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산업통상부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2/2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YsSPUa7FT68 · 자막 수집
2부 https://www.youtube.com/watch?v=Wpyp5v5Crkc · 자막 수집

[1부 00:08:53–00:09:43]
자, 의석을 청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국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부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을 국민의 입장에서 점검하고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확인하여 대한민국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올해 우리 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통상 질서가 재편이 되고 첨단 산업과 공급망을 둘러싼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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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터리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동시에 AI를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과제의 직면에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각종 정책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회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우리 기업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 핵심 소재 부품과 핵심 광물 등 공급망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재생 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확충 원정과 에너지 신산업의 경쟁용 확보가 산업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하도록

[1부 00:10:27–00:11:17]
하겠습니다. 또한 반도체 메가 특구의 선장과 추진이 적법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메가 프로젝트가 프로젝트에 필요한 전기, 용수, 인력 등의 실제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였는지 그 추진이 해당 기업에 동의하에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대미 투자와 관련하여 국회에 대한 사전 보호가 진실되게 이루어졌는지 투자 사업 선정에 있어서 상업적 합리성이 충족되는 사업을 선정하였는지 나아가 투자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재원 조달 및 위험 요인 등에 대한 검토가 충실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몇밀히

[1부 00:11:14–00:12:04]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기관 증인 그리고 일반 증인 여러분들께서는 오늘이 자리에서 국정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인한 증언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한 점에 거짓 없이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지의에 응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도 대한민국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정감사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시간 7분, 보충 지리 시간은 5분으로 하되 일반 증인에 대한 지리는 보충 지의 시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신청을 신청하지 않는 위원님도 일반 증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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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이 가능하오니 행정시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국정감사는 감사 종료시까지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됨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신 김승원 위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1부 00:12:22–00:13:10]
>> 네. 어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성실하게 걱정 감사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에서 좋은 의정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이 국정 감사에서 진술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고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시 모욕적인 언행 또는 허위의 진술를 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부 00:13:08–00:13:58]
또한 오늘 실시하는 국정감사의 선서의 효력은 이후 종합 감사에서의 증언에도 미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김장관 장관이 기관 증인을 대표하여 선해 주시고 서명 날인 선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대표 증인이 선서할 때 추석한 기관증 기관 증인들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 발언대로 나와서 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함에

[1부 00:13:55–00:14:42]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6년 10월 6일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목을 가다듬음]

[1부 00:14:40–00:15:30]
다음으로 기관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효율적인 국정 감사 진행을 위해 업무 보고는 핵심 사항 위주로 기관장에게 직접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나오셔서 기관 업무해 보고해 주시고 출석한 기관 증인에 대해 소개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원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 기업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 산업 통상부 국정 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산업 통상부가 추진해 온 정책을 점검해 보고 위원님들로부터 소중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1부 00:15:26–00:16:16]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 등 주요 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는 있으나 민생과 지방 현장의 체감으로 이어지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글로벌 AI 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공급망 불안 등 대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도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이러한 복합 위기 앞에서 돌파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기업과 함께 답을 찾고 지역과 중소 중경기업 모두가 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포함해

[1부 00:16:13–00:17:02]
1600조원 규모의 앵커 기업들의 지방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권역들 성장 엔진을 선정하는 등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제조배 AI 전환 맥스를 본격 추진하여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등 현장에서 가치적인 성과도 점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석유화학과 철강 등 주력 산업의 선재적 사업 재편을 추진하여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는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종동발 에너지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생활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수출 지원 체계도 차질없이 가동하여 수출 1조 달러를

[1부 00:16:59–00:17:48]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후 철강 조치에 대응해 유리한 쿼터를 확보하고 대미 투자도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미국과 협의하는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업부은 지방 주도 성장을 본격화하고 신속한 제조 AX를 통한 산업 혁신을 가속화하며 산업 자원 안보 영향을 더욱 단단히 하는 동시에 수출 5강 안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목을 가다듬음] 지방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연내 지방정부 주도로 번역별 성장 엔진 육성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기업 투자가 신속히지 이행될

[1부 00:17:46–00:18:37]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범부처 협력을 바탕으로 초광역 특구법 재정을 통해 과감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재정, 금융, 세제 등 7대 지원 패키지와 연계하여 기업의 지방 투자를 적극 뒤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메가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 과정을 세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기업 투자의 걸림돌은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제조업 AI 전환을 통해 우리 산업의 생상성과 경쟁력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AI 전환은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현재 제조업의 생존을 자우하는 현재 진행형의 기술입니다. 산업부는 30년까지 AI 팩토리를

[1부 00:18:33–00:19:24]
50, 500개 구축하고 내년까지 전 공정이 AI로 운영되는 풀스택 AI 팩토리를 구현하기 위해 관련 기술 개발과 실증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제조 안목지를 디지털함 제조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고품질 제조 데이터를 국가 핵심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제조 데이터 라이브러리도 본격 구축하겠습니다. 앵커 기업의 AI 혁신이 산업 산업 생택의 전반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앵커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협력 업체의 영량 강화를 지원하는 산업 생택의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점차 도약하는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1부 00:19:21–00:20:08]
강화하고 청년들에게 매력 있는 젊은 산업 단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셋째, 산업자원 안보 영향을 더욱 단단히 하겠습니다. 35년까지 원유가스의 특정적 의전도 완화를 목표로 도입산을 다변화하고 안정적인 비축 역량을 확보하겠습니다. 핵심 광물의 공급만 강화를 위해 광업공단의 해외 투자 기능 보건을 검토해 나가고 장기적 관점에서 자원보 분야의 안정적인 제 마련을 위해 자원보 기금을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핵심 소재 부품 장비에 국내 생태계 강화를 위해 서부장 특화 단지를 중심으로 R&D, 기반구축,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1부 00:20:06–00:20:56]
기술 유출 방지 등 핵심 기술 보호에도 빈틈없이 대행하여 공급망 전반의 위험에 선재적으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수출 저변을 넓혀 수출 오강 도약을 달성하고 전략적인 통상 협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 품목 시장 주체의 다변화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K비제 원전 등 전략 품목을 육성하고 중소중경 기업의 수출 영향을 키우는 동시에 중동, 중단미 등 신흥 시장을 개척하여 모두가 참여하고 성장하는 수출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일 한미 양국이 공동 발표한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후속 절차도

[1부 00:20:53–00:21:42]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나아가 세계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산업 통상부는 현장과 호흡하는 부처라고 생각합니다.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 기업이 필요를 하는 곳에 신속하게 지원하고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 나가겠습니다.이를 위해 관련 입법과 예산 등이 적기 처리되도록 국회 차원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과 지적 사항은 해양후 정책 설계와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1부 00:21:40–00:21:54]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 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오늘 참석한 산업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성 통상회섭 본부장입니다.

[1부 00:21:54–00:22:35]
>> 최연우 대변인 전담 직무 대례입니다. 오승철 기획조정 실장입니다. 박동일 산업 정책 실장입니다. 이민우 산업 성장 실장입니다. 양기 산업자원 안보실장입니다. 고해진 통상교섭 실장입니다. 강감창 무역 투자 실장입니다. 서그남 무역원회 상임위원입니다. 김대자 국가 기술 표준 원장입니다. 기타 정책 기행과 등 국장급이하 기관 증인 2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2:33–00:22:48]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지금부터 주지리 및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 의사 진행 발언이시죠? 최수증 의원님.

[1부 00:22:45–00:23:33]
>> 예. 예. 지난 9월 22일 국회 보고 불가 일주일 만에 40년 통상 방화선이었던 알레스카 사업에 업무 계시에 합의했다라는 합의 문과가 미국을 통해서 팩트시트가 공개되었습니다.뿐만 아니라 산업부에서 대비 투자 관련 1, 2, 3호 경제성 평가 용역과 자문까지 받고도 관련 자료를 국회에 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세금 2,억 달러가 투입되는 사업의 경제성 분석 자료조차 제출할 수 없다는 거는 국회 예산 심의권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국회가 정부가 국회를 속였는지 직무기를 했는지

[1부 00:23:30–00:24:22]
어떻게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청한 바 단 한 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6년 9월 20일부터 9월 30일 간의 한미 실무진간 주고받은 팩트시트 초안 및 최종 문난 수정과 그에 대한 이력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확한 그 어그리ed to com스 working이라는 문구가 취트로 반영된 정확한 일시가 해당 문난 합의 관련 내보 보고 결제 문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6년 9월 22일 그때 산자의 보고 당시 제출된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당시

[1부 00:24:19–00:24:54]
미상무부 부와의 문한 협의 진행 상황과 어떻게 다른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네 번째 정부 내부적으로 작성된 2,억 원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산업별 자금 배정 및 산출 근거 보고서 주시기 바랍니다.뿐만 아니라 한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1 2 3호 투자 타당성 분석 의뢰한 외보 용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1부 00:24:52–00:24:56]
>> 네.

[1부 00:24:54–00:25:42]
>> 알겠습니다. 저희 최규훈 위원님. 자료 제출 네. 어, 산업 통상부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지만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어 가지고요. 좀 다시 한번 요구를 합니다. 어, 용인 국가산단 어, 성인 절차에 중대한 좀 하자가 있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 아래와 같은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2023년 7월 발표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 선정 평가 결과입니다. 신청건별, 평가 항목별 점수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평가 위원한 명대는 빼도 됩니다. 산업부 지금 그 비공개로 해 왔는데요. 근데 공무원 이미 끝났고 대통령께서도 SNS에서 평가 결과 일부를 직접

[1부 00:25:39–00:26:28]
언급하셨습니다. 이제 점수를 내놓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제출하는 것이 좀 마음에 걸리신다면 열람도 해도 무방합니다. 둘째 2023년 2월 28일 산업부가 국토부에 보낸 국가 산업단지 지정 요청 공문의 별송 서류입니다. 투자 기업이 보낸 요청 공문 지정 요청서 제한서 지정 요청 체크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리고 내시도 됩니다. 그리로이 요청이 공식 접수된 날짜도 제출해 주십시오. 세 번째 올해 7월 대응마트 새벽 대송과 관련해 유통 업계와 가진 간담의 자료입니다. 7월 20일 1,억 상생 기금 보도가 나오자 산업부는 같은 날

[1부 00:26:25–00:27:01]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확정된 사항은 없다. 보도의 신중을 기해 달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8월과 9월 보도를 보면 정부는 바로 그 7월 간 다음에 해서 1,억 원 기금 조선과 새벽 배송시 1만 원 이하 신선식품 판매 제한을 업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자료를 요구합니다. 일시 참석자 정부가 논의에 선 자료 업계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포함해 주십시오. 최대한 빨리 제출하거나 부득이 하다면 연람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26:58–00:27:05]
>> 네. 다음 권영 의원님 자료 제출 요구죠?

[1부 00:27:01–00:27:51]
>> 네. 자료 제출 요구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자원 안보 정책과의 2024년 4월 3일 한국 석유공사가 산업통상부 자원 안보 정책관에게 보고한 보고자료 사본 등 대왕고에 관련한 보고자료 일곱 개를 요구를 했었는데 전부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저지지 정보 데이터가 국가 자원 안보 등과 밀접이 관계가 되어 있어서 공개하기 곤란하다. 양해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보 공개법제 14조의 의거 비공개 부분은 가리고 제출해 달라. 저희가 이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이 자료는 지금 그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1부 00:27:47–00:28:35]
모두 공유가 된 그러한 자료입니다. 국정 감사의 그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비공개 부분은 어 가리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난 1개월 위에서 대왕고래 감사원 감사 중에 산업부의 답변서 제출이 99일이나 걸려서 감사가 지연됐다는 문제를 저가 지적한 적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통일 심가스전 사업 진행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서를 요구했고 공 그 해당 감사와 관련해서 7월 24일 감사운에 제출한 답변서 기한자와 결제 라인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제출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1부 00:28:33–00:28:47]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이미 끝났고 감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바로 제출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8:46–00:28:51]
>> 이상입니다.

[1부 00:28:47–00:28:51]
>> 네. 다음 김정민 의원님.

[1부 00:28:53–00:29:44]
>> 예. 자료 제출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콧방귀] 어 실외 이동 로봇 운행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운행 안전 인증 현황이 제도 시행 이후 26년 9월까지 현황과 인증 심사 기간 및 제도 개선 효과 운행 관련 사고 민원 현황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질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로봇 실증 보급 사업 현황에 대한 자료도 요청했는데 아직가 않았어요. 실증 후 실제 구매 도입 실적 공공 부분 로봇 선금 추진 현황 자료 요청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한전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전기료 25조 선납 제한을

[1부 00:29:41–00:30:12]
했어요. 여기 관련된 자료도 아직 미재출입니다. [콧방귀] 한전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보낸 그 선납 제한서 그다음에 산업부 한전 삼성전자 SK 하이닉 하이닉스 간의 수발신 공문 및 회의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이 선납 제한에 대한 산업부의 검토 자료가 있을 겁니다. 우리 오후 지리 전까지 자료 좀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30:10–00:30:14]
>> 이상입니다.

[1부 00:30:12–00:30:17]
>> 예.

[1부 00:30:14–00:30:31]
>> 예. 서재용 위원님. 네. [목을 가다듬음] 오늘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이렇게 증인 참고인이 두 명인가요? 지금

[1부 00:30:28–00:31:17]
>> 한 명. 이런 국정 감사 정말 처음인 거 같습니다. 인사 청문에도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는게 허다한데 국정 감사를 하면서 증인 참고인 이렇게 두 명 나와 가지고 하는 청문의 그 인사 아니 저기 구정 감사가이 제대로 된 감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선고한 자료도 아까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온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 특히 남북권 반도체 벨트와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자료 요구를 24건을 했는데 건이 미제출입니다. 세 건 제출하셨어요. 세 건. 그리고 산업부에 내년도 반도체 분야 예상 관련해서 기획 예산처 제출 예산안과

[1부 00:31:14–00:32:03]
협의 과정 관련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이 부분을 제출을 못 하는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산자위원들한테 제출 못 하면 뭐 합니까? 그리고 국정감사 왜 합니까? 그다음에 아까 권양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같은 자료를 제출한 거 같은데 전혀 온게 없어요. 동해 심매가스전 사업 관련해서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서를 달려고 했는데 권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 청구하고 다 끝나고 장관께서 지류다까지 과거에 다 상임에서 하신 내용인데이 청구소조차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국민들 앞에 뭐 속일게 있는 겁니까? 왜 이런 자료 감사가 종료된 내용들까지 그

[1부 00:32:01–00:32:23]
산자 위원들한테 제출 못 하는 것인지 오히려 제출을 안 하셔서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뭐가 그렇게 감출게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실 자료는 이런 말씀드리기도 뭐 다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이고요. 그리고 제출한 자료들도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뭐 두 줄 세 줄

[1부 00:32:26–00:32:33]
>> 예 위원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0:32:34–00:33:23]
>> 예. 의사 진행 발언과 자료 요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콧방귀] 구작은 의원입니다. 그 여당 우리 장철민 간사하고 뭐 많은 진난한 협상 속에서 어렵게 협의한 정인네 명 중 두 명이 지금 어 불출 사유서를 냈습니다. 오늘 출석해야 될 보성 그룹의 회장과 내일 출석해야 될 김병주 MBK 어 파트너스 회장입니다. 이기성 회장은 호남판 대장독 의욕이 제기는 해남 솔라시도 개발 사업의 핵심 정인입니다. 공공의 자 지원으로 발생한 개발 이익이 특정 기업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욕과이를 위해서 전관계 인사 영입과 로비 의역 그리고 정부 특해 지원까지 직접 오셔서 답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정인 의시 만에 입번하고 못

[1부 00:33:20–00:34:09]
나오겠다고 합니다. 어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한 국감 해피가 해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김병주 회장은 수사를 받고 있어 나오기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상임에서 우리 위원회가 묶였다는 것이 수사 대상만은 아닙니다. 그래 두 정인 불출석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를 통해 진실을 묻는 국민을 어 무시하는 것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두 정인에 대해서 그 고발 좀 의결해 주시고 종에서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좀 요청을 드립니다. [콧방귀] 자료 요구와도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께서 지금 이재용 SK 최태원 회장과 함께 그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했습니다.

[1부 00:34:06–00:34:41]
근데 이게 지금 강동체 반도체 투자지 관련해서 어 우리 정부에서 여러 곳을 요청드렸고 정부에서 어 기업에서이 결정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이 부분은 국민들을 혈세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이 내년 정부 관련해서 이제이 자료 제출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이 부분도 반드시 자료를 해야 한다.

[1부 00:34:37–00:34:43]
>> 예. 서재용님 예. 말씀하십시

[1부 00:34:41–00:35:29]
>> 특히 혼난 그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저희가 기업의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증인들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 묵살이 됐습니다.이 묵살된 경의를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1억 초대형 국가 국책 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산자부뿐만이 아니라 여러 부처 그다음에이 두 기업은 굉장히 중요한이 사업의 주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바쁘신 회장님들 나오시라는 것도 아니고이 사업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당연히 나와서이 어마어마한 국책 사업에 대한 상황과 협의 과정에 대해서 반드시이 자리에서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이 증인들이 채택되지 않았는지 그 기업들이 거부한 것인지 아니면 누가

[1부 00:35:27–00:35:35]
이것을 막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0:35:32–00:35:48]
>> 네. 장가사인뭐 예. 응음. 그렇게 하시고 이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제가 종합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어 국정감사 주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35:45–00:36:36]
>> 어 일단은 간사협의 특히나 이제 그 국정업사 증인 관련된 간사 협의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지금 종현 서정원님께서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사실 삼성이나 SK 관련돼서는 이재용 최태원 회장을 출석 하게 해 달라라는 요구 말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담당자로 뭐 직인 요구을 한다든지 이런 그 야당의 입장을 듣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앞으로 여의를 계속 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저희가 그 저도 사실은 좀 그 의사 진행 발언을 드리고 싶었었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저희가 사실 지난번 그 저희 상임미에서 그 대미 전략투자 관련된 비공개 보고이 비공개 보고

[1부 00:36:32–00:37:20]
이후에 저희 비공개 상임의 녹취록이 유출되고 그것이 바로 기사화되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이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 미공개로 하기로 결정을 하고 실제로 그런 어떤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어 비공개 속에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제대로 보고받고 이후에도 철저하게 감시 또 어 파악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사 결정이었는데요.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및 차원에서 어떠한 조치가 없다라는 것은 저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인사 말씀 겸 여러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언급하지 않으셨다는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요. 사실 저는 사실이 문제에

[1부 00:37:17–00:37:50]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의 고발 그리고 수사 촉구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후에도 저희가이 뭐 대미투자권이 여기서 종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국회 나름의 프로토콜을 제대로 만들 필요도 분명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엄격한 그이 법적 조치 그리고 이후에 저희 상임이 보고 과정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지켜야 되는 사안 또이 정부에 요구해야 될 부분도 같이 정리해 주십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부 00:37:47–00:37:53]
>> 예. 구장 사님.

[1부 00:37:50–00:38:32]
>> 예. 방금 우리 장철민 감사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투자 보고 관련 비공개 회의에서의 이야기들이 되어서 이제 기사되는 부분들을 저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도 제가 어 우리 원회 대책 회의에 모두 발언해서 이런 부분들 지향해야 될 부분이고 여야 구분 없이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대짚어 봐야 될 사항이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고발 조치한다고 전체 소통관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충문히 동의하겠다. 어 그래서 우리 연회 차원에서 동의해 주시고 고발해 주시고 그 부분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는지 해서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저희들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38:28–00:38:36]
>> 예. 예. 예. 백은 위원님.

[1부 00:38:36–00:39:17]
>> 네. 지금 어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최수진 의원님이 자료 제출하신 것들이요. 지금 우리 대미 투자 특별법에 보면 의하면 그 우리가 이제 그 안 국가 안전보장을 회의를 비공개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비공개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이 자료들 요구하시는 자료들도 사실 보호받아야 될 자료라고 보이거든요. 법률의이 취지에 비춰 봤을 때 그것이 의원이 요구한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인가? 그거에 대한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없는

[1부 00:39:15–00:39:27]
>> 그 그 의무는 판단은 장관이 하는 거니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아니 아니요. 저희가 법을 해석해야 된다는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1부 00:39:24–00:39:41]
>> 그거는 장관한테 예 미를 문제가 아닙니다. 법을 만든 우리대 그 국회에서 그걸 해석해야 되고 그거를 판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상님이에서 그건 장관할 때 미 그거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1부 00:39:37–00:39:46]
>>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 이원장님이 간사들하고도 좀 논의를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1부 00:39:45–00:39:48]
>> 네. 네.

[1부 00:39:46–00:40:34]
>>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 김정관 장관님께서는 지금 한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서 그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어 불가피하게 못할 경우는 뭐 우리가 열람이라든가 아니면은 대면 보고 형식을 취하서라도 어 우후 지리 전까지은 좀 충실히 행정부에서 좀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 오승철 실장께서는 저기 중간 그까 저기 어 오후 지리 전에 저 위원장님께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요구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장철민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어 비공개 상임위원에서의 녹취록 유출 관련해

[1부 00:40:31–00:41:08]
가지고는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매우 심한 유감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철두미하게 관리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양당 간사와 협의해서 어 수사 촉구 결의하는 저희가 좀 어 작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논이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지금서부터 이제 주지 및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드린 것과 같이 주지는 기관 증에 대해서 7분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주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0:41:18–00:42:08]
>> 네. 네. 경기 용인정회 이현주 국회의원입니다. 어 바야로 경제 안보시대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힘 즉 국내 산업 생태계부터 지켜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지의를 하겠습니다. 장님 그 원가 경쟁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어 산업 경쟁력은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 품질 경쟁력 그리고 원 가격 경쟁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품질 경쟁력은 이제 기술 경쟁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술 경쟁력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부 00:42:05–00:42:29]
가격 경쟁력은 이제 원가 경쟁력이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원가는 뭐 인건비, 지대 그다음에 에너지, 금융비용, 감가 삼각비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데 사실은 이제 인건비는 지금 기계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옛날에 비하면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고요.

[1부 00:42:26–00:42:47]
>> 어, 뭐 지대에도 여러 가지 다른 어, 또 혜택들이 많아져서 옛날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비중이 지금 가장 큰 비중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제조업이나 전략 산업에서는 에너지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예. 동의합니다.

[1부 00:42:44–00:43:34]
>> 네. [콧방귀] 그래서 지금 우리의 가장이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과 관련해서 현재 가장 큰 경쟁자는 뭐니머니 해도 중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새 우리 어떻게 보면 텅미까지 쫓아왔다라고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기도 하고요. 어 어떤 가장 우리 산업 구조면에서 우리하고 가장 유사한 국가가 중국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 비교를 하겠는데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가 과연 어 초월할 수 있느냐? 품질 면에서도 기술력 면에서도 지금은 거의 업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이제 발전 단가를 보더라도

[1부 00:43:31–00:44:21]
사실은 이제 뒤에 거를 어 앞에 보시면 어 이제 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압도적으로 발전 단가가 훨씬 우리가 비쌉니다.이 비교가 안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재생 에너지에 발전한가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발전원별 비주교를 해 보면 어 지금 화석은 여전히 중국은 많고요. 그다음에 원자력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예 역사적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비중이 많습니다만 어이 폭력이라든가 태영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발전 단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저는 어떤 말씀 드리고자

[1부 00:44:18–00:45:06]
하냐면 이렇게 에너지가 재생 에너지나 이런 것들의 비중을 더 크게 가야이 비중을 높여 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어쨌든 이런 에너지의 비중이라는 것은 각 국가의 형편에 맞게 어 그 국가의 산업 경쟁력에 맞게 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다른 나라가 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정 에너지라는 것은 원전도 청정 에너지로 요즘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어 다각도로 살펴봐야 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남들이 좋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은 과거에 이제 세계화 시대에는 맞지만 지금처럼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서 생존의

[1부 00:45:04–00:45:53]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때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가서는 정말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경쟁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이 제조업인데 그 제조업의 기간 산업이 바로 철판입니다. 후판 같은 경우에 수입 비중이 얼마나 되냐? 지금 22%인데이 중에서 후판의 수입 물량 중에 중국산 비중의 증가 증가율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서 지금은 수입산 대부분이 중국산입니다. 그리고 어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어 이제 수소하는 제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이 수소하는 제철에서 어 결국에는 원전의이 핑크 수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1부 00:45:51–00:46:38]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에너지부하고 이견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산업부가 이렇게 뒤찜고 있어서 되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철강 산업 경쟁력하고 직결되 있는 문제고 만약에 이것을 어 외면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건지 어 말씀해 주시기 바로 이거 그냥 뒷짐지고 있으면 큰일 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 그리고 어, 요거 넘어가시고요. 산업용 정기역은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게도 중국에 비해서 우리가 1.5배가 비쌉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경쟁할 수 있느냐 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1부 00:46:36–00:47:25]
드론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방산에서도 드론으로 전쟁을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드론 부품의 국산화유를 보겠습니다. 모터와 배터리 비행 제역이 대부분의 국산이 부품을 보면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가 뭐냐? 다 중국산입니다. 그런데이 드론을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뭐 우리가 전쟁을 할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저는 아주 어불 성설이다. 정말 큰일 났다라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이 드론 부품의 국산화이오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방산뿐만의 모든 분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차를 보겠습니다. 전기차와 로봇 이렇게

[1부 00:47:23–00:48:13]
보면 지금 전기차 부품이 결국엔 로봇의 부품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터와 구동 장치, 정밀 가공과 제어 기술 모든 것들이 결국 로봇의 부품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액추에이터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요. 이런 경우에도 결국에는 어이 로봇의 부품 이것도 지금 국산화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피지컬 AI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껍데기만 국산 가지고 무슨 피지컬 AI를 합니까? 저는 이런 것도 국민들을 지금 속이고 있는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적으로 국내 생태계 생존을 위한 어떤 생산 보조금, 생산 세액

[1부 00:48:09–00:48:30]
공제 이런 생태계와 공급망과 연계해서 반드시 어이 우리 산업 통상부 해야 될 일이고 에너지 경쟁력이 곧 산업 경쟁력이기 때문에이 문제에 대해서도 에너지부에 대해서 우리 산업부에서 설명만 가지고 할 수 있라는 말씀드

[1부 00:48:28–00:48:40]
>> 자기 소의 일이 아니라고 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이것은 싸운더라도이 문제가 지켜다라는 말씀.

[1부 00:48:37–00:48:44]
>> 네. 다음 김문영 임문영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0:48:44–00:48:59]
>> 아 지휘 답변 포함해서 7분 좀 지켜 주시고요. 어 필요에 따라서 마지막 질문 답변까지 제가 추가 질문 1분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장관

[1부 00:48:56–00:49:44]
>> 자존경하는 의원인 문제 의식과 지적에 대해서 정말 100% 200% 전적으로 공감하는 분야입니다. 마신 마신 분야에 대한 문제식도 저도 똑 동일하게 다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수소환원 제출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있는 이슈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거기에다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고민 중에 하나가 산업용 종기금 드론 로봇 분야의 서부장 이슈가 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은 이슈입니다. 아 근데 솔직히 아직 답은 뚜렷하게 찾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답은 찾지는 못 했는데 방향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 생각에 로봇 그리고 드론

[1부 00:49:42–00:49:55]
분야에 대해서 일단 수요를 확보하는 것들 서부장에 대한 기술 개발과 R 지원하는 부분들을 계속 가야 되겠고 그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실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다는 무슨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0:49:54–00:49:59]
>> 예.

[1부 00:49:55–00:50:09]
>> 예. 어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지의 답변 포함해서 7분 이내에 가급적 맞춰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임문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0:50:05–00:50:55]
>> 네. 안녕하세요. 어, 광주 광산을 어, 국회의원 문영입니다. 1년 4개월 동안 정말 우리 산업의 환경이 녹록치 않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그 미국과 통상질서 변화나 중국의 거센 추격 AI 대전환에 또 중동 사태까지 겹쳐서 대한민국 산업이 정말 어 굉장한 위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지난 어 9월 수출이 1209억 달러로 사상 처음 1,200달러를 월 1200달러를 돌파하는 등 아 무역 수지 흑자도 역대 최대이고 또 외국인 직접 투자도 도 역시 4년 연속 체대를 일으 등

[1부 00:50:52–00:51:11]
어 훌륭한 성과를 넣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산업부 어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이번 기회를 들여서 격려를 드리고요.

[1부 00:51:07–00:51:55]
>> 그러나 어 또 저희가 굉장히 지금음 어 급변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콧방귀] 특히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는 2조 8,억의 파라미터를 가진 초대형 오픈에 어 AI 모델 K3가 등장해서 중국의 AI 기술력이 미국과 불과 두 세 달 정도 간격으로 지금 따라붙고 있고 오픈 AI는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불리는 어 아스트라를 출시를 해서 어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메타의 미주온이라든지 구글의 아르곤 같은 모델들이 정말 1, 2주를 감격으로 두고 계속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미중 양국의

[1부 00:51:53–00:52:41]
프런티어 AI 모델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마이코라는 인공지능 국제 기구를 확대하고 있고 중국의 반도체 사인 창신 매물이 어 CXMT가 상장에서 막대한 자금을 확보해서 반도체 경쟁도 가속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미국은 어 슈퍼인텔리전스 포스라고 하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여기에 일명 어 짜르라고 불리는 최고 책임자를 어 북화 정부국 국장을 임명했습니다.이는 과학 발견을 가속하려는 미국의 제네시스 미션을 넘어서 정보 군사 분야에서 우유를 확보하려는 국가 경쟁으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1부 00:52:39–00:53:17]
이런 치열한 AI 경쟁에 대해서 정님께서는에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전유를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움직임에 대해서 아 이게 정말 벅차기도 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아 할 수 없는 또는 우리만의 어떤 엣지가 모일지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분야이고 제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뭐 의원님도 알다시피 제조 AI 전환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는 이유도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0:53:13–00:54:04]
>> 네. 네. 그 AI 경쟁은 이제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패권 경쟁이고요. 우리나라도 독자적인 AI 인프라와 생태계를 갖추지 못하면 애국 기술 생태계 완전히 종속될 수 있다라는 어 그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중 양광 구도 속에서 AI 주권을 지키고 우리 산업 체제를 바꿀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정말 유일한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흔히 안 보이는 여야가 없다고 합니다. 국제 질서가 이처럼 중대한 변화를 겪는 시기에 비상한 각오로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어 부탁을 드리고 우리 여야 정치인들도 똘똘 뭉쳐서

[1부 00:54:01–00:54:51]
이번에 대한민국을 AI 3 어 3강 국가로 대학시키는 어 기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우선 이와 관련돼서 어 피지컬 AI를 위한 국가 MP 기반 원프레미스 AIDC 실에 대해서 좀 축보자 합니다. 엄프레미스의 AIDC는 어 국산 MP로 어 3대 메가 메가프로젝트의 피지컬 A를 실질적으로 뒤파침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국산 MP는 어 실정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지를 못하고 있는 반면에 AI 기업들은 어 이런 MP 기업들의 어 또 지원을 어 기다리고

[1부 00:54:49–00:55:37]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가 공장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 접점이 바로 어 MP 기반의 온프레미스 AIDC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어이는 또 국정과제 30번에 해당되기도 하는데 산업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것처럼 온프레미스 AIDC 실증이 굉장히 어 핵심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예산 사업에도 지금 빠져 있는데 일단 국회에서 같이 증액을 하도록 노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국정 과제에도 사실상 포함이 되어 있는 과제라고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서 AIC

[1부 00:55:35–00:55:44]
사업을 통해서 AI 기업들 그리고 피지컬 AI 하는데 저희들이 그 방향으로 가는데 전적으로 동일하고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0:55:43–00:56:31]
>> 네. MP는 이미 양산 단계에 들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프레미스 AIDC에 관련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 산업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만들어서 어 저희 의원시에 꼭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국산 MP 기업과 AI 솔루션 기업이 서로 기다리는 지금의 구조가 어 우리 국가에서 직접 어 해결책을 주지 않으면 서로 대기 상태에서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종합 감사 전까지 어 이런 AIDC 실증 사업의 어 과제 구성, 표준 모델 개발, 업종별 실증, 연차별 사유화 예산 확보 방안을

[1부 00:56:28–00:56:33]
>>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어

[1부 00:56:31–00:56:35]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0:56:33–00:57:12]
>> 예. 두 번째로는 휴모이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300업 어 규모의 휴먼노이드 사업이 준비되고 있는데 휴먼노이드에 대한 어 정확한 정의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휴머노이드가 어 각 대학이라든지 기업에 얼마 정도 어 보급되었는지조차도 자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 저희가 조사를 의뢰를 하니까 심지어는네 발 달린 휴모노이드도 나오고 또 선바닥만 휴모노이드까지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어 정 네네

[1부 00:57:10–00:57:14]
>>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1부 00:57:12–00:57:18]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지현 의원님 지료해 주십시오.네

[1부 00:57:16–00:57:39]
>> 경북 경산의 조지원입니다. 메가 프로젝트 주무 컨트롤 타워가 산업부 맞죠? 답변 빨리 해 주십시오. 잠깐. 네. 어 메가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가 어 청년과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으로 몰려들고 모든 지역과 국민이 성장의 혜택을 골고로 누리게 하는 거

[1부 00:57:36–00:58:06]
>> 맞죠네. 이거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어 9월 29일 어 메가 프로젝트 점검회 때 하신 말씀이에요. 어 올해 아 내년 산업부의 전체 예산이 14조 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 내년도에 메가 프로젝트에 편성된 정부안 어 몇 조성했습니까? 저희 폴 저희 산업부뿐만이 아니라

[1부 00:58:04–00:58:08]
>> 산업부 소관이요.

[1부 00:58:06–00:58:12]
>> 제 머릿속에 딱 딱히

[1부 00:58:08–00:58:26]
>> 3조 518억 편성하셨습니다. 이게 어 산업부 전체 예산에 1분 수준되니까 당연히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반도체에이 3조 528억 중에 반도체에 2조 870억 원

[1부 00:58:24–00:58:33]
>> 로봇에 9,267억 원 AI 데이터 센터에 390억 원 이렇게 정관이 책임하에 편성하신 거죠?

[1부 00:58:32–00:58:34]
>> 네. 그렇습니다.

[1부 00:58:33–00:58:48]
>> 자, 전체 예산 내년도 전체 예산 3조 528억 중에 지역별로 지금 지역 거점별로 편성된 정부에 안이 있던데 호남 반도체에는 몇 조성했습니까?

[1부 00:58:46–00:58:58]
>> 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호남에 지금 현재 그 광주에서 그 호남에서 하게 되 있는 그 포함해서 1조 5,168억으로 돼 있습니다.

[1부 00:58:55–00:58:59]
>> 호남의 로봇은요?

[1부 00:58:58–00:59:03]
>> 호남의 로봇이요?

[1부 00:58:59–00:59:08]
>> 네. 반도체 말 반도체는 1조원 넘고 그다음에 로봇은요?

[1부 00:59:06–00:59:09]
>> 로봇은 제 80억 원 했습니다.

[1부 00:59:08–00:59:13]
>> 전북 지역에 들어 있는 거 같습니다.

[1부 00:59:09–00:59:17]
>> 대경권에 반도체는 얼마 편성했습니까?

[1부 00:59:13–00:59:21]
>> 대경권에 지금 현재 반도체가 7, 741억 되 있습니다.

[1부 00:59:19–00:59:24]
>>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 지역 거점별로 주신 거에 148억 148억

[1부 00:59:23–00:59:27]
>> 3,500만 원 아닙니까?

[1부 00:59:24–01:00:10]
>> 예. 자, 혼난 반도체 1조 5천억 원. 메가 프로젝트 예산에 거의 50% 육박합니다. 그렇죠? 이제 대경권의 반도체 148억 3,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거의 메가 프로젝트 0.48% 수준이에요. 예산에. 자, 메가 프로젝트 처음 하신다고 했을 때 반도체 성장을 전국 거점화를 하겠다라고 하셨고 이게 모든 지역의 성장을 골고루 정말 형평성 있게 하겠다라고 공원했지만 이게 예산에 정부가 편성한 대로라면 호남 1극 성장을 위한 프로젝트다. 잠깐 동의하십니까? 근데 의원님들 잘 알다시피 호남권 관련 내용은 호남권 통합에 따른 통합 재정 지원 사업에서 들어 있는

[1부 01:00:08–01:00:23]
>> 자 통합 지원 맞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지금 호남에 어 호남의 반도체 사업 중에 가장 큰 예산의 포션을 차지하고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선안권 반도체 클러스트 조성

[1부 01:00:22–01:00:25]
>> 음

[1부 01:00:23–01:00:57]
>> 통합 재정 지원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게 1조 5천억 원 그리고 이게 4년 동안 1조 5천억 원 1조 5천억 원 1조 5천원 1조 5천억 원 해서 6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세부 사업이라든지 분야별 제헌 배분이라든지 이런 거 정해 놓은게 있습니까?이 이 사업은 일단은 전남 광주 씨가 편성에서 운영을 한 걸로 대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통합 재정시온 사업에 따라서이 광주 씨가 일단 운영을 하는 사업이라 저희

[1부 01:00:55–01:01:31]
>> 아니 산업부가 메가프로젝트 컨트롤 타워라면서요. 그런데 이게 정자 강주 전남 강주 통합법을 개정해서 통합 제정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이 법정 사유 용도 범위 내에서 전남 강주 통합 특별 시장이 편성 집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밝혔어요. 그런데이 시장이 편성 집행하더라도 이게 심하는 구조 이건 또 국무총리 산하의 전남광주 통화 특별시 자문 지원 위원회가 이거를 심사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서 산업부 역할은 뭡니까?

[1부 01:01:30–01:01:33]
>> 산업부

[1부 01:01:31–01:01:50]
>> 아니 이렇게 1조 5천억 원 4년 동안 6조원이 총 지원되는 건데 여기에 산업부의 역할은 뭡니까? 산업부는이 세부에요. 이런 거 다 따지는 것도 없습니까? 일단이 사업은이이 통합 재정 지원 사업의 지방 지단 지방정부의 어떤 자율성 그리고이 그

[1부 01:01:48–01:02:06]
>> 지방 정부의 자율성 좋습니다. 지원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세부 내역은 주무 부처인 그리고 컨트롤 타워인 산업부가 내용을 보고 이게 아직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 자체가 어불 성설이죠.

[1부 01:02:03–01:02:21]
>> 그러니까 편성할 때도 이제 그 통합 그 법을 개정을 전제로 해서 한 거지 않습니까? 법적 근거 없이 마련했다라는 거를 통합정법 이게 20조이라는 그 틀 큰 틀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1부 01:02:19–01:03:08]
>> 자, 로봇 사업으로 제가 다시 넘어갈게요. 지금 시간 관계상. 그런데 지금 어 로봇 사업 중에 전북 로봇 실증 기반 조성하는게 80억 정도 지원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어 메가 프로젝트 양대축 로봇 양산의 양대축은 배경건과 세만금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세만금에는이 조성하는 사업들이 반영이 돼 있는데 정작 배경권에 AR 로봇 사업 관련해서는 그런데 비지정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비지정된 사업들.이 비지정된 사업들은 나 향후 공모 절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겠다라는

[1부 01:03:06–01:03:10]
그런 취지로 지금 분류해 놓은 거 아닙니까?

[1부 01:03:08–01:03:10]
>> 음.

[1부 01:03:10–01:03:11]
>> 네.이

[1부 01:03:10–01:03:14]
>> 지정 사업은

[1부 01:03:11–01:03:28]
>> 네. 그런데 해 로봇 산업 생택의 고도화 사업 370억 정도 규모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그러면 비지정으로 분류되어 있던데 그러면 이것도 향후 선정해서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1부 01:03:25–01:03:32]
>> 지금 그것은 이미 오해 전부터 지금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 하

[1부 01:03:29–01:03:41]
>> 그런데 여기 정부에 정부가 국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선정 평가시 세만금 투자 결정 기업 등에 가점 부여 검토하겠다.

[1부 01:03:39–01:04:07]
>> 음. 아니 비지정 사업으로 분류해 놓고 향후 공모 절차를 통해서 선정하겠다고 해놓고 사업 내역들 다 짜져 보면 정작 호남에 다 몰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메가 프로젝트의이 부지 선정 자체는 또 공정했느냐? 장관께서 지난번에 부지 선정에 대한 부분은 기업이 먼저 문의를 해 와서 제안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부 01:04:06–01:04:09]
>> 네.

[1부 01:04:07–01:04:20]
>>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걸 관련 논란이 있어서 제가 봤었는데요. 기업이 생산 부지가 필요했고 정부는 제한을 했고 최종적인 결정은 기업이 했다. 그 말씀드렸습니다.

[1부 01:04:20–01:04:23]
>>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1부 01:04:21–01:04:25]
>> 기업이 그러면

[1부 01:04:23–01:04:28]
>> 기업이 먼저 선남권을

[1부 01:04:25–01:04:32]
>> 먼저 제안했습니까? 무슨

[1부 01:04:30–01:04:36]
>> 아 기업이 제한을 해 와서 부지 부지와 관련돼서 제한을 해 와서

[1부 01:04:34–01:04:40]
>> 기업은 기업이 선남권을 선선 선택을 했습니다.

[1부 01:04:37–01:04:40]
>> 아 기업이 먼저 선남권을

[1부 01:04:40–01:04:42]
>> 음

[1부 01:04:40–01:04:44]
>> 투자하겠다고 먼저 정부에게 제안해 왔습니까?네

[1부 01:04:42–01:04:46]
>>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1부 01:04:44–01:04:49]
>>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요? 예.

[1부 01:04:46–01:04:59]
>> 아니, 지난 9월에 지난 9월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어제까지 기업에 문의해 봤어요. 그런데 기업은 일관되게 기업이 먼저 특정 지역을 얘기한 적이 없다.

[1부 01:04:57–01:05:02]
>> 어제 확인한 바로도 선권 투자 계획 밝힌 적 없다.

[1부 01:05:00–01:05:12]
>> 특정 지역을 두고 투자하겠다고 확정한 바 없다.라고 했어요. 정부 말이 맞는 건지 기업의 말이 맞는 건지 이게 지금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장가님,

[1부 01:05:10–01:05:20]
>>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은 않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다양한 부지를 정부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어 고려를 할 수 검토할 수밖에 없는 거죠.

[1부 01:05:18–01:05:27]
>> 아니 기업은 먼저 말한 적이 없다 그러는데 정부는 먼저 제한을 해 와서

[1부 01:05:24–01:05:35]
>> 부지를 제공했다고 하니 이게 말이 안 맞죠. 앞가 안 맞죠. 사실. 자, 저는

[1부 01:05:33–01:05:45]
>>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당장가 와서 익으로 거셔 가지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1부 01:05:42–01:05:56]
>> 우리 양당 간사님들 다시 한번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세 위원님 지리해십시오.

[1부 01:05:54–01:06:05]
>> 국회원 오세의원입니다. 아,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장관님. 영상 예

[1부 01:06:02–01:06:12]
>> 석탄 가루를 저장해 놓은 줄 알았는데 그 속에 폐기물과 찌꺼기가 가득했습니다.

[1부 01:06:09–01:06:25]
>> 올라가 보니 상태는 더 심각합니다. 폐 경석뿐 아니라 어 이런 플라스틱 조각 그리고 부러진 나뭇까지도 보이고요.이 쓰다버린 마대자료로 보이는 것까지 온갖 폐기물이 가득합니다.

[1부 01:06:24–01:06:30]
>> 석탄을 모아 놓은 여섯 개 구역 가운데 한 곳만 빼고 모두 이런 상태입니다.

[1부 01:06:28–01:06:40]
>> 네. 어 이게 영상 보니까 아시겠죠? 잠깐 보급받아서. 예.

[1부 01:06:35–01:06:40]
>> 예. 이거는 그 태백시 철람 저탄장.

[1부 01:06:40–01:06:44]
>> 네.

[1부 01:06:40–01:06:46]
>> SBS하고 JTBC의에 광고이 보도가 나온 자료입니다.

[1부 01:06:45–01:07:18]
>> 음. 석탄을 보관한다는 저탕장을 가보니 하보니 폐경석, 페타이어, 비닐, 각종 폐기물이 돼 있다. 장부에는 분명히 석탄이 잡혀 있는데 정작 파본 곳에는 어 폐기물 무덤이었고 겉에만 석탄을 이불처럼 덮어 놓고 그 아래는 폐기물이 격회히 쌓여 있다. 많이 언론에 나왔습니다.이 이 내용은 어 산업부가 석탕공사법 제 12조 15조에 따라서지도 감독하고 있죠.

[1부 01:07:17–01:07:21]
>> 네. 그렇습니다.

[1부 01:07:18–01:07:31]
>> 네. 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어쩌면 또 사건을 인지한데 산업부가 어 대처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부 01:07:27–01:08:18]
>> 어 타임라인을 보면은에 25년 10월 달에 사건인지를 했고 유선으로 어 전달 했어요. 그랬더니 어 그 유선에 답이 없어서 2025년 한 달 뒤에 자료를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5일 뒤에 바로 반환을 했어요. 왜 반환을 했냐? 그랬더니 이게고 공사가 고발 중이고 대다수 민간이어서 감사 필요성이 낮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 이제 또 거기에서 서울 경제가 이제 보도가 나오니까 장관한테 보고 다음날 한 겁니다. 1월 달에 올 1월이죠. 1월에 하고 어 26년 5월에 SBS에서 보도가 나온 건데 어 석탄공이

[1부 01:08:14–01:08:40]
경찰 신고를 한 다음에 어 산업부에서 경찰 신고에 대한 그런 저탄장 전수 조사를 건고했단 말이죠. 더 사실은 심각한 문제는 3개월이 26년 1월 22일에 의역보도가 SBS 보고되고 보도되고 장관한테 처음으로 보고를 했습니다.이

[1부 01:08:38–01:08:51]
>> 철탄장이 만드 시기가 언제죠? 알고 계시는지요? 꽤 오래된 걸로 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1:08:47–01:08:55]
>> 2014년 2014년입니다.에

[1부 01:08:51–01:09:35]
>> 철함 저탄장이 만드 시기는 2014년 예 영상에서 본 거 본 상태라면 저 석탄 비충장이 언제부터 폐기물로 채워졌는지 처음부터 석탄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중간에 어 일부 유출이 있었다. 이렇게 어떻게 현황파이 되셨어요? 예. 일단 저도 보고 깜짝 놀랬고 이걸 이게 지금 우리 산업부 감사 수준 할 건 아니다. 이거 바로이 수사에 들어가야 될 이슈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도 뭐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협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부 01:09:31–01:09:36]
>> 이런 일이 벌어인 것 자체가 사실 큰

[1부 01:09:35–01:09:38]
>> 일입니다. 큰 일입니다.

[1부 01:09:36–01:09:44]
>> 예. 재고량이 허위로 기록되었 기록되었다면 장부상에

[1부 01:09:41–01:09:55]
>> 약 43만 톤 1천억 원대 석탄은 어디로 갔는지 참 이분은 국민의이 부분은 국민의 혈세가 통째로 증발된 상황이고요.

[1부 01:09:52–01:09:57]
>> 어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제가 산업부에 대응이에요.

[1부 01:09:57–01:10:00]
>> 음

[1부 01:09:57–01:10:15]
>> 장관님한테 이렇게 보고가 늦어진 거에 대해서의 어떤 실 어떤 현황을 파괴해 되지 않겠어요? 몇 개월이 지나고 어 어 공동 뭐죠? 그 SBS JTBC가 방송하고 보고가 된 거고

[1부 01:10:12–01:10:38]
>> 그다음에이 부분은 또 확인서를 쓰게 했어요. 좀 확인서 보면요. 어디서 이제 확인서라는게 뭐냐면 산업부에서 석탄공사 직원들한테 이거 제공을 한 사실이 있냐? 외부에 제공한 사실이냐? 정문한테 제공한 사실이냐? 또 제3자한테 제공한 사실이냐? 이게 실 조사를 해야 되는데이

[1부 01:10:35–01:10:43]
>> 자료 유출에 대한 응 확인사를 받았단 말이죠. 음.

[1부 01:10:40–01:10:59]
>> 그리고 또 저희 의원실에서 어지를 했했을 때 외부로 나간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했을 뿐이라 변명하고 또 거기에 산업부의 석탄과 직원이 우리 내방을 해서 언론 보도가 가장 예곡됐던 보도 보도됐다.

[1부 01:10:59–01:11:02]
>> 음.

[1부 01:10:59–01:11:03]
>> 보도처럼 경석 폐경석 폐기물이 많지 않았다.

[1부 01:11:03–01:11:06]
>> 음.

[1부 01:11:03–01:11:10]
>> 이렇게 현안을 좀 급급한 감싸기 급급한 태도거든요.

[1부 01:11:07–01:11:46]
>> 음. [콧방귀] 어 이거가 지금 해당 사건 이후 국정 국가 정상화 과제로 지정됐고 그죠 경찰 수사까지 하게 돼 있는데 이런 아니란 아니한 인식이 산업부 초기 대응을 늦출 수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이 이 저탐장에 쌓인 석탄은 광부들이 따물린 그런 생산한 공기업의 자산이고 만약 폐기물이 석탄 제고처럼 잡아 재고량을 부풀리고 국가 재정에 손실을 깨쳤다면이는 국민의 실세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장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1:11:44–01:12:05]
>> 예. 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도이 보고를 받고 나서 아주 신무자들한테 좀 일단 일단 한번 질책을 했었는데 그래서 경찰 조사이 과제를 국가 정상화 과제로 지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과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부 01:12:05–01:12:07]
>> 네,

[1부 01:12:05–01:12:14]
>> 지금에 있는 수사 결과를 한번 철저하게 보고 적극적 협조해서 이런 일 재발하지 않도록

[1부 01:12:11–01:12:20]
>> 2014년에 이런 것들이 저는 처음에 석탄이 거기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1부 01:12:18–01:12:23]
>> 처음부터 폐기물로 돼 있지 않나? 음.

[1부 01:12:21–01:12:32]
>> 그리고 중간에 유출이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분 철저해 주시고 국가 정상화제로 지정한 건 너무 잘하신 일이고

[1부 01:12:30–01:13:04]
>> 다음에이 상황에 어 장부상 제고와 실 제고가 철저히 허위로 기록되었던 그 과정 유출되는 과정 의도적인지 의도적 혼입이 된 거 아닌지 전면 재사를 하는데 물론 그 경찰 조사가 하겠지만 산업부도 산업부 직원의 그 아니한 태도 이거 별거 아니다. 그렇게 수치가 많지 않다 이런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그 상황에 철한 조사가 필요하고 이

[1부 01:13:01–01:13:06]
>> 예 1분 더 들리십시오.

[1부 01:13:04–01:13:10]
>>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부 01:13:06–01:13:48]
>> 음. 다음 윤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어 장가님 그 반도체 관련해서좀 좀 좀 같이 언론 좀 해야 될 것 같 2023년에 산업부에서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를 했었죠. 네. 그때 이제 전국에 15개 자치 단체에서 응모를 했고 그때 이제 전남 광주도 응모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때 반 전남 광주가 응모한 거는 25만 평 부지의 반도체 후공정 특화 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공모를 신청한 거죠.

[1부 01:13:47–01:13:49]
>> 후공정.

[1부 01:13:48–01:13:51]
>> 네.

[1부 01:13:49–01:14:00]
>>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후공정 반도체 후공증에는 물이 그렇게 용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네.

[1부 01:13:57–01:14:20]
>> 예.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에 에 전남 광주가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후공정 특가 단지를 하겠다 이렇게 실정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당 그 억모에서 선정이 된 데가 경기도 용인 평택하고 죠.

[1부 01:14:16–01:14:54]
>> 네. 거의가 마 제일 뭐 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광주 전남은 선정이 안 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이 SNS를 한번 보세요. 아니 여기 파워포인트 한번 열어 보세요. 이게 파워포인트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6월 27일 날 올린 겁니다. 거기 보면 전남이 이미 윤성열 정부 때 평가를 받았는데 최고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올렸어요. 올리면서 더 이상 국민의 힘 의원들 딴 소리 하지 마라.

[1부 01:14:51–01:15:34]
>> 예.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뭐 대통령이 왜 이런 잘못된 정보를 SNS 올렸느냐. 예. 좋게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모르고 올렸다고 하는게 가장 좋은 표현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거는 우리 산업부 장관이 좀 바로 잡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SNS를 하면 우리 산업부 공무원들이 바로 잡아주고 정리해 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어떠세요? 아, 제 미체 거기까지 생각은 못 했습니다.

[1부 01:15:32–01:15:37]
>> 못 했어요. 자, 그다음에 그 하나 더 봅시다.

[1부 01:15:35–01:15:50]
>> 그다음에 이제 혼남 반도체를 결정하는데 우리 대통령하고 정부는 기업이 결정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조지현 지리에도 우리 장관님 그런뉘앙스로 답변했고요.

