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외교통일위원회 · 통일부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DSbiNDvbOfU · 자막 수집

[1부 00:00:00–00:00:28]
เฮ [음악] [음악] [음악]

[1부 00:00:38–00:01:16]
>>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1부 00:01:31–00:02:11]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1부 00:02:23–00:02:39]
[음악] [음악] [음악]

[1부 00:03:04–00:03:14]
>> 지민들이 먼저 나와서 직장 남았어.

[1부 00:03:12–00:03:22]
>> 아 교통을 10분 전에 안들 앉아고 그러지 않아? 남잖아. 세상까지

[1부 00:03:19–00:03:37]
>> 너무 저쪽에 앉아 계시는 잘못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한명 두명 개방문하 천천히

[1부 00:03:34–00:03:57]
>> 위원장님 는

[1부 00:04:22–00:04:31]
중국에서 죽이나 죽료 기자

[1부 00:04:31–00:05:19]
>> 근데 우리 애들 알아보 [목을 가다듬음] 갖고 야 누가 좀 그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제순서별로다가 지금이 사람 뭐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주기 편하잖아. 아 쭉 꾸며는 거 없다.

[1부 00:05:18–00:05:21]
치면

[1부 00:05:19–00:05:27]
>> 아니 그냥 의원 가신 거다가 몰라다 버리면 의원 가신

[1부 00:05:25–00:05:34]
>> 아니 내 이따가 쉬는 시간에 답변속 빼버릴게 그래 착착 자거리

[1부 00:05:31–00:05:34]
>> 내년부터

[1부 00:05:35–00:05:44]
>> 나머지 아니 처음 공부들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나오

[1부 00:05:46–00:06:34]
>> 아게 덕보다 어 자리 점심 먹으면 점신데 싹 불려주면 되겠어. 카메라가 하기까지 발효된

[1부 00:06:42–00:06:48]
높이 괜찮으십니까? 의자 높이 괜찮으십니까?

[1부 00:07:01–00:07:03]
>> [목을 가다듬음]

[1부 00:07:44–00:08:25]
>> 도 시쳐야 그럼 어떻게

[1부 00:08:35–00:08:47]
>> 요건 뭐고 요건 뭐죠? 여기

[1부 00:08:48–00:09:38]
>> 예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무처 북한 이탈주민 재단 지원 재단 및 남북교류 협력 지원 협회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는 유튜브 국회 방송을 통해 생중계 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본격적인 국정감사 시작함에 앞서

[1부 00:09:35–00:10:25]
의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가 국정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부의 국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이를 국회의 입법 활동과 예산 심사에 반영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을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함으로써 헌법이 부여한 국회 국정 통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그 의가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통일부와 민주평화 통일 자문회의 사무처 그리고 소관 기관의 정책 추진 현안과 주요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1부 00:10:21–00:11:09]
아울러 오늘 국정 감사는 국회가 아닌 이곳 통일부 남부 계단 본부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국정 감사를 이곳 남북 회담 본부에서 실시하는 것은 단순히 감사정 장소를 옮긴다는 의미를 넘어 남북 대화와 통일정책의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자리가 그동안의이 남북 관계와 통일 정책의 추진 과정을 되짚어 보고 앞으로 한반도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부가 어떠한

[1부 00:11:07–00:11:58]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감 기관의 기관장과 관계 직원들께서는 국정 감사의 취지를 깊이 유념하시고 의원님들의 지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콧방귀] 그러면 국정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인 선설을 받겠습니다. 중인이 선설을 하는 취지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이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

[1부 00:11:55–00:12:44]
또는 증언 과정에서 국회의 권의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들을 대표하여 정동영 통일부 장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정동영 장관께서 증인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어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1부 00:12:42–00:13:28]
국회법 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10조어 규정에 의해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규정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별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6년 10월 7일 통일부장관 정동령

[1부 00:13:51–00:13:53]
>> [기침] [목을 가다듬음]

[1부 00:13:53–00:14:41]
>>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현황 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반 현황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여 주시고 이미 자료가 배부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요 현황과 쟁점 의지로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동영 통일부 장관님 인사 말씀 및 간부와 함께 주요 업무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장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부 00:14:39–00:15:29]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 추진에 대해 아낌없는 충고와 격려 말씀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1971년 남북 적십자 회담 사무국으로 출범한 일에 통일부 남북 회담 본부에서 국정 감사가 실시되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송석준 위원장님과 김대식 간사님 송기원 홍기원 관사님의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이곳은 남북 회담을 숨쁘게 준비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 역사적인 공간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 감사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1부 00:15:26–00:16:17]
생각합니다. 저와 통일부 전 직원은 그간 추진해 온 정책들에 대해 소상히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보다 발전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날 남북 대화는 7년 넘게 멈춰서 있고 북한은 핵 능력을 나날리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제에서 분쟁이 이어지는 등 국제 정세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한반도 평화공존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약 보름전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의해 우리 장병들이 부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장병들의 빠른 쾌를 빌며

[1부 00:16:14–00:17:02]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이 같은 불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평화를 위한 노력을 노력은 더욱 절실해졌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경 광복절 경축사와 UN 총회 기조 연설를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의 세 가지 청사진을 거듭 제시했습니다. 평화 공존이란 생각이 달라도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한반도에서 만들어 가기 위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한반도의 오래된

[1부 00:16:59–00:17:47]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정전 체제하에서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고 적대와 대결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상황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로 바꿔야 합니다. 정부는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주도적인 피로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영향을 쏟겠습니다. 정세의 흐름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며 국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평화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국정 감사가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건설적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조언과 고연을 부탁드립니다.

[1부 00:17:45–00:18:34]
통일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중 차관입니다. 부병삼 기획 조정 실장입니다. 이종주 통일정책 실장입니다. 홍진석 평화 교류 실장입니다. 소봉석 남북 회담 본부장입니다. 이재훈 국립 평화통일민주 교육원장입니다. 윤민호 대변인입니다. 김효주 한반도 평화 경청단장입니다. [목을 가다듬음] 남복님 정세분석 국장입니다. 강 이연서 사회문화 협력국장입니다. 김상국 평화협력 지구 추진단입니다. 최용석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

[1부 00:18:32–00:18:41]
사무소장입니다. 정소훈 북한 인권 기록 센터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18:42–00:19:31]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용승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무처장님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석준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 위원회 위원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국회 외교통일 위원회에 2026년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국정 감사를 받게 되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주평통은 올해도 국내와 해외에서 각계를 대표하는 자문위원들이 헌법이 부과한 사명에 따라 평화통의를 위한

[1부 00:19:28–00:20:21]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민주평통이 추진해 온 여러 활동들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평가를 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사무처 직원 모두는 국정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기해 주시는 고견과 충고를 겸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지정해 할 사항은 즉각 시정하고 미비점은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민주평통이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처의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민 사무차장입니다. 김종진 자문건희 국장입니다.

[1부 00:20:17–00:20:42]
송순철 위원지원장입니다. 나머지 일반 현황 보고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략하게 이상으로 어 보고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부 00:20:38–00:20:47]
>>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북한 이탈주민 지원 재단의 업무 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1부 00:20:53–00:21:41]
>> 안녕하십니까?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재단 이사장 진무대행위석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장님과 위원들 모시고 재단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단은 하나원 수료 이후에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 기관으로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자립 정착 지원 및 통일환경 조송에 기여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단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단 복원은 업무 현황, 예산 집행 현황,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재단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보험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과

[1부 00:21:39–00:22:29]
정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재단은 2실 4부 1팀의 조직으로 재단 임직원은 현재 171명 중 40명 총 23.4%가 %가 북한 이탈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단은 2025년 381억원의 예산을 예산으로 357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에는 예산 409억 원으로 8월 말 기준 53점 53%를 집행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주요 정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재단은 현장인력 교육과 하나센터 운영 지원으로 정착 지원 서비스에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탁 하나 센터의 지원 범위를 넓혀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1부 00:22:26–00:23:13]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 센터 마음 중부 설치와 AI 안부 확인을 통해 마음 건강을 살피고 위기 대응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리가 위기 상황을 조기에 살피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각 시대 축소를 위해 지원 대상자 확대와 협력 기관 연계 강화로 취학계층 의료 지원, 생계 위기 가구 지원 등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자립 자활 지원 분야에서는 하나플러스 기업 기관 지정제들 도입하여 북한 이탈주민 고용에 기업의 참여를 넓히고 취업 전문 상담사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와 구직자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취업 바우처 대상 연령을 확대하여

[1부 00:23:11–00:24:00]
직업 훈련과 제취업의 기회도 넓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창업 디 디 디지털 센터 운영을 통한 창업 기업 성장 지원과 영롱 정착 지원 및 미래 행복 통장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교육 및 개발 지원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 지하원 자녀의 기초 학습 능력을 위해 학습지와 학습 멘토링 등 맞춤면 교육을 지원하고 대한교육 기관과 지역 아던 생타 등 보호 교육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안정적 성장학 학업 환경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적응기 지원과 진로진학 상담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진료를 준비하도록 돕고 있으며 장학급 지호

[1부 00:23:57–00:24:46]
대산을 북한 이탈 주민과 그 자녀로 확대하고 대학 등록금 지원 등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덜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북한 이탈주민 사회적 관계 지원을 통해 지역 서모임 활성화 및 착한 봉사단 운영과 남북 주민간 어울링 한마담 문화규류와 참여를 확대하여 일상에서 서로 만나고 이해하는 기회를 넓히고 있습니다. 정착 사회통합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대중 친화족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 확산하여 신규 콘텐츠를 확대하는 등 인식 제고를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뿐만 뿐만 아니라 국내의 유관 기관들과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재단 사업 및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업에

[1부 00:24:44–00:25:32]
대한 국제적 관심 제고를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조입니다. 조사 연금이 정보보 분야입니다. 재단은 북한 이탈 주민 및 정착 지원 업무의 실효적 개선 개선과 정책 개반을 활용하고자 매년 정착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계의 품질를 높여 정책 수립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등의 정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연구와 재단보유 데이터를 활용한 지으로 결정의 목소이 [음악] 더 길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세심하게 살피고

[1부 00:25:30–00:26:14]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북한 이탈 주민의 사임해진 현상과 상 사회통화 기반을 중의 최소를 다하겠습니다. 중요한 소득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연상 업무현을 보호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업무 현황에 대해서는 업무현대를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취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중과 주언은 향후 저희 재단 사업에 적합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선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수리어 협력 지원회 해당된 인사 말씀 및 강부석에 함께 주요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6:15–00:27:02]
총 선복증 위원장 그리고 외계통 위원장 원국회력 지협회장 김정수고 2020년도 국정을 하여들을 모시고 협력 편안을 보아드리겠다는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7년 당국권 경업사로 출발한 협회는 국회력 정반의에 대한 관리지는 규정으로서 정부의 국정관의 교재와 할수 기 조성을 지원하고 귀하기 위해 적극하고 있습니다. 규적인 공에 일반적인 자료로 자료를 잡해 주시고 주 추진을 중심으로 충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축으로

[1부 00:27:01–00:27:51]
[음악] 분의 추진 기관 교지 조사해 교환을 경한 팔로 지원 사업 등과 함께 운영 현황과 경량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기업 및 단체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정부는 평화경제 특구 추진에 대한 현장 종사, 자문회의 사례 조사 등 실무을 지원하는 등 평화경제 특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남북 교류 협력과 관련한 종합상담 서비스의 서비스와 정부의 성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와 관련하여 교류협력 주체들이 국제 사회의 규범을 준수하며 실제 현장 여건에 적합한 교류 협력 사업을 모색할 수 있는 관리 지원

[1부 00:27:49–00:28:39]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 13쪽입니다. 개선공단 기업과 관련하여 기업 수요를 반영한 지원 사업 및 팔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개선공단 관련 정명서 발급 및 민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 14쪽입니다. 정부의 국정 과제 추진에 필요한 교력 분야별 기반 구축 조성 지원을 위한 기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일안으로 토론의 현장 견학 공모전 운영을 통해 미래 세대의 평학 교류 공감대 학상과 소통확대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대북 인도 협력 개발 협력 사업과 관련한 상당과 실무 지원에 대한 대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의 추진을 희망하는기구 및 단체

[1부 00:28:36–00:29:26]
등에 대한 단체 등을 대상으로 UN 대북 제재 면제신 면제 승인 신청 연장신 승인 신청 등에 대한 실무적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협회는 어 동해지구, 서해지구, 군사당국간, 통신망의 남측 구간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 통신 장비 제공 관리를 통해 통신망 보건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운종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회들은 어 위원님들께서 양해 주신다면 배편 자료로 가음하고자 합니다. 저희 협회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국정 감사에서 제기해 주신 사항들은 기관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걸음으로 삼아 충실히 어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1부 00:29:22–00:29:26]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9:28–00:30:17]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기관의 업무 현황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전년도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법배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원님들의 지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 일 방식으로 진행하고 주지리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지의 시간이 부족한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리와 추가질리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석감 기관의 기관장과 관계 증인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지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결하고

[1부 00:30:13–00:30:20]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부 00:30:21–00:30:29]
>> 의사 진행 발언 예 우리 김대식 간사님 의사 진행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1부 00:30:26–00:31:18]
>> 존경하는 어 이원장님 그리고 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거는 국정 감사기 때문에에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또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을 대신해서 오늘 어 의사 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 국정원 및 외교 안보 당국자의 미국 비자 문제가 지금 핫 이슈로 뜨고 있습니다. 아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아 위원장님께이 문제를 장관께 좀 직접 질문을 해 달라 하는 취지로 의사 진행을 발언하겠습니다. 송일부 장관은 정부 예교 안보라인의 이론이자 대북 정책을

[1부 00:31:14–00:32:02]
책임지는 장관입니다. 혈명이자 동맹국에 미국과 필요한 협의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는지는 국회가 확인해야 할 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동령 장관 본인의 미국 방문과 입국에 제약이 있었는지도 정확한 자료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통일부의 다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정동영 장관 취임 이후 현재까지 미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방문 일자와 목적을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 같은 기간

[1부 00:32:00–00:32:51]
미국 방문을 추진하거나 비자 발급 등 입국에 필요한 신청을 한 내역과 처리 결과를 제출해 주십시오. 미국측으로부터 거절이라든지 보류, 추가 심사 등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통보 일자와 사유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비자나 입국 문제로 미국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경의와 관련 기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해당 내역이 없다면 없다고 명확히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은 정동영 장관님의 미국 입국이 제한됐다고 단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논란이 있는만큼 실제

[1부 00:32:47–00:33:11]
방문 이력과 신청 처리 기록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자는 겁니다.이 이 자료가 오늘 지의와 답변을 검증하는데 필요한만큼 오늘 통일부 국정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도록 이원장님께서 분명히에 요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1부 00:33:08–00:33:21]
>> 예. 예. 김대식간사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정동영 장관님 아, 좀 드릴게요.

[1부 00:33:18–00:33:23]
>> 어, 드릴게요.

[1부 00:33:21–00:33:49]
>> 자, 우리 정동영 장관님 혹시 지금 김대식 간사님의 자료 의욕구와 아, 이런 관련된 지의 지금 혹시 하실 말씀이 있거나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사진 말을 하고 말 예.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홍기원 관사님 예.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1부 00:33:46–00:34:35]
>> 예. 그 존경하는 김대식 간사님께서 의사 의사 진행 발언 형식을 통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어 먼저 그 국정원이나 외교 안보 당국자의 미국 비자 문제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통일부 장관께 직접 질문해 주기 바란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어제 어 외교부 국감에서도 외교부 장관이 명확하게 답변한 내용도 있을 뿐더러 또 이게 궁금하면은 그 현안질리 시을 통해서 질문하시는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 위원장님이 장관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또 통일부 장관님의 그 미국 방문과 방문과 관련한 것들은 자료 제공이면은

[1부 00:34:33–00:34:40]
자료 제공 방식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34:38–00:35:02]
>> 예, 지금 두 분 간사님의 말씀 있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동역 통일부 장관님 어 지금 여기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은 우리 두 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 필요한 자료 제출에 또 이런 질의 응답을 통한 성이 있는 답변 바랍니다.네

[1부 00:34:59–00:35:26]
>> 언제 갔느냐 또 갈 계획이 있느냐? 미국이 비자 안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어, 가장 최근에 간 것은 작년 6월에 한미 의원 연맹 공동 회장 자격으로 어,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다녀왔다는 말씀드리고 어, 지금 당장 갈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1부 00:35:22–00:35:35]
>>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예. 그러면에 지의 또 아, 예.

[1부 00:35:33–00:35:39]
>> 예. 김준영 의원님 예. 지의 의사 진행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35:37–00:36:25]
>> 예. 아시다시피 개성공업 지구 지원 재단이 2024년 2년 전 3월에 해산이 됐는데요. 그동안에 국민 세금이 들어갔고 뭐 불행하게도 지금 해산이 됐는데 남아 있는 그 홈페이지라든지 행정 전산망 출입 관리 시스템 모두 폐기해서 지금 그 직원들의 출입 근퇴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100급번도 없다는 좀 황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통일부가 재단의 전산 시스템 폐기 사실을 인지했는지 폐기 관련해서 사전에 보고 협의 또는 승인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폐기 과정에서 어떤 관리 감독이나 점검을

[1부 00:36:22–00:36:48]
했는지 그 외출받지 못한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재단으로 전달부터 전달받은 자료가 어떻게 지금 보관되고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부와 재단은 방금 요구한 자료를 오늘 국감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예. 정청래 의원님 예. 말씀해 주십시오.

[1부 00:36:51–00:37:41]
>> 예. 제가 사선국회원입니다만 재선국회원 때도이 통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쭉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도 그분들하고 교류하고 있는데요. 김종수 회장님 어 개성공단이나 아니면 평안 근처 내륙에 가서 사업했던 분들 또 금강산 사업했던 분들 이분들이 실제로 어 막혀서 어 뿔뿔이 흩어지었거나 뭐 이러고 신용 불량자가 됐거나 그리고 행방불명이 된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교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실제적인 생활의 실태, 그분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게 있다면 자료를 잠시간음

[1부 00:37:38–00:38:04]
직전까지 좀 보내 주시고요. 그분들이 실제로 그 당시 제가 참부인으로도 많이 불렀고 토론에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려운 점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도 어려운데 지금 10여년지는만큼 지금은 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드리고 있었는지 앞으로 드릴 계획인지 이런 것까지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38:05–00:38:30]
>> 예. 다른 의원님 혹시 자료요 제려구나 뭐 의사 진행 발언 하실 분 계십니까? 예. 그러면 [목을 가다듬음]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지의 순서에 따라 지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강 의원님 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38:28–00:38:43]
>> 예. 더 큰 정치, 더 큰 평화 어정부시 국회원 이재강입니다. 정동 장관님께 지뢰하겠습니다. 장관님이 축구공이 어디에 쓰인 축구공인지 아십니까?

[1부 00:38:43–00:38:47]
>> 해주십시오.

[1부 00:38:43–00:39:33]
>> 예. 이 축구은 2018년 개최된 남북 노동자 통일 축구대에서 남북 선수단의 실제로 사용한 대한 축구 협회 공인구입니다. 당시 판문접 선언을 통해서 남북의 평화와 교류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민간 차원에서도 남북 교려가 이어졌습니다. 이공은 바로 그 현장에서 남북이 함께 경기를 틀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물적 사로입니다.이 이 외에도 어 3일 민족대 평화통일 기원회 행사 현장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 그리고 1998년 체결된 건강산 관광 하서 사본 또 있습니다. 건강산 관광 당시

[1부 00:39:29–00:39:44]
출입급증이 여기 놓여 있습니다. 잠깐이 지금 사료들은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예, 잘 모르고 있습니다.

[1부 00:39:42–00:40:32]
>> 예. 어 PPT 보시겠습니다. 어 민족 하의 협력 범 국민 협회의 민화협의 호수문입니다. 주요한 내용 다 같습니다. 민화은 2022년부터 아카이 관련 사업을 시작했으나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그나마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행사 관련 합의서 서신 사 사진 그리고 신문 스크랩 자료 정도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만저도 예산 문제로 중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사료를 온전히 보관하기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실제로 민화은 몇 차례 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공간부적으로 자료를 타단체에 맡겨뒀다가 소실되거나 저장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 폐기되는 아픔을 겪었다. 장관님 민간 차원에서 남북

[1부 00:40:30–00:40:50]
교류 역사의 자료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민간 단체 요거는 분명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민간의 노력을 정부가 이어받아 남북 교류 역사를 국가 차원에서 보존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 역시 통일부가 한반도 평화공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북 교류 관련 사료들을

[1부 00:40:50–00:40:52]
>> [목을 가다듬음]

[1부 00:40:50–00:41:39]
>>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실제 사료가 이미 소실되어 왔고 사라진 기록은 되돌 대둘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통일부가 추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공존 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평화 공존의 가치를 설명하는 공간을 넘어 실제 남북 교류의 역사와 그 과정에서 축적된 기록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장님, 한반도 평화 공존 센터의 내부 구상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이제 내년에 착공을 할 텐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원래 이제 지난 정부에서 어 인권 센터로 준비됐던 것인데 이게 대결적인 남북 시대가

[1부 00:41:36–00:42:25]
아니라 평화 공존의에 한반도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어 인권 문제를 공세적인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이 정부의 철학입니다. 따라서 그에 맞춰서 어 인권 센터의 개념을 바꿨습니다. 평화 공존 센터로 바꿔서 방금 어 이재강 의원님께서 아주 귀중한 조언을 주셨는데요. 어 지난 7 수십년간에 남북 교류의 역사가 있습니다. 첫 출발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7사공성명 1972년이니까 54년 전 얘긴데요. 그때에 김영주 부수과 이학 정보부장 간의에 서로 교환 방문부터 시작해서 적십자 회담 그리고 [목을 가다듬음] 1990년 91년에 역사적인 그 남북

[1부 00:42:23–00:42:53]
기본 합의를 맺기 위해서 여러 차례 총리 회담과 장관 회담 또 김영삼 정부 시절에에 쌀을 그때 최초로 지원했지 않습니까? 등등 그 이후에 금강산관광 개선공단을 포함해서 교류 협력에 빛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후세대에 대해서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에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그런 가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 공존 센터를요.

[1부 00:42:50–00:43:40]
>> 예. 아 어 그런데 장관님 국민의 힘을 비롯한 일부 야당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센터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성이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유는 통일부가이 사업을 통해서 국민에게 무엇을 보여 줄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으로 답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의 남북 관계를 고려하면 평화공존이라는 표현만으로는 국민의 공감을 얻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화공존이라는 가치를 추상적인 구호로 제시할 것이 아니라이 사료들처럼 남북이 실제로 어떠한 교류 역사를 거쳐왔는지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보는 의원은 한반도 평화 공존 센터를 남북 교류 역사를 보존하고 기록하는 남북 교류 역사

[1부 00:43:37–00:44:13]
박물관의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구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민간이 흩어져 있거나 소실될 우가 있는 사료를 국가 차원에서 수집 보존하고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장 이렇게 실제 역사와 기록을 담아낸다면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부가 한반도 평화공존 센터를 남북 교류 역사 박물관의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구체하는 방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제안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0:44:11–00:44:59]
>> 예. [콧방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류 역사의 박물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런 방향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이 건물 자체가 남북 교섭의 교류에에 산 증검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조절원회 중앙정보부 건물이 건물이었습니다. 72년에에 그 칠사 공동성명이 배하는 과정에서도이 건물에서 어 실무적인 준비 작업이 이루어졌었고 따라서 어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만 지난 수십년간에 남북 교류 협력의 역사를 잘 분류하고 어 또 의미를 부여하고 보존하고 교육하고 할 필요가

[1부 00:44:58–00:45:03]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0:44:59–00:45:03]
>> 예. 고맙습니다.

[1부 00:45:05–00:45:13]
>> 의원님 [목을 가다듬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종교하는 박충권 의원님 지리해 주시겠습니다.

[1부 00:45:14–00:46:03]
>> 예, 박충권입니다. 장관님, 오늘 증인 선서하셨습니다. 위증하시면 고발 당하실 거라는 점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제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통일부와 민변이 손을 잡고 정확히는 통일부의 정책 지원가와 정착 지원가와 그리고 민변이 손을 잡고 한국에 정착하여 잘 살고 있는 탈북민들을 지속적으로 접촉해서 북한에 다시 가고 싶지 않느냐라는 취지에 북송 회유를 웃지 마십시오. 북북성 회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보가 아주 신빙성 있는 소스로부터 들어오고

[1부 00:45:59–00:46:07]
있는데 웃지 마십시오.

[1부 00:46:03–00:46:10]
>> 총 11명의 탈북민이 접촉을 했고

[1부 00:46:07–00:46:14]
>> 예 옆에선 좀 방해하지 마시고요. 예의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멈춰 주십시오.

[1부 00:46:12–00:46:18]
>> 본인 얘기 하세요. 그냥 남 웃은 말들 왜 그것까지 간섭하냐고.

[1부 00:46:17–00:46:19]
>> 지금 이게 웃기는 얘기입니까?

[1부 00:46:18–00:46:20]
>> 아 무슨 소지

[1부 00:46:19–00:46:22]
>> 지금 웃기는 얘기예요.

[1부 00:46:20–00:46:24]
>> 자자. 심각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부 00:46:23–00:46:26]
>> 정청내 의원님

[1부 00:46:24–00:46:30]
>> 이런 회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당신들이 생각을 해 봤습니까?

[1부 00:46:28–00:46:31]
>> 시간 멋 주시고요.

[1부 00:46:30–00:46:32]
>> 나 간접하지 말고

[1부 00:46:31–00:46:37]
>> 그 회의에서 하실려보다 지금 확인된 거 아니잖아요.

[1부 00:46:35–00:46:38]
>> 자, 들어보세요. 자, 지금은

[1부 00:46:37–00:46:41]
>> 그러시면 안 되죠.이

[1부 00:46:38–00:46:46]
>> 사람들이 이렇게 회를 받으면 하루하루 불안해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습니까? 사실을 전제로 하.

[1부 00:46:46–00:46:47]
>> 예.

[1부 00:46:46–00:46:50]
>> 그러게.

[1부 00:46:47–00:46:52]
>> 자. 자, 우리 동료의원님들 지금

[1부 00:46:50–00:46:53]
>> 누가 감시하지는 않는지

[1부 00:46:52–00:46:55]
>> 예. 우리

[1부 00:46:53–00:46:58]
>> 누가 쫓아오지는 않는지 납치해 가지 않는지

[1부 00:46:56–00:47:00]
>> 가세요. 시간.

[1부 00:46:58–00:47:02]
>> 예. 우리 박준권 의원님 잠시

[1부 00:47:00–00:47:08]
>> 방해하지 마세요. 잠 잠시 중단해 주시고요.

[1부 00:47:04–00:47:15]
>> 예. 제가 잠시 예. 어떤 공포에 시달리는지

[1부 00:47:10–00:47:21]
>> 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어요? 자

[1부 00:47:18–00:48:04]
>> 자 지금 박준 의원님 지의 중이신데요. 어 동료 의원님들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저 의원장에게 의사 진행 발언 요청을 하셔서 정상적으로 발언해 주시고 아니면은 본인의 지의 시간에 답변해 주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정청래 의원님은 지금 정말 후배 의원님 앞에서 어,이 정말 우리 당 대표까지 여김하신 분으로 조금 결례가 좀 심했습니다. 이거 좀 웃거나 또 거기에 간섭하거나 질이 끝다면 할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박충근 의원님도 좀 자제해 주시고요.

[1부 00:48:02–00:48:21]
>> 예, 잠시 자제해 주시고요. 제가 잠깐 예 진행을 잠시 중단하고 어 양당 간사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저 홍기훈 의원님 발 시청하셨죠? 예. 의사재행 발언님 제 질의 중이지 않습니까?

[1부 00:48:18–00:48:26]
>> 예. 제 잠깐 오늘 예. 조금 좀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좀 좀 안 좋아졌으니까 제가

[1부 00:48:24–00:48:29]
>> 아니 지금 이게 지금

[1부 00:48:26–00:48:34]
>> 제가 다시 정상적으로 드릴게요. 자 우리 홍기원 간사님 발언해 주세요.

[1부 00:48:32–00:48:39]
>>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호 박충권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일부 의원님들이

[1부 00:48:39–00:48:42]
>> [목을 가다듬음]

[1부 00:48:39–00:48:48]
>> 웃은 것은 제 생각으로는 어 내용이 어 우리 상식에 비춰 너무 맞지 많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1부 00:48:48–00:48:50]
>> 당연하

[1부 00:48:48–00:48:51]
>> 웃음이 나온 건데

[1부 00:48:50–00:48:55]
>> 우스한 웃을 만 왜 명

[1부 00:48:51–00:49:21]
>> 그거를 가지고 어 다른 뜻으로 해석해 가지고 이렇게 좀 교황되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오해가 있는 거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절대 나쁜 뜻이라기보다는 저도 사실 웃겼습니다. 이제 그런 발언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왜냐면 여기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봤을 때 통일부의 특정과 민변이

[1부 00:49:18–00:49:49]
>> 소위 협력해서 이런 식의 행동을 한다는 것은 아마 일반적인 우리 사람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온 거지. 이걸 다른 아기를 갖고 한 것은 아닌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신 거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위원장님이 좀 이렇게 어 뭐랄까 중립적인 위치에서 좀 잘 조정을 해 주십시오.

[1부 00:49:47–00:49:54]
>> 중립적인 위치에서 하겠습니다. 예. 우리 또 김대식 간사님 말씀하세요.

[1부 00:49:51–00:50:38]
>> 예. 우리 존경하는 홍기원 관사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 지금 진영에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과 국민의 이미 양당으로 이렇게 갈라져서이 우리 존경하는 박중권 의원님이 지의를 하는 중간입니다. 중간이고 조금 그렇게 언성이 높을 수도 있고 박충권 의원님 입장에서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차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런 부분은 아무리 진정이 다르라 해도 존중을 하면서 좀 A의를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외교통일 위원회는 그래도 국회 의장하신 분도 계시고 당 대표하신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있지

[1부 00:50:36–00:50:47]
않습니까? 모든 국민이 생방송으로 이거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품미와 품격을 지키는 우리 외교통일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0:50:46–00:50:49]
>> 예.

[1부 00:50:47–00:50:52]
>> 1분만 더 할게요. 좋은 취지를 하겠습니다.

[1부 00:50:50–00:50:55]
>> 좋은 취지를 하실래요?

[1부 00:50:52–00:51:04]
>> 제가 정말 안 드리려 그랬는데 예. 정말 제가 한번 아주 특별한 배려로 드리는 거니까 정말 정중하고 예의 있게

[1부 00:51:01–00:51:08]
>>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51:04–00:51:53]
>> 당대표를 했건 국회의장을 했건 사람의 기본적인 생리적인 현상은 어떻게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본인 사실 웃습다 그러면 웃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얼굴 표정까지 거기에 컨트롤하고 제지하고 할 권한은 없어요. 그리고 지리 과정에 떠들었거나 큰 소리를 냈거나 그래 지리에 방해가 됐다면 그것은 위원장께 제지해 달라고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그냥 PC 웃은 거 가지고 왜 웃냐고 상대방 의원에게 강박하고 웃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지의하시면 됐잖아요. 지의 무슨 마이가 됐습니까? 그게 웃었습니까? 방해가 됐습니까? 그런 것 정도는 그냥 넘기고

[1부 00:51:50–00:52:12]
지의하세요. 상대방 표정 감시하지 마시고. 자, 우리 어 정청례 의원님 발언하셨지만 질의하세요. 하셨죠? 지금 여기가 지금 법사 위원장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법사 의원회 회의장이 아닙니다. 우리 독립 의원께

[1부 00:52:09–00:52:15]
>> 명령하시는 거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시고

[1부 00:52:13–00:52:16]
>> 아니라 청유의 원유형입니다.

[1부 00:52:15–00:52:22]
>> 지의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동료 의원에 대한 이렇게 얘겠습니까? 안 되

[1부 00:52:20–00:52:23]
>> 그렇게 들립니다.

[1부 00:52:22–00:52:25]
>> 잘못들을 거예요.

[1부 00:52:23–00:52:38]
>> 제가 그렇게 들렸으면 당사자는 어떻게 들리셨겠어요? 우리 정청 의원님 반성하시고요. 아, 이런 일이 없도록. 예, 다시 한번 제가 주의를 드립니다.

[1부 00:52:36–00:53:28]
>>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홍기원 간사님이 여러분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웃는 것은 예,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이렇게 하셨고 또 정청례 의원님 본인은 어, 생리적인 현상이라 웃었다. 예.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생리적인 현상은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박충건 의원님이 어떤 분입니까? 청년 예, 제가 정상적으로 드릴 테니까요. 청년 탈북인입니다. 이분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감정과 여러 가지 이런 경험이 근본적으로 여러분들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그런 면을 존중하시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를 존중해 주시고

[1부 00:53:24–00:53:46]
정 문제가 되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그 지D 시간에 얼마든지 공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런 생리적이다. 자연스럽다 해서 이렇게 웃는 것이 여러분들은 자연스러울지 모르지만 상대방에게는 비웃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부 00:53:44–00:54:02]
>> 어 여러분들 자제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박증권 위원님 박준권 의원님 그 지금 지의 시간인데 그럼 지의 시간 6분 나중에 활용하시고 먼저 신상발언을 주시고요. 심상발언 먼저

[1부 00:53:59–00:54:48]
>> 예. 심상발언 기회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여당 의원님들께서 웃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을 그럴 자격이 없다. 그런 누구도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웃을 일입니까?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누군가는 삶이 파탄나는 거고 진짜 북성되면이 사람들 죽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 다 위험해져요.이 사람들이 노심 초사하고 살고 있어요. 자기들의 신상 정보가 까발려질까 봐 자기들이 진술한 것이 혹 혹 호여라도 북한에 넘어갈까 봐 그래서 가족들이 피해 볼까 봐 전학 전화기까지 다 꺼놓고 잠적하고 그런다고요?

[1부 00:54:46–00:55:13]
이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걸 가지고 웃어요? 이게 웃수운 일입니까? 누가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 그래서 2019년에 두 명의 탈북민을 오자마자 이틀도 안 돼 가지고 북한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까? 이게 우슬일이에요? 신상발로 시간 습니까? 왜 시간 안 무슨 신상? 신

[1부 00:55:09–00:55:15]
>> 위원장님 이거 재미주세요?

[1부 00:55:13–00:55:17]
>> 자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1부 00:55:15–00:55:19]
>> 예 경청해 주세요.

[1부 00:55:17–00:55:22]
>> 당신들이 이게 진짜면은

[1부 00:55:19–00:55:27]
>> 책임질 거예요 당신

[1부 00:55:24–00:55:30]
>> 자 우리 박충권 의원님도 말씀을 좀 자제해 주시고

[1부 00:55:28–00:55:33]
>> 전례가 있잖아요. 전가

[1부 00:55:30–00:55:34]
>> 의원님들다고 다 사실이에요.

[1부 00:55:33–00:55:37]
>> 반말하지 마세요.

[1부 00:55:34–00:55:42]
>> 누가 반말했어? 자, 다시 한번

[1부 00:55:38–00:56:05]
>> 여러분 외님들 예, 자재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세요. 예. 예. 여러분 예. 예. 자제해 주시고요. 우리 저 동네 의원님 발언에 경청해 주시고 꼭 발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발언 예, 신청을하세요. 자, 우리

[1부 00:56:02–00:56:07]
>> 박충권 위원님 신상발언 마치셨죠?

[1부 00:56:05–00:56:12]
>> 예. 그래서하자고해요.

[1부 00:56:07–00:56:58]
>> 자 그러면 어 우리 김준환 의원님 어 짧게 한 말씀만 좀 해 주시죠. 예 그 어떤 제보를 받으셨나는 모르겠는데 그 제보는 정말 사실이라면은 대단히 충격적인 수사 상황이죠. 예. 수사 상황이고 사실은 이런 그 공개된 국감장에서 발 그 말씀하실게 아니라 진짜 은밀하게 수사를 통해 가지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유부에 대해 유무에 대해서는 직접 그 받으셨다니까 제보를 받으셨다니까 살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근데 제가 하는 견제 저는 수사국을 담당했던

[1부 00:56:55–00:57:28]
차장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견제에서는 그런 식으로 그 민변이나 공무원들이 자기 목숨 내놓고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는게 제 생각이고요. 제 상식선에서 그 두 번째 그 말씀하시는 어부 그 사건으로 제가 재판을 받았는데 저는 기소를 안 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건에 관해서 우리 저 박충건 위원님이 정확히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16명을 죽이고 넘어왔고 그 사람들이 바로장입니다.

[1부 00:57:28–00:57:31]
>> 예.

[1부 00:57:28–00:57:33]
>> 북한의 주장입니다. 들으세요 좀.

[1부 00:57:31–00:58:18]
>> 아니 그거 내가 조사했는데 북한의 주장이라고 하면 됩니까? 의 그거는 북한에서 세 명이 16명을 죽이고 중국으로 도망가게 해서 청진왕으로가 가지고 한 사람이 잡은 오징어를 팔려고 움직이다가 잡혔어요. 보이부한테. 그 보이브한테 부르니까 아이 사람을 16명이 죽인 애들이 지금 어 저기 동의상에 왔다 갔다 한다. 그 특수 첩보로 잡힌 거예요. 무게 그게 무슨 북한이 주장이에요? 만약에 그게 북한의 주장이었으면 저 여기 앉아 있지 못해요. 그런 식으로 어어지지 마세요. 제가 그 조사받고 수사받은 사람이에요.

[1부 00:58:16–00:58:23]
>> 자, 우리 김준환 의원님. 예. 이제 짧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이제 마무리하시겠습니까?

[1부 00:58:21–00:58:27]
>> 자. 자 우리 저 박종 의원님도 잘해주시고요. 아니

[1부 00:58:25–00:58:31]
>> 그 사람들 죽었다고 이제 정검 못한다고 안돼요.자

[1부 00:58:30–00:58:32]
>> 자 우리 저

[1부 00:58:31–00:58:35]
>> 원님 내가 조사를

[1부 00:58:32–00:59:14]
>> 김준환 의원님 예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말씀하실 때는 가급적 손가락질은 좀 자제해 주십시오. 본인의 어떤 아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그게 오히려 상대방한테 결례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지금 저 김진영님도 하실 말씀이 있겠지만 더 계속하다면 에스켈레이션이 오셔서 이게 좀 오늘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나중에 제가 기회 봐서 어 또 드릴 말씀 또 드릴테니까 우리 박정근 위원님의 지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해받았습니다.

[1부 00:59:12–00:59:23]
>> 예. 그럼요. 예. 그래서 방해받은 시간은 빼고 우리 지금 남은 시간 어 제대로 된 시간을 우리 박충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6분 2초 남았습니다.

[1부 00:59:24–00:59:27]
>> 그럼 다시 드려요.

[1부 00:59:28–01:00:17]
>>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맥락을 같이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7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박정훈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이 사안에 대해서 피해자들 신분이 노출되는 것이 두려워서 얘기를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정책 지원가 담당자가 나와 있습니다.이 사람 고발됐고요. 일심 재판 중입니다. 관련해서. 그리고 구체 정보도 구체적입니다. 11명 접촉했다니까요. 두 세 명 설득하고 과반이 안 돼서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고

[1부 01:00:14–01:00:46]
좀 더 해 봐야 된다라고 아주 구체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장관님, 북한군 포로 두 명에 와 있습니다.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 북한으로 다시 갈 건지 안 갈 건지이 북성 의사를 회유, 협박, 위협 포함해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하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1부 01:00:43–01:00:49]
>> 앞으로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부 01:00:49–01:01:35]
>> 제가 지속 추적해서 볼 겁니다. 최근에 10월 1일 날 국근의 날 기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 DMG의 지뢰폭발 사고를 두고 불리의 사고라고 얘기했습니다.이 말에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아, 불한 일입니다.이 정전 체제화에서 불안정한 DMG 상태가 10년 만에 똑같은 사건이 생겼는데요. 어, 저는 음, 정말이 불행한 사태가 또 재발돼서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1부 01:01:32–01:02:01]
>> 자, 그리고 어, 국민은 대통령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조사 결과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 정동영 장관께서 그렇게 심기를 살피고 있는 조선노동당의 김여정 총무부장이 어 혼자 아까운 광대극의 절정 장면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이 말에.

