2026-10-06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부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2/2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aWTC4iEVY9Y · 자막 수집
2부 https://www.youtube.com/watch?v=ztCsFIgYZrg · 자막 수집

[1부 00:05:56–00:06:01]
네. 예. 인사 한번

[1부 00:06:44–00:07:01]
아니 그대로

[1부 00:07:24–00:07:57]
>> 저거 우리 확인

[1부 00:08:31–00:09:08]
계속 결과는 예. 예. 예.예. [목을 가다듬음]

[1부 00:10:05–00:10:07]
>> [콧방귀]

[1부 00:10:09–00:10:11]
>> 씨 이행기

[1부 00:10:37–00:11:01]
>> [콧방귀] [콧방귀] [콧방귀]

[1부 00:10:58–00:11:10]
>> 예 들어오셨습니까? 네. 지나가

[1부 00:11:09–00:11:13]
>> 거하세요.

[1부 00:11:10–00:11:13]
>> 예.

[1부 00:11:29–00:11:31]
>> [목을 가다듬음]

[1부 00:11:39–00:11:44]
>> 그 보고 왜 알아줘요?

[1부 00:11:42–00:11:53]
>> 똑같은 거 같아. 질문 두 개에 대해서 답을 하니까 갔는데 정이 안

[1부 00:11:49–00:12:38]
>> 그럼 뭐 저 베이스가 똑같더라만 [콧방귀] 프리 뭐 이상한 거데 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정 감사를 시작하기 앞서 간사위원간 합의에 따라 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1부 00:12:34–00:13:24]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권을 의결한 후에 국정 감사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4차 기후에너지 환경 노동위원회를 개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국정 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괴권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 전체 회의에서 기요에너지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소속 기관과 산화공

[1부 00:13:22–00:14:13]
기관 등에 대한 기관 증인과 협의가 완료된 10월 6일 기후에너지 환경부 국정 감사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만 출석 요구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간사위원님들 간 협의를 거쳐 현재까지 협의가 완료된 일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추가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협의가 완료된 일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고 아직 협의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전체 회의를 개획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부 00:14:09–00:14:22]
증인과 참고인을 지정된 감사일에 출석하도록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 없으십니까?

[1부 00:14:20–00:14:23]
>> 아 의사 진행 발언 먼저 듣고 갈까요?네

[1부 00:14:23–00:14:29]
>> [콧방귀]

[1부 00:14:23–00:14:32]
>> 네인데 먼저 김태 위원님. [콧방귀]

[1부 00:14:30–00:14:37]
>> 네. 노동자의 도시 울산동구 김태선입니다. 그 위원장님 혹시 킬레이션 주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부 00:14:36–00:14:39]
>> 예.

[1부 00:14:37–00:14:42]
>> 킬레이션 주사

[1부 00:14:39–00:15:28]
>> 참셨죠? 예.이 이 몸속에 쌓인 납 같은 중금속을 약물로 배출하는 주사입니다. 부작용 위험도 커서 치료 필요성을 따져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약품입니다. 그런데 2026년 대한민국의 한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이이 주사를 영양 주사인 줄 알고 많게는 수십 차례를 맞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시점입니다. 특수 건강 진단을 앞두고이 주사를 맞았다는 겁니다. 울산 DN 오토모티브 이야기입니다. 납축 전지를 만드는이 회사에서 노동자들이 납분진의 장시간 노출돼 있었습니다. 납에 노출됐다면 회사가 해야 할 일은

[1부 00:15:27–00:16:15]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작업 환경을 바꾸는 대신에 건강 검진을 앞두고 힐레이션 주사로 노동자들의 혈중 납수치를 낮출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사람을 치료한 것입니까? 아니면 검사 결과를 조작하기 위한 것입니까?이 이 문제는 단순히 주사를 맞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특수 건강 진단이 오히려 노동자의 실제 납 노출을 가리는 수단으로 악용됐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할 특수 건강 진단 자체가 왜곡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1부 00:16:12–00:17:02]
과정에서 누가 지시했고 의료지는 어떤 판단으로 주사를 투여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저희 의원실에서 DN 오토모티브 관련 증 증인과 피해 노동자를 참고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말하겠다는 피해 노동자의 증언조차 듣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이 노동자는 자신이 어떤 환경에서 일했는지, 왜 주사를 맞았는지, 회사로부터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국회에서 직접 증언하겠다고 합니다. 회사의 책임을 물를 증인도 없고 피해

[1부 00:17:00–00:17:40]
노동자의 증언도 안 된다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진상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과 민주당 최기상 간사님 그리고 김영동 간사님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피해 노동자에 대한 참고인 채택을 다시 협의해 주십시오. 영양 주사인 줄 알고 맞았는데 알고 보니 몸속 납을 빼내는 주사였다. 적어도이 노동자의 이야기는 국회가 직접 들어야지 않겠습니까? 어렵게 용기를 낸 노동자가 국정 감사장에서 자신이 겪은 일을 증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1부 00:17:36–00:17:54]
>> 예, 지금 양당 간사관에 해비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 저쪽 서왕진 의원님 하시고이 이렇게 번가를 하겠습니다.

[1부 00:17:55–00:18:44]
>> 예. 조교혁신당 비례원 서왕들입니다. 이번 국감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권 관련해서 어 저와 또 정혜경 위원 등 비교섭 단체 위원 요청 증인과 참고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아울러서 위원장님 그리고 양당 간사님께 정몽원 HL 홀딩스 회장의 증인 재택을 요청드립니다. 지난 7월 HL 만도 평택 공장에서 하청 노동자고 김승무님이 졌습니다. 이번 중대제에 대한 정몽원 회장의 경영 책임자성과 불법 파견 의혹은 국회가 직접 확인해야 할 사안입니다.

[1부 00:18:42–00:19:31]
기업의 사과와 민사 합의가 면제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HL 만도가 유족과 합의했다지만 어디까지나 민사적 사안에 한정한 합의입니다. 중대에 대한 책임성과 불법 파견 여부는 합의로 정될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유족은 국정 감사에서 정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경영 책임자성과 불법 의혹을 검증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과와 합의를 이유로 증인 재택을 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스스로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검증 책임을 내려놓고 기업에 면제부를 주는 일이 됩니다. 유족과 합인만 하면 불법적인 행위로 중대 제회가 일어나도 기업 책임자가 국회 증언에 대해 서지 않아도 된다는

[1부 00:19:27–00:19:44]
설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가 국민과 유족 앞에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몽원 HL 홀딩스 회장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부 00:19:42–00:20:31]
>> 예. 마찬가지로 어 타협이 안 된 채택이 안 된 정인 참고인은 여전히 회의 중이니까 만해서 잘 반영해 주시고요. 어 국민의 임 아까 의원님 손 들으신 분 계셨나요? 예 그러면 예 이용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예, 인천 서해굴 이용입니다. 여야 간사관 합의 불발로 제가 신청한 주요 증인들이 모두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증인 채택은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문제의 진실을

[1부 00:20:28–00:21:17]
밝히고 책임을 추궁해 개선을 요청하며 이에 대한 감독 관청의 책임을 따져보려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요청드린 하나오션의 경우 2022년 여름 국민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라는 하청 노동자들의 처절한 절규가 있었던 사업장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입법되고 노동위와 법원이 모두 하나우션이 사용자라고 인정했지만 아직도 교섭을 거부해 결국 노동자들이 고공 농성까지 시작했습니다. 법의 취지와 헌법상 노동 3권 그리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표의사를 증인으로 불러 경의와 대책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오셔는 매번 국정 감사 기간만 모면하기 위한 재수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

[1부 00:21:14–00:22:05]
상황들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쿠팡의 경우에는 지난해 연초와 연말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개선 사항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뀐 것이 없습니다. 야간 노동 문제도 그대로고 물류센터에서 여전히 노동자들은 휴대폰조차 쓸 수 없으며 고장덕주님 산재 은폐도 여전합니다. 왜 국회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는지 따져 물어야 합니다. 고장덕주님의 어머니는이 문제를 알리기 위해 미국까지 건너가서 전시회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증인 채택은 국회의 기능과 이상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최근 일부 증인들이 국감만 피하자는 식으로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후처럼 국회에 나와

[1부 00:22:02–00:22:53]
약속한 것도 파괴되는 실정입니다. 국민 대표 기관인 국회와 국회의 핵심 기능인 감사 기능이 희화화될 지경입니다. 따라서 증인 채택은 사람 한 명을 국감장에 세우고 안 세우에 문제를 넘어 국회가 자신의 위상을 스스로 정립하는 과정입니다. 국정 감사만 넘기보자는 우리 사회 강자들에게 국회가 휘둘리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화우션 후팡의 대표회사 증인 채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료 제출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국감을 위해서는 자료 제출은 기본입니다. 지난 28일 전 체회에서 위원회 의결 요구 자료로 고용노동부에 쿠팡 CFS 장덕주님 근로감독

[1부 00:22:49–00:23:33]
결과보고서를 요청했더니 노동부는 감독 점검표를 빼고 A4 한 장 보냈습니다. 전체 자료에 제출을 요구합니다. 노동부 성남 지청과 서울청의 임금 채불 사건 처리 결과를 각각 제출하라고 했더니 서울청만 보내고 성남지척은 아직입니다. 위원회 의결 자료임에도 구제 명령 미행 사업장 명단을 다 가리고 보내거나 사업장 목록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선수만 예출하는 분 결 불실 대출이 다수입니다. 오늘 의원시를 통해서 노동부에 다시 제출받아야 하는 자료 목록을 전했습니다. 노동부가 신속하게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의 사행을 시작됩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23:32–00:23:47]
>> 예. 다 비슷한 정의 채택이나 자료 제출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공통된 부분은 제가 마무리 발언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혜경 위원님.

[1부 00:23:47–00:24:35]
>> 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먼저 비교섭 단체 증인 참고인 신청에 대해서 단 한명도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는네 기업의 책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모베이스 전자 HL만도 리노공업 쿠팡입니다. 그런데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국정 감사에 누구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까? 오버이스 전자 노동자는 하루 아침에 일터를 잃었습니다. 30년 넘게 적자 한 번 없던 회사가 인수된 뒤 무너졌습니다. 노동자들은 노조를 없애기 위한 기획 파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 250일 넘게 거리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단식하고 오체 투지하고

[1부 00:24:34–00:25:22]
강화문 바닥에 엎드려서 하루 종일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정작 책임 있는 모회사 경영진 한 사람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PL 만도에서 28살 하청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출근했던 청년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노동부 감독에서는 법위반 138건이 적발됐고 그중에 125건이 원천과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산업안전 보근위원회도 수년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원청이 책임이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최고 책임자에게 직접 묻지 못하는 것입니까? 리노공업은 반도체 호황 속에 수천억 원대에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주 52시간을 채우고도 다시 들어가 일을

[1부 00:25:20–00:26:09]
했다고 말합니다. 화장실조차 제때 가지 못해 반강념을 앓는 여성 노동자들이 많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47년 만에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노동 조합을 만들었지만 사측은 오히려 부당 노동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결국 파업하고 단식하고 다 삭발까지 했습니다. 이분들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답게 일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쿠팡 김범석 의장님도 제가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국민의 개인 정보 유출 문제와 노동자 가로 산재은폐 의혹까지 제기된 기업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국회가 국정 감사와 청문의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의장은 이런저런 이유로 되며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분노와 국회의 요구를 가볍게 여긴다는

[1부 00:26:07–00:26:54]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구나 미국의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를 버리고 한국 정부의 규제와 조사 문제를 통상압력으로 연결하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회가 김범석 의장조차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다면 국가 기관으로서 자기의 책임을 방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김범석 의장은 반드시 국정 감사의 증인으로 불러야 합니다. 위원장님 사람이 죽고 일터에서 쫓겨나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이 사업장의 책임자에게 질문 한번 하지 못한다면이 국정 감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국민과 국회 정부를 우롱한 잘못을 추구하고 왜 죽었는지 왜

[1부 00:26:52–00:27:15]
쫓겨났는지 왜 노조를 만들고도 교섭조차 못하는지 책임 있는 사람에게 직접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종합 감사에는 어 제가 신청한 주위들이 국감장에 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사한 설기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7:10–00:27:17]
>> 네.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1부 00:27:15–00:28:05]
>> 예. 경기 부천시평 이건태 의원입니다. 님 저는 E73 비자에 대해서 어 질의를 하려고 HD 현대중공업 하청제 지부 지혜장 오세일 씨를 참고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이 비자의 현행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을 한번 광고해 보려고 하는 참고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E73 비자는 단순 노무 비자가 아니라 일정한 기술과 기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를 특정 직종에 고용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예를 들면 어 조선업의 용조공 등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이 비자를 가진이

[1부 00:28:02–00:28:37]
애국인 근로자들이 고용주가 바뀌면 비자 자격을 상실하는 등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을 확인하고 어 문제점을 발굴하고 또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서 참고인으로 어 HD 현대중공업 파층 지혜 지부 지혜장 5세일 창공일을 신청하는 거니까 여야 간사님들이 잘 협의해서 꼭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28:32–00:28:37]
>> 네. 아, 이철 위원님

[1부 00:28:40–00:28:50]
>> 자료 요거는 일단 요거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예.

[1부 00:28:47–00:29:34]
>> 예. 의사 진행 발언을 아 다섯 분 해 주셨는데요. 모두 다 뭐 국가 시작하는 날이라 미리 증인 참고인에 대한 [목을 가다듬음] 어 본인이 신청한 어 분들이 안 돼서 그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분 모두 다 고용노동부 관련 증인과 참고인이라 어 고용고동부 할 때 한번 더 그 말씀 주시길 바라고요. 그 전에 행정실이나 양당 간사들은 빨리 좀 채택을 해서 그때까지 같은 진행 발언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집중적인 그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1부 00:29:31–00:29:44]
>> 예. 이 외에 특별한 이해 없으시면 그 의결 해도 되겠습니까?

[1부 00:29:40–00:30:28]
>> 예. 그러면 어 오늘 배부에 드린 유임물대로 어 증인과 참고인 그 지정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국정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정하겠습니다. 정애를 선포합니다. [기침] 바로 바로 시작하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후에너지 환경부에 대한

[1부 00:30:27–00:31:16]
2026년도 국회 기후에너지 환경 노동위원회 국정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국정 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90 아홉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국회가 국정 감사를 실시하는 시지는 감사 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입법 활동과 예산한 등의 심사를 위해

[1부 00:31:12–00:32:01]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나거 국정 감사에 대한 국정에 대한 감시 비판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국회의 입법 기능, 해산 심사 기능, 국정 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국정 감사의 취지를 잘 살피시어 우리 위원회의 국정 감사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국회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정 감사는 기후에너지 환경부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기호에너지 환경부가 출범한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국정

[1부 00:31:59–00:32:51]
감사인만큼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해 온 기후, 에너지, 환경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위기와 에너지 전환, 환경 보조는 국민의 안전과 민생은 물론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 미래를 자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재성 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문제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 에너지 안보 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이고 기후 재단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후 적응 정책과 생활환경 개선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1부 00:32:47–00:33:37]
눈높이에서 하나하나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는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실효성이 있는 개선 방안을 함께 찾아 나가겠습니다. 이번 국정 감사가 국민께 신뢰받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실질적인 정책 논의예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기에너지 환경부도 위원님들의 지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필요한 자료 제출과 국정 감사 진행에 적극 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국정 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0:33:33–00:33:54]
오늘 국정 감사는 먼저 장관 등 기관 증인들로부터 선서를 받고 업무 보고를들은 후 배부해 드린 지의 순서에 따라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의 시간은 주질이 7분, 보충질이 5분, 추가질이 3분으로 하겠습니다.

[1부 00:33:52–00:34:43]
>>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국정 감사를 위하여 지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었던 정도원 삼표 그룹 회장은 10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해외 출장이라는 어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참고인으로 재택되었던 이순영 동신대학교 교수는 신청하셨던 신정은 위원님께서 철례를 요청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정인 선을 받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1부 00:34:40–00:35:29]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할한 때 또는 증언 중 모욕적 언은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여 기에너지 환경부 장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 선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대표가 선사할 때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 주시면

[1부 00:35:26–00:36:15]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 나오셔서 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 환경부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콧방귀]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조의 의

[1부 00:36:12–00:36:31]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사합니다. 26년 10월 6일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 김성환.

[1부 00:36:33–00:37:18]
>> 네. 모두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나? 작년에 받았는데.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성한 기후 에너지 환경부 장관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37:24–00:38:16]
존경하는 김정호 기후에너지 환경 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2대 국회 후반기 기후에너지 환경 노동위원회의 첫 국정 감사를 맞이하여 우리 부의 주요 정책들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기후에너지 환경부의 전 직원은 국정 감사의 성실이 임하여 그간 추진해 온 업무 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는 가장 엄중한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장기적으로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초과할 것이 분명해졌고 이대로라면 2도 이상도 어

[1부 00:38:13–00:39:01]
그 상승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기위기 극복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북부에서는 빙아 침식으로 참사가 발생했고 국내에서도 40도를 우떠는 기록적 폭염 시간당 120mm를 넘는 극한 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도약을 위한 신성장 동력일 수도 있습니다. 탄소 감축은 글로벌 경제 아젠다가 되었고 청정 에너지 확보가 천단 사람의 혁심 요건이 되었습니다. 기위기 극복이 상패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는 인식에서 기후 에너지 환경부도 출범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대전환 생태환경 보전이 하나될 때 대응 역량이

[1부 00:38:58–00:39:46]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보후 1년간 2035 NDC를 수립하고 전기차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재생 에너지 확산 지산 지소용 전력망 혁신을 이어왔습니다. 러브버그에 대해서 선재 대응하고 재생 원료 사용을 촉진했습니다. 출범 2년차의 기후 에너지 환경부는 재생 에너지로의 이행과 탈탄소 전환 가속과 물관리를 포함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성공적인 기울기 극복을 위해 심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기와 물로 초격차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첫째, 재생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1부 00:39:44–00:40:33]
대전환을 본격화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100W 이상을 조기 달성하고 조화로운 에너지 믹스를 구현하여 메가 프로젝트와 같은 미래로의도 대도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계통 제도와 운영을 혁신하여 재생 에너지 확산의 병목을 일수하고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여 신속한 전력만 고직도 병행하겠습니다. 지역 균형을 위한 전기 요금제 개편 정의로운 전환에 기초한 석탄 발전 폐지와 에너지 대전환에 맞춘 발전사 통합을 추진하여 전력 시장의 선진화를 이루겠습니다. 둘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2035년 NDC를 반영한 온실가스

[1부 00:40:30–00:41:19]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배출권 거래제의 감축 위인을 강화하며 산업 냉단방 수송 분야의 전방위적인 탈탄소 전환을 이끌겠습니다. 기후 행동이 일상속 실천 운동으로 자리잡아 탄소 중립을 위해 모두 함께 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각 지대 없이 에너지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기후위 위기 적응법을 바탕으로 적응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탈 탄소 에너지 산업을 수출 주력 산업으로 만들고 대내외 투자를 촉진하여 미래를 위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투자원간 연계를 강화해 탄력적으로

[1부 00:41:16–00:42:04]
운영하고 공급원도 답변화하여 최대한의 수자원을 확보하겠습니다. 홍수 대형 역량을 강화하여 극한 기후에도 대비하겠습니다. 야생 생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립공과 같은 생태 자산을 온 국민이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광물 순환 이용으로 자원 안보까지 확립하고 일상부터 산업까지 탈플라스틱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오전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내고 촘촘한 화학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1부 00:42:01–00:42:51]
탈탄소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후 에너지 환경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만승 1차관입니다. 이호연 2차관입니다. 안세창 기획 조정실장입니다. 송호석 실장입니다. 기후에너지 정책실장입니다. 안세진 에너지 전환 정책실장입니다. 양한나 정책 기획관입니다. 기획관입니다. 이체은 자연보전 국장입니다. 김진식 대기환경 국장입니다. 김고응 자원순환 국장입니다. 홍경진 환경보원 국장 직무대리입니다.

[1부 00:42:49–00:43:38]
이종용 수자원 정책관 직무 대리입니다. 조현수 물환경 정책관입니다. 김호은 물용 정책관입니다. 이상원 기후에너지 정책관 직무 대리입니다. 정선화 녹색전환 정책관입니다. 고현 수소 열산업 정책관 직무 대리입니다. 김지영 국제협력관입니다. 운영 전력 산업 정책관입니다. 이재식 전력망 정책관입니다. 이경수 재생에너지 정책관입니다. 박성진 원전산업 정책관입니다. 임국현 해상폭력 발전 추인 단장입니다. 김은경 대변인입니다.

[1부 00:43:35–00:43:53]
진명호 [콧방귀] 감사관입니다. 한준욱 운영 지원 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후에너지 환경부 주여 업무에 대한 상세 내용은 기획조정 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부 00:44:02–00:44:08]
>> 기보 기회 주정 실장입니다.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

[1부 00:44:07–00:44:09]
>> 조실장님.

[1부 00:44:08–00:44:11]
>> 네.

[1부 00:44:09–00:44:15]
>> 예. 가능한 짧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1부 00:44:12–00:45:01]
>> 네. 알겠습니다. 예. 조직 및 정원 예산 및 법률은 어 자료를 가하여 참고해 주시 주시고 7페이지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재생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으로 탄소 감축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겠습니다. 접경 지역 간척지 등 대규모 부지 집중 투자 가정용 태양강 등 일산 건강 보급을 가속화하고 해피소득 마을도 올해 700개는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해산 폭력 확충도 가속화하여 태양관과 함께 재생 에너지 공급의 양대축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재생 에너지 사업자의 전력 시장어 어 진입 방식을 경쟁 입찰 기반 장기 고정 계약 가격으로 전환하고 정책금융

[1부 00:44:58–00:45:46]
확대 민간 자본 적극 유치 등 비용 절관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전력 수요 대응과 기저 전원 안정화를 위해 원전을 적정 운영하는 한편 원전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론화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재생 에너지 주력전원화 전원별 적정 설비 규를 반영한 12차 전력 수급 계획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수요 전망을 토대로 전원 구성 유형성 확보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송 배전망 건설과 함께 계통 제도와 운영을 혁신하여 2030년 재생해지 100W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전력망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접속 대기 중인 재생 에너지 설비에 정식 접속 시시까지 유연 접 접촉을 허용하고 어 배전선

[1부 00:45:44–00:46:32]
변합기 포화로의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하여 태양강 추가 접속을 확보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와 제도 개편에 맞춰 사업별로 경제성 공익성 개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입찰 평가 약찰 사업에 계통 접속권을 부여하겠습니다. 공영 배전만 보강 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원칙도 마련하겠습니다. 제도와 운영 혁신 외에도 속도감 있게 전력만 보감을 지속하겠습니다. 어 첨단 산단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계통을 선제적으로 고축하겠습니다. 용통설로는 신규 건설 최소와 지중 구간 확대 등으로 지역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적입니다. 산업력 전력을 대상으로 지역별 조정

[1부 00:46:29–00:47:17]
요금 항목을 신설하는 산업용 지역 전기 요금제 설계한을 지난 8월 온개한 바 있습니다. 공청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설계한을 확정하고 관련 규정 및 약관 계정 등으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세과 전렴한 참여 주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전력 산업이 구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력 감정원을 신설해서 계통 안정성과 시장 공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 전로운 전화를 바탕으로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관련된 법이 개정된 재정된만큼 노동전환과 제역 전환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대전에 맞춤 발전 공개업 통합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기울기

[1부 00:47:15–00:48:04]
대응을 위한 탈타소 전환과 온시가스 감축을 가속화하겠습니다. 2035년 NDC 확정과 정책 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새로운 통계 시스템에 따른 온시가스 감축 로드맵을 출입하겠습니다. 경기와 전환 인셉티브를 제공하고 외부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배추권 거래제 감축 유인을 강화하고 한국형 시장 안정화 예비분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탄소 다배출 업정을 탄소 탈탄소 고부가 가치 구조로 재편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KGX 전략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히트펌프 보급과 제도 기반 구축으로 냉단방 전기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수열 공기열 히트 펌프를 활용한 가스가 넘는 아파트를 실증하고 패키지 지원 에너지 제로 주택 마을 확산도 이어가겠습니다.

[1부 00:48:01–00:48:49]
12쪽입니다. 전기차 주류와도 더 가속하겠습니다. 택시 렌터과와과 같은 영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한 전환 지원금, 법인 업무형 차량 법인 세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배달용 이른차 농기계, 건설기계, 선박 등의 정교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충정 요금 비용부담 만화를 위한 정책들도 이어나가겠습니다. 일상 속국민 실천 활동인 기후행동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탄소 진위 포인트를 기회동 실천과 연계하고 홍보를 확대해서 기유 행동이 전방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에너지 복지를 구축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과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대상 가를 확대하고 비연탄 고열 보유료

[1부 00:48:48–00:49:36]
교체 에너지 구입병 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취약 계층에 대한 실태 조사 기후보험 더 기반을 마련하는 등 기후의기 취약 계층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 재정된 기후 위기 적응법의 차질없는 이행에도 빈틈이 없게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어, 태양감 텐덤셀과 같은 게임 체인저 기술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겠습니다. 직류 산업을 집중 유성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 중앙 계약 시장을 통해 국내 수요를 창출하여 에너지 전환 산업이 수출 주력 산업으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세제 금융을 맞은물로 삼아 기우테크 등 민간 혁신과 투자도 촉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기후재난 없는 쾌적하고

[1부 00:49:33–00:50:23]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발전용, 농업용 등 용도가 분절되어 있는 댐을 하나의 수전처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국가 수도 기본 계획토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과다 배분된 물량은 과감히 재배분해서 수요 변동을 신속이 반영할 수 있는 물 배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댐과 댐, 하청과 댐 등 수간의 연계 운영을 통해서 감음 홍수 취약성을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 정비, 댐 증거 등 핀셋 정비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16적입니다. 버려지고 흘러가던 수자원까지 확보해서 공급원을 답변화 신규 산단 대상으로 공공 하수처 처리를 재용할 수 있도록 본격

[1부 00:50:21–00:51:11]
공급하고 우선 공급 기준 등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사고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무효 방류양도 활용하고 지하 저류 저유 지하수 저류댐 해수 담수와 시열로 대체 수자온도 확보하겠습니다. 물수요와 홍수에 모두 대응할 수 있도록 영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신규댐 신축 3계소 중고 수문 선치 두 개소를 추진하여 신규 용수 확보와 홍수 방어에 대비하겠습니다. 물릇 확대와 촘촘한 AI 감시로 차세대 형수 방화 체계를 구축하고 강남역역 등 서울 6계9에서 지난 6월부터 개시한 침수 외보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도시 침수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17년까지 검 사역을 실질적으로 종식할 수 있도록 하고 어 농과 안정 사고 예방 개체

[1부 00:51:08–00:51:58]
건강 관리도 차질없이 하하겠습니다. 동물원도 개체 특성과 동물 보지 기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시 체험 체계도 전시 체험의 체계도 생태적 존중이 전제될 수 있도록 개편하겠습니다. 국립공원 지지공원 테마공원을 개발하고 생태계 서비스 촉진 구역 지점을 통해 소해 지역의 활력을 되살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배터리 배터리 광물 휘토리 등 핵심 강물을 함유한 미래 폐자원의 순환 이용을 강화하겠습니다. 해외 유출 제단 폐자원의 국내 순환을 유도하고 사용 배터리 히토리 함의 폐자원의 회수 추출 재생 원력 생산까지 아우르는 순환 연료 공급시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공군과 민간이 함께하는 탈플라스틱 사회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부 00:51:55–00:52:43]
19쪽입니다. 다연기 전환 노력과 함께 플라스틱을 생산자 책임 재활용 대상에 편입하겠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성, 수리 유형성 등을 고려하도록 한국 에코 디자인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패트병 재생 원료 사용을 상행할뿐만 아니라 자동차 가전등을 대상으로 사용 의무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재활용 난이도에 따라 폐기물 부담금, 재활령 분단금도 차등화하겠습니다. 마지막 20조입니다. 미 미 미세먼지 고농도 오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생활권 공단 산단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주기 패키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오전 고농도 지역 다량 배출 사업장 정리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승인받은 살생물 제품 중심의 시장

[1부 00:52:41–00:53:06]
지세를 확립하고 파사고 고의험 사업장 및 산단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 취약 사업장 안전 관리 물품 지원으로 화학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올해 4월 개정된 가스기 사원제 피해 규제법이 10월 8일 시행됩니다. 법 시행과 함께 심의 신청 접수를 시작하여 새로운 배상 체계 적용을 차질없이 개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53:03–00:53:20]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의 순서입니다. 지리는 국회법 제 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수민 위원님 어

[1부 00:53:17–00:53:30]
>> 다려오고 있습니까? 예. 아까이 이철 위원님 먼저 하셨으니까 박혜철 위원님 먼저 자리

[1부 00:53:28–00:54:17]
>> 아니이 다른 순서를 예 그 최근 주요 시중형 다수위에 AI를 활용한 해킹 공격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지난 10월 1일 오후 4시경에 한국 전력공사 직원 약 22,명의 이름과 연락처 메일 주소, 직위 등이 혹 포함된 정부가 특정 외페이지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됐습니다. 어, 아시겠지만 한전은 전력 교통을 운영하고 발전과 송배전 건설을 아우르는 국가 핵심 에너지 인프라의 중심 기관입니다. 한과 소속 직위 연락처 메일이

[1부 00:54:14–00:55:03]
한꺼번에 입출되면은 각종 피싱이나 직원 사칭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을뿐만 아니라 이런 정보를 AI가 학습에 전령 망이나 계통 발전소 운영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첫 단초로 악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칫 국가 전력 산업 전반이 해킹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12월에는 우크라이나 서부 전령망이 해킹되 약 23만 소비자가 최대 6시간 가량에 정전 피해를 겪기도 했습니다. [콧방귀] 에너지 기업 내부로 악성 파일이 담긴 메일이 발송되면서 시작된 만 공격으로 개인 정보를 활용해 특정 대상을 선정해 공격하는 전형적인

[1부 00:55:00–00:55:48]
스피어 피싱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4년 12월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서 한수훈 전체 임직원의 연락처와 고리 월성핵 발전소 도면의 일부가 해당되는 이미지 파일 그리고 신형 가수형 원자료 시뮬레이터와 원전 안전 해석 코드라는 프로그램을 띄운 PC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 파일이 유포됨 받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과 202년 6월 두 차례에 걸쳐서 한국 수력 원자력 협력 업체에도 약 72만 개의 자료가 해킹 당한 바도 있습니다.이 당시에도 해킹 세력은 시스템 최상위 군난을 보유한 관리자 개정을 해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부 00:55:46–00:56:35]
이번 에너지 공공을 대상으로 한 해킹 사건은 개인 정부와 기술 유출을 넘어 국가 안보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국제 에너지기구 IAE IA에서도 생생용 AI가 보안 체계를 우회해 에너지 사업자의 네트워크에 심각한 침투를 일으켰고 악성 스크립트를 전파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기호부가 이번 한전 정부철 사퇴를 계기로 한정과 발전 공기업 한수원 원전 관련 기관 전력 거려소와 핵심 협력 업체까지 포함해서 국가 전력망 전반의 보완 체계에 대한 긴급 점검과 정보 보호 대책을

[1부 00:56:32–00:56:44]
수립해서 어 기상층 업무 보고가 10월 8일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 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에 줄 수 있도록

[1부 00:56:49–00:56:56]
>> 예. 이철교 위원님.

[1부 00:56:53–00:57:00]
>> 네. 우리님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1부 00:56:57–00:57:46]
>> 예. 아, 제가 기후를 상대로 제 12차 전기본 위원 명단의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요구에 대해서 기후에서는 이런 명단이 제출될 경우에 위원, 자격, 검증 등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이 정기본 위원 명단을 공개하기 어렵다.라고 라고 하는 답변이 9월 22일 날 왔습니다. 위원장님 또이기 동료의원님 여러분 국회가 이런 중요한 정기 정책을 수립하고 하는 의결라는 정기본이 누가 참여하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국회의 책무이다.

[1부 00:57:43–00:58:34]
여기에 국회의 국정 감사 기능을 불필요한 논쟁이나 야기하는 일이라고 이렇게이 모욕하는이 정부 측의 이런 된 의식 체계에 대해서 매손 질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오늘 예 오후 지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전기본 명단의 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전기본 위원은 그다음에 전력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오늘 국정 감사에 임하고 있는 김성환 장관께서도이 전기본이 위원회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 관련된 법안을 대표 발휘한 사례도

[1부 00:58:30–00:59:07]
있습니다. 또한이 명단의 공개는 투명한 계획 수립을 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이 명단을 굳이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에 무엇인가 숨겨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하지 못한다라고 인장할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에는 거기와 상응하는 이런 문제 얘기를 확인되지 않는 문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명단 공개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59:05–00:59:12]
>> 예.지를 다 받고 기우부 장관님 입장을 들을까요?

[1부 00:59:16–00:59:31]
>>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거니까 꼭 일무 밀따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장관님 발언하시고 넘어갈까요? 안 그러면 뭐 뭐라 사실랍니까?

[1부 00:59:28–01:00:18]
>> 네. 네. 저희가 제출할 자료는 충분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 기억으로 제가 당시 산자 위원일 때 당시 윤성열 정부 때 11차 전기본의 어 위원 명단도 제가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장관이 돼서 제가 장관이 돼서 그 위원 명단을 왜 그렇게 소위 비공개를 하냐고 우리 담당 어 실국장들한테 물어봤더니 전기본 위원회의 특성상 그 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에 그 위원 개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소위 어

[1부 01:00:16–01:00:55]
불필요한 뭐랄까 뭐 로비라고까지는 그렇겠지만 그래서 과거 그거부터 전기본 위원회는 위원장만 공개하고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고 위원들에 대해서는 어 과거부터 그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아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만 10차까지 다 공개했는데 이번만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건 아니고 그건 아마 이철규 위원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게 전기본의 특성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음을 좀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1:00:57–01:01:02]
>> 일단 답변은 끝나신 거죠? 예.

[1부 01:01:04–01:01:10]
>> 예. 1분 더 드리려.

[1부 01:01:07–01:01:52]
>> 네. 위원장님 11차까지는 명단이 제출됐습니다. 12차만 지금 제출 하지 않고 있는데이 과정에 굳이 명단을 국회에다가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납득되지 않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전부 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정확하게이 책임 있는 기관에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러면 정기본 위원 중에 위진이라는 사람이 있는지이 여분만 확인을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네

[1부 01:01:51–01:01:55]
>> 위진네

[1부 01:01:52–01:02:01]
>> 제출를 관에 편을 듣고자 아니 자료를 제출 [목을 가다듬음]

[1부 01:01:57–01:02:38]
>> 위진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그러니까 위원 명단 이니까 전기본을 수립하는데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바이어스 등등 때문에 공개를 안 하고 그 전기본의 내용이 확정되면 그 후에 어떤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 사후에 그 위원 명단은 공개를 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수립될 때까지는 비공개로 하고 수립된 이후에는 그 명단을 다 공개했다고 하니까요. 이

[1부 01:02:34–01:02:55]
>> 수립 과정에 오 방지하고 외부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이 적정한가?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명단을 제출하 위진이라는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공식적으로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부 01:02:54–01:03:02]
>> 네. 참고해서 적절하게 저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1:02:59–01:03:04]
>> 예. 일단

[1부 01:03:02–01:03:09]
>> 따로 예. 예. 지금 순서를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1:03:06–01:03:20]
>> 예. 예. 지금 이종비 의원님이 손드셨고 그다음에 박수민 아 박지 의원 어 박수민 의원

[1부 01:03:16–01:04:06]
>> 나경원 위원 김기헌 위원요 선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종비 위원님. 예. 네. 이원장님. 어 국정감서는 국회가 정부를 감시하는 국민을 대신해서 감시하는 어 일입니다. 그래서 어 특별한 이유 없으면 법에서 제한된 이유 없으면 자료는 제출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어 장가님 말씀드렸더니 그건 이유가 안 돼요. 국정 감사의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에

[1부 01:04:02–01:04:53]
요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어 본위원이 자료 요구할 사항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 업무 보고에서 본위원이 선남권 반도체 패해 가지고 장관께서 재생 에너지부 한빛 원전만으로 가능하다.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하셔서 어 그 가능하냐고 확인하하는 과정에 장관께서 전문가 검토 의견이 있다 이래서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서면으로 제출이 안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 온 자료가 있는데 이것도 그 서면이 아니고요. 어 그때 미리 검토했던 그 자료를 어 본 질리 전에에 본위원이

[1부 01:04:51–01:05:41]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1차 수서 경제 이행 기본 계획의 추진 실적을 좀 확인하려고 자료를 내라 그랬더니 모두 정상 추진 중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데이터도 없이 목표치가 있고 개별 과제에 대해서 목표치와 실적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세 번째 태양광 수소 관련해서 어 태양광 발전의 경우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산 비중이 커서 정부 지원 예산이 중국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 자료를

[1부 01:05:38–01:06:31]
어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 다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태양강 지원 예산이 얼마나 지난 5년간 예산이 됐고 그 중에서 중국으로 흘러간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소 지난 어 결산 심사 때 수소 관련해 가지고 자료 어 좀 제가 지의도 하고 했는데 수전에 관련해서 어 R&D 예산 또 세제 보조금 이런 예산은 어떤지 그리고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 반영한 것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1부 01:06:26–01:06:46]
수소 발전 입찰 물량이 업체에서을고 있으니까 내년도 [목을 가다듬음]

[1부 01:06:52–01:06:56]
>> 예 뭐네

[1부 01:06:54–01:07:03]
>>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자료는 최선 최 최대한 저 의원님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07:03–01:07:20]
>> 예. 아까 그 수소 경제 추진 실적 같은 거는 목표치와 추진 뭐 성과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 추진이 정도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1:07:17–01:07:21]
>> 네. 답답변에 소홀하지 않도록

[1부 01:07:20–01:07:26]
>> 예. 상위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07:24–01:07:39]
>> 그다음은 나경원 의원 먼저 예 아 박수 예 예 순서 있겠 아 박지혜 의원님이시네 순서상 박지혜 의원님 예 발언해 주십시오네

[1부 01:07:38–01:08:27]
>> 위원장님 어 뭐 지난 추석 연휴 때부터 화제가 되었는데요. 부산북 친수공원에 머무는 북이를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100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몰렸다고 합니다.이 북한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한 시도가 수차례 이루어졌지만 실패했고 현재는 인위적인 구조 활동을 중단하고 북이가 스스로 바다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회가 머물고 있는 부산 북의 경관수로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졌지만 바다와 직접 연결되었기 때문에 조수의 영향을 받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북회가 출연하기 이전에도 경관호로의 생태계가 하나의 작은 생태계처럼 작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도

[1부 01:08:24–01:09:13]
있었습니다. 이제는 친수 공간 설계에 있어서도 단순히 인간이 보기에 예쁜 수변 공간을 만드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가 아닌가 북이가 그런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기후부에 어 관련 자료 요구를 사전에 조금 해 봤는데요. 오늘은 2015년에 이루어진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환경영향 평가서 그리고 사후 영양 조사서 원문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인공 수호로와 같은 친수 공간 구축과 관련해서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 변화, 생태계 변화가 제대로 고려되려면 환경 영향 평가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검토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로 해수

[1부 01:09:11–01:09:40]
온도와 해양생물의 이동 범위가 달라지는만큼 친소 공간을 설 설계할 때부터 달라진 생물의 서식과 이동, 해수면 상승과 극한 기상의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기후 적응형 생태 친하형 친소 공간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가는 논의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그 아울러 북항이가 빠르게 본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1부 01:09:39–01:09:45]
>> 답변은 아무래도 일괄에서 하는게 좋겠습니다. 그것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1부 01:09:43–01:09:57]
>> 네. 다음은 어 [콧방귀] 나경원 위원님 아 박수민 위원님 먼저

[1부 01:09:54–01:10:42]
>> 예 위원장님 그 제가 그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환기를 꼭 드리고 싶은게 지금 산자부의 에너지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가서 기후 에너지부가 탄생을 했는데 그 핵심 업무가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전기본입니다. 그게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부가 첫 작업을 하는 첫 작품이 12차입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부로 넘어가서 기후 에너지 부에서 성공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15년 전력 대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매번 해왔던 전기본이 아니다. 이제 기후으로 넘어가서 이게 어떻게 재탄생하는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하는

[1부 01:10:39–01:11:29]
주의 환기를 드리면서 해서이 전력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총괄 위원회 회의록은 이제 국회의 공유가 돼야 됩니다. 이게 향후 15년간의 전력 수요와 공급을 논의하는 건데 이게 공개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들여다 봐도 이게 잘못 공개가 안 됐을 경우 불투명할 때 오히려 이해 관계가 사적으로 낄 확률이 있지 투명해져서 이게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과거와 달리 에너지 업계만 상해하는게 아닙니다. 환경 단체까지 지금 이미 성명을 발표하고 있어요. 이게 기후 에너지부로 옮겼을 때 나타날 일이라서 저희가 걱정했던 건데 이미 현실화가 됐기 때문에 전력

[1부 01:11:25–01:11:47]
기본 계획 총괄위원회 회의록은 공유가 돼야 된다 환기드리고 저는 오후까지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 동복댐 나주 댐에 대해서 자료 서면으로 드릴테니까 신속히 예 나중에 끝나고 하지 말고 저희 의원실로 오후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1:11:45–01:11:55]
>> 예.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김기현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1부 01:11:52–01:12:17]
>> 자, 우리 장관님께서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고 제가 뭐 장관님 제가 장관님 좀 보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장관님 답변 태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이철원님께서 전기본 위원회 위원 명단 제출에 대해서 이것은 관행적으로 그동안 안 해 왔다. 뭐 여러 가지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당관히 국정감사 오래 하셨죠?

[1부 01:12:17–01:12:20]
>> 네.

[1부 01:12:17–01:12:28]
>> 국회의원도 하셨죠. 우리 국정 감사에서이 자료 요구를 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뭡니까? 부에서

[1부 01:12:26–01:12:32]
>> 저도 11차 정기본 위원 명단을 못 받았습니다.

[1부 01:12:30–01:12:49]
>> 아니, 자, 자료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뭐예요? 국회법하고 국국정감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 안에 관한 주요한 사항이에요. 이게 국가 안에 관한 주요한 사항입니까?

[1부 01:12:47–01:13:15]
>> 뭐 여러 가지 법에서 가십니까? 장관께서 국회의원에 안 하신 분이면 모르겠어요. 국회의원 하시고 지금도 국회의원이시고 그리고 국회법에 따라서 그동안 국정 감사하실 때마다 자료 요구를 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전기본 위원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위원장님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1부 01:13:14–01:13:15]
>> 위원장님 [웃음]

[1부 01:13:15–01:13:16]
>> 예

[1부 01:13:15–01:13:18]
>> 위원장님

[1부 01:13:16–01:14:06]
>> 아이고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거는요 지금 장관께서 관행에 따라 제출하지 않았다. 이거는 변명이 안 되고요. 우리 국회법이라든지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사 뭐 안위 국방 안위 뭐 군사 기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어 군사 기밀도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때 자료 거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느 법을 찾아봐 봐아도 지금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우리 이철교 의원님 말씀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명해 주시고요. 우리 의원실에도 어 전기본 위원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 전기본위원회의

[1부 01:14:04–01:14:34]
결정에 따라서이 결정이 되고 나면 이걸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어떤 위원들이 참여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이 전기본 계획을 수립하는지 저희가 국정 감사의 저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 관계에 따라서 어떤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런 자료 제출 거부는 우리가 용인할 수 없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이것은 직접 명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1부 01:14:32–01:14:36]
>> 혹시 답변드려도 될까요?

[1부 01:14:34–01:15:23]
>> 네. 그 의원님 조금만 살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동안은 어떻게 했냐면 11차 전기본까지는 실제로 위원장 이름만 공개하고 위원 명단과 실제로 뭐 페이을 표한 아주 아주 간략한 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거기서 토론되어야 될 주요한 쟁점을 사전에 다 토론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원님들이 조금만 관심 갖고 보시면 이미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토론을 두 번 했고요. 그리고 어 재생이 얼마나 늘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공식 토론을 했고

[1부 01:15:20–01:16:03]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겠다는 것도 토론회를 통해서 그 전기본 위원회가 토론해야 될 주요 쟁점에 대해서 국민 토론회를 통해서 그 내용을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잠깐 저희가 물어보는 건 토론회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위원회 위원들이 정말 알기 위해서 위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것이고 우리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보세요. 제 4조에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아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명백하덕 판단할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1부 01:16:01–01:16:06]
>> 왜 다른 말씀을 아십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1부 01:16:03–01:16:08]
>> 성감사는 불필요한 논쟁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1부 01:16:07–01:16:10]
>> 네. 네.

[1부 01:16:08–01:16:44]
>>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님 취지에 대해서 저희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11차 전기본 이후에 12차 때부터는 그 쟁점상항을 이미 다 국민 토론회를 통해서 현재 일곱 차례에 대국민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토론회의 주요 발제자들이 위원이셨습니다. 그 뭐 나경훈 의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이셔서 그 취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꼭 필요하면 뭐 연람하거나 이런 방법 등을 통해서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1부 01:16:42–01:16:48]
>> 하겠습니다. 장관님 다시 또 의원도 하실 텐데 제출해 주십시오. [웃음]

[1부 01:16:51–01:16:55]
>> 예. 이와 관련된 겁니까?

[1부 01:16:53–01:16:59]
>> 예. 당연히 의사지

[1부 01:16:55–01:17:03]
>> 아니 그 순서가 이게 마지막이네요. 예.

[1부 01:17:01–01:17:50]
>> 예. 울산남거리 김현원입니다. 장관님이 제가 듣자 듣자 하니까 해도 해도 너무 하시네요. 아니 이게 뭐 말이 된 말씀을 하셔야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텐데 이렇게 얼토당토한 답변을 하시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필요하다고 생각 판단하는게 장관께서 판단하시는 겁니까? 국회가 판단하니까 장관이 판단합니까? 국정 감사를 받습니까? 국정 감사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납대기 잘라 내 수설을 넘어서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전에 우리 나경원님 말씀 주셨지만 아 국회 그 정원 감조법 사조에도 명확하게 적어 놨잖아요.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군사 기밀 과한 사랑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아니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1부 01:17:48–01:18:37]
주무부 장관이 자 제출 욕을 받은 대로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출이 허용 저 제출 거부가 가능하다. 근데 그거게 허용 제 사회에 허용되지 어 그런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해당 위원회 어려서 관계한 징계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요게 정적보이란 말이죠. 근데 저는 이게 국가 전력의 수급 기본 계획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굉장히 많은 이해 관계를 미치는 사안입니다. 더구나 좀 전에 우리 장관이 말씀드리니까 아 11차 전기본 위원을 저도 못 받았습니다. 아 그러면 그러면 우리 장관님이 안 받았으면 다 안 받아도 되는게 원칙이야. 받아야 되는게 원칙이면 주시는게 원칙이죠. 그때 달라 할 때는 뭐 무슨 원칙으로 달라 그러셨고

[1부 01:18:36–01:19:17]
지금 안 주는 것도 무슨 원칙으로 안 준다는 겁니까? 사고 나중에 공개한다. 아니 사고를 사 사전에 예방해야지. 사고에 나중에 수습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까? 사전 예방의 원칙이죠. 그래도 사고 생기면 사후에 수습하는 것이지. 사전 예방을 하지 않고 사후 수습하는 걸 원칙으로 삼아서 업무를 하겠다. 말이 안 되죠. 아 그 위험 명단이 뭐 아니 그게 무슨 국가 기밀 사항입니까? 국가 안보 사항입니까? 아 그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도덕성 검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정문성 도덕성 검증도 안 하고 아무나 그냥 뒤에서 살짝 숨어 가지고 쿵덕쿵덕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 그뿐이잖아. 그뿐 아니잖아요. 이해원기 충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생각해

[1부 01:19:16–01:20:02]
보십시오. 그 위원에 들어간 사람이 자기 사업이나 자기와 관련된 업체와 관련된 무슨 일을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정 검적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고 예방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유착 관계가 있는 것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알아야 그 전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정정확하게 수립되었다 죠. 아니 그걸 왜 자신이 있으면 당당하게 밝히지 숨기니까 더 이상하잖아요. 뭔가 있는가보다. 뭔가 냄새가 난다. 챙기는가 보다. 아 공개하고 밟히고 정정 당당하게 하십시오. 왜 숨어서 뒤에서 쿵대쿵대 갑니까? 당장 자를 제출하셔야지 이걸 아 생각해 보고 판단하겠다. 말 안 됩니다. 장관님 위원장님 적각 제출하도록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이 말이 될 얘기를 하셔야지

[1부 01:19:59–01:20:06]
답변드릴까요?네 네. 전력

[1부 01:20:03–01:20:09]
>> 수급 기본 계획은 네.

[1부 01:20:07–01:20:17]
>> 네. 한다니까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하시. 전력 수금 기본 계획의 책임 주체는

[1부 01:20:14–01:20:27]
>> 그 위원에 있지 않습니다. 그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의 제출의 책임은 기후부 장관이집니다.

[1부 01:20:23–01:20:40]
>> 기후부 장관이 전력수급 기본 계획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들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 최종 작성은 기후 부가합니다. 장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1부 01:20:38–01:20:51]
>> 밑에 업무를 밑에 국장이나 실장이 하시지만 장관이 최종 책임을 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실장 국장 그런 명단을 비공개할 겁니까? 말 같은 소리를 말씀하시 그건 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부 01:20:49–01:20:55]
>> 실장 국장은 왜 그러면 공결해 비공결하지? 장관이 다 책임지는데 장금막 공개하지.

[1부 01:20:55–01:20:57]
>> 의원님

[1부 01:20:55–01:21:01]
>> 그럼 터문이 변명하지 마시고 빨 자를 제초놨어요.

[1부 01:20:58–01:21:02]
>> 아니 근데 과거에 그

[1부 01:21:01–01:21:09]
>> 윤성열 정부 때는 왜 제출를 안 했습니까? 과거에

[1부 01:21:06–01:21:15]
>> 아니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아니, 잠깐만요. 제가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1:21:13–01:22:01]
>>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자문위원입니다. 자문위원들인데 명단이 공개되니까 그 자문위원들한테 온갖 저 무슨 연락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잡음이 많이 생겼던게 과거부터의 관행이어서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12차 전기본 때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거기에 쟁점이 되는 내용 전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수요 수요 문제 아닙니까? 핵심적인 내용이 거기 장관님 명단을 공개하면 그 사람들에게 각종 로비가 가기 때문이다. 그렇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원님

[1부 01:21:58–01:22:10]
>> 그 사람 어떻게 하십시오. 좀 답변 중인데 그렇게 자꾸

[1부 01:22:05–01:22:57]
>> 그러니까 서로 요런 방식에 대해서 그 좀 약간 자제하시고요. 발언마저 하시고 그 김영동 간사님 뭐 다른 신장 있었는데요. 답변 끝났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 12차 전기본 위원회의 성격이 무슨 거기서 무슨 법적으로 결정을 하는 기구가 아니다. 자문 기구이다. 실제로 기후부에 여러 가지 의사 결정을 정책적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 전문적 자문을 하는 기구의 성격인데 다만 그게 과거에 공개됐을 경우에 생기는 여러 가지 자음들이 많아서 그분들의 어 여러 가지이 정책

[1부 01:22:54–01:23:21]
활동이나 어 자신의 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래 왔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사라는 얘기고요. 그게 무슨 국가 계이 아닌 건 맞습니다. 다만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저 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뭐 저희가 적절한 방식을 통해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23:17–01:23:26]
>> 예. 그 김영동 간사님 발언하시고 이학경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1부 01:23:26–01:23:31]
>> 마이크 좀 넣어 주십시오.

[1부 01:23:28–01:24:17]
>> 예.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정기 위원 명단 하지 않으면 저희가 국감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절한 방법과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에 해 주시길 또 그렇게 위원장께서 장관에게 어 회의에 협조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운영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아,이 예견됐던 상황입니다. 저희가 국감 들어오기 전에 하반기가 우리가 어, 구성이 되고 또 한 번의 회의는 결산할 때 또 이렇게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두 번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이종배 종현 이종배

[1부 01:24:15–01:25:04]
의원님 뭐 전문가 의견이 검토돼 있다. 윤재욱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호남 반도체 거기에 관련 법에 따라 예타 등이 패스돼도 된다. 그 법에 따라 했다. 세 번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정부 배장이 또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왜 수소 예산 수소 관련 예산이 깎냐? 아 그것도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국감 전에 이게 맹탄 국감이 되기 쉬우니까 관련 자료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개월수로는 2개월 내지 3개월입니다. 제가 위원장께도 유감을 펴지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개별 의원들이 그렇게 그렇게 달라 그래도 안 줍니다. 정기본 위원만 저저 위원뿐만

[1부 01:25:01–01:25:24]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감이 27일 28일까지 가는데 중간까지 가는데 아마 이렇게 비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존경하는 장관께서 국회 생리를 너무 잘하시는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걸 오픈하지 않습니까? 원장님 제 말씀이 틀립니까?

[1부 01:25:24–01:25:25]
>> 예.

[1부 01:25:24–01:25:29]
>> 아 웃지만 마시고요.

[1부 01:25:25–01:26:02]
>> 말씀하십시오. 정기분 이번에 이거 확인하고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수민 의원께서도 요구하신 그런 자료 오늘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명확하게 그리고 제출하지 못하면 못하는 이유가 우리 위원들이 설득이 되게 준 그래야 국감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위원장께서 그런 부분이 정리될 때까지 어 정애를 지의해 주시기를 권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부 01:25:59–01:26:08]
>> 예. 의사 진행 발언 예. 손을 많이 드셨는데요. 이경 위원님 먼저 드셨습니다.

[1부 01:26:08–01:26:17]
>> 네. 경기 군포의 이야기입니다. 아 제가 뭐 국회원이들로서

[1부 01:26:18–01:27:07]
>> 아마 국정 감사 때마다 자료 요구를 하니까 당연히 야당 의원님들 하실 수 있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어 전기 전기 본이 중요하지요. 근데 중요한만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해 관계가 전기본에 따라서 업종마다 또 약간의 변화가 있으면 또 이익과 손실이 함께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어 저희들처럼 그냥 언론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정기본 굳이 명부를 봐야 될 필요성을 한 번도 못 느꼈습니다. 어려이 알아서 정부가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감론을 바해서 제대로 세워

[1부 01:27:03–01:27:51]
주시겠냐 하는 생각에서 뭐 관심도 없었는데 오늘 와서 전기보니 그렇게 명당히 중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장관께서 역대로 그 개혁 수립 전까지는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유는 다 알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전화를 하고 만나자고 하면 그 정기보원의 위원들께서 얼마나 당혹한 일도 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실무를 하다 보면 또 그런 것을 감안 안 할 수도 없을 겁니다. 원칙주의자인 김성환 장관이 저렇게 약간 고혹스러우실 거예요. 어 그럼에도

[1부 01:27:48–01:28:38]
불구하고 저렇게까지 하실 때는 본인이 또 그렇게 방어를할 수밖에 없는 내부의 형편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까지는 이미 내용은 공개되 있다.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뭐 재생에 얼마큼 확보하고 어떤 에너지는 또 얼마큼 줄이고 이런 논의를 했겠죠. 그래서 그런 자료는 이미 내용은 나와 있고 그래서 어떤 위원에 따라서 경사되는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이미 그 결과는 내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전문가들일테니까 뭐 언론에 다 나올만큼 나왔다고 하니 실제로도 명부가 다 그 출 출론하면 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1부 01:28:34–01:29:17]
언론계도. 그래서 오늘 형식적으로 꼭 오늘까지 안 받으면 뭐 정해를 해서 국감이 중지된 사태는 또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장관님께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개인적으로 뵙고 궁금한 상황 있으면 또 뭐 알려 드리기도 하고 해서 내용적으로 그 야당원님들이 요구하는 바를 어떻게 채워 드리고 또 국감은 국감대로 그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기본 계획 나오면은 이제 다 공개된다고 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는 것도 외당원으로

[1부 01:29:18–01:30:06]
>> 예.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예. 발언해 주십시오. 예. 전기본 위원 명단에 대한 자료 요구 때문에 계속 지금 저희가 벌써 11시이 반에 좀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어 뭐 우리 야당 의원님들 말씀 그리고 또 이학경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충분히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정규 명단을 입수하는 문제도 음, 제출하는 것도 그거는 그것대로 조금 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것 외에도 어, 정기본 외에도 지금 다뤄야 될 과제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1부 01:30:03–01:30:45]
위원님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해오셨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도이 국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저희가 일단 그 국감을 좀대로 진행하고 그리고 또 아까 그 우리 그 여야 우리 관사님들 계시니까 간사님들하고 어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어 고려해서 적절한 선에서 이렇게 그 여당원님들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좀 충족 족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진행을 좀 하면서 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어 원만하게 국감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부 01:30:43–01:30:59]
>> 예. 그 추가 발언이 신정훈 위원, 박정 위원 두 분 계신데요. 먼저 다 듣고 예 정리하겠습니다. 신정은 위원님

[1부 01:30:56–01:31:34]
>> 비슷한 말씀을 의원님들께서 진행해 주셨기 때문에 어 저도 그런 말씀 듣고 싶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 어 자료 요구에 대한 익숙한 장면인데요. 그 유와 같은 것들이 정부 입장이나 국회 또여 야간에 입장이 그 좀 진행되려면 공식적인 어떤 그 기준이 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관께서는 계속어요 문제에 대해서 어 사전에는 그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정기본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던 관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1부 01:31:33–01:31:36]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부 01:31:34–01:31:43]
>>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맞습니까? 담당이 차원님 보실 담당이

[1부 01:31:39–01:32:12]
>> 예까지 차관입니다. 이제까지는 그 역대 전기본 작성 시점에 있어서는 아마 장관께서 얘기했던 사항들을 감안해서대 내내부적으로 행정 계획 내부적으로 대회적으로 공개하는게 적절하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을 해 와서 어 사전에는 어 정기본 수립 과정에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기 수립하고 나서 이후부터는 어 복회나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1:32:08–01:32:57]
>> 저도이 의원님들의 처지나 요거는 그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오히려 동조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공감하는데요. 만약에 정부측의 답변이 확고원이 맞다면 그것은 우리가 여일 때든 야일 때든 원칙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찬가지로 지금 공개라는 것이 비공개 원칙이 준수되면서 여기까지 왔다면 그 문제는 여야 간사간에 협의일 회의를 좀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후에 굳이 사후가 아니라 할지라도이 부분이 간사관 협의를 통해 가지고 반드시 그 문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 차원에서 확인해야지

[1부 01:32:53–01:33:19]
지금까지 공식화되 있는 원칙을이 기록에 남기면서까지 또 이번에이 결정을 달리하는 것은 바람직 않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두 분이 강사님들 계시니까 그 문제에 대한 그 자료 요구하는 의원님들의 요구 사항들을 좀 살피셔서요 문제가 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부 01:33:17–01:33:25]
>> 네. 다음은 박정 위원님 하시고요. 다음 김소희 위원님 마지막으로

[1부 01:33:21–01:34:09]
>> 앞에 이경 그 위원님이나 또 신정훈 위원 말씀하신 거 안호영위원 다 비슷한 얘긴데요. 우리 위원장께서 국정 감사에 대한 진행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사 진행 발언을 드립니다. 어 결국은이 생산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 국장 검사를 하는 것인데 오늘도 그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 첫질리부터 지리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꼭 그것만이 국정감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차례에 의해서 지의를 준비했는데 앞에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어 버리면 진행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의사 진행 발언을 꼭 통해 했으면 발언권을 엊구해야 되는 것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논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1부 01:34:06–01:34:51]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 그 여기 선배동력 의원 여러분들도 많이 국정함 하셨으니까 논쟁을 하기 위한 논쟁으로 시작하지 말고 또 룰을 지켜서 하는게 필요하다 생각하고 상대방을 다 존중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어 이런 것들을 뭐 제출하지 않으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되고 이래서 되지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의할게 한두 개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위원장께서는 그 의사 진행이든 뭐든 자료이든 적당한 성에서 자 국민들이 다 판단하시기 때문에 끊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1:34:46–01:34:55]
>> 예. 유의하겠습니다. 김소희 의원님.

[1부 01:34:51–01:35:39]
>> 네. 그 자료 제출권은 자료를 잘 제출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정기본 위원 명단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걱정 사항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 위원이 되는 순간 그것을 권력으로 이용하시는 정기 위원들이 참 많다는 걸 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비공개 원칙을 해 왔다라는 그런 답변은 국회 관래상 비공식 뭐 비공식을 해왔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 지금 답이 될 수 없는게 출립 기자들은 이미 명단을 다 갖고 있고 실은 저도 명단을 갖고 있고 잠깐히 기억하시겠지만 대정부 지리 때 제가 왜 이렇게 탈원전 인사 많이 썼냐라고 지리까지 드렸습니다. 이미

[1부 01:35:37–01:36:27]
비공개 원칙이 깨진지 오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만 바보가 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이 정기보원 위원회의 명단을 요구하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도 선진국처럼 되기 위해서입니다. 정기본 위원회 위원이라는이 분들은 본인들의 전문가 이름을 걸고 거기서 한 발언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런 각오로 정기본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 없이 마치 권력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비공개 원칙이라는 이유로 많이 보호를 해 주셨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깨기 위해서라도 저는 더 적극적으로 이번 정부가 그거를 공개함으로써 더 떳떳하게

[1부 01:36:24–01:36:58]
정기본에 전기본이 진행되고 있는 계획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차피 기자들도 다 갖고 있는 것 저도 출입 기자 받았거든요. 출입 기자들도 다 갖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그 명단을 못 가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정기 위원 명단은 공개해 주시고요.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국정감사 지의를 잘 준비했던 부분들이 차질이 없게 없도록 위원자님께서 잘 가른맡아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1부 01:36:55–01:37:10]
>> 네. 충분히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뭐 같은 사안으로 두 번 이상 발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부 01:37:08–01:37:13]
>> 예. 그 정도 하시고요. 정리하시 하겠습니다.

