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교육위원회 · 교육부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2/2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RtYeXtRu6aY · 자막 수집
2부 https://www.youtube.com/watch?v=aEGvhaSlozs · 자막 수집

[1부 00:01:03–00:01:06]
아니 이걸로 하시면

[1부 00:02:03–00:02:08]
예. 예.

[1부 00:02:28–00:02:31]
>> 안녕하십

[1부 00:02:30–00:02:35]
>> 안녕하세요. 네.

[1부 00:02:31–00:02:35]
>> 네. 부탁드립니다.

[1부 00:06:01–00:06:33]
었습니다. 구체 국자 국가하느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을 가다듬음] [목을 가다듬음]

[1부 00:06:35–00:06:39]
>> 예.

[1부 00:06:36–00:06:39]
>> 네. 김

[1부 00:06:40–00:06:55]
>> 네. 안녕하세요.

[1부 00:06:50–00:06:55]
>> 아니 그런데도 거기서 열라.

[1부 00:07:06–00:07:43]
>> 아이고. 자,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청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규백 위원님께서 처음으로 교육 위원회에 오셨습니다. 안규객 위원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1부 00:07:39–00:08:15]
>> 네. 어 정부에서 어 소임을 마치고 어 국회를 복귀한 안백입니다. 어 국가의 100년대개인 교육에서 어 [콧방귀] 지혜롭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이 풍부한 여러 의원님들과 같은 상임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기가 타임미의 수범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능력과 지혜를 같이 모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응원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부 00:08:13–00:09:02]
>> 환영합니다. 위원님. 그러면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채택한 국정감사 증인의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이세형, 이관형, 주명건 세분의 증인은 증인 채택을 철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문주, 조동성, 최용주 증인 세부는 출석기를 10월 23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가된 증인의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추가 및 변경의 권을 상정합니다.이 안건은 국회법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서 증인의

[1부 00:08:59–00:09:31]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 요구는 위원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출석을 원하는 날에 7일 전까지 출석 요구소를 증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증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일문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 중에 발언하실 분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와 같이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이 없으시죠?

[1부 00:09:26–00:10:15]
>> 네.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국정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회의는 사해를 선포합니다. [콧방귀] 자,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사 편찬위원회 국립 특수 교육원 중앙교육 연구원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 국립 국제교육원 및

[1부 00:10:12–00:11:01]
대한민국 학수원 사무국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합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고 몇 달이 경과했는데 우리 교육원회는 아직 소위 구성이 완료되지 못하였습니다. 더 심 있게 법안 심사를 하고 여러분들께서 법안 소유에 관심을 보이다 보니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여의와 열정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법안 소유에 들어갈 수 없다 보니 이렇게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교육 현황과 민생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육 공무원의 육가 휴직 대상

[1부 00:10:59–00:11:47]
자녀의 범위를 만 12세 이하로 확대하는 교육 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내년도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또 빨리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이런 중요한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 간사님들께서 조금만 더 수고를 해 주셔서 하루빨리 법안 소위 구성을 해 주시길 바라고 국감 종료일 전까지 완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만약에 소위 구성이 안 되면 국회법에 따라서 가능한 안을 찾았습니다. 위원장은 소위 없이 전체 회의에서라도 양당 이견 없는 법안들을 직접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방안을 해서라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부 00:11:45–00:12:34]
어 빨리 합의를 해 주시거든가 위원회 이름으로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국정 감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는 국회 방송 유튜브에서 생중계하고 있으며 텔레비전은 녹화 중계 예정입니다. 국정감사 순서는 증인 선서 그리고 기관 업무 보고 의원님들 지의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간사합의 따라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은 오후 지의대 출석가도록 했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증인 선설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국회에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1부 00:12:32–00:13:23]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 본부와 소속 기관 증인을 대표해서 최교진 장관이 그리고 국가 교육원회를 대표해서 차정인 위원장이 각각 선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부 장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고 교육부 소속 증인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목을 가다듬음] 선서

[1부 00:13:18–00:14:09]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교육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의증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맹서합니다.

[1부 00:14:04–00:14:52]
26년 10월 7일 최교진 네.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가 교육원장 나오셔서 선서하고 위원회 소속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1부 00:14:50–00:15:30]
>>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가위원의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 정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버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의 의 거짓이 있으면 이정의를 받기로 서약하고 명세합니다. 26년 10월 7일 정인 차정임

[1부 00:15:56–00:16:46]
네. 증인들은 자리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수감 기간의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최교진 장관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6년도 국정 감사에 앞서 교육원회 의원님들께 교육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세훈 계획 조정 실장입니다. 이해숙 고등평생 정책 실장입니다.

[1부 00:16:42–00:17:32]
장홍제 학교 정책 실장입니다. 정병익 대변인입니다. 최홍준 감사관입니다. 김홍순 정책 기획관입니다. 이난영 국제교육 기획관입니다. 송근현 대학 정책관입니다. 이주의 대학 지원관입니다. 예해란 평생교육 지원관입니다. 장미란 의대교육 지원관입니다. 김영진 학교 정책관입니다. 유지완 학교 지원관입니다. 이강복 교원 교육자치 지원관입니다. 김도안 인공지능 인재 지원 국장입니다. 노진영 학생 지원장입니다.

[1부 00:17:28–00:18:17]
김태경 학생 건강안전 정책국장입니다. 강민규 영의화 정책국장입니다. 김정현 영화 지원관입니다. 강정자 운영 지원과장입니다.이어서 이어서 소속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동현 국사 편찬원회 위원장입니다. 강병호 국립특수 교육원장 직무 대리입니다. 이영찬 중앙교육 연수 원장입니다. 박준성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직무 대리입니다. 한상신 국립 국제 교육원장입니다. 강병구 대한민국 학수원 사무국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교육부

[1부 00:18:15–00:19:03]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책 여건 및 추진 방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5조 정책 여건입니다. 현재 우리 교육은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선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국가 균형 성장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육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동시에 인공지능 3강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격차 없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1부 00:19:00–00:19:49]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쪽 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교육부는 모두의 미래를 위한 교육, 대체, 불가, 인재, 강국을 비전으로 5대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주요 추진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첫 번째 지역과 청년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5극특 중심의 지역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성장 엔진 연계 지역 인재 양성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거점 국립대 브랜드 단과대를 육성하고 융합 연구원 등을 확산하겠습니다.

[1부 00:19:47–00:20:35]
5극 3특 엔진과 메가프로젝트 맞춤형으로 지역 고등교육 체계를 대전환해서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뒷받침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을 도입하겠습니다. 2027년 지방 국립대 신입생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 인재 장학금 선발 인원도 대폭 확대해서 지방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초중고 교육 혁신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혁신 선도 지역을 지정 운영해서 인구 감소 지역과 그 외 비수도권

[1부 00:20:32–00:21:23]
등이 지역 여권에 맞는 교육 혁신 모델을 창출함과 동시에 소규모학교 혁신 모델을 발굴해서 지역 교육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두 번째로 미래 인재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AI 등 미래 핵심 인재 양성을 강화하여 초등부터 평생까지 다층적인 인재를 양상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교원, 정원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기본이 튼튼한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단계 준 한국 사업 시안을 마련하여 학사부터 석박사 박사우까지 있는

[1부 00:21:20–00:22:09]
전주기 연구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평생 직업 교육을 활성화하여 성인학습자의 직무 분야와 연계한 AI 디지털 집중 과정 등을 확대하고 저 문회자 대상 성인 문회 교육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세 번째 격차 없는 교육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영유와 교육 보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유화 무상교육 보을 확대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간의 처후 격차 완화 등을 차질없이 치진해 나감과 동시에 올해 안에 영류와 교육 보육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부 00:22:07–00:22:58]
26쪽입니다. 초등 돌봄과 반과학교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에게 제공한 방과의 프로그램 이용권을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해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모든 국민의 기본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맞춤형 기초력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기초학력 지원 포털을 개통해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기초학력 전문 교원과 협력 강사 배치를 확대해서 마춤형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전 국민 대상 생애 주기별 AI 기본

[1부 00:22:55–00:23:43]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초중고 학생이 AI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AI 교육 내실화 및 AI 중점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대학생 누구나 AI를 배울 수 있도록 AI 기본 교육 과정을 개발해서 전체 대학에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구직자와 재직자가 온 오프라인을 통해 필요한 AI 직무 역량을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민주 시민 교육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헌법 교육과 역사 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 미디어 내용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디지털 미디어 문회 교육을

[1부 00:23:41–00:24:31]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청, 전국으로 이어진 학생 자치 참여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30쪽입니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사회정서 역량을 함양하겠습니다. 예방, 발견 상담 치료 전 단계를 아우르는 학내외 마음건 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한 10대 청소년 자살 예방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네 번째 교육 공동체 정당한 교육 활동을

[1부 00:24:29–00:25:18]
보호하겠습니다. 기관 차원의 학교 민원 대응 체계를 공고화하고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확대하기 위해 법률 개정과 연계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는 교육 현장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선도학교 등을 통해 학생, 교원, 학부모 대상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관계 회복, 숙여제도 확산 등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

[1부 00:25:16–00:26:06]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다섯 번째 K교육 확산을 통해 글로벌 인재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늘어나는 한국 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해외 한국어 보급을 확대하고 한국형 고등교육 모형 수출도 확대하겠습니다. 크게 증가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지 관리도 강화하고 세계적으로 K교육의 우상이 계속해서 높아지도록 국제 사회에서 교육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부은 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만들고 교육의 힘으로 국가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1부 00:26:02–00:26:13]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6:11–00:26:40]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정인 국가 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지금 시계는 켜두고 있는 이유가 어 일단 기관증인들 인사를 맞춰서부터 업무보고 들어갈 때부터 일단 시계를 5분 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너무 늘어지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하고 교육부 소속 기간은 어 5분을 좀 맞춰 주셨으면 하는 발음입니다. 예. 시작해 주십시오.

[1부 00:26:38–00:27:26]
>> 네.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 교육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국가 교육원의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호 상임위원이십니다. 김경회 상임위원이십니다. 최수진 사무처장입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가인의 주요물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 자료의 3쪽과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 선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그동안 중장기 교육 정책 수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가 교육인의 운영을 혁신하였습니다. 문회력, 학습 기본권

[1부 00:27:23–00:28:12]
등 12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최근 민주 시민교육 특별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 목소리를 들어 학교 시민교육 기본 원칙을 수립하였습니다. 학생 청년 등 국민 500명의 국민 참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교육의제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 현장과 국민의 지혜를 모았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향후 10년의 중장기 과제를 담은 국가 교육 발전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인공지능 혁명, 기후생태 위기 등 전환기에 대응할 교육 전분야의 정책 방향을 제한하겠습니다. 계획은 폭넓은 전문가 논의와 현장

[1부 00:28:09–00:28:57]
소통을 통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가 교육 발전 계획은 내년 3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국가 교육 발전 계획 시향과 연기하여 미래형 교육 과정을 연구하고 개선 방향을 모식하겠습니다. 교고교 선택 과목 신설 중학교 역사 건원 내사 비중 확대 등 역사 교육 과정 개정안도 충실히 마련하겠습니다. AI 대진환 등에 따라 산업 수요 직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직업 교육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직업 분야 국가 교육과정 연구센터 신서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국가위원의 소통 장구인 국민 참여 위원회와 지역의 국민 참여 기구간 소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부 00:28:54–00:29:33]
청소년 학생 참여 기구를 신설하여 학생 눈높이에서 교육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견 수렴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교원의 연관 활동 성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 교육 발전 계획은 국가교육위 위원회와 국민이 함께 맺는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교육 계획이 현장에 국건이 자리잡도록 위원님들의 해안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긴밀히 협 협의하며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9:33–00:29:43]
>>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부 소송 기관 이제 순서대로 업무보고하겠습니다. 먼저 허동현 국사 편창위원장 보고해 주십시오.

[1부 00:29:52–00:29:54]
>> [목을 가다듬음]

[1부 00:29:52–00:30:42]
>> 존경하는 국회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역사와 국민들의 역사 인식 고향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 국사 편찬위원회 주여 업무를 보고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속한 국사 편찬 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희 편사부장입니다. 다음으로 보고 자료 이쪽을 봐 주십시오. 국사 편찬 위원회는 1946년 창립 이후 한국사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함으로서 우리나라 역사 연구의 심화 발전에 이입바지해

[1부 00:30:39–00:31:29]
왔습니다. 또한 한국사 보보급 사업에도 노력을 기울여 국민의 역사 인식 함양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보고절을 3쪽입니다. 국사 편찬위원회는 그동안 국내외에서 많은 한국사 자료를 수집하였고 새로운 역사 자료를 발굴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역사 자료를 토대로 총 113종 1857책에 달하는 각종 자료집을 간행하였습니다. 국사 편차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사 자료 조사 수집 보존 업무입니다. 보고 자료 6구쪽입니다. 국내 사료 수집 사업에서는 고소,

[1부 00:31:26–00:32:15]
고문서 및 근현대 지역사 자료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국회 사료 수집 사업에서는 미국과 유럽, 중국과 일본 등지에 문서 보건서에 소장된 한국사 관련 자료를 조사 수집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 기록 관 관리청이 최근 기밀 해제한 1974년도 주한 미대사관 생산, 항공문서 등을 수집해 올해 최초로 공개하여 언론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한국사 자료의 연구 편찬 및 정보와 사업입니다. 보고 자료 10에서 16쪽입니다. 국사 편찬 위원회는 한국사 연구에 필요한 중요 자료의 편찬 간행 사업을 수행하고

[1부 00:32:12–00:33:01]
있습니다. 한국 고대사부터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기초 역사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대별 역사 자료 외에도 역사 교육용 한국사 콘텐츠 구축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자 자료만이 아니라 동영상, 사진 등 다양한 형태의 역사 교육용 콘텐츠를 제작하여 우리 역사넷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사 이해증진 사업입니다. 보고자료 19에서 20쪽입니다.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2026년에 연 5회

[1부 00:32:58–00:33:47]
시행합니다. 27년부터 국가 및 지방 공무원 구급 시험에 적용되어 응시자가 늘고 있습니다. 아, 국사 편찬위원회 현황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21에서 22쪽입니다.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00x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국사 편찬 위원회는 AI 문자 인식 솔루션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 솔루션 개발을 토대로 한국사료 편찬 정보화 분야에 AI 전환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향후이를 위한 예산 확보에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1부 00:33:44–00:33:49]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33:47–00:33:5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호 국립 특수 교육 원장 직무 대리 보고해 주십시오.

[1부 00:33:59–00:34:03]
>> 네. 안녕하십니까?

[1부 00:34:03–00:34:54]
>> 안녕하십니까? 국립특수교육원 원장 직무 대리 강병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 보고 시작 전에 함께 참석한 국립특수 교육의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규획 연구가의 금미숙 과장입니다. 예.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3쪽 일반 현황입니다. 국립 특수 교육원은 1994년에 설립되어 특수교육 발전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 연수, 교수 학습 자료 개발, 디지털 교육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83명, 올해 예산은 204억원입니다.

[1부 00:34:51–00:35:39]
그쪽 주요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특수 교육 정책 수립 운영 지원입니다. 교육 환경 변화와 요구,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기초 연구, 특수 교육 실태 조사와 통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동향과 정보 공유, 학술 및 국제 교류를 위해 정기 간행물을 발간 국내 국제 세미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조 특수교육 교과도서 개발과 교육과정 현장 지원입니다. 교육 과정의 일부 계정에 따라 초등학교, 동학교과 국정 교과행 도서를 개발하고 있고 장애 학생의 학습 참여 확대를 위해 통학 교육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의 학생과

[1부 00:35:36–00:36:25]
교사를 위한 교과형 도서, 교재 등을 대체 자료로 제작 보급하여 접근권을 보다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11쪽 특수 교육 연수 운영입니다. 특수교육 교원과 일반 교육 교원 등 특수교육 관계자의 전분성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 맞춤 교육 연수 130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합 연수 35개 과정, 원격 연수 95개 과정으로 구성하여 전문 기관과 협업 연수, 시도 교육청과 공동 활용을 통해 교육 연수의 효율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2조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지원입니다. 다양한 주제별, 장애 위형별, 교수 학습

[1부 00:36:21–00:37:10]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언제든지 학습할 수 있는 교수 학습 지원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행사를 통해 장애학생의 정보와 영양강화에도 기어를 하고 있습니다. 13초 장애인 평생 교육 지원입니다. 지역 기반 평생 교육 참여를 확대하고자 장애의 평생 학습 도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고 평생 교육 정책 수립과 기회 확대를 위해 연구, 조사, 자료 개발 연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평생 교육법 제도등과 관련된 역할에도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립 특수

[1부 00:37:07–00:37:25]
교육과는 특수교육 현장에 필요한 맞춤명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세상의 실천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 업무 보고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37:23–00:37:30]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중앙교육 연수원장 보고해 주십시오.

[1부 00:37:35–00:38:23]
>> 안녕하십니까? 중한규선장 이영찬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중앙교육 연수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 일반 현황입니다. 중앙교육 연수원은 교육부 직원, 교장, 교감, 교육 전문직 및 국사립대 직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은 삼과 1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무원 43명, 공무직 52명 등 총 9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6년 예산은 약 83억 원이며 기타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쪽 연수 개입니다. 우리원은 미래 영향을 갖춘 교육 리더 양성을 비전으로 올해 48개 집합 과정과 354개 원격

[1부 00:38:20–00:39:09]
콘텐츠 및 8,600여개의 마이크로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부터 중점 추진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교육 리더의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직 가치, 국정 과제 등 공직자 기초 소양 함양 연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교육 환경 변화에 창의적이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형 직무 교육과 AI 영량 강화 전문 교육을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우리 원은 연수 과정을 기획 운영함에 있어 내실 있는 자기 주도 학습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습자 참여 연수 기법을 활성화하고 교과 선택제 및 기관 방문 연수를 확대하는 등 연수생의 참여와 몰입을 높이고 연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1부 00:39:07–00:39:54]
온라인 연수 플랫폼인 배움 누리터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해받지 않는 디지털 기반 연수 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쪽입니다. 우리원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연수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 변화에 부합하는 맞춤형 연수 지원을 위해 전국 교육 연수원과 지속적 협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입문 소양 공개 강좌, 진로 직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디지털 기반 연수 지원 및 원격 콘텐츠 고도와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AI 디지털 연수 지원 센터를 신설하여 탄탄한 지원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10쪽부터 13쪽까지의 기타 사항 및 전년도 교육 연수 성과는 자료를

[1부 00:39:51–00:40:10]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중앙교육 연수원은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미래 영향을 갖춘 교육 리더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40:07–00:40:56]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성 교원소청 심사위원장 직무 대리 보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상 상 상임위원 박준성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 일반 현황입니다. 교훈 소청 심사위원회는 교원의 징계 처분 및 기타 분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하기 위해 1991년 설립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그리고 10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 법률,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청 사건을

[1부 00:40:53–00:41:43]
심사하고 있습니다. 26년 올해 예산은 약 36억 원입니다. 4쪽 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교훈소청 심사는 유초중구 대학 가급 학교의 교원과 교육감 소의 교육 전문 직원이 징계 처분과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후에 30일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청구소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의 사건을 심히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과 6쪽 소청 사건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소청심사 청구권수는 약 674건이며 처리권수는 약 663건입니다. 올해는 9월 말을 기준으로 754건이

[1부 00:41:40–00:42:29]
청구되었고 현재 599권을 처리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위원회에서 징계 처분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 결정한 인용률은 연평균 20.8% 수준이며 2026년 9월 기준 인용률은 22.7%입니다. %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교육공무원의 인사조직 처후 등 직무 조건과 관련된 신상문제에 대한 고충 심사도 함께 담당하고 있으며 올해는 9월 말을 기준으로 20건의 고충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8쪽과 9쪽 주요 추진 과제입니다.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 구성과 깊이 신청

[1부 00:42:26–00:43:16]
제도를 통해서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출석 심사 원칙의 위원회 운영과 위원회 결정 후 징계 처분권자가 구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청의 구제 명령과 이행 강제금 부과 제도를 통해서 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마울러 결정 사례에 대한 교육 연소와 사례집 배포 또 소청 사건의 온라인 접수 및 조회 제공 등을 통해서 소청 심사 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앞으로도 교훈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치매된 교원의 권리를 조속히

[1부 00:43:14–00:43:29]
구제하여 교육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소청 심사위원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43:26–00:44:1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신 국립 국제교육원장 보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립국제교육원장 한상신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비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일반 현황입니다. 국립국제 교육원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한국어 능력 시험 시행 등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운영 기관으로 총 세 개 부서에 1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867억 원이며 부설 기관으로 제주 글로벌 영량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오쪽부터 주요 업무

[1부 00:44:14–00:45:03]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외 인재의 전략적 유치 및 학업 지원입니다. 저희 원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확대를 위해 재외 공간, 지자체, 대학 등과 협력하여 한국 유학을 홍보하는 온 오프라인 박남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 유학 종합 시스템을 통해 유학 단계별로 필요한 유학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족,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 사업입니다. GKS 사업은 해외 우수 인재를 초청하여 국내 취득 등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와의 우호 협력 관계 증신에 기여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하기 과정으로 1904명을 신규 선발하여

[1부 00:45:01–00:45:49]
안정적 학업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쪽 한국어 능력 시험 확산 및 발전입니다. 한국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올해는 지필 평가와 더불어 인터넷 기반 평가, 말하기 평가를 포함하여 연말까지 총 15회의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부정 행위 대응 고도화를 통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고 인공지능 디지털 기반 시험 체제로의 개편을 위해 통합형 디지털 평가 플랫폼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조 국내 인재의 해외 진출 지원입니다. 먼저 국비 유학 및 해외 연수 지원입니다. 국비 유학 사업은

[1부 00:45:46–00:46:36]
국가 전략 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 취약계층에게 국회 유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68명의 국비 유학생을 선발하였습니다. 한미 대학생 연수 사업은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미국 현지에서의 어항 연수와 인턴십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올해 총 208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105명의 대학생을 선발하였습니다. 9쪽 국제교육 교류 추진입니다. 한일 한중학생 및 교원 교류를 통해 양국간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단기 교류부터 학귀 과정 지원까지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조 교원 해외 파견입니다. 우수한 교원을 ODA

[1부 00:46:33–00:47:22]
수원국에 파견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266명의 교사를 선발 파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조 미래 세대를 위한 글로벌 영량 강화 사업입니다. 먼저 원어민 보조교사 선발 지원입니다. 초중등 외국어 공교육 지원을 위해 영어 및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857명을 선발하여 학교 현장에 배치하였습니다. 12조 특수 외국어 교육 지능입니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 등 특수 외국어 전문 교육 기관을 지정하여 특수 외국어 전문 인재 양성과 대국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3차 특수 외국어 교육 지능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 현장 의견

[1부 00:47:19–00:47:54]
수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글로벌 영량 지원 센터 운영입니다. 교사, 학생, 글로벌 교육 담당자 등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연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부터의 예산 집행 현황 등은 서면으로 가음하겠습니다. 저희 국립국제 교육원은 앞으로도 국제교육 교류를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47:52–00:48:00]
>>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병구 대한민국 학술원 사무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1부 00:48:07–00:48:58]
>>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학수원 사무국장 강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대한민국 학술원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술원은 학술 발전에 현장 공적이 있는 입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부문의 학자를 국가 차원에서 우대 지원하고 학술연구 지원 사업을 통해 학술 발전에 입지해 왔습니다. 학술은 일반 현황은 자료 1쪽에서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족 학술원 주요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학술원상 시장입니다. 논문 또는 저서가 매우 우수하여 학술 발전에 현장 공로가 있는 연구자를 매년 8명 이내로 선정 시상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입문사

[1부 00:48:55–00:49:44]
사회부 3명, 자연과학 부문 2명, 총 5명을 선정하여 시장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학술 연구 총소 지원 사업입니다. 학수원 회원의 학문적 성과 영향을 결집한 저서 집필과 출판을 지원하여 학원 성과를 후속 세대와 공유하여 항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부터 2년 주기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쪽 전문 학술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학수원 회원의 연구를 지원하여 후속 세대와의 학문적 소통을 정진하고 국내 학문 연구 기반 구축의 기아 사업으로 매년 22개 과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국제학술기구 프로젝트 연구여

[1부 00:49:41–00:50:29]
사업입니다. 국제학계와의 협력 강화 및 교류 활성화로 국제학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거하고 국내 학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10년부터 학술원 회원의 국제학술기구 연구여 및 회의 참가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국제 학술대회 개최입니다. 국내의 점명 학자들을 초청하여 새롭게 대도되는 연구 동량을 당구하고 국제학술 교려 활성화를 통해 학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매년 국제 학술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한일학술 포론 개최입니다. 한일 양국간의 공동 관심 주제에 관한 국제 학수 활동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매년 대한민국

[1부 00:50:26–00:51:15]
학수원과 일본 학수 학사원이 번갈아 한일 학술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외국 학술원 석학 초청 학술회입니다. 세계 주요 학수론을 대표하는 점명한 학자를 초청하여 학술 교류 및 지속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2024년부터 매년 학 외국 학술원 석학 초청 학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초 회원경 사회 회원 경륜 사회 공유 사업입니다. 학수원 회원의 학문적 업적과 삶을 EBS 다큐멘탈리로 제작 반영하여 사회 일반과 공유하고자 회원 경류 경륜 사회 공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기초학문 육성

[1부 00:51:12–00:51:52]
우수학술도 선정 지원입니다. 기초 학문 분야의 우수학술 도서를 선정하여 대학에 보고함으로써 기초 학문 분야 연구및 처서 활동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2002년부터 교육부 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대한민국 프랑스 학술 우수상 및 협력상입니다. 대한민국과 프랑스간 국교 수립 140주년을 맞이하여 학술 협력의 성과와 학문적 발전을 기리고 공동연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한민국 프랑스 학술 우소상 및 협력상을 재정하여 시장 예정입니다. 이상 대한민국 학술환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51:55–00:52:31]
>> 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업무 보고가 끝나고 이제 위원님들 지의 순서입니다. 오늘 지의 시간은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7분 5분 3분 무한대로 정했습니다. 원하시는 질리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의에 활용되는 화면이나 영상 등에서 음성을 내보내는 경우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네 서범수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 하십시오.

[1부 00:52:28–00:53:19]
>> 예. 서범수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 첫 국정 감사 날에 우리 교육부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업무 보고라는게 교육부에서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민들이 듣고 싶은 걸 업무 보고를 해야 됩니까? 지금 교육부의 가장 큰 현안이 뭡니까? 국민들이 제일 알고 싶어 하는게 뭐냐 이거죠. 지난 9월 달에 일어났던 수시 원서 접수 사태 먹통 사태에 대한 원인이나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걱정하시는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제도와 관련해서 1선에서는 교부금이 줄어든다. 우리 교육 환경이 점점점

[1부 00:53:15–00:54:03]
어려워진다. 그럼 어떡할 거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이 41페이지 업무 보고에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단 한 줄도. 왜 이러습니까, 이거? 그래서 저는 다시 요청합니다. 오후에 그와 관련하는 현안상항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다시. 이게 그냥 일반적인 복음만 파가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자료 관련해서 저도 여러 상위민을 거치면서 각 부처를 많이 봤습니다만 교육부처럼 이렇게 무성이하고 국회를 무시하는게 있냐? 꼭 소위 말해서 지난번에 선간이 제가 국정사 특이를 하면서 똑같은 분위기를 느낍니다. 자료를 안 줘요. 자료를

[1부 00:54:01–00:54:52]
9월 11일 날 수수위 원 접수 사태 먹동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들 앞에 한 점 의역도 없이 밝히고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 거는 다 우리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당일 우리 장관님의 일정이라든지 한번 보십시오. PT 잠시만 아이고 당일 장관님 일정미 프린트 로고 기록 그다음에 장관님의 그 동선 그리고 수시 원서 사태 오류 관련해서 장관 최초 보고자 소속 직책 성명 보고 방법을 보내 달라 했거든요. 이게 9월 18일 날 보내 달라했는데 9월 23일 첫 번째 요구를 하니까 딱 첫 줄로 답이 옵니다. 9월

[1부 00:54:49–00:55:36]
11일 금요 18시 43분경 보고 라인을 거쳐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지금 장난칩니까 이거죠. 구체적인 보고자가 누구냐? 시간이 뭐냐? 이걸 지금 보고를 해 달라니 보고 라인을 거쳐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닭다를 해서 두 번째 요구를 하니 이제는 두 줄로 또 옵니다. 두 줄로 상기 경과에 따른 몇월에 따른 마감 시간 연장 및 수험생 안내 등 긴급 조치 후 보고 라인을 거쳐서 18시 43분경 장관에게 보고되었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교육부 진짜 일합니까? 그리고 10월 1일 날 마지막에는 일정을 두루실하게 나오면서 우리 장관실이나 장관

[1부 00:55:34–00:56:25]
비서실의 복합기 로고 기록 등은 또 없습니다 하고 안내 줘요. 진짜 없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수시 원수 접수 사태 때 장가님이 뭘 하셨고 누구한테 보고를 하 어디서 뭘 했는지 궁금히 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사리를 요청합니다. 첫번째 9월 11일 11일 날 장관 업무 시작부터 업무 시간부터 24시까지의 동선 두 번째 장관신 및 장관 비서실 프린트 폭바기 출력 보고 기록 세 번째 9월 11일 장관 차량 일지 셋째 당일 교육부 내부 개교 보고자및 보고 시간 보고 대사 다섯 번째 적주 연장 학교의 학가별 변형별 주시모입원

[1부 00:56:22–00:56:52]
추가자 주가 접수 등록 경쟁률 자료 이거 아직 지금 전형별 학가별 최종 경쟁률을 안 내주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알아가라 이걸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회주파인 사업 관련해서 우선 협정 대상자 선정 발전 성정 심사위험불 그리고 심사위험별 채정 결과이 여섯 개를 고전 중에 반드시 내 주시기 위원장입니다.네

[1부 00:56:53–00:56:59]
>> 강경수 위원님

[1부 00:56:56–00:57:42]
>> 어 저도 자료 여출 자료 제출권으로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의 의결을 통해서 교육부에 요구한 자료가 좀 불성실하게 왔습니다. 교원소청 심사위원장의 징계 의결 요구서 그리고 적용된 범 혐의 그리고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수사와 징계 절차를 핑계로 해서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가 끝나면 그걸 바탕으로 또 징계 심의를 할 것이고 징계가 끝나면 또 불복해서 중앙 소청을 하겠죠. 그러면이 많은 기간 동안 국회는 그럼 손놓고 있으라는 것입니까? 자료를 좀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교육부에 정서행동 특성 검사 개선 연구 보고서도 요구를 했는데 중간 보고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출하지

[1부 00:57:40–00:57:59]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가교육 위원회에서도 어 통합 지원단이 자체 안건으로 제안한 그 제 어 안건 목록을 요구했는데 정책 연구등을 종합해서 안건 논의 중에 있다라고 하는 아니한 답을 보내왔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이 자료를 어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해 주십시오. 네.

[1부 00:57:59–00:58:01]
>> 이상입니다.

[1부 00:57:59–00:58:06]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성국 위원님.

[1부 00:58:04–00:58:06]
>> 네. [목을 가다듬음]

[1부 00:58:07–00:58:10]
>> 마이크 켜졌습니까?

[1부 00:58:08–00:58:13]
>> 네. 말씀하세요.

[1부 00:58:10–00:58:14]
>> 지금 그 국가 교육원회 차정위 원장님

[1부 00:58:13–00:58:19]
>> 네

[1부 00:58:14–00:58:22]
>> 오늘이 보고 자료 이거 보니까 지금네

[1부 00:58:19–00:59:05]
>> 세 바닥이네요. 지금 국가 교육 위원회가 오후 3시 학교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서수령 논수령 지금 평가 하는 부분까지 지금 굉장히 교육에 지금 큰 화두를 던지고 논쟁의 지금 중심에 있는데 그렇게 지금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공청회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고 지금 서술 논론서 평가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 알고 싶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 한 줄도 없고 지금 제가 이거 3페이지 보면요.이 뭡니까 도대체 이게? 예. 국가 교육원회가

[1부 00:59:06–00:59:10]
>> 네. 문정관사님 제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1부 00:59:08–00:59:10]
>> 그거 지금 관사님 권이에요.

[1부 00:59:10–00:59:12]
>> 네.

[1부 00:59:10–00:59:14]
>> 발언 제하는게 관사님 권한이에요. 지금지는

[1부 00:59:12–00:59:15]
>> 시간이 아니잖아요.

[1부 00:59:14–00:59:18]
>> 할 수 있잖아요. 왜?

[1부 00:59:15–00:59:20]
>> 자, 조용히 해 주십시오.

[1부 00:59:18–00:59:22]
>> 왜 끼어듭니까? 중간에

[1부 00:59:20–00:59:24]
>> 아니 원칙을 지켜야

[1부 00:59:22–00:59:26]
>> 틀리는 말 하는게 아니잖아 지금.

[1부 00:59:24–00:59:27]
>> 왜요? 빠내고요. 원칙을 좀 지켜.

[1부 00:59:26–00:59:29]
>> 강사님

[1부 00:59:27–00:59:31]
>> 끼어들지 마세요.

[1부 00:59:29–00:59:34]
>> 잠시만 시간 잠시만 멈춰 주세요.

[1부 00:59:31–00:59:37]
>> 저 위원장 아닙니까? 아니 자료출 요

[1부 00:59:35–00:59:42]
>> 아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1부 00:59:37–00:59:48]
>> 자 고민정 의원님 제가 발언을 발언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중간에 끼어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성국 위원님 계속 발언해 주십시오.

[1부 00:59:47–00:59:50]
>> 위원장님

[1부 00:59:48–01:00:01]
>> 네. 국민들이 제일 관심 많이 가지고 학보 학생들이 제일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 단 한 줄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1부 00:59:58–01:00:08]
>> 네. 저는 정성국 위원님 그 하실 말씀 있으면 다 말씀하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정부측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1부 01:00:07–01:00:13]
>>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국가 교원에 항의합니다.

[1부 01:00:10–01:00:16]
>> 네.

[1부 01:00:13–01:01:02]
>> 다 말씀 끝나셨습니까? 네. 또 있으십니까? 예. 제가 앞서 그 여러 위원님들께서 갑자기 자료 요구하거나 이런 거는이 시간에 허용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미리 제출 요구한 거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오거나 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이름으로 엄중하게 요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세분 위원님들의 지리는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어, 일단 제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교육부 그리고 국가 교육 위원회 오전 지의 종료전까지 준비해

[1부 01:00:59–01:01:07]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부 장관님.

[1부 01:01:05–01:01:11]
>> 준비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01:08–01:01:14]
>> 네. 국가교육 위원장님.

[1부 01:01:11–01:02:00]
>> 네. 그 요청한 자료는 최대한 그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 그 제출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것은 따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통적으로 자료 제출 요구뿐만 아니라 두 국가 기관의 업무 보고의 부실에 대해서는 저도 보고를 받으면서 함께 똑같이 느꼈습니다. 저희가 사실 직전에이 교육보 같은 경우는 수시 먹통 사태에 대해서 추가 현안질리를 하려고 했으나 곧 국정 감사가 있기 때문에 국정 감사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라고 해서 별도 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해야 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1부 01:01:57–01:02:41]
오늘 교육부에서는 업무 보고 때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빠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지방재정 교부 관련돼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업무인데 역시 빠졌습니다.이 부분은 일반 자료 제출 정도가 아니라 두 개 안건은 오후에 별도 업무 보고 시간 드릴 테니 정상적인 문건으로 업무보고 문건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 장관 준비 가능하시겠습니까? 두 안건에 대해서

[1부 01:02:37–01:02:58]
>> 그 지방교육정 교부금 관련해서는 진행 상황을 여러 차례 보고 드린 바가 있고요. 음. 음, 오늘도 그 여러 의원님들께서 혹시 지리나 어를 통해서 해 주시면

[1부 01:02:54–01:03:09]
>> 장관님 지리 답변 정도가 아니라 2026년도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교육부가 보고해야 할 주요한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두 가지가.

[1부 01:03:07–01:03:15]
>> 음. 현안 보고는 이미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1부 01:03:13–01:03:21]
>> 제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1부 01:03:17–01:03:24]
>> 주요 업무입니까 아닙니까?음

[1부 01:03:21–01:03:30]
>> 그 긴급 주요한 현황이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목을 가다듬음] 그래서

[1부 01:03:26–01:03:37]
>> 주요 현황은 주요 업무가 아닙니까? 2026년도에 있었던네 다양한

[1부 01:03:35–01:03:42]
>> 장관님 말 장난하지 마세요. 지난번에도 저희 상위면에서

[1부 01:03:40–01:03:46]
>> 어 말을 가지고 장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네

[1부 01:03:46–01:03:48]
>> 뭐

[1부 01:03:46–01:03:51]
>> 주요 업무

[1부 01:03:48–01:03:54]
>> 왜냐니까 이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 전

[1부 01:03:52–01:04:14]
>> 지난번에도 저한테 사과하신 적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주요 업무로 보여지는 바 개별 의원들의 지의 응답 여부를 떠나서 두 개 주요 업무와 관련돼서 교육부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업무 보고 5후 시간 속개할 때 바로 드릴테니까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1부 01:04:12–01:04:18]
>>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1부 01:04:14–01:04:58]
>> 아울러서 국가 교육원회에서도 역시 주요 업무 보고는 정성국 위원님 지적처럼 3페이지에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이 부분도 보다 상세한 업무 보고서 준비를 해 주시고이 보고서로 가음할지 별도 시간을 드릴지는 보고서 오는 거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분 위원님들 그 자료 세분 위원님들께만 제출하지 말고 저희 위원회에게 제출하시면 여러 위원님들 공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성국 위원님 지리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1:04:55–01:05:00]
>> 예 교육기 첫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장관님.

[1부 01:04:59–01:05:01]
>> 네

[1부 01:05:00–01:05:07]
>> 최근에 [목을 가다듬음]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허진호 감독의 영화 암살자들. 잘 아시죠?

[1부 01:05:06–01:05:09]
>> 네. [목을 가다듬음]

[1부 01:05:07–01:05:19]
>> 어, 오늘이 국정합사 첫 치리에 들어가는 이유는이 미디어가 학생들 가치관 역사 인식 형성에 미치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1부 01:05:20–01:05:22]
>> 네.

[1부 01:05:21–01:05:25]
>> 동의하시냐고요?

[1부 01:05:22–01:05:27]
>> 그 영화를 실

[1부 01:05:25–01:05:29]
>>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1부 01:05:27–01:05:30]
>> 보는 친 보는 학생들에게는 영향

[1부 01:05:29–01:05:36]
>> 아니, 학생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미치죠.

[1부 01:05:34–01:05:38]
>> 근데 영화 영화를 보는 학생들에게는 영향이

[1부 01:05:36–01:05:41]
>> 영향을 미치니까 바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1부 01:05:39–01:06:15]
>> 영화를 미 미 미치니까 단체라도 막 곤냐고 하잖아요. 그죠? PPT 화면에 한번 보세요. 자 진실 진실이라 돼 있고요. 덜 이게 뭘 말하는 거 같아요? 교묘합니다. 굉장히 진실을 말한다는 거 듯하게 하면서 들자를 딱 넣어 놨어요. 여러 명 있는 것처럼. 예. 결국 실제 암살자인이 문세 외에 업무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장관님, 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1:06:13–01:06:17]
>>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1부 01:06:16–01:06:18]
>> 그렇죠? 그러면 좀 심각하죠?

[1부 01:06:17–01:06:20]
>> 음.

[1부 01:06:18–01:07:07]
>> 그죠? 자, 문세광에 대해서 좀 그래도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이 사람이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학생 운동이 거기에 달했던 1967년에 대해서 폭력 혁명 고교생 전선을 혁명을 통해 가지고 공산주의를 쟁취하자는 극좌하단체에서 활동해 온 사람이에요. 그 혁명의 망상에 빠져 가지고 조청년관보의 사주와 공작원의 지시를 받아서 버린 암살 테러입니다. 문세강 본인이 자백을 했어요. 예. 이거는 많이 검정된 사실입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정부가 공개한 외교 문서에 나온 문장 몇 규제 한번 보십시오.이 이 문세왕의 최후 진술입니다.

[1부 01:07:05–01:07:54]
최후 진술입니다. 나는 바보였습니다. 일본에서 속고만 살았습니다. 박 대통령과 국민에게 진정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 주세요. 육 여사와 죽은 여학생의 명복을 저성에 가서도 빌겠습니다. 조총년에 속아서 이러한 과을 범나는 바보였으므로 쭉합니다. 예. 될 수 있으면 유여사 묘소를 참배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자,이 정도면요. 암살자 덜이 아니죠. 아무리 영화를 하더라도 그죠. 그런데 영화는이 끔찍한 사건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중앙정보부에 자작거일 수 있다는 여운을 주는 3류 업무론을 깔고 있습니다.

[1부 01:07:52–01:08:24]
최근에는요.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투표로이 영화의 단체 관람을 추진했다가 파장이 커지자 취소했어요. 장관님 뭐 이거 단체 관람할 때 학생들 선호도 평가할 순 있죠. 그죠? 있는데 학교가 학생들이 보고 싶다 안 보고 싶다를 그냥 무작정적으로 이렇게 선호투표해 가지고 보러 가고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1:08:21–01:08:44]
>> 네. 특히 역사적 사실과 그것을 모태로 해서 한 그 허구가 들어 있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것에 관해서 학생들이이 혼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사실과 허구를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1부 01:08:42–01:08:56]
>>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상상력과 표현의 자유를 앞세웠다 해 가지고 역사 왜곡이 있어서 안 되고 국민은 용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이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잖아요. 그죠?

[1부 01:08:54–01:08:59]
>> 맞습니다.

[1부 01:08:56–01:09:01]
>> 대통령의 배부자가 이렇게 이런 일을 겪었는데

[1부 01:09:00–01:09:04]
>> 네.

[1부 01:09:01–01:09:35]
>> 이거를 영화의 소재로 삼아 가지고 이런 업무론이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해 버리면이 영화를 보고 학생들이나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이 잔상이 남아 가지고이 사실을 믿고이 사실 나타나는 식으로 이야기되고 하는 부분들 상당히 위험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을 잘못 이해하고 그것을 그 잘못된 사실을 사실로 받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역사에 대한음 매우 잘못된

[1부 01:09:33–01:10:22]
>> 예 이거 좀 심각합니다.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자꾸 이거 가지고 뭐 또 다른 말을 하고 계시지만은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생각합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면요. 우리 사회를 멍들게 했던 가짜 업무론 괴담입니다.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멍들고 있습니다. 가짜 업무 괴담으로 멍들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이런 업무론적 영화와 SNS 상의 가짜 뉴스를 통해서 가짜를 진실로 오인하게 된다는 거죠. 자, 한국 교총 대한민국 최대 교원 단체 한국 교총도 성명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실제 역사적 사건과 실존 인무를 다루면서 확인된 사실과 검정되지 않은 의혹. 영화적 상상력의 경계를 흐려서

[1부 01:10:21–01:10:32]
청소년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이 교총의 성명에 대해서 장관이 무슨 생각하세요?

[1부 01:10:30–01:10:33]
>> 네. 있을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1:10:32–01:11:00]
>>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런 영화들 나왔을 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단체 관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교육부에서 관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음. 그 그런 영화에 영화 영화에 대해서 가고 말고 하는 것을 교육부가 일일이 간섭하는 건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역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부 01:10:59–01:11:02]
>> 장관님

[1부 01:11:00–01:11:06]
>> 학생 교육은 장관님이 지금 제일 헤드 그 리더입니다.

[1부 01:11:03–01:11:08]
>> 그런 무책임만 말 하지 마시고

[1부 01:11:06–01:11:10]
>> 다시 하나 좀 보겠습니다. 미디어 리터시 교육 아시죠?

[1부 01:11:09–01:11:12]
>> 네.

[1부 01:11:10–01:11:19]
>> 그죠? 어, 영화나 뉴스나 유튜브 같은 데서 이런 정보를 나오는 이런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그죠?

[1부 01:11:19–01:11:20]
>> 네. 네.

[1부 01:11:19–01:11:44]
>> 자, 이거 교육부에도 나와 있네요. 29쪽에 교육부에 미디어 문회 교육이라 나와 있습니다. 29쪽에 학생들이 디지털 미디어 내용과 내용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분별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현재까지는 어떻게 했었죠? 과거에이 밑이 교육에 대해서 한 성과가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1부 01:11:43–01:11:45]
>> 그 이건 그

[1부 01:11:44–01:11:56]
>>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 했지만 지금까지 이런 밑 그 뭡니까? 교육한 그 실적이나 그런 어떤 부분 저한테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따로 실적을

[1부 01:11:54–01:12:10]
>> 자 지금 오늘 그 국가 마치기 전까지 교육부에서는 최근에 있었던 최근 한 5년 기간 동안 있었던 적 어떻게 했고 했고네

[1부 01:12:08–01:12:15]
>> 미디어 문회 교육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어 보고 드리겠습니다.네

[1부 01:12:15–01:12:20]
>>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경숙 위원님

[1부 01:12:18–01:12:32]
>> 이사진 발언하겠습니다. 정성국 의원님께서 제 옆자리에 계시는데 좀 제가 어 좀 쓴리를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국회는 영화 검열 위원회 죄송합니다만 다른 의원에

[1부 01:12:31–01:12:38]
>> 지금 영화 한 편을 가지고 국민의 힘이 [웃음] 강력을 총 동원하고 있습니다.

[1부 01:12:35–01:12:40]
>>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1:12:38–01:12:46]
>> 공경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이것은 지금 교육원에서 해야 될 지금까지

[1부 01:12:44–01:12:50]
>> 강력을 총 집중해서 영화를 검열하는 위원회가 아니라는 건 분명하게

[1부 01:12:47–01:12:55]
>> 위원의 발에 대해서 안하 강경숙 위원님 제가 발

[1부 01:12:53–01:12:56]
>> 마이크 껐습니다.

[1부 01:12:55–01:13:42]
>> 민주 시민 교육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것에 무슨 역사 무슨 영화를 분열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강경수 위원님, 제 사회관인 동의하지 않으면 국정감사장에 앉아 있기가 힘들다는 경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원칙 말씀드립니다. 계속 다른 의원의 지의에 관련돼서 소리를 지르거나 의사 진행 발언 가지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반대 의견을 하고 싶으면 자기 질의 시간에 자신의 주장을 펼치면 됩니다. 위원장이 진행하고 있는데 똑바로 됐네 안 됐네 끼어드는 여당 간사 주의하시고

[1부 01:13:41–01:13:45]
뭐하다는 겁니까?

[1부 01:13:42–01:13:51]
>> 아까 주의하세요. 제가 위원회 계속 진행하는데. 그리고

[1부 01:13:48–01:13:57]
>> 방금 얘기했듯이 저는 위원회 지의와 관련돼서 얘기합니다.

[1부 01:13:54–01:14:00]
>> 필요하면 법사위원회 가세요. 필요하면 법사위원회 가세요.

[1부 01:13:58–01:14:02]
>> 위원장이 말세요.

[1부 01:14:00–01:14:05]
>> 자, 법사위원장 시켜주면은 갑니다.

[1부 01:14:02–01:14:11]
>> 안 시켜주자.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이

[1부 01:14:08–01:14:58]
>> 주고받고 하는게 아니라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타 위원이 지리를 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시간에 나는이 주의 주제에 대해서 내 의견은 어떻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네. 김준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뭐 합리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감장에서 어, 그 다른 의원께서 지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반대 의견을 갖고 있으면 그 반대 의견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할 수 있는 건 충분하죠.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게 뭐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1부 01:14:55–01:15:31]
지금 그 국감장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보자면 글쎄 뭐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위원장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시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권위가 좀 더 과도하게 됐을 때 너무 위합적인 그런 그 어떤 목소리로서 회의를 진행하시면은 올바르게 국감이 진행될 수 없으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전반적인 걸 상황을 좀 보시면서 차분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부 01:15:28–01:16:18]
>> 네. 다음 정성국 위원님. 어 저는 강경수 의원님께 사과를 요구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교육을 지금까지 하면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그 의원을 특정 치명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하는 거 저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 원님들도 그런 행동을 한 적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예. 또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국민이 부여한 시간 7분을 가지고 제 나름의 의원의 소심과 생각과 어 정치적 방향이나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지의를 했는데 그것을 옆에서 그렇게 제 이름을 금행하면서

[1부 01:16:15–01:16:52]
비판을 해버리고 해 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아니잖아요. 듣고 듣기 싫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에 그래도 동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선을 넘지 말아야 될게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상임위에서 그래서 이번만큼은 저는 강의성님 지나치게 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제가 지금 자존감이 사망하고 그 우리 교육가 이런 모습이 요렇다. 예. 그래서 저는 최소한 유한 평면화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1부 01:16:54–01:17:01]
>> 강경수 위원님 그 정성국 위원님 말씀에 대답하시겠습니까?

[1부 01:16:59–01:17:27]
>> 어 정성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저는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 국민의 힘 의원 109명이 전원이 싱가폴 국제영화지의 개막까지 처용과 관련돼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한 의사 진행 발언을 제 의사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긴급하게 제가 정성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혀 방해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부 01:17:25–01:17:32]
>> 네. 정성국 위원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1부 01:17:30–01:18:08]
>> 이게 중간에 방해를 떠나서 제가 발언 끝나자마자 인신 공격성으로 지금 공격했건 사실이거든요. 지금 강석 의님은 어 지금 제가 말씀드 요점을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그게 중간에 끼어들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의원이 발언이 끝나자마자 그 상대 의원 동요의원에 대해서 그 발언이 문제가 있다가 없다 평가하는 국민이 평가하는 겁니다. 국민이 평가하는 거예요. 의께서 제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융합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부 01:18:05–01:18:54]
>> 네. 일단 제가 위원회 그 진행과 관련돼서 말씀드렸고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뭐 사과는 강제할 수는 없는 거고 누가 옳고 구르고 어떻게 옳은 진행인지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들이 판단하니까 이쯤 하고 계속 국정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호 존중해 주시고 저에게 발언권 얻으시고 그리고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자기 시간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상대의 의원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위원장에게 말씀을 주시면 위원장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존경하는 백승아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1:18:50–01:19:38]
>> 예. 작년 2025년 10월 7일 건국 전쟁 2 관람 후에이 앞에 앉아 계시기도 하는데요. 장동어 국민의임 대표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서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역사를 기록하는 다양한 방식 그리고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은 모두 다 존중되어야 한다. 역 그리고 기자 간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사는 검증의 대상이지 입틀막의 대상이 아니다. 건국 정쟁 2도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각이다. 거기에서 주장하는 새 사실이 문제가 있다면 객관적 자료로 서로 증명하고 검증하면 될 일이다. 저도 동의합니다.이 암살자들 영화를 학생들이 만약에 보고 어떤게 사실이고 어떤게 허구적 상상에

[1부 01:19:36–01:20:25]
의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교육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이 이 영화로 인해서 그 시대에 관심을 갖고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제 질리 시작하겠습니다. 장관님. 정부와 국회가 AIDT 발행사들로부터 2,260억 원을 배상하라 이런 소송을 당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어떤 정책이었습니까? 2028년에 연간 구동료만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었고요. 의견 수렴 10억 운영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감사 당시에 평균 활용률 8.1%였는데요. 지금 현재는 확인해 보니 5%입니다. 이미 국민 세금 1조 4,000원이 투입됐는데 이용률이 5%다. 완전히

[1부 01:20:23–01:21:10]
실패한 정책이라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손해 배상까지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이 사업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였던 이주전 장관에게 지의하고 싶었으나 증인 채택이 되지 않아서 대신 최규진 장관님께 지리하겠습니다. 감사 보고서에는 이주호 장관이 취임 직후 조기 도입을 지시하고 매주 진행 상황 점검하면서 부총리 자문관에게 캐리스와 도입방안 연구하도록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의원 실립 확보한 AIDT 실제 계획 구상 담기 최초 문건인데요. 최초 구상부터 23년에는 개발, 24년에는 시범, 25년에는 전면 적용 일정이 잡혀 있고 실제로 거의 이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충분히 검증하고

[1부 01:21:08–01:21:34]
일정을 추진한게 아니라 이미 정해 놓은 일정에 맞춰서 지금 사업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 의견 수렴도 거의 없었어요. 그니까 장관님이 감사 결과만 보더라도 실무진이 알아서 추진한게 아니라 장관이 직접 속도 높이고 추진상을 점검한 사업이라는 건 증명됐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1부 01:21:30–01:21:39]
>> 네.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는 그렇게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1부 01:21:36–01:22:24]
>> 예. 당시에 이미 6,억 규모로 정부가 직접 시스템을 만든 사업이 추진 중이었어요. K에듀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근데 민간 에듀테크를 공교육에 공급하는 방향으로 바뀐 겁니다. 180도 전환이 됐죠. 그니까 어떤이 폐기 가정에 절차도 없었고요. 그냥 장관 판단 하나로 어떤 정책을 바로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효과 검증도 없는 정책을 막 졸속으로 추진한 겁니다. 당시에 검정 업무 법적 수탁 기관은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 그리고 한국 과학 창의재단 두 기관이었습니다. 이렇게 법령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유는 공정성과 전문성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인데요. 위탁 사무범위 역시 법령상 권한을 가진 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딱 정해져

[1부 01:22:21–01:23:09]
있습니다. 그런데 박승재 자문관이 작성한 문건 보면요. 또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보면 캐리스가 기본 계획 수립 또 검정 심사 업무까지 참여하는 걸로 나오고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니까 케리스가 검정심사 업무 수행하려면 법령을 개정해서 행정 권한을 위임을 받았어야 돼요. 근데 당시 교육부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요. 캐리스 홈페이지에 올라온 검정 심의위원 모집 공고문입니다. 그니까 캐리스가 직접 기술 심사 심의 위원 인력표를 모집하고 지원자 자격 또 결격 사항 검토해서 평가원의 추천 명단을 보냈습니다. 장가님이 정도면 구체적인 검정 심사 업무에 참여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일단 참여한

[1부 01:23:07–01:23:13]
것으로 업무 지원을 했다고는 알고 있는데요.

[1부 01:23:10–01:23:35]
>> 그러니까 장관님 기술심사 기초 조사도 캐리스가 작성해서 평가원이랑 창의진에 넘겼어요. 그러니까 법륜 계정 없이 법적 수탁 기간만이 할 수 있는 검정 심의원 모집을 하고 검정 심사 업무를 캐리스가 했다면 이거는 심각한 법령 위반 사항이죠. 당시에 업무 협의학도 안 맺어져 있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이를

[1부 01:23:34–01:24:20]
>> 확인시켜 주는 사실이 그 뒤에 일어나는데요. 화면 보시면 25년 3월 4일 개정된 시행령 개정 전후 조문입니다. 보시면 25년 3월 4일 날 개정된 거예요. 그 이전엔 없었어요. AID 검정 심사할 때 케리스와 협의하라.이 문구가 추가가 됩니다. 법대로 한 것이라면 개정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뒤늦게 불법인 것을 인지하고 소위 치유를 해 나선 거죠. 그니까 협의 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그 전에는 캐리스가 법령상 아무 지위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니까 다시 말해서 검정 전체 과정에서 캐리스가 수행한 기초 조사, 인력풀 모집 다 위법했다는 거죠. 이런 근거 없이 검정삼을 수행한 걸로 확인되면 이거 제대로 처분 안 한 감사온 감사도 문제입니다. 그니까

[1부 01:24:18–01:24:45]
기술 심사 왜 처음부터 캐리스에 이렇게 위탁하지 않았는지 분리해서 그 이후 명확히 밝혀서 aidt 추진 과정의 문제점 명명 백히 다시 짚어야 됩니다. 자, 의원실이 파악한 국가비상 청구 소송 두 건데요. 각각 1,220억 원, 1040억 원, 총 2,260억 원이 청구입니다. 소송 수행은 교육부와 국회 사무처가 하고 있어요. 국회가 하고 있어요. 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장관님 맞습니까?

[1부 01:24:45–01:24:47]
>> 네.