[1부 01:01:59–01:02:09]
>> 예. 심기를 설피고 있다. 이제 말 주관적인 표현입니다만

[1부 01:02:08–01:02:12]
>> 동의하지 않습니다.

[1부 01:02:09–01:02:50]
>> 아 불의 사고가 맞습니까? 광대국이 맞습니까?음 음, 이것은 치료 폭발 사고지요. 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국방부가 아, 북한군이 MDL 이남에 넘어와서 깔아놓은 어, 지뢰들 그걸 북한이 수고해 가지 않으면 우리군이 직접 음, 지뢰 제거 작전에 어, 착수한다라고 하면서 어, DMG 역사상 처음 있는 단호한 대응이라고 얘기했습니다.이 대응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십니까, 장관님은? 예,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북방부에서 집에 폭발을 제거한 것은

[1부 01:02:47–01:02:54]
>> 이런 이런 머저리 같은 대응을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십니까?

[1부 01:02:52–01:02:59]
>> 머저리 같은 대응이 아니라 어 뭐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02:56–01:03:44]
>> 어제 한동훈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집 앞마당에 와서 똥 싸 놓고 갔는데이 똥을 안 치우면 우리가 치울 거야.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는게 뭐저리 내용 아닙니까? 어, 안전을 확보하는게 뭐보다 중요하지요. 다시 우리 병사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위험한 작전에 왜 우리 군 우리 병사들을 우리 아까운 청년 장병들을 투입합니까? 북한군이 와서 깔았는데 누군가 또 다칠 수도 있는데 왜 그걸 우리가 합니까? 그건 박원님 생각이고요. 어쨌든 우리 정서는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서 없애는게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얼마 전에 NSC 회의에서 DMG

[1부 01:03:42–01:04:08]
도발 사건 관련해 갖고 대형책을 마련하는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제한한 어 대북 제재 안에 대해서 장관께서 반대하셨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독자 제재하는 그 안을 반대하셨다고 하던데 사실 맞습니까?

[1부 01:04:05–01:04:24]
>> 연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아, 지금이 국면에서 치외 폭발 사고에 대한 대응으로 독자 제재를 한다. 사이버 제재를 한다. 사이버 제재와 치례 폭발 사고의 대응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1부 01:04:21–01:04:26]
>> 그래서 반대하셨다는 얘기네요.

[1부 01:04:24–01:04:44]
>> 어, 통일부는 통일부의 존재 이유가 있고 외교부는 외교부의 존재 이유가 있고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의견이 같다면 이상한 거죠. 알겠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거짓말했네요. 위증했네요. 위원장님, 조현 위 외교부 장관 위증으로 고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1:04:42–01:04:49]
>> 의견이 다른 것이 어떻게 위증 고발 사안이 되나요?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부인했습니다. 어제

[1부 01:04:48–01:04:51]
>> 아니 의견이 다릅니다. 아

[1부 01:04:49–01:05:08]
>> 어제 뉴스 기사때 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 불례의 사고라고 하는데 이번 사고 이게 사고입니까? 도발입니까? 입장 밝히십시오. 이게 부르의 사고입니까? 북한의 도발입니까?

[1부 01:05:03–01:05:17]
>> 그 의도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어 기본적으로 어 지뢰 폭발 사고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거지요.

[1부 01:05:16–01:05:17]
>> 사고입니까?

[1부 01:05:17–01:05:19]
>> 예.

[1부 01:05:17–01:05:21]
>> 예. 북한군의 도발이 아닙니까?

[1부 01:05:19–01:05:23]
>> 그거는 지금 검증하고 있습니다.

[1부 01:05:21–01:05:47]
>>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북한의 김정은과 김여정의 눈치를 살킵니까? 심기를 왜 그렇게 살힙니까? 그리고도 대한민국의 장관이 맞습니까? 우리군 국군 장병이 발목을 잃었는데 그리고 그 위험한 지뢰 지대 우리군 청년 장병들이 또 들어가게 생겼는데 아마 UN사도 그 의도에 관해서는 아직 그 확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1부 01:05:45–01:06:03]
>> 우리 군이 이렇게 모저리 같은 대응을 하게 만든데 책임이 장관이 그렇게 만든 겁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만든 겁니까? 남국의 적대와 증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것을 해소하는 것이 근본 대책입니다.

[1부 01:06:00–01:06:18]
>> 적대와 증어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지금까지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해서 좌파 정부는 전부나 전부 다 적대 증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근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적대 증후 안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1부 01:06:16–01:06:19]
>> 남쪽에 DMG에네

[1부 01:06:18–01:06:21]
>> 번 집권하셨는데

[1부 01:06:19–01:06:34]
>> 남쪽과 북쪽의 치회가 얼마나 묻혀 있는지 아시죠? 북한의 주례가 MDL 이남에 묻힌 것이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1부 01:06:31–01:06:42]
>> 전쟁 중에도 묻었고 전후 70년 동안 묻은 것이 남쪽에 후 그 전에도 북한군이 내려와서 MDL 이남에 북한군 지뢰를 묻었습니까?

[1부 01:06:40–01:06:52]
>> 북쪽에 북쪽에 100만 발 합쳐서 220만 발의 지치회가 묻혀져 있는 김정은 여정 북한 정권을 대변합니까? 지뢰십니다.

[1부 01:06:50–01:06:57]
>> 왜 그렇게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을 축소하려고 합니까? 왜 그럽니까 도대체?

[1부 01:06:56–01:07:00]
>>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1:06:57–01:07:02]
>> 이

[1부 01:07:00–01:07:49]
>> 어 제가이 지뢰 사고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드리면요.이 전 세계에 이런 데는 없지 않습니까? 아 200만 발이 넘는 지뢰를 깔아놓고 DMG. 그러나 역대 대통령들은 다 UN유 UN에 가서이 DMG를 평화공원으로 만들겠다. 평화 시로 만들겠다. 평화 생태 공원으로 만들겠다. 그 지뢰밭을 어떻게 만듭니까? 지뢰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증어와 적대를 끝내야 하는 겁니다. 지금 깔아놓은 지뢰를 다 제거하는데 100년 내지 200년 걸린다고 합니다. 자,이 엄중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정치란 증어와 적대를 부추이는 정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이 갈등과 적대를 어떻게 화해와

[1부 01:07:48–01:07:55]
협력으로 바꾸느냐 여기에 머리를 맞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1:07:52–01:08:03]
>> 예. 우리 박중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1부 01:07:58–01:08:07]
>> 우리 중청례 의원님. [콧방귀]

[1부 01:08:05–01:08:57]
>> 저 정총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역사에서 가치를 배우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라. 저는 어제 외교부 국가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익 추구의 관점에서 지리했습니다. 오늘은 통일부 국감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해는 관점으로 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길은 따로 없습니다. 평화가 곧 길입니다. 평화로 전쟁을 막을 수는 있어도 전쟁으로 평화를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역사적으로 동일 독일 통일의 과정을 받고 또 전쟁을 치른 미국과

[1부 01:08:52–01:09:42]
베트남의 수교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는 다르지만 우리가 배울 것은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동덕과 어 서독이 통일을 할 때 경제 규모는 일곱 배 차이가 났다고 그럽니다. 19년 동안 빌런트 수상의 동방정책으로 서독이 동덕에게 지원한 금액이 약 60조 1년에 3조 정도 되었다고 그럽니다. [콧방귀] 처음 우편 협약을 통해서 서신 교환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서독의 TV를 동독의 주민들이

[1부 01:09:40–01:10:28]
자유롭게 보기 시작하면서 아까 장관님에게 했던 적대적 감정이 사라졌죠. 그리고 통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베트남은 어떻게 수할 수 있었을까? 저는 북미정상 회담이 이루어져야 되고 북미정상을 회담을 통해서 북미 수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베트남 모델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과 북한은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17도 선으로 분단되었고 그리고 한반도는 38도선으로 분단되었습니다. 북한과 베트남의 공통점은 미국과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공통적으로 미국과 전쟁을 해서 우리가

[1부 01:10:26–01:11:15]
이겼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베트남과 북한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장 최근에 전쟁을 했던 베트남과 미국은 어떻게 수교를 맺었는가? 그것은 공동의 이익을 찾았습니다. 그 공동의 이익이 베트남에 묻어 묻혀 있는 미군의 유의 송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거기부터 대화를 했고 86년 도모일을 경제 개방 정책을 미국이 도와줌으로써 실제로 베트남에 엄청난 도움을 미국이 주었고 그리고 서로 신뢰를 쌓았고 그래서 수결을 하게 되었고 오바마가 결국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쌀국수를 먹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이 길이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전쟁은 할 수는 없지

[1부 01:11:13–01:12:00]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역대 정권 중에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김대중의 길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권 때 연평도 포기억이 있었는데 한 조치가 없습니다. 벙커의 20일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때 목지의 사건이 터졌는데 대북 확성기를 설치한 것 그것이 결국은 남북관계 긍정적인 부분으로 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 정책을 통해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열었는데 그때 서해 교전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단호한 조치로 북한군을 격퇴했습니다. 북한 인민군의 인적 손실도 있었을

[1부 01:11:58–01:12:50]
것입니다. 북한이 발표를 못 하고 있죠.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응했을되 금강산 관광은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김대중의 길 김대중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싸우지 않고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UN 연설에서 남북 미중 다자 회담을 제한했고 그리고 트럼프와 김정은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무엇인가 북미 대화를 시동을 걸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제가 파가 있기를 정부당국에서도 50% 이상이 대화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부 01:12:47–01:13:36]
북한의 지뢰 도발이라 각종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되 한편으로는 남북화의 남북 평화에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도 게을리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지뢰 사건과 연관지어서 MDL 표지판 정비를 유엔사와 우리 당국부터 먼저 시작하자라는 제안은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법을 두 개를 낼 건데요. 남북 교류 협력법 중에서요. 남과 북이 불강력적으로 같이 준비할 수밖에 없고 막을 수밖에

[1부 01:13:32–01:14:20]
없는 산불이라든가 재해, 천재 지변, 감염병 이런 부분은 실제로 남과 북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공동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수혜 같은 경우 폭 이런 것도 그래서 시급을 요한 경우에는 해당 광역 단체장이 북한 주민을 접촉할 수 있는 승기권을 우선 예외적으로 투자하는 법을 제가 하나 낼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남북 형력 기금이 기금법이 실제로 3%밖에 사용되지 않고 나머지 97%가 불용 처리되는데 그 이유를 잘 살펴봤더니 너무 경직되게이 사용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 증진이나 평화 공전, 평화적 통일 기반 조성 등에도이 남북 혁력 기금을

[1부 01:14:18–01:14:27]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개정안을 내려고 합니다. 장관께서는 어떤 의견입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1부 01:14:25–01:15:14]
>> 예. 공감합니다. 어 여야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남북 협력히법도 좀 바꿔 주시고 교리 협력법도 바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네 그리고요. 어 지금 막혀 있지만 인도적 지원 부분도 실제로 어 어린이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운반 자동차라든가 기타 부분 때문에 대북 제재 대상에 대해서 못 하고 있는데 옛날에 타미플루도 못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어찌 됐든간에 막힌 것을 뚫으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장관께서도 관심이 있고 저도 큰 관심이 있는데 DMZ의 평화로운 이용법 이것이 유엔사의 제재로 계속 막혀 있지 않습니까?이 이 부분도 어 자주적인 대한민국의 국가 차원에서 어

[1부 01:15:11–01:16:01]
참으로 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도 장관께서 이것을 뚫음으로써 남북에 막혀 있는 신락 같은 바늘구멍 같은 숨구멍이라도 한번 찾아야 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은 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인 저의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 입장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제정치에서 영원한 적도 없고 친구도 없다는 것이 통용되는 진실입니다. 베트남 경우에 베트남 전쟁 과정에서 800만 톤의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베트남 국민 1인당 100kg에 달하는 폭탄을 퍼부 어 미국과의 전쟁. 그러나 지금 미국과 베트남은 우방입니다. 무기 판매까지 미국이 베트남에 하고 있습니다.

[1부 01:15:58–01:16:47]
따라서 복미간의 오래된 적대 관계도 이제 청산해야 할 때가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대중의 길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더해서 노태우의 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태우 대통령 정부는 국민의 힘임의 사실 뭐 할아버지 정부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노태우 정부가 갔던 그 얼음판에서 길을 낸 남북 기본 합의서의 길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과북은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서로 비방 중상하지 아니한다. 내부 문제 간섭하지 아니한다. 파괴 전복하지 아니한다.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정전 체제를 평화체적 체제로 바꿔 나가자. 이것은 한반도 평화의

[1부 01:16:44–01:17:31]
대장전입니다. 1991년 12월 13일에 남북 기본 합의서. 어, 이것은 어, 국민의 힘 정부가 만들었던 어, 대장전입니다. 이것을 오늘 다시 되새게 한다고 어, 생각합니다. 어, 우리 정청 의원님께서 그 설파하신 이런바 평화가 곧 길이고 평화가 곧 밥이고 한 그것은 5,200만 국민뿐만이 아니라 8천만 한 민족 모두에게에 그거는 유익한 길이라고 어 생각합니다. 북에서도 지금은 적대적 두 국가로 단단하게 문을 걷어 닫고 있지만 언젠가는 문을 열고 다시 소통과 대화를 어 시작해야 하고 그런 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부 01:17:28–01:17:38]
>> 예. 정청례 의원님 수고만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한동훈 의원님 지리해 주시겠습니다.

[1부 01:17:37–01:17:40]
>> 참관님

[1부 01:17:38–01:17:59]
>> 북한 지뢰 공격에 되겠습니다. 9월 21일 날 지뢰 폭발. 어 그것이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 불의 사고다. 아직 어 그 원인이 그 고의성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했습니다. 맞습니까? 예.음

[1부 01:17:55–01:18:28]
>> 그런데 지뢰라는 물건에 거기에 북한이 심어 놓은 지뢰라는 물건에 대한민국 국민을 살상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지뢰라는 물건 자체가 고의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지뢰가 고라니를 잡으려고 설치해 놓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히 거기에 출입하는 우리 군을 사성하기 위한 것인데 거기에 고의가 없다라는 말 전 대단히 좀 어이 위험한 말은 아닌가 한번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려요.

[1부 01:18:26–01:19:10]
>> 예. 이제 지뢰 공격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직은 그렇게 지뢰 공격으로 어 특정할 수는 없다. 1년 내에 묻어진 것이고 지뢰가 지뢰가 적을 살상하게 한 목적인 건 분명하죠. 그렇습니다. 그게 고란이 잡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북한군이 심은 적은 우리 군인 건 맞죠? 그러면 그리고 그래서 그 지뢰를 밟고 우리 영역에서 발목이 절단됐죠. 그럼 공격받은 것 아닙니까? 이거 어차피 레토릭의 문제긴 한데 어 저는 이거 충분히 우리 국민들이 공격이다라고 받아들이실 만하고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까 치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쪽 DMG 남방 한개

[1부 01:19:09–01:19:22]
>> 이거 1년 내에 묻어진 것이라고 밝혀냈습니다. 국방부가 최근 1년. 그렇죠. 그러니까 100만 개가 묻어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최근 1년 내에 묻은 겁니다. 공격 아닙니까?음

[1부 01:19:23–01:19:34]
>> 글쎄요. 1년 내라고 특유자 동의. 그런데 1년 내에 묻은 것이라고 국방부에서 발표했어요.

[1부 01:19:31–01:19:36]
>> 그러면 이건 공격 내라고 발표한 거 같진 않은데요. 12개월

[1부 01:19:36–01:19:38]
>> 어

[1부 01:19:36–01:19:41]
>> 12개월 이상 어 그러면

[1부 01:19:38–01:19:41]
>> 12개월

[1부 01:19:42–01:20:25]
>>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자 그게 지금 어쨌든 최근에 저게 625 때 묻은 건 아니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 묻은 건 아니죠. 그러면 저 목주에 보면 그런 물건이 아니잖아. 그러면 자, 저는 정장관이 솔직하게 선명하신 거 좋아합니다. 저도 그런 편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다. 다만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공격이 아니라고 얘기해서 국민들 환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제가이 정도까지만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지금 우리 군의 조치가 북한한테 뭐 요구했지만 안 들어 주니까 우리 스스로 지뢰를 뽑겠다라는 거고 그걸 제가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게 적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1부 01:20:22–01:20:46]
조치다.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건 논점일탈이에요. 당연히 북한이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거해야 합니다만 문제는 그 지뢰를 심어서 우리 군을 공격하고 상해를 가한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 부분이 빠져 있다는 점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책임 추궁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1부 01:20:42–01:20:55]
>> 지금 사과 요구를 권의하고 있죠. 안 듣잖아요. 어제 바로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이런 식으로 좀 험한 얘기를 바로 김여정 어 그분이 했죠.

[1부 01:20:53–01:21:07]
>> 그러면 그건 사과 요구는 바로 까인 건데 그럼 그다음 조치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로 주장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MDL 선 지금 우리 남쪽을 넘어왔다는 거고

[1부 01:21:04–01:21:23]
>> 장관님 장관님 장관님 서로 주장이 다른다는 것은 심판볼 때 하는 것이고 정동 통일 장관은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입니다. 다시 한번 이거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9월 21일 날 지뢰 폭발 장소가 우리 영역이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1부 01:21:21–01:21:24]
>> 아니 그거를 북쪽이

[1부 01:21:23–01:21:27]
>> 아니 북한의 얘기가 아니라

[1부 01:21:24–01:21:31]
>>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좀 필요 있다고 생각

[1부 01:21:28–01:21:40]
>> 정장관님은 재확정 그러니까 우리 군은 분명히 MDL 남쪽 우리 영역 이력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뭔가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1부 01:21:38–01:21:43]
>> 아닙니다. MDL 이남이라는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죠.

[1부 01:21:41–01:21:56]
>> 정장관님은 그런 입장이 아니신 거 같네요. 아닐 수 있다는 입장이세요? 아닙니다. 지금이 모든 어 사고의 핵심 원인을 다보면 다시 한번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1부 01:21:54–01:22:24]
>> MDL 문제에 대해서 아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북한과 입장이 다르다. 입장이 다릅니까? 입장이 다르지만 팩트는 하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국민들께 내놓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제 사회를 설득한 팩트는 MDL 이남의 우리 영역에서 북한의 지뢰 공격을 받았고 우리군이 다쳤다. 동의하십니까? 팩트를 말씀하시니까 팩트가 지금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유연사 팩트가 있고 그 선 말이죠. 남분이 주장하는 선때 팩트는 뭡니까?

[1부 01:22:22–01:22:30]
>> 다른 사람 팩트 말고 장관님의 팩트는 뭡니까? 우리 정부의 입장은 MDL 남쪽 10m를 침범했다는

[1부 01:22:28–01:22:32]
>> 그걸 우리 정부 입장이 아니라 장관님은 거기에 동의하세요?

[1부 01:22:31–01:22:33]
>> 동의합니다.

[1부 01:22:32–01:22:53]
>> 예. 그럼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는 건가요? 그게 그게 입장이 있는 이런 얘기 갈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지뢰 공격 받고도 대응 안 하면 이건 종교인이지 어떻게 국갑입니까? 이게 지뢰 공격 받고 대응하자는게 전쟁하자는게 아니라 앞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까? 못하게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1부 01:22:50–01:22:59]
>> 지뢰 공격이라고 규정을 해 놓으면 이제 왜 대응을 안 하냐고 할 수 있지만지 공격이라는 그 의도성에 대해서는

[1부 01:22:58–01:23:25]
>> 자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그럼 사고가 이거 교통 사고처럼 의도가 없이 사고 불의의 사고라는 거는 불의 의도가 없이 사고 의도하지 않은 바가 일어난 걸 사고라고 합니다. 이게 그겁니까? 지뢰를 우리 군 쪽에다가 묻어 놓은 것이 어떻게 불류의 사고일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군이 밝고 터지고 발목 날아가라고 심은 것 아닙니까? 그 의도성이 없다는 거예요.

[1부 01:23:24–01:23:27]
>> 그래서 지금 강력히 항의하고 사과 요구도 하는

[1부 01:23:26–01:23:44]
>> 그러니까 의도성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자꾸 말이 돌아갑니까? 지금 이건 그러니까 사고가 아니라 공격인 것이죠. 그 워딩 자체가 그러면 자 공격이란 말이 실으면 좋습니다. 자 북한이 우리 군 발 날아가라고 심어 놓은 건 맞습니까? 우리 남쪽에 맞죠

[1부 01:23:42–01:23:48]
>> 치료를 밟으면은 사고가 나죠. 그런 불행한 일이 지금 10년

[1부 01:23:45–01:23:54]
>> 불행한 일이 그런데 10년 빼고요. 최근에 하는 놓은 것이고 이거 이거 우리 영역에 심어서 발 날아가게 한 거 맞죠?

[1부 01:23:52–01:24:00]
>> 그럼 그걸 두고 봐야 됩니까? 그걸 공격이라고 표현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1부 01:23:58–01:24:02]
>> 저는 근본 문제를 제거해야 한다는

[1부 01:24:00–01:24:15]
>> 근본 문제를 장관께 여쭤보는게 아닙니다. 근본 문제는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철학자들이 생각해. 자, 장관은 여기서 국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말해 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문제는 MDL 확정입니다. 자,

[1부 01:24:12–01:24:38]
>> NSC 독자 제재 관련해 가지고 의견이 다르셨잖아요. 이견이 있으셨죠? 조현 장관하고. 자, NSC 내에서 어떤 그 거기에 대해서 고성으로 충돌이 있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서로 언속 높아진 건 맞습니까? 어제 조현 장관이 얘기한 그대로고요. 그다음에 큰 사건이나 뭐 일이 생겼을 때에 외교부는 반사적으로

[1부 01:24:37–01:24:52]
>> 장관님 자 국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조현 장관은 독자 제재 하자 사이버 문제로 통일부 장관은 그래도 지금 이게 연관성이 적으니까 하지 말자라는 의견이 있었죠.

[1부 01:24:49–01:25:01]
>> 예. 마이크를 보죠. NSC의 회의 내용을 자세히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고

[1부 01:24:57–01:25:03]
>> 그러나 어 통일부는 통일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1부 01:25:02–01:25:06]
>> 이게

[1부 01:25:03–01:25:19]
>> 예 한동훈 위원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은 종교하는 차지요 의원님 지의해 주시겠습니다.

[1부 01:25:16–01:26:04]
>> 네. 장관님, 그 질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이게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장관님의 생각을 듣고 싶 듣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나만이 북 지뢰를 신고 북이 지뢰를 신고 지뢰는 국제법상 금지된 무기입니다. 다른 지뢰가 금지돼 있지 않습니다. 대인지뢰가 금지돼 있습니다. 제인지가 금지돼 있는 이유는 처음에 어디 어떻게 심었던 그 그 심었을 때 의도와 나중에 실제 피해를 정교하게 디자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상에 대한 정교한 타게팅 그리고 군인과 민간인을

[1부 01:26:02–01:26:50]
구분하지 못하는 거 심지어는 아군과 접근을 구분하지 못하고 지뢰는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뢰 매설 위치나 어디에 심 심었다라고 하면 그것만 정교의 통제하면 아군의 피해 적군의 피해 그걸 정교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국제법상 대인질에는 금지했고이 대인지의 금지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는 몇 없습니다. 그 안에 남한과 북한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장관님께서 얘기하셨던 좀 근본적인 문제. 남쪽에 100만 개 이상, 북에 100만 개 이상이 지뢰가 심어져 있는 그리고 이게 우리 세대뿐만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까지 한반도 평화 체제에 구축된 다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임을

[1부 01:26:48–01:26:57]
좀 짚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듣고 나머지 다른 준비한 지료로 넘어가겠습니다.

[1부 01:26:55–01:27:44]
>> 예. 아까 그 치료의 비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어 사실 지금 73년 이렇게에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된 것은 세계에 없습니다. 동서고 금에 그러다 보니까 그 세월 속에서 1200 아흔 두 개의 말뚝이 다 썩어 버렸습니다. 180개 남고는요. 그래서 지금 GPS로 미국 GPS로 보는 거와 러시아 그러나스로 보는 것이 그 저 달라서 서로 이견이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근본 문제를 제 해결하자 하는 입장이지요. 우리 국민들께서도 아마 혹정 감사를 통해서 처음 아실 겁니다. 아 200만 마리 넘게 DMG의 지뢰가

[1부 01:27:42–01:28:14]
묻혀 있어. 그리고 이걸 제거하려면 100년 200년이 걸려. 어, 이런 사실을 아마 처음 접하는 국민들도 계실 텐데요. 이만큼이 한반도의 비극성이 심각한 거고 엄중한 겁니다.이 문제를 한번 찬히 이성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지뢰를 더 심는 것이 해법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이 지대 지대를 평화지대로 바꿔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어 고민을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부 01:28:11–01:29:01]
>> 맞습니다. 이게 나만의 질도 북으로 지형의 변화 따해서 움직일 수 있고 홍수가 나거나 하면 북의 질에도 남쪽으로 밀려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남북한의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북한이 우리 거기 그 전 이남의 그 지뢰를 매설한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한민국이 책임을 추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른 한편은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관님께서이 지뢰 문제가 남북한의 문제가 됐을 때는 책임을 추궁하시되 남북한이이 오토와 조약 그 지뢰 금 대인질 금지 조약에 다시 참여하고 적어도이 공격자들에 대한 정교한 타게팅이 되지 않는 그래서 국제법이 금지하고 있는이

[1부 01:28:58–01:29:18]
무기 체계에 대해서 남북한이이 대화가 시작됐을 때 가장 우선적인 의제로 그 공동이 금지된 대인질에 대한 금지 국제 조약에 다시 참여하는 것들을 우리 의제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1:29:16–01:30:05]
>> 예, 말씀하신 대로이 탐지 불가질 CCW에는 가입해 있습니다만 대인지 에에는 지금 남과북이 둘 다 들어가 있지 않은데 언젠가 남과북이 대인지 국제 협약에 방지 협약에 들어가는 그런 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게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 볼 건 북핵 문제인 거 같습니다. 이제 지난 세기 동안 핵이 문제가 됐던 거는 전 세계에서 핵만큼의 대량 살상 무기,이 상징적인 무기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이 핵을 만들려는 국가들은 그게 방어력을 굉장히 극단적으로 높인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침탈당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마지막에 비대칭 무기 전략이라 생각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확보하고 있는 그룹들은 어떻게든 이제 있는 그 핵무기를 감축시키면서도 다른

[1부 01:30:03–01:30:52]
국가들이 그걸 갖지 못하게 만드는 이제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입니다. 그 그만큼 핵은 전 세계 안보 안보 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대량 살상력을 가진 무기 체계였습니다. 근데이 무기 체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국핵이라고 말했을 때 북한이라는 국가 액터들과 핵이라는 절대적 대량살상 무기가 만들어 놓던 국계 안보 질서들이 AI가 들어오면서 생물학 무기 AI를 이용해서 누구나 혹은 작은 테러리스트 그룹들 혹은 방군 그룹들까지 북한 정도의 국가도 아닙니다. 작은 비국가 액터들이 핵만큼의 위험성 있는 대량살상 무기에 접근하는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보의 질서가 북한 같은

[1부 01:30:48–01:31:38]
국가액터 그리고 핵무기 같은 단일한 대량 살상 무기 체계에서 생 AI와 생물학 무기 그리고 비국 행위자들로 세계 안보의 염려의 리스크의 축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우리 국방부도 마찬가지고 통일부도 마찬가지고 외교부도 마찬가지고 이런 시대적 안보 질서의 흐름들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북핵만이 북한이란 국가토와 핵이라는이 단일한 그 대량 살상 무기 물론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노력을 기울고 있고요. 그런데 적어도 한국의 외교안보를 담당하는 곳에서는이

[1부 01:31:34–01:32:24]
다 다양한 전환들 그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핵 북한과 핵이라는이 단일 의제에 집중해서이 모든 평화체계의 종속 윤인들이 종속화되는 이런 흐름들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안보질서에서 가진 북회계라는 위치가 이전과 같은 문제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외교안보 전략들이 그 북핵이라는 추구에 의해서 이제 재조정돼야 되는 것인지가 지금은 사실이 아닌 거 같습니다. 외교안보 문제에서 굉장히 다양한 안보 위협이 등장하고 있고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흐름을 잃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 비핵화라는 의제를 넘어서

[1부 01:32:21–01:32:32]
한반도의 보건남안보 위협에 대한 통합적 관리 계획들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1부 01:32:30–01:33:19]
>> 예. 에, 우리 차지호 의원님께서 보건료 전문가로서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보 질서의 격변 속에서 특히 AI의에 등장과 AI의 사용이 생물학무기와 결합하게 되면 핵폭탄의 위력을 뛰어넘는 가공할 그런 위험한 국면이 지금 전장 환경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어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우리가 목격한 것 같이 과거에는 저 그 전장에 무적의에 상징으로 보였던 탱크가 드론 앞에 꼼짝 못하는 이런 현실을 목격하면서 AI가 전쟁과 결합했을 때

[1부 01:33:15–01:33:38]
얼마나 끔찍할 것인가 하는 대비 이와 함께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에 한반도의 취약한 평화를 어떻게 하면 제도화할 수 있겠느냐 흔들리지 않게 정권이 바뀌어도 도 평화는 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33:35–01:33:52]
>> 예. 자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안철수 위원님 지리해 주시겠습니다. 짤막하게 잡혀 주시

[1부 01:33:49–01:34:13]
>> 예. 예. 지난주 목요일이 10월 1일 날 NC가 되도 맞죠? 예. 예. 그리고 뭐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때 외교부가 어 북한 지뢰 도발로이 인한 대응책으로 북한의 사이버 해킹 독재 제재를 제한하셨죠?

[1부 01:34:11–01:34:18]
>> 음. 거기까지는 언론 보도에 났습니다. 예.

[1부 01:34:14–01:34:25]
>> 예. 그런데 이제 통일부가 어이 여기에 반대했다는게 사실입니까? 그것도 원론에 놨습니다.

[1부 01:34:22–01:34:29]
>> 예. 그 반대 이유가 뭡니까?

[1부 01:34:25–01:34:45]
>> 음. 아까 한동훈 의원님 지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관성이 약합니다. 아, 그리고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NS 스토어 내용을 이렇게 뭐 그대로 전해드릴 수 없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4:42–01:35:00]
>> 예. 그 NSC에서 어, 통일부가 반대하면 외교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어, 승인되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토론하고 조율되는 거지요.

[1부 01:34:55–01:35:30]
>> 근데이 사실 그냥이 자체로만 보면 뭐 저도 사이버 쪽에 일을 많이 해 봐서 압니다만 북한의이 사이버 핵킹 정말로 신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매년 수조원의 그런 돈들을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어 저 훔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폭발 사고에 대한 대응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 통일부의 판단입니다.

[1부 01:35:26–01:35:38]
>> 예. 그런데이 사건 그러니까이 사이버 해킹에 관련돼서는 어 생각하시는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1:35:36–01:35:44]
>> 예. 그건 뭐 NS 차원에서 저 충분히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1부 01:35:42–01:35:59]
>> 통일부 자체에서 생각하시는 안은 있으십니까?음 음, 통일부로서는 제재는 방법이 아니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평화공존 정책과 제재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1부 01:35:55–01:36:03]
>> 예. 그런데 이건 명백하게 범죄 행위 아닙니까? 국제적인 범죄 행위

[1부 01:36:01–01:36:09]
>> 그것은 어 국제 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으로 어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36:07–01:36:59]
>> 경고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범죄 행위는 없어야 우리가 어 이렇게 평화적으로 서로 대화할 수 있다.이 정도는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 차원에서 국제사회와 사이버 해킹 범죄에 차단에 관한 공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그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뭐 아실 테고요. 거기에 지금까지는 북한 주민 접촉 신고에 국가 안보등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을 때 한정해서 거부하도록 하고 있는 건 아실 겁니다. 근데 어 일반인들까지 이렇게 막으려고 하는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이

[1부 01:36:56–01:37:45]
이런 최소한의 안전 장치까지도 어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어 저 주장하고 계신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이 2026년입니다. 2026년에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민의 수준, 국격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정부가 아, 북쪽 사람을 만나면 위험하다 아니다라는 판단보다는 어 국민이 충분히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에 그런 자율적 어 그런 판단에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6년 들어와서 사실 그전에 비해서도 더 이렇게 적대적이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 뭐 핵개발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좀 더 조심할

[1부 01:37:43–01:37:49]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

[1부 01:37:45–01:38:36]
>> 만나야 이해가 되고요. 접촉을 통해서 어, 뭔가 서로 또 인정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간 접촉을 막는 그런 장치는 필요 판단합니다. 그 아시겠지만 올해 2월 달에 법무학 국정원이이 계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었는데 통일부와 협의를 거쳐서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어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장관께서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나 또는 국정원장에게 뭐 전환나 면담 등을 통해 가지고이 조항 삭제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설득하신 사실이 있는지 그건 없고요. 실무 협의 과정에서 아무래도 주무

[1부 01:38:33–01:39:21]
부처가 통일부니까요. 관계 부처에서 어 통상적으로 주무 부처의 그런 입장을 듣고 어 이렇게 양해한 것으로 합니다. 그런데 뭐 명백한 안보 위험이 있는 북한 정보 기관을 만나겠다. 이것도 지금 만약에 법이 개정되면 그것도 허용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최소한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과거에 이제 통제 중심에 에에 그 사고를 할 때는 이제 그렇게 의당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 지금 개방과 자유를 중시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을 믿고 어 자율적으로 어 북한 인사들과의 접촉을

[1부 01:39:18–01:40:08]
지금 개방하고 있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 너무 낙관적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일부라도 어 불순한 의도로 어떤 그 어 국내 아주 위회를 끼치는 그런 논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 거기에 대해선 최소한 감시라든지 정보를 취득해서 거기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한다든지 대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통일보에서 하셔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남북간의 접촉이 일체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북 교류 뭐 되지도 않지만 제3에서도 어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쪽 인사를 만날

[1부 01:40:05–01:40:17]
만나지 못한지가 지금 한참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어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40:12–01:41:01]
>>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산만으로 이렇게 접촉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정에 가정을 하면은 뭐 어 정책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근데에 저 교류 노태우 정부 이후에 이제 30년에 35년의 교류 협력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가다서다를 반복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어 민간 교리와 접촉이 상당한 기여를 하고 어 정부 정책에 도움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법률에 있어서 정말 가정의 과정을 거쳐서 어 최악의 상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그렇게 법률이 정해져야 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1부 01:40:58–01:41:05]
>> 뭐 의원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으니까 좀 살펴보겠습니다.

[1부 01:41:03–01:41:14]
>> 예. 예. 안철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은에 존경하는 맹성규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41:13–01:42:01]
>> 장관님 [목을 가다듬음] 오늘은 저 세 가지를 질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비핵화 평화공전의 지향점하고 구체적인 이행 전략. 두 번째는 두 국가론. 어 셋째로는 남북 협력 기금에 대해서 어 시간 되는 대로 순서대로 진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장관님 정부 정책은 현실에 현재 현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지향점이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일부는 지난 8월 업무 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전 발전 구상의 기본 방향으로 상호 존중과 호회적 협력, 평화적 갈등 해결과 위기 통제 핵없는 한반도와

[1부 01:41:58–01:42:40]
동부가 평화 촉진을 제시하고 어 동시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논의에 착수하고 북핵 우선 중단 전략과 북미대화 사자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맞죠? 자, 그렇다면 어 장관님 통일부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한반도의 모습은 어 무엇입니까? 당장은 남북간 충도를 맡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핵없는 한반도와 한구적인 평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여전히 통일부의 분명한 중장기 정책 목표 맞습니까? 맞습니다.

[1부 01:42:38–01:43:13]
>> 자, 그 위에 미래의 통일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가 그리고 있는 전체적인 방향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헌법 사조가 평화적 통일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전 단계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 [목을 가다듬음] 공존을 통해서 한국과 중국처럼 그러니까 92년 한중 수교 이전에는 오가지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한국과 러시아처럼 왜 한국과 남과 북이 그렇게 못한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유왕내 시대를 만드는 것이 통일부의 목표입니다.

[1부 01:43:11–01:44:00]
>> 예. 지난 9월 17일 장관께서는 한반도 평화공전 3대 청사진을 위한 종합 학술회의 기조 연설에서 과거와 같이 비핵화가 전제 조건이 되는 선조치 후보상 접근으로는 북한과 어떤 논의도 시작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한반도 전쟁 종식 남북 평화공존 제도와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 북핵 고도와 중단 경제 협력과 공동 번영을 하나 이틀에서 동시에 논의하는 이른바 한반도 평화 체제 큰 바구니를 어 제한하셨습니다. 북한의 행력이 장기간 고도화 되는 상황에서 비핵화를 먼저 완료해야 다른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방식만을

[1부 01:43:57–01:44:43]
고집하면 대화 자체가 열리기 어렵다는 문제의 의식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는 어떤 경우도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 9월 김여정 노동당 부장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아 지난 9월 역시 총회에서 김성경 북한 외상 부상 하 핵보위국의 그 어떤 경우도 되돌릴 수 없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장관님 그럼 북한이 향후 대화에서 나오더라도 대화에 나오더라도 북핵 문제는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1부 01:44:41–01:45:29]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고민 속에서 나오는 것이 평화 체제 바구니 이론입니다. 여기에에이 긴장완화 아 그다음에 정전 체제 문제 그다음에에 그 관계 정상화 문제 북미 북일 또 북핵 문제 등등을 바구니에 담아서 함께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과 핵없는 한반도라는 정책 목표를 유지한다는 것은 어 전혀 다른 얘기입니까? 아니면 대화의 문턱은 낮추되 정부가 지향하는 북핵 문제의 목표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까?

[1부 01:45:27–01:45:55]
>> 예. 지금 핵없는 한반도는 어 우리의 국정 목표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우선 우선 어 중단이 필요하다. 오늘도 오늘이 시간에도 어 영변 원자로나 어 우라임 농축 시설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중단하는 것이이 평화 완정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의식입니다.

[1부 01:45:53–01:46:02]
>> 예. 예. 핵없는 한반도라는 정책 목표를 어 유지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1부 01:45:59–01:46:14]
>> 그러 그다음에 어 또 명확히 좀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북핵 고도와 우선 중단이라 그랬는데 정책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북핵도의

[1부 01:46:13–01:46:17]
>> 예.에

[1부 01:46:14–01:46:46]
>> 중단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의미를 국도의 중단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어 평창 올림픽 직인 2018년 4월 북근 중앙위원회 전원 회의를 통해서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습니다. 그니까 핵실험 중단과 미사일에 저 장거리 단도 미사일 발사 중단을 선언했고 그것이 몇 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2022년 아마 한국 대선 때까지 지속됐습니다. 4년 동안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아

[1부 01:46:43–01:47:32]
>> 예. 자, 다음에 저 장관님께서는네 개의 박구니가 그 실제적으로 큰 바구니 틀 큰 틀의 박구니로 작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동시에 논의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 어떻게 작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네 가지가. 북미 정상 회담 이후에 그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이 고속도로를 한 차선만 있다고 생각하면 한 차선이 막히면 전체가 다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차선 고속도로 생각하면 한 차선이 막히더라도 어 다른 차선을 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제들을 이런바 평화 평화 체제 바구니에 넣어서 어 동시 병행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이제

[1부 01:47:29–01:47:44]
평화 체계를 논의하는 데서 북미 대화만 맡겨 놓을 수 없고 남북 대화도 평행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요. 남북 대화에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1부 01:47:41–01:48:12]
>> 현재코 남북 대화 뭐 연락 채널 지금 3년 6개월 동안 어 판문점 전화까지도 안 받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각판이 흔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고 나서 또 어 뭐 북정상 회담도 아마 열릴 것 같은데 그런 동부가의 지각판이 흔들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이 생겨나고 남북간의 소통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1부 01:48:09–01:48:55]
>> 예 결론을 내겠습니다. 남북 관계는 남북관의 관계 그리고 남과 북의 내부 문제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미일중 4대 강국을 포함한 국제정세가 관련되는 아주 복잡하고 어 미묘한 관계입니다. 자, 우리는 한반도의 한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서 북핵 문제를 어 병행에서 풀어나가야겠다는 구상을 실제 정책으로 만일 정부가 추진한다면 어떤 원칙과 방식으로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해 갈 것인지 보다 구체적인 이획 이행 전략을 어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48:52–01:49:00]
>> 예. 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핵심입니다. 그걸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48:57–01:49:04]
>> 예. 예. 예. 맹성규 의원님 수고 많하셨습니다.

