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재정경제부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2/2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PPBdWnn8CWo · 자막 수집
2부 https://www.youtube.com/watch?v=NobN2PBuf8I · 자막 수집

[1부 00:04:53–00:05:03]
아니 아직 많은 분들이 있어

[1부 00:05:11–00:05:43]
>> [목을 가다듬음] [콧방귀] [콧방귀]

[1부 00:06:17–00:06:20]
>> 전체 뭔

[1부 00:06:18–00:06:24]
>> 전체 먼 그 지만

[1부 00:06:27–00:07:17]
>> 오케 오케 오케이 예. 예. 예. 자, 의석을 정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 경제부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정부의 정책과 국정운영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는 자리로 국정운영에 대한 종합 건강 검진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 건강 검진을 통해 현재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살피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아 개선해 나가듯이 국정감사 역시 정부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1부 00:07:15–00:08:02]
충실히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방안과 정책 대한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만큼 정부에서도 국정 감사를 단순히 지적과 질책을 받는 자리로 여기기보다는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며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감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함께 도출하여 이번 국정 감사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생산적인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원활한 국정 감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정 경제부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정 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이영일

[1부 00:08:00–00:08:48]
부총리겸 재정 경제부 장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 경제부는 정부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고 조세 국고 외환 국제금융을 비롯한 주요 경제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새롭게 출범한 재정 경제부가 처음으로 국회의 국정 감사를 받는다는 점에서 오늘 감사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대회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습니다. 대회적으로는 보호주의 강화 등 국제통 환경의 변화와 글로벌 공급만 재편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도 물가와 민생 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1부 00:08:45–00:09:30]
있습니다. 이에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경제 정책을 추신하는 한편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하고 대내외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른 위험 요인을 면밀히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국정 감사를 통해 재정 경제부가 이러한 현안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장 재정 경제부 제2의 차관은 국무회의 참석을 사유로 국무회의 종료 후 출석하기로 하였고 일부 기관 증인의 경우 위원장과 간사관 협의를 통해 일정 시간 자리를 비우는 것으로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상세한 내용은 배부에 대한

[1부 00:09:29–00:10:16]
위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 바라겠고요.음 그리고 일반 직인과 참고인에 대한 지리는 보충 지의를 시작할 때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어 먼저 안내를 드리면 윤우덕 의원님께서 이렇게 정책 자료집을 내셨습니다. 조세 지출의 현황과 관리 체계선 방안이라는 어 좋은 정책 자료를 만들어 내셨으니 위원님들도 참고하시고 그리고 재경 재정 경제부에서도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추가로 저희들이 전체 회의를 이제 열 상황이 생길테니까 그걸 대비해서 간사님들께서는 좀 시간 협의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1부 00:10:14–00:11:00]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에 진술은 한 때 또는 증언을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영일 부총리겸 재정 경제부 장관께서 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부총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관 증인들의 선서는 이번 감사뿐만 아니라 이후 예정된 재정 경제부 국정 감사에도 계속 유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지난번 기관증인 칠송력 의결시 공석인 자리는 의결 이후 새로 임명되거나 그

[1부 00:10:58–00:11:45]
직무을 대리하는 자를 출성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영일 부총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을 가다듬음][기침]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재정 경제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정언

[1부 00:11:43–00:12:32]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 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사합니다. 26년 10월 6일 이형 1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일 부총이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2:29–00:13:19]
>> 존개하는 조성내 위원장님 그리고 재전 경제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부총리치 모 처음으로 실시하는 국정 감사를 맞아 이렇게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정 감사는 재정 경제부의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위원님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보며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지 고민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저와 재전 경제부 전 직원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 감사에 승실이 임하겠습니다. 존개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수출 투자 등 주요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3%대 성장이 예상되는 등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유과 장기화로

[1부 00:13:16–00:14:06]
물가 등 민생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음별 양극화 잠재 성장률 둔화 등 구조적 문제가 상존나고 있으며 중동 전쟁 등 대회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 다섯 가지 방향의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민생 경제 안정화와 양극가 완화의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생 경제의 기본인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석유류, 먹걸이 등 민생 밀접 품목의 물가를 안정시키고 물가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음정이 대응하며 취약 계층을 생활비 부담을 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1부 00:14:02–00:14:52]
미치는 주거 일자리 서민 금융에 대한 3대 핵심 사회 정책을 추진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거주 중심 주택 시장 정착을 위해 지난 9월 발표한 주거 안정 플랜에 따라 공적 주택 119만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공급 확대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하고 싶은 의지와 영향이 있는 분들께 양질의 일자리와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경제 성장의 과실이 일자리를 통해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제조 건설 등 고용 부진 업종의 사항을 지속 점검하면서 부험별로 대응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채무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1부 00:14:49–00:15:37]
누적된 부채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맞춤형 금융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대관, 지역관, 기업관, 격차해소 등 양극가 완화의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청년의 성장 잠재력과 자립 기반 강화 및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는 일자리 외에도 교육, 주거, 자산형성, 혼인, 양육 등 성장 단계별로 종합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관광 문화와 연기하여 전통 시향을 활성화하고 생활 밀착형 제품 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중소기업의 투자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세제 재정 등 지원 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1부 00:15:34–00:16:23]
위해 고용 형태와 기업 규모에 따른 근로 조건 격차를 완화하고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과 수도권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국토 대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잠재 성장률을 제고하겠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세계 최고의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의 현장 에러를 신속하게 해수하겠습니다. 차세대 성장 엔진으로서 7대 시드 프로젝트를 총력 지원하는 한편 전략 수출의 모멘텀 강화를 위한 기금을 신설하고 기존 초역신 경제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적극적인 신규

[1부 00:16:20–00:17:07]
과제 발굴도 병행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서비스 산업이 우리 경제 성장의 또 다른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재정을 추진하고 고부와 같이 생활 밀착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를 발굴하고 육성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산업 구조 탈탄소 전환을 통해 녹색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국형 녹색 대전환 전략을 연내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합적 합리성과 전략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한미 전략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1,500억불 수준의 조선 협력 투자를 통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돕겠습니다.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전략산업

[1부 00:17:05–00:17:53]
분야의 장기 인내 자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대회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영향을 제고하겠습니다. 중동전쟁, 주요 통화 정책 등에 따른 상하방 불확실성이 병존하는 외한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대체 물량 도입, 수급 안정 조치 등을 통해 대회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공급망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겠습니다. 원화를 규제 통화해서 자유교환 통화로 전환하는 원화 국자를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국내 정권 투자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적거성을 높이기 위해

[1부 00:17:51–00:18:40]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고 투자자의 소통을 확대하여 현장 로를 지속 발굴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역대 최고의 대회 신현도를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대회 건전성 대응 여력을 선재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개발 금융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형 AIA의 시그너처 모델을 창출하면서 EDCF 거버넌스도 강화해 가겠습니다. 개미 관세 조치, CPTP 등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주요 국가의 양자, 다자 채널 등을 통한 경제 협력 강화가 우리 기업의 해외 수준및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부 00:18:38–00:19:27]
넷째, 조세 재정 공공 부분을 개혁하겠습니다.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 말고 청년 서민청과 지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부동산 세제 합리와 가업상 상속 공제 재설계 등 공정 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하겠습니다. 국기 세상 관리의 패러다임을 소유 보존에서 운용 가치 창출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고금 배정 체계에선 블록체인 활용 등을 통해 국고금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AI 대전환, 지역 소멸 등 복합적인 정차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능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고 유사 중복 기능 통합을 통해 공공 서비스 공급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자회사와

[1부 00:19:25–00:20:13]
소규모 기한까지 통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섯째, 경제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최전 경제부는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부총리 부서로서 경제장관 경제관계 장관의 경제 현황 간담회 등을 통해 관계 부처간 소통 협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정책 속도와 추진력을 제거하겠습니다. 또한 정책 조진에 있어 핵심 동반자인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민생안정, 잠재 성향률 제고 등을 위한 중점 법안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례 위원장님. 그리고 재전 경제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대체불과 대한민국을

[1부 00:20:11–00:21:01]
향해 회복된 성장세를 바탕으로 대도약을 일어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서 있습니다. 정부는 잠재 성장률 반등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성장의 온기가 온 국민에게 골고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히 경청하며 앞으로의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입법 과제가 정기 국회에 적기 처리되어 우리 경제를 위한 핵심 정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 보고는 기획 조정 실장에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우리부 간부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부 00:20:57–00:21:49]
권대영 제1차관입니다. 장기룡 차관부입니다. 문지성 국제경제 관리관입니다. 장정진 대변인입니다. 김후진 기획 조정 실장입니다. 민경설 혁신성장 실장입니다. 조만이 세제실장입니다. 황순관 국고실장입니다. 다음은 국장들입니다. 유병희 경제정책 국장입니다.이 이주석 민생경제국장입니다. 신상훈 경제구조 개혁 국장입니다. 이형열 국제금융 국장입니다. 김동준 대회경제 국장입니다.

[1부 00:21:45–00:22:37]
주현준 개발금융 국장입니다. 이성욱 경제공만 기획관입니다. 이상윤 공공정책입니다. 김영로 정책 기획관입니다. 윤정열 비상 안전 기획관입니다. 주한욱 정책 조정관입니다. 고광희 전략 경제 정책관입니다. 김병철 조세총괄 정책관입니다. 김건영 재산소비세 정책관입니다. 병광욱 국제조세 정책관입니다. 진성하 관세 정책관입니다. 허성철 국고 정책관입니다. 고종안 국유재산 정책관입니다.

[1부 00:22:33–00:23:13]
이주현 조달 계약 정책관입니다. 장영규 감사관입니다. 김명규 장관 비서관입니다. 장보영 전략 기획관입니다. 임근영 거시 경제 심의관입니다. 문경환 국제금융 심의관입니다. 지광철 초역신 경제 추진단입니다. 배정훈 수출 플러스 지원단 부단장입니다. 윤정인 조세계혁 추진단입니다. 장도한 민생안정 지원 단장입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3:11–00:23:59]
>>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우진 기획조실장 나오셔서 상세 보고해 주시는데 그 부처님께서 인사 말씀을 아주 상세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 업무 보고는 축약해서 간략하게 보고 있시기 바랍니다. 재정 경제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 주심의 1조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가음하고 이쪽 최근 경제 여건 및 정책 방향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투자 등 주요 경제표와 호조를 보이면서 성장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출 상반기 세개 5강 연간 수출 1조불이 가시화되면서 금년도 3% 성장이 성장과 경상 GDP도 당초

[1부 00:23:56–00:24:44]
전망을 상하면서 12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대 진입이 예상됩니다. 다만 고유가와 물가, 금리 상승 등 민생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목을 가다듬음] 청년, 중소기업, 지방 등 취약 부분은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고 성장 잠재력 투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무역 질서의 분절화, 블록화, 중동등 지정학 지정학적 이슈 등 대유 불확식성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공급망 안전과 에너지 자립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경부는 경계 회복으로 확대된 확보된 정책 여력을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성장 온기가 모든 국민께 확산될 수 있도록

[1부 00:24:42–00:25:31]
민생안정 양극화 하나의 총력을 기울이면서 잠재 성장률과 글로벌 영량 제곱 조세 재정 공공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쪽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어 민생 경제 안정화 및 양극화 하나입니다. 최고 가격제 유료세안화 할인 지원 공구 박대 등 석유 먹거리 등 민생 밀접 풍모 어 물가를 안정하고 다압 할당 관세 허용 등 불공정 행위에 엄정 대응하면서 장방운 물가의 근본적 안정을 위한 농수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가연금 연동 보조금 금년 말까지 연장 모두의 카드 지원 대상 학대 대학생 천원 안치밤 정부 지원

[1부 00:25:28–00:26:17]
단가 인상 등 취약 계층의 에너지 교통비 식비 등 생활비 부담을 들기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거주 중심 주택 시장 정착을 위해 공급 확대를 최후선으로 추진한 한편 가게 부처의 관리 기조를 유지하며 청년 실수여자 대상으로 핀셋 지원하겠습니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적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를 공급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쪽 일자리 확충입니다. 근로 능력 의사 있는 국민에게 양질리 일자리와 훈련 계열을 적극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제조 건설 농업 등 고용부 업종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 후문별 대응 방안에 마련하여 일자리 전담반 경제

[1부 00:26:16–00:27:04]
관계 장관의 등을 통해 논의 발표하겠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의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시 보안 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금리 상승기 채무 부담이 가중 채무 부담 가중이 우려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전 신용자 등 취약 차주에 대해 적극적 채무 조종 금융비용 경감 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쪽 청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 취업 전주기를 밀착 지원하고 청년 창업 제도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소득, 지역 등 출발선의 격차가 성장 단계의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교육, 주거 자산 형성 등 맞춤형

[1부 00:27:01–00:27:51]
지원을 강화하고 혼인 양육 등 결혼 친화적 제도 개선과 청년의 다양한 문화생활 향유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역 관광, 문화와 연계한 전통시장 전통 시장 활성화 후두 뷰티 등 생활을 밀착 제품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청년 창업 안심 정책 보험 신설 등 사회 안전망을 보관하겠습니다. 중소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중중소 기업이 중경 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 혜택이 급격히 줄어드는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성과 잠재력을 갖춘 기업에 대해 지원을 집중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6쪽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 비정규적 초후

[1부 00:27:48–00:28:37]
개선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원하천관 근로조건 격차를 완화시키면서 특고 플랫폼 노동자 지원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재정 등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국토 대전환 정책을 더욱더 더욱 적극 추진하고 지방주도 성장을 가속화하겠습니다. 권역별 성장 엔진에 대해 재정 세제 등 7대 패키지를 통해 전폭 지원하고 메가 특구를 지정하여 광범위한 규제 특내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조한 재정 세제 등 지원 제도에서 지방이 우대될 수 있도록 재설계하겠습니다. 지방대 원칙 적용 사업 확대 초광역 개정 신설 등 재정의 지방주도 성장을

[1부 00:28:34–00:29:22]
지원하고 R&D 통합 투자세액 공제 지방대 지방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우대 확대 이전 근로자 이주 수당 비과세 신설 등 세제 혜택과 공공 조절에서 비수도권 기업 우대 정책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조 두 번째에 재경부 중첩 추진 과제 잠재 성장률 제고입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속음에 있는 이행을 위해 기업의 투자 예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산단 클러스터 지정 및 전력 용수 공급 등 지원을 조율로 하겠습니다. 경제계화 소통 협력 강화로 신속한 기업 현장 회로 해소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송하고 현장

[1부 00:29:20–00:30:10]
프로젝트 신속 이행 지원 투자 친화적지도 제도 기반 구축 등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차세대 성장 엔진을 육성하고 국가 핵심 전략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SMR, 양자, 우주 항공 등 7대 시드 프로젝트를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행 핵심 전략 산업의 수출을 뒤파침하기 위해 전략 수출 금융 지원법 재정과 기금 신설을 추진하여 기존 수음 무보의 지원 여력이 불충분한 대규모 장기 등 전략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AI 양자 보안 방산 등 8개 분가 전문가로 구성된 전략 산업 관련 자문단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정책 과자를 발굴하고 개선하겠습니다.

[1부 00:30:07–00:30:58]
다음 8쪽 초혁신 경제 선도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센서, 액추에이터 등 미래 산업 핵심 부품을 신규 과제로 발굴 육성하고 초혁신 기업 대상 금융 지원을 위한 초혁신 경제 펀드 운영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서비스 산업을 우리 경제의 어 성장에 다른 한축으로 욕구성하겠습니다.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재정을 통해 고부가 가치 서비스업 육성 산업감 융복항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K콘텐츠 푸드 등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에 더 더하여 관광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를 적극 육성하고 생활

[1부 00:30:55–00:31:45]
밀착형 서비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출 종합 지원 센터 등을 통해 사업 모델 발굴부터 현지와 패키지로 지원하여 서비스 수출을 촉진하겠습니다. 다음 구쪽 한국형 녹색 대전환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산업 구조의 탈탄소 전환을 위해 태양광등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보급 촉진 대표 녹색 산업 공공조달 확대 국내 생산세의 공제 신설 등을 포함한 한국 녹생 녹색 대전환 전략을 연내 마련하겠습니다. 한미 전략 투자 운영위원회를 통해 상업적 합립성과 전략적 이익,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

[1부 00:31:42–00:32:33]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조선 협력 투자에 대한 1,500불 수준의 금융 지원으로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한국 투자공사의 전략 투자 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20조원 이상 규모의 한국판 전략적 국펀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략 산업의 장기 투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구채하고 한국 투자 공사법 개정도 연내 완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조.네 네 번째 세 번째 중점 추진 과제인 대회 리스크 안정적 관리 및 글로벌 영량 제고입니다. 외한 시장은 중동 전쟁과 주요국 통화정책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만큼 시장 상황을 면일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1부 00:32:29–00:33:20]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공급망은 주요 해상 운송로 불확실성 장기화에 대응하여 대체물량 도입과 우회로 활용 긴급 수급 조정 조치 비축 어 수합 제가도 어 가변화 원유 운임 차액 지원 연장 등을 통해 수급 안정화를 최후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급만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핵시품 국내 생산과 비축 확대를 지원하고 해외 생산 기지 구축,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공급망의 회복 단력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11쪽 원화를 외국 외국인이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 결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7월 발표한 원화 국제와 로드맵에 따른

[1부 00:33:17–00:34:07]
외한 시장 24시간 운영과 역의 원화 결제 시스템 구축, 외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남은 과제를 이행하고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 체평을 통해 투자자 소통을 확대하고 현장의 애로를 지속 발굴해에 발굴하여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 신용 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회 건전성 대응 여력을 선재적으로 확하여 대회 신인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새로운 개발금융 협력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이를 [목을 가다듬음] 위한 법적 대조 제도적 기반을 연내 마련하고 한국형 AODA의 시그니처 모델을 창출하는 등 EDCF 지원 체계를 개선하며

[1부 00:34:05–00:34:55]
국제 탄소 시장 협력 체계 구축도 추진하겠습니다. 대회 협력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 등 통상 현안에 적극 대응하여 대회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CPTP 가입 공론화 절차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부처관 협의를 협의 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주일 국가의 협력 강화 경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정상회교를 통해 체결된 경제분야 M가 수출 수주 등 후석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해외 개발 프로젝트 개발 발굴과 구행 지원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3쪽네 번째 중점 추진 과제인 조세 재정 공공 개혁입니다.

[1부 00:34:52–00:35:43]
국내 생산세 공제 신설과 벤처 중소기업 세제 지원 생산적 금융 ISA 도입 등을 통해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익을 촉진하겠촉진하겠습니다. 중산 서민청 청년 등에 대한 맞춤형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에 대해 연구개발 투자 등 세제 지원을 우디하도록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비거주 주택 등에 대한 주택 보유 양도세 부담을 합리화하고 가업 상속 공제를 재설계하며 조세 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정비하겠습니다. 국유 재산 관리 패라다을 소유 보존에서 운영과 가치 창출로 전환하면서이를 위한 국가자산 기본법 재정을 추진하고 AI 기반 전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1부 00:35:40–00:36:30]
다음 14쪽 국어금에 대해서는 핵심 사업별로 체계를 개선하고 AI 활용, 불력 체인 등을 통해 국금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겠습니다. 공공 기관 기능 계획을 위해 지난 9월에 발표한 방안에 따라 부채별 기능 이행 로드맵을 신속히 수입 수립하고 기능의 전략적 재배치 유사 중복 기능 이론이나 자회사 소규모 기관 통폐합 등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경제장관 어 경제관계 장관 회의와 경제현 간담을 통해 관계부청한 소통과 협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와

[1부 00:36:27–00:36:41]
적극 소통하면서 민생안과 잠재 성장 제고 등을 위한 중점 법안과 주현을 협의 공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36:38–00:37:26]
>>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 이제 국정 감사를 계속 해야 하는데 지금 여야 간사들과 협의해서 증인 참고인에 관한건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국정 감사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먼저 전체의로 전환했다가 국정 감사를 진행하는 곳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의결 정수가 되었으므로 전체 회의 계획회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재정 경제 기획위원회를 개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 철회 위임매권을 상정합니다. 이한권은 국정감사 기관 중 증인 참고인의 출석 요구를 처할 필요가

[1부 00:37:24–00:37:43]
있는 경우 위원장의 간사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어 전체의를 전환하기가 좀 여건이 좀 마땅치 않은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철회를 위원장의 간사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해 없습니까?

[1부 00:37:42–00:37:47]
>> 예.

[1부 00:37:43–00:37:57]
>> 예.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예.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제 6차 회의는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목을 가다듬음]

[1부 00:37:59–00:38:23]
>> 예.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의 시간인데 뭐 자료 제출 요구나 의사 진행 발언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뭐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의사 진행 발언 하실 분? 이렇게 일단 세 분 하시고 민주당은 없습니까? 오기 간사님 그럼 예를 들어 네분 의사 진행 바로 하는 걸 하고 배준영 간사님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0:38:22–00:39:12]
>> 조승래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재정 경제부은 거시 정제 정책과 조세 정책을 담당하고 자본 시장과 금융시장 전반의 정책 방향에도 관계하는 경제정책의 핵심 부처입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알려진 바와 같이 복리와 변동성 증폭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약 54조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혔고 자본 시장을 왜곡시켰습니다. 나아가 비틀을 조장하며 재정당국의 신뢰도를 크게 실시켰습니다. 특히 이영일 장관과 건대영 차관은 당시에 각각 재경부 차관 금융이 부위원장으로서 올해 1월 13일에 청와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주제한 회의에 참석한 이후 주요 증권사 및 자산운영사 임원과 ETF

[1부 00:39:08–00:39:59]
도입을 함께 검토한 핵심 인사입니다. 특히 일부 참석자들은 ETF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1월 30일에는 시행을 위한 자본 시장법 시행령 개정항 입법 예고 4월 21일 국무회의 통과 5월 27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시장 상장으로 일사 천리로 진행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청와대가 주제한 비공개 회의라도 당시 이형일 차관과 권대형 부위원장 두 증인에 대한 책임 규명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는 다음의 자료 제출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3일 청와대 자본 시장 회의 보고 사전 재경부 검토 자료. 두

[1부 00:39:55–00:40:43]
번째 회의직후 재경부 어 금융 정책 관련 부서에 하달된 대통령실 지시 사항 및 이행 계획서 셋째 1월 13일부터 30일까지 금융위 재경부 주고받은 전자 문서 공무원 및 시행령 개정안. 그리고 이것은 또 권대용 증인에게 받아 주십시오. 1월 13일 청와대 회의 회의로 비공개라서 공식 회의가 없다. 공식 자료가 없다면 메모도 어 저희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일주일 전인 1월 6일 금융이 자산운영과 주제로 주관한 사전 간담의 회의록 참석자 명단 그리고 제출받은 업계 의견서 일체 이상입니다.

[1부 00:40:40–00:41:00]
>> 예. 어 정부 측에서는 배준영 간사가 요구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제출이 불가하다 그러면 제출 불과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해서 저에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예.

[1부 00:41:01–00:41:05]
>> 예. 임의자 위원님.

[1부 00:41:03–00:41:53]
>> 네. 총경환 위원장님. 정부는 지난 10월 1일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 각서에 따른 세 가지 삽주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텍사스 가스가 발전인 프로젝트 스타와 미국 원전 팔기 프레임워크인 프로젝트 파워 알레스카 LNG 프로젝트 놀스입니다. 문제는이 세이 국민과 국회에 충분히 검정되기도 전에 정상회교 성과처럼 먼저 제시되고 지금 집행까지 바로 이루어져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9월 20일 뉴욕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약 30분간 깜짝 해담을 가졌습니다. 정부는 두 정상이 전략적 투자 산업 논의의 진전을 환영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해담

[1부 00:41:50–00:42:39]
이후에 한국 정부의 설명보다는 미국의 투자 성가 발표가 더 앞서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국회가 확인해야 할 것은 간단합니다. 누가 무엇을 어떤 근안으로 어느 시점에 약속했는가? 수요약도 없이 돈부터 보내고 개별 사업도 확정되지 않은 원전의 선거급을 약속하고 검토 중인 사업을 미국은 확정 된 투자처럼 발표한다면 그것은 전략이 아닌 절차도 없는 약속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문서로 답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덟 가지 우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첫째 9월 22일 재경의와 산자의 사전 보고한 보고소 원문가 당시 배포한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월 22일 뉴욕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당시

[1부 00:42:36–00:43:24]
의제지와 결과 보고서 배석자 명단, 해답 메모, 외교 전문 등 해당 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십시오. 셋째, 프로젝트 스타성이 어떤 근거로 검토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업성 검토 보고서와 PPA 체결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없겠지요. 넷째, 프로젝트 스타와 초기 송금과 관련해서 계약서와 실제 수치인 그리고 사업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경우 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담보 보증 관련 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다섯째, 프로젝트 파워 100억 달러 선급 지급과 관련 한미간 협의 문서와 품목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1부 00:43:23–00:44:04]
원전 팔기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검토되거나 확정된 부지와 인허가 현황, 사업 주체, PPA 체결 여부와 지분 구조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 프로젝트 놀스와 500억 달러 투자 발언과 관련해서 한미 양국이 주고받은 교신 및 협상 협상 문서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세 각각에 대해 사업 관리 위원회 검토 보고서와 운영위원의 의결서 그리고 국회 보고 이후 사업 내용이 어떻게 변경해 변경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변경 사항이 있다면 비교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44:02–00:44:13]
>> 예. 잘 알겠습니다. 임의자 의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정부는 검토해서 보고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박수영 위원님.

[1부 00:44:10–00:44:56]
>> 예. 위원장님 국회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사죠.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군사, 외교 그다음에 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이 아닌 이상은 국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 국정감 사용하는 재경부의 재료 제출 매우 불성실합니다. 국회를 아예 무시하고 있습니다. 역대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우선 초과 세수와 미래대용 기금 내년도 살림 사립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부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단순한 결과가 아니고 이거를 결정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경부가 계획산처 청와대 관계 기관과 어떤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쳤는지 어떤 의견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내부

[1부 00:44:54–00:45:39]
자료라서 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위험하게도 국회에서 정원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발언을 공무원들이 내솟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하기 전에 연구 용역을 한 걸로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그 연구 용역을 내놔야 될 것이고이 연구 용역 결과가 세제 개편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공개해야 되는데 재경부가 자료 요구를 또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거 [콧방귀] 참 주식 시장을 망치고 우리 국민들한테 막대한 손수를 입힌 삼전스 단일 정보 레버리지 TF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 국고체 외환 등과 관련해서도 비밀이다. 존재 회의의 존재 자체가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부 00:45:37–00:46:26]
특히 꼭 집어서 두 가지 자료 요청합니다. 12월 19일 김용범 전 실장이 7대 수출 기업 CEO와 CFO를 소집해서 외안에 가는 회의를 했습니다. 이때 회의 소집을 요구한 공문. 그다음에 그 직전 12월 15일부터 17일 사이에 기업 영업 비밀에 속하는 사항들을 11년치를 내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제출 요구한 공문이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 전혀 내어지 않고 있습니다. 꼭 집어서 두 가지는 특별히 제가 지정하는 거니까 제 질문이 있기 전에 아마 지금 담당 국장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재부가 국감법 제조의 정면으로 바라고 반하고 있습니다. 군사 외교, 대북관계 국가밀 전혀

[1부 00:46:23–00:46:38]
아닌 그 내부 자료를 전혀 안 내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자료 제출를 거부할 경우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강력한 고발 조치 등 조치가 필요할 거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1부 00:46:36–00:46:57]
>> 예. 박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자료에 대해서 제출 여부를 검토해서 보궐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자료 제출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님께서 상의를 좀 해 주셔서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기 관사님.

[1부 00:46:54–00:47:38]
>> 예. 의사 진행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한번 계속 그 국정감사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우리 원비사에서 같이 논의를 할 거로 예상이 돼서 그 이제 국정감사의 경우에 이제 재경이의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 감사이기 때문에 재경이 소관 기관에 관련해서 뭐 대미 투자든 이건 충분히 논쟁을 하고 또 어 협조를 적정부가 적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융이 현안에 대해서 하는 경우에는 이제 정무에서이 금융 시장에 대한 감독 권항과 금융 시장 산업 진행과 관련된 금융 상품에 관한 부분은 주도 주로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에 관한 여러 가지의 국정 감독 금융 감독원의 감독 기능 뭐 등등이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회의와 관련된게

[1부 00:47:36–00:48:14]
있으면은 이건 이제 현재 우리 국회에서 업무분장을 운영위원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의 [목을 가다듬음] 국감이 남아 있습니다. 어 그곳에서 충분히 서로가 이제 논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참석하 어 그 기관 증인들은 최대한 성껏 본인이 겪은 것에 대해 답변하는 의무가 있는데 하간 기관의 업무분장 관련해서 이건 좀 서로가 여야간의 고려해서 풀어야 된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정부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서 어 뭐 군사 외교이 몇 가지 대북 문제가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 지점에서는 좀 어 서로가 유연하게 풀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48:11–00:48:47]
>> 예. 자 이상 뭐 의사 진행발언 마치고 이제 지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번 국정감사의 지의 시간은 위원장인 간사님들과 협의한 결과 주지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 보충 주는 7분 그 이후 추가는 3분으로 하고 16일에 있을 지방 감소의 지의 시간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위원님들 지의를 오전 중에 다 한 번씩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지를 진행하겠고요. 5분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시간을 못 드리는 것을 양해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1부 00:48:49–00:48:58]
>> 자, 그러면 주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정성호 의원님 지의하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8:56–00:49:18]
>> 예. 경기도 양주 출신의 종성 의원입니다. 국정 감사 준비하시고 또 정부 일 하시느라 수고도 많으십니다. 뭐 질의 앞서도 간단한 거 하나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장관 그 재경부에 아까 업무 보고 때도 나왔는데 핵심적인 업무에 첫 번째가 중장기 경제 전략 수립및 경제책 총괄를 진행하는 거죠. 에게

[1부 00:49:16–00:49:20]
>> 네이

[1부 00:49:18–00:50:04]
>> 정부의 그 경제 전략이라든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 또 양성 평등의 관점이 투용돼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들 정부에서도 강조한 거니까 제가 그이 장관 업무 보고 하면서 간부 소개하는 걸 보니까 간부 명단에 와인 나와 있는에 보직자리가 4개더라고요. 장관 포함해 갖고 근데 그 중에서 여성이 딱 두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주현 조달혁 정책관이 일반적 고의공무 있고 장보용 전략 기회관이 이제 부유의사관 있던데 딱 두 명이에요. 41명 중에 딱 두 분이던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어 제가 근무했던 법무부회가 되게 가장 심한 남초 집단이라고 얘기하는데도 거기 더 심한 거

[1부 00:50:03–00:50:09]
같아요. 이즘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좀.

[1부 00:50:07–00:50:12]
>> 예. 관련된 내용 그 부분도 좀 더 챙기겠습니다.

[1부 00:50:10–00:50:56]
>> 좀 더 챙기는게 문제가 아니라 저기 뒤에 보니까 뭐 여성 [목을 가다듬음] 그 저 우리 이주현 정 재관 외계신지 잘 보이지도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경제정책 모든 정책의 총괄부소가에 재경부인데 이래서 되겠어. 이게 어떻게 성인적 관청이 관철되겠냐고 사실은 좀 제가 보기엔 뭐 전체 여성 공무원들이 적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좀 관심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국정 감사가 정부 정책의 집행 또 예산의 집행들 뭐 전반적인 걸에 국회가 한번 들 국민의 입장에 들여다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이 국회의 지적을 좀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이게 국회의 지적을 갖다가

[1부 00:50:53–00:51:32]
오히려에 참고해 갖고서 정부 정책을 펼치는데에 어떤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될 것이고 특히이 대미 투자 관련해서는 중요한 임의자 위원님도 여러 자료들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시간 전하면 다 이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이 사업이라는 것이 뭐 단기간에 1년 안에 10년 20년에 끝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원리금 환수하고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질 텐데 이게 결국 언젠간 다 드러나요. 그 안에 뭐 정권이 한 번도 안 바뀐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지적 사항을 갖다가 미국과의 협상력을 갖다 높이는 지렛때려 삼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부 00:51:31–00:51:34]
>> 네. 저도 동의합니다.

[1부 00:51:32–00:51:59]
>> 그런 면에서 공개할 수 있는 자는 적구적 공개하고 국민에게 알려 줘야 돼요. 이게 한 한 두에 끝난 문제가 아니고 저도 뭐 의존일기에 앞서 제가 과거 법률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차분하게이 지금 정부에 발표된 것만 보게 되면 너무 심각한 거 같아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게이 지금 기본적으로 대미 투자가 이게 투자금이니까 돈 빌려 주는 겁니까? 이게 투자금이에요? 대여금이에요? 투자금입니다.

[1부 00:51:57–00:52:43]
>> 투자금입니다. 사실 나중에 제가 오후에는 그 텍사스 그 복가 활력 발전소 관련해서 따로 묻겠지만은 투자금입니다. 근데 투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투자라고 하면은 투자자가 주도권을 잡고 해야 되는데 투자자는 의무만 있고이 투자 혜택자는 거기에 의무가 저 의미만 있고 권리는 다 미국적이 투자를 받는 미국적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정치적 외교적 문제가 있다고 얘기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좀 챙겨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그게 너무 부실한게 아닌가 생각해요. 관련해서 공개된게 너무 적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알레스카 LNG 수자 관련해 갖고 트럼프 대통령은 RS과 LNG 개발이 결정됐다 이렇게 발언했고 어젠 그 벤스 통령이 분명히

[1부 00:52:41–00:52:52]
아직 몇몇 세부 사항은 협의해야 되고 한국도 그걸 언급해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협상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이게요?네 예. 검토 시작 단계입니다.

[1부 00:52:50–00:52:55]
>> 검토를 지금 시작한 겁니까? 지금 검토 시작했어요.

[1부 00:52:54–00:52:57]
>> 구체적인 내용이 오면 그걸 검토할 계획입니다.

[1부 00:52:56–00:53:02]
>> 미국에서 오면 할 거 아닙니까? 미국의 요구 사항이 오면은

[1부 00:52:59–00:53:35]
>> 응. 우리가 투자자인데 투자하러면 미국 쪽에서 뭔가 이런 요구 사항이 그래야 검토하는 거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사실 이거 투자를 하려고 하면 투자하는 쪽에서 이것이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우리가 투자 기을 해야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과연 그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 어떤 그 리스크가 현실화돼 갖고 우리가 부담해서 통신은 어느 정도인지 뭐 수익 배인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논의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런 준비들 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 미국에서 요청이 오면 그걸 갖고 저희들이 이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1부 00:53:33–00:53:57]
>> 이게 어차피 양국간에 이게 합의했다고 하면 우리가 선재적으로 물 준비해 될 것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그 공개된 합부분에 따르면 양국은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 국내법적 요건 충족을 존재로 RS과 LNG 프로젝트 검태에 착수하기로 이렇게 합의된 거 아니겠습니까?이 얘기는 그거예요. 결국 투자금수가 담보되지 않거나 또는 국회 동의지 받지 못하면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얘기

[1부 00:53:56–00:54:03]
>> 예 법적 절차와 상업 장례성을 확보하는 걸 확인할 계획입니다.

[1부 00:53:59–00:54:07]
>> 그렇습니다. 그 약간 제대로 운영장 아니 지금 재정까지

[1부 00:54:05–00:54:11]
>> 실제 운영위원회 다 모든 거 결정하고 최 결정해야 되는데 제도하시네

[1부 00:54:10–00:54:14]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0:54:11–00:54:19]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민국 위원님 예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0:54:15–00:54:20]
>> 예 경남진주 강한대 강민국입니다. 우리 부총님.

[1부 00:54:20–00:54:23]
>> 네.

[1부 00:54:20–00:54:35]
>> 올해 1월 13일 어 청와대 연풍문 비공개의 김용범 실장이 주제하는데 우리 차가님도 계시고 장 저 부총님도 다 같이 계셨죠?

[1부 00:54:33–00:54:37]
>> 기본적으로 그 청와대에서 주관는 행사기 때문에

[1부 00:54:36–00:54:42]
>> 그 뭔서 소리 하는 거야? 말씀하기는 좀 어렵지만 저는 참석을 했습니다.

[1부 00:54:40–00:55:04]
>>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9월 18일 날 청와대 기자원 때 저도 당시에 보고를 받아 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그리 저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부처님 아니 청문회 당시에이 54조 레버리지 ETF 참사에 대해서 도입 경익 관련 지리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했어요? 도입에 간여 한 바 없다 하셨고네

[1부 00:55:03–00:55:05]
>> 맞습니다.

[1부 00:55:04–00:55:07]
>> 그뭐 저 설계 참여 여부러 무어지니까 기억이 없다 하셨죠.

[1부 00:55:07–00:55:09]
>> 네.

[1부 00:55:07–00:55:22]
>> 그죠? 그럼 옆에서 바다 쓰임하신 거예요. 뭐 하신 거예요? 그때 [목을 가다듬음] 부총리 역할은 뭐였어요?이 이 개별 금융 상품의 도입 관련해서는 이제 금융해서 이제 죽을 어

[1부 00:55:19–00:55:26]
>> 자 다시 한번 제가요 볼게요.

[1부 00:55:22–00:55:38]
>> 민간 정권사 제한서 다섯 장에는 레버리지라는 말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 방에서 레버리지를 누가 이야기했어요? 김용범 실장 맞죠? 그날 회의는

[1부 00:55:36–00:55:41]
>> 아니 그러니까 김용장 맞잖아요.

[1부 00:55:38–00:55:48]
>> 업계 참석자들이 다양한 자본 시향 발전을 위해서 건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업계 건의를 들어가서 같이 듣는 자리였고요.

[1부 00:55:46–00:55:53]
>> 아 그러니까 김용문 실장이 레버지 ETF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죠?

[1부 00:55:50–00:56:12]
>> 아니 본인이 자백을 했어. 어 김정문 실장이 1월 13일 청와대 연문 회의 바로 다음날에 14일 한개에 인터뷰를 합니다. 내가 금융 금융위에 나스닥에서도 가능한 걸 왜 우리는 못하게 하느냐라고 했다. 그걸 기사도 안 봐요.이

[1부 00:56:11–00:56:15]
>> 이상

[1부 00:56:12–00:57:02]
>> 아니 그런 기억력이 없으면은 부총님이 저 경제 사령타를 맞는게 곤란하죠. 예. 국민들은 뭘 믿겠어요? 이 54조짜리 대참사를 막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이 저 레버리지 ETF 도입 관련해서 건강이 자본 시장 연구원에 맡긴 용력 결과입니다. 국내 도입 신중 사실상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건강원해서. 그리고 금융위원회 회의에서도 1월 28일 두 차례에서 위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최대 손실폭 늘어난다. 홍콩마저도 전문 투자자에게만 이걸 근고한다라고 이야기 했어요. 어이 대참사가 났는데 우리 부총님께서

[1부 00:56:59–00:57:13]
그리 저기 달라에서 이야기하는 답변 하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 기본적인이 상품이 도입된 체지는 자본 시장의 발전, 규제 차액해, 규제 해소 이런 차원으로 도입된 걸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1부 00:57:12–00:57:37]
>> 아, 그 김용모 실장 일조일 한두 번씩 대면보고 했잖아요. 한 번도 레버리지 안 했어요. 아, 한두 만났다고 청문회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날 그런 이야기 있으요. 다만 관련돼서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많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거를 미리 해결하지 못하면 안타깝게 생각고 대한민국 경제부총 다시 제도를 7월 달에 다시 개선을 했습니다.

[1부 00:57:36–00:57:38]
>> 대한민국 경제부총리 맞죠?

[1부 00:57:37–00:57:40]
>> 예, 맞습니다.

[1부 00:57:38–00:57:56]
>> 저도 믿고 싶습니다. 자, 다른 거지 한번 드리겠습니다.이 공기업 준정부 [목을 가다듬음] 기관 예산 운용 지침에 따르면은 우리 공공기관 총임금비 그 인상률 우리 재경부에서 묻고 있죠. 그죠?

[1부 00:57:54–00:58:27]
>> 네. 그런데 우리 저 제가 여쭈워 보라는게이 33개 모든 공공 기관을 단편 인률적으로 전부 다 평가하더라고.이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 수출입은행이라든지 한국 투자공사라든지 그리고 산업은행, IBK 기업은행 등 이런이 국채은행들이 보면은이 경쟁이 같은 공공 기관이 아니에요. 어 우리 1차관님 그때 IBK 그때 우리 840 840억 밀린 것도 그때 해결하셨죠. 그죠? 예. 대통령 말씀하셔가지고. 예.

[1부 00:58:25–00:58:29]
>> 어.

[1부 00:58:27–00:59:16]
>> 그런데 이게 지금 민간 시중은행 정권사 운용사든가 경쟁해야 되는데이 수출금융 정책금융 국부 펀드 운영하는이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들을이 묶어 놓으니까 이게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예. 이 지금 성가급 상한이 2011년 이후에 15년째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중 금융권하고 지금 연봉이 3, 4천만 원씩 차이 나요. 그러님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전부다이 태중률이 굉장히 급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최근 5년 보니까 3대 국책은행 이중률이 보니까 산업은행이 2.25%에서 5.3% 기업은행이 1.35%에서 3.75% 우리 수출입은행이 1.95%에서 3.35%를 이미 뛰어넘었어요.이

[1부 00:59:14–00:59:22]
이 경력을 사는 우리 전문 인력들이 민간으로 빠져나가면 그 공백은 결국 우리 국민들이 벌 수

[1부 00:59:23–01:00:10]
>>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목을 가다듬음] 정말 부시적이고 실적인이 [목을 가다듬음] 정말 이제 기타 공동기관에 대한이 부분을 이제이 저 플렉션하게 탄력생 그래서이 공기업 준정비 설심을 해서 국채를 했던 홍인건비 예외복 실습이라는 그런 부분을 이제는 좀 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부족님하고 1차가지 각자 답변해 주신다 그 총건비 제도를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려고 최대한 노력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 앞으로도 지금 이제

[1부 01:00:08–01:00:18]
아마 국회에서 논의가 될 건데요. 보수위원회 신설론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어 여러 가지 의견들 적극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00:17–01:00:19]
>>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1부 01:00:18–01:00:22]
>> 여러 가지 의견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1부 01:00:21–01:00:28]
>> 예. 의원님 말씀하고 지금 부총리님 말씀 잘 참고해서 실무적으로 잘 뒷받침하겠습니다.

[1부 01:00:26–01:00:34]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호석 위원님 예.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1:00:30–01:00:36]
>> 예. 경기도 국회의원 윤호독입니다. 부총리 장관님.

[1부 01:00:35–01:00:38]
>> 네.

[1부 01:00:36–01:00:51]
>> 정성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뒤에 계신 분들 중에 여성 간부가 너무 없네요. 더 좀 인사권을 가지고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1:00:50–01:00:55]
>> 네. 또 살펴보겠습니다.

[1부 01:00:51–01:01:13]
>> 예. TP 좀 봅시다. 올리세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원유 회수 증진 프로젝트에 대해서 SNS에다 올렸어요. 이게 뭐 정부에서 확인하고 있어요.

[1부 01:01:11–01:01:30]
>> 그 한미간에 합의된 사항은 제가 지난번에 발표된 그 요번에 나온 공동 팩트 시트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뭐 논의가 되고 있는 관련돼서는이 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1:01:27–01:01:41]
>> 했었던 거 보네요. 자 그다음에 알레스카 관련해서 우리 정성 의원 말씀하실 때도 요청형을 협의를 하겠다 그런 정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검토 단계죠.

[1부 01:01:39–01:01:42]
>> 예. 검토. 예.

[1부 01:01:41–01:01:44]
>> 검토 단계일 뿐이죠.

[1부 01:01:42–01:01:46]
>> 네. 맞습니다.

[1부 01:01:44–01:02:15]
>> 자, 그리고 다음 이제 중국산 전기차가 국내나 국제적으로 시장을 빠르게 점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차의 전기차가 매우 위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국내의 생산 세액 공제의이 대상을 써요. 그래서 국회 세제에서 논의할 때 이걸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2:13–01:02:26]
>> 예. 앞으로 지금 당분간 한 몇 년간이 전기차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산업에 여러 가지 현장 의견을 같이 듣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부 01:02:25–01:02:28]
>> 공감하고 있다는 얘기죠. 내 의견에 대해서.

[1부 01:02:27–01:02:36]
>> 이게 전기차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는 거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1:02:30–01:03:20]
>>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 세제의 표현에 대해서 정부안을 이제 국회에 제출을 했어요. 근데 아직 여러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료로 얘기를 하겠습니다.이 이 자료에 의하면은이가 이제 1세대 1주택이 거주하느냐 비거주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정책을 만들 때 어떤 규모고 어떤 비중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이 제가이 상임에서 제출해 달라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이거 제출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신히 간신히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자료를 작성해 봤어요.

[1부 01:03:17–01:04:09]
올리세요. 자리 올리세요. 왜 자료가 안 하려고? 예. 여기 보면은 1세대 1주택이 전국적으로는 1,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거주는 천명 천만 명 정도 [목을 가다듬음] 돼서 83.4%가 거주를 비거주는 16.6% 6% 199만 명이 비거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로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189만 명의 1세대 1주택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77.7%가 거주하고 있고 22.3%인 %인 42만 명이 비거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역시 고물 그 강남상구의

[1부 01:04:06–01:04:37]
경우를 보면은 이게 해가수록 비고주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주택 가격이 높아질 수 있 있도록 높을수록 비거주의 비율이 높아요. 이런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10만 명 정도 11만 명 정도인데이 서울에서 보면은 이게 다 세제 개편안의 대상자는 아니죠.

[1부 01:04:36–01:04:40]
>> 예. 가액

[1부 01:04:37–01:04:45]
>> 양도 소득세로 보면 양도소득세는 양도 가액 12억까지는 비과세지요.

[1부 01:04:44–01:04:48]
>> 예. 1세대 주택자.

[1부 01:04:45–01:05:30]
>> 그래서 12억은 공시지가로 치면 8억이나 9억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9억이나 8억 이상인 사람들은이 세적계 편안에 영향권에 들어가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비중을 보니까 자료를 올려 주세요. 이게 전국적으로는 11만 명 정도 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9만 명 정도 돼요. 서울시에서는 1세대 1주택자 중에서 4.9% 정도 됩니다.이 규모 분표가 장관님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보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1:05:28–01:05:30]
>> 아니 문제는 대상자에 대해서

[1부 01:05:30–01:05:35]
>> 예

[1부 01:05:30–01:05:45]
>> 설득을 하고 수영성이 높게 이렇게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이 데이터 자체도

[1부 01:05:39–01:06:27]
>> 국회 집청도 안 했고 그리고 언론에도 당사자이 대제표의 영향권 있는 당사자들에게도 제시를 한 번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막연한 불안감이 커지면서이 부동산 대제 대표는 그냥 개혁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외국에도 이런 거는 보편적으로 사용 시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수영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이 통계도 사실은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구한게 아니고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발 추정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1부 01:06:26–01:06:36]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님 말씀처럼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홍보와 소통 노력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06:32–01:06:36]
>> 두 달 후에 이제 홍보하려고요.

[1부 01:06:37–01:06:42]
>>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1부 01:06:40–01:06:50]
>>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남준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1:06:48–01:07:34]
>> 네. 인천 개양을 출신 김남준입니다. 부총리님. 지난 인사 청문 당시에 지난 정부 민영화 우회한 지분 매각이라든지 자산 매각 이런 심각성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이 훼선된 공공정책을 다시 바로 세우는 우리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계획 중요하다. 그때도 강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야 올바로 정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질의를 좀 드려 볼까 합니다. 아, 자산 매각 내역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심각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자산 효율화였냐 아니면 대규모 손실에 따른 자산 털기였냐? 어, 막대 한 규모에 심지어 손실을

[1부 01:07:33–01:08:22]
은폐하기 위해서 자산 매각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될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어, 화면을 보면서 한번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한전의 출자 지분 매각 실적 중에 녹색 성장 3호펀드 매각 실적이 5억 원이었는데 이거를 따지고 보니까 어, 녹색 성장 펀드 출자로 37억 원 손실을 입고 매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각했다고 하지만 여기에 실체는 37억 손실이었죠. 수자원 공사의 매각 실적은 과거에 경인 김포 운화 사업에 2조 7,억 원 투자했는데 이거 투자하면서 부채가 급증하니까 이걸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했냐?이 이 항만 시설 무상 이용권을 민간에 매각하면서 턴 겁니다. 그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 뭐 자산 효율화로 포장한 것 아니냐 이런

[1부 01:08:19–01:09:08]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마사회를 보니까 금사라기 땅이라고 하는 서초의 교대역 부지를 최초 평가액 대비 359억 원 낮은 가격으로 외곽을 했습니다. 또 자회사 출자금 9천만 원도 보니까 법인 해산으로 인해서 전액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이게 자산 효율화인지 아니면 실체는 대규모 손실 아닌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시면 가스 공사도 살펴봤는데 그 이라크 아카스 가스전 사업권 반납하는 대가로 864억 원 수령한 거를 외곽 실적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윤성열 정부 이전인 2020년에 475억 원을 1차 수령하고 남은 돈이더라고요. 그니까

[1부 01:09:06–01:09:55]
알고 보면 과거에 2010년 우리 자원 외교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라크 가스 전에 4억 2,200만 달러를 투자해서 무려 손실이 3억 1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렇게 손실을 입고 난 뒤에 남은 사업권을 헐값에 턴 거거든요. 그니까 현재 환율로 4,억 원이 넘는 돈이 사라지고 또 1,340억 원이 돌아온 곳이 과연 자산 효율화 성과인지 아니면 이거를 누가 자산 효율화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석교공사 같은 경우에도 자원 외교 당시에 외국에 투자한 자회사들이 7조원 넘는 손실을 입은 바가 있고요. 또이를 정리하는 지분 매각 실적을 자산 효율화로 잡았었습니다.

[1부 01:09:53–01:10:45]
윤성열 정부의 자산 외곽 실태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게 자산 효율화인지 그리고 적어도 이제 국민께 보고하는 자료라면 이게 사업을 추진하다 이만큼의 손실을 입었다 사업 실패를 했다. 이런 설명이 한 줄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없이 자산 효율화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어 국민께 보고가 됐다. 이거는 대규모 손실을 감추는 꼼수와 다를 바 없다. 이런 지점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가장 의문이 들었던게 아마 YTN 지분 매각일 겁니다.이 이 YTN 지분을 합치면서 31% 보유를 했었던 한전 KDN과 마사회는 다른 기관하고 다르게 자산

[1부 01:10:41–01:11:29]
매각 계획 대비 각각 어 4.3배 자료 보시죠. 어 1728억 원이었고요. 그리고 마사회는 433억 원은 초과 달성하게 됩니다. 이유가 뭔지 봤더니 YTN 지분의 전략 매각에 따른 실적으로 확인됐는데 이것에 대한 지난달 감사원 감사 결과 아마 다들 보셨을 겁니다. 한전 KDN과 마사회가 방송법상 대기업은 보도 전문 채널 지분을 30%까지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하 수준으로 어 지분을 매각해야 대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서 이득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두 기관이 30% 넘는 지분 전량을 외곽하기로 했고 여기에 이동관 전 방통 위원장의 개입이 있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1부 01:11:26–01:11:53]
아, 이런 것들 이제 종합을 해서 보면 지난 정부의 자산 효율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개선을 해야 더 나은 정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반면 교사 삼아야 될 것입니다. 아직 자산 효율화 실태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정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면 감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총

[1부 01:11:53–01:11:59]
>> 예. 관련 관련된 내용 더 짚어보고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1:11:57–01:12:08]
>>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리고 지난 4 가월을 반면 조사 삼아서 어떻게 압수 조치할 것인지 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1:12:07–01:12:10]
>> 네

[1부 01:12:08–01:12:13]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의자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네

[1부 01:12:14–01:12:53]
>> 장가님 대미 투자 관련돼서 어 지리하겠습니다. 도대체 9월 20일 뉴욕에서 30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검정도 없이 24억 달러가 바로 송금되고 검증도 없이 100억 달러는 선거권부터 약속했나? 이게 제가 지리하고자 요지입니다. 지난번 우리 그 흐름을 보게 되면 9월 22일 날 국회 상임및 비공개 보고가 있었고 그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가 30분 동안 정상에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일 10월 1일 각각 한미 공동 발표를 했죠. 팩트시티를 공동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1부 01:12:52–01:12:56]
>> 그리고 나서

[1부 01:12:53–01:12:57]
>> 바로 10월 1일 날 24억 달러가 송금됐죠?

[1부 01:12:57–01:12:59]
>> 네.

[1부 01:12:57–01:13:00]
>> 아, 답변 크게 하세요.

[1부 01:12:59–01:13:01]
>> 네.

[1부 01:13:00–01:13:13]
>> 그리고 그 프로젝트 파워 같은 경우에는 100억 달러를 선거금으로 송급 협력 합의한다라고 돼 있어요. 팩트시 보게 되면 맞죠?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1부 01:13:10–01:13:22]
>>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젝트 놀스 같은 경우에는 540억 달러 규모 가지고 지금 한미가 서로 좀 엇갈리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맞죠?

[1부 01:13:21–01:13:26]
>> 예. 저희는 팩터 시트에 있는 내용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1:13:24–01:14:09]
>> 아니 맞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벤스 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조율은 하고 있지만 그 사업은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본위원이 지난번 그 비공개 보고 때 좀 자세히 내용 좀 들어 보려고 했었는데 17일 날 보고하겠다 했다가 갑자기 또 22일 날 보고한다라고 해서 그날 그니까 저는 정책의 거장을 맞다 보니까 일이 굉장히 겹쳐 갖고 사전 보고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내용 좀 알아보려고 달라 했더니 비공개라고 아예 주지를 않해. 그러면 소관 상임이 의원은 사전 보고도 벗지 못했으면은 이걸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가야 됩니까? 예.

[1부 01:14:08–01:14:13]
>> 이게 한미 보완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1부 01:14:10–01:14:15]
>> 한미 보안상이 중요합니까?

[1부 01:14:13–01:14:26]
>> 우리 그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그것도 자기 송환 상임인데 사전 보고를 받고자고 받자고이 내용 좀 보자고 하는데 그건 안 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1부 01:14:24–01:14:27]
>> 저희가 비공개 회의 때 상세히 말씀을 드렸

[1부 01:14:26–01:14:30]
>> 그럼 국민의 대표는 몰라도 되는 겁니까?

[1부 01:14:28–01:14:33]
>> 비공개 회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1부 01:14:30–01:14:41]
>> 아니 그러니까 17일 날 한다 했다가 22일로 연계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일정이 겹지는 의원들 있을 거 아닙니까?

[1부 01:14:38–01:14:42]
>> 그럼 따로 보고해 주실까요?

[1부 01:14:41–01:14:45]
>> 자, 그리고네.

[1부 01:14:42–01:14:56]
>> 한번 보십시오. 지금 프로젝트 스타 같은 경우에도 핵심 조건은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공급하는 건데 거기 우리가 발전소를 짓는 건데 여기에 대한 PPI 체결한 거 있습니까?

[1부 01:14:55–01:14:58]
>> 어떤 말씀하십니까? B

[1부 01:14:56–01:14:59]
>> 프로젝트 스타라고 얘기했잖아요.

[1부 01:14:58–01:15:03]
>> 네. 네. 어떤 걸 체결하는지 잘 못 들었으면 맞습니다.

[1부 01:15:01–01:15:09]
>> PPA 데이터 센터 수요를 정의하고 PPA 계약일 했냐이 말이에요. 계약한게 있어요? 없죠?

[1부 01:15:07–01:15:11]
>> 그 계약은 향후에 지금 하게 돼 있어요.

[1부 01:15:09–01:15:16]
>> 항의 돼 있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상업서 그 충족했다는 판단을 어떻게 한 겁니까?

[1부 01:15:14–01:15:20]
>> 그때 일정한 법인 내에서 가격이 체결된다면은 전제하에서 그 케이스 하에서

[1부 01:15:19–01:15:48]
>> 전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자료도 안 주죠. 그다음에 100억 달러, 100억 달러 미리 좀 선거금으로 주겠다라고 한 것도 국회 동의도 없이 사전 보고도 없이 물론 상업성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겠지만 상업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니 상업성이 있다라고 하면 사전보고지만 상업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런 논의도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팩트시티에 담았단 말입니다.

[1부 01:15:46–01:15:56]
>> 그 국회 보고 절차등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준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그런 거조차 보고도 없이 했지 않습니까?

