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 외교통일위원회 · 외교부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2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1HyYvJZWp6c · 공개 자막 없음 · 워크룸 전사 자료 있음 2부 https://www.youtube.com/watch?v=dDXZSxkevDM · 자막 수집 [2부 00:55:12–00:55:17] 해외에 5만 [2부 00:58:09–00:58:37] 시간이 아직 지금 하실지 처음 [2부 00:59:07–00:59:15] 예. 의석을 정돈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부 00:59:22–00:59:41] >> 예. 김대식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 해 주십시오. 조금 전 7시 아 7시 우리가 식사하는 중간에 북한 애무성이 성명을 긴급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2부 00:59:38–00:59:48] >> 그 북한 애무성이 발표한 성명과 관련해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0:59:45–01:00:35] >> 북한은 우리군의 최종 조사 결과를 자작극이라고 다시 매도를 했습니다. 자기 영토를 1mm이라도 침범한다면 즉각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이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까지 내 놓았습니다. 우리 장병이 크게 다쳤는데 북한은 사과 대신 책임 부인과 군사적 위협으로 답했습니다. 북한이 자기 영토 일이라를 말하려면 군사 붕괴선 남쪽의 지뢰를 매설한 책임해야 합니다. 위원장님 국원의 결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본 이원은 오늘 오전 북한의 지뢰 매설를 [2부 01:00:31–01:01:19] 규탄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대북 제재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원 민주당 간사께서도 규탄 취지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의한 채택으로 그 뜻을 보여 주십시오. 북한이 이업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국회의 대응이 문난 협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에게도 촉구합니다. 오늘 중 결의한 문난 협의를 마무 마무리하는데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이위원도 즉시 어 홍기원 간사님과 협의하도록 [2부 01:01:17–01:02:05] 하겠습니다. 이원장님께서는 우리 이혼회의 결의한 채택과 본뇌의 의결 추진을 추진 일정을 신속하게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현교부 장관님께서도이 자리에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밟히도록 밝히도록 답변 기회를 주십시오. 조현 장관님께서 북한의 지뢰 매설이 정전 협정 위반이며 북한이 사과하고 지뢰 제거와 재발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 물어 주십시오. 오늘 북한이 발표한 자작극 주장과 군사적 이업을 위협을 분명히 규탄하십니까? 북한의 책임을 묻기에 애교부는 어떤 [2부 01:02:03–01:02:29] 외교적 대응을 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명확히 답변하시고 그 입장을 국회 회의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의 뜻을 분명히 전하고 다친 장병과 국민에게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보여 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2부 01:02:27–01:03:15] >> 예. 김대식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여 말씀하신 대로에이 북한의 태도는 오히려 도발을 해놓고 반성과 사가는 커녕 적반화장식에 오히려 얼음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 요즘 오늘도 어 이런 북한의 태도이 언행이 어 전혀에 반성하고 뭔가 개선의 여지를 보이기는 커녕 예 오히려 어 더음장을 놓는 모습 도저히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당 간사님이 좀 더 긴밀히 협조하셔서에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우리 예통 [2부 01:03:12–01:04:02] 입장에서도 분명히 입장을 정리해서 대회적으로 공표하고 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 우리가 분명히 할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협조해 주시고요. 예 그러면 예 정청례 의원님 예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네. 오전과 우에 걸쳐서 김대식간사님께서 어 축구 결의안 귀탄 촉구 결의안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취지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 그런데 외교부와 국방부와 통일부의 역할은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대처 방식도 달라야 되고 어느 부에서 하는가 하는 것도 어 고려의 [2부 01:03:59–01:04:50]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사는 우리 외교 위에서 어 결의안을 내거나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방부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더 온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당 간사관 협의를 하시되 어 통일부나 아니면 국방부 뭐 유관 관련 부처 아닙니까? 그쪽과도 한번 상의를 해 보는 것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 관계에 있어서 어 또는음 뭐 한미 관계에 있어서나 한일 관계에 있어서 각각 치 워딩과 포지션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외교에서 어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좀 더 신중하게 [2부 01:04:47–01:04:55] 간사관 협의를 통해서 어 한번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부 01:04:52–01:05:42] >> 예. 또 의사 진행 발언 신청하셨는데 그럼 가음하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에 추가리를 할 시간인데요. 어 추가 질리를 하기 전에 어 오늘에 아까 보충질이 그 끝나고 어 잠깐에 일이 있었습니다. 예. 예, 우리 조의원교부 장관님. 예, 오늘 회의 전반적으로 통해서 그 뭔가 우리 의원님들의 지의 어, 굉장히 비꾸는듯한 표현들이 여러 번 [2부 01:05:39–01:06:27] 예, 드러났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간에 이렇게 지적을 하고에 좀 일부에서는 또 사과도 받았지만 어 결과적으로는 계속에 거듭되는 좀 비안되는 또는 무성이한듯한 또 책임을 해피하는듯한 그런 말씀이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특히 한동훈 우리 의원에 대해서 어 오늘 조금 어 회의가 우리 감사 중지된 상황에서 일부 예 좀 불편한 관계들이 있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세하게 말씀은 안 [2부 01:06:25–01:06:49] 드리겠지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우현 우리 장관님에 요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 좀 해 주시고요. 예. 우리 또 한동훈 우리 의원님. 예. 또 입장을 보고 예. 예. 자, 우리 조현 장가님. [2부 01:06:45–01:06:49] >> 네. 제가 [2부 01:06:50–01:06:54] >> 그럼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2부 01:06:52–01:06:57] >>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2부 01:06:54–01:07:07] >> 예. 예. 그렇게 해서 예. 오늘 좀 이왕이면 예. 좀 잘 마무리가 돼서 서로 다시 좀 원만하게 회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부 01:07:03–01:07:53] >> 네. 위원장님 제가 비꾸는 표현이나 비안양거리는 어 태도나 뭐 무성이한 것은 제 전혀 제 뜻과 다른 전혀 그런 뜻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진데 대해서 어 위원장님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어 진중하게에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의원님과 관해서는 오늘 사실은 그 저를 굉장히에 엄하게 몰아 붙이셨는데 모처럼 [2부 01:07:50–01:08:38] 이쪽을 대하는 표정과 이쪽을 대하는 표정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 드디어 이제 조크까지 하시는구나 해서 저는 매우 기쁜 마음으로 어 회의가 끝나고 가면서 아이고 제 표정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분하고 지금 악수를 막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하고 지나간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의원님께서는 제가 마치라도 걸듯이 그런 어 이야기를 한 것으로 어 좀 오해를 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2부 01:08:35–01:08:53] >> 예. 그러면 한동훈 예 의원님 예 말씀해 주시죠. 장님께서 더 열심히 하려는 또 선의를 가지고 어 해 오셨다는 걸 제가 믿고 있고요. 어 저도 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부 01:08:50–01:09:42] >> 예. 예,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조현 장가님이이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이런저런 경로로 보도를 통해서도 봤지만에 내쪽 고민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로 어 마음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오늘 또 오셔서 어 여야 의원 양쪽으로부터 많이 공격도 받으셨고 어 많이요 힘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서로 의원님들의 지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 좀 예의를 갖추셔서 최선을 다해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셨으면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또 사과를 해 주셔서 케 또 받아 주신 한동훈 의원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식 의원님 예사 진행안해 주시죠. [2부 01:09:39–01:10:28] 제가 저 국회의장하는 동안에 국정 감사를 안 했습니다. 어 2년 만에 국정감사장에 앉아서 하루 종일 의원님들 국정감사 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저도 어 긴장감을 갖고 그 정부와 이야기하는 과정에 국정 감사를 해 보니까 역시 내가 국회의원이구나 하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날입니다. 어 그만큼 국정 감사는 국회의원 활동에 꽃친 거 같습니다. 매우 진지하고 또 국가의 어 내일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 여러 가지 논의하는 과정에 언성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만 [2부 01:10:26–01:10:42] 국정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잘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마지막까지 진지하게 여야 서로 입장을 존중해 가면서 그렇게 잘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 위원장님께도 [2부 01:10:40–01:10:48] >> 어 그렇게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2부 01:10:45–01:11:21] >> 예 고맙습니다. 예. 원시 의원님 예. 말씀 잘 또 우리에 우리 공직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 같이 좀 유념하셔서 같이 좀 계속 잘 원만하게 우리 동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이어서 이어서 추가 재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가리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3분으로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어 먼저 의원식 존경하는 의원식 의원님에 지의해 주십시오. [2부 01:11:18–01:11:26] >> 재외동포 청장님 고려시죠? 네. [2부 01:11:24–01:11:46] >> 고려인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어 1860년 그 조선의 북부 지역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 연애주로 가기 시작을 했죠. 일제 강정기하에 최고로 많아졌습니다. [2부 01:11:43–01:12:01] >> 네. 17만 또는 20만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이 지역이 항일의 독립운동의 기지이기도 하고 우리 봉호동 청산 전투를 치르는 무기와 또 그 군자금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기지였습니다. [2부 01:12:01–01:12:05] >> 그렇습니다. [2부 01:12:01–01:12:10] >> 1937년에 스탈린에 의해서 어 강제주를 당했습니다. [2부 01:12:07–01:12:54] >> 저기 표를 한번 보여 보시면 표지 좀 열어 주세요. 표를 보시면 저렇게 먼 길,를 강제 위주 하루 아침에 기차에 태워져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저렇게 멀리 간 사람들입니다.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독립운동과 연류돼 있었던 분들이고 이거를 하는 과정에 스탈린이 강제 이주를 막기 위해서 저항하는 고려인들을 약화시키고 또 조직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독립운동과 또 고려인 지도자 2,500명을 밀정 혐의로 처형시키기도 하고 그랬던 역사고 우리한테 있는 굉장히 아픈 역사입니다. 어 그분들이 그렇지만 그곳에 도착해서 [2부 01:12:52–01:13:40] 정말 성실하게 삶을 살아내서 카자스탄의 경우에는 2천만 국민 중에 고려인이 10만 0.5%쯤 5%쯤 되는데 세금을 많이내는 50명 중에 일곱 명의 고려인 그런 정도로 열심히 샀는데 그분들이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한 12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이 삶이 매우 어렵습니다. 고려인 동포 10명 중 일곱 명 이상이 한국에 정착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삶이 아주 안정적이지 못해요. 20%의 고려인 가정이 월소득 200만 원 이하의 삶이고 그리 그리고 외국 국적이라는 이후로 장학 복지 제도에서도 제외되어 있고 이렇게 [2부 01:13:38–01:14:26]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어 고려인 동포의 67% 이상이 한국 국적 취득을 희망하고 있지만 실제 취득률이 7.3%입니다. 미국 동포는 36.3% 중국 동포는 25.1% 그런데 고려인 동포는 7.3%. 왜 이런 줄 아세요? 잘 모르시죠? 카자 오히려 카자스탄 사람들은 우랄 알타이어적이기 때문에 우리 말이랑 비슷해서 한국말을 금방 배웁니다. 근데 스탈린이 고려인들에 대해서는 한국말을 못 쓰게 하면서 러시아 말을 쓰게 해서 슬라브어를 쓰기 때문에 한국말 배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일을 하느라 [2부 01:14:22–01:15:10] >> 예 일을 하느라 제대로 한국말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 국적도 제대로 취득하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의 아픈 역사를 갖고 있고 또 그 과정에 독립운동에 크게 기여했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어이 이분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1천명 이상 거주하는 지자체가 16 곳인데 이런 밀집 지역 중심으로 해서 재외동포청이 한글학교를 좀 운영을 해서 한글을 좀 배울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재회동포처 고려인 동포가 국적 취득 과정에 포기한다거나 탈락 왜 탈락하는지 이런 것들을 [2부 01:15:08–01:15:30] 조사해서 고려인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고려인 동포 국내 정착 지원 종합 계획 같은 것도 좀 만들어서 고려인들이 우리나라에 어 들어온 외국에서 일어 일 일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2부 01:15:27–01:16:16] >> 역사적 아픔을 뒤늦게 역사적 아픔으로 기늦게 돌아온 우리 동포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려들을 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제가 생각하는 이런 어 재회동포청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말씀해주네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귀한 고려인 동포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한국의 이제 경제력이 상승하면서 사실 이제 해외로 나갔던 사실 귀한 동포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귀한 동포들이 국내로 들어와서 정착을 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2부 01:16:13–01:17:03]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지금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한국어 교육부터 시작해서 직업 훈련, 사회보장, 아이들 진학 문제 여러 가지가 같이 걸려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현재 지원할 수 있는 지금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어 기획 계산처나 이런 데서는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데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귀한동포를 지원하기 위한 귀한동포 특별 귀한동포 지원 특별법 이런게 사실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재배동포 기본법상에도 국 귀한동포 국내 정착 지원하는 [2부 01:17:00–01:17:40] 부분은 지금 현재 빠져 있어 가지고 그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지금 예산이 실제로 지금 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아마 좀 기환동포 특별법이나 지금 현재 그다음에 동포 인재 청년 인재 유치법 같은 경우들도 어 다각도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을 좀 국회에서 어 논의를 해 가지고 신속히에 통과를 시켜 주시면은 지금 바로 말씀하신 이런 좀 그 귀환 동포들을 지원하는데 다양한 사업들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부 01:17:38–01:18:20] >> 저는 어 그동안 고려인들이 거리와 인형 때문에 우리 역사에서 잊혀진 사람들이 됐습니다. 근데 그 아픔이 크기 때문에 도려 역사를 대한민국의 역사로 포괄해야 우리 역사가 완성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 노력도 한편으로 해 가지만 다른 한편으로이 보여인 동포 현실에 맞는 세심한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외통위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가장 주무 청이라고 할 수 있는 재회동포청에서 그 세심한 계획 지원 계획을 세워서 본위원 본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신 거라니다.네 [2부 01:18:19–01:18:23] >> 알겠습니다. 네 [2부 01:18:20–01:18:30] >> 예 의원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박준권 위원님 지리해 주시겠습니다. [2부 01:18:29–01:18:38] >> 예. 국민의인 박중건입니다. 조현 장관님. 지난 10월 1일 날 이재명 대통령의 국근해날 기념사 들으셨어요? [2부 01:18:37–01:18:42] >> 네. [2부 01:18:38–01:18:48] >> 예. 그게 혼자 아까운 절정 광대국의 절정 장면이었습니까? [2부 01:18:45–01:18:56] >> 네. 그게 혼자 보기 아까운 광대국의 절정 장면이었냐고요. 이게 김정 김여정이 한 말입니다. [2부 01:18:54–01:19:04] >> 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거짓말 장애로 만들었으면 김여정은 대통령을 광대로 만들었는데 뭐가 더 나쁩니까? [2부 01:19:03–01:19:07] >> 글쎄 [2부 01:19:04–01:19:53] >> 그까 제가이 말을 하는 취지는 우크라이나에 하는 것에 반에 반만이라도 북한한테 좀 해 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 이런 겁니다. 어, 최근에 10월 4일에 북한이 극초음성 미사일 신흥 극초음성 미사일을 쌓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지금 인공지능 기술까지도 적용이 됐다 그러고 김여정은 공개적으로 한국이이 미사일을 탐지 못했다. 