[1부 01:49:01–01:49:08]
>> 다음 존경하는 고동준 위원님 지리해 주시겠습니다.

[1부 01:49:06–01:49:11]
>> 어, 장관님.

[1부 01:49:08–01:49:15]
>> 그 개성공단 우리 천면 중단된지가 벌써 10년 지났죠?

[1부 01:49:13–01:49:18]
>> 예. 10년 8개월입니다.

[1부 01:49:15–01:50:05]
>> 예. 우리 통일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제가 좀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통일부가 인정하고 있는 그 당시 이제 33개 입주이요. 그 영업을 했던 그 피해 했던 기업들의 그 피해 금액이 7,600억. 지금까지 지원 금액이 한 6,800억을 지원을 했다라고 어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900억 정도가 모자르다.이 7,600억의 그 지원금 중에 그 기업들이 가입한 보험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 3,억 그다음에 기업들이 갚아야 할 물론 절이지만 대출 금액이 880억 포함돼 있어요. 결국 보험금하고 대출 제외한 순수 지원에 한 2,800억에

[1부 01:50:02–01:50:55]
어 불가했다라고 하는 건데 어이 기업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 본위원은 지난 어 10월 1일에이 개성공단 기업 협회 회장 뭐 실무자에 저 의원실에서 직접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아 너무 그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정부 지원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오죽하면이 힘없는 야당 의원한테 와 가지고 이런 걸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 디테일한 거 우리 실무자분들이 알 텐데 유동자산에 대한 피증금 지원금은

[1부 01:50:51–01:51:39]
보험금을 통한 지원이 아님도 보험 부보율을 적용해서 손실하게 90%만 지원하고 투자 자산 역시 45%만 적용해서 지원함을 형평성이 너무 틀리다. 그니까이 기업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개선공단 가동할 때 특히 투자에 관해서는 이것저것 뭐 많이 사적으로 많이 가져갔다 그러더라고요. 근거 자료가 안 나오니까 정부에다가 얘기할 것도 없고 그니까 지금 제 의원실에서 와서 이야기한 숫자는 아주 최소한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통일보에다가 813억 원의 추가 지원을 간곡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사안인데

[1부 01:51:37–01:52:01]
이게 아까 아까 우리 그 존경하는 정청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남북 협력 협력 기금이 거의 뭐 2%에서 3% 정도밖에 뭐 그 실제로 쓰지 못하고 있다. 왜? 남북관계 어떤 경색 때문에. 전 장관님도 추임하시고서이 입주 기업들하고 공식적인 면담을 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부 01:51:59–01:52:04]
>> 예. 여러 번 만났습니다.

[1부 01:52:01–01:52:10]
>> 예. 그래서이 내용을인지를 하고 계실 걸로 보는데 맞습니까?

[1부 01:52:06–01:52:10]
>> 예. 잘 알고 있습니다.이

[1부 01:52:10–01:52:40]
>> 장관님은이 기업들의 그 303개 기업들의 그 추가 지원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입장입니까? 아닙니다. 기업들의 이런 그 어려움과 애로 사항을 우리 고동진 의원님께서 들어 주신 것만으로도 그분들께 큰 위로와 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기준이 없습니다. 유동 자산은 90% 어 그리고 투자 자산은 45% 이게 근거가 아니다. 당시에

[1부 01:52:38–01:52:42]
>> 3일 해계 법인에서 그렇게

[1부 01:52:40–01:52:51]
>> 예 이제 느닷없이 닫고 나서 정부가 부랴부랴 이렇게 보상을 했는데 이거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인들을 주장하는 것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52:49–01:53:39]
>> 이게 통일부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기업들이 요구한 그 813억 중에 217억 원만 그것도 유동 자산 피에 대한 요거 반영했고 이마저도 기획 예산처 심의 과정에서 최종 정부안에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게 저는 그 장가님 이게 우리 개성공업 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가 들여다봤습니다.이 법률을 보면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물론 그거는 개성공단을 가동할 때 이제 이야기데 근데 그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물론 가고 싶어서

[1부 01:53:37–01:53:51]
간데도 있지만 우리 그때 정부에서 많이 그 가이드를 했었고 빠져나올 때 그때 우리 뭐 언론보도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자산다 가지고 못 나왔었거든요.

[1부 01:53:49–01:54:31]
>> 네. 결국이 장관님께서는 그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게 꼭 그 당시 가동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남쪽에 다시 이제 내려와서 이런 기업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행사를 해야 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관님 되신지가 이제 뭐 그렇게 오래되신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업들하고 이미 미팅을 하셨고 실무자들도 만났어요. 저는 우리 장관님께서 기획 예산처 장관 다시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시고 목소리를 좀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54:28–01:54:54]
>> 예. 이렇게 고동진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힘이 납니다.이 야당에서 이런 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특히 예산처를 좀 설득하는데 큰 힘이 있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 개성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성의 입주 기업들은 애국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험 투자를 한 거거든요. 어 2004년도에

[1부 01:54:53–01:55:36]
>>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태에서 자기 전 재산을 갖다가 투자해서 승부를 건데 근데 납득할 수 없는 어쨌든 설명도 제대로 없이 느닷없이 이게 개선공단을 닫는 그 결과로 이런 어 엄청난 피해를 받은 거에 대해서 어 정부가 그 기업인들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830억. 근데 이제 303개 기업인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깐 뭐 작은 데는 뭐 7, 8천만 원, 많은 데는 뭐 4, 5억 이게 다 물려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긴 기간. 벌써 10년 됐습니다.

[1부 01:55:32–01:56:21]
>> 예. 이게 우리나라 지금 중소기업이 천만 원 이하 가지고도 요번 달 버티느니 못 버티느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중경 기업도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제가 뭐 한시간 이렇게 쭉 이야기 들어 보니까깐 이거는 지원을 하는게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강하게 좀 들었습니다. 이번에 국정 검사 끝나고 내년에 내년도 예산한 심의가 시작이 됩니다. 도 그 외통위 예산소위에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이 신규 반영되고 예결이까지 통과되도록 노력을 저도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부 01:56:19–01:56:43]
>> 예. 감사합니다. 고동진 위원님께서 기업 출신으로서 우리 중소 기업의 그런 애타는 심정을 대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또 국힘에서 그 예산 얘기를 위해서 그렇게 힘을 써 주신다면 뭐 국회 논의 과정에서이 부분이 반영될 수도 있으리라는 그런 희망을 가져 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부 01:56:41–01:56:46]
>>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1:56:43–01:56:54]
>> 예. 고동준 의원님 수고만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김준환 의원님 지리해 주시겠습니다.

[1부 01:56:51–01:57:40]
>> 예.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입니다. 장관님, 그 북민 가운데 취약계층의 위험은 일반 국민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기를 잡아 보니까 2025년 북향민의 기초 생활 수급률은 23.4%로 %로 일반 국민의 4.300 그리고 최근 5년 평균 자살율도 44.2명으로 명으로 약 1.7배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 이런 위험실론을 얼마나 빨리 찾아서 위기 관리로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요. 일례로 파주 북향민 사망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은 7월 21일 하나는 7월

[1부 01:57:36–01:58:20]
22일 마지막으로 접촉했습니다. 정착 도미는 8월 2일 통화했지만 한화센터가 정착도 정착움의 통화 사실을 안 거는 8월 24일이었고 경찰의 확인을 요청한 건 9월 7일입니다. 장관님 관련 기간들이 그 연락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때 공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위기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반복적으로 연락이 끊기면 위기 위기 기구로 위기 각오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확인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 어떠신지요?

[1부 01:58:16–01:59:04]
>> 예.에 에 지금 32,명의 북한민들이이 대한민국에서 어 살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부닥치는 수많은 에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 그중에네 명 중에 한 명이 지금 기초 생활 수급자입니다. 또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더 포용적으로 어 이분들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느냐 하는 그 지표가 자살율이라든지이 기초급 비율 1터인데요. 어 이것을 낮추기 위해서 통일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어 노력을 하고 있고 더 기울이겠습니다.

[1부 01:59:00–01:59:49]
>> 예 이어질문도 하겠습니다. 그 현재 통일부는 그 북 북민 특화 지표 16종을 활용해서 1743명을 위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자란 사실이 있다든지 자살를 했다는 사실이 있다든지 체납을 했다든지 실업 상태라든지 범죄 피해 피해 등 이미 문제가 드러난 지표 중심으로 어 일종의 위기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 상태나 인간관계 같은 정성적인 문제에 대해선 확인을 하지 않고 있어요. 파주 피해자는 5월에 그 우리 쪽에 정착을 했고 정착한지 불가 세 달 뒤에 살인

[1부 01:59:47–02:00:00]
사건을 당했습니다. 한국에 온지 석달된 사람에게 체납이나 장기 실업 이런 기록들의 기준으로는 위기으로 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장관님.

[1부 01:59:59–02:00:37]
>> 예. 따라서 기존 위기가고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초기 정착자에게 반복적인 연락 두절이 있다든지 사회적 고립이 심하다든지 가족과 지인이 없다든지 또 상담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위험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 어떠신지요? 예, 공감합니다. 어, 나름대로는 전국에 있는 25개 하나 센터를 통해서 각 지방별로

[1부 02:00:33–02:00:48]
>> 어, 32,명의 북민들의 에로 사항을 듣고 또 돕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락이 제대로 안 갖춰진 것도 최소한 한 30%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1부 02:00:46–02:00:52]
>> 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0:50–02:01:38]
>> 예. 그런데 좀 인력에 문제가 있어요. 그 통일부에서 그 북민 자살 예방 또 마음과 관련된 예산을 2023년 2023년 17억 400만 원에서 올해 38억 6,80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늘렸습니다. 근데 공개롭게도 하나센터 전문 상담 상담사는 같은 기간 80명에서 72명으로 줄였어요. 예산과 업무는 늘었는데 현장 상담 인력은 줄인 겁니다. 사람이 부족하면 연락 두절이나 사회적 고리까지 세밀하게 살피는 제도도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1부 02:01:35–02:01:48]
이번 그 파주 사건을 계기로 제시된 문제점들을 좀 잘 점검해서 보안책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습니다.

[1부 02:01:45–02:02:04]
>> 예. 그 또한 상담 실적이 적은 하나 상담사 인력을 어 상담 센터 마음 숲에서 근무하도록 조정을 한 것인데요. 내년도에는 어 상담인력을 추가 배정을 받아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 여건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2:02–02:02:07]
>> 네. 민주평통여겠습니다.

[1부 02:02:09–02:02:13]
>> 예.

[1부 02:02:11–02:02:22]
>> 국정감사 준비하시나 고생 많으셨는데요. 그 사무처장님 그 자문위원 관리 실태에 대해서 제가 여겠습니다.

[1부 02:02:20–02:02:52]
>> 예. 민주편통은 헌법 기관이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입니다. 위원 한 분 한 분이 통일 정책 목소리를 전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원들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기관입니다. 근데 민주평법 16조는 직무의 불성실한 위원을 운영위원의 의결 해척할 수 있게 하고 있죠. 그죠?

[1부 02:02:50–02:03:03]
>> 예.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운영된 19기는이 조항을 적용을 해서 회의에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들을 474명 해초했습니다.

[1부 02:03:02–02:03:06]
>> 예.

[1부 02:03:03–02:03:33]
>> 그런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0기 459명. 2023년부터 2025전까지 21기 671명 등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인원이 모두 1130명에 달하는데 단 한 명도 해초가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는 어 직무이 아닙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1부 02:03:29–02:03:54]
>> 예. 법에 분명히 사유가 해초가 할 수 있는 사유가 있고 현장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불성실하게 하니까 이걸 좀 고쳐 달라는 현장의 요청도 있다고 들었는데 왜 한 분도 해척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 왔죠? 말씀해 주십시오.음 음, 그 당시에는 제가 사무추장으로 재직하지 않았던 시절이라서

[1부 02:03:54–02:03:56]
>> 네.

[1부 02:03:54–02:04:00]
>> 그 사회에 대선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부 02:03:58–02:04:07]
>> 인지하지는 못하셔도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시면서 앞에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1부 02:04:04–02:04:13]
>>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만드셔야 되지 그 답변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부 02:04:10–02:04:20]
>> 네. 그래서 지금 제 22기 그 참석 전무 자문들을 저저희들이 조사를 했고요.

[1부 02:04:16–02:04:33]
>> 네. 지금 현재 806명이에 참석을 전혀 하지 않은 자문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동 의사가 그중에서 있는 자문들을 파악을 한 결과 395명이에

[1부 02:04:31–02:04:36]
>>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1부 02:04:34–02:05:03]
>> 그 외에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활동하기가 어렵다. 어려운 조건이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사직설를 받도록 해서 321명이 지금 현재 사직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어 전혀 활동사도 밝히지 않고 있는 자문년이 90명이에 파악이 됐습니다. 그분들은 어 10월 달 그 몇 주 후에 예정되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해촉할 예정입니다.

[1부 02:05:00–02:05:13]
>>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 한 분 한 분이 제대로 활동하셔야 민주평통의 기능이 원활하게에

[1부 02:05:11–02:05:16]
>>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예.

[1부 02:05:13–02:05:17]
>> 그 말씀하신 개선방안을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05:17–02:05:18]
>> 예.

[1부 02:05:17–02:05:20]
>> 감사합니다.

[1부 02:05:18–02:05:22]
>> 김준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부 02:05:20–02:05:25]
>> 예. 다음은

[1부 02:05:22–02:05:25]
>> 예.

[1부 02:05:26–02:05:35]
>> 예. 그러면 짧게 우리 박준원 위원님 예.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05:33–02:06:24]
>> 예.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제가 또 이렇게 신상발언 요청을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저는 당사자입니다. 당사자인이 사람이이 회의장에 있는데 그 당사자를 앞에 두고 그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명칭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어 통일부가 탈국민이라고 하는 명칭을 북향민으로 변경하겠다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론 조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2천만 원 상당에 돈을 들였고 그리고 그 여론 조사에서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북한민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음 변경을 하더라도 북향민이 아닌 자유민이나 탈북민 다른

[1부 02:06:21–02:07:10]
용어로 쓸 것을 원했지 북향민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이 자리에서 당사자인 저도 있는데 계속해서 북향민 북향민 거리는 것이 굉장히 귀에 거슬리고 모욕감을 느낀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탈북민이라고 하는 명칭에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호칭을 부를 때 그 호칭에는 그 사람에 대한 어 존중과 그리고 그 사람을 정의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탈북민이라고 하는 호칭은 비정상적인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를 자유를 찾아서 그 비정상적인 독재 체제에 반대하여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으로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 의지와 그 결기를 담은 용어가 바로

[1부 02:07:08–02:07:58]
탈북민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아오해될 수 있는 북향민 북한 북한의 고향을 두고 있는 사람인지 북한을 그리워하는 사람인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용어를 가지고 계속 부르는 것은 제가이 회의장에서 용납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실제이이 명칭 변경하는 거 관련해서도 어 관련 부처들에서 법무부와 그리고 어 외교부에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북민은 개념상 이북도민과 혼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또한 국민적인 인식 [목을 가다듬음] 상황을 검토해서 종합금토 의견 변경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법무부 의견이 있었고 외교부 또한 영문으로 잠깐만

[1부 02:07:56–02:08:46]
계세요. 용문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북민은 노스코리안 본 시티즌 혹은 노스코리안 시티즌으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북한 사람으로도 오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행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계속해서 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전체에 대한 모역입니다. 만약에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통일부 장관이 어 탈북민을 북향민이라고 호칭할 경우에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고 어 수정하지 않을 경우 정정하지 않을 경우 저는 통일부 장관을 북한 대변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혹은 정동영 장관이 아니라 북동영 장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만큼

[1부 02:08:42–02:08:50]
모욕적인 겁니다. 이제 발언해주시기 바니다. 그러니까

[1부 02:08:47–02:08:52]
>> 그러니까 제가이 자리에 있는데

[1부 02:08:50–02:08:56]
>> 본인이 앞에 있는 데서까지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 그

[1부 02:08:54–02:08:58]
>>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부 02:08:56–02:08:59]
>> 계속 북향비나 불러야 되겠네.

[1부 02:08:58–02:09:00]
>> 음.

[1부 02:08:59–02:09:02]
>> 좋습니다. 북한 대변인이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1부 02:09:01–02:09:03]
>> 알겠습니다.

[1부 02:09:02–02:09:05]
>> 북한 대변인이라고 부를게요.

[1부 02:09:03–02:09:07]
>> 정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

[1부 02:09:07–02:09:09]
>> 한번 해봅시다.

[1부 02:09:07–02:09:13]
>> 예도 없어. 왜 자꾸 방해?

[1부 02:09:09–02:09:16]
>> 박충권님 제가

[1부 02:09:13–02:09:18]
>> 제가 안 하고 싶었는데

[1부 02:09:16–02:09:25]
>> 앞에서 긁고 있지 않습니까? 박건 위원님 그 마이크 꺼 주세요.

[1부 02:09:21–02:10:10]
>> 자 지금 박춘권 의원님 신상발언 의사 진행 발언 겸에서 해 주셔서 제가 발언를 드렸는데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동영 장관님도 충분히 들으셨을 거고 어 또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요 관련된 또 지리서로 준비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요게 물론 신상 발언 성격도 있지만 또 지의 시간에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충근 위원님 예,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러면 어, 제가 예, 그 의사 진행 발언 두 분 중에 한 분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 이기원 의원님이 예, 의사 진행 발언 해 주시겠습니까? 예.

[1부 02:10:07–02:10:10]
>> 예. 해 주세요.

[1부 02:10:16–02:10:21]
>> 예. 이기현입니다.

[1부 02:10:18–02:11:07]
>> 참 국정 감사 하기 힘드네요. 예. 특히 저희 분당 국가에서 통일을 지장하고 있는 국가로서 해외 어느 국가에도 없는 통일부가 있는 국가입니다. 그 통일부를 상대로 저희가 국정 감사를 하고 있는데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이 시행하는 정책 하나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통일부 장관을 북한 정권의 대변이다. 자기는 이렇게 부르겠다라고 하면 국정하면서 하지 말아야죠. 왜 여기 계십니까? 그럼 나가야죠. 나가서 박충근 의원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셔야죠. 밖에서 왜 북한의 대변인을 압해 놓고 국정 감사를? 좀 논리적으로 비약을 하고 그리고 행정부처를 이렇게 격화시키고 비약하는 표현은 정말 국회 이론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발언입니다. 아 박충훈

[1부 02:11:05–02:11:34]
의원님 어 본인 표현하시는 탈북민으로서의 정체성 제가 잘 이해합니다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에 들어오셨으면 국회의원회원회 이론으로서 행정부처를 대하셔야 하고 행정부처의 각 부처의 수장들에게 국정감사라는 자리에서 그런 식의 표현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정말 국정감사가 뭐화로 있습니까? 그건 그냥 정치 공세일 뿐도로 본인의 화풀일 뿐입니다. 자제하셔야 됩니다. 감정을.

[1부 02:11:31–02:11:38]
>> 예. 이기현 의원님 여사진행 바언 잘 들었습니다. 예.

[1부 02:11:36–02:11:39]
>> 어.

[1부 02:11:38–02:11:46]
>> 예. 예 그러면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짧게 여러분 김대식 간사님 아주 짧게 한번 해 주세요.

[1부 02:11:42–02:12:27]
>> 네. 지금 여기는 국정 감사장이고 또 여러 가지로 의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따질 거는 따지고 또 질문할 거는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어 자체가 이게 탈북민이라 했다. 그다음에 북한 이탈주민이라 했다. 그동안에 세터민이라 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장관님께서는 북향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공식적으로 이게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변천사는 있었잖아요. 세태민, 북한 이탈주민, 탈북민. 지금 현재 뭐로 부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르고 있는 탈북민으로 부르는게 맞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기 전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1부 02:12:25–02:12:56]
>> 지금 우리가 통일부가 어면이 있는데 여기서 통일부를 민통부 이렇게 하고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뭐 따지고 이런 거 한 거라고 용어 자체를 공식 정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해야 된다. 그 이후에 북한민으로 바뀌면은 또 북한민으로 부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여야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장가님도 용어를 통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2:12:57–02:13:00]
>> 홍교원님 꼭 하셔야 되겠어요.

[1부 02:12:59–02:13:02]
>> 짧게 할게요.

[1부 02:13:00–02:13:50]
>> 예. 짧게. 그럼 한번 제가 아주 아주 특별하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 용어와 관련해서 어 본인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필요하면은 그 용어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행정부 장관에게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어 통일부가 정부의 입장으로 어 북한민이라고 여기서 할 수도 있죠.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은 어 국감 과정에서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쓰지 말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그거를 강제할 수는

[1부 02:13:46–02:14:31]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요구나 또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과도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어 의원으로서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정부 국민을 대표한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위원장님께서 좀 적절하게 지적하고 좀 제어해 주세요. 어 뭐 특수한 그 본인의 감정 심정 이해하지만은 그걸 모든 의원들이나 또는 행정부 어 국무위원에게 그렇게 강요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1부 02:14:31–02:14:36]
>> 자

[1부 02:14:33–02:14:40]
>> 예 우리 여러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1부 02:14:36–02:14:46]
>> 예이 북향민 용어에 관한 것은 저도 사실

[1부 02:14:41–02:14:56]
>> 예 질의 그 제가서로 준비를 했는데 예 오늘 이렇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쩌면은 또 어 정동영 장관의 그 통일부에서

[1부 02:14:54–02:15:25]
>> 예 이런 또 북한민이라 걸 정책적으로 채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론일박이 계속 우리 사에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지의 시간을 이용해서 어 우리 정동용 장관을 상대로 그 용어에 대해선 좀 다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의사 진행 발언 내지 신상 발언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또 기다리는 의원님들 계시니까 계속 의사 어 우리 질리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15:23–02:15:43]
>> 어 참고로 이제 12시가 좀 넘었는데요. 예 오늘은 가급적 12시 반까지에 마무리하고에 오잔을 하신 다음에 다시 또 진행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예. 그 그러면 다음이어서 존경하는 김준영 의원님 예. 지리해 주시겠습니다.

[1부 02:15:42–02:16:31]
>> 예. 마음이 참 답답하네요. [목을 가다듬음] 제가 어제 오늘 지뢰에 관해서 한 마디도 안 했는데요. 좀 하고자 합니다. 원래 다른 걸 준비했습니다만 일단 전제를 분명히 해야 될게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절대 전제죠. 질의 폭발로 사고당한 병사의 율를 바라는 마음 다 같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 유감을 가진 것도 다 공유하시리라고 봅니다. 게다가 이게에 남북 분당 구조와 현재의 남북 대치 상황 긴장 상황이 저 비극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북한 매설 질례에 확인된 사실입니다. 12개월 이전에 매설된 것도 사실로 확인되었고요. 한 한우의원님 좀 계셨으면 좋을 텐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있는데네

[1부 02:16:28–02:17:18]
잠깐만 앉아 주시면 좋겠는데 예 북한의 전면 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북한의 전면 부인 그리고 반복적 어 계속 지금 합니다. 자작극 광대 적반 화장이죠. 좀 이것도 하루 이틀 겪은 거 아닙니다. 화나는 상황이고 국민 감정대로 하면 저도 똑같은 얘기 하고 싶고 강경대 하고 싶습니다. 세게 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저는 여야 없이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봅니다. 똥 사 놓고 갔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똥이 아니잖아요. 지냅니다. 그렇다면 우리 병사의 안전 위에서 치우는게 맞고요. 그 부분은 아까 한호현님도 얘기하셨고요. 자, 여기까지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1부 02:17:16–02:18:05]
그리고 우리 장관님 죄송합니다만 좀 놓치고 있는 정부가 놓치고 있고 설명 못하는 부분이 제가 몇 가지가 보여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일단 MDL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국민들도 보고 계시니까 한번 35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목을 가다듬음][기침] 우리가 말하는 군사 붕괴선이 MDL입니다. 사실상 위로 북방 한계선까지 2km와 남쪽 2km 여기 비무 장치됩니다. 북한이 정전 체제를 위반하고 있지만 우리도 정체재 위반하고 있죠. 지뢰를 우리지를 지뢰를 저 남방에서선 안에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상 엄격하게 적용하면 양쪽이 다 정전 체제 위반입니다. 자, 사고 지점인데요.

[1부 02:18:02–02:18:50]
그다음 거 한번 봐 주십시오. 어이 저는 왜 여기 한 번도 가지 않은 수세계 이렇게 위험한데 갑자기 여기를 개척하러 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부터 규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이요 세화를 하고 있는 뻔이 보이고 거기에 우리 수승료가 확보된 곳에 가서도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었던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지점이 군사 분괴선이 분불명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TV에서 보듯이 철기 휴자선이 아니고 그건 우리 안전에서 하는 거고 저기 보시면이 표시목이 한 2,000개가 있었는데 지금 50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2018년

[1부 02:18:48–02:19:35]
평화 프로세스 이후에 남북한이 그 같이 저걸 확정하고 지뢰를 뽑았던게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다음번 봐 주십시오.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2015년 지점입니다. 그때 목감질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보십시오.지 지뢰 폭발 지점이 군사 붕괴선으로 추정되는 곳으로부터 440m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병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문이고 철책이 있었습니다. 저 이거 도발입니다. 지뢰 공격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항의를 했고 확성기를 틀었습니다. 확성기를 틀으려는 것 초점이 있는게 아니라 그때는 남북이

[1부 02:19:33–02:20:22]
만나서 항의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나 상의를 했고 북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대놓고 공개적으로 사고는 안 하지만 가서 테이블이 막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 있을 때는 가면 은근슬쩍 유감 표명합니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그리고 유감무 표명을 받고 재발 방지 약속받고 화성기를 바로 껐습니다. 지금의 차이점은 두 가지가 다릅니다. 저때는 표적으로 했고 우리를 공격한 것이 분명했지만 지금은이 가능성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30 고정거를 봐 주십시오. 그 정거를요. 저기는 북한이 10m 내려왔는데요. 북한 요새화자 북한도 10m를 넘어온 줄 모르고 자기 지역을 요새화했을

[1부 02:20:20–02:21:09]
가능성. 제가 이거를 100%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정말 도발하려고 했다면 한국이 며칠 후에 1년 후에 여기를 수색할 것을 알아서야 합니다. 그래. 다 목표 목표를 가지고 표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우리 병사를 다치려고 했던 것에 대한 인과성은 약합니다. 제가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대형 수위가 달라져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민 감정으로 저는 북한에 대한 책임으로 세게 나가고 싶고 지금 국민 감정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게 훨씬 더 인기를 얻을 수 있지만 지금 남북 테이블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이거를 대응하는 것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가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 초점이 돼야

[1부 02:21:06–02:21:56]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북한에게 유관 포명을 하고 그리고 저는 안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합참이 사업 재발 방지 얘기했고요.이 부분은 저는 오히려 전체 지뢰를 다시 어 제거하는 방식으로 또는 UN유 UN에게 얘기해서 다국적으로 여기 우리 유행군이 있지 않습니까?이 이 계기로 삼아야 하고 물론 북한이 지금 거절하고 있는 거 압니다. 계속 공동 제거를 지뢰 제거를 요청하고 있는데 묵묵 부답이죠. 결국은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적인 계기, 판을 흔드는 그게 왔을 때이 문제를 저는 갖고 있다가 해야 된다고

[1부 02:21:54–02:22:44]
생각하고요. 저는 대형 체계로 전진했던 대북 제재는 연관성이나 실효성에 있어서 사실 큰 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대뷔책으로 외교에서 제시된 것 자체는 저는 중요하고요. 토론됐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제 아들이 파주에서 방공부대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더욱 남의 일 같지 않고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북한이 무서우거나 북한이 모욕적이라서 같이 욕하는 것보다 우리의 안전을 먼저 확보한다면 일단 여기서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하고 지뢰를 다 제거하는 것에서는 더 이상 비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똥이

[1부 02:22:40–02:22:46]
아니라 쥐례기 때문입니다.

[1부 02:22:44–02:22:53]
>> 예. 김준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은 정교하는 김영호 의원님 지리해 주시겠습니다.

[1부 02:22:54–02:23:06]
>> 네. 우리 정동용 장관님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 미래 세대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우료스러운 수준이잖아요.

[1부 02:23:03–02:23:52]
>> 예. 예. 그 통일부 학교 통일교육 실태 조사를 보면 학생들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된다. 또 과거에는 사실 이산 가족, 직계 가족이 북에 있는 이상 가족이 많았는데 지금 이상 가족도 많이 이제 줄어들어서 이런 좀 당위적인 그 접근만으로 미래 세대를 설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일부가 정책을 하나 내놓았는데 저는이 정책에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어 통일부가 기존 1천명 규모였던 평화통일 민주 교육원을 만 명으로 대폭 확대를 했고요. 선도 대학도 12개에서

[1부 02:23:48–02:24:21]
22개 학교로 이제 늘렸어요. 찾아가는 학교 평화 통일 교육도 800개가 됐어요. 500개에서 800개로 확대했는데 학생들의 통일 인식께서는 이제 숫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겠다. 뭐 이런의의 의도로 보이는데요. 어 교사 만 명을 교육원으로 위촉하면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콧방귀] 수 있는지 저는 이제 의문입니다. 그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2:24:18–02:25:08]
>> 예.에 에,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그 지금 학생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들어 본 적도 없고 불러본 적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기성 세대는 그 노래만 들어도 뭔가 가슴이 울컥하고 한데요. 예를 들면 저는 이건 뭐여 야 문제가 아니니까 청소년들의 그런 어 통일에 대한 인식 그 공유를 늘리려면 그런 어 여야가 한번 결의안 같은 거를 어 어 그 거민정 교과서에 반영해 달라 하는 얘기가 있으면 저는 어 교육부가 그민정교과서 채택할 때 아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이 이 정책을 천명에서 만 명으로 늘리기로 한 것도 바로 전에는 그냥 일반 시민 사회에서

[1부 02:25:05–02:25:25]
통일 교육원을 임명했는데 학교에 그래도 평화통일 교육 담당이 되게 되면 또 활동을 하게 하하고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이분들이 특강을 하든 뭐 어 체험 학습을 하든 학생들과 이런 접촉면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평화통일 관련해서 그런 취지로 된 겁니다.

[1부 02:25:23–02:26:04]
>> 근데 이제 만 명의 교육원들이 바라보는 통일에 대한 생각이 다르거든요. 제가 교육의원을 한 4년 했잖아요. 국회 교육원. 교사들이 생각하는 통일에 대한 그 접근 방식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만 명의 숫자를 늘려 놓다면 오히려 현장에서 더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만 명의 교사들에게도 통일 교육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통일된 어떤 교육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요. 우리 민주평통 사무 처장님께도 여쭤 볼게요. 민주평통의 대표적인 학생 통일 교육이 통일 골든벨 찾아가는 통일 원정대 맞죠?

[1부 02:26:03–02:26:51]
>> 예. 이거 뭐 한 300개 문제 이렇게 알려 주고 이거 이제 다음 저저 주입식 교육해서 아이들이 골든베르에서 마치는 건데요. 뭐 문제가 옛날 보면 윤성열 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이 3대 목표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뭐 이런 형식이거든요. 너무 구태 의원하거든요. [목을 가다듬음] 그러니까 지금 뭐 어 우리의 소는 통일이다. 뭐 또 이런 통일 원정대 뭐 골든벨도 정말 구퇴 의원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 교육은 완전히 다 바꿔야 된다. 이게 뭐냐면 한반도의 평화 공존이 실현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혜택이 생기느냐? 통일 대한민국이 되면 우리는 북한에서 어떤 일자리가 생기느냐? 뭐 희망적인 얘기로 교육이 돼야지 우리 청년들이 아 통일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우리에게

[1부 02:26:49–02:27:36]
플러스가 되는 것이나. 근데 이런 교육이 전혀이지 않조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통일부나 민주평통에서 통일 교육에 대한 콘텐츠를 정말 대전환을 시켜 달라는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통일이 되면 우리에게 많은 일자리가 생길까? 통일이 되면 우리가 기차를 타고 유럽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도 커질 것이고 통일이 되면 북한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국도 맘대로 갈 수도 있고요. 통일이 되면 또이 전쟁의 위협도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한반도 평화 공존이 실현되면 우리 청년들에게는 더 좋은 삶이 보장이

[1부 02:27:33–02:28:16]
되고 더 좋은 미래가 있다면 왜 우리 청년들이 통일을 반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교육을 이제는 우리가 실시해야 될 때다. 그러니까 숫자를 늘려서 교육을 전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내용이 지금 중요한데 사실 교육의 내용은 8, 90년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 한다는보다는에 한반도 평화를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님 말씀대로예. 이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접근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부 02:28:15–02:28:51]
>> 아 근데 민주평통이나 지금 통일부에서 그런 콘텐츠가 아직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부 장관님께서도 우리 이제 통일위원을 만 명으로 확대하신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비전을 그니까 한반도 평화 공정과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을 컨텐츠로 만들어서 만 명의 교사들이 통일된 교육을 실시한다 그러면 저는 우리 청년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상당 부분 개선될 거라 보여져요. 다만 지금처럼 예전이 국태의원한 통은 청년들의 인식을 개선하기에는 저는 한계가 있다.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1부 02:28:49–02:29:05]
>> 맞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맞는 콘텐츠를 저희들이 좀 그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요. 예산상의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많이 좀 확보해 주신다고 한다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29:03–02:29:12]
>> 아니 근데 이제이 컨텐츠 만드는데 저는 뭐 수백억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 정동용 장관님.

[1부 02:29:10–02:29:28]
>> 정동 장관님도 한번 말씀을 주시죠. 오늘 이제 제가 그 취지는 말씀드렸는데 혹시 두 분이 동의하신다러면이 미래에 대한 우리 좀 교육 통일 교육에 대한 콘텐츠에 좀 어 우리가 확실히 대전화를 통해서 준비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당장이요.

[1부 02:29:26–02:30:01]
>> 예. 에, 우리 김영호 의원님이 아주 적실한 시기에 그 또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해 주셔서 컨텐츠 전환 통일부터 지금 어, 그 방향으로 어,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통일교육 원장도 어 시민 사회 저 언론 쪽에서 어 영입을 해서 지금 어 저 취임하신 한 두 달 됐는데 우리 이재원 통일교육 원장이 그 교육 컨텐츠에 대해서 교육 자료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2:29:57–02:30:45]
>> 뭐요 답변만 좀 듣겠습니다.네 국립 평화통일 민주교육원장 이재훈입니다. 의원님들이 반복적으로 지적하시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듯이 경향적으로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50%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에 저 미래 세대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젊은 분들은 아이 통일이라는게 도대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 내가 한국인으로 살아나가는데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 그니까 나랑은 별로 관계가 없는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1부 02:30:42–02:31:33]
그니까 저희가 고민하는 건 그 두 가지 그니까 경향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의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지 된다. 그다음에이 분단이라는게 분단을 부인한다고 분단이 우리에게 가하는 압력 같은 것이 사라지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당장 가족에 뭐 이상 가족이 없거나 아 북한과 직접 관계가 없어 보이더라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명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도 분단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미래 세대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는 민족담론만 가지고는 추분하지 않다. 그런 인식을 많이 하고요. 어, 제가

[1부 02:31:30–02:31:59]
인식하기로는 미래제대는 민족 통일이라는 관념보다는 평화, 민주 이런 관념을 더 중시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통일교육에서 평화통일 민주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근본적인 문제식도 어, 경향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의 반전을 가하기 위해서 미래 세대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재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31:57–02:32:16]
>> 네. 더 잘 사는 통일로 방향을 잡아서 빨리 콘텐츠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용호 의원님 수고만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오전질리 마지막 순서입니다. 예. 존경하는 김건 의원님 지리해 주시겠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1부 02:32:14–02:33:03]
>> 예. 예, 장아님 김건입니다. 어, 저는 지뢰 어, DMG 지뢰폭발 사건과 관련해서 조금 [콧방귀] 더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시작은 김정은이 이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적제적 두 국가론을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왜냐면 뭐 이제 다시 보지 다시 안 보고 좀 따로따로 살자 뭐 이래서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미칠지 잘 몰랐는데 지금 이제 그것이 군사적으로 드러난 것이 지금 남부 국 남부 국경선 요새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이 내용을 들어다 보면 지금

[1부 02:33:01–02:33:49]
우리는 이제 뭐 지뢰 폭발 사건 사건 하나에 지금 집중하고 있지만 어 사실상 내용을 더면 우리 저 DMG는 잘 아시지만 2km 2km 그러니까 MDL에서 2km씩 지금 완충 지대를 설정한 건데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걸 가만 보면 그 완충 북측의 완충 지대를 없애고 MDL 근처까지 지금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경선 요세아라는 개념으로 지금 잡히고 있고 그러면 이게 [콧방귀] 만약에 국경선 요세 요세아 작업이 이제 쭉 진행이 되면 결국은 북쪽에서 2km는 원충지대는 사라지고 우리 완충지대 2km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 될 것인데 지금 왜냐면 장벽을 그 MDL 근처에 북한이 장벽을 세우거나 아니면 철조망을 설치하거나 그렇게 한

[1부 02:33:46–02:34:34]
다음에 그 앞에 전술 돌어내고 그 앞에 지뢰 매설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칠 매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만 결국은 지금 북한이 하고 하고 하고 있는 남북 국경선 요새화라는 건 달리 말하면 현재 정전 체제가 그야말로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그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물론 북한이 그 뭐 저 정전협장 무시라 책동을 한지는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지만 그렇지만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길 때는 다시 결국 정경 협정으로 돌아가고 돌아가고 그다음에 남북간에 어 대화가 되고 이럴 때 이랬을 때는 다시 DMG를 살리기 위해서 서로 GP를 철수하고 이런 거 합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정업장 자체를 지금 무력화시키는 어

[1부 02:34:32–02:35:20]
남북 국경선 요세화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좀 있으면 아마 북한에서 이제 병력을 그 진입시키고 무기를 진입시켜서 완전히 이거를 국경 경선 요화를 하려고 들 텐데 여기에 [콧방귀] 대해서 그래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떡할 건지도 마련하고 국민들께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 아니면 이런 사건이 좀 계속돼 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북한이 어 남부 국경선 요세아란 이름으로 정전 체제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생활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대응할 건지

[1부 02:35:17–02:36:06]
거기에 대해서 물론 통일부 장관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하지만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NS에서 논의 문의하셨을테니까 대충 정부는 이러한 방향을 갖고 있다고 좀 국민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음, 두 가지 탁면한 얘기와 장기적인 얘기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요. 사실 정전협정의 관리 주체는 유엔 사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정부는 어이 정전 협정의 무실화 효과를 가져오는에이 MDL의 철책과 전술도로 어 지뢰 해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왔는데 유감스럽게도

[1부 02:36:02–02:36:52]
유사는 이게 방어적인 목적으로 간주를 하고 어이 사건 이전에는 좀 아니한 태도를 가졌다고 봅니다. 정전 협정의 관리 주체는 지금 유연사입니다. 유연사는 이게 정전 협정 위반이 아니다 하는 그런 견해를 가져왔었는데요. 뭐 이제 요번에 지회 사고에 대해서는 정전협정 위반이다하고 어 이렇게 또 규정을 어 했습니다. 따라서 보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이 청전 협정 체제가 무시화되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다뤄갈 것인지이 위원사와 우리 간의 우선 그 긴밀한 협의가 당면한 과제일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이 적대적 어 두 국가 중에 두

[1부 02:36:50–02:37:13]
국가는 뭐 구조고 구도인데 적대적이라는 건 상태 또는 어 환경 조건입니다.이 조건을 바꿔야지요. 어 적대가 아니라 아 과거에 우리가 교류 협력 시대 봤듯이 그 당시에는이 DMG에서 이런 사고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시이 화해 협력의 시대를 여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2:37:11–02:37:38]
>> 예. 장관님 잘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장관님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지금 이해한 바은 어 우리가 북한이 남부 국경 요새화를 통해서 정전 협정 자 정전 체제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거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정전 협장의 관리 주체인 유엔사하고 협의해서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처 나가겠다. 그거 제가 이해했는데 제 이해.