[1부 01:15:54–01:16:01]
>> 저희 보고를 다 그때 했었습니다. 이런 전제로 다 따져보고 하겠다.

[1부 01:15:58–01:16:06]
>> 아니 그러면 그때 17날 한다 했다가 21날 영했을 때 사전보고 못 받은 의원들 그럼 어떻게 해요?

[1부 01:16:05–01:16:10]
>> 모르고 그냥 지나가야 돼. 국민의 대표가님께

[1부 01:16:07–01:16:12]
>> 따로 별도로 설명드린 걸 검습니다.

[1부 01:16:10–01:16:22]
>> 그다음에 프로젝트 놀렸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서로 한미가 엇갈리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지금 검토 단계입니까? 아니면 조율 단계입니까? 검토 착수할 계획입니다.

[1부 01:16:21–01:16:23]
>> 그럼 하겠다는 얘기네요.

[1부 01:16:22–01:16:28]
>> 아니요. 검토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업 장례성도 다 저희가 따져봐야 됩니다.

[1부 01:16:26–01:17:13]
>> 다음 넘겨 주세요. 지금 보게 되면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미국의 청구서와 뭐 30분 동안 깜짝한 다음에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자료 달렸으니까 주시면 되는 거고 국회 동의 사이에서 진태 유국의 대미 투자다 이게. 응. 만약에 물론 이제 상업성이 미달된다라고 하면 아마 국가 안보 공공망 안정을 핑계 돼서 빠져나갔 거고 민주당이 다 쓰기 때문에 또 밀어붙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오늘 보니까 만만치 않을 것에요. 사업성 미달될 경우에는 국익에 반하는 건데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국회 동의 없는 약속이나 사업 부실 책임이 전혀 처벌 조항이 없어요.이 부분은 반드시 국정

[1부 01:17:12–01:17:18]
조사라든가 장가님 잘못하면 해인거근니까 들어갑니다.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1:17:16–01:17:23]
>> 저는 상업 장례성이 제고되는 방려로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1부 01:17:20–01:17:32]
>> 지중에서는요. 은행에서 지금 정부하는 거 보고 겁난다 그래요. 들어오셨어요? 유념하겠습니다.

[1부 01:17:28–01:17:34]
>> 아마 나중에 큰 일들 벌어질 거예요.

[1부 01:17:32–01:17:40]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태 의원님 예.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1:17:40–01:17:58]
>> 예. 대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전략 투자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과 학고 이재명 대통령 사회 양해 각서가 있었죠. 그 내용이 청부간의 양해 각서가 있었죠. 합의하고

[1부 01:17:56–01:18:02]
>> 예 조인트 팩트 시트 팩트 시트가 있죠.

[1부 01:18:00–01:18:21]
>> 총 3,500억 달러 규모 그중에 전략산 2천억 달러 투자하는 것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 투자한다라는 것 그리고 원리금 해수전에 합미간의 5대 5로 어 이익을 배분한다는 것 그리고 한국 기업 참여를 우선 협의한다는 것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1부 01:18:19–01:18:38]
>> 네. 그래서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미 투자 특별법을 국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당연히 반영이 돼 있고 그러면서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잘 기억하고 계시죠?

[1부 01:18:37–01:18:39]
>> 네, 맞습니다.

[1부 01:18:38–01:18:41]
>> 네.

[1부 01:18:39–01:18:49]
>> 이런 관점에서 하나씩 질문할게요. 텍사서의 천역가서 발전 설비를 어 건설하는 거는 합의가 된 거죠.

[1부 01:18:48–01:19:01]
>> 네. 어 상업적 합리성 기준이 충족됐다고 했는데 얼마를 언제 투자하고 얼마를 언제 회수하는 걸로 돼 있어요.

[1부 01:18:58–01:19:12]
>> 그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비공교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그거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상업적 합리성이 베이스 케이사에서는 충족된다라고 검토가 됐습니다.

[1부 01:19:10–01:19:15]
>> 그거는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금액이 얼마든지는.

[1부 01:19:13–01:19:17]
>> 그래 총사비는 아는데

[1부 01:19:15–01:19:21]
>> 국민들이 좀 신뢰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해요.

[1부 01:19:19–01:19:32]
>> 제가 얘기해도 돼요? 비공교회 때 저희들이 상해 드린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투자하는 거는 223억 달 투자하는 거는 뭐 다 밝혀져 있잖아요.

[1부 01:19:28–01:19:45]
>> 그리고 2 어 52년도에 약 430억에서 45억 54억불 404억불 회수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적 합직성이 이걸 기준으로 판단한 거잖아요.

[1부 01:19:44–01:19:46]
>> 맞습니다.

[1부 01:19:45–01:19:56]
>> 그렇죠. 그래서 텍사스 전열가서 발전 설비는 상업적 합리성이 검정됐기 때문에 합의가 완전히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1부 01:19:55–01:19:59]
>> 네.

[1부 01:19:56–01:20:08]
>> 두 번째로 한미 원전 프로젝트 APR 한국형 APR 1402기 전체 여섯 개 여덟 개 중에서 두 개를 한국형으로 하는 거는 합의가 돼 있는 거죠.

[1부 01:20:07–01:20:10]
>> 예. 프레임먹에 담겨 있습니다.

[1부 01:20:08–01:20:27]
>> 예. 1,2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걸로 합의가 돼 있죠. 총사업비 규모가 1200억 불로 되지만 이게 실제적인 거는 다 세부 디테일이 와서 그거를 저희가 검정하는 과정이 얼마를 회수하는 거는 합의가 돼 있나요?

[1부 01:20:25–01:20:31]
>> 아니 세부 디테일이 와서 그거를 검토를 해야지만 말씀하실 그런 내용이 나오

[1부 01:20:29–01:20:36]
>> 그 제한은 받은 거고 그러면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거예요?

[1부 01:20:33–01:20:39]
>> 그 현재 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1부 01:20:36–01:20:55]
>>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직 언제 얼마를 회수한다라는 건 합의가 안 돼 있는 거죠? 아직 그걸 저기가 따져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백부를 12월 31일까지 우선 송검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거는 상업적 합리성이 최종적으로 검정돼야

[1부 01:20:52–01:20:58]
>> 검정되고 국회 절차를 국내법상 절차를 다 완비하고 나면

[1부 01:20:56–01:21:33]
>> 그럼 24억 달러를 미리 보냈다라는 건 뭐예요? 24학불은이 파워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텍사스 발전소 텍사 관련해서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100억불 이제 그 원전 관련해서 100억불을 보내는 부분은 상업적 합리성이 완전히 검정된 후에 보내는 건데 미국에서는 올말까지 보내려고 보내 달라고 하지만은 그 부분은 야튼간에 정부가 아주 그 검정이 상업적 합리성이 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뭐라고 다 답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1부 01:21:31–01:21:39]
>> 네. 그 절 절차를 다 거치면 줄 수 있다고 이야기돼 있습니다.

[1부 01:21:34–01:21:47]
>> 그렇죠. 그다음에 알레스카 부분에서는 지금 되게 500에서 550억 불 이렇게 나오는데 규모 총 투자 규모는 그거는 맞습니까?

[1부 01:21:45–01:21:50]
>> 규모도 이거를 저희가 따져가면서 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21:48–01:21:53]
>>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부분은 이제 검토가 시작된 거죠.

[1부 01:21:52–01:21:56]
>> 네.

[1부 01:21:53–01:22:02]
>> 그렇기 때문에 투자한다, 만다, 투자 안 한다. 아주 결정을 한 건는 아니죠.

[1부 01:21:58–01:22:08]
>> 예. 만약에 이게 상업적 합성이 없을 경우에 투자하는 경우 그거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1부 01:22:06–01:22:31]
>> 예. 그 부분은 제가 상업적 합류성에 대해서는 그 저 내용이다 나와 있지만 우리한테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오프테이크과 관련돼서 최대한 경제성이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해 나가면서 저희들 그니까 야튼간에 지금 아직 검토 단계기 때문에 투자한다 안 한다라고 결론을 못 내린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은 미국도 양해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1부 01:22:29–01:22:35]
>> 미국도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 합류성이 중요하다고 이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1부 01:22:33–01:22:52]
>> 네. 근데 이제 트럼프나 뭐 로트닉 선거 장관이 마치 알레스카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발언하는 거는 사실에 맞지 않는 것이죠. 다른 나라 정상이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발언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1부 01:22:49–01:23:16]
>> 나머지 두 건 세 건이 또 포가 되고 있어요. 원유 회수 전진 지사 또 얘기되 있었고 그리고 사용후 핵연료 제처리 지설집 대장 활용에 관한 뭐 설비 이런 거에 대한 분포를 협의를 하고 있나요?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비공개적으로 상황이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어쨌든 2천억불의 한도 내에서 논의가 될 겁니다.

[1부 01:23:15–01:23:18]
>> 그런 거죠.

[1부 01:23:16–01:23:28]
>> 만약에 알레스카를 투자하면 알레스카가 55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럼 2,억이 100번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거는 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1부 01:23:26–01:23:43]
>> 2,억골 한도는 명확히 서로간에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레스터를 표현 안 하는 경우에 다른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 다른 프로젝트가 지금 협의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나요?

[1부 01:23:41–01:23:49]
>> 그 부분을 계속 협의해 난 과정에서 저희가 논의하기로 할 계획입니다.

[1부 01:23:45–01:24:18]
>> 예. 미국에서 계속 우리 정부와 다른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어 물론 어 상대국의 대통령의 발언이고 정부의 발언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목을 가다듬음] 것은 합리가 있겠지만 성합적 합리성을 공부한 투자라는 정부의 방침장을 정확하게 계속 견제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입장을 계속 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24:16–01:24:25]
>>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각 프로젝트에 대한 상합 합의서 검토하고 국내법적 절차 등을 다 거쳐서 저들이 판단할 계획입니다.

[1부 01:24:24–01:24:31]
>> 예. 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광제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1:24:28–01:24:33]
>> 네. 권대영 차발님 환영합니다.

[1부 01:24:31–01:24:37]
>> 우리 성장의 온기가 온 국민에게 가야 된다. 이건 정책 목표가 맞는 거죠?

[1부 01:24:36–01:24:39]
>> 예.

[1부 01:24:37–01:24:49]
>> 네. 그러면 지역 사랑 상품권에 1년에 우리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예, 한 2조 정도 들어가는 거로 일단

[1부 01:24:47–01:24:52]
>> 2조 정도 들어가죠. 근데

[1부 01:24:49–01:24:58]
>> 이게 부자 지방자치 단체는 매칭이 하게 되면 많이 발행을 하고 경쟁편이 어려운 데는 발행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죠.

[1부 01:24:56–01:25:00]
>> 예, 그렇습니다.

[1부 01:24:58–01:25:03]
>> 그러면 당초 취지보다 좀 머긋나게 되잖아요. 그죠?

[1부 01:25:01–01:25:06]
>> 그런 면에서

[1부 01:25:03–01:25:15]
>> 마일리지 포인트는 마일리지 포인트를 발행해서 받으면은 그게 그 소유는 누구 거예요? 일단 그 소비자가 일단 가지고

[1부 01:25:12–01:25:17]
>> 소비자 조건라고 봐야 되잖아. 그죠?

[1부 01:25:15–01:25:23]
>> 그러면 1년에 우리가 마일리즈 포인트는 몇 얼마 정도 발행이 되는 거예요?

[1부 01:25:20–01:25:32]
>> 정확하게 그 크게는 카드사 관련 3, 4조 정도 발행되고요. 항공사나 이제 이런 그 플랫폼들이 또 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25:30–01:25:46]
>> 유통은 얼마나 해요? 유통은 본인이 한 2조 정도 1, 2조 정도 사용하고요. 자녀에게 한 1, 2조 이렇게 남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네이버 마일리지 포인트가 대략 1년에 1조 정도 발행하는 것을 추정되던데.

[1부 01:25:45–01:25:49]
>> 네.

[1부 01:25:46–01:25:54]
>> 그러면이 마일리즈 포인트가 대략 연간 어느 정도 발행된다고 봐야 돼요?

[1부 01:25:54–01:25:58]
>> 10조 언저리.

[1부 01:25:55–01:26:06]
>> 예. 저희가 카드가 한 4조니깐요. 항공사하고 합치면은 우리 통계가 없는데 어니 말씀대로 약 한 10조 안팎 정도 추

[1부 01:26:04–01:26:14]
>> 소비자보는 더 크게 보고 있어요. 이거 한번 정확히 한번 판단해. 만약에이 마일리지 포인트가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전환돼서 쓸 수 있다면

[1부 01:26:14–01:26:17]
>> 네.

[1부 01:26:14–01:26:44]
>> 그러면 지역에 효과가 있을 텐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를 전환하는 거를 검토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가 있는 거예요? 현재 지금 국무 조정실 중심으로 그 검토를 하고 있고요. 신용카드 사건은 지금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빠른 시내에 아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항공사나 기타 유통업에 대해서는 어 시스템이나 표준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추가 검토가 필요한 걸 알고 있습니다.

[1부 01:26:42–01:26:57]
>> 항공사 마일리지 포인트를 우리가 이거를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쓸 수 있으면 확실히 도움이 될 텐데 이건 항공사가 반대하는 거예요. 국토버가 반대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죠?

[1부 01:26:55–01:27:44]
>> 아마 일단 표준화도 안 되는데 그 마일리즈가 유출되는 이슈 때문에 업체에서 아마이 근본적으로 수익청 청문에서 낙전 수익도 있을 수 있고요. 자기 항공권을 사면은 자이크가 되는데 지역 사랑에 가서 일반 물건인 소비로 가면 그런 측면에서 아마 좀 부정 좀 소극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을 것 같아? 일본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1번을 보면은 이미 지자체 포인트로도 쓰고 항공 마일리즈를 고향 납세 기부로도 쓰고 라쿠텐 포인트로 고향 납세 기부로도 쓰고 있거든요. 고향세랑 기부제와도 결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소상공인을 사실 우리 차관님이 포인트가 지금 얼마 있는지 잘 모르죠.

[1부 01:27:41–01:27:45]
>> 예. 저는 결제로 그냥 해 놨기 때문에

[1부 01:27:44–01:27:47]
>> 그죠?

[1부 01:27:45–01:27:59]
>> 예. 그러면은 과거 휴먼 계좌를 찾아도 이제 한 눈에 이게 포인트 마일리지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 만들어 주면 소비자 입장에서 아 이걸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1부 01:27:57–01:28:02]
>> 예 그렇습니다.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1부 01:27:59–01:28:46]
>>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항공사 마 그럼 이제 기업으로 봐서는게 부채로 잡히니까 이거를 가끔 문자 날라오면은 우리 동의 없이 아니 가끔 문자에서 이렇게 사라진다는 마일리지 포인트 사라진다는 문자가 계속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부채로 잡히지 않고이 적극적인 정책에 참여하면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훨씬 더 국가의 세금을 적게 드리고 우리가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지 않는가요? 어떤 제도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떨까요? 일단 저는 그이 업체들의 어떤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대로 이런 인센티브나 이런 페널티를 잘 조합하는 그런 정책적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1부 01:28:44–01:28:52]
>> 음. 결국 이제 AI 시대가 되게 되면 점점 더 이게 디지털 화폐나 이것이 광범하게 퍼질 건 틀림 없는 거죠. 그죠?

[1부 01:28:51–01:28:54]
>> 예. 그렇습니다.

[1부 01:28:52–01:29:02]
>> 음. 그 동안 분명한 거는 포인트 마일즈는 소비자로 소비를 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그 사람 소유가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1부 01:28:59–01:29:23]
>> 예. 그렇다면 우리가 포인트 마일리지가 1년에 점점 현재 10조원 추정치 소비자 보원은 대략 20조원. 이런 걸 세금을 현재 2조원을 들여서 지역 사랑 상품권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럼 세금을 훨씬 적게 주고 우리가 소상원의 지역을 살 수 있는 길을 획기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연구해서 보고해 주시겠어요?

[1부 01:29:22–01:29:25]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29:23–01:29:30]
>> 음. 이거 한번 재정부 장관님 [콧방귀] 한번 좀 챙겨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1부 01:29:28–01:29:36]
>> 예. 그 국조시라고 행한부가 논의하고 있는데 같이 참여해 보겠습니다.

[1부 01:29:32–01:29:39]
>> 논의에서 정확한 한번 주시

[1부 01:29:36–01:29:42]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정욱 의원님 지대하시겠습니다.

[1부 01:29:44–01:29:47]
>> 예, 부리님. 음.

[1부 01:29:46–01:30:10]
>> 네. 질문할게 많은데 이제 부동산 문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이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라든지 거주 중심 주택 정책 이런 정책 방향에 과연 만든지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해서 최장 기록 세웠죠. 지난주에

[1부 01:30:08–01:30:13]
>> 계속 좀 그분에서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1부 01:30:11–01:30:29]
>> 네. 그래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 계속 한 주도 안 빠지고 올랐어요. 결국 대통령이 뭐 부동산 정상화가 계속 정비보다 쉽다 그랬더니 안쉬운 모양입니다.

[1부 01:30:26–01:30:33]
>> 다만 최근에는 조금 그 상승세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보셨으면 합니다.

[1부 01:30:31–01:30:42]
>> 그렇죠. 그다음 파워포인트 보세요. 재밌는게 그다음요. 예. 강남은 빠졌어요.

[1부 01:30:40–01:30:49]
>> 근데 서울 외곽하고 중저가 지역이 오히려 전체 집값 상승을 끌어가고 있다. 맞죠?

[1부 01:30:47–01:30:59]
>> 예. 외곽 부분도 오르는데 당 단기적으로 저희가 볼 때 물론 계속적으로 어 모니터는 해 봐야 되지만 외곽 부분도 조금씩 이건 완화되는 모습을 최근 들어서 보이고 있습니다.

[1부 01:30:57–01:31:24]
>> 그래서 이걸 대통령이 평탄하라는 표현을 써 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화나 있는 상태입니다. 서민들의 주거 고통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탄한 말씀은 이제 오르는 부분과 내리는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하신 가격 추의를 말씀하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무겁게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건 동일할 겁니다.

[1부 01:31:22–01:32:12]
>> 전문가들은 상향 평균하라 그래요. 가격 키맞이라 그러고 15억 원에 지금 강북도 국민 평양 기준으로 15이 낯설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초토화라고 합니다. 생존 매수란 말 들어 보셨어요, 부총리님? 네. 집을 사고 싶어 사는게 아니라 버티지 못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지금 한번 보시죠. 강북 같은 경우에 집값이 9억 3천에서 10억 8천이 정부 내에서 1억 5천 올랐어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죠. 전월세 상황을 보겠습니다. 전세 매물. 전세값이 5억 7천에서 6억 4천 6,400만 원 늘었고 그다음

[1부 01:32:09–01:32:55]
페이지요. 월세는 평균 142만 원에서 164만 원, 22만 원 늘었습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매물 자체가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빚을 내서 상대적으로 싼 아파트를 찾아서 강부로 간게 강부가 아파트 올라가는 겁니다. 그 그 말을 생존 매수라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나마 이거는 어떻게든 뭐 돈을 끌어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기고 그렇지 못한 무주택 서민들은 더 작은 집으로 예 더 서울 예각으로 밀려나고 있죠.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전화올까 싶어서 노심 조사하면서 말입니다. 부처님 여기까지 인정하시죠?

[1부 01:32:53–01:33:02]
>>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주택 공급 확대 영향을 최대한 집중하고 있고요. 최근 보면 원래 1월에서 8월 사이에는

[1부 01:33:00–01:33:14]
>> 네. 서울 지역의 인허가 착공이 전년 동기보다 40% 늘었습니다. 이런게 선행 지표입니다. 이게 되면 점차 입주할 수 있는 물량도 늘어날 거라 말씀을 드리세요. 그 착공해 가지고 세 입주하려고 그러면 최소 3, 4년 걸려요.

[1부 01:33:13–01:33:17]
>> 한 2, 3년 걸립니다. 착공 이후에.

[1부 01:33:15–01:33:22]
>> 어떻게 2, 3년 걸립니까? 조그만 뭐 다가웃 주택이나 그렇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예.

[1부 01:33:20–01:33:24]
>> 최소 4, 5년 걸려죠.

[1부 01:33:22–01:33:34]
>> 어쨌든 저희가 선행 집표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죠. 국민의 주거 안정입니다.

[1부 01:33:31–01:34:21]
>> 국민의 주거 안정 뭐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시죠. 부동산 시장 정상화 실거주 중심 주택 시장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대통령이 어제 SNS에서 부동산 공화구 탈출은 대한민국 국가 가지 과제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부동산 폭탄 돌리기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후총이님 대통령 말씀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이 최종 목적인 것이 들리는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 국민의 주관정을 위해서 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급량도 늘리고 주관정 플랜에 따라서 공적 주택 119만 나가겠다. 이게 다 그런 걸 위한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중간 목적 내지는 부과

[1부 01:34:18–01:34:28]
목적 2차 목적이죠. 그런데 최종 목적인처럼 흔드니까 최종 목적인 국민의 주거 안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1부 01:34:27–01:34:32]
>> 주거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1부 01:34:29–01:35:00]
>> 말은 그런데 강남 집값 떨어지는게 목적인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서민들이 사는 서민 아파트 1억 5천 아까 강북에 옳은게 더 문제 아닙니까? 우주택 서민 전세가 6,500만 원 옳은게 더 문제 아니에요? 월세 22 20 22만 원 오는게 더 아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번에 만든 공 주택이 119만 원 중에 77%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부 01:34:56–01:35:18]
>> 그래서 저는이 정부가 국민 주권 정부라고 하는데 진짜 서민을 위한 정부 맞는지 진짜 약자를 위한 정부가 맞는지의 의문입니다. 부주택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이어서 이어서 나중에 오해하지 말씀드

[1부 01:35:16–01:35:23]
>> 예 저희는 주거 치약 개청을 위한 여러 가지 주거 안정 노하고 있다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콧방귀]

[1부 01:35:22–01:35:29]
>> 예. 이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준석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1:35:28–01:36:13]
>> 예. 부송님 방금 전에 존경원 이종후님 부동산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평탄화 이런 단어도 사실 경제학적으로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예. 사실 서민 주거지역 가격이 오르는 거를 미워한답시고 평탄하라 말을 썼는데 사실 지역의 부동산에 저기가 보면은 평탄화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 대통령께서 평택이랑 동탄이랑 화성라고 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정도로 희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정부 정책이 희화되기 시작하면은 정책의 수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지금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펴서 정확히 누굴 돕겠다는 의지로 이런 걸 시작했는지 묻고 싶거든요. 왜냐면 정부가 이제 들어선지 1년 반이 다 돼 가고 그러면이 정책으로 해 가지고 아 나는

[1부 01:36:12–01:36:21]
이재명 대통령 뽑아 가지고 혜택 받다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부동산에 어떤 주체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1부 01:36:18–01:37:06]
>> 한번 예전에 작년을 더혀 보시면요. 정부 출범 직후에 한 한 달 사이에 주관 단위로 부동산 가격이 거의 0.5%까지 올라가는 굉장한 급등기가 왔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 수요와 관련돼서 이제 대출 규제라든 그 아 그 그렇게 조치를 하고 주택 공급을 그 기간 중에 저가 늘리기 위해서 지금 주택 공무들이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기는 부동산 시장은 안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에서 보면 주택을 계속 열리는게 중요하지 않냐 생각 얘기하시는데 예를 들어 실수요자 실수요자 중에 누가 좋아하나요? 대출이 막혔는데 새 살고 싶은 사람 새가 사라졌는데 누가 좋아하나요? 그러니까 어떤 주체가 지금 더

[1부 01:37:04–01:37:22]
좋아졌느냐라는 거지. 수치적으로 지금 뭐 어 크게 막을 거 지금 뭐 작게 막았다 이런 거 얘기하는게 아니고 어떤 주체가 좋아할 것 같으세요? 결국에 저희들이 이제 수요 관리 차원 이후에 공 주택 공급이 늘게 되면 실수자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걸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 중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1:37:21–01:37:23]
>> 그니까 현재 진행형이다.

[1부 01:37:22–01:37:24]
>> 예. 계속적으로 제가

[1부 01:37:23–01:37:27]
>> 어느 정리면 됩니까?

[1부 01:37:24–01:37:40]
>> 현재 지금 원래 이미 8월까지 원래 착공이나 인허가가 40%가 전년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그게 저희가 노력한 결과라고 보고 계속 여기에 만족하지만 계속 또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1:37:37–01:38:14]
>> 예. 정부가 추진하는 것들이 어 시장의 신뢰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사실 이미 그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돼서 결과로 나와야 될 시점이고 부동자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구두 개입하는 순간부터 신뢰가 있으면 반영되거든요. 과거 이명박 정부 때도 확 풀겠다, 확 풀어서 짓겠다 그랬더니만은 대기 수요로 전환돼 가지고 부동산 시장 잡히고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아까 평탄화에게 제가 했지만은 신뢰를 못 주고 있다는 거다. 이렇게 지적하고요. 그 부처님 지금 우리나라에서 법인세가 국세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정도 되죠?

[1부 01:38:11–01:38:20]
>> 요번에 법인세가 한 100조를 넘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체 국세가 한 480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부 01:38:17–01:38:30]
>> 그렇죠. 원래 한 20%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보면은 법인세가 확 늘어날 거다. 27년에는 지금 217조 이렇게가 얘기 나오는데 맞죠?

[1부 01:38:28–01:38:33]
>> 예. 200조를 넘어갈 걸로 예.

[1부 01:38:30–01:38:36]
>> 그럼 비지 중이 한 35% 39%요 사이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1부 01:38:35–01:38:39]
>> 예. 그를 예. 계사에 뭐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1부 01:38:37–01:38:50]
>> 근데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나라 살림을 짤 때 법인세가 얼마 들어올지 예측하는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제 경부에서 원래 AI 모델을 뭐 만들었다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죠? 그 어떻게 만든 겁니까?

[1부 01:38:48–01:39:03]
>> 네. AI를 통해서 영업 이익에 대한 추산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재무 재판을 그걸 따라가면 너무 늦고 하니까 AI를 통해서 전반적인 그 영업 이익을 같이 보는 걸로 해 놨습니다.

[1부 01:39:01–01:39:10]
>> 이거 되게 중요한 게요. 지금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영업 이익이 얼마 될까는 지금 우리가 한 공식적으로 나온 수치만 한 세네 번씩 바뀌어 가지고

[1부 01:39:09–01:39:12]
>>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1부 01:39:10–01:39:47]
>> 처음에 한 뭐 80조 이러다 지금 뭐 600조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예측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대통령께서도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예측하는 건 신내 영역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 재경부 모델은 이거 사적으로 검증해 보면 예측 잘하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원래 3월에 추경할 때도 사실이 모델을 썼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예측이 안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그 근데 이거는 그 반도체이 호황이라는게 저희가 생각하기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아진 거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노력가 나

[1부 01:39:45–01:39:54]
>> 이게 나중에 결국이 기업의 영업이익과 뭐 법인세 이런 것과 나중에 미래 대응 기금 이런게 다 수치적으로 상관계가 높을 걸로 예상되거든요.

[1부 01:39:52–01:40:05]
>>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미래 대응 기금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구성되고 나중에 또 제대로 운용되고 제대로 계획되려 그러면은 이거 예측 모델이 정확해야 되는데 이거 어디 왜 주셨습니까? 아니면 뭐 자체 개발입니까? 뭡니까?

[1부 01:40:04–01:40:07]
>> IMF의 권고를 받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1부 01:40:06–01:40:10]
>> 저희가 누굽니까? 외주 개발입니까? 아니면은

[1부 01:40:08–01:40:13]
>> 아 저희 재경부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연구원하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1부 01:40:13–01:40:14]
>> 연구원과

[1부 01:40:13–01:40:15]
>> 예

[1부 01:40:14–01:40:19]
>>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까? 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1부 01:40:18–01:40:37]
>> 왜냐면 이게이 모델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야지 정부가 앞으로 짜는 어떤 예산 이런 것들한 신뢰가 있을 텐데 우선은 올해는 좀 특별한 상황이라 가정하고 모델 자체가 어느 정도 전문성과 어느 정도 기획을 가지고 했는지 검증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누가 만들어진 모하기 때문에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부 01:40:35–01:40:42]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용환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1:40:40–01:41:05]
>> 예 부처님 수고 많으시고 [목을 가다듬음] 권대형 차가님 환영합니다네. 그 저희가 지금 이제 조세 지출이나 재정 지출이나 함께 합쳐서 궁극적인 목적이 한축으로는 성장이고요. 또 한축으로는 부처님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부 01:41:04–01:41:08]
>> 양각화 완화가 있습니다.

[1부 01:41:05–01:41:27]
>> 네. 두 가지가 이제 정부 목적인 거 같아요. 근데 한번 보시죠. 제가 한 4대 불안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살면서 어 생애 주기에 겪는 불안인들이 있다면 이게 핵심일 것 같다. 동의하십니까?

[1부 01:41:26–01:41:31]
>> 예.

[1부 01:41:27–01:41:52]
>> 예. 저희가 이제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불평등 개선하는 효과, 개선률 따지면 OECD 중에 꼴찌예요. 근데이 사대불란 요인이요. 이게 언제적 얘긴지 아십니까? 계속적으로 나왔던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해방이나 IT가 많이 도입된 이유는 특히나 많이 부학된 이슈라 생각합니다.이

[1부 01:41:49–01:41:53]
>> 이게요 2007년 대선 때 나온 거

[1부 01:41:52–01:41:56]
>> 예

[1부 01:41:53–01:42:41]
>> 20년 전 얘기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동안 정부에서는 뭐 국민의임 정부든 민주당 정부든이 정권이 바뀌면서이 불평등을 개선하겠다라는이 노력들 노력들이 어이 지표를 봤을 때는 나아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계속 증명되고 있어요. 그러면 부처별로 뭐 산업 분야 일자리 노동 뭐 불평등 개선하겠다는 각까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모든 정부마다 다 정책 목표로 삼고 있지만 다 걱정이에요. 지금 불평등 지수 50선 이게 도서관에서 나온 건데 혹시 여기서 주로 보는 지표들 있습니까?

[1부 01:42:40–01:42:51]
제일 많이 자주 보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소득 분배 격차 관련된 진소나 5분의 배율이 가장 먼저 눈에 니다. 그렇죠. 여기는 안 나와 있으지만 팔마 뭐 그런 짓도 있고요.

[1부 01:42:49–01:42:54]
>> 예.

[1부 01:42:51–01:43:16]
>> 그 순자산 진흥계수하고 순자산 점유율 보면은 25년도에 어 24년도 늘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 윤성 3년 이후의 평가일 거 같아요. 25년도 분은. 근데 26년도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순자산 진의 계수는 사실 가장 중요한 요이 부동산 가격과 관련돼 있다고 봅니다.

[1부 01:43:14–01:43:20]
>> 부동산 가격이죠.

[1부 01:43:16–01:43:24]
>> 그때 윤성구 3년 동안 공급이 반토막 났지 않습니까?

[1부 01:43:21–01:43:29]
>> 순중 효과가 반토막 이상이 났어요.

[1부 01:43:24–01:43:35]
>> 그때 착공 인허가 다 반토막이었어요. 그걸 이제 물려받은 거잖아요. 당연히 공급이

[1부 01:43:32–01:43:37]
>> 한 2, 3년 사이에는 줄어들겠죠.

[1부 01:43:35–01:43:39]
>> 예. 그래서 공급 대책이 중요하다.

[1부 01:43:37–01:43:42]
>> 수요 대책과 함께.

[1부 01:43:39–01:43:46]
>> 그다음에 주식 시장. 여튼 2,300포인트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7천까지. 그렇죠.

[1부 01:43:46–01:43:47]
>> 예.

[1부 01:43:46–01:43:49]
>> 네.

[1부 01:43:47–01:43:52]
>> 금융 자산은 확대됐어요.

[1부 01:43:49–01:44:00]
>> 그런데 인플레이션 시기를 잡자고 또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는 또 어떻겠습니까? 불평등이.

[1부 01:43:57–01:44:05]
>> 아마 금리가 인상되면 금리에 좀 취약한 차주들이 좀 어려움을 겪을 것 같고.

[1부 01:44:02–01:44:26]
>> 네. 청년들 한번 보면요. 순차산 진위 계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또 26년도 한번 봐야 되고요. 상위 20% 순자산 점유율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요. 22년도 61%까지 간 거는 뭐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동산과 그때도

[1부 01:44:23–01:44:35]
>> 주시양입니다. 예. 청년 자가주택 거주율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여기에서도 되게 중요하다.

[1부 01:44:34–01:44:39]
>> 통이

[1부 01:44:35–01:44:54]
>> 불안 요인들 보면은요. 보유 교육에서 그게 중요하고요. 취업 결혼 주거 노후 불안 우리 노인 자산 1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정부를 한번 보면 혹시 1차관님

[1부 01:44:53–01:44:58]
>> 예

[1부 01:44:54–01:44:59]
>> 소속의 혁신 성장실

[1부 01:44:58–01:45:00]
>> 예 있습니다.

[1부 01:44:59–01:45:06]
>> 예 그다음에 경제정책

[1부 01:45:02–01:45:19]
>> 예 그렇습니다예 근데 불평등을 전 부처가 조율하고이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딱 정부 주체가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 경제 구조 개혁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1부 01:45:18–01:45:20]
>> 경제 구조 개혁국.

[1부 01:45:19–01:45:23]
>> 예.

[1부 01:45:20–01:45:26]
>> 어, 어떤 목표들을 지표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혹시?

[1부 01:45:24–01:45:38]
>> 어, 지표를 이게 사실 이거를 관리하기가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연사에 모여서 나온 거라서 관리는 없지만 모니터링 하는 거는 말씀하신 그 소득 분야하고 자산 분야 그런 쪽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1부 01:45:36–01:45:47]
>> 예. 이게 부처가 그고 정의로운 조세도 중요해요. 그때 출산 이비양 혼인 세액 공제이 재정했잖

[1부 01:45:46–01:45:49]
>> 예이

[1부 01:45:47–01:46:02]
>> 정의로운 조세 지출이 되게 중요한데이 조세 지출만 전환한다고 해서이 상처로 넘어가면이 상처를 해 예산으로 상승하면 끝나 그죠

[1부 01:46:00–01:46:34]
>> 예산에서 이제 좀 더 지원해 주는 부분도 챙겨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지출을 재정 지출 전환하면 그 전환이 열면 취역 카드 서공 소득 공제이 되게 크잖아요. 그러면 중 어 중산층 이하 스들이 실제 어 재정 기출을 전환했을 때 효과를 모든 아이디어도 많잖아요. 그 정책로 연구하는 기획처와 소리 되

[1부 01:46:33–01:46:36]
>> 예 맞습니다.

[1부 01:46:34–01:46:50]
>> 그리고 하부처와 정책이 직구 특히 직표를 침을 고면 성인지 예산처럼 불인지 예상을 이런

[1부 01:46:48–01:47:10]
>> 예 말씀하시면 요번에도 제가 조세수를 전하는게 혼인세 공제 같은 경우는 조세에서 뺐지만 예산에서 그거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저소시청 같은 경우에는 혼인세 공제 있더라도 사실은 혜택을 못 받이 재정지로 가서 동일하게 다 받기 때문에 훨씬 더 소득 재분가 늘어났다.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1부 01:47:08–01:47:12]
>> 예. 그렇게 하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부 01:47:10–01:47:16]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훈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1:47:15–01:47:17]
>> 예. 이영일 장관님.

[1부 01:47:16–01:47:19]
>> 네.

[1부 01:47:17–01:47:29]
>>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주율이 [목을 가다듬음] 많이 떨어졌어요. 그 원인이 뭐아요? 제가 뭐 다 평가를 하긴 어렵습니다.

[1부 01:47:25–01:47:56]
>> 정치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돼요. 예전보다 국민들이 더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어 유독 이재명 정부에서는 기업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권장하거나 활성화시켜 줄 생각은 없는 거 같고 계속 규제 일변도로 나가는 거 같아요.

[1부 01:47:55–01:48:00]
>> 아닙니다. 제가 그

[1부 01:47:56–01:48:09]
>> 코리아 엑스더스라는 말 들어봤어요? 한국에서 기업하기 어렵고 싫으니까 외국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부 01:48:07–01:48:19]
>>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에서 기업하기 싫은 나라로 점점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장관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이유로 되시겠지만

[1부 01:48:16–01:48:33]
>> 예 저희들는 투자 투자 로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 환경에는 김용범 전정책 실장이나 뭐 그 양말이 이제 나갔으니까 모르겠고 우리 이영일 장안 같은 분이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늦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1:48:32–01:48:43]
>> 예. 지난주에도 제가 발표를 했는데요. 그 기업 투자 에를 해소해서 7.9조의 구조의 투자를 촉지시키는 대책도 제가 냈습니다.

[1부 01:48:39–01:49:03]
>> 어, 지금 보니까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통계상으로 2%대로 내려앉았지만은 한국은행 분석에 의하면은 통신 요금 50% 이하나를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물가는 더 많이 올랐다고 봐야 된다. 다음 달 10월 달에는 3%대로 진입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부 01:49:01–01:49:06]
>> 통신여금 8월 달 이야기. 임금은 예,

[1부 01:49:04–01:49:53]
>> 임금은 물가가 오른만큼 임금이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실질 임금은 더 낮아졌다.이 실질 임금이 낮아진이 여기에 더 큰 피해를 보는 쪽은 일용직 근로자들이라든지 서민들라든지 여전히 힘들게 살아가시던 분들이 더욱더 어려워졌다. 이런 반정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여기는 자료가 없지만 금리. 물론 미국의 국채 금리 때문에 영향을 받겠지만 금리가 수직 상승하고 있고 소비는 그만큼 줄어들었어요.이 정도면 정말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게 반도체. 반도체 제가 보니까 전체 수출 중에 9월 달에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1부 01:49:50–01:49:56]
비중이 49%예요. 엄청납니다.

[1부 01:49:54–01:50:06]
>> 예. 근데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면 반도체 이외 업종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1부 01:50:03–01:50:10]
>> 정부에서

[1부 01:50:06–01:50:56]
>> 국내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 중국, 일본이 정말 투자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고 많이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하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환율 문제를 내가 이야기 좀 하려 그래요. 지금 비금융 민간 기업의 외한 거래 현황이 뭐 보니까 상반기에 3.2배나 전년 대입 늘었는데 이게 작년 5월 달에 김용범 실장이 주요 대기업 수출기업 불러서 수출로 벌어들인 돈 환전해라. 말로는 협조 요청이겠지만 이거 급박한 거예요. 보니까 금년도 6월에도 적용부 2차관 산업부 차관이 수출 주요에 불러서 수출대금 조기 환전을

[1부 01:50:53–01:51:07]
요구했습니다. [콧방귀] 이게 시기와 돈의 규모를 정해 가지고 환전해라고 요구하는게 이게 맞나요? 저희들의

[1부 01:51:05–01:51:45]
>> 정부 쪽 입장에서는 외한 보유구를 운용한다든지 국민연금 외한 스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을 쓸 텐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벌어온 돈을 바로 환전하면 역으로 해외에서 투자를 해야 될 때 그 달러 다시 사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은 기업의 환전을 직접적으로 독촉한다든지 경영 활동에 개입하진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환율이 일방으로 쏠림이 정부 입장하고 기업 입장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정부는 개입 안 한다. 협조 요청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이 요구를 받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압박받는 그런 느낌.

[1부 01:51:43–01:51:53]
>> 근데 기업들도 간다면서 보면 외한 시장의 안정이 오히려 기업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 의미로 같이

[1부 01:51:49–01:52:23]
>> 제가 왜 이걸 지하겠어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지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그만큼 여기 부담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 막말로 이야기해서 반도체 선권 메가 프로젝트 그 행정 지도라는 명목을 뛰고 있지만 기업들 멱살 잡고 여기에 투자해야 아닙니까? 지금 정부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기업들에게 가능하면 규제를 풀어주고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 줘야 돼. 주제 너무 [목을 가다듬음]

[1부 01:52:21–01:52:28]
>> 예 저희도 기업의 투자 에로를 위한 규제 완화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1부 01:52:26–01:52:33]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태현 위원님 지대하시겠습니다.

[1부 01:52:30–01:53:11]
>> 수고 많으십니다. 그 지금 이제 AI 대전환의 실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국가운영 모델과 우리 재정 전략의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20세기를 대표했던 신자유주의적 채소 국가, 케인지적 복지 국아시아의에 시의 어떤 발전 국가 모델로는이 AI 시대 또 기유기, 불평등 또 플랫폼 독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 거예요. 그건 뭐 인식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부처님께서도

[1부 01:53:09–01:53:21]
>> 그래서 우리의 지금 국가운영 전략들을이 새로운 시대에 맞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기조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1부 01:53:19–01:54:09]
>> 네. 어,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의 국가운영 모델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국가가 전략 산업이나 또는 앵커 기업에다가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 고형과 임금을 거쳐서 국민 소득으로 이어졌어요. 근데이 AI 시대에는이 경로가 사실상 끊어진 거 아니겠어요. 생산성이 아무리 높아져도이 성장 고용과 임금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일자리가 줄면 소득은 어떻게 되겠으며? AI가 만든 부은 어떻게 나눌 것이며 가게 소득이 줄면 소비가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면은 성장도 멈추게 될 텐데 이게 뭔 미래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목을 가다듬음] 제조업에 있어서 로봇 밀도가 세계 1위 아닙니까?

[1부 01:54:05–01:54:54]
지금 근로자 1만 명당 1220대 그러니까 10열명당 한대 이상 꼴로 지금 로봇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생성형 AI까지 결합해서 자동화가 사무실로까지 번지고 있는 중 아니겠어요? 그래서 22년부터 26년 6월까지 청년 일자리 28만 5,000개가 사라졌습니다. 그중에 26만8,000개가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인데이 첫 일자리가 사라지면 당연히 숙련을 할 수가 없게 되고이 숙련이 끊기게 되면 인재 파이프가 잠재 성장과 함께 무너지게 될 텐데 여기에 고령학까지 겹쳤죠. 그래서 일할 사람은 줄고 남은 일자리는 AI가 대치하는 아주

[1부 01:54:51–01:55:39]
구조적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 이제는 국가가 우리가 도로와 전력망을 깔았듯이 이제는 AI 생산 기반을 연결하고 개방 해야 한다. 그래서 좋은 선수를 고르는 정부에서 이제는 좋은 운동장을 만드는 정부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즉 생산 기반을 열고 자본을 입고 성과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국민 참여형 성장 국가로 가야 하는데 그 토대가 저는 기본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이 AI 기본 사회를 국정 과제로 삼고 연말에 모두를 위한 AI 기본 사회 추진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방향은 오른데

[1부 01:55:38–01:56:26]
문제는이를 [목을 가다듬음] 떠받칠 재정이죠. 우리 재정은 여전히 사람이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경제를 전제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원이 고용에 묶여 있고 그래서 세입이 불안정합니다. 법인세가 지금 24년도 어와 올해 한 네배 두 배 차이가 나요. 이런 불안정한 세입 구조로 중장기 재정 계획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성과 공유가 사무적인 재분배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한네 가지를 제한하고 싶은데 시간이 첫째요 미래 대응 기금에서 AI 기본사회 개정을 신설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이 AI로 흔들리는 일자리와 소득 어떻게

[1부 01:56:25–01:57:14]
받이 없어요. 우리 미래 대응 기금에 AI를 AI 기본 사회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미래 대응 기금에서 AI 개정을 뺀 것은 모순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이 AI 인프라 투자 수익을 고형 전환에 재투자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이 뭡니까?이 이 AI 수익과 관련해서이 안전망이 작동하는 시점이 실직한 후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직 전에 투자로 안전망을 앞당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가다듬음] 국민 투자가 커질수록 공공이 만드는 성과는 공공이 함께 나눈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국민 자산 형성의 문을

[1부 01:57:12–01:58:01]
대폭 늘려야 된다. 국민 성장 참여용 성장 펀드가 1차 판매 5일 만에 6,억이 넘어섰어요. 그래 제가 서민 그 어 뭡니까? 저 포션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고 그래서 그것도 만들었는데 서민목시 1차에서 20%였는데이 차는 지금 50%까지 늘 제가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당 편승 관리 2천만 [목을 가다듬음] 원 올해 벌치식이라서 원금이 없는 선행에게는 아주 높아 그래서 국민 참여 물량 더 늘리고 우리의 자리 펀드처럼 서민 전용 정립 계좌를 만들어서 정부가 일정적으로 공을 매칭하는 방안은 어떤가 그래서 국민 자산 행성에

[1부 01:57:59–01:58:07]
기회를 짓는 건 어떻던가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두 가지를 따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58:06–01:58:19]
>> 예. 의원님 말씀 중에 1부은 제가 지금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 자리 펀드라는 정리 펀드 같은 걸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갖고 온 것도 있고요. 나머지 분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부 01:58:17–01:58:26]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교는 박수영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58:23–01:59:11]
>> 금년도 우리 경제 가장 큰 어 영향을 미쳤던 사건 두 개는 누가 뭐라 그래도 부동산과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누가 왜 그런 엉터리 결정을 했는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 단일 종목 레브리지 TF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목을 가다듬음] 보시면은 레브리지 ETF 출시 이후에 코스피 1봉입니다. 이게 뭐 롤러 코스피라고 부를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급락 급등을 반복했고 출시한 이후에 사이드카가 31회 서킷 브레이크가 일곱 번이나 발동됐습니다. 그 와중에이 급등락 장세에서 개미 손실이 54조내이지 56조원이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이 큰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1부 01:59:09–01:59:28]
안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이 도입 누가 결정했는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언론과 시장에서는 1월 13일 회의를 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1월 13일 청와대회에 우리 당시 차관이었던 장관님 그 당시 부현장했던 차가님 모두 참석하셨죠. 맞습니까?

[1부 01:59:26–02:00:15]
>> 예, 저는 참석했습니다. 예. 이게 참석하셨어요. 그 회의에서 함께 참석한 다섯 개 금융사들은 별다른 얘기 안 하고 일반적인 얘기만 했다는 것이고 회의가 뒤로 진행되면서 김용범 실장이 김용범 실장이 ETF를 강조하고 회의가 마쳤다. 이렇게 지금 진술들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다면 김영범실장이 그다음날 바로 다음 날 1월 14일 날 한길에 인터뷰를 해요.이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미국에서는 레버리지 상품이나 다양한데 한국에서 불가능하다. 그래서 금융의 나스닥에서 가능한 거는 왜 못 하게 하느냐? 문제 제기하고 관련 검토를 지시했다. 그다음에 금융인은 위험하다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다 미국에 가서 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는 못 하게 하냐 하고

[1부 02:00:13–02:00:30]
14일 날 인터뷰를 한길이라고 했습니다. 자,이 정도면 레브리 ETF의 도입 주범은 김용범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군대영차가 그때 생각하세요? 예. 금융위원회가 [목을 가다듬음] 좀 최종 의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1부 02:00:28–02:00:57]
>> 예. 근데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거 사실입니까? 금융위는 위험하다고 반대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김용범실장 인터뷰에 당시 금융위원의 내부 직원들은 전부 반대했는데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김용법 실장이 거짓말했습니까? 저 인터뷰는 저 제가 저기 그 실장님이 하신 인터뷰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린 거는 적절한 같고요. 금융인은 어 오를 때는 좀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많이 내린다는 그런 균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부 02:00:55–02:01:21]
>> 아 그러니까 내릴 때 급하게 내리면 위험하다고 금요가 얘기했다는게 김용범 실장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김용범장이 얘기하면 금융은 매우 위험하다고 했는데 자기가 주장해서 했다. 이런 뜻이고이 금융위 내부의 반대를 권대영 차관 당시 부위원장이 무마하고 김영민 실장 뜻대로 갔다. 이게 지금 시중에서 나오는 얘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다음 한번 또 보시죠.

[1부 02:01:20–02:01:25]
>> 습니다. 예.

[1부 02:01:21–02:02:06]
>> 저는 그래. 이 이제 그게 13일인데 김용범 실장의 주범이 아니라면 건대용 차관의 주범이에요. 1월 6일 날 제가 가진 모든 자료를 다 뒤져보니까이 레버리지 ETF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한게 1월 6일이고 그 회의는 권대용 부위원 당시 부위원장이 주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레버리 TF는 그 전에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이날 처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의 합리적인 의심은 권대영 차관이 이걸 주장하고 이거를 김용범 실장이 바이해서 13일 회를 한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금융이가 하지 못하게 한 거를 이렇게 밀어붙여서 하는이 이런 전략 도대체 누가 했나 하고 다음 시행 시기도 한번 볼게요.

[1부 02:02:04–02:02:50]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시행일 누가 결정했는가 이거인데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자, 1월 28일 날 금융위 내부 보고 문건을 제가 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2분기에 법령 계정 시선 개발하고 26년 하반기에 상품 출시하겠다고 되어 있어. 그거 그대로 늘어 놓으세요. 그 레 그다음에 1월 30일 1월 30일 날도 마찬가지고이 저 개발하고 하반기 출범한다로 돼 있고 3월 5일까지도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3월 5일하고 3월 18일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ETF를 2분게 출신한다고 바뀐 겁니다. 그리고 4월 21일 날 국무회 의결하고 금융위학 보도자료를 냈는데 5월 22일부터 상장한다고 했어요.이 5월 20일이 언제냐?

[1부 02:02:47–02:03:33]
사전 투표 D - 7일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5월 27일부터 상당이 돼요. 이건 5월 15일 날 금융이 발표했는데 5월 27일은 지방 선거 본 투표 D - 7이란 말입니다. 이런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정치적인 요소를 넣어서 급하게 서둘러서 했어요. 자, 그 뒤에 저거 그 금감이하고 금융이 아 저 금감원하고 그 저 거래소 검토한 거 있을 거예요. 한번 돌려 보세요. 거래소와 건감이 동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9일밖에 안 안 걸렸는데 원래는 그래서 먼저 예비 심사하고 금감원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동시에 진행시켜서 29일밖에 안 걸렸어. 이거 이거 전부 정치적이 개입 아닙니까?

[1부 02:03:30–02:03:42]
>> 그래서 김용범 실장이 아니면 원대혁 차관이이 이태 도입의 추범이라는게 제 주장이고 합리적인 의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2:03:40–02:03:45]
>> 어님 그 바른 기회를 좀 주시는

[1부 02:03:42–02:04:17]
>> 뭐 답변할 예 답변하시고 있으면 짧게 답변하십시오. 예. 우선 뭐이 사태에 대해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규제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위원의 결정이 결과적으로 이런 국민들께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송고한 마음입니다. 다만 어님께서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도 어 저도 이해는 하지만 어떤 정치적인 고려나 그런 또 정책을함에 있어서 그런 설량 관리자로서의 그런 업무를 혜퇴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1부 02:04:15–02:04:25]
>> 예 알겠습니다. 예 뭐 다음에 또 질리하시죠. 예. 다음은 문진석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2:04:22–02:04:25]
>> 천원가 문지석 의원입니다. 부총님.

[1부 02:04:25–02:04:27]
>> 네.

[1부 02:04:25–02:05:13]
>> 예. 물가가 오르고 임금이 올랐지만 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제자리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 소득세 과표 구간을 제때 조정 조정하지 않으면 어 명목 임금 상승으로 세율이 높은 구간으로 올라가면서 세부담이 증가하는 소위 블랙킷 크립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사실상 증세 아닙니까? 예, 사실 소세 가표지는 한 2, 3년 전에 한번 했던 상이고요. 요번에는 저희가 그거보다는 EITC를 대폭 늘려서 한 1.2조 정도를 이제 오히려 돌려드리는 EITC 쪽을 더 늘려서 사실상 저속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표를 조정하면 그 과표 혜택이 저속에도 가지만 고소총에 훨씬 더 집중력이 된다. 이런 함께 감했다는 점을

[1부 02:05:11–02:05:17]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2:05:13–02:06:00]
>> 예. 그러면 저 PPT 한번 보시죠. 2001년부터 2025년까지 세목별 세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로소득세 비중이 8.7%에서 19.6%로 2.25배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고작 1.2배 늘었고 부가 가치세는 2 28.9%에서 어 21.7%를 7%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총 세수가 4.1배 느는 동안 비중이 두 배 넘게 늘어난 건 어 근로 소득세뿐입니다. 그런데 소득세 과폐 구간은 그대로입니다. 8,800만 원 구간은 20 어 2008년 도입 이후 18년째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1부 02:05:59–02:06:48]
그러다 보니 아래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대거 구간으로 밀려 올라갔습니다. 15년과 2024년을 비교해 보면 최저 구간에 있는 인원은 755만 명에서 729만 명으로 줄었고 5천만 원 이하 구간은 579만 명에서 898만 명 약 300 아 320만 명이 늘었고 8,800만 원 이하 구간은 120만 원 120만에서 189만 어 69만 명이 늘었습니다. 약 400명 가량이 위급 구간으로 밀려 올라간 세미인 거죠. 예. 금액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과 2024년 근로자 1인당 평균 총 급여은음

[1부 02:06:46–02:07:35]
3,720만 원에서 4,900만 원으로 어 31.7% 올랐습니다. 그런데 평균 결정 세액은 190만 원에서 340만 원으로 78.9%가 9%가 올랐습니다. 어 급여가 32% 오는 동안 세금은 79%가 오른 겁니다. 한국행 자료로 어 실제 산림 사례를 볼 거 같으면 1인당 실질 개인 처분 가능 소득은 같은 기간 2063만 원에서 2,478만 원 20.1% 1% 들었습니다. 소득 수준은 20% 나와졌는데 세금 79% 올랐습니다. 어 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는 계속 올랐는데 근로 소득세 기본 공제는 2009년 100만 원에서 어

[1부 02:07:33–02:08:19]
150만 원으로 올린 뒤 18년째 그대로입니다. 어 물과 임금이 오른덕에 소득은 늘었지만 버리는 그대로인 거죠. 어 그런데도 부자가 됐다면서 20년 가까이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갔습니다. 어 올급쟁이들의 유리 지갑에 엄청난 부담을 떠안긴 셈 아닙니까? 총리님 총님 부총리님 얘기해 보십시오. 예, 말씀 주신 내용 저희 충분히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이해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과표보다도 저희들이 그동안 했던 거는 이제 소득 공조를 계속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고요. 과표회경 아까 말씀드렸지만 22년에 한번 1,200만 원을 1,400으로 4,600으로 5천만 원 조정 자 우리 기 뭐 재경부 입장은 줄고 반대해 왔죠. 화폐 구간 조종하는

[1부 02:08:18–02:08:21]
거에 대해서요.

[1부 02:08:19–02:08:23]
>> 근데 반대 한번

[1부 02:08:21–02:08:49]
>>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바 있죠? 이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에 과세 표준 구간의 물가 연동제를 물가 연동을 같이 결합시킨다든가 또는이 애곡된 근로소득세 체계가 내수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 고려해서 저희 의원실이 좀 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08:47–02:08:55]
>> 예. 의님 말씀 한 부분도 유념해서 좀 더 중기적인 호흡 속에서 말씀하신 내용들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8:53–02:09:22]
>> 예. 그래서과과 과표 구간을 손보자는 것은 세금을 깎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어 지금은 한기 세율 구조가 적정한지 또는 근로소득 근로 소득과 자본 재산 소득 사이에 형평이 맞는지를 함께 보자는 것이고 어 그래서 몇 년째 2천만 월급쟁이가 봉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사실은 어 근로소역세 과세 체계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1부 02:09:19–02:09:26]
>> 네. 저도 법안을 낼테니까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09:24–02:09:28]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1부 02:09:26–02:10:14]
>>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지의는 이춘석 위원까지 지리하시는 걸로 그렇게 간사관에 정리가 됐다 말씀을 드리고 지의 이어가겠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에 지난 63 지방선거 앞두고 대통령의 그 초관심 속에서 국장 티우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에 하나는 연금 리밸런싱 두 차례 연장한 거. 그리고 국장 투입 상한 연장 아 상한 올린 거. 그리고 오늘 존경하는 박수영 의원님 말씀하셨던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그 자본 시장 자유라 뭐

[1부 02:10:11–02:11:01]
등등 이름으로 했지만 전반적으로 언론의 평도 그렇고 세간의 평은 지선 앞두고 주식 시장 띄우기 프로젝트였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슬라이드 보시면은요. [목을 가다듬음] 그 지난 9월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자 회견을 했죠. 그때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관련해서 누군가는 결정했겠죠 얘기를 합니다. 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한 그 상 자본 시장법 시행령 은영령이죠. 그래서 대통령의 제가 서명이 있어야만

[1부 02:10:57–02:11:13]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대통령 본인이 제가 해 놓고도 아니라고 유체 이탈 화법을 구사한 건데요. 그 대통령이 아니라면 누굽니까?