그리고 향후 어떤 나라도 수년간은 쫓아갈 수 없는 신기술이 적용된 미사일이다. 막 이러면서 자랑까지 했어요. 이런 미사일들을 만드는 곳이 이걸 개발 생산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2경제위원회. 제2경제위원회가 어디 있는지 [2부 01:19:51–01:19:54] 아십니까? [2부 01:19:53–01:19:56] >> 아시죠? 뭐 누 [2부 01:19:54–01:20:00] >> 뉴스도 나오고 하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부 01:19:57–01:20:47] >> 어 대북 제재를 예행하는 소관 부처가 외교부인데 이런 건 알고 있어야 되죠. 평양시 강동군입니다. 평양시 강동군의 정동 장관이 우료 기기를 다수 대량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는데 어 지금이 평양시 강동구는 어떤 것이냐? 북한의 엘리트 대학생들이라고 하면 다들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무기 개발 생산 핵심 인력들이 다 가고 싶어 하는 곳이에요. 뭐 우리나라랑 비교하자면 굳이 2천에 있는 SK 하이닉스나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펩데 이런 곳이 강동군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우료 기기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2부 01:20:42–01:20:58] 우리 정부가 북한의 병참 지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이적행위입니다. 이게 지난 8월에 정동영 장관이 대통령관데 이걸 어 업무 보고까지 했던데 장관은 이거 들으셨어요? [2부 01:20:57–01:21:00] >> 정확히 기억하지. [2부 01:20:58–01:21:03] >> 제지 같은 거 안 했습니까? 우려라도 전달 안 했습니까? [2부 01:21:02–01:21:05] >> 네. 저는 사실 [2부 01:21:03–01:21:14] >> 뭐 몰랐다면은 무능한 거고 알고도 그랬다면은 이적 행위에 동참한 거가 되는데 지금 대북 제재 이행하는 부처로서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부 01:21:13–01:21:16] >> 글쎄요. [2부 01:21:14–01:21:35] >> 왜 왜 그런가? 이게 지금 우리 국군 장병들이 발목이 잘렸습니다. 그런 마당에도 아직도 이거 그냥 보여내겠다고 정동영 장관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관님. [2부 01:21:38–01:21:44] >> 네. 통일부와 관련된 내용은 어라고요. [2부 01:21:47–01:21:50] >> 네. [2부 01:21:50–01:21:58] >> 저 장관님 오늘 나와서 답하시는게 뭐가 있습니까? 1분만 주십죠. 한마디 좀 해야 되겠습니다. [2부 01:21:57–01:22:00] >> 장관님 [2부 01:21:58–01:22:01] >> 1분 터 주세요. [2부 01:22:00–01:22:03] >> 장관님 [2부 01:22:01–01:22:51] >> 아니 오늘 나오셔서 하는 말씀이 한미관계에 파탄났다 그러면 아니다. 아니 증거와 논리로 설득을 하셔야지 장가님이 아니라 그러면은 국민이 아니라고 믿어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군이 국방부가 북한이 M를 넘어와서 우리 영토에 지뢰를 깔아놨는데 대응을 한다는 것이 북한 걷어가라 했는데 안 걷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가서 제거하겠다. 이게 매뉴얼에 따라서 제대로 대응하는 거다. 그렇게 지금 장관님이 오늘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제대로 대응하는 거라고 장관님이 말씀을 하시면 어떤 논리도 없이 증거도 없이 그렇게 말하면 국민이 믿어야 됩니까? 오늘 하루 종일 답변 태도가 그러십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아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의원의 지의 태도를 문제 [2부 01:22:47–01:23:07] 삼지 않는가 하면 문제 제기하면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증거와 논리로 설명할 생각을 안 하고 아니다. 그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 그만하시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게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부 01:23:03–01:23:51] >> 네. 저로서는 사실이에 그 정동령 장관은 물론이지만 저에 대해서도 어 이적 행위라는 말을 쓰신데 대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파탄 이런 문제도 파탄이 아니라고 논리적으로 대응해 보라고 그러시는데 무엇이 파탄인지 사실은 어 납득할 만한 설명을 안 하시면서 한미 관계가 파탄났다고 하는 하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한미 동맹 관계와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답변드리기가 [2부 01:23:49–01:24:00]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아까 지에서 다 설명을 했고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듣는 얘기는 어디 흑편들은 얘기니까 제 [2부 01:24:00–01:24:46] >> 예 우리 박정원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조현 장님 우리 박충권 의원님의에 지의에 그 뜻을 최대한 존중하셔서 예 좀 답답한 이런에 생각 안 드시게끔 예 좀 더 성이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 예 질리 이어가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기현 의원님 예 지리해 주십시오.네 네. 장관님 요새 뭐 AI가 발전해서 동시 통역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편해진 세상입니다. 핸드폰으로 여행 가서 통영할 수 있는 세상이죠. 하지만 외교 현을 뭐 기계에 맞서 통영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2부 01:24:45–01:24:48] >> 네. [2부 01:24:46–01:25:12] >> 예. 그렇습니다. 어, 특히 외교는 정말 현지역 부사 능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난 인도순방 당시에 외교본에 힌디어를 어 정상통역으로 할 만한 외교관이 없어서 영어를 매결해서 이중 통역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불안한 통역일 수밖에 없었고 대통령께서도 좀 불안하셨는지 대책 마련을 지시하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2부 01:25:10–01:25:15] >> 네. 그래서 저희들이 [2부 01:25:12–01:25:19] >> 어, 통역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2부 01:25:15–01:26:04] >> 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회 공간에서 또 통역 인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지를 쓸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재회 공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정말 인력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외교부 받은 자료를 보니까 비영업권 공간 149국 가운데 약 50곳이 현지를 구상할 수 있는 외교관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특히 이란, 이스라엘, 이라크, 사우디 등 언 수급, 에너지 안보 관련돼서 중요한 중동 지역에 현지어 인력 공백이 아주 집중되 있었습니다. 이란의 경우에는 페르시아을 많이 쓰고 있는데 페르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는 현지 직원이 21년 이후에는 [2부 01:26:01–01:26:46]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란이 대단히 중요한 저희하고도 어 중요한 국가일 수밖에 없는데 페르시아를 구사할 수 있는 외교관이 현재이란 대상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란 대상은 왜 중요한지는 제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어 특히 외계적으로 민감하고 불안정인 지옥일수록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구사할 수 있는 외교환들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통역시를 만드신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제2외고 영령을 전부 획기적으로 좀 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외교부에서 표현하는 특수를 구사하는 인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양성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2부 01:26:44–01:27:30]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네 네. 저희들이 항상 그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예산의 문제라든지 또 인력을 키운데에 현실적인 어려움 즉 그 국내에서 그런 특수 언어를 가르치는데도 없고 그래서 연수를 보내야 되는데 그것도 예산의 문제가 어에 봉착하게 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셔서 저희들이 조금 더 다시 한번 어 그 특수 어 현지 인력을 현지 언어 인력을 확충하도록 어 계획을 세우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 [2부 01:27:28–01:27:38] >> 대한민국 이제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장관님 입뻐하셨을던 40년 전에 대한민 외교부가 아니었어. [2부 01:27:35–01:27:55] >> 정말로 대한민국 국격에 막 외교부가 되어하고 이중에서 현지역를 구사할 수 있는 역량을 다분히 많이 확보하는 것은 외교장에서 대당히 중요한 영향을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별한 시 부탁드립니다. [2부 01:27:51–01:27:56]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1:27:55–01:28:18] >> 예.이기 의원님에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종교하는 이재강 의원님에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덕근 정지 더 평정실 국회 제가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경협 청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2부 01:28:15–01:28:53] >> 네. 어 700만 재회 동포 외에도 우리가 아직 제대로 챙기지 못한 동포들이 있습니다. 해외 입양 동포입니다. 프랑스 장간을 지낸 플레르 펠 펠르랭 씨처럼 현지 사회에 주역이 된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 이제는 어 이분들을 과거 입양 문제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할 재동포로 끌어안야 합니다. 그런데 현장 지원 책에는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햇빛띠 보시면 입양 동포 전담 상담 창구는 작년 3월부터 운영 중이죠. 그렇죠. [2부 01:28:52–01:28:56] >> 공구청에서 [2부 01:28:53–01:29:41] >> 네. 그런데 창구 담당 인원이 한 명입니다. 민원 접수 건수는 작년에 10개월간 703건 올해는 8개월 만에 640건입니다. 유전자 등록부터 정보 공개 청구 국적 회복까지 다 한 것으로 몰리는데이 모든 일을 한 명이 처리하기는 벅차 보입니다. 재외동포이 보 응원실을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전담 상담 창구에서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동포청 사업에 국한되 있습니다. 정부 공개 청구, 가족 찾기, 입양 기록 연락 등 다붙여 소관 사업은 제도 안내와 연계에 거칩니다. 입안 관련 원본 기록물과 전산 데이터는 아동 권리 보장원이 갖고 있고 정부 공개 청구 [2부 01:29:39–01:30:09] 처리도 보장원이 사고 있습니다. 원시를 확인해 보니까 보장 온도 정보 공개 청구가 매달 220건 이상 밀려 누적 1만 건이 넘습니다. 동포증이 아무리 접수해도 보장원 처리를 마냥 기다려야 합니다. 1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권한이 없는 구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청리님도 해당 문제를 인지하셔서 해외 입양 기록물과 전산 데이터 관리권을 동포청으로 이관하는 방언을 추진 중이시죠, 지금? [2부 01:30:08–01:30:12] >> 네. [2부 01:30:09–01:30:56] >> 복지부와 어디까지 협의가 됐습니까? 어, 지금 그 복음복지부하고 지금 아동권리 보장원 거기에서도 지금까지의 방식은 입양 전까지의 과정 입양 과정까지가 주로 이제 거기 업무로 돼 있고 입양 이후에 사후 관리들은 사실 거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포관담회 때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뿌리기 시스템을 다시 정비할 것을 지시하셨고 어 지금 현재 보건 복지부 아동 권리 보장과 협의를 거쳐서 지금 전체적으로 어 입양포 뿌리찾기 시스템을 새로 [2부 01:30:54–01:31:02] 지금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부 01:30:59–01:31:16] >> 네. 아직 뭐 구체적으로 아직이 진행까지는 못 됐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아마 이것과 관련된 또 관련 법들 개정사들이 몇 가지가 있어 가지고요. 시간은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2부 01:31:13–01:31:23] >> 예. 더 쓰시죠. 실제로 일본들이 입양될 당시에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었지만 지금은 [2부 01:31:21–01:32:10] >> 대부분 성인입니다. 어 그러나 지원 측근이 여전히 아동복지 중심이 복지부틀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 우리가 입양 동포 지원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려면 여러 부채에 흩어져 있는 업무와 권한을 동포청으로 일어나하고 전담 창구 이론도 늘려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대통령께서도 어 말씀하셨습니다. 해양동포 여러분들 가고 있는데 부족하면 잘 챙겨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 정말로 우리 뿌리 찾기 지원책이 일어날 사업을 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어 여러 가지 있지만 만약에이 동포청 혼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은 저희들 외통의 차원에서 함께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추진 계획을 원실로 [2부 01:32:07–01:32:15] 보해 주십시오. 함께이 문제를 풀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2부 01:32:11–01:32:48] >> 예. 그 입양 관련된 기록 자료들도 좀 흩어져 있는 것도 하나로 다 해서 모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어 뿌리 찾기를 위한 뭐 DNA 이제 검사 시스템이 이제 이건 또 경찰청에서 막고 있는데 각각에 좀 이렇게 막고 있는 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이를 이거를 위해서 실제로 필요한 좀 법률 계정 작업도 필요하고요. 아마 국회에서 많은 부분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함께 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32:45–01:32:49] >> 예. [2부 01:32:48–01:33:00] >> 예. 이재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에 종교하는 권영세 의원님 지의해 주시겠습니다. [2부 01:32:57–01:33:45] >> 예. 그 저도 우리 여러 의원들이 지적했듯이 우리 조현 장관님이 답변하는 태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 지난번에 그 제가 그 정동 장관 구성 발언을 이유로 해서 정보 공유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보공이 된다고 그냥 당당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뭐 슬그머니 사실은 그거 아까 잘못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의원들의 질문에 좀 이렇게 좀 신경을 쓰고 좀 나름대로이 존중을 하면서 답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지금이이 [2부 01:33:43–01:34:30] 함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도 바로 아까 그 구성 같은 부분 사실 보기에 따라서는 어떤 관점에서는 그게 뭐가 문제인가 싶은데 그걸 이유로 해서 지금 미국이 정보 공유를 한참 동안 안 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이나 그다음에 작년에 그 지금 제가 질문하려고 그 한 부분은 그 조지아주죠. 구금 사건. 우리 국민 한 300여명이 이게 사실은 중제진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 없이 거기에가 가지고 그래서 좀 비자 문제 있어서는 약간 형법을 사용했을지 몰라도 그게 큰 문제가 없는데 무슨 쇠술에 케이블 타게 묶어 가지고 그것도 연방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은 이금 우리가 조금 우박 [2부 01:34:29–01:35:20]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 할 때는 우리 조장관님도 이런 근거를 내 가지고 그렇지 않다. 잘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뭐 아까 우리 누가 얘기하셨나요? 우리 박충권도 의원 얘기하셨나요? 그냥 뭐 저기이 잘 돌아가니까 내 말만 믿어라.이 이 이거는이 제대로 된 답 답변 태도가 아니지요.이 시간이 다 지나가는데 어쨌든 그 조지아주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11월에 미국에 여러 가지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는데 그 우리가 우리 실무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뭐 뭘 전달했는지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더 문제는 지금 이게 그 작년 11월에 전달한 [2부 01:35:16–01:35:52] 거가 좋지 내용이 아직까지도 저기이 답을 받지 못해서 지금 확인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10개월 동안 못 봤었다는 얘기는 그 도대체 뭘 그렇게 어려운 걸 주문했길래 이렇게 못 받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설문 조사 내용을 미측과 공유를 했고 미측의 코멘트를 사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2부 01:35:50–01:35:54] >> 좀 10개월이 나지 않어요. 그게 기다리는 [2부 01:35:53–01:35:56] >> 네. 근데 그동안에 [2부 01:35:54–01:36:24] >> 예. 미측으로서는 어 주한 어 미국 대사관의 그 비자 테스크 포스를 만들고 스페셜 어 데스크를 만들고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이 여기에 대해서 좀 그 자기들 내부에 협의를 좀 기다려 달라 그런 입장입니다. 아 뭐 그리고 [2부 01:36:22–01:36:26] >> 예 더하십시오. [2부 01:36:24–01:36:28] >> 예 더 주세요. [2부 01:36:26–01:36:55] >> 우리가 조치 요구한 거가 아닌 거 같은데 뭘 조치를 요구했길래 아직까지 못 봤냐 이런 부분에 대한 대답은 지금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나가고 그 그니까 현재 미국 사정이나 뭐 여러 가지를 볼 때 이런 사건이 반복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고 또이 대통령도 미국과 협의를 통한 채도이 개선을 주문했는데 그거는 아까 지금 얘기하신 것들을 그 그거가 제도 개선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2부 01:36:53–01:37:10] >> 그렇습니다. 예. 그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 12월 2일 날 사보로 우리 관광객이 현진한테 집당한 폭행당한 거 알고 계시요? [2부 01:37:05–01:37:30] >> 네. 그 제가이 케이스를 뽑은 이유는 그 외교부가 잘못했다는게 아니라 외교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반론을 할 수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영사 조력법상 저기 또 지침에 따라서 했다고이 반론을 제기를 했는데 피해를 본 우리 국민은 전혀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고 [2부 01:37:28–01:37:31] >> 예 [2부 01:37:30–01:37:35] >> 동의하지 못하고 [2부 01:37:31–01:37:37] >> 이게 언론에 재벌하고 지금 그 저 항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부 01:37:37–01:37:40] >> 네. [2부 01:37:37–01:37:53] >>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재 영사 조력법에 따라서 했다. 뭐 지침에 따라서 했다. 이게 다가 아니라 그 뭐 어떤 면에서 조력법이나 지침은 그게 그 정도는 해라 이거지. 그 이상 하는 거를 막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2부 01:37:50–01:38:39] >> 그렇습니다. 예예. 