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nYcXz_oqqNA · 자막 수집

[1부 00:05:55–00:06:31]
Ah. 아 뭐 먹을 거들게 좋은 걸로.

[1부 00:06:30–00:06:34]
>> 응.

[1부 00:06:31–00:07:20]
>> 오탄이 잘도 아 용게 할게요. 항상 걱정하지 마세요. 필요하시면 뭐 항상 가시면 돼요. 우리 박정원님 강기셨는데 또 너무 가까이 하지 마. 자 의석을 정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 정규회 제4차 과학실 정고 방송통신 위원회를 개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변경권을 상장합니다. 이안권은 10월 6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실시되는 국정 감사에

[1부 00:07:18–00:08:08]
관련하여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간사위원과 협의한 결과 일부 증인과 참고인을 추가로 채택하고 일부는 철하거나 출석 일시 등을 조정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명단과 출석 일시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확인하셨죠? 이양권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성 요구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하셨습니까? 예. 박승 선포합니다. 출성 요구의 철해 및 일시 변경 등에 관한 경매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1부 00:08:05–00:08:56]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의를 잠시 정의하고 복정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이석은 하지 마시고요. 바로 하니까. 자, 다시 의석을 정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이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설 정보 통신부정 사업부 국립파 연구원 중앙전파 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 국립 과천과학관 우체국 물류지원단 우체국 금융 개발원 한국 우편산업 진흥원 별정구체국 연금 관리단 우체국 시설 관리단에 대한 국정 감사를

[1부 00:08:52–00:09:41]
실시할 을 선언합니다. 예.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오전에는 대상 기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과의 지의 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 신문은 오전에 주진위가 마무리된다는 전제하에 오후 속개 후 바로 시작하되 오늘 지의 순서에 따라 기관에 대한 지위와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국정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예. 자리청. 네. 자료 요청부터 하고 그다음에 의사지는 거라는 걸 예. 계속 예 종장님 그리고 선배

[1부 00:09:39–00:10:27]
동료원 여러분 저는 과방이 국민의임사로서 지금 사이버 구한 자료요청 대응 실태를 좀 짚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저희 원실은 9월 21일 카드 하이킹 관련 여덟 개 항목을 과기정 통부에 요청했습니다. 제출기는 9월 30일서나 기한이 지나도록 답이 없었고 제차 확인한 끝에야 8개 항목 중 단 한 개 그것도 포함될 예정이라는 한 줄짜리 답만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일곱 개 항목은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단 하나도 금융이 금원이 아니라. 근데이 일들이 금융이 금감은 일이 아닙니다. 해킹 사태는 기본적으로 정부 체계상 과기정통부 기사일입니다.

[1부 00:10:25–00:11:11]
>> 심지어 같은 날 보낸 5대 카드사 공통 자료 요청은 각 카드사에 전달 조차하지 않은 제 방치하다가 어 기한이 지난 제초가자 그제서야 소환 기간이 아니라 안 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안 할 거면 처음부터 안 하겠다고 이야기해 드는데 더 심각한 거 그다음입니다. 10월 1일 신한은행에서 외부 비인가자 인증을 우해서 25,명의 정보를 탈치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당일 적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틀 뒤 답변은 단네 글자 해당 기관 아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금융권 해킹 사고에 대해 음중한 인식을 갖고 철저한 조사 대책 마련의 안전을 기하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철저한 조사를 주문하는 사안을 정작

[1부 00:11:08–00:11:57]
과학 기술 우리 사이버 해킹 사이버 보안을 책임지는 총괄 부서인 가의 정통부는 소관이 아니라고 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이 소관이다. 금융위에 기사 넘기실 생각입니까? 이런 생각하면 금융위에다 기사 넘기시고 청와대나 총의실이 과학 기술 사이버 해킹 보안 총괄 부수로 가도록 그렇게 정부 기능을 이양을 하십시오. 작년 범부처 정보 보호 종합 대책에서 없애겠다던 그 부처간 칸마귀 칸마귀가 1년이 지난 지금도 소관 기간의 핑계와 책임이 필요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요청드립니다. 오늘 과기정부는 오늘 미답변 7계 항목과 5대 카드사 자료 요청 처리 경위

[1부 00:11:55–00:12:41]
신한은행건에 해당 기간 아닌 판단 근거를 서면으로 밝혀 줘야 합니다. 그리고 AI 해킹 시대에 초관 핑계로 손을 넣는다면은 주무부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공격당하고 있을 정도로이 사이버 테러, 사이버 공격이 특히 AIR을 이용한 공격이 심각합니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주관 부처로서 철저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전에는 충분히 밝혔던 바로 사이버 해킹과 관련되고 이런 어 데이터 브리치와 관련된 기술 문제를 다루는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가 여기에 대한 본위원의 어 질문 자료에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께서 반드시이 자료를 받아 주십시오.

[1부 00:12:38–00:12:44]
>> 네. 우리 부총리님 사이버 보안이 이제 과위정통부 소관 사항네

[1부 00:12:44–00:12:46]
>> 맞습니다.

[1부 00:12:44–00:13:06]
>> 그까 최근에 은행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이 해킹 문제가 이제 발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과거 정통부도 관심을 갖고 있어 생각하는데 우리 태영두 간사님 말씀하신 내용 잘 보시고 답변 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정 의원님.

[1부 00:13:02–00:13:52]
>> 예. 감사합니다. 그 최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새롭게에 프런티어 AI 사업까지도 어 정통 과기부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이 이 사업 추진 방향 변경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 관련한 어 회의 일자 회의록들을 요청을 했습니다만는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전환이 되는지 아니면 진행이 되는지 않 과정부 내부 회의 그리고 프론티어 AI 사업과 관련해서 시작하게 된

[1부 00:13:49–00:14:19]
회의 그리고 혹시 있다면 국가 인공지능 전략 위원회와의 논의한 회의 자료 일체 등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 매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중요한 사업이라 사업의 지속, 개편 여부, 향후 방향 등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오전 중에 제출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4:15–00:14:26]
>> 네. 총님 그 박정환님 말씀하신 내용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원님. 네. 예. 서천우 위원님네

[1부 00:14:30–00:14:33]
>> 아 존경환 위원장님

[1부 00:14:31–00:14:36]
>> 서천 의원부터 한다 그랬는데

[1부 00:14:33–00:14:38]
>> 아이 마이크가 들어왔어요 예예

[1부 00:14:36–00:14:41]
>> 서천원 하시고 난 다음에

[1부 00:14:38–00:14:43]
>> 최혁준님도 자료 제출하려고가요

[1부 00:14:41–00:15:05]
>> 그거는 그 끝난 다음에 우리 김장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어 희정동부에 요청하는 자료의 목록입니다. 첫째로 최근 5년간에 사이버 치매사고 대응 예산이 그부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상세 집행 내역 스가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1부 00:15:05–00:15:08]
>> 예

[1부 00:15:05–00:15:56]
>> 두 번째는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전문가 인력 양성 계획서 세 번째는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민간 기업 투자 관련 검토 자료 사전 사업 적합성 조사 보고서 기업별 상세 투자 계획 보고서 네 번째는 스타링크 코리아 적합성 평가 보고서 일체를 제출해 주시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체는 우정 사업 본부 관련된 사업입니다. 첫 번째 수도권 내에 우정 사업 본부 소유 국유 재산 중에서 어 건폐율 용적률 이용률이 50% 이하인 유효 저 활용 가용 부지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최근 5년간에 우정 사업 본부 소유

[1부 00:15:52–00:16:07]
국유재산 매각 자체 개발 캠타 개발 추진 실정 및 현황을 죄송합니다. 제출해 주실 것을 에자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16:04–00:16:19]
>> 네. 예. 정부 쪽에서는 의원님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어 성실하게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장현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네 부탁하십시오.

[1부 00:16:16–00:16:59]
>> 네. 저는 아 지난 회의에서 논란이 된 선배 의원인 재선 한준호 민주당 간사의 KBS 보도 외압 외역과 뻔뻔한 거짓말을 다시 한번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저는 KBS의 김성원 후보자 성추행 탄원수 보도와 관련해서 한준호 의원실 보좌진이 KBS 측에 항의 전화를 한 것이 맞느냐고 공개 지리를 했고 위원장님께에 국정 감사 회피 요구 처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한준호 의원회판을 한번 들어 보시죠. 아니 여기는 의사 진행발언 영상은 낫지 않습니다.

[1부 00:16:58–00:17:01]
>> 아니 쭉 해 왔습니다.

[1부 00:16:59–00:17:04]
>> 아니 아니 영상은 저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허락을 받아 영상이 나옵니다.

[1부 00:17:03–00:17:06]
>> 알겠습니다.

[1부 00:17:04–00:17:10]
>> 네

[1부 00:17:06–00:17:57]
>> 근데 이게 저 한준호 의원이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한 몇 시간 뒤에 그 뻔뻔한 거짓말이 덜통났습니다. 한준호 의원실이 KBS의 항의전화를 한 했다는 보도가 확인이 됐고 KBS 기자 협회장이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KBS에 전화한 적 없다던 한준호 가사 관사측은 거짓말이 들통나자 기사를 작성한 기자나 데스크와 통화하지 않았다며 말 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KBS 측과도 일상적인 소통이었다. 고도의 수정 삭제 중단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환은 했는데 외압은 아니다. 해명이 참 졸련합니다.음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그 그날 한준호

[1부 00:17:54–00:18:35]
의원이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했는데 우리 모두가 부처의 눈으로 돼지 한 마리를 본 것 같습니다. 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서 사과하고 의원에게 사퇴할 것을 촉구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한준호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그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가셨으면 합니다. 음직 사퇴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유죄 취지 파괴 한송을 한 대법원에서 인정한 거짓말쟁의 아닙니까? 저렇게 뻔뻔한

[1부 00:18:32–00:18:55]
>>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비서실장하고 아주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혜현 의원 말씀하셨는데 김현 의원은 2024년 왕통위를 항위 방문하면서 아무런 권한도 없는 창구의 국무 직원을 상대로 수립증을 내놓으라고 고성과 함께 행패 수정의 얼음장을

[1부 00:18:53–00:19:01]
>> 어린 직원이 결국 눈물을 보였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 결국 그 갑질 의욕을 제기한

[1부 00:18:59–00:19:08]
>> 국민의 힘 의원들을 상대로 고속까지 했는데 경찰은 관련 사실이 객관적으로 합치되고 의사 맞

[1부 00:19:09–00:19:28]
>> 한준호 의원 한준호 의원과 김 의원처럼이 간사들은 이런 DNA가 흐른 거 흐르고 있는 거 같습니다. 힘없고 어린 직원에게 고성으로 따지고 피감 기간인 KBS에 한전화를 하고서 해주세요. 그래서 의사 진행 맞게 의사 진행 받는 걸로

[1부 00:19:26–00:19:42]
>> 장 지금 이진숙 의원의 한하고 똑같은 조치를 한준호 간사측에 해주기를 바랍니다.네 네. 그리고요 끝난 다음에 세혁주원 말씀하시고 신상발언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혁주원님 하시죠.

[1부 00:19:42–00:20:18]
>> 네.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방위 회의에서도 공식적으로 요청 바 있습니다. 이진수 의원은 우리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해 충돌 소지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로 인해서 국정 감사에 참여할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요청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또 부적절한 행동들 5.18 유족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멍들게 한 토론회 및 이후 장애 집회까지 이어가면서

[1부 00:20:16–00:20:20]
>> 제가

[1부 00:20:18–00:20:24]
>> 제가 진행하는데 끼어들지 마세요.

[1부 00:20:23–00:20:27]
>> 하세요. 당신이다.

[1부 00:20:24–00:20:29]
>> 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때 가능지 마세요. 예.

[1부 00:20:27–00:20:31]
>> 기본적인 매력가 안 돼 있어요.

[1부 00:20:29–00:20:35]
>> 계속하. 체혁님 계속하세요.

[1부 00:20:31–00:20:36]
>> 본인 발언 시간에 발언하세요.

[1부 00:20:35–00:20:38]
>> 최현님 계속하세요.

[1부 00:20:36–00:21:26]
>> 예.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능멸하고 모욕한 자가이 자리에 들어와서 국정 감사를 하겠다라고 뻔뻔하게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위원장님께 요청 대로 어 국정감사 관련 법에 의해서 분명한 제척 사유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이 부분의 의결을 통해서 국정 감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조치가 아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김장 의원 보십시오. 지나가는 소가웃을 말을 국정감사장에서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단호한 조치를 통해서 국정감사다운 국정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엄밀한

[1부 00:21:23–00:21:38]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진숙 의원 기본 매너가 안 돼 있어요. 다른 의원이 왜 끼어듭니까?

[1부 00:21:34–00:21:41]
>> 음. 조용히하세요. 우리

[1부 00:21:38–00:22:23]
>> 그 김장현님이나 키역진님 하신 말씀이 내용에서는 다른 의원들한테 좀 안 맞는 수 있지만 두 분 다 의사 진행 자체 취재에 맞게 진수하셨기 때문에 그 점에 제가 그에 대한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그 표현할 때 그 좀 약간 우리가 좀 예의라는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참고하시고 반시 부탁드리고요. 바른 위원님이나 또 관계 없는 분에 대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안 하시는게 좋지 않겠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인 이름이 나온 경우에는 다 신상반을 허약합니다. 그니까 요번에는 우리 한 한준호 간사님 순서하고 그다음에 이진석한테 기회 드리겠습니다.

[1부 00:22:21–00:22:28]
>> 뭘 뭘 뭘로 아 예 알겠습니다. 김현희 님까지

[1부 00:22:25–00:22:30]
>> 예 한준훈 건사님 하시죠. 네.

[1부 00:22:28–00:22:35]
>> 이제 가능하면 다른 분 하실 때 따로 말씀하지 마세요. 네.

[1부 00:22:32–00:22:37]
>> 그 국정감사 첫날부터

[1부 00:22:35–00:22:39]
>> 네. 예. 첫날부터

[1부 00:22:37–00:22:42]
>> 태영도관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

[1부 00:22:40–00:23:28]
>> 국정감사에 좀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서로 협의를 했는데 우리 김정겸 의원님께서는 어이 외압 개념도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거 같고 이해 충돌 의미도 잘 모르시는 거 같습니다. 어 뭐 무슨 이유로 이렇게 공격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으나 사실 관계도 제대로 확인 안 하신 거 같고 저희 보자진이 해당 기사를 취재를 했던 또 작성을 한 기자 데스크하고 통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거는 KBS에서 저희한테 자료를지 보내서 확인을 해 줬어요. 저희가 필요하신 거 보내 드리겠습니다. 통화 상대방도 해당도 취재 작성 편집에 관여하지 않았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KBS는 해당 보도를 자체적인 취재 편지 판단에

[1부 00:23:26–00:24:13]
따라서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서 수영 삭제 비공개나 후속보도 중단 조치를가 뭘 숨겨요? 없었다고 공식 답변을 했습니다. 뭘 숨겨요? KBS 관계자도 제작전에 자율성이 침해됐다라고 판단한 사실이 없다라고 저희한테 문서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 김정현 의원께선 출처 구체적인 근거를 공개하지 않은 제보만으로 외압이라고 강 아주 단정을 하시고 저와 보좌을 고발한데이어서 의원직 사퇴까지 욕구를 하셨는데 이게 저는 고발을 하시려면은 본인 이름으로 기자견에서 고발하셔야지 면책 특권 뒤에 숨어 가지고 만일 이거 경찰에서 조사해 가지고 조사해서 만일 이게 무혐이 나거나 불송치 결정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1부 00:24:11–00:24:36]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그러려면 직접 기자 배견 오늘 하세요. 직접 본인 이름으로 고발해야지. 고발 가서 고발한 사람이 고발인 조사도 받고 하는 것이지 당 이름으로 고발해 놓으면 그 누가 가서 봤습니까? 법률 위원장이 갑니까? 자신의 주장이 자신 있으면은 그렇게 면책 등권 뒤에 심지 마시고 직접 보하세요. 그리고이 사실에 대해서 KBS에서 서면으로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1부 00:24:35–00:24:38]
>> 해달라고 했겠지.

[1부 00:24:36–00:25:17]
>> 아이고 해 달라고 하면 해 줍니까? 자, 다른 의원님 말씀하실 때 걸지 마세요. 그래서 만일 고발 사건이 혐이 없으므로 또는 불송치 불교소 처분 받으면은 저와 의원실 보진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시고 의원직을 내려 놓으실 거다라는 말씀도 한번 해 보세요. 어 저는 오늘이 국가장 자체가 저희 과방위에서 하반기를 맞아서 많은 현안들을 다뤄야 되는 국감장인데 이렇게 인신 공격성 발언으로 시작을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료 의원을 이렇게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심의 유감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25:14–00:25:24]
>> 네. 다음 이진숙 위원님 신상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현 의원님 하시고요.

[1부 00:25:22–00:26:11]
>> 최혁진 의원한테 심감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 최혁진 의원은 제가 국회 사무처에서 이해 충돌 소지가 없다는 사실을이 자리에서 이야기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최역진 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소위원회 즉 여기 언론에 특히 카메라가 방송 카메라가 없는 장소에서는 절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아, 그러나 방송 카메라들이 있는 장소에서는 이진숙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 그 영상이 쇼츠로 만들어져서 인터넷 공간에 뜨게 된다는 사실을 잘

[1부 00:26:08–00:26:56]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와 의견 충돌이 있었을 때 소위원회에서 저는 그런 상황을 원치는 않습니다만 소위원에선 저는 최혁진 2가 등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최혁진 의원이 쌍둥이어서 다른 최혁진 2가 등장해서 심사를 하는 줄 알았어요. 매우 신사적이고 의원답게 행동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방송 카메라들이 등장하는 자리에서만 저렇게 목소리 대시배를 높여서이 국정 감사 기간 동안에 중요한 문제를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이 국정 감사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1부 00:26:54–00:27:43]
버립니다. 벌써 시작도 하기 전에 분위기를 해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목소리 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지만 바로 옆 옆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매우매우 괴롭습니다. 여기가 무슨 목소리 데시벨 자랑하는 경연장도 아니고 목소리 조금만 낮춰 주시거나 아니면 마이크를 켜지 하나도 충분히 마이크 온되는 그런 정도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정말 아주 괴롭습니다. 거의 귀문에 가까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왜 국정 감사와 관련 없는 사안으로 그리고 제가 여기 다른 의원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만약 문제라면

[1부 00:27:39–00:28:16]
여기 있는 다른 의원들도 문제가 되는 그런 전력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저 얘기 안 합니다. 왜 도대체 쓸데없는 시비거리를 만들어서이 국정 감사장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최육진 의원께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저도 목소리 높이려면 높일 수 있어요. 제가 자연 상태에서는 최역진 의원만큼 목소리 높일 수는 없지만 마이크 담으면 죄역진 의원만큼 목소리 높일 수 있으니까 여기 목소리 경연하러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정 감사합시다.

[1부 00:28:13–00:28:18]
>> 소위원회 때 하는 것처럼만 해 주세요.

[1부 00:28:16–00:28:28]
>> 네. 오늘 국정사 첫날이니만큼 김현님까지만 신상 발언을 허락하고요. 그다음엔 바로 국정 감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28:27–00:28:32]
>> 네. 김현님

[1부 00:28:29–00:29:18]
>> 김장겸 의원실에서 영상을 촬영해서 국민의 임에서 갑질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저를 공격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김장겸 의원이 오늘 국감 첫날에 그 윤성열 정권에서 어 KBS 이사와 박문진 이사 선출에 대한 기본 계획을 김몽일 이상인 두 사람 위해서 불법 행위가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 가방위 의원이 방통위에 가서 기자 회견을 하기 위해서 방문했는데 그날 벌어진 일을 지금 소환하신 겁니다. 김장겸 의원님 사과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2024년 6월 27일 날 저희 가방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방미 방통이 직원들에게

[1부 00:29:16–00:29:52]
방통이 방문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공지를 했고 차량으로 차량 번호를 알려 드렸고 보좌진들 명단까지 다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6월 28일 날 현장에 갔는데 방통이 직원들이 세 명이 나와서 안내를 하던 중에 갑자기 방문증을 끊고 들어가야 된다. 보좌진들은 그래서 그게 무슨 연휴가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갑자기 어 방통 이에서 국회의원들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데 보좌진들은 출입을

[1부 00:29:49–00:30:38]
>> 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저부터 방문증을 끊고 들어가겠다고 해서 방문증을 끊는 과정에서 어떤 연휴인지 직원이 계속 제가 제 신분증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증을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 30분간에 실개인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이 어 이분은 국회원이니까 신분증을 제시했고 방문증을 줘야 되는데 거기 과천 청사 관할에 있던 경어 어 그 저 담당자가 계속 저를 막으니까 양쪽에 치워 가지고 그분이 눈물을 흘렸던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김장겸 응원실에서 처음부터 찍은게 아니라 갑자기 등장해서 그 여직원이 우는

[1부 00:30:35–00:30:44]
장면만 찍어서 김현이 갑질했다라고 특정 언론사 제보에서 특정 언론사에서 단독보도가 나온 겁니다.

[1부 00:30:42–00:31:34]
>> 그래서 당시에 제가 최영두 간사님한테이 내용은 잘못된 거니 당시에 가방이 소속 최수진 의원이 수석 대변인이었고 원내 대변인 성명서를 계속 냈습니다. 갑질했다고 그래서 최영도 관사님한테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이 부분에 대해서 철해 줄 것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말을 안 듣는다. 지도부에서 지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 제가 직접 최수진 의원한테도 같은 상임미에서 이런 내용으로 혁명서내는게 맞습니까? 그럼 제가 법적으로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법적으로 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해당 언론사와 해당 언론 기자와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난 거 아닙니다. 윤성열 정권에서 경찰이 불송찬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방통이 직원 세 명은

[1부 00:31:31–00:31:41]
>> 저에게 상관 했습니다. 여기 와서이 말이 되는 건 제가 무슨 감으로 소도하시니까

[1부 00:31:39–00:31:43]
>>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겠죠.

[1부 00:31:41–00:31:50]
>> 네. 6.34 신상 바로 제가 5분 1 3분입니다. 신상발언다.

[1부 00:31:48–00:31:52]
>> 그래서

[1부 00:31:50–00:31:55]
>> 그 사건 이후에

[1부 00:31:52–00:31:58]
>>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1부 00:31:55–00:32:01]
>> 다 들리니까

[1부 00:31:58–00:32:03]
>> 아 녹치는 다 됩니다.

[1부 00:32:01–00:32:08]
>> 아까 마무리를 마무리를 하 마무리 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박정은 의원이

[1부 00:32:07–00:32:19]
>> 문제와 포함해서 저에 대해서 같이 발언 이공

[1부 00:32:11–00:32:42]
>> 그렇게 사실 관계를 처음까지지 않게 네.

[1부 00:32:40–00:32:47]
>> 네. 아 이상으로 자 우리 국정 검사를 위해서

[1부 00:32:45–00:33:34]
>> 자료 요청하고 의사 진행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관 증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있어서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순경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증인 선서는 오늘 국가 물론 중학 국가 등 동일 기관에 대한 다른 일시의 국정 감사에 대해서도 유효함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사의 방식은 배경 부총리경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장관께서 반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사물을 하는

[1부 00:33:32–00:34:20]
동안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선서문의 낭도이 끝나면 배경 부처님께서는 본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지출해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경원 부총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1부 00:34:17–00:35:01]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선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6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대경훈. 예. 예,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1부 00:35:04–00:35:21]
예. 다음은 기관들로부터 업무 보를 받을 차례입니다만 시향 관계상 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대처하는 것이 사겠습니다. 주무부처 기관장께서 인사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 부청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35:27–00:36:15]
>> 네.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국정 감사 준비를 위해 있어 주신 위원님들께 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과학기설 정보통진부는 AI 3대 강국 도약에 기반을 확실히 마련하였고 R&D 연구 생태계에도 다시금 활력을 벌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 과기정부는 이번 국정 감사를 성실히 임하고 위원님들에 주시는 고경과 지적 사항을 경청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소중한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과학 기술 정보통신부은 대한민국의 혁신의 동력인 AI와 과학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할

[1부 00:36:13–00:37:02]
수 있도록 세 가지 큰 방향의 영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3대 강국으로서의 입치를 더욱 튼튼히 다지겠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인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반도체는 AI 시대 우리 경제 성장에 판도를 바꿀 핵심 분야로 민간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22대 국제에서 새롭게 제정된 AI 데이터 센터 특별법 위해서 민간의 규제 대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동작과 물리 법칙이 결합된 데이터 확보, 엄영 피지컬 AI 모델 개발과 현장 적용까지 우리만의 경쟁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모든 국민들께서 AI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AI

[1부 00:37:00–00:37:47]
기본 사회를 만드는 것에도 어,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에 모든 국민이 비용 부담과 이용량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모두의 AI 서비스가 출시됩니다. 비티와 같은 대화 서비스뿐만 아니라 국민께서 공공 서비스를 찾아서 먼저 알려주고 신청까지 대신해 주는 공공 AI 에이전트, 건강, 교육, 금융, 세무 등 맞춤명 특화 서비스도 함께 제공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AI 활용의 차이가 또 다른 경제 사회적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 국민께서 AI 교육을 어 총청히 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둘째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과학 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AI 반도체와 함께

[1부 00:37:45–00:38:34]
10년 그리고 20년 후에 우리 경제를 책임질 새로운 씨앗을 심는 일도 개열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SMR, 행용합, 양자,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등 7대 분야를 대한민국의 차세대 성장 엔진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과학 기술 연구에 AI를 접목하여 국가 사회적 난재를 해결하는 K샤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합니다. 연구에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세계 최고 최초의 기술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패와 시행 착오의 경험이 더 나은 도전과 성공으로 이어지는 환경을 조성하여 혁신적인 기업과 연구자들이 새로운 가능성에 가감이 뛰어들 수 있도록 가감 가감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장의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부담을 가감히

[1부 00:38:32–00:39:22]
덜어내고 본연의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셋째, 청년 인재와 지역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술 백권 경쟁의 승패는 결국 사람이 가를 것입니다. 각위원 부설 영제학교를 늘리고 석박사 국가 장학금과 신진 연구자 기초 연구를 확대하여 잠재력 있는 인재들이 우리 과학 기술계에 지속 유입되고 더 큰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반짝 있는 아 아이디어가 산업가 일자리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연내 500개 이상의 딥테크 창업 팀을 발굴하고 창업을 장려하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강점 산업에 과학 기술과 AI가 더해질 때 대한민국의 성장의 지도는 몇 배로 넓어질 것입니다.이를 위해 지역 AX 거점을 전국으로

[1부 00:39:19–00:40:09]
확산하고 지역 자유령 R&D 투자를 대포 확대하겠습니다. 아, 과기 정토부는 앞으로도 AI와 과학 기술 발전의 최전선에서 대한민국의 대도약과 성장의 길을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회의에 참석한 어 과기정통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역제 제1차관입니다. 유재명 제2차관입니다. 강상욱 기획 조종 실장입니다. 김성수 연구개발 정책 실장입니다. 범열 인공지능 정책 실장입니다. 이도규 정보통신 정책 실장입니다.

[1부 00:40:06–00:40:57]
임요 과학 기술 혁신 조정관입니다. 정택 대변인입니다. 전영수 정책 기획관 기획관입니다. 황성은 국제 협력관입니다. 황의식 비상안전 기획관입니다. 윤경숙 기초 원천 연구 정책관입니다. 5대현 미래전략 기술 정책관입니다. 세문기 연구성과 혁신관입니다. 이준배 미래인재 정책복장입니다. 이진수 인공지능 정책 기획관입니다. 최동원 인공지능 인프라 정책관입니다. 홍성환 정보통신 정책관입니다. 남철기 소프트웨어 정책관입니다. 박대환 정보통신 산업 정책관입니다. 임정규 정보보호 네트워크 정책권입니다. 남성 통신

[1부 00:40:54–00:41:43]
정책권입니다. 이연호 정파 정책 국장입니다. 조선학 과학기술 정책국장입니다. 이재은 연구개발 투자 심의 국장입니다. 홍순정 성과평가 정책 국장입니다. 마재욱 감사 감사관입니다. 정재욱 과학기술 인공지능 정책 협력관 직무 대리입니다. 남양모 운용 지원 과장입니다.이어서 이어서 소속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난 우정 사업 본부장입니다. 이은영 국립 중앙과학 관정입니다. 이충원 국립과천 과학 관장입니다. 정창님 국립파 연구원장입니다. 최준호 중앙전파 관리소장입니다. 아, 마지막으로 우정 분야 공공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41:41–00:42:04]
오기호 우체 우체국 물류 지원단 이사장입니다. 심대 우체국 금융 개발 원장입니다. 송관호 한국편 사업원 사업흥 원장입니다. 김의중 별정 우체국 영 관리단 이사장입니다. 강현수 우체국 시설 관리단 경양 전략 초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00:42:00–00:42:21]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지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해 드린 지의 순사에 따라 지리하겠습니다. 아 지의 시간은 여야 간세 합의에 따라서 5번으로 하겠습니다. 김자관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0:42:20–00:42:23]
>> 예. 부총리님,

[1부 00:42:22–00:43:05]
>> 네. 독파모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데 어 그 실국장님들 언론사 전화할 때 좀 조심하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뭐 한준호 간사가 데스크나 담당 기자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외압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그건 궤변이고요. 이정현 전 홍보 수석이 어 그런 라인 아닌 사람한테 전화를 했다가 처벌를 받았어요. 처분할 지금 뭐 본인 빠져나가려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에 자 1번 PPT 올려 주세요.이 사진 기억합니까?

[1부 00:43:03–00:43:07]
>> 아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1부 00:43:05–00:43:53]
>> 지난해 9월이죠.에 에 M 체결한다고이 블랙록과 AI 산업 글로벌 협력을 위한 거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에 이때 이제 KT 해킹 하고 무단 소액 결제 사태가 터져서 국회 과방위가 소집이 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추무 부추 장관 어디 갔냐 하니깐 당시 최민이 위원장이 정말 큰 일을 하러 갔다 옹어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M 체결 후에 정부도 한국을 아시아 대평양 AI 수도로 만들겠다.이 일정을 대대적으로 홍보했고요. 대통령실은 가까운 실 안에 적어도 수조원 단위 파일러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 정부와

[1부 00:43:51–00:44:10]
블레록간 TF가 바로 결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근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어 과기 정통부에 확인해 봤더니 국민 앞에 약속한 내용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1부 00:44:08–00:44:28]
>> 네. 지금 블랙락 이후에 여러 가지 후석 조치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이 사실 블랙록과의 단순한 어떤 협력을 넘어서 올해 이제 진행됐던 샌프란시스코 AI 선언 등 그니까 미국의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 투자 약속들이 이어지는 어떤 시작점이었다고 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00:44:25–00:45:13]
>> 그 대통령실이 바로 DF 구성하겠다고 했는데이 공식 회의가 연권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이 수조원 단위 투자가 이루어지겠다 한 거는 뭡니까? 가까운 실내. 아 실제로 그 어 지금 최근에 이제 그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하면서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피지컬 AI 분야의 이제 그 협력들을 이제 미국 기업과 확 우리가 확대해 나가는 것처럼 사실 블랙라과의 어떤 그 그 논의가 여러 가지 좀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지만은 그니까 그런 논의가 그런 어떤 후속 작업과 우리가 주국 이후에 미국의 협력으로 이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유 체결한 뒤 한 달 뒤에 지난해 10월에 20조원 규모의 투자

[1부 00:45:10–00:45:59]
의향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이렇게 정부가 밝혔는데 20조원이란 숫자를 강조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근데 이건 뭐 법적인 금전적인 구속력도 없고 실제 투자는 별도의 본계획을 체결해야 되는데 이걸이 정부 취적 부풀리기용 대국민 사기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모든 일들이 뭐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면 좋겠지만은 이런 대규모 투자의 논의에 있어서는 그 구체적인 어떤 항목들이 어, 진행돼야 되고 실제로 이제 블랙락 산하에 20조원이라고 20조원이라고 뭐 부풀리게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거 저 뭐 엄청난 일이 있을 것처럼 하고 지금 남은 거는 M 한 장하고 기념 사진 한 장뿐이지 않습니까? 아 그

[1부 00:45:57–00:46:09]
이외에도 산하 기간인 이제 비화 그룹과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논의들이 이루어졌고 관련돼서 제화돼서 실제적인 협력 프로젝트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1부 00:46:07–00:46:57]
>> 아 시간이 너무 흘러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소위 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독파모에 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국가대표 다음 PPT이 국가 대표 AI 시험 문제 이거 도대체이 정부가 구축한 데이터셋이 이제 활용됐는데이 업체들을이 살펴보면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 왜 그러냐면 이게 2025년 지식 데이터셋하고이 장문의 데이터셋은 주관사만 서로 바뀌었고이 사실상 같은 컨소시움인데이 저이 업체들이 또 2026년 사회적 안전성 데이터셋 구축에도 다시 참여합니다.이

[1부 00:46:53–00:47:03]
왜 계속 비슷한 업체들이 들어가죠? 아,이 부분은 제가 뭐 이예충과 회피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차관님 차관이

[1부 00:47:01–00:47:05]
>> 네. 네. 차 차관님 말씀하시죠.

[1부 00:47:03–00:47:13]
>> 네.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부총님께서는 회피 신청이 돼 있으셔서 어, 제가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47:12–00:47:16]
>> 네네.

[1부 00:47:13–00:48:01]
>> 예. 그 데이터셋 그 구축 사업 주관 기관과 참여 기관에 주중복적으로 참여하는 기관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이 여기에 참여한 기관들은 어 정부의 데이터 제공 사업에 계속 참여왔던 전문성 있는 기관들이고요. 그리고이 저이 중복 참여가 어뭐 특해나 또는 공정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셋을 가장 전문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업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저 데이터셋 실제 구축 과정에서는 어이 외부에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에 어 저명한 수학 교수님이 참여하는 등이 데이터셋 구축의 전문성과 그런 것들은 충분히 저희가

[1부 00:47:58–00:48:23]
담보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데이터셋과 관련돼서 어 독파 참여 기업들하고 이해 관계나 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안 나오니까 제가 충위해서 다시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역전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8:21–00:48:52]
>> 네. 아, 시작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이진수 의원께서 저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진수 의원이 얘기할 때 방해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 말에 끼어들지 않으시면 목소리도 높아지지 않습니다. 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장관님 PPT 열어 주시고요. PPT 열어 주세요. 예. 그 AI 컴퓨팅 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 사업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1부 00:48:51–00:48:55]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0:48:52–00:49:39]
>> 예. 3조 5,383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저게 2024년 9월 26일에 윤성열 정부 국가 인공지능 위원회가 출범하고 나서 기획이 됐고 윤정부였죠. 2025년 2월 20일에 GPU 일만장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아 당시 경제관계 장관에 의해서는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아마 명분인 거 같은데 국가가 아니라 민간에서 GPU 구매로 기간을 단축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더라고요. 다 윤성열 정권에서 결정한 겁니다. 자 3주 5천억이 투입되는 거를 갖다가 국가가 직접 구매하는게 아니라 민간의 구매를 맡긴다. 그러면 이제 안전 장치는

[1부 00:49:37–00:50:25]
공모심사 하나가 남은 겁니다. 공모 심사를 통해서 민간이 저거를 악용하거나 어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우회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거. 당시 이제 기준 볼게요. 1단계 발표 평가를 해서 평가위원회가 사업자 선정하는 걸로 2단계 현장실 3단계 최종심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넘겨 주세요. 그게 놀랍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이 단계별 평가에 모두 참여합니다. 위원 A, B 다 참여하죠. 오회식 위원 시통신 산업 진흥원 지원 사업 관리 요령도 위반했습니다. 따로 심사라고 했는데 심사위원은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뽑은 업체를 자기가 또 심사합니다. 이해 충돌여지

[1부 00:50:22–00:51:12]
검토한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이해 관계 판단하는 위원장이 1단계 2단계 3단계 모두 참여했습니다. 평가 평가는 단계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는가? 담당자의 진술입니다. 아니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다음 페이지 열어 주세요. 자, 현장실는 통과을의 부실심사였다라고 합니다. 부적합이 연권이에요. 열건 중에 여덟건이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아니, 하나라도 부족하면 탈락시키겠다라고 기준을 세워 놓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실사 보고서 내용 보세요. 수행 GPU를 국내 건물에 갖다 앉쳤습니다. 바닥만 있는 데이터 센터 상면에 준비된 것은 없다. 발전기는 계획만 있고 냉각과 출입 구보하는

[1부 00:51:09–00:51:58]
미흡, 화재감지 시설도 없음. 이게 실사 보고서입니다. 전력 증설은 협의 중인데 빈땅에 아무것도 없음. 수전 확보에 익선은 딸랑 한 장. 여기에 지원이 됩니다. 3조 5천억이 기준이 작동했습니까? 아니요.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놀랍습니다.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과기정동 과기정통부가 평가의원을 지정을 해 줍니다. 자, 평가위원 풀이 83명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소관 기관이 그 안에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서 적절하게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왼쪽에 공문 보십시오. 날짜가

[1부 00:51:56–00:52:47]
7월 9일자입니다. 과기 정통부가 심사위원은이 사람들로 하라고 콕 찍어서 내려보냅니다. 대한민국 공공 기관 중에 저런 식으로 심사하는데 있습니까? 예. 정부 부처가 직접 심사위원 풀 중에 몇 사람을 꽂아놓고이 사람으로 1차, 2차, 3차 다라고 지시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습니까? 명백한 직권 남용이지요. 더 놀라운 건 장관님을 기망한 거 같습니다.이 3조 5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장관님 며칠 날 취임하셨어요? 7월 16일 날 취임했습니다. 그 전에 일주일 전에 7월 9일 날 위원을 미리 콕 집어서이 사람들로 하라고 내려보냅니다. 어느 미친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일합니까? 일주일 되면 장관이 오는데 장관한테 보고하고

[1부 00:52:44–00:53:31]
결제받고 일을 처리하지. 일주일 전에 3조 5천억짜리 사업을 저런 식으로 합니까? 정보통신 산업진 의원 진술입니다. 1차 평가뿐 아니라 2차 실사, 3차 심의도 과기정통부가 죽은 위원 안에서 구성하라는 지시를 공문으로 받았다.이 말이 됩니까?이 말이 돼요. 이게 다음 페이지 주세요. 더 놀랍습니다. 다 찾아봤어요. 사업을 받은 사람들. 위원장님 미리 1분만 더 주십시오. 민사업 수행 선정 기관들 다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컴퓨터 공학과 출신들 심지어 서울대 동기들 예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들 안에 마무리하세요.