[1부 01:37:15–01:37:18]
>> 네.

[1부 01:37:16–01:37:24]
>> 의사 진행입니다. 예. 그럼 발언하십시오. 1번 주 드리겠습니다.

[1부 01:37:21–01:38:08]
>> 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자료 요구는 위원장님께요 건의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야 할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변명하고 설명하는 건 적절치가 않습니다. 회의 진행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특히나이 자리에서 정부 우리 저기 위원 저기 자이 확실하게 책임지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전례가 없다고 하는데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TV를 통해서 바라보고 계신데 마치 야당의원들의 자료 요구가 부당하고 없는 것인냥 왜곡돼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답변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가 않다. 그건 질의 응답

[1부 01:38:07–01:38:15]
시간에 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자료 요거에 대해서 일단이 정도로 종을 짓고 넘어가시죠.

[1부 01:38:13–01:38:54]
>> 네. 그 증인과 참고인 채택권도 그렇고 자료 제출권도 그렇고 어 뭐 기관 증인들과 뭐 위원님들 간의 그 요추 자료의 범위나 수준에 대해서 어 좀 이견이 있는 부분은 양당 간사간에 같이 좀 협회를 해서 자리출 부분도 그렇게 그 조율해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많이 지연됐습니다만

[1부 01:38:56–01:39:09]
>> 다른 건에 대해서요. 우선 이제 너무 너무 많이 했으니까 우선 지리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한 번씩

[1부 01:39:06–01:39:24]
>> 자리 요구도 그러니까 그다음 그 꼭 순서가 아니더라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리 순서는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이 정도 하시죠?

[1부 01:39:21–01:39:28]
>> 그러니까 자꾸 운영에 대해서 그 좀

[1부 01:39:24–01:39:31]
>> 이때까지 말씀

[1부 01:39:28–01:39:36]
>> 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선 지의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부 01:39:34–01:39:39]
>> 예.

[1부 01:39:36–01:40:10]
>> 자료 요구는 꼭 뭐 처음에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먼저 순서대로 박수민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대한민국 전력 100년 대개를 위해서 전력 기본 계획 전기본 총괄 위원회 회의록과 위험 명단은 이제 공개할 때가 되었다. 여야야가 바뀌어서 달라질게 없다. 저는 이런 발언 남기고 질리 시작하겠습니다. 장관님.

[1부 01:40:08–01:40:15]
>> 네. 그 환경부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해당 장관이 실현고 계시죠.

[1부 01:40:14–01:40:17]
>> 네.

[1부 01:40:15–01:40:22]
>> 예. 이게 그래서 환경부가 상당히 예민한 부처입니다. 해서 제가 인사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1부 01:40:21–01:40:23]
>> 네.

[1부 01:40:22–01:41:11]
>> 자, 제가 발언 두 개를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 자리씩 주면 잘못하면 최순실된다. 저는 누구에게도 비치지 않았기에 소위 보훈인사 할 일이 없다. 이거 누가 발언하신 건지 아시죠? 예. 이재명 대통령이 하신 거예요. 네. 대통령 되시기 전에 해서 제가 성남 경기 라인이 지금 배치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제가 체크를 해 봤습니다. 근데 결과는 상당히 실망스럽네요. 지금 핵심적으로 세 분이 눈에 니다. 장관님 정책 보좌관인 지윤군 정책보자관. 한국 지역 남공사장 하동근 사장 전력거래서 이사 황창아 이사 세 분은

[1부 01:41:08–01:41:20]
성남에서 시작해서 경기도까지 갔다가 캠프 거쳐서이 자리 가셨어요. 장관님 문제 없다고 보십니까?

[1부 01:41:18–01:41:32]
>> 네. 일단 지은근 정책 보좌관은 아시는 것처럼 성남 환경운동 연합뿐 아니라 환경 운동 시민 사회 쪽에서 굉장히 뿌리가 깊은

[1부 01:41:30–01:42:17]
>> 아니요. 그뿐 아니라 제가 제 지은근 페이지 좀 띄어줘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활동했던 유명한 성남시립병원 취진 위원회 이재명 대표가 공동 대표였고 김현지 예 부속실장이 당시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기웅근 당시 집행 위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찐너 서클입니다. 인사를 할 때 오히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가까운 사람들은 역차별을 받습니다. 수많은 환경 전문가가 있는데 지금 장관님 정책 보장관으로 딱이 지은근이 보장으로 들어가 있어요. 장관님이 픽업하신 겁니까? 청와대서 요청한 겁니까? 제가 요청해서 지금 정책 보좌관으로서 일을 매우

[1부 01:42:16–01:42:19]
열심히 하고 있고

[1부 01:42:17–01:42:28]
>> 그러니까 청와대와 상관없이 장관님이 픽업 하신 거예요. 스스로 서치해서 청와대에서선 한 번도 요청한게 없어요. 지은군 정책보좌관 해 달라고.

[1부 01:42:26–01:42:42]
>> 예. 제가 따로들은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이 순수하게 장관님이 검색해서 장관님이 추천받아서 장관님이 결정했다이 말씀이시죠? 확실하셔야 됩니다. 이거 설명습니다만

[1부 01:42:39–01:42:46]
>> 지은군 보좌관 지은군 보좌관은 장관의 정책 보좌관입니다. 대통령의 정책 보좌관이 아니

[1부 01:42:44–01:43:00]
>> 아니 그러니까 장관님이 직접 뽑으신 거죠. 누구 추천받은 거 없이 장관님이 장관님 스스로 비서실 통해서든 야 정책보장관을 누굴 뽑아야 되겠는데 찾아보자 했던데 공교롭게 성남 경기라인인 거예요.

[1부 01:42:57–01:43:09]
>> 그렇게 된 겁니까? 여러 사람들의 어 검토가 있었고 그중에 지은군 정책 보좌관이 하는게 가장 낫겠다고 해서 제가 어 추천해서

[1부 01:43:08–01:43:28]
>> 당님 지금 정확하게 답변 못 하셨어요. 대통령실에서 요청 받았는지 안 했는지 예스노로 답해야 되는데 지금 약간 애매하세요. 여러 경로로 여러 사람의 후보들이 추천됐었고 그중에 제가 지군 보좌관이 좋겠다고 해서 판단했고 또이 환경 문야의 전문성이 있어서 현재 정책보관서 일하고 있습니다.

[1부 01:43:28–01:43:30]
>> 예.

[1부 01:43:28–01:43:32]
>> 뭐가 문제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부 01:43:30–01:43:56]
>> 아니요. 아니요. 성남 경기란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환경 전문가가 성남 경라인이 성남시가 환경운동에 대한민국의 맥카입니까? 성역입니까? 경기도가 대한민국 최고 환경 전문가들은 경기도에만 모여 있습니까? 서울에도 있고 다른 지역도 많잖아요. 근데 왜 유독 성남 경기에서 활동하셨던 분들만 이렇게 포진했냐고 묻는 거예요.

[1부 01:43:53–01:44:27]
>> 오히려 그리고 정치적 그 처신상에는 역차별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국민들께 귀감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썼어요. 의원님 이재명 정부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정부 기간 동안에 특히 장관의 정책 보좌관은 장관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추진해 나가고 실현해 나가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책임 있게

[1부 01:44:24–01:44:30]
>> 장관이든 정책 보좌관이든 이런데 와서 일하는게 뭐가 문제입니까?

[1부 01:44:29–01:45:13]
>> 알겠습니다. 제가 그 답변 주셨으니까. 자 성 동격서 아시죠? 하자성어 성동격서. 네. 지금 저는 오늘 다른 사자성을 좀 소개드려 볼게요. 성농격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조사를 때려서 농지가 폭락했어요. 전국의 농민들이 울고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바아나셔서 태양광 마케팅을 하셨어요. [콧방귀] 이거 혹시 장가님이 임프트 하신 겁니까? 대통령님이 대통령님이 여러 가지 면에서 경기 지사나 성남 시장 때부터 알고 계셨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뭐

[1부 01:45:11–01:45:24]
>> 담당 국무위원하고 상의 안 합니까? 태양광 마케팅을 하셨다니까요. 농지에 태양광 깔고 이게 유행이 될 거 같은데 좋지 않냐이 말을 했는데 담당 국무의원 아니신가요? 상의 안 하셨나요?

[1부 01:45:22–01:45:26]
>> 아 이런 소소한 일까지 무슨 상의를 합니까?

[1부 01:45:24–01:45:49]
>> 아 이게 소소한 일입니까? 지금 전국의 동지 조사에서 폭락해서 전국에서 지금이 농심이 들끓고 있는데 그 위에서 대통령이 태양강 마케팅을 하셨는데 사선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지 조사와 태양광을 어 영농영 태양광 등을 하는 것은 별건의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하고도 상의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대통령이

[1부 01:45:47–01:45:50]
>> 제가 수시로 보고 하지요.

[1부 01:45:49–01:45:56]
>> 아니 그러니까 이걸 상의하셨냐고요? 농지값이 떨어졌으니까 태양강 깔자. 이거 상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한 적 없습니다.

[1부 01:45:55–01:46:01]
>> 그럼 대통령 단독으로 하신 거네요. 국무원 상위 없이

[1부 01:45:58–01:46:10]
>> 태양광을 농지에 영농영 태양광을 하자고 하는 것은 거의 한 10여년 전부터 검토됐던 사활 아닙니까?

[1부 01:46:07–01:46:29]
>> 아니 그런데 농지 조사로 지금 때마침 농지가 폭락했다니까요.이 밑 그림은 전혀 고려 안 하십니까? 10년 전하고 지금 상황이 갔습니까? 10년 전에도 농지 조사했습니까? 의원님, 저 제가 보기에는 농지 조사와 태양광을 그렇게 연결하는 것은 의원님이 보시기에도 좀 그게 적절한지 제한

[1부 01:46:28–01:47:06]
>> 아니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발언하셨다니까요. 제가 연결한게 아니라 대통령이 농지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태양강으로 하면 좋겠 대통령 발언이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실제로 농지인데 농사를 짓고 있지 않은 농지가 많은데 어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지 않은 농지는 떠나서 그 농민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는게 좋지 않겠냐고 하는 얘기를 국무회의에서 하신 걸 가지고 이렇게 연결시키는게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했습니다.

[1부 01:47:07–01:47:15]
>> 예. 수고하셨습니다. 개철 위원님 기대해 주십시오.

[1부 01:47:12–01:47:18]
>> 예. 우선 질문 전에 그 위원장님

[1부 01:47:15–01:48:06]
>> 예. 그 일단 시간 좀 수급해 주시고요. 그 의사 지능 발언 때 말씀드렸던 한전을 포함한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AI 해킹 관련돼서 어 기상청 업무 보고 전에 기후부 차원에서 좀 우리 기농위에다가 보고를 좀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부분에 대한 위원장님의 그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답변 먼저 좀 듣고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기상청장 그 기상청 하기 전에 기후부 답변을 달라는 거죠. 예. 그 기후부 산하 공공 기관들에 대한 AI 해킹 부분에 대한 그 뭐 자료 제출 요거를

[1부 01:48:05–01:48:13]
기상청 그 국감 전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1부 01:48:09–01:48:21]
>> 네. 저희 최대한 의원님들 저 국정 감사의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48:17–01:48:57]
>> 예. 발언하십시오. 열렸습니다. 아까 우리 야당 의원께서 우리 어 장관 정책 보좌관 그리고 기타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주셨는데 어 실은 어 윤성열 정부 때 상황들을 보면은 사실 뭐 비교를 할 수 없는 정도인 거 같습니다. 뭐 가스 공사의 최장 같은 경우에는 1차 공무 탈락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임명이 되고 뭐 김석기 공항공사 사장 같은 경우에도 면접대 꼴찌인데도 불구하고 뭐 됐다는 걸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장가님.

[1부 01:48:56–01:48:59]
>> 네.

[1부 01:48:57–01:49:14]
>> 그 이재명 정부 2030 재성 에너지 설비 100W 목표는 단순 발전 설비 확이 아니라 재성 재성 에너지를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 그리고 에너지 안보를 이끄는 핵심 국가 인프라로 격성 격상하고자는 프로젝트 맞죠?

[1부 01:49:14–01:49:17]
>> 네. 그렇습니다.

[1부 01:49:14–01:49:26]
>>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가 현재 다섯 개로 쪼개져 있던이 발전사를 통합하고 또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역할을 맡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부 01:49:26–01:49:28]
>> 네.

[1부 01:49:26–01:49:30]
>> 어,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부 01:49:29–01:49:32]
>> 네.

[1부 01:49:30–01:49:37]
>> 어, 본의실에서 또 진행한 종사자 설문 조사를 여보니까 70% 이상이 통합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1부 01:49:37–01:49:40]
>> 네.

[1부 01:49:37–01:49:47]
>> 네. 장관님이 [콧방귀] 지난 7월 14일 날 발전호사 간담에서 하셨던 말씀을 제가 몇 가지만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1부 01:49:46–01:49:50]
>> 네.

[1부 01:49:47–01:49:59]
>> 발전 공기업 구조는 단순 통합의 차원을 넘어서 에너지 대전환 시대의 공개업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 과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부 01:49:58–01:50:02]
>> 네.

[1부 01:49:59–01:50:09]
>> 또 발전호사가 축척해 온 영령과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재성 에너지 중심에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부 01:50:08–01:50:51]
>> 네. 이 또한 저도 전적으로 어 동의합니다. 또한 통합 발전사가 오는 2030년까지 작년 기준으로 발전사 재성 에너지 설비가 4GW밖에 되지 않는데 네배 수준인 17GW까지 재성 에너지 설비를 늘린다고 밝혀셨죠. 네. 근데 제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재성 에너지 시장의 90%가 민간과 회의 자본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공공성 확보 그리고 에너지 안보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목표치를 더 높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를 보셔서 아 아시겠습니다만 당연히 통화 발전사의 역할이 분명한데 장관님도 동의하시죠?

[1부 01:50:50–01:50:52]
>> 네.

[1부 01:50:51–01:51:39]
>> 네. 그런데이 통합 발전사 재정 에너지 전담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어떤 시점인데 [콧방귀] 근데 이제 제가 발전 오사에 대한 인력 문제를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재상 에너지 분야에 지난 5년간 발전사 인력 정원을 보니까 2023년도 2024년도에는 윤성열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 때문에 자산도 매각하고 인력도 축소해서 인력 정원은 엄조도 못 내고 그나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조금씩 나아진 추세를 어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지난 5년간에 인력 정원을 살펴보니까 재생 에너지 분야 275명을 요청했는데 48명 17.5%의 불가계 지금의

[1부 01:51:37–01:52:28]
상황입니다. 잠깐 화면 보실까요? 어 저 화면은 고흥만 수상 태양광 발전소에서 설비 용량 63.5MW 5MW 16만7,000 규모에 14만6천장의 태양강 모듈이 설치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 남동말전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겨우네 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한 명 관리자입니다. 장관님 어 제 생각에는 통합 전이라도 발전 오사의 재성 에너지 현장에 부족한 인력 업무부담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합 발전사가 맡을 재성 에너지 사업 규모와 투자

[1부 01:52:25–01:52:35]
계획 그리고이이를 수행할 적정 수준의 인력 확보 방안이 함께 마련해서 어실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52:33–01:53:15]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감을 앞두고 어 저희가 발전사, 자회사 협령업체 종사들 대상으로 종합적인 인식 조사를 한번 실시를 해 봤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고용불안에 대해서 조상 결과 협력 외주 업체 소송은 91.4% 자회선은 77.6% % 나 고용이 불안하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이 통합 발전사 철분 과정에서 자회사 통합을 비롯한 자회사 관련 대책과 석탄 화력 발전소의 유일력 협력사와 외조 업체의 직무 재단 등을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1:53:14–01:53:18]
>>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부 01:53:15–01:53:41]
>> 네. 다음은 우리 화면을 좀 바꿔 주십시오. 화면 바꿔 주십시오. 아마 장원님께서도 보고 받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위성 관리 미협 정수장이 3년속 증가됐던 소식들을 아마 보고받으셨죠?

[1부 01:53:40–01:53:42]
>> 네. 언론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1부 01:53:41–01:54:00]
>> 예. 지금 기호부에서 전국 정수 위성 관리 실태금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어 근데이 해가 갈수록 위성관리 미 정수장은 늘어나고 있고 위성 관리 미협 사항도 증가하고 있는 것도 보고받으셨죠?

[1부 01:54:00–01:54:04]
>> 네.

[1부 01:54:00–01:54:42]
>> 네.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지금 미험 내용에 보시면은 정수진의 유충 발견 현영 사진들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이 방충망을 포함해서 어이 정수장 주변에 위성 관리가 사실상 굉장히 심각한 이런 사항들이 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중발견 정수장은 지방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실까요? 근데 장관님 그 수도법 23조의 2 기후부 장관은 수도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수도 시설의 운용 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죠.

[1부 01:54:41–01:54:44]
>> 네.

[1부 01:54:42–01:54:46]
>> 또 매년 실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1부 01:54:45–01:55:06]
>> 네. 근데 이제 이번이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까 아마 국민들께서도 깜짝 놀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수도법 62조에는 수도물의 수질 보존과 수도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장관님이 수도 사업자의 운영계선은 지시하고 필요한 조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1:55:05–01:55:52]
>> 네. 그래서이 미협한이 확인된 정수장에 대해서는 좀 더 지금보다 더 훨씬 높은 그런 어이 관리는 높여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는이 전국 정수 위생 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각 차수마다 하고 비유지에 계시가 필요하 전들의 아이를 페이지에 있습니다.

[1부 01:55:50–01:56:36]
>> 네. 의원님 여러모로 걱정이 많으신데 우리 국민들의 걱정을 대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이 먹는 물 수도물고 관련해서 국민 걱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어 각별한 그 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어 수시로 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어 보고드리고 또 개별적으로 의원님 실례도 저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56:33–01:56:53]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욱 위원님 지리 순서입니다만 잠시 아까 이현성 위원께서 그 서진행 발언 하시겠다 그랬죠. 예. 먼저 발언 듣고 길이 들어가겠습니다.

[1부 01:56:51–01:57:42]
>> 부산 부산 진 출신 이연성원입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본연이 그 의사 진행 발전 그 신의사 진행 발언 신청한 이유는 어 본니원이 그 저 국정감사 1호 그 제목이 국민 성장 펀드 1호 사업 신한의 해상 폭력 집중 점검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해 충실한 그 장가님이 답변을 얻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집을 미리 드리고 좀 검토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자료 요구는이 중요한 사업이 의사 결정 과정이 너무 깜깜히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회의록을 좀 얻고 싶어서 그 제가 그 자료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 원래 1월 22일 날 국민 성장 펀드 사무국 중심의 실무 심사 기구인 투자 심의 위원에서

[1부 01:57:39–01:58:28]
상정 당일날이 안건을 그 어결를 했고 또 법정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첨단 전략 산업 기금 운용 심의에서도 1월 29일 날 상정당일 날 어 최종 어결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이 사업 지역을 그 공식 발표하는 보도 자료가 최종거 심의해 개최 전에 먼저 배표 배포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그 어결 기구가 형식적인 그 거수기로 그 전락하고 말았는데요. 어 회의에서 구초적으로 어떤 위험을 검토했고 어떤 내용이 오가는지 또 우리 위원들께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 그 회의록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어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1부 01:58:25–01:58:44]
이원장님께서 어 자료 요구를 그 제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지리 순서가 아홉 번째이기 때문에 우리 그 장관님께서 어이 책자를 미리 한번 좀 보실 시간이 있으시다면 점시한테 보시고 나중에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1:58:41–01:59:03]
>> 네. 우리 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거는 뭐 당연히 최대한 빨리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저 국민 성장은 소관이 금융위 소관이라 우리 부가 자료 제출하는데 약간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1:59:00–01:59:48]
>> 예. 그 금융이로도 이윤성 위원님 금융위에도 자료요 요청을 했습니까? 정무의 쪽에 예 그러면 기후부 쪽에서 할 수 있는만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윤재욱 의원님 제리해 주십시오. 장관님 그 최태훈 회장이 호남 반도체 그 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서 7월 15일 기자 간담해서 어 정부는 혼남이 가장 좋다고 판단하신 거고 저는 그렇게 되길

[1부 01:59:45–02:00:28]
기대한다. 권난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잘해 주시면 저희는 거기다 짓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이 [콧방귀] 바른 취지가 기업이 결정했다고 들리십니까? 아니면 정부가 입지를 결정했다고 들리십니까? 정부는 제가이이 부분은 산업부관이라 제가 어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건 적절지 않아 보입니다. [콧방귀]

[1부 02:00:25–02:00:57]
>> 전관께서도 반도체 부지를 선정할 때 전력 용수와 관련해서 검토를 아마 하셨을 겁니다. 주무 장관이 그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지를 선정 했다고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호남의 반도체 공장이 들어갈 때 전력과 용수가 가능한지에 대한 이제 산업부에 이제 실무 부처간의 논의는 있었을 것 같고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책임 있게 답변을

[1부 02:00:54–02:01:22]
>> 그래서 기업은 정부가 결정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정부는 기업이 결정했다고 지금 최초 논의 시점 또 혼화 외보지 검토 여부 입지 검토 자료 등을 절체 제출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 키우부 장관께서도 지난번 상임및 업무보고 때도 제가 관련 자료를 제출 하라니까 제출 안 하고 있어 아직도. 그리고 [콧방귀]

[1부 02:01:20–02:01:25]
>>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1:23–02:01:33]
>>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장관께 저 실무자들한테 확인해 보시면 자료를 제출한게 없습니다.

[1부 02:01:31–02:01:36]
>> 그니까 저희 소관이 있을 수 있고요.

[1부 02:01:33–02:01:45]
>> 아닙니다. 그 기우부 장관 소관을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하지. 나무부처를 자료를 어떻게 요청하겠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1부 02:01:43–02:02:35]
>> 네. 그리고 지난 7월 16일 호남 반도체 산단 1 1단계 전력 공원 공급 방안 잠정한을 발표하면서 29년 말까지 1단계 공급 설로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8월 10일 날 메가프로젝트 2차 민간 합동 점검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전력 용수 공급 계획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하자 기후는 어 1단계 [콧방귀] 공고 설로 구축을 2028년 1월로 앞당기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대통령 말씀에 따라 어 앞당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1년을 어 당기겠다고 발표한

[1부 02:02:31–02:02:52]
그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뭐 어떤 뭐어 공기를 어떻게 단축해서 1년을 앞당기겠다는 생각이십니까? 그 전체적으로 호남 지역의 반도체 공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산업부가 주관하고 있고요. 그 산업부와 협력해서 저희가

[1부 02:02:50–02:03:11]
>> 아 산업가지 알를 기후에서 했다니까 당기겠다고. 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산업부 쪽에서 언제까지 어,이 전력과 용수 공급을 해 달라는 요청이 실무자들간에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1부 02:03:07–02:03:15]
>>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언론에서 너무 일정이 바듯하지 않나는 취지의

[1부 02:03:13–02:03:41]
>> 어, 지적을 하니까 기후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주말에도 작업을 쉬지 않고 필요한 경우 야간 작업을 변경하면 최대한 가능하겠다. 이게 지금 농업적 검면성을 근거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과제입니까? 예를 들어 인원과 가정을 얼마나 단축하고 공기를 어떻게 단축하고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도입해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야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1부 02:03:38–02:03:46]
>> 네. 저 세부적인 사는 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고요.

[1부 02:03:43–02:03:53]
>> 그런 과정에 뭐 초에 무슨 무슨 다른 위법판이나 뭐 그런 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2:03:49–02:04:39]
>> 지금 정부만 뭐 전격전을 이후로 계속 뭐 합동 회의를 하면서 이런저런 발표를 하고 있는데 기업은 완전 뒤찜지고 있어요. 이런 방구도 없어요.이 정황을 보면 입질를 정부가 결정했다는 정황 증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이 2028년 말까지 혼남 반도체 전력 공급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한번 따져봤어요. 광주 전남주 특별시가 지난 9월에 2027년 6월 착공에서 28년 12월까지 준공했다고 구체적인 공차 일정을 발표를 했는데 최근 10년간 중공된 그 345km트 지중 송전 사업 가운데 기존 전력구를

[1부 02:04:36–02:05:23]
활용한 사업을 제어한 송전설로 건설 사업 열건을 확인해 보니까 설계 기간 평균 15개월 실제 착공부터 중공까지는 평균 4년 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공사 기간만 따져도 지금 정부가 제시한 기간 18개월의 세배가 넘습니다. 어떻게 이걸 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네 네. 다행히 어 영광 한빛 던전에서 신광주 변전소까지 가는 3,5kv트 전력선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분기하여 어 광주 공항까지 약 32km 구간을 분기해서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기신장성 변전소가 준비되어 있었고 그와

[1부 02:05:21–02:05:25]
관련해서 하게 되면

[1부 02:05:23–02:05:29]
>> 장관에 아직 입지도 확정 못 했죠. 설계도 지금 시작이 안 됐잖아요.

[1부 02:05:27–02:05:30]
>> 그 다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1부 02:05:29–02:05:35]
>> 준비하고 있지. 지금 설계 시작됐습니까? 입지가 확정됐습니까?

[1부 02:05:33–02:05:40]
>> 뭐 기본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뭐

[1부 02:05:36–02:05:55]
>> 그 하시다가 이거 잘못 그 약속한 걸 못 지키면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정치적인 그 [콧방귀] 파장이나 지역 민들의 실망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파급 효과라는 생각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의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그런 일이

[1부 02:05:52–02:06:20]
>> 그니까를 제시하고 발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이 정부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아쉬운게 근거 어떤 그 통계나 이런 것들 제시하지 않고 그냥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그 고무줄로 이렇게 공사 기간을 1년 당기서 하겠다고 발표한단 말입니다. 이게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게 근거가 있는 이야기냐를 검정할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2:06:18–02:06:52]
>> 네. 충분히 의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자료를 잘 제출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설계 기간이 들어가는게 있고요. 그 뭐 절대 공기도 있는 거죠. 그런데 공사도 그 32km 구간을 한 회사가 한 회사가 하느냐 아니면이 예컨데 10km 단위로 끊을 거냐 아니면 500m 단위로 끊을 거냐에 따라서 여러 머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감안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 그 세부적인 상황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네

[1부 02:06:53–02:06:58]
>> 드리겠습니다. 아, 드리겠습니다. [웃음]

[1부 02:06:59–02:07:07]
>> 예, 속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은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2:07:08–02:07:33]
>> 네. 그 전남 나주손 지역 출신 신정은 의원입니다. [헉 소리] 정관님 아까 저 박수민 의원님 정경 박수민 의원님께서 발언 중에 대통령의 말씀이 농기 가격 떨어지니까 태양강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데 그런 뜻이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그

[1부 02:07:29–02:07:42]
>>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저 농업인들이 그 농사를 짓지 못한 고령농들이 있는데 그런데 태양광을 하면 훨씬 소득이 높아지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1부 02:07:41–02:07:51]
>> 네. 대통령님 말씀 보도 내용 그대로 제가 보니까 이렇게 묶히고 있는 농지에 대한 태양광 농사 짓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다.이 말씀하셨어요.

[1부 02:07:50–02:07:53]
>> 소위 말해서

[1부 02:07:51–02:08:10]
>> 흔히들 전문용으로 조건 분리 지역입니다. 농사직게 굉장히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고 어려운 지역은 적극적으로 농지 이용을 좀 더 활성하고 농촌에 소멸해 가는 그런 문제들도 함께 좀 해결해 가는 방안으로 찾아와라 이런 뜻이었단 말입니다.

[1부 02:08:09–02:08:15]
>> 네. 의원님 말씀이 훨씬 취지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1부 02:08:12–02:08:26]
>> 농촌 지역의 소득 그리고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이 재생 에너지의 생산과 더불어서 상호 윈인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가 함께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2:08:25–02:08:27]
>> 네.

[1부 02:08:26–02:08:27]
>> 동의하십니까?

[1부 02:08:27–02:08:29]
>> 네. 그렇습니다.

[1부 02:08:27–02:08:33]
>> 다음 여기까지.

[1부 02:08:29–02:08:57]
>> 네. 이제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그 6월 말에 정부가 선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송 사업 발표했고요. 또 이것이 소위 말해서 어 수도권의 일극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 산업 공간을 타극화하는 국가 산업 전략 그리고 또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1부 02:08:55–02:09:25]
>> 네. 그런데 제 방금 전에도 이제 의원님 존경하는 윤재 의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과정에서 문제는 있지만 저는이 정책이 단지 혼합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 아시다시피 한국의 경제 성장은 주로 수도권 그리고 남동 임 지역 그리고 이것을 짓는 경부축을 중심으로 지금 진행되 왔지 않습니까?

[1부 02:09:21–02:09:46]
>> 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지역의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소위 불균등 발전략을 통해서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반면에 호남 지역이라든가 일부 지역, 강원 지역 뭐 이런 어떤 농호촌 지역은 대단히 발전과 성장의 소해 지역으로 남았었던 것이죠. 네.

[1부 02:09:43–02:10:24]
>> 근데 다행스럽게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최근의 첨단 산업은 전력과 용수가 또 부지가 매우 중요한데 그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는 더는 전력과 용수를 조달하기 힘들잖아요. 어 역설적으로 호남 지역은 그동안 개발에 소외되어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개발 여력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이 정책이 혼남의 입질을 결정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용수와 전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에너지 장관으로서 기후 에너지부 장관으로서 이런 청부정책의 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1부 02:10:20–02:10:40]
>> 저는 그 이재명 정부 또 이재명 대통령의 고민 또 그 최종적으로 그 기업의 판단 등이 어 지금 의원님의 지의 내용까지 감안해서 호남의 어 반도체를 짓기로 결정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1부 02:10:38–02:11:26]
>> 예. 혹자는 대기업 팔비틀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책적 아니 정치적 결정이다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합리적인 그 정책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혼남 반도체 산단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정부의 기업의 정부와 기업의 합리적 결정이다. 그리고 또 오랜 기간 지속된 국토 개발의 불균형과 차별을 시선내는 역사적인 국민적 보상의 성격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의 권유나 뭐 의견이 있더라도 그것이 경제적이나 사업성이 없으면 기업이 거기를 선택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살펴보는 내용을 보면이 전력과이

[1부 02:11:24–02:12:04]
용수를 가지고 문제 삼는이 상황을 다시 한번 제가 역으로 지금 증명해 보면 호남이야말로 정말이 반도체에 산업의 최적지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먼저 어 전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이 광주전남이 생산하는 전력과 또 소비하는 전력에 있어서 손 공급 지역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쓰고 남는 전력 외에도 밖으로 지금 내보내는 전력이 훨씬 더 많다. 이거 동의하십니까?

[1부 02:12:02–02:12:08]
>>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1부 02:12:04–02:12:53]
>> 지금 우리 혼남에 있어서이 전력은 생산되는 양이 소비된 양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많습니다. 그래서 밖으로이 전염망을 통해서 내보내고 있어요. 그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그 전 것 좀 보여 주세요. 아 그다음 것 그다음 것 어 출액 제여의 상황을 보니까 소위 말해서 어 호남의 전력은 절반 이상이 지금 어 출력 제어의 상태예요. 그래서 호남의 전력이 전체 양으로도이 충분하고 또 지금 컨테일되고 있는 그런 전력까지 포함해 보면 새로

[1부 02:12:51–02:13:39]
수요이 반도체 산업에 의해서 소요되는 전력 필요한 전력 6GW를 충분히 카버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네 네. 여러 전문가들의 검토 내용까지를 종합해 보면 현재 호남에 지어지는네 기가의 반도체 공장은 현재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로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는게 어 전문가들 그리고 한전의 평가의자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재생에뿐만이 아니라 원전까지 포함해 가지고 전남회이 가지고 있는 전력 발전 역량은 어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력에 충분히이 대응할 수 있다.

[1부 02:13:37–02:14:25]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용수 문제인데 용수 문제 역시 참이 기가 막힌 상황을 저는이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 넘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더 예. 예. 대한민국의이 전남 호남 쪽에는 용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산업이 없는이 상황이라는 것을이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이 공업용세 이용 현황을 보면 한강 낙동강 공강권이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지금 영상권역의 용수는 공업 용수로 사용되는 것이 전체 공업

[1부 02:14:22–02:15:11]
용수로 사용되는 양에 거의 1.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못 살았으면이 지역에는 보험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수로 사용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거의 간 수동업에 수준에 있는이 산업을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만들겠다 하는 정부 정책이 어떻게 정치적인 정책이란 말이 저는이 문제에 대해서 에너지 유튜브 장관께서 용수 에너지 확실히 그 조달 방안들을 준비해 가지고이 반도체 산업이 제대로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인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1부 02:15:09–02:15:57]
말씀대로 그동안 호남 지역은 수도권의 발전에도 차별를 받았지만 영혼남 간에도 상대적으로 산업적 수요가 매우 부족해서 어 영산강이나 섬진강 때문에 물도 대부분 농업 용수로 사용되거나 하촌 유지 용수로만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부족한게 아니라 산업적 인프라가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생겼던 일입니다. 감음 얘기도 가끔 있습니다만 감음은 사실은 전국적인 사안이라 그 부분에 대한 대형 문제는 별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호남 반도체와 관련해서 전력 6.3기 3기가 어 용수 65만 톤은 저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 그 새로운

[1부 02:15:54–02:16:06]
호남의 산업적 수요들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용수와 전력 규모라고 어 보여집니다. 차질없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16:06–02:16:10]
>> 네.

[1부 02:16:07–02:16:14]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지리해주시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2:16:13–02:16:51]
>> 네. 이정배 의원입니다. 어 신정은 의원님 어 말씀 잘 들었고 또 저는 혼남 반도체가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전에도 말씀드렸던 바 있습니다. 오늘도 어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관님 대통령께서 9월 29일 날 광주군공항 이전을 28년도 중반 당초지시했던 28년 중반보다 더 앞당기라에 지시를 하셨죠.

[1부 02:16:50–02:16:54]
>> 네.

[1부 02:16:51–02:17:22]
>> 네. 그러니까 기후부에서는 1년 정도 앞당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어이 충분히 검토하고서 발표했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광주군공항이 이전지가 무한공항으로 돼 있는 거죠. 그 확정 아직 안 된 거 알고 계시죠? 장기적으로는 무한공항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분산 배치는

[1부 02:17:20–02:18:09]
>> 분산 배치는 거죠. 의 장기 단기도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어 본의원 지역인 충주 그리고 서산 또 우리 김영동 의원 지역인 아 예천 이렇게로 세 군대로 임시 분산 배치가 된다고 발표가 됐습니다.이 이 지금 군공항 있는 데는 충주가 이제 19전비가 있는데 군공항 소음으로 인해서 일상 대화가 부족할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는 대화도 안 되고 TV도 안 보이고 아 못 뜯고 이런 상태거든요. 어 이렇게 이제 소금 피해뿐만 아니라 건축도 이게 제한이 많아요. 건축 같은 거 뭐 토지 이용해도 제한이

[1부 02:18:06–02:18:50]
많은데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한마디 협의 없이 삼계 지역에 분산 배치하겠다. 삼계 지역 주민들이 묵묵히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보세요. 이런 플랜카드가 지금 곳곳에 어 붙어 있어요.이 지역 주민들은 그러는 거예요. 어느 지역은 이득을 보고 어느 지역은 피해의 피해를 가중시켜도 되느냐? 우린 반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어요. 왜 회의할 때도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분산 배치되고 뭐 이런 지역에 대해서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말씀도 안 하세요. 온동 온당한 처라고 보십니까?

[1부 02:18:48–02:18:56]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응당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을 그

[1부 02:18:54–02:19:09]
>> 한 10분까지도 말 한 마디가 없어 없던 말씀드리고요. 국방부에서 할 거라고 협의 없는 군공항 분산 배치 계획은 당장 저는 중단해야 된다는

[1부 02:19:06–02:19:54]
>> 정부가 3전의 혼난 반도체 패을 설치하면 필수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제안을 해서 이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건데 목표 연도인 2030년까지 전력 용수가 안 되겠으니까 군공항부터 조속히 이전하고 공장부터 져서 삼전닉스 발을 를 묶어보는 거 아니 묶어 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 또 광주 전남 지역 주민에게는 이게 27년도 27년도 예 27년도까지 이제 벌써 공장을 짓기 시작할테니까 안심하라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님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1부 02:19:52–02:20:10]
발표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직접 회의를 주관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에는 정부 부처도 참여합니다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책임자들도 함께 참여해서 그 내용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이

[1부 02:20:07–02:20:23]
>> 이렇게 서두 이렇게 서두를 일인가요? 장관님, 제가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몰아서 또 좀 답변 주시고요. 이렇게 공장 설립 앞당기면 전력 용수 공급도 앞당겨야 되지 않습니까?

[1부 02:20:22–02:20:26]
>> 그 준비하고 계세요?

[1부 02:20:23–02:20:32]
>> 그렇습니다. 그 반도체 공장 가동이 용수나 전력 때문에 가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게 기흡의 방입니다.

[1부 02:20:30–02:21:19]
>> 그렇게 하고 있죠. 자, 반도체 패배 6.3기가 3기가 전력이 공급 전력이 필요하는데 그 지역의 원전이나 재생 에너지가 좀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추가 발전 설비는 필요 없이도 6.3 기간은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한비도 원전이 6기까지가 있는데요. 호남 지역의 기조 전원입니다. 연간 생산이 45,000W 아인데 이용률이 85.4%입니다. 여유분이 14.6%인데요. 6%인데요. 이걸 어 전력 생산으로 계산하면 6,579W C입니다. 반도체 패가동률 95%

[1부 02:21:18–02:22:09]
가정할 때 필요 전력이 52,430GW인데요. 이게이 따져보면 12.5%를이 여유분에서 제공할 수 있어요. 12.5% 5% 그렇게에 아시고 계시고요. 나중에 또 필요하시면 답변하시고 재생 에너지는 25년도에 광주전남 전력 설비가 태양강 6,826MWC 폭력 454MWC입니다. 11차 전기본 기준에서 피크 기어도가 태양강 14.3% % 풍력 2.4%입니다. 피크 시간대에 실제 생산 전력이 태양강 976

[1부 02:22:07–02:22:56]
폭력은 11MW C입니다. 다 두 개 합쳐도 1기가 안 되는 거죠. 턱없이 부족하죠. 또이 태양광 재생 에너지 그렇다 하더라도이 저출력시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어s 얘기를 하시던데 보니까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1.5기가는 사업자용으로 쓴다 그랬는데 1.5기가 4시간 방전 어 모델인데 카페바이 6GB밖에 안 돼요. 1한시간 6.3기가 3기가 이용하는 어 반도체에는 한시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 용수 문제도 65만 톤인 톤 공급한되는데

[1부 02:22:54–02:23:20]
감음할 때 대책이 없어요. 감음시에 증거를 한다. 감음시에는 증거해 봐야 용수가 없는 겁니다. 또 섬진강 염매 관련해 가지고 장가님 지난번에 방문하셨던데 염매 대책 때문에 1일 89만 톤 이상을 방려하겠다는게 환경부 의견이던데이 문제는 용수 문제는 어떻게네

[1부 02:23:22–02:24:11]
>> 의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 좀 전에 신정훈님도 얘기 말씀을 주셨는데 호남은 그동안 산업 수요가 없어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다 어 수도권으로 올려보내는 일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도 전력망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어 호남의 재생 에너지가 늘어나는 양을 컷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평균하면 대략 한 3기가 5GB 가까이가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가 호남에서 쓰이지 않고 수도권 공급용으로 쓰여 왔던게 현실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전력이 지산 지소형으로 가고 그 해당 지역에서 전력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게 장기적인 방침 아니겠습니까?

[1부 02:24:08–02:24:56]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동의하실 텐데요. 그래서 호남의 전기를 그동안 수호권이 써 왔던 거를 이제는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가 호남에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고요. 그러면 수도권 전기는 어떻게 할 거냐? 수도권도 필요한 재생일의 전기를 늘리고 또 다행히 최근에 어 신한놀 어 3사옥이나 이런 이제 전력이 있고 동의한 전력도 있어서 그런 전력의 상호 용통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력이라는 것은 거대한 일종의 수영장 풀 거 같아서 전국에서 모여들고 전국에서 흩어질 수 있도록 하되 그 시간대에 적제적소에 쓰이게 하면 되는

[1부 02:24:53–02:25:35]
건데요.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검토해 본 봐. 호남의 전력 수요는 현재 4기가의 전력을 공급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이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또 추가를 보고 드리고요. 계속 정결이 많이 있다네. 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말씀하시면 아는데 야간에 어떻게 할까요? 더 출력되면 어떻게 할까? ESS 얼마나를 거예요? 그 ESS

[1부 02:25:33–02:26:02]
>> 의원님 의원님 그런 말씀이시면 대한민국의 모든 전력에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력이 문제 없다. 이렇게 좀 밝혀 주세요. 오반도 했는데 아무 문제 없다. 저도 도와줄게요. 도와줄게고 한 반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 지이 계획을 달라 이겁니다. 말씀만 뭐 아무런 문제 없다 했지 말고간에 저출력 어떻게 할 건지

[1부 02:25:59–02:26:11]
>> 네. 네. 의원님이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 어 저 우리 담당 국에서 어 충분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1부 02:26:09–02:26:14]
>> 하시는데 한 명 오지도 않아요.

[1부 02:26:11–02:26:15]
>> 네. 네. 잘하겠습니다.

[1부 02:26:14–02:26:18]
>> 예. 다음은

[1부 02:26:15–02:26:20]
>> 용수 문제도 마찬가지로

[1부 02:26:18–02:26:27]
>> 어 저희가 충분하게 잘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26:22–02:26:30]
>>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2:26:27–02:27:15]
>> 네. 어, 우리 기후 에너지 또 환경 우동 분야는 우리 국민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이런 분야에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 실제로 제대로 어,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 물론 뭐 우리 여야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어 이런 국정 감사의 목적이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정치 불필요한 정치 공방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정책 검증 정책 경쟁이 장의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의 말씀을 먼저 어 드리고자 합니다. 어 지금 기후기가

[1부 02:27:12–02:28:01]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기후액에 대한 대응이 대단히 중요한데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계속 어 기온이 상승하고 있고 또 기후위기에 대한 그 위기가 더 심화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좀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바다의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세월호 수사에게 참여했던 잠수사 한분이 조기와 꽃개가 알을 낳던 전북 앞바다가 황폐해지고 해파리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렇게 제보를 저희 의원실 했습니다. 저희 의원실과 한결회가 같이 공동 취재를 했는데 실제 우리 바다의 기온 상승폭이 전 세계 해양 평균에 두 배를 넘고 최근 10년에는 상승 속도가 더 빨라졌다는 것을 확인한

[1부 02:27:58–02:28:36]
바가 있습니다.데 이렇게 해양 온도가 어 상승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환경에 미치고 재난의 원인이 되는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잘 따져볼 점이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좀 따져보고자 합니다. 다른한 측면에서 지금 어 아까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메가 프로젝트에 관련된 말씀들을 좀 주셨는데요. 어 그 점에 에에에 대해서는 우리 장관님이 3대가 프로젝트에 관련된 배경을이 정부가 추진한 배경을 어떻게이 말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까?

[1부 02:28:34–02:29:12]
>> 네. 의원님도 잘 아십니다만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에 하나가 국가 균형 발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동안 소위 경부축 중심으로 발전을 해 왔습니다. 호남은 전체적으로 산업적 수요가 없다 보니까 소위 일자리가 매우 부족했던게 사실이고 그래서 소위 국가 균형 발전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 영혼남 간의 어 불균형 발전을 고려해서 호남의 어 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 균형 발전을 추진하자고 하는게 큰 뜻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부 02:29:09–02:29:27]
>> 네. 그렇게 하는데이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동해 반도체 산업들이 계속 지금 발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신속하게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기업의 이러한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또 지원해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2:29:27–02:29:31]
>> 그렇습니다.

[1부 02:29:27–02:29:41]
>> 네. 그리고 그런 그런 양쪽의 이해와 그다음에 이것이 지역 국가 균형 발전이 세 가지 요소가 고려돼서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1부 02:29:40–02:29:45]
>> 네. 그렇습니다.

[1부 02:29:41–02:30:17]
>> 어 그런데 이제 예 그래서 저는 어 이런 것이 단순하게 뭐 어떤 정부의 어떤 강요에 의해서 기업이 뭐 말하자면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어 조금 그 사업의에 이런 그 본질과는 좀 다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업이 입질를 정해서 입질를 정하고 그다음에 용 전력이 공급되는지 전력이 있는지 또 용수가 제대로 공급되는지 여부은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꼼꼼하게 정부가 준비하고 또 대책을 세워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1부 02:30:16–02:30:20]
>>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1부 02:30:17–02:30:39]
>> 예. 물 문제와 전기 문제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물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용인 그다음에 서남권 반도체 또 세만 전북의 세만금에도 이런 첨단 산업들이 이정되 있고이 관련돼서 용수가 공급돼야 되잖아요.

[1부 02:30:35–02:31:26]
>> 네. 지금 용인 같은 경우에 용인 같은 경우에 최근 보니까 지난 9월 18일 날 통합 용두 용수 공급 사업 1단계 우선 시행 구간이 착공이 됐고 8당댐에서 약 47km의 관로를 연결해서 어 가는 그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콧방귀] 이게 관로가 통과하는 경기 광주에서 생활용수 보장과 보상 상생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어 화천댐 발전 용수 약 45만 톤이 공급이 어 돼 되는 걸로 지금 정부가 교육을 세고 있는데이 용인 용수 공급 사업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정상대로 잘 가겠습니까?네 네. [콧방귀] 광주시에 가면 의원님 혹시 보셨는지

[1부 02:31:24–02:32:14]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현수막이 거쳐 있습니다. 용인은 세수폭탄, 광주는 꽝 이런 아주 어 뭐랄까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용수 공급 관로가 지나가는데 이익은 모두 용인만 보는 건 아니냐. 우리 광주는이이 과정에서 어떡하란 말이냐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게 사실이고 그 문제 때문에 광주 시장이 용수가 지나가는 어 광주 지역에도 일정한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상생 협의체 구성을 요청을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1부 02:32:09–02:32:40]
상생 협체를 통해서 광주 지역도 어 용인 반도체이 공장 건립 과정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어 일정한 어 불만을 어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을 상생 협의체를 통해서 해소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네 네. 그런데 그 화천댐 같은 경우에 지금 그 2단계에 45만 돈 공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돼 있잖아요.

[1부 02:32:39–02:32:42]
>> 네.

[1부 02:32:40–02:32:44]
>> 그런데 지금 화천댐이 발전댐 아닙니까?

[1부 02:32:43–02:32:46]
>> 그렇습니다.

[1부 02:32:44–02:32:50]
>> 그러면이 발전 댐 같은 경우에도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1부 02:32:48–02:33:27]
>> 네. 뭐 잘 아시겠어 대책을 세고 있습니까? 북한강 수계에 애초에 용도는 발전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 다혹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천 때문에까지 무슨 그 용수 공급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건 아니고요. 화천댐에서 물을 그 아래쪽으로 계속 흘려 보내 주는 량을 늘리게 되면 그게 최종적으로는 8당까지 오게 돼서 그 8당 어 인근의 취수구를 통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 용 같은 경우에는 경에는 그러니까 용수를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부 02:33:27–02:33:31]
>> 네.

[1부 02:33:27–02:33:32]
>>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1부 02:33:31–02:33:35]
>> 네.

[1부 02:33:32–02:33:44]
>> 네. 안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리로 이철규 의원님 질하시겠습니다.

[1부 02:33:41–02:33:56]
>> 네. 강원동해 시와 태백시 삼척시 그리고 정성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 이철규 의원입니다. 우리 김성환 장관과 함께 지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1부 02:33:55–02:33:58]
>> 네.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1부 02:33:56–02:34:01]
>> 네. 우리 장관님.

[1부 02:33:58–02:34:45]
>> 네. 아, 좀 띄워 주세요. PPT 우리 장관님은 아,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일관되게이 행정의 투명성을 강조해 오셨어요. 그래서 아까 잠시전에 의사 진행 받는 과정에서도이 장관께서 산자 위원 시절에이 전기본 명단 공개를 촉구하고 또 법안까지 제출해 하셨던 분인데요. 지금 어 그 당시 우리 장관님의 국회의원 입장과 또 금년에 보니까이 장관으로서 행정부를 큰 장관으로서이 취임 이후에이 입장이 형상반되게 이제 나오겠어요. 오늘 자료를 요청했는데 하면은 사실이 지의를 안

[1부 02:34:43–02:35:28]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끝끝내 막는 이유가 반대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좀 여기서 한번이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기본 위원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을 설계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해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아까 잠시전에 우리 장관께서는 장관이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알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장관이 책임지신다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다 포진시킨다면 위원회를 왜 구성해서이 합의로 이렇게이 의결을 하도록 만들었겠습니까?

[1부 02:35:27–02:35:30]
>> 자문위원회입니다.

[1부 02:35:28–02:35:37]
>> 네. 자문위원회 자 의견 자체를 그다음 자문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어요. 장관께서 다 하시고 책임이지면 되잖아요.

[1부 02:35:34–02:35:42]
>> 책임은 당연히 장관이지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세요.

[1부 02:35:39–02:35:50]
>> 우리 장관께서이 자문이 전기본 위원을 전부 다 안 하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려고 하잖아요.

[1부 02:35:48–02:36:05]
>>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찾아보다 보니까 상당히 아, 우리 장관께서 결사적으로이 명단을 제출하지 못하게 막는 이유를 좀 이해하게 됐습니다. 다음 BPT 좀 띄워 주세요.

[1부 02:36:05–02:36:09]
>> 우리 장관님.

[1부 02:36:09–02:36:12]
>> 네.

[1부 02:36:09–02:36:19]
>> 위진이라고 하는 분. 위진이 전기본의 위원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말씀해 주세요. 이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36:20–02:36:28]
>> 위진이라는 분의 네. 참여에 대한 확인을 해 줄 수 있습니다.

[1부 02:36:25–02:36:36]
>> 네. 위진 정기원 위원입니까? 아닙니까? 차관요. 우리 저게 이호현 차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36:33–02:36:40]
>> 예. 가부라고 질문을 주시면 일단 참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2:36:38–02:37:25]
>> 네. 참여했죠. 왜 그냐면 이분은 우리 장관과 김성관 장관과 늘이 함께 활동했던 분들입니다. 2025년 북력 산업 토론회 때도 또 2025년 5월 달 대선 정책 활동 때도 그리고 지난해 말 전기본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금년 4월에는 한국 해상 폭력 대표로 취임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 김성환 장관과 함께이 활동해 온 분인데 이분이 과연이 정기본에 참여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가에 대해서 국민들께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이분이 어 우리 시민 단체 투명 사회를 위한

[1부 02:37:23–02:38:12]
정보 공개 센터에서 중앙선관이 자료를 공개한 거 보니깐요. 68년생으로 아마 동일인으로 보이는데 21년 24년 25년 제 차례에 거쳐가지고 금년도에는 아직 안 나왔고요. 우리 장관께 고약 후원 500만 원씩 고약 후원하신 분이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자료를 안 내놓고 지금 저게 계속 숨기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듯 전기본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장관과 같은 코드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 심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이 위원들이 적정하게 구성됐는지 아닌지 이걸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명단을 제출해서 이런 것이 없었다면은 전이 질의를 하지 않았을

[1부 02:38:09–02:38:35]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경부 차관요. 그 뭐 우리 장관께서 이거 구체적으로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장관께 지의를 안 하고 우리 차관에게 지의하겠습니다. 차관 어디 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래요. 한국 건설 자원 협회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이 단체.

[1부 02:38:34–02:38:37]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2:38:35–02:38:53]
>> 네. 자, 우리 저 한번 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핵심 간부 나시라고 있어요. 여기 이름이 나 여기 나무이라고 했는데이 사요이 PPT에 대해서 우리 차관께서 알고 계십니까? 이거 왜 뛰웠는지

[1부 02:38:52–02:38:54]
>> 내용을 모릅니다.

[1부 02:38:53–02:38:55]
>> 몰라요.

[1부 02:38:54–02:38:58]
>> 예.이

[1부 02:38:55–02:39:02]
>> 단체가 우리 산 저기 환경부에 업무를 수탁해서 합니까, 안 합니까?

[1부 02:39:01–02:39:03]
>> 업무

[1부 02:39:02–02:39:06]
>> 수행하는 기관입니까? 업무를 직접적으로 저희가

[1부 02:39:05–02:39:09]
>> 위탁하는 업무는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1부 02:39:07–02:39:23]
>> 위탁하는 업무가 없어요. 우리가이 협회가 신기술 설치 가동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실적 증명서 발급하는 등 환경 업무를 대행하고 있잖아요.

[1부 02:39:19–02:39:50]
>> 여기에 회장과 그다음 또 전무 지금까지 창립일에 늘 환경부에서 갔어요. 알고 계십니까? 한 사람도 환경부 출신이 아닌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한번 도표를 보세요. 저기에 핵심부 나모시가 이런이 환경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저런 짓을 해 가지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주 환경부에서 이걸

[1부 02:39:48–02:40:03]
>> 여러 차례 미원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모른다. 차관이. 그렇다면 밑에 있는 실국장들이 우리 차관의 귀화 눈을 다 가려놓고 있단 말입니까? 장관은 정치인이 갔으니까 모른다. 하지만 환경부에서 성장해 온 분 아니에요.

[1부 02:40:04–02:40:30]
>> 배우자, 장모, 또 그다음에 자기 또 동료 저기 보세요. 뭐 보면은 또이 친구 대학 후배 이렇게 해서 협회에 이런 갑질을 해 가지고 또 뒤에 저 제일 뒤에도 넘겨 봐요. 협양요 수납분을 넘겨 봐. 협약 부분

[1부 02:40:31–02:40:36]
>> 더 넘기세요. 또이

[1부 02:40:34–02:40:58]
>> 보세요. 후배 협약년 후배 특호소로 해 가지고 65 13년간 65억 상당의 협약률을 받게끔 만들었어요. 이게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미리가 아닌데 황영 고들 감독도 못 하고 이런 단체에다 계속해서 심사 대양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요. 예.

[1부 02:40:56–02:41:09]
>> 의원님 제가 아까 그 협회를 좀 착각했는데 지금요 사항은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적법적으로 조치하겠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41:04–02:41:19]
>>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다 드러났는데 수사 결과 나올 때 거제 그냥 방치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아 방치가 아니고 저희가 자체 감사를 하더라도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 수사 결과를 보고 하기 때문에

[1부 02:41:17–02:41:32]
>> 감사 감사고 등기부등권과 이런 계좌가 다 나와 가지고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는 거 자체가 이게 환경부 출신들의 가르텔이 많거든 자기 확대네

[1부 02:41:30–02:41:37]
>> 어쨌든 그 경찰 수사가 나오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중하게 처하셨습니다. 예

[1부 02:41:37–02:41:45]
>> 의원님 제가 좀 답변 짧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추가네

[1부 02:41:47–02:42:01]
>>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1부 04:42:34–04:43:05]
우리는 시 시작할까요?

[1부 04:43:02–04:43:37]
>> 예. 국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질리는 이철구 위원님까지 하셨고 이건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겠습니다. 네. 이연승 위원님께서 의사 진행 발언입니까? 의사 진행 발언 전문되겠네. 그러다. 예. 발언하십시오.

[1부 04:43:34–04:44:21]
>> 나중에 하면은 또 맥을 끊을까 봐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오늘 그 우리 추가로 저 국정감사 정인을 그 채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 먼저 그 본위원이 신청한 그 국제 신분 임금 채불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의 그 사주인 종교인 송명 이정섭 씨를 정인으로 채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여야 간사님과 위원장님 그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올 오전에 당초 출석하기 했던 정인과 창고인이 어 취소도 취소가 되고 불출석하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음 향후 있을 우리 그 국정감사 그 정인이 불출석할 경우가 많이 생길 겁니다. 출장이나 병과 여러 가지 사유로 불출석할 경우에 국회법에

[1부 04:44:20–04:45:11]
[목을 가다듬음] 따라 가지고 엄정하게 어 이유를 따져 가지고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국제 신부은 그 수년간 발생한 그 임금 채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직원들이 기업 회생을 신청을 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어 대주주의 비업조로 인해서 전혀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아무 권한도 없는 바지 사장을 대표 의사로 내세우는 기형적인 구소로 해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도 147명의 근로자들은이를 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만큼 오늘 채택된 이정섭 정인이 10월 27일 고용노동부및 경산의 종합 국정 감사에 반드시 출석을 해 가지고 국제 신분 회생 절차 방해 경령 악화 및 약 100억

[1부 04:45:08–04:45:22]
원의 임금 채벌에 대한 해소 계획을 속 시원하게 밝히고 하루빨리 그 국제 신문이 기업 회생할 수 있도록 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4:45:19–04:45:29]
>> 예. 속하셨습니다. 그럼 이건태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4:45:25–04:45:33]
>> 예. 부천시 이건태 의원입니다. [콧방귀] 장관님 그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1부 04:45:32–04:45:35]
>> 네.

[1부 04:45:33–04:45:48]
>> 코스포 영남파워 대표가네. 산 근로 복지 기금 8억 5천만 원 가운데 6억 원을 혼자 대출받고 추가로 2억 원까지 요구한 사건 알고 계시잖아요.

[1부 04:45:46–04:45:51]
>> 네. 그랬습니다.

[1부 04:45:48–04:46:36]
>> 남부 발전 감사실은 개임과 형사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는데에 정작 경영은 형사 고발 대신에 진정서 제출하는데 그쳤고 [웃음] 결국은 [콧방귀] 나중에 이제 남부 발전이에이 전사장을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 후 기후보가 직접 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어 김준동 사장에게 간봉 이상 부사장은 해입 인사처장 기획 처장의 정직 기상 다른 직원들에게는 견책 등을 요구를 했는데요. 근데 기후부의이 요구와 달리 [목을 가다듬음] 7월 30일차 특별 인사위원회에서

[1부 04:46:34–04:47:23]
계획 처장은 정직 기상에서 간봉 2개월로 견책 대상 직원은 견책에서이 강 경고로 낮아졌습니다. 당시 인사처장은 정직 2개월 다른 직원 일명은 견책으로 기부 요구 범위 안에서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8월 11일 날 다시 인사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인사 처장이 정직 2개월이었던 것이 간봉 3개월로 다른 직원도 견책이 경고로 추가 감경됐습니다. 결국 직원 네명 전원이 기유부가 요구한 수준보다 낮은 처분을 받 받게 됐습니다.이 과정에 이제 문제점을 지적을 해 보면요. 인사위원회 회의로 작성

[1부 04:47:20–04:48:02]
관련해서 남부 발전 내규는 인사위원회의 그 참석자들의 발언과 결정 사항, 표결 내용 등을 작성해서 보관하도록 돼 있는데 저이 의원실에서 자리를 요구했더니 인사위원의 결론만 기재돼 있고 인사위원의 회의로 기재가 안 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혹시 이거 확인하셨는가요? 예, 요것까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 주셨으니만큼 제가 별도로 국감 전후에요 내용을 상세히 들여다보고 혹시 그 과정에 부적절함이 없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47:59–04:48:32]
>> 예. 그리고 이제 인사위원회가 두 번 열렸는데 두 번째 인사위원회에는이 신청을 하지도 않는 직원들에 대해서 두 번째 인사를 열어 가지고 감경 채우를 했어요. 이것은 징계관는 기본 법리에도 어긋난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신청도 [콧방귀] 하지 않았는데 인사를 해서 다시 직권으로 어 징계 수위를 낮춰 준 것은 저는 이게 과연 법리에 맞는 조치인지 이것도 같이 [콧방귀]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48:29–04:48:32]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4:48:33–04:49:13]
>> 그리고 어이 공공 기관 운영하는 법률에 보면 52조에 6의 2항 3항을 보면요.에 기후부 장관이 감사를 해서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인사장 조치를 요구하고 공공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를 이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이 루트는이 공공 기관의 자체 정관에 의한 증개하고는 별개의 루트로 보이거든요.

[1부 04:49:10–04:49:42]
>> 네. 그러니까 감독 기관인 장관이 요구한 것은이 공공 기관 운영의 법률 52조 6 2항 3망에 의해서 들어야 되고 만약에 이의가 있으면 장관께이 부분 다시 살펴십시하고이를 해서 다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자기들 장 정관에 의한 징계인을 열어 가지고 장관의 요구를 함부로 낮춰 가지고 의결하는 것은 저는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이 이 부분도 같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49:40–04:49:59]
>> 네. 그 그 제가이요 [목을 가다듬음] 내용에 대해서 그 남부 발전 내 징계위원회 의사 진행 사항을 별도로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요. 어 꼭 저 각별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49:55–04:50:12]
>> 그다음에 그 한전 KPS 관련해서 좀 지의를 하겠습니다. 한전 KPS 임원들이 지금 아 임기가 다 초과된 상태로 장기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1부 04:50:10–04:50:36]
>> 네. 이 표를 보시면 어 사장은 28개월, 경영 본부장은 20개월, 발전 법무장은 6개월, 온전 법무장은 20개월, 상인 감사는 9개월 이렇게 아 초과해서 재직 기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뭔가 좀 조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1부 04:50:32–04:51:20]
>> 네.요 요 한전 KPS는 어 사장을 전임 정부에서 어 주총까지 의결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정권이 바뀌었고 세술은 새부대에 담는 여러 가지 원칙과 내용에 따라서 새로 추천을 했습니다만 그에 대한 어 불복으로 소송이 제기 중인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사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뭐 여러 가지이 뭐 사법적 판단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전체적으로 어 사장과 임원들의이 저 임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문제를 최대한 빨리

[1부 04:51:18–04:51:24]
바르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51:20–04:51:32]
>> 어 제가 법규정을 봤더니요.이 이 공공 기관에 운영이라는 법률를 보면 어 28조에 이사 감사 연기는 2년으로 돼 있거든요.

[1부 04:51:32–04:51:35]
>> 네.