그래서 이게 그 실제 현장에서이 요구와 그다음에이 조력법상 지침상 기준이이 괴리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런 조사도 또 전혀 없어요. 자체 감사를 해서 이제 해야 될 텐데이 계약이나 회계 물품 관리나 이런 전반적인 공간 운영에 대해서는 하지만이 영사 조력 분야에 있어서는 국민 신고에 신신문고에 접수된 이런 정도만이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이 지적 사항이 영사 조력 부분에 대해선 하나도 없어요. 근데 또 재밌는게 이사 조력 없는 공간장이 [2부 01:38:35–01:38:52] 대사경으로 15% 소명 상은 뭐 30%의 성점을 기준을 차지한다고 그사에 대해서 자체 검사를 하나도 안 하면서이 15% 35% 평점을네 [2부 01:38:54–01:39:18] >> 더 나가면은 도시 공관장 평가가 제대로 되기나 되는 건가 여기까지 지금 나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이 그런 자체 평가나 명사 조용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다시 한번 정을 해 보세요. [2부 01:39:15–01:39:42] >> 네. 지적해 주신 사항 어 다시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지금 어 그 예산 회계뿐이 아니라 실은 영사 업무도 공관장이 어떻게 했는가 프로그램화돼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뭐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어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1:39:39–01:39:47] >> 예. 권영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청례 의원님 지의해 주시겠습니다. [2부 01:39:48–01:40:37] >> 1970년 12월 7일 소독의 빌리브란트 수상은 어 폴란드의 방문에서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물을 꿇고 어 사과를 했습니다. 빌리브란트 수상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니지만 독일을 대표하여 그 책임을 인정한다. 저는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이지만 그 이후에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결국은 통일 독일까지 가지 않았나? 아, 그런 어, 어떻게 보면 역사의에 반 역사에 대한 반성을 제대로 한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독일형법 86조 그리고 130조 [2부 01:40:33–01:41:25] 어에 보면 실제로 낮지를 선동한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과거사를 반성하고 있죠. 어 프랑스가 돌레랑스의 나라가 된 것은 낯이 부역자들에 대해서 민족 반역자에게는 공소 지유가 필요 없다며 끝까지 추적에서 처벌을 했고 어 그래서 이제는 됐다. 그만 용서하자. 그래서 관용을 베풀었다 해서 관용의 나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은 가해자의 의무이고 용서를 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 몫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본은 참으로 염치 없는 행위가 행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부 01:41:21–01:42:10] 어 군함도 어가 어 세계 유 세계 유산에 등재됐을 때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대 가혹한 조건에서 노역한 사실을 알리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국제 사위에 한국인의 요구를 들어줬고 실제로 약속했습니다. 어 그런데 2021년 세계문화유산 위원회는 그 공약 이후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2023년 갑자기 세계 문화 세계 유산위원회가 일본의 추가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일본의 손을 들어 줬어요. 대한민국 외교부의 역할은 없었던 [2부 01:42:07–01:42:47] 거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외교부가 늦었지만 바로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사도관광 사도 광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강제동원을 포함한 금강의 전체 역사를 현장에 반영하고 한국인 노동자 관련 전시와 매년 추도식 개최 등을 약속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이 이 부분도 외교부가 각의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어 그리고요. 조세희의 탄광 희생자 위발굴 상황 혹시 알고 계십니까? [2부 01:42:45–01:42:50] >> 네. [2부 01:42:47–01:42:51] >> 어이 위원장 1번만 떠 주시면 [2부 01:42:50–01:42:54] >> 예. [2부 01:42:51–01:43:32] >> 예. 드리십시오.이 이 부분도 실제로 어 대만인 잠수 사망 사건으로 사실상 중단이 됐다 그러는데 이것도 외교부 장관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런 지나간 일이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이 의미를 다시 캐내고 이것을 다시 우리 후세들에게 교훈을 남겨야 되는 이유는 우리 역사의 비극 역사의에 과정 속에서 어 저지렀던이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는 다짐과 교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교부에서는 이런 일에 한채 소홀함이 없도록 일본 정부와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2부 01:43:31–01:43:56] >> 네. 시간이 없지만 코이카 해외 사무소 운영 바로 잡아야이 부분은 제가 서면질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유동포청에게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아까 의원시구 의원과는 약간 다른 각도지만 실제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세종학당이고 그리고 제희동포청이 한글 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죠. 네. [2부 01:43:54–01:43:59] >> 근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2부 01:43:56–01:44:02] >> 이것도 살펴봐 주시죠. [2부 01:43:59–01:44:13] >> 네. 예, 정청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은 한동훈 의원님 예,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44:10–01:44:23] >> 예, 제가 아까 5위에서 이종석 국정원장의 미국 입국 거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아, 이게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일인 건 맞죠? [2부 01:44:22–01:44:25] >> 사실일 리가 없습니다. [2부 01:44:23–01:44:35] >>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일리가 없다는 것은 우리 조현 외교부 장관이 장관께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확인해 보신 건 아니고요. [2부 01:44:33–01:44:36] >> 네. 그럴 리가 없습니다. [2부 01:44:35–01:44:42] >> 확 그럴 리가 없다고 믿으시는 거고 확인해 본 거는 아니시죠? 예. 예. 자. [2부 01:44:39–01:45:01] >> 어, 그런데 아까 제가 한미관계 문제 심각한가? 우리 존경하는 권영세 의원님이나 박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요. 그 근거를 하면서 어 중국 하원 중국 특위에서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었는데 거기 조현장가께서는 아니 그렇게 하나의 위원의 얘기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부 01:44:59–01:45:26] >> 그렇게 평가를 하셨었죠. 근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의 얘기는 그렇게 한 명이 하나의 특이의 얘기다라고 치고할 수는 없겠죠. 루비오 국무 장관이 6월원 외교 위원회에 출석 증인으로 어 출석해서 대한민국의 선출 지도자들이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알고 계시죠? [2부 01:45:24–01:45:29] >> 네. 그 후에 [2부 01:45:26–01:46:00] >> 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어 자, 그냥 하나하나 반박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제 말씀은 지금 한미관계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여 여러 가지 객관적 증거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아닙니까?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바로 그런 이유에서 한미 외교 장관 회담을 얼마 전에 가졌고 거기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자 이것은 어떤 문제로 [2부 01:45:58–01:46:49] >>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한다는 말씀드려요. 자, 오늘 아까 뭐 대부분의 경우에 다른 부서거에서 말씀 안 하셨는데이 지뢰에 공격, 북한의 지뢰 공격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우리 대응이이 어떤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봅니다. 어 오늘 정회 이후에 북한에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봤습니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그냥 자작국이고 그냥 뭐 눈가 뭐라든 한마디로 말해서 까고 있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자 그러면 지금이 얘기를 듣고서도 우리 입장 우리의 지금 대응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네 네. 저는 북한이 그런 정도의 대응을 할 것으로 사실은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 재발 방지 사과 [2부 01:46:45–01:46:53] 뭐 이런 요구 했을 때 갑자기 태도를 바꿔 가지고 [2부 01:46:50–01:47:14] >> 자 제 말씀은 제 말씀 그러면 이런 겁니다. 자 남의 집에 누가 들어와서 똥을 싸우고 갔어요. 그랬는데 그걸 우리가 치우고 그리고 저쪽에다가 네가 채워라 하는데 안 듣고 사과해라 그리고 비용 내놔라 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안 하겠다 이러면 우리 조치가 끝난 겁니까? 그 똥 우리가 치우는게 우리 조치입니까?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그 북한이 [2부 01:47:13–01:47:16] >> 예. 주세요. [2부 01:47:14–01:47:18] >> 북한이 심어 놓은 지배를 [2부 01:47:16–01:47:29] >> 우리가 북한이 심어 놓은 논리 우리가 다 치우겠다. 이게 어떻게 북한에 대한 조치가 되죠? 글쎄 그건 표현이 조금 [2부 01:47:26–01:47:45] >> 아니 제 표현을 자꾸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지금 우리 영역이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거기다가 지뢰를 심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북한이 와서 그걸 [2부 01:47:42–01:47:52] >> 장관님 장관님 그거 우리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팩트입니까? 우리 영역 아니에요? 우리 영역입니다. 우리가 [2부 01:47:50–01:47:56] >> 아 그런데 [2부 01:47:52–01:48:06]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DMG 안에 영역을 정확하게 선을 합의된 선이 없어서 어떤 곳에는 UN사 [2부 01:48:02–01:48:10] >> 장관 그러면 이번 지뢰 공격받은 것이 그 영역을 잘못 알고 들어간 우리 책임입니까? [2부 01:48:09–01:48:12] >> 아니죠. [2부 01:48:10–01:48:16] >> 그러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영역에다 지료를 심었으니까요. [2부 01:48:14–01:48:18] >> 아 책임을 묻고 지금 [2부 01:48:16–01:48:20] >> 어떤 책임을 묻죠? 지금 [2부 01:48:18–01:48:22] >> 그 사과 재발 방지 [2부 01:48:20–01:48:28] >> 안 하잖아요.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냥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2부 01:48:25–01:48:32] >> 네. 그 사실 입장을 갑자기 표변해서 [2부 01:48:30–01:48:35] >> 더 할 건 없는 겁니까? [2부 01:48:32–01:48:39] >>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계속 어 방안을 [2부 01:48:35–01:48:45] >> 어떤 방안이 있습? 음 뭐 국군사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에 [2부 01:48:43–01:49:09] >> 아니 있을 수 있고 지금은 9월 21일 날이 기급적인 사고 나게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은 9월 할 지해할 때 아닙니까? 자 장관님 말씀처럼 북한이 저렇게 나올 때 다 예측이 됐는데 그럼 지금 우리는 실내해야 될 거 아닙니까?네 네. 어, 더 검토를 거쳐서 적절한 방안을 [2부 01:49:05–01:49:13] >> 언제까지 검토를 해야 합니까? [2부 01:49:09–01:49:21] >> 이거야말로 정말로 세심한 어 주의를 기울여서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부 01:49:19–01:49:28] >> 국민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 [2부 01:49:25–01:50:12] >> 예. 한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외교부 장관님 사실 뭐 장가님으로서는 여러 가지 이사안에 대해서 어 한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 국무위원이시고 또 예민한 지금 한반도 정세 국제정사의 중심에 계시는 분이시고 또 전문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무회의 때, 국무회의 때 또는 대통령과 이렇게 어 대면하실 때 반드시 어 지금 구상하신 여러 가지 이런 대응 방안이 즉각적으로 제대로 실효적으로 제대에 발동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 노력을 해 주시기를 예. 이자를 비로서 당부드립니다. [2부 01:50:10–01:50:13]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1:50:12–01:50:22] >> 예.에 에 다음은 또 우리 존경하는 차지호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50:26–01:51:04] >> 아, 네. 그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이번 유엔 총회에서 글로벌 AI 기본 사회와 글로벌 AI 허브 그리고 어 AI 기본료에 대해서 전 세계 K 이니셔티브의 첫 번째 비전으로 말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글로벌 AI 기본 사회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AI라는 어 대단한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모두가 향유하고 이로 인해서 뒤쳐지는 모음으로서 뒤쳐지는 어 일이 없게 하고 그런 것입니다. [2부 01:51:03–01:51:26] >>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이 AI와 관련된 우리 국내에서 어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가능한 대로 외국과 쉐어하고 또 그를 위해서 어 외교적 노력을 [2부 01:51:24–01:51:45] >> 그럼 글로벌 A의 기본 사회를 이제 대통령께서 전 세계에 선명하실 정도면 외교부에서이를 국제사회 확장 확산시키려고 하는 연도배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정상회의 때에 그것이 전명되었고 또 외교부에서는 [2부 01:51:43–01:51:49] >> 그럼 27년에 예산을 얼마나 반영했습니까? [2부 01:51:46–01:51:52] >> 제 예산은 잘 기억할 수 없습니다. [2부 01:51:49–01:51:54] >> 어느 정도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까? [2부 01:51:52–01:51:57] >> 아니 그것이 아니라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2부 01:51:56–01:52:14] >> 그럼 지금 어느 나라와 그 협상을 하고 있습니까? 세계에 확산한다고 말씀하십 아세안 국가들과도 했고 어 지난번에 있었던 그 A 기본 사회에 대해서 구체적인 오퍼레이션 로드맵에 대해서 협상한 국가가 있습니까? [2부 01:52:12–01:52:16] >> 네. 아세안 국가들이 있고 중앙아시아 [2부 01:52:14–01:52:30] >> 아세안 국가 중에서 어떤 국가랑 하셨습니까? 아세안 전체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어 저희들이 포름도 열 열렀고 앞으로 또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부 01:52:28–01:52:36] >> 그럼 그것과 글로벌 AI 허브가 어떤 관계입니까? [2부 01:52:32–01:52:43] >> 그렇게 해서 어 말하자면 크리티컬 매스가 되면은 저는 우리가 트랜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부 01:52:41–01:52:57] >> 그럼 거기서 출발점으로 제시한 AI 기본 의료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I를 골고루 어 소회되는 사람 없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2부 01:52:54–01:53:30] >> 그런 원칙적인 부분 말고 대통령께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하시고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섬세한 비전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외교부에서 여기에 대한 예상과 협상과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가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처음 얘기하신게 작년 유행 총회입니다. 서울의 위엔 총회가 아니고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다시이 부분을 참명했을 때는 외교부에서 그에 대한 충분한 자원과 시스템이에 대한 로드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2부 01:53:29–01:53:33] >> 1분만 더 [2부 01:53:30–01:54:19] >> 예하시죠. 그런데 지금 2년차가 넘어가고 있는이 시점에 그리고이 부분이 대통령의 이제 선거때 공약이자 국정 기획기자 그리고 외교부에서 맡고 있는 글로벌 AI 이니셔트 매주된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외교안의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연차별 로드맵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국가와 기본료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적어도 전 세계 약속을 하신 거면 외교부은 그걸 나몰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국내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AI 기본 사유 관련된 [2부 01:54:17–01:54:36]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이걸 공유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로드맵 연결체를 외교부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류가 이제 멸절할 위험이 바로 놓여져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멈추지 않는 그 [2부 01:54:34–01:54:47] >> 위협에 국민이 노출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관님 외교부에서 거기에 대한 실행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요? [2부 01:54:45–01:54:54] >> 제가 확인하지 않고 얘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2부 01:54:49–01:55:18] >> 네. 사실은 너무나 어렵고 복잡한 문제라서 저희도 참으로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에 난감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AI 허부 추진위원회라는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의원님께서도 큰 역할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그 추진 위원의 활동을 통해서 조금 더 [2부 01:55:15–01:55:41] >> 적어도 유총에서 대통령께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약속하신 거면 외교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끄림을 굉장히 섬세하게 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대통령의 약속에 헌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외교부가 작성한 보고서랑 실행 계획관들을 마찬가지로 이번 국감 기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55:38–01:55:44]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1:55:41–01:55:47] >> 예. 