[1부 02:11:10–02:12:00]
>> 시행령은 이제 국무회를 거쳐서 소관 붙여서 올려서 가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결자라고 해서이 질문을 받고 누군가는 결정했겠죠. 그 결정한 대표적인 인사가 누구냐고요? 아까 우리 차관 이야기했지만 저는 금융위원에서 의사 결정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1월 13일 그 청와대 회의 정부가 강행했던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그 정책 형성 과정의 가장 중요한 국면으로 보이는데요.이 이 회의를 보면 어 지금 나간 그 김용범 전실장 어 그다음에 이영일 부총리 당시에 재경부 차관 그리고 권대영 차관 어

[1부 02:11:56–02:12:29]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 세 분이 정부측 주요 인사로 등장을 하고 한 분은 지금 뭐 꼬리짜리인지 모르겠지만 나갔고 두 분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십니다. 권대용 차관 전 금융 부위원장 시절에에 1월 9일 경에 증권사 자산운용사 대표들에게 직접 연락하고 1월 13일 회의 소집 주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이죠.

[1부 02:12:26–02:12:43]
>> 예. 일단 청와대 관련 회의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답변한게 맞는데요. 저이를 청와대 사전 준비로서 제가 그 회의 준비는 행했니까 안 했습니까? 간단하게 예예. 하셨죠?

[1부 02:12:40–02:12:51]
>> 예. 이영일 부총리께서 당시 차관 때 1월 13일 효의 직접 참석해서 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 내셨나요?

[1부 02:12:49–02:12:54]
>> 그날은 업계에서 다양한 그 자본 발전을 위한 아이들을

[1부 02:12:53–02:12:56]
>> 본인이 어떤 의견 내셨나요?

[1부 02:12:54–02:13:05]
>> 제가 제가 기견 내셨나요? 제가 기억한 건 업계에서 의견 중에 세제 지원을 더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한 기억은 있습니다.

[1부 02:13:02–02:13:18]
>> 전반적으로 위험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식견이 있으실 거 같은데 뭐 의견 계지는 안 하신 거죠. 그날은 여러 가지 상품을 상 제한이 많았기 때문에 한 상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저 기억하고 있습니다.

[1부 02:13:16–02:13:32]
>> 자, 이후에 1월 13일 날 금융위에서 이제 입법 예고하고 어 진행이 되는데 또 듣기로는 당시에 그 금융위원장은 상당히 유보적이거나 부정적 의견이었다는데 우리 권창관님

[1부 02:13:31–02:13:34]
>> 예

[1부 02:13:32–02:13:42]
>> 어땠습니까? 금융위가 똘똘 뭉쳐서 이거를 찬성하고 추진하기로 한 겁니까? 내부 이견 없었어요.

[1부 02:13:39–02:13:45]
>> 어 그때 25년도에 홍콩에 C수이란 CSOP가

[1부 02:13:43–02:14:01]
>> 아 그 얘기는 다 알려진 거고 제가 제가 묻는 것만 간단하게 답주십시오. 규제 차익 측면에서 어 위험성을 알고 있지만이 제도가 국내에 필요하다는 그런 어 공감대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부 02:13:57–02:14:23]
>> 아 [한숨] 자 이거 정부가 졸속 추진했고 정책 실패 사안이다라고 보는데 우리 부총리님 차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만는 그 도입된 결과 이제 그 당시 정시의 급변동과 함께 역학 엮겨서 시장 변 확대되고 이로 인해서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성공이에요.

[1부 02:14:21–02:14:25]
>> 그 부분에서 무겁게 생각합니다.

[1부 02:14:23–02:14:26]
>> 정책 실패죠.

[1부 02:14:25–02:14:30]
>> 투자자 손실 문제가 확대된 거에 대해서는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2:14:28–02:15:03]
>> 예. 대통령도 애둘러 가지고 유체타를 합법했는데 지금 여기 나와신 두 분 이게 정책 실패인 거 자인하시고 국민들께이 자리 사과하시는게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환골 탈퇴하시고 비정문과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어 자꾸 이런저런 그피셜 정책를 얘기할 때 이제는 저 경제 구체에서 제발 전문적인 판단을 가지고 대통령을 좀 옳은 길로 이끌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사과부터 좀

[1부 02:15:01–02:15:12]
>> 저희가 7월 달에 보완대책 낼 때 우리 부 차원에서도 이미 송고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송고드립니다. 통과합니다.

[1부 02:15:09–02:15:18]
>> 예. 권찰관님 저 정리 피해 여기 오셨는데 사과 여기서 좀 해 주시죠.

[1부 02:15:15–02:15:34]
>> 예. 뭐 뭐 무거운 마음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규제 비대칭성을 완화하려던 것이 결과적으로 정책 고도와 달리 이런 어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부 02:15:31–02:15:59]
>> 예. 메인이 150조 순매하고 떠나는 동안에 우리 개미는 50조 그 뒤에에 저 포모로 들어갔던 청년자들이 박살이 났습니다. 지금 저 사과 골배권 하셔도 지금 모자라고요. 향후에는 이런 문재인 정책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금융위건 예산처럼 어디서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제발 재수에서 좀 막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1부 02:15:59–02:16:01]
>> 예. 유행하겠습니다.

[1부 02:15:59–02:16:06]
>> 예. 수하였습니다. 예. 다음은 안도걸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1부 02:16:04–02:16:06]
>> 예. 부처님께 예축겠습니다.

[1부 02:16:06–02:16:09]
>> 네.

[1부 02:16:06–02:16:22]
>> 예. 지금 이제 국정관사잖아요. 우리 이제 재경부가 이제 경제 콘트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거시 경제를 좀 어떻게 만들어 놨느냐라는게 이제 제일 초점이 돼야 되겠죠. 네.

[1부 02:16:19–02:16:37]
>> 예. 한번 같이 보시죠. 성장률이 금년에 명목으로 25%가 지금 예상이 되죠. 예. 근데 요게 어 교육권 개선에 크게 기난 바가 크죠. 예. 7주년도 많이 올랐지만

[1부 02:16:35–02:16:50]
>> 그래서이 수치를 보면은 이게 아마 47년 만에 최대치다. 그러니까 과거 우리 고도 성장기 때에 누렸던 있잖아요. 그러한 성장률을 지금 우리가 달성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좀 기적 같은 일 아닌가요?

[1부 02:16:48–02:16:52]
>> 예. 저희 올 초에는 이런 걸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

[1부 02:16:50–02:17:14]
>>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성장의 내용을 보세요. 내수 투자. 지난 전부터 거 바닥을 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년 2분기 보면은 내수가 2.4% 투자 4.3 특히 내수는 굉장히 있잖아. 꽁꽁 얼어 붙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만큼 살려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대회 부분은 더 좋아요. 수출이 금년에 1조 돌파할 것 같죠?

[1부 02:17:13–02:17:16]
>> 그렇게 예산이

[1부 02:17:14–02:17:20]
>> 예. 그렇죠. 그러면 1조 달러에 우리가 몇 번째로 가입을 하게 되는 건가요?

[1부 02:17:19–02:17:22]
>>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1부 02:17:20–02:18:08]
>> 예.네 네 번째예요. 1번보다 앞서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가 4,300억 불이래요.이 이게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요게 중국 다음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두 번째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 나라 국가 한번 봐 보십시오. 4정 지금 조세 부담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정부터 17%로 꼬그라졌는데 내년에 22.5% 물론 이게 있잖아요. OECD 평균 조세 부담률이 얼마니까? 한 25%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못 미달하지만 그도 많이 세수 기반을 지금 있잖아 회복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게 뭡니까? 관리 재정 수잖아요. 요게에 사실상 내년에 이제

[1부 02:18:06–02:18:24]
수직 균형을 맞추게 된다. 요거는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어 획기적인 재정 건전의 개선이 있다. 따라서 국가 채무 비율이 3.3% 포인트 정도 있죠. 까꾸로 떨어지는 있잖아요. 그렇게 예측이 되죠. 이하로 내려갑니다.

[1부 02:18:22–02:18:48]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렇게 매크로 상황에 대해서 그여 가지 있잖아요. 이제 수출이라든가 세계 어떤 경기 변화도 느겠지만 성장 측면에서 어떤 정책을 펼쳐서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미래 성향 동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한 부분과 기업들의 이제 역량이 전 세계를 돌파할 수 있을만큼 기술 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거랑 결합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2:18:47–02:19:31]
>> 네.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하튼 이재명 정부가 성장 드라이브 정책을 있잖아요. 걸었고 또 자본 시장 계획 우리 여기 권대영 우리 국민위원장 열심히 부위의원장 열심히 하셨죠. 자본 시장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자금이 있잖아요. 부동산에서 생산적 분야로 이게 대전환이 되면서 미래 대비 투자로 우리 미래로 모든 있잖아 우리 에너지가 모여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명암이 다 갈리는게 아니고 세상은이 그늘이 있어요. 지금 K자 격차 있잖아. 양국한 문제 그죠. 산업 변차 건설업은 지금 있잖아요. 마이너스입니다. 어 예를 들어 반도체는 20.5% 5% 있잖아요.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1부 02:19:28–02:19:52]
있다. 수출을 보면 반도체 비중이 지구 50% 입학하네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보안을 좀 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장 산업 양권을 위한 사대 방안을 이렇게 좀 제시를 했는데요 내용은 좀 잘 들여다 보시고 정책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묻고자 하는 거는 집중적으로 묻고자 하는 거는 지금 소득과 자산 분배입니다.

[1부 02:19:50–02:20:34]
>> 지금 진의 계수로 보면 소득 자산 모두 있잖아요. 아카데 이거는 글로벌 현상입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다만이 추세를 어느 정도 가지 않아시킬 수 있냐가 문제죠. 근데 우리가 초점을 달게 이제 미래 청년 세대죠. 청년 세대들의 청년가구의 순자산 액 있잖아요. 절대적으로 줄고 있어요. 전체적인 걸 있잖 늘고 있는데이 문제 잘 주목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득과 순자산의 하 20% 가구 중에서 2, 30대 비중 있잖아요. 그건 두 배 수준으로 15% 정도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 청년 내부 간에도 자산격차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부모로부터 있잖아요. 어, 자금을 받아서 그걸 있잖아요. 주택 사는 거죠. 증여

[1부 02:20:32–02:21:19]
상속이 문제입니다. 숫자가 증명을 해요. 이런 부분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근로 소득에 대해서 있잖아요.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금 임금의 한 50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 보다 큰 건 뭐냐면 특별 급여. 특별상. 대기업은 성적이 좋은 있잖아요. 특별 구급 구별해 주잖아요. 이거 중소기한테 원감심이거든요. 자, 대기업 대비 특별 급여가 14.7%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적은 거죠. 예. 그리고 최근 들어고 있는게 뭐냐면 3전이라든지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반대체 기업 주식보다 하잖아.이 부분이 굉장히 크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문제가 있기

[1부 02:21:18–02:21:42]
때문에이 자산 형성 있잖아요.이 부분에 대해서 있잖아요. 어 신경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도 개선을 야 된다고 생각때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 사단이 있었습니다. 기적인 하자

[1부 02:21:40–02:22:09]
>>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내년에 우리 아이 자리 펀드를 신규로 도입해서 모든 청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자산 일정부 갖고 준비하지 않은게 하나가 있고요. 세제상에서도 청년들을 대상하는 생산적 금융을 따로 저희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소기업 제자를 위해서 청년 미래 적금에서 요번에 정부 매칭 위로 확 확 올린 중소기업분을 따로 만들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부 02:22:10–02:22:17]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영석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2:22:14–02:23:01]
>> 예. 국감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 대미 투자이 진행되는 걸 보면 상당히 정부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허술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일방적으로 끌리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참 걱정이 많이 앞습니다. 아, 여러 가지 이제이 대미 투자가이 관세 문제 또 이제 통상 문제 또 한미 동맹등 그 안보 문제가 결부대 상당히 이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은 그러한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 국익을 철저하게 그 지키는 그런 협상이 돼야 되고 또 투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그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 말씀처럼 저희는 절대 허술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이 보고도 밀뤄진 것도 그거의 일환이라고

[1부 02:22:59–02:23:03]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1부 02:23:01–02:23:51]
>> 그래서 이제이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대미 투자의 안전판이라고 할 수 있는 45 투자일 어 45 어 영업일 이런 부분도 지금 당초의 정부에 발표하고는 좀 다르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인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또 그 불가 며칠 전에 협의하고 있다고 했는데 10월 1일 날 그 텍사스 N신 발전소는 어 24학불 송업을 했죠. 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또 알레스카도 마찬가지예요. 그 미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것을 발표한 이런 부분이라든지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어 조금 그 불안하게 보인다는 것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결국 이제이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상업적인

[1부 02:23:49–02:24:26]
합리성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그 24학부를 그 송급을 할 때 전력 구매 계약이라든 이런 부분에 대한 진전 사항이 있었나요? 어, 미리 말씀드리지만 먼저 말씀드리지만 텍사스 발전소와 관련돼서는 이미 비공개 국회 보고에서 추인 의사를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그 한미 협의를 거쳐서 확정이 됐고 운영의 의견을 거쳐서 자금이 집행된 겁니다. 그거 관련된 내용을 이미 보고를 드렸다 말씀을 드리고요.이 24억불은이 활약 발전서를 만들기 위해서 선 발주할 관련된 가스 터빈 그런 거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될 걸로 되어 있습니다.

[1부 02:24:24–02:24:40]
>> 전력 구매에 대한 그런 계약 내용은 지금 진행된 건죠. 예. 이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할 텐데요. 미국에서 입장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뒤에 갈수록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 이런 것도 같이 과했고 이거에 대한 수요는 많이 있다고 저희들은 확인을 했었습니다.

[1부 02:24:38–02:24:44]
>> 거기 운영 위원회을 지금 하셨다고 했는데 그 의결 그 심의 자료 같은게 있습니까?

[1부 02:24:43–02:24:57]
>> 그 부분은 제가 실제로 의결을 했고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그 실제 법적인 걸 제가 한번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거기하고 이제 아마도 이제 제 3자의 그 타당성 평가 자료도 있을 거 아닙니까?

[1부 02:24:56–02:25:01]
>> 예. 사 관리 위원회 산업부 산화 있는 사관리 위해서 잘 평가를 했다고 제

[1부 02:24:59–02:25:06]
>> 두 가지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길 바라고

[1부 02:25:01–02:25:26]
>> 그분은 제가 한번 좀 해보겠적 합리성이라는게 이제 결국은 그 우리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보면은 투자를 하지 않을 그 투자를 거절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원칙에 대해서 뭔가 규정이 있나요? 사업자 합리성이 없으면 저희가 국회에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1부 02:25:23–02:25:31]
>> 동의를 받아서 사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정부측에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부 02:25:29–02:25:34]
>> 예. 사업자에서도 전략적 고려를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1부 02:25:32–02:25:40]
>> 상호간의 그 협의 문서라든지 어떤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1부 02:25:38–02:25:42]
>> 저희는 대미 투자 특별법에 그 내용을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2:25:41–02:26:29]
>> 음.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지금 리스크 풀링으로 이제 해서 이걸 그 자금 회수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인데 이게 그 리스크 풀링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게 그 어 잘못하면 더 이제 위험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게 어 하나의 그 어떤 바군에 이걸 다 담으면은 이게 이제 어디서 대규모 측자가 나게 되면은 그걸 또 손실 메우기 위해서 이게 조금 이을 본 것을 투자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리스크 풀링 내용을 그런 우려를 감안해서 바꿨습니다. 바꾼 내용은 어떤 거냐면 그런게 아니고 전체 투자의 합계 원리금이 다 회수될 때까지 5대 5를 1대로 전환하지 않고 계속 5대 5로 받아가겠다.

[1부 02:26:26–02:26:34]
이런 내용에 리스크 풀링으로 교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투자금이 다 회수될 때까지는

[1부 02:26:33–02:26:36]
>> 계속 5대 5로 받을 것이

[1부 02:26:34–02:26:39]
>> 계속 5대 5로

[1부 02:26:36–02:27:00]
>> 어 그러니까 그 그게 이제이기 초익이 발을 하더라도 다른 어떤 적자가 크게 나는 사업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겁니까? 그런 것보다도 그 적자가 돼서 회복이 안 되면 현재 이익 나는 것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50%를 받겠다. 그래서 전체 투자 확격 올리금이 할 때까지는 계속 유지한다.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1부 02:26:56–02:27:07]
>> 그러면 이제 그게 어 그 결국은 이제 투자감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5대 5의 원칙을 견제한다는 거죠.

[1부 02:27:04–02:27:20]
>> 예.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그 해 주시고 어 그다음은 이제 이게 그 결국 이제 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상당히네

[1부 02:27:22–02:27:26]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2:27:23–02:27:31]
>>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 오전 마지막 질리입니다. 이춘석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2:27:36–02:27:40]
>> 예, 부총리님.

[1부 02:27:38–02:27:44]
>> 네. 말씀합시오.

[1부 02:27:40–02:27:48]
>> 예. 제가 준비된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말씀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1부 02:27:47–02:28:08]
>> 네. 오늘 업무 보고 하실 때 14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재생 경제부와 경제정책 총괄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 하면서 경제관계 장관유를 개최하고 경제 현황 간담비를 개최하는데 경제관 장관유 자주 하십니까?

[1부 02:28:06–02:28:10]
>> 2주에 한 번씩은 하려고 노력 중했습니다.

[1부 02:28:09–02:28:13]
>> 그럼 성과 있습니까?

[1부 02:28:10–02:28:24]
>> 지난번에 했을 때는 이제 기업 투자 에로 해소와 규제 완화를 통해서 7.9조원의 구조원의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을 발표했고요. 그 오늘이 상품권에 대해서도 제도

[1부 02:28:22–02:28:35]
>>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이걸 물어보려고 한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 기재부 장관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혹시 먼저번 첫 번째 제가 조세소유에 들어갔는데

[1부 02:28:35–02:28:37]
>> 네

[1부 02:28:35–02:28:59]
>> 그 내용 보고 받으셨습니까? 죄소의 결과를 간략히 제가 받았습니다. 저도 법사에 오래 있어서 법화 검토를 참 많이 했는데 참 귀한 현상을 봤어요. 뭔 현상이냐면 국세청과 관세청은 세정 경제부 산화기관이죠. 위청이죠.

[1부 02:28:58–02:29:03]
>> 예. 외청입니다.

[1부 02:28:59–02:29:10]
>> 그런데 양쪽 기관이 다 법안을 내는데 본인들이 못 내니까 응원들한테 부탁해서 법안을 냈어요. 자기들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법이에요.

[1부 02:29:09–02:29:13]
>> 네.

[1부 02:29:10–02:29:54]
>> 근데 그에 대해서 그날 세제 시장이 들어왔던데 세제장한테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저희 재정 경제부는 다 반대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 이 최정경지부가 다른 부처의 뭐 이런 법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데 자기 소감되는 부처에도 조율를 못 해서 법안하게 내고 기지부은 반 재경부는 반대하는 거 그거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런 현상들 그 법안심화하는 과정에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챙겨 보십시오.

[1부 02:29:53–02:29:58]
>> 예. 노력하

[1부 02:29:54–02:30:18]
>> 그럼 거꾸로 재정 경제부가 자기 탄화 기관에 있는 부처도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다른 장관 이까지 주제한다 하는 것이 [콧방귀] 하여튼 충원의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아, 그렇습니다. 네.

[1부 02:30:15–02:30:28]
>> 그 우리 부총님도 인사 청문이 때 국세 완납 증명서에 제출했기 때문에 국세 완납 증명서 아시죠?

[1부 02:30:26–02:30:30]
>> 예.이

[1부 02:30:28–02:30:37]
>> 국세 완납 증명서가 정책 자금과 기금 분야에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얘기할 텐데

[1부 02:30:37–02:30:39]
>> 네. 예.

[1부 02:30:37–02:30:43]
>> 그리고 정책 제장까지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1부 02:30:40–02:31:29]
>> 중학 국가 때 한번 전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이 이 실무적으로 국세 체납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융자 제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국수의 완납 증명서를 제출받아요. 그래서이 기금이나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진짜 마지막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정책 자금을 신청하고 싶은데 이미 국대 환답 증명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신청조차도 못 해요.이 이 사람들이 다체이 사람들은 금무용 기관도 못 가는데 기금에도 탈락돼요.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저는 기금운영의 안정성등을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1부 02:31:26–02:32:14]
그런데 그 경우도 예유가 있어요. 그 아마 그런 부분들은 압류라든가 매각 등이 세금 납부 유회 드신 분들은 예유를 적용해요. 그래서 그때는 국세 완납 증명서가 없이도 신청을 하고 심사를 하도록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성실하게 내가 분납하고 하겠다라고 해서 돈을내는 사람들 있어요. 계속해서 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이 국사 천업 증명서 국를 제출하기 때문에이 사람들은 신청도 못 해요. 저는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기금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이 국세 완납 증명서의 벽에 부딪혀서

[1부 02:32:11–02:32:59]
신청조차도 못 하는 거이 경우에 성실 분합하고 계신 분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아마이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민간인 서명금인 햇살론의 경우에는 실제로 정유시키고 있어요. 근데 정책 기금을 활용하고 기금을 쓰고 있는 정부의 기금을 못 쓰게 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 이것들이 저는 중소교이가 서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사실 은행과 국격청이 먼저 신청에서 받았을 때 세금을 먼저 내게 하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근데

[1부 02:32:56–02:33:29]
그게 그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세청의 입장에서는이 완청구서를 못 내주죠. 근데 기금 시청에서 돈을 받게 되면 먼저 세금을 먼저내는 시스템이 갖춰진다고 하면 세금 내고 대청이 안 증것을 내주면이 금을 신청도 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이 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청과 같이 강의해서까지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

[1부 02:33:27–02:33:31]
>> 예 검하겠습니다.

[1부 02:33:29–02:33:59]
>> 예 수하셨습니다. 예. 이상 오전 지리를이 정도로 마치고요. 어 보후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

[1부 04:34:47–04:35:29]
원이 안 되지. 소이버리 정도 달 수가 없으니까 같은 경우는 하고 해가지고 소감부처럼 다 해서 한 거고 부채로 어떻 이할 거고 우리는 잘 하셔 시작한다고 말씀드죠.

[1부 04:35:38–04:35:59]
>> 예. 자, 의석을 정도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지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기 간사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께 이제 주택 정책에당 목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그럽니다.

[1부 04:35:56–04:36:43]
>> 네.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5대 중천 과제 중에 첫 번째 민생 경제 안정하면서 이제 주거 안정이 앞순위로 나왔더라고요. 좀 적절하게 관심을 갖고 배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하기로는 지금 주가 두 가지 조건에 처해 있는데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2022년 24년 사이에서의 공급 부족 인허가나 착공 부족이 있었고 그게 26년 28년 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실제 공급 부족이라는 이야기가 현실이고 두 번째가 최근에 이제 1년 사이에서 여러 가지 어 경제 상황에서 유동성이 확장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이 상황 속에서 어떤 정책적가 목표를 설정하는게 맞냐에 대한 질문인 거죠. 그 부동산 가격을 단기간에 안정시킬 수 있느냐 실제

[1부 04:36:41–04:36:54]
부동산 가격은 기호업으로서 가격 안정을 해야 되는데 국가적으로 보면은 지방 균형 발전을 매결해서 좀 장기간에 수요를 분산시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부 04:36:52–04:37:33]
>> 네. 그리고 어 민간에서나 또 아파트 공급하려면 이게 4, 5년 이상 벌리는 일이고 지금 단기간에이 공급부족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공공의 역할을 좀 키워나면 되는 거고 어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우리가 주택 정치의 목표가 뭐냐 이런 질문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좀 한번 의견을 한번 여쭤보게 논의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재명정 국과제가 62번, 63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의 확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두un고 촘촘한 주거벅지 시련.이 두 가지를 다 합쳐 보면 어 국민들의 주거 안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1부 04:37:32–04:37:36]
>> 네. 동합니다.

[1부 04:37:33–04:37:56]
>> 예. 실제 이런 취지하에서 오늘 이제 어 5대 과제 중에 하나를 설정해서 넣고 있는 이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근데 국민들 사이에서 여전히 어 현 정부가 집값을 잡는 것이 마치 정부의 목표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되고 있는데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뭐 부동산 시 안정도 저희한테 중요한 목표입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 안정도 더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1부 04:37:54–04:38:03]
>> 그 주택 정책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의 주거 정책의 목표는 주거 안정이다. 이게 일관되게 이해되고 또 그에 맞게 재구성돼야 된다고 동의하십니까?

[1부 04:38:03–04:38:05]
>> 네.

[1부 04:38:03–04:38:46]
>> 예. 다음 페이지 편지 보시겠습니다. 어 1체 주거정을 위해서는이 국정과제 62번에서 나오듯이 공급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급에서 최대 물량을 확보해야 되고 시기를 앞당겨야 되고 어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 그런데 이제 공급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 공급을 통해서 어떠한 이제 주관정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제한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 그래서 나오는게 이제 어 얼마 전에이 정부에서 주고 안정 플랜 즉 두un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험을 위한 주관정 플랜을 하면서 어 몇 가지 이야기를 나왔는데 이게 이제 함께 이야기를 해 보면 어 주거 안정이라는게 내집 마련 또는 이제 50% 이상의 주민 시민들이이 임대차

[1부 04:38:45–04:39:29]
조건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의 어 불안하지 않게 주거 생활을 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걸 어 현 정책의 의 핵심적인 목표다 이렇게 설정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음 회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직값 또는 공급량 어떤 뭐 119만원이 숫자 자체가 어떤 실제 부급이나 이건 수단과 과정에서의 고려할 체크포인트인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정책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주거 안정 그를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주거비가 어 있는 그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가 또는 이제 내짓말의 가능성이 어떤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어떤 정책적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될 건데 한번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 한 번 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부 04:39:27–04:40:16]
페이지. 재정 경제부가 과연 이제이 국민들에게 한번 답변을 해야 될 주제가 아닌가 싶은데 주관정 성과 목표가 뭔가? 어 2030년까지 RIR 렌트와 관련된 비율이죠. 어 30% 이상 과거 비율을 몇 %까지 낮출 계획이 있는가? 전 저소득층 중에서 P이 이제 소득 대비해서 이제 집값이죠. 몇 년에서 일에서 볼 수 있는 자가 점유율 이런 것을 어느 수준까지 개산할 계인가 또는 임차 가구의 갱신과 관련돼서 좀 계속 2년만이로 3년 단위로 이게 어 이동하고 있는데 갱신과 관련돼서 좀 거주 안전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걸 국가 지표로 관리할 의향이 있는가 또는 이제 국토부, 재경부, 기획저, 데이터 함께 어 주거 안정이라는 어떤

[1부 04:40:14–04:40:56]
그 기본 목표를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개별 어 평가 지표를 만들고 그 평가지표를 실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페지 한번 보시면 그래서이 뭐 주거비 내집말 임대차 주거 안전망 또는 어떤 주거질이 관련된 구책 수치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검토할 해 본 적 있으시건 앞으로 또 어떻게 이걸 구체적으로 준비할 계획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119만 원 낼 때 어 안정적인 주택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 임대 주택의 제고가 한 10% 이상은 올라가야 된다. 근데 현재 지금 한 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0% 이상으로 좀 올리는

[1부 04:40:55–04:41:13]
것도 저희 가치 목표로 잠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공공 인배의 경우에는 물량 한 20%까지로 초를 하자 그걸 위한을 받고 일반되게 어느 정권가 따라 기준을 유지하면가 생기다 이런 제한 거지 않습

[1부 04:41:10–04:41:16]
>> 그런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10% 달 이게 아니 이런 아까

[1부 04:41:14–04:41:20]
>> 그렇습니다. 10% 알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4:41:18–04:41:25]
>> 예. 네. 오기 관사님 수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준영 관사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4:41:22–04:41:26]
>> 네. 배준영 의원입니다. 장가님. 네.

[1부 04:41:25–04:41:29]
>> 그

[1부 04:41:26–04:41:37]
>> 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대통령께서 누군가는 뭐 결정했겠지요 그랬는데 그 결정한게 장관님이십니까?

[1부 04:41:35–04:41:38]
>> 아 아닙니다.

[1부 04:41:37–04:41:38]
>> 차관님.

[1부 04:41:38–04:41:42]
>> 예.

[1부 04:41:38–04:41:44]
>> 그 누군가가 그 차관님이십니까?

[1부 04:41:42–04:41:49]
>> 예. 그 금융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요. 저는 금융위원회 위원으로 있었습니다.

[1부 04:41:47–04:41:53]
>> 그 누군가가 차관님이신 거죠? 아닙니다. 금융위원에서 종합적으로 결정했고.

[1부 04:41:51–04:41:55]
>> 금융위원회 그 부위원장이셨잖아요.

[1부 04:41:53–04:41:59]
>>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는 행정위원회로서 예.

[1부 04:41:57–04:42:02]
>> 그럼 누군가가 차가님은 아니시란 얘기네요.

[1부 04:42:00–04:42:08]
>> 어. 그곧 정책 결정하는 그 부현장으로서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제가

[1부 04:42:07–04:42:22]
>> 그 지금 그 아무도 그 누군가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은이 레버리지 ETF가 자연 발생했습니까? 뭐 유령 유령 행정하신 거예요?

[1부 04:42:19–04:42:25]
>>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 적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1부 04:42:22–04:42:40]
>> 아까 저기 어 무거운 마음으로 뭐 선고하시다고 했는데 본인 본인이 어 그 레버리지 ETF의 그 발생에 대해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신 겁니까? 차관님.

[1부 04:42:37–04:42:44]
>> 예. 정책 당국자로서 그 정책에 대해서는 뭐 공무원이지는 그런 책임은 저는 있다고 생각.

[1부 04:42:43–04:42:45]
>> 책임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1부 04:42:44–04:42:48]
>> 예. 그렇습니다.

[1부 04:42:45–04:42:56]
>> 네. 그리고 아까 또 어 장관님도 송고하다고 하셨는데 어 그거는 그 책임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1부 04:42:53–04:43:03]
>> 예.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손실을 끼친 거 관련돼서 손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1부 04:43:00–04:43:51]
>> 네. 그 국회 현관에 보면 말이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돼 있는데 그걸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정부에서는 모든 권력은 청와대로부터 나오는 거 같아요. 김영범 실장님까지이 자리에 나오면은 그때 3인방이 정확하게 다 나오는데 김영범 그 실장님은 그만두셨고 그 두 분은 그 어 남나라 회피하시고 또 실무를 했던 그 과장은 유니도라고 해서 뜬금없이 지금 어 다른 데로 이제 파견을 나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세제 계편도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밀어붙이고 농지 전수 조사도 그렇고 검찰청 폐지도 그렇고 지금 권한이 없는 그

[1부 04:43:48–04:43:58]
권한 잠깐만 그것만 먼저 물어볼게요. 장가님 김영보험 실장이네

[1부 04:43:54–04:44:07]
>> 그 레버리지 ETF를 만들려라고 어 그 지시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부관 전체적인 어떤 협의에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4:44:06–04:44:11]
>> 지시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우로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한데요.

[1부 04:44:10–04:44:14]
>> 정부 부채에서 이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는

[1부 04:44:13–04:44:41]
>> 그렇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게 그 김영범 실장이 얘기했는데 그이 재경부나 금융위에서는 그걸들은 거는 그 대통령 정책실장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뒤에 당연히 대통령이 지시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할지 않은 거 같습니다.

[1부 04:44:38–04:44:49]
>> 아니 대통령이 지시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수명을 해 갖고 정책실장이 얘기를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는 거죠?

[1부 04:44:46–04:44:54]
>> 아니 그 방 그 실제 내용이 어떻게에 따라서 케이스바이로 다를 것 같습니다.

[1부 04:44:51–04:45:06]
>> 그러면은 그 정책 실장이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독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간담해서 의견을내는 경우에는 당연히 의견이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1부 04:45:03–04:45:12]
>> 그 부총리님 아까 주거 안정 말씀을 하셨는데 주거 안정에는 집값 안정도 포함된 개념입니까?

[1부 04:45:10–04:45:18]
>> 주거 안정이라는 거는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집에 잘 살 수 있게 집 걱정하지 않게 살 수 있게 하자 이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부 04:45:17–04:45:21]
>> 네. 그럼지가 반정은 포함되지 않은 개념이에요.

[1부 04:45:23–04:45:31]
>> 기본적으로는 들어가 주택 공급을 충분히 해서 집값에 대한 걱정도 없게 하는 것이 포함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부 04:45:29–04:45:35]
>> 네. 그러면은 집값 안정도 정부의 목표라는 걸 인정하시는 거죠?

[1부 04:45:34–04:45:42]
>> 부동산화 시장의 안정도 저희들이 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을 이리저리 돌리지 마시고요. 집값 안정이 정부의 목표입니까? 아닙니까?

[1부 04:45:41–04:45:46]
>> 저희도 추구하는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1부 04:45:43–04:46:03]
>> 목표죠. 그러면은 직값 안정이라는게 서울 아파트값을 떨어뜨리는 겁니까? 아니면은 집값 상승률을 물가 상승률 이내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단순히 상승폭을 줄이는 겁니까? 근데 시장의 흐름을 저희가 인리적으로 이거를 목표를 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부 04:46:00–04:46:05]
>> 그런 목표가 없는 거네요.

[1부 04:46:03–04:46:12]
>> 저희는 주택 시향을 주택 공급을 최대한 확대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살고 싶은 집에 살 수 있겠

[1부 04:46:10–04:46:20]
>> 그럼 애매한 목표가 목표를 지향하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공식적인 목표치라든지 이런 것도 없어요.

[1부 04:46:18–04:46:27]
>> 예. 저희는 주택 공급량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서 들어갈 그 물량 이런 거에 대한 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1부 04:46:24–04:46:27]
>> 참 답답합니다.

[1부 04:46:28–04:47:15]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지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증인 참고인 지의 순서입니다만 관련하서 한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 증인 1인 참고인 2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오전에 의결한 위임에 따라 위원장과 양 간사관 협의를 거쳐 증인 이른에 대한 출성 요구를 철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 지리와 함께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인은 잠시만요. 요한 한국 안전 기술론 노동조합 위원장과 박신호 부산 항만공사 노동조합 위원장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국정 감사에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참고원에 대한 지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참고에

[1부 04:47:12–04:47:17]
지의를 하실 위원님 좀 손을 좀

[1부 04:47:15–04:47:36]
>> 아 잠시만요. 예 참고인도 기다리시니까 요거 참고인에 대한 지의를 먼저 하고 혹시 발언 있으면 그때 다음에 하시는 걸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진행을 할게요. 제가 진행을 할게요. 참고인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먼저 하고 아 잠깐 제가 제가 파악을 할게요.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누가 하십니까?

[1부 04:47:35–04:47:40]
>> 혼 혼자 하세요. 그럼 여기 하고 의사 진행발 하시죠.이

[1부 04:47:38–04:47:43]
>> 의사 진행과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1부 04:47:40–04:47:48]
>> 아니 있어요. 이원장님께서

[1부 04:47:44–04:48:33]
>> 저한테요? 해 보세요. 예. 제가 오전에에 공공노련장이 단식 투쟁하고 있는데 다녀왔습니다. 근데 공공노련에서 이원장님께 부탁드린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어 존경하는 조성례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앞에서 공공요련 이지용 위원장이 단식 9일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단식 농성장에 앉아 있는 위원장의 결혼한 의지는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를 향한 그리고 국민을 향한 그 외침은 의외로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계획을 반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즉 근본 공공 기관 기간 기능 개혁 방안은

[1부 04:48:30–04:49:18]
형식적인 노정 협의를 거쳤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통폐화 필요성에 대한 검증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이를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추진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간을 통폐합하고 분리하는 것 자체가 개혁의 목적이 돼서 안 되며 중요한 것은 그 변화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철저히 분석하여 기능 개혁을 통해서 무엇이 좋아지는지 국민에게 돌아갈 편익은 무엇인지 예상되는 부작용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먼저 검정되어야 합니다.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4조는 공공 기관의 기능 적정성을 점검하고 통폐학 기능 제조등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그 계획을

[1부 04:49:16–04:50:00]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속관 상임위에서는 국회와 정부 노동계화 전문가 필요하다면 시민 사회가 함께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토론하고 수기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주십사 요청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더 이상 예민할 수 없습니다. 단식 9일째 이어가며 제대로 된 계획을 호소하는 그 절박한 마음을 여기 계신들께 전합니다. 국민과 현장이 함께 나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설 수 있게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조성내 위원장님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라고 공공에서 주신 겁니다. 전달 해 드리겠습니다.

[1부 04:49:57–04:50:05]
>> 예. 감사합니다. 예. 관련해서 저도 예, 그 방문할 계획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4:50:14–04:50:46]
>> 예. 그래서 오늘 그 출석하신 참고인들이이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된 참고인으로 요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배준영 간사께서 먼저 지의를 하시고 혹시 지의 과정 속에서 어 뭐 한번 나도 질문하겠다는 응원들 있으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은 보충 시간 보충 지의 시간 7분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요. 어 참고인을 지정을 하면 참고인께서는 저 발언대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예. 배지년 관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50:44–04:50:52]
>> 네. 그 장관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총괄라는게 재재정 경제부 아닙니까?

[1부 04:50:49–04:50:57]
>> 그 통폐합을 지난 9월 3일 공공 기간개 기간의 그 통폐합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죠?

[1부 04:50:56–04:50:59]
>> 네.

[1부 04:50:57–04:51:00]
>> 각부처의 의견은 잘 듣고 계십니까?

[1부 04:50:59–04:51:02]
>> 예. 지금 협의 중입니다.

[1부 04:51:00–04:51:19]
>> 관련 단체나 기관으로부터도 잘 듣고 계십니까? 아, 그거는 이제 각 부처랑 같이 이야. 각 부무부처에서 먼저 좀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과정에서 재경부도 같이 적극적으로 계획입니다. 그 공공노조 연명 위원장이 국회에서 단식 능성하는데 한번가 보셨습니까?

[1부 04:51:18–04:51:21]
>> 아직 못 가봤습니다.가

[1부 04:51:19–04:51:22]
>> 볼 생각 있으십니까?

[1부 04:51:21–04:51:26]
>> 검토해 보겠습니다.

[1부 04:51:22–04:51:33]
>> 검토해 보시겠다. 그 전국의 공항공사 통합을 제 어 추진하다가 재검토한다 그랬는데 이유가 뭡니까?

[1부 04:51:30–04:51:42]
>> 예. 공항공사들의 통합을 재검토한다고 하셨잖아요.

[1부 04:51:37–04:51:42]
>>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1부 04:51:42–04:51:45]
>> 모르세요?

[1부 04:51:45–04:51:49]
>> 항만공사

[1부 04:51:47–04:51:51]
>> 모르면은 모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1부 04:51:49–04:52:03]
>> 그러면은 항만공사들은 통합은 통합을 추진한다 그랬습니다. 그건 왜 추진합니까? 그거는 그 기능에 새로운 그 여러 가지 공급만과 관련된 필요 새로운 기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1부 04:52:01–04:52:07]
>>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공항공사는 통합을 왜 제검토합니까?

[1부 04:52:07–04:52:55]
>> 잘 모르세요. 모르면 모른 대로. 어 차이점은 그렇습니다. 공항공사는 투쟁을 통해 결사정화 하면서 지방 선거 전에 버텼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물러났는데 그렇지 않은 쪽은 그냥 추진하는 겁니다. 기간 심사를 공원위에서 불과 한시간 만에 끝냈다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특히 인천의 경우에는 여덟 개나 되는 기간을 통폐합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세금 내고 지역 인생 지역 인제 일자리 양성했던 기관들이 없어진다고 지금 지역에서 난리해요. 인천이 그야말로 초화되는 겁니다. 인천 말살 정책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공 항만공사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정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어요. 우리 항 항공 안전 기술원은 더

[1부 04:52:53–04:53:23]
한데이 항공 안전하고 어 이제 그 자동차 운전하고 하는 교통 안전 공단이랑 합 합칩니다. 그렇게 할까 할 바야 선박 안전 공단하고도 다 합쳐 버리고 회공 다 하시는게 낫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 항만공사 박신호 노조위원장님 잠깐 나와 보시겠어요? 잠깐 멈춰 주십시오.

[1부 04:53:22–04:53:25]
>> 네.

[1부 04:53:23–04:53:30]
>> 아니, 시간을 멈춰 달라고 그랬더니 왜 안 멈추나? 멈췄죠. 네.

[1부 04:53:30–04:53:34]
>> 네. 그

[1부 04:53:35–04:53:44]
>> 부산 항만공사 노동조합에서는 그 항만공사 통폐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1부 04:53:41–04:54:25]
>>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공서 노동조업 위원장 박신호입니다. 먼저 현장을 알릴 기회를 주신 배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해를 돕고자 항공무사 통폐합 상황을 일상에 비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기다리다 소파해 쪽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또 보니 환자도 아닌데 수술대 위에 강제로 눕혀져 있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동의도 없이 벌어진 일입니다. 만일 여기 계신 분들이 똑같은 일을 겪는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두렵겠습니까? 지금 항만 현장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가 정확히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해운만 생태계가 위기의 직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4:54:24–04:54:32]
>> 그 위원장님, 부산 항만공사 노조에서는 항만공사 통학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말씀해 보십시오.

[1부 04:54:31–04:55:19]
>> 네. 항만공사 정부의 항만공사 통폐합은 명백히 잘못된 정책입니다. 첫째, 이미 시릭 없는 정책으로 증명되었습니다. 2011년 정부는 항만공사 통폐합을 시도하다 중단했습니다. 정부 용역 결과 시가 없다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계 항만의 지배 구조는 변한게 없습니다. 실익 없는 항만공사 통폐합 즉각 중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선통합 후 검증은 무책임한 도박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계산기도 두드리지 않고 선통화 후검증이라는 무모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해외 항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항방공사를 실험 도구로 삼는 것은

[1부 04:55:17–04:56:05]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셋째, 항만강 기능이 같다는 정부 주장은 틀렸습니다. 마치 정부는 한식당과 일식당이 같은 메뉴라고 주장하는 기억입니다. 그러나 부산항은 컨테이너 판, 인천왕은 중국 교육, 울산왕은 액체화물, 여수광향은 원자재 중심으로 서로 기능이 같지 않습니다. 넷째, 과당 경쟁이란 정부의 주장도 틀렸습니다. 안가와 피부가 환자를 두고 다투지 않듯 사대 항공사도 다투지 않습니다. 진짜 경쟁자는 상하이 싱가포르와 같은 동부가 해 항들입니다. 잘못된 분석은 커다란 국가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명백한 자가당착

[1부 04:56:02–04:56:50]
정책입니다. 정부는 지방분권 균형 발전이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균형 발전의 상징인 지방의 항만공사를 없애고 중앙 짓권화 하려 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정책을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여섯째, 쓰지 않아도 될 돈과 시간이 낭비됩니다. 통폐합에 들어가는 새로운 청사 건립, 인건비, 용역비, 정보와 비용 등은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곱째, 비전문가가 만든 정책입니다.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향 시민들과 항만산업 종사자들, 항만 이용 고객들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문제가 있는 안만 돌려내시길 부탁드립니다. 항공사 같은 생까지

[1부 04:56:48–04:57:18]
돌려내면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부당한 공공기관 기능 개편에 빠서 국회 앞에서 한국노총 공공노련의 수장인 이지용 위원장님이 자그마치 9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목숨을 건 단식에 공공노동자들이 절망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하야. 의원님들께서 깊이 공감해 주시고 단식이 끝내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 04:57:16–04:57:33]
>>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잠깐 멈춰 주세요. 네. 그 다음은 어 항공안전 기술원의 유한설 노조 지분자 지부장님. 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1부 04:57:34–04:58:21]
>>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 기술원 노동조합 지부장 유한슬입니다. 먼저 한국전 현장의 목두리를 알릴 기회를 마련해 주신 배준영님께 감사드립니다. 항공안전 기술원과 항공 교통 안전 공당 통폐합은 명백히 잘못된 정책입니다. 첫째, 정부가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정책과 정반대입니다. 정부는 2012년부터 흩어져 있던 한국 안정 기능을 항공안정 기술원으로 모아 전문 전문화해 왔습니다. 17년에는 한국 교통 안전국단이 하던 안전성인지 업무까지 기술원으로 이건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전문화해 놓고 이제 다시 종합 교통 기관으로 돌려 보내겠다고 합니다. 둘째, 이미

[1부 04:58:19–04:59:07]
하늘에 뜬 항공기의 문제가 생기면 바로 멈출 수 없습니다. 항공안전 기술원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민항 항행 시설에 대한 인증 및 항공 안전을 목적으로 만든 전문 기관입니다. 한국 교통 안전 공단은 자동차 도로 교통 중심의 기관으로 항공 분야 인력은 전체 약 3.2%에 불과합니다. 항공안전 기술원이 한국 교통 안전 공단에 횟수될 경우 항공안전 분야의 우선 순위가 지금과 같이 유지될 수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미래 항공 강국을 말하면서 항공 안전무 기관을 통폐합하는 것은 자기 모순입니다. UAM, 무인기, AAM은 자동차의 연장이 아닙니다. 태론 항공기에 맞는 기준을 만들고 시험하고 인증해야 하는 고도의 항공기술 분야입니다. 미국

[1부 04:59:06–04:59:52]
유럽은 미래 항공에 대응하기 위해 오히려 한국 인증 전문 조직과 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 우리는 미래한국 강국을 이야기하면서 한국 안전 전문 기관을 통폐하려고 합니다. 통폐학 과정에서 전문 인력이 이탈한다면 단순히 직업 몇 명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오랜 기간 축적한 한국 인증 영약 자체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의원님. 12 12 29 여기 참세가 최 2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참사 이후 정부는 항공안전 조직의 전문성과 업무 연 연 연속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원한 바 있습니다. 항공은 무엇보다 국민이 안전하다고 믿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이동 수단입니다. 저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기관이 아닙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비행기를 살 수

[1부 04:59:50–05:00:14]
있도록 만들어 온 대한민국의 한국 안전 체계와 그에 대한 신뢰입니다. 교통인 교통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차와 항공이 같은 업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전이라는 공투점만을 서로 다른 기관을 하나로 합쳐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전 기술원이 국내 유일의 한국전무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부 05:00:15–05:00:24]
>> 예. 그 혹시 그 참고인들에 대한 뭐 지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예. 이준석 위원님

[1부 05:00:22–05:00:26]
>> 뭔가 7분 아예 다 쓰고 가는 거예요?

[1부 05:00:24–05:00:28]
>> 다 안 쓰 안 쓰셔도 됩니다. 예.

[1부 05:00:26–05:00:30]
>> 아니 그 남겨서 쪼개서 있다가 따라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다 써야 돼요.

[1부 05:00:30–05:00:32]
>> 예.

[1부 05:00:30–05:00:34]
>> 참고인에게 7분을 다 써야 되는 겁니까? 지금

[1부 05:00:32–05:00:37]
>> 아니 아니 그 뭐 한 적절하게 시간 안배하셔서 한 3분 드릴까요?

[1부 05:00:36–05:00:39]
>> 아 예 적절히 쓰겠습니다.

[1부 05:00:37–05:00:45]
>> 예 그리고 남은 시간을 제가 배려 드릴게요. 예

[1부 05:00:40–05:00:46]
>> 예 박신호 위원장 앞으로 네

[1부 05:00:45–05:00:49]
>> 아 저쪽으로 혹시 자리를 할 수 있을까요? 어

[1부 05:00:47–05:00:50]
>> 시선 방향 좀

[1부 05:00:49–05:00:52]
>> 이쪽으로 안내해 주세요.

[1부 05:00:50–05:00:55]
>> 다원대를 저쪽으로

[1부 05:00:52–05:00:55]
>> 예.

[1부 05:01:02–05:01:23]
>> 예. 원장님 그 항공사들 통계를 제가 보니까 이해 안 가는 분 있어서 그런데 지금네 개의 항만공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이게 어 울산 부산 인천은 전부 다 흑자가 뭐 세 자릿수로 나오고 있고

[1부 05:01:21–05:01:31]
>> 여수 광향이 이제 적자가 조금 나는 구조인데 이게 적자가 나는 원인을 살펴봤더니만은 뭐

[1부 05:01:27–05:01:42]
>> 한국 운영보다는 여수 X4 박남회장을 승계하는 그 형태로 법계정이 돼 가지고 그거에 운영 어 손실이 좀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1부 05:01:39–05:01:47]
>> 항만 운영 부실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1부 05:01:45–05:01:55]
>> 어, 공호 기관 중에 유일하게 항마공사들이 대부분 흑자를 잘 내고 있고요.

[1부 05:01:51–05:01:59]
>> 어, 세계적으로 각 항만공사가 어, 우수 사례로 이렇게 그 뽑히고 있습니다.

[1부 05:01:58–05:02:29]
>> 예. 부총님, 그럼 이거를 봤을 때 항만 공사가네 군데가 제가 봤을때 항만 운영 자체에서는 다 이익을 내고 있어요. 예. 상당한 영업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뭐 예전에 코레일이랑 SR 통합한다고 했을 때는 이거 뭐 합쳐 가지고 국민들이 여런 편익이나 이런 거를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었는데 항만공사는 왜 해야 되는 거죠? 이거 통합하면은 통합공사는 지금 여수 광향 공사보다 박남회장을 더 잘 관리는 겁니까?

[1부 05:02:26–05:03:06]
>> 기본적으로 단일 법인의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항만간의 연계가 강화되고 요새 지금 공급만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때 신속한 정책 결정 결정으로 국가 단위의 전략적인 항만 사업에 대한 동력이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기간의 과단 경제는 유사 중복한 투자를 줄인다. 예를 들면 해외 주요 항만이나 물류 거점 진출할 때 내공사가 다 같이 관심 그런 거는 오히려 중복이나 비율성이 있으니 그런 거를 좀 줄여보자. 그리고 전화에 따라서 새로운 투자도 필요한데 이럴 때 효율조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전문성은 살리되 전문적 판단은 통합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1부 05:03:04–05:03:27]
>>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철도 공기업을 통합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곳들 통합했을 때는 자산을 이동 배치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 코레이에서 썼던 차를 SR에 배치해 가지고 거기서 효율성 높인다든지 이런게 되는 건데네 개 항만 공사를 통합했을 때 그러면 뭐 여수에 있는 크레인 뜯어다가 울산에 놓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리적 통합보다는 아까 전제 말한 기능적 효율성을 추진하고 있는 거.

[1부 05:03:26–05:03:39]
>> 근데 이게 항만공사라는 것들이 자산이 수조원되고 각각 그러면 그 안에서 지금 계속 설명하시는게 뭐 지원부서 영업 조직 요런 것들 통품하면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부 05:03:36–05:03:44]
>> 국가 단위의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전략적 판단을 모아서 하자는 추지입니다.

[1부 05:03:42–05:03:49]
>> 지금 뭐 항만공사가 해수부 말 안 듣는 상황이 있나요? 저는 말 잘들을 것 같은데

[1부 05:03:47–05:03:53]
>> 그렇지만 북극 개척이나 해양수도 육성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추진 동력을 강화할 수 있다.

[1부 05:03:51–05:04:33]
>> 그니까 제가 지금 제가 부통님 기대하는 거는요. 어떤 국민들이 들었을 때 아 이건 통합하면 진짜 효율성이 좋아지겠다라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게 다 공사인데 예를 들어 정부에서 북극로 정책을 밀어붙이겠다 그러면은 북극로하면 우리 다 알지만은 거기에 연계된 항만이라는 건 동해한 남해한이고 그러면 부산항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서 뭐 정부 시책에 반대한다든지 아니면 뭐 경쟁하는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걸 열거식으로 뭐 이렇게 하면 북극가 잘 될 것이다. 아까 제 말했잖아요. 항만공사 중에서 지금 이익이 안 나는 곳은 여수 광향 정도 단기적으로 이익이 안 나고 있고 그거는 2024년도에 법 바꿔 가지고

[1부 05:04:30–05:04:59]
여수 X4 그거 지금 박남회장 비어 있는 거 그 관리를 맡겼더니만은 거기서 손실이 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통합해 가지고 어떻게 나아지느냐? 지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환자도 아닌데 끌려가 가지고 수술 당하는 기분일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지역 항만의 특성은 통합 후에도 계속적으로 유지해 가면서 본사와 지역 지사관의 어떤 합리적 역할 배분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어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통합방안 구차하는 과정에서 같이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1부 05:04:57–05:05:36]
>> 아니 전 지역항만의 특성을 유지하고 지역에 뭔가 특화 산업이 들려 그러면은 사장부터 경영 조직까지 다 그 지역에 있어야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거 예전에 MB 때 우리가 항만공사 통합 관련을 조사한 거 보면은 편익이라는 거 아까 부총님이 말씀하신 모든 편익이라게 한 50억 정도로 측정됐었거든요. 50억? 예. 50억인데 뭐 지금 물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뭐 영업 조직이나 아니면 뭐 경영 조직 통합한다 해서 얼마나 돈 아낄지 모르겠는데 지금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한쪽에서는 뭘 자꾸 지방에 흩어 보내겠다고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뭘 자꾸 한대 모아야 된다 하고 있고 그런데 아까 배준영은 말씀하셨지만은 왜 공항은 놔두고 또

[1부 05:05:34–05:06:03]
항만은 해야 되느냐이 논리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겠냐는 겁니다. 지금 지금 LH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또 있는 거 쪼개자 하잖아요. 돈 되는 거 돈 안 되는 거 나눠가지고 쪼개자 하잖아요. 근데 주거복지가 뭔지 뭐 그것도 뭐 하지만은 사실 그렇게 나누겠다고 하는 건데 항만공상 통합하면 그냥 막연하게 뭔가 효율화 될 것이다. 이거 예전에 그 지금 현 여당이 민주당에서 제일 싫하던 MBC 그냥 통합 논리 아닌가요? 어떻게 보신 거?

[1부 05:06:01–05:06:08]
>>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사에서는 국가 단위 전략적 항만 사업을 통합 기관에서 수행하고요.

[1부 05:06:07–05:06:45]
>> 그거 우리나라에서 해수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해운 정책을 어떻게 통합공사에서 하겠습니까? 그건 해수부에서 해 가지고 항만공사들에게 이런 제한들을 하고 하는 거지. 어떻게 그 된다고 해서 항만 공사가 컨트롤 타워 됩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뭐 항공정책 컨트롤 타워가 인천공항 공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굉장히 모호하고요. 한쪽에서 흩어뿌리는 일을 하고 있고 계속 공공기가 지방 이전해야 된다. 특화해야 된다. 가서 거기 현지 채용해라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는 지금 다 모아 가지고 하자는 건데. 자, 두 번째 그이 통합공사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면은 만약에 지금 높은 확률로 정부에서 해수부도 이전하고 부산으로 몰겠다 할 거

[1부 05:06:44–05:07:05]
아니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여수 갔다 왔거든요. 여수의 사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말 나옵니다. 이거 통합해 가지고 지금 민주당 정부라서 자기들이 말 못 하는 거지. 통합해 가지고 본사는 무조건 부산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까지 오히려 지역에 특화한다, 지역에 나눈다 했던 그런 방향 반대 아니냐? 부산으로 갈 것 같죠. 부족님

[1부 05:07:03–05:07:12]
>> 그건 해소부를 중심으로 통합법인 설립 추인단에서 로드맵을 만들 계획입니다.

[1부 05:07:09–05:07:32]
>> 그까 저는 이래 놓고 또 부산으로 안 가면 진짜 이거는 또 정부의 부산 집중 전략, 금융과 그리고 해운 관련된 것은 전부 다 부산으로 모으겠다는 그 독트인 선언과도 또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 지금 이번 정부에서 부산을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는 거 그거 진실낸 이야기입니까? 그거?

[1부 05:07:30–05:07:36]
>> 예. 그러면 항만공사 통합항공사 부상 가겠네요.

[1부 05:07:34–05:07:39]
>> 그거는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인단에서 검토해 나갈 계획

[1부 05:07:38–05:07:48]
>> 아니 해양 수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항만 공사라는 걸 만들어 놓고 해양 수도에 안 보내면은 어디로 보냅니까? 행정수도로 보냅니까? 제가 이미 답변드렸습니다.

