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중소벤처기업부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T2ELWVQ8WU0 · 자막 수집

[1부 00:13:21–00:14:11]
[목을 가다듬음] 그 어저께 저 김원이 가서 자 졸고 있어 갖고 그렇게 했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졸지 마십시오.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4차 산업통상 자원 중소벤처 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번에 채택한 증인 및 참고인에이어서 10월 19일 국정감사의 일반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권을 의결하고이어서 중소벤처 기업부에 대한 국정 감사를

[1부 00:14:09–00:14:58]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추가권을 상정합니다.이 이 안건은 국회법 129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국정감사 증인을 추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10월 19일 대한 석탄공사 등에 대한 국정 감사시에 장승호 전 석탄공사 고문을 일반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는 것으로 위원장 및 간사위원 협의가 있었습니다. 증인 관련 신문 요지는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익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하는 증인 외에 추가적인 증인 및 첨구인과 관련해서는 위원장과 간사위원의 협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 국정감사

[1부 00:14:56–00:15:43]
증인 추석 요구 추가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장 제1항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추가액권은 배보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해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어서 국정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그대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재헌법 61조 국회법 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1부 00:15:41–00:16:30]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 기업부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과 사업을 국민의 입장에서 점검하고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확인하여 대한민국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올해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인들을 둘러싼 경영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내수 부진과 또 비용 부담의 증가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AI와 디지털 전환, 기술 혁신의 가속화로 기업의 경쟁력을 자우하는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뿌린 중소

[1부 00:16:28–00:17:16]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한 동시에 벤처 창업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져 있습니다. 이번 국정 감사에서는 정부의 각종,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벤처 창업 활성화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벤처 투자와 창업지원 정책이 혁신 기업의 발굴과 성장 그리고 스케일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한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대중소 기업간 상생과 공정한 거래 질서가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 사업이 현장의 수요를 충실하게

[1부 00:17:14–00:18:04]
반영하고 있는지 유사중복 지원이나 사각 지대는 없었는지 국민의 소중한 재원이 꼭 필요한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소영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는 첫날입니다. 이소영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께서는 오늘이 자리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서 증 증언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한 점에 거짓없이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지의에 응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정감사 진행 방향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지리 시간 7분 보충 치리 시간은 5분으로 하되 일반 증인에 대한 질리는 보충 시간 보충 지리 시간에

[1부 00:18:01–00:18:50]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출석을 신청하지 않는 위원님도 일반 증인에 대한 신문이 가능하오니 행정시를 통해 사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관 증인 중에 박용순 중소기업 정책 실장은 한국형 녹색 대전환 전략 발표 행사에 장관을 대리하여 추석하기 위해 12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국정 감사을 이사하는 것으로 위원장 및 단사위원들 간의 협의가 되었습니다. 한 오늘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종료시까지 국회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 됨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이 국정 감사에서 진술함에 있어서

[1부 00:18:47–00:19:35]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시 모욕적인 언행 또는 허위에 진술을 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서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실시하는 국정 감사의 선서 효력은 이후 종합 감사에서도 미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소용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이 기관 증인을 대표해서 선해 주시고 서명 날인 선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대표 중인이 선서할 때 추석한 기관 증인들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해 주시기

[1부 00:19:33–00:20:22]
바랍니다. 그러면 이소영 중소변처 기업부 장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긴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1부 00:20:19–00:21:08]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6년 10월 7일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 이소영인들은 [목을 가다듬음]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 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관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효율적인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 업무 보고는 핵심 사항 위주로 기관장에게 직접 받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21:06–00:21:54]
이소용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고 출석한 기관 증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 국정 감사를 받게 된 것을 귀하고 소중한 기회로 생각합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중소 벤처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과

[1부 00:21:52–00:22:42]
격려를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는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 벤처 기업들에게 결코 녹록치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중소벤처 기업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하에서 소상공인과 중소 벤처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분야입니다. 올해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를 위해 약 3조 6,820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였고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5만 원의 고정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폐업부터 취업과 재창업까지 원스톱 재기 지원 체계를 공고의하고 자영업자 보험 보용보험료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1부 00:22:39–00:23:26]
등 사회 안전망 강화도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를 취약 상권 중심으로 개편하고 로컬 창업을 활성화하는 등 내수 진작 상권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창업 벤처 분야입니다. 올초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출범하여 국가 창업 시대로의 첫발을 내디고 창업도시네 곳을 선정하여 지역의 창업 기반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차세대 유니콘, [콧방귀] 창업 초기 분야 등에 대한 1.8조원 규모의 벤처 펀드를 선정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의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올 상반기 신규 벤처 투자액은

[1부 00:23:25–00:24:13]
역대 최대 실적인 8.9조원을 구조원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중동전쟁 관련 피해로 접수 창구 개설 그리고 수출 금융지원 확충 등 선재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였고 최근 중소기업 수출 호조세 지속을 위해 중소기업 수출 4대 혁신 전략도 발표했습니다. R&D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기술 사업화 패키지, 기술 사업화 보증을 신설하는 한편,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도입 등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기반도 확충하였습니다. 지역 주력 산업 중심의 R&D, 사업화 지원, 제조창업 생태의 구축

[1부 00:24:10–00:24:59]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이 여전히 녹록지는 않습니다. 수출 호조세 속에 내수는 일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중동 전쟁, 관세 이슈, 국제 유가 상승,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 등 대회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 기업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장의 어려움 해소와 성장의 온기 확산을 위해 모든 정책적 영향을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의 회복과 활력 제고를 돕겠습니다. 먼저 임대료와 인권비이자 플랫폼

[1부 00:24:56–00:25:45]
수수료 등 소상공인의 어깨를 짓누르는 비용 부담을 객관적인 지표로 수치화하고 정부가 지속적으로이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정책자금 또한 취약 사업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용 구조를 개편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도 더 강화하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산재 보험료와 건강돌봄 지원을 신설하겠습니다. 청년 창업 소상공인의 휴폐업 위험을 보장하는 정책 보험도 새롭게 도입하겠습니다. 하반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내수 활성화와 민생 온기 확산도 뒷받침하겠습니다. 둘째, 창업과 벤처 투자 활성화로

[1부 00:25:43–00:26:33]
경제 활력을 촉진하겠습니다. 먼저 신산업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창업처 규제 혁신 위원회를 신설해서 관련 협단체 등과 함께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기업과 국민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아가겠습니다. 새로운 시도가 시작도 하기 전에 규제의 규제의 벽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모두의 창업은 지원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여 창업 열기를 더욱 확산하고 5극 권역별 성장 엔진 산업을 고려한 창업도시 여섯 곳을 추가 지정해서 지역 주도형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모태 펀드를 중심으로 연기금 등 민간 자금을 결집하고 모태 펀드의

[1부 00:26:31–00:27:20]
존속 기간 연장도 추진해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벤처 투자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로 성장 동력을 확충하겠습니다. 먼저 국가 전략 산업과 대형 프로젝트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중소기업이 당당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가적 투자와 혁신의 결실은 일부 대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로 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안보, 제약 바이오, 기오테크 등 신성장 분야 혁신 기업에게는 장기간 묶음형으로 집중 지원해서 글로벌 혁신 기업으로 키워 가겠습니다. 우리 중소 기업의 역대 최대 수출 성과도 지속

[1부 00:27:18–00:28:06]
확산하겠습니다. 케이컬처에 기반한 뷰티, 푸드, 패션 등 혁신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 성장 성장 단계에 따른 수출 로드맵 수립을 통해 수출 고속 성장을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AI 전환과 탄소 중립 대응과 같은 빠른 시대 변화에 뒤쳐지지 않도록 진단부터 설비 전환, 사업화까지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과 상생의 기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올 상반기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를 도입하고 기술 탈치 신문고를 개설하는 등 기술 탈치 근절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기술 탈치

[1부 00:28:03–00:28:53]
사건에 대한 행정 제재 강화, 과진금 도입 등 시료적인 제제 수단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상생 협력의 범위도 전통 제조업을 넘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해야 합니다. 플랫폼 금융을 포함한 다양한 생태계로 확산되도록 플랫폼 상생 협력 법제화, 금융회사 상생 금융 지수 평가 등 정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국정 감사를 계기로 중소벤처 기업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과 정책 과제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을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소중한 지적과 정책 대안들은

[1부 00:28:51–00:29:42]
앞으로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에 함께 임할 중소벤처 기업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노용석 제1차관입니다. 이병권 제2차관입니다. 김우중 기획 조정 실장입니다. 박용순 중소기업 정책 실장입니다. 옥승환 창업 벤처 혁신 실장입니다. 이순배 정책 기획관입니다. 김대희 중소기업 정책관입니다. 심재윤 글로벌 성장 정책관입니다. 황영호 기술혁신 정책관입니다. 권순제 지역기업 정책관입니다. 조경원 창업 정책관입니다. 김봉덕 벤처 정책관입니다.

[1부 00:29:38–00:30:17]
양광석 특구 혁신 기획 단장입니다. 김정주 소상공인 정책관입니다. 박상용 소상공인 경영안전 지원관입니다. 이은청 상생협력 정책국장입니다. 김지현 대변인입니다. 그리고 김성훈 감사관입니다. 정병규 온부지만 지원 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 현황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을 가다듬음]

[1부 00:30:13–00:30:31]
>> 네. 그럼 지금부터 주질리 및 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어. 안내드린 것과 같이 주지는 기관 증에 대해서 7분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제 위원님 예. 의사 진행 발언하십시오.

[1부 00:30:29–00:31:18]
>> 어,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금일 원래 예정된 증인인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MBK는 홈플러스 인수 후에 작년에 회생 신청을 해서 많은 사람들 채권이 변제되지 못하겠습니다. 그중에는 아주 중요한 소상공인들의 물품 대금 채권이 약 6,억 원 정도가 포함되 있습니다. 원래 물품 대금이라는 건 변제기가 아주 짧은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주면 보통은 바로 대금을 줘야 됩니다.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이 채무가 지금 미지급됐다는 건 애초부터 미지급을 알면서도 물품을 지급받았을 수 있고 일종에 사기성 거래가 있었다. 올해 MBK가 회생 계획서를 냈는데이 물품 대금 금을 몇 년에 걸쳐서

[1부 00:31:15–00:32:02]
천천히 갚겠다라고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매우 클 수 있다고 보입니다. 김병주 회장은 2025년 포보스 발표 기준으로 우리나라 재산순위 1등입니다.이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자가 이재용 회장도 아니고 최태원 회장도 아니고 사실은 김병주 회장입니다.이 김병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이 소상공인들 돈을 떼먹은 사건입니다. 저는 이거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걸 보면 전혀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불출석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로 밖에 보이지가

[1부 00:32:00–00:32:24]
않습니다.이 부분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저는 여러분들께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가 한마음 한 뜻으로이 사안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질타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동행 명령을 의결하고 그다음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 고발 조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32:21–00:32:33]
>> 예. 다른 의원님들 뭐 없으시면은 예. 우선은 저기 간사관사관 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좀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32:31–00:33:21]
>> 자 그러면은 이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요청. 예. 저기 우선 저 권양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작년 국정 감사 때부터 홍대 글로벌 창업허부와 스타트 코리아 관련한 내부 문제를 갖다 여러분 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윤성열 정부의 대표와 예산 비리 사업으로 지적했던 홍대 글로벌 창업 허부 문제에 대해서 라벨 가리를 했었던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도 있었고 그것이 또 특정 어 그 운용사 자산 운용사를 그 위한

[1부 00:33:18–00:34:04]
그러다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이것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2025년부터 2026년도 자료만 왔습니다. 이권에 대해서는 당시에 장관께서도 내부 감사를 실시하겠다 했었는데 이렇다한 지금 현재 보고의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스타트업 코리아부터 출발해서 홍대 글로벌 창업 허브, K스타트 허브, 그다음에 SVC로 이어지는이 사업 전체 내부 결제 문서와 전보자료 사본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 브로커 신고 센터에 접수된 내역 중에 개별주의 조치로 처리한건에 대해서 접수 내용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34:03–00:34:08]
이상입니다.

[1부 00:34:04–00:34:56]
>> 네. 다음 서지영 위원님. 네. 서지영 의원입니다. 내년 1월에 문재인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국민 참여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4위에 파이스타젯 관련하여 어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임명 사이의 대가성 여부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미 2004년 국감에서도 밝혀졌지만 당시의 PC 교체로 인해서 어 임추의 회의로 관련 자료들이 다 폐기되고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증거임멸 의욕도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상지 중진공 이사장은 업무상 배 및 뇌물 공유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만큼 이거는 진상 규명이 필요하고

[1부 00:34:53–00:35:42]
관련 자료 관련 관리 책임에 대한 확인 또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상직 전 준진공 이사장 임명자료 폐기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국회와 감사원 등에서 외부에서 지적한 상황과 그에 따른 개선 조치 현황 자료를 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PC 교체로 인해서 모든 임추의 자료가 삭제되었다고 없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시에 PC 교체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람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당시에 그 PC 속에 있었던 기록물들에 대해서 어떠한 처리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도 본위원에게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료 신속한 자료 제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35:39–00:36:28]
>> 네. 저기 장관님 그 저기 오후 지리 전까지 자료 제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공무원 관계 공무원들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저 김우중 실장은 그 지리 전까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지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성무 위원님 지휘해 주십시오. 예, 창원 성상고성입니다. 장관님, 온라인 배달 음식 거래 지난해 41조 6,억으로 역대 최대 이렇게 했습니다. 월간 이용자수도 2,700만 705만 명이 달했는데요.이는 24년 외식 사업 전체 시장 규모가 161조인 것을 감안하면은 외식업 시장의 달라는 막대한 금융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배달의 94%를

[1부 00:36:25–00:37:14]
A형 배달 플랫폼 3세가 독점하면서 골목 상건의 고통은 뭐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입점 자영업자들의 배달 매출의 평균 21%를 중개 수수리와 배달비 광고비로 지출하고 있는 거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담을 견디기 어려워지는 점주들이 어 배달을 이제 음식값에 넣어서 비싸게 받는 이중 가격을 선택하고 있고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내년도 상생 배달앱 예산 1240억은 신규 편성했습니다. 똑음을 깨겠다 하는 그런음 취재는 크게 공감합니다. [콧방귀]

[1부 00:37:11–00:37:59]
어 그런데 이제 전체 예산의 96.8%인 1200억 원이 사실은 이제 할인 쿠폰이죠. 에 할인 쿠폰에 편되 있고 장가님도 뭐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소비자를 끌어오는데 굉장히 효율적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장기적인 충성심 충성도를 끌어내는 데는 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 지난해는 농시풍부가 650억원대의 쿠폰을 공급했는데에 지난해 8월 땡기요. 이용자가 372만까지 쿠폰 발행했을 때 늘어났다가 이제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올해 4월에는 227만 명으로 또 줄었습니다. 145만 명이

[1부 00:37:57–00:38:45]
썰물처럼 이탈한 거죠.에 에 그래서 어 충성도 확보가 없는 그 쿠폰 공급은 플랫폼 자력 키우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봐서 어 제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또 그리고 점주 입장에서 좀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 주십시오. 그래서 점주 입장에서는 좀 개선해야 될 내용이 어 배달 품질의 성부처인 라이드 배차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핵신해하는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콧방귀] 이제 공공 앱을 점주들이 꺼이는 결정적 이유가 라이더가 잘 안 잡히기 때문입니다. 자체 라이드가 있는 뱀미는 AI 자동 묶음 배차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뭐

[1부 00:38:43–00:39:31]
위치 이동 시간 방향 착착착착착 이러니까 빨리 잡히고요. 그리고 배달도 빨리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공공은 뭐 그렇지 않죠. 어, 특히 피크 타임대는 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드의 수입도 차이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라이드는 또 거꾸로 어, 이렇게 여러 호출이 나오면은 당연히 배민이나 이런 데로 먼저 가게 되죠. 공공을 예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이게 이제 점주 입장에서는 굉장히이 선택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보여 주십시오. 예, 뭐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도 그런 뭐 땡기에 대한 불반 호소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에 장님도 잘 아실 거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차 지연이 어떤 연세

[1부 00:39:29–00:40:17]
악순환을 가져오는지도 여기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점주는 조리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빨리 오는 거 배차가 잘되는 쪽을 먼저 조리해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공 앱으로 오는 주문은 또 느려지는 것이고요. 고객의 항의가 들어오면 점주 독박입니다.에 민간의 앱들은 자체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해 주고 있지만이는 그게 없으니까 점주가 다 책임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는 뭐 늦게 오는 데다가 음식도 씻고 이러니까 배달이 늦어지니까 이탈해서 다시 잘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점주의 입장을 반영하는이 배달 인프라 혁신을 꼭 좀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소비자 입장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출과 주문의

[1부 00:40:14–00:41:03]
통계는 물론 리뷰와 별점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의 데이터 자상 이동이 필요합니다. 자산 이게 내 가게가 잘해서이 평가가 있는데이 평가들에 대한 거를 어 플랫폼이 독점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거는 공공 앱에서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이동권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되게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이런 이제 평가라든지 별점 이런 걸 보고 선택하는데 공공 애배는 그게 너무 작게 있고 민간 애배에는 그게 너무나 많은데 이게 민간앱 자신들만의 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점주의 노력과 열정의 자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에 요거에 대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거 아닙니까? 실제 소비자 10명 중에 네,네 분이 이런 그

[1부 00:41:00–00:41:22]
리뷰 순화든지 별점을 보고 선택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한 그 획기적인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이 두 가지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많은 측면에서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거를 이제 주도적으로 개선해 주셔야 될 때가 장관님이다.

[1부 00:41:20–00:41:28]
>> 예. 예. 그래서 장관님 한번 두 가지 관점에서 잘 좀 챙겨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0:41:25–00:42:02]
>> 네. 그 공공 배달앱 관련해서의 여러 가지 문제 의식은 의원님 제기하신 부분들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예산 사용과 관련해서도 지금 부처에서 이제 1,200억 원의 쿠폰 예산을 어떻게 개편할지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 중인데요. 원님 말씀도 잘 참고하겠습니다. 특히 라이더 배차와 관련해서 지금 민간 대형 배달앱들이 본인들의 배달을 어 채택할수록 인센티브가 높아지는 그런 구조들로 인해서 배타적인 의존성을 강화시키고 있고

[1부 00:42:00–00:42:15]
>> 그래서 이제 3 4에 배달을 하는 라이더분들이 다른 공공 배달에 배달을 꺼리게 되는 이런 구조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라이더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안을 다 펼쳐 놓고 검토하겠습니다.

[1부 00:42:13–00:42:22]
>> 예. 그렇습니다. 결국 자신의 소득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획기적인 좀 구조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1부 00:42:20–00:42:48]
>> 예.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콧방귀] 그 2011년부터 16년간 유니콘 기업 토스와 직방 대표를 포함해서 9,300명의 청년 창업가를 배출한 청년 창업 상관학교 잘 알고 계시죠?이 네. 있 그래서 아마 장관님한 많은 이런 항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장가님이 그 페이스북에

[1부 00:42:47–00:42:49]
>> 네

[1부 00:42:48–00:42:55]
>> 답변도 쓰셨죠? 그거 하나 띄워 주세요. 예 답변을 하셨는데

[1부 00:42:53–00:43:01]
>> 뭐 모두의 창업이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또 1분

[1부 00:42:59–00:43:07]
>> 예 그 저기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자학권 또 다른 장점이 있죠. 네.

[1부 00:43:04–00:43:15]
>> 그의 구조가 좀 다릅니다. 장점이 따로 있고요. 근데 이제 모두의 창업을 하기 때문에 요걸 없앤다. 이렇게 되니까

[1부 00:43:12–00:43:21]
>> 이제 이게 많은 항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장가님 어 SNS를 통해서 네

[1부 00:43:18–00:43:26]
>> 찾아보겠다 약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네.

[1부 00:43:22–00:43:49]
>> 네. 16년간 구축된이 청창사의 동문 네트워크라는 거는 한 번 없어지면 수천억을 주더라도 다시 만들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청년 창업 사관학교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지금 방법을 찾고 있고 그 이번 예산 국회에서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1부 00:43:48–00:43:50]
>> 예 답변 감사합니다.

[1부 00:43:49–00:43:50]
>> 네

[1부 00:43:50–00:43:52]
>> 이상입니다.

[1부 00:43:50–00:43:58]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민 의원님 지료해 주십시오.

[1부 00:43:54–00:44:02]
>> 예. 세종시의원 김종민입니다. 어, 장가님. 어,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1부 00:44:01–00:44:04]
>> 감사합니다.

[1부 00:44:02–00:44:07]
>> 어, 장관님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1부 00:44:06–00:44:10]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0:44:07–00:44:13]
>> 근데 이제 그 하던 대로 하지 마시고 지금이 이런 바 대전한게 아닙니까?

[1부 00:44:12–00:44:15]
>> 네.

[1부 00:44:13–00:44:22]
>> 하던 대로 하지 마시고 중소기업 정신이 뭐예요? 혁신 정신이잖아요. 대기업이 못 하는 거 새로 하겠다고 나온게 스타트업이고 중소기업이거든요.

[1부 00:44:22–00:44:24]
>> 네.

[1부 00:44:22–00:44:48]
>> 그 혁신 정신을 정책에서도 좀 발휘를 해서 새로운 거를 성과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얘기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인사 청문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목을 가다듬음] 이게 뭐 세삼스러울 것도 없는 얘긴데 중소 기업이 일자리에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일자리 주무 부처는 중소 기업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1부 00:44:45–00:45:25]
>> 네. 장관님도 동의를 하셨고요. 제가 중소기업부에다가 일자리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을 했더니 일단 중소기업부가 일자리 관련해서 그 KPI 그 핵심 그 성과 지표이 관리가 없어요. 그니까 일자리가 중소기업 무슨 업무 목표로 이런 걸 해야겠다는 목표가 없어요. 그다음에 답변 내용이 이겁니다. 제가 어디 써 놨는데 아 인위적 목표 설정보다는 기업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를 유도하는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요게 이제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1부 00:45:22–00:46:12]
>> 세상이 지금 이렇게 해서 되지를 않게 돼 있어요. 지금 성장이 고용이다.이 등식이 [목을 가다듬음] 깨졌잖아요. 우리 PPT 한번 올려봐 주세요. 국내 500대 기업에 20 [목을 가다듬음] 26년 통계예요. 영업 이익이 82%가 올랐어요. 고용은 0.2%가 오릅니다. 82%가 영업 이익이 오르는데 고용이 0.2% % 올라요. 취업 유발 계수가 30년 사이에 1분토막이 났어요. 그니까 10억 10억 매출이 오르면 25명 고형이 늘어났던게 2000년인데 지금은 여덟명 늘어납니다. 이게 IT 쪽으로 가면 더 심해요. IT 쪽은 영업 이익이 2,740% 오릅니다.

[1부 00:46:09–00:46:15]
고용은 0.6% 올랐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1부 00:46:13–00:46:18]
>> 근데 여기서 기업이 성장하면 고용이 늘어난다.

[1부 00:46:16–00:46:51]
>> 이거 안 되죠. 세계 1등 기업이 1979년에 제나라를 모터스였거든요. 1등 기업 고용 숫자가 85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등 기업이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4만 명이에요. 매출은 훨씬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장관이 보기에 지금이 고용 문제에서 핵심 문제가 뭐다? 뭐 꼭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장관님이 생각하시기에이 일자리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지금 제일 급하고 중요한 문제.

[1부 00:46:49–00:47:12]
>> 저는 시대가 변화하고 있어서 생산의 3요소의 비중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요. 이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고용은 기술로 자본으로 대체가 가능한 반면에 고용이 유발하는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경직성이 더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분석이고

[1부 00:47:08–00:47:56]
>> 네. 그래서 저는 그 결과로 사회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게 청년 일자리라고 보는데요. 전체 고용률은 올라가는데 청년 고용률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 그리고 28.5만 5만 개 28만 5천000개가 줄어들었는데 대부분이 AI 번호 업종인데 50대는 23만 개가 늘어납니다.이 AI 시대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쉬었음 청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밀려났음이에요. 첫 직장을 얻는게 보통 20대 얻지 않습니까? 대학 졸업하거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첫 직장 얻는게 20대죠. 20대 첫 직장을 얻는 비율이

[1부 00:47:54–00:48:04]
줄어들고요. 30대 첫 직장이 엄청 높아지고 있어요. 역전돼 버렸어요. 30대 첫 직장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아 알아요?

[1부 00:48:03–00:48:05]
>> 네. 여러 차례 들어봤습니다.

[1부 00:48:04–00:48:06]
>> 심각한 거 아니에요?

[1부 00:48:05–00:48:10]
>> 맞습니다.

[1부 00:48:06–00:48:57]
>> 딱 사회에 나와서 5년 안에 5년 안에 첫 직장을 못 구하잖아요.이 골표가 평생 경력으로 따라가죠. 임금으로 따라가죠. 자신감으로 따라가죠. 브랜드로 따라가죠. 5년 5년 안에 직장을 못 얻으면 평생 갑니다. 이게 그러니까이 5년 관리를 대한민국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이 5년 안에 취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갑자기 늘러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서 아무도 안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고용부에 얘기할까 하다가 아 이거 중기부가 이거 주무부처다. 지금 청년의이 골든 타임,이 결정적 5년,이 5년의이 손상,이 5년에 흔들린 동역 이거를 막는게 중기부가 지금 해야 될 일

[1부 00:48:54–00:49:43]
중에 하나다. 하나다가 아니고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제가 대안을 세 가지를 얘기할게요. 자, 중기부는 일자리 창출 부서입니다. 고용부는 일자리 부서가 아니고요. 일자리 보호 부서예요. 아셨죠? 일자리 창출부산은 중기부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지능 산업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 이게 데이터 뉴디를 해야 됩니다. 새로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데이터 일자리는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예산 투입하거나 사회적으로 노력하면 만들어지는 일자리입니다. 데이터 개방부터 생산, 바우처 사업, 공공 조달, 글로벌까지 이거 하자고 제가 얘기하는게 거브테크 산업이거든요.이 이 거부태 산업이 다음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반도체 시장보다 큽니다.

[1부 00:49:40–00:50:06]
이게 세계적으로 이거 중기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데이터 듀디를 하자. 두 번째로는 소셜 뉴디를 좀 하자는 건데요. 발상을 바꿔야 돼.이 이 사회적 일자리가 선진국보다 우리가 3분의 1 정도 더 지금 증가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중기부 사업이에요. 소셜 벤처가 중기부 일이잖아요.이

[1부 00:50:03–00:50:51]
>> 사회적 시장과 소셜 벤처를 가지고이 소셜 뉴딜를 뉴딜 수준으로 해야 돼요. 옛날 대공항 때 루즈벨트가 뉴딜했죠. 지금 대전환 때도 대전환 뉴딜이 필요합니다. 지금 청년들한테는 대공항 때 미국 청년들이나 대전한테 한국 청년들이나 처지가 비슷해요. 그때 루즈벨트가 뭘 했냐?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기차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녀요. 어느 도시 일자리겠나고. 그리고 다시 돌 고향에 돌아옵니다.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루즈벨트가 아예 그냥 50불씩 꽂아 줘요. 청년 통장에다가. 그리고 시키는 일이 뭐냐? 공원 정리 정도 해라. 조경 사업 이거를 9년 동안 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집에다가

[1부 00:50:49–00:50:56]
50불 하면 45불을이 청년들이 집에 보내요.

[1부 00:50:53–00:51:00]
>> 그래서 미국이 다시 대공항에서 회복하는 계기를 만드는 거.

[1부 00:50:58–00:51:37]
>> 예. 1분 드릴게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자, 이게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필요해요. 이거 중기부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이 소셜 유디를 해야 된다.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양국화 문제거든요. 일자리 양국화. 지금 중소 기업이 어 20년 전에는 77.5%요. 대기업에. 지금 임금이 53.2%입니다. %입니다. 이거 계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사회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그니까 공정하다. 똑같은 8시간 일을 하는데 누구는 절반밖에 못 봤는데 이건 대기업 중소기업이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이 공정 유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거 한다 그래서 했던게 내일 체험 공제인데

[1부 00:51:35–00:51:41]
>> 이게 700만 원 놓고 3천만 원 받는 사업이었거든요. 이거 없애 버렸어요.

[1부 00:51:39–00:52:17]
>> 우선 무슨 공제라고 해서 새로 만든게 3천만 원 놓고 3,800만 원 받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합니까? 그 이런 식으로 거꾸러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산 소득을 대중화시켜 연하지 말게 청년들이 쓸데없이 연끌하지 말게 자산 소득을 대중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발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또 제가 나름대로 비법이 있어요. 시간 되면 제가 말씀드릴테니까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청년 내일 체험 공제도 약해요. 시대에 뒤떨어집니다. 그러다 훨씬 더 강력한의 유질 정책을 공정 유질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1부 00:52:17–00:52:22]
>> 네.이

[1부 00:52:17–00:52:29]
>> 세 가지 데이터, 또 소셜 들 또 공격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랑 같이 한번 내년 한번 잡아보자. 네.

[1부 00:52:29–00:52:31]
>> 네.

[1부 00:52:29–00:52:33]
>> 자, 수고하셨습니다.

[1부 00:52:31–00:52:36]
>> 자, 다음 전원수 의원님 지료해 주십시오.

[1부 00:52:33–00:52:38]
>> 고민하겠습니다.

[1부 00:52:36–00:53:26]
>> 네. 충남 아산실 국회의원 전수입니다. 어. 중소기업 스타트업 그리고 소상공인의 든든한 성장 파트너 그게 중소벤처 기업부가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에너지 넘치고 역동적인 부처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역사를 쓸 장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에너지 넘치고 역동적이게 되려면 사실은 우리 중소 스타트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폐업할 때 폐업시 처리 태로를 잘 마련해 주는 것도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오늘 저는 노란우산 공제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소기업 중앙에서 시행하는 노란우산 공제도 알고 계시죠? 네. 소상공인이 폐업화

[1부 00:53:23–00:54:13]
노후에 대비해서 그리고 소득 공제하기 위해서 조금씩 돈을 모으는 제도인데 생활 안정을 돕고 재기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종의 사회 안전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장 생계가 어려우면 납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노란 우산을 중도 해지한 소상공인에게 건강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문제가 지금 저희에게 있습니다. 어, 자료 보여 주시죠. 그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어 이제 그 추가로 부과되는 건강 보험률가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데요. 좀 말씀드리면 사업주가 이미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소득에서 노란 우산 공제금을 납입하는데요. 중도의 해지에서 납입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에 그 해당

[1부 00:54:10–00:54:59]
소득에 대해서 또다시 건강보험률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2021년도에는 93억 8천만 원. 그런데 20 2023년 293억 그리고 2024년도 314억 25년도에 274억 5년간 328억 원에 달하고요. 그리고 21년 대비 25년을 보시면 192.21%가 %가 증가를 했습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중도 해지자가 68,805명인데 한 사람당 평균 약 45만 7,원이 부과됐습니다. 최근 3년간 임의 해지자 가운데는 부과된 보험료가 약 939만 원, 1천만 원에 이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1부 00:54:56–00:55:43]
우리 소상공인들이 노란 우산을 중도에 해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 쓸 돈이 부족해서입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시죠.이 중소기업 중앙회의 해약자 설문 조사를 보면요. 해지 사유가 생활 자금 마련이 38.6% 그리고 사업 운영 자금 마련이 38.3% % 대출금 상환이 10%였습니다. 세 가지 합하면 약 87% 어쨌든 지금 긴급 자금이 없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도 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지난해 노란 우산 공제 중도 회지자의 소득 구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1천만 원 이하의 소액 해지자가 전체의 83.44%로 4%로 실생활

[1부 00:55:42–00:56:30]
자금 융통을 위한 해지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이 중도 해지금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면서 소상공인의 생활을 돕고 재기를 돕겠다는 노란 우산이 정작 가장 어려운 순간에 추가 부담을 안기고 있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소상공인이 가장 어려울 때 어 그 꺼내는 긴급 비상금에 또다시 건강 보험료를 부과하고 또 매기고 있는 것입니다.이 이 문제 핵심은 어 내용 자료 보시면 이미 건강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 납입금을 해제할 때 다시 소득으로 잡아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인데요. 어 건강보험료는 다 아시겠지만 사업으로 번돈해서 필요 경비만 뺀 사업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1부 00:56:27–00:57:17]
산정합니다. 이게 노란우산 소득 공제가 적용되기 전입니다네. 그래서 노란우산에 납입된 돈은 납입한 돈은 소득세 공제는 받아요. 그런데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지하게 되면이 소득 공제에서 노란 우산에 납입했던 돈이 기타 소득으로 잡히면서 건강범가 다시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니까 새로 번 돈이 아닌데 내가 모아도 내 돈인데 다시 건강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어,이 소득세와 건강 보험료를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소득세법 제2조 기타 소득에는 노란 우산을 납입할 때 소득 공제를 해 줍니다. 여기 기타 소득에 보시면 그 1항 18호에 대통령 영으로 정하는 소기업

[1부 00:57:14–00:58:03]
소상공인 공제 부금의 해지 일시금은 기타 소득으로 잡힙니다. 왜냐면 소득 공제를 받았으니까 이미 해제할 때는 다시 공제 받은 혜택을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이 받은 세제 혜택을 환수하기 위해서 과세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우리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을 보시면 어 납입할 때 공제해 준 적이 없는데 환수화 혜택이 없는데도 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됐다는 이유로 1항 6호에 보시면 기타 소득 소업 제2조에 따른 소득으로 다시 보험료를 다시 매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나비금은 새로 번 돈이 아니라서 어 이미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 자기돈을 돌려받는 것인데 다시 부과하는 것이

[1부 00:58:01–00:58:53]
불합리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의원님 일단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논리적으로 원금에 대해서 납입 부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이미 낸 건데 다시 돌려받으면서 이게 새로운 소득으로 다시 보험률을 낸다고 하는게 이중 부과의 성격이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 보건복지부랑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장관님께서 이제 바로 이제 이해를 바로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몇 년 동안 모은 나비금이 해지한 연도의 소득의 한법원에 또 잡힌다는 그런 반영되는 문제점도 있는데 세법상 소득으로 분류되더라도 이제 이미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 돈인지 여부는 따져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개선 방향은 사실은

[1부 00:58:49–00:59:31]
분명합니다. 어이 국민 건강보 보험법 시행령 41조 1항 6호의 기타 소득을 규정하고 있는데이 조항에 노란우산 해지 일시금 가운데 이미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 납비금을 제외하는 근거 하나 마련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콧방귀] 건강보험료가 말씀하셨던 대로 보건 복지부의 소관이지만 우리 소상공인에 맞부닥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우리 중기부가 지켜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런 부가 제외 범위와 시행령 개정 방안 이런 것들 한번 검토해 보시고 구체적인 내용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0:59:29–00:59:32]
>> 바로 검토해서 바로 협의하겠습니다.네

[1부 00:59:31–00:59:34]
>> 감사합니다.네

[1부 00:59:32–00:59:46]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순진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네 예. 국민의 임관 임명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59:44–00:59:46]
>> 장관님 요즘 업무 보고 받으시죠?

[1부 00:59:46–00:59:49]
>> 네.

[1부 00:59:46–00:59:51]
>> 기관들한테 기관장들한테 업무 보고 받고 계실 텐데

[1부 00:59:50–00:59:52]
>> 아직 시작은 못 했어.

[1부 00:59:51–00:59:55]
>> 시작 안 했습니까?

[1부 00:59:52–01:00:01]
>> 그러면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중기부가 텔레방을 운영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1부 00:59:59–01:00:03]
>>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1부 01:00:01–01:00:08]
>> 안 합니까? 그러면 장가님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없습니다.

[1부 01:00:06–01:00:52]
>> 알겠습니다. 너무나 다행입니다. 제가이 제보를 받고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PPT 한번 띄워 보실래요? 한성숙 총리가 중기부 장관 시절에 산하 기관으로부터 매주 업무 보고를 텔레방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30여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기부 장관께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뭐 상황 보고와 결제 보고도 모두 텔레방에 공유해라. 공식 문서 등도 필요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차가님 노용석 1차가님 이거 총리님께서 유지를 요청하신만큼 차기 장가님 취임시까지 기존처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리님 들어가 계십니까?이 텔레방에

[1부 01:00:51–01:00:53]
>> 지금 안 들어가 계십니다.

[1부 01:00:52–01:00:53]
>> 나가셨습니까?

[1부 01:00:53–01:00:56]
>> 그렇습니다.

[1부 01:00:53–01:00:57]
>> 이거 언제부터 운영하셨습니까?

[1부 01:00:56–01:01:00]
>> 그이

[1부 01:00:57–01:01:09]
>> 텔레방 언제부터 운영하셨습니까? 전임장관 취임하시구 수개월 경과 후부터 운영했습니다.

[1부 01:01:05–01:01:15]
>> 그리고 보면은 문제는 뭐냐면 지금 공공 기록물에 관한 법률 알고 계시죠?

[1부 01:01:12–01:01:33]
>> 분명히 이렇게 있습니다. 공공 기관의 주요 의사 결정과 정책 추진 과정은 공식 전자문서 시스템에 기록되어 보존되어야 된다. 지금 텔레방에서 운영한 거 다 기록물에 보존돼 있습니까? 원님 그 내용이 사실은 기관별 현안 사항 정도 리스트만 받은 내용이라고

[1부 01:01:31–01:01:45]
>> 업무 지시 사항이 있고요. 주간에 업무 보고 내용 다 있습니다. 저희가 다 살펴봤습니다. 기록물로 관리되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1부 01:01:43–01:01:47]
>> 네. 저희 다시 한번 그 부분 검

[1부 01:01:45–01:02:35]
>> 이거 다 캡처해서 기록물로 관리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게 뭔지 아십니까? 실제로이 산하 기관하고 실무자에게 책임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가 지시했는지 모릅니다. 히스토리가 남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기관장들 죽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매주 업무 보고를 여기 텔러로 받는 거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기관들끼의 고유 업무들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고 낮이고 아무데나 업무 지시하고 그러면 공공양 갑질 근적 가이드라인이라고도 안 맞습니다. 업무 규정상 근무 시간에 부당한 업무 하는 걸로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이 기관장들하고

[1부 01:02:32–01:02:50]
물어보니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고 더군다나 이번에 장가님 새로 가셨고 그래서이 시스템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장관님.

[1부 01:02:47–01:03:38]
>> 네. 의원님 말씀 주신 지적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잘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더 심각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이 텔레반 현황에 대해서 이게 실제 맞아? 너무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에서이 현황을 좀 조사해 봐라. 실제로 이게 운영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게 맞냐 했더니 정말 또 놀라운 결과를 하나를 또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어떤 말 했냐면 저희 지리가 나갔을 거 아니에요. 국회원 방에서. 근데 그 지리가 전체가 다 공유가 됐어요. 우리 한번 답변 좀 보실까요? 어쩜 이럴 수가 있죠? 지금 제가 중기부 그다음에 중진공

[1부 01:03:35–01:03:50]
그다음에 어디지? 삼보 재단 중앙회한테 보는데 어쩌이 답변이 어떤 거 같습니까? 무슨 해답을 줬어요. 놀랍죠? 한번 합쳐 보세요.

[1부 01:03:50–01:04:20]
>> 어쩌니까 똑같을까요? 기관 이름만 달라요. 동자 하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사전 검열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사관님 저 하지 마십시오. 아니 답변은 각각을 보냈는데 각각의 답변이 똑같이 왔어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아니 무슨 사정 검열하면 되십니까? 모번답안방 강요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1부 01:04:17–01:05:07]
>> 왜 문제가 아닙니까? 각각 고댔는데 현황의 글씨 하나 똑같고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아닙니까? 아 참 이상하십니다. 아니 의원님들이 답변을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답이 똑같이 왔어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저는 참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의견, 각자 분해라고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리를 하면 이것이 한 곳으로 항상 모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리들에 대해서 지금 오늘 기관장들이 안 나오셔서 제가 기관장 의견을 못 물어보고 있는데 저는 검열하고 모범담을 만드는 사례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국정감사 방해 행위입니다. 저는 앞으로 중기부가

[1부 01:05:05–01:05:53]
새로 잘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장가님 젊고 그리고 새로 뭔가 다시 기관장과 정말 국민을 위한 그런 기관으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자리를 말씀을 드린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성수 총리께서 지금 사실 장관님한테는 제가 뭐 새로 드릴 말씀은 없고 당부의 말씀들밖에 없을 거라고 오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성수 총리께서 그동안 뭐 잘 운영하셨겠죠. 근데 문제가 되는 점은 저는 과감하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꼭 영심하시고 새로 태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작년말 공공기관 우편 서비스 그 경쟁으로 해서 좀 전환을 지시했던

[1부 01:05:52–01:06:15]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말씀 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공 기관한테 좀 이게 우편물들이 너무 과중하고 실제로 민간 기업을 좀 사해서 우편물을 배달시키는 걸 좀 하면 어떠냐 이런 제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과디은 기억하십니까?

[1부 01:06:12–01:06:25]
>> 예. 그 부분은 중기간 경쟁 제품에 속하는 부분이고 예외로 그렇게 몇 개 기간이 해왔기 때문에 다시 원칙대로 돌아갔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

[1부 01:06:21–01:06:28]
>> 지금네 개 기관이 그래서 지시가 맞습니다. 그거 다 완료된 거 맞습니까?

[1부 01:06:27–01:06:31]
>> 완네 완료됐습니다.

[1부 01:06:28–01:06:41]
>> 어떡하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한 15% 정도밖에 진행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다 제가 조사까지 했습니다.

[1부 01:06:40–01:06:58]
>> 예. 1분 더 드릴게요. 마무리하십시오.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한테는 어떻게 지금 보시면 각 기관별로 진행 사항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근데 지금 어려워서 개인 정보 때문에 못 하는 것도 실제 있습니다.

[1부 01:06:57–01:07:36]
>> 그래서 그걸 무리하게 강요해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되지 않을 걸 가지고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무조건 하게 하라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그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약 1억 정도를 하기로 했었는데 실제로 그거를 다 전환했다는 보고가 있어서 제가 놀랐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15% 그 정도밖에 진행된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짓보고 하지 마시라고 제가 사례로 하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통령한테도 정확하게 보고하시고 국민들한테도 좀 정확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부 01:07:34–01:07:50]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호 위원님 지료해 주십시오. 예.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공랑갑 정진욱 국회원의원입니다. 어, 장관님 짐 축하드립니다.

[1부 01:07:48–01:07:53]
>> 감사합니다.

[1부 01:07:50–01:08:13]
>> 어, 장관님께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풀고 싶은 일을 딱 한 가지만 말한다면 뭘까요? 어, 제가 인사 청문회 때부터이 3대 메가 프로젝트나 7 같은 국가 프로젝트의 중소기업의 역할을 좀 명시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부 01:08:10–01:08:17]
>> 어, 지난주부터 중소벤처 기업부도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1부 01:08:16–01:08:21]
>> 그 부분을 조금 더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싶습니다.

[1부 01:08:18–01:08:45]
>> 예. 중소기업부의 역할 앞으로 더 커질 걸 기대합니다. 어, 지금 어, 중소기업부가 이제 안고 있는 어, 일들도 많은데 아마 이소영 장관님께서 잘해 주실 걸로 생각하고 기대가 큽니다. 몇 가지만 좀 짚어 보겠습니다. 어, 골목 경제와 소상공인 우리가 흔히 민생 경제라고 하는 어려움은 어, 현장에가 보면

[1부 01:08:43–01:08:53]
>> 장관님도 이제 의원으로서 지역구에 다녀 보셨으니까 알지만 IMF 때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는 이야기는

[1부 01:08:50–01:09:03]
>> 작년, 재작년에 나왔고요. 어, 지금 이제 그보다 더 어렵다.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가장 큰 관심을 가진게 지금 민생

[1부 01:09:01–01:09:29]
>> 경제여서 아마 유능한 이소용 의원님을 장관으로 발탁했다고 봅니다. 어 분야마다 새로운 산업이나 어떤 소상공인이 지금 탄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인 산업과 그것도 잘 어 보호하고 또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또 새롭게 탄생하는 산업들을 또 잘 이끌어내야 하는이 두 가지 과제가 다 중소변처 기업부의 과제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어 타투 문신 산업이 이제 합법화의 제도권 안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1부 01:09:29–01:09:33]
>> 네.

[1부 01:09:29–01:10:02]
>> 예. 문신 산업은 K타트로 아마도 어 이서용 장관님께서 K타트의 어떤 꽃으로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어 기대를 걸어 봅니다. 오래된 숙제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윤성열 정권이 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특정 산업을 초토화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그 피해를 고스하니에 중소기업이 입었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태양광 산업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정치인데 그 수습은 또 정치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1부 01:10:01–01:10:07]
>> 그래서 이제 행정 절차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1부 01:10:04–01:10:16]
>> 어 특별한 이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듯이 비상한 피해에는 또 비상한 구제가 전는 있어야 한다.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1부 01:10:14–01:11:03]
>> 네. 그다음에 이제 고질적인 기술 탈치 문제도 있습니다. 지난 국감 때 저는 이제 코롱 그룹의 ITS사인 코롱 베니트의 속기업에 대한 정말 추악한 기술 탈치를 지적한 바 있는데 아직도 코롱 베니트는 여전히 책임을 해피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비슷한 일이 뭐 수없이 많습니다만은 어 에듀테크 강소 기업인 아리스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어 교육기업 대형 교육기업 YBM과 중일수학 AI 디지털 교과서를 공동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년간 구축관 수학 지식 매하고 데이터를 제 제공했는데요. 중이 과정을 개발할 때 아리스텔를 뺍니다. YBM이. 근데 실제로 개발한 내용을 보니까 아리스트가 만든

[1부 01:11:00–01:11:37]
데이터 형식이 똑같고 API도 그대로 모방했는데 또 그걸 인정합니다. 뭐 이런 일들이 워낙 비일비제해서 어 중기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할 정도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어 중기부에 좀이 관련된 어 질문을 드려 봤더니 [콧방귀] 어 전문가 사실 조사 시행 로드맵에 대해서 시행 주체는 법원이고 협정이 협조 요청이 오면은 지원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기술 탈치 관련된 우리 어 한국경 어 증거 조사가 20 2028년에 시행됩니다.