차지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아님. [2부 01:55:47–01:55:50] >> 네. [2부 01:55:47–01:55:51] >> 지금 활장 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2부 01:55:50–01:55:54] >> 아닙니다. [2부 01:55:51–01:56:09] >> 예. 일부 이렇게 사실은 다들 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일부에서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예. 예. 그거저 우리 또 지켜보시는 또 일부 국민들께서 지적도 있으셔서 제가 그런 오해는 안 하시도록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성께 [2부 01:56:07–01:56:11] >> 해 주시고요. [2부 01:56:09–01:56:16] >> 예. 네. 다음이어서 우리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님 지리해 주시겠습니다. [2부 01:56:14–01:56:19] >> 장가님 아마 허리가 아프셔서 불편하시 [2부 01:56:16–01:56:23] >>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마이크 오고 저고 [2부 01:56:20–01:56:25] >> 그 당기세요. 마이크 [2부 01:56:23–01:56:25] >> 시간을 좀 저기 하셔야 [2부 01:56:25–01:56:26] >> 알겠습니다. [2부 01:56:25–01:56:27] >> 시간 드리세요. [2부 01:56:26–01:56:30] >> 예 [2부 01:56:27–01:56:54] >> 그 장관님과 그 외거 직원들 수고가 그 많으신 거 같은데요. 조만간에 끝날테니까 마지막까지 잘 저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선 장관님. 지난 8월에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김정관 산업 동상부 장관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을 검토해 나가겠다. 알고 계시죠? [2부 01:56:54–01:57:34] >> 네. 당시 정부는 가입 여부를 결정한 것은 아니고 경제적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에 판단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어 밝힌 바 있습니다. 협정에 협정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회적으로는 12개 국가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대내적으로는 농축 수산 업계를 비롯한 이해 관계자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를 어 구해야 하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데 현재 12개 회원국별로 우리나라 가능성에 대한 입장과 주요 관심 사항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세요? [2부 01:57:32–01:57:38] >> 네. 어느 정도 포악하고네 [2부 01:57:36–01:57:47] >> 뭐 여러 국가들이 한국이 가입을 한다면 어 지지하겠다 그런 어 입장 표명을 해 왔습니다. [2부 01:57:45–01:57:49] >> 다 동의해 준대요. [2부 01:57:47–01:57:53] >> 뭐 그건 협상이 시작되면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입니다. [2부 01:57:50–01:58:40] >> 예. 그다음에 이제 대내적으로는 가입 전에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득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고 어 대통령께서도 철저한 의견 수렴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안 대책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가입을 먼저 결정을 하고 피해 산업에 대해서 나중에 설득하는 그런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거든요. 어 장관님 일단 그 가입 검토 가입 과정에서 농축수산업 어깨계를 비롯한 이해 관계자에게 예상되는 교과 부담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데 동의하십니까?네 네, 그렇습니다. [2부 01:58:36–01:58:51] 충분한 사회적 의견 수렴 없이는 어 그이 협정 가입은 어 국내적으로 오히려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부 01:58:47–01:59:26] >> 예. 그렇습니다. 그 포괄적 점심적 환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에 경제적인 효과 그리고 부담을 몇밀히 검토하되 가입을 추진하게 될 경우에 어 대회적으로 관계 설득 그리고 대회적으로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라는 두 가지 과제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외교부가 어 산자부 그다음에 농림 축산 수산부 등 그리고 농민 단체 에 등 관계 부처 그리고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2부 01:59:24–01:59:28] >>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1:59:26–01:59:31] >> 예 수고하셨습니다. [2부 01:59:28–01:59:39] >> 예 명성 교원님 수고만하셨습니다. 다음은 종교하는 구동진 의원님 예.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59:36–01:59:50] >> 예. 장가님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그 제가 지난 8월 전체 회의 때 우리 국립 외교 해킹 사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2부 01:59:50–01:59:53] >> 네. [2부 01:59:50–01:59:57] >> 그래서 어 최선을 다해서 수습을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진행은 잘 됩니까? [2부 01:59:56–02:00:25] >> 네. 제가 그때이 외교원의 그 온라인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그런 해킹된 사례를 보고 다른 문제는 없는가라고 또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외교부하고 재외 공간 그 주고받는 문서에는 어 장관님도 써 보셨을 것 같은데 그 방화벽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2부 02:00:21–02:00:43] >> 네.이 이 방화벽 이게 이거로 보호를 받는데 2015년에서 17년 사이에 설치됐던이 방화벽 장비가 사실은 지금 기준으로는 다 교체가 됐어야 돼요. 근데 숫자를 따져 보면 약 36.4%는 아직 교체가 안 됐는데 이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2부 02:00:42–02:00:44] >> 네. [2부 02:00:43–02:00:47] >> 알고 계세요? [2부 02:00:44–02:01:10] >> 네. 아, 이게 다행인데 이게 계획대로라면 2023년에 뭐 33개, 2025년에 83개 근데 2024년에는 77개에서 2025년에는 11개 이게 교체권수가 그냥 굉장히 극을했습니다.이 뭐 실무자들 통해서 쭉 확인을 해 보니까 결국 예산 문제예요. 이것도 [2부 02:01:08–02:01:21] >> 그렇습니다. 예.이 이 장관님은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 좀 파악을 어떻게 뭐 좀 하고 계셨어요? [2부 02:01:16–02:01:45] >> 네. 그래서 사실 예산 그 담당 부처에에이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저희들이 이대로 가면은 외교 안보에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어 예산실뿐만 아니라 또 저 우리 [2부 02:01:42–02:01:51] >> 이게 외교부하고 재외공이 문서나 나 자료를 주고받을 쓰시는 거기 때문에이 굉장히 이거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2부 02:01:51–02:01:55] >> 그렇습니다. [2부 02:01:51–02:02:28] >> 예. 그래서 다행히 내년도 정부 안에 그 16억 9천만 원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것도 60대 전량 교체도 아닌 58대 교체를 위한 예산입니다. 그 나머지는 그 네대는 교체 못 하고 그대로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이 이 정도는 그 장관님이 예산추하고 좀 얘기를 해서 특히 외교부 본부하고 재외 공간이 주거받는이 문서의 파이어월이 이게 부족 한 대만 부족해도 이거는 문제가 생깁니다. [2부 02:02:26–02:02:30] >> 네. 당연히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2부 02:02:28–02:02:38] >>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그 외교부가이 아 지금 외교부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부 02:02:41–02:03:29] >> 과거의 외교가 아니라 여러 가지 AI라든가 뉴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외교 관계 전부 다각적으로 고려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어서 어 저는 뭐이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도 장가님이 충분히 관심을 가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게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네대는 또 반영이 안 되고 뭔가 매우 좀 부족한게 좀 느껴져요. 이러한 장비는 이게 더 좀 노력을 하셔서 사이버만큼은 외교부가 본부하고 저 재외 공간 이렇게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하셔야 [2부 02:03:26–02:03:39]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이게 종합 감사 전까지 제 의원실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부 02:03:37–02:04:24]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 외교부의에 재공간과 어 소통하는 망의 기본적인 첫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에 의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그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국회에 제출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어 계속 어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좋은데 전략에는 외가 안 되니까 조금 좀 더 좀 력을 해 주시고 의원실로 좀 보해주시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2:04:21–02:04:28] >> 예. 고동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준환 의원님 지리해 주시겠습니다. [2부 02:04:27–02:04:33] >> 장관님 늦은 시간까지 고정 많으십니다. [2부 02:04:30–02:05:19] >> 장관님 그 외교부가 보유 중인 미술 작품에 대해서 여겠습니다. 외교부는 신일 반민족 행위 작가로 확인된에네 명의 작품을 현재 재외 공간에 여전히 전시하고 있습니다. 두 작품은 철수했고요. 여섯 개였는데에 또한 그 성범죄 논란을 불러일으킨 작가 두 명 중 한 명의 작품은 철거되지 않고 여전히 아홉 건의이 작품이 재공간 여섯 곳 주유 UN유 UN유엔, 주인도 주일본 주란드 폴란드 주제네바등 여섯 곳에 여전히 전시 보존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최근에 작품 아홉점을 전부 철거했다는 [2부 02:05:18–02:05:21] 보고를 받은 바이 [2부 02:05:19–02:05:24] >> 아, 그렇습니까? 예. [2부 02:05:21–02:06:12] >> 그 저희 공간은 뭐 한국을 대표하는 곳이고 해당 사절은 물론이고 다양한 현지들이 방문하는 곳이니까 그림 하나 화분 하나 이게 사무실 배치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곳이죠. 근데 그 지금 현재 친일 논란이나 성범죄 논란 작가의 작품이 총 47점 그 시가로 한 1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논란이 된 작가들의 작품을 철 철가하면 일단 참고에 보관할 텐데 보관할게 아니라 작품을 매각하는 건 어떤지 그리고 그 기타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전수 조사해서 [2부 02:06:09–02:06:20] 어 이러한 논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의향은 없어지 춥습니다. [2부 02:06:16–02:06:23] >> 네. 매각하는 방안 포함해서 어 그 대처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네 [2부 02:06:22–02:06:25] >> 고생하셨습니다. [2부 02:06:23–02:06:27] >> 네 [2부 02:06:25–02:07:12] >> 예 김진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은 예 종교하는 김준영 의원님 지리해 주시겠습니다.네 네. 그 오늘 아침에 우리 그 국정원 직원 비자 그리고 또 그 확대돼서 지금 몇 가지 우리 한의원님들 지적하셨는데 만약에 국정원장에게 비자가 안 나온다면 저는 그거는 우리가 미국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의 항의해야 되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원래 2월 여기 계 좀 우리 김근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세정 의원님이 IPU에 가는데 저희들은 외교관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역 기자를 요구하는 자체가 문제고요. [2부 02:07:10–02:07:59] 저 같은 경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까지 저는 차라리 초황될 각오로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비엔나 협정에 있어서 동맹 국가에 외교관 비가를 가고 있는데 비자를 따로 요구하는 것도 지나친데 그 자체를 IPU에 유에 관한 회의에 만약 거부한다면 그건 우리가 항의할 일이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만약 그런 일이 오늘 혹시라도 이게 배경이 된다면 미국의 반민 트럼프의 반위민 정책 때문에 무조건 비자를 홀드하고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외교부가 살펴보시고 이거는 미국한테 강하게 항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아까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아 정창원께서도 잠깐 지적하셨는데 동반 [2부 02:07:56–02:08:47] 경제 포럼 참석에 대해서 논 논란이 좀 많습니다. 시각자를 좀 뛰어 주십시오. 저는 러시아에서 지금 우리나라 수백개 기업이 고금 분토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그렇다면 가장 비정치적이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한 관계를 유지하고 북로관계 진전을 좀 관리할 수 있는 동방 경제 포럼은 저는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시면 통일부가 가고 싶어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현장 외 장관께서 참여 검토는 외국 외교부의 몫시다. 통일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리고 해수부는 차관 명의로 초대장을 접수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주한 러시아 대상안에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은 [2부 02:08:44–02:08:55] 무기명 초대장이 초대장이 왔기 때문에 해섭은 못 가고 2대 4 앞% 왔으니 대사가 간다. 이거 다 지금까지 말하는 사실입니까? [2부 02:08:53–02:09:08] >> 조금 어 사실과 약간 어긋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외교부가 무기명 초대장이 대사부 [2부 02:09:05–02:09:26] >> 예. 저거는 외교 말입니다. 저거는 사실님 저렇게 얘기한게 저건 거짓 거짓말이죠. 왜 제가 확인을 했다니까요. 해스보다 확인했고 크로스 체크를 했습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한테도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해서부 차가 명 갔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이 [2부 02:09:24–02:09:26] >> 포름이 9월 1일인데 [2부 02:09:26–02:09:28] >> 예 [2부 02:09:26–02:09:48] >> 9월 27일 그러니까 딱 당해서 해수부 차관 앞으로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어 그래서 이미 그때 어 이석배 대사가 참석하도록 준비를 [2부 02:09:45–02:10:04] >> 아니 대사하고 해수부 같이 가는게 뭐가 문제됩니까? 그리고 그거는 해수부 쪽의 얘기죠. 만약에 준비가 돼 있는데 너무 급해서 못 간다는 모르겠는데 저 말씀은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무기명초대장이 왔으니까 됐 이대사가 간다고 한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2부 02:10:02–02:10:51] >> 제가 어디서 저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저는 대사가 동반경제 포럼 가는 거는 아주 최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석후에 제가 어떤 보고서를 찾아봤는데 전무하고요. 제가 공간장 활동 사항이 하도 따지니까 9월 22일에 9월 4일에 지금 4일에 포럼인데요. 22일에 작성했습니다. 갔다 왔다고 한 줄로 보고서도 없이 올려 놨거든요. 사진도 하나 없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 지금 중국 측에서 세계 그 IIA AI 포럼에서 우리 고관을 보내 달라고 고위청을 보내 달라는 것도 안 보내 가지고 과장급 참여하신 거 아시죠? 어떤 포름이야? [2부 02:10:49–02:10:54] >> 어, 중국에서 있었던 세계 AI 포럼입니다. [2부 02:10:51–02:11:04] >> 아, 와이코어 만드는 거예요. 어, 그건 어, 과장급이 아니고 어, 대사관에서 과장값이 [2부 02:11:00–02:11:06] >> 공사가 갔던 것으로 [2부 02:11:04–02:11:07] >> 그게 중국에서 혹시 항이 없었습니까? [2부 02:11:06–02:11:10] >> 없었습니다. [2부 02:11:07–02:11:16] >> 저한전이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그 정도 컨퍼런스에서 사회 못 할 정도까지 [2부 02:11:14–02:12:04] >> 아 제가 그럼 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왕위 부장이 와 가지고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차지호 의원님께서 AI에 관해서 정말 천착하시고 말씀을 많이 주고 계신데 저희들이 AI 문제는 정말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 왕위 부장이 방안했을 때 저보고 그 회의 석상에서는 하지 않고 저랑 산보를 같이 갔는데 그 와이코 얘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카작스타는 그 핵심 광물 그 미국이 하는 그 협의에도 참여하고 [2부 02:12:00–02:12:24] 어 와이코에도 참여하고 어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은 카작스탄이 아니고 한국으로서는 오인 미국한테 올인하고 중국하고는 하나도 아닙니까? 컨퍼런스 정도 못 갑니까? [2부 02:12:21–02:12:32] >> 아니 AI의 회의에 갔다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네 [2부 02:12:29–02:13:01] >> 국장급이 갔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가 중국하고 무슨 눈치를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AI라든지 바이올로지라든지이 아주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 민감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국익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2부 02:13:01–02:13:11] >> 예.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호 의원님 지의해 주시겠습니다. [2부 02:13:09–02:13:57] >> 네. 장관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케컬처 발합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어 학습 열풍도 함께 불고 있는 거 같아요. 대회 초중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정규 외국어 등으로 채택한 학교가 47개국 2,77개 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토피 강국어 능력 시험 지원자도 56만 6,명으로 역대 최대인데요. 