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렌즈 · 국정감사 발언 정리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정리 보고서

2026-10-06 · 대법원 등

자동 자막 기반 · 검토용

국회방송 영상의 한국어 자막을 정리한 비공식 기록입니다. 화자·고유명사·수치의 인식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국회 공식 회의록 및 기관 자료와의 대조는 별도입니다.

수집 범위

연결 영상 2개 중 2개 · 자막 11,730구간 · 발언기록 2,625문단

발췌 내용 요약

자료 제출 지연으로 질의 준비에 제약이 있었다는 지적과 통상임금 판결 관련 질의가 확인됩니다. 자료 요구에 대한 제출 시점·내용과 판결 원문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법부의 역할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비판 발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발언자의 주장으로, 보고서의 사실 판정이나 위원회의 결론이 아닙니다.

  1. 사법 절차·재판 · 1부 07:48:47
  2. 수사·인권 · 1부 01:44:03
  3. 인력·조직 운영 · 2부 02:08:16
  4. 제도 개선 · 1부 00:22:11

활용 방법

관심 주제의 발췌를 읽고 해당 시각의 영상을 확인하십시오. 전체 발언기록에서 앞뒤 맥락을 확인한 뒤, 업무에 인용할 내용은 공식 회의록·제출자료와 대조하십시오.

주제별 발언 발췌 · 자동 자막 원문

논의 내용과 확인사항

사법 절차·재판

1부 07:48:47–07:49:25 · 영상 확인 ↗
>> 예. 그런데 오늘 자료를 준비하느라 6시가 다 되어 가는 시간에도 제가 자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지의가 충실하게 되지 못하는데에이 자료 요청이 성실하게 되지 않은 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처장님 2024년에 대법관으로 이제 하시면서 통상임금 판결하신 적 있죠? 기억하세요? 전환합의 재판결이 있었습니다.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사·인권

1부 01:44:03–01:44:52 · 영상 확인 ↗
>> 둘 다 정부와의 충돌를 자기 존재감으로 바꿨습니다. 검찰총장은 수사로 대법원장은 판결과 인사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를 하려면 법복을 벗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이 사태에 대한 가장 큰 책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하시지 않으시기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똑똑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이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의임 의원님들은 방해를 그만하시길 바라고요. 그 제가 의사 진행 자료 요청 성격도 같이 하겠는데요. 어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제별 발언 발췌 · 자동 자막 원문

논의 내용과 확인사항

인력·조직 운영

2부 02:08:16–02:08:59 · 영상 확인 ↗
>> 쉽게 먹지 못하는 음식을 그 보통 사람이 낸 세금으로 대법원장은 만껏 먹고 있다고 보는 것이 어떤 국민들의 문제 의식이고이 사건의 본질인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인원 부풀리기가 문제라는 듯이 접근하거나 아니면 대부분이 그 정도 먹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자체가 문제에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대법원은 PPT 보어요? 왜 대법원은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지금 기획 예산처에서는 세부 지침을 마련하라고 하고 있는데 왜 대법원은 저 보십시오. 지방 자치 단체는 1인당 1회 5만 원 이하 범위에서 하고 불가피할 때는 초과해서 집행할 수 있다. 그다음 다른 데서 지방교육 행정 기관 이건 4만 원이네요.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제도 개선

1부 00:22:11–00:23:03 · 영상 확인 ↗
국정 감사에서 말씀 주신 내용들은 국민을 위한 관점에서 사법 제도와 사법 행정의 개선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국정 감사의 시작과 종료시에 대법원장이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드려온 관래에 따라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바울처에 대한 증인 철소 요구와 대법관 제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소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자료 범위·후속 확인

영상별 수집 현황

영상자막 상태구간 수
1부 · hvfrhTpO4QI자막 수집8,692
2부 · B5ATsyyCM4k자막 수집3,038

공식 채널의 진행 안내

처음 12개 항목입니다. 전체 안내는 웹 발언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전 확인사항

① 화자·고유명사·금액과 단위는 원음 및 공식 회의록 대조
② 질의의 전제와 답변·정정 발언을 함께 확인
③ 기관 보도자료·제출자료의 기준일과 원문 확인
④ 예산 수치는 회계연도·정부안/확정 단계·단위를 구분

출처: NATV 국회방송 공식 YouTube · 마지막 수집 2026-10-08 15:37 KST
편집: 재정렌즈. 이 보고서는 YouTube 공개 자막만 사용했습니다. 같은 회의의 전사·분석 자료(YouTube 자막 전사 2편)는 국정감사 워크룸에서 따로 제공합니다(외부 제공 자료·미검수).
보도자료·예산 백데이터 대조: 미실시. 발췌는 주제어 기반 자동 선별이며 중요도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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