[1부 05:07:46–05:08:21]
>> 그니까 답변 속에서 모순이 있어서 거예요. 물론 주무부처가 아니시기 때문에 조금 모할 수 있겠지만은 해양수도 부산 그리고 통합 항만공사 그럼 부산으로 보내는 거고 여수 광향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인천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얻는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반대에 부딪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껏해야 뭐 운영 조직, 경영 조직 이렇게 합친다이 정도로 올리려면은 글쎄요. 이원이라면 또 못 합치는게 없죠. 예. 뭐 저는 그니까 이거 좀 논리적으로 전부가 구성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5:08:21–05:08:37]
>> 예.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그 참고인 두 분 오셨는데 이제 가셔도 좋은데 혹시 뭐 못한 얘기가 있으면 한 말씀씩 하셔도 되고요. 그냥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부 05:08:34–05:08:40]
>> 예.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예.

[1부 05:08:37–05:09:01]
>> 예. 저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기 지금 국회 앞에서 어이지 위원장님이 9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의원님들께서 살펴 주시고 단식이 끝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5:08:59–05:09:48]
>> 예. 고생하셨습니다. 어. 예. 참고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이 [목을 가다듬음] 문제와 관련해서 그 정부는 이게 국민들 대다수는 원하지만 그 기관의 기득권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야 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이 공공기관 개혁 혹은 통폐합이 국민들에게 어떤 편익을 제공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통폐합과 개혁의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지 못하면 그냥 실적과 성과로 밖에 비춰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또 하나 국민의 편익이 분명함에도

[1부 05:09:46–05:10:33]
불구하고 사실은 공공기관 개혁은 쉽지 않은데 그러기 때문에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은 대하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의견 듣고 대화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수용성을 만들어 나가 노력들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 같고 그러려면 아까 이준석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논리적 정합성이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의심받고 있다 그러면 사실 설득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이런 점들을 정부는 다시 한번 재비하고 재검하셔서 관계자들과 대화도 좀 충실히 하시고 또 부처에만 또 미룰 것이 아니고 재부가 또 직접 해야 될 부분들 또 직접 하시고 또 부처와 상의해서 협업하실 건 협업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1부 05:10:31–05:10:38]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관련해서 부처님 답변시기 바랍니다.

[1부 05:10:36–05:11:11]
>>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기능 개혁 대상 기관은 국회나 감사원 언론들의 외부 지적과 각 기관의 기능 업무 현을 토대로 유사 중복 기능 계획 필요성에 대해서 소관 부처 전문가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기능 조정을 하고 최적할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무부처랑 전문 기관들과 기관 구선들 협의를 할 겁니다.이 이 과정에서 재경부도 같이 참여해서 어 말씀하신 그 의원님 말씀 의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관련된 내용을 잘 담아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5:11:08–05:11:34]
>>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재경부는 그 종대까지이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된음 향후 추진 계획 뭐 대화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예 잠시만요. 예. 그리고 법안 또 필요한 또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법안 리스트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한 이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임의원님 의사 지행 바로이십니까?

[1부 05:11:33–05:11:56]
>> 예. 중요한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됩니다. 지금 9일째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상당히 오늘 저녁이 고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단식을 좀 풀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좀 어 최소한의 조치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1부 05:11:54–05:12:08]
>>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어, 이제 참에 대한 신문은 마치고 보충 지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의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5:12:06–05:12:52]
>> 예,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이어서 한미의 전략 투자 관련해 갖고 텍사스 복합 활력 발전소 관련 좀지를 좀 하겠습니다. 뭐 제가 지금 질문하는 사항들은 이미에 우리가 미국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도 의견을 들어 갖고 다 알고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외부에 공표하기가 좀 곤란한 점들이 있어 갖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 거지. 여러분들 다 얘기를 다 했었을 거예요. 내부적으로론요. 그러나 그런 점들이 지금 왜 제가 여당으로서 이걸 지적하냐? 문제는 지적하냐고 하는 점은 그 이유는 이게 그냥 단식 이렇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향후 20년 30년 또 40년 계속 이어질 것이고 원리금

[1부 05:12:50–05:13:34]
환수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뭐 빨라이 30년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대로 우리가 지금 해 놓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과거 저 노태우 대통령 때 북방 외교하면서 러시아와 그 외교 관계수를 팔 때 러시아 차관조 갖고 지금 거의 받지 못한 거 알고 있죠. 그게 지금 꽤 되지 않습니까? 그게 못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취지는 굉장히 좋았지만 뭐 자원 요기 하신다고 해 갖고 여기 투자한다 그래 갖고 뭐 그것 때문에 지금 소교공사 같은 경우 완전 뭐 자본 잠식 상태고 그 광화뭐 광합 지흥 공사 광물 자원 공사도 거의 뭐 다 파산해 가고 지금 뭐 광진 공단이니까 또 바뀌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원망이 되는 거예요.

[1부 05:13:32–05:14:17]
이게 나중에 정작 이게 문제가 도출될 줄 그런 시기가 되면은 다 우리는 다 떠나고 여러분도 공직 다 떠날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부담은 우리 국구의 국민들이 다지는 겁니다. 그 지금 뭐 한미 관계가 지금 미국 워낙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 아다는 것처럼 트럼프 정부 출범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무기를 해 갖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 제시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한미간의 그런 관세에 관련된 협상이 계속 이어진다는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전 높지 않다고 봅니다. 또 미국도 정권이 어떻 어떻게 되는지 모른 상황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기본은 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기에 따라서 후속으로 뭐 설계라든가

[1부 05:14:15–05:14:57]
뭐 조달 시공 계약 뭐 전력 공 계약들 그다음에 연료 공무학 계약 운영 유지 보수 계약 부속 계약들도 많은데 그 과정에서 최소한 국익을 좀 관찰할 수 있게 그러기 위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자꾸 문제지 하는 겁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국회에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정부에서 취시할게 아니라 문제점들을 자꾸 도체해 놓고 얘기하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들어야 오히려 미국과 협상에서 좀 낫다고 하는 제 나름대로 그런 판단 때문에 그렇고 다시 이런 거에 관련된 전문가들 외부의 전문가들 얘기 들어도 같은 얘기다 내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전에 뭐도 얘기한 것처럼 돈은 격 우리 정부가 내고 결정 미국하고 그다음에 집행도 미국 회사하고 이런 구조입니다. 우리

[1부 05:14:56–05:15:17]
의무만 있고 권리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구조예요. 이게 오전에 부처님께서는 이게 대어금이 아니라 뭐 출자금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사실 출자금이라고 하면 과연 이게 우리 출자금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우리가 우리만 지금 100% 출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출제하는게 있어요? 없습니다.

[1부 05:15:14–05:15:40]
>> 지금 사업주라고 하는 그 릴레이티드 컴퍼니하고 넥스트레라 에너지 여기가 뭐 지금 사업주차 사업자 오퍼레이터가 된다고 하지만 한 번도 출자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요. 우리가 출자해가 된다고 출자한다면 기본적으로 뭐 거기서 주식 지분을 받는다든가 뭔가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다음에 뭐 주주관 협박 계약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돈만내는 거예요.

[1부 05:15:38–05:15:44]
>> 그 ISP 출자 계약은 있습니다. 계약 사상으로 있습니다.

[1부 05:15:41–05:16:17]
>> 그런데 거기서 그게 다 미국의 소에 의존하는 거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절정할 수 있는 조건을 달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좀 제대로 좀 정리해야 된다는 그런 점들을 제가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가장 큰게 지금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그 전력 구매 계약 PPA 이게 지금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형태에 이런 형태에 여튼 계약에서 그 PP가 지금 체결되지 않고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경우 투자하는 경우가 없대요. 그런 사례가 없답니다. 물어보니까

[1부 05:16:15–05:16:20]
>> 일본도 없이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1부 05:16:18–05:16:49]
>> 근데 실제로 전력 계약 같은 경우는 이게 얻게 되면은 어떻게 나중에 이게 판매할지 연료 조달 어떻게 될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거의 전례가 없다는게 미국의 투자 투자회사 같은 경우는 단 한군데도 없답니다. 어 한 말씀드리면 이권에 대해서 릴레이터 사가 이거를 실제로 어디다 쓸 거냐면이 전략을 데이터 센터에 쓸 계획입니다. 결국에는 그거랑 연계돼 있다는 말씀. 그 데이터 그니까 데이터 아니 그니까 미국 정부가 결국 민센터를 민간에서 추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1부 05:16:47–05:16:59]
>> 그 민간에다가 그 PPA를 갖다 체결하게 강조할 수권이 미국 정부 있어요? 없습니다. 사실은 또 계약 내용을 갖다가 우리 정부 입장에 맞게 컨트롤할 수 있냐? 그럴 방법 없답니다. 이제

[1부 05:16:57–05:17:05]
>> 근데 결국에는이 사업의 이익을 미국 정부도 같이 5대 5로 갖고 미국 정부 자체에서도이 사업이 성공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1부 05:17:04–05:17:45]
>> 미국은 아무것도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이 과정에서 결국 미국 업체들이 들어가 갖고 설계하고 시공하고 건설하고 조달하고 다 이건이 과정에 참여한 미국 기업들이 다 가져가게 돼 있어요. 미국은 그 자체만해도 이득이거든요. 여기서 투자해 갖고 그 결과 이익과 관계없이이 자체로 미국은 이득입니다. 많은 미국 기업들이 막 시행된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장 부처님께서 말씀하는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결국 이게 PPA 계혁이가 안 체결 안 된 상태에서 된다 보니까 이게 판매 사업자인 사업 회사에게 우호적인 어떤 악을 만들 수 없고 결국 이게 구매자한테 끌려간다는 겁니다. 다 그

[1부 05:17:43–05:17:52]
그런 점들이 지적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 그 지금 현재 한 20억 달러 성공한 거죠, 지금요.

[1부 05:17:50–05:17:58]
>> 예. 이거 지금 언제이 PPA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 계속 이렇게 줄 겁니까? 이게

[1부 05:17:56–05:18:02]
>> 일단은 그 발전소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은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1부 05:18:00–05:18:10]
>> 아니 그러니까 이게 누가 사갈지 누가 구매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질 때까지 계속 우린 돈만 계속 낼 겁니까?

[1부 05:18:07–05:18:21]
>> 데이터 센터가 언제 누가 어떻게 낼지 지금 확정된 거 있어요? 릴레이사가 본인들이 건설할 데이터 센터에 공급할 발전소를 짓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소가 지어지면서 그 부분의 결정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5:18:20–05:18:39]
>> 아,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모든 주도권이 다 가기 때문에 최소한 PPA가 언제까지는 확정된다라고 하는 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드릴 거는 이런 프로젝트 사업성이 만약에 훼손이 된다고 하면 정부간의 회의를 통해서 다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업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도 저희들이 낼 수 있습니다.

[1부 05:18:38–05:18:55]
>> 의견은 낼 수 있지만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게 또 하나 그 전력 구매자가 전력 요금을 약정한 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때 결국 이게 일반적으로 투자 유치국에서 보증을 해야 된다는데 이것 전혀 이럴 가능성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계속적으로 협의를 나가면서 구차할 계획입니다.

[1부 05:18:54–05:19:20]
>> 아, 그냥 다 협의만 한다고 얘기하고요. 지금 그다음에이 저 발전서 건설 기관 최소한 한 3년 이상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기본 설계조차 되지 않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EPC 업체 설계 그다음에 시공 조달 계약 관도이 없 지금 안 된 상태잖아요. 천년은 어떻게 될 거예요? 가능성 일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1부 05:19:17–05:19:26]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다 따져보고 상업자 합리성을 사업 기관에 회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1부 05:19:24–05:19:57]
>> 도교의 전문가들한테 물어봐 갖고서 자료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확인해 본 거예요. 말씀하시 의원님의 걱정하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거 관련돼서 미국하고 이야기할 때 의원님의 그런 우리라도 같이 저희가 레버리저 활용해서 계속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연료 공급의 공급과 관련해서 확정되지 않았고 연료 공급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대척 많은 문제점들 하니까 이런 점들을 그냥 믿고 협의하면 된다. 할게 아니라 정말 친밀하게 긴정 요구를 해야 됩니다.

[1부 05:19:55–05:20:04]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만 갖다 주게 돈 빌려주고서 뛰는 건 똑같은 구조라는 거예요.

[1부 05:20:02–05:20:05]
>> 예. 알겠습니다.

[1부 05:20:04–05:20:12]
>> 예. 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종욱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예. 부총님.

[1부 05:20:11–05:20:14]
>> 네네.

[1부 05:20:12–05:20:36]
>> 오전에이어서 부동산 계속 지리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 인정을 안 하시니까 제가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오전에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종 목적이 뭐냐? 어 대통령이 부동산 공화국 탈출 강남 불패 타파. 이게 목적이 아니냐 그랬더니 부총리는 국민의 주거 안정이 최종 목적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1부 05:20:36–05:20:38]
>> 네.

[1부 05:20:36–05:21:26]
>> 예.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고 최종 목적합니다. 저는이 정부 고인사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말 따로 행동 따로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대통령님도 그러죠. 응. 내가 언제 그랬어요? 누군가 했겠죠. 어쩌라고요? 똑같아요. 지난번에 구현철 부총리도 그렇고 지금 이영일 부총리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따라가시는 거 같아요. 예. 한번 봅시다. 주거 안정을 최종 목표로 추진하는 정정부가 맞는지 대표적인 정책이 다주택자 규제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실거주 중심 주택 정책이죠. 다우 주택자 규제가 뭡니까? 임대주택

[1부 05:21:22–05:21:35]
지금 서울 지역 임대 아파트 68,호 한 2년 정도 경각 교정 줬더라고요. 2028년까지 다 팔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합리적인 선택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1부 05:21:33–05:21:37]
>> 그때까지 예, 매각갈 기회를

[1부 05:21:35–05:21:42]
>> 하는게 세대상으로 유리하다는 거죠. 그죠? 다 팔라는 거예요,

[1부 05:21:39–05:21:58]
>> 실제 공급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일단 다 팔라는 건데 이게 서민 주거 안정 하는 정부 맞아요? 그러다면 실제로 소유자가 이제 써 그 한 사람 여러 차를 갖고 있는 거를 개별주로 나눠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1부 05:21:55–05:22:01]
>> 또 똑같은 말씀 하시니?

[1부 05:21:58–05:22:30]
>> 한 명이 임대 저 임대차장이 나가면 똑같아요. 그게 그게 서로 대체 가능한 시장입니까? 돈이 있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하죠. 예. 전세 사는 사람 보고 집 사면 되지 않느냐? 밥 없으면 고기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이잖아요. 예. 그러고 그게 같은 주택입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평소에 원하는 가격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게 대처 가능하지 않습니다. 경제학 박사를 하셨다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해요?

[1부 05:22:28–05:22:37]
>> 제 대체 가능하다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이만큼의 물량이 나가면 그에 맞는 선호에 맞는 집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1부 05:22:34–05:22:41]
>> 수요 아니 수요가 주어든다는 거잖아요. 임대 수요가.

[1부 05:22:40–05:22:44]
>> [콧방귀]

[1부 05:22:41–05:22:53]
>> 자,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서민 주거 안정을 최종 목적이라 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토지거리 허가지라든지 토지거래 허가지도 실거주 아닙니까?

[1부 05:22:52–05:22:54]
>> 주인이 들어가서 살라는 거잖아요.

[1부 05:22:53–05:22:56]
>> 실거주가 예.

[1부 05:22:54–05:22:59]
>> 결국 임대 주택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1부 05:22:57–05:23:03]
>> 대신에 저희가 주구 안정 플랜으로 119만 원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지금 이야기

[1부 05:23:01–05:23:13]
>> 119만 원 공급되는데 얼마나 걸리는데요? 제가 나중에 보여 드릴게요. 최소 인가부터 중공까지 8년에서 10년 걸립니다.

[1부 05:23:11–05:23:16]
>> 예.

[1부 05:23:13–05:23:20]
>> 조기 매달아 놓고 보면서 어 배고픈 거 참하는 거 똑같잖아요.

[1부 05:23:18–05:23:26]
>> 제가 착권까지 2030년까지 달성하려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5:23:24–05:24:04]
>>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죽어 넘어가는데 그게 됩니까? 그래서이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이 목표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대통령부터 그러잖아요. 어제도 SNS 올렸죠. 자랑했습니다. 서울 강남 상구 매물이 1년에 1만 건 줄었다고 공유하면서 자랑했어요. 실적이라고. 이게 서민 주거 안정입니까? 오히려 대통령은 전세 가보 올랐다. 월세가 22만 원 올랐다. 이거 어떡하냐? 국민들 힘들겠다. 이런 거 공유하면서 같이 아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1부 05:24:01–05:24:23]
>>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아 잘못했습니다. 전월세 난타에 우선적으로 정책 우선 순위를 두겠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 말씀을 하셔야지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강남 타파하면서 입으로는 서민 주관정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1부 05:24:21–05:24:30]
>> 전열세 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관정 플랜을 만들었다고 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5:24:25–05:24:56]
>> 장기적으로는 그렇겠죠. 그거를 예, 상황을 봐야죠. 주택 공급 상황을 보면서 같이 해야죠. 누굴 자리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거 정책 할 때 전올세 대책에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하셨어요? 실제 제일 중요한 최종 목표니까 분석을 하셔야죠.이 이 정책의 효과가 실제 우리의 최종 목표에 얼마나 부정적인 인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어요.

[1부 05:24:54–05:25:03]
>> 119만 원으로 하면은 임대주택의 제고량이 전체 주택 10%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5:25:00–05:25:38]
>> 다주택자 규제라든지 실거주 부동산 세제계편이라든지 이런 거요. 토지거래 허가제 이런 거 안 하셨잖아요. 그것도 안 해 놓고 무슨 최종 목표라고 합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네. 요거는 뒤하고 그리고 어제 요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 대통령이 윤성열 정부에서 인허가가 극감해 가지고 주택 공급 물량이 대폭 줄었다. 그래서 단기적인 직가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맞습니까?

[1부 05:25:35–05:25:44]
>> 22년 23년 사이에 인허가 착공이 평년보다 줄 숫자로 나와.

[1부 05:25:41–05:26:29]
>>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십시오. 22년은 전공 교책이고 서로 반반이에요. 책임도 없고 그때는 코로나 기라서 비교하기 곤란하고 23년부터 25년 보면 [목을 가다듬음] 39,호예요. 인허가는 최근 10년 평균이 4만호입니다. 똑같아요. 통계를이 정부가 어떻게 조작을 하냐면 10년 평균을 내면서 이건 아파트거든요. 여기에 비 아파트까지 넣어요. 최근 한 2, 3년 동안은 그 뭐 전세 사기 때문에 비아파트 쪽이 거의 없어요. 최근 10년을 하면 옛날에 열심히 지을 때 그 숫자가 들어가거든요. 그 최근 10년 통계를 비 아파트까지 넣어서 하면 안 되죠. 아파트만 보면 평균이에요. 평균은게 없습니다.

[1부 05:26:27–05:26:45]
>> 저희가 4만 원 아파트만 따라 비아파트를 더하지 않았습니다. 4만 원 할 때는 아파트만 제가 한 걸로 알고. 그러니까 4만호 기준으로 하면 똑같잖아요. 4만호 할 때 22년에 25,000원, 23년에 3.5만으로 인허가가 줄었고요. 착공한 경우는 23년에 27,000원 24년에 2만

[1부 05:26:43–05:26:50]
>> 아니 대통령은 저 제가 인허가에 말씀했 대통령은 인허가고 착공은 또 다른 논리입니다.

[1부 05:26:48–05:26:54]
>> 인허가 기준으로 보면

[1부 05:26:50–05:26:55]
>> 명백한 거인 뉴스다. 가짜 뉴스다.

[1부 05:26:54–05:26:58]
>> 인허가랑 착공을 같이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부 05:26:56–05:27:15]
>> 대통령은 어제 안 했어요. 착공은 줄었죠. 줄 수밖에 없죠. 그전에 박원순시장이 43만 호를 한 방에 없어 버렸잖아요. 재개발 정책 뭐 이상한 거 했죠. 뭐 했더라. 서울을 옛날 그대로 도시 재생하면서 아파트 43만 원

[1부 05:27:13–05:27:27]
>> 보통 인허가 하고 나면 착공이 한 1년이 이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착공 물량이 23년부터 25년이면 인허가는 22년부터 24년 사이에 생긴 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1부 05:27:24–05:27:38]
>> 인허가하고 착공이 제가 다음에 제보지를 보여 드릴게요. 제일 짧은게 3년 4년 김은 8년 10년도 있습니다.

[1부 05:27:35–05:27:54]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통계는 서로 엇갈린 주장이 있으면 정확하게 통계를 좀 잘 좀 비교해 보면서 검증을 하는 것도 좀 우리 국회가 또 해야 될 일인 거 같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윤덕 위원님 지대하겠습니다.

[1부 05:27:50–05:27:58]
>> 예, 장관님 이게 9월마을

[1부 05:27:54–05:27:58]
>> 초과세수 전망 시가 이제 발표됐죠.

[1부 05:27:58–05:28:02]
>> 네. 말했습니다.

[1부 05:27:58–05:28:07]
>> 보니까 추경 예산 편성할 시점보다 더 큰 규모로 63.2조원이 이조원이 그렇게 축계가 나왔어요.

[1부 05:28:07–05:28:09]
>> 네.

[1부 05:28:07–05:28:20]
>> 예. 그리고 이제 10월 1일 재경부가 추가 세수를 활용해 가지고 10월 달에 국고체 물량을 5조원 정도를 줄 줄이는 걸로 발표를 했죠.

[1부 05:28:18–05:28:26]
>> 예. 오조원래 발행 계획에서 줄였습니다.

[1부 05:28:21–05:28:37]
>> 그런데 이제 그 전날 9월 30일 날 부총리 그리고 기처 장관 그리고 금융위원장 그리고 한국은행 이런 분들이 모여서 거시 재정 금융 간담회를 했지요.

[1부 05:28:36–05:28:42]
>> 네. 거 예했습니다.이

[1부 05:28:37–05:28:48]
>> 간담회에서 이런 그 구체 분량을 주의자라는 그런 의원들은 좀 한 거죠.

[1부 05:28:44–05:28:51]
>> 예. 재경부가 단독을 이렇게 의원을 가지고 결정한 거는 아니죠.

[1부 05:28:49–05:28:55]
>>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예.

[1부 05:28:52–05:29:39]
>>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부조 자 장관님께 여쭤보는게 이런 간담에서 그런 초과세수가 상당히 있죠. 63.2조원이 조원이 있는데 시중에서는 이제 좀 우려하는 부분은 미래대응 기금에 다 가져갈 거다. 아니면은 뭐 국채 발행을 좀 발 이제 줄이자 아니면 또이 초과 세수를 가지고 결산을 하면서 정리를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비중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있어요. 그럼이 간담회에서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좀 의논을 했나요? 뭐 초과 세수 중에서 국채 발행에 대해서 국채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정도는 논의가 됐고요.

[1부 05:29:38–05:29:42]
구체적인 숫자는 그다음 날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1부 05:29:41–05:29:43]
>> 다음에 밝혀요.

[1부 05:29:42–05:29:47]
>> 그다음날 10월 1일 날 발표했습니다.

[1부 05:29:44–05:30:22]
>> 예. 예. 예. 아니 이게 초과세수에 대해서 그 기처 장관님도 얼마 전에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재경부 장관님하고도 의견을 가지고 그또 한국은행하고도 의원하고 또 BH 청와대하고 의논을 해서 그 방향을 정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시점이이 9월 말에 축계가 나오면은 그렇게 은원하겠다 그랬어요. 지금 시전 주에는 그런 의견을 해야 되는 그런 그런 시기이잖아요.

[1부 05:30:20–05:30:25]
>> 예. 5조 축사할 때 이미 의견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1부 05:30:24–05:30:25]
>> 그런 얘기는 했죠?

[1부 05:30:25–05:30:27]
>> 예. 했습니다.

[1부 05:30:25–05:30:30]
>> 그래서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 줘 봐요.

[1부 05:30:28–05:30:46]
>> 예. 다들 이제 국채 시장에 지금 현재 그 글로벌 국채 금리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 국채 시장에서도 좀 수급이 타이트한 거를 감안해서 국제 발행 물량을 초고 세수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데 좋겠다고 다 의견을 일치를 받습니다.

[1부 05:30:43–05:31:00]
>> 의견은 그러니까 10월에 이제 오조원을 발행을 이제 줄였고 11월 12월도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요거는 계속 시장 상황을 이번 달 계속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추가 축소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1부 05:30:57–05:31:22]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초과 세수의 여력이 상당히 있고 그리고 또 그 국체에 대한 발행에 대한 금리가 너무 높죠. 뭐 최소 4.1 정도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런 시점에서는이 여유 있는 초과 세수를 가지고 국채 발행을 좀 줄이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거 같아요.

[1부 05:31:21–05:31:24]
>> 예. 예.

[1부 05:31:22–05:31:34]
>> 그때 바른 이후 쭉 숫자 나가고 난 다음부터는 국채시장이 금리가 좀 내려갔다고 저 알고 있습니다.

[1부 05:31:29–05:31:42]
>> 근데 이거는 내수 내수가 아 국도체 호황에 의해서 그 국세 세금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5:31:42–05:31:44]
>> 네.

[1부 05:31:42–05:32:19]
>>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료 좀 올려 주십시오. 작년 9월 1일 날 중기 재정 그 계획에 2029년에 이게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58% 정도로 이렇게 국회 보고를 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1년 후에 같은 날 그 밑에 겁니다. 이게 무려 9.2% 포인트가 감소한 48.8%로 8%로 보고를 했어요. 이거 역시이 원인이 뭐예요?

[1부 05:32:17–05:32:22]
>> 이런 현상에 일어난 게

[1부 05:32:19–05:32:29]
>> 예. 반도체 그 호황에 따른 법인세 등이 더 거쳐지면 생긴 세수 전망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1부 05:32:26–05:32:32]
>> 그렇죠. GDP가 이렇게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1부 05:32:30–05:32:43]
>>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GDP의 모수도 넣는 것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국가 국가 채무의 비율 자체가 자동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1부 05:32:42–05:32:47]
>> 예.

[1부 05:32:43–05:32:57]
>> 근데 문제는 또 있어요. 또 다음 표 이게 GT GDP를 이제 기준 연도를 5년마다 다시 재개선하죠.

[1부 05:32:55–05:32:59]
>> 예. 5년마다 업데이트를 하게 돼 있습니다.

[1부 05:32:58–05:33:47]
>> 예.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게 2020년에 GDP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건데 내년 내후년서부터 2025년을 기준으로 다시 재계정을 해요. 근데 그전에 했던 거 그전에 했던 거를 자료를 보니까는 이게 한 3.0% 포인트 정도가 하락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2029년 정도에는 48.8% % 정도의 비율이 아니라 45% 정도의 부채 비율, 국가 부채 비율이 내려갈 거 같아요. 이런 거는 다 세수가 호환기에는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경제 상황이 빠르게 변화된 상황에서 GDP 편재

[1부 05:33:44–05:34:06]
통계상에서 놓친 부분을 추가로 발고해서 편입하는 과정 GDP가 늘어나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난 2020년 대비 2025년 사이에 경제 구조가 많이 변했고 GDP 편재 속에서 그거를 놓친게 있으면 추가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GDP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1부 05:34:03–05:34:18]
>> 예. 그 다음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기업의 운영위원에 관한 그 법률에 따라서 재경부 장관께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지요.

[1부 05:34:17–05:34:20]
>> 예.

[1부 05:34:18–05:34:22]
>> 공원법에 대한 위원장 거기 위원장이에요.

[1부 05:34:21–05:34:23]
>> 네. 예.

[1부 05:34:22–05:34:26]
>> 근데 이거에 대해서

[1부 05:34:23–05:34:33]
>> 공개업에 대한 임원이나 경향 평가 그리고 점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1부 05:34:30–05:34:38]
>> 네. 그래서이 산하에 2차간 산하에 공공정책국이 있는 거죠.

[1부 05:34:37–05:34:42]
>> 맞습니다.

[1부 05:34:38–05:34:59]
>> 그런데 한전 KPS라는 회사에 사장님이 5년 4개월 동안이나 임무를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 5년보다 더 인기가 길어지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상황을 좀 파악해요.

[1부 05:34:57–05:35:10]
>>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다음 추발이 할 때 그 정책에 대한 개선하는 좀 제가 제시할게요.

[1부 05:35:13–05:35:20]
>> 예 수고하셨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그러면 다음으로 임의자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네 네. 장관님.

[1부 05:35:20–05:35:22]
>> 네.

[1부 05:35:20–05:35:42]
>> 오늘 오전에 계속 동료님들께서 지의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속신하게 답변하신 건 없고 검토 협의 노력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런 말씀은 계속 하시는데 장가님 그렇게 소신이 없으면 안 돼요. 하신 말씀 하셔야 되는 거고 안 할 건 안 할 거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그 제1차관님 건대영 차관님이신가요?

[1부 05:35:40–05:35:46]
>>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돼 가지고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신다고 했죠.

[1부 05:35:45–05:35:48]
>> 예.

[1부 05:35:46–05:35:57]
>> 그러면 그만 두셔야지. 사퇴하셔야지. 또 다시 재경부로 넘어왔어요. 재경부로 와 갖고 또 이제 경제까지 망치로 그러십니까?

[1부 05:35:55–05:35:59]
>> 예. 그런 건는 아니고요.

[1부 05:35:57–05:36:01]
>> 아, 그럼 책임 책임지는 자세는 그만두는 거죠.

[1부 05:36:00–05:36:04]
>> 예. 좀

[1부 05:36:01–05:36:07]
>> 자, 잠깐님께 지리할게요.

[1부 05:36:04–05:36:17]
>> 장관님 대미 투자 관련돼서 우리 그 동료께서 이거 너무 좀 허술하게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절대 허술한게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셨죠.

[1부 05:36:14–05:36:28]
>>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진짜이 부분을 안 짓고 넘어가려고 그랬었는데 너무 그 자신 만만하게 응 거란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한번 찍고 넘어가 볼게요. 우리 M 양해 각서 체결했죠?

[1부 05:36:28–05:36:31]
>> 네.

[1부 05:36:28–05:36:48]
>> 그 제 7항에 보게 되면은 어 우리 송금할 때 보게 되면은 그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45 days after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그 뭐라고 번역하죠? 45일 이후 45일

[1부 05:36:45–05:37:12]
>> 최소한 45일 경가 이후죠. 그런데 지금 송금을 바로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걸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 물어봤더니 이걸 또 인해라고 했고 문구 오류 오류다라고 말씀했어요. 정부 쪽에서 맞나요? 원래 그걸 처음에 협의할 때 45일 이내냐 이후냐 갖고 논의가 있었고요. 요번에 그 요번에 그 IFT 새로 할 때 IP

[1부 05:37:10–05:37:14]
>> 오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1부 05:37:12–05:37:16]
>> 그래서 데드라인을 45일 한다로

[1부 05:37:14–05:37:22]
>> 문 오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문오이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했다는데 문거 오류 맞습니까?

[1부 05:37:20–05:37:23]
>> 문거 오류 맞아요?

[1부 05:37:22–05:37:26]
>>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1부 05:37:23–05:37:30]
>> 그런 면이 있습니까? 그러면 자이 M 양해 각서의 체결을

[1부 05:37:28–05:38:16]
>> 누가 설명했죠? 김정관 김정관 장관이 서명했죠. 그렇죠. 양인 각서에. 자, 그러면이 정부에 그 통상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영어를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국민을 속인 겁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대응할 때 일본하고도 동일한 문구였고요. 사실 그걸 의미할 때 동일한 문구든 어쨌든지간에 국민들이 봤을 때는 M 그 양의 각서를 봤을 때는 분명히 45일 이후에 경과된 이후에 송금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 우리는 그때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은 아 이게 사업성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거나 아니면 국내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뒀나 보다라고 했는데 이게 문규 문구 오르다라고 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1부 05:38:13–05:38:23]
세상에 어 대한민국의 대미 통상 관련돼서 어 M를 체결하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합니까?

[1부 05:38:20–05:38:33]
>> 원래 원래 논의할 때는 45월 이내로 계속 논의가 되어 왔었어요. 읽어보지도 [웃음] 않고 서명한단 말입니까? 저희한테 그거 부분은 굳이 저희가 지적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38:31–05:38:36]
>> 아니 그런데 손일 이후에 그럼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1부 05:38:34–05:38:38]
>> 실제로는 제가 누가 돼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5:38:36–05:38:44]
>> 실제로 합의할 때는 45일을 대단을 하지만 우리한테 합의해서 저희왕 미국이 서로 합의하면 빨리 보낼 수 있습니다.

[1부 05:38:43–05:39:09]
>> 아니 그러면 그러면 국회나 이런 데에서 그런 M 원 같은 거 보여주고 이랬을 때는 그러면 거짓으로 우리한테 보고한 겁니까? 우리는 그대로 저기 해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돈을 45일 이후에 보낸 거 같으면은 지금 현재 우리 그 240억불 정도 되면은 한국은행 금리를 했을 때 40일 정도면 얼마 정도 됩니까? 돈이

[1부 05:39:08–05:39:26]
>> 그뭐 조달 금리에 따라 다른데 오연님 말씀드린 것처럼이 돈이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자가 기상되는 돈입니다. 일찍 보내면 기산이 일찍 되는 측면이 있고 일찍 보내면 공사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빨리 해석을 하든 어떤 식으로 보든

[1부 05:39:24–05:39:45]
>> 이거는 분명히 영어를 못 하거나 아니면은 국민을 속인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정당화 될 수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자 프로젝트 노스 관련돼 가지고이 알레스카 LNG 사업 이거 김정관 장관이 하이스크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아시죠?

[1부 05:39:44–05:39:47]
>> 예. 들었습니다.

[1부 05:39:45–05:39:58]
>> 자 그러면 이거 상업성 검토해 가지고 미달러 나왔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저희는 상업 검토를 먼저 확인하고 그 제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달 나오면

[1부 05:39:55–05:40:03]
>> 그분은 제가 디테일한 대로를 보고 의결 하신 분 맞잖아요. 운영위원장이니까 최종 의결하시는 거 맞죠?

[1부 05:40:02–05:40:06]
>> 하지만 지금 사업 디테일도 없는데 지금 만달이 나오면 어떡하실 거냐 이거

[1부 05:40:05–05:40:08]
>> 가정을 전제로 지금 답변드리기나 어렵고요.

[1부 05:40:07–05:40:10]
>> 만약에 미달이 나오면

[1부 05:40:08–05:40:21]
>> 말씀드렸지 않습을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렸고 미달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사업 검토가 미달이 나오면 이걸이 사업을 밀어붙일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은 사업정 합리성이 나왔다고 가정하면

[1부 05:40:19–05:40:25]
>> 사업장 합성이 높아지도록 저희들이 그 미국하고 제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부 05:40:23–05:40:39]
>> 아니 그래도 미달이 나오면 어떡하실 겁니까? 자 미달이 나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거를 어 뭐 국가 안보나 공고 안증망 이걸 핑계에 대해서 밀어붙여서 이거 사업을 할 겁니까?

[1부 05:40:37–05:41:18]
>> 사업적 합리성에 대해서 굉장히 양국간에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저희 안에서 이야기할 때도 미 나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합적인 가격을 고려하고 페이을 주겠다고 이야기한만큼 양국간의상업 자매를 높이 하겠으로 우리가 구조가 돼 있다 하더라도 이건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거든요. 자, 상업성 검토했는데 아무리 검토를 해 봐도 또 깜깜히 식으로 국회 보고 안 하고 뭐 밀어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업등 미달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건 밀어붙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저희는 먼저 그 앞부분에 깜깜히 보고라는 거는 좀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재경에 보고를 드렸고 은행에 따로 별도로 드릴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차

[1부 05:41:17–05:41:22]
합리성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먼저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1부 05:41:20–05:41:45]
>> 그니까 사업성 미달이 나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미달이 나오면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어떤 그 대미 특별법에 의해서는 나와 있는 절차는 있지만 미달이 나왔을 때는 이게 국기에 반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 장관 최고 최종 의결권자로서 어떻게 하실 거냐 묻는 거 아닙니까? 왜 여기에 대해서 답변도 못 합니까?

[1부 05:41:42–05:41:52]
>> 먼저 사업 계획 자체가 아직 사업 계획을 보고 상업차성을 높이는 하겠실 거냐 이거예요. 미달이 되면

[1부 05:41:51–05:42:00]
>> 왜 이렇게 말개를 못 알아두세요. 왜 이렇게 소시게 답변을 못 하세요? 말씀드렸을 전는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닙니다.

[1부 05:41:56–05:42:11]
>> 미달이 되면 밀어붙이붙 밀어붙인다라고 했을 때에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민적 저항을 받을 테고 안 하게 되면은 또 관세 폭탄 맞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1부 05:42:09–05:42:17]
>> 먼저 사업자 함세 올라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협의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을 더 받아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부 05:42:16–05:42:19]
>> 미달이 되면 어떡하실까요? 미달이 되면

[1부 05:42:18–05:42:21]
>>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원님

[1부 05:42:20–05:42:27]
>> 답변 못 하시는군요. 그렇게 소신이 없어서 제가 늘 했는데 그렇게 소신이 없어서 어떻게 일어요?

[1부 05:42:25–05:42:28]
>> 사님

[1부 05:42:27–05:42:32]
>> 이거는 국익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5:42:30–05:43:18]
>> 그렇게 미달되면 국익이 말하는 거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아니 근데 이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상업성 검토를 했습니다. 상업성 검토를 해서 어 소히 충분히 이제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정리해서 국회의 보고로 가음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상업적 상업성 검토를 한 결과 좀 타당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한미간에 협의해서 그 프로젝트를 어 취소은 드롭을 시키거나 아니면 사업성 개선을 위한 개선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아까 그 법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다른 뭐 이제 외교 안보적 또 전략적 가치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 그럼

[1부 05:43:16–05:43:20]
이제 국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1부 05:43:19–05:43:23]
>> 예. 법사원은 그렇게 돼 있어요.

[1부 05:43:20–05:43:26]
>> 예.이 절차를 잘 밟으면 됩니다. [콧방귀]

[1부 05:43:24–05:43:52]
>> 예. 그렇게 아니 그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건 우리 국회가 어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그 어쨌든 그것이 원칙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를 받을지 동의를 해 줄지에 대해서 판단도 마찬가지로 또 국회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철저히 좀 점검하면서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정태 의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5:43:50–05:44:40]
>> 저도 한마디 하고 가야 되겠는데 상업성이 없으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국회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저는 자산불평등과이 우리 가세 체계 조세 체계 관련해서 좀 질리를 드리겠습니다. 예. 첫 페이지 한번 자료를 보시면요. 시장 소득 대비 가처본 소득 진계 하락인데 우리나라가 재정이 투입된 이후에 소득 재분배에서 뭐 32개국 중에서 31등이라는 최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정이 소득 재분배에 큰 기여를 못 하고 있다. 그런 인식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자산 불평당을 봤는데

[1부 05:44:37–05:45:26]
그야말로 소득이 많은 사람이 자산이 커지고 자산이 큰 사람들이 소득이 커지는이 순환 구조에 빠져 있는 거 같아요. 상의 누적 소득가 자산 비중을 보면은 소득 상위 1%는 계속 그 소득 그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비중이 커지고 있고 상위 10%도 커지고 있는데에 상위 1%와 상위 10% 보면은 거의 두 배 아 그리고 또 자산도 보면 1% 10% 보면은 시간이 갈수록 그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소득과 자산으로 보면 거의 두 배. 그러니까 소덕이 소득이 13.98%면 1%로 봤을 때 어 자산이 25.6%를 차지하고 있는이 구조인 거죠. 그래서

[1부 05:45:23–05:46:12]
소득 불평당이 자산불평당으로 확대되는 구조에 빠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거 저축률을 보면은 실제로 1분는 16.62%인데 5분는 38.42% 42%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저축을 하고 있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자산의 구속 요소별 불평등 기어들을 보면은 부동산이 거의 80% 가까이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불평등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기준이이 부동산이다. 이거는 뭐 다 이미 인식하고 있는 그런 통계입니다. 그리고 문제는이 불평등력이 세습되고 있다라는 거죠. 어 상속 청여세를 보면은 1인당 실질 상속 재산 가액이

[1부 05:46:09–05:46:57]
2000년 이전에는 7.2억 7억 2천만 원인데 2,년 이후에 지금 22년까지 동계를 보면은 24 4억으로 이렇게 실제 상속 대선 가액이 늘어나고 있더라. 엄청 늘어났죠. 그다음에 이게 또 청년을 놓고 보면은 이게 세석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청년이 2016년에에 전체 자산에서 주택 자산이 차지하는 비정이 20 23% 정도 돼 되는데 24년에는 12%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1로 줄어들죠. 근데 이제 평균 주택 자산을 청년과 이제 5 56 5 60대 작년으로 나눠서 보면은 청년의 주택 자산은 4,800만 원인데 작년은 3억 정도 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은 결국

[1부 05:46:54–05:47:42]
청년들이 자산을 못 가지면서 결국은 부모 세대로부터 물료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이 구조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 자산 격차가 다음 세대의 자산 형성 기회의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입니다. AI 시대에 들어가면서이 불평등은 더욱더 확산될 것 같습니다. IMF에서 영국의 가게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AI 도입시의 자산 진입 개수가 약 7.18% % 포인트 상승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앞에 그런 자산불평등 구조가 AI 시대로 들어오면서이 자산 불평등 구조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조세가 조세

[1부 05:47:40–05:47:50]
제도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게 됩 됩니다. 조세 제도가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시는 거죠?

[1부 05:47:50–05:47:53]
>> 네.

[1부 05:47:50–05:48:41]
>> 예. 근데 과연 우리의 조세 제도는 소득 재분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봤을 때 재산 관련 세수의 비중 이렇게 표를 보시면 되는데 복잡하니까 넘어가면요. 총조세에서 우리는 보유보다는 거래 중심의 조세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총조세 조세에서 비중이 우리나라가 8%인데에 비해서 OECD는 1.8% 그세 비중이 약 OECD보다는 네배 정도 높게 나옵니다. 그다음에이 보유세 실효 세요를 보면은 미국 1.012, 캐나다 0.650, 일본 0.467, 프랑스 0.393인데 우리나라는 0.147 수준으로 실효

[1부 05:48:38–05:49:15]
세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금융 자산에 관한 과세를 보면은 뭐 어 종합 과세 대상자 중에서 금융 소득자의 비율이 2022년에 1.9% 23년에 2.9%에 불과한데 상장 주식 양도 차익에 과세되는 대주주는 코스피가 0.004 코스닥 0.00 영료 일찍 많이 또 인용되는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질문을 좀 던집니다. 조세 공정성 소득 분배 기능에 대한 평가 체결을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까?

[1부 05:49:12–05:49:26]
>> 종합적으로 보는 거는 쉽지 않고요. 지난번에 이제 의원님 재경에서 요청이 있어서 조세 지출의 귀착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창출하고 있습니다.

[1부 05:49:23–05:50:02]
>> 언제쯤 나오죠? 아 일단은 한 열 개 정도 대표적인 조세 지출에 대해서는 요번에 국회에 제출을 했고요. 계속적으로 더 발전시킬 계획이 갖고 있습니다. 그 빨리 그걸 한번 그 평가를 해 가지고 조세계편 방향에 인용이 될 수 있도록 그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요. 시대 한국 경제 보고서 2026년에 그 보고서 거래 단계 과세에서 보유 단계 과세 중심으로 전환해서 실제 보유한 부동산 가치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과세 체계를로 전환할 것을 근고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1부 05:50:01–05:50:19]
>> 예. 예산 정책세 정책처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 정책 개선 과제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게 금융 상품에 따라 통일한 성격의 소득에 서로 다른 세 부담을 적용하는 것은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1부 05:50:17–05:50:24]
>> 예. 중장기조로 나아갈 방향이란 부분에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1부 05:50:21–05:50:47]
>> 국회 입법 조사처에서는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세 이전 정책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참가해 보세요. 상속세를 목적세로 전환해 가지고 청년들에 세대간 기회 형평을 높이는 사업에 사용하는 거를 근이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말씀 주신 부분 저희도 한번 그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부 05:50:44–05:50:58]
>> 예, 지금 제가 드린이 말씀들은 앞으로 조세 제도를 검토를 할 때 조세 개혁의 방향으로 꼭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50:56–05:51:03]
>> 예. 정태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남준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5:51:01–05:51:35]
>> 네. 국회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에 따라서 올해 처음으로 2025 어 조세 지출 결산서가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총 20 아 200은 개 지출 항목 70조원 규모의 실적을 담고 있던데요. 어 조세 지출 예산서에이어서 결산서가 작성돼서 이렇게 국회에 제출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 부총리님이 조세 지출 결산서는 직전 연도 실적하고 그다음 연도 추정 금액하고 어, 이렇게 분석을 해서 재경부 장관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죠.

[1부 05:51:35–05:51:39]
>> 네.

[1부 05:51:35–05:51:47]
>> 그 이때 사용하는 통계 데이터 이거는 재경부가 가지고 있는 것과 국세청 모두 동일한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는 건 맞습니까?

[1부 05:51:44–05:51:52]
>> 제가 알기로는 기초 자료는 국세청에 대해서 받아야지만 작성하지 않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부 05:51:49–05:52:36]
>> 그렇죠. 기본적으로이 데이터가 같아야 합니다. 뭐 정책 담당자 연구하는 사람 그리고 입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동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그다음에 진단도 하고 판단도 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이 결산서상의 실적이라든지 데이터가 다소 부정확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자료 요구를 겸해서 주요 조세 지출 항목별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먼저 자료 보시는 것처럼 통합 투자세 공제 부분인데요. 24년 실적 중에 법인세가 어, 국세청 자료랑 비교를 하면 903억 원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통합 고용세액 공제도 소득세 부분은 6,억

[1부 05:52:35–05:53:22]
원 차이가 나고 법인세는 뭐 1조 6,억 원 규모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뭐 어느 쪽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보여지는 자료에 없기 때문에 배석하신 분들이 좀 매모를 좀 해 주십시오. 상속세 실적 처도 보니까 더 큰 거 같아요. 신고세 공제만 실적에 일치하고 사업 상속 그다음에 금융 재산 상속 동거주택 상속 영농 상속 공시 합쳐서 1조 7,600억 원이 넘는 격차가 확인이 됩니다. 왜 이런지 좀 확인을 해야 될 거 같고 상가 임대료 인하 세액 공제 외국인 관광객 미용 성형 의료 용역 부과세 환급 각각 100억 원 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기회 발전 특구

[1부 05:53:20–05:54:03]
제도가 3년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업 기업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특구의 이전 기업 과세 특례 특권의 집합 투자기구 투자자 과세 특례 이런게 모두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단 한 건의 실적이 없는게 맞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 장려금 이거는 PT 있는 거 같은데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도 확인을 보니까 어 국세청 자료와 각각 차이가 납니다. 어, 이런 것도 확인을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지금 높이려는 노력의 데이터 기반 행정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이 정도 차이는 좀 상당한 수준의 5차여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1부 05:54:01–05:54:48]
>> 계속해서 좀 짚어 보겠습니다. 음, 지난주 조세소위 안건이기도 했었습니다.이 이 전자 신고 세액공제 관련해서 어 21년 전자 신고분부터이 양도 소득세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부가 가치세는 있는데이 양도 소득세는 여전히 없습니다. 그니까 국세청 자료를 보니까 13억 원이 24년도 실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이 내용은 적혀져 있지 않아서 왜에 적혀져 있지 않은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혼인세액 공제 아래쪽에 있는데 24년도에 신설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이 제도가 2024년도 12월 말에 하면서 24년 1월

[1부 05:54:46–05:55:30]
1일부터 이제 소급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년도 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신설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국세청 통계를 보니까 415억 원 공제 실적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지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니까 이런 것들은 혼인 세액 공제는 혼인 부부 9만 명이에게 굉장히 중요한 공제 실적인데 이런 것들도 데이터가 명확해야 아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이런 데이터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월세액 세액 공제 실적이 나오는데 여기도 국세청 자료하고 300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1부 05:55:28–05:55:53]
정부가 이번에 청년 월세 공제율 상향시키는 개정안을 냈는데 저도 이제이 월세 공제의 연령별이라든지 아니면 급여 구간별 데이터를 좀 보면서 어 예를 들어서 청년 중에 총 급여 3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과 그 이하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 어이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가

[1부 05:55:51–05:56:38]
>> 좀 애매하고 분석이 잘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산서상의 자료가 상의하면 심사 판단이 어렵게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거 외에도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냥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청년 주택 청약도 있고 장병 내일 준비 접금도 있고 ISA 과세 특례의 뭐 이런 것들도 설명이 굉장히 좀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조세 지출 효과 추산했다 추산을 해서 냈으면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최소한 결산소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점하고요. 그다 페이지 보면 어 고배당 기업 주식의 배당 소득에 관한 과세 특례가 됐는데 국세청에는 집계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4억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1부 05:56:37–05:57:24]
이게 왜 차이가 났는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조세 지출 결산서를 뭐 세목별, 기능별로 분석해서 작성할 것 정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받다 보니까 그 앞부분에 서두에 총량 분석, 분위별 분석 이렇게만 이렇게 통틀어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될 거 같아요. 지출 항목별로 뭐 수혜자라든지 아니면 수혜 규모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이 된다면 구간을 조금 세분화 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특정 구간에서 이러한 정도의 지금 결과가 나왔으니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볼 수 있게 그니까 실효성 있는 그런 결산서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1부 05:57:22–05:58:11]
뭐 다른 것들을 보면 이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 본사와 공장 뭐 고용 또는 산업 유기 지역 창업 기업 지원 실적 이런 것들 볼 때 왜 과밀 억제 권역 그다음에 인구 감소 지역 이런 것들을 별도로 보고 차등 적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세분화 자료가 들어 있어야 결산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수 축의 정확도 문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예상하기 힘든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책임 있는 단국이라면 그 정확도를 끊임없이 높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세 지출 결산서도 어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세분화된 데이터 그리고 수 있는 그런 전해야 한다고

[1부 05:58:08–05:58:15]
생각했는데 말씀드렸던 거 참고를 해서 한번님께서 해주

[1부 05:58:13–05:59:00]
>> 예 어 의님 감사합니다. 사실 조재 지출 결산서가 그 국회에서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8월까지 이제 제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시간을 제가 단축해서 제출한 측면이 있습니다. 원래 처음 제출한 부분인만큼 저희가 좀 더 살펴보고 좀 더 결산서를 내시라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수치 중에 제가 볼 때는 결산서는 8월에 끊었고 국세총 데이터는 연말에 다시 나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추가로 수정 신고가 되었건 하는 경우에는 숫자가 바뀔 여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희 결산서는 실제로 실적 베이스로 돈이 언제 지출되냐에 대한 이렇게 신청을 한다음에 돈이 감지 지금 지원이 될 때 감면이 될 때 그때 다 잡히는데 국세청 자료에서는 실제

[1부 05:58:58–05:59:10]
발생한 과세 기간에다가 통계를 사하기 때문에 한해 시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같이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은데 종합적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5:59:07–05:59:12]
>> 그런 것들을 무료하고 가만하더라도 차이가네

[1부 05:59:10–05:59:14]
>> 그래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1부 05:59:12–05:59:16]
>> 네. 네.

[1부 05:59:14–05:59:30]
>>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 [목을 가다듬음] 강민국은 안 계시고 이진석 위원님은 아까 보충질의 이로 시간을 다 할해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예 순서상 다음은 김영환 의원님입니다.

[1부 05:59:30–05:59:32]
>> 그렇습니까?

[1부 05:59:30–05:59:34]
>> 예 그렇습니다.

[1부 05:59:32–05:59:38]
>> 이광제 의원님은이 순서를 건너 뛰셔 가지고 어떻게

[1부 05:59:36–05:59:40]
>> 네

[1부 05:59:38–05:59:47]
>> 아무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1부 05:59:42–06:00:06]
>> 그 구성님 그 차원님 두 분 다 좀 다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GDP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게 항상 시장 가격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테면 외부 효과 같은 거는 GDP에 반영이 안 됩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인데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1부 06:00:04–06:00:08]
>> 뭐 공공 서비스 같은게 그런 개념

[1부 06:00:06–06:00:10]
>> 아니 아니 외부 효과 예

[1부 06:00:08–06:00:11]
>> 예를 들면 공에 일으키는 그런 부분 예

[1부 06:00:10–06:00:12]
>> 그렇죠 탄소

[1부 06:00:11–06:00:15]
>> 예

[1부 06:00:12–06:00:36]
>>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탄소 거래세가 이제 우리 시장에서 가격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가격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실제 GDP에서 사실은 마이너스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이 이거는 외부 효과 부정적 외부 효과잖아요. 근데 또 저평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1부 06:00:36–06:00:39]
>> 네

[1부 06:00:36–06:01:22]
>> 우리 공공 기관의 사회 서비스 국민 편익을 증진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국민들에게 편익을 증진 위해서 국민 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제공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실제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주변 시세의 30에서 70%로 임대 사업들을 해요. 그게 25년도에 한 2조 가량 어 저 그 적장을 났어요. 그런데 그 2조 가량의 적자가 GDP에는 마이너스이지만 국민 편익을 위해서는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주어 취약 계층에서 도움을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1부 06:01:20–06:01:54]
>>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왜냐면 전염한 임대료를 바탕으로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도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통 우리 경부고 고속도로 탈 때 어 도로공사 어 고속도로를 이용을 하죠. 그런데 민자 도로보다는 저렴해요.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을 합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편의를 보고 또 명절 휴일 날 무료 통영도 가능하잖아요. 어 3일 3일에서 6일 1년에

[1부 06:01:51–06:01:56]
>> 이게 문재인 정부터 시작됐는데

[1부 06:01:54–06:02:08]
>> 이게 가만히 보면은요. 그 총액 인건비 제도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볼 건데면 LH 말고

[1부 06:02:05–06:02:12]
>> 그 국민 건강보험 공단에서 사는 보험자 병원들이 있어요.이

[1부 06:02:10–06:03:02]
>> 지속적으로 총액 인건 비제에 걸리더라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민국 의원께서는 성장 관련된 금융 공공 기관들에 대해서 어 주변에 있는 보험사 은행 대비 어 임금이 낮기 때문에 유출 의료가 있다. 그런데 어 병원 의료 철도 이런 데들은 사실은 낮아서 유출이 되기도 해요. 테면 일산 병원 같은 경우는 간호사 우리 코로나 때 얼마나 고생을 많으셨어요? 그런데 근무교대를 엄청합니다. 그런데 총액 인권 비자에 걸려 있어요. 이게 보험자 병원인데 건강보험에서 하는 병원이에요. 근데 이게 총액 인건비 제도에 걸리면서이 간호사들이

[1부 06:02:58–06:03:05]
유출이 심해요. 암센터. 암센터 뭐 하는데 아시죠, 부총리님?

[1부 06:03:04–06:03:08]
>> 네.

[1부 06:03:05–06:03:53]
>> 예. 이게 의료 우수 우료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이 급유가 적다 보니까 우수 우료진이 열매 희귀함, 소화함이 이런 것들 계속 어 정책 연구하고 이런데 웃이 밖으로 나가 버려요. 그러면 어 우리가 그 국민 건강을 지키자는 본래 목적에 대해서 어 달성하기가 어려워지는 구조를 잡꾸 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어 우리가 GDP라는 그 개념 속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시장 가격을 보건해 주는게 저는 맞다. 그리고 사회적 재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국민 편익을 증진해

[1부 06:03:51–06:04:32]
주는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총인건비 제도가 여러 가지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점 때문에 유연한 제도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공공오료 기관의 경우에는 야간 간호료 관련된 그 비용을 총인급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24년에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부 정책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뭐 초건 수당 등은 총급에서 제외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뭐 경영 혁신 가점이라 그래서 정부 정책의 이제 핵심 정책을 이행하는 노력에 대해서 별도로 또 평가돼서 인센티브다도 추가를 더 주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1부 06:04:30–06:05:12]
>> 그러니까 이제 그 경영 혁신이라는게 그 재무적 평가가 강조되는 부분이 강해요. 그 그런 부분 때문에에이 공공 기관의 사적 역할 이런 것들이 축소되면 안 되거든요. 사회적 역할을 얼마나 잘했는지가 저는 공공 기관의 혁신의 척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택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리는데이 문재인 정부 때 그 LH에서 공급했던 게요. 연평균 6.2만 했어요. 윤성열 정대 2.7만 했거든요. 주택 통계는 달마다 나오죠?