[1부 02:37:36–02:38:23]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으로음 납 납북자 억류자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는 어 어떻게든 그거를 구제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납북자 류자 문제 해결이라는 거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 문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구제하고 지원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 말씀에는 뭐 저기 아무도 반대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부 02:38:21–02:39:12]
어 통일부에서 그 납북자 억류자 관련해서 관련 그걸 담당하는 조직을 사실상 해체하고 거기에 대한 활동을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제가 너무 이건 이해할 수 없어서 이렇게 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납북자 억자 관련 2025년 국제기구 유광고 협력 사업에 6,200만 원이 편된 편성됐는데 집행은 송호품 구입 6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어 2026년 7월 말까지 집행액은 영원입니다. 어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국제 협력 예산은 조정됐지만

[1부 02:39:10–02:39:33]
관련 부처 그리고 민간단체 협업 등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국제 협력은 추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내년도 정부안의 납북자 억류자 문제 공감대 확산 예산으로 어 1억 4천만 원이 반영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이 예산을 활용해서 납국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업무는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1부 02:39:31–02:39:37]
>> 예. 좀 적극적으로 업무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39:34–02:39:39]
>> 예. 감사합니다.

[1부 02:39:37–02:40:02]
>> 예. 김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전 지리 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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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음악] [음악]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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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음악] [음악]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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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음악] [음악]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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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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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ฮ [음악] [음악] [음악]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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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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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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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음악]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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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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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الله [음악]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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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ฮ [음악]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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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ฮ [음악] [음악]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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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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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ฮ [음악]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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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음악] [음악]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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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ฮ [음악] [음악]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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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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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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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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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ฮ [음악]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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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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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ฮ [음악] [음악]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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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음악]

[1부 04:11:30–0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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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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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الله [음악] [음악] [음악] [음악] เฮ [음악]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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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ฮ [음악] [음악]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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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음악]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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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음악]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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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الله [음악] [음악] [음악] เฮ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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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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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ฮ [음악] [음악]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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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ฮ [음악] [음악]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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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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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1부 04:28:53–04:29:24]
>> เฮ [음악] [음악] [음악]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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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음악] [음악]

[1부 04:29:52–04:30:24]
>> เฮ [음악] [음악] [음악]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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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음악]

[1부 04:30:52–04:31:37]
>> เฮ [음악] [음악] เฮ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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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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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음악] [음악] [음악]

[1부 04:32:49–04:33:18]
>> 섭하다고 진상해 이것

[1부 04:33:15–04:33:51]
>> 아 그 경적 합니다. 그 정국수에 웬만한 지역들이 다이 남군단 문제들 어마어마하게 사주 같은 경우는 76% 아사보고 있고 국산도 아파트적는 출복 토론 나이도 36

[1부 04:33:59–04:34:32]
>> 너무가 따라가 원래 멀리가야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예.

[1부 04:35:29–04:35:32]
진짜

[1부 04:36:11–04:36:13]
>> [콧방귀]

[1부 04:36:34–04:36:55]
>> 예. 의석을 정돈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국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에 오후의 첫 순서로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 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37:00–04:37:39]
>> 예. 장관님. 아 우리가 이제 여기 외교 통일위원에 보니까 여야 큰 정치인들이 다 모여 있어요. 보면 이제 지도자를 우리가 볼 때 통일 문제라든가 시대를 어떤 뭐 통찰하는 그런 능력을 볼 때 미래형 지도자 과거형 지도자 현재형 지도자 회기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 국가의 국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은 미래형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해안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1부 04:37:38–04:38:26]
>> 예. 네. 보수진영에서는 냉전시기에 산업화를 이끌고 부국 강명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이제 박정희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탄행전 시기에는 정보화를 이끌면서 남북 화의 협력을 이끌었던 햇볕 정책을 이끌었던 김대중 대통령이 미래형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외교 통일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에 이제이 분당 국가에서 뛰어넘는 통일 국가로 가기 위한 새로운 해안들 갖고지를 해야 된다. 과거형 지도자로 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 가운데 냉정과 탄행전 시기에 노태우 대통령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북방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모습을

[1부 04:38:25–04:38:29]
보여 준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4:38:26–04:39:16]
>> 예.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또 한번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 건데 [콧방귀] 제가 그 우리가 통일정책 얘기할 때 독일의 동방정책 많이 얘기를 하는데 독일 동방정책을 실제 키신저가 어떻게 바라봤느냐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독일 동방 정책에 대해서 브란트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키신저가 동맹국인 미국 정부의 시각에서이 동방적책은 협조지 않은 것이다. 독일의 민족주의 외교 정책의 발로 동서 진영 사이에서 자유롭게 오가려는

[1부 04:39:14–04:40:01]
비현실적이고 위험한 시도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 실수장. 그리고 감상적인 민족주의 발로다. 그만큼 미국에서 독일의 동방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이 얘기까지 했습니다. 동방정책이 소련에 대한 유화 정책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고 브란트 총리에 대해서는 동방정책의 결과로 파생될 사태로 사태를 감당할 만한 스태미너 즉 능력이란 힘도 없고 특히 지적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고 키신자가 브란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냉전 체제하에서의 동방정책에 대한 우려가 미국적 시각으로 봤던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4:39:59–04:40:49]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게이 미국에 대한 시각이 있는 반면에 독일의 사회민당 출신인 브란트가 됐든 특히 보수당 출신인 김민당의 콜총리가 됐든 꾸준하게 여야를 뛰어넘어서 본수 진보를 뛰어넘어서 3인당 김민당을 뛰어넘어서이 나라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제시를 하면서 꾸준하게 대책으로 있어서의 동방 정책을 밀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시사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원래 독일의 통일 과정을 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 [목을 가다듬음] 큰 시사점 중에 하나가 대적인 동방정책에 있어서는 여야 김민삼인당이 같이 갔던 거고 또 하나 외교적으로 볼 때 친서방 정책을 같이 갔다. 미국의 외교 정책을 같이 가면서

[1부 04:40:46–04:41:33]
프랑스, 영국과 함께 가는 친서방 정책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독일이 통일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 당시 80년대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죠. 부시 대통령 당시에 미국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서 통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장관이 지금 이제 분위기가 저는 바뀌고 있다고 봐요. 뭐랑 연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북한과 미국이 다시 한번 대화의 물고를 틀 가능성이 큰 거고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919 군사이라는게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겁니까? 실제 2018년 4 427 판문점 선언하고 6월 12일 날 2018년에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 회담을 하면서

[1부 04:41:32–04:42:19]
91 군사비를 이끌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앞에 야당 위원들이 실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북한 지뢰의 문제, 이런 군사의 도발 문제, 공격의 문제, 위험의 문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판을 바꿔야죠. 판을 바꾸는 시기가 우리가 와야 되는 거고 그걸 만들어 가는 것이 정치 리더 역할이고 그것이 미래를 보는 통찰력과 함께 해안을 가지고 하는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이 자리가 국정감사 장이지만 미래 지향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윤석열이 왜 망했냐? 과거형 지도자로 간 거 아니에요? 검찰 수사하듯이 맨날 수사하니까 그렇게 가는 정치가 아니라 우리가 이게 보수 진보를 뛰어넘아서 제가

[1부 04:42:17–04:43:05]
앞서 얘기한 것처럼 박정희 노태우와 같은 그런 정책도 나오고 김대중 대통령과 더불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런 남북 정생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 협력 정책 이런 것들을 여야가 막론하고 꾸준하게 추진할 때 그 에너지의 추동력을 받아서 한국이 가야 할 큰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지 부분적인 나무 하나 가지고 막이 한미관계 파탄났다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독일을 저는 한번 봤어요. 키신저의 시각을 제가 오늘 얘기했냐면 미국적 시각에서 그런 시각이 있더라도 독일의 여야의 지도자들은 동방정책을 같이 꾸준하게 가면서 독일의 미래를 그렸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날 왜 키신저를 만약에 키신저가 오늘날 있다고 하면은 야당 지도자가 키신저의

[1부 04:43:03–04:43:52]
얘기를 가지고 독일을 우리 한국을 얼마나 흔들었겠습니까?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한 방향들을 제시하고 미래형 지도자로 가야지 언제까지 과거형 지도자로 갈 가려고 하겠습니까? 이제 국민의 힘도 미래형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국정감사가 새로운 시대의 통찰력과 해안을 가지고 가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나오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시간을 다 썼고요. 장관님 한 말씀 듣겠습니다예. 예. 우리 박성준 의원님의에 아주 그 열정적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말씀하셨듯이이

[1부 04:43:49–04:44:38]
국회 상임미가 다 아 중요하지 않은 상임위가 없지만 외교통일 위원회는 말씀처럼 여야 중진 의원님 또 지도자급 의원님들이이 포진해 계십니다.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입니다. 세계 유일 분단 국가의 현실과 운명을 다루는 자리가 어 외교 통일위원회입니다. 아까 동방정책의 성공 비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핵심을 한 가지만 꼽으라면 정권과 상관없이 이어진 일관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이 장소 오늘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이 장소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74 공동성명과 핵심적으로 연결되 있는 장소입니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칠사공동 성명은 54년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1부 04:44:35–04:45:16]
유효합니다. 그리고 어 노태우 정부 보수정부입니다. 보수정부의 북방 정책은 우리의 경제 영토를 극대화시켰고 그 유산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어 정권의에 진보 보수 여부를 떠나서 어 우리 국가 이익을 위해서 어 유산을 만들었던 그런 정부의에 그 성과들은 이어받고 어 확장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미래형 어 지도자들이이 탄생하는 외통이가 됐으면 합니다.

[1부 04:45:14–04:45:24]
>> 예. 박성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권영세 의원님 지리해 주시겠습니다.

[1부 04:45:26–04:45:58]
>> 예, 권영 위원입니다. 우리 박성주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근데 키신저가 폴란드계 유태인 거 아세요? 그래서 그래서이 독일하고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지요. 어쨌든 그 제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그 앞서서이 답변 중에 우리 장관께서 평화공전과 대북 제재은 양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1부 04:45:57–04:45:59]
>> 예.

[1부 04:45:58–04:46:07]
>> 어 어느 분 질문에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네. 그렇다면은 북한 핵무기는 평화 공존과 양립합니까?

[1부 04:46:08–04:46:12]
>> 예. 그것도 양립하기 어렵죠.

[1부 04:46:09–04:46:17]
>> 그렇죠. 그러니까 평화 공존과는 두 개 다 모순 관계 있는데

[1부 04:46:13–04:46:58]
>> 예. 근데 대북 제재는 더 큰 모순인 북핵을 없애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게 대북 제재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 뭐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일반적으로 그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대국제가 양립 안 한다고 부정적으로 보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이 지뢰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그 아까 NSC였죠. 그 조현 의부장관하고 그이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제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정장관께서는 반대를 하셨다. 그래서 의견이 좀 대립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죠?

[1부 04:46:56–04:47:01]
>> 예. 의견 차이가 있다니다.

[1부 04:46:58–04:47:05]
>> 그게 그 NS 회의 맞죠?

[1부 04:47:01–04:47:15]
>> 예. 예. 그럼 그 당시에 UN 안보리에 서신 보내는 것도 같이 노회가 됐습니까? 뭐 여러 가지 종합 놀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1부 04:47:13–04:47:28]
>> 그러면 서신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그 북측의 행 태도에 대해서 규탄하는 서신을 안보리 의자한테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정장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1부 04:47:24–04:47:36]
>> 글쎄요. NC 회의 내용을 N자에서 공개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 보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1부 04:47:34–04:47:43]
>> 그 시효성을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별로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지요.

[1부 04:47:41–04:47:47]
>> 이런 거겠네요.

[1부 04:47:43–04:47:52]
>> 예. 지금 UN 안벌리 구성이 살펴보면 제재가 지금 작동을 잘 안 하지 안 하는 구조 아닙니까?

[1부 04:47:50–04:48:05]
>> 안버리에 근데 서신 보내는 건 무슨 의결을 하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교탄하는 내용을 통해서이 뭐라 그럴까요? 북한의 어떤 그 잘못된 행태를 환기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1부 04:48:03–04:48:07]
>> 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4:48:06–04:48:14]
>> 그렇죠. 근데 그데 좀 찬성하지 않으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방금.

[1부 04:48:11–04:48:18]
>> 음.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어, 말씀드리는게에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

[1부 04:48:17–04:48:24]
>> 아니 그 NS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다가 아니라 그 통일부 장관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1부 04:48:21–04:48:28]
>> 토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1부 04:48:25–04:48:28]
>> 그 사자 회담 얘기하셨었죠?

[1부 04:48:28–04:48:30]
>> 예.

[1부 04:48:28–04:49:04]
>> 사자 회담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뭐 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아 보이는데 외견은 근데 내부적으로론 뭐 계속해서 노예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박성준 위원님도 어 지적하셨다시피이 북미 회동 가능성이 어쨌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북미 회동을 그다음 단계로 있는 것은 한반도 주변 당사국 간의 대화입니다. 남북 대화 그 걸 예. 질문드린 거는 현재 정부 내에서 사자 회담이 계속해서

[1부 04:49:01–04:49:12]
>> 지금 수위 중인가 그것만 물었습니다. 어 사자 대화가 필요하지요. 이걸 사자 대화 틀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1부 04:49:09–04:49:15]
>> 예. 정부의 목표입니까? 님은 통일부 우리 정장

[1부 04:49:12–04:49:24]
>> 통일부의 생각이고 통일부의 생각이이 동의를 얻으면 정부의 목표 그렇죠데 아직은 동의를 못 얻고 있지요. 그죠?

[1부 04:49:20–04:49:35]
>> 어 근데 그 사자 회담이 기존에 육자 회담도 있고 그러는데 굳이 사자 회담을 새로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김영삼 정부 때 여섯 차례 걸쳐 사자 회담을 만들어낸 적이 있고 김영삼 대통령의 결단으로 만들어진 성

[1부 04:49:33–04:49:40]
>> 제대로 안 되고 그다음에 육자 회담 틀로 이제 북핵 문제 중심으로 그렇게 됐지요.

[1부 04:49:38–04:49:42]
>> 육자 회담도 나름대로 큰 성과 있었죠.

[1부 04:49:41–04:50:14]
>> 예. 예. 예. 뭐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육자 회담을 그 큰 성과가 있었던 6자 회담 틀을 놓고 놔두고 지금 사자 회담을 하는 이유는 육자 회담이이 북핵 문제를 다뤘던 데기 때문에 우리 정장관님께서는 북핵은 빼놓고이 평화 체제만 다루고 싶기 때문에 사자를 다시 골라낸 거 아닙니까? 어 평화 체제 바구니 이론을 아까 설명드리면서 그 속에서 북핵 문제도 어 그 바구이 안에 담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부 04:50:12–04:50:54]
>> 그 뭐 반드시 그렇지 않다. 이런 대답이시요. 그리고 이게 지금 두 가론을요 근래 계속 주장을 하시고 어떤 때 또 왔다 갔다 하시다가 이게이 올해 통일 백서에는 완전히 그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국가 관계로의 전환 뭐 남북의 사실상 두국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목을 가다듬음] 그게 처음에 임종석 의원이 몇 년 전에 얘기할 땐 거기 그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그 반대를 하셨죠. 통일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국가와는 다른 거죠.

[1부 04:50:51–04:51:02]
>> 그 그러면은 통일 지향에 지향하는 점만이 살린다면은 임종석 전 의원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까?

[1부 04:51:00–04:51:20]
>> 그니까 통일 반대와 통일 지향은 뭐 좀 다르죠. 아, 글쎄요. 그건 부분을 드러낸다면은데 거기서 중요한 점은 임종석 전 의원은 헌법도 고쳐 가지고 내부적으로도 완전한 두국 국가로 가자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1부 04:51:19–04:51:22]
>> 음. 음. 그 동

[1부 04:51:20–04:51:27]
>> 장기적으로 물론 당장은 할 수 없겠지. 장기적으로

[1부 04:51:23–04:51:35]
>> 아, 우리는 1300년을 같이 살고 70년을 지금 80년을 떨어져 살았는데 언젠가는 통일 국가로 가야 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고 우리 국민의 에

[1부 04:51:33–04:51:38]
>> 그 이렇게 모하게 얘기하실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1부 04:51:36–04:51:53]
>> 그렇지만 우리가 언젠간 통일을 해야 되지만 당장은 우리 완전히 그 두 개 국가로 가자. 이거 얘기입니까? 민족 통일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2단계 남북 연합 단계가 우리가 가야 할 목표 중장 중장기 목표입니다.

[1부 04:51:51–04:51:56]
>> 근데 그건 어느 정도 지난 담의 얘기고

[1부 04:51:54–04:52:00]
>> 그 지금 단계에서는 그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선 화해 염력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1부 04:51:59–04:52:12]
>> 근데 이게 뭐 너무 모하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제가 보면은 이게 잠정덕적 특수 관계나 두론에 대해서 우리 정장관님께서 제대로 이해하시나 이걸 잘 모르겠어요.

[1부 04:52:09–04:52:14]
>> 잘 이해하시면 못하는 거 같은데

[1부 04:52:12–04:52:36]
>> 위성실장이이 통일을 지향해서 나가는 과정에 생긴 잠정적인 특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정장관님은 바로 그게 내가 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음 그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국갑니다.

[1부 04:52:33–04:52:42]
>> 근데 그이 얘기가 어이 어저 원 소스가 어딘지 아세요?

[1부 04:52:39–04:52:50]
>> 그니까 기본 합의서를 채목을 달면 평화적 두국 기본 합의서 이전에 어디서 차용하여 온 거예요?

[1부 04:52:47–04:53:35]
>> 말씀해 주십시오. 음. 우리 지금 박성준 의원 얘기하셨듯이 그 빌리브란트가 69년동가에 부총리겸 외교부장관으로 독일 의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두 나라 독일의 두 나라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내부적으로는 서로의 서로에 대한 관계에서 외국이 아니다. 이게 그 빌리브라트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내부적으로이 별개의 나라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부분을 뭐하게 하면은 이게 뭐 이게 완전한 두국가론으로이 지금 우리 남북 기본 합의서나 이런 공식에 안 맞는 건지 혹은 맞는 건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내부적으로 두 나라로 보느냐 안

[1부 04:53:33–04:54:20]
보느냐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우크라이나의 북한 포로 같은 경우에 젤런스키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그 헌법상 한국 국민이라 그래서 욕을 해서 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부적으로도 완전한 두 나라가 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욕을 못 하지요. 그리고 중국에 수많은 탈북민들이 있어도 혹은 베트남에 있어도 우리가 요구를 못 해요.데 그런 걸 감수하고 두 나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근데 지금 우선 전제로 이게 그런 헌법적으로도 두 나라를 보겠다는 건지 안 보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모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좀 진전이 안 되는데 그 지금 우리 장관께서 얘기하시는

[1부 04:54:18–04:54:30]
거는 별로 뭐 도움이 되지 않는 거 같아요.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북한이 좋아할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하겠지만

[1부 04:54:27–04:54:34]
>> 예. 예. 또 얘기하겠지만 그이 좀 안 좋은 점

[1부 04:54:32–04:54:36]
>>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길게 해서

[1부 04:54:34–04:54:36]
>> 예 다시 하겠습니다. 나중에

[1부 04:54:36–04:54:39]
>> 예

[1부 04:54:36–04:55:15]
>> 예 잠깐 말씀드리면요. 우리 권영수 의원님께서는 전반기 통해 안 계셨기 때문에이 두 국가론에 대해서 수십차례 토론이 있었습니다. 정리된 개념입니다. 외국이 아니라는게 통일부의 입장입니다. 그게 특수 관계입니다. 그래서 통일 지장의 평화적 두 국가를 통일 백서에 담게 된 것이고요. 어, 동양적인 어, 저 우리 옛날에 원요 대사의 불일 불이 그러니까 하나인 하나가 아니다. 그러나 둘도 아니다 하는 것이 정확하게 오늘의 현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평화적 두 국가론이 바로 불일부리 국가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부 04:55:17–04:55:26]
>> 예. 권영세 의원님 수고 많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종교하는 이기원 의원님 지의해 주시겠습니다.

[1부 04:55:24–04:56:13]
>> 네. 고향시병원 이기헌 의원입니다. 옛날 여기 작가에 보면 93년 7월 27일 날 저희가 이제 예 정전 협정을 할 때 그 당시 중국측을 대표해서 팽덕해 그다음 북측을 대표해서 김일성 그다음에 연합권을 준 대표해서 클라크 사령관이 합의할 때 제가들은 얘기는 5만분에 한국 지도를 놓고 만년필 그리고 연필 등을 가지고 휴전선을 걷었습니다. 물론 그 앞에 어 군 지자들이 했을 텐데 그 연필의 선이 1mm만 된다고 그래도 지금으로 환산에서 환천해 보면 60 5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만큼 군사분괴선이라는게 태생 자체가 위험하게 출발한 선입니다. 이외에 양식에서 실측도 됐습니다만 어2개라고

[1부 04:56:11–04:56:23]
하는 편말들이 대부분 소실되면서 그것에 대한 유엔측, 유엔측 그리고 북측과 남측의 서로의 주장이 몇십 미m씩 간극이 있습니다.

[1부 04:56:20–04:57:10]
>> 그런 간극이 지금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하는 북한에 의해서 국경화 국경 요소가 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전 충돌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어 첫 번째 저는 어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안전 전쟁으로부터 위기로부터 보호해하고 또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어린 장병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군인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이 문제를 시급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고가 나온 것은 어 동부전선의 서부전선의 25사에서 났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가장 저희 휴전선 구간 중에 가장 지형이 험악하고 그리고 예전서부터 사고가 많았던 곳이 21사입니다. 백두산 부대라고 정하시는 양구와 화천일대 구역입니다. 워낙 지의 지정이 급하고 험해서 다

[1부 04:57:08–04:57:57]
어 북한 장비 넘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어 폭발 사고도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이 이 지역의 지금 충돌 예상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혜정도 지금 어 동부전의 21사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어 지금은 25사에서 이런 질 사고에 의해서 우리 장병들이 한두 명 세 명이 이제 희생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만약에 서부전선에서 아 동부전선의 21사에서 대형 사고가 생긴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저희 장병들이 희생될지 그리고 그것이 우발적 충돌에서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통일 장관님께서 국방부 장관은 아니십니다만 한국 NSC의 주요 구성원이시기 때문에 저는 어 당상 25사의 문제가

[1부 04:57:55–04:58:39]
21사에서 더 큰 사건으로 전 발전하지 않도록 정말로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어 실무적으로 보면 북측화의 군통신선을 시급하게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직도 지금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MDL 이남으로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 그들이 주장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당연히 넘어간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위엔사가 주장하는 선도 조금은 다릅니다. 그렇다고 하면이 자금의 차이로 인해서 군사적 충돌이 또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이 문제를 시급하게 막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어 이번에 있었던 25세의이 폭발 사고 지뢰 폭발 사고에 우리 군인 장병들의 희생을

[1부 04:58:37–04:59:25]
넘어질 그런 대형 희생도 또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이 사건 터지기 어 11일 전에 있었던 9월 10일 날 있었던 국회 대정부 연설에서 저도 지정했고 융 어 국민의임매 어 의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단히 불안정한 곳이고 요새화 작업상 상황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 어 그 얘기를 하고 나서 11월에 그 사건이 터져 버린 겁니다. 저는 지금 어 서부전선에서 큰 충돌 이험이 있는 21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도 마냥 국경 요사 작업을 하면서이 위기를 끌고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부 04:59:22–05:00:09]
시급하게 군통신선을 보곤하고 우발적 중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셔야 한다는게 제 강조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부가이 이해야 될 기조는 저는 정말 어 급박하게 움직이거나 그리고 어 북한의 자극에 대해서 부한동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신중하고 이성적인 판단에 기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정말로 어 MDL이 정말로 불바다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합니다.이 말씀 좀 뒤에 장관님 코멘트 좀 달아 주시고요. 또 하나제는 남북 교류 협력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북 무산 지원 등에이 대북 교류

[1부 05:00:08–05:00:33]
업력이 23년에는 완전히 뭐 문을 닫았습니다. 북한측은 남한 정부 나지는 남만의 지방 정부 아니면 대한민국 사람 누구라도 간여되 있는 교리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일체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여러 경론을 통해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이 일실적 전술 변화입니까? 아니면 구조적 전환입니까? 구조적 전환 보시고 계시죠?

[1부 05:00:32–05:00:35]
>> 예.

[1부 05:00:33–05:01:21]
>> 네. 그렇습니다. 저는 남북 교리협력의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해 왔던 방식 일방적 지원이나 시해적 성격의 협력 이런 것들은 이제 북조 요구하지 않을 뿐더로 어 이젠 더 진행하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이번에 작년인가요? 올초이죠. 내고향 여자 축구단의 박람이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참고해야 할 만한 교류협력의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저희는 인정하지 않지만 북측이 주장한다고 하면 그것이 구조적 문제라고 하면 저는 국제적 플랫폼을 활용한 교류 업력이 지금 남북간의 직접적 교류무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리업력의

[1부 05:01:19–05:02:07]
주체 방식 분야를 저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중앙정부가 중심이 된 교류보다는 민간 단체, 지방자 단체 그리고 해외동포들이 저희 측에서 보면 교염력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직접 교류보다는 국제 기구를 통한 간접적 대화나 국제 행사를 통한 다자 교류 협력 방식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 여자 축구당과 같은 국제 체육대 방식 그리고 어 전염평 대응과 같은 보건의료 어 교류 그리고 기후 변화나 재난 그다음에 북한에서 주력을 두고 있는 관광 그래서 북한의 정책적 수요가 높고 정치적 부담이 적으면서

[1부 05:02:05–05:02:32]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교리업력 작업이 진행되다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 북한이 문을 닫았지만 문 자체가 없어진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까지 다른 새로운 열쇠로 그물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한반도와 평화 안정으로 해서 절대 필요한 지금의 교류력 방식이다 생각합니다. 장관님 말씀해 주시죠.

[1부 05:02:30–05:03:21]
>> 예. 예. 크게 두 가지 교류 협력에 대한 말씀, 치례 사고에 대한 말씀하셨는데에 [콧방귀] 그 DMG가 화약고가 되느냐 아 평화 지대가 되느냐는 우리 학이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련해서 어 신중함 그리고 이성적인 접근이 두 가지를 이기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교리 협력과 관련해서 어 민간 지자체에 그리고 제3국 해외에 동포 사회를 교류의 주체로 내세워라 하는 말씀과 국제 기구를 통한 다자 교류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통일부터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북이 문을 닫았지만 문 자체를 없앤 것은 아니다. 그 말씀도

[1부 05:03:17–05:03:42]
역시 아주 적절한 말씀이고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2018년 어 서울의 봄, 한반도의 봄을 생각하면 뭐 지금은 아득한 통에 있습니다만 또 어 그런 시절이 오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지요. 결국 우리의 의지와 신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03:39–05:03:49]
>> 예원 의원님 수고만하셨습니다. 다음은 종교하는 정점시 의원님 지리해 주시겠습니다.

[1부 05:03:46–05:03:52]
>> 예 장관님 수고 많하십니다. 예.

[1부 05:03:49–05:04:39]
>> 장관님 그 20년 만에 다시 통일부 장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2004년 7월 1일 첫 통일부 장관 침임하실 때 침사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이 땅의 평화와 민족 통일을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장관임의 그 대북 정책의 뿌리는 한민족의 일체감 그리고 민족 공동체의 완성이었습니다. 난가부은 한민족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에 불과 2년 전이 24년 9월에 현역 국회이셨던 장관께서는 당시 논란이 되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제기한 두 국가론에 대해서 두 국가로는 헌법 정신 위반이자 역대 정부의 평화통일 노력을 전면 부정하는

[1부 05:04:36–05:05:09]
것이라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임전실장이 큰 사고를 쳤다라고 공개 비판하신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나아가서 남북은 나라와 나라사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 관계라함을라면서 그 기둥 그 기둥하에서 통일을 추진해 왔는데이 틀을 변경해야 할 어떠한 사정도 없다라고 단언을 하셨습니다.이 말씀하신 거는 기억나시죠?

[1부 05:05:06–05:05:16]
>> 예. 통일하지 맙시다 하는 그 얘기가 지금 생략되 있는데요. 예.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반론입니다.

[1부 05:05:13–05:06:02]
>> 그 앞에 이제 통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라고 임종석 실장님 말씀을 하셨죠. 통일 통일을 얘기하지 말자. 그런데서 이제 이번에 그 통일부 장관에 침마하시고 난 뒤에는 입장이 180도 바뀐 거 아니냐라는 많은 어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5년 국정 감사에서는 평화적인 두 국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로 통일의 입문을 여는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두 국가 두 국가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통일로 못 가는 것이다라는 말씀도 하셨죠. 그리고 올해 통일백서에서는 실제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7월에도 다시 또 거듭해서 통일지향의 평화적 두국과 관계를

[1부 05:06:00–05:06:48]
통해서 한반도 평화 체제의 문을 열은 것이 통일부의 시대적 책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민 민족 통일을 말씀을 하셨고 24년에는 헌법 위반이라고 두 국가로는 강하게 비판을 하셨하시더니 25년 이후에 다시 장관이 되셔서는 두 국가론을 시대적라고 둔갑했시킵니다. 어 그 사이에 헌법이 바뀐 것도 아니고 남북 관계를 남한가 북한의 관계는 국가관의 관계가 아니며 민족 내부의 거래로 본다고 교정한 남북 관계 발전법의 기본 구조가 없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24년의 그 장관님의

[1부 05:06:46–05:07:07]
헌법에서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26년의 지금 장관님의이 소위 소위 소신이 헌법을 버린 것인지 둘 중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국가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 승인이 있고요. 국제법상 두 국가라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1부 05:07:05–05:07:51]
>>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측면에서의 국가성 인정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후자입니다. 국가성 인정입니다. 북한이 주권과 영토 국민을 갖고 있는 그런 국가성을 갖고 있다는 것. 그래서 기본 합의서도 남과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와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맥락과 91년 9월 17일 날 UN에 가입하면서 UN장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권 평등입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두 국가인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가 바로 그것을 담고 있는 거. 그런데 결국은 이제 조금 전에 권영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내부에서의 문제, 유등 국제 국제 질서하에서의 소위 국가관의 관념이 부분과는 서로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기

[1부 05:07:48–05:08:36]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장관께서는 20 2005년 6월 17일 날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시고 핵폐기에 대한 전략적 결단을 요구하시기도 했습니다. 2005년 10월 대정부 질문 회의로게 보면 당시 이제 핵문제가 남북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핵문제가 해결 궤도에 올라가는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되실 것이라고 하면서 핵폐기 문제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국회 예료가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TV에서 김호준호의 뉴스 공장에 출연해서 어 94년 핵동결과 달리

[1부 05:08:33–05:09:24]
919의 핵폐기를 의미한다고 직접 설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상회담 합의 첫 조항에 북한의 핵 포기와 평화 체제로 가는 절차를 시작 해야 아 시작한다라는 선언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대신 지금은 다시 지난 7월 23일 침 1주년 기자 간담에서 지난 정부의 선비 비핵화론 선핵폐기론의 아이디를 사실상 사실상 폐기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생을 핵폐기에 앞장섰다고 잡아하는 장관님께서 정작 장관이

[1부 05:09:20–05:10:09]
되어내신 후에는 스스로 철학을 부정하고 원칙을 포기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시한 어 기록과 발언들은 장관님 스스로 정치 정동령이 지난 20년간 스스로 남긴 역사의 기록일자 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의 정동령은 북한의 핵폐기의 전략적 결단을 요구했고 2018년의 정동령은 북한의 핵포기를 정상에 담 합의에 담자고 말씀하셨고 2024년에도 두 국가로는 헌법 위반이라면이를 변경할 사정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 장이 되신 후에 평화적 두 국가를 제도화하자고 하고 선핵 폐기론을 사실상 폐기했다고 선언합니다.

[1부 05:10:07–05:10:26]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장관님께서 소위 북한의 적대적대 두 국가론을 수용해서 평화적 두 국가론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예.

[1부 05:10:25–05:11:14]
>> 예. 정점식 위원님께서는 이제 또 당의 지도자시고 또 정말 한반도의이 분단과 또 긴장된 현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어 고민하시고 또 그 그런 취지에서 쭉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 두 번째이 핵보기 핵과 북핵과 관련해서 변곡점이 있습니다. 2019년 2월 한호입니다. 한호의 전까지이 북핵 폐기를 위해서 어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까지도 어 북한의 핵폐기가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2월 한호일을 변곡점으로 어 북이이이 전략을 바꿨고 핵폭기는 없다는 걸로

[1부 05:11:11–05:12:00]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상황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과 2018년이 아주 중요한 두 번의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은 919 공동성명에서 분명히 김정일 위원장은 전략적 결단을 내려서 핵포기를 선언했습니다. 2018년 427 판문점 회담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달에 싱가폴 미이 북정상 회담에서도 첫 번째 새로운 관계, 두 번째에 평화 체제, 세 번째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했던 그 안타까운 그 장면을 놓친 것이 한반도를 지금 사실상 핵 지옥으로 몰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쉬운 일곱 개 핵무이 112개의 핵 미사일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지 않습니까?이 이 상황을

[1부 05:11:57–05:12:46]
2019년 2월 그때는 어 스웨덴의 시프이라는 국제 기관이 개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핵문제는 악화합니다. 핵능력 고도화를 그래서 우선 중단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비핵화를 내걸어 가지고는 될 일이 없습니다. 현재 비핵화 마주 안지 않겠다는데 그래서 북미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 정상 회담이 열리도록 저는 여야가 함께 그런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비핵화는 절대 테이블에 올릴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평화 체제라는 큰 바구니를 만들어서 관계 정상화와 군비 통제와 핵문제와 어 정전 협정을 바꾸는 문제와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협의하자는 그런

[1부 05:12:43–05:12:49]
고심에서 동일부가 평화 체제 바구인호를 제기한 것입니다.

[1부 05:12:47–05:12:50]
>> 그 결국은 북한이 계속

[1부 05:12:49–05:13:11]
>> 저희 주장은 지난 20년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30초만 말씀드리고 할게요. 예. 예. 결국은 북한이 핵포기를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자는 취지로이 소위 대북 정책 특히 핵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1부 05:13:08–05:13:34]
>> 예. 근데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어 과거에 그랬더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주로 얘기합니다만 아 바보 같은 전임자들이 이거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 놓쳤다라고 얘기합니다만 거기 하나 빠진 것이 2018년 어 2019년 2월 한호일를 놓친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것도 안타까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5:13:32–05:13:39]
>> 예. 자, 우리 정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님

[1부 05:13:37–05:14:12]
>> 아이 1분 드렸는데 다 무슨식이 그렇게 미리 예 저 시간을 알게 주셨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예 존경하는 의원식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네 네. 장관님. 정부의 입장이 이번 지뢰 사고가 북한의 비무장 지대 불법 지뢰설이다. 그래서 정전 협정 위반이다. 그래서 우리 장병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북한의 책임이 있다.

[1부 05:14:10–05:14:14]
>> 그래서 사과해야 한다.

[1부 05:14:12–05:14:15]
>> 이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죠.

[1부 05:14:14–05:14:16]
>> 그렇죠. 예.

[1부 05:14:15–05:14:19]
>> 장관님도 같은 생각이죠.

[1부 05:14:16–05:15:06]
>> 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고 단호하게 전 대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번 사고의 배경을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동 참호본부 자료에 의하면 저 표를 보시면요. 북한의 어 MDL 침범이 2020년 이후 한 번도 없다가 2024년에 9회 2025년에 17회로 급증했습니다. 이거는 윤성열 정부가 강대강 대처로 인한 요새 강대강 대처를 해 나가는 과정에 북한이 어 요새화 작업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그래서 불필요한 대체가 이렇게 어 늘어나게 된 것이죠. 북한의 미사일 도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2021년에 내회에 불과했는데

[1부 05:15:03–05:15:52]
윤성열 정부 출범 첫회 2022년에 강대강 대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36회로 폭증했습니다. 2023년에는 21회가 이루어졌어요. 힘에 의한 평화를 외치면서 강경 앞 압박 일변도로 치달았지만 북한의 도발은 오히려 어 전방 지뢰 매설, MDL 침범, 미사일 도발 이런 접경 지업의 안보 위기만 더 증폭시켰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강대강, 선대 선에서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뭐 일반적인 진리지요. 상대가 선하게 나오면 또 선하게 응대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어 사회 상규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남북 관계에서도 어 2022년 하반기부터

[1부 05:15:49–05:16:08]
2023년 24년까지 뭐 전쟁 무력 충돌까지 불사하려고 했던 그런 정부의 강대강 정책이 결국은 어 적대적 두국가라는 어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16:04–05:16:26]
>> 네. 네. 이번 어 일이 발생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북 제재를 강화하자. 특히 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제기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확성기 방송을 제기하면 MDL 침범이 멈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부 05:16:24–05:16:35]
>> 저 2015년에에 목 저 목감지회 사건에 대해서 확성기를니까 나중에 뭐 저

[1부 05:16:32–05:17:20]
>> 이거 한번 들어 보시죠. 태백이 되자 대남 성기를 통해 들짐승 울음 소리가 들리고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우리가 그 대북 확성기를 틀자 북측이 1일 30여개소에서이 하루 종일 보복성 대남 소음 방송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지옥문이 열렸다.

[1부 05:17:17–05:18:06]
그때 생지옥이다. 이렇게 아주 한탄들을 했어요. 제발 중단 좀 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남북 대결의 대가가 고스란이 접경지역 주민들한테 그 피해가 갔는데 소음 피해 지원금만으로도 40억 원 이상이 나갔고요. 피해 주민 수만 해도 6,715명입니다. 그리고이 대치국면에서 1년간 직접 피해 50억 원이 넘습니다. 강원도 접경 지역 어 철원 화천 양구 인재 고성 다섯 개구는 대치가 본격화되니까 2024년 외진인 방문객이 189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관광 소비액도 303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05 아 2025년 6월 확성기

[1부 05:18:04–05:18:54]
방송이 멈추자마자이 접경 지역에 충돌 위험이 없어지고 2006 26년 되니까 훨씬 경기가 나아졌어요. 그래서 평화가 곧 밥이고 민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명리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만 능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우리가 단호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만 이렇게 대북 제재만 늘리자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민생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다. 저는 자기 지역과 아니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이 이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의 힘이 여당일 때 그때 박근혜 정부의 대형 태도를 보면 목질의 어 사건이

[1부 05:18:51–05:19:40]
있었잖아요. 그게 2015년 8월 4일인데 그 이후에 8월 15일 날 8월 15일 날 광복절 70년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DMG 세계 평화공원 조선과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을 제한했습니다. 이렇듯이 보수 정부에서도 그런 속에서도 평화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것을 굴종이니 평화 구걸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통일부 장관내 소견을 한번 좀 얘기해 보시죠. 예, 맞습니다. 이저 어제 그제 어 접경

[1부 05:19:37–05:20:27]
지역 강화, 옹진, 김포, 파주, 연천 그리고 고성 화천양구, 인재철원 열 개에 군의 시군의 시장 군수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확성기 제에 반대한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것에 반대한다 했는데 중요한 건 이건 여야 상관없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 임 단체장이 모두 열명이 그중에 세 분이 국민의 임 단체장이셨는데요. 그런 것처럼 24년 6월부터 25년 6월 11일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의 확산기 중단 그 저 어 그때까지 1년 동안은 사실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는 지옥이었습니다. 지옥 어떻게 밤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 말씀하신 강대강 선대선 지금

[1부 05:20:25–05:21:08]
선대선의에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아이 말씀을 드리고요. 평화가 밥이다 하는 말씀 전으로 공감합니다네. 이런 정전 협정을 위반한 북한의 책임을 단호히 물으면서도 자극을 피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직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정부의 태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반도 평화를 최후선에 두겠다는 국정의 기본 방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 장관의 소신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제 질문도 마무리하겠습니다.