[1부 00:53:30–00:53:35]
>> 지원을 받습니다.

[1부 00:53:31–00:54:22]
>> 그런데 심사위원 누굽니까? 위원장 주요 위원 다 서울대 컴공 출신들 공무원 누가 이거 지시합니까? 서울대 관련 공무원들 이거 서울대 민건학 IT 카르텔 윤정부 때 미리 짜고 이런 식으로 돈 흘려 준 거 아닙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일하는 정부를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공직에서 일해 봤지만 어떻게 일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나중에 퇴지기 위해 정관자리 만들려고 이런 식으로 한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 곳에 나라 돈을 3조 5천억을 갖다 딜이 부 거 아닙니까? 장관님을 저는 분명히 기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를 모욕하고 속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감사원 감사를

[1부 00:54:19–00:54:37]
통해서 누가 어떤 이유로 어떤 계획화에 이런 일을 진행했는가 철저히 감사하고 직권남무용 소지가 있다라면 반드시 사법적 조치를 할 것을 요청드리고 이사한 장관님이 직접 검토하셔서

[1부 00:54:35–00:54:40]
>> 국정감사 기간 중에 의연실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1부 00:54:39–00:54:40]
>> 네

[1부 00:54:40–00:54:41]
>> 네

[1부 00:54:40–00:54:44]
>> 손님 답변네

[1부 00:54:41–00:54:48]
>> 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어 충분히 검토하고 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00:54:48–00:54:50]
>> 네

[1부 00:54:48–00:54:56]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아 의원님 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54:52–00:55:45]
>> 예 부처님 질문드릴게요. 유감스럽게도 이게 증인질이 그다음에 여야 간사관 합의 때문에 5분으로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주구받고 하면서 확인하고 싶습니다만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아 종합해서 질문 몇 가지를 드릴테니까 어 답변을 주세요. 그거 가지고 어 추후 추가 질문 때 또 확인하겠습니다. 제출할 자료 요청 드린 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AI 사업에 관련해 갖고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좀 드어 보니까 어 말씀드린 독파모 사업이 장관님 인사 청문 때부터 시작이 돼서 쭉 1년 이상 진행돼 왔는데 최근 방향을 잃은 거 같고 어 느다수도 프론티어 AI

[1부 00:55:40–00:56:32]
사업이라는게 나옵니다. 정부가 무려 5조 5조 갖고 4조 7천억이난 출자를 해서 뭐 사업을 한다는 설도 있긴 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게 장가님이 취임하시면서부터 쭉 처음에 얘기했던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고 글로벌 톱 수준의 AI 모델을 만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2026년 8월 금년도죠. 국무회의 보고를 어 장관님께서 부정님께서 하시면서 중국의 개방형 AI 모델에 조금 못 미치지만

[1부 00:56:29–00:57:19]
하반기에는 충분히 추적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날 26일 날에는 어제 국무회에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성과를 보고드리며 대한민국이 미국 중국과 함께 글로벌 AI 3강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드렸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다음날 1년 반 전에 수립한 독파모 방식이 한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변화하는 환경에 유효한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한 2, 3일간에 말씀을 하십니다.이 독파모 사업이라는게 작년에는 260억, 그다음에 금년도 260억 원,

[1부 00:57:14–00:57:43]
GPU지만 한 8,원장 이래서 어 추산컨인데 적게는 뭐 2,억도 되고 많게는 7,억까지도 추산을 합니다. 장관님께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지금 보실 때이 독파모 사업에 대해서 어디까지 어떻게가 있는지 현재 평가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두 번째

[1부 00:57:41–00:58:31]
>> 금 이달 초죠. 그니까 9월 28일부터 10월 2일, 3일간에에 조선일보 보도와 이후에 기자 간담회 등등을 통해서 프론티어 AI 사업이라는게 등장을 합니다. 독파모하고 프론티어 AI 사업은 어떤 차이가 있고 지금 프론티어 AI 사업에 정부가 출자해서 30%의 지분을 갖겠다고 하면 전체 규모는 16조원이나 됩니다.이 이이 사업에 대해서 독파모와이 프런트어 AI 사업에 대해선 어떤

[1부 00:58:29–00:59:19]
차이가 있고 왜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이 프론티어 AI 사업이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16조원 규모고 정부 출자 예산만 4조 7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이 이 정도 규모의 결정이면 굉장히 여러 번 회의도 거쳐야 되고 진행이 됐을 텐데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앞서 우리 김장경 의원님 말씀

[1부 00:59:15–00:59:59]
주셨지만 독파모에 대해서 1년 전에 부총님께서 말씀하시고 정부가 홍보한 거에 비해서 너무 실적이 없어서 이게 국민들 속이려 하는 핑크빛 청사진만 제공했던 것 아니냐? 아니면 현재 정부, 현재 부총님을 위시한 과위 정통부가 이거를 할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심지어 한간에서는 AI 대장동 사업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라는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어,요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 답변 주시고 거와 제출된 자료 통해서

[1부 01:00:00–01:00:02]
>> 네.

[1부 01:00:00–01:00:04]
>> 예.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1부 01:00:02–01:00:47]
>> 네. 그 위원님 질문 주신 어떤 첫 번째 그 독파명 그 평가 수준 관련해서 이미 지금 독파원은 지금 2차를 평가를 끝내고 지금 3차 그 과정에 지금 돌입하고 있습니다. 2차 평가 과정을 통해서 어 대한민국이 어 AI 그 글로벌 AI 3위 국가로 입질를 좀 공고히 했고 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AI 경쟁력을 높이고 또 도파모에 참여한 기업들이 어 대기업만이 있는게 아니라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도파모를 통해서 어 AI 생태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수준이 어 2차까지가 이제 사실 글로벌 어떤 그 수준에 있어서 어 어느 점은 어 중위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3차 결과 때 이제 우리가 충분히 쓸

[1부 01:00:46–01:01:30]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차 때 어떤 우리 지금 글로벌에서 쓰고 있는 어 AI 모델의 오픈 웨이트 모델 수준에 근접한 모델을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차 결과도 이제 공공 쪽에서 본격적으로 확산해서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업에서도 산업계획 연구에서도 이제 확산을 가속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에 어 평가를 마쳤고 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제 독판모 플론티어 사업의 차이는 독방모 사업은 계속 됩니다. 독파모는 기존에 어 산업과 공공 확산 그리고 AI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좀 개발이 됐고 어 세계 수준의 모델을 개발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갔습니다. 다만 작년에 세운 어떤 목표 기준과

[1부 01:01:28–01:02:16]
현재 올해의 기준이 확연하게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에서 어 슈퍼 인텔리전스 초능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지금 우리가 기존에 목표했던 수준에 몇 배 뛰어넘는 프론티어 모델에 대한 어떤 계획을 잡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파문은 계속 우리의 목표대로 가되 프론티어 AI를 통해서 기존에 풀 수 없었던 인류의 난재 그리고 이런 사이버 안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프론티어 AI 사업이 추가 필요하다는 어떤 생각을 해서 관련된 사업이 추가되고 있다라고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조 7,억에 달하는 프론티어 AI 사업을 위해서 어 정부 당국과 어 다 당당연히 당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이 이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미토스 쇼크

[1부 01:02:13–01:02:53]
이후에 이런 사이버 그 안보에 대응할 수 있는 AI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가? 지금의 도파머의 수준으로는 우리가 산업 공공에서 쓰는 AI 수준으로는 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 그런 정도의 프런티어 AI 모델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게 뭐 하늘에서 떨어진 어떤 과제가 아닙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철저하게 어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고 단순히 핑크빛 청사진이 아니라 이미 대한민국 많은 전 세계의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AI의 행보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고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 정도의 결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네

[1부 01:02:51–01:02:59]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네

[1부 01:02:55–01:03:43]
>>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과 관련해서 어 야당에서 배가 아픈가 봅니다. 24년 12월에 윤성열이란을 일으키고 한핵을 통해서 파면됐고 2025년 6월 3일 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들어서자마자 2025년 6월 21일 날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 공고를 냈고 PPT 띄우시죠. 예. 그리고 8월 달에 5개 정혜팀을 선정해서 2026년 1월 달에 1단계 평가를 했고 추가 선정을 통해서 지금 2단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파모가 아니었으면 내지는 AI 기본법이 아니었으면 세계 이런 각축장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어디에 존재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부 01:03:40–01:04:30]
지금 윤성열이 대통령이라면 AI 얘기나 꺼내고 있었겠습니까? 여기 있는 국회원들 다 죽었을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국정 감사 임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그렇게 편해하는 것을 멈춰 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재명 정부 AI 8대 정책의 고용 효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AI 인프라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고용 목표가 수립됐고 여기에 550조원이 투자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AI 기술 주권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이 준비 중에 있고 여기에 의해서 많은 인력이 만들어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AI AX를 통해 산업 AX를 통해서 AI 전문 인력이 양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 AX를

[1부 01:04:28–01:05:02]
통해서 대경권 AX 전문 기업 1천000개 종사자와 2만 명의 목표 일자리 생길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 외에도 AI 기본 사회 인재 창업, 미래 성장 동력, 거버넌스 글로벌 여덟 개에 걸쳐서 고용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 PP 뛰어 보시죠. 가기부에서 1객 7객과 팀과 그다음에 13개 전문 기관에서 AI 인재 양성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용 다 아시죠?

[1부 01:05:01–01:05:05]
>> 네, 다 알고 있습니다.

[1부 01:05:02–01:05:51]
>> 그런데 제가 왜 이걸 가지고 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 지금 뭐 AI 모델 어떤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 이상으로 이게 인재들을 키워 키워가 나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어 생각. 그런데 지금 제가 지난 7월 달에부터 이런 그 대통령의 AI 정책과 그다음에 그 메가 프로젝트 등의 이런 정책이 청사진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언론은 언론에서는 지속적으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고 AI 일자리가 축소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대체이 언론 보도가 사실이냐 아니면은 기관의 보고가 사실이냐라를 검증을 해야 되고 그 검증이 필요하다면이 그 가위부

[1부 01:05:47–01:06:36]
내에 있는 각과와 팀의 그다음에 전문 기관과 출연 기관에서 AI 인재 양성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종합해서 보고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가위부 내에 담당하고 있는 과와 전문 기관을 다 속아받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관과 과가 AI 인자의 양성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물이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종감까지 정확하게 대통령이 지적한 8대 정책 고용 효과가 어느 팀에서 인재를 양성시킬 수

[1부 01:06:33–01:06:49]
있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아니면 나머지 기관에서 생성되고 있는 보고서하고 비교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6:47–01:07:06]
>> 네. 말씀 주신 부분은 뭐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 각 부처별로 부서별로 어 그리고 이제 산 기관별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 정리해서 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07:02–01:07:28]
>> 특히 지금음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요. 청년 전문 강사, 그다음 AI 디지털 배움터, 집배원 이렇게 3단계를 연결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할 수 있습니다. 각기부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1:07:24–01:07:45]
>> 네. 그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 중에 그런 AI 아 교육장을 활용하는 방법이 어 굉장히 좀 효과적일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어 노력하겠습니다.

[1부 01:07:41–01:07:54]
>> 그래서 지금 고용부하고 그다음에 그 최근에 7월 달에 회의까지 거쳤지 않습니까? 정책 조정 회의 통해서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했던 거 아닙니까?

[1부 01:07:53–01:07:56]
>> 네, 맞습니다.

[1부 01:07:54–01:08:00]
>>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추가지네

[1부 01:08:06–01:08:22]
>> 지금 현재 구용노동부가 주무부처로서이 문제를 어 다루고 있지만은 과정통보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1:08:21–01:08:30]
>>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은 김선민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김 김희원님께서 3분 하시고

[1부 01:08:29–01:08:32]
>> 네

[1부 01:08:30–01:09:20]
>> 오후에 보충질이 먼저 하시고 오후에 주질이 시간 쓰신다 그러셨으니까 그렇게 하시죠.네 네. 부총리님. 어, 연구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뇌출혈은 이번 후 30일 이내 사망할 확률이 약 35%로 매우 중한 질환입니다. 아, 그런데 뇌티를 통해서 이런 내출혈을 찾아내고 환자 우선 순위까지 정해주는 AI 의료 기기가 있습니다.이 정도면 고영향 AI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기 정통부는 이게 AI가 고영향 AI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총리인님, 부모님께서 뇌출혈이 의심돼서 응급실에 갔는데 이런 AI가 판독에 활용된다면 안심하고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1부 01:09:17–01:10:06]
>> 음, 뭐 당연히 뭐 중요한 문제고 지금 인간의 어떤 생명을 다루는 어떤 이슈는 뭐 중요하게 달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과기부가고 영향이 아니라고 본 매우 단순합니다.이 AI 기기가 진단을 보조할뿐 최종 판단은 의료진이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료 기기 가운데에서 의사가 최종 판단하지 않는 것 없습니다. 반면 식약처는이 기기를 위해도가 높은 3등급으로 허가했습니다. 물론 양쪽 기준이 다르긴 하나 기기를 두고 두 부처의 판단이 다른 겁니다. 더 큰 문제 따로 있습니다. 사업자는 고영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와 판단

[1부 01:10:03–01:10:54]
근거를 정부에 제출하거나 보관하도록 하는 의무는 법에 없습니다. 시약처 허가를 받은 2등급 이상 AI 의료 기기가 지금까지 538개, 제조 업체는 171곳입니다.이 이 중에서 고형향인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과기부에 요청한 업체는 단 세 곳뿐입니다. 나머지 168곳이 500개 넘는 AI 의료 기기에서 스스로 사전 검토를 했는지 또 했다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정부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AI 기본법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즉 환자는 법 AI 기본법 제

[1부 01:10:51–01:11:32]
2조9호의 영향 받는 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고 영향 AI 사업자에게 주어진 의무는 이용자 보호 방안입니다. 의료 AI에서의 이용자는 정확하게 말하면 의료진입니다. 판독 순서나 우선 순위가 뒤로 밀리는 환자를 위한 의무는 법에 없습니다. 부총리님이 판단 근거를 문서화하고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AI 기본법을 개정할 방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정리하셔서 종합 잠사 전까지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1:30–01:12:07]
>> 네. 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 영양 AI는 지금 개의 항목으로 지금 분류되 있고 그래서 그 기준으로 좀 평가하는 것이 지금 판단하는 것이 어 맞습니다. 어 다만 이제이 고용양 AI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이제 좀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그 제도 개선반 그 제도 개 개선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지금 현재 말씀하신 의료인의 개입 통제 가능성 AI가 어 진단 치료에 미치는 영향 등 이런 또 세부 기전들을 잘 검토해서 어 좀 반영 여부에 대해서 좀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1:12:04–01:12:51]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희 의원님 지의하시기 바랍니다.네 네. 국가 유일의 바이오산당과 세계 최대 최신의 HBM 공장에 있는 청주식덕구의 위원위원입니다. 먼저 어 국가 과학 기술 자문 회의가 있습니다.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자문 기구이고 어 과학 기술 주요 정책과 국가 R&D 예산을 심의하는 어 최고 기구입니다. 그 아래에 12개 기술분야 전문 회가 있고 매년 부처기년도 신구 사업을 사전에 컨설팅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1부 01:12:50–01:13:39]
적절성을 검토해서 그 의견을 바탕으로 어 가기부가 어 국가 R앤D 예산 운영을 결정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어 제가요 사항과 관련해서 어 그런 그 기획자 참여한 기획자가 집필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전문위원들이 심사한 사례들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하거나 회피하거나 제척한 사유들이 있는지 지의를 했는데 회피나 깊이나 이런 신청권이 연권으로 답변을 제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어 2022년부터 27년까지 그 6년 6년치에 그런 그 전문위원

[1부 01:13:35–01:14:00]
자문위원들 그 명단 490명과 이런 신규 국가 R엔D 그 기획 보고서 281개를 전수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 38명의 이원이 신규사업 41개를 어 기획서를 집필하고 대표자라고 참여를 했습니다.

[1부 01:13:57–01:14:46]
>>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선수가 심판까지 겸한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더 심한 거는 이렇게 기획에 참여하고 심사가 끝난 다음에 또 회전문 인사 형식으로이 기획자가 다시 또 전문회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4,407억짜리 식지 사업 당시 기획 보고서 작성대표가 전원 위원으로 있었고 이후에 집자 세 명이 AI IC 전문의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이 사업은 28년까지 계속 사업이데 매년

[1부 01:14:42–01:15:32]
예산 심의를 이런 그 기획한 사람들이 어 심의에 참여해 가지고 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국가 R앤D 예산이라는게 이렇게 기획한 사람이 예산까지 심의해서 배분되는 이런 현상들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중에 어 그런 뭐 카리테리니 마피아니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종합적으로 어 답변을 장관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또 한 가지 저번에 8월 25일 날 어 우리 지스트 사진 하나 보여

[1부 01:15:29–01:15:40]
주십시오. 네. 제가 25일 날 그 예산 결선 위원으로 결산 심사할 때 어 기억나십니까?

[1부 01:15:39–01:15:43]
>> 네, 기억납니다.

[1부 01:15:40–01:15:58]
>> 예, 그래서 제가 총리님과 부총리 계실 때 저 부분 사진을 보여 주면서 우리나라 과학 기술원의 그 처참한 어, 실태를 보여주 드렸고 어, 총리와 부총리께서도 공감하시고 부끄러운 현실이다. 계산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1부 01:15:57–01:16:01]
>> 네, 맞습니다.

[1부 01:15:58–01:16:49]
>> 네. 지금 양자 역학이 어 매우 그 각강을 받고 있는데 그 양자 역학 그 이론을 원리를 발표한 분이 하이젠베리크인데 그때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학 기술에 있는 석박사 인재들이 창의성을 가지고 몰입해서 연구를 하려면은 그에 걸맞는 연구 환경이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그네 개 과학 기술원의 그 기숙사 형 운영 실태를 보면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제가 지적을 했고 그런데 부총리님 지금 기숙사 지스트 기숙사 관련한

[1부 01:16:45–01:16:54]
신축 중축 또는 설계비 예산이 내년도 예산 안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1부 01:16:53–01:16:55]
>> 안 돼 있죠.

[1부 01:16:54–01:17:35]
>> 네.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정당 논의하고 있습니다. 결선 때 분명히 지적을 했고 총리께서도 부끄럽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결선과 생에 지적하면 당연히 반영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증액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국회에서 증액을 하면 기행선처와서 과의해서 이재님께서 해야 된다고는데 두 가지 앞에 원에 대해서

[1부 01:17:35–01:17:36]
>> 네.

[1부 01:17:35–01:17:37]
>> 아, 네.

[1부 01:17:36–01:17:39]
>> 정리님 답변하시죠?

[1부 01:17:37–01:18:23]
>> 네. 위원님 뭐 어 지적해 주인 사항에 대해서 어 일단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급사 문제에 대해서 지난 한번 그 검토해 주시고 나서 어 저희도 좀 예산 확보 그리고 관련된 그 과위기원들 그 광주원뿐만 아니라 어 우리 사대 과위기원 전반적인 어떤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실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이런 사항들이 계산될 수 있도록 지금 재정당국과 좀 관련된 논의를 좀 하고 있다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과학 기술 자문회의 어 셀프 심사 관련해서도 이게 뭐 자율 규제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좀 허점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어 사업 계획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전문 위원으로서 해당 사업의 신규 예산 반영 등에 직접 건토하는 것은 어 좀

[1부 01:18:21–01:18:46]
이해충돌 이슈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사실 관계 확인하고 어 필요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부적절한 사례들을 저희가 좀 다 찾아내고 재발 방지 대책 등 어 저희가 제도 개선 방안 저희가 좀 수립한 다음에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18:41–01:19:03]
>> 예. 부총리님 그 이번에 이제 뭐 저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된 인재 양성 관련해서 유니스트나 디지스트나 뭐 여기에 거기 지금 100명씩 정원을 늘렸잖아요. 그죠? 다강을 들렸는데

[1부 01:18:58–01:19:45]
>> 각 기간마다 늘러난 그 인원에 대해서 그 기숙사 생활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사실상 대책이 없는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 같아요. 우리 이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건 마찬가지인데 그거 특별히 관심 가지시고 한쪽 정부에서는 이렇게 늘리려고 해 놓고 그걸기를 안 해 주면 하라는 건지 안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그정부에서 장관 부총리님하고 과장 정통부에서 특별히 관심 갖고 충분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각 지역이든지 얘기를 위해서이 주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호

[1부 01:19:41–01:19:45]
위원님 지의하시기 바랍니다.

[1부 01:19:45–01:19:52]
>> 예. 부총리님, 개인 정보 유출이 심각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1부 01:19:51–01:19:54]
>> 아, 네. 잘 알고 있습니다.

[1부 01:19:52–01:20:40]
>> 시죠. 예. 우리 PPT 한번 띄워 주실래요? 최근에 언론 보도 제목입니다. 안 틀린 은행이 없다. 틀린 민국이냐? 해킹 공화이 이대로 둘 것이냐? AI 공격 하도 불가능하다. 외교관 정보도 통째로 유출이 됐다. 몇 개만 언론 스크랩한 내용인데요. AI 반도체 강국을 주차하면서 사실상 국민 개인 정보는 그냥 도예시한 겁니다. 이게 참 부끄러운 자화상이고 민신인데 충분히 인식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비 한번 뛰 주실래요? 어 최근에 해킹 긴 정보 유출 현황을

[1부 01:20:38–01:21:26]
보면이 과기정통부 상환도 있고 또 다른에 기관 소환 사안도 있습니다. 치매 사고는 26% 유출 사고는 45% 증가돼서 23년 대비해서 유출 피해자 수는 5배가 다섯 배가 증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에이 유출되는게 문제가 아니고이 유출로 인해서 제 2차 피해가 있다는 거죠.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온라인 사기라든지 국가 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 예를 보면 2005년도 보이스 피싱 피액이 약 1초 2,500억 정도 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1부 01:21:24–01:22:13]
2005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경찰에서 보이스 피싱 대응을 적극 강부했다고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이 같은 피해가 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개인 정보 유출된 그 자료가 다른 범죄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료로 밖에 볼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뛰어 주실래요? 어 지금 정부 들어서 각 기관별 해킹 개인 정보 유출 사고 현황을 보면 전전 기관을 다 망당합니다. 뭐 사기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 기관 공공 기관 국척 연구 기관 통신사 금융권 할 거 없이 전체가 다해요. 그러면 단순 수치로 계산하면 전 국민이 전 정부 기관이 전 사회비 다

[1부 01:22:11–01:23:01]
틀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왜이 개인 국국민의 개인 정보를 이렇게 도회시하냐? 왜 이렇게 소홀에 취급하냐?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오히려 AI 반도체이 강조하는이 부분은 그 뒷면에 검은 그림자를 연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PP 띄실래요? 과위기 정통부에서 부처벌 예산을 교육 해 보니까과 정통부 사이버치매 대응 예산이 각 전 부처에서 가장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이 대응에 대한 성과나 대책이 전무합니다.

[1부 01:22:57–01:23:32]
그래서이 예산 추위를 보면 지금 현재에 각종 개인 정보 유출 사고는 계속 폭증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 2026년도까지 AI 기변 어 치매 대응 체제 구축 예산을 빼고 나면 계속 예산이 감소가 됐어요. 왜 이런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합니다. 아울러서 과기중부는 치매 해킹 대응 총괄 부서는 맞죠?

[1부 01:23:32–01:23:34]
>> 네, 맞습니다.

[1부 01:23:32–01:23:55]
>> 예. 또 국가 기술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고 그렇다면 저는 책임을 통과해야 되 생각합니다. 그리고이 대형 시스템이 각 기관별로 나눠져 있어요. 범정부적 대책 기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1부 01:23:54–01:23:57]
>> 네.

[1부 01:23:55–01:24:33]
>> 예. 또 추가로에 제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어 저기도 위생통신 스타링크 국내 상용 서비스가 지금에 작년 20월 4일 날에 개시가 됐는데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스타링크는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문제가 결국은 일본에 위치한 게이트웨를 통해서 국내 고객들에게 여러 가지 소스가 제공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사장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부 01:24:31–01:24:44]
>> 특히 이제이 소스를 받는 공공 기간 방산업제 군 관련 기간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사실 받게 되는데이 데이터가 노출로이 되 있다는 거죠.

[1부 01:24:42–01:24:51]
>> 해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그래서이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

[1부 01:24:49–01:25:38]
>> 네. 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 사이버 치매가 어 갈수록 기준을 부리고 있고 사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인터넷 강국 그리고 스마트 폰 활용도 굉장히 높고 이러다 보니까 더 많은 공격을 어 받게 되는 거 같고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가기 정통부도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이런 정보보 예산 관련해서 어내어 기존 그 2026년 3,634억 대비 5,232억으로 44% 증액도 시키면서 이런 어떤 그 사이버 보안 치매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그 저희가 좀 한계점이

[1부 01:25:35–01:26:24]
있었는데 10월 1일 기점으로 정보통신 망법을 개정해서 어 기업의 신고 없이도 해킹 정황만으로 어 현장 조사가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이를 통해서 징벌적 어 경제적 어 제재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게 10월 1일에 저희가 정보통신 망법의 개정담에 따라서 아직 실효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 이런 부분의 이런 어떤 변경 사항들로 어 이런 좀 실효성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치매 사고 관리 대응 그리고 매뉴얼 표준환 등 어 저희가 좀 정복 가게 정통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아 우리 지금 그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법부 무처 간의 어떤 그 전파를 하데 있어서 더욱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26:22–01:27:12]
아, 스타링크 관련해서는 좀 우리 차관이 2차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타링크의 국내 서비스 저희가 이제 승인을 할 때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이트웨이가 일본에 소재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 많은 놀이 논의들을 거쳐 거쳤습니다. 현재 어 게이트웨이가 일본에 있는 건 맞는 사실이고요. 저희가 승인을 할 때 그 게이트웨이가 일본에 있는 것과 관련된 우려하시는 그 국내 이용자들의 그 개인 정보 보호 문제나 이런 안전 대체에 관한 것들을 충분히 좀 저희가 심의하고 논의했다는 관계 기관들하고 논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게이트웨이 문제는 사업장하고 한국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건 따로 한번 어 저희가 정확한 그동안에 논의했던 거와

[1부 01:27:10–01:27:15]
어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따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27:14–01:27:18]
>> 네.

[1부 01:27:15–01:27:40]
>> 예. 부총리님 그 은행권 해킹 관련해 가지고 과거의 정통보에서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이 언론에 보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 나중에 의원님들 말씀하실 때 그런 내용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 가지고 과유정통부가이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발표시 필요한 거 같습니다. 네.

[1부 01:27:38–01:27:45]
>>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정원 의원님 지하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27:42–01:28:30]
>> 네. 서울광진국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먼저 PPT 화면에이 그림 한 장을 함께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는 신들만이 가지고 있던 불을 인간에게 건네 줍니다. 불은 인간의 문명과 생산 그리고 기술 발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쟁과 파괴의 수단도 됐지요. 즉 불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문명을 발전시키기도 인류를 위협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AI도 불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인간에게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지식의 생산과 판단, 창작, 문제 해결 능력을 인공지능은 이제 인간 지능을 뛰어넘으면서 보여주고

[1부 01:28:28–01:29:16]
있습니다. 저는 이번 국정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중국 페이칭에 다녀왔습니다. 동영상 함께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공중 컨베이어 벨트에 매달린 로봇들이 단계별로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이나 연구소처럼 한두대 조립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었는데 첫 느낌은 섬뜩함과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곳은 페이징 시 외곽에 위치한 거대한 규모의 로봇 데이터 센터입니다. 학습 센터입니다. 수백대 로봇이 실증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면서 물리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피지컬 AI의 고도화를 이뤄가고 있는

[1부 01:29:13–01:29:49]
것이죠.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옴니아에 따르면 지난해 2025년 전 세계적으로 생산된 휴먼노이드 로봇은 13,318대입니다. 1년 전에 비해서 480% 폭증했습니다. 글로벌 1위부터 6위까지를 모두 중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1위와 2위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곳 국정 감사장에 직접 공수해 왔습니다. 저희 보좌진들이 어렵게 섭외했고요. 조금 전 무진동 차량을 이용해서 이곳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위원장이 휴머노이드를 시현하는 시간을 좀 더 배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1:29:47–01:29:52]
>> 예. 잠깐 시간을 멈춰 주시고 어 보겠습니다.

[1부 01:29:49–01:30:33]
>> 자 그러면 오른쪽 출입문을 함께 보시죠.네 네. 먼저 입장하는 로봇이 지난해 4,200대가 생산된 유니트리 로봇입니다. 그리고 뒤어 들어오는 휴먼노이드가 5,200여대에 생산된 전 세계 1위 업체 에지보의 로봇입니다. 휴먼노이드 로봇 두 대가 지금 이따라 국정감사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네. 맨 앞에 있는 것이 유니트리 G1 로봇인데 이건 국내 쿠팡이나 네이버 등을 통해서도네 팔리고 있습니다.

[1부 01:30:28–01:30:35]
>> 네. 자, 유닛트를 잃어보신데요.

[1부 01:30:33–01:30:37]
>> 네. 반갑습니다. 네.

[1부 01:30:35–01:30:39]
>> 네.

[1부 01:30:37–01:30:44]
>> 자, 이렇게 한국말로도 영어로도 중국어로도 박종 언어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부 01:30:42–01:30:46]
>> 이제 이제 퇴장해 주시

[1부 01:30:44–01:30:48]
>> 이렇게 하고

[1부 01:30:46–01:31:29]
>> 네. 네. 잠시만 좀 더 봐 주십시오. 네. 두 대의 로봇이 있는데 두대 로봇이 잠시 뭐 한 10여초 정도 여러분께 보여 드릴 것이 입니다. 네.

[1부 01:31:28–01:31:31]
>> 네.

[1부 01:31:29–01:31:35]
>> 자, 됐습니다. 네. 잘 봤고요. 이제 어,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31:34–01:31:38]
>> 휴머노이드는 이제 퇴장해 주시고.

[1부 01:31:35–01:31:44]
>> 네. 휴머노이드 퇴장해 주세요. 네. 아이고, 두 대가 부드셨습니다.

[1부 01:31:41–01:32:08]
>> 네. 자, 가십시오. 잘 봤습니다. 앞에 가는게 유닛트리 로봇이네요. 네. 길을 잃었나? 네. 잘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휴먼노이드 두 대가 나가는 동안에 네, 배경훈 총 부총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는이 같은 완성경 휴모노이드 기업이 몇 군데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부총리님?

[1부 01:32:05–01:32:15]
>> 어, 뭐 저도 중국을 방문해서 어, 중국이 로봇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정확히 숫자는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1부 01:32:13–01:33:00]
>> 네. 이처럼 완성형 휴먼노이드를 만드는 기업이 중국에 160개 기업이 있고요. 어,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600개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중국의 로봇 산업 투자 규모를 확인해 보니까 연간 300억. 우리 돈으로 치면 6조 4,억 원가 가량이 해마다 로봇 산업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상황은 어떨까? 국내 AI 기업이 2,814개사가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휴먼노이드를 비롯한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은 고작 1.9%인 흰 세 곳에 불과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하드웨어 기업의 절반 이상인 29개사는 외부 투자를 한 한 건도 유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부 01:32:58–01:33:47]
85.1%는 1%는 투자 유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식 재산처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선진 5개국 기준 중국의 휴먼노이드 특허 점유율이 60.8%로 급상승했습니다. 한국은 4.6%로 떨어졌고요. 휴머노이드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RFM 특허도 확인을 해 봤는데 중국이 66.3%를 싹스리했습니다. 한국은 8.8%에 8%에 머물렀고요. 어 저희 의원실에서 박부산화 기관들을 좀 전수 조사를 해 봤습니다. 국립 광주 과학관 등 과학관에는 우리의 우리가 만든 로봇들이 있겠지.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앞서 보신 유니트리와 에지봇 등 중국산 로봇 중국산 로봇만

[1부 01:33:46–01:34:21]
36대가 배치되 있습니다. 국산 로봇은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 과학 기술의 최고 싱크 탱크인 키스트 휴머노이드 연구단 기계 연구원 애트리 연구원에서도 중국산 지원 휴머노이드 로봇을 13대나 사다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과위부의 R앤D 내역을 살펴보면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R&D 예산 2024년까지 단 이론도 배정되지 않았고요. 2025년 지난해와 올해 2026년 연간 40원씩 40억 원씩 배정됐을 뿐입니다. 경훈 부청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1:34:18–01:34:36]
>> 네. 기존에 이제 턱업시에 부족한 투자가 지금 진행됐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러나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이 피지컬 AI 분야 어 산업부와 가기 정통부가 함께 이제 투자를 본격 감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네

[1부 01:34:34–01:34:57]
>> 오늘 제가 보여드린 중국 휴먼노이드 로봇을 바라보는 국내 시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러움의 시선입니다. 야 중국은 저렇게 사람처럼 걷고 뛰고 인간보다 더 힘세게 일하는 휴먼노이드 로봇들이 있구나. 또 다른 하나의 시선은 비실용성의 시선입니다. 춤추고 달리고

[1부 01:34:55–01:35:00]
>> 그냥 마무리하세요. 시간 많이 쓰셨기 때문에 마무리고

[1부 01:34:58–01:35:46]
>> 달리고 격투기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화려하긴 하지만 도대체 우리 집이나 우리 공장에서 쓸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내소적인 시간입니다.이 두 가지의 시선이 역할이죠. 아마 오늘이 자리에서 심어리들을 보신 분들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기술 시장과 상영화 사이를 변명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신화에서 포맷스가 경매준 불이 처음에는 기관이나 발전소로 발전될 거라고 몰랐던 것처럼 회기에는 언제나 과장과이 실용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 과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로봇이 얼마나 멋지게 뛰고 걷고 춤을 주느냐 이거의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중국의 심어노이들이 앞서는 공 그리고 학습

[1부 01:35:44–01:36:11]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학습 데이터들을 익히고 있는 순간에 5년 뒤 10년 뒤 무엇으로 발전할 것들을 쌓아가고 있는 것인가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학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도 안 되고 수익이라고 부적이 시간을 가졌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움을 추격의 에너지로 그리고 이판을 실령화의 질문으로 바꿔서 이용해 주네

[1부 01:36:11–01:36:19]
>> 구청님 뭐 답변하실 말씀 있겠네 편하게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36:15–01:37:06]
>> 어 정부의 아 대한민국도 사실은 그 로봇 그 경쟁력에 있어서 다른 그 어떤 기술력과 그리고 상용화 측면에서 나름의 어떤 그 중국과대 어 대등한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확산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이제 로봇에 대한 어떤 투자가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피지컬 AI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 지정을 했고 어 본격적으로이 피지컬 AI를 단순히 뭐 춤추는 로봇이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정말 쓸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이런 휴먼노이드 로봇 그리고 로봇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와

[1부 01:37:03–01:37:17]
로봇 어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이런 AI와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있습니다.이 부분도 저희가 놓치지 않고 경쟁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37:19–01:37:25]
>> 네.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이진숙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1:37:23–01:37:41]
>> 예.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이진숙입니다. 먼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과학과 기술 정보 통신에 종사하시는 여성분이 이렇게 적나 그런 생각을 아까

[1부 01:37:38–01:37:48]
>> 간부들 기관장들 소개하실 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구석에 보니까 여성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1부 01:37:46–01:37:48]
>> 딱 한 분만 계시네요.

[1부 01:37:48–01:37:51]
>> 지금

[1부 01:37:48–01:37:54]
>> 예 배경훈 장관께 지려하겠습니다. 걸려가

[1부 01:37:52–01:37:56]
>> K샷이

[1부 01:37:54–01:37:59]
>> 뭡니까?

[1부 01:37:56–01:38:06]
>> 아 K 문샷은 기본적으로 과학 기술을 인공지능으로 혁신하겠다 하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부 01:38:03–01:38:11]
>> 그렇죠. AI를 과학 기술 분야에 응용 접합을 해서

[1부 01:38:08–01:38:18]
>> 우리 대한민국이 풀기 어려운 난재를 2035년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젝트죠.네 네, 맞습니다.

[1부 01:38:15–01:38:27]
>> 이게 당시에 2026년 올해 2월에 발표를 할 때 특별법을 재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특별법 제정됐습니까? 아,

[1부 01:38:24–01:38:31]
>> 아직 개인문 좌석 위원한 특별법은 어, 제가 안 됐습니다. 네.