[1부 06:05:12–06:05:15]
>> 네.

[1부 06:05:12–06:05:35]
>> 예. 매달 1일 날 국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주특 통계가 나옵니다. 거기서 인허가, 착공, 분양, 실적들이 다 직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 여덟 달에 얼마나 인화가 있고 분양했는지 다 나옵니다. 그렇죠? 어. 그걸로 집게해 보면

[1부 06:05:32–06:05:42]
>> 알 수 있을 텐데 LH 관련해서 지금 올해가 8.2만예요. 맞습니까?

[1부 06:05:40–06:05:44]
>> 제가 숫자는 확인을 해 봤.

[1부 06:05:42–06:06:32]
>> 예. 8.1만 1만 원네요. 그런데 8월 말 기준에 2만호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LH 분사 문제가 좀 걸려 있는데 잘 한번 좀 우리 부처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법인 내 교차 보전을 해서 해결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법인을 분리해서 법인간 교차보 보전을 하는게 맞는지 저는 아무래도 효율성을 따져도 법인 내에서 하는게 훨씬 간단하고 명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공공기한 평가할 때도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느 법인이 어 자기 손해 보고 평가를 받겠어요? 그 법인 내에서 진행하는게 맞고 그리고 일단이 문제는 조금 뒤로

[1부 06:06:30–06:07:04]
돌렸으면 좋겠다. 왜냐면 주택 공급 문제가 더 시급하다. 당장에 우리 현안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국무에 있다나이 주택 문제가 나왔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LH 기능과 관련돼서는 그 부분은 이제 주택 공급에 그 저회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감안해 가면서 진행토록 어 원칙은 있으니까요. 그 원칙대로 진행하대 그런게 저야 되지 않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1부 06:06:59–06:07:24]
>> 네. 그 LH가 하면서 주택 건설이 해야 되는데요. 지금 지자체 정부가 120개가 연간 11만 공부되 그런데 그게 지금이 상황에서 그래서 엄청 노력을이 말씀

[1부 06:07:22–06:07:25]
>> 예념하겠습니다.

[1부 06:07:24–06:07:32]
>> 예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훈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6:07:30–06:07:43]
>> 예. 이행을 장관님. 어, 현재까지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두렷한 대책을 내놓은게 있나요?

[1부 06:07:41–06:07:46]
>> 정무에 개루되어 있는 그 디지털 자산 기본법 말고

[1부 06:07:48–06:07:57]
>> 자본 시장 발전법상에서 뭐 토큰을 할 그 제도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1부 06:07:54–06:08:44]
>> 그 정도입니까? 어 국내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핀테크업계에서 정말 고금 분투해서 현재 국내 가상 자산 시장이 기반을 이루는데 정부는 늘 규제일변도인 거 같아요. 어 레브리지 ETF 아마 김용범 실장 작품으로 다들 알고 있는데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도 당초 금융위 정부 초안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었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어 민주당 디지털 자산 TF 장원위원들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던 건데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지 아마

[1부 06:08:42–06:09:30]
이제 김무실장도 물어고했기 때문에 이것을 더 강행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짐작을 하는데 어 정부 저번에 청문했던 때 내가 우리 그 장관님께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할 것이냐 물어봤더니만은 예정대로 할 것이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27년도부터 과세를 할 겁니까? 그 말씀 주신 그분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나 업계 등 다양한 좀 하려 그래요. 아마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거는 좀 문제 있다. 반대하는 의원도 계시는 걸 저는 알고 있는데 어 첫째 세금 그들 준비가 현재 안 돼 있다. 과세 인프라가 좀 미비하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부 06:09:28–06:10:16]
어 예정대로 27년도부터 시행한다면은 이제 시행을 부과 4개월 앞두고 있는데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FI에 신고된 국내 CX 섹스가 아닌 해외 거래 뭐 덱스라든지 P2P라든지 디파이를 통한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 내역을 추적 입정할 인프라가 아직 없다. 그러니까 과세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아직까지 구축이 안 돼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현재 가상자산 시장 보니까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는 자금이 해외로 지금도 많이 이탈하고 있고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돈이 오래 머물지가 않아요. 이럴 때 과세를

[1부 06:10:14–06:11:04]
한다는 거는 가상자산 시장의 활성화에 굉장히 세기를 박는 그런 비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보면은 5대 그소에 5대 거래소의 자금 순유입도 25년도 대비해서 현재 보면은 약 56%까지 감소해 있는 상태고 5대 그래서 워낙에 지금도 상당 부분 지금 감소가 돼 있어요. 그다음 코비드하고 코박스 이개 거을래소의 자료이긴 하지만 여기도 해외로 자금이 순유출된 [콧방귀] 금액이 무려 74%가 증가했습니다. 어 현재 가상자산 시장이 굉장히

[1부 06:11:02–06:11:16]
불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과세를 한다. 이거는 상당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싶은데 우선 여기서 정부의 기본 입장을 한번 밝혀 줘 보세요. 어 말씀하시

[1부 06:11:14–06:11:21]
>> 27년도부터 예정대로 과세를 한다. 이게 정부의 현재 기본 입장입니까?

[1부 06:11:19–06:11:31]
>> 그 국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함께 전문가와 업계 등의 다양한 이해 관계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까 합니다.

[1부 06:11:28–06:11:59]
>> 예. 그래서 현재 과세 기준도 정확하지가 않은 거 같고 그다음에 만약에 과세를 한다고 봤을 때 과세의 소용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또 납세자의 신고 부담 등등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지금 예측을 못 하고 있는 것에요. 예를 들면 가상자산에 과세를 했을 경우에 세수가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그 굉장히 이제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만

[1부 06:11:57–06:12:04]
>> 그러니까 국세청 답변하고 똑같은 답변하고 계시잖아요.

[1부 06:12:02–06:12:08]
>> 세수가 얼마나 들어올지도 모르는이 상황에서

[1부 06:12:06–06:12:11]
>> 과세를 강해를 한다는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1부 06:12:09–06:12:55]
>> 제가 먼저 의견을 듣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과세를 하려면 일단 신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이 제도에 따라서 내년부터 신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추정이 되고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보유 현황만 갖고 추정해 볼 수 있는데 현재로 보면 기본 공제 등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보이고 있는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의견을 좀 더 폭넓게 수렴해 나갈 겁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만약에 정부가 가상자산에 과세를 하면 우린 좋습니다. 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논리적으로만 보면 지금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 과세를 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1부 06:12:54–06:13:43]
두 차례나 유회를 했기 때문에 27년도에 과세를 하는게 현재 예정된 수순이겠지만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도 우리 국내 가상자산 투자들 입장에서는 아 국장의 기어의 뭐 이런 정도 같으면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 미장으로 가겠다. 가상자 시장 투자하는 국내 투자대 입장에서 충분히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도 이야기했지만 카프입니까? 그 OECD 국가의 그 가상자산 시장 정보를 공유하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이 29년도에 카프 시스템은 최투가 도로되 있어요.

[1부 06:13:40–06:13:48]
>> 예. 29년에 가입하면 28년 데이터부터 취된니다.

[1부 06:13:44–06:14:21]
>> 그러니까 그러면 한국과 특히 가상자산의 최대 운용처라고 불리는 미국 시장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먼저 27일도부터 과세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당연히 국장에 있는 투자자들은 미장으로 또 해외로 조세를 회피할 수단을 찾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난번 청문회 때는 우리 장관 입장이 조금 단호했는데 오늘 말씀 들어 보니까 조금은 국회 또 여러 군데 의견을 수름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혀 있기 때문에

[1부 06:14:21–06:14:24]
>> 네

[1부 06:14:21–06:14:31]
>> 더 의견 수름을 많이 해 보시고 진중하게 판단하시는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네

[1부 06:14:27–06:14:33]
>>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1부 06:14:31–06:15:21]
>> 예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늘 김태현 위원님 지의신데 4시 반에 정를 잠깐 하기로 했으니까 아마 한 세 분 정도 더 질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준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이제이 AI 시대의 국가 운영 모델은 바뀌어야 한다. 저는 플랫폼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또 맞추어서 지속 가능한 재정 전략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한네 가지 정도를 제안을 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못했습니다만는 첫째로요 미래 대응 기금에 AI 기본사회 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두 번째로이 우리가 지금 해남 국가 AI 컴 컴퓨팅 센터 등에도 우리 국민 성장

[1부 06:15:19–06:15:57]
펀드가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AI 인프라 투자 수익을 고용 전환에 재투자해야 한다. 그것도 선재적으로이 말씀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 자산 형성에 문을 넓혀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근데 아까 [목을 가다듬음] 그 국민 참여 물량을 늘리 늘리고 어 늘리는 방해 방안 중에 하나로 서민 전용 어 정립식 계좌를 만들자 우리 아이 자리 펀드처럼 했더니 우리 아이 자리 펀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제 제 이야기를 잘못 알아두신 드리시는 거예요.

[1부 06:15:57–06:16:01]
>> [콧방귀]

[1부 06:15:57–06:16:47]
>> 다음에 이제 국부 펀드인데에 성장 펀드가 국민이 직접 투자하는 길이라면 국부 펀드는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서 투자해 주는 거잖아요. 두 축을 함께 키워야 한다.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미래 대응 기금 여유 자금도 한 100조가 넘어가는데이를 지금 정부는 이걸 민간 운영 기간에 맡기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 그 초달 금리보다 수익을 높게내는 것도 어 과가 어저 수익을 높게내는 것과 함께 국를 키우는 것 이것은 같지만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킬 또는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분릴 또는 국부 판도에 맡혀서 성장 선에 장기

[1부 06:16:45–06:17:32]
투자해서 이런 국가 자산 전략이 하나로 묶여야 된다.이 말씀을이 제안을 드립니다. 국부 펀드 그 우리가 지금 미래 대응 펀드에서 국부 펀드에 넣는 돈이 너무 적다. 이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더 늘려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네 번째로이 사회보험 부각 기반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앞에도 말씀드렸는데에 이런 정책들이 자리를 잡으려면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세세제 체제가 노동을 해 사람이 노동을 그 하는 것에 전제해서 지금 모든게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에이 AI 시대의이 사회보험 재정이 먼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음

[1부 06:17:30–06:18:20]
지금 구조가 고용할수록 부담이 커지고 자동화할수록 부담이 가벼워지는 구조이기 때문에이 노동 대체를 부축키고 있거든요. 그래서이 AI 도입으로 임금 부담은 줄고 이익이 늘어나는 경우에 한해서 부가 기반을 인건비와 영업 이익에 합계로 보완해야 된다.이 제안을 다시 드립니다. 어 그니까 투자의 입구가 아니라 성과한 출구에서 책임을 함께 나누는 구조를 어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 아, 이런 생각인데 부처님께서는이 노동으로 만든 가치든 AI로 만든 가치든 가치 책임을지는 것이 공정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부총님께서이

[1부 06:18:17–06:18:25]
부가 기반 개편 연구에 조속히 착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시겠습니까?

[1부 06:18:23–06:18:27]
>> 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

[1부 06:18:25–06:19:00]
>> 예. 그러니까이 AI 시대의 기본 사회는 국민에게는 일자리가 바뀌어도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장치거든요. 또 정부에게는 AI가 만든 부을 국민의 소득과 기회로 있는 경제 구조의 대전환이다. 아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들을 세워 주기 바랍니다. 어 연말에 모두를 위한 AI 기본사의 추진 계획이이 재정 전략을 담은 종합 로드맵이 돼야 될 것이다.이 제안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1부 06:18:59–06:19:03]
>> 예. 계속 참여하겠습니다.

[1부 06:19:00–06:19:07]
>> 국민 리츠 혹시 도입 도입 검토하고 있습니까?

[1부 06:19:04–06:19:10]
>> 국민 리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네

[1부 06:19:07–06:19:55]
>>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은 공공주택 공공임대 확대 목표이 재원이 있습니까? 충분합니까? 지금 2천 정부 계획대로 하려면은 우리가 보유 비중을 10%까지 늘리려고 하면은 2030년까지 장기 공공 임대를 57만 원 이상 늘려야 하는데 아 계획은 아주 좋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는데 재원이 충분합니까?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 겁니까? 특히 LH는 어 땅 팔고 분양해서 그 수익으로 임대 아파트를 지어서이 손실 보존을 하잖아요. 근데이 구조 그니까 근데 이제 LH가 직접 시행을 하고 땅도 매각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어디서

[1부 06:19:53–06:19:58]
돈을 벌어서 공공 임대를 만들 거예요? 재정 투입합니까?

[1부 06:19:57–06:20:03]
>> 재정에서도 요번에 주택 분야에 관련해서 한 9조인가 10조 정도를 늘리는

[1부 06:20:01–06:20:12]
>> 제정 충분합니까? 뭐 충분하진 않지만 일단 내년에 할당된 목표를 하기에는 어느 수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필요하면 더 검토가 필요할 수 있겠

[1부 06:20:09–06:20:28]
>> 그이 재정부담이 앞으로 계속 가중될 터인데요 공공임대 주택에 우리 국민들 국민 참여 리츠 즉 국민 리츠 이걸이 제도를 도입해 보는 거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1부 06:20:25–06:20:32]
>> 아마 이게 장기 민간 임대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1부 06:20:31–06:20:51]
>> 예.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리츠는 공공 기금이나 기관 투자자가 투자를 하고 사업성에 따라서 보유 운영한 뒤에 분양 전환하는 것이 전제잖아요.

[1부 06:20:47–06:21:36]
>> 예. 근데이 국민 리니츠는 국민에게 공공모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공모 공모하고 분양 전환 없이 계속 보유하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 그 우리가 그 우리가 정부가 지금 계획 세우고 있는이 보편형 공공 임대 물량을 국민 참여 [목을 가다듬음] 속에서 재원을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시장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데 그러려면은 국민이 투자하려면은 안정적인 수익과 또 유인

[1부 06:21:34–06:21:38]
뭐 들어올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1부 06:21:37–06:21:41]
>> 네, 맞습니다.

[1부 06:21:38–06:21:50]
>>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최소한 지금 그 [목을 가다듬음] 2025년도에 일반 니치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

[1부 06:21:48–06:22:37]
>> 12.8%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그 상장 공공가 기준으로 보면 한 6.3% 3% 정도 되는 거 같고 이거보다는 좀 참여해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국민리치 출자에게는 해당 인대주택은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이를 줘야 된다. 그런 인식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안정적 배당이 나오려면은 아주 소염 주택만 지을 것이 아니라 아 초역세권이나 중대형 그리고 아주 높은 공인대를 만들어야 안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화 살고싶은 공도를

[1부 06:22:35–06:23:20]
설계해 볼 필요가 있을 방해 보시겠습니다.이 그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비정상인데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연출해서 매수하고 가격이 재상생하고 이런지 확순환이잖아요. 우리 부동산 시장이 어 오늘 뭐 세금과 규제로 물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무작점 공부만 한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고 역사적으로 보면 100만 원, 200만 원 이게 공급하기 전에는 그것도 어려움이 있거든 그런 이런 계약함으로써 단체가 안정에 지해보

[1부 06:23:17–06:23:30]
>> 예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 재경부랑 국토부랑 이야기해서 한 그 20년 민간 장기임대 구조랑 굉장히 유사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만 여러 가지 함께 검토리고요. 저희가 볼 때

[1부 06:23:28–06:23:31]
>> 재원 방식을 말씀

[1부 06:23:30–06:24:09]
>> 예 재원도 이제 공모형을 할 거냐 말 거냐 또 다른 이제 고민이 꺼리면 되지만 일단 저희들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하시 대로 이게 사업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업성의 가장 근본은 임대료 규제와 관련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임대료 규제를 최대한 완화해서 그렇 임대료 규제화가 있으면 결국에는 임대 기관지 수익이 안 되니까 분양 전환으로 이익을 메꾸려고 하는 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로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20여 이상 장기로 하기 때문에 과연 임대로 규제 정책이 수시로 바뀌면 그때 굉장한 민간에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 법률 개정이 이제 국토부

[1부 06:24:06–06:24:32]
추진할 텐데요. 관래서 의인도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도시나 공공개발 그리고 재건 재개발 사업들 그 국민치 제건 도입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이것 또한 어 재원 조달 방식도 되겠지만은 이런 개발 사업을 통해서 남는 일이 국민의 형성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런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

[1부 06:24:29–06:24:42]
>> 예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 예 일단 추가질리에도 마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박수영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6:24:40–06:24:48]
>> 오전에 했던 자료 요구에 관해서 좀 말씀 의사 진행반을 좀 하고 자료 안 와서요. 예. 하십시오.

[1부 06:24:45–06:25:35]
>> 예. 예. 오전에 저 의사 진행 발언으로 세 가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제 경부에서 그 중 하나를 가져왔어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연구. 근데이 답변이 지금 제가 들고 있는데 황당합니다. 연구역 보고서 제출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지금 답변이라고 가져옵니까? 야,이 참 첫째이 자료를 이렇게 무성해하게 줬는데 이거 사실 작년에 10월에 구현철 전 장관이 세제 합리화 방안을 연구를 통해서 하겠다고 했고 1년이 지났어요. 근데 왜 아직까지 진행 중위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적용부 답변이라면 연구역시켜 놓고 연구역 결과도 없이 이번에 세적의 편안 내놨다는 얘기

[1부 06:25:32–06:26:09]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1주택자마저 악마하려고 하는 청와대에 따라서 무작정 내놓 거 아니냐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 중드립니다. 진행 중이라는 답변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재경부가 보고를 받고 청와대에 보고한 연구용 중간 보고이 결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이 연구역 발조 계획 과업 지지서 그다음에 선정 과정 그다음에 중간 보고에 따른 재경부 내부 검토 자료 그다음에 청와대 보고한 자료 이거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26:06–06:26:17]
>> 예 알겠습니다. 그 저 자료 요청 목록을 확인하셨으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의하시겠습니다.

[1부 06:26:14–06:27:04]
>> 예. 그 3전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TF에 관해서 오전에 지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어에 대한 답변이 많이 달라요. 태도가 지금 한번 저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찬감원장 들어누어서 막았어야 했는데 송구스럽다 국민들께 사제를 했고 2억원 금융위원장도 또한 국민 신뢰에 부흥하지 못해서 손스럽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걸 저 책임 있는 사과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누군가는 했겠죠. 이런 유체 있다라 법으로 답변을 했고요. 김영범 실장 지금은 없어졌지만 레버리지 ETF만의 문제가 아니다. 롤러 코스피가 레버리지 ETF만 문제나 이런 또 유체 이탈법의 답을 하고 갔습니다.이

[1부 06:27:00–06:27:18]
과정에 ETF 도입 과정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 관여를 했던 이영일 장관과 근대형 차가는 유체 쪽에 줄을 쓰시겠습니까? 책에 입는 사과 쪽에 줄을 쓰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답변 좀 해 주시죠. 장가님부터

[1부 06:27:15–06:27:26]
>>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이 제도가 도입되는게 여러 가지 이유를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어 투자들에게 많은 손해를 끼친 거와 관련돼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부 06:27:25–06:27:28]
>> 송구스럽다.

[1부 06:27:26–06:27:34]
>> 예. 오전에는 마음이 무겁다. 이렇게만 얘기해서 제가 다시 물어본 겁니다. 근대영 차가님

[1부 06:27:32–06:27:49]
>> 예. 뭐 당시 금융위 부현장으로서 무거운 마음과 손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도와 달리는 국민들한테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본 시장이 변

[1부 06:27:46–06:27:54]
>> 예 뭐 길게 자꾸 저 단서 조항을 안 다르셔도 됩니다. 송구스럽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네.

[1부 06:27:52–06:27:55]
>> 예. 자, 그다음에

[1부 06:27:54–06:28:00]
>> 그다음 [콧방귀] 슬라이드 한번 올려 주시죠. 자, 권대용 차관님

[1부 06:27:58–06:28:46]
>> 예. 저도 공직에 30년 이상 있었던 사람입니다.이 ETF 같은 중요한 걸 도입하려면은 그 전에 연말에 하는 청와대 업무보고에 들어 있는 것이 보통이고 또 연초에 이러 이런 거 한다고 홍보 자료에 들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데 제가 찾아봤더니 12월 18일 청와대 업무 보고 했는데 그때 ETF라는 단어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12월 30일 날 새해 이렇게 바뀝니다라고 보도자를 냈는데 거기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 지의한 대로 1월 6일 날 청년 투자 촉진 회의의 권대영 당시 부현장이 주제한 회의에는 처음으로 등장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의원들 우리여 야당 의원들 지의하시듯이 1월 13일 김용범 실장

[1부 06:28:42–06:29:28]
회의가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1월 6일 청년 투자 촉진회에서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과연 12월 30일과 1월 6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한 겁니다. 이대로 가면 나중에이 책임은 오로지 군대 당시 부위원장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이 사이 12월 30일과 1월 6일 사이에 내부 어떤 누구랑 무슨 결정을 했는지 하는 자료를 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온팡 우리 부위원장이 뒤집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히 아까 말 저한테 답변을 금융위가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본인이 금융위 부현장인데 금융위가 결정했다. 이건 조직에다 떠넘기겠다는 겁니까? 관료들한테 떠넘기겠다는 겁니까?이 문제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그 사이

[1부 06:29:27–06:29:40]
어떤 회의가 있었는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관님 법인 관련 질문 좀 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조세 소위 위원장이고 차관하셨죠.

[1부 06:29:37–06:29:49]
>> 그때 뭐라 답변하셨지 적어 놨습니다. 세익 기반이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에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1% 포인트씩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했죠. 맞습니까?

[1부 06:29:48–06:29:53]
>> 예. 예.

[1부 06:29:49–06:30:35]
>> 예.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지금 세입 기반이 급속 요번에 지금은 이제 반도체와 영향을 받아서 세입 기반이 좀 많이 확충됐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세액 기반이 악화됐기 때문에네 개 구간에 대해서 법인세 1% 포인트 인상을 했으면은 세익 기반이 아주 확충이 돼서 좋아졌으면네 개 구간에서 1% 포인트씩 다시 내릴 생각은 없습니까? 그때 논리 중에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었고요. OECD 그게 다른 나라 주요 보면 G20이나 3만 불 5천만 이상 인구를 갖고 있는 주요국에도 법인 세율 수준이 25%랑 유사하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세수라가 또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느냐이 부분도 자칫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이

[1부 06:30:33–06:31:21]
내릴 마음이 없다. 세금이 많이 들어와도 내릴 마음이 없다. 이런 걸 우리가 전문용으로 가렴 주구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세적의 편안돼서 질리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부세에 관해서이 법제처 입법에 의고했더니 95% 3,195명이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20년 넘게 한 집 갖고 산 사람한테 왜 장기 보유 공제를 없애냐? 집안체밖에 없는데 직장이나 교육이나 부모 봉양 때문에 못 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댓글이 줄줄 달려 있는게 그 법제처 입법에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 저 국민들 의견을 받아서 좀 손발이 되는 거 아닌가요? 뒤한 예를 들어 볼게요. 악구정 53평형 아파트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612만 원을 오래 내는데

[1부 06:31:17–06:32:05]
종부세를 2028년이 되면 무려 5,212만 원을 내서 여덟 배 아홉 배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입니까? 이분이 집값을 올렸습니까? 뭐 했습니까? 실고주 일주했던데 자기 집 사는 죄밖에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때리는 거는 이거는 징벌적 과세이고 사회주의진인 과세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종부세 부분도 다시 한번 그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 말씀을 드리고 우리 어 국회 심의할 때 제대로 심의를 좀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 열린 자세를 가져 달라. 이런 말씀드리고요. 대미 투자 장관님 대미 투자 관련해서 알레스카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게 발표 전에 자료는 explore the possibility

[1부 06:32:03–06:32:24]
MO 합의문 9월 30일 날 발표한 거는 agreed to commence working on. 근데 이걸 번역한 국문본에 보면은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엉터리로 번역이 됩니까? 영어로 돼 있는 문제에 working on원 이게 검토입니까?

[1부 06:32:21–06:32:28]
>> 그게 작업을 착수 작업의 첫 번째 단계가 검토 아니겠습니까?

[1부 06:32:25–06:32:43]
>> 작업 그렇지 않죠. 검토는 뭐 하하겠다든지 뭐 이렇게 나와야 think 하겠다든지 나와야지 저저 저보다 뭐 우리 장관님이 영어를 더 잘하시는 거 같은데 워킹온을 검토로 번역하는 거 이거 저 무책임한 분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1부 06:32:41–06:32:45]
>> 커멘 착수하다니까요.

[1부 06:32:43–06:32:50]
>> 아 커맨서는 착수지. 그리고 양쪽에 착수는 있잖아요. 검토에 착수, 작업에 착수 있잖아요.

[1부 06:32:48–06:33:22]
>> 근데 어떻게 우리 번역보는 검토에 착수한데 이렇게 국민들한테 공개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또 그다음에 그 댄슬리 댄슬 설리라고 그 알렉스카 상원위원이 있거든요. 시간이 다 됐네.이 친구는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하고 22일 날 사인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까? 있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 아니면 우리가 항의해야 될 거.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산업부 장관이 유감을 표현했다고도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1부 06:33:19–06:33:30]
>> 아, 그거까지는 그 르터닉 협상 상대방한테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6:33:26–06:33:39]
>> 예, 알겠습니다. 그 예, 문진석 위원까지 지리하고 잠시 정의를 하겠습니다. 예, 문진석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6:33:37–06:33:41]
>> 부총님 예,

[1부 06:33:39–06:34:04]
>> 고생 많으십니다. 캐나다 잠수함과 체코 원전 같은 대형 당산 인프라 수주가 기업관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 대양전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어 각국 정부가 얼마나 힘을 쓰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시대인데 우리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죠.네 네, 맞습니다.

[1부 06:34:01–06:34:16]
>> 네. 수출리 분행과 무효 보험 공사가 그간 지원해 왔는데 2000년부터 5월 7월까지 집행한 구매 자금 금융이 59조 834억 원입니다. 맞죠?

[1부 06:34:14–06:34:20]
>> 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아마 의원님 잘 보셨을 거 생각합니다.

[1부 06:34:18–06:34:29]
>> 아, 그런데 지금의 수훈이나 무보 체계로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단 지적이 있습니다. 어, 이유를 알고 계신 거죠?

[1부 06:34:27–06:34:31]
>> 예. 지금

[1부 06:34:29–06:34:37]
>> 기본적으로 신용 그 동일인에 대한 신용 공리 한도도 한계가 있고요. 그고 수원 무보의 자본을 계속적으로 확대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1부 06:34:36–06:34:45]
>> 국회 동의도 받아야 되고요. 승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즉각적인 비이 좀 어려운 구조인 건 맞죠?

[1부 06:34:42–06:34:50]
>> 그래서 전략 수출 금융 기금을 만들자는 이런 논의가 진행돼왔던 것도 알고 계시는 거죠.

[1부 06:34:48–06:34:56]
>> 예. 법안을 제출했고 소위에서 심의를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6:34:52–06:35:02]
>> 예. 대부분 다 동의가 됐는데 상생 기억은 문제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건 맞죠?

[1부 06:35:00–06:35:05]
>> 예. 올봄에 그렇게 멈춘 상황입니다.

[1부 06:35:02–06:35:16]
>> 예. 우리 야당은 또 기업 부담을 이유로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모든 지원에 부과한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1부 06:35:13–06:35:26]
>> 아닙니다. 예. 국가의 그 수출 금융을 제공이 이번 그 계약 성사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그런 거래에 대해서만

[1부 06:35:24–06:35:31]
>> 거래에서만 어떤 0.5%를 불과하겠다. 이게 취증인 거죠.

[1부 06:35:28–06:35:42]
>> 법상 한도는 현재는 제가 1% 포인트 한도 내에서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는 0.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사업성에 따라 위험도에 따라 나눠갈 계획입니다.

[1부 06:35:40–06:35:45]
>> 예. 그래서 이제 금요자 금융이라는 것은 이제 공급적 금융과 결정적으로 다른 거죠.

[1부 06:35:44–06:35:48]
>> 네.

[1부 06:35:45–06:35:53]
>> 어, 구매자 금융은 정부가 책임을지는 거고 공급적 금융은 기업이 책임지는 건데

[1부 06:35:52–06:35:55]
>> 네.

[1부 06:35:53–06:36:10]
>> 이런 정보 책임을지면서 계약이 성사가 됐을 때 거기에 구매저 금융분의 0.5% 정도를 상생 기업금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자는 취지가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국가의 구매적 금융이

[1부 06:36:08–06:36:15]
>> 사실은 저희는 그 상대방 국가에게 주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은 그 국가로부터 실제가 지금

[1부 06:36:14–06:36:18]
>> 부담을 안고 있는 거잖아요.

[1부 06:36:15–06:36:21]
>> 사실상 저희가 대출을 해 주는 모습입니다.

[1부 06:36:18–06:36:39]
>> 예.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과도한 부담인가 이런 거이 정부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계약이 성사가 돼서 일이 이제 진행이 된 건데 0.5% 5% 상승 보여금을 어 상승인 개혁금을 어 조성하는게 그렇게 과도한 비용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1부 06:36:37–06:36:42]
>> 저희는 과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6:36:39–06:37:04]
>> 저도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기업체들도 지금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동의하는 분위기 환영하는 분위기 아닙니까? 기금이 만들어지면 자기들한테 기업에 더 많은 기회가 만들어질 거다. 이런 기대 심리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수원하고 무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검이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1부 06:37:01–06:37:16]
>> 그 업계는 좀 어떻습니까? 업계는 어 약간 좀 어려운 기업들도 이윤이 많이 나는 업종이 있을 거고 좀 이운이 덜 나는 업종이 있을 텐데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거죠.

[1부 06:37:15–06:37:25]
>> 예.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뭐 영업 이익이 안 난다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제도 툴도 같이 갖고 하려고 합니다.

[1부 06:37:22–06:37:31]
>>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이 시행령을 가지고 이렇게 차등 적용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은데

[1부 06:37:30–06:37:32]
>> 네.

[1부 06:37:31–06:37:36]
>>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이거를 그냥 여기서 중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1부 06:37:35–06:37:37]
>> 맞습니다.

[1부 06:37:36–06:37:41]
>> 예. 그래서

[1부 06:37:37–06:37:46]
>> 시행령을 통해서 차등 그 조선 어 기여금을 차등으로 조성하는 방법도

[1부 06:37:44–06:37:48]
>>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부 06:37:46–06:37:54]
>> 예. 그래서 소위를 열어 주시면 관련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37:51–06:38:40]
>> 예. 아무튼 잘 검토해 주시고요.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 빈틈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아까 오전에도 뭐 몇 의원님들이 제기는 하셨지만 국내 생산 세액 공제에 전기차가 빠져 있다는 지적은 뭐 접만이 아니고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계신데요. 그게 보태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릴테니까 이미 질문 요지를 저희가 드렸어요. 그래서 재경부 솔직한 입장을 좀 더 다 예, 말씀해 주시기를 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전기차 생산세 공제인데요. 어, 현재 정부와는 가격 경쟁이 간 중국 완성차 업계와 경쟁해할 국산 완성차 업계를 오히려 어, 벼왕으로 내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일이다.

[1부 06:38:38–06:39:28]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산 세액 공제에 전기차만 추가하면 모든게 해결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도를 뜯어 보니까 지원에 허드를 걸어 놓은게 많아서 실제 경력 강화에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가령 정부와는 생산 설비에 투자를 많이 해야만 생산 세액 공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미 생산 설비가 완비된 전기차는 많은 부분을 자동화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설비 투자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겠죠. 어 그래서 설비 투자와 상관없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허대를 허드를 없애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요 요 부분은 이제 생산세액 공제 제도에가 전 근본적인 문제와 다 있습니다.

[1부 06:39:25–06:39:51]
지금 다른 나라 미국이나 일본에서도이 생산세액 공제를 받게 되면 설비 투자가 있는 세액 공제를 이제 중복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이 이유는 설비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을 경우에는 투자 세액 공제를 받고 설투자의 비중은 적지만 생산을 계속지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하면은 생산세사세 공제를 받아라 이런 차원을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6:39:48–06:40:37]
>> 음. 네. 좋습니다. 반도체 페니스 기업도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 생산세사입 공제 지원 대상에 반도체는 포함이 돼 있지만 어 정작 페니스 반도체 칩계만 하는 중소 기업은 직접 생산 규정에 걸려서 혜택에 빠져 있습니다. 어 파운드리에 돈이 많이 되니까 칩계만 하고 생산에 이탁하는 반도체만의 영업 방식인데요. 어, 재경부에서 팬니스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어, 지원 제도도 없고 생태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팬니스 기업이 TM TSMC와 같은 회 업체와 이탁 생산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이 되면 국부 유치로 물론이고 종소의 기술력

[1부 06:40:35–06:40:43]
유치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거든요. 페سه뉴스를 생산세에 공개

[1부 06:40:47–06:40:52]
>> 그냥 그냥 하세요. 예. 다 안 드려서 한번

[1부 06:40:49–06:41:37]
>> 예. 재경을 지금 경정으로 들이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다음 상속 공개 대선이 필요해 보니까 원래 대상이었던 병원이 대화해서 제서 자치 구동의 필수들 능하게 되면서 어 공의 필수가 공개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이 이 부분과 정부는 뭐 전문 보유 가격 보장 지표 가격을 보유하는 직표 제한다 이런 법칙을 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가 말하는 변호사라든가 해계사 세용사 이런 것은 뭐 그렇게 진정하지만 어

[1부 06:41:34–06:42:05]
병원 특히 필수 의료 어 필수 병원들은 거의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많은 시설도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이게 판다고 팔리는게 공원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이 부분은 좀 어 상력 상의 제도 포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

[1부 06:42:03–06:42:30]
>> 예.요 요 부분은 지난번에 안상원 의원님도 동일한 지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지역 필수오 관련된 부분은 제가 좀 더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소위가 열리면 그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1부 06:42:27–06:42:32]
>> 예. 노력하겠습니다. [콧방귀]

[1부 06:42:30–06:42:59]
>> 예. 네. 그 문석님 소화셨습니다. 그 이제 이러저런 이제 그 세제와 관련된 질문들이 많은데 북정 감사에서 지적되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11월 달에 세법 신사를 본격적으로 할 때 자료로 축척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면 될 것 같으니까요. 재경부는 의원들의 지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시고 또 검토하셔서 어 본격적인 세법 심사할 때 예. 그 대안을 좀 제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1부 06:42:58–06:43:01]
>> 네. 그렇게 임하겠습니다.

[1부 06:42:59–06:43:11]
>>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했다가 17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고

[1부 07:05:30–07:05:37]
몇 지할

[1부 07:05:34–07:05:40]
>> 그것도 다 되겠다. 우리 보안방 답이 되겠다.

[1부 07:05:43–07:05:56]
>> 예. 시간이 됐으니까 하겠습니다. 자, 의석을 정도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 국민의임 안상훈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7:06:04–07:06:08]
>> 예. 부총리님.

[1부 07:06:07–07:06:30]
>> 네. 저 이재명 정부는 진보 정부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번 정부 경제정책에서 양극화에서 그리고 서민경제 챙기기 중요한 목표죠? 예, 맞습니다.

[1부 07:06:27–07:07:06]
>> 어, 근데 서민대상 경제 성과 특히 청년 뭐 등등 해서 보면 이게 지금 제대로 정책적으로 챙겨지고 있는지 좀 의문이 됩니다. 일단 [콧방귀] 정부에서 하는 말씀 들어보면 그 반도체 호황에 따른 코스피 상승, 수출 호조 이런 그 겉으로 드러난 경제 지표를 주요 성과로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대통령 그 어 기자 회견도 그렇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정부가 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반도체 경기 덕분입니까?

[1부 07:07:03–07:07:18]
>> 정부의 자본 시향 개선 노력, 산법 개정 이런 논도 같이 있고요. 또 반도체의 어떤 AI로 인한 여러 가지 좋은 효과도 같이 녹아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부 07:07:14–07:08:01]
>> 예. 뭐 제가 그걸 100번 양보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 살림살리 서민들 민생경제 지표를 보면은요. 정말 최악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역대정부 전정부랑 비교해도 수치들이 그렇더라고요. 정부별 1년차 가게부채 증가해 보면 지난 정부는 -7.7조였습니다. 이번 정부는 69조 69.8조 조플러스 1년 차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지난 정부에는 -8.58% 이번 정부는 + 14.73% 골목상권 [콧방귀] 체감 경기 보면은

[1부 07:08:00–07:08:48]
저 이번에 세지의 편안 되신 거 보면은 자양업자들 그 카드 매출 세액 공제도 깎는다 그러셨는데 소상공인들 지금 저 어 인식 조사해 보니까 63.6% %가 상반기 경기가 악화됐다. 그리고 하반기도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59.8%. [콧방귀] 자영업자 대출도 챙겨보면 어 26년 2분기 말에 109.5조원 거의 100조원 육박하고 있죠. 연체율 1.99%입니다.이 연체율 같은 경우에는 그 장기 평균보다 무려 25% 더 높아진 수치입니다.

[1부 07:08:46–07:09:35]
반도체 뭐 수출이 온기가 지금 우리 밑바닥 서민 경제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양극화 이슈가 부각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극학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중점 거는 주어 일자리 서민 금융에 더 관심을 갖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그 내수와 관련돼서도 내수가 어 소비를 보면 제가 대충 저희가 알 수 있지만 점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반도체항만큼 못 따라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부분에서 약하다는 말씀은 저희는 어 일정부 일리가 있지만 작년보다 올래가 소비가 더 올라가고 있는 거는 맞다는 말씀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부 07:09:32–07:10:22]
>> 아 지금 뭐 대통령 그 청년층 지지율도 아주 급전직하죠. 이거 보면 청년들 현실만 보면 더 막막합니다. 청년 고용률 28개월 연속 하락 중이고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26년 8월 기준으로 5.4% 이거는 저 4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졸업하고도 취업하지 못한 청년 1년 이상이 비중은요.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 수치입니다. 청년들이 보통 주어 집사서 시작 잘 못 하잖아요. 전세 월세, 전세가 6.77%플러스

[1부 07:10:19–07:10:24]
월세가 8.99% 플러스.

[1부 07:10:24–07:10:27]
>> [콧방귀]

[1부 07:10:24–07:11:13]
>> 저 우리 한국 리서치 그 자료를 보면 18세에서 29세가 꼽은 저출산 원인 1위가 주거비와 고용 불안정입니다. 저 얼마 전에 저 대통령이 그 이제 혼인 출산 어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출산율로 올라가고 있다. 그래 가지고 정부가 한 것처럼 한데 이거 사실은 코로나 때 연기했던 거의 뭐라 그럴까 보복 효과요 이게 지금 추세 전환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뭐 정책 자 갖고 어 올라간게 아닙니다. 청년들 지금 지지율 빠지는 거 잘 보셔야 돼요. 그거 지금 감안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시 좀 청년의 일자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에 저희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이라고 해서

[1부 07:11:11–07:11:31]
저희들이 여러 관계 기관을 같이 협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에 따르면은 처음 처음 쉬웠던 청년들이 좀 더 나와서 시장에 나와서 일을 경험하고 그 일 경험이 경력으로 이어지고 실제로 체험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7:11:26–07:12:03]
>> 네. 그 청년 주거 쪽 보면은요. 그 청년들 디딤돌 대출 한도도 이번에 깎는 걸로 돼 있고. [콧방귀] 어 그래 놓고 나오는게 뭐 페퍼스 개주택, 고시원 욕조 설치. 이거는 저 청년들한테 대책을 주는게 아니라 거의 모욕 수준으로 청년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청년들이 결혼하면은 결혼 페널티로 인해서 주택 자금을 얻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서 요번에 결혼 페널티도 많이 완하고 그런 노력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7:12:01–07:12:21]
>> 그니까 일자리도 뭐 전반적으로 늘었다는 얘기 경제표로 많이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전체 취업 자수는 좀 늘었다고 하지만은 늘어나는 건 거의이 세금으로 한 공공 노인 일자리 쪽에 치중돼 있고 청년 일자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계속 감소 중이거든요.

[1부 07:12:19–07:12:24]
>> 예. 청년짜리는 저희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1부 07:12:22–07:13:03]
>> 그 심각하게 보시는데 대표적으로 확 올릴 수 있는 방안 뭐 하나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요번에 한 거는 그 AI 전환에 따른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제로 어 일 경험을 훈련 기관에서 하기보다도 실제 기업들에서 직접 만든 훈련 기관을 통해서 가서 일을 하면 그러면서 거기서 AI 전환 관련된 내 것도 배우고 실제 업무도 같이 느끼고 나면 그 기간 동안에 기업에서 그 훈련생들을 그 청년들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면은 채용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채용이 안 되더라도 그분들은 일을 하게 일경을 배우고 그분들이 다시 또 플레이 그라운드하는데가 가서 새로운 일자리 매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이런 거를 좀 고민 발표를 했습니다.

[1부 07:13:01–07:13:07]
>> 그 인턴성 일자리는 역대 정부가 했다가 다 실패한 거 알고 계세요?

[1부 07:13:05–07:13:10]
>> 하지만 예.

[1부 07:13:07–07:13:55]
>> 예. 그렇더라도 일험도 없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년 얘기 청년들 목소리들 혹시 그 포탈리의 그런데 S포를 보셨대가 뭐냐면 이재명 때문에 포기했고 그리고 이제 청년들도 이재명을 포기한다라는 의미라 이게 정책도 정책이지만 사실 저 여당 입장에서 선거야 되는데 지금이 상태로 하면 아 야당에는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나라 가서 안 된다. 조금 쉽군 좀 뭐라까 절박감을 가지시고 청년 대책 서민

[1부 07:13:53–07:13:58]
대책 추진해 주시고

[1부 07:13:55–07:14:02]
>> 예 그래서 주거 일자리 서민금에서 더 박찰를 갈 계획입니다.

[1부 07:14:00–07:14:06]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도골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7:14:04–07:14:48]
>> 예 부처님 제가 오전에 지의했었는데요. 그 청년들이 자산 형생에서 좀 배제가 되고 있다. 청년 내에서도 자산 격차가 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지금 고통 겪고 있는 자산 형성의 사다리 단전 이거를 복원시켜야 된다 이렇게 좀 보여 주거든요. 그리고 정부에 나름 노력들 좀 하고 있어요. 청년 미래 적금 그리고 청년 ISA 제도 운영하고 있죠. 예. 근데 요건 나름대로 좀 한계가 조금 있어 보여요. 예를 들어서 미래적금은 단순 저축이죠. 또 ISA는 이제 정부 매칭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의 이제 자발적 의사에 맡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조금 있잖아요. 어, 좀 추가적인 우리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

[1부 07:14:47–07:15:34]
제가 정책 제한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자본 시장을 통해서 우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이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자는 거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장기간 근무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이 일정 금액을 정립을 하면은 정부하고 기업이 있잖아. 그래서 매칭을 해 주는 거죠. 그리고이 자금은 ETF라든가 우려주는 주식형 펀들 장기 금융 자산에 이제 투자를 하자라는 거고 요거를 기업한테 맡겨 두지 말고 전문적인 금융 어 자산 운용 기관 있잖아요. 이제 특히 공공 쪽에서 담당할 수 있는 또 공 전문 기관에서 이걸 장기 분산 운용을 하자 그러면 이게 상당히 안정적인 이제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목을 가다듬음] 이렇게

[1부 07:15:32–07:16:21]
하려면 좀 이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기업이 납입하는 매칭금에는 송금 사임이라든가 범인세 공제도 좀 해 줘야 되겠다. 청년에게는 이제 배당 소득 비과세 또 그리고 납입금에 대한 소득 공제 이런 세택이 좀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돌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중소기업 청년에게 자본 소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줄 것이요. 또 중소기업 인력 이과 자기군속에 좀 도움이 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청년층 내부에 주식 금융 자산 격차를 안 완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이러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주식형 자산 형성 제도이 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7:16:19–07:16:28]
>> 예, 일단 그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이게 제도를 도입하려면 좀 검토할 부분이 있어 보여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부 07:16:26–07:17:17]
>> 네. 예. 그래서 그 적극적 검토를 좀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거시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복병이전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그게 뭡니까? 여기 미국발 금리 상승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미국발 금리 인상이 지금 상당히 전 세계에 이제 충격을 좀 미칠 것이다. 아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우리 부총리께서도 그걸 좀 감지를 남들 하고 계실 겁니다. 10월 1일 날 미국채 금리가 5.28%인데 10신년물 금리가 이게 금융 유기 수준이에요. 2007년 아 우리나라도 여기에 있잖아요. 영양권이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때에 우리 10년물 금리가 우리 레고랜드

[1부 07:17:14–07:18:02]
사태 때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긴급적인 조치들도 있고 했었죠.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상 미국채 금리 상승인을 보면 이게 좀 장기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미국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고유가 해서 지금 인플루이션 압력이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어떻게 보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미국의 재정 적자나이 문제거든요.이 두 가지 문제 상당히 저는 구조적인 문제다. 그렇게 본다면은 어떤 금리가 있잖아요. 좀 고금리 상태가 장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고금리가 된다면 우리 한국 경제 좀 영향을 받겠죠. 뭐 우선 무엇보다도 성장 하방 압력 아니겠습니까? 지금

[1부 07:18:00–07:18:45]
현재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상당 부분 있잖아요. AI 투자를 하는데 지금 대출을 받아서 사고 있잖아요. 그럼 고금리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AI 투자 수요가 유측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결국 우리의 반도체 수요에 이제 감소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금융 불안전 문제죠. 중소기업 부동산 PF 연체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칫하면은 금리 인상은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도 있잖아요.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를 저는 자산 하락이라고 생각해요. 어 만약에 지금 이렇게 고금해 가지고 안전 자산으로 있잖아요. 자금이 쏠려 버린다든지 이렇게 한다면은 저는 어 급격한 디레버리징이죠. 과정에서 이거 상당히 문제도 될 수

[1부 07:18:43–07:19:09]
있다고 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콧방귀] 지금 우리 경제 부처에서는 최악의 시료를 가정한 선재적 대비에 좀 나세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서네 가지 정책 대안을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가 지금 금융 시장 안정시키 제일 중요하겠죠. 지금 우리 부총님 노력하고 계십니다. 지금 국채 시장을 제일 안정시켜야 되잖아요. 예. 그래 가지고 현재 국고체 바이백 지금 하고 계시죠?

[1부 07:19:09–07:19:11]
>> 예. 하고 계습니다.

[1부 07:19:09–07:19:16]
>> 예. 지금 얼마 책증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소진했습니까?

[1부 07:19:13–07:19:25]
>> 지금 신규 발행 물량을 이제 5조원을 축소해 가지고요. 원래 19조 정도 하려고 했는데 요번에 14조 정도만 발행하도록 하고 플러스에서 킹급 바이백도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7:19:23–07:20:05]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5조 10월 1일 날 5조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죠. 그 상당히 시장에 안정 시운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국거체 바이백도 아마 26.8조원 8조원 아마 책정 받았고 그중에서 대부분 소진을 하고 한 지금 8조 정도 남았을 거예요. 그게 여력이 좀 있는 거죠. 그런데 유사시에 있잖아요. 대비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 금년의 초과 세수가 지금 63.2조가 지금 추가적으로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하면 그걸 하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의향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번에 5조 축소 발행도 그 작가수 부분을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하면 더 한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초과 세수로 활용할 의도가

[1부 07:20:04–07:20:06]
있습니까? 의사 있습니까?

[1부 07:20:05–07:20:09]
>> 있 있습니다. 있습니다

[1부 07:20:06–07:20:46]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하튼 가학의 소상공의 기업 부채 관리 강화돼야 되겠죠. 그리고 취약 차주 채무조정및 금리 부담 축소해 줘야 되겠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금융정책과 재정책에 대한 지지않습니까? 팔라스믹스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통화정책은 금리 있잖아요. 어느 정도 긴축 기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이 과장에서 발생하 자치담을 낼 수가 있지 않습게 살려는 내수가 있잖아요. 이게 죽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 내수 보완책 또 그리고 한계 차주에 대한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많겠죠. 이런 부분에서 재정은 좀 적극 재정 기조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7:20:43–07:20:49]
>> 예. 유념에서 정책을 강고하고 또 집행하겠습니다.

[1부 07:20:47–07:21:37]
>>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수 리스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제 변동성이 이렇게 불확실해지잖아요. 커지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내년도 우리 세수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거 비해서 여러 배 첫 번째가 환율이죠. 환율이 지금 많이 오나가 제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리고 금리가 지금 오지 아 그런 이런 등등등 고려 했을 때 어 이런게 내년도 우리 세수 지방에 어떤 영향을 칠 거라고 생각. 그리고 지금 이런 사람들도 있어. 청화 세수가 좀 예상보다 그러니까 세수에 대한 베이스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 내년도 추가 세수도

[1부 07:21:35–07:21:44]
지금 163점 그거보다 좀 커지지 않을 거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1부 07:21:42–07:22:02]
>> 저희는 요번에 내년도 예산을 낼 때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이번에 초과 수선수는 같이 점검했다고 말씀드리고요.이이 이이 정도 예상 하에서 지금 준비됐기 때문에 추가로 더 올릴 여지는 여지보다는 중립적으로 이것저것 상하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1부 07:22:00–07:22:08]
>> 예. 안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영석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7:22:05–07:22:54]
>> 예. 수고하십니다. 아 지금 우리 형제가 이제 반도체는 상당히 좋은데 다른 그 산업 분야는 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자동차라든지 뭐든지 철강 서유학 기계 뭐 전부 다 지금 중국산 특히 이제 저가공세에 시달리는 이런 업종 상당히 어렵고 건설업도 상당히 어렵고 내수 서비스업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어 지금 저 K자형으로 이제 반도체는 좋고 다른 그 업종은 상당히 좀 그 어려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그 경제 성장 이런 국민이 지속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데서는 좀 우려 의 목소리도 상당히 있습니다. 실제 이제 반도체 업종이 종사하는 분들도 어

[1부 07:22:50–07:23:40]
향후의 그런 그 어 반늘 경기를 상당히 예측이 좀 어려 그 어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정도로 지금 그런 부분인데 이럴 때일수록 그 반도체 이제 화항으로 법인세가 많이 들어올수록에 그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좀 그 어 부처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리를 그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지금 국가 채무도 이제 지금 1400주 정도 상당히 많고 또 공무원 그 또 군인 연금 충단 부채도 지금 1300조 이상이고 최근에 또 이제 그 보원 복지법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국민연금 미정리 부채가 기금용 수익률 4.5%일 때 한 1447조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큰

[1부 07:23:37–07:24:24]
부담이고 지금은 이번 올해 1분기의 건강보험료도 지금 적자가 났어요. 3조구9천억.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초고령화가 진전이 되면은 이런 건강보 문제도 상당히 적자가 심각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정부가 좀 그 개설하려는 그런 놀이 없이 그 또다시 그 확장 예정을 해서 이렇게 돈을 한서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뭔가 좀 이런 그 채무라도 이런 부분을 좀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아까 지금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도 초과 세수를 활용해서 국채 발행량을 줄이겠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도 보면은 국채 순발행 규모의 순 그 적자 국채를 12조원 정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부 07:24:22–07:24:26]
말씀하신 여러 가지

[1부 07:24:24–07:24:31]
>> 사회보장지도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 정책 방향을 모서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24:29–07:24:47]
>>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제 공공 기간 부채도 지금 그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거 같아요. 우리 작년에 지금이 한 750조 정도였는데 2030년 되면은 거의 천조으로 지금 불어납니다. 그 재무에서 자료 내놓으신 거죠.

[1부 07:24:44–07:24:49]
>> 예. 공공 기관 재무건 중장기 제가 내고 있습니다.

[1부 07:24:47–07:25:10]
>>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국가 채무부터 해 가지고 연금 어 연금 미정리 부채 또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충당부채 등등이 감당하기 어려운 지금 그런 상황인데이 공기업 공공기관 부채관 증가하는 주요원이 보니 LH하고 주로 이제 NH 공기업들

[1부 07:25:08–07:25:30]
>> LH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정부가 지금 주택 공급을 하라고 이제 신규택지 조성을 빨리 착수하라고 하고 지금 공공 임대라든지 매입 임대 을 내리라고 하니까 부채가 사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 그 정부의 정책 과제로 인한 그 손실들은 정부가 어느 정도 그 재정지을 통해서 메꿔되지 않나요?

[1부 07:25:29–07:25:37]
>> 요번에 그래서 아마 내년도 예산 안에는 주택 관련된 예산도 좀 대폭 늘어난 걸로 알고 있

[1부 07:25:33–07:26:12]
>> 얼마나 늘어납니까? 한 9조에서 9조 얼마 정도 늘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어 부채이 공공 기관 부채 관리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그 어 정부의 국책 과제로 인한 그런 손실 보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통해서 그걸 메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 부채 관리도 공공 기관 자체의 어떤 방만 경영으로 인한 그런 어 부채와 또 정부의 정부의 어떤 국채까지 어 추진으로 하는 그런 부채를 좀 별도로 구분해지않 않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1부 07:26:10–07:26:15]
>> 그런 취재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근데

[1부 07:26:13–07:26:19]
>> 아마 그걸 보면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부 07:26:16–07:26:20]
>> 아니 그게 어떤 검토가 필요합니까?

[1부 07:26:19–07:26:25]
>> 예. 좀 더 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할지를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부 07:26:22–07:26:27]
>> 그거를 검토를 해 가지고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1부 07:26:26–07:26:30]
>>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부 07:26:27–07:27:15]
>> 아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분리를 해 가지고 그래야지만 그 공공 기관들도 책임 있게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의 어떤 정부가 어 국책 가제 추진을 위해서 부여하는 그런 어떤 공공 기관의 그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이 맞다. 그게 이제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 [콧방귀] 에너지 공기업들도 지금 그 결국 이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에 따라 가지고 지금 그 상당히 그 정부가 이제 가격 요금 통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결국은 그 정부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져 지야 되지 않나요?

[1부 07:27:13–07:27:18]
>> 제가 그 한정 같은 경우 요번에도 내년 예산에 좀 출자 예산이 있는 걸로

[1부 07:27:18–07:27:21]
>> 얼마 정도

[1부 07:27:18–07:27:25]
>> 있습니까? 한 숫자는 제가 한번 확인해 봐면 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7:27:24–07:28:11]
>>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정부가 그 재정을 통해서 책임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한없이 그냥 그 공공 기관 자꾸 이걸 그 부담을 뜨기는 식으로 해서는 이게 그 국가 전체의 어떤 재정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공 기관의 어떤 그런 부실이 사이면은 결국 그게 공공 기관이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그런 역량에 상당히 그 향후에 다이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가만히서 명확하게 그 공공 기관의 어떤 부실형에 의한 그런 방만 경영으로 인한 채무와 부채와 또 국가의 어떤 국채까지의 역할을 위해서 발생한 그런 부채는 엄격히 분리해 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것이 원칙적으로

[1부 07:28:09–07:28:14]
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거죠.

[1부 07:28:13–07:28:16]
>> 예. 그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1부 07:28:14–07:28:53]
>> 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특히 이제 연금 그 구조 개혁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는 이제 연금 개혁 특유를 만들어서 지금 그 상당히 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일 지금 대통령이 그 참을 었는 그런 발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보면은 뭐 연금 개혁을 하고 정권이 유지된 나가 없다. 뭐 그런 얘기는 하고 있고 또 연금계획 예를 상당기가 안 해도 된다. 이런 그 얘기는 이게 대통령이 한 마리 맞습니까? 저 믿을 수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1부 07:28:51–07:29:01]
>> 그 연금에 다청적 노후소득 보장 체제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그 국회랑 논의하는 가지 계속 참여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28:59–07:29:09]
>> 그 대통령이 이런 그 얘기가 사인 잘못 도생하는데 그 정문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을 정확히 그것 설명을 하고

[1부 07:29:12–07:29:16]
>>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부 07:29:15–07:29:26]
>> 예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춘석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1부 07:29:26–07:29:32]
>> 부총리님 네.