[1부 01:15:47–01:16:35]
>> 근데 기업은 정부가 결정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제가 삼성이나 하이닉스 쪽에 이렇게 문의를 여러분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전력과 용수 또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혼남 반도체는 불가능하다 하는 평가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근데 정부가 무시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그냥 상식적으로 듣고 있어요. 기업에서. 음. 그러면 이것도 지금 거짓말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CEO들이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서 결단했다. 그 최태훈 회장은 아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우리 장관님도 지난번에 광주를 포함해서 다양한 부지를

[1부 01:16:33–01:16:39]
제한했고 기업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1부 01:16:36–01:16:49]
>> 그러면 광주를 포함해서 다양한 부지를 제한했을 때 호남 이외의 지역도 제한한 바가 있습니까? 호남만 제한했습니까? 여러 지역들을 제한

[1부 01:16:47–01:16:55]
>> 아 그러니까 여러 지역이 혼남만 있습니까? 그러면 호남 아닌 지역도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1부 01:16:54–01:16:57]
>> 제 기억이 여러 지역들이 있었고

[1부 01:16:55–01:17:05]
>> 아 그러니까 여러 지역이 호남에 있는 여러 지역이니까 호남이 아닌 대한민국의 비호남 지역도 포함되 있느냐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1부 01:17:03–01:17:07]
>> 비남 지역도 포함이 돼 있죠.

[1부 01:17:05–01:17:12]
>> 당연히 비 비 비남 지역도 포함되 비호남 지역이

[1부 01:17:09–01:17:17]
>> 기업에 제한을 했는데 SK 삼성에서 호남을 꼭 찍은 겁니까? 제한이라 여러 후보지들을

[1부 01:17:15–01:17:21]
>> 아니 아니 그렇게 답을 뿐이지 마시고 왜냐면

[1부 01:17:19–01:17:28]
>> 우리가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게 아니라 지금 호남 반도체 투자 금액이 얼마니까? 800조죠?

[1부 01:17:27–01:17:30]
>> 네

[1부 01:17:28–01:17:36]
>> 800조은 금액이 달러로 한산해 보니까 대략 6천억 불 가까이 됩니다.

[1부 01:17:35–01:17:38]
>> 그죠?

[1부 01:17:36–01:17:42]
>> 지금 미국하고 대미 투자 협상하는게 최근에 여기 와서 말씀하시게 2,억 불이잖아요.

[1부 01:17:41–01:17:45]
>> 예.

[1부 01:17:42–01:18:05]
>> 응. 6,억 불을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잘못하면 삼성이나 SK가 잘못될 수도 있고 대한민국에 큰 악영향이 미칠 수도 있는 금액이에요. 그걸 발표를 하니까 미국에서 아, 한국이 아주 투자할 여력이 많고 돈이 많구나. 그러니까 대미 투자 압력을 계속 넣는 거 아닙니까?

[1부 01:18:02–01:18:15]
>> 그러면 자 보세요. 2,억 투자하실 때는 한다고 했을 거는 텍사스의 가스 발전소. 그럼 원자력 발전소 여섯 개입니까? 여덟 개입니까? 이 여덟 개입니다.

[1부 01:18:12–01:18:17]
>> 거기하고 알레스카 LNG잖아요.

[1부 01:18:15–01:18:30]
>> 그거 말고 반도체 투자는 더 이상 미국에 안 해도 된다고 합의가 되었습니까? 어 더 이상이 지금 세 가지 프로젝트는 공부가다는 거고 반도 아 반도체가 아니라 지금 현재 800억불은 기업이 투자형

[1부 01:18:28–01:18:32]
>> 아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하는 건데

[1부 01:18:30–01:18:34]
>> 기업이 800조 6천억불을 투자할 정도면

[1부 01:18:33–01:18:38]
>> 음

[1부 01:18:34–01:18:45]
>> 얼마나 많은 고민과 검토와 시간을 보내 가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1부 01:18:41–01:18:49]
>> 정부가 덜능 기습적으로 눌러놓고 이걸 전부 기업이 했다고 자꾸 정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1부 01:18:49–01:18:52]
>> [콧방귀]

[1부 01:18:49–01:19:38]
>> 왜냐면 다 남잖아요, 여러분. 지나보면 공무원들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게 없어지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삼성 SK가 6,억을 호남 반도체에 투자를 했을 때 기업에 아무 문제가 없느냐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6,억 불 투자할 수 있다 하니까 미국은 어 그럼 미국 와서 반도체 투자하라. 트럼프가 압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 순서가 지금 잘못됐잖아요. 미국과 반도체 투자 협상 마치고 나서 호남 반도체를 투자했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느냐? 그때 민주당 전당대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호남에서

[1부 01:19:36–01:20:16]
뭐 어떤 목적이 있었겠죠? 표를 많이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겠죠.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중심을 잡아 달라 하는 이야기는 자 내로남불 문제입니다. 다음 파포인트 한번 보세요. 예. 과거에 민주당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 김성환 의원 원전 지구에 못설 짓이라고 해. 박원근은 국구심마 원전 같은 재앙이 발생한다고 원전을 표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분 마

[1부 01:20:12–01:20:16]
>>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1부 01:20:16–01:21:03]
>> 김성한 장관 강원식 비슷실장 보세요. 말 바꾸지 않습니까? 댐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대강 보야 된다. 25년 민주당 대선 공약입니다. 댐 하면 안 되고 보호 해체야 된다 했어요. 근데 지금 반도체 호남에서 하기 위해서 동복된 정축을 추진하잖아요. 이거 사실상 새로 짓는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이 없으니까. 자, 노동 문제도 지금 서로 말이 계속 바뀐 겁니다. 앞에 말, 뒤에 말.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이 그대로 남아서 나중에 3년 4년 후에 뒤바뀐 말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장관님께서 중심을 잘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들 또 거짓말 한게 되는

[1부 01:21:02–01:21:33]
거예요.이 큰 돈을 투자를 하는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또 호남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냥 얼렁뚱땅 해 가지고 호남도 도움이 안 되고 대한민국도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 내가 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달라는 [콧방귀] 거고 가진으로 지금만 김기영변으로 넘어가면 된다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리

[1부 01:21:31–01:21:35]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21:33–01:21:36]
>> 예. 장관님 뭐 특별하게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1부 01:21:36–01:21:37]
>> 예.

[1부 01:21:36–01:21:41]
>> 아니요.

[1부 01:21:37–01:21:41]
>> 예. 다음. 네. 아 조지원님

[1부 01:21:44–01:22:31]
>> 예 구사님 하십네 위원장님 어 좀 하나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계속 어 선남권 그리고 타 어 부지도 제공을 했고 먼저 제안을 했고 투자 여부는 기업에서 결정했다 지지로 얘기를 자꾸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10월 1일에 저희 의원실에 준 자료에 보면 기업이 먼저 호남 투자 의사를 전달해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에 물어본 겁니다. 기업이 먼저 호남 투자 회사를 전달했느냐, 선권 투자 계획을 먼저 제한했느냐 물어보니 기업은 선권 투자 계획을 밝힌 적이 없다. 먼저 특정 지역을 두고

[1부 01:22:29–01:22:37]
투자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께서는 담당 부서와 지금 다른 얘기를 자꾸 하고 계시는 겁니다.

[1부 01:22:36–01:22:38]
>> 예. 알겠습니다.

[1부 01:22:37–01:22:40]
>>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1부 01:22:38–01:22:45]
>> 예. 저희 정관님 요건 이제 자료에 불일치기관님께서 저 오후 지리 전까지 명확하게

[1부 01:22:44–01:22:46]
>> 한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1부 01:22:45–01:22:51]
>> 예. 예. 명확하게 좀 알려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1:22:50–01:23:38]
>> 예. [콧방귀] 남은 장수 임시 순창 국회원 박기성입니다. 아 산업 통상문은 지난해 미국의 일방적 FDA 백제화와 25% 상호 관세를 부과함에도 치열한 협상 끝에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조치를 인하 철패하였고 세 개미 투자 협상도 국익 최후서는 상업적 합리성 요건을 명문화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3월 중동발 자원위기에도 특사를 파견해서 대체 물량을 확보하고 비축규 수압으로 물량을 확보하며 최고 가격제로 서민 경제 충격을 완화했습니다. 수출에 있어서도 지난해 7,억 달러로 최대 실적을 달성한데 이어 올해에는

[1부 01:23:35–01:24:24]
사상 첫 1조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산업통상부 장관과 부처 구성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하고 노고의 [목을 가다듬음] 격려와 감사를 보냅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가 행정부의 예산 집행과 정책 성과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국정 감사를 통해 산업 통상부가 투명성과 효율성을 [콧방귀]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면서 길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지금 어 선남권 광주 반도체 투자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여당 의원님들의 치리가 많았는데요. 저도 사실은 발표 전에에 삼성여

[1부 01:24:22–01:25:09]
사장과 한번 올해 한 3, 4월 경에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그 제 지역구 나머이나 이런 쪽에 한 200만 평의 반도체 부지가 들어갈 땅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처음 나온 얘기는 저도 아니었던 거 같고 SK도 예전에에 세만금에다 또 반도체 투자 이야기를 걷는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에 아마 여러 가지 뭐 당연히 뭐 대기업도 이러면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뭐 자기를 또 손익 계산을 안 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천왕권 광주에 확정이 된 것인데 어쨌든 뭐 선우 관계는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런 정보 발표 있기 전에 대기업들도

[1부 01:25:07–01:25:42]
훈남권의 여러 지역을 염도해 뒀다는 그런 얘기를 저도 알고 있고 뭐 삼성 사장으로도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제가 어 뭐 장관님께서 뭐 구체적으로 확정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 대기업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실제로 어 지금 어 기후 소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전력과 영수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패를 갈 핵심 상황이므 장관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1부 01:25:39–01:25:47]
>> 어 지금 어려우면 나중에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1부 01:25:43–01:25:59]
>> 용인 반도체 산단에 열 10기 건설 중에 있는데 10기 가동에 필요한 물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1을 약 107점 2만 톤이라는데 뭐 맞습니까?

[1부 01:25:55–01:26:01]
>> 예. 그 한 100 100 뭐 107.2만 톤 뭐

[1부 01:26:00–01:26:03]
>> 예 그 정도 필요합니다. 지금 개

[1부 01:26:01–01:26:13]
>> 용인 반도체 패비 모두 완공돼서 용인의 107만 톤을 공급하면 한강 권역 용수 계약률이 약 94% 된다 그래요.

[1부 01:26:10–01:26:24]
>> 네. 그러면 용수 계약률이 94%면 핵식기가 완성 후에는 여유문이에 8만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부 01:26:20–01:26:31]
>> 그러면 용인 반도체 패 완공된 다음에 수도권에 반도체 패을 더 건설할 용수 확보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1부 01:26:29–01:26:33]
>> 거의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1부 01:26:31–01:26:43]
>> 예. 특히 양구 수입에 댐 건설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지역 반대로 무산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1부 01:26:41–01:27:05]
>> 용인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전력을 심내지 16기와 들어 원전 심내지 16기가 기와 만먹는데 계통에서 아직 끌어오지 못하고 있고 국가 산단에는 LNG 발전소 3GW 일반 산단에는 CHP 1GW를 건설해야 하는 것이라는데 맞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예.

[1부 01:27:03–01:27:33]
>> 용인 반도체 패 완성 수도권에 추가로 반도체 패를 건설하려면 용소와 전력 확보가 지금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선남권은 올해 1, 5월 출력 제어량 절반이 넘는 51.3%가 발생했는데 전기를 보낼 수가 없어서 버린다는 것이고 전력 자금률은 210%, 재생 에너지 비중이 44.1%로 군상 전력막의 여건이 좋은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부 01:27:30–01:27:48]
>> 선권은 출력 제어 기기 전기를 지산 지소 방식으로 활용하면 송전망 비용 부담이 줄고 주민 갈등도 줄고 출력 제어 전기를 팔 수 있고 병목이 완화되어 추가 재생 에너지 계통 접속 여력도 생기는 것이죠.

[1부 01:27:45–01:28:18]
>> 네. 그리고 2024년 지역별 총생산 지역별 산업 단지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선남권의 입지 선택은 타당한 것이라고 보이고 전략적으로도 분산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물과 전기가 있는 선한을 선택한 것이지 팔을 비은 건 아니라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1부 01:28:15–01:28:43]
>> 지금 뭐 전기는 그렇지만 물도 사실은 이제에 전남에서 물을 확보하려고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에 삼진강을 갖고 주로 수원인 전북에는 사실 물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또 어 지난해 있는 용담댐도 물이 풍부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도 활용이 가능해서

[1부 01:28:41–01:28:58]
>> 어 지금 뭐 댐 저수율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 어 정부에서 또 그런 여러 가지 그 지리적 차원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용수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뭐 어떻습니까 장관님?

[1부 01:28:56–01:29:20]
>>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소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수소 충전서는 기후부 소관이지만 수소 모빌리티 산업 조무부처럼 장관님께 묻겠는데요. 어 장관님 연료용 차량이 혹시 무엇입니까?

[1부 01:29:20–01:29:21]
>> 전기

[1부 01:29:20–01:29:24]
>> 전기차입니까?

[1부 01:29:21–01:29:33]
>> 예 앞으로 수소 차량을 사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음 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직은 시안이 많이 남아 가지고

[1부 01:29:30–01:29:58]
>> 네. 네요. 어 올해 1분 신형 넥소가 세계 시장의 1을 점유해서 우리나라가 수소차 판매 현대차 점유율이 좀 세계 1위인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유럽 일본 시장이 위축된 이유는 충전 인프라 부족이 주요 원인이고 국내도 충전서 부족이 수소차 내소와 수소 모빌리티 산업 지체한

[1부 01:29:56–01:30:02]
>> 예 맞습니다. 예.

[1부 01:29:58–01:30:02]
>> 예. 1분 더 지립시오.에

[1부 01:30:04–01:30:23]
>> 전국의 주유소는 1046고 전기차 충전기는 53만9,000개 수소 충전소는 700 274고입니다. 현재 수소차는 49,220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0.2%에 2%에 불과합니다.

[1부 01:30:20–01:30:49]
>> 충전소 일곱당 약 17일대로 충전소 수익이 담보되지 않으니 민간 충전서가 없으니 차가 또 안 팔리고 산업이 정체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 등에서 공공에서 전략적으로 수소 충정소 확대를 추진해 한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이게 수소 모빌리티가 앞으로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1부 01:30:46–01:30:57]
>> 말씀하신 대로 수서 충전소에 대해서 저도 한번 우리 기회부랑 같이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30:54–01:30:59]
>> 네. 네. 추가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1부 01:30:57–01:31:0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호송무 위원님 지려해 주십시오.

[1부 01:31:02–01:31:50]
>> 장관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창원 성상구 허승무입니다. 예. 요새 반도체 경기가 뭐 굉장하죠. 시장 팽창이 놀랍습니다. 올해 1조 6,억 불 시장이고 우리도 오늘 하면 2조 2,200억 조 정도의 큰 시장이 됐는데요. 수출표를 보면 작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7,억 불 수출을 했는데 그중에 1753억불 24.7%가 7%가 반도체 수출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지난 9월 달 수출입니다. 1209억불을 총 수출을 했는데 그중에서 603억불이 반도체 수준. 약 50%가 반도체 수준입니다. 어마어마죠? 그리고이 세계 시장의 우리 비중도 절대적이라서 정말 뭐

[1부 01:31:48–01:32:37]
경의롭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한데 그러나 걱정이 또 동시에 있습니다. [콧방귀] 어 과연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의 추격은 어떨 것인가? 이런 걱정인데요. 과거에 우리 LCD 사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 주시죠. LCD 뭐 우리가 세계적으로 50% 이상을 점유했었고요. 중국은 0%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대대적인 국가 보조금을 풀기 시작했고 그 그러면서도 우리로부터 기술 탈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데드 크로스가 일어났고에 작년 올 뭐 2002년 그리고 올해 이렇게 하면서 삼성과 LG가 다 포기하면서 드디어 우리는 0%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이 디스플레이 가전 시장에서 어 사실은 우리가 이제

[1부 01:32:35–01:33:06]
중국에에 공급망에 이렇게 거꾸로 예속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놓인 것도 사실이죠. 근데 반도체에 있어서 이런 걱정이 우리가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 최근에 어 그림 하나 더 보여 주십시오. 창신 메모리의 1램 점유율 급등 현황입니다. 어 2023년에 1%가 안 됐습니다.

[1부 01:33:04–01:33:33]
>> 근데 3년 만에 올해 10%를 뚫었습니다. 여기에는 역시 국가에 엄청난 보조금이 있었고요. 또 우리의 인력과 기술의 탈치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보조금을 통해서 저가 공세하고 있고요. 우리가 HBM이나 DDR5에 집중하는 사이 DDR4의 빈틈을 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시장을 넓힌 것이죠.

[1부 01:33:27–01:34:16]
>> 어 그래서이 LCD의 참사가 어 다시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위협적인 사항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어 미국이 뭐 중국이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당연히 제재를 가했죠.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다 그림 보여 주세요. 어 [콧방귀] 곧 제재 현황과 또 중국과 우리의 소부장을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이 제재를 이렇게 가하니까 어 처음에는 중국이 약간 고전했지만 자국 내 투자가 강화되고 오히려 성수 효과가 일어나면서 중국이 어 불과 3년 만에 그죠. 2021년 반도체 장비 자금률이 10% 미만이었는데 4년

[1부 01:34:13–01:34:57]
만에에 35% 자금률을 돌파해 버렸습니다. 근데 그 옆에 우리는 물론 그러면서 동시에 그이 장비와 관련된 중국의 소부장 회사들이 세계 5위권 22위권으로 급상승하고 매출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 근데 우리 쪽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율 쭉 보시면 어 소재는 50%까지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장비는 20% 대고요. 부품은 15%에서 20% 대입니다. 전체적으로 34% 여전히 10년째 30% 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70% 가까이 해 의존하고 있죠. 중국은 2030년까지 불과 4년 남았는데요.

[1부 01:34:54–01:35:45]
>> 80%까지 국산화를 하겠다는 그 우리는 지금 80%까지 국산화 하겠다는 계획이 없죠. 예.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잘하겠다. 높이겠다는 계획은 있지만이 정도 공격적인 목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극이 이렇게 되면 또 역시 반도체에서 또 덤핑 계속해올 거고 우리의 주력이 있던 부분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주력들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 역시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에 독자적인 장비로 지금 구축하고 있는 협들이 어 28년 되면 완공되고 공장들이 대들을 생산해 낼 거라 하는데 그렇 되면 세계적으로 디램 공급 강이 올 수도 있고 가격 폭락이 올 수도 있고 정말 그 너무나 좋은 사항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너무나

[1부 01:35:42–01:36:00]
두려운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산자부가 좀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장관이 무슨 어 중국의 이런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의 급 상승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신지 여듣고 싶습니다.

[1부 01:35:58–01:36:44]
>>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첨단 반도체 HBM을 비롯한 분야에서 계속 기술 우유력을가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크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반도체 우인는 절대 우인는 어디서 나오냐면 메모리 반도체 우리 절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측면이고 그래서 저희가 용인을 비롯해서 선남권에 대해서 반도체 공장을 빨리 조속기 지하겠다는 생각을 하나 있고요. 저희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이제 소부장입니다. 저희들이 장비의 대형 이유비 같은 장비를 개발하게 하는 한계가 있는데 소재를 우리가 한 50%까지 올린 것처럼 부품 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얼마든지 해 놓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3 SK 하고 있는

[1부 01:36:42–01:37:29]
첫째 트리니 패비라고 해서 우리 서부장들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실증 필요한데 이런 분야를 조속기 할 수 있도록 해서 특히 부품 업체들이 좀 이렇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가 정말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것을 보면은 정말 석도전을 떠나서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간에 첨단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계속 가져야겠다. 그리고 압도적인 생산의 우의성을 우리가 반도체 분야에서 빨리 지금 짓고자 하는들을 조석히 완공을 해놔야겠다. 그리고 특히 부품 업체들 우리 부품 업체들은 굉장히 그 경쟁력도 있고 해서 부품 업체들은 조속기 경쟁력을 가질수도 지원을 해야겠다. 세 가지

[1부 01:37:28–01:37:32]
정도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1:37:30–01:38:02]
>> 예. 뭐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또 공간 가는 대안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이제 저도 뭐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게 우리가 LCD 때를 좀 이렇게 상을 해 보면 첫째이 중국의 적가 수입산 반도체 이걸로 인해서 국내 산업의이 피해 실대가 어떻는지 지금 파기 잘 안 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DDR4 비행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의 뭐 전자 제품이라든 이제 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1부 01:38:00–01:38:05]
>> 이런 곳에서 뭐 자기들은 국가 보조금 받고 이러니까 엄청

[1부 01:38:03–01:38:06]
>> 1번만주세요.

[1부 01:38:05–01:38:08]
>> 예. 1번 더 드리십시오.

[1부 01:38:06–01:38:47]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영업 이익이 82%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좀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우리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관세 정책을 포함하는 통상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는다고 봅니다. 첫째가 그거고요. 그다음에 둘째가 방금 말씀하셨던 그 소부장들 특히 그중에서 부품 장비 부분에 대해서 국산화율를 더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이제 이쪽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20% 15% 대로 굉장히 약한데 제가 그 산자부의 담당자들에게 여쭤 보면은 자 장비 국사나 구체적으로 뭐냐

[1부 01:38:45–01:38:52]
>> 부품 국사나 구체적으로 뭐냐 어떤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설명이 잘 없습니다. 음.

[1부 01:38:51–01:39:12]
>> 그리고 이번에 발표하신 거에도 뭐 소부장은 대경권에 간다. 부산 불경에 간다 이렇게 하지만 구체적인게 잘 없어요. 그래서 분목별로 소재 장비의 구체적인 어 국산화 전략적 목표를 만들고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목표들을 좀 채워 주셔야 된다.

[1부 01:39:07–01:39:26]
>> 특히이 동남권 같은 데는 초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장비들 많이 있으니까 필요한 장비 국산화에 접고 활용하셔야 된다 말씀을 [목을 가다듬음] 마지막으로는

[1부 01:39:21–01:40:06]
>> 지금 우리가 70 78년 만 73년 만에 형 깨지는 건데 여기에 기술 유출을 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자부가 중심이 돼서 유관 부채와 함께 기술 유출에 대한 간첩제 적용에 각 기술마다 가이드라인, 표준 이런 것들 빨리빨리 작성하셔서 어 수사당국하고 법원하고 어 이렇게 좀 업무 연창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적극적인 대비가 있어야 된다. LCD 때처럼 막인한 낙건능 가지고 있다가 망하는 거 아니냐. 반도체가 망하면은 대한민국이 좀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어서 좀 대안을 더 철저하게 세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부 01:40:04–01:40:08]
>> 네. 감사합니다. 예. 가겠습니다.

[1부 01:40:06–01:40:12]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민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1:40:12–01:40:34]
>> 예. [목을 가다듬음] 세종시 김종민입니다. 장관님 그 오늘도 의원님들 지리의를 하시는데 호남 선남과 반도체 펩 때문에 이렇게 막 정치적 공방이 일어나는게 어 좀 안타깝죠. 네, 그렇습니다.이

[1부 01:40:31–01:40:46]
>> 국가 대사를 이제 보호하는데 이런 불필요하거나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돼서 저도 참 보기가 좀 답답합니다. 빨리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1부 01:40:44–01:40:58]
>> 제가 그동안에 우리 여기 존경하는 허성 의원님 또 정진 의원님하고 같이 지난 2년 동안 대한민국 반도체 트라이앵글 전략으로 가야 된다.이 얘기를 계속 해온 거 기억하시죠?

[1부 01:40:56–01:41:05]
>> 예. 예. 그 장관님이 제 말을 들었으면은 이런 혼란이 없었을 거라고 보는데

[1부 01:41:03–01:41:16]
>> 좀 그냥 좀 가볍게 넘기신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지금도 트라이앵글 전략이라고 하는게 되게 중요한 컨셉이라고 봅니다.

[1부 01:41:13–01:42:01]
>> 어차피 영남권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반도체가 호남에서 다 끝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계획으로라도 트랭앵글이라고 하는 이런 국가 국토 그 분산 전략 이거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국민들을 설득했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아쉬움이 아직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또 한번 검토해 보시고 피지컬 AI도 트레앵글 전략이 필요합니다. 올해 그 6월 29일 날 3대 메가 프로젝트 보고에서 우리 로봇 양산 거점을 두 [목을 가다듬음] 곳 발표했죠. 네. 세만금 로봇 파운드리하고 대구 경북 휴모노이드입니다. 그래서 9월 30일에는 대구 경북이 통합해서 특화

[1부 01:41:58–01:42:12]
단지로 지정이 됐어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근데 둘 다 공장 안 로봇이에요. 제조 피지컬 AI입니다.

[1부 01:42:10–01:42:21]
>> 공장 안에서 로봇이 운영되는 로봇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이 세계 수요가 공장 밖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1부 01:42:19–01:43:06]
>> 음. 국제 로봇 연명이 지난주에 발표한 걸 보니까 전문 서비스 로봇 비제조 피지컬 AI 판매가 24%나 들었습니다. 배송 물류 로봇, 뭐 청소 시설 관리 로봇. 근데 이런 그 도시 피지컬 AI 또는 B제조 피지컬 AI의 거점이 지금 우리 산업부 전략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 전북에서 하고 있다는 러버 파운더리 사업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부류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 제조할 수 있는 어 제조를 튼튼하게 해 주면 거기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로봇들을 제조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전략입니다.

[1부 01:43:04–01:43:13]
>>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지금 있는 예를 들어서 양쪽에 영남, 호남에

[1부 01:43:10–01:43:20]
>> 그쪽 바운드리에서 뭐 테스트 필드도 할 수 있는데 그 인공 시험장이거든요.

[1부 01:43:16–01:43:26]
>> 지금이 비제조하고 도시 피지컬 AI는 실제 생활 공간에서의 데이터가 되게 중요합니다.

[1부 01:43:24–01:43:43]
>> 네. 그이 인공 시험장의 한계가 있어요.이 사람이 사는 도시에서 실증을 해야 되는데 한번 중국하고 일본 어 띄어 보세요.지도 중국은 상하이 푸싱오 지역 전체가 도시 전체가 실증장이에요.

[1부 01:43:40–01:44:28]
>> 일본도 도요타 우시티에서 실제 생활 공간에서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외 이동로봇 보대통 보도 통행을 허용한지가 지금 3년이 됐어요. 근데 아직 거 안 보이죠? 이 실제 사람이 사는 도시에서 사는 생활 공간에서 로봇이 움직이면서 안전성, 기술성, 사업성 이것을 획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반도체 마찬가지로 이것도 트라이앵글 전략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

[1부 01:44:25–01:45:15]
R앤D도 파운드리 R앤D도 다 양쪽에서 전주기로 하거든요. 영남이든 호남이든. 근데 어 데이터에서 양상까지 다 하는데 이게 중복 투자나 또 인력 쟁탈전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이 R&D 분야도 뭔가 컨트롤 타워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피지컬 AI 트라이앵글을 좀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훈남이 세만금 산업 로봇 파운드리 대구 경북이 휴먼노이드이 생활 도시 축이 한 축이 비어 있거든요.이 B제조 AI B제조 피지컬 AI 그다음에 아 컨트롤 파워이 피지컬 AI에 대한 국가 실험실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를

[1부 01:45:12–01:45:54]
중부권에다 하는게 어떠냐? 근데 이건 새로지게 아니고 이미 대덕에 연구 단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북권의 국책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시티 10범 도시가 있어요. 이미 중부권에 이렇게 기반 인프라가 조성이 돼 있으니까 중부권 거점에 비제조 피지컬 AI 거점을 만들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R&D를 총괄할 수 있는 국가 실험시를 설치하는게 어떠냐. 거기에 우리 카이스트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피지컬 AI 트라이앵글 전략 창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 이렇게 좀 제한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의견?

[1부 01:45:51–01:45:57]
>> 예. 한번 좀 진지하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1부 01:45:55–01:46:23]
>> 예. 제가 반도체 트라이앵한 거를 2년 동안 얘기했는데 별로 반영이 안 돼서 좀 걱정되는데 이거는 좀 진짜 진지하게 검토하셔서 여기에 대한 어 실질적인 검토 의견을 좀 전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저 2차전지 얘기 잠깐 할게요. 2차전지가 좀 어려운 거 다 아시죠?

[1부 01:46:23–01:46:25]
>> 네.

[1부 01:46:23–01:46:46]
>> 음. 유럽의 배터리 공장이 이제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모로우라는 회사는 정부 대출을 받고도 무너졌어요.이 중국의 이제 쓰나미 때문이죠. 근데 역설적이게 우리 기업이 지금 버티고 있는 국에서 지원을 해서 버티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2분기가

[1부 01:46:43–01:47:18]
>> 1133억 흑자예요. 예.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 생산보조금 2,400억을 받았더라고요. 예. 근데 문제는 정부가 8월에 생산세액 공제 정책을 내놨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이 다 적자입니다. 무슨 법인세가 낼 돈이 있어야 무슨 세액 공제를 받든가 할 텐데 그랬더 물어봤더니 이게 10년 이어할 수 있으니까 10년 후에라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1부 01:47:15–01:47:45]
>>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10년 안에 망합니다. 다 지금 유럽 다 줄줄이 망하는 거 봤잖아요. 그 10년 안에 제가 보기엔 적절 상태에서 망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바꿔야 되는데 이거를이 기회 계산처는 아 저저 재경부는 중복 지원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중복 지원이 아니에요. 대체제가 아니고 보완제입니다.

[1부 01:47:43–01:48:04]
>> 세액공제를 하다가 흑자가 나면 세액 공제를 하면 돼요. 근데 적자잖아요. 적자하면은 직접 지원을 하면 됩니다. 이거 제가 주장하는게 아니고 미국 AMC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걸 안 하냐 이거죠. 장관님이 힘이 좀 약하신가요? 아 저도 의원님 말씀하시

[1부 01:48:03–01:48:15]
>> 대통령하고 회의도 많이 하시고 대통령이 칭찬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아 그런 백을 좀 이용을 해서 이런 걸 관찰을 시켜야 돼요.

[1부 01:48:12–01:48:27]
>> 산자부 주장이 예산처에서 퍽퍽 나가 떨어지는게이 대전환기에는 맞지가 않아요. 지금 예산처에 1년간단위 예산 관점 가지고 이런 중요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서 안 된다는 생각

[1부 01:48:25–01:48:35]
>> 예. 꼭 그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번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1부 01:48:31–01:48:37]
>> 힘이 아까신 거 얘기를 해도 안 되면

[1부 01:48:35–01:48:44]
>> 법을 어떻게 좀 전략을 다시 짜보세요 한번 이렇게 중요한 거를네

[1부 01:48:41–01:48:48]
>> 힘이 약하거나 말을 안 듣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 같습니다.

[1부 01:48:45–01:49:33]
>> 예 다음 전원수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네. 충남 아산실 국회의원 전은수입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대전환의 시기에 있습니다. 다만 앞서서 어 여러 아직도 이제 부지 선정에 대해서 막 논이 논란이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지 검토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누가 무슨 단어를 먼저 꺼냈는지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불동이 틀까 봐 이제 기업들도 전전 긍긍하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전력 용수 땅 부지를 누가 어떻게 제일 빨리 속도전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1부 01:49:31–01:49:40]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 어 장가님께 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49:37–01:50:09]
>> 장가님 첨단 반도체 생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장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음 현재 EUV가 될 네. 아마 뭐 다들 입모와서 웨이퍼의 그 미세한 빛으로 미세한 회로를 그리는 이유비 노강 장비가 대표적일 텐데요. 5,억 한다고 하는데이 현재이 EU비 노강 장비가 네덜란드 ASML이 독점 공급하고 있죠.

[1부 01:50:06–01:50:55]
>> 만약에 국제 정세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발생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주요 고객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인텔 TSMC까지이 네덜란드 ASML의 거의 이제 주요 고객으로서 만약에 국제정세 예상치 못한 변화가 있어서이 EUB 노 장비 확보나 장비 AS 지원 못 받는다 공급받지 못한다면 반도체 산업에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당장에 들어와 있는 데는 뭐 뭐 당분간 유지되겠지만은 ASML의 이유비가 난다면은 뭐 단순히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뭐 AI 모든 사업들이 사실상 진행이 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이 될까?네 네, 맞습니다. 그

[1부 01:50:53–01:51:40]
2019년에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 통해서 우리가 핵심 품목을 해외 의존할 때 얼마나 위험한지 저희가 경험을 했는데요. 지금 중국의 추격도 주목해야 됩니다. 아까 허성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네덜란드에서는 미국이 요청했을 때 ASM을 최첨단 이유비 노강 그 장비를 수 대중 수출 규제를 했었지요. 그런데 뭐 의곡절 끝에이 다운된 구형 모델은 수출이 가능하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때 중국이 미수출 규제 빈틈을 틈타서 이제 구역 모델을 들여오면서 이게 계기가 되어서 아마 지난 7월에 중국 기업이 그 EU비보다 조금 다운그레이드 된 장비인 액침 DU비 장비를 자체에 생산하기 시작했다. 자국 정부에

[1부 01:51:38–01:52:26]
지원을 받고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다들 업계에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런 상황에서 어 현재의 우리 지금 현재 장비 소부장 제도에서 우리 경쟁 우의를 계속 보장해 줄 것이라고 다 안심할 수는 없을 텐데요. 한번 그거 한번 보여 주시죠. 자료 한번 보여. 지금 SML을 채택하고 있는 저희가 제조 생태에 좀 집중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 ASML의 이유 장비들은 미국 기업 뭐 사이머의 광원 부분 독일 독일 트럼프 회사의 고출력 레이저 그리고 독일 자이스의 초정밀 광학계 부품 등 다양한 기업들의 독점

[1부 01:52:24–01:53:02]
기술 생태계를 바탕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보면 삼성, SK 하닉스 등 가장 큰 수요 고객 중 하나이지만 ASML의 노강 장비 생산 과정과 기술 협력 생택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장가님 혹시 저희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10년 전에이 ASML의 900개 협력사 중에 우리나라 기업은 없었다라고 그런 보도를 보고 내용을 봤었는데요. 지금 현재 ASML의 기술을 공급하는 국내 업체 규모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1부 01:52:59–01:53:06]
>> 제가 지금 그 숫자까지 파악은 사실 못 하고 있는데 굉장히 미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1부 01:53:05–01:53:54]
>> 네, 맞습니다. 아마 ASML에서도 공개를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기술을 공급하는 업체는 없는 것이다라고 파악을 파악이 됐는데요. 자료 한번 더 보여 주십시오. 저희가 산업부에 노광장비와 같은 반도체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산업부에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 중이지만 노강 장비, 핵심 부품 등 기술적 진입 장벽이 높아서 국산화에 다소계가 있다고 하시면서 또 한 가지이 포토레지스트이 감광액이죠. 화 그 회로를 그리기 위한 비 반응 잉크라고 쉽게 말하면 포토레지레지스트라든지 펠리클 우리 뭐 정밀 포터 마스크를 보호하는 그런 얇은 막 이런 일부

[1부 01:53:51–01:54:01]
제품들은 국내 기업에서 기술을 확보하고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맞습니까?

[1부 01:53:59–01:54:04]
>> 아마 그렇게 답변했을 것 같습니다. 예.

[1부 01:54:02–01:54:50]
>> 네. 맞습니다.이 일부 제품이라도 국산화된 것은 참 다행이지만 어 굉장히 제한적인 제품이라고 그리고 일종의 소모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저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의 역할이 바로이 지점인데이 노강 장비 생산 그리고 공급망 생택에 우리 소부장 기업이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소부장 업체에 방문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새로운 관점을 들었었는데 혁신은 태어나는 곳이라서 그러니까 우리 소부장 기업은 혁신 무정고 기술 혁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혁신은 태어나는 것이라서 혁신에는 신뢰가 있을 수 없다.

[1부 01:54:47–01:55:34]
>> 어 그리고 신뢰에는 혁신이 있을 수 없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혁신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신뢰를 바탕으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 육성돼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산업부에서 좀 어떠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조금 전에 전개하는 허성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어느 분야를 타게팅할 것인가 그 부분은 저희들 이제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희는 전반적인 생태계를 만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저희가 어느 부분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하는 부분을 명확히 한번 좀 구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업체들을 하려면 제일 중요하고 필요한

[1부 01:55:31–01:55:44]
것들이 저희들이 듣기는 만들어 놓고 실증을 하는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실증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한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55:42–01:55:54]
>> 네. 그래서 어떤 분야를 지원할지 그리고 예를 들어 ASML 같은 그런 해외 협력 해외 기업과 어떻게 협력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의원실로

[1부 01:55:52–01:55:59]
>> 예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수진 위원님네

[1부 01:55:57–01:56:09]
>> 국민의 임 최수진입니다. PPT 첫 번째 장 띄워 보실래요? 장관님이 팩트시트 보신 적 있죠? 미국에서 최근에 9월 30일 날 발표한 거.

[1부 01:56:09–01:56:12]
>> 네.

[1부 01:56:09–01:56:20]
>> 여기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양국의 알레스카 LNG 프로젝트 작업 착수에 합의했다.

[1부 01:56:17–01:56:27]
>> 근데 불과 일주일 전 9월 22일 날 장가님께서이 말씀하십니다. 구체화된 바 없는 미확정 후속 검토 과제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1부 01:56:26–01:56:30]
>> 네.

[1부 01:56:27–01:57:02]
>> 그러면 제가 무리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미국의 팩트 시트를 봐야 됩니까? 지금 국회에서 당연히 의문 갖는 거 아닙니까? 미국은 공개하고 우리는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천하에 공개됐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그 협상에 타당했는지 투명하고 명확하게 했는지 따지는 거는 국회 본연의 의무입니다.이 [목을 가다듬음]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 비공개나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1:57:00–01:57:15]
>> 팩트시트는 저희들 같이 공개했던 자료입니다. 저희가 미국하고 가치에서 공개했던 자료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회 답변 그때 공개했던 내용을 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1:57:12–01:58:00]
>> 그러면 지금 지난 40년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경제성이 없던 이후로 작업 착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 미 대통령께서 지금 이거를 한국의 500억 달러 투자 확정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제가 찾아봤더니 다음 좀 보여 주실래요? 2025년 11월에 3,500달러 패키지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선 부분에 있어서 1,500억 달러가 있고 2,억 달러는 어디다 투자할까? 에너지 분야라고 했을 때 지금 최근에 발표된 규모를 봤을 때 다 일치합니다. 그럼 이미 이걸 머릿속에 염두해 두고 한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1부 01:57:58–01:58:14]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게 2025년이 발표 전에 6월에 알래스카 방문하셨더라고요. 사업성 검토 때문에 하신 거 맞지요? 그 당시에 했습니다. 맞지요? 2025년 뛰어 보세요.

[1부 01:58:12–01:58:17]
>> 신문에도 났던데

[1부 01:58:14–01:58:19]
>> 이미 이때 방문해서

[1부 01:58:17–01:58:36]
>> 산업보하고 가스공사가 방문했습니다. 그리고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다음 한번 띄워 보실래요? 저희가 산업부 전체 내부 문서 구만권 전수 조사했습니다.

[1부 01:58:35–01:58:54]
>> 여기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1 2 3호 투자 타당성 분석 외보 용역 자료가 나갔습니다. 도대체 1 2 3 5 뭐였습니까? 어떤 용역 주셨습니까?음 음. 제가 일단 그 이유 3호는 알레스카 프로젝트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1:58:54–01:58:57]
>> 그러면

[1부 01:58:54–01:59:40]
>> 그 그리고 그 내용들은 제가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나중에 뭐 이게 조금 전에 어 대보안을 전제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분명히 그 프로젝트는 다른 프로젝트하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25년 6월달에 방문 제가 방문했던 것은 아니고 아마 우리 다른 우리 신무자들이 방문한 거 같은데 25년 11월 달에 제가 국회에서 답변을 뭐라고 했었냐면 엘레스카 프로젝트에 대해서 상업적 함성이 낫다고 생각한다. 그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지금 사업성을 그동안 민간 중심에 했던 프로젝트를 연방전부가 주도에서 하겠다고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사업을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판결했다는 말씀을 제가

[1부 01:59:39–01:59:43]
드립니다.

[1부 01:59:40–01:59:55]
>> 부부 대통령까지 세부 사항은 아직 협상 중에 있지만 실제로 할 거라고 생각한다, 기대한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미국에서는 쓰고 장사하고 있습니다.음

[1부 01:59:52–02:00:12]
>> 그러면 앞으로 그 이제 검수 착수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경제성,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하지 않을 겁니까? 지금 말씀드릴 검토에 착수였다는 그 의미는 저희들이 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누차 말씀을 드린 것 같

[1부 02:00:10–02:00:59]
>> 그러면 앞으로 경제성 평가 타당성 검증조차 완료되지 않은이 사업을 도대체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더군다나 팩트 시트에는 동의한다. 어글이란 분명히 분명히 써 있습니다. 이게 업적 법적인 제재 요건은 없으나 실제적으로 한미 양국간의 외교적인 신뢰에는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심지어 문재인 정권 때까지도이 문구를 늦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처왔던 겁니다. 왜 하필 이재명 정부에서도 처음에는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왜 팩트 시트에 그 용어가 들어가 있는지 누구나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알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이 분명히 낮아서 그동안에

[1부 02:00:56–02:01:32]
안 됐던 건 맞고요. 근데 저희가 종동 전쟁을 거치면서 엘리스카 LNG에 대해서 전략적인 어떤 새로운 어떤 뭐랄까 가치가 생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LNG가 들어올 수도 없고 예를 들면 지금 걸프만에서 들어오는 것들도 지금 파나마 운화를 들어오는게 아니라 희망봉을 돌아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알래스카 프로젝트 LNG가 성공을 한다면 그 프로젝트 그 LNG를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다면 전략적인 가치는 분명히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

[1부 02:01:30–02:01:34]
>> 성공한다는 전제 조건이고

[1부 02:01:32–02:01:41]
>>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하겠다는 거고 그 검토 착수라는 표현에 대해서 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1부 02:01:38–02:01:54]
>> 그 부분에 대해서 팩트십과 그 내용들은 동일하게 저희가 같이 공개했던 내용이라는 거 말씀을 드라 숨긴게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두 가지 2호 3호의 내용에 대해서 그건 경제성 평가 우리가 검토했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부 02:01:52–02:02:01]
>> 2호 3월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 알레스카 프로젝트와 관계가 없습니다.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1부 02:01:58–02:02:18]
>> 없은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여 의원에서 대회 보완을 전 왜냐 그 구체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이 대회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뭔가 저한테 조치를 충분히 보장해 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부 02:02:16–02:02:37]
>> 알겠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 날 이렇게 새로운 대회 최초 이렇게 공개를 하고 미상무부가 했는데 통상 절차법에 의하면 제 10조 2항 국회 통제권 무력화에 대한 저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중대한 변경 사항은 즉시 국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1부 02:02:36–02:03:01]
>> 9월 30일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9월 30일 날 미국에서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또이 앞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협상했던 과정에 대해서 보고할 저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그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언론을 통해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부 02:02:59–02:03:03]
>> 전 무슨 말씀이신지 잘 나쁘게 잘하는 겁니다.

[1부 02:03:01–02:03:05]
>> 그러면

[1부 02:03:03–02:03:51]
>>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40년 동안 대한민국 통산 당국이 지켜온게 허물고 어그이라는 표현이 들어감으로써 지금 [콧방귀] 우리 그 미국한테 오히려 두 배 관세 보복이라는 초에 통상 참사가 자초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그 우리가 단순히 알레스카를 투자를 안 할 경우 우리는 더 큰 빌미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저는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이 협상 라인 전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행정적 책임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이 본 위원회 차원에 감성

[1부 02:03:48–02:04:02]
감사 요구를 통해서 모든 절차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밝히는게 어떨까 하면서 강력히 감사원 감사의 요구를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부 02:03:59–02:04:13]
>>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장관님 그 저기 위원님들 지리에 답변을 하실 때 어 그 언성은 가급적 높이지 않은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02:04:11–02:04:16]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2:04:13–02:04:23]
>> 다음 오전 주질이 마지막으로 김원희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2:04:20–02:04:51]
>> 네. 장관님 지리하겠습니다. 그 서체 클러스터는 5극 3특이라는 지역 균형 발전략에 따라서 수도권에 집중된 첨단 산업 기반을 지안으로 지방으로 확산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드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맞죠? 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속도전을 넘어 정격전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전격전 준비 잘되고 있습? 있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부 02:04:50–02:05:03]
>> 이게 [콧방귀] 지금 걱정들이 선남권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 부지 전력 용수 문제에 대한 걱정들이 조금씩 있는데 어떻습니까?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1부 02:05:00–02:05:06]
>> 예. 관계부처 같이 하나하 하나씩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2:05:05–02:05:06]
>> 걱정 안 해도 되죠?

[1부 02:05:06–02:05:09]
>> 네.

[1부 02:05:06–02:05:53]
>> 네. 기대가 큽니다. 이런 반도체 클러스도 관련해 가지고 부지, 전력, 용수 문제 용수 문제 못지 않게 미리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 좀 그걸 볼 텐데요. 바로 반도체 패을 건설하는 숙련 기능 인력입니다. 우리 의원실에서 취합한 반도체 건설 현장에 필요한 인력 수급 자료를 보면 저렇습니다. 철근공, 형틀목공, 콘크루티 타설공, 덕트공, 배관공, 용족공, 개장공, 타워크레 기사 이렇게 해가지고 연관한 어 이런 기능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데 소요되는 그 기간이나 난이도도 굉장히 다릅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2:05:50–02:06:38]
>>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의원실에서 반도체 건설 현상 건설 현장의 일 인력 수급 자료를 저희들이 좀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A사의 경우에는 광주 현장의 1일 그 반도체 산업 관련한 이것을 건설하기 위한 어 1일 기능 인력이 28년 말에는 약 1,50명인데 29년 말에는 이제 산업 이제 건설이 본격화되는 29년 만에는 23, 30년 만에는 3만1,명까지 1일 기능 인력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B를 조사해 봤더니 28년 말부터 어 2030년까지 약만 명준 4만 명 약간 연차가 있던데 약 4만 명의인

[1부 02:06:36–02:06:57]
기능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어 기능 인력이 2030년 가장 이제 피크에 달하는 2030년 현재 기준으로 필요한 기능 인력이 약 6만 명에서 7만 명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1부 02:06:54–02:06:59]
>> 음.이

[1부 02:06:57–02:07:22]
>> 차질 없겠습니까? 걱정이 큰데. 음. 그런 부분들을 놓고 지금 어 예를 들면 지금 영인에서 또 같이 해야 되고 또 이제 충천권에 있는 패키징 패도 비슷한 공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지금 뭐 국토부 저희 일 노동 고용노동부 다 같이 지금 뭐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부 02:07:20–02:08:10]
>> 일단 내년 올해말 내년 정도 되면은 대체적인 인력 관련돼서 좀 그림을 좀 그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방금 말씀하셨는데 뭐 평택이나 용인이나 청주 이런 반도체 관련한 지역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실제 이게 숙련 인력을 확보하는게 단순히 반도체 건설장 건설 현장만 관련된 일이 아닙니다. 이게 연관 산업 즉 이런 기능 인력 아까 봤던 기능 인력이 필요한 산업이 단순히 반도체뿐만 아니라 조선, 철강, 건설 현장에서도 다 필요한 인력들이라는 거예요. 즉 어 광주 선안권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번격화되는 그 시점에 그 인근의 조선업, 건설업, 철강산업

[1부 02:08:07–02:08:42]
이런 데의 기능 인력들이 결정적으로 부족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선남권 조선업 관련해서 1일 고용 인력이 약 선남권이 이게 주로 조선 조선업입니다. 조선업에 약 14,명이 필요하고요. 공부권의 철강 산업에 필요한 인력이 6,명 아 6,10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합쳐서 1일 한 2만 명 정도가 항상 필요한데 광주 선권 광주 반도체 클러치에서 6만에서 7만 명 정도의 기능 인력을 뽑아가게 생긴 거예요.

[1부 02:08:42–02:08:45]
>> 음.

[1부 02:08:42–02:09:32]
>>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게 연관 이동이 가장 단가가 비싸고 안전한 공간으로 작업 공간으로 인력이 이동하게 됩니다. 음. 즉 광주 쪽 반도체 인력이 채워주 져야 되는데 그 인력이 어디서 오겠어요? 결국 숙련 공들이 조선업이나 철강에서 뽑아 올려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 그 철강이나 조선은 인력이 그만큼 이동하게 되니까 공백 인력 공백이 생겨날 가능성이 크죠. 이런 [콧방귀]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저는 지금부터 좀 준비해야 된다. 아까 그 인력 그 전문 인력 중에서 필요한 건 2년 이상의 교육 기간이 필요한 전문 인력들도 있거든요. 저기 보면은 어

[1부 02:09:30–02:09:48]
2년 이상의 용접공이나 혹은 형틀먹공 이런 거는 아 그리고 개장공 이런 경우는 2년 이상의 교육을 시켜야만 그 현장에서 필요한 승련도가 발휘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1부 02:09:45–02:10:22]
>> 그래서 이제 걱정은 이런 거죠. 조선업이나 철강업이나 대기업 그니까 대기업들은 걱정 크게 안 합니다. 왜냐면 임금 조건도 좋고 안전이라든가 후생이라든가 이런게 좋아서 잘 안 옮겨요. 근데 문제는 중소 조선업, 중소 건설 회사, 중소 철강회사 이런 데가 쑥쑥 빠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과거에 실제 보면 형택 반도체 건설 현장으로 거제 조선소 현장 인력이 대거 유출된 그런 과거 사례가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1부 02:10:20–02:10:23]
>> 예. 이제들은 바 있습니다.

[1부 02:10:22–02:10:35]
>> 그래 거제가 그래 거제에서 인력 수급한이라고 거의 매일 하루짜리 하루짜리 인력공 수입하려고 그 새벽시장에 인력공들을 다 데고 간 적이 있어요.

[1부 02:10:33–02:11:00]
>> 그러다 보니까 건설 현장이 또 시가 말라 가지고 그게 연세적인 그 자격군들을 벌렸던 그런 과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이 조선이나 철강산업 인력과 관련해서 여기에 필요한 인력과 반도체에서 새로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할 거냐이 계획이 세워졌냐는 걸 묻고 있는 겁니다. 실제이 대통령께서

[1부 02:10:58–02:11:26]
>> 광주 군공왕 이전을 28년 내로 당겨서이 작업의 속도를 내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네. 지역에서 그런 이력 문제도 그만큼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저희 어 정부가 좀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 차재 중소 조선 조선소나 철강합체 같은 경우는 사실 인력 구하기가 항상

[1부 02:11:24–02:12:11]
>> 네. 마무리하십시오. 그 조중소 조선소나 철강업체의 공정 자동화라든가 AI 도입 이런 것들을 정부가 지원해서 부족한 인력 문제를 풀어 줘야 된다. 그리고 또 현장을 떠나 있는 기존 인력들이 있거든요. 옛날에 조선이나 이런데 철강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산업 구종 구조 조종 때문에 떠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이 이 사람들을 다시 불러드릴 수 있는 계획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 어 이거는 이제 산업부 문제뿐만 아니라 마지막 부탁드릴 거는 법무부하고 고용 노동부하고 얘기를 해서이 외국인 노동자 티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비자 문제도 풀어야 되고요. 지금부터이이 관련 부처들하고 은논원해서 이런 계획들을 세워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산업부의 계획을 좀 듣고

[1부 02:12:10–02:12:14]
싶습니다.

[1부 02:12:11–02:12:23]
>> 아네 참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한번 저희들도 그 부분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빨리 빠른 시간 내

[1부 02:12:21–02:12:30]
>>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 방에 좀 보고해 주시고요. 실제 선남권의 중소 조선소에서는 걱정들이 한 가지

[1부 02:12:28–02:12:31]
>> 음음네

[1부 02:12:30–02:12:34]
>> 알겠습니다.

[1부 02:12:31–02:12:44]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 15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1부 04:26:14–04:26:17]
>> [기침]

[1부 04:26:14–04:26:23]
>> 그지? [목을 가다듬음] 시 그 장관님 저기 밑에 책상 밑에는 좀 보셨습니까?

[1부 04:26:24–04:26:25]
>> 없습니다.

[1부 04:26:24–04:26:28]
>> 없어요.

[1부 04:26:25–04:26:28]
>> 예.