[1부 01:38:28–01:38:37]
>> 됐습니다. 왜 안 됐습니까? 2월에 발표할 때는 특별법 대정한다고 했는데 왜 안 됐습니까? 이유는?

[1부 01:38:37–01:39:26]
>> 아, 의원님. 예. 그 분야마다 어 그 연구하는 방법이나 특성이 좀 있기 때문에 어 예를 들어 바이오 같은 경우는 바이오 별도의 지금 데이터법을 구상 중에 있는 등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있죠. 그러면 그렇게 특별한 그 각 분야의 특성이 있었다고 하면 대시당초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야 되겠죠. 자, 특별법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이 프로젝트를 저희가 살펴보니까 어, 저는 K인샷 K인샷 자체가 어, 미국에서 달 탐사 프로젝트 어, 닐 암스트롱이 달 착륙했던 그 거기서 차관해서 이름을 붙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름은 잘 붙였습니다. 이름은 대단히 잘 붙였는데 이게 제대로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프로젝트의

[1부 01:39:24–01:40:14]
내용을 보니까 일곱 개 시드니 10개 12개 프로젝트니 어 만들었는데 거의이 PPT 한번 보여 주시죠. 다음네이 보면은 거의 윤석열 정부 때 했던 프로젝트가 거의 많이 겹칩니다. 다음 해서 보면 보시는 대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양자 자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 항공 해양 첨단 로봇 제조 인공지능 이게 거의 다 겹치는데 이재명 때 시작한 어 시드든 프로젝트든 많이 겹칩니다. 이름만 근사의 Khing 어 국가적인 난재를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붙여 놨는데 자 그럼 또 다른 문제를 하나 보면은 PD PD가

[1부 01:40:11–01:40:16]
뭡니까?네 PD가 뭡니까?

[1부 01:40:15–01:40:18]
>> 프로젝트 디렉터입니다.

[1부 01:40:16–01:40:35]
>> 예 뭐 프로젝트 디렉터 프로그램 디렉터 이렇게 해서 PD라고 이름을 근사하게 붙여 놨는데 그 각 프로젝트마다 PD가 있죠.이 PD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뭡니까? 기획과 세부 과제에 대한 종합 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1부 01:40:34–01:40:36]
>> 총괄 책임자죠.

[1부 01:40:35–01:40:38]
>> 네.

[1부 01:40:36–01:41:01]
>> 총괄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가지는 권한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과 관련한 어 방향성을 정하고 예산을 요청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이 PD가 가지는이 권한을 어떤 법에 근거해서이 PD가 이런 권한을 가지게 됩니까? 관련 법령

[1부 01:40:57–01:41:17]
>> 현재는 그 PD 소속이 어 그 연구회 연구회에 지금 어 소속으로 돼 있고요. 문사재 대부분의 과제들이 출연년에 있는 전략 연구 사업으로 구성되 있다 보니까 그 NST에서 총괄를 조정하는 그런 권한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1:41:14–01:41:25]
>>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문샷시이라고 뚜껑을 하나 지워놨단 말이에요.

[1부 01:41:22–01:42:04]
>> 간판을 달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차관 설명하시는 거 들어보면 지금 장관은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하고 차관 설명하시는 거 들어보면 각 구처에 각 기관에 흩어져 있어서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는지도 모르고이 관련 근거가 되는 법도 없고 저희가 질문을 했더니 질의를 했더니 훈력만 있다 그러는데 이게문샷 자체가 도대체 실체가 있기는 있는 겁니까? 의원님 케문샷은 종전에 했던 방식에서 완전히 다른 형태입니다. 그니까 모습은 분야별로 기술 분야는 유사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하는 방식을 AI를 활용해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어프로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좀 이해주

[1부 01:42:01–01:42:30]
>> 지금 이해를 못 하겠고요. 개인 무인샷시이라고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이게 국정과 과제 28번에 들어서 지금 간판 바꿨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 때 했던 프로젝트 분야 분야별로 있던 프로젝트를 K무인샷이라고 간판을 바꿔 달고 하겠다고 했으면 K무샤의 총괄 책임자 누굽니까? 각각 PD들이 있고 분야마다 총괄책임

[1부 01:42:28–01:42:53]
>> 아 총 총괄 책임은 제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님께 그 의연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프로그램 전담자 각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를 어서 일본을 어떻게 지금 보면 마무리하시는 어떤이

[1부 01:42:50–01:43:00]
>> 프로그램의 최종 책임자는 배경훈 장관이 책임을진다는 거죠. 맞습니다.

[1부 01:42:56–01:43:47]
>> 근데 그 관련 법령 근거는 없으면서 프로그램들한테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케 근데 의원님께서 이제 좀 그 국가 전략 기술과 KN샷을 좀 구분해서 좀 말씀드리드 어 말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국가 전략 기술은 국가에서 설정한 국기술 분류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케입 운샷은 AI로 각 과학 기술의 어떤 분야를 혁신하겠다는 어떤 다른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과제고 그리고 각 PD들은 수행 기획하고 수행하데 있어서 책임을지는 것이고 사실이 K은 과학 기술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서 아 하나씩 그 목표들을 설정해 나가고 실행 계획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1부 01:43:43–01:43:55]
당연히 관련된 어 법들도 단계적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이고요. 큰거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1부 01:43:52–01:44:27]
>>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부총리님, 우리 이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내용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오늘 이렇게 과정통구 산악기가 왔는데 여성은 딱 두 분이더라고요. 원래 과정통구하고 과정토 산화 기간에는 그렇게 남성 비정이 훨씬 많은가 보죠. 아 사실 뭐 그 작년에 이제 작년에 여성 비율 여성 그 비율이 9% 정도 수준에서 13% 늘긴 했습니다. 다 다만 이제

[1부 01:44:25–01:44:33]
>> 사실 이제 30% 정도 수준까지 저희도 이제 올리기 위한 고민들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부 01:44:30–01:44:46]
>> 아 저기 저도 이제 너무 적어서 깜짝 놀랐는데 인수현님 말씀하셔 가지고 확인하는 건데요. 그 부분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주위원님 지의하시기 바랍니다.

[1부 01:44:46–01:45:35]
>> 네. 어, 부총리님. 예. 우리 정부의 지금 AI 3대 강국을 향한 정말 속도전 어 굉장히 출중하고 저도 그 성과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이제 주무 부처인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과기부에서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AI 기술의 발전 양상을 보면 어 우리 국민들께서 또 전 세계적으로 여러 우려를 지금 낳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이 AI를 안심하고 쓰려면 우선 첫 번째는 그 AI 자체의 위험한 행동을 막는 어떤 내부 시스템적인 안전 확보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AI가 실제 이제 외부를

[1부 01:45:33–01:46:19]
향해서 공격했을 때 우리가 그 공격의 대상자가 되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보호하는 보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두 가지 측면에서 AI 안전을 좀 확보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전에는 제가 먼저 AI 자체의 안전 확보 상황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 보시면 오픈 AI가 공개한 사고 보고서거든요. 지난 7월에 안전 장치를 낮춘 내부 시험에서 AI가 허깅 페이스 서버에 침입을 했다는 것이죠. 뭐 자세한 얘기는 이미 그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시험 중인 AI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서 실제 외부 시스템까지 건드렸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호주 정부 사이트에도 무단 접근했다고

[1부 01:46:17–01:47:04]
하죠. 그런데 6월에 발생한 일을 8월에 개발사가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는 9월에 통보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무려 지금 3개월이나 시차가 나고 있습니다.이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지 우리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개발 중인 AI에 대해서는 그 안전 설계, 확인과 점검, 신속한 통보이 모두 다 그 각 그 단계별로 촘촘히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 주는 거 같습니다. 해외에서 개발한 AI의 어떤 이런 위험성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순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개발사와 정보를 공유하거나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거든요. 우선 부총장님 한국 기관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아까 지금 나라들

[1부 01:47:02–01:47:19]
치매가 있었는데 오픈에어에 확인된 내용이 있다면 간략하게 먼저 좀 답 좀 해 주시겠어요? 뭐 오픈의 모델 호주 정보 침입 사과 허인 페이스 치매 관련해서 뭐 뉴스에 나오긴 했지만은 국내 기관의 피해 여분은 아직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1부 01:47:17–01:48:02]
>> 네, 좋습니다. 아직은 우리 국내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언제 알리고이 위험성을 어떻게 발견하고 또 어떤 자료를 공유하고 해외에는 어떤 요구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촘촘하게 설계를 빠르게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AI 안전 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AI 안전 연구소와 관계 기관이 함께 AI의 이런 권한박 행동을 어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부속히 좀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이 시점에서 어 지금 뭐 아까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얘기하셨지만 저는 더더욱이나 우리 독자 AI 모델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가

[1부 01:48:00–01:48:48]
굉장히 성견 지명이 있었고 그 어떤 개발에 더욱더 집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 손으로 우리의 안전성을 점검할 수 있는 그 영향도 동시에 갇혀 가야 될 것이고요. 예. 자, 정부 지원 모델의 경우에 부총장님 학습하고 시험하는 동안에 외부 접석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또 이상이 나오면 누가 이것을 멈추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지 또 AI 안전 연구소는 어떤 모델을 언제 평가하고 문제 방절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는지 제 질문 끝나면 마지막에 좀 쭉 1년에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 제가 자료를 좀 뒤져 보니까 정부도이 문제에 적극 대용하고자 연말에 AI 마스터플랜, AI 안전 마스터 플랜을 발표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요 준비

[1부 01:48:47–01:49:38]
정도에 대해서도 이따가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당연히이 내용에는 안전성 평가와 그리고 그 일정 그리고 지원 방안 상세하게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 안전성 평가 사고 대응 제도를 하려면 당연히 충분한 예상과 인력이 필요하겠죠. 어, 제가 어제 언론 보도 좀 했었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 그 AI 안전실 파트 세 사업 중에서 안전 기술 개발 예산을 전년 대비 두 배 늘린 것은 매우 잘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두 개는 일단 동결이고요. 좀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성능 인프라 예산이 6조 1490억 원인데 안전 신뢰 예산이 274억밖에 안 되거든요. 무려 20 224대 1입니다. 혹시 아시는지

[1부 01:49:34–01:49:53]
모르겠지만 유발 하라리는 100대일인 것조차도 이거 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최근에 지적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불균형이 있다는 거 가속 페달은 지금 점점 더 급속되고 있는데 1번만네

[1부 01:49:50–01:49:57]
>> 마무리하시죠. 1분 예

[1부 01:49:53–01:50:41]
>> 가속은 가속 페달은 급속히 키워져 가고 있는데 브레이크는 지금 그대로인 상황인 것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아직까지 그 치매 사례가 접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더더욱 지금이야말로 올해 하반기야말로 이에 대한 그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 예산 1% 확보. 이것을 저는 올해 우리가 내년 예산부터 좀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당장 1%가 어렵다면 그 단계라도 꼭 우리 과기부에서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람도 부족합니다. 안전 연구소 인력이 26명에서 38명으로 겨우 늘려 늘어났는데 영국 100명 플러스 알파 일본도 지금 60명이고 200명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애들이 정원에 묶여서

[1부 01:50:40–01:50:56]
제대로 인력을 뽑지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래서 어떻게 AI 안전 분야에 대해서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대폭적으로이 분야에 대해서도 투자와 예산을 늘려야 된다. 필요한 사업은 어네

[1부 01:50:58–01:51:03]
>> 저희 답변해 주시죠. 예,

[1부 01:51:01–01:51:49]
>> 여러 가지를 동시에 말씀 주셔서 좀 하나씩 좀 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국가 AI 안전 연구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 지금 고용형의 AI나 AI 안전성을 평가할 때 영국의 안전 연구소에 많이 의뢰를 합니다. 사실 뭐 지금 그 인력 규모나 어떤 영향에서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말씀하신 대로이 AI의 어떤 성능이 빨리 발전하고 있고 성능도 높아지고 있는만큼 이런 어떤 신뢰와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 안전 연구소의 어떤 그 인력의 어떤 그 어 우리가 어 인력을 늘리고 또 예산을 늘려서 역량을

[1부 01:51:47–01:52:37]
확보하는 일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안정과 신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그 반영된 어떤 200억대의 예산뿐만 아니라 좀 이런 부분도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올해 그 미토스 그 쇼크로 인해서 정부는 두 가지 대책을 세워서 좀 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지금 현재 이미 보안 어, 특화 AI 모델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자체적인 어떤 AI 사이버 안보에 대응하기 위한 영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이 이 부분도 저희가 올해난 GPU를 제공하고 내년도에 어 예산을 활동해서 어 정말 그 어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 사이버 안전을 우리가 지키기 위한 정도 수준의 성과를 만들어 낼 것이고

[1부 01:52:34–01:53:21]
또 하나 앞서서 말씀드렸던 어 프론티어 AI이 사업도 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종합적인 안전에 있어서 어 이런 디지털 AI 안전에 있어서 정부가 어 그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고 어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좋겠고요. 전반적인 어떤 이런 그런 신뢰 안전에 있어서 어 우리 국제적인 사회에서의 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서 국제 사회에서의 어떤 활동 그리고 국제의 어떤 스탠더드를 우리가 어 따라가기도 하지만 또 선도할 수 있는 정도의 영향을 갖추기 위한 어 준비를 좀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가 예 안전 생태계 조속 마스터 플랜을 어 이제 저희가 12월 달에

[1부 01:53:19–01:53:40]
어 수립하고 발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 3대 전략으로 국가 AI 관 안전 관리 체계 구축 첨단 AI 안전 대응 영량 강화 국민일상의 AI 환경 조성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촘촘하게 어 잘 준비하고 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1:53:38–01:53:50]
>> 말씀드겠습니다. 네습니다. 오전 회의는 우리 조경태 위원님까지 하고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53:47–01:53:55]
>> 어 다음은 우리 김우영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1:53:53–01:54:45]
>> 이주 의원님의이어서 AI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AI 안전 연구소가 세 가지 그 AI에 대한 외부 공격에 대한 어 방어 실험을 한게 있는데 첫 번째는 프럼프트 주입 공격 두 번째는 내부 저장 정보 조작 세 번째는 메모리 편양집입이 세 가지 부분에서 대부분 방어 실패가 발생했다. 지금 PPT에 나오시죠? 특히 메모리 편양 주입 같은 경우는 공격자 의도 일치율이 91.2%에 이루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그

[1부 01:54:38–01:54:54]
>> 카프나 아모데이 세물트만 이런 AI 대기업의 그 CEO들하고 대담 내지는 대화를 해 보셨어요?

[1부 01:54:50–01:55:44]
>> 네. 대부분 어 여러 국제 미팅을 통해서 만나본 바 있습니다. 지금 특히 아모데이 같은 경우는 초지능이 어 인간의 통제 정렬을 뛰어넘어서 어 자율성을 획득했을 때 매우 위험한 어 상황에 이룰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질각에서는 그게 그 초격차를 이룬 AI 기업이 후발 주자의 발전을 견제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보는 견지가 있는 반면에 실제 핵이 통제되지 않은 괴물이라고 했던 그 핵을 AI로 대체를 하면 AI는

[1부 01:55:39–01:56:28]
핵은 핵확산 금지 조약이나 상호 억제 그 균형이 있거든요. 근데 AI는 그런 상호 억제 균형에 비율이 없습니다. AI가 통제됐지 않는 괴물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일단 AI는 어떤 통제 가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은 AI가 인간의 어떤 통제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아머데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실 좀 저는 좀이 배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어떻게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엔트로픽이 어 전 세계의 어떤 그 중고 책을 스캐닝해서 데이터에 학습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1부 01:56:25–01:56:49]
그래서 어떻게 보면 AI 기술 발전의 어떤 그 투자에 여러 가지 좀 부담도 느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면서 AI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제가 그 제리 힌트의 얘기를 하면서 힐스위치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1부 01:56:46–01:57:36]
>> 네, 맞습니다. 어, 근래도 계속 그런 AI 안전 귀약에 대한 그 목소리가 높은 것이 그냥 기후에 불과한 것이다. 그건 아닌 거 같거든요. 사실 정렬한다는 거는 AI가 우리의 편에서 있도록 만드는 걸 말하고 통제라고 하는 것은 AI가 우리 편이 아닐 때 제어할 수 있는 걸 말하거든요. 저는 정렬보다 통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가 시뮬레이션 전쟁 게임을 하는데 유인 비행기가 있고 AI 비행기가 있어요. 그 상호 A 팀하고 B 팀으로 나눠서 전쟁을 시뮬레이션을

[1부 01:57:32–01:58:24]
하면 AI 비행기가 유인 비행기를 먼저 공격한답니다. 자기 편에. 왜냐면 사람이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판단하에서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까 AI가 위험의 범위를 넘어서서 자율성을 획득하고 권력적 지향성을 가지게 되면 인간의 제어를 하려고 하는 의도를 말살시키려고 할 수도 있다. 이게 대부분의 철학자 또 AI의 창시자 그런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디스토피아적인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장관님께서는 저서나 이런데

[1부 01:58:21–01:59:09]
AI를 두여워만 하지 말고 기술적 진보와 안전을 함께 담보할 수 있다. 낙간론을 펴고 계시거든요. 센물투말도 그렇고. 근데 실제 핵확산 금지 조약 같은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그 위험에 우리는 봉착해 있어요. 아무런 조약도 없고 억지 균형 책도 없습니다. 있는 그럴 때 우리가 우리와 같은 공급망을 가진 나라 대만 혹은 네덜란드 그런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국제 귀약을 만드는 안전주도의 그 모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나 매월에서 그런 분께

[1부 01:59:08–01:59:12]
호해야 한다고

[1부 01:59:09–01:59:12]
>> 네.

[1부 01:59:13–02:00:00]
>> 네. 의원님 말씀에 간단히 좀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미 언급하셨던 킬 스위치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어 AI는 어떤 특정한 어떤 미션이 어 설정이 되면은 멈추지 않습니다.이 사이버 그 치매 사고에서도 치매 그 경우에서도 어떤 특정 사이트를 공격하기로 마음 먹겠다라고 AI한테 미션을 내리면 끝까지 해결할 방법을 찾습니다. 아, 그러기 때문에 이런 킬스위치 같은 어떤 인간의 어떤 통제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어떤 국제적어 국제적 연대를 통한 이런 대응도 필요한 거 같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이런 논의를 하기 위위 위위위 어 논의하기 위해서

[1부 01:59:59–02:00:26]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AI 기본법을 어 일단은 발표를 했고 어이 기반 AI 기본법을 근간을 해서 국제 사회의 어떤 어 저희 그 대한민국과 가치 공감대를 형성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말씀 주신 부분들 적극적으로 좀 저희가 검토하고 제가 스스로 어 더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2:00:23–02:01:14]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기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인천 남동을 이훈기 의원입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 2년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국감을 했습니다. 올해는 세 번째로 그 인천 지하철 1, 2호선의 국내 최초로 완벽한 5G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를 구축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과 함께이 5G 와이파이가 완전하게 구축됐는지 제가 좀 점검을 해 갖고 종합 감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의 일상속 불편을 해결하는 민생 국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하는 과방이 국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본격질리하겠습니다. 그 지난해 7월 22일 날 단동법

[1부 02:01:11–02:02:00]
폐지가 됐죠. 이제 통신 요금 인하가 목적이었는데 제가 보니까 단말기 구입비는 44%나 줄었어요. 상당히 저렴하게 됐어요. 근데 그 통신 이용료는 오히려 0.1% 1% 늘어서 전반적으로는 8%가 감소했는데 그 단통법 폐지 취지보다는 좀 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저는 그동안 통신 3삼사의 카르텔 얘기를 하면서 4이동 통신 얘기를 했는데 지난 국감에서도 부총님께서 공감은 하셨어요. 그래서 진입 장벽을 좀 낮춰서 이동통신을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뭐 서면 답변이나 이따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민생 통신비 관련해서 그동안 과거에는 통신비가 뭐 휴대전화 요금, 인터넷 요금이었는데 이제는 OTT

[1부 02:01:57–02:02:45]
구동료, AI 구동료 이렇게 해서 되게 확대가 됐어요. 그리고 그 OTT는 9년 만에 133%나 이용이 급중했고 그리고 OTT를 평균 국민들이 2.5개에 이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요금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도 답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미 통신, OTT, AI가 이렇게 결합해서 나오고 있고 제가 이제 통신사들을 보니까 KT 같은 경우에는 AI 4종, OTT 8종에서 14종을 결합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 지난 7년간 요금이 71% 인상됐어요. 86,에서 14,900원. 제가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무제한 5G가 한 8만

[1부 02:02:43–02:03:33]
원, 8만5,000원대인 거 같아요. 평균. 근데 여기에 그 OTT, 유튜브 프리미엄, 또 넷플릭스 프리미엄 이런 걸 두 개 더하고 AI 서비스, 채디, GPT나 클로, 클로드 이런 걸 하면 한 9만 원이 돼요. 그러면은 기존에 8만 원에다가 9만 원이 추가되면 거의 두 배나 추가되고 연 추가부담이 한 100만 원까지 되는데 물론 결합 상품으로 낮출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대책이 앞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부담이 커져서 그리고 제가 그 쿠팡 관련돼서 지하겠습니다. 지금 쿠팡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 26년 2월 5일 날 미국 하원 법사에서 처음으로 미국 기업 차별이라고 주장을

[1부 02:03:30–02:04:19]
했고 또 미하원위원이 뭐 문제 서한 발송했고 법사회에서 무역의 위반이라고 주장을 했고 또 미여당 상원위원은 쿠팡 조치에 대해서 보복 조치까지 들고 나왔고 제가 보니까 지금 쿠팡 관련해서 슈퍼 301조 관세 문제로까지 번지고 온풀법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이 문제의 기 근본은 쿠팡이 허위 공시 때문이에요. 쿠팡이 2025년 12월 29일 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에서 정부는 3천권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이 이후에 모든 미국에서 3,명 프레임이 등장해서 이렇게 밀고 나가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우리 정부에서 2026년 2월 10일 날

[1부 02:04:15–02:05:04]
3,367만 건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후에 쿠팡은 2025년 연차 보고서 2월 26일 또 3천권이라고 계속 유지를 했어요. 그래 저는 우리 정부에서 무려 만천배나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안이나 정정 요구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좋지하는지 일단 지금 같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또 주목해서 보는 건 이거예요. 미국 시장에서 쿠팡은 아주 엄정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쿠팡 주가가 반토막도 넘게 하락을 했어요. 2025년 11월에 쿠팡 주가가 32.13달러였는데 어제 13.78달러예요. 8달러예요. 반토막도 더 넘게 하락해서 57%가 하락을 했고지가 총액이 79조원에서 33조원으로

[1부 02:05:01–02:05:40]
쿠팡 시가 총액이 45조원이나 증발했어요. 아주 심각해요, 미국에서는.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집단 소송이 두 가지 걸려 있어요. 하나는 허위 공시. 미국 증권거리 의원회 허위 공시했다는 거. 허위공시 핵심은 전 유출 규모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정보초를 위한 손해 배상 청구에 이렇게 두 권이 소송이 제기되 있는데 저는 특히 허위 공시 소송에서 쿠팡이 진담 1분만 더 주시겠네 1분 더 주시고 허공시 쿠팡이 다면

[1부 02:05:38–02:06:26]
>> 쿠팡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쿠팡 저는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이 이 소송이 워낙 크고 허위 공시로 인해서 주가가 이미 반토막 이상 났기 때문에이 소송에서 쿠팡이 진다면 전 쿠팡 문 닫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쿠팡이 더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거는 쿠팡은 한국에서는 쿠팡은 미국 기업이라고 주장해요. 한국 정부가 미국역 쿠팡을 차별한다고. 그리고 미국 소송에서는 한국법인 쿠팡이 주식회사에서 발생했고 미국 법원 관한이 아니라고 이중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느 땐 미국 기업, 어느 땐 한국 기업. 그 제가 총리님, 부총리님한테 좀 여쭤고 싶은 거는 그 쿠팡 정보 유출에 대해서 이게 모든 문제의 단초인데 보안이나

[1부 02:06:24–02:06:42]
어떤 이런 조치를 좀 어떻게 하는지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이 쿠팡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 우리 법에 따라서 엄중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네

[1부 02:06:40–02:07:28]
>> 의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이렇게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지장 경쟁 활성화 필요성에는 어, 충분히 어 공감합니다. 아, 그런데 아 저는 이제 정부가 이렇게 먼저 주도하기보다는 시장 참여 기회를 열어두고 어, 기업들이 시장 수요와 상황을이 고려해서 어, 좀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하는 것이 더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정부도 관련해서 통신비 부담 만화를 위한 노력을 어,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TT AI 구동료 부분도 이제 말씀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 국민들께서 디지털 서비스 이동 통신만 이용하진 않고 이런 OTT AI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이를 좀 포괄하는 개념으로 어 관련 방안 좀

[1부 02:07:26–02:08:17]
검토해서 좀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쿠팡 말씀 주셨는데 어 그동안음 과정통부에서도 이제 치매 사고 관련된 대응도 하고 개인 정보 보호위원회에서도 어 그 결과를 어 발표하고 관련된 그 대치 후속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아 지금 그 미국 정부와의 여러 가지 좀 민감한 어떤 그 복합적인 어떤 이해 관계들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전체 청와대 어 안보실에서 중앙 컨트롤 타워가 돼서 어 가게 정동부 어 개인 정보 위원회 각 관련 부처들과 상의하고 관련된 대응을 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쿠팡은 아직도 좀 이행 점검

[1부 02:08:13–02:08:23]
중이고 어 관련해서 어 좀 국민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어떤 결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잘 팔로업하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2:08:22–02:08:33]
>>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조경대 위원님 지의하시기 바랍니다.

[1부 02:08:29–02:08:38]
>> 네. 장관님 그 하나 용어에 대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IMSI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1부 02:08:37–02:08:39]
>> 알고 있습니다.

[1부 02:08:38–02:08:42]
>>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1부 02:08:46–02:08:50]
>> 아, 지금 ISMS는

[1부 02:08:49–02:08:53]
>> IMSIM

[1부 02:08:50–02:08:56]
>> 아, IMS 임시 예. ISMI는

[1부 02:08:54–02:08:58]
>> IMSI

[1부 02:08:56–02:09:01]
>> 네.

[1부 02:08:58–02:09:04]
>> 네.이 이심 유심에 대한 어떤

[1부 02:09:01–02:09:11]
>>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제동 가입자 식번호입니다. 이게

[1부 02:09:07–02:09:16]
>> 어 이게 일종에 그 홍신용 주민 등록번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님 아시겠습니까?네

[1부 02:09:14–02:09:20]
>> 알고 있습니다. 네. 뭐 모르시는데 자꾸 아신답니다. 몰라도 제가 야단 안 칠게요.

[1부 02:09:18–02:09:23]
>> 아 야어를 잘못

[1부 02:09:20–02:09:36]
>> 자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잘 아신다니까 제가 하나 더 질문할게요. SK텔리콤하고 KT하고 LG U플러스의이 ISMI의이 방식 알고 계시나요?

[1부 02:09:36–02:10:27]
>> 네. LG는 뭐 전화번호로 돼 있고 SK, KT는 좀 두 유사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데 자꾸 아신다고 그러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제가 항세 설명해 드릴게요. SK텔리콤 같은 경우에는 난수로 해 가지고 그 번호가 소비자의 정보가 유출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다 하돼 있고 그다음에 KT 같은 경우에는 유심 제조사의 1년 번호를 해서 개인 정보를 어느 정도 보호하고 있는데 문제는 LG U플러스 같은 경우에는이 가입자의 전화번호가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이 개인 정보 유출이 굉장히 좀 취약하다는 거죠. 자, 장가님 그러면 LG U플러스가 이러한 방식으로 ISMI를 관리하고 있다는

[1부 02:10:24–02:10:33]
것을 언제부터 파악했나요? 음 작년

[1부 02:10:31–02:10:35]
>> 좀 관련해서 좀 확인 좀

[1부 02:10:33–02:11:08]
>> 예 좀 확인하시고요. 이게 15년 15년째 계속 이렇게이 방치된 상태에서 소비자의 정보 유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영상을 간단하게 보여 드릴게 ISMI에 캐처라고 있습니다. ISMI를 갖다가 이렇게이 뽑아내는 기구가 있는데이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요 영상을 보시면 저기 캐처인데요. 저게 어 주변에 핸드폰을 딱 두면은 ISMI를 갖다가 너무 팔겠네. IMS

[1부 02:11:05–02:11:30]
>> ISMI를 갖다가 바로 탈i를 갖다 바로 탈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쉽게 캐처를 할 수 있도록 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 고객분들의 휴대 전화번호를 바로 탈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1부 02:11:27–02:11:35]
>> 네. 관련해서 지금 뭐 이미 그 대응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부 02:11:33–02:12:19]
>> 그래서 IMSI가이 이제 문제가 된다고 판단해서 유심을 교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초율이 30%밖에 안 됩니다.이 표현을 어떻게 했는가면요.이 이 IMSI의 노출로 인한 전압번호 무단 수입 수 어 저 수집이 위험하다 하는 그 위험성을 고지를 안 하고이 LG U플러스는 뭐라고 고객들한테 고지를 했는가 면은 보도 안전한 통신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무료 유심 교체한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고객들은 유심 교체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겠지요. 그래서 유심 교체율이 30%밖에 안 됩니다. 자기의 개인 전화번호가 설치될 우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교출이

[1부 02:12:18–02:12:21]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지겠죠, 장가님.

[1부 02:12:20–02:12:24]
>> 네, 맞습니다.

[1부 02:12:21–02:12:43]
>>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행정 지도가 그 우리 부처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지금 그 임시 아, IMS에 관련해서 12월 22일부터 잠정적으로 자동적으로 원격 업데이트를 좀 실시할 겁니다. 지금 아무리 그 동료해도 국민들께서 빨리 전환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1부 02:12:42–02:12:47]
>> 아니, 지금 고지가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그걸 필요성을 잘 못 느낀다니깐요.

[1부 02:12:46–02:12:59]
>> 아니, 그런 부분 때문에 자동 원격으로 하는 방식을 어 10월 이제 말부터 20일부터 어, 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가님 작년에 그 LG플러스 해킹 사고 아시죠?

[1부 02:12:58–02:13:01]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2:12:59–02:13:02]
>> 지금 수사 의뢰 해 놓죠

[1부 02:13:01–02:13:04]
>> 뭐. 네.

[1부 02:13:02–02:13:05]
>>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1부 02:13:04–02:13:08]
>> 아직 뭐 진행 중이라서

[1부 02:13:05–02:13:13]
>> 지금 LG U플러스가 이에 엄폐한 그런 의심이 간다 해서 이걸 수사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1부 02:13:12–02:13:16]
>> 네, 맞습니다.

[1부 02:13:13–02:14:02]
>> 이게 밝혀지게 되면은 그 우리 소비자 그 가입자들의 위약금 면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지 생각하세요? 사실 뭐 수사 통해서 이게 뭐 고의적으로 이제 뭐 증거 임멸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조사 방해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은 당연히 뭐 위협 면에 대한 요청을 좀 해야 됩니다. 네. 마이크하기에는 어 IMSI가 15년째이 저 LG U플러스 같은게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IMSI 부분하고 어 방금 말씀드렸던 해킹된 부분이 어 예를 들면은 뭐 유심 인정키라든지 단말기 식번라든지 이것이 결합이 되게 되면은 어 유심 복재라든지 또는 단말 복재와

[1부 02:14:00–02:14:28]
같은 심각한 2차패의 우려도 있거든요. 요런 부분도 우리 정부에서 잘 인식을 하셔서 어 소비자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좀 동의하고 말씀하신 대로이 중대한 서비스 장애나 계약성 핵심 의무 위반 사례가 이제 적발시에 어 위협금 면제가 시행되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14:27–02:14:31]
>> 네. 수고하셨습니다.

[1부 02:14:28–02:14:39]
>>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정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니다.

[1부 04:21:25–04:21:28]
홍장 의원님.

[1부 04:21:26–04:21:34]
>> 예. 홍장아이. 갑시다.

[1부 04:21:31–04:21:37]
>> 자. 예. 점심들 잘 드셨습니까?

[1부 04:21:36–04:21:37]
>> 네.

[1부 04:21:37–04:21:40]
>> 네.

[1부 04:21:37–04:21:49]
>>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국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황정아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21:48–04:21:54]
>> 네. 배경훈 부총리님 지리드리겠습니다.

[1부 04:21:51–04:21:57]
>> 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4:21:55–04:21:59]
>> 아,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4:21:57–04:22:42]
>> 모고스리에 따르면 내년도 하이퍼스러들의 설비 투자가 우리 돈 약 2,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AI 팩토리 1GW 약 70조원이 든다고 하는데이 중에서 진짜 적게 잡더라도 한 20%만 잡아도 글로벌 빅테크가 공동 투자를 하면 약 14조. 그리고 2035년까지 대한민국의 AIDC가 계획하고 있는데 전체 총 예상 전력 수요가 약 18.4GW입니다. 18.4GB GW로 계산하면 258조원이 됩니다. 만약에 미국채보다 이익이 더 나온다. 나와야겠지만 나오려면 12.4조를 벌어야 됩니다. 구총리님 기업에 이유 없는 투자가 있습니까?

[1부 04:22:40–04:22:46]
>> 어 대부분 기업의 목적은 뭐 이운 창출에 있다고 봅니다.

[1부 04:22:44–04:22:49]
>> 당연히 더 큰 이혼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겠죠?

[1부 04:22:47–04:23:38]
>> 네네. 입법 조사처에 따르면 100MW급 AI 데이터 센터가 최대 3.5조원의 산업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18.4GW면 4기가W면 약 640조 우리나라 GDP의 25%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직접 부용 한 명이 일자리 2.5에서 4.5개를 만들고 미국 버지니아주 데이터센터 산업 관련 세수가 주고등학교 지출의 교육 지출의 약 1 수준이라고 합니다. 피지컬 AI 도약 그리고 AI 인프라 수출까지 경제 효과는 더 막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컴퓨터 서버실과는 차원이 다른 AI 팩토리 시대입니다. 과위기부가 고생하고 계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부족합니다. 국가 전략 기술 투자는 45조 9천억 원인데 AI 데이터 센터 공제 심이 통과는 연권입니다.

[1부 04:23:36–04:24:23]
부동산 임대업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현장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AI 인프라 수출 전략 토론에 저희 과방위 의원님들 주제로 했던 토론에서 에로 사항이 14건이 나왔는데 그중 완료는 고작 세 건입니다. 기후는 여기 보시면 온사이트 발전 실증은 도울 생각이 없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거는 기업 떡이고 현장이 굴비 매달아 놓고 쳐다만 보라는 격입니다. AI 팩토리 투자 세제 지원 우리나라를 글로벌 AI 허브로 만들 패스트 트랙이라고 보이는데 부총님께서 직접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센터를 기반으로 하는 AI 인프라 구축 사업이 저 과위기정통부 주가 주문부이기 때문에 직접 저 챙기겠습니다.

[1부 04:24:21–04:24:59]
>> LNG SMR 등 온사이트 발전 실증부터 반도체부터 해서 전력 AI 팩토리 구축 운영까지 풀스택의 패권과 수출 영량을 대한민국이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게 분사 에너지 특별법 PPA입니다. 특히 500MW급 SMR PPA 가능한 것처럼 써 있는데 정작 용량 제한이 40MW입니다. 1GW AI 팩토리에 전력을 넣어야 되는데 LNG는 열병합으로 500MW만 된다고 합니다. 첨단 산업인 SMR 원자력 PPA 온사이트 실증 현실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네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1부 04:24:56–04:25:44]
>> AI 인프라 피지컬 AI 우리가 AI 패권극 도약할 수 있습니다. MPU는 성공 과도를 달리고 있고 국민 성장 펀드는 AI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민간 투자를 견인했고 스웨덴의 지금 필요호사 AI MPU가 깔리기 시작하고 젠슨왕이 리밸리온을 만났습니다. 고형도 늘고 있고 과기부의 속도와 디테일이 이런 성장을 이끌었다고 봅니다. 이제 그 속도와 디테일에 있어서 AI 인프라와 피지컬 AAI로 이제 옮겨져야 되는데 피지컬 AI 예산 한번 보시죠. 내년도 4,622억 원으로 2년 전에 맨 처음에 저희 과방에서 얘 의결했을 때에 비하면 약 10배가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프론티어 AI 예산 대비이 예산도 10분의밖에 안 됩니다. 일본은 제조 대기업 등 다

[1부 04:25:42–04:26:06]
포함해서 44개의 회사가 출자해서 노예트라로 집단으로의 언어 모델부터 피지컬 A까지 AI까지 하나로 묶고 내년 예산을 7조 7천억 원이나 요구했습니다. 우리도 프론티오 AI와 피지컬 AI를 영서 예산도 확대하고 민간 투자도 끌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1부 04:26:04–04:26:51]
>> 그렇게 할 방법이 있으신 거죠? 아 실제 그 시작 피지컬 AI는 그 5년간 이제 1.8조원의 투자 예상이 되고 사실 필지칼 AI가 이게 사실 예산이 기존에 독파모하고이 프론티어 AI하고도 좀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피지컬 AI를 기반으로 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월드 모델 같은 것들이 이런 어떤 독파모나 이런 프론티어 모델의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감안해서 어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중국산 휴먼노이드 보셨는데 그 정도의 성능을 요구하려면 대한민국도 그에 걸맞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지금이 AI 산업 골든 타임입니다. 우리의 패권 경쟁 능력을 전 세계에 보여 주어야 하는데 GTC 190개국 3만

[1부 04:26:48–04:26:51]
명이 모입니다.