[1부 07:29:30–07:30:17]
>> 예. 비수득권 지역국회원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이 부동산 대책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의 마음을 떨칠 수가 없어요.이 이 대한민국은 빠른 경제화 이후에 이제 부동산에 지나치게 하유 경제적 자본이 집중되어서 국민 모두가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는데이 부동산에 투자해 때돈을 번 사람 그리고 돈이 없어서 부동산 투자를 못 한 사람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 모두가이

[1부 07:30:15–07:31:06]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당국이 대책을 을내지만 부동산을 갈아서 돈을 번 사람들은 왜 자본주의 경제에서 규제를 하냐라고 해서 다 불만을 토로하고 또 돈이 없어서 부동산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은 왜 부동산값이 폭등하게 만들어서 우리는 아파트 등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느냐 해서 불만을 가져서이 대한민국 국무원의 대부분이 다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당국도 진짜 고심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뭐가 부동산 대칭 문제냐? 근데 진짜 해결책이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이 부동산 시장이

[1부 07:31:02–07:31:09]
불안할 때마다 대출을 규제하고

[1부 07:31:06–07:31:56]
>> 또 세제를 조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투유 수유를 억지하는 정책들을 un니다. 그런데 잘 안 벗혀요. 그러니까 정부가 항상 어느 정부든 마지막으로 들고 나온 카드는 이거 하나예요.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이게 마지막 내린 정부의 항상 결론이야. 달라지질 않아.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수득권에 특히 서울에 아파트라든가 주대 공을 많이 하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까?

[1부 07:31:52–07:32:42]
일시적으로 부동산갑이 폭등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지만 이게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 하는 문제를 갖고 있어요.이 국토부는 튼 수없이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금융당국은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와 활성화 대출을 같이 내놓잖아요. 그런데 이게 새롭지 않아요. 근데 부동산 정책은 주택 공급을 일시적으로 한다고 해서 대출을 규제한다고 해서 세제를 개편한다고 해서 희를 둘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산 정책은 정말로 재정이라든가 조세 금융 탄 일자리 교통 SC 교육 의료 복지 국형 이게 다 짬뽕되어

[1부 07:32:39–07:32:50]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가지고 해결하지 못할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의하십니까?

[1부 07:32:46–07:33:35]
>> 예. 그래서 저는 재정 경제부가 경제정책의 수입 총괄 조정 기능을 달성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공급에 대해서는 국투부가 담당하고 뭐 세제에 대해서는 다른 데가 담당하고 뭐 금융당국이 대출에 대해 담당하지만 최종적인 부동산 문제에 대한 스크린과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재정 경제부가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데 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저는 수득권 집중이 생긴 것이 이게 1970년 이후에이 사람이 수득권으로 다 이동하니까 기업과 일자리도 수득수권에 생기고 그러기에 따라서

[1부 07:33:32–07:34:04]
교육과 의류도 수권이 잘 되 있고 문화 시도 수권에 집중되고 그 결과 주거 수요와 이런 것들이 다 수권에 집중되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이 단기적인 정책도 필요하지만 이게 맞다고 본다면 도대체 왜 사람들이 또 돈들이 자꾸 수수권으로 몰려드느냐 그 해법을 찾는 것이 나는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동의하십니까?

[1부 07:34:02–07:34:07]
>> 예.

[1부 07:34:04–07:34:53]
>> 제가 KDA 보고를 하나 보니까 저는 여기 동감이 되더라고. 수수권에 사람이 몰리는 것을 그 보고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고 하면 생산성으로 봤다고요. 수권은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 수용 수용 비형이 낮아져요.이 도표율로 보면 그래서 도시 규모가 커지고 비수득권은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사람이 떠나게 돼서이 비수득권에 대한 생산성의 개선 없이는 수득권 집중 현상을 막을 수 없다 하는 KD 보고서가 있는데 그거 동의하십니까?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현재대로 계속 간다고 하면 저는 수수권 집장과 서울 집중은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1부 07:34:50–07:35:40]
돈이 있기 때문에 돈 많은 자본관들이 어떻게 정부가 규제를 놔도 부동산 투기가 지속적으로 행해져요. 그래서 정부가 인유적으로 대출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고 하는데 진짜 우리나라의 대자본가들은이 대출 규제를 벗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강남을 보면 이런 사람이 내가 타워팔리스에 50평짜리 100억짜리를 살고 있는데이 사람은 돈이 엄청 많아요. 그래 대출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할 수 자녀가 셋인데 그 옆에 아파트를 하나씩 사 줘요. 그래서 어떤 수산을 쓰더라든 그 사람들 아파트를 다 사요. 그러면 거기서 대출 때문에 돈을 못 빌는 사람은 밀려나 가지고 풍선과 의해서

[1부 07:35:37–07:36:28]
다른 지역 집값이 폭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단기적인 부동장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장기적으로 5년 10년후를 내다보는 국토 균형 발전의 관점이 반드시 해결돼야만이 부동산 문제, 수득권 집중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것을 우리 재정 경제부가 제대로 설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가 제안하는 것이이 수권의 인구 집중화 현상과이 비수권의 인구 유출 효과를이 부동산 대책의 사전 영향 평가제를 도입해서이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대한민국의 인구와 일자리와

[1부 07:36:24–07:37:13]
자본적 궁 분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 기재 재정부가 길게 좀 하셔서 그것을 부한 정치로 수급하는데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단기적으로는 좀 부상로 맞지만 이렇게 국가의 균형 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부동산 문제 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제시해야만이 저는이 수건 집총화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모든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 문제라고 하지만 전국적인 문제가 아니라 서울 집값 특히 강남상부에 주는 집값이 혹는 것을 맡기 위한 정책에 불과해요. 그렇게 단편적으로 저는 공산제를 적하면 그 해결책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여튼이 수권과 비권이 다 잘 사는 나라 그리고 대한민국도 오만

[1부 07:37:11–07:37:58]
아니라 미래도 하고 있던 미래를 위해서이 부흥들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재정부가 좀 더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기한 걸 가지고 좀 계획을 수입하고 그것들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재력 장비를 좀 마련해 달라 하게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국토 균형 발전의 틀 속에서 봐야 전반적인 부동산 대체도 풀릴 수 있다는 그 단초에 대해 말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 공급도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국토 균형 발전, 국토 대전한 이야기도 계속 저희들이 하면서 오거 3특과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연기한다든지 그와 관련된 7대 패키지를 줘서 같이 이동한다든지 여러 가지도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 아마 어님 보시게 좀

[1부 07:37:56–07:38:02]
더 미협하지 않나 싶습니다. 더욱더 저희들이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38:01–07:38:36]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을 가다듬음] 이광제 의원님 지리인데 뭐 그전에요 정책자료 집을 준비를 하셨는데요. 국부 펀드로 국민 생애 기본 자선에 도전하자라는 제목에 정책 자료집을 발관을 하셨습니다. 아, 또 있습니까? 아, 안에 갔던 2가 있으니까 예, 두 개입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위원님들도 참고하시고요. 재경부에서는요 자료를 어, 참 정책 좀 활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지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7:38:32–07:38:41]
>> 네. 부총님 그 경제 성장의 성과가 국민에게 성장의 온기가 온 국민에게 가야 된다는게 맞죠?

[1부 07:38:40–07:38:42]
>> 네, 맞습니다.

[1부 07:38:41–07:39:02]
>> 음. 근데 한번 국민들은 내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위해서 현재 노력 중인데 내집 마련을 위해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주식 투자도 1,450만 명이 하는데 쉽지 않고 코인 투자도 쉽지 않고이 개인들이 기관을 이기기 쉽지 않은게 현실이죠.

[1부 07:39:00–07:39:04]
>> 예.

[1부 07:39:02–07:39:27]
>> 자, 그럼 AI 시대가 오게 되면은 부가 어떻게 가게 될까요? 요번에 채 GPT가 우리가 2년 전에 1조원 좀 넘은 며칠이 넘었는데 며칠 전에 발표하면 100조원이 넘었어요. 그러면 A시대 AI 시대의 부의 집중은 거대 기업이 빅테크이거나 노동이 줄어들고 자본 소득이 점점 커질 거라는게 세계적 예측이죠.

[1부 07:39:26–07:39:30]
>> 그렇습니다.

[1부 07:39:27–07:39:32]
>> 노동이 줄어들 거라고 예측하고 있죠.

[1부 07:39:30–07:39:36]
>> 노동이 줄어진다는 건 근로소득세가 줄어진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죠.

[1부 07:39:34–07:39:52]
>> 네. 그러면 부라는게 거대한 빅테크와 자본으로 집중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일반년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새로운 성장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1부 07:39:50–07:40:02]
>> 예. 뭐 AI가 일자리를 얼마나 줄이느냐 또 여러 가지 논인는 있지만 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지만 또 일자리를 업 어 좀

[1부 07:39:59–07:40:04]
>> 그 부가 거대한 빅테크와 자본으로

[1부 07:40:02–07:40:47]
>> 훨씬 노동이 규속보다는 자본 규속이 많아진다는 건 세계 경제학계의 흐름이죠. 그죠? 자, 근데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 세금을 말고 뭔가 국민들의 삶을 낫게 해 주는게 뭘까라고 생각한게 그 당시에 그래서 한국 투자 공사를 만들어서 뭔가 국부 펀드를 만들어서 국부를 만드는 거. 또 하나는 연기금 주식 투자를 했어서이 일반적인 연기금을 강화시키는 거를 추진한다고 했을 때 한국 투자공사는 노무현 정권의 금고다. 연기금 주식 투자는 기금 사회주다. 이런 비난이 많았지만이 두 제도는 확실히 정착된 거 아닌가요? 그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1부 07:40:45–07:41:35]
>>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콧방귀] 저는 지난 20년 동안 생각을 해 봤는데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아이가 출생하면은 국부 펀드에다가 우리가 1억 원을 넣어 주는 거예요. 그럼 7%로 운영을 하면은 이게 3억 8,700만 원이 되면이 중에 1억 원을 아이가 보내서 청년이 도전 자금으로 쓰고 이걸 다시 2억 8,700만 원을 40년 45년간 운영하면 60억 원이 돼요. 그럼 40억 원을 퇴직금으로 주고 은퇴 자금으로 20억 원을 국가로 회수해서 다음 세로 재투자하게 되면 이건 복지의 선순한 구조를 그냥 돈이 사라지는게 아니고 끝없는 재투자를

[1부 07:41:32–07:41:40]
통해서 복지에 재투자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학적으로는 맞죠.

[1부 07:41:38–07:41:43]
>> 예. 처음에 있는 시드머니 1억이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1부 07:41:41–07:41:44]
>> 그 수학적으로 맞습니다.

[1부 07:41:43–07:42:12]
>> 자, 그런데 세계적으로는 [콧방귀] 그럼 어떤 흐름이 생기는가 보면은 기본 소득을 주자는 쪽과 자산을 형성해 주는 농이 정치학계와 경제학의 논쟁이 생기는 건 알고 계시죠? 응. 그런데 세계 흐름은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미 자산을 만들어 주자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트럼프 계좌, 대만은 미국 다 만들어지고 있는게 세계적 추세인 건 알고 계시죠?

[1부 07:42:10–07:42:16]
>> 네.

[1부 07:42:12–07:42:34]
>> 자, 그렇다면은 하나의 쟁점은 7%의 수익이 가능한가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국민 연금이 지난 수십년간 한게 8%고 KIC가 7%면 어느 정도 6% 이상은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예측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1부 07:42:33–07:42:36]
>> 예. 그렇

[1부 07:42:34–07:43:02]
>> 실적으로 보여 주는 거니까. 자, 그럼 그다음의 논쟁은 25만 명이 출생하면은 이게 25조원이고 30만 원이 출생하면 30조면 매년 수십조원이 들어가면 운용 능력이 있는가라고 볼 수 있는데 국민연금은 매년 60조원이 납입되고 있고 KIC는 매년 8조원이 납입되고 있으면 적어도 30조원이 추가로 매년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운영 능력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1부 07:43:00–07:43:05]
>> 네. 자감의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네.

[1부 07:43:02–07:43:07]
>>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재원을 어서 마련할 건가 핵심이겠죠?

[1부 07:43:06–07:43:11]
>> 네.

[1부 07:43:07–07:43:19]
>>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약에 25조원이 필요하다 그면 현재 820조를 쓰면 3%의 규모입니다. 그죠? 그렇게 보죠.

[1부 07:43:18–07:43:22]
>> 네.

[1부 07:43:19–07:43:39]
>> 우리가 1년에 그 예산 2월에 불용액이 얼마쯤 나와요? 지난 10년간 평균이 80조원이에요. 2월액 불용위기 평균. 그다음에 공적 자금이 IMF 종료되죠. 내년도면

[1부 07:43:37–07:43:41]
>> 이러게 되면 대략 2조 6천억씩

[1부 07:43:39–07:43:44]
>> 돈이 생기죠.

[1부 07:43:41–07:43:48]
>> 요거는 금융 기관에서 예보로 받는 거 관련된 거요. 예. 그니까

[1부 07:43:46–07:43:59]
>> 그다음에 공적 기간 출자 기관의 배당을 우리가 대략 2조 7천억 정도 하면이 중에 뭐 한 절반을 가져와도 한 1.5조는 되겠죠. 예. 요거는 세 수입으로 쓰는 사

[1부 07:43:57–07:44:00]
>> 그죠? 잡을 수 있겠죠.

[1부 07:43:59–07:44:22]
>> 그러면 [콧방귀] 우리가 한번 일반 회계나 그다음에 불용액을 아끼거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재원 마련한다는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더 결정적으로론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오. 다음 페이지 보면 기초 연금 이미 65세 이상의 기초 연금한테 올해 몇 조를 줘요? 내년 예산에

[1부 07:44:21–07:44:23]
>>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1부 07:44:22–07:44:24]
>> 25조 7천억

[1부 07:44:23–07:44:27]
>> 예예

[1부 07:44:24–07:45:00]
>> 이미 65세 이상의 연세 드신 분한테 이미 들어가는게 25조 7천억이에요. 이게 앞으로 65년이 지나고 나면은 109조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죠?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은 재원을 줄여서 만드는 거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기초 노력 연금에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부분을 뭔가 이게 들어가지 않게 만드는 새로운 우리가 발전 방식을 만들어 놓으면 지속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요?

[1부 07:44:58–07:45:03]
>> 예. 저것도 다 이제 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7:45:02–07:45:06]
>> 그죠?

[1부 07:45:03–07:45:39]
>> 예. 그 25조가 이미 25조가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25조가 너무 많은 돈입니다라고 하지만 이미 25조가 기초 노력 연금에 들어가고 있다는 점. [콧방귀]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젊은이들이 보면은 금수저 흑수저 논쟁에 부모 찬스, 아빠 찬스 이렇게 뭔가 우리가 국가 수저나 국가 찬스를 만드는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재설계가 필요한데요. 재원은 어디서 오느냐? 수익률은 어떻게 되느냐? 금액은 1억 원으로 할 거냐? 5천만

[1부 07:45:37–07:45:56]
>> 노년에 받는 돈이 60억이 나중에 지나는 12억밖에 되지 않는다 보니까 상 이런 다양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는 뭔가 근본적인 국가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국가적 용력 같은게 필요하다 그러면 어

[1부 07:45:54–07:46:12]
>> 한번 검토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비슷한 취지 물론 의원님하고 정확하게 같진 않지만 우리 아이 펀드가 결국에는 1년에 조금씩 태워서 결국에는 나중에 성년이 됐을 때 일정한 금액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대책을

[1부 07:46:10–07:46:14]
>> 65세 이상한테는 주는게 아니잖아.

[1부 07:46:12–07:46:19]
>> 그렇죠. 지금 태어난 태어난 아이들하고 맞은 거예요.

[1부 07:46:16–07:46:29]
>> 예.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돈을 넣어서 제투자 재투자해서 결국 그의 이익으로 결국은 청년도를 주고 노년도 주는 거지.

[1부 07:46:28–07:46:34]
>> 요거는 20세 되면 본인이 인출할 수도 있고 좀 더 끌고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

[1부 07:46:33–07:46:37]
>> 사는 거

[1부 07:46:34–07:46:57]
>> 예.지 물론 그 지금부터 0세부터 19세 사이가 커서 34대 되면 이제 그때 인출을 해서 그거를 어떻게 투자할지는 또 본인의 생애 주기적인 선택입니다. 어떻게 할까? 이거는이 상태로는 아마 대한민국 경제가 더 AI가 진화되면 진화될수록 국민가 사 고통스러워지고 새로운 성장 방식에 대해서 정고 용을 한번 해 보시네

[1부 07:46:56–07:46:59]
>> 검해 보겠습니다.

[1부 07:46:57–07:47:05]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기 간사님 지리하겠습니다.네

[1부 07:47:03–07:47:26]
>> 정관님 어 아까 했던 지의 중에 약간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준비하는 이춘석원이라고 써셨는데 실은 부동산 문제 주택 문제에 관련해서는 긴 호흡에서는 균형 발전을 해야 수도권의 초과 수요가 결국 해소될 거다라는 말씀에 이견이었고 종래에도 한국 이창제도 계속 그 이야기 하셨었고 우리 사회에 쌓인 이제 답론인 같습니다.

[1부 07:47:25–07:48:09]
>> 두 번째로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그 최근에도 한 10여년 동안 서울 인구가 한 1100만 명에서 지금 93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인구가 줄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매년 65,000원 정도 서울만 보면 어이 공급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서울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 의회에서 정리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그 인허가를 데이터를 보니까 67,호 정도 인허가가 이루어졌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이제 데이터도 아마 국 자료를 이제 전부도 갖고 계실 텐데 22년 23년 24년 보니까 평균적으로이 서울 겁니다. 서울이 보통 한 6만에서 8만 정도 인원가가 있는데

[1부 07:48:07–07:48:31]
22년도 42만2천만 3만9천 25년 5만 25년에 4만 이렇게 쭉 최근 22년 24년 25년까지 영향이 있어서 실은 공급 인허가 부족이 있었던 거죠. 평균에 비해서. 네게 지금 현재 공급 있다. 특히 1인가고 증가에 다른 그 미스매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1부 07:48:29–07:48:49]
>> 어 부동산 관련 또 주택 정책에 관련 핵심은 공급을 잘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풀어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어 앞서서 첫 번째 지의할 때도 있지만 이재명 정부의 실제 그 주택 정책의 목표은 주거 안정이다. 근데 이걸 가격을 어떻게 찾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적절한가? 그건 아니지 않냐? 이런 점을 공감하시는 거죠.

[1부 07:48:48–07:48:51]
>> 네. 맞습니다.

[1부 07:48:49–07:49:35]
>> 예. 정부의 정책이 시장의 가격을 어떤 특정하게 따라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것은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결과로서 거기에 이제 합당한 어 것들이 부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정책의 목표로서 어 집값을 얼마 몇 % 잡겠다 이건 아닌 거 같아요. 어 그 점은 좀 분명하게 계속 일관되게 좀 설명이 돼야 되고 어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나온 것들 중에서 어 부동산 공급과 관련된 목표들을 주관정을 위해서 디테일한 몇 가지의 지표들을 좀 더 개발하고 주민들에게 주관적 플랜의 내용들을 좀 더 설명하고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그걸 좀 어 지표로서 공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이 이야기는 것 중에서

[1부 07:49:33–07:50:00]
이제 세제 이야기가 좀 있는데 세제 중에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후에 아마 조세소에서 더 논쟁을 해야 될 의제지만은 어 기본 맥락은 어 종부세 내지 양도소득세 뭐 등등에 관한 것인데 이제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이 세제는 세제 그 자체의 고유한 원리에 따라 가야 된다. 즉 공정 과세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예측 가능하고 신뢰를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긴 호흡에서 가야 된다.요 요 점에도 공감하시죠?

[1부 07:49:59–07:50:03]
>> 예. 공감합니다.

[1부 07:50:00–07:50:41]
>> 예. 그 저는 이제 이후에이 다른 이제 종합 국가에 한 번도 논쟁을 해야 되겠지만이 종부세의 포인트는 예측 가능성 그다음 수용성이다. 그 점에서 틀린 일가고 인주택에 대해서는 그 지점을 갖고 실거지 비거지면제를 너무 기계적으로 구분할 필요 없다. 이렇게 좀 제안을 하고요. 두 번째 양도 소득세는 포인트는 똘똘한체에 대한 사적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똘똘한채에 대해서 너무 과다한 이제 새의 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역진적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어 똘똘 한체와 관련된 일가고주택의 그 세액 공제들은 양도 소득세 소득세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그건 어 공정 과제 입장에서 제도 개표를 하는 방향을 가고 있고 어 그 지점에서 일관 유지해야

[1부 07:50:37–07:51:22]
된다라고 봅니다. 어이 어 개별적으로 이제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도 어 종네 기대했던 것들이 사회적으로 함정적인 그럼 유연하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이 정도 좀 고려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가 싶은데 어떠신 거예요? 예, 말씀하신 대로 종부세, 양도세 이와 관련돼서는 어떤 공정과세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종부서 같은 경우 보면은 그 공정 시장 가격 같은 과표가 사실은 실제로는 40몇 % 정도로 낮은가 그 과표로 평가된 다음에 거기서 어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거에는 한 80% 정도 됐었는데 너무 많이 내려갔다. 그런 측면에서 어 과표를 어떻게 하면 좀 정상할 거냐 이런 부분에 고민이 있고요. 양도세 같은

[1부 07:51:19–07:51:53]
경우에도 사실은 12억 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처리되고 나머지에 대해서 장 공제가 작동되기 때문에 실제로 양도 소득에서 한 16% 정도가 24년 실적에 보면 그 정도가 과표로 실제로 잡히고 있다. 이거는 너무 많이 과표가 작아진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접근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만은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양도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그 양도를 일등 기한내에 팔도록 하고 있지만 어 그거와 관련 여러 에로 사항이 있다면 저희도 좀 더 보완할 생각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1부 07:51:52–07:52:33]
>> 예.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원론으로 들어가면 실제 정부의 정부동산 주택 주거 정책의 목표는 주거 안적이 추첨인 것이고 주거 복지를 제대로 하는게 중요한 것이다. 시장 가격을 특정 어떤 수단으로 막 잡는게 목표가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긴 호흡에서 어 지금 인구가 서울시 인구가 1100만에서 930만 명으로 또는 이제 계속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이 상황에서 기본 공급이 요즘 어느 시점에서 안정화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단기적 미스매치가 있는데이 미스매치를 푸는 방법에서는 좀 실제 결과를내는 단기간에 결과를내는 공급 정책 즉 닥치고 공급이라고 이야기를 말했죠.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해할 때 진정성 있게 공급이 이루어진다라고 느껴야

[1부 07:52:30–07:52:46]
되는데 지금 그 느껴 느끼고 있는가? 실제 어 도사료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계획만 발표하고 있는가? 그런 비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년이 지났고 앞으로 1년 동안은 그 결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 정보가 총력 질주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다.이 점에도 공감하시면

[1부 07:52:45–07:52:49]
>> 예. 공유합니다.

[1부 07:52:46–07:53:35]
>> 예. 그러면 저 조세 지출 잠깐 말씀 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충분한지 않지만 조세 지출 관련해서 그 조세 지출에 대해서는 어 26년도 조세 지출 규모가 약 다 화면 중에 87조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표안에서 241개 중에 116개를 이제 정비하려서 어 항목만 보면 정말 많이 될 것 같은데 실제 이제 돼도 되느냐에 대해서 보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조세 지출 자체 금액 자체가 오히려 50 2020년도에 52점 52조 7천 5 9천억 근데 27년은 104조 9천억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비중 자체가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줄였다는 말씀은 이제 방금 전에

[1부 07:53:33–07:54:09]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고요. 다만 새로운 신설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계속 생기고 나가는 점도 함께 감안을 해야 된다 생각들이고요. 특히 이제 기업 대기업의 투자 반도체 분야에 대한 이익이 많이 늘어나면서 대한 투자에 대한 공제 이런 것이 함께 따라간 측면도 같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세 주출을 어 좀 부적절한 조세출을 줄인다고 그랬는데 실제 다른 식의 조세출 증가되면서 이게 전체에서 재정 지출로서 풀어갈 수단을 조사 지출로 하는 편법이 있는 거 아니냐 내지는 제도의 개편 이런

[1부 07:54:07–07:54:18]
>> 예 편법이라기보다는 이게 전체적인 경제 성장의 그 어떤 지속성을 위해서 지금 조치한 내용인데요. 그건 같이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54:16–07:54:33]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지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면 3분입니다. 정성호의 이정욱 위원님 예.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7:54:43–07:54:47]
>> 예. 부총리님.

[1부 07:54:44–07:55:34]
>> 네. 레버리지 ETF 질리 드리겠습니다. 이게 5월 27일 날 시장에 출시됐어요. 우리 파워포인트 좀 띄워 주십시오. 5월 20 그다음 예. 5월 27일 날 출시되자 말자 그다음에 우리 선거 때까지 매수 사이드 카가 두 번 발동했고요. 최고가가네 차례 경신됐습니다. 그래서 8천 언저리에 있딴 거를 한 9천까지 끌어 올렸어요.이 덕분에. 그다음 PPT요. 그러면서 이게 정권에서 어떻게 써 먹었냐? 비티 보시면 정청내 그때

[1부 07:55:31–07:56:06]
총괄 선대위원장 대통령 잘 뽑아 놨더니 코스피가 8천 찍고 주식하시는 분들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하지 않냐 이런 발언했고 그 당시 정책의 의장은 이제 9천선에 다가왔다. 지난 1년 정권 교체의 효능감을 우리 모두 톡톡히 체감하고 있다. 이제는 지방정부 차례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아까 우리 권대영 차관님이 어 아무런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 이런 말을 했죠.

[1부 07:56:05–07:56:08]
>> 예.

[1부 07:56:06–07:56:49]
>> 예. 정치적 계산도 없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 믿기가 쉽지 않아요. 누가 믿겠습니까? 보통 우리 지역에서 보면 우리 뭐 각종 행사도 선거 때 되면 상박이 있는 것 다 하반기로 다 넣쳤어요. 그래도 그래서 올해 10월 11일이 굉장히 바쁩니다. 상반기에 있던 행사들이 전부 지금 가을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반기에 있던 거를 억지로 당겼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얼마나 사전 준비를 안 했냐. 저 재경부 옛날에 외한시장 구조개선 했죠. 야간계장.

[1부 07:56:47–07:56:53]
>> 그거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1부 07:56:49–07:57:14]
>> 시범 몇 번 했죠? 열 번 했습니다. 10범 거래 열번 해 가지고 여러 가지 30개 금융 기관이 여러 차례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사진 점검했는데 우리 단일 종목 레얼브리지 ETF는 어떤 사전 테스트 했어요? 안 했죠.이 이 상품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손익이 기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부 07:57:12–07:57:17]
>> 그래도 뭐 스트레스 테스트는 할 수는 있죠.

[1부 07:57:15–07:58:00]
>> 예. 위험도 평가를 했지만 반드시 스트레스 테스트 대상은 아닙니다. 예. 뭐 아니지만 그 용육 자료 보니까 2년 전에 했던 거를 어 자료를 제출하더라고요. 그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충분한 검토도 안 하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아무런 정치도 려다 없었다 하는게 누가 어느 국민이 믿겠냐는 겁니다. 그 뭐 근데 당시에 있었던 두 분이 다 어 모른다. 정치적 고래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저희들이 밝힐 방법은 없어요. 말씀드릴 거는 언젠가 책임을 주셔야 된다. 하시라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1부 07:57:59–07:58:04]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윤석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7:58:06–07:58:56]
>> 직전에 질리했을 때 안전에 KPS라는 회사에 대해서 거기 이제 사장이라는 분이 어느 분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분이 3년하고 또 2년 4개월을 이게이 후임자가 임명이 안 돼서 계속 직물을 수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리 공공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인기가 만려 의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을 수행한다.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거에 의해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 거기에 따른 이사 세 사람이 또 계속 뭐이 인기가 만료되는데 계속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 이건 좀 문제가 있죠.

[1부 07:58:54–07:59:02]
>> 예. 아,이 이차관님이이 내용을 잘 알고 있죠?

[1부 07:59:00–07:59:06]
>> 예. 예. 예.

[1부 07:59:02–07:59:51]
>> 어떻게 이거 해결해야 돼요? 예. 지금 어 국회에서 현재 그 임기 어 일치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뭐 법안이 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어 이게 임기를 일시킬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하 6개월 이후에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대행 체제로 간다는 걸로 할지 그 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지혜를 모아서 말씀해 주시면은 예 저희 쪽에서 적적으로 감사합니다. 임명되는게 너무 늦어지면은 한 6개월이라도 제안을 두는 그런 법을 좀 만들어 줘요. 예. 그리고 제가 추석 때 우리 파주애아 경찰서에

[1부 07:59:49–08:00:14]
갔더니이 자료를 한번 좀 보십시오. 여기가 이제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 이게 컨테이너인데 이게 경찰이 검찰하고 업무를 조정하면서 인력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공간이 매우 빚져봐요. 그래서 재경부가 국기재산 관리 기금을 가지고 있죠.

[1부 08:00:14–08:00:17]
>> 예.

[1부 08:00:14–08:00:39]
>> 네. 그래서 이렇게 경찰체역에서 요청하는 그 어무 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고 그렇게 요구에 대해서 좀 경청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 번도 이런 건 안 해 줘요. 예.

[1부 08:00:36–08:01:14]
>>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아니요.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매우 비업하고 그래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고 매우 힘들어요. 경찰 입장에서도 이제는 한계에 봉착해서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다. 그런 그런 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국기자산 관리 기금을 운영하는 재경부에서 좀 들어가서 가서 들여다보고 경청해 주고 그리고 신설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8:01:13–08:01:25]
>>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경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도 혹시 국회 얘기를 과정에서도 말씀을 주시면 같이 함께 논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거예요.

[1부 08:01:23–08:01:25]
>> 예.

[1부 08:01:25–08:01:27]
>> 알겠습니다.

[1부 08:01:25–08:01:30]
>>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제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8:01:31–08:01:34]
>> 네. 우리 저 제일 차관님을요.

[1부 08:01:33–08:01:37]
>> 예.

[1부 08:01:34–08:02:00]
>> 아까 제가 보 본 거 보면 우리 재정무 장관께서 제가 아이가 출생하면 1억을 넣으면 그 20살에 우리가 그 3억 8,600만 원이 되고 그 65세가 되면 60억이 되면 40억을 은퇴 작업으로 주고 그러면 이론상 가능한데 1억을 어디서 마련하는가가 그게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장언님께서 그도 말씀하셨습니다.

[1부 08:01:57–08:02:10]
>> 음. 그런데 그 다른 나라도 보면 트럼프 계좌나 대만의 계좌나 보면 전체적으로 자산을 만드는 계좌를 왜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1부 08:02:08–08:02:25]
>> 음. 자산 형성을 좀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트럼프도 한 1천불 정도를 ETF에 투자하는 그런 상품들을 저도 본 적이 있고 영국도 어린이 펀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국이 확대되는 그런 추세에 대해서

[1부 08:02:23–08:02:52]
>> 요번에 대만에도 보면은 TSMC가 이렇게 많은 흑자를 냈는데 왜 발전소 이런 건 국민 세금으로 내느냐 우리한테 무엇이 돌아오느냐 이것 때문에 대만이 결국 미래 계좌를 열게 된 거잖아요. 경제 성과가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냐 못 만드냐 이게 핵심 같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연기금이 보통 그 평균 수명이 몇 세로 보통 설계가 된 거예요?

[1부 08:02:51–08:02:55]
>> 연금을 말씀하셨습니다.

[1부 08:02:52–08:02:57]
>> 연금 기금 연금

[1부 08:02:55–08:03:00]
>> 저희 평균 수명한 82세 정도로 보고요. 예.

[1부 08:02:58–08:03:08]
>> 그죠? 그럼 이게 사 수명 100세가 되면 이게 연기금 문제가 어떻게 되죠? 감당이 어렵겠죠.

[1부 08:03:06–08:03:11]
>> 예. 점점 지속성계시고 있습니다.

[1부 08:03:08–08:03:42]
>> 그러면 제가 65세를 왜 퇴직 연금 퇴직 이게 필요하다고 보냐면은 대한민국의 노인 자살 이류예요. 그리고 기존의이 연금 체제로 봐서는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국민의 세금이나 납부된 것만을 가지고 그것을 운용하는데만은 이미 수명 100세 시대의 인간을 우리가 그 안정적으로 살게 만드는게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입증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요?

[1부 08:03:41–08:03:45]
>> 네.

[1부 08:03:42–08:04:02]
>>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기초 노력 연금에 25조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한 번쯤 국민들이 65세 이상 100세를 살게 되면 35년 동안 무엇을 먹고 살 건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가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죠?

[1부 08:04:01–08:04:05]
>> 네.

[1부 08:04:02–08:04:36]
>>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국부 펀드나 우리가 세금을 거둬서 운영하는 건 과거에 돈을 쓰는 정부였다면은 이제 돈을 버는 정부를 우리가 지향하면서 거기서 이익을 난 걸 가지고 또 한번 국민의 삶을 지키는 쪽으로 성장 방식의 전화를 꾀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적인 수단으로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취지에 대한 동감을 한고요. 종합적으로 보려면 여러 가지 여건을 같이 봐야 되지 않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 [콧방귀] 그

[1부 08:04:33–08:04:40]
>> 관대용차에 한번

[1부 08:04:38–08:04:43]
>> 예. 고민하겠습니다.

[1부 08:04:40–08:04:47]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의자 의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8:04:45–08:04:52]
>> 네. 장관님 국민을이기는 정부는 없죠?

[1부 08:04:50–08:04:53]
>> 빨리빨 시간도 없어요.

[1부 08:04:52–08:04:53]
>> 없죠?

[1부 08:04:53–08:04:54]
>> 예.

[1부 08:04:53–08:05:05]
>> 예.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가상자산 개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지금 하겠다고 했지만 세차 위됐죠.

[1부 08:05:03–08:05:07]
>> 예. 그때 24년에 유회를 했습니다.

[1부 08:05:05–08:05:11]
>> 내년 1월 1일부터 지금 시행할 거죠.

[1부 08:05:08–08:05:18]
>>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김상호 의원님 말씀에서 답변드리듯이 여러 가지 의견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1부 08:05:14–08:05:24]
>> 들어 보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과세 반대에 국민 동의 청원이 올라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네.

[1부 08:05:23–08:05:25]
>> 지금 재경에 상정되 있죠.

[1부 08:05:24–08:05:29]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8:05:25–08:05:56]
>> 그럼 반대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뭐 전문가 의견뿐만 아니고 국민들이 지금 반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2,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 인식 조사를 해 봤어요. 20 지난 달에요. 73.7%가 가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충분지 않을 경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93.4%가 4%가 필요한 제도와 준비가 갇칠 때까지는 인식하고 있어요. 보이 보이시죠?

[1부 08:05:54–08:05:58]
>> 예.

[1부 08:05:56–08:06:15]
>> 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2027년 1월 1일 시행일인데 해외 거서나 덱스 그다음 P2P 거래를 포괄하는 시스템이 완비되 있습니까? 예스. 아니오면 대답하세요. 시간 다가요. 예.

[1부 08:06:12–08:06:18]
>> 요거 지금 현재 과세 시스템 완비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1부 08:06:16–08:06:20]
>> 완비돼 있다는 거죠?

[1부 08:06:18–08:06:34]
>> 자. 그다음에 그 세원 포착 관련돼 갖고 해외 거려소와 탈중앙 거까지 국내 거래소와 동동화 수준으로 포착 가능할 수 있습니까? 가능해요. 시간 다 갑니다. 어떻게

[1부 08:06:32–08:06:36]
>> 가능합니까?

[1부 08:06:34–08:06:38]
>> 가능해요.

[1부 08:06:36–08:06:42]
>> 카프가 있으면은 동등해지시고요. 그 카프까지는 조금 기다릴 필요는 있어.

[1부 08:06:40–08:06:57]
>> 무슨 카프 얘기를 하십니까? 아, 카프 가지고도 14%도 안 돼요. 다음 과세 기준 관련돼갖고 스테이킹 채굴 에어드랍 하트포크 디파인 같은 경우에이 과세 시점 평가의 소득분을 시행지는 모든 문서로 확정이 가능합니까?

[1부 08:06:55–08:07:01]
>> 곧 조만간 국세청에서 고시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1부 08:06:58–08:07:15]
>> 아이 무슨 소리 하세요? 다음 해서 이전 개인 증각간의 이체 코인간의 교환 취득했을 때 납서자가 객관적으로 입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각한주로 입장할 수 있으면 그대로 받고 없으면 취득 가액의 절반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부 08:07:14–08:07:16]
>> 그거는 법으로 돼 있는 거죠.

[1부 08:07:15–08:07:17]
>> 예.

[1부 08:07:16–08:07:23]
>> 근데 그게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형평선 국내

[1부 08:07:20–08:07:38]
>> 그 국내 그 저기 상장 주식에서는 소액 주주 같은 경우는 양도 차액이 비과세인데 가장자에만 연 250만 원부터 가세하는 것이 공정한가? 공정합니까? 기타 소득할 때는 250만 정도는 기본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8:07:37–08:07:42]
>> 아니 그건 뭐 법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공정하냐 묻잖아요.

[1부 08:07:40–08:07:45]
>> 예.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8:07:42–08:07:50]
>> 그다음에 손실위원 관련돼서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실이 지금 불려되고 있는데 이게 다당합니까?

[1부 08:07:49–08:07:54]
>>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의견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1부 08:07:56–08:08:04]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 의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8:08:02–08:08:17]
>> 예.이 이 고금리시기 대책을 좀 여쭤 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이 고금리이 그 경향이 일정히 좀 구조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가요?

[1부 08:08:15–08:08:20]
>> 고금리 사이클을 말씀하시는 거죠?

[1부 08:08:17–08:08:44]
>> 네. 지금 뭐캐놓 호주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네 번이나 했었고 미국도 뭐 올해 한 번 더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가능성 이게 계속 인상 가능성이 있나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국제 효과가 올라가오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 압력이 높다 보니까 그거에 대응하려는 노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부 08:08:40–08:08:53]
>> 예. 일단은 그 고금 고금리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어떤 금리가 계속 인상될 가능성기라고 보면 꽤 대체적인 시각인 거 같은데

[1부 08:08:52–08:08:57]
>> 네

[1부 08:08:53–08:09:31]
>> 그러면은 좀 정부의 대책이 잘서 있는지가 좀 걱정이에요. 어 우선은 취약 가계의 대출 연체율 추위를 보면은 코로나 이후보다 연체율이 3% 이상 상승이 돼 있습니다. 지금 어 그이 자료를 보시면은요. 그니까 취약의 대출이 22년에 7.63%가 지금 10.39% 올해 2분기가 그렇고요. 한계 기업 한계 기업이라 하면은 영업 이익으로도 대출 이자를 못 갚는 상황이잖아요.

[1부 08:09:27–08:10:16]
>> 네.이 이 한기 한계 기업수가 지금 22년에 3,568개가 지금 올해 2분기에 5,632개로 늘어나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상황이 안 좋은 걸로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소상공의 자영업도 보면은 이것도 코로나 직후보다 어 취약 자용업자, 취약자용업자라는 이제 세 개 이상의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업자들이잖아요. 5.91%가 연체율이 지금 12.71% 71%로 늘어나 있단 말이에요.데 지금 정부에서 계속 해인의 하는 거 같습니다. 다섯 차례서 관계 장관회의 시장 상황 점검회의 뭐 비상 경제 분보회의 등등 해서 쭉이 금리 상승계 대책 취약 차주에 대한 대책들을

[1부 08:10:14–08:10:38]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이 대상별로 제대로 대책이 세워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기존의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이 대상별로 세분화해서 대책을 걸 세우고 있지 못한 거 같아요. 어떤가요?

[1부 08:10:36–08:11:00]
>> 저희가 지난번 여기 나온 것처럼 8월 달에 저희가 금리 상승길 대에서 종합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채무 조정을 활성하는 거랑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거랑 그리고 서민금융 중저신용자에 대한 서민금융 활성하는 거 세 가지 필라로 대책을 만들었고이 대책이 상당 부분은 원래 예산에 반영돼서 내년 내년 예산에 반영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1부 08:10:58–08:11:05]
>> 내년 예산이 얼마나 정도 반영이 되죠? 어, 각각이 조금씩 들어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1부 08:11:03–08:11:26]
>> 소액 저리 장기 대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3,억 정도 들어가서 그게 시드머니가 돼서 내년에 이제 100만 원까지 저리로 대출할 수 있는 것들이 10년간 대출한게 작동이 될 겁니다. 이런 거 다 작동이 되 준비는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외로 더 필요한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번에 선민 검융도 추가 대책을 검토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8:11:23–08:11:32]
>> 제가 보기에는 그것으로 투적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1부 08:11:27–08:11:34]
>> 말씀을 예고 있습니다. 예,

[1부 08:11:32–08:11:38]
>> 그런 것도 저희는 예, 검 검토하겠습니다.

[1부 08:11:35–08:11:40]
>> 그래서 필요한 자료를

[1부 08:11:38–08:11:42]
>> 네, 알겠습니다.

[1부 08:11:40–08:11:47]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남준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8:11:44–08:12:32]
>> 네. 장관님. 지난달 18일에이기 공무직 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첫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시각 자료 한번 보시면에 재정 경제부는 단순히 참석 대상 구처일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그다음에 자회사 이렇게 분야별 협의회 간사도 맡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출범한 1기 공무직 위원회가 2023년 3월에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뭐 나름의 성과가 있긴 했습니다만 당시에 보도들을 이렇게 보면 반쪽자리 성과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계획했었던 16개 의제 중에서 여덟 개밖에에 못 했고 정권이 바뀌는

[1부 08:12:29–08:12:54]
2022년부터는 위원회 본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꾸준히 있었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이제서야 법적 근거를 갖춘 공무직 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뒤늦게 출범을 한만큼이 공무직들의 어 차별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것 같은데 동의하시죠요?네 네, 동의합니다.

[1부 08:12:52–08:13:41]
>> 어, 재정 경제부가 해야 하고 또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는 공기업이나 준정부 기관이 따라야 하는 예산 운용 지침 마련하고 그게 잘 지켜지는지 관리하는 것일 겁니다. 그 중에는 공무직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료 한번 보시면 어 공무직의 총 인권비가 뭐 75% 85% 이렇게 평균 이하면 증액해서 편성해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그 아래 보시면 급식비 복지 포인트 명절 상여금 이런 내용들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편성하라 이런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의무 조항은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지키는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니까 예를 들어서 명절 상여금은 어 기본금에 120% 편성할 수는 있지만 일부 기관은 1년에 80만 원에 불가하기도

[1부 08:13:38–08:14:27]
하고요. 이거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의 37%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본급 120% 이상 이런 지침과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전환 초기인 18년도 당시 지침으로 80만 원으로 규정이 돼 있었고 22년도 이후에 지침은 계속 변화가 돼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 공무원은 물론 중앙행정 기관 공무직들까지 120% 받는 상황인데 일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경부가 경영 평가를 통해서이 지침 기행 유도하고 있 지침 이행을 유도하고 있는지 살펴봤더니 그렇지 않은 거 같습니다. 다음 자료에 평가 기준 나와 있는데 일자림 및 균등한 기회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100점 만점 중에 3점이나 1점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요. 여기 보면 세부 내용이네

[1부 08:14:25–08:15:09]
가지가 있는데 그네 가지 중에서도 하나에 아주 일부 한 줄 정도 들어가 있는 아주 극히 미약한 수준의 평가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들 기관들을 실제 평가를 했을 때도 어 명절 상역은 80만 원 준 기관들 무기 계약 처후 개선원 관련한 평가 내용이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 말씀 국무집 처조사 정부 기관에 전수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패를 파악하는게 필요한 거 같고 지침도 이걸 더 의무로 바꿨다든가 아니면 경영 선가를 조금 더 실효성 있게 바꿨다든가 하는가 필요할 것 같데 어떻게 생각

[1부 08:15:08–08:15:15]
>> 예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1부 08:15:11–08:15:18]
>> 이번 정에서만큼에 대한 변화가 제대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1부 08:15:20–08:15:24]
>> 네. 유념하겠습니다.

[1부 08:15:21–08:15:27]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환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8:15:25–08:16:03]
>> 네. 그 외평기금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외평 최근 4년간 좀 한번 살펴보면은요. 23년도에 세스펑크에서 19.9조원을 웹기금에서 돌려했죠. 재경부에서 맞죠. 그다음에 24년도도 조기 상환을 결정을 하면서 이게 실제 공작에서 아 외경에 대해서 공작용으로 이제 조기 상황 결정하면서 그 공작용을 쓸 거를 다른데 돌려 쓴 거예요. 사실은 세수펑크형입니다.

[1부 08:16:02–08:16:05]
>> 인정하세요?

[1부 08:16:03–08:16:09]
>> 네. 이거는 그때 한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1부 08:16:06–08:16:56]
>> 네. 그다음에 25년도에 그래서 18.4조원이 사조원이 이제 원화재원이 증가를 해요. 이제 예수하고 상환하고 그다음에 외평체를 원합표시 외평체를 20년 만인가요? 처음으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20조원이었는데 한 13.7조원으로 이제 축소하긴 했지만 외평체 원합표식 외평체를 발행을 해서 18.4조원이 순중합니다. 26년도에는 계획으로 보면 0.3조원 정도 증가합니다. 원화재원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좀 질문들이 생겨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한 48.7조원이 감소를 하게 돼요. 원화재원이 외평 기급에 있는 거. 그러면 우리가 환율 변동기에 달러 자산도 필요하지만

[1부 08:16:54–08:17:03]
변동생이 큰 때는 원화 자산도 필요한데 원화 대응 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1부 08:17:00–08:17:06]
>> 아, 현재는 원화 대응 능력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1부 08:17:04–08:17:09]
>> 예. 얼마지는 밝히지 못하겠고

[1부 08:17:06–08:17:10]
>> 예. 그 부분은 저희의 비공개상으로

[1부 08:17:09–08:17:46]
>> 네. 근데이 또 추적해 보면 나오더라고요. 이게 예. 그 지금 이제 원어표시 외평체 발행 조달 비용인데 그러면 공작 기금으로부터 예수했을 때 비용보다 원화표시 외평체 반응했을 조달 비용이 좀 싼가?이 이 문제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공장하면서 국고체 발행을 해 하면서 이제 어 그 외평처로 이제 빌려 줄 텐데 그이자 비용은 어때요? 통한 증권 1년짜리 비교했을 때는 높아요. 다. 조달비용 어떻습니까?

[1부 08:17:46–08:17:49]
>> 저희는

[1부 08:17:46–08:17:53]
>> 그 좀 나중에 그러면 한꺼번에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1부 08:17:50–08:18:21]
>> 네. 이제 또 외화자산 좀 위탁 운영 성과 관련된데 KC 이제 위탁 자산 운영을 하잖아요. 이게 외평후에서 885.6억 달러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2년도는 뭐냐면 60억 달러를 10 10월 달에 가져왔어요. 운영 수익입니다. 수익을 가져왔어요. 이게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환율이 탁 튀니까 그때 환율 진정시키려는 용도였다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60억 달러를

[1부 08:18:19–08:18:27]
>> 예. 아니에요. 부인하셔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

[1부 08:18:24–08:19:02]
>> 않습니다. 그리고 25년 6월 30억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변 30억 달러를 안정적으로 썼다고 주합니다. 90억 달러 무용 수익을 썼는데 이게 외평 수익에 비해서 자산은 보이는데요. 수익과 관련돼서는 전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를 국회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특게 어 재경부의 어떤 저 요청에 의해서 그냥 공정수입 얼마 얼마 이렇게 결정은 끝나는 거예요.

[1부 08:19:02–08:19:06]
>> 음

[1부 08:19:02–08:19:16]
>> 그니까 이런 저는 그게 사업으로 좀 진행되어지 않나 그때 외화사 쓸 때 이런 질문은 어떻게

[1부 08:19:14–08:19:24]
>> 어님 요거는 양해 주신다면 외한 시장에 대한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살 상해 주죠.

[1부 08:19:22–08:19:27]
>> 네.

[1부 08:19:24–08:19:37]
>> 예. 김영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정 전역을 위해 정를 그 박수영 위원님까지 지리하고 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19:35–08:20:23]
>> 아, 장관님. 어, 국내 군공항 이전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이 세 군데가 있어요. 어, 대구, 광주, 수원인데 수원은 이전 대상 지역 주민들 반발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어 그다음 이제 대구 광주가 공공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기구대 양식으로 이제 추진이 되는데 지난 5월 15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군광 이전 대공항 대구 군공항 이전 대상 지역 군위군을 직접 방문을 합니다. 이때 이재명 대통령의

[1부 08:20:25–08:21:16]
말씀은 민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최초 사례인만큼 관계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서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라. 정부 역시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이때가 지방 선거 직전입니다. 근데 지방 선거 결과가 우쨌든 대구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대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광주 공공항 이전 사업은 기구대 양 방식이긴 하지만 국가 주도, 국가가 재정적인 책임을지는 그런 이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TF까지 구성해 가지고.

[1부 08:21:13–08:21:58]
근데 이거 좀 납득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대구 광주가 실로 대구가 20년도부터 먼저 추진을 해 왔는데 한쪽 지역은 국가가 TF까지 구해서 모든 재정적인 책임을지고 추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대구 군공학전 사업은 기부대 양식의 모든 부담을 사실상 지방 정부가 두도록 돼 있어요. 이거 너무 지역적으로 형평성에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요? 궁공항은 국가 시설이고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 사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쪽 지역이 이렇게 차별적으로 추진됐어 되겠습니까? 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1부 08:21:56–08:22:18]
>> 예. 저희도 대구 공공 이전 사업의 필요성 같은 지역의 그 열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공항 이전 사업이 잘 추인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관계 협의 기구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 원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환경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부 08:22:17–08:22:35]
>> 광주 공공 이전 사업과 대구 공공 이전 사업은 차별이 없이 추진할 정부의 의지가 있단 말씀이죠. 그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거냐 관련돼서는 원래 처음에 기부대 양례 방식의 취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좀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부 08:22:32–08:22:45]
>> 국가가 재정을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추진하는 방식이고 현재 대구는 그렇지 못해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비판이 많다는

[1부 08:22:43–08:22:56]
>> 예. 같이 유념해서 보겠습니다만 광주도 기부대 양리의 컨틀 속에서 논의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광주는 국가가 재정되고 책임을지는 시스템

[1부 08:22:55–08:22:57]
>> 예 그래서

[1부 08:22:56–08:23:02]
>> 여러 가지를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8:22:59–08:23:02]
>> 예. 수고하셨습니다.

[1부 08:23:03–08:23:10]
>> 그럼 박수영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8:23:07–08:23:13]
>> 장관님 한미 전략 투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시죠?

[1부 08:23:11–08:23:27]
>> 네. 그 상황을 잘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의했던 그 영문 M와 국문 M 차이 나는 부분 뭐이 산업부에서 번역했습니까? 기재부에서 번역했습니까?

[1부 08:23:24–08:23:29]
>> 기본적으로 산업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8:23:27–08:24:15]
>> 위원장님 잘 모르시네. 잘 파악해 가지고 번역하신 분한테 왜 이렇게 미슬리딩하게 번역을 했는지 저한테 납득을 좀 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 이게 제가 납득 안 가는 부분이 22일 날 22일 날 대통령께서 트럼프를 만나셨어요. 근데 청와대 고의 관계자 뭐라 그했냐? 대미 투자 협의가 건물사를 타며 당일 극적으로 성사돼서 30분간 면담했다. 아주 잘됐다. 이런 얘긴데 대미 투자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이 중요한 문제 어 알레스카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는이 커다란 문제가 걸려 있는데 3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하고 왔길래 갔다 오자마자 뒤통수를 얻음한 이런 외교가 있습니까? 외교 문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외교 참사에 해당한도 봅니다.

[1부 08:24:13–08:25:01]
그다음 가상자산 질문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우리 장관님 늘 도망가시는게 이게 20대 30대들이 500만 원 이하 투자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500만 원 이상 가상자산 보유자 중에 40대 50대가 57%예요. 이것도 가상자산에다가 250만 원 공제하고 세금을 22%를 때리게 되면은 제일 큰 피해를 보는게 40대 50대라고요.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 당에 좋죠. 그렇지만 이게 준비도 안 된 가상 돼 가지고 40대 50대표까지 잃어버리는 일을 장관님 하셔도 되겠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 그 가상 과세 보시면 우리가 자본 손익 통산이나 결손금 미율 공제에 대한 조항이 안 들어 있는 거 준비 안 한다고 지금

[1부 08:24:59–08:25:47]
지난번에 답변하셨잖아요. 다른 날 한번 보세요. 미국, 영국, 호주, 대만, 일본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걸 안 넣는 겁니까? 한번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게요.이 손을 손실 이억 봉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인데 첫회에는 4,500만 원 손해 봤다. 그다음에 5천만 원 하면은 누적으로 500만 원 이익을 봐요. 250만 원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손실열 공제가 없으면은 차라리 545만 원 손해를 보는 것이고 손실열 공제가 있으면 445만 원 버는 겁니다.이 부당한 제도가 있는데 이걸 놔두고 그냥 계속 그 고집만 부려서 되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수출기업 환율 관련해서이 조사를 여러 가지 시키셨어요.이 그

[1부 08:25:45–08:26:13]
4흘 동안 조사를 하라고 하면서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1년 치를 내라. 국내사 현지법인 해외 자회사 다 내라. 일곱 개 수출 대기업들입니다. 조사 내용은 외화자산 부채, 외화회건 부동산 정권 이거 외화 차입 대출 한해지 관리 방식 전부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거예요.이 영업 비밀을 물어보는게 이게 자유민주 국가 맞습니까? 사회주의 경제 운영하는 겁니까?

[1부 08:26:12–08:26:14]
>> 제가 말씀할 기회를 주시겠습니다.

[1부 08:26:13–08:26:16]
>> 예. 답변하십시오.

[1부 08:26:14–08:26:51]
>> 예. 그 대미 투자 관련돼서는 알레스카도 그때 저희가 비공개 보고로 추석 전에 저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거 관련된 내용 속에 있는 거고요. 이때 정상회담된 거는 그렇게 그런 내용이 전달된 다음에 됐다는 거지. 그 30분 내에 어떤 논의 그거랑 또 별기의 말씀을 그것 때문에 됐다는 거지. 그때 논의했다는 거랑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상자산 관련돼서는 이제 의원님 말씀하 여러 지적들도 함께 한번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기업과 관련돼서는 그때도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기업들에게 자발적인 협조 요청을 위한 이란이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8:26:49–08:27:08]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제 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했다가 2시간 정도 충지하면 되겠습니까? 8시 반. 예. 되겠습니다. 그러면 8시 오후 8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부 08:27:13–08:27:16]
>> 예.

[2부 00:57:06–00:57:09]
했죠.

[2부 00:57:09–00:57:19]
>> 예. 통상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고 여기는 상장 더 많이 갖아서 더질 수도 있긴 한데

[2부 00:57:17–00:57:33]
>> 예 의섭을 정도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순서상 예, 안상훈 위원 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부 00:57:40–00:57:43]
>> 자, 부총리님.

[2부 00:57:42–00:57:46]
>> 네.

[2부 00:57:43–00:57:51]
>>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수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2부 00:57:47–00:58:37]
>> 한 96만에서. 신규 사업자 100명당 예, 97만 명 토탈이고요. 신규 사업자 100명당 폐업자가 83.5명, 명 2013년 이후 최고칩니다. 5년 이상 영업하다가 폐업반 사업자는 31만 명이 넘고요. 2005년 이후에 가장 많습니다. 그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상승 그리고 코로나 충격 아직도 가시지 않아서 줄업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가면 이런 볼맨 목소리 많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가시기를 원하고요. 아,이 와중에 영세상인들이 기대고

[2부 00:58:33–00:59:24]
있던 정부 제도 중 하나가 신용카드 매출 세액 공제입니다. 근데 이번 세제편은 내신 거 보면 이게 혜택이 절반으로 줄고 있어요. 부처님께서 혹시 이번 개편으로 공제 공제액이 한해에 얼마나 줄어드는지 대충 추구해 보셨습니까? 그 한도를 이제 1천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이제 내린 걸로 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현재 500만 원 한도 내까지 허용받는 자영업자가 전체 자영업자는 93%는 500만 원 한도 내 있기 때문에 이번 제도 영향이 없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어 의원실이 저희 의원실이 국세청 자료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해 보니까

[2부 00:59:21–00:59:35]
이번 개편은 그대로 가면 공제이 연 약 5,900억 원 19% 정도 줄어드는 거로 나타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2부 00:59:31–01:00:09]
>> 네네. 특히 영세장업자 209만 명은 공제율 이하 1.3에서 1.2% 줄이는 것만으로도 연약 1760억 원이 감소됩니다. 자, 이번 개편안 내실 때에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원래 신용카드 매출세 공제 제도는 신용카드를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근데 그 관련된 효과는 이제 충분히 세원 양성 효과는 충분히 달성했다. 그렇지만

[2부 01:00:06–01:00:56]
>> 그거 말고도 저 제가 재경부에서 받은 내용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 19 등으로 1시 도입했던 걸 정상한다셨거든요. 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거 살펴보면은요. 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도입된게 코로나 뭐 이런 한시 도입이 아닙니다. 사실은 2018년에 최저임금 급등 당시에 18년 8월 22일 당정 협부에서 처음 거론이 됐고 18년 12월 국회 본회에 의해서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돼 갖고 통과가 됐어요. 최저임금 지금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최정금은 계속적으로 협의 과정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2018년은 대폭 올면서 생긴 이해하기로 알고 있습니다.