[1부 04:51:32–04:51:43]
>> 2년을 지금 초과해서 있는데 51조에 주무 기관 장의 주미 기관의 장 다시 말해서 기우부 장관님께서이 공개을 감독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1부 04:51:43–04:51:46]
>> 네.

[1부 04:51:43–04:51:53]
>> 그러면이 [콧방귀] 공 감독권의 범위에는 그 밖에 법령의 정한 사항을 감독하도록 돼 있거든요.

[1부 04:51:50–04:52:19]
>> 네. 관계 법령이라는게 공공 기관 운영법 28조거든요. 28조에 초과해서 있으니까이 부분을 시장하라고 어 장관께 장관님께서이 사장에게 지시를 하고 사장은 본인은 지금 아까 소송에 진행 중이니까이 본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임원들의 임기 초과에 대해서는 절차를 진행해서 새로운 임원들을 뽑아서 교체해 주는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1부 04:52:18–04:52:21]
>> 네. 그

[1부 04:52:20–04:52:25]
>> 그렇게 좀 해 주시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1부 04:52:21–04:52:30]
>> 네. 저도 의원님 취지를 저 감안해서 가급적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52:28–04:52:32]
>> 이상님.

[1부 04:52:30–04:52:37]
>> 예. 이건태 의원님 속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성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4:52:36–04:52:50]
>> 예. 부산 부산진골 초신의 이현성원입니다. 우리가 김성한 그 장가님께 어 친한위 해 폭력 관련 진리 드리겠습니다. 제가요 보고서 된 거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1부 04:52:48–04:52:53]
>> 네. 제가 아까 보고서 읽어 보라고 미리 드렸는데

[1부 04:52:51–04:53:00]
>> 아 죄송합니다.네 그 의원님의 지의 취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네

[1부 04:52:58–04:53:47]
>> 어 당초 그 저 신한의 그 해상 폭력은 그 한국 남동 발전이 추측이 돼 가지고 추진되던 사업이었는데 어 이게 그 2024년 그 KDI 그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 어떤 문제들이 지적된지 그거 잘 알고 계시지요? 어 출력 제한 가능성 대형 풍력 태빈의 적합성 그 높은 사업비 등이 그 지적이 되어 가지고 경제성이 그 부족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는 결론이 내려진 사업입니다. 그 당시 BC값은 0.57에 거쳤고 수익성 지수도 기준을 밑는 0.97에 97에 그 머물는데요. 장관님 그 예비 탄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인데 사업성

[1부 04:53:44–04:53:58]
개선 없이 기호 에너지부가 직접 금융위원회의 그 지원을 건해 가지고 국민 성장 펀드 1호 사업으로 대산놨다고 하는데 장관님 어떤 이유로 그 금융위원회에이 금융 지원을 그 근를 했습니까?

[1부 04:53:58–04:54:01]
>> [콧방귀]

[1부 04:53:58–04:54:38]
>> 왜냐님 이게 이제 처음에는 예를 통과를 못 했는데 그 후에 윤성열 정부 기간 2023년에 그 후에 예타를 통과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 사업생의 기관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윤성열 정부 기관에 소위 낙찰를 받았고요. 그 후에 그 이후에 어 다시 정권이 바뀌서 어 소위 PF 과정에서 어 국민 상장 펀드를 받게 돼서 낙찰를 받았던 과정은 전임 정부 때 받았고요. 그 후에 상장 펀드를 받는 거는 그 이후에

[1부 04:54:36–04:54:48]
>> 낙찰 이후에 진행된 거같 우리 장관께서 그 예타를 그 위에 그 통과했다 그랬는데 이거는 저 잘못 확인된 사실 갖고 조금 있다가 우리 그 우리 관계 공무원들에게

[1부 04:54:46–04:54:52]
>> 아 예탐 면제 대상이라고 하네. 죄송합니다. 예. 를 다시 그 봤고요.이

[1부 04:54:50–04:54:58]
>> 사업이 그 과연 그 국민 성장 펀드 1호로 추진될만큼 충분한 타당성을 갖추느냐

[1부 04:54:57–04:55:45]
>> 저는 그렇게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대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른 정상적인 후속 조치는 공사비 절감이나 그 발전량 제고 계통 대책 마련을 통해 가지고 사업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후에 다시 사업을 재추진해야 되는데이 사업은 그 문의 추진했던 그 한국 남동 발전이 빠지고 중부 발전이 새롭게 참여하면서 출자및 그 자금 구조 자금 조달 구조를 재편하는 방식으로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1932억원에서 한국 중부 발전으로 바뀌면서 961억 원입니다.이 이래서 예타 기준이 1천억 미만이다 이래 가지고이 사업을 그 추진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근데 총 사업비는 오히려 국민 성장 펀드 지원을 통해 가지고 30.2% %

[1부 04:55:44–04:56:32]
7.890원 90억원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그 경제성을 그 개선한 것이 아니라 공기업의 그 직접적인 그 출자 규모는 줄였지만은 정책 펀드 지원을 확대해 가지고 즉 자금 조달 형식만 그 변경한 겁니다. 결국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드는 사업의 총비용은 오히려 약 8,억 가량 늘었습니다. 이처럼 그 사업성에 대한 KDI 재금토 없이 재검정 없이 사업이 다시 추진하게 그 된 겁니다. 어 충분한 사업성 개선 없이 사업이 그 재추진되다 보니까 시작부터 문제가 많은 사업입니다.이 지역에서 지원 대책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과 충분히 그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주민들 반발이

[1부 04:56:30–04:57:19]
있고요. 아직까지 또 공군하고 작정 구역 그 레이더 차회 해소 대책 합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해저 집안 조소가 부적한 상태에서 핀 파일부터 박다가 관입차가 발생을 해 가지고 설계 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설비 용량은 390MW지만은 손실력이 커 가지고 이용률은 그 30%에 불과하고 계통 혼잡으로 간발 가능성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 경제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20년간 1조 8,억치 그 전기를 발전하는데 RC 정부 보조금으로 5조 3,억 지원해야 합니다. 이처럼 그 국민 성장 펀드 사무국에서조차 한전에서 많은 보조금을 약속해 주지 않았다면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을

[1부 04:57:17–04:57:43]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앞으로이 5조 넘는 보조금은 전기세시에 반영이 돼 가지고 수십년 우리 국민들이 나누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그 부실하고 경제석 없는 사업을 보완시켜 가지고 국민들에게 장기간 부담을 증가시키도록 한 것에 대해 우리 기업부 장관으로서 이러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부 04:57:41–04:58:24]
>> 네. 제가 저 중간에 보고가 좀 차고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요 사업이 결정된 거는 윤성열 정부 때 결정이 됐는데 그때 이제 예타의 기준이 500억에서 1천억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예타가 이제 예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 사업으로 됐고 그러니까 결정이 안 될 거였으면 지난 정부에서 판단했어야 될 일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어 사업이이 타당하다고 다시 수정 보완이 됐고 그 과정에 이제 20년이 고정 계약을 25년으로 이제 연장하는 것 등을 통해서 이제 사업성이 개선 된 걸로 보여집니다.

[1부 04:58:21–04:59:09]
>> 아시겠지만요 사업은 무슨 공공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간 사업자가 합니다. 그 민간 사업자가 사업성이 없는 일을 기업이 적자를 감소하면서 했을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근본적으로 해상 폭력이 어 소위 RC의 제도 이런 것 때문에 갖는 어 전체의 에너지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되게 해외 사례들을 고려해 볼 때 한 3기가 해야 그 소위이 kW당 발전 단가가 대폭 낮아지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해상 폭력에 대한 투자가 [목을 가다듬음] 불하다 보니까 어 초기의 단가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만 어 그 문제 역시잘

[1부 04:59:07–04:59:10]
>> 개선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

[1부 04:59:09–04:59:57]
>>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민간 사업자가 사업성에 있으면 그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사업성이 없 때는 못 한 거고 정부에서 펀드 등을 통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을 해 주고 RC로 그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이 사업이 그 가능했던 겁니다. 어 이게 국민 성장 분드 1호 사업입니다.이 자체면은 다른 사업들이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첫 사업부터 책임이 어 불범한 채로 넘어가게 된다면 다른 사업에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이 훈련회와 함께 그이 신앙사 한번 제 한번 해 보시고 대비 타당성에서는 사원들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또지 그 누가 관리한 것인지 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네

[1부 04:59:55–04:59:58]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4:59:57–05:00:00]
>> 네

[1부 04:59:58–05:00:06]
>> 예 속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5:00:03–05:00:07]
>> 예 인천서굴 이용의원입니다. 장관님.

[1부 05:00:06–05:00:09]
>> 네.

[1부 05:00:07–05:00:09]
>> 녹색 정책금융 지하겠습니다.

[1부 05:00:09–05:00:12]
>> 네.

[1부 05:00:09–05:00:30]
>> 정부가 22년부터 25년까지 4년 동안 온실가스 감축 기업에 지원하는 농녹색 정책 금융을 통해 멘터카 업계에만 대출 이자를 무려 100 약 130억 원 지원했습니다. 배터리 석유학 군야 지원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1부 05:00:28–05:00:34]
>> 네. 예, 의원님 말씀 주셔서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부 05:00:31–05:01:09]
>> 같은 기간 온실가스를 포집하는 탄소 포집 활용 CCUS 업계에서 업계에는 약 30억 원 정도만 지원했습니다. 렌터카 업계가 약 4.3배 많은 지원을 받은 셈이죠. 친화환경 기술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는 기업보다 차량 대여업으로 온실가스를 직관접 배출하는 렌터카 업계가 더 많은 지원을 받는 상황입니다. 정부 [콧방귀] 지원이 없으면 추진하기 어려운 탄소 감축, 기술과 산업 전환 등에 정책 금융을 우선 투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1부 05:01:04–05:01:13]
>> 제가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 어 들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살 한번 살펴보세요.

[1부 05:01:11–05:01:16]
>> 네. 더 심각한 문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1부 05:01:14–05:02:03]
>> 네. 더 심각한 문제는 기후부가 렌터카 업계 무공의 차 도입 계획서만으로 대출이자 지원을 하고 실제 차량 도입 실적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사후적으로 확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즉 내연 차를 구매했는지 무공의 차를 얼마나 구매했는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기후부의 회신 답변 내용이고요. 굉장히 불합리하고 기부가 제대로 안 챙기고 있다. 이런 인상인데요.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최근에 모든 차량을 다 전기차 내지 수차로 바꾸는 것과 관련해서요 렌터카도 포함되어 있는데 의원님 말씀 주셨으니만큼 어 꼼꼼하게 챙겨서 차재 렌터카도 빨리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1부 05:02:00–05:02:49]
>> 잘 챙기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자금 수요가 크고 감축 효과가 직접적인 기업의 탄소 감축 기술 혁신 노력에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이미 예정된 영업 활동의 녹색 정책 금융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한정된 예산의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되는 정해야 되는데요. 렌터카 업계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제도 폐지를 검토하시겠습니까? 폐지라기보다는 렌터카 업체에 운행하는 신규로 구매하는 어 차량을 모두 전기차로 할 수 있도록 어 자 내연차 전환 지원금도 시행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대출 이자를 녹색 정책 금융으로 또 지원하고 있어요.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녹색 정책 금융 전반을 좀 재설계를 할 필요가 있지

[1부 05:02:47–05:02:52]
않나 싶은데요. 검표에서 종해 주세요.

[1부 05:02:50–05:03:10]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태양광 사업비와 관련된 질입니다. 정부는 30년까지 재생 에너지 100W 중 87GW를 태양광으로 채우겠다. 2035년까지 태양광 계약 단가는 kW 80원 이하로 대폭 낮추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부 05:03:10–05:03:13]
>> 네.

[1부 05:03:10–05:03:19]
>> 그런데 계약 단가만 낮추면 사업비가 현실화가 안 돼, 인하가 안 되면 오히려 투자만 이축됩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5:03:17–05:03:22]
>> 네. 태양광 발전 단가가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1부 05:03:22–05:03:25]
>> 네.

[1부 05:03:22–05:03:49]
>> 그래서 사업비 인하가 관건인데 전 과정 사업 태양광 사업 전 과정의 비용 구조 개선이 시급한 거 같습니다.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설치비 부분인데요. 에너지 경제 연구원 조사에서는 kW당 설치비가 100kw가 130만 3,000원, 20MW는 105만8,000원. 약 19% 차이가 났다라는 겁니다. 규모가 클수록 설치비가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1부 05:03:49–05:03:51]
>> 네.

[1부 05:03:49–05:04:00]
>> 그래서 소규모 사업도 공동구매, 공동 발주하고 전문 기업이 시공하면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방안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시겠습니까?

[1부 05:03:59–05:04:19]
>> 네. 네. 정부도 시공비 등과 관련해 표준 품생과 실제 시공비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현장과 안전품 현장별 안전과 품질 비용은 보장하면서 이러한 비용 절감 대책을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마지막에 한번 일괄 답변해 주세요.

[1부 05:04:17–05:04:58]
>> 네. 둘째는 인허가 문제인데요. 최초의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아도 후속 인허가와 공사 계통 연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불필요한 대기 기간은 전기를 팔기도 전에 금융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꼴인데요. 용인시가 발전 사업 허가와 개발 행위 허가를 함께 처리하도록 바꿨다고 합니다. 행정 혁신으로 상당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얘긴데요. 기후부도 지자체와 한전 등 같이 협의해서 인어가제도 전반을 점검해서이 행정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불필요한 대기 기관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1부 05:04:56–05:05:01]
>> 네.

[1부 05:04:58–05:05:11]
>> 세 번째 계통인데 아시는 것처럼 새로운 송 변정막 늘리는 것도 필요한데 이미 있는 전력망을 제대로 활용하는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1부 05:05:08–05:05:28]
>> 네. 한전 자료에 따르면 발전 허가 후 1년 넘게 이용 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 61개 신청 후에 1년 넘게 계약 계약하지 않은 사업도 18개 총 79개 허수 지원 사업을 정리해서 7.3GW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용량이죠.

[1부 05:05:26–05:05:30]
>> 네.이

[1부 05:05:28–05:05:40]
>> 정도 용량이 한꺼번에 정리됐다는 것은 그동안의 전력망 부족뿐만 아니라 기존 용량 관리에 상당한 허점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이거에 대한 의견도 좀 듣고 싶고요.

[1부 05:05:39–05:05:43]
>> 네.

[1부 05:05:40–05:06:08]
>> 이렇게 회수한 계통에 대해서 정부가 지난 9월 29일 대책에서 여유 용량을 기존 대기 사업에 우선 배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존 대기 사업에 대기 순서대로 재배분하는게 아니라 준비된 사업자 중심으로 재배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또 똑같은 일이 발생 재반복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05:06:07–05:06:53]
>> 네. 장님 [콧방귀]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부지 확보입니다. 부지 확보라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태양광 확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그중에서도 공공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제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뭐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재생 에너지 실적을 공공기관 경황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PPA로 전력을 구매해도 실적을 인정받기 때문에 실제 부지 공급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공 기관이 보유한 부지와 시설의 제공 실적을 별도로 평가하는 등의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 공공부지 시설이 상당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1부 05:06:52–05:06:55]
주시고요.

[1부 05:06:53–05:07:24]
>> 마지막으로는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해 나가려면 저는 기부에 전담 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 사업비 절감 TF 같은 전단 부서를 두고이 전단 부서가 분야별 절감 일정 책임 부서가 포함된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모든액회까지 마련을 하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유발적으로 드렸는데 하나하나 고맙겠네

[1부 05:07:22–05:08:11]
>> 의원님이 주신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어 대한민국이 그 재생 에너지를 그동안 구호로 많이 얘기를 했고 어 그것을 당위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서 어 실제로 갑싼 전력이 되어야만 어 석탄과 가스를 넘어서 주력 전원화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간성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보면 더 그렇습니다. 뭐 사우디아라비나 비아나 중국하고 뭐 비교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독일, 일본, 미국에 비해서도 우리가 발전 단가가 여전히 비싼게 사실이어서이 일을 어 하고 있는 우리

[1부 05:08:08–05:08:58]
담당과나 또 에너지 공단에서 그 가격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이 이 문제를 어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태양강 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어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어 기존에도 세우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를 다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콧방귀] 국산이 중국산보다 좀 더 비쌉니다. 근데 그 국산의 가격도 공동 구매 등등을 통해서 더 값을 낮추려고 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그동안은 한전이 어 신청을 하면 선착순으로 받아 주다 보니까 비싼 전기든 싼 전기든 가리지 않고 접속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을 해 놓고 선착순 허가를 받아 놓고 심지어

[1부 05:08:55–05:09:45]
그 허수로 허수 사업자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 지지한 국무회 때 어 전체적으로 개통망 혁신 대책을 통해서 그 허수 사업자는 다 걸러내는 걸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부지 [콧방귀] 제공 문제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공공 기관이 다 이제 재생 에너지 아리백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는 내용에서도 좀 더 말씀 주신 대로 부지공을 별도로 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공공 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재생 에너지를 넓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 전체적으로 지금 풍력은 추진단이 별도로 있는데요. 어 가장 재생

[1부 05:09:43–05:10:24]
에너지 중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주력이 태양광이 되고 있습니다. 데 태양광은 여러모로 케이스바이 케이스들도 많고 해서 어 저희 담당 과도 늘리고 그 지금 말씀 주신 가격을 낮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그 태양광 어 경쟁력 강화 위원회에서 하고 전체적인 인력을 좀 늘려서 그 일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자 정치 정치 지원하는 분에 대해서는 폐지까지를 포함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체 공학적으로 공감 보호를 해주시면 상하겠습니다.네

[1부 05:10:21–05:10:26]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10:24–05:10:33]
>> 예 이용 의원님 속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왕진 의원님 지뢰하십시오. 예. 조국신당 비례원 소황진입니다.

[1부 05:10:32–05:10:37]
>> 장관님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연관에서 전력만 계획에 대해서 절리드리겠습니다.

[1부 05:10:36–05:10:39]
>> 예.

[1부 05:10:37–05:10:47]
>> 정관님 호남은 연간으로도 지역 소비보다 발전량이 많고 또 특히 봄과 낮에는 발전이 수요를 크게 웃더는 대표적인 지역이죠.

[1부 05:10:46–05:10:50]
>> 그렇습니다.

[1부 05:10:47–05:11:28]
>> 어 화면 보시면 어이 전력거래소 전력 통계 정보 시스템 자료인데요. 2025년 호남의 발전량은 88.3TW로 아로 전력 판매량 64.4W에 1.4배고요. 반도체 산단이 들어설 전남 광주하고만 비교하면 한 1.7배 정도가 됩니다. 어 그래서 전력 거래소가 한비 던전에 5.W 5.9GW 그다음에 전국 태양광의 42%를 점하는 8.8GW가 GW가 몰려 있는 호남을 지역 편중 설비 보급에 따른 계통 문제의 대표 사례로 분석하게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5:11:27–05:11:30]
>> 네.

[1부 05:11:28–05:11:36]
>> 이렇게 계통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미 건설한 재생 에너지 시설을 가동 중단시키는 사례도 비일비제했고요.

[1부 05:11:35–05:11:37]
>> 네.

[1부 05:11:36–05:11:41]
>> 또 더 적극적인 재생 에너지 발전 허가 자체를 중지시켜 왔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1부 05:11:40–05:11:43]
>> 네.

[1부 05:11:41–05:12:11]
>> 국회 예산 정책 자료 화면에 있는데요. 호남의 봄철 재생 에너지 출력 제어량이 2023년까지만 해도 0.3기 GW였던게 2025년에는 38.1GW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호남 계통의 중요한 과제는 지역에서 다 소비하지 못한 전력을 수도권 등 외부 수요주로 어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1부 05:12:09–05:12:40]
>> 그런데 장관님 올해 6월 이후이 전제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지난 6월 29일 정부가 역사적인 저는 역사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이 역사적인 대한민국 대도학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고이 개혁 내용 중에 서남권의 800조원을 투자해서 반도체 펩 네기를 건설하게 되 있는데 정부는이 펩의 전력수를 약 6.3GW로 보고 있죠. 그렇습니다.이

[1부 05:12:36–05:13:13]
>> 반도체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SK에서 1기가W급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구상도 발표를 했고요. 장성 강진 AI 데이터 센터, 또 해남 국가 AI 컴퓨팅 센터 등 추가적인 대규모 전력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아주 러프하게 생각해 보더라도 대략 2030년 중반까지 한 8에서 10GW 규모의 추가 전력 수요가 예상되고요. 만약 반도체 산당 규모가 현재 계획인 4패 네기에서 아홉기까지 늘어난다면 두 배 이상의 전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된다. 그렇겠죠?

[1부 05:13:11–05:13:17]
>> 그렇습니다. 아홉 개가 되면 대략 한 14기B 정도의 전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부 05:13:15–05:13:36]
>> 네.이 정도라면 저는 3대 메가 프로젝트는 호남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전력과 생산과 송배전 패다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될 그런 정도 영향을 주는 굉장히 큰 전략적 정책이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부 05:13:33–05:14:20]
>> 문제는이 3대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국가 국가 발전략이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아직 정부의 국가 기관 전력만 계획은 기간 기존의 어떤 패러다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을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화면 보시면 어 과거에 만들었던 작년 11차 전기본과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을 보면은 호남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다른 권역으로 융통하기 위한 대규모 송존망 건설 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만금 태환화력 영웅화력 그다음에 신해남 태안화력 서인천 등 초고합 증류인 HVDC 송전망의 건설 필요성을 호남권의 원전 그리고 재생 에너지 계통 연계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1부 05:14:18–05:14:46]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정부가이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혼남 안에서만 최소 6.4GW 6.3GW 3GW 이상의 반도체 신규 소유가 구체단 이후 두 달 뒤인 8월에 기존 국가 기관 전력망으로 지정 추진회원 사업 가운데 총 14.2조원 규모의 15개 사업에 대해서 예비 타상성 조사 면제를 확정했습니다. 맞죠?

[1부 05:14:45–05:15:33]
>> 예. 어 다시 말씀드리면 6월 메가 프로젝트 발표로 호남의 수요 조건이 크게 달라졌는데 그 뒤로 그로부터 두 달 뒤에 기존 전력계통 패러다임에 근거해서 추진되어온 대규모 송정만 사업 즉 포남에서 수도권으로 올라가는이 대규모 송정만 사업의 예타 면제를 확정하고 추진한다는 결정을 정부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어 이렇다면 이제 내용을 최근에 한전에서 국회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15개 사업 중에 HVDC 송전망이 모두 혼함에서 수도권 충청권으로 어 전력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한전 스스로가 동해안 호남 지역의 원전 재생 발전력을 전력 다소비 핵심

[1부 05:15:31–05:16:19]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것을 딱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 볼 때도 상당히 큰 규모인데요.이 이 HBTC네 개 설로는 신해남 서인천 복합 1.9조원, 신해남 당진화력 1.5조원, 세만금 서화성 그리고 세만금 영웅 화력 각각 1.2조원으로 총 사업가 5.8조원이고요. 여기가 연계된 변환소 6개 사업까지 합하면 6.4조원을 대해서 무려 12.2조원 이원 수준입니다. 장관님 정부가 이렇게 6월 메가 프로젝트 발표하고 8월에는 어 새로운 어떤 전력방을 발표하면서 한편에서는 기존 수도권으로 보내던 호남 전력을 호남의 신규 산업수에 활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호남 전력을 여전히 수도권 충청권으로

[1부 05:16:17–05:16:23]
보내는 대규모 만건 세월 계획을 본격화했는데이 두 계획은 충돌하는 것 아닙니까?

[1부 05:16:23–05:16:27]
>> [콧방귀]

[1부 05:16:23–05:16:49]
>> 그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AI 혁명 시대에 전국적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또 호남은 혼남대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그 새로운 호남의 반도체 수요가 있더라도 어 해저 HVDC 그네 개 사업은 여전히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1부 05:16:48–05:17:15]
>> 네. 여기 지금 다 표현되지 않았습니다만 해남에서 신장성으로 가는 소위 재생 에너지가 주력인 그 사업도 기을 하고 있고요. 또 한피돼서 이렇게 연결되는 사업도 기하고 있어서 그 사업이 전체가 다가 아니라 자세한 건 별도로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좀 어 추후에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5:17:11–05:17:59]
>> 네. 어, 결론을 말씀드리면 호남에 최소 6GW가 넘는 대규모 신규 수요가 생겼는데 과거의 수요 공급 체계를 기준으로 수립한 국가 기관 전력망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정책적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규 AI 수와 관련해서도 그 필요 지역 또 새롭게 재생하는 전력이 산이든지 이런 것들을 새롭게 따지면 조선 해서 전력 방력을 표야 되는데 이번에 차를 확정한 것은 기전계획 그대로 진행한 그런 점에서 저는 연말로 예정된 12차 전기 확정 과정에서 국가 기관 대정관계획을 전면 제거지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요와 향후 이지역의 재생 확대

[1부 05:17:57–05:18:48]
그리고 같은 위연성 자원의 방화를 모두 반영해서 번역한 또 번역 내에 전력의 용량과 투자 우선 금을 완전히 새로운 설게 해야 합니다. 이게 역사적인대 메가 프로데스 관 성공을 했고 한전과 정부의 주정 리로 님께서 어 앞에 되는가 상당히 있고 고객 대장했다는 점은 불합니다만는 지왕에 확정한 예 면제 계획을 다시 한번 설정하고 새로운 만는 계획을 다시 한번 설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네 네, 지금 의원님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어, 그 취지에 맞게 12차 전기본을 확정하는

[1부 05:18:44–05:19:03]
과정에서 전력만 계획을 어, 원점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어, 불필요한 불려불급한게 없는지도 추가를 살펴보고 어, 그 현재 조건에 맞는 최정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19:01–05:19:11]
>> 네. 예. 서왕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5:19:08–05:19:16]
>> 네. 김성환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경기도 군포시 국회원 이하경입니다.

[1부 05:19:14–05:19:26]
>> 네. 장관님 오늘 아침에 업무 보고 기초실장님에게 받으면서 보니까 정말 가지수가 많습니다. 홍경부 장관으로서 그것 다 꿰고 계시려면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부 05:19:25–05:19:29]
>> 감사합니다.

[1부 05:19:26–05:20:14]
>> 그런 가운데서도 열종 위기적인 곰을 회외로 보내시는 큰 프로젝트까지 성공시켜 주셔서 그쪽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의 멸종위기종인 코끼리 또 고래 등 많은 동물들이 어려움에 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제지도 가서 전보 빌리지라는 그 사육장에 코끼리 사육장에가 봤는데 그게 한 20년간 몇 년간 우리가 동물원 사육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미쳐 파악하지 못하고 또 거기서 그 실태에도 기후부가 아마 놓치고 있었지 않나

[1부 05:20:12–05:21:01]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등록된 뇌에서 현재 시행령에 가면 어 교육 계획을내는 걸 단서해서 뭐 약간의 [콧방귀] 인위적인 행위를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일체 인위적으로 어 그 동물들을 억압하는 두려움에 떨게 하는 행위를 해서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 계획을 제출한다는 명목으로 체험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실제 공던지기도 하고 뭐 인위적으로 훈련시키 매일매일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훈련을 시켜서 또 체험 교육으로 해서 실제 먹이도 주는 것도 하고 만지게도 하고

[1부 05:20:58–05:21:32]
이런 것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은 자연 상태로 그대로 두는게 가장 좋은데 일단 사람이 사는 곳으로 들어왔으면 그래도 가장 편안하게 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행령을 정비하고 또 현재 체험 교육이란 이름으로 인위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행위들 고래도 그렇고 코끼리도 그렇고 한번이 기회에 아무리 가질 수가 많아도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부 05:21:30–05:21:34]
>> 고생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1부 05:21:32–05:21:37]
>> 네. 동물권도 중요한 권한인만큼

[1부 05:21:36–05:21:39]
>> 예인

[1부 05:21:37–05:21:54]
>> 인간의 존놈성을 고려하고 동물의 어 권리도 잘 배려해서 어 합리적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21:50–05:21:59]
>> 동물권 열종이 기종 한번 꼭 좀 늘 들여다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1부 05:21:56–05:22:11]
>> 또 너무 업무가 많아서 주로 이제 요즘 언론과 우리들의 관심이 AI 시대를 준비하게 한 에너지 확보 이것이 국가 사업이 돼 있잖아요.

[1부 05:22:08–05:22:16]
>> 그래서 금융권이나 모든 국가의 모든 분야가 총력전을 하고 있는데

[1부 05:22:14–05:22:31]
>>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외면 받고 있지 않나 또는 서운해 한하는 그런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련 기본 계획이 우리 구상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 한번 해 보려고 지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1부 05:22:30–05:22:33]
>> 네.

[1부 05:22:31–05:22:35]
>> 18년 19년을 거쳐서 우리가

[1부 05:22:33–05:22:37]
>> 전국에 물 관리를 일어나 계획을 세웠잖아요.

[1부 05:22:36–05:22:40]
>> 네.

[1부 05:22:37–05:22:48]
>> 그리고 기후유위기 시대에 그 수량 관리, 수질 관리, 이수치가 기후에 굉장히 중요하죠.

[1부 05:22:47–05:22:52]
>> 2018년 그리 통합됐습니다.

[1부 05:22:48–05:22:56]
>> 예. AI 시대의 그 여러가지 데이터 센터나 이런데도 수많은 수량 확보를 또 해야 되잖아요.

[1부 05:22:55–05:23:00]
>> 네.

[1부 05:22:56–05:23:22]
>> 그래서 물관리 대책은 뭐 기후유기의 물 관리는 중요한 영역이고 또 AIS 데이터 센터 등을 유지하는데도 물 수량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론화 계획을 한 이유는 첫째 이유가 뭐죠? 너무나 많은 부처에 너무나 많은 계획으로 나눠져 있었던게 큰 일 아니겠습니까?

[1부 05:23:19–05:24:08]
>> 네. 그래서 중복 투자할지 법령에 미비한 점과 넘치는 부분 이런 것 다 제조정이 필요하고 또 예산도 적절하게 선우를 가려서 지원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고 했는데 현재 상태는 크게 달라지고 있지 않은 거 같아요. 부부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알고 있고 어 여러 가지 그동안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로 집행은 얼마 되고 있는지 그 몇 가지 좀 여쭤 보면 현재 많은 부처에 나눠져 있는 기본 계획들을 어떻게 정비하고 있는지 또 사업 계획들은 부처간에 잘 선우를 가려서 진행되고 있는지

[1부 05:24:06–05:24:23]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현지에 기호부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하려고 하는지 계획 있으면 좀 진단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24:19–05:25:05]
>> 네.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물은 생명의 원천이기도 하고 수량과 수지를 포함해서 지금 극한 오후가 어 계속되고 한편으로 감뭄이 어 일시적으로 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통합 물관리 계획과 체계를 어 재구축하는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국가 물관리 [콧방귀] 기본 계획을 5년 단위에서 2년 단위로 어 좀 더 촘촘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최근에 이제 3기 국가 무관리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전체적으로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분절적인 체계를 전체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별도 보고 드리도록

[1부 05:25:04–05:25:06]
하겠습니다.

[1부 05:25:05–05:25:08]
>> 별도보고 해 주시고요.

[1부 05:25:06–05:25:14]
>> 네.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지금 10년에서 20년으로 기한을 늘리잖아요. 기본 단위 계획을 짜는 시기를.

[1부 05:25:13–05:25:16]
>> 예.

[1부 05:25:14–05:25:19]
>> 그러면 유연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구조가 있거든요.

[1부 05:25:17–05:25:22]
>> 길게 내다보대 촘촘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

[1부 05:25:20–05:25:35]
>> 네. 하여튼 그 부분도 해 주시고 주체인 물관리 위원회가 지금 민간 자문위원회잖아요. 그래서 실제 집행력도 없고 다 기부가 아는데 위원을

[1부 05:25:33–05:26:11]
>> 한국은 별도로 두기로 했어. 공무원들이 거의 1분 이상을 차지해서 또 실적도 보니까 전 묻는게 답하는 행위밖에 없습니다. 유도적으로 의제를 만들고 또 정책에 대한 대응을 하고 하지 않아서 저는 이론화 계획에 맞게 물관 위원회를 실제 행정위원회로 격상시켜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제안을 드리니까 그래 그 인원도 늘리시고 또 실제 사무국이 있는 행정위원까지 강화해 달라 하는 요구를 드립니다.이 말씀해 보십시오.

[1부 05:26:09–05:26:17]
>> 네. 그 문제는 좀 검토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혼자 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어서라

[1부 05:26:22–05:26:26]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26:23–05:26:31]
>> 예. 이학경 의원님 속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경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5:26:29–05:27:17]
>> 네. 진보당 비정주지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아, 기후의 시대에 산업 정책은 기후 목표를 지키면서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 정책인데요. 메가 프로젝트의 속도전 정격전 속에서 기후부가 에너지 산업부가 됐다라고 하는 국민의 우려에 길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얘기를 좀 해 보겠는데요.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메가 프로젝트도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기요위기 대응 원칙에 입각해서 그 성공을 설계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오늘은 데이터 센터와 전력 계획이 그 원칙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지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반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고

[1부 05:27:14–05:27:46]
계시겠지만 고양시에서는 아파트 앞에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주민들이 삭발까지 했고 구청장이 침 첫날 1호 결제로 건립을 막은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 구청장들도 여야 없이 모여서 데이터 센터 짓기 전에 심의부터 받자고 의결을 했습니다.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절반이 모여 있는 미국도 다르진 않습니다. 막대한 정기화물 사용, 정기 요금 부담, 밤낮 없는 냉각 설비 소음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1부 05:27:45–05:27:48]
>> 네.

[1부 05:27:46–05:28:04]
>> 예. 첨단 시설이라고 환영했던 데이터 센터가 정작 주민에게는 깊이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이 경고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가님,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그 지역의 경제가 살아납니까? 간단하게.

[1부 05:28:01–05:28:08]
>> 네. 뭐 장단점이 있지만 산업적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28:05–05:28:56]
>> 예.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공수하는 1, 2년은 사람이 몰릴 수 있지만 실제 운영할 때는 서버 관리, 경비 청소 1력까지 합쳐서 시설 하나 평균에 50명 수준입니다. 투자 규모에 비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미하고 그렇다면 지역에 어떤 이익이 남을지 분명히 어 유명하진 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진 데이터 센터는 1조 2,400억 원을 투자하는데 일자리가 80명입니다. 홍성은 6,억원에 50명입니다. 일자리 하나를 만드는데 홍성 데이터 센터는 120억 원 같은 날 발표된 자동차 부품 공장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35배 차이나 납니다. 지역의 물과 전기는 대규모로 쓰이는데 지역의 일자리와 이익은 투자인만큼 크게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1부 05:28:52–05:29:40]
AI 3대 강국을 말하고 어 대터를 많이 짓는 것이 국내 AI 영향을 키우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 국회 토론에서 SKT는 AI 데이터 센터의 본질이 글로벌 빅테크를 유치해서 빌려주는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사실상 해외 빅테크에게 임대하거나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 사업이라는 겁니다. 해외 빅테크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실제로 따져 봐야 합니다. SKT가 밝힌 것처럼 해외 빅테크 데이터 센터를 임대하는 데이터 센터 수요를 국가가 모두 받아줘야 되는 겁니까? 기후부가 국내 산업과 지역에 돌아가는 이익을 따지지 않고 전력 공급부터

[1부 05:29:38–05:30:26]
책임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콧방귀] 이런 시설이라면 데이터 센터 수요를 최대한 깐깐하게 잡아야 됩니다. 근데 기후부가 거꾸러 가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 계획을 수요 산정에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고 어 그리고 전력 수요를 부풀리기 위해서 11년 자료 11년 전에 자료까지 활용했습니다. 올해 4월에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수요 전망을 발표할 당시만 하더라도 2040년 데이터 센터 수요가 4GW였는데요. 넉달 뒤에 11.9GW 약 세배가 늘었습니다. 대형 원전 5G가 넘는 전기가 넉달 만에 늘어난 겁니다. 기업이 입지와 규모 시점을 적어냈다는 것만으로 실제 수요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 계약과 인허가 실제

[1부 05:30:24–05:31:15]
가동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예 동의되시죠? 예. 숫자를 키우는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어 기우부가이 수요를 계산하면서 데이터 센터 에너지 효율 지수인 PUE를 현재 2.26 2040년에는 1.64로 잡았습니다. PUE 2.26은 서버에 전기 1을 쓰면 냉방등 부대 설비에 1.26을 더 쓴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의원실에서이 숫자가 감사원 결과를 반영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실제로 젠은 45곳뿐이었고 평균 1.60입니다. 세계 평균 1.58과 비슷합니다. 하 나머지 27은 추정값을 넣었고 상당수에 업계 협회가 11년 전에 낸 숫자를 사용했습니다.

[1부 05:31:12–05:31:42]
전체 60%가 11년 전 숫자입니다. 감사원 스스로도 검증 안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증하지 않은 수치로 전력 계획을 결정해도 되는 겁니까? 예. 아직 뭐 결정된 거 없습니다. 그거는 그 토론의 과정에서 어 현재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그냥 어 전문가가 발표한 내용이고요. 아직 확장된 건 아니니까 의원님 내용을 잘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31:39–05:32:26]
>> 네. 그래서 어 2040년에는 목표치 2040년 목표를 1.64 지금 실제로 제 1.60보다도 세계 평균 1.58보다도 나빠요. 어 앞으로 15년 동안 데이터 센터가 현재 세계 평균보다도 전기를 더 먹는다고 본 건데 우리나라 에너지 효율 기술이 그렇게 떨어지나 국민들이 의하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 시설의 차이와 향 효율 개선을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검증하지 않은 수치. 그리고 효율을 낮게 가정해서 수요를 가닥하게 잡는 것이라면 그 수요가 발전소 확대에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원전 공론화보다 데이터 센터 수요부터 다시 정확하게 전망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 예

[1부 05:32:24–05:32:29]
오너만 해 주세요. 뒤에 다시 마지막에 답하시고

[1부 05:32:27–05:32:40]
>> 네. 네.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분모에 해당되는 어 2040년까지 수요 예측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어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32:40–05:32:42]
>> 예.

[1부 05:32:40–05:32:45]
>> 왜냐님 취재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1부 05:32:43–05:33:27]
>> 예. 해외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받더라도 효율과 에너지 사용 등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기준도 그렇게 세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독일에는 새 데이터 센터 효율을 1.2로 법에 박아 놨고 우리 정부는 15년 뒤 목표가 1.64입니다. 아일랜드, 미국 중국도 전력막 연결이나 허가의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물 효율 등 각종 조건을 겁니다. 우리는 효율 기준도 재생 에너지 조건도 없고 심지어는 전기와 물 사용량도 모릅니다. 이렇게 기준이 없으니까 석탄 발전서 수명 연장이 아니냐 NDC를 못 지키는 것이 아니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걸 하자는 [콧방귀] 것도 아니고 기후보가 하겠다는 것을 그대로 하자는 겁니다. 어 그래서 미리 내신

[1부 05:33:24–05:33:36]
계획대로 어 매년 관리를 하고 효율 기준도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겠다고 했고 그 시점이 근데 2029년이에요. 그래서 이게 넘는다.

[1부 05:33:34–05:33:47]
>> 아닙니다. 그거 AI 데이터 센터 전용 요금제를 저희가 설계하고 있고 설계 내용에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다 포함해서 설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부 05:33:45–05:33:50]
>> 네년 전에 한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1부 05:33:48–05:34:05]
>> 그러면 세 가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전 공론화와 정기고 특정전에 기업 계획과 적용 근거를 검증을 하고 방목 소유율 기준을 전체로 데이터 분석을 다시 전강을 해 주시길 바라고 생각하셨고

[1부 05:34:04–05:34:07]
>> 네

[1부 05:34:05–05:34:18]
>> 2029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것도 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토요일 구준과 재생할 기호건 정규화물 사용 공경원칙을 조석기 마련하고 이행 좋겠고요.

[1부 05:34:17–05:34:21]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34:18–05:34:30]
>> 예습니다. 고 데이터 센터 수요를 이후로 해서 석탄발 과정을 확대하거나 입정을 놓치지 않겠다는 원칙을 발표

[1부 05:34:28–05:34:38]
>> 그건 이미 밝혔습니다. 2040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완전 폐지하겠다고 하는 로드맵을 하시겠다는 거죠.

[1부 05:34:36–05:34:40]
>> 아 그건 그거는 전제입니다.

[1부 05:34:38–05:34:54]
>> 네. 아까 그런 기들이 많이 안하시습니다.에 그러면 뭐 기업의 수요부터 이제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발전소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지금 하시겠다는 거 맞죠.

[1부 05:34:54–05:34:58]
>> 그렇습니다.

[1부 05:34:54–05:35:01]
>> 예. 정기본 대개도 그 수요를 가지고 경기을 정확하게 계획하겠다는 거 맞죠?

[1부 05:35:00–05:35:03]
>> 그렇습니다.

[1부 05:35:01–05:35:30]
>> 네. 좋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 데이터 센터나 AI로 가면서 속담 발전가 더 가동될까 걱정하고 있고 어 불필요한 원까지 가동 다시 만들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수치 예상 어 것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만 부민들에게 운영하게 발표 주신다면 안심하고 비율이도 하고 예 바로 저도 안 되 것네

[1부 05:35:27–05:36:01]
>> 지금 12차 전기본을 정하는 기본적인 어 세 가지 퍼즐을 저희가 함께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는 어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의 속도를 놓추지 않는다. AI 혁명 과정에서 필요한 전기 수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대한민국의 [콧방귀] 그이 과정에 산업 경쟁력과 소위 전기 요금이 그거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어 그 조절하면서 어 12차 전기본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1부 05:35:59–05:36:14]
>> 예. 더 공격적으로 녹색 전환이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면 훨씬 더 많은 더 많은 발전을 하는 거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1부 05:36:08–05:36:14]
>> 내일 KGX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1부 05:36:14–05:36:26]
>> 예. 정혜경 위원님 속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당진시 어기구 위원님 제리해 주십시오.

[1부 05:36:23–05:36:40]
>> 네. 충남 당은 동양 최대 석탄 활약 발전서가 있고 전기가 상당히 많이 생산되면서 전부 수득권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AI 혁명시대를 맞이해서 3대 배가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거죠.

[1부 05:36:40–05:36:43]
>> 네.

[1부 05:36:40–05:37:00]
>> 이게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전 세계가 AI 반도체 뭐 뭐 데이터 센터 해 가지고 뭐 그냥 무한 경쟁 지금 립한 거 같아요. 그죠? 여기에서 우리나라도 돼지면 앞으로 미래의 먹걸리에 큰 문제가 있어서 우리도 지금 총력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5:36:58–05:37:02]
>> 그렇습니다. 그 AI의 핵심이 반도체 칩인데요.

[1부 05:37:01–05:37:04]
>> 네.

[1부 05:37:02–05:37:14]
>> 반도체 칩을 마침 저희가 그래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이 과정에서 AI 혁명도 상당하게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37:10–05:37:49]
>> 네. 우리 정혜경 의원님께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아 우리 당진도 지금 1W 어 SK 텔레콤에서이 데이터 센터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SK만 5GW를 우리나라에 짓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네이버도 직후 이제 이렇게 짓는데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 세계 빅테크가 와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장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은 전력 공급이 민영화되어 있어서

[1부 05:37:47–05:38:23]
>> 어 기가W급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어 우리나라 기준으로 3, 45V의 고압 전력망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미국은 그걸 신기로 하면 지역별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필요한 요금이 다 소위 주택 전기 요금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대가 좀 있습니다만 저희는 기 3,5kv트 전력망이 공급되어 공급이 가능한 곳에 지금 기가W급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1부 05:38:20–05:38:25]
>> 그래서 한국에 훨씬 더 갖고 있

[1부 05:38:23–05:38:29]
>> 데이터 센터를 짓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1부 05:38:26–05:38:37]
>> 저희 저희 정부의 방침은 그것 때문에 주택 정금이 오르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1부 05:38:34–05:38:52]
>>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테고요. 이게 미국 뭐 일본 동남아 동남아 국가들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 이렇게 지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모려고 있는데 이거는 좋은 현상 아닌가요? 우리를 보면 이제 어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1부 05:38:50–05:39:16]
>> 그러네. 기회라고 보여주고 또 이게 이제 데이터베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면 뭐 아무 뭐 그냥 뭐 전기만 먹고 물만 먹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이 테면 그거와 관련된 스타트업도 좀들을 수 있고 또 뭐 그 공장 지을 때부터 또 짓고 나서도 뭐 상당한 그 고용 창출도 있다 그러고요. 또 거기에 이제 지방세라든지 이런 그 뭐 범인세라든지 이런 다양 다양한 세금을 내지습니까? 네.

[1부 05:39:15–05:39:22]
>>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 뭐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냥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1부 05:39:21–05:39:25]
>> 뭐

[1부 05:39:22–05:39:32]
>> 아시겠지만 AI 데이터 센터가 AI 혁명 과정에 소위 두뇌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탕이 돼야

[1부 05:39:29–05:39:36]
>> 두뇌를 딴 데다 두고 AI 혁명 시대를 맞이하긴 좀 어려울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1부 05:39:34–05:39:40]
>> 그런 부분을 좀 잘 설명을 해서 국민들께서 외없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5:39:39–05:40:01]
>>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서왕 의원님도 그렇고이 전기하고 물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전기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필요가 할 텐데 그럼이 전기라는 것이 활약 발전소 또 뭐 원전 또 신재생에 재생 에너지 또 뭐 천연 뭐 가스 발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돼 있지 않습니까?

[1부 05:40:01–05:40:02]
>> 네.

[1부 05:40:01–05:40:13]
>> 그럼 이제 석탄 활약 발전수는 2040년까지 문을 닫는다 그러고 그죠? 그럼 이제 거기에 닿게 되면 많은 지역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잘 장관님께서 마련을 해 주실 거니다. 그렇죠.

[1부 05:40:12–05:40:16]
>> 그 그렇게 해야 됩니다.

[1부 05:40:13–05:40:20]
>> 예. 이게 이제 석탄월락에서 생산하는 전기량이 한 40W 정도 되더라고요.

[1부 05:40:18–05:40:23]
>> 그럼 여기에 대한 전력을 또 다른 데에서 전원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5:40:23–05:40:26]
>> 그렇습니다.

[1부 05:40:23–05:40:41]
>> 그렇게 되면 지금 원전 기준의 원전 지금 짓고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럼 원전을 더 추가로 신규로 지금 뭐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12차 전기본에 뭐 들어가나 이런 것들이.

[1부 05:40:38–05:40:59]
>> 네. 그래서 어 12차 전기본의 원전 수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이 12차 전기보는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세우는 어 전력수급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 공론 과정을 거쳐서 어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부 05:40:56–05:41:13]
>> 어 장언님들 아시겠지만이 원전을 어 증선하는 것은 그이 고준이 방사상 폐기물 이게 지금 거의 다 지금 꽉 그 포화 상태잖아요.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거를 전제해야 아마 이걸 생각을 해야 될 거 같고

[1부 05:41:12–05:41:15]
>> 그렇습니다.

[1부 05:41:13–05:41:47]
>> 또 아까 그 업무보에도 보면이 SMR이 소형 무전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어 이렇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이 SMR을 어느 정도 지금 상용화 단계가 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창원에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 전 세계 원전의 일종에 어 SMR 파운드리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어 전용 공장을 새로 짓고 있는 단계이고요.

[1부 05:41:43–05:41:58]
>> 국내에 소위 ISMR이 이제 조만간 이제 설계를 거쳐서 허가를 받으면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IASMR을 필도로 해서

[1부 05:41:55–05:42:12]
>> 소형이나 어 용혐이나 고온 가스로 등의 다양한 형태의 SMR에 대한 일종의 제조의 중심지로 준비하고 있 있는 단계입니다.

[1부 05:42:09–05:42:19]
>> 그러 지금 ISMR 등등 해 가지고 뭐 한 2035년 정도 되면 설용화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정부는

[1부 05:42:15–05:42:27]
>> 지금 11차 전기본의 법적 계획으로 30년 착공 35년에 중공 후 발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부 05:42:24–05:42:34]
>> 네. 좋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생 에너지 문제인데 이게 지금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를 100대 달성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1부 05:42:33–05:42:36]
>> 네.

[1부 05:42:34–05:42:40]
>> 지금 현재이 재생 에너지 발전 양이 어느 정도입니까?

[1부 05:42:38–05:42:41]
>> 대략 40기에 약간 못 묻히는 수준에 있죠.

[1부 05:42:40–05:42:44]
>> 40GW이죠.

[1부 05:42:41–05:43:01]
>> 네. 그럼 이게 2.30년까지 100기에 가려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이 4년 남았나요? 그럼 연간 이게 60GW를 늘려야 돼요. 4년 동안. 그럼 연간 한 15GW씩 늘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실현이 가능하겠습니까, 장관님?

[1부 05:43:00–05:43:46]
>> 네. 기존에 세월을 많이 까먹은 측면이 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그 관련한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많이 의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많이 바꿨습니다. 태양광이 이격거리 문제도 해결했고 어 폭력 특별법도 만들었고요. 또 S 그 어 RPS 제도도 폐지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 계획은 상당하게 진전을 해서 이제는 비행기가 본격적으로 어 이륙을 해서 이제 날아갈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대략 10GB 이상 또 2029년 30년에는 15GB 이상 어 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어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1부 05:43:46–05:44:12]
>> 그렇습니다. 참고로 중국은 1년에 450기의 재생 에너지를 진해에 늘렸습니다. 좀 등치는 크지만 얼마든지 정부 정책에 따라서 100기가를 누적해서 하는 것은 실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부 05:44:29–05:44:41]
>>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새롭게 출범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부 05:44:38–05:44:46]
>> 예. 소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원 위원님 질해 주십시오.

[1부 05:44:46–05:44:52]
>> 표현 안 했잖아.

[1부 05:44:49–05:45:22]
>> 예. 지리드겠습니다. 예. 예. 물 다 드시고. 네. 예. 서울 종로 국회의원 박상원입니다.이 장관님께 지리드리겠습니다.이 장관님 그 장관님께서 만약에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어느 특정 회사의 해마다 직접 870억 원 가량의 돈을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1부 05:45:21–05:45:26]
>> 네. 질문을 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5:45:23–05:45:35]
>> 예. 아니, 어떤 회사에다가 870억 원을 준다고 가정해 보면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1부 05:45:34–05:45:37]
>> 네. 더 질문 주

[1부 05:45:35–05:45:59]
>>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세금이 아니고 만약에 지금 장관님께서 감독하시는 감독 기관인 공기업의 돈 870억을 끌어다가 어떤 회사에게 해마다 직접 준다고 가정하면 이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질문 드리는 겁니다.

[1부 05:45:55–05:46:19]
>> 네. 질문하시죠. 예, 세 번째 질문 질문드릴게요. 돈을 그럼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규정을 바꿔 가지고 어떤 특정 회사에 해마다 870억 원을 이익을 준다. 그렇게 가정해 보면 이거는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1부 05:46:17–05:46:23]
>> 아니, 특정하게 뭐 불합리하게 이익을 주주는 거는 안 맞겠죠.

[1부 05:46:22–05:46:25]
>> 아, 그렇죠. 그죠?

[1부 05:46:23–05:46:49]
>> 그건 착하게 살자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가능하거나 제대로 된 규정이라면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근데이 정부가 바꾸려고 하는 그 규정이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거나 불가능한 규정이라면 그 만약에 그 정책을 장관님께 추진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1부 05:46:48–05:46:51]
>> 네.

[1부 05:46:49–05:47:38]
>> 안 되겠죠. 그죠? 예. 예. 예. 그 화 화면 띄어 주세요. 오늘 기부에 나눠 주신 그 업무 보고 10페이지에 있는 자료인데요. 음. 자료. 예. 예. 산업용 지역 전기 요금제입니다. 제가 그 장관님께 추진해서 안 된다고 간극하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이 제도를 지금 추진하고 계신다고 업무 보고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 이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달 상임위에서 제가 이렇게 질문드렸어요.이 지역 전기요 금제가 지산 지소 그러니까 생산지와 소비자가 일치하는 것 전제로 하느냐?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그렇다고 답변하셨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질문드렸어요.

[1부 05:47:35–05:48:00]
하나의 전력망에서 공급되는 전기가 어느 발전소의 전기인지 구별할 수 있느냐라고 여쭤봤더니 장 장관님께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관님 제가 다시 한번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상관님이 지금 사무실에 있는 전기 어느 발전소에서 오는 겁니까?이 이 여기에서 제일 가까운 발전소에서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꼬리표를 달고 있지 않기 때문에

[1부 05:47:58–05:48:11]
>> 가능성 말고요. 지금 거기 어느 발전소에서 오는 건지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발전소가 당리 발전소입니다. 2km 바깥에 있고요.

[1부 05:48:08–05:48:17]
>> 가장 먼 발전소가 고리원전 2호기입니다. 320km입니다.

[1부 05:48:14–05:48:24]
>> 자, 320km 멀리에 있는 발전되 있는 전전 전전기 지금 여기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

[1부 05:48:22–05:48:25]
>> 들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구별 못한다는 거죠.

[1부 05:48:24–05:48:27]
>> 있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1부 05:48:25–05:48:30]
>> 아, 구별을 못 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게

[1부 05:48:28–05:48:32]
>> 구별 못 하는 겁니다. 원래.

[1부 05:48:30–05:48:51]
>>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이 질문하는 짓는 취지에 대해선 제가 동의합니다. 다만 그 전기라고 하는 어 그것에 대한 물리학적 특성을 조금만 의원님이 좀 깊이 들여다 보시면 의원님의가 전혀 틀렸다 이런 건 아닙니다만 기

[1부 05:48:48–05:49:04]
>> 송적 망과 송적 비용에 대한 문제를 저 추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제가 거기리는 거니까 이게 구별이 돼야지만 지금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리는 거고요.

[1부 05:49:01–05:49:07]
>> 송전망의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부 05:49:05–05:49:52]
>> 전기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면은 지역별 요금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저 앞에 있는 전기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저 창밖에 있는 전기 다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왜 불가능하냐면은 대한민국에는 전력 망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전력 망별이 분리되 있으면 전력 망별로 전기금 체계를 달리할 수 있고 전력 망이 하나로 되어 있으면은 각 지역별 전기 판매 사업자를 둬서 판매금을 달리할 수 있지만 전력 망이 동일한데 하나의 판매 사업자가 임의로 지역별로 전기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조금

[1부 05:49:50–05:50:39]
빨리 진행하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웅덩이 하나기 때문에 웅덩이 하나 있는 물이 어느 수꼭지에서 나왔는지 모르게 돼 있어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이 지역별 전기 요금제의 대전제라고 하는 지산지도 지소라는 것은 전기 공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자꾸 지금 가능하다 마셔서 마셔서 제가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그다음 3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그래 정보가 설명하고 있는 자료를 제가 꼼꼼히 검토해 봤는데이 자료도 스스로 모순이에요. 한번 자세히 한번 꼭 좀 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8월에 진행한 공청의 자료입니다.이

[1부 05:50:36–05:51:27]
여기 보시게 되면 해외 행정구역에 따라 전기요금을 구별하는게 아니고 계통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 밑에 해외와는 달리 우리는 단일 시장, 단일 사업자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써 있어요. 한계 존재한다는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말이 좋아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지 우리는 단일 정력망에 단일 전력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일 전기 판매 사업자이기 때문에 지역부 종기 요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도 그다음 페이지 그래서 같은 공청의 자료에 이런 내용을 써요. 지방 우대 지수로 권역을

[1부 05:51:24–05:52:04]
나눠서 충청북도 안에서도 행정 구역벌로 다시 나누겠다고 합니다. 저렇게 나눌 수 있는 사실 근거가 없어요.이 지방 우대 지수라는 것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하겠다는 것이고 지방을 우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공학이나 송전망, 발전망 이런 전기 공고과 관련한 지표가 아니고 어떤 지방을 우대해야겠다라는 정책적 우대를 고려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죠? 세 가지 요소를 다 고려하겠다고 누차 보고드렸습니다.이

[1부 05:52:01–05:52:51]
>> 산업용 전기요금 제도는 송전망을 이용한 송전 비용, 또 각 지역의 전력 자립도, 그리고 국가 균용 발전 지수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 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목을 가다듬음] 의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중에 세 번째 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중에 추가를 드게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기가 꼬리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섞이면 이게 원전 전기인지 석탄 전기인지 재생에너지 전기인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 혹시가 보시면 전력 거래소 안에 각 지역의 발전소와 변전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

[1부 05:52:47–05:53:36]
그곳에 실제로 오늘이 시간에 몇 km트의 전력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것이 꼬리편은 붙어 있지 않지만 어느 지역에서 어느 발전소에서 현재 전력이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흐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송전 비용을 결정하는 어 기본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섞이는 건 틀리지 않은 표현입니다만 그 송전 비용을 계산하고 측정하는 것은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이거나 매우 기술적인 요소입니다만 그런 점까지 의원님이 좀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제가 다 하고 말씀드리 법률이 구별이 되어서 요게 될 수

[1부 05:53:33–05:53:36]
있다는네

[1부 05:53:37–05:53:44]
>> 다시 한번 더 저희가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1부 05:53:41–05:53:44]
>> 예 하겠습니다.네

[1부 05:53:44–05:53:51]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헌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5:53:49–05:54:39]
>> 예 을산남거리 김기현입니다. 우리 장관님께 지리하겠습니다. 그 피T 하나 띄우시면요. 그 국회에서 작년도의 그 저기 그 사업 작년도 사업으로 받아간 예산이 다회용기 택배 시장 형 형성 지원 사업. 그러니까 택배 상자가 한 사용하고 버려지니까 그걸 다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해서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저감하자. 이런 그니까 좋은 취재의 사업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사업 예산을 설명을 하면서 국회에 대한 사업 설명서에 그 왼쪽 상단을 보시면 까만색입니다. 대규모 유통 업체를 제외하고 중소 유통 업체를 중심으로 보고한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대기업이 지원해 주려는 건 아닐 텐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1부 05:54:36–05:55:26]
컬이라고 하는 대형 업체에다가 선정을 해 줬더라. 6억 6억 한 7천만 원 정도를 그냥 공짜로 줬어요. 대기업에다가. 안 그래도 잘 잘 보는 회사 같은데. 또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다회용 택배 상자의 회수 세척 재공급 비용. 그러니까 생산하고 이런게 아니고 받아 와 가지고 다시 세측에서 다시 제공금하는 이런 곳에 지원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실제로 국비 지원한 약 6 7천 중에 퍼플 이게 퍼플 박사라 걸 생성해서 파는 업체인데요. 컬리가 그것도 하는 업체인데 세척 비로는 67만 원밖에 안 썼더라. 근데 6억 7천을 줬는데 67만 원만 실제 목적에 썼더라는 거죠. 이게 퀄리가 사업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사업 신청서에 적격

[1부 05:55:24–05:56:12]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었더라고요. 그게 어격 심사위원회 회의록에 보니까 그 홍보를 할 때 외부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컬리가 하는 홍보 매체 거기다 하는게 아니고 외부 매체를 활용해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홍보비보다 홍보비는 내부보다는 외부 확대에 대한 방을 마련하는데 좋겠다 그랬더니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컬리가 이돈을 받아간 다음에 6억 5천만 원 들어 가지고요. 자기 회사의 쇼핑몰에다가 벤 변을 올려 가지고 그거 광고비로 받아 갖고 그러면서 그 쇼핑몰에다가 그 퍼블 박살 그 할인 판매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어차피 팔 건데 국가가 돈을 보태어서 할인해서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이렇게 했을까

[1부 05:56:10–05:56:41]
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업에서 좌하단에 있습니다. 서면 답변을 보내왔는데 왜 이거 대기업에서 줬냐 했더니 이게 그 중소기업 중소 유통업체에서는 자부담 때문에 잘 안 들어왔다. 그래서 제공의 한 끝에 컬리만 단독으로 응찰하기 때문에 부덕에 응찰했다. 이렇게 서면 답변을 보내 왔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자료를 검 검토하고 확인해 본 결과 장관님 뭐 지금 제 질문한테 지금 다른

[1부 05:56:38–05:57:25]
>> 아니 자 시기를 좀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그런데 이상하다 싶어트 물어봤더니 기후부에서 대면복을 왔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담당자가 인세교 긴사 교체 때문에 인수인계가 미비돼서 실수가 있었다. 그리고 처음에 서면 답변 거짓말을 답변한 거죠. 근데 그대로 또 다시 대면복을 하면서 담당자 인세교 처행에서 인수인기가 미배됐다. 그래서 그 말을 또 자신과 확인할 때 이게 또 거짓말이에요. 담당 과장이 이정미 과장에 한 분이 전결하시는 분인데 이정미 과장이 그대로 있으면서이 사업을 최용 전개를 했어요. 담당자가 바뀐 것도 아니단 말이죠. 어떻게 두 번씩이나 거짓말할까? 이거 냄새가 뭐가 좀 나는데 이상한 뭔가 구석이 있는 거 같다. 느낌이 든단 말이죠. 다음

[1부 05:57:22–05:58:10]
페이지 한번 보시면 안나달게 이게 사실 굉장히 조금 이상한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조사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게 그 다회용 업체 분명히 처음에 국 그 국회에다가 사업을 할 때 요렇게 써 놨습니다. 보급 대상에 대규모 유통업체 괄호에서 쿠팡 컬리 SS 다컴큼 요거 제외한다고 딱 명시을 해 놨어요. 근데 실제로는요 중에 세 개 딱 명시는 여기 중에 하나인 컬리에다가 딱 돈을 줬어. 야, 그거 참 대단하신 분이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지냐 물었더니 그래 물었더니 아, 이게 저기 그 환경 공단에서 이걸 수탁을 해서 위탁을 받아 공단에서는 아 기후부에서 내려올 때 지침에 대형 기업체 그 대기업 주지 말라는 제한 조건이

[1부 05:58:08–05:58:55]
없었다. 이렇게 운영 지침을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운영 지침을 봐서 기업에서 내려보낸 거 없어. 대기업은 제외하세요라는 것이 없어요. 그 황경공단을 우리 지침들 했는데요. 그러고 기후번은 내려보낼 때 속이고 국회를 속이고 국민을 속인 다음에 컬리다 이동을 줬다. 근데 컬리가 전 우상대를 한번 보시면 그 컬리가 준 돈도 참 웃겨요. 인건비로 사업 참여 연구원 인건비로 5,200만 원. 아니 컬린 원래 이거 퍼플 박스 팔고 있었거든요. 자기들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상서 팔고 그걸 자기들 고객 충성도 높은 고객 확보하게 용도로 쓴 거죠. 거기에 있는 어차피 그 인력들이 대기업 인력들한테 돈을 5,2만 인급비를 더 준 거예요. 새로 뭐

[1부 05:58:52–05:59:39]
고용은 만무해 보이고 또 할인 판매한다고 아까 그니까 세일장 퍼플스 할인 환한다고 3억 6천만 원 쓰고 그것도 배송비 그 아니 그것 때문에 배송비가 얼마나 발생되는지 모르겠는데 1억 8천만 썼을 썼다. 그 밑에 더 밑에 더 웃겨요. 홍보비로 자부담으로 했다고 쳐 주는 건데요. 자부담을 했다는 건데 자기들 사업 홍보하는 그 배너 메인 베너에다 홍보하는 비용으로 6억 5천만 원 이게 왜 6억 5천만 원인지도 모르겠어서 자기들이 6억 5천만을 썼다고 하는게 자기들 홍보하는데 그걸 국가가 돈을 버텨 준 거죠 보니까이 장관으로서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을 얻게 될 것 같은데 장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네 네. [콧방귀] 저도 저 의원님이 관심이 있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이 부분에

[1부 05:59:37–05:59:45]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다소 사업의 설계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1부 05:59:42–05:59:59]
>> 두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허의답변 책임자 적어도 이게 무슨 사무관이 책임질이 아니라 과장 국장이 아마 정결한 사람은 과장이고 그 위에 국장이 아마 감독을 했을 것 같은데 책임을 이번에 대해서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장관님.