[1부 01:11:37–01:11:39]
>> 네. 네.

[1부 01:11:37–01:12:04]
>> 그러면 이제 그 사이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게 중요한 과제다이 말씀 어 드립니다. 그거 반드시 어 우리 장관님께서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어 아까 새롭게 만드시려고 하는게 창업 벤처 규제 혁신 위원회 예 정말 기대합니다. 저도

[1부 01:12:01–01:12:38]
>> 어 벤처 1세대로서 당시에 이제 인터넷 서점을 어 창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이제 그 치열하게 그리고 정말 재밌게 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했던 일이 내가 다 옳지만 않구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일하면서 굉장히 이제 규제로 느껴졌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인터넷 서점이 나오면서 동네 서점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책은 쉽게 살 수 있었지만 독서 인구가 전체적으로 늘지는 않았거든요.

[1부 01:12:35–01:13:22]
>> 예. 그리고 또 채값이 더 싸졌냐? 어 인터넷 서점에 납품하기 위해서 출판사는 채값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할인율을 높이 가져가야 되니까요. 그러면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는 어떤 손해일까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아이 손을 잡고 책방을 나가서 어 아이에게 책 냄새를 맡게 하고 그러면서 어떤 책에 관한 기억이 평생 가게 하는 그래서 독서인으로 키우는 그런 기회는 사라졌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대형약국 어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시도가 이제 계속되면 결국은 어 약을 모두 어이 진단지를에 회사에 보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약을

[1부 01:13:20–01:14:09]
받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면 굉장히 편리하고 좋아집니다. 그런데 동네 약국이 가지는 역할이 있습니다. 어 동네국의 어떤 어 우리 건강 어떤 지킴의 역할을 해 주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동네국이 사라지면 저는 국가적 자원이 사라진다고 보거든요. 이렇게에 중소 변적 기업은 전통적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또 혁신을 또 또 도와줘야 되는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이소용 장관님의 어떤 균형 잡힌 그런 어 역할을 기대를 해 봅니다. 방금 어 한성숙 총리님에 텔레방 저님 이제 장관이셨는데에 저는 저 텔레방을 만들어서 정말 공식

[1부 01:14:06–01:14:45]
문서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 마음이 뭐였을까를 생각해 보거든요. 저는 관료주의라고 봅니다. 행정을 하는데 공식 문서가 필요 없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 국민에 대한 빠른 서비스가 필요하다. 지금 그 말씀을 그 맨 뒤에 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절박하게 빠른 어떤 뭐랄까요? 액션이 필요하다. 국민에게 빠른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공식 문서를 만들고 절차를 다 발고하면 어렵기 때문에 상황보고라든가 결과 보고 빨리빨리 하고 그리고 또 빨리빨리 일하면서 어 반드시 갇춰야 되는 문서는 거쳐라. [목을 가다듬음]

[1부 01:14:44–01:15:02]
>> 네. 1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그런 취지로 저는 이야기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점을 어 우리 이서영 장관님께서도 아마 어 굉장히 그런 부분을 강조하실 텐데 잘 해 주실 걸로 믿고

[1부 01:15:00–01:15:51]
>> 이걸 누가 [콧방귀] 캡처해서 내보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산자 중기에서도 비공개의를 했는데 국회의원이 녹취를 해서 기자에게 흘리는 어 사상 유리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어쩌면 그 사례하고 똑같은가 하는 어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민 의원님께서 어 청년 재직자 내일 체험 공제 이게 힘이 약하다고 했는데에 저는 힘이 약하더라도 우선 이거 반드시 중기부가 살려서 해야 한다. 가장 인기 있었던 건데요. 미래 대응 기금을 보면 청년과 지방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이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우리 전국적으로 하기 어렵더라도 비수도권 지방 중소 기업에 대해서 어 6개월 이상 제직 중인 지방 중소기업

[1부 01:15:47–01:16:06]
근로자를 대상으로 저는 청년 재직자 내일 청음 공제 가장 인기 있었고 어 내용이 좋았던 사업입니다. 여기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미래 대응 기금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걸 반드시 살려 달라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부 01:16:05–01:16:11]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원 의원님 질려해주십시오.

[1부 01:16:11–01:16:32]
>> 네. [목을 가다듬음] 장관님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분들이 장관님께 걸은 기대가 큰 거 같습니다. 저는 [콧방귀] 전통 시장에 대해서 좀 어 지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전통 시장이 1403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1부 01:16:29–01:17:19]
>> 네. 저희 수원 씨만해도 22 곳이 있고 골목상권이 한 곳 그다음에 전통시장 전포 개수가 17만 개 17만 곳이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이제 생업을 유지를 하시는데 전통 시장 하면은 장관님께서 혹시 재임 기관 중에 뭘 가장 하고 싶다 혹시 생각하고 계신게 있으실까요? 그 전통 시장의 전통적인 역할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관광이나 여가나 시니어 헬스 같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중심 어떤 거점으로 전통 시장이 거듭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서 물건도 사시지만 거기서 쉬실 수도 있고 또 놓실 수도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 저도 뭐 짧은 의정 활동 기간이었지만

[1부 01:17:17–01:18:05]
전통장에 가장 필요한 거는 도심 지역에 있는 전통장은 역시 주차장이 제일 문제인 거 같습니다. 와서 주차를 편하게 하시고 어 물건을 사실 수 있는 주차장이 문제인 거 같고 두 번째는 근데 현대화 작업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뭐 어닝도 설치하고 간판 교체도 나라에서 국가에서 많이 지원하시는 거로 알고 있고 어 세 번째는 이제 배달앱도 아마 소상공인 지흥 공단에서 조금 하고 있다가 지금은 멈춰 버린 거 같아요. 배달앱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전통시장 배달앱 사업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하다 보니까 배달 범위가 협소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 지역의 전통 시장에 한 10분 15분 거리 정도만 배달이 되고

[1부 01:18:03–01:18:21]
20분 30분 거리에는 배달이 안 되어서 어떤 그런 한계점이 있구나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어 배달앱을 좀 활성화시키고 어 배달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뭐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1부 01:18:19–01:19:08]
>> 네. 그다음에 전통시장이 이제 예전 전통시장 말고 70년대 이후에 주택과에 형성된 전통 시장은 건축법 규제를 받다 보니까 사실은 물건을 좀 내놓고 팔거나 아니면 조리 시설이 약간 그 거리 쪽에 나와 있는 것이 다 불법이어서 철거 대상인데 어 사실은 그 부분은 이제 건축법 규제에 따른 것인데 전통시장 육성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좋다는 니다. 어차피 예전 어려운 시절에 주가에 형성된 전통시장이 건축법 규제 규제대로만 하면 다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그 안은 사실 뭐 다섯 평이라든가 소금모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약간 1m든 1.5m든 약간의

[1부 01:19:05–01:19:19]
그 어 여유를 여유 공간을 주어서 상인들이 상권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전통시의 가장 취약한게 이제 폭염과

[1부 01:19:18–01:19:22]
>> 화재 문제인데요.

[1부 01:19:19–01:19:30]
>> 한번 ppt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역시 이제 갈수록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 더우면 이제 사람들이 전통시장 안 가지 않습니까?

[1부 01:19:29–01:20:18]
>> 네. 나 이제 6, 6월, 7월, 8월 보면 어 체감 지수가 이제 70, 5월 달에는 70%에서 50, 57까지 떨어지는 그런 경우고 가을이 되면 조금 이제 오실 텐데 겨울 되면 마찬가지로 또 안 나오실 테죠. 그 이제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텐데 이것에 이것을 위해서는 이제 뭐 아케이드 사업도 하시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아케드가 안 되는 곳은 검정색 천막을 치기도 하잖아요. 천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한번 좀 바꿔 보시는게 한번 전폭적으로 지원하시는 거는 어떨까 싶고 또 현장에가 보면 건물주들이 자기 건물에 아케이드가 설치될 때 훼손된다 그래서 동의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지원해 주고 싶어도

[1부 01:20:15–01:20:25]
아케이드가 설치 못 되는 곳이 있는데 뭐 이왕 아케이드를 설치해 주실 거면 원상복구 비용까지 좀 포함해서

[1부 01:20:23–01:20:35]
>> 건물주들에게 상권이 활성화되면 근데 임대료도 높아질 것이고 건물의 가치도 높아지니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설득 작업도

[1부 01:20:33–01:20:44]
>>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1부 01:20:40–01:21:01]
>> 폭염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쿨링보그 같은 그런 설비 지원 사업이 시작이 돼서 올해 이제 10개가 반영됐었고 내년에는 이런 폭염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재난 예방 설비를 보강하는데 예산이 한 네배 정도 확충이 됐습니다. 내년에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20:59–01:21:14]
>> 네. 장희께서 잘 파악해 주셔서 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일단은 폭염 지원이 아까 전체 1403개 시장 중에서 열꽃 예 일단 시작이 좀 미약한데 더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고

[1부 01:21:11–01:21:16]
>> 아케이드하고는 별개의 설비입니다.

[1부 01:21:14–01:21:24]
>> 예. 예. 그다음에 이제 132억 중에서 이제 내년에 560억 증어 증액인데 이게 뭐 안전 관리 패키지 예산이라

[1부 01:21:22–01:21:29]
>> 꼭 폭염에만 다 저기 하는 거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예산도

[1부 01:21:27–01:22:17]
>>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어, 화재권에 대해서는 이제 PPT를 보시면 전통 시장에서 5년간 600건의 화제가 발생했는데 이게 정기적 요인 예, 이제 배선 [콧방귀] 문제라든가 노후화된 전기 시설로 40%가 이제 어, 정기적인 문제로 화제가 발생되었고 제가 이제 저희 지역에서도 어, 정기적 문제로 화제가 발생한 전통 시장이 있어서 이게 남일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요것에 대한 [콧방귀] 점검을 분명히 하셨다고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음 ppt 자료 화면 보시면 화장 어 점검을 해서 2,575건 점검을 했는데 개선을 한 권고수가 2,57건

[1부 01:22:12–01:22:47]
75건 근데 시설 지원은 572곳인데 2022년 빼면은 사실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요것도 좀 서둘러서 속도를 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다음 자료 화면을 보시면 어 서울 서대문구 영천 시장이 이 중기부 점검 한 달 후에 다시 또 화제가 났던 그런 적도 있어서 점검은 점검대로 하는데 이게 과연 확인 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 있는가 그런 등등도 어 좀 잘 살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1:22:45–01:22:52]
>> 네. 점검무 확인 조치가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 챙겨 보겠습니다.

[1부 01:22:50–01:23:16]
>> 예.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화재 취약한 전통 시장을 위해선 화재 공제 좀 가입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장관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전통 시장에 사람이 모이고 또 좀 이렇게 어 활력이 돌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로부터 어닝 건축부 위반 무제 등등을 종합적으로 잘 살펴 주셔서 17만 빰네

[1부 01:23:25–01:23:40]
>> 건축법 위반으로 인해서 음식점 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는 저희 집 바로 근처 전통 시장에서도 있는 현안인데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양성화가 가능한지 그런 것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1부 01:23:39–01:23:5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민 의원님 지료해십시오. 예, 박성민 의원입니다. 장관님에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1부 01:23:49–01:23:55]
>> 감사합니다.

[1부 01:23:51–01:24:38]
>> 저는 어떤 부서의 장관보다도 중기부 장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또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 서민들의 삶에 또 중소 기업들의 어떤 어 경쟁력 이런 [콧방귀] 걸 키워 가야 된다. 마땅히 그런 생각을 하는데 추석에에 제 지역구에 전통 시장이 많아서 전통시장 수십곳을 어 불러봤는데에 아직도 대다수의 서민들은 그 전통 시장에 대한 이런 어 사랑과 또환이에 특별합니다.

[1부 01:24:36–01:24:58]
>> 네. 어 어떤 꼭 뭐 물건의 선택보다는 또 전통 시장이 주는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이런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콧방귀]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은 쿠팡이나 이런 온라인 쇼핑몰 사용하십니까?

[1부 01:24:56–01:25:03]
>> 어 온라인 쇼핑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1부 01:25:00–01:25:42]
>> 최근 5년간 쿠팡의 매출이 엄청 늘었죠. 작년에는 49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쿠팡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아주 뭐 유통 공룡이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은 재례 시장이 대형마트가 재례 시장을 뭐 이렇게 좀 경쟁을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 대형마트는 뭐 뭐 전혀 뒷전이고 쿠팡이나 이런 온라인 쇼핑몰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1부 01:25:40–01:25:46]
>> 네. 온라인 소비로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1부 01:25:44–01:26:34]
>> 홈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MBK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뭐 이제 150개 정도 전포가 지금 60몇 개로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홈플러스도 이제 조금에 정책 자금이나 보정도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 대형마트 다 마찬가지입니다.에 에, 특히 이제 그 [목을 가다듬음] 어, 유통 상생법에 지정되 있는 강제되 있는 어, 의무 휴업제 그다음에 영업 시간제 이걸 풀어야 된다. 어, 의무 휴업도 풀어야 되고 사실은 뭐 아침 10시부터 어, 문을 여는 이런 시간도 좀 풀어서

[1부 01:26:31–01:26:58]
어, 새벽 배송도 좀 하는게 어떤가 이런 생각인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인 이제 대화체가 만들어져서 상인분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어떤 상생 방안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사회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26:55–01:27:34]
>>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은 [목을 가다듬음] 재례 시장은 더 이상 대형마트가 경쟁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후팡을 비롯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모든 시장을 잠식 하고 있는데 오히려 대형 마트는 뭐 상생 [콧방귀] 자금이라든지 또 혹은 뭐 여러 가지 [목을 가다듬음] 어 이런 뭐 그 저 상 상품의 어떤 판매를 함께 한다든지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지금 뭐 어 상의하겠다

[1부 01:27:32–01:28:12]
>> 또 점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어 매월 이외하고 있는 업무 휴업제나 어 또 10시부터 하는 이런 영업 시간 제한 이걸 풀어서 정말 이제는 뭐이 온라인 쇼핑몰를 좀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죠 장관님?네 네.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저도 공감하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변화에 어 소상공인분들이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논의와 작업들이 같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28:11–01:28:22]
>> 예. 빠른 시간 내에 좀 결정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장관님 온라인 전통 시장 아시죠?

[1부 01:28:21–01:28:25]
>> 네. 들어가 봤습니다.

[1부 01:28:22–01:29:07]
>> 지금 뭐 급속도로 커져 가고 있습니다. 커져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매를 하는데 온라인에서도 쓸 수 있도록 되 있는데 온누리 상품권이에 할인율이 7%고 구매 한돈는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사용한 결제 한도는 없어요. 결제한도 없고 어 이걸 뭐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전통 시장을 좀 재례 시장을 좀 상권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일 텐데 온누리 상품권으로 보면은 여기 들어가 보면은 해외 전자 제품 이런게 엄청 많아요. 저도 들어가 봤는데네

[1부 01:29:07–01:29:10]
>> 의원님.

[1부 01:29:07–01:29:21]
>> 네. 심지어는 어 뭐 다이슨 청소기 스위스 제네바의 스피커 800만 원짜리 영국 제품 오디오 이런 것도 여기 있습니다.

[1부 01:29:21–01:29:24]
>> 네.

[1부 01:29:21–01:30:10]
>> 그러면 구매한 돈은 100만 원이고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이 전부다 이제 다른 사람들 걸 모아서 사든지 이렇게 이제 자기 거 모아서 사든지 할 건데 어떻습니까? 이런 해외 제품을 어 뭐 못 팔게 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이거 좀 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내부웨이를 하면서 저도 똑같은 지적을 했었는데요. 의원님 너무 그 예리하고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이런 전자 제품을 수입하거나 구매해서 판매하는 판매처가 전통 시장 안에 그 상점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이 전통 시장의 입점이 가능해지고 또 온누리 상품권 할인 매출이 이제 가능한 상황인데요. 취지에는 시간이

[1부 01:30:09–01:30:13]
없어서

[1부 01:30:10–01:30:49]
>> 전통시장 법에 따라서 온누이 상품권 발행하고 전통 시장에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중기부에 문의를 하니깐 뭐 법적 근거가 없다. 어 품목을 직접 제한하려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들여다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고 어 취지가 전통시장법이고 전통시장 뭐 장려를 위한 거라면은 이건 전통시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800만 원짜리 한대 팔면은 수수료가 100만 원 정도 남는다고 합니다.

[1부 01:30:46–01:30:49]
>> 음.

[1부 01:30:50–01:30:56]
>> 예. 뭐 제가 앉았어요. 뭐 제가 앉았으니까 됩니다. 예.

[1부 01:30:54–01:30:56]
>> 한 1분 더 늘 마무리하시 예.

[1부 01:30:56–01:30:59]
>> 축하드립니다.

[1부 01:30:56–01:31:06]
>> 예. 예. 확인을 해 보면은 그 물론 플랫폼별로 다르긴 합니다만은

[1부 01:31:05–01:31:08]
>> 막

[1부 01:31:06–01:31:36]
>> 판매 수수료가 주로 이제 13%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800만 [콧방귀] 원짜리 팔면 1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플랫폼 수수료 수입만 키운다. 상인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플랫폼 수술에만 키운다. 이런 이야기데 이것도 점검해 보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 플랫폼과 대기업 플랫폼 사이에 수수료 격차도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31:34–01:31:50]
>>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상생 페이백이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 여기도 엄청난 규모로 지금 커져 가고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잘 점검을 하셔서

[1부 01:31:48–01:31:58]
>> 전통 시장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 뭐 중기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부 01:31:55–01:32:24]
>> 네. 의원님, 온누리 상품권은 지금까지 18년 동안 품목 제한이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그게 이제 해결해야 될 숙제이자 과제이기도 한데요. 온라인 전통 시장의 한해서는 좀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그 온라인 전통 시장의 입점에서 팔 수 있는 품목을 제한하는 것은 어 기술적으로 계약상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1:32:22–01:32:27]
>> 네. 감사합니다.

[1부 01:32:24–01:32:29]
>> 네. 감사합니다.

[1부 01:32:27–01:32:29]
>> 예. 예.

[1부 01:32:29–01:32:32]
>> 예.

[1부 01:32:29–01:32:40]
>>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송재봉 의님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이야.

[1부 01:32:37–01:32:43]
>> 저 저도 저도 더 크게 칭찬을 해야 되겠데. [웃음]

[1부 01:32:48–01:32:55]
>> 예. 시작해 주십시오. 예.

[1부 01:32:51–01:33:41]
>> 예. 어 저는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해서 좀지를 드리려고 하는데요.이 대중소 기업의 상생 협력이 자리를 잡으려면 나품대금 연동제가 좀 조기에 정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올해 왜 중동 전쟁 발발 직후에이 플라스틱 어깨의 원자료 가격이 단가가 급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쟁 전에는 톤당 154만 원이었는데 두 달에는 260에서 270만 원까지이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플라스틱 어깨가 심각한 위기를 겪었는데 이때 그 우리 을지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이 상생 협의학을 추진

[1부 01:33:38–01:34:23]
했었죠. 그래서 아홉 개 수요 기업이 협력사 394개 총 200억의 납품대금을 즉시 인장을 해 줘서 위기를 넘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분대근 연동제가 정말 적용되면 적 효과가 있구나 이걸 좀 증명해 주기도 했는데 문제는 시장에서 이게 잘 자리 잡고 있느냐 3년이 지났는데 정착 단계인가이 문제에 대해서 요즘 의문이 있기도 하거든요. 장관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 아직까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업들의 실태 조사 결과도 그렇고요. 그리고 실제 제재가 좀 약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 거 같습니다.

[1부 01:34:20–01:35:10]
>> 예. 그렇죠. 어 그래서이 제도가 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은 실태 조사도 좀 정확해야 될 거 같아요. 아직 그 수요 기업이 어느 정도인지 또 그 수요 기업들이 제대로이 연동제가 적용되고 있는지조차도 아직은 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실태 파악부터 먼저 좀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제도가 그래서 이게 그 원재력 가격이 10% 어 인상될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이게 적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어이 주요 원재료의에 그 뭐라 그래야 돼요? 가격이 10%에 미치지 못하는데 원재료가

[1부 01:35:08–01:35:20]
여러 개인 경우 여기 표 보시면 이런 경우에는 원재료가 여러개인데 각각이 7% 8%이 오르면 적용이 안 돼요. 하나의 원재료가 10%를 넘어야만 적용되다 보니까

[1부 01:35:19–01:35:22]
>> 네

[1부 01:35:20–01:35:31]
>> 이게 현시장에서는 좀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제도 보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1부 01:35:28–01:35:43]
>> 제가이 요건 발동 요건에 대한 제도 보안을 포함해서요. 이러한 제재나 계약에서의 자동 적용 제도까지 포함해서 납품재금 대금 연동제에 대해서는

[1부 01:35:40–01:35:45]
>> 어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1부 01:35:43–01:36:32]
>> 예.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중소 기업들이 그 납품대검 미연동 약정을 상당히 많이 체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대기업이 요구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중소기업들 스스로도 어 자발적으로 미연동 어 협장을 맺고 있더라고.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원가 정보 제공을 원치 않음이 제일 높아요. 여러이 실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러면 그 우리가 그 일본하고 납부 연동 기준을 그래서 좀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원재료 우리는 원재료만 적용이 되고 어 이제 올 12월부터 해서 에너지 비용이 추가되는데 일본은 노후비에까지 추가돼 있어요.

[1부 01:36:30–01:36:52]
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같고요. 노후비가 올라가면 당연히 연동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고 가격 지표를 제공하는데 일본은 정부가 그걸 공표하는 방식인데 우리는 납품대건 연동 확산 지원본부에서 이런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이게 참고 자료 수준이라

[1부 01:36:50–01:36:55]
>> 실제적으로 활용되기가 어려운

[1부 01:36:52–01:37:06]
>> 그런 상황이에 있고요. 그리고 조정의 기준도 우리는 당사자 협의 중심이다 보니까 원가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 불안감이 있잖아요. 중석기 입장에서는. 네.

[1부 01:37:04–01:37:31]
>> 그걸 기준으로 거꾸로 단가를 내리자고 할 수도 있고 또 가을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통계 및 공공 가격 지표를 오히려 제공해 줌으로 해서 이것이 그 좀 안심하고이 원가 연동제를 어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요런 분야도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1부 01:37:28–01:37:47]
>> 네. 일본 제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이제 권고적인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정부가 가격 지표를 공표하는 부분이나 이런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37:42–01:37:54]
>> 예. 그리고 말씀처럼 단속과 제재가 또 사실 제대로 작용하지 않다 보니까

[1부 01:37:51–01:38:00]
>> 이것이 그 제도 안착의 한계를 어 주어주고 있기도 하죠. 그러나 동시에 또

[1부 01:37:57–01:38:06]
>> 제도가 잘 정착하려면 인센티브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고요.

[1부 01:38:03–01:38:11]
>> 그래서 중기부에서도 지난 4월에이 납품대군 인상분에 대해서

[1부 01:38:08–01:38:15]
>> 세액 공제 방안을 재경부에 제안을 하고

[1부 01:38:12–01:38:16]
>> 협의를 좀 해 보려고 한 거 같아요.

[1부 01:38:15–01:38:32]
>>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 [콧방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좀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듣기로는 재경부에 제안하고 요청한 것까지는 사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진전이 있는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1부 01:38:31–01:38:35]
>> 우리 장관님께서

[1부 01:38:32–01:38:36]
>> 잘 풀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1부 01:38:35–01:38:39]
>>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1부 01:38:37–01:38:41]
>> 예. 예. 그리고

[1부 01:38:39–01:39:13]
>> 또 중기부 내에 상생 조종 위원회라고 있더라고요. 는 그 굉장히 중요한 이원회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것이 대통령 영에 근거해서 어 구성되 있는데 이게 이제 기술 분쟁 뭐 수위학 공정거래 이건 별도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치료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외에도 상생 협력을 부처간에 협의하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수택안의 공정한 거래라든가 우리의 현안들을 좀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제대로 좀 운영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1부 01:39:13–01:39:17]
>> 네

[1부 01:39:13–01:39:37]
>> 그동안 연 1회 정도 회의는 하는데 이게 대면 회의가 한 번도 없더라고요. 서면 회의만 하고 있어서 실인 좀 위원회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고 이거 그래서 이거 상생 협력법에 좀 반영을 해서 제대로 좀 안정적인 위원회를 갖추고 그 내에서 좀 폭넓은 이런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부 01:39:34–01:39:51]
>> 네. 정부위원회가 유명무시한 경우들이 많은데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이 낙품대 연동제가 상생 협력법상에는 그 국가나 지자체는 적용 대상이 아니거든요.

[1부 01:39:51–01:39:54]
>> 네.

[1부 01:39:51–01:39:58]
>> 그런데이 국가가 유탁 기업의 역할을 사실상 하는 경우가

[1부 01:39:56–01:40:45]
>> 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현재는 이제 국가 계약법이나 지방 계약법에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의 조종 제도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전시라든가 또는 그 급작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5% 이상 급등할 경우에는 정결할 수 있다는 돼 있는데이 개별 그 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그때그때 요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이 문제도 좀 정 제대로 정비할 때 국가의 계약법이라든가 이런 걸 정비하든 아니면 상생 협법에 반영을 하든 이렇게 해서 그 지자체나 국가의 경우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연동제가 좀 적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싶거든요.

[1부 01:40:42–01:40:56]
>> 네. 납품대금 연동제와 국가 계약법 그과의 제도와 한번 비교해 보고 혹시 전자가 나은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추진해 보겠습니다.

[1부 01:40:53–01:41:02]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향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1:40:59–01:41:04]
>> 네. 순천강영 곡순 구회을 국회의원 관양엽입니다. 참가님.

[1부 01:41:04–01:41:08]
>> 네.

[1부 01:41:04–01:41:10]
>> 9월 28일 취임 후 오늘 열흘째네요.

[1부 01:41:09–01:41:14]
>> 네. 반

[1부 01:41:10–01:41:54]
>> 제가 그 취임 전날 장관님께서 SNS에 어 출근 첫날 여쭈습니다. 중기부 장관에게 바라는 것 해서 SNS를 올린 것을 봤습니다. [콧방귀] 어 현장에서 겪은 불편이나 정부에서 받으면서 그 지원을 받으면서 답답했던 거 아쉬웠던 거 좋았던 거 격단보다는 쓴 소리가 더 도움이 됩니다 하고 이렇게 올렸던데요. 저도 그 많은 댓글이 달렸고 댓글에 달린게 현장의 목소리가 아주 내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아주 신선한 그런 정말 잘 준비하고 계시는구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1:41:52–01:41:59]
>> 짧은 기간을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부 01:41:56–01:42:11]
>> 오늘 제가 장관께 드릴 첫 진리는 취임 초기에 가장 좀 주의 있게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것들을 부탁을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질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42:09–01:42:14]
>> 네.

[1부 01:42:11–01:42:20]
>> 올해 그 1월부터 9월까지 우리나라 누적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8,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부 01:42:19–01:43:06]
>> 네. 봐 주시고요. 9월만 놓고 보면 1,200억 달러로 월 기준 역대 최고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도 6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올 상반기 역대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화려한 숫자에 가려져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소변처기업 진흥공단 소관 정책 자금 대출 부실률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대출받은 기업의 폐업률이 높아지는 경우도 확인됩니다. 소상공인 지흥 공단 소관 정책 자금 부실률도 10%가 넘어가고 있고요. 기술 보증 기관 소근 소관의 보증 사고 발생권수도 금액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1부 01:43:04–01:43:53]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소상공인들이 가입한 노란공 우산 공제 폐역 공제금 지급액이 지난 말 지난해 말 1조 4,85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벌써 1조원이 넘어 지급되고 있고요. 민남액도 대출 금액도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민학권수도 올해 11만9천건. 매인학권 금액도 3,521억 원에 해당됩니다. 무료 재해 회생 파산 명목을 제외한 일반 대출의 경우 올해 41만8,19세건이 지급되었고 금액은 무려 6조 3,979억 원에 달합니다. 중기부가 가장 세심하게 살펴야 할

[1부 01:43:51–01:43:56]
지점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되는데 장관께서도 동의하시죠?

[1부 01:43:55–01:43:59]
>> 네. 너무 동의합니다.

[1부 01:43:56–01:44:18]
>> 네. [콧방귀] 그렇다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에 우리 중기부은 대체 무엇을 했을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코로나 19 사태 이후에 우리 민생 경제가 가장 어려웠었던 그때는 언제였다고 생각합니까?

[1부 01:44:17–01:44:20]
>> 코로나 19 이후에요.

[1부 01:44:18–01:44:23]
>> 예.

[1부 01:44:20–01:44:26]
>> 재작년 비상개엄 전으로 굉장히

[1부 01:44:23–01:45:13]
>> 그죠? 12 윤성열 전 대통령이 12 불법 비상을 선포한 직후 탄핵 국면에 들어섰던 6개월 동안이 이불학실성에서성 속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근데이 시기에 중기부 내부에서는 놀랍게도 승진 파티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상 직후인 2022년 12월 4일부터 대통령 선거가 열렸던 2025년 6월 3일까지 6개월 동안 중기부 직원들 중에 승진한 사람이 115명이 승진했습니다. 비상겸 이전에 승진이 결정되어서 그 시기에 임용된 사람이나 군속 승진자나 외부 기관에 전출 가서

[1부 01:45:08–01:45:58]
승진한 사람 모두 제외한 숫자입니다. 승진해야 할 사람이 승진 한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상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연평경균 승진자수를 넘어선 숫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승진 인사위원회에서 어 심사했고 승진했고 발표했던 그 수치를 다 봤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개엄 직후 처음 열린 인사위원회가 12월 27일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65명의 승진이 결정되었습니다. 아, 가장 한꺼번에 승진된 숫자가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인원이지요. 그리고 그 뒤 그 전 4월 1일 날 54명이 또 승진을 했습니다. 이런

[1부 01:45:55–01:46:44]
승진 전체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중기부 인사위원회 승심 승진 심사가 열렸던 2010월 27일은 무슨 날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타대관이 가결되었던 날입니다. 저는이 통계 수치를 보면서 이런 생 역대급 인사를 왜 하게을지 왜 대체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이러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했습니다. 오영주 당시 중기부 장관은 내란의 밤에 맨 마지막으로 국무에 의해에 참석했던 해서 정적수를 채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부 01:46:42–01:47:33]
내란 동조자인 오종주 장관이 자신의 안를 위해서 승진으로 직원들을 입막음한 거 아닌가? 저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게 상식가 아닌가?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들었습니다.뿐만 아닙니다. 윤성열 대통령실의 중소벤처 비서관실 소속으로 전출갔던 한 중기부 3극 공무원은 대통령 선거 한 달 전인 5월 7일에 고의 공무원으로 승진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바로 뒷날 6월 4일 날 중기부로 복귀했습니다. 금이 화 환영한 것이죠. 비상으로 민생 경제를 마비시킨 정권에서 중소과 소상공인는 좌절의 구롱통위로

[1부 01:47:28–01:48:07]
이어놓은 그런 정권에서 마지막까지 이런 일이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었는지 옹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내란 청산이 완전히 저는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동시에 과로 역시 단단히 매듭지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불법 비상 직후 공란의 상황에서 중기부에서 부적절한 일들이 벌어졌다면 철저히 조 조사해서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115명의 무더기 승진이 그 시기에 과연 꼭 필요한 것이었

[1부 01:48:04–01:48:14]
>>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저희 의원실로 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48:13–01:48:17]
>> 네.

[1부 01:48:14–01:49:04]
>>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AX 대전환이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 과제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국정과제 35번이 미래 신기술로 성장하고 글로벌로 도약하는 중소기업 AX 대전환입니다. 그런데이 국장 과제들을 살펴보니까 너무 집행률이 낮습니다. 소마 어 소공인 스마트 제조 지원 사업 실집행률이 5.1%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해 보니까 지난해 말부부터 기획 재정부하고 국고보조건 부정 수급 관리에서 부정징후 의심 사업 특별 점검을 실시 중이어서이 사업 공고가 4월 말하 이루어져서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점검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결과가

[1부 01:49:01–01:49:08]
나온 대로 저희 의원실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49:05–01:49:53]
>> 남은 질리는 다시 하겠습니다. AX 전환 집행률은 챙겨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 주신 내용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꼭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보도가 나와서 저도 좀 내용을 상세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기에 인사가 이루어졌던 거는 6월하고 12월에 원래 중기부 내부에 연례적인 인사가 있는데 그 연례적인 인사에 따른 것이고 실제 승진 인사도 7급, 8급, 9급에서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 살펴보았는데 어뭐 일례적이라거나 특별하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일단 일차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1부 01:49:51–01:50:10]
자리에서 앉아계신도 자리에서 진하신 분속진하신 분은 저가 요구하지 않네 나중에 또 추가질 해 주시고요. 상관님 됐습니다. 예

[1부 01:50:08–01:50:15]
>>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도 위원님 지료해 주십시오. 취임하신지

[1부 01:50:13–01:50:20]
>> 며칠 됐죠? 열흘 좀 넘었습니다. 네. 열을 된 거 같습니다.

[1부 01:50:18–01:50:22]
>>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바쁘시겠네요.

[1부 01:50:20–01:50:39]
>>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주 부족합니다. 인사 청문회를 통해서 또 취임점에서 어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 성장 혁신 어 이런 부분에 상당히이 야심차게 포보를 밝히시고 계십니다.

[1부 01:50:39–01:50:41]
>> 네.

[1부 01:50:39–01:50:43]
>> 예.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1부 01:50:41–01:50:45]
>>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부 01:50:43–01:51:03]
>> 예. 저는 오늘 국정감사에 처험하여 우리 중소 벤츠 기업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 한 가지에 대해서 장관님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1부 01:50:59–01:51:31]
>> 중소기업 벤처 기업 소상공인의이 육성 성장 혁신도 중요합니다. 아, 그렇지만이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하루하루는 거의 전장과 같습니다. 어 그런데 쌓아왔던 기술들이 탈취되거나 유출됐을 때 그 절망감 그리고 온업에 충실해야 할 시간에

[1부 01:51:28–01:51:40]
>> 소송을 한다든지 기술 유출에 구제받기 위해서 움직이는이 스트레스 시간 낭비 그리고 불만족스러운 결과

[1부 01:51:39–01:51:43]
>> 네 [콧방귀]

[1부 01:51:40–01:52:09]
>>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중소벤처 기업부가 뭘 해야 합니까? 저는 육성 성장 다 좋습니다. 혁신도 좋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그 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 주는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1부 01:52:08–01:52:12]
>> 네.

[1부 01:52:09–01:52:26]
>> 그런 차원에서 26년 3월 올해 3월이죠. 어 우리 부에서 국회 업무 보고를 하면서 중소기업 기술 탈치 건절을 위한 대응 및 제재 강화 수단이라 해 가지고 몇 가지를 보고를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1부 01:52:26–01:52:28]
>> 네.

[1부 01:52:26–01:52:32]
>> 음.

[1부 01:52:28–01:52:35]
>> 자, 거기에 한국 정거시 제도라는게 있었죠?

[1부 01:52:33–01:52:46]
>> 네. 지금 잘 준비되고 있나요? 법은 통과됐고 2년 후에 이제 발효가 돼서 그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것 같은 것들을 법원과 같이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52:44–01:53:01]
>> 이제 장관께서는 법원과 같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확인한 실무선에서는 이제는 법원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아, 이런 답이 왔어요. 예. 이래서 안 되죠.

[1부 01:52:57–01:53:06]
>> 네. 왜냐면은이 그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푸를

[1부 01:53:05–01:53:10]
>> 구성하는데네

[1부 01:53:06–01:53:12]
>> 중소기 그러니까 장관께서도 좀 많이 협업을 해서

[1부 01:53:11–01:53:14]
>> 네

[1부 01:53:12–01:53:17]
>> 어 효과가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부 01:53:16–01:53:17]
>> 맞습니다.

[1부 01:53:17–01:53:18]
>> 하십시오.

[1부 01:53:17–01:53:20]
>> 네. 꼭 하겠습니다.

[1부 01:53:18–01:53:29]
>> 예. 챙기십시오. 그다음에 행정 조사 관련해서도 지금 어 여러 가지 방안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1부 01:53:27–01:53:31]
>> 잘되고 있습니까?

[1부 01:53:29–01:53:35]
>> 어, 현장에서는 아직 체감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1부 01:53:34–01:53:37]
>> 그러니까요.

[1부 01:53:35–01:53:38]
>> 준비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1부 01:53:37–01:53:40]
>> 네.

[1부 01:53:38–01:53:48]
>> 지금 아마 몇 분의 의원님들께서 어, 행정 조사 결과 시장 권고에서 시정 명령으로 격상시키는 법안을 내놓고 있거든요.

[1부 01:53:47–01:53:51]
>> 네.

[1부 01:53:48–01:53:55]
>> 어,이 법안이 저는 점소기업 기술 보호법이죠. 네.

[1부 01:53:52–01:53:57]
>> 어, 이게 빨리 통과야 되겠다.

[1부 01:53:55–01:54:01]
>> 물론 우리 상임미의 심사를 철제해야 되겠지만

[1부 01:53:58–01:54:10]
>>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도 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어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회정안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1:54:08–01:54:29]
>> 네. 지금 중기부가 기술 탈취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시정 광고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도 좀 놀랐고 반드시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 이제 사례가 하나 있는데 기술을 탈출을 했는데 이게 시정 건고를 하니까 불렁을 하는 거예요.

[1부 01:54:28–01:54:31]
>> 그걸로 끝.

[1부 01:54:29–01:54:32]
>> 예.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1부 01:54:32–01:54:36]
>> 맞습니다.

[1부 01:54:32–01:54:45]
>> 자, 그러고 이제 그 당시에 지난 3월에 어 개선 대책으로 하나 내놨던게 손해 배상액 산정 현실화 부분도 있어요.

[1부 01:54:43–01:54:48]
>> 네. 올해 말까지 가이드라인 작업하고 있습니다.

[1부 01:54:46–01:55:06]
>> 글쎄요. 이게 업무 보고를 할 때 제가 아쉬웠던 것은 26년 3월에 업무 보고를 할 때 이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작업이 병행이 돼서야 되는데 보고하고 난 석달지에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그저 업무에 착수를 한 거거든요. 그런 점이 상당히 아쉬워요.

[1부 01:55:05–01:55:09]
>> 네.

[1부 01:55:06–01:55:22]
>> 예. 신속하게 준비를 하셔야 한다. 이게 왜 신속하게 돼야 되고 현실화 하는데 어 장관께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하냐면 시술 탈치로 인한 소송으로 인해서 인용 건수가 한 30% 내외

[1부 01:55:21–01:55:25]
>> 네

[1부 01:55:22–01:55:26]
>> 또 인용액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1부 01:55:25–01:55:27]
>> 맞습니다.

[1부 01:55:26–01:55:29]
>> 상당히 낮아요.

[1부 01:55:27–01:55:31]
>> 네. 1.4억 원이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55:29–01:55:44]
>> 그니까 이게 자금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장과 같은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될 분들이 시간을 쪼개서 여기에 대응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부 01:55:43–01:55:57]
>>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례적으로 어 많은 분 어떤 분이 계셨는지 모르지만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이 법률가가 이번에 장관이 되신 거예요.

[1부 01:55:55–01:56:09]
>>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 때이 부분을 꼭 짚고 장관께서 잘 챙겨주 입사하는 부탁을 드리는게 성장 육성 혁신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1부 01:56:04–01:56:16]
>> 네. 법률과 출신 장관께서이 부분만큼 완벽하리만큼 해결됐다라는 평가를 받기를 저는 바랍니다.

[1부 01:56:15–01:56:19]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56:16–01:56:25]
>> 예. 예. 이게 이제 분쟁 조정 중도 마찬가지예요.

[1부 01:56:22–01:56:27]
>> 네.

[1부 01:56:25–01:56:34]
>> 이게 상당히 실적이 떨어지고 조정 성립되는 율도 25% 남지밖에 안 되고

[1부 01:56:30–01:56:41]
>> 네. 조정조차 되지 않으면서도 기간이 길어서 몇 달간 최소 두 달 이상 조정이 안 된 상태로 방치되다가 네

[1부 01:56:39–01:56:52]
>> 유야무야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다시 소송으로 가야 되는 이거는 시간 낭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술 분쟁 조정 중제 제도도 상당히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1부 01:56:51–01:56:54]
>> 아시겠죠?

[1부 01:56:52–01:57:00]
>> 네. 의원님 행정 제재가 약하기 때문에 사실 조정에 응할 유인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56:57–01:57:05]
>> 예. 그런 측면도 있죠. 이제 분전 조정을 협의라든지 비대면 조정 제도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1부 01:57:04–01:57:08]
>> 네.

[1부 01:57:05–01:57:10]
>> 예. 잘 챙겨 봐셔야 되고

[1부 01:57:08–01:57:12]
>> 어 불공정 거래 직권 조사 부분도 잘 챙겨야 합니다.

[1부 01:57:11–01:57:15]
>> 네.

[1부 01:57:12–01:57:16]
>> 예. 근데 저는 이런 모든

[1부 01:57:15–01:57:32]
>> 예. 1분 더 들리십시오. 마무리하십. 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우리 중기부가 아 장관 치임 이전에 야심차게에 공정이와 추진을 했던 피해 구제기금 조성이었어요.

[1부 01:57:30–01:57:36]
>> 음

[1부 01:57:32–01:57:56]
>> 그런데 기회 계산처가 공익 제보자 호상 기금을 신설을 하면서 이게 외무야 돼 버린 거예요.이 이 부분은 저는 반드시 살려야 하겠다. 지금 기회찬서가 공 우리 피해 구제 기금 대신에 마련한 것은 그야말로 공익식료 장려 기금이거든요.

[1부 01:57:56–01:57:59]
>> 네.

[1부 01:57:56–01:58:07]
>> 근데 우리 피해 구제 기금은 소송 지원, 분쟁 조정 지원, 자금 지원, 피해 예방 및 권익 정진 이런데서 있는 돈이에요.

[1부 01:58:05–01:58:17]
>> 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부분 장관께서 챙기겠다고 한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이 피해 구제 기금이거든요.

[1부 01:58:16–01:58:21]
>> 네.이

[1부 01:58:17–01:58:21]
>> 부분이 어찌 된 연휴인네

[1부 01:58:22–01:58:38]
>> 그렇게 하십시오. 마무리하십시오. 기금이 중계차에서 야심차게 준비되고 있다 아 저 공정 위하고 준비되고 있다가 이게 이제 무산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

[1부 01:58:36–01:58:40]
>> 그래서 제가

[1부 01:58:38–01:58:51]
>> 아 장관계 두 세 가지를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한국형 정거 개시제도이 시행 준비를 만전을 해 주셔야 되겠다.

[1부 01:58:48–01:59:12]
>> 네. 어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이 피해 구제 기금을 어떻게 다시 살려서 동기부가 [목을 가다듬음] 우리 중소기 기술 탈치 당한 중소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플랜을 준비를 하셔 가지고 종강까지 보고 오를 해 주십시오.

[1부 01:59:11–01:59:13]
>> 네.

[1부 01:59:12–01:59:16]
>> 아시겠습니까?

[1부 01:59:13–01:59:27]
>> 네. 의원님, 그 이번에 기술보호법상 과진금 제도가 신설되게 된다면 그 과진금을이 기금에 담아서 피해 구제를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1부 01:59:24–01:59:30]
>> 과진금이

[1부 01:59:27–01:59:30]
>> 네

[1부 01:59:32–01:59:37]
>> 네

[1부 01:59:34–01:59:37]
>> 네

[1부 01:59:38–01:59:42]
>> 열심히 싸워 보겠습니다. 네.

[1부 01:59:40–01:59:42]
>> 네.

[1부 01:59:42–01:59:44]
>> 네.

[1부 01:59:42–01:59:51]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전 주질이 마지막으로 김원희 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1:59:50–01:59:54]
>> 장관님. 네.