[1부 05:21:05–05:21:44]
>> 역시 이제 국회의장을 지내신 이제 거물 의원님으로서 국가에 대한 걱정을 담아서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10년 전에 목감지대 때 확성기를 틀은 거 틀었습니다. 그런데 전쟁날 뻔 했습니다. 원점 타격했어요. 북이. 그러자 이쪽에서 28발 자주파서 쐈습니다. 폭격전이 벌어졌어요. 전쟁 일보전까지 갔습니다. 그것을 원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 이기헌 의원님이 말씀한 신중한 [콧방귀] 대처 그리고 어 이성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그런 기조에서 어 이재명 정부가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5:21:46–05:22:33]
>> 의원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다음 순서로 가기 전에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좀 전에 의원시 의원님께서 예, 그 지의 중에 핸드폰을 이용해서 어, 전방에 북한 지역에서 들려오는 방송 소음을 틀어 주셨는데요. 예. 그것이 어 우리 애통이의 예 우리 어 관래상 어이 음성 오디오 자료를 우리 상임미장에서 틀어 줄 때는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거는 화상. 제가 확인한 거는 화상으로

[1부 05:22:31–05:22:33]
틀을 때

[1부 05:22:33–05:22:35]
>> 그

[1부 05:22:33–05:22:38]
>> 그때는 여야 간사가 동의해 주고 하는데

[1부 05:22:36–05:23:16]
>> 이렇게 제 핸드폰에 있는 거를 마이크에다 대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그게 이제 우리 예통위의 내부에에 우리 어 우리 행정처 직원들과 우리 또 내 우리 운영 그런 과거의 전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에 앞으로 오늘 뭐 이렇게 하셨으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예 앞으로 이렇게 오디오를 활용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의원장의 승인을에 받아서 제가 간사와 협의해서 그렇게 승인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말씀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근 잠깐만요.

[1부 05:23:14–05:23:18]
>> 제가 국회의장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여러 번 겪어 봐서

[1부 05:23:17–05:23:21]
>> 예

[1부 05:23:18–05:23:31]
>>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들이 볼 수 있는 그 화면에 그 영상을 틀릴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동일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1부 05:23:30–05:23:39]
>> 본인이 [목을 가다듬음] 갖고 나와서 저 마이크에다 대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의원이

[1부 05:23:37–05:23:43]
>> 그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1부 05:23:41–05:23:46]
>> 예. 그 우리 본장에서

[1부 05:23:43–05:23:50]
>> 장으로서이 이런 경우를 여러 차례 경험을 해 왔기 때문에

[1부 05:23:48–05:23:52]
>> 제가 그런 판단을 가지고 한 겁니다.

[1부 05:23:50–05:24:02]
>>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제가 여기 그 문헌으로 된 그 구조를 우리 그 예통위에 그동안의 관래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1부 05:23:59–05:24:37]
>> 음성 송출 허용 여부라는 우리 의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통인은 관래적으로 의원의 의원이 지의 중 시청각 자료 다른 사람의 발언을 재생하는 경우를 포함을 사용한 것이 원칙적으로 불어된다. 시청각 자료일 때는 물론 영상 자료와 청각 자료 같이 들어가는게 맞게 맞지만 청각 자료만 갖고도요 규정우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 통의 그동안 관례다. 이렇게 오늘 예통이 이번에 처음 오시는 건 처음인데요.

[1부 05:24:37–05:24:40]
>> 처음이시라고.

[1부 05:24:37–05:24:46]
>> 제 목소리도 청각자료 아닌가요? 청 아 그런데 이게 예 [웃음] 다른 사람의

[1부 05:24:43–05:24:49]
>> 제 목소리 대신 나간 거예요.

[1부 05:24:46–05:24:54]
>> 이게 본인의 그 청각이 아니고 어 예부에 예 그런 오디오 자료를 이용할 경우

[1부 05:24:53–05:25:01]
>> 제가 목소리만 좋았으면 제가 그냥 했을 텐데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이 저이

[1부 05:24:58–05:25:37]
>> 청각 자료로 쓴 겁니다예. 예.어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인데 우리 또 어 외통위에 그동안의 관래라고 하니까 우리 함께 하시는 의원님들도 어 이렇게 외부에 시청각 자료 이렇게 또는 청각 자료의 경우에도 이렇게 본인의 그런 음성이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좀 양해를 사전에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럼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예. 어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민주당 간사님 홍기원 간사님께서 지리해 주시겠습니다많입니다.

[1부 05:25:44–05:26:02]
질문하기 전에 질문이 있는데 아까 당관는 중에 그 사분이이 마이크가 안 들려 들어왔는데 안 들려

[1부 05:26:12–05:26:24]
>> 아까 위원장님이 하도 이렇게 혼내 가지고 예, 잘 들리시죠? 그럼 다시 시작 좀 해 주세요.

[1부 05:26:21–05:26:43]
>> 그 장관님께서 아까 답변 과정 중에 북한이 만약에 이번에 어 지뢰 매설한 곳이 군사선 이북 쪽이었으면은 어 유엔사 입장에서는 어 그게 정전입 협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부 05:26:39–05:26:54]
>>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DMG 안에 지금 저 양쪽이 거의 200만 개의 지뢰를 매설했고 그거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부 05:26:52–05:27:40]
>> 두 개가 좀 상충되는데 어떤게 정확하다고 봐야 됩니까? 응. 그러니까 치료 200만 개 매설은 전쟁 중을 포함해서 70년 동안 줄기차게 양쪽이 매설한 거고요. 그 총합이 200만 개인 거고 그다음에 유엔사가 작년에 계속해서 우리 정부가 유엔사에 대해서 북한이 전술도로 철책 지뢰 매설하는 것이 정전 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을 때 위연사는 방어적이기 때문에 그건 정전 협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졌었다 하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전히 이해는 안 됩니다만 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 일각에서는 이번 DMG 질 폭발 사고에 대해서 어 우리가 보다도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1부 05:27:38–05:27:42]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1부 05:27:40–05:28:03]
>> 어 지금 우리 군은 이번에 사고 현장의 지뢰를 폭파한게 DM의 지뢰 최초의 폭발이다. 엄중한 조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로 부족하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더 강력하게 응징해야 된다. 대응해야 된다 하는 핵심 목적이 그렇게 해야 북한이 앞으로 이러한 도발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다는 거잖아요. 그죠?

[1부 05:28:02–05:28:06]
>> 예.

[1부 05:28:03–05:28:37]
>> 예. 결국은 어 앞으로 북한이 이러한 사태를 다시 하지 않으려면은 정말 우리가 그 근본 원인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를 확실하게 제거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결국 이번 어 지뢰 폭발 45가 원인이 무엇이냐를 명확하게 밝히는 거고 그렇게 해야 정말 앞에서 제 얘기했던 이게 도발인지 아니면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불의 사고인지 이런게 그런게 또 의미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5:28:35–05:29:00]
>> 예. 아, 앞에서 김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2023년 북한이 적대적 두국과 선언 이후에 이제 거의 철책선 어 치고 또 대전차 장애물 설치하고 지뢰 매설라고 하는 이런 국경선화 요새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정부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1부 05:28:57–05:29:37]
>> 예. 그 장관님께서는 북한이 이렇게 국경선화하고 요새하는 작업을 하는 목적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까? 도발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남북 관계를 단절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정전 체제를 무력하려는 것입니까? 어떤 거로 보십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올해 3월 달에 헌법에 헌법 어 이조에다가 이걸 집어넣었지요. 어 조선 민주주 인민공화국의 영역은 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남으로는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의 기초한 영예와 영공을 영역으로 한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1부 05:29:35–05:29:50]
>> 그래서 기가 국경선님을 명확하게 하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 작업을 하는 목적이 그럼 결국은 이제 우리와는 대화든 교류든 협력이든 다 끊겠다 하는 걸 담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1부 05:29:48–05:30:18]
>> 예. 국경선을 긋는 것도 이거는 남쪽과 협의해서 그을게 아니라 힘 힘으로 힘으로 국경선을 구축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정협정상 MDA를 설치한 지금 북쪽 남쪽선 유사선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일치시키는 협의는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거는 별도의 이제 주제이고요. 하여튼 북한으로서 우리와 교류, 협력, 대화 다 단절하고 각자 가자. 이런 뜻이 더 강하게 담겨 있다고 보면 되는 거.

[1부 05:30:16–05:30:31]
>> 그렇죠. 현재로서는 각자 살자. 따로 살자. 아 어 서로입하지 않 거에는 북한이 우에 대한 전쟁 준비 목적 또는 도발 목적은 크지 않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1부 05:30:28–05:30:50]
>> 어 북은 어쨌든 지난 2021년 그리고 2024년 두 차례에 걸쳐서 한 번은 남조선 해방을 당학에서 삭제했고 한 번은 주한미군 철수를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살자는 것 적대적 두 국가론을 당 규약과 헌법에 반영해서 실제 정책화하고 있는 겁니다.

[1부 05:30:47–05:31:03]
>>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말씀을 종합하면 도발적인 목적보다는 스스로 자기네 경계선을 확정하고 또 우리와의 관계를 끊겠다 하는 그러한 의도가 더 강하다고 봐야 되는 거겠네요.

[1부 05:31:01–05:31:19]
>> 그니까 자신들의 체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 관계를 끊고 수세적 방어적으로 이렇게에 사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9월 21일이 사고 이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김정은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1부 05:31:18–05:31:21]
>> 예.

[1부 05:31:19–05:32:10]
>> 어, 지금 어,이 DMG 관할하는게 UN사고 UN 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이죠. 한미 연합 사령관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미국 어 한반대 미국 군인 책임자고 어 그러면은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또 미국 정부에서는이 9월 21일 그 지뢰 폭발 사고가 도발적인 그런 의도가 강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북미 정상 회담으로 가는데 이것이 장애물이 되는 것은 원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의제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김정은 정상 회담이 열린다면 어 남쪽은 상대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북미 정상 회담이 열리면 그 테이블에에에

[1부 05:32:06–05:32:38]
저이 MDL이 군사선에 대한 획정과 재확정을 위한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어 우선 1단계로는 한국이 빠지는 그런 점이 있지만 끈 어 상관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만큼 안전해지고 어 어 평화에 도움이 된다면 미국과 북한 간의에 유엔사와 북이이 MDL 획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그것은 어 평화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32:35–05:32:52]
>> 사실 이번과 같은 그런 사고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MDL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되죠. 양쪽이. 그리고 MDL 이남에 혹시 줄례가 있다면은 그걸 어떤 형태로든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

[1부 05:32:49–05:32:56]
>> 예. 그걸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이 됐던 북한과 우리가 됐던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5:32:55–05:33:00]
>> 그렇습니다.

[1부 05:32:56–05:33:37]
>> 예. 그리고 지금 어 사고 장소의 지뢰를 폭파하는 것만으로 미흡하다 하면서 더 강경한 조치로 내세운게 대북 확성기 방송 제계 그거에 대해서 아까 종교하는 의원식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부현하지는 않겠고 그거 말고 또 나오는게 있나요? 음 사실 이거에 이제에 뭐 북은음 단 한 발짝도 남쪽으로 어 저저 군사분 개선을 넘어가지 않았다. 아 또 차작극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부은 북대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1부 05:33:35–05:33:50]
>> 저의 질문은 어 더 강경한 조치를 요구하는 어 분들이 얘기하는 조치 중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계 말고 또 어떤게 있는지 제가 아는게 없어서 어 여쭤보는 겁니다.

[1부 05:33:48–05:34:09]
>> 제가 듣기로는 뭐 무력 시위를 좀 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 바람직한지는 검토 해 봐야 됩니다. 예. 사실 그 결국은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분들도 그 핵심 목적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더 발생하면 되지 않겠다 하는 취의 거잖아요.

[1부 05:34:06–05:34:50]
>> 그런데 어 아까 의원씨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북 학성기 조치가 그거를 재발하는데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접경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엄청나게 큰 피해를 끼친다는 것은 이미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무력시 얘기는 오늘 처음 듣는데 그 문력시 조가 조치가이 MDA를 확정하거나 향후에 이런 지뢰 폭발 사 같은 걸 재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해는이 뭐 눈에는 눈 이렇게 강대강 조치를 취하자는 그 주장이 결국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또 우리 한반도를 더 안전하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 그런 입장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부 05:34:47–05:35:36]
>> 예. 의원이 말씀하신 이해는이 눈에 놓는 그건 어 방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이 국면에서 특히 2018년 919 군사 합의의 그 귀중함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5km MDL 그 군사분께선 어이 5km 이내에서는서 포사격 훈련하지 말자. 아 저 야외 기동 훈련하지 말자. 또 공중에서 비행 금지 구역 이렇게 설정하고 한 것들이 얼마나 아 직접적으로는 첩경 지역에 또 어 전체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했는가 이것을 파괴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선재적 단계적으로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35:33–05:35:43]
>> 예 홍원 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김대식 예. 국민 간사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35:41–05:36:05]
>> 예.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또이 국정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에서 현안 질문을 거의 했기 때문에 단답식으로 몇 가지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든 진보 정권이 정권을 잡든 국익을 위해서 좋은 정책 있으면 갖다 써야 되는게 맞죠?

[1부 05:36:04–05:36:08]
>> 당연하죠.

[1부 05:36:05–05:36:22]
>> 그렇죠. 그래서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노태우의 길, 김대중의 길이 주계를 병합해서 좋은 정책이 있으면은 지금 통통일부도 그렇게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거죠.

[1부 05:36:19–05:36:36]
>> 예, 맞습니다. 특히이 노태우 정부가 역대 정부 중에서 좀 저평가된 정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태우 정부 때 북방책 그리고 어 남북 관계 관리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목입니다.

[1부 05:36:33–05:36:52]
>> 네.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누가 평가를 하든간에 저는 장관님이 경륜으로 받은 경력으로 받은이 국무위원 중에서 굉장히 자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는데 장가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1부 05:36:50–05:36:55]
>> 좌장이 뭐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1부 05:36:52–05:37:44]
>> 예. 그렇지만은 어 지금 주가 보니까 전화 저 저만 아마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통일부 장관도 전라북도 그리고 외교부 장관도 전라북도 저 민주평통 사무청 처장도 전라북도 그리고 어 김경 우리 동포재단 이사장도 저 정보 청장도 도 전라북도 그리고 이성 외교안보실장도 전북계 그리고 이번에 새로 임명한 송영길 평화 아이 대사 특보도 어 저

[1부 05:37:40–05:37:58]
호남 이게 너무 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물론 유능한 분들은 갖다 인재를 갖다 써야 되겠죠. 그런데 편양된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편양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

[1부 05:37:56–05:38:00]
>> 말씀 듣고 보니까 너무 많긴 많습니다. 예.

[1부 05:37:59–05:38:02]
>> 예.

[1부 05:38:00–05:38:15]
>> 근데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지 뭐 임명권자가 일부러 전라북도 출신을 외교한보 부서에 사실 지역으로 봐서는 외교환보 부서보다는 경제부처나 사회부처에 가는 것이 지역에는 도움이 더 되지요.

[1부 05:38:12–05:38:27]
>> 네. 그래서 장가님 저는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이 국무원 중에서 자장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조현 장관과 전주고 선우배 사시죠.

[1부 05:38:25–05:38:29]
>> 장관님 오시죠. 예.

[1부 05:38:27–05:38:42]
>> 예. 그런데 대북 정책을 맡던 두 분인데 왜 자꾸 언론에 불라설이 그렇게 나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실 누가 그렇게 흘리는지 모르겠습니다.

[1부 05:38:39–05:39:05]
>> 사자 사자 대화 구상이 아직 조율되지 않았죠? 아니 이거는 어 역대 정부가 추진해 왔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 당사자는 우선 청년협정 당사자인 미국, 중국, 남북 사자가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간의 머리를 맞든지가 30년입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그런 대화가 아, 대화를 이끌어낼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1부 05:39:03–05:39:14]
>> 나는 정부의 국무의원들끼리 얼마든지 이견이 있다고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 형제관도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1부 05:39:11–05:39:37]
>> 그렇죠. 어 그런데 그 이견이 바깥으로 얼마든지 토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바깥으로 국민들한테에 의견이 안 맞고 서로 삐걱거린다. 어 장관끼이 서로 어 뭐 안력이 있다. 다툼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정부를 어 믿겠어요?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1부 05:39:35–05:39:41]
>> 건강한 정부는 이견이 있고 이견을 잘 조율하는 정부가 건강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1부 05:39:39–05:39:52]
>>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거는 동감하는데 어떻게 조율를 할 수 있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불화설이 바깥에 계속 나오느냐 이겁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5:39:51–05:39:55]
>> 네. 잘 조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39:53–05:40:43]
>> 이번에 NSC에서 정말로 언론의 보도대로 어 조현 장관하고의 그 마찰이 있었습니까? 의견이 다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뭐 충돌이거나 마찰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 조현 장관이 주장했던 내용을 장관님께서 계속 반박하고 또 아니다. 이건 대통령 정책에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끝까지 하셨습니까? 그 회의 내용을 뭐 시시콜 제가 중계할 수는 없습니다만 통일부의 입장은 지금 사이버 대북 제재를 하는 것이 윤성열 정부 때는 24번 제재를 했습니다. 독자 제재 MSMT라고 해서 어 대북 제재 모니터링 시스템에 11 나라가 참여하고 있는데 미국과 호주 두 나라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1부 05:40:39–05:40:58]
한국이이 제재를 해 봐야 그 실효성도 없는데다가 또이 지뢰 사고 문제와는 연관성도 없기 때문에 통일부 입장에서는 사이버 제재는 이것은 어 저 어 연관성과 실효성의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1부 05:40:56–05:41:07]
>> 그러면 어제 조현 장관이 이증을 하셨네. 왜 그러냐면은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 뭐 결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장관님

[1부 05:41:05–05:41:12]
>> 장관님 생각과 저 조현장은 생각이 전혀 다르네요.

[1부 05:41:09–05:41:20]
>> 조현장관 생각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고요. 저 통일부의 생각은 그런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부 05:41:17–05:41:33]
>> 자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장아님 한미 군사 시설에서 전투기 불법 촬령하고 관제통신 도청을 시도한 중국 국정자 두 명. 지난 8월 항소심에서 실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1부 05:41:34–05:41:38]
>> 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1부 05:41:36–05:41:49]
>> 한미 군사 시설에서 전투기를 불법 촬영하고 관제통신 도청을 시도한 중국 국적자 두 명은 지난 8월 항소심에서도 실용을 선고받았습니다.

[1부 05:41:47–05:42:37]
>> 예. 왜 이거를 제가 묻냐면은 해외 정보 요원의 신상 정보 등은 중국 정보 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넘긴 정보 군무 군무원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 우리 군의 기밀과 정보의원의 안전이 실제로 이받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통일부는 북한의 대남 공작 위험은 이억 이것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 우리 국민들이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방 사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 공개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북은 전극합니다. 어떻게든지 저

[1부 05:42:35–05:42:43]
남쪽에 바람이 들어오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반인데 북의 영향에 휘둘릴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부 05:42:41–05:43:07]
>> 아,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것과는 별개로 북한의 간첩 활동, 북 불법 공작은 철저히 차단해야 된다고 하는데는 동의하시죠? 그 아까 말씀한 한미 군사 시설에 대해서 어 그런 어 간첩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는 어 법원이 마땅히 사법적 철퇴를 내리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43:04–05:43:30]
>> 통일부는 직접적인 북한 관계를 다루는 주 주요 부처고 NSC 멤버 아니십니까? 그렇죠? 이것은 어 철저하게 우리가 그거를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우리 장관님의 진짜 대북관 뭐 장관님의 개인적인 대북관도 있을 수 있고 정부에 하나된 일치된 대북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1부 05:43:27–05:43:34]
>> 그게 어느 정도 일치를 합니까? 아니면은 좀 거리감이 있습니까?

[1부 05:43:33–05:43:44]
>> 어떤 거와의 거리감 있? 그러니까 정부의 방침과 장관님의 개인의 개인적인 대북관과에 어 어느 정도 일치가 하느냐 이겁니다.

[1부 05:43:42–05:43:49]
>> 개인의 견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입장을 따라야 되는 거죠.

[1부 05:43:46–05:44:00]
>> 그러면 NSC에서 거의 지금 대북 정책의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이번에 지뢰 문제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뭐 서로가 의견이 좀 조율이 잘 맞느냐 이겁니다.

[1부 05:43:58–05:44:02]
>> 예. 뭐 충분히 조율하고 있습니다.

[1부 05:44:00–05:44:07]
>> 예. 다음에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44:04–05:44:54]
>> 예. 김대식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제 주질이 마지막 순서입니다. 예. 저도 간단하게 질리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콧방귀] 우리 2026년 어 통일부 국가문 역사적인 현장에서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에 바로 어 1972년도 남북 회담. 예. 바로 남북 공동성명 발표가 있었을 때 우리 남북 회계담이 있었던 아주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어 이렇게 국감을 하면서 지금 어쩌면은 두 개의 국가론으로 어 남북 관계가 아주 극도로 지금 예 이렇게 어려워지고

[1부 05:44:52–05:45:40]
상당히 의정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특히 그 북한의 지뢰 도발로 인해서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아주 분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엄중한 시기지만 우리는이 어둠 짙은 어둠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님이 지난 어 72년도 이곳에서 남북이 공동성명 발표하기 직전만 해도 68년에 1 2사 김신조를 필로 하는 어 이런 대남에 침투 청와대 습격 사건이 있었던 후였습니다. 그 짙은 어둠 뒤에 이런 대화의 문이 열린게 있었고 또 1983년도 아산 테러 전도한 어 우리 정부 그때에

[1부 05:45:37–05:46:29]
아산 테러라는 정말 끔찍한 어 대남 도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85년도에는 어 최초로 이상가족 고향 박문단 예술 공연단 교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짙은 어둠 뒤에는 또 우리에게는 새로운 여명이 있다라는 것이 그간의 역사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 지금의 이런 엄중한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이 짙은 어둠이 우리에게 새로운 여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이 어둠이 더 큰 우리에게 아무게 우리 남북 관계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가님. 아, 그것을 우리는 얼마 전에도 목격했습니다.에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예. 팔 어,

[1부 05:46:25–05:47:13]
세 차례에 이런 남북에 정상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만 해도 뭐 우리가 백두산 천지에서 남북 정상 부부가 어 셀카를 찍으면서 이제 통일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두 차례, 세 차례 이어지면서 큰 희망의 법씨가 컸지만 결과적으로 2020년 6월 16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가 폭파됐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씀을 아까 하셨지만 사실상 남북대화 공동연락 사무소가 폭파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화의 문이 다친 정도를 넘어서 폭파가 되 있는

[1부 05:47:11–05:48:02]
상황입니다.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지 우리 통일부 장관님의 역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야 의원님들에 의해서 어 작금의 지뢰 도발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의 상반된 입장이 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이 유중한 시기에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운 바가 있지 않습니까? 평화는 절대 구월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다. 애교와 안보는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것은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 지난 남북 관계 우리 한반도 정세에서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배웠던 엄중한 현실이고 교훈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 이번에 MDL

[1부 05:47:59–05:48:27]
예, MDL 이거를 두고서 지금 장관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좀 전에 답변하시면서 남부담이 열릴 경우에 MDA의 의제화가 될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어떤 한국이 당사자로 참가를 참석을 못 해도 어떤 결과가 나와도 평화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가님 이것이 진정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부 05:48:26–05:48:36]
>> 음. 음, 남북 회담이 아니고요. 북미 정상 회담에서 이게 의제화돼서 MDL에 관해서 합의가 된다면 그건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부 05:48:34–05:49:21]
>> 자, 그러면 그 MDL이라는 것은 소위 우리 북한과 남만의 경계선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북한측 주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만약에 MDL이 설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질서가 합의가 된다면 어쩌면 우리 영토의 일부가 또 북으로 선이 유리하게 설정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선 북한이 유리한 방식으로 DMZ 관리에 대한 입장이 우리 전혀 우리의 논리가 아닌 북한의 논리로 만약에 DM 구역이 관리가 되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 심각한 영토 침범을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걸 갖고 아무 문제가 안

[1부 05:49:19–05:50:09]
된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러한식이 아니란 사고가 바로 대한민국이 부집식 중에 이제 북한의 해구산 아래 우리가 결국은 지배적인 종속적인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공부공 예 흥분하고 또 분노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쭈겠습니다. 통일부 장관님 분명히 우리 그동안에 탈북민 법적 용어는 분명히 탈북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박준권 위원님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해도 예 북한민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론 조사하셨다 그랬죠.

[1부 05:50:05–05:50:14]
여론 조사 결과가 북한민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습니까, 장관님?

[1부 05:50:12–05:50:15]
>> 예.

[1부 05:50:14–05:50:19]
>> 여론 조사 결과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1부 05:50:16–05:50:20]
>> 그 샘플에 따라서 다릅니다. 말하자면

[1부 05:50:19–05:50:28]
>> 예. 그러면 전체적인 평균을 내면 어떤가요? 그 북한민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 더 많나요? 아니면 반대 의견이 더 맞나요?

[1부 05:50:25–05:50:30]
>>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부 05:50:28–05:51:15]
>> 예. 제가 알기로는 비공식으로 알기는 반대 의견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이 탈북민들의 그런 의견과 달리 이렇게 북한민을 어 이렇게 고집하시는 것은 어 너무나 현실을 오도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는 뭐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북한의 통일 교육 지침이라는게 있죠. 여기에 북한의 핵위협은 쏙 빼고 평화 체제가 수립되지 않아서 이게 안보가 문제 불어가다 이런 말씀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평화 체제는이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지 않는 건 북한의 주장 아닙니까? 북한의 주장에 따라서 통일교육 지침이 바뀌었다. 이런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1부 05:51:13–05:52:01]
입장 좀 얘기해 주시고요. 또 북한 인권에 대해서 지금 너무 방치하고 있다. 아,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예. 북한 구체적으로 본다면 북한 인권 기록 센터 사업 집행률이 매우 저조합니다.이 지난해 북한 이탈 점 실태 조사 집행률이 50%도 안 되죠. 조사기 조사 조사관의 영량강화대 예산은 13%밖에 안 돼요. 집행률이 이만큼 무심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거죠. 확보된 예산도 안 쓰면서. 예. 거기다가 센터의 핵심 사업의 예산이 또 대폭 축소가 돼 있고요. 북한 체제 범죄 발할 시스템은 아주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어

[1부 05:51:59–05:52:49]
이와 관련된 북한 인권법 개정을 통해서 어 이렇게 북한 인권 종합 정보 시스템에 대한 예 법적 운영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인권에 대해서 어쩌면 어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북한의 인권 아닙니까? 바로 탈북민들이 북한의 인권 사각지대기 때문에 북한을 이탈해서 우리 대한민국 품으로 안긴 거 아니겠습니까? 통일을 또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북한의 3대 세습 정권에 의해서 그야말로 세계 최악의 인권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번영과 평화 평화이 자유를 같이 공유하고자 우리가

[1부 05:52:47–05:53:24]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방치하는 통일부가 어떻게 통일을 얘기하겠습니까? 바로 북한이 싫다고 해서 예 넘어온 탈북민을 보고 북향민이라고 북한을 향한 분들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어어지로 호도를 하고 계십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가님 어, 정말 솔직하게 예, 제대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53:22–05:53:35]
>> 예, 그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좀 사실 관계가 아닌 거를 좀 말씀드리면 통일 교육 지침에 그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1부 05:53:33–05:53:39]
>> 어떤게 안 들어가 있죠? 음. 뭐 평화 체제

[1부 05:53:39–05:53:42]
>> 뺀 거 없

[1부 05:53:39–05:53:44]
>> 예. 뺀게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1부 05:53:43–05:53:47]
>> 아니죠. 네.

[1부 05:53:44–05:54:32]
>> 거기에 제가 당초 어 통일교육 지침에는 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중위협을 가여올 경우 쪽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핵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20년에 핵이 빠졌다는 겁니다. 핵의협을 빼고 오히려이 지금의 불안한 이런 상황의 평화 체제가 수입되지 않아서 이런게 마치 핵이 종전의 통일 어 교육 지침에는 북의 핵의협이 바로 어 이렇게 우리의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어 새로 바뀐 어 통일 교육 지침에는 핵이라는 건 쏙 실질적으로 한반도 정세에 가장 위협이 되는 핵은 쏙 빼고 오히려 지금의 정전 체제가 평화 체제로 바뀌지않 하는 것이 문제라는 이렇게 통일교육

[1부 05:54:30–05:54:37]
지침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를 보는 국민들이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1부 05:54:37–05:54:53]
>> 그 어 담당 저 국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럼 답변만 듣고 제가 다음 예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1부 05:54:57–05:55:32]
>> 국내 평화통일 교육원장 이재훈입니다. 그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통일 교육 지침은 그 지금은 이제 평화통일 민주교육 기본 방향이라고 돼 있는데요. 뭐 구체적인 내용을 즉시하는 것보다 기본 방향만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전에 이전에 이전과 지금과 이제 좀 다른 점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 균형잡힌 인식 그런 부분을 강조한 부분이 다른 거고요. 뭐 구체적인 사안을 빼거나 넣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1부 05:55:30–05:55:34]
>> 핵은 뺐잖아요.

[1부 05:55:32–05:55:41]
>> 그렇지. 그리고 [웃음] 예 평화 체제로 바꿔야 된다라는 건 들어갔잖아요.

[1부 05:55:38–05:55:45]
>> 그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하 시간이 좀 많이 흘렀으니까 나중에 상세하게 또

[1부 05:55:44–05:55:46]
>> 보고해 주세요.

[1부 05:55:45–05:55:52]
>> 예. 이상으로 이제 의원님들의

[1부 05:55:49–05:56:01]
>> 위원장님 말씀에 아까 당 얘기 길게 하셨기 때문에 오전에 또 몇 분 의원님 질문 하셔서 그 얘기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1부 05:55:59–05:56:46]
>> 탈북민이냐 북향민이냐 하는 얘긴데요. 사실 그 32,명 그 지금 저 남쪽에 와서 대한민국에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탈북민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상처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북한민은 중립적 용어입니다.이 이 탈북이라는 건 어느 시점에 한 번 발생한 일인데 평생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규정당하는 제일 바람직한 것은 아무 이름도 없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함께 섞여 살면 그게 최상인데 보호, 지원, 안전 이런 것 때문에 범주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에 법률적으로는 북한 이탈 주민이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로는 어 탈북민 탈북자라는 것을 당사자들이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에 이거를 바꾸자 하는 운동이 이 천주교

[1부 05:56:44–05:57:33]
민족화회 위원회에서 몇 년 전부터 일어났습니다. 성당에서 계속 어 그런 어 저 저저 강론도 하고 어 이름을 바꾸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종교계 요구를 받고 또 여론 조사도 하고 이걸 종합적으로 어 검토해서 어 통일부에서이 저 행정 용어로 북한민으로 바꿨쓰기로 한 것임을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MDL 관련해서 어 그 질타를 하셨는데요.음 음, 결국 그 MDL은 제일 바람직한 건 남북 유엔 3자가 같이이 선을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북이 남쪽과 마주앉질 일이 없다라고 선을 걷는 입장에서 아 미국 어 미국과 북이 양자라도 그 MDL에 대해서 선을 합치시키면 그건 평화와 안정에

[1부 05:57:32–05:57:38]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었다는 걸 설명드립니다.

[1부 05:57:36–05:58:01]
>> 예. 그 점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 나중에 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지질리가 모두 끝났습니다.이어서에 보충질리를 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1부 05:57:57–05:58:08]
>> 예 그러면에 첫 번째 순서로 예 그 주지리와 같은 순서로 어 존경하는 이재강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58:06–05:58:56]
>> 예 감사합니다. 더 큰 정치 더 큰 평화 어중무실 국회원 이재강입니다. 장관님. 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원산을 다시 찾아서 새로 건설한 명사 심리역과 어 성객 휘고소를 점검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본격 운영을 시작한 원산 갈마해안 관광 지구를 강원선 저기 자료에 있습니다. 평화선을 활용한 동해안 관광과 연결하고 향후 외국인 관광까지 학대하는 목적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9월 3천만 세계인이 찾는 관광 사업 산업 기반 건축을 국정 가격로 채택했고 통일부 역시 지난 8월 블라디 보스톡에서 재외동포들과 함께 운산 갈마 관광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 관광의 가능성을 모세겠습니다.

[1부 05:58:54–05:59:44]
향후 수요 증가를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금부터 조성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그리고 해서 어 경원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셨습니다. 본래 서울과 원산을 있던 경원선의 설로 용량을 선재적으로 확대해서 그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 이것은 2021년 제2차 국가 기관 교통망 계획이 명시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 경원선 보건 제계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 내에서는 논의 전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훈석 남측 구간 보건 사업 제 관련으로 통일부는 유관 기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토부 국방부 기후 에너지 환경부 기획 예산처 등과 지속 회비해 왔다고만 답변했습니다.

[1부 05:59:42–06:00:29]
어 10년간 중단됐던 사업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기획 예산처 등 관계 부처가 여전히 사업 추진의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직 관계 부처간에 최종적인 합의 이르지 못했다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장관님 백마고지 월정리 구간 보건 사업은 이미 과거에도 어 남북 협력 기금으로 추진된 바 있습니다. 사업 재기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 237억 원까지 반영되어 있는만큼 우선 복원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협력 기금을 집행하는 건을 예산부처와 다시 해비할 수 있도록 통일비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6:00:27–06:01:02]
>> 네. 어, 참 다행스럽게도 2015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DMG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그런 국정 과제 에의에 목표하에서 월정리와 백마고 지역 9.3km에 3km에 대한 그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배입도 말 다 했고 그렇기 때문에 10년이 지났지만 다시 바로 공사 제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내년에 예산도 변성되 있기 때문에 사업 체계에 전혀 문제가 없고 속도를 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01:00–06:01:49]
>> 예. 나가서 어 나아가서 경원선이 운행 중인 비적 구간에도 선늘로 용량 확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경기도는 GTX 순행과 더불어 수서발 SRT의 경기 북부 현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까지 고려한다면 향후 경원선 설러 용량 부족은 불불불할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통일부가 남북 협력 기금 활용이 어려운 비적 구간에 대해서도 향후 남북 교류에 대비한 별도의 사업 추진 방안을 지금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일번은 이미 2020년에 미래 필요성을 근거로 동해 북부성 강릉 재진 구간 건설 사업을 남북 교육 협력 사업으로 추진한 설례가 있습니다. 경호선 역시 향후 어 남북 교류 교류와 평화 관광을 연결하는

[1부 06:01:46–06:02:04]
한반도 평화 철도망의 핵심축이 될 수 있는만큼이 설례를 참고해서 비적구간의 설로 용량 학대를 남북 교류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언을 검토해 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6:02:02–06:02:50]
>> 예. 에 경원선의 연천 백마고지 구간이 내년 말에 재개통이 되고 이번에 이제 사업을 제기하는 백마고지에서 월정리 구간이 28 29년 말 29년 말에 복원이 완료되면 경원선 이용객 그 탑승 객수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이런 상황에서 2031년 경원선과 설로를 공유하는 GTX C가 완공되고 SRT 경기부 연장선까지 실현되면 경원선 설로 용량 부족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을 국토 교통부 기획 예산처등 부처와 김밀리 협의하겠습니다. 장관께서 제 340차 남북 교류 협력 추진 회비에서 적대와 대결 장막을 걷어내고 대륙으로 가는

[1부 06:02:49–06:03:14]
모든 도로 철도를 다시 열어야 하고이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준비는 모두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처은 어 경원선 남측 구간 보건 사업을 실제로 제기할 수 있도록 통일부가 적경지역 구간에 어 남북 협력 기공을 투입하고 비적 구간을 남북 교류 협력 사업으로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6:03:12–06:04:00]
>> 예. 에 의원님께서 이제 모두에 말씀하신 원산 갈마 사실에에 백마고지에서 월정리 다음에 월정리에서 북쪽 후간만 이으면 원산까지 직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북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것이이 원산 갈마 해안 관광 지구가 단지이 북한 내부의 관광이 아니라 국제 적어도 동아시아의 아주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는 그 핵심 그 교통 주기이 경원선 복원을 통해서 서울에서 원산까지 기차로 직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여튼 시간은 걸리지만 꾸준히 그 방향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안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1부 06:03:57–06:04:02]
>> 감사합니다. 잘

[1부 06:04:01–06:04:05]
>> 지키지.

[1부 06:04:02–06:04:19]
>> 위원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교하는 박춘건 의원님. 예. 예. 그러면은 예.이어서 어 종교하는 정청내 의원님 예. 지의해 주시겠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1부 06:04:19–06:05:07]
>> 장관님. 어 오전에 저는 독일의 경험과 베트남의 경험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베트남이 전쟁을 치는 두 국가가 수교를 맺고 지금 정상화 된 것은 참 부러운 일이죠. 어제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된 부러운 사례이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빌리브란트 수상의 동방정책을 실제로 실현하고 그리고 그것을 쭉 밀고 왔는데 정권이 바뀌었어요. 헬무트콜 수상으로. 우리로 치면 민주당에서 국민의 임으로 바뀐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브란트 수상의 정책을 개승했죠. 그리고 통일독일에 수상이 되었습니다.

[1부 06:05:06–06:05:54]
메르켈 [콧방귀] 총리는 동독 출신의 교수님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여성 청소년부 장관을 임명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13년간 메르켈 총리가 독일 총리가 된 거죠. 저는 독일의 사례에서 우리도 배울 것이 있다면 배워야 된다. 다시 말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정책의 일관성이 없었다면 통일독일이 되기 어려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의 작동 원리가 있듯이 북한이 뭐라 하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장관님 우리가 개성공단이 열려 있을 때 개성에 가거나 금강산에 갈 때 입국 출국

[1부 06:05:51–06:05:59]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입경 출경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부 06:05:56–06:06:03]
>> MDL 군사 붕괴선는 국경선이 아니죠. 제가 말

[1부 06:06:00–06:06:48]
>> 북한이 아무리 이것을 국경화하면서 요새화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헌법상 그렇기도 합니다. 어 따라서 우리는 그런 일관된 입장 우리의 입장을 견지하고 계속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군사분괴에서는 정전 협정의 산물이죠. 그리고 지금 정전 협정은 지금 유효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허술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어 두 개 국가든 아니면 국호를 어떻게 사용하는거든 그것은 지혜롭게 상황에 따라서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427 판문점 때는 대한민국과 조선 민주주 인민 공화국을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1부 06:06:46–06:07:21]
독일 통일 과정이나 베트남도 보니까요. 동덕은 독일 민주공학으로 서독은 독일 연방 공학으로 계속 썼습니다. 그렇지만 본인들은 동독, 서독 또 이렇게 말로 할 때는 또 쓰기도 했습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죠. 북베트남은 북베트남 민주공화국, 남베트남은 베트남 공화국 이렇게 정식 국호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경이 굳어지고 두 개의 국가로 굳어지는 것에 동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6:07:18–06:07:28]
>> 예. [콧방귀] 어 뭐 오늘 두 국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만 국가성과 국가 승인은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1부 06:07:27–06:07:30]
>> 네

[1부 06:07:28–06:07:41]
>> 어 북에 국가성 어 주권을 갖고 어 영토와 국민을 갖고 있는 그런 국가성을 인정하고 또 UN에 가입한

[1부 06:07:39–06:07:45]
>> UN는 분명히 국가로서금 가입을 했죠.