[1부 04:26:29–04:26:33]
>> 왜 없어? 갖다 놓은 거라고

[1부 04:26:48–04:26:52]
>> 아니 따라니까

[1부 04:26:56–04:27:16]
>> 예 의석을 정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감사의 계속을 선포합니다. 오전에이어서 주질의 신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정진호 의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 포함 7분입니다. 1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1부 04:27:12–04:27:26]
>> 예. 전남광주 특별시 동남가 국회의원 정진욱입니다. 당관님.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알라스카에서 한국과 합작 투자를 할 것이고

[1부 04:27:23–04:27:32]
>> 일본도 강하게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에 알라스카 LNG 합작 투자 확정한 사실이 없었죠?

[1부 04:27:31–04:27:34]
>> 네, 없었습니다.

[1부 04:27:32–04:27:42]
>> 예, 이번에도 비슷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라스카 LNG 500억 달러 투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투자하기로 확정한 거 아니죠?

[1부 04:27:40–04:27:43]
>> 네, 아직 아닙니다.

[1부 04:27:42–04:28:29]
>> 예. 어 초강대국과 협상하면서 끈질기게 한국의 이익을 집요하게 지켜내는 협상가 어 김정관 장관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장관님 직접 결혼하면서 아주 터프한 협상가다. 아 좀 덜 유능한 사람이 나왔으면 했는데 한국 대표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본인 면절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장관님 보면서 어 서희 장군을 연상합니다. 예. 우리 땅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거꾸로 어 우리의 활로를 열었는데 대표적인게 이제 세틀먼트 어그리먼트. 그말로 저는 어 미국과 지난해 맺었던이 계약이 만국적

[1부 04:28:27–04:28:48]
노예 계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온전의 수출기를 모두 막아 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과 대미 투자 협상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아 우리 기술로 온전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APR 1402기 짓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콧방귀]

[1부 04:28:46–04:29:11]
>> 예, 그걸 늘려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어, 국내 성장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초광역 특구 특별법 이른바 이제 메가 특구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3대 메가 프로젝트만을 위한 법입니까? 아니면 전국의 권역별 성장 엔진을 키우기 한 법입니까?

[1부 04:29:09–04:29:15]
>>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 성장 엔진을 키우기 위한 법입니다.

[1부 04:29:12–04:30:00]
>> 그렇죠. 어 정부가 발표한 지도를 보면 각 번역마다 선억의 성장 엔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지역이 잘할 수 있는 산업을 움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이제 어 빠짐없이 성장 엔진이 되도록 만드는 건데요. 그런데 지방의 기업을 오라고 하면 수도권과 똑같은 규제, 똑같은 비용이면 기업이 안 오겠죠. 예. 그래서 어 첨단 산업은 이제 전력과 아까 우리 이원주 의원님 정확히 지적하셨듯이 전력 비용 또 시간이 경쟁력인데요. 저는 어 PPA를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정말 기업들이 더 싸게 예 그렇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이게 조금 논란이

[1부 04:29:58–04:30:29]
될 수 있습니다. R&D 인력의 근로 시간 규제도 현실에 맞게 저는 손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 고소득 전문 R앤D 인력에 대해서는 화이트칼라 이거 점 시험 같은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저도 몇 차례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진짜 첨단 산업일수록 R&D 인력, 고소득 R자 그 그 R&D 인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게 나라를 위해서도 회사를 위해서도 그 본인을 위해서도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1부 04:30:26–04:31:16]
>> 그렇습니다. 모두를 이해한 건데 어 지금 벽이 있는데 그 벽을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택 근로제도도 현실에 맞게 바꿔야 되는데요. 현회법상 선택 근로제 정상 기간이 최대 3개월입니다. 그런데 프로젝트가 3개월 안에 끝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지금 6개월 합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적어도 1년은 돼야 된다. 현실에 맞게 그래서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어 기업이 지역에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조건 그게 저는 초광역 특구법이라고 봅니다. 저도 지금 어 이런 초광역 특구법 발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발휘하는 초광역 특법에 맞춰서 어 제가 또 좀 더 전향적인 법안도 한번 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4:31:13–04:31:43]
어 메가구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지난 9월 11일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한성숙 총님께 어 28년 중순으로 광주 공공항 이전을 완료한다.이 일정이 너무 늦다. 예. 1년은 최소한 앞당계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 9월 29일 대통령께서 직접이 문제에 대해서 28년 중순이 너무 늦었다.

[1부 04:31:41–04:31:48]
>> 최대한 당굴 수 있도록 재검찰라 이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1부 04:31:45–04:31:52]
>> 어 2030년 첫 양산이 되려면 정부가 최대한 앞당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4:31:51–04:31:54]
>> 예.

[1부 04:31:52–04:32:02]
>>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광주 궁공항 이전을 반대해서 이전이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1부 04:32:00–04:32:10]
>> 어 보수 언론에서 심심치 않게 언급하고 있는데이 기회 짧게 좀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32:07–04:32:16]
>> 현재 관련해서 국방부와 미군이 지금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

[1부 04:32:15–04:32:18]
>> 예.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거죠.

[1부 04:32:16–04:32:19]
>> 예. 네.

[1부 04:32:18–04:32:52]
>> 예. 그다음에 선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공장만 지어 놓는다고 해서 성공한게 아닙니다. 사람이 내려와야 되는데 먼저 좀 정확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어 내년도 선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어 통합 재정 지원 예산이 1조 5천억인데에이 가운데 2,억 원을 삼성 SK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주비 2,억을 지급한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사실이 아니죠.

[1부 04:32:50–04:32:53]
>> 네. 아닌 걸로 알고 아닙니다. 네.

[1부 04:32:52–04:33:04]
>> 예. [목을 가다듬음] 반도체 기업이라든가 입주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 항목이고 거기에는 당연히 이제 근로자의 주거라든가 정주여권에 대한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부 04:33:01–04:33:07]
>> 어 대통령님께서도

[1부 04:33:04–04:33:14]
>> 기업에게는 몇 조씩 주면서 지원하면서 그러면 직원에게 주는 거는 안 된단 말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셨는데

[1부 04:33:11–04:33:58]
>> 어 물론 주업비 2,억원을 직접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주 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거 교육 의료 문화에 어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콧방귀] 보고요. 특히 이제 전략 산업 근로자가 지방에 정착할 경우에 저는 일정 기간에 근로 소득세를 감면하는 직접적인 경제적 인센티브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이 메가구에 대한 성장해진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 처음에는 뭐 근로 소득 세율를 인해야 되는가 아닌가 했는데 거기까지는 못 나갔고요. 일단 근로 소득세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치를 해서 세법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4:33:55–04:34:19]
>> 아 예. 그 관련된 법안도 제가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대양고래 프로젝트가 결국 어 2,200조 1400억 400 아 140억 별러이 예

[1부 04:34:17–04:35:06]
>>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걸로 끝났거든요. 그때 제가 이렇게 국감장에서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어 산업을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어 또는 어떤 정치적 일정에 맞춰서 어 산업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때에 체코 온전이라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성급하게 아까 말씀드린 SA 프로 어그리먼트도 했고요. 또 대한고래 프로젝트도 김건희의 명품백 어 권위기 발표를 일주일 앞두고 어 그런 일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제 우리 그 자원 탐사에 사실은 유측이 돼서는

[1부 04:35:04–04:35:13]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본과 맺은 한일 대륙궁 개발 협정이 있습니다.

[1부 04:35:11–04:35:50]
>> 이게 이제 25년에 28년에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25년부터는 서로가 둘 중에 한 사람이 협정 종료를 선언하면 양측이 물론 합의하면 종료됩니다만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원 안보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한일간의 경제 협력을 위해서도 그렇고 한일 대륙의 확정을 좀 본격적으로 논의해서 굉장히 가스 소유 구조 가능성이 높고 칠광고에 대한 본격적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님 의견도 있고 싶습니다.음

[1부 04:35:49–04:36:07]
>>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충분히인지를 하고 있어서 계속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력 협정 관련해서 28년 만료 전에 한일간에 서로가 좀 생각하는 부분 약간씩 다른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이 양국이 필요라는 자원보 차원에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부 04:36:05–04:36:09]
>> 예. 감사합니다.

[1부 04:36:07–04:36:1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의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4:36:11–04:37:02]
>> 네. 장관 박성민 의원입니다. 호남 반도체 관련해서 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어 제가이 국감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호남 반도체가 대국민 사기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상이고 이게 추진하다가 중단될 요소가 굉장히 많다. 절차도 다 위반을 했고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기업의 투자 의지도 아직 이사회라든지 정식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고 물 문제나 전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있는 것은 대통령이 모든

[1부 04:36:59–04:37:29]
거 다 생략하고 포남에다가 기업체 8비틀어를 가지고 800조 투자하겠다. 그 말밖에 없어요. 자원 외교가 대국민 사기극이라면은 이거는 대국민 사극이 더 큰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이게 그래서 말씀을 [콧방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녀 기업이 삼성전자하고 SK하고 400조씩 해서 800조 맞죠?

[1부 04:37:27–04:37:34]
>> 네. 지금 일단 펩 두 개씩 각각 그 정도 펩 하나 짓는데

[1부 04:37:32–04:37:38]
>> 부지나 전력이나 용수나 인력 이런 거는 정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기업이 800조 투자하는 조건이죠.

[1부 04:37:38–04:37:39]
>> 네.

[1부 04:37:38–04:37:42]
>> 음.

[1부 04:37:39–04:38:06]
>> 자, PPT 한번 보십시오. 보시는 사진이에 이제 혼남 반도체 후보지인 광주군항입니다. 광주 군공항 1은 250만 평이고 환약도 63만 평. 우리 군의 공군 제1 전투 비행단 약 3,명의 장병이 사용하고 있고 어 미공군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1부 04:38:04–04:38:08]
>> 아 예 그렇습니다.

[1부 04:38:06–04:38:11]
>> 장관님가 보셨습니까? 저

[1부 04:38:08–04:38:14]
>> 예가 봤습니다.

[1부 04:38:11–04:38:25]
>> 또 다른 뭐기업체 회장님들은가 보셨는가요? 어 제가 아네 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1부 04:38:23–04:38:27]
>> 제가 그 거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1부 04:38:25–04:38:30]
>> 실무팀들만가 봤는데

[1부 04:38:27–04:38:47]
>> 대통령께서 6월 30일 날 헬기로 시찰를 해 가지고 여기가 좋다 이렇게 돼서 결정했죠.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전에 면밀하게 그 부지가 어느 정도 적절한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 최종 확인차 아마 가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1부 04:38:45–04:38:52]
>> 아, 정부가 후보지를 제안할 때 혼난 밖에 또 다른 후보지가 여러 곳 있었죠.

[1부 04:38:50–04:39:04]
>> 네. 그 몇 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이야기를 못 하는 건 거기에 빠져 있는 지자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또 이제 뭐 불필요한 갈등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1부 04:39:01–04:39:10]
>> 국가 산단을 결정할 때 주로 어 산단공에서 주로 많이 하죠.

[1부 04:39:07–04:39:13]
>> 네. 산단 지정은 국토비에서 합니다.

[1부 04:39:10–04:39:16]
>> 저희가 산단 지정 신청을 국토회하면 국토비에서

[1부 04:39:14–04:39:21]
>> 국가 산단을 지정하려면 산업단지 계획 개발 계획 수립하고 관할 시도지사 의견 듣고 심이 거쳐서 이렇게 하죠.

[1부 04:39:21–04:39:24]
>> 네. 네.

[1부 04:39:21–04:39:26]
>> 산단공 심이 거쳤습니까?

[1부 04:39:24–04:39:32]
>> 지금이 프로젝트는 이제 산단 지정을 신청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부 04:39:29–04:39:34]
>> 산단공에서는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1부 04:39:32–04:39:37]
>> 가본 적도 없고들은 바도 없다.

[1부 04:39:34–04:39:58]
>> 네.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젠데 그래서 대통령 발표만 가지고 여기를 결정해 놓고 이제 절차나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은 물 문제, 뭐 전기 문제, 뭐 여러 가지 또 미군들 문제 이런 문제는 후속 지금 이제 끼워 맞추기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맞죠.

[1부 04:39:55–04:40:07]
>> 네. 지금이 정도의 부지를 확보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지금 반도체게 맞죠. 지금 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부속 조치를 하고 있죠.

[1부 04:40:05–04:40:14]
>> 일단 그러니까 기업이 선정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4:40:11–04:40:56]
>> 그래서 물론 문재인 정부 때 보면은 애타를 생략하는 경우는 있어요. 국책 사업 국책 사업에는. 근데 절차 자체를 이렇게 깐거리 무시하고 나서 다음에 이게 시행 착오가 있을 때 만약에 투자를 미리 하고 지금 LH에서 설계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군공항이 미군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된다. 또 이전 관계가 다른 뭐 대체부지가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당장 이렇게 밀고 갑니까? 그러니까 미국과의 협의는 지금 뭐 순조롭게 진행되는 걸로이 예를 하고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 부지 관련해서도 이제 그 국방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저희 산업부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빨리 가야 [콧방귀]

[1부 04:40:54–04:41:16]
되겠다는데 인식에 대한 저희들 전적으로 지금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서 행정 절차나 이런 내용들은 물론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빨리 해서 지금 현재 있는 반도체의 부을 우리가 좀 활용을 하자. 그리고 중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격차를 좀 유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은 있습니다.

[1부 04:41:14–04:41:34]
>> 반도체는 앞으로도 계속 예 10년 100년 계속 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지금의 시기를 놓치면은 저희는 조금 전에 우리 종교환 허성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디스플레이와 같은 우를 범지 않을까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1부 04:41:30–04:41:48]
>> 나 지자체에서 일을 할 때는 어 미리 뭐 예를 들어서 어 사당성도 조사하고 용력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하는 이유가 예를 들어 실패 확률을 더 줄이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4:41:47–04:42:05]
>> 네.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혹시 앞으로 있을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할까 사실은 그게 걱정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장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 전투비행단의 기능과 임무가 뭔지 아십니까?

[1부 04:42:04–04:42:07]
>> 예.

[1부 04:42:05–04:42:12]
>> 전투 전투 조종사의 요람이라고 할 정도로 거기에 고등 비행 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맞죠?

[1부 04:42:11–04:42:23]
>> 예. 그래서 그 빨간 마우라를 두르는 곳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걸 옮기는 부지는 어디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1부 04:42:20–04:42:32]
>> 어 그 국방부에서 몇 개의 부지를 일단 임시 부지를 일단 선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추후에 이제 정식으로 옮기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4:42:30–04:42:41]
>> 그래서 여러 주변에 그다음에 이거 지금 미군들 옮기려고 하면은 이거는 그 소파 협정에 의해서 미군들하고 충분히 협상해야 되죠. 네.

[1부 04:42:39–04:42:54]
>>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뭐 제 소관는 아니라 모르고 파악은 안 했는데 이제 국방부에서 제가 협의 이야기 듣기로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1부 04:42:52–04:42:56]
>> 너무 시간에 쫓기다 보면은

[1부 04:42:54–04:43:19]
>> 어 미국의 여러 가지 비용이나 조건 면에서 또 끌려갈 수도 있고 우리가 불리한 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미 투자나 대미 관세처럼 그래서 그런게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대체 이전 군공항이 예천이나 서산이나 중원이나이 세 군데 정도라고 봤을 때 과연 이게 여기를 납니다.

[1부 04:43:17–04:43:25]
>> 예. 1분 터드리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1분 터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1부 04:43:22–04:43:33]
>> 그래서 이런 거를 정부에 떠넘길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런데 차질이 생기면은 우리 패을 못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4:43:30–04:43:45]
>> 예. 그래서 우리가 어 이것도 충분히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지금 무한군에 뭐 하겠다 해 가지고 합의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무한공항.

[1부 04:43:43–04:43:52]
>> 네.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게 좀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4:43:48–04:44:12]
>> 근데 그것 또한 어 주민 투표부터 해서 안 된다. 실제적으로 어 충분한 정보와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주민들에게 사전 충분히 숙지를 시키고 난 뒤에 주민 투표를 붙여야 된다. 이런 어떤 주민들이 안에 있으니까 그것도 좀 잘해 주시고

[1부 04:44:09–04:44:27]
>> 하여튼 잘 좀 제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물론 뭐 대통령 눈을 보고 또 참모 입장에서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산업부 장관께서는 좀 소신 있게 한 반도체가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어 큰 사

[1부 04:44:26–04:44:29]
>> 음

[1부 04:44:27–04:44:42]
>> 아까 말씀드렸 드릴 때 대국민 사기로 이거는 좀 심한 말이 났는데 여기서 자꾸 대국민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4:44:40–04:44:46]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재봉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4:44:47–04:45:23]
>> 예. 그 대미 투자 어 협약 관련해서 전략 투자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팩트 시투하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알리스카 LNG 돼서도 그렇고 또 그 한국의 원유 회수 증진 사업에 또 84억 달러 투자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이건 제가 볼 때 아무 근거가 없이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좀 하고 계신가요?

[1부 04:45:19–04:45:36]
>> 네. 일단 그 외국 정상함 그 반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일을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미국 정부하고는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음

[1부 04:45:33–04:45:43]
>> 그래서 그것은 아마 그 팩트 시대 나온 내용을 준수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해도 되는 거죠?

[1부 04:45:42–04:45:44]
>> 네. 그렇습니다.

[1부 04:45:43–04:45:52]
>> 네. 그 사업 중에 지금 텍사스 1호 프로젝트는 이제 결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1부 04:45:51–04:45:55]
>> 예.

[1부 04:45:52–04:46:01]
>> 그 사업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분석은 되신 건가요?

[1부 04:45:57–04:46:31]
>> 네. 저희들이 현재 실사도 다녀왔고 그리고 거기에 가스는 제대로 공급이 가능한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전력 수요는 충분한지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그 개발 업자나 사업자들이 믿을 만한 그 업자인지까지 저희들이 꼼꼼히 하나씩 다 따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일단이 첫 프로젝트가 상업적 합리성은 있겠다 판단을 했고 다만 이게 지금 사업 척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그쪽 문제가 없겠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4:46:29–04:46:35]
>> 국내 기업들의 참여도 가능한 쪽으로 협의를 하고 계신 거죠. 네. 네.

[1부 04:46:33–04:46:42]
>> 앞으로 2호 3호 프로젝트도 이런 원칙이 잘 지켜진다. 이렇게 우리가 어 생각해도 되겠죠?

[1부 04:46:39–04:47:14]
>> 네. 저희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M 상계도 마찬가지고 저희 프로젝트가 일본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일본은 사업 선정 기준에 사업적 상업적 합리성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 기준 자체가 없죠. 일본 같은 경우는. 근데 저희는 M상에 분명히 한국은 사업을 고를 때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고른다고 더해 있고 더군다나 우리 법 자체가 대미 투자법 자체가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제 하에서 꼼꼼히 하나씩 따지겠다고 말씀드립니다.

[1부 04:47:11–04:47:56]
>>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협상을 잘했기 때문에 어 이런 위험 요소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원칙을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 반도체 투자 관련해서 계속 얘의가 있는데이 부지 결정 또 투자 금액을 결정하고 이런 것을 정부가 발표를 했나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이 금액 자체가 워낙 기업들이 원래 패 하나에 한 50억 30억 50억 했던 것들이 안에 들어가는 장비들이이 커지면서 펩 하나가 짓는 비용이 지금 한 200억 불 되는 걸로 지금 돼서 이제 패네 개 짓다 800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부 04:47:55–04:47:58]
>> 정부가 얼마를 투자해라

[1부 04:47:56–04:48:01]
>> 800억이 아니라 800조 800조인데

[1부 04:47:59–04:48:06]
>> 그러니까 정부가 얼마를 투자해라 어디에다 지어라 이렇게 요구한 적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4:48:04–04:48:09]
>> 기업들의 필요에 의해서 선택한 거죠.

[1부 04:48:06–04:48:55]
>> 네. 예, 알겠습니다. 어,이어서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정말 저도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그런데이 논의가 오늘도 보면 그 서남권 어, 반도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정부가 반도체 그 프로젝트를 이곳만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제 충청권에이 이게 어이 패키징 패 마찬가지고 또 이제 부산 영 그 그 영남권에 서부장 전력 반도체부터 해해가지고 다양한 미래 반도체까지 어떻게 보면은

[1부 04:48:51–04:48:58]
>> 아까 우리 김민한 트라이앵글 전략이고

[1부 04:48:55–04:49:13]
>> 저희 생각하기에는 전 국토가 반도체 클러스터가 된다고 해도 과한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지역에서 서부장도 마찬가지고 찬가지고 패키징도 마찬가지 이런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부 04:49:10–04:49:20]
>> 그래서 그 마치 이게 그 선권 반도체만 정부가 관심을 갖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 같은데 그런 건 아니죠.

[1부 04:49:18–04:49:27]
>> 그건 전혀 아니라는 말씀 분명히 전국이 반도체의 어떤 걸 클러스터가 되고

[1부 04:49:25–04:49:32]
>> 대한민국 전체가 우리가 반도체 산업에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가야 된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계신 거죠.

[1부 04:49:30–04:49:34]
>> 네. 맞습니다.

[1부 04:49:32–04:49:41]
>> 그 반도체 클러스터 그이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지정 주 요건 같은 걸 지금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1부 04:49:41–04:49:43]
>> 예. 예.

[1부 04:49:41–04:49:46]
>> 그 지정 요건은 어느 정도 좀 나와 있나요?

[1부 04:49:44–04:50:01]
>> 예. 한참 지금 진행주라 말씀을 드립니다. 지정 요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올해 지정 공고를 하고 신청 공고를 하고 올 말 정도에 저희들은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를 지정할 예정인데 지금 한창 작업 중에 실무 작업 중에 있습니다.

[1부 04:49:59–04:50:09]
>> 그래서 클러스더 지정을 할 때도 바로 이런 전국의 균형 있게 접근한다라는 관점을 꼭잘 지켜 주시기를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부 04:50:07–04:50:10]
>>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4:50:09–04:50:44]
>>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지금 반도체이 메모리 대기업들은 사실 역대급의 영업 이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영업 이익률이 75에서 80%까지 된다. 이렇게 사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수준에 영업 이익을 보고 있는데 소부장 협력사들은 보니까 영업 이익률이 10에서 20% 내외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특히 소부장 기업간의 격차가 너무 커지고 있어요.

[1부 04:50:41–04:50:49]
>> 아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어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했었죠.

[1부 04:50:47–04:50:56]
>> 그래서 장군 10년간 1조 정도를 추진하겠다. 그런데 아직 진행 상황은 부채화 되지 않은 거 같아요.

[1부 04:50:53–04:51:14]
>> 예. 어, 내년 예산도 보니까 200억 원 정도 수준에 예산이 돼 있고 그 하이닉스하고만 좀 협력하는 사업이 잡혀 있는데 어,이 함께 성장한 프로젝트를 좀 제대로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 예상이 너무 작은 거 같아요.

[1부 04:51:10–04:51:55]
>> 네. 저희들이 생각 일단은 우리 반도체 서부장들이 하고 있는 영업 이익 10에서 20%도 다른 업종 지금 영업 이익률이 한 5% 정도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다른 업종들의 업정들 같은 경우는 그분 말씀을 드리고요. 함께 상장 프로젝트 핵심은 그동안은 어 앵커 기업들하고 서부장 기업들이이 따로따로 놀았다면 이제 앞으로는 그럴 여유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자는 판단이고 지금 예산은 우선 내년에 지금 저희들이 한 200억 정도 예산인데 그건 예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사업을 같이 하는 측면에서 [목을 가다듬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도 더 크게 키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4:51:54–04:52:00]
>> 네.

[1부 04:51:55–04:52:00]
>> 예. 예. 거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1부 04:52:00–04:52:03]
>> 아닙니다.

[1부 04:52:02–04:52:08]
>> 예. 1분 더 들리십시오. [웃음] 예. 편이 쓰십시오.

[1부 04:52:05–04:52:29]
>> 예. 음. 그 지금 소부장 기업들이 특히 보니까 그 테스트 장비 쓰기가 어렵다. 이런 그 지역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 우리 정부에서도 꽤 많은 예산 8,700억 정도를 투입해서 그 트린티 패블 그 용인의 다니스 공장이지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4:52:29–04:52:31]
>> 예.

[1부 04:52:29–04:52:50]
>> 네. 그 소부장 기업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어 굉장히 이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대는 큰데 이것을 이용할 때 이용료라든가 뭐 서비스 위탁 서비스 비용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이 너무 과도할까 봐 걱정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 이용 기준 같은 거를 좀 빨리 정해서

[1부 04:52:48–04:52:52]
>> 재세를 표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1부 04:52:50–04:52:55]
>> 그 국산화 비중문 앞에서 여러 가지 걱정을 했는데

[1부 04:52:53–04:53:00]
>> 그 테스트 장비를 적절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고

[1부 04:52:57–04:53:10]
>> 이것이 지금 그 패 쪽은 그 가능한데이 첨단 패키징 쪽도 이런 테스트 장비가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분야에 대한 좀 지원

[1부 04:53:08–04:53:12]
>>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1부 04:53:10–04:53:16]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업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4:53:18–04:53:34]
>> 네. 순천광향 복성 구회을 지역구 권양입니다. 선권 반도체 프로젝트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모두를 위한 프로젝트 맞죠?

[1부 04:53:33–04:53:36]
>> 아, 네. 그렇습니다.

[1부 04:53:34–04:53:37]
>> 대국민 사기극 아니죠?

[1부 04:53:36–04:53:40]
>>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부 04:53:37–04:54:27]
>>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대미 투자라든가 그거 저 메가 프로젝트의 모든 그 산업부에 관심이 좀 이렇게 쏠려 있는 거 같아서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PT 한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어 화면에 보면 전자 제품 목록입니다. 아이패드, 맥북, 갤럭시, 핸드폰, TV.이 이 제품들을 산업부 산화 기관이 개인 교 훈련비로 구매한 목록입니다. 석유공사는 약 7억 7천만 원 상당에 구매를 했고 산당공은 약 5억 원입니다. 두 기간 모두 합하면 12억 원이 넘습니다. 직원들이 온라인 그 교육 플랫폼에서 고가 제 전자 제품을 학습 콘텐츠에

[1부 04:54:25–04:54:30]
기업하는 패키지 상품을 구매한 것인데요.

[1부 04:54:28–04:55:03]
>> 어 그렇게 해서 사적으로 취득을 한 것입니다. 산당공은 교육 훈련비의 81.5%가 차지하고요. 석유 공사는 교육 훈련비의 73%가 전자 제품값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묻고 싶은 것은이 공공기관 직원들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권위기가 작년 실태 조사를 마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한 두 기관에 대해서 감독 기관이 감사를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관님,이 두 기관의 감독 기관은 어디입니까? 아, 저희 산업부입니다.

[1부 04:55:03–04:55:04]
>> 산업부가 맞죠?

[1부 04:55:03–04:55:07]
>> 예.

[1부 04:55:04–04:55:52]
>> 산업부가 국기관에 대해서 사실은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셀프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자기 스스로 조사를 하라고 했던 것이죠. 감사 결과가 PT 한번 보겠습니다. 석유공사가 자체 감사를 했더니 하라고 했더니 권위기 조사 당시에 확인된 약 1억 8천만 원보다 어 석유공사가 자체 감사해 네배 이상이 더 늘어난 약 7억 7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여전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87건에 대해서는 확인조차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을 어 계산을 대략적으로 해 보니까 87건 약 2억 6천만 원 상당이 됩니다. 그리고 징계도 없었습니다. 자체 감사를 해 보니까

[1부 04:55:50–04:56:41]
오히려 산업부가 처음부터 들여받다 봤어야 하는 것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산당공을 보겠습니다. PT 보시면 산당공은 더 황당합니다. 직원들이 취득한 그 전자 제품값이 약 5억 원인데 미재출 자료는 처분이 곤란하다. 추가로 확인조차도 하지 않은 겁니다. 게다가 산당공 감사실은 전자 제품 쇼핑에 대해 면제를 줘서 환수액도 없고 징계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좀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코로나를 이유로 해서 전자 제품이 포함된 패기지 교육을 허용한데 대해서는 일정 부분 다당성이 인정된다. 적극 행정으로도 할 부분이 있다고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교육비로 노트북 사고

[1부 04:56:38–04:56:50]
TV 사는 것이 장관님 모건이 넘는 전자 제품을 사고도 적극 행정 운원하고 환수도 안 하고 징계도 없고

[1부 04:56:48–04:56:54]
>> 이거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음

[1부 04:56:52–04:56:58]
>>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보게 되

[1부 04:56:55–04:57:07]
>> 예는 직원들의 영양 광어를 위해서 교육을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자제품 사서 그냥 나눠주라는 거 아니지요.

[1부 04:57:04–04:57:53]
>> 근데 장관님 더 황당한 사실은이 셀프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산당공 감사실 직원이 누군지 아세요? 그 감사하실 직원 자체도 본인도 교육비로 전자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전자 제품 구매가 적정했는지 조사하고 보고서를 직접 작성을 했는데 적극 행정이라는 판단하고 환수도 안 하고 징계도 없이 결론은 정해진 수순대로 그대로 간 것입니다. 산업부가 12월 30일에 권위기 실대 조사 결과를 회신하면서 산업부 2026년 감사 계획에 반영해서 특정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하고 산업부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산업부에서이 조사 감사 실시했습니까? 지금 저도 이게 오늘 의원님께서이

[1부 04:57:52–04:58:02]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도 파악을 했었는데 현재 그 산당공은 금년의 연간 감사 계획에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걸로

[1부 04:57:59–04:58:21]
>> 지금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겐 제출한 자료는 2025년 12월 30일 권위기에 제출했습니다. 감사를 했다고 어 자체 감사를 엄중히 어 감기구 감사및 조사가 완료되어서 혼위기의 결과를 회신했다. 12월

[1부 04:58:18–04:59:06]
>> 어이 2025년 12월 30일 하였고 이에 대해서 권위기는 아무런 어 추가 보완 요구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9월 14일 날 언론 보도가 나니까 곧장 산업부가 입장을 바꿔서 연내 감사 실시 예정이라고 뒤늦게 저희에게 알려왔습니다. 이거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산당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당공 이사장 자리는 2004년 5대 김칠도 이사장부터 현재 12대 이상훈 이사장까지 8대 연속 산업부 퇴직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맡아왔습니다. 그래서 산업부가 미혼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전 현직 내식부 감싸기 하고 있다. 이런 오해를 받을 개헌성이 저는 많다고 보는데 5억으로 전자 제품을 사적 취득했는데 산업분은 셀프 조사를 시키고 산당군공은 셀프

[1부 04:59:04–04:59:14]
조사로 면제부를 주고 산업부는 반관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까?

[1부 04:59:11–04:59:19]
>> 네. 산당공 감사시에 그런 말씀하신 내용들이나 미진한 부분은 철저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59:17–04:59:44]
>> 하여튼이 부분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산당공과 석유 공사가 잘못한 거 분명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관리해야 될 산업부의 책임 분명하게 있습니다. 산업부가 두 기관에 대해서 직접 감사하시고 미주 미제출된 내역까지 잘 살펴보시고 환수 징계 처분이 적정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기관에 대한 부처 감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저희 의원실로 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59:44–04:59:50]
>> 네.

[1부 04:59:44–04:59:54]
>> 그리고 어 장관님 요즘 어 국내 철강산업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잘 알고 계시죠?

[1부 04:59:53–04:59:56]
>> 네.

[1부 04:59:54–05:00:43]
>> 저도 1분 더 쓰겠습니다. 네. 어 최근 보도에 의하면 철강 수요가 4,360만 톤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4,500만 톤 선을 한 것이 2002년 이후에 23년 만에 일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2021년 5,6만 톤에서 지난해 4,360만 톤까지 계속 하락 추세에 있는데 산업 연구원이 3,464만 톤 어 2년 연속 밑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9년 국내 철강 수요가 4,500만 2009년에도 그랬고 코로나 19가 있어서 산업 전반이 멈췄던 2020년도 4,500만 톤 아래로 내려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보다 더 혈강 내수가

[1부 05:00:40–05:00:56]
어렵다는 것이고 또 하나 중국발 공급과인가 미국 관세 말고도 국내 건설업과 제조업 부진으로 국내 수요까지 줄고 있습니다. 삼중고라고 잘 알고 계시죠?

[1부 05:00:52–05:01:23]
>> 네. 네. 어 경 뭐 저거는 그다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지역의 1차 금속 제조 추라 그래프인데에 포항 철강 지품 출량이 하락한 거 보이시죠? 포항 광 광향 당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광향 같은 경우는 전년 대이 7.5% 하락입니다. 이거뭐스틸법 저희가 통과를 시켜 놨는데 경쟁력 방화를 위한 회의이 빨리 열어 주시기에 대한

[1부 05:01:21–05:02:11]
>>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도 위원님 지도해 주십시오. 저희 국민의 힘에서 호남 반도체에 결정음 과정 내용음 등을 어 따져 물으면서 문제 투성이다. 자칫 어 우리 호남 주민들에 대한 희망 고문으로서 끝날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하는 것을 발라치기를 하면 하면서 마치 국민의 임해서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는 것을을 바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에 오갈 수 있는 어 반론을 제기하시는데 대해서는 심의 유감입니다.

[1부 05:02:08–05:02:27]
아,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산업이 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어, 대한민국 경제 발건을 발전을 선도해 주는 어, 그런 역할을 기대하면서 어, 제가 지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1부 05:02:24–05:02:34]
>> 장관님 지난 9월 8일 날 6조원이의 재정이 지원되는이 사업 예가 면제됐죠.

[1부 05:02:33–05:02:38]
>> 네. 예.

[1부 05:02:34–05:03:00]
>> 6월 29일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이후에 약 두 달 만에 예타면제 신청을 하고 예타면제가 통과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장관님 공직에도 계셨고 산업 현장에도 계셨는데이 6조원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되는 예타 면제가 되는 이런 사례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1부 05:02:58–05:03:03]
>> 제 특별하게 기억은 없습니다.

[1부 05:03:00–05:03:50]
>> 없을 겁니다. 예. 없습니다. 이런 사업이 없습니다. 자, PPT 한번 보시죠. 제가이 지금 과정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이 좀 글자 내용이 화면이 적어서 어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면제 신청하려면은 사업 목적과 면제 사유 사업 목적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해당 사업을 통해 경제 사회 문제 해결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 통상자원부가 제출한이 신청서에는 사업의 실체를 간음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1부 05:03:47–05:04:06]
전혀 없어요. 더욱이 군황 이전을 기정 사실인 것처럼 기재를 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장관님 다른 의원인 질의도 설명했다시피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1부 05:04:04–05:04:10]
>> 아주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음.

[1부 05:04:07–05:04:16]
>> 그런데이 예타 면제 신청서에는 군공항 이전이 확정된 것처럼

[1부 05:04:12–05:04:20]
>> 이렇게 간략하게 기재가 돼 있어요.

[1부 05:04:16–05:05:05]
>> 자, 여기에 출연 재원은 민간투자 일정과 실제 수요에 맞춰 집행하여 공공지원과 민간 투자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애타면 현재 신청을 한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어요. SK삼성이 투자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지난번 회의 때도 구체적 부투 부자 계획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오히려 기업 측에서는 용수, 전력,우지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주장을 하고 또 그러한 그쪽에 갈 수 있다는 계획마저도 변경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예탐 연제 신청서에는 재정 지원이 빨리 돼야 된다. 왜? 민간과 지원 그 부자를 시차를

[1부 05:05:03–05:05:11]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 이런 엉터리 같은 사실상 호위무 공무서에 가까운 이런 기재를 해놔요.

[1부 05:05:09–05:05:14]
>> 음

[1부 05:05:11–05:05:54]
>> 추진 경의 부분에서도 각 구처 지자체 기업 등의 협의 과정 및 협의 내용을 기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에서는 호남 반도체 투자 발표, 전남광주 특별법 시행 점검회의 면담일정 요건 나열한 것밖에 없어요. 분명히 협의 과정 및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없어요. 더 가관인 것은 사업 규모입니다.이 6조원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물론 통합 재정 지원 방식이라고 하지만은 6조원의 산출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1부 05:05:52–05:05:56]
>> 네. 장관님

[1부 05:05:54–05:06:04]
>> 산출역 있습니까?이 이 프로젝트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이제 광주 전남 통합 특별 시가 패스를 하게 되

[1부 05:06:02–05:06:08]
>> 그게요. 아까도 그거 답변하시는 걸 들었는데 예

[1부 05:06:05–05:06:23]
>> 그러면 광주 통합 특별시가 찬출 내역을 제시를 해야 돼요. 국민의 혈체 6조원이 들어가는데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산출액이 하나도 없어요.

[1부 05:06:20–05:06:33]
>>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아무리 통합 재정 지원 방식이지만 그러면 광주시에서 산출액을 제시를 했어야죠.

[1부 05:06:32–05:06:53]
>> 그래서 기회 계산처에서 그걸 보고 판단했어야죠. 자, 항상 예를 조사를 하게 되면은 예타 대상 사업은 사전 용력을 수행을 하게 돼 있어요.이

[1부 05:06:49–05:06:54]
>> 사업 사전 용력 수행했습니까? 안 한 걸로 알

[1부 05:06:53–05:06:56]
>> 했죠.

[1부 05:06:54–05:07:20]
>> 예. 그다음에 예사 신청 사업 기대 효과를 개량화하여 적시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리고이 예타 신청서를 보면은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오탈자가 있을 수 있어요. 6조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을 했는지이 애타 신청에 오탈자가 참 부끄러워서 내가 지적을 못 하겠어요.

[1부 05:07:18–05:07:25]
>> 예.

[1부 05:07:20–05:07:45]
>> 응. 한번 들여다 보세요. 장관님. 자, 지난 문재인 정권 때 하명 사업 등을 위주로 해 가지고 예면제를 너무 과다하게 했다. 이래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거 기억하시죠? 아, 네.

[1부 05:07:41–05:07:53]
>>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기회 계산처든 산업 통상자원부든 공무원들이 힘들게 합니까?이 이 공무원들 다 칩니다.

[1부 05:07:53–05:07:56]
>> 예.

[1부 05:07:54–05:07:59]
>> 요번에

[1부 05:07:56–05:08:12]
>> 대통령이 대책 없이 한마디 던지고 그걸 뒷바지 해야 되는이 공무원들 정말 힘듭니다. 장관님 그런 거 알고 계세요? 공무원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거.

[1부 05:08:10–05:08:15]
>> 저도 공무원입니다.

[1부 05:08:12–05:08:19]
>> 장갑이 본인도 힘드신 모아이고. 예.

[1부 05:08:15–05:08:23]
>> 네. 의원 의원님 저는 그 그런 절차를 다

[1부 05:08:20–05:08:28]
>> 지금이 문제

[1부 05:08:25–05:08:33]
>> 제가 지난번에이 부지에 대해서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

[1부 05:08:30–05:08:35]
>> 예.

[1부 05:08:33–05:09:21]
>>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 그다음에 대통령이 지침 계정을 통해서라도 군공 빨리 이전하라. 예. 그다음에이 예타 면제 신청의이 부적절하고이 무리한 예타 면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법적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시하는 분도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기후환경 에너지 부에 똑같은 사례로 호남 반도체 산단 전력 1단계 지중선 설로 공사 총사비 9,300억 호남금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사업조 6천억 예 면제 받았어요.이

[1부 05:09:19–05:09:25]
자료를 내려오니까 기환경 에너지부에서는 안 내놔요.

[1부 05:09:25–05:09:47]
>> 아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반도세 산업이 분명히 융성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준비해서는 정말 결과적으로는 호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희망 공문만가 큰 실만합니다.

[1부 05:09:49–05:09:52]
>> 네.

[1부 05:09:49–05:09:54]
>> 꼭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5:09:52–05:10:09]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령 위원님 지료해 주십시오. 제가 또 다른 질리 이상하게 김도원이 질문한 다음에 제가 또 지리를 해 가지고 어

[1부 05:10:08–05:10:13]
>>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

[1부 05:10:09–05:10:22]
>> 아니 이게 행안이에서부터 아 뭐 법사이에서부터 그러네요. 없어 아니 [헉 소리] 네

[1부 05:10:19–05:10:27]
>> 아 시간적이가 아니라 꼭 아 제가 지프가 뒤에라고요

[1부 05:10:25–05:10:48]
>> 예 반도체 부지 관련해서 뭐 많은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지금 저는이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국가에 명운이 걸린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장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심정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1부 05:10:45–05:11:34]
>> 네. 객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에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GDP에서이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죠. 반도체가 무너지면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반도체 산업을 위해서 뭐 대만이라든지 미국, 일본 할 것 없이 모든 국가적인 총력을 다해서 지금 생산학대와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지난번에 제가 지의도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이 지원 어 체제와 지원 법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미 늦게 시작되고 있는 거죠. 훨씬 더 늦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뒤쳐진다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가이 21세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1부 05:11:32–05:12:20]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가독도 신공항도 제가 어 정말로 그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은 어 여러 가지 또 어 그 가덕도 신공황 예 한번 저도 살펴봐야 될 거 같아요. 근데이 [웃음] 반도체 특별법도 정말 하루 빨리 1시가 급하기 때문에이 국가에서 그리고 총력전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정말로 우리에 국민 의원님들도 대한국계 발전과 균형 발전 다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갈라치게 안 하신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1부 05:12:18–05:12:33]
그렇다면 좀 전폭적으로 이사 안에 대해서 좀 밀어 줘야 된다. 우리 김정관 장관님 정말로이 통상 협상과 관련해서도 얼마나 고생하고 계세요? 지금 일본 통상 협상 타결됐습니까? 미국하고

[1부 05:12:32–05:12:35]
>> 아, 안 됐습니다. 아직

[1부 05:12:33–05:12:43]
>> 거기 아직 안 됐어요. 근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일본은 일방적으로 미국에 끌려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부 05:12:41–05:13:29]
>> 솔직히 그렇죠. 다른 나라 얘기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정말 그 러트닉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오하면 진짜 김정관 장관님 같은 협상자가 나타나서 자기네가 고생한다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실이 대미 투자는 실제로 미국을 이한 투자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을 조금이라도 지켜내야 되는 협상이 바로이 대미 투자 협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장가님 정말 너무나 고생하셨고 너무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호 투자로 지금 확정된 그 발전소 예. 그거 같은 경우는 사실 상업적인 어 그 타당선까지 인정된 사업을 저희가

[1부 05:13:26–05:14:15]
완벽하게 지금 협상을 타결지었잖아요. 그리고 언전도 어 마찬가지로 지금 안전히 타결은 안 됐지만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손해보는 장사는 한마디로 아닐 정도로 협상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알래스가 LNG 사업 같은 경우도 더 이상 우리가 이게 트집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진짜 자기 중간 선거를 위해서 이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는 모든 언론들도 국민들도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 국회가 지금 산자부가 이렇게 장가님이랑 고생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 협상하는데 국회가 뒷받침을 해 줘야죠. 저는 지난번에 우리이이 산차이 비공개에서 녹취력 유치를 했다는 사실 알고 진짜 까무어 짚어냈어요.

[1부 05:14:13–05:14:25]
아니 대한민국 국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을합니까? 결국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란 얘긴데 대한민국의 그걸 그렇게 해쳐도 되는 거예요. 누군지 지금 뭐 특정은 안 되지만은

[1부 05:14:25–05:15:14]
>> 아 누군가가 특정에 인해 이름이 사실 돌고 있어요. 상당치 신빙성이 있다고는 보이는데 어 그 알레스칼 LNG 이것과 관련해서도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회가 저는 힘을 합쳐서 어 자내라 뭐 트집을 잡을게 아니라 사자분 장관님한테 힘을 실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트럼프와 그 미국의 이익만을 위한 그런 협상이 되지 않게 해서는 국회가 힘을 받쳐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장관지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반도체 관련해서는 저희가 자료 공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게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도대체 한국은 앱을 어떻게

[1부 05:15:12–05:16:00]
지킬래 저렇게 효율적으로 잘 짓는가가 초의 관심사입니다. 특히 중국은 알다시피 뭐 영인이나 평택 주변을이 사람들이 돌아다닌다 할 정도로 하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자료나 이런데 되게 민감하다는 부분을 좀 꼭 좀 이해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주는 어떤 힌트가 아 중국에 갈지도 참 걱정스러운 정도 부분이 하나 있고요. 아 말씀하신 대로 대미 투자 관련해서는 저희들은이 부분을 일단은 저희들이 굉장히 통상환경이 불리하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 관세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을 뭐 자동차 15% 이렇게 계속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저희 통상당국 입장에서 가장 큰 충격은 뭐였냐면 어 캐나다의 수입

[1부 05:15:58–05:16:33]
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부분들을 아마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미국 지금 현에 통상환경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여건 하에서 통상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게 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만들어 주신 대미 관리법에 따라서 일본에는 없는 우리의 가장 큰 기준이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하게끔 우리 미국하고 협상 기준도 그렇고 우리 법도 그러게 되 있습니다. 그 법 하에서 할테니까 꼭 한번 저희들 한번 지켜봐 주시고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부 05:16:31–05:16:50]
>> 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직권 넘어갈게요. 지금 그동안에 산자부 산업부에서 입수 입지 선정원 사업 할 때 첨단 전략산업 특화 단지 그리고 소부장 특화단지 경제자역 할 때 후보지 평가 경과 공개한 적이 없어요. 네.

[1부 05:16:50–05:16:51]
>> 그렇죠.

[1부 05:16:50–05:16:54]
>> 네. 없습니다.

[1부 05:16:51–05:17:08]
>>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자꾸 뭐 공개하라, 정보 내놔라 이런 거 자체가 법에도 맞는게 아니에요.서 그 판례에 좀 띄워 주세요. 판례.

[1부 05:17:07–05:17:10]
>> 네. 네.

[1부 05:17:08–05:17:43]
>> 네. 대법원 판례에서도 보면은이 사기업의 경영 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일체의 정보를 어 말한다고 돼 있고요. 현재 및 어 미래 사업 전력을 수립하게 한 목적의 정보가 공개되면 경쟁사들이 향후 사계가 전략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해야 돼서는 안 된다고 대법원에서도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이 판례 아세요, 장가님? [콧방귀] 혹시

[1부 05:17:41–05:17:47]
>> 전 오늘 처음 봤습니다만 네.

[1부 05:17:43–05:18:18]
>> 네. 그러면 잘 하세요. 법적으로 판례에서도 대법원 판결에서도 산업부 입장을 지지해 준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감독 기관이 기업에게서 제출받은 자료를 그대로 공개하면 기업이 부담을 느껴서 적극적인 자료 제출이나 협조를 꺼리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어 자료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교원 위원님 지료해 주십시오.

[1부 05:18:15–05:18:24]
>> 네. 장관님. 예. 장관님 보고 다들 반도체 짜르라고 하던데 맞죠?

[1부 05:18:23–05:18:26]
>> 아닙니다.

[1부 05:18:24–05:18:29]
>> 음. 그만큼 이제 반도체 산업 반도체 투자 관련해서

[1부 05:18:27–05:18:31]
>> 장관님 지금 최전선에서

[1부 05:18:29–05:18:34]
>> 지휘하고 있는 건 맞죠?

[1부 05:18:31–05:18:53]
>> 예. 관련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본질이 들어가기 전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행정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 합법성이 있어야 되겠죠. 또 한편으로 애초 처분의 목적에도 맞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한 목적성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1부 05:18:52–05:18:53]
>> 네,

[1부 05:18:53–05:18:54]
>> 맞죠.

[1부 05:18:53–05:18:56]
>> 예.

[1부 05:18:54–05:19:03]
>> 근데 국가 산업 단지는 막대한 국가 세금을 들여 땅을 수용하고 비기반 시설을 깔아주는 국가 행정 처분 아닙니까?

[1부 05:19:02–05:19:11]
>> 예. 그럼 실제 사업이 성인해준 목적에 맞지 않게 진행된다면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1부 05:19:10–05:19:12]
>> 아 예. 예.

[1부 05:19:11–05:19:14]
>> 동의하시죠?

[1부 05:19:12–05:19:27]
>> 네. 근데 그 자료에 하면은 용인 국가 산단 윤성열 전 대통령의 절차를 무시해 가면서 독단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닌지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

[1부 05:19:24–05:19:54]
>>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은 대국민 사기극 제2의 대왕골의 사건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장가님 영인 국가 산단 정식 이름이 뭔가요?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 산업단지 맞죠? 아 뭐 그렇게 됐을 자 이게

[1부 05:19:51–05:19:55]
>> 아 반도체 자르신데 예

[1부 05:19:54–05:20:11]
>> 그러니까 이제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시스템 반도체를 키우겠다며 국가 산단 성인 받은 거잖아요. 예. 그 산업부가 고시한 관리 기본 계획에도 조성 목적이 시스템 반도체 산업 기반 구축

[1부 05:20:09–05:20:35]
>> 국가 시스템 반도체 첨단 성장 거점 조성 적혀 있고 정치 명칭도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입니다. 근데 장가님 올해 그 삼성의 전단 시스템 반도체 그 중에서도 그 파운더리 점유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매 매우 미비 남다. 5%

[1부 05:20:33–05:20:42]
>> 5.9% 2분기 5.9% 근데 이제 2023년도에 처음이

[1부 05:20:38–05:21:07]
>> 주도할 때 그때 산업 의견서를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시스템 반도체 파운더리 점유율이 13% 근데 추격자로서 더 우리가이 추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하다.라고 이제 윤성열 전 대통령이 발표했던 겁니다. 근데 그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파운드리 점유율이 올 1분기는 6.% 그리고 2분기는 5.9% 떨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5:21:05–05:21:32]
>> 네. 근데 이렇게 삼성의 파운더리 점유율 하라 하라 하다 보니까 일각에서 어떤 말이 지금 떠돌고 있냐 하니까 용인 국가 산년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트에 삼석이 정작 파운더리는 파운더리 패는 안 짓고 메모리 패을 지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떠들고 있습니다. 장가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콧방귀]

[1부 05:21:30–05:21:34]
>> 딱히 제가 저 들어본지는 못했는데

[1부 05:21:32–05:21:35]
>> 그러세요. 예.

[1부 05:21:34–05:21:38]
>> 장님.

[1부 05:21:35–05:21:57]
>> 어. 어 파운더리 우리나라 세계 뭐 점유율이 아까 이제 원래 2023년이 18% 13% 좀 떨어졌는데 파운더리 그이 부분은 파운더리 폐입이 없어 가지고 점유를 높이지 못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1부 05:21:55–05:21:59]
>> 예. 그 부분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5:21:57–05:22:06]
>> 알고 계시죠? 이 평택의 P4, P5 파운더리 패 있어요.

[1부 05:22:05–05:22:19]
>> 근데 삼성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 있습니까? 그 바운더리 공장을 메모리로 돌려 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메모리 지금 A 때문에 수요 폭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1부 05:22:16–05:22:29]
>> 무슨 말이냐 하면은 또 파운더리가 필요하다 하면 저 미국의 그 어디냐? 거기 삼성 공장 있지 않습니까? 파운더리 공장.

[1부 05:22:26–05:22:54]
>> 백사스. 네. 거기에 맡겨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문 받아 가지고. 근데 2023년도에 윤승일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제적으로 파운더리 점유를 낮기 때문에 높이기 위해서 국가 돈을 들여 가지고 대규모 투자를 해 가지고이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를 조성해야 된다고 발표했던 겁니다.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경제 논리 맞지 않는 거예요.

[1부 05:22:52–05:23:30]
>> 안 시장 생리하고 안 맞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그 내용은 제가 좀 더 미쳐 좀 살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 그 처음 시스템 반도체 부분이 저희들의 큰 아픈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이게 파운드리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 업체들 여러 업체들이 같이 연관이 돼 있는데 아 저에게 메모리에 비해서 지금 시스템 반도체가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큰 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아, 그 문제 인식은 장관님 저도 뭐 이해합니다.

[1부 05:23:28–05:23:52]
>> 근데 평택에 있는 그 공장조차도 파운더리 공장을 메모리로 돌려가 가동을 하는데이 주문 이게 이스기아 파운더리 그걸 갖다가 뭐 돌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그냥 확실한 거 없이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가 막장 국가 예산을 드려 가지고 시스템 반도체 걸러서 구축한게 이게 맞나는 거죠.

[1부 05:23:48–05:24:26]
>> 당관님. 자, 분명히 성인은 시스템 반도체 한단은 전제하서 모든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만약하나 일각의 주장처럼이 시스템 반도체가 아니라 용인 국가 산단이 메모리 공장으로 그냥 지어지고 가동이 된다. 그러면 이거 성인 처분 원래 전체 조건 이게 틀린 거 아닙니까? 이게 위반 아닙니까?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영인 국가 산단할 때 처음에 할 때부터 단순히 시스템 반도체 한자고 했던 건 아닌 걸로 기억을 하고 메모리도 같이 하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한번 좀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24:25–05:24:29]
>> 장관님.