[1부 01:59:51–02:00:18]
>> 음. 음, 지금 본바람 같은이 부드러운 리더십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데 좀 낯섭니다. 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벤처를 위해서는 무소처럼 덤벼들고 어,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벤처를 보호하고 욕성해내는 정말 성장의 사다리를 만들어내는 큰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1부 02:00:15–02:00:24]
>> 네. 네. 장관님 작년 국감 때 제가 위고비 성지약국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1부 02:00:21–02:01:10]
>> 네. 어이 지적으로 인해서 어 병의원의 온누리 상품권 사용 제한이 있었고 그리고 연매출 30억 이상 되는 곳에 어 온누리 상품권 제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의원 등의 감행 제한을 시행하게 된음 국회의원회 지적에 대해서 부처가 아주 능종적으로 잘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꼭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이 위고가 올해는 마운자로 성질로 바뀌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온누이 결제이 260억입니다. 감행 기간 3년이 기간 때문에 그렇거든요. 감행을 하게 되면 3년 동안 보장해 주는 그 자녀 기간이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

[1부 02:01:08–02:01:37]
이뿐만 아니라 올해 와인 성지가 또 뜨고 있어요. 와인성주로 유명한 마트 세 곳의 결제액은 총 160억에 달합니다. 와인성지 마트 문제는 많은 언론에서 주목해 주셨는데 이렇게 온누리 상품권이 여전히 대형 약국이나 주류 중심의 대형 마트에 심각하게 쏠리고 있는데 장관님 [콧방귀] 이런 현상이 온누리 상분권 발행 취지에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안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1부 02:01:35–02:02:24]
>> 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다시 한번 어 지난번에 좀 보강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추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저희 의원실에서 준비한 사례는 어 광주시에서 122억 최속 최소가의 사례를 저희들이 찾아봤습니다. 어 ppt 보시면 어 땡땡 전통시장 협동 조합 간판이 저기 보시죠? 왼쪽에요. 저기가 전국 저렇게 조그만 채소가게 한 네, 다섯 평소가인데 전국 온누리 결제 사회입니다. 122억. 오른쪽에는 빵집으로 유명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빵집입니다. 대전에 있는 거기가 상반기에 66억이니까 거의 두 곳이 저 선업형되는 저 최소 저

[1부 02:02:21–02:03:10]
대형집에 온누리 결이 같은 거예요. 좀 상식적이지 않죠? 어 그래서이 이걸 좀 조사를 그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으로 신고되어 있는이 협동 조합은 25년 총 매출액이 128억이었는데 그중에 온누리 상품이 122억으로 약 95%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이 협동 조합에 3년간의 매출액을 이죠. 3년간의 매출액을 살펴봤더니 23년에는 5억이었던 거예요. 23년에 5억, 24년에 110억, 25년에 128억으로 늘어난 거예요. 2년 사이에 20배가 늘어난 거죠. 아무리 봐도 이상에서 저희들이 우리

[1부 02:03:07–02:03:58]
방 어 조혜경 비 어 비서관이 현지를가 봤어요.이 감행 등록된 주소에 직접 방문해서 확인을 했는데 매장에서 이제 그래서 채소까지 사 봤어요. 근데 영수증에 뜻밖에 땡땡 협동 조합이 아니라 XX 유통이라고 찍힌 거예요. 즉 한 가게에서 제3회 업체가 등록되 있는 협동 조합이 아닌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볼까요? 어 땡땡 정 우리 이제 비서관이 물어요. 땡땡 정통시장 협동 조합은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냐라고 물으니까 영어 아는 사장님이 XX 이사님은 이사님 자리인데 저희가 인수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들어보시죠. 쪽

[1부 02:03:54–02:04:02]
이게 가게가 다른 거예요. 차님 그거

[1부 02:04:02–02:04:08]
>>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에요? 조합은 어디

[1부 02:04:06–02:04:12]
>> 은사요? 아 저걸로

[1부 02:04:11–02:04:14]
>> 네

[1부 02:04:12–02:05:02]
>> 어 의원실에서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을 소진공에 제보를 했어요. 소진공에서 잡아내서 우리 방에 보고한게 아니라 우리 의원실에서이 사실을 그 지역 소진공 본부에다가 알렸어요. 그래서이 소진공 지역 본부에서 땡땡 전통시장 협동조합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주소지를 물어봤는데 그 대표 등록된 그지소지 협동조합 주소지가 맞다. 그런데 동의하에 XX 유통이라는 회사한테 영업권을 줬다. 이런 답변이에요. 그렇다면 땡땡 전통시장 협동 조합은 시장 안에 간판만 걸어 놓고 창고나 제3회 장소에서 대량으로 도매 유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매외 거래이나 아니면 상인간 거래가 의심되는 대목이죠. 그 온누리 상품 구역의 거래는 어

[1부 02:04:59–02:05:48]
합법적이었어요. 근데 온누리 상품 도입 취지에 맞지 않아서 올해 6월 17일부터 금지가 됐는데 문제는 여전히 그 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이 땡땡 전통시장 협동 조합이 구역의 거래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봄의 거래 증빙 서류를 내 내내놓으라고 그랬더니 122억에 대한 증빙 서류를 내고 있지 못해요. 소진공에서도 거래 내역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 거래 외 거래보다는 아 구역 외의 거래보다는 깡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죠. 이거는 탈세 가능성을 엿보에 이게 하는 거죠. 그 또한 온누리 상품권의 취지를 훼손하는 영백한 불법거래죠.

[1부 02:05:47–02:06:03]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장관님 이렇게 의원실에서 이제 소진공 지역 본부에다가 어 제보를 해서 실사를 나갔는데 영수증 확인을 안 했대요.

[1부 02:06:00–02:06:47]
>> 그래서 제3의 영이 제3의 업체가 영업하고 있는 건지도 그 사실을 소진공에서 모르고 있어요. 우리 방에서 알려 줘야 알려 줘서야 알게 됐어요. 그리고이 첫 번째 실 실사는 그렇게 끝났고 두 번째 실사에 우리가 이제 우리 의원실에서 막 퇴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좀 조사해 보라고 그랬더니 구역의 거래가 있었다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122억이 9억의 거래가 있었나? 그러면 자료를 내 봐야 그랬더니 자료를 못 내요. 이렇게 소진공에서 현장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누리 상품권이 불법 거래가 팽행하고 있는데도 못 잡아내고 있는 거죠. [콧방귀] 어 장관님 이런 서진공의 어떤 태도와 역할 어떻게 보세요?

[1부 02:06:44–02:07:01]
어 의원님 일단 그 귀하신 지적 너무 감사드리고 비서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 자체 조사뿐만 아니라 국세청이나 관계 기관까지 협조를 구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하고 국감 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2:07:00–02:07:04]
>> 예. 더 드리겠습니다.

[1부 02:07:01–02:07:29]
>> 소진 문제가 심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온누리 상품권 발행심합니다. 두 번째 소진공은 온누리 상품권 거래 현장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고 무지합니다. 또 세 번째 국회의원의 탈세 불법거래 의혹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누리 상품권 취지를 훼성하는 부정 유통에 근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1부 02:07:27–02:07:41]
>> 네. 중기부에서 소진공이 제 역할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우리 전체 의원들과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부 02:07:40–02:07:43]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2:07:41–02:07:55]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 조사와 점신 식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 15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1부 04:24:50–04:25:38]
지 네. 거기도 지금 찾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의 계속을 선포합니다.

[1부 04:25:36–04:25:46]
오전에 이어 주지 신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최규훈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25:44–04:25:47]
>> 네, 장관님

[1부 04:25:46–04:25:48]
>> 침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1부 04:25:47–04:25:50]
>> 감사합니다.

[1부 04:25:48–04:25:54]
>> 오전에 그 존경하는 우리 김도 의님께서

[1부 04:25:51–04:26:07]
>> 네. 기술 탈주등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 기업들의 구제 계책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전법적으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그중에서

[1부 04:26:04–04:26:21]
>> 국회 법안도 발휘가 되어 있고 이미 중기부와 공정 거래 위원회가 국정 과제로까지 지금 선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피해 구제 기금 문제 관련해서 잠깐 짤막하게 좀 말씀드리고 본질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26:18–04:26:36]
>> 네. 이제 피기업들 선재적으로 뭐 지원해 가지고 당장에 표기 표 어떤 걱정 없이 이렇게 권리를 되찾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피해 구제 기금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고 장관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시죠.

[1부 04:26:33–04:27:13]
>>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 장관님께서이 아마 계획 예산처 반대 의견 때문에 국회 법안이 발휘가 돼 있고 예약간에 큰 이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저는 우리 장관님께서 국무회의이 주제를 중점 토론 의로 한번 올리셔 가지고 이거야 뭘로 그 대통령 주제하에서 한번 이거야말로 진짜 공개 국무회의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한번 토요일을 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획 계산처에 또 반대 논리가 또 무엇인지 또 관련 기업들 애로상이라는 그걸 생생하게 좀 전달을 해서 이

[1부 04:27:11–04:27:21]
>> 계산 저 우리 그 중기부 장관님과 공정거립 위원회 중점 국정 과제이 부분을 좀 어이 건설적으로 한번 토론을 하고

[1부 04:27:21–04:27:24]
>> 네

[1부 04:27:21–04:27:40]
>> 좀이 피해 구제 기금이 꼭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장관님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네 네. 국무회의 그 안건으로 올리는 것도 한번 논의해서 절차를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해 보겠습니다.

[1부 04:27:38–04:27:42]
>> 네. 네. 그 한번 토론을 한번 조금 추진해 봐 주셨으면

[1부 04:27:41–04:27:43]
>> 좋겠습니다네.

[1부 04:27:42–04:27:46]
>> 예.

[1부 04:27:43–04:27:50]
>> 그다음 장가님 그 이게 최근 10월 1일에 온누리 상품권 개편한 발표하셨죠?

[1부 04:27:49–04:27:53]
>> 네. 네.

[1부 04:27:50–04:28:06]
>> 장가님 그 전통시 이제 치료 오늘의 상품 치료 그 비중이 많이 좀 떨어지긴 했지 않습니까? 한 20% 정도. 27년 기준으로 비중은 조금 올랐습니다. 1조를 유지하는 바람에. 네.

[1부 04:28:03–04:28:08]
>> 아, 금액은 그런데 전체 예.

[1부 04:28:06–04:28:11]
>> 근데 그중에서 전통 시장에서 여전히 우리 그 농산물하고 수산물

[1부 04:28:10–04:28:13]
>> 네.

[1부 04:28:11–04:28:14]
>>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지류 비정이 좀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1부 04:28:14–04:28:16]
>> 맞습니다.

[1부 04:28:14–04:28:23]
>> 그죠? 한 60% 되고 한 50% 정도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들의 경우가

[1부 04:28:21–04:28:28]
>> 좀 온라인 그 앱 설치하고 이런 거보다는 재료가 좀 더 편하기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4:28:26–04:28:32]
>> 네. 근데 이제 그 10월 1일 발표된 그 오늘의 상품 개편을 보면

[1부 04:28:32–04:28:35]
>> 네

[1부 04:28:32–04:28:55]
>> 저도 뭐 취진에 이해를 합니다. 이제 전통 시장과 지방 선거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 혜택을 좀 집중하겠다는 좀 개편 취지는 저도 뭐 공감하는데 근데 이제 추가 5% 전동 시장 추가 5% 환급 혜택을 이제 원래 7%인데 그 5% 줄이되 이제 온라인은 5%가 10%가 느리고

[1부 04:28:52–04:29:14]
>>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이제 5%로 이제 제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류가 이렇게 구매하는 5% 묶기게 되면은 이제 지류를 많이 그 전동 시장에서 농산물 수사물게 구매하시는 어르신들이 상대적으로 좀 이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할 것 같은데요.

[1부 04:29:12–04:29:35]
>> 좀 어떠신가요?요 부분 생각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온누리 상품권 부정 부정 유통이라든지 지류 상품권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는 거는 이제 몇 년 전부터의 흐름인데 그러한 의원님들 문제 제기에 따라서 이번에 온누이 상품권의 전체 예산은 조금 줄었는데 이제 지류 예산은 1조원으로 유지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1부 04:29:34–04:29:40]
>> 예. 그래서 지류 예산 뭐 최소 1조원 이상은 유지하겠다고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1부 04:29:38–04:29:50]
>>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이번 제도 개편하는이 지료를 줄이는 그 취지가 이제 실제 지류는 실제 사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아마 그 배경인 거 같아. 그죠?

[1부 04:29:49–04:29:53]
>> 네.

[1부 04:29:50–04:30:10]
>> 근데 그렇다면 구매 내역을 사후에 이렇게 확인해 가지고 환급하는 방식은 어떨까? 좀 오늘 좀 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실제로 이미 정부는 명절 때마다 전통 시장에서 구매 영수정하고 신문증을 확인하고 오늘이 상품권을 돌려주는 농축 수사물 황급 행사를 그 하고 있거든요.

[1부 04:30:09–04:30:45]
>> 네. 그래서 번호 이런 이제 이런지 요런 걸 좀 도입을 해서이 그 감행점이 구매 영수정의 지류 온놀이 결제 확인 도장을 찍어 주고 그러면 그 소비자는 그 영수정을 모아 가지고 구청이나 주민 센터에 신청해서 확인된 치료 결제 금액을 5%로 이제 돌려받는 황급 받도록 하는 그러면 복잡한 섭취 없더라도 우리 저 농사물 수사물을 이용해서 어르신들께서 어 이렇게 5%를 추가로 로 또 이렇게 환급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1부 04:30:42–04:30:46]
>> 이런 좀 그 생각을 좀 했거든요.

[1부 04:30:45–04:30:50]
>> 어떠신가요? 장가님 그 이런 10월 1일

[1부 04:30:47–04:30:59]
>> 오늘이 상금권 개편 계획에서 제가 금방 근의되는 요런 내용을 한번 좀 추가적으로 조금 검토하셔 가지고 좀 보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1부 04:30:57–04:31:02]
>> 아 그 부분 한번 심도깊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1부 04:31:00–04:31:10]
>> 네.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어르신들께서 여전히 좀 그 앱 설치나 이런데 되게 좀 불편하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1부 04:31:07–04:31:23]
>> 지류의 경우에도 디지털과 동일하게 좀 환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는 주제 5로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 10% 이분들도 대신에 사후 확인하는 저런 절차를 거치자는 것이죠. 한번 잘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부 04:31:22–04:31:25]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1부 04:31:23–04:31:44]
>> 네. 그리고 아주 오전 지의에서 이제 다른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 청년 어 창업 사관학교 관련해서 지의를 하셨고 장관님께서도요 16년 동안 형성되었던이 네트워크가 이렇게 어 상실되 소멸되지 않도록 어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세에게 보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1부 04:31:41–04:31:59]
>> 저는 그 결론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제가 이제 조금 말 좀 이렇게 생각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이번에이 청년 어 청년 창업 사관학교 왜 페이지 전환했는지 한번 중기부에 자료 요청 요구를 해 보니까

[1부 04:31:57–04:32:18]
>> 네. 이런 페이지 전환 검토 자료나 내부 보고서 의사 결정 일자와 과정 외부 평가 또는 연구 용력 결과 요청했더니만 이제 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장업 지원 사업 전반의 효과성 및 중복성능 등을 검토하여 재정 효율을 위한 사업 구조 개편 방언을 마련하 있다. 요렇게만 답변이 왔습니다.

[1부 04:32:18–04:32:21]
>> 아 네.

[1부 04:32:18–04:32:50]
>> 그렇다면이 답변 내용이 한다면 좀 평가 자료나 왜 연구 용역 자료 이런 거 별도로 좀 없지 않나 싶은데 그런 자료는 없었던 것이죠. 연구 용역이 있었는지는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이렇게 이제 초기 단계의 창업 지원 예산이 워낙 여러 개로 분산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번에 제도약을 강조하면서 초기 창업에 대한 사업들을 좀 여러 가지로 합 병합한게 아닌가 알고 있습니다.

[1부 04:32:48–04:32:51]
>> 네. 1분 마무리해 주십시오.

[1부 04:32:50–04:32:52]
>> 말씀은

[1부 04:32:51–04:32:54]
>> 네.

[1부 04:32:52–04:33:05]
>> 음. 어떤 제도가 이렇게 한 16년 전도 어 상당한 그 현장에서 좀 호평을 받고 이렇게 유지가 돼왔던 정책이 있는데

[1부 04:33:04–04:33:07]
>> 네

[1부 04:33:05–04:33:15]
>> 이제 정부가 바뀌고 모두의 창업이라는 또 정책이 어 이렇게 좋은 방언을 얻다 보니까 더 확대하는 과정에서

[1부 04:33:13–04:33:27]
>> 그전에 16년 동안 진행되었던 청년 창업 사건학교 또 정책이 갑자기 축소되고 예산이 이렇게 막 어 없어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은 정부가 바뀌더라도

[1부 04:33:25–04:33:30]
>> 오랫동안 어떤 시행된 정책이 있고 그 정책의 현장에서

[1부 04:33:29–04:33:34]
>> 어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면

[1부 04:33:31–04:33:38]
>> 그런 정책을 축소 폐지하거나 이게 하는 과정에서는 좀 더 신중한 적권이 필요하지

[1부 04:33:37–04:33:43]
>> 않았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단 청년창업 사관학교뿐만 아니라

[1부 04:33:42–04:33:47]
>> 다른 정책에 있어서 장가님께서 업무를 보실 때

[1부 04:33:45–04:33:57]
>> 그 요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업무를 좀 이렇게 봐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 해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렇

[1부 04:33:54–04:34:00]
>> 수하셨습니다. 예. 다음 우재전 의원님 지뢰해 주십

[1부 04:33:59–04:34:05]
>> 네. 대구가 우제준 의원입니다. 장관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1부 04:34:03–04:34:08]
>> 어 이재명 정부에서 코스피가 많이 올랐잖아요.

[1부 04:34:06–04:34:52]
>> 네. 근데 코스닥은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비교표를 보니까 한 5년 전하고 사실상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더 심지어 낮을 때도 있고 뭐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이 좀 있었지 금융위에서 올해 초에 조금 여러 가지 발표를 좀 했습니다. 부실 기업을 코스닥에 부실 기업을 없애고 실뢰도를 좀 높이고 이런 수단의 일환으로 상장 폐지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어 올해 초에는 이제 시총이 150억 미만이면 폐지. 그다음에 7월이면 200, 200억 미만이면 폐지. 내년도면 이제 300억 미만이면 상장 폐지가 되는 이런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금융위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한 200여개

[1부 04:34:50–04:35:20]
사가 결국에는 여기에 해당했고 상장 폐지될 가능성으로 보인다. 이게 그래서 부실 기업을 좀 약간 없애서 실뢰도로 높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코스닥이 보니까 한 1800개 정도 기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10% 이상 기업을 지금 이렇게 상장 시지시켜버리겠다라는 이런 거 포를고 지금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장하 보시기에 시총이 낮다고 해서 그 회사가 바로 뭐 어떻게 구실 기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1부 04:35:18–04:35:30]
>> 아닙니다. 시가 총액이 작다고 하더라도 영업 이익이 견실한 회사들이 있고 어 자본이 충실하거나 하다라고 하면 부실 기업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1부 04:35:28–04:35:38]
>> 그렇죠. 이제 흑자가 나는 기업도 있죠. 저기 중기중앙의 발표를 보니까 현재 시총 200억 미만 149개사 중에서 30%가 흑자 기업이더라고요.

[1부 04:35:37–04:35:40]
>> 네.

[1부 04:35:38–04:35:42]
>> 그리고 우리가 코스닥에 지금 기술 특내 상장도 하고 있잖아요.

[1부 04:35:41–04:35:44]
>> 네.

[1부 04:35:42–04:35:51]
>>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단지 그냥 영업만 보는게 아니라 기술적인 잠재력을 보고 상장을 시켜 놓은 거잖아요.

[1부 04:35:49–04:36:35]
>> 근데 이렇게 상장시켜 두고 바로 시총이 났다고 해서 이제 상장 폐지시켜 버리는게 말이 됩니까? 어, 의원님 저도 금융위원회와 의견이 다르고 의원님 말씀에 어, 상당히 동의합니다. 이게 보니까 코스닥 시장의 존재 이유를 한번 보면 코스닥 존재 시장 어, 시장 존재 이유를 이렇게 해 놨더라고. 중소 벤처 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한다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치가 있지만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기업들이 좀 자금 유치할 수 있도록 애초에 그런 목적을 좀 포함해서 코스닥 시장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 발상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게 좋습니다. 구시 기업 자체를 좀 퇴출시켜서 시장의 뭐 신뢰도를 높인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은

[1부 04:36:32–04:36:59]
이해는 갑니다. 연능하고 그렇게 하면 뭐 좀 금융위원회는 그 자금들이 거기서 나오는 자금들이 나머지 좀 건한 기업들에게 좀 집중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더 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발상을 좀 한 거 같아요. 근데 오히려 오히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말 기술 특내 상장도 됐고 또는 심지어 흑자가 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불안감이 있으면 더 투자하지 않지 않을까요? 코스닥 시장을

[1부 04:36:58–04:37:31]
>> 어 [콧방귀] 의원님 맞습니다. 그 코스닥 시장에 어 부실한 기업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제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지 않은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고요.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만 그게 시가 총액이라고 하는 시가 총액 규모라고 하는 단일 기준으로만 판단하기에는 어 좀 부부당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어 제 의견으로는 성장성이나 수익성 같은 것들을 고루 고려해서 상장 적격성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4:37:28–04:38:01]
>> 전 그리고 이거에 배경이 된 저는 금융위원회가 그 코스닥이 왜 오르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코스닥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그냥 코스피가 너무 올라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봐도 코스피를가 엄청 오르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저는 많이 이렇게 그 제도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레버리지 ETF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만드니까 당연히 자금이 그쪽으로 다 가니까 그냥 코스닥이 그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라서 안 오른 거지. 이게 부실 기업이 너무 많아서 이것 때문에 코스닥이 많 올랐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부 04:38:00–04:38:41]
>> 근데 이제 코스닥 기업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버넌스가 코스피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개장할 때 지수보다도 지금 오히려 더 떨어진 그런 상황인데요. 코스닥 기업들이 아무래도 중소 규모의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 계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것들도 잘 나오지 않고 IR이나 주주 환원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질적인 견인은 당연히 필요한데 이게 이번에 상장 폐지 기준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많은 견실한 기업들을 견인하는 역할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 어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4:38:39–04:39:04]
>> 중기 중기부에서 지금 벤처 기업들을 육성하는 것도 담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육성하고 있잖아요. 그 육성에서 코스닥 올려 놨는데 이렇게 피해를 봐 버리면 안 되잖아요. 장관님께서 이거는 부처 내에서도 정부 내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그렇게 피해보는 기업이 없도록 정말 억울하게 피해 보는 그런 기업이 없도록 좀 잘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4:39:00–04:39:18]
>> 네. 중기부 차원에서 금융위에도 오늘 지의하신 내용과 이제 같은 취지의 내용을 의견을 전달했고요.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님과 어 토론을 해서라도 여러 가지 우려가 없도록 저희 의견을 반영해 보겠습니다.

[1부 04:39:16–04:39:20]
>> 네. 그리고 노영석 차가님께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1부 04:39:19–04:39:22]
>> 예. 의원님,

[1부 04:39:20–04:39:51]
>> 얼마 전에 기사가 하나 났어요. 이게 범정부 청령고용 논의한다더니 관계처관되면 참석 하나도 없다라고 해서 중기부 차관님도 한 번도 참석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가 나왔습니다. 혹시 왜 참석 안 하셨죠? 일단 불참한 부분에 대해서 송고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초에는 제가 해외 출장 중이어서 못한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 회의는 다른 장관급 회의에 대참하느라고 불참한 바 있습니다.

[1부 04:39:48–04:39:55]
>> 자, 그래서이 기사가 9월 16일자 기사인데 그리고 나서 9월 30일에 한 번 더 회의가 있었어요.

[1부 04:39:54–04:39:56]
>> 예.

[1부 04:39:55–04:39:57]
>> 이때도 불참하셨죠?

[1부 04:39:56–04:40:00]
>> 예, 그렇습니다.

[1부 04:39:57–04:40:08]
>> 왜 불참하셨어요? 그때는 담당 부서에서 아예 일정을 그냥 대참으로 정하고

[1부 04:40:05–04:40:21]
>> 자 이게 저희한테 왜 불참하셨는지 왔어요. 그때 보니까 첨단산업 전략 위원회 그 참석으로 불참했다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 회의는 오후 회의였고이 청년고용 회의는 오전 회의였어요.

[1부 04:40:19–04:40:36]
>> 유다 서울이고 그냥 그 장소 이동하는데 20분 거리더라고요네. 그럼 사실 못 갈 만한 사유가 있었던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9월 16일 날 기사가 났는데 그 불참이라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기사가 났는데 그다음에 있는 9월 30일 회의에 또 이렇게 불참하는게 맞습니까?

[1부 04:40:34–04:40:38]
>> 예.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부 04:40:36–04:41:04]
>>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전 청년 실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실업 어마어마하게 심각합니다. 지금 정말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저는 고용노동부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저는 중기 벤처부가 더 많은 저는 지금 과제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고 있는이 수많은 창업 관련된 아이템들 전부 다 사실은 일자리 문제 때문에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만 더 드리겠습니다.

[1부 04:41:01–04:41:26]
>> 예.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사장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중기부 모두가 사실 고용 문제는 특히 청년 고용 문제는 사실상 지금 중기 벤처부가 거의 주무부처라고 생각하고 저는 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뭐 이런 오해가 나오지 않도록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청년 고용 문제에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4:41:24–04:41:28]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1부 04:41:26–04:41:38]
>> 네. 수고하주셨습니다. 다음 이현주 의원님 지료해 주십시오. 네.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1부 04:41:37–04:41:41]
>> 감사합니다.

[1부 04:41:38–04:41:59]
>>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 온누리 상품권에 구매 할인을 할인률을요. 정 2027년부터 7%에서 5%로 낮추고 사인초에 따라서 추가 환급하는 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죠?

[1부 04:41:56–04:42:45]
>> 네. 전통 시장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제 비수도권 골목 상권은 3%를 추가 한급을 하고요. 수도권에는 골목 상권에 추가한급이 없습니다. 어 비수도권의 추가한급을 확대하는 거 뭐 이해는 가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수도권에서도 영세상인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이 취지가 영세상인들을 위한 소비 유인을 좀 어 확대하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수도권 비수도권이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렇게 수도권의 영세상인들을 위한 소비 유인까지 줄여야 하는지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도에

[1부 04:42:42–04:43:06]
원래 취지하고 맞지 않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이 이 [콧방귀] 부분에 대해서는 어 이제 소상공인들의 실제 경영 상황을 살피지 않고 어떤 수도권 여부만 가지고 환급 대상에서 일괄 제외하는 것은 좀 지나치게 거친 기준인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번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1부 04:43:02–04:43:45]
>> 네. 의원님 그 어떤 검토의 배경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지역 화폐하고 온누리 상품권이 일정 부분은 중복되는 역할도 있고 그걸 이제 역할 분담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큰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은 어디에서 구매했든 내가 어디 살던지간에 이제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지역는 그 지역 내 영내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재정이 건전한 수도권에서는 지역 화폐의 기능을 조금 더 보강하고 지역의 수도권의 소비를 지역으로 유인할 수 있는 이제 온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 소비를 좀 더 유도하자 이런 논의의 맥락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4:43:43–04:43:50]
>> 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런 지적들이 현장에서 있는 거 같으니까요.

[1부 04:43:48–04:43:57]
>> 네. 그래서 좀 다시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4:43:52–04:44:18]
>> 그리고 이제 어제 그 민생 현장에서 어 이제 사실은 이제 고물가 고금리로 사실 민생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요즘에 어렵지 않습니까? 네. 사실 어이 경기도 저희 지역의 문제긴 합니다만 경기도일대에서 어 재정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네.

[1부 04:44:15–04:44:26]
>> 어 소상공인 영류와 장애인 등 민생 복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1부 04:44:22–04:44:45]
>> 네. 어 그래서 최근에 재정난 이후로 경기도에서 소상공인 버틴목 예산을 대거 삭감을 해 가지고이 문제를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어 최근에 경기도청 앞에서 평근세일, 지역 화합회 등 지역 경제와 직결된 예산에 보건을 촉구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1부 04:44:43–04:45:32]
>> 네.이 이 부분은 물론 이제 도의회하고 다시 논의를 해서 어 원만하게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방 자치 단체의 문제다라고만 볼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좀 가지고 이렇게 지자체의 어떤 어 이런 예산 문제 특히 이제 민생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이 어 중기부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좀 어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혹시 지원할 수 있는게 있는지 아니면 협의할 수 있는게 있는지 또 지도할 수 있는게

[1부 04:45:29–04:45:37]
있는지 좀 어 말씀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1부 04:45:34–04:46:12]
>> 네. 첫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그 예상되고 있는 추가 세수가 이제 국세에서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예산에 더 보강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번에 이제 반도체로 인해서 지방 소비세수도 굉장히 늘어났는데 그게 광역이 아니라 기초로만 유입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이나 이런 반도체 추가 세수가 많이 발생한 기초지 자체의여 여러 세원들을 어 논의해서 좀 경기도 전역의 소상공인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머리 맞대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1부 04:46:10–04:46:30]
>> 네. 어쨌든 경기도의 지역구리든 의원으로서 어쨌든 경기 도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이 자리에 밀어서 드리고요.이 문제가 뭐 어쨌든 어 누구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힘을 앞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부 04:46:27–04:46:39]
>> 어, 그리고 최근에 보면 어쨌든 우리가 K 컬처 어, 바람으로 외국인 광객이 엄청나게 늘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4:46:36–04:47:25]
>> 네. 그래서이 관광 매출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요. 어 이거에 대해서 물론 제 문부에서 주로 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이 매출이 중소기업의 어떤 어 활로를 여는데 많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동일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이 외국인 쇼핑들이 과거에 이제 면세점 중심에서 로컬 상권을 탐방하는 체험형 쇼핑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콧방귀] 이제 이렇게 한국에 와서 쓰는 돈이 이제 귀국한 후에 재금의 수출로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하는 것을 어 사실은 이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래서 제가

[1부 04:47:22–04:48:11]
이렇게 생각할 때는 지금 보면 우리가 어이 외국인들이 주로 어디 가서 돈을 많이 쓰는가라고 보면 소위 이제 다이소라든가 이제 뭐 특정 브랜드를 검명해서 그렇습니다만 뭐 예컨네 다이소라든가 뭐 올리브영이라든 이런 식의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제가이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종에 뭐 플래그십 스토어 비슷한 다른 용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산 형태의 어떤 큰 브랜드가 있으면 그 안에서 셀렉트 샵 비슷하게 해서 다양한 브랜드를 이렇게 모아서 끝데 그 브랜드들이 굉장히 작은 어 일종의 뭐 중소기업 혹은 이제 그 스타트업들도 많고요. 근데 사실 그런 속에서 굉장히 좋은 작은 브랜드 스타트업들이 발굴도 되고 이런

[1부 04:48:07–04:48:41]
브랜드들이 그런 큰 어 그 샵업들을 통해서 해외로 진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어 연구를 좀 해서 어 어떤 그 어 임대 체험형 매장 조성 또는 통력 마케팅 패키지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광상권의 대규모 전포 규제 특례를 중소기업 팔로와 연계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요 요 문제에 대해서 산업부 지자체 문부

[1부 04:48:39–04:48:43]
>> 예 1번

[1부 04:48:41–04:48:44]
>> 고민을 해해 주시면

[1부 04:48:43–04:48:46]
>> 아네 감사합니다.

[1부 04:48:44–04:48:48]
>> 네네

[1부 04:48:46–04:49:34]
>> 시간이 좀 늘어났으니까 편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이 관광상권 내에 그 대규모 전포 규제 특례가 있는데요. 이거를 중소기업 전용 판매 공간하고 연계하는 방안이라든가 어 이런 것을 어 산업부 또 문채부 이렇게 또 지자체하고 좀 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어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어 이런 셀렉트샵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하고 좀 협의를해서 어 이거를 어이 어떤 좀 팔로를 열 수 있는 길을 열면 좋겠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관광공사가 하는 이렇게 보면 기차역 같은데 하는게 그거 좀 잘 안 돼요.

[1부 04:49:31–04:49:44]
왜냐면 이게 마케팅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마케팅을 잘하는 회사들하고 연계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4:49:42–04:49:57]
>> 네. 중기부에서도 글로컬 상권 지정하고 이제 그런 문제 의식을 정책으로 풀어내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귀국한 후에도 이제 계속 이게 소비로 수출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 같이 해 보겠습니다.

[1부 04:49:55–04:50:02]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 서지영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4:49:59–04:50:46]
>> 네. 부산 동네 서지영 의원입니다. 그 장관님께서 지난 인사 청문회에서 후부심마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그 안정성에 관해서 굉장히 장가님의 개인의 신념을 강조하셨던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본인은 괴담이라고 보지 않는다. 30년간 앞으로 방류를 하게 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국민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청문의 내내 장관께서는 사실상이 그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떤 그 방사능의 위험에 대해서 어 아직까지 그 안전하다. 완전히 안전할 수 있지

[1부 04:50:44–04:51:33]
않을까라는 그 답변은 굉장히 유보하셨습니다. 저는 장관께서 이런 수산물 안전이라든지 국민의 안전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이런 강력한 신념을 갖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장관의 신념을 저는 일부 존중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3조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15만 건을 방류 이후에 조사했지만 단 한 건도 어 그 기준치를 넘는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장관을 비롯해서 민주당에 관련 인사들은 이제 직권을 했으니까이 정부의 책임자가 된 거죠. 음. 일본만 대변한다.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1부 04:51:30–04:52:24]
일본을 재변한다. 너무나 구력적이다. 우리 정부는 독후 전력에 입이 됐다. 일본 대변인 같은 태도다. 예민증 환자나 괴담 유포자로 오히려 걱정한 사람들을 매도한다. 이런 입장을 필요하셨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집권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재반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앞으로 취하느냐, 그 신념을 지키느냐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달리 대응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검중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최근에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 과연 일본에 대해서는 지금 어쨌든 굉장히 안전한 수치들이 검증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1부 04:52:20–04:53:08]
중국은 2035년까지 원전 150기를 채우겠다고 공원하고 있습니다. 신규 원전 설립 계획들이 쭉쭉 추진되고 있죠. 중국 현재 1위 미국을 제치고 2035년이 되며 10년 후 압도적 1위의 자리를 점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현재 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삼중 소소를 배출하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삼중 소소가 대표적인 방사성 물질이죠. 그래서 일본의 그 처리에 대한 분석도 삼종 수소 기준을 발표하고 있죠. 자, 한번 보실까요? 19년도 일본 같은 경우는 배출량이 175테라 베럴이라고 하죠. 중국은 2020년

[1부 04:53:05–04:53:54]
기준으로 1054테라 배틀러입니다. 여섯 배입니다. 19년도와 20년도를 기준으로 본계. 그리고 심지어 중국의 친산 원전의 삼성수 배출은 후쿠시마 원전의 아홉배입니다. 이것은 중국 원자량 영감을 인용해서 보도된 내용이고 우리나라의 국립 수산물 품질 관리원에서도 이것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자, 장관님. 장관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시고 지금도 기존치를 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장관께서는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을 10년처럼 얘기하시면서 과거에 괴담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정북 중북 중국

[1부 04:53:50–04:54:15]
정부에이 원전이 가동이 늘어나고 있고 원전이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방사능 물질 유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물 안전 검역에 대해서는 특정 국가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으시도록 국가가 잘 시스템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4:54:13–04:55:01]
>> 과거에 여러분들께서 얘기했던 것을 보면은 굉장히 우려를 크게 하셨고 심지어 정부가 안전하다는 얘기들에 대해서도 안전할게 좋치할 것이라는 얘기에 대해서도 대국민 가스 라이팅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는 계속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해야 된다 얘기하시죠. 호코시마 박류수의 해류 흐름은 태평양 연환을 돌아서옵니다. 우리나라까지 한 3년 정도 해류가 흐르고 있죠. 그 사이에 방산능 수위치는 굉장히 희석되겠죠. 그러나 2030년 이후에 한번 볼까요? 세계 1회 원전 국가로 중국이 급상할 때 원전에 지금 설립되고 있는 위치들입니다. 우리나라와 굉장히 맞닿 있죠. 중국의 모든 해역에 걸쳐서 원전이 지어지고

[1부 04:54:58–04:55:45]
있고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동해와 서해의 수심만 비교해도 서해와 동해는 수심 차이가 거의 뭐 네배 정도가 납니다. 그러면 서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당시에 이재명 대표였죠. 대표와 민주당 의원님들 그리고 당시에 국회원 장관님의 태도라면 대중국 원전 방사성 물질 배출량에 대해서 심각한 저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의원님 어 일단 사실 그 두 가지 사안은 전자의 경우에 원전 사고수의 인위적인 방류라는 점에서는 다른 사안으로 이해가 되긴 하는데요.

[1부 04:55:42–04:56:33]
>> 장관님 원전 사고수의 방류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와 IAEA와 그다음에 일본과 그다음 여러 국가들이 공동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비타민을 먹느냐, 레몬을 먹느냐 결국 들어오는 것은 화학 화학품이죠. 몸에 들어간 방사능이 유출되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철리수에서 나오는 것이나 중국 원전에서 나오는 것이나. 심지어 중국은 방사성 물질 배출량을 2023년부터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익 국가 1위는 중국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의이 정도의 상황이고 장관의 신념

[1부 04:56:29–04:57:05]
대로라면 일본의 방사능 물질 유출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마음 놓고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라면 중국에 대해서는 아홉배 열배의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150기 지어집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유출되는 것에 배 30서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거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장관과 민주당은 분노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대중국의 원전 관련 방산 유출 대책을 여러분들은 만드셔야 됩니다.

[1부 04:57:02–04:57:05]
>> 예. 1분 더 드릴게요.

[1부 04:57:06–04:57:55]
>> 여러분들이 안전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면 대국민 가스트라이팅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장관께서는 당시에 후구심한 후시마산 농수산물 수익 금지법을 발휘하셨습니다. 장관이 국회운 신분이 있으니 중국산 수산물의 수익 금지를 법을 발휘하셔야 될 겁니다. 똑같이 하셔야죠. 더 심각하게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장관님의 신념을 계속 유지하시려면 장관을 비롯한 강료들은 대중국 방산능 유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조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아니면 장관의 신념을 바꾸셔야 됩니다. 사과하시고. 저는 장관의 신념을 지키고이 정부의 신념을 지키는 거 좋습니다. 이재명

[1부 04:57:53–04:58:36]
대통령은 당시에 단식까지 하셨죠. 그렇다면 저는 대중국 방산능 유출에 대한 대책이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에서이 점을 의제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가 나서고 해수부 농림 축산부 장관께서 나셔서 중국의 박산의 유출 앞으로 원전 학계에 대해서 우리 농사를 어떻게 수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우리 국민의 아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기장했던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들은 몇대로 명측을 마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공감때까지 회사적으로 보고해 주신 것이 부족하다면 수기에 보고해 주신 것을 드리겠습니다.

[1부 04:58:36–04:58:39]
>> 네.

[1부 04:58:36–04:58:39]
>> 예. 종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58:39–04:58:41]
>> 네.

[1부 04:58:39–04:58:44]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혜란 위원님

[1부 04:58:42–04:58:47]
>> 지리하십시오.

[1부 04:58:44–04:58:55]
>> 네. 장가님 첫 어 국감이라서 긴장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은 좀 긴장이 풀리셨습니까?

[1부 04:58:51–04:59:31]
>> 아직 안 풀렸습니다. [웃음] 네. 지금이 말에 긴장하신 거 같다는. 네. 지금 그 PPT를 한번 봐 주세요. 네. PPT 첫 페이지요. PPT 첫 페이지로 넘겨 주세요. 네.이 검색 사이트에에 정책 자금이라고 치면 쓰는 사이트들입니다. 그 장가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이 이 사이트들이 민간 사이트로 보이는가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보이시나요?

[1부 04:59:28–04:59:31]
>> 아, 정부 로고가 있네요. 네.

[1부 04:59:31–04:59:33]
>> 네.

[1부 04:59:31–04:59:36]
>> 좀 정부 사이트처럼 보이는 거 같습니다.

[1부 04:59:34–05:00:06]
>> 네. 이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센터 정부 기관과 같습니다. 거기다가 중소 벤처 기업도 로고까지 붙여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 전문가가 보기에도 어 정부 사이트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민간 컨설팅 업제들입니다. 어 정책자금 성공률 99% 뭐 이런 문구도 보이는데요. 정책자금 신청은 공공 기관에서 무료이죠. 장가님. 정책 자금 신청은 공공 기관에서 무료이죠.

[1부 05:00:02–05:00:49]
>> 네. 네. 그런데 이런 민간 컨설팅 업제들은 이런 정부 기관의 로고와 여러 가지 명칭을 도용해서 지금 어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어이 사이트 중에 한 사이트를 들어가 가지고 더 문제는요. 어 한번 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첫 첫 화면에 걸려 있는 간편 정책자금 한도조회를 눌러봤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내용들을 적게 돼 있냐면 필요한 자금 액수, 기업명, 사업자 번호, 이름, 휴대폰, 전년도 매출액 업종, 사업장 주소 자가인지 임차인인지까지 다 적게 합니다. 굉장한 어 개인 정보들이 다 나가게 되지요. 이렇게

[1부 05:00:47–05:01:02]
적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날부터이 업체 사장님들께 대부 업체 전화와 문자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1부 05:00:58–05:01:46]
>> 왜 그런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그다음에 또 다시에 검색 사이트에에 들어가서 보면은 B2비 플랫폼 DVD 사이트입니다. 거기에서 고객 정보가 거래돼요. 그런데 거기에 정책 자금이라고 치면이 많은 정보들이 그대로 뜹니다. 한 건당 만 원에서 5,원 정도를 내고 뭐 많게는 3만 원까지 이상도 내요. 요런 돈을 내게 되면이 정보 아까 적었던 개인에 대한 정보가 모두 대보 업체라든지 보험 업체라든지 영업하는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엄청난 정보들은 아니에요.

[1부 05:01:44–05:02:16]
우리가 개인 이름하고 주민 등록번호만 넘어가도 하는데 여긴 휴대법 번호까지 그리고 자산 상대까지 다 기재된 자료가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제 브로커들이 대출 권유하고 보 보험 끼워 팔고 보액 수수료를 요구하는 영업의 출발점이 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어 우리 그 상임위에서도 제3자 부담개인 물제 아시죠?

[1부 05:02:13–05:03:01]
>> 네. 법률도 지금 어 제한된 거를 알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통과를 못 시켰는데 저희 국회에서도 빨리이 법안을 저는 어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또 어 별개로 어 중소기업 어 벤처부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그 정부 기관이 있는데도 민간 컨설팅 업체에 사람들이 몰린다고 생각하세요? 근본적으로는 뭐 제도가 복잡하거나 접근이 쉽지 않다 보니까 그런 제3자의 도움에 의지하는 분들도 있을 거 같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행정적인 지도가 부족했던 점도 있는 거 같습니다.

[1부 05:02:59–05:03:18]
논출되는이 1위가 뭐냐면 신청 절차및 서류 준비가 복잡해서가 1등이에요. 그게 48.7% % 그럼 가장 시급한 개선책으로 필요한 것이 신청서료 간소함인 온라인 시스템 편의성 증대가 필요하다는게 60.6%입니다.

[1부 05:03:18–05:03:22]
>> 네.

[1부 05:03:18–05:03:28]
>> 아직까지도 어 중소기업 벤처부에서이 사이트라 이런 것들이 이용인들이 편하게 돼 있지가 않다는 얘기죠.

[1부 05:03:27–05:03:31]
>> 네.

[1부 05:03:28–05:03:47]
>> 지금 그 통합 시스템에 해 가지고 개편했다고 말 보고 했어요. 근데 그래서 다시 네. 들어가 봤어요. 뒤로 넘기세요. 그랬더니 한 번에 가입으로 어 중기부 유관 서비스 모두 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1부 05:03:47–05:03:50]
>> 네.

[1부 05:03:47–05:04:02]
>> 안 돼요. 그런데 뒤로 PPT 빨리 돌린 넘기세요. 아, 여기 맞네요. 안 돼요. 또다시 가입하고 나서 또다시 연결 페이지로 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가입을 해야 돼요.

[1부 05:04:01–05:04:22]
>> 네. 매번 이렇게 해야 되니까이 이용자들이 정책 자금이 당장 필요한 사람들이이 정부의 사이트를 디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다른 모든 대책도 필요하지만 일단은 먼저 이중기부 통합 시스템 개편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1부 05:04:22–05:04:25]
>> 네.

[1부 05:04:22–05:04:52]
>> 다른 거 고민하시지 말고요. 일단 민간 사이트를 들어가 보세요. 민간 사이트. 민간 사이트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민간 사이트에 가면 바로 그 홈페이지 첫 하면서 나에게 맞는 상품이 뭔지 또 한 돈은 어디까지 밀릴 수 있는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벤치마킹 하십시오.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이트들이지만 그 사이트들을 벤치마킹해야 돼요, 정부가.

[1부 05:04:49–05:05:01]
>> 네. 그 통합 서비스 로그인 오류는 최근에 지적이 있어서 10월 1일자로 어 수정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부 05:04:59–05:05:06]
>> 제가 알기로는 어제도 해봤는데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이

[1부 05:05:04–05:05:10]
>> 또 해 봤어요. 근데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1부 05:05:08–05:05:16]
>> 어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이 정부의 시스템이 민간 사이트보다 더 낮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1부 05:05:14–05:05:20]
>> 여전히 복잡하고 여전히 접근하기 어려워요.

[1부 05:05:17–05:05:27]
>> 네. 그러니까 어 진짜로 탁상 행정하시지 마시고 직접 민간 사이트 들어가서 민간 사이트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부 05:05:25–05:05:30]
>> 네. 제가 내일 직접 신청해 보겠습니다.

[1부 05:05:27–05:05:39]
>> 네. 그래서 정말로이 무료로 할 수 있는 일을 막 1천만 원씩의 수수료를 내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지 않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5:05:37–05:05:42]
>> 네, 맞습니다. 네.

[1부 05:05:39–05:05:46]
>> 그리고 법률 개정되기 전에라도 아 이것들이 불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은 있잖아요.

[1부 05:05:45–05:06:11]
>> 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뭐 사기나 거짓 예 과장 광고로는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은 저는 선재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실제로는 이런 사이트들을 다 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AI를 이용하면 된다고 봅니다.

[1부 05:06:08–05:06:27]
>> AI 이용해서 정보 기관과 똑같이 사용하는 사이트를 찾아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상당수의 사이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들은 선재적으로 어 거짓 과장 광고로 처벌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이트들부터 찾아서 행정 명령하시고

[1부 05:06:27–05:06:30]
>> 네.

[1부 05:06:27–05:06:34]
>> 빨리 이것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06:31–05:06:50]
>> 네. 현재도 신고 센터 접수를 받고 있어서 올해 8월 말까지 630 정도 접수를 했고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수수료 과다 수치라거나 이런 명확한 불법성이 없는 행위들은 근거가 없어서 좋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부 05:06:48–05:06:51]
>> 네.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한마디네

[1부 05:06:50–05:06:54]
>> 알겠습니다.

[1부 05:06:51–05:06:56]
>> 한반에 382권의 신고가 들어왔어요.

[1부 05:06:54–05:07:02]
>> 네. 그런데 중기에서 어 처리한 건 여덟 번 수사을 해요. 실도요.

[1부 05:07:03–05:07:06]
>> 네.

[1부 05:07:05–05:07:06]
>> 네.

[1부 05:07:06–05:07:09]
>> 알겠습니다.

[1부 05:07:06–05:07:15]
>> 예. 장관님의 답변이 길어지니까 추가 질문이 나오는 거 간결하게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이 지적

[1부 05:07:14–05:07:19]
>> 사항인데요.

[1부 05:07:15–05:07:24]
>> 내년 국감에서는 또 이러 그 정책자은 민간 컨설팅 관련해 갖고는 또 지적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네.