[1부 06:07:42–06:07:49]
>> 그렇죠. 그러나 대한민정북을 국가로 국으로 승인하는 아니다

[1부 06:07:48–06:08:21]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기본합부께 얘기하셨죠. 그래서 특수한 관계다. 예. 그 상태를 유지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MDL 군사 분괴선이 자칫 충돌의 화약고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것도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북한이 여기에 응하지 않는다면 유엔 정부가 어 먼저 유엔 한국 정부 같은 경우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작업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6:08:17–06:08:34]
>> 예. 그리고요. 그 추미 지사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평화 경제 구역을 설정해서 어 휴전선 접경 근처에 그것을 만들자는 것에 대해서 통일부도 찬성하시죠.

[1부 06:08:31–06:08:36]
>> 그게 이제 평화경제에 특구입니다.

[1부 06:08:35–06:09:18]
>> 예. 그래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북교류법하고 그리고 남북 협력 기금법 그것도 제가 개정하겠데 아까 동의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요. 참 통탄할 일입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 919 군사 합의가 지금 다 깨져서 실제로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데 어 919 군사합의를 먼저 어긴 것이 북한의 2019년 창림도 해안도 폭격 사격부터 시작돼서 결국은 윤소결 정부 때 이것이 완전히 폐기 되다시 했는데 이거에 대한 노력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통일부에서는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1부 06:09:14–06:10:03]
>> 예. 또 하나는 이번 DMG 지뢰 사고에 대해서 저는 국방부와 통일부, 외교부의 워딩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에서는 강력한 조치와 북의 도발 공격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얘기하고 그래도 통일부는 또 북한과 대화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북 [콧방귀] 북방부와 통일부와 외교부의 역할 분담과 아 좀 다른 워딩 이것이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없다라고 비판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각 부처의 존재 이유와 정체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 오늘 통일부 장관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나 또 부탁드릴 것은 마지막

[1부 06:10:00–06:10:26]
>> 말씀을 좀 해 주실 것은 통일부 장관 첫 번째 통일부 장관 함서 얻은 별명이 개성동령 아닙니까? 개성공단 금강사는 남북의 순구멍인데이 순구멍이 막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 평화 경제 구역도 설정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개선공단을 염두해 두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이 부분에 대한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10:24–06:11:12]
>> 예. 어 10년 전에는음 아침에 광화문 네거리에서 버스가 두대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4번 들어가고 나오고 광화문에서 한시간이면 개성에 닿왔습니다. 핵실험을 1차 2차 3차 4차까지 했는데 그다음날도 개성은 돌아갔습니다. 이게 평화의 안전판 역할을 했는데 이게 없어진게 너무나 안타깝고 참 아쉽습니다. 다시이 개성을 살려낼 수 있다면 이것은 어 정말 한반도 평화 공존의 금자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 지금 10년이 지났지만 그 당시에에

[1부 06:11:10–06:11:39]
그 개선공단에 투자했던 남쪽의 기업인들 또 어 그 간접적인 학습 효과 경제에 대한 학습을 했던 어 북한의 그런 어 경험 이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이 화해 협력 국면을 만들어서 어 개성을 다시 개성을 공단을 여는 것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지상 목표고 정권과 상관없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6:11:37–06:11:43]
>> 예. 정청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부 06:11:40–06:11:46]
>> 다음은 존경하는 한동훈 위원님 지리해 주시겠습니다.

[1부 06:11:46–06:11:47]
>> 장관님.

[1부 06:11:47–06:11:49]
>> 네.

[1부 06:11:47–06:12:01]
>> 제가 아까 요거 제가 지적하려고 합니다. 아까 북미 대화에서 MDL을 합의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부 06:11:58–06:12:12]
>> 예. 그런데 MDL은 남한과 북한의 문제인데 남한 없이 미국이 MDL을 정하면 됩니까? 38선을 우리 모르게 긋는 그런 거 국민들이 드시면 들으시면 오해하시지 않을까요?

[1부 06:12:10–06:12:22]
>> MDA를 정한다는 말은 업폐가 있습니다. 정하는게 아니고요. 말뚝 1200 아흔 두 개가 원래 있었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좌표가 있습니다. 좌표를 다시

[1부 06:12:19–06:12:33]
>> 그걸 대한민국이 없이 북한과 미국이 정합니까? 어 현실적으로 지금 남북이 마주 앉아서 좌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부 06:12:29–06:12:37]
>> 그러 시급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없이 북한과 미국이 정해도 된다. 이게 지금 통보

[1부 06:12:35–06:12:43]
>> 정해도 된다는 건 어폐가 있습니다.이 좌표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미 있는 겁니다.이 말뚝은 있는 거예요. 192개

[1부 06:12:42–06:13:07]
>> 그러니까 그 경계를 확인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경계가 확인한다는 건 경계에 대한 이견이 있기 때문인데 그 이견 조정을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북한이 미국이 하게 놔둔다. 이런 말씀이세요? 음. 불가피하게 우선 1단계로 북미 유엔사와 북이이 말뚝을 복원하는 거의 좌표 어를 다시이 재확인하고 이걸 확정한다면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된다.

[1부 06:13:06–06:13:11]
>>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견이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1부 06:13:09–06:13:41]
>> 바람직하기는 남북 유원사 3자가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가까운 시일 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북미 간의 이것이이 회담 의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관님 미국은 어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어 당면한 현실이고 대단히 중요한 현실인 거 분명하죠. 미국이 어떤 정권이 오든간에 미국의 입장이 대한민국의 이익에 정말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6:13:37–06:13:56]
>> 중요합니다. 미국이 어 정동영 장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정권에 포진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저는 그 기준이 꼭 미국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기준이 국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6:13:53–06:14:20]
>> 당연히 국익이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가진 사람을 편들고 정장관념을 공격하는 편에 서겠다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현실이 있어요. 미국이 정장관님을 대단히 부담스러워하고 이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 중에서도 이질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 그 상황을 인식하고 계시죠?음 음 저는 어 저는 처험됐습니다.

[1부 06:14:17–06:15:03]
>> 지난번 미국 하원 중국 특위가 2026년 3월 정동영 장관이 김일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했고 그래서 대북 어 한국 대북 정부의 한국 공유제안이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의 서환을 9월 28일 날 발송한 걸 알고 계시죠? 동맹이라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이 사실은 틀리는 사실입니다. 저와 저와 지금 그 부분 논쟁이 저는 장관님 편에 가까워요. 그런데 미국이 그렇게 오해를 하든 어쨌든간에 장관님을 그렇게 부담스러워하고 어 그 뭔가 문제 있게 생각한다는 사실 자체가 대한민국의 상당히 지금 어 중요한 이슈로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미국에 있는 고위 관려들을 만나 보면 자꾸 청 청은 이렇게 말하고 청은 이렇게 말하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저는 정청례 대표

[1부 06:15:01–06:15:49]
말씀하신 줄 알았던데 그게 아니라 정관님께서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 정권은 이런데 그러면서 저한테 이게 전 정확한 인식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 장관님과 함께 정정 그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향이 큰 것 아니야. 이런 정도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어 실제 내심은 어 예를 들어 조현이라든가 위성이라든가 이런 식의 실무자들이 하는 얘기보다 정장관님이 하시는 어떤 여러 가지 조금 더 급진적이고 과격 급진적 자 과격한 말은 빼죠. 급진적인 입장이 어 이재명 정권의 본심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 장관께서 저는이 말씀을 이제 뭐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도

[1부 06:15:47–06:16:31]
왜 언행을 하실 때 이재명 정권의 다른 조현이라든가 위성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의 선에 맞춰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음 음, 맞추지요. 사실은 NSC 관련해서 어제 조현 조현 장관 관련해서 자꾸 물어보시는 이유를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제가 조현 장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견이 있었냐? 이견이 있었다는 걸 펄쩍뛰어요.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어, 정장관님께서 그걸 정확하게 보고 오시지 않아서 그러신지 몰라도 이견이 있었다. 지료 관련해 가지고 그런 어, 제재하는 것은 뭐 온당치 않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견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어 어제 조현 장관은 제가 여러 차례 물어봤는데 제

[1부 06:16:28–06:16:45]
질문에 이견이 있었던 건 맞저쩌라고 하는 것을 펄쩍 드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증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이견이 계속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1부 06:16:42–06:16:49]
>>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통일부는 통일부의 입장이 있고 외교부는 외교부 입장

[1부 06:16:47–06:16:53]
>>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입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1부 06:16:50–06:17:38]
>> 예. 그걸 잘 조율를 해야 되죠. 한 가지만 잠깐 제가 이제 자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종석 국 이종석 그 국정원장에 대한 미국의 입국거부 문제를 제가 제기했는데 사실 어제 아침에 국정원 화이트 요원에 대한 입국 거부 문제가 조선일법 보도된 직후에는 국정원이 피지를 내서 사실이 아니다. 프로세스의 문제다. 함의각이 문제 없다. 이렇게 장문의 피지를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오후에 어 그거보다 한 천배쯤 더 강한이 얘기를 했는데 이종석 장과 국방 이종석 국정원장이 미국의 입국을 거부당했다. 저는 이거 이상 이거 미국이 어 실제로 일했다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인한 것이지만. 자 그런데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아직까지 어떤 피지

[1부 06:17:36–06:18:25]
한 줄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NCD 아닙니까? 자, 이런 식의 문제가 저는 장관님에 대한한 미국의 시각 그리고 이종석 장 이종석 국방장 국정원장에 대한 미국의 시각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누적되어서 한미 관계가 크게 삐걱거리고 문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동맹은 두 가지죠. 하나는 가치, 하나는 이익입니다. 그런데 가치는 공유합니다. 그다음 이익은 때로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동맹은 이견이 있는 가운데 잘 소통하는 것이 건강한 동맹입니다. 현재에 동맹의에 국도자인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1부 06:18:22–06:18:36]
>>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정원장이 미국을 입국하는 걸 미국이 거부한다고요? 그거는 조현 장관이 어제 사실 관계가 아니다라고 어 답변한 걸 기

[1부 06:18:34–06:18:39]
>>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신게 아니라 아 본인이죠. 예.

[1부 06:18:39–06:18:40]
>> 예.

[1부 06:18:39–06:18:43]
>> 예.이 정도 하겠습니다.

[1부 06:18:40–06:18:49]
>> 예. 한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차지호 의원님 지리해 주시겠습니다.

[1부 06:18:48–06:19:10]
>> 네. 저도 저 한동훈 의원님만큼이나 미국 고인사를 만나 본 거 같은데 그 정동영 장관님에 대해서 특정한 시각을 갖는다라고 단정 지울 순 없는 거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다른 얘기들을 듣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선 조금 판단하셔서 장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부 06:19:08–06:19:11]
>> 원이 더 많이 만났을 거예요. 한동

[1부 06:19:10–06:19:14]
>> 네

[1부 06:19:11–06:19:59]
>> 같이 만나죠. 네. [웃음] 네. 어 어쨌든 저는 그 질문을 넘어가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질문을 좀 던져 보겠습니다.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한반도에는 역사적 굴곡이 있었습니다. 첫 글로벌 전환기 냉정성기 때 우리는 전쟁과 분단을 겪었고 또 다른 글로벌 전환기 냉정 종식이라는 시기에 이제 독일은 통일을 맞았고 북한은 기근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AI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글로벌 전환 요인들이 세계를 한 번 더 변환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남북 통일이나 남북한의 협력 관계는 판을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고 그 판을 바꾸는 변화 때 준비된 통일부만이 그 변화된 판을 읽어 나갈 수 있고 리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1부 06:19:57–06:20:47]
판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갖게 된 어려움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환기 때 어떤 판이 벌어질까 적어도 몇 가지 명확한 거는 있습니다.이 이 과거랑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1년에 3년 사이에 어 글로벌 전환계 대북 환경에 대해서 선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북핵 문제가 핵심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특히 한반도 안보에서 북한과 핵무기 다시 말해 국가 행위자와 재례식 대량 살상문기의 절대성은 AI 전환기의 비국과 행위자 AI 증각 무기 생물학적 무기에 대한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다여나 다층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군사보의 가장 중요한 축 염려가 핵문제에서 또

[1부 06:20:45–06:21:34]
북한과 같은 특정 국가 단위에서 비국과 행위자와 핵 외에 AI로 발생된 수많은 안보 위협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은 더 이상 전 세계의 안보 문제를 결정짓는 단일한 요인이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경제 제재가 수단이 아니게 됩니다. 이미 경제대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 그리고 여기서 북핵에 기반한 그 정당성의 기반도 흔들릴 겁니다. 치료도 없을 뿐더로 필요도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바뀌어진 바뀔 판입니다. 세 번째이 상태에서 미국만이 주요 행위자가 아니게 될 겁니다. 글로벌 전환기 이미 미국의 국제관계 영향력도 함께 전환되고 있는 걸 보실고 있을 겁니다. 지난 세계에서 이어진

[1부 06:21:31–06:22:22]
지정학적 구조의 판이 현재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런 판이 흔들릴 때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오늘의 질문의 주요 내용들, 지의 주요 내용들이 지난 세기부터 이어져 있던 바뀌지 않는 판에 기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는 장관님께서 누구보다 AI도 많이 하셨고이 변화된 판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켜보고 계시니까 지금이 전환기 때 통일부가 관리부처 남북 관계 한반도 위기 관리부처가 아니고 이런 미래 예측 변화되는 판을 기반으로 설계하는 부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일들의 수습과 답답함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더

[1부 06:22:19–06:22:50]
중요한 거는 지금 1년에서 3년 사이에 이재명 정부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글로벌 전환기 때 통민불 장관님께서이 부분 적극적으로 예측하고 전환하시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팩트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 해킹 공격 얘기합니다. 저는 AI를 하는 입장에서 북한의 해커 해커 집단 전통적으로는 굉장히 큰 사이버 위협이었습니다. 근데이 AI가

[1부 06:22:48–06:23:35]
>> 누구든지 해킹을 할 수 있는 시기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의 은행권의 공격 아 혹은 다른 공격 이제 북한과 같이 고도로 숙련된 해커 집단이 아니고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시기 때 사이버 해킹 공격을 가지고 또다시 제재를 얘기한다는게 저는 실효성을 떠지고 뭐 상징성이라도 부여되면 좋겠지만 저 같은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게 딱이 없습니다. 제재나 또 다음은여 북한의 영향력의 수단을 얘기하는 건 모르겠는데이 변화된 시대 실효성도 없고 상징성도 없고 판을 못 읽는 이런 논의가 국감장을 가득 채우는게 너무

[1부 06:23:33–06:23:47]
안타깝습니다. 이런 설계 부처로서의 통일부의 비전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어떤 준비를 하실 건지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6:23:45–06:24:36]
>> 예. 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내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주대한 역사적 변곡점에서 내부 역량이이 모아져 있으면 어떤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잘 대처할 수가 있는데 내부가 진영으로 갈이 찢겨져 있으면 그건 어 어떤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념과 진영을 넘어서서 어 우리에게는 사실 다른 나라와 달리 물 공기 없이는 다 다른 다른 모든 인류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과 공기 평화이 세 가지의 절대 필수제에 관해서 어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념과 진영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AI 대전환이라는이 전환기에

[1부 06:24:32–06:25:23]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 북핵 문제도 또 이제에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이 바뀐다고 봅니다. 지금 북도 AI 시대로의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관심과 또 조급함을 느끼고 있는 거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빨리이 다시이 국제 사회의 정상 국가로 북이이 나와서 어 그런 시대적 전환 국제적인 전환기에 북도 같이 참여했으면 합니다. 지금은 어 AI 전환에서의 북한은 외로운 섬처럼 고립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양자 접촉이 제한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 다자

[1부 06:25:18–06:25:36]
교류 다자 프레임틀 속에서 어 우리 차의원님이 지금 집중적으로 기울이고 계신 보건 의료 환경 어 기후 어 이런 분야에 관해서 어 접점을 넓혀갈 생각입니다.

[1부 06:25:34–06:25:38]
>> 북으로 들어갈 생각보다 북이 나오는게 훨씬 더 쉽습니다.

[1부 06:25:37–06:25:40]
>> 예.

[1부 06:25:38–06:25:43]
>> 예. 그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6:25:41–06:26:03]
>> 예. 맞습니다. 금방 말씀처럼 다자무대에 북도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지난번에 UN의 외무 차관이 와서 연설도 하고 또 이런저런 국제 회의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기조가 유지돼서 정상 국가로서 국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뭐보다도 한반도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1부 06:26:02–06:26:39]
>> 예. 차지호 의원님 예. 수고만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철수 위원님 지리해 주시겠습니다. 아, 예. 장관님,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1부 06:26:36–06:27:10]
>> 예. 근데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예전 문재인 정부 때 귀순 의사 밝힌 북한 어민 두 명을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서 북한으로 돌려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어 이번 북한군 포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분명한 약속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1부 06:27:07–06:27:17]
>> 예.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 그리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어 북구로 보내는 이런 결단 없을 겁니다.

[1부 06:27:15–06:27:41]
>> 예. 그럼 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장관께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판단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사실상 핵을 갖고 있지요. 그러나 핵 보유국으로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어 MPT 체제하에서 인정되는 UN에 P5 이외에는 핵보유국이 아닙니다.

[1부 06:27:36–06:28:25]
>> 그럼 정환께서는 어 지금도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믿고 있습니까?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어 2005년에 전략적 결단을 내린 그의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은 핵포기를 결심했었다고 지금 판단합니다. 2018년 4월 어 그리고 2018 2019년 2월 한호위에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 역시 베트남까지 60시간을 타고 갔을 때는 나름대로의 전략적 결단을 내리고 갔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상황은 일변했습니다. 이제에 북의에 대회정책 목표 제 1번은 북미관계 개선이 아니라 북중 북어 동맹의 복원이었고 그것은 성공적으로 실행이 됐습니다. 그런 속에서 어이

[1부 06:28:23–06:28:28]
전략적 결단은 없던 걸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1부 06:28:26–06:29:14]
>> 예. 그럼 이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광목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종전 선언 그러면 일단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고 그렇게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한 것은 핵없는 한반도라는 장기적 목표로 가기 위해서 첫 단추 우선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행능력을 우선 중단시켜야 된다. 그리고 감축구를 거쳐서 핵는 한반도로 가자는 것이에 일관된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총전선 뭐 이야기도 나 나온 걸로 저는 이해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종전 선언이 된다면 김정은이 우리에게 뭐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한미연합 훈련

[1부 06:29:12–06:30:03]
중단이라든지 또는 유엔사 해체 등 요구할 걸로 많은 분들이 지금 어 굉장히 걱정하고 계시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 북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에 미국의에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라고 지금 어 북미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거지요. 또 하나가 아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지위 핵보유국이라는 지위입니다. 이걸 인정하라는 두 가지 조건인데요. 북민 대화가 열린다면 아마 그런 바탕 위에서 열리게 될 겁니다. 그럼 뭐 거기에 대해서는 그대로 어 북한에서는 그 주장을 계속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1부 06:29:59–06:30:37]
그까 뭐보다도 어 이상과 현실의 이제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현실은 우선 테이블에 앉는 것이 그것이 우선 급선입니다.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하자는 거죠. 지금은 뭐 얘기 자체를 꺼낼 수 있는 테이블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또 이제 다른 지의로 넘어가서 어 북한이 2023년 말부터 이제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하고 이제 대한민국을 국호로 사명하자 어 그랬지 않습니까?

[1부 06:30:32–06:31:21]
>> 예. 그러면 이제 장관님께서는 어통인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북한을 조선 또는 조선 인민주 인민 인민주의 공인 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그래서 한 발 물러나신 거 같은데요. 장원님께서는 지금도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는 입장이십니까? 그 전날 대통령 업무 보고에 대한 기자 브리핑이 하루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도가 된 것은 이제에 조선이라는 코를 불러 주는 것에 대해 공론화를 시작하겠다라고

[1부 06:31:19–06:32:08]
그렇게 언론 브리핑을 했고 그렇게 기사가 났는데 업무 보고 당시에는 시간 압축 때문에 그 공론화라는 부분이 생략돼서 나중에에 대통령께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저 장관께서 이미 조선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결론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밝히셨는데 어 이런 공론화를 한다는게 중립적일 수 있겠습니까? 공론화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북한이라고 너무 익숙하게 불러왔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호칭이 당장은 생경하지요. 근데 이게 언어라는 것은 부르는 사람이 많으면 이제 이게 세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에 사실은 이게 1995년도에에 언론 노련 기자 협회 PD 협회가 언론 보도 준칙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1부 06:32:05–06:32:24]
그때 발표된 것에 보면은 북을 있는 그대로 북의 호칭을 불러 주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언론이 중요한데 언론이 30년 전 어 그런 어 3계 언론 단체가 합의했던 이것을 그 지킨다면 저는 공론화하는 금방들이라고 생각합니다.음

[1부 06:32:22–06:32:51]
>>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북한이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데 우리만 먼저 호칭과 원칙 바꾸는 거는 어 평화정책이 아니라 일방적인 양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북한이 적대적인 두 국가론을 처하기 전까지는 정부 차원의 조선호칭 변경 어 추진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이

[1부 06:32:48–06:33:33]
>> 조선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어 문서상의 표현은 이미 10열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일호 공동성묘 선언을 포함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 가운데 노태우 대통령은 UN 연설에서 91년 9월 달에에 우리의 형제인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UN 회원국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국제무대에서 이미이 호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은 이미 그리고 북한은 이미 우리를 대한민국 한국이라고 깍듯이 호칭하고 있습니다. 어, 상호주의에 비춰봐도 사실 북이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북을 조선이라고 부르라는 얘기를 우리가 공론화해 보자. 그런 얘기도 못 한다는 건 저는 어불성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6:33:30–06:33:41]
>> 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는 적대적인 두국가론을 북한에서 주장하면서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6:33:39–06:34:06]
>> 예. 예. 안철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지금 보충질리가 계속 진행 중이지만 예.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예, 이제 그 맹성기 위원님을 예, 마지막으로 이제 그 보충질리를 하고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정교환원 맹석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34:04–06:34:11]
>> 지의 전에요. 의사 진행 발언 잠깐 먼저 해도 될까요?

[1부 06:34:07–06:34:14]
>> 아니, 우리 회의 영어 관련된 건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1부 06:34:12–06:34:51]
>> 예. 그러면 제가 1분만 아니 지금 저 당사자가 안 계신데 그 이제 북한민이 됐든 북한 이탈 주민이 됐든 이제 그 장관 국일부의 설명을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통일부는 북한민이 더 다수라는 거고 우리 저 박총건 의원께서는 이게 견딜 수 없는 어떤 뭐 모욕감 같은 거를 느끼셔 가지고 표현을 하시는데 양 간사님하고 위원장님이 저 조율를 하시든지 해서 다음 회의 때 또 똑같은 얘기로 반복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6:34:51–06:34:53]
>> 예.

[1부 06:34:51–06:34:55]
>> 그거 저 완전히 다른 얘기 하시잖아요.

[1부 06:34:54–06:34:57]
>> 예. 맞습니다.

[1부 06:34:55–06:35:10]
>>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명이더는 안데 지금 제가 지의할 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써야 될지 당사자가 계셨으면 안 썼을 것 같은 고민입니다. 조율해 주세요.

[1부 06:35:07–06:35:23]
>> 예. 그 말씀은 저들이 예 우리 당사자와 우리 양당 간사 같이 협의해서 예.요 북한민 탈북민에 관한 용어는 다시 한번 조율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그 질의해

[1부 06:35:20–06:35:44]
>> 주시죠. 예예. 장관님 [목을 가다듬음] 두 국가로 어 이제 다른 각도에서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북한이 2023년 어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도론으로 하고 진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남북의 경계를 국가관 경계처럼 만들어 가고 있는 점은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부 06:35:42–06:36:18]
>> 아 그런데 우리 통일부는 어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 관계를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두 국가가 두 국가냐 아니냐 앞서서 정부가 어떤 한반도를 앞으로 만들어가려고 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위 전쟁 위험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와 한구적인 평화 체제를 만드는 것 만들고 난 후 이후에 남북 연합이나 다른 형태의 공동체로 발전하는 것까지 염두해 어 두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부 06:36:15–06:36:24]
>> 예.에 에 통일지향, 통일부가 말하는 통일 지향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1부 06:36:21–06:37:07]
>> 음. 당면 목표는 화해협력을 다시 제개해서 남북 국가 연합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들 지금 1년이면 몇백만 명 북경에 중국에 놀러 저저 한중 관계 전에는 오도가도 못하던 적대 관계였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는 어 많은 저 기업과 사람들이 갔듯이 왜 평양과 서울이 그렇게 오고 가지 못합니까? 대만과 중국은 으르렁거리면서도 자유왕내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유왕내 시대를 사람과 돈과 물자가 오고 가는 자유왕내 시대를 만드는 것이 그거는 뭐 여야 아 정권과 상관없이 추구해야 할 공동 목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부 06:37:04–06:37:34]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 동시에이 지앙점과는 별개로 현재 남북 관계가 실제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동일부가 말하는 사실상의 두 국가와 현행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관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관 그 관계입니까?

[1부 06:37:32–06:37:52]
>> 예. 현재는 특수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제 특수 관계라는 것은 어 지금 국가 간의 관계 외국이 아니다라는 것인데에 이것은 불변 저저 변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평화 통일를 통해서 한 국가가 돼야 되겠죠.

[1부 06:37:49–06:38:24]
>> 예. 자, 북한을 우리가 어떤 존재로 규정할 것인지, 남북 관계를 앞으로 어떤 틀에서 관리해 나갈 것인지, 통일을 어떤 방식으로 지향할 것인지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향후 수십년 간의 남북관계의 기본 틀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아 필요하고 어 이러한 국민적 합의를 어떤 절차를 통해 형성해 나갈 것인지는이 통일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1부 06:38:22–06:38:29]
>> 제가 자료를 보다 깜빡 놓쳤습니다. 포인트가

[1부 06:38:25–06:38:41]
>> 예 앞으로 어 통일에 관한이 지형 그리고 남북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어 끌고 갈 것인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내실 건지

[1부 06:38:39–06:39:15]
>> 예 국민적 합의의 대전제는 사실은 여야 소통입니다. 제가 처음 취임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남북관계 진전이 있게 되면 맨 먼저 야당과 소통하겠다. 야당 간사님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지도부에게도 설명드리겠다. 이런 말씀드렸는데요. 어 어쨌든 어 남남 갈등 해소는 우선 여야부터 잘 소통이 돼야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보고요. 이렇게 해서 내부 에너지가 하나가 만들어지면 어 남북 관계를 계산하는데도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6:39:13–06:40:02]
>> 예.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통일부는 통일 정책과 남북대와 남교류 협력, 북한 일탈 이탈 주민 등의 문제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어 결국에 남북 관계가 단기적으로 통일 추진보다는 장기간의 평화공정과 안정적인 관계 관리, 사람과 공동체의 연결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변한다면 정부 정부 조직의 역할 역시 장기적으로 어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북한 주민, 북한 이탈 주민, 국내동포, 국내중 국민 재외동포를 각각 별개의 정책 대상으로 보기다는 국내외 한민족 공동체의 연결과 관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정부 조직을 한번

[1부 06:39:59–06:40:48]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즉 다시 말해 기존의 통일 추진에 집중된 어 조직의 역할을 평화 공존 공동체 예전까지를 하는 방향으로 통일보의 확대 개표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의원님 지장이 합니다. 저는 취하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통지파처럼 어떤 어 그 지운이 인념과 그런 어제

[1부 06:40:45–06:41:21]
어 추출된 상태에 말씀하시는 그런 문장이시는 어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둘이 아니냐는 표현을 [음악] 둘러서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격적으로 어떤 한반도를 지해할지 현재는 어떤 과도 상태로 평가하고 관리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그리고 장기적으로이를 수행할 정부 조직과 기능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41:20–06:41:22]
>> 예. 의님 감사합니다.

[1부 06:41:21–06:41:24]
>> 이상입니다.

[1부 06:41:22–06:41:41]
>> 어 최근에 서울대학교 통일 평화 연구소에서 한 조사를 보게 되면 우리 국민의 70%가 남과북의 평화 공존을 지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싸우지 말고 잘 살자. 뭐 이런 거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1부 06:41:39–06:41:45]
>> 동일부를 한민족으로 확대게 편하는 방안을 적고 한번 공유해 봅시다.

[1부 06:41:43–06:41:47]
>> 법안을 내시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1부 06:41:45–06:41:48]
>> 네. 알겠습니다.

[1부 06:41:47–06:41:49]
>> 감사합니다.

[1부 06:41:48–06:42:08]
>> 예. 맹성규 의원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은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5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끝.

[1부 06:42:42–06:42:55]
>> [음악] [음악]

[1부 06:42:52–06:43:36]
>> ا [음악] [음악] [음악] เฮ [음악] [음악]

[1부 06:43:44–06:43:52]
[음악] [음악]

[1부 06:43:57–06:44:41]
>>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1부 06:44:56–06:45:24]
[음악] [음악] [음악]

[1부 06:45:21–06:46:03]
>> الله [음악] [음악] เฮ [음악] [음악]

[1부 06:46:10–06:46:21]
[음악] [음악]

[1부 06:46:26–06:46:46]
>> [음악] [음악] [음악] [음악]

[1부 06:46:50–06:47:26]
>> เฮ [음악] [음악] [음악] [음악] เฮ [음악]

[1부 06:47:47–06:47:49]
[음악]

[1부 06:47:51–06:48:27]
>>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1부 06:48:47–06:48:49]
[음악]

[1부 06:48:49–06:49:18]
>> เฮ [음악] [음악] [음악] [음악]

[1부 06:49:22–06:49:43]
>> [음악] [음악] [음악] [음악]

[1부 06:49:49–06:50:17]
>> เฮ [음악] [음악] [음악]

[1부 06:50:21–06:50:53]
>>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1부 06:51:14–06:51:44]
[음악] [음악] [음악] [음악]

[1부 06:51:48–06:52:31]
>> เฮ [음악] [음악] [음악] เฮ [음악]

[1부 06:52:34–06:52:42]
[음악] [음악]

[1부 06:52:48–06:53:27]
>>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1부 06:53:35–06:54:20]
[음악] [음악] [음악] [음악]

[1부 06:54:24–06:54:44]
[음악] [음악] [음악]

[1부 06:54:47–06:54:50]
>> Oh. [음악]

[1부 06:55:00–06:55:08]
>> [음악] [음악]

[1부 06:55:14–06:55:25]
>> الله [음악]

[1부 06:55:49–06:56:31]
>>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1부 06:56:35–06:56:46]
[음악] [음악]

[1부 06:56:57–06:57:26]
>> la [음악] [음악] [음악] [음악]

[1부 06:57:34–06:58:17]
>>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1부 06:58:26–06:58:52]
>> เฮ [음악] [음악] [음악] [음악]

[1부 06:58:59–06:59:20]
>> [음악] [음악] [음악]

[1부 06:59:25–06:59:50]
>> Oh. [음악] [음악] [음악] [음악]

[1부 07:00:02–07:00:19]
>> [음악] [음악] [음악]

[1부 07:00:25–07:00:59]
>> เฮ [음악] [음악] [음악] [음악] เฮ [음악]

[1부 07:01:10–07:01:57]
[음악] เฮ [음악] [음악] [음악] [음악] เฮ

[1부 07:01:59–07:02:20]
[음악] [음악] [음악] [음악]

[1부 07:02:26–07:03:04]
>>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1부 07:03:12–07:03:53]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1부 07:03:53–07:04:21]
>> الله [음악] [음악] [음악] [음악]

[1부 07:04:31–07:05:17]
>>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1부 07:05:23–07:06:05]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1부 07:06:11–07:06:13]
[음악]

[1부 07:06:31–07:07:17]
>> 나를 수 네. 아

[1부 07:07:34–07:07:40]
여자고 다 해를 어

[1부 07:07:39–07:07:43]
>> 아 그러네

[1부 07:07:40–07:07:49]
>> 예 그냥 늦게 들어오는게 아니고 커피도 못 마시고 이재강 의원이

[1부 07:07:47–07:07:51]
>> 안 지키고

[1부 07:07:49–07:08:34]
>> 시간 지켰 정확하게 조금 이렇게 라이프을 라이생 좀

[1부 07:08:36–07:08:44]
장관이 [목을 가다듬음] 장관입니다.

[1부 07:08:42–07:08:44]
>> [웃음]

[1부 07:08:44–07:08:48]
>> 남산이 보이어

[1부 07:09:08–07:09:16]
>> 카 찾을 지금 알아서 집어서 다 써져요. 나는

[1부 07:09:16–07:09:21]
>> 왜 왜

[1부 07:09:18–07:09:23]
>> 카메라가

[1부 07:09:21–07:10:04]
>> 카메라 안 나오되잖아. 자동 도 축구합니다. 이걸

[1부 07:10:18–07:10:34]
열어놓으면 빨리 맞추겠지. 나올 수 없 오래

[1부 07:10:29–07:10:51]
>> 단독 10분 끝났다고 성는 보일 수가 없어 왜냐

[1부 07:10:46–07:10:58]
>> 방향이 이게 해가지고 때 시간이 많아

[1부 07:10:55–07:11:01]
>> 괜찮되는 건데

[1부 07:10:58–07:11:04]
>> 다른 시간에 하는데

[1부 07:11:01–07:11:06]
>> 불안하게 만

[1부 07:11:04–07:11:49]
>> 저기 중학교 안 대학교가 하다가 안 때 내가 막 공격받고

[1부 07:12:07–07:12:12]
>> [콧방귀]

[1부 07:12:09–07:12:12]
>> 거 [목을 가다듬음] 같은데.

[1부 07:12:16–07:12:22]
>> 예.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1부 07:12:20–07:12:26]
>>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부 07:12:31–07:12:36]
>> 예. 그러면 예, 좀 기다리셨던

[1부 07:12:34–07:12:38]
>> 예, 정종하는 고동준 의원님

[1부 07:12:36–07:12:41]
>>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12:38–07:12:55]
>> 예.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관이 오늘 그 얘기가 많이 나왔던 사안인데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 만나기 위해서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그래서 우리 장관님께 사전 신고하고 수리를 받아야죠. 예.

[1부 07:12:53–07:12:58]
>> 현행 법률 근데이

[1부 07:12:55–07:13:03]
>> 남북 교류 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장관께서 그 만남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1부 07:13:03–07:13:04]
>> 예.

[1부 07:13:03–07:13:08]
>> 맞죠.

[1부 07:13:04–07:13:35]
>> 예.이 이 제도 취지는 저는 뭐 결국 국가의 안보 그다음에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그 안전 장치로 다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오늘도 그런 얘기 많이 나왔지만 장관님께서 공개석상에서 그 신고서만 제출하면 사실상 다 수리해 주는 이름바 자기 완결적 신고제의 도입 방침을 밝히신 바가 있어요.

[1부 07:13:35–07:13:38]
>> 그렇죠?

[1부 07:13:35–07:14:08]
>> 예. 근데 오늘 말씀 들어 보니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이 많이 높고 뭐 세계에서 뭐 몇 어느 정도 그다음에 북한은 폐쇄적이고 그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만나 주는게 좋고 이런 자유래를 그 이제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제가 뭐 기본 취준을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그니까 별도심사 없이 북한 주민을 접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1부 07:14:07–07:14:10]
>> 한마디로

[1부 07:14:08–07:14:40]
>> 그렇죠. 사실상 그렇게 되면은 이게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 누구 어떤 배경을 가지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면 큰 문제는 아닌데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하고 관련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그런 거

[1부 07:14:36–07:14:44]
>> 그 북한 대남공작원 리오남이라고 아시죠?

[1부 07:14:42–07:14:45]
>> 예. 북쪽 사람입니다.

[1부 07:14:44–07:14:46]
>> 예.

[1부 07:14:45–07:14:49]
>> 북쪽 사람이에요.

[1부 07:14:46–07:15:22]
>> 예. 그 대한민국 법원이 그 이화영 전 부지사 대북 송금 사건에 유죄 판결 내리면서 판결문에 이재명 당시 경기사 방북 대가인 100만 달러를 직접 수소한 인물이라고 명시한 바로 그 어떻게 보면 거물급 대남 공작이에요. 지난 올해 그 2월 27일 날 민주당 출신의 오영훈 당시 제주시 지사가 중국에서 대남공장원 리오남을 직접 만난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1부 07:15:21–07:15:25]
>> 예.

[1부 07:15:22–07:15:35]
>> 당시 그 오지사는 대남공장원 리온남을 북한주민 접촉 대상자로 작성해서 통일부에 신고했고 통일부는 어 즉시 수리를 해 주었습니다. 맞죠?

[1부 07:15:34–07:15:39]
>> 예, 맞습니다.

[1부 07:15:35–07:16:12]
>> 예. 화면 보시다시피 통일부 장관은 남북 교류 협력법제 구조이 제 3항에 따라서 대남 공작 가치 국가 안전보장 질서 요지 또는 공공 복리를 해칠 인물은 접촉을 거부할 수 있는 인물로 되 있는데 어떤 이유로 거부하지를 않으신 겁니까? 이호남 씨는 지금까지에 북측인사 접촉 신고 대상에여 85회 신청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인

[1부 07:16:09–07:16:14]
>> 근데 우리나라 법원에서 그렇게

[1부 07:16:12–07:16:19]
>> 어 대북성금 문제로 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런 대상 인물이었는데

[1부 07:16:17–07:16:49]
>> 물론 우리 남한 사람이 받았지만 그런 문제가 됐던 경우에도 얼마든지 수리를 해 주는게 가능했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까? 어 그동안 여섯 번 중에 여덟 번이이 신고 수리 거부가 됐고 이른일곱 번 접촉 어 승인 신고 수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과거 정권에서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도 13번 모두 신고 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1부 07:16:46–07:17:35]
>> 아래 그 PPT를 보시면 장관님께서 취임 짓고 폐지하신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처리 지침입니다.이 이 지침이 있었다면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범죄 혐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인물이자 대남 공작 활동 이력 있는 리호남과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의 만남이 이게 가능 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했다라고 봅니다. 저는이 통일부가이 문이 만남을 수리해 준 거라든가이 지침을 삭제한 저희가 어 저는 굉장히 우렵스럽고 의심이 됩니다. 이게 누구의 그 장관님 단독의 결정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음 음.

[1부 07:17:32–07:17:38]
토일부 내부 토론과 토일을 거쳐서 결정한 겁니다.

[1부 07:17:36–07:18:12]
>> 아니면 민주당의 그 오영원 전 제주사가 리오람 그 만나러 가기 전에 부탁한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만났을 때는 이혼남 특정인을 얘기한 바 없고요. 어 서류 신청에에 신고서의 이혼남을 접촉 상대방으로 기록을 했는데요. 통일부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뭐 80차리 넘게 신 그 접촉 어 창구로 지정되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1부 07:18:10–07:18:31]
>> 저는 어 오늘 말씀을 들어본 내용 중에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갔고 가능하면은 주민들끼리 서로 교류하고 만나는 것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자꾸 만나야 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어 부정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1부 07:18:30–07:18:35]
>> 그러나

[1부 07:18:31–07:19:19]
>> 리오람이라든가 또 다른 그런 사람들이 남안에서 뭔가 목적을 가지고 접촉을 했거나 북쪽에서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접촉한 경우는 아직도 기존의 법률과 그런 제도 의해서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단, 오늘 말씀을 들어본 내용 중에 저 자신도 2012년에 제가 북한을 간 적이 있어요. 그 이상 가족, 우리 이임원님 가족을 그 당시 북한 초청을 해서 다행히 가서 제가 한 일주일 있다 왔는데 어 그 이후로 구체적인 그 남북관의 이상과적 교류는 굉장히 시답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전면적인 그런 오픈보다는 그런 이상 아직도

[1부 07:19:17–07:19:39]
남쪽에서도 그러고 북쪽에서도 그러고 이상 가족 상봉을 희망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순차적으로 좀 물고을 터 나가는게 더 옳은 방법이 아닌가? 전면적인 그런 그 개방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장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부 07:19:37–07:20:14]
>> 네. 우리 고동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10분 이해합니다. 지금 제도화에서 이제 만나게 되면은 접촉 결과 보고서를 내게 돼 있는데요. 어 한 절반 정도는 내고 또 뭐 나머지 절반은 안 내거나 또는 접촉이 성사되지 않거나 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요주의이 경우에는 요주의 인물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접촉 결과 보고서를 어 잘 챙겨서 어 그 사후적으로라도 보완하도록 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1부 07:20:11–07:20:17]
>> 특히 이상 문제도 한번 좀 고려를 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1부 07:20:15–07:20:24]
>> 예. 당연히 이산종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고하겠습니다.