[1부 05:59:57–06:00:02]
>> 네. 그 내용도 제가 철저하게 한번 들여다보고

[1부 06:00:00–06:00:06]
>> 책임을 책임을 물은 다음에 결과를 보고 계시기 바라고요.

[1부 06:00:03–06:00:38]
>> 네. 이거 세 번째로 또 다른 문제가 더 있어서 지금 더 내용을 조사를 해 보려는데 2021년 21년도에도이 사업했었어요. 2026년도이 사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뭔가 연계가 돼 가지고 계속 돈이 바깥으로 대기업으로 연관되어 세 세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됩니다. 서 2021년도에 했던 사업 2026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실내 이번 국정감 종합 감사전에 대면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부 06:00:35–06:00:55]
>> 네.이 이 과정에서 S4 S4라는 회사가 또 나옵니다.이 말고 회사가 나오는데이 회사도 중복적으로 혜택을 받는다. 매우 고의성이 짙은 유착 의역이 제기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좀 더 자료를 조서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00:52–06:01:43]
>> 제가 좀 현재까지 아는 보고 받은 말을 짧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콧방귀]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게 이제 다회용 택배 상자는 뭐 취지 그대로 그 아무래도 택배 과정에서 회용품이 워낙 많이 쓰이니까 이래용품을 줄여 보자고 하는 취지로 보여집니다.이 사업의 취지가. 그런데이 아무래도 회수를 하려면 회수 비용이 드는 것 때문에이 사업은 사실은 소규모 택배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산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당시 예산 부처에서이 사업을 대기업이 아니라 중석기업이 하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이 사업을

[1부 06:01:40–06:02:28]
하게 되면 대규모 택배 회사가 해서 그 사업성의 적정성과 경제성을 판단했어야 될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했어야 될지도 모르는 일인데 사업을 신청한했고 그 예산을 내려주는 당시에 재경부는 이거를 중소기업 업체한테 하라고 하면서 예산을 내려 준 모양입니다. 그런데 1차 심의 때는 아마 그런 내용이 반영이 됐던 모양이고 그런데 그게 중소 업체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신청자가 없으니까 그다음의 대기업들이 그 과정에서 참여를 하게 된 거 같은데요. 어쨌든요 취지 그리고 중간에 저 답변 과정에서 혹시라도 어 허위가 있었거나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 의원님께 보고

[1부 06:02:27–06:02:30]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02:28–06:02:32]
>> 여기 설명드 설명하는데요.

[1부 06:02:32–06:02:35]
>> 네

[1부 06:02:32–06:02:36]
>> 제가 어떻게 보고

[1부 06:02:35–06:02:47]
>>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이 이 사업을 두 번 나눠서 하나는 속에도 네네 중목도 했던 사황까지 있기 때문에 네네

[1부 06:02:45–06:02:55]
>> 이게 뭔가 비춰 의역이 있지 않을 수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어 아 명시적으로 뺀다 명적으로 빼던

[1부 06:02:53–06:02:59]
>>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네

[1부 06:02:58–06:03:02]
>> 알겠습니다.

[1부 06:02:59–06:03:15]
>> 예 소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서희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안 오셨. 네. 장관님.

[1부 06:03:15–06:03:17]
>> 네.

[1부 06:03:15–06:03:26]
>> 12차 전기본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그죠? 12차. 예. 그 12차 전기본 적용되는 계획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1부 06:03:24–06:03:30]
>> 대략 2년 단위로 하고 있고. 아니요. 이번에 시간

[1부 06:03:28–06:03:31]
>> 11차 전기본이 2025년

[1부 06:03:30–06:03:34]
>> 11차만 답변 주시면 됩니다.

[1부 06:03:31–06:03:45]
>> 아니 12차 전기본이 25년 2월 달에 어 확정됐으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27년 2월까지 정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6:03:42–06:04:32]
>> 어쨌든 12차 전기본 적용 기간은 PPT 띄워 주시죠. 2026년부터 202 40년까지잖아요. 그 2026년이 다 늦어가는데도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그 안 나오는 이유가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하시면서 수요 예측 하셔야겠다. 그래서 10월 말까지로 일단 한번 미루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국감 때 조금 힘드신가 보다. 그래서 국감 피해 가셔서 하시나 보다 생각했는데 다시 또 지난 달에 원전 역할 공론화를 이후로 12월 이번 3개월을 더 미루온다고 말씀을 주세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26년 시작인데 올해 안 나온다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원전 역할 공론화를 왜 할까 굉장히 의심이 되고 뜬금 없는데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죠. 장가님이 아까 저희

[1부 06:04:29–06:04:40]
의원님들 가르치시면서 12월 정기분 관련해서 국민 대토론회 한다고 저이 내용 하나하나 다 보고 있거든요.

[1부 06:04:37–06:05:14]
>> 2025년 12월부터 계속 벌써 일곱 차례하면서이 안에서 원전이 필요한 역할 이런 내용들 다 다루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원전 토론해 하시겠다고 3개월을 미룬다. 이거 국민들이 납득을 할까요? 저는 좀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또 9월 22일 그 국무위원회 말씀하시면서 원전을 몇 개 짓는 것이냐 이런 건 공론화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아까 어기구원님 지의하실 때 아니 수요 관련해서 국민들 의견 들으려고 이거 한다라고 또 답별 또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취지는요

[1부 06:05:13–06:05:33]
>> 저 공로나 위원회에서 뭐 세 개 지어라네 개 지어라 이렇게 개수를 정하지 않는다는 취재 말씀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원전 반대 단체들 눈치 보느라 그러시는 거 아니면 장가님이 원전 별로 안 좋아하셔 가지고 이것도 시간 끌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1부 06:05:30–06:06:18]
>> 우연창캐도 오늘자 중앙일보 오피니언의 주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희 상임이 두 명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서 원전 공론화랑 주 52시간 반도체 특별에 대한 공론화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막판에 뭐가 써 있냐면 이념과 진영 논리에 힘 한몰된 김성환 김영훈 두 장관에게는 크게 기대할게 없는 것 같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실용 정부에 맞지 않는 캐릭터다. 한동안 시끄러웠지만 이왕 장관을 바꿔 국정을 세신하려면 두 장관부터 바꿔야 한다. 이게 여론입니다. 그래서 원정 역할 공론화 3개월 하시면서 시간 낭비하시지 마시고요. 일단 원 저거는 처리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더 이상한 거는 하나 자 11차

[1부 06:06:16–06:07:02]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재생 에너지 보금 목표가 원래 2030년 78GW였어요. 그럼 장가님 되시고 나서 9월에 갑자기 100기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공론을 안 하십니까? 지금 재생지 관련해 가지고도 참반 논쟁 많습니다. 그럼 원전처럼 공론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안 하셨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이 공론나 원정 공론화 해서 계속 느려 느리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처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전력수 기본 계획은 그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의 핵심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장가님 동의하시죠? 네.

[1부 06:06:59–06:07:29]
>> 장가님도 그래서 우리 상임미에서 심사와 동의를 거쳐서 확정한다는게 제 생각인데 장가님도 같은 생각을 가지셨어요. 이거 국회의 심도 그 정부가 일방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국회에 심도 있는 논의와 민주적 통제를 가로막는다. 그래서 정기본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는 국회 상임이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거 장가님이 말씀하셨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말씀하시고 법안을 발휘하셨어요. 47명과 함께. 맞습니다.

[1부 06:07:28–06:08:06]
>> 그래서 좋은 법안을 발휘하셨다 싶어가지고 저도 같이 발휘했습니다. 우리당 의원님들 같이 해서 2명이 해서 저희 저도 같은 법안을 발휘했거든요.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다 같이 합의를 해서 발휘를 했으니까 정기본 수입을 빨리 하셔 가지고 저희 상임미에서 심사하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간사님들께서 여야 합의된 법안이니까 빨리 통과시켜 주시고요. 만약에 통과가 안 되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저희 기농위에서 12차 전기본이 나오면 동의하고 상의하는 걸 꼭 거칠 수 있게끔 위원장님께서 챙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부 06:08:05–06:08:09]
>>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1부 06:08:06–06:08:15]
>> 네. 장관님 저 어제 기사를 하나 봤는데 제가 하나 냈습니다. 그 국 에너지가 국가 기관 산업이잖아요.

[1부 06:08:14–06:08:17]
>> 네.

[1부 06:08:15–06:08:30]
>> 그렇죠. 그래서 발전소는 국가 전력망에 직접 연결되는 핵심 인프라서 안보상 문제가 있는 기업이 발전 사업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1부 06:08:28–06:08:34]
>> 네.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꼼꼼하게 잘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6:08:32–06:09:20]
>>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국가 안보리 이유를 제재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발전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딘가 봤더니 어 지난 7월부터 서사한 대산에서 LNG 복합 화력 상업분전을 개시한 CGN이란 대산 전력이 운정하는 발전소입니다. 이게 좀 드러났어요. 근데 한국 가스 공사랑 개별 요금제 협박까지 체결해서 연료까지 저렴하게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이 CGN이 뭐 한 집단이냐 보니까 차이나 제너럴 뉴클리어 파워 코포레이션 중국 광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중국기 민간 발전사가 아니고 100% 국유 기업이고 중국 국무원 국유 자산 감독 관리 위원회가 관리 감독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이 CGN 대산하고

[1부 06:09:18–06:10:07]
CGN 율초는 CGN 스스로가 공시자로 100% 자기 계열 자회사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이 CGN이 어떤 기업이냐면 일단 청 내용은 보시죠. 그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2019년 8월에 중국 그니까 미국 상무부의 블랙리스트에 오은 기업입니다. 그럼이 블랙리스트에 어떻게 올라냐 보면은 그 전에 CGN 엔지니어링이 엔지니어가 원자력법 위장 공모로 형사 기술 유죄가 인정되면서 19년 상무부에 이런 기업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블랙리스트 올라가고 2026년에 2021년에는 미국방부까지 이거 중국 군사 기업이다라는 명단까지

[1부 06:10:04–06:10:18]
올라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이시죠?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2021년에 정기위원회 승인 절차 때 떡한이 중국인 이름이 써 있는데 아무런 검토 없이 그냥 통과가 됐어요.

[1부 06:10:20–06:10:23]
>> 남겨서요?중한데.

[1부 06:10:28–06:10:32]
>> 예.

[1부 06:10:30–06:11:19]
>> 예. 그러면 부청질이 있는 1분 빼는 걸로. 그래서 이제 제가 259차 정기위원회 안건지를 봤는데 산업부나 정기위원회 그 누구도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이게 받기 전에 21년 6월에 5월에 산업부 공무원 출신이 거기 대표로 임명을 돼요. 그러고 나서 한 5개월 후에 산업부 정기위원을 통해서 허가 심사를 받습니다. 저는 이게 우연이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장관님 이게 21년 당시에이 대산이 어떤 데냐면 중요 발전서로 진짜 돌릴만큼 돌려 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진짜 폐쇄할 정도의

[1부 06:11:17–06:11:42]
그런 중위 발전소가 갑자기 산업부 공무원 와 가지고 5개월 만에 다시 LNG로 둔갑해 가지고 지금 아주 소득을 엄청나게 내고 있는데이 앞뒤로 보시면 상무부에서 블랙리스트 국방부에서 안전 기업 리스트로 이렇게 된 기업들이 아무런 절차 없이 대가고 있어요.이 이 부분은 기후부에서 다시 좀 보셔야 될 거 같고 저는 이

[1부 06:11:40–06:11:44]
>> 예 이제

[1부 06:11:42–06:11:48]
>> 보충질이 하시죠. 예

[1부 06:11:44–06:11:52]
>> 그 의원님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11:50–06:12:38]
>> 네.네 네. 짧게 드리겠습니다. 그 당초에 12차 전기보을 대략 10월경에 어 정부안을 확장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 의원님도 말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11차 전기본의 원전에 대한 결정을 저희가 여론 조사 아 정도로 하고지나 저 확정을 했더니 그 자체가 너무 졸속이다라고 또 문제기를 하는 것이 꽤 꽤 있어서 저희가 소위이 국민 공론화를 하시는 전문가분들하고 어 상의를 했더니 최소한 공론화를 하려면 면 3개월 정도의 기간은

[1부 06:12:35–06:13:26]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다소 몇 개월 늦어지긴 합니다만 11차 전기보는 그 안을 확정한 건 윤성열 정부이고 어 그 시행은 저희가 했습니다만 12차 전기보는 오로시 이재명 정부에서의 에너지 정책이기 때문에 어 시간이 다소 한 2, 3개월 늦어지더라도 어 원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 해서 정하는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복 과정을 어 받게 됐다는 점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뭐 여론 조사를 해 보면 대체로 지금 전력 수급이 전력 공급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략 한 70%에서 80%

[1부 06:13:22–06:14:08]
주민 국민들이 원전의 필요성을 어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론 조사에 잡히지 않는 여러 가지 의견까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11차 정권에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 주신 어 중국 기업이 미국의 원자력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전 의원님이 관심 가져 주셔서 이번엔 처음에 알게 됐는데요. 그 대한민국에서 원자력 관련 기구에서 일을 했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다만 성격이 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이 과정에 무슨 위법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꼼꼼하게 잘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14:06–06:14:14]
>> 네. 다음은 박지혜 위원님 지리주

[1부 06:14:13–06:14:17]
>> 당근님입니다.

[1부 06:14:14–06:14:36]
>> 네. 어, 원전 공로나 얘기가 나와서요. 저희 기억을 되돌려 보면은 사실 원전의 활용에 대해서는 2017년에 이미 한번 공론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뭐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국민의 선택은 현재 어 건설 중인 그

[1부 06:14:34–06:15:23]
>> 발전소에 대해서는 예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건설을 계속 하겠지만 앞으로는 원전을 건설을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첫 공론화의 결론이었습니다. 저희가 신중하게 국민적 여론을 모아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결정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도 그에 상응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정당성 정당성 확보가 아니라 어쨌든 지금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접근하고자 하는 저희 기후부의 노력에 대해서 어 저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이 작년 2월에 11차 전기본이 나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신중하게 절차를

[1부 06:15:20–06:16:10]
가져간다고 해서 저는 지연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요나 공급이나 여러 가지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 그동안 일곱 번의 토론회를 통해서 12차 전기본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한 기후부의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도 저는 긍정적인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12차 전기본에 대해서 한 가지 사항을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12차 전기본 수요 재전망을 최근에 했습니다. 거기서 수요 증가분을 제시했는데 두 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사실상 어 반도체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는 같은 값을 놓고 지금 모형 수요나 전기화 수요가 요만큼 변경될 것이다고 해서 사실상 같은 두

[1부 06:16:07–06:16:33]
가지 안을 놓고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도체 데이터 센터 지금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같은 성격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까? 조금 다른 요소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충분하게 그 수요 외측에서 반영됐는지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16:30–06:16:40]
>> 네. 저는 장가님께서 특히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어 꼼꼼히 따져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6:16:38–06:16:56]
>> 지금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처음 제시되었던 안이 4GW 아까 정혜경 후원님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20.8GW까지 8기와까지 4개월 만에 이렇게 뻥튀게 됐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짚어봐야 한다.

[1부 06:16:52–06:17:23]
>> 좀 과잉된 측면이 없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지적이 있었는데요. 반도체 펩은 고용과 수출을 창출하는 그런 그 전력 수요이고 부지화 투자가 상당 부분 확정되어 있는 그런 수요입니다. 그렇지만 데이터 센터는 사정이 다른 것이 입지와 규모가 사업자의 투자 판단에 따라서 빠르게 바뀌고 계획된 수요가 실제 고객 수주와 투자로 이어질 것인지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수요입니다.

[1부 06:17:22–06:17:23]
>> 그렇습니다.

[1부 06:17:23–06:17:24]
>> 알고 계시죠?

[1부 06:17:23–06:17:28]
>> 네.

[1부 06:17:24–06:18:01]
>> 네. 그래서 저는이 두 수요는 어 실현 가능성, 확실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2차 전기본에서 데이터 센터 수요를 반도체 수요와 분리해서 상하안에 범미를 둔 별도의 시나리오로 관리를 하는 그런 방안 불확정 수요에 대해서 별도로 취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소해서 저희 의원실로 종감 전까지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그런 취지까지를 감안해서 수요 예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17:58–06:18:46]
>> 네. 그리고 앞서서 데이터 센터 수요 전망에 대해서 제가 지의를 했는데요. 그럼 지금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전력을 쓰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전력을 쓰고 있는지 현재 상황을 한번 더 짚어 보겠습니다. 어 앞서서 전력망 혁신 대책을 통해서 정부가 발전 사업자 허수 사업을 점검해서 접속권 9W 해수했다. 저는 정말 좋은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수요단에 대해서도 허수적인 성격이 있는 수요에 대해서는 검증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데이터 센터 수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국내 전력 소비에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 의원실이 그 한전에 접속되기 현황 데이터를 받는데요. 송변전 접속을 기다리는 데이터 센터가

[1부 06:18:44–06:19:35]
144곳인데 그중에 127곳이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데요. 고객 준비 중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전력망은 준비되어 있고 데이터 센터가 전력망을 잡고 있는데 사업자 쪽의 사정으로 지금 전력을 받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만큼이 전령망에 대해서는 다른 수요자들이 쓸 수 있는데 데이터 센터들이 잡고 있는 것이 이만큼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데이터 센터 전력 계통 영양 평가 자료를 보니까 평가를 통과한 전력 계통 영양 평가를 통과한 96건 약 8.3GW가 3GW가 지금데 데이터 센터가 전력 계통 영향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나오는데이 중에서 전기를 받고 있는

[1부 06:19:30–06:20:20]
곳이네 곳밖에 안 됩니다. 141MW 56건 약 4.6GW 절반이 넘는 물량에 대해서는 전기 사용 신청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저는 데이터 센터들이 어 전력 계통을 지금 잡고 있지만 실제로 전력 수전으로 이어지는 데까지는 많은 불확실성이 개입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계약 용량을 잡아둔 그런 사업자들이 잡아둔만큼 책임을지지 지지게 해야 합니다. 미국 OI 사례 같은 것을 살펴보니까요. 데이터 센터가 계약 용량의 85%만큼은 쓰지 않아도 요금을 내도록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 전용 요금제 설계를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수요의

[1부 06:20:17–06:20:28]
확실성을 부여하기 위한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그런 장치를 어 고려해 주시겠습니까?

[1부 06:20:24–06:20:41]
>> 네. 소위 그리드 코드라고 해서 어 이제 AI 데이터 센터 전용 요금제를 설계할 때 어 계약 과정에서 그런 요소들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전력 수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20:38–06:21:25]
>> 네. 앞서서 정혜경 의원님께서도 어 요구하신 내용이고 장가님께서 긍정적으로 답변하셔서 한 번만 더 여쭤 보고 싶은데요. 어 지금 현재 AI 데이터 센터 특별법 3월 내년 3월에 시행이 되는데 데이터 센터가 들어온 뒤에 전기와 물을 얼마나 쓰게 될지 스스로 재생 에너지 조달을 위해서 노력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 센터를 신증축할 때 전력 사용 효율 기준을 지키게 하고 기준에 못 미치면 시정하도록 하는 하는 방안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운영자의 경우에 특정 연도까지 연간 전력를 하 그리고 위역자가 전력 사용량 사용량을

[1부 06:21:23–06:22:12]
하도록 하 법 제도와에 그 이제 제도화의 수준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어 논의가 필요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만 적어도 어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용 요금제를 설계할 때 최소한의 요건들을 계약 과정에서 지금 의원님 취지 말씀 주신 취지들을 감안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데이터 수의 책임성을 고려하는 방안이 내가 프로젝트가 정말 진정한 성장으로 관리해서 할 수 있는 생각을 하고요. 방향으로 소개해 주세요.

[1부 06:22:09–06:22:13]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22:12–06:22:22]
>> 예. [콧방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6:22:18–06:22:27]
>> 예. 국민의 김상 의원입니다. 어 김성환 어 장관님께 지리를 하겠습니다.

[1부 06:22:25–06:23:13]
>> 네. 좀 진솔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콧방귀] 주지를 하기 전에 정부의 공공기통 폐합 어 때문에 많은 어떤 노동자들이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그 고통에 빠져 통폐협을 하 어 그 저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공공 이전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에 일방적이고 조속적으로 어 정부가 추진을 했기 때문에이 부분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전부 다 분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이 노동부 아 저 환경부 산하에에 그 전국 공공어 산업 노동 어조합 연명 이지웅 그 위원장께서 지금 국회앞에서 9일제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가 보셨습니까?

[1부 06:23:10–06:23:25]
안가 보셨죠? 그러니까 어 무엇이 노동자들 애로상이 있는지 어 고민이 있는지 시간 나시는 대로 한번 들려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기를 [콧방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23:24–06:23:29]
>> 우리

[1부 06:23:25–06:23:36]
>> 예 어 이재명 전부 이재명 알고 있

[1부 06:23:31–06:23:46]
>> 4대강 그 자연성 및 한반도 어 그 생물 다양성 회복을 국정 과제로 이제에 하였습니다. 이의 기후은 어떤 조치를 한게 있습니까?네

[1부 06:23:44–06:23:54]
>> 저는 뭐 물은 원칙적으로 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련해서 지금 보관 영역 중에 있습니다.

[1부 06:23:52–06:24:10]
>> 기후부는 4대강 제자연화 추진 방안 연구를 한국 수작 수작원 학회 의뢰를 했고 최근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4대강 제자연화 추진 방안 연구 보고서 장관님 보셨죠?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걸로 할

[1부 06:24:09–06:24:16]
>> 아직 예 확정은 뭐 아니더라도 보셨습니까?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

[1부 06:24:13–06:24:32]
>> 보고서에는 23년 감사원이 지적한 경제성 분석의 방법론제 오류를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익 분석을 다시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각 기존 결론을 그대로 쓰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1부 06:24:29–06:24:43]
>> 잘못된 방법론으로 조출된 결론을 재검정 없이 다시 쓰는 것이 과학적 타당성을 갖춘 정책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무슨 자료를 보셨는지 저도 못 본 자료를 보신 거 같

[1부 06:24:42–06:25:01]
>> 아 그래요 그러면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호서에는 보호 처리 방안을 국가 물관리 위원회의 별도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절차는 지향한다며 보회 관리는 장관의 고유 집행 사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1부 06:24:57–06:25:06]
>> 그리고 어 보처리 방안에 대한 결정은 아 들어보십시오.

[1부 06:25:03–06:25:15]
>> 장관의 고유 사무인가요? 아니면 법정 심의 기구인 물 국가 물관리 위원회 심의해야 하는 사인인가요? 어느 겁니까?

[1부 06:25:15–06:25:18]
>> 아직 못 들었습니까?

[1부 06:25:16–06:25:20]
>> 제가 지금 의원님

[1부 06:25:18–06:26:07]
>> 지의한 내용 보고 있느라고 다시 한번만 좀 말씀해주니까 다시 시간 가기 때 못 하겠지만 다시 듣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호서에 따르면 보호 개방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 양 어 치양수장 개선에에 기후부가 4,502억 원과 농림부가 5,266억 원금 건강 영상강 보해체 비용으로 1,297억 원 약 한 1조원의 정도의 비용이 될 것으로 어 추산하고 있습니다. 낙동과 한강보 처리 비용은 아직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수천억 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아 장관님 한국 환경 연구원은 작년 12월에 기후위기 대응 물관리 재정축 방안마련

[1부 06:26:05–06:26:45]
연구 보고서에서 기후 변화를 반영할 경우에 2030년도에 물 부족량이 여덟 배가 필요하고 재정은 최대 5.9배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장관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기후부가 의뢰한이 보호소는 거꾸로 16개 보호 전부를 해체 개방하자고 결론을 이제 내렸습니다. 물부족이 심화되는 어 될 것이라는 정부산화 연구 기관의 경고와 어 저수 기능을 가진 보를 없애겠다는 정책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1부 06:26:44–06:26:46]
>> 네

[1부 06:26:45–06:27:37]
>> 깊이 한번 생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년 감뭄대 주암때 동등 5개 때문에 용수 공급 안정성이 실제로 위험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가붐이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지금의 기존 보를 자연성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없애면서 앞으로 어 닥칠 감으면은 무엇으로 어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보해체로 줄어드는 저수 용량을 대체할 구체적 수자원 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리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이 보고서의 중립성입니다. 4대강 제자연화 추진 방안 연구 보고서의 책임 연구자 연구 책임자가 백경호 한국군 환경 국립대

[1부 06:27:33–06:28:11]
교수는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 물관리 위원회 위원이자 이전부터 4대강 보철거 필요성 어 주장 그 필요성을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학자입니다. 즉 사대강 제자연화를 공개적으로 주장해 온 인사가 국가 물관리 정책을 심히 의결하는 최상위 위원회의 현직 위원이면서 동시에 이번 보고소에 참한 것입니다. 애초에 보해체 상시 개방으로 기울어진 결론을 이제 내리기 위해서이 보고을 발견한 것이라는 의혹을 피하기

[1부 06:28:09–06:28:14]
>> 어려워졌습니다.

[1부 06:28:11–06:28:50]
>> 인정하십니까? 뭐 전혀 그렇게 말씀이 많으신 분은 뭐 대답을 하나도 안 합니까? [웃음] 그리고이 보고서가 정말 의견 수렴용 초안입니까? 아니면 이미 정해진 결론을 추인받기 위해 요식 절차입니까? 2008년도 4대강 사업 이후에 지금까지 실제로 보를 철거한 사례는 없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가동 중량과 재검토를 반복해 왔습니다. 늘상 4대강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었고 활용되 왔습니다.

[1부 06:28:48–06:29:30]
>> 그래서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이 이 사대보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지금 이용하고 지금 활용하고 있는게 지금 환경부입니다. 그런 것을 분명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 프로젝트 호남 지역의 부족한 용수 공급을 위해서 댐 충족이 분명히 필요한데도 기후은 이에 반하는 4대강 재자연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정책적 결정이 장관님 있을 때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 진솔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1부 06:29:29–06:29:34]
>> 답변

[1부 06:29:30–06:29:51]
>> 그리고 자이 부분을 확실히 정부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세의 초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된 의미와 세종본 확정시기 그리고 물구족 전망 여기 맞추고 내가

[1부 06:29:48–06:30:26]
>> 사회 보수량 변화 내역 국가 물관리 위원회 심의 절차의 구체적 운영 계획 낙동강 고철리 비용 산업 연구 용력 발주 개획 그리고 앞으로 강기 국가 수자원 학보 방안에 대해 종강 전까지 저희 의원실로 분명히 보게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후 위계 시대에 국가 물관리 환경무 정말로 제대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1부 06:30:23–06:30:35]
>> 님 짧게 답변드려도 될까요? 다 내어본 데는 이야기 하라고 끝난 게

[1부 06:30:30–06:31:19]
>> 아니 그 시간 시간 빼먹을까 봐라고 하지 마네 일단 저 의원님이 저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가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제 개인적인 저 소회입니다만 [콧방귀] 이명박 정부에서 소위 한반도 대운화를 하려다가 4대강을 했하면서 드렸던 23조원 정말로 저는 아까운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23조원을 안 들렸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어쨌든 결과적으로 4대강에 16개 보가 생겼고 그 16개 보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지금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1부 06:31:16–06:31:23]
대해서 어 우리 숙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1부 06:31:21–06:31:28]
>> 네. 네. 그렇 제제 소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부 06:31:25–06:31:34]
>> 23조원을 안 썼어야 되는데 우리 국가에 도움을 볼 수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1부 06:31:32–06:31:40]
>> 제자연환을 주장하려면 왜 사대관 지금까지 이야기합니까?

[1부 06:31:36–06:31:54]
>> 보도 있고 아저 저수도 있고도 있는데 그럼 전부 다물고 제자연화 해야지요. 네. 네. 웬 유 자만 이야기해가지고 이걸 정치되고 이용하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니다.

[1부 06:31:52–06:31:58]
>> 거기 지금 김성환 장관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그런 행위들 알겠습니까?

[1부 06:31:57–06:32:01]
>> 네. 답변은 맞아 드리겠습니다.

[1부 06:31:58–06:32:15]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고 이제는 사회강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공결하고 국가의 이익이 뭔지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해서 정책을 바로는 내려야 된다.

[1부 06:32:11–06:32:25]
>> 그니까 23조원이나 들여놓고 그것을 일부 수정하기 위한 예산은 아깝다고 하셔서 제가 드린 말씀인데요.요 요 [콧방귀] 아까 저

[1부 06:32:21–06:33:11]
>> 제가 그 어떤 보고서를 보셨나 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 이재명 정부 초기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결정했던 그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자고 하는 시민사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하기 위해서 일종에 워킹 부분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작성한 보고이지 그건 정부 정책으로 확정된 보고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참고적으로 그렇게 농력을 좋고 그게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안 하시겠죠네. 아, 그렇습니다. 네. 그건 참고 자료이고요. 그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 사대강 어

[1부 06:33:09–06:33:40]
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별도로 경제성 평가를 포함해서 별도로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만간 나오는 대로 의원실에도 보고 드리고 공식적으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안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만들어진 이상이 문제를 또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시. 아 그 제 소관 예 23 장님 생각으로 잡자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니까

[1부 06:33:36–06:33:46]
>> 분이 앞으로 2,300조를 우리 그 국가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부 06:33:43–06:33:54]
>> 지금이 시기에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물부족 국가에서 장관님이 물부족에 돼 가지고 지금 공유하고 있는게 뭡니까? 예. [콧방귀] 그

[1부 06:33:53–06:33:56]
>> 신된게 뭐가 있습니까?

[1부 06:33:54–06:33:58]
>> 답별 답별드리게

[1부 06:33:56–06:34:27]
>> 네. 그래서 이제요 내용까지를 포함해서요. 어, 지금 사대강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강별로, 보호별로, 사안별로, 또 취향수장의 준비 정도가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를 다 포함해서 어, 종합적으로 보과드리되 개별적으로 그 보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게 사례에 맞을지에 대해서는 또 별도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34:24–06:34:39]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김상회님 흑수로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위원님 지대하시겠습니다.

[1부 06:34:35–06:35:24]
>> 임상 위원님 지리가 길어져서는 한창 미달렸습니다. 뭐 4대강이나 원전, 재생 에너지 이런 문제들이에 이념의 문제보다는 우리 정부가 이제 실용 정부니까 실령에 기반해서 해주 24 그런 말씀 같습니다. 지금 미중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AI를 비롯한 4차 산업 혁명에 대해서 각축전을 버리고 있는데 다행히에 우리 정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가 그 각 축전에 선둔해지는 전열에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이 AI를 비롯한 산업 혁명에 대한 성공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 정부의 의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부 06:35:21–06:35:27]
어 전력과 용수 아니겠습니까?

[1부 06:35:24–06:36:12]
>> 네. 그래서이 전력과 용수를 얼만큼 효율적으로 빠르게 공급하느냐가 결국은이 AI 각축전 또 뭐 컬 AI 또 AI 데이터 센터 로봇 전부 다 관련되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은 제가 어 그동안에 어 우리 정부가 했던 것들을 비판하고 이러는 거보다는 감시하는 거보다는 제한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이 전력을 빠르게 얼만큼 공급하느냐에 대한 문제들 중에서 결국은 어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칩비 어 GPU가 두해라면 심장은 그 HBM이고 또 다른 어 칩들이고 그리고 어 혈액이 결국은

[1부 06:36:10–06:36:57]
전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동종만 그러면은 결국은 어 혈액에 대한 어실 텐데 어 그러면은 그 송전망을 그 건설하는데 있어서 우리 정부가 지금 예산을 오늘 보고 들어보니까는 72조 정도 들어간다고 73조 거의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것들을 그러면 예선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봤더니 오늘 보고서에 따르면 어 전기세를 거둬서 확보해서 하고 그 이후의 것들 들은 어 안전체죠. 결국은요. 사체니까. 그리고 은행으로부터 확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충분합니까? 네. 지금 뭐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에너지 대전환 과정에서 전력망이

[1부 06:36:55–06:37:06]
필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을 선투자하고 장기적으로 어 전력 요금 등을 통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예 하겠습니다.

[1부 06:37:03–06:37:26]
>> 장관님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한전체 발행을 하겠죠. 뭐 그 일부 보조를 뭐 정부에서 할 생각도 있고 또 지역별 어 전기요금 차등제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충도 해 줘야 될 건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한전 부채가 210조잖아요.

[1부 06:37:24–06:37:28]
>> 그래서 하루에 이자가 115억이고

[1부 06:37:26–06:37:42]
>> 그리고 또 이거 내년에는 더 늘어난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적으로 한전에 대한 맡기면 한전이라는 것이 결국은 수입이라는게 전기세밖에 없는데 전기세를 올릴 생각은 아니시죠?

[1부 06:37:39–06:37:47]
>> 네. 가급적 국민 물가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해서 최소화

[1부 06:37:44–06:38:33]
>> 그러니까 그런데 한전 입장에서는이 발전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전기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기세 올리지 않으면은 송존망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송존망 73조를 어서 구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부터 말씀드렸던게 전기세 선납 제고 법을 발휘해서 전기 사업법과 반전법을 개정을 해서이 전 그 전에 있던 선수금 제도를 조금 더 체계화해서 법 테두리 안에 넣자 그래서 안전이라는 데가 부담을 좀 덜하게 하자가 목적입니다. 근데 지금 얼마 전에 한전히에 어프로치를 좀 저 성급하게 했는데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한 거죠. 어, 근데 저희 법의 의도는 그렇게 특정 기업에 한 것이 아니고 이런

[1부 06:38:31–06:39:20]
추지에 공감하는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속도를 빨리 내서 구축해야지만이 각전에서 밀리지 않는데 그것이 국가의 꼭 의무고 책임이냐 이런 혜택을 받는 대기업도 같이 같이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어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한전체를 지금 발행하게 되면 한전체 문제는 뭐냐면 등급이 AAA예요. 그래서이 한전차를 발행하는 순간 민간체들의 금리가 올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 시장에 대한 경색들도 고려하면 그런 한젠처 플러스 조금 더 혜택을 주고 또는 이런 선 그 안전이 제시했던 것처럼 5년 한꺼번에 받는게 아니고 1년 채도 있고 2년 채도 있고 3년 다양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1부 06:39:17–06:39:48]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면 이건 누이 좋고 외부 좋고 또 국민도 좋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기 그냥 방찰할 것이 아니고 이게 재정당국에서도 접근했고 한전해서 했다 그러는데 기후부가 앞장서서이 문제를 다뤄야 되고 가능하다면 정부도 모 몰라라는게 아니고 어쨌든 어 정부에서 할 일들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세금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6:39:46–06:40:05]
>> 네. 의원님 주신 말씀 감안해서 조금 더 현재도이 정교금 선납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조금 더 제도화하고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선납할 수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저 제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네

[1부 06:40:03–06:40:39]
>> 장관님 그런데 지금 우리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어 가고 있어요.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해서 어 추격 국가가 아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편 전통 산업들 지금 철강 산업이라든지 또 석유화학 산업이라든지 디스플레이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상대적으로 투자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정부에서는 NDC라든지 아리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통 산업들은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산화 탄수를 많이 배출하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야 될 거 같아요.

[1부 06:40:37–06:41:15]
>> 네. 그 특히나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은 지금 반도체와 똑같이 전 세계 1위이 기술을 갖고 있는데 불과 이제 중국과는 1.3년밖에 격차가 안 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대적인 보조금을 주든지 해서 지금 버리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조금 신경을 덜 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CO2를 갖면 줄이는 방법 그러니까 그 R백이든 NDC를 그 목표를 하는 것과 전통 산업을 돕는 차원에서 우리 원전에 대한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월성 이록기는 지금 가동이 중지됐죠.

[1부 06:41:14–06:41:16]
>> 네.

[1부 06:41:15–06:41:23]
>> 거기에 근데 몇 천억이 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보수하느라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부 06:41:20–06:41:26]
>> 보수는 아니고 이제 페로 절차를 밟고 있는

[1부 06:41:24–06:42:10]
>> 페로 절차를 밟 밟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나 어 그다음에 대만이나 캐나다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 해체 단계에 갔다 가도 제 재가동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이 갑자기 전기가 많이 늘어나 스기가 늘어나는데 대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를 갑자기 원전 한 10% 이상을 만드는데 그런 것들 재생 에너지만으로는 방적인 안정한 전원을 적응하지 못하니까 이런 것동 습니다. 할기에 열성 이동이는 이런 자동를 아니 통해서 [목을 가다듬음] 자동하라고요.

[1부 06:42:11–06:42:20]
그러니까 이것들을 단어에 해당하는 부분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니까네

[1부 06:42:22–06:42:48]
>> 그 말씀 주신 대로 철강이나 그 전통 산업들의 경쟁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용 전개금 제들을 통해서 어 기업의 경쟁력을 좀 제고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조만간 확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자 문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6:42:43–06:42:52]
>> 예.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6:42:49–06:43:04]
>> 네. 장관님. 이재명 [목을 가다듬음] 대통령께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측근들 안 쓰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뭐 예전에 그런 얘기 하셨다고 아까

[1부 06:43:02–06:43:51]
>> 우리 박수현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재밌는 판넬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무슨무슨 에너지 회사에서 뭐 신입 사원이든 경력 사원이든지 뽑는다고 봅시다. 지원자 A는 에너지 공학가를 낳왔고 회사의 취업 준비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도 인수하고 에너지 분야 인턴도 하고 뭐 회사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 정정통하고 이런 걸 쫙 한 사람이고 지원자 B는 행정확를 하고 이런 이런 경력이 하나도 없고 환경 단체 봉사 활동만 했습니다. 장관님 같으면 이럴 경우에 누구 뽑으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지금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원자 얘의가 더 맞아 보이는데 뭐 그것만으로 판단하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1부 06:43:47–06:44:16]
>> 뭐 근데 장관님께서 결국은이 추천을 장관님께서이 저 지역난방공사 사장을 추천할 때 결국 임추위의 복수 추천 공공기관 운영위원에 거쳐서 장관님께서 단독 재청을 하시는데 비를 하셨더라고요. 비를. 근데 B가 다른 거 없고 딱 하나 특성이 김현지 실장하고 관련됐다는 거예요.

[1부 06:44:14–06:45:01]
>> 자, 보세요.이 하동근이라는 지역난방공사 사장 성남 시위군이라고들 보통 말씀드려 말씀들 하세요. 그 뭐 성남 시립병원 설립 주도도 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특정 정치인 공천 반대 또는 낙선 운동했습니다. 그리고 김현지 실장 주도 하셨어요. 근데 재밌는게 이분이 서류 면접 여덟 명 중에서 8등. 서류 조사 서류 심사 여덟 명 중에서 8등 면접 심사 다섯 명 중에서 5등했습니다. 전부 꼴등한 거예요. 그런데 장관님 왜 단독 제청하셨습니까?네

[1부 06:45:00–06:45:05]
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역난방공사의 역할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1부 06:45:05–06:45:07]
>> 자,

[1부 06:45:05–06:45:25]
>> 지역남방공사는 에너지뿐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 생태적 요소들도 다 고려해야 그래서 그래서 하셨다. 자, 청와대로부터나 또는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외부 인사 압력 받으신 거 없다. 맞습니까? 책임지시겠습니까? 네.

[1부 06:45:21–06:45:38]
>> 자, 경부장관 그 그부처의 환경부장관 블랙리스트를 구속한 거 제가 2018년 원내대표 당선대구 첫 작품입니다. 장관님, 지금 하신 말씀에 책임 잘못 지시면 처벌 받으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1부 06:45:36–06:45:41]
>> 선서했습니다.

[1부 06:45:38–06:46:28]
>> 자,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님하고 오늘 하루 종일 국정니까 지금 여기가 대한민국인가 대한중국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중국산 태양광이 대한민국 농지 산지 개 다 싹쓸리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가 지금 대한민국 도로 점령 중입니다. 올 상반기 지금 40%까지 중국산 전기차가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태무 알리 중국 플랫폼에 북부 같은 중국산 유의 장난감들이 우리 아이들 놀이 시장을 점령하고 있어요. [콧방귀]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국무회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농지를 전용해서 태양광 사업하면

[1부 06:46:26–06:47:16]
수익이 꽤 높 높더라. 이런 말씀 오늘 아침 국무회에 대해서 하셨어요.이 [콧방귀] 지난달 29일에도 묶히는 밭에 태양광 설치하면 농사 짓는 것보다 더 낫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 지금 중국산 태양광이 사업 뭐 지금 영업 사원이신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이 우리나라 지금 여러 가지 에너지 환경 정책 정책이 왕서방식 규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국민과 기업이 제주는 불이고 돈은 중국 사람들이 벌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 미국 다 이런 중국산의 국내 침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하는데 우리만 무방비해요.

[1부 06:47:13–06:47:38]
우리 기업은 사실은 지금 노동 규제, 환경 규제, 산업 규제 여러 가지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는데 실질적으로 중국 기업은 보조금 다 받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사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에너지 안보, 제조산업 안보, 그리고 어린이 안전 안보까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먼저 태양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6:47:37–06:47:38]
>> 장관님.

[1부 06:47:38–06:47:41]
>> 네.

[1부 06:47:38–06:47:59]
>> 우리나라 그 태양광 모듈 몇 %가 중국산입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50% 이상 셀과 모듈이 있었는데 윤성년 정부 거치면서 그 기반이 많이 약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6:47:57–06:48:23]
>> 이거 내용 모르세요. 69.3%입니다. 모듈이 2019년에는 국내산이 78.4%인데 모듈이 69.3%가 중국사냐? 표준 보세요. 표준. 잠깐 이거 내용 모르세요. 자, 모델보다도 또 심장인 셀은 도대체 몇 %인가? 몇 % 정도가 중국산인 거 같으세요?

[1부 06:48:21–06:48:25]
>> 모델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1부 06:48:23–06:48:55]
>> 자,이 기본적인 수치를 모르고선 태양광 산업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아닙니까? 세일은 지금 더 높은 거 아시죠? 96.08%입니다. 8%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국내 대표기업 하나 규셀은 지금 음성공장 문 닫고 희망퇴직자 1800명 받은 거 아시죠? 최근에 최근에 신규 취 신규 신규 노동자 채용 공고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6:48:53–06:49:00]
>> 어쨌든 희망 퇴직자 1800명은 받은 거는 맞습니다.

[1부 06:48:57–06:49:01]
>> 그게 윤성열 정부 때입니다. [웃음]

[1부 06:49:00–06:49:05]
>> 윤성열 정부 얘기 안 하면 안 되십니까? 정부

[1부 06:49:03–06:49:14]
>> 모든 잘못은 윤성열 정부니까 자 이렇게까지 증가한 것이 어 윤성열 정부 타십니까? 최근에 신규 채용을 하

[1부 06:49:12–06:49:19]
>> 중국산 인버터 인버터 위험상 전수 조사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1부 06:49:20–06:49:24]
>> 한꺼번에 답변드릴까요? 지금 답변드릴까요?

[1부 06:49:22–06:49:30]
>> 아 인버터 조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1부 06:49:27–06:49:32]
>> 안 하셨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부 06:49:30–06:49:33]
>> 그것도 모르세요.

[1부 06:49:32–06:49:38]
>> 확인해 보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6:49:34–06:50:15]
>> 자, 작년에 인버터 제조 업체 놓고 조사는 안 하겠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어 기후부 관계자가 인버터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 KS 기준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언제 만들 것인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문제가고 그다음 두 번째는 무식으로 이나는 여기에 대한

[1부 06:50:16–06:50:24]
>> 제가 답변을 짧게 드려 짧게 답변드리고

[1부 06:50:25–06:50:33]
>> 제가 위원장님 그래도 답변을 좀 드리는게 맞지 않습니까?

[1부 06:50:33–06:50:37]
>> 아니 지금 질의하셨잖아요.

[1부 06:50:41–06:50:45]
>>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부 06:50:42–06:50:57]
>> 예. 나경원 위원님 그 1분 여부는 나중에 뭐이 관련된 부분이면 추가하는 거 검토하고요. 그 전 발언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실 거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1부 06:50:57–06:51:09]
>> 아니 그건 다음에 빼시려니까? 예 그러면 똑같이 예 추가 1분 하시고 다음은 빼겠습니다.

[1부 06:51:07–06:51:55]
>> 자 지금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 국산 제품이 지금 어 확 국산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2026년 4월에 뭐라 그랬어요? 국산 제품 의무화한다 그러고 최근에 375억짜리 베란다 사업하는데도 두 곳 모두 중국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 없이 지금 태양과 그냥 간다 그러면 전부 중국산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문제가 뭐냐? 지금 저희는 농지 수탈이라고 하는데 알리백 실증 사업해 갖고 열 곳했는데 아홉것이 송전만 안 돼서 지금 중단돼 있는데 태양광 패널은 깔 수 있는 거예요. 햇빛마을 사업도 다르지 않아요. 여섯 곳을 선정했는데 쉬운 여덟 곳이 조건부예요. 조건부인

[1부 06:51:53–06:52:42]
경우에 기본적으로 태양강 패널을 못 깔겠지만 이것도 기준이 되면 또 깔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을 결국 태양 사업해봤자 중국 배불리는 거 아니냐. 게다가 수행 기업은 부정 대출로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들을이 박 빨을 따도 또 지금 국민들이을 흐리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1부 06:52:40–06:52:45]
하는 것밖에 아니네

[1부 06:52:46–06:53:36]
>>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 의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시장에서 중국산 태양광 모듈이 국산 태양광보다 대략 20에서 30% 정도 가격이 더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이 없는 사업이면 대부분 중국산 태양광을 까는 유혹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다만 어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는 보금은 저희가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국산 셀과 모듈을 쓸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고 권고하고 있고 그래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건 국내 제품을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1부 06:53:31–06:53:36]
국산 국산 모듈을 쓸 수 있도록

[1부 06:53:38–06:54:00]
>> 모듈은 국산을 쓰는 걸로 돼 있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버터 문제가 여전히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인버터 문제도 조만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콧방귀] 만는

[1부 06:53:56–06:54:32]
>> 아니 말씀드린 대로 국산 셀과 모듈은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산을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지난 정부 때 어 오직 원전만 추진하시면서 재생 에너지를 사실상 탄압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꽤 점유를 가지고 있었던 어 국내 태양괄 회사들이 대부분 다 경쟁력을 굉장히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1부 06:54:29–06:54:55]
>> 아니네 그래서 그래서 지난번에 한큐셀이 음성 공장 1800명을 해고하는 아픔을 겪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신규로 신규로 저 인력 채용을 하기 시작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재생 에너지와 원전을 균형 있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

[1부 06:54:52–06:55:04]
>> 2024년까지 33%였어요. 2020년 정도 늘었은 다음에 20%로 떨어진 겁니다. 정시합니까?

[1부 06:55:02–06:55:10]
>> 네. 그렇지 그게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웃음]

[1부 06:55:07–06:55:10]
>> 예.

[1부 06:55:12–06:55:20]
>> 네. 예.

[1부 06:55:17–06:55:40]
>> 네. 그래서 님 말씀하신 대로 국산 태양광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인버터 문제도 굉장히 저희가 경쟁력이 약화돼 있는데 어 인버터도 우리 국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의원님 취지를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55:36–06:55:43]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선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6:55:44–06:56:35]
>> 네. 그 좀 전에 나경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 코멘트만 좀 하고 진리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남방공사 하동근 사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과거 인연이 있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낙하산 인사라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에너지 기업 경력이 없다는 점은 뭐 경험이 받아들릴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평생 동안 환경 분야에서 활동해 오신 분입니다. 기후 에너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없는 인사라고 하는 거는 사실과 좀 다른 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공 기관장 선임은 뭐 시험 선적 성적순으로 1등을 임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문제를 삼으시려면 꼴찌를 임명했다가 아니라 법정 절차를 어겼는지 특정 후보를 위해 평가를 조작했는지

[1부 06:56:32–06:56:56]
후보자가 직무 수행 자격이 없는지 있는지를 오히려 입증하시는게 맞다고 보고요. 그 [콧방귀] 뭐 국민의 힘에서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들은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제 지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그 울산 울주군의 내리 불법 폐기물을 뭔제 알고 계시죠?

[1부 06:56:53–06:57:41]
>> 네. 그 제가 지난주에 토론회도 하고 지역 주민들이 올라오셔 가지고 답답함을 많이 송투하셨는데 이게 울주군에서 [콧방귀] 폐기물 처리 예산을 마련해 놨는데 집행이 정지됐습니다. 기후부의 공문을 가지고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제가 공무 직접 보니깐 그 [콧방귀] 기후배를 내린 공문입니다.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면 농지법상 행정 대집행도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에 사회 통념상 폐기물이라고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다면 폐기물 관리법 적용도 가능하다. 여기이 공만 보면 기다리라는게 아니고 행정 대집행도

[1부 06:57:38–06:57:59]
폐기물 관리법 적용도 가능하다는 건데 제 해석이 맞는 거죠? 그게 지금 농지법을 적용할 거냐 폐지물 관리법을 적용할 거냐에 대해서 아직 최종 판단이 안 그 두 개는 공문을 보시면 그 두 개를 다 나열해 주셨어요. 기후 공문에서 한 거 같습니다.

[1부 06:57:57–06:58:33]
>> 그래서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농지법을 적용할 건지 폐기물 관리법으로 적용할 건지이 두 개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기후부 공무을 가지고 늦혀지고 있으니이 부분에 명확하게 지금 피해를 바꾸는게 울주 국민 그대로 다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이 생명과 직돌된 거라고 저는 봐요.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호부에서 울주근의 공문을 내려서 왜 이게 기후 공문 때문에 멈추고 있다. 멈춰 있다고 하니이 부분에 대한 걸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좀 오늘이라도 공물 내리시는 거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1부 06:58:33–06:58:36]
>> [콧방귀]

[1부 06:58:33–06:59:10]
>> 그러니까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왜 이것 때문에 늦춰지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공이 공문이 애매하긴 해요. 이럴 경우엔 이렇고 이럴 경우에 이렇고 근데 두 개 다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만 집어서 울주근이 시간 끌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 주민들의 불안이 있만큼 조속하게 반출하고 그 최종적으로 어떤 법률을 적응해서 어 소위이 그 불법

[1부 06:59:07–06:59:21]
>>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공문에 나와 있어요. 그걸 다시 한번 보 보세요. 한번 보시면 기후부의 답변 때문에 저 처리가 안 되는 일이 없도록 곧바로 조치하겠습니다.

[1부 06:59:19–06:59:25]
>> 그건 바로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부 06:59:22–06:59:50]
>> 그리고 그 비상용 발전기 관련해서 좀 말씀좀 드릴게요. 이게 에너지와 환경의 경계 지점에 있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봅니다.이 비상형 발전기가 규모 어느 정도 되신지 들으셨죠? 재생 에너지가 40기라 그러는데 한 41GB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엄청 많아요. 비상 발전기가.

[1부 06:59:46–07:00:18]
>> 네. 그 우리나라 원전 26로 비하면 비상용 발전기가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이 [콧방귀] 비상용 발전기는 대부분 디젤 발전기입니다.이 디젤 발전기는 대기오염과 온실가스를 배출한 배출하기 때문에 주민 건강과 직결됩니다. 그런데이 문제는이 비상용 발전기가 비상시에만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이

[1부 07:00:16–07:00:20]
>> 혹시 내용 아시나요? 장관님

[1부 07:00:18–07:00:30]
>> 언론에서 본 적이 있는데 조금 더 차재 의원 의원님도 말씀 주신만큼 좀 철저하게 실태를 확인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00:27–07:01:07]
>> 그러니까 이게 비상용 발전기라고 해서 비상심만 발생 비상심을 사용하는게 아니고 전기료를 절감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이 디젤 에너지 환경 오염이 되는 디젤 에너지를 절감용이라고 해서 정기 절감용이라 해서 수단이 되고 있는 거예요.이 이 업체에서 한 업체에서 비상 발전기를 활용해서 최대 전력을 낮추고 정기금을 절감하는 상품까지 만들어 냈습니다. 이게 심지어이 업체는 잠자는 비상 발전기가 돈이 된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7:01:04–07:01:11]
>> 비상 발전기를 상시적으로 사용하면 그건 비상 발전기가 아니겠죠.

[1부 07:01:08–07:01:14]
>> 그렇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나 체계의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거예요.

[1부 07:01:13–07:01:16]
>> 네. 챙겨보겠습니다.

[1부 07:01:14–07:02:03]
>> 그이 실제 사례입니다. 경북 고령입니다. 경북 고령에서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억 8천만 원을 아꼈는데이 회사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아꼈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경북에서이 지방재정 건전화 포럼에서 우수 사례까지 인정받아서 우수상까지 받았어요.이 이 고령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뭐 롯데 제가 강릉 원주대, 금강 홍수 통제소에 똑같이 이런 걸 도입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용 발전기를 이용해서 전기를 깎아서 이걸 홍보하겠다는 겁니다. 정기력을 깎다고. 근데 문제는 제가이 얘기를 떠내는 이유는이 이런 기관들을 비난하고 처벌하자는게 아닙니다.이 문제가 정부가이 비상용

[1부 07:02:01–07:02:31]
발전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관리 체계가 없다는 겁니다.이 전국에서 비상용 발전기, 디젤 발전기가 얼마나 몇 대나 가동되는지 오염 물질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이조차도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이 이 비상형 발전기가 41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콧방귀] 장가님께이 비상 발정력 비상 비상 발전기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번 전수 조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1부 07:02:30–07:02:33]
>> 네. 챙겨보겠습니다.

[1부 07:02:31–07:03:22]
>> 그리고이이 비상 발전기에 대한 법정 용어도 없거든요. 이거는 저희 준비할테니까 저희가 개정화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용 발전기에 대한 환경 관리의 안전 환경 전공 관리 체제도 만들어야 됩니다.이 비상용이라는 말만 붙으면 41W짜리가 있으니까 사실상 [목을 가다듬음] 관리 지금 환영되고 있습니다. 네. [콧방귀] 차재 저희가 이제 야외에서 공연을 하면 그 야외 공연장의 전기 수요를 그런 비상 디젤 발전기를 돌리면서 야외 공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외 사례들을 보면 그거는 일종에 배터리 전력으로

[1부 07:03:19–07:03:37]
공연을 하는 사례들이 해외에는 많거든요. 이에 대해서 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어떤 경우 어떻게 사용되고 언제 사용이 구적이 나와 있네

[1부 07:03:33–07:03:42]
>> 의원님 지위 주신만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도 세워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03:43–07:03:48]
>>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03:45–07:03:52]
>> 예. 속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동 간사님 지리해 주십시오. 경부

[1부 07:03:51–07:03:54]
>> 여보세요. 아

[1부 07:03:52–07:03:59]
>> 보세요. 왜 그러십니까?

[1부 07:03:55–07:04:28]
>> 예. 어 경북동 예천회 김영동입니다. 아 1년 기간 좀 이렇게 뭐 감계 무량하다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이 시각이면은 작년했으면 국가 벌써 뭐 두 순배 돌아가지고 저녁 몰아가야 되는데 다들 고생하시는 거 같습니다. 저는 장관님의 그 입장이 쫙 바뀌는 걸 보고 진짜 그 감괴물하다는 표현을 쓰면서 질문 하나 할게요.

[1부 07:04:24–07:04:30]
>> 네. 지금은 원전해야지요.

[1부 07:04:28–07:04:48]
>> 작년에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제 기억하는데 김소희 의원이 질문하는데 할 거냐 말할 거냐 답을 명확하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와 가지고는 원전은 필수다. 죽어 있던 것도 살려 가지고 써야 된다. 뭐 그렇게 완전 원전 주의자가 됐던데

[1부 07:04:46–07:05:10]
>> 죽여 있는 걸 살린다. 이런 얘기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요. 왜 그 저 다 알아들으시면서 물도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김상 의원의 그거 저 지의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고 누가 참고형으로 확인해 본거다 하는데 지금은 보나 댐이 엄청 소중하죠 장관 입장에서는네

[1부 07:05:10–07:05:12]
>> 뭐 필요한

[1부 07:05:10–07:05:17]
>> 소중하잖아요. 필요한

[1부 07:05:12–07:05:40]
>> 동복됨도 충고하고 지금 없는물 그 뭐 조금 저 탁도가 있다 하더라도 초선수 정소해 가지고 초선수로 만들 수 있다고 막 확실하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필요하잖아요. 물 지금 보호하고 막 지금 물이 저 적극적으로 댐하고 보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으로 선해한 것인데 맞습니까? 산업용으로 꼭 필요한

[1부 07:05:38–07:05:57]
>> 국민들은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제가 작년에 늘 물어봤던 건데 탈석탄 2040년까지 아까도 보니까 보고서에 왔다 왔다 그래요. 길을 잃은 것습니다. 2040년까지 그 탈 석탄할 수 있습니까? 지금 추세로.

[1부 07:05:55–07:06:00]
>> 네. 할 수 할 수 있도록 준비

[1부 07:05:57–07:06:01]
>> 솔직히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해야

[1부 07:06:00–07:06:06]
>> 제가 질 좀 몇 개 할게요. 이거는 그냥 확인한 거고 제가 좀

[1부 07:06:04–07:06:12]
>> 당황스러워서 국민들도 체크해야 되니까 pt 올려 주세요. 환경 범죄가 중대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1부 07:06:11–07:06:14]
>> 중요한 범죄라고 생각

[1부 07:06:12–07:06:18]
>> 중요한 범죄 말고 중대 범죄 법률상 용어 물어보는 겁니다.

[1부 07:06:16–07:06:21]
>> 그건 제가 과문에서 의원님이 말씀

[1부 07:06:18–07:06:35]
>> 그것도 확인 안 해 놨습니까? 저는 중대범죄를 여섯 개가 일곱 개 나눴는데 환경범죄가 중대범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환경범죄가 일어나면은 수사 프라세스에 대해서 보고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1부 07:06:34–07:06:36]
>> 없지요.

[1부 07:06:35–07:06:38]
>> 네.

[1부 07:06:36–07:06:51]
>> 전혀 없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게요. 석포서 지금 재판하고 있지요.

[1부 07:06:46–07:07:00]
>> 장관님 환경 사건이 검찰이 없어지면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그 건수가 몇 개다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1부 07:06:57–07:07:06]
>> 따로 아직 보고 받은 거 참 30년 전에 페널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1부 07:07:03–07:07:19]
>> 네. 그거는 대한민국 유사일의 가장 큰 저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범죄는 그만큼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대 범죄인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1부 07:07:17–07:07:22]
>> 네. 그런 일은 뭐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7:07:20–07:07:24]
>> 그 생겨서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범죄잖아요.

[1부 07:07:24–07:07:26]
>> 예.

[1부 07:07:24–07:07:30]
>> 그런 생각 안 해 봤습니까? 그 중대범죄 기준은

[1부 07:07:28–07:07:57]
>> 중대범죄 기준 국무회의 중에 그래도 당의 정책 이거장까지 하셨고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중대 범죄에 뭐가 들어갈지 한번은 논의 안 해 봤습니까? 거기다가 환경을 담당하는 장관이잖아요. 저는 석보자 이론소 사건이 중대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작년에 구속이 두 명이나 됐었고요. 맞죠? 중요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1부 07:07:54–07:08:12]
>> 중요한 범죄 중대 범죄 형사 체계가 바뀌면은 그거에 대해서 국무위원으로서 소관 위원장으로서 장관으로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답을 못 하시네요. 자,

[1부 07:08:09–07:08:55]
>> 네. 검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특사경들이 수사한 거 저는 검사의 지의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이걸 떠나서 전문가가 두 번에 걸쳐서 스크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죠. 맞습니까? 그 수사 절차 관련해서는 어 바뀐 제도에 따라서 엄정하게 할 수 있도 있습니다. 둘이 할 거를 하나가 하면 한 명이 하면은 지금 환경부 산하에 많은 공무원들 중에 특사경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업무가 배가 되겠죠. 그건 맞습니까? 예상이 되잖아요. 옛날에 검사하고 같이 했지만 아닙니까? 뭐 특사경 제도는 특사경

[1부 07:08:51–07:09:25]
>> 자 그러면 제가 중간에 이렇게 한번 내가 몇 번 물어봤어요? 준비가 돼 있냐고. 환경부산하의 특사경 환경범죄에 대해서는 몇 번 물어봤는데 담당관들이 그 누구도 제대로 답을 못 했습니다.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국감 기간 동안에 환경사범을 어떻게 처리하고 수사 그다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어떻게 어 진행되고 할 것이며 현재 공소하고 어 재판하고 있는 거는 공소 유지를 어떻게 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1부 07:09:23–07:09:30]
>> 네. 네. 뭐 보고 드리고 저도 저 내용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09:27–07:10:06]
>> 제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우리 지역에 환경 사건이 꽤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콧방귀] 검사가 했죠. 환경부 공무원들이 해왔는 거를 숭실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공소가 유지되고 유지 유죄로 만들었는데 이런 말이 돕니다. 범죄 피해자들이 굉장히 억울해질 것 것이다.이 제도가 바뀌면서 그다음에 오히려 가해자들은 활계를 칠 것이다. 그런 염려가 방금 제가 장관님께 여쭤보니까 현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1부 07:10:04–07:10:10]
>> 석포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라고

[1부 07:10:08–07:10:12]
>> 몇 번 여쭤봤는데

[1부 07:10:10–07:10:14]
>> 갑이 시원차아요. 지금 정밀 조사들 갔죠?