정말이 같은 이제 폭발적인 증가를 우리 외교부가 잘 알고 있을 텐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한국어를 현지 국가의 정규 교육 과정에 진입시키는 것이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현지 초중고교회에서 한국어를 제2 [2부 02:13:54–02:14:15] 외국어로 채택하게 하면 한국어 학습 기반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혹시 그 호주 연방 하원 상임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어를 우선 지원 언어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는 소식 들었으셨습니까? 처음 듣습니다. [2부 02:14:12–02:14:46] >> 예.이 이 건국이 확정되면 이제 한국어 지원 언어는 이제 대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외교부가 각별이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행인 것은 이것이 이제 호주 정부의 최종 결정이 아니라 의외 상임위원의 권고 단계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중요해서 우리 외교부가 외교력을 잘 발휘해서 어 호 호주 당국이랑이 문제를 좀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2부 02:14:42–02:14:50] >> 네. 제가 호주 외교 장관하고 어 [2부 02:14:46–02:14:55] >> 통화할 일이 곧 있을 것 같은데 문제를 제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14:53–02:15:28] >> 지난번 저희가 이제 교육원회 우리 김대시 간사님이랑 같이 호주를 갔는데요. 호주 현지의 그 호주 교사들도 한국어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교부가 좀 노력을 하면이 호주에서 한국어가 우선 지원 언어로 지정될 수 있다라는 저는 믿음이 있거든요. 꼭 좀 그거 좀 잘 챙겨 주시길 바라겠고요. 호주 사례를 계기로 전 재외 공간이 현지 정부의 외국어, 한국어 교육 정책을 상시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 02:15:28–02:15:29] >> 그렇게 해주시겠습니다. [2부 02:15:28–02:15:32]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2:15:29–02:16:06] >> 네. 우리 재외동포 청장님께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참정권 문제예요. 재동포 참정권 문제.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 지금 워낙 이제 뭐 대륙이 큰 데는 한번 그 공간 투표하려 그러면 뭐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경우도 있고 장시간 차를 이동해서 투표를 하러 오는데요. 세계 한인 사회에 간절한 요구가 있고 세계 한인 회장들이 우편 전자 투표 빨리 도입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한 바도 있고요. 해외 우편 전자투표 도입 촉구를 2026년 세계 한인 회장 대회 결의문으로도 채택했다는 거 잘 아시죠? [2부 02:16:05–02:16:09] >> 네. 알고. [2부 02:16:06–02:16:14] >>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술력이면 사실 뭐 여러 가지 전자 [2부 02:16:11–02:16:58] >> 예. 전자 투표 우편 투표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미 2013년도부터이 문제 제기가 돼 있고요. 지금 다른 국가에서도 OECD 34개 국에 20개 국이 재외 선거의 우편 투표를 활용하고 있고 일부 국가는 공관 대리 전자 방식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가 이제 이것을 바로 뭐 도입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이걸 빨리 공론화시켜 달라는 것이고 재회동포청에서 그 재회 동포들의이 간절한 요구를 잘 담아내서 선관위와 좀 이것을 좀 공식적으로 좀 논의 좀 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청장님? 어 성관에서도 검토는 하고 있고요. 문제는 핵심은 결국은 국회에서 [2부 02:16:56–02:16:59] >> 국회에서 결단하는 거밖에 [2부 02:16:58–02:17:01] >> 방법이 없습니다. [2부 02:16:59–02:17:05] >> 다만 이제 이런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2부 02:17:03–02:17:51] >> 좀 더 확대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부 사실 이제 우리 의원들도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잘 듣지 못하거든요. 도 저회동포청이 좀 중심이 되어서 전 세계 700만 동포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서이 목소리가 국회에서 화돼서이 법이 빨리 세되었으는 발행입니다. 주시겠습니까? 예. 재외동포는 뭐 재외동포들은 전적으로 해서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민원 중에 가장 큰 많은 가장 큰 민원이고 비중을 크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 그 어 멕시코어 순방 중에 제가 이제 그 멕시코 중앙선관위를 들려서 현재 우편 [2부 02:17:49–02:18:37] 투표와 전자 투표를 거기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행하는 실태,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들 한번 쭉 다 점검을 하고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없는지 또 확인을 했는데 멕시코 중앙선거의 판단은 아직까지 전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고요. 역시 이제 제외 국민 선거에 있어서는 우편 투표와 멕시코는 전자 투표를 동시에에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제 그 주 우리 중앙선관이도 어이 부분을 지금 만약에 28년 총선에서부터 적용을 하려면은 금년 내까지 결론을 내 주어야 내년 1년 동안 시스템 구축하고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 지금 중앙선이도 이렇게 [2부 02:18:35–02:18:57]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야만이 28년도 총선부터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좀 이번에 뭐 물론 뭐 상임미가 아 여기 지금 행안이겠습니다만은 행안에서 적극적으로 좀 심의를 해서 좀 국회가 결단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2부 02:18:57–02:19:09] >> 예. 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건 의원님 지리해 주시겠습니다. [2부 02:19:06–02:19:16] >> 김건입니다. 장관님 그 나무호 우리 피격됐지 않습니까? 나무호 피격됐을 때 우리가 이란에 외교적 항의 이외에 어떤 조치를 취한게 있습니까? [2부 02:19:15–02:19:17] >> 네. [2부 02:19:16–02:19:20] >> 어떤 조치를 취하졌습니까? [2부 02:19:17–02:19:22] >> 음. 항의를 [2부 02:19:20–02:19:25] >> 항의 이외에 더 뭐 다른 조치를 취한게 있습니까? [2부 02:19:24–02:19:28] >> 음. 뭐 항의를 했습니다. [2부 02:19:27–02:19:31] >> 항의한 거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부 02:19:29–02:20:13] >> 근데 사실 그때 저는 조금 더 우리가 단호한 대처 해야 된다. 최선들 우리 선바이 공격받은 거에 대해서는 어 조금 단호하게 어 우리가 묶가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야당 위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제가 생각했던게 맥시멈을 한다 그러면 우리 대사 수환 같은 거 할 수 있겠다. 그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약한 거 하면 주한 대사관의 주한일환 대사관 직원 중에서 뭐 저기 IRGC에서 온 온 친구가 있으면 거기 PNG 먹여서 보내든가 뭐이 정도 할 수 있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조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우호국 관계지 않습니까? 우호국 [2부 02:20:11–02:20:23] 관계에 있는 두 나라가 지금 이런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외교 실패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부 02:20:19–02:20:39] >>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에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더 좋은 어 우호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제가 어 보고 드렸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2:20:37–02:21:23] >> 예. 그 장관님께 제가 외교의 전통을 말씀드리는게 좀 외람되게 느껴지긴 하지만 우리 외교라는게 원래 옛날에는 왕들 주권자가 왕인 시절에 왕들끼라는게 정상의 담이지 않습니까? 근데 왕들이 감정이 상하면 그때는 바로 전쟁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권자들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시대 시대는 아니지만 아직도 그래서 정상 외교에서는 한치에 실수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한치에 어그남도 없어야 돼서 살 정상에다 미리 다 짜놓고 하지 않습니까? 성명도 다 합의하고 지금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그런 걸 다 많이 이제 좀 비정상을 많이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상간의 어떤 뭐 감정 싸움이라든가 다툼이 있는 걸로 비치는 거는 국민 감정에도 좋지 않고 외교 외교 [2부 02:21:21–02:21:37] 성공적인 외교라면 그런 걸 막아야 된다고 저 생각합니다. 어 장가님도 동의하시죠?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어 외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2부 02:21:32–02:21:49] >> 예. 어, 그리고 저 동포장님 그 통계가 2019년에는 750만 제동포였는데 지금 2025년 700만 제동포지 않습니까? 네. [2부 02:21:46–02:22:36] >> 원인을 쭉 따져봤더니 뭐 단기 그 단순 관광객을 포함하는 공간도 있고 숫자를 할 때 그다음에 뭐 단기 체료 인원을 미반영해서 내려가는 숫자도 있고 통계 자료 출처를 갖다 갑자기 변경하면서 확 숫자가 바뀐데도 있고 막 이런데 이런 걸 좀 약간 어떻게 좀 평균해서 조금 지금보다 정확한 통계를 얻을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통계에서 그 일시적인 관광객이나 단기 체류자는 제외되고요. 통계를 낼 때에 그래서 아마 좀 그 그거는 재외 공간이 일률적인 기준을 적 적용하기 때문에 그 거기에서 오류를 하기보다는 실제로 어 동포들 중에서 귀한 동포들이 꽤에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래서 아마 지금 국내의 귀한 동포들 숫자가 약 한 86만 명 정도로 지금 [2부 02:22:34–02:23:23]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런 것들을 반영을 이게 귀한 동포들이 늘어나면서 해외에 있는 동포들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통계 잡히지 않는 동포들의 숫자가 꽤 있습니다. 그 지금도 그걸 추정을 하면은 약 한 750만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 실제로 공식적인 통계는 잡히지 않지만은 그러나 확실한 건 동포가 있다라는 겁니다. 잡히지 않는에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어 필리핀이나 동남아 지역의 코피노를 비롯한 여기는 거의 확인이 잘 안 되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귀화를 했을 경우에 통계 잡히지 [2부 02:23:21–02:23:42]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에에 남미 쪽에도 좀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멕시코나 어 쿠바 쪽에 과거의 한인 후손들 이런 경우들이 거의 통계에 잡히지 않는 동포들이 아직에 상당수가 있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네 [2부 02:23:44–02:23:59] >> 알겠습니다. 예. 김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 지리해 주시겠습니다. 그 장관님 앞서 그 김여정의 발언 있잖아요. [2부 02:23:57–02:24:01] >> 그 지뢰 폭발은 한국의 자작극이다. [2부 02:23:59–02:24:31] >> 장관인도 그렇게 예상을 하셨죠. 그렇게 나올 거라고. 네. 저도 예상을 했습니다.이 사람들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이 뭐냐면 막나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전환시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북한도 벼랑끝 전술라면서이 전략을 계속 해 왔던 것이죠. 그것이 실제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도 유효했어요. 그건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그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2부 02:24:28–02:24:34] >> 미국에 외경환했던 조엘 위트이 [2부 02:24:31–02:25:20] >> 사람이 쓴 책 있다군요. 미국은 왜 북한 비핵화에 실패했나? 미국의 6대 대통령 클린턴, 부시,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트럼프 이어질 때까지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원 전략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강경책도 했다가 온건책도 갔다 냉탕 원탕을 왔다 갔다 하면이 북한의 전술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실질적으로 벼랑끝 전술했던 거예요. 그러면이 벼랑끝 전술 했던 북한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실제 두 가지죠. 외교 정책에서는 채찍하고 당근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 본 거예요. 당근체 육자 외담도 하고 919 군사합의도 하고 다 해봤죠. 근데 미국은 예전에 클린턴 정부의 응징 정책을 한번 쓸렸던 한 거 아니에요. 핀포인트 [2부 02:25:17–02:25:23] 어택까지 같은 고려까지 했던 것이죠. [2부 02:25:20–02:25:35] >> 근데 그런데이 시점에서 북한의 도발이나 이런 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응징 예를 들어 군사적 작전을 통해서 북한을 응징할 수 있느냐?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른 문제 아니겠어요? 네. [2부 02:25:33–02:25:37] >> 거기까지 고려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거를 [2부 02:25:36–02:25:40] >>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부 02:25:37–02:26:24] >> 지금 미국이 제일 전선는 어디 쳤냐? 북한이 아니고 에너지라고 하는 이란의 전선을 쳤기 때문에 이란과 전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는 거고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자신들의 전략을 어떻게 세운 거냐? 실제 국미관계 개선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유화 정책으로 좀 가고 있는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의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한미관계, 북미관계에서 지금 조현 장관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다. 과거의 미국의 실패를 이제는 끊어내고 한국이 중심이 돼서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가 돼서 미국과 함께 이거를 제대로된 북한 관리로 들어가는 시점이 이제 돌아오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2부 02:26:22–02:26:25]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2부 02:26:24–02:26:27] >> 네. 제가 [2부 02:26:25–02:26:30] >> 바값파 다루기 어려워요. 정말. [2부 02:26:27–02:26:36] >> 네. 제가 마음속에 있던 것을 그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02:26:33–02:26:38] >> 1분만 좀 주 제가 요거 예. [2부 02:26:36–02:26:42] >> 예. 더 드리겠습니다. 1분만 주시면 다른 질리 좀 하나 할게요. [2부 02:26:41–02:26:44] >> 조금 [2부 02:26:42–02:26:45] >> 예. [2부 02:26:44–02:26:53] >> 그 제가 그 이번에 보니까 해외에 관광객이 한 3천만 명이 나간다고 합니다. [2부 02:26:52–02:26:55] >> 근데이 [2부 02:26:53–02:26:58] >> 사건 사고가 났을 때 [2부 02:26:55–02:27:20] >> 신고를 할 수 있잖아. 신고를 하는데 이제 영사 안전 콜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외 공간에 사건 신고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영사 안전 콜센터는 기록이 다 남는다고 합니다. 근데 재외 공간에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기록이 남지는 않는가 봐요.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2부 02:27:18–02:27:34] >> 네. 네. 근데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거 같아요. 영사 콜센터는 기록이 남고 직접 신고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지 않다. 그러면 이거는 실제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기록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부 02:27:33–02:27:37] >> 그게 [2부 02:27:34–02:27:41] >> 네. 먼저 말씀하시면 제가 시간 뒤에 답변을 길게 드리겠습니다. [2부 02:27:39–02:28:02] >> 저는 그래서요 부 부분 부분을 해결을 해가 있다. 그래서 제가 법을 하나 좀 만들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112 119 신고하는 것처럼 해외 긴급 영사 신고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법 체계를 만들어서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 관광객이 해외 3천만 이상 더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2부 02:27:59–02:28:19] >> 위기에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하시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니까 쉽게 얘기하면 명사 책의 대응 과정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체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직접 신고하는 분도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이 이분까지 다 보려야 된다는 거 없어서 장관님 의견하네 [2부 02:28:16–02:29:07] >> 그 법을 만들어 주신다는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실은 제가 오스트리아에 있을 때 IAA 회의장 안에서 제 앞에 있는 우리 서기관이 전화를 받으러 나가는 겁니다. 뭐가 오니까. 그래서 한 번 그러는가 보다 했는데 두 번 세 번 하길래 제가 아니 회의장에 와서 웬를 받느냐 그랬더니 제가 오늘 이번 주는 영사 당번입니다. 그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고쳐 봤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영사 콜센터에서 모든 전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록도 남고 또 그렇게 되면은 어 전화 요금도 안 나옵니다. 예. 그 [2부 02:29:03–02:29:50] 해외에서 어 우리 여행객이 뭐 소매치기를 당했다, 여권을 분실했다 할 때 대사관 전화로 하면은 기록도 안 남지만은 또 어 국제전화 요금도 부과되고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영사 콜 센터를 확장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통령께 건의를 드려 가지고 일단 30명 추가 아 그 인원 추가를 그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보려고 하는데 의원님께서 이법을 해 주신다니까 정말 천군만을 얻은 느낌입니다. 교부하고 혁해서 법안측을 좀 만들 수 있어요.네 [2부 02:29:47–02:30:37] >> 감사합니다. 예, 박성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장가님. 예, 지금 뭐 박성준 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일일이 있는데 에, 우리가 또 원칙을 포기하고 갖고 있는 우리 모든 수단을 예, 마치 그 한쪽으로만 이렇게 쓰게 된다면 예, 또 상대방은 우리를 우습게 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어 애교술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을 다 어 갖고 있으면서 패를 함부로 보여 드리면 안 되죠. 지금 여기서 우리 국회이 자리에서 놀이되는 것을 다들 보고 있을 겁니다. 국민들도 보고 계시고 예.