[1부 04:26:58–04:27:29]
>> 네. GTC 코리아는 대한민국의 AI 이프라 확산 측면에서 어 내년 말 일단 좀 그 개최하는 것을 좀 엔비디어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어 어젠비아 CEO인 젠슨왕 젠슨 젠슨하고도 어 직접적으로 이제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이 부분이 좀 어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저 가기의 정통부에서 잘 팔로업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27:29–04:28:15]
>> 일단 내년 말 타겟으로 좀 얘기를 좀 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좀 그 질문 주셨던 부분에서 좀 간단히 답을 드리면 어 AI 데이터 센터 그 온사이트 관련 뭐 기후 뭐 우리 LNG PP 온사이트 실층 관련해서 기후부와 계속해서 좀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어 대통령께서 직접 주관하셔서 어 3대 AI 그 3대 메가 프로젝트 어이 점검 회의를 매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후부도 참석하고 있고 가기정통부도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부처들과 어 기밀히 논의하고 어 최적의 방법을 잘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28:12–04:28:20]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위 의원님 지의하시기 바랍니다.

[1부 04:28:18–04:29:01]
>> 네. 더불어민주당 안산시갑 국회의원 김남구입니다. 부총님께 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개정된 정보 통신망법 어 시행으로 어 과기부의 치매 사고 조사 권한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렇게 권한도 커지고 그리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기업의 정보가 서버의 구성, 시스템의 취약점 공격 경로 같은 민간 기업의 핵심 보완 자료에 상응하는 굉장히 민감한 자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이 커진만큼 조사 과정에서 얻게 된 민감 정보에 대한 관리 체계도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정부 조사의 신뢰가 바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시나요?

[1부 04:29:00–04:29:05]
>> 아, 네. 동의합니다.

[1부 04:29:01–04:29:23]
>> 네. 그러면 실제 어떻게이 자료들이 어 전달되고 폐기되고 하는지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확인한로는 어 키사에서 과기부나 중간에 보고 자료를 생산해 가지고 보고할 때 일반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일반 이메일에 첨부해서 전달을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1부 04:29:21–04:29:28]
>> 아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좀 알고 있지 못해서 차관이 대신 대답

[1부 04:29:26–04:29:33]
>> 맞습니까 차관님? 네. 의원님 그 저희가 일단 그 치매 사고 그

[1부 04:29:30–04:29:36]
>> 예 아니로만 확인된 내용이니까요. 예로고만 말씀드

[1부 04:29:33–04:29:39]
>> 그 조사단 자체가 과기정부 기사로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부 04:29:37–04:29:51]
>> 네. 그래서 자료를 어떻게 전달받고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별도의 어떤 보안망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 선자료라든가 이런 관리되는 시스템이 있는지를 묻는 거거든요.

[1부 04:29:48–04:30:34]
>> 저희가 평소 소통하는 그이 소통은 이메일로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받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확인을 제가 한 바에 따르면 그망 일반 망해에 첨부를 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렇게 보관된 자료가 언제 어 언제 출력되고 사분이 언제 어떻게 생선되고 폐기되는지 이런 것들이 관리 번호가 부여되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정보통식 마포 제 48조에 4 7항은 분석이 끝나면 즉시 모든 자료를 폐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어 폐기된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걸 장관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1부 04:30:32–04:30:40]
알 수 있나요? 저기 조사 아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조사 관련된 것은 조사 완료되면 즉시 폐기하도록 돼 있는데요.

[1부 04:30:40–04:30:43]
>> 예.

[1부 04:30:40–04:30:46]
>> 예. 그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부 04:30:44–04:31:17]
>> 예. 그 부분 저희가 살펴 대신 살펴봤는데요. 지금 자료 파인 확인서라고 하는 것을 키사 공무원으로부터 이렇게 받는다라고 합니다. 장관님 이게 그이 지금 장관님 전문가시잖아요.이 이 파기, 자료 파기 확인서라고 하는 공무원이 날인한이 문서를 통해서 만약에 원인 분석된 민감자료,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보완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때 어디로부터 유출되었고 누가 유출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1부 04:31:15–04:31:20]
>> 네, 그거는 뭐 확인할 수 있 있습니다.

[1부 04:31:17–04:31:25]
>>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죠? 예. 기술적으로 그니까 사실은

[1부 04:31:23–04:31:27]
>> 로그나 여러 가지 뭐 그 인터넷

[1부 04:31:25–04:31:55]
>> 아니 생성된 사본이라든가 출력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로그 기록을 통해 가지고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추적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자료파기 확인서라고 하는이 공무원이 문서 날인 문서가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실제 완적 완벽하게 파괴되었다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습니까? 장관님 기술적으로요? 법적으로요? 가능한가요?

[1부 04:31:52–04:31:59]
>> 음.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1부 04:31:57–04:32:04]
>> 네. 불가능한게 아니라 너무 허술하게 관리하는 거죠.

[1부 04:32:00–04:32:49]
>> 공무원이 날인한이 날인 문서 하나는 과거에 그냥 민형사상 책임을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행정부의 그냥 면책 조항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만약 민감 자료가 있다라고 한다면이 민감 자료를 데이터를 폐쇄된 어떤 보안망을 통해 가지고 접속하는 아이디까지 그것까지 관리해서 그다음에 출력된 사본까지 폐기된 것까지 추적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만약 삭제를 했다라고 한다면 삭제에 필요한 실제 전자적인 기술적인 어떤 증빙 자료가 첨부되어 가지고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종이 문서 하나가 가 어떻게 확 삭제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군다나 기본적으로 보안의 큰 대원칙이

[1부 04:32:47–04:33:26]
자료를 관리한 사람과 당연히 이것을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강독 권한자가 크로스 체크해야 되는데 담당자 키사의 담당자 한 명이 이렇게 삭제했다라는이 자료파기 확인서로 어떻게 치매 사고와 관련된 민감한 기업의 보완 자료를 잘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그 자료 파기 그 사후 조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 조사를 해서 그 확감 전까지 어 의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시면 저희가 조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4:33:23–04:34:12]
>> 1분 추가하시고 마무리하십시오. 그 신사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어 자료를 기업으로부터 받으려면 민감한 자료를 과기부가 정부가 아주 잘 관리한다. 투명하게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 줘야 되는데 지금 과기부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를 다룬다라고 하면서 너무 허술하게 자료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정이라든가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다 1년 번호까지 부여해 가지고 입고되는 정보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가는 순간, 폐기하는 순간까지 다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로그 기록까지 기술적으로 다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정부 과기 정통부는 그러한 시스템이 없고이 종이 하나로 지금 가음하고 있기 때문에

[1부 04:34:10–04:34:32]
너무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을 청괄하는 과기 정통부가 좀 더 강화된 조사 권한에 걸맞는 전 주기 자료를 추적 범증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하루빨리 이것 좀 점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1부 04:34:29–04:34:38]
>> 네. 차원께서 답하셨지만은 저희가 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34:36–04:34:4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두 관사님 지뢰하시기 바랍니다.

[1부 04:34:41–04:34:56]
>> 네. 최영도입니다. 우선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좀 챙겨 주셔야 되고이 저게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은행에 알아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1부 04:34:54–04:34:59]
>> 지금 은행 금융 기간에

[1부 04:34:56–04:35:14]
>> 어 사이버 해킹, 사이버 공격, 데이터 브리치 전부 과기장통부 일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피하고 무수하게 하시면은 정부로서도 큰 신뢰게 차겁니다.

[1부 04:35:11–04:35:17]
>> 저 의원님 그 자료 요청에 대해서 히만 답을 드리겠습니다.

[1부 04:35:15–04:35:19]
>> 예를 빨리 주세요. 말지 마시고

[1부 04:35:17–04:35:25]
>> 일단은 그 금융위에 지금 요청을 바 요청을 했고 받아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35:22–04:36:10]
>> 잠깐 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보활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종리 혹은 부총리나 아니면 어 담당하는 차관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 지금 대한민국이 공격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가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지금 평온하니까 지금 평온한 줄 아는데 지금 벌써 보십시오. 지난주에만 정부 24 그리고 신한은행 KB 급국민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해킹 당했습니다. 우리은행 농협은행도 공격받았고요. 또 10월 1일에는 국가 기반 시설을 운영하는 한국 전력에서도 전직원 24,여명의 정보가 외부에 폐저 올라갔습니다. 정부 24년 8월 17에 뚫렸는데 한 달이 넘도록 유출규모도 확장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작년에 작년 9월에 보안 없이는 AI 강국도 사상누각이라고

[1부 04:36:08–04:36:53]
했는데 정부에 관련 그런 경각심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작년 10월에 범정부 종합 대책이 나왔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났는데 SKT, KT, 롯데카드 쿠팡에이어서 이제 정부 포탈과 시중 은행까지 뚫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치매 사고 신고는 올 상반기에 19.5% % 들었습니다. 지금 범정부 종합 대책이 제대로 작당하고 있는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과제별 이행 현황을 점검해서 국회의 정기 보고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봐십시오. 자, 쭉 넘어가고 있죠. 자, 통신 금융 공공을 가리지 않는 대형 사고가 터지고 있습니다. 해킹은 매년 늘고 있고 정보 보호 예산 비중은 오히려

[1부 04:36:51–04:37:39]
줄고 있습니다. 보여 줄까요? 예. 통신사 작년에 그렇게 큰 사고를 당했는데 현재 이행률이 났습니다. 완료는 내년 내운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취약점 개선은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시약점 개선 기한은이 언제까지 될지 답답합니다.이 개인 회사나 어 금융 저 통신사라든가 이런 회사들에 이게 그 데이터 브릿치가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어마어마한 과진금에 증면합니다. 근데 정부는 정작 국민의 모든 안보를 책임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둔감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1부 04:37:39–04:38:27]
자, 총리님 보시, 총리님 그 우리 국민은 20년 넘게 은행 관공소 사이트에 들어갈 때마다 보안 프로그램을 깔아왔습니다. 이런 뭐 액티브엑 같은 것이죠. 그런데 카이스트 연구진이이 프로그램 일곱 중을 분석해 보니 심각한 취약점이 17 아홉 가지 나왔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은 오히려이 프로그램을 노려왔습니다. 그리고나 이번에 뚫린 곳은 이용자 PC가 아니라 정부 24 서버, 은행의 외부 접점, 한전 내부 명부 서비스 제공자 쪽이었습니다.이 이 보안 책임을 이용자 PC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 정부와 관계 기관 스스로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시대 왔습니다. 이런 바 제로 트러스트라는

[1부 04:38:26–04:39:16]
이게 지금 몇 차례 제기를 했는데 이게 왜 정부에서 안 되는지 포괄적으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요. 제로 트러스트가 무엇인지 아시죠? 고체로 들었을 때 말로 지금 클라우드 환경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액티브 X 이런 걸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곳곳에서 접점에서 바로 공격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공격을 막기 위한 기본 공격 경로가 바로 우리 체로 트러스트가 목표하는 바로 그 방어 지점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정부의 예산은 깎이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작년에 62억원에서 올해 45억으로 27% 줄었고요. 제로 트러스트라는 것이 지금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가고 있습니다. 다음

[1부 04:39:12–04:39:52]
스라이드 보십시오. 예. 미국 연방로이 제로 트러스트를 지금 굉장히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고요. 일본도 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죠. 슬라이드.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계획이 있는지 미국의 경우에는 보면 60일년에 계획해야 될 걸 18일년에 다중 인정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미국 연방 관보를 통해서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지금 국회에서 지적을 해도 무답이고 1번만 주십시오.

[1부 04:39:49–04:39:53]
>> 네. 1부 추가해 주세요.

[1부 04:39:52–04:40:41]
>> 아닙니다. 지금 AI가 아니어도 공공 기관의이 데이터 보호에 대한 인식은 너무 심각합니다. AI가 지금 AI 공격이라 그랬는데 AI가 아니어도 한국 전령은 이미 뚫렸습니다. 액티브엑 X 이런 거 했는데 괜히 국민들만 고생시키고 외국에 하지 않는 건데 오히려 카이스트 분석을 해 보니까 오히려 북한의 해킹 경로 숙주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거꾸러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식이 허릿하니까 예산 욕구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A 해킹 시대에 지금 예상부 확보한 뒤에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911 미국에서 911을 겪고 난 뒤에 지금이 사이버 해킹이 9일과 버음간다는 그런 국내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1부 04:40:39–04:40:55]
드론으로 공격하고 제트 드론으로 공격하고 사이버로 공격합니다. 근데 정부는 있었지만 점을 잊지 못했던 국정원 나뉘고 과기부 나뉘고 어디 군대에 나뉘어서이 포괄적으로이 대책을 세우지 못했던 문제를네

[1부 04:40:58–04:41:49]
>> 부님 답변하시죠.네 네. 어 의원님 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정부가 충분히 어 공감을 하고 있고 어 사실 어 문제 심각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국가 전반의 정보보 영량 강화를 위해서 정보보 대체를 수립하고 어 올해 1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후석 조치료 전부 통신망 아 망법 및 동법 시행력 개정을 통해서 미토스 AI 보안 위협대 미토스 같은 AI 보안 위업 대응을 위해서 무한 특화 AI 모델 등이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또 그리고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프론티어 AI 사업도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AI로 인해서 그런 어떤 사이버

[1부 04:41:45–04:42:21]
치매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어 국제적인 어떤 협력을 하는 동시에 어 자체적인 영향을 확보하기 위한 어 노력을 어 게을리지하지 않고 어 조속히 어 그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체계를 어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제로트러스트 보안 모델 관련해서도 2023 어 5년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있고 어 실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어 이런 어떤 환경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도 끝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4:42:20–04:42:25]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준호 관사님 지의하시기 바랍니다.

[1부 04:42:24–04:42:27]
>> 예 저는 저기 3분만 사용하겠습니다.

[1부 04:42:25–04:42:30]
>> 네네네

[1부 04:42:27–04:42:37]
>> 부청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취역진 의원께서 정부통신 산업진 의원 관련해서 3.5조 사업에 대해 문제 제기하셨죠. 기억하십니까?

[1부 04:42:36–04:42:39]
>> 아, 네.

[1부 04:42:37–04:42:46]
>> 네. 네.이 부분은 저희 감사원 감사과 상관없이 종대까지 내부적으로 조사하셔서 종대까지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4:42:45–04:42:48]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4:42:46–04:43:06]
>> 네. 몇 가지 체크만 좀 하겠습니다. 그 어 프론티어 AI가 독파모를 대체한다. 아 이제 이런 그 주장이 오전에 좀 있었는데이 두 사업 목적과 구조를 좀 충분히 저는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파문은 예정대로 3차 평가 진행하실 거죠?

[1부 04:43:05–04:43:09]
>> 네. 계속 진행할 겁니다.

[1부 04:43:06–04:43:19]
>> 네. 네. 그리고 지금 프론티어 AI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세계 최상의 모델과 기술 격차를 좀 줄이고 또 문제 제기되고 있는 사이버 안보, 과학 난재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1부 04:43:19–04:43:22]
>> 네, 맞습니다.

[1부 04:43:19–04:43:37]
>> 근데 프론티어 AI 예산 4조 6천 정도 되는이 예산이 자체가 기업의 현금으로 나눠 주는이 보조금 형태는 아니죠? 아, 그런 식으로 어,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그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데

[1부 04:43:35–04:43:54]
>> 사실 그 추가적인 그 사조 그 4.6조에 해당되는 부분이이 프론티어 AI 모델을 그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출자 형식으로 어, 저희가 검토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1부 04:43:51–04:44:10]
>> 네. 중요한 건 제가 볼 때이 두 사업의 연결 연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파모에서 축적된 뭐 기술이나 인적 자원들은 잘 활용을 하시되 아이 동일 개발 과정에 있는 GPU 그리고 예산 중고 이런 것들은 좀 막아야 되겠습니다. 잘 챙겨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4:44:08–04:44:19]
>> 네. 의원님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 독파모의 역량이 또 프런티어 모델 AI 개발로 이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의 사업은 아닙니다.

[1부 04:44:17–04:44:31]
>> 네.이 두 사업과 관련돼서 이제 설명들을 쭉 하시면서 혹시 좀 부족한 부분이나 또 두 사업이 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부족리님의 의견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주십시오.

[1부 04:44:29–04:45:06]
>> 예. 독파모는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산업 연구 활선 측면에서 계속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도파모를 독자적인 AI 영향을 갖는 것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갖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데 사실은 기존의 도파모의 목표 어 기존에 지공 제 제공하기로 했던 GPU가 어 글로벌 최고 수준에 도달하기에는 좀 한계점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독파모의 목표의 어떤 어 잘못된 설정이나 실패라고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1부 04:45:05–04:45:36]
>> 일종의 대중성을 감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파모는 모두의 AI도 적용되고 산업계 그리고 연구계에서 전방위적으로 또 공공에서도 이제 그 독파 2차 결과부터 공공해서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그 과학의 난재 그리고 사이버 안보 이런 정도 수준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더 높은 수준에 도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프런티어 모델도 잘 계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45:33–04:45:43]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제가 5분만까지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박영기 과학 기술 역신 분부장님

[1부 04:45:42–04:45:47]
>> 네네

[1부 04:45:43–04:45:50]
>> 오전에 저기 국매 참석하셔 오제 오전에 안으시고 오해 오신 거잖아요.네

[1부 04:45:49–04:45:52]
>> 맞습니다.네

[1부 04:45:50–04:46:03]
>>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학 기술 중에서 과학 중에서 제 전문 연구하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여쭤 보려고

[1부 04:46:01–04:46:06]
>> 시간을 좀 뺐는데

[1부 04:46:03–04:46:11]
>> 오전에도 어떤 의원님께서 하이젠베르크 얘기하셨거든 말씀하셨거든요.

[1부 04:46:08–04:46:13]
>> 하이젠베르크가 이제 2025년도에

[1부 04:46:11–04:46:17]
>> 행렬 역학으로 해서 양자 역학을 시작한 게

[1부 04:46:15–04:46:18]
>> 24살 때 25살 때잖아요. 그죠?

[1부 04:46:17–04:46:19]
>> 네. 맞습니다.이

[1부 04:46:18–04:46:22]
>> 1901년생이니까.

[1부 04:46:19–04:46:46]
>> 네. 네. 제가 걱정하고 관심 갖는 분야 뭐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연구 분야 거기에 처음 진입하는 그 전문 과학자들에 대한 처후가 생각보다 굉장히 약하다. 저 처음 들어가는 분이 아니라 거 분야에 계시는 분들조차도 굉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는 거거든요.

[1부 04:46:44–04:47:36]
>> 네네. 뭐 이제 학교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더 많이 느낄 것 같은데 아 최근에 한 한 그 2018년부터 한 6년간게 추적을 해 보니까 우리나라 젊은 과학자들이 해외로 나가겠다고 한 사람들이 나가는 사람들이 나가 500명 수준에서 700명 수준으로 해가자 20% 늘었어요. 그 왜 나가느냐 확인을 해 보니까 주된 이유가 연구경이 좀 뭐 안 좋다. 또 하나는 연구 경력을 계속해서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 그런 이유가 가장 많더라고요. 그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젊은 과학자들이 처음에 연구하는 필드에 들어와서 자기 연구력을 쭉이어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 그런 겁니다. 실제로 이제

[1부 04:47:32–04:47:50]
유명한 노벨 상을 받은 과학자들 보면 노벨상을 받은 그 아이디어는 되게 20 20대 초반에 그 아이디어를 내세우고 그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학교에서 검증을 받으면서 노벨 상을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잖아요.

[1부 04:47:48–04:48:07]
>> 네, 맞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젊은 과학자이 들어와서 각자 자기 아이디어를 막자롭게 내고 그것이 꾸준히 그 검중간에 거치면서 결과를 내리는 그런 환경이 돼야만 우리가 과학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본부자 아마 굉장히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죠?

[1부 04:48:06–04:48:09]
>> 네. 아주 공감합니다.

[1부 04:48:07–04:48:09]
>> 그죠? 근데 지금 보면

[1부 04:48:09–04:48:13]
>> 네네.

[1부 04:48:09–04:48:16]
>> 특히 이제 출연년을 기준으로 하면이

[1부 04:48:13–04:48:22]
>> 실제 정규 인력이이 14,명 정도 되나요? 14,명네

[1부 04:48:20–04:48:23]
>> 만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4:48:22–04:48:37]
>> 그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비정 규직은 1,45명에다가 연수 인력이 7,200명. 그렇게 해보면 정규직으로 내고 있는 연구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1부 04:48:34–04:48:42]
>> 여분 비정 규직이거나 아니면 연수 인력으로 돼 있는 분들은 대부 단기 계약직으로 돼 있거나

[1부 04:48:41–04:48:54]
>> 아니 프로젝트 주변으로 돼 있어 가지고 장기적인 자기 계획을 세워서 연관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저군다나 또이 보수 자체도 이제는 민간 기업이나 학계에 비해서도 괜히 낫습니다. 그렇죠?

[1부 04:48:54–04:48:57]
>> 예.

[1부 04:48:54–04:49:17]
>> 보통 뭐 이제 제가 대충 보니까 출연년의 경우에 정규직의 경우에 출연년 보통 이제 어 보수가 1억 11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10대 대기업의 평균 보수 금액이 1억 3,4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지역보다 민간 분야보다

[1부 04:49:13–04:49:47]
>> 훨씬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또 매년 그 처가 개선되는 비율을 보면 기업이 17.6%로 돼 있는데 공공연구가는 6.5% 이게 21년부터 24년 이렇게 비교가 그래요. 그러니까 기업은이 17% 가량게 늘어나는데 우리 출연년에는 늘어나는게 6.5%밖에 안 된다 이거잖아. 그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다는 건 알지만 출연년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하지 못하고

[1부 04:49:46–04:49:49]
>> 네네.

[1부 04:49:47–04:49:58]
>> 또 반드시 공공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더 튼튼하게 쌓여하지만 전체적인 지금 우리 과학 수준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1부 04:49:56–04:50:19]
>> 근데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 규직도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처도 낮고 또 이게 체월이 갈수록 격차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출연년이 약해지고 우리나 기초가 되는 부분이 약해지지 않겠는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그냥 드린 말씀이니까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1부 04:50:17–04:50:35]
>> 그래서 적극적으로이 정규직으로 오셔 가지고 연구하는 젊은 분들이 오셔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자기의 연구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연구 환경과 이분들의 경력을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좀 대줘야 된다.

[1부 04:50:32–04:50:43]
>> 예. 그다음에 과거정보도이 주이 부분을 주관하는 부처이기 때문에이 부분에 특히 관심 가주시 부탁드리고 특히 본부장님이네

[1부 04:50:42–04:50:46]
>> 전문가시니까

[1부 04:50:43–04:50:52]
>>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야에 좀 많이 투자하시고 연구하시고

[1부 04:50:49–04:51:35]
>> 국회화도 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올려도 예, 간단히 말씀해주세. 우리 지금 의대 의대 열풍을 가만히 보면 왜 의사가 되고자 하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의대는 입학하자마자 예과 그다음에 인턴 과정 공격과 거치고 인턴 과정 거치고 그다음에 군사관 거치고 레지던트 거쳐서 병원으로 가서 대학 병원에서 또는 그다음에 개업위로 가던 모든 길들이 대학의 입학과 동시에 본인의 인생이 70까지 계속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학부모도 다 의대를 보내려고 할 겁니다. 본인들도. 반면에 과학자의 길을 걷게 되면 대학을 예를 들어 과학고를 나와서 대학을 들어갔다 치더라도 대학을

[1부 04:51:33–04:52:08]
마치고 나서 다시 대학원 과정으로 가는데 있어서 또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또 석사 과정을 마치고 또 박사 과정 들어갈 때도 또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 유학 과정도 그렇고 포스닥도 그렇고 나중에 전임 교원 그다 말씀하신 대로 출연년 연구원이 되든 모든 단계가 다 분절돼 있습니다. 즉 20살 나이에 과학자 인생을 걸었을 때 자기의 60대 70대까지의 인생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자의 길로 갔었을 때도 굉장히 안정된 삶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연구를 계속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4:52:06–04:52:25]
>> 예. 그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해외로 나가는 과학자들이 전문 과학자들이 가장 먼저 그 이유로 잡는 것이 물론 이제 보수도 보상도 마찬가지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게 연구 환경을 꼽고 두 번째로는 자기 경력 관리 문제를 뽑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잘 참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4:52:24–04:52:27]
>> 네. 알겠습니다.

[1부 04:52:25–04:52:43]
>> 네. 이상으로 오전 두지를 마치겠습니다. 어 보충질 진리는 증인 진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증인과 창관의 착수석 등 장례 정리를 위해서 국정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어 지금이 몇 분이에요? 47분

[1부 04:52:41–04:52:51]
>> 47분이니까 3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1부 05:05:51–05:06:39]
들어오셨네요. 힘 왜겠어? 실장님 들어오시라. 국민이 오였는데. 경원님 그냥 네. 예.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네. 예,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국정 감사에 출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

[1부 05:06:37–05:07:27]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일반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 인사하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조의 티빙 대표이십니다. 이정현 SK텔레콤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입니다. 이상훈 KT 정보 보안실장입니다. 홍관리 LGU플러스 정보보 센터장입니다. 혹 메타코리아 부사장입니다. 김정은 우아 형제들 정보보호 최고

[1부 05:07:24–05:08:12]
책임자입니다. 박수경 디오 대표사입니다. 홍승일 힐링페이퍼 강남 언니 대표입니다. 임한욱 토스 페이먼트 대표입니다. 브렛 앤서니 메티스 쿠팡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입니다. 다음으로 고일 국정함에 출석하신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국교 공공원소 라이더 유니원 지부장입니다.네 출석 요구한 일반적인 11명 중에 한 명이 출석 불출석 사활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습니다. 불출석한 증인의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1부 05:08:10–05:08:29]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추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설 받기 전에 자발적 출석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허욱 증인께서는 자발적으로 증인 신물로 출석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1부 05:08:27–05:08:31]
>> 네, 동의하네

[1부 05:08:29–05:09:18]
>> 그러면 증인 선서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거부하실 증인 계십니까? 네, 없으신 걸로 확인됐습니다. 예.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승인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이증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자의 방식은 최주의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물을 낭독하는 동안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아 참고인들과 이미 오전에 증인선절 하신 기관 증인들께서는 선서

[1부 05:09:16–05:10:02]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의 낭이 끝나면 최재의 주인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재 지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시기 바랍니다. 현서 본인은 국회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국정 감사 증언을함에 있어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성합니다. 합니다.

[1부 05:10:20–05:10:25]
네. 소개습니다.

[1부 05:10:23–05:11:07]
>> 예. 예, 증인들께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본격적으로 기관 및 증인 참인에 대한 지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부에 드린 지의 순서에 따라서 지리는 3분으로 하겠습니다. 어 증인에 대한 지의 역시 보충 질의와 마찬가지로 포함되기 때문에 증인께 보질 지리를 하신 분들의 시간은 의원님들의 보충 질의 시간에서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인에 대한 어 일반 증인에 대한 어 지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반 증인 선택하신 분 계시나요?

[1부 05:11:04–05:11:21]
>> 따로따로 먼저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끝난 다음에 퇴정하시는게 좋아서 일반적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예. 일반적인 그 순서에 따라서 김장원이 원님 일반적인 하니

[1부 05:11:18–05:11:24]
>> 최역진이원 일반증인 있으신가요?

[1부 05:11:21–05:11:50]
>> 네. 우리 박정환 위원님, 김현 의원님, 김선민 의원님, 증인 네. 네. 참고로 증인께서는 지의하시는 의원님 반대쪽으로 오셔 가지고 좀 번 번거러우시더라도 지의하고 답변하는데 불편하시기 때문에 좀 번거롭지만 반대편 반대편 증인석에 나오셔 가지고 어 지의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서민 의원님 지의하시기 바랍니다.

[1부 05:11:48–05:11:53]
>> 네. 구교의 참고인님 자리 부탁드립니다.

[1부 05:11:59–05:12:03]
>> 미리 사기나 해봤지.

[1부 05:12:01–05:12:11]
>> 네. 구교현 참고인님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더 유니온 즉 배달 유니온 지부장 맡고 계시죠?네

[1부 05:12:08–05:12:46]
>> 맞습니다네. 오늘은 인공지능 진능 기본법이 정장 필요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어죽겠습니다. 배달 플랫폼들은 AI 백차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스스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참고인님, 라이더가 앱을 켜고 대기할 때 자신에게 오는 콜이 어떤 기준으로 배정되는지 회사가 알려줍니까? 아니요. 뭐 한 번도 알려 준 적은 없고요. 라이더들의 등급이 있고 라이더들이 뭐 하청 소속인지 일반 라이더인지에 따라서 콜이 상당한 차별이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1부 05:12:44–05:13:34]
>> 네. 지난 4월 고용노동부 실태 조사에 의하면 시간 제한 미션 등 알고리즘 기반 성과 보상 구조를 교통 사고를 포함한 산재 위험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이 미션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위험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마치 게임하고 비슷한 방식인데요. 라이더들에게 지급되는 평상시의 단가를 매우 낮춰 놓은 상태에서 시간 제한을 걸어 놓고 이렇테면 한시간에 세 코를 완료하면 뭐 만 원을 더 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라이더들에게 일을 시키는데 근데 이렇게 이거 이제 저희가 흔히 미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콜이 안 들어와서 시간을 보내고

[1부 05:13:32–05:14:07]
그리고 콜을 한 코를 완료하는데 또 시간이 상당히 지난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 20분에 두 코를 완료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이게 노란불로 막 바뀌었는데 그 거기를 주행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갈등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여기를 주행을 하면 내가 9,000원을 더 벌 수 있는데 만 원을 더 벌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 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빵원이 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저희들한테 압박감이 되고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1부 05:14:04–05:14:13]
>> 네. 회사의 AI 배차 알고리즘 기준을 알려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1부 05:14:11–05:14:51]
>> 네. 정부 회의에서든 뭐 사치과의 교섭에서든 사회적 대회에서는 여러 통로가 있었고 이런 알고리즘에 대한 아주 최소한의 저희가 뭐 많은 걸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요소 설명들을 제안도 하고 요청도 하긴 했는데 한 번도 설명을들은 적이 없고요. 그래서 라이더들은 스스로 추측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회사가 우리에게 더 좋은 코를 줄지, 더 높은 단가를 줄지, 이런 거를 개별적으로 다 추측하고 해석해서 이렇게 하면 회사가 더 좋아할까? 이렇게 하면 나에게 더 좋은 업무가 주어질까? 이런 것들을 유추해서 일을 해야 되는 일종의 해성 노동도 하고 있습니다.

[1부 05:14:47–05:15:00]
>> 네. 어 김정훈 우아 형제들 CISO 중인께 한 가지 여쭈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1부 05:14:56–05:15:30]
>> 마이크 주세요. 그래 주인형태 일러 마이크 배달의 민족 AI 배차가 라이더의 위치 운행 기록 배차 수락 거절 기록 등 어떤 데이터들을 입력값으로 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가 배차 외에 라이더의 평가 등급 배차 제한에 사용되는지 라이더 본인에게 고지하고 있습니까? 그거 CISO의 임무 맞지요?

[1부 05:15:29–05:15:32]
>> 의원님 제가

[1부 05:15:30–05:15:33]
>> 뭔지 하십니까?

[1부 05:15:32–05:15:38]
>> 아 의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1부 05:15:34–05:15:50]
>> 또 CISO의 업무 아닌가요? 개인 정보를 어 라이더 본인에게 고지하는 것은 CISO의 업무 맞는데요.네 앉으십시오. 부총리님께 여쭈겠습니다.

[1부 05:15:47–05:16:00]
>> 플랫폼 회사는 이러한 시스템을 AI 추천 배차라고 부릅니다. 이름만 추천일뿐 참고인 말씀에 따르면 이것은 실제로는 노무 관리입니다.

[1부 05:15:57–05:16:46]
>> 인공지능 기본법 제 3조 이항에 보면 영향받는 차는 인공지능이 낸 주요 결과를 낸 주요 기준을 설명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요구할 절차도 거부장했을 때 다출 절차도 없습니다. 아, 제 질문 마치고 국교의원 참고인을 말씀 듣고 마지막으로 답해 주십시오. 배달라이더분들이 인공지능 기본법상 영향받는 자에 해당하는지 말씀 주시고 두 번째 설명을 요구하고 다툴 절차 언제 만드실지 말씀 주시고요. 셋째는 이렇게 업무배정 보수 산정 배차 제한처럼 노무 제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판단과 평가를고 영향 범위 안에 넣으실지 답을 해

[1부 05:16:42–05:16:55]
주십시오. 어, 국연 참고님, 어, 지금 제 질문을 답하신 것 외에도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느끼신 어려운 점 한 말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5:16:53–05:17:41]
>> 네. 베달라이더들은 어 해고, 징계, 그리고 임금의 책정 이런 모든 것들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시스템을 활용을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요소를, 어떤 가중치를 부여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당사자의 지의 최소한의 설명의 의무 정도는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외국에서는 법원 판례로도 이미 확인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노동자들이 내가 어떤 얼마 어떻게 일하면 얼마에 돈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해고되지 않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라이더 라이더를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들이이 플랫폼이

[1부 05:17:39–05:17:54]
계속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회사가 주어지는 대로 회사가 정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은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17:52–05:17:56]
>> 이상입니다.

[1부 05:17:54–05:18:00]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원 의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5:18:01–05:18:07]
>> 아 답변하실게 있나요?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관돼서

[1부 05:18:05–05:18:43]
>> 네. 어, 베달라이더 관리 등 노무 관리 분야는 현재 고영향 AI 적용 분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는 고영향 AI 판단 가이드라인 그리고 AI 기본법 지원 데스크를 통해서 사업자의 판단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 의견 어 토대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AI 기본법상의 위험 관리, 투명성 원칙, 플랫폼 사업자 자율 규제 등을 통해서 알고리즘 설계 운영 단계에서 안전히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18:40–05:18:47]
>> 네. 수고하습니다.

[1부 05:18:43–05:18:51]
>> 예. 예. 그냥 마무리했어요.이

[1부 05:18:47–05:19:00]
>> 어 부총리님 어 제2조 4호에 보면 대통령의 위임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 부처가 시행령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 숙제하시고 개선 부탁드립니다.

[1부 05:18:59–05:19:02]
>>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5:19:00–05:19:07]
>> 축하했습니다. 다음 이정원 의원님 치료하시기 바랍니다.네

[1부 05:19:05–05:19:15]
>> 타이머 작동하기 전에요. 잠깐만요. 타이머 작동하기 전에 제가 제리를 드릴 다섯 명의 증인들을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1부 05:19:12–05:19:45]
>> 네. 어 최근에 해킹 사고가 발생한 플랫폼 기업 다섯 개 회사의 대표들이이 자리 오셨는데 먼저 어 t빙의 최주의 대표님 이쪽으로 오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우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 김정은 이사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다섯 분을 좀 모셔야 되니까 가능하면이 앞으로 좀 나오세요. 제 그 핸드 마이크를 드릴게요.이 앞쪽으로 좀서 주십시오. 최주의 대표님. 최주의 대표님 앞으로 앞으로 좀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리고 우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 김정훈 이사님

[1부 05:19:43–05:19:49]
>> 그리고 그 옆에 토스 페이먼츠 이만옥 대표님 사 주시고요.

[1부 05:19:47–05:19:55]
>> 힐링 페이퍼 강남원지 홍승일 대표님 결혼 정보회사 듀오 박수경 대표님 이렇게 쭉 옆으로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분이어야 되는데

[1부 05:19:55–05:19:56]
>> 되지 않을까요?

[1부 05:19:55–05:19:59]
>> 네.

[1부 05:19:56–05:20:06]
>> 최주의 대표님하고 김정훈 이사님 그다음에 이만욱 대표님 홍승일 대표님네 박수경 대표님까지 오셨죠. 자, 그

[1부 05:20:05–05:20:09]
>> 저희 질문을

[1부 05:20:06–05:20:16]
>> 그 그러면 지의하시는 증인 말고 다른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바꾸는 시간 드릴테니까 지의하신 분 말고 다른 증인들은 뒤쪽에 앉아 계세요.

[1부 05:20:15–05:20:21]
>> 아니요. 아니요. 지금 시간이 3분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1부 05:20:20–05:20:23]
>> 아, 그렇게 네. 네. 하.

[1부 05:20:21–05:20:50]
>> 네. 그렇게 해서 1분 추가로 더 주시면 4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어 티빙에 최주의 대표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티빙 계정에 3,954만 개가 털렸습니다. 소스 코드 300 예수 당건까지 몽땅 털렸고요. 어떻게 개발자 접속키를 소스 코드에 아무화도 안 하고 평문으로 박아둘 수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1부 05:20:46–05:21:04]
>> 네. 네. 그 부분 저희도 저도 분리 과실 문제 너무 책임자로서 국민들께 선고하고 정말 저희가 보안에 그간에 조금 소홀했음을 여실히 느꼈습니다.

[1부 05:21:01–05:21:26]
>> 네. 가상 서버를 만들어서 24GB를 퍼르는 동안 모니터링도 안 됐고 법을 어격가면서 24시간을 넘겨서 지연 신고까지 했습니다. 우아한 형제들 배달해 민족 김정훈 이사님 어 배달해 민족의 고객센터 상담사가 고객의 집 주소 현관 비밀번호 등을 빼돌려서 텔레그램 보복대행 테러범에게 넘긴 사건이 있었죠.