[1부 01:24:45–01:24:50]
>> 네. 그렇습니다.

[1부 01:24:47–01:25:36]
>> 자, 국가 배상법 제2조 제2항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가 구상할 수 있도록 구상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국민 세금 1조 4,000원을 투입한 사업에서 근데 이용률은 5%라는 참담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이 사업에서 수천억 원의 배상 위험까지 발생을 했다면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누가 결정했고 어떤 위험을 이미 알고 있었고 왜 강행 추진했는지 명 백기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물어야 됩니다. 장가님 종합 감사 전까지 AIDT 도인 및 의무 사용과 관련해서 첫째 구체적인 경의 정확한 장관 지시 사항 자문관의 임명일과 직무 범위 초기

[1부 01:25:34–01:25:57]
문건 작성 경의 포함한 정책 결정 경의 전반에 대해서 다시 조사해 주시고요. 둘째, 캐리스 업무와 법령 개정 경유에 대한 적법성 검토 자료. 마지막으로 국가배상 소송별 청구 인원과 구상권 검토 계획까지 종합 감사 전까지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부 01:25:53–01:26:26]
>> 네. 자료는 제 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이제 불법이었나는 사실은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25년도에 아까 지적하신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상당히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음 법적인 그 진 법이 미비했던 점을 불법이라고 할 수 있는지까지도 어쨌든 생 판단해서

[1부 01:26:24–01:26:32]
>> 검정무 법 수탁 기관은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이랑 한국 과학 창의한 그 기간이었잖아요.

[1부 01:26:30–01:26:39]
>> 그래서 법이 위하니까 나중에 개정을 할 수 협 그니까 협업할 수 있도록

[1부 01:26:35–01:26:45]
>> 그런 없이 아예 검정사 업무를 다 지도적으로 맡아서 스트레스 문제도네 조사해서네

[1부 01:26:44–01:26:49]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1:26:47–01:27:35]
>>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네. 최교진 장관님. 지금 백승아 의원님께서 AIDT 관련된 질의를 하기 때문에 저도이어서 관련된 질의를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달에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윤석열 정부의 이주호 장관이 추진했던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계획이 발표됩니다. 교원 소총 심사위원장 관련 질의를 할 건데요. 이것이 문제하고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AIDT는 저와 고민정 의원님께서 같이 그 교과서에서 교육 자료로 어 그 격을 낮춘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도이이 관련된 주제에 대한 관심이 계속 많이 있었습니다. 자 현재 교원소총 심사위원장 직의 해주에 되어 있죠.

[1부 01:27:33–01:27:51]
>> 그런가요? 네. 네. 소청 위원장이 교육부에 국장으로 재직하시던 시절에 교과서 협회와 관련한 두 가지의 중대 비위가 있어서 지금 직위 회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음 음 그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그 수사계 시통보를 저희들이 받았네.

[1부 01:27:49–01:28:03]
>> 두 가지의 건입니다. 네. 네. 수사계시 통보 받든 것도 알고 있고 근데 두 가지의 중대 비유가 있습니다. 자, 한국 교과서 협회의 그 법률 자문료 7억 7천만 원을 그

[1부 01:28:01–01:28:34]
>> 그 교육부에서 내준 것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배임 혐의가 되는 건데 그것을 당시 이주호 장관이 이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런 제보를 이제 저희가 제보가 있었는데 이후에 23년 4월 달에 교육부의 책임 교육 정책관으로 어 현재 교원 소청 위원장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일의 방침을 실제로 철해시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현재이 사안으로 경찰이 수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되십니까?

[1부 01:28:32–01:28:35]
>> 네. 그

[1부 01:28:34–01:28:38]
>> 간단하게 좀 맞주세요.

[1부 01:28:35–01:28:42]
>> 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증진계 의결을 일단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1부 01:28:41–01:29:25]
>> 네.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한국 그 당시에 한국 교과서 협회는 정관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려고 교육부에다가 정관 변경 신청을 하게 됩니다. 승인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실무자들이 되게 이게 부정적이 부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게 되게 위험한 사안인 거죠. 왜냐면 특성비에 걸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 정관 변경 승인을 해 주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는데 어 소청위원장이 당시에 교육부 국장으로 있을 때 2, 3일 후에 협회와 부총리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곤란해질 수 있다라고이 워딩 그대로입니다. 승인을 강요했다는 사실. 것도 어 사실입니까? 확인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1부 01:29:22–01:29:27]
>> 지금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해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1부 01:29:25–01:30:14]
>> 그니까 네. 중계구 사에 포함되 있는 자당시에 교과서협는 2년 1월달에 이대 씨가 이사장으로 막 부임한 상태였습니다. 화면 보시죠. 기사에도 2011년도에 이게 언론 보도인데 제목만 보시면 이대영 씨가 이미 한참 전부터 이주어 장시의 장관과의 특수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렇게 의욕을 계속적으로 어 낸 적이 있었어요. 장관님 이게 애초에 그니까 이주월 장관님이 그 법률 자문비 대납 그러니까 배임 혐의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어 재검토하라고 했다라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 것이에요. 만약에 본인과 특수 관계 의혹이 있는 사람이 협회장으로 취임한 것과 관련이 있다면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계도

[1부 01:30:12–01:30:32]
명확하게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배임 혐의에 어 현재 그 소청 어 위원장께서 그때 국장일 때 여기이 일에 개입했다라고 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소청위원회 위원장이 된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명백한 유착 관계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1부 01:30:32–01:30:42]
>> 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1부 01:30:37–01:31:26]
>> 네. 보시면 그 이제 같은 달에 그 이대영 씨가 교과서 협회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고 그 시기가 맞물려서 4월 달에 교과서 협회에 대한 수사 의뢰의 방침이 철된 것도 단지 위원에 의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청 위원장은 현재 지금 소청 위원장은 지위해져인데 소청위원장은 23년에 1년의 사건 이후에 5개월 만에이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죠. 5개월 만에 그야말로 벼락 승진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23년 4월 달에 책임교육 정책관 낙급인데요. 고의공지 공무원단에 그다음에 5개월이 지난 이후에 가급으로 승진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런 1년의 어 그런 사건 사건에 대해서 면밀한군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부 01:31:24–01:31:29]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1:28–01:31:30]
>> 네.

[1부 01:31:29–01:31:41]
>> 네. 그렇게 그다음 그다음 지의하겠습니다. 아, 장가님 제가 이제 이거는 완전히 최근의 일인데 대전 교육청하고 구글에서 교사와 학생 개정 정보가 유출된 사실 알고 계십니까?

[1부 01:31:41–01:31:44]
>> 네네.

[1부 01:31:41–01:32:17]
>> 네. 유출된 곳은 구글 워크스페이스 포에케이션으로 확인되었어요. 근데 알려진 거는 그 수만 그니까 자그마치 75,개의 개정 정보입니다. 그니까 9월 9월 말에 대전 교육청에서 로그인 장애 사실을 구글에다가 전달하고 조치를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구글은 어 자체 조사한 이후에 10월 4일에서야 정보 유출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통보해 주었고요. 교육부는 엊그졌게 그러니까 5일인데요. 그때서에 대해서야 그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맞죠?

[1부 01:32:14–01:32:18]
>> 맞습니까? 네. 네.

[1부 01:32:17–01:32:40]
>> 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유출된 것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뿐인 건지, 그러니까 이름하고 학교 정보 등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겠습니다. 어, 현재 그 대정 교육청에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비밀번호 변경을 권고는 하고 있지만 해킹 방법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1부 01:32:36–01:33:08]
>> 똑같이 비밀번호 변경을 해도 이것이 충분한 조치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 동일 시스템, 동일 보안 프로그램이면 다시 해킹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저기 제가 여기서 문제를 삼고 있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데이터 주권 문제입니다. 구글은 어 외산 기업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의 정보와 학부모의 정보가 교사들 아, 교사들과 학생 대정 정보가 털렸다고 해도 구글이 이걸 확인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부 01:33:07–01:33:11]
>> 음.

[1부 01:33:08–01:33:54]
>> 심각한 문제이죠. 어 그니까 근데 몇 가지를 더 추가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스 플랫폼 그러니까 AIP를 사용하고 있는 11개 교육청은 어 구글 워크스페이스 에uc케이션이라는 것을 유료 버전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까 그 대전 교육청은 이것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유료하고 무료하고가 보안 체계가 다른지 관련 정항을 파악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이따 답변 주시고요. 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관님께이 전수 조사해야 될하셔 달라는 것을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고 이렇게 보완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 해 학습 데이터도 확보할 수가 없는데 해외 민관 업체에다가 비용만 지불하는 것에

[1부 01:33:54–01:33:57]
그치는

[1부 01:33:54–01:34:05]
>> 경님께서이 전에 대한

[1부 01:34:00–01:34:39]
>> 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역시음 최근 들어서 갑작스럽게 해킹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학교에서도 그런 상황이 생기고 이번에 대전교청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의 에밀 번호가 됐다 그러고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 저희 산하 그 지역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최대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강구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영 위원님 지리해 주셔요.

[1부 01:34:37–01:35:25]
>> 네. 개혁신당 이주영입니다. 교육부상관님, 이번에 업무 보고에서 저도 수시 관련한 내용이 노락되어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다른 부처도 비슷한 거 같긴 합니다. 교육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국회 업무 보고 들어오실 때 대체로는 정말 문제가 되거나 업무 보고로서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 하고 싶은 내용을 기술하시거나 혹은 잘하고 있는 내용을 자랑하는 형태로 업무 보고가 자꾸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이 상황 자체가 요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수시 원서 접수처럼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 진심을

[1부 01:35:22–01:36:11]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학생과 학부모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교육부의 일들이 굉장히 긴 타임라인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은 맞으나 이번에 수시 원서 접수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은 바로 닥칠 정시 원서 접수에도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수시 원서 접수 먹동 사태로 인해서 노정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 매뉴얼 관리에서 부실이 있었다는 것도 문제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합격자 합격률 발표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접수를 하는 데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번호가 발행됨으로써 접수를 임의로 하면 어느 정도 경쟁률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어

[1부 01:36:09–01:36:19]
문제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접수 현장에 따른 추가 접수 규모가 지금 3천건이 넘죠.

[1부 01:36:16–01:36:24]
>> 네. 그중에서 대학 경쟁률을 확인한 로그 기록이 확인돼서 접수 취소 권고하신 게

[1부 01:36:23–01:36:27]
>> 세

[1부 01:36:24–01:36:40]
>> 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이 권고 자체는 대학 자체 홈페이지의 합격 발표에 접근한 것만을 확인하신 거지 그 외에 혹시 알 수 있는 경로에 대한 파악을 교육부에서 하셨습니까?

[1부 01:36:41–01:37:29]
>> 그 외에는 하신 바은 없죠. 네. 네. 교육부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이 문제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지난번에 전체웨의에서 장관님께서 실질적인 피해자 혹은 심리적인 피해자라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심리적인 피해자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 자체가 학생들에게는 결과적으로 교육부나 정부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이 실질적 피해와 심리적 피해를 분명하게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그 경쟁률에 대해서 세 건을 지금 접수 취소를 하셨는데 그 외 어떤 경로로도

[1부 01:37:27–01:38:14]
경쟁률을 알 수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확인을 했습니다. 보통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실제로 어 웹페이지라든가 SNS 이런 곳을 통해서도 정보를 평소에 많이 공유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7시까지 어 접수 연장이 된 상황에서 어 특정 대학교에 최종 경쟁률이 발표가 된 것을 당연히 커뮤니티에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SNS에도 공유를 할 수 있고요. 이것은 지금이 해당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학교 그리고 접수 연장이 된 학교 혹은 되지 않은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지금 7시까지 연장된 학교가 있다고 쳤을 때 지금 6시 53분에이

[1부 01:38:12–01:39:00]
경쟁률이 발표된 것을 캡처하고 커뮤니티에 올리거든요. 그럼 이거는 웹상에서는 얼마나 많이 유포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혹시 논의를 미리 하신 바가 있나요? 없으신 거 같아요. 저희가 여쭤봤는데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도 안 돼 있으시고 대응 방안도 당연히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까지를 고려를 한다면 이런 것은 심리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없다. 실제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을 한 것이고요. 특히 수시원사 여섯 장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계속 연쇄 작용을 일으켜서 실제로 본인이 합격을 할 수 있었는데 탈락을 했거나 그외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학생들이

[1부 01:38:58–01:39:33]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학교 안에서 보호받고 있던 미성년 그리고 학생들이 처음으로 국가 시스템을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네. 근데 이것이 지난번에는 매뉴얼의 문제다. 어, 교육부에서 매뉴얼대로 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학생들이 신뢰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정시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는지 그 전까지 구체적인 어, 방안과 시뮬레이션까지가 가능한 시간이 지금 확보되어 있다고 보시는지요?

[1부 01:39:33–01:39:38]
>> [목을 가다듬음]

[1부 01:39:34–01:40:03]
>> 그 어쨌든이 그 수심목 사태에 관해서는 누차 여러 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우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최 최대한 현태를 수습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정시 모집까지를 더 이상의 이런 상황 발생 없이이 어떻게

[1부 01:40:00–01:40:05]
>> 매뉴얼 수정하셨어요?

[1부 01:40:03–01:40:07]
>> 아 지금 실제로 이

[1부 01:40:05–01:40:09]
>> 매뉴얼 아직 수정 안 들어갔죠.

[1부 01:40:07–01:40:12]
>> 그러니까 정시 매뉴얼과 수시 매뉴얼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1부 01:40:11–01:40:15]
>> 확인하셨어요.

[1부 01:40:12–01:40:19]
>> 네.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까지도 지금 어디까지 고칠 수 있는 건지

[1부 01:40:17–01:41:06]
>> 지금 그렇게 논의를 하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굳이 국정감사에서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이 논의를 미리 진행을 했으면 예를 들면 정원의 입학의 규정을 새롭게 신설을 한다던가 뭔가 더 복잡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좀 더 고민할 수 있었는데 이미 지금 수시 합격자가 1차 합격자가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으로 이렇게 늘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매뉴얼에도 보시면 물론 이제 수시와 정시 매뉴얼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만 마감일 외와 마감일 당일에 매뉴얼상에 아예 마감일 당일에는 매뉴얼상 기재 자체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매뉴얼상에 이게 미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 통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교협에도 업체에도 교육부

[1부 01:41:04–01:41:43]
차원에서 책임을 물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도 사라지죠. 그럼 피해 보는 건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 좀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거 같고 이게 정시까지가 아니라 종감 전까지 어떻게 보완을 완벽하게 하셨는지를 가지고 오셔야 될 거 같아요. 중감 때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험 접수하데 있어서 난수번호 발행이라든가 하는 우리가 경쟁률을 미리 알 수 없게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방안을 작성을 하셔서 문서로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1:41:39–01:42:27]
>> 네. 지금 그 실제로 지금 요번에 드러난 여러 가지 중에서 그 시간대별로 그 접수익을 발표하던 것들 같은 경우에도 어 실제로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그다음 날 할 수 있도록 바꾼다. 그러니까 어 그런 것은 그니까 매뉴얼 중에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 수정을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음 접수 번호를 딱 보면 아 지금 몇 번 내가 몇 번 하니까 어 어 어디쯤 됐겠네 그 이유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수정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같이 대교역과 우리교육부와 같이 그 하고 있는데 전

[1부 01:42:25–01:43:06]
최대한음 할 수 있는 것 하고 이것이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정시의 또 다른 위험이 도래할 것이 예상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단 최대한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서 복을 드리고 실제로 올해 정시까지 잘 머무리한 뒤에 전반적인음 검토를 이거 실제로 어 사기업 사기업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검토해서 그 뒤에 대책을 또 마련해서 또다시이 국회에 보고 드리겠다이 말씀드 드리겠습니다.

[1부 01:43:04–01:43:12]
>> 네. 이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1:43:09–01:43:41]
>> 네.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입니다. 장관님. 이거 인공지능을 탑재한경 AI 글래스가 이제 수능도 위협하고 있다. 아,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라서 한번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메타라는 회사 또 구글 삼성이 합작을 하고요. 또 로키드라는이 회사들이이 AI 안경을 이미 지금 출시를 했거나 출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1부 01:43:39–01:43:45]
>> 원이 깬 거야.

[1부 01:43:41–01:43:50]
>> 어. 어. 이런 현황이 교육의 큰 그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부 01:43:49–01:43:51]
>> 네.

[1부 01:43:50–01:44:24]
>> 네. [목을 가다듬음] 어, 가장 큰 문제는 이런 AI 안경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어, 모두가 공정하게 치료해야 될 대입 수능 시험도 위협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어, 이미 한국어 능력 시험 아까 국립 국제 교육의 원장님께서 어, 발표하신 한국어 능력 시험도 이미이 AI 글래스를 쓰고 어, 시험을 치르다. 적발된 사례가 어, 있죠. 국립 국제 교육원장님 어땠습니까?

[1부 01:44:22–01:44:26]
>> 네, 있습니다.

[1부 01:44:24–01:45:02]
>> 예, 있죠. 어 뿐만이 아니고 토익 시험 또 국가 기술 자격 시험에도 이미 적발이 돼서 처벌 사례가 생겼고 지금 각 대학 뭐 주요 대학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에서도 중간고사 아 등 시험에이 비대면 시험에서 이미 이제 AI를 활용해서 정답을 제출했다가 이게 이제 적발돼서 어 무효 처리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콧방귀] 그래서 한번 직접 제가 한번 어 시현을 해 보려고 하는데 혹시 준비됐습니까?

[1부 01:45:00–01:45:03]
>> 아 지금 안경 끼고 나오신 거네.

[1부 01:45:02–01:45:07]
>> 예.

[1부 01:45:03–01:45:14]
>> 어 일단 국립 국제교의 원장님은 이미 적발됐는데 어 향후에 이걸 어떻게 대체를 하고 대처를 하고 계시나요?

[1부 01:45:17–01:45:55]
>> 예 나와서 좀 대답 좀 해 주십시오. 네. 국립제 교육 관장입니다. 먼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국내 시험장 같은 경우는 전파 탐지기가 보급이 완료가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전파 탐지기로 그 매뉴얼이 다 나가서 복 그 복도에서부터 관련해서 검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아직은 나온 것이 자세히 보면은 육관으로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 행동 패턴에 이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안내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예.

[1부 01:45:54–01:45:57]
>> 네.

[1부 01:45:55–01:45:59]
>> 그리고 해외 시험장은

[1부 01:45:57–01:46:06]
>> 현재 금속 탐지기는 거의 완료가 됐고요. 전파 탐지기는 그 가능한 곳부터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1:46:04–01:46:14]
>> 금속 탐지기나 전파 탐지기로 완벽하게 이거를 다 걸러낼 수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막 반지가 있을수도 팔찌도 있고 먹걸리도 있고

[1부 01:46:11–01:46:17]
>> 몸속에 숨기면 알 수가 유관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안경 같은 경우는

[1부 01:46:16–01:46:19]
>> 네.

[1부 01:46:17–01:46:20]
>> 어, 이게 이게 지금 AI 안경이거든요, 사실은.

[1부 01:46:20–01:46:21]
>> 네. 네.

[1부 01:46:20–01:46:24]
>> 예.

[1부 01:46:21–01:46:29]
>> 근데 이제 얼뜻 두꺼운 안경을 쓰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1부 01:46:27–01:46:29]
>> 얼법 보면 구분이 안 갑니다.

[1부 01:46:29–01:46:32]
>> 네.

[1부 01:46:29–01:46:34]
>> 예. 예. 이게 지금 AI 안경인데

[1부 01:46:32–01:46:37]
>> 네. 네. 네. 그래서

[1부 01:46:35–01:46:39]
>> 어, 지금 제가 이제 거시언을 보여 드리려고 그러는데 준비됐어요.

[1부 01:46:38–01:46:41]
>> 화면 연결이 잘 안 돼서

[1부 01:46:39–01:46:45]
>> 아, 그냥 그럼 하겠습니다.

[1부 01:46:41–01:47:23]
>> 설명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수능 수능 실제 문제거든요. 영어 문제 요거 한번 제가 해 볼게요. 잘 돼야 되는데. [웃음] 영어 영역 26번 문제를 풀어줘. 영어 영역 26번 문제를 풀어줘. 이렇게

[1부 01:47:20–01:47:37]
>> 예. 예. 예. 3번이라고 나 나오는데 지금 사실 제 눈에는 보이고 있고 이게 화면으로 올래는 여기 휴대폰에는 나오거든요. 이거를 지금 연결해서 보여 드리려고 그랬더니 아 연결 접속이 잘 안 된 거 같습니다. 수학

[1부 01:47:34–01:48:06]
>> 이게 이제 영어 문제고 수학 문제 요런 수학 문제 수능 실제 문제입니다. 요것도 한번 이렇게 풀어 보도록 하는데 어 어 수학 문제 22번 문제를 풀어죠. 거리를 조금만음

[1부 01:48:01–01:48:06]
>> 수학 문제 22번 문제를 풀어줘.

[1부 01:48:15–01:48:25]
>> 야 이게 나와야 되는데 나오네. 자, 한 번만 더 하고 제가 아, 네. 수학 문제 22번 문제를 풀어 줘.

[1부 01:48:29–01:48:33]
>> 풀었어요?

[1부 01:48:32–01:48:36]
>> 나왔어요.

[1부 01:48:33–01:48:38]
>> 그 국회 방송구 카메라에대 주세요.

[1부 01:48:36–01:48:43]
>> 음. 이게 뭐가 조금 잘 안 되는데. 저쪽으로 보여주

[1부 01:48:40–01:48:45]
>> 안 됐죠? 아,

[1부 01:48:43–01:48:52]
>> 네. 네. 물론 이제 실제에서는 이렇게 말로 하지 않고 미리 이제 밖에서 입력을 다 해서 지시를 해 놓고

[1부 01:48:50–01:49:04]
>> 들어와서 이제 시험 문제를 딱 쳐다보고 있으면 얘가 이제 순서대로 뭐 1번부터 풀어져 미리 입력을 다 해 놓고 온다든가 이제 충분히 그렇게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 눈에는요 시험 문제를 붙이고 답이 딱 나와요.

[1부 01:49:04–01:49:05]
>> 음.

[1부 01:49:04–01:49:52]
>> 예. 그리고 이거를 지금 화면으로 보여 드리려 그랬더니 안 되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이 뭐 고도로 발전해서 이게 이제 당장도 어 이제 현장에서이 안경인지 아닌지 잘 잡아내야 되고 특히 이제 뭐 몰래 카메라 식으로 몸속에다 이렇게 숨겨 갖고 오면은 정말 찾기도 어려운 데다가 어 이제 그런 것을 아간이 범죄가 고도화될수록 잡는 방법도 굉장히 고도화되지 않으면 이미이 젊은 친구들은 이런 것을 워낙 잘 만들고 어 습득을 하기 때문에 이걸 막아내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지에서 인터넷 컴퓨터로 한국 정보 통신 지흥 협회 카이트 리스 마스터 2급 검색 광고 마케터 1급 이런 시험은 그냥 집에서

[1부 01:49:50–01:49:55]
인터넷 연결해 가지고 자격 시험을 보고 있어요.

[1부 01:49:53–01:50:43]
>> 당연히 이제 국가 뭐 큰 시험은 아니고 이렇게 민간 협회 같기는 하는데 이거는 그냥 요거 집에서 혼자 끼고 이거 하면 다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체를 어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정말 수능에도 뻥뚫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육부 장관님 이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아, 네. 어쨌든 현재로서는 뭐 스마트 안경뿐만 아니라 모든 전자 기기를 수능 시험장에 가져올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게 규정이 되어 있고 실제 그걸 위반했을 때는 그 특히 그 스마트 안경 같은게 새롭게 나타나는 위협 요인인데 그것이 발견되면은음

[1부 01:50:39–01:51:30]
올해 스능에서의 자격을 박탈할뿐만 아니라 1년 후까지 그니까 내년 년까지도 그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음 스마트 안경을 어떻게 적발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 그 표준 매뉴얼이나 어 시청각 교육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어 이걸 시도를 통해서 시도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까지도 충분히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전파 탐지기 경우도 실제 현장에서 테스트를 하긴 했는데 이게이 고사장별 고사장에 따라서 환경이나 주변 여건의

[1부 01:51:26–01:52:08]
차이로 인해서 올해는 아직 그 전파 탐지기를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것 포함해서 어 예상되는 모든 그 부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그래서 공정한 수능이 치 치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쨌든여 대책을 끝까지 강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훨씬 더 빠르게 이제 지화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도 이제 스하고 나이들을 고하기 때문에 가기수를 총정원에서 잘 지시

[1부 01:52:06–01:52:10]
>> 네네

[1부 01:52:08–01:52:19]
>> 김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훈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1:52:14–01:52:25]
>> 예 서울성파갑의 박정훈입니다. 장관님 영화 암살자들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1부 01:52:22–01:52:32]
>> 예. 그 감독이 영화적 상상력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는 표현을 썼어요. 동의하십니까?

[1부 01:52:31–01:52:37]
>> 뭐 감독으로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봅니다.

[1부 01:52:33–01:52:37]
>> 네. 장관님이 동의하시냐고요?

[1부 01:52:38–01:52:44]
>> 잠깐만요. 잠깐만요. 스톱해 주세요. 예.

[1부 01:52:42–01:52:52]
>> 예. [웃음] 예. 잘 끝내게 도와주십시오. 여당 의원님들. 예.

[1부 01:52:49–01:52:54]
>> 예. 네. 자,

[1부 01:52:53–01:52:56]
>> 네. 진행하십시오.

[1부 01:52:54–01:52:59]
>> 장관님 동의하시냐고요?

[1부 01:52:56–01:53:05]
>> 뭐 부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영화적 상상력이 예. 영화적 상상력이

[1부 01:53:03–01:53:08]
>> 그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의하신다는 취지의 말씀이시죠?

[1부 01:53:07–01:53:10]
>> 네. 그렇습니다.

[1부 01:53:08–01:53:18]
>> 예. 그러면 서용교 협사위원장이이 영화가 잘된 영화고 표현의 자유라고 했고 꼭 봐야 되는 영화라고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53:16–01:53:19]
>> 뭐 꼭 저는 그거에 대해서까지는

[1부 01:53:18–01:53:25]
>> 예. 음, 표현의 자유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1부 01:53:23–01:53:31]
>> 제가 지금 본 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저는 특히 당시 언론 언론에

[1부 01:53:29–01:53:34]
>> 그러니까요. 문세광이 범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시냐고요.

[1부 01:53:32–01:53:37]
>> 아, 문세광이 범인이라는 건 당연히 사실로 인정합니다.

[1부 01:53:35–01:53:44]
>> 예. 김정은도 얘기를 했죠. 2002년에 박근혜 대표가 방복했을 때 아래 사람들이 한 짓이고 나는 몰랐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 알고 계십니까?

[1부 01:53:44–01:53:45]
>> 그거

[1부 01:53:44–01:53:46]
>> 처음 들으세요?

[1부 01:53:45–01:53:47]
>> 네.

[1부 01:53:46–01:53:49]
>> 처음 들으시냐고요?

[1부 01:53:47–01:53:58]
>> 네. 그거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뭐 1 2 사태에 대해서 한 이야기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던데요. 정확하게 제가 그

[1부 01:53:56–01:54:03]
>> 예. 어쨌든 어 표현의 자유라는 취지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부 01:54:01–01:54:15]
>> 자 전는 저는 배제고 학생들이 한 얘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제고 학생들이 한 얘기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 학생들이 뭐라고 했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1부 01:54:15–01:54:17]
>> 음

[1부 01:54:15–01:54:22]
>> 스타벅스 먹으러 가자 뭐 이렇게 얘기했죠. 더웃에서 두 명이 얘기했죠. 그

[1부 01:54:20–01:54:27]
>> 그것 때문에 장관님이 어떤 표현을 쓰셨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1부 01:54:25–01:55:15]
>>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좌표를 찍으셨냐면 왜곡된 역사 인식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엘리트 선수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그 학생들 두 명은 야구를 그만뒀습니다. 어 이건 어린 학생들이고 아직 역사관이 덜 정립돼 있을 수도 있고 또 5.18에 대해서 어 어떤 편양된 교육을 어 편양된 주입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학생들에게 이렇게 어 장관이 직접 나서서 얘기한 얘기하고 그 학생들의 신변 위협이 노출돼 되고 그리고 그 학생들에 대해서 전혀 어 어떤 보호 조치나 이런 걸 교육부에서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 그때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그 해당 학생들이

[1부 01:55:12–01:55:37]
있었던 어 서울교육청이나 그다음에 518 지역인 광주 교육청과 긴밀하게 이야기하면서 원만하게 그 문제가 보호되면이 학생들이 한 얘기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긴 하지만 어쨌든 역사적인 그 사실을 잘못 교육된

[1부 01:55:35–01:55:39]
>> 어른들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55:37–01:56:06]
>> 아 그러면요 이런 식으로 좌표를 찍어 가지고 하고 그 저 영화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일부 인정한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잣대가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장관님이 그동안 서울시 교육 세종 교육감을 하시면서 했던 일들 때문이에요.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교 가서 추진했을 때 교육감님 저 보조 교재 내셨죠?

[1부 01:56:04–01:56:08]
>> 네. 다섯 개

[1부 01:56:06–01:56:15]
>> 보조 교재에 어떤 논란이 있었어요? 북한을 일방적으로 미워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콧방귀] 있었어요.

[1부 01:56:14–01:56:20]
>> 북한의 세습 체제에 대해선 전혀 비판하지 않고

[1부 01:56:17–01:56:44]
>> 남북 교류를 일방적으로 옹호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배제고 사태 이후에 근대서 교육을 20%에서 30%로 늘린다고 했죠? 뭘 늘리실 거예요? 어떤 내용을 늘리실 계획이에요? 헌법에 기초한 역사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1부 01:56:41–01:56:46]
>> 헌법에 기초한 역사 교육이라는 게

[1부 01:56:44–01:56:50]
>> 진보좌파에서 주장하는 얘기만 일방적으로 넣으면 그게 헌법에 기초한 내용이에요.

[1부 01:56:49–01:56:53]
>>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1:56:50–01:56:56]
>> 그러면 지금 현재 교과서 중에 교과서 중에

[1부 01:56:54–01:57:04]
>> 북한의 철리마 운동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듯하고 그리고 세마을 운동을 비판하는 내용이 실려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1부 01:57:02–01:57:06]
>> 그런 교과서가 있다는 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

[1부 01:57:05–01:57:10]
>> 예. 만든 교과서인데

[1부 01:57:08–01:57:23]
>> 그런 교과서들도 있어요. 그리고 장관님이 당시에 했던 그 부교제 만들어서 배포하고 했던 내용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장관님이 과거에 하신 말씀 중에 탕탕절 기억하시죠?

[1부 01:57:21–01:57:32]
>>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것을 용했탕이라고 한다면서요하고 썼잖아요.

[1부 01:57:27–01:57:49]
>> 그죠? 그 탕탕 뭘 얘기하신 거예요? 뭘 얘기하신 거냐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고요? 탕탕절로. 저는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상 검증을 하려는게 아니라 편양된 역사관을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했을 때는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부 01:57:47–01:57:52]
>> 네. 그때 당시 저런 표현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이

[1부 01:57:51–01:57:58]
>> 지금도 지금도 사과하시는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부 01:57:55–01:58:06]
>> 그리고 이번 지방 선거 때 세종시 교육감, 진보 교육감에 대해서 응원하는 글을 올리셨어요. 왜 올리셨습니까?

[1부 01:58:04–01:58:10]
>> 응원 그니까 후보를 직접 응원하는 글은 아니었습니다.

[1부 01:58:08–01:58:38]
>> 그러면 그런 글을 다른 후보들한테도 냈어요. 충분히 교육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오해받을 만 하지 않아요? 저는 교육감님이 교육감님으로서도 그랬지만 지금 장관으로서도 균형된 역사관을 갖고 있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런 가치관을 갖고 학생들을 교육한다. 우리 학생들이 어디로 가요? 그러면 예 세마을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장관

[1부 01:58:34–01:58:45]
>> 세마을 운동은 매우 전 세계가 아 보고 배우려고 배우고 싶어 하는 실제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1부 01:58:42–01:58:50]
>> 그니까 여기 와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뒤로는 다른 교육을 할까 봐 걱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1:58:47–01:58:59]
>> 네. 걱정하시지 않도록 어 균형이 있는 사 그 생각을 가지고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부 01:58:55–01:59:06]
>> 우리 헌법과 법률은요 교육의 중립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학생들에 특정 이념을 주입해서도 안 됩니다.

[1부 01:59:06–01:59:08]
>> 네. 안 됩니다.

[1부 01:59:06–01:59:10]
>> 근데 그동안 그런 행동을 계속 해오셨잖아요.

[1부 01:59:09–01:59:11]
>> 그

[1부 01:59:10–01:59:14]
>> 햇볕 정책에 부작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부 01:59:13–01:59:16]
>> 햇볕 정책

[1부 01:59:14–01:59:48]
>> 부작용이 있어요? 없어요? 어 모든 정책에는 평화 정착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돈을 주거나 이런 행위를 통해서 북한의 핵이 고도화되거나 이런 부작용이 우리를 안보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은 같이 기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교재에 그런 내용 있었어요? 없었을까요? 부교제 내용 하나하나를 제가 점검 점검하진 못했습니다. 교육 장관은요. 우리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입니다.

[1부 01:59:45–01:59:50]
>> 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부 01:59:48–01:59:56]
>> 절대 역사적으로 양된 역사적 교육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1부 01:59:53–01:59:58]
>>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1부 01:59:56–01:59:59]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59:58–02:00:38]
>> 네. 네. 박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저희 오전질리 그러면 김준혁 위원님, 서범수 위원님, 박범개 위원님까지 그렇게 오전 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김준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예.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교준 장관님 그 간단하게 좀 질리 좀 하나 드리고 바로 차정인 교육 국가교육 위원장님께 질리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할 때에 전인적 교육을 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죠. 그죠?

[1부 02:00:38–02:00:41]
>> 네.

[1부 02:00:38–02:00:52]
>> 예. 전인적 교육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인간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 그래서 스스로가 성장하는 것을 전인적 교육이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고 있죠.

[1부 02:00:51–02:00:53]
>> 네.

[1부 02:00:52–02:00:56]
>> 예. 교 우리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1부 02:00:54–02:01:44]
>> 네. 어, 저인적 교육에서 제일 핵심은 상대방을 조롱하지 않는 겁니다. 그 예술의 표현의 자유와 어떤 또 표현의 자유 이것과 그걸 빌미로 위해서 조롱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국가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조롱하지 않는 교육을 시키는 그런 민주 시민 교육도 절대적으로 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더 강화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이 거꾸로 진보든 보수든 어떤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만드는 여러 창작물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비판해서 수용할 수 있게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역시 중요하다. 그것은 여야가

[1부 02:01:41–02:02:28]
따로 없고 진보 보수가 따로 없다. 그래서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 자 국가교육 위원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능소 논수령 평가 도입과 관련해서 어 지난 8월 11일 날 자료 화면 올려 주세요. 예 지난 8월 10일 국가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수능 서논수령 평가 도입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시험 기술을 익히기 위해 학원에 갈 필요가 없게 되고 시험의 기술적 요소는 공교육에서 충분히 다 익혀 나갈 수 있으며 학생들은 폭넓게 독서에 두는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부 02:02:27–02:02:29]
기억나시죠?

[1부 02:02:28–02:02:32]
>> 네, 기억납니다.

[1부 02:02:29–02:03:02]
>> 예, 이것은 서논수령을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건데이 학생들이 독서만 하면 사교육비 안 들어간다. 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그 제가 말씀드린 체지는 이제 선원수령 시험을 위해서는 공격에서 준비할 사항이 매우 많고 준비할 사항을 충분히 잘 준비하고 오랫동안 준비하는 경우에 달성할 비전을 말씀드린 것인데요. 당장 그것이 실현될 것처럼 받아들여진 그

[1부 02:02:59–02:03:09]
>>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위원장님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게 많거든요. 자료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네.

[1부 02:03:06–02:03:54]
>> 예. 고등학교 논술 사교육비와 관련된 이제 그 통계입니다. 이건 뭐 교육부에서 만들어 준 통계인데 한번 잘 보시겠습니까? 2024년에서 2025년 넘어갈 때 무료 고등학생 논술 사교육비가 300억 이상이 증가합니다. 왜 이때 이렇게 증가를 하느냐? 2025년에 고려대 등 일곱 개 몇 개 대학이 7년 만에 논술전형 재입하겠다. 그래서 어 26학 그 2024년 5월 2일에 대교협에서 26학년도 논술 전형을 1293명 증가하겠다라고 하는 발표가 난 이후에 학부모들이 학생들하고 함께 이렇게 어 논술 관련된 사교육에 집중하느냐고

[1부 02:03:52–02:04:40]
300억 이상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론과 또 실제 상황은 전혀 다를 수 있다. 이상과 이상과 현실은 또 다르다. 대한민국 교육의 어떤 특징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이 선원 수령이 제대로 준비돼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내용이냐? 이와 관련해서 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짧게 지금 말씀드릴 텐데 그 AI 시도 교육청 그 채점 검증 현황 그 자료 좀 한번 올려 주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이 자료 보시게 되면 QWK 예 이게 AI와 교사의 일치도를 이야기하는

[1부 02:04:38–02:05:24]
겁니다. Q가 서울 교육청에서 이제 0.8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제 채점한 것이 0.78로 78로 어쨌든이 0.8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온 것은 그래도 상당히 일과 근접한 것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80%가 전혀 다 교사들의 채점과 똑같다. 지금 이것은 무엇을 한 거냐면 똑같은 문항을 가지고 AI가 채점하는 거하고 교사가 체점하는 거하고 비교해 본 거예요. 다 아시 잘 아시는 내용이시죠? 예. 위원장님도 그런데 문제는 많은 학부모들이

[1부 02:05:20–02:06:08]
>> 이것과 관련해서 0.2% 내지는 혹은 뭐 0.14% 혹은 0.2% 2.5%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공정하냐 공정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교사가 채점하는 내용하고 AI가 채점하는 거하고 분명히 지금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0.8이라고 한 수치는 높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청은 이것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왜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느냐? 이것이 공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1부 02:06:07–02:06:13]
때문에 그런 겁니다.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2:06:10–02:06:22]
>> 네.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대학별 현재 대학별 논술 고사와

[1부 02:06:20–02:06:27]
>> 아니 제가 지금 지의할게 많으니까 좀 짧게 해 주시고 저도 지의를 또 계속 이으니까.

[1부 02:06:25–02:06:59]
>> 네. 네. 0.8은 8은 이제 인간 체점자와 AI 체점의 일치도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그 반드시 나머지 0.2%만큼 부정확한 것이냐 그럴 그 그것을 의미하는 아닙니다. 그럼 제가지를 마치를 마치고 나머지 시간에 위원장님이 하시면은 시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하시죠. 자, 하나만 더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리선 잔뜩 준비했는데 짧게 좀 마무리하죠. 자, 이걸서 선원수령할 때 결국 종이로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1부 02:06:56–02:07:44]
>> 시험지에 그럼 쓰게 되면 어떤 학생은 글씨를 잘 쓸 수 있고 어떤 학생은 악필이란 말이죠. 그럼 이걸 채점할 때 최근에 하는 방식들은 이것을 A로 인식하고 나서 이걸 데이터 시켜 가지고 체점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건데 AI가이 학생들의 글씨를 그럼 100% 다 판독할 수 있느냐 정확하게 할 수 있냐 그것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 100% 판독이 안 됐는데 이걸 가지고 채점을 한다. 그럼 채점의 오류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시기 상조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 잘못하다가 대한민국 대학 입치 제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1부 02:07:42–02:07:56]
많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가무 위원회가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부 02:07:52–02:08:41]
>> 네. 의원님 말씀처럼 매우 신중하게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OCR 방식 그 학생들의 답안지가 어 기계가 다 읽어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어 생각보다 상당 부분 많이 읽어내고 있고 그 독해가 안 되는 기계가 읽어내지 못하는 것은 하이라이트를 비추어 줘서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0.8분이 1이 아니고 왜 0.8이냐 하는 부분은 그것은 기계와 인간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지 그 기계가 부정확하다. 인간이 정확하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네. 네. 그리고 그 이제 그 AI 채점 보조 순환으로 쓰면은 장점이 뭐냐면은 연구 결과를 보면은 그 AI를 보조 순환으로 쓰면은 숙련 채점자의 그

[1부 02:08:39–02:09:27]
일관성을 높여 준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논술 시험이 사기의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이제 지금 대학빌사의 논술 시험은 학교에서 전혀 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학원에서 대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도가 높은 것이고요. 지금 이제 국가 교육회가 구상하고 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내신 시험을 어 내신에서부터 논술를 선논술 시험을 확대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시행을 하면서 이제 공격이 이제 충분히 이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할 수 있느냐가 이제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기용 문제도 공격이 얼마나 준비를 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부 02:09:24–02:09:59]
부분에 대해서는 그 1, 2년 사이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그 교육부와 교육청등과 회의하면서 오랜 준비 기관에 거쳐야 되고 교사의 그 전문성과 또 전문 채정관 양성이라든지 여러 것들을 준비하면서 이제 하면은이 시험은 그 이전의 시험과 달리 학교 공교육에서 상당히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지는 것까지가 돼야만이 제도가 성공을 하는 십니다. 그런 높은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1부 02:09:58–02:10:00]
>> 네.

[1부 02:09:59–02:10:05]
>> 네. 김주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2:10:03–02:10:05]
>> 예. 서범수님 장관님.

[1부 02:10:05–02:10:08]
>> 네.

[1부 02:10:05–02:10:14]
>> 교육부의 청념 체감도가 꼴진 건 아시죠? 그죠? 청 체감도 꼴진 거.

[1부 02:10:12–02:10:17]
>> 그럼 신뢰도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1부 02:10:16–02:10:19]
>> 높이기 위해서

[1부 02:10:17–02:11:06]
>> 제가 보기에는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같어. 왜냐?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대학 입시를 비롯한 교육 적정과 관련해서 교육의 수장이라고 하시는 우리 교육부 장관님 그다음에 국가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의 말과 의견이 달라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도 또 다릅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교육부 장관님이나 국가 교육원장님의 말씀이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 그때 한번 보십시오. 서수령 수능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뭐 근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최규진 교육부 장관님은 내신에서 먼저 검정해서 단계적으로 가자. 차정인 교육위원장님 적극 추진 어려워도 추진하겠다. 어느 말이

[1부 02:11:03–02:11:28]
진짜입니까? 장가님 어느 말이 진짜니까 장가님 방금 교육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방향은 서논술형으로 가는 것이 맞다. 다만 이것을 직접 두 분 그래 두 분이 두 분이 의견이 안 맞아요, 지금.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는 지금 많이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1부 02:11:26–02:11:41]
>> 어느 말을 믿어야 되는지 지금 당장이 준비해야 되는지 아니면 10년후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게 지금 헷갈리는 거지 않습니까? 100년대 교육이 한 달 교육

[1부 02:11:38–02:12:06]
>> 한 달 되게도 안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수험생이나 학부모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 수험생들이 직접 그거에 관해서 어 신경 쓰는 일 그 그래서 대입해 하는 문제는 매우 예민한 문제였기 때문에 언제쯤나 교육원회 위원장님이 발언을 신중하셔야 된다.

[1부 02:12:04–02:12:10]
>> 결정된 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앞으로 할 거다. 어떨 거다.

[1부 02:12:09–02:12:59]
>> 전제를 두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현장에 혼란이 안 오겠습니까? 자 두 번째. 그리고 또 하나 교육 국가 교육인의 주관의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학교 간담의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우리 장관님은 또 좋아요. 그 거래는 국가 교육위원회를 천덕구력이라고 표현하고 어제 선정과 공한 능력이 형편없는 없습니다라는 그래. 우리 최규진 장가님은 오케이. 좋아요. 이러 올라와요. 좋아요. 아니 장가님 교과 교육 위원회가 하는 일이 그래 못 마땅합니까? 그 천득꾸르기 짓을합니까? 장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신중하지 못했고 오해 소지가

[1부 02:12:56–02:13:03]
있었음을 인정하고 바로 국가 교육원회 드렸습니다.

[1부 02:13:01–02:13:19]
>> 지난번에도 그 특정 후보에 대해서 SNS 올렸다가 또 논란이 되니까 또 취소를 해 버려요.이 장가님 고질병입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눌렀다가 어 문제가 되자 이거 아니네. 취소하네. 교육 정책 그래 하실 거예요?

[1부 02:13:19–02:13:22]
>>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2:13:19–02:13:28]
>> 교육이 실험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13:24–02:13:29]
>> 자꾸 이런 일이 지금 반복되잖아요.

[1부 02:13:28–02:13:33]
>> 음.

[1부 02:13:29–02:13:38]
>> 지금 개인 체교준이라는 입장하고 교육부 장관 최교준이라는 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1부 02:13:37–02:13:41]
>> 네.

[1부 02:13:38–02:13:55]
>> 저렇게 되면 아 교육부 장관이 우리 차정인 교육위원장을 싫어하네. 아 저기는 서로 협의가 안 되네. 말이 다르네. 그래 판단할 수밖에 돼 있습니까? 그런 오해를 드릴 드린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1부 02:13:53–02:13:59]
>> 그렇게 전득부르기 짓을 했습니까?

[1부 02:13:55–02:14:13]
>> 아니 저 그이 이후에 적치 교육부에서 연락을 받아 가지고 장관님께서 실수로 잘못 놀는 것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 실수지 않 장관님 하시는 거 보면 그게 실수인지 아닌지 몰라요. 속마음은 그럴 수 있어요.

[1부 02:14:12–02:14:16]
>> 저는 실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정황에 외쳐볼때.

[1부 02:14:14–02:14:19]
>> 그래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일이 됐죠.

[1부 02:14:17–02:14:52]
>> 네. 자, 그다음에 아까 [목을 가다듬음] 제가 자료 요청한 걸 잘 안 주시니까 조각조각 내서 우리 타임을 하면 구성을 해 봤습니다. 9월 11일 9월 11일 자 18시 17시 50분에 장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 18시04번에 대교협회 최모 팀장이 교육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보고했습니까? 보고받은 분 누굽니까? 그 아직 확인도 안 했어요. 그

[1부 02:14:49–02:14:59]
>> 대입 정책과의 그 실무 과장으로 누구요? 이름을 말씀하세요. 누구요?

[1부 02:14:56–02:15:15]
>> 자, 그리고 18시 20분에 기간 연장을 결정하고 교육부에 통보해 누구에게? 누구와 회비했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교육번호. 자, 그리고 좋습니다. 18시 43분에 장관님 보고를 받으셨죠?

[1부 02:15:15–02:15:16]
>> 그죠?

[1부 02:15:15–02:15:17]
>> 네. 네. 네.

[1부 02:15:16–02:15:18]
>> 누가 보고를 했어요?

[1부 02:15:17–02:15:20]
>> 해당 국장님이 저

[1부 02:15:18–02:15:26]
>> 해당 국장이 그래 보고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고를 했습니까?

[1부 02:15:22–02:15:30]
>> 그 유 서버의 장애가 발생해서 매뉴얼에 따라서

[1부 02:15:28–02:15:45]
>> 어 연장을 했다고 했시 50분에 장이 발생하고 18시 20분 다 끝나고 난 뒤에 그러고 23분이 지나고 이제 장관한테 보고를 하네요.

[1부 02:15:43–02:15:51]
>> 네. 수비에 장관은 없었습니다. 그죠? 없었죠.

[1부 02:15:48–02:15:55]
>> 매뉴얼에 따라서이 되는게 말 없었죠. 매뉴얼은 누가 만듭니까?

[1부 02:15:53–02:15:56]
>> 매뉴얼은 이미 저기

[1부 02:15:55–02:16:01]
>> 누가니까 그래? 매뉴얼은 누가 만듭니까? 그래

[1부 02:15:58–02:16:05]
>> 매뉴얼은 누가 만드냐고요?

[1부 02:16:01–02:16:20]
>> 그건 대교협과 그 대학 교육 협의회와 그 해는 회사적으로 교육부가 성인 성인을 해 줬을 거 아닙니까? 예.이 타임이 자료를 내세요. 그래 아까 내가 요구한 자료를 내시고

[1부 02:16:20–02:16:23]
>> 네.

[1부 02:16:20–02:17:07]
>>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장관님이 전산 시점 목통 UA에 관련해서 정시까지 문제가 없도록 계속이 시스템을 밀고 가서 별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신 거죠. 그죠? 그 접수하고 하는 것에서 그니까 정시까지이 시스템을 계속 끌고 가서 문제 운영하는 하겠다는 겁니다. UA에서이 문제가 무슨 원인이라고 합디까? 왜이 문제가 터졌다고 합디까? UA가이 장애 원인이 뭐라고 합까?음 음. 장애 원인에 대해서는 음. 어. 아이고. 예.

[1부 02:17:05–02:17:07]
>> 우리한테 낸 자료를 보면

[1부 02:17:07–02:17:10]
>> 네.

[1부 02:17:07–02:17:50]
>> 각종 장애 결제 테스트를 사진에 진행했지만 사진에 밝히지 못한 거가 실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불과 합력입니다.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이 시스템을 가지고 정시까지 계속 밀고 와서 또 정치에 정치해서이 문제를 끊임면 어떡하라니까? 이라는 데서 자기네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우리 불과 학명입니다. 사전 테스트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근데 실제 상황에서 그런 도급 발생이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시에서이 문제가 또 안 터져 나오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잠깐.

[1부 02:17:47–02:17:56]
>> 네. 정시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 대격과 함께 최선

[1부 02:17:52–02:18:21]
>> 아니 어떻게요? 점검을 하겠습니다들라 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이 대책을 만들어요? 아니 그러니까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보에서 전체적으로 전문가들 동원해서 무슨 문제인지를 만 맡기지 말고 전체적으로 전부 전문가들 하라고요. 점검을

[1부 02:18:19–02:18:41]
>> 근데 UA에만 맡기는 건 아니고요. 전문가를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실제로 대교육과 교육부가 함께 하고 있고 그 유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것 그 점검을 위해서는 왜 발생했는지 원인 분석을 위해서는 그 결과 나온 거

[1부 02:18:39–02:18:43]
>> 지금 진행 중입니다.까지

[1부 02:18:41–02:18:47]
>> 할 건데

[1부 02:18:43–02:19:05]
>> 나오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침] 국민들한테 수험생들한테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황으로 대답을 해 버리면 장관께서 어떻게 믿어요? 거 지금 증시 안이라고 이런 문제서

[1부 02:19:03–02:19:12]
>> 어쨌든 이번 사안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하게 생각하고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고요. 다만

[1부 02:19:10–02:19:19]
>> 그래서 정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배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1부 02:19:17–02:19:22]
>> 그 결과 들어가보고 나면 바로 법을 해주네

[1부 02:19:20–02:19:25]
>> 알겠습니다.네

[1부 02:19:22–02:19:34]
>> 오전질의 마지막으로 박범개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예. 박범개입니다. 우리 종교하는 최규준 장관님.

[1부 02:19:32–02:19:36]
>> 네.

[1부 02:19:34–02:20:10]
>>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서범소 의원님이 이제 질의를 이렇게 할 때 정신은 어쩔 겁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면 답변을 빨리 의원님께서 걱정하듯이 정시에는 걱정하지 않도록 지금 최대한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빨리 답을 하시면 좋은데 그걸 빨리 답을 안 하시고 결국은 하시더라고. 방금 직전에 그 결국 나올 답인데 빨리 답을 안 하니까 그

[1부 02:20:09–02:20:13]
>> 네. 유념하겠습니다.

[1부 02:20:10–02:20:46]
>> 그건 충청도 스타일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장관님 그런 면이 있는 거 같고 또 하나 제가 제 리가 있는데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자꾸 이제 장관님 저 유 사태 때 장관님이 아마 동선을 알고 싶어 하는데 저째 그때 한국에 계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도 한국에 계셨습니까? 하면 계셨으니까 예 하면 되죠. 빨리. 계셨죠? 네. 교육부에 계셨습니까? 그 시간엔 퇴근에 있었습니다.

[1부 02:20:45–02:20:48]
>> 퇴근에 계셨습니까?

[1부 02:20:46–02:20:53]
>> 그러면 최초의 보고를 받으셨죠? 구두로 전화로.

[1부 02:20:50–02:20:57]
>> 네. 전화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6시 3분에 받았어요.

[1부 02:20:53–02:21:00]
>> 굉장히 굉장히 미묘하고 어 급작스럽고 예측 불가의 사태했잖아요.

[1부 02:20:59–02:21:02]
>> 네.

[1부 02:21:00–02:21:04]
>> 그래서 조치를 사후 승리를 하셨잖아요.

[1부 02:21:03–02:21:15]
>> 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하신 거예요.

[1부 02:21:11–02:21:16]
>> 아, 가만히 좀 있어요. 좀

[1부 02:21:15–02:21:19]
>> 서범소의원

[1부 02:21:16–02:21:20]
>> 서범소원 가만히 좀 있어. 좀

[1부 02:21:19–02:21:22]
>> 아까 끼어들었던

[1부 02:21:20–02:21:25]
>> 난 끼어들어도 괜찮은데 좀 가만 좀 있으라고

[1부 02:21:23–02:21:49]
>> 그 장동혁 대표님도 가만 있는데 그거 참 최대한의 선의의 선관 주의 의무를 다 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근데 사후 조치. 이제 다음에이 구제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설왕설례가 있고 정시 같이 큰 시험 규모가 동원될 때 이런 일이 벌어지지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우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이거

[1부 02:21:49–02:21:51]
>> 네.

[1부 02:21:49–02:21:52]
>> 만반 준비하고 계시죠?

[1부 02:21:51–02:21:54]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부 02:21:52–02:21:59]
>> 또 하나 우리 국가 교육원회 위원장님.

[1부 02:21:55–02:22:07]
>> 네. 그 아까 셋시 초등생 저학년 그 셋시 조기 그 뭡니까?

[1부 02:22:04–02:22:08]
>> 학교 학교 네.

[1부 02:22:07–02:22:09]
>> 이게 확정된게 아니죠.

[1부 02:22:08–02:22:11]
>> 물론 아닙니다.

[1부 02:22:09–02:22:29]
>> 아니죠. 근데 왜 이런게 리크가 돼가 이게 이게 나와 가지고 얼론에 보도됩니까? 그니까 아무리 위원의 조직이라 하더라도 위원들 간의 여러 정치적 내지는 무슨 사상적 어떤 그런 철학적 역사적 그런 백그라운드가 다르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공동체 아닙니까? 조직 아니에요.

[1부 02:22:28–02:22:32]
>> 네. 네.

[1부 02:22:29–02:22:41]
>> 근데 이렇게 이게 이게 그 노 거론됐던 주제가 자꾸 바깥으로 외화돼서

[1부 02:22:38–02:22:45]
>> 네. 언론에 장하고 마치 확정된 의제인 것처럼 되는 거는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2:22:44–02:22:47]
>> 네. 그렇습니다.

[1부 02:22:45–02:22:48]
>> 예.

[1부 02:22:47–02:22:52]
>> 최교진 장관님.

[1부 02:22:48–02:23:03]
>> 네. 아, 지금 오늘도 제가 업무보고 이렇게 쭉 보니까 미래 인재 인재국 도약 해 가지고 많은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1부 02:23:00–02:23:10]
>> 다 읽긴 좀 그하지만 하나하나의 그 개념 용어들이 있는데 이걸 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셔야 되고요.

[1부 02:23:09–02:23:13]
>>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1부 02:23:10–02:23:15]
>>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부 02:23:13–02:23:21]
>> 그런데 제가 어제 충남대학을 갔다 왔습니다.

[1부 02:23:18–02:23:21]
>> 예. 우리 장관님도 다녀오셨죠?

[1부 02:23:21–02:23:25]
>> 네.

[1부 02:23:21–02:23:35]
>> 충남대학에서 지금 탑 3 이제 그 뭐 서울대 열 개 만들기 그걸로 선정이 돼 가지고 굉장히 총장이한 많은 교직원들이 고무되어 있어요.