[1부 07:10:13–07:10:17]
>> 네.

[1부 07:10:14–07:10:26]
>> 그 결과에 따라서 석포 재론서 형사 처벌하시겠습니까? 조건부라 그랬습니다. 위법 사항이 나오면.

[1부 07:10:21–07:10:29]
>> 네. 어쨌든 그 법의 정해진대로

[1부 07:10:26–07:10:33]
>> 명쾌하게 답이 없어요. 그다음에 통합 권부 내린 거 있죠?

[1부 07:10:30–07:10:46]
>> 네. 그거 지금 저 지난번에 저 시작했습니다만은 과진금 얼마에 유효해지거나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위반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그 부분도 이번 국감 내에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1부 07:10:46–07:10:49]
>> 네. 저희가

[1부 07:10:46–07:11:30]
>> 제가 주문을 세 개했습니다. 검찰이 없어지고 중수청이 만들어진이 상황에서 환경 사건을 어떻게 수사하고 공소 유지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 특별한 우리 지역마는 처포 재료소에 대해서 행정적인 문제 그다음 형사적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번 국감내 명쾌하게 장관께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네. 의원님 관심 사항에 대해서 일단 어 특사경과 기존의 검찰의 자문을 받아왔던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어 보고드리고 저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고 있는데

[1부 07:11:26–07:11:38]
>> 이제 거겠다는 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준비 안 되고 아니 한자 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주수청 개수가 몇 개지 알아요? 장관님

[1부 07:11:36–07:11:41]
>> 그 관련 사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7:11:39–07:11:44]
>> 중수청수가 몇 개지 물어봤는데 뭐게 관련 사항입니까?

[1부 07:11:42–07:11:46]
>> 그 재소관이 아니어서 드리는 말씀이

[1부 07:11:44–07:11:49]
>> 재소관이 아니면은 장관이 나도 됩니까?

[1부 07:11:49–07:12:03]
>> 아니 이거는 상식적인 문제인데 수석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1부 07:12:00–07:12:07]
>> 석포 재련소 문제는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따지겠다고

[1부 07:12:05–07:12:10]
>> 엄정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12:09–07:12:11]
>> 너무 답답합니다.

[1부 07:12:10–07:12:14]
>> 예.

[1부 07:12:11–07:12:19]
>> 대한민국 국무의원이시고 민주당의 정책 의장까지 하신 분이

[1부 07:12:16–07:12:20]
>> 가왔는데 중수천 개수를 모르다니요.

[1부 07:12:19–07:12:22]
>> 주장 건 아닐까 봐.

[1부 07:12:20–07:12:26]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책상

[1부 07:12:24–07:12:29]
>> 죄송합니다.

[1부 07:12:26–07:12:34]
>> 진행 좀 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책이사 간사님 예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7:12:33–07:12:36]
>> 장관님 장관님

[1부 07:12:34–07:12:39]
>> 네

[1부 07:12:36–07:12:45]
>> 환경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범죄로 처벌할 건지

[1부 07:12:42–07:12:55]
>> 행정벌로 할 것인지는 어디서 결정을 합니까? 그거는 규정에 따라서 법과 제도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해야겠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7:12:53–07:12:59]
>> 우리 정부 들어와서 행정형벌 합리화

[1부 07:12:57–07:13:01]
>> 네를

[1부 07:12:59–07:13:05]
>> 추진했지요.

[1부 07:13:01–07:13:17]
>>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어 그 엄격하 어떻게 하는게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제도를 많이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한 사안의 경우에는 형벌로

[1부 07:13:16–07:13:20]
>> 네

[1부 07:13:17–07:13:42]
>> 처벌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피해가 중하지 않거나 사소한 실수에 가까운 것들은 형벌로 처벌하기보다는 행정적으로 지도하는 쪽으로 많이 변화를 시도했는데요. 그중에 우리 장관님 소관 영역도 포함되 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맞습니다. 여러 제도가 많이 변화했습니다.

[1부 07:13:40–07:14:05]
>> 이제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약이 큰 그다음에 피해자가 많은 이런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환경 범죄의 경우도 앞으로 환경부에서 특사경이나 관련 분들과 협력을 잘해서 철저하게 수사가 되고 처벌하도록 이끌어 하실 텐데 지금 부처 내에 그런 부분을 지의할 어떤 법률가나 기존의 전문가 그룹들이 준비를 잘하고 계신가요?

[1부 07:14:04–07:14:42]
>> 네. 제가 그 최근에 중수천과 공속 변화 과정도 한번 더 살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환경부 내에 어 특사경은 어 법무부에서 파견 나온 검사분들께서 여러 가지 자문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 우리 기후 내에서 그런 법률가들을 더 많이 채용을 하거나 따로 훈련을 시키셔서이 전국적으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 조금 더 지원을 하는 방안도 고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1부 07:14:40–07:14:43]
>> 검토해 보겠습니다.

[1부 07:14:42–07:15:00]
>> 예. 그리고 오늘이 말씀 나온 우리 장관님 관련한 뭐 정책보좌관이나 관련한 공사의 대표자 이런 분들 인사에 관한 문제가 좀 나왔습니다만 그분들이 취임한 이후에 업무 수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바는 있으십니까?

[1부 07:14:59–07:15:02]
>> 없습니다.

[1부 07:15:00–07:15:03]
>> 업무는 잘하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1부 07:15:02–07:15:07]
>>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7:15:05–07:15:12]
>> 앞으로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나 경려를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15:09–07:15:23]
>> 네.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배치된 거여서 어 제가 별도로 업무보고도 받아봤습니다만 업무 수행에는 어 훨씬 더 전문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7:15:21–07:15:35]
>> 또 한편에서는 오늘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시는 임명 과정에 지적하시는 부분도 취지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런 말씀들이 추후에 계속 지적받지 않도록 조금 더 세밀하게 점검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어떠십니까?

[1부 07:15:34–07:15:37]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15:35–07:15:54]
>> 예. 고맙습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제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에 데이터 선거지나이 초중고 학교 근처에 지어지는 문제에 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나 문제의 많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1부 07:15:52–07:16:05]
>> 네.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는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서 저도 그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이

[1부 07:16:02–07:16:46]
>> 표를 보시면 이제 금천구의 가산동 독산동에 올해 데이터 센터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이게 준공업 지역이라 데이터 센터 신청을 받는데 법률상, 행정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이 지역이 전부 주거 지역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랑 같이 밀접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민들이 순순히이 과정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아무래도 주민들은 최근에 뭐 해외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

[1부 07:16:43–07:16:58]
>> 수전 용량 보면은 9.6MW, 9MW, 9.9MW, 10MW가 안 됩니다. 왜 이런 내용으로 신청이 됐는지 혹시 예상이 되십니까?

[1부 07:16:56–07:17:28]
>> 네. 뭐 아시겠습니다만 10M 이상의이 전력을 수 전력을 필요로 하는 어 기업은 어 기후부로부터 사전 전력 여향 평가를 받게 되어 있어서 그 10M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 규모를 축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9.9MB 9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이이 듭니다.이

[1부 07:17:24–07:18:14]
>> 독산동의 두 곳은 각각은 10MW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느끼시기에 이게 합쳐져서 20MW 가까이 용량을 가진 데이터 센터가 건립된 것으로 느끼고 계시거든요. 이런 느낌이 잘못됐습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런이 [콧방귀] 문제를 지금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 되냐 싶은게 저희도 고민인데요. 일종에 쪼개기 데이터 센터 허가 사안이라면 이거는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런 이렇게 이렇게 어 규정을 회피하면서 사실상 20MB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9M 9.9MB 구매가 이런 식으로 어

[1부 07:18:10–07:18:26]
아 소위 편법으로 데이터 센터 허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조치할지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아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18:24–07:18:46]
>> 네. 장관님께서 문제에 관한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 PPT를 넘어서 보겠습니다.이 신가 아래에 이제 신청이 몰립니다.이 기업 입장에서는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이제 정부 기관에서는 그분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는 결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7:18:45–07:18:50]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18:46–07:19:02]
>> 그리고 또 이게 각각 신청하는 업체가 사실은 동일하거나 유사하거나 같은 목적을 가진 집단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이 부분도 들여다 봐 달라는게 주민들의 목소리예요. 이에 대한 의견 어떠세요?

[1부 07:19:00–07:19:07]
>> 네. 의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또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충 충분히 공감합니다.

[1부 07:19:05–07:19:38]
>> 2023년에 이제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 이런 부분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이 부분이 전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게 현실이거든요.이 부분에 관한 것도 혹시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 기부가 만들어지면서 어 수도권의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데는 억제하는 것을 엄격하게 집행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 정상적으로 사전 허가를 득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런 편법이 증가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1부 07:19:36–07:19:54]
>> 네. 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지리는 다 마쳤습니다. 저도 뭐 질의를 꼭 하고 싶은게 있어서 양해 주신다면 딱 7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관님.

[1부 07:19:53–07:19:56]
>> 네.

[1부 07:19:54–07:19:56]
>> 어 낙동강 하류.

[1부 07:19:56–07:19:59]
>> 네.

[1부 07:19:56–07:20:03]
>> 부산 경남의

[1부 07:19:59–07:20:05]
>> 식수 문제가 20년 동안 제자리 납보 상태인 거 아시죠?

[1부 07:20:04–07:20:06]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1부 07:20:05–07:20:44]
>> 예. 노무현 [콧방귀] 정부 때는 진주남강 그리고 합천댐 등에서 식수원을 끌어오는 대책을 세웠지만 지역 주민들이 어 완강히 반대해서 무산되었고요. 그 뒤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황강의 합천 환강이죠. 아천복유수 그리고 하만 어 강변 여과수 등으로 취소 방식을 어 바꿔서 이걸 타게해 보려고 했는데이 또한 지역 주민들 반대로 무산되었죠.

[1부 07:20:43–07:20:45]
>> 네.

[1부 07:20:44–07:20:52]
>> 네. 그러면 이재명 정부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1부 07:20:51–07:20:56]
>>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7:20:53–07:21:40]
>> 네. 위원장님이 우리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문제가 어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대구도 같은 문제를 남고 있어서 지난해 12월 달에 어 낙동강에서 소위 3중 필터 방식으로 낙동강을 깨끗하게 하고 또 복류수 방식으로 하고 정수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어 방식으로 하는데 핵심이 어 낙동강에 소위이 복류수 방식으로 취소하는 것을 현재 실증하고 있는 단계에 위원장님도 보셨겠습니다만 실증을 해본 바을 상당하게 필터해서 그 물의 그 각종 오염원을 많이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1부 07:21:38–07:22:19]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에서도 그 내용을 전문가들과 시민 사회가 같이 보고 있는데요. 어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이나 김매 창원 등에서도 그 실증 시설을 조기에 만들어서 시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어 부산일대이 식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어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천 복류수를 한 번 더 삼으로 걸러내면 아무래도 이제 원수 수질은 나아지겠죠. 네. 그나 예.

[1부 07:22:17–07:22:43]
>> 낙동강 그 중상류에서부터 뭐 중금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런 오염 물질들이 특히 공장 폐수 아까 석포 재련소도 말씀을 주셨는데 중금석 오염 등의 그런 폐수 배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1부 07:22:42–07:22:44]
>> 네. 제가

[1부 07:22:43–07:22:48]
>> 동의합니다.

[1부 07:22:44–07:22:56]
>> 살펴보니까 폐수배출 업초 업소가 만 개 정도 됩니다.

[1부 07:22:51–07:23:45]
>> 하루에 약 47만 톤 정도 폐수가 어 유입되고 있고요. 구미대 대구권만 해도 어 폐수 방류량이 낙동강 소개에서 57% 정도 차지합니다. 문제는 이런 그 지천 지류 등에서 낙동강 본류로 유입되는 이런 어 폐수, 생활하수, 뭐 축산 폐수 이런 것들을 어 차단하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냥 하천 방류 복류수로 한 번 더 걸러서 걸 걸러낸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원수의 수질이 이

[1부 07:23:40–07:24:31]
그렇게 중금속이나 화학 화학물이나 뭐 녹조류가 다시 번청했을 때 생기는 마이크로시스틴이나 이런 것 등은 원천적으로 걸러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고도 종수할 때도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제가 한 번 더 좀 깊이 들어가 보니까 지금 어 폐수 처리장 하수나 배수 처리장이 어 지금 현재 그 8 80% 정도 80 정확한 1% 정도 어 거기서 걸러지고 처리가 되고

[1부 07:24:27–07:25:14]
있고요. 근데 나머지 19%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것들은 그대로 어 생활하수나 촉산 폐수나 농업 폐수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입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요 요 문제들도 그 아직까지 폐수 처리장이 그 온전히 걸러내고 있지 못하게 차단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 실태 조사를 하시고 안 돼 걸러지지 않고 있는 지천 지지류들의 폐수 처리장 하수 처리장을 어 시급하게 정비하고 어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고 봅니다.이 이 점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길

[1부 07:25:13–07:25:26]
바라고요. 어 대구 달성에 우리 그가 봤는데 지금 그 시험 실증 결과 중간 보고는 받으셨나요?

[1부 07:25:24–07:25:30]
>> 네. 중간중간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1부 07:25:26–07:25:41]
>> 예. 혹시 뭐 탁도라든지 그 뭐 그렇게 수질이 개선된 효과 이런 것들을 뭐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1부 07:25:37–07:26:28]
>> 네. 상당하게 수질이 개선되고 있는게 실증 결과로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물의 총량을 늘렸을 때와 아닐 때가 좀 차이가 있어서 적정하게 복류수를 할 경우에 그 복류수 단임 면적당 어느 정도를 취소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뿐만 뿐만 아니라 어 미량 그 과부라 화물이라든지 또는 어 조류독소 중에서 마이크로시스틴 같은 것들은 걸러 자연가 방식만으로 걸러지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은 줄어들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1부 07:26:23–07:27:12]
한 번 더 복류수 실정을 하더라도 그 이런 한계가 있는만큼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하류로 중하류로 내려갈수록 어 훨씬 더 탁도라든지 조류 발생량이라든지 이게 더 어 많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이 부분은 그런 실증 시험 센터를 각권 취소별로 둔다 하더라도 꼭 어 좀 더 여가층을 두껍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공기압도 불화 그 모타도 좀 높여야 이런 것들을 어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부 07:27:09–07:27:33]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콧방귀] 뭐 대구의 실증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면 빨리 하류 쪽에 각 취소원별로 인근의 그런 어 시험 센터를 두고 실정 결과 지역 주민과 공유를 하고 즉시 이런 시설들을 어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부 07:27:32–07:28:21]
>> 네. 저 면장님 말씀 주신 대로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어 대구와 부산일 때 식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게 이재문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실증 시설을 짓고 어 거기서 다양한 실험을 하고 본공사를 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대구와 어 구미 지역의 3단에서 나오는 폐수도 어 낙동강 수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어 산단의 그 저 하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기준치를 지금보다 두 배 이상으로 높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훨씬 더 어 생활하수가 정화돼서 나올 수 있도록

[1부 07:28:17–07:28:37]
좋치하고 말씀 주신 대로 어이 낙동강 특히 녹조로 상징되는 오염 문제가 아직 원천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수계에서 나오는 문제를 어 B점5염원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1부 07:28:34–07:28:47]
>> 네. 아 죄송합니다. 저도 1분만 더 [웃음] 양해해 주신다. 김희상 위원님처럼 그래 하라고요? 안 됩니다.

[1부 07:28:43–07:29:31]
>> 안 됩니까? 한 번만 봐 주어. 예. 그 아까 저기 사대강 제자연화 관련해서 낙동강 일곱 개 보가 있고 그 보개방 문제가 계속 논란이 해 왔는데 저는 과도적으로 녹조류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물이 흐르고 어쨌든 그 물관리가 수질 부분에서 입체적으로 스마트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수기 때는 뭐 기상 예보를 예측을 해서 빨리 수문을 열어서 어 고인물들을 빨리 빼내고 또 뭐 비가

[1부 07:29:28–07:29:54]
거치면 또 닫아서 수위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완전히 볼를 해체하거나 허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관리 방식의 개선은 당장 필요할 것 같고 반면에 갈수기 때는 볼을 어느 정도 막아서 겨울에는 는수원이 높지 않기 때문에 녹조류가 안 생기니까 그때는 조금 어 유지수를 높인다 하더라도 그럴 필요가 아울러 있지 않나 싶습니다.

[1부 07:29:54–07:29:55]
>> 네.

[1부 07:29:54–07:29:58]
>> 감안해 주십시오.

[1부 07:29:55–07:30:10]
>> 네. 그 취지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취향 수장 개선 사업을 2028년까지 빨리 마무리를 해야 보호를 개방 운영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30:07–07:30:26]
>> 예. 이상으로 주지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현재 시간이 지금 예 한 15분 정도 쉬면 되겠습니까?

[1부 07:30:22–07:30:35]
>> 예 45분에 2시 아니 2시가 아니라 [웃음] 아 5시 45분에 감사를 계속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30:31–07:30:47]
>> 예 식사한 말입니까? 뭐 적절하게 그 상의해서 식사 시간 뭐 늦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30:42–07:30:55]
>> 국정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아예 밥을 먹고 하시 그 간사님들끼리 협의하셔

[1부 07:49:05–07:49:07]
>> [웃음]

[1부 07:49:08–07:49:30]
>> 첫자 위원장이라 그런 거요. 곽상원님네 번째.

[1부 07:49:27–07:49:30]
>> 네.

[1부 07:49:31–07:49:54]
>> 그 바로 내려가신다고. 그 이호연 차가님

[1부 07:49:51–07:49:59]
>> 평가님 빨리 자정하라 해서 [웃음]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1부 07:50:02–07:50:49]
>> 그 하필은 방송하는게 빡빡 앉아 앉아 버리네. 죄송합니다.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합니다. [콧방귀] [콧방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부 07:50:50–07:51:03]
다음은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박수민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51:00–07:51:42]
>>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황경구장님. 예. 혼남 반도체가 정말 국가적으로 정 좋은 일이라 생각하는게 저희가 반도체 종주권을 지켜가고 지역 균형 발전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동안 저희가 비생산적으로 논의했던 비과학적 사고 방식들, 댐에 대한 것, 원전에 대한 것 이런 생각들이 혁파되어 나가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멈춰 주시고요. 시간 멈춰 주시고 PPT 좀 뛰어 주십시오. 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동복됨 새로 짓겠다 하셨죠? 15m 높이시겠다고 했죠?

[1부 07:51:42–07:51:45]
>> 네.

[1부 07:51:42–07:52:08]
>> 예. 그러면 지금 보는이 아름다운 화순 적벽 이게 무등산 지역이 세계 지질, 공원, 유네스코 명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m 높이면이 화순 적벽이 아마 사라질 겁니다. 맞죠? 조금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라지는 건 아니고 쫙 조금 이제 물에 더 잠길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1부 07:52:06–07:52:55]
>> 조금이 아니라 15m입니다. 정확히 환경부가 발표하셨어요. 1, 2단계획으로 동복됨 높이면 어 증거를 하면 위험하니까 하루에 어 셋댐을 지어서 하겠다는게 지금 최신 버전의 계획이신데 자 화선 적벽 사라집니다. 고민하십시오. 이거에 대해서도 저도 답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 꼭 드리고 싶은게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서울에 어 세운 사지고 거기 다 지금 철거하고 지금 지어야 되는데 종묘가 유네스코 문화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탈락될 위기가 있다고 해서 문화재청이 그거 지금 발목 잡았습니다. 같은 이재명 정부입니다. 같은 문화재청이고이 네각에서 상의하셔야 됩니다. 어떤

[1부 07:52:52–07:53:10]
거는 유네스코 문화산이지만 지질 자원 공원이지만 호남 반도체 때문에 숨을 시킬 것이고 어떤 것은 또 별 논란도 없는데 유네스코 문화유산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서 방해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1부 07:53:09–07:53:21]
>> 네. 화순 적벽은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직접 현장을가 봤습니다. 가서 봤습니다. 약간 이제 수위가 더 올라가긴 하지만 완전 사라지지 않습니다.

[1부 07:53:19–07:53:23]
>> 아니요. 15m입니다. 15m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1부 07:53:22–07:53:26]
>> 가서 봤습니다.

[1부 07:53:23–07:53:31]
>> 아니 그니까 근데 국무원이잖아요. 국무의 멤버시잖아요.

[1부 07:53:28–07:53:40]
>> 그러면 서울 기준 따르고 무등산 기준이 다를 순 없는 거 아닙니까? 세계 문화유산, 세계 지질자원 같은 유네스코 지정입니다. 이해하셨죠?

[1부 07:53:38–07:53:51]
>> 네. 예. 논의하십시오.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동시에 지금 존경하신 김희성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영상 강의 좀 평탄한 강이에요. 맞죠?

[1부 07:53:51–07:53:55]
>> 네.

[1부 07:53:51–07:53:59]
>> 예. 그리고 거기 학원에 영상 학원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부 07:53:57–07:54:45]
>> 그래서 영상강의 특징이 원래 유속이 느립니다. 원래 평탄하고 학원 뚝이 이미 있어서 원래 유속이 느려요. 그래서 거기 송천보하고 주산보가 추가적으로 유석을 낮출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농업 용수를 이제 공업 용수에 뺏기게 됐기 때문에 그걸 확보하려면 보호를 다시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어 기후 에너지부 발표한 계획을 보니까 동복댐 활용하겠다고 했고 화순 적병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 나주댐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좋아요. 근데 이제 나주댐이 지금 농업 영수의 저줄입니다. 그리고 영상 강의 가뭄의 대한민국 강 중에서 4대강 중에서 가장 취약합니다. 이수 안전도가 가장

[1부 07:54:43–07:54:48]
낮아요. 맞죠?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7:54:47–07:55:35]
>> 아니요. [목을 가다듬음] 장가님 그거는 저랑 논쟁할 필요 없이 팩트 체크니까 돌아가서 하시고요. 제가 그거 갖고 뭐라 안 할게요. 근데 우리나라 최대 어 최악의 감음은 2022년 근레일입니다. 40년 내 최악의 감뭄이 있었고 가장 강바닥이 어 자주 드러나고 불안한 강의 영상 강의고 구조적으로 원래 그렇습니다. 예. 하구원 뚝이 있고 그리고 이미 나주 때문에 용수를 어 뺏기면 공업 용수를 뺏기면 영상강 하구원 뚝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지금 환경부 지금 기호 에너지가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그러시려면 보와 함께 보에 들어가는 녹조를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그 오해원부터 줄여 줘야 돼요. 그 시설들을 생활 폐수, 축산 폐수

[1부 07:55:33–07:56:22]
나오는 것들을 줄여 줘야 거기가 녹조가 안 생기고 어차피 어 유속이 느린데 거기에 보를 다시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농업 용서를 확보해야 됩니다. 왜냐? 농업 용소 확보한다는 계획이 하원 물을 사용한다는 말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그 위쪽에 상류까지 관로를 뚫턴지해서 가야 되고 녹조를 없애야 된단 말입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계획 세우시겠습니까? 저는 그 영상강에 두 보를 다 둘러봤습니다. 낙동강만큼 녹조가 심각하지 않고요. 아주 일부 저 강가에 있긴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세웠고요. 지금 그 나주 때문에 어 농업 용수를 대체할 수 있는 지점도 저희가 대충 다

[1부 07:56:19–07:56:38]
봐뒀습니다. 그 보호를 추가로 어 세우거나 그 보호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곳에서 취소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이나 의원님의 우려들을 잘 고려해서 어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1부 07:56:34–07:56:44]
>> 아직 그 교회가 안어요. 계속 물만 사용하겠다는 얘기가 그러면 지금

[1부 07:56:45–07:57:13]
>>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해당 지역 농민들하고도 충분히 상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실 거예요. 활용하 유네 지자 저 이슈까지 이전 하시겠다. 과감이 하긴 해요. 근데 그러면 모두 괜히 자재강기 때문에 정치적인 기 때문에 이걸 토 안하나 저는 의심하는 거

[1부 07:57:12–07:57:13]
>> 그러지 않습니다.

[1부 07:57:13–07:57:15]
>> 그죠?

[1부 07:57:13–07:57:17]
>> 네.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1부 07:57:15–07:57:20]
>> 그 보화 관계는 겁니다.

[1부 07:57:17–07:57:21]
>> 보관 없다. 제가 계획 말씀.

[1부 07:57:20–07:57:22]
>> 네.

[1부 07:57:21–07:57:26]
>> 네.

[1부 07:57:22–07:57:56]
>> 예. 소하셨습니다. 한 가지 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리는 일단 6시 반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식사 정해 후에 식사를 마치고 8시부터 감사를 속하는 걸로 그렇게 양당 간사관 회의를 했습니다. 특별히 뭐 이견이 없으시면 그렇게 일정을 예고 해도 되겠습니까?

[1부 07:57:52–07:58:18]
>> 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두 번째 이건태 위원님 보충질리해 주십시오. 예. 부천시 이건 의원입니다. 아까 김영동 어 의원님께서 형사송법 개정 이후에 환경 특사경 수사 능력을 걱정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1부 07:58:15–07:59:02]
>> 네. [목을 가다듬음][콧방귀] 어 장가님께서 잘 보고를 못 받았다 하셨는데 사실은 어 해당 실국장님들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형사소법에이 특사경과 검사의 관계에 있어서 특사경이 검사에지도 자문을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고요. 또 검사가 필요 시에 지도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되 있고 또 관련 시행령 그러니까 검사와 특사간의 수사 협력 규정도 이미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체계는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에서도 법무원수원의 환경 특사경 교육 전문 과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또 뭐 먼저 말씀드리고요.

[1부 07:59:01–07:59:26]
[콧방귀] 관련해서 이제 좀 걱정이 되는게 어 환경 특사경이여 두 명인데 그중에 72명이 2년 미만는 경력입니다. 그래서 어 기후 내에도 변호사 한 명 정도는 법률 전문가가 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 07:59:22–07:59:34]
>> 검토 하겠습니다. [콧방귀] 그 장관님,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요.

[1부 07:59:32–07:59:38]
>> 네.

[1부 07:59:34–07:59:40]
>> 1기로 그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이 일곱 군데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1부 07:59:40–07:59:43]
>> 네.

[1부 07:59:40–07:59:45]
>> 그리고 지금 이제 2기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7:59:45–07:59:48]
>> 맞습니까?

[1부 07:59:45–08:00:35]
>> 네. 어 근데 이제 일기 지정 이후에 윤성열 정부에서 24년 100억원 예산에서 25년도에 89억원으로 11% 예산감이 있었습니다. 어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일기 지정 특구 지역이 활성화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이 분야 분산 에너지 지원 예산을 줄인 반면에 또 한참 문제됐던 동일시기에 대양고래 탐사 지추자조자업이 500억 6억원의 예사을 투입하려고 했었습니다.

[1부 08:00:33–08:01:08]
다행히도 어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는 분산 에너지 활성화 예산 지원 예산으로 372억 원으로 어 대폭 예산을 확대 했는데 그래서 이제이기 분산특구 지정을 준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이 분산 특구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른바 지산 지소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에서 에너지가 소비되게끔 그래서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부 08:01:06–08:01:23]
>> 그러면 이제이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왜 일기 지정된 것들이 활성화가 될 덜 됐는지 이걸 좀 기후부가 살펴보시고 일기이기 합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장관님이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01:22–08:01:43]
>> 그러겠습니다.이기는 조금 특화하고 규모를 어 소규모화하고 실제로 성과가 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조규모가 크고 하다 보니까 성과를 측정하기가 좀 시간이 걸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1부 08:01:39–08:02:27]
>> 네. 그리고 [콧방귀] 관련해서 이제 이런 이제 분산 특구가 기업이 활성화가 되려면 일종의 유인책 특해가 좀 필요한데 예근데 규제 자유 특구는 어 R&D 사업화 인프라 등 지원을 해 주고 기해 발전 특구는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이 분산 특구에 대해서는 전력 직접 거래 정도 규제 완화를 해 준 거 외에는 별다른 유인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이 분산 특에대 특구에 대해서도 규제 자유 특구나 기회 발전 특구와 동일 수준에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1부 08:02:25–08:02:50]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네 네.이 부분은 그 분산 특구의 특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에너지 관련한 실증을 하는데 규제를 그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다른 세제 혜택까진 고려를 못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만큼이 부분은 별도로 관련 부처량 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02:46–08:03:00]
>> 예. 그래서 이건 이제 현재 우리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방향이 맞는 지산 지소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8:02:59–08:03:03]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03:00–08:03:04]
>> 이상입니다.

[1부 08:03:03–08:03:11]
>> 예. 다음은 속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욱 위원님 기대하시겠습니다.

[1부 08:03:12–08:03:35]
>> 어 장관님께서는 국회의원이 하실 때도부터 그 수소 사업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씀하시고 관련 법도 발휘한 적이 있으시죠? 청정 수소 생산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제 의견을 입법한 적 있습니다.

[1부 08:03:33–08:03:43]
>> 예. 그러니까 발법 법안을 발휘해서 통과된 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낸 것은 통과가 안 됐습니다.

[1부 08:03:40–08:04:00]
>> 아닙니다. 24년 8월 1일 날 대표발휘에서 26년 2월 11일 보내에 가결이 됐습니다. 그 가결됐다고이 저 SNS에 또 홍보도 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1부 08:03:58–08:04:02]
>> 재생 에너지 보급 활성화 법안

[1부 08:04:00–08:04:17]
>> 아닙니다.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입니다. 수소법을 발휘해서 대표 발휘해서 통과돼서 통과됐다고 SNS에 홍보까지 했다니까요. 그 어디 PPT를 보세요.

[1부 08:04:16–08:04:18]
>> 그래서

[1부 08:04:17–08:04:20]
>> 네.

[1부 08:04:18–08:05:08]
>> 그 올래 청정 수소 발전 입찰 물량을 이전에 비해서 급격히 줄여 가지고 500W C로 행정 예고를 하셨죠. 그리고 또 작년에는 300kw어 기가W C 입찰 공고를 했다가이 공고 마감일 당일날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사유로서 새로운 공고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새로운 공고를 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청정 수소 발전 시장을 어 개설하고이 물량에 따라서 어 기업과 그이 기업에서 생산 시설 공금망 투자를

[1부 08:05:05–08:05:52]
하고 있다가 지금 닭 좋던게 지붕 쳐다보는 경우로 그냥 어 손을 놓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민간 기업에서 투자한게 그동안에이 이 186억 또 국비 156억에서 342억 2억이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수소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정 수소 입찰공고 취소를 한데이어서 어 작년에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 여당이 USC 보일라 암모니아 혼소 발전 기술 개발 및 실정 사업에

[1부 08:05:50–08:06:40]
2020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R&D 사업으로 추진한네 개 가자고 모두 중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1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수소 어 경제 이행 기본 계획을 수렵을 해 가지고 어 암모니아 혼소 사업을 2030년까지 20% 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2050년까지는 혼소 사업을 전체를 다 이렇게 어 혼소율을 높여서 전소 발전으로 하겠다는 계획을는데 이게 다 무산돼 버렸어요. 그 장관께서는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의 전체 설계에 대한 예측이 조금 문제가

[1부 08:06:38–08:07:02]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수소를 혼소하는 것, 또 수소를 그린 수소를 생산해서 에너지화 하는 건 필요한 사업입니다. 네을 해외에서 수입해가지고 더군도나 석탄 발전에 혼소에서 태우는 방식은 여러모로 경제적으로 보나

[1부 08:06:59–08:07:06]
>> 사업적으로 보나 탄소 중립을 보나 여러모로 맞지 않아서 중단

[1부 08:07:03–08:07:51]
>> 장관님 그런데이 절차를 중단하기 전에 에너지 기술 평가 의원에 의견을 받았어요. 근데 탄소 중립 기술 확보 관련 산업 활성화 등의 파괴 복고가 있고 향후 국내회 암모니아 혼소 및 전소시장에서 해외 시장 진출 등 경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고 평가를 했고 또 기술 과것을 기술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암모니아 전소분을 성공적으로 개발해서 이럴 경우에 어 1기가W급 석탄 활약 발전소 암모니아 혼수율 20% 혼소 실정 사업이 상용화되면은 는 연간 100만 톤의 이산화 탄소 감수 호가가 기대된다고 어 결과를 내놨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수소 경제

[1부 08:07:49–08:08:35]
또 위원회도 2024년 이후 23개월 때 지금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어요. 그 1 2021년 해 가지고 5년 끝나면은 이거에 대한 그 성과나 이런 걸 발표를 했는데 발표도 하지 않고 있고 또 다음 5개년 계획을 세는데 기본 계획 수립도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결국 수소에 대해서는 저이 정부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의원님의 우려나 이런 것들 다 고려하는데요. 세계 수소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조반간 수소 위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수소를 어떤 방식으로 갈지에 대해서 위원회도 개최하고 또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08:37–08:08:56]
그 있고 가에서 하는을 갑자기 보이 날아가 시장이 예측해 가지고네

[1부 08:09:01–08:09:50]
>> 그래서 의원님이 우리하신 그런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어 탄소중립 정책을 어떻게 펼쳐가는 하는게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그 수정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이제 중단하게 됐던 과정은 이게 해외에서 수소를 수입해 가지고 석탄 발전소에서 혼소를 하는데 3년간 준비해서 15년간 독점해서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40년 이후에도 석탄 발전소를 그것 때문에 혼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석탄 발전을 중단하지 못하는이 불일치가 생깁니다. 그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해외에서 어 수소를 수입해서 15년간 공급하는 정책을

[1부 08:09:46–08:10:06]
중단하게 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국내에서 그린 수소 생산이나 핑크 수술 생산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리고 있습니다.

[1부 08:10:11–08:10:15]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10:12–08:10:18]
>> 네. 소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원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8:10:17–08:11:05]
>> 예.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박성원입니다. 일단 주지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세금으로 주든 정부가 감독하는 공기업의 돈으로 주든 정부가 규정을 바꿔 주든 만약에 정부가 특정 지역에 특정 회사에 해마다 수백억 원의 이익을 주면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목을 가다듬음] 특히 정부가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규정을 변경해서 그런 짓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력 산업은 현재 하나의 전력망으로 구성되 있기 때문에이 하나의 전력 풀이라는 하나의 웅덩에 들어온 전기는 어디서 왔는지 어느 발전소에서 왔는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마찬가지로 지금이

[1부 08:11:03–08:11:52]
회의실에 있는 전기도 2km부터 떨어진 당리 발전소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300km가 넘는 저 고리원전 발전소에서 온 것인지 구별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신이 지산 지소라는 것이 정기 공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 정기요 금제는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지역 전기요 금제를 하려면 가능한 방법은요. 단일 [한숨] 전력망에서는 지역별로 판매를 둬 가지고 지역 전기 요금을 실시하면 되고요. 하나의 전력망이 아니라 하나의 전력망을 분리해서 여러 개의 전력망으로 하게 되면 전력망별로 지형 요금제가 가능합니다. 이건

[1부 08:11:48–08:12:26]
가능한데 지금 하나의 전력망에 하나의 전기 판매사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발표 자료도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장관님께서 계속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재판단에는 만약에 가능하다면 정기 공학적으로 상을 받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제 질의 부디 좀 들으시고 나중에 [목을 가다듬음] 사업 지원 여부를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도는 스웨덴 내에서도

[1부 08:12:25–08:12:27]
>> 제가 일단 질이 드

[1부 08:12:26–08:12:29]
>> 적용하고 있습니다.

[1부 08:12:27–08:13:14]
>> 아니 그건 판매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우리나라와 정의 판매 체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예. 자, 구체적으로 그럼이 지금 장관 추진하고 계신 산업용 지역 요금제로 어느 지역에 어느 기업이 어느 정도 이익을 보는지 제가 한번 말씀 한번 드릴게요. 화면 한번 띄어 주세요. 자,지 어, 시작. 음. 자, 보시면이 A법인 A법인은 2025년에 1조 5억원 가량의 전기을 납부했는데이 산업용 지역 전개 문제가 시행되면 9,32억을 납부하게 됩니다. 연간 대략 한 870억원 가래항이 전기요금 인하되죠. B법인

[1부 08:13:12–08:14:01]
제가 이름을 다 이야기하려 그랬는데 다음에는 얘기할 거예요. B법인은 2025 5년에는 1조 187억원 납부했는데 전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시행되면은 연간 전기요금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817억 원 가량 줄어듭니다. 3위는 725억원 줄어들고 4위는 678억 원 줄어 줄어듭니다. 자 보시면 상항위 다섯 개 법인을 기준으로 해도 해마다 3,628억 원 가량의 정기요금이 인하됩니다. 지금 4년 동안 실시하게 되면 4조 4년 동안 인하되는 상위 5개 기업의 인하액이 1조 4,500원가량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이 이 장관님께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1부 08:13:58–08:14:18]
하셨습니다만 전기 요금 규정이 지금 변경되는 것으로이 상위 다섯 개 기업만 에마다 3,600억이 넘는 전기요금 인하액이 발생하고 4년 동안에는 1조원이 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네.

[1부 08:14:16–08:15:05]
>> 어떻게 보십니까? 그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이 산업용 지역 요금 제도는 송전 비용 전력 자립도 국가형 발전 지수이 세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실제 송전 비용의 송전 비용의 차등 그리고 전력 자립도에 따른이 이런 걸 다 감안해서 공격적으로 필요하면은 규정을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에 다른 이유로 보조금을 주는 것은 되는데이 정기급 규정을 변경하게 되면은 다른 회사가 피해를 보고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왜냐하면 판매사가 하나기 때문에 판매사의 제원은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동일한 전기를 바른 회사에는 비싸게

[1부 08:15:02–08:15:15]
팔고 특정한 회사에는 싸게 팔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소위 말한 전기 판매로 인한 부의 이전이라고 그래요. 이건 모든 논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라 거예요.

[1부 08:15:12–08:15:19]
>> 그 교과서 얘기고요. 그렇게 의원님 실제로 예을 드

[1부 08:15:17–08:15:29]
>> 아니 의원님 그 주상대로 하면 산업용 요금 일반 요금 주택 요금 교육 요금 농업용 요금 다 똑같이 해야죠

[1부 08:15:26–08:15:51]
>> 그 제가 사실 그것도 원래 불가능한 거 지금 다지께 말씀하신 것도 원래 전 세계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변경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규정에 더해서이 규정까지 더하기 때문에 거기 규정이 계속 국민들에게 분리한 방향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1부 08:15:48–08:15:55]
>> 아니 근데 의원님 [웃음]

[1부 08:15:52–08:15:57]
>> 의원님의 평소에 소신의 지론신

[1부 08:15:55–08:16:18]
>> 지론을 제가 모르는 바 아닌데요. 그렇게 따지면 그 지금 위원님 주장대로 하면 그야말로 이제 가정력 요금에 누진 폐지해야죠. 그런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서 가정년 요금제 누진도 있고 또 어 개시별 요금제나 여러 가지 용도별 요금제를 다 채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부 08:16:18–08:16:30]
>> 그러면 그게 다 부 이전이죠. 특정 용로의 정기 판매에 무진 요금제를 규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1부 08:16:29–08:16:31]
>> 아니 그러니까요.

[1부 08:16:30–08:16:32]
>> 전세계

[1부 08:16:31–08:16:34]
>> 오래 전부터

[1부 08:16:32–08:16:36]
>> 의원님이 소신이잖아요.

[1부 08:16:34–08:16:55]
>> 피해를 보는 국민이 너무너무 지금 다 피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지 그거를 근거를 하니까 불법적인 요금제가 전한다는 것에 근거해서 또 다른 요금제를 만들어라 그건 그런 거 말씀드릴테니까 나중에네

[1부 08:16:53–08:16:57]
>> 설명 잘 드리겠습니다. 네.

[1부 08:16:55–08:17:00]
>> 하.

[1부 08:16:57–08:17:00]
>> 예.

[1부 08:17:02–08:17:14]
>> 좀 그렇지 않아요. 원장님. 꺼지면은 딱 끊고선 회의를 진행하셔야지 다 들고 다 듣고 언제 회의를 합니까?

[1부 08:17:11–08:17:17]
>> 예. 그럼 지금이 외네들 많

[1부 08:17:16–08:17:22]
>> 운영을 잘 매끄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17:20–08:17:26]
>>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지뢰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장관님.

[1부 08:17:26–08:17:29]
>> 네.

[1부 08:17:26–08:17:30]
>> 이제 좀 쉬운 문제로 넘어갈 때가 된 거 같으네요.

[1부 08:17:30–08:17:32]
>> 네.

[1부 08:17:30–08:17:42]
>> 비만 치료제 자가 주사기 폐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고비 마원자로 등 비만 치료제가 최근 많이 이용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1부 08:17:40–08:17:51]
>> 네. 네.이 이 중에서 마자로는 지난해 8월 국내 출시됐는데 올 상반기에 공급된 것만 100만

[1부 08:17:50–08:17:52]
>> 11

[1부 08:17:51–08:17:52]
>> 만

[1부 08:17:52–08:17:53]
>> 만

[1부 08:17:52–08:17:53]
>> 개

[1부 08:17:53–08:17:57]
>> 개

[1부 08:17:53–08:18:43]
>> 예 많죠 생각보다서 굉장히 많죠 그런데이 마자로 폐지 주사기를 이제 자가 자가 주사를 했는데이 자가 주사 후에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이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버리는 일반 종량제 봉티에 버리든지 아 플라스틱으로 해서 별도 어 분리 수고하는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이 병원에서 원내 처분하는 것도 있는데요. 과언자로 폐주사기를 병원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의료 폐기물로 분류해서 멸균 분쇄 시설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8:18:40–08:18:57]
똑같은 폐주사인데 병원에서는 의료 폐기물로 이렇게 엄격하게 처리를 하고 가정에서는 일반 쓰레기로 처리된다는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이

[1부 08:18:53–08:19:43]
>> 원래 가정에서는 생활계 유폐기물로 처리를 하라는게 이제 환경부의 방침인데이 병원 약국에서 그렇게 처리는 거 안내낼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쓰레기로 처리하라 뭐 이렇게 약국에서도 얘기하고 그러는 거 같아요. 피모든 주사기가 이렇게 처리가 돼서 되겠는가?이 이 고심을 해야지 되는데요. 위고비가 2024년도 마원자로가 2025년도 국내 출시되는 1년이 다 넘었는데 환경부가이 배출 문제에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주희 식약처와 협의해서 자가 주사제의

[1부 08:19:40–08:19:54]
올바른 폐기 처리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또 국민들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안내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1부 08:19:51–08:20:06]
>> 네. 의원님 말씀이 어 충분히 저 공감이 갈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 병원에서 버리는 기준이 다르고 일반 주민들이 쓴다고 기준이 달라서는 안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1부 08:20:06–08:20:10]
>> 똑같은 건

[1부 08:20:06–08:20:16]
>> 다만 이제 여러모로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콧방귀] 대책을 협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20:15–08:20:18]
>> 그렇게 하세요. 예.

[1부 08:20:16–08:20:21]
>> 네. [웃음]

[1부 08:20:18–08:20:48]
>> 자 태양강 인버터 문제. 우리 나경원 의원님 시의를 하셨는데 지난해 미국에서는 중국산 태양강 인번트에서 미인과 통신 장체가 탑 통신 장치가 탑재된 것이 알려지면서 킬 스위치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미국과 이후에서는 인버터를 비롯해서 중국산 태양광 발전 핵심 장비가 수입 제한 조치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1부 08:20:48–08:20:51]
>> 네.

[1부 08:20:48–08:21:38]
>>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국 에너지 공단에서 중국산 태양강 인버 인버터가 통신 장치가 있던 없든 무관하게 성능과 품질 기준만 맞으면 KS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KS 인증을 받아야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최근 5년간 KS 인증받은 태양광 폭력 핵심 장비 현황을 살펴보니까 태양광 발전용 마이크로 인버터는 100% 중국산 인버 그냥 일반 인버터도 60% 이상이 중국산 이중 상당수가 통신 장치 내장형 인버터입니다. 미국 이유는 중국산 태양강 장비의 통신 보안 문제가

[1부 08:21:36–08:22:24]
있어서 수입을 제한하는데 한국은 KS 인증하고 보조금까지 지급한다. 이거 똑같은 건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신재생 재생 에너지대 확대하고 있으면서도 안보 보안 문제는 손놓고 있는 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본위원이 아 오전에 자료 요구한 태양강 정부 보조금 중에 얼마나 됐고 중국에 지급한 것이 얼마나 됐는지 아직 자료가 안 나오고 준비 중이라고 그러는 얘긴데 빨리 조속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은 주신다 그랬는데 밑에서 안 움직이는 거 이게

[1부 08:22:22–08:22:31]
좀 제대로 되는 겁니까? 저 위원장님

[1부 08:22:28–08:22:36]
>> 예 1분요

[1부 08:22:37–08:22:41]
>> 그 추가주의 3분입니다.

[1부 08:22:42–08:22:52]
>> 그 좀 1분으로 줄여 가지고 [웃음]

[1부 08:22:50–08:22:55]
>> 예.

[1부 08:22:52–08:23:44]
>> 네.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부 이게 예,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의 보조금도 주고 확정 혜택을 주고 있는데이 수소는 이게 수소는 깨끗하고 무한한 미래 에너지 아닙니까? 중점 6육성해야 되고 지금까지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윤성열 정부, 역대 정부에서 노력을 해 왔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퇴을 하고 있다 하는 걸 윤재 의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세계 최초로 우리가 수소법도 제정했고 그러는데이 관련 예산이나 세제 혜택을 줄이고 있어요. 제1차 수소 경제 이행 기본 계획 그 실적도

[1부 08:23:39–08:24:27]
제대로 안내 주고 있고 2차 계획은 언제 수립할지 준비도지 않고 있습니다. 수소 관련 업체들이 기 투자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태 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도 태양관 같이 우리가 육성할 에너지입니다. 미에너지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소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지원 세제 혜택 줘야 된다고 눈의 강조했잖아요. 장관님 수술를 포기한 수포 장관으로 역사에 기록돼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8:24:26–08:24:30]
네.

[1부 08:24:27–08:25:16]
>> 네. 말씀 주신 대로 인버트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이미 한국 시장이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지 않은 탓에 중국으로 많이 넘어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전 기술 지주하고 이게 한국에서 좀 가능성이 있는 데가입니다. 여기랑 해서이 인버터를 최대한 빨리 국산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이 인버터 문제도 조만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문제는 지금 실제로 어려워하는게 수소 수입 사업자들이 수소 수입을 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국내의 수소 수전의 설비

[1부 08:25:13–08:25:45]
산업을 키워서 국내에서 재생 에너지가 남을 때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소위 생산 플랜트 기반을 국내에서 키워야 됩니다. 외국에서 수소를 수입해 오는 수입업자를 보조할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책이 변해가는 과정에 있다하는 걸 좀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8:25:46–08:26:18]
>> 네. 음. 오전에 그 반 메가프로젝트에 관련된 용수 문제 관련해서 잠깐 말을 하다가 멈췄는데요. 조금만 더 물어보고 다른 걸 좀 물어보겠습니다. 선남권 반도체에 관련해서 용수 공급에서 용 용수 공급 관련해서 보면 지금 동복댐 사업 방식이 좀 바뀐 거 같아요. 기존 댐을 댐고를 높여서 하려다가 밑에다가 지금 새로 댐을 건설하는 걸로 바 바뀌었죠.

[1부 08:26:16–08:26:19]
>> 네.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1부 08:26:18–08:26:57]
>> 네. 예. 그렇게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어 그런데 이제 뭐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그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수한전도 문제 관련해서 영상 위역이 그 이수한 전도가 좀 낮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 결국은 그 새로운 댐에서 용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다른 안정적으로 그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나주 댐이라든지 아니면 보성강 댐이라든지 다른 댐과 연계해서 이것을 공급 대책을 세워야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1부 08:26:55–08:27:05]
>> 예. 그 내용도 포함해서 다각쪽으로 검토가 있고 그중에 하나가 동복된 증고인데 증고의 방식이 약간 바뀐 겁니다.

[1부 08:27:04–08:27:15]
>> 네.에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 그렇게 되면 뭐 결국 발전용 댐을 연계하거나 농업용을 연계하게 되면 제도 계선분도 필요한 거죠.

[1부 08:27:14–08:27:19]
>> 네. 그것도 다 지금 사업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1부 08:27:16–08:27:49]
>> 네. 그다음에 저기 세만금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어 정부가 그 정부 자료에 의하면 어 전북 세만금 지역에는 27년까지 14만에 14 하루에 14만 톤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성하는 걸로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요. 어 지금 그 용담댐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안댐 용량을 고려할 때 14만 톤 공급하는 건 문제가 없죠.

[1부 08:27:45–08:27:59]
>> 네. 전체적으로 금강수계도 충청도의 산업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용담 때문에 수계가 금강으로 연결되 있지 않습니까? 네.

[1부 08:27:55–08:28:03]
>>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 감해서 일부

[1부 08:27:59–08:28:09]
>> 어 지천댐 등을 통해서 물량거는 이제 문제가 없을 걸 보이는데 다만 이제 저쪽에 서방금 쪽에 물어보니까

[1부 08:28:07–08:28:13]
>> 실제로 도수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연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니까

[1부 08:28:11–08:28:16]
>> 네. 그거는 보안할 예정으로

[1부 08:28:13–08:28:18]
>> 그 부분 챙겨서 어 좀 보완을 해 줘야 될 걸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1부 08:28:17–08:28:21]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28:18–08:28:30]
>> 그래서 뭐 이런 메가 프로젝트 성공은 꼭 필요한 일인데 그러려면 전기 문제 또 이런 송전망 문제, 용수 문제가 차지없이 잘 준비가 될 필요가 있다. 말씀 좀 드리고요.

[1부 08:28:29–08:28:32]
>> 네.

[1부 08:28:30–08:28:47]
>> 그다음에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요즘 저 다회 용기 그니까 회용품에 대한 그 규제가 어 자원 수환 자원 순환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죠. 정부 좀 추진하고 있죠.

[1부 08:28:43–08:29:33]
>> 네. 그런데 어 실제로 지금 보면은 뭐 어 식품 적업소에서 어이 82 지금 저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야구장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실태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아 지금 저기 한번 사진을 보시죠. 그리고 또 실제로 저희 직원이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 봤는데 밥 먹어면서 찍어 봤는데 대부분 다 저기용 플라스틱인데 저게 지금 한 끼 먹는데 200개가 다 지금 플라스틱에 이런 그 용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규제도 필요하지만 저거를 어떻게 규제와 동시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책들을 잘 세워야

[1부 08:29:30–08:29:41]
된다고 보는데요. 한 가지 추천을 좀 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무주에 그 혹시 반디불 축제라고 들어보셨나요?

[1부 08:29:40–08:29:43]
>> 네.

[1부 08:29:41–08:30:12]
>> 그 반딧불 축제를 했는데 반디불 축제에서 다용기를 사용을 했어요. 보니까 다회용기를 어 사용을 해서 다회용기하고 수저류를 64만 1470개를 사용을 했고 그 결과 어 탄소 배출 감축과도 약 44.9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어 세계 축제 협회에서 친환경 프로그램 뭐 금상 뭐 상물 받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1부 08:30:11–08:30:14]
>> 실제로 저도 가서 보니까

[1부 08:30:12–08:30:38]
>> 그 다회용기를음 업 그 말하자면 사람들이 소비자들이나 업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해 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축제도 많이 있는데 또 실제 축제해서 이런 분들 많이 쓰거든요. 요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셔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음 챙겨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네

[1부 08:30:35–08:30:44]
>>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정책을 조금씩 조금씩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8:30:43–08:30:47]
>> 알겠습니다.

[1부 08:30:44–08:30:54]
>>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로 이철규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하고 식사하러 가시죠.네

[1부 08:30:52–08:31:05]
>>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이 이 장관께 질문하려 하다가 좀 힘드신 거 같아서 우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차관에게 이거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차관이요.

[1부 08:31:05–08:31:06]
>> 네.

[1부 08:31:05–08:31:08]
>> 네.

[1부 08:31:06–08:31:23]
>> 차관님 저 우리 기후 [목을 가다듬음] 에너지 환경부가 계통 안정화하고 출력제 완화 및 피크 수요 대응에 활용하기 위해서 2023년 8월 주앙 계약 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죠.

[1부 08:31:22–08:31:25]
>> 네. 그렇습니다.

[1부 08:31:23–08:31:45]
>> 예. 에 거래소가 15년간 계통 안정화를 위해서 자율적 충방전 지시를 하고 낙찰를 받은 자는 수동적으로 거래소 지시에 따라서 운영을 하면은에 그다음 사업자는 사업비를 15년에 거쳐 가지고 kW당 정상금으로 받게 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1부 08:31:43–08:32:26]
>> 그런 구조죠. 근데 이게 이걸 한번 분석을 해 봤어요. 23년도에 제주의 3계 4가 68MW를 낙찰를 받았어요. 그 현재 26년 현재 전부 다 가동 중에 있고요. 또 작년에는 1차로는 어 540MW 규모로 6지에 500MB, 제주에 40MB를 입찰를 했고요.이 이 차는 또 27년 도입 물량 목표로 540m를 같은 용량으로 육지 [콧방귀] 500 또 40은 이제 제주 이렇게 했는데이 500은 500 500이 전부 다 전남 지역에 배정이 됐습니다. 맞죠?

[1부 08:32:25–08:32:27]
>> 네. 그렇습니다.

[1부 08:32:26–08:32:30]
>> 예.

[1부 08:32:27–08:33:16]
>> 문제점을 한번 좀 띄운 거 보시죠. 낙찰 사례를 보면요. 제주에 23m 규모죠. 이건 4시간 충전을 한다면은 충망전 한다면은 규모로 92MW 아예요. 근데 이것은 시간당 50원씩의이 계약이 됐거든요. 50원씩 계약되다 보니까에 1kw 따에 약한 320원 정도 300원 정도의 충전이 설비당 설비당 한 300원 정도가 1일 매일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광량에 설치된 걸 보면은 전체 규모가 96M

[1부 08:33:13–08:33:37]
규모인데요. 여기는 또 6시간을 계약했어요. 계약해 놓고 아 그냥 더 보세요. 예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총업비를 뭐 1900억 드렸다. 근데 여기 보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요. 한시간 기화당 시간당 한 108원 정도 제약이 된 겁니다.

[1부 08:33:36–08:33:40]
>> 네.

[1부 08:33:37–08:34:26]
>> 또 그다음에 세 번째이 여기는 19원에 이제 계약이 됐거든요. 낙찰 가격이. 근데 이게 낮아 보니까 하루를 평균하면은 요거는 76원 남짓되든 같아요. 이렇트 300원에서 76원까지 차이가 많이 나요.이 배터리라든가 인버터 등 설비 비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차이가 왜 나나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말이죠. 다음 넘겨 보세요. 사업비가 우선 과도해요. 사업비가 굉장히 과도하다는게이 제주도에요 23m 용량은 4시간짜리에도 불구하고

[1부 08:34:24–08:34:57]
730억이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광량은 96m. 해남도 같은 96M인데 광량은 1,900억이 투자되고 해남은 1,600억이 투자됐습니다. 시차도 얼마 안 나요. 이런이 투자비에이 차이가 크게 나다 보니까 결국은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적자보고 갈 수 없잖아요.이 문제에 대해서 적정한 투자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차관님?

[1부 08:34:53–08:35:02]
>> 네. 그 물론 지역별로 제주에서 처음으로 아마 ES 중앙계약 시장을 개설하는 과정에

[1부 08:35:00–08:35:42]
>> 네. 좀 이따 설명해 주시고요. 차이가 나는게 이게 지금 과도한 이유를 지금 사업적이 보장해 주고 있다. 이걸 신재생 에너지는 뒷받침 없이는이 사실상 효용성이 뚝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발전 사업자, 대양광 또는 풍력 사업자에게 사업자가 이걸 설치해서 직접 공급하게 한다면은 비용도 절감되고 이미 기존에 깔려 있는 송전 송배전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용도 절감되고 비용이 절감되면 당연히 가격이 낮아질 거 아닙니까? 왜 이걸 민간에게는 하지 않고 중앙거래 시장에서이 공공 입찰만 하죠?

[1부 08:35:39–08:36:18]
>> 예. 당초에는 태양광과 ES를 같이 결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예. 아마 그게 사업하신 분들이 상당히 규제다. 그다음에 일정도 사제가 ESS 초기 보급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중앙계약 시장으로 인원을 했습니다. 다만 중앙계약성 시장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제주에는에 나름대로 제주 입찰 단가를 일정 어 처음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아마 일정도 수익을 좀 보장해 주는게 좋겠다. 그런 판단에서 낙찰단까지 다수 좀 높았던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1부 08:36:23–08:36:27]
>> 1분 30초 [목을 가다듬음]

[1부 08:36:29–08:36:32]
>> 마무리할까요?

[1부 08:36:31–08:36:35]
>> 추가하고 끝낼게요.

[1부 08:36:32–08:36:37]
>> 예. 1분 30초 추가하겠습니다. [웃음]

[1부 08:36:38–08:36:43]
>> 저건 뭐죠? 1분 30초.

[1부 08:36:41–08:36:47]
>> 1분 30초 준대 놓고 이거 여기도 또이 또

[1부 08:36:47–08:36:53]
>> 아 예 1분하고 30초를 더 드린답니다.

[1부 08:36:50–08:36:54]
>> 아이 참.네 [웃음]

[1부 08:36:53–08:36:55]
>> 우리 차관님

[1부 08:36:54–08:36:56]
>> 예

[1부 08:36:55–08:36:58]
>> 이거

[1부 08:36:56–08:37:26]
>> 발전 사업자들에게 이걸 권장하고 저기이 대양광 또는 풍력을 권장하기 위해서는 이s 시장을 민간 사업자들에게 개방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네. 제주는 일정 정도 그 급전 지시를 저 전력거에서 받는게 아니라 일단 사업자가 제주는 아 재생에너지 입찰 시장이 열려서 개 가격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적으로 사업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네

[1부 08:37:23–08:37:32]
>> 이게 기본적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면 많이 들어가면은 단가가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1부 08:37:29–08:38:17]
>>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재생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발전 설 저게 송배전 설비가 있잖아요. 부지도 있어요. 비용이 저렴하게이 정도 가격이면은 발전 사업자들에게는 메리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확산도 빨라질 것이고 신재상 에너지의 간헐성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송배전 장애도 극복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안 합니까? 이거 개방 민간 시장에 개방할 겁니까? 안 할까요? 점차적으로 개 발전 사업자에게 개방하세요. 신재애 사업자들, 대양광 또는 풍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걸 원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정부가 왜 전력소가 넘어지고 자기들이 독점적으로 이렇게이

[1부 08:38:14–08:38:35]
우린는 참여하지 못하게게 아니냐 하는 불만이 많아요. 또 그들이 설치해 놓으면은 자신이 충전해 가지고 방전 이후에 지간에 필요하다면 거래소에이 위탁 이게 거래소가이 지시를 받아 가지고 또이 충전 방전할 수 있는 이런

[1부 08:38:32–08:38:39]
>> 30조 도주려

[1부 08:38:35–08:38:52]
>> 예 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일전와 사업과 결합해서 사업자로 좀대 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어 검토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까지 보고 반드시

[1부 08:38:50–08:38:53]
>> 예 수고하셨습니다.

[1부 08:38:52–08:38:58]
>> 그 5대으로 하기로 하는 거 있잖아요.

[1부 08:38:54–08:39:02]
>> 그러면 어 저녁 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시했다가

[1부 08:39:00–08:39:06]
>> 8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부 08:39:04–08:39:08]
>> 국정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부 08:39:06–08:39:14]
>> 중앙계약 시장에서 나오는 거랑 말고 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상

[1부 08:39:10–08:39:47]
>> 식사 장소는 미리 안 내려. 야, 여기 넣고 가지 뭐. 누가 이거 뭐 보겠나?

[1부 08:39:44–08:39:50]
>> 여기다 넣고 가. 이거 이거만

[1부 08:39:50–08:40:20]
>> 이거 여기다 할까?

[1부 08:42:42–08:42:45]
자, 이거요.

[1부 08:43:35–08:43:39]
이렇게

[1부 08:43:35–08:43:42]
>> 어 맞아. 그래서 뭐야 뭐야 이걸 다음에

[2부 00:15:15–00:15:27]
네. 네. 네. 아직 네. 짧게요. [콧방귀]

[2부 00:15:23–00:15:51]
>> 응. 1번 2번 딱 집장하셨네. 아는 사람이 아니고 예 잘 모릅니다. 네. [목을 가다듬음]

[2부 00:16:06–00:16:10]
>> [숨을 헐떡임]

[2부 00:16:07–00:16:22]
>> 기도 신청 시스템장이 시가 사실 시가 진행 시설네.