[1부 05:21:24–05:21:27]
>>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1부 05:21:26–05:21:31]
>> 예. 그 부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1부 05:21:29–05:21:33]
>> 뭐라고요? 책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1부 05:21:31–05:21:40]
>> 위장 상담원이 고객의 주소를 무단 조회하고 반출할 때까지 이상 징어를 전혀 못 느꼈습니까?

[1부 05:21:37–05:21:45]
>> 네. 저희가 위장 취업이었기 때문에 저희 그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1부 05:21:43–05:22:17]
>> 위장 취업에서 몰랐다는 겁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한 사람의 어 사생활이 다 노출이 됐고 그걸로 인해서 어 테러범에게 넘겨져 가지고 보복 대행까지 당하는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토스 페이먼츠 이만욱 대표님번호까지 털렸는데도 몰랐다. 감행점이 연동키를 잘못 노출해서 털린 거다. 지금도 그런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저희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선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부 05:22:15–05:22:49]
>> 해커가 결제 영수증을 대량으로 긁어가는 동안에 토스 이상징후 감시망은 단 한 번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강남원이 홍승일 대표님 어 무려 103개국에 22만2,000명의 기록이 어 유출됐습니다. 이름과 전화보는 기본이고 어느 병원에서 어떤 부위 수술을 희망하는지 결제한 시술 상품이 무엇인지 올린 사진들까지 다 털렸어요.이 전 세계적으로 망신 아닙니까? 개인 정보가 다 털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5:22:46–05:22:54]
>> 고객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1부 05:22:52–05:22:56]
>> 책임은 통감합니까?

[1부 05:22:54–05:23:15]
>> 2024년에 ISMS 인증까지 받았죠? 인증 받으면 뭐 합니까? 기업의 보안 수준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데 이번에 그 예방책이 미흡함을 절실히 느꼈고 데이터 수집 및 보관 그 파기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1부 05:23:12–05:23:34]
>> 결혼 정보회사 듀오 대표님, 회원 박수경 대표님 회원 43만 명의 프로필이 통째로 유출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한테 소중한 정보를 맡겨 주신 회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고 저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가 드립니다.

[1부 05:23:30–05:23:39]
>> 네. 뒤어는 회원 가입할 때번계 측면서 증명서

[1부 05:23:36–05:24:02]
>> 원천중 영수능사이 다 어가죠. 이런 그 개인 정보들이 다 털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거 금전으로도 보상이 안 되는 그런 개인 정보들 아닙니까? 다섯 분들 대표들 정말 책임을 통과하시고 제대로 보상을 하셔야 되고 사후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한 분 한 분 시간을 드리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상하실 거고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먼저 말씀하십시오.

[1부 05:24:03–05:24:22]
>> 네. 그 저희가 이번에 어찌됐든 피해를 당하신 고객님들께 조금이라도 마음에 위안이라도 드릴 수 있까 하여 있을까 하여서 그 피싱 예방 보험과 함께 여러 가지 뭐 그

[1부 05:24:20–05:24:26]
>>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마음의 위로가 아니고네

[1부 05:24:23–05:24:33]
>> 여러 가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사용하실 수 있는 포인트및 쿠폰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1부 05:24:31–05:24:55]
>> 그래서 끝났습니까? 국민들의 눈높이에 좀 부족한 부분 있지만 저희가 앞으로 제발 방지를 하고 반드시 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 그 제가 꼭 책임지고 그 회사를 더 글로벌 보안 수준으로 거듭나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24:53–05:25:26]
>> 네. 예. 그 위장 취업자에 의해 무단 조회가 일어 일어났다고 의심되는 모든 고객님께 한 분 한번 연락을 드려서 어 그중에 그 피해를 실제로 입었다고 하시는 고객님께는 전부 이제 그 고객님과 협의하여 배상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사는 어 고객 센터 등 어 그 개인 정보 외주 수탁사에 대해서 어 관 그 관리 감독을 이제 기존 30개 강목에서 50여개로 강화해서 이제 저희가 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네

[1부 05:25:27–05:25:48]
>> 피해 구제는 감행점은 쿠폰 그리고 토스페이먼츠는 직접 현금성 상품권으로 지급해서 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 그 내부 체계 점검뿐만 아니라 감행점까지도 저희가 관리감독 강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부 05:25:46–05:26:28]
>>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겁니다. 개인 정보 보안 담당하는 그 인력 구성을 세배 이상 확충을 하고 그 보안 솔루션이나 이런 보안 관련된 투자도 2.5배 이상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들을 대상으로는 그 충분한 보상이 될 순 없겠지만 그 5만 포인트 보상을 지급하였는데 민감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서도 그 손해 배상과 관련된 법률 지원 비용을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문의할 수 있는 전담 그 상담 센터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부 05:26:28–05:27:07]
>> 예. 저희는 회원들 상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적인 보상은 지금까지도 마련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고민 중이고요. 저희 정보 유출로 인해서 다른 피해가 있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책임지고 다 배상을 할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재발 방지가 제일 큰 저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가 다시는 그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서 재발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개책들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도 마련해서 이런 길 바랍니다.

[1부 05:27:04–05:27:12]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숙기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인님께선 예

[1부 05:27:12–05:27:33]
>> 예유플러스 홍관희 전무 나와 계십니까? 예. 지난 4월 9일에 과기정통부가 어 소위 기본 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 3사 요금제 개편 방향 발표한 거 아시죠?

[1부 05:27:32–05:27:36]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5:27:33–05:27:51]
>> 거기에 따라서 LG U플러스가 어 이런 할인 제도를 시행한게 며칠입니까? 언제입니까? 어 이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 담당 소관무가 아니라서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듯합니다.

[1부 05:27:47–05:28:02]
>> 예 1일이었습니다. 6월 1일이었는데 3사 통심 3사 가운데서 가장 빨랐어요. SKT가 7월 1일

[1부 05:27:57–05:28:09]
>> KT가 7월 31일로 다른 통신 두사 두 개 회사보다 빨랐습니다. 그런데 이

[1부 05:28:06–05:28:53]
>> LG가 소비자들은 아 통신 기본 사회가 오나 보다. 결합을 하면 많이 깎아 준단다. 할인을 해 준다라고 해서 가입을 많이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SKT하고 KT는 결합을 해서 결합 상품으로 할인이 상당히 많이 되는 그런 상품들이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LG유u플러스는 그런게 없었어요. 그게 아니라 저가 3종 판매 상품은 제외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어 그 부분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제 담당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돌아가서 그 담당 업무 하는 부수하고 좀 이야기한 다음에 어 위원님실 찾아뵙고

[1부 05:28:52–05:28:55]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28:53–05:29:41]
>> 아 담당자가 여기 안 계신다는 것도 참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과기부 장관께 지리하겠습니다. 어 제 질의 요지는 들으셨고요. 4월 9일에 발표를 하고 어 많은 국민들께서 아 이제 요금 요금이 좀 내려가겠구나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시행한 6월 1일에 시행한 LG U플러스에 가입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LG U플러스에서는이 자료도 주지를 않았는데 어 대장관께 묻겠습니다. 이때부터 8월 27일에 LG U플러스도 KT나 SKT와 마찬가지로 모든 요금이 통합됐을 경우에 할인이 되는 상품으로 어 상품을 출시를

[1부 05:29:39–05:29:53]
했는데 6월 1일서부터 8월 26일까지 무려 87일 동안 사실상 손해를 본 가입자들은 몇 명입니까?

[1부 05:29:53–05:30:00]
>> 예. 지금 정확히 제가 산출이 지금 안 돼 있어서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아,

[1부 05:29:58–05:30:26]
>> 대충이라도 안 나옵니까? 그게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어 제 기회는 이상하게 들리고요. 6월 1일에 출시를 한 다음부터 어 많은음 시민 단체들에서 또 시민들 가입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8월 27일에야 다른 통신사들하고 마찬가지로 어 결합 상품을 LG U플러스에서 냈습니다.

[1부 05:30:28–05:31:18]
>>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부만 좀 십시오. 예. 아, 감사합니다. 대장관께서 LG 출신이어서 그렇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으시려면 LG U플러스에 대해서 6월 1일부터 8월 26일까지 가입한 가입자들에 대해서 어떤 음상을 해 줄 것인지 저희 사무실에 의원 사무실을 보고를 해 주시고 일단 LG U플러스에서 이런 보고가 과기부에 보고가 되지 않았던 것도 참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월 9일에 발표를 했을 때 통신 기본 사회라고 하면서 정부에서는 많은 홍보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KT와

[1부 05:31:15–05:31:26]
SKT와 구분을 해서 LG U플러스에서 U플러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31:23–05:32:11]
>> 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들 말씀하신 것처럼 적가 요금제를 결합 할인해서 제의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여지고 의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다만 저가 요금제 결합 할인이 가능하도록 이제 제차 우리 그 가위정통부에서도 어 개선 요청을 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 좀 정리해서 어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LG고 LG와의 그 이해 상출 이슈는 이슈는 어 저는 이미 LG를 퇴직했고 어 심지어 저는 SK 텔레콤도 다닌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에 대한 것은 좀 네. 자세 예 그런 요청 그런 말씀은 좀 예 좀 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네

[1부 05:32:10–05:32:27]
>>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원교 의원님 예 증인 들어가시죠.네 네. 이윤교 의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나오는 기간 동안은 시간을 좀 멈춰 주세요.

[1부 05:32:24–05:32:57]
>> 음, 잠깐만요. 그 LG 홍관이 CIS하고요. 최주의 대표한테 저리할 거거든요. 준비 좀 해 주시고 그 LG 그 해킹 증명 증거 인멸 관련해서 지리하겠습니다. 그 작년 12월 9일 날 과기정보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를 했어요. 그렇죠.

[1부 05:32:55–05:33:08]
>> 네. 그리고음 올해 7월 29일 날 개인 정보에서 서버 폐기 등으로 유출 경리 확인이 어려서 수사을에 결정을 했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에요. 그렇죠. 10 10개월 넘게 넘게요.

[1부 05:33:07–05:33:37]
>> 네. 그 이걸 보면 만약에 수사를 해서 보의적 은폐 증거 임멸이라면 보호 책임을 져버렸다고 봐요. 그래서 회사의 규책 사유 그러니까 약관상 귀책 사유에 해당되면 위약금을 면제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면 규책 사유가 인정되면 위약금 면제하겠습니까? 뭐 위원님 그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회사에서 만약에 하나라도 어떤

[1부 05:33:36–05:33:39]
>> 짧게 말씀 짧게 답변해 주시

[1부 05:33:37–05:33:43]
>> 이용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

[1부 05:33:41–05:33:56]
>> SK 텔리콘 같은 경우에 규책 사유 인정해서 면제했어요. 그렇죠? 전례가 있어요. 그렇죠? SK 했잖아요. 위약금 면제 모릅니까? SK 했었잖아요. 면제.

[1부 05:33:55–05:33:58]
>> 네.

[1부 05:33:56–05:34:08]
>> 같은 사례가 했때문에 여금 면제 하시겠다는 거죠. 그 부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최대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회 내에서 좀 검토해서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34:06–05:34:42]
>> 규책사 연장되면 면제하겠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티빙 티빙 사장님 예 그 티빙 개인 정보 유출 관련해서 2024년에 모의 해킹할 때 하드코딩 취약점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하드코딩 취합정 문제가 있으니 개선하라고 했는데 전반적인 하드코딩 위험은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사고가 났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5:34:39–05:34:44]
>> 네. 의원님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1부 05:34:42–05:34:56]
>> 그 저희가 당시에 지적된 프로젝트에 한해서는 다 이렇게 개선을 한 바가 있는데요. 좀 더 본질적인 그런 프로세스나 시스템을 개선해서 했어야 했습니다.

[1부 05:34:54–05:35:05]
>> 시빙이 보니까 5년간 매출액이 155억에서 4,68억으로 26.2배 성장했어요. 맞나요?네 네, 맞습니다.

[1부 05:35:03–05:35:43]
>> 이렇게 급성장했네요. 근데 정보보 전단 면력은네 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보안 투자도 되게 소홀리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 상당히 이런 정보 유출에 노출돼 있어요. 심각하게 돈만 많이 벌고 성장만 하고 있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 저희가 작은 기업에서 커 나가면서 정보 보호에 그 투자 액이 늘은 거는 맞지만 제가 충분한지 미쳐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인력이나 많은 투자액 늘려서 제로트러스트 기반에 정말 글로벌 수준의 보완으로 끌어올리도록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1부 05:35:40–05:35:48]
>> 아니 매출액이 26배나 성장했는데 너무나 소홀이한 거 같아. 사고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1부 05:35:47–05:36:12]
>> 네. 마무리하도록 1분 추가해 주세요. 예. 되세요. 다됐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다음은 황정원님 지리하시고요. 황정님 말씀하시기를 그 두 분한테 계속 하셔야 돼서 시간이 좀 더 초과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보충질 지리 시간 3분하고 나중에 재질의 시간 같이 더하셔 가지고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1부 05:36:10–05:36:51]
>> 나오는 시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잠깐 나와 주세요. 힐링 페이퍼 홍승일 대표 이사님네 듀오 박수경 대표님 최주의 대표님 메타코리아 호흡 부사장님네 순서대로 지해 드리겠습니다.네 홍승일 대표의사님 먼저 질리드리겠습니다.네 강남 언니 예 의료 민감 데이터가 털렸습니다. 정말 심각한 사태예요. 이거 제출 자료에 따르면은 시술 관련 정보만 100만 건. 상담 사진을 6천000권. 보이시죠? 예. 이렇게 털렸죠?

[1부 05:36:52–05:37:16]
>> 네. 상담 등록 사진은 공격을 인지해 놓고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URL이 오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9월 4일에 털렸는데 9월 8일에 닫았습니다. 민감 정보 동의는 제대로 받지도 않았었습니다. 민감 정보 유출 방지책도 부족했고 초기 대응 자체도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인정하십니까?

[1부 05:37:13–05:37:20]
>> 네. 예방책과 그 초기 대응에 대해서 미흡한정이 많았습니다. 인정합니다.

[1부 05:37:18–05:37:48]
>> 자 보상 얼마나 했나 볼까요? 보상 또 5만 포인트가 전부입니다. 민감 의료 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배상은 당연히 이루어져야겠죠?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 해야 하는 해야만 하는 일들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다해서 하려고 하고 그 특히 그 민감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서 그 피해 보상이나 관련한 법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37:46–05:37:50]
>> 2차 피해 보상 관련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37:49–05:37:52]
>> 네.

[1부 05:37:50–05:38:07]
>> 네. 듀오 박수경 대표님 키우는 강아지 이름 빼고 다 털렸다. 비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중한 정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절실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부 05:38:05–05:38:32]
>>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병역 미필 사유 16,여건, 전 배우자 이름 29,여건, 이혼 사유 33,건, 연수입 26만 건, 재산 12만 건, 건강 상태만 건이 전부 다 털렸습니다. 보유 기관 정과 정보도 약 30만 개정이 나갔습니다. 이런데 누가 결혼 정보 회사에 가겠습니까? 배상 방안 추가로 마련하실 거죠?

[1부 05:38:29–05:38:35]
>> 저희의 서비스 특성상 획적인 보상을 마련하는게 힘들어서

[1부 05:38:33–05:38:42]
>> 그건 아까 말씀하셨고요. 일괄적인 배상 어렵다고 하셨으니까 최소한의 배상안은 마련하시겠죠?

[1부 05:38:40–05:38:47]
>> 저희 피 저희 정보로 인해서 피해가 된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가

[1부 05:38:45–05:39:11]
>> 피해가 확인된요. 피해 확인되기 전에도 최저선의 보상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시고요. 회원들이 원하는 보상이라는 거는 결혼 정보 서비스를 잘 받아서 좋은 배우자를 찾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정말 공굴 세신해서 회원들이 원 최소안의 배상안에 대해서 마련해서 따로 보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1부 05:39:09–05:39:29]
>> 네. 네. 티빙 최주의 대표님 티빙 심각한데요. 티빙만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탈취인데 조사 중인 사안이라고 제출 안 하겠다. 대기업이 중소기업들보다 못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숨기고 가린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5:39:26–05:39:52]
>> 어. 네. 의원님 아직 저희가 개보 위에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아 확정되지 않는 숫자를 아마 제공을 못 해 드린 거 같습니다. 제가 좀 더 실무에 챙겨서 필요한 자료들 따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따로 보고 받겠습니다. 백경 부총리님 최근 금융권이 AI API 해킹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중서 기업들 혼자 못 막습니다.네

[1부 05:39:50–05:40:11]
>> 맞습니다. 조사에 적급 협조하는 기들 기업들은 보안 컨설팅 하시고 AI 지원도 해 줘야 될 거 같고요. 반대로 티빙처럼 숨기고 가리려 하는 지거 기업에 대해서 징벌적 제재도 가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AI 보완 사업 육성도 범 국가적 가지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5:40:09–05:40:28]
>> 네. 아, 부성실하게 자료 제출, 불류행 뭐 여러 가지 그 치매 사고에 대한 어떤 어, 그 미대응 이런 무대 부분에 있어서 자료 거출, 거부 등 치매 사건 응표하려는 기업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부 05:40:25–05:40:44]
>> 네. 메타코리아 호흡부사장님. 지난 8월에 메타가 미국 주 정부들과 청소년 보호 강화 합의했습니다. 하루 이용 시간 2두시간 희화 접속 제한입니다. 아이들의 자재력에 기대지 않고 서비스 자체에 과도한 이용을 맡겠다는 안전 장치를 두겠다는 거 같은데요. 맞습니까?네

[1부 05:40:42–05:40:45]
>> 맞습니다.

[1부 05:40:44–05:41:06]
>> 해당 청소년 보호 정책 우리나라에 적용할 생각 있으십니까? 어 저희가 뭐 우리나라에서 입법으로 어 정해지면 어 저희도 충분히 따를 의향이 있고 다만 그 과정에 저희도 정부 또는 국회와 어 여러 가지 협의를 항상 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찾았으면 합니다.

[1부 05:41:03–05:41:10]
>> 청소년 보호 정책에 대해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따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1부 05:41:09–05:41:12]
>>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41:10–05:41:17]
>> 네. 부사장님 엑셀 방송이라고 알고 계시죠?네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5:41:15–05:41:29]
>> 최근 자극적인 청소년 유회 정부가 유튜브 소추 등에 법남하고 있습니다. 여러자가 한 방송에 나와서 후원금 순위를 넣고 막 경쟁하는 시계 방송인데 사이버룸살롱이라는 비판까지 있는 거 아시죠?

[1부 05:41:27–05:42:01]
>> 예. 네. 라상에서 초등학생들이 엑셀 방송에 나온 리액션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춤을 추는 영상이 화제가 된 바도 있습니다. 1분 추가 드리고 마무리겠어요.이 만들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을 유회 콘텐츠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거는 뭐 의원님의 우려에 대해서 저희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기울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41:58–05:42:11]
>>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들과 방미통이 박미 심의가 협력해서 인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 방안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5:42:08–05:42:13]
>> 어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1부 05:42:11–05:42:21]
>> 네. 메타의 콘텐츠에서도 청소년들에게 노출되는 유회 정보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확인 결과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개선에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1부 05:42:20–05:42:22]
>> 네, 알겠습니다.

[1부 05:42:21–05:42:24]
>> 네, 이상입니다.

[1부 05:42:22–05:42:39]
>> 네, 수고하셨습니다. 승인들께서 좌석에 착석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정원님께서는 제질리까지 시간하셔서 아, 지금 신문하셨다는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남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5:42:37–05:43:24]
>> 네. 부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브레인투 코리아 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기술 패권 경쟁 속으로 속에서 글로벌 핵심인재를 확보하겠다라는 정부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과연 지금 해외 인재 유치에 5년간 무려 1조 2,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장을 쏟아 부드러워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좀 지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연구생태의 질적 변화입니다. 첫 사업을 시작했을 때 1994년도에 11만7,명이 연구원은 현재 61만5,명으로 다섯 배 늘었고 연구양도 세계 7위로 성장했습니다. 국내 청년 박사들의 실력이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겁니다. 국내 인재풀로도 충분한 영역까지 왜 굳이 1조 2,억원까지 들여서 2,명이나 되는 양적인 목표를

[1부 05:43:21–05:44:09]
세워서 해외의 인력을 국내로 모셔와야 되는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1조 2,억 원 투입의 실효성입니다.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조사 결과 지원 종료후 3년 후 국내 잔류율은 고작 16%로 10명 중 여덟 명 이상이 떠났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국가 연구 자산으로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정주 기반 없는 사업에 1조 2천 2천억 원을 쏟아붙는 것은 재정 효율 속에 맞지가 않습니다. 반면 그런 동안 우리 청년 박사들은 오히려 역차별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대비 2.7배 7배 낮은 소득과 1 수준의 연구 때문에 자연계 신규 박사의 17.7%가 7%가 해외 포닥으로 고고을 떠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이 사업

[1부 05:44:07–05:44:53]
브레인투 사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6년도 예산 1500억 원을 현실에 맞게 과감하게 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재원으로 오히려 고사 위기에 있는 국내 청년 박사들의 독립 연구비를 더욱 두un고 든든하게 저는 지원하는 것이 훨씬 시급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명 유치라는 비효율적인 약 양적 목표를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계척 핵심 분야. 최정상급 석학 100명이나 200명을 모시는 소수정의 질적 트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해외 연구자를 비행기에 태워서 한국 연구실에 앉혀 놓아야만 지식이 이전된다는 생각은 인터넷도 없던 80년대, 90년대에 낡은 관념이

[1부 05:44:51–05:45:39]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재 글로벌 선진국들은 글로벌 조인트랩 설치 그리고 겸직호용 크로스버더 데이터 공유들을 통해서 인재가 현지에 머물지 않더라도 현재에 머무 그 해외에 있더라도 공정 성과를내는 오히려 브레인시프트 브레인 서큘레이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상주 체료 조건의 1조 2천억 원을 묶어두는이 예산은 예상 난비이고 시대 착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총리님, 국내 청년 연구자가 자라는 튼튼한 토양이 갖추어져야 해외 우수 인재도 찾아와서 오래 머무는 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세 가지 제언을 깊이 좀 숙고하셔서 어 브레인투 브레인투이 사업을 브레인투 코리아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한 번 더 숙고하셔하셔서 반영이 정책에 반영해

[1부 05:45:37–05:46:26]
주 하는 바람입니다. 의견을 좀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저 고민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중국도이 천인 계획을 통해서 중국의 지금 어 과학 기술 AI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어 2,명의 숫자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이 어 연구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잘 조송하고 어 우리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우수한 인력들이 한국으로 모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브랜트 코리아 통해서 주로 한국에 들어오는 분들이 이제 포닥들이 많습니다. 이제 석학들을 모시는데 포커싱 하기보다는 이제 저 젊은 인재들을 한국으로 어

[1부 05:46:24–05:46:57]
우리 모셔오고 연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연구환경뿐만 아니라 정주학 정주 여건 등을 개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말씀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의 청 어 그 청년 연구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아 근데 좀 뭐 다 다소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키고 보완해서 어 좀 적절한 어떤 좀 어이 어 저희가 어떤 방향성을 수립하고 또 여러 가지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5:46:55–05:47:14]
>> 수고하셨습니다. 일반 증인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기관 증인에 대한 질문을 김당금게 하셔 가지고 아 이게 우리 행정신 이렇게 해와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한준원 위원님 지의하시기 바랍니다.네

[1부 05:47:13–05:47:43]
>> 저기네 LG U플러스의 홍관위 전문님네 앞쪽으로 좀 나와 주세요. 어 25년도에 통신 3사 중대 치매 사고가 이따라 발생했는데 제가 어 LG U플러스를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LG U플러스의 그 사고 대응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요. 오늘 정확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네 가까이 좀대 주시고요.

[1부 05:47:43–05:47:46]
>> 네.

[1부 05:47:43–05:47:54]
>> 네. 어 지금 현재 LG 6플러스의 정보보안 센터장 맡고 계시죠?네 네, 맞습니다.

[1부 05:47:50–05:47:56]
>> 예. 시사가 7월 19일에 치매 사고 정황을 통보했죠?

[1부 05:47:55–05:47:59]
>> 네.

[1부 05:47:56–05:48:00]
>> 어, 그건 그때 바로 확인하셨습니까?

[1부 05:47:59–05:48:02]
>> 네.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1부 05:48:00–05:48:10]
>> 그리고 나서 8월 12일에 APPM 관련해서 서버 OS 작업 이루어졌지요.

[1부 05:48:07–05:48:12]
>> 위원님 그 부분에 그냥 아니 정확만 확인하는 거예요.

[1부 05:48:11–05:48:13]
>> 제가 뭐

[1부 05:48:12–05:48:14]
>> 작업하셨죠?

[1부 05:48:13–05:48:16]
>> 예.소서 소상 말씀드

[1부 05:48:14–05:48:22]
>> 아, 저는 OS 작업을 했다는 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맞죠. 8월 12일에 하신 거.

[1부 05:48:20–05:48:25]
>> 네.

[1부 05:48:22–05:48:27]
>> 보통 침성 통보를 받으면 받으면

[1부 05:48:25–05:48:33]
>> 그 서버라고 한다면 OS 재설치하기 전에 원본 상태 보존하시죠?

[1부 05:48:30–05:48:35]
>> 저희가 당시에 뭐 필요한 상황하에서는 필요한

[1부 05:48:34–05:48:36]
>> 보전하시죠? 보전 안 하세요?

[1부 05:48:35–05:48:38]
>> 한 걸로 예. 조치는 취했다고 생각하는데

[1부 05:48:37–05:48:43]
>> 보고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보전하셨습니까? 뭐 일부 좀 미흡했던 부분

[1부 05:48:41–05:48:54]
>> 아니 그런 얘기를 들려는게 아니라 제가 물어보잖아요. 치매 가능성 통보받은 서버 OS 재설치하기 전에 원본 상태 보존하는 거 기본 아닙니까?

[1부 05:48:51–05:48:57]
>> 저희가 그 말씀드린 대로 원본 상태 보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네

[1부 05:48:55–05:49:05]
>> 그러면 제가 하나 다르게 물어볼게요. 그 재설치전 서버 이미지 기사에 제출 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네

[1부 05:49:04–05:49:07]
>> 제출은 했습니다.

[1부 05:49:05–05:49:16]
>> 제출한게 단순 백업 이미지예요? 아니면은 디스크 전체를 비트바이 비트 방식으로 해서 복지한 포렌식 이미지를 제출하셨습니까? 어떤 거 제출하셨어요?

[1부 05:49:15–05:49:28]
>> 제가 여기서 말씀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보렌자. 보안 책임자 맞으시죠?

[1부 05:49:24–05:49:29]
>> 공격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보통

[1부 05:49:28–05:49:31]
>>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부 05:49:29–05:49:40]
>> 기본적으로 원본 보전하고 디스크 포렌식해서 이미지 확보하고 로고 메모리 증거 확보하고 이렇게 가는게 정상 아닙니까? 저희가 포렌즈 갈 수 있는 자료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5:49:37–05:49:55]
>> 아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포렌식을 한 걸 보냈다. 그러니까 비트바이 비트 방식으로 디스크 전체를 다 포렌식해서이 이미지를 제출했다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어차피 키사에 같은 내용으로 지리를 해서 비교할 겁니다. 네. 포렌식한 이미지 맞아요?

[1부 05:49:54–05:49:57]
>> 네. 저희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5:49:55–05:49:58]
>> 이미지 생성 언제 하셨어요?

[1부 05:49:57–05:50:01]
>> 뭐 정확한 날짜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1부 05:49:59–05:50:33]
>> 기사 통보 전입니까 후입니까? 어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뭐 여러분들 예 아 담당자가 식을 해서 이미지 제출했다라고 하면은 그게 언제 생성된 건지를 아실 거 아니에요. 적어도 7월 19일에 치매 사고 정황이 통보가 됐고 8월 12일까지 그 한 달 기간 동안 시간이 있었는데 8월 12일에 갑자기 APPM 관련 OS 작업을 했다는 거 자체가 일단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네

[1부 05:50:30–05:50:45]
>> 1분 이미지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언제 만들어진 이미지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기사 통보 전인지 기사 통보 후인지

[1부 05:50:43–05:50:49]
>> 지금 그 의원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보 시점이라는게 정확한 어느 날는 모르겠지만

[1부 05:50:48–05:50:53]
>> 그니까 기사가 통보한 건 제가 7월 19일이라고 말씀드렸고

[1부 05:50:51–05:50:54]
>> OS 재설치가 8월 12일 아니에요.

[1부 05:50:53–05:50:56]
>> 네.

[1부 05:50:54–05:51:01]
>> 이미지 뜬게 언제냐고요? 기사 통보 전이에요, 후예요?

[1부 05:50:59–05:51:06]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기사 통보 후로 알고 있고요. 뭐 그 부분에서는 현재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1부 05:51:05–05:51:08]
>> 통보 후예요.

[1부 05:51:06–05:51:32]
>> 네. 아니 이렇게 해서 이미지도 다 제출하고 원본도 보존돼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 같던데 왜 그러면은 정부 민관 합동 조사단에서 OS 재설치 폐기 때문에 치매적과 공격 경로를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합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다른 회사들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LG U플러스 대형이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가요? 네.

[1부 05:51:31–05:51:35]
>> 그 부분에서는 뭐 다시 한번 좀

[1부 05:51:32–05:51:38]
>> 여기에 대서 제가 기사에 다시 확인할 텐데 처리는 거 있어요.

[1부 05:51:36–05:51:49]
>> 죄송합총리님. 합니다.이 관련해 가지고 양식의 의견들 제가 지상으로 물어보기 하겠지만 우리 부처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51:48–05:51:54]
>> 네. 부처에서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51:50–05:52:28]
>> 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이 그 쿠팡 CIS 브렛 앤소닉 매티스 증인이 우리 증인데서 아무 질 안 하시나요? 우리 증인께는 개인 정부 유출 사고 후속 개선 조치에 대해서 지난번 개인 정부 유출 이후에 쿠팡이 어떻게이 후속 개선 조출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우리 증인을이 자리에 오시겠습니다.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52:46–05:53:17]
Sit on security enhancements through our systems, including changes to our key management policies, the use of hardware backed systems in key generation and enhanced monitoring capabilities. Further we've been continue continuing to invest in information security initiativ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a external information security advisory committee and increased

[1부 05:53:14–05:53:17]
capabilities.

[1부 05:53:17–05:53:23]
>> 네. 시간은 정지하시고 통역 통역해 주시죠.

[1부 05:53:21–05:54:10]
>>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 어 정보 치매 사고로 인해서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유감미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 이후로 저희는 과기정통부를 포함한 정부 기관과 함께 저희 회사의 정보보안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여기에는 키 관리 시스템을 새로 어 개선하고 그리고 하드웨어 기반의 어 키 관리 시스템을 어 개선한다던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좀 더 개선하고 구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정보보호 이니셔티브 과제들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단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정보보호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고 설립한 것 그리고 패스키를

[1부 05:54:07–05:54:13]
도입한 것들이 포함됩니다.

[1부 05:54:10–05:54:37]
>> 네. 네. 숙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일반 증인께 지리할 위원님 안 계시죠? 그 일반 증인들 채실하시고 어 자리 정료 잠시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하 잠시 중지하고 곧바로 속하겠습니다. 국정화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일반 직인들께서는 퇴시를 하셔도 좋습니다. 니다.

[1부 05:55:05–05:55:15]
좌석을 정돈시기 바랍니다. 아, 국장 검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부 05:55:13–05:55:18]
>> 네. 김장기 위원님 지뢰하시기 바랍니다.

[1부 05:55:19–05:55:27]
>> 예. 총리님하고 아까 오전에 유재명 청님이

[1부 05:55:24–05:56:14]
>> 답변하셨는데이어서 국가대표 AI 모델을 선발하겠다고 추진한 독자 AI 파o운데이션 모델 사업의 심사가 인정하지 못하고 주목 구구시기라는 지적에 대해서 계속 지휘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은 탓에 제가 쭉 질문을 하면 마지막에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아까 유재명 차관님은 뭐 그 겹치는 중복대나 업체들이 정 전 전 전문성에 있다 그러는데 근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수학 데이터셋 주관사 A사는 연 매출이 1억 5천 정도의 직원이 여덟명 회사인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지식 주관사인 비사는 연매출

[1부 05:56:10–05:57:02]
10억 미만의 직원도 20명 20명 미만이고 장문 이해 주관사인 C4도 그보다 작은 규모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험을 치르는 기업은 사실은 국내 최고 수준의 AI인데 AI 기업들인데 그러면이 시험 문제를 만드는 쪽도 이거 제대로 평가할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제가 수준을 이것만 보고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어 비유하자면은 어떤 대학원생 시험을 평가하는데이 시험 문제는 고등학생들이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이 평가 위원 선정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어 보면은 AI 전문자 평가단이 이제 코사하고

[1부 05:56:58–05:57:49]
나이파 아 코사에서 150명 추천하고 어 나이파가 이해 관계를 확인한 뒤 무작기로 어 49명을 선정했는데 1, 2차 AI 전문자 평가단이 49명 가운데 33명이 같아요.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일곱명이 같아요. 1차 2차 이게 이거는 무슨이 심사하는게 아니라 1차를 다시 확인하는 그 정도 수준 아닌가? 이거 도대체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평가가 되는지 또 그리고 전문가 평가단 열명은 중복되지 않게 했는데이 전 AI 전문자 평가단은 왜 이렇게 배제하지 않았는지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1부 05:57:45–05:58:31]
어 탈락한 기업은 사실은 다 회사보다 모델보다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소위 낙인이 찍히는데 이렇게 해서 그 업체가 도태될 위험도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건지. 그래서 실제 보면 100점 25점인 AAI 벤치마크에서는 모티프라는 업체가 최고점을 받았는데 몇점이 가장 큰 35점짜리 전문가 평가에서는 LG AI 연구원이 그 A 1위로 그러니까 정성 평가 때문에 2차 평가 결과가 굉장히 바뀌는 이것도 굉장히 공정하지 못한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해관계 1분네

[1부 05:58:28–05:58:32]
>> 추가로 1분 되다 돼 있다음

[1부 05:58:31–05:58:35]
>> 됐어

[1부 05:58:32–05:59:21]
>> 방지를 위한 제도적 설계도 굉장히 좀 부실한 걸로 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이 이해 본인의 서약서로만 가음하거든요.이 정도면 이해 충돌 여부를 뭐 네가 알아서 네가 자백해서 뭐 이렇게 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국가대표 AI 모델을 선발하는데 이게 과연 옳은 건지 그리고 이건 뭐 저이 무빙 타켓이라고 이거 내가 보니까 우리 부총리께서 쓴 책인데 근데이 무빙 타겟이 올라가는게 아니라이 보면은 AI 모 모델 개발 목표 과제 주요 내용 일부가 이거 하향이 됐어요. 여기 여기 화향되는게 그 원래 의도했던 방근지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정부가 잘할 수 없는 일에이 정부가 직접

[1부 05:59:20–06:00:09]
뛰어드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3대 강국이라는 정치적 구호 이재명 정부는 AI 정부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굳이 나서지도 않아될 사업에 이거 숟가락을 얹어서이 관료들이 기술 심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의원님 몇 여러 가지 말씀을 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지금이 평가와 관련돼서는 우선 그 평가 아까 배점 문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어 평가의 기준, 배점 이런 것들은 그 참여 기업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어 논의한 그 서로 인지한 상태에서

[1부 06:00:06–06:00:31]
평가가 이루어졌고 그 배점과 관련된 거 내용상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사후적으로 어 이게 글로벌 벤치마크에서 가장 점수 수가 높은 기업이 탈락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만 그 평가이 게임의 룰은 사전에 다 참여자가들간에 합의한 상태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점을

[1부 06:00:35–06:01:15]
>> 모든 사항들 세부적인 배점 기준 방법 블라인드 여부 이런 것들을 어 가치도 협의하고 일대일로도 협의하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참여 기업들이 모인 자리에서 다 논의를 해서 게임의 룰을 사전에 확정을 했고요. 중간입니다만 평가 전에 확정을 했고 두 차례 걸쳐서 평가와 관련된 세부 사항들을 안내해 줬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공정성 측면이나 내용의 이견들은 있을 수 있지만 게임의 룰은 명확하게 공개되 공개되고 사업자들한테 인지가 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부 06:01:13–06:01:21]
>> 네. 수고였습니다. 그저 추가로 하실 질문 있으면 재보충질 때 추가하시고 예.

[1부 06:01:18–06:01:21]
>> 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1부 06:01:21–06:01:24]
>> 네. 답변

[1부 06:01:21–06:01:27]
>> 저 저 올리고 싶은데요. 마지막

[1부 06:01:24–06:02:15]
>> 그 저희가 이제이 그 작년도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는이 연구자나 기업에서 AI 모델 개발의이 불확실성 때문에 그리고 또 GPU가 쓸 수 있는 GPU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마중물 역할해서 어 다른 어떤 나라도 해보지 않는 시도를 했습니다. 어, 정부가 이제 어느 범위까지 나서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결과적으로 2차 평가가 완료된 8월 달에이 글로벌 벤치마크로 전 세계 그 플레이어들이 모델 개발하면 자기 그 과시하는 용으로 쓰는 그런 벤치마크를 주관하는 기업이 대한민국이 정부가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 세계 어떤

[1부 06:02:12–06:02:49]
나라도 해보지 않은 시도를 통해서이 명실상부한 AI 의 3강의 그 위치를 확보했다. 그리고 그걸 저희한테 인증서를 보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논란이 있고 앞으로 저희가 갈 길이 많습니다만 지금 저 독자 파운데이션널 모델 사업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분명히 글로벌하게 인정받는 AI 3강의 위치에 그 도달하고 있고 우리 AI 생태계가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더 넓고 더 깊어졌다는 점은 어 외부에서 평가가 있다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부 06:02:47–06:02:54]
>>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역진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6:02:52–06:02:56]
>> 장관님.