[1부 05:07:22–05:07:30]
>> 예. 다음 임문영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예. 의사 진행 발언요. 예. 최수님

[1부 05:07:31–05:07:54]
>> 자료 요청 하나 하겠는데 아까 오전에 네개 기간 우편물 서비스 중소기업관 경쟁 전환 관련해서 대통령 보고의 거짓 보고가 있다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우리 차가님께서는 아니다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빙 자료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실제로 제가 파악한 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1부 05:07:52–05:08:41]
>> 분명히 그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상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정진욱 의원님께서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또는 기관을 디펜스하는 일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실제로 뭐 빠르게 하는 건 당연히 좋죠. 제가 텔레를 하는 그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 정기적인 업무보부터 업무 지시가 국가 기록물로 되어 있지 않고 공공 기록물에 위배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관을 감싸고 저의 동료 의원을 평가하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 위원장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5:08:38–05:08:41]
>> 네. 간단하게 하십시오.

[1부 05:08:43–05:09:32]
>> 예. 그 한 부처의 내부에서 사용하는 어 내용을 누군가가 밖으로 유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 와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보를 받아서 저는 그게 굉장히 그 복이 좋지 않았고요. 어, 그리고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서 어, 왜이 방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그 방을 어, 운영하는 취지가 뭔지를 조금 더 이해하려고 했고요. 그걸 통해서 어,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신소감 이런 걸 강조하는 어, 당시 중기부 장관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어 저는

[1부 05:09:30–05:09:53]
우리 장관님께도이이 부분을 제가 지리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은 텔레방 운영 안 하실 겁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부에서 함께 일하는 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카톡방도 만들고 텔방도 만들는게 당연한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내부 소통을 이축돼서 못 하게 됩니다.

[1부 05:09:52–05:09:55]
>> 자, 알겠습니다.

[1부 05:09:53–05:09:57]
>> 당관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텔레 만들어서

[1부 05:09:56–05:09:59]
>> 예, 의사 진행 발언은 저

[1부 05:09:57–05:10:00]
>> 그러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1부 05:09:59–05:10:51]
>> 의사 진행 발언 저한테 하시는 거. 자, 어, 국정 감사 대비해 가지고 각 당에서 다 제보 센터는 다 운영을 합니다. 그런 제보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고요. 위원님 여러분들께 제가 좀 어 양해 말씀 또 당부 말씀 하나 드리면은 위원님들께서는 국정 감사에 있어서 국민을 대신해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을 요화하고 그다음에 어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국정 감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역시 어 각 위원님들의 발언 역시 각 위원님들의 책임 하에 그런 발언을 하는 거고 다만 그 발언에 대한 평가는 오로지 국민만이 할 수 있다는 점을 그렇게 다시 한번 양지해 주시고

[1부 05:10:46–05:11:03]
어 저는 뭐 발언에 대해서는 어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로 평가가 없는 그런 위원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함께 협제해 주십시오. 예.

[1부 05:10:59–05:11:30]
>> 예. 윤영 위원님. 네. 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의사 진행을 좀 매끄럽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왜냐면 각 의원들이 발언하는 거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 주셨듯이 국민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발언을 하고 나서 다른 동료 의원이 그 바른 내용을 가지고 또 지적을 한다든지 또 다른 발언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위원장이 제지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1부 05:11:27–05:11:36]
>> 네. 그게 그렇게 된다면 동료관의 서로 존중의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1부 05:11:32–05:11:50]
>> 그리고 만약에 그 동료의 발언과 바른 내용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 지의 시간에 바르게 다시 지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 지의 시간에 그 바른 내용을 계속 의원들끼리 서로 간의 말고투리를 잡으면 회의가 안 되는 거. 그건 위원장 책임이에요.

[1부 05:11:50–05:11:52]
>> 네. 알겠습니다.

[1부 05:11:50–05:12:01]
>> 원장께서 정리를 하고 원만하게 회의 진행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예의가 아닙니다.

[1부 05:11:59–05:12:07]
>>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그 위원님들의 협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문영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5:12:08–05:12:16]
>> 네. 안녕하세요. 광주 어 광산열 국회의원 임무원입니다. 장관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1부 05:12:14–05:12:18]
>> 감사합니다.

[1부 05:12:16–05:13:05]
>> 네. 그리고 질리에 앞서서 어 우리 누리오 어 발사 성공을 함께 추가했으면 합니다. 어 15개의 소형이 이제 같이 합자가 됐는데 그중에는 상당수 중소기업이 만든 제품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그 우주 산업을 같이하고 있는 중소 기업들이 꽤 많이 있고 내년에는 저희 지역부인 광주 어에 있는 기업들도 아마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콧방귀] 네. 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 영관님 정부는 AI 기반 스마트 제조역시 3.0 전략을 통해서 기존 스마트 공장의 AI를 접목해 2030년까지 AI 스마트 공장 12,000개를

[1부 05:13:02–05:13:06]
보급하 보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1부 05:13:05–05:13:08]
>> 네.

[1부 05:13:06–05:13:18]
>> 어 오전 지에서도 장관님이 답변하셨던 것처럼 어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중소 벤처 기업부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1부 05:13:16–05:14:04]
>> 네. 네. 어이 [콧방귀] 스마트 어 제조 혁신에 대해서 2024년 실태 조사를 한 것을 보면 어 중기부가 어 조사한 건데에 하드웨어 제조 데이터 소프트웨어 모두 80% 넘는 어 활용률을 나타낸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어 제가 이거를 직접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한 5개 어 5곳 정도를 조사를 해 봤는데 어 여기는 상당한 편차가 좀 있습니다. 어 대체적으로 어이 활용률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 100인 이상 기업들이 어

[1부 05:14:02–05:14:51]
대부분이었습니다. 어 중소 기업들 중에서 특히 50인 미만 기업들의 경우에는 71%가 스마트 공장 솔루션 유지보수가 끊겼다고 답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어 중기부에서 직접 조사한 것에 비해서 어 보수가 작을 수도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어 고용 인원수에 따라서 스마트 공장의 보급의 그 활용률의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 것은 스마트 공장을 단순하게 보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흑이나 어 여건에 따라서 좀 달리 정책을 가져야

[1부 05:14:49–05:14:56]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5:14:53–05:15:05]
>> 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그 발표해 주신 105개 업체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도 굉장히 의미 있게 봤습니다.

[1부 05:15:02–05:15:52]
>> 네. 어, 지금처럼 구축 중심의 지원 방식을 두고 AI만 추가하면 스마트 공장에서 나타난 유지보수 인력 공백 문제가 제조 AX에서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중소 제적 어, 기업이 AI를 만약에도 교 도입한다면 실제로 어떤 일이에 벌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AI를 공장을 혁신할 것이라고 기대를 품고 솔루션 도입 어 도입 계약을 맺고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장 숙련 인력들의 머릿속에는 어 기존 그 노하우가 데이터로 정리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이 이 솔루션 구축이 끝나면 구축 업제는 설

[1부 05:15:49–05:16:25]
철수하게 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질문에 대해서 답할 사람도 없고 담당 직원은 원래 하던 일에다가 추가적인 일만 추가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시스템은 켜져 있지만 아무도 쓰지 않게 되고 결국은 어 솔루션은 어 낭비되는 어 예산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AI를 엉기 전에 반드시 데이터와 사람을 함께 남기는음 그런 그 솔루션 구축 사업에 방향 전환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5:16:23–05:17:10]
>> 네. 어, 축 과거에 어, 구매했던 여러 장비들을 보면 어, 노후되고 납부되다 보면은 그 기기가 가지고 있는 각종 센서들이 어, 전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알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 매뉴얼도 없어져 버리고 또 제조 기업 자체가 뭐 폐쇄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어이 장비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정도 외에는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기부는 어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오급하는데만 극급한게 아닌가라는 저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1부 05:17:09–05:17:12]
있습니다.

[1부 05:17:10–05:17:33]
>> 네. 그래서 의원님들 그 데이터와 인력에 대한 지적을 많이 주셔서 그것을 핵심 사항으로 알고 있고 이제 내년에 스마트 제조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예산을 2.5배 정도 이렇게 늘려서 반영할 예정이고 제조 AI 펠로우 양성 사업도 500명 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부 05:17:31–05:17:44]
>> 네. 그래서 스마트 공장은 깔아주는 사업이 아니라 공장이 실제로 돌아가게 하는 사업이 돼야 되고 어 과거의 장비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1부 05:17:43–05:17:46]
>> 네.

[1부 05:17:44–05:17:51]
>> 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어 KFD법입니다.

[1부 05:17:50–05:18:17]
>> 네. 또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자부하고 어 중기부가 같이 좀 협력을 해서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중기부와 산 산업부가 각자 개조 AX 산업 사업을 만들 것이 아니라 기업이 성장해도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인력 데이터 현장 지원 체계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18:15–05:18:23]
>> 네. 지난번 청문회 때도 질의 주셔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1부 05:18:20–05:18:27]
>> 네.이 제조 기업의 AX는 어 데이터와 인력을 바꾸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부 05:18:26–05:18:30]
>> 네.

[1부 05:18:27–05:18:37]
>> 어 또한 한 가지를 더 좀 제한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 기술 자료 임치 제도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1부 05:18:36–05:18:40]
>> 알고 있습니다.

[1부 05:18:37–05:18:55]
>> 예. 기술 자료 임치 제도는 개발 어 기업들의 소스 코드와 기술 자료를 어 임치해 놓고 있다가 나중에 어 개발 기업이 폐업하거나 어 이런 어떤 약정 사유가 생기면 사용 기업이 이것을 꺼낼 수는 제도입니다.

[1부 05:18:54–05:19:11]
>> 네. 그런데 소스코드 외에 각종 사양이라든지 어 내부 구성도라든지 이런 매뉴얼을 보관하는 어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가전 제품을 사더라도

[1부 05:19:10–05:19:14]
>>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1부 05:19:12–05:19:51]
>> 매뉴얼을 제공해 주고 그 매뉴얼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매뉴얼 안에 배선도 같은 것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수리하기도 편하고 또 업데이트하기도 좋고 그렇게 되는데 이런 그 중소 기업들이 장비를 구매하고 사용할 때 매뉴얼들을 의무적으로 어 보관하게 하고 어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 도서관을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어 장관님이 부분 꼭 잘 검토를 해서 저희 의원실에 따로 좀 어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네. 네. 검토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부 05:19:50–05:19:5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지원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5:19:56–05:20:01]
>> 네. 경북경산회 조지원입니다. 어 장가님 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부 05:20:00–05:20:05]
>> 감사합니다.

[1부 05:20:01–05:20:51]
>> 어 제가 장관님께서 어 인사 청문회 때 했던 발언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남는게 없는 자영업의 구조적인 환경을 그대로 둔 채 소상공인에게 더 노력하고 더 헌신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에 대해서 생각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비용 구조 아래 고통받고 있다. 제가 정말 크게 와닿왔습니다. 그래고 오늘 인사 말씀에도 이런게 있더라고요. 어 소상공인 회복과 활력 제고를 돕겠다라고 하시면서 임대료와 인건비이자 플랫폼 수수료 등 소상공인의 어깨를 짓누리는 비용 부담을 객관적인 지표로 수치화하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해 어 폐업한 원수를 보면

[1부 05:20:49–05:20:59]
한 97만 뭐 넘더라고요. 근데 올해 상반기 폐업한 건수가 확인해 보셨습니까?

[1부 05:20:58–05:21:02]
>> 어 상반기는

[1부 05:20:59–05:21:47]
>> 62만 4천 정도 됩니다. 벌써 작년 전체 폐업한 건수보다 지금 상반기에 폐업한 건수가 거의 위등하게 어 정말 뭐 역대 최고치 반기별로 기준으로 따지면 최고치입니다. 왜 폐업을 할까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장관께서 지난번 어 문제 인식 가지고 있는 대부분 어 원인 분석을 어 중기부에서 지난 6월 달에 한 자료에 보니까 어 당연히 뭐 매출 부진하고 뭐 내수 부진하고 이래서 어 고객이 감소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임대료 고정비 지출에 대한 어떤 부담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년 최저 임금이 얼마입니까? 내년도

[1부 05:21:50–05:21:54]
1000700원입니다. 장관님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1부 05:21:52–05:21:57]
>> 네. 네.

[1부 05:21:54–05:22:01]
>> 1700원이요. 2000 작년 대비 3.7% 인상됐습니다.

[1부 05:21:59–05:22:17]
>> 네.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지금 어 노동부를 상대로 2027년 내년도 최저임금 보시 취소해라라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1부 05:22:14–05:22:19]
>> 네. 어 생정 소송을 제기한 거는 몰랐습니다.

[1부 05:22:18–05:22:20]
>> 장관님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1부 05:22:19–05:22:22]
>> 네.

[1부 05:22:20–05:22:23]
>> 8월에 어 행정 소송을 제기했어요.

[1부 05:22:22–05:22:25]
>> 네.

[1부 05:22:23–05:22:35]
>> 이게 어 16.4% 급증했던네. 2018년도 이후에 9년 만에 처음으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1부 05:22:32–05:23:19]
>> 장관히 이게 사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참 저도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지 그럼 과연 인금 최저 인금을 그러면 확 이렇게 어 그렇게 과거처럼 이렇게 태행적으로 갈 순 없지 않습니까? 물론 현실적인 부분들 감안해야 되는데 여기이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는 업종별 차등화 이런 얘기도 사실은 주장을 하고 계세요. 장관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최저임금 문제가 이제 을과 을의 전쟁 문제라는 점을 일단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용원 없이 혼자 노동하게 되는 환경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예. 점을 생각하고 있는데

[1부 05:23:16–05:23:22]
>> 업종별 차등화 문제는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5:23:20–05:23:34]
>> 뭐 장관께서 어쨌든 뭐 지난 2022년 비대위원 하실 때도 업종별 차등하가 이렇게 업종의 어떤 낙인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서 우려를 표하신 거를 저도 속기를 통해서 뭐 확인을 했는데

[1부 05:23:31–05:23:37]
>> 그것과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최

[1부 05:23:34–05:23:43]
>> 잠깐만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 제가 얘기 말씀드리는 건 최저임감을 갑자기 확 낮춰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1부 05:23:41–05:23:49]
>> 과연 그 인건비를 부담을 들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이 뭘까? 이거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고

[1부 05:23:47–05:24:01]
>> 그리고 최저 임금 위원회에 어 중기부가 아마 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래도 심의 의견권은 없지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한는 있습니다.

[1부 05:23:58–05:24:21]
>> 그런데 한 번도 의견 개진한 어 전례가 없어요. 여기 지금 최근 어이 자 자료를 받아봤더니 근데 이거 소상공이 연합해서는 지금 죽고 사는 문제로 지금 소송까지 제기를 했는데 중기부에서이 입장이 정리가 안 된다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 이건 확인하시고 파악을 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부 05:24:20–05:24:22]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24:21–05:24:36]
>> 네. 지금 경영자 대표로 소상공인이 두 분 참여하고 있기는 한 상황인데요. 그것도 사실은 이제 대기업 목보다는 소상공인 몫이 더 커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5:24:34–05:24:37]
>> 해저임금 위원회에 네.

[1부 05:24:36–05:25:23]
>> 네. 그리고 인건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절감시키느냐, 이걸 어떻게 세제 개편을 해서라도 어떻게 절감시키느냐이 부분을 어 검토해서 종은 어 노동부에서 근로자 추정제를 골자로 하는 근로 기준법을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 중기 중앙에서 준이 자료인데 근로자 추정제는 뭔지 뭐 더 잘 아실 거고 네. 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역에서 주로 근로자성 분쟁이 발생할 건데 이게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기가 이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지점을 지적하면서 근로자 추정제 도입은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이

[1부 05:25:22–05:25:24]
중기부에서 좀 자료해 보니까.

[1부 05:25:23–05:25:26]
>> 네. 네.

[1부 05:25:24–05:26:14]
>> 여기에 대한 우리 장관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그 김도욱 의원님 지의 답변한 취지와 같은 어 답변인데요. 저는 근로자의 가로변에 x축 변을 넓히려면 y축의 보호를 사회적으로 조금 조정해야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뭐 어 그 근로자의 어떤 폭을 뭐 이렇게 인정을 해 주는 폭을 넓히고 뭐 특보나 여러 가지 이런 고용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회 현상에 따라 달라지는 지점에 대해서 뭐 확대 측면은 물론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거 중기 중앙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 중기 우리 장관님은 이분들을 어쨌든

[1부 05:26:11–05:26:24]
대표해서 어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업계의 어떤 어 우려되는 목소리를 다시 한번 어

[1부 05:26:22–05:26:28]
>> 한번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네

[1부 05:26:24–05:26:39]
>> 저도 근로자 추정대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현재의 근로 기준법을 그대로 둔 분 상태에서 넓이를 넓히기 어렵다. 취지입니다. 예. 그거를 노동부에 명확하게 입장 표면을 꼭 해 주시길 바라고요.

[1부 05:26:39–05:26:43]
>> 네.

[1부 05:26:39–05:26:45]
>> 그리고 2026 2020 어 세제계 편안 관련해서

[1부 05:26:45–05:26:47]
>> 네.

[1부 05:26:45–05:26:48]
>>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1부 05:26:47–05:26:49]
>> 가업 상속 공제.

[1부 05:26:48–05:27:01]
>> 네. 가업 상속 공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이게 악용하는 사례를 막아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편법 상승히 막아야죠. 그런데 기업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산업 환경에

[1부 05:26:59–05:27:06]
>> 더 1분 더 들으십시오.

[1부 05:27:01–05:27:21]
>> 어. 어. 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개편된 거 중에 표준 산업 분류상의 대분류 내에 업종 변경시 예전에는 그냥 업종 변경됐지 않습니까? 대분류 내에서는. 근데 대분류 내에서도 업종 변경을 할 때

[1부 05:27:18–05:27:22]
>> 가상속 공제 심사위원회라는 거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1부 05:27:22–05:27:25]
>> 네.

[1부 05:27:22–05:27:30]
>> 장관님이 개편 안에 대해서 어떻 어떤 입장이십니까? 항목별로 다른데요.

[1부 05:27:28–05:27:35]
>> 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주차장에 뭐 카페 지어 가지고 저도 그거 반대합니다. 그런데

[1부 05:27:33–05:27:52]
>> 예를 들어서 제가 재미나이에 이제 제조업 예를 들어서 일반 조명 장치가 제조업으로 분류되 있습니다. 대분류는 근데 세세 분류는 다르죠. 근데 자동차 램프로 전환했습니다. 일반 조명업체가 자동차 램프 업체로 전환했습니다. 큰 대분류는 맞는데

[1부 05:27:50–05:27:57]
>> 세세 분류는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조정이 되면 지금 현

[1부 05:27:54–05:28:00]
>> 개편되는이 세제 개편한 대로라면

[1부 05:27:57–05:28:05]
>> 가업상송 심사 위원회에 가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부 05:28:02–05:28:09]
>> 그 잠깐만요. 그런데

[1부 05:28:05–05:28:12]
>> 중부에 제가 보니까

[1부 05:28:09–05:28:28]
>> 사실이 가업 상속 심 가상속 공제 심사위원회이 구성 운영 관련해 가지고 제가 당연히 여기에도 입장 정의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 이게 실제 시행됐을 때 기업의 혼란은 불보 뻔하거든요. 그런데

[1부 05:28:26–05:28:42]
>> 이번 개편안에 재개부 중심으로 관계 부찰 협의를 저 정부안이 마련됐다. 당연히 정부안이 재경부 중심으로 마련됐겠죠. 그리고 이게 앞으로 향후의 하이 법령으로 규정될 예정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니 제가 말한 거는 그런 소극적인 역할이 아니고요.

[1부 05:28:41–05:28:45]
>> 네.

[1부 05:28:42–05:29:12]
>> 장관님께서 치임사에도 중소기업이 소상공인이 죽고 사는 문제라면 어떤 영역이라도 겁나들어서 목소리를 내겠다고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단순히 국세청과 어 재경부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가업상소 공제 심사위원을 어떻게 구성 문제를 떠나서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거 중기에 바로 직격탄을 맞는

[1부 05:29:11–05:29:15]
>> 네

[1부 05:29:12–05:29:49]
>> 업종 분류 부분 이번에 그 개편안 나온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부당하다고 느끼는 의견이 타당한 인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1부는 채택해서 이번 그 세제 심사 과정에서 중기부도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10년의 기한이 뭐 최소 20년, 길게는 30년까지 이제 늘어난 최소 요건이 늘어난 부분은 애초에 이제 창업 기업이 7년까지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0년만으로 가업이 인정되는 거는 조금 기존에 짧은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기간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을네

[1부 05:29:52–05:29:55]
>>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1부 05:29:53–05:30:00]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세의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5:29:56–05:30:10]
>> 뭐 뭐야? 뭐 뭐야? 뭐야? 아니 어떤 거야? 어떤 거야? 아 장관님 예 많이 있으니까 장관님이 전공인 걸 한번 붙겠습니다.

[1부 05:30:09–05:30:12]
>> 네

[1부 05:30:10–05:30:18]
>> 아 지난 1월에 이위회 탄소경 조정제도 시밤이 예 시됐죠?

[1부 05:30:15–05:30:30]
>> 네. 본제도가 시행 우리나라 수출기업 제품들이 탄수 배출감이 환경을 넘어 사실 수출 기업의 거래 조건이 되었죠. 그죠?

[1부 05:30:26–05:30:35]
>> 네. 그래서 중소기업 탄소 무역 장벽 대응에 대한 좀 그런 걸 지리하겠습니다.

[1부 05:30:33–05:30:38]
>> 어, 우리 자료를 보면

[1부 05:30:35–05:31:23]
>> 어, 중소기업 탄소 중립 지원 사업 예, 지원 사업이 좀 있습니다. 어, 26년까지 그래도 확대를 좀 했고요. 어, 중소기업 수출 핵심 분목 탄소 감축 기술 개발 이게 돼 있습니다. 어, 지금 우리가 아, 지금 보는 것처럼 꾸준히 확대는 해 왔지만 굉장히 그 구축 가능한 설비와 컨설팅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그 나머지 또 자료를 보면 그래서 고객사로 어디까지 그 어려움이 있을까? 배응이 왔을까? 이걸 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300개사에 대상으로 탄수

[1부 05:31:20–05:31:38]
배출량 데이터 관리 실태 조사 이걸 했을 때 고객사로부터 탄소 배출 데이터를 요청받을 예정임 또 받을 수 있 받았음 99.3% 앞으로는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1부 05:31:35–05:32:24]
>> 네. 네. 어, 거기에서 에로사항 데이터 시스템 구축 연계 비용이 쉽지 않다. 탄소 데이터를 관리할 전담 인력이 없어. 뭐든지 인력이 지금 없거든요. 업무 시간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인력 결국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99.3%가 고객사로부터 탄수 데이터 제출을 요구받거나 받을 예정인데 관리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중기부에 물었어요. 음. 어, [콧방귀] 실제로 어, 이렇게 완료한 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있냐 물었죠. 바이어 원청 등의 탄수 배출 자료를. 그런데 어 중기부가 기 개별 기업이 실제 바이오청 등의

[1부 05:32:21–05:32:28]
탄소 배출량 자료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파하고 있지 않다.

[1부 05:32:26–05:32:30]
>> 이렇게 파악하고 있지 않다.

[1부 05:32:28–05:32:36]
>> 지금 사실 이런 문제는 부처 안에 담당할 부서 자체가 없습니다. 네.

[1부 05:32:33–05:33:06]
>> 그죠? 그래서 우리 중소벤처 기업들이 탄소경 조정 제도에 탄소 감정 대응이 앞으로도 심각하게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인데 어디까지 왔다고 평가하십니까? 저는 진짜 심각하고 거의 제로 상태라고 보는 이유가 대기업은 배출권 거래제에 2015년부터 대응하면서 측정하고 산정하고 매년 이제 리포트를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배출량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아예 모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부 05:33:03–05:33:20]
>> 네. 그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하나 보면은 어 중소기업의 자가공장의 전력을 줄이고 설비를 하더라도 어 원료 자체가 탄소 지약도가 높다면 사실은 그거는 추종법의 탄소 발자국을 낮추기가 쉽진 않아요.

[1부 05:33:19–05:33:24]
>> 맞습니다.

[1부 05:33:20–05:33:47]
>>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어 탄소 지원 설비 투사 그 지원 사업의 신청수가 1356개인데 지금 44개 44개 그러니까 아주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기호대응 예산상 부족 이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네.

[1부 05:33:44–05:33:58]
>> 노드맵도 없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1380 1356개가 했는데 신 선정이 44개니까요. 미선정이 920 912개 됐거든요.

[1부 05:33:57–05:34:02]
>> 네.

[1부 05:33:58–05:34:13]
>> 그래서 사실 탄소 데이터는 한 번 하고서 계산하고 끝나는 자료가 아니잖아요. 꾸준히. 그 제품 생상량, 에너지량이 달라지면 또다시 산정해야 되죠. 네.

[1부 05:34:10–05:34:14]
>> 그런 문제인데 또 국가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1부 05:34:13–05:34:17]
>> 네.

[1부 05:34:14–05:34:27]
>> 그런데이 부분에 지금 수출 10대 품목을 받습니다. 철강 알려면 이런 그렇죠. 합성 수치 플라스틱 이렇게 있거든요.

[1부 05:34:24–05:34:43]
>> 그러면 이게 어 중규부의 시안 등 글로벌 그 탄소 대응에 대해 대응해서 철강 알루미늄 이런 수출 품목이 기술 개발 지원하고 있고 지금 핵심 품목에 지원하고 있죠. 그리고 입법 준비하고 있죠.

[1부 05:34:40–05:34:49]
>> 네. 입법 준비. 네. 발휘되어 있는 상태고 아직 계류 중입니다.

[1부 05:34:45–05:35:00]
>> 네. 그래서 저는 정말이 규제가 본격한 본격화된 뒤에 대응하려면 기업보담 비용이 갈수록 커지거. 수출 비용이 커지거든요.

[1부 05:34:56–05:35:13]
>> 네. 그러기 때문에 중기부가 기존 사업의 실제 활용성과 업종별, 기업별 그런 분류를 좀 해서 측정 검증 설비 전환 그다음에 제품 공정 전환 이런 것들이 단계별로 잘 이행을 할 때

[1부 05:35:12–05:35:15]
>> 네.에

[1부 05:35:13–05:35:25]
>> 그런 노드맵을 마련해야 되고 아까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진단부터 설비전환 사업화 꼭 뒷받침하겠다고 했죠.

[1부 05:35:23–05:35:28]
>> 네. 물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되지 않겠지만

[1부 05:35:26–05:35:35]
>>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이 부분은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35:32–05:35:48]
>> 네. 웬만한 예산들이 국가 예산이 규모 있게 몇백억 뭐 몇 천억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대유럽 수출 비중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이 시범 대응 계산이 내년에 10억 원밖에 안 됩니다.

[1부 05:35:46–05:35:50]
>> 그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거고요.

[1부 05:35:48–05:35:55]
>> 네. 그래서 부서를 만들고 예산을 확보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35:52–05:36:40]
>> 네. 또 짧게 하나 얘기하겠습니다.에 중소기업 제조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 이제 담당지원했을 텐데요.에 중소기업 제조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은 중기부가 중진공에 주어서 컨설팅, 기술 지원 마케팅 및 맞춤 패키지 이런 것들을 바우처 형태로 전환하는 건데 어 지금 여기에 어 사업 수요 기업의 만족도 이런 것들을 좀 성과 조사를 한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 공급 기업의 현장 서비스 제공의 네개 운영 기관인데에 만족도 5점에 4.92 굉장히 높죠. 운영 기관 만족도 평균 4.488

[1부 05:36:38–05:37:09]
굉장히 높은이 사업입니다. 또 필요하고 어 그런데 지금 또 여기 부정 수급에는 어 8,547개인데 다섯 건 없으면 좋지만 미미하다는 거 아주 미미한 이런 사업인데 지금 예산을 깎았어요. 예산을 어 8억 5천 예 정도로 깎았습니다. 그러면은 84억 84억 84억이 깎인 거죠?

[1부 05:37:07–05:37:12]
>> 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1부 05:37:11–05:37:59]
>> 567억인데요. 그렇게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중 부정 수급도 낮고 우수한 사업임에도 이렇게 예산이 깎였단 말이야. 또 운영비도 33%가 또 깎았어요. 그래서 중기부가 이렇게음 그런 사업의 프로젝트를 신중하고 적극 지속도 지속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 이렇게 운영이 될까 하고요. 아, 또 어, 지금 이게 지금 뭐냐면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운영 기간이 어, 수요, 수요 공급을 유기적으로 전국을 커버하고 있는데 지금은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어, 지역별로 쪼개서 주겠다 그러면 수요가 적은 지역은 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기업이 다 공평하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1부 05:37:57–05:38:14]
>> 그러면 수도권에 또 많은 데는 모유는 이게 굉장히 부족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수요를 공정하게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형국의 현재 그런 전국의 단위별 방식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5:38:12–05:38:17]
>> 네.

[1부 05:38:14–05:38:21]
>> 어,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 고려해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1부 05:38:19–05:38:2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원농 위원님 질리하십시오.

[1부 05:38:23–05:38:26]
>> 어, 장관님.

[1부 05:38:25–05:38:28]
>> 네.

[1부 05:38:26–05:38:36]
>> 장관 할 만합니까? 어, 아직 며칠 안 돼서 적응 중입니다.

[1부 05:38:33–05:38:36]
>> 예.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1부 05:38:36–05:38:41]
>> 네.

[1부 05:38:36–05:38:45]
>> 그 지금 올해 중기부 사업 중에서 모두의 창업이라고 있죠?

[1부 05:38:44–05:38:47]
>> 네.

[1부 05:38:45–05:38:51]
>> 굉장히 자랑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1부 05:38:47–05:38:56]
>> 어,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38:51–05:39:05]
>> 이게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입니까? 창업 아이디어, 창업 오디션 프로젝트,

[1부 05:39:00–05:39:25]
>> 단순한 경진 대회라고 말하기보다는 선배 창업가들과 여러 가지 그 도움을 주는 어 보유 기관들이 함께하는 그런 서로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그런 프로젝트의 성격. 모두의 창업이 굉장히 자랑도 하는데 그 과정을 좀 이제 다 훑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강초이 예산이 올해 예산이 없었습니다.

[1부 05:39:24–05:39:29]
>> 처음에는 없었습니다.이

[1부 05:39:25–05:39:36]
>> 전부 전용을 했거든요. 전용한 예산이 1차 사업 전용 예산이 628억이에요. 전용이네.

[1부 05:39:34–05:39:58]
>> 예. 근데 이거를 우리가 중기부에 왜 이렇게 엄청난 예산 전용을 했느냐 확인하니까 중기부 예산 아 중기부 직원 답변이 참 재밌어요. 예산 전용이 아니고 예산 활용이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예. 그러면 우리 장관이 국회 의원이죠.

[1부 05:39:57–05:39:59]
>> 네.

[1부 05:39:58–05:40:10]
>> 그럼 국회 예산 심의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중기부 예산은 전부 포괄 예산으로 해 놓고 아무 예산이나 갖다 쓰면 예산 활용이 되는 거잖아.

[1부 05:40:09–05:40:12]
>> 어 근데 의원님

[1부 05:40:10–05:40:14]
>> 아니 아니 나중에 답변하세네

[1부 05:40:12–05:40:31]
>> 예산 전용은 맹백한 예산 전용을 예산 활용이라고 말 장난을 해요. 중기부 직원들이 이제 예산 활용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봅니다. 국회에서 편성해 준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쓸 때는 그게 전용이지. 자 두 번째 나중에 답변하세요.

[1부 05:40:29–05:40:42]
>> 네. 근데이 사업을 하면서이 자료가 유출이 됐어요. 합격자 5,명의 이메일하고 창업 아이디어가 좀 유출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5:40:41–05:40:44]
>> 요약본이 유출됐습니다.

[1부 05:40:42–05:41:30]
>> 예. 유출 요약본 뭐 어떻게 유출됐지 않습니까? 유출이 됐는데 그 개발사를 어떻게 선정했는지 유출된 과정을 확인해서 개발사를 어떻게 선정했느냐 확인을 해 보니까 전부 딴 소리를 해요. 지난번에 한성숙 전 중기부 장관이죠. 심총리치고 신한은행하고 민간 협력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뭐 잘 모른다. 중기부에서는 민간 협력으로 돼서 계약 관련 자료가 없다. 또 창업 진흥원은 플랫폼 구축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구축 주체가 신한은행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예. 자료고 다 그렇게

[1부 05:41:28–05:41:32]
왔습니다.

[1부 05:41:30–05:41:43]
>> 근데 그 개발 회사 이름이 트리플 오스입니다. 다 복을 받으셨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료를 금융기관 은행 측으로서 받아 보니까

[1부 05:41:43–05:41:46]
>> 네

[1부 05:41:43–05:41:51]
>> 이미 창업 진흥원에서 과압 지시서가 내려갔어요. 지난은행에. 이것도 보고 받으셨죠?

[1부 05:41:49–05:41:53]
>> 네. 샘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부 05:41:51–05:42:40]
>> 샘플이 아니에요. 과압 지시서가 내려갔습니다. 거기 보니까 트리플 오스하고 해라 딱 찍어져 있어요. 그리고 트리플 오스의 금액을 얼마를 줘라까지 찍혀 있는 과압 지시를 창업 진흥원에서 TPT를 보세요. 창업 진흥원에서 지난은행에다 과학 지시를 이렇게 내린 거예요. 이래놓고 한성숙 한성숙 전 중기부 장관 중기부 창업 진흥후 전부 오리발 모른다 모른다이 자료가 신한은행에서 바로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죠?이 이 거짓말 하고 이렇게 한 거를 우리 장관이 새로 가셨으니까 예가 있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답변

[1부 05:42:38–05:42:44]
좀 해서 왜 거짓말 했고

[1부 05:42:40–05:43:07]
>> 이걸 어떻게 시정 조치할 건지 예 해 주셔야 되죠.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과감하게 민간 은행에다가 어느 업체 줘라. 돈을 얼마 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했다는게 참 대단하다 하는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2차를 하고 있죠.

[1부 05:43:06–05:43:10]
>> 네.

[1부 05:43:07–05:43:33]
>> 2차는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뭐이란 전쟁 미국과이란 전쟁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해서 추경을 할 때 그 추경을 편성한게 보니까 한 2,억을 추경을 했더라고요. 그죠? 어마어마한 금액을 해 갖고 이차를 하는데이 플랫폼 개발한 정부가 유출된이 회사를 그대로 다시 이차를 합니다. 지금 그렇죠.

[1부 05:43:31–05:43:34]
>> 다시 신규 계약을 맺은 건 아닙니다.

[1부 05:43:33–05:43:36]
>> 그러니까 다시 하는 거죠.

[1부 05:43:34–05:43:38]
>> 그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하는

[1부 05:43:36–05:43:44]
>> 아 그러니까 그러면이 유출이 안 되게끔 보안 점검이나 보안 심사를 했습니까?네

[1부 05:43:42–05:43:45]
>> 국정원이 했습니다.

[1부 05:43:44–05:43:48]
>> 예. 했습니까? 네.

[1부 05:43:45–05:43:57]
>> 보통 다른 사업이라든지 민간 기업이라든지 다른 정부 기관 같으면 이렇게 보안 사고 나면 그 업체를 교체를 해요. 그게 상식이거든요.

[1부 05:43:56–05:43:59]
>> 네.

[1부 05:43:57–05:44:44]
>> 그렇죠. 상식이라고 봐요. 교체하는 것이 개인 정보 보호위원에서 쿠팡 개인 정보 유출 뭐 SK텔레콤, KT 금융 기관 개인 정보 유출되면 어떤 조치를 하는 거 다 알죠? 예. 엄청난 과진금에다가 강력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최근에 또 금융 기관 유출 해킹됐다고 또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잖아요. 정부에서 중기부에서 여러분들은 중소기업 기술 탈치를 보호하기 해서 중소기업 기술 보호한다고 하는게 여러분들 고유 업무 중에 가장 큰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개인 창업자들 아이디어 경쟁을 시켜서 경진대를 하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면서 그게 전부 정보가

[1부 05:44:42–05:44:58]
다 유출됐어요. 근데 그 유출시킨 업체를 2차 사업에 또 씁니다. 그 공무원 중에 누구 책임진 사람 있습니까?이 정보 유출한 업체에 대해서 어떤 벌칙을 준게 있습니까?

[1부 05:44:56–05:45:00]
>>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1부 05:44:58–05:45:04]
>> 그런데 그 업체를 다시 2차 사업을 맡깁니까? 수사하는데.

[1부 05:45:01–05:45:08]
>> 아 조금 있따 답변드릴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시간이 다 돼 가니까

[1부 05:45:06–05:45:30]
>> 그래서 우리 장관께서 가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게 그죠. 그럼 나는 장관이 새로 가셨으니까 뭔가 개선과 시정을 위한 조치가 진행이 됐으리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1부 05:45:28–05:45:57]
>> 네. 제일 제일 안 좋은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국회 허의 답변한 거. 예. 그게 제일 안 좋고 두 번째는 이렇게 큰 사고를 친 업체를 왜 또 쓰느냐? 예. 납득이 안 돼요.

[1부 05:45:53–05:46:13]
>> 그래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또 민간 기업에다가이 플랫폼 업체를 공무에서 선정하지 않고 민간업 신한은행에다가 어느 업체를 선정해라. 과합 지시를 내린 거 보셨죠?

[1부 05:46:10–05:46:13]
>> 네.

[1부 05:46:13–05:46:21]
>> 어떻게 시정하실 것인지 내가 이거를 공문을 뭐 뭐 죽이라 살리라 하는게 아니에요.

[1부 05:46:19–05:46:32]
>> 네. 시정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며 어떻게 중소기업을 보호할 것이며 개인 창업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우리 장가님께서 일괄해서 답변을 한번 보시게

[1부 05:46:30–05:46:34]
>> 최대한 짧게 해보겠습니다.

[1부 05:46:32–05:46:38]
>> 충분히 답변해.

[1부 05:46:34–05:47:24]
>> 네. 일단 그 그 업체가 2차 사업을 새롭게 무언가 일을 수주한 것은 아니고 이제 말씀하시는고 계약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을 이제 2차 모두의 창업 사업에서도 이게 이제 그대로 사용된 것인데요. 추가로 계약이 맺어지거나 어떤 비용이 지불된 거 되거나 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새로운 업체를 다시 지정해서 새로 플랫폼을 구축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바로 그 홈페이지를 문 닫지 않고 사용하게 된 이제 경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국정원, 행안부, 과기부, 개보의 이제 4대 기관이 어 모두 이제 들어가서 검토를 하고 이런 보완성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부 05:47:20–05:48:09]
새로 구축하는 어 플랫폼보다도 더 보안이 지금은 더 검증된 상황이어서 새로 구축될 때까지는 좀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그 작년 초 기준으로 해서 금융권에 워낙 2025년 어떤 그뭐 영업 이익이나 올해 초죠. 그래서 영업 이익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이 모두의 창업뿐만 아니라 우리 은행이나 그런 기업 은행에서도 스타트업이나 창업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 공원 사업을 했던 거 같습니다. 신한은행에서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의지를 밝혔고 여러 가지 그런 민관 소통의 과정에서 좋은 업체를 발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K스타트업 포털이라고 하는 거를 만든 업체나

[1부 05:48:06–05:48:33]
이제 기존에 업이 업력이 있는 그런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이제 이걸 제안했지만 너무 단기간에 구축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제 수락하지 않는 업체도 있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좀 이러한 맥락과이 사업에 좀 정신을 이해할 수 있는 업체를 어렵게 두 군데 찾아서 추천했던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1부 05:48:30–05:48:33]
>> 네.

[1부 05:48:36–05:48:44]
>>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신 차리겠습니다. 네.

[1부 05:48:41–05:48:44]
>> 네.

[1부 05:48:47–05:49:04]
>> 네. 그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저기 장관님 예결이 간사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예산의 전용이 아니라 예산의 활용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결이 간사로서 들었으면은 아마 용납하지 못했을 겁니다.

[1부 05:49:01–05:49:22]
>> 그런데 이제 예산이 1년에 한 번만 그 편성이 되다 보니까 연중에 이제 발생하는 변경 사유에 대해서 예산 당국과 협의에서 조금은 세부 사항을 목적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절차는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나요? 그게

[1부 05:49:19–05:49:28]
>>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법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 당국과 협의를 거쳐서 활용했다고.

[1부 05:49:27–05:49:29]
>> 네.

[1부 05:49:28–05:49:31]
>> 네.

[1부 05:49:29–05:49:38]
>> 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리 때 더 해 주시고요. 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5:49:37–05:50:08]
>> 네. 그 정부가 진행한 사업에서 정부가 유출됐다는 건 참 잘못된 거 같아요. 지금 뭐 지금 현재 또 금융 기관 등등 뭐 쿠팡 등 많은 업대에서 정보 개인 정보 유출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그 사건은음 지금 유출된 정보가 그 아이디어와 그때 그 뭡니까 컴퓨터 아이디 뭐요 정도 유출된 건가요? 개인적 사항이 아니고네

[1부 05:50:05–05:50:13]
>> 개인 이메일 주소하고 아이디어 요약본 그리고 심사평 이렇게

[1부 05:50:10–05:50:22]
>> 내가 보니까 일반인보다는 아마 그 경쟁하려는 관련자들이 아마 해킹을 해서 들어왔을 가능성 커 보이는데 지금 수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1부 05:50:19–05:50:26]
>> 예. 지금은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 1부은 검찰로 송취된 걸 알고 있습니다.

[1부 05:50:24–05:50:32]
>> 그리고 만약 그 자기 그 유출 피해를 당한 사람에 대한 피해자 지원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1부 05:50:29–05:50:38]
>> 네. 일단 피해자 지원은 그 아까 기술 임치를 포함해서 그런 조치들을 신청하신 분들 전부 다 지원을 했고요.

[1부 05:50:37–05:50:40]
>> 네.

[1부 05:50:38–05:50:45]
>> 아직까지 접수된 바로는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1부 05:50:42–05:50:58]
>> 국건에 혹시 내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이 이렇게 쓴 거 아닌가라는 신고가 있었는데 그건 확인해 보니까 이번에 이제이 유출 사건하고는 상관없는 건으로 확인이 돼서 재산상 피해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1부 05:50:55–05:51:04]
>> 네. 예 또 지원이 필요하면 뭐 변호사 자격 있으시니까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51:03–05:51:06]
>> 네.

[1부 05:51:04–05:51:10]
>> 예. 남은 장수 임신 순찬 국회원 박승입니다. 이성 장관님 주임 축하드립니다.

[1부 05:51:09–05:51:12]
>> 네. 감사합니다.

[1부 05:51:10–05:52:01]
>> 장시간 국감 받으시는 고생 많으시고요. 어 중소벤처 기업은 납품 대금 연동제를 에너지 요금으로 확대하고 기술 탈지 근절 방안과 한국형 증거 개시제 도입을 준비하는 등 중서기업이 제압받고 기술을 지키는 토대를 착실히 다져왔다고 봅니다. 미국의 또 일방적인 관세 조치에도 지난해 중소 기업 수출는 1186억 달러 수출 중소기업수는 98,여개로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상반계에도 수출액이 6 40억 달러로 1,600억 달러를 넘었고 수출 기업도 8490여개로 상반기 기준에서 올해 전망도 받습니다. 콘퍼러스 사태 때는 긴급 유동성 패키지를 신속히 가동했고 지난 9월

[1부 05:51:57–05:52:20]
소상공인상 소상공인 기본법 소상공인법 개정으로 위기 대응의 법적 틀었습니다. 역대 최대 [콧방귀] 수출과 경제 지포 회복으로 어 확인된 현 정무의 성과를 중소기업과 벤처 창업기업 소상공인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소벤처 기업비의 역할입니다.

[1부 05:52:17–05:52:34]
>> 네. 그 역할을 기대하면서 지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금 중소기업 보고서 업무양 보니까 이제 대게 중소기업 중소기업 벤처부 그다음에 창업 벤처 소상공인실 나눠져 있네요. 보니까

[1부 05:52:33–05:52:36]
>> 네.

[1부 05:52:34–05:52:53]
>> 근데에에 내년 예산을 보니까 그 지금 중소기업 실은 아마 약 13.4% 4% 예상이 증가했고 상업 벤처는 11.5% 소상공인는 2.7%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1부 05:52:52–05:52:57]
>> 네.

[1부 05:52:53–05:53:00]
>> 그래서 이게 지금 소상공인 숫자 계략 얼마 정도 파악가고 계십니까?

[1부 05:52:59–05:53:03]
>> 811만입니다.

[1부 05:53:00–05:53:10]
>> 800만이 넘죠. 그럼 나머지 중소기업 창업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숫자가

[1부 05:53:06–05:53:14]
>> 전체 다 해서는 850만 2024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1부 05:53:12–05:53:17]
>> 어디가? 중소기업이 아니면

[1부 05:53:15–05:53:19]
>> 전체 기업수. 네.

[1부 05:53:17–05:53:29]
>> 음. 아니.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 그다음에 창업 따로따로 구분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이 숫자의 대비 예산도 지금 포션이 너무 적은데

[1부 05:53:29–05:53:32]
>> 네.

[1부 05:53:29–05:53:38]
>> 내년에는 지금 많이 그 증가율이 낮아요.

[1부 05:53:33–05:53:57]
>> 네. 지금 중기부 전체 예산이 8점 4%데 소상공인는 지금 2.7%밖에 안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지금 소상공은 지원이 적은 거 아닌가? 물론 다 중요하죠. 상업 벤처 중요하고 중소기업 지원 중요하고 그냥가

[1부 05:53:54–05:54:02]
>> 가장 많은 종사자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너무 작다.

[1부 05:53:59–05:54:05]
>> 네. 의원님 그 소상공인 부분 예상과 관련해서

[1부 05:54:04–05:54:06]
>> 금액이

[1부 05:54:05–05:54:07]
>> 어

[1부 05:54:06–05:54:09]
>> 그러니까 증가율이 너무 적은 거예요.