[2부 00:16:30–00:17:14]
>> 네. 알겠습니다. [콧방귀] 시

[2부 00:17:31–00:17:33]
>> [콧방귀]

[2부 00:17:34–00:17:50]
>> 네. 시작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2부 00:17:48–00:17:53]
>> 네.

[2부 00:17:50–00:18:21]
>> 김기헌 원로 공무 원로 상임위원께서 오셨으니까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웃음] 국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보충질이 계속하겠습니다. 요번 순서는 박혜철 위원님입니다. 길리해 주십시오. 정관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2부 00:18:21–00:18:24]
>> 네.

[2부 00:18:21–00:18:40]
>> 음. 제가 한 두 가지를 좀 지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백색 목록 제도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게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야생동물 영업장에 [목을 가다듬음] 변칙과 불법 영업에 대한 장을 좀 지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2부 00:18:39–00:18:42]
>> 네.

[2부 00:18:40–00:18:45]
>> 어, 먼저 화면을 보시면은 장관님 백생 목록 이제는 좀 아시죠?

[2부 00:18:44–00:18:48]
>> 네. 알고 있습니다.

[2부 00:18:45–00:19:10]
>> 예. 가정에서기를 수 있는 반려 야생물을 줬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야생물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법적 제도이죠. 두 번째 장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유심히 한번 봐 주시면은 혹시 뭐 바위 느굴이 여섯 아르마딜로 파타고니아 마라 혹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2부 00:19:10–00:19:12]
>> 잘 안 들어보셨죠?

[2부 00:19:11–00:19:17]
>> 처음 봅니다.

[2부 00:19:12–00:20:00]
>> 네. 아마 이런 동물들은 있더라도 뭐 동물에서나 관리하는 이런 동물들인데 이런 종들이 백생 목록에 이제 포함이 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국내외 백성목록 지적 현황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한국이 888종이나 됩니다. 어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어 월등이 많은 그런 상태고 그래서 야생동물 영업 허가를 취득했던 35개 업체를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 유통이 확인되는 종은 218종 25%도 어 체되지 않는 어 이런 상황이라서 우리 국가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 목록이 너무 과도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2부 00:19:57–00:20:46]
있는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정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백성 목록 검토 및 지정 등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어 보시는 화면처럼 백성 목록 평가 표복 따르면은 뭐 안전성의 질병 전파 가능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어 평가를 하게 됐는데 근데 아까 화면에 보셨던 여섯 아르마딜로는 한샘균의 자연 숙주로 공중 보원성 전파위험이 명확하다고 어 나와 있고요. 그다음 미역캐은 결핵, 톡소 플라스마 등의 질병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고 있고 그다음 파타고니아 말라도 여러 가지이 어이 전염병 보유 가능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이 부분이 전부다

[2부 00:20:44–00:20:51]
만장 일치로 적가 판정을 받게 됩니다. 살 좀 잘 이해가 좀 잘 안 되시죠?

[2부 00:20:50–00:20:53]
>> 그렇습니다.

[2부 00:20:51–00:21:42]
>> 예. 다음 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2 88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돼 있는지를 회력을 한번 좀 저희가 자료고를 해 봤는데 회의록이 따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이 명백한 위험 종인 여섯뒤 아르마딜로 미역켄 파타고니아 마라 이걸 전원 일치 적업판정으로 사육에 적합하던 판단을 했는데 어떻게 된지를 그리고 이런 질병 위험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회의록도 없는 백생능 지정의 총체적 부실이라고 보는데 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네 네. 회의력이 미작성되었다면 그 결정 과정의 내용을 잘 들여다볼 수 없는데 뭐 취지는 뭐 백승 리스트의 취지는

[2부 00:21:39–00:21:48]
감안하더라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88종이 다소 많아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이 부분은

[2부 00:21:47–00:21:52]
>>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계속적으로이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2부 00:21:50–00:22:30]
>> 네. 어, 백성 목록 위원회가 있습니다.이 위원회에서 어, 백성 목록을 확정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판매업계가네 명이고 시민 단체 등은 한 명밖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이 판계의 입장이 많이 어, 전파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관님이 여기 백성 목록이 위원회에 시민 단체나 동물보호 단체에도 최소한 판매 업체와 동등하게 숫자는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 감안해서 백색 목록 위원회 저 시민 단체 몫을 판매업계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부 00:22:29–00:22:50]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888종이 실은 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면 재평가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이 조치 계획을 조합 검사 전까지 어실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0:22:49–00:22:52]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0:22:50–00:23:23]
>> 예. 그럼 두 번째 야성동물 영업장 불법 변칙 영업 부분입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현재이 야성생물법 및 동물 수권법에 따라서 동물은 허가를 받지 않으면은 전시는 금지됩니다. 체험 프로그램도 금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여섯 개의 야성성동물 영업장을 표분 조사를 해 보니까 AC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영업 허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시 판매업을 하고 있고 B 같은 경우에는

[2부 00:23:26–00:23:34]
>> 1분 30초 동일하게 적용해 되겠습니까?

[2부 00:23:32–00:24:22]
>> 예. 1분 먼저 드리고 30조 뒤에 그래서이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실제 보유 영업 허가와 무관하게 전시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 변칙이고 불법 여금입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직접 현장에 있는 매장에 있는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판매 전시입니다. 다음 장도 보시겠습니다.이 이 또한 다 판매 전시고 일부는 미시고 미신고등 개체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리고 또 여기다가 또 더 큰 문제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 적발될 경우는 500만 이하 과태료가 보고 그 부과되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부 00:24:19–00:24:43]
만지기 처음 먹이 주기 처음 뭐 기타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화면 한번 보실게요. 지금 어 체험상 체험 프로그램이이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왼쪽에 보신 사항이 바로이 스트레스로 털 빠짐 증상이고 오른쪽 화면 동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2부 00:24:43–00:25:22]
>> 지금 만지고 있다가 뱀을 바닥에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어 체험 프로그램을 법으로 금지하고는 이유가 바로 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 영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315개로 저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불법 영업장들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가까운 동네 인근에가 보면은 이런 유사한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받음 제 315개 무가 30초도 다 썼습니다.

[2부 00:25:30–00:25:32]
저는 장관님

[2부 00:25:31–00:25:35]
>> 네

[2부 00:25:32–00:25:54]
>> 어로 공물도 하고 공물도 잘 적으로 수가 있음도 불구하고 그의 내용이 변칙에 대한네

[2부 00:25:55–00:26:17]
>> 저 그 법의 취지가 왜곡되거나 훼선되거나 거나 유행무시라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태 조사도 좀 더 꼼꼼하게 해서 다음 국정 조사 때는 이런 저 질리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잘 조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00:26:23–00:26:52]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승 의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예. 부산 진골 위원성 의원입니다. 어 장가님 그 앞서 제가 주지리에서 그 애타 탈락한 그 신한 우이 그 해상 풍력 사업 제치준 결정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장관께서는 뭐 전 정정권에서 이루어졌다라고이 발언하신데 맞습니까?네

[2부 00:26:48–00:26:59]
>> 그 결정은 그때 이루어진 거 같고요. 그 성량 펀드는 이번 정부에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부 00:26:56–00:27:02]
>> 예. 그러면은 그 제추진 결정이 그 잘 못되었습니까?

[2부 00:27:00–00:27:04]
>> 네.

[2부 00:27:02–00:27:15]
>> 신한의 해상 폭력 사업 그 체진한 재추진하기로 결정한게 잘된 결정입니까? 잘 못된 결정입니까? 적 적법판 절차를 거쳐서 된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부 00:27:11–00:27:22]
>> 그 아까 저 주지리 때 사실 그 우리 장관께서 그 답변하시는게 조금 사실 관계가 좀 달라 가지고

[2부 00:27:19–00:27:51]
>>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제가 이러는 그 신한의 해상 폭력은 2024년 7월에 KDI 에타 탈락 후에 재원 조달 및 착공 준비가 장기간 정체되다가 올래 1월 달에 국민 성장 펀드 미래 에너지 펀드 지원이 결정되면서이 이후 위에 사실상 그 사업이 제개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해상 폭력에 대한 국내 투자가 그동안 계속 미흡해서 주로 해외 자본을

[2부 00:27:48–00:27:55]
>> 아니 아니요. 저 신한 위상 폭력에 대해서 폭력 발전 사업에 대해서 제가

[2부 00:27:53–00:28:19]
>> 예, 그렇습니다. 국내에 그동안 해상 폭력이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국내의 자본 어 투자가 매우 미흡했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해외 자본에 의존을 해 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국내에서도 해상 폭력에 대한 관심을 갖고 또 어 상장 펀드가 그런 어 마주문 역할을 어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2부 00:28:15–00:28:30]
>> 그리이 사업이 그 국민 성장 펀드 제 1호 사업으로 승인이 됨으로 인해서 본계도 오는 거 맞죠? 자금 수주면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부 00:28:28–00:28:42]
>> 아니 근데 아까 제가 그 오전실이 물어보니까 신한 우의 해상 풍력이 예타를 통과했다고 잡변도 그 제대로 못 하셨는데이 과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제가 보니까 숙지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2부 00:28:40–00:28:58]
>> 그 부분은 수정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이 묻고 싶은 것은 신한의 해상 풍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해상 풍력에 대해서 지금 해외 자본이 어떻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해외 자본은 여기에 들어온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

[2부 00:28:56–00:29:01]
>> 아니 해상 폭력이 그동안

[2부 00:28:58–00:29:08]
>> 제가 지금 해상 풍력이 아니고 신한의 해상 폭력이 특정을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2부 00:29:05–00:29:28]
>> 맞지 않습니까? 기업부가 그 현재 사업성이 개선되었다고 지금 주장하는 부분도 사실 그 교통 문제라든지 경제성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 기간이 20년에서 25년으로 늘려 가지고 그래서 추가 수입이 발생한다라고 아까 장관님이 그런 취지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2부 00:29:26–00:29:31]
>> 네.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2부 00:29:28–00:30:16]
>> 근데 그 사실요 출자의 같은 경우을 보면은 이게 사실은 예타를 거치하는 사업인데 그 금액을 961억으로 그 남동 발전에서 중국 발전으로 바뀌면서 금액이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어 사실상 그 정부와 공기업 부담에 사실 그 미래 에너지 그 출자 미래 펀드 출자 2억도 사실 어떻게 정부 부담입니다. 실제 그 1,억으로 낮췄다. 하지만은 실질적인 공점 부담액은 약 3,억이 더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예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 예를 실시하 공공 기가 운영하는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계속 문제를 그 제기를 할테니까 어 다음

[2부 00:30:14–00:30:23]
우리 그 본부총학 감사 때 우리 그 장관님께서 좀 더 파악을 해 가지고 그때 저랑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2부 00:30:22–00:30:49]
>> 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해상 폭력 발전하려면은 군과 협의가 좀 필요한데 올해 3월 달에 장관 명의로 신한 해상 폭력 그 집정화단 직접화 단지 이거는 그 작년부터 심각한 그 군작전에 그 방해 요인이 생겨 가지고 합의를 이뤄야 되는데 이건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거 맞죠? 확인해 보겠습니다.이

[2부 00:30:46–00:31:37]
>> 국방부의 군작정선 검토 의견을 보면은 그렇게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군 합의가 끝나기도 전에 만약에 착공부터 허용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미 이제 돈이 투입이 됐으니까 어 군이 양보하라 하는 압박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남 해상 폭력과 신한의 사업장입니다. 전담 회상품 1단지는 군레이더 차폐 문제로 국방부가 반대됐지만 최종 합의 없이 착공이 들어갔습니다.이 이후에 공사 준당 요구에도 사업자가 이미 5,500억 원이 투입됐기 때문에이 손실을 어떻게 할 거냐이 주장하면서 결국에는 국무 조정시까지 나서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어 장가님 그 안보가 최우선인데요.

[2부 00:31:34–00:32:01]
합의가 끝나지 않은 전체력에 대해서 합의 기능 사항해 주시고 국방부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제가 사업장에 대해서는 평가 취소나 사업 중단 필요한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이 문제는 여러분 제기했는데도 [콧방귀] 어 분들 해가지고네

[2부 00:31:58–00:32:11]
>>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한 내용은 저 의원실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 위원님 제리해 주십시오.

[2부 00:32:10–00:32:12]
>> 예. 인천 서위골 이용훈입니다. 장관님.

[2부 00:32:12–00:32:14]
>> 네.

[2부 00:32:12–00:32:18]
>> 전력 관제 문제로 발전 비용이 낭비되는 문제를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2부 00:32:17–00:32:21]
>> 네. 전력

[2부 00:32:18–00:32:25]
>> 거래소는 매일 그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발전 계획을 수립합니다.

[2부 00:32:23–00:32:27]
>>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발전사들에게

[2부 00:32:25–00:32:28]
>> 출력 조정을 지시하고요.

[2부 00:32:27–00:32:29]
>> 네.

[2부 00:32:28–00:32:34]
>> 이렇게 발전사들이 생산한 전기는 한전히 그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인데

[2부 00:32:31–00:32:38]
>> 네. 전력관제에 따라서 발전 비용이 달라지게 되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부 00:32:38–00:32:41]
>> 네.

[2부 00:32:38–00:33:02]
>> 그런데 감사원이 2024년 전 전력거에서 감사한 결과 발전 비용이 하루 평균 약 50억 원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1조 8,250억 원이 낭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충격적인 감사 결과입니다. 장관님 이거 알고 계시죠? 처음 들어보시나요?

[2부 00:32:59–00:33:03]
>> 네.요 요 세부적인 수치는

[2부 00:33:02–00:33:07]
>> 이런 충격적인 상황들은 좀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부 00:33:04–00:33:33]
>> 네. 이런 낭비 요인을 분석하고 관제에 반영할 핵심 시스템 구축은 27년 11월에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감사 결과 통보받은게 25년 2월 시스템 구축까지 약 3년 단순 환산하면 약 5조원이 계속 낭비되는 상황입니다. 장화님이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시고 대책을 전력 거로에서만 맡겨 둘게 아닌 거 같습니다. 챙기셔야겠죠?

[2부 00:33:31–00:33:35]
>> 네. 예측해 보겠습니다.

[2부 00:33:33–00:34:09]
>> 자, 구체적으로 보면 수요를 잘못 예측하고 비싼 발전기를 잘못 돌리고 발전기 정보가 틀리고 급전 지식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발전 비용이 줄줄 샌다. 이런 평가까지 나옵니다. 감사를 통해서 전력관제 전 과정에 총체적 문제가 지적되었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전하다고 합니다. 기호부가 전력거래서와 함께 관제 전 과정을 몇밀리 점검하고 바로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은 고치고 필요하면 성과 평가도 하고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등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2부 00:34:07–00:34:11]
>>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해서요.

[2부 00:34:09–00:34:23]
>> 바로 좀 의원실에 대책 보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한 부분들 앞으로 할 계획들 종합 보고해 주시고 산기관 감사나 종합 감사에 다시 면밀하게 확인할테니까 꼼꼼하게 좀 의원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2부 00:34:20–00:34:25]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0:34:23–00:35:11]
>> 다른 거 하나 더 여쭤 볼게요. 기업이 성장할수록 팔로가 막히는 물산업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4년까지 물산업은 19.4% 4% 늘었지만 증가한 기업의 약 75%가 10인미만 소규모 사업체라고 합니다. 반대로 100인 이상 사업체와 수출 기업은 오히려 줄었다고 합니다. 기업 숫자는 늘었는데 기업의 몸집은 커지지 못하고 있는 심지어 기업들이 중소 기업에 머물러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할 정도에 피터팬 코플렉스에 빠져 있는지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지경 같아요. 장관님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 알고 계세요? 그 취지로 보면 중소기업과 중경기업의

[2부 00:35:08–00:35:15]
그 혜택 차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습니까?

[2부 00:35:12–00:36:00]
>> 네. 물산업은 상화수도관이나 밸브 벨 펌프처럼 지자체와 공공 기관이 주요 구매자인 품목이 많고 해당 품목 분야에서는 중경 기업으로 성장하면 일정 기간 이후에는 핵심 조달 시장에서 배제되는 그런 구조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성장할수록 기업을 쪼개거나 사업을 줄이는 매우 기형적인 현상이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좀 이상하죠? 장관님 이런 상황들은 또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제가 상임미 때도 뭐 이런 현상들은 꼭 기부의 물산업이 아니더라도 어 중소기업이 성장하면서 중경기업으로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줄어드는 분야가 있다

[2부 00:35:58–00:36:46]
보니까 생기는 문제인 거 같습니다. 물산업 관련해서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의존 품목일수록 성장 사다리에 단절히 매출, 고용 또는 R앤D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우리 물 산업 기업들이 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업으로 가는게 좀 막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들이 있는데요. 중소기업 팔로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호가 성장 기업의 다음 단계를 막는 것까지도 어 가게 되면 그것은 좀 어폐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중경기업에 성장, 중경 기업으로 성장한 물기업도 국내 실적을 쌓고 해외 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중기분화 조달청과 함께 공공 조달과 팔로 지원 체계 개선을 좀

[2부 00:36:44–00:36:47]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부 00:36:46–00:36:49]
>>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00:36:47–00:37:03]
>> 네. 한번 잘 챙겨 주시고요. 중경기업 전환 이후에 공공 입찰 참여와 매출 고용 연구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팔로지원 개선 방안을 종합 감사전까지 의원실 한번 좀 제출해 주시면 종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부 00:37:02–00:37:06]
>>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0:37:03–00:37:20]
>>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은 저는 이번에 국감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봤던 그리고 굉장히 좀 기했던 이런 상황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기후에서 장관님이 주도적으로 챙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부 00:37:18–00:37:23]
>> 네. 잘 챙겨 보겠습니다.

[2부 00:37:20–00:38:08]
>> 네. 소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왕진 의원님 제리시오. 안정적인 용수확보는 혼남도체 성공적 추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혼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수요에 대해서는 신설 펩의 원단위를 기초로 해서 패 한기당 15만 톤 기준으로 필요 용수를 산정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구채 산정 근거 자료를 여러 번 요청했습니다만은 기업 영업 비밀 이후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서 정확한 수요량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정부는 [콧방귀] 공국 계획을 자신있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하지만 기후 위기로 인한 공급 안정성 문제나 또 산업관 배분 우선순위 등 관련해서 여러 잠재적 리스크를 제기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기부 대책을 좀 확인하고

[2부 00:38:07–00:38:09]
싶습니다.

[2부 00:38:08–00:38:56]
>> 네. 화면 자료 보시면 어 뭐 기부에서 직접 만든 자료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어 기부는 각대 여유량을 중심으로 해서 어 당장 필요한 2030년 필요 용수를 65만 톤 또 추가 확보 용수량 포함해서 106만 톤 이렇게 두 가지 공급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어 그런데 최근 입법 조사처 보고서나 언론보도가 호남 지역 저수지들의 낮은 저저 저 저수율 문제 또 물 이중 배분 등을 지적하면서 어이 계획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이 기후의 댐 여유량 중심의 용수 공급 계획이 특히 극한 감음시에 과연 실행 가능할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 기후는이

[2부 00:38:54–00:39:02]
댐 여유량 산정을 국가 수도 기본 계획상 장내 공급 계획을 반영하여 상정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2부 00:39:01–00:39:05]
>>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부 00:39:02–00:39:50]
>> 예. 그런데에 국가 기본이 기본 계획의 부분 변경 보고서 2025년 12월 달에 나온 그 보고서를 보면은 어 주암댐의 경우에 물공급 계약률이 94%로 극한 감험시에는 용수 공급 능력이 저하돼서 어이 경우에는 장응 때문에 여유량으로 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이렇게 계획 어 구분 보경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장흥댐 여유량 10만 톤은 극한 감뭄시에는 광주 여수 등 전남 광주지역 전체 생활 및 공업용수 사용량의 58.5% 5%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주암 때문에 기위기 대응 능력 제고용으로 사용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기후부에

[2부 00:39:48–00:40:36]
2030년 65만 톤 계획에는 장응댐 10만 톤은 반영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장기 수요대행 106만 톤에는 이게 포함되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추가시의 장응댐도 수원으로 살 활용을 해야 되는 경우로 돼 있는데 만약이 장응댐 요량 10만 톤을 반도체 산단 공업 용수로 공급하게 되면은 국가소도 기본 계획상 나와 있는이 광주 요수 지역의 극한감식 공급하기로 한 10만 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지금 전체적으로 극한 감뭄이이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최근에 어 주요 하천과 댐을 연계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비단 혼난뿐 아니라 지금 낙동강 지역도

[2부 00:40:33–00:40:49]
마찬가지고요. 어, 한강이나 다른 지역도 포함해서 소위 하천수는 그동안은 어, 말라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연계해서 예,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부 00:40:46–00:41:32]
>> 어, 또 지역 내에 산업관 물배분 우선순위에도 쉬운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아, 특히이 호남 지역은 농업용수 수요량이 상당히 많은데요. 감음식 기존에 쓰던 물을 공업용수로 만약에 공급하게 된다면 농업용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됩니다. 실제로 극한 감뭄이 오면 물 공급 원칙에 있어서 하천 유지 용소부터 줄이기 시작해서 농업 용수 그다음에 생활 공업 용수으로 줄여 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농 농업 용수는 기본적으로 가용량이 줄어들뿐만 아니라 공급 순서도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물 공급을 두고 지역관 산업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감뭄이라는 상황에서는 그게 더 심해질 수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2023년

[2부 00:41:30–00:41:54]
28일 최장 가문 같은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입니다. 그런 어떤 시나리오를 전제로 해서 65만 톤 공급이 불가능해질 경우에도 반도체 기업이었던 감산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용수의 비상급수 우선순위던 변경이든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 비상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게 세우고 계신가요?

[2부 00:41:51–00:42:32]
>> 네. 지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기후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져서 비단 혼난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극한 감뭄이 올 가능성은 어 어디에나 있는 상황이라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 댐과 댐 댐과 하천의 연계 구조를 좀 더 촘촘하게 짜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의 소위 섬진강을 포함한 5대강이 그 기본 젖줄은 말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5대 강의 어 댐하고의 연계성을 높이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2부 00:42:32–00:42:39]
>> 예.

[2부 00:42:35–00:42:42]
>> 예. 뭐 그런 방안들이 어떤

[2부 00:42:43–00:42:47]
>> 예 말씀하십

[2부 00:42:44–00:43:33]
>> 예 동시에 어 여러 잠재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공공수원의 신규 취소를 통한 공급에만 매몰되지 말고 어 반도체 공장의 자체 물 제활용률을 높이는 것 또 지역의 하수 재용수 활용을 늘리는 것 이것을 여러 대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아주 강력하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문제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재활용률이, 제용률이 해외 기업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TSMC나 인텔 등은 90% 가까운 제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삼성과 SK는 40% 안팎해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장원님 혹시 호남과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 용수 공급 계획에 이러한 기업들의 용수 산단내 제2용률 부분을 몇 %라도 어떻게 반영해서

[2부 00:43:31–00:43:48]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6대 4 기준이고 현재 65만 톤 공급 중에도 20만 톤은 어 광주 생활 하수 처리장에서 나온 재용수를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부 00:43:46–00:44:29]
>> 그렇습니다. 다행히 하수 제용수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제유용률 수준도 해외 글로벌 기업 수준으로 좀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적인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좀 연구 검토가 필요한 영역인 거 같습니다. 웨이퍼를 닦는 용도로 쓰는 물은 어 현재 기업의 요구는 댐의 물을 써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대회수는 이미 한번 걸은 물인데 그것을 웨이퍼를 세척하는 용도로 쓰긴 좀 어렵다는게 기업의 얘기인데 해외 사례 등을 종합해서 어 물의 제유용률을 높이는 방안들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부 00:44:39–00:44:42]
네.

[2부 00:44:40–00:45:30]
>> 사실은 하는 신규치는 물량보다 오히려내는 약을 되는 이상한 이야기지만 공장내령이나 지형을 최대한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절감하는 투자하고 같은 경우 정수를 리는데 지원과 하면은 노력들을 통해서 오히려 화하게 물을 내는지 기 때문에 우리 기업도 이제는 최고 기업가 내가 지원이라고 한다면 기업들도이 중간 수에 매입하도록

[2부 00:45:27–00:45:48]
해 주시고요. 뭐 기업들이 그렇게 해가지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는 정부가 기용해 주에 비용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좀 더 상징적인 사용과 을네

[2부 00:45:49–00:46:06]
>>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특히 가에 대한 책이라든지 또 하셔서네

[2부 00:46:04–00:46:08]
>>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0:46:06–00:46:21]
>> 네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 위원님 질 질문해 주십시오.네 네. 경기포의 이야기한 국회원입니다. 장관님 그 재생 에너지 태양광 재생 에너지 이야기 좀 더 하겠습니다.

[2부 00:46:20–00:46:24]
>> 네.

[2부 00:46:21–00:46:31]
>> 그 현재 2030 재생에 100km 100W 보급 목표 중에서 태양광이 맡고 있는게 86.7GW네요.

[2부 00:46:30–00:46:35]
>> 그렇습니다.

[2부 00:46:31–00:47:10]
>> 예. 근데 현재 30.8기W 기W트 달성했으니까 태양광설 2015년 말에 앞으로 약 86.7이 되려면 5년 따지면 매년 11기가 [콧방귀] 이상씩을 또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인제 그 영농영 태양광이 다행히 법이 통과돼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돼야 될 테고 아무래도 규모가 있으니까 이격거리 [콧방귀] 문제 등을 해소하고 송전선 문제를 해소하면서 적극해야 되겠죠.

[2부 00:47:08–00:47:11]
>> 뭐 해피소득 마을도 있고

[2부 00:47:10–00:47:12]
>> 예

[2부 00:47:11–00:47:14]
>> 공장 지붕도 있고요.

[2부 00:47:12–00:47:19]
>> 하여튼 굉장히 공세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부 00:47:15–00:47:23]
>>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도시형 태양광에 대해서는 규모가 적어서 그러는지

[2부 00:47:22–00:47:23]
>> 어 무슨

[2부 00:47:23–00:47:24]
>> 도시

[2부 00:47:23–00:47:26]
>> 도시

[2부 00:47:24–00:47:30]
>> 도시 건물 태양광

[2부 00:47:26–00:47:40]
>>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 우리가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제가 알기에 기부에서도 이미 개혁들을 세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부 00:47:38–00:47:56]
>> 네. 주택 태양광도 어 정산 방식을 바꿔서 좀 보급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건물 일체형이라든가 여러 유형의 어 태양광을 넓혀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2부 00:47:51–00:48:17]
>> 사실 그 전기를 주로 쓰는 것이 산업용으로 다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특히나 수도권에 이제 집중돼 있고 또 도시에서도 자가 소비량이 많고 그래서 결국은 도시가 최대한 자금률을 높이는 것이 사실 영능 지금 태양광 달성 목표에 그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2부 00:48:16–00:48:21]
>> 네. 그렇습니다.

[2부 00:48:17–00:48:41]
>> 그 수도권이 되면 다양한 이점 있는게 그 우선 필요한 곳에서 발전하니까 송전망 문제 또 토지보상 농지와의 충돌 문제 등등 또 지산지소에서 우리 원칙을 했으니까 그 원칙도 달성하고 여름으로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부 00:48:37–00:49:26]
>> 그런데 지금 서울만 보더라도 목상 면적이 1억제곱m는데 현재 태양광이 설치된 곳이 불과 4.4%에 불과하고 또 [콧방귀] 자료 보니까 어 최근 5년간 열심히 했지만 어 약 0.2 21GW 정도 설비래요. 그래서 자료를 민간 단체 자료랑 쭉 찾아보니까 서울에서만 아주 적게 그 15% 그 이용률로 보고 태양광을 최소한 여러 가지 구조물들 다 빼고 옥상에 설치할 수 있는 그 설비 설비량이 약 7.5W가 5기W가

[2부 00:49:25–00:49:49]
나온다고 민간지에서 그렇게 조사했더라고요. 또 경기도도 아 서울이 8.6, 경기도가 8.8 해서 17.53kw로 그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기후부에서도 자료를 조사하고 있겠죠.

[2부 00:49:44–00:49:56]
>> 네. 해서 그 수권에서 최대한 그 소비지에서 생산을 최대한 끌어내야 된다. 맞습니다.

[2부 00:49:53–00:50:14]
>> 그러려면 영농형 태양광 이상으로 조밀한 계획, 또 조사, 사전 조사 이런 것이 필요하다. 왜냐면 민간 건물은 소유주들이 있을 테고 어 공유 건물은 공유 대표들의 결정이 있어야 될 테고 다 어렵지 않아요.

[2부 00:50:11–00:50:37]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민간 조직들 뭐 주민자 지원회랄지 행정단위의 그 설득과 그들의 자발적인 의견을 모으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조밀하게이 최선 17.5에서 20기가만 나와도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도시에서

[2부 00:50:34–00:50:53]
>> 그래서이 도시형 태양광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그 개입을 해서 상당히 그 거버넌스 시스템을 잘 만들지 않으면 힘들 거예요. 그래서 기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부 00:50:51–00:51:08]
>> 네. 네. 의원님 말씀 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요. 어 도시에서도 어 햇빛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어 하고요. 지난번에 추경 때 그런 취지에서 베란다 태양광을 10만 개

[2부 00:51:06–00:51:45]
>> 어 편성을 해 주셨는데 내년에도 20만 개가 좀 예산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극 보급하고 주택용 태양광을 이제는 소위 상계 처리 방식에서 현금 정상 방식으로 바꾸면 일반 연립을 갖고 있는 건물 지붕의 태양광이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어 모든 건물에 일종의 모든 건물이 발전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

[2부 00:51:42–00:51:48]
>> 아유 예

[2부 00:51:45–00:51:51]
>> 예 그래 하십시오

[2부 00:51:48–00:51:54]
>> 그래서 최근에 제가 뭐 필요에 의해서 알아보니까 히트 펌프

[2부 00:51:53–00:51:56]
>> 네

[2부 00:51:54–00:51:57]
>> 보급 그 시범 사업을 올해 했더라고요.

[2부 00:51:57–00:52:00]
>> 네

[2부 00:51:57–00:52:10]
>> 근데 예산이 너무 적은 거 같아요. 내년도 예산부터 좀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고 모시골 군단이 보니까 한 대가 나왔어요.

[2부 00:52:07–00:52:16]
>> 한 대가 좀 너무 재밌죠. 한 분에 한 대폰 내렸다고

[2부 00:52:13–00:52:18]
>>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늘려야 된다. 저

[2부 00:52:16–00:52:19]
>> 내년에는

[2부 00:52:18–00:52:20]
>> 많이 늘렸는데요.

[2부 00:52:19–00:52:21]
>> 예.

[2부 00:52:20–00:52:23]
>> 의외에서 조금 더 늘려 주시면 감사합니다.

[2부 00:52:22–00:52:25]
>> 예. 예산 때 저희들이 신경 쓰겠습니다.

[2부 00:52:24–00:52:28]
>> 네.

[2부 00:52:25–00:52:35]
>> 그다음에 그 쓰레기 수거 대형 서비스를 지금은 공공이 하고 있잖아요. 지하체가.

[2부 00:52:32–00:53:04]
>> 네. 근데 민간 업체를 패스트랙에 태워서 샌드백스에 넣어서 그 시도를 했더라고요. 전 뭐 적극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두 개 업체가 하다가 지금 특사에 고발당해 가지고 사법 처리를 받을 지경이 돼 있어요. 그 지하체 신고 안 하고 했다고 그런데 또 작은 업체들은 또 제해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고 해서이 사법 체계가 지금 안 맞습니다. 체계가

[2부 00:53:00–00:53:13]
>>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한 140만 명의 하루에 약 2만 건의 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현재 그 샌드백스를 통해서 허가해 준 업체가

[2부 00:53:12–00:53:16]
>> 민간

[2부 00:53:13–00:53:25]
>> 민간 수거 업체한테 샌드백스에 넣어서 빠르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권유를 한 거예요. 권유해서 잘하고 있는데

[2부 00:53:23–00:53:33]
>> 이게 왜 지하철 하는 걸 네가 해? [웃음]

[2부 00:53:31–00:53:34]
>> 이미 30초 드렸습니다만

[2부 00:53:33–00:53:35]
>> 그래서네

[2부 00:53:34–00:53:40]
>> 그 좀

[2부 00:53:35–00:53:44]
>> 잘하는 건데 기존에 사법책계 또는 화가책하고 안 맞아.

[2부 00:53:44–00:53:57]
>> 네. 저 의원님 제가요 내용까지 밑 챙겨 봤는데요. 의원님 저 관심 갖는 사안인만큼 저희가 별도로 챙겨서 보고도 드리고 제가 직접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00:53:58–00:54:05]
>>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2부 00:54:02–00:54:10]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경 위원님 지뢰하십시오.

[2부 00:54:08–00:54:58]
>> 예. 진보당 비정규지 노동자 장애경입니다. 장가님 저기 정부가 지난 9월 발전사 통합을 공식하였습니다. 본위원도 통화법을 발휘한 바 있는데요. 통화 발전 공기업이 재생 에너지 전환 성공을 시키고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석탄 발전소가 문을 닫더라도 화청 노동자까지 단 한 명도 일자리를 잃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완성해야 할 책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통합분사 입지에 대해서 지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입지 기준은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벌써 특정 지역 내정설 그리고 정치적 샘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음

[2부 00:54:55–00:55:09]
음, 입지를 정하기 전에 평가 항목과 배점을 공개하고 독립적인 전문가 평가와 공론화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2부 00:55:06–00:55:24]
>> 네. 발전호사의 통합 본사를 어디다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우 객관적이고 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법에 최대 공약수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부 00:55:22–00:56:11]
>> 네. 네. 통합 입제 기준은 통합의 목적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용역 중간 보고는 발전 공기업들이 재생 에너지 구매자에 머물렀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이제는 재생 에너지를 직접 개발하고 투자해서 국가 목표 달성의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시장의 한국산 태양강 셀 점유율은 2024년에 어 4.9% 지난해 새로 설치된 풍력 터빈 중 국산은 8.2%뿐입니다. 2%뿐입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재생 에너지 확대가 국내 산업과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녹색 전환을 실현해야 되는데요. 연구 개발부터 부품 제조 실증 구매 유지보수까지 연결하고 통합 활정 공기업이 대규모 투자와 구매로 그 중심에서야 한다고

[2부 00:56:07–00:56:57]
생각합니다. 본사 간판만 옮겨서는 안 되고 재생 에너지 개발과 투자 연구 개발 실증을 책임지는 핵심 기능이 함께 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입지 평가도이 기능을 지역의 산업 기반과 얼마나 잘 연결할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노동인데요. 어 2022년 울산 화력이 문을 닫을 때 발전사 정규직과 1차 하청은 다른 발전서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채용된 2차 하청 노동자 32명은 전원 해고됐고 청소하던 여성 노동자들도 일자리 잃었습니다. 지역에 남은 하청 노동자까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새로운 일자리로 이어져야지 정의로운 전환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석단 발전사가 사라진 자리에 미래

[2부 00:56:54–00:57:44]
에너지 산업과 좋은 일자리가 남겨져야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합니다. [콧방귀] 본사 입질를 정할 때도 통합 발전 공개업의 투자와 핵심 기능이 그 지역 노동자의 고용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기준으로 경남을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남은 석탄 발전 폐쇄의 충격을 직접 받는 지역입니다. 동시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효송중공화 같은 에너지 제조 기업이 있고 해상폭력과 구조물 해상폭력 구조물과 설치선을 만드는 조선서가 있고 그리고 한국 정기 연공과 같은 연구 기관이 모여 있습니다. 통합발전 공개업의 투자와 개발 기능을 연결해서 녹색 산업과 일자리를 키울 수 있는 기반이 충분히 있습니다. 진주에는 한국 동남 발전이

[2부 00:57:41–00:57:54]
있고 그 번사 건물은 지금 바로 본사가 이전해도 예, 수용이 가능합니다. 혁신도시의 정주 기반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장관님, 통합 본사 입지는 정치적 힘에 따라서 결정돼서 안 되지 않겠습니까?

[2부 00:57:54–00:57:56]
>> 뭐 당연합니다.

[2부 00:57:54–00:58:33]
>> 예.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 전환의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가? 녹색 산업을 육성하고 하청 노동자의 고용을 이어가며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사람이 실제로 정착하는 균형 발전을 만들 수 있는가? 이것을 저는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재생 에너지와 녹색 산업 밸류체인 정주 여건 그리고 하청 노동자까지 포함한 정의로운 전환의 실행 계획을 통합본사 입지 공식 기준으로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서 경남과 진주를 공정하게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부 00:58:31–00:58:43]
>> 네. 당연히 그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서 어 공정하게 통합 분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어 종합적인 사항들을 고려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2부 00:58:41–00:58:54]
>> 예. 국민들이 정치적인 예관계로 선정됐다고 생각하지 않게 밀실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게 그렇게 정말로 투명하고 그 기준에 맞게 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부 00:58:52–00:58:55]
>> 네. 그렇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0:58:54–00:58:57]
>> 네.

[2부 00:58:55–00:58:57]
>> 이상입니다.

[2부 00:58:57–00:59:00]
>> 습니다.

[2부 00:58:57–00:59:08]
>> 예. 시간 잘 껴 주셨습니다. 딱 맞게 하셨네요. 다음은 어기고 위원님 제리 주시겠습니다.

[2부 00:59:08–00:59:09]
>> 상관님

[2부 00:59:08–00:59:12]
>> 네

[2부 00:59:09–00:59:14]
>> 통합 본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웃음]

[2부 00:59:16–00:59:57]
>> 우리 충남 도민의 수건 사업입니다. 수건 사업 건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웃음] [헉 소리][한숨] 차관님이 지역별 초동금 연내에 도입합니까? 네. 어 저희 기우부가 맡고 있는 어 산업용 정교금제의 기본 설계는 했고요. 거기에 이제 국가 균형 발전 지수와 관련된 대목은 또 행안부가 챙기고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를 전체적으로 결합해서 매트리스를 짤 예정이고 그렇게 짜면 이제 어 조만간 확정하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연내에 어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부 00:59:56–01:00:00]
>> 연내에 꼭 확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0:59:58–01:00:03]
>> 네. 이게 당진히 시민뿐이 아니라 충남 도민의 수건 사회입니다.

[2부 01:00:02–01:00:05]
>> 네.

[2부 01:00:03–01:00:12]
>> 그동안 꾸준히 욕을 해 왔는데 이제 우리 장관님이 오시고 나서이 수건 사업이 이루주는 거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부 01:00:09–01:00:27]
>> 곽상원 의원님 잘 좀 그리 곽상 [웃음] 의원님 가셔 가지고 지금 들어야 되는데 지금 들어야 되는데 우리 청남률 아시겠지만 뭐 동양 최대의 석탄 활약이라 그러죠. 큰 정말 석탄 활력 열 개가 있어. 열 개가 열 개가 있거든요.

[2부 01:00:26–01:00:32]
>> 네.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수득꽃으로 다 보냈습니다.

[2부 01:00:31–01:00:36]
>> 네. 잘 알고 있어.

[2부 01:00:32–01:00:57]
>> 그 30년 동안 그 비에다가 어 그것도 뭐 그냥 자연 바라가 나서 또 불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이 저기압 이런 막 비가 오는 날에는 이게 산 또 냄새가 나 가지고 밖에 나가질 못할 정도예요. 거기에다가 송전 설로가 거미질처럼 있죠. 장관님도 와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부 01:00:54–01:01:32]
>> 철탑이 지금 뭐 그 765 3 45해 가지고 528개가 있습니다. 당기에 그렇게 큰 피해를 보면서도 그 정말 좋은 전기를 다 만들어서 산업 단지로 수도권으로 가정으로 배달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본사가 말이에요. 본사가 울산에 있어요. 울산 사장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래도 만날 수가 없어요. 어 이게 이게 도대체 어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어 지금 이제 지득별 지적별 [콧방귀] 초등요 금제를 우리 당기 시민들께서 학수하는게 뭐냐면 당기는 철강도시입니다. 철강도시

[2부 01:01:31–01:01:34]
>> 네이

[2부 01:01:32–01:01:39]
>> 철강산이 망 망가지면요 당기는 시가 망가져요. 옛날에 한부 철강 때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거든요.

[2부 01:01:38–01:01:45]
>> 예. 어 근데 지금 장원님도 아시겠지만이 철강 산업이 우리나라 철강역사 유례상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2부 01:01:45–01:01:48]
>> 그렇습니다.

[2부 01:01:45–01:02:08]
>> 어 이제 관세 폭탄에다가이 또 탈탄소 정책 또 내수 침체 또 중국산이 저가 철강 거기다가이 산업용 정교금이 엄청나게 가파하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이 철강의 경쟁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이 지금 지역별 초등유금제가 이렇게 되면 이게 좀 숨통이 튀는 거 아니냐 이런

[2부 01:02:07–01:02:10]
>>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부 01:02:08–01:02:25]
>>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 박성훈 위원님 이상한 말씀하셔 가지고 [웃음] 아니 수도 여기 아 수득권에 무슨 뭐 여기 원자력 발전거 있습니까? 석탄핵 발전습니까? 서울에 석탄핵학 발전 있습니까? 다 지역에서 놓은 거 아니에요? 발전수가.

[2부 01:02:22–01:02:31]
>> 네. 근데 또이 지역별 차금차등요금을 장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송전 비용 전력 자금률 또 균형 성장 고려해서 매긴다 그러잖아요.

[2부 01:02:31–01:02:34]
>> 네.

[2부 01:02:31–01:03:20]
>> 근데 여기 보면 남북권이 등북권 이렇게 수도권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죠?이 지도를 보면. 예. 근데이 당진 이쪽 충남 지역이 어 볼까요 한번.이 저기 뭐야? 전력 보급률 어 지난해 전력 자금률이 무려 209.3% 충남 그죠? 그다음에 이게 송전 비용 충남의 송전 설로가 1367.9km가 있고요. 송전탑이 4,206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환경지 대상적 피해가 엄청난 거죠. 그때 균형 성장 측면에서도 지금 그 당진 우리 당진은 좀 그렇지만이 공주 보령 논산해 가지고 청남 시군중 국 시 시군이 인구 소멸 지역이에요. 그다음에 당기는 철강 때문에 지금 고용 위기 지역 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어 서사는 석유 회학 때문에이

[2부 01:03:19–01:03:24]
지정돼 있거든요. 참 어려운 지역이에요. 좀 도와줘야 됩니다. 장관님.

[2부 01:03:22–01:03:27]
>> 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2부 01:03:24–01:04:00]
>> 그래서 이거를 좀 어 하는데이 산년 전기요금이 차등 적용하는 것도이 당이 충남은 말이에요.이 남부권으로 포함을 시켜야 돼요. 남부권으로. 왜 충남을 중부권으로 이렇게 합니까, 장관님? 예.이 충남이 가장 급피하고 가장 희생자인데이 남부권으로 포함을 시켜야죠. 어, 장관이 그렇게 지도를 좀 다시 짜줄을 수 있겠죠?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충청도는 또 상대적으로 수도권과 연접해 있어서 수도권 규제에 대한 혜택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2부 01:03:58–01:04:05]
>> 그런 요소들까지 때문에 [웃음] 오히려 피해를 봅니다. 피해

[2부 01:04:02–01:04:13]
>> 4등급으로 나누게 된 취지도 있다는 걸 이해 감사하겠습니다.이 이 지금이 권세를 포함해서이 지금 지역별 하등

[2부 01:04:17–01:04:29]
>> 그 아니 그 취지는 뭐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어 잘 사리에 맞게 합리적으로 잘 조정하겠습니다.

[2부 01:04:34–01:04:42]
>> 예 서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은 위원님 제리해 주십시오.

[2부 01:04:39–01:04:50]
>> 예. 신정훈 의원입니다. 성님, 제가 오전에 이건태 의원님께서 지적한 한전 KPS 인사 운영에 대해서

[2부 01:04:48–01:04:52]
>>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2부 01:04:51–01:04:54]
>> 네.

[2부 01:04:52–01:05:04]
>> 성관님이 문제 의원님의 취지를 감안해서 가급적 빨리 조치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대단히 그렇게 그냥 그 안하게 답변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2부 01:05:03–01:05:10]
>> 네. 진작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2부 01:05:06–01:05:55]
>> 그 임기 만료 현황을 한번 보면 아까도 지적했지만 이게 지금 한 달 두 달 미뤄진게 아니거든요. 단지 이제 사장 문제에 이해 발된게 아니라고요. 사장은 2년 3개월, 상임 이사는 1년 7개월, 1년 7개월 그리고 5개월 상임 이사가 전체가 다 지금이 인기가 만료되 있습니다. 무려 1년 7개월이 지난 임원들이 지금 계속 있다고요. 상인감사, 비상위사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그냥 통치고 넘어갈 일입니까?이 이 정도 답변해 가지고는 앞으로이 문제가 상단기간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해결될 것 같았으면 이미 해결됐을 것 같고 그

[2부 01:05:53–01:06:00]
처음부터 방향을 좀 잘못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부 01:05:57–01:06:07]
>> 사을 먼저 교체하고 그 상임 이사 등등을 교체하려고 아마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싶은데요.

[2부 01:06:04–01:06:19]
>> 최소한이 비상직적인 상황은 정말이 주요 국가 기관이 1년 이상 상임이 하나도 없이 운영되었다. 이런 상황들은 아주 비상직적인 상황이에요. 거기에 대한 소명이 필요해요.

[2부 01:06:18–01:06:22]
>> 네. 그렇게 이야기하실 내용이 아니에요.

[2부 01:06:20–01:06:26]
>>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06:22–01:06:51]
>> 제가이 이유를 묻잖아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이유를 답변하셔야지 그렇게 무책임이 발생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앞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장의 인선이 지난 정부 말기에 이루어졌고 정권이 바뀌었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이 문제는 사장의이 인하고 연동에서 해결 이야기한다면 앞으로도 안 풀린다는 이야기예요.

[2부 01:06:50–01:06:54]
>> 그래서 그런 방법

[2부 01:06:51–01:07:12]
>> 그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요.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이 자리에 와서 지금 답변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연동돼서 있는 문제라면 앞으로도 해결 안 될 거예요. 재판이 끝나는 순간까지. 이렇게 무책임은 뭐 저이 인사 관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2부 01:07:09–01:07:18]
>> 예. 그 모든 책임이 장관에게 있는만큼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07:16–01:08:07]
>> 이런 상황은 국가 주요 기관이 주요 의사 결정을 1년 이상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책임 경영이 거의 실종된 상태다. 이렇게 저는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이 [콧방귀] 기부산화 기관의 인사 관리 문제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 에너지 공가 대학의 총장 부제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무려 설립된지 4년 겨우 넘은 기간 중에 2년 10개월 동안이 총장이 부제였는데 우리 정부 들어서서 1년 8개월 동안 아니 1년 10개월 동안 지금이 총장이 부은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총장 추천 위원회를 통과해

[2부 01:08:04–01:08:53]
가지고 복수 추천된 것도이 사회에서 그냥이 무산돼 버리고 이런 상황이 이번 한전 사장에서도 거의 비슷은 상황이 나왔어요. 저는이 문제를 그냥 평의하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관께서요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개별 개별 사안을 저는 하나하나 시간 타임 스케줄로 해명하고 소명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네 네. 그 뭐 각각의 기관장의 인성 과정에서의 어 원인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어 각 기관의 책임자를 조기에 임명하지 못한데에 대해서 성우고스럽게 생각하고요.이

[2부 01:08:50–01:08:55]
현재 생기 문제를 최대한 빨리이 적임자를

[2부 01:08:54–01:08:57]
>> 네

[2부 01:08:55–01:09:32]
>> 선정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좋지하겠습니다. 총장도 낙하산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에너지 산업 생태계 그리고 한정 아 에너지 공대 설립 이념 학사 설계 뭐 이런 것과 좀 관련해서 거의 3년 가까이 공백 상태인 부제 상태인이 한정공대가 얼마나 망가졌을 것 같아요. 전 이걸 해수 치유할 수 있는 운영진이 와야 된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극히 선발 과정에서 더 좀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부 01:09:31–01:09:35]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1:09:32–01:09:48]
>> 마찬가지로 제가 한정공대 그 에너지 공대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저에게 주실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웃음]

[2부 01:09:46–01:09:51]
>> 예.

[2부 01:09:48–01:09:54]
>> 예. 추가질 안 하시면 1분 50 30초 드립니다.

[2부 01:09:58–01:10:08]
>> 예.이 [콧방귀] 그 시작했기 때문에 함께 하겠습니다.

[2부 01:10:04–01:10:52]
>> 예. 1분 플러스 30. 그 [목을 가다듬음] 4대 과위원과 켄텍의이 정부 출연금 그 비교 표를 한번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요. 사대 가격은 거의 평균 그 1200에서 2,900까지 지원을 받고 있고요. 정부 출연금이 한정공대는이 250억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200억 100억 이렇게 받았습니다. 학생 1인당 그 정부 출연금도 2,200만 원인데 다른 과기원 기준으로 보면 1분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번에는 이제 에너지 공과 대학의 국비는 전력 기반

[2부 01:10:49–01:11:41]
기금에서 지원되다 보니까 대단히 한계가 사용 제한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또 미래 대응 기금으로 좀 바뀌었는데 한시적인이 기금이 한정공대 계속해 나가야 될이 운영 기금으로 미래 대응 기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것도 대단히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미래 대응 기금이 아니라 일반 재정에서 안정적으로 대학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는지 특히 대통령님께서도 여러 차례 그런 자리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장관님께서 한국 에너지 공과대학 대학 재정 그 지원 국비이 재정 그 지원금에 대해서

[2부 01:11:38–01:11:49]
좀 더 혁신적으로 바꿀 그런 어떤 대학 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2부 01:11:46–01:12:21]
>> 네. 우선 내년도는 여전히 미흡하긴 합니다만 올해보다는 대략 한 100억 정도 정부 지원금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100묘 흥묘라고 비교하긴 그렇습니다만 우선 돈 주머니가 어디든간에 결과적으로 그것이 켄텍의 어 정부 지원금으로 그 지원금이 100억 정도 늘어났다고 하는 점에서 조금 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12:18–01:12:43]
>> 사가위원의 1 수준 그러니까 1년 심청이 100년 수준인데 이것도 좀 더 대폭 확장해야 된다. 그리고 [콧방귀] 지역 인재 채용도 이제 도입해야 된다. 어 국비 지원금은 현재보다 좀 훨씬 더 확장해야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장학께서 좀 적극적인 방안을시기 부탁드립니다.

[2부 01:12:41–01:12:46]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1:12:43–01:12:50]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헌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2부 01:12:50–01:13:05]
>> 예울산 [목을 가다듬음] 남거리 김견은입니다. 장관님께 지리하겠습니다. 지금 그 중앙행정 기관 그리고 그 공공 기관들의 2차 지방 이전 또 일부 통폐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장관님. 그죠?

[2부 01:13:02–01:13:30]
>> 네.이 이 관련해서 지금 그 여러 기관 여러 뭐 기관들 중에서 그 에너지 기술 평가원기평이라고 하죠. 한국 에너지 기술 평가원이 지금 대상으로 되 있는 거 같은데 울산의 경우는 이게 울산이 그 원자력 발전소도 여러가 있고 또 LNG 발전소도 있고 LNG 생산으로 따져도 소비로 따져도 각각 전국 3이고

[2부 01:13:27–01:14:14]
>> 그렇죠. 또 그 수소생산량은 압도적인 일이 전국 1위에서 37.5%를 %를 생산하는 것이고 또 상업용 암모니아 저장 탱크 해상 운수 운송 부도와 배관도 다 되어 있고 그리고 해상 폭력도 지금 3.5GW 수준으로 지금 진행 그 추진 진행 중에 있고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에너지의 그런 전환 뭐 다양한 에너지 전환 사업을 전개한되는데 굉장히 테스트 패드로서도 역할도 잘할 수 있는 곳이다. 그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처음에 그 이게 혁신 도시를 처음에 조성할 때 울산의 경우에는 에너지 기능군으로 다 배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보면 그 지금

[2부 01:14:12–01:14:16]
>> 강남에

[2부 01:14:14–01:15:04]
>> 에너지 기술 에너지 관련 기관으로서 에너지 공단 동서 발전 서기공사 에너지 경제 연구원 이런 에너지 관련 기관들이 다 이미 그 집접되 있는 곳이거든요. 그게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정은님께서 지적해주셨던 유니스트도 울산에 위치하고 있고 울산 대학교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게 이게 산악연 그리고 에너지 테스트 베드 그리고 에너지 전환 모든 면에서 잘 갖추어진 곳이다. 그래서 에너지 기술 평가원이 울산으로 가는 것이 가장 정의롭고 적합하다 이랬을까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네 네.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때 울산을 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한 취지가 있어서 저희가 저 산화기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주무 부서는 아닙니다만

[2부 01:15:00–01:15:14]
그런 취지가 반영돼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한번 어 이게 뭐 성격상 대비라 저희도 잘 모르긴 합니다만 하겠습니다.

[2부 01:15:11–01:15:59]
>> 기왕이 하시는 하시는 그러에 그 이게 그 발전 다섯 개 회사 지금 통합하잖아요. 그죠? 통폐합하면서 본살 어디에 둘지에 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울산의 동서 발전 회사가 본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 어차피 합쳐서 가면 전체 에너지 군이 형성되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 장관님께서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서 에너지 기술 평가원 그리고 그 발전 한국 그이 발전 통화보사 본사를 울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을 좀 개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그렇게 해시겠습니까? 발전 54 문제는 에너지 성격도 있습니다만 석탄 어 발전에 이제 폐지나 전환 문제도 있어서 그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어 고려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2부 01:15:57–01:16:01]
하겠습니다.

[2부 01:15:59–01:16:52]
>> 다음 질리하겠습니다. 지금 그 한번 뛰 화면 띄어하시면 여기에 보면 그 공단 정정상화 방안 관련 이래서 이게 환경공단 공문입니다. 기획 조정처 법무 지원부는데 이게 이게 뭔가 자세히 봤더니 공단 정상화 방안이 아니고 이사장 축출 방안 이렇더라고요. 내용이 써놓키는 정상화 방안이고 내용은 이사을 어떻게 하면 해임하고 면할 수 있는지 방언해 가는 것인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참 묘해요. 이게 한 전 6월 달 금년 2월 6월 초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 현재 직무 정지 중인 그 이사장을 어떻게 해임할지를 조사해 가지고 보호해라. 이렇게 해서 에너지 그 기후 에너지 환경부에 있던 이경수 국장이 환경공단의 그 기조부장

[2부 01:16:47–01:17:36]
권모인데요. 거기하고 또 권이 같은 권시입니다. 권모시 기획 조정 처장에게 전를 해 가지고 검토해서 보관하라 그랬더니 환경 공단에서이 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보고하고 검토해서 올리는 과정에서 황경공단의 그 차모 이사장 아 그렇게 직무 대행이죠. 그 경영 기획 이사로서 지금 직무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패싱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싹독 잘라 버리고 아니 그 먼 이윤지인에 제가 짐작은 됩니다만은 이국장이 밑에다가 연락해 가지고 그 자기 CEO한테는 싹 빼버리고 그리고 패싱한 거죠. 그런

[2부 01:17:34–01:18:08]
다음에 당신내 이사장을 쫓아야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라. 이렇게 해서 보고를 했다. 이게 정상적인 기관이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게 공식적인 지위체가 무력화돼 있고 감사기 좀 제가 어차피 보증을 해야 될 것 같아 보이는 합니다만은 감사도까지 어려니까 하실에 잘 보셔가지고 답변을 하지 마시고네

[2부 01:18:08–01:18:25]
>> 그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김소희 위원님이십니다. 아까분으로 예, 자진 납세하시네.

[2부 01:18:29–01:18:47]
>> 네. 장관님. 음. 아까 CGN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추가를 좀 하겠습니다네. 애초에 저 띄워 주시면 애초에 이제 원자학법 위반 때문에 미국 상무부 블랙리스트에 들어가긴 했는데

[2부 01:18:44–01:19:32]
>> 추후에는이 기업이 중국 군부의 전력 개발 체제랑 연결이 돼 있다고 해서 국방부에 미국 국방부에 중국 군사기업 명단에 들어가요. 근데이 기업이 원자력만 하는게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LNG도 하고 에너지 관련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기업들은 보통 정부가 요청하면 관련된 정보들을 다 주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한다면 국내에서이 에너지 기업들이 중국 기업이 이렇게 큰 사업을 하고 있는게 우리 에너지 안보에 과연 맞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그래서이 중국 CGN 계열 발전 사업 부분이 그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적정성이 있는지를 지금 다시 재검토를 좀 해 주시고 안보상 문제가

[2부 01:19:31–01:20:17]
생기면 저는 발전 사업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까지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지난번 이제 정기위원장한테 여쭤봤더니 만약에 이런게 발견됐으면 발전사업 포괄를 안 해 줬을 거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21년도에 그 실제로 노후 경유 발전소 수명을 다한 노후 발전서라서 그냥 폐지하면 됐었던 거였어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상한 그 산업부 출신의 실장이 가면서 저게 발전 사업 허가를 좀 받은 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따로 추가로 요청을 드리겠지만 저는 일단 발전 사업 허가를 할 때 국가 안보 심사 기준은 이제는 좀 마련을 해야

[2부 01:20:15–01:20:25]
되지 않을까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셔서 종감 전까지 방안을 좀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부 01:20:22–01:21:11]
>> 네. 주신 취재를 잘 감안해서 검보네.이 부분은 실제로 뭐 노후 경유 발전서 저는 폐지하는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근데 완전 둔갑해 가지고 지금 이게 전력 거래소의 발전 순위 6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급전 순위가 굉장히 높고 수익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이 과정에서 좀 문제가 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기농희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요구를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이어서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100GW 좀 무료가 많이 됩니다.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그 보급 목표를 느끼는 거가 중요한게

[2부 01:21:08–01:21:18]
아니라 정말 잘 전달이 되는게 중요하다. 그래서 계통이 중요하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시는 건 아시죠?

[2부 01:21:16–01:21:29]
>> 네. 그 그 계통이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100기가 100MW를 발전했는데 전력망 수용 한 개가 있어 가지고 70만 되고 커테일이 30 되면 다 버려지는 거잖아요.

[2부 01:21:27–01:22:07]
>> 그런데 지금 저희 재생 에너지 출력 제어를 보면 이미 올해 상반기 태양강 출력 제어량이 이미 작년치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길래 얘기하셔 이미 그 연구도 했습니다. 재생 에너지를 늘렸는데 탄소 배출이 안 줄어. 이거는 결과적으로 재생 국민 세금을 내서 재생 에너지에 깔아도 깔면 온식가스 홍보된다고 온식가스 감축된다고 홍보하시죠. 그런데 이게 전력망이 받쳐 주지 않으면 다 테일로 되기 때문에 국민 세금만 낭비하고 탄소 감축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2부 01:22:05–01:22:32]
>> 네. 결국 국민들한테는 국민 기만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전력망을 정말 잘하셔야 합니다. 그 전력망 대책을 좀 봤는데 그 메인으로 보이는게 유연 접속하고 자율접속이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유연 접속하고 자유 접속을 받는데 배전설로 최대 접속량을 10 14MW에서 16MW로 상향시킨 거는 연급을 하셔고 굉장히 잘하신 거 같아요.

[2부 01:22:30–01:22:35]
>> 그런데 계통 포화시에 또 출력 제어 조건부

[2부 01:22:38–01:22:45]
>> 예. 좋아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선 위원님하십시오.

[2부 01:22:49–01:22:51]
>> [콧방귀]

[2부 01:22:52–01:22:57]
>> 네. 장가님 그 올해

[2부 01:22:55–01:23:04]
>> 8월이죠. 8월 종로에서 새벽에 홀로일하시던 환경미원 한 분이 차량에 치해서 숨졌고

[2부 01:23:02–01:23:39]
>> 네. 같은 8월에 그 경북 영천에서도 환경화 세 분이 교통 사고로 이제 숨졌습니다. 환경 위아온 안전 문제가 뭐 오래 전부터 지적되 왔는데 사망 사고가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종로 쓰레기 지파장에 좀 다녀왔는데이 사고에서 중요한 쟁점이 왜 혼자 새벽 3시에 이런 작업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생활 폐기물 수거는 원칙적으로 운전자를 포함한 3인 1조가 3인 1조 작업이 원칙이고

[2부 01:23:37–01:23:41]
>> 그리고 주관 작업이 원칙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2부 01:23:39–01:24:30]
>> 네. 근데 뭐 알고 보니까 이게 지자체 조례로 그 예외 조항을 넣고 종로구 역시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지역은 어떤지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이 지자체 자체 점검 결과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이 결과 보면 좀 이상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 뭐냐면 안전 위반수는 2021년 2024년을 비교하면 1로 감소합니다. 안전 위반 건수입니다. 근데 같은 기간에 사고는 860건에서 850건 거의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안전 위반권수는 확실히 줄었는데 사고 실제 사고는 계속 그대로입니다. 현장의 위험은 그대로인데 서류상 위

[2부 01:24:27–01:25:15]
위반만 크게 줄어든 거예요. 그렇다면이 점검이 실제 현장, 작업 현장의 위험이 [콧방귀] 그 위험을 제대로 찾아내고 있는 것인가?이 이 점검이 관리 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닌가라는 이런 의문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이 [콧방귀] 세부적으로 보면 더 심각한게 많습니다. 다음 PPT인데 작업 방식 위반이 82%가 감소했다. 3인일조 위반도 85%나 감소했다. 주관 [콧방귀] 작업 위반도 87%나 위반했다. 그럼 굉장히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전히 현장에서 3일주 작업도 안 지켜지고 있고 주관 작업 원칙도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게 3인일조 작업의 경우에는

[2부 01:25:12–01:26:01]
환경 미안의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법률과 시행 규칙으로 정한 원칙입니다. 그런데 전국 228개의 지자체 중에 199곳 87%의 지자체에서 조례로 예외를 정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만든 원칙이 사실상 예외 규정 때문에 무력화됐습니다. 그렇다면 [콧방귀] 실제 사고는 어디에서 왜 반복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23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환경 미화원 재사고 유형을 분석했습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작업 방식, 차량 규 구조, 인력 부족, 인력 부족, 부족 문제와 바로 연관이

[2부 01:25:59–01:26:13]
됩니다. 그 이런 상황임에도 기후부가 요구해온 황 환경위원 안전 예산은 이번에도 반영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장관님. 네.