[1부 06:02:54–06:03:43]
>> 네. 그 우리 과기분은 지금 강도 높은 조직 세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방에 있는 동안에 하간 과기부 세시간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겠습니다. 과기부가 관리하는 ICT 기금이에요. 2020년에 번부처 합동 사업으로 디지털 유딜를 한다고 저돈을 빚을 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멀쩡한 기금이 6년 만에 지금 누적빛이 5조 2,976억 원이에요. 지금까지 누적 이자면 5,200억을 썼고 올해 2026년이자 추정액이 1,41억 원입니다. 넘겨 주세요. 이지털 유딜 사업부처 합동 사업이죠. 국가재정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부처합동 사업 같은 경우에 재정으로 해야 됩니다. 민간 자금 재원으로

[1부 06:03:41–06:04:28]
만들어진 기금 갖다 전용해서 쓰는 거 어쩌다 한두 번은 모르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기금의 목적 사업이 뭡니까? 소회계층 지원, 지역 방송 지원, 시청자 교육 이런 거예요. 저런데 돈 못 쓰니까 어떤 일 벌어집니까? 재고양 원주 KBS는 뉴스가 없어졌어요. 이런 기금 전용에서 이렇게 쓰니까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넘겨 주세요. 더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 결정이 완전히 깜깜이에요. 제가 볼 땐 기금운영 시의 위원의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간 결제 문제가 없어요. 결제 문서가 차관에게 구두보구를 몇 조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구두보로 합니까?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답변하냐면 원래 그렇게

[1부 06:04:26–06:05:15]
해왔습니다.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합니까? 10년간 대면 회의가 한 번밖에 없었어요. 56회 회의를 그중에 55회는 서면으로 했습니다. 예. 이메일로 100% 원한 의결이에요. 못 하러 심의비 주고 심의를 합니까? 과학기부가 주는 안건대로 할 건데 넘겨 주세요. 황당합니다.이 와중에 매년 쓰지 않는 돈 3,200억은 왜 원금 상원 안 합니까? 2026년에 빌린 돈이 2,억이에요. 근데 매년 평균 얼마 그냥 묶어둬요? 3,200억을 묶어듭니다. 어다쓰나 더황당합니다. 저 3,500억 중에 3,200억 중에 50%는 또 주식에

[1부 06:05:12–06:05:59]
투자를 해요. 그중에 상당 부분은 원리금 비보장형이에요. 부실되면 어떻게 책임지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저거 예. 이런 식으로 운영해도 됩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열어 주세요. 평가가 아예 없어요. 공익적 가치 평가 자체가 없어요. 기금의 목적 자체에 대해 제대로 쓰여지는지 평가를 한 적이 없어요. 기재부 복검 공익적 가치 평가하고 있죠. 문채부 요번의 평가 책에 다 도입했습니다. 방송 통신 발전 기금 기금 목적에 따른 평가 없음. 정보 통신 지흥 기금 없음. 결제도 안 하고 책임지지 않으려고만 더

[1부 06:05:58–06:06:01]
주십시오.

[1부 06:05:59–06:06:48]
>> 결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폭탄 돌리게 하는 거 아닙니까? 5조가 6조 되고 6조가 10조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 후배들이 업적 책임질 수도 있는데 그냥 넘기고 책임지려고 결제도 안 하고 평가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이 사안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든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운영책에 개편한 저런 데에 발생했던 문제점이 뭔지 다 조사해서 종때 보고를 해 주시고 만일 이거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고 하면 의원실 차원에서 사법적 조치 요구하겠습니다. 장관님 정확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06:45–06:06:56]
나라돈이라고 내도난이라고 적당히 넘어가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6:06:51–06:07:40]
>> 네. 강가님 앞님. 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어 검토하고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 보면은 아 일단 그 뭐 이런 차익 계획 결정은 기급운영 계획에서 국가 재정법에 따라서 기금운영 심의 의결 통해서 확정됩니다. 근데 여기 어 2차관이 위원장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 그 내부 결제가 이제 필수는 아함을 아닌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면 회의를 통해서 주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어 뭐 형식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어 실제적인 어떤 그 어 우리가 저기 효과적으로 좀 운영하기 위해서 뭐 서면 개 회의 개체들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향후에는 대면

[1부 06:07:38–06:08:23]
회의가 활성될 수 있도록 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00원 금융상품 투자 관련해서 이게 어 이게 매달 이렇게 저희가 돈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쓰는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월 3월 달에 들어오는 어 사업비로 연간 지출이 돼야 됨에 따라서 그 차액은 연기금 투자풀에 이제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식 뭐 말씀을 주셨는데 어 사실 뭐 주식 뭐 주식에 저희가 따로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안전적인 기급 운영을 위해서 연기금 투자풀의 단기 채권형 펀드에 예치 운영하고 있고이 재정 당국의 좀 가이드에 따라서 좀 운영하고 있다라는 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ICT 기금에 따른 어떤 그 성과 평가 사회적 가치

[1부 06:08:20–06:08:40]
평가에 대한 부분도 어 기금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가 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이를 이를 위해서 어 기획 계산처 평가 지침의 개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정리해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6:08:38–06:08:44]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아 의원님 지의하시기 바랍니다.

[1부 06:08:41–06:08:47]
>> 예. 부정님 지리 전에

[1부 06:08:44–06:09:02]
>> 지의 전에 제가 2시 15분 속하면서 오전에 요청드렸던 자료 8페이지짜리 이렇게 받았거든요. 인공지능 기술 기반 정책과로부터 혹시 부처님도 갖고 계신가요? 그거 전달해 주시면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1부 06:09:01–06:09:05]
>> 예. 자,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1부 06:09:02–06:09:05]
>> 받으셨어요?

[1부 06:09:05–06:09:06]
>> 갖고 계시죠?

[1부 06:09:05–06:09:07]
>> 네. 가지고 있습니다.

[1부 06:09:06–06:09:09]
>> 자,

[1부 06:09:07–06:09:18]
>> 질 시작하겠습니다. 그 오전에 제가 그 저기 부님 말씀 주신 거 쭉 봤더니 첫 번째 질문에 독파모에 대한 평가

[1부 06:09:17–06:10:07]
>> 네. 평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2차까지가 글로벌 수준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중위점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는 결과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유차관님도 뭐 글로벌 3강까지는 뭐 자신한다 말씀하시는데 왜 이걸 여줍냐면은 그동안 너무 많이 변해 왔어요. 처음에는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탑 10 그다음에 미국은 어렵고 중국 오픈 AI 상급 정도의 버금 가는 것. 그리고 또 다시 나온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땐 글로벌 모델 95% 어느게 맞는 건지 좀 정리 좀 해 주세요. 두 번째 두 번째 질문 제가 주구받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1부 06:10:04–06:10:51]
너무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독파모 사업은 계속됩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은 오전에 질문드렸던 것처럼 9월 28일 날 첫 번째 보도에서 독파모 사업을 접고 프론티어 AI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서 우리 과기부가 보도 설명 자료를 냅니다. 여기에는 독방운 사업에 대해서 할지 안 할지 모른다. 그다음에는 또 한다. 10월 2일 기자 간담에서는 또 결정된 바 없다. 하여튼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은 자신있게 독방어 사업은 계속

[1부 06:10:49–06:11:36]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을 믿어요. 그리고 저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녹마원 사업과 프론티어 AI 사업에 대해서는 성격이 다르다라고 이해를 할게요. 그런데 세 번째 들어가서 좀 제가 또 혼란스러워집니다.이 이 자료 받으셨냐고 제가 여준 건 뭐냐면 독파모 관련 독파모 그다음에 프론트웨어 AI 사업에 추진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 관련 회의자료 회의 일자 회의로 이런 걸 요구했더니 2 페이지 보세요. 2026년 국가 재정 전략의 논의 내용 중이라고 그러면서 슬라이드 한 장이에 여기에 보면은 글로벌 최상위급

[1부 06:11:34–06:12:14]
독자 AI 모델 이거 딱 하나 있어요. 두 번째 며칠 후 과기정부 업무 보고 이게 2026년 7월입니다. 전 국민이 쉽고 안전하게 우리 AI를 사용할 수 있는 거 이거 슬라이드 한 장이에요. 이건 결국엔 인사 말씀에 들었던 AI 기본 사회를 말하는 거 같대요. 그리고는 뭐라고 했냐면 이외 의견 수렴인 논의 자료 등은 별도 관하고 있지 않아 제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답이 있어요. 장님 1분만 더 주시면 제 재질이 포기하겠습니다.

[1부 06:12:10–06:12:14]
>> 1분 풀어 주시고 마무리하십죠.

[1부 06:12:14–06:13:03]
>> 자 이건 7월 달 보고한 자료고 9월 28일 보도 이후에 혼란스러웠던 답변이 과입으로부터 있었고 10월 2일 날 기자 간다면선 또 오락가락 점을 찍었어요. 7월 달에 이미 결정이 됐다면 왜 과위기분해에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답변을 기자 설명한테 해요? 제가 장관님께 부처님께 요구드렸던 자료는 뭐냐면 자 이렇게 글로벌 최상위급 독자 AI 모델이 아니라 무려 4조 6천억이나 들어가는 돈을 정부가 출자 방식으로 한다는데 이걸 누가 어디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 회의자로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1부 06:13:01–06:13:17]
그냥 똑같해서 과기부 내에서 부처님하고 몇 분이 정리했어요. 누군가가 이거 답을 줬을 거 아니에.이 답을 대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안 되면 금준회라도 정리해서 말씀 주세요.

[1부 06:13:16–06:14:05]
>> 네. 의원님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씩 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 독파모의 어떤 무빙 타겟은 좀 변경이 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것이 어 3개월 단위로 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작년에 목표했던 어 그 기준과 올해의 기준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거기에 맞게 도파모의 목표도 어 변경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프론티어 모델이라는 것이 기존의 어떤 도파모의 목표 범위 안에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프론티어 AIR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어 실제 그 독파모에 대한 목표가

[1부 06:14:03–06:14:53]
지금 최종적으로 계획한 것이 어 4차까지 있습니다. 내년 그 내년도 어 최종 3차 3차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4차까지 계획되어 있고 4차의 결과가 글로벌 탑 10 수준에 독자적인 AI 모델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만 4차까지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차부터 어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모델의 결과를 만들고 3차 때 어 글로벌리 경쟁할 수 있는 AI 모델에 근접한 결과물을 내고 4차 결과 때에 어 그 글로벌 탑 10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겠다는이 계획을 어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고이 더해서 다만 당시에 계획했던 즉 당시에 계획했던 그 뭐

[1부 06:14:50–06:15:14]
글로벌 수준의 95% 당시에는 미토스나 아 오픈 AI 아스트라 같은 것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그런 글러블 프런티어 최근에 이제 미국에선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그 정도 수준에 대응할 수 있는 어 프런티어 모델에 대한 어 우리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1부 06:15:11–06:15:16]
>> 전 1년 전

[1부 06:15:14–06:16:01]
>> 아 1년 전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인공지행 기속이 너무 빠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3개월, 6개월도 예측하기 어렵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가 빠르게 어떤 대응해서 이런 프론티어 모델을 사실은 도파모 사가 끝나면 2027년 말에 끝나서 그때 대응해서 프론티어 모델을 개발한다. 그러면 그 경쟁은 우리 전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독파가 진행되지만은 빠르게 어 프런티어 모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가 좀 예산 어 예산 그 출자 방식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질문 주신 독파모 사업 관련해서 뭐 저희가 방향에 대해서 뭐 왔다 갔다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지금은 도파모 그 프론티어 모델을

[1부 06:15:58–06:16:45]
제외하고 도파모 자체도 여러 가지 좀 환경 변화가 좀 있습니다. 공공 산업 AX 확산을 위해서 어 일단 개발하고 있지만은 한국에서도 이제는 이런 어떤 독파로 인해서 어 경쟁력 있는 AI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 경쟁력 있는 어 특히 이제 스타트업들을 잘 육성해서 그들을 유니콘 데카콘으로 만드는 일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어떤 그 스타트업들 그리고 AI 기술 업체들을 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도파모에 잘 추가적으로 녹여내서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측면에 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언론에서의 어떤 지적 뭐 지적상도 나오고 오보도 나왔습니다.

[1부 06:16:43–06:17:31]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독파모의 기본적인 어떤 그 계획은 흔들림 없이 어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어떤 목표들을 더 추가하고 더 지원 방향을 우리가 고민해서 담겠다는 의지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SNS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프런티어 AI 사업 어 굉장히 큰 어떤 도전을 하기 위한 어떤 우리가 준비인데 어 여기 회의록이나 이게 결정하기 위한 어떤 그런 어 뭔가 의사 결정하기 된 과정들을 이제 확인을 하시길 원하는데 지금 단계에서 여러 가지 아이데이션 단계라서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이데이션 단계에서 어 지금 여러 가지 논의들이 다 이거 다 페이로 뭐 정리되지 않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1부 06:17:29–06:18:02]
출자 방식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어 사실은 뭐 정 가기의 정통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그리고 국가 재정 전략 회의 통에서 청와대하고도 농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 사실 자료를 저희가 전달하기 위해서 청와대 측과도 좀 얘기가 돼야 될 것이고요. 사실 이런 프론티어 AI 모델에 대한 추진은 제가 이제 발제를 했고 관련된 어떤 재정 당구 그리고 청와대 이런 논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그 자료들을 전달하기 위해선 관계 붙여 청와대의 논의가 좀 필요하다는 점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6:18:00–06:18:12]
>> 네. 추가로 더 하실 수 있으면 제 증질 시간 하시다음에 김현희 의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6:18:09–06:18:57]
>> 네. 제가 오전에 그 교육을 통해서 인재 양성을 하고 일자를 만드는 그런 체계가 구축돼야 된다. AI 관련해서 이건 사실은 디지털에서 AI로 넘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영역이지만 기존에 해왔던 일을 보다 또 새로운 영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게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제가 지금 디지털 배움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음 예산이 411억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4흔 어 60 여군데라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

[1부 06:18:54–06:18:57]
아닙니까

[1부 06:18:57–06:18:59]
>> 부총님?

[1부 06:18:58–06:19:00]
>> 네.

[1부 06:18:59–06:19:02]
>> 네.

[1부 06:19:00–06:19:06]
>> 네. 맞습니다. 네. 67개 69개소로 이제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부 06:19:04–06:19:09]
>> 69개가 지금 이제 세종하고 제주 포함해서 69개고

[1부 06:19:08–06:19:12]
>> 네. 이미 아 죄송합니다.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1부 06:19:10–06:19:16]
>> 네네. 69개인데 411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1부 06:19:15–06:19:19]
>> 네. 네.

[1부 06:19:16–06:19:45]
>> 거점 거점인데 그래서 구체적으로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음 자료를 요청했는데 구체적인 자료가 안 왔다는 점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AI 격차가 일반 국민 장애인 고령층 로민층에 따라서 이게 훨씬 더 격차가 높습니다. 이게 그 디지털 배움토가 주로 주용하시는 분들이 고령층입니다.

[1부 06:19:44–06:19:47]
>> 아시죠? 네.

[1부 06:19:45–06:20:35]
>> 그래서 이것을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AI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이 디지털 배움토를 다양한 형태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걸 지난해부터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9 군데고 2029년도까지 226 군데를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이지 않아서 계속 저희가 문제를 하니까 10월 4일자 온 거에 따르면 2027년도에 9군인데 2029년도에 229개를 만들어 내겠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여되는지 좀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어 아시다시피이

[1부 06:20:33–06:21:16]
디지털 배움터에서 교육이 진행되는 내용이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디지털과 관련된거나 그다음에 키워스크 이용하는거나 스마트폰 사진과 영상을 활용해서 인터넷 생활 하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디지털 배움토에서 무료 교육으로 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많은 예산이 진행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는 그 디지털 포용법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디지털 영량 교육 표준 교재를 만들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준 교재를 만들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개발 보급을 하라고

[1부 06:21:14–06:21:55]
>> 네. 1분 추가하시고 마무리하시죠. 예. 기분은 없다. 내지는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는 답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지금 1년이 좀 넘어 넘었습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건지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AI 교육과 관련해서도 대학원 대학 청년 지역 산업 기반 인대양성 초중동 교원 대상 취학계층 AI 교육대로 종합적으로 취합이 되고 있는지 가기부 차원에서 손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21:53–06:22:41]
>> 네. 아. 지금 현재 그 30, 30여개의 그 거점 센터에서 69개까지 이제 확보됐고 그 어 지금 32개가 이제 추가된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7개에서 가정에서 이제 좀 들어간 예산에 대한 좀 적정선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어 사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상세히 저희가 좀 정리하고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69개소로 이제 확대하는 과정에서이 지자체와 이제 협력하다 보니까 지역 정보와 교육장 및이 파견 교육창을 이런 AI 데이터

[1부 06:22:39–06:23:28]
배움토로 전환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어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보고 있고 좀 그리고 실제로 제 뭐 실제 구매 어 제품 구매들 이런 비용들 어 저희가 좀 정리해서 어 의원실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지금 어 AI 디지 배음터가 이제 AI 디지털 소회계층 그리고 노년층의 어떤 AI 교육을 위해서 어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2029년까지 배음터 어 226개 정확히 정장들이면 229개입니다.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이 부분이 어 말씀 뭐 아까 그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어 청년 일자리 어 또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청년들이 AI 디지털 배움타를 통해서 어 좀 이런 교사로 AI 교사로서 활동하고 어 실제 이런 청년들의 어떤

[1부 06:23:26–06:23:48]
일자리 창출과 또 AI 리터시 확장 측면에서도이 2029년 229개가 적동 적정한지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들 어 전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어 저희가 잘 검토하고 어 아까 말씀드린 예산 부분들 잘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23:46–06:24:0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띄워 주십

[1부 06:24:02–06:24:17]
>> 정관님. 피의 여성과사 과학 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아,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6:24:14–06:25:03]
>> 저는 이번 국감 준비하면서 이런 법이 있는 줄을 보고 정말 놀랬습니다. 그동안 여성과 과학 기술인의 그 진입 장벽이 얼마나 높았는지 그리고 기회가 얼마나 제한됐으면 이런 법까지 만들어서 여성과학 기술인의 양성 활용 그리고 그들에 대한 지원 시체 그리고 여성과학 기술인의 자질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을 만들었는지 어 정말 놀랐습니다.이 이 법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대목이 두 군데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제 11조에 어 이런 그 여성과학 기술인에 대해서 채용 목표 비율, 재직 목표 비율,

[1부 06:25:00–06:25:47]
그리고 직급별 승진 목표 그리고 보직 목표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설정하는 그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적극 조치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조에는 여성과학 기술인 담당관을 지정을 해서 여성과학 기술인의 채용을 촉진하고 주의를 향상하고 그리고 어 일과 생활 균형 연구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두게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 자료를 요청을 해 봤더니 그 여성과학 기술인 담당관 지정 현황을 보니까 총 146개 기관에 463명이 지정돼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1부 06:25:45–06:26:14]
근데 문제는 정작 과학 기술 정부 통신부 본부에 여성 고의직 어 현황을 살펴 보니까 25년도 기준으로 어 고의공문당 51명 중에 여성은 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주 항공창회는 고의 공무원단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0명입니다.

[1부 06:26:12–06:27:01]
>>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매우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어, 여성 여성 과학 기술인의 채용 목표 그리고 보직 목표를 주관하는 주문부처가 정작 본부에는 여성 고의직이 정부 평균보다도 낮아요. 어, 남성과 여성은 경험과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 정책 천안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성평등들이 구현이 조직 문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티핑 포인트가 그 한 조직 내에서 어떤 직단이 영향을 가지려면 최소 30%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기 기관이나 고의직에 여성의

[1부 06:26:58–06:27:07]
30% 비율를 어 정해서 준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관님 지금 과학 기술 정부통신부에네

[1부 06:27:07–06:27:14]
>> 1번 더 드릴 때 마무리하시죠. 양성

[1부 06:27:11–06:27:19]
>> 평등 그 성평등 정책권이 있습니까?

[1부 06:27:16–06:27:23]
>> 어 지금 현재 신설 신설 어 신설를 행한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부 06:27:20–06:27:26]
>> 그러니까 과학 기술비 아직 없는 거죠.

[1부 06:27:23–06:28:12]
>> 네. 이게 법무부나 국방부에도 있어요. 교육부대 있고. 근데 이런 그 여성 과학 기술인 채용 그 채용 고프자도 두고 담당관까지 두는 부처에서 선평등 전체권을 두지 않았겠다는 것도 저는 좀 놀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총리님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원론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좀 의지를 가지고 개선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명확하게 좀 말씀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양성 그 성평등 정책관을 어 연내에 설치하겠다라고 한 부분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한 명도 있지 않은 그 우주 항공청에 대해서는

[1부 06:28:10–06:28:38]
뭐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하든 아니면 내부에서 발표를 하든 연내에 명 이상을 발탁을 해 주실 것으로 추천드리고 전체적으로 과학 과학 기술 정신부에 그런 여성의 문단이 할 수 있도록 금액을 짜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신 것 같습니다.

[1부 06:28:36–06:29:24]
>> 네. 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해서 올해 3월에 성평등부에 수요 제출을 하고 행안부가 이제 검토를 7월 달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어 양성평등 정책 담당관을 신설 하기로 했고 어 한계과 그리고 어 일곱명 증언이 반영되어서 지금 현재 기획처 이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차질없이 어 신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기 정통부가 고의 공무원 비율이 말씀하신 대로 9.8% 8% 어 정도 수준. 그리고 올해는 조금 늘었는데 13.6%입니다. 6%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우리 어 여성 그 전문 그 우리 관련된 부처 어 직원들이 고의 공무원으로 이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어

[1부 06:29:21–06:29:52]
빠짐없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채용표가 이제 30%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어 뭐 UN이나 시대는 국제 기구에서이 30% 목표의 기준을 가지고 어 그들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저 의원님 말씀처럼 어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어 여성 과학인이 어 무처 내부에서 그리고 우리 전반적인 어 과학 기술계 늘어날 수 있 있을 있도록 어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네

[1부 06:29:50–06:30:33]
>> 수고하셨습니다. 오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과통부 국가만 깜짝 놀랬습니다. 여성의 부분이 너무 적어서 어 특별한 노력을 하셔야 여성들이 아직도 사회 구조인 것 때문에에 참여나 승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 다 인정하시 겁니다. 이원희 의원님 말씀하신 거 잘 명심하시고 부처님 비롯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해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서천호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어 부처님 그 지난 7월 27일 날 오창에서 한국 세배 가속기에 착공식 있었죠? 예. 우리 차가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1부 06:30:32–06:30:36]
>> 오창 가속기

[1부 06:30:33–06:30:41]
>> 아 오창 가속기예 그렇습니다. 네네 제 사세대 가속기 또 목적이 뭡니까?

[1부 06:30:39–06:30:49]
>> 아 현재 포항이 저희 가속기 대양 가속기가 이제 포항에도 있는데요. 포항 노화가 많이 돼 가지고 새로운 사세대형 가속기가 필요해서 기획되고 있습니다.

[1부 06:30:47–06:30:53]
>>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포항 있는 부분은 3세대죠. 그렇습니다.

[1부 06:30:51–06:30:58]
>>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등담 산업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자는 차원수로 네.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부 06:30:58–06:31:00]
>> 네, 그렇습니다.

[1부 06:30:58–06:31:03]
>> 예예.

[1부 06:31:00–06:31:06]
>> 선진국 차례를 보면 대부분이 다 이제 가속기로 지금 이제 운용하고 있죠.

[1부 06:31:05–06:31:08]
>> 네. 그렇습니다.

[1부 06:31:06–06:31:45]
>> 예. 뭐 선지구 사례는 들진 않겠습니다 계시니까. 그래서 어 근데 어 일부 많은 부분에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이 사업이 1조 1600원 사업이고 어 국비가 지금 현재 약 1조 가량들에 투입이 돼 있고 어 또 지방 예산이 한 2천액 투입이 돼 있는 그런 사업이죠. 그렇죠. 네. 1조 이상 되는 사업이고 또에 제 4세대 가속기 도의 목적이 결국은 선진구의 기술 격차를 좁히자는 그런 목적에서 지금 시작이 됐는데

[1부 06:31:45–06:31:47]
>> 네

[1부 06:31:45–06:32:31]
>> 진행되는 과정에 여러 부분이 이제 우려를 자아냅니다. 왜 그러냐면 목적에 모합하지 않은 3세대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그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정말이 사세대 가속기 프로젝트의 필요성이나 목적에 맞게끔 추진이 돼야 된다. 또 예산이 부족하지도 않아요. 뭐 1조 이상 되는 예산인데 일부 어 요소 요소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서 3세대 방식으로 진행되게 되면 애초에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미래 진행적으로 추진이 되기를 바라고이 어떻게 추진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본원실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

[1부 06:32:31–06:32:32]
바랍니다.

[1부 06:32:31–06:32:36]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32:32–06:32:38]
>> 예. 또 한 가지 어 다원시스라는 제조 업체 알죠?

[1부 06:32:37–06:32:42]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6:32:38–06:33:06]
>> 이게 3세대 가속기 모듈레이터 부분을 계약 납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에 지금이 사세 사세대 관련된 뭐 계약일 계약스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다원시스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그 사항은 정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6:33:01–06:33:11]
>> 4세대 가속기 사업 추진 그야말로 다원씨 같은 이게 지금 현재 상장 폐지 직전에 있잖아요.

[1부 06:33:10–06:33:18]
>>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업체 맞죠? 맞습니다.

[1부 06:33:15–06:33:28]
>> 또 모듈레이터 제조라든지 납품 경험이 전무한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정해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1부 06:33:25–06:33:28]
>> 네.

[1부 06:33:35–06:33:55]
>> 네. 의원님 저기 그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오창 그 가속기가 3세대 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튼 그 원님 지석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포항 가속기보다는 훨씬 더 밝은 빛으로 사태대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33:53–06:34:0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희 의원님 지의하시기 바랍니다.

[1부 06:33:59–06:34:41]
>> 네. 부총리님 오전에이어서 AI 안전 문제 좀 계속 볼게요. 아까 AI 안전은 첫째 AI의 위험한 행동을 막는 시스템 내 안전과 그리고 두 번째 AI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보안.이 두 축을 동시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죠. 아 그리고 우리의 그 독자적인 보안 영량 강화가 필요한 이유를 최근에 벌어진이 몇 가지 우려스러운 AI 해킹 사태로서 확인을 좀 했었습니다. 예. 계속이어서 볼게요. 그 과기정통부하고 키사가 5월 말부터 오픈 AI의 정부용 신뢰 기반 접근 프로그램 지태 예. 일본과 함께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참여했다고 했는데 맞나요?

[1부 06:34:40–06:34:43]
>> 네, 맞습니다.

[1부 06:34:41–06:34:46]
>> 예. 여기서 AI 기반 취약점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 거죠?

[1부 06:34:44–06:34:49]
>> 네. 현재 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부 06:34:46–06:35:03]
>> 네. 그리고 점검 실무는 올해사에 신설된 취약점 관리 센터가 맡고 있고요. 그리고 점검 대상이 세 개인데 민간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상경소프트웨어, 오픈소스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서 진행 중인 거 같습니다. 맞나요?

[1부 06:35:02–06:35:05]
>> 네, 맞습니다.

[1부 06:35:03–06:35:34]
>> 네. 그래서 그 6월 2일부터 9월 25일까지 약 어 3개월간 취약정 점검 실적을 확인해 보니까이 세 분야 탈 523개가 무려 나왔습니다. 이거 상당히 놀라운 숫자인데요. 그만큼 지금 취약점 점검이 계속 필요하다는 그런 상황으로 읽히거든요. 부총장님 지난 그 5월에 과학 기술 관계장관 회의에서 AI 기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정보보 추진 계획 보고하셨죠?

[1부 06:35:32–06:35:56]
>> 네.이 이 자료인데요. 저도 매우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여기서 그 정보통신 기반 시설 그다음에 ISMS라고 하는 아까 나왔던 정보보호 관리계 의무기업 그리고 금융 의료 에너지 기업 병원 등 약 한 1200개사를 피해 파급력이 큰 기업으로 지정했죠.네 네, 맞습니다.

[1부 06:35:53–06:36:28]
>> 예. 그런데 앞서도 얘기가 계속 나왔지만 최근에 신한 국민 하나 부산은행 예가란 웰컴 저축은행 현대기 부살 등요한 금융권들이 지금 개인 정부가 다 털렸어요. 정부가 피해 파급력이 큰 기업으로 꼽은 금융권이 실제로 뚫렸다는 거거든요. 미리 예측은 잘 하신 거 같습니다. 근데 이제이 공격 과정에서 중국 AI 아르텍스의 흔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AI로 인한 해킹으로 추정하는 상황이 맞는 건가요?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좀

[1부 06:36:26–06:36:48]
>> 일단 조사 중인이 조사 중인데 지금 보도는 그렇게 나오고 있고 어 좀 심각 AI로 인한 공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많이들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이 5월 발편이 추진 계획에 따라서 현재 치매사고 조사위원회 조사 심의위원회 가동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

[1부 06:36:45–06:37:05]
>> 예, 그 이런 지금 1년의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이제 그 기업 자체 점검만으로는 프런티어 AI급 수준의 그 AI에 의한 공격에 해킹 공격을 막기가 정말 어렵다. 이런 것이 정말 계속 확인되고 있는 거 같고요.

[1부 06:37:01–06:37:35]
>> 네. 1번 드릴테니까 마무리하시어요. 그 정부가 고성능 AI로 직접 상시 점검하는 범위를 계속 넓혀가야 된다. 전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선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이 계획을 세운 거 매우 적절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내년 예산입니다. 내년 예산에 과기정통부는 취약점 관리센터 운영 예산을 신규 요청했는데 정부안에 반영이 안 됐어요. 기회 계산처에서 보안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이 우선이다. 이런 이유를 냈다고 하는데 맞나요?

[1부 06:37:34–06:37:37]
>> 아, 네. 맞습니다.이

[1부 06:37:35–06:38:12]
>> 저는 이거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지금 AI 해킹 공격에 맞서는이 보안에 있어서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가 문제가 될까요? 이미 규모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공격만으로도 그 파급력 그 피해 사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규모가 아니라 정부가 세운 대로 파급력의 그 영향력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정말 사실 가능한 어 모든 기업의이 보안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이 취약정 점검 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가 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 그 오전에네

[1부 06:38:11–06:38:54]
>> 그냥 마무리 하세요. 1분 그 오전에 제가 지금 AI 안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지의하고 있는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께서도이 AI 안정과 보내는 속도가 생명 그러면서 보안 정권을 강호할 것을 강력하게 주목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안 폭파 AI 파운데이션 되게 내년 7월에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정작 내년부터 7월까지 가는 상체전 예산이 지금 전액이 없는 상황이거든 상황이 너무 이해가 안되고 저는 자기가 저희 CS한게 력해서이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셔야 된다. 이렇게 꼭 하고 싶습니다. 답변.

[1부 06:38:53–06:39:42]
>> 네. 네. 어 의원님께서 어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정부도 그 이런 어떤 AI 발전으로 인한 어떤 사이버 치매 부분에 있어서 어 심각하게 어떤 고려를 지금 하고 있고 대응할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 재정 여건상이 기반 시설 취약점 점검이 부분이 우선순위 좀 조정으로 정부 안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이 부분들 어 또 북회에서도 좀 관심 가져 주시면 저희가 또 어 예상 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만 이제 보안 특화 AI 모델이 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올해는 이제 GPU 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또 내년 예산에 이제 반영되어 있고요.

[1부 06:39:40–06:40:27]
어 내년도 7월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은 저희가 프론티어 모델을 또 이게 나오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이 보안 특가 AI 모델이 빠르게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7월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어 내년 초 그리고 7월 일정도 그 단계별로 저희가 이제 어 오픈을 할 예정인데 어 그 일정도 굉장히 좀 빠르게 좀 당기기 위한 노력을 어 정부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부분에 있어서 인력, 예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어 이런 사이버 어 보안 이런 취약점 분석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어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논의를 정부 내부에서 그니까 오늘 국무의에서도 어 뭐 들으셨겠지만은

[1부 06:40:24–06:40:34]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소홀함이 없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6:40:32–06:41:19]
>> 수고하셨습니다. 해킹에 의한 개인 정보 탈치 문제가 과기정통 정부가 주관하는 부소고 국에서는 과방위가 소관하는 상임미입니다. 근데 최근에 다양하게 플랫폼을 통한 해킹에 의한 어 개인 정보 탈치 문제가 발생했는데 최근에는 AI 해킹이라는 새로운 해킹 관련된 사항까지 등장했습니다. 자, 과기 정통부도 그렇고 우리 과방이도 그렇고 이쯤에서 우리가 그동안 해킹을 한 개인정부 탈취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정부 대형이 적절하게 돼 있는지 앞으로에 좀 대비할게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일이 필요가 있지 않는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관사님들 같이 협의를 하도록

[1부 06:41:17–06:41:27]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영 위원님 지의하시기 바랍니다.

[1부 06:41:23–06:42:13]
>> 네. 우리나라 제헌법의 자유평등 창의라는 개념이 있다고 제가 과거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보수 진보를 뛰어넘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DNA를 그 집약 집중시킬 수 있는 표현이 창의라고 저는 봅니다. 그 K 그 프로젝트도 어 그런 국민적 창의력을 집약 집중해서 어 혁신 성장을 도무하겠다. 그런 뜻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케네디가 추진했던 문샷 그 프로젝트 때 그때 폭발한 1호 선장에 한 얘기가 건물 두 세채 사이에 통신도 안 되는데 어떻게 달까지 가겠는가?

[1부 06:42:11–06:43:02]
저 말을 남기고 그 선장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인터넷이나 통신 또 지난번에 그 우리 내란 당시에 킨세스 혁명 음박지 이게 다 그 문샷 할 때 나왔던 소재들입니다. 그런 걸로 기술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아폴로가 간지한 10여년 후에 왜 인간은 착륙을 시키지만 인민가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가?이 이런 질문을 레슨이 한 사람이 합니다. 저는 각기 부총님께서 어 정부의 과학 기술 총괄 수장으로서이 문 프로젝트를 하나의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1부 06:42:59–06:43:46]
도구로서의 기술 그런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애민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 장을 보면 한글날 한글 창제의 정신이 내가이를 딱하게 여겨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종대항은 직권한지 25년 만에 애민 사상에 의거해서 과학적인 언어인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그다음에 거북선. 거북선도 혁신 구매 조달에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뭐 도추드로 슬배 29필, 쇠사슬, 거북선의 지자, 현자포, 앞머리의 용머리 설치 등등등 이게 다 혁신 조달 조달이거든요. 우리나라의 혁신 구매 조달 제도가 도입되어

[1부 06:43:44–06:43:58]
있습니다. 연간 우리나라가 240조 가까이 공공매 조달을 하는데 혁신 조달은 0.46 6%밖에 안 되고 있어요.

[1부 06:43:56–06:44:32]
>> 이거 문샷 못 합니다. 이래 가지고 그 미래 대응 기금 100조 운원하는데 지금 미래 대응을 위해서 기금을 모아야 하는가? 당장 사회 문제인 사회적 연대 부제 맨 뒷장을 보면 PPT에 우리나라가 그 앞에 OECD 국가 중에서 사회적 연대가 제일 약한 최약체입니다. 신약을 개발하기 전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1부 06:44:29–06:45:17]
>> 네. 일분 추하고 그 안에 맞게 공동체 지수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네 네 명 중에 한 명이 아무도 없다라고 답을 하고 있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문샤 프로젝트 좋은데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쪽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회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기술 뭐 BCI 그런 것도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핸디캡을 극복해 주는 방향으로 인간의 이로운 기술로 운샷 프로젝트가 국가적 미션 이코노미가 돼야 된다. 이거는 이게 마리아나 마추카토가 얘기한 미션 이너미라고 하는 책이

[1부 06:45:14–06:45:37]
있습니다. 사실 그 문샤 프로젝트는 거기에서 나온 제안이에요. 제가 그 발상 자체는 매우 좋지만 규모가 8,억밖에 안 돼요. 이래 가지고는 어떤 혁신도 할 수 없습니다. 200조가 넘는 공공 구매 조달. 그다음에 미래 대용 기금

[1부 06:45:33–06:45:41]
>> 이걸 총력적으로 모아 가지고 너네가

[1부 06:45:37–06:45:51]
>> 국가 예산의 2.2%를 나사했었어요. 그 정도 답을 가지고 총리는 정부하고 재정략 부당을 해야 됩니다.