[1부 05:24:26–05:24:46]
>> 음. 어 그 당시 202년부터 모든 보도 자료 그또 산자부 산업부에서 국토부에 본인 공문 국토부의 그 이제 그 공문 보도 자료 용인시 홈페이지까지 어디에도 매물이란 말은 단 하나도 안 옵니다.

[1부 05:24:44–05:24:47]
>> 시스템 반도체란 말만 들어가 있습니다.

[1부 05:24:47–05:24:50]
>> 한번

[1부 05:24:47–05:25:10]
>> 그 이후에 그러면 시스템이 클러스터를 시스템하고 매물이 복합으로 하는 조건으로는 변경성이라 적 있습니까? 그게 아마 당시에 시스템 반도체를 육성하겠다는게 어떤 국가적인 과제였던 시기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한번 저희들 한번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제 보고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목을 가다듬음] 좀 저도네

[1부 05:25:08–05:25:15]
>>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1부 05:25:10–05:25:29]
>> 그 장관님 우리나라 이제 그 뭡니까? 그 메모리는 이제 점유율이 한 60% 70% 넘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 시스템 그 파운더리 분야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추격을 하고 좀 점유를 높여야 된다는 문식에서도 공감합니다.

[1부 05:25:28–05:25:31]
>> 예.

[1부 05:25:29–05:25:36]
>> 하지만 이미 그때 파운더리 폐입이 부족해 가지고 파운더리 점유를 높이지 높이고 높이지 못했던게 아니라니깐요.

[1부 05:25:35–05:25:37]
>> 음.

[1부 05:25:36–05:25:37]
>> 알고 계십니까? 그거

[1부 05:25:37–05:25:40]
>> 음

[1부 05:25:37–05:25:41]
>> 반도체 자르시잖아요.

[1부 05:25:40–05:25:58]
>> 네. 그 당시 2023년 3월 15일에 그 과정 전체가 보면은 대왕고래 사건처럼 윤성열 전체 뭔가 꽂혀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냥 발표해 버리고 그 이후에 LNG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리백 여러 가지 수소 혼소 계획이라든지 실험 불가능한 내용들이 추가가 됩니다.

[1부 05:25:57–05:26:00]
>> 음

[1부 05:25:58–05:26:14]
>> 제가이 좀 이따가 더 추가 실할 건데요. 수소 헌소로 통해 가지고 3기가 그 와트의 그 전력 그 공급하는 계획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그 파악 계십니까? 그

[1부 05:26:13–05:26:18]
>> 주소 생태계 조선 계획이 어긋난 거 알고 계십니까?

[1부 05:26:16–05:26:22]
>> 네. 저 일정 부분 이연하고 있습니다.

[1부 05:26:21–05:27:08]
>> 네. 추가를 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저 의사 진행상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음 그래도 다른 위원회와 달리 우리 산자 중기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함께 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 가지고 상당히 풍격이고 격조롭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 대국민 사극이극이라고 한쪽에서 얘기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또 대국민 사기극 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이 행정의 신뢰도는 상당히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들고 또 그것을 듣고 있는 국민들께서 상당히 좀 슬퍼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은 나도 사기를 당했다는 뜻이 되니까요. 그래갖고 그런 언어에 있어 가지고 조금음 순화시켜 가지고

[1부 05:27:06–05:27:14]
좀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제준 위원님 치료해 주십시오.

[1부 05:27:12–05:27:25]
>> 네. 대구북구의 우제준 위원입니다. 저는 포르무주 이번 사태 관련해서 원유 수급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그 석유 공사가 평소 우리 석유 개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1부 05:27:25–05:27:27]
>> 네.

[1부 05:27:25–05:27:42]
>> 예. 이거 목적들 제가 보니까 해외에서 하는 목적이 비상시에 해외 생산 원유를 국내 반입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 호르분 사태에서 혹시 이렇게 석교 공사에서 개발한 온유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1부 05:27:40–05:27:47]
>> 예, 그런 부분들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석기 공사에

[1부 05:27:45–05:28:04]
>> 200만 배럴이 들어왔더라고요. 200만 배럴이 들어왔고 우리가 하루 쓰는 양이 280만 배럴이고 1년에 쓰는 날은 10억 배럴 정도 되죠. 그러니까 석유공사가 지금까지 개발했던 것 중에 이번에 한 개도 못 들어왔습니다. 거의 사실상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부 05:28:00–05:28:12]
>> 그 일단은 뭐 예를 들면 카자에서 했던 내용들이라든지 수송상에 오히려 이렇게 수합을 한 경우도 몇 번 있긴 합니다.

[1부 05:28:10–05:28:26]
>>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쓰지도 않는 원유를 개발한 것도 너무 많고 뭐 쓰기는 하는데 뭐 계약상 하자가 있어서 들어올 수가 없는 경우도 많고 하여간 그냥 완전 대응 실패더라고. 이상 상황에 전혀 기능을 못 했습니다. 그렇죠?

[1부 05:28:24–05:28:31]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다행히 우리나라가 원유를 잘 들어왔습니다.

[1부 05:28:29–05:28:43]
>>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 석유 요정 강훈식 미서실장님 덕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홍보를 많이 했어요. 동의하십니까? 아 정부가 뭐 다 다 같이 노력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5:28:41–05:29:26]
>> 제가 이게 얼마나 허황됐는 건지 제가 많이 추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강우식 실장에 가신 곳이 UAE입니다. UAE의 3월 18일 특사를 통해서 발표한게 강원식 실장께서 그 UAE에서 2,3 400만 배러를 확보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UAE에서 우리 원유 공급 최우선으로 해 주기로 했다. 넘버원 프라이오리티를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UAE 쪽에서 발표 자료를 봤어요. 발표 사유를 보니까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유 쪽에서는 그냥 강훈 시장에 오셔서 교민 안전하고 방산 협력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하운실장이 이야기한 최우선 이건 뭡니까? 그 당시에 UA도 마찬가지 사우디도 마찬가지에 많은 나라들이 원유 공급을

[1부 05:29:23–05:29:36]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강훈식장님이 했던 것처럼 그동안의 약속을 어 UA 보도가 어떻게 된 것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1부 05:29:33–05:29:37]
>> 아 유는 유는 푸자이라 항이 호르무수 밖에 있죠.

[1부 05:29:36–05:29:39]
>> 네.

[1부 05:29:37–05:29:53]
>> 그래서 요번 2번 사태 굉장히 사실 신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오펙도 타이한 거 알고 있죠? 하고 생산 제한까지 풀어버리고 엄청나게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돈주만 살 수 있는 나라예요. 정유사들이

[1부 05:29:50–05:30:06]
>> 우리가 부자이라서 우리 멀반 정류 멀반율를 수입하잖아요. 원래도 많이 수입했고 그냥 돈만 주면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 그렇지는 그 3월 당시에 유출을 해 보시면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1부 05:30:04–05:30:17]
>> 아니 그러면 우리가 다른 나라를 배제하고 가격을 다른 나라가 높게 부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먼저 산게 있습니까? 지금 뭐 사우디도 마찬가지, UA도 마찬가지 원유 공급을 우선적으로 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1부 05:30:16–05:30:23]
>> 아니 그래서 다른 나라가 더 비싸게 부르는데 우리나라가 한게 있습니까?

[1부 05:30:20–05:30:41]
>> 그 이미 어느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사회간 원유를 수급하는 거 자체가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는 딱만 당연히 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더 웃긴 거는 카자스탄은 더 웃깁니다. 카자스탄 관련해서는 이때 4월 중에 이제 김 이제 그 강훈식 비서실장께서 카자스탄을 가십니다. 그때는 장관께서도 동행하셨죠.

[1부 05:30:39–05:30:52]
>> 예. 거기에 대해서 성과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번에 카자스탄으로부터 1800만 배러를 확보하게 됐다. 이거는 원유 수급 다변화도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중동 이외의 지역에서 사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를 했죠.

[1부 05:30:52–05:30:54]
>> 예.

[1부 05:30:52–05:31:04]
>> 원래 카자스탄 석유를 우리가 사고 있죠? 일부 사오고 있었습니다. 그전에 1,500만 메러를 2025년에 샀고 2023년에는 3,100만 배럴을 사 왔더라고요.

[1부 05:31:02–05:31:08]
>> 그 이번에 1800만 원 베러를 사는게 뭐 특이한 일이에요.

[1부 05:31:06–05:31:13]
>> 그 그 당시 저도 이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그 정도로 당시의 석유 상황이 악화되어 있을까?

[1부 05:31:12–05:31:26]
>> 아, 이게 뭐 특이한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기존에 많이 샀던 나라고 그냥 사던만큼 사온 거잖아요. 이걸 마치 어떤 특사단의 성과인 것처럼 홍보한 거 아닙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이 1800만 톤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갔.

[1부 05:31:25–05:31:32]
>> 자, 제가 한번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사온 거 기존에 우리가 많이 사우던 CPC 블랜드 소유 맞습니까?

[1부 05:31:31–05:31:33]
>> 예, 맞습니다.

[1부 05:31:32–05:32:01]
>> 자, CPC 브랜드 블랜드 소유에 카자스탄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어음 그 카자 카카자 20% 집에서 20%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카자스탄은 돈이 별로 없어서 원유 개발권 자체를 거의 외국에 팝니다. 실제로 그래서 카자스탄 석유의 대부분의 지분을 미국계 회사들이 가지고 있어요. 엑손 모빌이라든지 쉐브론 같은 회사들이 갖고 있어요. 카자스탄 갖고 뭘 사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지분도 없는 사람들한테.

[1부 05:31:59–05:32:06]
>> 네. 근데 당시를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는 알다시피 원유를 수급하는 거 자체가 힘든 상황이잖.

[1부 05:32:05–05:32:19]
>> 아니 지분이 없다니까 카자스탄이 팔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제가 그래서 얼마나 웃기냐면 카자스탄 쪽에서 발표한 걸 또 봤어요. 보니까 우리는 1800만 배를 확보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이 사람들은 그냥 알아서 기업이 계약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내요.

[1부 05:32:18–05:32:21]
>> 도시 왜 간 거예요? 거기를

[1부 05:32:19–05:32:26]
>> 당시에 기업들이 확보하는 물량이 있었고 정부가 확보하는 물량이 같이 있었다고 말씀.

[1부 05:32:24–05:32:34]
>> 마찬가지로 이게 강나라별로 다 따져보니까 다 사기야. 다 사기. 제가 이거 사우디를 보니까 사우디는 2억 5천만 배를 우리가 또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1부 05:32:33–05:32:44]
>> 죄송합니다. 제가 사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하기 2억 5천만 배러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2억 5천만 배러 이거 장기 공급 계약으로 다 올래부터 돼 있던 거죠?

[1부 05:32:42–05:33:14]
>> 네. 의원님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그 당시에는 장기 계약이다 단기 계약이다 가격이 그서 마찬가지로 역때도 강무식 시장 실장께서 발표한 거는 우리한테 최우성 공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우디에서는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이 말은 사우디는 모든 나라한테 다 하는 말입니다. 거의 모든 중국, 인도, 뭐 일본 모두 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사우디는 전 세계적으로 기름을 파는 나라인데 당연히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이야기를 하죠. 누가 당신들을 봤는데 불안하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1부 05:33:12–05:33:18]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우선으로 공급받은 건 맞습니다.

[1부 05:33:15–05:33:59]
>> 제가 이거를 보면 원유 보면서 저번에 공부행번 보니까 사실 원유라는게 돈을 주면 살 수 있습니다. 사실 다른 수급선에 사면 좀 비쌀 뿐이지 사는 거 자체가 불가능하진 않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 원유 수급이 물론 정상시에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전쟁이 나서 국리카에서도 이번에 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주면 살 수도 있는데 가져오는게 그만큼 더 비싸고 경제성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원유 수급량 자체가 외교적 성과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히려 정말 외교으로 어떤 걸 해결하려고 했으면 오히려 예민 후군들한테 이런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우리 그 배가 지나갈 수 있게 해주다든지 이런 것들은 외교적인

[1부 05:33:57–05:34:13]
해법이 될 수가 있죠.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지금 홍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현재 협상 중이고 일본도 협상 중이라는 외교적 좀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후군하고 전혀 이야기 안 하죠. 전혀 안 하죠.

[1부 05:34:12–05:34:13]
>> 저희가 하는 건 없습니다.

[1부 05:34:13–05:34:15]
>> 저 1분만

[1부 05:34:13–05:34:18]
>> 예. 예.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1부 05:34:16–05:34:29]
>> 홍해를 못 빠져나가서 비중애를 돌아서 희망봉을 돌아서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지금. 아마 국민들께서 이거 아시면 아니 이렇게 지구 반바퀴로 돌아와서 우리 석유가 지금 사우디에서 오고 있다라는게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마.

[1부 05:34:27–05:34:37]
>> 음. 네. 저희 생각하기에는 후 방군하고의 협상도 있지만은 그 어운송로의 안전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1부 05:34:35–05:35:19]
>> 저 외교적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진짜 우리나라가 해야 했던 석유 공사가 진짜 비상시에 도입하려고 했던 거는 사실상 95% 이상을 못 가져왔고 그러니까이 부분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실패했고 나머지 우리가 석유를 가져온 건 그냥 민간 정류사들이 해외에서 여러 가지 경쟁 입찰를 통해서 비싼 가격이 사오는 걸 뿐인데 이걸 마치 강훈식 실장이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숟가락을 얹어도 그냥 숟가락을 얹은 수준이 아니라 거의 주걱으로 막 퍼갔어요. 그거를 퍼가서 자다 자기 성과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는게 이게 정당합니까? 예. 의원님 그 제가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시 기준으로는 원유 배한척 들어오는게

[1부 05:35:17–05:35:43]
굉장히 어렵고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나 UA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가서 그분들을 설득해서 우리를 최우선 공급하기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내는 여러 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도 여러 번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제발 지내 너무 안 좋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원 위원님 지료해 주십시오.

[1부 05:35:40–05:36:13]
>> 예. 장관님 제가 어 여기 산자와서 첫 질리인데요. 어 지난 1년 님 취임 이후에 산업 통상 자원 분야 관련해서 어 대통령 지상 및 후속 조치가 얼마나 됩니까라고 의원실에서 지의를 했더니 산자부에서 이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냥 몇 권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산업 통상 자원 분야 대통령 지지상항 관련해서 산자부에서 이제 답변을 하거나 협업을 한 권수가 100권이 없더라고요.

[1부 05:36:11–05:36:55]
>> 음. 제가 드리고 싶은 엄청나게 일하셨습니다. 정말 애쓰셨고 우리 우재 의원님께서도 그 원유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2 26년 그게 아마 3월 달이었던 거 같아요. 3월 달에 에너지 수급 안정화 대책 수입처 다화 방안에 대한 지시 그다음에 석유 최고 가격제 시행 검토 준비 정유사 손실 보전 방안 2020년 3월 9일 그다음에 중동 상황 장기화 대비 기업비의 대체 물량 확보시 국내 비축을 대어해 주는 수합 방식을 활용해서 대체 물량 확보 노력 촉진하는 등등의 지시가 있었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1부 05:36:53–05:37:08]
>> 네. 예. 2026년 3월 달에네 번이나 관련된 대통령님 지시가 있었고 그 결과 그래도 원유의 수급이 안정화되어서 지금 어 많은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석유값이 비교 안정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5:37:08–05:37:11]
>> 예.

[1부 05:37:08–05:37:28]
>> 그거는 맞습니까? 예.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요. 그다음 여기도 보니까 아까 우리 민주당 의원님께서 지정하셨는데 우리 장관님을 자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3대 배가 특구 관련해서 결국에는 투자도 중요하지만 인재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

[1부 05:37:26–05:37:40]
>> 정주 여건 조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어핵심적인 방안이라든가 또 뭐 기관 단추 뭐 등등을 갖다가 산업 장관님 중심으로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1부 05:37:40–05:37:42]
>> 네.

[1부 05:37:40–05:37:44]
>> 그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1부 05:37:42–05:37:47]
>> 아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부 05:37:44–05:38:07]
>> 예. 결국에는 이게 이제 지방 소멸 시대에 관련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대체불과의 대한민국으로 바뀌어지고 지방의 인재과 인재와 기업이 모이고 물자가 모여야이 대한민국이 골고로 잘 살 수 있다. 지방 소멸를 막을 수 있다라는 절박성에서 이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5:38:05–05:38:23]
>> 아, 네. 근데 진짜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기회에도 만약에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는 마음으로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진짜 지방 균형 성장, 지역 성장이 그 정책이 임하고 있다고.

[1부 05:38:22–05:39:12]
>> 그렇습니다. 뭐 통계라든가 이거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제가 20년도 전에 저도 공직자로서 지방금을 했었는데 최근에 가봐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원도심은 뭐 황폐되었다고 해야 되나요? 공동화되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제가 직접 보고 느끼기 때문에 출산율도 0.63 정도 아니겠습니까? 어 그런 거 보면 대한민국이 소멸할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절박성을 갖고 대통령님과 그다음에 장관님도 그렇게 절박하게 추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투자가 이루어질 텐데 제가 이제 어 조금 장관님께에 당부드리고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어 지금 이제 첨당 기술이 자꾸 이제 해외로 아니면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는

[1부 05:39:10–05:39:22]
것인데요. 그에서 통계가 나온게 있는데 조금 한번 불법 수출 적발 규모와 기술 관리 업무 증가에 대해서

[1부 05:39:19–05:40:07]
>> 어 저희 원실에서지를 했더니 요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단 건수가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적발액도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2026년 올해까지는 건수는 어 비슷한데 어쨌건 이제 적발액이 많이 증가되어서 국가 핵심 기술 수출 관련된 어 철저한 좀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고 개인 기업에게만 맡길 수는 없겠다이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두 번째 자료 화면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산업부에서요 핵심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과가 기술 안보 한계과이고 담당 이론이 82명입니까?

[1부 05:40:04–05:40:37]
그 82명은 무효보 관리원에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정말 저희가 제일 아픈 부분입니다. 지금 많은 부분 저희들이 기술 유출 기술 특히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달리 저희부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가 사실상 세 명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정도로 31명이라 돼 있는데 그중에서도이 업무를 담당한 업무는 정말 극히 몇 명밖에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뭐 우리 뭐 행안부나 다른 기관들 통해서 지금 계속

[1부 05:40:34–05:40:59]
>>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일단은 연구원들에게 뭐 직무상 발명이라고 하죠. [목을 가다듬음] 노력한 대가에 대한 어떤 지분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 완성된 기술이 해외로 불법 유출되지 않도록 어 우리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잘 어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국정원에서도 경제 정보라고 해서

[1부 05:40:57–05:41:07]
>>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국정원도 유출에 대해서 좀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에

[1부 05:41:05–05:41:08]
>> 갖는 법안이 통과된 거 알고 계시죠?

[1부 05:41:07–05:41:10]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5:41:08–05:41:19]
>> 예. 그래서 어느 한 부처만의 일이 아니라 전부처가 통합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이 특사경 요청을 하셨습니까?

[1부 05:41:18–05:41:21]
>> 예. 예. 특상 요청을 했습니다.

[1부 05:41:19–05:41:23]
>> 예. 이거 언제 진행이 됩니까?

[1부 05:41:21–05:41:32]
>> 지금 이제 법 개정을 이제 하게 되면은 내년에 지금 일단 지금이 올해 입법을 통해서 내년부터 지금 한번 해 볼까 생각어.

[1부 05:41:29–05:42:09]
>> 관련된 전문가들은 지금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나요?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도 좀 부끄러운 얘긴데 일단 미국이 이거 관련된 인원이 한 600명이 넘습니다. 일본이 한 200명이 넘습니다. 미국은 차광급이고 일본은 실장급입니다. 우리는 과장이 이것만 하는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말씀 세 번째 저희 PPT 자료 보시면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미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수출 규모가 비슷한 일봉에 비해서도 170 31명 적은 것은 분명한 거 같습니다.

[1부 05:42:08–05:42:11]
>> 음

[1부 05:42:09–05:42:13]
>> 부와 잘 협조를 하셔서

[1부 05:42:11–05:42:16]
>> 어 조직

[1부 05:42:13–05:42:20]
>> 어 증설 증편을 갖다가 반드시 추진해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5:42:18–05:42:43]
>> 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반대로 요거는 이제 국가 핵심 기술 수출에 대한 거고 반대로는 이제 어 차단했다던 해외 직구 유회 제품이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것도 그냥 준비된 ppt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산자부에서 예. 근데 뭐 목 안전성 때문

[1부 05:42:42–05:43:05]
>> 예 1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신체에 대한 위회성 유회성 때문에 어 수입을 갖다가 막은 건데요. 어어 그 지금 건수도 지금 늘어나고 있지만은이 막은 지품들이 다시 또 돌고 있습니다. 국내로 또 직구로 수입이 되어서 돌고 있는데 이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1부 05:43:03–05:43:09]
>> 예. 저희들이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부 05:43:06–05:43:36]
>> 2024년에 83건, 2025년도에 742건, 올해 9월까지가 796건이니 아마 2025년보다도 훨씬 더 증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이 없으므로 마지막 PPT 자료만 한번 보여. 고의 제품 안전 조치에 대해서 패스트랙 PPT 한번 마지막 거 한번 드 패스트랙 도입을 제한드리고 싶은데 요것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고 계십니까?

[1부 05:43:33–05:43:42]
>> 예. 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이 내용에 대해서 법령이라든지 제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43:40–05:43:51]
>> 예. 중대한 위회라든가 기존 부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 되게 많이되는게 전기

[1부 05:43:49–05:44:08]
>> 네. 전이라 사실이지만 아이들이 빨고 할 때가 있을 수 있는 기 때문에 재산에

[1부 05:44:10–05:44:15]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5:44:13–05:44:59]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재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네. 부산 동네 서지영 의원입니다. 장관님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증인 참고인도 없으니까 장관님께만 질문이 집중돼서 하루 종일 애쓰시는 거 같습니다. 어 장가님 그 우리가 호남 그 여러 가지 이번에 그 메가 프로젝트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관심도도 높고 국민적인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그 호남 반도체 산당 관련해서는 광주 전남 지역의 그 주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높겠죠. 이것이가 실현 가능한 일인가? 기업들도 굉장히 관심을 특겁니다. 장관님,이 프로젝트의 총괄 컨트롤 타워는 누굽니까?

[1부 05:44:56–05:45:01]
>> 총괄 컨트롤 타워는 지금 이

[1부 05:44:59–05:45:06]
>> 장관님입니까? 국무총리 국무총리입니까? 대통령입니까?

[1부 05:45:04–05:45:08]
>> 지금 현재 대통령이 직접 하시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1부 05:45:06–05:45:10]
>> 그럼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겠네요.

[1부 05:45:08–05:45:14]
>> 예.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총괄 총괄를 하고 계신 직접 회의를 주제도 하고 계십니다.

[1부 05:45:12–05:45:18]
>> 예. 실패에 대한 책임도 대통령께서 지시겠네요.

[1부 05:45:16–05:45:20]
>> 성공에 대한 영광도 대통령의 영광이 되실 것이고 뭐

[1부 05:45:19–05:45:22]
>> 정부가 책임을지는 거죠.

[1부 05:45:20–05:45:26]
>> 전 그 실무 담당 실행을 하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

[1부 05:45:23–05:45:30]
>> 실무의 주무부처 장관은 누굽니까? 산업 제가 하고 있습니다.

[1부 05:45:27–05:45:38]
>>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장관님께서이 프로젝트의 실무 책임자 주무 책임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가 특구법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1부 05:45:38–05:45:41]
>> 네.

[1부 05:45:38–05:46:18]
>> 네. 근데 그 법안이 정무의로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미 우리당에서 입장도 냈는데요. 저는 산업부가 산자 위에서이 법안에 대해서 당당하게 심이 검토돼서 의결하기를 바랍니다. 산자부가 그렇게 요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이 부지 선정과 과정에서 부지 선정 과정에서 지류 응답을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장관님과 여기 차관님과 여러 관계자들의 공식적인 회의장에서의 지의 응답에서 정리한 겁니다.

[1부 05:46:15–05:46:20]
>> 기업은 부지를 원했고

[1부 05:46:18–05:46:31]
>> 정부는 다양한 지역과 소통하며 검토했고 여러 지역의 다양한 부지를 기업에 제한했고 최종적으로 기업이 선택했다. 맞습니까?

[1부 05:46:29–05:46:34]
>> 네. 전반적으로는 이게

[1부 05:46:32–05:46:41]
>> 이거 제가 답변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이 제기하실 부분 있습니까?

[1부 05:46:39–05:46:43]
>> 음. 특별하게 넘은 거 같습니다.

[1부 05:46:41–05:46:59]
>> 네. 네. 그러면 정부는 다양한 지역과 소통함을 검토했다고 했는데 광주 전남회 외에 다른 지역과 소통한 지역 있습니까? 이것도 경영상의 비밀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다양한 부지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하고 이야기한 건

[1부 05:46:57–05:47:11]
>> 기업 말고 다양한 지역과도 소통했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들과도 장관 답변에 그렇게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과 소통했다. 아, 차관님 답변이었군요.

[1부 05:47:10–05:47:13]
>> 속기록에 있습니다.

[1부 05:47:11–05:47:15]
>> 어, 좀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1부 05:47:13–05:47:54]
>> 네. 그러면 검토한 지역 중에 호남 외의 호남권 외에 다른 지역도 있었습니까? 그 가부 정도는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있었다고 말씀드 드렸었는데 예. 호남권 외에도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제가 확인차 다시 한번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상임위에서 김성원 우리 위원장께서 지역 기업들에게 제공한 부지 관련 자료를 문서로 제한했냐하고 묻자 장관께서는 그렇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문서 기 부지의 여러 지역 부지의 장단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한 문서였겠죠.

[1부 05:47:51–05:47:56]
>> 음. 그 부지에 대한 검토 자료인 거죠.

[1부 05:47:55–05:48:02]
>> 네. 네. 그 자료는 뭐 산자분에 있을 것이고 기업엔 언제 전달했습니까?

[1부 05:47:59–05:48:06]
>> 그 금년 한 1,분기 예이 부지 관련돼서 기업들에서 요청이 있었

[1부 05:48:04–05:48:08]
>> 그 문서 기업에 언제 전달했습니까?

[1부 05:48:06–05:48:09]
>> 제 뭐 정확히 시점은 뭐 저희 우리 실무

[1부 05:48:08–05:48:13]
>> 왜 모릅니까? 몇 달 되지도 않는데요.이 프로젝트

[1부 05:48:11–05:48:19]
>> 그 부지에 대해서 기업들의 요청이 있었고 지금 반도체가 공장이 급하다.

[1부 05:48:16–05:48:22]
>> 그런 그 그런 그 그런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답변만 하십시오. 장 시간 없지 않습니까?

[1부 05:48:22–05:48:24]
>> 네. 그러니까

[1부 05:48:22–05:48:42]
>> 언제 기업의 문자들 지금 기억 안 나시면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쪽지 안 줍니까? 뒤에서 자 문서가 있다는 거는 장관님께서 말씀하셨고 전달했다고 얘기했고 그 전달 시기를 제가 여줬습니다. 그 문서 달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 나중에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1부 05:48:40–05:48:47]
>> 제가 어떤 식으로 전달을 됐고 어떤 시기였는지 우리 실무자들로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48:44–05:48:54]
>>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자부 실무자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달된 문서가 없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1부 05:48:52–05:48:57]
>> 그게 이제 뭐 제가 직접 전달을 한 건 아니

[1부 05:48:55–05:49:05]
>> 문서가 없다는 소식 얘기도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소통하셔서 정확하게 요청드립니다.

[1부 05:49:04–05:49:56]
>> 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광주라는 지역을 사실은 선정을 해 놓고 여러분께서는 정해진 결과에이 과정을 맞추려다 보니까 뭔가 답변하시기가 힘들고 자료 제출도 안 되고 솔직하지도 않고 기업들도 안 부른 거 같습니다. 기업들이 하는 얘기와 산접에서 하는 얘기가 너무 많이 다릅니다. 뭐 그거까지는 뭐 다 같이 있는 자리가 아니니까 제가 넘어가고요. 제가 어쩌고 싶은 것은 아까 장관님께서이 프로젝트의 주무 장관이고 실무적인 책임자라고 하셨습니다. 장관님은 어 이거 제안하실 때 기업에 제안하실 때 그 광주 공공항 부지로 부지에 대해서

[1부 05:49:52–05:50:14]
검토 의견을 전달을 하실 때이 부지가 삼성과 SK가 동시에 선택한 지역이다라는 것을 기업에게 알려 줬습니까? 여러 지역을 제안했는데 어떻게 삼성과 SK가 같은 군황 부지를 선택했는지 매우 의야합니다.

[1부 05:50:11–05:50:21]
>> 삼성과 SK게 각각 삼성도 SK도 궁공함 같은 부지를 선정했다 선택했다라는 것을 사전이 얘기했습니까?

[1부 05:50:19–05:50:25]
>> 아 삼성과 LG는 서부장이나 많은 부분들을 공유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1부 05:50:23–05:50:26]
>> 아니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1부 05:50:25–05:50:27]
>> 그러니까

[1부 05:50:26–05:50:32]
>> 최종 결정하기 전에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삼성과 SK에 각각

[1부 05:50:31–05:50:33]
>>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1부 05:50:32–05:50:36]
>> 따로 협상했을 거 아닙니까?

[1부 05:50:33–05:50:38]
>> 그러니까 따로 이야기가 되는 거죠.

[1부 05:50:36–05:50:50]
>> 얘기 안 했다는 거죠. 미리 같은 지역을 선택했다는 것을 여러 지역을 제한했는데 둘 다 궁공한 부지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각 기업에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1부 05:50:48–05:50:50]
>> 그리 각자의 선택에 대해서

[1부 05:50:50–05:50:53]
>> 네.

[1부 05:50:50–05:50:55]
>> 그 A 삼성은 SK 각자에 [목을 가다듬음]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1부 05:50:55–05:50:59]
>> 네. 음.

[1부 05:50:55–05:51:05]
>> 그렇더라고요. 기업들이 삼성과 SK가 같은 부지에 들어오는 것을 서로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부 05:51:02–05:51:16]
>> 참 이상하죠. 세계 1, 2의 기업이 서로의 보안을 중시하는 기업이 여러 부지를 제한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부지에 입점하게 된다는 것이 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1부 05:51:14–05:51:17]
>> 그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

[1부 05:51:16–05:51:23]
>> 예. 제가 볼 때는 단독 주택인 줄 알았는데 한 지붕 두 가족인 거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분 더 드리겠습니다.

[1부 05:51:22–05:51:25]
>> 그 좀 설명을 드리면

[1부 05:51:23–05:51:27]
>>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1부 05:51:25–05:51:43]
>> 제가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인프라가 충족되어야지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거듭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소들이 직접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이 입지도 기업이 선정했는데 인프라의 충족 여건에 대한 판단도 기업이 할 수 있습니까?

[1부 05:51:42–05:51:46]
>> 그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해.

[1부 05:51:43–05:51:50]
>> 네. 그러면 기업이 인프라가 제대로 깔려 있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기업이 철수할 수 있는 거네요.이 프로젝트는.

[1부 05:51:50–05:51:53]
>> 그렇죠? 네.

[1부 05:51:50–05:52:05]
>>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전제돼야지 할목 빚기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관주 군공항에 대해서 제안을 하실 때 군사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 설명하셨습니까? 양쪽 기업에

[1부 05:52:03–05:52:20]
>> 당연히 셋 했다고. 제 제 직접은 하진 않았지만 실무자 논의 과정에서 논의를 했다는 것. 한미 공동운영 기지이기 때문에 미군 협의가 필요하다는 거 사전에 얘기했습니까? 했는데 기업이 선택한 겁니까? 아니면 모르고 선택한 겁니까?

[1부 05:52:18–05:52:23]
>> 알고 선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5:52:20–05:52:25]
>> 기업이 알고 선택을 한 걸로. 네. 알겠습니다.

[1부 05:52:24–05:52:29]
>> 그리고 습지 문제도 기업에 설했습니까?

[1부 05:52:27–05:52:37]
>> 네. 그 부분이 뭐 여러 가지 습지 이슈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도 가져와야 되고 공공항 이전도 해야 되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1부 05:52:36–05:52:41]
>> 기업이 입지하고 기업이 최고 선택했다는 말씀이시죠.

[1부 05:52:39–05:52:51]
>>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기업이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정말 지하고 상출한 것인지 우리가 이사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니다. 아마 한네

[1부 05:52:51–05:53:01]
>>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간사님들 마지막 가입 계속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작근 간사님 지료해 주십시오.

[1부 05:52:59–05:53:51]
>> 예. 구미갑의 구작은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많은 의원들께서 강주 반도체 관련해서 어 말씀들이 많이 나와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 양산 들어가야 된다. 그만큼 시급하다. 그게 총론적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의야하다는 것입니다. 꿈이 굳이 용서 전력 다 준비되어가 있습니다. 꿈이 국가 4공단까지 있고 지금 5공단 지정받아서 1단계 완판했습니다. 2단계 168만 평 그대로 있습니다. 옆에 일반산는 30만 병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뭐 공공항 부지 뭐 갈 것 없습니다. 물 하루 여유 용량 79만 톤 남는 용량이 있습니다. 경북에서 원전 26기중 12기 경북입니다. 지나가는 송전 설로에 연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1부 05:53:48–05:54:33]
이게 어떻게 식업성을 요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맨 땅에 짜맞춰서 그렇게 들어가려고 합니까? 그 국민들 혈세를 그렇게 투입하면서 다 준비돼가 있다니까요. 그래서이 미군하고 협비도 거쳐야 되고 댐도 새로 뭐 새로 만들어야 되고 원전도 새로 내로남부를 하면서 뭔가가 또 건포해야 되고 지어야 돼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래서 계속 부지 선정할 때 다른 선권 외에 혼난금 외에 다른 부지가 있었는지 확인한 차원에서 의서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보성 그룹 B스 그룹에서 이성기 정인이 나오지 않아서 참석하지 않아서 장가님 상대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1부 05:54:31–05:54:36]
>> 이제 뭐 정인 신청했었으니까 대충 이야기는 들으셨죠?

[1부 05:54:34–05:54:38]
>> 네. 대충 이야기 들었습니다.

[1부 05:54:36–05:54:44]
>> 그 지금이 정부에서 지금 아리백 특별법 그니까 아리백 그 산단 추진 관련해서 여전히 정부 중점 추진 사업이죠.

[1부 05:54:43–05:54:46]
>> 네. 네.

[1부 05:54:44–05:55:17]
>> 그렇죠. 화면 하나 혹시 한번 띄워 주시렵니까? 자, 이거 특별법 발휘 스케줄입니다.이 BS 그룹 내부문건입니다. 25년 12월 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으마 25년 10월 11월 업통과됐을 겁니다.이 예상까지 업통과 될 거라 생각하고 예상까지 다 담았었으니까요. 그래서 26년도 초까지 저렇게 발전 계획 수립하고 다 가는 겁니다. 이게 BS 그룹 내부 문건입니다. 이게 대비 문건인데 기획 문건입니다. 어떻습니까? 저 절차대로 가는 거 맞죠?

[1부 05:55:16–05:55:19]
>> 네.

[1부 05:55:17–05:55:23]
>> 비슷하죠? 예. 일단 근데 저렇게 안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예.

[1부 05:55:21–05:55:30]
>> 그렇죠. 법안 발휘까지 갖고 저희들이 이제 막혀서 안 간 거지. 실질적으로는 저게 추정이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상까지 당겨 있었으니까.

[1부 05:55:29–05:55:31]
>>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5:55:30–05:55:54]
>> 네. 이들이 관광 내저 도시 만는다고 지금 20년 전에 그렇게 하고 나서 632만 평을 독점적으로 지금 어 제공받아 놔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20년이 지난 시점에 지금 이제이 그 재생 자립도시 만들겠다고 아리백 산단 만들겠다고 턱벌 만들고 지금 아리백 산단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1부 05:55:53–05:55:56]
>> 예.

[1부 05:55:54–05:56:34]
>> 화면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자, 이것도 비스 그룹 내부 문건입니다.이 아리백 특벌법에 대한 현황, 근의 요지, 필요성, 조문 신설한 등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주요 특례와 지원 내용들을 줄인 것인데 보면 이제 국가 개정조 지원 조이나 관광 주택 의료 뭐이 구체적 조문 신설까지 배곡히 적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게 놀란운 것은 BS 그룹에서 작성한 문건에 안에 있는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법안에 다 발휘됩니다. 법안 발휘 내용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1부 05:56:33–05:56:48]
>> 어떤 내용이 기업에서 맞는 조문 내용과 똑같이 그렇게 우리가 법안 발휘를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될까요? 이게 바로 입법 로비 정학이 강하게 의심되는 부분들입니다.

[1부 05:56:45–05:56:51]
>> 음. 아마 법안을 보고 이렇게 하신 한게 아닐까?

[1부 05:56:49–05:56:55]
>> 어. 왜 그러십니까? 제가 아까 그 좀 전에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기획

[1부 05:56:53–05:56:59]
>> 제가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이게 내부 자료인데이여

[1부 05:56:57–05:57:46]
>> 안에이 구체적으로 논의한 내용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룹에 월관의 주관 회의 여러 상들이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선재적으로이 BS 그룹의 전무가 예를 들어가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그 우리 민주당 의원들께서 많이 참석하시죠. 거기에서 그 이후에 지금이 실질적으로 10월로 목표로 잡고 법안 발휘를 시작하는데 공교롭게도 10월 10일부터 해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법안 발휘를 계속 하게 됩니다. 자, 내용 주 접치는 한번 봐 주세요. 자, 저게 내부 문건과 발휘된 부분 조문입니다. 그대로 그냥 기업 내부 회의에서 드러난이 법안 조문 검토 있는 것들을

[1부 05:57:44–05:57:49]
그대로 옮겨오는 겁니다.

[1부 05:57:46–05:58:09]
>>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아마 지금 하신 뭐 행정 재정치 내용, 학교 설립, 병원 이런 내용들은 이와 같은 비슷한 기업 도시 관련 내용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다 담 담겨 있을 내용이라 생각을 하고요. 다만이 지역이 R00백이 될지 말지는 법이 되고 나서 판단해 가지고 될라고 생각.

[1부 05:58:07–05:58:21]
>> 아니 R200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예산 206억은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흑백법 되지도 않은데 R00 예산 206억 편성했지 않습니까? 지금 쓸 수 있습니까? 그래.

[1부 05:58:18–05:58:23]
>> 그래서 법을 법이 통과된다는 그 전대

[1부 05:58:21–05:59:08]
>> 하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이 지역을 하겠다고 한 건 아니고 그 요건에 맞춰서 다양한 지역들을 저도 원전 관련해서 지금이 구미 국가 공단이 50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노후산단 기존이 재생 에너지 아리백 특벌법에 저도 예를 들어가 기존 국가 산단 노후된 산단들을 예를 들어 보호하고 추하기 위해서 저도이 특별법 안에서 저도 발행했는데이 내용들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실질적으로 입법 노비 정항이 예실하게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충질 지리에도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국가와 지자체가이 지금 아리백하고 특별 산단 20년 만에 새로 만드는 이유가

[1부 05:59:07–05:59:10]
뭐라고 생각합니까?

[1부 05:59:08–05:59:14]
>> 노력하는 이유가

[1부 05:59:10–05:59:16]
>> 그룹 자체에서 민간 기업이지가

[1부 05:59:14–05:59:18]
>> 상승 노리는 거 아닙니까?

[1부 05:59:16–05:59:51]
>> 그렇지 않습 132만 평입니다. 군당 신도시급입니다. 예. 그걸 지자체가이 협약 내용들도 다 있습니다. 지약체가 한정 공기업이 정부가 결국에는 대통령이 액대 과제로 넣어서 그리고 특별법까지 완들면 공 완성되는 겁니다. 많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서 결국은 지금 예를 들어서 국가 AI 데이터 센터 그 아시죠? 국가 AI 컴퓨터 센터 사업기부 사업인데

[1부 05:59:49–05:59:54]
>>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1부 05:59:51–05:59:59]
>> 국가라고 이름은 붙어가 있지만 삼성 SDS하고 네이버가 지분 56%를 가지고 있습니다.

[1부 05:59:58–06:00:00]
>> 그러면 여기는 땅을 공짜로 줍니다.

[1부 05:59:59–06:00:02]
>> 네. 분

[1부 06:00:00–06:00:40]
>> 여기는 땅을 공짜로 줍니다.이 자기들이이 서로 제출한 거 보면 당장 활성화를 위해서 일단 공짜를 준답니다. 근데 그 위에 땅값은 기존 1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632만 평. 필요한 무지들 그렇게 한번 부동산 투가이 추가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겠습니까? 나머지 인프라들은이 나중에 한전이나 제가 따로 이야기하겠고 보충 설명해서 따로 문서 따로 이야기하겠지만은 국가가 지자체가 공공이 정부가 다 민간기업의지가 상승을 위해서 원세트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거 아닙니까?

[1부 06:00:38–06:01:27]
>> 네. 우리 의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아리백 산단을 지정을 하게 되면지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기반 시설 설치라든지 그런 토지 공급 가격이나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아리백은이 뭐 전 그 부분을 잘 제 잘 모르겠는데 일단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서 아리백이 필요하다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모서을 봐야 되 그래서 이거 쉽게 생각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 장관 되고 나서 기업에서 주지만 여기 내용 들어가다 보면 기업에서 기획해서 만든 부분 속에 들어가는

[1부 06:01:25–06:01:31]
거이 의원들이 정부가 없어

[1부 06:01:30–06:01:33]
>> 네

[1부 06:01:31–06:01:39]
>> 예 추가료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철민 간사님 제료해 주십시오.

[1부 06:01:37–06:02:16]
>> 네. 장철민입니다. 그 오늘도 역시나 이제 선언권 반도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저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정부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실히 하고 넘어가고 싶은게 있습니다. 그 저희가 실제로 지금 뭐이 이제 광주 공공항 부지의 반도체 관련돼서 이게 뭐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 못할 수도 있다. 그니까 이런 식의 그이 위기감을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이 좀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1부 06:02:13–06:02:36]
>> 그 아마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사실 뭐 용인이나 뭐 삼성 같은 경우에 평택이나 뭐 뭐 지금 이제 SK 이제 청주 같은 경우에 이게 전부 다 속도대로 다 완성된다고 해도 지금 저희가 메모리 생산하는 거에 두 배 할 수 있습니다.

[1부 06:02:33–06:02:45]
>> 뭐 할 수 없습니다. 생산량이 지금 이제이 계획되어 있는 청주, 뭐 평택, 뭐 이제 용인 뭐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했을 때

[1부 06:02:43–06:02:47]
>> 2030년까지 생산형이 한 두 배 가까이 됩니까?

[1부 06:02:46–06:02:49]
>> 아, 안 됩니다.

[1부 06:02:47–06:02:57]
>> 근데 제가 최근에 사실은 SK 하이닉스에서 그 이제 일종에 뉴스론 보도 자료 같은 거였죠.

[1부 06:02:53–06:03:38]
>> 실제 SK 하이닉스가 예상하는 지금 앞으로의 연평균 메모리 이제 수요 증가율. 사실은 하이닉스도 이게 워낙 또 이제 사이클 많이 타는 사업이니까 나름의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도 2030년까지 연 19% 늘어날 것 같 조사 기관들 찾아보니 아주 아주 보수적으로 정말로 최악의 시나리오일 때 연금 더 희망 조금 더 이제 지금 이제이 10% 사이클 더 장기간 볼 수 좀 보는 곳들이 연 한 25% 정도 매물리 수요가 더 증가할 것 같다라고 지금 보고 있던데요. 연 19%까지 0. 19%로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지금 예측하는 수준의 외무리 증가가 수요 증가가 있을 때 2030년까지 두 배 필요한 겁니다.

[1부 06:03:37–06:03:39]
>> 네.

[1부 06:03:38–06:03:40]
>> 지금 하는 물량이 두 배.

[1부 06:03:39–06:03:42]
>> 네.

[1부 06:03:40–06:04:28]
>>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서 총 생산하고 있는 세계에서 1등하고 있는 그 메모리 생산량이 두 배가 필요한 거. 그러면 사실은 광주 공공항 지역의 선권 반도체 프로젝트가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든 팩들이 완전히 다 조기공되고 장비들도 속도대로 다 가고 심지어 그 공장의 램퍼들도 속도대로 정말 사실은 거의 기적 같은 수준의 속도를 맞춘다고 해도 지금의 보수적인 시나리오도 맞추기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빠른 어떤 국가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뭐 광주 궁공항 프로젝트나 다른 어떤 프로젝트들에 대한 고민들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사실은 광주 주

[1부 06:04:26–06:05:01]
공공항 선권 반도체 프로젝트에 이거 무슨 뭐 이게 희망 공문이다. 이거 안 될 수도 있다. 이거 안 되면 대한민국 반도체가 정말로 정말로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목을 가다듬음]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뭐 행정 절차에 대한 이야기, 어떤 뭐 정치적인 의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다 치더라도 산업부에서 특히 우리이 정부와 기업들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한 비정과 이런 어떤이 수치 목표와 그리고 확실한 어떤 시간 계획들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함이 있어나도 좀 잘 지켜 주십사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1부 06:04:59–06:05:13]
>> 오늘도 또 이제 원유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세요. 저는 지금 호르몬즈 사태 이후에 대응하고 있는게 정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라고 생각해. 음.

[1부 06:05:11–06:05:31]
>> 저는 사실 이거는 우리 정부에서 자랑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 실제로 우리 휘발 경유이 원유 가격 자체가 3월 그 호르무주 이전권 대비 지금 82% 올랐어요.

[1부 06:05:28–06:05:38]
>> 네. 그런데 우리 국내 비발류 가격이나 경육가 한 10% 이내로 지금 묶어두고 있잖아요. 예.

[1부 06:05:36–06:05:39]
>> 미국이 얼마나 올랐죠?

[1부 06:05:38–06:05:42]
>> 지금 몇 배 올랐습니다. 지금 한 6불이 넘어가더라고요.

[1부 06:05:40–06:05:44]
>> 미국 한 50% 이상 올랐죠?

[1부 06:05:42–06:05:48]
>> 예. 배가 올랐습니다.

[1부 06:05:44–06:05:53]
>> 그런데 미국은 그냥 휘발력 경유 가격만 오른게 아니라 기축률을 엄청나게

[1부 06:05:52–06:05:55]
>> 습니다.

[1부 06:05:53–06:06:29]
>> 쓸 수밖에 없었어요. 이율을 거의 한 3.5억 배럴인가요? 그 정도를 쓰면서 그나마 한 50% 정도 오른 겁니다. 일본은 비축률 거의 한 1억를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유지시킨 거죠. 중국도 사실은 비축률을 최근에 거의 1, 200만 배럴 이상 쓰고 있다라고 짐작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데이터를 밝히지 않으니까 저희가 뭐 그이 비축류 거의 뭐 그 그림자 길이 같은 걸로 분석하고 막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비축률 줄었습니까? 잘 안 쓰고 있습니다.

[1부 06:06:27–06:06:43]
>> 우리 비축률은 거의 완전히 유지하고 전 세계에서 비축률을 완전히 유지하면서이 정도로 유가를 국내 유가를 반영하이 방어하고 물가를 안정화시킨 나라가 전 세계 대한민국 말고 또 있습니까?

[1부 06:06:43–06:06:44]
>> 없습니다.

[1부 06:06:43–06:06:47]
>> 없어요.

[1부 06:06:44–06:07:33]
>> 네. 전 세계 80 아니 그냥 왜 보통의 나라고 하면 대부분이 세제 재정지원 유가보조금 다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원유 어떻게든 확보해서 비중 안 쓰려고 노력은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공하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가 유일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국정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사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냥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이 뭐 이제 선권 반도체 프로젝트나 이런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게 사실 그 기저에 저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지역적인 안심이 많이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도 지방인데 우리도 해야 되는 거 많은데

[1부 06:07:31–06:08:19]
우리 구미에도 딱 많고 전력도 있고 용수도 있고 저희 대전에 과학 기술도 엄청 풍부하고 자원이 엄청 많은데 우리 지역에 대한 비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배 아파요. 뭔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산업부가 저는 그래서 이제 초강 특구법도 하고 성장 엔진도 사실은 저희가 발표했고 하지만 그다음에 지역을 비전을 구처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부뿐만 아니라 저희 민주당에서도이 작업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지방주도 성장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산업부가 얘기하는 성장 엔지 프로젝트 뭐 과기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과학 기술에 대한 비전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프로젝트 그리고

[1부 06:08:17–06:08:40]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뭐 정주요건 개선이라든지 광역 철도망 교통 계획 이런 부분들에 합쳐서 정말로 지역별 지역 지방 주도 성장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 지역 주도 성장의 지역별 모델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구체화된 사업들로 이어질 때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기업들한테 투자 유치해야 되

[1부 06:08:38–06:09:23]
>> 예 1분 터 주십시오 지역 [목을 가다듬음] 투자 요치가 얼마야 되겠다가 아니라 정말로 지주도 성장이 이렇게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확신들을 갖게 되고 그러면 그게 선악공 아니면 뭐 목부의 조선이든 아니면 구미의 반도체 소부장이든 아니면 뭐 피지컬 AI든 그런 부분들을 서로 힘 모아서 국가적인 발전을 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나갈 수 있는데 그런 지역별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구체화하는 작업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런 소무적인 정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당에서 주도하고 국회가 주도하고 우리 산업이가 사실은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산업부에서도 앞으로

[1부 06:09:20–06:09:43]
저희가이 당투기에서 뭐 국조실, 산업부, 국토부 여러 부처들을이 모아서 곧 있으면 이제 기고프를 해 갖고 심무협비들을 해 나갈 텐데 이렇게 지역별로 모델들을 만들고 할 때 우리 충청도 그리고 뭐 대구도 그리고 영남도 그 구체적인 계획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1부 06:09:43–06:10:09]
>>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우리 특구 성장 엔진이 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그와 같은 것들이 구체화시켜서 우리 국회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도 큰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해서 아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역 주도 성장, 지역이 사는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6:10:04–06:10:52]
>> 네. 예. 저도 시간 넣어 주십시오. 예. 저 저도 똑같이 7분 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관님. 아, 먼저 저희 어려운 대여권 내에서도 올해 우리 산업과 수출 현장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온 우리 산업부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평가를 받아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세 가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중동발 에너지 자원 위기에 있어 가지고 신속하고 또 선재적으로 대응한 점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기 경보 조기에 반영했고 또 대체 물량 확보 또 비치교 수합 가용 수단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원유와 나타 수급 불안을 최소화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6:10:50–06:11:40]
우리 산업부 공무원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어려운 통상 환경 속에서도 숙출 확대에 대해서 든든하게 뒷받침한 점에 대해서도 산업부 공무원들이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연간 우리 대한민국 최초로 연간 수출 1조 달러 거의 눈앞에 앞두고 있는데 어 금융 보험이라든가 아 무역금융 보험 또 수출 지원에 있어 가지고 산업부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어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산업의 체질를 고부가 같이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힘세운 점에 대해서도 어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석유화학 철강의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한편 맥스 얼라이언스와 또 AI 팩토리를 통해서

[1부 06:11:37–06:12:05]
제조업의 AI 전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산업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것과는 별도로 이제 산업부 장관에게 좀 쉬운 질문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측에 어제 방송을 보니까 유감을 표명을 했던데 누구에게 유감 표명한 겁니까? 그 이원장님

[1부 06:12:03–06:12:08]
>> 아니 그 누구 누구 아니 방송에 나가서 유관 표명을 하셨잖아요.

[1부 06:12:07–06:12:19]
>> 네. 그 [목을 가다듬음] 누구에게 유관 표명을 한 겁질이잖아요. 국민들이 이거 누구한테 육관 표명한 건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1부 06:12:16–06:12:21]
>> 제 카운트파트 상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예.

[1부 06:12:19–06:12:24]
>> 러트리 예. 로트릭에게 유관표명한 거죠.

[1부 06:12:22–06:12:35]
>> 그렇죠. 트럼프한테 유관 표명할 수는 없죠. 그 트럼프한테 유관표명이야. 뭐 이재명 대통령이 해지되는 거고. 자, 근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유관 표명을 하신 겁니까?

[1부 06:12:33–06:12:37]
>> 위원장님이 그

[1부 06:12:35–06:12:40]
>> 아니 그 저기 쉬운 질문이잖아요.

[1부 06:12:37–06:12:54]
>> 대한민국 장관이 유관 표명을 했는데 아니 뭐 때문에 육관 표명했는지 국민들이 알아야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이게 지금 앞으로도 협상이 남겨져 아니 지금 아니 어저께 유관 표명 하셨잖아요.