[1부 02:23:32–02:24:22]
>> 네. 그리고 최근에 본 제 느낌으로는 굉장히 어떤 자신감 이렇게 충만해 있습니다. 우리 고민정 관사님과 김문수님과 같이 갔다 왔는데 거기서 어떤 기업이 어 어떤 최첨단 분석 어떤 기자를 가져와 가지고 학생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실무도 하고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그 학 그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일종의에 그러한 사전적인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어 AI나 반도체나 이런 국가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어서 기업이 진짜로 필요로 한 인재 양성을 대학에서 많은 국가 자금들이 국가

[1부 02:24:20–02:25:09]
여산이 투여돼 가지고 이러한 인재양성을 한다고 거창하게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데 정말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전체 국가적인 적인 하나의 전략 체계 속에서 이것이 거론되고 있고 이것이에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실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그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 교육 과정을 함께 짜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교수 요원 조도 그 현장에 계신 전문가분들이 직접 가르치면서 현장에 바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교육 과정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점점 그걸 확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1부 02:25:06–02:25:21]
대해서 장관학께서 직접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고 성과 지표를 확인을 하고 하는 그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의향이 계십니까?

[1부 02:25:16–02:26:01]
>> 네. 지금 이미 경북대와 그 전남대와 어 충남대를 가서 직접 현재 진행 상황도 점검을 했고 이후 계획에 대해서도들은 바가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장관이 머릿속에 국가가 필요로 하는 지금 AI 반도체 첨단 산업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기업이 산업이 요구하는 적절한 인재 양성을 대학이 지금 맡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성과를 내고 있는지 기업 입장에서 체감을 하고 있는지 만족을 하고 있는지 이러들을 제대로 점검하고 전체적인 지도가 머릿속에 딱 너진 상태에서 점검을 해야 된다고 라고 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1부 02:26:00–02:26:03]
>>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2:26:02–02:26:04]
>> 정말로 열심히 다니셔야 돼요.

[1부 02:26:03–02:26:06]
>> 네. 네.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1부 02:26:04–02:26:08]
>> 그리고 너무 일찍 퇴근하시면 안 돼요.

[1부 02:26:08–02:26:09]
>> 네.

[1부 02:26:08–02:26:11]
>> 예.

[1부 02:26:09–02:26:12]
>> 그러시면 안 돼.

[1부 02:26:11–02:26:14]
>> 예. 맞. 네.

[1부 02:26:12–02:26:15]
>> 예. 그렇게 해 주셨겠죠?

[1부 02:26:14–02:26:19]
>> 네. 알겠습니다.

[1부 02:26:15–02:26:32]
>> 저는 제가 교육원 여기 저 우리 원 대표님이 저 교육 위원 보냈는데 교육원 와서 보니까 야 국가 예산에 거의 한 지금 100조가 넘쳤습니까? 110조? 네. 100조 넘습니다.

[1부 02:26:29–02:26:37]
>> 거기다가 지금 미래 대응 기금과 관련해 가지고 주요 항목 중에네 번째 항목 속한다

[1부 02:26:36–02:26:40]
>> 네

[1부 02:26:37–02:26:56]
>> 뭐 지방교육 제정 교육 어찌든가 떠나서 어찌됐든이 어마어마한 [목을 가다듬음] 예산을 쓰고 있고 어마어마한 지금 아이들을 키워내는 지금 맡고 계시는 수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역사적인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셔야 되는네 [콧방귀]

[1부 02:26:53–02:26:57]
>> 명심하겠습니다. 현장에서

[1부 02:26:56–02:27:02]
>> 그 책임지마에 말 그대로

[1부 02:26:59–02:27:14]
>> 젊었을 때의 그 교육력 그것을 대한민국이 원하는 미대양 인재 양성에 한번 불교시 달라 말씀네

[1부 02:27:11–02:27:20]
>> 노력하겠습니다한 30초네

[1부 02:27:17–02:27:43]
>> 전쟁하는 박범개 의원님께서 어 어떻게 보면은 격렬하기보다는 질타라고 제가 가 받아들이고요. 더 부지런하게 더 열심히음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이 자리에 있는 한음 국민주권 정부 교육이 제대로 역할을 했다 하는 소리를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부 02:27:44–02:28:34]
>> 네. 네, 박범교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지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부하고 국가 교육원회 오전 중의 의원님들에게 저희 자료 제출 요구 안 된 부분 준비해 달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특히 그 교육부는 국정 감사를 앞두고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수십시통 사태에 대한 실태 파악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고 보완한 것은 무엇이고 그러면 과연 정시에는 문제가 없겠는지 믿음을 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업무 보고 준비된 것만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교육 제정 교부근 관련돼서도 지금 전국 시도에서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이 이 두 가지 업무 보고 우후 시작하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교육

[1부 02:28:31–02:28:51]
위원회는 아까 중장기 국가 교육 발전 계획에 대해서 너무 러프하게 보고가 됐던 바이 부분은 구두보는 아니더라도 서면 보고이 3페이지에 끝낸 오늘 26년도 업무 보고 보 보안해서 오후 시작 전에 제출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 준비해 주시겠죠?

[1부 02:28:50–02:28:53]
>> 네.

[1부 02:28:51–02:29:04]
>> 예. 그러면은 지금이 12시 24분입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했다가 2시 30분에 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입니다.

[1부 04:35:38–04:36:15]
네. 자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합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 요청도 있었고 제가 공지해 드린 것처럼 그 수시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와 지방교육 제정 교부금 개편에 대해서 교육부로부터 추가 업무 보고 준비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을 가다듬음]

[1부 04:36:15–04:36:19]
>> 존경하는 김희정 의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부 04:36:19–04:36:23]
>> [목을 가다듬음]

[1부 04:36:19–04:37:09]
>> 오전 국정감사 진행 중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학 수시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 상황 그리고 지방교육정 교부금 개편에 대해서 추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음 수시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에 관해서 먼저 보고드립니다. 1쪽입니다. 수시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 관련 현황 그리고 후속 조치입니다. 수시 원서 접수 마감일인 지난 9월 11일 17시 50분경 UA 어플라이 시스템 장애로 인해서 학생들이 원서를 정상적으로 접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교육부 대교

[1부 04:37:06–04:37:55]
그리고 대행사는 장애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접수 시간을 19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장 조치에 따라서 마감 시간을 연장한 100개 학교 중에서 80개 학교에서 3,184건의음 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연장 조치를 인지하지 못한 학생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사후 구제 역시 병행했습니다. 지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간의 구제 신청 기간에 총 1588건이 접수되었으며 장애 발상 시점 원서 접수를 진행하고 있던 사실이

[1부 04:37:51–04:38:39]
객관적으로 확인된 414건에 대한 구제 기능을 통보했고 최증 최종 만개 대학에 300건이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교육부은 마감 시간 연장 조치에 따른 불공정 논란을 엄중히 인식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장된 시간 내에 최종 경쟁률이 공개된 17개 대학에 지원한 39건의 원서 중에서 경쟁률 데이터를 확인하고 지원한 세권에 대한 접수 취소를 대학에 권고했습니다. 강하 교육부은 이번 사안의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UA

[1부 04:38:36–04:39:25]
어플라이에 대한 특별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장애 원인 UA 어플라이 측에 미흡한 조치 경과 및 시스템 운영 등을 조사했으며 면밀한 추가 조사를 위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1월 4일부터 시작되는 정시 모집부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와 대교 대행사의 테스크포스를 구축했습니다.이를 이를 통해 원서 접수 대행사의 서비스 운영 체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장애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전달

[1부 04:39:22–04:40:12]
체계, 모의 훈련 등 철저한 준비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원서 접수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경쟁률이 발표되지 않도록 공개 방식과 시점을 재논의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부는 지난 9월 30일까지 실시된 전문대 수시 1차 모집에서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해서 최종 경쟁률 공개 시점을 마감 이길 9시로 조정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많은 의원님들이 기적해 주시는 수원 번호 부여 방식에 대해서 시스템 안전성 및 현장 혼란 가능성 등을

[1부 04:40:10–04:40:58]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과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대학 원서 접수라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 교육부는 민간 대행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 원서 접수 시스템으로의 전면 전환 등 원서 접수 체계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목을 가다듬음] 다가오는 정시 모집 이전까지 특별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는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시스템 장애로 인해

[1부 04:40:56–04:41:45]
심려를 끼쳐들이게 되어 매우 송고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쪽입니다. 다음으로 지방교육 개정 교부금 개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은 기획 예선 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그간 교부금 제도의 한계를 해소하는 남편 지방 교육 구조의 특수성 등 현장의 목소리도 반영한 지방교육 개정 교부금 개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입니다. 우선 국가 경제 상황과 학령 인구 변화를 반영하여 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국가의 경제 성장 규모와 물계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교부금을 안정적으로

[1부 04:41:42–04:42:32]
확대하는 한편 교직원 인권비 등 경직성 지출 구조를 고려해서 학령 인구 변화율은 35%만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은 중장기 교육 비자를 바탕으로 계획적인 투자가 가능해지고 교부금 총액은 26년 본예산 기준 연평균 5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작년 대비 교부금이 감소할 경우에는 국가가 그 차액을 책임지고 반드시 보전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겠습니다. 나아가 미래 대응 기금 전출액을 제외한 내국세 20.79%와 %와 개편된 교부금간 차액은 미래 대응기금 교육 인재 개정 수입으로

[1부 04:42:29–04:43:17]
확실히 보장해서 국가 전체의 교육투자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영유화부터 성인까지 생애 전주기에 걸친 미래 인재 양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국가 정책상 시급하거나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교육 지원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21일 개편 방안 발표 이후 입법 절차를 거쳐 지난 9월 3일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개편한 취지 및 세부 내용에 대해서 시도 교육청이나 교원 단체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개편안에

[1부 04:43:14–04:43:36]
대한 현장 의견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공청의 논의 결과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 성실이 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부 04:43:37–04:44:24]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문을 하시거나 내용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어 지금 오전 주질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의 시간에 지의를 하시고 혹시 지금 제출된 어이 교육부하고 국가 교육의원의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여기에 기반해서 추가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은 주지리가 돌아갈 동안에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지가 끝나고 나서는 어 증인 참고인에 대한 별도 세션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추가 질리가 있을 때 오 좀 전에 보고됐던 내용에 기반해서 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5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한병도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4:44:22–04:45:11]
>> 예. 어 전북산의 한병도원입니다. 우리 최규진 교육부상관님 또 자정인 국가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국정감사 준비들을 하시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 위원장님과 장관님께이 뭐냐 정보 교사 공백 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재명 정부는 AI 디지털 시대 미래 인재용 양성을 어 국정 과제로 내걸었습니다. 어, 교육의 핵심, 핵심은 얘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하고 답하는 것. 어, 이게 에, 본질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AI가 답을 주는 시대일수록 AI를 어떻게 쓸 것인지 되묻고 어디까지 믿을지

[1부 04:45:10–04:45:40]
가르치는 교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위원장님 그 2022년도에 국가 교육원에서는 중학교 정보 시술을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두 배 늘리는 교육 과정을 의결을 하면서요. 교육부에 권고를 했죠.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 교육부에 근고한 사항은 어 정보 교과 시수 확대할 때 충실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교원 수급에 노력해야 한다는 공고를 했습니다.

[1부 04:45:38–04:46:05]
>>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 내년이면 전 학년에 정부 시수 확대가 적용이 되는데요. 교육부 최신 자료를 보니까 어 국공립 중학교 2,668부 중에서요. 정보 교사 정원은 1774명입니다. 순환 배치까지 따져도 정보 교사가 아예 없는 중학교가 163곳에 어 달합니다. 성관님이

[1부 04:46:03–04:46:26]
>> 정보 교사가 없는 학교는 수업을 어떻게 합니까?음 음, 지금 그 대체적으로 그 자 그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 그 순해 교사들가 순해를 통해서 어 수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기관제를 활용하고 있는데 매우 부족한 상

[1부 04:46:24–04:47:12]
>> 그렇습니다. 예. 순해 교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이 순해하는 정보 교사가요. 651명입니다. 네. 73명은 소속학교 외에 세 곳 이상 많게는 여섯 곳을 돕니다. 여섯 학교를 도는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맞추면 지도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현실입니다. 예. 지역 경도 저희들이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지역 경차도 심각한데 전북을 예로 들어보면은요. 중학교 157곳에 정원이 43명이고 배추일도 보면 세 곳 중에 한 곳 골로 정부 교사가 아예 없습니다. 지역 격차 배치는 교육감 모기라도 치더라도 격차를 줄일 책임은 국가에 어 있는 것입니다.

[1부 04:47:10–04:47:17]
그 68시간 시수는 우무적으로 그 운영이 돼야 되는게 맞죠?

[1부 04:47:16–04:47:19]
>> 네. 네.

[1부 04:47:17–04:47:46]
>> 그런데 교사 임명 숫자는 매년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정원 협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죠. 그러니까 가르칠 의무는 국가가 정하고 가르칠 사람은 매년 협의에 어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양성 통로도 한번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어 정보 교육가를 둔 사범들은 아홉 곳이고요. 정원은 200명 미만입니다.

[1부 04:47:43–04:48:00]
>> 2026학년도 이명 경쟁률은 2.97대 1로 역대 어 최제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여러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 제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4:47:59–04:48:03]
>> 네.

[1부 04:48:00–04:48:14]
>> 첫째는 국가 교육 위원회는 발전 계획에 교원 정책을 좀 담고요. 그 안에 정보 AI 교원 확보 방안을 넣어야 됩니다.

[1부 04:48:10–04:48:29]
>> 네. 둘째로요. 교육부는 연두별 인원 인원과 시안을 갖춘 별도 수급 목표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제한은요. 신규 양성엔 최소 4년이 그 걸리니까 지금 있는 선생님부터 어 바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1부 04:48:29–04:48:32]
>> 네.

[1부 04:48:29–04:48:35]
>> 예. 그래서 그 위원장님

[1부 04:48:32–04:48:46]
>> 네. 그 관련 위원회 제출 답변을 보니까요. 발전 계획의 교원 정책을 담을지 아직 논의 중이고 어 정보 교과는 논의적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왔습니다.

[1부 04:48:44–04:49:02]
>> 그래서 법은 발전 계획이 다룰 사항으로 교원 정책을 명시에 이미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시안에 교원 정책과 정부 AI 교원 확보 방안을 담고 권고가 어떻게 이행됐는지 위원에서 좀 직업 직접 점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4:49:01–04:49:05]
>> 네. 그래 알겠습니다.

[1부 04:49:02–04:49:12]
>> 네. 그리고 장관님은 또 그 교육과정은 결국 교사가 있는 교실에서 완성이 됩니다.

[1부 04:49:09–04:49:17]
>> 어 종합 감사 이전까지 좀 연도별 확충 노드맵을 응원실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49:16–04:49:20]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4:49:17–04:49:24]
>> 네. 그 장관님 다음에 그 특수학교 학급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질리를 드리겠습니다.

[1부 04:49:23–04:49:26]
>> 네.

[1부 04:49:24–04:49:27]
>> 그 방송에서 여덟살 선유리 이야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1부 04:49:27–04:49:28]
>> 예. 예.

[1부 04:49:27–04:49:31]
>> 예. 예.

[1부 04:49:28–04:49:39]
>> 그 자폐력 스펙트럼과 지적 장애가 있는 선유리가 특수학교를 찾아 서울에서 어 강원도로 이사를 했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1부 04:49:37–04:49:42]
>> 동네에서 8년간

[1부 04:49:39–04:49:43]
>> 그 사귄 친구들하고 헤어져야 했고요.

[1부 04:49:42–04:50:03]
>> 음. 그러니까 특수교육 대상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특수학교 가는게 서울대학교 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이야기가 공공연이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이 아이의 특수학교 진학은 운에 맡길 일이 아니고요. 이제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교육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부 04:50:00–04:50:25]
>> 그렇습니다.이 이 멀고 힘든 통학을 감내하면서 다녀도 다음 아이들만은 같은 어려움을 결지 않기를 바라는게 부모님들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번에 그 저희들이 그 통계를 좀 보니까요. 특수 교육 대상자가 2022년 10만 명에서 올해 12만 명으로 4년 만에 2만 명이 늘었습니다.

[1부 04:50:23–04:51:13]
>> 그 사이에 특수학교가 몇 곳는 줄 아십니까? 2만 명이 늘었는데 일곱 곳곳 늘었습니다. 그 전국 시군 가운데 특수학교가 하나도 없는 곳이 106고시고 절반 가까이가 됩니다. 학교를 찾아 이사는 선유인에는 특별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참 가슴 아픈 이야기데 서울중남교 동진학교와 경남창원 진해 나올 학교는 모두 2012년에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학교 하나 열는데 15년이 걸렸어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그리고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특수학교 신설 대상 가운데 부지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곳 계교가 늦어지는 곳이 각각 몇 곳입니까? 장관님.

[1부 04:51:10–04:51:26]
>> 그 2030년까지 지금 교육부 계획으로는 개학교를 설립할 예정인데요. 예. 어 어쨌든 그이요 계획은 차질없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4:51:24–04:51:27]
>> 네. 꼭 차질없이 해도록 노 해 주시고

[1부 04:51:27–04:51:29]
>> 네

[1부 04:51:27–04:51:37]
>> 그 어 이것도 제가 좀 더 추가때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 텐데

[1부 04:51:34–04:51:43]
>> 국정 과제 특수학교 심설 대상 추진 단계 지연 사료 이런 것 보고네

[1부 04:51:41–04:51:45]
>> 보고드리겠고요

[1부 04:51:43–04:51:47]
>> 네네

[1부 04:51:45–04:51:52]
>> 한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4:51:51–04:51:53]
>> 장관님.

[1부 04:51:52–04:51:56]
>> 네.

[1부 04:51:53–04:52:00]
>> 그 수시 접수통 사태에 대해서 추가로 보고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1부 04:51:58–04:52:46]
>> 네. 제가 보고 자료에 포함되지 않을까 봐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굳이 동영상을 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이 페이지에 보면 특별 조사 연장 관련해서 조사 경과 돼 있고요. 장애 원인 관련해서 UA 어 UA 어플라이 서버 운영계 변경 이후의 시스템 호환성 미점검 및 부화 테스트 미실시 등 관리비 다시 말하면 장애 원인이 UA 어플라이 서버의 OS 체계를 변경하고 이에 대해서 시스템 호환성을 점검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부하 테스트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시스템 운영 체계를 바꾸고 이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에 대해서 전혀 점검하지

[1부 04:52:44–04:53:15]
않았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요. 아까 설명할 때이 부분에서 전혀 보고를 안 하시더라고요. 보고 하는지 제가 계속 지켜봤더니 그저 그냥 원론적인 말씀 추상적인 말씀만 하시고 그다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전일 9월 10일 유사한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UA 어플라이 이측에 적절한 조치와 대응이 미흡해서 마감일 9월 11일 장애가 다시 재발한 겁니다. 9월 11일 날 5시 50분에 첫 번째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요.

[1부 04:53:13–04:54:01]
>> 네. 운영 체계를 바꾸고 그에 대해서 점검도 하지 않고 부하 테스트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운영 체계를 완전히 바꿨는데 시스템의 운영책을 완전히 바꿨는데 이렇게 바꾸고 나면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킬 때도 전혀 점검도 하지 않고요. 더 심각한 것은 9월 10일 날 이미 유사한 장애가 발생했는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뒀기 때문에 9월 11일 날 5시 50분에 똑같은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아까 박범개 의원님 지의하실 때 선관 주의를 다 했다고요. 5시 50분에 장애가 발생했는데 그때는 퇴근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자 국민들이이 지의를 들으면 근데이 내용은 이미 제 국민의 위에서

[1부 04:53:59–04:54:46]
간담회를 할 때 UA 측에서 와서이 답변을 그대로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이 보고가 안 들어 있으면 그 동영상을 제가 틀어 드리려고 했는데 보고 내용에 포함되 있어서 굳이 제가 동영상을 틀지 않습니다.이 이 교육부 보고 오늘 주신 자료입니다. 운영 책계 바꾸고 점검하지 않았고 과부와 테스트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할 이런 사고가 발생할 개헌성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어떤 사전 준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 전날 똑같이 운영책에 호환성의 문제가 발생해서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5월 11일 날이 문제가 발생했는데 교육부의 보고 내용을 보면 교육부는 아무런 잘못이

[1부 04:54:44–04:55:31]
없고 UA 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저 모든 것을 UA측에 떠넘기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이 문제는 타임 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이 문제를 예방하기 전에는 피해를 원상태로 돌릴 수 없는 겁니다. 모든 학생이 피해자입니다. 이게 선관 주의물을 다 했다고요? 불가학력이라고요? 아까 불가학력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미리 좋지하지 않고 전날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5월 9월 11일까지 아무도 안 하고 정시에서는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그 말씀을 믿으라고요.

[1부 04:55:31–04:56:18]
우리 학부모님들은 자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숨도 제대로 모시면서 밤 설차가면서 뒷바라지해서 모든 거 걸고 원서 접수하는데 이렇게 조치해 놓고 원서 접수가 끝나기도 전에 퇴근하시고 나서 선관 의매를 다 했다고 하면 지금 국민들한테 저희들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보충질 때 다시 묻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교육원회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부 04:56:15–04:56:31]
>> 네. 수능에서 서논수령 문항을 추가해서 수능이 유형을 바꾸려고 하는 근본적인 제도 계획의 제도 개선의 취지가 뭡니까? 목표가 뭡니까?

[1부 04:56:29–04:56:32]
>> 예.

[1부 04:56:31–04:56:34]
>> 아, 이거 바꾸려고 하는 목표가 뭡니까?

[1부 04:56:33–04:56:59]
>> 네. 지금 현재 미래 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지금보다는 좀 더 고차적 사고력이나 더 그런 자고력이나 영향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어지선다형 평가 방식을 일변도로 해서는 거기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1부 04:56:58–04:57:01]
>> 잠시만요. 그 네

[1부 04:56:59–04:57:08]
>> 공교육이 바뀌지 않고 교육 과정이 바뀌지 않고 교육 내용과 수 어 교수 방법이 바뀌지 않고 수능 문제만 바꾸면 될까요?

[1부 04:57:07–04:57:11]
>> 이제 그래서 이제

[1부 04:57:08–04:57:11]
>> 더 중요한 거는 학교에서 충분히

[1부 04:57:11–04:57:14]
>> 네

[1부 04:57:11–04:57:22]
>> 그런 사고력과 논리력을 키우는 학습을 하고 그거에 기반해서 학교에서의 평가를 다 마치고 그 평가 자료는 대학교에 제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1부 04:57:22–04:57:25]
>> 네

[1부 04:57:22–04:57:34]
>> 그러면 굳이 수능에서도 선운수령을 추가해서 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두 가지 중요한게 효과성하고 개공정성입니다. 객관성입니다.

[1부 04:57:31–04:58:18]
>> 네. 평가할 것을 제대로 평가하는지 그리고 그 평가가 객관적인지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 학부모들이 갖는 가장 중요한 평가의 기준과 가치 특히 수능이라는 대학 입시에서 가장 갖춰야 될 것은 저는 객관성과 공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교육 과정을 바꾸고 교수 방법을 바꾸고 교육 체계를 바꾸어서 충분히 사고 논리 교육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수능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의 의심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수능 유형까지도 바꾸려고 하는 저는 그 의도를 잘 모르겠고요. 수능만 바꾼다고 해 가지고 저는 공교육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어수능 위형을 바꿔 놓고 공교육이

[1부 04:58:17–04:58:24]
어느 정도 변화가 되면 사교육 사교육비를 부담시 경감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콧방귀]

[1부 04:58:22–04:58:25]
>> 이제 그것은 교육

[1부 04:58:24–04:58:58]
>> 제도를 바꾸고 입시 제도를 바꿀 때마다 사교육비를 얘기했지만 이따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 지금 보여 보십시오. 사교육비가 준정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유형으로 바꾸든지간에 공교육이 아무리 바뀐다고 하더라도 경쟁이 있는 한 사교육비가 줄어들 거라는 그런 생각은 저는 공허한 생각입니다. 사교육비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서 면밀한 검토 없이 사교육비가 줄어든다.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이 시험에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무너뜨릴 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거

[1부 04:58:56–04:59:34]
>>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기육 문제는 그렇게 항상 우리의 교육 제도 변화에 큰 발목을 잡는 한 가장 어려운 주제이고요. 그것이 가장이 문제를 추진하는데 가장 큰 걱정거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기용 문제를 좀 해결하는 하나의 돌파고가 될 수 있는 것이 내신 시험과 수능 시험을 일치시키는 데서 동향화시키는 데서 하나의 그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원수령 평가를 추진하는 주도 목적이텐데요.

[1부 04:59:32–04:59:42]
>> 사기 줄이겠다고 한 수도 바꿨지만 사교육기 더 늘어났습니다.서 문수령 문항 추가하면 사교육비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 제 확실입니다.

[1부 04:59:41–04:59:44]
>> 예. 그래서 이제

[1부 04:59:42–05:00:12]
>> 말씀드리시죠. 얼마나 이제 공격에서 잘 준비하는 달려 있고 이제 이게 이렇게 꼭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선원수령 평가를 경험한 학생들이 보다 능동적인 학습 전략을 사용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입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오지선 다 수행으로 계속 할 것이냐 앞으로 10년 20년 더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5:00:11–05:00:19]
>> 네. 장동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규백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5:00:16–05:01:03]
>> 네. 장관님과 우리 연야님 국감 준비 고생 많했습니다.에 [목을 가다듬음] 실국장님도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 본유는 어 서울대 열 개 만들기가 꼭 성공되기를 바랍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넘어서 세계적인 명문대가 열 개 더 늘어난다는 것은 막 그 자체가 대한민국 국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과 또 장관님과의 서울대의 생각이 약간 좀 상의한 것 같습니다. 계획반 내놓은 사업 계획을 보면은 거점대가 이미 강점을 가진 이공개 분야를 더욱 집중하는 구조입니다. 어 임문 사회계열 전략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새가 한쪽으로

[1부 05:01:01–05:01:08]
납니까? 양 날개로 납니까? 양 날개로 날지 않겠습니까?

[1부 05:01:05–05:01:43]
>> 네. 어 이렇게 되면 서울대 열어 이렇게 되면 이름은 서울대 열 개 만들기데 제가 보기는이 설계도 설계도가 사실상 아 카이스트 열 개 만들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릅니다. 서울대아 카스트는 세계적인 다 대학들이죠. 네. 어,이 카이스트는이 과학 분야에 특화된 이런 어, 영 중심 대학인데에 만들고자 하는 대학의 모델은 이게 모델이 서울대입니까? 카스트입니까? 장관이

[1부 05:01:40–05:02:28]
>> 그 사실 그 서울대라고 하는 미명 명칭 자체가 종합대 전체를 서울대보다는 학생에 대한 투자 투자를 적어도 서울대 학생 평균 투자를 그만큼 지역에 있는 거정 국립대도 하도록 하겠다는데 사실 지금 실제로 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 서울대하고 똑같은 대학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것은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이미 그공대 중심의에 단핵 생태계를 지금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산업과 일자리가 이게 이공기 중심으로 형생되기 때문에 지방은 이미 남자 남초 어 도시가 되 있고 어 임문계를 졸업한 청년들은

[1부 05:02:25–05:03:06]
서울 환경에는 다른 선택지가 지금 없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어 이게 출리력 기행력 상상력 세계 100대 재벌들의 70%가 임문학을 공부한 사람들인데이 공기가 발전되기서는 그치명에서는 입문학적 소양이 집중돼야 우리가 모든 선택과 집중을 할 수가 있고 그 순간 개심해서 그런 집약적인 지혜가 나온다고 보는데이 왠지이 서울대 열 개 만들기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입문학적 소양을 갖이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 [콧방귀] 어떻게 생각하신가 모르겠네요. 제가네

[1부 05:03:03–05:03:35]
>> 어 국방부 장관으로 있을 때 어 국근 사관학교 창설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어 주한점을 둔 것이 최첨단 캠퍼스를 보유한 명품 사관학교를 만들겠다. 이렇게 기본 설계를 짜놨었던 것인데 어 자부심을 갖고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그리 못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이 이분에 대해서 좀 다시 좀 생각할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1부 05:03:33–05:04:19]
>> 네. 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거나 지적하시는 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저도 그럴게 생각하실 수 있다.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메가프로젝트 같은음 지역 전략 산업 성장 엔진과 연계한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실제로 이공개 중심으로만 되는 것 같이 보이는게 사실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기초 학문이 더 중요한 그 것이라서 그쪽에 대한 투자들 늘리고 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안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니까 인분학적 이런 사상과 기반이 돼야 인류 역사의 발전이 이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1부 05:04:15–05:04:30]
>> 지금 우리가 어 조선 시대 그 어디니까? 추사 김정희 선생이 제주도에 있는 그 저 대정 향 보면은 의문당이라고 써 있습니다. 의문당 물어봐라. 질문하라.이

[1부 05:04:28–05:04:36]
>> 세상의 모든 것은 대답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질문에 의해서 나옵니다.

[1부 05:04:32–05:05:23]
>> 네. 어 스위스의 교육 사상과 어 페스탈로치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건 동세양이 예전이나 지키다 동서로 복을 막나라고 마찬가지가 같습니다. 그래서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입문학과 어 자연과학이 동시에 같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에 좀 찾도록 해야지 이미 지방되는 어 지방 거점 대학은이 공개가 굉장히 발전되 있는데 여기서 더 더해서 어 임문학을 말살하는 이런 정책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어 장관님과 차원장님께서 한 말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네. 먼저 말씀드리면 실제로 그 이게 국토대전환 사업에서 국토년 전체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게 있지만

[1부 05:05:20–05:05:44]
상당히 부족하긴 하지만 그 인문사의 연구소 지원 사업 같은 것들도 지난해 2 올해보다 내년도에는 두 배 가까이 예산이 늘렸고 지속적으로 그것에 관해서 어 관심 가지고 할 것이고 그 저는 의원님 지적에 100% 공감하고 보안 보겠습니다. 어 동하시면 좀 실천에 옮겨 주시고요.

[1부 05:05:43–05:05:48]
>> 차원장님

[1부 05:05:44–05:06:04]
>> 지금 그 학력인구 극과 AI 더전하는 미중규 사태가 지금 대비해서 미래 거점 국립대의 캠퍼스가 어때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화두를 지금 어 국위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1부 05:06:01–05:06:24]
>> 동의하십니까? 제가 제가 보기에는 어 우리가 국방 중기 계획, 뭐 단기 계획, 중규 계획 이런 중단기 계획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도 이런 그 교육도 교육 정책의 중장기 계획이 좀 미래 비전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1부 05:06:22–05:06:43]
>> 네. 지금 그 중장기 국가 교육 발전 계획에 그 지역대학은 어떻게 발전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뭐 저이 교육에서 좀 문문의안이라서 아직은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걸 참겨 주시기 바라고요. 장가님.

[1부 05:06:40–05:07:15]
>> 네. 서울대 개 만들기와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 발표의 입시를 보면은 약간 반등의 불시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짝적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지속적 정책이로 믿음을 줘야 되는데 이건 어 단기 성과에 따라서 지원이 흔들린거나 지원 흔들리거나 수험생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좀 뭐 추가로 어 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선정한다고 하는데이 계획 있으십니까?

[1부 05:07:11–05:07:35]
>> 네. 그 실제로 [목을 가다듬음] 그 내년도에도 어 두 개 이상의 지역을 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 등을 그 적합적으로 고려해서 어 하도록 지금 계획은 살고 있습니다. 짜했는데 모르겠네요.네

[1부 05:07:37–05:07:48]
>> 안급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인선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예. 대구 수승골 이인선입니다. 장가님.

[1부 05:07:46–05:07:51]
>> 예. 교육부는 대학 입시를 책임지는 주무 부처죠.

[1부 05:07:50–05:07:54]
>> 네. 그렇습니다.

[1부 05:07:51–05:08:08]
>> 예. 예. 원서 접수에 이제 공적인 뼈대를 지금 현재 표준 표준 공통 원서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고 2015년부터 올래까지 거기 들어간 이제 예산이 무려 121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1부 05:08:08–05:08:09]
>> 네. 네.

[1부 05:08:08–05:08:24]
>> 예. 그 정도 [목을 가다듬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이제 수시 접수 먹통은 민간 업체의 사고긴 하지만 실제로는 국가 입시 인프라의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기고 계시죠.

[1부 05:08:22–05:09:07]
>> 무거운 책임감예.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이 간사를 하면서이 문제를 많이 제가 고민하고 짚어 봤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발표는 하셨습니다만는 교육구가 어쨌든 한 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어 결과를 복을 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가 공정성이 무너지지 않나 이거 어떻게 회복하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발표를 하신 거 보니까 나름대로 지금 분석은 하신 거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학부모와 수험생은 12년의 노력이 그야말로 교육부의 졸속 대책으로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고 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진실과 공정 사이에서 제가 한번 여쭤 보려고 합니다.

[1부 05:09:06–05:09:09]
>> 네.

[1부 05:09:07–05:09:13]
>> 그 제일 먼저 이제 선행 장애가 있었다고 맞죠? 네.

[1부 05:09:10–05:09:59]
>> 선행장 9월 10일 하전날 밤에 이제 발생을 했는데 이때 이제 발생을 하고 나서서 먹 사태가 있기 전에 하루 전날 이제 자경 밤 밤 12시 가까이 돼서 이제 먹통이 되는 사례가 있었고 그걸 아마 확인하는 과정 중에서 여기 보면 UA와 대교간의 얘기가 입장이 다릅니다. 어 11시 45분 장애가 됐고 40분에 밤 40분에 12시 40분에 보고를 복구를 해서 대교업 대학에 보고를 했다고 되 있는데 대교협에서는 자기 접수를 받지 못하고 자체 모니터링으로 41분 경에 알게 됐다. 이렇게 어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이런 답변이 다릅니다. 제가

[1부 05:09:57–05:10:11]
답변 요구를 했더니만이 두 곳에서 UA와 그 대교이 이제 답변이 달랐다고요. 그래서 근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고장이 난 것은 UA가 운영 체계를 바꾸면서

[1부 05:10:09–05:10:15]
>> 결국은 DB 연결 서버에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1부 05:10:13–05:10:44]
>> 그래서 이번에는 결국은 고기 학점제가 시행되면서 재수성들이 대검 올릴 거라 예상은 했습니다. 그죠? 네했고 그걸 넘어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날 우리 하루 전날 원인 확인과 조치가 제대로 됐다면 11일 수먹 사태를 막을 수 있었던가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20년 예 맞습니다. 20년 가까이 크고 작은 사건이 있었지만 이번에 초유에 한시간 연장한 건 지금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1부 05:10:43–05:10:47]
>> 네. 그렇습니다.

[1부 05:10:44–05:11:21]
>> 예. 예. 그래서 이런 사고 내역을 이제 보면서 어 상고간에 지금 얘기가 다르고요. 근데 이제 그 우리 이제 국회에서 이제 장가님한테에 지난번 이제 회의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만 9월 14일 날 이제 서범수 의원이 대정부 질문때이 연장에 대해서 무제 물었습니다. 대교 회장과 논의에서 최종적으로 제가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지시를 했다고 했어요. 그때 시간이 6시 43분 지시를 한 거죠. 연장하라고.

[1부 05:11:18–05:11:38]
>> 그게 이제 제가 6시 43분에 보고를 받았고 그 보고 내용 중에는 매뉴얼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보고였어서 그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잘 수습되도록 그 하라고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인 한 셈입니다.

[1부 05:11:35–05:12:10]
>> 예. 예. 고게 지금 답변하시면서 묘하게 달랐다고요. 그리 그 대정부 질문대는 내가 6시 43분에 그거를 보고를 받으면서 지시를 연장 지시를 했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의원실에서 교육부 답변을 요구하니까 교육부 답변은 장애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연장이 되었다. 그 시간이 6시 4분에서 20분 사이에 연장을 결정했다고 됐고요. 그러면 연장 결정을 하고 연장 결정한 거를 보고를 받으면서 지시를 했다이 말입니까? 네. 연장잖

[1부 05:12:07–05:12:23]
>> 연장 결정 자체는 이게 누가 결정하고가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를 했고 제가 저한테 보고가 늦어진 것은 실제로 그 상황을 수습하는데 먼저 하다 보니까 보고가 늦었던 걸

[1부 05:12:21–05:12:29]
>> 예.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보고는 내가 지시를 해서 연장을 했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미리

[1부 05:12:27–05:12:31]
>> 네. 잘못 발언한 겁니다.

[1부 05:12:29–05:13:13]
>> 예. 그래서 오늘 지금 보고서도 그렇게 하셔서 제가 뭐 더 이상은 따져묻지는 않겠는데요. 6시 4분에서 20분 사이에 연장 결정을 했고 그거를 보고 듣고 보고를 들었다 하셔야 되는데 내가 지시를 해서 연장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인 혼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면은 장관님은 도대체 그러면서 50분 동안 43분에 듣고 50분 정도 얘기를 했다 치면 50분 동안 그러면 어디를 계셨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일정이나 전화 뭐 통화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그건 아직까지 저희한테 오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 지금 장관님은 그동안에 뭐 했냐 그러니까 퇴근을 했다. 그러면이 비상 사태에서 일찍 이렇게 퇴근을 하면 되나? 그

[1부 05:13:11–05:13:17]
앞에 계속 사무실에서 비상 대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왜 퇴근했냐는 그런 질책이 있는 거예요.

[1부 05:13:16–05:13:19]
>> 네. 네.

[1부 05:13:17–05:13:31]
>> 아까 그 장동혁 의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6시 43분 보고가 될 때까지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부 05:13:29–05:14:17]
>> 그러니까 장관님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중간중간 몰랐는 건 몰랐다 알았는 건 알았다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장가님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충청도 스타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어물어물 넘어가시니까 좀 명확하지가 좀 잘 않는 거예요. R2가 그렇기도 하고 요번에는 좀 명확해 주셔야 된다고. 6시 4분에서 20분에 이게 뭐 이렇게 장애를 그 한시간 연장을 했다면 한시간 연장했는 거를 듣고 내가 그거 들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시를 했다고 했으니까 그런 저기 오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어 내용을 다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UA 플라이 UA에서 전산 기록을 기반으로 해서 최종 접수를 이제 완료를 해서 지금 보고가 오게

[1부 05:14:15–05:14:44]
됩니다. 이게 또 UA하고 대기업도 서로 지금 말이 다른 거래요. 처리 결과를 대기업에 전달해서 검증했고 판단 로그를 대기업에 제출했다 하는데 대기업에서는 대행사의 확인이 필요해서 지금 현재 요청 중이다 하고 서로 이런 시스템에 명확하게 이런 나라에 큰 일이 벌어지면 매뉴얼에 따라서 착착착 움직이도록 돼 있어야 되는데 이번 사태를 보니까 뭔가 모르게 미진한게 굉장히 많습니다.

[1부 05:14:42–05:15:14]
>> 네. 그래서 특별 조사를 연장하기로 한 것이고이 부분 특히 좀 철저하게 조사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대행사에서는 여러 가지 매우 어 방어적으로 지금 자료 제출도 덜하고 있고 그래서 더구나 어 대교육과 교육부가 함께하는 전문가들을 참여시킨 그 추가 조사를 특별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대응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5:15:11–05:15:20]
>> 예. 그래서 특별도 완료 새로 해야 되고요. 표현에 제만 말을 잘 안 되는 교육하셔야.

[1부 05:15:23–05:15:26]
>> 네.

[1부 05:15:24–05:15:31]
>> 네. 인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지리해 주세요.

[1부 05:15:30–05:15:33]
>> 장관님

[1부 05:15:31–05:15:37]
>> 오늘 암살자들 얘기가 꽤 많이 나왔는데 영화 보셨습니까?네

[1부 05:15:36–05:15:39]
>> 봤습니다.

[1부 05:15:37–05:15:42]
>> 이슈가 되기 전에 보셨나요? 되고 나서 보셨나요? 되기 전에 봤습니다.

[1부 05:15:41–05:15:43]
>> 되기 전에 봤어요.

[1부 05:15:42–05:15:46]
>> 네.

[1부 05:15:43–05:15:50]
>> 저도 전혀 이슈가 되기 전에 아주 애초에 봤거든요.

[1부 05:15:47–05:15:53]
>> 개봉한다 그러길래 그냥 봤거든요.

[1부 05:15:50–05:16:34]
>> 근데 제 눈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자라는 내용은 없는 거 같은데 장관님은 보셨나요? 저도 뭐 그 박 대통령이 암살자라고 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봤습니다. 더구나 전 1974년 같은 경우에 그 대학생으로서 그 현장 상황을 너무 잘 그때 뉴스를 통해서 충분히 알고 그게 범인이 문세이라는게 밝혀져 있고 그근데 정부에서 발표한 그 발표 내용을 충분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 언론인의 대응 이것에 오히려 더 초점을 보면 두면서 보고네

[1부 05:16:31–05:17:21]
>> 저도 그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결국 이제 마지막에 주인공이 하게 되는데 데 그 부분에 대한 인상을 저도 깊게 받아서 이제 관련되신 분들한고 얘기도 나누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엉뚱하게 다른 쪽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해석의 영역은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뭐이 영화가 저 암살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박정희전 대통령이 마치 암살자라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은 결국 독자들이 보고 나서 그 해석을 머릿속으로 알아서들 상상하시는 건데 저희가 머릿속을 검열하는 거라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영화상에서는 정확하게 그 내용이 제 눈에는 전혀 보이지도 않는데 저는 영화를 봤던

[1부 05:17:19–05:18:08]
독자로서는 그렇게 생각도 안 해 봤는데 근데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조금 전에 제가 기사를 하나 보니까 장임하우 감독 잘 아시죠? 세계적 거장이죠.이 이 감독이 뭐라고 했냐면 창작은 창작이라고 생각한다. 영화를 보고 관객이 느끼는 바는 다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이 암살자들과 관련해서 저는 이게 국제적 망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몇 영화인들은 창작에 위축이 된다 하는 말씀들도 하고 계신게 지금 기사로도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왜 교육부 장관님께 굳이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 지금 자라나는 초중고등학생 혹은 대학생들 가운데서

[1부 05:18:04–05:18:54]
영화인, 예술인, 여러 문학 작품들 등등을 할 만한 예술가들이 또 있겠죠. 미래 예술가들이. 그 친구들이 지금의이 사건을 보면서 아 예술 작품도 결국은 사전 검여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까 봐서 너무 걱정입니다. 사실이 영화는 언론 기사를 사전 검멸했던 박정희 정권에 대한 비판이었거든요. 실제로 있었고 그리고 여러 사건들을 거치면서 언론 기사에 대한 사전 검열이 없어졌지요. 민주화가 되면서. 그러나 21세기에 진짜 너무 엉뚱하게도 예술 작품에 대한 사정 검렬 열풍이 불어 버리는 거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부 장관님께서이 사안을

[1부 05:18:50–05:19:39]
가볍게만 생각하지는 마시고 이게 자칫 그 예술에 대한 사전 건열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만큼은 뚜렷하게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 그리고 뭐 스타벅스 사태와 그리고 그 국민의임 한 의원이 북한 사항이라고 한 배우에게 했던 말이 또 이슈가 됐습니다. 자, 표현의 자유라고들도 얘기해요. 근데 뭔가 불편하시죠? 이게 표현의 자유라고 허용을 해도 되는 거냐? 왜 그러냐? 조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에 비판은 할 수 있지만 해도 되는 조롱은 없습니다. 저는 초중고등학교 대한민국 교육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1부 05:19:36–05:20:28]
그러나 지금 정치권에서 조롱과 표현의 자유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가르쳐야 할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지금 장관님께서 앉아 계시는 거고 그래서 국감 기관 중에 어떤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 제목이 그 달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답변하시는 되게 어려우실 텐데 어 이게 예술 작품에 대한 사정멸 문제 또 표현의 자유와 조롱과의 그 관계성 이런 것들을 장관님을 비롯한 교육부처 공무원들이 명확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민주주의 전체가 흔들린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PPT 하나 띄어 주시오.

[1부 05:20:24–05:21:09]
자, 그와 동시에 지금 그 자살율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자살율을 줄이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령 대비해서 자살율이 전년 대비해서 -4.7%가 나왔습니다. 참 다행인 일이죠.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줄여야 하지만.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중에 10대는 7.5%가 증가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 가운데 초등학생 숫자도 있습니다. 초등학생 5학년, 6학년의 숫자가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1부 05:21:09–05:21:24]
>> 네. 그 실제로 학생들의 자살율에 대해서는 거의 저도 주관 단위로 그 매일매일 보고를 받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이게 안 되고 있고 그래서

[1부 05:21:22–05:21:26]
>> 그게 안 되는 이유가요, 장관님,

[1부 05:21:24–05:21:28]
>> 원인 분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1부 05:21:26–05:22:14]
>> 원인 분석을 교육부가 못 하고 있어요. 복지부는 안 하고 있고요. 왜? 학생들이니까 안 되고 지금 사각지대에 몰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심리보검이라는 걸 하겠다고 예산 편성까지 됐는데 그것도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초등학생이 자살율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다음 장 보시면 술면 장애 현황인데요. 이게 자살율과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원인을 명확하게 꼽고 있는게 아무데도 없거든요. 근데 보시면 빨간색은 고등학생의 수면장의 현황이고요. 초록생은 중학생, 파란색이 초등학생이에요. 그런데 초등학생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왜 초등학생이 수면 장애로 진료를

[1부 05:22:12–05:22:36]
받는 숫자가 이렇게 하나 늘어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초등학생의 자살율이 그렇게 늘어나는 걸까요?이 이 원인에 대해서 제가 어디를 찾아봐도 어 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거거든요. 모두가 공감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기본적인 기초자료

[1부 05:22:32–05:22:47]
>> 사가 끝나고 어 심리 구범도 하고 가족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지도 알아보면서를 해 나가야 되는데 가장 대표 초단계 원인도 잘 안 되면 시고

[1부 05:22:45–05:22:51]
>> 네네

[1부 05:22:47–05:22:53]
>> 정님께서 어떤 생각을 듣고 계신 것네

[1부 05:22:51–05:23:41]
>> 그 정말 초등학생들까지 자살하고 있는 숫자가 더군다나 올해는 지금 말씀을 정확 정확하게 안 하셨습니다만는 작년도 한해에 일어난 숫자가 올해 상반기에 그만큼의 숫자가 그 자산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음 음 정말 이게 피름물 나는 일이고 그래서 그 각 시도의 북일감님들 회의를 소집해서라도 적어도 그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 적어도 초등학생 자살은 없앤 없는 영명으로 하는 그걸 목표로 좀 해 보자면서 그 일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수면

[1부 05:23:38–05:24:29]
장애 같은 것들도 연동이 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사춘기가 좀 일찍 오는 문제라든가 아이들의 그 스마트 이용이 점점 늘어나는 것도 그 먼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리고 또 그 학원으로 내물리는 학업 스트레스도 없지 않아 있을거다 싶은데 종합적으로 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자살했었던 학생들의 아프지만 그 심리 부검도 내일부터 제대로 실시를 해서 원인을 먼저 찾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응은이 교육부에서 당연히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제가 앞장 쓰겠습니다만은 여성 가족부라든가 나머지 보건목 복지분 유관 부처와 함께해서 어이 그 줄여 나가기 위한

[1부 05:24:27–05:24:51]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음 국무 총리께서 직접이 전체 자살율 문제를 가지고 어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지휘하고 계시고 특히 청소년이나 그 어린 학생들 자살 문제에 대해서 어 매우 심각하게 정부 전체가 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1부 05:24:50–05:25:01]
>> 네. 구민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본질이 마무리하기 전에 저도 몇 가지 추가로 교육부에 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육부 장관님.

[1부 05:25:00–05:25:03]
>> 네.

[1부 05:25:01–05:25:05]
>> 그이

[1부 05:25:03–05:25:42]
>> 수시 원서 접수 시스템 장회 관련돼서 여찍고자 하는데 연장하고 추가가 같습니까? 원서 접수 연장과 원서 접수 추가가 같은 내용입니까? 어 그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못하고 늘어난 그 더 하게 된 것은 연장일 테고요. 연 연장 기간 동안에에

[1부 05:25:38–05:25:51]
>> 접수된 것을 추가 접수라고 이렇게음 표현한 거 같은데 연장이 맞는 거 같습니다. 지금 당일날 시간을 연장한 것과

[1부 05:25:50–05:25:55]
>> 네.

[1부 05:25:51–05:25:59]
>> 당일 시간 이외에 별도 날짜를 추가한 것은

[1부 05:25:56–05:26:01]
>> 같은 행위입니까? 다른 행위입니까?

[1부 05:25:59–05:26:06]
>> 음.에 그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26:04–05:26:09]
>> 그러면 연장선에 있으면

[1부 05:26:06–05:26:12]
>> 날짜를 연장한다라는게 매뉴얼에 있었습니까?

[1부 05:26:11–05:26:12]
>> 아닙니다.

[1부 05:26:12–05:26:14]
>> 아닙니다.

[1부 05:26:12–05:26:24]
>> 네. 시간을 연장하는 것 되어 있었고네 연장한 기간 동안에 보니까 이것이 알려

[1부 05:26:20–05:26:44]
>> 못했는데 그 연장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는 학생들을 구제해야 돼서 어 추가 접수 기간을 준 것입니다. 즉 매뉴얼에 있는 대로 했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매뉴얼은 지속적으로 시간 단위를 추가하도록 되어 있는 연장에 대한 얘기만 있지

[1부 05:26:44–05:26:47]
>> 네네

[1부 05:26:44–05:26:51]
>> 날짜를 추가하는데 대한 내용은 전혀 매뉴얼에 없습니다.네

[1부 05:26:50–05:26:54]
>> 그렇습니다.

[1부 05:26:51–05:27:24]
>> 그런데 그거를 마치 기존의 매뉴얼에 날짜를 추가할 수 있는 것도 있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장과 추가 날짜를 지정한 것은 다른 일이고 교육부는 매뉴얼 없던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 원인 규명을 해서이 시스템을 바꾸는 운영책에 바꾸는 과정 중에 있어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잘못은 시인을 하셨는데

[1부 05:27:22–05:27:50]
>> 시간을 연장한 것 이외에 날짜를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 이외의 일을 한 것이고 앞으로 매뉴얼을 만들에 있어서도 시간을 연장하는 것과 날짜를 추가하는 거는 엄격하게 분리해서 별도로 만들지 않으면 2번과 같은 사태는 없어야 되지만 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의미입니다.

[1부 05:27:49–05:27:51]
>> 네.

[1부 05:27:50–05:28:25]
>> 네. 지금은 시간을 추가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민감한데 왜 문제가 되냐면 이길 발표를 그 경쟁률을 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하면 연장의 경우에는 해당이 될지 모르지만 또 불리에 생각하지 못했던 걸로 추가를 할 경우에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개념에 대한 구분과 그거를 구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오늘까지 보고를 하고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부 05:28:25–05:28:27]
>> 네.

[1부 05:28:25–05:28:28]
>> 나눠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1부 05:28:27–05:29:16]
>> 네. 아울러서 학생에게 연락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연락은이 수능 접수를 하려고 하는 학생에게만 연락을 갈 것인지 소위 범 국민적으로 연락이 가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중간 단계인 소위 학교 단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역시 누군가 누군가는 연락을 받고 누군가는 연락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교육부 정도의 비상 사태로만 보고 소위 그이 시스템적으로만 연락을 할 건지 교육부의

[1부 05:29:14–05:29:30]
가용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학교에만 쫙 연락을 할 건지 아니다.이 정도면 국가 비상 사태다. 뭐 라디오든 방송이든 전 국민에게 알려야겠다.이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지를 여쭤 보는 겁니다.

[1부 05:29:30–05:29:40]
>> 심 그 문제도 그 협의해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생각까지 못 했습니다.

[1부 05:29:38–05:30:12]
>> 그러니까 사고가 안 생기면 다행이긴 한데 똑같은 산이 생기면 똑같이 발생할 수 있도록 오늘 보고해도 구멍이 숭숭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울라서 굉장히 중요한 보고인데 그냥 넘어갔던 부분 추가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특별 조사를 연장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또 알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공적 원서 접수 체계를 전환하는 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으셨습니다.

[1부 05:30:11–05:30:14]
>> 네.

[1부 05:30:12–05:31:03]
>> 예. 민간 대행사의 그 과점 체계에서 벗어나 공공원소 접수 체계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게 한 줄로 끝날 수 있는 보고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당장이 조건을 그러면은 언제 이거를 이번 사안 되는 거 봐가면서 어 나라가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건지 이번 올해는 이렇게 가지만 반드시 교육부가 중심으로 해서 공공 원수 접수 체계로 가겠다라는 건지이 말에 대한 강도나 책임감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특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 결정을 할 것인데 솔직히 그 올해 정시 정시까지는 지금 진행지는

[1부 05:30:59–05:31:06]
상황이고 그래서 또이 업체가 계속

[1부 05:31:04–05:31:11]
>> 예, 잠깐 제가 지금 바꾸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여기를 하는데

[1부 05:31:09–05:31:16]
>> 당장 공공 원서 접수 체계로 가는 거를 목표로 두고

[1부 05:31:13–05:31:21]
>> 가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건지

[1부 05:31:18–05:31:22]
>> 네.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잡고

[1부 05:31:21–05:31:25]
>> 어네

[1부 05:31:22–05:31:47]
>> 그 최대한 가능 빠 빠르면 내년도부터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가는데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2016년 그 도입비에 재판에서 한 차례 문제가 있었는데 요번에는 명확하게 그쪽에 업체에 기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어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1부 05:31:45–05:31:54]
>>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번에 바로 바꾼 거 아니라도 내년부터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1부 05:31:52–05:32:20]
>> 준비하시는 매뉴얼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한테이 매뉴얼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여전히 교육부와 대교협과 민간 대행사 중심으로 끌고 갈 거를 염두해 두고 매뉴얼을 개정하는듯한 보고를 쭉 해요. 그래 놓고서는 마지막에 공공 원소 접수 체계로 전환을 얘기하고 하고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서로 다른 얘기입니다.

[1부 05:32:18–05:32:39]
>> 네. 지금 현재 진행 적어도 요번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이번 정시까지는 절대로 작은 오류도 없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때까지의 그 매뉴얼 점검이나 이걸 말씀드린 것이고 근본적인 변화에 관해서는 그게 사실은음 따르게에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5:32:38–05:32:50]
>> 네. 당장 정치운영 대비해서라도 매정은 필요하니까 현재는 교육부대교 민간대행사 위주로

[1부 05:32:47–05:32:58]
>> 이렇게 하지만 궁극적으로 당장 빠르면 내년에라도 교육부가 책임지고 공공 원소 접수 체계로 가는 거를 목표로 두고 있다.

[1부 05:32:56–05:33:43]
>>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주지리가 끝났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지리에는 증인 참고인이 출석하였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 여부와 불출석 사유 등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자, 바쁜 일정에도 교육원회 국정 감사에 출석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 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잠시만. 근데 다 들어오셨나요? 예. 다 들어오셨습니까? 예. 그런데 일반 증인 중에서는 조정식 강사와 참고인 중 정승제의 강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은 국정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1부 05:33:41–05:34:31]
위원들의 지의에 대해 직접 사실 관계를 설명하고 의혹이나 쟁점에 대해 국민 앞에서 책임깊게 답변하는 것이 국정 감사의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당이 합의를 해서 국회가 적한 절차에 따라 출석을 요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실하게 출석해서 국정 감사에 협조하는 것이이 국민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 감사는 개인이나 특정 기관을 대상으로 책임을 묻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것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의 문제라는

[1부 05:34:28–05:35:15]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럼 일반 증인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선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설을 하는 이유는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증인을 대표해서 박승재 한국 교육발원 본부장이 선서하겠습니다. 박승제 본부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고 다른 증인들 자리에서 일어나

[1부 05:35:13–05:36:03]
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국정 감사와 관련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정언을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목을 가다듬음] 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6년 10월 7일 정인 대표 한국 교육발 선임 연구위원 박승제.