[1부 05:54:07–05:54:27]
>> 네. 그게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융자 예산으로 반영한 것을 이번에 이제 2차 보전으로 전환했는데 2차 보전은 아시는 것처럼 공급되는 규모의 100분의만 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줄어들어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1부 05:54:25–05:54:43]
>> 그 외에도 이제 경상 사업 예산도 일부 감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이번에 이제 소상공인 예산을 추가로 좀 증액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처 의견을 정부 내에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부 05:54:39–05:54:49]
>> 네. 예. 아마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에서 매월 소상공인 시장 경기 동양 조사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1부 05:54:48–05:54:58]
>> 네. 어서 약 300 3,700여곳을 조사해서 BSI 경기 실사 지수를 산출하고 공표한다는데

[1부 05:54:57–05:55:01]
>> 네

[1부 05:54:58–05:55:19]
>> 최근 3년간 BSI가 급락한 지역이나 업종에 대해서 어 중기분화 공단이 그 지표를 증거로 긴급 점급 지원 사업 조정 사업 배분 반영등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를 건로

[1부 05:55:14–05:55:20]
>>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1부 05:55:19–05:55:52]
>> 그렇다면이 3,700 요것을 조사해서 과연 뭘 지금 경기 실사 지수를 해서 뭐 무슨 용도로 쓰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어쨌든이이 정부 공모 사업에 인구 감소 지역이나 균형 발전 정책 적합성 등의 지표를 반영하는 자료로 좀 썼으면 응. 그래서 어 그게 곧 공정성이나 정책 적합성에 맞는 거 아닌가? 어쨌든이 지표를 좀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부 05:55:52–05:55:54]
>> 네.

[1부 05:55:52–05:55:56]
>> 아시겠습니까?

[1부 05:55:54–05:56:01]
>> 그리고 어 노란 우산 공제

[1부 05:55:59–05:56:04]
>> 지금 우리도 정부가 잘하는 정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2007년부터.

[1부 05:56:03–05:56:07]
>> 네.

[1부 05:56:04–05:56:18]
>> 어 어쨌든 지금 소득 공제가 연 최대 600만 원. 그다음에 납입 금액이 이제 올 7월에 100만 원에서 한도가 150만 원까지 연 1800원으로 늘어났어요.

[1부 05:56:16–05:56:41]
>> 이런 부분도 좀 더 전향력으로 좀 늘리는 방안. 네.금액수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로서 우리가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가 있지만이 소상공인을 위한 어떻게 보면 이게에 사실상 퇴직금 제도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제 그 관리를

[1부 05:56:42–05:56:47]
>> 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1부 05:56:45–05:56:52]
>> 중회가 지금 하고 있나요? 중소기업 중앙이 운영하는 거 같아요. 근데에

[1부 05:56:50–05:57:00]
>>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뭐 15% 18%까지 늘었지만 한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10년 평균이 한 5%가 넘었어요. 수익률이.

[1부 05:56:59–05:57:03]
>> 네.

[1부 05:57:00–05:57:28]
>> 근데 여기 지금 하는게 지금 뭐 연 3.4% 무대위율 연. %도 일부 있지만 이걸로 봤을 때 지금 전문가들을 저 투입해서이 기금이 지금 어 7월 말 기준으로 지금 191만 명에 가입해서 이것도 좀 숫자도 늘려야 되지만 경립 규모가 지금 3월 기준으로 32조까지 됐어요.

[1부 05:57:24–05:57:37]
>> 네. 어쨌든이 돈을 잘 활용을 해서 국민연금 수준으로 좀 운용을 해서 그게에이 노란 공제 취재에 맞게 좀 들어갈 수 있도록

[1부 05:57:35–05:57:42]
>> 전문가들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

[1부 05:57:39–05:57:44]
>> 네. 아마 수익률은 기준이보다 높을 거 같습니다.

[1부 05:57:43–05:57:46]
>> 예. 예. 그러니까요.

[1부 05:57:44–05:57:49]
>> 네.

[1부 05:57:46–05:58:11]
>> 네. 그다음에이 환격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을 안 하면

[1부 05:58:16–05:58:25]
>> 네. 네. 신청 전에 먼저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적이라고.

[1부 05:58:24–05:58:27]
>> 네.

[1부 05:58:25–05:58:27]
>> 네.

[1부 05:58:27–05:58:30]
>> 네.

[1부 05:58:27–05:58:37]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작은 간사님 지료해 주십시오. 아, 창찰민 간사님 서부터. 예. 창찰민 간사님.

[1부 05:58:36–05:58:38]
>> 예.

[1부 05:58:37–05:58:41]
>> 저희도 순서가 왔다 갔다 하고 있.

[1부 05:58:38–05:58:43]
>> 예. 예. 알겠습니다.

[1부 05:58:41–05:59:31]
>> 네.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예. 질리하겠습니다. 그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청년 상관학교 청년업 상관학교얘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28일 날 그 중년 차관 창업 청년 장업 사관학교 동문이라고 국회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냥 제가 지난번에 이제 청문회 때 그 장관님께 드렸던 말씀 이외에도 여러 생각을 조금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중소기업부가 소상공인은 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하고 중소 기업은 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벤처 스타트업은 이게 인에 대한 정책을 하는 건가 업에 대한 정책을 하는 건가 제가 약간 생각을 해 보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청 청년

[1부 05:59:28–06:00:17]
창업 사관학교에 대한 폐지나 그 이후의 변동이 뭐 재창업으로의 변화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벤처 스타 업계 사람 인에 대한 어떤이 고민들이나 그런 발상들로 정책을 접근했었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던게 이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죠. 통현창원창원학교 1기 2기 뭐 그니까 15년 전 16년 전에 하 이제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아이디어들은 사실 많이 바뀌었다. 뭐 예를 들면 청 청창사 출신 대표 기업인 뭐 토스 이승건 대표나 이런 분들도 청창사 처음에 하던 아이디어가 아니다. 지금 그게 여러 번의 변화를 거쳐서 지금 큰 유니콘 기업 개업이 되었는데 결국 아이디어들은 다 바뀌었는데 사람이 남았고

[1부 06:00:14–06:00:20]
>> 그 사람들이 지금 생태계가 되었다라는

[1부 06:00:17–06:00:23]
>> 어떤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1부 06:00:20–06:01:10]
>> 네. 저 사실 굉장히 어 우리 중소 기업나 우리가 앞으로 벤처 스타트업 창업 지원에 대한 정책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구나라고 생각했던 거 하나였고 또 하나는 실제로 거기에서 성공가 많은 기업들 기업인들이 한 7, 8년 정도 이후에 성공하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다. 그니까 첫 프로젝트에서 성공했다기보다 뭐 사실 실패했다가 뭐 다시 결합해서 성공한 케이스들도 있고 여러 번 다시 해서 성공한 케이스들도 있었는데 정년 정창사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창업 정책들도 실제로 많은 경우에 첫 번째 프로젝트가 성공했는지 아닌지만 성과 지표로 삼는 실제로 이후에 성공하거나 막 막 수천억 엑시트를 한 분들도

[1부 06:01:07–06:01:28]
청창사의 성과로 안 잡혀 이런 것들이 조사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 좀 제가 또 의미 있게 생각했던 건 창업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사실 서울 중심이라 정창사가 지방 창업 정책의 공교육처럼 돼 있었다.

[1부 06:01:25–06:02:14]
>> 음. 저는 사실 요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이제 국회 세미나를 하면서 의미 있었던 이야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이 청사를 보건하겠다가 아니라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이게 16년을 이렇게 거쳐온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정책이 없기 때문에이 정책을 이런 생태계 중심적으로이 분들이 여기 청창사 1기 뭐 이렇게 기수별로 했었던 분들이 뭐 다 지금 한 만 명 된다고 하잖아요. 정말로 어떤 생애 주기와 어떤 사업 형태로서 지금 생태계에 남아 있는지에 대한 조사 같은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이 기업들이 성공이 첫 번째 프로젝트가 성공하는게 아니고 정말로 이후에 다른 어떤 프로젝트나 아니면 결합해 성공했다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1부 06:02:12–06:02:16]
추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1부 06:02:14–06:02:44]
>> 네.이 이 16기에 걸쳐서 이루어졌던이 성과가 그냥 단순하게 뭐 지금은 뭐 예를 들면 공간 활용률 뭐 예산이 어떻게 쓰지 이런 식의 성과에 대한 그런 어떤 평가가 아니라 정말로 입체적인 성과 평가 용역 같은 걸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꼭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까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이 창업 정책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들을 남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일종에 약간 용역 한번 해 보자라는 제안드리고

[1부 06:02:43–06:02:46]
>> 네

[1부 06:02:44–06:03:32]
>> 또 하나는 여기에서 나온 거를 바탕으로 앞으로 아까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 주셨는데이 생택에 기여하는 그러니까이 창업 생태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라는 성과표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냥 지금 사실 창업 프로그램이 다 그런 거잖아요. 공간 뭐 뭐 금융 지원 뭐 약간 뭐 창업 이제 지원 뭐 이런 어떤 돈과 공간에 대한 지원이었는데 정말로 그냥 이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단순 정량적인 성과 지표가 아니라 어떻게 생태계에 기여하고 있는가 기여할 수 있는가 어라는 어떤 성가 지표가 개발된다고 하면 아까 뭐 자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나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정말로 정부가 바뀌어도 그리고 이후에 다른 부분들이 바뀌어도

[1부 06:03:30–06:03:44]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아마 거기에서 가질 것 같다. 그런이 생각이 들어서 이런 서가 지표 책의 개발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해서 주십시사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부 06:03:41–06:04:32]
>> 네. 그리고 또 하나 청사 말고 되게 칭찬은게 실제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청문회 하면서도 우리 중기부가 지역 산업 정책에 대해서 특히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도 내고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또 바로 또 국무회의에서도 말씀 주시 말씀하시고 또 대통령께서도 프로젝트 관련된 그 회의에도 또 참여하게 하시고 해서 중기부가 드디어이 지역 산업 정책에서 어떠한 한 기어와 목소리를 낼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사실 어 굉장히 의미 있게이 봤습니다. 근데 저는 좀 더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 뭐 주앙정부에서 회의할 때 중기부도 어떤 목소리 내 2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지역에 있는 지금의

[1부 06:04:29–06:05:19]
중기부 관련된 기관들이나 중기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 수단들을 지역 단위에서 한번 재구조화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지역에 뭐 사실 중기부 기관들 많거든요. 뭐 아예 중기부가 설립한 기관은 아니지만 TP 같은 지역에 있는 큰 조직들도 있고 뭐 중진공도 지역 조직들이 있고 뭐 티파 같은 경우에도 지역실이 있고 그리고 뭐 뭐 벤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도 지역 성장 펀드를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지금의 우리의 그이 정책 지역 지방주도 성장의 정책 변화를 조금 더 우리가 5극으로 더 이제 큰 단위로 연계해서 초광력적으로 해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관님께서 지역 단위에

[1부 06:05:16–06:05:38]
정말로이 뭐 TP, T파 지역에 있는이 지방 중기청, 벤처 투자의 지역, 뭐 중진공 지역 이것들을 지역별로 초강 단위를 한번 모아서 정말로 지역 생태계를 한번 그리는 프로젝트를 각 지역별로 뭐 TF를 꾸리든지 해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1부 06:05:35–06:05:55]
>> 네. 그래서 그거를 장님께서 가지고 국무회이든 아니면 매화 프로젝트 회의든 아니면 우리 성장 엔진이나 뭐신 주의도 이런 그 내용들을 가지고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6:05:52–06:06:36]
>> 네. 그래야만 정말로 우리가 중기부가 그냥 단순하게 의견 개진하는게 아니라 지방 지역에 있는 어떤 성장 정책이나 산업 정책에서 중기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이 정책 영향들을 가지고 실제 중소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어떤 주앙정부의 역할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장관님께서 장관님의 개인기로서이 중기분나 중소기업 생태계에서 기여하는게 아니라 지금에 있는 조직들의 거버넌스를 재구 좋아하면서 초광역 단위로서 사실 재편하면서 그러다 보면 지금 사실 TP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19 개 정도 아마 있을 겁니다. 다 사실은 퍼화되고 그냥 공간 임대하면서 그거 관리하는데 머물러 있어요.

[1부 06:06:34–06:06:54]
>> 네. 여기에서 새로운 사업도 만들어지고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 계획 영량 같은 것들을 사실은 국도될 때 실제로 중기부가 하는 지역 성장에서의 그런 어떤 정책 보스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 대

[1부 06:07:03–06:07:08]
>> 네네

[1부 06:07:05–06:07:23]
>> 어제까지 논의하던 거는 중기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 메가 프로젝트 관련 중소기업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제 운영하는 걸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말씀처럼 권역별로 다양한 지역 기관들 붙여서 무언가 하는 구조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1부 06:07:20–06:07:2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자근 가사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6:07:28–06:07:31]
>> 예. 어, 장관님 축하드리고

[1부 06:07:31–06:07:33]
>> 감사합니다.

[1부 06:07:31–06:07:43]
>> 우리 존경하는 윤환 의원 지리에 덧붙여서 저도 모두의 창업 관련해서 좀 지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심 사업이죠. 정부 차원의 관심 사업입니다.

[1부 06:07:41–06:08:02]
>>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시가 있었으니까 628억 전용하고 추경이 2,631억 세웠고 어 원래는 27년도 예산은 4,411억입니다. 일곱배 정도 늘어난 형태입니다.이 잠깐 이거에 단해서 이제 뭐 개인 정부 유출도 되고 이렇 했으니까 당연히 보고는 받으셨겠죠. 그죠?

[1부 06:08:01–06:08:05]
>> 네.

[1부 06:08:02–06:08:20]
>> 모두의 창업이 플랫폼 만든 트리플 호스 이거 누가 추천했다고 보고받았습니까? 어, 제가 알기로는 그 플랫폼 업체 추천 이전에 다양한 그런 AI 솔루션

[1부 06:08:18–06:08:23]
>> 됐습니다. 꼭까지 그럼 그런 그까지는 필요 없고

[1부 06:08:21–06:09:09]
>> 자, 이게 똑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중기부 답변, 창진원 답변 한번 보십시오. 저게 똑같은 입장인데 윤영 의적하셨지만은 공문서로 실질적으로는 국회에 거의보고하고 거짓자로 제출한 겁니다. 어 다시 그 ppt 자 그 좀 전에 최수진 의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요걸 딱 겹치면이 기관 말고는 답이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이게 중규부에서 답을 써 준 건가 의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다음 또 넘겨 보십시오. 자, 그니까 중기부하고 창전에서 어 민간이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 모른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이 업체 금액까지 찍어서 내려보냅니다.이 창이 그래서 지금이 창전에서 절에 내보낸

[1부 06:09:07–06:09:46]
걸 지난 은행에서 받아서 단순 지시대로 계약만 이행했다는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주 위험한 행위이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책임 소리를 가져야 가려야 될 부분까지 가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 한송숙 총리도 지난 그 그 인사 청문에서이 민간 협력 관계를 실질적으로 민간 협력 구분해 모른다고 답변해서 그런 취주로 답변했어요. 근데 트리플 호스 대표가 어디 출신인지 압니까? 어 번개장터 CTO 출신.

[1부 06:09:43–06:10:11]
>> 예. 그거는 뭐 중교 나라고 그러니까 책임자가 네이버 창립 멤버입니다. 자 이게 어 뭐 그런데도 한송주 총리가 모른다고 했으니까 실무진이 어떻게 보면 장관 후보자들한테 뭐 허의복을 했겠죠. 실무전에서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했든지 어 우리가 통상의 상식으로 일반의 상식으로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1부 06:10:09–06:10:21]
>> 어 그래서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또 그 답변은 못하서 하고 싶은 말씀은 그래 하시고

[1부 06:10:18–06:10:43]
>> 어 그리 근데 이게 창전원에서 정부에 사지 않고 왜 은행으로 돌려서 했을까요? 저는이 절차를 해피해서 대통령께서 1월 달에 그렇게 지시를 하고 나니까 가장 빠른 수행 방법을 찾다 보니까 민간에 돌려서 그렇게 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보통 업초 계약하는데 입찰하고 하면이 소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1부 06:10:42–06:10:45]
>> 수개월이 수개월이 걸릴 겁니다.

[1부 06:10:44–06:10:47]
>> 걸리죠. 네.

[1부 06:10:45–06:11:01]
>> 그러니까 그 방법을 대통령의 지시 사항, 관심을 빨리 수행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이 민간 업체로 돌려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1부 06:10:58–06:11:14]
>> 네. 신한은행이 자체적으로 스타트업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의 사업에 사회공원 사업에 관심이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1부 06:11:12–06:11:40]
>> 창진은 관련하고 신한 은행하고 주 계약하니까이 신한 은행에서 이제 뭘 잘았겠죠. 우리가 앞으로 공공 사업 이런 거 할테니까 뭐라도 있으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옳다 싶어서 창전을 해서 그래 자 그러면 이걸이 업체에 찍어서 이돈 줄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자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개의 업체를 추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1부 06:11:37–06:12:27]
>> 자, 두 개의 업체 지지했다는데 지금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윤나홍 의원 답변에 단기간 수락해야 하는데 이게 기존 업적에서 참이 해피했고 말하자면 찾기가 어려웠고 맥락을 이해하는 어 업체를 찾다 보니까 뭐 그렇게 했다라는데 이게 이제 네이퍼 네이버 창멤버하고 맞닥뜨린 겁니다. 그게 우연치 우연하게도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이 구축 계약을 자 띄어 보세요. 구축 계약은 3월 13일 날 합니다. 구축 계약은 3월 13일 날 계약을 하고 23일부터 실질적으로는 3월 시행을 하는데 좀 맹석 한번 봅시. 맹석 보면 2게 2월 19일부터 이게 한 달 전부터 계약하기 전부터 지금

[1부 06:12:24–06:13:14]
만들고 있는 겁니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대통령 지지상 듣고 한 어 한 일주일 열흘 뒤에 바로이 업체를 찍어서 너 준비해. 너한테 줄 테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약은 차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기부는 민간 협력이라는 이유로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신한 은행에이이 책임을 돌리고 창진은 중기부와 협의에서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신한은행은 돈마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중기부가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했다고 의심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6:13:11–06:13:45]
아니면 누군가가 중규부 안에서이 트리플 호스를 낙점에서 찍으라고 누군가가 지시를 했든지 아니면 실무질이나 누군가가 재발한 사람이 과인 충성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이 네이버 창립 멤버를 상대로 해서 계약을 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의원님 그 저도 혹시 네이버하고의 관련성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검색도 해보고 문의를 해 봤었는데 대표와 네이버는 관련이 없다고 저는 확인을 하긴 했습니다.

[1부 06:13:43–06:13:47]
>> 알겠습니다. 추후 다시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13:46–06:13:59]
>> 네. 자, 그 지금 2차 아까 점검 이야기하는데 뭐 더 이렇게 튼튼하게 잘했다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뭐 국정원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셨죠?

[1부 06:13:57–06:14:01]
>> 예. 사대 기관이 참여를 해서

[1부 06:13:59–06:14:03]
>> 그거를 받고 확인 그렇게 하셨어요?

[1부 06:14:01–06:14:05]
>> 네.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1부 06:14:03–06:14:10]
>> 2이기 모집을 언제 했습니까? 8월 20일 시작했는데.

[1부 06:14:08–06:14:31]
>> 네. 그런데 지금 창조는 보안 컨설팅이 다음날 8월 21일에 끝납니다. 그게 보안 컨설팅이 끝나기 전에도 모집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완벽하게 더 없이 좋게 진행한 거예요. 그것도 1차에 예를 들어서 실패한 업체 예. 어떻습니까?

[1부 06:14:29–06:14:36]
>> 어 그 말 말

[1부 06:14:33–06:14:40]
>> 하시기 전에 실질적으로 자료 서류상은 이렇게 나옵니다.

[1부 06:14:37–06:14:46]
>> 네. 어떤 여하튼간에 그전에 끝났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계약 기관은 그때까지니까

[1부 06:14:44–06:15:32]
>> 그렇지 않습니까? 그니까 보안전검이 사대 기간이 완료된 시점은 7월 말 뭐 8월 중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실제 내용을 보면 보완성 검토 뭐 실무 회의나 이런 절차들은 그 이전에도 쭉 진행됐던 걸로 보입니다. 계약 기을 보고 수행하는 거지.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대통령 지지상이 무서웠으면 이렇게 그렇게이 개인 정보 유출로 사고 났으면 보통은 그 업체에 다시 맡기지 않고 조금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 충분하게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보통 보통이라면 근데 이걸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진행을 시킵니다. 물론 플랫폼을 맡겼던 업체에서 할 수 없이 더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진행을 말씀을

[1부 06:15:30–06:15:33]
하시지만 그건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1부 06:15:32–06:16:21]
>> 네. 그 부분은 [목을 가다듬음] 조금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그 저도 그 플랫폼이 계속 사용된 경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자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그 여쭤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게 1차 모두의 착업이 라운드 방식으로 지금 이제 1라운드 끝나고 또 2라운드, 3라운드 진행이 되는 과정인데 이미 아이디어나 멘토의 코멘트나 이런 커뮤니케이션들이 다 그 플랫폼에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여서 그거를 이제 플랫폼 자체 사용을 폐기하느냐 문제가 이제 여러 1차 사업의 진행과 연동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가장 뭐 안전하게 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게 하려면 완전히 그 순간에 닫고 이제 새로 구축하고

[1부 06:16:18–06:17:02]
뭐 수개월 후에 해야 됐을 텐데 사업이 1차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플랫폼 사용을 계속 하게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드리면 저 그기에 그 했던 것들 700만 포상과 상까지 실제로 의보한이 직원들만 분명히 해야되이 주요 공적 2개월 안식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그 공격 두려운들을 압도 하기 전에 발표해서 진행을 시키 구여 공격하고 살고 포장까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시간 넣어 주십시오.

[1부 06:17:02–06:17:06]
>> 네.

[1부 06:17:02–06:17:52]
>> 자, 장관님. 그 어 중소반처 기업 직원들의 1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는 또 위원장으로서 평가하고 또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 어려운 투자 환경 속에서도 벤처 투자 회복과 또 지역 확산을 이끌어낸 점에 대해서는 어, 칭찬받아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상반기 벤처 투자 8.9 9,억 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했고 벤처 펀드 결성액도 8조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벤처 투자가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점에 대해서는 더욱 뜻깊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아 물론이 성과 중심에는 도전을 이어온 기업과 청업가들이 있지만은 그 도전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생태계를 뒷받침한 중기부의

[1부 06:17:48–06:18:36]
노력도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어려운 대회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한 점을 칭찬합니다.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은 640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KBT 수출도 50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숙출학대 견인했습니다. 해외 8로 찾지 못해서 어려움 겪는 기업에 손을 잡고 낯선 해외 시장을 함께 개척해 온 중기부의 수고도 높이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상공인의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또 내소 활성화를 뒷받침한 점입니다. 위기 경영 위기 소상공인에게 32만 7,000권의 위기 알림을 보내고 또 7,300권을 금융과 복지 지원으로 연결해서 선재적 지원 체계를

[1부 06:18:33–06:18:48]
마련했습니다. 위기 소상공인을 선재적으로 지원하면서 내수 회복과 또 확대까지 뒷받침해 온 중기부 직원들의 노력에 대해서 격려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장관님.

[1부 06:18:45–06:18:54]
>> 네. 네 우선은 시급한 거 현안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납품대금 지급 기한 지금 며칠인지 아십니까?

[1부 06:18:53–06:18:56]
>> 네일

[1부 06:18:54–06:19:29]
>> 아닙니다.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언제쯤 되어 있냐면은 1975년도 이후에 60일로 되어 있는데 이거 30일로 당기셔야지 됩니다.이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특히 이제 위수탁 수위탁 거래에서는 30일로 줄이고 온라인 거래에 대해서는 약 20일 이내 지급하면서 어 보증 지급 보증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게 하는 거요 점에 대해서는 조금 빨리 선재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부 06:19:26–06:19:56]
>>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저기 우리 벤처 기업 특히 여성 벤처 기업 요런 쪽에 납품 실적이 전혀 없는 이제 창업 초기에 우리 여성기업 제품에 대해서 이제 공공 기관 의무 구모의 제도를 좀 도입을 해야지 되는데 거기서 공공 기간 수위 계약했을 때이 관행적으로 얘기하는 납품 실적 요구에 대해서 요런 점은 우리가 조금 어 벽을 과감하게 허 허물어 조회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정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6:19:55–06:20:00]
>> 네. 동의합니다.

[1부 06:19:56–06:20:45]
>> 네. 아, 그리고 오늘 이렇게 위원들과의 이제 지의 답변 과정을 보면서 제가 느낀 생각은 어, 장관께서 이제 며칠 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학습이 많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어, 우리 공무원들께서 적어 주신 그 자료로 학습이 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약간 좀 우려의 마음도 같이 전합니다. 정치인 출신 장관이 같다는 것은 야당의 시각으로 때로는 야당의 시각으로 좀 더 면밀하게 봐야지 되는 것이 그것이 장 저는 장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모두의 창업 관련해 가지고 그 개인 정보 유출 관련해서

[1부 06:20:42–06:21:29]
장관께서 지금 답변을 하실 때 아이디어 요약본이 그 유출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중기부의 입장입니다. 모두의 창업이 뭡니까? 결국 아이디어 싸움 아니겠어요? 근데 아이디어 요약본이 유출됐다는 거는 그걸 그렇게 가볍게 보셔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이 어 트리플오스 관련해 가지고 창진원과 또 우리 중기부와 과업 지시서상의 트리포스를 딱 찍어서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경우는 상당히 매우 극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그 산업부에 아 중기부의 답변을 그대로 장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그건 옳지

[1부 06:21:28–06:21:40]
않다고 생각합니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종합 국감 전까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1부 06:21:38–06:21:42]
>> 네. 유념하고 살펴보겠습니다.

[1부 06:21:40–06:22:27]
>> 예. 그리고 장관께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그렇고 위원장으로서 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다릅니다. 산업부는 우리나라 어떤 정책적인 면모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의 장관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치면은 중기부는 저는 기업적인 마인드를 가진 장관이 되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더해서 어 어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꼼꼼하고 더 따뜻한 배려의 그런 리더십도 갖춰져지고 또 때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일자리와 또 청년에 대해서는 좀 더 저적인 그런 장관의 역할을 하셔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기대하고

[1부 06:22:25–06:22:39]
또 앞으로의 또 어 하는 점에 있어 가지고 필요한 점이 있으면 국회 요청할 거 요청하시고 또 함께이 모든 난재들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짧게 한 마디 하시죠.

[1부 06:22:36–06:23:14]
>> 네. 위원장님 어 말씀 주신 내용들 유념해서 어 그런 비판적으로 때로는 그런 업무들을 검토하면서 이렇게 개선시켜 나갈 수 있게 또 과감하게 일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가 아니라 현장을 많이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다음 주부터는 1박 2일로 권역별로 지역의 공장들과 시장들을 돌아다니는 일정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현장과 많이 호흡하면서 이렇게 글로 문서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목소리들을 많이 듣겠습니다.

[1부 06:23:12–06:23:28]
>> 네. 자, 이것으로 지의 순서에 따른 주지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4시 4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1부 06:48:27–06:49:15]
자, 의석을 정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의 계속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보충 질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 질리는 기관 증인과 일반 증인을 합산하여 5분간 실시하되 일반 증인에 대한 지의와 신문을 모두 마친 다음 기관 증인에 대한 지의와 신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오늘 국정감사의 일반 증인으로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과 정호신 LH 민간 협력 처장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만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은 관련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 등을 이유로 오늘 국정 감사에 불출석하였습니다. 동행 명령의 발붙는 국회의 증언 감정상 구출수석 죄발 등에 대해서는

[1부 06:49:12–06:49:31]
어 위원장이 간사위원들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된 증인은 기입하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LH 민간 사업 협력 처장으로 출석 요구된 정우신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1부 06:49:27–06:50:16]
>> 네. 정우신 질석 정우신 증인 출석 확인했습니다. 증인 출석이 확인이 끝났으므로 일반 증인 선서에 대해 일반 증인에 대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이 국정감사에서 진술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선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시 모욕적인 언행 또는 허위에 진술를 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는 선서를 마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우신 증인 발언대로 나와 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50:13–06:50:53]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유중의 벌을 받기로 맹사합니다. 26년 10월 7일 한국 토지택공사 처장 정우신

[1부 06:51:10–06:51:42]
자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일반 증인에 대한 지름및 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일반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신청하신 위원님부터 지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우재준 위원님 지휘해 주십시오. 신차장 차장님 요쪽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다.

[1부 06:51:38–06:52:05]
>> 시간 좀 멈춰 주세요. 예. 네. 소장님 그 오늘 부른 이유는 사실상 뭐 개인적인 이유는 아니고 기관 사실상 기관 증인으로 부른 건데 LH가 국토위에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중소기업과 굉장히 관련된 부분이 많아서 좀 사실상 기관 증인으로 좀 불렀습니다. 어

[1부 06:52:02–06:52:11]
>> 지금 LH가 LH가 협업 물품들을 의무 구매하고 있죠.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6:52:09–06:52:20]
>> 어, 원래 계획에 보면 한 80% 정도 구매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22년부터 계속해서 줄어서 지금 67% 정도 이제 구매를 하고 있네요.

[1부 06:52:18–06:52:24]
>> 네. 저희들이 생각할 땐 그 한 70% 정도 하고 있는 걸로

[1부 06:52:22–06:52:36]
>> 예. 계속해서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혹시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는 마찬가지로 증가하고 있는 민간 참여 사업에 증가하고 영향이 있습니까? 어, 그 부분도 일부 영향이 있습니다.

[1부 06:52:34–06:52:43]
>> 민간 참여 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LH는 이렇게 중소기업 판 지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1부 06:52:42–06:52:46]
>> 아, 네. 그렇습니다.

[1부 06:52:43–06:53:32]
>> 왜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저희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LH가 민간 참여 공동공주택 사업을 추진한게 2014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2만 호 넘는 그 공동주택 사업을 민간 참여로 시행했고 최근 3년간에 약 47만7,원 정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민참 사업에 어 중소기업 차재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어 팔로 지원법상에 그 공공이 발주하는 공사에 한해서 어 중소기업 자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이 LH가 시행하는 민간 참여 사업은 LH와 민간 사업자가 공동 시행 약점 공동 시행자로서 서로 약정을 체결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저희는 LH는 땅을 제공하고 민간 사업자는

[1부 06:53:30–06:53:51]
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서로 업무가 분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되게 겸묘하게 지금 LH가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서류에서 나온 것들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공공 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원래 이게 민이 저 팔로 지원법이 적용되는 거죠.

[1부 06:53:50–06:53:54]
>> 네. 그렇습니다.

[1부 06:53:51–06:54:34]
>> 공 민간 참여 사업은 공동으로 시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공동으로 시행하는게 결국 공동으로 발주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또한 그러면 같이 그냥 단독으로 발주하는 것과 공동으로 발주하는 것 모두 다 공공 기관이 결국 발주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원님 그 저희가 민간 참여 사학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 자재를 적용하는 관급 자재계를 적용하는 그 일반 중심제 사업과 달리 인간 참여 사업은 실제로 자금 조달부터 어 설계 시공 분양 유지 관리까지를 민간 사업자들이 다 발주해서 시행하는 걸로 협약이 체결되 공동 발주자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1부 06:54:32–06:54:39]
>> 공동 사업 시행자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발주를 하는 거잖아요.

[1부 06:54:37–06:54:41]
>> 근데 이제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는

[1부 06:54:39–06:55:21]
>> 조건에 그런 부분에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LH가 왜냐하면 공공 기관으로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법에도이 발주할 때 그 중소기업 제품을 쓸 수 있게 돼 있으요. 그리고 또 왜 제가이 질문을 하냐면 원래 2022년에는 얼마 안 되더라고요. 356호 정도를 민간 참여 사업으로 했는데 올해 보니까 37,호를 했어요. 그 100배 증가했습니다. 3년 만에 3, 4년 만에 100배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그럼이 속도라면 앞으로 LH가 하는 거의 모든 사업이 민간 참여 사업으로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 제품은 하나도 안 쓸 거예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동안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 착공한 것과 그 공모를

[1부 06:55:19–06:55:37]
시행한 것과가 약간 좀 섞여 있어 가지고 혼선이 좀 있는 거 같은데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 물량이 많이 민간 참여 사업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종심제 그러니까 민간 참여 사업이 아닌 지급자를 적용하는 종심제 분량은 계속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1부 06:55:36–06:55:40]
>> 아니 민간 참재 사업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요.

[1부 06:55:39–06:55:42]
>> 네네.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 이

[1부 06:55:40–06:55:49]
>> 증가 속도로 계속해서 증가하면 결국 중소기업 제품을 안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공공 기관인데 지금이 의무를 혜퇴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1부 06:55:47–06:56:29]
>> 아, 위원님 아닙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 아니 간단하게 간단하게 그냥 민간 참여 사업에도 공공지 그 중소기업 제품 쓰도록 그렇게 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LH는 왜냐하면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아주 강한 권한이 있잖아요. 그게 고의 국민들이 왜냐하면 LH가 공공성을 뛴 공공 기간이라고 해서 부여해 준 권한이잖아요. 그럼 그 권한을 이용해서 계약을 맺을 때 중소기업 제품 쓰는 걸로 그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 공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들도 공공 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중소기업의 팔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가 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참 사업은

[1부 06:56:26–06:56:42]
지금 실제로 국민들에게 고픈질의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굉장히 좋은 사업 중소기업 제품을 쓰면 그 고품질이 안 나와요. 오히려 괜찮은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그렇게 공급하라고이 제도를 맞는 거잖아요.

[1부 06:56:40–06:56:45]
>> 네. 네.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방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1부 06:56:43–06:56:52]
>> 자신의 의무를 해퇴하고 지금 이렇게 다 미루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LH가 제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1부 06:56:50–06:57:00]
>> 저희가 지급자재를 적용했을 때는 민간 차업이 사업에 근간이 흔들린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1부 06:56:55–06:57:00]
>> 예. 3분 더 드릴게요. 하십시오.도

[1부 06:57:00–06:57:07]
>> 한번 입장 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어어 혹시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1부 06:57:05–06:57:52]
>> 네. 네.이 이 팔로 지원법의 이제 해석 권한을 보유한 것은 중소벤처 기업부고요. 중소벤처 기업부는 기본적으로 그 공공 기관이 참여한다라고 하면은 공동으로 발주하는 공사까지이 팔로지원법의 대상으로 봐야 그 취지에 부합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의견을 기초로 해서 부처간 이제 의견을 나눠왔고요. 어 그런데 이제 현재 상황에서이 법에 대한 해석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그 LH가 민참 사업의 관급 자재엔 적용하지 않는 대신에 중소기업에 대한 상생 방안을 이제 마련하라게

[1부 06:57:50–06:58:03]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어서이 두 가지를 놓고 좀 종합적으로 이견을 좁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6:57:58–06:58:34]
>> 네. 이게 이게 중소기업 건설 시장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그 공공 기간 발주가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의 이런 하청의 횡포가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은이 LH에서 어느 정도 기회를 확보하지 못하면 정말 사실은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그런 중소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LH가이 국가의 그 권한을 받아서 아니 이런 중소들 다 그냥 이렇게 뒤 뒤지고 그냥 이렇게 다 대기업들 손호에 들어 주는게 이게 맞습니까? 이게 회장님.

[1부 06:58:32–06:58:48]
>>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대기업 편에서는 건 아니고 중소기업을의 팔로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은 아까 정안주 말씀하신 것처럼 상생을 상생 방안에 대해서 지속조의 협의를 하고 확대해 나갈 겁니다. 다만

[1부 06:58:45–06:59:09]
>> 간 의무 그냥 그냥 발주 의무 그냥 적용합니다. 네네. 적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되면 민간 참여 사업 자체에 금이 흔들어지고 저희가 좋은 주택을 국민들에게 저렴하게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하는 그 좋은 사업 방식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흔들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상승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협의하고 있고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1부 06:59:07–06:59:20]
>> 그 그러면 그 지금 말하시는 대로 하면 원래 다른 LH가 짓는 그래서 중소기업 제품이 들어가는 데는 이렇게 그 양질의 주택이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1부 06:59:18–06:59:28]
>> 그러니까 중소기업 제품의 양의 양질의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해서 공급하라는게이 제도의 취지잖아요.

[1부 06:59:25–07:00:03]
>> 그러면 의무는 적용하되는 더 양질의 제품을 발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아, 자기는 잘 모르겠고 종소기업 제품 뭐가 괜찮은 건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뭐 대기업 알아서 하세요. 민간 참재 사업. 우리는 그냥 지분만 얹어 주고 땅만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지금 일하는게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 중소벤처 기업부랑 중소기업 중앙회 그리고 국토부하고 같이 계속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반영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중소기업 제재를 쓸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겠습니다.

[1부 07:00:02–07:00:20]
>>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저 일반 증인에 대해서 지뢰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는 거 같습니다.이 자이 이래서 이제 일반 증인에 대한 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 출석관 일반 증인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부 07:00:23–07:00:50]
>> 자이어서 기관 증인에 대한 보충질의 신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위원님 여러분들께 하나 저희 안내 말씀드리면요. 그 양당 간사관 좀 어 협의를 한 결과 어 저녁 시간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으니까 어 가급적 5분의 지의 시간 좀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성무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7:00:48–07:00:51]
>> 예. 장관님 스마트 팩토리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1부 07:00:51–07:00:53]
>> 네.

[1부 07:00:51–07:01:40]
>> 예. 지난 12년간이 구축에 투입된 국비가 2조 5,516억이 투입됐습니다. 그림 좀 보여 주세요. 어 그래서 현재 전국에 있는 189,833개의 중소 중경 기업 중에 13.5%인 5%인 25,600 25,632개가 스마트 공장이 이미 구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 구축 기업의 70% 정도가 어 바코드나 RFID를 찍는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이제 설비 스스로 분량을 잡아내고 실시간 제어하는 핵심 기술인 중간 2단계 공장은 전체 2% 500개가 조금 넘고요. 그중에 중소 기업이

[1부 07:01:38–07:01:50]
1.5%가 5%가 돼서 384개에 불과합니다. 또 대기업이 직접 나서서 하고 있는에 상승형 스마트 공장만 떼어놓고 봐도 퍼센테이지는 거의 똑같습니다.

[1부 07:01:49–07:01:53]
>> 네.

[1부 07:01:50–07:02:15]
>> 어 스마트 공장 도입 초기에는 기초 단계 중심의 양적 보급이 필수적이었고 또 뭐 시급했죠. 어 그래서 성과를 사실은 많이 냈다고 생각합니다. 13%가 넘는 보급률은 사실은 굉장한 성과입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물론 조금 더 보급해야 되지만 기초 단계 보급은 많이 됐다고 봅니다.

[1부 07:02:12–07:02:29]
>> 어 그래서 뭐 지금 정부가 투자하고 있는이 국비 중에서 이제 대부분은 고도화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나 뭐 역시 기초를 하고 싶어 하는 데가 있으니까 일부는 또 기초에 쓸 수밖에 없지만 그 비중에 대부분은 고도하러 갈 수밖에 없다.

[1부 07:02:28–07:02:31]
>> 그런 말씀을

[1부 07:02:29–07:02:34]
>> 25년부터 고도와 비중이 많이 높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7:02:32–07:02:52]
>> 그렇죠. 예. 그 뭐 중기부도 스마트 제조 핵신 3.0 발표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이 고도화를 위해서 뭐 지금 중기부에서도 이미 발표했지만 어 질적 도약을 위한 세 가지 혁신 방향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부 07:02:50–07:03:15]
>>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이 이 고도와 진입 문턱을 첫째 좀 낮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부담 만화를 위해서 지역의 TP 연계 모델을 좀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줄 것을 부탁합니다.이 동일 단계 재지원 한도가 지금 현행 5천만 원 정도 되 있는데요. 이거 비용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이 한도를 좀 높여 주셔야 돼요.

[1부 07:03:12–07:03:22]
>> 왜가면은 이게 산업 현장에서 산업용 AI 알고리즘 하나 어 엉크나 제어 센서 몇 가면 추가해도 억단위 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부 07:03:21–07:04:08]
>> 네. 고작 5천만 원으로는 단순 유지나 뭐 보수도 힘든 사항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비용 한 개를 최소 두 배로 좀 늘려 주신다든지 그런게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 다음 화면 한번 보여 주십시오.이 스마트 혁신 현장 적용 분야 기술 품목서가 있는데요. 이제 결국 중기부에 코스모가 만들어 낸 것 중입니다. 지금 실제 저렇게 하고 있죠. 노치된 걸 보시면은이 자동화 고도화를 위한 로봇 적용 기술인데이 이제 이런 기술 하나 적용하려 하면은 로봇 팔 하나만 해도 2, 3천만 원 기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센서를 달라 달아서 분량을 인식하고 실시간 궤도하고 제어하는 솔루션까지 얹으면이

[1부 07:04:06–07:04:17]
>> 한 라인 억대가 넘어가는게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이 비용 한도는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자부담이 크니까

[1부 07:04:17–07:04:19]
>> 네이

[1부 07:04:17–07:04:42]
>> 자부 5대 5로 해서 이제 민간 기업이 5를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줄여 주기 위해서 지역의 TP가이 5중의 1 그러니까 20%를 해 주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게 경남이나 전남 같은 곳이죠. 이런 모델들을 좀 널리에 장려하고 인센티브를 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축은 돼 있는데 방치돼 있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부 07:04:41–07:04:46]
>> 왜이 전수 조사를 잘 안 해 보거든요.

[1부 07:04:43–07:05:29]
>> 예. 그리고 이제 실제 그 회사에서이 스마트 팩토리를 돌릴 수 있는 인력도 좀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인력 양성도 해 줘야 되고 어 계속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특정 공급 기업 전문 기업이라죠. 이런 기업들이 각자가 어 자기들 그 제조 데이터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표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 기업들의 종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다음 고도를 할 때 다른 기업을 들어오면 이게 일치가 안 돼서 새로 앱을 다 활용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니까 돈이 떠드는 경우 있어. 그래서 이게 데이터의 표준화라든지 이런게 절실합니다. 어, 소프트웨어와

[1부 07:05:27–07:05:34]
데이터의 표준화 요런 한 세 가지 정도를 기초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요.

[1부 07:05:33–07:05:35]
>> 네.

[1부 07:05:34–07:05:50]
>> 사실은 그걸 이제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가 이미 발휘를 작년 9월에 했는데 올봄에 통과될 듯 하다가 안 됐습니다. 제 이상이 그 법안 소유에서 안 됐는데 이게 빠르게 좀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처에서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7:05:48–07:05:51]
>> 네.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1부 07:05:50–07:05:55]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민 위원님 기해 주십시오.

[1부 07:05:59–07:06:08]
>> 네. 예. 김종민입니다. [목을 가다듬음] 제가 아까 오전질리 때 우리 청년 일자리에 대한

[1부 07:06:07–07:06:10]
>> 네.

[1부 07:06:08–07:06:12]
>> 어, 중기부의 과제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1부 07:06:11–07:06:14]
>> 네.

[1부 07:06:12–07:06:18]
>> 그래서 지능 산업 일자리는 데이터 듀디를 통해서 하자.

[1부 07:06:15–07:06:19]
>> 네. 사회적 일자리는 소셜 유디를 통해서 하자.

[1부 07:06:19–07:06:20]
>> 네.

[1부 07:06:19–07:06:20]
>> 그리고

[1부 07:06:20–07:06:22]
>> 양극화.

[1부 07:06:20–07:06:24]
>> 양극화에서를 위해서는

[1부 07:06:22–07:06:27]
>> 네. 네.

[1부 07:06:24–07:06:28]
>> 임금과 자산에 공정 유딜이 필요하다.

[1부 07:06:27–07:06:30]
>> 네.이

[1부 07:06:28–07:06:31]
>> 세 가지데 이게 5분 안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1부 07:06:31–07:06:35]
>> 네.

[1부 07:06:31–07:06:39]
>> 그래서이 각각에 중기부에 담당 책임자들이 있을 겁니다.

[1부 07:06:36–07:06:41]
>> 장관님이 좀 지정을 하셔 가지고 네. 네.

[1부 07:06:39–07:06:45]
>>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제가 각각 주제별로

[1부 07:06:42–07:06:47]
>> 나름대로 고민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1부 07:06:45–07:06:51]
>>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릴테니까 한번 정책화시킬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1부 07:06:49–07:06:53]
>> 네. 보내겠습니다.

[1부 07:06:51–07:06:58]
>> 어이어서 특중에서 이제 지흥 산업 일자리와 관련한 얘기를 한번 더 이어 보려고 하는데요.

[1부 07:06:58–07:07:00]
>> 네.

[1부 07:06:58–07:07:01]
>> 거부테크 산업

[1부 07:07:00–07:07:03]
>>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1부 07:07:01–07:07:05]
>> 네.

[1부 07:07:03–07:07:10]
>> 왜 거부테크냐? 거부테크는 이제 거버먼트 테크놀로지거든요.

[1부 07:07:07–07:07:19]
>> 네. 이게 반도체하고 시장이 만 먹어요. 통계에 따라서 반도체보다 크다고 하는 통계도 있고 뭐 비슷한 통계도 있습니다.

[1부 07:07:17–07:07:20]
>> 엄청난 시장이죠.

[1부 07:07:19–07:07:32]
>> 워싱턴 DC하고 베를린이 세 개의 거브테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 민간 합작 공공 조달 또는 시민행정 스타터 공동실증 다 같이 하고 있어요. 팔란티아라고 혹시 아시나요?

[1부 07:07:31–07:07:34]
>> 네. 유명한

[1부 07:07:32–07:07:34]
>> 되게 유명한 피터틸 팔란티아.

[1부 07:07:34–07:07:35]
>> 네.이

[1부 07:07:34–07:07:39]
>> 팔란티아가 거부입니다.

[1부 07:07:35–07:08:03]
>> 네. 세계 시장을 엔비디아가 아니라 팔란티아가 주도할 거다. 이런 전망들 하잖아요. 거부테크가 이제 세계 1등 기업이 되는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우리는 거부테크 중후 부처가 과기부로 돼 있는데 과기부는 아n디아하고 실증까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업화하고 공공 조달은 없어요. 그래서 거부대택과 업체들이 헤매고 있어요. 지금 다 가기 분가하고 쫓아갔는데

[1부 07:08:03–07:08:06]
>> 네.

[1부 07:08:03–07:08:12]
>> 거기 뭐 R&D하고 실증하고 끝. 이런 걸 하는게 원래 중기부거든요. 그래서이 문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1부 07:08:12–07:08:14]
>> 네.