[1부 06:12:52–06:12:57]
>> 미국이 어떤 굉장히 지금 뭐 국내 미국의 국내 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1부 06:12:56–06:13:00]
>> 아니 아니

[1부 06:12:57–06:13:03]
>>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 제 질문의 요지

[1부 06:13:01–06:13:04]
>> 이거 쉬운 질문이잖아요.

[1부 06:13:03–06:13:07]
>> 아 무슨

[1부 06:13:04–06:13:12]
>> 자 육관 표명을 했어요. 자 카운트 파트너 러트리가 했습니다.

[1부 06:13:09–06:13:14]
>> 근데 무슨 내용으로 하셨습니까? 제가

[1부 06:13:12–06:13:19]
>> 아니 어떤 뭐 때문에 유감 나 유감이다라고 해지 될 거 아니에요.

[1부 06:13:16–06:13:25]
>> 그 그 금년 말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1부 06:13:22–06:13:32]
>> 지금 여기 국정감사장이에요. 여기서 답변 안 하고 그때 가서 그 이상한 답변 하면은 저희가 뭐 어떻게 확인합니까?

[1부 06:13:30–06:13:48]
>> 여기는 증인 선사 아까 대표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을 좀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계속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어 뭐 여기 지금 비공개라면은 또 이게 상황이 다른데 지금은 조금 상황을 좀 고려를 해 주실 수 있

[1부 06:13:46–06:14:13]
>> 아니 근데 장관님 보십시오.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 장관이 협상이 끝나 갖고 유감 표명을 했는데 유감 대상자는 카운트 파트너였던 러트릭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유감 표명을 했는지 알아야지. 자, 그러면은 요렇게 질문드릴게요. 장관님하고 러트릭하고 최종 협상 안과 트럼프가 발표한 내용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1부 06:14:09–06:14:30]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 제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의 내용에 대해서 뭐 코 같아요, 달라요? 어려운 질문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미국은 굉장히 큰 정책적지고 있 이해습니다. 장관님

[1부 06:14:27–06:14:39]
>> 로트릭하고 장관님하고 최종적으로 사인했었고 합의했었던 그 내용과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내용과 다릅니까?

[1부 06:14:38–06:14:42]
>>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

[1부 06:14:40–06:14:55]
>> 아니요 아니요. 내용이 같냐고요? 다르냐고요? 아니 이거 누구 쉬운 질문 아닙니까? 장관님?네 네. 네. 상황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6:14:55–06:15:00]
>> 아니,

[1부 06:14:58–06:15:05]
>> 제가 저기 장가님 양해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수 없다는 것,

[1부 06:15:03–06:15:47]
>> 답변할 수 없다는 것. 자, 두 번째 이제 반도체 현안 문제예요. 아, 물론 저기이 반도체 메가 특구법 관련해 가지고 메가특고 관련해 가지고 입지 문제, 인력 문제, 또 전력 문제 이런 거 다 저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용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수량 문제는 말씀 안 드릴게요. 뭐 농업 용수까지 이끌어 와 가지고 그 수량에 숫자는 맞출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 수질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반도체에 들어가는 수질이 어느 정도의 수질을 요하고 수준을 요하고 그 수지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이 이 일단 기후

[1부 06:15:44–06:15:55]
>> 아니요. 저기 수질을 수량과 수질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수의 물량 정도에 대해서 기부하고 김밀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1부 06:15:53–06:15:57]
>> 협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발표한 거

[1부 06:15:55–06:16:10]
>> 일단 기유부 입장에서는 변을 주고 있고 저희들은 산업부는 어 기유부나 기유부의 수 그 용수 그리고 전력 제가 수량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수질만 먼저 얘기하는 건데요.

[1부 06:16:08–06:16:20]
>> 장관님 보십시오. 지금 돼지 분녀도 뭐 마실 물까지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경제성 때문에 그래요.

[1부 06:16:17–06:16:22]
>> 지금 호남 지역의 용수를

[1부 06:16:20–06:16:31]
>> 수질을 맞춰서 할 수는 있는데 그 처문학적인 그 수질 그 경제성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는게 현실이에요.

[1부 06:16:28–06:16:39]
>> 자,요 정도까지만 제가 하고 나머지는 또 별도로 종합질리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16:36–06:16:45]
>> 예.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 아니 고리 아니 배려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6:16:43–06:17:11]
>> 예 자 잠깐만요. 자 이것으로 지의 순서에 따른 주지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자 이거 감사 잠시 중지하기 전에 예 의사 진행 발언 김부 위원님 하십시오. 장철민 가서 어디 가시려고? 있어 가지 말고 계세요.

[1부 06:17:11–06:17:13]
>> 저희 위원장님.

[1부 06:17:12–06:17:17]
>> 네. 어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1부 06:17:16–06:18:06]
>> 네. 산업 기술 유출 방지 어 산업 기술 보호의 주무 부처는 산업부입니다. 산업부인데 지금 우리 산업 산업 기출 유출 방지 보호 측면에서 볼 때 산업부와 경찰청 국가정원의이 지금 기능들이 각기 다르고 이게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21년도 [콧방귀] 제가 경찰천 국정 감사 때에 총괄 부성인 산업부와 경찰청 국가정보이 협업을 해야 한다는 주문을 했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협의체가 가동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에

[1부 06:18:04–06:18:38]
언제부턴가이 협의체가 가동이 되지 않고 어 총괄하는 부서인 산업부조차도 어떤 기술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디로 유출되는지 파악이 안 되고 그래서 대응이 안 되는 이런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산업부 장관에게 경찰청 산업부 국가정보의 협의체가 언제부터 어떻게 운영되었고 또 언제 왜에이 협의체 가동이 중단되었는지 그 자료를 좀 요구해 주시기네

[1부 06:18:35–06:18:53]
>> 알겠습니다. 그 정관께서는 그 지금 김덕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6시 30분부터 보충질 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1부 06:38:00–06:38:48]
지 [목을 가다듬음] 자, 정적수태죠. 어.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감사의 개속을 선포합니다. 주질리에이어서 보충질 지의 및 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안내드린 것과 같이 보충질 지인는 기관 증인과 일반 증인에 대해서 5분간 실시하되 일반 증인에 대한 지의 및 신분을 전부 마친 다음 기관 증인에 대한 지의와 신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1부 06:38:45–06:39:26]
오늘 국정 감사의 일반 증인으로는 최승우 삼성그룹 노조위원장과 이기승 BS 그룹 회장에 대해서 출수석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이기승 BS 그룹 회장은 건강상의 사유를 이유로 오늘 국정 감사에 불출석하였습니다. 국회증언 감정법상 불출석죄 고발이나 국정감사시의 재출석 요구 등 오늘 불출석한 증인의 처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위원들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된 증인은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그룹 노조위원장으로 출석 요구된 최승호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1부 06:39:25–06:40:12]
>> 네. 최승호 중인 출석 확인했습니다. 중인 출석이 확인이 끝났으므로 일반 증인에 대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이 국정 감사에서 진술를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시 모욕적인 언행 또는 허위의 진수를 하는 경우 국회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은 선서를 마친 다음 서명 날인 선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승호 중인 발언대로 나와 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40:19–06:41:05]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에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6년 10월 6일 초겸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위원장 최승호 어

[1부 06:41:29–06:41:48]
증인는 증인은 자리 앉아 주시기 합니다. 지금부터 일반 증인에 대한 지름 및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신청하신 위원님부터 지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재준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6:41:45–06:41:53]
>> 대구복구갑의 우체준 위원입니다. 증인 혹시 증인석으로 조금서 주실 수 있으실까요?

[1부 06:41:52–06:41:56]
>> 예. 네. 시간 멈춰주세요. 시간

[1부 06:41:53–06:41:59]
>> 멈춰 다시 처음 서이

[1부 06:41:56–06:42:05]
>> 이쪽으로 좀서 주세요. 저쪽으로 제가

[1부 06:41:59–06:42:47]
>> 네. 이쪽으로 쓰시는게 더습니다. 네. 님 먼저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최근에 있었던 반도체 성과는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노력이 저는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도이 자리에 빌어서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 이번에 5월 20일 날 있었던 노사 합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특별 경영 성과급으로 ES 메모리 사업 직원들에게 약 6억 원치 정도의 성과급이 돌아가는 어 이런 합의가 있었잖아요. 이게 5월 이게 만약에 5월 20일 날 합의가 되지 않으면 5월

[1부 06:42:45–06:42:54]
21일부터 화업을 예고하고 있었는데 맞습니까?

[1부 06:42:51–06:43:04]
>> 네. 원님 우선은 이제 합의된 내용으로 어 파업을 전제로 교섭을 진행했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도 아직 성과가 명확하게 나온 부분이 아니라서

[1부 06:43:04–06:43:05]
>> [콧방귀]

[1부 06:43:04–06:43:08]
>> 답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부 06:43:06–06:43:31]
>> 자 5월 21일 날 파업을 예고했던 건 맞습니까? 이게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던데요. 본인이 4월 23일 날 투쟁사를 보면 파업 18일이면 영업 이익 18조가 어 날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파업이 회사에 굉장히 뭐 어떤 경영에 많은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까지 하면서 파업을 좀 일종의 무기로 협상을 했던 거 아닙니까?

[1부 06:43:28–06:43:42]
>> 예. 의원님 그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교섭을 5개월 6개월간 지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통은 있었지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1부 06:43:40–06:43:51]
>> 자, 파업을 계획했던 건 맞죠? 예스 노로만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해 주세요. 파월이 21일 날 했죠? 이게 언론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이

[1부 06:43:48–06:44:24]
>> 노사 합의가 된 내용으로 조합원 동의를 통해서 80% 가격 아, 제가 제가 말씀 안 하시니까 8월 21일 날 화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얼마 전에 노동부 지침을 보면 기업 이익의 일정 부분을 연동형 성과급으로 하는 것은 화업에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9월에 발표했습니다. 혹시이 노동부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지침에 대해서도 저는 인지하고 있고 다만 기업의 성과에 대한 배부는 노사가 교섭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6:44:21–06:44:43]
>> 자, 노동부 지침을 좀 사우적이지만 반영하면 이번에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6년 합의에 대해서는 진통이 있었긴 하지만 교섭 끝으로 노사관 자율적으로 합의가 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부 06:44:41–06:45:03]
>> 합의 아주 중요한 전제가 일정 부분 변경됐잖아요. 노동부가 성과급에 대해서는 화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아주 중요한 전제가 변경되는데 이번 합의가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원님 어 그 부분은 노사가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6:45:00–06:45:32]
>> 자 그러면 이게 이번에 자사주 지급 방식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사주 지급을 위해서는 자 상법에 따라서 원래 주주 청회를 해야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원래 경영상 이익, 영업 이익 자체가 이게 원래는 이제 배당의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를 성과급으로 주기 위해서는 주주 총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여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원님 주주 총회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조합원 분들도 이미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6:45:30–06:45:48]
>> 자, 주주 총회에서 노동부 지침에 따라서 이번 합의는 사실상 중요한 부분이 변경됐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주주 총회에서 이번 합의를 부결시키면 그 인정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가 이야기 나눌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6:45:46–06:45:55]
>> 자, 주주 총회에서 만약에 그런 결론이 나면 인정하겠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1부 06:45:53–06:46:00]
>> 이제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06:45:58–06:46:43]
>> 네. 그러면 이번 합의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이번 원래 삼성전자는 DS 반도체 부분도 있지만 DX 그러니까 가전과 휴대폰 같은 이런 부분을 다루는 두 가지 분야로 크게 나눠져 있죠. 외부에서는 하나의 기업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두 가지 기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 있어서 DX 그리고 가전과 핸드폰 부분을 제외하고 DS이 반도체 부분만 성과급을 받아가는 걸로 이렇게 협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님, 어, 말씀하신 부분은 좀 서로의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교섭에서는 같은 공동 교섭분을 통해서 같이 교섭을 잃었고 그리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합의를 잃었습니다. 또한 DX 부분이 현재 경영 어려운 건 사실이나

[1부 06:46:41–06:46:47]
어, 타결급에 대한 부분도 같이 논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1부 06:46:45–06:47:05]
>> 타결급은 DX는 600만 원으로 끝 아닙니까? 그리고 DX 부분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행 노조는 들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 다만 요번에 요구했던 부분 중에 성가급 투명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DX 부분에서 제도가 변경될 수 있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1부 06:47:03–06:47:10]
>> 예, 마무리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1부 06:47:05–06:47:24]
>> 네. 자, 2023년에 ES 부분에서 15조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당시에 혹시 월급을 삭감하거나 또는 아니면 구조 조정으로 임직원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까? 어, 제가 이제 경영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순 없어.

[1부 06:47:22–06:47:29]
>> 당시에도 회사의 대직 중이었죠. 2023년에. 그러면 아실 거 아닙니까?

[1부 06:47:27–06:47:34]
>> 네. 당시에는 적자였기 때문에 성가급이 지급되지 않았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1부 06:47:31–06:47:53]
>> 2023년에 심지어 임금을 4% 인상했더라고요. 어려운 시기에 그때 당시에 심지어 회사에 50도 투자도 했습니다. 신규 투자. 당시에 DX 부분에서 많이 벌어드린 그런 이익으로 이렇게 그 다 인재들 지켜내고 그다음에 투자도 하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1부 06:47:50–06:48:01]
>> 네. 임금 인상에 대는 노사가 결정하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DS본이 힘든 경우에 경영진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1부 06:47:59–06:48:26]
>> 근데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도와줬는데 이제 성과가 나니까 자기들만 이렇게 성과급 가는 걸로 이렇게 협상을 했습니까? 이렇게 협상하면 그러면 국민들의 기어나 아니면 하도급사의 기어나 이런 것들 정까? 원님,요 성가급에 대한 부분은 성과가 난 경우에 지급되는 부분으로 임금 그리고 기본급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06:48:23–06:49:00]
>> 평가급을 이번에 완전히 ES 부분만 모두 가져가는 걸로 협상을 표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 정도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이에요. 부분의 기어 또 더 나아가면 우리 국민들 또는 한 청업체들 관계사들 이런 사람들의 기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저희가 모는 겁니다. 네. [콧방귀] 말씀하신 부분은 경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어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자 최대 노동 조합으로 그런 부분도 잘 고민해서 27년 교섭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48:56–06:49:12]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저기 최승우 증인 어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증인석을 잠깐 요쪽으로 다음 질문하실 분이 정진욱 의원님이라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어 갖고 그렇습니다.

[1부 06:49:15–06:49:22]
>> 네. 다음 정진호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6:49:20–06:49:43]
>> 예.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동남갑의원 정진욱입니다. 어 최승호 증원님 그 지금 회사로부터 근로 시간 면제 제도를 받아서 이제 노조 전임자로서 지금 정상 급여을 전액 수령하고 계시는 거죠?

[1부 06:49:43–06:49:46]
>> 네. 맞습니다.

[1부 06:49:43–06:49:59]
>> 예. 예. 근데 지난 3월에 규약을 고쳐서 어 조합비에서 본인목 직책 수당 500만 원씩을 추가로 챙겨가는데 맞습니까?

[1부 06:49:54–06:50:06]
>> 어님 그 부분은 조합원 주는 진행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6:50:03–06:50:24]
>> 노조 집회용 그 조끼가 있죠. 그 물품 계약 할 때 3억 7천만 원어치를 증인의 장인께서 대표로 있는 업체에 몰아준 거 사실입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수사 중인 내용으로 저희가 성 협조해서

[1부 06:50:22–06:50:25]
>> 본인이 인정한 거 아닙니까?를

[1부 06:50:24–06:50:26]
>> 받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50:25–06:51:16]
>> 아니 그러니까 수사 중인 내용인데 본인이 인정한 거 아니냐고요? 저는 어 뭐 어디를 막론하고 조직은 공공성과 어 투명성 도덕성의 생명이라고 봅니다. 노조 위원장의 장인한테 일감 몰아주기 하는 노조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유념해서 앞으로 조합 내부 집행에 대해서도 기준과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 사용 문제도 있습니다. 4억 2,596만 원 규모의 카드 결제하면서 발생한 마일리지 그리고 포인트 수십만 점을 증인 개인 명의로 정립했었습니까?

[1부 06:51:12–06:51:20]
님 말씀하신 부분 또 수상인 부분으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51:17–06:51:22]
>> 수사 중일 정도는 문제네요.

[1부 06:51:20–06:51:40]
>> 전임 집행부로부터 업무상 횡령 배의 혐의로 고발당한 거 맞지요? 고발 안 당했습니까? 의혹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대로 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콧방귀]

[1부 06:51:38–06:52:02]
>> 증인의 장인 업체 계약 문제를 예부에 제보했다고 노조가 판단한 DX 소속 이송희 부의원장하고 이일 광주 재장에 대해서 불신임한 상정해서 실제 불신임됐지요?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한 부분이고 통해서 가결된 부분이

[1부 06:52:00–06:52:49]
>> 시간이 없으니까 예 아니로 주로 말씀해 주십시오. 노조는 노조의 기본 [콧방귀] 정신은 연대입니다. 함께 살자입니다. 단결한 힘으로 살자입니다. 근데 DS에서 이익 좀 난다고 DX를 버리는 노조가 어떻게 초기업 노조입니까? 잘 생각해 보셔요. 노조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증인은 사직과의 면담에서 경영진도 혼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맞습니까? 이제 의견에 대해서는 경영장 분들도 서로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조 위원장의 자리를 국가적

[1부 06:52:47–06:53:08]
사업에 대해서 흔드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후가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수만 명이 이번에 배치 전환됩니까?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해서

[1부 06:53:06–06:53:28]
>> 원님 제가 국가적인 산업에 대해서 발목을 잡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난 반도체로 인해서 조합원들의 근로 조건이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해소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삼성은 수도권에만 있어야 됩니까? 지방에 투자하면 안 됩니까?

[1부 06:53:28–06:53:31]
>> [목을 가다듬음]

[1부 06:53:28–06:53:35]
>> 초기업 노조는 대한민국 균형 발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까?

[1부 06:53:33–06:54:01]
>> 원님 저도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부분이 노동자의 근로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노사가 이야기를 나눌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후가 걸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국가적 사업에 대해서 대국민 뻥을 치시는 겁니까? 제가 다른 단어를 쓰고 싶은데 이미 안 쓰기로 해서 대국민 뻥으로 했습니다.

[1부 06:54:02–06:54:24]
>> 최승호 증인께서 신념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고 또 초기업 노조를 대표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간에 최승호 증인께서 국가적 사업이라든가 혼남 반도체 사업에 대해서 보여 주신 모습이 너무나 정도를 벗어났어요.

[1부 06:54:26–06:54:30]
>> 삼성초기

[1부 06:54:27–06:54:32]
>>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1부 06:54:30–06:55:21]
>> 삼성 초기업 노조의 위원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국가적 사업에 대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 영향력을 저는 충분히 생각하시고 발언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호남이 산업에서 소해됐습니까? 또 지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전체 모든 곳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 산업을 부흥시켜야 되는 그런 지역으로 다 성장 권역별 성장 엔진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업 노조가 그런 식으로 수도권 중심에서 하고 평택 이남 난 남방 한계선이다. 가면

[1부 06:55:17–06:55:42]
죽는다. 이런 방식의 사고를 퍼트리면 대한민국 전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수도권밖에 없습니까? 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어 조합에서도 어쨌든 삼성전자를 대표하기 때문에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1부 06:55:40–06:55:45]
>> 참고해서 개선하고 더 나은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1부 06:55:43–06:55:50]
>> 예. 최승호님께서 자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부 06:55:49–06:55:53]
>> 감사합니다.

[1부 06:55:50–06:56:06]
>> 네. 어, 최승님 또 이렇게 또 이쪽으로 한 번 더 옮기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윤옥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56:04–06:56:37]
>> 네. 어, 우리 최승우 정인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고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뭐 사실 확인차 전화 물어보는 거니까요. 어, 삼성전자가 호남의 반도체 투자를 한다는 것을 언제쯤 알게 됐죠? 정부가 발표하기 전에 알았습니까? 정부가 발표하기 전에 알았습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해 주시고. 정부가 발표하기 전에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1부 06:56:35–06:56:43]
>> 어, 언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대답리면은 당시에는 몰랐던게 사실

[1부 06:56:39–06:57:05]
>> 당신은 몰랐죠. 당시에는. 근데 이제 아니,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근데 정부가 광주를 포함해서 다양한 부지를 제한했는데 그 광주라는 부지를 기업이 결정했다. 이게 이제 정부와 정부와 민주당의 일관적인 입장인데 알고 있습니까? 기업이 삼성전자에서 혼남을 결정했습니까?

[1부 06:57:02–06:57:13]
>> 이게 경영이나 사업상의 결정은 이제 회사에서 직하는 모십 그런 부분은 좀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부 06:57:11–06:57:18]
>> 답변이 어려운 겁니까? 몰랐던 겁니까? 확실해 주세요.

[1부 06:57:15–06:57:24]
>> 답변이 어려운 겁니까? 사업상 결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특히나 반도체라보니

[1부 06:57:22–06:57:37]
>> SK 최태훈 회장은 정부에서 부지를 혼남이 가장 좋다고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삼성에서는 내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아니 고민하거나 생각할게 없어요.

[1부 06:57:35–06:57:41]
>>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1부 06:57:37–06:58:05]
>> 없습니까? 자, 그러면 삼성 내부에서는 전력, 용수, 인력 이런 문제 때문에 광주 전남이 적합하지 않다 하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해서 정부측에 제출했다. 근데 정부에서는이를 무시하고 진행했다. 이런 이야기가 삼성 내부에서 직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의원님 저는 조합원의 근로 조건에 대해서만 고민을

[1부 06:58:03–06:58:11]
>> 아니 들어본 적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만 이야기해 주시고 답변할 수 없으면 답변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1부 06:58:09–06:58:13]
>>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 같습니다.

[1부 06:58:11–06:59:00]
>> 그렇죠. 알고는 있는 분데 답은 못 하겠다. 그 뜻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월에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 사 또한 경영진도 부담스러워한다 하면서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입장에서 밝혔습니다. 그때 사측 또는 경영진과 미팅할 때 어떤 의미를 나눈게 여기서 이야기 좀 해 주실 수 있는게 있습니까? 그 부담스러워 한다는게 무슨 뜻이었죠? 언님 이제 의견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내용을 아니다. 기다가 아니라 말하기가 어렵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삼성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1부 06:58:58–06:59:12]
삼성에서 투자를 하는데 기업이 발표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투자하는 경우를 본 적이 이번 사례 말고 또 있습니까? 없으면 없죠. 의원님,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 같습니다.

[1부 06:59:10–06:59:53]
>>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 답변 그렇죠. 답변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지. 사실이다 아니다는 말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게 그니다. 노조도 모르는 삼성과 SK가 합쳐서 800조를 투자를 합니다. 근데 어디 노조도 모르는 투자가 있을 순 없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정부가 답변을 피하고 있고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제가 노조원장에게 물어본 겁니다. 답변할 수 있는 영적이 아니다는 답변으로 이해를 하는 거지 아니다. 또는 정부가 한게 맞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시간이 남았는데 영리 장관님께 물어보겠 예

[1부 06:59:51–06:59:55]
>> 자 들어가시고 장가님

[1부 06:59:53–07:00:41]
>> 자 지금 자리 앉아 주십시오. 호남의이 반도체 투자하는게 상당히 긍정적인 면을 저는 꼭 이야기를 해 주고 싶어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용인이나 평택의 반도체 투자를 할 때도 민주당과 문주당 정부 이재명 대통령 탈론전을 외치고 원전을 하면 안 된다. 댐을 없애야 된다. 보를 파괴해야 된다고 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자기 지지자들을 위한 포남의 반도체를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원전도 해야 된다. 갑자기 댐도 지어야 된다. 예. 얼마나 좋은 겁니까? 자기 지역이 이익을 위해서 그동안

[1부 07:00:38–07:00:54]
주장하던 이념 탈원전 그다음에 댐 보야 된다는 거 다 바꿨어요. 예. 어떻게 평가하세요, 장가님? 이런 부분은 좋은 거죠. 예. 여건이 바뀐 상황에

[1부 07:00:52–07:01:04]
>> 여건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자기들 신조인 이념까지 바꾸는 겁니다. 이익을 위해서. 자기 지역 이익을 위해서.

[1부 07:01:01–07:01:07]
>> 예. 저는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1번만 마

[1부 07:01:06–07:01:09]
>>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1부 07:01:07–07:01:11]
>> 왜냐면

[1부 07:01:09–07:01:53]
>>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탈론전 이런 건 빨리 없어져야 될 이념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물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대강 보야 된다고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분들이 갑자기 바뀌어가고 다른 소리를 하니까 제가 야 이게 참 호남의 앞으로 뭘 좀 많이 해라. 어 그러면 대한민국의 악이 되는 거를 전부 다 다시 바꾸고 정상으로 들어오잖아요. 나라가 정상이 되는 겁니다. 호남의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거 다 하세요. 그 나라가 정상이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장가님 좀 앞장 서세요. 그려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7:01:54–07:01:58]
>> 자 마치겠습니다.

[1부 07:01:55–07:01:59]
>> 네. 그다음 허성문 위원님.

[1부 07:01:58–07:02:00]
>> 지르이시죠?

[1부 07:01:59–07:02:01]
>> 아 의사 진행 발언

[1부 07:02:00–07:02:38]
>> 아 의사 진행 발언이요? 예. 부사장님 바로하십시오. 사실 관계를 하나는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전 부분은 이재명 대표 시절 어 대통령 선거 훨씬 이전부터 그 에너지 믹스를 이야기하시면서 원전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벌써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때 공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혼남 반도체하고 원전을 해야 한다. 또 지어야 한다 하고는 조금 사실 관계가 맞지 않아서 제가 그 부분은 미리 말씀을 하나 교정드린다

[1부 07:02:37–07:03:03]
>> 말씀드리고 어 물론 저는 뭐 원전을 해야 된다는 늘 평소에 주장을 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사대강 관련해서 보호 철거를 주장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댐을 없애야 된다고 주장했던 분은 없고요. 어 그래서 어 오해가 없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부 07:02:59–07:03:03]
>> 예. 알겠습니다.

[1부 07:03:03–07:03:08]
>> 의사 진행 발언이십.

[1부 07:03:05–07:03:10]
>> 음. 예. 하십시오.에

[1부 07:03:08–07:03:55]
>>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지역의 허승무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탈론전으로 가장 피해를 입었던 적이 우리 창원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창원에 있습니다. 예. 사실 그때 우리 허성무 의원께서 창호 시장을 하시면서 그때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논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당시 시장으로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땅 댐을 폐기라는게 아니라 댐 건설을 반대로 했죠.고 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가 뭡니까? 소규모 댐 비슷한 겁니다. 예. 소교 댐이에요. 근데 보 폐기를 한 거하고 댐 폐기하고 다르다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혼남 반도체 좋습니다. 그러나

[1부 07:03:53–07:04:00]
국가가 정상적으로 가기만 가면 저는 얼마든지 찬성해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1부 07:03:58–07:04:01]
>> 네. [목을 가다듬음]

[1부 07:04:00–07:04:03]
>> 주

[1부 07:04:01–07:04:10]
>> 예. 그 주거 발언하고 그다음에 정진 의원 드리겠습니다. 예. 저 호송문 의원님요. 예.

[1부 07:04:07–07:04:58]
>> 예. 어. 원전 문제는 제가 차원 시장을 할 때 그 문재인 정부때 시장인 거 맞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원전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걸 하지 않을 때 추가적으로 원전이 필요하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어 시의 연구 기관을 통해서 토론에도 개최하고 주장을 계속 일관되게 했던 입장입니다. 그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에 그것은 당시의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산업에 있어서 정기의 원가 문제도 매우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전에 대한 입장은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고요. 정부가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원전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다른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어 정부하우의

[1부 07:04:55–07:05:04]
관계에서 지나치게 강하게 주장했을 때 우리 차원 씨가 여러 가지 불리을 받을 수 있다는

[1부 07:05:01–07:05:05]
>> 공무원들 직원들의 우려 때문에 [목을 가다듬음]

[1부 07:05:04–07:05:06]
>> 발언을 좀 적절히 조절했던 것뿐이고요.

[1부 07:05:06–07:05:08]
>> 네.

[1부 07:05:06–07:05:12]
>> 그다음에 땡과 보를 막 섞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1부 07:05:13–07:05:22]
>> 네. 알겠습니다. 그 창원시에 있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김정관 장관이십니다. 정진도 의원님 뭐

[1부 07:05:22–07:05:25]
>> 예.

[1부 07:05:22–07:05:28]
>> 예. 의사행 발언 1번 하십시오.

[1부 07:05:25–07:06:15]
>> 예. 어 방금 우리 어 선남 반도체 혼남 반도체 사업을 때문에 우리가 가졌던 기존의 생각들을 다 바꾸고 긍정적인 쪽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큰 오해를 하게 돼서 저도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온전에 대한 저 개인적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 대선 때 제가 이재명 어 후보의 수행 대변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그분께 드린 정책 제한 중에 하나가 탈론전 정책의 폐기였습니다. 그리고 어 이재명 대통령 당시에 대선 후보님도 굉장히 공감하셨고 어 대통령이 훨씬 되기 전에 영광 온전

[1부 07:06:13–07:06:35]
한비 운전을 방문하신 자리에서 안전성만 확보되면 현재 멈춰 있는 어 온전 오기에 대해서 어 재가동할 수 있다. 그 약속을 한비 던전에서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한 반도체 때문에 원전에 대한 생각을 바꾸거나 댐에 대한 생각을 바꾼 것이 아니라는

[1부 07:06:35–07:06:36]
>> 네

[1부 07:06:35–07:06:41]
>> 분명하게 말씀드

[1부 07:06:36–07:07:25]
>>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네 네. 그 같은 맥락에서 한 말씀만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선에서 그 한비원전 어 그때부터 시작해서 대선에서 공식적으로 어 탈원전 폐기 선언을 한 것이 어 정확한 얘기고요. 다만 이제이 전체적으로 글로벌 어 산업이라든가 글로벌 경제의 흐름 트렌드의 변화가 있습니다. 분명히 어 그래서이 원전 [목을 가다듬음] 정책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의

[1부 07:07:22–07:07:47]
어떤 에너지 경쟁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AI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당연히 어 그 에너지 믹스를 하면서도 어 원전의 어 비중이 어 처음보다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더 인정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인네

[1부 07:07:45–07:07:53]
>> 알겠습니다. 자 최승호증인 뭐 혹시 더 하실 말씀이나 하지 못하

[1부 07:07:51–07:08:00]
>> 아 증인 하시겠습니까? 예. 예. 그 신청을 안 하셔 갖고 예. 박희성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예. 저쪽 증인석으로

[1부 07:08:06–07:08:28]
>> 네. 남은 장소 순창국 박희승입니다. 오늘 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동조합법상 노조의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이 맞죠? 맞습니까? 대답하십시오. 네.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1부 07:08:26–07:08:48]
>> 맞죠? 그러니까 목적이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 맞죠? 투자의 사업 재편 영역은 경영의 영역이죠. 그렇죠? 지금 노조 위원장께서 제대로 공부가 안 돼 있습니까? 구분이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겠어요.

[1부 07:08:48–07:08:55]
>> 도조의 목적이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1부 07:08:52–07:09:00]
>> 투자나 사업 재팬 영역은 경영의 영역이죠.

[1부 07:08:57–07:09:06]
>> 뭐 투자나 사업상의 결정은 경영의 걱정이 맞습니다.

[1부 07:09:03–07:09:25]
>> 성과급의 재원의 규모를 정하는 거, 경영 판단과 그다음에 배분의 기준을 정하는 거, 근로 조건 사유의 경계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업의 성과는 이제 기업과 노동자가 같이 이뤄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이 부분은 교섭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7:09:23–07:09:28]
>> 규모를 정하는 건 경영의 문제죠. 그죠?

[1부 07:09:26–07:09:31]
>> 노사가 같이 이야기 나누는 거라 생각.

[1부 07:09:28–07:10:16]
>>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지금 노조의 목적하고 지금 경영의 영향을 좀 분간을 잘 못 하는 거 같네요. 다 지금 노조가 간섭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삼성은 산권에인지 뭐 뭐 400조원 때 메모리 패이기 투자하고 투자 결정 경영의 영 영 영 영 영역이지만 그에 따르는 전환배치 전보 원칙 근무 여건 주거 정조는 조합원의 근로 조건에 해당할 수 있는데 노사가 미리 협의할 과제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조합원들의 이동이 발생할 수

[1부 07:10:14–07:10:22]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노사가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7:10:19–07:11:07]
>> 그래서 경영의 영역과 그다음에 근로 조건 개선 등 관계에서는 노조에서 미리 좀 준비를 해서 갈등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님 성실하게 교섭하겠습니다. 삼성 반도체 성과는 조합분들도 노력하셨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제준 의원님도 시작했지만 같은 라인에 비조업원 또 DX 구성원 또 소재 부품 장비를내는 협력사 노동자들 그다음에 투자 세액 공제와 전력 용수 인프라로 뒷받침해 온 국가 국민의 지원이 함께 만든 성과이고 슈퍼사이클 호황이라는 시장 여인도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협력사와 성과 공유도 하고

[1부 07:11:05–07:11:52]
사회적 책임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 생각 어떻습니까? 님, 어, 삼성자 노동조합의 대표로서 사실 회사의 성과는 이제 저는 삼성전자랑 이야기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협력차 협력 업체 분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은 이러한 그 삼성이 그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큰 돈을 벌 수 있는 계기는 삼성 근로자들도 일부 기어를 했지만 국가적인 요인 또 여러 가지 그 협력 업체들 또 삼성내 다른 업 다른 뭐 DX 구성원 등 여러 사람들 힘이 모아져서 이루어진 것이지 오로지 삼성

[1부 07:11:50–07:12:30]
전자에 근무하는 일부 근로자들이 노력해서 된 건 결과는 아니에요. 그런 어떤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삼성이 그 막대한 이득을 얻은 거에 대해서 우리 근로자들이 다 나눠 가져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자꾸 국민들에게 보이면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대교과 중소 기업간의 인근 격차도 얼마나 큰데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이 막대한 돈을 삼성전자가 벌었다고 그래서 그걸 마치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노력에서 얻은 것처럼 그렇게 노조를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1부 07:12:28–07:12:41]
>> 님 말씀하신 부분은 유념하고 저희가 사회공원이나 이런 부분도 좀 더 성숙하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년 교섭에서도 더 나은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12:39–07:13:17]
>> 단체 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고 그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HBM 슈퍼사이클 국면에서 삼성만 반도체가 멈추는 것은 국가 경제 전체 손실이 크고요. 교섭이 결렬되더라도 국가 경제 영향을 최소할 안전 장치를 노사 협정으로 미리 만들 용가이 좀 있습니까? 님 어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수원 지법에서 한번 1230에서 답변에서

[1부 07:13:14–07:13:35]
>> 실수 생산 라인의 유지와 안전력 확상시 수준 유지 이런 비주를 좀 제시를 해서요. 이런 것을 미리 제도하는게 노조에서 어떻습니까? 원님 안전에 대해서는 조합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회사랑 성실하게

[1부 07:13:32–07:13:40]
>> 그리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 혹시 읽어 보셨나요?

[1부 07:13:37–07:14:24]
>> 1분 더 들으십시오. 결론에 보면은 안전보호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 운영이란 정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 주의으로서 유지 운영되는 것을 의미하고 설령 안전 보호 시설이 생산 기능을 겸하고 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게 법원에서 이렇게 기준을 정해 줬어요. 이런 걸 참고해서 도조 이원장 정도 되시면 국가적으로 혼란이 없게 좀 미리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좀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사관 좀 성실하게 이야기 놔둘 수 있는 자리를

[1부 07:14:23–07:14:27]
더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14:24–07:14:44]
>> 음. 노조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성과는이를 함께 만든 열과 나누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제의 근간으로 어떤 경우에도 라인이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에 노사 모두 상생 방언을 해서

[1부 07:14:47–07:14:49]
>> 네

[1부 07:14:48–07:14:49]
>> 예

[1부 07:14:49–07:14:53]
>> 님 [목을 가다듬음] 말씀 감사합니다.

[1부 07:14:51–07:15:00]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일반 증인에 대해서 지뢰하실 위원님 더 계십 위원님

[1부 07:14:57–07:15:43]
>> 예 저희 증님 죄송합니다. 한번씩 자리를 좀 이동해 주시고요. 아 하실 거예요? 예. [목을 가다듬음] [콧방귀] 네. 질리하겠습니다. 예. 도원장님 수고 많았으십습니다. 저는 오늘 정인을 모셔 놓고 어 질의하는 과정을 쭉 보면서 참 혼란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남 반도체에 대해서 노조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 그 근거가 뭡니까? 질문의 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1부 07:15:42–07:15:45]
주시겠어요?

[1부 07:15:43–07:15:49]
>> 자,

[1부 07:15:45–07:16:03]
>> 위원장의 답변의 맥을 보면 일단 기존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취지죠. 호남 반도체 부자에 대해서.

[1부 07:16:00–07:16:06]
>> 조합원의 생활권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7:16:05–07:16:21]
>>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투자는 경영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 입장이 어때요?

[1부 07:16:16–07:16:21]
>> 네. 1분 더 드리십시오.

[1부 07:16:22–07:16:32]
>> 뭐 투자는 경영상의 결정이 맞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 조건은 노동조합과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7:16:29–07:17:19]
>>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 노동부하고 의견차가 좀 있었죠. 이건 거예요. 노란봉투법 이전의 근로기준법에 의하면은 명확하게 근로자의 처후 노동환경 개선 이게 쟁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노란봉투법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면서 경영의 판단이 쟁의 대상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지금 왜 투자의 영역에 대해서 노가 관여를 하느냐, 압하라, 배화라 하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자초한 거예요. 예.에 따라서 노조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 와서 질를 한다.

[1부 07:17:16–07:17:21]
자가 당착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1부 07:17:19–07:17:31]
>>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저기 최승인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옮겨 주십시오. 저희 마지막으로 이현주 의원님 질리해 주십시오.

[1부 07:17:31–07:18:24]
>> 마지막인가? 앞서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긴 했는데요. 그이 삼성전자가 그 이렇게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이 전력이라든가 농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이 국회에서도 반도체 지원 특별법을 통화시켜서 또 정부가 나서서 어 전력을 어 우리 다른 회사에는 또 도와주지 않는 많은 부분들을 삼성전자나 이런 우리 반도체에는 도와주고 또 용수도이 하는 걸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산단이나 이런 용지들도 도와주고 있고요. 이걸 왜

[1부 07:18:19–07:19:09]
이렇게 하느냐? 중국이 우리 성미같이 성미까지 쫓아오고 있거든요. 혹시라도이 추격 당할까 봐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밤잠을 못 자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날 삼성전자가 혹시 총파업 할까 봐 사람들이 잠을 못 잤어요. 많은 국민들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는지 아십니까? 물론 노동자들도 기여를 많이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이 엄청난 세공제와 엄청난 용서와

[1부 07:19:06–07:19:54]
전력과이 엄청난 국민들의 기대를 가지고이 한 몸에이 회사가이 회사가 그냥 하나의 회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노동조합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많은 사람들이 잠을 못 자고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꼭 해 주십시오. 다음에 또 이러실 겁니까? 답해 주십시오. 우선 어 그 이제 그런 염려들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선고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런 파업을 전제로 교섭을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 조합이 이제 국가 산업 발전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 여는 것도

[1부 07:19:52–07:20:12]
아닙니다. 다만 그로 인한 근로 조건 변동에 대해서는 어 노사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가셔서이 말씀들을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아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1부 07:20:09–07:20:15]
>> 예, 발씀 감사합니다.

[1부 07:20:12–07:20:20]
>> 네, 감사합니다. 어, 다음 장철민 위원님 3분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1부 07:20:18–07:20:42]
>> 네, 장철민입니다. 그 보시는 국민들과 언론들에서 약간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뭐 이게 투자 결정이냐 뭐 쟁의 대상이냐 혼란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교섭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쟁의 대상이 되는 그런 내용보다 훨씬 넓다는 거 위원장님도 아시죠?

[1부 07:20:42–07:20:46]
>> 예,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1부 07:20:43–07:20:59]
>> 네. 그러니까이 일중에 이제 교섭이 의무적으로 교섭해야 되는 내용이 있고 이제 노사가 자율적으로 아, 이런 것들은 좀 교섭에 넣어서 교섭하겠다라고 결정해서 자율교섭대 사항이 있는 거 이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부 07:20:57–07:21:01]
>> 네. 임의적 교섭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부 07:21:00–07:21:34]
>>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의무적인 교섭 사항은 뭐 이게 뭐 교섭 잘 안 되면 쟁이까지 가는 거고 그냥 자유교섭대 하는 내용들은 뭐 사실 이제 재미까지 가는 거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실제로 성과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당연히 교섭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쟁의 해상이 쟁의 행위의 대상이 되는 교섭 내용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들이 다르거나 아니면 어떤 해석들이 다른 그런 거라고 윤장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죠.

[1부 07:21:31–07:21:36]
>> 의견 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부 07:21:34–07:22:22]
>> 그러니까 실제로 제목이 성과금이라고 또 다 쟁의당에서 빠지는 건 아니고 제목이 성과금이라도 근로 조건이는 필수적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쟁 대상이 될 수 있죠. 의무 사항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지금 이게 국민들이 자에게 노동법이 조금 복잡해서 이해를 잘 못 할 수 있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쟁애상 쟁의 행위에 대상이 되는 의무 교섭 사항이라는게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필수적인 부분들. 그리고 노사가 우리 그냥 우리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교섭하고 토론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자유 교섭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사실은 투자 결정도 똑같다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투자 결정을 하는게 뭐 광주든 뭐 그게 용인이든 아니면 저 부산이든든

[1부 07:22:19–07:23:05]
자율 교섭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상의할 수 있죠. 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가 극히 일부는 아닐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전환 배치를 어떻게 할 거 2주 지원비를 얼마를 줄 거냐 이거는 의무 교섭대 대상이 확실히 될 겁니다. 그거는 노조 입장에서 교섭을 하셔야 되는데 하지만 라인을 몇 개 깔 거냐 그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결정할 거냐 이거는 설사 노사가 얘기한다고 치더라도 절대로 의무 교수업 대상이 될 수가 없는 내용. 그니까 이거를 저 사실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를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모두가 다 뭉뚱구려서 그냥 교섭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다 파업까지 갈 수 있어. 이거는 다 뭐 우리가 지금 교섭 중에 얘기하고 있는

[1부 07:23:04–07:23:52]
내용이니까 우리가 다 볼모로 잡을 수 있어. 사실은 이게 아니거든. 사실 앞으로 우리 삼성 초기업 노조도 사실은이 어떻게 보면 노사 대화의 역사 그렇게 길지는 않으시잖아요. 실제로 쟁의당이 대상이 되는 정말로 필수적인 근로 조금 필수적인 의무교소 대상과 그냥 도산 서로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그려는 자연적인 이론의 부분들 구분하시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혼란스러워서 사실 정치적으로 삼성이 이렇게 뭔가 이제 악용되거나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데 사실 위원장님이나이 초겸 노조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공부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 예. 그래야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원론이든 뭐 이렇게이 정치적으로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정말

[1부 07:23:50–07:24:11]
중요한 기업인 삼성전자가 뭐 이런 문제로 이렇게 휘둘리지 않을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교섭은 충실하게 하시되 재인대상에 대한 의무교섭 대상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지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나중에 뭐 발언을 하시거나 뭐 할 때도 명확하게 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7:24:10–07:24:22]
>> 네. 예우님 뭐 진통이 있었던 건 사실이나 그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좀 만들기 위해서 조합의 대표로서도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7:24:20–07:25:10]
>> 예. 더 일반 증인에 대해서 지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자, 그러면요. 저 일반 증인에 대해서 지뢰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일반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승호인 그 출석해 주셨는데 혹시 못다한 말씀이나 아니면 또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제가 좀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 사실 좀 단편적인 모습들만 보여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좀 더 성숙한 노사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고요. 단체 회이 1년 정도 막 1년 막 지난 노동조합으로 아직은 좀 어 체계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개선해서 그런 성숙한

[1부 07:25:07–07:25:13]
노상계에 앞장서는 초기업 노조 대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7:25:12–07:25:19]
>> 네. 저 증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1부 07:25:27–07:25:38]
>> 자,이어서 기관 증인에 대한 보충 지리 및 신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주 의원님

[1부 07:25:36–07:25:42]
>> 지료해 주십시오. 분

[1부 07:25:40–07:25:43]
>> 이거 많네

[1부 07:25:42–07:25:46]
>> 반올림 해서 드린 겁니다.

[1부 07:25:43–07:25:49]
>> 네. 맞습니다.

[1부 07:25:46–07:26:36]
>> 네. 아까 지리하던 거에이어서 좀 마저 질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제가 그 생산세 공제 관련해서 재경부의 전기차 그 생산세 공제 관련 법을 지금 제출한게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김정민 종원 김종민 의원님께서도 배터리 얘기를 하셨는데이 배터리는 지금 이제 재경부에 나온 법안을 보면 이제 생산세 공제 대상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배터리는 지금 공제받을 세액이 없습니다. 그죠? 어 그런데 사실 그런 그 배터리를 포함시키기보다는 어이 전기차가 포함이 되어야이

[1부 07:26:33–07:27:21]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당연히 배터리는 물량이 커지기 때문에 판매량이 커지기 때문에 어이 판매량이 커지면 이익이 남을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전기차를 포함시키는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아까 제가 로봇이라든가 로봇 부품의 생태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 우리 장아님께서도 걱정을 하시지만이 로봇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어이 전기차 생태계 특히 부품 생태계가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전기차의 부품 생태계가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이

[1부 07:27:19–07:27:39]
부분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 물론 이제 산업 통상부에서 노력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 더 지금 어 다시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어 더이 치열하게 논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1부 07:27:38–07:28:26]
>> 예. 그리고 이제이 [콧방귀] 마더 팩토리 아까 제조 AI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이 제조 AI가 되려면 사실이 마더 팩토리가 우리나라가 마더 팩토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되려면 사실 이게 어느 정도 AI가 어 일사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어이 생산 기지와 기반이 우리나라에 있는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앞으로 AI가 일상화될 거기 때문에 어이 생산 공장이 어디에 있다라는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든지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콧방귀] 특히 전기차가 전후방 산업을 생각을 해 보면 굉장히

[1부 07:28:23–07:28:51]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배터리라든가 어 로봇이라든가 이런 걸 다 생각했을 때 전기차가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어 자율주행차를 생각할 때 결국에는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전기차에 다 포함이 되어서 어 지도라든가이 어떤 주행하는 관광 과정에서의 정보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안보 문제가 또 있습니다.

[1부 07:28:54–07:28:58]
>>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세요.네

[1부 07:28:59–07:29:04]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문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7:29:04–07:29:54]
>> 네. 오전에 지의했던 그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조금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 정부 국정과제 29번의 신성장 동력 발굴 육성으로 첨단 산업 국가 도약을 통해 AI 팩토리와 휴먼노이드를 활용한 산업 AI 제조업 글로벌 리더십 학을 목표로 제시함 이렇게 어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 2027년 정부안의 약 300억 규모의 AI 로봇 공공보급 사업인 휴모노이드 연구 기반 보급 사업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휴모노이드 로봇을 몇 대를 나눠 줬느냐가 성과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부 07:29:50–07:30:23]
반드시 구체적인 성과 지표로서 장비 가동률 활용 시간, 교육 연구 참여 인원, 휴먼노이드 활용 연구 과제에 이런 부분들이 더 추가로 어 검증이 돼야 될 거고요. 특히 그 학습 작업 고장 성능 데이터를 각과 연구실에 흩어놓지 말고 기업의 영업 비밀과 연구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생태계로서 휴먼노이드가 공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1부 07:30:19–07:30:31]
>> 데이터 수집 관리 공유 기준에서도 어 사업 단계에서 어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부 07:30:28–07:31:18]
>> 네. 다음 제조익스를 위한 그 KFD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조 변장은 청년은 들어오지 않고 송년공은 떠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어 세락해 가는 제조업에 취업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디지털과 AI에 대해서 익숙한 반면에 어 소음이나 진동 매연이 있는 어 제조 현장은 가고 싶지 않아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피지컬 이하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조업 편장을 어 진능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DX, EX는 산업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데요.이를 연결할 어 핵심 고리가 저는 FD 현장 배치 엔지니어라고 생각을

[1부 07:31:14–07:31:30]
합니다. 어 따라서 그이 FD를 어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장관님 혹시 그 FD가 최근에 해외에서 어느 정도로 그 채용이 늘고 있는지 아십니까?

[1부 07:31:27–07:31:37]
>> 예. 뭐 각 그 각 주요 기업들마다 FDA가 핵심 인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눈에 띄게 지금 늘러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1부 07:31:35–07:32:23]
>> 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도 FD 사업부를 별도로 만들고 있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1년세 약 여덟 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FD가 굉장히 AI 시대 중요한 제조업의 어 변환을 만드는 핵심 어 전략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이 FDA를 어 사람으로 어 적극적으로 이렇게 육성하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한 범부처 협력 체계를 특히 중기부와 함께 마련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같이 FDA에 대해서 사실 부처 내에서의 인식도 아직 좀 미흡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과기부가 비로소

[1부 07:32:21–07:32:42]
이슈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맥스 아카데미란 이름으로 계속 양성을 하겠다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종기부와도 같이 특히이 분야가 종기부 업무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밀히 협업에서 확대하는데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1부 07:32:40–07:33:28]
>> 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청년들은 제조 현장에서 어 새로운 경험을 쌓아서 어 경력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고 또 현장 창업을 통해서 어 아이디어가 아닌 어 직접적인 어 제조업의 발전을 위한 창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어 한 가지 더 그 어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좀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주행 어 주행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 자율주행 발전의 그 핵심이라고 다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FASD에 누적 주행 마일 어 주행 거리가

[1부 07:33:27–07:33:54]
147억마일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 BYYD 같은 경우에도 A스를 이용한 어 자율주행 어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이 자율주행 데이터를 단순하게 자율주행 학습을 위한 데이터가 아니라 산업 데이터로서 어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7:33:51–07:34:10]
>>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네 네. 이런 그 자율주행 데이터가 실제로 어 도로 교통 관제부터 시작해서 미래차의 발전 어 그리고 어 미래차 시스템에서 다시 또 어 데이터를 생산하는 어 데이터 프라이네

[1부 07:34:12–07:34:17]
>> 예네

[1부 07:34:15–07:34:53]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지현 위원님 지료해 주십시오.네 네. 경북 경산의 주지입니다. 어 제가 그 오전 시리에서 호남 1극 프로젝트다. 메가 프로젝트가 제가 이렇게 좀 혹한 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메가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발목 잡는 것이 아니라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이 지역 균형 발전에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 발전을 통한 균형 발전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메가 프로젝트 예산 편성해 놓은 거 보면 균형 발전이 아니라 예산 불균형 발전이다.

[1부 07:34:51–07:35:42]
>> 그리고이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측면에서 어 대통령께서는 메가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가 모든 지역과 국민의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신상은 정반되었다라는 거예요. 산업부가 제출한이 자료 지역 거점별이 사업만 사업만 봐도 제가 아까 전에 호남과 대경권만 말씀드렸는데 다른 지역 얘기하면 사실 진짜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다. 그리고 이게 형평성에 맞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호남에 1조 5천억 원, 대경권에 148억, 동남권에 98억, 충천권에 89억, 강원도에 80 아,

[1부 07:35:38–07:36:27]
55억. 그래서이 비율을 따져 보면 전체 메가프로젝트 예산 3조 500억 가까이 되는 그 예산 중에 호남에 49.7%가 가고 배경권에 0.4 48% 가고 동남권에 0.32%가 3%가 가고 충전권에 0.2%가 가고 가원권에 0.18%가 간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지역 대한민국이 고로 성장하는데 반대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장관께서도 대한민국 전체가 반도체 생태계의 관점으로 본다고 해도이 예산은 정말 맞지가 않은 거예요. 정부가 짜온 예산은.

[1부 07:36:24–07:37:14]
그리고이 프로젝트를 갈라치게 하는 거는 야당이 아닙니다. 예산으로 갈라치게 하는 이재명 정권인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오전질리에 조금 급하게 좀 말씀드렸는데 로봇 산업 좀 말씀드릴게요. 장관께서 지난 8월에 전체일 때 제가 메가 프로젝트 지리에 세만금과 대경권 양대 추구를 하겠다. 분명히 제가 지금 속기도 봤는데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고 하셨어요. 메가 프로젝트. 그런데 정작 사업별로 저희가 분류받은 거 봐도 총 로봇과 관련해서 여덟 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여덟 개 사업 중에 지역이 지정된 거는 호남의 한

[1부 07:37:11–07:37:28]
건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다 비지정되어 있어요. 비지정된 사업들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향후 공모 절차를 통해서 선정 평가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그 취지잖아요. 그죠?