[1부 05:36:01–05:36:08]
[목을 가다듬음] [목을 가다듬음]

[1부 05:36:10–05:36:19]
>> 네. 지리하서 조사했으니까

[1부 05:36:19–05:36:24]
>> 하면서 보정기도 하고 이네

[1부 05:36:27–05:36:46]
>> 증인들은 자리 앉아 주십시오 보충 지리를 함께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가선님 그거 원하시는 거죠? 지

[1부 05:36:44–05:37:11]
>> 그러니까 그렇게 자 지금 두 가지 방식인데 하나는 원래 순서대로 쭉 하면서 그까 일반 질의하실 분들 일반 지의하시고 증인들한테 하실 분들 하시고이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너무 오랫동안 또 증인들 나와기 식기 그러면 증인들 대상으로 지의하실 있으신 의원님들만 먼저 하시고 보충질리 진행을 하는 방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분 간사님들 나오셔서 좀 상의를네

[1부 05:37:13–05:37:18]
>> 자네 [콧방귀]

[1부 05:37:22–05:37:31]
>> 있습니다.네 네. 참고인도 있으시고.

[1부 05:37:28–05:38:03]
>>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그 정말 송구한데 제가 뭐 간사가 아니어서 이렇게 나서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간에 그 2년간에 저희들의 그 과정들을 보면은 이제 추가 5분 질의할 때까지는 일반적인 질의로 하고 그리고 마지막 3분 질의할 때 그때 참고인이나 증인을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선 보충질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로 해 왔으니까이 점을 좀 이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습니다. 예.

[1부 05:38:02–05:38:08]
>> 증인 신청을 하신 위원님입니까? 아닙니까? 참고인

[1부 05:38:05–05:38:15]
>> 참고인 김문수 의원님 질이 있으시고 김준혁 의원님도 질이 있으시고 아 없습니까? 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1부 05:38:13–05:38:50]
>> 어 그거는 저희가 하기 나름입니다. 관래 이런게 아니고 예 두 분 간사님 잠시 말씀 주시면 위 그 증인 참고인 신청하실 분들 먼저 해서 보낼지 아니면 한 바퀴 쭉 돌지 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그냥 쭉 할까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2라운드를 하면서 증인 참고인 신청하신 분들은 증인 참고인에게 지리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준비해 오신 또 일반 그 기관 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정성국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5:38:48–05:38:50]
>> 예. 차정인 위원장님.

[1부 05:38:50–05:38:54]
>> 네.

[1부 05:38:50–05:39:01]
>> 그 포럼 개체가 공론화는 아니죠. 공론은 공론화는 국교에서는 고유의 의미로 쓰고 있기 때문에 포론계시는 공론화가 아닙니다.

[1부 05:38:59–05:39:47]
>> 예.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대정부 질문에서 그 초등학년 오후 3세시학 규제 문제 총리께 질문을 했었는데 총리께서 이렇게 답하셨어요. 공론화도 거치지 않고 이런 제도들이 진행될 일은 없으니이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기겠다 했습니다. 자, 그 말은 아직까지 이거는 지금 진행될 상황이 아니다. 이런 걸로 받아들였는데 방금 여기 새로 들어온 자료 있죠? 보고자료가 좀 보충이 됐습니다. 자, 15페이지를 보면은 뭐라 돼 있냐면요. 자, 이렇게 보충자료를 해 보내왔온 것에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15페이지에 [목을 가다듬음] 초등학년 교육 시간 관련 국민의견 수렴 조정에 향후 일정 돼 있습니다.

[1부 05:39:46–05:40:18]
거기 보면 본위원회에서 심히 의결한다 돼 있습니다. 11월에이 뭐죠? 아, 이것은 지금은 이제 아까 공론화의 의미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그 이후에 그 포럼 이후에 그 주로 교원 단체 중심으로 반대 그 반대 의견이 국교의 홈피에 제시돼 가지고 5만 명이 넘으면

[1부 05:40:15–05:40:22]
>> 예, 그 지금 장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1부 05:40:19–05:40:28]
>> 지금 제가 보기로는요 표현은요. 어, 국가 교육원회에서 심의 의결 하겠다는 뜻인 같습니다. 26년 10월 아니죠.

[1부 05:40:27–05:40:30]
>> 아, 이것은

[1부 05:40:28–05:40:32]
>> 아니죠. 아, 답을 하세요. 이게 지금

[1부 05:40:30–05:40:34]
>> 진행 여부를 심의기라는 것입니다.

[1부 05:40:32–05:40:36]
>> 진행 여부를 심의기라는 것이이 사항에 대해서

[1부 05:40:35–05:40:37]
>> 그

[1부 05:40:36–05:40:39]
>> 뭐 한다 안 한다죠. 예, 확인했습니다. 예,

[1부 05:40:39–05:40:40]
>> 그네.

[1부 05:40:39–05:40:41]
>>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1부 05:40:40–05:40:45]
>> 네.

[1부 05:40:41–05:40:57]
>> 자, 국의가 지금 수능 선논술령 어 3, 40% 절충검토 이런 보도가 이미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좀 시컬 걱정합니다. 그죠? 걱정한데 어 제일 문제가요. 위원장님

[1부 05:40:56–05:40:59]
>> 네

[1부 05:40:57–05:41:11]
>> 그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입은 정해 놓고 도입 반영 비중이나 방식을 논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입 자체도 지금 정해지지 않은 겁니까?

[1부 05:41:07–05:41:23]
>> 이제 방향성 지금까지 공론은 방향성 논이었고요. 구체적인 도입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 그한조차 하지 않은 상태고요.

[1부 05:41:18–05:41:37]
>> 예. 그 앞으로 이제 방향성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공론가 공론화가 더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정하기는 어렵지 않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좀 생각하고 있는 지금은 도입 여부 자체도 확정된 것은 아니다.

[1부 05:41:36–05:41:39]
>> 물론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1부 05:41:37–05:41:41]
>> 예.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1부 05:41:39–05:42:23]
>> 자, 그런데 계속 오류가 나오는 것은 결국은 채점의 방식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걸 도입 여부를 결정하실 때도 가장 중점을 될 부분은 평가에 대한 최첨 부분이다. AI가 채점할 수 있다는 부분은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최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과 많은 시간 톤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인간 인간 그 전문가 채점이 그 중심이고요. AI는 그 안전성이 검정된 것을 조건으로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이 정도 생각. 아, 그러면 뭐 지금 다른 거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니라 일단 주체점 요인의 선생님들이고 어,

[1부 05:42:22–05:42:25]
>> AI는 보조적 수단이라고 제가 받아들도 되겠습니까?

[1부 05:42:25–05:42:28]
>> 네.

[1부 05:42:25–05:42:28]
>> 끝까지는 지금 결정이 된 거네요.

[1부 05:42:28–05:42:30]
>> 그죠?

[1부 05:42:28–05:42:36]
>> 뭐 대체로 이제 그 위원들께서 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뭔가를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1부 05:42:34–05:43:12]
>> 예. 그런데이 [콧방귀] 지금 설문 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녀 교육권 부모 연합이 지난 코리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참여자 551명 중에 92% 감면에 해당하는 분들이 선원령 평가 도입을 반됐습니다. 92%가 반됐고요. 자 도입시 우려되는 점은 채점의 객관성과 공정성이라는 것이 76%로 가장 높았습니다. 위원장님이 조사 결과 알고 계십니까? 예. 뭐 그런 조사 결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내가 인지하진 않았는데

[1부 05:43:10–05:43:14]
>> 다른 조사 결과도 중요한 조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1부 05:43:13–05:44:02]
>> 예. 그래이 조사 결과가 비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죠? 예, 이게 90% 뭐 70%이 비용들이 상당히 높아요. 의미를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선원수형 도입시에 사교육이 오히려 훨씬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91%입니다. 그렇다면은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또는 국가 교관에서 위원한 생각하는 그 학부모들의 생각이 간격이 굉장히 크다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강조로 밀어붙실 수 없는 거죠? 아, 물론입니다. 물론이고 이제 그 정확하게이 문제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그냥 여론 조사보다는 수기 공론이 적절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수기공론 조사 결과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부 05:44:01–05:44:51]
>> 네. 그 참고로 그 이제 선원수링 평가에 대한 지금 그 우리 수기 공동 결과를 보면 그 기대 부분은 이제 수업 방식의 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70% 이상 나오고요.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 공정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은데 48% 정도 우려가 나오고요. 다만 그 수기 공론 증가 후에 비추어서 우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평가 공정성 사교육 의존 교육격차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평가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수기 공론에 의해 가장 많은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데이터라고 보여지고 최근에 [콧방귀] 그 육권자

[1부 05:44:49–05:45:16]
조사 이런 이름의 그 유론 조사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어 수능에서 선원수령 평가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가 반대의 격차가 한 18% 정도 차이가 나도록 어 도입의 찬성이 많았고요. 내신에서의 도입은 압도적으로 내신에서의 그 선원수령 확대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찬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1부 05:45:16–05:45:19]
>> 네.

[1부 05:45:17–05:45:25]
>> 네.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5:45:21–05:45:29]
>> 예. 박승재 전 부총리 자문가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45:29–05:45:34]
>> 예, 박승재입니다.

[1부 05:45:31–05:45:43]
>> 네, 반갑습니다. 증인은 2022년 11월 7일 이주호 장관 취임일 부총리 자문관으로 임명돼서 23년 8월 31일까지 재직했죠.

[1부 05:45:42–05:45:45]
>> 예, 그렇습니다.

[1부 05:45:43–05:45:49]
>> 예. 임명 서류에 기재된 증인의 주요 직무가 미래 교육 관련 정책 자문 맞습니까?

[1부 05:45:48–05:45:51]
>> 맞습니다.

[1부 05:45:49–05:45:58]
>> 예. 캐리스의 업무를 지시하거나 교육부의 정책 일정과 조직 계평 결정한 권한 별도로 부여받은 바 있습니까?

[1부 05:45:56–05:46:00]
>> 저는 자문하로 들어가.

[1부 05:45:58–05:46:01]
>> 네. 없지요. 예.

[1부 05:46:00–05:46:16]
>> 자, 질의 앞서서 제 궁금한게 좀 있어서 출장 기록 보니까 23년도에 총 근무일이 167일인데 155일이 출장으로 돼 있으세요. 근데이 중에 136일이 서울입니다. 혹시 증인 자택이 어디니까?

[1부 05:46:14–05:46:19]
>> 저는

[1부 05:46:16–05:46:22]
>> 서울이죠. 중국 혁신도시의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1부 05:46:20–05:46:27]
>> 아니 살고 있는이 근무 당시에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고요?

[1부 05:46:24–05:46:29]
>> 그때 살고 있을 때는 중북 혁신 도시

[1부 05:46:27–05:46:31]
>> 제가 알기로 서울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부 05:46:29–05:46:32]
>> 서울제 본가입니다.

[1부 05:46:31–05:46:33]
>> 그러니까 가정이 서울에 있었잖아요.

[1부 05:46:32–05:46:36]
>> 예. 그렇습니다.

[1부 05:46:33–05:46:41]
>> 예. 그럼 보통 서울에 살면서 실제 서울에서 일했지만 근무지는 세종이니까 매일 출장 여비의를 받으셨더라고요.

[1부 05:46:40–05:46:43]
>> 아,

[1부 05:46:41–05:46:47]
>> 맞습니까? 그것은 그 행정 처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1부 05:46:45–05:47:28]
>> 이런 경우에 보통은 서울을 근무지로 하고 세종을 출장으로 처리해요. 상식적으로. 근데 뭐 이건 넘어가고요. 증인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은 감사원 보고서에 기재된 구체적 사실입니다. 그니까 감사원이 확인한 사실. 근데 여기에서 국회에서 증언한 부분에 차이가 없도록 신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보고서 7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육부장관 A는 취임 전에 한국 교육 개발원 B에 전화해서 ART 도입할 예정이니 교육부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지시하고 B를 부총리 자문관으로 임명하여 ART 도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여기 나오는 B가 박승재인 맞습니까?

[1부 05:47:24–05:47:30]
>>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부 05:47:28–05:47:33]
>> 맞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부 05:47:31–05:47:38]
>> 감사보고서의 부청리 자문관으로 임명하였다라고 나오는데 본인인지 아닌지 모르십니까?

[1부 05:47:37–05:47:41]
>> 어 제가요 지금

[1부 05:47:38–05:47:43]
>> 감사원의 네차례 소환 조사를

[1부 05:47:41–05:47:47]
>> 장관되기 전부터 함께 ART 구상했습니까?

[1부 05:47:45–05:47:49]
>> 어 저는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1부 05:47:47–05:47:51]
>> 구상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1부 05:47:49–05:48:08]
>> 아 그럼 장관되기 전부터 함께 ART 구상했다. 그럼 이조 장관은요. 인사 청문의 과정에서 에듀테크 업체와 유착 관계 또 이해충돌 문제 때문에 공교육을 이끌 책임자로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을 받았고요. 아시아 교육 협회는 그 핵심 단체였습니다. 증인 아시아 교육 협회에서 함께 활동했죠.

[1부 05:48:07–05:48:10]
>> 학자들 그룹에서 활동했습니다.

[1부 05:48:08–05:48:53]
>> 활동했죠. 아시아 교육 협회에서 활동했죠. 묻는 말해봐. 답하십시오. 학자들 그룹에서 연구 협회네 아시아 교육 협회에서 학자로서 근무했다. 알겠습니다. 자, 증인은 자문관 임명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교육부에 11개 부서 대상으로 강연했습니다. 자, 감사보고서 7쪽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 문건에 담긴 2023년 개발 24년 10범 사업 25년 전면 적용이 일정 누가 처음 제한했습니까? 조금 전에 근무했다고 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근무하지 않았고 자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 멈춰 주십시오. 위원장님 증인이 제 지의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엉뚱한 답변을 하고요. 제 시간 멈춰 달라고 했는데

[1부 05:48:52–05:48:56]
>> 진행하십시오. 잠시 잠시만

[1부 05:48:54–05:48:59]
>> 10초 지났습니다. 10초 더 해주세요. 진행

[1부 05:48:57–05:49:01]
>> 10초 더 드리세요.

[1부 05:48:59–05:49:21]
>> 제 답변에 제 질문에 답변하라고 말씀드십시오. 제가 10초 더 마이크 켜 놓고 있을테니까 편하게 지리하십시오. 승인 묻는 말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나간 답변 하지 마시고요. 이일정 2030 23년 개발 24년 시범 적용 25년 전면 도입 증인의 생각입니까?

[1부 05:49:19–05:49:25]
>> 저는 장문하는 사람입니다. 의사 결정자가 아닙니다.

[1부 05:49:23–05:49:35]
>> 그럼 이당한 지시 사항이었습니까? 저희 이론적인 개념 그리고 작동 원리만 조 장관의 지시 사항이었냐고요? 모르겠습니다.

[1부 05:49:32–05:49:47]
>> 모른다. 자, 그러면 23년 1월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의 AIDT 증인이 작성한 자료를 반영해서 수립된 것 맞습니까? 저희 이론을 차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1부 05:49:43–05:50:06]
>> 화면 보시면이 두 자료 23년 교육부 업무 추진 계획 그다음 박승제 자문관 작성 자료 거의 유사하고 일치합니다.이 내용 보시면 증인이 작성한 문서의 내용대로 실행 계획에 포함되고 교육부은 증인의 강연 내용을 기초로 추진 계획을 준비하고 발표하였다. 이렇게 감사보고서에 나옵니다. 맞습니까?

[1부 05:50:04–05:50:08]
>> 저희 이론을 차용한 겁니다.

[1부 05:50:06–05:50:11]
>> 차용했다. 그 그 말이죠. 저는 학자입니다.

[1부 05:50:08–05:50:15]
>> 자관이 지시한 내용대로 차용이 된 거잖아요.

[1부 05:50:12–05:50:17]
>> 이론은 지시로 만들어지는게 아닙니다. 그거

[1부 05:50:16–05:50:29]
>> 교육부의 강연을 통해 정책 내용과 일정 전달하고 그 내용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 본인의 판단이었습니까? 장관의 지상이었습니까?

[1부 05:50:26–05:50:31]
>> 저는 자문하로 들어간 자문관입니다. 의사 결정자가 아닙니다.

[1부 05:50:30–05:50:33]
>> 그러면 감사원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1부 05:50:32–05:50:35]
>>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1부 05:50:33–05:50:40]
>> 자 감사원 증인 감사원 조사 받았죠?네 네 차례 받았습니다.

[1부 05:50:37–05:50:45]
>> 예. 감사원에서 거짓말했으면 감사원법 위반으로 처벌받고요. 국회에서 거짓말하면 국회 증관법으로 처벌받습니다.

[1부 05:50:44–05:50:47]
>> 알고 있습니다.

[1부 05:50:45–05:51:10]
>> 예. 감사 보고서에 증인의 내용대로 추진 계획이 만들어졌다고 나옵니다. 감사 보고서에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감사 보고서에 그렇게 높가로 나옵니다. 확인하세요. 자, 감사보고서에 2025년 도입정을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제하고 업무를 추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빨리빨리 안 하시는 바 제가지를 못했잖아요.

[1부 05:51:07–05:51:11]
>> 죄송합니다.

[1부 05:51:10–05:51:54]
>> 네. 백승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네. 먼저 이부환 증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표님께 지리하겠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모든 분들이 아는 것처럼 평범한 기업이 아니고요. 어 우리나라의 이제 해외 방산 수주를 그 추진한 국가대표급 회사입니다. 근데 다 아시겠지만 어 이게 채용 과정에서 출신, 대학, 연령 등을 어 최소 기준으로 삼는 내부 가이드라인을 어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뽑으려고 했다는 거 인사를 이제 이렇게 어 채용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 어 그리고 이제 이부한 대표님께서는 그런 관련 책임자를 징계도 하고 채용 절차를 개선하고 사과를 하셨죠.

[1부 05:51:53–05:51:55]
>> 하셨습니까?

[1부 05:51:54–05:51:56]
>> 예, 맞습니다.

[1부 05:51:55–05:52:20]
>> 네. 저는 지금 사과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어, 지금 보니까 그 출신학교 채용 차별 금지법을 주창하시는 이제 많은 국민운동하는 그런 단체들이 329개가 단체가 모여서 촉구 집회도 하고 이렇게 어, 노동부에서 얘기하는 이렇게 구성력 있는 선발 기준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출신학교와 연령이 그렇게 작동되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는 주지하고 계시죠.

[1부 05:52:19–05:52:21]
>> 예, 그렇습니다.

[1부 05:52:20–05:52:54]
>> 네. 근데 제가 지금 여찍고 싶은 것은 여기 피켓을 보시면 어 9월 9일 날 그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9월 27일 날 이부한 대표께서 공식 사과를 했는데 9월 16일 날 새 경력 채용을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저께 공력 경력 채용을 마감을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공식 사과한 대로 공식체 경력 채용을 어 마감을 하면서 그 사과한 내용대로 실제로 채용을 했는지가 제가 좀 알고 싶거든요. 관련 자료를 좀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52:52–05:52:57]
>>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부 05:52:54–05:53:37]
>> 아, 가장 큰 기업이 20살 무렵에 어떤 대학을 갖는가에 따라서 1차 서류 접수에 덮어 버릴 것인가 그거를 참고를 할 것인가로 이렇게 판정이 된다라 그러면 그러면 그 이후에 20살 그 초반기에 그 청년회 때 이후에 살아온 모든 경력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 한회사의 채용으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채용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 기준을 보고 어느 대학을 가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한 회사의 작은 결정이 아닌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노력하라고 말하려고 하면 최소한 그 치열한 땀방울이 온전히 평가받는 그런 무대부터 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부한 대표님 동의하십니까?

[1부 05:53:36–05:53:39]
>> 예, 맞습니다.

[1부 05:53:37–05:53:52]
>> 네. 밤낮으로 실력을 쌓아도 이미 정해진 출신학교 그리고 나이 때문에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면 어떤 청년이 내 일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네. 이거 되게 주지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53:51–05:53:53]
>> 예, 알겠습니다.

[1부 05:53:52–05:54:41]
>> 자, 두 번째 질문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자, 서울대 열개 만들기인데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교육부 장관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분주합니다. 네. 체교진 장가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 여기 화면을 봐 주시면은요. 여기 세계 대학 랭킹이 있는데 이것이 25년도에 그 나름 정평이 있는 상해 교통대의 세계대학 랭킹이에요. 여기 화면을 잘 보시면은 UC하고 한국 거점 국립대 10 개가 나오는데 이제 거점 국립대 서울대 10열개 만들기가 소위 어 UC 모델을 많이 좀 모델로 한 거 차용한 것이기도 한 거죠. 여기 보시면 그 UC의 그 개별이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거정 국립대를 보시면 서울대가 81위

[1부 05:54:38–05:55:26]
그리고 제주대가 11위입니다. 여기 지금 잘못되 있는데 11위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그 서울대하고 어 이렇게 나머지 거점 국립대 간에도 차이가 있고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아홉 개 간에도 상당히 편차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니까 정부가 어떤 성장 엔진과 결합해서 가려고 하던 아니면 원래의 유시 체제 모델로 병목 현상 대입의 병목상을 막기 위해서 가려고 하던지간에 그 거점 국립대 전체에 대해서 전폭적이고 또 균형 있는 투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어떤 수도권이라든지 어떤 지방이라든지 골고루 균형 있는 성장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대학원생이 그 유에 있는 대학보다 훨씬 많습니다.

[1부 05:55:24–05:56:08]
8,명이 넘게 많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들을 지도해야 될 교원수를 보십시오. 교원수를 보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니까 14,명이 더 적은데요. 예상 규모도 보시면 10분의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니까 세계 수준의 연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대 만들기를 야심차게 시작을 한 것인데 대대적인 전임 교원 학충이 너무나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내년까지 1300명 충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교육부도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고 무슨 예산이라든지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게 쉽지 않은 건 알고 있는데 그 서울대 열개 만들기에서 지금 현재 세계 대학이 선정이 되었고 내년에도 계속이어서 어 지원을 하지만 그 추가 대학 선정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리 말씀해 주세요.

[1부 05:56:07–05:56:11]
>> 확정적이진 않습니다만 자,

[1부 05:56:08–05:56:18]
>> 확정되진 않았죠. 지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추가 대학의 어떤 선정 복모 진행하시겠습니까?

[1부 05:56:17–05:56:26]
>> 네. 네. 그렇죠. 꼭 진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5극 3특 중에 서울대표 4극은

[1부 05:56:24–05:56:54]
>> 굉장히 유리하게 작동을 했어요. 왜 냐하면 그 평가 지표가 주변에 어떤 산업 택이라든지 그 수요 인력을 수요하는 거의 그 지표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급을 깬 나머지 3축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오급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식도가 함께 통합되어 있기도 하고 충분히 되게 부족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려를 하셔서이 이후에도 세계 이후에도 어적으로 추가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가 주시

[1부 05:56:51–05:57:22]
>>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뿐만 아니라 그 실제로 이번에 그 평가를 하면서 각 대학이 제출했었던 그 각 대학의 준비 정도 그리고 각 지역에에 성장 엔진과의 연계 등등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어쨌든 예산 상황을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최대한음 두 개 이상 밀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5:57:20–05:58:10]
>>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위원님들께서 각방 보자진들이랑 정말 심도깊게 국정 감사를 준비를 해오다 보니 어 이제 빠른이 지의 응답에 있어서 어 정확한 답변을 듣고 추가 질리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거기에 좀 맞춰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원래 저희가 7분 5분 3분 무한대로 가려고 했는데 어 그러려면 보다 심도 깊은 지의를 위해서 오전에 저희가 7분을 했고 지금 5분 질의 돌아가고 있는데요 세션 끝나고 나서도 5분 질의를 하기로 양당 간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다음은 이주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5:58:07–05:58:14]
>> 네. 신당 이주영입니다. 어 국교의 위원장님께 지리하려고 하는데요.

[1부 05:58:13–05:58:16]
>> 네.

[1부 05:58:14–05:59:01]
>> 지금 앞서서 민주당에서도 국민의 임에서도 공의 여야를 따지지 않고 선운수형 수능에 대한 우려를 여러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아직 도입 여부 자체에도 확정된 것이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도입 여부 자체도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죠. 그런데 저희가 이전에 전체 회의 때 제가이 지의를 드렸을 때 어 충분히 AI로서 가능하다. 그리고 독서로 준비할 수 있다는 취지에 답변을 하셔서 그때도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런데 오늘 국정 감사 날인데 어제 또 이것이 시안에서

[1부 05:58:59–05:59:38]
빠졌다는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이 보도에 의하면 어 중장기 교육 발전 계획 시안에서 이게 빠진다. 이게 10월에 나올 예정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게 3월에 확정이 되는 걸로 지금 공표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발언에서는 또 확정된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다시 해 주신 자세한 업무 보고 12페이지에 보면 미래 대입제도 검토 추진 경과가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이 대입 특는 이례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직접 들어가 계신 특위죠.

[1부 05:59:35–05:59:57]
>> 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굉장히 시한까지 구체화되어서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시안에서 빠진다면 이게 시안에서 빠진 상태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3월 최종 안에 나온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더 어려울 거 같은데

[1부 05:59:53–06:00:09]
>> 이게 시안에서 빠진 내용이 3월이 완성본에 갑자기 들어가게 되는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될 거 같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1부 06:00:05–06:00:54]
>> 네. 지금 의원이 말씀 주신 대로 현재 여야막론하고 위원님들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고요. 국민들께서도 새로운 제도의 이도입이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8월 어부터 여러 차례 8일은 집중적으로 하였고 공론화를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 위원들 사이에는 공론화를 좀 더 해서 국민들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들을 서로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있는 중에 제가 지난번 우리 본위원회 위원들께서 워크 거하는 마당에서 그 시안 발표 과정에 그 공론화가

[1부 06:00:50–06:01:40]
부족한 상태로 시안 발표를 하기보다는 대입 제도만이라도 공론화를 좀 더 해서 시한 발표 하는 것이 맞지 않나는 생각이 있다. 그런 운을 띄었고요. 위원들께서도 대체로 그런 어 그에 대해서 그러면 따로 정식으로 논의를 하자 이렇게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지한 발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지금 여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고 위원장님께서도 교사 전문성이나 전문채관 양성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능으로 아이들을 평가하기에 앞서서 교사의 전문성을 평가하거나 육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도구 그리고 전문 채점을 양성하기 위한 적어도 커리큘럼이나 시스템이 먼저 구축이

[1부 06:01:37–06:02:27]
되어야지이 다음 논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업무 보고에 나오는 추진 경과 타임라인을 보면 3월에 발표가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이 수기 결과도 보면 오히려 반대 의견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오히려 현실적으로나 아니면 인식에 대해서 걱정을 더 많이 하시는 거예요.데 물론 대학 입학이라는게 100%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리 공정과 객관을 기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것을 보시기에 공정하다고 받아들이는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아까도 제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좀 잘못된 시그널이 자꾸 가는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건데

[1부 06:02:24–06:03:12]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잘못된 혹은 상충되는 시그널이 자꾸 나오면 시장은 위험 회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건 사교육으로 미리 대비하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뭐 속된 표현입니다만 간을 보는 형태의 발표가 자꾸 나오는 거 굉장히 조심스럽다. 또 앞서서도 이거 세시학교 관련해서도 지금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세시학교 관련해서도 충분한 수기나 공로나 없는 상황에서 먼저 발표가 됐죠. 현장에서 이런저러한 발론이 제시되고 심지어 통합 지원단는 현직 유초중고 선생님들이 한 분도 안 들어가 계신다. 이런 논란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현장 상황에 대해서 좀

[1부 06:03:10–06:03:27]
간보는듯한 이런 정책 발표가 교육부에서 나오면 좀 곤란하지 않나요? 그래서 3월 안에 10월에 나오지 않은 것이 갑자기 나타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한 위원장님의 입장에 한번 말씀해주

[1부 06:03:25–06:04:14]
>> 예.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대입제도 논의가 본래 10월 시한 발표에서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지한 발표를 넣추야 되지 않는다는 논의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 업시락 대치락 하는 건 없고요. 뭐 간을 보는 것도 없습니다. 교육부와의 관계에서는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실제로 국회의가 씌우는 계획에 대해서 교육부가 실행 가능한지 또 지금까지 논의 결과에 비추어서 타당한 방향인지 협의를 긴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와의 관계도 원만하게 회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갑자기 발표할 일은 없을 겁니다. 갑자기 발표해서도 안 되는 문제이고 해서 이제 얼마나 이제 그 수기 공론을 만약에 시안 발표를

[1부 06:04:11–06:04:57]
이후에 뭔가 공론화를 더 진행한다면 대입 제도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밀도 있는 공론화를 진행해야 되고 해서 시안 발표를 이제 시안 발표 시기와 이제 최종 확정 발표 [목을 가다듬음] 시기에 대해서 역시 이제 우리 위원들께서 상당히 그 의제 충실하게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까지도 충분히 논의해서 그리고 그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공정한 제도로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에 그러지 않고 뭐 갑자기 발표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신중하게 탄탄하게 나아가리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부 06:04:57–06:05:05]
>> 네. 이정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6:05:01–06:05:50]
>> 네. 예, 순천갑 김문수 의원입니다. 학생들에게 공정성을 해치는 또 아주 좋지 않는 것이 바로 문항거래라고 하는데이 학교 교사와 학원 강사관 불법 문항 거래입니다. 당연히 학교 교사가 몰래 학원 강사에게 문항을 팔면이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얻게 되고 그 강사는 또 더욱 유명해져서 학생들을 몰려서 돈을 엄청 벌고 그 돈을 학교 교사가 준 문항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이런 악순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18년부터 23년까지 문항거래 교원이 249명이

[1부 06:05:48–06:06:39]
212억을 수수한 감사원 감사보고 2025년도 감사 감사 보고서에 있습니다. 어 여기에 이제 1타 강사라고 하는 소위 조정식 어 이런 분들이 이제 연류되어 있고 전현지 교사 등이 연류되어 있습니다.이 이 문항거래 [콧방귀] 249명 중에서 어 141명 약 56%에 해당하는 141명은 수능 출제하고 EBS 교재 집필를 하는 어 나름 유능한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에 [콧방귀] 그런데 어이 어떤 교사는 이제 학원 다섯 곳과 아 또 아홉

[1부 06:06:36–06:07:25]
명의 현직 교사의 문항거래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그들에게 지급되는 돈의 24%를 또 브로커 수술로 어 받아가요. 그 수수료만 해도 어 상당한데 이거를 자기 통장으로 당연히 받으면 걸리니까 배우자에게 1억 7천만 원 또 천남에게 3,800만 원 요런 식으로 이제 1타 강사에서 흘러나온 돈으로 보이는 돈들을이 현적 교사들이 이렇게 돈을 받고 부정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이제 감사에 잡힌 교원들 중에 [콧방귀] 그러나 이제 108건는 경진계입니다. 거의 뭐 처벌이 아주 약한 거고 중진계는 18건밖에 안

[1부 06:07:22–06:08:14]
되고 그중에서 해임은 세 건밖에 안 됩니다. 이들은 이제 주로 청탁 금지법이라든가 업무 방해죄, 공무집행 방해죄의 제목으로 어 교사들이 처벌을 받기는 하지만은 현재 처벌이 매우 미약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어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이 부정한 돈들이 결국은 어디서 흘러나오냐면 1타 강사들에서 흘러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이 큰 돈들이 나올 때가 사실은 없거든요. 어 그래서 오늘 사실이 화필 의장님과 성함이 같아서이 조정식이라는이 일타 강사가 가장 그 의혹의 인물인데 이분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강의를 해야 된다는 핑계를 대면서

[1부 06:08:10–06:08:25]
어이 일에 문제점을 직접 당사자로서 알고 있는 참고인이 한변 나와 있습니다. 김배관 원장님 참고인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셨나요?

[1부 06:08:23–06:09:12]
>> 아, 네. 네. 그리고 화면 여기 보시면은이 조정식이란 분이 저 우리 김배관 원장님을 통해서 1타 강사들에게에 돈을 지급하고 문항을 받은 중간 역할을 한 분이 직접 이렇게 나오셔서 증언을 해 줍니다. 옆에 보면 그 조정식 강사와 카톡 문자를 주고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 교사랑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가요? 맞죠? 뭐 이렇게 질문하니까 조정식이라는 사람이 시교사는 문제 공급 계약이죠. 둘 다 그렇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소통을 해서이 일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자기는 전혀 어 이런 일에 연류된 바가 없다라고 어 어떤 인터뷰에서 자기는 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직접

[1부 06:09:10–06:09:23]
어 불러봤습니다. 시간이 좀 작긴 한데 어 조정식 강사와는 어떤 사이입니까? 혹시 근로 계약서를 직접 작성한 그런 직원 관계이십니까?

[1부 06:09:22–06:09:26]
>> 예, 맞습니다.

[1부 06:09:23–06:09:37]
>> 네. 그리고 어이 선생님들과 연결할 때 학교 교사들하고 이거 명단을 조정식 강사가 직접 준 것을 받아서 어 그 섭외를 한 겁니까?

[1부 06:09:34–06:09:39]
>> 맞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그

[1부 06:09:37–06:09:43]
>> 해당 원고랑 번호를 주셨습니다.

[1부 06:09:39–06:09:51]
>> 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대가 한문항당 약 20만 원씩 그 돈을 누가 보내 줬습니까?

[1부 06:09:49–06:09:54]
>> 조강사가 보내 줬습니다.

[1부 06:09:51–06:09:55]
>> 예. 조강사가 직접 계좌로요. 아니면

[1부 06:09:54–06:09:56]
>> 첫 첫 원고는

[1부 06:09:55–06:10:01]
>> 음

[1부 06:09:56–06:10:39]
>> 어 조관사님이 그 이체를 직접하셨는데 제 이름으로 이치하셨습니다.네 네. 자, 이게 뭐 완전히 증거가 명확한데도 지금이 교정식 강사는 증으로 나오지 않는데다가 지금 다른 뭐 떤 인터뷰에 자기 전혀 뭐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한 거를 한계가 더 높다고 근데이 카톡 기록도 있고 어 돈을 보내 계좌가 힘들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방패 듯이 도와주시고 이장관님

[1부 06:10:37–06:11:25]
>> 지금 이런 왜 이렇게 보이어지고 있습니까? 어떤가 보전될 적 있습?음 음, 실제로 그 저희들은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대응을 하고 있긴 한데요. 이후에 실제로 겸직 가이드라인을 그 전에는 특별히 없이 진행되던 것을 해 가지고 좀 엄격하게 못 하게 하고 있고음 비위 그가 발견되면 시도 교육청회과 협의에서 더 엄격하게에 징계 조치를 하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사건도 너무 약하고이

[1부 06:11:22–06:11:43]
학원 강사들 계약서를 써 가지고 자기들은 그냥 노동의 개입하고 그렇게 제주에 돈을 기록했을 사업이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화목법 개정안이라든가 할 수 있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에서도 성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6:11:41–06:11:51]
>>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질문해.

[1부 06:11:47–06:11:51]
>> 예. 아, 한 말씀해주시.

[1부 06:11:52–06:12:05]
>> 어,이 이시 위에 제가 그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적인 책임이 저한테 오더라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12:03–06:12:49]
>> 네. 네. 증인의 증원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침] 김문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양당 간사님 논의하셔서라도 그러면 종합 국감도 남아 있고 하니까 날짜 조정도 가능하니까 상의를 해서 우리 김문수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가 잘 해결이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조정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 지금 두 번째 질이 돌아가고 있는데 어 절반에 해당되는 이제 김준혁 의원님까지 그러니까 박정훈 위원님 김준혁 의원님까지 지의를 한 다음에 잠시 어 지금 답변하시는 기관 증인들도 쉬는 시간 가지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정은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6:12:51–06:13:10]
예, 박정훈입니다. 제가 다른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당 의원님께서 제 지의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장관님께 좀 더 여겠습니다. 어, 아까 여당 위원께서이 영화 암살자들 보고 났는데 박정희 정권이 암살자라고 하는게 떠오르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동의하셨단 말이에요.

[1부 06:13:09–06:13:11]
>> 네.

[1부 06:13:10–06:13:15]
>> 그 영화 왜 만든 거 같으세요? 그러면

[1부 06:13:14–06:13:17]
>> 뭐 그냥 상업적인 영화라

[1부 06:13:15–06:13:19]
>> 상업적으로 만든 거예요.

[1부 06:13:17–06:13:21]
>> 역사적 사실을 다룬 영화입니다. 그죠?

[1부 06:13:20–06:13:24]
>> 사실

[1부 06:13:21–06:13:45]
>> 역사적 사실을 다룬는데 거기다가 3류 음모론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박정희 정권이 배우에서이 일을 기획했고 문세광은 어리버리하게 당했다라는 취지의 영화 주제입니다. 그게 그죠. 보시고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진짜 그 영화에 진짜 초점

[1부 06:13:43–06:13:47]
>> 아 보시고 그런 생각이 들었냐고요? 안 들었냐고요?

[1부 06:13:46–06:13:55]
>> 그럼이 사람이이 영화를 왜 만들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언론 탄압이라든가 그 언론이

[1부 06:13:53–06:14:14]
>> 아니 그건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이고이 영화의 메인 주제는 국정원에서 그 보안 검색도 일부러 허술하게 하고 박정희 대통령 그 어 연단도 방탄으로 바꾸고 바꾸고 보안 규정 변경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뒤에서 다 짜고 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음론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의도를 갖고 만든 거잖아요.

[1부 06:14:14–06:14:15]
>> 전 그

[1부 06:14:14–06:14:40]
>> 근데 그걸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그럼 5.18 사건이 북한의 배우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 분명히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영화를 그 만들었는데 북한하고 교신하는 내용을 그 안에 놓고 북한 배우설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수긍하시겠어요? 그런

[1부 06:14:38–06:14:44]
>> 당연히 그건 비판할 거 아니에요. 그게 518이 어떻게 북한 배우설이냐 이렇게 비판할 거 아니에요.

[1부 06:14:43–06:14:48]
>>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1부 06:14:44–06:14:58]
>> 그러면이 영화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 명확하게 잘못된 걸 가지고 자꾸 그 방어하려고 해 봐야이 방어 안 돼요. 이거 이미. 그리고

[1부 06:14:56–06:15:44]
>> 방어 청원은 아니고 제가 초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본 분야 부분이. 그 이미 장관께서 그동안 해원 행적을 보잖아요. 엄청나게 편양되 있는 분이에요. 제가 제가 여러 사람을 언론인 하면서 여러 사람을 봤지만 장관님처럼 편형된 행적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 그런 분이 장관까지 된 걸 본 적이 없어요. 배제고 학생들한테 뭐라고 쓰셨는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 읽어 드릴게요. 왜곡된 역사 인식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는 선수들은 엘리트 선수로서 자격이 미달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는 우리 최교진 장관님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그 학생들 운동 그만뒀어요. 그 일로 그 학생들한테

[1부 06:15:41–06:15:58]
미안한 마음 조금도 없어요. 조금도 없어요. 엘리트 학생 즉 나중에 이제 국가대표가 될 수도 있고 어 특히 청소년들의 사람들

[1부 06:15:56–06:15:58]
>> 좌표 찍었잖아요. 그렇게

[1부 06:15:58–06:16:00]
>> 좌표

[1부 06:15:58–06:16:02]
>> 학생들이

[1부 06:16:00–06:16:24]
>>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좌표 찍었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예전에 한 말 다시 한번 생기시켜 드릴까요? 북한 핵개발을 용인하는 취지의 글에 뭐라고 다 댓글 다셨는 줄 아세요? 고맙고 눈물 난다. 이렇게 댓글 다셨어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관하고 맞아요? 국무의원이 갖고 있는 역사관이 맞습니까? 지금도 그 생각 갖고 있어요?

[1부 06:16:21–06:16:26]
>> 전혀 기억도 나지 않는데요.

[1부 06:16:24–06:17:11]
>> 하도 많이 쓰니까 기억도 안 나죠. 예. 이게 저는 배제고 학생들이 잘했다는게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사회가 이중잣대를 갖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본인들 입맛에 맞는 거는 표현의 자유고 입맛에 안 맞으면은 조롱이고 비방이니까 운동도 그만둬야 되고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대하는게 우리 사회 맞아요. 이게 민주 사회입니까? 장관님이 그렇게 좌표를 찍으면서 애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잖아요. 걔들이 뭘 잘 모르고 했을 수도 있는데서 그렇게 됐다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한 일인데 제가 한 건 한 행위가 뭐 학생들에게 좌표를 찍었다고까지 할 일인가 아 생각이 들고요. 또

[1부 06:17:09–06:17:58]
>> 그러니까 장관님이 우리 교육을 책임지는 분인데 학생들이 그 스타벅스 가자고 한 거에 대해선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들이 되고 온 사회가 공격하게끔 밑자락을 깔아주는 역할을 했으면서이 영화가 음머론이라는 거 삼리 음머론이라는 거는 누가 봐도 뻔한 얘기예요. 문세광이 범인인데 그 뒤에 박정희 정권이 뒤에서 조작했다는 의도로 만든 영화인데 그거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라고 언급을 하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 정신 상태로 어떻게 학생들을 교육을 하겠어요? 그러면 동일하겠어요? 사회적 갈등만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교육부 수장이 반성하시고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십시오. 반성 안 하실 거면 사퇴하시고요.

[1부 06:17:54–06:17:58]
>> 네. 알겠습니다.

[1부 06:17:58–06:18:08]
>> 네. 박정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 김준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6:18:05–06:18:53]
>> 예. 그 [목을 가다듬음] 앞서 그 계속해서 그 이제 지난번 수시 모집과 관련해서 굉장히 어 사상 초위의 시스템 먹통 사태 이런 것 때문에 전국의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큰 혼란을 겪었고 아까 장관님께서 이제 내년에 어 이제 공공형으로 새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UA 어플라이의 운영 태망과 공공 관리 부제가 기본적으로 어 주원인이긴 합니다만은 아까도 우리

[1부 06:18:51–06:19:18]
국민의임의임 의원님들 또 특히나 우리 장동혁 대표님께서 지의 과정에서 교육부가 그 좀 더 시스템이 바뀌는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던 점에 대한 질책이 있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겸머히 달게 좀 받고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좀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1부 06:19:15–06:20:03]
>> 자, 그런데 자, 한번 좀 먼저 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이 이 대학 입시 관련해서 민간 업체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민간 업체가 이제 정상화됐다 이렇게 좀 보고를 하면 뭐 잘 아시겠지만 9월 10일 날 대교업에서 이제 자체 모니터할 때 문제가 좀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하자라고 했을 때 아니 뭐 내일은 정상적으로 문제 없다라고 해서 그걸 이제 이렇게 좀 받아들였던 측면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까 또 장관님이 또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이 점에 대해서 제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좀 보아야 될게 있습니다. 2013년도 이야기입니다. 자, 자료 화면 올려놔 줘 보십시오. 2013년도에

[1부 06:20:01–06:20:50]
정부가 대교협 중심의 공공 원소 접수 시스템을 이제 이렇게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이 민간한테 주지 않고 2013년에 이제 대교업에서 직접 하려고 하는 시스템을 추진했는데 추진 과정에서 원소 원소 접수 대행사 지금도 마찬가지로 UA 어플라이하고 진학사였었습니다. 2010년에 이제 사전에 계약을 했었던 거예요. 2010년에 계약했다가 2013년에 이제 바꾸려고 하는 이제 정부 의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 민간 업체에서 사전 협의 조항을 근거로 해서 시스템 구축을 새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냅니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당시 서울 남부지법에서이를 인용해서 구축전 절차를 지금 중단시킨

[1부 06:20:49–06:21:36]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내용인데 자, 판결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게 세게 안 나오네. 제가 빨간 줄로 하라 그랬는데 노란 줄로 해 가지고 자, 여기 위에 보게 되면 그 위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 2항으로부터 이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대교 입장을 판사가 대변해 준 겁니다. 신청인들의 불익에 대한 대한연 의무를 도출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신청들이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 구축하는 걸 가처분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거에 대해선 어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제 그 업체 입장을 계산을 해서 상호관 입장 및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 설득 대한 제시 등의

[1부 06:21:35–06:22:22]
조율 과정을 거친 후 PC 신청 시청인들이 최종화를 확정하는 실적인 합의 절차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뭐 이러면서 어쨌든 나름 그 민간 업체도 도움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서울 남부지법의 판결을 근거로 해서 일각에서는 공공 대교협에서 추진하는 공공 원서 접수 시스템 구축이 아예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아예 시스템 구축을 하지 않았어요. 이때 당시에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잘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서울 남부 지업의 어떤 판결이이 시스템 구축을 갖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당시 업체와 이미 2010년에 맺었던 계약을 토대로 해서 사전 조율이라든가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1부 06:22:20–06:23:07]
통해서 업체 의견도 반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교회부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이 수시 원서 접수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 2013년 정부에서 당시 박근혜 정부였는데 그때 교육부가 교육부가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다 아마도 지금 고위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당시 뭐 팀장이나 과장 정도의 그 역할 하고 있을 텐을 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만약에 구축을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 아까 장님께서 내년에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다 좀 확실하게 하실지

[1부 06:23:06–06:23:11]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06:23:09–06:24:01]
>> 네. [목을 가다듬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가처분이 인용됐다고 해서 그래서 그냥 사실상 포기하고 대교업하고 대행사하고 어 대학 이게 3자 계약을 그때 고급 존중해서 지금까지 왔었던 것이 원인의 한 부분이라는데 일정하게 동의하고요.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번 그 문제를 일으킨 대행사의 기책 사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어 협의 그니까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하는 협의 과정은 거치더라도 명백하게 책임을 묻는 선에서 그리고 국민적 우려 그리고이 시스템이 얼마나

[1부 06:23:56–06:24:23]
중요한가 등등을 가지고 어 아까 그 우리 위원장님 지리에 에 답변드린 것처럼음 가능하면 적어도이 요번엔 아니더라도 28년 내년도 입시에서부터는 어 바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대로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네

[1부 06:24:20–06:24:31]
>> 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했다가 4시 40분에 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합니다.

[1부 06:45:08–06:45:12]
그분 어디 가시? 갈게.

[1부 06:45:10–06:45:16]
>> 예. 예. 잠시만 보시. 아까 나 찾는 거 같

[1부 06:45:31–06:45:56]
>> 어디 가? 되게요.

[1부 06:46:04–06:46:21]
>> 어디 계신데? 잠시 님한테 지하실 분

[1부 06:46:20–06:46:24]
>> 김배관에게 없죠

[1부 06:46:22–06:47:00]
>> 없죠 네.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게합니다. 그러면 서범수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예. 서범수현입니다. 그 이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1부 06:47:00–06:47:06]
>> 죄송하지만 절로 좀 가시려니까

[1부 06:47:04–06:47:08]
>> 시간

[1부 06:47:06–06:47:08]
>> 시간 다시 주세요. 감사합니다.

[1부 06:47:08–06:47:12]
>> 네.

[1부 06:47:08–06:47:12]
>> 본민정원님 감사합니다.

[1부 06:47:13–06:47:16]
>> 이번 대표님이시죠?

[1부 06:47:15–06:47:18]
>> 예. 말씀

[1부 06:47:16–06:47:19]
>> 오늘 누리오 발사 성공했습니까? 아,

[1부 06:47:18–06:47:35]
>> 예. 오늘 성공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 항공 산업의 핵심이기도 하고 지금 방산 조달 수출의 핵심 기업이죠. 그죠?

[1부 06:47:33–06:47:53]
>> 예. 그래서 국민 기업이나 국가 대표 기업이라 해도 손책이 없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받고 정부도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기업이 또 사회 거기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도 감당해야 되겠죠.

[1부 06:47:52–06:47:56]
>> 예, 맞습니다.

[1부 06:47:53–06:48:02]
>> 근데 왜 지난 8월 달에는 경력직 채용을 하면서 학보를 제한을 합니까?

[1부 06:48:02–06:48:03]
>> 예.

[1부 06:48:02–06:48:09]
>>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뭐 이번

[1부 06:48:05–06:48:16]
>> 11개 대학 또는 16개 대학만 초려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1부 06:48:12–06:48:54]
>> 이게 전부 자가도 했지만 실무자만의 책임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실무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 위로 올라가서 지침을 받고 거기에 내려와서 시행을 하는 그런 건데 지금 보면 실무자의 일탈입니다. 정도로 끝을 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번사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맞고요. 그리고 명백한 당사의 사실 과오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저희 회사를 지원해 주신 지원자분들과 그리고 국민들께 어 사과를 먼저 드리고요.

[1부 06:48:50–06:49:07]
>> 그리고 박거 말씀하신 이게 이제 과연 담당자만의 책임이냐라고 물으시면 어 그건 분명히 관리의 부제가 맞고요. 특히 인사팀의 운영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부 06:49:05–06:49:19]
>> 회사가 사과문을 개제를 했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자 사과문도 찾아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인사팀장만 타붓으로 반령냈고 그냥 끝입니다.

[1부 06:49:16–06:49:30]
>> 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위에 이제 그 인사팀 총 실장에 대해서 저희가 징계 조치를 지금 징계 위원회를 내일 모래에 열 계획이고요. 그래서 좀

[1부 06:49:28–06:49:41]
>> 그 지침을 만들면서 위에 위로 올라가는데 뭐 브레이크 걸거나 뭐 다른 이야기한 임원들은 없습니까? 그게 그런 일이 없으니까 통과되어서 지침이 내려갔겠죠.

[1부 06:49:39–06:49:46]
>> 예. 그래서 그게 운영의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부 06:49:44–06:49:54]
>> 대기업에서 출신학교로 입구를 막으면 대학이 서열화 되지 않습니까? 장관님.

[1부 06:49:52–06:50:02]
>> 네. 지금 글로컬 대학이나 라이즈로 지방대에 많은 재정을 넣고 있잖아요.

[1부 06:50:00–06:50:13]
>> 근데 대기업에서 저렇게 처음부터 출신학교를 제한해 버리면 이게 무슨 소형이 있겠습니까? 교육부도 이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6:50:10–06:50:18]
>> 네.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권고하기도 하고

[1부 06:50:16–06:50:26]
>> 어떻게 근고를 했습니까? 요번 요번 문제 요번 문제가 터졌을 때 교육부에서는 어떤

[1부 06:50:22–06:50:26]
>> 조치를 했습니까?

[1부 06:50:26–06:50:30]
>> 이번 내

[1부 06:50:29–06:50:32]
>> 조치한게 없죠?

[1부 06:50:30–06:50:35]
>> 네. 특별히 조치한 거예요.

[1부 06:50:32–06:50:37]
>> 관심만 가지면 됩니까? 관심만 가지고 계세요. 그래.

[1부 06:50:35–06:50:39]
>>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1부 06:50:37–06:50:44]
>>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십시오.

[1부 06:50:41–06:50:56]
>> 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입반들이 다시 한번 국민들께 사과를 드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을 해서 구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으니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탈락된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1부 06:50:54–06:51:32]
>>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현재요 그 방금 말씀드린 문건은 8월 31일 날 만들어졌고 그리고 9월 10일 날 제가 이제 인식을 하고 바로 시중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저희가 경력 사항 중에 70%가 그 11개 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에서 뽑았고요. 신입 사항은 50% 정도가 타대학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다섯 개 분야에서 모집을 했는데요. 어 평균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그 KBS 늦어 나온 거는 92%라 보고 가장 극단적인 거 나왔고요. 근데 실제 나머지네 개는 35%, 37%, 50% 이렇습니다.

[1부 06:51:29–06:51:33]
>> 다시는 이런 부분이 개발 안 되도록.

[1부 06:51:32–06:51:35]
>> 예. 뭐이

[1부 06:51:33–06:51:37]
>> 지침은 시행된 적은 없습니다.

[1부 06:51:35–06:51:42]
>>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1부 06:51:39–06:51:50]
>> 우리 정재훈 대표 허부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잠시만. 시간 좀

[1부 06:51:46–06:51:58]
>> 잠시 시간 멈춰주 멈춰 주세요. 네. 청재원입니다.

[1부 06:51:55–06:51:59]
>> 예. 한 어 두 번 걸어.

[1부 06:51:58–06:51:59]
>> 네. 화국입니다.

[1부 06:51:59–06:52:02]
>> 바이트

[1부 06:51:59–06:52:03]
>> 덴댄서 대표 틱톡 운영하는 대표시고요.

[1부 06:52:03–06:52:07]
>> 네. 맞습니다.

[1부 06:52:03–06:52:11]
>> 허욱 부사장님 메타코리아 인스타그램

[1부 06:52:07–06:52:13]
>> 왜 나오신지는 아시죠? 야차룰

[1부 06:52:11–06:52:17]
>>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

[1부 06:52:13–06:52:29]
>> 폭력 영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근데이 부분을 스크린하면서 폭행 영상으로 신고를 하거나 삭제된 건

[1부 06:52:33–06:52:55]
>>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별도 통계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 그 스포츠성을 스포츠성이 있는 복행 영상 아 그니까 스포츠성이 있는 영상이 아닌 복은 저희 규정 위반일 경우에 삭제를 하고 있고 규정 위반이 아니더라도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는 노출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1부 06:52:54–06:52:56]
>> 네.

[1부 06:52:55–06:53:02]
>> 야차 [목을 가다듬음] 신정폭력에 대해서 정하겠다고 하.

[1부 06:53:00–06:53:05]
>> 네. 이게

[1부 06:53:02–06:53:10]
>> 그렇잖아도 저기 경찰청에서 이게 그

[1부 06:53:07–06:53:15]
>> 부에서 보자를 해서 야차 야차등 신종폭력이라는 응급 가겠다고 있습니까?

[1부 06:53:14–06:53:19]
>> 네.

[1부 06:53:15–06:53:29]
>> 그런데이 두 회사의 학국 영상 삭제를 공식 요청하는 적이 있습니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6:53:25–06:53:40]
>> 그럼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지금 폭증상이 올라. 근데 두 분 시간이 없어요. 두 [목을 가다듬음] 분은 지금 외국계 기업이잖아요. 그죠?

[1부 06:53:38–06:53:43]
>> 네. 네. 맞습니다.

[1부 06:53:40–06:54:13]
>> 외국 미국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균력을 만들어서 좀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국은 그래 하는데 한국은 그래 이런 부분이 많아요. 어디 생각하? 어 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글로벌 룰이 따로 있고요. 또 로컬에서 또 하는 룰이 있어서 어 최대한 한국의 법규와 관습과 어 사회적인 통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부 06:54:11–06:54:26]
>> 부사장님이시죠. 부사장 미국은 18세 이용 시간을 하루 두시간으로 제항하고 다정부터 36까지 통력 적을 맡기고 되

[1부 06:54:24–06:54:32]
>> 이번에 미국 주정부들하고 결정을 했고 아직 시행은 되진 않았습니다.

[1부 06:54:29–06:54:39]
>> 아 저희도 뭐 그 우리 교재당 국가 국회에서 뭐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도 충분히 따를

[1부 06:54:36–06:54:41]
>> 책반자와 해비중이라는

[1부 06:54:39–06:54:46]
>> 뭐 규제 당국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1부 06:54:44–06:54:48]
>> 교육부 아닙니까?

[1부 06:54:46–06:55:09]
>> 이게 그 좀 길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 이게 그 학교 폭력 영상 신속 삭제를 위한 어 법률 그 관련 제도 계정을 방미 통에서 2026년 시행 과제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요. 방방

[1부 06:55:05–06:55:21]
>> 네. 방송 미디어 통신 시위원에서는 학교나 교육청에 요청이 있을 때에 사입 사업자 자율 교재를 통한 신속 삭제를 지원하는 법을 하겠다고 합니다.

[1부 06:55:19–06:55:38]
>> 대표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죄송한데요. 감이 다시 확인을 드리는데 우리가 보호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보호적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외국과 동등하게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증용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갖고 말씀

[1부 06:55:38–06:55:43]
>> 네

[1부 06:55:41–06:56:21]
>>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틱톡은 어 18세 어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서 어 60분 룰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 한 말씀만 올리자면 저희 메타에서도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금 현재 미국 현재 기준으로 미국과 뭐 다른 나라가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있고 오히려 저희 한국에서는 어 더 뭐 우리 또 규제당국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기 때문에 훨씬 더 엄격하게 어 컨텐츠 그 보호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6:56:18–06:56:21]
>> 알겠습니다.