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보고 있을 것이고 예. [2부 02:30:34–02:30:49] 세계가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관님 제발 부탁데 저 우리 갖고 있는 다양한 애교수를 예 정말 제대로 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를 먼저 보여 드리는 건 절대 좋은 의견은 아니지 않습니까? [2부 02:30:49–02:30:53] >> 네. [2부 02:30:49–02:31:01] >> 예. 좀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예. 뭐 의사 진행 발언 하시겠습니까? 예. 홍원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 해 주시죠. [2부 02:30:59–02:31:32] >> 네. 저 우리 존경하는 성석준 위원장님께서 의원들 발언 또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사실 코멘트가 좀 많은 거 같아요. 서희 선생을 너무 존경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 줄로는 이해를 하지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많이 하시면은 저희 의원들이 할 시간이 줄어들고 또 좀 불균형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 02:31:33–02:31:45] >> 예. 예. 정경환 홍기원 의원님의 지적 제가 잘 유념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예. 우리 [2부 02:31:43–02:31:51] >> 아 그럴까요? 예. 그럼 김대식 의원님 예. 의사 의세 진행 바라. [2부 02:31:48–02:32:05] >> 존경하는 홍원 의원님 말씀에 제가 뭐 이렇게 그거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 이원장께서는 어 회의를 진행하면서 적절하게 또 코멘트도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부 02:32:03–02:32:17] >> 예. 고맙습니다. 예. 계속이 기어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어 발 다음 지리는 예 종교하는 김대식 위원님 순서입니다. 예 [2부 02:32:15–02:32:44] >> 지리해 주시죠. 한아프리카 지금 시계 수업해 주고 한아 아프리카 재단 이사장님 좀요 앞에 좀 하루 종일 어 그렇게 계시는데 제가 질망하겠습니다. 김영 이사장님. [2부 02:32:42–02:32:50] >> 예. 지금 한 아프리카 1년 예산이 어느 정도죠? [2부 02:32:47–02:32:51] >> 어 저 올해 47억이고요. [2부 02:32:50–02:32:52] >> 47억이죠? [2부 02:32:51–02:32:55] >> 예. [2부 02:32:52–02:33:03] >> 그리고 지금 우리 이사장님은 오랫동안 외교관으로서 아프리카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2부 02:33:01–02:33:08] >> 예. 제가 아프리카 업무를 한 10년 이상 했습니다. [2부 02:33:04–02:33:16] >> 네. 전 세계가 몇 개국이죠? 제가 알기로 그 UN 회원국 기준으로는 193개국을 알고 있습니다. [2부 02:33:13–02:33:18] >> 예. 예. 아프리카는 몇 개국이죠? [2부 02:33:16–02:33:21] >> 유행 기준으로 54개국입니다. [2부 02:33:18–02:33:33] >> 그렇습니다. 전 세계 245개국이고 어 UN에 가입한게 193개국 아프리카가 UN에서 공식 인정 54개국 서사하라까지 넣으면 55개국이죠. 그죠? [2부 02:33:33–02:33:37] >> 예. 그렇습니다. [2부 02:33:33–02:33:48] >> 예. 그런데 저는 아프리카를 여러 번 제가 방문한 적이 있는데이 아프리카는 새로운 블루오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2부 02:33:45–02:34:35] >>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아 대한민국이 탑식 6까지 올라오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전 세계 어떤 나라보더라도 가슴이 뿌듯한 대한민국인데 앞으로 우리 국제의에서 우리 조현 애교부 장관님이 다른 국제 어떤 무대에서 출마도 할 수 있고 이러는데 54개 국기하실 겁니까? 재단 이사장님이고 아프리카 전문가면은 아프리카 재단 포기하겠다. 끝까지 그걸 해야지요. 국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존경하는 우리 홍교원 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걸 끝까지 설득을 해서이 아프리카 재단은 왜 필요한가? 이것은 절대 통합이 안 된다. 이거는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의원들이 좀 도와주죠. [2부 02:34:31–02:34:44] 이렇게 어렵게 살이 만든 재단을 왜 포기합니까? 아프리카 지금 주제국이 우리나라에 몇몇 개국이 와 있 대사님들이 [2부 02:34:41–02:34:46] >> 주는어 아프리카 유교단은 21개국이에 [2부 02:34:44–02:35:05] >> 그래 21개국 대사들 다 포기할 겁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국회에 와서 아프리카 재단 주체로 세미나도 참석하고 여러 가지 어 할 이야기도 있고 이러는데 아 그 장관님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거 안 됩니다. 이래야지. 장관님 이거 아프리카 재단 끝까지 저 통합하실 겁니까? 네. 현재 [2부 02:35:04–02:35:09] >>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2부 02:35:05–02:35:22] >> 네. 에, 정부 전체적으로 어, 결정한 일이라서 어, 이것을 사실은 작년부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2부 02:35:17–02:35:30] >> 아니거 지금 우리 저 양쪽 그 여야 간사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제고해 볼 생각 없습니까? 대통령께 한번의해 볼 생각 없습니까? [2부 02:35:28–02:35:32] >> 네.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부 02:35:30–02:35:48] >> 건의를 한번 드려 보십시오. 그래서 한 아프리카 재단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없는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국제 무죄에서 대한민국의 이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간 플랜을 짜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좀 해볼 생각이 없으 해보 [2부 02:35:47–02:35:51] >> 예. 더 주시. [2부 02:35:48–02:35:54] >> 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2부 02:35:51–02:35:55] >> 그래서 저 우리 이사장님 [2부 02:35:54–02:36:14] >> 예. 우리 저 장관님께서 저런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사장님이이 사장님이 마지막에 아프리카 재단 이사장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한 아프리카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평생 공직에 머물리면서 나는 이런 역할을 했다 하는 기록으로도 당길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2부 02:36:13–02:36:17] >> 예. [2부 02:36:14–02:36:23] >> 저는 우리 애교부에서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우리 애교부 공무원들이 참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2부 02:36:22–02:36:25] >> 아, 예. 그렇습니다. [2부 02:36:23–02:36:58] >> 그런 것을 활용해야지요. 활용하고 그다음에 코이카하고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아프리카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를 모색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하셔야 아프리카 전부 가시지 한번 답변 한번 해보시오. 아 의원님 뭐 경려 말씀 감사드리고요. 말씀한 취지 유념해서 앞으로 그 뭐 조현기부 장관 여기부 관보들과 적극 협력하고 또 이통 위원님들께 또도 뭐 많은 저원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 02:36:56–02:37:03] >> 예. 꼭 좀해 보겠습니다. [2부 02:37:00–02:37:12] >> 예 김대식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홍기원 예당 간사님 지리하시겠습니다. [2부 02:37:09–02:37:57] >> 저 존경하는 김대식 간사님의 말씀에 저도 천군만을 얻은 거 같습니다. 저는 뭐 아프리카는 이지트밖에 안가 봤지만 어 아까 장가님은 국무원이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또 정부의 그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뭐 효율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사실이 한아프리카 재단의 사업의 효율성은 결국 아프리카의 외교 관계 강화가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름이 갖는 상징성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는 장가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어 우리 김태식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좀 좀 깊이 새겨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제고를 하도록 역할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부 02:37:55–02:38:20] 짤막하게 말씀드릴게 국제 교류 재단이 여권에 부여되는 부과되는 국제 교류 기여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2024년 정부 차원에서 부담금 정비 계획에 따라서 금액이 3,억 삭감돼 가지고 어 재단의 사업비가 1가 가량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2부 02:38:17–02:38:55] >> 네. 130억 가량 축소됐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돈이 예산이 축소됐는 사업비가 축소됐는데 어 그 재동포 청장님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의원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고려인들 정말 어 광제주당하는 아픔 속에서도 거기서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 가지고 그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 그분들의 역사와정체성을 존주하고 또 다음 세대가 그 뿌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좀 우주백키스탄의 고려인 역사 박물관 추진하고 있잖아요. [2부 02:38:54–02:38:57] >> 네. [2부 02:38:55–02:39:40] >> 그게 우즈베스탄 측에 제한 측에서 제안을 했고 또 2024년에 한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네. 어 저도 그렇고 우리 송석준 위원장님 또 김대식 간사님 김진영 위원장님이 아 김진영 의원님이 같이 우집에 가서 현장 부지 봤었거든요. 근데 사업 계획 보면은이 한국인을 한국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나 또 설계가 좀 부족하게 느껴졌고 또 그야말로 한국의 위상과 자부심을 보여 주기에는 박물관 자체가 어 여러 콘텐츠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 얘기 잘 들으셨죠? 네.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2부 02:39:37–02:39:42] >> 그래서 이제 좀 보완을 좀 한게 예. [2부 02:39:40–02:39:54] >> 어, 좀 한국적인 이미지가 좀 살아날 수 있도록 아, 지금 뭐 몇 가지 좀 보안 어, 아마 설계 변경하고 보완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부 02:39:52–02:39:57] >> 예. 제가 좀 [2부 02:39:54–02:40:01] >> 예. 글쎄 말씀드리면 그게 바로 옆에 한국문화 예술의 집이 있거든요. [2부 02:40:01–02:40:04] >> 네. [2부 02:40:01–02:40:49] >> 거기에 한국 저 한국 냄새를 풍길 수 있는게 한국식 정원이 있어요. 정원이 아니 정자. 근데 여기에 똑같은 한국식 정자를 짓겠다고 지금 현재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경자는 빼고 그 최소한 들어가는 무늬나 이런 데라도 좀 기화 형식을 좀 갖추고 또 박물관도 단순히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거기에 AI나 또는 그 영상을 이용한 콘텐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는게 좋겠다는게 저나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또 우리 간사님 김준영원님이 다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예. 3당이 다 같은 생각이니까 동포청에서도 좀 의지를 가지고 이거 하려면은 이제 예산이 한 [2부 02:40:46–02:40:58] 3, 40억 추가로 들 겁니다. 그게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어 동포청에서도 관심 받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부 02:40:56–02:41:02] >> 네, 알겠습니다. [2부 02:40:58–02:41:04] >> 우리 여자 한 말씀해 주시죠. [2부 02:41:02–02:41:09] >> 예. 예. 같이 힘을 부태겠습니다. 예. [2부 02:41:07–02:41:11] >> 예. [2부 02:41:09–02:41:13] >> 예. 우리이기 위원님 [2부 02:41:11–02:41:19] >> 아무리 발언하실 텐데 제가 유일하게 일부는 안 쓴 사람입니다. 조금 억울해서 일부 써도 되겠습니다. [2부 02:41:17–02:41:21] >> 아이 저 추가질이 시간이 또 있거든요. 아 [2부 02:41:20–02:41:21] >> 있어요. [2부 02:41:21–02:41:22] >> 예 [2부 02:41:21–02:41:23] >> 아예 [2부 02:41:22–02:41:27] >> 예 추가질이 시간이 있으니까요. 이용하시죠. [2부 02:41:25–02:41:36] >> 예 이제 제 차른데요. 저도 좀 몇까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장관님. [2부 02:41:32–02:41:41] >> 네. 그 특임 공간장 비율이 혹시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몇 %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2부 02:41:40–02:41:42] >> 네. [2부 02:41:41–02:41:44] >> 예. [2부 02:41:42–02:41:46] >> 38%라고 언론에 소개됐는데 [2부 02:41:45–02:41:48] >> 예. [2부 02:41:46–02:42:15] >> 그것은 사실 특임 공관장 중에에 외교부 직원이었다가 퇴직했던 직원이 여덟 명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어 그것은 너무 높은 비율로 잘못된 것이고 어 그보다는 그 현장이 낮고 또 말씀드릴 것은 그 비율과는 무관하게에 [2부 02:42:12–02:42:28] >> 정말 그 우리 정부에서는 어 최적임자를 뽑느라고 시간도 걸렸고 그래서 어 나가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부 02:42:25–02:43:11] >> 네. 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조금 일부가 늦게 임명된게 있었고요. 특히 이제 임명된 분들 중에 보면은 특인 공간장 중에 거의 1분 정도가 예. 외교 전문성보다는 대통령과의 정치적 인연 이런 걸 내세운 보훈 낙하산 인사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그 뭐 여러분들이 많이 대부분 그런 경우지만 특히 어 지금 UN 대사로 나가 있는 차지훈 변호사 예. 그동안 우리 장관님 잘 아시지만 UN 대사 중에 이렇게에 그야말로이 예 직업 외교관 출신이 아닌 경우가 있었습니까? 음 [2부 02:43:09–02:43:15] >> 정말 중요한 다자 회교에 외교에 베트랑들이 가야 되는데 [2부 02:43:13–02:43:18] >> 사지훈 변호사 이분은 [2부 02:43:15–02:44:03] >> 의교관 출신이 아니고 오로지 대통령 어 공직 선거법 사건 변호인 출신이라는 예 그런 어떤 보훈 인사성이 아니냐 이런 지역들이 많아요. 이분이 또 영어에 능통한 거 같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그 애교관호에 갖춰야 될 소양도 이렇게 충분치 않다라는 지역들이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어 임명 받자마자 아 저고 장시간 서울에서 얘기를 나눴고 작년에 UN 총회에 갔을 때 저하고 또 어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고 이번에도 어 그동안의 활동 상황을 제가 잘 보고 다시에 몇 가지 충고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2부 02:44:00–02:44:48] 그런데 이분은 제가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관계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닙니다. 어 우선 그 본인이 그동안 다자무대에서 어 인권 변호사로서 어 활동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 UN에서 한번 열심히 해 보겠다 하는 의지를 저한테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그런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편혹에 그 뭐 복잡하고 그런데 뭐 그랬더니 제가 어 60이 넘었는데 그냥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새로운 도전을 한번 맞아 볼 것인지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부 02:44:45–02:45:05] 상당히 그 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평가를 물어보니까 뭐 영어는 문제가 없고 어 다자 메커니즘을 상당히 잘 알고 어 그 UN 활동에 적극적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부 02:45:02–02:45:36] >> 예 여러 가지 뭐 두둔하시겠죠. 그렇지만 객관적인 평가 또 이번에 우리가 또 미주 지역에 가서 어 이번에 감사를 하니까 그것때 밝혀보겠습니다. 자 어 우리 시간 좀 1분 만나도 좀 더 쓸까요? 예. 예. 우리 그 장가님 그 영사 우리이 관련 그 사고서이 재국민 피해 상황이 최근에 많이 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2부 02:45:36–02:45:40] >> 네. [2부 02:45:36–02:45:59] >> 예. 특히 그 납체강금 증가율이에 최근 몇 년 사이에 뭐 거의 12배 예. 예. 거의 3년에 3, 4년 사이에 12배가 늘었다 이런 통계도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뭐 좀 갖고 있는게 계신가요? [2부 02:45:56–02:46:28] >> 네. 저희들이 영사 그 조력원도 더 확보하고 경찰 영사도 더 많이 파견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실 때에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 등을 다 소상이 설명드리고 현재 도착하시면 또 한번 문자로 보내 드리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부 02:46:24–02:46:43] >> 예. 최근에 여러 가지에 우리 사회가 어 격동의 시 상황을 겪다 보니까 국제 사회도 불안정하고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에 그 재국민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특별 대책을 강고해 주시기를 예 당부드립니다.네 [2부 02:46:42–02:46:45] >>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2:46:43–02:47:09] >> 예 그러면 이상으로 어 주질리 보충질 지리 및 추가 지리를에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예. 예. 그러면 앞에 순서대로 예. 우리 김건 위원님 예. 추가질리 해 주시겠습니까? [2부 02:47:09–02:47:18] >> 예. 그 코리아 파운데이션 이사장 계신가요?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예. [2부 02:47:17–02:47:21] >> 나오시면은 시작해 주십시오. [2부 02:47:18–02:47:31] >> 예. 예. [2부 02:47:29–02:47:37] >> 예. 이사장님, 글로벌 이스쿨 사업에 매년 약 36억 원이 들어가고 있지요. [2부 02:47:35–02:47:41] >> 예. 글로벌 이스쿨 사업에 이스 사업에 [2부 02:47:38–02:48:13] >> 근데 국내 대학을 통해서 해외 대학에 한국어하고 한국학 강좌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수강생이 10명도 안 되는 강좌들이 여러 개 있고 그중에는 수강생이 한 명, 두 명, 세 명,네 명 뭐 이런 강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뭐 저기 사람수로만 평가할 건 아니지만 어 뭐 그렇다고 수강생에 한두 명이 그치는 강좌가 반복되는 경우에도 계속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2부 02:48:09–02:48:46] >> 예. 그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이스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스쿨이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이 연계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 대학에서 그 생각보다 결과가 좋지 않아서 저희가 지난에 간부 회의 때도 그 지적을 해서 앞으로 아가 좋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도록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2부 02:48:43–02:48:54] >> 예. 