[1부 07:08:12–07:08:58]
>> 잠재력이 되게 뛰어납니다. 거부테크 잠재력이 대한민국이 글로벌 탑에요. 지금 국민비서라고 하는 서비스 있잖아요. 세 개가 다 놀래요. 이런게 가능하냐? 여기 뭐 천안 시청 도로공사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식의 사례들이 세계적으로 떠도는 사례들이에 이거 제가 모은게 아니에요. 이게 글로벌리 테이블에 올라가 있는 아이템들입니다. 이게 세계은행에서 거부테크 성숙도 평가를 했는데 198개국기 한국이 1위를 했어요. 22년도에. 그다음에 OECD UN 전자정보 평가 지수가 대한민국의 타피어입니다. 이게 5년 내내 타피어예요. 그래서 중기부가 이거를 열심히 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세 가지 중기부 과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1부 07:08:58–07:09:00]
>> 네.

[1부 07:08:58–07:09:09]
>> 첫 번째로 거부 태권 규제 자유 특구를 지정을 빨리 해야 됩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창업 벤처 규제 혁신 위원회 만들겠다

[1부 07:09:07–07:09:11]
>>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부 07:09:09–07:09:13]
>> 네. 네. 여기에 딱 해당되는 겁니다.

[1부 07:09:11–07:09:42]
>> 네.이 이 거부테크의 가장 큰 걸림돌이 주제하고 정보 보안, 데이터 보완이에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아직도 이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서 움켜지고 있어요. 개방부터 시작을 해서 생산, 실증, 뭐 사업화까지 그다음에 이걸 하게 되면이 창업하고 뭐 조달 이거를 하려면 팁스타운 지금 우리 홍대 앞에 팁스타운 만들었잖아요. 거브테크 팁스타운 하나 만들자고요. 지금 베들린에 거브테크 캠퍼스 같은 걸 만들었어요.

[1부 07:09:41–07:09:44]
>> 네.

[1부 07:09:42–07:10:07]
>> 그리고 글로벌 거브테크 테크센터 GGTC라고 하는데이 스타트업도 모아놓고 정보 교류하게 만든 거예요. 이거 베를린에 그걸 있습니다. 우리도 뭐 제 지역권에서가 아니라고 행정 기관들 세종에 많이가 있잖아요. 세종에다가 거프테크 캠퍼스 같은 거 하나 만들고 힙상 하나 만들어서 세계적인이 잠재력을 사업으로 만들어 보자고요.

[1부 07:10:05–07:10:18]
>> 네. 마지막으로 거부택과 아시아 허브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 세계적으로 거브테크의 아시아의 센터는 한국이다. 이게 다 공인된 사실이에요.

[1부 07:10:17–07:10:19]
>> 네.

[1부 07:10:18–07:10:49]
>> 그래서 세 가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공공 AI 에이전트를 만들면은 다른 나라들이 호할 겁니다. 맞춤형 시민 서비스를 한번 공동으로 해 보자. 그다음에 공동 실증 프로젝트이 크러스보더 데이터 샌드박스인데이 데이터를 크러스보더로이 샌드박스로 모이는 거를 한국이 주도하면 내놔요. 다른 나라들이. 이거 한번 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동 조달 플랫폼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열어서 조달을 공동으로 하는 거. 이것도 한번 국가간에 협력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1부 07:10:48–07:10:51]
>> 네.

[1부 07:10:49–07:10:56]
>> 이거를 한국이 시작하면 다른 나라들이 합니다. 근데 중국이 하면 안 하죠.

[1부 07:10:53–07:11:04]
>> 네. 미국이 해도 안 합니다. 일본이 해도 안 해요. 한국이 하면 아시아 나라들이 참여할 거예요. 이런 기회가 어디습니까? 요거 하려면 1번 2번을 해야 돼. 아셨죠?

[1부 07:11:04–07:11:07]
>> 네.

[1부 07:11:04–07:11:13]
>> 요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일단 여기에 대한 의견과 각오를 한번 말씀드릴까?

[1부 07:11:10–07:11:22]
>> 네. 그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여러 가지 그 역할들을 행안부가 많이 하고 있는데 행안부랑 좀 논의와 협력이 필요한 영역일 것 같습니다.

[1부 07:11:20–07:11:30]
>> 네. 저도 관심 가지고 네. 규제 자유 특구는 또 중기부가 가지고 있는 수단이고 말씀하신 부분들에서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07:11:29–07:11:3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원수 의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7:11:32–07:11:52]
>> 네. 네. 충남마산실 국회의원 전우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에너지 있고 역동적인 부처 중소벤처 기업부를 응원하며 어 티매프 사회 사태 좀 아픈 부분들 약간 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11:49–07:11:54]
>> 장가님 티매프 사태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1부 07:11:53–07:11:56]
>> 네

[1부 07:11:54–07:12:15]
>> 당시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매우 컸는데요. 피해 업체만 48,000 계사. 그리고 미정산 금액이 1조 2,790억 원. 엄청난 내용이었습니다. 어, 당시 중기부에서도 피해기업 대상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7:12:12–07:13:01]
>> 네. 1,400억 원 정도 자금. 맞습니다. 이게 크게 중소기업 정책 자금 그리고 소상인 정책 자금 이렇게 나뉘는데 어 저희가 이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지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2년이 지난 지금도 이분들이 여전히 어렵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다른 각도의 대책도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었습니다. 중기부에서 지원한 티매프 기업 대상 정책 자금의 원금 상한 기한이 도래했습니다. 대출이 총 5년짜리인데요. 앞에 2년은 거치 기간이라서 이자만 갚아도 됐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3년은 원금을 상한해야 합니다.

[1부 07:12:58–07:13:49]
>>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이자만 갚아 봤는데 이제 원금 상한이 도래하니까 이제 다 닥쳐온 거죠. 자료 한번 보여 주십시오. 중기부의 티매프 정책자금 연체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먼저 피해 기업 중소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중소기업 연체 현황은 9월 기준으로 보면 정책 자금을 받아간 362 계사 중에서 5.2% 해당하는 19곳이 연체입니다. 그리고 약정 해지 부분데 약정 해지 부분이 40건으로 밑에 표에이어서 보겠습니다.이 이 약정해 질 거는 회생 파산, 폐업, 장기 연체를 합친 내용입니다. 즉 연체나 약정 해권을 같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 연체는 19

[1부 07:13:45–07:14:35]
것으로 5.2% 그리고 약정권은 전체 11% 40개사가 있는데요. 16 해당합니다. 약정 회생 파산 17번, 페어 일곱번, 장기 연체 16건. 연체와 약정해지 규모 전체는 183억 원으로 총 대출에 1,4억 원 중에 한 20% 가량 해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료 보여 주시죠. 원금도 아니고 이자만 감갚온 기간에도이 건수 전체의 16.2%가 %가 파산을 하거나 이자도 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금리가 2.5%인데 평균 2.7억 원을 대출해 갖고 월 이자가 56만 원 정도입니다. 56만 원도 못 냈는데 어 지금 이제 원금

[1부 07:14:32–07:15:23]
상환일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자료 보이십시오. 소상공인 대출 정책 자금 보여 주시죠. 총 대출 실행 건수 1130건 중에 연체가 53건입니다. 전체 건수 중. %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어 전체 보시면 어 연체가 53권이 있고요. 그리고 옆에 상환 종건이 125건으로 잡혀 있는데이 상한 종료권은 밑에 표로 연결시켜서 보시면이 상환 종료라는게 다 갚아서 상환 종료가 아니라 외부 채무 조정 제도가 연계돼서 종료된 건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용 회복 위원회 폐생 파산 그 즉 갑지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환이 종료된 건으로 봐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이

[1부 07:15:19–07:16:08]
1130권 중에 연체가 53권. 어 그래서이 중소기업과 유사하게 이자만내는 기간에도 전체의 16% 정도가 연체나 화산을 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다음 자료 보십시오. 근데 이렇게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인데 원금은 어떻게 갚겠냐 하는게 현장의 목소리가 아닐까 합니다. 사실은 피해 기업이 아니더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 소상공이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피해 기업이라는 것을 좀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금 상환 시작 시점이 어 9월 10월이면 시작됩니다. 내용 보시면 저희가 또 따로 찾아보니까 최대 많이 빌린 중소

[1부 07:16:06–07:16:35]
기업이 9억을 빌렸는데요. 이자만 월 187만 원이었고 그리고 매월 가파야 돌돈이 월 2,600만 원이었습니다.이 원리금이 많게는 14배까지 띄는 건데요. 다다음자료 보이 보여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중기부에 좀 답변을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을 요청을 했는데요. 위원장님 1번

[1부 07:16:33–07:16:41]
>> 예. 1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원금이

[1부 07:16:39–07:17:26]
>> 6개월간 원금 그니까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한 기업에 대해서 원금 상환액을 조정해 주고 그리고 이제 소액 성실 상환 연계 지원 등 이렇게 쭉 답변을 해 줬는데요. 즉 어 성실 상환자에게만 혜택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좀 다른 방향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한번 보이십시오. 첫째는 연체 차주에 대한 더 과감한 상한 유회 조치입니다. 지금은 성실 상환자에게 혜택이 맞춰져 있는데요. 피해 기업이고 피해 소상공인만큼 연체자가 더 늘 것을 감안해서 한 달 이상 연체자라도 상환 가능성과 의지가 있다면 기한을 더 늘려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 현황을

[1부 07:17:24–07:17:59]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기부의 역할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업 전환 테로 지원과 사업 전환에 관한 지원입니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저는 항상 폐업 폐업에 대한 테로에 대한 부분도 늘 좀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최근 청년 파산이라는 책을 읽고 슬프기도 하고 받았는데 한 번에 실세로 연인 제대시기 때문에 저는이 스매트 들어가지고 중기부가 힘을 실어 주셨네

[1부 07:17:56–07:18:20]
>> 너무 피해가 크고 고통받고 계신데 이걸 이제 중소벤처 기업부가 완전히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체 차주에 대한 상환 유회가 가능한지 그 부분 검토하고 사업전환 기존의 자금과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연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네

[1부 07:18:18–07:18:24]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수진 위원님 지료해 주십시오.네

[1부 07:18:22–07:18:34]
>> 최수진입니다. 자료 띄어 주세요. 사가님 그 자료 내내 내내셨 내셨습니까? 제가 말한 자료. 그 오늘 끝나기까지 내십시오.

[1부 07:18:32–07:18:37]
>> 예. 자료는 준비돼 있습니다. 내

[1부 07:18:34–07:19:23]
>> 알겠습니다. 주십시오. 지금 강세찬 대표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실제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데이터 허위 조작했고 주가까지 조작한 걸로 지금 현재대 지금 2심에서 징역 4년 1심보다 1년 더 늘었죠. 저는이 사실을 보면서 바이오벤처 업계에서 30년 동안 일해오면서 진짜 벤처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이일로 어떤 영향이나 오인이 오인받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 제가요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강세찬 대표가 지난 정부 부처를 통해서 얼 과제 연구 수수 현황을 저희가 다 저희 팀에서 조사를

[1부 07:19:20–07:20:09]
했습니다. 한 190억 원 정도 받았더라고요.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이 받은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이 부분을 깜짝 놀랐고 여기에서 특히 제가 다 열처 해당된 산업부 가기부 중기부 과제를 보다가 중기부 과제가 너무 허술하게 과정 관리를 했다. 이거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말씀을 장관님 처음 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크롬병 치료제하고 폐암 치료제 일단 두 개를 봤는데 보니까 크롬병 치료제 같은 경우는 지금 원인도 못 밝히고 실제로 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생 뭐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천연물 이런

[1부 07:20:06–07:20:56]
치료제나 균주로 폐암까지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진짜 이거 되면요 노벨상 받습니다. 처음 제목을 보자마자 저는 아 진짜 사기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이 뭐 처음 초기에 열심히 연구하라 하고 연구이 주는 거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연구를 잘하고 못하 못하고 이런 관리가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들에서는 충분히 팁스가 아니 어 티파죠. 티파가 관리를 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기술 정보 진흥원 이거 관리 국장님 계시죠? 어느 분이십니까? 네. 제 설명 좀 잘 들어 보십시오.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부 07:20:54–07:21:42]
강세찬 대표가 이렇게 됐을 경우 실제로 좀 연구 과제를 한 번을 들쳐보지 않아야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문제가 있나 없나.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지적했을 때 지금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이 얘기를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강세찬 대표가 제네셀이라는 이름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엠바이옴세라퓨틱스라는 회사 설립을 통해서 진행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과가 없다는 겁니다. 과정에서 한번 예를 들어서 하나 제가 관련된 이거 다 봤습니다. 자료 다 봤고요. 한번 열어 보실래요? 그럼병 치료제 연구 성과가

[1부 07:21:40–07:21:55]
어떻게 됐냐? 처음에 초기 되자마자 성과 여덟건 뭐 이것도 별거 없더라고요. 근데 갈수록 성과가 없어요. 실제로 이게 말이 됩니까? 앞에서 때우기 식으로 일을 하고 그다음 제가

[1부 07:21:53–07:22:42]
>> 별것도 아닌데 다음 한번 볼래요? 그냥 사례로 하나 드릴게요. 예산 이런 숫자는 연구 몰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예산 금액에서 실제로 2월 금액 제로거든요. 집행 금액 자체가 훨씬 더 큽니다. 1600이 어떻게 5,600이 둔갑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기본적인 다 그래요. 여기만 그런게 아닙니다. 모든 자료가 이걸 보고 제가 실제로 물어봤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질리 다 했습니다. 더 황당한 거. 실무자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거를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얼마나 저는 두 가지예요. 연구자들이 연구비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줄 아십니까?

[1부 07:22:39–07:23:26]
그리고 실제 크롬병이나 폐암 하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언론 플레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래도 정말 실타를 하나 잡으려는 심정으로 계속이 연구 결과를 보고 주식을 사고 벤차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또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실제로 결과를 봤을 때 보고서 한 장 왔습니다. 목표는 뭐 전임상을 하고 신약을 개발하고 거창합니다.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런 중기부 용역 중기부에서 주는 R앤D가 이렇게 허접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중기부는 정말 우리 중소기업이나 벤처들의 마중물을 넣어 주는 곳입니다. 저는

[1부 07:23:25–07:23:29]
>>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1부 07:23:26–07:24:05]
>> 저는 이러한 RNG를 지금까지 운영해 왔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이 자료 하나하나를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용도 없습니다. 눈먼 돈입니까? 이거 장가님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국민의 회사 아닙니까? 저는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티파 과제 저 못 믿겠습니다. 장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해 주신 부분 확인하고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7:24:00–07:24:23]
>> 그러니 지금 제가 정 강세 그 대표만 타겟으로 지금 제가 봤습니다. 시간도 없고 누구나 봐도 너무나 엉성합니다. 그냥 아마 장관님이 보셔도 다 아실 겁니다. 눈에 확 뛰고 저는 전체에 대해서 전수보하시고요. 그리고이 건에 대해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7:24:22–07:24:25]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24:23–07:24:32]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의원님. 아 아니시네요. 정진욱 의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7:24:31–07:24:51]
>> 박성민 의원님이면 제가 양보할 수 있는데요. 예. 예. 잔남광주 통합 특별시 동남갑의원 정진욱입니다. 장관님. 어 우리 중소기업을 돕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도 저는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가 납품대금 연동제라고 보거든요.

[1부 07:24:50–07:24:53]
>> 네.

[1부 07:24:51–07:25:38]
>> 예. 납품대금 연동제를 조금 선발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지난 2024년 그 실태 조사를 보면 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온재료가 있다고 답한 회사가 아홉 곳 중에서 한 곳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어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되는게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온재료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납품대금 전체에 대해서 어 연동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9%다. 그럼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차이 때문에 어 안 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부 07:25:36–07:25:46]
10%를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 그럼 얼마나 되느냐 거의 한 80% 기업이 원재료가 10% 이상인 곳이 없습니다.

[1부 07:25:46–07:25:49]
>> 네.

[1부 07:25:46–07:26:26]
>> 예. 그래서 저는 주요 원재료 10% 기준이 적정한가? 이제 이걸 바꿔야 될 때가 됐다. 그렇게 보고요. 어 제 생각에는 중기부가 아마 어 국적 연구 기관을 통해서 연구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 조사를 하든지 해서 어 이걸 바꿔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5% 7% 뭐 이런 9% 이런 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폭 낮춰서 어 납품대금 연동제를 현실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이 제도 중에서 어 서로 이제 연동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부 07:26:23–07:27:10]
>> 대부분 갑바구 을뢰의 계약인데 연동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요청의 주체가 어 하층을 주는 내진의 위탁을 주는 그다음에 수탁 기업 이렇게 두 곳이 다 가능합니다. 이걸 어 수탁 기업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바꿔야지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연동제 적용 대상이 이제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데 저는 노무비까지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나온 대금기 지급 기한을 어 60일에서 30일로 지금 최근에 제가 35일인가로 단축하는 걸로 합의를 받다 왔는데 저는 30일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에 바꾸야 지금 해야 될 시기다. 아,이 부분 어, 반드시 장관님께서 좀에 챙겨 주시기를

[1부 07:27:09–07:27:11]
부탁드립니다.

[1부 07:27:10–07:27:14]
>> 네. 알겠습니다.

[1부 07:27:11–07:27:46]
>> 예. 그다음에 팔로 지원법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로 지원법에 보면 직접 생산에 대한 조항에서 이항을 보면 중소 벤처 기업부 장관은 조사 결과 중소 기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중소 기업자가 받은 직접 생산 확인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취소해야 하는 거 말고 뭐 경고라든가 지정 조치 이런 다른 여지가 없는 이런 조항인 거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네.

[1부 07:27:43–07:28:20]
>> 예. 저는 이게 이제 심각한 입법의 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난 어 9월 15일 제가 인사 청문회 때 태양광 발전 장치 직접 생산 업체에 대한 이제 제 처분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장관님께서도 조금 기준이 모하다. 그래서 그런 모으로는 조금 과도한 처분일 수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또 대부분 판례에서 장관님께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또 취소 처분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예. 그런 어 사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입법상의 어떤 미비

[1부 07:28:19–07:28:23]
>> 예 그리고 또

[1부 07:28:20–07:28:35]
>> 어 대법원 판례 그리고 또 어 권위기가이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의 제검되 요구 또 어떤 피해 회복을 해야 될 필요성

[1부 07:28:32–07:28:46]
>> 예 이런 이런게 있는데 이렇게 태양광 발전 장치 위반 업체에 대해서 제재 처분이 맨 처음에 유통원이 아니고 조달에서 시작한 거 아시죠? 네.

[1부 07:28:43–07:29:32]
>> 그리고 또 어 중기분이 이제 자체 조사 아닌 유통원의 자료를 조달증의 자료를 갖고 있는데 얼마 전에 공공조달 포럼 결성식이 있었는데 거기에이 조사를 했던 그리고 처분을 내렸던 전직 조달 청장님이 오셨어요.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악역을 했다. 그러시면서 어 본인의 잘못을 좀 인정하고 또 어 사과하는 취지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 본인의과 인정과 어떤 사과 취재 발언 그리고 또 모할 때는 피고의 피해자의 이익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런 전체로 봤을 때 저는 중기부가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재량권이 없지만 사실상 어 이거는

[1부 07:29:29–07:29:41]
대부분 판례에서 이야기하는 어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는 처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어 사항이라고 보고

[1부 07:29:39–07:29:43]
>> 네.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1부 07:29:42–07:29:45]
>> 의원님 제가

[1부 07:29:43–07:29:50]
>> 장관님께서 예, 좀 적극적으로 어이 문제 다뤄야 된다고

[1부 07:29:46–07:30:33]
>> 어떠십니까? 그 의원님 일단 그 사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 주셔서 제가 조달청에 대한 판결문 그 그리고 유통원에 대한 판결문 권위기 결정문 그리고 말씀하신 대법원 판결까지 전문을 다 직접 읽어 봤습니다. 그 사실 관계에 기초해 봤을 때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그 업체의 경우에 불확실할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사정이 경미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이 팔로 지원법에서 이제 중기부나 유통원이 처분 주체가 그 중대성 뭐 제재 필요성 고의성 이런 걸 판단해서 아마 이제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업체는 처분 대상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높다고

[1부 07:30:32–07:30:48]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팔로 지원법이 그냥 굉장히 이리적으로 반드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입법적 개선이 꼭 필요해 보이고 입법적 개선이 된다면 그런 억울한 업체들이 구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부 07:30:48–07:30:49]
>> 예.

[1부 07:30:48–07:30:52]
>> 네.

[1부 07:30:49–07:30:52]
>> 장관님 제가 배정한 내겠습니다.

[1부 07:30:52–07:30:55]
>> 네.

[1부 07:30:52–07:30:58]
>> 빨리 배정한 내서 고하는 업제가 업제가 없도록

[1부 07:30:56–07:31:01]
>> 네. 개정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1부 07:30:58–07:31:0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원 위원님. 아

[1부 07:31:02–07:31:07]
>> 예. 하십시오.

[1부 07:31:05–07:31:11]
>> 제 정확히 시도 지키겠습니다. 마이크 좀

[1부 07:31:08–07:31:56]
>> 예예. 그리고 아까 그 텔레방 말씀이 나왔는데요. 어 저희 우리 일하면서 저희 그 방은 다 텔레방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로 인해서 장관님께서 어 방을 안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 중기부의 어떤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뭐 개입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 전체 인원이 함께 동시에 어떤 내용을 보고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들어 있는 방이 지금 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방을 만들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장관님께서 어 이런 그 일에 이축되지 말고 어 저는 방을 만들어야 된다. 혹시라도 방을 안 만들었다고 아까 말씀드려서 계속 안 할 거 같아서

[1부 07:31:55–07:32:07]
그러면 중기부분 너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중기부분들 제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1부 07:32:04–07:32:25]
>> 아, 그 제가 그 부분 확인해 보니까 단순 업무 동향을 메신저로 공유하는 거는 그런 이제 법령의 위반이 아니라고 확인이 되어서 그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 지적을 잘 반영해서 어 적절한 범위 내에서 그런 소통 방식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32:23–07:32:32]
>> 네. 다음 김승원 위원님 지휘해십시오. 만 수고 많으십니다.

[1부 07:32:29–07:32:37]
>> 어 수상공인 그 피해 중에 악성리뷰요 노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부 07:32:35–07:33:23]
>> 네. 2024년도에 악성 리뷰와 노쇼 등을 소상공인 4대 생업 피해로 규정하고 범주 범부처 정책 대응반이 출범을 했습니다. 아 근데 2년이 지난 올해 9월 중기부에서 적절한 실점의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역시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아 예.컨데 근데 외식 업체 65%가 최근 3년간 그런 피해를 입었고 그다음에 피해에 전포당 평균 8회 그다음에 회 평균 손실이 44만 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범정부 아 범부처 정책 대응반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 그러한 논의가 몇 차례 있었던

[1부 07:33:21–07:33:49]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소진공에서도 그런 상담 지원 서비스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상담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리드린 거는 2024년도에 범부처 정책 대응반이 출범을 해서 역할을 해 오신 거 같은데 2026년 현재에도이 [콧방귀] 법부처 정책 대응반이 계속 어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여쭤본 것이고요.

[1부 07:33:47–07:33:51]
>> 아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해보고 의견 드려도

[1부 07:33:49–07:33:53]
>> 될까요? 네.

[1부 07:33:51–07:33:59]
>> 아무튼 중기처에서 적절하게이 실태 조사를 해서 이런 노쇼 피해가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1부 07:33:57–07:34:44]
>> 어 실태를 파악을 하셨고 요거에 대한 대응을 장관님께서 좀 적절하게 신속하게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악성 리뷰에 대해서는 아직 사후적인 법률 지원 정도의 대책만이 지금 시행되고 있고 개별 그 플랫폼에다가 어떤 그 피해입은 당사자가 직접 하는 그 정도의 지금 수준으로이 피해 대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좀이 부분은 좀 미약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 좀 적극적으로요 악성 리뷰에 대해서는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진되면 그날이라든가 그주의 장한 그 지장을 받는다고

[1부 07:34:41–07:34:50]
>> 직접 그 경영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모두 한번 장관님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요.

[1부 07:34:48–07:35:04]
>> 네. 특히나 이제 최근 3년간 중기부에 접수된 리뷰 갑질 신고 상담이 31건, 올해가 여덟건이라고 하는데 발생한 [콧방귀] 빈도수에 비해서 너무나도 적은 거 같습니다.

[1부 07:35:01–07:35:06]
>> 왜 그런지 이유도 좀 밝혀 주시고

[1부 07:35:04–07:35:38]
>>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반대로 어 조직적이고 괴적이고 또 어떤 대가를 어 조건으로 한 뭐랄까요? 그 반대되는 그 허위 과장 어 외곡 광고 이런 것들이 또 성행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장이님 혹시 2026년 7월 달 부산 경찰청에서 전문적인 허위리부 조직을 적발했다는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어, 들어본 거 같습니다.

[1부 07:35:35–07:36:19]
>> 예. 5년간 700 7개 업체에 허위 긍정 후기를 약 3만 건을 기시를 해서 19억 원 정도의 수익을 갖다가 얻었는데 어 이렇게 조직적 그리고 전문적이고 이런 그 어 경제적인 대가를 요건으로 한 이런 그 허위 광고 대행 조직들이 횡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제가 법사위에 있을 때는 아마 변호사 업계 광고에도 이런 조직들기를 활약하고 있다는 제보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살펴 주셔서 이쪽에는 별점 테러라든가 악성 댓글 노쇼라면 이쪽에는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과장 허위 이런 것들이 있고요.

[1부 07:36:17–07:36:23]
>> 좀만 더 한 걸음을 더 나가면 사실은 이제

[1부 07:36:20–07:36:28]
>> 어 제가 문회 있을 때 지적했던 건데 기사형 광고 혹은 광고형 기사

[1부 07:36:26–07:36:31]
>> 이게 기사인지 광고인지

[1부 07:36:28–07:36:35]
>> 헷갈리는 그런 것들이 많이 언론보도 형식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7:36:33–07:37:18]
>> 네. 요것도 인터넷 신문 윤리원회 보면은 2024년도에 어 기사 위반 5,800 여권 중 어 1900번이 이런 기사형 광고 때문에 어 징벌 징계를 받은 것인데 사실은이 윤리위원회를 가면 주의가 5,700권이고 경고가 18건입니다. 이제 위반 5,800권 중에 그냥 다 주의로만 끝이니까 이런 기세형 광고가 개선이 되지 않고 계속 소비자를 갖다가 뭐 현혹하거나 혹은 소비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한번 종합적으로 중위부 장관님께서 주도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부 07:37:15–07:37:32]
>>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그 중국계 대형 프랜차이즈 점들이 한국에서의 매출이라든가 아 그 전포 개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뭐 그것을 몰아할 수는 없지만 이거네

[1부 07:37:32–07:38:22]
>> 마무리하십시오. 사실 이제 자본이라든가 공급망, 원가, 브랜드, 마케팅 역량 등을 한꺼번에 갖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식 프랜차이즈 업계가 여기에 뭐랄까 경쟁력 없이 속절 없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사실은 그 협회에서부터도 나오고 있고요. 2024년 중소기업 중앙회 피해 기업 조사에서도 어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뭐 그걸 뭐라고 할 순 없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제가 정무에서도 활약 그니까 활동하다 보니까 이게 중소기업과 또 정무의가 함께 협업해서 해야 될 일인데 사실은 이제 쿠팡에서도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사 PB 상품을 어 선순위에 올려서 광고에 자꾸 노출되게 한다든가

[1부 07:38:18–07:38:38]
그다음에 다른 그 뭐야 거기다 이론이라도 싼 것이 있으면 그 최애국대 최해 대우 조항을 넣어서 후항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거라든가 이게 다 불공증 행위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런 신생 프랜차이즈 거대 프랜차이즈 업계가 불공네

[1부 07:38:41–07:38:48]
>> 말씀 주신 사항들 다 챙겨서 꼼꼼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네

[1부 07:38:46–07:39:04]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민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네 네. 박성민 의원입니다. 장관님. 그 플랫폼 이제 유통 시장이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 어 되고 있는데

[1부 07:39:03–07:39:16]
>> 네. 플랫폼 업체에 입점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소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1부 07:39:12–07:39:59]
>> 너무 좀 어 이렇게 어 비용을 좀 많이 부담하고 있고 좀 어 굉장히 불합리한 처신을 처를 받고 있다. 그런 말씀. 음. 그다음에 또 어 플랫폼 유통막만 가지고 있다가는 또 언젠가는 어 티맵 사태처럼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우리 유통 시장에는 전통 시장, 골목 시장, 백화점, 대형 마트 뭐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은 코로나 이후로 쿠팡이나 네이버나 무신사 같은 이런 플랫폼 업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거래 기준으로 플랫폼이 얼마 몇 % 정도 유통

[1부 07:39:57–07:40:11]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음식 배달 같은 경우에는 93%고요. 나머지 유통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높은 비중 60%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1부 07:40:09–07:40:27]
>> 지금 중기부에서도 그 우리 소상공인들의 성장과 도약 정책 이런 걸 통해서 디지털 영량 강화 이런 걸 통해서 사실상 플랫폼 업체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좀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전략들도 하고 있습니까?

[1부 07:40:24–07:40:31]
>> 그런 교육 사업들 컨설팅 사업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

[1부 07:40:28–07:40:33]
>> 그런 것도 장리하고 있죠. 네.

[1부 07:40:31–07:41:09]
>> 그래서이 온라인 시장이에 2024년도에 팀맵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거래 대금 미정산 문제 아까 조금 전에 어떤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경영상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어 다시 [콧방귀] 소비자는 또 어디 어느 업체로 어떻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보면은 좀 더 이렇게 밸런스를 유지하는게 중요하다. 너무 독점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네.

[1부 07:41:06–07:41:12]
>> 네. 물론입니다.

[1부 07:41:09–07:41:24]
>> 어. 지난번에 그 올해 9월 21일 날 플랫폼 입점 업체 에로상항 청취 간담회를 어 제중기부 2차관 그다음에 공정거래 위원회하고 했어요. 그랬죠?

[1부 07:41:21–07:41:24]
>> 네. 어.

[1부 07:41:24–07:41:25]
>> 네.

[1부 07:41:24–07:41:28]
>> 네. 맞습니다.

[1부 07:41:25–07:41:47]
>> 예. 거기에서 보면은 어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주로 했는데에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에는 월평균 매출 대비 약 20%를 소위 이야기는 거래 비용으로 겨 나갑니다. 맞습니까?네 네, 맞습니다.

[1부 07:41:45–07:42:01]
>> 이게 너무 그러니까 뭐 이익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소상공인들이 거기에 20% 좁고 나면은 본인 남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 이차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1부 07:41:59–07:42:14]
>> 네. 어 그날 간담회에서도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제기했지만 어 거래 수수료 자체도 높을뿐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지출해야 되는 광고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 장사해도 남는게 없다는

[1부 07:42:12–07:42:59]
>> 그렇죠. 결국에 팔아도 적자가 된 나는 이런 구조입니다. 20% 정도 나가 버리면은 소소상공인들이 뭐 20% 이익이 나는게 어디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뭐 카카오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택시 비용 이거 다 수술로 나가 버리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게 없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사용을 해야 돼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제이 뭐 플랫폼 업체를 무시할 수 없는게 어쩔 수 없이 뭐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싼 비용을 물고라도 적자를 보고서도 지금 여기 견디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문제를 어떻게 중기부에서 손놓고 있어 될 문제가 아니다. 그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1부 07:42:56–07:43:13]
>> 그런 문제들이 어 다각적으로 지금까지 논의돼 왔고 그래서 입법적으로도 그 정무 위에 온풀법 그리고 우리 산자 중기 위에 상생 협력법이 발휘되어서 논의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7:43:10–07:43:27]
>> 그렇죠. 상생협력법 뭐 이런 거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지금이 시간에도 아시다시피 뭐 소상공인들이 1년에 한 110만 어 개 정도 [콧방귀][목을 가다듬음] 이렇게 창업이 되면 100만 개 정도 문을 닫습니다.

[1부 07:43:26–07:43:30]
>> 네.

[1부 07:43:27–07:43:56]
>> 예. 그러면 그분들이 1년에 뭐 어 한 40% 정도 문 닫고 5년 되면은 뭐 거의 뭐 70% 문을 닫는데 비용이 창업 비용이 8천만에서 1억 정도 든다면은 어쩔 수 없이 안정적인 직업이 없다 보니까 그 뭐 상인들이 그 장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5년 내로 원금 다 까먹고 빚만 어진다 이런 이야기데

[1부 07:43:53–07:44:32]
>> 예 1분 드리겠습니다. 그 플랫폼 업체를 어떻게 해서든 이법을 통해서든이 신속하게이 좀 정리를 해야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이런 사각 지대로 내몰리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팔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 그래서이 문제를 좀 더 어 아주 신속하게 좀 해 주시고 공정위나 이런 산업부하고도 좀 더 함께 협업을 해서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7:44:28–07:45:03]
>> 네. 플랫폼 문제는 계약 자유나 어떤 경제적인 논리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소상공인을 옥재는 정도의 수준이 견디기 어려운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규제에 있어서는 뭐 어떤 외국 법인들이 끼어 있기 때문에 통상 이슈를 얘기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사실 자국민의 경제적 안정과 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나서는 거는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1부 07:45:04–07:45:08]
>> 네.

[1부 07:45:06–07:45:09]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45:08–07:45:1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규훈 위원님 지료해 주십시오.

[1부 07:45:12–07:45:15]
>> 네. 장가님.

[1부 07:45:13–07:45:24]
>> 네. 어 올해 이제 반도체 호황으로 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되었고 또 한편 한국은행이 이제 78을 연속으로 기준 금리 올리지 않았습니까?

[1부 07:45:22–07:45:26]
>> 네.

[1부 07:45:24–07:45:45]
>> 어 근데 이제 관련해서 은행의 상관기이자 이익이 32조 2천억 최대인데 그 사이 5대 은행 최저 신용 개인 사업자 연체율은 지난해말 38.2%에서 올해 올 8월 말에 44.6%로 올랐습니다.

[1부 07:45:41–07:46:31]
>> 네. 관련해서 내년 이제 그 어 소상공인 예산 항복이 아까 장관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일반 경영 안전 자금을 이제 통치로 없애고 그 대신에 그 2차 보전을 좀 이렇게에 늘리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27년 예산안에서 일반 경영 안정 자금 1조 2,200억 원을 통째로 없애고 그 결과 소상공인 지능 기금 융자가 이제 그 1조 920억이 한 32.5%가 줄어들고 어 근데 없앤 돈은 이제 은행 돈으로 어이 중기부 계획은 은행이 자기 돈 어 2조원을 자기 금리로 빌려주고 정부는

[1부 07:46:28–07:46:37]
그이자 일부를 보조하는 이제 2차 보전이지 않습니까? 여기 거기 들어가는 이제 정부 예산이 200억 정도인데요.

[1부 07:46:36–07:46:38]
>> 네.

[1부 07:46:37–07:47:11]
>> 그래서 중기부는 이제 융자 2조 5,융자 2조 2,500억 원에 은행 대출 2조원을 더 해 가지고 총 4조 2,500억의 금융 지원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늘어난 건 이제 은행 돈이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장관님 소상공인 입장에서 금리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정책자금 직접 대출에 비해서 이제 은행권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2차 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7:47:10–07:47:20]
>> 그렇죠. 정책 작업은 지금 기준 금리의 0.6% 포인트만 붙이는데 은행은 신용 등급에 따라 가지고 기준 금리를 붙이고 또 저 신용일수록 더 붙이지 않습니까?

[1부 07:47:20–07:47:23]
>> 네.

[1부 07:47:20–07:47:35]
>>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체율 44%인 저신용 자업자 이분들 은행이 돈 빌려 줄까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저신용자에 대한 융자 사업은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7:47:34–07:47:36]
>> 네. 그런가요?

[1부 07:47:35–07:47:39]
>> 네.

[1부 07:47:36–07:47:49]
>> 어, 은행이 이제 그 소상군이이 금리가 오를수록 혹시라도 그 검 대출 거절 당할 우려는 없겠습니까? 그러면

[1부 07:47:47–07:48:02]
>> 그런 우려는 많이들 제기하시는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민간 금융권에서네. 그 참고해서 대출을 받는게 그런 소진공 직접 대출이나 아니면 대리 대출보다 좀 더 어렵지 않겠나라는 우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7:48:02–07:48:03]
>> 그렇죠.

[1부 07:48:02–07:48:06]
>> 네.

[1부 07:48:03–07:48:20]
>> 그래서 이런 저기 일반 경영 안전 자금 융자 [콧방귀] 복은이 한번 검토해올 필요가 있는 건 아닌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좀 그런 좀 생각이 들었는데 좀

[1부 07:48:18–07:48:46]
>> 어떠십니까? 네. 융자 예산이냐 2차 보전이냐 하는 거는 항상 이제 장단점이 있어서 의견이 충돌라는 영역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사실 소상공인 말고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용자도 다 2차보전으로 전반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예산의 기조가 그렇게 잡힌 걸로 보이는데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2차 보전보다 융자가 더 안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이번 예산 국회 과정에서 저도 내보겠습니다.

[1부 07:48:45–07:48:51]
>> 예. 면밀하게 한번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1부 07:48:48–07:48:55]
>> 네. 그럼 장가님 그 은행의 출연율 0.04% 알고 계시죠? 네.

[1부 07:48:54–07:48:57]
>> 예. 이게 이제

[1부 07:48:55–07:48:59]
>> 그 중기부가 시행령으로 정하지 않습니까?

[1부 07:48:58–07:49:01]
>> 네.

[1부 07:48:59–07:49:19]
>> 2020년에 올린 후에 5년째 지금 손을 안 되고 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의이자 이익은 역대 최대가 되었거든요. 그 혹시이 0.04% 영% 출련요 인상할 생각은 없으신지 좀 그런 검토는 하고 있지 않는지 좀 궁금합니다.

[1부 07:49:16–07:49:34]
>> 그게 아마 부처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논의하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지금 지역보 재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7:49:32–07:49:45]
>> 예. 결국에는 이제 이게 중기부 시행령이 중기부 소관이다 보니까 최종적 결정은 중기부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이 부분도 한번 종학 감사성까지 한번 별도랑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1부 07:49:44–07:49:48]
>>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7:49:45–07:49:49]
>> 그리고 잠깐 요거는 간단한 건데

[1부 07:49:48–07:49:58]
>> 제가 최근에 이제 대구의 그 성서 공단에 찾아가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이거는 뭐 중규부에만 국한되는게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이 다 해당이 될 거 같아요.

[1부 07:49:57–07:50:17]
>> 이건 좀 정부처 다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뭐냐 하니까 그 소상공인이 아 저 기업인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11일 2에 신고하면 나중에 그분이 어떻게 귀가 했다고 전화를 알려 줍니다. 근데이 정부 부처하고 간담이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네

[1부 07:50:16–07:50:22]
>>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우리가 제안을 하면

[1부 07:50:20–07:50:30]
>> 우리가 제안을 하면 뭔가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10년 10년 넘게 간담을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피디백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1부 07:50:29–07:50:32]
>> 아

[1부 07:50:30–07:51:05]
>> 근데 이게 그 중기부도 작년에 이제 업무 올 초에 업무 계획을 한 걸 보면은 지난해 장차관 현장 간담해가 64회에 개최했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막상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이런 피드백이 없다 보니까이 뭐 간담이 하고 뭐 하나 이런 거에 대한 회의감을 가질 그런 의견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중기부만의 문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요거는 전부처 정정부 정부처 전체적으로 이런 현장 간담이라 하면 반드시 참석자에게 그 피대백을 다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1부 07:51:03–07:51:09]
>> 네. 네, 정말 좋은 방향인 거 같은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부 07:51:07–07:51:10]
>> 조금만 신경 쓰시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1부 07:51:10–07:51:11]
>> 네.

[1부 07:51:10–07:51:13]
>> 부탁드립니다.

[1부 07:51:11–07:51:18]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 위원님 지위하십시오.

[1부 07:51:15–07:51:26]
>> 네. 참가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기부 [콧방귀] 산하 중소벤처 기업 진흥공단 중진공에서 중소 기업을 위한 정책 대금 대출 사업하고 있는 거 아시죠?

[1부 07:51:25–07:51:29]
>> 네.

[1부 07:51:26–07:51:39]
>> 네. 정책대 어 자금 대출은 창업, 사업학장, 신규 시장 진출, 사업 재편 재창업 또는 경영란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 돈을 빌려 주는 것입니다. 네.

[1부 07:51:37–07:51:42]
>>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되는데 운전 자금하고 시설 자금입니다.

[1부 07:51:42–07:51:45]
>> 네.

[1부 07:51:42–07:51:51]
>> 그런 그 운전 자금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고

[1부 07:51:48–07:51:58]
>> 네. 시설 작업은 사업장 매매 매입비인데 공장을 짓거나 건무를 매입해서 사업장을 차리려고 할 때 빌려주는 돈이죠.

[1부 07:51:58–07:52:01]
>> 네.

[1부 07:51:58–07:52:12]
>> 그런데이 시설 자금을 빌려서 건물을 짓거나 매입한 후에이 공간을 다른 업체에 임대를 해 준다거나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업체들이 매년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이죠.

[1부 07:52:11–07:52:15]
>> 네. 당연히 잘 보십니다.

[1부 07:52:12–07:52:16]
>> 네. 매년 국감에서 자주 지적되고 있기도 합니다만

[1부 07:52:16–07:52:19]
>> 네.

[1부 07:52:16–07:52:23]
>> 올해도 총 40개 업체가 시설 자금 목적 외 사용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1부 07:52:22–07:52:26]
>> 네.이

[1부 07:52:23–07:52:49]
>> 업체들이 받은 시설자금 대출 총액이 872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장관님 만약이 자금들이 그 시설 자금이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그런 기업들에게 다른 업체들에게 쓰였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제대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쓰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시죠?

[1부 07:52:46–07:53:14]
>> 물론입니다. 네. 어 저희 의원실에서 올해 적발된 40개 업제들이 중기부 소관의 다른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서 지원을 받는 이력을 좀 조사를 해 봤습니다. PT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40개 업체 중에에 25개 업체가 87권의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서 175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중복 지원을 받는 것이죠.

[1부 07:53:12–07:54:01]
>> 네. 네.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A 업체는 2022년과 2004년 어 24년에 선도형 스마트 공장에 선정됐고 스마트 마이스터 활용 지원 사업에도 선정되어서 2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이 업체는 2024년에 중진공에서 또다시 제조 현장 스마트와 트랙으로 10억 원의 시설 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 물론 중진공의 정책 자금 대출은 정부 사업에 어 선정된 업체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A 업체의 경우 선도형 스마트 공장에 선정된 것이 시설 자금 대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콧방귀] 사업장 전체를 다른 업 근데이 업체가 신규

[1부 07:53:58–07:54:47]
사업장 전체를 다른 업체에게 임대를 해 줬습니다. 비업체의 경우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24년에 11억 9천만 원의 시설 자금을 대출받아서 거래처에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이 업체도 어 2022년 24년 선도형 스마트 공장 선정됐고 차례에 기술 보증과 세 차례 사업 전환 자대 자금을 대출받아서 12건 중기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고 33억 5천만의 지원부금을 받았고요. 시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20억 원의 시설 자금을 대출받아서 사업장 일부러 다른 업체에 임대했습니다. 여기도 기술보 수출 바우처 정책 자금등 아홉 건에에 통해서 24억 4천만 원을 더 지원받았습니다.

[1부 07:54:45–07:54:52]
장관님 다른 중소 기업들이 사례를 본다면 어떤게 생각되겠습니까?

[1부 07:54:51–07:54:54]
>> 화가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1부 07:54:52–07:54:56]
>> 상대적감 심하게 느낄 수 있겠죠.

[1부 07:54:54–07:54:59]
>> 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7:54:56–07:55:46]
>> 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뭐 2020년에서 2024년에 적발된 80개 업체에 대해서도 중기부 지원 사업 선정 이력을 조사해 봤는데 다르지 않습니다. 총 2026년에만 하더라도 중소기업 기술 혁신 개발 등 11개 지원 사업 선정된 좀 89억 정도가 넘는 지원금입니다. 근데 문제는 중소기업부가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중진공이 매년에 시설 자금 부동산 임대 현황을 점검하고 위반 업체들을 적발하는데 소관 부처인 중기부는 그 명단조차도 확인을 못 하고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난 7월 20일 2025년 전검 결과를 보고서를

[1부 07:55:43–07:56:15]
중기부 금융과에 파견 나가 있는 중진군 직원한테 받았는데 점검 결과 조치 현황을 간략하게 답은 2페이지짜리 보고서였는데에 중기부에는 적발 업체 내역은 전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저희가 보도가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어 적발업체 목록까지 한꺼번에 이제 이번에 전달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거 중기부가 부정 행위로 적발된 이런 업체들 별도 관리하는게 맞습니다.

[1부 07:56:14–07:56:16]
>> 네.

[1부 07:56:15–07:56:19]
>> 하셔야 합니다. 관심 가지고 오시고요네.

[1부 07:56:17–07:56:22]
>> 예.

[1부 07:56:19–07:56:24]
>> 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1부 07:56:22–07:56:40]
>> 기부 소관 지원 사업 전체에 대해서 부정행위 적발 업체를 파악하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해당 업체들이 다른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서 지원받은 이력에 대해서도 확인해서 저희 의원실를 보도 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56:37–07:56:53]
>> 네. 또 한편으로 중기보와 각 산하 기관 간의 적발 업체 리스트를 공유하는 책에도 어 만들어서 지원 사업 선정시에 해당 사실을 좀 고려하도록 지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1부 07:56:51–07:57:17]
>> 예. 그리고 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데 고의로 목적 외에 사용한 행위는 다른 지원 그 공정성을 해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당장 중기부의 관리 체계부터 바로 세워서 지원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좀 관심 가지고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7:57:14–07:57:32]
>> 네. 의원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 중에 여덟 개사는 대출금 전액 회수하고 신규 대출 연구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고요. 나머지 업체들도 경중에 따라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1부 07:57:30–07:57:3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조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7:57:34–07:57:37]
>> 네. 장관님.

[1부 07:57:35–07:57:51]
>> 네. 지난 6월에에 정부 관계처 합동으로 어 K팔란티아를 키우겠다라며 어 미래 신남보 혁신기업 6천 방안을 발표했죠.