[1부 06:56:21–06:57:09]
>> 네. 예, 잠시만 두 분 서범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그 질의는 우리 서범 수원님 요청으로 했습니다만 증인 두 분이 그 국회까지 오게 된는 저희 위원회 결의가 있었습니다. 어,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 의지를 이미 증인으로 오시는 과정 중에 이미 어, 회사에서 논의가 있거나 각오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자격으로 오신 거 아니거든요. 어 국회 출석하기 전에 혹시 국회 출석에서 어 우리 회사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되겠다라고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거기서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은 각각 정재훈 대표님하고 혹

[1부 06:57:06–06:57:46]
대표님 한 말씀씩 마무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네. 최근에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저희도 그 어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요. 어 관련해서 어 관계당국가 앞으로 잘 협의를 해서 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100%를 어 100%로 어 뭔가를 저희가 어 허술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최살 다해서 노력해서 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57:44–06:58:31]
>> 네. 저희 메타에서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비울려 왔고 그걸 지켜가는게 굉장히 중요한 어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개정 도입을 통해서 이미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전 세계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훨씬 더 안전성이 강화된 지금 조치 보호를 받고 있고요. 어 그 외에도 뭐 저희가 그 미국에서 또 합의한 내용은 이제 저희가 앞으로 준비를 하면서 또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당국과 또 우리 입법을 다루시는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실 때 저희도 충분히 의견 드리고 또 새로운 제도가 규정이 만들어지면 저희도 충분히 지켜 나갈 의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노력이

[1부 06:58:28–06:58:58]
저희 회사뿐 아니라 사실은 업계 전체가 같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대표님 참석해 주시고 의지를 밝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증인으로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착석해 주시고요. 좀 전에 두 분이 말씀하시는 중에 한 분은 관계당국, 한 분은 정부당국과 논의하여라는 단서를 다 붙이고 있습니다. 최교진 장관님.

[1부 06:58:55–06:59:27]
>> 네. 방미통에만 맡겨 놓지 마시고요. 어 교육부가 그 청소년과 관련된이 의제를 다룰 때는 담당 국장 등이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서이 회의에 이런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시는 화법도 너무 제 3자적인 화법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때문에 의원님들이 의지를 [콧방귀] 못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책임지고 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국민들 앞에 명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1부 06:59:27–06:59:30]
>> 네.

[1부 06:59:27–06:59:33]
>> 주의하겠습니다.

[1부 06:59:30–06:59:36]
>> 네. 다음은 박범개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6:59:36–06:59:48]
>> 네. 박범개입니다. 그 장관님 그 최근에 권위기에서 그 모듈러라고 아시죠?

[1부 06:59:46–07:00:02]
>> 네네. 요즘에 이제 학교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차원에 어 건축 대신 대체 수단으로 많이 지금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 모듈교실 입찰 담업을 한 1,300억대 규모 적발한에

[1부 07:00:01–07:00:05]
>> 뉴스 알고 계십니까?

[1부 07:00:02–07:00:06]
>> 네, 알고 있습니다.에

[1부 07:00:05–07:00:55]
>> 다음 PPT 한번 보시죠. 최근 5년간 모듈교실 전국 설치 업체가 한 23개 업체쯤 되는 모양이에요. 시장은 한 1,00에 1조 2,400억 정도 되는 거 같고요. 우측 하단에 빨간색으로 배시돼 있습니다.이 중에 1등에서 4등까지가 거의 다 쓸고 있고 한번 4등 비교해 보십시오. 4등과 5등, 6등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죠. x수상. 그러니까 완전한에 독점에 가까운과 형태입니다. [목을 가다듬음] 그걸 보여 주는 겁니다. 다음 지금 어 권위기에서는 그 입찰 담합이 그 어떤 그 들러리를 세워 가지고 결국은

[1부 07:00:51–07:01:40]
최종적인 가격을 최대 세배까지 시장 가격을 조성을 한다라는 것에 포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저희 의원실에서 우리 보좌진들이 열심히 전수 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업계 1위가 정확하게 명칭을 밝힙니다. 주식회사 유창 이엔시 업계 5의가 주식회사 송천 이엔시입니다. 이름도 비슷하지만 등기부를 조사해 보니까 대표 이사가 겹치고 어 상당한 기간 동안이에요. 지배인도 양쪽이 똑같고 그다음에 지점의 주소도 동일해요. 그럼 같은 기업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제 판단 그렇습니다. 법률가로서. 그다음네

[1부 07:01:37–07:02:29]
번째 보면이 사실상 동일 업체인이 유창이 씨와 송천이 씨가 업계 2위와 5위를 지금 다 입술고 있어요. 무려 점유율은 28.1%.에 금액 금액이 어마어마하죠?에 에 지금 3,481억 이런 정도로 지금 소위 아도를 치고 있죠. 아도. 다음 5번. 음, 5번 빼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업계 3위 업체인 주식회사 대승 엔지니어링, 6기 업체인 주식회사 모듈러 스쿨과 여러 업체들이 역시 아까 1 3위 업체 지적한 거 같은 대표의사의 중복 현상, 산내사의 중복 현상 뭐 이런

[1부 07:02:24–07:03:09]
등등으로 봐서 역시 동일 업체다. 우리가 여러 업계의 관행상 꼭이 업종만이 아니라 여러 업계의 관행상 뭐 대리인들 또는 뭐 이름을 사실상 용해 가지고 그러한 입찰 비리를 하는 경우는 수하게 봤지만 이렇게 거의 뭐 등기부상으로 아 이건 동일 업체네. 그리고 별개의 업체인 것처럼 등록해서 어 1등과 3등을 먹어되고 또 3등과 6등을 먹어되고 하는이 정도면 도덕성에 완전히 털이 났다. 완전히 도덕성에 완전히 붕괴돼 있다. 우리 저기 검찰 출신의 우리 교육 국가 교육 위원장님

[1부 07:03:09–07:03:11]
>> 네

[1부 07:03:09–07:03:15]
>> 느낌상 딱 오죠?네 네. 뭐 문제가 많은 거 같습니다.

[1부 07:03:13–07:04:02]
>> 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죽께서 권위기가 이걸 적발했겠습니까? 그런데 권위 적발 내용을 보니까 전체적인 보도 자료가 제가 보기에는 부실해요. 그 우리 의원실보다 아직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조사한 비서관을는 권위기로 파견 나가 보내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자, 업계 3위에 그 주식회사 대지어링 보면 역시 점유율 아까 그 1 3위는 28% 여기는 점유율 20% 2,490억 [목을 가다듬음] 원 이렇게 다 쓸어갑니다. 두 군데가 50% 같은 쓸어가요.이 가족을 동원한 방식 또는 사실상 완전히 동일한 업체의 별개의 상호를 가지고 이렇게 시장을에

[1부 07:03:59–07:04:43]
잠탈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격을 보면 결국은 이러한 담합 담합도 아니죠. 사실은 국가를 속이는 거죠. 교육청을 속이는 겁니다. 이게 입찰 사기입니다.이 그냥 공정거래법 위반 정도가 아니에요.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 보니까 이첩을 했던데 공정에 이첩을 했던 그런 사안이 아니고 수사 기관에 바로 고발내지는에 수사 의뢰를 할 사안이에요. 사실은. 근데 가격을 보니까 어마 10초밖에 안 남았나요? 이거 어쨌지? 가격은 백승이원님이 저한테 그 차례를 양보해 줬기 때문에

[1부 07:04:40–07:04:45]
>> 차트는

[1부 07:04:43–07:04:47]
>> 지막하죠 [목을 가다듬음] 장관

[1부 07:04:46–07:04:50]
>> 네

[1부 07:04:47–07:05:09]
>> 와이가 꺼졌지만 교육부가 우리 장관님 취임한 이후에 일선 교육청에 교육청이 전적으로이 카타로 계약이 이런 재량적인 계약을 합니다. 혹시 이거와 관계 없다라고 관계 없는데 이런 뭐 실태 조사라든지 감차 감사권을 원하신 적 있습니까? 말씀하

[1부 07:05:06–07:05:09]
>> 이제 권위구의에서 일단

[1부 07:05:09–07:05:12]
>> 우리 교육부

[1부 07:05:09–07:05:20]
>> 교육부가 직접이 사고 다른 사황이 있더라지도

[1부 07:05:16–07:05:22]
>> 감독이 어느 정도 지었

[1부 07:05:20–07:05:24]
>>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1부 07:05:23–07:05:27]
>> 감사는 해야 되는 거네

[1부 07:05:24–07:05:44]
>> 감사해야 되겠고 다른 사안으로라도 혹시 좀 사건을 발동할 수 있 교육청에 관해서 말씀입니까? 교육청에서 그 사안이 발생하면 교육청에서 먼저 감사를 하도록 하는데 특정이 한 경우에 발동을 하신 아직

[1부 07:05:41–07:05:49]
>> 네시간 가게 면네 [콧방귀]

[1부 07:05:49–07:05:55]
>> 박범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봉도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7:05:53–07:06:01]
>> 예. 아, 질이 들어가기 전에요. 위원장님, 여기 우리 그 아침부터

[1부 07:05:59–07:06:13]
>> 제가 누군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몸이 불편한 분이 있으신 거 같은데 계속 참고 계시는 거 같아요. 말씀을 못 하서 계속 기하시고 저희 저 행정실에서 바로 확인 좀 하겠습니다.

[1부 07:06:10–07:06:25]
>> 예. 그래. 좀 그 이렇게 계속 참고 계시는게 아침부터 느껴져서 좀 몸이 불편하수록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게 제가 보니까 말을 안 하시는 거 같아요.

[1부 07:06:21–07:06:27]
>> 아, 네. 네. 네. 아유, 저기예

[1부 07:06:25–07:06:30]
>> 기관 증인 오신 분들 중에서

[1부 07:06:27–07:06:36]
>> 좀 저기 몸 상태가 안 좋은 분이 있거나 하면 그 기관 이름으로 해서

[1부 07:06:33–07:06:41]
>> 저희 행정실로 말씀을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선 조치를 하겠습니다. 편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06:39–07:06:43]
>> 예. 편하게 말씀 주십시오. 예.

[1부 07:06:41–07:06:48]
>> 네. 저희 행정실에서 확인할테니까 연락 주시고 한병도 의원님 질의 진행해 주십시오.

[1부 07:06:46–07:06:57]
>> 말씀을 못 하시고 꼭 참고 계시는 거 같아. 예. 예. 그 아까 그 장관님 그 특수학교 그 관련된 질의이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06:55–07:07:23]
>> 제가 그 오전 질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남구의 동진학교하고 경남 창원 진해 날래울 학교가 설립을 추진하는데 15년 정말 좀 안타까지 않습니까? 네. 15년 여러 사정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목표는 교육부가 세웠는데 부지확보와 주민 설득은 사실상 시도교육청과 그 지자체에서 책임을 주는 어 구조입니다.

[1부 07:07:21–07:07:48]
>> 어 매번 같은 이후로 설립이 늦어지는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이번 국정감찰를 통해서 좀 느꼈습니다. 그 제가 좀 두 가지 제안을 할 텐데 좀 검토를 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주민 편의 시설을 함께 짓는 복합형. 어, 기존 학교의 부지를 활용하는 병설. 음특수 모델을 해야 될필을 고요.

[1부 07:07:45–07:08:32]
>> 그 두 번째로 제안드리는 말씀은 부지 확보부터 갈등 조정까지 모든 단계에서 국가가 그 책임주는 구조로 어 전언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좀 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요. 그 특수학교 특수 학급이든 아이들이 사는 곳 가까운 곳에서 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더 이상은 아이들이 학교를 찾아헤매지 않도록 아주 단단히 원칙을 세우시고 좀 강력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한 주신 건 검 적 검토하기 하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그 국회에서 학교 용지법이 개정돼서 택지 개발할 때에 특수학교 설립 부지도 어 확보할 수 있게 되어서 조금 더 나아질

[1부 07:08:30–07:08:34]
거라고 생각합니다.

[1부 07:08:32–07:08:56]
>> 예. 네. 잘하겠습니다. 다음 [콧방귀] 그 사립학교 정립금 문제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학 정리금이 그 건물을 짓고 장학금 주고 또 연구하라는 어 법이 어 쌓게 해 준 돈이잖아요. 즉 그 학생들의 내일이 담긴 돈입니다.

[1부 07:08:53–07:09:04]
>> 그래서 얼마를 쌓는자보다도 언제 쓰고 어떻게 맡겨 두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님 동의하시죠?

[1부 07:09:03–07:09:07]
>> 네, 동의합니다.

[1부 07:09:04–07:09:13]
>> 어, 근데 사립 대학들이 지금 정립금 얼마나 쌓아 두었고 그들을 언제 쓰겠다고 파악하고 계신 거 계십니까?

[1부 07:09:10–07:09:17]
>> 네. 25년도 결산 기준으로 한 12조 4,억이라고 했습니다.

[1부 07:09:15–07:10:03]
>> 그렇습니다. 예. 12조 2,358억 원. 음 12조을 넘겼습니다. 근데 문제는이 돈을 언제 쓰냐는 것입니다. 어 대학들이 된 운영 계획서를 보면은요. 절반 가까운 5주원은 10년이 지나야 쓰겠다고 합니다. 3년 안에 쓰겠다는 돈은 23%뿐입니다. 어 정립금이 100억 원 넘는데 3년 안에 쓸 계획이 한 푼도 없는 대학도 26곳이나 어 됩니다. 그 저 예를 좀 들어 보겠는데요. 경기도 모대학 같은 경우에는 정립금이 한해 등록금 수입에 여섯 배. 어, 학교가 직접 주는 교해 장학금으로 집은 25년치입니다. 음. 그런데 올해 운영 계획서에 적힌 사용 금액은요. 영원입니다.

[1부 07:10:01–07:10:16]
그 장학금으로 쓰라고 모은 144억 원까지 4,397억 원 전부를 10년 지내어 지나서 쓰겠다고 어 적었고요.

[1부 07:10:13–07:11:03]
>> 또 대구의 모대학 같은 경우에는 3년 연속 등록금을 올렸습니다. 근데 등록금 수입이 5% 늘어난 지난해에 교해 장학금은 오히려 줄였고 정립금은 210억 12억 원이을 늘렸습니다. 그 맡겨둔 방식도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 규관에 맡긴 8조 3,300억 원 중 1조 6, 어 430억 원은 가입 당시에요. 은행 평균 예금 금리에도 못 미치는 이자로 맡겨져 있었습니다. 정립금은 대학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어 돈입니다. 건물을 짓고 연구 기반을 갖추려면 일정한 기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쌓는 것 자체를 탓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언제

[1부 07:10:59–07:11:40]
쓸지 계획을 세우고 맡겨 두는 동안 제갑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련해서 두 가지 좀 제안을 드릴테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첫째는 실태 점검 항목에 언제 쓸지와 이자를 얼마 받는지를 넣어서 매년 점검을 하고 어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께 공개해 주는 걸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10년 넘게 무어두는 정립금은 교수, 직원, 학생에 참여하는 대학 평의원 위원회 에가 활용 계획을 심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11:36–07:12:22]
>> 네. 그 네. 그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그 실 그 사용 계획과 적 정정리금 금리를 포함해서 어 말씀하신 대로 어 공시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음 그 10년 이내 사용 계획이 없는 정립 금액 안에선 사용 계획을 그니까 사유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다만 말씀하신 것 중에서음 대학 평의원회에서 심의하는 건 일단은 기금운영 심의 위원회가 있어서 그 충봉 문제나 그걸 어떻게 졸로 할지는 검토해서 어쨌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12:22–07:12:57]
>> 예. 한병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차장인 위원장님께 말씀 저 질문하겠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오후에 보고하신 업무보고 12페이지를 보면 대학 입학제도 특별위원회 주요 검토 사항으로 첫 번째 대입 개편방안 검토 목적은 수업 학습 혁신 촉진 공정성 확보 공교육 중심성 회복에 중점을 두고 대입 제도 방향 설정 이렇게 해 놨습니다.서 확신 혁신 촉지는 이게 서서 서수령 논수령 문항과 관련된 건가요? 이게 관련된 의미입니다.

[1부 07:12:56–07:13:00]
>> 예.

[1부 07:12:57–07:13:11]
>> 자, 그러면 공정성 확보 서수령, 논수령 문장 문행 문항이 추가될 경우에 공정성은 어떻게 확보하실 생각이신지?

[1부 07:13:08–07:13:15]
>> 이제 그 부분은 간단지가 않은 문제여서

[1부 07:13:13–07:13:57]
>>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 학습 혁신 촉진 위에서 사고력을 위해서 뭐 서수령 논수령 아니면 독서교육을 강화한다. 학교 현장에서 강화한 것까지는 좋지만 그것을 더 현장에서 수능에서 논수령 도입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공정성에서 객관성에서 발목이 잡히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에서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 전 국민적 관심이 대상이 되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공정성에 10가 걸리면 문제가 되는 여러 상황들을 고려할 때이 공정성 확보라고 하는 점은 그렇게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공교육 중심성 회복에 중점을 두고 대입제도 방향 설정한다. 대학의 서열이 있고 경쟁이 있는 한 공교육을 강화하고 공교 공교육

[1부 07:13:56–07:14:45]
중심으로 간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교육을 없앨 수도 없습니다.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서수령 논수령과 같이 공교육에서 그것들을 다 교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바뀌고 만약에 수능까지 그러한 문항이 초과된다면 저는 반드시 사교육비는 늘어난다고 봅니다. 수능을 도입할 때 왜 도입했습니까? 학력사와 같이 암기 위주의 교육을 사고 위주의 교육으로 바꾸고 단순한 점수에 의한 경쟁이 아니라 수학 능력을 할 수 있는지 일단 기준을 설정하하는 측면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EBS 교재 EBS 강의와 연계 연계율을 높이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사교육은 전혀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게 공교육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아무리 노력을

[1부 07:14:42–07:15:27]
하더라도 대학에 서유 있고 경쟁 있는 사격은 그렇게 조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 했냐면 절대 평가 전환 여부에 대해서 그부가 그부간의 극심한 경쟁 체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고교 내시를 절대 평가하겠다. 그리고 수능 절대 평가로 전환한다. 수능 절대 평가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그 부간의 경쟁은 아무 상관 없는 겁니다. 수능을 아무리 절대 평가로 전환한다 해서 그 부간의 경쟁이 어떻게 줄어 다만 고교 내신 절대 평가를 한다면 고교 내신 절대 평가를 한다면 학교마다 문제 수준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별 편차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그 변별력을 어디에서 그러면 가져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절대

[1부 07:15:25–07:16:13]
평가로 하게 되면요. 수능도 절대 평가를 하고 학교 내신을 절대 평가로 한다라고 한다면 학교 그럼 대학에서의 학생을 선발할 때의 변별은 어디에서 가져오게 됩니까? 그럼 대학에서 이런 절대 평가나 이런 거 외에 다른 것들을 좀 더 추가해서 자율적으로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는 권한을 더 부여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사교육이 생겨나게 됩니다. 논술형 수염이 대학에서 논술 전형이 생기니까 논술 전형의 학교가 생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심층 면접이 생기니까 심층 면접을 위한 학원이 별도로 생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학교에서 교신을 절대 평가로 하면 결국 학생에 대한 변별력이

[1부 07:16:11–07:16:58]
없어지고요. 그러면 대학에서는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 다른 요소들을, 항목들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 맞는 사교육이 더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대입 전형을 이렇게저렇게 바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대입 전형이 방향성 없이 계속 바뀌면 공교육은 중심을 잡을 수 없고 공교육은 매번 그거에 적응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그렇게 해서 공교육이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동안 학부모와 학생들은 다 사교육 시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서 논수 이런 거 바꿨을 때 그러면 지역관 또는 소득에 의한 교육 격차는

[1부 07:16:57–07:17:01]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방안은 가지고 계신가요?

[1부 07:17:04–07:17:19]
>> 예. 제가 좀 의민님께서 대입제도 개편에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동시에 다 지적해 주셔 가지고 그 하나하나 답변드리려면 시간이 좀 그릴 것 같습니다.

[1부 07:17:18–07:18:09]
>> 제가 지금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재보충 지리에 제가 교육부 장관께 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간 교육 역찰 어떻게 해속할지에 대해서 수월성 교육과 어떻게 좋아할지에 대해서 재부 중직지기 시간에 별표를 해. 그 의원님 많은 질문을 주셔 가지고 그 의원님 질문이 대지도 개편에 대한이 국회의 음숙한 장을 통한 공론화의 일부가 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인데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단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 공공 공정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이런바 우리 보통 그 공정성을 을

[1부 07:18:06–07:18:15]
정량 평가로 동의를 시하는 경량이 있습니다. 정량 평가만 공정하고

[1부 07:18:13–07:18:19]
>> 정성 평가는 공정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1부 07:18:16–07:18:20]
>> 서수 정량 평가입니다.

[1부 07:18:19–07:18:25]
>> 그렇지 않습니까? 점수 먹길 거잖아요.

[1부 07:18:21–07:18:38]
>> 점수를 먹기는데 오지선다 객관 그 최점화의 주관적 평가가 들어가는 것은 정량 평가라고 표현하지 않고 정성 평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즉 공정 공정한 평가 이꼴

[1부 07:18:37–07:18:40]
>> 증량 평가 이것은 좀

[1부 07:18:38–07:18:44]
>> 대학의 눈수령 시험처럼 문제를 낼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1부 07:18:42–07:18:49]
>> 예. 그래서 이제 그 공정성에 대한 개념을 달리 좀 해야 될 것 같고

[1부 07:18:46–07:19:22]
>> 공정성 있는 논수력을 최대한 공정성을 갖추려고 하면 결국은 정량 평가로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성 평가 꼭 필요한 평강목에서는 정성 평가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공정한 평가를 할 것인가를 지금은 어렵지만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많은 그 외국 그 사례에서 이제 완전한 객관식 평가를 없이 논술 평가만 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들이 불공정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목을 가다듬음]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1부 07:19:18–07:19:53]
>> 자정희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 아직 결정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지금 위원장님 의견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이런 우려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고 그런데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건지에 대한 대답 위주로 하셔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본인 얘기만 계속 피력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감장으로 오인하고 계신 거 같아서 자세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대답 위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1부 07:19:50–07:20:00]
>> 네. 잘 명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간단한 답을 드린다는 것이 좀 길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1부 07:19:56–07:20:03]
>> 네. 다음은 안규배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7:20:02–07:20:07]
>> 네. 차정 [목을 가다듬음] 차정인 위원장님.

[1부 07:20:05–07:20:18]
>> 네. 단도 직입적으로 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의 문회력 증진을 위해서 국교회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1부 07:20:15–07:20:19]
>> 예. 국교회는 이제 금년 피사 평가에서

[1부 07:20:19–07:20:22]
>> 예

[1부 07:20:19–07:20:52]
>> 그 수학과학은 조금 떨어졌고 일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문제는 현장에서도 느끼고 있는 중이라서 자 그 문의력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각대로 아직 이제 특별회가 그 결과를 보고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 본위원이 여러 가지 평가를 놓고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말에 약 60% 70% 한자로 돼 있고 명사는 전체가 지금 한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1부 07:20:50–07:20:55]
>> 그래서

[1부 07:20:52–07:21:07]
>> 어 어떤 그 문의력을 향상시키는 어 중요한 것은 실생활에 자주 쓰이고 또 여러 의의 뜻을 이해하고 유추하는데 도움이 되는 한자를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드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1부 07:21:06–07:21:55]
>> 그런데 그 이게 제가 단순히 이걸 변기하자거나 숫자를 늘리자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학생들의 문의력 향상을 위해서 교사들의 지도를 위해서 국가가 최소한 참고가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일면은 어 뭐 오를 으자 그러면은 이게 생활의 빈도가 높으니까 별을 다섯 개 쓴다지 또 어조사 해자 뭐 어조사 어자 이런 것은 빈도가 넘지 않으니까 하나를 쓴다지 이런 어떤 그 표기를 해서 뭔가 어 현장의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자는 대책이 좀 넣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네 네. 지금 중학교 900자, 고등학교 900자 환자 기준이 제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좀 활용도 높은 환자를 좀 선별할 필요가

[1부 07:21:52–07:22:22]
좀 생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한자 교육을 강화하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학신들 그 교과 용어와 앞으로 장차 학문용어의 대다수가 그 한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아이들이이 정도 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두루두루 활용하면서 어비력을 정대하고 정확한 언어를 구사하면서 언어 생활과 어 문자 생활에

[1부 07:22:19–07:22:27]
>> 교육 현장에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많이 참오셔 가지고 어떤 대책을 좀 세워서

[1부 07:22:25–07:22:28]
>> 본네 무시대님 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22:27–07:22:30]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22:28–07:22:31]
>> 네.

[1부 07:22:30–07:22:31]
>> 어, 장관님.

[1부 07:22:31–07:22:35]
>> 네.

[1부 07:22:31–07:22:45]
>> 그 동대문 관내에 어, 초등학교 신서를 위해서 이달 말에 지금 어떤 그 회의가 예정되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1부 07:22:42–07:23:00]
>> 동대문구 말씀이십니까? 네. 동대문 이문동에만 약 만세대가 지금 입주해 있거나 또 앞으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학교가 좀 뭐 학교가 필요하고요.

[1부 07:22:55–07:23:18]
>> 네. 또 어 해당 인근에서는 인근의 그 근동에 있는 학교를 보면은 학생들 어린아이 학생들로 도보러 가면 약 40분 이상 거리고 또 어떤 학교는 자녀 교실이 없고 또 증축이 불가능하고 인근 학교에 상당히 과밀이 지금 심각한 것이 우려가 되거든요.

[1부 07:23:16–07:24:05]
>> 네. 또 해당 유치원 같은 경우는 보면은 신설 없을 경우에 언니집 어 정원이 약 400명 이상 되는 어 유하가 치 치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어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금년 연말 안에 이에 대한 어떤 그 심사가 있는 모양인데 본연히이 해당이 동대문구 이문 지역에 어 2014년도에 재정비 촉지 계획 결정을 당시부터 어 서울시 또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에서 이미 학교 용지를 부지를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데 이게 학교 신설을 설 신설을 어 속히 빠른 실내 결정하지 않으면 이게 어 부지가

[1부 07:24:03–07:24:18]
서울시 무상으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지금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올해 안에 반드시 교육부가 심사를해서 어 통과를 한다고 판단되는데 장관님의 각별한에 관심을 다 말씀드립니다.

[1부 07:24:15–07:24:22]
>> 네. 적정 관심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1부 07:24:19–07:24:26]
>> 네. 다음에 그 대한학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네요.

[1부 07:24:25–07:24:29]
>> 네.

[1부 07:24:26–07:24:30]
>> 해말금 센터라고 혹시 장관님 아십니까?

[1부 07:24:29–07:24:33]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7:24:30–07:24:38]
>> 근데 지금 이게 교육부 예산 지원이 지금 끊겼잖아요. 그까 어

[1부 07:24:37–07:24:40]
>>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1부 07:24:38–07:24:46]
>> 끊인 건 아니고 올해 이제 그 계약 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어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부 07:24:44–07:25:09]
>> 근데 지금 예. 이전과 관련해서 경기도교육 전과 적극 협의 중이고요. 그 거의 완전 타결 안 되는데 거의 합의에 이르고 있어서 그 옮기게 될 경우에 일정한 기간 리모델링이나 이게 필요해서 그 기간만큼 충북에 조금 더 그 계약 기간을 지금 올해 연말을 끝나는데 연장할 수 있는지를 또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1부 07:25:06–07:25:13]
>> 네. 뭐 당님께서 하고 계시니까 이해하시면 안 하겠습니다.네

[1부 07:25:11–07:25:15]
>> 감사합니다.네

[1부 07:25:13–07:25:56]
>> 안규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예, 장관님 오전 질리에이어서 제가 질리를 하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먹통 사태가 있으면서 학부모들 사이는 굉장히 이제 어 호떡집에 볼 것처럼 다들 야단이 났었는데요. 일단 그 시간 이내에 3시쯤 돼서 빨리 등록을 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255만 정도는 시간 이내에 등록을 했고 왜 255만 되는지 아시죠? 원서를 여섯 번 할 수 있기 때문에 255만이 됐습니다.

[1부 07:25:53–07:26:20]
>> 근데 이제 마감이 되면서 먹통이 돼서 한시간 연장을 해서 들어온 사람 또 이제 3회일 동안 구제 또 기한을 줘서 또 들어온 사람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요.이 유형에 따라서 다들 기한 내에 이게 들어온 학구모들은 뒤에 사람들 구제해 주지 마라고 하고 뒤에서 들어온 사람 우리를 구제해 줘야지 하고 굉장히 논란이 뜨겁고 모임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7:26:20–07:26:22]
>> 네.

[1부 07:26:20–07:26:35]
>> 예. 그래서 [목을 가다듬음] 제가 보니까 이게 결국은 같은 잣대가 돼야 되는데 같은 잣대가 되지 않는게 우리 교육부의 지금 실수였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세 명한테 취소 근거를 내렸죠.

[1부 07:26:35–07:26:38]
>> 네.

[1부 07:26:35–07:27:23]
>> 그러다 보니이 확률은 미미하다. 0.001%다. 255개 중에 255에서 세 명이니까 어쨌든 0.001%의 1%의 확률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지? 학생 입장에서는 100%의 0.001%가 0 1%가 아니고 학생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은 100%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상황인데 그리고 대학 입시는 리어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일날 모든게 끝나야 되기 때문에 긴장해야 되고 해야 우리가 전부 다 모든 입시 날은 모든 걸 지금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교육부에서는 셀프 조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특별 조사반을

[1부 07:27:21–07:27:24]
구성했더라고요. 특별 조세방 구성했죠?

[1부 07:27:24–07:27:27]
>> 네.

[1부 07:27:24–07:27:44]
>> 예. 거기에 보면 교육부 두 명, 대교업 세 명, 사단 한 명 이렇게 총 여섯 명이었고 9월 16일부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마무리하지는 못했고요. 근데 2차 조사는 언제 마무리할 겁니까?

[1부 07:27:39–07:27:51]
>> 음. 어쨌든 그 최대한 늦어도 그 조사 자체를 11월 중에는 해 볼까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부 07:27:48–07:28:37]
>> 너무 정시 있기 전에 뜸들리면서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고요. 빠른 시간에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슬퍼 조사가 되는데다가 피해자의 구제나 검정을 사고 업지한테 맡기고 있고 결국은 어 교육부에서는 구제 대상도 급하게 마무리하고 장관님께서는 해피를 좀 책임에 대한 해피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서로 핑퐁을 치는 거 같아서 학부모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수사의뢰를 하는 그 교육부가 이제 필요하면 수사 의뢰를 하겠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사고가 한 달 동안이 안에도 책임피나 자기 변명만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 시간만 떼우는 것처럼

[1부 07:28:34–07:29:17]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교육부와 대교업의 관리 감독 구제 판정 사고 처리 전반에 대해서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진상 조사단을 뿌릴 것을 요청드립니다. 민간 조사단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중간에 자꾸 지금 이러저리 변명하고 해명하고 조사를 제대로 안 내놓고 하는 이런 교육부나 대교업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정시하기 전에 장애시에 연장해야 될 기준 어떻게 왔을 때 연장을 기준해야 될지 그리고 난 다음에 연장을 한다면은 이제 연장 중에 공개 경쟁률을 공개를 금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1부 07:29:17–07:29:19]
>> 네

[1부 07:29:17–07:29:29]
>> 예 그다음에 이제 수원 번호를 무작기 부여를 대학 입학 전항에 담으라고 돼 있는데이 부분도 굉장히 어렵답니다 사실은

[1부 07:29:26–07:29:41]
>> 무작기로 이렇게 순 번호로 안 가고 무작로 가는게 또 다른 사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걸 표시 나지 않게 무작 해 달라는 이제 요청이 있고요.

[1부 07:29:38–07:30:26]
>> 그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입회 외부에서이 봤을 때 부하 실험을 얼마나 지금 부하가 될 건지 3차 4차 계속 실시를 해 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우리가 결국은 그 상상을 했던 거잖아. 이게 지금 재수생들이 대거 들어올 거고 고개 학점제 때문에 몰려들 거랑 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 하중에 높았던 거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실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앞에 우리 김준혁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는 민간 업체가 이제 사전 동의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어 교육부에서 못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차 때 너무 무리해가지고 나중에 있어서 다 준비 안 된

[1부 07:30:24–07:30:30]
상황에서 더 큰 상관을 나지 않도록 하게 보시면서네

[1부 07:30:30–07:31:19]
>> 감사합니다. 의원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 그다음에 요청하신 구체적인 제안해 주신 것 그 다 최대한 검토할 것이고요. 아까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음 실제로 최대한 이걸 그 국가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한 저희 목표는 두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여나 그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음 어쨌든 그럼에도 최대한 빠르게 해서 내년 목표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대교 그니까 요번에 관련해서 그 경찰에 바로 수사 요청을 하는 것은 수사를 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게 서버를 를 압수한다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지금요 기관이 요번

[1부 07:31:16–07:31:46]
정시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여러 가지 점도 어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하고 있다는 거고 이것을 어쨌든 저희 목표는 올해 정시까지는 더 이상 문제 안 일어나게 하고 정시가 끝나고 나면 그 모든 지금 요구하신 그 수사 수사를 비롯해서 어 모든 조치를 다 강구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 그래서 인간 전문가가 포함된지네

[1부 07:31:44–07:31:50]
>>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1부 07:31:48–07:31:55]
>> 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7:31:53–07:32:20]
>> 허욱 부사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네 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서범수원님 질의이어서 저도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는데요. 아까 답변 중에 규제당국에서 또 국회에서 제대로 만들면 충분히 따르겠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1부 07:32:19–07:32:22]
>> 네, 맞습니다.

[1부 07:32:20–07:32:33]
>> 그 얘기는 입법이 되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입법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조치는 하겠다는 뜻입니까? 뭐 현재로선 저희가 다양한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1부 07:32:31–07:32:49]
>> 다양한 방안이 뭐가 있나요? 어 저희가 미국에서 일단 합의를 했고 미국에서 적용을 하는데 아직 많은 시간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 우리 국회나 정부에서 뭐 한국에 또 필요한 규제가 먼저 만들어지면 저희가 충분히 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부 07:32:47–07:33:02]
>> 지금 미국에서는 하루 2두시간 제한 자정부터 6시까지 차단 15분 연속 이용시 경고 알림 또 추천 알고리즘이나 자동 재생 통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의안을 도출하셨죠?

[1부 07:33:00–07:33:04]
>> 네. 9월에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1부 07:33:02–07:33:07]
>> 네. 이게 실제로 집행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는 뜻이고요.

[1부 07:33:05–07:33:14]
>> 네,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뭐 또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7:33:12–07:34:00]
>> 그러면이네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적용은 어떻습니까? 현재 제가 아까 잠깐 서범수 의원님 어 질리 주셨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년 계정은 이미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도 100% 자동 적용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 계정에서도 밤 10시부터 그다음날 오전까지 그 알림을 제한한다든지 또 한시간 이상이 지나면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간을 사용한 거에 대한 알림 또 낯선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어 그 메시지를 받지 못하게 한다든지 다양한 지금 보호 정책을 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 제한이라든지 어 학교 시간 중에 알림 제한 같은 거는 뭐 아직은 적용 아니지만 그런

[1부 07:33:58–07:34:05]
부분은 미국에서 먼저 적용하고 또 저희가 뭐 검토할 걸로

[1부 07:34:02–07:34:23]
>> 그 부사장님 아까 그 말씀도 하셨어요. 한국은 오히려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뭘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나 아마 지금 쭉 읊으셨던 그 대목들인 거 같은데 그중에서 딱 지금 하나 보십시오. 청소년 계정 같은 경우는 한시간 연속 이용하을 경우에 경고 알림을 한다 하셨죠?

[1부 07:34:23–07:34:25]
>> 네. 그렇습니다.

[1부 07:34:23–07:34:27]
>> 근데 미국은 몇 분입니까?

[1부 07:34:25–07:34:49]
>> 15분이죠. 어떤 대목이 한국이 더 엄격합니까? 현재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미국에서 아직은 그렇게 적용이 안 돼 있는 거고 저희가 합의를 한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전 세계 공통적으로 청소년 개정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 전 세계 계정 공통적으로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7:34:47–07:34:58]
>> 아니 그러니까 그럼 1한시간 이상 이용했을 시에 경고음이 올리는 거는 한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 다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다.

[1부 07:34:56–07:35:04]
>>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합의안에 따라서 15분으로 더 단축해서 강화시킨다 이겁니까?

[1부 07:35:02–07:35:15]
>> 그 부분 15분 부분은 제가 사실 정확히 지금 기억하기 힘듭니다만 미국에서는 전체적인 사용 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1부 07:35:12–07:35:35]
>> 아니 보도를 통해 확인한 저보다도 메타의 관계자께서 모른다고 하시면 제가 뭘 확인해야 됩니까? 자, 청소년 계정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실제 청소년이 성인 나이로 가입을 한다 그랬을 때 그거 구분해 낼 수 있으시죠?

[1부 07:35:32–07:35:41]
>> 다양한 기술과 신호를 통해서 저희가 그 확인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부 07:35:39–07:35:49]
>> 아니죠. 노력을 기울이는게 아니라 그런 기술이 있으시잖아요. AI로 이걸 찾아내서 전환한 기술 있으시잖아요.

[1부 07:35:47–07:35:57]
>> 네. AI 사용해서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왜 있는 기술을 하도록 노력한다는 저희가 모를 거 같아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1부 07:35:55–07:35:58]
>>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AI 기술

[1부 07:35:57–07:36:00]
>> 그 기술이 있으시죠?

[1부 07:35:58–07:36:03]
>> 예. 100%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1부 07:36:00–07:36:10]
>> 네. 완벽하지 않겠지만 대체로 성인 나이로 청소년이 가입했을 때 AI로 이거를 걸러낼 수 있는 기술이 있으시죠?

[1부 07:36:08–07:36:12]
>> 그렇게 있습니다.

[1부 07:36:10–07:36:23]
>> 예. 100% 아니어도 대체로. 근데 이것을 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에서 먼저 운영을 했고 이유와 브라질로도 확대했다고 밝히고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맞죠?

[1부 07:36:22–07:36:26]
>> 네.

[1부 07:36:23–07:36:36]
>> 한국에는 적용하실 겁니까? 어 우리나라에서도 그 미성년자 그니까 어 청소년 계정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은 이미 적용하고 있고

[1부 07:36:33–07:36:47]
>> 어 그 기술을 뭐 더 미국에서 합의한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고도화하는데 노력하라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더 고도화되면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1부 07:36:46–07:36:50]
>> 네네

[1부 07:36:47–07:37:03]
>> 그 과방위에서도 내부 점검 결과를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맞지요? 부사장님이 발언하신 걸 제가 보도에서 본 겁니다.

[1부 07:37:00–07:37:08]
>> 제가 그 부분은 어떤 말씀이신지는 제가 조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부 07:37:06–07:37:11]
>> 아니 보도해 보니까

[1부 07:37:08–07:37:30]
>> 공고가나 보도화액을 접고 중간 외부 정권을 별도로 보하고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외부 점검 결과를 별표로 가방에만 보하지 마시고 저희 교육측에서 그거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1부 07:37:27–07:37:45]
>> 그 내부 점검 결과인지에 대해선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의원님 시례도 어 최단 많은네 저희 내용을 보고 드리고 또 앞으로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하신 말씀을

[1부 07:37:42–07:37:52]
>> 그 언론에서 보고된 부분이 제가 했던 발언과 정확히 일치않는지 제가 지금 확인 못 해서 네. 그렇습니다.

[1부 07:37:50–07:38:38]
>> 네. 구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2차 지의까지 있었습니다. 어, 여러 위원님들 지의 과정 중에 공통으로 많이 나왔던 지리를 각각 교육부 장관인과 교육위원장에게 저도 확인을 좀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제가 앞서 국회 교육원에 열렸을 때 단위학교 방학 추천 도서 관련돼서 논란이 있었던 점을 지적하고 교육부와 함께 개선책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어. 중학교 여름방학 추천 도서로 102099가 온다. 나이, 소년공, 다이어리 이런 것 때문에 학부모들의 민원이 발생을 했고 이게 국민들에게 알려졌고이 학교는 그거를 철했지만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1부 07:38:35–07:38:42]
만들어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기준을 만들기로 했는데 교육부 장관님 아시죠?

[1부 07:38:41–07:38:45]
>> 네.

[1부 07:38:42–07:39:01]
>> 어떻게 해서 저기 가이드하기로 했습니까? 그 학교에서 권장 도서를 할 때 일차는 학교에 있는음 도서를 먼저 하기로 했고 어 몇 그건 이미 그 문서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1부 07:39:00–07:39:06]
>> 네. 그러니까 내용 인지하고 계신지 여쭈는 겁니다.

[1부 07:39:03–07:39:51]
>> 네. 그 어쨌든 이걸 교육부에서 일괄되게 어떤 책은 되고 어떤 책은 안 되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에 단위학교에서 추천도서 목록을 구성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도서관에 있는 도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자. 그리고 학교 도서관에 비치해야 되는 도서의 경우에는 자료의 선정 기준이 있으니까 아 이걸 통해서 의견을 수리를 미리 했고 교육부하고 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었는데 숙지를 안 나오 안 하고 나오셔서 지금 뒤에 쪽지 받으셔서 지금 어디에 답을 찾아야 될지 그런데 이게 일일이 무슨

[1부 07:39:49–07:39:54]
책 읽어라 아니라

[1부 07:39:51–07:40:09]
>> 말씀하신 대로 학교 홈페이지에 개시를 7일 이상 해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 도서관 운영위원의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정치 편양 문제를 일으킬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1부 07:40:07–07:40:13]
>> 그렇죠. 이거는 교육부가 학교에 간섭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1부 07:40:12–07:40:16]
>> 그렇죠.

[1부 07:40:13–07:40:26]
>> 그러면 영향력이이 특정 학교의 체계의 영향력이 더 큽니까? 아니면은 12세 이상 관람과하는 이렇게 문제가 되는 영화가 영향력이 더 큽니까?

[1부 07:40:27–07:40:31]
>> 그 뭐 단순 비교할 사항

[1부 07:40:29–07:40:36]
>> 영향력이 더 그냥 혼자 있는 책보다

[1부 07:40:34–07:41:21]
>> 동시 다수가 접할 수 있는 영화의 영향력은 훨씬 더 큽니다. 아까네 그렇게 인정하시죠. 그런데 특정 영화를 보라 말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부 장관님이 교육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단위학교 방학 추천 도서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교육부가 입장을 밝힐 수 있듯이 영화관이 교육부 산화 기관은 아닙니다만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그런 학교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이런 부분에 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기 힘들다라고 손을 놓는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박종훈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어 특정

[1부 07:41:19–07:41:49]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엘리트 선수로 자격 상실한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책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영화든 이렇게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볼 수 있는 적어도 일반인을 넘어서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선도할지에 대해서 생각은 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7:41:46–07:42:03]
>> 네. 위원회장님 말씀에 일정하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런 것에 대한 판단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단위학교에서 뭐 학교 운영위원회도 있고 그

[1부 07:42:01–07:42:10]
>>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자이드라인을 간섭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1부 07:42:09–07:42:15]
>> 그러면 하나 더 얘기할게요. 이게 단순하게 영화 관람을 넘어서서요.

[1부 07:42:13–07:42:16]
>> 혹시 굿즈 보셨습니까?

[1부 07:42:15–07:42:18]
>> 네.

[1부 07:42:16–07:42:26]
>> 굿즈. 이번 문제된 암살자들 영화 굿즈 보셨습니까? 그 그 보도된 걸 그냥

[1부 07:42:24–07:42:32]
>> 그러니까 보도된 영 그 내용은 보셨습니까? 네.

[1부 07:42:29–07:43:04]
>> 본은 학생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학생 자체를 암살자로 만드는 굿즈입니다. 왜냐하면 그 표를 겹치면 내가 그 손으로 총알를 튀어나오게 하고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에게 내가 겹친 손을 통해서 총알이 박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사람을 암살자로 만들게 하는 굿즈입니다. 그런데 그런 굿즈는 어른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애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매우 옳지 않은 구치 같은데 전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1부 07:43:03–07:43:45]
>>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보고 국가가 갈라지고 장관님은 직접 그때 받고 문세강이 저격자고 범인이라 걸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 본인은 판단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판단할 수 없는데 그러면 교육적으로 좋은 영화냐 아니냐에 대한 대답은 적어도 저 오늘 자신있게 하셨어야 하고 영화뿐만 아니라 이런 굿즈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백하게 청소년 학생들을 타겟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님의 오늘이 자리에서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교육 현장에 주는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1부 07:43:43–07:43:48]
>> 네.

[1부 07:43:45–07:44:29]
>> 그래야지 학교가 함부로 판단해서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교육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별 애들이 보러 가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단체 가려면 교육의 일종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일일이 간섭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면 교육의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손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굿즈도 한번 보십시오. 더 상세히 보러 가는 사람을 암살자로 만드는 구주입니다. 장관님께서 큰 틀어에서 동의하시는 거 같으니까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국가 교육 위원장님

[1부 07:44:26–07:44:32]
>> 네네

[1부 07:44:29–07:45:15]
>> 그 문제가 되는 상태한 내용 일일이 하기 힘들고 오늘 보고하시는 중에 수기하겠다 또 계속 의견 듣겠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숨] 그런데 저희가 교육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입시와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됐던 거는 국가교육위원회 대통령 업무 보고 때였습니다. 대통령 업무 보고하시기 전에이 내용 국가 교육원회에서 합의를 보고 결정된 내용이었습니까? 그 대입제도 특별 이에서 논의한 논의해왔던 사항이고요.

[1부 07:45:14–07:45:17]
그다음에

[1부 07:45:15–07:45:23]
>> 예. 논의를 전혀 하지 않고 발표를 했다는게 아니라 국가 교육원회에서

[1부 07:45:21–07:45:29]
>> 국가 교육원회 본회의에서 논의하고 합의를 하고 결정된 내용을 대통령 업무 보고로 했는지를 여줍습니다.

[1부 07:45:27–07:45:33]
>> 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7월 달에 7월 달에

[1부 07:45:31–07:46:19]
>> 네. 그렇지 않다는 답변 예. 들었고요. 적어도 정부처 업무 보고를 할 때는 특히 대통령 앞에서 업무 보고를 할 때는 명확하게 정리된 해당 부처 국가 기관에 정리된 입장을 얘기를 하는 곳이지 장관이나 위원장 개인의 입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그 자리에 차정인 위원장이 나가든 다른 국가 교육원이 대신해서 업무 보고를 나가든 업무보고 내용은 동일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누구 보고를 할 때도 장관이 업무 보고를 하든 장관 대신 차관이 업무 보고를 하든 그 내용은 동일하게 그 국가 기관의 입장을 보고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

[1부 07:46:17–07:47:02]
교육원의 입장이 아닌 거를 차인 위원장 개인 자격으로 그런 식으로 대통령 업무 보고해 가지고 이렇게 현장의이 혼란을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아 7월 달에 국가 교육원회 본위원회의 이런 그 대입 제도의 방향에 대해서 그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는 그 계획서를 본위원이에 보고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 교육의원회에서 심히 의결한 사항을 할 수 없는 것이 공론화 전에 국가 교육원들이 심히 의결한다면 공론화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보고드린 것은 현재 국의가 고민하고 있고 추진하는 방향성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과 10월 말에 정리가 되고 3월 달에 실시할 예정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1부 07:47:00–07:47:49]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국가 교육원장님의 여러 가지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그 보고 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국가 교육위원회 안에서 위원장님이 이렇게 대통령실의 단독으로 보고를 하고 국가적 혼란을 만든 거에 대한 질타가 국가 교육의원들로부터 쏟아집니다. 최소한 본위원회에서 거론이 돼야 되는데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위원도 있고 심지어는 어 보고가 올라오는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위원의 효능감이 많이 떨어진다. 또 다른 위원님은 대입 특유의 내용이 국교의 보고가 되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되냐? 뭐 우리는 꺼다 놓은 보리자류냐? 이런 식으로 국교의 안에 계신 분들이

[1부 07:47:47–07:48:05]
교육원장님을 통해서 질타가 쏟아지는데 아니 본인 산하에 있는 국위원회 안에서도 이런데 무슨 국민들에게 이게 발표가 되고 해서 혼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전혀 못 하십니까?

[1부 07:48:01–07:48:31]
>> 네. 위원장님 저 저게 8월 13일자 본위원회 회의록인데요. 이제 7월 7월 달에 이제 그 대입제도 방향성을 가지고 공론화를 하겠다는 복원은 드렸고요. 본위원회 보건 드렸고 다만 위원들께서 희망하시는 것은 이제 대입 제도에 대해서 본위원회가 거의 심히 의결할 정도로 그 충실히 논의한 걸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저의 말씀 의견이 많았는데

[1부 07:48:26–07:48:31]
>> 장님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1부 07:48:31–07:49:10]
>> 지금 쭉 언급하신 위원 중 누가 가서 대통령 업무 보고를 하더라도 위원장님하고 동일한 업무 보고를 할 수 있을 때 정부처가 업무보고라는 이름으로 진행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식의 중요한 국가 교육 발전 계획이나 입시와 관련돼서는 지금까지 발표에 있어서 상당히 섣부르게 발표를 하고 혼란을 일으켰는데 이런 졸속 추진을 멈추고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여러 위원님들여야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부 07:49:08–07:49:13]
>> 네, 잘 들었습니다.

[1부 07:49:10–07:49:49]
>> 네. 구체적으로 항목 하나하나하나에 대해서 지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이 뭐 아직까지 말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이 왔거든요. 다시 똑같은 질리 서면으로 다 보낼테니까 항목 하나하나에 대한 상세한 입장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국가 교육 위원회의 심기를 거쳐야 되는 사항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이제 그 외의 사항은 그 우리음 그 내부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49:46–07:50:08]
>> 그러니까 심의 의결 필요한 거 얘기하기 힘들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툭툭 발표하시지 말라 그 얘기예요. 툭툭 선원수령하겠다. 뭐 절대 평가하겠다. 뭐 교과서 자율 교과서 자율 발행하겠다. 특정 지역에 따로 뭐이 입시 별도 정원하겠다. 이런게 왜 언론 도져서 막 나옵니까?

[1부 07:50:06–07:50:20]
>>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방향성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분들께서 질문하시기 때문에 현재 논의하고 있는 내용을 일부 말씀드린 것입니다.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1부 07:50:18–07:50:59]
>>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의원님들 지의 사항에서 나온게 아니고요. 위원장님의 입을 통해서 또는 국가 교육원회를 위해서 정재되지 않은 얘기를 막 흘리고 그리고 나서는 마치 그거를 방향으로 정하고 끌고 가고 그런데 막상 국가 교육원에 있는 제대로 된 절차는 밟지 않고 이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서도 제가지 답변에 대해서 태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거에 대해서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해 나가겠다라는 명확한 답이 필요하지. 내가 한옳들은 이런 태도를 지금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1부 07:50:57–07:51:17]
>>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처럼 위원들께서 중요한 대입에 대해서 충실히 논의하는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약 7시간 가량의 장시간 오크샵을 네번네 번을 계획을 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웃음]

[1부 07:51:17–07:51:27]
>>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졸속 추진을 멈추고 충분히 논의 후 국가 대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1부 07:51:27–07:51:30]
>> 예.

[1부 07:51:27–07:51:48]
>> 2차 지리는 마무리됐고요. 3차 지리는 아까 양당 간사께서 논의하신 대로 다시 5분 지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국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국위원장님 아까 어 수능 서논술형 도입 관련 좀 확인할 거 마지막 하겠습니다.

[1부 07:51:48–07:51:51]
>> 네.

[1부 07:51:48–07:52:01]
>> 최근에 어떤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중장기 국가 교육 발전 계획 시안에는 수능서 논술령 도입 등 대입 개편 내용을 넣지 않을 것이라 보도가 나는데 사실입니까?

[1부 07:52:00–07:52:03]
>> 그 부분은

[1부 07:52:01–07:52:08]
>> 예.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답해 주십시오. 시간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1부 07:52:04–07:52:11]
>> 네. 국의 위원인들이 회의를 통해서 정할 사항입니다.

[1부 07:52:09–07:52:38]
>> 예. 그러면 그 보도가 일단 맞다고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추가 공론화를 거쳐서 내년 3월 국가 교육 발전 계획 확정안에 포함하겠다는 뜻은 아니죠? 그 최종적인 그 시한을 발표하고 확정화를 발표하는 것도 그 본위원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왜냐면이 그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1부 07:52:35–07:52:42]
>> 그 논의가 국론이 충 충실해야 된다는데 대해서 인들이 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부 07:52:40–07:52:53]
>> 그니다. 아까 그 초등 저학년 교육 시간 확대 관련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국회원장님 이거 현장에서 반대가 심하다는 걸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7:52:52–07:53:41]
>>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선생님들의 입장과 학부모의 입장이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대먹고 싶어요.이 정책을 받아들이고 책임을 져야 되는 선생님들 입장이 중요합니까? 학생들을 맡기는 학부모 입장이 중요합니까?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이런 일을 이런 정책을 받아들이고 부담을 가지고 책임을 지야 될 교훈의 입장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부분 놓치지 말고 중심을 잡아 주시겠습니까? 예. 뭐 양자 태일적으로 어느쪽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제가 적절하지 않은 거 같고 현장 선생님들이서 크게 우려하고 어 반대기를 품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7:53:38–07:53:42]
>> 예. 저 우리 상임위원님 김경의 상위원님

[1부 07:53:42–07:53:44]
>> 예

[1부 07:53:42–07:53:57]
>> 상위님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본위원에서 심기를 한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굉장히 강한 반대가 많습니다. 우리 김경 상임 원장님의 의견 어떤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부 07:53:53–07:54:01]
>> 예. 그 조동 조학년 3교시 학교제 말씀하는 거죠.

[1부 07:53:58–07:54:11]
>> 예. 그건데 서로 그 직능 단체별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사회적 합의 기구입니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7:54:08–07:54:17]
>> 이광호 상위원님 이광호 상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이 이 부분에 대해서

[1부 07:54:13–07:54:29]
>> 예 일단 그 중장 그 아 의견수럼 주정 전문의원에서 5만 명의 청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아마 은논을 할 거 같고요. 그런 거를 포함해서 아마 아 다음번 본회에서 추정조 결정해야지않

[1부 07:54:28–07:54:32]
>> 그러면 두원 상임위원님

[1부 07:54:29–07:54:32]
>> 그 추천한 당은 다르지만

[1부 07:54:32–07:54:34]
>> 예

[1부 07:54:32–07:54:41]
>>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어마어마한 정책을 받아들여서 책임지고 운영해야 될 교훈의 입장과

[1부 07:54:40–07:54:42]
>> 예,

[1부 07:54:41–07:54:43]
>> 아이들을 맡기는 입장인 학부모

[1부 07:54:42–07:54:45]
>> 예,

[1부 07:54:43–07:55:12]
>> 물론 양자 태결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느 쪽의 의견이 더 귀기어 드려야 된다. 저는 교훈 입장을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꼭 그 물론 교훈 입장 1차로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가 그니까 교원을 포함해서 현실적으로 이것이 실행 가능하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지금 돌봄 전단사 문제라든지 복잡하게 좀 판단을 해서 할 거

[1부 07:55:10–07:55:17]
>> 예 제가 말씀드린 사을 교훈의 목소리라고 듣고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개구장관님.

[1부 07:55:16–07:55:18]
>> 네.

[1부 07:55:17–07:55:30]
>> 그 지금 오늘 보고 자료에 보면 32페이지에 특이 민원 대응에 대해서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처리하거나 직접 처리한다 돼 있거든요.