그래서 하여튼 원인을 잘 좀 그 판 판단하셔 가지고 한 책을 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걸 지적을 했었습니다. [2부 02:48:51–02:48:59] >> 예.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코익이카 이사장 대리님 잠시 잠시 시간을 멈춰 주시겠습니까? [2부 02:49:08–02:49:11] >> 네. [2부 02:49:09–02:49:57] >> 네. 그 코익이카에서 추진 추진한 ODA 사업들 평가 결과와 사업 종료이 운영 상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중에 눈에 띄는 사업이 하나가 방글라데시의 우리나라의 119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필리핀의 병원 재건 사업입니다. 835만 달러를 들여서 시설과 장비를 갖춰서 긴급 신고를 받아서 소방서에 출동하는 시스템 구축하는데 2025년 4월에는 담당하는 시스템이 약 쉬운 2두시간 동안 중단됐습니다. 이사장님 이게 그 사업이 사업 기간도 여러 차례 연장된 끝에 마무리 됐는데 어글라데 측의 시스템을 인계한지 불가 몇 달 만에 두 차례 장애가 발생했는데 좀 문제가 없습니까 이거는? [2부 02:49:54–02:50:00] >> 예. 좀 상황을 파악해서 제가 보고를 따로 드도록 하겠습니다. 저 관련자료를 지금 [2부 02:49:58–02:50:04] >> 예. 그래서 따로 따로 우리 의원실로 좀 보궐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50:02–02:50:37] >> 또 하나는 필리핀 병원 사업께도 있습니다. 당초 2018년 개원 예정이었던 병원이 올해 10월 7일 개획보다 8년 늦게 문을 열었는데 총 50 병상 가운데 개온 시점에 25 병상만 우선 운영할 예정입니다. 50상을 운영하려면 간호사 46명이 필요한데 현재 확보된 인력이 37명으로 아홉 명이 부족한 상황이고 현지 주정부가 필요한 인건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고 27년까지는 추가 인력을 확보해 50상 전체를 운영한다는 계획인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되겠습니까? [2부 02:50:37–02:50:45] >> 예. 그 관련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못해서요. 그것도 죄송합니다면 제가 파악해서 조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50:44–02:50:48] >> 네. [2부 02:50:45–02:50:50] >> 예. 발법하겠습니다. [2부 02:50:48–02:51:10] >> 예. 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준권 의원님 지리해 주시겠습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예. 조현 장관님. 어 지난 8월 19일 전체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로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했을 때 어 우리 정부가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다라고 장관님께서 답하셨습니다. [2부 02:51:10–02:51:13] >> 네. [2부 02:51:10–02:51:25] >> 네. 그리고 그 같은 날 어 이것을 지적하는 어 야당 의원의 지의에 대해서 일방 통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하셨어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2부 02:51:22–02:51:27] >> 제가 일방 통보라고 하지 않는다고 [2부 02:51:25–02:51:30] >>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2부 02:51:28–02:51:33] >> 아 죄송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음 [2부 02:51:33–02:51:45] >> 뭐 기억이 안 나면은 뭐 지나간 얘기는 뭐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뭐 그냥 흘러간 말은 그냥 그때 그렇게 얘기한 거고 지금은 상관없는 겁니까? [2부 02:51:43–02:51:49] >> 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지금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2부 02:51:48–02:51:52] >> 예. [2부 02:51:49–02:52:11] >> 그날 그 회의에서 또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 어떻게 보면은 뭐 변명이라고 할까요?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놓고 매우 중요한 새로운 발전의 계기다. 남북국 관계 남북 관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단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장관님이. [2부 02:52:10–02:52:12] >> 네. 그건 기억이 납니다. [2부 02:52:11–02:52:16] >> 그건 기억이 나죠. [2부 02:52:12–02:53:00] >> 근데 이게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누가 봐도 일방 통보당한 건데 이걸 일방 통보가 아니라고 우기는 거 국민들께서 납득하시지 않지 않겠습니까? 오늘 현안질리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장관님께 드는 생각이어서 지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뭐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어 북한의 김여정 총무부장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관님한테 하신 한 얘기예요. 상전의 무시를 당한 저들의 민망스러운 처지를 가려보려고 그 무은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 계기니 관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단천이 하며 딴전을 피우고 있지만 누가 보아도 궁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북한은 [2부 02:52:58–02:53:22] 장가님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오늘 국방부가 내놓은 조치 DMG지 깔아 놓은 거 북한이 안 가져가면 우리가 치우겠다. 간호에 치우겠다. 이렇게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이게 정상적인 조치입니까?이 머저리 같은 조치가 [2부 02:53:17–02:53:26] >> 그 우리로서 어 가지고 있는 어 여러 가지 가능한 옵션 중에서 [2부 02:53:24–02:53:51] >> 세상 모저리 같은 세상 바보 같은 조치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죠? 한동훈 의원 의원님인가요? 우리 집 앞에 와서 우리 집 앞마당에다 똥 싸 놨는데 그 똥 안 치우면 우리가 치울 거예요. 단호하게 치울 거예요. DMG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이 모저리 같은 조치 아닙니까? [2부 02:53:48–02:54:07] >> 저는 제한된 아니 장관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관님의 자녀가 DMG에서 발목을 이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도 이게 정상입니까? 대된 조치 취하라고 정부에다가 권해 주십시오. [2부 02:54:07–02:54:09] >> 네. [2부 02:54:07–02:54:38] >>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 앞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어 제한된음 그 선택지 앞에서 우리가 현명하게에 정책을 만들어서 어 그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54:34–02:54:48] >> 어떤 조치가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예, 박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김준영 의원님. 예, 질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54:46–02:55:17] >> 예, 코이카 이사장님 잠깐만 칭무대님 나오시고 제가 1분 30초씩 네, 질문을 드리고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어, 그 이스라엘 이중곡적자 시각자를 좀 띄워 주십시오. 제가 이걸 발견하고 좀 충격인데요. 장가님 이스라엘은 영주권 얻 영주권을 얻어도 군복물을 해야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이스라엘은 영주권자를 받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라도 군복물을 약속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아. [2부 02:55:16–02:55:20] >> 네. 예. 그렇습니다. [2부 02:55:17–02:55:42] >> 예. 그래서 우리 외교부가 갖고 있는 것은 지금 이중국적자가 이스라엘하고 43명입니다. 이중국적 영주권 소지 여부인데요. 그중에 아홉 명이 지금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아시고 계셨습니까? 전쟁 참여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2부 02:55:39–02:55:44] >> 우리 국민이 이스라엘 방위군 복무 [2부 02:55:42–02:55:47] >> 실제로 지금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부 02:55:45–02:56:14] >> 글쎄요. 방위군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지 참여했을 가능성이 많죠. 지금 다국 적군이 이스라엘에 참여하고 있는 5만 명이고요. 우리가 지금 79회입니다. 아홉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사관는 아무 자료도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있지도 않고 우리 국민 한 사람이 중요하면 그래서 제가 오늘 제공해서 한결의 신문이 나온 겁니다. [2부 02:56:11–02:56:18] >> 네. 저희가 이스라엘에 문의를 했는데 [2부 02:56:14–02:56:24] >> 이스라엘은 좀 거부했고요. 이예 평화 단체가 통계를 내서 발표한 자료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2부 02:56:22–02:57:03] >> 네. 저는 이거 우리 국민의생명에 갈 우리는 국적이고 거긴 영주권인데요. 영주권을 위해서 전쟁에 참면 저들이 나중에 전범 처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스라엘 전범이라고 생각하고 내나 전범 처리하고 있는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영조건 때문에 저희 가서 전범 참여 전범에 같이 참여한다는 건 참 심각한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개적이 아니라도 우리 국민 생명을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코카 좀 띄워 주십시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이 직무 대행님 [2부 02:57:00–02:57:09] >>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면 직무대 내려놓고 사퇴한다는 얘기를들은 맞습니까? [2부 02:57:07–02:57:11] >> 어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2부 02:57:09–02:57:13] >> 임기 한참 지나셨죠? [2부 02:57:11–02:57:16] >> 예. 예. [2부 02:57:13–02:57:47] >> 이분뿐만 아니라 이사들도 전부 임기가 다 지났습니다. 보시면 임기 만료가 2025년 8월 15일이고요. 다시 띄워 주십시오. 보시면 지금 그냥 아직까지대 만약에 어 우리 지금 대행이 사퇴하시면 대행의 대행 가능성조차 있습니다. 도대체 아무 설명 없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 자료 조사를 받았는데 전혀 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2부 02:57:46–02:57:49] >> 네. [2부 02:57:47–02:57:52] >> 어, 지금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 겁니까? [2부 02:57:50–02:58:24] >> 네. 이것은 어 그 자리에 적합한 임무를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에 임무를 찾아서 어 그 인사에 보냈는데에 개인 정보입니다만는 어 일부 검증에 통과 못 한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이래저래 늦어졌습니다. [2부 02:58:21–02:58:27] >> 지금 예상 실전도 알 수 없겠네요. [2부 02:58:24–02:58:36] >> 아니 곧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기원 의원님 지의해 주시겠습니다. [2부 02:58:34–02:59:22] >> 예. 경기도 고향 이기원입니다. 긴 시간 11시간 넘어가고 있는데 장관입와 외교부 그리고 재동포 재단 등 각강기관 직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피강기관과 그리고 감사자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또 국회와 행정부로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손을 좀 보호하고 전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오늘 질의 중에 제가 정말 할까 말할까 할까 하다가 좀 참고 있다가 한 말씀드리는데 아 이런 겁니다. 장관님이 해 주셔야 될 일들은 뭐냐면 우리 감사를 하고 있는 야당원들, 여당원들 중에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질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듣기에는 이런 [2부 02:59:19–03:00:07] 겁니다. 아 한미 정보 교류가 끊어졌다. 보원되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의 정보장이 3월 달에 반미 성향을 근거로 미국 비자가 거부됐다.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이게 오늘 보니까 또 TV 조선 등 몇대 언론에서는 어 의혹 제기가 사실이냐 이렇게 장관님께서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듯 모르시는데 확답할 것처럼 하다가 확답 안 하시는 것 때문에 의혹을 거의 기정 사실화에서 나온 보도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되면 질인하시는 의원들은 아 장관지 학을 못 하는 것은 아 뭐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밖에 나가서 또 그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이 자리에서야 우리가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 의원들이야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나가면 법적 보호 안 되는 겁니다. [2부 03:00:06–03:00:45] 그런데 확실하게 장관님께서 아시는 분에서 확실하게 끊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행정부가 입법을 보호하는 일이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감사자로서 피관기관과 같이 호흡 맞춰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어 뭐 제가 다 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도 조사를 해 봤는데 확실히 끊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에서 지의하신 의원들 중에 일부가 밖에 나와서 확신을 가지고 혹시 의혹이라는 말 빼면 법적으로 보호 못 받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피관기관인 정부 부처에서도 명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부 03:00:43–03:01:06] >> 네. 감사합니다. 어, 국정원장 방미가 거절됐다. 저는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제가 국정환장한테 물어봐서 아니라고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한미 관계에 비추어서 [2부 03:01:03–03:01:31] >> 우리나라의 정부 수장이 미국의 어떤 이유로든 방문을 하는데 미국 정부가 거절을 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아까 분명히 이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의혹에 제가 어 마치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했다면은 위원장님 정말 그것은 아닙니다. 네. [2부 03:01:28–03:01:38]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예. 네. 존경하는 한동훈 의원님 지리해 주시겠습니다. [2부 03:01:36–03:01:46] >> 제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본인은 모르 알지 못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2부 03:01:43–03:01:49] >> 아니, 있었으면 제가 알았겠죠. [2부 03:01:46–03:01:51] >> 그러니까 지금 모르시는 거죠? 적어도 [2부 03:01:49–03:01:53] >> 아니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부 03:01:51–03:02:38] >> 아는 범위할 아선 없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지뢰 관련해서 지뢰 공격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하셨어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어, 박성준 위원님과의 대화에서 어떻게 보면 좀 솔직한 말씀이 나온 건데 지금 어차피 전쟁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되고 그렇다면 북한은 저렇게 막나가고 이렇다면 결국은 이렇게 어 그 치료에 우리가 뽑아낸다. 그리고 저렇게 김요정이 적반장으로 자작극 일어나와도 사실상을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라고 이해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생각해 보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 [2부 03:02:36–03:03:25] >> 대화의 테이블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잘못을 응징할 때잖아요. 잘못을 응징하는 방법으로서는 사실상 이거보다 더 나갈 수 있는게 본인 더 추가로 검토하는 거 말고는 없다. 솔직히 말하러면 그런 입장이신 거죠. 자, 저는 그 그 그런 고민은 이해하는데 저는 근데 우리가 진짜 평화를 위해서는 적어도 외교부장관님 같이 이렇게 최고의 당직자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이렇게 없어. 그러니까 이거밖에 못 해.라는 라는 거는 마이크 끄고 끄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국민들께서 다 보고 국민들께서 다 이렇게 발목을 잃은 국민들을 보고 있는 국민들 앞에서 우리는 사실 이거 [2부 03:03:23–03:03:34] 할 수 있는게 이런 거밖에 없어라고 얘기하는 건 대단히 국민들께 무력감을 드릴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2부 03:03:30–03:03:43] >>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호성을 유지할 때는 하고 또 어 그 할 수 있는 [2부 03:03:39–03:04:29] >> 장관 장관이 우리 장병의 발목을 날린 지뢰는 전혀 모호하지가 않아요. 적어도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조치들이 강경한 조치들이 그때 정부가 전쟁이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선 근처까지 가는 강경책 의지를 보여 줘야 재발하지 않는다는 고려에서 한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해 보십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아 여러 가지 고민이 되죠. 뭐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 고민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라고 이렇게 외교부장관이 외통이 국감 장에서 국민들께 말씀드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계속 지뢰 공격이 와도 우리는 할 수 있는게 없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는이 점이이 메시지가 대단히 국민들께 실망스럽게에 전달될 [2부 03:04:26–03:04:31] 것 같아서 우려가 큽니다.네 [2부 03:04:29–03:04:34] >>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2부 03:04:31–03:04:54] >> 확성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성기에 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고 어 정부 초기에 우리 정부 초기에 선재적 조치를 취했고 북한도 이에 호응을 했고 그런 사안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은 어 그 [2부 03:04:52–03:04:59] >> 우리 정부 초기에는 이런 지뢰 공격이 없었죠. [2부 03:04:57–03:05:02] >> 뭐라도 해야 될 건 아니에요 지금. [2부 03:04:59–03:05:06]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2부 03:05:02–03:05:11] >> 예. 