[2부 01:00:52–01:01:01]
>> 계속 오르고 최저금 옳은 상태업 현장이 굉장히 힘듭니다. 뭐 AI발 일자리 많이 얘기하는데

[2부 01:01:01–01:01:03]
>> 네

[2부 01:01:01–01:01:32]
>> 우리나라 저 자영업 비중 높은게 구조적 문제로 얘기가 되고 있지만 제가 보면 앞으로는 저 프리란스 자영업 이론 쪽 지켜줘야 될 부분일 수 있고요. 현재 지금 굉장히 힘든이 자영업자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이 기대본이 세제 혜택은 이번 개편한수 빼서 어 그 부분이라 좀 챙겨 주는게 오를 거라고 좀 검토를 좀 부탁드네

[2부 01:01:30–01:01:35]
>> 알겠습니다.

[2부 01:01:32–01:01:41]
>> 예 안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2부 01:01:44–01:02:31]
>> 예. 예. 수고 많습니다. 아, 지금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이제 10대나 20대 자녀들도 이제 많이 있을 텐데 지금 그 국민연금이 이제 2060년대 중반 이후 어 늦어도 2 70년대 초반에는 지금 어 고갈된다. 지난 모수 기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갈된다. 또 오전에 제가 지의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 운용 수익률을 4.5%로 5%로 하더라도 어 1447조원에 그 막대한 미정립 부채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어 이걸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10대나 20대들은 아예

[2부 01:02:29–01:03:19]
국민 연금이 없는 국민금을 받기 위해서는 거의 뭐 소득의 한 35% 40%를 다 보유를 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지금 들어가는데 이것을 지금 정부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지금 의지가 없다. 대통령마저도 그 연금 계획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식의 발언을 한다는 것은 그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어 정말 심각하다고 이제 말씀 드릴 수밖에 없고이 국민 연금은 굉장히 든한 그 국민의 노후의 그 안전판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그 어 65세 이후에 이제 수급 연령이 되면은 최고 액을 받는 분은 한 300만 원대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기대 수명이 기대 여명이 90세라고 하면은 거의 한 10억을 받는 겁니다. 그 그게 이제는

[2부 01:03:17–01:04:03]
아니지만은 매월 그 분할 해 가지고 건 그 총액이 한 10억이 돼요. 그게 그 적제한 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든든한 그 어떤 그 안전판인데 어 이러 그 최정 고가 국민 기금 고가를 막기 위해서 일부에서는 어 정부에서 재정으로 매년 10조원 정도를 투입을 해 가지고 아까 언어 의원님이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복리 수익을 거두면은 복리로 이걸 그 투자를 하게 되면은 투자 수익을 거두게 되면은 국민연금 기금 공화를 막을 수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이제 저 재경부에서는 결섭한다 했거든요.

[2부 01:04:01–01:04:07]
>> 그거는 재정 여건까지 함께 같이 감안해야 될

[2부 01:04:04–01:04:09]
>> 결사 안 되죠. 지금도 반되죠. 예.

[2부 01:04:07–01:04:13]
>> 전체적으로 국민의 부담이나 재정 여건 등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 볼 때는

[2부 01:04:12–01:04:29]
>> 그렇죠. 그 제 6차 재정 계산 제도가 이제 곧 시행됩니다. 그 재정 계산을 통해서 재정 사태를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지난번에 그 국민연금법에 이제 취급 보장 조항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우리가

[2부 01:04:27–01:04:36]
>> 너무나 명백하게 지금 기금이 고갈된다는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장을 할 겁니까? 한번 이게 그냥 그게 선언적인 규정은 아니죠.

[2부 01:04:35–01:04:38]
>> 예. 그건 아닙니다.

[2부 01:04:36–01:04:45]
>> 확실한 그 보장 규정이죠. 어떻게 보장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그 정부의 어떤 그동안의 대책을 수립한게 있습니까?

[2부 01:04:43–01:04:52]
>>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모수 기획도 했고요. 앞으로는 제 6차 말씀드린 대로까지시면 포괄 나와 있잖아요.

[2부 01:04:50–01:05:04]
>>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저희가 내년에 내년부터 이제 6차 재정 계산하면 그때 국민연금 재산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대책도 다시 한번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부 01:05:02–01:05:10]
>> 지급 보장정은 그냥 그 그냥 쓰는이 아닙니다.

[2부 01:05:07–01:05:32]
>> 네. 교규되고 정부 한대시에 대한 보장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법률을 두중히 해 놓고 그냥 이재명 도식으로 명동에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정부가 거짓말하는 아닙니다. 지급 보상 규정을 하기하기 위한 그 대책를 수

[2부 01:05:33–01:05:39]
>> 예 말씀대로 예 재정 계산과 함께 논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05:38–01:05:45]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춘석 의원님 예 지리하겠습니다.

[2부 01:05:45–01:05:52]
>> 예 부총위님 식사 잘하셨습니까?네 네. 감사합니다.

[2부 01:05:49–01:05:58]
>> 지난 9월 2일 날 공공기관 2차 이전방이 발표됐죠.

[2부 01:05:56–01:06:00]
>> 통 기능 개혁 가안관을 발표했습니다.

[2부 01:05:58–01:06:03]
>> 네. 공공기관을 어디에 배치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국토보가 결정을 하죠.

[2부 01:06:03–01:06:07]
>> 네.

[2부 01:06:03–01:06:15]
>> 그런데 공공기관의 직원 성과급부터 기관장 개민 거까지 걸린 경영 평가 그것은 재정부가 갖고 있죠.

[2부 01:06:14–01:06:17]
>> 예. 공원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2부 01:06:15–01:06:35]
>> 예. 혁신 도시법에 따라서 이전 공공 기관들은 의무적으로 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국토부는이 계획과 추진 실적을 통보받아서 매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알고 계시죠?

[2부 01:06:30–01:07:00]
>> 네. 그런데 국토부의 경우에는 자료를 공개하는 것 외에는 지역 발에 적극적으로 기하도록 유일할 수단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국투부가 2021년과 2023년에 기재부에 공문을 보냅니다. 해당 자료를 경영 평가에 활용해 달라. PPT 한번 보시죠.이 자료 경영 평가 위원들에게 전달했습니까?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부 01:06:58–01:07:47]
>> 자요. 그래서 본의원이 최고는 5년간 해상자료가 평가한 의원에게 제공된 혈을 제출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니까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저는 그 현황을 제출하라고 하니 각 기관이 제출한 경영실 보고서를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담당자하고 유선 통화로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번을 했다고 해요. 직관이 보고서의 해상 내용을 담았다면 평가에 반영됐을 것이고 담지 않았다면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 그래요. 이게 도대체 말해요. 막걸리에요.이 기재부 때 직접 경영법에 반영했다고

[2부 01:07:44–01:08:21]
약속을 했어요. 이미 기재부가 이제 예전에 재정기으로 바뀌지만이 PPT를 보면 2020년에 정부가 혁신도지 공공유한 10대 협과제를 선정하고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경밖에 반영하겠다라고 지재 기재부가 직접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20대 과제 추진 상황이 경영판과에 반영됐나라고 확인해 달라라고 저희가 서면질를 했더니 앞에 있는 문구하고 똑같이 답변이 왔어요.

[2부 01:08:16–01:09:05]
>> 이거 제부의 직무태만 아닙니까? 저는이 지역 발전은 사실상 이름뿐이다라고 합니다. 경영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공공유관이 이전한 기육들이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이 점수를 보니까 상생 협력 및 지역 발전이 평가 유수의 100점 중에 3.5내지 4.5점에 불과합니다.이 4점을 반영하는 거예요. 근데 그 4점도 들여보니까 온전한 지역 발전 평가라고 보기 어려워요. 재량 2점은 어디다 반영을 하냐? 공공주한이 중소기업이라든가 사유적품 등을 얼마나 샀는지 하는 구매적이에요. 그래서 아 그럼 지역에 사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기 마지막 겠습니다.

[2부 01:09:04–01:09:54]
>> 예. 그런데이 생산 업체가 그 지역에 있든 없든 전국 어느 지역에 없든 상관이 없어요. 만일 전주에 소재한 공금 기관이 서울 업체 것을 사도 지역 구매 실적이에요. 이게 중수업의 걸 사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비계량이 이점도이 혁신도시 활성화라는 문구가 있는데 안정이 반응이 안 돼요. 그래서 쭉 내용을 살펴보니까이 지역 구매 우선 실정 ppt를 보면 실적은 43점 5%가 증가했고 그 사업은 24.6% 6% 감소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아무데나 사고 드는 거니까 실적으로 올리기가 좋으니까 이건 징액하고

[2부 01:09:50–01:10:29]
나머지 지역 발전에 기하는 것은 다 감소했어요. 저는이 공공기관의 경협번가를 우리 재경부가 담당하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이루어져야 공공 기관이 지역에 내려가서 지역 발전에 기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나타났게 이제 새로 우리 부관을 모셨습니까? 앞으로도 2차 공장까지 이전하지 않으니까이 부분은 명역 포트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이전 공기 기관이 공긴 곳에 지역 발전에기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

[2부 01:10:26–01:10:33]
>>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2부 01:10:29–01:11:16]
>> 예 제가 그 이친석 위원님의 지의에 내가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난번에 대전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공사가 일정 규모가 넘어가게 되면 전국 발주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거를 묶어 버려요. 쪼개져 있는 공사를 그 그러면 지역 발출을 해야할 수 있는 것을 묶어서 전국 발출을 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크게 한번 사단이 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니까 실제로 그렇게 아주 구체적인 현장에서는 사실은 지역에 대한 기여 자체가 너무 좀이 소홀이 다뤄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계속 갖게 합니다. 특히 이제 이제 막 이전한 기관들은 더 그럴 거예요. 대전에 있는 기관들은 꽤 오래된 기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거든요. 아튼 그런 건 점들을 좀 세심하게

[2부 01:11:14–01:11:17]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2부 01:11:16–01:11:19]
>> 네. 알겠습니다.

[2부 01:11:17–01:11:23]
>> 예. 다음으로 김태현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2부 01:11:21–01:11:38]
>> 시간이 짧으니까 뭐 구체적인 숫자 같은 경우에는 통계는 찾아보시기로 찾아보시고요. 그냥 이건 제일 차관이 답변하셔도 좋겠네. 예. 우리가 지금 가게 대출 총량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2부 01:11:37–01:11:52]
>> 예. 그런데 이것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우리 저신용자들이 어 불법 사금융으로 물려 이게 밀려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잘 알고 계시죠?

[2부 01:11:51–01:11:55]
>>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책 금융을 하잖아요. 이런바 햇살론 같은 거.

[2부 01:11:54–01:11:57]
>> 네.

[2부 01:11:55–01:12:14]
>> 근데 이런 햇살론 등이 어 금리가 시중은행의 금리보다 높다 이러면은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정책일까? 우리가 포용 금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2부 01:12:11–01:12:27]
>> 어 좀 발상에 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 저소 저 신용자의 부채 증가 주요 원인이 무슨 뭐 투기를 했다거나 뭐 이런게 아니잖아요.

[2부 01:12:23–01:12:54]
>> 대체적으로 생활비 지출 또는 어 소득 감소 뭐 이런 건데 통계 하나만 볼까요? 아까 내가 했 그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비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햇살론 일반 이게 이용자 신용 점수가 751점인데 8.83%예요. 근데 신용 점수가 700에서 651점 여기가 더 저 신용인데

[2부 01:12:51–01:13:25]
>> 여기는 8.8 아니 7.34% 34% 더 높잖아요. 그다음에 해살론 특내 같은 경우에도 12.5% 5% 뭐 이런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이 저신용 소액 대출을 복지 사회 안전망 차원으로이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우리가 어 포용금융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고

[2부 01:13:22–01:13:28]
>> 이런 상품들을 다시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기해 드립니다.

[2부 01:13:27–01:13:29]
>> 예.

[2부 01:13:28–01:13:31]
>> 그 전문가시잖아요.

[2부 01:13:29–01:13:40]
>> 예. 동의합니다. 예. 어려운 사람한테 너무 금리가 높다는 지적에 금리를 15.9에서 12.5로 낮추었는데 좀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부 01:13:38–01:13:44]
>> 그 그리고 시중 금리보다 더 높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 금리

[2부 01:13:42–01:13:45]
>>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2부 01:13:44–01:13:49]
>> 예.

[2부 01:13:45–01:14:01]
>> 그다음에 우리 저 일반 시중은행 지금 연체율이 가게 대출 연체율이 어 작년에 한 0.38% 정도 됩니다. 아주 우수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2부 01:13:59–01:14:15]
>> 네. 그러면 이런 일반 시중 은행들도요 저신용자에게 소액 대출과 관련해서는 꼭 그렇게 밀어낼게 아니라 저금리로

[2부 01:14:15–01:14:17]
>> 예.

[2부 01:14:15–01:14:20]
>> 아주 소액 대출과 관련해서는

[2부 01:14:17–01:14:25]
>> 저금리로 대출하는 그런 포용성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2부 01:14:21–01:14:28]
>> 그거 유도할 수 없겠습니까? 예. 동

[2부 01:14:25–01:14:56]
>> 예 동의하고 있고요. 지금 은행들이 스스로 포용 금융을 하고 있고 일정 자기 이익의 일정 부분을 중조 신용자한테이 세망 홀실한 그런 자금도 있습니다. 그 자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더 크게는 선민금융 안전 기금을 좀 만들어서 은행의 출연료와 재정이 합쳐져서 좀 낮은 금리로 자원 공급을 확대할 필요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아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2부 01:14:54–01:15:02]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독걸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2부 01:14:59–01:15:08]
>> 예. 부총리님 지금 전세난이 좀 수도권 전세 심각하죠? 예. 뭐 걱정 좀 많이 하고 계실 텐데

[2부 01:15:06–01:15:35]
>> 여는 근본적으로 이제 물량 부적이고 이게 전정부에서 인허가 착곡 물량이 많이 줄다 보니까 뭐 그 여파로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예견된 미래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예,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이 전세를 해수하기 위해서는 야친 빠른 실내 있잖아요. 전세 물량을 좀 공급하는게 이제 관건 아니겠습니까?

[2부 01:15:33–01:16:15]
>> 이제 그거 본다면 이제 단기 주택 공급을 확대 되겠죠. 체감적인 공급 대책이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피스들 가던 비 아파트를 주택으로 있잖아요. 이런 주택을 건설하는 걸 좀 늘리고 매입 촉진할 수 있도록 주택수 배제 같은 있지 않습니까? 규제하나 이런 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실상과 오피스를 주택으로 리모델링 하는 지금 계획들 지금 어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이 주차장 규제 같은 이런 문제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제 원하리 해결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고데 두 번째가 이제 공공임대 주택 아니겠습니까?이 이 내년 예산에도 보니까 7만5,000원 하겠다. 건설 매입 물량 두 물량 합해서 좀 이렇게 돼 있는데 또 매입 단가도 좀

[2부 01:16:14–01:17:00]
현실화된다. 또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이 물량 자체 좀 늘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산 심사 과정에서 한번 논의를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게 저는 이제 민간 임대 시장이라 보거든요. 우리 이제 임대의 75% 우리 민간이 지금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게 기업형 장기 임대 사업자를 저는 이제이 제도를 돌입하고 육성을 했는데 이거죠. 그 대규모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20년 이상 장기 임대를 지킨다 이거죠. 그리고 임대 수입만으로이 기업 유지가 가능해야 되는 그런 기업인 거죠.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생각된다. 지금 일본이 이제 앞서 나가고 있는 이런 사례도 있지요. 이제 이렇게 되려고 한다면은

[2부 01:16:57–01:17:46]
이게 임대로 수입만으로 비즈니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 있잖아요.이 인센티브가 좀 돼지 않겠습니까? 세제 지원 문제 같은게 좀 있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법인세 그리고 취득세 재산세면 면제 정북사 합산 배제 이런 거 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금융 지원도 돼야 돼요. 그래서 장기 공공 기금 지원도 해야 되고 또이 건설 물량을 또 리츠가 있습니까? 받아서 또 이게 해소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설 자금을 있지 않습니까? 주응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게 아까 언급하시던데 임대료죠. 이게 어느 정도 탄력적인 임대로가 돼야만이 제 그 수지를 맞춰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주 파격적인

[2부 01:17:44–01:18:04]
이제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서 장기 임대하는 전용 리츠 그것도 설립이 돼야 되고 그런 리치에 대해서는 지금 구조조정 리치에 부여하고 있는 세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좀 제가

[2부 01:18:07–01:18:55]
>> 예 등록이 주택 요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이 물량을 우리 LH라든가 공공 임대 리스가 매입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내각 당시에 이제 양도세를 좀 면제를 해 주게 된다면 지금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있잖아요. 양도세 폐지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가 되지 않을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민간 임대 시장을 육성할 수 있는이 대책이 필요하고 이거는 아마 부처님께서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 부처가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들 정책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만드시고 로드맵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특별법이라도 재정을 해야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2부 01:18:53–01:19:06]
부총님께서 좀 책임을 지시고 예.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TF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부정리의 견해를 저희가 여축겠습니다.

[2부 01:19:04–01:19:46]
>> 네. 이제 전성 공급을 위한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기업형 장기임대 관련돼서는 저희가 국토랑 협의에서 공공지원 민가임대 제도로 20년 이상 운영되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서 지금 법안을 제출해서 국회에서 심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렇기 되면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정책이 굴러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해 주신 그 조정 대상 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양도세 혜택을 일지 일시 기간에 팔면은 그때가 유지하고 그 뒤로부터 양도세 혜택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 부분에서 매각을 이뤄놨을 때 실제로 그거를 떠안을 주체가 적당히 있느냐 또 그거를 떠안게 되면 사실은 전세로 제공되는 것이 분양으로 바뀌기 때문에

[2부 01:19:45–01:20:10]
전열세 안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연님 말씀처럼 공공 부분에서 만약에 이거를 인수할 경우에는 혜택을 준다면 그 부분에서는 전열세 나는 해결도 되고 매입 주소도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공모 부분에서 만약에 이러한 조정 대상 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를 받는다면 그때 양도시에 대해서 세제인 태프 부여하는 반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네

[2부 01:20:11–01:20:13]
>> 감사합니다.

[2부 01:20:12–01:20:37]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기 간사님 지리하겠습니다.네 네. 정관님께 뭐 하나 좀 먼저 간단한 거 지뢰하고 그다음에 조세 지출을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한미 투자 관련해서 M유상 아까 45 영업일 비즈니스이어 노레스 뭐이 표현돼 갖고 논쟁이 있던데이 도대체 어떤 취지로 좀 제기 돼 있고 이게 좀 간단하게 좀 사실 관계 정의 좀 해 주시죠.

[2부 01:20:35–01:21:23]
>>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한미간의 MO 협상 당시에 45 영업을 투자 납입 기한으로 이해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만 미국 측에서 저희들한테 제시한 M에는 45일 경과 후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협상단에서 볼 때 법적 구속력이 없는 M지만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는이 M안을 미국 측에 먼저 수정하자고 제한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40 경각으로 이제 M가 체결됐는데 실제 프로젝트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래 논의됐던 대로 투자금의 납입 기한으로 손금 기한으로 해 달라고 미국 측에서 다시 요청을 있었습니다.이 부분에서 이미 40월 경가 후로 된만큼 저희들은 이걸 갖고 끈질게 협상을 했고 그 결과로는 송금

[2부 01:21:20–01:22:02]
기한을 45일 데드라인으로 45일을 규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측에서 하게 하다는 대로 하게 되면 45일 영업 이을 하게 되면 시간을 얼마나 압정될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랜 협상 끝에 45 영업일을 데드라인으로 하되 한미간에 협의가 되면 그거를 더 빨리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협의가 됐고요. 그렇게 돼서 이렇게 요번에 무난이 됐고 요번에 이제 9월 달에 제출했 할 때는 이거는 5월부터 논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9월 말에 손검을 하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문구상으로는 45 영업일 경과 후데 실제 그 이후 협상 과정나 협상 배경이나 논의 과정 속에서 사실상 45영업일 이내로 이렇게 데드라인을 설정하는 의미로

[2부 01:22:01–01:22:03]
바뀌었다. 사실상

[2부 01:22:02–01:22:14]
>> 네. 원래 그렇게 해는데 그렇게 문구가 됐고 그거를 다시 수정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 원래 M 문화를 건고로 저희들은 데드라인으로만 하자라고 해서 중간점에서 만났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부 01:22:12–01:22:56]
>> 예. 다음 조세 지출 저 추가 조치 말겠습니다. 아까 조세 지출 논의하다가 내용 자체가 어 오히려 두 배 증가된 거 아니냐 이런 지역 조세 지출을 일정 범인에서 어 통지하려는 그런 좀 노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었고요. 어 조설 지출 관련해서 개별적인 것들이 한네 개 한목인데 바로 쭉 전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이게 조세출 제도 이번에 개선한 거 세제표 보면 추정 추정 곤란 뭐 이런게 많더라고요. 감면에 대해서 이건 실제 어 항목이 생각보다 많은데 어 이대로 추정 곤란받고 설명되지 않으니까 심층 검토를 해서 뭔가 이게 추정 가능한지 내지를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별도로 용역을 하든지 두 번째는 재정 전환을 하는게

[2부 01:22:54–01:23:21]
필요하고 일부는 잘한 것도 있어요. 세액 그 공개 혼인 세액 공개 같은 경우는 재정환에 대해서 어 별도로 좀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특히 예산에 반영된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어 그렇게 정진적으로 재정결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면세유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세 번째로 그 늘 나오는 거지만 관행적으로 일몰 연장을 시도를 입니다.

[2부 01:23:26–01:24:13]
>> 어 이게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일몰 종료 폐지 검토가 이게 필요했던 조세 특례 중에 뭐 주한미군에서 66년도부터 했던 거 농업 인지세 면제 또는 해저 광사 탐사 관련 기계에 대한 부과세 뭐 소액 담배 뭐 이런 걸 부과세 등등이 오래 전부터 있는데 이주 좀 이제는 좀 정리할 것 정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요런데 입장도 좀 필요한 거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실제 세액 공제 관련해서 쭉 보니까 그 세액의 규착 정도를 보니까 어 연구 인력 그 R&D 세액 공제 통합 수색 공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게 전체 조세 지출의 42.5%고 내년에 그다음에 그중에서 대기회담 기차 효과가 약 49.9% % 50%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은이 정도에 대해서 특히 어

[2부 01:24:11–01:24:27]
반도체 관련해서 큰 그런 영향이 좀 있는데 본래 R&D 투자 세액 공지 등등이 과거에 한도가 8%에서 15% 지금 20%가 상이 되는데 이제는 오히려 20%를 제검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데 이에 대한 의견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2부 01:24:25–01:25:06]
>> 예.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각각의 그 조세 제출 제도를 요번에 점검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부처화의 협의 등을 통해서 요번에 이렇게 제출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지적하신 추 그 추가적인 검토 부분은 내년에 다시 한번 또 추가로 검토해서 또 추진할 거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 대기업에서 굉장히 투자나 R앤에서 세액 공제가 많이 진행되는 것은 한편 보면 이게 우리나라의 산업의 미래 성향 동력을 또 계속적으로 해서 더 큰 수익을 더 큰 세수를 얻기 위한 이라기도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좀 더 장기적으로 함께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부 01:25:02–01:25:21]
>> 그 강제 자체는 지금 실제 세 개를 나오고 한국 별로 다 이해할 때 있습니다. 네. 총액 관리를 하고 총액 관리에 전제하에서 한국을 일반 시하는 조세 하나 죠. 그 점이다. 분명히 의가 있어요.

[2부 01:25:20–01:25:23]
>> 예.

[2부 01:25:21–01:25:28]
>> 그리고 그 점을 지켜야지 이거 정상이 불러가는 아니다. 그래서 중요한 의지 가장 달라 있는 거.

[2부 01:25:26–01:25:35]
>> 예. 의지는 저희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부채 협의관에서 일부 빠진게 있고요. 또 내년에 다시 한번 추가로 더 검토해서 제출하겠습니다.

[2부 01:25:33–01:25:39]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준영 간사님 지리하겠습니다.

[2부 01:25:37–01:25:53]
>> 네. 장가님 지난 9월 22일 날 제가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까 텍사스 사업만 저희한테 보고하는 거고 나머지 두 개는 어 상업적인 합리성이 인정된게 아니기 때문에 보고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2부 01:25:51–01:25:57]
>> 나중에 상업 자성 검토해서 추후 보고를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2부 01:25:54–01:26:15]
>> 네. 네. 그렇게 했드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다 상업적인 함의성이 있는 것처럼 확정적으로 발표를 할 텐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물어봤던 기억이 나죠? 예. 그렇게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시겠다고 했는데

[2부 01:26:14–01:26:44]
>> 어 사실 별로 적극적으로 해명을 안 하시고 지금 약간 좀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이 말말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 산자부가이 사업위원회이기는 하지만은 그 사업의 검토라든지 뭐 이런 것만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의 어 선정이라든지 자금의 어 조성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집행은 전부 다 그 위원장으로 저기 재경부 장관님이 계시는 그

[2부 01:26:43–01:26:46]
>> 운영위원회

[2부 01:26:44–01:26:47]
>> 우리 그 운영위원에서 다 하시는 거잖아요.

[2부 01:26:47–01:26:49]
>> 네.

[2부 01:26:47–01:26:55]
>> 그래서 그 점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라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부 01:26:54–01:26:57]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1:26:55–01:27:26]
>>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상업적인 합리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트리키 해석하자면 약간 교묘한데 상업적인 합리성이라고 보통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어 어 그 그거 좀 돈 벌 수 있는 사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대미 전략 투자법을 보면은 원리금의 상환을 할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의 흐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끼지 않는게 상업적 상업적인 합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2부 01:27:25–01:27:29]
>> 예, 맞습니다.

[2부 01:27:26–01:28:16]
>> 어. 그러니까 그 저는이 용어가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그 홀선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물가 인상에 따르는 실질적으로 투자 투자금의 가치 하락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은 딱 미지 않을만큼만 돼 있는게 상업적 합리성이라고 돼 있어서 저는 나중이라도이 법 개정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이 상업적인 합리성을이 미치지 않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 그리고 그러고 나서 10월 1일 날 어 한미 전략 투자 프로젝트 추진 진계획 발표를 이제 관계부채 합동을 해서 냈는데 한미 전략 투자 이거이 항목에 텍사스 가스 복합 활력 발전 미국 원전 및

[2부 01:28:13–01:28:42]
알레스카 LNG 협력 추진까지 이제 다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심스러운 문구를 써도 했는데 언론에는 어떻게 놨느냐? 원전 여덟 다음날에 원전 팔기 1200달러 억 달러 투자 미국당의 한국형 원전 첫 진출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 합의 이렇게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그 기정 사실하고 뭐 이렇게

[2부 01:28:42–01:29:32]
>> 넘어가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까 어 말씀 누가 하셨다시피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어 그 트럼프 대통령 간의 그 30분 대학 동안에 어떤 내용이 오을지 저희가 사실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마차를 끌어야지 마차가 말을 끌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 어 작년 1월 달에 미국의 덴살리반 알레스카 연방 상원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가스 전 사업이 그세가 될까 싶어 갖고 어 작년 11월에 김정관 장관한테 이거 되겠느냐 하니까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확정적인가 했는데 지금 와서는

[2부 01:29:30–01:29:46]
이런 식으로 하고 100억 달러도 사실은 어 상업적인 합성이 있다고 보고도 안 됐는데 보낼 거라고 먼저 언론에 흘리고 한다는 자체가 믿음이 안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명

[2부 01:29:47–01:30:10]
>>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비공개 보고 때도 이게 페타스 발전소의 경우에는 다 상업적 합리성이 검토된 이후에 투자를 실제로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거고 나머지는 다시 상업장서를 검토를 해서 다시 오겠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상업장 검토하고 국내법 절차를 다 거칠 계획입니다.

[2부 01:30:13–01:31:02]
>> 예. 이렇게 추가질리까지 마쳤습니다. 아마 2차 추가질리를 하실 위원들이 계신 거 같은데 그 전에서도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기재부를 재경부와 기행자산처로 이제 분리를 했어요. 분리를 해서 이제만으로 1년이 안 됐지만 뭐 업무로 뭐 1년 이제 다 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국정 감사는 우리 재경희가 기재부를 재경부와 기행이산처로 분리하고 나서 1년 동안 업무에 대한음 좀 냉정한 평가의 시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질리는 조금 부족한 거 같고 다만 오늘

[2부 01:30:59–01:31:51]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경제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 하면서 관계 장관 회의 같은 것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총괄 조정을 하려면 총괄 조정에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총괄 조정이라 수단이라 하면 크게 한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조직, 인사, 돈. 그렇죠. 그게요 세 가지가 아마 그 소위 청괄 조정을 하기 위한 권한이자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당초의 기재부를 분리할 때 국내 금융 기능을 재경부로 통합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에 결과적으로 되지 못함으로 해서 어 이제 일종의 분리 작업이 거의에

[2부 01:31:47–01:32:23]
뭐 완전 완성체로 되지 못하고 한 절반 정도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튼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그니까 뭐 하나만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어떤 수단 혹은 어떤 기능들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부정님께서 혹시 지난 1년간 차관으로 제임하면서 느꼈던 혹은 또 부청리로서 해야 할 그런 일종의 그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부 01:32:20–01:33:08]
>> 예. 무슨 어 부총리 기능을 또는 총괄 조정 기능 하려면 수단이 많이 있을수록 좋다. 이거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 하에서도 어 저희 쪽에서 볼 때는 뭐 수단이라 하면 세제도 있지만 공공도 있고 국고도 있고 여러 외한 뭐 대회 파트도 있습니다. 그거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 총괄 기능을 한다는 거는 어떤 그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선재적으로 좀 더 어 생각을 갖고 먼저 이슈를 선점하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걸 따라올 수는 힘 이것도 사실은 총괄 기능에 있다고 합니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은 할 거고요. 그리고 요번에 제가 이제 취임한 이후로도 훨씬 더 어떤 경제

[2부 01:33:06–01:33:51]
총괄 부처의 기능에 대해서 많은 부처나 관계 기관에서 그걸 좀 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간 뭐 현현 간담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장관들이 참석해서 같이 논의해 주고 그런 걸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회의체도 어떤 의에서 보면은 중요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이 어떤 문제를 가장 잘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당연히 그렇죠. 아무리 수단을 많이 갖고 있어도 내용적 주도력이 없으면 총괄 조정을 할 수는 없겠죠. 내용적 주도력은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근데 내용적 주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능이 또 뒷받침되지 못하면 그 내용적 주도력 자체도 좀 한계가

[2부 01:33:49–01:34:22]
있다라는 지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 뭐 지금 여기서 제가 지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국내 금융 부분에 대한 당초 구상대로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을 좀 계속 해 볼까 합니다.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고 2차 이제 추가 지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 위원님. 예. 지의하시고 이번 지리는 일단 3분으로 하시되 필요하시면 1, 2분 더 드릴 테니까요. 그냥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뭐 3차 추가질이도 필요하면 하시겠지만.

[2부 01:34:21–01:34:22]
>> 예.

[2부 01:34:22–01:34:24]
>> 예.

[2부 01:34:22–01:34:26]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부 01:34:24–01:34:29]
>> 예.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2부 01:34:26–01:35:15]
>> 예. 앞서 보니까 이제 오기영 의원님이 주택 공급 통계 이거 하나 주셨어요. 네. 감사한데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게이 통계입니다. 이런 통계가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고요. 화면 한번 보시죠. 지금 오경 의원님이 주신 통계는 지금 전국이 다 있고 아파트, 비아파트 다 섞여 있는 통계입니다. 저 PPT 화면 보시면 지금 노란색으로 돼 있는 거 왜 제가 했냐면 23년 24년 25년에 전세 사기로 비아파트 부분이 반토막 반에 반토막 난 거예요. 이걸 놔두고 나머지 10년 평균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랑 윤성열 정부 때랑 비교를 하면 정확하지 않은 거죠. 통계

[2부 01:35:13–01:36:01]
외곡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만 봐야 되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할게요. 그다음 PPT 보세요. 하려면 이게 최근 중공된 아파트인데 인허가에서 착공 가는 거 보세요. 짧게는 4년에서 길게는 11년 걸렸어요. 잠실 내미한 아이파크 올해 3월 입주했습니다. 그다음에 착공에서 중공은 대체로 비슷해니다. 3년 4년. 그래서 아무리 빨리 해도 8년 이상 걸립니다. 그죠? 요거 아시고 그다음 PPT 하면요. 이게 정부가 이번에 40% 늘었다는 겁니다. 인허가 40% 늘었고 착공 40% 그 1월에서 8월까지거든요.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사실 이게 40%

[2부 01:35:59–01:36:31]
늘었지만 전년보다 늘어난 건 아니에요. 앞으로 9월, 10월, 11월, 12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쨌든 8월까지 보면 인어가 40% 늘었어요. 만 한천 몇 늘었죠. 근데이 안에 음마 아파트 6천이 들어 있어요. 그거 빼면 그렇게 많이 넣은 건 아닙니다. 인어가 차고 늘었어요. 조금 뒤에 설명드릴게요. 중공은 줄었다는 거죠. 근데이 중공이 윤성열 정부때 착공을 잘못해서 작게 해서 중공이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구님.

[2부 01:36:30–01:36:32]
>>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보

[2부 01:36:31–01:36:33]
>> 아까 예 예 예 그랬잖아요.

[2부 01:36:32–01:36:35]
>> 예

[2부 01:36:33–01:37:22]
>> 그러면 착공은이 정부에서 잘한 겁니까? 그전에서 인허가를 해 놨기 때문에 착공을 한 거 아닙니까? 아까 말했죠.인 이너가에서 착공까지 넘어가는데 4년 걸린다고 아무리 작게 해도 그럼이 정부에서 착공시킨 겁니까? 그 전 정정부까지 한 것들이 다 모인 거잖아요. 그거를 착공은 자기 공으로 가져오고 중공이 줄어든 거는 이전 정부 탓을 합니까? 그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본 겁니다. 2022년 25년은 정부가 서로 반반씩 섞였어요. 5월 달에 교체됐지 않습니까? 그거 빼고 23년 24년은 오로시 윤성일 정부대요. 보시면 인허가는 비비슷해요. 평균하고 비슷합니다. 차공은 좀 줄었어요. 중공은 비슷합니다.

[2부 01:37:19–01:37:31]
어 제가 드리라 말씀은 차공이 준 이유가 역산으로 하면 박원순 시장 시절에 원래 그 위는 안 보인는데 대체로 인허가가 4만5만 했어요.

[2부 01:37:32–01:38:06]
>> 이때 3만대로 줄였거든요. 그 효과로 착공이 줄었고 그 착공이 줄은 효과로 이번 정부들로서 중공이 준 겁니다. 이걸 분석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아까 오기영 의원님이 통계를 대통령한테 보여주고 예. 윤선열 정부 때 착공 어 입 중공이 줄었다. 모든 걸 윤선열 정부 탓시다. 이렇게 하면 오도죠. 뭐 국민들한테 제대로 설명하는게 아닙니다.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부처님 한 말씀하세요.

[2부 01:38:04–01:38:45]
>> 예. 기본적으로 보시면 그 통계적으로 볼 때 지금 말씀하신게 3, 4년 걸린다는 건 정비 사업은 그럴 수 있는데요. 비아파트나 양 일반 아파트의 경우에는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차로 인허가에서 착공으로 넘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말씀을 시켜본 것은 언어 정부의 이야기보다도 지금 이제 착공이 늘어나고 있다. 인허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이 주택 공급이 곧 가셔야 될 거라는 말씀이 그게 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 것처럼 그 전세 사기 영향도 있고 그 당시에 요거런 상태도 있습니다. 그때 그렇지만 어쨌든 그 기간 내에 인허가나 착공 물량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있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2부 01:38:42–01:38:47]
것처럼 똑같은 내용.

[2부 01:38:45–01:39:32]
>> 예. 예.도 드리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물론 비아파트, 빌라, 다재 주택은 빨리 하면 1, 2년에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원하는게 그게 아니잖아요. 저 기다리는 거는 주로 대단지 아파트니까 그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자기 들어가고 싶은 그거랑 같이 맞춰서 3년, 4년 걸린다고 해야지. 지금은 지금 부총님 들어가 계시는 아파트 1, 2년 만에 지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걸 그렇게 입장을 바꿔서 대상을 바꿔서 설명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국민 눈노체에 맞춰서 통상 착공 착공하는데 3, 4년 빨리 하면 중공하는데 3, 4년 걸린다. 그러니까 전정부 탓하지 마시고 지금 한 거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2부 01:39:30–01:39:49]
하시라고요. 그런데 전 정부 탓하지 마시고 사실은 윤성열 정부도 그전에 정부 혜택도 받았죠. 자기 노력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걸 섞어서 하면 됩니까? 특히 제가 한 말씀은 딱 드릴게요. 202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2부 01:39:47–01:39:51]
>> 자기도 있었지만

[2부 01:39:49–01:39:53]
>> 예 그러세요. 예 더 들리세요.

[2부 01:39:51–01:40:23]
>> 씨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재난도 있었죠. 그죠? 아시죠? 고금리 여파도 있었고 또 뭐 있었습니까? 코로나 막바지에 공금방 차질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섞여서 된 거잖아요. 그걸 일방적으로 뭐 윤성열 정부가 앉아서 착공을 하지 말라고 뭐 했어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착공 하지 말라고 한 거 없어요.이 정부는 부동산 대책 여러 개 많이 하지만 설 정부 한게 없어요. 그냥 시장때 맡겨 둔 겁니다. 그걸 그렇게 오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2부 01:40:20–01:40:27]
>> 예. 수아였습니다. 음. 다음 윤덕 위원님. 예. 지리하겠습니다.

[2부 01:40:25–01:40:27]
>> 아. 아니 장관님.

[2부 01:40:27–01:40:32]
>> 네.

[2부 01:40:27–01:40:36]
>> 이게 석유 최고 가격 시행하고 있죠?

[2부 01:40:33–01:40:45]
>> 예. 현재 시행중 아 3월에 시작을 했는데이 이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둔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어요?

[2부 01:40:42–01:40:53]
>> 월별로 차이 나지만 대충 0.6에서 0.5 0.5에서 0.6% 한 6% 포인트 인하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부 01:40:50–01:41:07]
>> 근데 이게 이제 정의사한테 그렇게 그 가격을 좀 보존해 줘야 되잖아요. 그걸로 그 우리가 추경했을 때 4.2조원을 편성을 했어요.

[2부 01:41:04–01:41:23]
>> 그게 지금 조금이라도 집행을 했나요?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분 3월부터 2사분기까지 있었던 그 관련돼서 정산위원에서 지금 얼마나 그 영업 이익에 영향을 받았지를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부 01:41:20–01:41:32]
>> 아니 그런데 정의사들이 14조원을 넘을 정도로 영업 이익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거는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2부 01:41:30–01:41:36]
>> 그 정제 마진이 늘어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부 01:41:34–01:41:40]
>> 예. 하여튼 잘 정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2부 01:41:38–01:41:51]
>> 아니, 그리고 이제 이건 덕담인데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지명하고 9월 1일 국정 감사에서 추석명 추석 명절에 물가를 확실히 잡아라 그랬죠?

[2부 01:41:51–01:41:53]
>> 예, 맞습니다.

[2부 01:41:51–01:41:56]
>> 근데 확실히 잡았어요.

[2부 01:41:53–01:42:06]
>> 그 추석 물가가 전년 대비로 1% 1.5에서 2% 사이가 떨어진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떨어진 경우는 9년 만에 처음 일이라고 나왔습니다.

[2부 01:42:03–01:42:13]
>> 예. 뭐 성과는 냈다고 저도 평가를 합니다. 그 농산물에서는 뭐 -4% 정도 떨어진 거 같아요.

[2부 01:42:12–01:42:17]
>> 네. 네.

[2부 01:42:13–01:42:40]
>> 예. 그런데 문제는 9월 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9%로 나오고 또 근원 물가에서도 2.8% 정도 나오고 뭐 그러는 거 같아요. 그럼 8월 달에 역 기저 효과를 빼고 7월 달하고도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2% 후반 때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2부 01:42:38–01:42:50]
>>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는 그 정도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3.0% 이상을 넘을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어요.

[2부 01:42:48–01:43:01]
>> 이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하고 뭐 어떤 대책이라 할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건지 이런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2부 01:42:59–01:43:35]
>> 예. 물가 관련돼서는 항상 긴장감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 관련된 사항이 중동이 생각보다 더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물가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10월 달에도 또 11월 달에도 계속적으로 물가 관리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수급 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챙길 거고요. 필요하면 또 할당 관세 관련됐던 수단도 더 공 고민할 계획이고 또 석유 최고 같은 경우도 국제 유가 사항을 모니터링하면서 계속적으로 챙겨 볼 계획입니다.

[2부 01:43:33–01:44:17]
>> 예. 예. 이게 물가가 오르면은 한국은행이 또 기증금을 올릴 수 있어요. 뭐 한국은행의 업무 보고서를 보니깐 여전히 이게 그런 그 우려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놨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잘 좀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 금리가 올라가면은 실제 서민들 그리고 또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그리고 실제 국채에 대한 상화 그 이자를 내야 하는 국가 입장에서도 많은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물가를 잘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2부 01:44:15–01:44:18]
>>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부 01:44:17–01:44:20]
>> 예.

[2부 01:44:18–01:44:26]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제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2부 01:44:23–01:44:39]
>> 네. 부처님 그 우리가 알레스카 협력이나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갖는 문제 이런 거는 상업적인 협력도 중 상업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이 세계 전략과도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부 01:44:38–01:44:43]
>> 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상황입니다.

[2부 01:44:40–01:45:31]
>> 미국 그 CIA의 초창기 멤버 중에 하버드 역사학자 윌리엄 낸거나 예일대 역사서 렌트라는 그 정보 분석의 아버지라고 불리는이 사람들이 왜 미국이 세계 전략을 CIA에게 짤 때 왜 역사학자들이 들어갔을까요? 역사는 인류사의 최고의 빅데이터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분석해내는 거니까. 자, 그럼 한번 우리가 볼게요.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행정 명령 1호로 뭐냐면 알레스카 LNG 국정 최우선가제로 서명했어요. 그죠? 그다음에 20 2월 7일에 이바 수상하고 그 밀 협력 투자를 뉴스가 났어요. 그다음에 이제 9월 30일

[2부 01:45:28–01:45:41]
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이 알레스카 프로젝트를 포기할 생각이 없고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한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들죠?

[2부 01:45:39–01:45:45]
>> 예. 트럼프의 미국 정부의 정책 개제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2부 01:45:44–01:46:27]
>>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 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하고 둘이 알레스카에서 왜 알레스카에서 회담을 하게 됐을까?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이 사람들이 뭐를 합의를 하게 되냐면은이 트럼프 푸틴 대통령이 베딩 해협을 해를 112km를 연결하겠다. 그리고 북극 협력을 해 나가자. 그리고 에너지 협력을 해 나가자는 것이 둘의 회담 이후에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협력이 아니고 세계 질서 자체를 새로 짜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인류 사회 없었던이 베링헤레가 연결된다면

[2부 01:46:25–01:46:35]
>> 아메리카 대륙하고 이게 러시아하고 연결된다는 걸 말하는 건데 더군다 북극 항료가 열리게 된다는 거는 인류 사회 없는 새로운 항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2부 01:46:34–01:46:50]
>> 네. 거대한 세계 전략이라고 볼 수 우리가 파나마를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그릴란드나 아이슬랜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세계 전략의 일환 중에 지금 알레스카가 놓여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2부 01:46:49–01:46:51]
>> 응. 다음 페이지 보죠.

[2부 01:46:50–01:46:55]
>> 네.

[2부 01:46:51–01:47:29]
>> 자, 그러면 알레스카는 현재 가스관이 경제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의 방법은 가스관을 미국에 깔고 우리가 구매를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이 비 있으니까 첫 번째 안 두 번째 안이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제기하는 거는이 우에 북부의 프로드웨이에서 LNG로 LNG로 해서 밑으로 나가스키로 오는 항 그렇기 다음 되다면 LNG를 우리나라 배를 쓰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이고

[2부 01:47:27–01:48:05]
>> 무의가 있을 수 있다.이 안이 있을 수 있죠. 그죠? 한국 기업들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안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안은 한국하고 일본하고 대만하고 전부 다가 다 참력해서이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안 이게 세 번째 안이죠. 그니까이 세 가지 안 모두 다가 같이 검토된 적이 있어요. 우리 재정부 장관은 산자부 장관는 협상을 해오면 그냥 도장을 찍으면 그만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다만 아직 알레스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미국 쪽에서 아직 받으면 그때 이제 검토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2부 01:48:04–01:48:07]
>> 이거는

[2부 01:48:05–01:48:22]
>> 미국 쪽에서 오기 전에이 전략은 미국의 전략이고 그럼 미국의 전략에 우리가 어떻게 유리한 걸 찾아내는 것도 우리의 전략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서 세 가지 옵션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요. 다음 페이지.

[2부 01:48:20–01:48:32]
>> 그러면 만약에이 그 알레스카의 가스 협력이 일어나게 되면은 북한 앞

[2부 01:48:30–01:48:34]
>> 그렇잖아요.

[2부 01:48:32–01:48:47]
>> 태평양을 지나갈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거는 이제 저쪽이고 만약 동남아로이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 보면 이런 이런게 있잖아요. 동남아나 이런 가스 수요가 많아질 거다. 동남아로 결국 가스 수요를 팔겠다는 거 아니에요.

[2부 01:48:45–01:48:52]
>> 한국하고 일본이 전 세계 중국 빼놓으면 최대 가스 수입국가 아니에요.

[2부 01:48:50–01:49:38]
>> 그러면 북한 앞바다를 지나가면 북한이 평화가 되지 않고는 될 리가 없잖아요. 북한이 지금 최대 위기는 뭐예요? 에너지 문제가 부딪히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번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알레스카 협력이 경제성이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미국의 전체 세계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전략으로 이걸 하는가? 우리는 북극 항로를 얻어내고 북한의 바다가 평화의 바다가 되면 우리한테 플러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업적으로는 어떤 세 가지 길에서 어떤 길을 찾을 건가? 그거 국가 전략을 가져야만 우리가 미국의 전략에 그냥 딸려가는게 아니고 우리 전략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 이건 국가적인 신세이 필요하다고

[2부 01:49:39–01:49:51]
>> 예 수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예 임의자 위원님 예 지리하겠습니다.

[2부 01:49:47–01:49:58]
>> 위원장님 아살리 5분 주세요. 그 5분 들으면은 또 거기서 또 추가 또 1분이 들어가거든요. 아닙니까?

[2부 01:49:56–01:50:03]
>> 예. 그럼 5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5분 지나시면 자릅니다.

[2부 01:50:04–01:50:10]
>> 정간 예우 없습니까?

[2부 01:50:06–01:50:10]
>> 그래서 5분 드린 거예요.

[2부 01:50:11–01:51:00]
>> 네. 우리 전략가이신 이강제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나중에 저도 그거 한번 연구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전번 지리에서 가장 좌산 과세 관련돼서 지의를 했기 때문에 이걸 좀 마무리 지야 되겠습니다. 표 좀 보여 주세요. PPT 좀 예 아니 PPT 좀 보여 주세요. 잠깐네 지금 본위 연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가산 가상 자산이 과세를 한다는 것은 분량 과세 단속 카메라에 불량 과세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

[2부 01:50:57–01:51:46]
지의에서 앞전 지의에서 제가 몇 가지를 예 아니로 답변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존경하는 박수영님께서 뭐 지리하신 내용들은 좀 빼고 해외거래소와 덱스거래까지 국내 거래소와 동동한 수준으로 세원을 폭착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니까네 카프로 가능합니다라고 답변하셨죠. 그런데 장가님 CCTV가 있는 매장하고 주소도 이름도 없는음 골목에 거기서 개인 간의 거래를 똑같이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세무소가 거래 장부를 바로 어 받을 수 있는 구조지만 해외로와 덱스 같은 경우는 장부를

[2부 01:51:44–01:51:55]
받기도 어렵고 또 장부를 제출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럼 카프에는 지금 몇 개 국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2부 01:51:53–01:51:56]
>> 70

[2부 01:51:55–01:51:57]
>> 이런 일곱 개의 국가가 참

[2부 01:51:56–01:52:45]
>> 29년도까지 해서 이런 일곱 개 아닙니까? 지금은 한 46개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카프에서 참여하지 않은 카프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은 또 어떻게 받을 것이며 응 저는이 카프 관련돼서도 참여하지 않은 국가 문제도 있지만 정부가 또 굉장히 늦게 와요. 늦게 오고 또이 총 거래를 안다고 해도 이익을 아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카프로 카프 갖고 추적할 수 있는 것도 글로벌 분석 기간 제R시스의 분석에 의하면은 14% 정도밖에 추적이 안 된다라고 봐요. 이건 만능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속 표시판도 없이 단속하는 불량과 가세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앞전 제가 그 지의에서 과세 기준에

[2부 01:52:43–01:53:01]
대해서 제가 몇 줘 봤어요. 스태킹 채굴 에어드랍이라든가 하드포 그 디파이 고상 이런 그 복잡한 그 거래 유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걸 갖다가 모든 문서로 그 확정이 가능한가라고 물어봤을 때는 국세청에서 조만간 고시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부 01:53:00–01:53:06]
>> 근데 아직 기준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2부 01:53:02–01:53:43]
>>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시을 앞두고 고시로 정하겠다 이러는 것은 경기를 시작해 놓고 심판이 나중에 규칙을 정하는 것과 같다. 국회 예산 정책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이 부분은 국민에게 상당히 국민이 아직 그래도 하기 전에 소득이 무엇이고 언제 세금이 생기고 얼마를 계산할 수 있는지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이 부분도 좀 어렵다는 거 봐요. 그래서 공정 도세도 아니고 소득 예측 가능성도 보장이 되지 않고 아까 종하는

[2부 01:53:40–01:54:11]
>> 우리 그 박성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손실 관련돼서도 좀이 문제가 있고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이 부분을 갖다가 그냥 밀어붙여 갖고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지금 아까 국민 청원도 이루어졌고 국민들 인식 조사에서도 75% 이상이 이것은 유회되거나 그중에서 39% 정도는 폐지돼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그냥 무작정 지금 밀어붙일 생각하십니까?

[2부 01:54:09–01:54:19]
>>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문가나 업계 등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2부 01:54:16–01:54:25]
>> 그러니까 수렴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위에 시킬 거죠. 그 부분까지는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2부 01:54:24–01:54:28]
>> 아니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도 그냥 밀어붙단 말입니까?

[2부 01:54:27–01:54:32]
>> 일단 의견을 먼저 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2부 01:54:29–01:54:34]
>> 아직 가세 기준도

[2부 01:54:32–01:54:38]
>> 기준은 곧 발낼 수 있 가세 기준이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곧 만들게 얘기

[2부 01:54:37–01:54:43]
>> 스테이킹이랑 채굴 에어드랍 하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2부 01:54:40–01:54:55]
>> 이게 언제 이게 언제 이거 우리 가세를 저 먹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해 본 적 있어요? 일단 과세 기간은 내년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1월에서 5월 4일쯤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2부 01:54:54–01:54:58]
>> 그리고 경기를 시작해 놓고 나중에 심판의 규칙을 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2부 01:54:57–01:55:01]
>> 시작하기 전에 하겠습니다.

[2부 01:54:58–01:55:16]
>> 예. 그래서 문제가 있으니까 전문가들 의견들 폭넓게 예. 들어서 이게 문제가 많다라고 하면 국회 예산 정책도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이거 유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2부 01:55:16–01:55:21]
>> 아, 예. 정확하게 우분을 지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01:55:21–01:55:28]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 정태 의원님. 예. 지리하겠습니다.

[2부 01:55:29–01:55:35]
>> 네. 부총리님 우리 국정가제 청정 수소 생태계 구축이라는게 있는지 아세요? 네.

[2부 01:55:33–01:55:37]
>> 네, 있습니다.

[2부 01:55:35–01:55:40]
>> 이것이 또 국가 전략 기술로 돼 있는 것도 아시나요?

[2부 01:55:38–01:55:43]
>> 국가 전략 기술로 예, 들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예,

[2부 01:55:41–01:55:47]
>> 그렇죠. 수소하는 제철 들어 보셨나요?

[2부 01:55:45–01:55:49]
>> 예.

[2부 01:55:47–01:56:05]
>> 지금 철강산업이 구조적으로도 어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에서 시바밤이 시작되면은이 철강은 경쟁력에서 바로 타격을 입거든요.

[2부 01:56:03–01:56:34]
>> 예. 결국은 이제 탄소 배출 문제인데이 현재 철광석 현재의 지금 철생산이 기술로는이 시밤에 바로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고 이게 늦어지면은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더 쳐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려면은 수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소하는 제철이 되려면 그 수소도 청정 수소가 필요하거든요.

[2부 01:56:30–01:57:21]
>> 네. 그럼 청정 수소를 우리 국내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보통 청정 수술로 갈 때는 어 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기술인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게에 그 수전의 기술을 통해서 그 소위 말하는 그린 수술을 만드는게 아직 대량으로 생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 정책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속극적인 거 같아요. 총리실 산하의 수소 경제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 한 번도 열리지를 않았어요.

[2부 01:57:16–01:58:04]
그래서이 수소 경제와 관련해서 지금 예를 들면 이유 같은 경우는 어 약 어 1.6조원을 6조원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일본은 15년간 약 28조원을 들여서 수소 사회 추진법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독일도 어 약 2종을 들어서 수소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고 특히 중국은 15차 5개년 계획에서 신형 에너지 체계의 핵심 분야로 키우려고 지금 전략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이 수소 그린 특소 생산을 위해서는 정부의 이런 재정적인 지원뿐만 지원이

[2부 01:58:02–01:58:16]
적극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국내 생산 촉전 세제 있잖아요. 그게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는 거 같아요.

[2부 01:58:15–01:58:16]
>> 네. 현재는 없습니다.

[2부 01:58:16–01:58:17]
>> 없죠?

[2부 01:58:16–01:58:20]
>> 예.