[1부 07:55:29–07:55:32]
>> 네. 네.

[1부 07:55:30–07:55:51]
>> 자, 이게 만약에 이런 민원의 처리를 교육청이 맡기게 되면 교육청에서 학교 관리자들이 제대로 이런 것도 처리 못 하나 하는 식으로 오히려 학교 평가나 학교 관리자 평가에서 불익을 줄 수 있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자, 그 부분은 우리 설수현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1부 07:55:50–07:55:53]
>> 네.

[1부 07:55:51–07:56:24]
>> 마이크 잡고 해 보세요. 시간 좀 정지해 주십시오. 네. 그 학교 학교 관리자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잣대가 있을 거고 기준이 각 교육청마다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학교의 부담이 오히려 다른 쪽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이신 걸로 생각이 됐는데요. 그 학교 민원 대응 체계가 보다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거 같고 그거는 이제 교육부하고 교육청이 같이 생각합니다.

[1부 07:56:22–07:56:38]
>> 제가 게요. 학교 민원이 처리가 잘 안 돼서 교육청에 민원 처리를 맡겼을 때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이거조차 제대로 처리 못하는 교장 교감이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1부 07:56:35–07:56:45]
>> 예. 정성님 제가 이제 뭐 교육청에 좀 근무했습니다만 그런 [콧방귀] 사례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만 우려는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07:56:44–07:56:51]
>>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부 07:56:49–07:56:53]
>> 거기에 대해서 전해 주시겠습니까?

[1부 07:56:51–07:56:56]
>> 네. 형 관련실국 협의를 통해 해보겠습니다.

[1부 07:56:55–07:56:59]
>> 학교현장의 교당조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부 07:56:58–07:57:01]
>> 예. 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56:59–07:57:04]
>> 실장님께서

[1부 07:57:01–07:57:07]
>> 네. 관련실국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57:04–07:57:35]
>> 예.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한 분 참고인은 더 이상 지의하실 분이 없어서 먼저이 보내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까 두 번째에서 대부분 증인 내분에 대한 지의가 있었는데 혹시 세 번째 지의에서도 증인 지의하실 분이 있습니까? 백승 의원님? 근데 순서를 또 뒤로 바꾸셨던데 그러면 증인이 너무 오랫동안

[1부 07:57:35–07:57:41]
>> 예. 그

[1부 07:57:38–07:57:43]
>> 그러면은 [콧방귀] 제가

[1부 07:57:41–07:57:50]
>> 그 아니 백승아원님 순서대 순서를 바꾸셔 가지고

[1부 07:57:46–07:58:01]
>> 예 그러면은 박범개 위원님 하시고 저 강경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백승화 의원님 좀 먼저 지의해서 저 일반 외부에서 오신 증인들은 좀 보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부 07:57:58–07:58:09]
>> 아 아 그니까 순서를 박범개 위원님 좀 먼저 좀 양해를 해 줘요. 예. 네

[1부 07:58:06–07:58:11]
>> 이래로 끝났는데 굳이 또 연장하시겠다고 하니

[1부 07:58:10–07:58:22]
>> 박번개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네. 백성 님 감사합니다. 아까 지리한 내용을

[1부 07:58:16–07:59:04]
>> 계속 할게요. 8페이지 보면 아까이 1등하고 5등 그리고 3등하고 6등 이렇게 담합 사실상 동일한 업체 가족 업체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거 보십시오. 어 1등하고 5등이 중복 입찰권수가 51한 건에 993억 정도의 입찰을 했는데 낙찰이 50억권 중에 45건이 낙찰됐어요.이 정도의 낙찰이면 거의 신이 내린 낙찰이죠. 제 친구가 열 건을 어 낙찰 입찰 들어가는데 한 건 낙찰됐다고 저하고 산에 같이가 가지고 전기를 받아서

[1부 07:59:02–07:59:08]
그랬다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1부 07:59:04–07:59:53]
>> 예. 여기는 51건의 낙찰권수가 45 아까 3위하고 6위 업체를 보면 215건에 아내건이 낙찰권수 이렇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다음 보시죠. 가격 보 있어요. 문제는이 모듈러가 결국이 담합과 일종의 독점적인 독과점의 현상이 엄청난 가격 상승을 끼치고 결국 교육청에에 국비 국가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쪽 모듈 교실 구매 가격 상위 10개교 뭐 경남부터 충남까지 쭉 있습니다만 경기도도 있고요. 이상한 거는이 안에도

[1부 07:59:50–07:59:57]
가격이 평방 미터당 단위 면적당 사업비가 1천차만별입니다. 장관님 그죠?

[1부 07:59:57–08:00:00]
>> 네.

[1부 07:59:57–08:00:05]
>> 670만 원, 535만 원에서 442만 원까지

[1부 08:00:02–08:00:11]
>> 그런데 전국 126개교로 이거를에 넓혀 보면 그 밑에 있습니다. 평방민타당 평균 가격은 239만 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1부 08:00:11–08:00:13]
>> 음.

[1부 08:00:11–08:01:00]
>> 어마어마한 폭리가 여기서 증명이 되죠. 네. 자. 뒤에 한번 사진 보십시오. 왼쪽에 있는 사진이 모듈러 공동주택 사진인데요. 표준 단가는 한 229만 원 정도 된답니다. 오른쪽에 철근 콘크리트 조로 지은 1급 연구동 건물인데요. 표준 단가는 183만3,000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지금 이거를 모듈를 매입을 할 건가? 아니면 임차를 해 가지고 뭐 5년 3년 필요한 그 기간 동안에 대체에 어떤 학급으로 교실로 쓸 건가에 아면 고심이 일선학교들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임차료를 보니까

[1부 08:00:57–08:01:45]
상의 십계교입니다. 평방민터 임차료도 만만치 않아요. 530만 원부터 시작해서 어 상위 10개교가 300만 원까지 아까 매입 가격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평균 임차료 가격은 전국 639개교를 보니까 평망당 95만 3,000원에 불과해요. 그럼이 1등부터 10등에 당하는이 초등학교이 고등학교이 학교들은 어마어마한이 임차료를 뭔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부담하느냐? 문제는 더 중요한게 있습니다. 매입을 해서 모듈러 교수를 설치할 거냐, 임대를 해 가지고 모듈러 교수를 설치할 거냐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다.이 비교 형량이 없다. 매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필요한 기간 5년

[1부 08:01:43–08:02:30]
동안 매입을 해 가지고 교실로 임시적으로 사용하는데 5년 뒤에는 그거를 철거하거나 뭐 폐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니까 그것 행정이 모르겠습니다. 일선 교육청에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뭐 어 지나친 얘긴지 모르지만 그것이 귀찮아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게 국가에 임차료를 부담해 가지고 임찰를 하는 경우도 있다.이 점에 대한 명확한 비교 견적 근거들이 발견되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쯤 되면 제가 아까 어 뭐 우리 최정인 어 자정인 위원장님께도 여쭤봤지만

[1부 08:02:28–08:02:38]
장관님이 가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네 네.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1부 08:02:36–08:02:39]
>> 다시 한번

[1부 08:02:38–08:02:41]
>> 하고요. 저기

[1부 08:02:39–08:02:44]
>> 제 지역구에도이이 수요가 있어요. 지금

[1부 08:02:42–08:02:48]
>> 용문 초등학교 분교

[1부 08:02:44–08:02:57]
>> 과밀학급이 돼 가지고 지금 모듈러를 구입을 해서 설치할 건가 아니면 임찰할 건가 있는데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가 이렇게 터졌습니다.

[1부 08:02:53–08:03:00]
>> 네. 어쨌든 그 전수 조사하고

[1부 08:02:57–08:03:05]
>> 어 규정 위반이 발견되면 정말 엄마하게

[1부 08:03:01–08:03:08]
>> 예 징계를 해야 될 것 하겠습니다.네

[1부 08:03:05–08:03:12]
>> 우리 차정희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국가 교육 발전 계획

[1부 08:03:10–08:03:59]
>> 이거 충분히 의견 수렴하고 계신지 모르겠고요. 언제 이거 발표할 예정이십? 제 지금 이미 10월 말에 시한 발표를 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여러 의원님들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입 제도에 대해서는 좀 더 수기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위원인들의 의견이 좀 교환되어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정할 것이고요. 이제 최종적으로는 법령상 2028년 1월부터 시행하기 위해서는 2027년 3월 말까지는 확장을 발표해야 합니다. 예. 이제 여론 그 전문가 토론과 여러 형태의 그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론 수림이

[1부 08:03:56–08:04:05]
필요한 것들은 주의 의자들은 또 공론화 등을 통해서 현장 토론 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1부 08:04:06–08:04:14]
>> 네. 박범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수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8:04:10–08:04:21]
>> 어 백승화 위원님 괜찮아요. 아네 백승화님 안 해도 되는 거죠? 아니 순서 저 안에서 바꿨습니다. 민주당기.

[1부 08:04:18–08:05:06]
>> 아 그럼 제가 하면 되는 겁니까? 네. 아까 제가 서울대 열개 만들기 지리를 했는데요.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셔 화면 해 주세요. 화면을 보시면은 어 저기 올 2월하고 7월에 대통령님과 총리님이 전북을 방문했었습니다. 전북대와 현대차가 함께 무인공장 피지컬 AI 국가 사업을 주도하는 것인데요. 세만금 투자가 이제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장가님 잘 아시리라믿고요. 예. 공장이 근데 본격 가동되는 29년도부터는 그니까 본격적인 인재 공급이 필요하겠죠. 그니까 접시에 공급을 하려 그러면 그 인근에 인재 양성이 그 소요되는 기관이 있을 거니까 그 인근의 어떤 패키지 지원이 시급을 합니다. 적시의 그 어 인재를 이제

[1부 08:05:04–08:05:51]
양성하는 것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현재 총리 주제로 세만금 전북 대전환 TF를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부 차원에 서울대 열개 만들기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같이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인재 공급도 하고 이제 거기서 지금 피지컬 AI 전북을 중심으로 해서 세만금 사업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 아까 저기 장관님께 여쭤 보니까 말씀하시기를 예산이 증액이 된다 그러면 추가 대학 선정 공모를 진행하겠다고 하셨어요. 거점 국립대 혁신 사업에 추가 일계당 500억 원 그리고 초강역 지역 성장 인재 양성 체계 사업에 한계당 200억 원을 추가를 하면 추가 공모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장관님.

[1부 08:05:48–08:06:19]
>> 네. 그래서 이념을이 점을 유의하시고 이제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국가 차원의 투자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장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동일합니다. 실제로 사업이 시작하고 나서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그 국민들이 납득하고 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 이걸 해 나갈 때 기업이나 산업이 안심하고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우 필요한 일을

[1부 08:06:18–08:06:29]
>> 네. 네. 추가 공무가 아까 가능하다고 그러셔서 그것도 좀 추진해 주실뿐만 아니라 어 이제 국가 차원의 투자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하는 일에 함께 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부 08:06:28–08:06:36]
>> 아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 의사재에 관한 건데요.

[1부 08:06:33–08:07:02]
>> 어 그 이과대학 정상화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 7월 4일에 여러분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북에서 분만 이후에 신생화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던 중에 발생한 일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K 의료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2026년에 발생한 일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죠. 근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어 전북대학교 신생화 중환자실 책임 교수가

[1부 08:07:00–08:07:46]
>> 괄호로 사직한 직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지역 의사제가 필요한 거겠죠. 그 지방 의대의 의대 그 의대생 그 모집 정원도 이제 확충해야 되는 일들이 그래서 필요한 것인데 이건 굉장히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지역 의사제는. 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부 때 그 의정 갈등 여파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그 무리한 그 졸속 일방 추진으로 인해서 의정 갈동이 악화되면서 24학번하고 25학번이 함께 더블링해서 아직도 수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북대, 건국대, 동국대, 한림대는 의평원으로부터 불인정 이후에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이 대학들이 만약에 내년에 재인증을 받지 못하게 되면

[1부 08:07:44–08:08:32]
최악의 경우에 신입생 모집도 중단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역 의료인력 양성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인 거예요. 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이거 좀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니까 지역 의료 의사제를 위해서 이런 지역 의료 인력 양성 체계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어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발표하셨는데요. 지난 2월에 이거는 보건복지부하고 함께 발표하셨어요. 교육부에서. 여기 잘 보십시오. 그 교원을 국립 의가대학의 교원을 대학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478명 교육부에서는 400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증원 반영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1부 08:08:30–08:09:18]
저기 교원만이 아니라 조교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대학 수요 조사와 교육부 증원 요구가 이렇게 많습니다만 행안부에서 역시 증언을 전혀 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그 전북의 경우에는 어 지역 의사 전형의 그 의대 모집 정원이 총 38명이거든요. 전북대학교가 21명, 원강대 제가 이제 근무했던 원강대학교가 17명입니다. 그니까 만약에 전북 대학이 어 의대 교육 인력을 충분하게 늘리지 못하면 전북의 의료 인력 자체가 그 양성이 굉장히 반토막 나 버리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기 지금 이런 사태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장관님께서 행안부에 좀 이런 현실을 충분히 전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부 08:09:14–08:09:21]
>> 네. 기획 예산처와 행안부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1부 08:09:19–08:09:22]
>> 네. 반영될 수 있도록

[1부 08:09:21–08:09:25]
>> 하겠습니다.

[1부 08:09:22–08:09:39]
>> 네. 인원을 늘리는 것에 전달하셔서 어 필요한 인력을 제대로 어 좀 제공을 해야만 제대로 된 유력 이제 거기 좋은 일을 했고 지역네

[1부 08:09:37–08:09:52]
>> 행안부에서도 늘 그 예산 핑계를 대기 때문에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예산처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정상 전까지 이번 시에 하나님과 참하시네

[1부 08:09:51–08:09:57]
>>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네

[1부 08:09:55–08:10:02]
>> 강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당에서 윤호중 위원님 좀 출석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8:10:01–08:10:41]
>> 그래가지고 우리 [웃음] 여기 생생한 그 저 두 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겸민 장관님은 국회의원이면서 교육원이시잖아요.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으로 교육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출석을 시켜 보시지요. 한번 예 아니면 별도 위원회 저기이 공식 회의 아닌데서라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를 적극적으로 교육 위원에게 공부를 확실하게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이지영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8:10:39–08:11:15]
>> 네. 국립 국제교육 원장님 나와 계시지요?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어 원장님 그리고 교육부장관님도 같이 들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해외에 아무리 우수한 외국 학생들을 유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대한민국 학생들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특정한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면 그것도 당연히 대한민국 학생의 우선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초 외국인 장학 사업 GKS 알고 계시죠?

[1부 08:11:15–08:11:18]
>> 네.

[1부 08:11:15–08:12:04]
>> 네. 여기서 지금 저희가 어떤 사업들 하고 계시는지 쭉 봤는데 GKS 사업의 취지 자체는 대단히 동의를 하고 앞으로 더 활발한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데 저희가이 동문회에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 중이신지를 좀 살펴봤더니 슬라이드 보시면 지속적으로 우리 국세로서 계속해서 지원되고 있는 동문의 비용들이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최근까지도 계속 상승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아 필요한 사업인 거는 맞는데요. 그러려면 GKS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인재들을 발굴를 하고 육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파이

[1부 08:12:01–08:12:11]
하나도 안 되고 있다라는게 좀 드러난 부분이 있어요. 다음 보시면

[1부 08:12:08–08:12:30]
>> 동문회에 관련해서 뭐 결과 확인 절차 뭐 한번 동문회를 열 때마다 국세가 투입이 되는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거나 네트워킹을 강화하거나 이런게 아니라 일회성으로 만찬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적으로 모임을 가진다거나 할 때도 이게 일괄

[1부 08:12:28–08:12:55]
>> 일단은 지원이 되고 그 이후에 사후 정산을 하는데 저희가 몇몇 사례를 보니까 어 제대로 동문의 명부조차 관리가 되어 있지도 않고 어 국가에서 파악 못 하고 계시고 그리고 실제로 집행이 안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회수를 하지도 않고 요런 정황들이 좀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요 자료를 요청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셨죠? 네네. 네.

[1부 08:12:52–08:13:22]
>> 네. 지금 낭비되는 돈이 굉장히 많고 다른 나라 사례들을 보시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지나가서 그런데 다른 나라 사례들을 보시면 실제로 그 동문회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어 연 보고서를 발관하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저는이 동문에 대해서 지원을 하실 거면 특별한 네트워킹이 있고 첫 번째 그리고 동문의 명부가 관리가 돼야 될

[1부 08:13:22–08:14:10]
>> 거음 세 번째는 그분들이 우리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따라서 차등을 주어서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모이는 동문회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거를 집행할 정도의 성의를 보이는 분들에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원 자체를 사에 지원을 하는 형태로 변경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의원님 지적 전반적으로 저도 다 동의하는 바이고요. 근데 이제 솔직한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까지는 저희가이 GS 장학생들이 학업을 수행하는 거에 계속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지표도이 친구들이 얼마나 중도 탈락 없이 하기 과정을

[1부 08:14:09–08:14:57]
다 이수하는가에 이제 계속 초점을 맞춰 왔고 그러다 보니까 동문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력이 조금 덜 투입된게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이 동문 관리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이 동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어떻게 보면이 사업에 취지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사실 작년 국감 때도 비슷한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조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부족하 죄송하지만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서이 시스템에 대해서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있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기재를 하시고 앞으로 어떤 거를 평가를 하겠다 항목까지 만드셔서 종감까지 해 주셔야 다음 국간 때이 지리가 다시 나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08:14:55–08:15:19]
>> 네. 그리고 다음 질리 드리고자 하는데 교육부 장관님 최근에 학교 내에서 교사를 촬영하거나 학생간에 무단 촬영이 있거나 혹은 때로는 그런 것들이 디페이크 같은 범죄로 악용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인천에서는 관련된 좀 큰 범죄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1부 08:15:15–08:16:05]
>> 네. 네. 근데 최근에 보면 이런 심 건수가 약간 줄기는 했습니다만 이거는 실제로 해당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기보다는 선생님들께서 이런 지원을 요청하는데 오히려 좀 부담을 가지시거나 실질적인 도움을 못 받는 거 같고 여기에 대한 보호 조치도 심리 상담 및 조언 이게 절반을 넘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도움이겠느냐 하는 의문이 좀 들고요. 그래서 요런 범죄들이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들끼리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됐는데 아직 대책을 안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우린는 이러면 안돼 하고 본인들끼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공부하는 정도까지 이르렀거든요.

[1부 08:16:02–08:16:25]
대한민국 교육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빨리 교정을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아서 지금 [콧방귀] 저희 의원실에서 배려 법안을 관리를 했습니다.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해당 법안 무속기 통과될 수도 있도록 선생님들 많이 기다리고 계시거든 그 법안에 대해서도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16:22–08:17:12]
>> 네. 위원님께서 귀한 그 꼭 필요한 그 초등교법 개정안 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정 최선을 다해서 그 법이 바로빨리 통과돼서 선생님들이 좀 안심하고 어 근무하실 수 있도록 하는 조건를 만들고 싶습니다.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교육부에서는 예방 교육이나 아 그 학교에 그런 사 그 디페이크 그 불법 촬영이 일어날 만한 취약 공간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그리고 그 실제로 학생들이 그런 걸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 뭐 캠페인 활동이라든가 이런 예방 활동을 중심으로 피신해 왔는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관한 단속 그런

[1부 08:17:09–08:17:29]
기기 그 기기 단속이라든가 어 이런 것까지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께서 그 제안하신 그 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남은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8:17:27–08:17:44]
>> 네.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오후 지리는 김준혁 위원님까지 진행하고요. 밥 먹고 힘내서 서범수 위원님부터 다시 국정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승아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8:17:40–08:17:51]
>> 예. 박승 박승재인 님 제가 사실을 확인하려는 것일 뿐이니까 편안하게 답변 주십시오.

[1부 08:17:50–08:17:53]
>> 예. 박승제입니다.

[1부 08:17:51–08:18:11]
>> 예. 22년 12월 1일 AIDT 이론 정책 강연 자료를 보면 마지막 장에 실행 방안 마련, 실행 계획서 작성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23년도에 개발하고 24년도에 시범 운영하고 25년도에 전면 도입한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요것 본인이 작성하신 거 맞나요?

[1부 08:18:10–08:18:13]
>> 맞습니다.

[1부 08:18:11–08:18:46]
>> 예. 아까 이론을 제공했을 뿐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내용들은 사업 계획이라고 하죠. 이론이 아니고요. 자, 감사보고서에는 교육부가 25년 도입 일정을 변경을 불가능한 것으로 전제하고 업무를 추진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이 일정의 출발점이 증인의 강연이었다는 점은 감사원이 확인한 사실이고요. 자, 이주호 장관이 AIDT를 2025년에 꼭 도입해야 한다. 또는 본인의 임기 내에 현장 도입해야 된다. 뭐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은 기억이 안 납니다.

[1부 08:18:45–08:18:47]
>> 기억이 안 나십니까?

[1부 08:18:46–08:18:49]
>> 네.

[1부 08:18:47–08:19:15]
>> 자, 감사보고서 8쪽에 보면 2025년 3월 현장도불 전제로 역순으로 23년 8월에 검정 공고하고 개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하고 그에 맞춰을 아무리 빨리 해도 일정이 너무 촉박해서 10원 운영 대신 현장 적합성 검토를 수행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이 10범 운영을 폐지하기로 한 결정은 혹시 증인의 의견입니까? 어, 저 의견은 아닙니다.

[1부 08:19:13–08:19:22]
>> 아닙니까? 그러면이 결정이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부 08:19:17–08:19:26]
>> 인공진의 발전 속도가 매주 매달마다 바뀔 정도로 너무 급속합니다.

[1부 08:19:24–08:19:30]
>> 그래서 신화 문영을 뺀 것이 잘한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1부 08:19:28–08:19:33]
>> 어,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을까?

[1부 08:19:31–08:19:36]
>> 그러니까 증인의 의견을 묻는 거잖아요.

[1부 08:19:33–08:19:46]
>> 학자로서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학교에 적용해보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 없어도 된다. 속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1부 08:19:44–08:19:47]
>>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8:19:46–08:19:47]
>> 있어야 된다고요?

[1부 08:19:47–08:19:49]
>> 네.

[1부 08:19:47–08:19:53]
>> 아 그걸 지금 폐지했다니까요. 15 운영을. 근데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부 08:19:51–08:20:09]
>> 그건 제가 잘 모르는 사안입니다. 저는 학자지. 지금 아까부터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론 가고 학자라는 말을 계속 하시는데 계속 이런 태도로 말씀하시면 제가 종합감산 때 또 승의 실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확인이 안 되니까요.

[1부 08:20:05–08:20:22]
>> 예. 자, 2003 23년 1월 5일 ARID 도입 발표 이후에 발행사들이 교육부에 AIT가 의무 선정 대상인지 문의했다고 합니다. 근데 증인은이 의무 사용 문제에 대해서 발행사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1부 08:20:22–08:20:25]
>> 네,

[1부 08:20:22–08:20:27]
>>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1부 08:20:25–08:20:39]
>> ART 의무 사용에 대해서 장관에게 제안하거나 뭐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한테는 지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한테는 저는 의사 결정이라든지 라인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부 08:20:35–08:21:08]
>> 그 자 검정 보고서에 보면 검정 기준 설명회에서 창의재단이 의무 선정이 아니라고 대답을 했다가 발행사들이 막 항의를 하고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은 명확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장관이 잘 정리해라. 그 당시 교육부 실장에게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 우리 감사 보고서에 나옵니다. 그 뒤로 정말로 의무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9월에 장간 지시 전까지는 의무 사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합의되거나 결정된 사항은 없었습니까?

[1부 08:21:06–08:21:10]
>> 저런 자문간이지 모

[1부 08:21:08–08:21:24]
>> 실국장이 아닙니다. 예. 네. 모른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증인은 현재 발행사들로부터 총 2,26억원 규모의 국가 배상 청구 소송 진행 중이란 사실 알고 계십니까?

[1부 08:21:23–08:21:26]
>> 언론 모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1부 08:21:24–08:22:12]
>> 보셨죠?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이 개발사들 원고들이죠. 이분들이 의무사용 강제를 국가가 유인했다. 근데 신뢰보호 주장에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이 부분을 누가 결정했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뢰를 드렸습니다. 자, 발행사들의 주장에 따르면이 정부의 정책 번복으로 교과서도이 백지화되고 아무런 보상도 없어서 우리가 손해를 받다 이런 입장인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법원의 재판에 개류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증인은 이주 장관의 지시로 정책 도입 설계하고 이런 준비한 핵심 관계자신데 어떤 책임감 같은 거 느끼십니까? 어 이주호 장관님은 저를 학자로 돼야지 지시하고

[1부 08:22:09–08:22:16]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반대도 많이 난 학자니까

[1부 08:22:13–08:22:23]
>> 학자여서 제안을 했을 뿐이고 교육부가 그대로 따랐고 장관했을 뿐인지 나는 잘 모른다.

[1부 08:22:20–08:22:27]
>> 법 어 국회에서 반대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1부 08:22:25–08:22:40]
>> 아 그러면 국회가 AIIDT를 의무 사용해야 하는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고 선택 가능한 교육 자료로 바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국회탓이다. 어, 저는 학자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8:22:37–08:23:25]
>> 아, 그러시군요.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이 1조 4,억 원이 들어갔는데 활용률은 5%고 소송까지 수천억을 당하게 생겼죠. 실패한 정책입니다. 완전히 이런 감사원 시범령 생략하고 기술 없는 검정 실시 공부하고 교육청과의 구동료 협의 미흡했고 이런 여섯 건의 위법 부담 사업을 감사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자 국회가 제가 국회가 한 입법은 정당한 입법입니다. 절차도 하자의 책임이 굉장히 아까 제가 제시한 것들 많이 있었죠. 이런 하자의 책임은 이주 당간에게 있습니다. 국회의 입법은 국민들도 말리고 국회들도 국회도 말리고 근거가 있냐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졸속

[1부 08:23:23–08:23:38]
아니냐 이런 발언을 계속하고 현안집 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이주 장관에게이 책임이 있고요. 국회는 그런 하자를 시정한 입법을 한 것이다. 이전 분명히 하셨죠. 부상입니다.

[1부 08:23:35–08:23:45]
>> 예.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이 개류되어 있고 헌법 소원에서 국회의 근화를 다투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네

[1부 08:23:46–08:23:53]
>> 감사합니다.네

[1부 08:23:49–08:24:24]
>> 우리 박승재 증인님 이부한 정재훈 허욱 증인 네분께서는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정은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8:24:22–08:24:30]
>> 예. 영상 먼저 좀 보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 좀 멈춰 주시고 영상 좀 들어 주십시오.

[1부 08:24:29–08:24:37]
>> 규격화된 [목을 가다듬음] 사람을 키워내는 교육을 계속하는게 저는 교육을 하는게 아니라 망치는 거 같거든요.

[1부 08:24:35–08:24:45]
>> 지금 크게 가령 논술 서술형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그 수능에서부터 논수술형 평가 방식을 도입하면 공격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해서 교육

[1부 08:24:43–08:24:48]
>> 제도 입시 제도에 손돼 가지고 칭찬받은 예가 없어요.

[1부 08:24:46–08:24:49]
>> 네. 잘하면 칭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8:24:48–08:24:49]
>> 진짜요?

[1부 08:24:49–08:24:52]
>> 네.

[1부 08:24:49–08:24:53]
>> 너무 자신감 넘치는 거 같은데. 자장윤 위원장님.

[1부 08:24:53–08:24:56]
>> 네.

[1부 08:24:53–08:24:59]
>> 예. 영상이 저게 8월 5일이죠?

[1부 08:24:56–08:25:07]
>> 어무보고 하실 때 한 건데 대통령 뉘앙스를 보면 그렇게 지금 저 선원수령 도입하는 거에 찬성하는 뉘앙스가 아닌데

[1부 08:25:06–08:25:10]
>> 저도 매우 신중한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8:25:08–08:25:27]
>> 예. 근데 그 이후에 대통령이나 청와대하고 혹시 얘기해 보신 적 있어요? 어 대통령님의 뜻을 알아본 적은 없고요. 진행 과정은 그 국회의가 진행하는 과정은 파언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1부 08:25:24–08:25:33]
>> 직접 얘기해 보신 적은 없다. 그 대통령은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신다는 거죠. 도 있.

[1부 08:25:30–08:26:06]
>> 그러면 위원회 내에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장께서 보여준 회의록을 보면 상임위원들이 대부분 어 상임위원을 포해서 위원들이 대부분 반대하고 있어요.이 이 국가교육 위원회는 아시는 것처럼 위원장 포함 상임위원 두 명 그리고 나머지 18명이 대부분 다 어 이제 관련된 분들을 추천해서이 위원회 형태로 논의를 하게끔 돼 있는 건데 어 지금 이거 위원장 혼자 이거 생각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게 해요. 김경회 상임위원님 계시죠네. 예.

[1부 08:26:03–08:26:13]
>> 예. 지금이 논의가 차정인 위원장님 입에서 나오기 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나온 겁니까?

[1부 08:26:10–08:26:24]
>> 예. 주로 이제대 특에서 논의가 많이 됐고요. 중간중간이 이제 어 국회에 보내는 보건 됐습니다만은 정식가 안건으로 올라가서 심의된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1부 08:26:22–08:27:06]
>> 예. 심의된 적은 정식으로 심의된 적은 없다는 취제의 말씀이고 그렇다면이 대입제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을 지금 위원장님 혼자 판단해서 이걸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대통령도 별로 그렇게 썩 내혀질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육부 장관님도 어 별로 내혀하지 않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끔 오해받는 행동을 하셨죠. 그 아까 우리 서범수 의원님께서 어 김현희 씨가 올린 페이스북 글에 지금 좋아요를 눌렀다 이걸 갖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화면 있으면 좀 띄워 주십시오. 그 보면 어 김현희 씨가 누구죠? 교육부 장관님 여기 올린 김현희 씨가 누구예요?네

[1부 08:27:04–08:27:09]
>> 대전에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1부 08:27:06–08:27:13]
>> 대전에 전교조 지부장을 하시다가 초등학교로 다시 복직하신 분이죠.

[1부 08:27:11–08:27:15]
>> 네. 전에 지부장했었던

[1부 08:27:13–08:28:04]
>> 예. 전교조 지부장을 하셨던 분이죠. 이분 글을 가만히 보면 지금 전교조가 중심이 돼서 우리가 뭔가 교육 개혁을 해야 되는데이 전교조 출신도 아닌 차정인 위원장이 와 갖고 이거 어 우리 거 다 지금 흔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교육이가 천덕구록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교육이 활동 양상은 긴 호흡의 설계가 아닌 의제를 마구 던진 뒤 대중의 반응을 살피는데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에 좋아요 누르셨잖아요. 그 그때는 그 초등학교 뭐시교 문제였거니와 그 실제로 뭐 그 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게월고 그 논란이 선원수령 논란이 벌어진지 한 달 뒤에요. 이때 엄청나게 논란이 있었을 때이 글을 올렸고 그 뒤에

[1부 08:28:01–08:28:48]
여기 글에 찬성하는 좋아요를 누르셨던 겁니다. 어쨌든 지금 선원수령 예문을 하나 제가 좀 보여 드릴게요. 예문 한번 같이 보실까요? 지금이 내용을 보면 어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정부 정책 하나 네가 어떻게 할 건지 답을 써라. 이렇게 이제 선언수령에서 문제를 낸다고 치자고 해요. 300자 이내로 써라. 그 답을 이렇게 했어요. 나는 현재 정책으로는 에너지 어 기후 원단화를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90% 화성 연료 줄이고 어 나도 정규용품 안 쓰고 석키시대처럼 살겠다. 이렇게 답을 썼다고 치자고요. 차정윤 위원장님 이거 몇 점 주실 거예요? 지금 저 학생이 쓴 글이 과격하긴

[1부 08:28:46–08:28:58]
하지만 본질에 가까운 글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걸 세점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럼이 학생이 난 이걸 잘 썼다고 했는데 나 이거 이렇게 썼다고 떨어뜨렸어라고 항의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1부 08:28:58–08:29:00]
>> 바로 이

[1부 08:28:58–08:29:00]
>> 배원님.

[1부 08:29:00–08:29:01]
>> 예.

[1부 08:29:00–08:29:03]
>> 네. 그

[1부 08:29:01–08:29:36]
>>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이 공정성 채점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담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이에요. 이게 저 문제가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긴 했지만 이건 교육 현장에서 대입 제도를 바꿨을 때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얼마든지 불만을 품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에 대해서 어 본질적인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어젠다를 대통령도 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젠다를 던졌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훈란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아,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1부 08:29:35–08:30:21]
>> 네. 책임감을 아주 많이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요. 저 문제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채점 기준표가 가능한 문제를 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위원들께서 반대로 많이 한다 했는데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이 중요한 의제를 국교의가 좀 충실히 심미한 상태에서 공론화 붙이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어서 그대 워크숍을 충분히 강화하고 있고요. 그 그 위원들이 그 아까 화면에 보여 주신 그 내용은 그 선원수령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위원들의 논의를 좀 충분히 선행해 달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결코 대입 제도 특히 대입 제도에 대해서 결코 졸속하게 하지 않고 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1부 08:30:19–08:30:29]
있다는 모든 과정을 다 밟고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과 우리 직원들을 대표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30:27–08:30:33]
>> 말씀 다 하셨는데

[1부 08:30:29–08:30:38]
>> 지금까지이 선수 어적으로 말씀하시는 바람에 그

[1부 08:30:34–08:31:20]
>> 위원회 차원의 어떤 합의나 어떤 공화나화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말씀을 꺼내셔서 사회에서 포장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안 느끼십니까? 지금 이제 8월 달부터는 이제 현장 토론에부터 시작되서 그때는 선원수령을 하나의 방향으로 잡고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다는 것이 국민들께 다 보도되고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그 정도 알려지는 것은 이제이 과정상 공론화를 거치는 한 필수적인 과정이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밟고 있고 지금 이제 선원령에 대해서는 이제 그 세부 의제에 대해서 그 수기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정리해 가지고 전문가 토론회를 그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부 08:31:17–08:31:21]
>> 네.

[1부 08:31:20–08:31:27]
>> 네. 박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공론화에 대한 생각이 좀 [웃음] 다른 거 같은데.

[1부 08:31:26–08:31:29]
>> 네.

[1부 08:31:27–08:31:49]
>> 일방적으로 발표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는 과정을 공론화라고 얘기하는 공로하와 예. 그 교육에 주체가 되는 다양한이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는 공론화가 똑같은 공론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공론화는

[1부 08:31:46–08:31:54]
>> 예 다양한 교육 주체자들로부터의 얘기를 듣는 공론화를 얘기하는 거고 아니

[1부 08:31:51–08:32:06]
>> 위원장님이 폭탄 떠 터트렸으니까 지금 전부 다다 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이 저 입시에 관심 많기 때문에 아 그 언론에서 이거 문제 있다고 다루는 걸 공론화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1부 08:32:03–08:32:28]
>> 네. 국론화에 대해서 그 결 그 입장을 발표하고 하는 공론화는 아니고 추진 방향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상태에서 공론화를 하는 것이고 이제 본위원회가 심 심의 의결까지 해 버리면 공론화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본위원회에서의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어 방향만 제시하면서 공론화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1부 08:32:26–08:32:32]
>> 네. 다음 김준혁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8:32:29–08:32:50]
>> 예. 장관님께 그 질의 좀 하셨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제가 2월 달에 한호주 의원 외교 때문에 호주에 갔었습니다. 예. 수도 캠버라에 갔다가 국립박물관을 갔는데 국립박물관 특별전이 한류더라고요.

[1부 08:32:47–08:32:58]
>>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를 그 호주 국립방물 엄청나게 큰 박물관에 특별전 하고 있어 깜짝 놀랬고

[1부 08:32:54–08:33:42]
>> 시든이 왔 음악 틀어 놓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모습을 그냥 곳곳에서 볼 수 있었어요. 야이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문화 또 우리 언어 우리 노래가 이렇게 많이 퍼져 가는구나. 정말 자랑스러웠었습니다. 그래서 [콧방귀] 그 해외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이제 현황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조사를 좀 해 봤어요. 표 좀 한번 올려 주시겠습니까? 예. 그 표를 보시면은 이제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2025년도까지 데이터를 보니까 42국에서 이제 47개국으로 이제 늘었고요. 학교도 이제 여기 보시면 어 2021년에 1806

[1부 08:33:40–08:34:05]
학교에서 이제 2025년에 2,77개교로 늘었고 학생도 이제 23만6,명을 넘어섰습니다.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학생수가 많이 느른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이게 외국에 있는 어 학교에서 공교육관으로 자리를 잡느냐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부 08:34:03–08:34:52]
>>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자료를 좀 제출을 받았습니다. 어 태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프랑스 등 어이 한국어가 국가 수준의 교육 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도 있었고요. 제가 갔었던 호주는 이제 주정부 교육과정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를 이제 학교 현장에서 정규 과목으로 가르키고는 있지만 어 국가 교육 과정에 교육 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나라도 있고 이렇게 조금 전에 이야기한 태국 베트남 이렇게 국가 교육 과정에 포함되 있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를 뭐 몇 학급 몇 학생 더 가르치는 거보다 국가 교육 과정에 좀 포함되는게 중요하겠다. 근데 얼마 전에 제 선배가 아, 이탈리아 갔더니 제 외국어 배운

[1부 08:34:49–08:35:39]
학교들이 그렇게 있다. 자기 깜짝 놀랬다. 그래서 이제 다시 교육부하고 이야기해서 이탈리아를 좀 찾아봤습니다. 자리 좀 한번 올려 주시겠습니까? 이탈리아 한국어 정규 과정이 이제 확산되고 있어요. 예. 여기 보시면은 2024년에 이제 베르가모라고 하는 지역에서 팔콘의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이제 처음으로 우리 한국어를 제외국으로 가르키는데 그 뒤에 제노바 토리도 등 이렇게 이제 발전되어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좀 늘어나고 있고 학생도 퍼져 나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이탈리아가 그 정부 차원에서 국가 교육 과정에 제2의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이렇게 지정하지도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1부 08:35:36–08:36:26]
사람들이 이제 유럽에서 한국어를 이제 막 배우고자 하는 열기가 있고 제2외국어 저는 우리이 지금 이제 대학은 더 많다는 겁니다. 대학에서는. 근데 내가 아직 대학 조사를 못 했는데 제가이 국감 끝나고 나면 이제 유럽에 한번 가서 현지 조사를 좀 할 생각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탈리아 정부가 우리하고 교류도 많이 하지만 이게 학생들은 배우려고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런 교육 과정에 넣지 않았다는 거죠.이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이제 오늘 장관님한테 좀 우리가 좀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래서 유럽에 있는 나라들 이제 뭐 다 좀 크게 프랑스님이 돼 있으니까

[1부 08:36:23–08:36:43]
나머지 국가들 하면은 우리나라가 K컬처, K랭귀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언어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그것이 결국 우리 나라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의 자부심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1부 08:36:42–08:36:51]
>> 네. 적극 [목을 가다듬음] 동의합니다. 실제로 그 더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1부 08:36:49–08:36:57]
>>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로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님 저 몽고 가셨을 때

[1부 08:36:55–08:36:58]
>> 몽고의 그 한인 회장님이

[1부 08:36:57–08:37:09]
>> 네네. 몽고에서 한글락당 운영하시면서 굉장한 재정적 어려움을 말씀을 하셨었어요.

[1부 08:37:04–08:37:32]
>> 제가 작년 그 11월 달에 몽고의 의원회교 갔다가 그때 그분들 직접 만났었거든요. 만나서 너무 어렵게 자기들이 그 몽골에 있는 우리 한국 교포들이 돈을 모아서 어 한국어 교육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때 대통령님도 재정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에 교육부에서 그런 뭐 이런 그 지원 정책 같은 걸 지금 추진하고 계시나요?

[1부 08:37:30–08:37:42]
>> 구체적으로 실무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가서 만났고 실제로 그 이야기를 같이 들었고 대통령님 지시도 있었고 어 그렇습니다.

[1부 08:37:40–08:37:51]
>> 예. 제가 가서 보니까 정말 눈물더라고요. 그분이 식당에서 돈 벌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분들이 진짜네

[1부 08:37:50–08:37:53]
>> 그렇습니다.

[1부 08:37:51–08:38:07]
>> 그러면서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집자분들 함께 잘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1부 08:38:05–08:38:09]
>> 유념하겠습니다.네

[1부 08:38:07–08:38:19]
>> 김준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감사를 잠시 중지했다가 8시 30분에 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부 00:43:59–00:44:09]
건가? 아 5분 절반 남은 건가? 나 순서가 어떻게 되? 순서지가 여기 있네요.

[2부 00:44:09–00:44:14]
>> 솜소님 오셨네. 예.

[2부 00:44:12–00:44:19]
>> 아주 좋습니다. 시작할 수 있는 숫자인가요? 예.

[2부 00:44:23–00:44:37]
>> 네. 자석을 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하겠습니다. 저녁질리 계속해서 서범수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0:44:35–00:44:38]
>> 예. 서범수원입니다. 장관님.

[2부 00:44:37–00:44:40]
>> 네.

[2부 00:44:38–00:44:42]
>>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2부 00:44:41–00:45:23]
>> 네. 교육부는 [목을 가다듬음] 근본 변으로 해서 교부금 자체는 증가한다. 늘상 그런 이야기를 하죠. 보장역보다 적으면 보전해 주겠다. 그런 입장인데 그런데 교육부는 자꾸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26년에 비해서 27년이 얼마 늘었다 넣니다. 이야긴데 그러면 27년을 기준으로 해서 개편 전후를 한번 시뮬레이션해서 각 지방 교육청에 가는 얼마나 늘었는지 얼마나 감소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다

[2부 00:45:18–00:45:34]
>> 지금 각 시도에 보낼 그 예산을 지금 실무 부사하고 있습니다. 저거 한번 보십시오. 잠시만요. 어 이쪽에 저쪽에 보시면

[2부 00:45:32–00:45:37]
>> 네

[2부 00:45:34–00:46:23]
>> 개편 전후입니다. 2027년 개편 서울이 얼마나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면 2조 7,억이 줄어들어요. 2조 7,억이 개편 전으로 따지면 경기도 7조 4,억 그다음에 우리 교육감 아까 장관님이 계셨던 세종 얼마나 줄어드는지 아십니까? 세종 3,200억. 음. 제가 있는 울산 7,500억이 줄어듭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 그런데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이 자료가 조각조각 나와요 오늘도 뭐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7조 뭐 이야기

[2부 00:46:20–00:47:10]
잠시 합니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체합을 해 버리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그런데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각 지방 교육청에. 자. 내년도 인건비가 2026년에 대비해서 3조 2천억, 급식비는 726억이 또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콧방귀] 우리 교육부에서 추정하는 작년에 비해서 3조 5,억이 늘다. 여기 다 포함이 돼요. 여기에 지방 교육을 어떡하자고 자꾸 이렇게 하십니까? 학생수가 감소하니까 교육 교부금도 줄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지요. 근데

[2부 00:47:08–00:47:18]
우리 교육감하셨습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학생수 감소가 학급수 인건비, 학교 시설 유주비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2부 00:47:17–00:47:22]
>> 네. 그렇습니다.

[2부 00:47:18–00:48:08]
>> 그런데 자꾸 학생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을 줄어야 된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육감 체교진과 교육부 장관 체교진이 사회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심지어 미래대응 기금 설치법에도 교육 인재 개정의 사용 용도에 초중동 교육 전 사업 항목이 또 빠져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빠져 있어요. 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늘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육부의 가치는 미래에 있고 근데 이걸 정하면서 우리 장관님께서 지역 지방에 있는 교육감님들 내지는

[2부 00:48:06–00:48:11]
지역 음

[2부 00:48:08–00:48:14]
>> 의견을 한번 들어 보시기는 하셨어요.

[2부 00:48:11–00:48:35]
>> 정부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모든 교육관님들께 상해 드리기는 어려웠고요. 그러니까 못 들었다는 거 아니? 그렇 협의에 회장을 맡고 계신 분과는 소통하고이 진행 상황을 그러고 난 뒤에 교육청에서 교육감님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활발하게 뛰고 있습니다. 이제 늦었어요. 사실은

[2부 00:48:33–00:49:16]
>> 늦었는지 안 늦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장관님은 교육도 장관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수상이 아니고 그냥 이재명 정보의 국무위원로 밖에 안 보인다. 교육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8월 15일 날 장관님이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직을 걸겠다. 근데 못 막았습니다. 장관님 지금 어떡하실래요? 어떡하실래요? 8월 22일 날이 결정이 났을 때 장관님은 사퇴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부 00:49:18–00:49:35]
장관님 후배들이 장관님은 제가 알기 전교의 대부라고 알고 있는데 후배들이 밖에서 국회 앞에서 농성했습니다. 한번 그거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2부 00:49:30–00:49:36]
>> 제가 직접 가진 않고 음음

[2부 00:49:35–00:49:39]
>>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2부 00:49:36–00:49:42]
>> 관심은 있습니다만 가는 것이 적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2부 00:49:40–00:50:29]
>> 지금도 늦지 않았다. 대한민국을 살릴 방법이 없습니까? 한번 미상에서 대한민국을 교육을 살리는 국대 국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성계가 될 생각은 이걸 그대로 장관님이 철학 조신하고는 저는 반대된다고는 생각하는 거 그걸 그냥 무인하고 대한민국 미래 교육을 버렸던 교육부 수장으로서 기억에 남으신 그렇게 밖에 안 보여. 예요. 지금 장관님은 장관이라는 그 교육부 장관이라는 그 안량한 자리 하나를 가지고 그 자리 하나만 생각하면서이

[2부 00:50:26–00:50:38]
자리에 계신 거 같다. 한번네

[2부 00:50:35–00:50:47]
>> 그 내국세 전체의 어 현행법대로 아 현행대 규정대로 어

[2부 00:50:46–00:50:49]
>> 설명하시네

[2부 00:50:47–00:51:05]
>> 20.79%가 79%가 된다고 전제하면 그 금액과 어 내년도에 지금 새로운 산식에 주는 금액 차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건 사실입니다. 있는 교육관는 그걸 기준으로 본단 말인데 그거네

[2부 00:51:02–00:51:15]
>> 그 정부에서 실제로음 초과 세수분에 관해서 갑작스럽게 늘어난 초과 세수분을 미래를 위해서 쓰자고 하는

[2부 00:51:13–00:51:19]
>> 항목에도 지금 명문을 빠져 있잖아요.

[2부 00:51:17–00:51:50]
>> 아 들어 있긴 한데 그걸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은 이번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넣을 수 있도록 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까지 오게 된데 있어서 우리 교육부 장관님의 신정을 들어보고 설명을 하라는 어쨌든 마지막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원 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0:51:47–00:52:05]
>> 네. 네. 순천갑 김문수입니다. 아고. 원래 다른 의원님 거에게 논박가면 안 되는데 팩트를 좀 정확히 우리 저부 장관님이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서영수

[2부 00:52:03–00:52:15]
>> 아 서범수 아이고 죄송합니다. 의원님께서 그 표를 다시 보여 주셔도 됩니다. 그 표 갖고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2부 00:52:12–00:53:01]
>> 예. 그 표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그 2020 26년도 지방교육 개부금이 74 3조 오고 그다음에 개편을 하면은 그래도 76조가 돼요. 그 주는게 아니에요. 개편해도. 그리고 개편하지 않으면 얼마가 되냐? 100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려 지금보다 30조가 더 들어가요. 초중고 교육 제조. 그러니 정부에서 볼 때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좀 균형 있게 타후서에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대학 교육이라든가 또 유치원 교육에 좀 [콧방귀] 부부족관도 있으니 좀 저축도 해 놓고 다른 일 나눠서자 이거지 그니까 개편을 해도

[2부 00:52:59–00:53:49]
어 3조가 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왜곡을 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예. 그 제 질문 맞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더 줄지는 않았다는 것을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콧방귀] 그 예. 이제 제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가님 지금 최근에 저희에 전남 아 신설 의대 지금 지역에 이제 저희 옛 전남 지역이나 뭐 경상북도 지역에에 상급 종합 병원이 없어서 그니까 재해라든가 심혈관 질환 내지환 응급한자 아가 발생됐을 때 대도시 병원으로

[2부 00:53:46–00:54:36]
이동하다가 실제로 아까 어떤 뭐 신생화가 사망한다든가 사모에 위험이 있다든가 또 환자들이 이동 중에 상망한 경우가 실제로 저희 이제 지역에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어 의대를 설립하고 상급 대학 병원 종합 병원을 설치해 주자라는 이제 정책이 전부 때부터 사실은 이제 어 시도가 돼 가지고 어 이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제 구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남에는 이제 두 개를 다 줄 수 없으니 순천대학교나 목포대 둘 중에 하나를에 선정 하자 이렇게 됐고 그거를 이제 교육부에서 직접 하는게 아니고 전환광주 통합 시에서 지자체에서

[2부 00:54:33–00:55:21]
스스로 좀 어 추천을 선정을 해서 추천을 해 주면 이제 그걸 정부에서 이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전당 같은 경우는 순천대학교가 추천으로 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좀 목포 지역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너무나 충격이 크고 하기 때문에 목포에 이에 상응하는 다른 상급 종합 병원을 유치한다든가 물론 여러분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어 지역 령 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또 어 반도체 첨단 학과라든가 계약 학과 등을 뭐 목포대라든가 여기에 더 좀 유치해서 어 의대라든가 대학 병원 못지 않는

[2부 00:55:18–00:55:32]
그런 그 어떤 상응하는 것을 목포 지역에도 좀 곡 해 달라 이런 그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그런 준비를 좀 하고 계십니까?

[2부 00:55:30–00:55:36]
>> 네. 다각적으로

[2부 00:55:32–00:56:22]
>>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떤 뭐 집행 정지 소송을 한다든가 이렇게 행정을 할 때 이제 뭐 반대하는 분들이 요즘에는 그냥 소송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송을 했다고 해서 다 행정을 중지를 하다 보면 정말 나라가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대한민국 행정 소송법의 대원칙은 집행 부정지 즉 어 소송을 걸었다고 해서 집행을 정지시키는게 아니고 계속 할 일은 한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어 계속 그 빨리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지금 순천대하고 어 경상북도의 쪽에 그 국립 경국대가 아마 신청을 해서 어 교육부에 이제

[2부 00:56:20–00:57:10]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지금 정부에서 그 의사인력 수급 축위원회 보금 복지부 그리고 보건의 정책 심의 위원회에서이 국가 의사 수급 계획이 다 통과가 돼 가지고요 절차에 따라이 계획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송등에 막혀 가지고 어, 그냥 이렇게 행정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 보면래이 수급 계획대로 차질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그죠? 특히 이제 예산를 확정을 하려면 그 신 대학 두 개를 교육부에서 선정을 해 줘야 그다음에 예산을 교육 위해서도 내기에 비해서도

[2부 00:57:07–00:57:16]
국회에서도 확정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 알 수 있어.

[2부 00:57:13–00:57:54]
>> 네. 30년 개교가 원래 목표였기 때문에 30년 개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각하 결정이 낮고 어 지역의 의대 그 신설 후보 지역인 경상북도와 광 전남광주 특별 자치 시에서 제출한 추진 계획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 추가로 뭐 소명 자료가 있으면 소명 자료들을 받아서 추천 과정 등 전체적인 내용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나서 어, 후속 절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0:57:54–00:58:02]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도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0:58:00–00:58:15]
>> 예. 어 장관님 그 우리 학교식 시제로 관련해서 어 지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억하시겠지만 수년 전에 뭐 고름고기 기억하시죠?

[2부 00:58:12–00:58:51]
>> 네. 또 곰팡이 빈 가래떡 국내산으로 둥급한 둔갑한 중국산 쭈꾸미 학교식 식재료 안정성 문제가 수년째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 식중독에 걸리는 아이들도 증가하고 있고요. 어 아이들이 먹는 식재료에 장난치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됐으면 시정이 돼야 되는데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요. 어 분량 납품제 학교 급식 시장 재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확인이 됩니다.

[2부 00:58:48–00:59:37]
>> 어 그리고 왜 그럴까 좀이 문제가 뭐지? 이렇게 좀 파악을 해 보니까 납품 업체와 행정 처분 관리가 여러 기관으로 현재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교육부가 업체를 전반적으로 어 구조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운게 문제입니다. 어 최근 5년간 납품 업체 행정 처분이 527건 중에서요. 영업 정지 이상 중대 처분은 24.6%에 %에 불과합니다. 더 큰 문제는 처분 이후인데요. 제재 기간이 끝나면 다시 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어 실제 재개약만 3만여건입니다. 어 금액은 3,억 원에 달하거든요.

[2부 00:59:35–00:59:44]
그 두 건 이상 행정 처분을 받은 업체도 무려 44나 됩니다.

[2부 00:59:41–00:59:49]
>> 어 교육부가 학교 급식을 학교의 재량에 그 현재 맡기고 있잖아요.

[2부 00:59:48–00:59:58]
>> 어. 어 말씀 근데이 교육부대 교육부도 그 문제를인지를 해서 법과 지침을 개정을 했습니다. 장관님.

[2부 00:59:57–01:00:46]
>> 네. 어 그런데 지금 좋지만으로는 분량 업체의 재진입과 편법을 맡기에는 부족을 합니다. 이번 조사를 해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대안을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테니까 잠깐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첫째는 조달청에 우수 조달 품목 지정 제도처럼 분량 업체는 걸러내고 우수 업체는 육성하는 구조를 좀 만드는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둘째는 교육부 중심 관계부처 합동 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시 전기 합동 점검을 더욱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어 교육부와 교육청이 관계

[2부 01:00:43–01:01:34]
기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아서 사전부터 사업후까지 전 과정을 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어 이렇게 뭐냐 숙제로 장난치고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가님 좀이 세 가지 제한드인 대책에 대해서 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필요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지금도 그 식재료 구매 계약시에음 그 문제가 있었던 기업은음 6개월 자격 제한 같은 것들을 해서 차단 노력은 일단 하고 있는데 지금 제한 주신 것 세 가지 그 검토뿐만 아니라 대체로 그 식품 식재료

[2부 01:01:30–01:01:54]
관련해서는 지방 정부와 지역 교육청이 함께해 가지고 그 그 급식 식비도 같이 나눠서 예산을 분담하기도 하고 어 지역이 같이 관리하기도 있기 때문에 그 교육청과 지방정부에서도 실제로 이런 것이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함께 노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2부 01:01:52–01:02:00]
>> 예. 그래서 통합 관리 체계를 좀 확실히 구축을 좀 해 주시고요.

[2부 01:01:57–01:02:09]
>> 그 실제이 문제 있던 업체가 제약만 3만 건 일인다는 걸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상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부 01:02:07–01:02:11]
>> 네.