[2부 01:26:11–01:26:21]
>> 기후에서는 환경위원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을 편성을 했죠.

[2부 01:26:18–01:26:24]
>> 네. 저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2부 01:26:21–01:27:08]
>> 네. 아마 그 편성을 했는 걸 알고 있는데 아마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콧방귀] 그 여기서 중요한게 인력 지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필요한게 저상형 전기 청소차. 이게 사람을 환경 미운 안전을 위한 예산입니다.이 부분을 꼭 한번 반영시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콧방귀] 장관계 두 가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3인일조 원칙. 이게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는데 지방 조례에서 포괄적 예외 허용 조례 자체를 아 포괄적 예외 허용 조례는 개정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천재 지병 같은 제한적에만

[2부 01:27:06–01:27:52]
허용될 수 있도록 재검토해 주십시오.이 3인일조가 안 지켜져 가지고 혼자 작업을 하면 정말 위험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환경비원 안전을 위한 인력과 차량 지원을 위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주십시오. 환경 [콧방귀] 미원은 도시의 보건과 유생을 지키는 필수 노동자입니다. 지자체 사무라는 이유로 국가의 국가가 이들을 위험으로 반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고는 그대로인데 서류상 위반만 줄어드는 안전 관리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2부 01:27:47–01:28:34]
>> 네. 예. 의원님 뭐 주신 말씀이 어 [콧방귀] 그 저희 기우부가 요요 관련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없지 않는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자체의 조례로 예외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사실상 어 위험을 방치하는 건 아닌지 그건 그것을 절대적으로 법으로 다시 재규제를 해야 되는지 여부를 포함해서 주신 어 안전 지원비 또 차량의 구조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28:34–01:28:41]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위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2부 01:28:40–01:28:41]
>> 장관님,

[2부 01:28:41–01:28:44]
>> 네.

[2부 01:28:41–01:28:55]
>>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제가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정격 용량과 미래 피크 수요, 실호 용량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부 01:28:54–01:28:58]
>> 네.

[2부 01:28:55–01:29:44]
>> 어, 정격 용량은 발전기 시설 용량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마디로 최대 요로 운행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어 미래 피크 수요는 현재 수요와 혼남 반도체 수요 증가물을 의미하며 목표 어 수요라고도 합니다. 미래 피크 수요는 지난 공개 토론회에서 40년 기준안으로 158.4 상향 안에에 165.0W로 GW로 발표됐지만 지역별 피크 수요는 산출이 어렵다고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실호 용량은 실질적인 공급 용량을 뜻하는 거 장관님도 알고 계시라 믿습니다. 어 그래서 정격 용량과 미래 피크 수요 실 어 실호 용량 중에 중 지역별

[2부 01:29:40–01:30:24]
산출이 어려운 미래 피크 수요는 전문가가 추산한 수치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2023년을 기준으로 이제 작성을이 했습니다. [콧방귀] 어이 전력지 자금률이 그 높은 호남과 영남 충청 지역을 비교했는데 세 지역의 어 정격 용량은 모두 미래 피크 수요를 초과했습니다. 하지만 실호 용량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호남 지역만 실호 용량이 미래 피크소를 초과하지 못하 것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2부 01:30:24–01:30:28]
>>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2부 01:30:26–01:31:15]
>> 예. 실질적으로 호남이 사용할 전력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이 부분이 호남 지역만 실호 용량 미래 피크 수요를 초과하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히 장아님도 속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말씀 아셔도. 어 그리고 영과 충청은 피크 수요를 확고한 전원으로 공급이 안정적으로 어 가능한 반면에 호남은 태양관과 같은 간헐성 전원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어 그리고 장관님 반도체 산다는 무엇보다 전력 공급의 연속성과 신뢰도가 생명입니다. 어 이번 입지 선정 과정에서 단순한 정격 어 용량을 넘어 실호 용량과 전력망 수용성까지 몇밀리 검토하고

[2부 01:31:11–01:31:19]
반영하신 것이 맞습니까?

[2부 01:31:15–01:31:24]
>> 네.이 문제는 의원님 뭐 우려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비교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2부 01:31:22–01:31:28]
>> 예. 알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 지적으로는

[2부 01:31:26–01:32:01]
>> 어 장민대 전문가들 존중하고 어 말씀을 이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 지적으로는 기후부에서 호남 전력량을 고려할 때 정격 용량만으로 판단한게 아닌지 의욕을 많이 제기하고 어 있습니다. 참고로 세계적으로 저명한 에너지 컨설팅 회사 우드 메킹지에서 지난 7월에 한국 전력만 특히 호남지역 AI 반도체 클러스테 전력 공급을 분석한 보고서가 발관되었습니다. 장관님 해당 보고서 보셨죠?이

[2부 01:32:00–01:32:02]
>> 보고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2부 01:32:01–01:32:03]
>> 보고서 본 적이 없습니까?

[2부 01:32:02–01:32:05]
>> 네.

[2부 01:32:03–01:32:25]
>> 예. 해당 보고서에는 2년어 30년까지 호남 지역의 실질 발전 용량이 16.8GW에 2.8GW에 거치게 되 있습니다. 약 2.3GW의 전력 부독이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이제이 보고소에는 전망을 이래 했습니다. 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2부 01:32:22–01:33:11]
>> 어 그리고 장관님 지난 9월 22일 기후 아무런 예고도 없이 3개월짜리 원전 공료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재생 에너지만으로는 24시간 가동해야 해야 할 반도체 폐 전력 실호 용량을 감당할 수 없는 계산이 이제 나오자 제대로 된 공로 수렴도 없이 답은 이미 정해 놓고 3개월짜리 형식적 절차로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뭐 저는 그렇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장 반도체와 AI 산업이 용하는 전력은 1초의 끊김도 어 허용되지 않는 고품질의 기저보아입니다. 어 호남 반도체 클러스 때의 성공과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정부가 명확한 결단을 내리고 신규원전 추가

[2부 01:33:08–01:33:25]
건설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해 주실 걸 강력하게 다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네 네. 그런 문제까지를 다 포함해서 원정 공단화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33:22–01:34:02]
>> 예. 두 번째 물련 부분인데 기후 위기 등으로 물공급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로 물은 국민안정과 경제 안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 그러나 수자원 공사는 10년째 동결된 요금으로 요금 현실화 유리 78%에 거쳤고 23년부터 수도사가이 내가 프로젝트 투자와까지 [웃음] [숨을 헐떡임]

[2부 01:33:58–01:34:47]
>> 추가 안 하면 1분 50초 1분 어 그러나 수자원 공사는 10년째 동결된 요금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78%에 이제 그치고 23년부터 수도 사업이에 적자가 이제 이어지고 이래 있습니다. 메가프로젝트 투자까지 떠안으면은 시설 개선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향후 10년간 필요한 재원이 24조원 이상의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아 또한 용도의 사용량을 반영하지 않는 원가 이해하 요금이 대체 수자원 활용과 절수 기술 개발을 가로막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2부 01:34:45–01:34:51]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에 살펴야 합니다. 장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2부 01:34:51–01:34:52]
>> 네.

[2부 01:34:51–01:35:09]
>>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프로젝트 투자로 인한 재원 마련 대안과 아 수도 사업 적자 개선 방안을 종감 전까지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2부 01:35:06–01:35:46]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관님 주지에서 전기료 선납자 얘기하다가 뒷부분에에 저희가 그 전통 산업 특히나 어 다 탈소 다 배출 탄소 다배출 5대 업종에 대한 것들도 업무보고 해 주셨는데 그것이 단순히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NDC를 맞출 것는 방법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온실 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들을 어 녹색 산업으로 으로 전환하면서 줄일 수도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2부 01:35:44–01:36:32]
>> 네. 또 특히나 철광 같은 경우에는 수소환원 제처를 통해서 그걸 줄이려고 하고 있고 석유화학은 지금 엄청 좀 어려운 상태인데 이런 데에 있어서의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원 어 신월 1로기로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자체가 어 미국 사례, 대만 세례, 캐네 사례가 있다 그랬는데 미국은 마이크로소프트 사고 이런 것들을 체결했고요. 대만은 아예 탈 탈핵으로 탈 원전으로 가려고 그랬는데도 다시 원전법을 개정해서 재가동 절차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캐나다 사례는 12년에 재가동에서 계속 지금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수를 통해서 가능한데 오전에 제가

[2부 01:36:30–01:37:19]
말씀드렸을 때 월 아, 월성 이호기가 계속 운전을 위한 이미 설비 투자를 5,925억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의 물론 안전성을 검토해 봐야 되지만 조금만 투자하면은 제가동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원전이 새롭게지는 데까지 어 지어지는 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니깐 어 일어 이런 방법으로 사용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또 그다음에 이게 대인 기업들 그 PP 제도가 프랑스에서는 CPN이라고 어 기업이 원전 운영사하고 장기 계약을 맺은 다음에 원전의 발전 비용과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을 위한 투자 비용을 지불하면서 안정적인 가격으로 전력을 공금받는 제도도 있고요. 핀란드에는 만카라 제도가

[2부 01:37:16–01:38:04]
있는데 이거는 지분 지분율만큼 원전에 대해서 투자를 한 다음에 운영비를 부담하고 같은 비율로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 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의원님들하고 우리 존경하는 김소 의원님 또 이현승 의원님 또 박혜철 의원님하고 같이 SR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토론을 했었는데요. 지금 어 원전 SMR 어 테라파워 같은 경우에는 육상 SMR이고 여기에 우리 한수원을 비롯해서 여러분서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 육상 SM 말고 해상 SMR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해상 SMR에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조선업이

[2부 01:38:01–01:38:50]
세잖아요. 근데 그 SMR에 대한 어 그 기술도 해상 SMR은 육상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한전 기술에서 그 개발 중에 있고 어 또 그다음에에 한소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부해양 플랜트 사업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여기도 부유식 원자력 세우는 것도 두 개가 합해지면 전 세계적으로 큰 간국이 될 수 있다고 저 생각합니다. 이미 이거는 러시아가 제일 잘하고 있고요.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도 조선에 대한 선박을 만드는 기술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고부가치 산업으로 가능하고요. 이거 이런 어 특히나 해상 SMR 같은 경우에는 어 대전망이 필요 없는 바로 필요한데 가서 연결해서 쓸 수

[2부 01:38:47–01:39:38]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기 때문에이 분야에 대한 것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나 이제 북극 항로 개척이 되면 어 또 이런데 쓸 수도 있고 자원 개발 그리고 해상 AI 데이터 센터 등에도 어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생 ASR에 대해서 꼭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사실은 우리가이 삼박에 대해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이 강국인 거 같지만 최근에 아는 사실이 유럽이 더 강국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이 부자재 같은 것들에 대한 표준을 다 이미 정해 놨기 때문에 거기서 부자재를 다 갖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것이 덴마크에서 지금 해상 SMR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많이 어 개발되 있고 또 미국은 이런 규정을

[2부 01:39:34–01:40:21]
정하는 어 그 어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덴마크 유럽하고 그리고 한국의 가치 이런 표준을 선점한다면 굉장히 큰 부하가 가치 산업이 될 수 있고이 이 부족한 전력 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서이 부분에 대한 걸 꼭 염두어 주시고 그다음에 어 웨이스팅하우스가 지금 원전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다른 나라 유럽이라든지 이런데 진출할 때 굉장히 잘 체결이나 이런게 분리할 때가 있는데 이런 해상 SR에 대해서도 한수원을 통해서라든지 국제 은행을 통해서라든지 기본적으로 자 비용을 넣어놔야지 원에 대한까지

[2부 01:40:23–01:40:27]
>> [콧방귀]

[2부 01:40:23–01:41:12]
>> 네. 의원님 원전과 SMR에 대한 어 폭넓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 그 저희가 기제 고민하고 있거나 이미 하고 있는 내용도 있는데요. 저 주신 말씀 다 감안해서 어 우리 한국 현실에 맞게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프랑스 사례도 있고 또 다른 핀란드 사례도 있고 뭐 하는데요. 또 한국은 그동안 이제 한 손을 중심으로 해왔던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고 또 그것이 다른 산업과 또 전기료에 미칠 영향 등등이 생각보다 복잡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또 의회하고 깊이 상의해 가면서 한국에 맞는 어

[2부 01:41:10–01:41:29]
현실을 잘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말씀 주신 해상 분야의 SMR은 또 국적선 등에 또 적극 고려해 볼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인 기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41:26–01:41:36]
>> 네. 소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지질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1:41:32–01:41:52]
>> 예. 제가 아까 대통령께서는 중국산 태양광 지금 에너지 안보가 위축된다고 말했는데 오늘 지금 이제 업무 보고 12쪽을 보니까 기부 장관께서는 지금 중국산 전기차 파는 세일스맨이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부 01:41:49–01:42:40]
>> 왜냐에 보니까 전기차 주료화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국산 전기차 침투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지금이 2025년 주요국의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을 보면 미국 0.2%, 이후 20.4%, 일본 22.9%인데 우리가 33.9%예요. 지금 2026년에는 약 40% 이룬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리를 했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 지금 이제 중국 내에서 전기차 제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걸 수출하려 그래요. 전자동차는 굉장히 저는 제조업 중에서 우리가 전략적 제조업이라고 보는데요.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

[2부 01:42:37–01:43:25]
다른 나라는 전부 다이 방어 기재를 작동해요. 뭐 이유 같은 데는 관세로 미국도 관세하고 기타 다른 수단에 쓰는데 우리는 사실상 수단에 쓰고 있지 않아요. 왜냐 뭐 보조금 주신다 그랬지만 중국차는 이미 생산할 때 보조금을 주거든요. 근데 IRA 우리 국내 IRA 하면서 자동차는 제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세액 공제 부분은 장관님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대책없이 전기차이 주력화하겠다, 주류화겠다는 말씀만 하시지 말고 우리가 국산 전기차를 좀 더 어이 주류화할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만드셔라. 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부 01:43:23–01:43:30]
>> 네. 예,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요.

[2부 01:43:27–01:43:36]
>> 점유율을 높이는게 중국 차가 아니라 중국에서 생산된 테슬라 때문에 생기는 문젠데 그

[2부 01:43:34–01:44:08]
>> 아니 요새는 그게 아니라 BYD인가 그것도 지금 엄청 지금 확산됐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생산세액 공제부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혼합 메가 프로젝트를 강조하시면서 지금 정부가 강조하는 거는 호남의 전력 자립률이 높다. 그래서 전력이 풍부하다. 그다음 두 번째 전력을 싸게 공급한다.이 두 가지 얘기를 하세요. 그 전력 싸게 공급하는 거 지역별 요금제 도입 이런 거 말씀하시죠? 맞죠? 맞잖아요.

[2부 01:44:07–01:44:10]
>> 네.

[2부 01:44:08–01:44:57]
>> 자, 근데 지역별 요금제 하니까 한전이 한 2조 8천억 원 손해를 보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 도대체 제원마련 어떻게 할 거냐? 아무런 대책이 없어. 전력 효율화 플러스 알파. 결국은 이거는 지역의 민간 발전소에다가 다 LMP 제도로 다 떠넘기는 거 아니냐. 결국 지역 민간 발전소는 호남 같은 경우에이 송전만 혼잡률이 한 6% 60% 정도 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이 부담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이 싸게 판다 이런 얘기 하시지 말고 도대체 정부 대책은 뭔지 대책을 좀 어 저희 의원실의 종까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2부 01:44:53–01:45:14]
자립률하고 결국 계통이 있어서 이걸 실어나르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송전 망을 이제 설치해야 되는데 자 망 건설해야 되는데 자 뭐라 그럽니까 지금까지도 송전망 내놓으라 그러니까 안 내놓으세요. 뭘 안 내놓다는

[2부 01:45:11–01:45:18]
>> 아니이 돌 송전만 어떻게 깔 거냐 하고 했더니 지금 안 내놓으세요. 자료를

[2부 01:45:17–01:45:21]
>> 뭘 안 내놓는다는 얘기

[2부 01:45:18–01:45:37]
>> 아니 지금 반도체 산당까지 송전망 길이를 어떻게 낼 거냐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49번 도로를 타고 뭐 블라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 우리 방에서 그려 봤어요.

[2부 01:45:32–01:45:50]
>> 네. 근데 자 이거 356km트를 보통 볼트를 실어나르는 송전망을 건설하는데 평균 9년 빼고

[2부 01:45:53–01:46:05]
>> 그렇죠. 그런데 9년 108개월 걸립니다. 그런데이 혼남 프로젝트에서는 18개월 만에 하시겠다. 이렇게 장관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맞죠?

[2부 01:46:04–01:46:08]
>> 최대한 빨리 해 보겠습니다.

[2부 01:46:05–01:46:45]
>> 아, 18개월이라 그러셨어요. 100 분영 걸리는 걸 18개월 하겠다 그랬는데 아니 도대체 18개월 안에 할 수 있습니까? 뭘 단축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뭐 입지 선정도 제대로 안 돼 있어. 근데 지금 제 저희가 도로를 이렇게 그려 보니까요. 송전망을 어떻게 깔 거냐 이렇게 그려 보니까 자연불락 지나가야 되죠. 황용강 건너가야 되죠. 터널 지나가야 되죠. 그리고 주거 지역 지나가야 됩니다. 협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입지 선정위원회는 어 전면 지중할 경우에

[2부 01:46:43–01:46:58]
>> 제가 아니 도대체 9년 걸리는 걸 18개월 하겠다고 하시고 지금 변전소 그 신장성 변전소인가 그것도 원래 21년에 완공한다 그러고서는 27년 6월에 완공

[2부 01:46:56–01:47:22]
>> 저는이 불가능한 걸 갖고서 가능하다고 느기시고이 식적이지가 않게 저희가 대각 잘해면 이야기를 하늘한 이야기를 하더라지 신뢰를 하고 라고

[2부 01:47:29–01:48:18]
>> 이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7년에서 9년 걸리는게 맞는데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이 호남의 반도체 공장을 조개 설립해야 될 여러 가지 필요성도 있고 최근에 어 일본 구마모토의 TSMC를 2년 만에 완공한 전례가 있어서 대한민국도 그 정도 속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어 표대를 표 표본이 필요하기도 하고 저희가 제가 현장을 두 번가 봤는데요. 어, 현재 변전서 위치를 어디다 둘 건지 그리고 409번 국도를 어떻게 따라갈 건지의 일부 요소가 좀 남아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어 입지 선정도 조만간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뭐 충분히

[2부 01:48:14–01:48:21]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추 네.

[2부 01:48:22–01:48:30]
>> 아, 비교적 유사하긴 합니다만 최종되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건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2부 01:48:33–01:48:44]
>> 도로를 따로가 도로를 따라 지중환을 하면 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는

[2부 01:48:40–01:48:53]
>>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하 것마다 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려를네

[2부 01:48:51–01:48:56]
>> 의원님 우려 없도록 잘 조치하겠습니다.

[2부 01:49:00–01:49:03]
>> 예.

[2부 01:49:07–01:49:13]
>> 예.

[2부 01:49:08–01:49:15]
>> 다음은 박지 의원님 지뢰하시겠습니다.

[2부 01:49:13–01:50:02]
>> 네. 장관님.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 다 함께 마음을 모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관련해서 어 또 저희 김영동 간사님께서도 아까 이거 가능하냐고 말씀하셨는데요. 2040 탈석탄에 대해서 지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관님께서 1년 전쯤이죠. 지난해 11월에 탑 30에서 탈석탄 동맹 가입을 발표하셨습니다. 탈석탄 동맹 벌써 전 세계적으로 65개국 국내에서도 여덟 개 지자체가 탈석탄 동맹에 가입했습니다. 2040 석탄 발전 폐지는 이재명 정부의 기후 정책을 대표하는 약속이자

[2부 01:49:59–01:50:15]
2030 온실가스 감축 성패를 가르는 간음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이 약속이 선언으로 남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저희가 잘 길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부 01:50:14–01:50:18]
>> 그렇습니다.

[2부 01:50:15–01:50:27]
>> 그런데 장관님 우리 2040 석탄 발전 폐지의 법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2부 01:50:24–01:50:36]
>> 이번 정기 국회의 탈석탄 법을 통해서 법적으로 확정해야 될 어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2부 01:50:32–01:50:50]
>> 네. 탈석탄 법은 말씀하신 대로이 9월 15일에 공포되었고 내년 9월에 시행이 될 법인데요.이 법 어디에도 2040년이라는 폐지 목표 연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2부 01:50:47–01:51:02]
>> 네. 그것은 이제 석탄 폐지 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 성격이고요. 2040년까지 탈석탄을 하기 위한 어 법원 추가법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2부 01:50:59–01:51:12]
>> 네. 네, 맞습니다. 예측 가능성과 법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2040년이라는 시안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부 01:51:09–01:51:19]
>> 그러니까 그것은 올해 정기 국회 때 어 제 입법화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부 01:51:17–01:52:06]
>>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 입법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이 이런 것이 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야 하고 그래야 지역 사회와 기업이 대비할 수 있고 또 석탄이 빠져나갈 자리에 투자하고 싶은 재생 에너지나 전력망s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충분한 명확한 시그널과 예측 가능성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발휘한 법에서 해당되는 조항이 제외되고 사실 통합 처리되었는데요. 추가 발휘를 준비하고 있는데 정부와 협력해서이 부분 함께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탈석탄 법은 사실 탈석탄 법이라고 부르기가 무색합니다.이 법에 있는 유일한

[2부 01:52:02–01:52:26]
권한은 석탄 발전을 오히려 어 폐지를 미루는 것에 정부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력계통 영양 분석 결과 필요하다면 특정 발전기를 안보전원 발전기로 지정하거나 신뢰도 연장 운전을 명하고 있는데요. 사실 안보전원 발전기로 지정되면 언제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까?

[2부 01:52:24–01:52:42]
>> 네. 뭐 그것을 기한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 뭐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계통이 독립되 있는 섬나라기 때문에 어 재생 에너지만으로 어 에너지원을 운영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네

[2부 01:52:40–01:53:26]
>> 아무도 재생 에너지만으로 운영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안보 전원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안보 전원이 석탄 발전의 수명을 영원히 연장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시행령의 안보전원 지정 기간의 상한과 해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행경 준비하고 계실 텐데 반영해 주시고요. 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석탄을 비우는 자리에 재생 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남아 있는 석탄 발전기에 최소 발전 용량을 줄여 주십시오. 사실 제주도에서는 머스트럼 발전기와 최소 발전 용량은 다른 개념 아닙니까? 이미 최소 발전 용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제주도에서는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육지에서도 동일한 조치를 검토해

[2부 01:53:25–01:53:27]
주십시오.

[2부 01:53:26–01:53:32]
>>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53:28–01:54:00]
>> 네. 마지막으로 저희 의정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는데요. 중천 잘 알고 계시죠? 네정서울양주의정부 서울을 합해서 297제KM입니다. 국가하천 어 유형 면적 합계가 200제km 이상이면 국가 하천인데 그 기준을 넉넉히 초과하는 그런 하천입니다.

[2부 01:53:57–01:54:19]
>> 그런데 하천 기본 계획을 살펴보면 중청 유형 면적이 297제 km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유형 면적에 합할 때는 포함이 되어 있는 의정부 구간이 어 국가 하천이 아닙니다. 상류 구간 8.25km만 25km만 제외해서 국가천을 지정

[2부 01:54:21–01:55:06]
>> 저도 어 의원님의 문제 제기의가 있어서 살펴보니까 한강의 지천인 중량천이 서울 시계를 기준으로 국가천과 지방한천으로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좀 어 의하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과거에 어떤 여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한 기준 없이 강을 시계 기준으로 잘라서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어 사리에 맞지 않다고 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번에 국가학천을 지장할 때 그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어

[2부 01:55:02–01:55:06]
>> 잘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55:10–01:55:14]
>> 네. 그게 사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2부 01:55:12–01:55:19]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동원님. 예.

[2부 01:55:20–01:55:55]
>> 예. 어.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가님하고 관계자 여러분. 저 지리 들어가기 전에 좀 전에 우리 김소희 의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리 두 개를 했는데요. 정기의 그러니까 정기 정책에 대해서 요금을 정하는 것부터 어 발전에 대한 에너지 포트폴리오 짜는 것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 국회의 점검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장관님께서도 의원 시절을 가지고 있던 질론이었죠. 예, 그때 그랬습니다.

[2부 01:55:53–01:55:58]
>> 예. 위원장님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부 01:55:56–01:55:59]
>> 위원장님.

[2부 01:55:58–01:56:00]
>> 예.

[2부 01:55:59–01:56:03]
>> 아우 [웃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2부 01:56:02–01:56:04]
>> 위원장님이 하도 많아 가지고.

[2부 01:56:03–01:56:06]
>> 예. 위원장님.

[2부 01:56:04–01:56:20]
>> 예.이 이 법을 법을 통과시키고 통과시키기 전이라도 12번 12차 정기분 의결하기 전에 국회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꼭 거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부 01:56:17–01:56:40]
>> 또 하나는 아까 중국 업체에 저는이 깜짝 놀랬는데 CGN이라고 하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번에 국감에서 반드시 마지막에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기호의 차원에서 감사원의 감사 요구를 의결해 주실 것을 그렇게 지휘해 주실 것을 권일드립니다.

[2부 01:56:39–01:56:43]
>> 예.

[2부 01:56:40–01:56:45]
>> 네. 저 지리는 또 시작하겠습니다.

[2부 01:56:43–01:57:05]
>> 위원장님 바깥에 오늘 존경하는 김상 의원께서 공공노련 뭐 도로공사 전 위원장이죠.이 지흥위원장이 천막치고 지금 일방적인 노동 행정에 대해서 어 반대하면서 단식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습니까?네

[2부 01:57:04–01:57:07]
>> 의원님 말씀 들었어.

[2부 01:57:05–01:57:11]
>> 어 저 방문했습니까? 아직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2부 01:57:09–01:57:15]
>> 내일 쓰러질지 오늘 쓰러질지 모르는데 저녁이라도 한번 방문하시지 그러셨어요.

[2부 01:57:14–01:57:17]
>> 그

[2부 01:57:15–01:57:20]
>> 내일 아침에 꼭 방문해 주세요.

[2부 01:57:17–01:57:24]
>> 제가 알기로는 저희 기후부 소관일로

[2부 01:57:21–01:57:27]
>> 제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좀 있다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2부 01:57:26–01:57:39]
>> 네. [목을 가다듬음] 저 PPT 올려 봐 주세요. 지금 대표적으로이 공공 기관에에 공공기관 통합 정책이 정부에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2부 01:57:38–01:57:41]
>> 네.

[2부 01:57:39–01:57:45]
>> 공공기관 통합이 109개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대상이

[2부 01:57:44–01:57:48]
>> 그것까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부 01:57:45–01:58:03]
>> 앞에 조문 올려. 조문. 그 노공기관 통합이 이런바 노동조합의 동의상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2부 01:58:01–01:58:04]
>> [콧방귀]

[2부 01:58:03–01:58:07]
>> 살펴보겠습니다.

[2부 01:58:04–01:58:54]
>> 살펴보는게 아니고 제가 자꾸 위원장이 아 저 장가님의 이력을 들먹거 죄송한데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 주도로 해서 이런바 노르봉투법을 우리 정부가 아마 두 번 어 거부권을 행사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요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 경영상의 결정 그동안에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노란봉 투법의 핵심이이 부분입니다. 저는 이거 제한적으로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쳐야 된다는게 제 의견이긴 했습니다만은 명확하게 회사 결합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거쳐야 됩니다. 노동자들의 동의를 거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장관께서 정책이 의장으로 계실 때

[2부 01:58:49–01:59:09]
민주당이 주도했던 법률 아닙니다. 제가 뭔 말씀드리려 하는지 아시죠?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고 국무위원으로서 당시 소관 정책을 책임졌던 분으로서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부 01:59:08–01:59:10]
>>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2부 01:59:09–01:59:12]
>> 잘 몰라요.

[2부 01:59:10–01:59:14]
>> 발전 5사의 통합과 관련해서는

[2부 01:59:12–01:59:15]
>> 자 그 현 얘기할게요.

[2부 01:59:14–01:59:16]
>> 잠깐만요. 사전

[2부 01:59:15–01:59:21]
>> 말씀하세요.

[2부 01:59:16–01:59:35]
>> 예. 저희가 그 어 발전사의 사장단과 노동조합하고 사전에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사장단과 노동조합의 다 동의를 포함해서 어 발전호사 통합을 하게 됐고요.

[2부 01:59:32–01:59:37]
>> 그거는 아주 잘하셨습니다. 통합 그

[2부 01:59:35–02:00:03]
>> 그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하나의 회사로 만들어질지 아니면 25년 전에 돌아가지고 한자를 지주로 두고 운영할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로드맵이 없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노동조합 의견을 구하고 같이 협의차를 만들어서 관련법을 만들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00:02–02:00:05]
>>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부 02:00:04–02:00:22]
>> 자, 제가 환경부 안에는 그런게 없던데요. 하시길래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소관부처에 어 제가 알기로 국립생태원 국립 낙동강 생물 자원관 국립 호남권 생물 자원관 통합하죠. 세 개.

[2부 02:00:20–02:00:24]
>> 그 통합이 검토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부 02:00:22–02:00:25]
>> 발표했어요. 검토하는게 아니고

[2부 02:00:24–02:00:28]
>> 아 발표했나요?

[2부 02:00:25–02:00:30]
>> 지금 끝내겠습니다.

[2부 02:00:28–02:00:32]
>> 예.

[2부 02:00:30–02:00:34]
>> 아 장관님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2부 02:00:33–02:00:35]
>> 네. 그런 건

[2부 02:00:34–02:00:41]
>> 검토 중이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발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책

[2부 02:00:39–02:01:25]
>> 10억기가 발표했는데 뭐 발표했는지 모른다 하면 어떻게 그것도 소강 부서에 있는 기간이 몇개 되지도 않는데 아 꽤 많이 되죠. 근데 모른다 하면 어떡합니까? 대표적인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만들어질 때는 각 각각 특성이 있는 겁니다. 서철에 있는 생태원 그다음에 낙동강 생물 자원관 이름에 나오지 않습니까? 상주 그다음에 혼난금 생물 자원간 이런 데는 뭐 저 다산 선생이 했는 것처럼 도소지역에 우리의 저저 자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전남 목포 이런 세 곳을 무지막자하게 통합시키는데 노동업하고 협의한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좀 전에 발전 5개사처럼 아마 여기는 많이 나오고 작기 때문에

[2부 02:01:24–02:01:35]
다 합쳐도 천명이 안 돼요. 조합원들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요 담당 국장 누구예요? 이거 관리하는

[2부 02:01:34–02:01:38]
>> 예 자연보조정원 국장 이치

[2부 02:01:35–02:01:40]
>> 물어봤습니까? 아 근데 지난주에 일단 노조

[2부 02:01:38–02:01:43]
>> 지난주에 물어봤어요.

[2부 02:01:40–02:02:05]
>> 그리고 오전에 제가 답을 듣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한시간만에 10개가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회의를 통해서 109개가 발표됐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이 또한이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조법 이조상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단협의 대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2부 02:02:04–02:02:08]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2부 02:02:05–02:02:10]
>> 누가 검토해 본다? 누가 답했습니까?

[2부 02:02:09–02:02:11]
>> 아 제가 답했습니다.

[2부 02:02:10–02:02:12]
>> 아 물어봤어요, 국장님.

[2부 02:02:11–02:02:14]
>> 예, 알겠습니다.

[2부 02:02:12–02:02:59]
>> 제가 지금 뭐라고 야간을 치고 있는데 꼭 꼭 그렇게 답하고 있으면은 이걸 지켜보는 조합원들은 참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조합원들이이 통합 발판하고 자매하고 천막치고 여기에 와서 연제 투쟁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운전으로 그냥 들었습니다. 더 토보고 있습니다. 국감장에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대부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여가 됐을 때하고 야가 됐을 때하고 정책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도라봉법 [콧방귀] 그렇게 하다 그래놓고 지금 아무 책임도 안 주고 정말 책임합니다.

[2부 02:02:57–02:03:01]
>> 이건 노란봉 문제

[2부 02:02:59–02:03:04]
>> 네하셨습니다. 아까

[2부 02:03:02–02:03:05]
>> 김영 관사께서

[2부 02:03:04–02:03:06]
>> 예

[2부 02:03:05–02:03:08]
>> 아 그

[2부 02:03:06–02:03:44]
>> 예 추가질리가 아니고요. 그 12차 전기본을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김소희 의원의 지적에 한 번 더 요청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시지엔 대산이나 율촌이 안보상 이후로 발전 사업 취소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감사원 감사 요청을 김소위원이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어떤 답변을 해야 됩니까?

[2부 02:03:43–02:03:47]
>> 예. 그래서

[2부 02:03:44–02:04:17]
>> 예. 양간사간에 [웃음] 회의를 하셔서 뭐 종대까지 뭐 좀 그 합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최기상 간사님 기대하시겠습니다. 장관님.

[2부 02:04:16–02:04:27]
>> 네. PPT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지배사의 온도다. 무슨 뜻인지 대강은 이해가 되시지요?

[2부 02:04:25–02:04:29]
>> 네. 평소 의원님의 지론이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2부 02:04:28–02:04:51]
>>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 있는데 부모의 행복은 가장 불행한 자녀의 행복만큼만 행복할 수 있다. 네. 우리 사회 지금 폭염주의보 폭염 경보 원 질환자의 숫자가 이게 대거 증가함으로써이 추위와 더위가 이제 재난이 됐습니다.

[2부 02:04:50–02:05:13]
>> 네. 관련해서 폭염 때는 냉방기 사용으로 인해서 화제 또 한파 때는 난방 기기 사용으로 인해서 위험한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문제는 그 피해자 분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에 집중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2부 02:05:11–02:05:15]
>> 에너지 비용을

[2부 02:05:13–02:05:33]
>> 가처분 소득의 10%를 쓴다. 이런 통계도 있어서 이게 이제 재난이 가난한 분들에게는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헌법에 인간의 존놈과 같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 있다는 표현 들어보셨지요?

[2부 02:05:31–02:05:36]
>> 헌법 10초. 예.

[2부 02:05:33–02:05:42]
>> 그외에도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그리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2부 02:05:40–02:06:19]
>> 네. 다 우리 기후부에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헌법 정신을 구현하려고 20년 전에 정부가 선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2007년 5월에 산업자원부 보도 자료입니다. 향후 10년 내에 120만 에너지 빈곤층 가구 해소. 2009년 7월에도 에너지 빈곤층 해소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에너지 빈공 가구수는 2030년에 0%를 목표로 한다. 4년 남았습니다. 아마 우리 차관님 같은 분들은이 시기에 근무를 하셨을 것을 기억을 해요. 차가님 기억나십니까?

[2부 02:06:17–02:06:21]
>>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이

[2부 02:06:19–02:06:30]
>> 목표들이 2030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부 02:06:28–02:06:35]
>> 어렵습니까? 어렵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2부 02:06:33–02:07:20]
>> 20년이 지났는데 물론 정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이 목표가 그동안 애었다면 애정된 시기에 다 달성이 돼야 될 텐데요. 근데 얼마 전에 에너지 경제 연구원에서 평가를 해 놨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에너지 빈곤 및 에너지 복지의 개념이 법률에 명확하지 않다라는 지적을 했네요. 장가님 에너지 빈곤 딱 알기 쉽게 설명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 일반 수구권 하고 약간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어 그러니까 여름에 냉방 겨울에 난방을 하기에

[2부 02:07:19–02:07:23]
>>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어

[2부 02:07:20–02:07:27]
>> 곤란한 가구를 칭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

[2부 02:07:25–02:07:31]
>> 에너지 법에 에너지 이용 소외 계층이란 표현이 있더라고요.

[2부 02:07:29–02:07:46]
>> 네. 근데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해서 소해되기 쉬운 계층이라고만 돼 있습니다.이 국가가 입법하는데 이게 정의 규정을 이렇게 뒀다는 것은이 조항으로 인하여 이루어낼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는 징표입니다.

[2부 02:07:46–02:08:35]
>> 20년 동안 우리 산업부에서 에너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랑 비교하는 표가 있더라고요. 미국, 이유, 영국, 프랑스 등등에서는이 소득 지표나 주거의 효율 지표 등을 복자적으로 이용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게 없어요. 수급자나 취약계층 요건 중심에 간접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이게 지표가 정확하지 않은데 오늘 뭐 보도 업무 보고에도 바구처 얘기도 나오고 취학계층 보호가 많이 나왔는데 제대로 된

[2부 02:08:32–02:08:49]
혜택을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태 조사를 지금 장관님 이번 하반기하고 내년까지 하고 발표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 내용 잘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에 좀 보고를 받으셨나요?

[2부 02:08:46–02:08:52]
>> 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08:49–02:09:20]
>> 예. 그 빛을 비춰서는 어둠을 정확히 볼 수 없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둠은 어둠 그 자체로 봐야 되는데 거기다 빛을 비추는 순간 일단 어둠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의와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 않다라는 지적을 드리고요. 실태 조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챙겨 보시고 내년에 발표됐을 때는 2007년에 정부에서 발표했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 주십시오.

[2부 02:09:17–02:09:23]
>> 네. 챙겨보겠습니다.

[2부 02:09:20–02:09:26]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보충질리 하겠습니다.

[2부 02:09:25–02:09:30]
>> 네.

[2부 02:09:26–02:09:32]
>> 뭐 장관님 좀 쉬시고 이호연 에너지 초관님

[2부 02:09:31–02:09:34]
>> 네. 회생

[2부 02:09:32–02:09:35]
>> 전력 아시죠?

[2부 02:09:34–02:09:36]
>> 예. 회생

[2부 02:09:35–02:09:37]
>> 전력.

[2부 02:09:36–02:09:39]
>> 네. 알고 있습니다.

[2부 02:09:37–02:09:44]
>> 예. 예. 어디서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부 02:09:41–02:09:53]
>> 아, 네. 코레일에서 아마 열차가 아마 정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으로 알고 있고요. 예. 상당 부분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2부 02:09:50–02:10:34]
>> 예. 도시 철도에서도 나오고요. 심지어 아파트 성강기에서도 섰다 갔다 할 움직일 때마다 그렇게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4년도 기준 어 회생 전력은 철도에서만 1185 어 G가WC이 전력은 약 29만 세대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이 정도면 대략 170MW급 발전소가 연간 발전하는 양에 해당되죠. 그런데 차관님

[2부 02:10:34–02:10:38]
>> 네

[2부 02:10:34–02:10:46]
>> 어 한전히 이걸이 회생 전력을 어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네

[2부 02:10:44–02:10:55]
>> 별도의 법 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재생 에너지로 구분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별도 법제도가 필요합니다.

[2부 02:10:50–02:11:35]
>> 예. 그 그게 지금까지 기후나 한전의 입장이었죠. 발전 사업자가 아니다. 코레일이. 그래서 회생 전력을 법적 근거가 없어서 사주지도 계량마저도 양방향 계량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콧방귀] 그런데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에너지 전환이나 에너지 효율화에 역행하고 있는 인식과 대처 아닙니까? 아, 회생 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일단 활용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건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부 02:11:31–02:12:21]
>> 그래서 적어도 기후부는이 두 공기업간 전기 요금 분쟁으로이 문제를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국가적인 에너지 효율을 제고시키는 버려지는 에너지가 없도록 어 재활용하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미 몇 군데 그 전력 거래소어와 직접 거래하고 있는 금정 평택 김천 그 전전철 변전서는 양방향 계란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게 왜 중요하냐면

[2부 02:12:17–02:13:03]
받는 전력과 회생 전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 차이를 양방향으로 개측해야지만이 그거를 역송하고 또 그게 정산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 안전만이 양방향 그 계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 스 스탠더드에도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기후부가 이거 정기 위원회의 재량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직접 법령, 약관, 시장 규칙 이런 것들 어 정리하고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독 기관으로서.

[2부 02:13:01–02:13:20]
>> 네. 회생 전력 관련해갖고 사실 이번에 회생 전력이 어떻게 발생하고 그다 어떻게 향후에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볼 수 있던 계기는 양방향으로 일정 기량을 해봐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2부 02:13:16–02:13:27]
>> 전력 품질도 문제가 없다고 이미 확인되었습니까? 확인되었습니다. 필요하면 용력하셔야 되고요.

[2부 02:13:24–02:13:40]
>> 관련 부분에서 종합적인 연구와 필요하다면 용역도 필요하고 제도개선까지도 같이 발표하도록 하 170W급 발전소 하나 비용을 절감하는 거 아닙니까? 네.

[2부 02:13:36–02:13:46]
>> 적극적으로 차가님 하시고 그 결과를 빨리 검토 결과를 어 우리 위원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13:45–02:13:49]
>>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2:13:46–02:14:02]
>> 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보충 지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 추가 지료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죠? 예. 손 안 들어도 순서대로 쭉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부 02:14:01–02:14:05]
>> 위원장님

[2부 02:14:02–02:14:07]
>> 저 집행부 화장실 갈 시간은

[2부 02:14:05–02:14:08]
>> 아 조금 한숨 돌려

[2부 02:14:07–02:14:13]
>> 갈까요? 예.

[2부 02:14:08–02:14:17]
>> 기 늦었는데 뭐. 예. 그러면 10분이라도

[2부 02:14:14–02:14:44]
>> 지금 시간이에 9시 58분 10시로 보고 어 10시 15분에 뭐 속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국정 감사를 잠시 중시하겠습니다. 아니 의원님들이야 자유롭게 화장만 우리는

[2부 02:14:39–02:14:44]
>> 분 10시 15분입니다. 입니다.

[2부 02:15:33–02:15:48]
말할 기회가 저

[2부 02:31:31–02:32:00]
그 청량하거나 두 개가 마이크로 그리드에 그 마이크로 그런 거를

[2부 02:32:25–02:32:27]
갔다.

[2부 02:32:34–02:32:36]
>> [콧방귀]

[2부 02:32:51–02:32:57]
>> 지려

[2부 02:32:54–02:33:12]
>> 당 관사도 지우고 여당 간타요. 당연히 지하야 면을 다

[2부 02:33:10–02:33:56]
>> 한 번 더 해야 되 [웃음] 몇 땡겨 쓰고 또 달락하는지 한번 아까 김소위원도 좀 줄었을데 1분 빼야 돼.

[2부 02:33:56–02:34:12]
>> 아 줄이네. [목을 가다듬음] 회생 전력은 실제로는 사라지진 않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

[2부 02:34:12–02:34:18]
>> 예.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2부 02:34:19–02:34:24]
>> 이제 추가질이 순서입니다.

[2부 02:34:25–02:34:39]
>> 추가리는 3분인데 아까 쓰신 부분 가만해서 예. 그래도 2분씩은 하시네요. 먼저 박수민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2부 02:34:37–02:34:43]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환경장님.

[2부 02:34:40–02:34:47]
>> 예. 그 12차 전기본이 환경 기후 에너지부가 처음 하는 전기본입니다. 맞습니까?

[2부 02:34:46–02:34:49]
>> 네.

[2부 02:34:47–02:35:37]
>> 예. 과거에 교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수요가 왔을 때 꼭 사고가 터집니다. 가을 정전은 에어컨 수요가 도시에서 그때이 더위가 폭발 여름 더위가 폭발하면서 가을 정전 그때 수리한다고 했는데 수요를 과소 예측했어요. 예. 그래서 도시가 더워지면서 온난나 때문에 그때 터진 겁니다. 지금은 호남에서는 물 있습니다. 근데 농업 용수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반도체 공업 영수가 물 뺏어 가니까 그거 조심해야 되고 전기는 데이터 센터가 뺏어가게 돼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AI로 검색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전기가 더 들어가고 이제 데이터 센터가 뺏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심할 것은

[2부 02:35:35–02:36:03]
과잉 예측이 아니라 과잉이 아니라 과소 예측을 조심해야 됩니다. 참 정전날 수 있거든요. [목을 가다듬음] 지금 데이터 센터 어 예측이 폭증했죠, 장아님. 전기본 논의 중에 4월에서 8월 지금 수요를 보니까 폭증했더라고요. 네. 그 기업의 요청이 있어서 현실화 될 것으로 보고 이제 예측했는데 어 약간의 거품도 있고 그래서 그걸 정밀하게 예측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

[2부 02:36:00–02:36:45]
>> 예. 그래서 그 부분인데 그 지금 정확히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그 투자 위치한다, 데이터 센터 한다. 그러다가 막상 못 한게 많다. 그 거품 그렇게 저는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장에서는 전기 공급이 안 돼서 데이터 센터를 못 하는 겁니다. 이건 달걀과 어 닭 같은 얘기예요. 뭐가 먼저지 모릅니다. 지금 전부 다 한 전에 수전을 요청하고 있는데 전기가 요청이 안 되니까 투자치가 전기 공급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투자치가 안 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지금 데이터 전력 수요를 이용률 70% 고마 곱해서 원래 논의 중이었는데 지금 이걸 혹시 별도의 근거 없이 50% 낮출지도 모른다라는 제보를 제가 받았어요.

[2부 02:36:45–02:36:46]
맞습니까?

[2부 02:36:45–02:36:47]
>> 그렇지 않습니다.

[2부 02:36:46–02:36:50]
>> 그렇죠.

[2부 02:36:47–02:36:56]
>> 네. 네. 70%는 펜실베니아하고 뉴저지하고 메릴랜드에서 하는 PJM 기준이에요. 맞죠?

[2부 02:36:54–02:37:06]
>> 뭐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그리드 코드를 정할 때 정확하게 예측해서 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37:04–02:37:51]
>> 예. 과소측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지금 옛날 데이터 센터랑 지금 데이터 센터가 달라요. 즉 CPU하고 GPU가 전력 소모량이 전혀 다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CPU에 비해서 한 10열배 정도 써요. 두 개를 구분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그런 문제 때문에 데이터 센터 용량을 기가W라고 표현하는게 그게 전력 소비량 기준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과기부에서 수요를 받았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중에 일반 데이터 센터와 AI 데이터 센터가 섞여 있는데 구분했냐? 구분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그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하셔. 아니 뭐 그 내용까지

[2부 02:37:50–02:37:56]
다 포함해서 잘 감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37:52–02:38:21]
>> 아니 그 내용을 포함해서 검토한 이제 석달 나왔는데 수요를 다 받아 마무리 단계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 데이터 세트하고 AI 데이터 세터 같은 에어컨도 전력이 다르지 않습니까?가 열매쓰거든요. 근데 그거 구분 안 돼서 자리 넘어왔는데 이후 에너지에서 그거를 벗 하는게 제가 받은 어 분석이에요.

[2부 02:38:19–02:38:29]
>> 네. 지금 포함해서 투포하시겠다고 하면 안 되고 지금부터 정확히 보셔도 어떻게 볼지 얘기를 해 줘야죠.

[2부 02:38:26–02:38:39]
>> 아니 그건 과기부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있는 전업하는 부서가 기후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내용은 다 판단해서

[2부 02:38:37–02:38:44]
>> 아니 제가 그분이냐까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러니까

[2부 02:38:40–02:38:54]
>> 예 CPU와 GPU를 구분해서 어 하이퍼스케일 규모의 그 데이터 센터는 어떤 정도 GPU가 필요하였고 전력 소유가 필요한지를 같이 고민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부 02:38:55–02:39:03]
>> 네.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욱 위원님 기대하시겠습니다. [콧방귀]

[2부 02:39:02–02:39:04]
>> 어, 장관님.

[2부 02:39:03–02:39:06]
>> 네.

[2부 02:39:04–02:39:27]
>> 이재명 정부는 지금 4대강 제자연화를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콧방귀] 그 사대강 사과 관련해서이 계속 이제 입장 차이가 있고 논쟁이 있으니까 2023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이

[2부 02:39:24–02:39:43]
>> 위원회 구성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을 하면서 2021년에 금강하고 영산강 보철리 방안이 취소된 전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 결정 자체가 졸석이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2부 02:39:42–02:39:44]
>> 그렇습니까?

[2부 02:39:43–02:39:46]
>> 어.

[2부 02:39:44–02:40:03]
>> 어쨌든 어이 4대강 그 보리와 관련해서이 국가 물관리 위원회를 이제 최종 심의 의결할 기구인 물관리 위원회를 구성을 했죠.

[2부 02:40:01–02:40:05]
>> 네. 지금 3기 물관리 위원회가 구성되 있어.

[2부 02:40:03–02:40:55]
>> 구성되 있죠. 그런데이 [콧방귀] 24명 중에 14명 자료 파악한 결과 14명이나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60% 가까이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또 [콧방귀] 그 자연성 회복 사대강 자연성 회복 전문분과위원회도 일곱 명 중에 다섯 명이 그동안 계속이 사대강 그 보해체를 주장한 사람으로 구성이 되 있습니다. 그리고 4대강 또 자연성 회복 전문 분가위원회 협의체가 고성이 됐는데 여기도 1차 회의를 9월 14일

[2부 02:40:52–02:41:20]
했는데 13명 중에 아홉 명이 그동안 사대응 사업에 반대하거나 제자연화를 주장해 온 교수나 환경단체 관계자들입니다. 이렇게 그 구성 자체가 이렇게 편양이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어떤 결론을 내렸을 때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2부 02:41:16–02:41:28]
>> 그거는 그 시기에 집권한 정부의 철학 가치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2부 02:41:26–02:41:34]
>> 지난 정부 때 그 결정은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때마다 사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2부 02:41:32–02:41:53]
>> 또 물 그이 위원회 그음 물관리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전문위원회 구성을 정부에 입만한테 맞는 사람으로 구성해 가지고 계속 오락가락 하는 것이 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원천적으로 사대강을 안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부 02:41:51–02:41:54]
>> 그거는 장관님 개인적인 소신이에요.

[2부 02:41:53–02:41:57]
>> 개인적인 소신이고요. 여러

[2부 02:41:54–02:42:06]
>>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잖아요. 이미 예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은 합니다만 원래 안 했어야 될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인 소

[2부 02:42:03–02:42:12]
>> 개인적인 소신은 소실이고 국가 정책을 담당하는 국무의원이 개인적인 소신에 입각에서 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2부 02:42:10–02:42:20]
>> 당연하죠. 그러니까 구성부터 객관적으로 좀 공정성이 다본되고 그런 분들로 구성하는게 맞지 않나요?

[2부 02:42:17–02:42:47]
>> 그게 공정성이라는게 다 보는 잣대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공정성을 [콧방귀] 그 정장에 따라 주고 그 계속 한대 관련해서 그 정도에 바뀔 때마다 문정적으로 이렇게 계속 그까 자 발등을 공해야 되는데 장하고 발전을 그라

[2부 02:42:48–02:43:09]
>> 아니 뭐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긴 합니다만 과거에 사대강이 원천적으로 안 만들어졌어야 될 일인데 그때 안 만들어져야 될 사대강에 대한 입장이 각각 있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2부 02:43:11–02:43:30]
>> 그 그 입장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입장이 다르니까 그 입장 사이에 잡고 그 사람들로 위원을 구성해야 되지. 아니 지금 정부의 입장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하다고 사람

[2부 02:43:27–02:44:15]
>> 저는 물관리 위원회의 구성까지를 의원님이 문제 삼는 거는 그 그 자체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관리 위원회 구성은이 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감안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고요. 다만 거기서 이제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 문제죠. 자체가 공정하지 않으면은 그 결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그 결정을 그면 또 감사해 가지고 또 전면은 또 결정할네 그런 문제까지를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만요.

[2부 02:44:15–02:44:41]
발생하지 않도록 양의 영을 잡아서 그 조정하고 또 그 양이 조율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한 거 아니네.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기부가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을 물관리 위원회에 잘 전달하겠습니다만 물관리 위원회의 구성을 가지고

[2부 02:44:44–02:44:50]
>> 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44:47–02:44:55]
>> 저는 원천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개인의 소신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2부 02:44:54–02:45:09]
>> 소신을 지금 여기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다만 그것이 이미 [목을 가다듬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원천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부 02:45:05–02:45:39]
>> 아니 개인적으로 본인의 자를 지금 덜 들으려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유원의 구성이 그 좀 균형 잡힌 사람들은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자꾸 개인적인 입장을 이야기하면 어떡합니까? 여기가 장관 개인 입장을 는자입니까?네 네.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질리는 안호영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네.

[2부 02:45:40–02:45:44]
>> 아, [한숨] 장관님.

[2부 02:45:42–02:46:01]
>> 네. 어, 지금 그 쿠팡이나 알리 익스프레스, 태무 뭐 이런 것처럼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생활 화학 제품이 어, 그 유회한에 생활 화학 부품이 이렇게 그 광범역 유포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2부 02:46:00–02:46:04]
>> 네.

[2부 02:46:01–02:46:14]
>> 그래서 뭐 가습기 살균제 그 원인 물질인 CMIT, MIT 같은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는 건데 기부에서 그걸 그 사이트를 차단하는 이런 조치도 취했더라고요.

[2부 02:46:12–02:46:17]
>> 네. 여러 가지 직구 과정에서의 문제도 있고 해서

[2부 02:46:16–02:46:26]
>> 네. 그런데 실제로 근데 그것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고 또 뭐 품명을 바꾸거나 사이트를 바꿔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 가지고

[2부 02:46:24–02:46:48]
>> 어이 부분에 대한 그 대책들이 좀 필요한데이 사후약방문처럼 돼 있어서 지금 그 관련해서 그 규부에서 어 해외 직구 위에 화학 제품에 대해서 그걸 그 차단하기 위한 그 대책을 좀 입법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금 그 그렇지 않습니까?

[2부 02:46:45–02:47:10]
>> 네. 음. 그건 그거는 정말 시급하게 처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걸 하는 과정에 어 그 가습기 살균제 원인 물질인 CMIT나 MIT처럼 요런 그 위험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좀 고위험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좀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그 부분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47:09–02:47:13]
>> 네. 검토하겠습니다.

[2부 02:47:10–02:47:22]
>> 그리고 수소 관련해서 잠깐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장관님 입장에서도 이런 수소 경제 또 수소 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2부 02:47:21–02:47:23]
>> 그렇습니다.

[2부 02:47:22–02:47:26]
>> 네.

[2부 02:47:23–02:47:45]
>> 그리고 그 다만 이제 그런데 이게 그린 수소를 중심으로 하는 수소 산업이 좀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수소를 외부에서 사오는 사업자들의 몫이 아니고 국내의 수소 산업 생태계를 키우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부 02:47:41–02:47:58]
>> 네. 그 관련해서 지금 수소 경제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쭉 여러분 지적하셨는데 그 뭐 정부 설명 자료를 보니까 수소 경제 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2부 02:47:57–02:48:01]
>> 네.

[2부 02:47:58–02:48:10]
>> 그건 언제 정도 하실 겁니까? 어, 최근에 여러 가지 바뀐 상황들 고려해서 가급적 조속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2부 02:48:07–02:48:24]
>> 예. 조속하게 개최해서 여러 가지 그 어 그 뭐 기업이라든가 또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속하게 좀 하는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소차 또 전기차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지원하는 정책은 계속 추진하는 거죠.

[2부 02:48:23–02:48:26]
>> 네.

[2부 02:48:24–02:48:29]
>> 예산도 뭐 반영되 있긴 하던데.

[2부 02:48:26–02:48:38]
>> 네. 그 수소차도 뭐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지원해야 됩니다만 그 개별 지원의 규모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선 조금 더 기

[2부 02:48:36–02:48:57]
>> 한 가지 좀 제안을 할까 하는데요. 그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수소차가 다닐 때 이런 물류와 항만 쪽을 연결하는을 배치해서 회전 한다고 그런 정책에 대해서네

[2부 02:48:59–02:49:12]
>> 한번 그 그 부분에 약간 특화해야 되는 측면도 있다는 어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부 02:49:10–02:49:18]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승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2:49:16–02:49:22]
>> 장관님 그 저 수소차는 친환경적입니까? 아닙니까?

[2부 02:49:21–02:49:24]
>> 생각합니다.

[2부 02:49:22–02:50:10]
>> 예. 그 수소를 직접 태우는 방식은 그 질소 산화물이 발생할 수 있지만은 연료 전지는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그런 구조로서 주행 중에 대교인 물질 배출이 없는 무공이 차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그 연료 전지를 미래 에너지 산업으로 유승하겠다면서 2010년부터 주택용 연료 전지 보급을 지원해 왔는데요. 근데 올래 9월 18일부터 정부 고시로 연료 전지를 공공근축물 재생 에너지 설치 업무 이행 대상에서 제하도록 해 가지고 큰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장관님 정부 그 연로전지 정책이 갑자기 산업 육성에서 산업 폐쇄로 그 변경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2부 02:50:08–02:50:57]
건물 분야에서의 소위 탄소 저감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는데 그 연료 전지가 원칙적으로 하면 그린 수소를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만 사실상 [목을 가다듬음] 연료 전지를 설치하고 어 여러 가지 소위 어 그 탄소 저감을 위한 건축의 여러 가지 혜택은 다 보면서 사실상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되는게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과제여서 어 건설 현장에서는 정부 정책 변경이 현실을 [콧방귀] 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갑자기 이렇게 그 변화 변화가 왔다라고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공 건축물에는 원래 36% 신재생 에너지 공급 보

[2부 02:50:54–02:51:43]
비율이 그 적용되고 있고 민간 건축물의 경우에도 공공 건축물 규정을 준용해 가지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원래 13.5에서 15.5% % 업무 비율를 그 고시를 했습니다. 건축주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재생 에너지는 주로 태양열 지열 연료 전지인데 도심의 그 고층 대응 근무은 그 에너지 사용량이 비해 가지고 태양강을 설치할 옥상이나 외벽 면적이 제한적이고 또 지열 역시 그 부지 여건에 따라서 설치의 그 마른 제약이 있습니다.이 이 때문에 그 좁은 공간에서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연료 전지가 건축 현장에서 그 보안 수단으로 그 활용되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연로전 전지 그 정책

[2부 02:51:40–02:51:52]
변경에 대해서 기업이나 건축주, 지자체 등 많은 곳에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이런 목소리를 혹시들은 적이 있습니까? 예.들은 적이 있습니다.

[2부 02:51:49–02:52:27]
>> 그 청정 수소로 장관님 말씀처럼 그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공감을 하지만은 청정 수소가 충분히 그 공급될 때까지 관련 기술과 그 숙련 그 인력이 버틸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 역시 정부의 책임이라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현재 연료 전지가 계속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장관께서는 업계 이런 우려를 반영해 가지고 연료 전지가 다시 음화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로 에너지 건축무 인정과 뭐

[2부 02:52:25–02:53:00]
>>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료전지가 산업적으로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도 인정을 해야 되고요. 어, 다만 이제 과거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는데 최근에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가까운 일본, 중국 등에서 그 건물의 탈탄소화 정책의 핵심으로 소위 히트펌프가 주력 산업이 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감안해서 그것에 맞게 제도를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제도 변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도하게

[2부 02:53:02–02:53:16]
>> 네. 그 그 부분도 저희가 잘 고려해서 잘 감안해서 그 연료전지 산업이 전체적으로 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2부 02:53:14–02:53:24]
>> 네. 소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예, 인천 서해 이용니다네.

[2부 02:53:21–02:53:26]
>> 장아님 고생 많으십니다.

[2부 02:53:24–02:53:28]
>> 하천 편입 토지 보상금에 대해서 한번 지리하겠습니다.

[2부 02:53:27–02:53:31]
>> 네.

[2부 02:53:28–02:54:17]
>> 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판결을 통해서 확정된 보상금 지급액이 약 419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연 이자만 53억. 그래서 이자가 약 12.7%를 7%를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광주시 역동의 경우에는 환결 확정되고 718일 화성시 송산리의 경우에는 636일이 지나서 보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재판까지 끝나서 금액이 확정됐는데 2년 가까이 보상금을 주지 않고 국민 세금으로 거액의 이자까지 지급하는 저는 비정상적 행정이라고 봅니다. 요거 좀 시정이 돼야 되겠죠?

[2부 02:54:15–02:54:20]
>> 네. 최대한 그

[2부 02:54:17–02:54:29]
>> 아니 판결이 확정됐는데 2년 이상 지급이 안 되고 지연이자가 이게 한 53억까지 이렇게 세금 이게 낭비되는 게네

[2부 02:54:27–02:54:32]
>> 그 적절한 건 아니라고

[2부 02:54:29–02:54:34]
>> 챙겨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목을 가다듬음]

[2부 02:54:32–02:55:05]
>> 기부가 적정 보상금 예상을 황 확보하겠다. 이렇게 누차 얘기했는데 23년부터 3년 연속 부족한 예산을이 전용으로 메웠는데 그 금액이 무려 280억 5,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적절하게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용으로 [콧방귀] 끌고 와 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예산 이게 좀 뭐랄까요? 책정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2부 02:55:02–02:55:08]
>> 네. 챙겨 보겠습니다.

[2부 02:55:05–02:55:37]
>> 올해 7월까지 지급한 하천 편입 토지 보상에게 98.4%가 %가 소위 협의 보상이 아니고 소송을 거친 판결 보상이라고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도 99건 소송 가행만 641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콧방귀] 신속하고 적정한 협의 보상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왜 주민들이 협의 단계에서 보상받지 못하고 소송까지 가야 하는지 그 원인부터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2부 02:55:35–02:55:59]
>> 챙겨보겠습니다. 주민은 소송의 시간과 비용을 쓰고 국가는 지연이자를 부담하는 이런 구조는 계속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보상, 대상, 판단과 감정, 평가, 협의 절차부터 예산 확보와 실제 지급까지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재검토해서 불필요한 소송, 예산 낭비 줄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2부 02:55:59–02:56:02]
>> 네.