[1부 07:37:27–07:37:29]
>> 맞죠?

[1부 07:37:28–07:38:15]
>> 네. 그런데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이 이 지금 여덟 개 사업 중에 비지정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로봇 산업 생태의 고도화 사업 R&D 사업 370억짜리 규모의 사업 이거를 사업을 어떻게 예산을 국회 보내면서 어떻게 정부 안에 세만금 투자했을 때 가점을 부여한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서 어떻게 보냅니까? 그거 자체가 비지정으로 분류됐지만 향후 선정 평가를 통해서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호남에 몰아주기다. 결국 세 세 세만금에 몰아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메가 프로젝트와 별개로

[1부 07:38:13–07:38:31]
대경권에 로봇 산업 특화단지 조성한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휴먼노이드 로봇 양상하는 거를 중점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1부 07:38:27–07:38:55]
>> 네. 그런데 제가 앞서 지금이 R&D 사업 계속 지적하고 있는 K로봇 산업 생태의 고도 사업 이거 [콧방귀] 휴모노이드 로봇 부품을 국산화하는데 R&D입니다. 그걸 중점으로 하는 R&D예요. 근데 그 R앤D는 정작 세만금으로 가면 가점을 부여하겠다. 이게 종합성이 맞지 않지 않습? 적어도 공장하긴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7:38:54–07:38:56]
>> 장관님.

[1부 07:38:55–07:39:19]
>> 네. 그거 한번 저희들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그게 그러게 됐던 뭐 여러 가지 배경은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차가 세만금을 가면서 그 부분에서 이제 러봇 클러스터를 새롭게 조송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이 그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그런 가점이 있었는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부분은 공감 종개

[1부 07:39:17–07:39:21]
>> 아니죠. 나머지 일곱 개 비지정된 사업도

[1부 07:39:21–07:39:24]
>> 그런

[1부 07:39:21–07:39:31]
>> 예 1분 드리겠습니다. 마주십시오. 국에 대한 어떤 배경이 따로 있는 것인지 의원실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1부 07:39:28–07:39:38]
>> 위원님 다른 건 몰라도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된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지역이

[1부 07:39:35–07:39:50]
>> 잘 갖춰져 있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 사업들에서는 굉장히 우위에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39:48–07:39:59]
>> 설명해 주시고요. 장관님 장관님 대한민국 산업부 장관님이시지 저기 호남 산업부 장관님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1부 07:39:57–07:40:07]
>> 번역별 성장 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어떻게 반영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의원실의 종감 전까지 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40:04–07:40:11]
>> 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7:40:09–07:40:14]
>> 네. 장가님. 네.에

[1부 07:40:11–07:40:39]
>> 저는 오늘 중소조선 기업에 대한 예 지원을 지휘하겠습니다. 아 한미양국이 조선 협력 투자 마스카를 추진하고 있고 또 산업부도 역시 어 그런 중소조선 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MR라든지 영양강화 미국 시장 진출 RG 확대를 추진하고 있기도 하죠. 네.

[1부 07:40:35–07:40:44]
>> 예. 에. 근데 지금 국내의 중형 조선사가 배형이네 개.

[1부 07:40:43–07:40:46]
>> 그렇죠.

[1부 07:40:44–07:40:49]
>> 어. 중형이네 개.

[1부 07:40:46–07:40:55]
>> 그다음에 소형 조선사가 65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얼등이 많다는 거죠.

[1부 07:40:52–07:41:15]
>> 그리고 자본금이 대형이 6.5조. 중형이 6,억. 그런데 소형은 60억. 그래서 이게 소형의 대형의 약 1분 수준에 불과한 건데에 지원을 현재 지원은 R&D 인력 설계, 해외 진출, 산업 기반 이런 거에 집중되 있습니다.

[1부 07:41:13–07:42:04]
>> 그리고음 자본 여력이 작은 중소 조선이 일감을 실제 수주나 건조로 해가려면 금융 지원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 조선시장이 특히 신환경에서도 어 투자 비용이 많잖아요. 그게 절반이 넘습니다. 건조비가 2 30% 높고 중수형 조선소 선사 자금부담이 그래서 굉장히 큰 거지요.에 그런데 지금 어 정부가 그 내년 중소 조선 사이에 약 1조원에 알지 공급 계획이 있어요. 맞죠?네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알지 확대도 중요한데 알지는 수약을 보증이지

[1부 07:42:01–07:42:07]
>> 그거를 건조자금이나 이런 직금이 아니거든요.

[1부 07:42:05–07:42:13]
>> 그래서 이게 알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1부 07:42:10–07:42:36]
>> 에, 지금 PT 여기 PPT를 보시면 설계 발주 수주 건조 인도 인도 이후에 드는 거 2차 보전 신환경 개조 돼 있거든요. 음. 음 이거를 좀 수주 건조 단계 병목을 푸는 수단인데 알지가 그거를 전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거의 그래서 담보금리 친환경 배조금융 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1부 07:42:35–07:42:37]
>> 그걸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1부 07:42:36–07:42:41]
>> 예.

[1부 07:42:37–07:42:56]
>>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그 뭐가 우선순인가? 그래서 AHP 분석 결과를 지금 봤습니다. 근데 가장 재정 정책 지원이 29.7% 가장 높았단 말이죠. 이게 필요하다.

[1부 07:42:53–07:43:42]
>> 그래서 그 결과 세제 혜택도 강화해야 되고 건조보조금 측히 중요하다. 2차보전 선박저당 법정비 이런 건데 RG 특내 프로그램이 6위에 해당해요.이 조사를 했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사잖아요. 분석 조사가. 어 그래서 이거를 어 어 알지에대 중수형 조선 기업에에 이런 거 2차보전 친환경 개조금융 장기금융 이런 것들을 선박금 패키지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까 어디서 놓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예네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저도 직접 중소 저도 직접 만나고 했는데 가장 하나 해주면 뭐 뭘 해 주면

[1부 07:43:38–07:44:04]
좋겠느냐 했던게 사실은 알지였습니다. 일단 수주를 막 하고 파이스를 해야 되는데 알지만 해 주면 뭐가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정말 1조란 돈이 작은 돈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뭐 우리 국책 [목을 가다듬음] 금융과 시중에 다통 몰아서 일단 내년에 한번 이걸 해보자고 하나 하는 놓은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거 가지고는다는 아니고

[1부 07:44:02–07:44:19]
>> 일단은 알지가 돼서 선박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풀리는 부분들이 금융상 에러분 풀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이제 아 종소 조선들이 친환경 선박으로 이제 바꿔 가야 되는데 RnD도 필요한데

[1부 07:44:17–07:44:23]
>> 근데 만나 보면은 우선 알지부터 해 달라고 해서 지금

[1부 07:44:20–07:44:25]
>> 일단은 선박품의 패키지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44:24–07:44:30]
>> 예. 또 잠깐 또 하나 질리하겠습니다. 어, KS 인증제도 아시죠?

[1부 07:44:29–07:44:33]
>> 아, 예.

[1부 07:44:30–07:44:39]
>> 예. 그래서 이번에 산업 표준화법이 예. 지난 8월에 통과됐습니다.

[1부 07:44:36–07:44:50]
>> 아, 그래서 지금 PT 자료를 보면 약간 한 음, 5,개인데 전부 다 해서 8,721개 정도 됩니다.

[1부 07:44:47–07:45:14]
>>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소규모에 67%가 22위년 소규모 기업입니다. 신규가 굉장히 진입 장벽이 어려워서 69개로 굉장히 에, 극했어요.데 공공 조달 시장은 아시죠? 절대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국가 기간 공공 기관을 물품 구매를 위해서는 KS 인증 제품을 우선

[1부 07:45:13–07:45:19]
>> 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1부 07:45:16–07:45:53]
>> 아, 영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서는 살아남수가 그 굉장히 생존이나 다름 없다 말씀드리고 지금 보면 신청비 신청비인데 그게 50만 원 공장 심사비 128만 원.이 이 두 가지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올해 국가 기술 표준원이 어 예산을 41억 3천억을 했는데 3천만 원을 했는데 이게 하나도 지금 반영이 안 돼서 미반영.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이

[1부 07:45:51–07:45:56]
>> 부분을 장관님 알고 계시는지요?

[1부 07:45:53–07:46:08]
>> 예. 저희들이이 치미 당시에 우리 법이이 통과가 안 되는 바람이 이렇게 됐는데 요게 논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과 함께 협조해서 좀

[1부 07:46:04–07:46:19]
>> 이건 공공 구매 조달 구매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성모 위원님 지료해 주십시오.

[1부 07:46:16–07:46:25]
>> 주세요. 예. 장관님, 지금 뭐 국가 경제를 추도하는게 반도체니까 오늘도 반도체 뭐 5만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1부 07:46:24–07:46:27]
>> 근데 또

[1부 07:46:25–07:46:32]
>> 반도체 외에 또 미래에 새로운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부 07:46:29–07:46:55]
>> 어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과 그날 아마 장관님도 계셨던 거 같은데 그 7대 시드 산업에서 미래 신산업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죠? 거기에 다섯 번째 우주 항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림 좀 ppt뒤 띄워 주세요. 안 되나요? 예. 시간 잠깐 멈추.

[1부 07:46:51–07:46:55]
>> 예.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1부 07:46:55–07:46:59]
>> 안돼요. PPT.

[1부 07:47:01–07:47:02]
>> 예.

[1부 07:47:01–07:47:05]
>> 음.

[1부 07:47:02–07:47:13]
>> 예. 다음 거요. 그래서 이제 25년 작년 세계 시장 규모를 보니까 HBM이 54조였고요.에

[1부 07:47:10–07:48:00]
>> 항공 엔진 규모가 217조원입니다. 물론 반도체 전체는 영력이 훨씬 더 크지만요. 어 그래서 호담 PPT도 하나 띄워 주세요. 예.이 이 첨단 항공 엔진을 지금 이제 시장 분할하고 있는게 주로 저 세 개 회사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늘어나는 규모 추위를 보니까 2030년이 되면은 330조원 정도로 커지는 것으로 엔진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 정부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미래 시드 산업으로 해 주셨고 또 주가 첨단 전략 기술로도 지정도 해 주셨고 어 최근에 특화 단지를 창원으로 또 지정도 해 주셨습니다. 그 점은 뭐

[1부 07:47:57–07:48:47]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특가 단지 지정할 때에 이게 올 7월 정도로 될 줄 알았는데 한 3개월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3개월 늦은 거 별 거 아닌 거 같지만 오늘 제가 굳이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감사하면서도 어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게 없습니다. 늦게 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첨단 항공 엔진 개발 관련해서 각 부처별로 방사청 산자부 그다음에 우주 항공청 이렇게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걸 기재부가 묶어서 한꺼번에 해라이라는 바람이 1년이 늦어졌어요. 사실은 내년부터 이제 연구 개발비가 투입되고 본격적으로 개발 들어가야 되는데 어 지금 1년이 늦어지는 그런 사항이 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산자부

[1부 07:48:44–07:49:08]
혼자만의 사업이라면은 장관님한테 뭐 세게 왜 이랬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혼자만의 사업이 아니고 또 기재부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아쉬운 많은데 그러나 이제 결국 산업에 대한 모든 거는 산자부가지고 하는게 맞기 때문에 좀 더 큰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1부 07:49:06–07:49:54]
>> 어 저는 뭐이 늦어진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어 정말 중국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갖고 이미 민강항공 엔진까지 만들어서 국내 중국 내 국내에서 운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세장으로 올겁 이런 우리가 너무 늦어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어 안타깝고 정도의대대 대응이 너무 느슨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하나 또 저보여 주세요. 그림. 예. 그래서 이제 다른 국가 첨단 전학 산업을 지정하고 특화 단지로 넘어가는 시간을 보면 8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 방산 [목을 가다듬음] 그 항공 첨단 엔진은 지금 22개월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늦어졌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에 다음 또 보여 주십시오.

[1부 07:49:52–07:50:14]
자, 그러다 보니까 27년도 내년도 예산 수요 조사에 이건 당연히 지해야 됐겠죠. 그죠?에 음.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더 늦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요. 사실은이 수요 조사 예산 안 했죠. 그죠? 못 들어.

[1부 07:50:11–07:50:15]
>> 예.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미.

[1부 07:50:14–07:50:24]
>> 에. 그래서 그 점을 제가 한번 더 지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어요 본 사업과 관계없이 부수 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1부 07:50:22–07:50:40]
>> 다음 그림 보여 주십시오.이 이 사업은 지금 산자부에 뭐 당초 예산의 편성이 안 됐고 그리고 뭐 정부 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데 그래도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음,

[1부 07:50:38–07:51:11]
>> 내년에라도 당장 시작을 해야 될 사업.이 이 두 가지를 제가 장관님께 직접 좀 말씀을 드립니다. 첨단 항공 엔진용 소대부품 자리파를 위한 시제조 시험 평가 기반 구축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 그다음에 첨단 항학원 엔진 핵심 해전부품 빌링 벌독 시험 체계 구축 요것은 뭐 실제 28년부터 진행되더라도 미리 구축하는 것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들과 관련된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1부 07:51:08–07:51:54]
>> 어 추가적으로 좀 오래 얘기를 해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산자부도 좀 긍정적으로 받아 주시면 좋겠다 그랬을 때 28년부터 본격적으로 R&D 예산, 체계 예산 이런 것들을 투자해서 뭐 부품이라든지 모든 걸 해 나간다 하더라도 이게 미리 준비가 돼 같이 가야만 이게 시기적인 정압성을 맞출 수가 있다. 그런 판단을 해서 장관님한테 오늘 좀 지적하는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추진해 주네 [목을 가다듬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시험 평가 이런 부분들은 기업이 할 수도 없고 결국은 공공에서 해주해달 인프라인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인정이 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부 07:51:52–07:51:58]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민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7:51:57–07:52:38]
>> 예. 최종식 김정민입니다. 그 AI 풀스택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 PPT 잠깐 띄워 보세요. 저기 보면 이제 AI가 인프라 플랫폼 모델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이제 풀스택으로 연계가 돼 있잖아요. 각각이 뭐 중요한 유니콘들이 있는데 리벨리온 퓨리오사 업스테이지가 각각 우리 국민성역권에서 수천억씩 투자를 받았어요. 그때 이제 투자를 하면서 저렇게 6,억이라 되는 돈을 주면서

[1부 07:52:36–07:52:49]
>> 그 심사 위원장이 마지막 당부했던 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냐하고 물어봤더니 이돈 투자 받으면 빨리 해외에 수출선을 뚫어라.

[1부 07:52:49–07:52:54]
>> 음.

[1부 07:52:49–07:53:17]
>> 그래야이 투자가 효과가 있다. 근데 이제 이런 업체들이 이게 해외로 나가서 수출을 하려 그러죠.이 어,이 수출해야 이거 회수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사우디 아람코하고 이게 플루스텍 M를 체결한게 있더라고요. 26년 2월에 이게 과기부에서 좀 지원을 해서 했는데 이게 이제 쭉 여기 뭐 대기업도 있지만 주로 업 이제 그

[1부 07:53:14–07:53:39]
>> 유니콘들이 많이 연합해서 간 거죠. 사실 이게 우리나라 A 업체의 판로입니다. 이렇게 풀스택으로 시스템으로 해외 진출해서 수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 이게 여기도 지금이 사우디도 얘기 들어 보니까 국내 실증이 없으니까 이게 실증 M를 맺은 거예요. 실증.

[1부 07:53:39–07:53:42]
>> 음.

[1부 07:53:39–07:54:27]
>> 그니까 예 퓨리오산 리밸리온 투자는 많이 받았어. 메가존 다 대단한 대들입니다. 근데이 회사들이 연결해 갖고 실증을 해 본 적이 없어요. 각각 자기들만 한 거야. 예를 들면 필요사 그 MPO하고 업세이지 모델하고 연계가 되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해외에서 아 너네 나라에 실증도 안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왜 하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실증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이 실증이 거꾸러 가고 있어요. 우리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서 국산 MPU 50% 조항이 있었는데 이거 삭제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공 기관들이 엔비디아

[1부 07:54:24–07:54:57]
제품을 아예 사양을 딱 무엇을 박아서 공고를 해요. 우리 저 장관님이 필요사 가서 국산 MPO 의무하겠다고 말하고 두 달 있다 벌어진 일래 이게. 그다음에 GAI 실증 사업 여기다가 이제이 풀스택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MPU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제일 좋은 사업인데 그나마이 산자부 사업이 올해 예산 세 건 올라갔다가 다 지금 삭감당했죠.

[1부 07:54:55–07:54:58]
>> 예. 정말 아쉽습니다.

[1부 07:54:57–07:54:59]
>> 이런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1부 07:54:58–07:55:00]
>> 예.

[1부 07:54:59–07:55:08]
>>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기 예산처에다가 그랬더니 아 이거 실적을 봐야 된대요.이

[1부 07:55:05–07:55:12]
>> 사업을 왜 하냐면 실적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1부 07:55:10–07:55:22]
>> 근데 예산처는 실적을 본 다음에 하자는 거예요.이 말이 되냐고요? 이게 지금 부산에 하고 있어요. 녹지 그 저 뭐야? 명지 녹산에

[1부 07:55:20–07:55:47]
>> 네. 부산에 하는 거 실적을 보자는 건데 부산이요 올해 배타 나오고 내년에 완공돼서 그거 실적 보려면 28년에 이제 사업 들어가요. 아니 예산 들어갑니다. 그 29년에 이제 또 시작을 해요. 지금이 AI 풀스택이 속도가 그렇게 한가합니까? 우리가 28년 9년도쯤에 다시 2차 사업 그것도 실증 사업해 가지고 국제 경쟁에서 이거 붙어 볼 수 있겠어요? 음.

[1부 07:55:46–07:56:34]
>> 지금 5,000원, 6,000원 투자해 놨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다 기존 방식으로 지금 판단하는 거거든요. 기존의 예산처 방식으로 이거를 개몽을 해 줘야 돼요. 누가? 우리 장관님이.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자격으로 해야 될 역할이 이겁니다. 이거 안 된다 이래 가지고는이 수만 업체 5, 6천억 투자해 놨는데 외국 나와서 실증 없다고 물건을 못 팔고 있다 지금. 근데 실증을 산재에서 해 주려 그래도 그 돈 300억 아끼려고 아 이게 무슨 지방에 뭐 다리 놓고 하는 거면 한번 이거 성과 보고 뭐 축제 예산 이런 건 말이 되죠. 이런 거는 실패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왜? 실패가 데이터거든요.

[1부 07:56:32–07:57:02]
그 실패 데이터가 우리한테 자산이에요. 그 실패를 하더라도 빨리 해서 아 이게 통한다 하면은 가고 안 통한다 그러면 보완하고 그 산자부 장관님이 주도를 해해 주셔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다 돼 가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세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 중국에는 데이터 센터에 자국

[1부 07:56:59–07:57:04]
>> 예 1분 드리겠습니다.

[1부 07:57:02–07:57:09]
>> 중국에는 자국치을 80% 이상 집어넣다. 이거 아시죠?

[1부 07:57:06–07:57:11]
>> 예

[1부 07:57:09–07:57:33]
>> 그 중국이 빨리 간다. 중국이 뭐 뭐 농부시다 이런 얘기를 할게 아니고 이런 걸 좀 봐야 됩니다. 이게 국가 대항전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첫 번째로 내년 예산에 Hai 산단 이거 제가 보기엔 두 곳 해야 됩니다. 예. 산자업에서 세고됐다가 잘렸는데 두 개 정도는 해야 돼요.

[1부 07:57:30–07:57:42]
>> 그래서 AI 풀스택 단순히 MPU 침만이 아니라 AI 풀스택 우리 유니콘 업체들이 같이 연합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일거리 좀 만들어 줘야 되고요.

[1부 07:57:39–07:57:46]
>> 그다음 두 번째로 국산 반도체 우성 구매 제도화하기로 약속했잖아요.

[1부 07:57:45–07:57:47]
>> 예.

[1부 07:57:46–07:57:48]
>> 그거 어떻게 하는지 제 질이 끝나면 얘기 좀 해 주세요.

[1부 07:57:48–07:57:50]
>> 음.

[1부 07:57:48–07:57:56]
>> 약속한 거 좀 진행이 되는지.

[1부 07:57:50–07:58:05]
>> 음. 그다음에 특히 산단에는 산단에는 MPU 30%를 사업 요건으로 아예 지정을 해 주는게 좋습니다.

[1부 07:58:01–07:58:07]
>> 자,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이 한번 의

[1부 07:58:05–07:58:13]
>> 아,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그대로 지금 해 주셨습니다. 근데 참

[1부 07:58:11–07:58:16]
>> 못 가니까 이해를 좀 하시다고

[1부 07:58:14–07:58:19]
>> 제가 이게 이제

[1부 07:58:16–07:58:31]
>> 시켜야 됩니다. 이게 제 나름대로는 야심차게 준비했던 사업이어서 저 이거 하고 속말 뭐 뚜껑이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아 이거 안 하고 잠깐만 하겠다 이거 한번

[1부 07:58:28–07:58:44]
>> 아 그 그 말도 했습니다. 저는 정말이 사업에 대해서 예정을 해가지고 아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이거 세 개 해야 되는데이 메가프로젝이 핵심사

[1부 07:58:41–07:58:48]
>> 이거를 예산처에서 예산 논리 가지고 맨날 하던 매년 하는 논리 가지고 이걸 못 하게 합니다.

[1부 07:58:48–07:58:50]
>> 음

[1부 07:58:48–07:58:56]
>> 대통령이 거예요. [목을 가다듬음] 여러분 당장 전화해서 지시할 것 같은데

[1부 07:58:55–07:59:02]
>> 그 다시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부 07:58:58–07:59:11]
>> 예. 다음 보충질리 그 마지막으로 그 전원소 위원님까지 하고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부 07:59:08–07:59:20]
>> 네. 대충남 아산시의 국회의원 전우수입니다. 두 가지 정도 하나 짚고 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너무

[1부 07:59:17–07:59:30]
>> 그 중동발 위기 이제 5일 쇼부 관련해서 지금 수급이 비교적 안정되었다 보니까 단 당시 이제 긴박했던 상황이 좀 잊혀질 거 같아서요.

[1부 07:59:27–08:00:16]
>> 중동 전쟁이 2월 28일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국제 에너지 기구인 IA에서 뭐 1차 오일쇼후, 2차 오일쇼 이런 거 상관없이 세계 석유 시장 역사상 가장 큰 공급 차질로 어 평가된다라고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도 이제 제가 청와대 있을 때 일인데 매일매일 저희가 모든 것을 점검을 하고 했었습니다. 매일매일 아침 회의 때 그리고 막 포탄이 날라드는데 어 비서실장께서는 이제 우리 또 청와대 그리고 우리 산업부 관계자들 다 같이 가셨을 거예요. 와서 어떻게든 일배럴이라도 구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일념 하나로 가셨었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좀

[1부 08:00:14–08:00:55]
상황이 이제 비축 그 IA에서 비축기를 방출하고 그리고 우회로를 활용하고 그리고 또 중동 상황에서 이제 UAE가 오펙에서 탈퇴를 하는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지금은 어떻게 평가하냐? 오일 쇼크는 피했는데 그다음 상황은 이렇게 이제 점점점 한단 말이죠. 그러 이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열심히 한 부분은 제대로 열심히 평가를 해 줘야지 우리 공무원들도 제대로 움직인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일본 등이 비축규 방출에 나선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비축규 방출이라는 최후의 수단은 사용하지 않고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다는 점 맞죠?

[1부 08:00:55–08:00:57]
>> 네. 맞습니다.

[1부 08:00:55–08:01:31]
>> 네. 말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한민국이 20년간 지역 균형 발전 계속 해 왔는데요.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방 균형 성장 그리고 지방 균형 발전의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 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지금까지 17개 시도에서 서로 가져가겠다 해서 나눠 먹기가 아니라 모든 예산과 인력을 5극 3 굉장히 크게 집중하겠다. 그래야지 수도권 1극에 맞설 수 있다. 맞습니까?

[1부 08:01:30–08:01:33]
>> 네. 네, 맞습니다.

[1부 08:01:31–08:01:44]
>> 네. 그런 부분에서 어 뭐 단기간에는 조금 소외를 받거나 우리 지역에 소회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5국 3특으로 시작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재편하겠다. 맞습니까?

[1부 08:01:43–08:01:48]
>> 네. 그런 강한

[1부 08:01:44–08:01:59]
>> 저는 그 부분에서 정치권이 좀 앞서서 좀 견인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도 절대이 부분을 잊지 말아 주시고 계속 견인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네.

[1부 08:01:56–08:02:03]
>> 네. 철강 원료 공급만 관련해서 질리드리겠습니다.

[1부 08:02:00–08:02:06]
>> 장가님 지난 6월 MBC가 보도한 모잔비크 석탄 광산 문제 알고 계십니까?

[1부 08:02:06–08:02:08]
>> 네.

[1부 08:02:06–08:02:56]
>> 그죠? 네. 심각한 환경 오염으로 2024년 모잔피크 현지에 환경부 장관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같은애 행정 법원으로부터 일부역 채굴 중단 명령까지 받은 광산에 관한 보도인데요. 자료 띄어 주시죠. 네. 현대 제철과 포스코가이 광산에서 생산된 석탄 약 949만 톤을 수년간 수입해서 사용했는데 서면 실사를 거쳤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걸러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다음 자료 보여 주세요.이 공급망 위험이 모잔비크 한 곳에 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의원실의 환경 단체 함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호주와 인도네시아 광산에서도 현대제철의 석탄

[1부 08:02:53–08:03:41]
공급처로 파악되거나 추적되는 추정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어 현대제철은 지난 6월 MBC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지난해 서면 실사에서 공급사의 법이 반이 확인되지 않았고 현지 사법 조치를 즉각 파악한데 한계가 있었다. 혹시 산업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는지 한번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이 문제를 서둘러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 자료 뛰어 주시죠. 바로 CSDD라고 하는 건데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실사하라는 지침입니다. 기존에 CSRD는 R 리폴팅 보고하라 공시하라는데 그친 다음에 지금은 자사뿐 아니라 공급방에서 발생할 수

[1부 08:03:39–08:04:07]
있는 그런 인권 환경 문제에 대해서 위험을 확인하고 예방하고 완화하고 이런 것을 의무를 부과하는 그리고 실사하라는 지침인데요.이 이 부분에서 어 우리 기업이 이제 원료 공급만까지 어떻게 이어질지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데 산업부 답변을 보니까 2027년 7월 가이드라인이 확정된 이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1부 08:04:04–08:04:16]
>> 어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좀 대책이 세워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특히나 철광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네

[1부 08:04:17–08:04:56]
>> 지금 사실 원료 공급 분야에서 환경 인권 등 ESG의 분야가 지금 통상 이슈 특히 유럽을 중심 굉장히 강하게 하게 나오고 있는 이슈입니다. 이런 이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CSDD도 사실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저희가 아 거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까지는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고려해서 저희 좀 더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MBC [목을 가다듬음] 보도라든지 포스코 현대 제철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아 어떻게 보면 계략적으로만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꼼꼼하게 참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04:55–08:05:12]
>> 네. 예. 어, 시간이 조금 남았네요. 그 김원희 의원까지 마지막으로 하고 그 실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유님 지뢰하십시오. 아니 그 저기는 조금하시고 김원 의원님 예

[1부 08:05:13–08:06:01]
>> 어 사실은 뭐 들으면서 약간 오늘 국민의 의원님들 얘기 들으면서 좀 섭섭할 뻔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 지금 서남권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를 취소하고 뭐 부경이나 대구 경북으로 달라는 말씀은 아니실 텐데 어 참 우리 힘들었거든요. 우리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에서 이렇게 선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그동안 많이 고생했습니다.음 음 사실 생각해 보면 어 전 그 부산시장이었던 박형준 전시장 시절에 우리가 부산 가독도 신공항 계획이 서고 추진될 때 단 한 번도 저희들 반대해 본 적

[1부 08:05:58–08:06:08]
없습니다.이 혼남에서 부럽기는 했지만 혼남 출신 의원들이 그걸 부러워한 적 없고요.

[1부 08:06:05–08:06:29]
>> 아 그거는 좀 다르죠. 그거는 뭐 아 좀 지리 중에 잠깐만 수도해 주세요. 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해수부 이전한다고 했을 때 HMM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 부러워했지 그것을 시기해서 그 계획을 취소하거나 그 계획을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1부 08:06:26–08:07:15]
>> 그러니까 저는 어 그건 좀 다른 문제고요. 사실은 우리도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뭐 대구 경북이나 부경 의원님들 우리 호남 출신 의원들이 착해서 그런게 아니거든요. 지역 균형 발전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산 가독도 신공항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해수부의이 부산 이전에 대해서 찬성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뭘 얘기했냐면 우리 지역도 좀 그런 특해를 좀 달라고 얘기했고 그때부터 우리가 준비했던게 뭐냐면 재생 에너지 산업이었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전남이 30GW입니다. 어 향후 계획까지 하면 더 늘어날 거고요. 전남 선권에 바다가 그냥 바다겠습니까? 거기에서 해상폭력

[1부 08:07:12–08:07:48]
산업을 해서 23GW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산업 대전환과 에너지 대전환이 이루어지는이 시점에서 반도체 사업을 더 크게 키워야 되는이 시점에서 전력과 용수가 특히 재생 에너지가 확보되어 있는 전남 광주로 반도체 산업의 관심들이 오게 된 겁니다. 왜냐면 지금이 상황에서는 재생 에너지를 다시 그 무슨 송배전설로 만들어 가지고 서울로 보내고 수도권으로 보낸다고요?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1부 08:07:46–08:08:00]
>> 그래서 사실은 이런 준비를 하면서 전남 광주에 선권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하는 큰 선물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1부 08:07:58–08:08:05]
>> 네. 뭐 선물이라기보다는 어떤 전체적인 국가형 전략 전체

[1부 08:08:03–08:08:52]
>> 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 경북이나 부경 의원님들이 어 왜 호남 반도체 클러스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자신들이 그럼 새로운 천단 미래 전략 산업을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준비할 테니 정부도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게 사실은 지의 순서가 아닐까라는 제 개인적 소신을 말씀드리면서이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대규모 산권 반도체 산권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제 성공하려면이 전공전 팩만 가지고 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이 대규모 메모리 패이 광주에 들어서고이 광주의 어이 생산 시설 조성에 더해서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그렇죠?

[1부 08:08:50–08:09:06]
>> 네. 네. 그리고 그래서 반도체 특별법 11조 1항에 넘겨 주세요. 반도체 특별법 11조 1항에 보면 중앙행정 기관 및 지방 지자체 장의 협의를 통해서 장관이 직접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

[1부 08:09:04–08:09:25]
>> 네. 그리고 이런 취지에서 하나 더 넘겨 주세요. 이런 취지에서 지난 진 어 8월 25일 날 어 정부에서 무한 국가산단을 아리백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하겠다라고 발 발 발 발 발표했고 무한을 소부장 공급만과 수출 물류의 전진 기주로 육성할 계획을 정부가 발표한 거죠.

[1부 08:09:23–08:10:12]
>>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차제에 저는 좀 한 발 더 나가서 무한을 아래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고 이런 소부장의 공급만과 수출 물류 전진 기주로 키울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목포, 영암, 해남, 신한 이런 등을 반도체 산업 연관 산업을 그 어 유치하고 육성하고 그다음에 연구 교육 시설을 만들어 내고 에너지와 생활 기반을 연결해서 전남광주 선권을이 권 권역 단위로 묶어서 좀 확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림에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부서로서 무한을 아리백 국가 산당과 국제공항을 활성화시키고 신한은 해상폭력 발전을 일으키는 에너지 산업 중심으로

[1부 08:10:09–08:10:27]
목포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양산단이라든가 백년들이라든가 이런 데를 산업 입지를 공고의하고 교통과 물리 물류 대학 폴리텍 특성화고를 만들어서 교육

[1부 08:10:23–08:11:12]
>> 네 교육과 아 이런 일 인재 양성의 배우 단지 정주 여권을 개선해서 배우 단지로 만들어내고 또 영암은 산업 기반을 활성화시켜서 지원하는 부서를 어 지역을 만들어 내고 해남군에 들어가 있는 국가 컴퓨트 행사 국가 컴퓨팅 빅데이터 센터가 해남으로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서 무한반도의 광역 생활권을 묶어서 예를 들어서 선권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정 범위와 조송 계획을과 더불어서 목포, 무한, 신한, 영암, 해남을 아우르는 이런 선권 반도체 에너지 산업 벨트를 조성하면 어떨까? 이런 계획들이 가치가 줘야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데 정부

[1부 08:11:10–08:11:30]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그 이게 [목을 가다듬음] 지역 균형이나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전체적인 반도체가 갈 경우에 나타나는 그 시너지를 만들어 내겠다는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전남광주 시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1부 08:11:26–08:11:37]
>> 네. 이렇게 우경 의원님들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서 정부가 지원해 주라 그렇게 요네

[1부 08:11:37–08:11:50]
>> 자 그러면 자료 준비 및 전녁 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0시 10분부터 뭐

[1부 08:11:47–08:11:59]
>> 아 예 잠시만요. 그 저기 장관님 자료 요구 한게 안 왔다고 그래 가지고 다시 한번 실무지들한테 한번 좀 체크 한번 해 주십시오. 네.

[1부 08:11:56–08:12:06]
>> 예.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8시 10분부터 보충질 지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2부 00:58:33–00:58:57]
아니 아니 상 없어 자, 의석을 정돈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감사의 계속을 선포합니다. 오후에이어서 보충 질의와 신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최숙진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0:58:59–00:59:04]
>> 예. 예. 천천히 하십시오.

[2부 00:59:01–00:59:32]
>> 음. 네. 민님 최수진입니다. 우선 장관님 그 가스 안정 공사 전 인사처장의 아들 공체 응시를 숨긴 채 셀프 검증한 것에 대해서 지금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 산업부가 전수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는데 맞습니까?

[2부 00:59:30–00:59:49]
>> 예. 제 의원님이 지적해서 알게 됐는데 제가 저도 깜짝 놀랬고 거기 내용에 대해서 산업부 차원의 감사를 가스 안정 실시를 하고 저희 산업부 산화 공공 전체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아주 엄중히 조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2부 00:59:47–01:00:14]
>> 그 지적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실제 공정성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거고 취업이 현재 안 되고 있고 실제로 공공 기간 채용을 위해서 수십에서 수백대 일의 경쟁을 뚫고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 기관 채용의 공정성을 반드시 바로 잡아 주시길 바라고 실제로 진행한 이후에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01:00:13–01:00:22]
>> 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일하고요.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부끄 저는 저는 성관이만 있는 줄 알았어요.

[2부 01:00:20–01:00:26]
>> 참 부끄럽습니다.

[2부 01:00:22–01:00:33]
>> 그리고 아까이어서 뭐 자료를 엮지 않을 지켜 드리는 걸로 하더라도

[2부 01:00:31–01:00:44]
>> 일단 좀 궁금한 거는 몇 가지가 있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장관이 애국자시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2부 01:00:41–01:00:53]
>> 그 우리가 미국하고 협상할 때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협치적인 이슈로 풀어선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네. 그렇죠.

[2부 01:00:51–01:00:58]
>> 결국 국민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부 01:00:55–01:01:14]
>> 그러면 지금 한 가지 제가 그래서 좀 궁금한 거 아까 얘기하면서 이거는 뭐 협상하고 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5월에 그 2, 3번을 우리가 정했는데 그게 왜 바뀌었습니까? 바뀐 이유는 뭡니까?음

[2부 01:01:12–01:01:17]
>> 제가 프로젝트를 설명을 안 한다는 전제 하에서

[2부 01:01:16–01:01:35]
>> 그냥 사유만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그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추가적인 어 자료 요구와 보안을 미국측에 계속 제출을 했고 미국 측에서 결국은 끝 끝에 답을 못 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기준은 말씀드렸다시피 상업적 합리성이 있느냐 원리금 페스할

[2부 01:01:32–01:01:51]
>> 결국은 상업자 합리성이 없어서 어 미국 측에서 뭐 최근까지 답을 못 주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게 바뀐 거 팩트 시트에서 결국은 그 우리가 원자력하고 알라스카로 바뀐 거는 언제쯤 바뀌었습니까?

[2부 01:01:49–01:02:04]
>> 음. 예를 들면 원전 같은 경우는 논의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난 그러니까 금년 3월부터 시작했던 논의였던 걸로 기억.

[2부 01:02:01–01:02:14]
>> 그리고 알레스카는 언제습니까? 이거 이제 최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그 문구 협의했던 내용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게 들어갔던 이유도 이제 그런 배경에 있습니다.

[2부 01:02:12–01:02:41]
>> 그러면 그건 결국 미국 요구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한국의 자발적인 방법은 아니었다. 미국의 요구도 있었고 저희 입장에서도 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이 요청하는 내용 그 사업을 전면 새롭게 제한하겠다고 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민간 사업자 중심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허가 문제라든지 전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연방정부 주도를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2부 01:02:39–01:03:14]
>> 연방 주도가 20억 불밖에 안 준다고 시 CRS 보고서 있는데 결국 우리가 다 독박 쓰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보증 의원님께서 제 얘기하신 내용들을 봤는데 그런 식으로 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 연방전부가 주도를 해서 인허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민원 이슈란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씀 이야기를 했고 그 제 그 내용을 담은 제한서를 저희한테 보내 주겠다 상황이라는 말씀을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그 정도의 조인트 시대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2부 01:03:10–01:03:22]
>> 그러면 상업적 합리성이 안 될 경우 그걸 전제로 했다. 일본에는 없는 상업적 합리성의 기준이 뭡니까?

[2부 01:03:19–01:03:29]
>> 우리 법에도 나와 있고 M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원리금을 상환한 것 전속 기간 내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걸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2부 01:03:27–01:03:41]
>> 아니야. 우리가 경제석 평가 지금 안 돼 있는데 실제로 상업이나 경제성 평가를 했는데 실제로 그게 안 돼요. 안 맞아요. 그러면은 팩트 시대 바뀌어도 됩니까? 그 부분 폐기해도 되는 겁니까?

[2부 01:03:39–01:03:44]
>> 패시대 팩트 시대는 뭐 사업을 한다 만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2부 01:03:42–01:03:57]
>> 그니까 제당의 여지가 있습니까? 조건이 상업적 함성 있다는 전제 하에 그리고 하나 던제가 더 있습니다. 국내의 법적 절차를 충족한다는 두 가지 전제 하에서 한다고 지금 FX시대 돼 있습니다.

[2부 01:03:54–01:04:22]
>> 근데 우리가 안 하면 두 배를 올 과진급을 뭐 두 배로 하겠다 15%에서 20% 올리겠다. 이런 협박성 발언은 왜 나오는 겁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언에 대해서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거 같고요. 그래서 아마 벤스 부통령도 한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2부 01:04:19–01:04:27]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관님 그러면은 저기 사업 관리 위원회 검토 들어갑니까?

[2부 01:04:25–01:04:30]
>> 아직 지금 그 정도 단계까진 않습니다.

[2부 01:04:27–01:04:44]
>>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백캐 위원님 지료해 주십시오. 네. 장가님 그 산업부가 반도체 2차전지 등 13개 분야에 대해서 어 79개 기술을 국가 해 핵심 기술로 지정하고 있죠.

[2부 01:04:44–01:04:47]
>> 네.

[2부 01:04:44–01:04:52]
>> 네. 작년부터는 산업보가 먼저 판정 신청을 요구하는 직권 판정 통지 제도도 시행되고 있죠.

[2부 01:04:50–01:04:54]
>> 네. 네. 있습니다.

[2부 01:04:52–01:05:11]
>> 이렇게 국가 핵심 기술로 판정을 받고 나면 기업은 많은 의무를지게 됩니다. 판정후 30일 이내에 어 보유 기관으로 등록해야 되고 보호구역 설정, 출입 통제, 핵심인력, 이직 관리 비밀주 계약 등 어 여러 가지 의무를지게 돼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2부 01:05:08–01:05:14]
>> 네. 그만큼 이제 의무를지는만큼 좀 보호가 돼야 되겠죠.

[2부 01:05:14–01:05:17]
>> 네. 예.

[2부 01:05:14–01:05:26]
>> 네. 근데 요즘에 그런 판정을 바꿔도 법정으로 가면 다 또다시 다 그 재판에서 다시 판단을 하게 되죠.

[2부 01:05:25–01:05:28]
>> 네. 그렇습니다.

[2부 01:05:26–01:05:57]
>> 네. 그거 잘 아실 거예요. 거의 20년간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어 반복되왔습니다. 네. 아 그 2014년 글라스 프리트 사건은 산업 확인서까지 받았는데도 1심 무죄됐고 결국 어 작년 9월에 대법원에서 파괴한 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출후에 10년이 경과하도록 사건이이 종결되지 못한 거죠. 지금 이러면 기업은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여러 의원님들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백의 의원님

[2부 01:05:56–01:05:59]
>> 네이

[2부 01:05:57–01:06:13]
>> 파트가 저희들이 지금 제일 약한 부분 중에 하나여서 저희들이 오늘 나온 내용들 그리고 의원님들 전문가들 지금 내가 반영을 해서이 분야를 특별하게 좀 관리를 해서 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2부 01:06:10–01:06:58]
>> 일단 저는 여기에서 먼저 이제 대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어이 수산화 재판단계에서 산업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법원에서 이제 사회라든지 산업부의 의견 조회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강제된 것은 아니잖아요. 법원의 자유 재량에 달려 있는 문제이고 그냥 단순히 어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산업부은 끌려가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저는 어, 지금 어, 대부분의 이제 재판부는 아무래도 뭐 그래도 의견을 구하기는 하겠죠. 근데 어 수사단계나 재판단계에서 구조적으로이 그 산업부의 의견이이 개진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이 일단

[2부 01:06:56–01:07:01]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2부 01:06:58–01:07:46]
>> 어 그리고 어 장기적으로는 법적으로 이제 이게 헌법 재판소에서 그 처벌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 이원으로 결정이 됐잖아요.이 행정청이 지존 고시를 처벌 요건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나 처벌이 아니라 어이 산업부의이 판정이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어 어떤 요건을 충족한데 있어서는 결정적인 어 증명력을 가질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법률 개정은 제가 볼 때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10월 달에 우리 산업 기술 보호법을 개정을 합니다. 그동안은 아,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산업부의 산업 기술 확인서는 그 기관이 보유한 기술이

[2부 01:07:44–01:07:59]
기술 전반이 산업 기술을 확인한 내용인데 지금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내용이 산업 기술을 확인을 하는 것 공백이 돼 있더라고요. 그 이번에 지금 법을고 개정을 해서 바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2부 01:07:56–01:08:12]
>> 네. 즉시 좀 개정 작업이 돼야 될 거 같고요. 요것이 돼야지 지금 다 부정 경쟁 방지법으로만 거의 처벌이 되고이 산업 그 기술 유출과 관련해서는 그걸로는 처벌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부 01:08:11–01:08:14]
>> 네.

[2부 01:08:12–01:08:24]
>> 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또 한 개만 더 추가로 질리할게요. 지금 그 유턴 기업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죠?

[2부 01:08:21–01:08:33]
>> 네. 보조금을 주는 기준이 뭡니까? 일단 그 기술 일단 그 어느 정도 규모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 고형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2부 01:08:32–01:08:54]
>> 우리가 유턴 기업을 유치하는 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관님 과거와 다르게 지금 저희 정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중요한 기술을 지방으로 오게끔 해서 지방 경제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 일자를 늘리는데 지금 초점을 두고 지금 현재 지금 정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2부 01:08:50–01:09:40]
>> 네. 저는이 그 무엇보다도 유턴 기업들한테 보조금을 줬던 건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자리 창출에서 중요한게 그냥 일자리 그냥 1일년직 계약직 이런 일자리가 아니라 정규직 사실 그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이런 유통 기업이 온다고 하더라도 계약직이나 뭐 그냥 단순직에 머무르는 일자리로 간다면 기본적으로 가지를 않아요. 그건 외국인들한테 돌아가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이 보조금을 줄 때이 고용의 질이 어느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산업 어부에서 확인할 때는 1년짜리든 계약직이든 뭐 그냥 일자리만

[2부 01:09:37–01:09:42]
못아요. 어느 기준이 없어요. 고용지.

[2부 01:09:40–01:10:23]
>>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고용회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을 넣어야 된다. 예전에 어 고용 노동부에 그게 그 보조금을 둘 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하나 있었는데 그 보조금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고용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이 산업부에서 지금 그 신규고용 인원의 계약직 여보하고 얼평 보수를 함께 확인하도록 고시만 고치면 그 어 고용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이 고형보험이 이미 신고한 내용입니다. 그거를 확인해 가지고 좀 그

[2부 01:10:20–01:10:30]
>> 어 유턴 보조금 고시 개정을 하고 이번 보조금 개편에 좀 고용해질 기준이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 생각하십니까?

[2부 01:10:29–01:10:34]
>> 네. 좋은 지적 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10:31–01:10:40]
>> 네. 즉시 좀 살펴보시고요. 좀 고쳐질 수 예.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부 01:10:37–01:10:45]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 민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2부 01:10:41–01:11:27]
>> 예. 박성민 의원입니다. 지금 저기 김원희 민주당 간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민주당 의원님들이 안도체가 어 정말 뭐 우리 산업의 황금말 어이라고 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작년이 또 국부 창출에 반대할 그 국회의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꾸이 지역적으로 민주당이 가르는 거 같아서 이게 지금 광주 공항이 248만 평이죠?

[2부 01:11:26–01:11:30]
>> 네. 약 250만 평.

[2부 01:11:27–01:12:15]
>> 그러니까 이렇게 큰 부지가 잘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도 하고 뭐 광주라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주지 때 말씀드린 거는 절차 문제라든지 또 군공항 이전 문제라든지 혹은 필요한 반도체 패배 필요한 뭐 용수나 전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나 어 중단에 뭐 중단될 수 있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기업에 이런 문제지 그걸 뭐 꼭 뭐 영남이다 호남이다 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게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반도체가 그렇다면은 는 작년 12월 4일 날 제가 우리 여기 산자위에 법안 심사 소유 위원장 할 때 소위 반도체법을

[2부 01:12:13–01:12:19]
통과시켰습니다. 장관님 아시죠?

[2부 01:12:15–01:13:04]
>> 예. 그래서 그때 4 이제 52시간 52시간 예외 조항 52시간 예외 조항을 어떻게 할 거냐 계속 하다가 김은희 간사하고 결국에는 두대 의견으로 달았어요. 저는 52시간 내외 조항을 넣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다. 또 52시간 내외 조항은 반드시 따로 떼서 추후에 논의하기로 한다. 이렇게 했고 김원희 간사는 연구 개발 인력의 근무시간 특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관 상임위인 환노 위에서 지속 논의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도록 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정진욱 의원 아시죠? 근데 지금 어 그 법안이 통과된지가 돈의 통과한지도 1년 1월 달 통과했고 했는데이 예외

[2부 01:13:01–01:13:26]
조항은 빠졌습니다. 혼대 간데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도체 R앤D 분야에 52시간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저희 저는 박원님 의견에 동일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메가 특구법에 관련되는 전문을 넣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부 01:13:23–01:13:50]
>> 근데 반도체가 그렇게 중요한 그고 또 시간이 그렇게 급하고 하면서 뭐 계속 광주 이야기만 하고 52시간은 왜 이야기를 안 하는지 제가 계속 듣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급하게 제가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반도체를 제대로 하려면 52시간 외항도 빼 당연히 적용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2부 01:13:48–01:14:00]
>> 예. 저는 우리 반도체 R앤D 경쟁력을 위해서는 이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유연성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부 01:13:57–01:14:08]
>> 반도체 가지고 김원희 후원도 그렇고 뭐 금명을 해서 못 합니다만는 정진욱 의원 광주 계시는데 52시간 이거 꼭 좀 넣어 주십시오. 해외 조항으로.

[2부 01:14:07–01:14:12]
>> 예.

[2부 01:14:08–01:14:12]
>> 예. 약속했습니다.

[2부 01:14:13–01:14:44]
>> 예. 자, 그다음에 석유 공사하고 가스 공사를 합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에 통합 공사로 뭐 만들면서 석유 비축 및 제한된 석유 탐사 개발 기능이라고 해서 꼭 이렇게 제한 된이 문구를 넣은 의도가 따로 있습니까? 아 이게 조금 전에 우리 종교관 우제진 후원님도

[2부 01:14:42–01:14:46]
>> 애왕거래 때문에 그렇습니까?

[2부 01:14:44–01:14:47]
>> 말씀을 하셨었는데

[2부 01:14:46–01:14:53]
>> 하다 보니까 우리가 탐사를 해서 석유를 개발하는 이유는 결국 유기시에 우리나라에 가져오겠다 이런

[2부 01:14:52–01:14:58]
>> 마지 마 지금 50초 남았는데 마지막에 말씀

[2부 01:14:55–01:15:27]
>> 답변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께서 석유공사 대통령 업무 보고 당시에 작년 12월에 석유 공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유명한 석유 공사 아닙니까? 개발하려교 했던 무슨 거북 등인가 무슨 상어등인가 뭐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대왕고래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한된이라고 말을 넣었다면은 이거는 오복성 통합이다.

[2부 01:15:25–01:15:30]
>> 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2부 01:15:28–01:15:35]
>> 그렇지 않습니다. 전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2부 01:15:32–01:15:50]
>> 물론 말을 붙이기 나름인데 이게 결국에는 아까도 계속 이야기가 뭐 저 자원 개발을 가지고 어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하는데도

[2부 01:15:48–01:16:02]
>> 자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대국의 여러 사례를 보고 가능성이 프로테지가 높으면은 자원 개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부 01:16:00–01:16:34]
>> 근데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데 외국에서 그 어 굴지에 어 저 개발 회사에서 와서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무슨 애국민 사 사기극이라고 그건 못 하게 하면서 오히려 반도체를 뭐 어떻게 한다.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무슨 가득도 공항까지 이야기하고 그건 말이 안 맞는 이야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호남에서 굳이 반도체를 한다고 해서 지금 저는 질리드리는게 아니다. 그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2부 01:16:32–01:16:37]
>> 이상입니다. 네. 네.

[2부 01:16:34–01:16:58]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 장관님 그 장관님의 저기 와이트미네이션에 대해서는 의지는 알겠는데요. 블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수준에서는 지금 화이트 기션이라도 먼저 도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해내자는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부 01:16:56–01:17:02]
>> 그러니까 우선은 맞는데 블루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2부 01:16:59–01:17:05]
>> 그건 좀 일단 먼저 도입하고 나서 검토리 어떨까 싶습니다.

[2부 01:17:03–01:17:09]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차규원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1:17:09–01:17:13]
>> 네. 장관님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2부 01:17:12–01:17:14]
>> 예.

[2부 01:17:13–01:17:24]
>> 어떻든가요? 이 보니까 입주 업종에 반도체 제조업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셨던 저도 깜짝 놀래서 바로 했습니다.

[2부 01:17:22–01:17:26]
>> 그 반도체 제조업이라 하면

[2부 01:17:24–01:17:29]
>> 메모리 반도체를 의미하는 거라기보다는 후공정

[2부 01:17:27–01:17:32]
>> 둘 다를 다 포함하는 의미로 지금 돼 있습니다.

[2부 01:17:29–01:17:34]
>> 그러면 그 삼성이 제출한 신청서

[2부 01:17:32–01:17:35]
>> 그다음에 성인 과정에서 검토된 그 내용에

[2부 01:17:35–01:17:37]
>> 예

[2부 01:17:35–01:17:39]
>> 시스템 반도체 외에

[2부 01:17:37–01:17:58]
>> 메모리 반도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던가요?네 네. 그게 지금 제가 왜 그러면은 저도 이제 깜짝 놀래서 그런 식으로 됐느냐더니 당시에 주력했던 분야가 시스템 반도체를 좀 키우자 하는 그런 정책적인 간조점을 주기 위해서 그래딩을 그렇게 정했다고 제 실무자한테 드렸습니다.

[2부 01:17:56–01:18:00]
>> 아 그러고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좀 주주는 거는 그 내용 중에

[2부 01:18:00–01:18:02]
>> 예

[2부 01:18:00–01:18:07]
>> 제목이나 모든 거는 다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입니다. 음

[2부 01:18:04–01:18:15]
>> 용인시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시스템 반도체 6 이렇게 6기라고 돼 있습니다. 아예 매물 말이 없어요.