[1부 07:20:22–07:20:31]
>> 예. 고동주 의원님 수고 많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준환 의원님 지의해 주시겠습니다.

[1부 07:20:28–07:21:18]
>> 네. 장관님 그 통일부는 지금 기존 북한 자료 센터를 확대 개편에서 내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동부가 평화 자료을 추진 중입니다.이를 위해서 통일부는 올 7월에 국회에에 11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자료확충회 34억 원시보사 26억 원 운영 17억 원 시설 관리 34억 원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근데 정부 예산안에서는 똑같은 사업이 156억 6억 6,200만 원으로 45억 6,200만 약 41% 증가했습니다. 불가 몇 달 사이에 45억 원이 증가한 겁니다. 통일부 설명은 이해하기 더 어렵습니다.

[1부 07:21:14–07:21:53]
통일부는 예산당국이에 자료 구입부 등을 너무 낮게 잡아서 지들 그 기획 예산처 스스로 이거를 증액시켜 줬다고 주장합니다.에 특히 증가액 45억 6천만 원 가운데 대부분이 자료 확충과 전시 홍보에서 발생했습니다. 자료 확충 34억원에서 63억 7,700만 원으로 29억 7,700만 원. 전시보 26억에서 41억 4,100만 원으로 15억 4, 100만 원 늘었습니다. 장환님.

[1부 07:21:52–07:22:22]
>> 예.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건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같이 몇 달 사이에 갑자기 대규모로 예산 증향이 필요한지 설명이 납득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전시보 마찬가지입니다. 몇 달 만에 50 59%나 증가한 구체적 이유가 없습니다. 뭐 개편을 알리기 한 행사 행사나 홍보 초기 전시까지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확대시킨 것이 아닌지에 의심이 듭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부 07:22:21–07:22:44]
>> 예. 7월 [콧방귀] 달에 국회 보관 111라고 하는 실무적으로 부처별 한도 그 실링을 고려한 예산 요구액이었습니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예산당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이 동부가 평화 자료원을 원래는 북한 자료 센터로 출발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을 확대편에서

[1부 07:22:41–07:23:18]
>> 어 사실 한반도에 지난 100년에 비극적인 근현 현대사 현대사에 관한 세계적인 아카이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 남북 관계뿐만이 아니라 한중, 한, 북중, 북러, 한미, 북미 등등이 착종하고 있는 강대국의 이해 관계를 집대성한 연구소가 어디도 없기 때문에 동보가 평화 자료원을 세계적인 학자들이 찾아와서 연구하는 그런 어 세계적 아카이프로 만들어 보자는 그런 어, 통일부의 설명에 대해서 예산처가 적극적으로 어, 공감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1부 07:23:16–07:23:24]
>> 네. 콤팩트한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간단한 거 하나 더 여겠습니다. 화천분 기능 전환하시죠?

[1부 07:23:24–07:23:27]
>> 예.

[1부 07:23:24–07:23:40]
>> 화천분가 지금 이제 기존 이제 초기 그 저기 북한민 기초 교육 시설에서 이제는 그 심전보호 담당관 상담사 교육의 기능을 담당하으로 전환한 거잖아요. 그렇죠?

[1부 07:23:38–07:23:44]
>> 전환하는 거죠. 기능 전환하는 거죠. 예.

[1부 07:23:41–07:23:48]
>> 근데 지금 이제 그 북한민들 입국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1부 07:23:45–07:24:09]
>>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여유분이 있는데 통일료 공식 자료에 따르면은 안성 본원에 300만 원, 300명, 화천 분수 200명, 총 500명 수용 가능한데요. 북한민이 다시 늘어날지 더 들 줄어들지 예측이 어려운 사 상황에서

[1부 07:24:05–07:24:25]
>> 북한민 북한민 입국이 다시 늘어난다면 안성보는 300명 수영 능력을 넘어서는 인원는 어디에서 보호할 것 겁니까? 보호하실 겁니까? 어 탈북이 극성을 부렸을 때는 2,명까지도 이제

[1부 07:24:23–07:24:29]
>> 됐었어요. 근데 10분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목을 가다듬음]

[1부 07:24:27–07:24:33]
>> 어 이제 화천 분석까지 만들었는데

[1부 07:24:29–07:24:44]
>> 이제 안성 시설도 남 안성시로 남아도는 이제 그런 거 돼서 화천 본소를 이제 어떻게 할까 아 이제 고심을 하다가

[1부 07:24:41–07:24:59]
>> 첫째는 지역민들에게 돌려주자. 두 번째는 어 정착한음이 북한민들 32,명의 정착 지원 또 심리 상담 등등 애프터 서비스이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기능으로 전환하자 이래서

[1부 07:24:56–07:25:12]
>> 인력도 재배치하고 기능도 재배치하고 또 공중원위가 거기 내과 치과 한방 등 세 명이 돼 있는데 거기 이제 사람 저저 거기서 교육생이 없기 때문에 화천 군민들의 보건 증진을 위해서

[1부 07:25:11–07:25:17]
>> 네. 그런 식으로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1부 07:25:14–07:25:30]
>>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예측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북한의 상황이라는 것이 그 갑자기 늘어나면 그 사람들 어떡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알고 있 국정원도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부 07:25:28–07:25:34]
>> 갑자기 늘어날 전망은 가까운 장례에는 안 보입니다.

[1부 07:25:31–07:25:53]
>> 아니 그거는 그거는 어쩌 그거는 장관님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맞을 수 있는 했죠. 예측이긴 하나 남북 문제라는게 굉장히 급변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쉽게 결정하는 거는 조금 제거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1부 07:25:50–07:26:02]
>> 예. 예. 김준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김준영 의원님 지의해 주시겠습니다.

[1부 07:25:59–07:26:48]
>> 네. 감사합니다. 오늘 뭐 반복되는 지뢰 주제나 벗어나서 좀 국정감사에 맞게 좀 구체적인 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통일부한테 좀 아픈 소리가 될 수 있고 좀 질책하고 싶은데요. 어 아시다시피이 윤성열 정부 때 국책 연구소 연구 기금들 대폭 사감 했던 걸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이 통일 관련 그다음에이 평화학 북한 관련 국책 연구 기관이 11개가 있는데 거기서 피할 수 역시 여기에도 피할 수 없었고요. 인원도 축소됐고 예산도 삭감됐습니다. 이것에다가 남북 관계가 이렇게 나쁘다 보니 그야말로이 북한 연구 생태계가

[1부 07:26:45–07:27:33]
완전히 괴멸 직전일 정도로 어 상황이 나쁩니다. 다행히 어 정동영 장관님 취임 이후에 이것을 살리려 노력에 대해서 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외피는 복군인데 실제로 알고 보면 그 안에서도 너무 처참한 제가 보기에 너무 비참한 일이 실제로는 화가 나는 일이 있는데요. 신진 연구자 사업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새로운 연구자들이 연구비를 받아서 여기에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이 이분들은 대체로 박사 과정이나 석사 과정이고 어 정규직을 못 한 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생명준이나 마찬가지인데요.

[1부 07:27:31–07:28:20]
이게 윤성열 정부 때 35년 만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걸 정동현 장관님께서 살리셨는데요. 한번 시각자로 4번 한번 보여 주십시오.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도 워낙에이 돈이 이런 연구비가 적다 보니이 115명이 지원했고요. 10대 1입니다. 그런데에 수협에서 턱없이 부족한게 12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어 박사 과정 일곱명, 석사과정 다섯 명입니다. 다음 거 한번 보여 주십시오. 그런데 박사금이 800만 원입니다. 석사금 600만 원이고요. 참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없는 거보다 나은데 보시면 4억 6,500만 중에 이들에게 주는 돈이

[1부 07:28:17–07:28:44]
18.5%입니다. 8,600만에 불과합니다. 10대 1을 뚫고 왔는데 옆에 거의 4억 81.5% 보십시오. 학술 대회, 워크숍, 심사자들 심사비 주는 거는 5억 좀 5억쯤 좀 넣어 놓고 저게 지금 제대로 된 예산 사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거 보고 받으셨어요? 장관님?

[1부 07:28:42–07:28:52]
>> 예.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그 담당 우리 국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28:49–07:29:37]
>> 여기 또 더 심각한게 있습니다. 제가 지방대 교수를 25년 했습니다. 한국 연구재단에서 저는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뭐 실력이 부족하기도 하지만이 연구자 달 사이에 용역 마피아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 용역 마피아를 한번 뚫지 못하면 못 뚫습니다. 그게 여기서 또 작동을 합니다. 제가 증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보여 주십시오.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제가 성만 그냥 두고 가명을 섰습니다. 봐 주십시오. 장가님. 2022년 산업연구원의 김영희가 용역을 정했고요. 대획 정책 경제 이것도 국책입니다. 국책 연구원의 자합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1부 07:29:35–07:29:57]
상임입니다. 최철수가이를 평가했습니다. 다음 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이 두 분이 같은 최철수가 영향하고 김 김영이가 평가를 했습니다. 음.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다음에 또 보시. 2024년 보십시오. 2024년

[1부 07:29:55–07:30:40]
>> 예 이길동이라는 분하고 또 김영이가 나옵니다. 김영희가 뒤에 뭐라고 평가하냐면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판을 까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기가 탑니다. 기가 막히죠. 다음번 보십시오. 서로 평가하고 나눠주다. 오해 두 명이 같이 합니다. 이게 신진 연구자 작은 부분일 수 있는데요.이 이 진보 정부가 등장하면서 공평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생태기가 나쁜 곳에서 이게 얼마만큼의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이쪽 분야를 쳐다보고 싶지도 않게 만드는 저는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1부 07:30:42–07:30:50]
다 예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부 07:30:46–07:30:56]
>> 네.요 요 담당한저 실장이 좀 답변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30:54–07:31:42]
>> 예. 통일 정책실장입니다. 그 김영 의원님 지의하신 신진 연구자 양성 사업은 통일부의 1년 예산이 1억 8천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 신진 연구자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비용은 말씀 주신 대로 8,600만 원이고요. 나머지 한 1억 가까운 금액은이 신진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개체, 세미나 개체 등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직접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워크숍 등을 통해서 서로 교류도 하고 세미나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도 신진 연구자의 영량 개발에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사업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데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연구자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비용이 너무 적어서 내년 예산에는 이걸 두

[1부 07:31:40–07:31:45]
배 정도 늘리는 것으로 예산 당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1부 07:31:43–07:31:48]
>> 저 1분만 드십시오. 요거 마무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1부 07:31:47–07:32:28]
>> 어. 이 재척 사유가 없습니다. 아까 같이 짬미가 돼 가지고 마피아를 하는데 지금의 재척 사유에는 친척 외에는 제척 사유라는게 없는데 저는 이거 제척 사유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교환하고 판을 깔아주고 같이 공동 요구했다 따로 또같이 하는 거 여기에 대한 제척 사유를 저 반드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짬잠이한 그 사실 관계를 밝혀내고 우선 그런게 드러나게 되면 반드시 걸러내서 어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1부 07:32:24–07:32:35]
>> 예. 예. 김준영 김준영 의원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호 의원님 지리해 주시겠습니다.

[1부 07:32:36–07:32:44]
>> 네. 민주평통 사무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민주평화 통일 자문회는 헌법의 근거에 설치된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잖아요.

[1부 07:32:43–07:32:46]
>> 예.

[1부 07:32:44–07:32:57]
>> 어 평화통일 정책의 수립에 관해 대통령에게 권의하고 자문하며 국내외 통일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것이 민주 평통의 존재 이유이죠.

[1부 07:32:55–07:33:45]
>> 예. 어 그런데이 무엇보다도 민주평통이 국내외 274개 지역 협의에 약 25,명의 자문위원을 보여하고 있고 대한민국 아마 조직 중에서 이렇게 해외까지 조직을 둔 것은 아마 유일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민주평통의 그 조직력으로 사실 어 통일 운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민주평통 지역 협의에는 뭐 오래 전부터 내온 관행이 그냥 침목 중심의 조직으로 어 머무르고 있어서 비판적인 시선이 있어요. 그니까 다시 말해서이 본 취는이 어 평화통일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의 건의하고 자문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1부 07:33:42–07:34:30]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기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22이 들어와서 민주평통 자문회의 혁신하고 변화를 이끌려야 할 핵심적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혁신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자문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론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일상적인 만남이 있어야 될 텐데요. 예. 아까 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에 친교 모임 정도로 머무는 그 그동안의 활동 사례가 많이 있어서 어 지금 현재 평화통일 관련해서 1인당 50명 이상의 국민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1부 07:34:28–07:35:04]
의견 수렴을 해서 어 일상적으로 국민들을 만나는 걸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협의별로 그 분기마다 한 번씩에 정기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도 어 이제는 7, 8명 단위로 소모임으로 나누어서 토론형으로 수기형으로 해서 그 자체의 민주의 영향들을 향상시켜 나가려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274개 지역 협의에서 이제 분기별로 회의가 진행되는데 민주평통이 그 분기별로 회의될 때 어떤 어 교육에 대한 어떤 그 지침이나 또 메시지 전달이 전혀 안 되는 거로 파악이 되고요.

[1부 07:35:03–07:35:06]
>> 전달하고 있습니다.

[1부 07:35:04–07:35:19]
>> 그리고 그 전달이 되어도 그 274개이 저 지역 협의에서 여러 가지 뭐 공론화나 여러 가지 회의에 대한 또 결과도 중앙으로 전달이 안 되고 있죠. 전달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부 07:35:17–07:35:20]
>> 근데 전혀 그게 저는 파악이 안 되던데요.

[1부 07:35:20–07:35:22]
>> 음.

[1부 07:35:20–07:35:27]
>> 그리고 지금 그 저가 볼 때는 이제 저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지역 협의를 많이 보는데요.

[1부 07:35:25–07:35:32]
>> 지역 협의회 자체에서 토론이 되지를 않아요. 근데 뭘 전달받으세요?

[1부 07:35:30–07:35:40]
>> 거기에서 주로 보면 그냥 뭐 개회사하고 회장하고 거의 뭐 그냥 식사하고 그 침목으로 끝났는데 뭐 보고 받으실게 뭐가 있겠습니까?

[1부 07:35:39–07:35:43]
>> 관행적으로 그동안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만은

[1부 07:35:41–07:36:29]
>> 네.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30명 이상이 모이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7, 8명 단위로 30명 이상 되는 협의 경우에 7, 8명 단위로 소모임으로 나눠서 반드시 그날의 통모임도 좋지만 뭐 30명이 되더라도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 사회에 내려보내면 거기에서 어떤 안건을 갖고 토론할 수도 있고 실제로 민주평통 지회 말고 그분들이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미션을 갖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앞으로의 지향해야 될 교육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어 좋겠는지 주민들에게 여론 수렴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어 대통령에게 건의가 돼서 어떤 자문의

[1부 07:36:27–07:36:40]
기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뭐 차장님께서 나름대로 노력하신다고 하지만 저는 전혀 그것이 어 제 눈에는 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1부 07:36:38–07:37:26]
>> 예.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는 효과를 못고요. 정말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뭔가설 준비해서 민주평통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화통일 회의체를 하나 좀 만드셔서 그런 토론의 기구를 좀 빨리 좀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 저는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좀 말씀드릴게요. 하향식 전달 체제에서 상향식 자문 체계로 좀 바꿔 달라는 좀 요청을 드릴게요. 중앙은 일관된 메시지와 질높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역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서 중앙에 전달하는 선순한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제 요청이고요. 둘째는 자문위원 중심의 폐쇄적 민주 편통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민주 평통으로 바꿔

[1부 07:37:24–07:37:44]
달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5,명의 자문위원도 명암만 가진 자문위원이 아니라 지역 곳곳에서 국민을 만나서 통일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평화 통일 홍보 대사가 돼야 된다는 각오로 활동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한 30%만 더 할게요.

[1부 07:37:41–07:38:30]
>> 세 번째로는 행사 중심 민주평통에서 컨텐츠 중심 민주평통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오전 길이에도 얘기했지만이 통일된 대한민국 어 한반도의 평화공전이 실현되면 우리에게 어떤 이로움이 있고 우리는 어떤 혜택을 누리고 살 것인지를 컨텐츠로 만들어서 이런 우리의 희망적인 한반도 평화 공존의 시대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우리가 그런 설레임을 갖고 통일을 준비하는 이런 과정과 교육 프로그램을 저는 민주평통에서 만들어서 이것이 274개 지역에 다 전달되고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대한민국의 통일를 우리 국민들이 그런 열망을 갖고 꺼진 불도 다시 한번 되살릴 수

[1부 07:38:26–07:38:38]
있는 민주평통의 진정한 통일운동의 시작을 저는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종합적으로 저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07:38:36–07:38:56]
>> 예. 22이 민주평통에서 변화하고 혁신해야 할 핵심 가치들 지금 선 그 저희들이에 구성하고 있는 핵심 가치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어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더 열심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변화하고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38:54–07:38:57]
>> 하여튼 회의체를 반드시 만들어 주십시오.

[1부 07:38:56–07:38:57]
>> 예.

[1부 07:38:57–07:38:58]
>> 예.

[1부 07:38:57–07:39:00]
>>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부 07:38:58–07:39:01]
>> 네. 이상입니다.

[1부 07:39:00–07:39:09]
>> 예. 김영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은 종교하는 김건위원님 지리해 주시겠습니다.

[1부 07:39:06–07:39:55]
>> 예, 장관님 김건희입니다. 어, 아까 제가 오전에 그 납북자 억류자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예산이 지금 전혀 안 쓰이고 있고 이런 문제를 제기한 거에 대해서 어, 장관님께서 그 예산을 잘 쓰도록 하겠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내일이 특히 또 김정욱 선교사가 억된지 13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 아마 이제 억류자 납북자 가족들께서도 어 이런 어 장관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아주 기뻐할 걸로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그 지난 장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전반기 외통위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에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게 뭐 북한을 국가로서 승인한다는

[1부 07:39:52–07:40:42]
뜻도 아니고 우리 헌법을 위배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오늘도 불릴 불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 간단히 말해서 잠정적 특수 관계의 새로운 네이밍으로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건데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언어가 우리의 의식을 지배한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바꿀 때는 우리 조심해야 된다. 특히나 두 국과가 두 국과 같이 좀 다른 다른 우리 주변국이 남용의여지가 많은 이런 용어 변화는 좀 주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막 바꾸는 거와 곤란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린 기억이 나고 저는 사실 올해 8월에 왕위 부장이 왔을 때 우리한테 되고 우리 저 우리 국가보실장과 우리 외교 장관을한테 그 어 조선과 한국이 한국 관계 이런

[1부 07:40:38–07:41:20]
말을 쓰도록 허용한 거는 사실은 우리 장관님께서 평화적 두 국가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아 이건 지금 이제 한국도 두 국가를 인정하는구나 북한뿐만 아니고 이렇게 된 그 상당 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화적 두 국가론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셔도 사실은 두 국가라는 말 때문에 일단 우리 주변국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통일을 달성하는데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거라서 즉이라도 가급적이면 좀 철를 해 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1부 07:41:18–07:41:22]
>> 예. 김건 의원님의 지적에 유의하겠습니다.

[1부 07:41:21–07:42:08]
>>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 아까 사이버 대북 제재에 대해서 어 뭐 실효성이 없다고 자꾸 오해를 하셔서 이건 제가 하던 업무라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우리가 하는 대북 제재 중에 가장 실효성이 있는 대북 제재입니다. 왜냐하면 어 북한이 사실은 국제사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한 것 중에 하나가 해킹을 하고 그다음에 IT 인력이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어 국제법을 위반해서 어 일을 해서 돈을 벌어 가는 건데 그거 그 IT 인력하고 또 해커들이 또 결탁이 돼서 IT력이 일을 하면서 거기에 또이 나쁜 코드를 심고 이래서 나중에

[1부 07:42:07–07:42:50]
또 해킹에 도움을 주고 고 뭐 이런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범 국제적인 범죄 행위고이 범죄 행위의 피해는 또 우리나라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어 해킹 사례나 이런 것들이 북한의 소형으로 지금 되는 그들이 많은데 이거는 국제 사회가 합 힘을 합쳐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우반국들이 이제 모여서 같이 모여서 노력을 합니다. 같이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많은 정보를 교류하고 사실은 우리가 정보가 제일 많죠. 그래서 그런 정보를 다 결합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대상을 특정을 하면 그 대상을 갖다가 우리가 제재 조치를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앞서지 않습니다. 우리 남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뒤따라가면서

[1부 07:42:48–07:43:36]
이제 하는데 그 중층적인 제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 제재를 뭐 해커 해커를 제재할 때도 있지만 보통은이 모든 돈이이 모든 자금이 결국은 누군가 달러로 환전을 해서 북한 사람 손에 주어 줘야지 북한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걸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중국 사람들 경우도 있고 그걸 하는 북한 무역 어 그 무역에 종사한 사람일 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제재 대상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미국하고 한국하고 호주하고 일본 이런 나라들의 제재 대상이 되면이 사람들을하고 거래하는 사람들은 다 조심하게 됩니다.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하면 [목을 가다듬음] 일종에 세컨더리 섹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이 사람들의 활동이 위축되고이 사람들이

[1부 07:43:34–07:44:12]
그러을 더 이상 못 하게 됨으로써 북한이 북한이 해킹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자금이 차단되는 어 효과를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뭐 밝히지 못해서 그렇지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외교부에 물어보시면 다 제공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는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상징성이 없다는 거에서 대해서도 이거 지금 북한이 제일 돈 많이 보는게 이겁니다. 수억 불시 이걸로 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징성과 실효성에서 제일 필요한 제재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제자로 생각합니다.

[1부 07:44:08–07:44:57]
>> 예. 김건 의원님의 주목 조목 설명 잘 들었고요. 네.이 이 사이버 해킹 단속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어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노력은 충분히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독자 대북 제재를 윤성열 정부 때는 어 MSM 제재를 24차례 했습니다. 그런데에 그때와는 정책에 기초가 그때는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국면이었고 지금은 남과북이 어떻게든지 평화 공존의 문을 열어보려고 노력하는 입장에서 이거는 어 대북 사이버 제재가 그런 점에서 어 이런 그 정책 기조와 충돌한다 하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1부 07:44:55–07:45:00]
예.

[1부 07:44:57–07:45:08]
>> 예. 김건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준 위원님 지의해 주시겠습니다.

[1부 07:45:09–07:45:57]
>> 네. 잠깐히 오전에 이제 그 미래형 지도자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드렸었는데 그 비스마르크가 통일할 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위대한 정치가의 임무은 역사 속을 지나는 신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움켜지는 것이다. 제가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장관님께서 2005년 18년 얘기를 하셔서 우리가 이제 비핵화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전환점 우리가 갈 때 터닝 포인트 결정적 기회 시대적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2005년 2018년했다고 봅니다. 김정은이 이제 직권한 시기를 보면 아버지 김정일이 사망한 2011년 이후에 2012년과 17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핵경제 병진 노선을 하지

[1부 07:45:55–07:46:45]
않습니까? 근데이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전하는 시점이 뭐냐면 2018년 북미정상 회담과 남북정상 회담이 이어지면서 실질적으로 변화를 하죠. 뭐냐면 핵이 빠져요. 여기서 빠지면서 경제 건설 총격 집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변화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터닝 포인트와 새로운 전환 시점에 왔었는데 2019년 한호의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김정은 어떻게 바꾸냐면 비핵화 포기를 하고 핵무력 법제를 하고 그렇게 전환을 하고 하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외부 환경을 볼 때 북한에게는 이제 미국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형성이

[1부 07:46:42–07:47:30]
되면서 실제 또 다른 어떤 경제 활력이 더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국내 상황을 볼 때 2023년을 우리가 한번 다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윤석 정권에서 강경 노선, 힘에 의한 평화, 강경정책 이런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김정은은 뭐를 노선을 변화를 또 시키냐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건 시줄과 날줄로 만들어지는 건데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남북 관계가 완전히 비틀어지고 국미관계가 어려워지면서 결국은 어디에 손을 뻗치냐면 중국과 러시아에 손을 뻗치는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1부 07:47:28–07:48:16]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2026년이 시점에서서는 새로운 다시 또 다른 신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는 것이다. 그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에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저는 새로운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봐요. 김정은과 다시 만나서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서 이제는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한 전환이 올 수 있다. 그 시점이 저는이 시점이 아니겠느냐. 그 2005년 2018년 19년 두 번의 신의 옷자락을 못 잡았다고 하면은 2026년과 27년에 대전환 시점에서 신의 오짝을 잡아야 되는 시기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1부 07:48:13–07:49:03]
생각하세요? 박성준 의원님께서이 거시적으로 역사를 개관하시고 어 지난 30년 동안에 북핵 역사의 핵심을 짚으셨는데요. 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2000년 10월 10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을 때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토로한 얘기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 개의 동맹이 있었다. 하나는 소멸했고 하나의 동맹은 우리를 배신했다. 자, 두 개의 동맹이 다 하나는 소멸하고 하나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사일 하나를 가질 이유가 없다라고 그때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통크게 올브라이트 장관과 합의했던 장면이

[1부 07:49:00–07:49:46]
떠오르는데요. 26년 지난 지금 사라졌던 [목을 가다듬음] 두 개의 동맹은 고스란이 복원했습니다. 지난 26년의 정치의 합산의 결과입니다. 지난 26년 동안 한반도 문제를 다뤄왔던 다른 뭐 미국이나 중국 다른 핑계를 댈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정치의에 한계였습니다.이 이을 신의 신이 지나갈 때 그 옷자락을 움켜 주라는 비스마르크의 얘기를 실천한 사람이 헬무트콜 어 독일 총리였고 지난 26년간 한국의 정치는 옷자락을 움켜 죽이는 커녕 온 기회를 발로 쳐버린 그런 빼픈 실수를 했다고 하는 어 성찬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7:49:44–07:50:31]
>> 그래서 저는 2005년에 919 공동성면이 있었고요. 2 18년이죠. 어 그 919 군사위를 이뤘고요. 제가 장관님이 오전 지리하면서 어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MDR 안에서의 어떤 확정 재확인에 대한 문제이 얘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북미정상 회담에 이루어지는이 시기의이 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DMGZ 관련해서 관할권 이항 문제가 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도권을 우리 장관님께서 분명히 가져와야 된다는 입장을 내셨기 때문에이 분이 앞으로 있어야 될이 시기에 우리가

[1부 07:50:29–07:51:18]
준비해야 될 상황 중에 하나가 MDL에서의이 분 군사분계선에 대한 재확인에 대한 문제. DMG에서의 관할권에 이항의 문제. 이것을 충분히 미국과 유엔사에게 얘기를 해서 협상 카드로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2005년도에 919 공동성명이라든가 2018년도에 919 군사비를 뛰어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왜 그러냐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2023년도에 윤석열 정권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의해서 국경 요세화가 되고 지뢰가 심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다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시점이고 그것을 만들어 내할 시점이 아니겠느냐. 저는 장관님께서 그

[1부 07:51:16–07:51:24]
얘기를 했기 때문에이 시기를 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1부 07:51:22–07:52:10]
>> 예. 우리 박원님의 그 문제 시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그러나 한 가지 사실 관계를 용어를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DMG 관할권 관할권은 유엔사에 있습니다. 어 저희가 제기하는 것은 관화른 유연사가 하더라도이 DMG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것 정전에 명기되 있는 대로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관한 관해서 유연사가 관장하는 것이고 어 역대 대한민국의 군통수권자들이 유에 가서 연설했듯이 평화 생태 공원화하겠다는 DMG의 약속을 어 실천하기 위해서는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가 보장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 생태, 관광, 뭐 학술 등등에 관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어 사실상 이거는 영토

[1부 07:52:08–07:52:20]
주권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고 어이 청전 협정의 관리와 DMG의 관할권 자체는 유연사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7:52:18–07:52:43]
>> 네. 유원사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평화적 이용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저희가 다시 한번 준비를 해서 가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것이 지금 북한에 의한 지뢰 례 문제를 뛰어넘는이 문제를 우리가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낸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부 07:52:39–07:52:52]
>> 예. 어이 문제도 여야간의 어떤 뭐 논쟁의 소지보다는 또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충분히이 법안 소유 같은 데서 다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7:52:51–07:53:01]
>> 네. 예. 박성준 의원님 수고만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권용세 의원님 지의 시간입니다.

[1부 07:52:58–07:53:18]
>> 예. 권영석 의원입니다. 그 우리 조막 아과 우리 김건 의원님 얘기하신 부분을 저도 앞서 질문해서 강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뭐 쭉 들어보니까 우리 정장관님도 이게 내부적으로 두 나라로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거 같아요.

[1부 07:53:15–07:54:05]
>> 예. 근데 그 문제는 지금 통일 백서에 나온 표현식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이 바깥에서 두 나라로이 생각하는 걸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부분이 그것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동소득 기회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얘기를 하시는데 과거 소득 같은 경우에는 그니까 3인당 정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이 동덕 국회의장이 서득 국회의장을 방문하면은 공간에서 안 만났어요. 왜? 공간에서 만나면은 국가대 국가로 인정하는 것처럼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 별장을 빌려 가지고 거기서 따로 만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명심해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저는 지금 명칭을 좀

[1부 07:54:02–07:54:50]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현재 통일부는 탈북민을 지칭하는 용어로 북향민을 사용하고 있고 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박순원 [목을 가다듬음] 의원님은 굉장히 그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셨어요.데 장관이 작년 그 12월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뭐죠? 어 업무보에서 그 탈북민 정원이 탈북자란 명칭에 대해서 강한 거궁함을 표시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데 그러면서 그 근거는 보니까 이게 뭐 하나운 입소생 그 달 초에 하나원 입소생 60명의 의견을 물은 거에 불과했어요. 근데 그러나 그 통일부가 세 달 전에

[1부 07:54:49–07:55:38]
그러니까 9월 달이죠. 작년 9월 달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53.4%가 %가 명칭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바꿀 경우에 선호하는 이름도 기타 이게 뭐 사실상 그 탈북민으로 유지하자 뭐 이런 내용이었답니다. 근데 그게 1등이고 2등 북한민의 2등도 아니고 자유민이라는 표현이 28.1%로 2등이고 그다음에 북한민은 18.8%로 %로 3위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저는 장관학교 대통령한테 그 뭐이 호위보호를 한 점이라고 보는데 뭐 그렇고 현 그 통일과 계속해서 이제 북한민을 그 명칭 사용을 강행하니까 올해

[1부 07:55:36–07:55:41]
1월에 탈북민들이 인권 위에 진정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7:55:40–07:56:29]
>> 예. 그 내용은 이름은 한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았고 무엇을 거부하며 여기까지 왔는지를 증언하는 선언이라서 의미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이 진정을 했고 또 올해 7월에는 북한 이탈 주민 중앙회가 UN 인권 사무소에 진정을 해서 어 하면서 그 북향민 명칭은 탈북민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죽기보다 싫은 북에서의 삶을 강제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데 데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는 인권이가 이미 각한 사안이라고 이게 무시를 하면서 오히려 북한민 명칭을 확산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인권이가 각하한 이유가 뭐였지 잘

[1부 07:56:26–07:57:14]
알고 계시죠? 음. 예. 예. 그게 그 기본권 관련성이 없고 그래서 뭐이 통일부의 재량 범인에 속한 부분은 맞지만 그 북민을 선택한게 정당하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그 통일부 조사를 인용하면서 명칭 변경의 당사자인 탈북민들의 충분한 합의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북민이란 용어를 단독 또는 병행 사용하는데 명칭은 당사자와 당사자의 정체성과 명예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만큼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하고 또 존중해서 법안 정책에 반영할 것을

[1부 07:57:12–07:57:16]
권고했습니다.이 내용도 사실 알고 계시죠?

[1부 07:57:16–07:57:18]
>> 예. 예.

[1부 07:57:16–07:58:05]
>> 예. 근데 이게 지금이 북한민 이런 소동이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정장관님께서 지난번 원저번에 그 통일부 장관을 하실 때도 그 세터민은이라고 부르겠다고 했지만 그 당시에서 사실은 공청회나 이런 데서 1등을 뽑은게 또 세터민이 아니었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받아들여지지 못하니까 이게 그 사용을 안 하고 당시에도 불러났습니다. 그래서이 이런 식으로 굳이 아까 그 저기 답변하시는 과정에서는 무슨 가톨릭 그이 사제 몇 분이이 명칭 변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고 한 1분만 더 할게요. 그랬다고

[1부 07:58:03–07:58:14]
그래서 시작을 했다 그러는데 그것만 가지고 이게 명칭을 이렇게 머리 아프게 할 이유가 되나요? 그 도시 왜 바꾸려 그러는 건가요?

[1부 07:58:14–07:58:19]
>> 예. 답변드릴까요?

[1부 07:58:16–07:58:43]
>> 예. 좀 짧게 해 주세요. 인도주의 견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장관할 때 하나원에 갔을 때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여섯 일곱 명이 있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학교 생활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 아이들이 막 놀려요. 그래요. 뭐라고 놀려요? 달북자 달북자 XX

[1부 07:58:41–07:58:47]
>> 어 그 소리가 듣기 싫어요 그랬더니 정말 싫어요.

[1부 07:58:44–07:58:49]
>> 그 무슨 얘긴지 분이 알겠습니다. 이게

[1부 07:58:47–07:58:52]
>> 거기에 좋은 거는

[1부 07:58:49–07:58:58]
>> 그 탈북민이고 뭐고 별도의 이름 사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우리 국민들하고서 섞이는 거가 제일 좋겠죠.

[1부 07:58:56–07:59:46]
>> 그렇죠. 근데 섞이지 못하고 지금 그런 의식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그걸 탈북민이라고 하든 세터민이라고 하든 북향민이라고 하든 그 이름을 부르면서든 또 놀릴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근데 차라리이 이런 이름의 공들이는 사이에 좀 통일부가 해야 될 일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게 이게 그이 최근에 보면 고독사 하는 탈북민들이가 그 굉장히 늘고 있다 그래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정착지원 예산은 줄고 있는데이 작근에 치료를 줄 가족도 없이 무현고 사망하는 탈북민들이 그 작년 38명으로 역대 가장 많고 올해도 8월까지 벌써인데이

[1부 07:59:44–08:00:33]
정책 지원 예산은 다른 걸 뭐 다 늘리면서 정책 지원 예산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탈북민들한테 그 필요한 거는 그 새 이름이 아니라 최소한 죽을 때 혼자 죽지 않도록 누군가 국가가 챙겨주고 이러는게 필요하지 이름 바꿔 주고 이러는게 이게 탈북민들이 바라는게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걸로 우리 통일부이 직원들이 참 애를 많이 써서 탈북민하고 통일부하고 사이가이 굉장히 잘 왔는데 이런 일로 그 괜히이 그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이 통일부하고 탈북민 사이가 벌어지는 일은 좀 없도록 하는 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부 08:00:30–08:01:20]
>> 예. 이상입니다. 뭐 더 하 얘기하 답변을 좀 드리면 고독사와 그 자살율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 살려고 죽을까오를 하고 넘어왔는데 이쪽에 와서 생을 마감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극적입니다. 그래서 어 목숨을 살리는 통일부 어 북한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통일부가 되도록 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국감에서도 북한민 세터민 얘기가 박충건 의원을 포함해서 여러분이 지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지금 32,명의에 북한민이 16개 시도에 정착하고 있는데 여기에 25개 하나 센터가 연결되 있습니다. 북한민들과 그래서

[1부 08:01:18–08:01:31]
전수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 북한민으로 바꾸고 나서 이것이 불만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이 확인을 해서 다음 국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01:28–08:01:37]
>> 예. 권영 의원님 수고만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이기 의원님 지의 시간입니다. 주십시오.

[1부 08:01:36–08:02:23]
>>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께서 말씀 많이 주셔서 저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북한민들의 인구 구조도 바뀌었고 그들의 사회적 처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이 문제 관련돼서는 어 저희 지원책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대단히 고민이 많습니다. 아 최근에 신규 입국 규모가 연간 1천명 이상이었던 것이 최근 3년간에 연간 200명 안팎으로 계속 극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장관님 맞죠? 네. 제가 갖고 있는 인구 통계를 보면 어 북향민 연령 구조 변화를 보면 2016년도에 50세 이상 비중이 2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을 보면 우리가 47.8% 8% 그러니까 50%에 육박합니다. 이것은 이제 어 신규

[1부 08:02:21–08:03:11]
육박하시는 분들 없고 기존에 들어와 오셨던 분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연령 구조가 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뭐 대한민국도 고령화 되고 있지만 탈 어 북한민들도 이제 고령화 이제 아직은 중년이지만 곧 이제 고령화에 진입하겠죠. 그런데 지금의 지원은 분야별 지원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생애 주기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패라다임을 전화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여론 조사를 좀 보면 어 연령대별 어 관심 사항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을 보면 어 10대에서는 교육이었고요. 2 30대에서는 취업 창업 지원 그리고 50대까지도 그렇습니다. 60대 이상이 되면 의료 지원으로 당연히

[1부 08:03:08–08:03:56]
이렇게 질병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많이 바뀌니다. 어 예전에 진행되었던 취업, 교육, 주거 의료 복지 같은 분야별 사업 중심의 지원 체계를 저는 이제 연령, 가족, 경제력, 건강, 정서적 상태 이렇게 종합적으로 필요한 지원들을 꾸로미로 묶어서 지원하는 사람 중심의 지원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희 생 어떠세요? 예, 정확하게 짚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세대 교육 지원, 또 청장 청작년층의 취업 지원, 고령층의 노후 일자리 지원, 또 위기 관리, 위기 가구 관리 지원 등이

[1부 08:03:54–08:04:05]
부분이 앞으로 어 북한민 정착 지원의 사람 중심의네 가지 그런 정책 과제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04:03–08:04:25]
>> 네. [콧방귀] 장님 아까 질문했어도 고독사 얘기도 해 주시고 그냥 비극이다 말씀 주셨고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기 가구에게도 지금 주셨는데 위기가구를 정말 잘 뽑아서 어 아주 포인트 있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기 가구 어느 정도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1부 08:04:22–08:04:31]
>> 예. 복지부와 연계에서 1750여의 가구가 지금 위기 가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1부 08:04:28–08:05:16]
>> 그렇습니다. 복지부가이 일단 주사에서 7,200명을 북한 북민 중에 위으로 지정해서 그들의 기준이죠. 목집 기준으로 아마 경제적 수준을 가지고 한 거 같은데요. 이걸 공유받고 그다리고 통일가 가지고 있는 북한민 특성화 위기 지표 16종 마건과 위기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1743명으로 이렇게 저희를 보고받았습니다. 유학교 선별은 경제적 상황과 함께 생활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해서 지속적인 조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시스템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 통일부가 이렇게 인연이 많지 않고 직접적 조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통일 가지고

[1부 08:05:13–08:05:48]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 위기 지표 16종 북향민을 특화한 그리고 마건강 위기 대상자까지 기준을 미리 복지부에 주어서 복지부가 1차 조정 조사를 할 때 이러한 지표를 가지고 북민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갖고 있는 인프라로 조사를 한다면 오히려 어 안정적인 조사 그리고 기관도 좀 단축시켜서 북 어 위기 가구에 대하해서 빨리 선정하고 선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장관님 동의하시죠?