[2부 02:55:59–02:56:07]
>> 좀 점검을 해 주시고요.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종합 감사 전까지 의원실에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부 02:56:06–02:56:10]
>>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2부 02:56:07–02:56:20]
>> 오전에 지한 것 중에 렌터카 업체 포함해서 전력 관제로 인한 발전 비용, 낭비 등등의 여러 가지 지리를 드렸는데 제가 사실 오늘 지리 준비한 것 중에 한 다섯 가지는 아직 지의를 못 했습니다.

[2부 02:56:19–02:56:22]
>> 종대

[2부 02:56:20–02:56:25]
>> 서면 지리를 드릴 테니까

[2부 02:56:22–02:56:29]
>> 꼼꼼하게 지리한 것 서면질리

[2부 02:56:25–02:56:30]
>> 잘 답변을 주시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네

[2부 02:56:29–02:56:31]
>>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2:56:30–02:56:32]
>> 고맙습니다.

[2부 02:56:31–02:56:35]
>> 네

[2부 02:56:32–02:56:38]
>> 예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경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2부 02:56:38–02:56:58]
>> 예.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작년에 [콧방귀] 어 바로이 자리에서 제가 그 낙동강에서 녹조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치양수 시설 개선에서 제가 지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2부 02:56:54–02:57:43]
>> 네. 그때 장가님께서는 28년까지 어 지양수 시설을 개선하겠다. 예산 때문에 못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 이렇게 단호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 인기 내에 사대강 녹조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국민께 어 사제도 공식적으로 하셨고 어 그랬는데요. 어 저도 이제 사대강 관련해서 질리를 좀 해 볼까 합니다. 2018년 감사원 지적 사항 아까 감사원 말씀하시던데요. 어,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원에서는 취향수 시설은 4대강 사업이 잘못해서 생긴 일이다. 취향시 시설을 다시 계산해야 되는 거. 그래, [목을 가다듬음] 뭐라고 구체로 얘기했냐면 수위가 내려갈 때 치양수

[2부 02:57:41–02:57:50]
기능이 떨어지는 문제는 사대강 사업 당시 보수 운영 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공사를 해서 발생했다. 이렇게 감사원이 지적을 했어요.

[2부 02:57:49–02:57:52]
>> 네.

[2부 02:57:50–02:58:13]
>>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장가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감사원 지적 사항도 그렇습니다. 지양수 시설 개선 사업 자체는 4대강 보해체랑 상관없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보를 해체할지 말지 여부를 떠나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니냐고 제 얘기는네

[2부 02:58:10–02:58:36]
>> 보을 해체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는 우선 이제 보를 다시 해체하게 되면 그게 되돌 수 없는 피해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저 개방의 수위를 높일 경우에 취향수장 가동이 중단되는 문제가 있어서 일단 개방 할 경우에라도 저 피해가 없도록 하는 우선 조치를 하고 그렇죠.

[2부 02:58:33–02:58:42]
>> 그 후에 이제 어 해체 문제는 그 후에 판단해야 될 문제죠. [콧방귀]

[2부 02:58:39–02:58:51]
>> 그래서 이제 제가이 자료를 하나 입수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9월 8일 날 국가 물관리 위원회 전문분가 해의 자료입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2부 02:58:49–02:59:39]
>> 네. 뭐 아직 보지 못. 요게 이제 4대강 부처리 방안 사회 경제성 추진 방향이라는 해의 자료입니다.요 자료를 제가 살펴봤어요. 그 보니까 이제 여기 안에 어 실제로 4대강을 해체하지 않을 것 같은 기획이 좀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단순 해체 중심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서 비교 분석하겠다. 지양수장 및 지하수 대책의 현장 기반한 실제 비용을 반영한다. 이런 이런 등등의 어 이야기가 적시되 있습니다. 어 여기에는 치양수 시설 개선 사업비를 보철리 적 직접 비용으로 넣었고 치 낙동강은 지양수 시설 개선비가 8,억 정도 돼요. 이걸 넣으면 과연 경제성이 나올까요? 그리고 치양수 시설 개선비를 보리 방안으로 적정

[2부 02:59:36–02:59:44]
비용으로 넣은 이유가이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보아서 사대강 제자연을 안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어.

[2부 02:59:43–02:59:47]
>> [콧방귀]

[2부 02:59:44–02:59:57]
>> 그 문재인 정부 때도 보철리 비용의이 비용은 포함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어느게 더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2부 02:59:54–03:00:11]
>> 경제 자체가 없어진 거잖아요. 낮해진 거이 전체로 보면 1주95번밖에 안 뜨는데 8,000원 있어요. 나쁜 것만 그러면 상이 없다고 한다. 사실 내용 바로 해요.

[2부 03:00:08–03:00:14]
>> 네. 한번 살펴보겠네.

[2부 03:00:11–03:00:31]
>> 사실 이게 문재인 정답은 못한 거 아닙니까? 제자연아 제자연아 하겠다 약속 이거 이번에는 이번 정에서 하셔야 제자연환과 꼭 보호의 전면 해체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자연을 받해야 된다라는 것

[2부 03:00:29–03:00:34]
>> 자연성 회복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2부 03:00:32–03:01:18]
>> 그래서 어이 저는 이제요 반해야 되는데 요것을 자연성 회복이라는 것을 누르면은 체를 안 하고요. 대자연한 자연서 회복으로 제자연한게 달라. 그 아까 윤재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저는 안 했어야 된다고는 합니다만 이미 생긴 문제를 그러면 다 그러면 완전히 다시 없었던 일만큼 다시 다 해체할 거냐 그게 현실에 맞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미 보호가 생긴 걸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이해 관계가 생겼고 또 그와 관련한 농업 현실도 많이 바뀌었고 그런 것까지를 감안해서 대책을 세우는게 현실에 맞다고

[2부 03:01:17–03:01:21]
생각합니다.

[2부 03:01:18–03:01:31]
>> 자 28년까지 치지 않고 완전히 선해야 되고 강을 흘러야 됩니다. 그거는 이거요. 그리고 나서 제는요. 분명히

[2부 03:01:28–03:01:43]
>> 정혜영 위원님 발언을 조금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국정 과제 사대가 계좌화가 있고 그것을이 과제를 반드시 하기를

[2부 03:01:40–03:01:46]
>> 네

[2부 03:01:43–03:01:51]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2부 03:01:49–03:01:53]
>> 장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어기 위험 잠시만 예

[2부 03:01:52–03:01:57]
>> 의사진행반언

[2부 03:01:53–03:01:57]
>> 의사 진행 반언 예

[2부 03:01:59–03:02:47]
>> 그 위원장님이이 자리가 국감 자리가 그 개인의 어떤 소신을 어 이야기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 조금 전에에 우리 그 저 존경하는 윤재욱 의원께서 4대강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질하는데 여기에 4대강을 애당초 건설하지 말아야 된다.요 대한민국 장관이이 자리에 와 가지고 개인적인 소심만 이래 밝히는이 자리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위원장님께서 경고 조치를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늘상 불필요한 이야기만 이래 늘어놓고 여기 뭐 국회의원들이이 자리에 뭐

[2부 03:02:45–03:03:35]
그냥 헛꺼봐이 그래 보이는 자리입니까? 여기가 장간이여 나와 가지고 자기 입장만 내세우고 자기 소심만 내세우는 그런 자리 같다면이 국가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위원장께서 똑바로 경고를 주고 진실되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래 밤늦게까지 뭐하는 어떤 의원들 어떤 지의가 이래 있었고 이런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대답하는 장관은 내 처음 봅니다. 아니 장관이 여기 와서 정책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소 그 저 어 대한민국 어 장관답게 대답을 아 지의

[2부 03:03:32–03:03:57]
대답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여기서 자기 입장만 내세우고 또 사대학은 애당초 뭐 건설되지 말아야 된다. 아니 본인이 아니 많은 사람들이 사대강에 대해서 고마음을 알고 있는 이런 어떤 시점도 이래 있는데 본인 주장만 내세우고 본인 고집만 내세우는이 자리가 이거 필요하겠습니까 이거? 예.

[2부 03:03:57–03:04:01]
>> 예.

[2부 03:03:58–03:04:04]
>> 아니 경고 조치 주십시오.

[2부 03:04:01–03:04:08]
>> 원만히 하도록 잘하겠습니다.

[2부 03:04:04–03:04:19]
>> 위원장님도 분명히 보셨잖아요. 예. 저런 답변이 어디습니까? 예. 정리하십시.

[2부 03:04:15–03:04:21]
>>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님.

[2부 03:04:19–03:04:25]
>> 예. 어, 의사 진행 발언입니까?

[2부 03:04:24–03:04:27]
>> 네.

[2부 03:04:25–03:04:31]
>> 예. 이용 의원님.

[2부 03:04:27–03:05:17]
>> 예. 인천 서해굴 이용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희상 위원님께서 이제 상당히 이제 격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어 공무원 분들이시고 그 공직 사회를 끌고 가는 장관의 입장에서 장관의 소심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 바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의 철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 철학이라든지 국정 기조, 국정 방향이라는게 없는 상태에서 정부를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구성하는 국무위원들의 각자의 소심과 철학이 있는 것이고 장관으로서의 위치해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녹여

[2부 03:05:13–03:06:03]
내가면서 정부의 철학과 부합하게 일들을 하나 해 나가는게 너무나 당연한데 사대강 문제만 해도 여러 가지 정부와 정부와 정권이 변경되면서 입장들과 그 정책 방향과 기조와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적으로 평가를 받고 국민적 의견들을 수렴해 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것 자체를 잘못됐다, 부적절하다, 경고해야 된다. 이런 것은 그러면 장관은 어떤 입장에서 자기 입장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재명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그 이재명 정부에 부합하는 본인의 소심과 철학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들도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이게 이렇게까지 언성을 높여

[2부 03:05:59–03:06:33]
가면서 격하게 어 얘기를 하면서 또는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좀 인신에 대한 공격으로도 평가될 수 있는 이런 발언을 하면서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위원장께 경고를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진행하냐라고 하는 지적 간다라 지적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참으로 하나에서 열 가지 좀 수긍할 수 있는 지점이 없습니다. 위원장님께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뭐 경고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견을 좀 저는 드리겠습니다.

[2부 03:06:34–03:06:44]
>> 예. 관련된 것이죠. 근데 뭐 한 분씩 하셨으니까 뭐 비슷한 이야기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2부 03:06:44–03:06:55]
>> 예. 의사 진행 발언이시죠? 예. 박 짝수민 의원님.

[2부 03:06:51–03:07:39]
>> 예. 그 저도 뭐 그 우리 환경 장관님 말씀하시는 거 존중하면서 지금 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까 저희 윤재혁 종교하는 윤재 의원님 말씀도 그렇고 기왕에 만들어진 거 이거를 어떻게 연속적으로 지금 활용해 나갈 거냐를 묻는데 자꾸 원래부터 안 생겼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논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기왕에 만들어져 있는 거 지금 혼난 반도체 때문에 농업 용소도 나주 때문에 갖다 쓴다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기왕에 만들어진 거 빨리 그 비과학적금을 없애든지 근데 영상 하구독이 있단 말입니다. 어차피 유속이 느려요. 거기가 호수와 돼 있단 말입니다. 이런 팩트들을

[2부 03:07:37–03:08:27]
얘기하는데 원래부터 안 생겼어야 된다. 그러면 무슨 지금 그걸 뭐 하러 지금 얘기를 합니까? 지금 그 지점을 지적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몇 번을 지금 제가 옆에서 봐도 그래요. 저희 윤재욱 의원님이 계속 아니 기왕에 생긴 거 그러면 정부 때마다 이렇게 어 편양되게 해 갖고 이걸 없애니 맞세느니 하고 이걸 그냥 공전할 거냐 그 지점이야. 전혀 다른 얘기 아닙니까? 처음에 생겨야 되는지 많아야 되는지를 지금 왜 논의하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희 저도 듣기에 저도 솔직히 좀 참고 있었어요. 부글부글하게 존중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장관님의 어떤 임기응변이나 소신이나 이런 답변의 능력치 그걸 테스트하자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님 국회원도 하셨고

[2부 03:08:23–03:08:58]
잘하시겠죠. 여기서 모든 거. 그러나 지적하는 거는 대부분 저희가 지적하는 거는 지금이 기후 에너지부에서는 팩트예요. 현실이 이렇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얘기하는데 뭐 검토해 보겠다 얘기하시고 원래 소신이 나는 없어야 된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화입니다. 그런 면에서 김희상 의원님이 저는 경고를 얘기하셨다고 하고 저는 어 경고할 만하다 합니다.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2부 03:08:52–03:09:42]
>> 뭐 이제 진행 예 뭐 관련해서 장관님 받았겠습니까? 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개인적으로론는 저는 사대강을 안 만들었으면 안 만드는게 옳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안 만들어지는게 옳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만 이제는 이미 23조원이나 들어서 4대강이 만들어지고 4대강에 16개 보가 이미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이제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지에 대한 판단은이 조건에서 해야

[2부 03:09:39–03:10:29]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까 물관리 위원회 3기 물관리 위원회 말씀을 하시는데 편양됐다고 얘기하시길래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요. 저처럼 생각하는 물관 이재명 정부의 물관리 위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애초에 안 만들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래서 사대강에 대한 비판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건에서 어떻게 하는게 사리에 맞는지에 대한 의견은 또 각각 다릅니다. 그거는 금강도 그렇고 영산강도 그렇고 낙동강도 그렇고 다릅니다. 그거는 현재 보의 상태나 녹조의 상태, 보의 흐름 이런 거에 따라서 그야말로 아예 없는 것처럼 원천 백자화시키긴 어렵다고 하는게 현실

[2부 03:10:25–03:11:04]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다시 용역을 하고 있고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가급적 [목을 가다듬음] 공론도 모으고 그 강과 보호의 특성이나 그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하려고 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론는 애초에 안 만들어졌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소신은 있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뭐 크게 고점까지를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03:11:00–03:11:06]
>> 예. 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예. 지리하시겠습니다.

[2부 03:11:05–03:11:29]
>> 네. 물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 질의 앞에서 그냥 막 그냥 의원님들니까 [웃음] 질의할 힘이 빠졌습니다. 네. 그 장관님 시간이 뭐 한 3분이었기 때문에이 NDC 감축표 달성을 위해서 수승분야 잘 하고 계시죠? 좀 목표 목표대로 잘 가고 있습니까? 수승분야.

[2부 03:11:27–03:11:34]
>> 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부 03:11:31–03:11:35]
>> 어 당초에 2030년 40% 신차

[2부 03:11:34–03:11:37]
>> 음

[2부 03:11:35–03:11:43]
>> 2035년 70%인데 가급적 조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 많이 노력하고 계신 거 같

[2부 03:11:41–03:12:00]
>> 내년에는 신차 기준 30% 정도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이 화석 여유로 쓰는 내형 기관차 판매를 좀 제한하고 그 대신에이 전기 수수차 등 무공의 차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법이 이제 있을 텐데

[2부 03:11:57–03:12:02]
>> 국내 차의 점유율를 높이는 것도 좀

[2부 03:12:00–03:12:05]
>> 그러니까 약간 말씀하셨는데 할 수 있도록 하

[2부 03:12:03–03:12:11]
>> 오은 것도 주지 말고 우리나라 전기차 많이 팔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2부 03:12:07–03:12:16]
>> 근데이 친경차 관련해서 전기차료 바꿀 때이 정부와 지자가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잖아요.

[2부 03:12:14–03:12:33]
>> 네. 근데 이게 지금 보주금 신청 과정에서 현장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거 보고 받으셨습니까? 현장에서 이게 시군별 배정 물량이 적다 보니까이 신청이 매우 치합니다. 정말 그야말로 그 접수 대란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2부 03:12:31–03:12:36]
>> 그 저기 뭐 담당 국장님 이런 보고 못 받았습니까?

[2부 03:12:35–03:12:39]
>> 현장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 모르십니까?

[2부 03:12:37–03:12:41]
>> 네. 알고 있는데요. 정부

[2부 03:12:39–03:12:46]
>> 이거를 좀 어떻게 정리를 해 주실 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정부가

[2부 03:12:44–03:12:59]
>> 어 이게 지금이 접수 시간에 맞춰서 클릭 전쟁이 일어난다거든요. 여기에 클릭이 안 되면 먼저 신청해 놓고도 못 받는 거예요. 전기차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불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2부 03:12:56–03:13:02]
>> 이제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요.

[2부 03:12:59–03:13:10]
>> 그 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캐짐 현상이 있다 보니까 지방 정부가 중앙정부가 예산을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2부 03:13:08–03:13:29]
>> 어 과거 기준으로 그 지방정부가 예산을 소액 편성하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편성하는 그 양만큼을 지방 정부가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적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들이 원천적인 이유입니다. 그 문제가 뭐

[2부 03:13:27–03:13:54]
>> 그래서 너무 지방정부의 어 그 신차 배정이 너무 빨리 독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천적으로는 지방 정부도 좀 충분하게 전기차 예산을 편성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이 또 어 [콧방귀] 이거 액수 어 지방 보조금 액수가 좀 작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혜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접수 방법도 한번 검플해 보세요.

[2부 03:13:52–03:14:10]
>> 이게 특정 시간에 하지 말고 연중한다든지 신청 접수대로 한다든지 이래야 불만이 없지. 이렇게 막 무한 경쟁을 시켜 버리면은 뭐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저 의연실로이 부분을 좀 검토해서 공정한 보증은 지급 방법이 뭔지

[2부 03:14:09–03:14:15]
>> 네.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03:14:12–03:14:21]
>> 예. 소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2부 03:14:18–03:15:05]
>> 예. 피T 좀 뛰어주시 잠시 잠시 멈춰 주시고 우리 이경수 국장님 계신가요? 아까 아침에 계시던데 바른대로 좀 나와서 계시면 [목을 가다듬음] 제가 좀 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진행하다고 말았습니다만은 이렇게 황경공단 이사장을 면직이나 해임시킬 방안을 강구해 보라라고 기업부의 이경수 국장이 지시를 환경국단 환경 공단에다 내렸고요. 그랬더니 그 기조부장하고 기조 처장 이분이 그 보고 만들어 가지고 패싱해서 처각명 이상 직무 대행을 패싱해서 위로 보고를 했단 말이죠. 이게 정상적인 방안인지 잘 모르겠는데

[2부 03:15:04–03:15:12]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혹시 장관님 이거 저기 황공단 이사장 그 축출할 방안을 좀 찾아봐라 이렇게 이영숙장한테 지시를 했습니까?

[2부 03:15:11–03:15:14]
>> 그런 적이 없습니다.

[2부 03:15:12–03:15:16]
>> 보고받은 거 있겠습니까? 결과를

[2부 03:15:14–03:15:27]
>> 따로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아, 최근에 대해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의원님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가 질문은 제가 할테니까 장관님이 누구보 질문을 하지 마시고요.

[2부 03:15:25–03:15:29]
>> 다음 페이지 넘겨시면

[2부 03:15:27–03:16:15]
>> 이게 그러니까 공식 지위 체계가 무력화되 있다.이 완전히 하극상이다. 자기 이상을 내쫓는데 밑에 지구 시켜 가지고 그 밑에 사람 위에 CEO가 모르게 해서 그렇게 살짝 비밀 보고를 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문제가 또 있어. 그런 다음에 이게 나중에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차광명 이사장 직무대행이 공당 감사실에다가 감사 좀 해 봐라.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그 당시 상인 감사 홍모 감사가 아 이거 문제가 있다 해서 중진기를 해다고 의결을 요구했고 그리고 중진계 의결 요구를 받은 다음에 그 권처장은 지회가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홍감사는 퇴직을 했네요. 그다음 바로 그때 시민 단체 출신 양감사라 분이

[2부 03:16:13–03:17:01]
부임해 오더니 아 이거 저기 이거 징계을 거쳐야 된다 이래 가지고 중진계 아니고 경진계 요구을 했단 말이죠. 또 경진 또 그다음에 노조 출신의 그 노조 추천시라고 하는데요. 그 노동 이사 유영석이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비상임이 이사이가 갑자기 소집되더니 건장에 대한 징계권을 아니 비상임 이사이가 아무 안건도 없이 이것 때문에 모였대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다시 또 간봉이 경진계를 한 다음에 거꾸로 그 또 비상임 이사들이 모여 가지고이 차광명 이사장 직무대행에 대해서 특정 감사를 하라. 아니, 그러니까 패싱 당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지적했더니 당신 패싱 당해야 되 되는 것이 정상인데 왜 그러냐 거 감사하려고 했다는 거지. 이게 완전히 엉망 진창인데

[2부 03:16:58–03:17:12]
우리 이국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황경공단 이사장 하고 이사 저기 그 권처장하고 또 권부장한테 이런 지시를 내린 적 있습니까? 검토해 보라고.

[2부 03:17:11–03:17:14]
>> 그런 지시를 한 바가 없습니다.

[2부 03:17:12–03:17:17]
>> 어, 거짓말 하시면 안 되는데. 오늘 정인 선서하셨는데

[2부 03:17:15–03:17:20]
>> 예. 선서했고요. 그런

[2부 03:17:17–03:17:25]
>> 그러면 그러면 그 광공단에 있는 기조 처정하고 기조 부정이 그럼 거짓말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2부 03:17:23–03:17:30]
>> 전화로 전화로 하시고 카톡으로 보고 받았다 그러던데

[2부 03:17:26–03:17:58]
>> 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가 지금 재생국장이 아니라 이제 기우국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환경 공단 기관 담당이었고요. 그때 이제 이사장께서 이제 압수수색을 받는다는 기사를 접하고 권차장과 며화한 적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실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앞으로 이제 경량할지 이런 논의를 한 적은 있고요. 그 이후에 인사 담장 부서에서 이제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게 5월 29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2부 03:18:05–03:18:09]
>> 또 추가질리 하실 겁니까?

[2부 03:18:07–03:18:13]
>> 예. 그러면 다 기다리신 분 분들을 위해서 먼저 마치고 나서

[2부 03:18:11–03:18:15]
>> 추가하십.

[2부 03:18:13–03:18:16]
>> 예.

[2부 03:18:15–03:18:25]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서희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2부 03:18:22–03:18:27]
>> 네. 아까 잠깐님 그이어서 저망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2부 03:18:27–03:18:30]
>> 네.

[2부 03:18:27–03:18:39]
>> 그 재생 에너지로 생산된 전기가 계통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받아줄 수 있느냐가 저는 온시가스 감축에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2부 03:18:36–03:18:45]
>> 그래서 100GW 목표가 있더라도 그걸 받쳐 줄 수 있는 전력망이 있느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2부 03:18:43–03:19:29]
>>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나온 전력망 혁신대책을 봤는데 그 유연 [콧방귀] 접속 부분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을 해서 늘린 거는 굉장히 잘하신 거라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계통 포화시에 커텔 된다는 얘기가 써 있어요. 조건부로. 그리고 자율접속 역시를 발전소가 달고 들어오는데 이것도 발전소가 스스로 출력 제어를 할 수 있다. 이런 모든 조건이 들어서 결과적으로 그냥 이거는 언제든지 조건부 커일 하겠다라는 그런 해석으로 밖에 안 보이고 그냥 지금 사업자들 접다린 사업자들 이제 달래기 위한 미봉책으로 밖에 안 돼 보입니다. 현재 저의 해석상으로는

[2부 03:19:26–03:19:44]
>> 근데 그림 보시면 확실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어지는 대목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14MW에서 16MW 넘 거 그거밖에는 잘 안 보이고요.요 그림으로 보시면 충분히 늘어나는 대목이 눈에 보이실 텐데요.

[2부 03:19:41–03:20:03]
>> 그게 저한테는이이 정도로는 설득이 좀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붙이겠다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ESS를 어떻게 하실까 보니까 송전망 보강에 2.6g, 변전소 보강에 1.6GB. 근데 배전망 ESS는 딱히 숫자가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2부 03:20:01–03:20:50]
>> 네. 그런데 배전망 ES는 얼마나 실 숫자가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그런데 그재식 국장이 브리핑할 때 보니까 약 5GB 이상 필요하다라고 브리핑 때 답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럼 이s 5GB가 이상을 할 때 비용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한 70%가 공공 재정이다. 그러면 국민 세금하고 한전 돈으로 깔겠다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이 5GB 이상을 깔 때 비용이 최소 8조원이다. 근데 그럼이 비용은 누가 마련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실은이 전력 확신대책에 비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비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언론에서 나온 내용으로 저는 가름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이 부분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여 주시죠. [콧방귀] 대통령께서

[2부 03:20:48–03:21:07]
이번 대책 정말 잘했다 하시면서 수십전 절감되는 걸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계산식을 기후부에서 보고하셨으니까 대통령께서 이렇게 발언하신 거겠죠? 이거 제가 아무리 봐도 어떻게 수십조원이 절감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이 비용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좀 알려 주시고요.

[2부 03:21:04–03:21:28]
>> 그리고 설치한데 필요한 최소 8조원의 비용은 에너지 요금으로 정가되지 않는다는 근거를 좀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분부터 아까 이거를 통해서 출력 제어가 당장 내년부터 얼마나 줄어드는지이 내용 그리고 수십조원 절감되는 계산시 그리고 최소 8조원 비용이 에너지 요금으로 정가되지 않는 근거를네

[2부 03:21:29–03:21:34]
>> 충분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부 03:21:32–03:21:40]
>> 예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선 위원님 기의하시겠습니다.네 [콧방귀]

[2부 03:21:38–03:21:44]
>> 상가님 밤늦게 고생 많았습니다.네 네.

[2부 03:21:42–03:21:58]
>> 그 이재명 정보 출범 이후에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팔탄소 에너지 전환에 강력한 속도를 내면서 마침내 전기차 100만대 시대를 열었습니다.

[2부 03:21:55–03:22:37]
>> 네. 특히 뭐 충전 인프라도가 칭찬할 만한데 그 국제 에너지기구 IA 조사에 따르면 공공 충전기 한 대당 전기차가 세계 평균 11대인데 대한민국 두대 그 두대 수준으로 세계 최고더라고요. 그 충전기를 많이 설치해 가지고 참 좋은 [콧방귀] 거 같은데 실제로 국민들의 불편은 아직 가시지 않은 거 같습니다. 지난해 전기차 이용자을 대상으로 조상 결과를 보면 가장 큰 불편 요소가 충전기 부속이 아니고 충전기 고장이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신가요?

[2부 03:22:35–03:22:41]
>> 특히 고속도로나 일반 국도에서 고장나면 참 열받습니다.

[2부 03:22:39–03:22:43]
>> 맞아요. 네. 이제 그 전기차 타시죠?

[2부 03:22:42–03:22:45]
>> 네.

[2부 03:22:43–03:22:53]
>> 네. 그래서 [콧방귀] 이제 충전기가 얼마나 많이 있냐보단 제대로 된 충전기가 얼마나 있냐 이게 더 중요한

[2부 03:22:51–03:23:34]
>> 지금부터는 이제 그걸 잘 챙겨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정부가 그 정부의 관리가 충전기 보급 속도를 못 따라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부가 파악한 것만 봐도 정부 보은 298억 원이 투입된 충정이 6,670대가 목통이고 그 이걸 보니까 298억 원의 보조금을 받은 운영업체네 개 중에 두 개는 파산하고 두 개는 뭐 전기 그 용 요금이 체납돼 가지고 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정부가 이제 설치할 때 주는 보조금에만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설치 이후의 관리 부분은 아직까지 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2부 03:23:31–03:23:39]
>> 그렇습니다. 양적 확대 치우치다 보니까 질 관리가 충분하게 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2부 03:23:36–03:24:25]
>> 네. 그래서이 똑같은 얘기 반복일 것 같은데 이제 몇 대를 설치하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몇 대가 제대로 작동하느냐라 정책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보조금 지급도 이게 뭐 단순한 [콧방귀] 설치 능력 봐서는 이제 안 될 거 같고 그 향후에 유지 보수 능력까지 같이 보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 기준으로 좀 봐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정부에서 미사용 [콧방귀] 미사용 충전기 먹통인 충전기를 실시간 파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이제 그 시스템 구축를 해 가지고 방금 장관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속도로 충전기에 고장나 있으면 대치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실제로 어 그런 경우

[2부 03:24:22–03:24:31]
때문이라도 좀 정보에서 실시간 파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2부 03:24:29–03:24:45]
>> 전기차 100만대 시대입니다. 그 충전기 정책을 설치해서 관리 중심으로 바꿔 주시고이 방치된 충전 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 반드시 해 주시고 정서화 대책도 마련해 주네

[2부 03:24:43–03:25:01]
>> 그이 가급적 설치 업체가 부도가 났더라도 그 전체적으로 고장 났으면 아예 치우거나 아니면 그거를 수리해서 법바로 쓸 수 있도록네

[2부 03:24:58–03:25:09]
>> 그 그렇게 좋지 하겠습니다.네 네. 혁신대책은고 그 부분은 조만간 보고 드리고 또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부 03:25:10–03:25:14]
>> 네.

[2부 03:25:11–03:25:18]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 위원님 2분 되겠습니다.

[2부 03:25:15–03:25:28]
>> 예. 아, 2분인데 이거 [콧방귀] 다 안 끝 아직 시간 좀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 안 끝나면 다음 번 추가질이 더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2부 03:25:26–03:25:30]
>> 벌써 김기원 의님이 스타트를 끊으셔 가지고

[2부 03:25:28–03:25:35]
>> 아, 예. 오늘 뭐 차수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부 03:25:32–03:25:35]
>> 아,

[2부 03:25:35–03:25:41]
>> 예. 장관님께 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3:25:38–03:26:22]
>> 네. 어,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작년 2월에 확정된 정부 계획입니다.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를 짓기로 했고 한수원은 작년 말까지 부지 선정을 마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은 작년 9월 신규원전은 [콧방귀] 국민 공론을 거쳐 판단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부지 공모가 멈춰 버렸습니다. 장관님 확정된 정부 계획의 이행을 멈춰시험 법정 근거가 있습니까?

[2부 03:26:22–03:27:11]
>> 그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자, 좀 있따 그 대답해 주시고요. 결국 토론에 두 번 여론 조사 한 번을 거쳤습니다. 원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0% 이상 신규 원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60% 이상이었습니다. 그러자 올래 1월 26일 날 장관님 스스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사이 부지 선전 1년 넘게 밀렸습니다. 제12차 전기본 수리 과정에서도 반복되는 절차적 모순이 있었습니다. 여론 수렴을 마치고 추진을 확정한지 8개월 만인 9월 기후부는 원정

[2부 03:27:09–03:27:41]
공론화 추진 계획을 국무회에 보고하고 약 4 3개월간 공론화 위원회의 시민 참여단 수기 토론을 다시 추진을 하게 됩니다. 12차 전기본 반영 시점은 당초 목표를 이미 넘겼고 공로나 종료 시점을 감안하며 확정은 27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매우 높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2부 03:27:39–03:27:46]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의사진행

[2부 03:27:45–03:27:50]
>> 의사 진행 발음부터 하시겠습니다.

[2부 03:27:46–03:28:36]
>> 원래 국회법에 그 질의를 주질이 보충질이 추가 질의를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것들은 그 상의라든지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없이 그냥 추가 지리금면 몇 번을 할지 그런 것들을 없이 그냥 회의를 진행하면 이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텐데 그러면 앞에서 시간에 맞게서 맞게 지휘했던 사람들은 그거 손해를 보는 거는 공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니까 이런 경우에는 양당 간사간의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그 관래입니다. 관래. 그러니까 위원장께서는 추가질에 대한 또 추가질 지리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셔야 돼요. 양당 간사하고 예. 양당 간사님께서 따로

[2부 03:28:34–03:28:45]
뭐 이미 이제 의사를 밝히신 분이 지금 두 분만 그게를 예. 해비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3:28:49–03:29:37]
>> 의사 진행 발언입니까? 예. 국회법에 뭐 주질이 보충질이 뭐 이렇게 추가질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규정 없습니다. 관리상 그 서로 양의를 해서 했던 것이지. 그런데 그 바른 시간 발 바른 시간에 관해서 서로 양당 간사가 협의해서 이렇게 했던 우리 관리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아 지금 질 질문을 하고 있다가 지금 답변하고 있는데 시간이 끊어졌는데 그럼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무리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스무하게 진행하시죠. 어쨌든 규정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양당간 해비 간사 회비의 따라서 뭐

[2부 03:29:35–03:30:02]
추가질이 마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할 것인지는 협의에 막 벗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따로는 계속 진행하시고 따로 나갔다 오시죠. 예. 박정희원님 일단 질리는 하시죠.

[2부 03:29:59–03:30:37]
>> 예. 오늘 그 에너지 부분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까지 [목을 가다듬음] 하려 그러는데 뭐 시간은 안 될 거 같고요. 그 종교하는 나경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특히 태양광에 대해서의 국산화문제에 대한 지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산 모듈 시장 점유율이 21년에는 66%였는데 25년에는 30.7%가 됐고 또 셀 시장 점유율은 21년에 35.1%에서 1%에서 지금 25년 기준으로 3.9%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중국산이거든요.

[2부 03:30:35–03:30:43]
>> 네. 전 세계가 비슷한 현상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모듈이라도 지금 30%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2부 03:30:43–03:30:45]
>> 그렇습니다.

[2부 03:30:43–03:31:32]
>> 그 지금 하나큐세 같은 경우에도 공장이 두 개 있다. 하나는 지금 폐쇄했고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만큼 년 동안 2년 동안 셀에 대한 것들은 하나도 생산을 못 했습니다. 다시 이제 재생 에너지 정체로 들어가면서 뭐 인원을 확충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이렇게 내버려둘 것이 아니고 어 미국이나 중국이 예를 봐서 미국은 국방에 대한 이유 또는 고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산을 지금 막고 있어요. 또 중국산은 그동안에 국내 보조금을 계속적으로 무한장 주면서 엄청나게 주면서 국내 산업을 키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못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자생만 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내에 대한 기술을

[2부 03:31:30–03:32:18]
확보할 수 있는 R&D 비용을 더 많이 지원한다든지 또는 영농형 태양관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주로 하니까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특별한 형태로 해서 패키지로 뭐 팔 수 있는 걸 만든다든지 바람과 풍 풍력과 태양광을 같이 이용하는 걸 새로운 모델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고급보 가치 산업을 통해서만이 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산에 대해서. 그래야지만 다른 나라도 진출이 가능한 건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은 좀 있어야 되고요. 어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의 지원 정책은 어 보조금을 주는 형태가 아니고 세액 공제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환학규살 같은 경우에도 생산이 0인데 어떻게 이익이 나서 세액 세액을

[2부 03:32:16–03:33:02]
공제받을 수 있겠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에 존경하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토론을 했했고 또 하락 큐세를 비롯해서 여러 업체들을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 세액공제를 나중에 이익이 나면은 세액공제 대신 보조금을 준 것들에 대해서 그 그만큼을 감해도 좋다. 대신 회사가 좀 어렵고 무너지게 생겼으니 세액 공제 말고 실제 보조금을 좀 고민해 올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니까 우리 지금 방어에 대한 문제가 이게 중국상에 들어온다. 이거에 대한 정보가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국내에 대한이 산업들이 버틸 수 있는 근거를 우리 기후부에서 생각해 저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부 03:33:01–03:33:50]
>> 네. 의원님 취지에 뭐 전적으로 동의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 햇빛소득 마을이나에 주택용 태양광이나 공장 지붕 태양광 등등의 여러 가지 어 보조나 융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어 어 국산 모듈을 쓸 수 있게 그렇게 어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태양광 회사들이 회생하는 어 일종에 동기나 실제 물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콧방귀] 생산세입 공제보다는 보조금으로 가는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이번 예산한 심의 과정에서 또 우리부처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2부 03:33:47–03:34:05]
때문에 기획화 재경부를 좀 함께 설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들어요?

[2부 03:34:02–03:34:23]
>> 네. 그렇습니다. 만들어스 사업이라든지 사업이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지역이기 때문에 안보상의 이유로 상밖에 없게 하는 만들어

[2부 03:34:21–03:34:41]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종에 국방 아리백 개념으로 어 접경지대의 대규모 태양광 부지를 지금 국방부와 적극적으로 부지를 물색 중위에 있고 어 조만간 가능한 부지부터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3:34:42–03:35:30]
>> 예 소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2분 초가 제리 있겠습니다. 장관님. 김일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장관님께서는 기후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시는 분으로서이 사적 신념이나 이념에 따른 에너지 정책이나 이념에 따른 용수 정책을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김성환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한 부분은 예전에 원전 반대 앞장 쓰셨던 거 부분 아닙니까? 근데 이제 뭐 요새는 원전 안 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이제 원전을 하신다 그래요. 4대강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 사실 호남 메가 프로젝트가이 정부에서 이제 발표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2부 03:35:27–03:36:15]
제대로 해라 하고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전당대용 아니었습니까? 6월 달에 아무런 준비 없이 뭐 용수 어떻게 뭐 발표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관계 기관하고 어떤 협의도 안 하고 그리고 그때 6월 달에 발표하신 거 뭐 동보تا 증거하면 된다 그러더니 장관 스스로 말도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증고는 안 된다. 신축해야 된다. 이렇게 엉터리로 해놓고선 지금 농업 용수 다 끌어다가 지금 물관리 물 대책이라고 말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럼 농 용수를 보충하려고 하면 결국은 4대강 더 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만 개인 신념이니 이념이니 그런 이야기하시고 제대로 저 호남 용수

[2부 03:36:13–03:36:25]
대책은 제가 나중에 질의하겠지만 제대로 좀 말 마련하십시오. 제가 오늘 짧게 지리할 거는 어린이 용품 유예 물질인데요. 이거 아세요? 요새 유행하는 거?

[2부 03:36:25–03:36:28]
>> 예.

[2부 03:36:25–03:37:15]
>> 이게 말랑이라는 겁니다. 요새 뭐냐?이 어린이 장난감 중에서 제일이 촉감 장난감 그래서 꾸부 뭐 말랑이 이런게 유행인데 이게 다 문제가 뭐냐?이 이 중국산들이 많아요. 근데이 유회 물질을 갖다가 그 심사하는 기준이 기후부 다르고 환경부 다릅니다. 아, 기후부 다르고 어 기타 산업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이는 이거 검사하는데 시장 장시간에서 알리 해외송 전혀 검사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기준이 달라서 의외성이 없다고 판단 근데 뭐 소비자원 서울시 이런 데는

[2부 03:37:11–03:37:56]
전부 유회성이 있다고 다 소비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이 이 제품을 어 저희 상 학회 진단하고 하는 변화는이 기록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호장 산업 매달이나 기준이 다르다는데이 기준이 다른 산업 계속적으로 유하 산업 기준을 따르다는 것은 정리하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이 부분의 문제가 오는 건 아니 그다음에 관어 따라서 이해하다고 생각하는게 있다면 이에서 성경 보정법에 따라서 시를 해야 된

[2부 03:37:56–03:38:00]
>> [콧방귀]

[2부 03:37:56–03:38:07]
>> 혹시 그 제가요 부분은 우리 담당 국장이나 누가 보고를 드리고 별도로 설명을

[2부 03:38:05–03:38:09]
>>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김기헌 위원님

[2부 03:38:07–03:38:14]
>> 제가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 얘기를 의원님한테 처음 들어서요.

[2부 03:38:13–03:38:15]
>> 우리는

[2부 03:38:14–03:38:16]
>> 담당

[2부 03:38:15–03:38:20]
>> 장 좀 보고 드리고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2부 03:38:17–03:38:24]
>> 환경보국장 직무 대리입니다.

[2부 03:38:20–03:38:57]
>> 어 지금 말씀하신 말랑이 이런 것들은 산업부의 어린이 제품법에 따라서 어 여러 가지 유회 물질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린이 제품 전반에 대해서 산업부가 관리하는데 그중에네 개 물질에 대해서만 환경부는 산업부가 왕구 그리고 잦은 거 이렇게 용품이라면 환경부는 플라스틱 제품 목재 잉크 세 가지에 대해서네 가지 물질에 대해서만 저희가 기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2부 03:38:58–03:39:02]
>> 저희는

[2부 03:38:58–03:39:17]
>>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분명히 하다고 하지 않면

[2부 03:39:18–03:39:36]
>> 그러니까 저희가 검사하는 제품이 조금 다르고요. 산업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말랑이 제품에 대해서 유의 물질이 나오면 판매 금지라든지 해수 조치 영량은 내립니다. 하지만 저희는네 가지 물질에 대해선 조사는

[2부 03:39:34–03:39:42]
>> 똑같은 제품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저희

[2부 03:39:39–03:39:42]
>> 네

[2부 03:39:42–03:39:58]
>> 산업부 권난이라고 하는데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다시 한번 그렇게 해보고 또 끌어가네

[2부 03:39:53–03:40:01]
>> 그거 관련해서 산업 저 빈틈이 없이 챙겨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부 03:39:59–03:40:05]
>>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03:40:01–03:40:29]
>> 네드 보고 보드리겠습니다. 저거 오려 돼. 예. 이런 걸 안 합니다. 예. 우리는 그냥 위험 물질이냐 아니냐 이거만 걔네 하나 하는 거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좀 하지가

[2부 03:40:26–03:40:37]
>> 따로 좀 설명 나중에 연세가 설명드 좀 복잡해서 주세요.

[2부 03:40:45–03:40:58]
>> 예. 끝났죠? 예. 다음은 추가질리 마지막 지리자로 박지혜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2부 03:40:55–03:41:35]
>> 네. 장관님, 오늘 저는 국민께 기유부가 드린 약속들을 점검을 해 보고 있는데요. 3대 메가 프로젝트 전력 수급에 대해서 지의했고 2040 탈석탄 점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30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어기구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수송부문 이행이 가장 미진합니다.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 지금까지 줄인 양이 2030년까지 줄여야 할 양의 8.7%에 불과합니다.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거 같은데 동의하시죠?

[2부 03:41:33–03:41:40]
>>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캐짐 현상 등등 때문에 많이 늦었는데요. 속도를 내겠습니다.

[2부 03:41:37–03:41:43]
>> 네. 정말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2부 03:41:40–03:42:30]
>> 네. 우선 신차에 대해서는 어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최근 기유부가 강화했고요. 오늘 언론보도가 되어서 아시겠지만 사실 대폭 기준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에코노베이션 제도를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기준 강화의 효과가 정부가 의도한만큼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 2035년 감축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에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도 2035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동차가 한번 팔리면 도로를 뭐 10년 이상 15년 이상 달리는데요. 지금 감축에 부합하는 투자 결정을

[2부 03:42:27–03:42:52]
제작사들이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2035에 대한 기준도 빨리 수립해야 될 거 같은데요. 다음 개정 때는 에코인노베이션 인정 한도를 국제 수준으로 축소하고 제작사별 인정 실적도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2035 기준도 가장 빠른 실내에 제정해 주십시오.

[2부 03:42:51–03:42:55]
>> 네. 검토하겠습니다.

[2부 03:42:52–03:43:42]
>> 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지금 도로를 달리고 있는 자동차가 2,600만 대가 넘습니다.이 자동차의 감축을 위해서 저는 강력한 신호 연료 가격 문제에 대해서 기후부도 입장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문제적인 조치가 유류세 인하인데요. 2021년 11월에 6개월 1시 조치로 시작했는데 20차례 넘게 연장돼서 5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리세가 민생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인를 해도이 효과가 다 소비자에게 가닿지 않습니다.이 수치를 보시고요. 기후부가 유류세 인허가 인하가 수송분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의견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분석을

[2부 03:43:39–03:43:47]
해 봤는데 인하하지 않았다면 어 연평균 77만 톤 더 줄일 수 있었습니다.

[2부 03:43:45–03:44:02]
>> 그리고 추가 세수도 15.4조원 3, 4조원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이 재원을 가지고 전환을 빠르게 지원하는 쪽에 투입하고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데 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호가 정당 설네

[2부 03:44:04–03:44:18]
>>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 의원님도 예결이 과정 등이나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설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03:44:16–03:45:03]
>>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추가질리는 마쳤습니다만 2차 추가질이 요청이 여섯 분 계십니다. 그래서 대신 2분으로 어 1분을 줄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서는 어 윤재욱 위원님 먼저 하시고 윤재욱, 박혜철, 이연승 어 신정은, 김기헌, 김상 위원님요 순서대로 2분씩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윤재혁 위원님 2차 초과질해 주십시오.

[2부 03:45:03–03:45:45]
장관님이 국가 물관리 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닙니다. 부처와 지역의 이해 관계를 넘어서 국가 전체의 물관리 원칙을 세우고 주요 물 물정책을 심의 의결를 하고 물전 물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만든 기구예요. 그래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또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본인이 지의를 했습니다. 근데 장관께서는 계속 4대강 사업이 애초에해서는 안 될 사업이라는 개인적 소신을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2부 03:45:43–03:45:55]
>> 그 공정성의 기준으로 그걸 제기하셔 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공정성의 기준이 아니고이 물관리 위원회 구성의 입법 취지가 그래요. 법의 법정 기구잖아요.

[2부 03:45:53–03:45:59]
>> 그런 부분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2부 03:45:56–03:46:47]
>> 그러니까요. 그 거기 그 국조 국감에서 국회의원의 질의돼서 국무위원이이 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이 사대강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오 지리한 그 어떤 그 갈등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이 위원회 구성 자체를 공정성과 객관성에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그 균형잡힌 구성을 하는게 좋겠다는 취지의 답변에 개인직 소신을 강조하면서 사대강 사업이 애초에 해서는 안 될 사업이라는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국무위원이 국정감사에대 어 저 답변한 태도로는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이 정도 발언이면 국감이 파행될

[2부 03:46:43–03:47:09]
정도의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장관께서는 국회 의원이 신분이시고 이런 국회의 그 국정 감사에 대한 국무위원의 태 입장이나 태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는 분이 그 식으로 답변을 해서 그 불필요한 그 서로 그 여야간에 불필요한 그 입장을 그렇게네

[2부 03:47:12–03:47:32]
>>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네 네. 제가 제 소신을 얘기한 것은 저는 여전히 그 소신은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생긴 것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전자를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부분에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부 03:47:32–03:48:19]
>>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재 의원님 지적에 뭐 오해를 풀어 주셔서 다행입니다. 양해 말씀 구할 것은 어 조 있다가 그 장관님께서 이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집트 대통령 그 방안 공항 도착 행사에 영접 인사로 장관으로는 뭐 현안이 있는 거 같은데요. 김성환 장관께서 영접 인사로 가셔야 되는 거 같습니다. 11시 40분 정도에 나가시면 됩니까?

[2부 03:48:16–03:48:28]
>> 네. 방금이 이게 메모가 와서요.

[2부 03:48:26–03:48:32]
>> 예. 예. 빨리 하시면빨리 빨리

[2부 03:48:30–03:48:46]
>>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처음 당하시는 일이신 거 같은데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사전에 공지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양해로 구할 부분은 아니고 빨리 이걸 끝내고 공항으로 가시든지 그거는 뭐 그다음 문제인 거 같습니다.

[2부 03:48:44–03:48:59]
>> 12시 10분까지 성남공항에 가야 되는데 그전에 끝날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 걸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지금 국강장에서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집트 왕자가 와서 못 갑니다.

[2부 03:48:59–03:49:04]
>> 속도를 내 주시죠.이

[2부 03:49:01–03:49:06]
>> 이집트의 왕자가 있습니까?

[2부 03:49:04–03:49:13]
>> 그리고 주인했고 그거는 국강 기간 내에 하겠다는 빨리 하

[2부 03:49:16–03:49:19]
>> 하는 데까지 해 보죠. 그럼 10분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2부 03:49:19–03:49:22]
>> 예. 예.

[2부 03:49:19–03:49:23]
>> 예. 시 자 그러면

[2부 03:49:22–03:49:26]
>> 여당은 안

[2부 03:49:23–03:49:28]
>> 예

[2부 03:49:26–03:49:37]
>> 여당이 안 하면 된다고 아 다음은

[2부 03:49:32–03:50:23]
>> 예 그렇게 순서를 바꾸어서 그러면 이현성 의원님 바로 다음 질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장관님 그 부하고 민간이 가까이 투자해 가지고 국내 약한 바람에 맞춘 그 8MW급 해상 폭력 토을 개발했는데 정작 그 최근 5년간 경쟁 입찰에서 선된 그 폭력 사업을 보면은 19개 가운데 12개가 예국산입니다.에서 확보한 그 국산 터빈 연구 개발 성가를 충분히 그 활용하기도 전에 애국산 초대형 터빈 중심으로 복한 이유가 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아, 우리 바다는 그 해상 폭력이 발달한 유럽보다도 바람이 약합니다.이 점을 고려해 가지고 어,

[2부 03:50:20–03:51:10]
정부는 민간 업체와 함께 8MW급 저풍속형 해상 풍력 터빈을 그 개발 했습니다. 터빈의 최대 출력을 무작정 치우는 대신에 날개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약한 바람에서도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하도록 설계를 했고 실제 그 연구 결과 국내 목표 풍속 그 초당 6.5에서 9m 속도에서 국산 8MW 투비는 이용률이 G의 12MW, 지멘의 8MW, 베스타스의 10MW 등 해외 비교 모델보다도 더 높았습니다. 즉 바람이 약한 그 국내 환경에서는 해외 대형 터빈보다도 발전 효율이 우사하다는 의미입니다. 어 정부의 그 기술 개발 방향을 믿고 수년간 인력과 설비를 투자해 가지고 상류와 준비를 해온 수많은 장비 부품

[2부 03:51:08–03:51:57]
업체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그런 상황일 겁니다. 퇴빈 용량이 크다고 해서 우리 바다에서 전기를 더 많이 더 사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발전당은 바람의 세기뿐만이 아니고 날개 크기와 터빈 특성 이용 등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 경제성을 따질 때도 터빈 가격 하부 구조물 설치 선박 유지 보수 비용을 함께 그 따져야 됩니다. 그 우리 바다는 유럽게처럼 바람이 강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은 유럽을 따라서 터빈부터 크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바다에서 어떤 터비이 전기를 가장 많이 가장 차게 생산할 수 있는지을 하고 맞춰 가지고 대상 풍력 책하면 다시 재정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2부 03:51:54–03:52:16]
최부지 보고 사업에서는 국산 연구개발 성과 활용을 핵심 목표로 하고 연구 개발 단계에서부터 한정화점의 시장 수요 경제선 8로 확보하는 함께 분이라든다고 장난의를 수 있네

[2부 03:52:12–03:52:59]
>> 의원님 말씀하신 8m가 터빈을 이번에 영광 야월에서 낙찰돼서 이제 실제로 현장에 배치할 예정으로 있고요. 의원님 말씀 주신 것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 실제로 바람의 특성상 위로 올라갈수록 바람이 많아져서 날개가 커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거는 한국이나 유럽이나 마찬가지인데 아직 우리이 실제 수준이 이제 8MB에서 10MB를 상용하는 단계이고 15가는 이제 베스타스나 지멘스랑 일종의 협업을 통해서 어 그 용량을 키워 나갈 예정인데 저희가 워낙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서둘로 뛰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2부 03:52:57–03:53:16]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 우리 특히 부품체들이 따라오기가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 속도를 감안해 가면서 저희가 빠른 속도로 기술력을 높여 나가고 세계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의원님 취지를 잘 감안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3:53:14–03:53:21]
>> 예. 속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헌 위원님 제리해 주십시오. 이경숙장님

[2부 03:53:20–03:53:23]
>> 이쪽으로 나와서 답변

[2부 03:53:21–03:53:51]
>> 이쪽으로 좀 나오시죠. 돌아보고 말하기가 불편하니까요. 제가 이거 관련된 문답을 가지고 쭉 읽어 본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6월 2일 날 환경공단의 그 권제욱 기조 처정하고 전화통화 일이 있습니까? 제가 그 통화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요. 통화 기록이 없었습니다.

[2부 03:53:49–03:53:55]
>> 사임하고 해명하는 법적 검토를 하라고 건제국 처장한테 지시를 했다는데

[2부 03:53:54–03:53:57]
>> 그런 사실 없습니다.

[2부 03:53:55–03:54:05]
>> 없어요. 그리고 그럼 6월 4일 날 이틀 후에 권재욱 처장하고 황경공단의 권역 부장이 같이 이국장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2부 03:54:03–03:54:07]
>> 예. 찾아온 일이 있습니다.

[2부 03:54:05–03:54:12]
>> 아니 그 연락도 아닌데 그 왜 갑자기 그 대면 보고 한다고 찾아

[2부 03:54:08–03:54:20]
>> 아 그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그 이사장이 직무 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 비상 경령 계획관을 보고하겠다고 먼저 연락이 왔고요.

[2부 03:54:18–03:54:24]
>> 대면 보고를 그때 받았죠. 그죠?

[2부 03:54:20–03:55:10]
>> 그 자리에서 그 사임 해임 관련된 가능성 법적 검토하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아, 그렇게 제가 지시한 바은 없고요. 근데 제가 돌이켜 봤을 때 그 전에 6월 1일 날 환경공단 도조에서 어, 이사장 사태를 사태 및 해임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문의 질문을 했었습니다. 왜 노조가 사태 촉구를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 환경 지수 시간이 없어서 예. 어 말씀의 뜻은 이해가 합니다만은 아니 국장이 시키지 않은데대 보고 와 가지고 사임 사임하는 방 방안을 갖다 거기다 보고를 한다.이 사임하는 보고를 한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게 납득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또

[2부 03:55:07–03:55:28]
그다음에 거기 그런 다음에 그 자리에서 검토를 하라고 해서 나중에 검토봇을 들고서 이게 고역부장이 그 황경공단 부장이 기후부에 혁신 담당 과장한테 혁신 담당관인 과장한테 제출했잖아요. 기후부에 접수 받았죠.

[2부 03:55:25–03:55:31]
>> 그건 재관이 아니어 가지고 차관 검토형으로 이걸 달라고 했다는데

[2부 03:55:31–03:55:33]
>> 그건

[2부 03:55:31–03:56:08]
>> 차관 중에 누가 보고 받으신 분 있습니까? 보완 없습니다. 거짓말 거짓말려고 작전을 세웠는데 전에 작전 세운 것 같긴 몰리고 나는 안 했다 나는 안 했다. 저에 대해서는 보 안 받았습니다. 차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온이 위대가 될까 필요하다. 달라고 해서 그걸 본무 공단에다 본 사무서에 연락을 해 가지고 그것을 받은 사람이 좋는데 나는 보고하는 일이 없다. 그럼 그

[2부 03:56:11–03:56:58]
>> 예 제가 추정컨데 아까 말씀드리다가 끊겼는데요. 제가 추장권 때 아까 그 노조에 제가 왜 노조가 사태 촉구를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당시에 답변이 이제 환경 기술 원장이 비슷하게 구속된 상태에서 어 장기로 이렇게 계속 직무 정지 상태에 있어서 경영 평가를 체하위를 받았기 때문에 노조가 그런 주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제가 그래서 어 공원법상에 자진 사태가 안 될 거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 대화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저희 직원들한테도 택으로 그런 문건을 받았다고 그 이후에 제가 들었는데 직원들도 그 보고 때 배석을 했었고 근데 제가 지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도 그 카톡만 그냥 받고 그냥 잊어버렸다고

[2부 03:56:55–03:57:03]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문건이 있는 존재 자체도 몰랐고요. 보고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2부 03:57:04–03:57:10]
>> 그런 바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직접 제출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바

[2부 03:57:13–03:57:39]
>>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겠지만 이게 지금 서로간에 지금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 상황이 되 있습니다. 진상도사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기반장을 패싱하고 마 그냥 중간에 그냥 자기 이게 해서 될게 아니잖아요.이 당이에 대해서 이상을 조하셔 가지고

[2부 03:57:39–03:57:44]
>> 네. 자체장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03:57:42–03:58:29]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1차 전기본 수리 과정에서 드러난 고질적 지업 문제를 어 방치한 채 같은 가오를 대풀려하는 것은 국가 전력망 구축과 에너지 안부를 흔드는 명백한 직무 유기자 무책명 행정이라고 보아집니다. [목을 가다듬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신용과 성장을 이제 말씀하셨고 AI 3대 강국을 국정 목표로 내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행하고

[2부 03:58:27–03:58:31]
계시죠, 장관님.

[2부 03:58:29–03:58:45]
>> 네. 세정부 경제 성장 정 전략에는 SMR 산업 생태계 구축과 수출 동력화가 들어 있습니다. AI 반도체도 전기 없이는 안 되는 거 맞죠?

[2부 03:58:44–03:58:48]
>> 네.이는

[2부 03:58:45–03:59:01]
>> 곧 신규 원전과 SMR 도입을 망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확 의지로 읽히는데 맞습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부 03:58:59–03:59:15]
>> 2037년 중공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그건 뭐 법적으로 아 법적으로 아니 정부 계획으로 확정돼 있어서 예정대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부 03:59:12–04:00:05]
>> 어 장관님 개인적인 소신을 이제 많이 내시오고 역하는 관계로 저도 뭐 개인적인 소신을 어 말씀드린다면 어 대통령께서 환경부 장관을 임명을 잘못하셨다. 저는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런 이제이 생각도 듭니다. 수십조원 규모 후속 사업이 수년되면서 매몰 비용과 국고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 규모를 산정하거나 공개한 바가 없습니다. 국민들한테. 그리고 장가님 공론화 사업을 보르시킨 법적 근거와 한수원 어과 주거받은 지시 협의 문서 지원으로 발생한 한수의 기계와 국가적 지원 규모를 상정해서까지

[2부 04:00:01–04:00:20]
지원으로 했습니다. 민물 없는 추가 동문화를 처리하고 40개월이 걸리는 건설 중 이나가 절차를 줄 테스트랙 방안에 대한 예각도 함께 제출에 의심

[2부 04:00:20–04:00:24]
>> 예 속하셨습니다.

[2부 04:00:25–04:00:29]
>> 뭐 이상이라고 하셔가지고

[2부 04:00:27–04:01:17]
>> 다시겠습니까?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1차 전기보는 이제 전임 정부에서 정한 계획을이 정부에서 집행하는 과정이라 저희가 여론 조사로 공론 조사를 대신했다고 생각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너무 국민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 공론을 충분하게 형성하지 못했다고 또 한편에서는 어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2차 전기보는 이재명 정부가 책임을지고 만드는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이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 보다 충분하게 공론 어을 형성할 필요가 있어서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양해 말씀을

[2부 04:01:14–04:01:44]
드렸습니다. 대략 3개월 정도는 있어야 공론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어 최대한 서둘러서 올해 연말까지는 그 공론 조사까지를 마치고 그게 12차 전기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확정된 전국의 인을 멈춰 거

[2부 04:01:42–04:01:52]
>> 제가 특별히 무슨 멈춰 세웠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그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04:01:49–04:01:55]
>> 예. 다음은 박혜철 위원님 2분입니다.

[2부 04:01:57–04:02:09]
>> 예. 장관님 이석 하고 난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서

[2부 04:02:06–04:02:14]
>> 예 그러면 박혜철 위원 신정훈 위원님 두 분 다

[2부 04:02:11–04:02:30]
>> 예 종합 국감으로 예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면질리가 있습니다. 서면질리 내용이 좀 열갈 의원님이 많아서 장관님은 먼저 이석 가시기 바랍니다.

[2부 04:02:29–04:02:31]
>> 네.

[2부 04:02:30–04:02:33]
>> 예.

[2부 04:02:31–04:02:39]
>> 죄송합니다. 네. 뭐 시간 되시면 고생하셨는데 위원님들하고

[2부 04:02:38–04:02:41]
>> 소나면 잡고 가시죠.

[2부 04:02:39–04:02:43]
>> 네. 네. 네.

[2부 04:02:41–04:02:46]
>> 예.

[2부 04:02:43–04:02:46]
>> 그냥 가시겠습니까?

[2부 04:02:49–04:03:20]
>> 예. 서면 지리가 있습니다. 오늘 지리 도중에 본위원장을 포함하여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박지혜, 최기상, 안호영, 이건태, 서왕진, 이철규, 김태선, 이하경, 어기구, 나경원, 이용, 김소희, 신정은 박수민, 김상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리가 제출되었습니다.

[2부 04:03:18–04:03:28]
>> 예. 이 이연성 의원 추가 있습니다.

[2부 04:03:26–04:04:15]
>>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리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개제토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기후에너지 환경부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는 어 여러 가지 어 지적이 있었고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통합 발전사회 재생 에너지 확대 역할 강화와 고용안정대대대대대대대대 대책 마련 필요성 호남권 전력망 구축 기간 단축 및 용수 전력 공급 계획의 타당성 검토 수소 산업 육정과 민간 시장 개방 도시형 태양광 보급대 필요성 한국 에너지 공과대학 재정지원

[2부 04:04:12–04:05:02]
방식 개선 등 미래에너지 기반 구축에 대한 질의와 제1 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수립 지업 및 수립 절차의 적정성 원전학대 관련 사항 석탄화력 폐지 지역 대책 등 에너지 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지리와 함께 전거 전력 거래소의 소외측 실패 및 관제 오작동으로 인한 예산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낙동강 하류 지수시범 사업인 복류수 실증 사업의 적극 추진 필요 정수장 위생 관리와 낙동강 수질 개선 다회용기 택배시장 형성 지원 사업 문제 등

[2부 04:04:59–04:05:49]
가정용 비만 치료제 자가 주사기 폐기 문제 등 생활환경 이슈에 대한 지료와 함께 혼남 반도체 용수 재활용 제고방안 및 중견 물기업 성장 장 단절 해소 대책에 대한 질리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의 해상 폭력 사업에 국민 성장 펀드 지원을 통한 제추진 문제 국내 [콧방귀] 태양광 산업의 중국산 잠식 문제 녹색 금융의 렌터카 지원 타당성 발전 공기업 인사 운영 과도하게 지정된 야생동물 백색 목록 문제 에너지 특화 지역에서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현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지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입니다.

[2부 04:05:46–04:06:35]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을 바탕으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시정하거나 종합 감사시까지 보안 대책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향후 정책 집행 및 정책 위반 과정에 충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정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보좌진 위원회 직원 여러분, 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나 답변 내용이 미진하여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10월 26일 규에너지

[2부 04:06:31–04:06:50]
환경부 종합 감사전까지 각 위연실로 좋지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후 에너지 환경부에 대한 국정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정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