한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2부 03:05:08–03:05:17] >> 예. 갑자기 신청하셨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료하는 정청내 의원님 지의해 주시겠습니다. [2부 03:05:17–03:06:07] >> 네. 저도 추가질를 하겠습니다. 어 제가 재선 국회원 때 정부의 간사를 했었습니다. 야당 의원이었습니다. 정부의가 열리면 그날은 전국민의 눈과기를 바로 잡습니다. 그래서 톱뉴스를 항상 정보의 간사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제가 야당 간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당 간사 이거는 브리핑하지 말자. 이거는 브리핑하지. 몇 건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국익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부라는 것은 대단히 민감해서 언제 알았느냐, 언제 몰랐느냐, 언제 발표하느냐,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언제 알리느냐, 아니면 전략적 애매 모성을 취하느냐이 [2부 03:06:05–03:06:57] 정부라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국가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당시 초미의 관심사가 리설주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관심사였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국정원에서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입으로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언제부터 이것을 추적했고 언제 알았느냐 하는 것은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계속 추적은 하고 있었다. 근데 발표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좋겠다라고 해서 정부에 의해서 얘기해서 리설주가 부인이 맞다라고 제가 발표한 적이 [2부 03:06:53–03:07:43] 있습니다. 이번 지뢰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 장미영이 발목을 잃고 굉장히 분노할 일이고 북한에 대해서 규탄할 일이는 분명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목감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취한 것은 대북 확성기 설치였습니다. 북한은 원점 타격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다가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는 거 아니야? 하고 전 국지 전쟁 위험성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 그날 하루 동안 한국을 빠아져 나간 돈이 30조가 넘습니다. 그 당시에 어 제 기억으로는 700조 예산 정도 규모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조가 빠져나갔다는 것은 대단한 국부의 유출, 외자의 유출이죠. [2부 03:07:41–03:08:28] 결국은 그런 강경한 조치를 해서 속이 시원했을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 거죠. 이명박 정부 때 연평국 폭격이 있었습니다. 두 시간 동안 YTN에 생중계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벙커에 숨었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어요. 그 그런 상황에서도 그 당시에 재기옥으로 2두시간 동안 8조가 빠져나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외통원으로 거기가 보기도 했는데요. 사실상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상황이 많이 있죠. 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래서 초당적 외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모든 것은 국기적 관점에서 지의하고 답변하고 그런 것도 [2부 03:08:26–03:08:33] 전략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2부 03:08:30–03:08:38] >> 네. 의원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2부 03:08:35–03:08:53] >> 예. 정청내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예. 이제 마지막이 될 텐데요. 예. 김대식 간사님 예 질리해 주시겠습니다. [2부 03:08:48–03:09:02] >> 코이카 코이카 사님 좀 해야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고 아 지금 고난대행이시죠네 [2부 03:09:02–03:09:05] >> 그렇습니다. [2부 03:09:02–03:09:18] >> 예 코이카가 경영 평가에서 4년 만에 A에서 꼴찌 2로 떨어졌습니다. 이거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2부 03:09:15–03:09:48] >> 네. 예. 잘못 들었습니다. 준정부 기관 쉬운 다섯 권 중 쉬운 다섯 번째 55등 꼴찌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3년 내리 4등급. 청년도 노력도도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해마다 떨어졌습니다. 올해 예산 4,692억 원 중에서 23%가 깎였습니다. 평가도 청년도도 예산도 다 무너졌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2부 03:09:45–03:10:01] >> 예. 저희가 그 경고소라든지 평가는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저희가 충분히 못 못 보여 드린 거에 대해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부 03:09:57–03:10:06] >> 그런데 왜 코익카는 상임 감사가 없습니까? 원래 없습니까?이이 조직도에 없습니까? [2부 03:10:04–03:10:15] >> 예. 지금 감사는 비상근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비상으로 돼 있로 안 돼 있습니까? 코파 내가 알기로는 상근으로 돼 있는데. [2부 03:10:13–03:10:28] >> 예. 아닙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 예산 문제로 이제 안 됐었는데요. 그간에 그 기획 그 예산처에도 기속적으로 요구를 했었으나 이번엔 좀 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부 03:10:25–03:11:17] >> 뭐 저 장 저저 애교부 장관님하고 은논원해 가지고 공동으로 좀 대응해서 기회 계산처에서 좀 해서 상 이게 감사 상인 감사하고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이런 그 상인 감사가 아이 저저 그 군인이 언제 더 중요합니까? 전쟁이 일어나 봐야 군인이 소중하게 아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꼴등이고 이러는데 상인 감사라도 있으면은 뭔가 이게 좀 체크가 될 거 아닙니까? 응. 아, ODA 사업 이거 이것도 그렇고 이저 해외 사무소 50곳 중 29년 동안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징계 연건입니다. 가짜 실적 업제에 발전기 144억을 맡기고 가짜인 줄도 모르고 잔금 70억을 71억을 준 직원들 직원 [2부 03:11:13–03:11:37] 뭐로 끝났어요? 경고로 끝났어요. 이사의 절반 가까이를 서면으로 처리했고 정부 이사인 개발 협력 국장 본인 출성률 30%. 장관님 이거 저 코익카 외교부 장관님이 좀 어떤 외교부에서는 컨트롤 안 합니까? [2부 03:11:33–03:11:55] >> 네. 이번 일을 계기로 어 감사도 상임제도로 바꾸고 어 그 외국에 있는 코익카 사무소도 전부 어 외교부 감사 나갈 때 함께 감사하도록 하는 어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철저히 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부 03:11:53–03:11:59] >> 그게 하시겠죠?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3:11:55–03:12:28] >> 예. 이번에 저 우주백스 사마르칸트의 코이카이 사업을 보니까 아주 성공적이었어. 이런 거를 좀 굉장히 좀 저는 어 칭찬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니다. 이것을 모델 케이스로 해서 이거를 벤치 마킹으로 해 가지고 더 확대하고 이래야 되는데이 전체가 지금 뭐 청년도고 뭐 감사하고 모든 시스템이 다 무너졌어. 왜 이거를 이렇게까지 놔뒀는지 지금 뭐 이사장도 안 계시고 이러니까 그러니까이 장관님이 직접 한번 꼭 좀 챙기십시오. [2부 03:12:27–03:12:29]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3:12:28–03:12:30] >> 그렇게 하시겠죠? [2부 03:12:29–03:12:31] >> 네. [2부 03:12:30–03:12:34] >> 예. [2부 03:12:31–03:12:46] >> 예. 김대식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또 어 마지막 또 추가리가 되겠죠. 홍황홍규원에 민주당 간사님 예치해 주시겠습니다. [2부 03:12:43–03:13:33] >> 저는 아까 마치려고 했는데 어 우리 재동포 청장님 아까 답변이 제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감도가 달라서 제가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그 고려인 역사 박물관의 좀 한국 문화를 좀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을 바꿔 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것은 어 고려인 협회 강 아주 간절한 요청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공감을 했던 것이고요. 그 고려인 동포들이 우리 문화에 갖는 애착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는데요. 23년에 제 지역구인 평택시 세마을회가 우주백키스탄 고려인들을 위해서 한복 400여를 모아서 주한 우주백키스탄 대사관에 전달한 일이 [2부 03:13:29–03:14:17] 있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이 연로한 고려인 가운데 마지막 길에 스위로 한복을 입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한복을 입고 싶어 하는 것이 고려인 동포들의 그런 간절한 마음이다. 그래서 박물관에도 이런 동포들의 마음과 한국에 대한 애착이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건데 아까 청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는 그게 간절히 전달이 안 된 거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꼭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한 중앙 아 정상에다 여기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이나 후년에 [2부 03:14:16–03:15:05] 대통령께서 이제 우주 우 우 우 우주백키스탄에 가실 가능성이 높고 그때 가시게 되면 아마 고려인 역사 박물관 중공식도 하게 될 텐데 그 지어진 박물관이 한국씩 그런 한국 문화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양식으로 된다면은 상당히 좀 아쉬울 거예요. 그래서 성장님께서 꼭 각별하게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몇 차에 이제 고리인 협회 쪽에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검토를 좀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이 설계 변경을 여기서 지금 다시 하게 될 경우에 또 공사가 또 너무 한참 또 늘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서 어떻게 이게 좀 저 설계 변경 없이 가능한 방법이 [2부 03:15:02–03:15:09] >> 예. 그런 방향으로 저도 생각했거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2부 03:15:08–03:15:10] >> 예. [2부 03:15:09–03:15:13] >> 예. 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2부 03:15:10–03:15:26] >>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걸 인지하고 있고요. 예. 그런게 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 방향에서 추진하면 될 거 같으니까 좀 실무적으로 협의할 때 좀 관심 많이 가져 주십시오. [2부 03:15:25–03:15:28] >> 네, 알겠습니다. [2부 03:15:26–03:15:30]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2부 03:15:28–03:15:36] >> 예, 홍경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치려고 했더니 [2부 03:15:33–03:15:51] >> 정정 예, 우리 여러분 정청내 의원님 예, 말씀해 주시죠. 저도 기억력 감퇴가 많이 됐나 봅니다. 목감지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제가 아까 700조 1년 국가 예산이라 했는데 375조 제가 두 배를 부풀려서 얘기했군요. 그러니까 네 [2부 03:15:50–03:15:53] >> 예 [2부 03:15:51–03:16:01] >> 제가 찾아봤 수 있을 생각이 있어요. 그랬더니 세입 지출을 같이 합혀해야 700조 정도 되는데 375조 정도였다는 거 정정합니다. [2부 03:15:59–03:16:13] >> 예 환영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 김대식 간사님 마지막 2분 예, 요청하셔서 예, 질의 예, 시간 드리겠습니다. [2부 03:16:11–03:16:59] >> 이거는 국정 감사기 때문에 꼭 이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거를 한 열흘 동안 우리 준비가 한 건데 한번 이거 한번 ppt띠 한번 띄어 보세요. 한번 띄어 보세요. 이게 애교부 법령 행정규칙 전수 검토를 했는데 236건을 검토했는데 180건에서이 지적이 됐어요. 이게 전체 84.3%인데 %인데 이게 자구 수정 그리고 부처가 바뀌었는데도 하나도 수정이 안 돼 있고 옷탈자가 그대로 있고 이거 아마 장가 모르실 거예요. 법률이에 맡긴 일은 최소 25년 동안 하나도 안 바꿨다는 이런 결론이에요. 이거 한번 이게 국정 감사니까 한번 이거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2부 03:16:57–03:17:37] 직에서 일하는 우리 예교관 가족을 지키는 규정 한번 보시면은 자기 직원과 그 가족도 법력으로 지켜주지 못하는 예교부가 제익 국민을 지키겠다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해외 긴급 구조 관행 10조 이게 이만큼만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여기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장관님 장관실로 보내 드릴테니까 이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자구 수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25년 동안 하나도 안 한게 있어요. 자구 수정도 오자 탈자가 그대로 있어요. 이거 정확하게 장가님 아마 모르실 거예요, 아마. [2부 03:17:33–03:18:21] >> 네. 몰랐은 어 그 정확하게 완벽하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내 드리겠습니다. 보내 드릴테니까 요거 자구 수정하고 해저 이게 조문 이게 법률 채우지 않는 빈칸도 있고 아주 이거 왜 그런 거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예교부 공무원처럼 똑똑한 사람 내가 못 봤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 제대로 안 해 놓고 어떻게 이거 이거 우리 재동포를 보호하고 예교를 하겠습니까? 예라는 것은 아까 우리 김건 의원님 말씀하셨듯시만 토시 하나 그 문 그저 문자 하나가 중요하잖아 이런 부분을 우리 수십대가 [2부 03:18:19–03:18:23] 이거 해야 될까?네 [2부 03:18:21–03:18:28] >>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즉각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3:18:24–03:18:28] >> 좀 해주십시오. 네. [2부 03:18:28–03:18:37] >> 예. 김대식 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제 어 더 이상 추가질리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2부 03:18:37–03:18:40] >> 예. [2부 03:18:37–03:19:27] >> 예.에 에 더 이상 지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외교부 재회동 보청 및 소관 기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어 질의를 주셨는데 그 마음은 같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가 정상항를 해서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들을 안전하게 행복하게 만들어 달라는 간절한 바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역사의 교훈을 여기서 제가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예. 434년 전 1592년 임진회란을 앞두고 당시 우리 [2부 03:19:24–03:20:14] 조종에서는 일본의 그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사진을 보냈지 않습니까? 어 그랬더니이 당파 싸움에 몰입되 있던 당시에 한쪽에서는 일본은 용약해서에 감히 침범할 그런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를 하고 한쪽에서는이 막강하게 무장된 일본군이 이제 쳐들어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아니한 어 저적들이 용렬에서 쳐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걸 믿었고 방심하다가 큰 화를 를 당지 않습니까? 정말 명심하셔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북한의 지뢰 도발, 북한은 핵무력 완성하고 투발 수단 완성했다고 [2부 03:20:12–03:21:01]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실전 훈련 그것도 첨단 드론 각종 미사일 실전 훈련을 쌓고 있습니다.이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대할지 또 주변 정세로부터의 의협을 어떻게 대할지 최악에 대비하는 그런 경우만 우리에게 정말 국민들에겐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기대했다가 그 어떤 화를 당할지 아수 없다는 것은 과거에 역사적 교훈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각 부처 여러 가지 입장을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애교부 장관님이 오늘이 자리에 [2부 03:20:58–03:21:17] 계십니다. 정말 과거의 역사적 교훈을 깊이 새기셔서 국정운영에 우울을 범하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2부 03:21:15–03:21:49] >> 네.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어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어 앞으로 외교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데에 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거듭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 그 큰 사명감을 느낍니다. 아 그 기대하시는 바에 부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부 03:21:45–03:22:34] >> 네. 체약에 대비하는 현명함 예 비상의 각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서면 질리와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서면질리를 제출하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고동진 의원님, 권영세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박성준 위원님, 박준건 위원님, 정청래 위원님, 한정회 의원님 등 여러 의원들께서 서면으로 지리하셨습니다. 수감 기관에서는 서면 지의 답변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가운데 아직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2부 03:22:31–03:23:21] 조속히 제출해 주시고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정책적 대안은 각 기관에서 몇밀히 검토하고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현 의부 장관님 김경협 재회동포 청장님 김동호 한국 국제협력당 경역 경영 전략 본부장님 [2부 03:23:18–03:24:04] 송기도 한국 국제교재단 이사장님 김영체 한아프리카 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기관 직원 여러분 수석 전문 의원을 비롯한 의원의 직원과 의원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언론인과 방송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국정 감사는 내일인 10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통일부 남북 회담 본부에서 통일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무처 및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정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