[1부 07:57:50–07:57:51]
>> 네.

[1부 07:57:51–07:57:52]
>> 알고 계시죠?

[1부 07:57:51–07:57:56]
>> 네.

[1부 07:57:52–07:58:00]
>> 이게 투자부터 어 실증 시장 진출까지 K인Q텔를 통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1부 07:58:00–07:58:02]
>> 네.

[1부 07:58:00–07:58:29]
>> 예.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취지는 좋은데 내용을 보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운실 데이터와 훈련장 시험장까지 민간에 개방합니다. 국방 데이터 안심존 등에서 기업이 분핵심의 우선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어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인 전이었습니다.

[1부 07:58:27–07:58:34]
>> 아니 저도 확인했는데 장관 왜 확인하고 있죠?네

[1부 07:58:31–07:58:37]
>>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1부 07:58:34–07:58:51]
>> 국방부에 확인해 보니까 합참의 경우에 비공개 데이터를 넘어서 군사 기밀 데이터에 대한 접근까지 가능할 것으로 됩니다. 문제가 있겠죠? 문제가 없을까요?

[1부 07:58:49–07:59:14]
>> 구체적인 내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K인Q텔 즉 한국 투자 벤처 한국 벤처 투자 자회사 형태로 K인Q텔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데 부자만 받으면 예 부자만 받으면 후보 기업으로 지정이 되고

[1부 07:59:10–07:59:56]
>> 방산업체에 준하는 그런 군사 비밀까지 접근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원 방안이에요. 이게 가능합니까? 방산업체는 그죠? 방산업체는 임원 또는 자금 이런 거 할 때 외국 자본이 얼마나 지분이 있는지 임직원 외국인 복수 국적자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다 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보적권은 유사한데 이러한 보안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문제가 있겠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확인한 후에 종에 상세하게 보고 따로

[1부 07:59:55–08:00:01]
드리겠습니다.

[1부 07:59:56–08:00:08]
>> 네. 만약에 중국등 해외자본이 설적 신남보 혁신 기업에 들어간다면

[1부 08:00:06–08:00:09]
>>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부 08:00:08–08:00:11]
>> 안 되죠. 네.

[1부 08:00:09–08:00:37]
>> 그런데 이런 장치없이 신남보 혁신기업부 육청 방안을 발표를 해 버렸어요. 그리고이 특별법에 보면은 이러한 보안 규정이 전혀 없어요. 그냥 비밀 준수 의무 처벌장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종전에

[1부 08:00:34–08:00:43]
>> 네.에 에 준비를 하셔 가지고 어 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네

[1부 08:00:40–08:01:09]
>> 우수기업 풀 등록과 인큐텔 투자 단계에서 외국인 지거 지분 임무원 AI 모델 소프트웨어 사용 및 개발 구조를 심사하여서 필료시에 후보 기업 지정 또는 취소 요건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요. 둘째, 혁신 또는 후보 기업을 방위산업 기술 보호 및 보안 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합니다.

[1부 08:01:08–08:01:10]
>> 네.

[1부 08:01:09–08:01:10]
>> 아시겠죠?

[1부 08:01:10–08:01:14]
>> 네.

[1부 08:01:10–08:01:28]
>> 셋째, 기존 보안 체계가 적용되는 영역과 공백을 분석한 보안 기준 개선 추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이 세 가지를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종감 전까지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01:27–08:01:30]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01:28–08:01:32]
>> 네. 멋치겠네

[1부 08:01:30–08:01:35]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원희 위원님 지뢰해 주시네

[1부 08:01:34–08:01:35]
>> 장관님

[1부 08:01:35–08:01:38]
>> 네

[1부 08:01:35–08:01:42]
>> 홈플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납품 업체 입점 업체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죠

[1부 08:01:41–08:01:44]
>> 네

[1부 08:01:42–08:01:53]
>> 홈플러스 어 회생 계획관에 따르면 현재 홈플러스가 납품 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은 약 5,32억이고

[1부 08:01:50–08:01:57]
>> 홈플러스는 1을 2028년에는 0.5%

[1부 08:01:54–08:02:35]
>> 29년까지는 20.3% 30년까지는 79.2% %를 나눠갖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변제가 사실상 2030년에 집중돼 있어서이 회생 기간 동안에 납품 업체들이 견딜 수 있을까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홈플러스 납품 입점 업체에 대해서 정책 자금 4,400억을 준비했죠. 중기부는 약 한 1,400억 정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이 홈플러스 납품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한 중기부의 어 대출 실적을 살펴보니까 네.

[1부 08:02:32–08:02:35]
>> 중진공은 40건에 125억.

[1부 08:02:35–08:02:38]
>> 네.

[1부 08:02:35–08:02:47]
>> 그리고 기본은 13건에 63억. 소진공은 323건에 124억. 총 312억에 불과했더라고요. 집행률을 따져봤더니 22%예요.

[1부 08:02:47–08:02:50]
>> 네.

[1부 08:02:47–08:03:01]
>> 어 이렇게 정책자금 집행 실적이 저주한 원인이 뭘까요? 아무래도 금리의 영향도 있는 거 같습니다. 티프 같은 경우에는 2.5% 고정 금리로 집행을 했었는데

[1부 08:02:59–08:03:08]
>> 이번에 이제 3%대 초중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진이 느리지 않나 싶습니다.

[1부 08:03:04–08:03:10]
>> 그렇습니다. 중진공이 3.28%고요.

[1부 08:03:08–08:03:26]
>> 그리고 소진공이 3.35%예요. 말씀하신 대로 T매 4대 때는 긴급 경영 안전 자금 금리가 고정 금리로 2.5%였는데 거기에 비해서 꽤 높아요. 이걸 좀 [콧방귀] 저 왜 차이가 있을까요?

[1부 08:03:22–08:03:43]
>> 어, 그 부분을 지금 소상공인 그 협력 업체 측에서도 TF 사태 때에 금리로 좀 맞춰 달라는 요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감소하겠습니다. 뭐 차이가 없다면 우리가 같이 균형 있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1부 08:03:41–08:03:44]
>> 금리라고 하는 건 빌려 주는 거잖아요.

[1부 08:03:43–08:03:46]
>> 네.

[1부 08:03:44–08:04:01]
>> 그건 이자도 받고 나중에 원금도 갚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결국 사실 이게 입점 업체 납품 업체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사실 자기들이 결국 빚내는 거여서 안 빌리는 거거든. 정책금을 안 쓰는 거잖아요.

[1부 08:03:58–08:04:21]
>> 그래서 한 차례이 금리를 인하했는데도 현장 반응이 그렇게 안 좋다는 거예요. 알고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요. 그래서 어이 TF 사태 같은 긴급 경영 안전자금 금리 같은 정도의 수준이라도 좀 인하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정책자금 돈 벌려고 정책자금 주는 건 아니잖아요.

[1부 08:04:19–08:04:24]
>> 아마 2년 전하고 지금 기준 금리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진 것도 영향이 있는 거 같습니다.

[1부 08:04:23–08:04:51]
>> 물가도 있을 거고 아마 그렇긴 할 텐데 어쨌든 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입점 업체 중에서 가게를 이전하거나 폐업을 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 근데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희망리턴 패키지라든가 그 이런 폐업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우리 계획을 좀 잘 세워서 대한 계획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04:48–08:04:56]
>> 희망 리턴 패키지 안에 별도의 홈플러스 트랙을 만들어서 내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1부 08:04:54–08:05:06]
>>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최대 국정 과제가 지역 균형 발전이고 결국은 비수도권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1부 08:05:04–08:05:09]
>> 지방의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1부 08:05:07–08:05:53]
>> 그런데 현실은 벤처 기업의 64.9%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그리고 벤처 캐피탈은 88.9% 그리고 엑셀러레이터는 65.8%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이런 벤처의 수도권 집중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기부가 지역의 벤처 기업을 육성 지원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자체와 함께 지역 혁신 펀드 지금은 지방시대 펀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현재까지 모펀드를 1조 200억 정도를 조성해 놨는데이 지방 벤처 기업을 키우겠다고 조성한 모펀드에 출자를 받은 그래서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자펀드들이 실제로는 수도권 기업에 투자하는게 많아요.

[1부 08:05:52–08:05:54]
>> 혹시 알고 계신가요?

[1부 08:05:53–08:05:55]
>> 네. 알고 계

[1부 08:05:54–08:05:56]
>> 한번 보면

[1부 08:05:55–08:05:59]
>> 어

[1부 08:05:56–08:06:11]
>> 그까 총 4,65억 중에서 2,200억 정도가 약 47.6%에 %에 달하는 돈이 수도권에 투자하고 있더란 말이죠. 즉 지방 기업에 투자하라고 만들어 놓은 펀드를

[1부 08:06:08–08:06:15]
>> 그 모펀드를 받은 자펀드가 실제로는 수도권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꼴이에요.

[1부 08:06:14–08:06:18]
>> 이거는

[1부 08:06:15–08:06:23]
>> 어 모펀드를 만든 취지 자체가 좀 무색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요.

[1부 08:06:20–08:06:44]
>> 네. 의원님 그 부분 확인을 해 보니까요. 25년도에 제도 개선이 돼서 지역 의무 투자 비율이 매우 높아졌는데 그 이전에 이제 의무 투자 비율이 낮고 지방부 출자 금액 두 배 이상만 하면 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아마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거 같습니다. 지금은 개선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부 08:06:42–08:07:11]
>>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사실은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할 기업이 지방에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남에 투자하고 싶어도 전남에 기업이 없어요. 벤처 기업이 그 그 벤츠 투자금을 받을 만한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해결책은 벤처 기업이 비수도권 창업이나 이전을 유도하는 정책하고 같이 연동돼야 돼요.

[1부 08:07:07–08:07:28]
>> 네.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만으로는이 모펀드이 펀드를 만든 취지를 살리기 어려워서 벤처 기업이 비수도권에 창업을 하게 하거나 혹은 수도권에 있는 벤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좀 더 지원을 더 해 주거나 이런 정책들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네.

[1부 08:07:26–08:08:00]
>> 그런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대책이 있고 이번에 모두의 청업에서도 로컬 트랙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 중이고요. 그리고 벤처 투자 관련해서도 동남권 센터 외에 전 권역에 이번에 다섯 개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하나을 만들어내는네

[1부 08:08:04–08:08:08]
>>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1부 08:08:05–08:08:11]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주 위원님 지료해 주십시오.

[1부 08:08:11–08:08:22]
>> 네. 장원님 그 어 메가 프로젝트에 이제 중소기업도 아 죄송합니다. 중기부도 참여하기로 했다. 이렇게

[1부 08:08:21–08:08:37]
>> 네. 그리고 중소기업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대표 기업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네. 네. 네. 네. 반가운 일이고요. [콧방귀] 어차피 소부장이라는게 결국엔 중소기업 아니겠습니까? 벤처 스타트업하고요.

[1부 08:08:34–08:09:23]
>> 네. 그래서 이렇게 클러스터를 형성을 할 때이 보통 이제 트리니티 앱을 어이 설립하고 운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트리니티 맵이 이제 소부장 실증 맵을 말하는 건데요.이 이 소부장 실증을 보통 이제 대기업 어 대기업하고 그다음에이 거기 참여하는 소부장들하고 같이 이제 어 운영을 하게 되는데 현실에서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어 이제 우리 정부랑 그다음에이 대기업이 트리니티 맵을 어 설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 참여하는 소부장들은 사실상 이제 운영하거나 장비를 거기 거기에이

[1부 08:09:20–08:10:08]
설치할 만한 여력이 잘 안 됩니다. 그 현실입니다. 어 그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다 [콧방귀] 보니까 실제 이제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용인 이제 반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그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이 어 결국에는 장비도 대기업이 이제 드리어 주게 되고 뭐 또 이제 운영도 대기업이 이제 해하는 것을 이제 도와주게 되는 거죠. 이제 어가이드도 해주고 이제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제 같이 많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뭐 이게 꼭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AI 피지컬이라든지 모든 클러스터도

[1부 08:10:06–08:10:53]
사실은 그렇게 하는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기업들의 글로벌 노하우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중소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스타트업들하고 같이 이렇게 스며들어야 어 우리 중소 기업들의 수준이 글로벌 대기업 [목을 가다듬음]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제 어 그 얘기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이 운영 재단에 출연한 이제 자금 같은 경우에 이제 증여세가 부과가 돼서 문제가 이제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마 해결되는 어 쪽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거 같은데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더 웃기는 문제는 이제이 장비를

[1부 08:10:52–08:11:41]
갖다가 이렇게 들여다 주고 뭐 또는 이제 빌려 주기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어, 또 이제 어, 무슨 여러 가지 세금 문제가 또 어, 부과가 되는 거 같고요. 심지어는 이제 옆에서 이렇게 가이드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가세가 또 부과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되면 이제 꼼짝딸싹을 못 하는게 돼서 실질적으로는 어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의 관계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뒤찜지게 돼서 실제로는 트리니티 페이 어 취지가 전혀 살아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웃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안 된다라고 생각을

[1부 08:11:38–08:12:01]
하고요. 그래서이 과세 문제가 조금 현실에 맞지 않는 그래서 원래 트리니티 앱에 어 취지가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어 우리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과세가 좀 과하게 부과되는 부분들은 현실에 맞게 좀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1부 08:12:00–08:12:04]
>> 네. 점검해 보겠습니다.

[1부 08:12:01–08:12:17]
>> 네. 네. 네. 그리고 어이 혹시 이것은 이제 중기부가 이제인가 금융혁신의 인가부 부처는 아닙니다만 관계가 있어서 여쭈겠는데요. 루센트 블록에 대해서 아시는 거네

[1부 08:12:16–08:13:03]
>>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죠? 그래서이 정부의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믿고 부동산 조각 투자 시장을 개척한 금융 혁신 사업자인데 이것을 이제 금융위에서 최대 두 계사로 제한을 해서인가를 하는 바람에 이제 탈락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하게 되면 도대체 어떤 혁신 사업자가 어 이런 어떤 시장을 개척하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이인가 절차 과정도 저는 약간 의문인데이인가 절차 과정의 어떤 적법성 문제를 중기부가 따질 것은 뭐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런 식의 어떤 상황들이 지속된다면 어 스타트업들의 어떤 창의성 문제 어 어떤 도전적 도전 정신이 몰각되는 문제가 있기

[1부 08:13:01–08:13:16]
때문에 저는 금융위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어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협의하고 어 종합 국간까지 좀 보고를 해.

[1부 08:13:13–08:13:36]
>> 네. 루센트 블록 기업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또 규제 샌드박스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일껏 규제 샌드박스를 몇 년 동안 거쳤는데 본 사업에 들어갈 때는 빠진다라고 하는 거 자체가이 제도의 실효성을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8:13:33–08:13:42]
>> 네. 다 깔아주고 나서 나중에 기관들을 하시

[1부 08:13:41–08:13:44]
>> 네

[1부 08:13:42–08:13:49]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파희승 위원님 지료해 주십시오.네 네. 정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부 08:13:48–08:13:51]
>> 아닙니다. 네.

[1부 08:13:49–08:13:57]
>> 제가 그 어 아까도 그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 비율이 너무 적다.

[1부 08:13:54–08:14:00]
>> 소상공인이 종사하는 사람들이 810만 뭐 그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1부 08:13:59–08:14:03]
>> 네.에

[1부 08:14:00–08:14:05]
>> 어쨌든 뭐 벤처 창업도 중요하고 중소기업 다 중요하지만

[1부 08:14:04–08:14:07]
>> 네

[1부 08:14:05–08:14:18]
>> 소상공인 지원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이건 제가 보면 구조적인 문제인 거 같아. 예산이 한번 이렇게 책정이 되면 매년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획기적인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

[1부 08:14:17–08:14:21]
>> 네.

[1부 08:14:18–08:14:28]
>> 실제로 지금 농촌 같은 경우는 농업인들에게는 이제 농민수당도 주지만 여러 가지 정부 지원이 많습니다.

[1부 08:14:25–08:14:35]
>> 네.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소상공들에 대한 지원은 간접적인 지원들은 물론 있지만은

[1부 08:14:33–08:14:38]
>> 농민들에 대한 지원만큼은 안 되는 거 같아요.

[1부 08:14:36–08:14:45]
>> 그리고 심지어 소진 기금은 재원이 들어오는게 없어 가지고요. 항상 공자 기금에서 빌려서

[1부 08:14:43–08:14:56]
>> 그래서 어차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건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이나 어떤 우리 미래를 위한 어떤 기금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1부 08:14:53–08:15:02]
>> 네.에 에, 사회 전체 복지 차원에서도 국가 이제는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네.

[1부 08:15:00–08:15:06]
>> 그런 부분들을 좀 의지를 갖고 좀 예산 늘려 주셨으면 꼭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15:05–08:15:07]
>> 네.

[1부 08:15:06–08:15:54]
>> 예. 그리고 기술 탈치 관련해서 잠깐 좀 묻겠습니다. 기술이 넘어간 뒤에 입증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 장관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사전 예방하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까 김도 의원님께서도 지하셨지만 연 피해가 약 589건인데 뭐 조정 성립되는 건 22% 승소율도 약 32% 그래서 어 증거가 부족해서 또 폐소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실지 사례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 CGI 중기부가 아기 유니콘으로 선정한 회사인데 삼성전자와 4년간 방열 부품을 공동 개발한 회사인데 한어가 인수하겠다며

[1부 08:15:52–08:16:37]
어 노하우를 열어 달라고 했고 시자에는 그 말을 믿고 공정 조건과 수율 노하까지 다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인수는 하지 않았죠. 그 하나는 같은 사업을 시작했고 독자 개발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시장은 근고 안에 내용을 다 보여주고 근거를 연쪽은 중소 기업인데 그 기술이 어디에 써야 되는지 보여 줄는 전부 대기업 안에 있습니다. 결국은 보여준 사람이 입증이라는데 예 본 사람은 침묵할 수밖에 없고 이렇되다 보니까 어 분쟁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아까 정진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 대전의 아리리스트라는 회사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1부 08:16:38–08:17:24]
상생 형력법 제21조는 기술 개발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기술 자료를 넘길 때 위탁 기업이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하고 있습니다. 어,이 아리스트 사건에서도 그 계약이 있었는지 중기부가 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법이 정한 계약 내용 깨졌을 때 자료를 폐기했다는 증빙 독자 개발이라고 주장할 때 개발 기록을 내놓을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이 이런 내용들을 만약에 중개부에서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서 공동개발 투자 검토처럼 위탁 관계가 아닌 거래도 쓸 수 있도록 좀 기준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17:21–08:18:11]
>> 네. 그리고 아울러 어 그런 커진 계약서에서 전속 약정을 하는 것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전속 계약을 하다 보면 딴데 물건을 납품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고 겸묘하게 또 제 3회 업체에서 물건을 납품받으면서 아 고사시키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에 두 번째는 M& 실사 클린팀 운영입니다. 어 인수하겠다면 근거를 다 보여 달라고 하고 인수는 안 한 채 본 것을 쓸 수 있는 구조라면 어느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M&에 나서겠습니까? 금고를 열기 전에 누가 무엇을 볼 수 있고 어디까지 쓸 수 있고 거래가 깨지면 무엇을 지워야 하는지를 먼저 정하고 원자료는 독립된 전문 기관만 보고 기술이 실제 있는지 성능과 사업화

[1부 08:18:09–08:18:56]
가능성이 확인되는지 그 결과만 인수 희망 기업에 넘기는 것 이게 클린팀이라고 합니다. 중기부가 전문 기관을 지정에 연계하고 비용을 지원해서 이러한 어 사전의 어떤 이런 M&에서 중소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중간 그런 기관을 만드는 방법도 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표준 계약은 금고를 열었을 때 해서는 안 될 일을 정하는 장치고 클린 팀은 상대가 금고를 직접 열지 않아도 아내 기술을 믿을 수 있게 하는 장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서 중소이 기술 탈치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 좀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는게 어떤가

[1부 08:18:55–08:18:57]
싶습니다.

[1부 08:18:56–08:19:01]
>> 네. 너무 좋은 의견이신 거 같습니다.

[1부 08:18:58–08:19:19]
>> 네. 그래서 어 모두의 창업이 이제 창업 열기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술 기업이 기술을 지키고 성공해 기술 간국의 다음 주역이 되는 것 그게 모두의 창업이 맺어야 할 결실이라고 봅니다. 기술보은 넘기 전에 시작돼야 합니다. 그 기준을 중기부가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8:19:19–08:19:23]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19:19–08:19:28]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님 나서 첫 일장을 전통 시장을 방문하셨죠?네 네.

[1부 08:19:26–08:19:39]
>> 네. 아주 잘하신 거 같습니다. 많은 상인들이 환영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가신 시장에서는 그 제가 알기로는 수원인가요?

[1부 08:19:37–08:19:41]
>> 네. 수원의 목골 시장을 갔습니다.

[1부 08:19:39–08:19:52]
>> 수원의 목골 시장. 그 목골 시장은 그 명절의 온누리 상품권 행사를 하는 시장이죠. 아마 굉장히 유명한 시장인 걸로

[1부 08:19:50–08:19:54]
>> 안는 이번에는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네

[1부 08:19:52–08:20:03]
>> 벌 시장은 이번에는 제외됐습니까? 제외된 이유가 뭐였을까요?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제외된 것인지 제가

[1부 08:20:01–08:20:05]
>>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1부 08:20:03–08:20:10]
>> 아, 환급 행사를 하지 않는 시장이면 상인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을 텐데 그런 얘기는 안 들으셨습니까?

[1부 08:20:09–08:20:19]
>> 네. 안 그래도 이번에 이제 1400개 전통 시장 중에 300개의 시장에서만 황급 행사가 이루어지면서 사실 이번에 방문한 곳 말고 너무 많은 곳에서 그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1부 08:20:19–08:20:20]
>> 그렇죠.

[1부 08:20:19–08:20:23]
>> 네.

[1부 08:20:20–08:20:28]
>> 그 장관님 지역부에도 시장 전동 시장이 그래도 덜어 있지 않습니까? 한 곳 있습니다.

[1부 08:20:26–08:20:37]
>> 의왕에 한 곳 있습니까? 아, 예. 저희 지역은 13개의 전통 시장에 있습니다. 크고 작은 전통 시장이 있습니다.

[1부 08:20:34–08:20:41]
>> 그래서 명절에 제가 시장을 한 바퀴를 쭉 돌면 네.

[1부 08:20:39–08:20:54]
>> 운누이 상품권 환급 행사를 하는 시장은 이제 이번에 한 군데가 좀 추가돼서 세 군데가 경험이 있고요. 나머지 열 군데는 황급 행사가 없기 때문에 열 군대 시장을 다닐 때마다 제가 죄인처럼 돌아다닙니다.

[1부 08:20:53–08:20:57]
>> 네. 잘

[1부 08:20:54–08:21:19]
>> 아마 이거는 여야를에 우리 22대 국회 첫대 예결류에서도 어 지금의 민주당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얘기도 들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9월 한 23일쯤 전통시장 다니면서 그런 얘기 들으셨는데 10월 날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개편 방안을 발표를 했죠.

[1부 08:21:16–08:21:33]
>> 네. 네. 그런데이 수많은 상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고 시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고 상인들도 불만이 사실상 폭조하고 있는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 개편 방안에서선 빠져 있더라고요.

[1부 08:21:29–08:21:47]
>> 네. 그게 사실은요. 의원님 그 온 온누리 상품권 황급 행사는 황급해 주는 대상이 온누이일 뿐이지 사실은 농림부와 해수부가 하는 농축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입니다.

[1부 08:21:44–08:22:10]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게 도대체 온누리 상품권 황급 회사의 황급 행사의 주무 부처는 어디입니까? 농림부와 해수부가 주무 부처인데요. 사실 이제 이번에 저희가 그 문제 제기를 해서 재경부가이 3대 부처를 이제 모아 가지고이 문제를 다음 설날부터는 생기지 않게끔 뭔가 좀 조정을 하겠다라고 지금 한 상황입니다.

[1부 08:22:08–08:22:15]
>> 그러면은 어디가 주호 부처가 돼서 이것을 컨트롤 해야 될까요?이 이 사업에 대해서

[1부 08:22:13–08:22:20]
>> 제 생각에는 중기부가 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통 시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1부 08:22:19–08:23:04]
>>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작가님과 공감을 나눈게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 전 정부에서도 중기부 장관께 제가 다른 자리에서 말씀을 지의를 못 해 가지고 다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이 시장 선정에 있어서 초창계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농시분부는 시장 선정을 본인들이 하지 않고 시장 수만 배분하고 지자체에서 시장을 선정합니다. 선정해서 녹시본부에 보고합니다네. 네. 그리고 해수부 같은 경우에는 시장 지역 시장수를 배분하면 그 지방 정부가 우선순위 시장 목록을 제출하고 농식 해수부에 해수부가 행사 참여 시장을 선정합니다.

[1부 08:23:01–08:23:10]
>> 그러니까 시장 선정 주체가 농시펀의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선정을 하고 해수부의 경우에는 해수부가 선정합니다.

[1부 08:23:09–08:23:13]
>> 네.

[1부 08:23:10–08:23:30]
>>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죠. 사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일관성이 있는 정책으로 가져가야 참여하는 시장과 또 뭐 참여하지 않는 시장 사이에서의 갈등이라든지 그런 상대적 박탈감들을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08:23:28–08:23:41]
>> 네. 원님. 그리고 또 자주 제기되는게 아마 들으셨을 텐데 이게 농축 수산물 소비 촉진이다 보니까 그 시장 안에 있는 야책가의 옆 좌파점에서는

[1부 08:23:39–08:23:44]
>> 아직까지 국회의원 기질이 남아 계신 거 저한테 질문하시네요.

[1부 08:23:43–08:23:47]
>> 제가 할 얘기를.

[1부 08:23:44–08:23:50]
>> 네.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

[1부 08:23:48–08:24:23]
>> 맞습니다. 예. 네. 명군다나이 부분에 대해서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선 방안을 저는 중기부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조정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대형 시장 위주로이 사업이 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현장에서 시민들을 시민들대로 굉장히 큰 불편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해주십시오.

[1부 08:24:21–08:25:08]
>> 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장을 다닐 때마다 시장 상인들의 아우성이 있고 그리고 또 이게 명확하게이 사업의 목표가 농축 수산물을 장려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전통 시장에 명절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시게끔 우리가 동료하기 위한 것인지이 정책의 방향도 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정된 시장 안에서도 혜택을 받는 품목이 있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품목이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시장 안에서도 갈등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궁극적인 목표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 시장 가서 환복 사는데도이 환급 대상 안

[1부 08:25:06–08:25:26]
되잖아요. 사실 전통 시장에 있는 그릇가게도 환급 대상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정되지 않은 시장에 있는 그 정욕점은 해당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오히려 저희가 다녀보면 차라리

[1부 08:25:23–08:25:30]
>> 네. 이번에 꼭 대책을 잘 만들어서 다음 설날 때는 네.

[1부 08:25:36–08:25:51]
>> 네. 열심히 아 너무 좋은 의견이신 거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론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8:25:49–08:26:33]
>> 네. [목을 가다듬음] 그 중소기업 기술 치매 사건과 관련해서 질리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치매 사건이에요. 이쪽으로 PPT가 잘못돼 갖고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해가 갈수록 지금 그 증소기업 기술 치매 사건은 늘어나고 있는데 어 일심 어 평균 소요일수 그리고 2년 이상 걸린 사건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어 해가 갈수록 지금 24년 기준으로 일신 평균 소요일수가 733일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년이 걸리고 있다는 거죠.

[1부 08:26:31–08:26:36]
>> 복잡해서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기술 사건이라서. 그렇게

[1부 08:26:36–08:26:38]
>> 네네.

[1부 08:26:36–08:26:43]
>> 어. 장가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될 거 같은데요. 네. 이거

[1부 08:26:41–08:26:49]
>> 여기서 제일 중소기업 벤처 기업부 장관이라면 어 뭐를 생각하셔야 될 거 같아요?

[1부 08:26:47–08:26:52]
>> 조정이나 중제 절차를 통해서 기간을 단축해야 될

[1부 08:26:50–08:26:54]
>> 그렇죠. 빠른 구제입니다.

[1부 08:26:52–08:26:59]
>> 네. 어 구제가 빨리 되지 않으면 그 사이에 기업이 망해 버려요.

[1부 08:26:57–08:27:32]
>> 혹시 CDS 글로벌 사례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 2024년에 이심에서 전부 승소했어요. 그런데 그게 대법원에가 가지고 계속해서 어 사건이 종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자가 별세하고 결국은 회사 문을 닫았습니다. 아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죠. 중개부에서. 그래서 신속한 구제 정책으로 사실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에 그 작년에 5월 달에 패스트 트랙 제도 만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그어네

[1부 08:27:30–08:27:35]
>> 대략 알고 있습니다.네

[1부 08:27:32–08:27:41]
>> 그리고 올해 3월에 신문고 제도를 만들었어요. 네

[1부 08:27:37–08:28:18]
>> 그런데 지금 신문고 어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범부처 중기부 산업부 공정의 지재처 경찰청 국정 통합 신고 창고예요. 통합 신고 창고를 만든 건 좋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단계가 더 복잡해졌어요. 예전에 같은 경우는 행정 조사 요청을 하면 중기부가 바로 검토하는 2단계였습니다. 그런데이 기술 탈지 신문고가 생기고 나서는 신문고에 신고를 하면 법률 전문가가 상담하고 증급부에 접수하고 관계부처 협의 담당 기관으로 배부 결국 중기으로 다시 오는데 5단계의 가정을 거치게 된 거예요.

[1부 08:28:15–08:28:36]
>> 그래서이 단계를 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더 고민하셔야겠다. 오히려 이게 예전보다도 어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했는데 오히려 신속한 구제가 아니라 더 많은 단계와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단계로 바뀌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1부 08:28:34–08:29:03]
>>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이 기술 탈지 신문고와 다르게 패스트 트랙 제도가 있잖아요.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기술 탈지 신문거는 이제 일단 신고하고 보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절차를 진행하는 거고 패스트랙 제도는 어 일단 증거가 있을 때 이제 패스트랙 제도를 통해서 바로 경찰과 연계해서 수사로 바로가는 단계입니다.

[1부 08:29:00–08:29:25]
>> 네. 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이 기술 탈치 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를 했을 때 증거가 있을 때라도 어 바로 경찰로 이렇게 신고가 연계되는게 아니라 일단 그냥 그이 절차는 여기서 종결이 돼요. 그 기술 어 차지 신문고에서 종결이 되고 경찰에 가서 다시 하세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1부 08:29:24–08:29:25]
>> 문제가 있죠.

[1부 08:29:25–08:29:26]
>> 네.

[1부 08:29:25–08:29:29]
>> 장관님 보시기에도

[1부 08:29:26–08:29:38]
>> 네. 그렇기 때문에이 기술 탈지 신문고에 신고를 했더라도 패스트 트랙으로 연기할 수 있는 사건은 바로 즉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1부 08:29:37–08:29:41]
>> 네.

[1부 08:29:38–08:30:03]
>> 그러니까 지금 패스트트랙 신고제로 갔을 때는 그 기업당 최대 7일 초동 지원이에요. 근데 지금 기술 탈지 신문고로 했을 때는 어 평균 28이고 최장 47일 걸려요. 그 엄청난 차이가 있죠.이 이 사이에 정말 기업이 죽었다 살았다 할 수 있는 기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부 08:30:00–08:30:13]
>> 어 두 가지 그 기술 탈지 신문고로 신고했더라도 패스트 드록으로 갈 수 있는 사건에서 대해서는 즉시 패스트 드록을 갈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30:12–08:30:15]
>> 네.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1부 08:30:13–08:30:28]
>> 네. 네. 그리고 노쇼 사기 피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노쇼 사기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노쇼 사기 피해자 중에서 소상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1부 08:30:26–08:30:29]
>> 거의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1부 08:30:28–08:30:55]
>> 네. 99.3%입니다. 그러니까 뭐 0.7% 빼고는 다 노 중소 상공인이 대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는 중소 벤처 기업부에 사는 일이 없어요. 중기부에에 대출하라고 할 수 있는게 소상공인 지흥 공단에서 아까 뭐 어 상담을 해 주신다고 하는데 어 그동안에

[1부 08:30:51–08:31:40]
>> 예 마무리하십시오. 신고된 사건 중에서 12건이 이제 신 그 신고가 됐는데 그것도 모두 상담 완료로 끝났고 피해 구제로 이어진 사건은 연권이에요. 근데 그 PPT 세 3번 어 보여 주세요. 아 여기 있네요. 그 상담을 했는데 상담 내용이 뭐냐면요. 형사와 민사 가능하나 처벌수위 극기 가벼울 것 예상됩니다.이 이 답변이 또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이 가능할 거 할 것이나 처벌 순위나 손해 배상 정도는 극히 가벼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수사 단계에서 단순

[1부 08:31:37–08:31:59]
사기 혐의가 있다는 사정문으로 곧바로 피해자에게 바나나 배부는 어려울 것 같다. 답변이 이래요. 지금 이런 식의 PPT가 좀 내용이 좀 잘못된 거 같아요. 이런 [웃음] 답변이면은 이런 답변을들은 그 신고자가 더 이상 뭐

[1부 08:31:56–08:32:03]
>> 포기할 것 같습니다. 어가 잘하시잖아 그냥 하지 말라는

[1부 08:32:01–08:32:08]
>> 제 생각에는 소진공에서 지금 명령 신청 같은 거를 대리해 주거나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08:32:07–08:32:42]
>> 네. 더 알겠지만 이런식이 진짜 오히려 신고만 못한 답변 하지 않게 한 거고요. 중소기업 벤처기업에서는 수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예방 대책을 세워서 그것을 어 소상분기들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사례를 모은 사례집이나 리플리브스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수법이 나오잖아요. 사 수법이 아주 어 진화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계속 알리고 홍보하는 그런 예방 대책을 중소 벤처 기업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8:32:39–08:32:46]
>> 네. 효축 효 같은 걸로도 많이 홍보가 될 수 있게 한번 은논해 보겠습니다.

[1부 08:32:45–08:32:52]
>>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문영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8:32:49–08:33:39]
>> 네. 어 존경하는 백현 의원님께서 기술 탈치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몇 마디만 좀 추가하고 어 준비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 기술 탈출 신고를 저희가 시문고에 접수된 것을 봤던 58건인데 관계부채에 배부된 사건이 29권에 [콧방귀] 그쳤고 나머지가 지금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 가장 그 기술 탈취와 관계가 높을 거라고 생각되는 산업부 공정이 국정원에 배부된 사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콧방귀] 어 그리고 신고 접수부터 담당부처 배부까지 걸린 시간을 봤더니 평균 26.81이 8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 백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옥상 옥이

[1부 08:33:36–08:34:08]
생겨서 오히려 기술에 대한 신고 시간을 늘리는 어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건을 넘긴 뒤에 어 처리 방식도 이메일로 현황을 주기적으로 취합한다고 대답을 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어 백업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점이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 신고 어 본부 신 어 신문구는 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개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네

[1부 08:34:07–08:34:11]
>> 확인하겠습니다.

[1부 08:34:08–08:34:14]
>> 예 두 번째 질문으로는 에비 유니콘 특별 보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8:34:13–08:34:17]
>> 네

[1부 08:34:14–08:34:30]
>> 어 2019년 시범 사업을 거쳐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했고 어 보중한데도 당초 100억에서 지금 현재 200억까지 확대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혹시 그 강남원이라는 서비스

[1부 08:34:29–08:34:31]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1부 08:34:30–08:34:32]
>> 예,

[1부 08:34:31–08:34:40]
>> 거기를 [콧방귀] 운영하는 힐링 페이퍼가 최근에 22만 명 정도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1부 08:34:39–08:34:43]
>> 네.

[1부 08:34:40–08:34:51]
>> 어, 성형이라든지 상담 같은 굉장히 중요한 민감 정보가 포함되 있는 어, 회사인데요.

[1부 08:34:47–08:35:04]
>> 네.이 이 회사가 어 사실은 전적이 좀 있습니다. 2020년 5월에 이미 제3자에게 개인 정보를 동의없이 제공해서 어 방송 통신 위원로부터 과증금과 가테를 처분받은 적이 있습니다.

[1부 08:35:03–08:35:08]
>> 네.

[1부 08:35:04–08:35:15]
>> 그런데 불과 7개월 뒤에 음보에서 2020년 12월 에비 유니콘 특별 보증 대상 기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1부 08:35:12–08:35:59]
>> 네.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어 60억 원의 보증이 실행이 됐습니다.이 이 형사 재판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어 일심 어 판결이 유죄로 났는데도 불구하고 보증이 계속 연장됐고 항소가 기각대 유조가 확정된 다음에도 이것을 다시 연장해서 어 결과적으로이 기업이 어 성장을 하는데 물론 도움은 좋습니다만은 어 최근에 지금 이런 사고를 내게 된 어 물론 인과관계가 뭐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 그렇게 됐습니다. 입니다. 이야기는 어 에비뉴콘 특별 보증이 단순하게 재무 상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국가

[1부 08:35:57–08:36:05]
기관에서 특별 보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성장성만 보는게 아니라

[1부 08:36:03–08:36:33]
>> 그 기업의 사회적 도덕성까지 함께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어 범법 행위를 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기에 상응하는 어 심사 조건을 봐야 되고 또 비록 그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형이 확정된 다음에는 따른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8:36:30–08:36:51]
>> 네. 네. 말씀처럼 지금까지는 아마 이제 기업 가치나 사업 성장성이나 이제 이런 것들 위주로 아마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특히 사업 자체가 이제 예비유니콘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그런 규범 준수 같은 것까지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8:36:49–08:36:55]
>> 네. 한 가지 더 어 여쭤 보겠습니다.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라는 것이 있죠.

[1부 08:36:54–08:36:57]
>> 네.

[1부 08:36:55–08:37:01]
>> 올해 1월 28일부터 장애인 차별 금지법 시행령에 따라서

[1부 08:36:59–08:37:07]
>> 네. 어 베리어프리 그러니까 장의를 가진 사람한테도 편리한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적으로 전면이 시행이 됐는데요.

[1부 08:37:06–08:37:10]
>> 네.

[1부 08:37:07–08:37:19]
>> 저희가 그 중기부 과기정통부 복지부 제출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이거를 설치율를 파악하거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부처가 한 것도 없습니다.

[1부 08:37:18–08:37:39]
>> 네. 어 중기에 물어보니까이 설치 의무는 복지부 소관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뭐 과기부도 복음 복지부도 역시 또 다른 뭐 이유를 좀 대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종기부는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을 통해서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비를 지원을 해 왔습니다.

[1부 08:37:38–08:37:41]
>> 네.

[1부 08:37:39–08:37:49]
>> 어 작년에 105개 매장이 보급했고 올해도 9월 현재까지 1105개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8:37:46–08:37:53]
>> 네. 아 그런데 이런 관리 현황을 아무도 어네

[1부 08:37:56–08:38:20]
>> 아마도 이제 소상공인에 대해서 좀 예외가 인정되면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이런 장비들을 보급하고 있는만큼 그런 통계와 현황 파악이 제대로 구축되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지현 의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8:38:18–08:38:31]
>> 네. 경북 경산의 조지현입니다. 장관님. 어, 저는 장관님이 그 페이퍼 장관이 아니라 정말 현장 많이 다니는 현장 장관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8:38:28–08:38:42]
>> 네. 제가 아까 전에 그 장가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드린 질문이 아니라 어 소상공인을 어 담당해야 되는 주무부터 장관이기 때문에

[1부 08:38:39–08:38:53]
>> 아주 그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숙제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정말 어려운 이슈긴 합니다. 인건비 문제라는 걸 어떻게 풀어 나가야지에 대한 부분 최저 임금이 무조건 답은 아닌데

[1부 08:38:52–08:38:56]
>> 네

[1부 08:38:53–08:39:00]
>> 그분들과도 마주 앉아서 소통하시고 합리적인 대안을 꼭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1부 08:38:58–08:39:03]
>> 네

[1부 08:39:00–08:39:18]
>> 어 그 연장선에서 어 비수도권 중소기업 얘기 좀 할게요. 어,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한 40% 정도가 어, 정부의 지방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네.

[1부 08:39:15–08:39:28]
>> 그 평가한 절반 이상이 어떤 거를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했냐면 바로 인력 확보에 대한 지원이었습니다.

[1부 08:39:23–08:39:34]
>> 네. 어, 중소기업 뭐 구익난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는 알고 계실 거고

[1부 08:39:31–08:40:04]
>> 특히 중소기업의 97%가 다 제조업 어 중심이니까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의 어 구인난이 심각한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뭐 일가정 양립 제도라든지 뭐 어 뭐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어도 중소기업에는 사실은 그림의 떡인 겁니다. 그래서 어 대체 인력을 당연히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들도 눈치 보면서 사실은 뭐 좀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다 현실적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1부 08:40:02–08:40:51]
>> 네. 어 장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어 지방 중소기업 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그리고 또이 인력들이 장기 재직으로 이렇게 이어지기 위한 어 어떤 정책들 어떤 것들이 좀 어 돼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임금 격차를 포함해서 근로 조건 자체에 대한 격차가 큰데요. 그거를 좁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중간에 언급제 언급된 내일 체험 공제처럼 그 임금 갭을 재정이나 뭐 지자체 지원이나 어떤 기업의 출연으로 이렇게 메꿔 줄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주요건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1부 08:40:48–08:40:58]
노동자들을 위한 주거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재정 지원이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부 08:40:55–08:41:14]
>> 어, 중기부에서 하는 비수도권 중소기업 어, 이런 인력난 해소 관련해서 정책들을 이렇게 쭉 받아 보니까 대부분은 어, 뭐 제조 인력에 대한 어떤 스마트 제조 인력에 대한 뭐 양성이라든지 인력 양성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1부 08:41:11–08:41:38]
>> 네. 어,이 재직자들 그니까이 구인날을 해소한다든지이 장기 재직으로 가기 위한 어떤 장치들이 아까 뭐 내일 체험 공제 말씀하셨지만 뭐 그건 아까 전에 조금 한계는 좀 있습니다. 서 이게 종합적인 아까 전에 뭐 이런 소득 격차를 줄이는 거 그다음에 주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복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같이 삼박자가 어우러져야 어 중소기업

[1부 08:41:36–08:41:43]
>> 특히 비수도권 중소기업의이 청년 제직자들도 혜택을 보고 이럴 텐데 네

[1부 08:41:41–08:41:53]
>> 이런 [콧방귀] 건 좀 어떻습니까? 뭐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 이런 일한 연장해야 되는 거 당연히 뭐 조세내법

[1부 08:41:51–08:42:10]
>> 어 조득법을 내놨기 때문에 뭐 당연히 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소득세 감면 한도도 현실에 맞게 좀 확대해야 된다. 이것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확대해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 확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센티브가 되

[1부 08:42:07–08:42:16]
>> 기재부 예 기재부랑 좀 한번 확인 좀 해봐주시 협의를 좀 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부 08:42:13–08:42:48]
>> 네. 어, 자꾸 중기 중앙에 얘기해서 죄송한데이 자료를 보니까 이런게 있더라고요. 어,이 주거 분야에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 제안을 하더라고요. 뿌리 산업 제조업 재직자에게 어, 이런 그 부동산 공급받을 때 어,이 가점을 확대해 달라 이런 현실적인 제한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재직자 특별 공급 물량을 확대해 달라. 그리고 전세보증금,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우대 금리 더 확대해 달라. 음,

[1부 08:42:45–08:43:17]
>> 이런 것들을 좀 거론을 했어요. 근데 실제 어 지자체에서는 어 이런 지원들을 지자체 재원으로 억질억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자체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어, 중기부에서 사실 국가적 차원에서 이거를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면 여력이 되는 어 광역 단체 광역 단체주도 있지만 여력이 안 되는 광역 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데 지원할 그런 재원의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1부 08:43:17–08:43:20]
>> 네.

[1부 08:43:17–08:43:22]
>> 그리고 또 복지에 대한 부분인데

[1부 08:43:20–08:43:26]
>> 어 오

[1부 08:43:22–08:43:27]
>> 예 1분 더 드릴게.

[1부 08:43:26–08:43:29]
>> [한숨][헉 소리]

[1부 08:43:27–08:44:17]
>> 어, 경북에서는 이런 걸 해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대상으로 복지 바우처를 신설해서 청년 근로자 행복하드 연간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합니다. 근데 이거는 경상북도 오로지 경상북도 재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워낙 어 부동산도 이렇게 오르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산내 대출 받으러도 가는 건데 이게 중소기업 입장에 재직자 입장에서는 어 이건 또 완전 현실 이거는 뭐 대기업에는 그게 너무 가능한 부분인데 중기에 재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산내 복 산회 복지를 뭔가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복지 바우처 제도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고 부처에서 단순히 어 인력 양성하고

[1부 08:44:14–08:44:31]
물론 인력 양성하는 부분들도 좋은데 현실적인 바로 지금 어 중소기업 현장에서 정말 애로 사항이 있는 그 부분들을 바로 긁어 주는게 좋다. 어이 지점에서 질리를네

[1부 08:44:27–08:44:50]
>> 의원님 말씀하신 복지 바우처 지금 이제 재정 매칭 없이 하는 중기중앙회 사업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기중앙회가 아니라 어 대한상의에서 근데 경북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복지바우처 제도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저도 제안해 보겠습니다.

[1부 08:44:49–08:44:50]
>> 네.

[1부 08:44:50–08:44:52]
>> 네.

[1부 08:44:50–08:44:55]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세 위원님 질리해십시오.

[1부 08:44:54–08:44:57]
>> 네. 고생 많으십니다.

[1부 08:44:56–08:44:59]
>> 아닙니다.

[1부 08:44:57–08:44:59]
>> 예. 제가 잠깐

[1부 08:44:59–08:45:01]
>> 네.

[1부 08:44:59–08:45:05]
>> 어, 좀 써 봤습니다.