[2부 01:02:09–01:02:17]
>> 네. 한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혁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2부 01:02:15–01:02:19]
>> 국위회 위원장님

[2부 01:02:17–01:03:07]
>> 네. 계속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의원님 질문에 서논수령에 대해서 최점 기준표 작성이 가능한 질문을 그래서 출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그러면 단답형이나 서술형밖에 안 돼요. 논수령을 가지고 어떻게 전국에 있는 수능 시험생 수험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채점 기준표를 작성해서 그것이 채점 가능하도록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공정성을 갖추고 객관성을 갖추서 시비가 없게 하려면 당연히 최점 기준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최점 기준표 있으면 결국은 사실상 진정한 의미의 정성 평가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2부 01:03:04–01:03:53]
단답형과 서수령에서 거의 머물 정도에 그리고 최점 기준표까지 작성해서 그거에 맞는 어 뭐가 들어가면 몇 점, 뭐가 들어가면 몇 점 빠져 있으면 감 이렇게 할 거 같으면요. 그건 정성 평가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결국 정량 평가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출제 방식이 저는 지금의 출제 방식에 의하더라도 선다형의 경우라 하더라도 노력을 많이 하면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충분히 제출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기계적으로 어 단답형, 서술형, 뭐 논술형이라고 하지만 그 공정성과 객관성을 무너뜨려 가면서 이걸 하겠다. 수능에도 도입하겠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학교에서 교육 과정에서

[2부 01:03:51–01:04:40]
교과 과정에서 아니면 각 학교의 평가에서 각 과목별 평가에서 서술형과 논수령을 많이 확대하는 것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육 방향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능 출제까지 도입하게 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나라의 대세적인게 정성 평가로 가는게 대세적이라고 하는 거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수능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각 학교 대학의 자율성을 거의 제안하면서 뭐 최저 어 등급을 맞춰야 되는데 수능을 활용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규제하는 나라는 거의 없어. 그러면서 정성 평가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각 대학이 각 대학에 맞는 그리고 각 학과에 맞는

[2부 01:04:38–01:05:27]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입시의 자유권을 지금보다 훨씬 더 대폭 인정해 줘야지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학문에 따라서는 학과에 따라서는 또 학생에 따라서는 스럼적 사고가 적합하고 수험적 사고를 더 잘하고 그거에 더 능력 있는 학생이 있고 확산적 사고에 더 능력을 발휘하거나 확산적 사고가 더 필요한 학문도 있는데 굳이 모든 학생이 치르는 수능의 서수령 논수령을 도입하겠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결국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사실상 어 정성평가 라고 할 수가 없고 거의 정량 평가에 가까운 평가만 하게 될 건데 왜이 무리한 시도를 이렇게 급하게 내년 3월까지이 기준을

[2부 01:05:25–01:05:45]
마련하겠다고 하는 건지 저는 잘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교육부 장관님께 죽겠습니다. 지금 국가 교육원에서 발표하고 있는이 새로운 대입 제도 특히 수능의 서수령 논수령을 도입한다는 거에 대한 교육부의 지금 현재 입장은 어떻습니까?

[2부 01:05:42–01:06:12]
>> 네. 전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거나 우려하신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요. 교육원장님께서도 아까 답변하시는 걸 제가 듣기로는 이것을 학교에서 내신이나 학교 안에서 이걸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수능에 언제 도입한다거나 하는 것을 지금 확정짓거나 하고 있지 않다라고 전 이해하고 있고 그게 일차적으로 학교에서 이것이

[2부 01:06:10–01:06:48]
>> 그데 아까 제일 답변하신 걸 보면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결정으로 결국은 수능에도 도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 열어 놓고 계시고요. 저는 답변하는 취지를 보면 수능에도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의지는 저는 꺾지 않으셨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신중하게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장관님 AI 교육을 확대하겠다. AI 교육을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AI 교육을 실시할 교사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누가 AI 교육을 실시할 겁니까?

[2부 01:06:46–01:06:53]
>> 네. 어떻게 양성할 겁니까? 그 교사로

[2부 01:06:49–01:07:02]
>> 지금 그 실제로 AI를 담당할 그니까 정보 교과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희는 그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면서 젊은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2부 01:07:00–01:07:20]
>> 저는 그렇게 해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태어나고 있거나 지금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입니다. 곧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그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 없이 AI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말만 가지고는 될 것 되지 않는다고 생각.

[2부 01:07:17–01:07:35]
>> 네. 실제로 지금 교원 양성 기관인 교육대학이나 사범 대학에서도 그 교사가 되기 전에 AI 교육을 주요한 과목으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부 01:07:31–01:08:06]
>> 네. 의원님 그 말씀 그 수능 선원술에 대한 말씀 많이 주셨는데 그런 점들을 이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특히 그 선원수령 평가와 관련된 세부 의제네 개를 뽑아 가지고 그네 개는 그 수기 공론 과정에서 국민들이 우려한 사항들네 개입니다. 그에 대해서 각각 하나의 각각의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논의를 깊이 해 나가 보겠습니다.

[2부 01:08:04–01:08:13]
>> 네. 장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선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1:08:10–01:08:13]
>> 예. 차정인예. 위원장님.

[2부 01:08:13–01:08:15]
>> 네.

[2부 01:08:13–01:08:20]
>> 예. 예. 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그 국의회의 법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2부 01:08:20–01:08:23]
>> 네.

[2부 01:08:20–01:08:41]
>> 법조가 교육 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법에서는 위원을 2명을 두고이 위원들을 대통령, 국회, 교원 단체, 대학, 지자체가 나누어서 추천하게 되 있습니다.

[2부 01:08:39–01:09:27]
>> 그래서 한쪽으로 독조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근데 이제 위원장님 취임하신 1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를 보면 합의 기구가 아니라 좀 밀어붙이는 불도수가 좀 있나 하는 염려가 있으면서 제가 회의 운영 방식이나 구성원들에 대해서 제가 좀 봤는데요.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PPT를 보면 그 이배용 위원장 1년하고 지금 차정원장 1년 1년간에 비교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의결한 끈수가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의결한 끈수가 어 이병원장 1년이 13건인데 지금은 27건이 의결을 했더라고요. 물론 내용이 많았다고도 보지만 어쨌든

[2부 01:09:24–01:09:51]
의결을 지금 많이 한 거고요. 시민은 그 대신에 작게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안에 보니까 운영 규칙을 고쳐서 위원장님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로 표결 절차를 가음할 수 있다는까지 저항을 넣으면서 의결을 느리고 표기한 간소화를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 국민 참여 위원회 500명을 구성되 있죠.

[2부 01:09:49–01:10:39]
>> 예. 500명으로 구성되는데 지난번 결산에서 지적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입 제도 수기 때는 신청한 사람만 받았다고 해서 실제로 그 표를 보면 어 테이블 나오고 있습니까? 예. 표를 보면 실제 500명이 아니고 203명이 신청해서 180명이 참가를 해서 수기하는 공나 과정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500명인데이 180명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파견 문제도 있는데 파견자도 보면 실제로어서 지난번 이병위원장때하고 비교를 하면 그 비교했는게 테이블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어 주로 이병 위원장 때

[2부 01:10:35–01:11:22]
비교했을 때 어 서울시 교육청이 한 명이었는데 자정인 위원장 체제는 11명이 서울시에서 파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파견을 너무 한쪽에 기울어져 있지 않냐는 그 의구심이 있고요. 그래서 국가 교육을 담당하는데 서울 교육청 말고 전 그 17개 교육청에 다 공문서를 띄웠다면 그 어 운영에 왜 아무도 참석 안 하고 서울 교육 청무 했는가에 대한 어그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견을 받는데 파견을 받아서 데리고 온 직원들이 보면 대부분 국교의회의 전문위원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근데 지원하라고 데려온 직원이 위원회 위원자리 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면 서울 교육청에서 온 민주 시민 교육을

[2부 01:11:20–01:12:10]
맡았던 장학관이 민주 시민 교육 특유에가 있고요. 그다음 국직 기관에서 연구원은 사교육 특이 위원으로 위촉됐는데 사교육 특원 지원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이 [콧방귀] 두 명 말고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파연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고 전문위원 완장을 차고 국교의 직원들을 아주 종부리듯이 한다. 각종 은행이 휘두르고 있다. 이런 이제 제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작성해야 될 사람이 심사한다는 건 좀 맞지 않는 거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위원장님은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국의 사무국의 특정 교원 노조 출신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제보가 또 와 있습니다.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2부 01:12:07–01:12:30]
그 특리 교훈 노조 같으면 정교조도 있고 교사 노조도 있고 교훈 총연합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교훈조 특정 교훈조 출신이 장학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제보가 와 있는데 위원장님 보시기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이런 국교의 이런 인사가 있는 거서 알고는 계십니까?

[2부 01:12:28–01:12:30]
>> 예. 제가 상황은 알고 있는데

[2부 01:12:30–01:12:32]
>> 예

[2부 01:12:30–01:12:34]
>> 그 전문위원들이

[2부 01:12:32–01:12:40]
>> 특정한 노조 출신인지 여부는 본인이 말하기 전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도 관심도 없고요.

[2부 01:12:39–01:12:43]
>> 지금 그 위원들은

[2부 01:12:40–01:12:56]
>> 국의가 업무상 필요해서 해서 부과된 업무를 충실히 소용하고 있고 특위는 그야말로 지원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회의록을 정리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 답변 예. 예. 위원장님 조금 있다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2부 01:12:54–01:13:37]
>> 그렇지만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위원장님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지금 합의 기구이기 때문에 그 가반으로 돼 있는 걸 법정원 3분로 법을 바꾸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다음 두 번째는 파견 직원의 정을 하고 그다음에 기반이 청하 관심이 없고 오늘의 특이 화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보기는 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부 01:13:35–01:14:25]
>> 예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작년 9월에 취임한 이후에 당시 공무원 정원이 불과 36명이었습니다. 에, 그리고 그 국가 교육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해서 주요 의에 대해서 특유를 그 당시 아홉 개를 그 구성을 했는데 그 각지 그걸 지원하는 지금만 하더라도 너무 많이 부족하고 해서 우선 그 행정 업무를 지원할 숫자가 너무 부족해 가지고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 요청해서 많이 받았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폭넓게 여러 교육청에서 고루 파견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미쳐 그 생각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우선 그 파견을 보내기 위해서는 그 해당

[2부 01:14:22–01:14:49]
교육청에서 그 어떤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숙박 문제라든지 지원을 해되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증이 좀 파견을 하는게 좀 용이합니다. 그런 측면을 생각해서 우선 설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는 여러 교에서 고로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2부 01:14:45–01:15:21]
>> 요청을 하면 다 서울가서이 새로운 경 요청하지 않은 네. 요청을 요청을 널리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수기에 203명 참여 참석한 것은 수기가 주말에 1박 2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500명 중에서 1박 2을 온전히 시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서 203명 지원을 받았다가 결국 당일 날은 180명이 참석한 그런 경우입니다. 예. 예. 그리고 아기를 과만 가지 말고

[2부 01:15:19–01:15:31]
>> 그 국가 교육 과정이나 국가 교육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권이 핵심권은 1로 한다는 수

[2부 01:15:28–01:16:14]
>> 이제 우리 국가교육 위원회가 지금 충실한 의제 충실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해서 그것은 운영의 달려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뭐 일방적인 독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3분지로 해서는 정작 결정을 못 하는 상황이 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소수 의견을 존중하면서 논의를 잘 해 나가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에 대해서 제가 운영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소수 어 혹 소수라 하더라도 지금 그 이전에는 그 의한 발휘를 위원장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사분질 이상의 위원이 의한 발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많이 그 개선을 했습니다. 습니다.

[2부 01:16:15–01:16:24]
출신 특정 요원가 비지 않아 있지만 하시면

[2부 01:16:21–01:16:51]
>> 네. 그 의원님 그 질문을 그서면으로 보내셔 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고 있는데 그 점을 사전에 알기는 그 법 절차적으로는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 저는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두고 있고 안 두고 있습니다. 예. 시면 안 주시면 안 되죠. 시는데 끝날 때 다음날 때는 생각

[2부 01:16:49–01:16:56]
>> 어쨌든 업무상 영향을 미칠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2부 01:16:55–01:17:00]
>> 네. 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민정원님 지리하십시오.

[2부 01:16:59–01:17:01]
>> 장관님.

[2부 01:17:00–01:17:32]
>> 네. 지금 교부원 관련해서 교육감님들도 반발이 많고 교육계에서도 반발이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계에 있는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최규진 장관님에게는 손가락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장관님께서는 당당하게 솔직하게 자신이 잘한 것들을 왜 얘기 못 하십니까? 제 몇 가지만 좀 여줄게요. 자, 기관법이 20.79라는 숫자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2부 01:17:30–01:17:38]
>> 들어갑니다. 애초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2부 01:17:35–01:17:50]
>> 없었습니다. 없었던 거 장관께서 고생하셔서 어쨌든이 기금법 안에 20.79라는 숫자를 지켜내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미래대응 기금 안에서 교육 인재 개정이라는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2부 01:17:49–01:17:52]
>> 처음엔 없었습니다.

[2부 01:17:50–01:18:17]
>> 없었습니다. 즉 20.79를 79를 원래는 그 초중고를 대상으로 한 교육청에서 쓸 수 있는 교부원으로 돼 있었는데 초과세수가 너무 많이 생기니 이것을 조정하겠다. 근데 20.79를 기금에 지킨 이유는 뭐냐면 모든 교육에 대해서는 무조건이 내곡세 20.79%를 못 건드린다 하는 걸 장관께서 지켜내신 거잖아요.

[2부 01:18:14–01:18:23]
>> 그래서 어찌 보면 초중고에만 지원했던 교부금을 유 저 영류화 그리고 대학 평생 교육까지 넓히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부 01:18:23–01:18:24]
>> 맞죠?

[2부 01:18:23–01:18:26]
>> 네.

[2부 01:18:24–01:18:34]
>> 자, 그리고 교육 인제 개정에 그 총괄 업무를 교육부 차관이 하게 하게끔 하시겠다고 한 것도 원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2부 01:18:34–01:18:37]
>> 없었습니다.

[2부 01:18:34–01:18:50]
>> 없었지요. 근데 그것도 마지막 단계는 남아 있습니다. 이게 법에 정확하게 조문으로 남아 있어야 정권이 바뀌든 사람이 바뀌든간에 변하지 않는데 지금은 부드로만 얘기가 돼 있는 상황이라 네.

[2부 01:18:47–01:18:59]
>> 김선처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처리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국회에 지금 절차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지요.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할게요.

[2부 01:18:56–01:19:12]
>> 초중 등에 쓸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교육감 출신이시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저 집착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만드셨냐? 국가 정책에 있어서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은 쓸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2부 01:19:11–01:19:14]
>> 그렇게 넣었습니다.

[2부 01:19:12–01:19:29]
>> 넣었죠. 지금은 이제 AIDT가 저 안 되게 돼 있긴 하지만 그와 같은 국가에서 크게 예산 사업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초중등이 됐든 어디가 됐든 쓸 수 있게 하는 문을 원래는 없었는데 이거 넣었습니다. 맞죠?

[2부 01:19:27–01:19:31]
>>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2부 01:19:29–01:19:33]
>> 장관님이 얘기를 잘 안 하셔서

[2부 01:19:31–01:19:43]
>> 하지만 교육감님들 입장에서는 그렇 그런 표현보다는 명확하게 초중등으로 하고 싶어 하시고 그걸 위한 노력은 여전히 국회에서 마무리될 때까지 생각합니다.

[2부 01:19:42–01:20:12]
>>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교육감님들의 의견에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 제가 지금까지 그 교보금의 과정을 지켜봤을 때는 거의 다윗과 골리앗 수준이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꽤나 여러 가지 것들을 지켜내셨는데 이게 완벽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국회에서 어 우리 교육계가 원하는 방향이 최대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도 힘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20:11–01:20:17]
>> 네. 최선을 다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1:20:14–01:20:23]
>> 자, 그리고 그 유치원생과 어린이집 급간식가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2부 01:20:21–01:20:35]
>> 자, 유치원은 평균적으로 3,600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집은 보용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급관식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기냐? 지역별로

[2부 01:20:33–01:21:21]
>> 먹는 거 갖고 사람 차별하지 말라고 했는데 대대로 차별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자, 보시면 어 서울송파 같은 경우에는 5,334원. 근데 우리 김문수원님 계시는 광주 순천 1468원. 이렇게나 차이가 납니다. 이게 지금 평균치는 아니고 그 특정 지역에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를 제가 한번 살펴본 건데요. 먹는 것에 대한 차별이 지금 어린이 집에서 있는 겁니다. 그 우리 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그 칭찬을 받고 있고 따라오려고 많이들 저한테도 막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영류아에게도 무상급식을 넓히기 위해서는 어린이집도 급간식비에 대한

[2부 01:21:19–01:21:25]
지원이 필요하다. 장원님 동의하십니까?

[2부 01:21:23–01:21:27]
>> 네.

[2부 01:21:25–01:21:41]
>> 자, 그래서 예산을 한번 축를 해 봤어요. 현재 기존 지자체가 하는 지원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국가가 한 70%를 지원한다고 치면 계산해 보니 한 5,억 가량 나옵니다. 맞지요?

[2부 01:21:39–01:21:44]
>> 네. 네. 그렇습니다.

[2부 01:21:41–01:21:56]
>> 저는이 부분 이제 조만간 예결이도 열리고 할 텐데 교육부가 적극적으로이 내용을 관철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장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2부 01:21:53–01:22:25]
>> 네. 실제로 영류하기에 그 성장이 주로 이루어지는 때 균등한 영향 공급을 위해서도 이건 너무 필요한 정말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 교육부에서도 최선을 다할 텐데 의원님들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네 구민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그

[2부 01:22:23–01:23:13]
>> 많은 의원님들께서이 교육제정 교부 관련돼서 지의를 했기 때문에이 부분 관련돼서 좀 제가 수치를 보여 드렸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시고 어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게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학령인구가 감소할 거에 대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죠? 항영 인구 이야기는 정말 오랫동안 그 재정당국이나 사회적으로 이야기가 됐던 건데 실제로 저는 그 교육관님들께서 말씀하시듯이 실제로 그리고 여기 대부분 교육 의원님께서 동의하고 계시듯이 어이

[2부 01:23:09–01:23:24]
학생수가 준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어 교육 예산이 축소되는 것으로 연결될 수가 없다는 현실을 잘 알고 습니다.

[2부 01:23:20–01:23:43]
>> 네. 그런데 그 학령 인구가 준다 하더라도 이제 교실이나 선생님수가 줄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항영 인구가 마냥 줄어들지만 않는다라는 통계도 국가 공식 통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화면 띄워 주세요.

[2부 01:23:44–01:24:15]
>> 네. 항영인구 장기 추세 국가 통계 포털에 의하면은 2035년부터는 이제 다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가. 그리고이 늘어나던 초등학교 학력 인구수가 2040년이 되면 중학교에도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정부가 발표한 산식은 전년도 3개년도의 학령 인구가 반영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2부 01:24:12–01:24:44]
>> 그러면 당장 2035년부터 늘어나는 그 수식에는 이런게 반영이 되지 못합니다.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령 인구가 줄어들지만 교실은 줄어들지 않고 선생님은 줄어들지 않는다가 아니라 학령 인구 자체도 반등하는 기간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재정당국이랑 나눠 본 적이 있는지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2부 01:24:41–01:25:00]
>> 네. 실제로 처음에이 산식을 만들 때 그 학령인국 감소 비율을 그 재정당국에서 이야기했던 거보다 35% 줄이는 과정에서도 그것이 실제로 반영이 됐다고 저 생각합니다.

[2부 01:24:57–01:25:23]
>> 그러니까 늘어나는게 반영이 됐냐고요? 2035년부터 초등학교 학생수는 지금 국가 통계 40년까지 나와 있는 거 예측치 늘어나고 그러면은이 학생이 나중에 중학생이 되는 40년부터는 다시요 몇 개 년 동안 늘어날 거라는이 수치를 놓고 논의를 한 적이 있는지 질문드렸습니다.

[2부 01:25:20–01:25:28]
>> 지금 산식으로 할 때 그때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그게 반영이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부 01:25:25–01:25:36]
>>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최근 3년 연평균 학령 인구 변화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부 01:25:32–01:25:52]
>> 35년 계산을 할 때는 줄어들었던 30 2 3 4년께 들어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반등할 때 그게 바로 못 들어간다니깐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실제이 수치를 놓고 논의를 한 적이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2부 01:25:51–01:25:55]
>>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부 01:25:52–01:26:00]
>> 그런데 이게 국가 통계 포털라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2부 01:25:58–01:26:16]
>> 그러면 왜 학령 인구는 당연히 줄어드는 걸로 산식을 하고 3년 동안 하면 실제로 늘어났을 때 반영이 바로 안 되는데 교육부에 더 유리한 수치나 이런 거는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이 숫자를 가지고 논의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2부 01:26:17–01:26:25]
>> 그 모든 논의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충분히 논의

[2부 01:26:23–01:26:30]
>> 정부는 끝났다.이 말씀이십니까?

[2부 01:26:25–01:26:39]
>> 음. 음. 다시 일단 제출을 해 놓은 상태에서 정부에서 다시 논의를 할 수 있을지는 음.

[2부 01:26:37–01:26:58]
>>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고요. 그 주무부터 장관의 정점은 장관님이십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나는 내 할 일 다 끝났고 뭐 국회에서 알아서 해 주세요.이 얘기지 않습니까? 꼭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만

[2부 01:26:56–01:27:04]
>>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학령 인구에 대한 그 수치는 이번 지방 재정 교육 교부금권 아니라도

[2부 01:27:04–01:27:06]
>> 네

[2부 01:27:04–01:27:07]
>> 교육부가 장기적으로 봐야 될 문제입니다.

[2부 01:27:07–01:27:09]
>> 네

[2부 01:27:07–01:27:17]
>> 그러니까 마냥 줄어들고 있는게 아니고 이게 반영이 된다라는 부분하시고이 수식 봐 주시길 바라고요.네

[2부 01:27:13–01:27:58]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저 교사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발표한 수식에 따르면은 지방교육 제정 교부금 인상률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연도가 2030년부터 그렇게 되는데 알고 계십니까? 음. 기존에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그대로 반영을 할 경우에이 지방교육 제정 교부금 인상률을 정부가 가지고 온 수치대로 하면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경상 경비를 따라잡지 못한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부 01:28:00–01:28:02]
그이

[2부 01:28:00–01:28:22]
>>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그 계산하기로는 증가율이 그것보다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음. [콧방귀] 왜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근거를 그 뭔가 산식이 다른

[2부 01:28:19–01:28:30]
>> 제가 국회하고 같이 국회 예산 정책처하고 국가 통계 포털하고 같이 계산한게 있으니 서로 함께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부 01:28:28–01:28:33]
>> 네. 알겠습니다.

[2부 01:28:30–01:28:37]
>> 아울러서 고교 무상 교육비 지원이 언제 일몰되죠?

[2부 01:28:35–01:28:41]
>> 네. 우리 내년에 일몰되게 되 있습니다.

[2부 01:28:37–01:28:41]
>>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2부 01:28:41–01:28:46]
>> 법에 따라서 일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2부 01:28:44–01:28:48]
>> 그 따로

[2부 01:28:46–01:28:50]
>> 음

[2부 01:28:48–01:28:56]
>> 그러면 더 이상 고교 무상 교육 지원 안 할 겁니까? 28년부터는

[2부 01:28:53–01:29:10]
>> 아닙니다. 전 그 남 그 나머지 전체 교육 예산에서 감당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미래 기금에서도 미래대 기금에서도 어 필요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부 01:29:08–01:29:56]
>> 그러니까 그게 교육청에서 원래 가져가던 예산에서 감당해야 될지 기금으로 해야 될지 이것조차 안 정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기금으로 정하는 거는 그때그때 상황이 변하는 거고 고교 무상 교육이라는 거는 상시적으로 나가는 건데 그거를 변동성 있는 기금에다 넣을지 말지를 말씀하고 계시는게 말이 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정교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라는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교육청은 교육청에서 감당하고 어떤 교육청은 교육청에서 감당하지 않고 그런데 교육청에 오는 돈은 줄어들고 우리나라가 그이 뭐 저기 어디에서 학교 다니는지에 따라서

[2부 01:29:54–01:30:08]
2027년까지는 있다가 28년부터 달라진다 이런 답변으로 들릴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2부 01:30:04–01:30:20]
>> 고교 무상 교육 금액 그것이 일몰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지는 전국 교육청이 똑같이 하게 될 것이고 차별을 차등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2부 01:30:18–01:31:04]
>> 그러니까 그 그러면 지방 교육청에다 다 넘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항목이 또 들어가게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얘기는 그래서 실제로 학령 인구가 준다라는 거를 아주 뭐 기본으로 놓고 가지만 사실은 그 기본 전제도 틀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경상경비에 대해서도 기금에 넣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거를 충분히 우리가 교육위원에서 교육부를 상대로 얘기하는 것 이외에 교육부도 더 유리한 지표를 이번에 국간 과정을 통해서 입수가 되는게 있다면 재정당 국가 충분히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부 01:31:01–01:31:19]
>> 네.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게 받고 그 그런 근거가 생기는 대로 그 필요한 논의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31:14–01:32:02]
>> 어쨌든 앞서 이제 뭐 교육부 장관님이 사실은 뭐 이런 이런 역할을 해서 이렇게 잘됐다. 어 교부 장관님이 소위 재정당국이랑 고생하신 건 알겠지만 실제로 평가는 대한민국 지금이 헌정사상 지켜왔던 지방 재정 교부금 제도를 없애 버리는 장관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킨 장관이 되는게 아니라 무슨 수식에서 이렇게 지켰다가 되는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어 뭐 국회에서 알아서 해 주세요. 이런게 아니라 정말 적극적인 수치를 가지고 꼭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으면

[2부 01:32:00–01:32:15]
하고요. 아무튼 경직성 인권비에 대해서는 삼켜 봐야 될 이유를 제가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프랑스에서 최근에 학생 시위 현황 있는 거 혹시 뉴스 보셨죠? 네. 뉴스에서 봤습니다.

[2부 01:32:12–01:32:21]
>> 예. 그게 어떤 원인지 혹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없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2부 01:32:25–01:32:34]
>> 지금 대모하로 나온 학생들이 누굽니까?

[2부 01:32:32–01:32:35]
>> 고등학생들이 조 알고

[2부 01:32:34–01:32:40]
>> 있습니다학생학. 예. 고등학생이 자기들 개인 이유 때문에 나온 거 아닌 거 알고 계시죠?

[2부 01:32:39–01:32:42]
>> 네.

[2부 01:32:40–01:32:47]
>> 뭐 때문입니까? 프랑스에서 이렇게 대규모 학생 시위가 전국적으로 번진 이유가

[2부 01:32:50–01:33:42]
>> 그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 즉 그거 결국은 예상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과밀학급 축소화 교사 증원 결혼 교사에 대한 신속한 대체인력 배치 교육 보조인력 충원 학교 간호사 사회복지사 확충 과도한 시간표 개선 폭염에 취약한 교실과 비위생적이 노한 시설 개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이 교육 예산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왜냐하면 교육 예산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프랑스의 경우는이 교육산에서 80% 이상이 교사등 인건비로 고정 지출되는 항목이 있다 보니 실제로 예산은 넉넉한 것처럼 보여도 학생들이

[2부 01:33:38–01:34:28]
느끼기에 학교의 교육 환경에 투입되는 예산이 없고 그게 현장에서 드러나니까 사실 최선진국인 프랑스에서도 고교 학생들이 길거리로 뛰쳐 나오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들도 경직성 인권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이 비율이 지켜질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바뀐 소식으로는 그거를 따라잡지 못한다.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 학생들이 대모하는 걸 그대로 한다라는게 얘기하는게 아니라 학교 환경에서 실제로 이렇게 노후하고 개선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2부 01:34:25–01:34:28]
보셨습니까?

[2부 01:34:29–01:34:32]
>> 네. 앞으로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2부 01:34:30–01:34:38]
>> 아니, 프랑스 뉴스 보면서 아무 교훈이 없으셨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2부 01:34:37–01:34:41]
>> 우리랑 연동해서 생각도 해 보셨습니까?

[2부 01:34:45–01:34:48]
>> 네. 당연히

[2부 01:34:49–01:35:28]
>> 네. 교부 장관님,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이렇게 그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미 정부안은 다 내놓았습니다. 이제부터 국회에서 알아서 해 주세요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러 이렇게 이런 방향을 가지고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또는 지금 당장은 힘들다. 뭐 준비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국회가 더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 교육부로부터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역할을 마지막까지 찬성을 다 하시겠습니까?

[2부 01:35:26–01:35:35]
>> 네. 위원장님 주신 말씀 한 번 더 생각하고 필요한 일 있으면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35:33–01:36:00]
>>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항영 인구 장기 추세 부분 그 데이터는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세 번째 질리가 끝났습니다.네 번째 질리 3분질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성국 위원님부터 3분질이 시작해 주십시오.

[2부 01:35:56–01:36:20]
>> 장가님 화면 한번 보시죠. 장관님 화면 보입니까?

[2부 01:36:18–01:36:21]
>> 네, 보입니다.

[2부 01:36:20–01:36:52]
>> 아, 또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나? 이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국감에서 다시 이산을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듣기 위한게 아닙니다. 동일하거나 유산으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어난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과는 너무나 다른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장관님, 지금 이런 정치적 중립성 훼손권에 대해서 어떤 정부 기관으로부터 조치를 받은 적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2부 01:36:50–01:36:57]
>> 아,이 장관을 높으신 분이니까 안 받는가 봐. 그죠? 예.

[2부 01:36:54–01:37:04]
>> 저는 그 위반한 일은 없. 그러니까 지금 교원들 보시라고 5년간 지금 정치 활동으로 침겨받은 교훈 하나 보세요.

[2부 01:37:02–01:37:12]
>> 저는 정치적 활동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휴거법이나 전혀 저저쪽

[2부 01:37:10–01:37:14]
>> 그 생각이고요.

[2부 01:37:12–01:37:17]
>> 아니 실제로 법에 위반이 됐으면 거기에 따라서

[2부 01:37:16–01:37:21]
>> 장관님은 법의 위반을 떠나서 그런 처신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2부 01:37:19–01:37:25]
>> 네. 예 제가 성을 했고요. 여기 징계를 받은 것과는 전

[2부 01:37:24–01:37:31]
>> 그 선생님들은 징계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큰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정치적 행동을 하는 자체가

[2부 01:37:28–01:37:45]
>> 아닙니다. 여기 비유의 주요 내용에 있지 않습니까? 휴일날 개인 시간에 그 개소식이 있는데 참여한 것으로 징계받은 사유는 없습니다.

[2부 01:37:42–01:37:56]
>> 원 교사라 하더라도 제가 한 행동이 그 부적절했다고 사과도 드렸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는 장관이니까 선생님들과 들어보세요.

[2부 01:37:52–01:37:56]
>> 네. 알겠습니다.이

[2부 01:37:56–01:38:03]
>> 질문을 받는 시간입니까? 장관님 지금 본인 이야기하는 시간입니까? 아니 저한테 그

[2부 01:38:00–01:38:05]
>> 아니 제가 지금지

[2부 01:38:03–01:38:08]
>> 질문을 하셔서 전 답변을 해 드렸 드렸습니다.

[2부 01:38:06–01:38:11]
>> 그 답변은 답변이 아니에요.

[2부 01:38:08–01:38:24]
>>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지금 이런 선생님들은 이런 지금 조금만 정치적인 이런 문제가 벌어지면은 중계를 받거나 징계가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장관님의 처신은 훨씬 더 엉격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2부 01:38:23–01:38:26]
>> 네. 조심하겠습니다.

[2부 01:38:24–01:38:32]
>> 그분을 말하는 건데 나는이 사람들하고 경중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다는 걸로 지금 이야기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2부 01:38:33–01:38:43]
>> 성고합니다만 의원님께서 장관은 높은 자리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장관이기 때문에

[2부 01:38:40–01:38:46]
>> 그런 소리 그런 말 하신 거 같아요.

[2부 01:38:43–01:38:49]
>> 왜냐하면 한 번이 아니시잖아요.

[2부 01:38:46–01:38:49]
>> 그죠?

[2부 01:38:49–01:38:56]
>> 선배님 그거 안 깨든다 하셨지 않습니까? 아 그래 그 됐어요 됐어요. 예

[2부 01:38:57–01:39:01]
>> 저는 안 끼들잖아요. 그래 아까 했는데 왜 그러세요? 그래

[2부 01:38:59–01:39:09]
>>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이걸 그이 말하는 이유를 듣고 있다고. 왜 그러십니까? 선배님께서 의원님께서 왜 그러세요?

[2부 01:39:10–01:39:16]
>> 아니 잠깐만요. 그 왜 지금 자꾸 저 끼어들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게

[2부 01:39:18–01:39:23]
>> 아 참네 진짜.

[2부 01:39:21–01:39:24]
>> [콧방귀]

[2부 01:39:23–01:39:27]
>> 시간만 조금만 더 올해.

[2부 01:39:26–01:39:34]
>> 아니 의원님 제가 하루 종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2부 01:39:30–01:39:34]
>> 예. 빨리 가세요.

[2부 01:39:34–01:39:37]
>> 시간 더 주세요. 위원장님. 제가이 끌었으니까.

[2부 01:39:36–01:39:40]
>> 네. 지금 잠시 제가 시간 멈췄습니다.

[2부 01:39:42–01:39:49]
>> 오늘 제 발언 중에 처음 이야기하는 건데 뭘 했던 말 또 했다 이야기하시나? 말도 안 소리 하시는 건데.

[2부 01:39:47–01:39:52]
>> 네. 시작 다시 하십시오. 예. 왜 그러냐면요, 장가님.

[2부 01:39:51–01:39:55]
>> 네.

[2부 01:39:52–01:40:22]
>> 지금 그 지난번 대선 총선을 놔두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공무원을 수없이 보냈습니다. 그리고요. 청와대도 공직자는 선거 영양미 주수 행위를 일절하지 말라는 각별한 당부를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 지금 취지를 모르시는 거 같아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를.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보십시오. 대통령실에서도 이거 엄 엄중간 지금 주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2부 01:40:20–01:40:32]
>> 그죠. 그런데 장관님은 이걸 주관하시고 이걸 직접 모범을 보이셔야 되는 분이 경소라는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일 있어서 안 된다는 걸 제가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2부 01:40:31–01:40:33]
>> 네.

[2부 01:40:32–01:40:36]
>> 그래도 할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2부 01:40:33–01:40:43]
>> 아닙니다. 그 그 그런 표현은 여러 차례 했고 실제로 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부 01:40:40–01:40:47]
>> 그러면 앞으로는 지금 이런 행위로 장관님께서 구설에 오오시면

[2부 01:40:45–01:40:50]
>> 장관님 이제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죠? 네.

[2부 01:40:49–01:40:51]
>> 책임이시겠죠?

[2부 01:40:50–01:40:51]
>> 네.

[2부 01:40:51–01:40:52]
>> 분명히

[2부 01:40:51–01:40:54]
>> 말씀하셨습니다.

[2부 01:40:52–01:40:56]
>> 네.

[2부 01:40:54–01:41:02]
>> 네.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2부 01:40:59–01:41:05]
>> 예. 장가님 지역 사립대 의대 인가지 문제 위반 문제 보고 받으셨지요?

[2부 01:41:05–01:41:07]
>> 네.

[2부 01:41:05–01:41:50]
>> 예.인가를 인가를 받은 지역에서 교육을 하는 건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도 하고 또 그 지역 사회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울산 대유의대 인가지 문제가 제기된지 벌써 7년째입니다. 그까 2020년에 국회가 학부생 이론 수업을 서울에서 받는 문제를 지적을 했고 21년에 교육부가 위법 부적정 운영 확인해서 대학의 시정 명령까지 내려서 이제 겨우 시정이 됐는데 22 23 24년 국감에서 인가지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대학원생의 수업과 실습을 서울에서 하는 문제가 또 이제 겨우 시정이 됐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지적받고 시정하고 지적받고 시정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울산대 의대와

[2부 01:41:48–01:42:16]
교육부가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작년에는 대학이 자부담하기로 한 의대 관련 비용을 국고 사업으로 충당하려다가 58.7억 약 60억 원이죠. 환수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급기하는 이제이 사안을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시기도 했는데요. 1월 23일 대통령의 울산 타운홀 미팅 당시 울산대 관련해서 대통령의 지시 내용 기억하십니까?

[2부 01:42:15–01:42:18]
>> 네.

[2부 01:42:16–01:43:04]
>> 예. 그니까 울산 의대 변칙 운용 사례 이런 같은 사례 조사해서 해결 방안도 마련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는데요. 그 붙임이 화면 좀 보시면요. 교육부가 후속 조치로 각 의대 부속 병원 협력 병원 소재를 파악해서 제출을 합니다. 근데이 제출 자료가 전부예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사례 조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의문이 좀 들고요. 이런 변칙적인 학사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대학이 그동안 완료했다고 보고하고 정말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정확하게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니까 이런 좀 바주기식 교육부의 이런 태도가 이런 문제를 계속 끌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니까 서울

[2부 01:43:02–01:43:50]
아산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서 시정 조치했더니 대학원 문제가 또 수업 문제가 문제가 되어서 시정 교치를 했죠.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연구재단이 제출한 울산대 의대 BK21 사업 현황 보면 울산의 수도권 대학과 경쟁하는 전국 분야가 아니라 비수도권 대학을 위해 별도로 배정된 지역 두 개 목 한가운데로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교육 연구 공식 주소 보면요. 송파구 서울 아산병원 융합 연구가 8층 참여 교수 참여 대학원생 대부분 다 서울 아산병원에 있습니다. 그렇게 지역 몫으로 가져가야 할 몫을 울산대 의대가 가져가는 것이 사업 취지에 맞습니까? 저는 교육부 연구재단 또 선정 평가 당시이 사실 알고 평가한 건지 검토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셨으면

[2부 01:43:48–01:44:36]
좋겠고요. 21년도 교육부가 울산대의 시정 사항 미행할 경우에 정원 감축 학가 폐지 모집 정지까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24년까지도 일부도치 미행됐거든요. 그럼 성경 지키지 않는 기간 동안 정원축 모집 정지 이런 후속하려고 검한 적 있으십니까? 그때 그 검토를 했었던 것으로 알 보고 받았습니다. 당시. 어 그런데 대학에서 어쨌든 추지 그 시정하려는 노력 의지가 일정하게 확인됐고 그때가 마침 그 의정 그 갈등 때문에 학사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서 어 정원 감축 같은 제재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보고를

[2부 01:44:35–01:44:39]
받았습니다.

[2부 01:44:36–01:44:50]
>> 예. 각국감이 지시상 이행 다시 하셔서 주시면 좋겠고요. 의대생들이 그니까 지역 의대생들이 인가지에서 이론 수업만 받아서 안 되죠. 그렇습니다.

[2부 01:44:48–01:44:58]
>> 기본적으로는 실까지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제도 개선 발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니까네

[2부 01:44:55–01:44:59]
>> 보고드리겠습니다.네

[2부 01:44:58–01:45:06]
>> 백승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2부 01:45:03–01:45:54]
>> 네. 어, 장관님, 저는 지금 학생들의 자살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사회적으로 심각한 현상이 되어 가고 있고 아까 고민정 의원께서도 나누셨는데요. 어,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가정 폭력송에서 자해를 시작했고 또 극단적 생을 하려고 그러다가 위클래스를 스스로 찾아서 어, 전문 상담 교사로부터 171번을 만났고 상담임 보건 교사와 함께 위기 관리 위원회를 거치면서 셰프가 되고 싶다는 희망을 가진 아이가 있어요. 장관님. 자, 그런 걸 보면 어, 사실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를 보십시오.이 이게 이제 어 정서행동 특성 검사인데 정서행동 특성 검사에서 보니까 자살학생 중에서

[2부 01:45:52–01:45:58]
77.4%가 정상군으로 나온 거예요.

[2부 01:45:56–01:46:06]
>> 그러니까 정서행동 특성 검사는 사실은 조기 발견에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입니다.

[2부 01:46:03–01:46:52]
>> 네. 그런데 이런 검사로는 또 게다가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살릴 수가 없는데 15년간이나 실효성 없게 계속 앵무새처럼 똑같은 검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걸러내지도 못할뿐만 아니라이 검사를 통해서 학생들을 외부의 전문 기관하고 연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질병을 앓고 뭐 우울하거나 불안장애가 했거나 뭐 이렇게 자살 충동이 있거나 이런 질병보다도 그 나이 때 되면 낙인이라든지 사회적 고립이 굉장히 더 무섭고 치명적일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검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라고이 관심군이라든지 위험군에 딱 찍히게 되면 그 레인지 안에 들게 되면이 아이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서 전문 정신 치료 기관에 박해하는 것입니다.

[2부 01:46:50–01:47:36]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지적을 했더니 또 관심군 학생 전문 기관의 연계 강화 방화 마련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연계를 하게 하십니까? 학교에 학생들을 보는 어 제대로 아는 거는 그 맥락을 제대로 아는 분들은 학교 교사예요. 상담 교사들. 상담교사들이 계속 이거 이렇게 행정적인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 안은 얘는 어느 레인지에 들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외부로 보내야 되고 그래서 그 연계율을 또 많이 쌓아야만 그 상담 교사 역할을 잘한 것으로 평가가 되거든요. 자,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학교 교사들에게 좀 어 투자해 주세요. 그 영량 강화를 해서 제대로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그니까 학생들이 진짜 문제가 있어서

[2부 01:47:34–01:48:14]
상담실을 문을 두들기면 선생님들은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 잠깐만 해야 잠깐 기다려. 나는 지금 급하게 일을 해야 된단다. 그게 말이 됩니까? 진짜 학생들이 필요로 해서 상담실을 찾을 때 그 아이들의 손을 잡아 주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맥락을 좀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없네요. 자, 그런데 어, 이제 예산이 보니까 외부의 치료비 지원액이 23년도에는 62억이었는데 25년도에는 136억까지 3배 3년 만에 두 배가 늘었어요. 근데 위플래스에는 한해 운영 기가이자 200만 원입니다.

[2부 01:48:12–01:49:03]
>> 음. 자, 그러니까 어 휴지를 사고 선물을 사고는 끝인 거예요. 그니까 외국 기관에 어떤 연기를 하고 그때만 그을 쓸 것이 아니라 성교사들이 사실 굉장히 정문적이거든요. 분들도 다 이런 곳이고 굉장히 간단강하게 와 있는 정성이 있는 분들이라서 이분들이 제대로 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뿐만 아니라 어 마음 학생 마음과 정책 논의 자리에 학교 현장의 전문가를 좀 포함시켜 주었어요. 교사들도 굉장한 정부성이 있는데 학교에 냉장이라든지 어떤 그 다이네 있지 않습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전달하고 문의할 수 있는 그런 참여 감사입니다.네 네. 의원 지적이 정확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실제로

[2부 01:49:00–01:49:49]
조기 발견이 어려운 것이 어쩌면 아이들이 그 낙인 효과나 이런 것 때문에 잘 드러나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진단에 적극 동의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로 그 필요한 해결책은 말씀신 것처럼 상담 교사를 늘리고 그 상담사 담문 인력들이 실제로 아이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를 영양강화 연수도 하고 아이들과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많이 확보해 드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어 실제로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위클래스 그 관련한 뭐 예산이라든가 어 그 지금 지적하신 부분 보완할 수 있도록 같이 또 노력하겠습니다.

[2부 01:49:46–01:49:50]
상담교사가 41.5%밖에네

[2부 01:49:49–01:49:53]
>> 그렇습니다.

[2부 01:49:50–01:49:53]
>> 네네

[2부 01:49:53–01:50:04]
>>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네. 국가교육위원장님.

[2부 01:50:01–01:50:16]
>> 네. 새로 주신 업무 자료 보니까 주요 업무 성과의 첫 번째가 국가교육 위원회 혁신을 통한 중장기 교육 정책 수립 기반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부 01:50:13–01:51:01]
>> 그리고 어 여러 어 국민 수렴 국민 의견 수렴이라든가 동의요건 완화 특히 위원 발휘가 가능하게 하신 그런 점들은 굉장히 좋은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거 세시 학교 관련해서도 어 5만 명 이상 어 동의를 충족을 했을 때 아마 이것이 반영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 아니었을까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이 내용을 보면 국가교육 발전위원 전문위원회 제32차 자료집에서 보면 여기에 생각보다 상세하게 세시학교를 위한 타임라인이 좀 명시가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어 이번에 또 청원이 또 들어감으로써 이것이 국가교육 위원회에서 그냥 요식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봤다 한 번

[2부 01:50:59–01:51:45]
더 과정을 거쳤다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청원의 당위를 따져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제대로도 심사를 를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 논의의 성격 자체가 학부모와 교사를 좀 상충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와 교사는 항상 한 팀으로 같이 교육에 대해서 임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논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서 의견 충돌 때문에 교육 환경에 대한 신뢰를 좀 잃으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대로 현장 목소리를 잘 들으시고 이번에 노력해 주신 혁신 방안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부 01:51:45–01:51:48]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1:51:45–01:52:35]
>>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국가교육위원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좀 더 잘하기 위한 방식으로 운영 방식을 바꾸고 계신 거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2026년 뭐 6월 정도에 다 논의가 됐는데 올해 7월에 국가 교육원의 7차회의에서 중고등학교 역사 관련 국가 교육과정 근현사 비중확대안에 대한 의결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표결로 넘어간 적이 있었죠. 저 회의을 좀해 표결 끝내는 그 절차가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표결에 이르는 과정까지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 아직은 논의에서 빠져 있고

[2부 01:52:32–01:53:05]
구체적인 이런 합의의 방안도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이는 회의록에서 위원장님께서 뭔가 어 표결을 할지를 결정을 위원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유기명으로 할 것인지 무기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요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김명 무기명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역할이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요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요런 절차상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2부 01:53:02–01:53:50]
>> 이렇게 나온 의견들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뭔가 독적으로 하신 것 같은 오회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예시로든게 근현대사 기준 확대인데 이것이 지금도 사실 어떠한 이념적인 어 논란의 중심에 있기도 한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요런 표에 일하는 것을 사회적 합의기 기구라는 점을 반환을 했을 때 뭐 앞으로 우여정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회원의 운영을 위해서라도 별에 이르는 과정을 좀 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네 역사 사 그 교육 비중에 대한 논의는 국가교육 위원회가 상당히 충실하게

[2부 01:53:48–01:54:22]
했다고 제가 소개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부에서 넘어온 요청은 1한 2한 3한 세 개였습니다. 그중에 하나 역사 교육 과정 비중을 높여 달라는 것은 부부를 의견을 모아서 부결를 시켰고요. 이제 중학교 역사 교육 과정 비중을 20%에서 30% 늘려 달라는 것은 이제 그 성일 동의를 했고요. 이제 사망 과목 선택 과목을 신설해 달라는 것은 역사 과목을 신정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2부 01:54:19–01:55:02]
>> 지금 개별 내용에 대한네 그렇게 그렇게 논의를 했는데 그 이제 그 김명 20 6월 달 논의에서 그 표결를 하지 않고 논의를 생각을 각자 더 해 보자 해서 7월 달에 가서 논의를 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결국 합의가 되지 않아서 의견 분포를 물어서 결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 그냥 무기으로 하기보다는이 위원들 중에 이것은 그 인사에 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국가교육 위원들이 책임을지고 자기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이 나와서 김영으로 하기로 제한이 되어서

[2부 01:55:00–01:55:39]
>> 이제 아까 반복적으로 다른 의원님들이나 위원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거 같은데 지금은 그 설명을 제가 요구하는게 아니에요. 무기명이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 교육의 방향성이라는 건 외학이 분명히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기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저는 지금 개별 사안에 대해서 위변장님의 해명을 듣자는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표결 절차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한 것을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 외원을 차원에서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작성을 하셔서 저희 의원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 알겠습니다.

[2부 01:55:38–01:55:46]
>> 네.이 이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1:55:43–01:56:30]
>> 네. 어 순천갑 김문수원입니다. 어 우선 국사 어 편찬 위원장 허동현 위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 여순 사건 여수천 화면에 왔나? 어 자 여수천 [콧방귀] 사건 특별법에 보면 정의에 어 여수순천 119 사건이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어 제주 43 사건 진한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어 그래서 쭉 나가다가

[2부 01:56:28–01:57:18]
어 전남 광주 특합 특별시 전북 특별 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웃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도 여기에 반란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 국민을 사사라 이승만음 대통령이 국민을 사사라고 군인들을 명령을 했을 때이를 거부한 군인들이 과연 반랑군이냐라는 아니면 정의롭게 민간인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한 것이냐 이거에 대한 어 정의를 여기에는 규정이 없지만 그런 것 때문에 반란이란 말을 특별법에서

[2부 01:57:15–01:58:03]
뺐고 여기에 마지막에는 결국 결국 이제 만 명 이상의 당시 공식 기록에 민간인들이이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군인들보다는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규정되 있습니다. 그런데 국사 편찬 위원회 우리 역사 내시라는게 있죠. 어 있는데 여기에 또 여순 사건을 검색을 하면 아직도 제목은 이제 여순 사건 동포의 학사를 거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에는 순전히 다 반란 반란 반란해서 어 여수 14년대가 43 진압을 위한 제주도 출동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그다음에 여순 사건 당시 진화권의 반란군 색출이 사진에 지금 가려 있기는 한데 사진에 봐 보세요.

[2부 01:58:01–01:58:48]
저기는 군인들이 아니고 민간인들을 잡아다가 저분들을 대부분 죽였습니다. 만 명 이상. 예.이 이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어 그래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21대 국회에서 어 특별을 만들면서 반란이란 말을 빼고 어 윤성열 정부 이주호 장관 때 어 중고교 역사과서 국사 교과서에 반란자 들어간 걸 그때 당시에 여야 합의하에 또 장거한 정부 합의하에 반란을 다 빼고 어 중앙 한국 중앙학 연구원의 백과사전에 에도 다 뺐는데 아직도이 국사 편찬 위원회는이 법을 어기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실

[2부 01:58:47–01:59:05]
겁니까? 어 여순 사건에 관한음 그 연구나 지금 법률 재정된 부분에 국사 편찬위원회에서 만든 자료가 아

[2부 01:59:01–01:59:26]
>> 아 자료가 지금음 상충한다는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됩니다. 아 저희가 지금 여순 사건에 관해서도 어 연구를 지원하고 있고 그 부분에에 상충하는 부분에 같아서는 재검토를 해서 어 시정할게 있으면 시정하도록 조하겠습니다.

[2부 01:59:20–01:59:35]
>> 예. 장 내용 검색하면 나온 내용 지난번에 여수 사건 연구했지 않나요?

[2부 01:59:32–01:59:45]
>> 예. 그 연구 책임자가 국립순천대학교 권호수라는 분한테 에편 연구 지원이 하나 간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로 수정해 주시기 바

[2부 01:59:44–01:59:47]
>> 네네

[2부 01:59:45–01:59:51]
>>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원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1:59:52–01:59:54]
>> 예. 차장인 위원장님.

[2부 01:59:54–01:59:58]
>> 네.

[2부 01:59:54–02:00:21]
>> 예. 어, 선원수령 도입할 경우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어, 용역 보고서 다 읽어 보셨어요? 국가교육 위원회에서 두 차례 2024년과 2025년에 용역 어 보고를 받은 자료를 이렇게 두 권을 제가 갖고 있는데이 내용 읽어 보셨습니까?

[2부 02:00:17–02:00:23]
>> 네. 그 부분의 그 중요 부분을 읽어 보았습니다.

[2부 02:00:21–02:00:28]
>> 예. 중요 부분에 선원수령 도입하면 어떻게 된다고 써 있나요?

[2부 02:00:30–02:00:31]
>> 저기

[2부 02:00:30–02:00:32]
>> 제가 읽어 드릴까요?

[2부 02:00:31–02:00:36]
>> 네.

[2부 02:00:32–02:01:14]
>> 어 국가 수준 시험에서 선원수령 문항의 도입은 채점의 신뢰성 문제를 유발하여 또 다른 형태의 공정성 시비 가능성이 있으므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거 국가 교육 위원회에서 어 의뢰한 용역 결과입니다. 그리고 2024년거 1년 전 거죠. 어 사교육과 같은 부가적 교육 방안이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될 것이다. 해외 사례를 검토했는데 일본이 대학파 공통 테스트에서 서술형 도입을 추진하다가 채점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포기한 사례까지이 연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2부 02:01:11–02:01:58]
>> 그러면 연구 경협 결과도 어 선언수령하면 안 된다. 대통령도 야 이거 잘못해 갖고 본전도 못 찾는다는 취지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위원회 내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왜 공론화를 안 했느냐는 지적이 있고 교육부에서도 지금 대학 대입에 이거 적용하는 거에서도 보니까 분위기가 탐탁치 않고 지금 위원장님 혼자 독단적으로 이걸 추진하는 거로 비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 지금의 지금 오늘 쭉 국감을 들어보면 위원장님께서는 그래도 이게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하겠다. 저는 학생들이 어 대통령이 이야기한 대로 무조건 오지산도 중에서 고르는 방식으로 애들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데 동의하지만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고집하시는 것도

[2부 02:01:56–02:02:19]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요. 사교육 증가 우려 이건 뭐 다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 용역 결과나 이런 거 받아보신 거 있어요? 보통 이런 거 하거든요. 사기 이걸 했을 경우 사교육이 증가할 거다라는 용역 결과 같은 거 받아보신 거 있냐고요?

[2부 02:02:16–02:02:39]
>> 이제 사교육 증가 우리에 대해서는 다들 걱정하고 있는 것이고 별도로별도 별도로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를 따로 용력한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고립돼 있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 지금 세 개 특이가 어 12개 특이가 있나요? 지금 현재

[2부 02:02:36–02:02:41]
>> 현재 12개이고

[2부 02:02:39–02:02:41]
>> 어 아홉 개는 이제

[2부 02:02:41–02:02:42]
>> 예

[2부 02:02:41–02:02:44]
>> 그

[2부 02:02:42–02:02:49]
>> 밑에 어쨌든 위원 여덟 개는 종료를 했고 보고서를 쓰고 있는 중이고요.

[2부 02:02:46–02:03:34]
>> 근데 왜 특합 지원단을 별도로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여기 통합 지원단을 보면 내용을 보면이 안에 몇명이 뭐 인성열 탄핵 뭐 촛불 뭐 참가하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절반 이상이에요. 이게 국가 교육 위원회는 이념이나 이런 거와 관계 없이 국가의 신인 미래를 보고 플랜을 짜 달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서치자 일을 다 맡으면서 거기서 뭔가 이런 쾌력적인 얘기를 듣고 와서 정책에 반영하려는 거 아니지 하는 의심을 사게 있어요. 위원님 그 통합 지원단의 그 위원들의 어떤 정치 성장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조사하지도 않았고

[2부 02:03:32–02:03:37]
그것이이 일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2부 02:03:35–02:03:49]
>> 그 화면 보면 지금 화면에 나가잖아요. 거기 빨간 줄로 쳐진 분들이 이연한 편성을 분들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빨간 빨간 치료 적신이 돼 있잖아요. 지금 내용 한번 읽어 보세요.

[2부 02:03:47–02:03:51]
>> 지금 자료에 화면에 뜨지 않고 있습니다.

[2부 02:03:51–02:03:53]
>> 음

[2부 02:03:51–02:03:56]
>> 잘 보세요. 있어요.

[2부 02:03:53–02:03:59]
>> 아직 아예 이제 그렇다.

[2부 02:03:56–02:04:19]
>> 어쨌든이 문제를 추진하데 있어서 위원장님이 고집을 부린다는 인상을 국민들이 받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되고 이거에 따른 부작용까지 우리가 충분히 검증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장이 대통령도 탐탁치 않아하는 일을 혼자 추진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2부 02:04:17–02:05:06]
>> 네. 제가 답변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이걸 그 특별가 있고 중장기 발전문 연애가 있고 본위 연애가 다 있는데 고집을 피워서 추진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는 방식이 사실은 돌다리를 두들고 두들기고 또 두들기는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공론화도 선원수령 대입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선원수행령 평가만 하더라도 여러 차례 여러 행태의 공론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어떤 생각을 갖고 더 해야 된다. 이런 논의를 모으고 있는 중이고요. 고집을 피워서 제 생각을 관찰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국가 대입 제도 특기를

[2부 02:05:03–02:05:40]
모아 보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 용역 보고서에 나오는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지선다 객관식 수능을 지금 33년을 했는데 지금 뭔가를 판단하지 않으면 43년 53년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오지선다 객관식 시험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래 사회가 완진이 다른 환경에 살 아이들에게 뭔가를 어렵지만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어려운 준비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요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각오로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이 논의를 어렵지만 진행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고집을 피우고 진행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부 02:05:38–02:06:02]
>> 내년 3월에 최종 보고서에는 안을 담을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 5개월 정도 더 논의하는 걸로 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하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위원장님의 고집이 어 국가 대기인 교육에 큰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게 상식적인 걱정입니다.

[2부 02:05:59–02:06:21]
>> 이제 그것은 논의에 붙여 봐야 되는데 그 저희 뭐 고집은 결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집은 아니고요. 대입터기 위해서 그렇게 깊은 논의를 거쳐서이 방향이 맞는데 국민의 의견들 물어가면서 해 보자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공론화를 충분히 할 생각입니다.