[2부 01:18:12–01:18:20]
>> 그 내용 그 삼성이 신청한 신청서나 산업에서 검토하고 국토부 보낸 그 자료 내용 중에

[2부 01:18:19–01:18:22]
>> 네

[2부 01:18:20–01:18:25]
>> 시스템 반도체 외모리 반도체도 포함이 될 수 있다.

[2부 01:18:24–01:18:36]
>> 그 내용이 분명히 있었습니까?네 예, 이렇게 정확히 돼 있습니다. 용인 국가산 입주 업종의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2부 01:18:34–01:18:39]
>> 그거는 저 메모리 반도체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님?

[2부 01:18:37–01:18:44]
>> 그래서 그 안에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조체 둘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2부 01:18:42–01:18:46]
>>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고요?

[2부 01:18:44–01:18:50]
>> 네. 그 여인 입주 업정을 이렇게 산업 분류상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2부 01:18:49–01:18:57]
>>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과연 그것이네. 어, 메모리 반도체까지 해석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2부 01:18:56–01:19:02]
>> 네.

[2부 01:18:57–01:19:09]
>> 자, 그 장관님 저기 저 용인 국가 산단 LNG 발전소 지금 6기 지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2부 01:19:08–01:19:12]
>> 예.

[2부 01:19:09–01:19:18]
>> LNG 발전소 그런데 수소 혼 저 가스 수소 혼소 방식이죠.

[2부 01:19:15–01:19:24]
>> 예. 나중에 수소가 어느 정도 그 경 그 가격 경제성이 있으면은 수소 혼소 분소까지 가겠다는

[2부 01:19:23–01:19:30]
>> 가스 외에 수소 혼소하는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뭔 뭘로 알고 계십니까?

[2부 01:19:27–01:19:38]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은 뭐 탄소 중립 부분에 강조했던 걸로 기억하죠. 온실 가서 감축을 못 하면 용인 국가 산단에서

[2부 01:19:36–01:19:43]
>> 반도체를 만들더라도 아리백 충족을 못 하기 때문에 수출을 못 하는 겁니다.

[2부 01:19:40–01:19:44]
>> 제가이 부분을 계속 묻는 이유가 저 너무 걱정이 돼요.

[2부 01:19:44–01:19:45]
>> 음.

[2부 01:19:44–01:19:46]
>> 장관님.

[2부 01:19:45–01:19:49]
>> 음.

[2부 01:19:46–01:19:52]
>> 수소 지금 그 생태이 지금 초승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2부 01:19:50–01:20:08]
>> 수소 가격 지금 내리고 있습니까? 오르고 있습니까? 아쉽게도 일단은 저희 저희 뭐 산업부 소관은 아닙니다. 이것도 넘어가 불구하고 반도체 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워 보는 것입니다.

[2부 01:20:05–01:20:51]
>> 그리고 지금 탄소 중립 이슈에 대해서도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걸 처음에 어 제기했던 기업들이 탄소 중립을 사실상 포기하면 포기 연기하면 연기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텍사스 프로젝트라든 이런 프로젝트들 전부 데이터 센터 그리고 반도체 공장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것들이 지금 어 알다시피 가스 복합력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근데 다만 우리 업정 같은 경우 영인 같은 경우는 아이 수소 혼소 수소 전소까지 가겠다는 것은 그게 앞으로 우리 산업이 가야 될 방향인 거 분명히 맞지 않습니까? 아,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볼 제가 지금 뭐 공부하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장가님께서 약간 착오를 하고 계신 거 아니 싶습니다. 미국의

[2부 01:20:49–01:21:12]
AI 데이트 센터나 그런데 수소 발전 이렇게 하는 부분은 부드하게 급히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아리백 그 애플이나 이런 어 저 수요처가 천명한 아리백 그걸 갖다가 아리백이 그 조건을 포기 선언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삼성도 지금 2050년까지 그걸 달성하겠다고 천명을 했지 않습니까?

[2부 01:21:10–01:21:34]
>> 네. 근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도 R2에서 소 CF으로 지금 바꿨고요. 그러니까 R2만 하려다가 R200 가지고는 안 되니까 탄소 종립 그 카본 프리로 이렇게 바뀐 것처럼 지금 R200만 가지고는 현재이 AI 데이터 센터나 이런 수요를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2부 01:21:32–01:21:51]
>> 아 말씀 좀 더 해보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미국에서 있는 데이터 센터 대부분의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데들이 사용하는 전원이 대부분이 지금 예를 들면 가스 복합 아니면 지금 원자력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2부 01:21:48–01:22:03]
>> 정 그말 말씀하신 그 CF 100백은 우리나라 윤성열 전 대통령이 유행가 가지고 뭐 한번 추착한 그건데 그 국제적으로 아무런 호응이 없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CFE 724

[2부 01:22:01–01:22:06]
>> 그걸 갖다가 지금 최단 그건 오히려 더 강화된

[2부 01:22:04–01:22:07]
>> 그 탄소 중립이라 그런 평가가 있거든요.

[2부 01:22:07–01:22:11]
>> 예.

[2부 01:22:07–01:22:15]
>> 자, 장관님 그러면은 그 수소 저 1번

[2부 01:22:12–01:22:29]
>> 예. 수소 권소 계획이 따라서이 여기 국가 산단에서이 저 온실가서 감출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계획대로 정부 계획대로 그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5,600W에 기W에 청정 수소가 필요합니다.

[2부 01:22:28–01:22:29]
>> 매년.

[2부 01:22:29–01:22:32]
>> 음.

[2부 01:22:29–01:22:36]
>> 그런데 2024년도에 재작년에 얼마 낙찰된 줄 아십니까? 6,500

[2부 01:22:34–01:22:39]
>> 기가 왔듯이 입찰을 했는데 낙찰 물량이 얼마줄 아십니까?

[2부 01:22:38–01:22:40]
>> 굉장히 미진했던 걸로 알고 있죠.

[2부 01:22:39–01:22:42]
>> 750입니다.

[2부 01:22:40–01:23:29]
>> 네. 그리고 작년에 중단을 했습니다. 왜냐니까 경제성이 안 나오고 이게 또이 탄소 중립에 역행된다는 지적이 있다 보니까 기후 한 기후부에서 중단을 해 버렸어. 입찰 절차를. 그리고 올해는 얼마줄 아십니까? 입찰 물량이 500입니다. 500. 원래 그 용인의 제대로 그 LNG 수소 운소 그걸 돌려 가지고 32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려면은 매년 5,600W C가 필요한데 지금 500이에요. 500 장간님 정말 이거 전 심각하도 봅니다. 영인 국가 산 이거 나중에 공 다 지어 놓고 반도체 생산하더라도 전력이 공급 안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하실 것 같아요.

[2부 01:23:27–01:24:02]
또 다시 말씀. 예. 의원님 그 당시 저도 그 수소 혼소 전서 그 이슈를 저도 기억은 합니다만은 지금 어 단계에서는 전력을 뭐 불가피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반도체의 어떤 수급을 어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글로벌 차원의 수급이 있고 어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다 싶은 다만 아 수소 산업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부 01:24:00–01:24:18]
>> 단 잘못 깨다보니까 여기 국가선는 지금 정말 될 수가 있습니다. 재생 에너지가 있는 내려갈게 맞는 겁니다. 요게 동시 추진한 거 정말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네

[2부 01:24:16–01:24:21]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혁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네

[2부 01:24:21–01:25:10]
>> 정가님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제가 철강산에 차한 3중교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 철강 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철강업계 아대 투자비중이 2025년 매출에 8.31%였습니다. 1%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철강 44의 설비 투자와 R&D 투자는 4.38%에 머니다. 글로벌 투자 비율의 절반 수준인데 우리 철강은 고로 비중이 7대 3 정도 되고 유럽과 미국은 전기로가 더 많은 수치입니다. 사실 수치로 보면 우리나라가 더 시급하면 그런 편입니다. 삼중고의 여항 때문에 기업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글로벌

[2부 01:25:07–01:25:30]
스탠더드에 맞춘 R&D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 부처인 산업부에 지원이 절시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내 철강 수요가 2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만큼 어 단기적인 업항 대응이 아니라 R&D 설비 투자 지역 산업까지 묶은 대책을

[2부 01:25:27–01:25:32]
>> 저희 의원실에 좀 보고해 주시고

[2부 01:25:30–01:25:35]
>> 더불어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 위원회 준비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25:34–01:25:39]
>> 네.

[2부 01:25:35–01:26:23]
>> 예. 네. 다음은 그 장관님. 한국 배터리 산업 협회의 인건비이 유용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저희 의원실이 공익 제보를 통해서 내용을 해 해봤더니 살펴봤더니 대단히 문젠데요. 처음 신고 대상이 2020년부터 24년까지 하니까 6 6억 3,500만 원의 인건비가 초과 계상되었습니다. 비연구원 인건비까지 연구원으로 등록해 가지고 지금 유출한 빼낸 그러한 돈을 말하겠습니다. 협회가 범위를 높여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과제를 전수 조사했던 약 13억 정도가 나왔어요. 연로된 지금만도 58명입니다. KBS에 어제

[2부 01:26:22–01:27:04]
그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알고 계시라고 보고요. 그리고는 배터리 연구 조합도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어떤 과제는 협회가, 어떤 과제는 조합이 그렇게 수년 동안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조직적으로 예산을 사실은 빼먹고 있었습니다. 권위기 요청을 받은 산업부도 R&D 전당 기원을 통해서 현장 실대 조사를 했고 12억 9,419만 원이 초과 개상됐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조사 결과보 보고서를 보니까 전본부장의 인건비 규정 5회석 별도 유용 정황은 미발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2부 01:27:01–01:27:25]
>> 6년 동안 13억이 넘는 인건비가 초과 계산됐는데 그 원인이 규정 5회석이라고 하는게 이게 장관님 말이 됩니까?이 조사 결과 보고서 산업부도 전부 보고받고 승인까지 했는데요. 앞으로 국가가 R&D 사업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람들이 내가 규정을 잘못 봤다 하면은 책임이 없는 겁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2부 01:27:24–01:27:27]
>> 네, 맞습니다.

[2부 01:27:25–01:28:00]
>> 네. 그런데 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별도 유황정황 유용 정황은 발견하지에 못했다라는 결론인데 협회가 스스로 이사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인건비는 R&D 과제 회계에서 일반 회계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회 스스로가 환수 계획을 가지고이 사회에 보고를 한 것입니다. 문제는이 일반 회계로 넘어간이 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느냐 이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27:57–01:28:16]
>> 이게 지금 조사받기 전에 전임 R앤D 본부장하고 당시 회계 책임자 간의 대화입니다.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를 이때 땅 20시 때 땅 사태났어요. 그니까 좀 땅 사되다니까 그러니까 힘은 없었던 거 같아요.

[2부 01:28:14–01:28:21]
>> 네. 원래는 제

[2부 01:28:18–01:28:24]
>> 내용을 보면 이때 나중에 땅을 샀다.

[2부 01:28:21–01:29:11]
>> 그럼 돈을 썼다고 해야 하겠네 하는대 대화록입니다. 나중에는 2022년도에 협의 분원이 있습니다. 녹취에서 언급된이 토지가이 시설과 관련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토지인지 산업부가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 회계의 토지 취득 자금까지 확인하고도 별도로 유용한 정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 전담 기관이 덮어 준 것이고 그곳차 확인을 못 했다면 전담 기관에 조사가 부실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충격적인 것은 조사를 담당하는 상기평이 우리 편래 제재받아야 하는데 뱉어내야 내기만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정황입니다. 방금 녹취에 다 나와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아무런 제재금도 상기평은

[2부 01:29:09–01:29:28]
부과하지 않고 징계도 없고 사업 참여 제한도 없이 돈만 환수하고 끝납니다. 왜 산업부가 그런데 이렇게 소극적으로대 저 대응을 했었던지를 보니까 배터리 옆에 상금 부회장인 박태성 부회장 가셨죠?

[2부 01:29:24–01:29:31]
>>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2부 01:29:28–01:30:17]
>> 감사감도 지냈고 무역 투자 실장까지 지냈던 분이고 당시 어 노조를 상대로 저 노조에 대한 좀 탄압이 있어 가지고 어 감사를 받기도 했는데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 고소를 당했을 때도 협회에서 대형 로과 계약을 했는데 협회 돈으로 했다는 그런 제보도 같이 있습니다. 역시 산업보가 사실관계 확인해야 됩니다. 장관님, 전당 기관에 다시 맡기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6년간 13억이 인건비가 세어나갖고이 돈으로 정저 전용된 정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산업부가 직접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협회가 연구 구조 조합을 통해서 동시 운영되고 필요할 때마다 양단체가 정부

[2부 01:30:15–01:30:42]
사업에 참여한 것도 문제입니다. 산업부의 정관인 협회 전 부회장에 대해서도 인사 혁신을 통해서 공직 후보자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남은 비의 사실을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부 박사님 여기 나와 계시죠? 앞으로는 산업부 감사관이 권위교에서 그 산업 감사관실로 이척을 해서 감사관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2부 01:30:41–01:30:45]
>> 1분

[2부 01:30:42–01:31:21]
>> 다시 배터리 전기 전작과로 보내고 이렇게 일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금방 보낸 그 공문에 보면 권위기에서 보낸 그 공문을 그대로 복사해 갖고 붙인게 있습니다. 같은 산업부 감사관실에서 배터리 전제학과로 이첩을 하는데 거기에 귀기 기관 이런 말을 표현을 씁니까? 그런 거 쓰지 않죠. 감사 담당관실에서는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하고 산업부 종합 감사 전까지 관련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하시고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2부 01:31:19–01:31:21]
>> 감사관님 안 나와 계세요.

[2부 01:31:21–01:31:22]
>> 예. 알겠습니다.

[2부 01:31:21–01:31:22]
>> 네.

[2부 01:31:22–01:31:24]
>> 네.

[2부 01:31:22–01:31:26]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부 01:31:24–01:32:07]
>>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 김도 위원님 치료해 주십시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호남 반도체 너무 말씀 많이 하신다고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정리만 하겠습니다.이 혼남 반도체 문제 반도세 산업 육성에 대해서 저희들 반대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생산 시설 입지 여건을 비롯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판단이 선행된게 아니고 정부 주도적으로 혼남 반도 체제가 사실상 강제적으로 밀어붙여지고 있는 것 아니냐.

[2부 01:32:06–01:32:09]
>> 네.

[2부 01:32:07–01:32:11]
>> 여기에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2부 01:32:10–01:32:14]
>> 네.

[2부 01:32:11–01:32:27]
>> 예. 세계 시장에서 지금 경쟁력 우유를 점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난한 노력들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가라고 하는 기업들이 주저주저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맞냐이

[2부 01:32:25–01:32:28]
>> 말씀이고요.

[2부 01:32:27–01:32:43]
>> 특히 생산 시설의 이동은 중복 투자와 마찬가지다.이 말 어디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이게 이번에 혼남 반도체가 이슈화되면서

[2부 01:32:41–01:32:44]
>> 소부장 업계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2부 01:32:43–01:32:47]
>> 음.

[2부 01:32:44–01:32:53]
>> 소부장 업계에 대한 정보의 구체적인 지원 또 유인책 이런게 제시가 없이

[2부 01:32:51–01:33:05]
>> 생산 시설만 갑자기 갑자기 혼남으로 가라 이러면 갈 소부장 업체가 없다는 거예요.

[2부 01:33:01–01:33:09]
>> 지금 용인의 내년 중순점에 프린디 개소하죠. 네.

[2부 01:33:07–01:33:16]
>> 이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소부장업계 지원을 강화해서 즉 양산 직전의 테스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2부 01:33:15–01:33:18]
>> 네. 그렇습니다.

[2부 01:33:16–01:33:28]
>> 그러니까 이런 걸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SK나 3전이 일본에 관심이 많죠. 장관님 알고 있죠?

[2부 01:33:28–01:33:32]
>> 네.

[2부 01:33:28–01:34:12]
>> 그 이유가 뭐죠?데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본에 관심 있는 이유는 일단 시장이 또 거기 있고 또 일본이 가지고 있는 서부장에 대해서 일본 뭐 뭐 업종에 따라서 관심이 있 일본이 지금 SK가 일본의 지금 생산 시설에 대해서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듯이 일본이 용수 전력 구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점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소부장 생태계 이게 상당히 어 일본이이 강점을 가지고 있고 안도체 주도권을 뺏겼던 일본이 다시 재건하는데 소부장 생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맞죠?

[2부 01:34:11–01:34:16]
>> 네. 그렇습니다.

[2부 01:34:12–01:34:21]
>>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일본의 유력한 소부장 업체들을 인수하려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도 맞죠.

[2부 01:34:20–01:34:22]
>> 예.

[2부 01:34:21–01:34:51]
>> 결국 그러면 저희들이 뭘 해야 됩니까? 혼남 반도체가 아니고 예 반도체를 생산하는 SK나 3전이 기업을 심바람나게 할 수 있는 이런 주변 환경 여건 소부장 업체에 대한 소부장 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 유인책 이런 걸 먼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국민의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부 01:34:48–01:35:25]
>> 네. 저 의원님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부장이 중요하다는 부분이 맞고요. 다만 일본은 현재 아 그 매몰 반도체를 생산할 수가 없는 시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본이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반도체 생산력에 대해서 시장의 우위를 갖겠다는 부분이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족한 부분이 서부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미도 마찬가지, 부산도 마찬가지.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굳이 우리가 SK조가 협력 정부가 돈을 들여서 트레닛 패도 했던 것도 그런 취주에서 서부장도 키워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

[2부 01:35:24–01:35:29]
>>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2부 01:35:27–01:35:30]
>> 반도체 주도권을 뺏긴 일본이

[2부 01:35:29–01:35:32]
>> 예.

[2부 01:35:30–01:35:35]
>>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이 영역에서는

[2부 01:35:33–01:35:36]
>> 음.

[2부 01:35:35–01:35:43]
>>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아,이 말씀을 드렸고요.

[2부 01:35:40–01:36:13]
>> 그리고 또 정부가 혼남 반도체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게 반도체, 원자재, 예, 수급. 이게 우리 산업부 우리에서는 난재로 아마 보미거리가 있을 건데 여기에 더 집중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장관님 그 자료 요구를 했는데 네

[2부 01:36:09–01:36:16]
>> 아마 실무자가 저희 의원실에에

[2부 01:36:13–01:36:24]
>> 답을 주기로는 산업 기술 보호 정책 협의회가 중단된 것처럼음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2부 01:36:21–01:36:29]
>>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해 보니까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 같아요.

[2부 01:36:26–01:36:37]
>> 예. 그 그나마 다행인 거 같고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장관님께서도 어 좀 고민을 해 주셔야 한다.

[2부 01:36:35–01:36:39]
>> 네. 그 저을 가지

[2부 01:36:37–01:37:04]
>> 지금이 정도밖에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좀 더 더 찾아서이 이런 부분들은 보니까 금년도 3번 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실무자들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더 적극적으로 기관에 협력을 해서 좀 방안도 만들어 보자 했던 거고요.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도 이게 이런게 아, 있는데 저도 미쳐 몰랐는데 계속 팔로우을 해서 단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37:08–01:37:13]
>> 네. 네. 아. 네.

[2부 01:37:15–01:37:18]
>> 아,

[2부 01:37:15–01:37:22]
>> 말 그건 모릅니까?

[2부 01:37:22–01:37:26]
>> 기술 개발은 10년,

[2부 01:37:24–01:37:27]
>> 기술 유출은 1초.

[2부 01:37:26–01:37:30]
>> 네.

[2부 01:37:27–01:37:30]
>> 예. 우리 산업부가 경각힘을 가지고

[2부 01:37:30–01:37:33]
>> 네.

[2부 01:37:30–01:37:35]
>> 어, 기술보호에 좀 역을 두시기 바랍니다.

[2부 01:37:33–01:37:38]
>> 네. 좋은지 감사합니다.

[2부 01:37:35–01:37:40]
>> 네.

[2부 01:37:38–01:37:44]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당 김승원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2부 01:37:46–01:38:32]
>> 네. 상관님 하루 종일는 수고 많으십니다. 대한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관련해서 지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절차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 무효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저는이 대왕고의 프로젝트를 위한 시주선 입찰이 2023년 11월에 이루어졌고이 사회 의결은 2024년 1월 이거 이제 석유공사가 했다는 거겠죠. 그다음에 계약은 4월에 그다음에 산업부 승인이 2023년 11월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먼저 다 시작해 놓고 산업부가 어 승인의 준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가능합니까?

[2부 01:38:30–01:38:34]
>> 깜짝 놀랐습니다.

[2부 01:38:32–01:38:38]
>> 그런 부분들이 감사원 취득사 아프게 생각합니다.

[2부 01:38:36–01:38:42]
>> 뭐 이게 뭐 예컨데 제발 방지 책이라도 있는 건지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2부 01:38:41–01:39:27]
>> 예. 두 번째는 그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소개한 액트지오. 용역 과정이 1차 2차에 걸쳐서 1차는 2023년 2월, 2차가 2024년 4월인데 용역대금이 300만 달러 약 45억 정도 되는데요. 어, 지금 XGO가 그때 당시에도 많이 지적이 됐지만 개인직 같은 데에다가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몇만 달러밖에 안 되는 세금도 온해서 체납 중이었고 도저히 이런 용역을 수행할 만한 업체가 안 되는데 선정되는 과정에 대해서는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정확히 지적이 안 돼 있더라고요.

[2부 01:39:24–01:39:40]
>> 어떻게 선자부에서는 보고 계셨나요? 저희 알다시피 저희가 직접 관여을 했던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산업부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영역 결과 뭐야 감사 결과를 받아본 입장이었었는데

[2부 01:39:38–01:39:43]
>> 근데 산자부 산화기관이 소유공사 아닙니까?

[2부 01:39:41–01:39:46]
>> 관리 감독권이 없나요? 제가 지금 그것이

[2부 01:39:44–01:39:50]
>> 납득이 안 돼서 장관님께 여쭤 보는 겁니다.

[2부 01:39:48–01:39:54]
>> 근데 거기까지 저희 뭐 감독권이 미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2부 01:39:52–01:39:57]
>> 할 수는 있는 거죠?

[2부 01:39:54–01:40:07]
>> 네. 그 당시에도 이게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이 결사운 감사를 청구했던 부분이었었는데

[2부 01:40:04–01:40:29]
>>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마 이게 가스 포화도가 50에서 70%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1,263억을 들여서 한개를 시출을 한 거 같습니다. 근데 결과가 6.3%로 3%로 나왔습니다.이 가스포와드 50에서 70% 예측은 엑트지오 예측 결과입니까?

[2부 01:40:27–01:40:32]
>> 네, 그렇습니다. 액티즈가 처음에

[2부 01:40:29–01:41:07]
>> 아, 그러면 이렇게 예측결 예측과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은 용역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액티조에 지급한 45억 원 이거를 반환받거나 손해매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겁니까? 저희가 산자부에 물어보니 안 된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엉터리 예측을 했는데도 이거를 예. 근데 손해 배상이라든가 반환 청구 못 한다는게 역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요거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정확함서 전까지

[2부 01:41:05–01:41:09]
>> 저희 원실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2부 01:41:07–01:41:38]
>> 이런 거의 계약 조항이 이런게 안 들어갔다는 거 자체가 구실 계약이 아닌가 싶기도 해서 당시에 계약을 체결했던 사람들에 대한 어 정확한 그 체결 경의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이때 당시 계약을 체결했던 소교공사 당사자들이 승진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거기 관련자들이 S 등급을 받아서 성과급도 최고로 받았다고 합니다. 장관님 알고 계신가요?

[2부 01:41:35–01:41:43]
>> 네. 그런 것들이 작년 국감 때도 지적이 돼서 제가 감사를 청구했었던 내용입니다. 그

[2부 01:41:41–01:41:45]
>> 후속 조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2부 01:41:43–01:41:56]
>> 네.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감사 결과가 나왔던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잘 납득이 안 돼서 작년에 감사를 신청을 했었던 거고 이번에

[2부 01:41:53–01:42:23]
>> 수속 조치에 대한 것도 저희 원실로 종합한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반대로 저희 지역에서도 그 남의 대륙 칠광구권에 대해서는 곧 협정이 종료 시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무 지지부진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해서 보니까 매년마다 하긴 합니다. 산자부에 이게 산자부에서 하는 건가요? 2023년도 남의 대륙에 대해서 뭐 연구 용역도 주고

[2부 01:42:21–01:42:25]
>> 이렇게 하는데

[2부 01:42:23–01:42:40]
>> 근데 결과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행동은 없고 그런데 중국을 보면 그 남의 대풍 칠광구 옆에서 지금 천연가스를 지금 그 뭐야 시추하고 지금 저 채취를 그니까 파고 있다는 거죠.

[2부 01:42:38–01:42:42]
>> 네.

[2부 01:42:40–01:42:49]
>> 그러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인근에서는 중국에서는 벌써 자원을 개발해서 채취를 하고 있는데

[2부 01:42:48–01:42:56]
>>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2부 01:42:52–01:43:18]
>> 그 협정 74년도에 맺은 협정 때문에 일본의 동의 없으므로 꼼짝 달상 못하고 계속 시간만 하세월 보내고 있는데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거는 협정 종류가 되면 예전에는 대륙분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경제적 수요 해리 기준이라

[2부 01:43:15–01:43:35]
>> 예. 근데 일본에 거의 90% 이상의 어 그런 수익이라든가 혜택이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당시 외교부 장관 윤석열 정부 때 외교부 장관이 안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 했지만 저는 그 말은 좀 합리적 근거는 없는 거 같고요. 이것도 뭔가 대책을 세워서

[2부 01:43:33–01:43:42]
>> 28년도 전 협정 종류 시한 전까지는 뭔가 액션이라도 좀 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부 01:43:40–01:43:48]
>> 네. 그런 부분은 저 외교부랑 저희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들하고 긴밀히 협해서

[2부 01:43:45–01:43:58]
>> 그래서 예전에 국회원인 분들도 TF를 만들어서 빨리 이거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네 네 아직

[2부 01:43:58–01:43:59]
>> 한번

[2부 01:43:58–01:44:01]
>> 네

[2부 01:43:59–01:44:29]
>> 그니까 저항골에는 봤을 때 너무 신하게 진행되었고이 지금 남구는 옆에 인근 실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150년 동안 아무나도 사회 것이 상황이 되어고 네.

[2부 01:44:27–01:44:35]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재봉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1:44:32–01:45:22]
>> 예.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 감사결과 관련해서 좀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감사 장관님께서 청구를 하셔서 진행을 했는데 일곱 건의 입법 부담 사항이 확인이 됐죠. 음. 그 내용을 보면이 시추 실현 성공 확률이 0.00218%라고 감사 결과에 나온 거 같아요. 그럼 확률이 거의 없다 이런 건데 이걸 시출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국방부 김영원 전 국방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죠. 배한고래 시추 예산 삭감을 개엄의 필요성 명분으로 해결했 의원은 당시 여당 대표였는데 비상개엄 선포 4월 전이었습니다. 동예심 가스전 개발 예산 삭감에 대해서

[2부 01:45:19–01:45:29]
대한민국 미래 예산을 날려버렸다. 이렇게했어요. 근데 미래산 날린게 아니었죠. 감사 결과를 보면

[2부 01:45:27–01:46:15]
>> 예 정말이 국민의 혈세를 날려 버린 거죠. 그리고 날 더 날릴 것을 막은 그런 중요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 당시에 사실 여러 지적을 했었고 그 지적에 대해서 그 지금 산업부라든가 석유공사라든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반박 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감사 결과 좀 대조를 해 보니까 그냥 넘어가긴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쪽 표를 보면 어 행정 절차 2범비 부당 처리 관련해서 산업 당시 보도 자료인데 국내 자문단 용역의 분석 방법 적극성 검증했다 이랬는데 감사 결과 보면은 유망성 평가 영역은 충분한 검증 없이 시출했다. 이렇게

[2부 01:46:13–01:47:03]
나왔죠. 또 서기공사 보도자료 법령과 절차에 따라 액트지와 용역 계획을 체결했다 그랬는데이 지명 경자 입체 요건을 검토를 부실하게 해서 평가 기존 미공개 및 기술평가 부당 처리 등으로 규정을 위반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또 서유공사 당시 보도 자료를 보면 경영상 악화에도 대원거래 프로젝트를 어 주도한 동해 탄팀에게에 15점 만점에 14.4점 4. S급을 줬는데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나왔고요. 또 안 덕근 전간이 우리 국정 감사여서 저희가 차근차근하게 시축에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다 했는데 어이 전에 이미 대통령의 시출 일적을 보고한 것이 확인이 됐고요. 또 그

[2부 01:47:01–01:47:14]
뭐죠? 이사회를 통해서 전반적으로이 계획을 계속 어 점검했다고 했는데 이사야 심의 일기 없이 용역을 했고 이거 사실이 내용을 보면 우리 국감이 와서 미중한 거 아닙니까?

[2부 01:47:13–01:47:16]
>> 음.

[2부 01:47:14–01:47:43]
>> 이에 대해서 저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이 거짓 해명 이중 가담자에 대해서 엄중 문책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이 징계가 진행된 거죠? 입찰 검토라든지 탐사 추진 과정에 대해서 감사원으로부터 일단 문체, 통보, 주의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와서 그 착실히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 상황입니다.

[2부 01:47:40–01:48:18]
>> 예. 철저하게 점검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그 또 재발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발 방지 대책은 지금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지금 그 감사온 결과를 보고 저희들 부산 석유 공사 그리고 관리 감독 이슈 전반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좀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가 놓친게 뭔지 서기공사는 영역 대학하면서 뭘 놓쳤는지를 전체를 보고 한번 저희들이 제발 이런 일이 다시는 어어지지 않도록

[2부 01:48:15–01:48:23]
>> 점검을 해 주시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면 예네

[2부 01:48:21–01:48:27]
>>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부 01:48:23–01:48:43]
>> 어 다음은 그 K 배터리 관련해서 유럽도 핵심 시장 아닙니까? 우리로 보면 유럽 내 배터리 셀 생산 능력 중에 한국 기업의 비중이 75%를 차지하고 있다.

[2부 01:48:40–01:49:02]
>> 그래서 어 그런데 유럽의 배터리 공급은 2030년에 약 40%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보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기업의 신규 수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우리 기업이 그래서 헝가리 폴란드 등에 진출해 있고 프랑스 투자도 예정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2부 01:49:02–01:49:04]
>> 네.

[2부 01:49:02–01:49:36]
>> 예. 저는 굉장히이 시장 진출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최근에 그 헝가리의 그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이 배터리 전주기 전담 환경 환경 감독 기관이 설리 되는 것을 발표를 했고 그래서 벌금도 상향을 하고 또 삼진 아웃이라든가 필요시 가동 중당 명령 등을 도입하겠다 해서 이미 여러 차례 우리 그 기업들이 들이 조사도 받고

[2부 01:49:35–01:49:38]
>> 예 1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2부 01:49:37–01:49:41]
>> 그래서 여러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2부 01:49:40–01:49:45]
>> 근데 혹시이 내용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네

[2부 01:49:42–01:49:56]
>> 저희들이 우리 경내 기업들이 내로가 있다는 것을 저희도인지를 하고 있고 현재 대사관 코트라 거의 저희 본부 차원에서도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01:49:53–01:50:32]
>> 예. 아, 대응을 하고 계시군요. 근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이 현재는 한국 어 투자기업 진원 센터를 중심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코테라 산하 지원 조직이라 실질적으로 헝가리 정부하고 직접적인 교섭이라든가 대형이 건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는 그 산업 외교부가 좀 직접적으로 헝가리 정부와 좀 교섭을 하고 이런 예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좀 풀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소통의 틀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있더라고요.

[2부 01:50:30–01:50:46]
>> 네. 저희들 좀 더 파악을 해 보고 어 헝가리가 최근 정부가 바뀌면서 정책이 좀 변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또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들 업계들이랑 같이 해서 적극 대응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01:50:44–01:51:12]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재영 위원님 지뢰하십시오. 그네 부산 동네구 서지영 의원입니다. 그 제가 얘기까지는 지금 질에서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여당 의원님들께서 대왕고 그 감사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셔서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 대한고래 감사 청구자이시죠? 대한고래 사업에 대한 감사 청구인이 장관이시죠?

[2부 01:51:12–01:51:14]
>> 네네.

[2부 01:51:12–01:52:02]
>> 네. 장관 이름으로 청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이 대한골의 그 감사 청구와 관련해서 지난 국정 감사에서 이렇게 쭉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는지 제가 쭉 살펴보니까 장관께서 일관되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절차적 의욕이 있었다.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었다.음 실패 자체가 아니라 절차가 문제가 있었다. 똑같습니다. 혼남 반도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지금 그것을 묻는 겁니다.이 혼남 반도체라고 할게 아니죠. 광주 반도체라고 해야 되겠죠.이 이 반 광조 반도체 프로젝트가 바로 그 절차의 문제, 절차적 의혹 그것이 프로세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2부 01:51:59–01:52:47]
문제들을 오늘이 자리에서 산업부에 저희가 국정 감찰를 통해 지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대한고래 프 프로젝트에 대해서 감사 청구를 하셨듯이이 문제에 대해서이 사업에 대해서이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풀리지 않은 여러 의욕들에 대해서 아마 얼마뒤 장관님께서는 똑같은 감사 청구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오늘 하루 종일 또 여러 차례 지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답변이 시원시원하지 않고 그 답변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여러분께 지리하는 겁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학께서 아까 제가 오전 5회에

[2부 01:52:44–01:53:07]
지리할 때 아 이것부터 먼저 좀 여쭈겠습니다.이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800조라는 판타스틱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800조가 투자된다. 그런데 그것은 기업이 공장을 짓는 비용이죠. 모든 기반 시설은 정부가 다 해 준다고 기업과 약속을 했죠. 장관님. 모든 인프라고 다 해주겠다.

[2부 01:53:06–01:53:10]
>> 기 네. 기반 시설은 정부

[2부 01:53:07–01:53:36]
>> 예.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그 기반 시설, 용수, 전력, 그리고 여러 가지 인력적 문제. 그다음에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그다음에 뭐 습지 문제 이런 재반적인 모든 인프라를 정부가 제공하는 비용은 국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아직 그 내용들은 뭐 조금 이제 실

[2부 01:53:33–01:53:38]
>> 내년에 삽다면서요?

[2부 01:53:36–01:53:43]
>> 내년에 삽들 거라고 보도되고 있는데 정격전 한다면서요. 임기 안에 한다면서요.

[2부 01:53:42–01:53:50]
>> 그런데 국민의 혈세가 얼마나 투입되는지에 대해서 추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국민들 앞에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2부 01:53:49–01:53:53]
>> 지금쯤이 해야 될 때가 된 거 같은데요?

[2부 01:53:51–01:54:00]
>> 아직 그 시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아닙니까? 내년에 삽든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2부 01:53:57–01:54:05]
>> 삽질은 따로 하고 예산 축는 나중에 합니까? 삽질하고 나서 합니까?

[2부 01:54:02–01:54:07]
>> 삽을 뜬다는게 협공장 건설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2부 01:54:06–01:54:12]
>> 그렇게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격전한다고 주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2부 01:54:10–01:54:18]
>> 임기 하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내년 동안에 뭐 팩 공장을

[2부 01:54:16–01:54:27]
>> 자 그러면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이 인프라 구축하는데 어마어마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될 겁니다.

[2부 01:54:24–01:54:36]
>> 지금 뭐 산자부에서 투입하는 6조 그 이상이겠죠.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니깐요.이 축에 전체적인 규모 언제 보고하시겠습니까?

[2부 01:54:35–01:54:38]
>> 저희

[2부 01:54:36–01:54:44]
>> 언제쯤이면 준비됩니까? 용수 전력 같은 경우는 뭐 기후배에서 준비를 할 거 같고요.

[2부 01:54:42–01:54:51]
>> 장관님이 사실상 실무적인 컨트롤 타워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책임자라고 이제 각 부처에서 나오면

[2부 01:54:50–01:55:13]
>> 네. 그래서 각 부처에서 나오면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추진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예산에 대한 총체적 규모에 대한 계획도 세우지 않고이 프로젝트 발주한 겁니까? 기업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약속들 한 겁니까? 자, 언제쯤 그 총체적인 국민의 혈세 투입 규모 언제쯤 국민앞에 보고할 수 있습니까? 국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까?

[2부 01:55:12–01:55:15]
>> 제 관계

[2부 01:55:13–01:55:24]
>>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장관께서 얘기하셔야 됩니다. 대통령 책임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까 실무적으로 장관께서 총괄적인 책임 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부 01:55:21–01:55:30]
>> 관계 부처하고 의견을 모아서 관계부처 일정들 한번 보고 그게 다 되면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55:28–01:55:36]
>> 네. 공식적으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장께서는 이것을 꼭 확답을 받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 01:55:36–01:55:39]
>> 네. 알겠습니다.

[2부 01:55:36–01:55:54]
>> 저는 이거 사실은 올해 예산한 처리하기 전에 국회 보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리고 사실 경쟁적 지위에 있는 다른 도시들이 과연 광주에

[2부 01:55:51–01:55:55]
>> 예 1분 터 주십시오.

[2부 01:55:54–01:56:20]
>> 예. 이 이에 국민의 혈세가 얼마나 어떤 규모로 투입되는지 총체적인 규모에 대해서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주 시민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삽질하기 전에이 대체적인 규모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는지 없는지 국민들이 예측해야지이 사업을 지지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2부 01:56:19–01:56:30]
>> 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심해야 되고요. 차일필 시간 끌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예측하고 있던 것, 준비했던 것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부 01:56:28–01:56:46]
>> 네. 관계부처가 논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면은 국회 심의를 받고 보고를 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내년에 뭐 이렇게 사업을 딴 뜨든지 그 정도 일정까지는 못 가는 것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부 01:56:43–01:56:49]
>> 알겠습니다. 저 추가적인 뭐 지르는 보충 지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56:47–01:56:55]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정관사님 지뢰해 주십시오.

[2부 01:56:53–01:57:42]
>> 예. 계속해서 BS 그룹 관련해서 지하도록 하겠습니다. BS 그룹 관련해서 본원의 주주리의 과정에서 장관님께서 어 보성거이 어북 어 아리백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휘된 것을 보고 분석하고 대응한 것처럼 이해하고 계셨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2023년도에 이미 산업부하고 전라남도 해남군 한전 BS 그룹이 M를 냈습니다. 어떤 내용이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해남 솔라시도 산업 용지를 R백 재생 에너지 기반 데이터 센터 파로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3년도에 25년 특별법을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까 정부가 이런 M를 맺는게 헌치를 않습니다. 그 사례를 제가 자료 요구가 있으면 주십시오. 그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2부 01:57:38–01:58:27]
그래서 대단히 이례적인 M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이 아리백 특별법 아리백 산당 관련해서 23년부터 해서이 그룹 차원에서 기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지배하게이 작업을 추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부 정보, 내부 문건이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어이 인허가등 입법 그 로비등의 활동을 위해서 정부 지자체 국회 공공기관 대거 이거 이거 인사들을 영입한 사실 정항이 이렇게 확인되고이 산업보가 왜 유 유 유독 그 특정 민간 기업의 이익에 이렇게 관대할까 싶었는데 이런 과정입니다. 이런 사정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이

[2부 01:58:24–01:59:13]
제가 실명은 깼습니다. 기재부 1차관 출신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저이 하나이 산업통상자업부 분산 에너지 과장 예 뭐 여러 가지 지금이 정부에 아니면 공공 기관이나 특히 지자체의 지금 현직 군수의 친척 그니까 그 이해 관계가 되는 인허가 서류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전남도청 전략 산업 국장도 있네요. 공공 기간 거의다. 요거 제가 내부에서 받은 자료만 가지고 한 겁니다. 이게 더 많겠죠? 언론부터 해서 뭐 더 들어가면 더 많겠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희 그니까 제 제가 보고 받기에는 일단 저희 실무자들이 뭐

[2부 01:59:11–02:00:00]
BS 그룹하고 접촉한 적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법안을 금년 7월부터 해 가지고 그 산업부 과정 출신도 그거 가가 있고 그 전에이 태양관 관련해서 이런 관련을 가지고 있던 분인데 뭐 실무자들하고 소통 정도겠습니까? 제가 확인을 했는데이 법안 관련해가지 사람들 지자체이 그 해남 군수 친인척은 지자체 6급 출신인데 실질적으로는 대업 임원급으로 지금 발탁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례적인데 산업부 과장이나 이런 분 분들은 제업 과정을 피하려고 실질적으로고 3년 규정을 어 피하려고 1차에 다른 것들로 SPC나 뭐 다른 유상 특수 목적법이나 이래 가서 3년 피해 가지고 지금 그 BS 그룹으로 다

[2부 01:59:58–02:00:01]
넘어갔는 겁니다. 가지고 보면

[2부 02:00:00–02:00:03]
>> 음

[2부 02:00:01–02:00:10]
>> 그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 그 기업에 계시다가 요부 있따가 기업 가실 때 다 그런 적용을 받고 가셨던 거 아닙니다.

[2부 02:00:08–02:00:14]
>> 근데 이걸 다 해피하고 다 그렇게 지금 갔던 정항들이 있는 겁니다.

[2부 02:00:12–02:00:17]
>> 그죠?

[2부 02:00:14–02:00:31]
>> 그리고 저 지금 혹시라도 그 보성 그룹에서 그까 BS 그룹에서 가지고 있는 골프장 혹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 아니 못 들어봤습니다.

[2부 02:00:28–02:00:38]
>> 아니, BS 그룹 지금이 지의 응답 과정을 가지고 누가 예를 들어 실무진에서 보고한 적 없어요?

[2부 02:00:36–02:00:45]
>> 예. 최근에 이제 의원님께서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해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살펴는 봤는데 지금 골프장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2부 02:00:43–02:01:16]
>> 그 바인비츠라고 이게 아주 고급 골프장인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말에 한 30, 3, 4만 원 이상 하는이 그룹 요걸 밤에서 한 세 개 정도 그룹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기가 막힙니다. 여기가 로비의 창구로 쏘이고 있는 겁니다.이 파인비치에 우리 공무원들이 갑니다. 가는데 본인들 이름을 안 해요.이 BS 그룹의 임직은 이름으로 이거 저걸 합니다. 계약을 합니다. 저거 저저저

[2부 02:01:16–02:01:18]
>> 부킹

[2부 02:01:16–02:01:21]
>> 예. 북킹을 합니다.

[2부 02:01:18–02:01:30]
>> 근데 그 외상으로 해요. 그뭐 당연히 이민직은이 앞으로 북핑을 했으니까 공무원들은 초고 나오면 되는 거죠.

[2부 02:01:26–02:01:46]
>> 그죠? 근데 이걸 어 연말에 BS에서 임지은한테 저걸 줍니다. 상여금을 줍니다. 상여금을 주는 걸 백으로 해서 어 외상했던 거 연치를 넣는 겁니다. 이건 내부에서 주는 제보입니다.

[2부 02:01:45–02:01:47]
>> 혹시

[2부 02:01:46–02:01:48]
>> 이거 막힌 방법이죠.

[2부 02:01:47–02:01:54]
>> 저 산업부 간부들 중에 간 간 간 간 간부들이 있습니까? 아니 그것까지 개인적으로 오시면 이야기드리고예

[2부 02:01:55–02:01:59]
>> 그래서 산업

[2부 02:01:57–02:02:00]
>> 1번 더 있으면

[2부 02:01:59–02:02:02]
>> 밝히

[2부 02:02:00–02:02:07]
>> 아니 의욕을 제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부장을 하는 거고

[2부 02:02:04–02:02:09]
>> 아 잠깐만요. 정진호 의원님 예이

[2부 02:02:07–02:02:10]
>> 골프장 갖고 있으면 다 비참

[2부 02:02:09–02:02:16]
>> 자 삼성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데 다 로비용으로 쓰고 있네요.

[2부 02:02:14–02:02:19]
>> 저기 정진호 의원님 잠깐만요. 자 구장

[2부 02:02:17–02:02:22]
>> 아니 무슨 대변을 BS 대변을 거려하십니까?

[2부 02:02:21–02:02:23]
>> 좀 드릴게요.

[2부 02:02:22–02:03:11]
>> 예 저기 하십시오. 지뢰하십시오. 어이 내부에서 준 재보입니다. 그래서 그 정항은 이건 제가 확인할 길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수사로 넘어가고 검찰에 가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지 제가 국회원이 한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 단순하게 우리가 산업부에서 장관님은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집요하게 20년 전에이이 독점적으로 632만 평을 받고 나서 20년이 지난 시점 그 시점에 유일하게 아리백 산단 아리백 특별법으로 해서 집요하게이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이 데이터 센터 유치하고 뭐 이렇게 해서 공짜로 주고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2부 02:03:08–02:03:29]
보면 모든 분들이 입법 참고의 로비로 쓰였고 심지어는 대선 후보 부의 공략까지 들어가게 돼서 어떻게 보면 덜리로 섰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야기 밝힐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이 부분은 감사운 감사 청구 포함해서 검찰네

[2부 02:03:32–02:04:20]
>> 수고하셨습니다. 어다음음 장철민 간사님 지료해 주십시오.네 네, 장철민입니다. 그 뭐 시간이 짧아서 간단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장관님 저희가 이제 국정감사 이후에 정기 국회 때 그 뭐 정보하고 저희 산자위에서 후 추진해야 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 장가님이 가장 보면 굉장히 많이 이제 신경을 쓰시는 맥스법도 저희가 종기회 안에 처리해야 되고 저희이 산 산업자원 안보 기금 그 도입 문제도 이번 정기회에 꼭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이 국정감사 진행하는 과정 중에라도이 법들에 대한 어떤 준비들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십사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이 이 맥스법은 제도

[2부 02:04:18–02:05:07]
사실 산업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발휘하기도 했지만 저희가 발휘하고 나서 저도 이제 계속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약간은 조금 더 풍부하게 입법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니까 처음에 이제 장관님이 예전에 또 뭐 이제 그 저희장님 보고하실 때도 그렇고 이제 박에도 예를 들면 이제이 제조현장에서의 숙련 노동자들이 숙련된 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묵지들을 데이터와 하고 그런 것들을 라이브러리로 하고 그런 것들을 제조 AI로 연결시키자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저도 사실 그런 임지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점점 더 이제 살펴보고 하다 보니 제조이가 단순하게 그런 어떤 안묵지에 대한 활용뿐만 아니라 뭐 설계 뭐 공정 최적화 아니면 분량에

[2부 02:05:04–02:05:42]
대한 이상지 뭐 안전 관리 영역 뭐 무슨 생선 생산 계획 영역 뭐 뭐 재고 관리 영역 온갖 곳에서 사실은 전부 다 어 사실 이제 김종민 의무님께서 풀스택 AIDC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제조 AI도 우리가 약간 풀스택으로서 접근하고 그런 것들을 다양한 형태의 그런이 뭐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로 준비해 나아가야 저희의 이법도 훨씬 충실하게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입법론이가 구체적으로 있기 전에이 제조의 부분에 대해서 정말

[2부 02:05:39–02:06:29]
>> 예 1분 더 드리십시오. 카테고리로 그리고 어떤 그림에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스터디하고 상의해 주셨으면 하겠다라는 바람을 하나 말씀드리고이 산업 저원 안보 기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기금 도입만이 아니라 이후에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에 대한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실 저희가 좀 공유되고 논의가 되어야 저희가 입법도 그렇고 이후에 예산 편성도 훨씬 수월해질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뭐 50% 이상이나 한 70% 90% 이상 그 이제 한 국가 뭐 한 기업에 이렇게 이제 몰려 있는 소부장 이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공급 그 공급섬 답변화나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2부 02:06:27–02:06:47]
리스크 판단과 분석들을 어떻게 하고 그 리스크 판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산업자와 안보 기금으로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가 돼 나가야만이 정기회 안에 저희가 보안 논의를 할 때 조금은 더 구체화한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음.

[2부 02:06:50–02:06:53]
>> 네.

[2부 02:06:51–02:06:55]
>> 네. 그렇겠습니다. 예.

[2부 02:06:53–02:07:11]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제 시간 넣어 주십시오. 자, 장관님. 그 우선은 그 지난주에 우리 산업 통상부 산하의 공공기관 노조 음

[2부 02:07:08–02:07:23]
>> 어 연합체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 좀 시간이 괜찮으시때 한 11월 달쯤에 그 저기 산업통상부 공공 노련이랑 간담회를 한번 해 주시는 거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2부 02:07:22–02:07:24]
>> 음

[2부 02:07:23–02:07:25]
>>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2부 02:07:24–02:07:29]
>> 네. 일정 보고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2부 02:07:26–02:08:16]
>> 네. 예. 네. 자, 두 번째는 어, 우리요 지금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어, 많은 의원님들께서 음, 의견들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국회라고 하는 데는 정부 정책이 국익을 위해 맞다고 치면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속도감 있게 또 지원을 해야지 되는 것이 국회 역할이라고 합니다. 다만 그 방향성이 잘못됐을 때는 국회는 당연히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저기 우려를 표하고 또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또 국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특히 혼난 반도체 관련해 갖고는 절차적 투명성이라든가

[2부 02:08:13–02:08:44]
아니면 과정의 정당성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그렇게 또 발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랬을 때 정부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이 좀 들어가야지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지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관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02:08:42–02:09:01]
>> 자, 그리고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산업에서 어쨌든 반도체를 갖고 이제 메가 특구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당연히 주무 부서는 산업 통상부 죠.

[2부 02:09:00–02:09:05]
>> 그렇죠, 장관이?

[2부 02:09:01–02:09:18]
>> 예. 자, 그러면은 법안이 산업통상 자원 중소벤처 기업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또 논의되고 또 그것이 완성이 되어야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2부 02:09:21–02:09:38]
>>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 이 지금 메가투구법은 법안 내용이 저희가 반도체는 저희지만은 거기 들어 있는 각종 규제들 내용들이 굉장히 넓어요. 정무 국무조정실이 같이 작업을

[2부 02:09:35–02:09:43]
>> 아니 장관님 장관 주모부처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2부 02:09:41–02:09:47]
>> 그러면 산업부 문 닫고 국무조정실하의 산업국으로 가야죠.

[2부 02:09:46–02:10:34]
>> 그 정도 자존심도 없습니까? 지금 뒤에 간부 공무원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장관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산업 위에서 책임지고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가지고 제대로 된 성안을 할 수 있게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형식이 내용을 자우하는데 지금이 산업에서의 이것을 파골피해 갖고 다른 곳으로 가겠다. 이거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뭐 국무주정실로 발휘가 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도 다시 이거 산업부로 가져왔고 산업로 가져오셔야지 되는게 장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좀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법안 통과시킬 때 장관께서 뛰어다니시고 장관께서

[2부 02:10:32–02:10:47]
만들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아니 무슨 뭐 52 시간법이 있고 그다음에 뭐 주제완화법이 있어 갖고 구모 조정실로 간다. 장관님 그래 가지고 뒤에 있는 간부들 우리 산업부 직원들

[2부 02:10:45–02:10:59]
>> 얼굴 제대로 보실 수 있겠습니까? 산업부 완전히 자존심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장관께서 절대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부 02:10:56–02:11:12]
>> 의원님 말씀에 정말 저도 싶은 동조 동의를 하는 합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부처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요구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저들이 있습니다.

[2부 02:11:09–02:11:56]
>>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니 실무 책임 뭐 이거 주제는 대통령이하고 실무 책임은 장관이 산업부 장관이 지는데 법안은 딴데 가서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장관께서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고이 법안 통과시키겠다. 우리 산중의 위원들 다 설득시키고 그래서이 법안 통과시키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로 이거 함께 해 주셔야지 됩니다. 여기서 아까 오늘 하루 종일 나왔던 얘기가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들이 없어요. 다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옳은 방향으로 가게끔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법안을 갖다가 국모조실로 간다고 그걸 찬성하고 지금 그걸 답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절대

[2부 02:11:52–02:12:23]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잠깐. 나중에 답변하시고요. 자, 이것으로 보충 지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추가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위원장과 간사위원 협의를 통해서 몇 분의 위원임으로부터 지의를 받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어, 조지현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3분 드리겠습니다.