[2부 01:58:17–01:59:06]
>> 검토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어 당연히 검토는 하겠습니다만은 그 수소의 경우에는 그 투자와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용이 많이 들고 운영보다는 투자 쪽이 더 크지 않나 생각하는데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산업이기 때문에에 아직 이게 충분히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과감한 재정 지원을 통해서 초기 시장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정부의 일정 기간 동안에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고 더나 이제 세제

[2부 01:59:03–01:59:52]
지원을 통해서이 생태계가 완성될 수 있도록 저는 적극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국내 생산 촉진 세제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퇴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예. 저희 그분도 물론 검찰했지만 관계 부처에서는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선적인 순위를 좀 덜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수소화는 제출할 때는이 부분뿐만 아니고 기술의 개발도 더 중요하고 관련돼서 얼마나 저렴한 그 전기 요금을 통해서 수소를 만들어 낼 수 있냐 이런 분도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KGX 전환 대책 속에서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볼까 합니다. 근데 이제 수소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2부 01:59:49–02:00:36]
트램이 수소 트램입니다. 그 수소 트램을 결정했을 때는이 저희 수서 경제에 대한 그 정부의 굳음 지원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사실 수업 소소트램이라는 그 방식을 채택을 했는데 최근에는이 수소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관심이 격이 떨어지면서 그 수소트램을 채택했던 대전시 입장이 참 난감해지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도 재경부은 어 기후분하든 협의해서 한번 좀 어 그런 상황들이 좀 곤란한 처재 있는 경우는 없는지도 좀 파악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준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네

[2부 02:00:33–02:01:23]
>> 이번에는 대회 경제 협력 기금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이 이 수출입 은행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재정 경제부여서 어 보안이 필요한이 관리 감독 측면에서의 부분들이 좀 보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EDCF 관련한 여러 제도 개선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사업 심사와 평가 과정을 전면 공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이 평가가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사업 종료 직후에 하는 완공 평가가 있고 또 종료 2년 후에 진행하는 사후 평가가 있는데 어 자료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공 평가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실시를 하는데이 2년 후에 하는 사후 평가는

[2부 02:01:21–02:02:05]
2022년에는 11.9% 9% 2023년에는 7% 정도밖에 안 되고 전체 사업 중에 10%밖에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니까 CF가 뭐 특성상 대규모 SOC가 많기 때문에 완공 평가는 아마도 이제 공사가 잘 계획대로 진행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걸 테고 진짜 개발구상국의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2년 후에 하는 사후 평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이 사후 평가가 너무 적게 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사후 평가하는게 좀 무리라면 단교적으로 늘려 나가겠다. 그리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2부 02:02:03–02:02:20]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가 대상에 대한 사업 선정은 총리실에서 하고 있는 국제개발 협력 위원에서 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을 그 국제개발 협력이나 협의에서 평가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2부 02:02:19–02:03:05]
>> 이제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라는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례적으로 고강도 현장 점검을 하겠다 이런 어 계획도 있는데 그니까 대형 사업 미상 직무를 조기에 탐지하고 집중 관리하겠다. 그런 취지인 거죠. 그리고 올해 두 건을 실시해서 한번 봤는데 과연이 내용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강도 점검인지가 좀 의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모니터링 수준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이 수많은 EDACF 사업 중에서 왜이 두 건을 했는지 현장 점검 대상으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니까 이렇게 고강도 현장 점검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반복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거라든지 아니면

[2부 02:03:03–02:03:38]
일반적인 모니터링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급증했거나 장기간 지연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완공 이후에 이제 수원국에서 시설 운영이 좀 우려가 된다든지 아니면 현지에서 현재 언론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이런 최소한 선정 기준이 없다는 것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기본적인 기준은 마련해 놓고 부족한 부분 보완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부 02:03:33–02:03:38]
>>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2부 02:03:38–02:04:23]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고 싶은게이 내부 신고제를 신설하고 5월에 신 어 전용 신고 센터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아직 한 건도 접수가 안 됐다고 하네요. 그니까 이게 EDCF 사업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아직 한 건도 접수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이런 전용 신고 센터가 있다라는게 홍보가 잘 안 됐거나 아니면 여기에 신고를 하게 되면 혹시라도 분리익이 우려돼서 못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용 신고센터의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저희 의원실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분히 좀 검토하셔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부 02:04:21–02:04:25]
>> 네.

[2부 02:04:23–02:04:28]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환 의원님.

[2부 02:04:31–02:05:21]
>> 예. 부 CPTP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시작을 가진 때는 좀 오래됐는데 사실은 22년도부터이 가입 여부를 어 계속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선되자마자이 CPTPP 관련해서 가입을 정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최장목 당시 부총리에게도 그랬고 구인철 장관님께도 그랬고 근데 지금 이제 그 가입 국가 보면 이제 어 그 뭐 일본이 주도하고 그다음에 어 캐나다 멕시코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이제 페루나 칠내 또 이제 광물저원 또 브루나이도 있고 또 유럽의 영국도 있습니다. 그래서이

[2부 02:05:18–02:05:34]
블록들이 어 우리 GDP로 계산해 보면 한 0.3% 포인트 올릴 수 있는 어 여력이 있다.이 블록들이.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좀 막혀 있는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2부 02:05:32–02:05:38]
>> 현재는 이제 농업계, 산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2부 02:05:36–02:05:46]
>> 음. 이게 막혀 있다보다 그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신중하게 저들은 판단할 계획입니다.

[2부 02:05:42–02:06:31]
>>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말씀을 어 어떤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러니까 농순나 피해가 분명히 발생을 하죠. 이제 그 피해 대책과 관련돼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어 지금 이제 농특 많이 거치고 있고 농어총 구적에서선 특별에다 특별액에 관련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쪽에서 보강을 크게 좀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산업적으로 키울 수 있는 부분은 또 우리가 해야 되고 핵심 공급망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또 이게이 무역 집중도를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같이 특정한 국가에 무역이 집중되어 있을 때 가지는 정치적, 외교적, 그다음에 경제적 의존도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북방, 신

[2부 02:06:29–02:07:20]
남방 이렇게 계속 진출하기 했던 그 의도도 그런 관점에서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이 CPTP라는 가의 문제를 사실은 일본 주도화에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어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어 계속 그 일본과의 어떤 경제역 교류 이분을 이제 강화를 외교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만간 저는 좀 성과를 내야 되는 영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게 조심 조심 조심 조심해서 뭐 의견 수렴하고이 이런 거 좋습니다. 물론 정부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이 추진을 좀 결정해야 되는 부분에 막혀 있는 부분이 지금 벌써 몇 년째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 좀 조만간에 어떤 의견이나 어 좀 뭐

[2부 02:07:17–02:07:26]
정부의 어 좀 결정상황을 좀 그 이제는 좀 알려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2부 02:07:24–02:07:31]
>> 네. 현재는 이해 관계자들과 폭력게 소통하는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부 02:07:30–02:07:33]
>> 알겠습니다.

[2부 02:07:31–02:07:38]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상원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2부 02:07:35–02:08:21]
>> 예. 장관님 작년 5월에 이재명 대통령은 나라 재정 절략 간담에서 공공 기관 통폐합을 해야 되겠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셀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려 109개 기간을 감축하겠다고 이제 재경부에서 정리를 한 거 같은데이 나라 재정 절략 간다면서이 발언했으니까 기본 목표는 비용 절감이라고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 핵심 공공 기관의 기능의 전략적 재배치 그리고 유사 중복 기능의 통합 그리고 수요자용의 개편 이것이 함께 있습니다.

[2부 02:08:18–02:08:26]
>> 그 어쨌든 재정 절략이잖아요. 나라 재정 절략 간다면서 이걸 발표를 했으니까. 어 미래 수에

[2부 02:08:24–02:08:29]
>> 제정 절략이 주된 그거라고 보면 안 돼요.

[2부 02:08:26–02:08:57]
>> 급격한 정책 환경 변할 때는 미래 수요에 대한 선재적인 대응이 제일 앞에 있습니다. 저정질약 간담에서 숫자가 너무 많아서 줄여야 되겠다고 했는데 뭐 미래 선제적인 뭐 그 좀 말이 안 맞는 거 같은데. 자, 어쨌든이 개평 영양권에 있는 직원 숫자가 총 한 12만 명 정도 되는데 어 보니까 저는 고용 성계를 하는 걸로 가닥을 잡은 거고

[2부 02:08:56–02:09:00]
>> 예. 고용 성계는

[2부 02:08:57–02:09:02]
>> 그다음 처은

[2부 02:09:00–02:09:13]
>> 보수가 낮은 기관과 보수가 높은 기간하고 통합이 있을 경우에는 낮은 기간의 임금을 차등적으로 인상해서 보수를 상냥 조정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2부 02:09:10–02:09:58]
>> 네. 통합 기간에는 또 보니까 무슨 뭐 한시 정액 수단도 주고 선택적 복지 비용도 지급해 주고 그러면 이제 재정략이 아니고 아까 미래에 대한 뭐 선제적 대응이라고는 하지만 이래 가지고 재정이 될 것 같지도 않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기간 통폐합했을 경우에 기능의 유사성을 보고 통표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기간의 통합 수도 사례가 수두가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건 좀 문제라고 봐요. 사전에 또 그런 기관하고 교과이 또 있었으면 더 좋았을뿐 했는데 이게 뭔가 좀 주먹구식으로 일방적으로 발표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현지 청와대 제일부속실장에 주례를

[2부 02:09:55–02:10:41]
썼던 사람이 하동근씨라고 있어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성남에서 인연을 맺었던 사람 같은데이 양반은 뭐 서류 심사에서도 꼴지 면접 심사에서도 꼴찌했던 양반인데 한국 지역 남공사 사장이 됐어요. 그 업무의 연관성도 떨어지고 전문성도 떨어지는 이런 사람을 낙하산으로 지역 남공사 사장으로 앉치는 그 자체가 공공 기관의 미래 수에 대한 선제적 대응입니까? 이게 이게 재정절감입니까? 이런 이런 사람을 뭐 2년 있다고 그냥 공공 기관에 사장으로 들렁 차버리고 이래 가지고 무슨 공공

[2부 02:10:39–02:10:47]
>> 기관장 임명은 법에 따라진 절차에 따라 진행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부 02:10:45–02:11:32]
>> 여덟 명 중에 꼴지 면제 심사 다섯 명 중에 꼴찌 업무 연관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낙하선으로 공공 기관적으로 앉쳤는데 관련 절차에 따라서 뭐 어떻게 뭐 어떻게 했다고요? 이러니까 국민들이 공공기관 통합이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뭔가 공정한 잣대로 사장도 선발하고 또 거기에 맞게끔 공공 기관의 기능이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바탕을 깔아 줘야죠. 그게 아니고 그냥 무작증 공공기가 통표반하고 재정재약은 안중에도 없고 인산은 낙하산으로 이래

[2부 02:11:31–02:11:46]
가지고 뭐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를 하겠어요? 앞으로 통학 과정이 지난날 것 같은데 재경부가 총괄 부서니까 정말 주의깊게 좀 챙겨될 것

[2부 02:11:44–02:11:51]
>> 예 기능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11:49–02:11:57]
>> 예. 김상훈 위원님 수가하셨습니다. 김태현 의원님 지리하겠습니다.

[2부 02:11:54–02:12:34]
>> 수많으십니다. 공정이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니까 질리하는 거예요. 우리 공정이가 이제 중복 상장으로 인해서 모기업의에 모회사의 일반 주주들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주 회사의 자손자 회사가 새로 상 새로 상장할 때 의무 지분율을 30%에서 50%로 지금 상향 조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건 논의하고 계시죠? 안 하고 있습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부 02:12:31–02:13:23]
>> 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근데요 중복상장 문제는 지수 지주 회사든 아니면 다른 그 대기업 집단이든 똑같이 문제가 발생하면 똑같이 발생하게 되는데이 지주에서만이 저이 조항을 규제를 하게 되면음이 역차별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지주회사 전하는 정부의 권장 정부가 권장했던 정책 아닌가요? 지금도 여전히 그 기존은 유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지주에서는 정부가 과세 특내까지 주면서 지난 20년 넘게 권장해 온 체제잖아요. 이게 이제 투명 경영을 확보하기 위한 어 그런 조치인데

[2부 02:13:19–02:13:29]
오히려 분리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지주회사 전환을 하려고 하겠어요한번?

[2부 02:13:26–02:13:33]
>> 예. 지조회사는 장점이 더 많은 제도이긴 합니다. 네.

[2부 02:13:30–02:13:42]
>> 예. 근데 이제이 의무 지분율이 사실상 외부 투자 유치의 한도로 작용을 하잖아요.

[2부 02:13:39–02:14:11]
>> 30%면은 지주사 출제에게 약 한 2.300까지 300까지 외부 자금을 유치를 가능하고 50%면은 한한 배 정도가 상한이 될 터인데이 부채 비율 200% 제한 그리고 공동 출자 금지 이의이 지분 규제까지 더해지면 자금 조달 수준이 저 통로가 수단이 거의 막히게 되지 않겠어요? 지금 대규모 투자가 아주 절실한 때 아닌가요?

[2부 02:14:10–02:14:15]
>> 예. 그렇습니다.

[2부 02:14:11–02:14:33]
>>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지주 회사로 전환하게 되면 손해다 이렇게 되면 지주 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금융이가 중금 1차관 잘 아시겠네. 우리 금융이가 중복상장 심사 제도를 이미 시행 중에 있죠.

[2부 02:14:32–02:14:36]
>> 예. 그렇습니다.

[2부 02:14:33–02:14:42]
>> 예.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주주 보호 장치를 갖춘 경우만 예외로 허용하고 있 있어요.

[2부 02:14:41–02:14:42]
>> 그렇잖아요.

[2부 02:14:42–02:14:44]
>> 예.

[2부 02:14:42–02:14:48]
>> 예.이

[2부 02:14:44–02:15:00]
>> 같은 문제에 금융위가 제도를 만들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공정이가 별도로 규제를 추가하는 것은과 아닌가?

[2부 02:14:59–02:15:01]
>> 한번 챙겨 보시겠습니까?

[2부 02:15:00–02:15:03]
>>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부 02:15:01–02:15:26]
>> 그래서이 금융위의 금융위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이 제도의 효과를 먼저 확인하고 부족하면 그때 가서 추가 입법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이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님께서 어쨌든 경제 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부 02:15:23–02:15:28]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2:15:26–02:15:32]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수영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2부 02:15:30–02:15:32]
>> 예. 장관님.

[2부 02:15:32–02:15:35]
>> 네.

[2부 02:15:32–02:15:47]
>> 작년 12월 18일 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실장이 청와대에다가 그 7대 기업 CEO와 CFO를 모아서 환율 대책의 한 거 알고 계십니까?

[2부 02:15:45–02:15:51]
>> 자한 날짜는 모르지만 그런 그 했다는 기억은 납니다.

[2부 02:15:48–02:16:37]
>> 예. 12월 18일인데 그보다 4월쯤 전에 15일부터 17일까지 우리 재경부에서 당시 기획 재정부죠. 기획 재정부에서 그까 일곱 개 그 수출 대기업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게 아까 제가 마지막에 보고 드렸던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려 11년치에 대해서 본사와 현지법인 해외자에서 등 모두 포함한 자료를 내는데 그 안에 보면 외화 자산 부채 현황 외화 예금은 얼마고 부동산 얼마고 증권은 얼마 갖고 있고 연도별 외한거래 현황 외화 차은 얼마 있고 대출 얼마 받았고 현물한 얼마 있고 환했지 어떤 위험 방식 환위험 관리 방식 쓰고 있느냐 외화자산 운용의 체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다 내라고 했어요.이 좀 너무 과한 자료

[2부 02:16:35–02:16:39]
요구 아닙니까?

[2부 02:16:37–02:17:06]
>> 그 당시에는 이제 수출 기업 한 다음에 후속 조치로 이제 주요 수출 기업별 외화자산 보유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도 외한 시행 안정이 결과적으로는 원활한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을 같이하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시근데이 정도 기업의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일방적으로 무슨 권한으로 기재부가 요구를 합니까? 외혹한 거래법에 근거가 조항이 있습니다.

[2부 02:17:03–02:17:17]
>> 근거 조항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할 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요구한다는게 말이 되면 아까 오전지에서 자발적인 협조를 했다 이렇게 답하셨죠?

[2부 02:17:16–02:17:19]
>> 예. 적극적으로 협력 의사를 표시했어요.

[2부 02:17:18–02:17:47]
>> 아, 속기록의 자발적인 협조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자발적인 협조였는데이 회의를 위한 자료 요청하는 공문 내라 그러니까 아침부터 내가 자료 했잖아요. 왜 아직도 안 내고 있고 담당자들은 회의 자체가 비밀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발적인 업조를 구한 거라며. 근데 왜 자료는 안 내요?이 이 내용에는 그 개별 기업의 경영상 외한 전략상의 포함되 이

[2부 02:17:45–02:18:35]
>> 기업이 낸 자료를 내라는게 아니고 기재부가 발생한 문서를 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기재부가 발생한 문서를 안 주면서 회의했다는 거 자체가 비밀이다 이렇게 잡았다면 이게 국감법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재부가 안 준다고 우리가 잘 못 구하느냐? 내가 들고 있어. 지금 기재부 안 줘도 다 구한다고요. 근데 기재부는 무슨 태도가 국감을 받는 태도가 이래요. 국회에서 정원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이 자료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자료입니까? 외교와 관련된 자료입니까? 무슨 자료인데 이걸 안 내주고 비밀이라고 숨기고 있냐고요? 제가 추정큰데 장관님은 이게 자발적인 협자라고 얘기하지만 담당자나 밑에 장관님 결제했어요. 차관때 이거

[2부 02:18:33–02:18:40]
장했나요?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2부 02:18:36–02:19:26]
>> 자, 담당자들은 이거 좀 무리했다. 어, 사회주의도 아니고 기업의 비밀에 대한 내용을 다 달라고 한 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걸 요구한 사람이 김용범이라는 사실 때문에 더 몸을 살렸다 이렇게 밖에 출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장관님도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왜 뒤에 자료 안 주냐 그랬더니 어 그거는 기업에 비밀에 관한 자료가 들렸기때 못 준다면서 국회는 못 주는데 기재부는 받아와도 되는 자료입니까? 기재부가 언제부터 이렇게 사회주의적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외치는 이런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날 회의할 때 참석한 사람들 일곱 군데 연락한 공무는 왜 안 주는 겁니까? 알고 계세요? 장가님 모르시죠? 왜냐? 공문을 안

[2부 02:19:24–02:20:12]
보냈어요. 텔레그램, 휴대전화, 사무실, 유선 전화 심지어는 자회사로 전화를 해서 본사 연락해다해 달라고 모회사 연락해 달라고 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7대 수출 대기업들 CEO와 CF를 동시에 보면서 공문도 안 되고 몰래 뭐 텔레그램 전화 유선 전화 이런 거 오라 그러고 자료 요구한 거는 내 그 기업의 내부 의사 결정에 관한 비밀 사항이라고 방금 장관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요구하고 그 요구한 공문 자체는 국회의원이 달라 그래도 안 주고 이게 지금 재정 경제부 옛날 기획 재정부 이게 지금 수감을 하는 태도가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정부가 기업을 억눌러 가지고 아무 자료나 받아서

[2부 02:20:10–02:20:35]
들여다볼 수 있는게 아니라고요. 이걸 요구한게 김용범입니까? 아니면 기재부 장관입니까? 누가 결정해서 이거 요구했습니까? 18일 해의를 위한 15일부터 17일까지 자료 누가 요구한 겁니까? 그 당시에는 그 환율이 1방 솔림이 굉장히 심해서 저희들이 그 여러 가지 경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외한 시향 안정 조치 리아들이

[2부 02:20:32–02:20:42]
>> 아니 뭐서 읽지 마시고 묻는 질문에 답을 하세요. 묻는에 그런 상황이라면 상황을 좀 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부 02:20:43–02:21:08]
>> 예 좋했습니다. 그러니까이 그 공문을 보니까 11월 18일 수출기업 간담의 후속 조치로 외한 외국한 거래법 제20조 제 1항에 근거해서 자료 협조를 요청한다.이 이렇게 공문을 낸 낸 거네요. 보니까 낸 건데이 공문을 보낸 기업들이 다 자료를 다 보내 왔습니까? 협조 안 한 데가 있습니까?

[2부 02:21:07–02:21:11]
>> 다 협조를 한 걸 알습니다.

[2부 02:21:08–02:21:17]
>> 다 협조를 했습니까? 그러면이 법적 근거를 명확히 따지고 하신 겁니까?

[2부 02:21:15–02:21:18]
>> 예. 법적 근거는 다 따졌습니다.

[2부 02:21:17–02:21:27]
>> 예. 그러면 법적 근거를 정확히 따졌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한 거를 의원들이 설명할수록 좀 자료를 드리거나 아니면 별도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21:26–02:21:29]
>> 예. 외혹한 거래법에 이제 근거가 있습니다.

[2부 02:21:28–02:21:36]
>> 예. 예. 그렇게 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안상훈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2부 02:21:40–02:21:51]
>> 예. 부총리님 그 청문회 때 장기 지정 적극 챙기겠다고 약속 주셨거든요.

[2부 02:21:47–02:22:35]
>> 네. 근데 오늘 존경하는 윤영석 연금 특의 위원장님 지위에 대한 답변도 그렇고 아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게 지금 6차 재정 재계산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재정 재계산은 그 기금 부족분에 대해서 미세조정하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미정립 부채가 1800조예요. 하루에 600억씩 미래 세대한테 정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저 D2는 1300조. 보통 정부이 얘기만 하는데 D4 보면 작년 기준으로 4,900조가 넘습니다. 대한민국 국저 기축 통화국가 아니죠?

[2부 02:22:34–02:22:39]
>> 예. 아닙니다.

[2부 02:22:35–02:22:46]
>> 국채 계속 기댈 수 있습니까? 힘들거나 불가하겠죠. 그거 관리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2부 02:22:45–02:22:50]
>> 관리해야 됩니다.

[2부 02:22:46–02:23:26]
>> 지금 연금 쪽에 펑크나 있고 국채는 쌓여만 가고 있고 문재인 정부 때 이번 정부의 역대급으로 국채 늘리고 있고이 와중에 정치인 출신 기획 예산처 장관께서는 희한한 제도를 지금 제안을 했어요. 미래대응 기금. 저 모정치학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미래대응 기금이라고 이름이 돼 있지만 사실상 의도는 정치인 장관이 다음번 총선 대선 선거대응 기금이다.이 평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부 02:23:25–02:23:29]
>> 동의하지 않습니다.

[2부 02:23:26–02:24:02]
>> 동의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거 B2 아니에요? 지금 우리 여러 가지 빚 갚아야 될 것 너무 많은데 우리 저 그 어 국가 재정법에 나와 있는 초과세에서 들어오면 빛카프라고 돼 있는 그거 건너뛰고 어물정 미래대응 기금 편하게 쓸 수 있는 정부 쌈지돈 이거 미래 세대 담보로 해서 그들의 부담을 담보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동의 안 되십니까? 예. 동의하지 않습니다.

[2부 02:24:00–02:24:19]
>> 그럼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장기 재정 챙기겠다 그러셨는데 뭘 챙기실 겁니까? 아, 이제 먼저 미래대응원 기원 관련해서는 그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이 장기 재정 관련돼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본적으로 재정 재계산을 통해서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2부 02:24:16–02:25:02]
>> 저 재정 재개산은 저 70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기금이 5년마다 펑크하는 거를 그때그때 조체하라고 돼 있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이미 1800조 펑크나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 28년 장기 재정제 계산 그거로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저 보험료 한참 올려야 될 거를 보험료 올리면서 아 13% 올리면서 소득 대체율을 43%로 또 올려 가지고 이건 하나만한 개혁이었거든요. 저희가이 개혁을 이거를 위해서 계산을 위해서 개혁을 미루자는게 아니고요. 향원 논의를 자악한 전망과 근거하해서 추진하기 위해

[2부 02:25:00–02:25:48]
>> 근데 오늘 저 우리 존경하는 윤의원님 답변에도 계속 재정제 기선 때까지 그때 가서 보겠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큰틀에서 구조개혁 급한 국민연금 모수개 그거 어떻게 할 건지 여당에서는 어 여당 의원들께서는 국고 투입하자 그러시고 지난번 개혁에서 어 국가 지급보장이 명문화됐습니다. 이제는 이거 복지부에 남겨둘 문제가 아니에요. 장기 재정 관리 차원에서 재정 경제부가 맡아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국고 투입 가능한 건지 안 되면 보험료 올려야 된다라고 소신껏 주장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밀뤄지는게 내년부터 바로 시작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2부 02:25:49–02:26:33]
>> 저 연금이 안 나오셔요? 거기서 저 자꾸 우리가 연금 얘기 하게 돼 있는데 그 다음번 연금 특유에는 실무자들한테 보고 좀 제대로 받으시고 구조 개혁에 대해서 재정당국이이 재정 관리 차원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복지부와 고용부와 생각이 같으신지 다른지 정부 내에 조율하셔 갖고 꼭 참석하십시오. 왜냐면 복지부장관한테 지난번 연금에서 물어봤더니 공동자장이랍니다. 부총리하고 본인하고. 근데 어떻게 공동자인데 부총리는 이거 손 놓고 계십니까? 다음번에 꼭 나오시고 답 가져오세요.

[2부 02:26:32–02:26:36]
>> 검토해 보겠습니다.

[2부 02:26:33–02:26:36]
>> 그것도 동의 안 되시나요?

[2부 02:26:37–02:26:42]
>> 따면 그 상황을 보겠습니다.

[2부 02:26:40–02:26:45]
>> 너무하십니다.

[2부 02:26:42–02:26:49]
>>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도골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2부 02:26:47–02:26:59]
>> 예. 부처님께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여쭤줄게요. 예. 그 스테이블 코인이 왜 중요하십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처님 소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2부 02:26:57–02:27:01]
>> 스테블코인은 새로운 어떤

[2부 02:26:59–02:27:11]
>> 그 새로운 산업의 어떤 씨앗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대로 두면은 웨아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준비를 못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2부 02:27:09–02:27:34]
>> 예. 맞습니다. 거래 수단으로서 압도적인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디지털 시대에 아마 주력 통화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화 주권을 지킨다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빨리 도입한다라고 생각되죠. 또 그리고 이게 저 새로운지 않습니까? 금융 투자 플랫폼이 되죠. 우리 그 차가님 차가님 아시죠?

[2부 02:27:32–02:27:42]
>> 지금 스텝코인 기반으로 해 가지고 STO나랑 RWA 있잖아요. 혁신적인 금융 상품이 막 있잖아. 창출되고 있는 거잖아요. 시장이 형성되고 거기 부가 가치가 몰리고 있는 거잖아요.

[2부 02:27:42–02:27:43]
>> 예.

[2부 02:27:42–02:27:43]
>> 맞죠?

[2부 02:27:43–02:27:45]
>> 네.

[2부 02:27:43–02:27:56]
>>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뒤질 수 없잖아요. 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에이전트 AI 시대는 결국 누가 결제를 합니까? 사람이 합니까? 금융 기관이 합니까?

[2부 02:27:53–02:28:00]
>> 예. 생태계에서 스테블 코인을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2부 02:27:57–02:28:40]
>> 맞습니다. 예. 스테블 코인이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기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 나라들이 지금 이거를 있잖아요. 빨리 도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일본 뭐 제도화가 거의 돼 있고 또 이미 발행을 지금 했죠. 그리고 이제 상용화 캐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기업들이라든가 금융 기관은 지금 발빠르게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은행 핀테크 관련 기관들이 전부 다 스테이블코 어떻게 발행할 거냐 유통할 거냐 하는 모델을 지금 만들어 놓았고 일부 금융 기관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해외 소송금 실증도 하고 지금 지급 결제 실증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이상

[2부 02:28:38–02:28:50]
나가지 못하는 것 즉 상용화가 안 되는 것은 우리 제도화가 안 돼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부처님 그 경제 성장 전략 있잖아요.

[2부 02:28:48–02:28:54]
>> 예. 거기에서 지금 이걸 도입하시겠다 그랬죠. 지금 진행상이 어떻게 됩니까?

[2부 02:28:52–02:29:01]
>> 지금 아마 금융에서 마지막 그 관계부처 협의를 하면서 지금 작업주인 걸 알고 있습니다.

[2부 02:28:57–02:29:40]
>> 예. 그런데요. 지금 어 국회에서 또 법안들이 다섯 개가 만들어졌고 통화 법안까지 우리 민주당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정부안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2년째 좀 휴면 상태 있다라는 거죠.이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발행사 또 유통 거래서 지분 문제라는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본질적인 문제로 있잖아요. 이게 쟁점이 돼 가지고 지금 골든 타입을 허의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걸 미룰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디 자산 기본법을 빨리 뽑화를 좀 해야 되고 지금 정부안이 조속히 이제 국회에 아마 제출돼야 될 겁니다. 어. 권능 차가님 지금 그 언제쯤 가능하다고

[2부 02:29:39–02:29:41]
생각하세요?

[2부 02:29:40–02:29:47]
>> 예. 더 넣지 않는 시점에 좀 속도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부 02:29:45–02:30:35]
>> 맞습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이제 저기 1차관이 되셨으니까 이제 네. 우리 재경부 여기거는 새로 통화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 경제 시스템의 어떤 기본 인프라가 되는 문제기 때문에 부총리께서 이거 직접 좀 챙기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기본법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실제 스테블 코인이 유통되려고 한다면은 전자금 전자 금융 거래법 또 애국한 거래법이 다 고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이 새로운 지급 수단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여기에 걸만 있지 않습니까? 규제를 지금 만들어 줘야지 이게 작동 가능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 종합적인 있잖아요.이

[2부 02:30:32–02:30:56]
로드맵을 좀 만들고 이제 관련된 법에 대한 차습니까? 순차적인 입법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총리께서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법적 제도 어와에 관련해 가지고 TF를 만드신다고 생각됩니다. 직접 좀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로드맵도 있지 않습니까? 조치들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2부 02:30:58–02:31:24]
>> 예 그 광화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최대한 빠르게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에는 우리 허장 저기 어 차원이 계시는데 지금 재경부법이에요. 그러니까 애국관 관리법에서 어떻게 기율할 건지 그걸 지금 손으로서 말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각별이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부 02:31:22–02:31:33]
>> 예. 수고하겠습니다. 다음에 윤영석 님 지리 하시겠습니다.

[2부 02:31:29–02:32:17]
>> 예. 방금 어 존경하는 안상훈님 그 말씀대로 지금 그 정부가 앞서 본연도 그 지했습니다만는 어 연금 취급 보장 규정을 실효성이 있게 하기 위한 그 어 그 대책을 재정 경제와 주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범 정부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그 기금 운용 관련해 가지고 기금 운용도 지금 워낙 이제이 기금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이 부분을 그 어 기금의 그런 저기 보험의 납부나 취급에 관한 부분은 복지부가 우령을 하더라도 기금

[2부 02:32:15–02:33:03]
운용 그러니까이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완전히 독립시켜서 독립시켜서 어 연금 기금 투자 공사를 맞는다든지 이걸 완전히 독립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걸 그 운영을 해야지 외국의 그 거대 기금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금 기금들이 그래서 그 독립성을 강하게 했다는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지금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금 AI 시들 마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AI 임프라를 지금 많이 그 도입을 하고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데이 지금 AI 시대의 이런 기술이 빠르게 급변화하고 또 장비 가격도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국가 계약법이 지금 이걸

[2부 02:33:00–02:33:06]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그런 상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2부 02:33:05–02:33:08]
>> 예, 들었습니다.

[2부 02:33:06–02:33:45]
>> 그 올해 지금 그 정부가 GPU GPU 확보 어 사업에 지금 어 한 2,조 800억 규모 그렇게 이제 그걸 어 작년 9월 달에 이제 기획을 했겠죠. 또 그렇게 해서 애산 편성을 하고 어 이렇게 쭉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사이에 가입 급등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따라가지 못하니까 결국 정부가이 사업을 그 일반 국가 계획법이 아니고 민간 클라우드 어 기업의 그 공고 방식으로 해서 우회적으로 그 구매하고 한한 거 알고 계시죠?

[2부 02:33:44–02:33:47]
>>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부 02:33:45–02:34:01]
>> 네. 그래서이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마 앞으로 상당히 그 심각한 문제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이제 이런 방법은 사실 이제 임시방편이죠. 임시방편인데 맞습니까?

[2부 02:34:03–02:34:09]
>> 예. GPU 조달은 특별한 큰 문제는 없다고 만금 들었습니다. 네. 말씀시

[2부 02:34:09–02:34:12]
>> 그렇습니까? 예.

[2부 02:34:09–02:34:14]
>>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이제 이게 지금

[2부 02:34:13–02:34:18]
>> 그

[2부 02:34:14–02:34:37]
>> 작년 예산 편성 당시에 그 AI 연산의 이제 핵심인 그 DDR5이 가격이 6.1달러였는데 1달러였는데 올해 4월 달에 지금 이게 35달 5달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이 5.7배 이런 상당히 많습니다.

[2부 02:34:33–02:35:02]
>> 때문에 국가 계약법이 이러 그 AI 시대에 맞게 어 뭔가 개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어떻게 그 이걸 그 해 개선을 해야 될지 그 검토한 바가 없습니까? 아마 단품 물가 조정 제도 관련된 말씀을 주신 걸로 전해. 그거는 그거는 이제 계약을 한 뒤에 계약을 한 뒤에 사후 보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2부 02:35:01–02:35:04]
>> 예.

[2부 02:35:02–02:35:11]
>> 계약을 한 뒤에 그 사후 보전을 하는 제도죠요. 그 그거는 그거 말고

[2부 02:35:08–02:35:23]
>> 그거 말고 어 가격이 이제 급등하기 때문에 선재적으로 뭔가 어 좀 특정한 경우에 수익 계약을 확대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선재적으로 계약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2부 02:35:21–02:35:25]
>> 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2부 02:35:24–02:35:26]
>> 검토한 바가 없다는 거죠.

[2부 02:35:25–02:35:29]
>> 예, 아직은 예, 지금

[2부 02:35:26–02:35:39]
>>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게 상당히 그 중요한 그런 과제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검토를 해서 결국

[2부 02:35:36–02:35:42]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기 관사님 지리하겠습니다.

[2부 02:35:40–02:36:13]
>> 예. 조승 위원장님이 지의하셨던 거이어서 저도 저 우리 권대영차가 함께 지휘를 좀 하겠습니다. 정부 조직편 아닙니다. 아까 기재부 분할 이후에 있어서의 이야기했는데 실제 그 논의의 전체가 국내융과 국제금융을 함께하는 것으로 해서 어 그 금융산업 진행과 금융 감독 정책을 분리하는 그런 식의 정부 조직 개편환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어 국내 금융 부분을이 적용부로 합치는 어 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음 음 제가 답변드릴 아닌 거 같습니다.

[2부 02:36:11–02:36:15]
>> 그대서 뭐 따로

[2부 02:36:13–02:36:17]
>> 예 제가 답변드릴 그런 사

[2부 02:36:15–02:36:19]
>> 그러면 장관님 어떻게 된 것십니까?

[2부 02:36:17–02:36:26]
>> 조직 개편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부처 내에서 다 그 정리가 된 한번 정리된 상황이라서 지금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부 02:36:24–02:37:13]
>> 예.이 이 계속 앞으로 별도로 논쟁을 좀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업적 합리성 관련해서 알렉스카 그 프로젝트 관련 잠깐 지리를 좀 하겠습니다. 관님께이 알레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수치들이 있는데 민간 개발자 개발사의 추정 최소 비용이 약 445억 달러 그다음에 추정 비용 중에 최고치가 545억 달러 알레스카주 상원 의원 쪽에서 나오는 것들이 650억 달러 일본 연구소의 추정 최고의 683억 달러 어쨌든이 수치들이 다양하게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다. 그래서 실제 이거 이것에 상업적 함지성을 평가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 그러나 알렉스카 프로젝트는 어떤 식으로도 나중에 논의를 될 때 상업적 함지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회에 동의를 받아야

[2부 02:37:11–02:37:18]
될 상황이기 때문에이 점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계속 분석을 수 자료 수집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죠.

[2부 02:37:17–02:37:20]
>>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부 02:37:18–02:38:03]
>> 예.이 이 지점에서 상업장 함수나 설명은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취제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가상자산 관련해서 잠깐 지리를 좀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관련해서 그 중내 법이 2020년 12월 달에 최초 입법이 됐습니다. 그리고 21년도 12월에 1차 시행 유열했고 22년도 12월에 또 2차 시행 유열했고 그리고 24년 12월에 또 시행 유효 세 번에 걸쳐서 요야 합의로 시행 유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은 시행 유회를 할 때이 지적했던 조건들 즉 준비가 충분히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준비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하는게 본래 국회에 의사 결정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좀 고려해서 준비 정를 점검하고 있는 겁니까?

[2부 02:38:01–02:38:04]
>> 예, 전병하고 있습니다.

[2부 02:38:03–02:38:14]
>> 예. 그니까 지금 현재 검토한다는 것은 그 준비 사항이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는가? 그 지점들을 정리하고 이제 파악해서 판단해야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2부 02:38:12–02:38:30]
>> 예. 혹시 또 뭐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것도 추가로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또 그것도 같이 한번 살펴볼 계획이 예. 예. 국회에서 어떤 의소 결정을 했던 것들이 또 입법을 했던 것들이 국민들에게 보이는 또 다른 어떤 예측 가능성 신뢰라는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바뀌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2부 02:38:28–02:38:33]
>> 알겠습니다.

[2부 02:38:30–02:38:39]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준 관사님 지리하겠습니다.

[2부 02:38:35–02:39:04]
>> 네. 장가님 제가 지난 28일 날 그 농가 어 농지 전수 조사의 문제성이 크다. 그래서 이게 어 잘 검토를 하셔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하셨습니까? 그 직접적인 보고 여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자리이긴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2부 02:39:02–02:39:07]
>> 어 그럼 보고 드리셨다는 말로 제가이 이해가 드린 했는데

[2부 02:39:06–02:39:13]
>> 어 그럼 예 그렇게까지 말씀 해석하시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예

[2부 02:39:10–02:39:22]
>> 그게 뭡니까? 보고 여부를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제가 충분한 그거는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네

[2부 02:39:20–02:39:35]
>> 그러면은 필요하면 보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필요하지 않다라고 아직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지난번에 이제 당하고 당하고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은

[2부 02:39:32–02:39:48]
>> 그 중대한 위업 사항에 대해서는 그 대처를 하되 그 외에 나머지 사항은 정상하거나 양성화한다고 해서 현재로서는 그 관련된 국민들의 불안과 우를 회사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부 02:39:46–02:40:34]
>> 그 그 장관님 그렇게 애매한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는 재경부가 아까 기획 예산처랑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 경제 부총리로서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농림부는 농지를 꼭 지켜야 된다라는 그 원칙을 주 그 견지하고 있고 그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 위원장이 국토부 장관이잖아요. 제가 어 지난 20일대 국회 때 그 장관한테 물어보니까 어 농지라도 다양한 용도로 쓰는게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국토부하고 농림부하고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죠. 그리고 또 어 이제 그

[2부 02:40:32–02:41:06]
재경부에서는 세제를 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세제 개편화를 보니까 비사업 토지 양도세 역시 이번에 강화되면서 2028년 이후로는 양도세가 두 배 이상 일어나고 장기보유 특별 공제 역시 폐지됐는데 그러면 농지 관련 부담은 늘어나고 수요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정부가 처분하라고 하는데 부부족 부족한 수요 때문에 매각 못 하면은 25% 강제 이행금으로 이어지고네 번이면 100%다. 그러니까이 저기 장관님

[2부 02:41:05–02:41:08]
>> 네.

[2부 02:41:06–02:41:10]
>> TF를 좀 한번 만드시죠?

[2부 02:41:08–02:41:12]
>> 한번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2부 02:41:10–02:41:28]
>> 좀 조정을 해 갖고이 농지를 좀 활용해야 된다는 쪽이 있고 그 써야 된다는 쪽이 있고 세금이 있고 그리고 어 농가 그 경영주 경영주의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부 02:41:27–02:41:31]
>> 굉장히 고령화돼 있다고 생각하

[2부 02:41:28–02:42:20]
>> 68세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농지 조사를 했는데 이른바 수상하다고 어 정부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어 퍼센티지가 28%나 돼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농지 가격이 막 지금 폭락하고 있고요. 농협 어여 여여신 쪽이 지금 굉장히 불안정이 있고 총체적인 난국 상황입니다. 이런 때 나서야 되는게 재정 경제부예요. 농림부 혼자 이게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네. 능력이 없고 단편적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재정

[2부 02:42:16–02:42:37]
경제부가 어쨌든 뭐 세제랄지 국토의 어떤 종합적인 활용 방안이라든지 어 뭐 농어 농민을 비롯한 여러 경제 인구 인구들의 그 권익을 위해서는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TF를 좀 한번 만드 만들어 보시죠.

[2부 02:42:35–02:42:40]
>> 네.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네.

[2부 02:42:37–02:42:42]
>> 네. 네. 이상입니다.

[2부 02:42:40–02:42:51]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2차 추가 질리까지 했습니다. 자, 3차 추가 질리 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2부 02:42:52–02:42:56]
>> 아, 예. 그러니까 지금 두 분

[2부 02:42:57–02:43:13]
>> 예. 그럼 잠깐만요. 그러면 일단은 그 두 분하고 저 이정호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 하시겠다는 거고 요쪽은 두 분. 예. 그러면네 분. 3차 추가질 하는 것으로 하고 이정우 의원이 먼저 의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부 02:43:10–02:43:58]
>> 알겠습니다. 그 한미투자 사업 무원장님 관련해서요. 그 국회 사전 보고 후에 협상 과정에서 바뀐 사항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 별도 자료나 아니면 별도 보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국회 협상 초안 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설례가 정착되면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정부가 나중에 이중 플레이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협상 전략상으로도 국회 충실하게 보고하는 이런 관행을 정작하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지난번에 왜 그 비공개 보고할 때 그 보고서 있잖아요. 그 사본을 지금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하다 보면 아까 말하 원전 100억불 선금 주기로 했다고 보고했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2부 02:43:56–02:44:21]
없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저 이거 경력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외울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줄 수 있으면 저는 주는게 좋을 것 같고 위원장님 그 간사 협비해서 정부도 뭐 사정이 있겠지만 하여튼 뭔가 지금 추가 조치는 필요한 거 같습니다. 예. 사상님.

[2부 02:44:14–02:44:48]
>> 예. 일단은 그 원전의 경우에 그 미치기 구체적인 제한을 보내오고 그 제한에 따라서 검토를 마치고 그렇게 되면 100억부를 연내에 송금하는 것은 논의했다라고 보고를 하는 건 맞고요. 저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종우 의원 지적하신 것처럼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국회 보고한 이후에 한미가의 혹시 추가적인 예 그걸 통해서 변경된 사항이 있는지 뭐 그건 없다고 좀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2부 02:44:45–02:45:08]
>> 예 저희는 없습니다네 없습니다. 예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이미 이제 한미간의 그 합의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 그 수준에 의거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설명 자료 정도는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 그거는 저희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2부 02:45:05–02:45:35]
>> 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정리해서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어, 합시다. 예. 그리고 어, 추가적으로 그 계속 한미간에 협의가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협의 진행에 대해서는 우선은 위원장과 양 간사에게 부드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보고를 중간중간에 좀 공유를 좀 해 주시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판단하고 고민해 나가는데 훨씬 더 용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부 02:45:33–02:45:41]
>>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 박수영 위원님 먼저 지리하시겠습니다.

[2부 02:45:41–02:45:45]
>> 아, 예. 이차관 예, 예. 알겠습니다.

[2부 02:45:43–02:45:50]
>> 제 이차관님 오늘 종일 답변 안 하셔서 심심하실 것 같아서

[2부 02:45:47–02:45:51]
>> 차관님 회하의 외한 제도가장이 있죠?

[2부 02:45:50–02:45:53]
>> 외한 제도.

[2부 02:45:51–02:46:00]
>>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외국한 관리법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외국한 관리법에 지금 현행 법령 이름이 뭡니까?

[2부 02:45:59–02:46:02]
>> 외국한 거래법.

[2부 02:46:00–02:46:10]
>> 그 뒤에 뒤에서 얘기해 줘야 합니까? 외국한 관리법이 외혹한 거래법으로 바뀐 이유는 뭡니까?

[2부 02:46:07–02:46:14]
>> 외혹한 관리보다는 거래 자유 자유로운 거래를 규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2부 02:46:12–02:46:27]
>> 차원님 답변은 좀 부족합니다. 외국한 관리법 당시에는 외환 원칙적으로 거래를 못 하게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승인을 받아하는 거를 그걸 바꾼 거예요. 그래서 외국관 거래법을 바뀐 겁니다.

[2부 02:46:24–02:46:54]
>> 2017년에 중요한 계정이 있었는데 무슨 계정인지 알고 있습니까? 자, 2017년에 수출 대금, 수출 대금 등 외화 채권을 가지고 들어온 경우에 국내에서 강제로 회수하던 조항이 있었는데 그 조항을 폐지를 했습니다. 즉 기업이 수출해서 가져온 채권은 기업 마음대로 써라고 한 조항이 그때 당시에 2017년 당시에 외국한 거래법 개정할 때 이루어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2부 02:46:52–02:47:40]
>>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 김용범실장이 기업들 불러 가지고 수출대금으로가 받은 외화 채권을 다들 돌려라. 국내에 가져와서 반환해라라고 한 거는 그때 그 조항을 폐지했던 외국한 관리법 외국한 거래법의 개정 정신의 증명을 반하는 거라 이거죠. 그다음에 외관법 제20조 이거를 인용하셨는데 아까 장가님께서 이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고를 할 수 있게 한다. 필요한 보고 당연히 해야죠. 근데 아까 요구한 거는 장관님께서도 인정하셨듯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보고를 받은 겁니다. 기업의 비밀, 경영 비밀의 가능까지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이창관님 답변 잘 못 하시니까 그냥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2부 02:47:38–02:48:25]
보여 드릴게요. 그래 가지고 원달한율이 급락을 합니다. 기업들 만나고 나서 그래프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그거 됐고 그다음에 국내 대기업 한 군데서 저한테 호소문을 보냈습니다. 이거 소문 일부를 제가 화면에 지금 띄어 드릴 겁니다. 한번 봐 주시죠. 안 나오나요? 슬라이드가 안 나오어요? 아 예 나왔군요. 예. 자 이거 보세요. 두 번째 단락부터 보세요. 외아 자금 운용의 진화측에 간섭해서 기업의 자유권을 회수하는 일 없어야 된다. 즉 외한 그래프 개정 정신을 지켜 달라 이겁니다. 그다음에 기업의 외화 운용하고 외화 유초를 동일시에서 보는 이런 적극법 제발 버려 달라. 이렇게 호소문을 보내 왔습니다. 허장

[2부 02:48:24–02:48:26]
차관님.

[2부 02:48:25–02:48:29]
>> 예.

[2부 02:48:26–02:48:38]
>> 앞으로 김용범 차관이 했던 이런 일 다시 있어서 안 되겠죠. 이법의 정신에 맞게 행정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부 02:48:35–02:48:42]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광제 의원님 먼저예.

[2부 02:48:42–02:49:04]
>> 예. 이론덕 위원님 먼저 예. 뭐이 정책 보고서에 대해서 제목은 조세 지체의 현황과 관리 체제에 대한 개선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아홉 가지의 정책 제한을 정리를 했어요. 관련부소에서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2부 02:49:03–02:49:07]
>> 그거 중에

[2부 02:49:04–02:49:15]
>> 좀 의문점이 아니라 좀 상식적인 얘기를 하나 확인하려고요. 이제 기업 부분의 조세 지출의 규모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기업

[2부 02:49:14–02:49:16]
>> 네네.

[2부 02:49:15–02:49:20]
>> 기업 그중에서도

[2부 02:49:16–02:50:06]
>> 그 대기업 부분이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2025년에는 4조원 정도였는데 2025년에는 10조원 정도였고 근데 내년에 2027년에는 25조 정도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어요. 25조원이라면 전국민한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도 남는 돈이에요. 보통 금액이 아니죠. 이게 2년 만에 여섯 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반도체 대기업의 경우에는 시설 투자에서 20 기본 공제를 20% 정도 공제하고 연구 개발에서는 30%에서 40% 공제를 하고 추가 공제도 해 주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게 법인세에서

[2부 02:50:04–02:50:07]
깎아 주는 거잖아요.

[2부 02:50:06–02:50:32]
>> 예. 그게 세금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이 그 기업 대기업이 여력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 투자를 한 10조원 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 10조를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 2조 20% 설비를 하면 20%를 깎아 준 거잖아요.

[2부 02:50:29–02:50:59]
>> 네. 근데 실제이 기업이 10조만 투자를 했어요. 그럼 이제 정책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이 이렇게 세제 지원을 했기 때문에 10조 + 2조를 더해서 12조를 투자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로 늘어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협력 기업들도 더 많이 해주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정이 정책의 효과가 괜찮게 일어나는 거죠.

[2부 02:50:58–02:51:01]
>> 예. 맞습니다.

[2부 02:50:59–02:51:36]
>>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분리를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어마어마한 이익을내는 기업들한테 세제 세제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해 주는데 그게 그것 때문에 투자가 더 일어나고 그래서 저 잘 나간 건지 아니면 스스로 잘 나가는 거에다가 조금 아까운 세금을 투입해 주는 거 세액 공제를 해 주는 건지 이거를 분리해서 그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그런이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주나요?

[2부 02:51:34–02:52:15]
>> 굉장히 예, 좀 어려운 그 분리 방법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만 요번에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이익을 많이 본 기업이 투자도 많이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게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최저한세가 걸려서 더 이상 세액 공제를 못 받고 2월 되는게 있습니다. 그게 요번에 영업 위익이 늘어나다 보니까 추가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룸이 생긴 부분도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힘들고 어려운 기업들한테 더 집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입니다.

[2부 02:52:14–02:52:24]
>>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세를내는 기업도 결국에는이 기업들이 집중되 있다는 것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02:52:21–02:52:38]
>>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변주현 간사님 마지막에 하시고 이광제 위원님. 예. 네. 네. 우리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이 이게 기술 전쟁이에는 세계적인 대전환의 시기는 맞는 거겠거죠. 그죠?

[2부 02:52:37–02:52:40]
>> 예.

[2부 02:52:38–02:52:51]
>> 음. 그럼 우리가 범부처, 범 국민적으로 이게 충분히 인식하고 뭔가 큰 에너지 변환이 지금 충분히 일어나고 있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부 02:52:49–02:52:58]
>> 뭐 전 사회 전체적으로 지금 AI나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부 02:52:54–02:53:43]
>> 음. 데 김대중 대통령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이 IT 시대를 범부처, 범국민적으로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야 되는데 무슨 방법이 있을까?라고 해서 당시 제3회 물건에 최고의 저자했던 엘빈 토펠로한테 용역을 줬답니다. 당시 아마 10억 원 가까운. 그래서 엘빈 토필로가 용역을 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한국 정부에서 발표하면 안 믿잖아요. 엘빈 토필로라는 사람이 와서 엄청난 사람의 숫자를 모아서 강의를 했을 때 아 세상은 이렇게 변한다는 컨센서스를 만들었다는 당시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쯤 저는 한번 그 대통령 실과하고

[2부 02:53:40–02:54:23]
정부하고 은논을 해서 만약에 젠슨왕이나 우리가 필터티나 세계적인 IT의 세계적인 기업이 오면 대통령도 만나겠지만은 범부처에 우리가 장차관들도 강의한 것 같은 걸 드릴 필요가 있고 그 사람을 국회로 보내서 국회에서도 연설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환인지도 우리가 그런 걸 우리가 그니까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엘빈 토필러를 빌어서 우리가 그런 컨센서스를 만들었다면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하나는 손정이라는 그 회장 한 분이 지금 몇백 조언을 해 가지고 미국에서 마가에서 세계쟁 기업을 하잖아요.

[2부 02:54:20–02:55:07]
>> 네. 그럼 우리가 두바이나 사우디나 노르웨이 국부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을 한국 정부에 전체적으로 한번 초청을 해서 그 국부 펀드와 우리하고 만나서 어떻게 하면 세계적인 투자가 일어날 것인지 그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드론이 이미 세계의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럼 세계 최고의 드론의 기업을 불러서 우리한테 범부처와 국회가 그런 새로운 인식에 전환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기술 전쟁에 나는 이겨 나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뭔가이 재정제부 장관으로서 비록 예산도 떨어져 나가고 금융도 그렇지만 적어도

[2부 02:55:05–02:55:20]
아젠다를 세팅해 나가는 부분에서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세계적인 시야를 가지지 않으면 절대이 세계적인이 경쟁과 위기를 넘어갈 수 없다고 보는데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부 02:55:19–02:55:24]
>> 예. 굉장히 좋은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2부 02:55:22–02:55:26]
>> 꼭 좀 그러면 계획을 점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55:26–02:55:28]
>> 알겠습니다.

[2부 02:55:26–02:55:31]
>> 예. 뒤에 드신금 공짜 수고 많습니다.

[2부 02:55:29–02:55:37]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배준영 관사님 예. 지의하겠습니다.

[2부 02:55:37–02:56:28]
>> 이영일 장관님을 비롯한 그 공직자 여러분 오늘 늦게까지 대단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종이 있기 때문에 좀 미진한 자료라든지 답변은 그때까지 좀 준비를 하셔서 어, 이게 좀 알찬 어, 감사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그 이제 세제의 편안이 있는데 이게 접경 지역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 그 예를 들어서 어 연천 가평 옹진 강화 같은 지역은 수도권이지만은 접경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옹진액 백령도 같은 데는 배를 타고 네시간을

[2부 02:56:24–02:57:16]
가고 어 뭐 천안남 사고라든지 연평회전 다 인근에서 일어났던 그런 안보의 격전지이기도 한데 행안부대에서 그 지방대 지역을 반영한 권역 구분이 있고 이것에 근거해서 어 이제 어 세제에이 혜택을 받는데 항목이 국내세생산 세액공 공제, R&D 투자 세액 지원, 중소기업 어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대, 그리고 고향 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어, 재설계 뭐 이런 다섯 가지나 봤는데 어, 백령도 같은 데는 배를 타고 4네시간이나 가고 그런 어, 안보의 위협에 있거든요. 그리고이 서울과의

[2부 02:57:13–02:58:04]
거리를 기준으로 또 다른 경제 사회적인 여건이 기준이 되지만은 예를 들어서 정성군이라든지 익산시, 보령시, 울진군 뭐 이런 데를 보면은 거리 거리도 뭐 비슷한데 인구도 인구도 더 어 많고 재정 자립도 더 높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섯 가지나 되는음 정보의 지원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하는게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어이 제가 이제 어

[2부 02:58:00–02:58:37]
수정법도 그렇고 어 그니까 뭐 국토부나 어 행안부도 그렇지만은 단순히 수도권 비수 비수도권으로 나눠 갖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 정말 그 불합리한 규제라든지 지원의 사각지대 놓여지는 곳이 있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경제를 총괄하는 어 재정 경제부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좀 합리적으로 개선하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2부 02:58:35–02:59:07]
>> 예. 저희들이 이제 요번에 법안을 여러 가지 지방구대를 하면서네 가지 권역으로 나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중에서도 이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인구 감소역이라든지 그런 사회 경쟁 요건을 감안해서 좀 더 배려가 필요하다 생각될 경우에는 또 다른 비수도권 광역시랑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털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해서 요런 부분을 어 저희가 법률에서 잘 심해 주셔서 위임해 주시면 시행령 작업할 때 그런 부분도 검토 가능한 부분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59:07–02:59:27]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지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의는 종교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김남준 위원님, 박수영 위원님, 임의자 위원님, 김상훈 위원님, 윤우덕 위원님, 조승내 의원, 오기영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리가 있었습니다.

[2부 02:59:25–03:00:15]
>> 재정 경제부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서면질 및 답변 내용 모두 회의로에 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어 재정 경제부의 정책에 대하여 다양한지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재정 경제부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여러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진단과 함께 생산적인 처방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모두의 말씀드린 국정에 대한 종합 건강 검진으로서 올해 국정 감사가 첫발을 내실 있게 내 내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 제시해 주신 고기원들을 반추하는 차원에서 간략히

[2부 03:00:12–03:01:02]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미 전략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 사업의 수익성과 위험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고 텍사스 복합 화력 발전소와 한미 원전 프로젝트, 알레스카 LNG 사업 등의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한편 국회의 관련 내용을 충실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등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정책 및 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과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소득, 자산 불평 등 완화를 위한 조세 제 체계선과 세제 개편 관련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서는 투자 위험에 대한 우려에도 제도 도입이 추진된 경의와 상품

[2부 03:01:00–03:01:50]
출시가 당초 계획보다 합당겨진 과정 등에 대한 지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통학과 관련하여 국민 편입과 필요성 효과를 명확히 제시하고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한편 전문성과 경 지역 경제를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초과 세수 활용 및 국가 채무 관리, 근로소득 세제 개선, 공공 기관 자산 매각 및 총액 인권비 제도,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과 소득 자산 불평 등화 AI 확산에 대응한 중장기, 경제, 재정 전략 등에 대한 다양한 지리와 정책 제한 등이 있었습니다. 재정 경제부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여 향후의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 질문하면서

[2부 03:01:47–03:02:22]
요청한 것처럼 종대까지 관련된 계획이나 보고를 하도록 요청한 거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보고 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재정 경제부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청률을 비롯한 재정 경제부 직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직원과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0월 8일 국회에서 기획 예산처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