[1부 06:45:48–06:46:17]
>> 근데 국가 채무를 이번에 3% 재정 건전을 수사하면 불구하고이 예산처 장관이 빛을 갚았다고 자랑을 하게 니다. 지금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빛을 갚아야 할 그런 어디습니까? 이렇게 중차한 시기에 관님께서 좀 의지를 가지고 단순한 그냥 네임으로서가 아니라 제2의

[1부 06:46:13–06:46:25]
>> 은샷 프로젝트와 같은 거대한 규모에 거친 정부와 기업의 선력 관계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1부 06:46:24–06:47:13]
>> 네. 부총리님 답변하시네. 뭐 의원님께서 사실 제가 그 드리고 싶은 말씀들을 다 해 주신 거 같아서 예 저는 깊이 공감하고 어 미국도 이제 제네시스 미션 발표를 통해서 이제 AI를 통한 과학 기술의 혁신 또 이제 한 단계 더 넘어서 최근 교도비전에서 어 과학을 통한 황금 시대를 열겠다. 여기에는 핵심에는 슈퍼 인텔리전스 초지능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과학 기술이 말씀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인터넷의 발전, 여러 가학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가 좀 사람 사람과 사람 간의 그 관계가 더 가까워졌다고 봅니다. 아 그런 측면에서 사람과

[1부 06:47:11–06:47:46]
사람을 연결하는 기술들에 저 더 집중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 예산만 봤을 때 K 문샷이 하나의 독립적인 프로젝은 아닙니다. K 문샷은 독파머 프론티어 AI, 또 시드 프로젝트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어 과학 기술을 통한 어떤 새로운 어떤 세상을 열고 어 사람을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그런 기술로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어 저 부총리로서 잘 챙기고 비전들을 잘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부 06:47:44–06:48:0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태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재보충 지리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들으시죠.

[1부 06:48:02–06:48:12]
>> 네. 먼저 우리 장관님한테 지의하고 그다음에 우정 사업분에다 지리할테니까 좀 준비해 주십시오.

[1부 06:48:09–06:48:13]
>> 장가님 그 알뜰폰 제도 아시죠?

[1부 06:48:12–06:48:16]
>> 네. 알고 있습니다.이

[1부 06:48:13–06:48:44]
>> 제도가 도입된 원래의 취지가 뭡니까? 어 국민들께 그 어떤 통신 기존의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 외에 보다 저렴하고 저렴한 서비스를 보편화 확산시키기 위해서 알트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대기업들이 그 통신 요금률을 너무 비싸게 받으니까 이것을 경쟁 체계를 좀 구축해서 좀 저렴한 가게의 통신비를 위해서이 제도가 만들어진 거 맞지요?

[1부 06:48:43–06:48:46]
>> 아네 맞습니다.

[1부 06:48:44–06:48:52]
>> 몇 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휴폰이 자, 좀 확인을 좀

[1부 06:48:50–06:48:54]
>> 2012년입니다.

[1부 06:48:52–06:49:15]
>> 예. 모르면 모른다 하세요.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근데 지금 대기업과 그 이동 이통 그 3사가 지금 점유율이 몇 %죠? 이통 3사가 지금 전체 그 42.7% 7%

[1부 06:49:12–06:49:17]
>> 대기업과 포함했어요. 52% 넘었습니다.

[1부 06:49:16–06:49:21]
>> 네네.

[1부 06:49:17–06:50:04]
>>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이 대기업들의 그 모회사가 부당 지원하는 것 이런 걸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만 원짜리 요금제 같은 경우에 50만 원이 넘는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 사업자들이 이게 버텨 나가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정부에서도 이동사 자회사에 대해서 모회사의 부당 지원이나 마케팅 등에 대한 제한 조건을 가지고 제한하는 등록 조건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실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러한 그 실질적인 부당 지원에 대해서 실대 점검조차 한 적이 없어요. 정부가

[1부 06:50:03–06:50:13]
여기에 대해서 장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당 지원이 있었는지 없 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6:50:10–06:50:19]
>> 네. 그 부분은 뭐 저희 과기정통부 다 이제 방미통위에서 좀 조사해야 될 부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1부 06:50:17–06:50:33]
>> 물론 그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정부에서도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가기 그러면 어 방미 통하고 좀 협의해서 말씀하신 부분들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50:29–06:50:40]
>> 왜냐면은 그 우리가 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어 내려면은이 대기업만 있어서 안 되겠지요.네

[1부 06:50:39–06:50:43]
>> 당연합니다. 네.

[1부 06:50:40–06:50:52]
>> 예. 중소 기업들 중에서도 좀 기술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중소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건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건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6:50:50–06:50:53]
>> 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

[1부 06:50:52–06:50:56]
>> 우리 장관님 대기업 출신이라서 대기업만 농어하는 건 아니지요?

[1부 06:50:55–06:50:57]
>>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6:50:56–06:50:59]
>>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50:58–06:51:01]
>> 네. 그

[1부 06:50:59–06:51:27]
>> 지금 제가 그 지역에 지방이 내려가면요.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 반도체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호황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서민 경제는 정말 정말 바닥이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정부에서는 좀 더유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좀 만들어 주시고 종대까지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서 좀 보고 좀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1부 06:51:25–06:51:32]
>> 네.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제 상황 등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1부 06:51:29–06:51:40]
>> 그래서 알틀폰에 있어서 어 공정 경쟁의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정부가 좀 앞장서 달라. 어 제 주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1부 06:51:39–06:51:47]
>>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적 공경 공정 경제 방안 저희가 좀 마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네

[1부 06:51:45–06:51:49]
>> 감사합니다. 그다음 우리 우정 사업부 나오 계시죠?

[1부 06:51:49–06:51:51]
>> 네.

[1부 06:51:49–06:51:52]
>> 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1부 06:51:51–06:51:54]
>> 네. 감사합니다.

[1부 06:51:52–06:52:01]
>> 우정 사업 본부가 저 수고는 많으시는데 우정 사업 본부의 뜻은 우정이란 뜻이 뭐예요? 우편 행정을 말하죠. 줄여서네

[1부 06:52:01–06:52:02]
>> 맞습니다.

[1부 06:52:01–06:52:03]
>> 맞습니까?네

[1부 06:52:02–06:52:06]
>> 맞습니다.

[1부 06:52:03–06:52:08]
>> 근데 우편 행정에 있어서 지금 적자죠?네

[1부 06:52:07–06:52:10]
>> 맞습니다.

[1부 06:52:08–06:52:16]
>> 어느 정도 적자입니까? 어 3,억 원대 우편 분야에 있어서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부 06:52:14–06:52:17]
>> 3,887억입니다.

[1부 06:52:16–06:52:20]
>> 뭐 그렇게 네. 전망하고 있습니다.

[1부 06:52:17–06:52:22]
>> 최근 10년간 누적 적자가 무려 1조가 넘었지요.

[1부 06:52:21–06:52:26]
>> 네. 그렇습니다.

[1부 06:52:22–06:52:26]
>> 보통 기업 같으면 망했죠.

[1부 06:52:26–06:52:32]
>> 뭐네 뭐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6:52:29–06:52:36]
>> 이걸 지금 여러분들은 아주 기형적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예금에서 나온 수익을 메꾸고 있죠.

[1부 06:52:35–06:52:39]
>> 네. 그렇습니다.

[1부 06:52:36–06:52:53]
>> 잘못된 구조다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종료하는 책진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혁신해야 된다. 혁신할 수 있는 조직 중에 하나가 저는 우정 사업는데 본부장님 생각

[1부 06:52:51–06:52:55]
>> 동의하고 있습니다.

[1부 06:52:53–06:53:02]
>> 그러면 저기 물류와 관련돼서 또 최근에 수득권에다가 6,억 넘는 물류 센터를 짓겠다는 그 용역을 한 적 있습니까?

[1부 06:53:00–06:53:05]
>> 네, 맞습니다.

[1부 06:53:02–06:53:07]
>> 이런 부분도 재금토 해야 되겠죠.

[1부 06:53:05–06:53:09]
>> 음. 살펴보겠습니다.

[1부 06:53:07–06:53:12]
>> 네. 일로 추가하시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6:53:12–06:53:53]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자는 뜻이 아니라 어 물류와 관련된 그 택배와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는 민간하고 협업을 할 수 있으면 협을 해서 적자의 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혁신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정 사업부에서 그 도서라인 어려운데 도와주고 또 돌보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정말 높이 평가하거든요. 우체부 아저씨들의 노를 제가 좀 높이 그 평가를 하고요. 다만이 적자폭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혁신에 대해서는 고비를 넣쳐서 안 된다. 저희 의도는 아시겠죠?

[1부 06:53:51–06:53:57]
>> 그래서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서 종대까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6:53:55–06:53:58]
>> 네. 노력하겠습니다.

[1부 06:53:57–06:53:59]
>> 예. 법무장님 응원합니다.네 감사합니다.

[1부 06:53:58–06:54:01]
>> 감사합니다.네

[1부 06:53:59–06:54:07]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리 마지막으로 최영대 관사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6:54:04–06:54:12]
>> 제 다 참할 수 있습니다. 네. 제보고 지리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시는 걸로

[1부 06:54:16–06:55:05]
>> 예, 오늘 그 기업들 정인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게 무슨 AI를 이용한 엄청난 고난도 기법으로 해킹한게 아닙니다. 이번 사역에서 가장 특히 t빙 같은 이런 TV 오늘 뭐 강남은 언니도 다 많이 나왔는 대부분 다 나왔는데 해커가 새로운 공격 기술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2024년에 이미 발견된 취약점이 방치됐고 접속히 접근 권한로 모니터링 보고 체계 등 기본적인 부안 관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이 정부가 이걸 자꾸 그냥이 대충 넘어가면은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있습니다. 기업을 믿는게 아닙니다. 기업에는 과진금 먹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정부는 무엇을

[1부 06:55:03–06:55:52]
하는가? 지금 이렇게 연일 계속 터지는데 자 첫 번째 스라이드 보십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제로스터이 완전히 다방면에 걸쳐서 공격 경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막는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은 지금 2024년에 발견된 문제점이 그대로 방치되어서 또 뚫리고 또 뚫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전해 보이니까 그냥 아무 일 없이 계속 넘어갈 것 같습니까? 업계서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우리 은행 금융 계좌 이런게 안전한 가닥은 우리 정부가 잘해서라든가 우리 기업에

[1부 06:55:49–06:56:38]
보안이 잘돼서가 아니라 그 클라우드가 글로벌 글로벌 클라우드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그나마 글로벌 글로벌 클라우드가 자기들 보안 체계를 작동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건 안 뚫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부의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첫 번째 살펴 보실까요? 그래서 지금 제로 트러스트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십시오. 이번 공격 경로 다 이전에 나왔던 겁니다. 이게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만일 제로 트러스트라는 것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다방면에 같은 공격의 통로를 그때 끝에 점검해서 막았다면은 지금 금융 노출 자산을 사고 전에 상시 파악할 수 있을 테고 접속마다 사용자 기기 검증을 갔을 테고 최소근한구을 통해서 이상 행위를 즉시

[1부 06:56:36–06:57:26]
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뒤늦느하고 있습니다. 뒤늦느게 뭐 사진에 감지된 것이 아니고 정부가 상처 감지 체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뒤늦게들 막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제로 트러스트라는 걸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주요국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주요국은 어무와 기한도 정했어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권고와 시음 단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자,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때 이미 대통령 명령에서 기관 구행까지 한줄로 탁 정했습니다. 2021년 올해 대통령 행정 명령이 나왔고

[1부 06:57:22–06:58:10]
이렇게 기술 표준 달달성할 2010말까지 달성할 구체적 목표 신원 단말 네트워크 앱 데이터 도계축에 대한 이런 검정 국방부의 전략 로드맵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고 있습니까? 정부가이 나중에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스라이드 보십시오. 행정 명령을 통해서 이걸 관출하기 위해서 미국의 연방 관보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연방 정부는 보안 모분 관행을 채택하고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로 나가야 한다. 기술과 인력 모두에 투자해야 한다는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정부 보안의 방향을 제로 트러스트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다음 스라이드 보십시오. 그 보면 여기 60일 안에 계획해야 될 걸, 180일 안에 다중

[1부 06:58:09–06:58:58]
인정받아야 될 걸 이런 거 다 정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정부는 이런 무언가 매뉴얼대로 할 노력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자, 다음 스 보십시오.이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데퍼니션 나오죠. 위협은 기존 네트워크 경계 안팎 모두에 존재한다. 우리처럼 액티브엑 만들어 놨더니 액티브엑가 오히려 북한 해크의 침투 경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위협이 기존 네트워크 금계 안팎에 모두 존재한다는 그런 위협에 대한 인식 그리고 어떤 요소 어떤 노드 서비스도 안묵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검정한다는 그런 확 원칙. 그리고 실시간 정보로 접근을 지속적으로 검정하는 것. 이거 없이는 그냥 운좋 운좋운 어 운이 나쁘면

[1부 06:58:56–06:59:22]
뚫린 게라 그냥 상식을 뚫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법은 지금 제로트러스라게 다 선진국에서도 다 검정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2024년에 62억이었다가 2025년에 56억이었다가 45억. 이외 정부가 과기부가 이런 저 요청을 했는데 국회가네

[1부 06:59:19–06:59:25]
>> 1번 마무리하세요.

[1부 06:59:22–07:00:10]
>> 정부가 좀 비상한 인식으로 국회에 필요하다면 예산 청액을 좀 단호히 요구해 주십시오. 이게 늘 이야기하는데이 911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911 보니까 미국 의회가 911의 교훈을 비교해 보니까 CIA, FBI, FBI, DIIA가 알카이드를 그걸 잡을뿐 개별 정보는 있었는데 그게 선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종합적으로 막을 수 없었다. 그래서 국가 정보 국장이라 걸 DNI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이제 궁금한 것은 이런 사이버 공격 대응 총괄 부처가 어디니까? 과기부입니까? 어디니까? 총괄부처라는 인식 자체가 있습니까? 우리 가기부에음

[1부 07:00:08–07:00:13]
>> 민간 부분에 있어서 가기 정통부가 총괄이라 생각을

[1부 07:00:11–07:00:59]
>> 그렇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근데 사고마다 다른 담당 비어 있는 총괄. 그래서 KB 국민은행은 신앙은행 사고 알려지는데 전혀 네. 우리 부총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간단하게 바랍니다. 그

[1부 07:00:55–07:01:44]
>> 어 그 제로 트러스터 그 예산은 뭐 지속적으로 이제 감액이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아 기존에 이제 컨설팅 위주에서 실행 단계로 이제 전환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사실 제로 트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 여러 가지 좀 어 사전 작업들이 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보안 특화 AI 모델을 저희가 준비하는 것. 그리고 10월 1일 정부통신 만법을 통해서 어 기존에 기업들의 CSO의 임원들의 CSO를 임원으로 격상한다든지 ISMS 강화 인증 신설 반복적 치매 사고에 대한 가진금 구가 그리고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어 기업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사가 어려웠었는데 이제 신고 없이도 조사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제트러스트

[1부 07:01:41–07:02:22]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어 그 거버넌스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청와대의 안보실이 전체 어 총괄 역할을 하고 있고 인간은 가의 정통부 그리고 뭐 정부는 이제 공공 기관은 국정원이 이제 좀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고 말씀드린 어 뭐 더 여러 차례 말씀드렸긴 하지만은 어 실제 문제가 이제 해결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문제점을 찾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7:02:19–07:02:46]
>>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을 마쳤습니다. 자, 다음 재보충질 지리에 들어갈 시간입니다만 계회 한지가 1시간 45분이 지났기 때문에 회의장 본기환에서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 검사를 잠시 중지하고 5시 20분에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질 선포합니다. 입니다.

[1부 07:27:40–07:28:16]
네. 그것도 한 번 쓰 알겠습니다. 자 의석을 정돈 내시기 바랍니다. 국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보충 지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여야 간사님들 합의에 따라서 오늘 국정감사 지리는 재보충 지리까지 하도록 하고 특별히 추가하여 지의하실 의원 계시면 위원장에게 고수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재보충질리는 2분으로 하겠습니다. 네. 서천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7:28:13–07:28:17]
>> 박인난 법부장님 예. 앞으로 좀 나오주시죠?

[1부 07:28:17–07:28:20]
>> 네.

[1부 07:28:17–07:28:20]
>> 예.

[1부 07:28:21–07:28:27]
>> 어정 사업 본부가 설립된지 200한 40년 지났죠?네

[1부 07:28:27–07:28:30]
>> 그렇습니다.

[1부 07:28:27–07:29:17]
>> 예예. 어 정부부 처에서 가장 오래된 부처인데 아 이게 최근에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지금 이제 적자폭도 어 작년 2025년마도로 3,100 그다음에이 도표를 보시면 통상무편 소폭편도 대폭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특히 보니까이 사등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어 미유 활용 부동산이 3 600억대 이상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 미활용뿐만 아니고 이제 수도권의 저효율 부동산 공간만 따지면 상당한 부동산이

[1부 07:29:13–07:29:42]
됩니다. 그래서 일가에서는 이게 지금 우중본부에서 보유하 미활용 부동산 저 활용 부동산에 대해서에 오히려 알바퀴 투자를 지금 부정 우정본부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인식들이 있는데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 대책을 강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역민들과 공간 활용 방안을 협회를 하고 어떻게 할 건지 하는 부분에서 대책을 말아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29:39–07:29:44]
>> 네. 알바퀴 투자는 아니고 한꺼번에 하시죠. 예.

[1부 07:29:43–07:29:45]
>> 네. 알겠습니다.

[1부 07:29:44–07:29:48]
>> 예.

[1부 07:29:45–07:29:55]
>> 어 최근에 이제 포스트넷 관련해서 어 개인 정부가 유출이 돼서 보복 대행 조직의 넘김 혐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직원이 있죠?

[1부 07:29:54–07:29:59]
>> 네.

[1부 07:29:55–07:30:16]
>> 예.이 이 부분을 보니까 부정 조회하는데 포스트넷 자체 시스템이 제대로 이제 확인도 안 되고 점검 방식도 사후 접속 기록을 확인하는 그런음 행식입니다. 그리고 개인 정보 조회권이 너무나 지나치게 높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시죠?

[1부 07:30:15–07:30:19]
>> 네.

[1부 07:30:16–07:30:23]
>> 예. 이런 분 전반 전반적으로 어 제도 개선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30:22–07:30:25]
>> 네. 알겠습니다.

[1부 07:30:23–07:30:26]
>> 에, 한 가이드 질리하겠습니다.

[1부 07:30:25–07:30:27]
>> 예.

[1부 07:30:26–07:30:36]
>> 네. 1부 추가하시고 1분대 마무리하시죠.

[1부 07:30:31–07:30:48]
>> 예. 현재에 우리 우편법상 보면 우편 요건보다도 액면가가 높은 우표를 부쳐서 발송했을 경우에 이용자가 더 낸 차액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1부 07:30:47–07:31:11]
>> 아,이 부분은 조금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60년대 1960년대에 규정된 법안인데 정말 횡정 편의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이다.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하실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예.

[1부 07:31:09–07:31:26]
>> 아, 네. 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도 도입에 따른 편익과 또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해서 어 살펴보고 어 개선 방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31:25–07:31:28]
>> 네. 수고했습니다.

[1부 07:31:26–07:31:3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혁신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7:31:31–07:32:19]
>> 네. 장관님 아까 두 번째 지의 답변하실 때 차관위원장이란 뭐 문서 결제 없어도 된다. 이런 투인데 부적절합니다. 공공기 기록물법 제17조 분명한 위반 사항입니다. 위법 행위에요. 시정 조치를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민연금하고 연계한 투자니까 뭐 문제가 없다라는 식도 부적절합니다. 삼성증권 농협 이런데 돈 집어넣는게 무슨 국민연금하고 연계라 아 그 적절하다 이런 답변을 하십니까? 오히려 의혹만 더 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시정 방안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그런 질의를 한 겁니다. 그 과학 기술 교육격차가 생각보다 계속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수도권대 비수도권 격차도

[1부 07:32:17–07:33:04]
있는데 이게 개선이 불가능한게 아니구나. 왜? 지역에서도 보면 세종시는 아주 높습니다. 우리 공무원 분들이 많으시니까 과학 기술 교육에 전폭적인 투자를 하셨는지 전북에 비해서 두 배 우리 강원도 전북에 비해선 두 배예요. 거의 전국 최고 수준을 갔어요.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국의 과학도 학생들한테 고른 기회를 주셔야지요. 제가 원주에 있는 육민광고 학생들을 만났더니 과학 교육에 대한 요구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전문적인 과학 교육 받을 기회가 별로 없다. 과학도를 꿈꾸는데 예. 주말에 서울까지 가서 학원 가서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학교에 과학 기자제가 부족해서 인근의 국립 국립 대학을 방문했더니 실험실 한번

[1부 07:33:02–07:33:33]
돌려주고 끝나더라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과학 강국이 되겠습니까? 기술 강국이 민간 과학 기술 캠프하는 거 방학에 가려면 수백만 원이래요. 그럼 부모들이 등꼬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왜 아까 그런 기금 같은 경우에 제대로 좀 써서 제대로 좀 허트로 쓰이는 거 바로 잡아 가지고 전국 과제 과학 교육 과학도에 꿈을 꾸는 친구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1분만 더 부탁드립니다. 바니다.

[1부 07:33:30–07:34:17]
>> 그다음에 제가 국감 때문에 국립과학 강원 전문과학관도 방문을 했어요. 너무 시설을 잘 지어 놨어요. 근데 여기가 무슨 실레 스포 센터도 아니고 횡해요. 기자재가 별로 없어요. 예산이 없으니까 거기를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좋은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정말 좋은 과학 체험을 할 수 있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인력도 보강하고 어 여러 가지 과학 장비도 더 보강을 빠른 속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는 어떤가 봤어요. 호주 같은 경우에 보니까 호주는 국립과학관이 지역을 찾아가는 정례 사업들을 방학대 대학원생들을 연계해서 하더라고요. 얼마나 훌륭한 자원입니까? 이렇게 하는 방안도 있어요. 핀란드는 어떻게 하는가

[1부 07:34:14–07:35:03]
봤더니 지역 대학이 중고등학교하고 연계해서 최고의 과학 교육 과정들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정부가 지원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대학 그다음에 정부 출연 연구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전국 어디서나 학생들이 과학 교육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 에스토니아, AI, 리프 이런 데들도 학생용 AI 도구를 가지고 해서 직접 현장에서 학생들이 최고 수준의 교육받을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장관님. 우리이 정도 할 만한 능력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반드시 과위기부 혁신해 주시고 기금 혁신해 주시고 필요한 재원들을 확보해서 정말 미래 과학 기술 인재들이 클 수 있는 기회를

[1부 07:35:00–07:35:07]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소외감 느끼지 않게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부 07:35:05–07:35:10]
>> 네. 숙고하셨습니다.

[1부 07:35:07–07:35:53]
>> 네. 간단히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어 말씀 주신 뭐 과학 기술 아 가기부 혁신 그리고 기급 운영에 대해서 어 종합적으로 저희가 점검하고 검토해서 또 의연실에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말씀하신 지역 균형 성장 측면에서 과학 교육의 편중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 말씀 주신 부분들 어 꼼꼼하게 챙겨서 어 지역 편증 없이 과학 교육의 어떤 그 어 편중 없도록 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립과학관 언급을 해 주셨는데 어 강음도 그 인력 그 인력과 그리고 뭐 기자 재등 보강 부분에 있어서 주신 아이디어들 참고해서이 부분은 좀 직접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7:35:51–07:36:06]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호 위원님 지뢰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총님 하루 종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AI 정책 내진 AI 국가 사업 모델에 대해서는 최종 책임자가 부총리님이시죠?

[1부 07:36:06–07:36:07]
>> 네, 맞습니다.

[1부 07:36:06–07:36:09]
>> 그게 맞는 거죠.

[1부 07:36:07–07:36:11]
>> 책임지금 모든 걸 다 결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1부 07:36:10–07:37:00]
>> 그죠? 근데 중간중간에 답을 안 주시는게 너무 많아서 앞서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아, 그 전에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보면 최상급 독자 AI 모델을 위해서 출자 방식으로 추진할 거다. 이러면서 여기에 내년도에 어 GPU는 3조 8,500억 그다음에 뭐 경쟁력 강화지원 8,억 그다음에 프론트어 인재 250억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이런 답변을 제가 좀 부정리한테 바랬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답변 주세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 결정이 됐는지 누가 발제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부탁드린

[1부 07:36:58–07:37:47]
것처럼 금준애로 말씀을 주세요. 근데 앞서 답변에 프론티어 AI 모델에 대한 추진은 제가 발제를 했고 청와대와 논의가 있었다. 관련 재료 자출은 청와대 주가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청와대 누구랑 논의하고 누구랑 협의를 했는지 말씀 주실 수 있나요? 조금 있따 주세요. 최종 책임자 그리고 어는 부총리이신데 청와대까지 협의를 어디 선까지 했는지도 답변을 좀 주세요. 어느 선까지 뭐 출자 방식까지 했는지. 그리고 대통령께는 보고를 좀 하셨나요? 대통령?

[1부 07:37:45–07:38:01]
>> 네. 정확 어 답 주세요. 그리고 이게 아이 참 안 되겠다. 시간이 없어서 답을 주세요. 이러니까 이러니까 청와대가 만기칠려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1부 07:38:02–07:38:50]
>> 네. 일단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어 답변드리고 뭐 어 그리고 이제 좀 그 관계 부처 그리고 청와대 협가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같이 어 논의해서 어 제출 뭐 필요한 부분들은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자 방식 그리고 이제 어 프론티어 AI 모델은 처음에 어 미토스 어떤 쇼크가 나오면서 어 미토스를 한국에서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미국 정부 이외에 미국 정부에 의해서 미국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이런 어떤 방침들이 결정이 되면서 어 우리나라도 이런 미토스 같은 이런 프런티어 모델을 활용해야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부처

[1부 07:38:47–07:39:36]
내부에서도 있었고 청와대도 있었고 부처 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 이런 어떤 프런티어 모델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논의가 당연히 있었겠죠. 그리고 다양한 어떤 어 논의와 또 아이디데이션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좀 최적의 방법을 이제 출자 방식으로 이제 의사 결정을 한 것이고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 개를 했다라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GPU 3조 8천억에 대한 부분은 어 어떤 GPU 어특 최신의 어떤 GPU 버전에 만장 이상에 해당되는 어떤 금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뭐 인력 데이터 관련된 부분들이 동시에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우리가 정어 종합적으로

[1부 07:39:33–07:40:21]
고려해서 이제 설정을 한 것이고 어 당연히 뭐 여러 이거 단독으로 가기 정통부 내부에서만이 이게의 의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여러 부처와의 어떤 논의 그리고 청와대와의 어떤 논의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이 진행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 뭐 재정 어 재정당과의 어떤 협의 그리고 어 뭐 청와대도 다양한 어떤 지금 논의 논의하는 협의체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좀 논의를 해 왔고 그런 의사 결정을 통해서 어 대통령께도 당연히 보고를 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건이고 어 지금의 그 모든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 같이 이제어 어떻게 보면은 정부 차원에서이 어떻게 보면 미토스발 대응 그리고 이제 프론티어 AI에 대한 어떤 확보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1부 07:40:18–07:40:36]
여러 논의를 거쳐서 어 이런 의사 결정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일단 논의를 해서 관계부처 어 논의를 해서 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40:34–07:40:39]
>> 네.

[1부 07:40:36–07:40:44]
>> 업가 들어가는 사업의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를 한다는

[1부 07:40:42–07:40:50]
>> 아 이미 출자 방식에 대한 어떤 예산 부분은 국회 저희가 제출을 했고

[1부 07:40:48–07:40:52]
>> 네.

[1부 07:40:50–07:41:08]
>> 예. 부총리님과 같은 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요청하는 자료 최대한 협력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제안 때문에 직접 제출을 못 하시면 구두로라도 설명하셔서 어 질의 하실 때 충분히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7:41:07–07:41:10]
>> 네. 최대한 제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41:08–07:41:15]
>> 네. 네. 수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이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1부 07:41:12–07:42:01]
>> 네. 어, 제가 오전에 그리고 중간에 추가리 때도 그랬지만 어, 일자리, 인재, 그다음에 교육은 다 한가 한 가지로 연결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디지털 포용법에 따르면 제3조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는 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능 정보 서비스 및 지능 정보 제품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우편법에 따라서도 어 우편과 다른 기술 또는 영무와 결합된 영무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우편 물량은 줄고 집배 인력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감축할 것이 아니라 전국의

[1부 07:41:59–07:42:37]
우체국과 집배망이 공공적 재활용 검토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고령층과 체약계층 대상으로 디지털 포용 서비스를 확대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우체급과 연계에서 AI 디털 포용 시범 사업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통신사와 민간 기업이 참여해서 AI 교육마을 확대하는 지렛대로 삼는 것이 다 패키지로 연결됩니다. 공공 민간은 이마트, 삼성 스토어, 신학 신한 학기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와 IT 기업이 바로 디지털 배움토와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 가능하죠?

[1부 07:42:36–07:42:38]
>> 네. 그렇게

[1부 07:42:37–07:42:38]
>> 그리고

[1부 07:42:38–07:42:40]
>> 주행하겠습니다.

[1부 07:42:38–07:43:25]
>> 예.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개 2029년도에 229개 이렇게 해서 디지털 격차 해소 안 됩니다. 내년 안에 229개 디지털 배엄터 전 지역에 기초 단체 단 기초 단위에서 다 해야 되고요. 더 학대에서 3,359개 시군 단위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모두의 AI 디지털 격차 해소됩니다. 자기부가 지금처럼 윤성열 정부에서 하지 말랬다고 30개에서 60개 늘리고 100개 늘리고 200개 늘려서 어떻게 도파모 이용합니까? 기반을 구축하고 고속 만들어야지만 해서이를

[1부 07:43:28–07:44:13]
취해야 된다. 네. 네. 네원님 말씀에 어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좀 당초 계획했던 그 229개소를 넘어선 이런 어떤 그 AI 배음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의원님 어 제안 주신 부분까지 만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 최대한 좀 검토를 해 보고 어 그 AI를 배우 니터러시 AI를 배울 수 있는 어떤 어 이런 장소를 늘리고 또 이제 일자리 성년 일자리 창출까지 좀 일으킬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서 어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44:10–07:44:1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민 의원님 지의하시기 바랍니다.

[1부 07:44:17–07:44:26]
>> 부총리님 아 독파모와 프론티어 AI 지원 예산 관련 자료 저희 방에도 종감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44:25–07:44:29]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44:26–07:44:29]
>> 네. 아, 부통님 병원가 보셨죠?

[1부 07:44:29–07:44:32]
>> 네.

[1부 07:44:29–07:44:43]
>> 예. 진료를 받고 나서 병원에서 만들어지는 기록 누구의 겁니까? 부총리님 겁니까? 아니면 병원 겁니까? 아, 지금 병원에서 소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7:44:41–07:45:22]
>> 보건복지부에 확인해 봤더니 현행 의료법에는 진료 기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시한 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과기정통부가 의료 데이터 스페이스라는 실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저의 진료 데이터를 활용해서 의료 AI 개발 등에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사업의 필요성 인정합니다. 그런데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 데이터를 가져다 AI 개발에 활용하는 사업 개인 정보의 차원에서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개인 정보 그니까 그

[1부 07:45:21–07:45:24]
>> 네

[1부 07:45:22–07:45:32]
>> 현재 의료 데이터 의료 데이터 스페이스 반출이 불가능해서 개인 정보 취매가 발생할 의료는 좀 낫다고 봅니다.

[1부 07:45:29–07:46:19]
>> 정확하게는 감형 처리를 했기 때문에에이 결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국민건강 보험 공단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환자가 단 한 명뿐인 극희귀 질환이 어 62개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다섯 명도 안 되는 질환도 152개입니다.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지우고 감영 처리를 해도 이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식별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나이, 성별, 거주 지역, 진료, 병원 같은 정보까지 결합되면 더 많은 특정인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환자 것인지 병원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환자의 진료 데이터를 환자 동의 없이 활용하면서

[1부 07:46:17–07:46:23]
감영 처리했으니 괜찮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1부 07:46:21–07:46:24]
>> 네. 1분 안에

[1부 07:46:23–07:46:25]
>>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07:46:24–07:46:28]
>> 선생님,

[1부 07:46:25–07:47:07]
>> 의료대 의료 AI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오히려 국민이 내 진료 정보가 안전하게 쓰이고 있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해서 의료 데이터 스페이스 사업의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재식별 위험이 위험이 높은 의료 정보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의 강화하고 사전 동의하십시오. 그리고 환자가 자기 진료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또 누구에게 제공되는지 알 수 있도록 알권리와 통제권을 보장하십시오.이 구체적인 계획을 종합감사 전까지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47:05–07:47:09]
>> 네. 의원님 그

[1부 07:47:07–07:47:18]
>> 네. 어 굉장히 좀 합리적인 어떤 그 말씀을 주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두 가지 사항들 검토하고 종간 전까지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47:17–07:47:20]
>> 이상입니다.네

[1부 07:47:18–07:47:24]
>> 수고만하셨습니다. 다음 이현희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7:47:29–07:48:19]
>> ppt 띄어졌나요? 네. 24년도 국가 연구 장비 고가의 연구 장비 실태 조사표인데요. 어 가동률이 전혀 되지 않았던 셧다운된 장비들이 취득금이라고 보면 911억이고 가격률이 30% 이하인 어 장비들이 한 취득 금액으로는 5,14억이나 됩니다. 이때 주연 원인은 이제 윤성열 정부한데 R&D 전체 예산을 14% 깎으면서 운영비나 인건비가 부족해서 어 이런 사태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좀 제가 쭉 조사를 해 보니까

[1부 07:48:16–07:49:08]
이게 국가 연구장비의 그 가동률 조사하는 방식이 너무 주먹구식이에요. 지금 제우스라는 그 연구 시설 장비 종합 정보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연구 책임자가 어 실험수 일제를 일일이 입력하는 방식이에요. 이제 그 그러고 나서 이게 서면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현장 점금을 통해서 최종 결과가 확장되는데 이게 시간이 한 1년 9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그 작년도 실험 그 장비 가동률을 내년도 작년도 거니까 올해 한 10월쯤에나 돼야 알 수 있는 그러다 보면 이미 연구 과제는 다 끝났어요. 이렇게 국가 국가에 예산을 드여서

[1부 07:49:04–07:49:45]
구입한 그 장비에 대한 가동률 조사가 너무나 그 주먹구식이다를 해서 저는 가위부가 전체적으로 이거 전수 조사에서 장비가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 그리고 가동률 조사에 대한 시스템이 어 낙후되 있는지를 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산업계나 스마트 공장 이렇게 데이터 같은 경우는 몇 만 원짜리 전략 센서 하나로 장비 가동 여부를 초단위로 실시간 확인하고 있고 그다음에 IoT 스마트 전력 센서나 전자 로그를 달아서 실시간으로네

[1부 07:49:44–07:49:47]
>> 1번 안에

[1부 07:49:45–07:50:26]
>> 어 실시간으로 가동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이게 어 기준 이상으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이 즉각 경보를 올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산업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과학 기술부에서는 서면 조사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AI 시대에 이렇게 주먹고격기 수식으로 고가의 장비를 관리하는게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 이런 낡은 서명 방식 조사 대신에 어 어떤 디지털이나 그 IO2 기반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1부 07:50:24–07:50:40]
>> 좀 혁신을 해야 되고 이런 그 국가 연구 장비를 IOT 실시간 모니터링나 어 맞춤형 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 장관님의 답변을 어 부탁드립니다.

[1부 07:50:38–07:51:06]
>> 네. 지금 의원님께서 보여 주신 어 자료는 2024년 가동률 데이터입니다. 2025년 가동률 조사 결과는 조속기 진행 중인데 조속기 마무리하고 10월 말까지 일단 의원실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 지적해 주신 어떤 기관 및 장비 특성들 고려해서 IoT 기반의 연구 장비 관리에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네

[1부 07:51:04–07:51:53]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겸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총리님. 정부 공통 AI 플랫폼 지금 삼성 SBS 네이버 클라우드 두 개를 쓰고 있죠. 그런데 그 공통 AI 플랫폼에 사용된 DGM3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베이징 인공지능 연구원 BAAI가 만든 모델인데 이거 삼성 SDS와 네이버 클라우드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25 작년에 미국 상무부가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기관입니다. 어 그런데 이걸 물어보니까 과위부 입장에서는 AI 모델 도입시 특정 국가의 AI 모델을

[1부 07:51:50–07:52:39]
제한하자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저희 의원실의 답변이 왔는데 근데 아까 제가 집중적으로 물어본 독파모 1차 평가에서 상반된 네이 저 과기부의 입장이 나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점수로는 그 상이네 개팀에 들었어요. 그런데 탈락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중국 알리바 Q 계열의 비전 임포드와 그 가중치를 그대로 썼다는게 이유인데이 더 중요한 거는 과기부가 함께 내놓은 정책적 기준입니다.이 국가 안보 위협을 고려해서 우리 기술로 개발하거나 오픈 소스를 쓰더라도 외부의 통제 간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 대표 AI를 뽑을 때는 안보와 외부

[1부 07:52:37–07:53:17]
통제를 따지더니만이 전국의 공무원이 매일 쓰는 정부 AI 플랫폼에는 미국이 제재한 중국 기관의 모델을 들이면서 이거 어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잣대가 너무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에 다음 PPT 볼까요? 근데 이게 모델 현황을 보면 그이 II 모델이 총 11개인데 어 이중 국내 기업 모델은네 개고 일곱 개는 해외 기업이 개발했습니다. 해외 모델을네

[1부 07:53:14–07:54:05]
>> 1분 안에 마무리하시죠. 절반 이상이 외산 모델인데 이게 이제 두 플랫폼사의 자체 모델은 뭐 저 300억개 규모로 출력이 아닙니다. 이거 대표 모델을 보면은 삼성 SDS 플랫폼 최대 모델은 국내 기업 업스테이지만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최대 모델은 엔비디아 네모트론 3 울트라 뭐 550p인데 이게이 모델은 비디아 고유의 숫자 형식이 사전에 학습돼서 엔비디아 최신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돌도록 설계됐는데 이거를 이제 한번 장착하고 나면 이거는 뭐 우리가 사들어서 뭐 유출 출될 그거는 없다고 하지만 이게 소위 그 로크인 라크인

[1부 07:54:00–07:54:49]
효과가 계속이 계속 MPU 국산 A MPU에서 이것도 돌아가는지 검정된 바가 없는데도 이거 탑재가 되면은 이거 누가 정했는지 이거 네이버 측이 정했는지 왜냐하면 이게 네가 이게 지금 들어가면서 가고 지금 반대 주가 없어 이게 제가 아까 플랫폼 공사이 이해가 때 어제 중에

[1부 07:54:46–07:54:53]
충성

[1부 07:54:49–07:55:01]
>> 약간 복잡해요. 그 생각해보면 너무 주목네

[1부 07:54:58–07:55:04]
>> 마무리하시죠.네 네.