[2부 02:12:21–02:12:48]
>> 네. 경복 경산의 조지현입니다. 어 우리 장관님과 또 우리 산업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어 반도체 산업 육성을 반대하는게 아니고요. 어 정말 다시 한번 그 절차적 정당성과 어 예산의 어떤 편중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 그리고

[2부 02:12:44–02:13:08]
>> 어, 아까 전에 제가 요청드린 어, 로봇 산업의 메가 프로젝트 내에 있는 로봇사 로봇 관련된 어, 사업 내역들 그리고 어, 성장 엔진에 따른 그런 예산 편성 문제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 종전까지는 꼭 어, 보고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2부 02:13:07–02:13:42]
>> 네.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저는 어 뭐 사남권 반도체 하면서 제가 무슨 절차적 문제가 생기려고 상상은 못 했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제 머릿 속에 있었던 것은 반도체 제조 공장을 빨리 하루라도 빨리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뭐 저희 실무자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무슨 실무 이게 무슨 지금과 같은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되리라고는 생각 제가 뭐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러는지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좀 더 충실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13:40–02:13:45]
>> 그리 예산 편성 관련해서도

[2부 02:13:42–02:14:03]
>> 일단 1.5조는 모조오는 어떻게 보면은이 전남 광주 씨가 권인들이 쓸 수 있는 다양한 분야 쓸 수 있는 때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반도체를 위해서 자기 본인들이 돈을 받으면 쓰겠다고 했던 거지 중앙정부가 1.5전을 지원했던 건 그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부 02:14:02–02:14:06]
>> 아니 공부가 편성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2부 02:14:04–02:14:14]
>> 그 이제 광주 전남인 전남광교가 그걸 그걸 했다고 해서 통과된다. 전제하에서 전제하에서 그

[2부 02:14:11–02:14:16]
>> 그거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2부 02:14:14–02:14:20]
>> 무슨 말씀인지 그 그러니까 그니까 중앙정부와 한게 아니라

[2부 02:14:19–02:14:34]
>> 제가 지금 다른 지리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갑자기 또 아니 저희들이 5조원 중에서 다른 많은 분야를 전당 광제 쓸 수 있었는데 1.5조는 보전은 본인들이이 반도출에 쓰겠다고 했던 것이지.

[2부 02:14:31–02:14:59]
>> 그 사업 내역 세부적인 내역들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그렇게 가져가니 이거 국민 혈세 아닙니까? 그 1조 5,억 원이 광주 시민들 혼남 그 시민들만의 세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게 전 국민의 세금이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그 지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2부 02:14:57–02:15:08]
>> 네. 제가 로봇 산업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우리 장관님께서 아 뭐

[2부 02:15:05–02:15:18]
>>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어 대구를 대구도 몇 번가 봤었고요. 거기 계신 대구분 대구에 아니 그 얘기 지난번에도 하셨어요. 그런데

[2부 02:15:16–02:15:28]
>> 예산 편성 정부가 편성하지 않습니까? 책임화에 그건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우리 지자체에서도 많이 가고 로

[2부 02:15:26–02:15:40]
>> 예, 마지막 3분 드렸으니까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그 저기 로봇에 대한 얘기는 종합국감 때 다시 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부 02:15:40–02:15:53]
>> 그 로봇스 산업 관련 내용은 제가 사업 내역을 좀 더 충실하게 해서 성장 엔진과 함께 의원님께 종에 그 전에 보고를 드리고 의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15:50–02:16:00]
>> 자, 두 번째 어 이현주 의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이님네

[2부 02:16:01–02:16:16]
>> 자가님 그 중국이 기술 수준과 사업 기관 등을 기준으로 그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최대 10년간 어 법인세를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2부 02:16:15–02:16:39]
>> 예. 그 반면에 국내에는 지금 통합 투자세 공제가 현행법상 2029년 말까지 적용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이이 부분에 대해서이 적용한 연장 등 안정적인 세례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부 02:16:37–02:17:25]
>> 예. 한번 관계업차가 논 그 말씀 일단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야기네. 가능하게 돼야 되니까요.이 굉장히 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 이런 경우에 물론 생산세 공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워낙 대규모 투자기 때문에 세액 공제가 어 투자 세액 공제로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형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 그리고 이제이 지금 이제 정부가 메가 프로젝트 하면서 속도전하고 거점 전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기존의 용인 평택, 청주등 대규모 이제 어 투자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속도전을 통해서 중국의 추격을 이제 따돌리는데 중점을 두고

[2부 02:17:22–02:18:12]
어 새롭게 이제 전체적으로 전국에 거점을 두면서 어떻게 이제 선권을 중심으로 해서 거점전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이 부분에서 이제 속도전 어,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제 용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일반 산단의 SK 어, 내년에 1기 맵이 이제 가동을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빨리 이제지 속도전이 잘 진행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국가산단도 지금 부지비 이제 완료가 돼서 어, 부지 조성공사가 이제 착공이 시작이 됩니다. 어,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사실 이제 전력과 용수가 어, 협력이 잘 되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어,

[2부 02:18:10–02:19:00]
앞으로는 제가 아까 그 포스코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거대한 산당 같은 경우 결국에는 어,이 에너지 분산 에너지 특구 형태로 다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게 이제 아까 제가 그 수소하는 재철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렇게 막이 저 송점만 끌어와서이 막 어 시간 걸리는 그런 협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이 어 이런 이제 전력망의 어 전력 그 공급의 형태도 어 적극적으로 분산 에너지 방식으로 어 이것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하나

[2부 02:18:55–02:19:06]
더 어쨌고 싶은게 공장 가동 일정과 전료 용수 도로 등 기반 시설 중공 일정을

[2부 02:19:03–02:19:42]
>> 하나의해야 지금 현재 아 영인도 마찬가지고 환남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아 필요한 인프라 일정들을 관리하는 표를 하나 지금 그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아 영인 같은 경우는 기왕에 지금 하기로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차별 없이 하루라도 빨리 하겠다는게 기본적인 생각이라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2부 02:19:39–02:20:04]
>>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 순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정진호 의원님, 박성민 의원님, 김종민 의원님, 허성무 의원님 우선은요 순서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진 의원님 지료해 주십시오. 예. 아니

[2부 02:19:59–02:20:49]
>> 광주 동남갑의원 정진욱입니다. 광주 반도체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의 혈세 이야기를 합니다.이 혈세란 말이 참로 피가 연상돼서 어 굉장히 거친 단어처럼 들리는데요. 혈세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맨 처음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맨 처음 세운 것은 장면 정권 때입니다. 60년에 세웠는데 61년에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박정희 정부가 다시 세워서 62년부터 세웁니다. 둘의 차이는 뭐냐? 첫 번째는 기업의 자율적인 투자 중심이었는데 두 번째는 국가가

[2부 02:20:46–02:21:16]
주도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기업의 팔을 비트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울산의 자동차, 포항의 포항제철 그리고 울산 울산의 현대 삼성 그리고 아 거제 대우 현대 이렇게 국민의 혈세가 기업의 투자가

[2부 02:21:13–02:21:27]
>> 예 전부 예 울산의 삼성은 없습니다. 거져 있습니다. 예. 그렇게 혈세가 부울경에 경상도에 다 갑니다.

[2부 02:21:24–02:21:32]
>> 그때 우리 국민들 중에 그 혈세에 왜 그리로 가냐고 물어본 사람 있었어요? 옛다 한 적

[2부 02:21:29–02:21:32]
>> 있어요?

[2부 02:21:34–02:22:22]
>> 그 뒤에 이야기입니다. 예. 그 뒤에 이야기입니다. 경제개발 오견 계획을 계속하면서 잠깐만 시간 멈춰 주시고 그 저기 위원님들 지리에 그냥 저기 아니 양념이니까 계속 하세요. 예. 계속하시고. 자, 그다음에 골프장을 갖고 있으면 그게 다 로비용입니까? 삼성 그룹이 지금 여섯 개 갖고 있군요. 포항에 포항에 몇 개 갖고 있습니까? 포항제철이 세 개 가지고 있습니다. 다 로비용이라고 들리는데. 맞습니까? 구작은 원님. 그다음에 제가 경상도 지역에서 두 개 이상 골프장 운영하는 곳이 어딘가 봤어요. 그랬더니 동원 개발이 두 개. 태용 그룹이 두 개, 아난티가 두 개, 골프정 카운티

[2부 02:22:19–02:22:31]
무지하게 많이. 그 전부 지금 공무원들이 가서 로비를 받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2부 02:22:28–02:22:35]
>> 자,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하

[2부 02:22:32–02:23:19]
>> 호남에서 호남에서 지난 20년 동안 개발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못한 땅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이 세만금이고 한 곳이 바로 말씀하신 BS 그룹입니다. 저 BS하고 친하지 않아요. 지난 선거 때 이기성 회장이 저 안 도와가지고 저 무지하게 사이 나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나온 거 보고 그냥 참을 수가 없어요. 2003년에 선남 개발구상 했는데 2005년에 선남아 관광 내재형 기업 도시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관광 내형 기업 도시 하면서 뭐 만듭니다. 안듭니까? 2013년에 솔라시도 만들었습니다. 거기도 관광 레이저형 기업도시입니다. 거기도 골프장 만든 거예요. 그렇게

[2부 02:23:17–02:23:24]
해서 만든 골프장 중에 하나가 파인치인데 저

[2부 02:23:22–02:23:26]
>>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2부 02:23:24–02:23:29]
>>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1분만

[2부 02:23:26–02:23:31]
>> 네. 예.

[2부 02:23:29–02:24:16]
>> 자 마무리하십시오. 세만금 선매한 개발 제가 선매한 개발을 위해서 만든 선남매한 포럼의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선남 개 개발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선남 특별법이란 걸 만들었어요. 국회하는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야, 왜 너희들만 너희들만 개발해? 그래 가지고 그 법이 이름이 바뀝니다. 낙후 지역 개발을 위한 특별법으로. 그러면서 어느 곳도 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20년을 보내다가 이제야 비로서 세만금의 투자가 들어오고 그리고 광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니까 잠깐만요.

[2부 02:24:15–02:24:19]
>> 그러면 거기는 계속 농사만 지야 됩니까?

[2부 02:24:17–02:24:21]
>> 자 마무리해 주십시오.

[2부 02:24:19–02:24:23]
>> 그게 국민의 혈세라고요?

[2부 02:24:21–02:24:26]
>> 자

[2부 02:24:23–02:24:26]
>> 그동안 국민의 혈세가 가서

[2부 02:24:26–02:24:28]
>> 잠깐

[2부 02:24:26–02:24:46]
>> 피가 쏠릴 대로 쏠릴 때는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 마무리 자, 하고요. 자, 저 위원님들 그 위원님들 마음은 다 알겠지만요. 위원님들 발언 또 질문는 정부에게 하는 겁니다.

[2부 02:24:42–02:24:46]
>> 선남 반도체 개발을 장관님

[2부 02:24:46–02:24:50]
>> 자,

[2부 02:24:46–02:24:52]
>> 선남양 개발을 막는 사람 있으면

[2부 02:24:50–02:24:56]
>> 그리고 선남양 반도체 막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하 제가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2부 02:24:55–02:25:04]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수민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2:25:00–02:25:13]
>> 감사합니다. 저는 박성민 의원입니다. BS 그룹 4장 했습니까? 4장 출신입니까? 제가 선남 포럼 대변인 출신이어서

[2부 02:25:12–02:25:15]
>> 아 BS 그룹 대변인

[2부 02:25:13–02:25:19]
>> 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2부 02:25:16–02:25:31]
>> 근데 저기 정진욱 의원님도 야당해 보셨지만은 여기는 국정 감사장입니다. 야당 의원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예. 그걸 가지고 너무 그렇게 기업 흔들지 말고

[2부 02:25:30–02:25:32]
>> 박민 의원

[2부 02:25:31–02:25:35]
>> 계속 거기 뭐

[2부 02:25:32–02:25:36]
>> 골프장에 로비를 받으셨는 모양인데

[2부 02:25:35–02:25:39]
>> 아

[2부 02:25:36–02:25:48]
>> 고만하십시오. 모든게 비리이고 모든게 로비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시고자 야당 의원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를 생각해 보세요. 경상도가 배출한

[2부 02:25:46–02:25:52]
>> 마이크 꺼졌는데 계속 이야기하지 말고 이제 지금 공부했습니까?로 대상이 자

[2부 02:25:51–02:25:53]
>> 장관님

[2부 02:25:52–02:25:55]
>> 질문하

[2부 02:25:53–02:25:57]
>> 트럼프 대통령이번

[2부 02:25:55–02:26:06]
>> 지금 알레스카에 투자 서명하지 않으면은 두 배로 청구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2부 02:26:02–02:26:10]
>> 뭘 두 배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장님 질문 잘못 들었어요. 다시

[2부 02:26:08–02:26:12]
>> 속 뉴스가 나오던데

[2부 02:26:10–02:26:14]
>> 뭘 두 배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2부 02:26:12–02:26:16]
>> 두 배 청구가 뭡니까? 도대체

[2부 02:26:14–02:26:16]
>>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부 02:26:16–02:26:18]
>> 예.

[2부 02:26:16–02:26:21]
>>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부 02:26:18–02:26:34]
>> 아니 뭘 두 배로 하겠다는 건지 아기 확인이 안 됐습니까? 관세를 두 배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내미 투자를 두 배로 매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뭡니까?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부 02:26:32–02:26:55]
>> 예. 아이고 계속 뉴스가 나오는데 그걸 지금 장관님께서 예이 우리나라에다가 두 배를 먹기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장관께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걸 트럼프한테 물어봐라. 그 말이 안 맞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저의가 있는지 어떤 의도인지는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부 02:26:54–02:26:55]
>> 파악 파악해 보겠습니다.

[2부 02:26:55–02:26:57]
>> 예.

[2부 02:26:55–02:26:58]
>> 파악해 보겠습니다.

[2부 02:26:57–02:27:01]
>> 아직 파악 안 해 봤습니까?

[2부 02:26:58–02:27:04]
>> 예.

[2부 02:27:01–02:27:15]
>> 아이고. 자, 9월 22일 날 우리 위원회에서 비공개 보고 하실 때는 그 그러니까 그 텍사스 가서 활력 발전소가 1호였죠.

[2부 02:27:14–02:27:17]
>> 네.

[2부 02:27:15–02:27:20]
>> 1호 사업.

[2부 02:27:17–02:27:22]
>> 원전과 알레스카는 후속 검토 대상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장관님이?

[2부 02:27:22–02:27:23]
>> 네.

[2부 02:27:22–02:27:24]
>> 그런 거죠.

[2부 02:27:23–02:27:26]
>> 네.

[2부 02:27:24–02:27:31]
>>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갑자기 앉스카를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2부 02:27:30–02:28:02]
>> 그래. 서명 안 하면 두 배로 하겠다. 두 배로 뭘 먹긴다는 이야기인지 온 국민들은 지금 뭐 어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있는데 장관님이 아직까지 뭐 확인해 보셔야 되겠다. 여당 의원님은 트럼프한테 물어봐라. 국민들 앞에 국정 감사장에서 좋은 말씀입니다. 예. 국민들 다 듣고 계십니다. 자, 장관님. 대미 투자 전력 전략의 원칙이 뭡니까? 상업적 합리성입니다.

[2부 02:28:00–02:28:12]
>> 그렇죠. 상업적 합리성. 근데 이제 상업적 합리성이 과연이 알레스카 LNG 개발 사업에 있느냐 이걸 이제 검토를 하셔야 되겠죠.

[2부 02:28:10–02:28:15]
>> 네. 아직 미국으로부터 구체적인 프로젝트

[2부 02:28:12–02:28:50]
>> 기존에 액션 모빌이나 BP나 뭐 미국 영국 다 이제 뭐 사업성이 없다고 철수를 했고 중국의 신호팩이나 투자 공사나 이것도 비 협약도 연장되지 않고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는 우리한테 지금 그걸 이제 떠넘기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은 중동뭐 사태로 인해서 다시 한번 더 새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있고 미국이 그동안에 말씀하셨던 다양한 민간인들이 하려고 했던 것 실패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

[2부 02:28:48–02:28:55]
>> 그런 방식으로 하는게 아니라 연방전부가 주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기

[2부 02:28:53–02:29:11]
>> 이번 합의에서 관세 15%는 성문화돼 있습니까? 합의문에 들어갔습니까? 자, 지금 관세 15% 내용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세 15% 관련해서는

[2부 02:29:09–02:29:14]
>> 지금 301조가 아직 지금 조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2부 02:29:16–02:29:32]
>> 그 제가 조금 더 드렸습니다. 서 두 배로 하겠다는 그러면 15%로 올리다는 이야기까

[2부 02:29:28–02:29:32]
>> 확인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부 02:29:33–02:29:40]
>> 네. 저희 한번 확인하시고 그 말씀뿐만이

[2부 02:29:37–02:29:45]
>> 아니고 또 원유 첨산 사업 또 신 사업달라 이것도 지금 사

[2부 02:29:45–02:29:48]
>> 자 잘 못못 들었습니다.

[2부 02:29:46–02:29:52]
>> 자 이제 할게요. 네.

[2부 02:29:48–02:30:13]
>> 우크라이나는 국가 간의라고 해서 그걸 어렸다고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에서 날릴래 미국에는 왜 집소도 못 하고 있를 어렸는데 자기 멋대로 두 배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장도 그 파악조차하고 앉아 있는 그 말이 됩니까?

[2부 02:30:10–02:30:13]
>> 음

[2부 02:30:14–02:30:26]
>>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민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예, 장관님 아까 오후 지리에 이어서

[2부 02:30:22–02:30:28]
>> 그 hi 데이터 센터

[2부 02:30:26–02:30:30]
>> 예산 다시 잡자 이렇게 제한 드렸잖아요.

[2부 02:30:29–02:30:31]
>> 네.

[2부 02:30:30–02:30:32]
>> 국회 증액 과정에서

[2부 02:30:31–02:30:36]
>> 네.

[2부 02:30:32–02:30:39]
>> 어, 우리 산자위하고 또 예결해서

[2부 02:30:36–02:30:44]
>> 어, 지의도 하고 또 증액 논의를 해서 제안을 하면 정보는 동의하실 거죠?

[2부 02:30:43–02:31:08]
>> 네.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저 열심히 국대 중액을 해 봐야 예산처 설득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장관님이 그 박근 장관하고 저도 박근 장관하고 친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설득을 해 보시고 뭐가 안 된다. 막힌다 그러면 저한테도 얘기 해 주도 가서 영업 좀 하게. 아,

[2부 02:31:06–02:31:09]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2부 02:31:08–02:31:35]
>> 그리고 이게 안 되면요. 진짜 대통령한테 부탁을 하십시오. 꼭 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국산 MPU 저 의무 구매를 제도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저희들이 일반 시행 시행 규칙 이런게 안 돼서 지금 반대체법을 특별법을 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담아서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2부 02:31:33–02:31:36]
>> 뭐 이렇게 오래 걸려.

[2부 02:31:35–02:31:37]
>> 금 조만간에 올라갑니다.

[2부 02:31:36–02:31:57]
>> 그니까 지금 길은 열어 놨어요.이 길을 내겠다고 길은 열어 놨는데 사람이 안 다니고 있어 지금. 길이라는게 사람이 다녀야 길이 되는 거죠. 이게 길이다라고 얘기한다고 길이 됩니까? 그게? 자, 그리고 어 글럽 미국의 그 제네시지스 미션 아시죠?

[2부 02:31:57–02:32:01]
>> 제네시스 미션.

[2부 02:31:58–02:32:04]
>> 미국의 제네시스 미션이라고이

[2부 02:32:01–02:32:09]
>> AI 관련된 고등 기술들 모아서 플랫폼 만드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예. 예.

[2부 02:32:06–02:32:12]
>> 요거를 벤치마킹에서 우리도 K시라고 만들었어요.

[2부 02:32:10–02:32:16]
>> 예. 과기부 업무죠 이게.

[2부 02:32:12–02:32:29]
>> 예. 근데 이게 과기부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게 얼마 전에 6월 달에 미국 일본하고 미국하고 제네스 미션 합작 파트너십시 발표를 했더라고요.

[2부 02:32:26–02:32:38]
>> 그래서 미국의 국립 연구서 12곳 일본 영국의 12곳이 매칭해 가지고 같이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이

[2부 02:32:35–02:32:42]
>> 미국의 국립 연구소 같이 협력해서 연구를 하잖아요. 그럼 미국 조달 시장에서 우선 순위가 주어져요.

[2부 02:32:42–02:32:45]
>> 네.

[2부 02:32:42–02:32:55]
>> 이게 단순히 연구 개발이 아니라 시장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게 그니까 이런 걸 우리가 놓친 거예요. 사실은 K샷이라고 우리끼리 해 봐야

[2부 02:32:54–02:32:59]
>> 이게 지금 AI 경쟁이라는게 글로벌이니까

[2부 02:32:56–02:33:45]
>> 그 미국하고 같이 협력하는게 필요한 건데이 제네시 미션하고 같이 협력하는게 안 된게 이게 과기 보원자서 해서 안 된 거 아닌가? 그 대회 협력, 통상, 또 외교 이런 것들 같이 범부처적으로 좀 이런 건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이 K샷에 산업부 업무들 많이 들어가 있어요. AI 가속이라든가 또 옛날에 태양관 같은 산업부 있는데 그래서 산업부도이 K시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기술력을 너무 자기구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협력이잖아요. 대회 협력. 대회협력이 산업가 협상력이 좀 있다고 보고 참여를 하시면 되고요.

[2부 02:33:42–02:34:08]
>> 네. 그 연장 선상에서 지금 우리가 기술 경쟁을 하려면 기술 전문가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코트라의 기술 특권 제도를 한번 해 보시고 국가적으로는 외업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기술 대사제도 그래서 기술을 가지고 대회 협상을 글로벌 퍼펙트 대표들 정도 같이 협상할 수 있는 이런 대표 선수들이 있어야 돼요.

[2부 02:34:06–02:34:17]
>>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술 투입 또 기술 대상이 제도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2부 02:34:14–02:34:26]
>> 예. 그 기술 대사 그 일단 이야기를 듣고 저도 아 참 좋은 아이디어다. 아 코트라 기술 투임관도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부분들이네

[2부 02:34:25–02:34:28]
>>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2:34:26–02:34:32]
>> 기술 경쟁 시대에 기술 전문가 대회협상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2부 02:34:30–02:34:34]
>> 적극 터시기 바랍니다.

[2부 02:34:32–02:35:22]
>> 예수고하셨습니다. 다 저기 허성무 의원님, 우재준 의원님, 최수진 의원님, 권양엽 의원님, 서재영 의원님, 요순 아 최규훈 의원님요 순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성무 의원님 예, 전관님 아까 보충질 지리 중에 그 KF 21 엔진 지금 미국서 전량 수입해서 하나 에로가 거의 그대로 납품해서 쓰고 있습니다. 414 모델이죠. 그러나 그 수출할 때 미국으로부터 규제를 많이 받게 됩니다. 반드시 국산화 필요하고요. 빠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거 산자부에 좀 분발을 촉구드리고요. 그다음에 화면 하나 띄워 주세요. 예. 어, 저게 2025년 1월 16일 날 최종 타결되었던

[2부 02:35:19–02:35:38]
어 웨스팅하우스하고 환전 한수원간의 계약입니다. 비밀 협상이죠. 그러나 비밀은 없고 다 저렇게 알려졌습니다. 어 지금 그때 물품 구매 등이 9천억인데 그게 사실은 6억 5천만 불이고 당시 환율로 이렇게 계산됐고요.

[2부 02:35:36–02:36:23]
>> 그다음에 기술 사용료 2,400억인데 미하로 1억 7,500만 불입니다. 거기다가 원전 연료를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공급받기로 또 돼 있고 이래서 거의 뭐 어 환기당 10억 불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때 이해되고 있습니다. 어, 거기다뿐만 아니라 50년 계약이고요. 50년이 지나도 5년 단위로 웨스팅하우스가 포기하지 않는한 이것은 계속 유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앞으로 개발할 SMR 모델까지도 웨스팅 하우스로부터 검정받도록 돼 있어서 우리가 노예 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고요.뿐만 아니라 캐나다, 미국, 멕시코는 아예 갈 수도 없고 유럽도 갈 수 없고 영국도 갈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가는 거는 남미나 아프리카, 아시아 일부 지역으로만 돼 있습니다.

[2부 02:36:21–02:36:27]
그렇게 그 지역도 굉장히 조건이 열악한 데죠. 가기 어려운. 음.

[2부 02:36:25–02:36:54]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면은 또 이런 걸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협상을 하시면서 미국에 우리 APR 1400개가 들어가도록 한 거는 어쨌든이 내용 미국에 못 가게 되는 걸 깨고 들어갔기 때문에 참으로 훌륭하게 잘 협상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전히에 내야 될 기술류와 물품이나 용력 이거는 그대로 있는 거죠.

[2부 02:36:53–02:36:56]
>> 네. 그 그렇습니다.

[2부 02:36:54–02:37:01]
>> 일단 못 가는 걸 깨고 들어간 것만 해도 엄청난 성과죠.

[2부 02:36:57–02:37:31]
>> 음. 네. 일단 SA 관련해서는 우리 기술이 어 미국으로부터 왔다는 것을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은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어 이번에이 한미간의 원전 관련해서 어떤 미국과 한국 간의 어떤이 논의 과정에 있었던 불신 이런 것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서로 장애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미국도 알고 있고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협력을 해서 가자는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2부 02:37:29–02:37:50]
>> 예. 그 협력의 방안으로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일부를 가져오라 하는 것이고 10%를 가지고 오면 약 4조 정도 돈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10% 미만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의결권도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15% 정도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었을 때 앞으로 우리 영향이 커진다는데 쉽지 않은 거고요.

[2부 02:37:48–02:37:52]
>> 1번 먼저 쓰겠습니다.

[2부 02:37:50–02:38:02]
>> 어 그래서 이게 지금 웨스팅 하우스가 올만이나 내년 초까지는 정권 상장을 하신다 주식 상장을

[2부 02:38:01–02:38:04]
>> 그랬을 때

[2부 02:38:02–02:38:08]
>> 시장에서 우리가 주식 매집을 하시는 자

[2부 02:38:05–02:38:34]
>>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을 매집하는 또 이번에 그 지분을 확보하는 주체가 정근나 공금 기관이 될 것인지 아니면 민간이 될 것인지 이런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 도대체 구할 것이고 이후에이 전체를 해서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가 전략좀에 대해서는 뭐 아직 13 발자 안 하셔서이

[2부 02:38:31–02:38:38]
>>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설명

[2부 02:38:36–02:38:44]
>> 예 나중에 개별적으로 그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우제준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2부 02:38:42–02:38:59]
>> 우제준 의원입니다. 어 석유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그 3월부터 우리가 석유 제품 즉 휘발류 경류 등류 이런 것들을 수출을 제한하고 있죠. 그 작년 동월 양만큼만 수출할 수 있게 수출 제한하고 있잖아요.

[2부 02:38:57–02:39:10]
>> 이게 혹시나 국내에서 부족할까 봐 이렇게 지금 임시 조치로 수 제안을 하신 것잖아요. 비상 조치로. 네. 국내 쓰는게 부족하면 차라리 국내의 공급량을 의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부 02:39:11–02:39:15]
>> 제가 잘

[2부 02:39:12–02:39:33]
>> 그러니까 국내에 혹시나 반류가 부족할까 봐 지금 수출을 제한한 거잖아요. 국내에 필요한 양을 하려면 오히려 국내 일정량 이상 의무 공급하고 그 이상은 수출을 마대로 할 수 있게 해 주는게 오히려 합리적인 조치 아닙니까? 지금 현재 90% 이상 음으로 돼 있습니다.

[2부 02:39:30–02:40:14]
>> 국내 공급 그런 그건 없는데요. 지금 고시에는 그게 없는데 석유 휘발류에는 없는데 나프타랑 조금 다릅니다. 나프타랑 다르고 예 석유 가솔린 이런 부분은 해외 수출만 지금 제약에 걸고 있거든요. 좀 후진적인 조치로 보여요. 후진적인 조치로 보이고 사실 이미 생산량이 다 어느 정도 이상 다 회복을 했습니다. 아, 회복을 했고 특히 해외에서 지금 가솔린이나 등류나 이런 것들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오히려 우리 정류 기업들이 더 많이 생산해서 더 많이 수출해서 더 많이 사실 수익을 올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요런 부분 좀 체크하셔서 좀 약간 3월하고 지금 달라진 점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조치 해제를 좀

[2부 02:40:12–02:40:17]
한번 검토해 보시는 거를 한번 제안을 좀 드립니다.

[2부 02:40:15–02:40:20]
>>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2부 02:40:17–02:41:04]
>> 네. 두 번째는 어 지금 이번 사태에서 저는 우리가 그 원유의 비상 사태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강운식 실장뭐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번 사태를 보면 사실은 처음에 원유를 구하는 거 자체는 돈을 많이 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는게 저는 확인해 보시면 금방 나오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이 경제성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원유를 사는 곳을 갑자기 바꿨을 때 수입차를 갖 갑자기 바꿨을 때 거기서 새로의 그 선박을 거기 배정해서 가져오고 하는데 거기서 오는 그 딜레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2부 02:41:01–02:41:35]
원유생 수급량을 회복하는데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게 저는 이번 사태의 핵심이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면 그 3개월을 버틸 수 있는 제일 핵심적인 우리의 무기는 사실 비충류였다고 생을 합니다. 근데 비축류의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그래서 어떤 우리가 비축률을 얼마나 관리하고 있었고 또는 어떤 유종을 관리하고 있었고 어떤 유종에 대해서 얼마나 공급이 됐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니까 한 개도 안 줘요. 산업부가 단 하나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2부 02:41:33–02:42:21]
>> 이런 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오늘 제가 그 우리 석유 개발한 거 자체가 이번에 사태에 전혀 사용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장가님도 좀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이 충무에 있어서도 저는 이거를 반드시 점검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상태가 벌어졌을 때는 우리나라이는 충분한 양을 확보하고 있는지 충분한 유종을 적절한 유정을 확보하고 있는지 유정을 적절하지 바로 공급할 수 있는 계약 초권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자료 비공개하지 마시고 꼭 좀다고 한번네. 예. 체크는 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뭐 비싸게 사면 온유 살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2부 02:42:18–02:42:25]
하시는데 사실은 3월 4월 달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2부 02:42:22–02:42:39]
>> 예. 다음 최수지 위원님 지뢰해십시오. 최수지입니다. 호남 반도체 얘기를 지적하면 장각께서는 용수는 환경부 전력은 한전 입지는 지자체 책임이라면서 계속 구처관 핑퐁 치고 계시고

[2부 02:42:38–02:42:44]
>>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제가 이게 실무 책임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부 02:42:41–02:43:29]
>> 최고의 반도체 입지냐는 질문에 대한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했다 하면서 계속 빠져나가고 계십니다. 그럼 저는 딱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선환권 반도체 그 클러스트 조성이라 용명으로 국비가 아까 우리 조재현 의원 지적하셨는데 6지원이 투입되고 1.5조가 결국은 1년 4년으로 나서 1.5조가 투입이 되는데 저는 1.5조의 국회에서 보내준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1.5조짜리 백지 수표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간단하고 심플하게 출연년이라고 해도 이거는 뭐 결정된게 아니다. 그럼 국회에서는 결국 심의 확정권을 가지고 산업부은 그거를 호남 지역에 넘겨 주면 끝이고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는

[2부 02:43:27–02:44:15]
구조입니다. 지금 시스템적으로 저는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깜깜히 예산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판단했을 때 2027년도에 부처별로 지금 예산이 이미 들어갑니다. 기호 에너지 환경부가 한 1,00억 1,200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용수 공급으로 국방부가 공군 뭐 군산배치 이전으로 한 3,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예산이 중복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도 국회에서 지금 점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복이 되지 않아야 되는 국가 재정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 운영의 원칙에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놀라운 거는 2,억 원을 대기업

[2부 02:44:13–02:45:00]
주거 지원 특회를 한다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화답해 주셨습니다. PPT 좀 뛰어 보세요. 뭐가 문제냐? 지방 이전 기업, 직원 주거 지원이 왜 문제일까요? 문제 안 되죠.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주거 지원을 했을 때는 15% 이내로 합니다. 그리고 중소 기업이나 야쿠된 산 산공 시설을 위해서 보통은 해주고 통상적으로 그 돈을 다시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기업이 같이 매칭시키는 구조라는 거죠. 왜 대기업한테 우리가 이거를 해 줘야 되는지 2,억 원이면 4년이면 얼마니까? 8,억 원입니다. 제발 이런 비극이 안 일어나길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지난해 제가

[2부 02:44:58–02:45:47]
판단해 봤을 때 노후산단에 66고 4년치 환경 개선 국비가 1870억 원이었습니다. 이거와 비교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태를 알고 나면 얼마나 국민들이 실망하겠습니까? 실제로 포플리즘의 정치이 자금이 지출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 주세요. KDI 사업계서 적정성 검토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정을 보면 실제로도 이게 한 10월이나 끝납니다. 실제로도 집행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문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 돈의 적절성 압도 사용 구매 그리고 그 코난 반도체에서 그 돈이 중으로 사용되지

[2부 02:45:43–02:45:51]
않는지 철저한 필요하시면 말씀드립니다. 상

[2부 02:45:49–02:45:59]
>>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권영 의원님이시네요. 예. 지료해 주십시오.

[2부 02:45:58–02:46:00]
>> 정가님,

[2부 02:45:59–02:46:02]
>> 네.

[2부 02:46:00–02:46:06]
>> 어, 산업부에서 월드 클래스 플러스 사업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예.

[2부 02:46:04–02:46:54]
>> 네. 이름 그대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경 기업을 발굴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하겠다 하는 사업이고 2021년부터 시작해서 2033년까지 약 9,억 원의에 대규모 R&D 사업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 올해까지 선정된 기업이 총 68곳인데이 중에 경기도가 26곳 서울이 13곳 인천이네 곳 합하면 40세곳이 수도권에 결집되어 있습니다. 약. 비수도권은 전부 합쳐도 25곳입니다. 36.8%에 불과한데 울산 강원도 제주도는 6.6년간

[2부 02:46:51–02:47:20]
6년간에 선정된 기업이 한 곳도 없습니다. 전남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북 두 개의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어 중경 기업법을 이렇게 보니까 어 그 목적 자체가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좀 편중되어 있다는 것 느끼시겠죠?

[2부 02:47:17–02:47:32]
>> 네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영스럽게도 산업부에서 올해 2월부 2월 그 지원 사업을 공고하면서 지역 전용 주액을 신설하고

[2부 02:47:29–02:47:50]
>> 신규가제 60% 이상을 지역 중경 기업에 지원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굴 육성을 하기 위해선 지역 중경 기업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지역 기업들이 알 수 있도록 좀 설명회를 대폭 좀 확인 어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2부 02:47:48–02:47:55]
>>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 설명회를 좀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2부 02:47:53–02:48:37]
>> 어떻습니까?네 네. 저 온라인 설명에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비수도권 설명에도 지금 대폭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받게끔 좀 더 지역 중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신청 요건을 보니까 매출의 기준이 700억에서 1조원 사이입니다. 근데 월드 클래스 플러스 사업의 전신인 월드 클래스 300의 신청 요건은 4 400억 원에서 1조원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신청 요건도 좀 낮추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어느 지역에서 월드 클래스 기업을 발굴 육성하느냐는 향후 지역 산업의 경쟁력과도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2부 02:48:33–02:48:49]
>> 장관님께서 어이 지역의 유망 중경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육성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반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주실 거죠?

[2부 02:48:46–02:49:03]
>> 네. 저희 산업부의 모든 정책은 지방, 지역 지방 중심으로 지금 다 바꾸고 있습니다. 월드 클래스도 지금 속도가 안 나서 지난번 행사하면서도 제가 실무자들한테 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방향으로 더 가속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2:49:02–02:49:05]
>> 네.

[2부 02:49:03–02:49:09]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재영 의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2부 02:49:09–02:49:45]
>> 네. 서지원입니다. 그 어 제가 오후에 장관님께 지리했을 때 장관께서는 기업에 장관께서는 이미 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미군과의 협의 문제 그리고 어 장록 습지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이미 알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기업에도 다 전달을 한 사항이고 기업이 이것을 알고 알고 부지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네.

[2부 02:49:41–02:50:20]
>> 예. 그런데 장관께서는이 궁공한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전 문제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사전에 알고 있었고 기업에도 전달했다했는데 산자부의 실무자들은 저희실에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장관께서 위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산자부 직원들이 저에게 허위 보고를 하는 겁니까? 한번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 이게 우리 직원들이 아마 그 세부 내역에 대해서 몰랐다는 의미인지 더 구체적으로 국방부의 특수성 때문에 알 수가 없었다. 음라고

[2부 02:50:19–02:50:23]
>> 보고했습니다.

[2부 02:50:20–02:50:26]
>> 그런데 장관은 알고 있고 기업에도 다 전달했는데

[2부 02:50:24–02:50:31]
>> 그 실무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사전에인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둘 중에

[2부 02:50:30–02:50:33]
>> 한 분은

[2부 02:50:31–02:50:39]
>> 허위 보궐 장관께서 위증하거나 아니겠습니까? 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50:37–02:50:44]
>> 장관은 사실이라는 말씀이시죠? 장관께서는 이미 국방부하고 협의하셨다는 거죠?

[2부 02:50:42–02:50:45]
>> 예. 아마 이런 부분

[2부 02:50:44–02:50:48]
>> 국방부하고 협의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2부 02:50:46–02:50:50]
>>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2부 02:50:49–02:50:52]
>> 협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짧게 답해 주십시오.

[2부 02:50:51–02:50:57]
>> 아,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하고 협의했다는 기보다는

[2부 02:50:54–02:50:58]
>> 외교부하고도 협의했습니까?

[2부 02:50:57–02:51:03]
>> 협장에 하는 거기 때문에 주무 부처는 외교부입니다. 외교부와도 협의하셨습니까? 미군부

[2부 02:51:01–02:51:04]
>> 외교부하고는 하진 않았습니다.

[2부 02:51:03–02:51:06]
>> 국방부하고 하셨고요.

[2부 02:51:04–02:51:09]
>> 네. 국방부하고 이야기 했습니다.

[2부 02:51:06–02:51:22]
>> 예. 한미 공동운영 기지라는 것도 장관께서 알고 계셨고 기업에도 인지시켰다는 거죠. 기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업부에서 정부에서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2부 02:51:20–02:51:23]
>> 그러니까 그 내용들에 대해서

[2부 02:51:22–02:51:27]
>> 약속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했으니까 기업들이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2부 02:51:26–02:51:29]
>> 네. 그렇습니다.

[2부 02:51:27–02:52:02]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자부 직원들이 저에게 허위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장관께서 위증하거나 저는 누구를 신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 실무자들의 의견도 신뢰하고 싶고 장관님도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지하는 거는 지금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데 있어서 신뢰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관님,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다 얘기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실무라인에서 보고하는 것, 그다음데 기업에서 얘기하는 거, 장관께서 지금 증언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불일체합니다.

[2부 02:51:59–02:52:12]
>> 그래서 장관께서 대한고래 사업에 감사 청구를 하셨던 그 이유 절차적 의혹이 생기고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와 프로세스의 문제를

[2부 02:52:14–02:52:17]
>> 예.

[2부 02:52:15–02:52:35]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기원 위원님 지리십시오. 종인 그 국가 산단 성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건이었던 기후 변화 영향 평가가 과대 포장되고 졸속으로 처리된 좀 정황이 있습니다.

[2부 02:52:32–02:53:22]
>> 2024년 4월 19일에 LH가 기후변화 영업 평가에서 초안을 작성을 했는데 그면 상용 가능 여부 수소 혼소 그거 있지 않습니까? 상용 가능 불투명함에 따라 혼소 비율 상향실이 곤란하다면서 2050년 수소 30% 혼소를 제시를 했는데 한 달 이제 5월 9일 보안 요청대 산업부가 2028년까지 수소원수 50% 실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깐 혼소 시기를 앞당기고 헌소를 높이는 방언을 제시해라는 검토 의견을 붙였답니다. 그러니까 7월 11일에 낸 평가서 본에는 2050년에 혼소율 모두 100% 감축률 온실가서 감출률 100%로 목표로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성인이 된 겁니다.

[2부 02:53:19–02:53:49]
>> 장가님 그 종합 국감 때이 저 기 저기 저 기우부하고 환경부하고 LH랑 소통한이 산업부 담당자 기후 변화연 평가 담당자 배석을 좀 시켜 주십시오. 제가 담당자는 정의로 신청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남경모 전 산업 정책 과정도 좀 해석을 해서 함께이 전후 과정에 대해서 묻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도 내부 한번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2부 02:53:47–02:54:02]
>> 네. 네. 그럼 장가님 그리고 대행마트 새벽 문제에 대해서 지리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매크로이 저 어 해명 관련해서 저기 보도자료 폐했는데 그 보고 받으셨죠?

[2부 02:54:01–02:54:29]
>> 네.이 이 대응마트 새벽 배선 문제도 그렇습니다. 7월 20일에 1,억원 상생인 기금 기사의 산업부가 같은 날에 논의하거나 확정된 사항 없다. 신중하라라고 경고를 했는데 두 달 후에 9월 보도에는 그 내용 그대로 확인됩니다. 정부가 7을 간다면서 바로 1,억원 기금과 1만 원 이하 판매 제한을 업게 내밀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2부 02:54:27–02:54:42]
>> 이렇게 이게 한두 건이 아니거든. 이런 이런 사례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부의 신뢰도가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좀 주의를 좀 해 주시고요. 상관님 해 주시겠습니까?

[2부 02:54:38–02:54:51]
>> 예. 저 이게 아마 저희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처와이 관계자들이 참 같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 같습니다.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54:49–02:54:56]
>> 예. 예. 자, 그다음에 대응마트 새벽 배송 확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장관님

[2부 02:54:54–02:54:59]
>> 아직 논의 중입니다.

[2부 02:54:56–02:55:44]
>> 관련해서 그이 만일 그렇게 될 경우에 동네 슈프와 전동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 유동산업 중후부수로서 조사해 본이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인지를 하고 저희들의 고민 중에 하나는 아, 이제 특정 업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국 업체들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참 저희들이 고민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상생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이 우리 소상공인 이렇게 상생의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대로 두어 가지고 특정 업체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우리 온라인을 다 예를 들면 잠식을 하게 되면 국내 유통 산업 그게 또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냐에 대한 고민도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부 02:55:41–02:56:10]
>>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 위원님 지해 주십시오. 시간을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 석유 최고 가격제 장관님네 편하게 이야기 좀 하시죠. 이게 정류사에 얼마 정도 정산해 줘야 됩니까? 지금 뭐 일단이 지금까지 해왔던 6월 말까지를 놓고 지금 정산위원에서 한참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2부 02:56:09–02:56:13]
>> 아니 그러니까 얼마 주면 됩니까? 내려

[2부 02:56:11–02:56:15]
>> 그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부 02:56:13–02:56:18]
>> 그런 거 지금 그 6월 말까지 지금 현재도 하고 있잖아요. 10월 달인데.

[2부 02:56:16–02:56:21]
>> 네. 근데 이제 분기 단위로 하다 보니까 똥계를 이제 저희들이 부

[2부 02:56:20–02:56:31]
>> 그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정부가 이런 것도 계속 숨기려고 해요. 왜 숨깁니까? 최고 가격 해 가지고 유가 안정됐다고 자랑까지 하면서 예니

[2부 02:56:29–02:56:41]
>> 정류사에서는 수조원이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정류사이 요구하는 건 얼마니까? 간단하게 몇 조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그 정도는 아닌 거 같고요. 저희들이 6월 말

[2부 02:56:39–02:56:47]
>> 아니 정유사에서 요구하는 거 저 실장이 대답하든지 누가 장고 말을 돌리니까 내가 그래 시간도 없는데 계속 말 돌리잖아

[2부 02:56:47–02:56:50]
>> 아니 그렇지 않

[2부 02:56:47–02:56:53]
>> 윤류사가 얼마나 요구합니까 지금

[2부 02:56:50–02:57:25]
>> 예 지금 최고 가격제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가격이 아니에요. 세금으로 다 메워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수조원이에요. 지금 그걸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석유를 좀 아껴 써야 되는데 기름을 기름을 아껴 쓰게 되면은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판인데 최고 가격을 하니까 지금이 비싼 기름을 정부 세 건 보태 주는 줄도 모르고 막 쓰는 거예요. 추석 때 또 고속도로 가면 휴에서 또 100원 또 깎아 줬잖아요.

[2부 02:57:23–02:57:31]
>> 그거 며칠 깎아 주는데마도 돈이 얼마 들었어요? 뭐 60억이라고 내가 대충 통계를 받아봤는데

[2부 02:57:29–02:57:37]
>> 이거는 시장 경제 원리에 안 맞는 겁니다. 지난번에 4월 달에 이거 불가피한 거니까 빨리 끝내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2부 02:57:37–02:57:40]
>> 네.

[2부 02:57:37–02:57:42]
>> 이게 지금 10월 달까지 왔어요.

[2부 02:57:40–02:57:48]
>> 세금으로 보태 주는 건데 그냥 세금으로 그냥 어려운 사람한테 쿠폰으로 나눠 주세요.

[2부 02:57:46–02:57:52]
>> 왜 돈 있는 사람까지 싸게 기름 싸게 만듭니까?

[2부 02:57:49–02:58:07]
>>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그냥 있어요? 시장 경제주의자 아닙니까? 음. 그까 그건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빠져서 여러분들 뭐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또 알뜰 주유소하고 정류소관에 또 정산 싸움이 있잖아요.

[2부 02:58:05–02:58:34]
>> 그게 월 평균 한 달치를 가지고 정산하던 건데 3월 13일 날 너다치 하니까 한 달지가 안 되고 1일 3월 1일부터 12일까지 또 3월 13일부터 3월 30일까지 그걸 가고 정유사하고 알뜰 주유소하고 정산이 안 되는 거 서로 또 싸우고 있잖아요. 네. 그걸 여러분들 다 알면서도 그냥 내기 쳐 놓고 있는 거예요.

[2부 02:58:31–02:58:34]
>> 왜 그럽니까?

[2부 02:58:34–02:58:40]
>> 그 세금이 막 남아 돌아가요.

[2부 02:58:37–02:58:42]
>> 일단 제도 의원님 말씀처럼 최고가

[2부 02:58:40–02:59:08]
>> 아니 그러면 자동차 안 타고 대중 교통 이용하는 사람 불리하잖아요. 손해 아닙니까? 전기차 타는 사람 손해잖아요. 최근으로 휘발류 가격은 보안해 보고 있는데 최근 등록 가격주고 있고 그래 갖고 수가 안정됐다고 자랑하고 있고 예 전쟁하고 대한민국으로 가서 안정돼서 자랑하고 있고 그 책을 하고 있지하게

[2부 02:59:08–02:59:43]
>> 장님 잘하는 장갑이 이거 가지고 세금으로 살내고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 장관님 석유 최고 가격제 관련해 가지고 그 이제 농협이 좀 부당한 역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서면질이 넣었으니까요. 좀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지의 마지막입니다. 오세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2:59:41–03:00:18]
>> 네. 어 저는 어 산업부 산화기관의 인사 관리에 대해서 좀 지뢰하겠습니다. 예. 그 지금 어 최근 5년간 어 산업부 산하 기관의에 기관장 임지 임 임직원과 임원 아 예 기관장과 임원이 재직 현황은 530건에서 263건이 인기 종류에도 재직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2부 03:00:14–03:00:26]
>> 어 그래서이 지금 보면 기관장 경우는 40권 중에 18건이 임기 종료도 계속가고 있어요.

[2부 03:00:23–03:01:12]
>> 이런 부분은 물론 공공 기관 운영법이나 기관 정관에 따라서 후임자가 될 때까지에 이런 직무을 수행할 수 있는데 문제는 후임 인선이 제때 되냐는 거지요. 그리고 또 어 이런 것들이 기관장 공석이 되면 어떤 경영 목표나 책임 관리 기준에 공백이 생기고 성과가 그 기관의 성과가 가져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보면 그이 이거 이제 가장 제가 봤더니 왜 이게 문제가 생기냐? 어, 임원 추천회가 있어요. 임원 추천회가 지금 보면 16개월, 28개월, 4개월, 15개월이 이후에 구성이 되는 거예요.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임원

[2부 03:01:09–03:01:39]
추천회를 제때 구성하지 구성하지 않는 열 건 어 그중에 여섯 건이 공공기관 운영법 시행령 23조가 적용되는 공기업 좋은 정부 기관이거든요. 아 자 아까 그거 돌렸어요. 전거요. 아 그래서 임기말료 2개월 전에 임원 추천율을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음.

[2부 03:01:36–03:01:59]
>> 그리고 그래서이 어떤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 그러면 그게 징계가 없지요. 또 안돼도 문전 불리함이 없지요. 징계가 없고 불리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임기가 끝나도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에 문제가 보완되지 않겠어요?

[2부 03:01:56–03:02:01]
>> 예, 맞습니다. 예,

[2부 03:01:59–03:02:10]
>> 맞어요. 자,자. 자, 여기 저번에 그 제가 그 8월 달에 말했죠. 전체 업무 보고에서 형석.

[2부 03:02:10–03:02:12]
>> 예.

[2부 03:02:10–03:02:15]
>> 지금 보니까

[2부 03:02:12–03:02:16]
>> 어 R&D 사업을 저기 구획 중이돼요.

[2부 03:02:16–03:02:19]
>> 네.

[2부 03:02:16–03:02:22]
>> 근데 60억 원에 보고

[2부 03:02:19–03:02:24]
>> 60억 원 이상을 투입했단 말이죠.

[2부 03:02:22–03:02:30]
>> 그래서 인허가 계성을 맞췄는데 이제 생산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2부 03:02:27–03:02:35]
>> R&D의 사업을 기획을 떠나서 그거 이어지는게 정책 분명. 음.

[2부 03:02:33–03:02:41]
>> 그래서 생산촉진, 생산 촉진 이런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2부 03:02:37–03:02:45]
>> 유기적으로. 네예. 그거하고이 아까 임원 기관장

[2부 03:02:47–03:03:32]
>> 기관장 관련해서는 그 그 최대한 어 기관장 인사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어 뭐 아시다시피 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아간 최대한 그 기관장 공백 없이 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임기 만료에 맞춰서 임문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임원 추천회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형석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고 형석도 지금 저희들이 핵심 강물 추가 지정했던 부분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산 속진 보조금이나 이런 내용들 통해서 우리가 탈신 광물로서 좀 에너지 안보나 자원 안보 할 수 있도록 최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부 03:03:30–03:03:57]
>> 네. 수고하시. 예. 부작은 간사님 뭐 신상 발언이신가요? 예. 신성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 정진욱 의원께서 실명으로 어 저에게지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 신상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가 보성 그룹 그러니까 BS 그룹에서 단지 골프장 소유했다고 문제 삼은 적 없습니다.이 부분 다시 확인 한번 시켜 드리고요. 소유했다고

[2부 03:03:55–03:04:00]
>> 시간 좀 다시예.

[2부 03:03:57–03:04:14]
>> 드릴게요. 말씀하십시오. 어 그곳 골프장에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그 접대가 접대와 로비가 있었던 내부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 방식까지 아주이 너무나 상하게 제보했기 때문에 제가 지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요.

[2부 03:04:12–03:04:20]
>> 아니 잠깐만요. 그 저기 정진호 의원님 그 여기 지금 구장 의원님 하시

[2부 03:04:17–03:04:25]
>> 제가 정준호 의원께서 밝히라면 밝히고 밝히지 말하면 안 밝힙니까?

[2부 03:04:22–03:04:29]
>> 자 하십시오. 네.

[2부 03:04:26–03:04:54]
>> 제가 정준일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단지 기업이 골프장을 보유했다고 그렇게 문제 삼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너무나 그 접대 방식이나 이런 로비 접대 방식이 너무 상시하게 저한테 재보고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너무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2부 03:04:54–03:04:56]
>> 네.

[2부 03:04:54–03:05:43]
>>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산업 통상부에 대한 지의 및 신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구작은 권향, 김승원, 김종민, 박성민, 백혜, 송재봉, 오세이, 이원주, 임문영, 장철민, 전원수, 정진욱, 조지원, 허성무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으로부터 서면질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우리 산업과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현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지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국민과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전달한 것이만큼 정부에서는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철강, 조선 등 우리 전통 주력 산업과 반도체 2차전지 등

[2부 03:05:41–03:06:31]
첨단 산업에 관해서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도체 메가특코의 선정과 추진이 적법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이번 대민투자 대상 사업에 삼리 합리 상업적 합리성이 충족되고 있는지 나아가 국회 보고 절차가 충실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부 장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의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향후 초치 계획을 10월 22일 종합 감사시까지 각 위원실에 충실하여 충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종합 감사에서는 매가 특구법

[2부 03:06:27–03:07:16]
관련해서 담당 행정 부가 어디로 할지 어디서 지출할지 명확하게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도 오늘 국정 감사에서 확인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반도체 메가 특구와 대미 사업 등 정보의 추진 정책 추진 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국민 경제에 실적인 도움이 되도록 국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국정감사 마지막까지 함께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만하셨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업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 공직자 여러분과 부자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통상부에 대한 국정 감사를 마치고 10월 7일에는 중소벤처 기업부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하도록

[2부 03:07:13–03:07:19]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