[1부 08:45:01–08:45:14]
>> 네. 아, 전통시장은 우리나라 국민들 정서를 담고 있고 지역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마켓이다. 전통 시장의 변화가 좀 필요한데

[1부 08:45:13–08:45:18]
>> 소소하고

[1부 08:45:14–08:45:27]
>> 쇼핑이 재밌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연 환경 조성이 돼야 되는데 공시를 휴식 공간으로 어린이가 즐길 수 있는 요리 기구라도

[1부 08:45:25–08:45:38]
>> 네. 네. 그래서 모두가 찾는 전통 시장 이런 걸 좀 전국의 시장별 유형에 구분해서 장기적인 노드맵이 있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거고

[1부 08:45:36–08:46:06]
>> 요즘 소비자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를 위해서 체험하고 느끼고 과거가처럼 뻥 뚫린 일적인 대형마트 매장을 가지 않아요. 소소하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구매 가치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게 오프라인 니테일 매장이라고 하죠. 예. 뭐 브랜드를 말하면 올리브형 다이소

[1부 08:46:04–08:46:07]
>> 그다음에 와인가게 전문점.

[1부 08:46:06–08:46:09]
>> 네.

[1부 08:46:07–08:46:57]
>> 이게 사람이 몰리고 웨이팅을 하는 가게들입니다. 저도 휴율이 많이 다니는데. 아, 그래서 일부에서는 참 안타까워요. 잠자고 있는 시간 새벽에 배송이 안 되어요. 매출이 저화되고 문을 닫는다. 매장이. 그거는 누구 책임이냐? 그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대형마트 관계자들의 책임이지. 시장의 변화를 소비자 구매 트렌드를 변화 바뀌었는데 그걸 모르고 그대로 수십년 동안 운영하는 사람들은 문제 아니겠어요? 새벽에 잠자지 않고 배송했더니 매출이 올라 그 규모 크지 않습니다. 내내 배송하잖아요. 자,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이 기업에 전달돼서 소비자의

[1부 08:46:54–08:47:01]
트렌드가 변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지의하겠습니다.

[1부 08:47:00–08:47:04]
>> 네.

[1부 08:47:01–08:47:06]
>> 예. 저는 온누리 상품권 오늘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1부 08:47:05–08:47:08]
>> 네.에

[1부 08:47:06–08:47:22]
>> 온누리 상품은 목적 전통 시장 살리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취지가 점차 퇴색하고 있다. 그런 현실에에 우려를 표하고요. 무분별한 골목 상정과 확대가 문제다.

[1부 08:47:20–08:47:25]
>> 저는 그렇게 봅니다.

[1부 08:47:22–08:47:37]
>> 그래서 어 지금 뭐 사각지대가 있는데요. 올해 이어 장 작년에 올해 종로구에 있는 그 상정과 약국이 102억 지난해 260억.

[1부 08:47:35–08:47:43]
>> 네. 야 그러면 이제 필수 의료 의료품 치료 목적은 건강보험이 됩니다. 약국에서.

[1부 08:47:42–08:47:46]
>> 네.

[1부 08:47:43–08:47:51]
>> 그런데 비만 치료제 건강 보조식품 온누리가 버젓이 쓰고 있다는게 안 된다는 얘기죠.

[1부 08:47:50–08:48:08]
>> 네. 그래서 그럼 이게 취지가 2009년에 처음 [목을 가다듬음] 그 온누리가 발행될 때 전통 시장의 시장과 일부 영세상점에 사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시장 판매 촉진을 위해서라 목적이 있지 않아요?

[1부 08:48:07–08:48:56]
>> 네. 그런데 지금 20년도 2020년도 전통 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가 골목형 상정가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권한하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지자체장들이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다 쪼개 가지고 상정가를 만듭니다. 또 과거에이 온누리 상품권을 무조건 올려 놓으니까 매출이 또 중기부은 어 이거를 빨리 확대해야지 이렇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 전통시장에 그 있는 상정과 지자체가 2,000제M에 30개 이상 밀집 지역에 지정할 수 있는데 25년도에 3월에

[1부 08:48:54–08:49:14]
작년에 15개 이상으로 기준 안 하고 또 거기다가 재정자립도가 따라서 또 그 더할 수가 있다. 그러면 종로구 같은 데는 상이 25%예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골목 상정가가 2천 130개 그죠? 그 감행점은 10만 개.

[1부 08:49:14–08:49:17]
>> 네.

[1부 08:49:14–08:49:22]
>> 어떻게 이게 전통 시장을 위한 겁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죠. 지금 PT를 보면

[1부 08:49:21–08:49:58]
>> 네. 어 온누류금 상부권 상품권의 사용액이 1조 4천억이 그 전통 시장이에요. 그다음에 어 골목형 상정가는 1조 2천억이니까 이게 지금 상정이 주격기죠. 작년에 25년도에 6,300이었는데 올해 1조 2천 그까 폭등했고 또 전통시상은 작년에 2주 5천억이었는데 1주 4,억으로 줄은 거죠.이 이게 분석을 중기부가 해야 되는데 중기부는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부 08:49:57–08:50:00]
>> 예 마무리하십시오. 1분 드리겠습니다.

[1부 08:49:59–08:50:49]
>> 네. 장의 5조가에 이게 넘는데 진짜 막대한 혜택이 어디어갔냐? 저는 [콧방귀] 여기 지금 봅니다. 뭐가 문제인지 구매 황급이 5% 5% 또 상정관는 5% 3% 이거 차등을 줘야 됩니다. 아 상정가하고 2% 차이예요. 그러면 누가 상정과 저 골 전통 시장으로 갑니까? 검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어 무분별한 골목 상정과 확대 조정이 돼야 되고 지자체장들이 정치적으로 하려면 조직이 변질돼서 안 된다. 개정이 필요합니다. 다시 그래서 상정과 줄이는 거 어 늘리는 거죠. 그리고 내년 예산하기 4, 4조 6,억 근데 이것도 좀 5조로 해 가지고 좀 상

[1부 08:50:46–08:51:04]
전통 시장을 살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이 사용자가 고물가 신음만은 전통 시장에 온전히 돌아갈 수도 하고 우리 장관님 어쩔어요? 저기 청문회 때 관성을 깨는 장관이 되겠다. 현장에

[1부 08:51:01–08:51:13]
>> 네원의 대형 도시 대학 상가 이런 표적 보이냐말로 당장

[1부 08:51:10–08:51:16]
>> 도심의 그 플레이스 매형 상가 이런 갑니다.

[1부 08:51:14–08:51:19]
>> 네.

[1부 08:51:16–08:51:55]
>> 네. 올해 이제 18년 만에 온누리 상품권 제도가 몇 가지 상당한 개편이 있었는데요. 그 기존에는 전통 시장과 골목형 상점과의 차등이 사실 혜택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사실 3단계 등급을 먹기면서 그 혜택을 이번에 처음으로 만들었고 또 골목형 상점과 좀 우후순으로 지정된 문제 의식이 동일하게 붙여 있어서 이번에 이제 그 요건을 엄 엄격하게 한 것도 하나의 제도 개편입니다. 또 30억 이상의 매출 매장은 이번에 다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아마 조금은 개선이 될 텐데 앞으로 이제 남은 과제들도 개선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51:53–08:51:57]
>> 네.

[1부 08:51:55–08:52:01]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원농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8:51:58–08:52:04]
>> 네. [콧방귀] 어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부 08:52:02–08:52:07]
>> 아닙니다. 네.

[1부 08:52:04–08:52:10]
>> 그 중기부 R앤D 관련해 가지고

[1부 08:52:07–08:52:16]
>> 예산 집행 한번 챙겨 보셨어요? R&D 그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1부 08:52:14–08:52:20]
>> 네.

[1부 08:52:16–08:52:23]
>> 에, R앤D 예산 중에 이제

[1부 08:52:20–08:52:29]
>>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만 통계를 잡아봤어요. R앤D 예산이 집행이 되고 나서

[1부 08:52:26–08:52:34]
>> 어, R&D 예산을 받은 사람이 RnD 사업 규정을 위반했다든지 또는 법령을 위반하면

[1부 08:52:33–08:52:37]
>> 네.

[1부 08:52:34–08:52:42]
>> 어, 환수를 하게 돼 있어요. 오늘. 근데 그 위반 건수가 23년부터 올 6월까지 607건인데

[1부 08:52:42–08:52:45]
>> 네

[1부 08:52:42–08:52:46]
>> 그러면 이제 중기부에서 환수 대상으로 판정을 내렸다.

[1부 08:52:46–08:52:49]
>> 네

[1부 08:52:46–08:52:51]
>> 환정 내린게 546억 9,200만 원입니다.

[1부 08:52:50–08:52:53]
>> 네

[1부 08:52:51–08:52:55]
>> 근데 실제 환수한 거는 120억밖에 안 돼요.

[1부 08:52:54–08:52:58]
>> 네

[1부 08:52:55–08:53:09]
>> 그러면 R&D 사업 돈만 받으면 그 눈먼 돈이라는 거죠. 사업을 안 해도 R&D 예산을 받았으면 결과물을 내고 성가물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장가님 그렇죠?

[1부 08:53:08–08:53:12]
>> 네, 맞습니다.

[1부 08:53:09–08:53:27]
>> 근데 결과물이 없고 성가물이 없어요. 그러면 환수 대상으로 이제 판정이 나서 547억 가까이 됩니다.이 기간 동안만. 근데 실제 한수한 거 120억이에요. 환수율이 22%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그냥 안 냅니다. 환수가 안 되는 거예요.

[1부 08:53:27–08:53:30]
>> 네.

[1부 08:53:27–08:53:59]
>> 근데 위반 유형을 한번 보니까 다음 화면은 어디 갔죠? 잠깐만 넘겨 봐. 그 환수 유형을 보니까 아 위반 유형 연구가 극히 분량하다. 연구 부정 행위 연구비 부정 사용 연구 수행 포기 협약 이위 되면 이건 환수가 돼야 되는데 환수 대상으로 판정을 하고서도 환수가 안 돼요. 특히나 거기 보시면 연구수행 고기 이런 건 적시 환수해야 되는데 환수율이 15%밖에 안 되고

[1부 08:53:59–08:54:03]
>> 네.

[1부 08:53:59–08:54:18]
>> 예. 이거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죠. 공무원이 일을 안 하는 건지 예. 공무원이 그 R&D 예산을 집행하고서 그 R&D 수행하는 사람들하고 가까워서 그런 건지. 예.

[1부 08:54:15–08:54:21]
>> 일단 의원님 환수를 아니니? 네. 자, 여기는 어떤 변명도 나는

[1부 08:54:20–08:54:23]
>> 네.

[1부 08:54:21–08:54:31]
>> 여기서 장관이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거 같아요. 왜냐면 장관은이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1부 08:54:29–08:54:39]
>> 공무원들 말 듣고 변명하는 걸 나는 옳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를 한번 더 봅시다.

[1부 08:54:36–08:54:46]
>> 환수가 하나도 안 된게 꽤 많아요.이 예. 607건 중에서 환수가 0. 돈 한 푼도 환수가 안 된게 246건입니다.

[1부 08:54:46–08:54:49]
>> 네.

[1부 08:54:46–08:54:57]
>> 예. 그 표가 그래요. 자꾸 의심을 받는 거예요. 중기부 직원들이 R앤D 예산이 이게 그냥 눈먼요.

[1부 08:54:57–08:54:59]
>> 그럼요.

[1부 08:54:57–08:55:03]
>> 굉장히 R앤D 예산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열심히 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1부 08:55:02–08:55:06]
>> 아까 우리

[1부 08:55:03–08:55:50]
>> 재셀 같은 것도 정부 전 기관을 다니면서 어마어마한 R&D 예산을 땄지만은 제대로 성가가 없잖아요. 지금 중기부 자체만 이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자꾸 의심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모두의 창업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정보 유출이라는 대형 사고를 쳤어요. 그리고 뭐 국정원이나 행안부에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이 됐을 거예요. 보항 점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사업을 또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물정은 없지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트리플 오스가 결국은 지금 한성숙 총리와 연결된 거 아니냐? 뭐 이런

[1부 08:55:49–08:56:38]
식으로 의심을 안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큰 돈이 R&D 예산이 집행이 됐다가 성과물이 하나도 없는데 왜 돈을 환수를 못 해요? 환수를 못 하는 거를 중기부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변명을 하겠죠.이 이 자리에서 그 변명을 또 우리 장관님이 그대로 여기서 이야기를 할 거고 우리 물정이 없으니까 아 그러나 보다 하고 넘어가겠죠.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해퇴를 하든지 안 그러면 유착이 됐든지 모든 케이스는 다 아니지만 일부는 그렇게 있을 거다. 그리고 이거 한수가 안 된 거는 리스트해서 공개하세요. 왜? 국세청에서 세무금

[1부 08:56:36–08:57:02]
안 내면 세금 체납자들 공개하고 추징하러 가지 않습니까? 예. 왜 그거 안 해요? 이거 자기 돈이면 그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이상한 기업들이이 R&D 예산만 따먹으러 다니는 기업들이 있는 겁니다. 예. 왜? 선거 안 내도 돈 환수가 안 되거든요.

[1부 08:57:05–08:57:27]
>> 아니 성과를 안 내도 한수는 안 되니까 그냥 눈먼 돈 따먹으러 다녀요. 중기법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 기관 부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지금 중기부만 제가이 보여 드리니까 장관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세요.

[1부 08:57:24–08:57:36]
>> 네. 일단 최근에 집행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거 다 떠나서이 환수율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8:57:35–08:57:37]
>>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1부 08:57:36–08:57:39]
>> 네.

[1부 08:57:37–08:57:39]
>> 또 R앤D 업체 선정할 때도

[1부 08:57:39–08:57:41]
>> 네.

[1부 08:57:39–08:57:42]
>> 좀 더 세밀하게

[1부 08:57:41–08:57:43]
>> 선정이 잘 되면

[1부 08:57:42–08:57:46]
>> 네.

[1부 08:57:43–08:57:50]
>> 이런 엉터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좀 해 주시기 바 이상.

[1부 08:57:49–08:57:58]
>>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재봉 위원님 지리해십시오.

[1부 08:57:53–08:57:59]
>> 예. 참관님 그 소상공인 경영 여건이 매우 어렵다.

[1부 08:57:59–08:58:01]
>> 네.

[1부 08:57:59–08:58:02]
>> 체감하고 계시죠?

[1부 08:58:01–08:58:06]
>> 네.

[1부 08:58:02–08:58:16]
>> 지난해 그 소상공의 실태 조사 또 어 배달의 입정 업체 실대 조사 결과를 보니까이 연평균 매출이 한 1억 9,900 정도 어 되는 것으로 평균으로 하니까요.

[1부 08:58:15–08:58:18]
>> 네.

[1부 08:58:16–08:58:28]
>> 그런데 평균 수익이 얼마가 나냐? 영업 이익이 한 2,500만 원 된다고 조사가 됐어요.

[1부 08:58:23–08:58:31]
>> 근데 여기에 배달에 관련된 수수료가 아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1부 08:58:30–08:58:35]
>> 네.

[1부 08:58:31–08:58:46]
>>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그이 소상공인들 직접 만나서 어 의견을 듣고 청취해 보면 지난해보다 매출이 더 안 나온다. 개체로 이렇게 의견들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1부 08:58:45–08:58:51]
>> 더 여건이 이제 어려워진 거 같거든요.

[1부 08:58:47–08:58:55]
>> 네. 그렇다고 하면이 경영 부담을 그래도 좀 줄여 줄 수 있는 대책이 뭐 필요할 것 같은데

[1부 08:58:55–08:58:57]
>> 네

[1부 08:58:55–08:59:31]
>> 어떻게 하면 이런 부담을 이제 좀 배달 수수료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계신 책이 있으실까요? 그 너무 어려운 문제인 거 같은데요. 일단은 일회성 소비 쿠폰은 아니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다른 방안들을 다 꺼내 놓고 10월 한 달 동안 붙여 내에서 토론을 해보기로 해서 지금 이제 아이디어들을 내고 있고 11월에 이제 예산 국회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저희 부처 의견을 내려고 합니다.

[1부 08:59:28–08:59:43]
>> 네. 배달 플랫폼에이 불공정 행위를 어 일정에 규제할 수 있는 법도 단지 필요하다고 상생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네

[1부 08:59:40–08:59:50]
>> 의원님 발휘하신 법안도 내용이 꼭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네 네. 그리고 어 상생 배달앱이 식적인 효과를네 개야 될 텐데

[1부 08:59:49–08:59:54]
>> 네.이

[1부 08:59:50–08:59:59]
>> 배달앱의 지금 시장 점류율이 뭐 7%라고 그러고 예 낮아지고 있다고도 하고

[1부 08:59:58–09:00:01]
>> 네.

[1부 08:59:59–09:00:12]
>> 이게 목표는 좀 몇 % 올라가야 그래도 좀 시장이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실까요? 그 내부에서는 그래도 한 20% 정도까지 올라가야

[1부 09:00:09–09:00:18]
>> 어느 정도 이제 다양화 시장 다각화가 돼서 조금 그런 인하 경쟁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부 09:00:16–09:00:23]
>> 예. 저도 그 정도 비중까지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꼭 같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부 09:00:22–09:00:25]
>> 네.

[1부 09:00:23–09:00:28]
>> 근데 이제 예산 확보된 것은 한 1,200억

[1부 09:00:27–09:00:33]
>> 40억인데

[1부 09:00:28–09:00:40]
>> 네. 그 올해 그 배달 앱을 배달 그 기사를 지원하는 배달 그 비용을 지원하는 X가

[1부 09:00:38–09:00:45]
>> 2,억이잖아요. 라이더 지원이 빠진 거 같은데요.

[1부 09:00:42–09:00:50]
>> 아, 라이더 말고 올해 예산 중에 배달비 지원 예산이 ,억이 있었어요. 아, 네. 네.

[1부 09:00:48–09:00:51]
>> 근데 내년 예산에 이게 빠졌죠.

[1부 09:00:50–09:00:53]
>> 네.

[1부 09:00:51–09:00:53]
>>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1부 09:00:53–09:00:55]
>> 네.

[1부 09:00:53–09:01:01]
>>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런 직접 지원 예산이 거꾸로 줄어든 느낌이 들어요.

[1부 09:00:58–09:01:06]
>> 네. 그렇다고 하면 플랫폼 저것도 상생 플랫폼이 제 역할을 하려면 지금보다 예산도 훨씬 늘어야 되고

[1부 09:01:05–09:01:09]
>> 네.

[1부 09:01:06–09:01:12]
>> 또 배달 그 라이더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반드시네

[1부 09:01:10–09:01:15]
>>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1부 09:01:12–09:01:19]
>> 좀 대폭적인 그런 예산불리한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1부 09:01:16–09:01:35]
>> 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소상공인 분야 예산이 충분히 늘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논리와 또 보안 사업들을 잘 준비해서이 11월 예산 국회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1부 09:01:32–09:01:41]
>> 예. 그렇게 꼭 했으면 좋겠고요. 그 어쨌든 지난해 올해보다 지난해보다 줄어드는 건 안 된다.

[1부 09:01:39–09:01:45]
>> 확대하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1부 09:01:42–09:01:51]
>> 네. 또 하나는 이게 장관 중기부가 직접 할 일은 아니지만 현실이 좀

[1부 09:01:48–09:01:54]
>> 개선책이 필요하겠다 싶은데

[1부 09:01:51–09:01:55]
>> 그 생맥주 주세 20% 경감 제도가 있어요.

[1부 09:01:55–09:01:58]
>> 네.

[1부 09:01:55–09:02:01]
>> 근데 이게 올 연말에 종료가 된다고

[1부 09:01:58–09:02:09]
>> 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주로 이제 우리가 서민들이 뭐 외식하고 나면 호프나 간니주 이런데 가서

[1부 09:02:07–09:02:14]
>> 어 생맥도 한씩 먹는 이런 어 것이잖아요. 그런데

[1부 09:02:12–09:02:30]
>> 현재도 보니까이 호프 간의주점이 2025년에 한 3만1,000개 정도였는데 2026년 3월에 보니까 28,000개 정도로 이것이 1년서에 한 3,000개 정도가 줄었어요. 그것은 아마

[1부 09:02:26–09:02:33]
>> 전체적인 주류 소비가 줄고 있는 것과 깊이 연관이 돼 있는 거 같거든요.

[1부 09:02:32–09:02:35]
>> 네.데

[1부 09:02:33–09:02:38]
>> 이렇게 되면이 호프라 간의 주점의 매출도 어 줄게 되고

[1부 09:02:38–09:02:41]
>> 네.

[1부 09:02:38–09:02:41]
>> 또 주세가 당장 폐지되게 되면

[1부 09:02:41–09:02:45]
>> 네.

[1부 09:02:41–09:02:54]
>> 어 주세 감면이 폐지되게 되면 어 실질적으로 한 10에서 크게는 한 15% 이렇게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1부 09:02:52–09:02:59]
>> 네. 네. 그러면 현재도 어려운이 소상공인들은 더 어려워지고

[1부 09:02:56–09:02:59]
>> 네.

[1부 09:03:00–09:03:04]
>> 네. 1번 더 드리겠습니다.

[1부 09:03:02–09:03:08]
>> 더 어려워지고

[1부 09:03:04–09:03:10]
>> 동시에에 소비자들은 또 덜 찾게 되고

[1부 09:03:08–09:03:16]
>> 소비자들도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이

[1부 09:03:12–09:03:21]
>> 문제에 대해서 좀 그이 재정 경제부와 좀 협의를 해서

[1부 09:03:17–09:03:28]
>> 네. 이런 20%를 당면 제도를 당장 없애기보다는 좀 뭔가 연청 갈 수 있는 쪽에서

[1부 09:03:25–09:03:28]
>> 함께 좀 협의를 해 주실 수 있을까?

[1부 09:03:28–09:03:30]
>> 네.

[1부 09:03:28–09:03:32]
>> 예. 너무 절박하시더라고요. 이분들에.

[1부 09:03:30–09:03:34]
>> 네. 그 부분 재경부와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1부 09:03:33–09:03:35]
>> 네. 네.

[1부 09:03:34–09:03:37]
>> 기 좀 해 주시면

[1부 09:03:35–09:03:44]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찰민 간사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9:03:41–09:03:50]
>> 네. 장철민입니다. 그 아까 이제 다른 호님들께서 좀 말씀 주셨던 분들 처원을 하고 싶어서요. 그 코스닥 시장 관련돼서

[1부 09:03:49–09:04:37]
>> 네. 그 저희가 지금 뭐 동전주 상장 폐지 문제 때문에 아마 장관님도 고민이 많으시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이 과정에서 그 저희 상임미와 중기부가 항상 더 중요한 정책 목표를 삼아야 되는 기술 가치 평가에 대한 그 정책적인 제도적인 강화 문제가 조금 더 어 중심적으로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실제로 후석 시장이 뭐 가치가 많이 절화되어 있는 이유는 물론 이제 동전주나 뭐 이런 어떤 부실 기업들이 장기간 시이 구시에 존재하면서 신뢰성을 떨어뜨린 문제도 물론 일부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이 기술 가치 평가 애신뢰성 문제라든지

[1부 09:04:34–09:05:24]
아니면 자본 시장에서 벤치마크가 대부분 코스피로 이루어지는 문제들을 훨씬 더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어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때이 뭐 동전주 상장 폐시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중기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주시면서 사실상은 실제로 더 중요한이 기술 평가의 제도를 훨씬 더 강화하고 유능하게 만든 일에 더 좀 중점을 더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기술 가치 평가라는게 그냥 일회적인 가치 평가의 신뢰성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IPO 직전의 기술 가치 평가 이런 이후에 뭐 상장 1, 2년차의 사후적인 기술 가치

[1부 09:05:21–09:05:44]
평가 그런 기술 가치 평가들 사이에서 실제 기업의 가치가 변화했을 때 어떤 이슈들 때문에 보통은 상장 기업들이 기술 가치가 이렇게 변동하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수적적인 정책적인 어떤 접근들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이 코스닥도 발전하고 대한민국의 이런이 기술 기업들이

[1부 09:05:42–09:05:59]
>> 전체적네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기부에서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이번에이 기술 가치 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생태계나 어 우리의 정책 수단들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1부 09:05:56–09:06:12]
>> 네. 또 하나는 그 아까 이제 김원희 의원님께서 그 오늘이 상분권 그 뭐 이제 업체와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사실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1부 09:06:09–09:06:55]
>>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재작년에 제가 이제 오늘이 상품권 부정 요통에 대한 질퇴 조사를 국정 감사를 하면서 발표를 했었어요. 마늘에 가게 뭐 수십억 막 이런 거. 그때 중기부에서 15개의 굉장히 이제 매출액이 큰 그래서 들여다 봐야 되는 그 전포들을 발견했다. 조사하겠다. 를 실제로 조사했더니 13개의 위법사 13개의 전포가 위법 사례가 있었고 여섯 개는 고발 플러스 행정 처분 일곱 개는 그냥 고발은 안 하고 행정 처분 이런 거 했다라고 보고했었거든요. 거기 안에 들어 있는 점포라고

[1부 09:06:55–09:06:56]
하더라고요.

[1부 09:06:55–09:06:58]
>> 아.

[1부 09:06:56–09:07:48]
>> 어. 저 사실 그 얘기를 우리 보자진한테 보고를 받고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그냥 제가 그냥 혼자 지리만 한게 아니라 산중이 의원님들이 다 굉장히 깜짝 놀라고 사실은 다 기억하시고 뭐 언론도 와인 나오고 했고 중기부도 그때 굉장히 깜짝 놀라서 이외에 전소 조사하고 뭐 더 막 이렇게 하겠다고 했었던 바로 그 그것또 15개만 최초로 사실 뽑아서 저한테 보고 했었던 그 업체 중에 하나다라는 거는 사실 중기구가 그 이후에이 후속 조체가 도대체 어떻게 됐었다라는 정말로 아주 주 강력한 의부심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던 상황이고 그래서 이권에 대해서는 당시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게 조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뭐 그런 그

[1부 09:07:44–09:07:54]
15개 그 업체들에 대한 뭐 예를 들면 조사 보고서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 바로 좀 자료 좀

[1부 09:07:52–09:08:17]
>> 어 제출해 주시고 관련 사항들 중기부에서도 어 정말로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고 보고를 해 주셨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모르던 이야기도 아니고 심지어 조사를 했다고 했었는데 뭐 지금도 이런 문제가 있고 국감에서 또다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기부 부처 전체의 신뢰성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관님께서 좀 직접 챙겨 주시길 요청네

[1부 09:08:14–09:08:21]
>> 바로 확인해서 종에 반드시 보고 드리겠습니다.네

[1부 09:08:19–09:08:26]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작근 간사님 지료해 주십시오. 예. 장관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1부 09:08:25–09:08:30]
>> 아닙니다.

[1부 09:08:26–09:09:15]
>> 예. 그 모두의 창업 1차 플랫폼 1차 구축한 또 2차 어 재선정된 그 트리플로스 CBO 홍모시 과거 네이버 최초 설립 과정에서 참여한 인물 맞습니다. 어 네이버 검색 광고 분야에서 약 한 11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성숙 총리가 네이버 검색 품질 센터 이사로 합류할 시점에 오모시는 검색 광고 광고운영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2007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약 2년 3개월간 내부에서의 재직 기간이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당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어

[1부 09:09:12–09:09:43]
윤종는 윤임도 말씀드렸지만은 보통의 상식으로 우리 일반에서는 그렇게 사고가 나는 업체를 재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유로든지간에 그래서 저희들이 의욕을 가질 수밖에 없고 야당 주장은 이거는 검찰 수사로 가야 된다. 경찰 경찰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우리 장관님 우리 중규부가 소액 꾸리 주기 사업을 없애서 약 한 3조 3천억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1부 09:09:43–09:09:44]
>> 네.

[1부 09:09:43–09:09:44]
>> 이해하시죠? 그죠?

[1부 09:09:44–09:09:47]
>> 네.

[1부 09:09:44–09:09:58]
>> 근데 그게 깎은 돈이 62% 그러니까 2조 560억이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예산입니다. 혹시 그거는 알고 계시나요? 다양한 분야에서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9:09:57–09:09:59]
>> 예. 그렇죠.

[1부 09:09:58–09:10:00]
>> 네.

[1부 09:09:59–09:10:02]
>> 많습니다. 그죠?

[1부 09:10:00–09:10:03]
>> 네.

[1부 09:10:02–09:10:08]
>> 네. 경영안정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소멸 예정으로 도입된 예산입니다.

[1부 09:10:07–09:10:20]
>> 자, 그러니까 예,이 제일 많이 깎인게 어, 소상공인 정책 융자인 일반 경영 안정 자금 그 1조 2,200억입니다.

[1부 09:10:18–09:10:33]
>> 예. 혹시 현장에서 혼라인은 에로스 안면 없나요? 이게 이제 그 2차보전 방식으로 바뀐다는 얘기를 듣고 혹시 은행권에서 대출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부 09:10:31–09:10:46]
>> 당연하겠죠. 작년에 예를 들어 가지고이 정책에 수요가 몰려서 5,770억을 더 늘렸고 그것까지 다 소진하고 나서 원래 지금 7일까지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될 거겠습니까?

[1부 09:10:44–09:10:47]
>> 거의 뭐 다 소진

[1부 09:10:46–09:10:54]
>> 예예. 7 80%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기 있는 거죠. 현장에서는 수요도 많고

[1부 09:10:51–09:11:29]
>> 그만큼 소상공원이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다라는 반정이기도 하겠죠. 자, 이게 소액 뿌리죽이라 뿌리 뿌려죽이라고 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전액 삭감한데 한 건데 뭐 장관님이 거기 동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뭐 대체 방법이 있나요? 그게 일단 이제 2차 보전으로 가면서 전체 금융 공급액은 늘어났는데요. 어 앞으로 그 늘어난 공급액이 민간 금융권을 활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이 안 되거나 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게끔 그런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9:11:28–09:11:44]
>> 뭐 관리가 됩니까? 그 은행이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은행이 이조는 은행이 자체험 마련해서 생겨야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은행하고 은행권하고 금융권하고 협의는 됐나요?

[1부 09:11:40–09:11:46]
>>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1부 09:11:44–09:11:59]
>> 뒤에 누가 답변할 수 있는 분 답변해 주세요. 이게 은행권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이재명 씨 우리 정부의 일방 통행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까?

[1부 09:11:57–09:12:08]
>> 네. 소상공인 경영된 지원관입니다. 아,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2차보전 사업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은행권하고 협의가 아직 확실히 다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1부 09:12:07–09:12:13]
>> 그렇죠. 그냥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통보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부 09:12:11–09:13:01]
>> 뭐 시작해서 하라면 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은행권에서 죽을 마시죠. 내 돈 돼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보다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본 지출하는데. 그래서이이 부분에 대한이 지금 중소 기업들도 어려은데 한물 소상공인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게 2차보전 방식입니다.이 지금이 데이터도 보면이 2차보전 방식으로 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거나 도움 주는 부분들은 0.8%입니다.이 직접 대출하고 중진군 중진공을 통한 대리 대출 합쳐도 어 7.2% 2% 최하이입니다. 이런 방식들이 실질적으로는 소상공인들이나

[1부 09:12:58–09:13:29]
중소기업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다들 어려운 환경에 처하니까 은행을 통해서 대리 대출 받기가 아니 은행을 통해서 대출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물론 장가님께서는 세심하게 살펴보겠다 했지만은 그 말씀이 금융금까지 은행 것까지 넘갈까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결국은이 어려움들 실질적으로 예를부터 드리십시오.

[1부 09:13:28–09:13:32]
>> 네.

[1부 09:13:29–09:13:53]
>> 어려움이 어디로 갔냐? 소액 뿌려주기 뿌려주기 금액을 그만큼이 삭감하고 또다시 신규로 소액 뿌리기를 합니다. 그까 지금 공공 배달앱에 지금 예를 들어가 5,000원짜리 지원하는 쿠폰에 1240억 신설했죠. 그죠? 그 그거는 공강 온공 배달앱 지원하는 거는

[1부 09:13:50–09:13:57]
>> 장관님께서도 그렇게

[1부 09:13:53–09:14:07]
>> 달가워하지 않는 걸로 이게 어 예전에 답변에서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공공 배달을 지원할 때만 올라갔다가 사실 그게 소진되면 그다지 또 내려오는 방식이거든요.

[1부 09:14:05–09:14:13]
>> 대책은 필요한데 방식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죠. 그게 어 우리 농시품부에서 다 해 봤던 거 아닙니까?

[1부 09:14:12–09:14:16]
>> 네.

[1부 09:14:13–09:14:42]
>>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건강 검진 지원하는데 손실 보전하면서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잖아요. 그게 뭐 신시간 이런 것들 상관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뿌려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할 새로운

[1부 09:14:48–09:14:59]
>> 네. 의원님 말씀 잘 숙제해서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잘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1부 09:14:57–09:15:17]
>> 네. 이것으로 지의 순서에 따른 보충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의사 진행 발언 예. 김도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하시고 차욕은 조지원 의원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9:15:13–09:16:04]
>> 오늘 박성민 우제준 두 의원께서 어 신청했던 신청하여 채택된 MBK 대표 김병주 어 물론 박성민 의원은 철를 하셨다만은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의 국회법을 더듬어 보면 불출석 정인으로서의 불출석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예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을 하지 않할 수 있고 그런데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불출석 사유가 본인이 제 어 수사 중이기 때문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

[1부 09:15:59–09:16:47]
이것은 불출석 사유가 아니라 출석하여 정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은 간혹 보면은 구속 수감자도 출석을 합니다. 다만 출석한 상태에서 정언을 거부할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저는 후득이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불투석에 대해서. 그리고이 MBK 김병주 이분은 어 작년 초에 어 카드 매출 채권을 자산으로 해서 어 채권 정권을 발행을 합니다. 이게 아마 엄청 어 아마 천 몇

[1부 09:16:45–09:17:29]
몇백억인가이 문제로 아마 작년에 정무위에서 어 상당히 강력한 소환에서 진술을 듣는 이런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그게 아마 회피되거나 절차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임미에서는 어 국회법상 국회 관련법상 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불출석에 대해서는 어 위원장님과 양당관사님께서 행명영장을 발부를 하더라도 어 출석을 시킬시켜 드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네

[1부 09:17:27–09:17:34]
>> 모르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원 위원님 먼저 지리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1부 09:17:34–09:17:37]
>> 아닙니다.

[1부 09:17:34–09:17:42]
>> 그 정부가 지역을 막기 위해서 갑고의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청년은 소득권에서

[1부 09:17:41–09:17:45]
>> 저기 순유출하고

[1부 09:17:42–09:17:47]
>> 어 근데 의외로 중작년청이

[1부 09:17:45–09:18:33]
>> 그 수도권에서 저기 저 아년처는 수득권 순유되고 반대로 이제 의외로 그 중작년청이 수득권에 순유출하는 규모도 적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규모는 여전히 뭐 청년층에 수도권 수입이 훨씬 더 많긴 하 합니다만 근데 이제 그 마강내 그 중앙 교수님이 이제 베이비 부모 리턴즈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분에 이제 주장이 하면은 수도권 중작년청 중작년 인구 천만 명 중에 지방으로 향하는 흐름이 현재 1.5% 있는데 이게 한 4.5% 수준이 되면은 지방이 인국 감소세를 멈출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 또 토지 주택 연구원의 그 설문에서도 12.5%가 매우 적극적인 이주 의향을 밝혔고 75%가 지방 이주 의사가 있다고

[1부 09:18:31–09:18:46]
답받아 있습니다. 의외로 이런 조사 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이 관련해서 중소 벤처 기업은 좀 할 역할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냐 하니까 중작년층이 그 지방으로 갔을 때 일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1부 09:18:44–09:18:59]
>> 그 지방의 또 중소기업들은 어 주로 이제 청년들에 대한 어떤 고용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고 중양년층에 대한 그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일기에 대한 좀 그런 걸 잘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의외로

[1부 09:18:57–09:19:46]
>> 중작년층이 할 수 있는 분야 예. 근데 관리자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외국인 분은 오히려 중작년청들이 더 이렇게 지방에 있는 그 식품 뭐 가공업이라든지 이런데 그 관리자들이 관리자으로는 더 중소 기업들이 필요로 한 경우가 있다고 그 책에서는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중소 벤츠 기업에서 하고 있는 정책상으로는 이런 이제 지방의 중소 기업에서 어떤 분야에서 얼마만큼 중작년층의 관리자급이나 이런 인력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거 정책이는 그 조사가 전혀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중소변제 기업부가 지방의 중소 기업들이 어떤는 인력의 부모나의 이런 것에 다치고

[1부 09:19:43–09:19:52]
가고 좀네 통계랑 조사부터 해 보겠습니다.네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9:19:50–09:20:39]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원수 의원님 지리십시오.네 네. 마지막 질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펀드 관련해서 지리도록 하겠습니다. 3호 펀드에 인수된 프랜차이즈 감행점. 어, 지금 최근 홈플러스 사태의 배경의 사모 펀드가 있는데요. 어, 사호 펀드라서 무조건 문제는 아닌데 사호 펀드의 투자 회수 구조가 프랜차이즈의 그런 수익 구조랑 결합할 때 그 위험도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료 한번 보여 주시죠. 어,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BHC 투썸 플레이스 버거킹 맘스터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외식 브랜드 상당수가 호펀드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데호 펀드가 인수에

[1부 09:20:36–09:21:02]
지금 어떤 경영 방식을 취하고 있냐면 3에서 5년 안에 기업 가치를 키워서 대파는 것입니다. 국내 감행 분부는 이제이 수입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어 로열티에 더 부 그걸 얻는게 아니라 필수 품목에 마진을 붙이는 차액 감행금으로 돈을 버는 수익 구조입니다. 다음입니다.

[1부 09:20:58–09:21:25]
>> 네.이 이 차액 감행금이라는게 이제 감행 점주한테 넘겨지는 그런 부담이 되는데 이게 밝혀진 피해 사례만 해도 이게 다 이제 그 사모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 프랜차이즈의 피해 사례인데 아시겠지만 공정위에서 어 많이 처분하지 못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네, 밝혀진 부분만이 정도입니다. 다음입니다.

[1부 09:21:23–09:22:03]
>> 그래서 관련 제도가 이제 개선되고 있는데 이제이 2026년 7월에 감행 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정보 공개서에 사모 펀드가 소유하고 있다.이 여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2024년도에도 참 감행금을 차액 감행금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그런 의무도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음 자료 주세요. 어,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중기부에 이제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다른 부처의 일이다라는 사실 그죠. 이제 법률에 따라서는 다른 부처의

[1부 09:22:00–09:22:05]
>> 너요? 예.

[1부 09:22:03–09:22:32]
>> 어, 그 법률에 따르면 다른 부처의 일이 맞죠. 다만 대부분의 우리 감행 점주들은 은퇴자금 가지고 치킨집 열고 하신 우리 아뭐 아버지들도 계시고 우리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중기부에서 이제 산업부 공정와 협업을 해서 실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고 계속 공시하고 알려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실태 조사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립니다.

[1부 09:22:31–09:22:53]
>> 네. 그 감행 사업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정이나 산업부가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감행 점주를 위해서 일정한 수단 조사 권한이든 그런 조치 권한이든 이런 걸 중기부가 꼭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1부 09:22:51–09:22:58]
>> 네. 수고하주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지리로 조지현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9:22:56–09:23:03]
>> 경산의 조지원입니다. 지의를 안 드리려고 했던데 마지막으로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1부 09:23:01–09:23:06]
>> 그

[1부 09:23:03–09:23:12]
>> 지난 1일에 취임하시고 어 시장 다녀오셨잖아요. 전통 시장이요. 네.

[1부 09:23:09–09:23:15]
>> 1일보다 더 전에 갔다 왔다 왔습니다.

[1부 09:23:12–09:23:17]
>> 아 그네 남문시장

[1부 09:23:15–09:23:18]
>> 예 다녀온 걸로 알고 아네 맞습니다.

[1부 09:23:17–09:23:19]
>> 안에네

[1부 09:23:18–09:23:23]
>> 남문 시장 다녀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부 09:23:21–09:23:27]
>> 어 혹시 비 오는 날에 전통시장가 보셨습니까?

[1부 09:23:24–09:23:29]
>> 비 오는 날에네가 봤습니다.

[1부 09:23:27–09:23:34]
>> 비 오는 날에 뭐가 제일 불편합니까? 뭐 아케이드가 없으면 아마 이제네 불네

[1부 09:23:32–09:23:35]
>> 그 우산도 들어야 되고

[1부 09:23:34–09:23:38]
>> 어 물건도 짐도 들어야 되고

[1부 09:23:35–09:23:46]
>> 이러면 사실 이제 어 비 오는 날에는 어 장서기도이 장사하시는 분한테도 사실 좋지 않고 그리고

[1부 09:23:43–09:23:54]
>> 어 장을 보러 오신 분한테도 사실은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끼치는데 그걸 해소해 줄 수 있는게 아케이드 사업인데 네

[1부 09:23:51–09:23:55]
>> 아케이드 사업이 2020년부터

[1부 09:23:54–09:23:58]
>> 지방 이양이

[1부 09:23:55–09:24:04]
>> 지방이 다 이항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광력 기초 그리고 상인에서 자부담

[1부 09:24:01–09:24:10]
>> 비율로 어 매칭을 해서 어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다시

[1부 09:24:06–09:24:39]
>> 어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는 어 방안을 찾아보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아케이드 설치한 어 시장 아까 전에 뭐 기후 위기에 또 취약한 곳이 또 전통 시장이니까 거기에 뭐 쿨링폭그라든지 이런 거 다 설치해야 되겠죠 앞으로. 근데 그걸 설치하려면 아케인드가 있어야 그게 시너지가 나옵니다. 사실 그냥 쿨링포그가 이렇게 막 이렇게 지상은 열려 있고 쿨링포그가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게 아니고

[1부 09:24:36–09:24:40]
>> 그 시너지가 나려면 아케이드가 있어야 돼요.

[1부 09:24:39–09:24:42]
>> 네.

[1부 09:24:40–09:25:26]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시민들도 만족도 굉장히 높은 것이 높은 사업이 아케이드 사업입니다. 사실 전통시장 관련된 주무 부처인데 실제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을 보니까 이제 다 웬만한게 지방 이향돼서 주차장 사업하고 안정 관리 사업 두 개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하려고 하면은 종합적으로 이렇게 시장에 필요한게 뭔지 검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최근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국비 사업이 지방 이향되는 구조 속에 흐름 속에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지적은 공감하지만 어 아 하는데 그랬으면 좋겠고 그래서네 주장을 [웃음] 해 보겠습니다. 네.

[1부 09:25:25–09:25:27]
>> 네.

[1부 09:25:26–09:25:29]
>> 네.

[1부 09:25:27–09:25:32]
>> 예. 다음 그

[1부 09:25:29–09:25:36]
>> 아,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1부 09:25:34–09:25:40]
>>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하십시오.

[1부 09:25:38–09:25:47]
>> 예. 어,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그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답변이 왔는데요.

[1부 09:25:45–09:26:33]
>> 네. 이상직 전 이사장 인명 관련 자료가 담당자의 PC 교체 과정에서 기존 PC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앞으로 이런 거 삭제 안 하도록 관리 잘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그 PC의 담당자 그리고 PC를 폐기한 것인지 자료를 선폐기한 것인지에 대한 지시한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PC의 소유자 그러니까 담당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담장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저한테 알려 주시고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시에 그 PC 안에 있었던 자료가 어떤 성격의 자료들렸는지 저는 이상제 이사장의

[1부 09:26:30–09:27:12]
임명 관련 자료만 삭제되고 다른 자료들도 다 함께 삭제된 것인지 그리고 중기부는 자료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 관리에 기본 매뉴얼이 있을 것으로 합니다. 중기부의 자료 관리 매뉴얼. 그다음에 PC가 교체되거나 아니면은 인사 이동이 있을 때 어떻게 기존의 자료들을 또 전달하는지 인수인계 하는지에 대한 그 원칙과 규정에 대해서도 본의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이 PC 소유자 저와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1부 09:27:10–09:27:28]
>> 네. 제가 종갑때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아마이 중에 계신지 잘 모르 모르겠는데요. 아마 실무 라인일 거 같은데 그 담당자와 담당 그과나 국의 책임자까지 저한테 누구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9:27:26–09:27:30]
>> 네. 한 답변드려도 될까요?

[1부 09:27:28–09:27:34]
>> 네. 오전 지의 이후에 저희가 확인한 사항을 간단히 답변드려도 될까요?

[1부 09:27:33–09:27:36]
>> 예. 그렇게 하십시오.

[1부 09:27:34–09:28:10]
>> 네. 그 PC 이제 그 관련된 자료가 삭제된 PC가 부처는 아니고 중진공 소유의 이제 PC였다고 하고요. 부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압수수색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증거 수집이 이루어졌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중진공에 확인했을 때 그게 이제 정적인 주기에 따라 교체되면서 삭제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말씀하신 거와 같은 당시의 소유자나 어떤 그 삭제의 선우나 이런 것들은 더 자세하게 저희가 파악해서 오늘 이후에 가장 빠른 시간에 제출 드리겠습니다.

[1부 09:28:07–09:28:15]
>> 예. 그렇게 뭐 어 이런 건 좀 명확하게 하고 지나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09:28:13–09:28:59]
>> 자 그러면 이것으로 중소벤처 기업부에 대한 지름및 신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권향, 박성민, 서지영, 송재봉, 오세이 이현주, 임문영, 장철민, 조지현, 최수진, 허성무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으로부터 서면 지의가 있었습니다. 소관 기관에서는 서면 지리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7인 7일 이내에 모든 위원실과 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지름이 답변 내용은 감사 회의록에 개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에서는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벤처 창업 기업인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현황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중소 기업과 소상공인, 또 벤처, 창업

[1부 09:28:57–09:29:46]
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전달한 것이니만큼 정부에서는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중. 중소 기업에 대한 정책 금융, 또 각종 지원 사업이 실제 기업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장감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오늘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과 벤처 창업 지원 정책의 추진 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기업의 성장과 민생 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마지막가수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소용 중소벤처 기업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업동상 자원

[1부 09:29:43–09:30:08]
중소벤처 기업위원회 공직자 여러분들과 보좌진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중소벤처 기업부에 대한 국정 검사 마치고 10월 12일에는 산업통상부 소관 기간 중에 산업 무역 통상 관련 공공 기관 그리고 한국 전령공사와 한국 수력 원자력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