[2부 02:06:20–02:06:23]
>> 예.

[2부 02:06:21–02:06:28]
>> 네. 박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2:06:26–02:06:38]
>> 네. 우리 장관님 오늘 너무 답변을 많이 하셔서 대신 우리 최현은옥 차가님하고 이야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06:36–02:06:39]
>> 네. 그 차관님

[2부 02:06:38–02:06:42]
>> 네

[2부 02:06:39–02:07:04]
>> 장관님께서 이제 전체 인력에 뭐 어떤 과에 몇 명이 배치돼 있고 이런 것까진 다 모르실 수 있으니까 사가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대학의 계약학과 담당 직원이 몇 분이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 보통은 업무를 한 줄에서 하는데 한 줄이 사무관 한 명 주무관 한 명 이렇게

[2부 02:07:02–02:07:10]
>> 예 그래서 두 분이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약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2부 02:07:07–02:07:56]
>>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반도체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산악 그 관련된 연구를 활성화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계약가가 더 늘어나는데 계약과를 대학이 교육부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실제 두 분밖에 안 계세요. 두 분은 죽어라 열심히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식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 가까이 이제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PT 자료 한번 올려 줘 보시겠습니까? 그 여기 저희가 이제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인데 9월 26일 날 JTBC 단독보도 나간 거예요. 계약학과 교직원이 이제 임금 채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

[2부 02:07:53–02:08:43]
위탁받아서 이제 대학에서 개가 운영했는데 강의료를 이제 원 250만 원 책정하기로 했는데 운영 계약서 달리 실제 강사 강사기는 180만 원이 이제 지급이 됐고 나머지 70만 원을 학교 발전 기금을 떼갔어요. 이거 애초에 계획도 없이 사실 이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내용이어서 이런 걸 저희가 좀 찾아내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곳곳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계약학가가 대기업이 요즘 많이 지원하는데 제가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SK 하이닉스에서 계약학가가 서강대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인데 66대 1. 그리고 저 한양대 반도체 공학가는 논술 전형이 211대 1.

[2부 02:08:40–02:09:30]
야이 대단하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성균관대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 36대 1. 그리고 그 성균관대 진흥형 소프트웨어 학과 논술전형 이건 75대 1 뭐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어, LG 전자 같은 경우는 부산대 스마트 가전 공학과에는 30대 1, 뭐 논술 경우는 이제 50대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좀 더 세밀하게 어 잘못된 부분들 특히나 고려대학교 융합보안학과는이 제공한 대하고 단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안 해요. 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심각한 거죠. 그래서 교육부가 앞으로

[2부 02:09:27–02:09:43]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과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 계약과 내에서 철저한 조사를 치밀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차관님이 좀 더 딱 잡고 해야 될 거야. 차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거.

[2부 02:09:41–02:10:07]
>> 네.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 계약 학과가 어 처음에 이제 시작될 때는 대기업 위주로 됐는데 어 저희가 중소 업체에서 하나의 계약과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 중소 업체 연합해서 어 계약허가를 할 수 있도록 또 제도를 또 열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 계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10:05–02:10:09]
>> 예.네

[2부 02:10:07–02:10:51]
>> 김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수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예. 서음수입니다. 잠시 화면 좀 떼워 주세요. 그 오전에 자 요구한 자료를 받았는데 참 불성실하게 무승이하게 보내 줍니다. 근데 이것 갖고 한번 해 봅시다. 자, 17시 50분에 UA 서브 장애 발생이 벌어집니다. 쭉 우리 장관님 한번 보십시오. 18시 20분까지 쭉 나옵니다. 여기에 17시 50분에서 18시 20분까지 30분 동안 교육부 잠시만요.

[2부 02:10:48–02:10:54]
>> 잠시만요. 정신수

[2부 02:10:51–02:11:29]
>> 교육부에서 나온 사람이라고는 딱 담당 사먹은 한 사람만 지금이 난리 판국에이 난리 판국에 지금 30분 동안 교육분은 담당 사은 한 사람밖에 안 보여요. 자, 밑으로 또 내려가 보십시오. 그러고 난 뒤에 18시 27분 18시 35분에 드디어 대입 정책과장이 실국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18시 43분에 53분이 지난 뒤에 대학 정책관이 장관한테 보고를 합니다. 맞습니까?

[2부 02:11:28–02:11:33]
>> 네.

[2부 02:11:29–02:11:35]
>> 장관님 요때 어디에 계셨어요?

[2부 02:11:33–02:11:36]
>> 저 상황이 일어난 것을 그날

[2부 02:11:35–02:11:37]
>> 아니 요때 어디 계셨냐고요?

[2부 02:11:36–02:11:38]
>> 네. 집에 있었습니다.

[2부 02:11:37–02:11:41]
>> 집에 계셨습니까?

[2부 02:11:38–02:11:56]
>> 네. 자, 다음 다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자, 그래. 아니, 아니, 그렇지. 교육부 장관 일정을 9월 11일 날 보내 달래 딱 요렇게 보내옵니다. 요렇게 17시 40분에 끝

[2부 02:11:54–02:11:58]
>> 이제 퇴근하셨죠? 퇴근하셨죠?

[2부 02:11:57–02:11:59]
>> 네.

[2부 02:11:58–02:12:01]
>> 그죠?

[2부 02:11:59–02:12:08]
>> 퇴근은 당연히 6시 6시 대퇴근 하셨죠. 그래. 그래서 18시 43분에

[2부 02:12:05–02:12:13]
>> 집에서 보고를 받으셨죠. 네. 보고를 받으시고 우리 같으면 난리가 났네.

[2부 02:12:11–02:12:17]
>> 사무실에 가겠습니다. 사무실 가셨습니까? 아니면 집에 계셨습니까?

[2부 02:12:16–02:12:20]
>> 사무실에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었습니다.

[2부 02:12:18–02:12:48]
>> 무슨 간이 그 크십니까?이 난리 판국에 보통의 관료들 같으면 야, 큰일 났다. 사무실에 가서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 지의를 할 것이냐? 바로 차 타고 택시 하나 불러서 사무실 가는게 원칙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집에서 그냥 아 그렇네. 자고 터졌네. 너거 알아서 해. 매뉴얼대로 해. 이야기죠.

[2부 02:12:45–02:12:50]
>> 매뉴얼대로 해서 일단 일단이 됐다고 저는

[2부 02:12:48–02:12:54]
>> 일단이 그래 그게 1달락이 된 겁니까?

[2부 02:12:52–02:12:59]
>> 다락이 됐네요. 그래 이제 교육부는 아무 관계가 없네요. 이제 1달락 됐어.

[2부 02:12:57–02:13:02]
>> 자 맨일대로 했지. 그래고 우리 교육은 관계 없네. 이거죠.

[2부 02:13:02–02:13:05]
>> 그렇지 않

[2부 02:13:02–02:13:06]
>> 지금 그게 장관님 인식이잖아요.

[2부 02:13:05–02:13:09]
>> 그렇지 않습니다.

[2부 02:13:06–02:13:27]
>> 뭐가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번 사항과 관련한 복합기 로고 기록된 존재하지 않아 제출의 어려움을 양해 바랍니다. 아니 제출을 해야 이번 사언이 사언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죠. 하기야 뭐 그때 퇴근하고 안 계셨으니까 이거 사

[2부 02:13:28–02:13:33]
>> 그다음 또 하나 왜 최종 경쟁률을 내 달라는데 안 내 주시

[2부 02:13:32–02:13:37]
>> 네

[2부 02:13:33–02:13:59]
>> 최종 경쟁률 최종 경쟁률 전부 연장 전후의 최종 경쟁률별 전형별 최종 경적률을 내 달라는 왜 안 내주십니까? 그 실제로 지금 현재 그 등록하고 있는 것이 뒤에 그 누가 언제 했는지를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2부 02:13:57–02:14:02]
>> 수험자 수험을 가르쳐 달라는게 아니잖아요.

[2부 02:14:00–02:14:12]
>> 네. 네. 접수 전호의 최종 경쟁률 전형별로 빠별로 내 달라는데 왜 화

[2부 02:14:11–02:14:12]
>> 각

[2부 02:14:12–02:14:16]
>> 전염별로

[2부 02:14:12–02:14:21]
>> 대학별로는 일단 제출했습니다만

[2부 02:14:16–02:14:32]
>> 전염별 과별 최종 경쟁률 전후 그걸 못 대학별로는 내 저자의 없습니다라고 나오잖아요

[2부 02:14:30–02:14:51]
>> 근데 까벨로 내지는 전형별로 10명 모는데 10명 모는데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연장을 해서 얼마 그 이후에 체중 경쟁률하고 그 전에 연장하기 전에 경쟁률하고 이걸 비교를 한번 해 보겠다는데 전형별로 전형별로

[2부 02:14:48–02:14:54]
>> 그걸 왜 못 내줘요? 왜 안네

[2부 02:15:01–02:15:18]
>> 의원님 저희가 그 지금 현재 수원 번호가 1년 번호로 매겨지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학 그 모집 단위별 경쟁률 변화를 드리면 어 학생이 좀 특정될 염려가 있어서

[2부 02:15:15–02:15:20]
>> 좋습니다. 음 네

[2부 02:15:19–02:15:22]
>> 열람

[2부 02:15:20–02:15:24]
>> 담당 부서랑 협의하겠습니다.

[2부 02:15:22–02:15:29]
>> 없으면 네네

[2부 02:15:24–02:15:44]
>> 람이라도 주세 알겠습니다.네 서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범개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아

[2부 02:15:50–02:15:54]
>> 예 박범개의윤입니다. 장관님

[2부 02:15:54–02:15:58]
>> 네

[2부 02:15:54–02:16:04]
>> 예 수고하십 학술원 말이에요. 네네 학수원

[2부 02:16:05–02:16:39]
>> 학수원의이 구성이 지금 보니까 한 80%가 어 서울대학을 출신들이고 이거 어디 갔지? 예. 75세 이상이 85% 남성이 96.4%이 회 회원 구조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2부 02:16:41–02:16:49]
>> 그런 지적을 제가 취임하기 전에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부 02:16:46–02:17:00]
>>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학수 학수이 여성은 3.6%

[2부 02:16:58–02:17:25]
>> 뭐 학문의 다양성이님 이뭐 고색 창에는 뭐 거룩한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는이 구성이 이게 바람직한가요? 그 프랑스는 신규회원 선출 과정에 50%를 55세 미만의 젊은 세대를 연구자한테 배정한다. 이런 등등의 뭐 그런 국제적인 사례가 있는 거 같아요.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2부 02:17:23–02:17:38]
>> 네. 넓 그 지금 의원님 말씀듣고 이거 뭔가 좀 정상이 아니다는 느낌이 드는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책이 필요하다면 학원과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17:36–02:17:42]
>> 그게 말입니다. 예. 그런 거 같고요.

[2부 02:17:39–02:17:52]
>> 그다음에 또 저희 의원실에 지금 교직사회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성적이 2030년부터는 승진 반영에서 제외한다.

[2부 02:17:49–02:17:54]
>> 소위이 자격연수 성적 말이에요.

[2부 02:17:52–02:18:24]
>> 네. 이렇게 되면 이게 저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 어떻게 확고하게 정해진 원책입니까? 네. 실제로 일급 정교사 자격증이 그대로가 가지고 이제 그 교 그 교과 승진의 점수에 반영되는 것에 관해서 그동안 계속 문제 제기가 있어 왔던 거라 이번에 하는데 실제로 그걸 미리 염두에 두고 준비하셨던 분들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어 더 신중하게 더 의견을 더

[2부 02:18:23–02:18:25]
>> 그래야 될 거 같아요.

[2부 02:18:24–02:18:28]
>>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18:25–02:19:10]
>> 자,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오셔 가지고 특히 어린이 집에 관계자분들이 찾아오셔서 아까 우리 고민정 간사께서 지적을 했는데 유치원과 어린이집 또 유치원은 또 뭐에서도 또 다르고 지역마다도 다르고 어 또 이제 어린이와 보육 교사의 비율의 문제도 그렇고 다 이제 예산 문젠인데 현재 이게 유보통합의 네. 과정이 있다 보니까이 어정쩡한 지금 상태 아니겠어요? 이걸 어떻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떻게 정리를 하시는 계획이십니까? 계획이 있어요.

[2부 02:19:06–02:19:57]
>> 네. 그 실제로 지금 당장 말씀하신 것만 해도 그 저희들이 지금 치 추진하고 있는 우선 단계적으로 치진하고 있는데 그 교사 한 명당 아동을 몇 명으로 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줄여 나가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다 하는데 거기 필요한 예산을 80%만 지원하고 되니까 그 20%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서 그게 현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보전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지금 논의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물론 예산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어 그 올해 안 말까지는 그 보고 드릴 수

[2부 02:19:54–02:20:04]
있을 것 같습니다. 유치원과 그 어린이 집단의 그 사서네

[2부 02:20:02–02:20:29]
>> 그걸 없애자고 하는 것이 유보 통합인데 또 그 그런 문제 말고도 이제 자격 문제 여러 문제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적어도 우리 어린이들이 똑같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먼저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을 단하는 것이 지금 우리 정부의 방침입니다.

[2부 02:20:26–02:20:31]
>> 네. 알겠습니다.

[2부 02:20:29–02:20:39]
>> 네. 박범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도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아, 아닙니까? 그러면 장동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2:20:39–02:20:42]
>> 장님 지의가 아니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02:20:42–02:20:46]
>> 네.

[2부 02:20:42–02:20:55]
>> 어 2025년 11월 10일 교육부가 교육의 중립성 확립을 위한 명목으로 대한교육 기관 단속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맞죠?

[2부 02:20:53–02:21:45]
>> 네. 대한교육 기관에 관한 법률에 보면 대한교육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 내용 및 교육 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대한교육 기관은 초중등 교육법 제4조에 따른인가를 받지 아니하고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한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헌법 재판소와 대법원은 부모와 부모의 자녀 교육권 그리고 학교 선택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3조 제항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정한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나면 분 부모의 자녀 어

[2부 02:21:41–02:22:29]
교육 그리고 학교 선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충분한 권리가 인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학교라는 것이 결국 공교육이 제공하지 못하는 또는 공교육이 공교육의 틀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특성 필요에 의한 교육을 선택하기 위한 것이라면 결국 이러한 선택권은 기본권 차원에서 인정되어져야 됩니다. 미인과 교육 시설의 증가 현상이 단순히 이것을 탈법이다, 뭐 불법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 수요를 반영하는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교육이 새로운 교육소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대한 교육이 등장하는 것이고 어 정상적인 교육과 기관으로서

[2부 02:22:28–02:23:16]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시설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정 편의에 따라서 모든 대한교육 기관을 어 형사 처벌하는 것은 저는 과인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하고요. 공교육과 다른 대한교육을 선택한 이상 교육 내용과 학습 내용이 있어서는 당연히 그 다양성이 폭넓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교육의 중립성 그것 또한 공교육의 경우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속 기준의 사회적 동념을 벗어난 교육 매우 초상적이고 불명확하고 모호한 기준을 적용해서 단속하는 것은 저는 대한교육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사각지대다. 관리 사각지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자체가 제도 보안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결국 변화하는 교육 수요를 공교육 제도가

[2부 02:23:14–02:23:47]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교육 수요를 어 학교 체제에 끼워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다양한 대한교육 모델을 오히려 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지 전소 조사할 때 맨 처음에는 경제 유전이라고 하더니 지금 태양광으로 지금 3,000% 빠진 것처럼이 단속도 3,000% 빠지는 일이 없도록 교육부에서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부 02:23:42–02:24:30]
>> 네. 알겠습니다. 다만 그 적어도 그 대한교육 기관에 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다만 그 일정하게에 그인가를 하게 되고 그걸 저기 체크를 해야 되는 까닭은 거기에 그 좋은 취지로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가 제대로에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 이것 이것이 혹시라도 어 본래 취지한 상관없이 시설이이 과도하게 난립되거나 어 갑작스러운 폐업 같은 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도 보완을

[2부 02:24:29–02:24:32]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24:30–02:24:53]
>> 이인과 학교들은 대한학교들 결국은 기본적으로 학생과 학보가 선택한 겁니다. 자연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왜? 공교육에 테라 그 모든 것들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인데 그것이 공교육 제도의 철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이유로 그걸 공안으로 다시 가져오려고 하는 것은 저는 전체주의적 발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2부 02:24:52–02:24:56]
>> 오히려 그 다양한 것을 [목을 가다듬음]

[2부 02:24:54–02:25:33]
>> 품어낼 수 있는 재료를 만드는게 중요하지 공격이라는 기본 모델을 갖다 놓고 그런 다양한 교육 수에서 발생한 그런 대한학교 제도를 공교육 제도의 철 안으로 그냥 키로 맞추려고 하는 시도는 잘못된 거라고. 네.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교육에서는 그 그 대상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 마련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다만 그것이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로 선택을 막거나 방해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제도 보안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25:31–02:25:48]
>>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지금 탄속 기준이나 탄속 현황이나 그리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탄속 어디를 그리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 의원시은 따로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부 02:25:45–02:25:50]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2:25:48–02:25:56]
>> 네. 장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선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2:25:53–02:26:01]
>> 예. 장이 얼마 전에 그 중학교 때 그 학폭을 당한 이제 피해자가

[2부 02:25:59–02:26:08]
>> 네. 성인이 돼 갖고 가자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요.

[2부 02:26:05–02:26:26]
>> 지금 학폭에 이제 가해자가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하면 학폭 처분이 대학 입시의 기록에 들어갈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회피하는 방법으로 지금 컨설턴트가 많이 유행을 하고요. 알고 계시죠? 네. 네.

[2부 02:26:23–02:27:04]
>> 예. 왜냐하면은 이제 올대 저기 뭐야? 대입에 반영을 회하는 사설 건설팅이나 브로크 세지당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2016학년도에 대입부터는 지금 학교 폭력 처분 기록을 의무적으로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셨죠?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대부분에서 갑자기 이런 상황을 집행 정지를 신청해서 인용이 되면 집행 정지 중이라고 표시하는 걸 허용하지 않으면서 기록에 못 남기게 돼 있습니다. 그 사각 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2부 02:26:59–02:27:34]
>> 예. 그래서 어 이런 이제 법률상에요 피해 가서 법적으로 불복 절차에 소요될 수 있는 기간이 거의 뭐 390일까지 느릴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대학 입학하고 나서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제 규정은 있지만 식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방치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를 이제 우리 공무원 교육법에는 사실은 임용 이후에도 결격 사회가 발생을 하면은 당연 퇴직시키잖아요.

[2부 02:27:33–02:27:37]
>> 네.

[2부 02:27:34–02:28:03]
>> 그 마찬가지로 대비 후에 학력 학교 폭력 처분이 확정이 되면 이걸 대학에서 해당 처분을 기록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입학 제학에 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 되는데 대학에서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 그렇겠죠. 예. 법적으로 피해 갔는데 다시 입학에는 학생을 불러 갖고 다시 그 태소를 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2부 02:28:01–02:28:52]
>> 그래서 이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거를 법 계정을 통해서 어떤 보안을 하든지 아니면 요걸 묘하게 법을 피해서 가해자들이 대학을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가서 이걸 이제 장관님께서는 어 어떤 상황을 유념을 하셔야 되냐 하면 학폭에도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6호 이상 중대 조치를 받은 학생은 중학교 때부터 학폭 기록이 대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거를 해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고등학교 가서 이렇게 피하고 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요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법에서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저는 그 지금 그 합폭이 실제로 그

[2부 02:28:49–02:29:19]
생활 기록부에 기재가 되면서 어 그걸 피해가기 위한음 소송운이 난발되고 있다는 것까진 알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피해가는 것까지는 정확하게 몰랐었습니다. 응해 가고 가는 걸 막기 위해서 하든지 아니면은 때 그 저기 공 하는 연에는 보자교에 보할 수 있는네

[2부 02:29:20–02:29:43]
>>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주신 두 번째 주신 것처럼 6호 이상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지 적절로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그 법령 계정이 필요하다면 의원님께도 먼저 보고드리고 같이 그 준비해서 갈 수 있게 도움을 요청

[2부 02:29:40–02:29:58]
>> 예. 대부분은 피해자보다는 가해자가 네. 그렇습니다. 갖다가 피하면서 피하면서 들어가고 대로 사회를

[2부 02:29:55–02:30:05]
>> 그거야말로 공정성 문제로라도 그 어떻게든지 막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부 02:30:02–02:30:05]
>> 봐서는

[2부 02:30:06–02:30:10]
>> 네.

[2부 02:30:09–02:30:36]
>> 네. 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네. 아, 오랜 시간 초과 아, 추가 지리까지 하게 됐네요. 어, 저는 그냥 짧게 하나만 좀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그 장관님 학교 급식법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는지는 기억하시죠?

[2부 02:30:33–02:30:55]
>> 네. 네. 그래서 법은 이미 통과가 되긴 했지만 현장에서 1인당 식수 인원에 대한 연구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교육청에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실제로 법이 시행되는 거는 27년 7월부터 하게끔 돼 있거든요.

[2부 02:30:52–02:31:10]
>> 그래서이 학교 급식 조리 종사자들께서 어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죠. 왜냐면 법이 바로 통과가 됐는데 바로 적용이 안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을 받아 수용해서 기다려 주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2부 02:31:08–02:31:21]
>> 뭐가 지금 발생했냐? 경남교육청에서 어떤 자료가 유출이 된 거 같습니다. 저도 이제 보도로 확인을 한 거거든요.

[2부 02:31:17–02:32:03]
>> 네. 보니까 26년 7월에 중간보고값이라는게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 1인당 식수 인원이 몇 명인지에 대한 연구 조사 결과물이 지금 가장 중요한 대목인 건데 그래서 정부가 생각하는 숫자와 그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숫자가 얼마나 일치할 수 있을 거냐 또 교육청이 생각하는 숫자와 그래서 그 어찌 보면 굉장히 전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기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정부가 이걸 기준을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연구 영역의 결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중간보고 값이라고 하니 당연히 최종적인 보 저 숫자는 아니겠지요. 네.

[2부 02:32:02–02:32:03]
>> 맞죠.

[2부 02:32:03–02:32:05]
>> 네.

[2부 02:32:03–02:32:52]
>> 근데 이런게 이렇게 막 나가면 되겠습니까? 아 그 저희도 그 나가 그 사실 확정되지 않은 것이고 정말 관심이 높은 분야고 그래서요 정책 연구할 때 노동조합에서도 같이 정책 연구진에 누가 들어갔으면 좋건지 상의하면서 쭉 하고 있는데 각 시도에 그 담당자를 모아서 회의를 하는 중에 그 중간 보고로 어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정책 연구진의 1한 2한 3한 중에 에서 이렇게 안이 있었는데 그중 요거는 최종 안이 11월 내 나올 거니까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 다시 자료를 회수했는데 경남의 담당 직원이 아마 그걸 메모를 했다가 그것을 공문으로

[2부 02:32:51–02:32:55]
만들어서 아마 그

[2부 02:32:52–02:33:05]
>> 저는 이게 뭐 국교의도 그렇고 교육부도 그렇고 왕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지 않아야 될 내용들이 나가서 현장의 혼란을 굉장히 가종시키거든요.

[2부 02:33:04–02:33:08]
>> 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2부 02:33:06–02:33:20]
>> 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한 가지 그런데 여기 보면은 교육부및 시도 교육청이 5개년 단계로 적용 또는 유회하여 추진 예정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회하여 추진할 것으로 정한 바 있습니까?

[2부 02:33:20–02:33:21]
>> 없습니다.

[2부 02:33:20–02:33:23]
>> 없지요?

[2부 02:33:21–02:33:32]
>> 예. 정책 연구진에서 뭐 여러 가지 검토 내용 중에 그런 구절이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은 그런 그렇게 결정된 바 없습니다.

[2부 02:33:33–02:33:46]
>> 네. 고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또 추가질리하실 분 잠시만요. 다

[2부 02:33:41–02:33:46]
>> 다 다시 한 바퀴 더 돌까요?

[2부 02:33:46–02:34:01]
>> 아니 제가 아까 저기 추가질이 3분은 무한대로 저 회전시켜 드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예. 잠시만 그러면 다 다시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2부 02:34:02–02:34:22]
>> 예. 음. 좀. 음. 오케이. 예.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예. 그러면은 조율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할까요? 정성국님.

[2부 02:34:20–02:34:24]
>> 아, 그럼요.

[2부 02:34:22–02:34:26]
>> 아, 네. 네. 그러면 잠시 지

[2부 02:34:24–02:34:28]
>> 아 그러면 안

[2부 02:34:26–02:34:55]
>> 잠시 가다듬으면서 제가 중간 지의 황구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저기 그 수능 관련돼서 어 발표하기 곤란하다라고 말하면서 차관님이 답변하시던 중에이 접수 번호로 어 지원자 자체도 유추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될 수 있어서 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이 있었거든요.

[2부 02:34:52–02:35:36]
>> 네. 네. 그렇죠. 제가 이거 가지고 약 일주일 전에 보도 자료도 내고 문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접수 번호로 지원 인원이 유추 가능하다라고 했고 그렇다라면은 마지막에 지원한 학생이 이제 소위 이게 연장되고 난 다음에 지원한 학생일 가능성이 커 크기 때문에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장관님 이렇게 수시 접수 번호로 지원 인원이 유추 가능하다는 거는 교육부는 언제 알고 있었습니까?

[2부 02:35:32–02:35:45]
>> 요번 사태를 맞이하고 이걸 경검하는 과정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부 02:35:42–02:36:32]
>>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파악한 거죠. 왜냐면 실제로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했을 때 모르고 있었을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 확인을 안 해 주셔서 제가 대교협 통해서 일일이 대학교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교육분은이 소위 저도 이번 사태 터지고 나서 학생들 사이트 망카페 사이트 들어가서 여러 가지 나온 대화를 보고 알았는데 학생들과 학부모들 중에서는 상당수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분을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그이 시스템 체계를 그 대행사가 바꾸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 얘기했고

[2부 02:36:29–02:37:18]
그다음에 교육부가 매뉴얼 안 된 부분도 얘기했습니다만 그거 이외에 이거는 매뉴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대학교하고 지금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인 걸로 보여지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그냥 일반 대학교에 하도록 내버려 둘 예정입니까? 아니면은 일괄 다 바꾸란 어떤 지침을 내릴 예정입니까? 이게 시스템이나 여러 문제가 있어서 이게 바로 부여 방식 자체를 바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기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바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만는 실제로 요게 시스템의 오류가 그러니까 전체를 검정을 해야 되는 기술적인 문제에

[2부 02:37:16–02:38:04]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서 어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이거는 시스템적인게 아니고요. 접수 번호를 비순차화하거나 임의번호 부여하는 것은 시스템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는 위치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배수가 학교별로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때그때 할 수 있는 번호의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 대한 인식도 뒤늦게 하셨는데 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지금까지 하지 않고 아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아니이 목통 사태 벌어졌던 근본적으로이 정보의 격차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2부 02:38:01–02:38:08]
손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학교랑 상의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2부 02:38:06–02:38:15]
>> 네. 적극적으로 상의는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 죄송합니다만 잘 못네

[2부 02:38:12–02:39:03]
>> 방금 말씀드이 기술적인게 아닙니다. 임의 번호 부여라든지 또는 비순차적인 번호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울러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저희 의원실에서 대한 교육 협의회를 통해서 조사를 한 결과 중에 끝끝내 두 개 학교는 이제 그 제출을 안 했고 195개 학교는 제출했는데 실제로 본인 학교는 유출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저희 원실에서 조사해 본 결과 유추할 수 있는 학교인 걸로 판단된 학교도 있었습니다. 대학교가 대답한 사실과 실제 다르다라는 다른 학교가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따로 보고 받은 없습니다.

[2부 02:39:00–02:39:28]
>>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그쪽에 단만 받고 되는게 아니라 자신들은 유체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저희 방에서 확인한 결과 전형과 접수자 번호를 나눠서 접수자를 유치할 수 있는 학교가 있는 걸로 봤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대교업 통해서 대학의 답변만 듣고 아 당신애들 대학은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넘어가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네.

[2부 02:39:26–02:39:32]
>> 꼼꼼하게 챙겨 보시겠습니까?네 네, 알겠습니다.

[2부 02:39:29–02:39:50]
>> 그다음에 이번에 특별 조사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연계가 되는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단지 시스템상 오류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제3자 명의 접수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특별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2부 02:39:55–02:39:59]
>> [콧방귀]

[2부 02:39:56–02:40:27]
>> 뭐냐면 가족이나 지인이 제3자 명의로 목표 모집 단위에서 원서를 접수하면 방금처럼 접수 번호를 알고 경쟁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허수로 당사자가 아닌데 접수를 하고이를 통해서 같은 가족이 지원 대학이나 학과를 바꾼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이번 조사에 포함이 되는지 질문드렸습니다. 포함됐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포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부 02:40:26–02:40:32]
>> 그러면 어떻게 조사해 보시겠습니까? 이것도 로그이라 기록이랑 확인하면 다 나오거든요.

[2부 02:40:34–02:40:40]
>> 네. 가능하다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부 02:40:38–02:40:49]
>> 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완도 하시고 일어난 일에 일부분에 대해서 조사도 하시길 바랍니다.

[2부 02:40:47–02:41:01]
>> 네. 제가 어떤 학교가 거짓말로 대답했는지 하고는이 자리에서 학교 이름을 밝힐 수도 있지만 다들 이름 있는 학교고 믿고 있는 저기 학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2부 02:40:59–02:41:03]
>> 제가 장가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41:01–02:41:05]
>> 네. 감사합니다.

[2부 02:41:03–02:41:09]
>> 네. 그러면 정성국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2:41:09–02:41:19]
>> 그 교육부에서 잠깐만 시간 그 유보통합 관련 업무를 맡고 계신 국장님 어디 계시죠? 유보통합.

[2부 02:41:20–02:41:26]
>> 예. 마이크 좀 잡아 주세요. [콧방귀]

[2부 02:41:26–02:41:31]
>> 국장님이 소개 한번. 예.

[2부 02:41:30–02:41:33]
>> 네. 어. 영류아 지역관

[2부 02:41:31–02:41:35]
>> 김정현입니다네. 국장님이십니까?

[2부 02:41:33–02:41:37]
>> 네. 네.

[2부 02:41:35–02:42:00]
>> 국장님 지금 유보통합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어 현재 이제 어 지난 정부 때 어 지난 정부 24년에 어 이보통합을 위한 이제 산법이 발휘가 되어 있었는데 그 법이 25년 넘어오면서 어 계속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현재 법이 개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부 02:41:58–02:42:14]
>> 그럼 지금 한 발짝도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어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 이제 정부책임 유보통합 국정 과제를 해서 어 그 유보관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부 02:42:12–02:42:22]
>>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뭐 자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결까지 진행되고 하는 부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겠네요. 그죠?

[2부 02:42:20–02:42:25]
>> 예. 그렇습니다.

[2부 02:42:22–02:42:41]
>>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예. 장관님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25페이지에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처후 격차를 완화했다 했는데 어 보유교사 처의 선비가 2만 원 월 2만 원 인상이 됐네요.

[2부 02:42:38–02:42:45]
>> 네.이 이 보육 교사 처후에 리가 얼마니까? 원원 원원 거기

[2부 02:42:42–02:42:50]
>> 얼마니까? [콧방귀]

[2부 02:42:50–02:43:15]
>> 뭐 예. 확 국장님한테 확인해 보세. 이까지 모를 수 있어요.이 정도 구체적인 거는 얼마길 2만 원이 인상된 거를 이렇게 좀 올려 놨다는 의미게 인상했다는 뜻인 거 같은데 얼마가 2만 원 올랐다는 뜻이에요? 38만 원 현 보유사 처산비게 38만 원인데 단가 2만 원 인상하는 현재 전부안에 편성했습니다.

[2부 02:43:11–02:43:34]
>> 아니 제가이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밥 한기 먹으러 나가면 한 끼 2만 원 합니다. 상기에 2만 원 하는 세상에 월 2만 원 올렸다 해가지고 이걸 처의 선배라고 하는이 자체 상당히 좀 그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2부 02:43:32–02:43:35]
>> 네. 네.

[2부 02:43:34–02:43:36]
>> 장관님

[2부 02:43:35–02:43:37]
>> 네

[2부 02:43:36–02:43:38]
>> 그죠?

[2부 02:43:37–02:43:39]
>> 네

[2부 02:43:38–02:43:55]
>> 예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린이 집에다 금방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런데 대해서 정말 더 큰 일로 정말 이거 한 10만 원 인상 해 가지고 이렇게 적으십시오. 예.

[2부 02:43:54–02:44:04]
>> 그렇게 할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처음으로 그나마 했다고 해서 아마 국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2부 02:44:01–02:44:09]
>> 아니 이렇게 올리는게 어느 집들이 보면 더 자괴감 느낄 것 같아요. 예. 제이 마음 이해하시죠?

[2부 02:44:08–02:44:10]
>> 네.

[2부 02:44:09–02:44:11]
>> 예. 우리 좀 반성 좀 합시다. 이런 부분들.

[2부 02:44:11–02:44:15]
>> 네.

[2부 02:44:11–02:44:16]
>> 교육보 우리 수고도 하셨겠지만.

[2부 02:44:15–02:44:28]
>> 예.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그 아까 지금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회 교육 그 추진학을 주셨는데 제가 이거 쭉 보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2부 02:44:26–02:44:31]
>> 굉장히 미협합니다. 장관님.

[2부 02:44:28–02:44:48]
>> 예. 그냥 이거 뭐 보니까 지금 설명드리면 장관님도 하시면 안 하세요. 그러면 올해부터 출연하신다 하셨으니 좀 제대로 주연해 주시고 자 추정 계획 나오면 저희 손실을 좀 보여 주십시오.네 네. 그렇게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44:46–02:45:00]
>> 네. 정성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백승화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학교 현장 교건 출학으로 많은 교사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가장 고통받는 문제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일입니다.

[2부 02:45:00–02:45:34]
>> 네.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한 아동학대 사건이 무려 1352건입니다.이 가운데 종결된 993건 중 898건 그러니까 90.4%가 입권전 조사 종결 또는 검찰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상당 수사건이 혐의 없이 끝나지만 그 결론이 나올 때까지 교원은 조사와 수사를 혼자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부 02:45:32–02:45:51]
>> 어 교건 보호를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후에 이후 조사 수사 과정 그 자체가 교사들에게 주는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래서 제가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 발휘를 했습니다.

[2부 02:45:47–02:46:02]
>> 네. 현장에서 가장 절박하게 요구하는 과제 중 하나인만큼 관계부처 협의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교육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부 02:46:00–02:46:48]
>> 그러니까이 법안이 법사위에서 두 번 정도 논의가 됐는데 소위에서 지금 개류 중인 상황이고요. 이유는 법무부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니까 장관님께서 총리께서도이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있고 또 교육부, 복지부, 법무부관 실장급 협의를 통해서 합의점 찾고 있다고 상의미에서 답변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후에 실장급 협의에서 좀 진전된 사항이 있습니까? 실장급 협의에서 적어도 그 복지부와 어 그 아동 그 아동학대 구체적인 것을 명확하게 쓰는 [콧방귀] 것에 관해서 일정하게 상당 부분 진척이 돼 있다. 그래서 제가 [콧방귀] 그렇잖아도 어제나요? 그 저기

[2부 02:46:46–02:47:02]
국무회의 끝나고 나서도 복지부 장관님하고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그 복지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교육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안으로 좀 적극 검토해 주시다고 부탁도 드리고 했습니다.

[2부 02:47:00–02:47:10]
>> 예. 아동 복지법 말씀하시는 [목을 가다듬음] 거죠? 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아동학대 처벌법인데요. 법사위 소관인데

[2부 02:47:07–02:47:56]
>> 어 교육감이 이것은 아동학대가 아니라 생활 지도다. 정당하다. 또 경찰이 이거는 무혐이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금은 아동학대 신고 당하면 무조건 검찰로 설치되지만이 두 요건이 충족된 경우 교집합의 경우에는 경찰 단위에서 경찰 수준에서 그냥 무혐이 종결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인데요.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가 장기화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뭐 경찰 수사까진 막을 수 없지만 그래도 허위로 신고당하는 또 많은 고통받는 교사들이 조금 고통해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법사위원장님 법사위원를 찾아다니면서 다 설득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거든요. 교육부에서도 법무부와 조금 더 진척을 위해서 장가님 차가님 다 법무부 장 차가

[2부 02:47:53–02:47:59]
만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2부 02:47:58–02:48:01]
>>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2:47:59–02:48:12]
>> 학교 인생트 구성이랑 악성이 발생 현안 자료했는데 아직 진출을 받지 못했거든요. 완료하는 대로 올려 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2부 02:48:11–02:48:18]
>> 네. 백승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경숙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2부 02:48:15–02:49:03]
>> 네. 장관님 이후에 허동현 국사 편찬 위원장님도 준비해 주십시오. 장관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기자 회견을 했는데요. 초등교사 노조 그리고 교사 노조 연맹과 같이 했어요. 학교에서 노트북 27대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아직도 찾지를 못했어요. 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지 또 정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거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게다가이 스마트 기기는 정부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 잠깐 보십시오. 여기 경북 교육청의 일인데 교사에게 25%를 변상하라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사가 결국에는 500여만 원이 넘는 변상을 하게 됐고 다른 사람들 이렇테면 행정실장이나 행정직원 교장 선생님들은

[2부 02:49:01–02:49:49]
변상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보증보험으로 처리했다고 하면서 돈을 내지 않았던 것이에요. 자, 교사가 어떤 교사의 정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어떤 회계 제도나 이런 관행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는 이런 어떤 전자 기기라든지 뭐 태블릿 PC, 노트북, 뭐 각정 교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다루게 되고 특히 장애학생 특수 교육에서는 뭐 의사소통 기라든지 신체 활동 지원 기구라든지 이런 기구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뭐 망실되거나 공공용 물품이죠. 훼손 책임이 있을 때 이런 일 교사 개인에게 일괄적으로 정가해서는 되지 않겠죠. 물품관리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보안, 출입통제, 자산관리 시스템 이런 거

[2부 02:49:47–02:49:52]
제도 전반 좀 살펴주시고요. 의원실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49:50–02:49:57]
>> 자, 허동현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한국사 시험

[2부 02:49:55–02:50:41]
>>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죠. 그 공무원 시험에 이게 이제 활용되면서 시험 응시자 수가 대폭 늘었습니다. 올해만 35만 명이 응시했더라고요. 작년도에 응시자수를 벌써 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험생들 사이에서 시험보다 접수가 더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직접 한번 이걸 해 보니까 접수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쓰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자, 검색을 조금만 하면 이런 검사 시험 접수의 매크로를 사용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거 한번 접수 영상 좀 틀어 주시겠어요? 안 됩니까? 자,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7월에 매크로 접속 시도를 15만 건 이상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2부 02:50:40–02:50:41]
위원장님?

[2부 02:50:41–02:50:44]
>> 네, 알고 있습니다.

[2부 02:50:41–02:50:49]
>> 네. 근데 문제는 이거를 그 매크로 사용제를 가려내고 제지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에요.

[2부 02:50:48–02:50:52]
>> 없습니까?

[2부 02:50:49–02:50:55]
>> 아, 지금 대책 마련하고 있고요. 어, 그렇게 지금

[2부 02:50:53–02:51:40]
>> 음, 네. 대책 마련해 주셔야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게 이제 최근 5년 동안 매크로 사용자를 실제 적발하거나 제지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고 그랬는데 어 이게 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15억 5천만 원의 예상을 집행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자체의 대응이 굉장히 미흡하지 않습니까?이 이 정도면은 그니까 어떤 시험에 응시할 기정까지 굉장히 공정해야 하는데 그래서 시험을 위해서부터 공정이 깨지고 있는데 혹도 사업은 15초를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잡아 지금 예산 집행 중이고요. 올해 말돼야지 고도 사업이 완료됩니다. 그거는 좀음 지금

[2부 02:51:38–02:51:53]
>> 아시겠지만 공정성이 되는 문제고요. 제출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프로도로 부정한 정보를 취했을 때 이용을 제한다든지 접수를 취소한다든지 그런 제재 하셔야 되겠습니다.

[2부 02:51:53–02:51:55]
>> 네.

[2부 02:51:53–02:52:00]
>> 그리고 필요성 있는 이런 도책 연구하셔서 올라오실 주십시오.

[2부 02:51:57–02:52:01]
>> 네. 알겠습니다.

[2부 02:52:00–02:52:07]
>> 네. 강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주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2:52:05–02:52:09]
>> 예. 장관님.

[2부 02:52:07–02:52:22]
>> 여기 보여 주신 업무보고 자료 20페이지 보시면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 도입이라고 되어 있고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2부 02:52:18–02:52:48]
>> 네. 이게 이전에는 지방 국립대 학생 전원회계 장학금을 원래는 지급하려는 논의가 잠시 있다가 아마이 지원 요건을 마련을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괄호에 보면 27년 지방 국립대 신입생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데 의학 계열은 제외가 되거든요. 어 근데 왜 의학 계열만 제외가 되는지 혹시 사유가 있나요?

[2부 02:52:45–02:53:05]
>> 네. 그 지방에 있는 대학에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것도 있었는데 실제로의 약학 계열은 이미 그 다른 지역에서 많이 몰려오기도 하고 이게 높아서 일단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2부 02:53:02–02:53:51]
>> 네.이 이 이게 취지는 알겠지만 이게 국립대에서 국가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누가 봐도이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이라는 거는 첫 번째는 지역에도 기회를 주자 취지가 있고 두 번째는 개인에게도 기회를 주자 취지가 있을 텐데 만약에 그런 취지구 많다면 명목상으로라도 뭐 경쟁률 얼마 이상인 경우에는 안 주겠다던가 차라리 그런 식으로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방식이면 오히려 이거에 괜찮을 텐데 의약학 계열 이렇게 해 놓는 거 자체가 첫 번째는 특별한 사유나 뭐 객관적인 적인 혹은 지속 가능한 사유 없이 의학 계열을 차별한다는 문제가

[2부 02:53:49–02:54:36]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2, 3년 뒤에 만약에 반도체 학과나 전자공학과가 더 많이 지원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또 그때 바꾸실 건 아니잖아요. 그거 자체가 일관성이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 정도로 지원이 많이 몰리는 아주 튼튼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히려 개인으로서 등록금을 낼 영량이 조금 부족한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훨씬 더 도움을 빨리 받는 것이 오히려 더 공정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집이 어려운 학생일수록 의학 계열에 대한 접근은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같이 지원을 하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는. 그래서 요런 문제가 있어서 이건 저희 의원실에서 미리 한번 지적을 해서 이렇게 그 좀 노골적으로 명시하지

[2부 02:54:34–02:55:24]
마시고 왜냐면 그때그때에 맞게 경쟁률이 뭐 얼마 이상인 학과에 대해서는 뭐 뺀다던가 차라리 어떤 계열을 좀 크게 명시를 하시는게 맞지 이렇게 의약학 계열 재회라는 것이 특별한 정확한 사유 없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앞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이나 준비하는 학생들이 특히 가정환경이 어려울수록 박탈감이나 어려움을 느끼지않 않는가는 걱정이 돼서요 부분은 좀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실제로 그 뭐의 의학 계열이든 뭐 어쨌든간에 그 국가장학금 인류영은 지금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큰 문제 의식을 못 느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특히 더군다나 이후에 지금은 의학 계열이지만 나머지 또

[2부 02:55:21–02:55:35]
새롭게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 이런 것에 관해서 한번 더 검토해 보고 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쳤 것까진 생기 못했습니다.

[2부 02:55:34–02:56:16]
>> 네. 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범수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아, 예. 서범수입니다. 잠시 모니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장관님. 진학사와 UA 이런 상품 팔고 있다는 건 아십니까? 2027년 수시 합격 예측 8만9,000원. 진학서에서 정시 전체 대학 합격하는데 99,000원. UA 수시 합격 진단하는데 6만 원. 이런 진학사와 UA 쪽에서 이런 상품을 팔고 있다는 건 아십니까? 차가님 알고 계세요?

[2부 02:56:14–02:57:01]
>>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게 의문 의문이 난다.이 두 개가 뭐냐면 원서 접수 대행사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그리고 일부에서 그런 의욕을 제기를 합니다. 자,이 대행사들이 대응을 하면서 수험성으로부터 일정한 비용을 받으면서 수익 사업을 한다. 그리고 그 수익 사업을 하면서 돈도 벌고 또 그 수익 사업을 통해서 얻은 독자적인 정보를 또 따로 가공해서 가공해서 수험성들에게 재판매한다. 그런 의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장관님? 어떻습니까? 하필면 또 진학사하고 유회입니다. 이게 언서접수 대행사예요.

[2부 02:56:59–02:57:04]
>> 그런 의욕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2부 02:57:03–02:57:09]
>> 그 한번 한번쯤 점검 안 해 보셨어요? 이거

[2부 02:57:07–02:57:13]
>> 제가 답이도 되겠습니까? 말 좀

[2부 02:57:09–02:57:20]
>> 원서접수 대행하는 업체는이 어 별도의 업체인 것으로 업체로 하는 거

[2부 02:57:18–02:57:26]
>> 아니 진학사 우리가 알고 있는 진학사 UA

[2부 02:57:21–02:57:26]
>> 진학 어플라이 UA 어플라이잖아요.

[2부 02:57:26–02:57:29]
>> 같은 건데

[2부 02:57:27–02:57:32]
>> 잠 잠시만

[2부 02:57:29–02:57:32]
>> 같은 건데

[2부 02:57:33–02:57:48]
>> 같은 거잖아요.네 네.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어 이름은 같지만 그 원서 접수를 대행하는 업체는 별도의 자회사로 독립할 업체가

[2부 02:57:45–02:57:53]
>> 같은 회사잖아요. 그래 자회사든지 말든지 가네.

[2부 02:57:50–02:57:55]
>> 그런 의욕이 안 됩니까? 장관님

[2부 02:57:53–02:57:57]
>> 어 수익 사업을 하고

[2부 02:57:55–02:58:18]
>> 또 그 수익 사업으로서 독자적으로 얻은 정보를 자료를 가공해서 또 수험생들에게 비싸하게 돈을 주고 판다. 그런 의역이 안 생깁니까? 이런 거 왜 한 번도 점검을 안 해 보세요? 두 개 두 개의 업체를 원서 접수 대행 업체로 정할 그 당시에 어 이

[2부 02:58:16–02:58:23]
>> 그러니까 데이터를 넘기지 않는 별도의 독립 업체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부 02:58:21–02:58:25]
>> 그래 그래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 보셨나요?

[2부 02:58:23–02:58:28]
>> 네. 네. 말씀하신 분은 제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58:26–02:58:38]
>> 점검하세요. 하도록 해요. 이게 지금 몇 년째인데 이제 점검을 합니까? 저도 알아요. 이거이 목적 외에는 그 자료를 쓰면 안 된다.

[2부 02:58:34–02:58:42]
>> 네. 네. 그리고 그 자료는 계약하고 난 뒤에는

[2부 02:58:40–02:59:01]
>> 파괴하도록 되어 한 번도 점검 안 해 보셨잖아요. 그리고이 파괴를 하고 2조안인가 2주 안에이 회사에서 각 계약에다가 파괴했습니다라고 공고를 보내도록 돼 있어요.

[2부 02:58:59–02:59:03]
>> 네.

[2부 02:59:01–02:59:16]
>> 한 번도 등급을 안 하셨어. 파기 여부는 대교협에서 매년 4월에 입시 끝난 이후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것 대어보고 물어봐야 될 네네.

[2부 02:59:13–02:59:26]
>> 공무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받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자료를 삭제를 했는지 아니면 확인을 해라고 하셔야 되는가요?

[2부 02:59:22–02:59:28]
>> 대교업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2부 02:59:26–03:00:15]
>> 네. 네. 대교업에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유부에서 이런 분이 하나하나씩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는 늘 규제를 하고 하는데 왜 이런 부분은 손을 놓고 방신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나 봐도이 부분에 대해서 진학 진학 어플라이 유회 어플라이 원서 대응을 한다. 그런 자료를 받는다. 이 사람들이 또 그걸 가고해서 10만 원, 20만 원 자료를 또생에게 판다. 또 이상 또 한글 해봐야 되겠다. 생각 없어요. 근데 한 번도 결물에 대해서 점검 안 하세요. 점검하고 다시 한번 저희들한테 보고

[2부 03:00:12–03:00:35]
>> 네. 점검을 철저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어 그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이 유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유료 서비스의 학생들이 넣는 정보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고요. 원서 대행한 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2부 03:00:32–03:00:47]
>> 임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그대로 삭제를 하는지 네. 네. 탑재를 하는지 그 공문을 보낸지 그 공문을 보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을 하는지 확인

[2부 03:00:43–03:00:48]
>>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3:00:47–03:00:53]
>> 네.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혁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2부 03:00:54–03:00:57]
>> 장관님.

[2부 03:00:55–03:01:34]
>> 네.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득 지역 등에 따라 배움의 조건과 기회 불근형 잔존 그리고 그 밑에 교육의 격차를 대물림하는 통로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로 이동할 수 있는 희망 사다리가 되어 주는 교육 기본 사회 구축 절 보고서는 정말 좋아요. 그리고 보고서 뭐 이렇게 뭐 화살표 어떻게 만들까 색깔을 파란색으로 칠할까 빨간색으로 칠할까 이제 보고서 만드는데 이거 하는 노력에 반만 실제로 지금이 써오는 좋은 말들이 어떻게 구현될지에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부 03:01:34–03:01:36]
>> 네.

[2부 03:01:34–03:01:42]
>> 지금 교육 격차가 잔존하고 있다고 교육부 인정하시잖아요.

[2부 03:01:39–03:01:48]
>> 그리고 이런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게 목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2부 03:01:45–03:02:21]
>> 네.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 소멸 이거 맞고 지역 균형 발전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격차 맨 먼저 교육 격차입니다. 그리고 의료 격차이 두 가지를 해소하지 않으면 지역 소멸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교육격차 어떻게 해석할 건 해소할 건지에 대해서 교육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그 각 그 유 지원부터 평생 교육에 이르기까지 각 그 급별로 어 다양한 그

[2부 03:02:18–03:02:27]
>> 그러니까요. 그 항상 물어보면 부처는 그래요.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2부 03:02:24–03:02:46]
>> 예 그냥 늘 종합적으로 다양한 뭐 그렇게 그냥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제가 말씀드리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고 묻잖아요. 왜냐면 지금 제가 몇 년간 지켜보지만 교육격차는 절대 해소되지 않고 있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2부 03:02:44–03:02:49]
>> 지금 교육부회가 집중하고 있는게 도대체 뭡니까?

[2부 03:02:47–03:03:13]
>> 큰 교육 계획에 대해서 장기적인 교육 계획에 대해서는 국가 교육의원에다 다 넘겼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대학 교육 거의 대학 자율에 다 맡기고 있고 대교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럼 초중등 교육이에요. 초중등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 수월성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또 하나가 남는게 지금 교육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이 교육격차를 해소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화를 뭘 가지고 계세요?

[2부 03:03:11–03:03:58]
>> 더군다나 AI 교육이 실시되면 이제 교육 결차는 더 커질 겁니다. 불보도 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소할 것입니까? 그것은 [기침][목을 가다듬음] 방안이 없어요. 제가 보면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역에서 보면 지역은 소멸해 가고 진짜 교육격차 의료 격차가 지역 소멸에 가장 주된 원인인데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아요. 교육형도 하지 않아요. 재활 좀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방교육 제정 교부금은 앞으로 상당 부분이 지역간 교육를 해소하는데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부 03:04:01–03:04:49]
>> 네. 장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몇 바퀴 돈 거죠? 우리가 [웃음] 4차까지 했죠? 예. 더 추가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고는 [웃음] 차수 변경도 가능합니다. 예. 없으면 어 지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에서는 교육 정책및 현안 등에 관하여 다양한 문제 제기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교육부 장관님, 국가교육위원장님, 그리고 관계 기관장

[2부 03:04:46–03:05:35]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어 국정 감사에 나서 이미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야 이것까지 다시 국감장에서 이게 들쳐지는구나 참 아프다 하면서 듣는 문제가 있고요. 미쳐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를 지적받는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는 어 현안이 아닌 상시적인 업무 중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안일 경우에는 주력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지적이 거의 없어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인 및 입시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2부 03:05:32–03:06:22]
굉장히 중요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중에 상당수 교육부 장관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 아, 그런 부분까지 있었나요? 아유, 그 문제까지 있었나요? 이렇게 할 정도로 어 그냥 딱 그 시스템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근원적으로 그런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입체적으로 뜯어보고 고치는 거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걱정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나온 지적 철저히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입 및 입시 시스템과 관련돼서는 장애 발생 전날에도 유세한 문제가 발생했던만큼 초기 대응과 교육부의

[2부 03:06:18–03:07:06]
관리가 미흡했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적 접수 체계 전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교부 장관님의 전향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 장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정시 접수에서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및 비상대응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그리고 경쟁률 유추 방지를 위해 원서 접수시 접수번호 비순차적으로 또 임의 배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AI 글래스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시험 부정 행위에 대비하여 관련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부 03:07:04–03:07:52]
다음으로 수능서 논수령 평가와 관련돼서 또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교육 증가와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만큼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도입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교육 시장이 선행하여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키우지 않도록 국가 교육원회는 정책 방향과 추진 일정을 신중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미디어 교육과 관련돼서 또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는데요. 교육의 정치적 줍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 그리고 학생들이 역사 진실 외고 콘텐츠 등 다양한 미디어

[2부 03:07:49–03:08:36]
정보를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디지털 디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그리고 정보 교과 시수 확대에 맞춰서 정보 교사를 확하고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개진되었습니다. 또 많이 나온 이슈가 지방교육 제정 교부금 개편 관련된 내용인데요. 초중고에 대한 교육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보안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 등 다른 지역 사업가의 관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고등교육 및 미래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는 AI,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이

[2부 03:08:34–03:09:25]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으로 이어지도록 대학의 교육 연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임문 사회계열 지원 강화와 대학관 격차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대한학교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회 보장을 위한 특수학교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학생 자살 증가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교사와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지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증인 신문 과정에서 출석한 정재훈 바이트 댄스 코리아 대표 및 허우 메타코리아 대표에 대하여 SNS를 통한 불법 폭력성

[2부 03:09:22–03:10:09]
콘텐츠 확산에 대한 플랫폼의 대응 그리고 청소년의 유회 컨텐츠 및 성인 계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보호 조치 해외 청소년 보호 관련 규제 및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지의와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교육부와 국가 교육 위원회를 비롯한 수간 기간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제안한 사항을 몇밀히 검토해서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또 감사와 관련돼서 위원님들 서면 지리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한병도, 안규백, 김문수, 백승아, 박범개, 김준혁, 이주영, 강경숙, 이인선 정성국, 서범수, 저

[2부 03:10:07–03:10:57]
김희정 이렇게 서면 지리가 있었습니다. 수감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서면 질리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개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우리 어 정책 자료집 두 분 만드셨습니다. 먼저 강경수 의원님이 서울대 열 개 만들기 이대로 괜찮나 만드셨고요. 그리고 저도 건강장의 학생의 교육권 학보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충실히 보시고 제안한 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그 양당에

[2부 03:10:54–03:11:43]
다들 바쁜 직책도 맡으시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으신 분들도 많은데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교진 장관님과 차정인 위원장 그리고이 국사 편찬 위원회 국립 특수 교육원 중앙교육 연수원 교원소청 심사위원회 국립 국제교육원 대한민국 학수원 사무국 어 담당 직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인과 참고인 그리고 국회직원과 언론인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고요. 부원님들을 서포팅하느라고 연휴 기간에도 쉬지 않고 국가 준비를 해 주신 보좌진들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12일에는 국회에서 공공 기관

[2부 03:11:40–03:12:14]
및 유관 기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합니다. [음악] [음악]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