[1부 07:55:02–07:55:52]
>> 네. 주목 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에 어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많은 산업 산업기와 공공에서 중국 AI 모델을 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시점을 보면 어이 주이 범정부 AI 공통 기반에 사용된 국내 AI 모델은 독파뭐 1차 결과입니다. 1차 결과 때 그 사용성의 부분을 좀 강조하진 않았었고요. 그러니까 1차 결과보다는 2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차 때 우리가 글로벌리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를 3차 그리고 4차 때내는 것을 목표를 했었고 1차 때

[1부 07:55:49–07:56:32]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 일부 모델을 어 채택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2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결과 어 지금네 개 모델을 어 지금 공 그 범정부 공통 AI 기반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교체하는 작업을 할 거고 앞으로 이제 공공 부분에 있어서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 2차 결과부터 어 본격적으로 적용을 할 거고 3차 때 더욱더 확산할 수 있다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얘기를 주셨는데 그 부분은 이게 뭐 그 특정 기업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7:56:30–07:56:45]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원 의원님 지의하시기 바랍니다.네 네. 지의를 시작하기 전에요. 박인환 우정사업 본부장님. 네. 이쪽으로 좀 와주시죠. 네. 이쪽으로 좀 와 주시고요.

[1부 07:56:42–07:57:30]
>> 그리고 어 국회 방송의 중계팀에서는 제가 준비한 패널을 들어 올리면 좀 클로즈업에서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광진가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은 네. 어느 쪽으로 갈까요?네 네. 우편물 어 도착 안내서입니다. 우리 배경훈 부총님하고 차관님들 그리고 박윤환 우정사업 부무장님도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장이 있고요. 뭐 클로저이저 안 되는 모양입니다.네 장이 있고 이게 한 장이 있습니다. 서울 중앙지방 법원의 어 법원 등기입니다.이 둘 중에 하나는 진짜이고 하나는 가짜인데 혹시 부총리님 어떤게 진짜이고 가짜인지 알

[1부 07:57:28–07:57:38]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정확히 잘 보이지 않는데 네. 거의 뭐 구분이 좀 어렵습니다.

[1부 07:57:36–07:57:43]
>> 거의 똑같죠. 네. 우정사본부장님은 알 수 있을

[1부 07:57:39–07:57:47]
>> 네. 의원님 왼쪽 손에 들고 있는게 진짜이고요. 오른쪽이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1부 07:57:46–07:58:01]
>> 맞습니다. 잘 맞추셨습니다. 우정상부자님 알고 계시는군요. 이게 진차고 이게 가짜입니다. 어 뭐 인수의 상태라든지 조잡함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 아니고 사실은이 밑에 있는 QR코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튜싱이라고 알고 계시죠?

[1부 07:58:01–07:58:04]
>> 네.

[1부 07:58:01–07:58:51]
>> 네. 휴싱이 QR코드와 피싱의 합성어인데 악성 QR코드를 찍게 해서 가짜 사이트로 유도한 뒤에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빼내거나 악성 앱을 강제로 설치하게 하는 그런 사기잖아요. 네. 이게 2024년 국정 감사에서도 문제가 돼서 휴싱 피해 우려가 제기된 이후에 어 의심스러운 QR코드가 악성인지 확인해 주는 큐싱 확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 기사와 과기부가 그런데 올해 4월부터 집게된 검사 요청 권수를 보니까 45건에서 5월에는 48건 6월에는 예순으로 늘었습니다. 그만큼 갈수록 휴싱 피해가 심각한 것인데 문제는 이런 의심스러운 QR코드가 악성인지 확인해 달라고 하면 뭐 그거 확인하는데

[1부 07:58:48–07:59:03]
그치는 것이고요. 과연 이게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또 피해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경찰도 모르고 있고 모르고 있고

[1부 07:59:00–07:59:04]
>> 1번 추가하시고 1번대 정리하시죠.

[1부 07:59:03–07:59:05]
>> 네. 이

[1부 07:59:04–07:59:08]
>>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큐싱 피해

[1부 07:59:07–07:59:11]
>> 아, 네.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네.

[1부 07:59:09–07:59:57]
>> 네. 큐싱 피해 건수와 유형 피해 금액까지 파악을 좀 하고 디지털 취약 계충이 어떤 상황에서 피해 피해 노출되는지 이걸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윤환 우정 사업 본부장님 이런 신고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죠. 코도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게 안내 뉴스에서 나와서 언론에 이제 이렇게 보도는 되었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 우체국의 그 큐싱에 관한 그런 이제 구체적인 민원이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지적가시는 그 취지를 10분 어 저 이해하고 반드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요. 그 저희들 도착 안내서에 이런 그 QR로 계좌번호나 이런 거를 안내하지 않는다고 아예 명시적으로 경고문구를

[1부 07:59:55–08:00:02]
받고요. 그리고 외관상으로도 구별될 수 있도록 좋지.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부 08:00:00–08:00:15]
>> 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QR과 관련돼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Q 코드와 관련된 피해 주의할 것을 요구하거나 이런 전혀 이루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강의 겨 주십시오.

[1부 08:00:12–08:00:35]
>> 네. 그 의원님 말씀 주신 그 어 보원 저희가 그 기사 통에서 보원라 큐싱 확인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말씀 주신 대로 어 이런 그 큐싱 피해 예방을 위해서 뭐 교육 자료 홍보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고 어르신이나 청소년들 최약계층 대상으로 휴싱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00:33–08:01:24]
>>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진숙 위원님 지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어 아까 김남국 의원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깜짝 놀랐던게 있습니다. 과기부가 어 해킹 관련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자료 파기 관련해서 어 확인서 하나만으로 자료가 파기됐다라는 것을 어 확인한다는 것이 제가 믿기가 어려웠는데 어떻게 어 보안 관련한 주무부터가 이렇게 허술하게 자료를 관리를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언급이 됐지만 여성과학 기술인 관련 법이 있음에도 막상 본부에서는 여성이 아까 말씀대로라면

[1부 08:01:20–08:02:10]
13% 밖에 되지 않는 사실 역시 어 관련 부처 과기부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데 막상 관련 기업이나 정부에 보안 관련해서 주무부처인 과기부가 어 보안 검사를 했습니다. 최근에 국정원 정부 보안 업무 평가 등급에서 미흡을 받았어요. 미흡을 점수를 보면은이 점수 항목 검사 항목이 어떤 것이 있느냐? 개인 정보 보호 조직 인력 예산 개인 정보 교육 홍보 및 우수 사례 개인 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및 업무 역할

[1부 08:02:06–08:02:44]
등등 해서 주요한 보안 관련한 책임을 따져서 어 물어보니까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미흡으로 나왔다이 말입니다. 이게음 2024년에는 79.5를 를 맞았다가 2025년에는 78.7로 7로 또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도대체 보면음 3대 메가 프로젝트 또 KN샷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제가 과기부 관련해서 뭐 물론 저의 부족함

[1부 08:02:42–08:02:50]
>> 예 1번 더 드리겠습니다. 1번 마무리하시

[1부 08:02:45–08:03:30]
>> 이게 AI 3대 강국인이 AI 강국인이 이런 AI만 들립니다. 청와대에서도 들리는게 AI밖에 없고 그런데 막상 자기 관리는 이렇게 안 되고 있다이 말입니다. 아 그래서 대경훈 잠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대체 아까도 나왔지만 막상 발착륙은 이야기하면서 주변에 빈민과 문제는 해결을 못 한다 그 얘기도 나왔지만 도무지 다른 기관에 도하는 과학 기술부가 주의 주무부처라고 하면서 막상 자기 관리는 너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8:03:28–08:03:32]
>> 예. 말씀하시죠.

[1부 08:03:30–08:04:02]
>>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 충분히 어 공감하고 저희가 이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뭐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 보안 교육도 미흡했고 비밀 뭐 대비 이렇게 자료들 보관 관련된 자 종합적인 어떤 좀 보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 실태 점검 내규 정비 보안업무 체계 강화를 통해서이 미흡 사항들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치 벌네

[1부 08:04:03–08:04:30]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총리님 그 지난해 추경 중에서 1조 2,억 원으로 GPU 추가 확보한 다음에 4,000장을 지금 산하경 국가 AI 프로젝트에 투입을 하셨죠?

[1부 08:04:29–08:04:32]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부 08:04:30–08:05:18]
>> 네. 그 올해도 GPU 당연히 추가될 예정이고 뭐 내년에도 당연히 공급이 더 추가될 예정인데요.이 공급한 GPU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제대로 잘 쓰이고 있는지는 당연히 과기부의 점검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총님 보시기에는 우리 현재 GPU 활용률 얼마나 되나요? 잘 활용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어 필요한 곳에 이제 좀 산업 특히 이제 산업계, 학계, 연구계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좀 배분해서 좀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그 답변 추가로 이따가 더 드리겠습니다. 제 더 추가 질문이 있어서요.이 화면 보시면 실제로 정부 지표의 월평균 활용률이 지원 초기에 비해서 지금 7, 8, 9월에는 상당 50%까지

[1부 08:05:16–08:06:03]
많이 올라온 거 같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나아지고 있다. 많이 노력하고 계신다라고 보이는데 우선은 저는 활용 비율이 여전히 50%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어떤 그 과학 기술적인 내지는 그 현실적인 설명을 좀 있다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이 중에서도 그 활용률에 매우 낮은 20% 이하대가 한 16개 정도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과기부 답변에서는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또 회수 재배분 원칙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실제로 회수된 사례는 없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그 회수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따가 같이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니까 어쨌거나 정상적인 연구 프로세스에 따라서이 일시적인 저활용인지 아니면 이게 계획 자체가 아예 연구

[1부 08:06:02–08:06:26]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저화력인지 이거 잘 구분해서 필요한 곳에는 오히려 재배분을 좀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보니까 현재 그 지표 배분 방식이 과제별 기간을 정해서 통제로 배당하는 고정할당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이 경우에는 뭐 당연히 대규모가 안

[1부 08:06:24–08:06:28]
>> 예 일본 안에 마무리했어요.

[1부 08:06:26–08:07:10]
>> 예 대규모 연구를 안정적으로 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쓰지 않는 동안에는 다른 곳에 보내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동적 활당이 더 효율적인 거 같은데 어 연구자의 편의성 안정성 지키면서도 저화용 지표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종전까지 저희 원실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정말 없지만 이거 작년에이어서 한 번 더 좀 짓고 싶습니다.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준비됐나요? 추가로 드리는 시간은 기존 했던 질문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테만 하는 건 아닙니다. 마무리 토기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돼 안로. 예. 영상 영상 넣어 주시고 마무리하실 위원장님

[1부 08:07:08–08:07:12]
>> 예. 아니 여기까지 마무리하시죠.

[1부 08:07:10–08:07:18]
>> 아 네네. 제가 그 꼭 확보되었으면 하는 예산이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상 한번 틀어 주세요.

[1부 08:07:21–08:07:26]
>> 게임에서도 번역은 승간입니다.

[1부 08:07:23–08:08:05]
>>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나라 그 영상물들 그나라 언어로 바로 더빙 바꿔 주는 K비스트라는 거 바로 아시겠죠? 근데 올 작년에도 올해 예산에 전액 반영하려고 했지만 삭감되어서 억지로 억지로 반영을 했는데 내년 예산에서도 또 삭감되었더라고요. 지금처럼 우리 K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제대로 자리 잡고 OT 같은 수익률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이 이 예산을 토일 장안에 대해서 구려해 주시고네

[1부 08:08:04–08:08:53]
>> 답변하시죠요?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 그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 사실 GPU 사용이 좀 저조했던 것은 너무 최신의 GPU를 저희가 제공했던 것도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에 어 스타트업이나 학계에서 주로 쓰던 어 AI 그 GPU 대신 저희는 그 최고 사양의 어떤 GPU를 사용하다 보니까 어 거기서 좀 이렇게 미흡함도 좀 있었고 그래서 저희 컨설팅 지원 기술 지원도 어 이렇게 병행해서 지금 사용률을 좀 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좀 점점점 그 어 저희가 이제 그 활용률을 높여 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 개선하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연속 2개월 이상 이제 비유이 발생될 때는 GPU 회수하고 재배분하는 이런

[1부 08:08:50–08:09:34]
방안도 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정 활당 동적 활당 말씀 주셨는데 사실 AI 학습을 하기 위해선 고정할당 방식이 유리합니다. 다만 AI 서비스나 어떤 뭐 어 단기간의 어떤 AI GPU 활용의 목적이라면 이런 동적 활당도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형태로 좀 적용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패스트 어 작년에 많이 이렇게 신경 써 주셨는데 저희가 좀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어 뭐 중요한 사업인만큼 어 또 예산이 또 추가게 좀 활당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8:09:31–08:09:39]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영 의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8:09:35–08:10:22]
>> 네. 창관님 그 구글 측에 제가 망사용료를 왜 안 내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그 해저 광케이블 투자 등등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낼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런 말을 작년에 했거든요. 지금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해저 강테이블이 아홉 개 선이 구축돼 있고 거의 이게 수명을 다 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KT하고 SK 브로드 밴드 일부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국가의 기간 통신망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왜 정부는 해저

[1부 08:10:20–08:10:41]
광케이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어 AI 데이터 센터처럼 전략적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아, 좀 그 사실과 조금 다른데 2030년까지 추가 해저 케이블 어, 구축을 한네 개 정도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1부 08:10:39–08:10:48]
>> 몇 개요?네 네 개네 개네 개를 추가하는 것을 좀 검토 진행하고 검토 진행하고 있고

[1부 08:10:45–08:11:35]
>> 어이 어 우리 메가 프로젝트에 있어서도이 해적 케이블 문제를 좀 심각하게 중요성에 대해서 좀 다루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기존에 그러니까 민간 기업 플러스 국가도 전략적 투자를 컨소시엄 쪽에다가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네 네. 지금 민간 컨서시엄에 아 민간 민간 컨서시엄을 저희가 동료하고 지원하고 추가적인 해 해적 케입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어 지원하고 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국측이 우리나라의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 않은 나름의 자기들의 변명 이것도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1부 08:11:32–08:11:59]
아,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추자를 해서 해즈 케이블을 구축하는 것과 기존에 이제 그들이 이제 투자된 그 어떤 기존에 이제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체적인 어떤 글로벌 어 인터넷 망을 구축한 부분에 있어서 좀 따져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들 저희가 좀 어 검토해서 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11:56–08:12:03]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기 위원님 지뢰하시기 바랍니다.

[1부 08:12:08–08:12:56]
>> 그 부님 그 PPT 좀 봐 주시겠어요? 그 세계 빅테크가 바라보는 한국인데 오픈 AICO 샘홀이 한국이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선도적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젠슨왕은 대한민국 황금 시대라 해도 과한이 아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AI 황금 시대 초입에 들어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은 상당히 힘들어서 황금 시대에 오히려 거부감이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근데 한 보면 지금 우리나라 내년에 그 세수가 반도체 법인세등으로 160조가 늘어난다 그래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 이익이 MBDI에이어서 2위가 예상되는데 한 30조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내년에는

[1부 08:12:54–08:13:43]
삼성전자의 영업 이익이 전 세계 기업 중에 1위 488조원이 예상이 된다. 그러고 이미 올해 2분기는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 이익은 1위에요. 엔비디아 제치고데 저 이걸 보면 사실 뭐 당군의 최대 기회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저는이 황금 시대에 대한 설명을 잘 못 해서 되게 거부감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있따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금 ICT 산업 채용을 보면 신입보덕 경력직을 아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어요. 25년과 2022년 25년 비교하면 신입은 48% 감세인데 경력은 28% 증가했어요. 그리고 시기와 범위를 더

[1부 08:13:40–08:14:18]
좁혀서 소프트웨어 쪽을 보면 2024년에서 2025년 신입은 44.7% % 감소했지만 경력은 무려 127%나 늘어났어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신입이 줄어들면 일하면서 숙련대인력으로 성정할 기회 자체가 사라지고 우리나라에 좀 미래가 없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네버 스킬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 AI로 인해 신입이 필수 역량을 애초에 습득하지 못한다. 뭐 이런 내용이라는데네

[1부 08:14:15–08:14:49]
>> 1분 안에 마무리하시죠. 이게 저는 AI 시대의 채용인력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가 좀 드러나고 근본적으로 AI 시대 일자리 문제가 이제 드러난다고 보거든요. 저는 아까 얘기한 그 두 가지 시대에 대해서 좀 설명게 그 부총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AI 시대 일자리가 이렇게 변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위부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8:14:46–08:15:35]
>> 네. 어 젠슨왕과 그 세마트먼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이제 언급한 부분이 부분은 사실 한국이 이제 반도체를 기반으로 이런 AI 인프라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어 전 세계 AI 공급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특히 반도체 그뿐만 아니라 어, 대한민국에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고 이제 전 세계와 이제 협력하는 협력 모델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황금 시대라고 하면은 단순히 어떤 기술적인 어떤 발전, 진보를 넘어서 어떤 경제적인 어떤 가치도 이제 올라간다고

[1부 08:15:32–08:16:21]
봅니다. 그래서 어 지금 모디 AI를 저희가 지난번 말씀드리고 발표할 때 단순히 정 국민들께서 어 무료로 쓰는 AI 무료로 쓰는 어 공공 AI 에이전트를 넘어서 사회 경제적 가치가 환원되는 이런 어떤 그 토큰 그니까 진흥형 토큰 경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한민국이 그 AI 시대를 빠르게 진입해서이 황금 시대에가 만들어 난 혜택을 우리 국민들께서 어 공구루 누릴 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 AI 기본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어 정부의 목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 일자리 문제는 좀 단순하진 않은 거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가 돼야 될 것이고 어 청소년들이 어

[1부 08:16:19–08:17:08]
이런 어떤 초기의 어떤 신입 사원으로 이제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어 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 이런 위기 요인도 있지만은 기회 요인도 있는 거 같습니다. 분명히 AI로 인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이제 또 창출된다 봅니다. 과거에 어 그 단순히 어떤 뭐 제조 기반의 대한민국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컨텐츠 강국으로 이제 발전하면서 우리가 K컨텐츠가 한국의 대표 산업으로 발전했듯이 AI로 인한 어떤 새로운 산업들이 이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빠르게 예측해서이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부분에서 일자리를 많이 어 창출하고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부분 저희가 고용 노동부와

[1부 08:17:05–08:17:21]
같이 긴밀히 협력해서 잘 고민하고 어 내년도에 또 우리 청소년 일자리 관점에서 가기 정통부도 어 저 잘 검토하고 또 어 중요한 어떤 발표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8:17:19–08:17:25]
>> 수고하셨습니다. 다 김남국 위원님 지리하시죠.네

[1부 08:17:23–08:18:08]
>> 부총님 앞서 모두의 AI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하셨는데요. 예.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모두의 AI는 AI 기술 개발 정책을 넘어서서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배제 없이 AI 혜택을 누리는 AI 시대의 기본 사회 디지털 기본권 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의 대기업과 측권층이 기술의 과실을 독점하지 않고 어르신, 지방, 서민 어 일상에서 체감하는 기술 민주화를 이루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국정 철학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이 이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어 또 인프라에 대해서 소외 없는 인터페이스까지 완벽히 좀 구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문부처로서 찾으는 연내에 실행 로드맵에 대한 좀 구체적인 계획을 좀

[1부 08:18:05–08:18:56]
말씀해 줬으면 하고요. 어 그리고 매일 스마트폰을 쓰는 우리 국민들이 제발 이것 좀 바꿔 달라 현장에서 좀 답답함을 호소하는게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편리하자고 도입한 이심이 유심보다 더 불편하고 비싸하다 비싸다라고 지적가는 점입니다. 해외에서는 QR코드 한 번에 간편하게 개통하고 기기 변비관을 하는데 우리는 이심 한번 쓰려면 소비자가 직접 설정으로 들어가 가지고 32개 자리에 eID와 IMI 값을 찾아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어 노년층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정부는 명의도형 방지 때문이라고 하지만 해외에서는 기술적으로 보안을 지키면서도 절차를 간소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비용도 문제인데요. 유심 기기 변경은 추가 비용이 없는데 회의와 달리 국내

[1부 08:18:54–08:19:29]
이심은 같은 번호를 쓰는데 2,750원이라는 수수료를 꼬박꼬박 물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해외는 물리는 국가도 있고 물리지 않는 국가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가격의 원가라든가 적정성 부분을 따져 볼 필요가 있는데 정부가 여기에 검증을 좀 하고 있지 않는 거 같습니다. 또 다른 불편도 있는데요. 중고폰 사면 전 소유자가 21력 남아 있으면 계통이 막힌다고 합니다. 구매자가 전 소유자를 찾아서 직접 좀 통신사를 전화해서 좀 해결해 달라라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1부 08:19:27–08:19:31]
>> 네. 1분들은 마무리

[1부 08:19:29–08:19:34]
>> 하는데요.

[1부 08:19:31–08:20:19]
>> 어 이제는 물리적 유심이 유심 사용이 줄어들고 이심의 시대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이심과 관련된 불편함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마지막으로는이 20 알뜰폰 쓰는데이 알뜰폰 5G 요금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앞서 이제 조용태 의원님께서 이제 알트폰 사업자의 점유율 구조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어 요금제 문제도 좀 심각한 거 같습니다. 어, 많은 국민들이 어, 알뜰폰 5G 요금제를 쓰고 싶어 하는데 여전히 알뜰폰은 LT 중심입니다. 어, 작년에 지난해 도매가 도메대가 수율를 52%까지 낮춰줬다라고 하는데요. 알뜰폰 이용자 중에 5G 비중은 여전히 7%에 부정하고 요금제를 비교해 보면

[1부 08:20:17–08:20:43]
4만에서 5만 원대 요금제. 비싼 요금제가 많다 보니까이 이동통신 3사에 다른 요금제와 차별화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도매 가위를 낮춰줬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소비자가 소비자가 파이브제 파이브지 요금제를 알뜰에서도 충분히 갈 수 있게 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성결네

[1부 08:20:44–08:21:32]
>> 세 가지 질문을 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모두의 AI는 단순한 어 생성형 AI 기반의 체법만은 아닙니다. 어 생성형 AI를 전국민들이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또 제 제공하겠지만은이 에이전트 기능을 강화시켜서 어 예를 들어서 디지털 소회 계층도 어 AI를 통해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어떤 공공 AI 에이전트로서 또 발전을 시킬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떤 사회 경제적 어떤 가치를 같이 환언하고 누릴 수 있는 어 그 AI 기본 사회를 만들어가 데서에 있어서 모두의 AI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 정부에서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고 아 올해 12월에 정식 서비스를 준비하고

[1부 08:21:30–08:22:17]
있습니다. 올해 12월 정식 서비스 이전에 베타 서비스도 아마 뭐 빠르면 10월 또 11월에 이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런 AI 서비스가 어 한 번에 모든 국민을 만족 어 시키면 좋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첫 시작이 중요한 거 같습니다. 국민들께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좋은 어떤 콘텐츠들을 계속해서 확산시켜서 어 모든 국민들께서 이제 모두 AI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이 미친 말씀 주셨는데 어 지적하신 대로 어이 낮은 복음률이 이제 좀 복잡한 계통 절차 그리고 어 제발 발급시마다이 수수료 2,750원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1부 08:22:15–08:22:48]
이런 것들이 좀 확산하는데 있어서 좀 걸림돌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개통 절차 비용 개선 등을 어어 대폭적으로 개선하고 어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트폰도 말씀 주셨는데 어 작년 3월에 이제 그 정부가 도매가를 산정하던 사전 규제가 폐지가 되고 이동 이동사와 알뜰폰사 간의 자율 협상 구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시장 사항 몇밀리 분석하고 말씀하신 보안 조치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8:22:46–08:22:54]
>> 수고하셨습니다. 제보충진 마지막 순서로 한두호 간사님 지뢰하시기 바랍니다.네

[1부 08:22:53–08:23:38]
>> 다들 국감 받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우정 사업 본부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시고요. 그 사이에 부총님께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어 질의라기보다 오전 이제 오후 지의에서 독화모 프론티오 AI 관련된 지리에서 저는 이게 중복 사업이 아니라 시간축과 그리고 목표가 다른 투트랙 전략이라는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대로 AI 기술의 발전 속도하고 정부 사업의 평가 주기가 잘 맞지 않는 부분들 좀 잘 설명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 본부장님 그 대통령께서 지시 사항 중에서 그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이 붙여가는 벽을 좀 허물고 공공 인프라 공동 활용 업무 협업 이거 지시하셨잖아요.

[1부 08:23:37–08:23:40]
>> 네.

[1부 08:23:38–08:23:45]
>> 예. 제 보니까 무주 무풍우체국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매우 잘하신 거 같습니다. 어, 평가가 좋죠?

[1부 08:23:45–08:23:47]
>> 네, 그렇습니다.

[1부 08:23:45–08:23:52]
>> 네.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거 같습니다. 1km 정도 떨어져 있던 우체국을 행정 복지 센터 한쪽으로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1부 08:23:52–08:23:55]
>> 맞습니다.

[1부 08:23:52–08:24:00]
>> 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이 사업들은 넓혀 가실 예정이죠.

[1부 08:23:57–08:24:02]
>> 네. 열심히에 계속 어 지방정부와 지금 협업을 하고 있고요.

[1부 08:24:01–08:24:04]
>> 네.

[1부 08:24:02–08:24:09]
>> 어 대통령님 지시하고 8개월 만에 저희들이 20개 정도 지금 협의를 완료했거든요.

[1부 08:24:08–08:24:11]
>> 네.

[1부 08:24:09–08:24:14]
>> 어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부 08:24:12–08:24:29]
>> 네. 그래서 행정 우편 금융 서비스가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될 수 있도록 잘 챙겨 나가 주시고 다만 이제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 대표적인 모델 제가 볼 때는 뭐 무품 우체국 같은 사례들이 좀 대표 사례가 돼서 기본적인 틀을 하나 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8:24:29–08:24:33]
>> 네.

[1부 08:24:29–08:24:38]
>> 네. 마지막으로 부총님께 짧게 질리면 내일 저기 누리오 5차 발사가 있지 않습니까?

[1부 08:24:36–08:24:40]
>> 예. 준비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1부 08:24:38–08:24:41]
>> 네. 자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1부 08:24:40–08:24:44]
>> 네. 네. 이상으로 지림 마치겠습니다.

[1부 08:24:42–08:25:11]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재보충질을 마쳤습니다. 어 오늘 주질이 보충질리 재보충질리까지 했는데요. 그 질의하시는 동안에 답변이 지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에 한해서 추가 지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존에 지의했던 내용과 관련되셔야 합니다. 네. 네. 김장 위원님 지의하시고 다른 위원님 혹시 안 계신가요?

[1부 08:25:09–08:25:13]
>> 네. 아까 그 예수님

[1부 08:25:11–08:26:03]
>> 부총리님 아까 네이버를 제가 말씀했는데 네이버 개인적인 뭐 개인석이 뭐야 민간 기업이라서 말씀 안 하시겠다 그랬는데 제가 결론한 이유는 그 엔비디아가 네이버의 투자 계약 체결 다세 뒤에 비디아의 네모트론이이 네이버 클라우드의 정부 AI 플랫폼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걸이 저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지금 네이버 엔비디아 투자가 무슨 민간개비이 투자한 걸 제가 문제 삼는 건 아니고요. 근데 쏘브린 AI를 외치면서 지금 내년에 예산에 보면은 GPU 예산이 그 4조온이 넘어요. 엔비디아 칩이는 게. 그러니까 이게 소린 AI를 외쳐온 정부 그 AI

[1부 08:25:59–08:26:29]
플랫폼의 최상이 그 AI 모델이 어떻게 보면은 이거 엔비디아 아닙니까? 칩도 엔비디아죠. 모델도 엔비디아죠. 근데 왜 소부린을 왜 주장하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제 이게 보면 뭐 우리 부총기님께서이 토큰 그 경제 이거 굉장히 말씀을 하셨던 거 같은데 이게 연산 부담도 큰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다

[1부 08:26:27–08:27:05]
>> 이걸 탑재해 가지고 한 거에 대해서 각 부처 예산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거 물어보니깐요. 뭐 그냥 그 뭐 어떤 모델이 얼마나 쓰이고 이에 따른 비용이 얼만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 모델별 비용과 사용 실적 이거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이 모델의 개발 그 국가와 개발 기관 제재 여부를 따지는이 검정 기준도 좀 마련해야 되고 이거 이거 너무 빈대가 많아요.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 같은 거 있으면 종갑 전까지 좀 내

[1부 08:27:03–08:27:16]
>> 주십시오. 네. 잘 잘 정리하셔서 종갑절까지 자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진숙 위원님 지리하시고 추가 1분은 없습니다. 이

[1부 08:27:14–08:27:19]
>> 오전 지리 중에서

[1부 08:27:16–08:27:33]
>> 어케문샷 관련입니다. K샷 중에서 최종 책임지는 과기부 장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2개의 미션 중 각각 담당 PD가 있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1부 08:27:31–08:27:44]
>> 그러면 이제 그 배장관께서이 PD들하고 개별적으로 면담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12명의 PD들하고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1부 08:27:41–08:27:48]
>> 어, 개별적으로는 아니지만 회의체를 통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1부 08:27:46–08:27:59]
>> 회의체는 어떤 회의체입니까? 아, 케샷을 추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된 간담회 또는 뭐 여러 협의체들이 있습니다.

[1부 08:27:55–08:28:30]
>> 여러 협의체들과 지금까지 올해 2월에 어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신 이후로 어 지금 한 6개월 지났습니까? 6, 7개월 지났습니까? 그러면 PD 한 명 AI 과학자 관련해서 PD는 최근에 교체된 걸로 알고 있는데이 관련 PD들하고 몇 번이나 회의를 하셨습니까? 음. 아, 사실 PD들과 이제 어떤 그 추진 그니까 저희가 K시 추진단이 있고 그 K 문샷에 제가 총괄 이제 책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1부 08:28:28–08:28:31]
>> K셔 추진단 단이 있습니까?

[1부 08:28:30–08:28:33]
>> K시 추진단.

[1부 08:28:31–08:28:37]
>> 추진 단장은 누굽니까? 어, 지금 뭐 제가 이제 검 제가 이제 맡고 있습니다.

[1부 08:28:36–08:29:00]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게 지금 저희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K 관련 특별법을 재정하겠다고 했는데 특별법은 제정이 되지 않았고 관련 법령은 없고 훈령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추진단은 배경훈 장관이신데 한 번도 회의 회의를 공식한 적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1부 08:28:59–08:29:03]
>> 회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1부 08:29:00–08:29:14]
>> 몇 차례쯤 했습니까? 아, 회의 자료를 그러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그 자료는 아닌데 자료 요구를 할게 있습니다.

[1부 08:29:09–08:29:17]
>> 네. 자료 76으로 회의 자료석자 부탁합니다.

[1부 08:29:15–08:29:59]
>> 아, 그리고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사실 모든 과학 기술의 어떤 지능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법제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우리 국무회 때도 좀 논의가 됐었지만은 어, 일부 빠르게 좀 진행돼야 될 과학 기술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어떤 뭐 성과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이제 그 속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자체 시행령 훈령으로 좀 정 부천여천해서 추진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훈을 통해서 우리가 KC샷시 법적 제도 기반을 완전히 뭐 어 안 갖추고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 검토했고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 훈령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추인단이 가동되고 있고 사실 그 뭐

[1부 08:29:55–08:30:28]
전체 이제 출범식 그리고 간담에 이런 것들이 어 진행되고 또 사실은이 관련된 추진 단만 아니라 그 사 그 저희 여기 혁신범부 그리고 어 과학에서 정부통시 1차관이 직접적으로 어떤 그 회의체들을 실무 레벨에서 또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어 지금 운영되고 있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또 나이스라는 또 어 또 갇혀 중간에 이제 관련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 좀 정리해서 한번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8:30:26–08:30:35]
>>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원 의원님 예 추가리 하시겠습니다.네

[1부 08:30:32–08:31:20]
>> 박인환 우정섭 본부장님네 발언속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우편물 도착 안내서와 관련해서 지의를 좀 드렸었고요. 이걸 보니까 생각이 좀 나는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 광화문 우체국, 중체국, 군포 우체국을 돌면서 집배온 여러분께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 살펴봤습니다. 특히 어 복지 우편과 안부 살 소포 등이 우리 저소득층이나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께 배달되는 그런 현장을 직접 저도 체험하고 살펴봤습니다. 옷세 혈관처럼 우리 집배온 여러분께서 전국 곳곳에 빠지는 곳 없이 어 돌면서 우편물을 배달하고 어 우리 국민들 간의 정과 또 속보 사랑을

[1부 08:31:18–08:31:24]
전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1부 08:31:20–08:32:10]
>> 그런데서 다른 의원님께서 지을 정사본부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들을 좀 발굴해야 되고 또 집변 여러분들께서 또 보다 많은 공공 사업에 기여할 부분들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어 공공 사업 어떤 것들 추진하고 계시죠? 지금 저희들이 복지 우편 그리고 위기의 과정에 대한 안부 살 회수물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복지 행정 뭐 물료 이런 전반에 저희 집배원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과제들을 찾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17건 정도 새로운 과제들을 발굴해서 어 저희 집배원들이이 국민에게에 일선의 접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 하고 있고 또 노사관에

[1부 08:32:07–08:32:13]
어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열심히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1부 08:32:11–08:32:27]
>> 네. 국지편이나 안부살 소보 등을 전달하면서 혹시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나 장애인 분이 아프지는 않으신지 뭐 집안에 이상 징후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서 행정기관의 사회 복지사들과 연결시켜 주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잖아요.

[1부 08:32:26–08:32:29]
>> 네. 맞습니다.

[1부 08:32:27–08:33:16]
>> 네. 어 이런 사업들이 좀 확대되기 위해서는 어 지방 자치 단체라든지 행정 기구들 또 정부 부처의 협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확대되고 있습니까? 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지자체 단위로 지금 현재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쉽다고 하면 중앙부처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전체 모든 지자체가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편성하고 그래서 어 지자체의 예산을 국비로 내려 준다면 아마 지자체에서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는데 다만 지자체장의 우선 순위에서 일부 밀려서 아직 못 하고 있는 지자체들까지도이 사업을 다 한다면 저희 우정 사업 본부가 큰 역할을 를 국가 여러 가지

[1부 08:33:14–08:33:27]
어려운 부분에 있는 국민들에게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업하면 여러분께서 공업을 더 많이 하실 수 있고

[1부 08:33:28–08:33:32]
>> 네네

[1부 08:33:30–08:34:19]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자료 요출. 저희 어 의원실에서 9월 17일에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 관련해서 1차 2차 평가위원회 위원들의 명단 소속 명단과 소속 지위원회 회의록 요구했지만 어 공정한 업무 수행을 이유로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독파모 국가 AI 전략 수립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위에 대한 공정성 제기가 계속 있습니다. 확인에 꼭 필요합니다. 독파모 평가가네 가지 항목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네

[1부 08:34:16–08:35:04]
가지 평가위네 개 평가위 위원들의 구성 및 명단과 소속 또 지위네 개 평가위 평가위원들의 채점표 내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네 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국회법과 관련법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에대한 협조하시고 국회법과 관련법에 따라서 제출에 불과할 수는 이제 분명히 개별적으로 어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길 걱정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에서 과정통부와 소관 기관 관련 사안에 대하여 위원들께서 나약하로 지적과 함께 건설적인 정책 제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 의원들께서 어 해킹에 의한 개인 정보 탈치

[1부 08:35:03–08:35:53]
문제에 관해서 저 질리의가 많이 있었셨고 또 과거 정통부 및 소관 기관이 관장하는 예산 집회관에서도 여러 의원님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특별히 참가 부탁을 드리고요. 아 수환 기관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고견들을 몇밀몇밀히 검토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더 나은 정책대를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 볼리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 위원님께서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을 발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의 의정 활동에 참고해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국정 감사에서 김현 위원, 김영 위원, 박정환 위원, 한준호위원, 조경대위원, 김선민 위원, 서천호 위원, 황정아위원, 이윤기 위원, 김장경 위원, 그리고 최영도 위원님께서 서면질를 해 주셨습니다.

[1부 08:35:51–08:36:29]
정부층은 7일 이내에 서면 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서면 지의와 답변 내용 모두 회의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청년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보좌 직원들 수속 전문위원님들 비롯한 과방의 직원 속기 경의 직원분들도 수고 많하셨습니다. 다음 국정 감사는 10월 10일 오전 10시에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국정 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