[1부 08:05:47–08:05:49]
>> 예, 동의합니다. 예.

[1부 08:05:48–08:06:34]
>> 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좀 빠진게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어 MDL 관련돼서 저희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 제가 위기가 곧 닥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국제 정사의 변화도 필요하고 미국과 북한의 대화도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선재적으로 대응할 것은 유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군이 빨리 만나서 어 MD에 대해한 우리들의 기준 그러니까 정부당 당상자로서의 우리와 UN엔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이걸 빨리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이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8:06:31–08:07:18]
>> 예. 지금 유엔사와 우리 군당국이 그 MDL 좌표와 관련해서 긴밀하게 그동안도 협력해 왔고 이번 계기로도 더 아마 어 협력이 가속화되리려고 생각합니다. 저는 [콧방귀] 군통신선을 지금 남북교리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아까 업무보 들었는데요. 군통시성 관련돼서 저희가 언제 어느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어 협회에서 잘 관리하고 있겠습니다만 통일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 저는 올해 안에도 어떤 변화의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해 봅니다. 그것이 군사적 위기에서 오는 것보다는 어 정말로 어 건설적인 군사회담의 진전으로 발전할 대화가 시작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통신사이 정확하게 관리돼야 된다고

[1부 08:07:16–08:07:22]
생각합니다. 통일부에서 각별한 관리 책임을 좀 느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07:20–08:07:23]
>> 네. 특별히 요념하겠습니다.

[1부 08:07:22–08:07:24]
>> 네. 고맙습니다.

[1부 08:07:23–08:07:35]
>> 예.이기 이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의원식 의원님 지의해 주시겠습니다.

[1부 08:07:30–08:08:03]
>> 네. 우리 아이기 위원도 말씀하셨고 박성준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장관님께서 어 DMG의 평화생태 공원화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 강조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목표로서는 뭐 충분히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우리의 위기가 너무 큰 거 아닌가?

[1부 08:07:58–08:08:47]
>> 예. 어, 지금 국민들이 볼 때 이번 지뢰 사고 어를 보면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맞는 대응을 어떻게 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게 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2023년 12월 적대적 두국가 선언 이후에 MDL 1대에 대해서 도로 철도를 단절하고 그리고 방벽 설치매설 이른바 남부 국경화를 단계적으로 지금 추진해 가고 있고 2028년까지 완성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단순한 군사 시설 보강이 아니라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국경 관계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통일

[1부 08:08:45–08:09:34]
연구원의 홍민 선임 연구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단 시설 경계태서 다층 화력과 전술핵 전력이 결합된 핵연동 절현 과시형 국경 체제로 분석한다. 어 뭐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지 폭발 사고 그리고 김여정 담화를 매우 주목합니다. 김여정 담화가 9월 29일, 10월 2일 이렇게 있는데 그 담화의 목적은 어 이번 그 지뢰폭팔 사고가 정전 협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인 프레임을 분명하게 하고 이런 그 남부 국경 공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걸 분명하게

[1부 08:09:32–08:10:18]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이 국경화 공사가 정전 협정 체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사태가 시작되었다. 그런 점에서 전이 굉장히 중대한 사태가 우리한테 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접경 지역의 전술액 탑재 가능 무기까지 배치되고 있고 그래서 작은 오판이나 우월 저 우발적인 월선에서 심각한 군사 충돌로 될 가능성 이거를 배제할 수 없는 매우 위태로운 상태가 지금 되어 있는가 아닌가 하는 점에서 어 제가 크게 걱정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부 08:10:14–08:10:48]
>> 예.에 에 우리 의원식 전 의장께서 이렇게에 지금 한반도 상황을 위중하게 파악하고 어 지금 국경 요세화 작업이라는게 정전 체제와의 충돌이다. 이렇게 보신 그 측면에 대해서 저희들도 똑같이 경각심, 경계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언제 무슨 또 다른 사고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1부 08:10:46–08:11:01]
>> 어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이이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해소하는 것에 이제 그게 핵심일 텐데요. 그런 점에서

[1부 08:10:58–08:11:17]
>> 그 지금의 이런 남부 국경화 사업을 해 가고 있는 북한의 그 태도에 대해서 이게 일시적인 변화일까요?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조적 변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당 규약과 헌법을 바꿨고 전략과 정책의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에

[1부 08:11:14–08:11:48]
>> 이것은 적대적 두 국가에서 두 국가는 바꿀 수 없는 상수화가 되고 있고 다만 바꿀 수 있는 것은 적대적이라는 조건과 환경 상황을 우리가 바꿔내는 것이 우선 일차적인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장관님께서 어 지금 평화적 이용의 목표치를 자꾸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국민들에게 좀 아니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1부 08:11:45–08:12:31]
>> 어 만에 하나라도 있을 수 있는 군사 충돌를 어떻게 미연에 방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중심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기헌 의원이나 그 박성준 의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이런 구조적 변화 그리고 평화의 핵심인 국민들의 안전 이런 시기에 어 국민들의 안전을 어떻게 담보해 낼 수 있는지 거기에 좀 집중되는 메시지가 계속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유엔 군의 그 MDL의 기준을 분명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어 국가의 이런 협 협의를 어떻게 해 나갈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저 통일부 장관께서도 말씀하실 그런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고

[1부 08:12:30–08:12:36]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좀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지정을 드립니다.

[1부 08:12:33–08:13:07]
>> 네. DMG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은 이제 옆에 계시는 우리 이재강 의원님 법입니다. 한정 의원님도 제출을 하셔서 저희는 이제 통일부의 입장에서는 어 이것을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러나 이거는 어 손바닥의 등과 손바닥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긴장완화의 징표가 평화적 이용으로 나타날 수 있고 평화적 이용이이 긴장 완화로 어 또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병행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1부 08:13:06–08:13:57]
>>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정세는 없습니다. 남북 관계에도 지금의 상황이 2년 전 상황 비교해 보면 지금 뭐 또 천지 개벽했듯이 앞으로 어 내년 내부년 계속해서 어 변화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구조적 변화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도 동의하셨듯이 지금 구조적 변화죠. 그래서 쉽게 단기간에 변화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변화된 현실을 반영해서 저는 몇 가지가 좀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선은 MDL, DMG의 그 표식 지형에 대한 공동 확인 관리 작업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뢰, 산불, 홍수 이런 접경 지역의 공동 위험을 서로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되고

[1부 08:13:53–08:14:40]
우발적 월선시 경고, 퇴거 통보 어 절차를 마련해야 되고네 번째는 군사 훈련과 주요 군사행동의 사전 통보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만들어야 되고 다섯 번째는 군통신성과 판문점 연락 체계를 보건해야 됩니다. 그리고 접경 지역 주민 보호와 어 대피 체제를 강화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실제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일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어이 상황이 변화생기면 그다음에 평화적 이용에 관해서 이야기해도 늦지 않는다. 지금 평화적 이용만을 앞에다 내세우고 이야기하기에는 남북 관계가 매우 심각해져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구조적 변화라고 하는 것을 다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1부 08:14:39–08:14:43]
점을 말씀드립니다.

[1부 08:14:40–08:14:47]
>> 네. 어, 우리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1부 08:14:45–08:14:55]
>> 예. 의원시 의원님 수고 말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홍기원 민주당 간사님 지리해 주시겠습니다.

[1부 08:14:53–08:15:44]
>> 예. 홍기원입니다. 어 존경하는 박성준 의원님이 아까 하신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또 의원식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아주 공감합니다. 결국 이번지 사고에 근원을 가면 북한의 적대적 두국가론에서 비롯된 거고 적대적 두국가론은 2019년 한호의 회담이 깨지고 또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기 북한의 기대에 부흥하는 조치를 거의 하지 못했고 또 윤성열 정부에서는 또 북한과 적대적 대립적 그런 기조를 계속 유지했고 또 러시아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이렇게 바뀌면서 비롯된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아까 장관님께서

[1부 08:15:41–08:16:11]
이제 유엔와 북한이 만나서 MDL 그 경계 확인하는 이걸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저는 걱정하는게 지금 UN사는 그 MDL 2북에서 북한이 철책전 세우고 또 지뢰 매설하고 뭐 각종 군사 시설 설치하는게 그게 정전 협정 위반이 아니다. 바적 방어적 조치다. 이렇게 지금 위사가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1부 08:16:08–08:16:13]
>> 그러면 경계를 확인한

[1부 08:16:11–08:16:59]
>> 늘 북한이 거기서 그러한 조치들을 다한다면은 결국은 달라지는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어 그래서 정말로 비상한 각오로 우리와 북한 또 북한과 미국이 어떻게든 대화를 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는데 정말 집중해야 된다. 그 그런 생각입니다. 정말로 그 MDL 거기가 더 이상 경계서나 또 요세아가 추가 진행되거나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게 핵심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따가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요.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존경하는 고동진 의원님께서 어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처리 지침 폐기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그

[1부 08:16:57–08:17:07]
처리 지침을 폐기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전 심사를 통해서 북한 주민 접촉하는 걸 통제하지 않겠다하는 걸 어 시행하는 거잖아요.

[1부 08:17:06–08:17:09]
>> 예.

[1부 08:17:07–08:17:57]
>> 그렇죠. 그 이와 관련해서 이미 국회에는 어 신고제로 전환 하기 위한 개정안도 발휘돼 있고 현재 외통이 법안 소위에 기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 정말 막혀 있는 남북 관계를 어 민간 차원의 교 교류라도 활성화해서 어 좀 물고도 투고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의 수준이 이미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도 안보상에 큰 문제는 없을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현행법상 어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률 해칠 명백한 의료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 소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 정권에서는 사실이 조항을 근거로 사실상 승인제로

[1부 08:17:54–08:18:03]
운영해 왔고이이 때문에 민간 단체 또 민간인간의 교류 업력이 어 완전히 축소되고 거의 뭐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1부 08:18:02–08:18:07]
>> 예.

[1부 08:18:03–08:18:52]
>>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어이 신고제를 없애고 어 사실상 좀 어 아 승인제를 없애고 사실상 신고제를 운영하는데 대해서 어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하나 좀 말씀드리는게 어 신고 어 접촉을 활성화하고 또 승인을 승인제를 폐지하는게이 민간교리 활성화를 위해서이지 이을 통해 이론인에서 우리 안보상 위회가 되는 접촉까지 우리가 마음대로 해 놔두겠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관리 통제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 승인 받지 않고 하더라 승인 하지 않더라도 북한 주민과 접촉했을 때 뭐

[1부 08:18:51–08:19:09]
안보상 위회가 되는 행위를 하거나 간첩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뭐 형법이나 국가 보안법상으로 다 처벌 받게 돼 있잖아요. 예. 일차적인 장치는 돼 있는데 그래도 현재는 그 신고서를 수리할 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8:19:09–08:19:12]
>> 예.

[1부 08:19:09–08:19:16]
>> 근데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과 보고서 제출이 절반 정도는 안 되고 있잖아요.

[1부 08:19:15–08:19:19]
>> 예.

[1부 08:19:16–08:19:50]
>> 예. 근데 왜 제출이 안 되고 있냐? 담당부세 확인해 보니까 아직 접촉이 끝나지 않았다 또는 뭐 접촉한게 없는데 굳이 결과 보고서 뭐 받아야 되냐 뭐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 같은데 어쨌든 북한 주민과 자유롭게 접촉하는 거에 대해서 어 일부에서는 또 걱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왕 승인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좀 접촉을 활성화하려면 이러한 우려를 더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과 보고서 내야 되는데 안 내면은 과태료 부과하도록 돼 있잖아요.

[1부 08:19:49–08:19:51]
>> 예.

[1부 08:19:50–08:19:54]
>> 예. 300만 원까지.

[1부 08:19:51–08:20:14]
>> 예.이 이 부분이라도 좀 엄격하게 관리해서 어 일각에서 우려하는 이런 문제도 해소해야 어 원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어 제 두 가지 어 말 저의 발언에 대해서 장관님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20:11–08:21:00]
>>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는 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에 개선책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콧방귀] 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안전 안보에 위해 요소가 있을 때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걸 근거로 해 가지고 사실상 승인제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걸 폐지한 것이 맞고 그다음에 이제에 우리 국민들의 자기 완결적 신고다라는 측면과 함께 더해서 거기에서 일단 일탈하게 되면 우리 사법책에 형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에 그런 지금 정책을

[1부 08:20:57–08:21:06]
어 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그런 우려하신 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21:03–08:21:08]
>> 그 MDL 경계 확인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

[1부 08:21:07–08:21:10]
>> 예.

[1부 08:21:08–08:21:13]
>>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1부 08:21:10–08:21:32]
>> 예. 그 MDL 경계 확인하고 그럼 유엔사에서는 그 경계선 이북에서 북한이 무슨 조치를 하든 그게 정전협정 위반 아니다. 지금 그렇게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은 저 경계 확인을 한들 남북간의 대립 뭐 적대 이건 더 심해질 거 아니에요.

[1부 08:21:29–08:21:37]
>> 그럼저 유엔사와 군당국이 더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접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21:35–08:21:49]
>> 예. 이상입니다. 예. 홍기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제 부충질리가 마무리 돼 가고 있는데요. 예. 김대식 존교하는 김대식 응문 관사님. 예.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21:48–08:21:50]
>> 장관님.

[1부 08:21:49–08:21:52]
>> 예.

[1부 08:21:50–08:21:57]
>> 예.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저기 장관님 장관님 지금 대한민국 국무의원이시잖아요.

[1부 08:21:56–08:21:59]
>> 예.

[1부 08:21:57–08:22:03]
>> 그리고 여기는 국정 감사장이잖아요.

[1부 08:21:59–08:22:39]
>> 예. 바깥에 나가서는 얼마든지 용어를 다르게 쓸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현재 법이 통과하지도 않고 그게 명칭 변경도 안 됐는데 계속해서 탈북민 이거 하는데 뭐이 뭐 북민으로 계속 사용하고 이거는 또 국회의원들 또 헌법 기간이기때 자기 이용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국정 감사에서는 속기록이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예, 북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

[1부 08:22:36–08:22:47]
>> 통일부의 정책으로 확정했습니다. 올해 2026년 1월부터 동일부에서는 북민으로 용어를 고쳐 부르고 있습니다.

[1부 08:22:44–08:22:59]
>> 이거는 국민 국민의 지금 현재 여기에서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독일부 정책으로 결정했다 해서 일방적으로 쓰이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겁니다.

[1부 08:22:57–08:23:01]
>> 탈북민도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1부 08:22:59–08:23:12]
>> 법률 용령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 응 북한 이탈 주민이 법률 용화 아닙니까? 그걸 줄여서 탈북민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1부 08:23:10–08:23:19]
>> 탈주민이라고 해야 되겠죠. 북한 이탈 주민이면. 자 그러면은

[1부 08:23:16–08:23:24]
>> 자 민주평통 사무처장님 방용승에 차장님

[1부 08:23:22–08:23:42]
>> 맹자의 왕도 정치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백성을 하늘처럼 이렇게 잘 섬겨야 된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자, 맹자의 왕도 정치는 무력과 이익으로 백성을 굴복시키는 폐도 정치가 아니라

[1부 08:23:41–08:23:46]
>> 예.

[1부 08:23:42–08:23:52]
>> 군주가 인의 어지린자 오르르자 인를 바탕으로 백성의 안정된 생업을 보장하고 덕으로 민심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8:23:51–08:23:52]
>> 예.

[1부 08:23:52–08:23:53]
>> 그렇죠.

[1부 08:23:52–08:23:53]
>> 예.

[1부 08:23:53–08:23:59]
>> 동의하시죠?

[1부 08:23:53–08:24:32]
>> 예. 자, 그런데 북한의에 지금 김일성 그다음에 김정일 김정은이 3대 세습 체제 독재 체제로 지금 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성군 정치고 맹자의 왕도 정치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 북한 사회를 본건 사회 본건 체제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에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고 설득하는 기재로 어 맹자의 그 왕도 정치 그를 차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

[1부 08:24:30–08:24:38]
>> 그렇다고 해서 송군 정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맹자의 사실상 왕도 정치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

[1부 08:24:36–08:24:41]
>> 성군 정치라고

[1부 08:24:38–08:25:27]
>> 폐도 정치라고 이렇게 도거 할 건데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예. 그 그렇게 그걸 차용해서 주민들을 통제하고 설득하는 기재로 쓰고 있는 것. 그러면 공직에 오시기 전에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 오시기 전에 그런 발언은 어느 정도 제가 학문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지금도 그 변화이 지금 맹자의 왕도 정치에 지금 북한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 지금 변함이 없습니까? 그건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북을 뭐 자주 다니면서 그런 그런 방향으로 그니까 북에 가면 북은 뭐 구해나라고도 하잖아요. 보면 삼마천에 이민이천이라는 말을 그 엄청나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 자체가 사실은 그

[1부 08:25:25–08:25:44]
백성을 하늘처럼 여긴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차용해서 그들이 지금 김정은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지금 하늘처럼 백성을 여기고 있냐가 이거예요. 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북을 찬양하려고는 목적으로 그런 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걸 사용해서

[1부 08:25:42–08:25:49]
>> 주민들을 통제하고 설득하는 기재로 사용하는 거 같다. 이렇게 보여졌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1부 08:25:48–08:25:58]
>> 그러면 왜 이것을 한국학 중학 연구원에서 저 지금까지 공개했는데 비공개로이 제가 저 자료를 요구하니까 왜 비공개로

[1부 08:25:55–08:26:39]
>> 그 제가 그 구슬 내용이 공개되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본래 그 구슬할 때는 학술적인 목적으로만 활용한다고 그랬고 그러면서 그 거기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에 달라고 하는데 그 원래의 학술적 목적으로만 동일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래서 제가 그 원래 목적대로 비공개 처리해 달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평통 제가 제친정이고 그래서 그러는데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그러한 그 관념을 갖고 있고 그걸 어떻게 해서 우리 저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하고 어 모두의 국민 역량 절집시켜서 이게 보고하고 하는 겁니까?

[1부 08:26:36–08:26:45]
>> 제가 그 얘기를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을 차장 찬양하려는 목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1부 08:26:43–08:26:52]
>> 예. 북이 그걸 차용해서 주민들을 통제하고 설득하는 기재로 사용하는 거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1부 08:26:50–08:27:01]
>> 그거를 표현한다는이 자체가 한번 전체를 문구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전체를 두 번 읽고 세 번 읽었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1부 08:26:58–08:27:11]
>> 자, 이저 민주평동 사무처장 저 한 달에 우리 대통령을 몇 번 봅니까? 지금까지 몇 번 만났습니까? 취임하시고.

[1부 08:27:07–08:27:13]
>> 음. 정확히 행사에서 세 번 뵙습니다.

[1부 08:27:11–08:27:17]
>> 아니 독대를 몇 번 하셨냐고? 어 독대는 아직 못 했습니다.

[1부 08:27:15–08:27:35]
>> 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의장이고 대통령의 의장의 행정권 인사권 재정권을 이임받아 가지고 사무처장이 선결제 후 처리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아직까지 의장을 한 번도 못 만났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1부 08:27:31–08:27:37]
>> 음. 절차에 따라서 제가 할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1부 08:27:35–08:27:50]
>> 아니 전 세계 26,명의 조직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민위의 이것을 영량 결집해 가지고 그것을 총합적으로 해서 보고하는게 민주평통 사무처장 아닙니까? 조진 절차에 따라서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1부 08:27:48–08:27:55]
>>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추가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27:54–08:28:16]
>> 예. 김대식 간사님 수고 많하셨습니다. 예. 그럼 저도 예. 보충질리 마지막 질의 순서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정동영 장관님.에 장관님. 취음 일회 북한 축과 이렇게 직접 뭐 대화를 하신 경험이 없으시죠?

[1부 08:28:14–08:28:18]
>> 예. 일체 소통이 단절되 있는 상태입니다.

[1부 08:28:16–08:28:48]
>> 단절돼 있죠. 예. 정말 짙은 어둠인데요. 자,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에 그 68년도에 김신저부대 쳐들어왔을 때 정말 그때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잖아요. 대통령이 만약에 시해가 다 그러면 국가적인 의인데 그때 그 이후로 직후에 유예 예비군이 만들어지고 대한민국 어 그야말로 군사 대북 대비태세가 대폭 강화됐지 않습니까?

[1부 08:28:44–08:29:31]
>> 예. 그 결과 결국은 남북 공동성명에 이르는 70년도 이런 남북 화해 모도가 조성이 됐어요. 또 83년도 아홍산태로 직후에 우리 대한민국 군대는 이제 초후 강력 군대로 다시 건듭나기 위해서 특공연대를 만든다든가 특전사 여러 가지 우리 부대를 강화했어요. 그 결과 이제 바로 또 남의 이상 가족 서로 상호 방문도 있게 되고 이게 뭐냐면은 짙은 어둠 뒤에 새벽이 그냥 오는게 아니에요. 자연의 법칙은 시간이 지나면 동이틀지만 바로이 남북 관계, 국가관계, 사람과의 관계는 신뢰가 형성이 돼야 되고 내가 대화를 하고 새롭게 변화해야 될 뭔가 동인을

[1부 08:29:29–08:29:36]
우리가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님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8:29:33–08:29:40]
>> 예. 예. 신뢰복과 우리 강력한 레버리지를 확보해야죠.

[1부 08:29:37–08:29:58]
>> 대화를 위한 우리의 힘.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역사에는 절대 평화는 구걸한다고 오는게 아니다. 반드시 힘이 뒷받침되는 그런 애교 안보해야 바로 우리에게 평화가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8:29:53–08:30:43]
>> 예.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우리 어 이재명 정부 들어서 군사 훈련이 현지하게 줄었다 얘기예요. 실제 실제 심지어 전방에 최전방부대에서 빈총 경계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군기 군대는 군기와 사기를 먹고 사는게 군대 아닙니까? 사기는 적은 비용으로 군의 그야말로 힘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또 잘못하거나 미비된 점은 군기로 잡는게 바로 군대 기본 생리입니다. 근데 방첩 사령 뭐 이거 뭐 개움에 가담했다 해서 다 폐지해 버렸어요. 군기가 이게 사라진 군대는 소위 당나라 군대라 그럽니다. 지금 대한민국 군이 과거에 비해서 재례식

[1부 08:30:40–08:31:30]
무기는 강화됐을지 몰라도 지금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했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비대칭적으로 우리는 현저하게 지금 힘 밀려 있고 우리는 군사 훈련도 안 하는데 저쪽은 지금 러시아 전선 우크라이나 전선에 가서 실전 훈련을 갖추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막강해지는 북한에 비해서 북한군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군대는 지금 도대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없는 정도까지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 실제 현실적으로 북한이 얼마나 도발을 많이 했습니까? 최근에 탄도 미사일 발사. 예. 26년간 들어와서 금년 40여발. 14에 40여발. MDL 침범이 최근 2개월만 50여 차례 아닙니까? 결국 그것이 질 이번에 도발로 우리

[1부 08:31:28–08:32:18]
장명들의 임명 손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 이런 마당에 우리가 과연 우리 장관님 군대도 다녀오시고 다 하셨겠지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심에 기반한 레버리지를 기반한 대북 우리 협상이 또 있어야 되고 군사 대비태세를 철저히 해서 저들이 어떤 도발에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우리가 또 협상력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역으로 우리 스스로 지금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바꾸자. 저건 북한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한미구를 이제 내보내자. 한미동맹을 이완해서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자. 주변에 말하는 아까 동료 의원님들이 말하는 대한 체제가 우리를 보장해 준다면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1부 08:32:15–08:33:03]
지금 과연 지금 대한체제가 우리를 보장해 줍니까? 우리는 또 군도 주한미군에게 많은 정보력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의 현실 시스템을 보면 우리 한국군 독자 전력으로 북한의 이런 비대칭적 전력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아님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진정한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 대비 태세와 우리의 힘을 기반으로 하는 또 현실적인 안보 태세를 보다도 공고의하고 그래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에 대한 더 허물고 이완시켜 놓고 오히려 우리는 또 평화 체제로 말로만 북한씩 따라하기 이런 체제

[1부 08:33:01–08:33:07]
전환 하겠다. 얼마나 위험한 발생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1부 08:33:06–08:33:55]
>> 예. 기 저 답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는 힘에 의해 뒷받침된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힘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돈. 그런데 지난 30년 역대 정부 가운데 국방비 증액이 1등, 2등, 3등, 4등이 어떤 정부인지 아십니까? 1등이 문재인 정부, 2등이 노무현 정부, 3등이 DJ 정부. 올해 내년도 국방비 예산 증액이 8%입니다. 상대적으로 보수 정부는 그 절반이었습니다. 말로 전력이 강화되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대 가장 힘을 강화한 정부가 민주정부였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결과 대한민국의

[1부 08:33:52–08:34:40]
군사력은 세계 5위로 평가됩니다. 미중, 인도 그다음에 대한민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이 우리 아래 있습니다.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우리가 자신감을 갖지 못한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힘과 함께 정신 전력입니다. 정신 전력은 우리 사회,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에 대한 충성입니다. 민주주의, 자유와 인권에 관한 우리대 우리 젊은이들의 충성심은 그 어느 나라와도 비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군은 강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평화 협정이 북한이 죄장하는 거에 따라간다. 이런 말씀 오셨는데 제가 사실 관계를 조금 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이 과거에는 평화 협정이라는게 북한 주장

[1부 08:34:37–08:35:28]
맞습니다. 그런데이 평화 협정이 두 가지 암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당사자 문제.에 하나는이 주한미국 문제였습니다. 당사자 문제는 평화 협정을 북은 남쪽은 괴례니까 미국과 직접 북미 평화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또 어 남쪽에서는 평화 협정은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의 주장에 동자하는 것이 동조하는 것이다. 아 이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0년 6일호 정상회담 이전과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그 이후에 6일호를 전후해서 어 김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설득했고 김정일 위원장도 거기에 대해서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의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동부가의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화답함으로써이 문제는

[1부 08:35:25–08:36:12]
해소가 됐습니다.이 연장 선상에서 2024년도에 조선 노동당의 당 규약에서 미재 침략무력 철거라는 조항이 폐지됐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공식적으로 주장하던 어 노동당의 규약이 폐지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 체제로의 전화는 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미 2005년 919 공동성명으로부터 시작해서 2007년 14 정상합의 그리고 2018년에 427 판문점 합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싱가폴 합의에 명문화되 있습니다.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한구적인 평화 체제로 바꿔 나가자.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무대에서

[1부 08:36:10–08:36:16]
>>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거

[1부 08:36:12–08:37:02]
>> 100번 공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 사우디군이 후군한테 지금 상당히 권혹을 치르는 거 알고 계시죠? 아무리 우리가 군사 국방 예산이 늘어나고 첨단 군사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걸 운영할 훈련이 안 돼 있고 그거를 제대로 운영할 군 병력이 제대로 그에게 숙달이 안 돼 있다면 과연 그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군기가 지금 방첩 사례용부의 폐지로 상당히 지금 훼손돼 있단 말이죠. 지금 그리고 또 저쪽은 비대치적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다 저쪽은 막강한 지금 현장 지금 군사 훈련을 통해서 실전 훈련을 통해서 변해 있는 거예요. 과거에 북한군이 아닙니다. 지금 안하게 계속 무슨

[1부 08:36:59–08:37:31]
5대 군사 강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군에 있어 봤고 지금 말씀하 정신 전력 말씀하셨지만 제가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제가 정원장 교초신입니다. 대한민국 정신 전력 아주 낮다는 놓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렇게 안하게 대응하다가 임진회란 때 우리가 일본군에게 당했지 않습니까? 한쪽은 우리가 막강하니까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한쪽은

[1부 08:37:29–08:38:19]
>> 우리가 심각한 지금 의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대안을 따랐다가 결국은 봉변을 당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때랑 똑같습니다. 지금 장관님 이렇게 어 정말 경륜이 있는 장관님께서 우리 그 이재명 정부의 내각을 이끄시면서 제대로 된 현실에 기반한 통일 정책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제가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현실을 냉철하게 되들어 보시고요. 한번 그 국방부라든가 관계 당국하고 한번 내부 자료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의 군사 대비태세 안보 태세는 심각한 의기에 증면했다는 걸 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추가로

[1부 08:38:16–08:38:21]
지리하겠습니다. 예. 말

[1부 08:38:19–08:38:33]
>> 예. [헉 소리] 제가 조금 흥물했는데요. 예. 이제는 보충질리를 모두 마치고 예.

[1부 08:38:30–08:38:50]
>> 예. 추가 질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중에는 질의가 추가로 하실 분도 계시고 안 하실 분도 계실 텐데 우선 그러면 추가질의 하실 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예 3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리하실 의원님들

[1부 08:38:48–08:38:50]
>> 예 그러면은

[1부 08:38:50–08:38:53]
>> 다

[1부 08:38:50–08:38:54]
>> 다 하시겠습니까? 아니

[1부 08:38:53–08:38:55]
>> 손사람

[1부 08:38:54–08:38:59]
>> 예

[1부 08:38:55–08:39:02]
>> 예 그러면 제가 예

[1부 08:38:59–08:39:15]
>> 안 하실 분들은 넘어가고 예요 순서대로 그러면 종전 순서대로에 원하는 분들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추가리로에 종교하는 이재강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39:12–08:39:16]
>> 어 종요 뉴스 고맙습니다.

[1부 08:39:15–08:40:04]
>> 더 큰 정신 더 큰 어정무실 국회원 정갑니다. 장 정동인 장관님께 출하겠습니다. 장관님 통일부는 지난 8월 하반기 업무보에서 교육원 교수제들을 인기 교수제에서 전임 교수들 개편하기 또 밝혔습니다.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이번 개편이 기존 교육 사업의 연속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전문 강사 과정입니다. 교육은 일반 국민을 전문 강사로 양성해 교육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30일 기준 양성인은 1027명 가운데 올해 신규인원을 빼고도 재교육을 받지 않은 강사가 479명입니다. 재교육 대상자의 56.4% 4% 절반이 넘습니다.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어 수료 유에도 전문성이

[1부 08:40:03–08:40:46]
위주되도록 전인교 수준을 활용할 체계적인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4세대 통일 전문가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원은 수료생 네트워 지원 등 지속적인 사 관리를 교육생 혜택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 자 자료를 확인하고 실무진에 물어보니 2021년 사업 시작일에 사 관리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장민 두 사업 모두 교수진의 전문성에 기대는 사업입니다. 전임 교수제 개편과 연계해 교수진 활용을 강화하고 재교육과 후속 교육 등 사후 관리 방안을 좀 구차해서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1부 08:40:45–08:41:34]
>> 예. 중요한 문제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금 어 민주통일 평화통일 민주교육원의에 교수라고 분리입니다만 실제는 일반 임기재 공무원입니다. 어 대회적으로 교수라고 불리지만 밖에서는 교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립 외교원은 교수입니다. 국방연구원은 교수입니다. 근데에 평화통일민주 교육원의 교수는 교수가 아닙니다. 아, 그러기 때문에이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전문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어, 외교원이나 국방 연구원처럼 전임 교수제로의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그렇게 해서 전문성을 가진 그 교수진이 포진할 때 강사들 교육도 어 그

[1부 08:41:33–08:41:54]
품질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보는 이번 국정 감사 기관 중 언론 보도를 통해서 통일 교육원 소관 사업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8:41:52–08:41:55]
>> 예. 예. 그러겠습니다.

[1부 08:41:54–08:41:57]
>>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41:55–08:41:59]
>> 말씀하신 내용 잘 유념해서 챙기겠습니다.

[1부 08:41:58–08:42:02]
>> 예.

[1부 08:41:59–08:42:20]
>> 예. 고맙습니다. 이재강 의원님. 예. 네, 지금 이재강 의원님께서 모범 사례를 보여 주셨는데요. 이제 마지막 또 서로를 위해서 최대한 좀 짧게 덜 예, 지의해 주시고 답변 또 짧게 해 주셔서 서로 기회를 공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은

[1부 08:42:16–08:42:24]
>> 제일 빌게 못 할게요.

[1부 08:42:20–08:42:28]
>> 음. 존경하는 정청래 의원님. 예.

[1부 08:42:24–08:43:12]
>> 질려 주십시오.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 계실 때 제가 대통령을 찾아뵙을 때 대통령께서 한반도의 행운의 여신이 비켜갔다. 박복한 민족이고 천추한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2000년 12월 10일 미연방 대법원은 조지부시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판결로 한 거죠. 그때 만약에 엘고가 대통령이 당선되었다면 2000년 올브라이트가 평행에 가서 사전 정지 회담 형식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고 클린턴이 평양에 갈 수 있었죠. 이때 한번 비켜 놨었고요. 또 한 번은 아쉽게도 2019년 2월 27일부터 28일 있었던 한노이 노딜이었습니다.

[1부 08:43:10–08:44:00]
천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8년 어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제1차 북미정상 회담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의 한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 새로운 북미관계를 합의를 했었습니다. 새로운 북미관계가 북미 정상회담 및 북미 수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봐도 되겠죠, 장관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변화된 조건이 있지만 결국은 한반도는 전쟁은 할 수는 없고 평화로 가야 된다. 대화로 모든 문제를 풀어야 된다. 하는 부분은 변함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DMZ 지에 사고도 결국은 이재명

[1부 08:43:58–08:44:39]
정부 때만 있었던 거 아니고 역대 정부에서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어 박근혜 정권 때 목화질의 사건 때도 결국은 그때 해법이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또 원점 타격 등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번도 이번 사건도 지혜롭게 잘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죠. 북한과 관계없이 그런 의미에서 [콧방귀] 묻겠습니다. 조치는 사문화되고 사문화되었고 우리가 그냥 선재적으로 이것을 폐기하겠다, 해제하겠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1부 08:44:35–08:44:45]
>> 네.에 정말 아픈 질문하셨는데요. 사실 사문화 선언이 아니라 그때 폐지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1부 08:44:44–08:44:47]
>> 예.

[1부 08:44:45–08:44:56]
>> 그거를 너무 어 뭐 여론에 신경을 썼다고 할까요? 어 근데 이것은 주권 국가로서 당연히 우리가 제재를 부과했기 때문에

[1부 08:44:56–08:44:59]
>> 그냥 저

[1부 08:44:56–08:45:04]
>> 독자제 독자적 제재 아닙니까? 왜냐면 우리가 평화 경제 지역구도 만들자고 하는 판에이

[1부 08:45:02–08:45:06]
>> 부분은 좀 안 맞는 상호 모순 관계 있거든요.

[1부 08:45:05–08:45:08]
>> 예.

[1부 08:45:06–08:45:10]
>> 그럴 용이 있습니까?

[1부 08:45:08–08:45:21]
>> 그렇습니다. 사실상 사문화 됐다는 것은 언제라도 우리가 해제 선언, 폐지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걸 어미합니다. 네.이

[1부 08:45:20–08:45:22]
>> [콧방귀]

[1부 08:45:21–08:45:27]
>> 위원장님 미만하지만 1분 정도 시간 더 주시면 마무리 좀 할 수 있겠는데요.

[1부 08:45:25–08:45:29]
>> 좀 곤란할 것 같은데.

[1부 08:45:27–08:45:30]
>> 네, 그렇습니까? [웃음]

[1부 08:45:29–08:45:31]
>>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1부 08:45:30–08:45:33]
>> 그냥 하겠습니다.

[1부 08:45:31–08:45:33]
>> 예.

[1부 08:45:33–08:45:34]
>> 우리

[1부 08:45:33–08:45:36]
>> 자, 우리가

[1부 08:45:34–08:45:38]
>> 정청래 의원 의원님

[1부 08:45:36–08:45:41]
>> 예. 그러면 제가 타협으로 30초 드리겠습니다.

[1부 08:45:39–08:45:45]
>> 30초는 안 들어가고 1도 들어갈 겁니다.

[1부 08:45:42–08:45:52]
>>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이재명 대통령은이 연설에서 핵없는 한반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부 08:45:50–08:46:39]
>> 제가 외통희 때도 그 외교장 물어봤는데 자꾸 완전한 비핵화 외교부에서는 이렇게게 쓰고 있어요. 아마이 부분도 통일부와 외교부와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을 보는데 저는 통일부 입장을 지지합니다. 굳이 북한의 북한이 실하는 용어 자극적인 용어를 써서 대화를 더 멀게 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계적 접근 핵없는 한반도 저는 이런 것을 쓰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비핵화를 입에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어 비핵화 목표를 포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핵화를 주문 외듯이 외워서 비핵화에 진전이 있다면 하루에도 천번씩 해야 되겠죠. 하지만 현실로는 비핵화를 앞세워서는 접촉 자체,

[1부 08:46:37–08:47:23]
테이블 자체가 회의 자체가 열릴 수 없기 때문에에 저는 어 비핵화를 앞세워서는 얻을 것이 없다 하는 그 현실 인식 속에서 궁극적으로 장기적 목표로서의 핵없는 한반도를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대 평화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 실제로 현실 현실성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보건의 의료 협력 보다리 원상 갈마 평화 관광 서울 베이징 고속철도 GTI 등 있는데 그건 차치하고 나라도 그러면 세부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로드맵이 뭐냐 지리를 했는데 통일부의 답변은 전혀 없답니다. 답변이 돌아온게 자리 좀 내려니까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든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달 때

[1부 08:47:22–08:47:24]
전혀 없다. 이게 답변입니다.

[1부 08:47:23–08:47:26]
>>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1부 08:47:24–08:47:27]
>>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1부 08:47:26–08:47:28]
>> 예. 추가로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47:27–08:47:29]
>> 전혀 있죠.

[1부 08:47:28–08:47:30]
>> 전혀 있습니다.

[1부 08:47:29–08:47:32]
>> 네.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47:31–08:47:34]
>> 뭐 완전한 로드맵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스타디한 자료들은 있습니다.

[1부 08:47:34–08:47:36]
>> 네.

[1부 08:47:34–08:47:45]
>> 예. 정청내원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래 이렇게 정확하게 정말 유명하신 분인데 오늘은 조금 시간이 좀 지난게 아쉽습니다.

[1부 08:47:43–08:47:48]
>> 위원장님 따라워서 그렇습니다.

[1부 08:47:45–08:47:55]
>> 예. 앞으로 좀 잘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종교하는 한동훈 위원님 지의해 주시겠습니다.

[1부 08:47:53–08:48:09]
>> 예. 저는 어제와 오늘이 외통이 국정감사에서 이종석 국정원장이 지난 3월 반미 성향, 친중 성향 등을 이후로 위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했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린 바 있는데요.

[1부 08:48:06–08:48:53]
>> 어 어제 제가 국정원에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어 오늘 한 6시경에 어 제가 그 답변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한미간 정보 협력 국가 안전보장 보장 관련 사항으로 답변이 어렵다 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 구두 답변이라고 하면서 국정원 본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라고 제가 확인을 하고 어 통화를 어이 동의하의 녹음을 했습니다. 어 참고로 국정원은 화이트 요원에 관한 입국 검지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프로세스의 문제라고 긴 피지를 낸 바 있습니다. 어 뭐 상식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어이 정도

[1부 08:48:52–08:49:39]
얘기된 상황에서 하루 뒤에 나온 국정원의이 얘기는 어 제가 제기했던 주장이 어 사실이라는 점을 사실상 시인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판단을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장관께 여겠습니다. 한미관계 큰 문제 생긴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국정원장이 미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 당했다. 그러면 미국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된 우방으로 보고 있긴 한 겁니까? 그 사실 관계를 알지 못하고요. 그다음에에 한미동맹은 그동안 어 역대 정부가 늘 한미 동맹을 소홀리한 정부는 없었습니다. 늘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해서 어

[1부 08:49:38–08:49:42]
한반도의에 평화

[1부 08:49:39–08:49:57]
>> 장관님 장관님 그 일반론이니까요. 자, 미국 정부의 취지는 이종석 국정원장이 어이 친중 내지는 반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함께 일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라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1부 08:49:57–08:50:17]
>>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이게 어 한국 한미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종석 원장이이 친한게 있다면 친국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친중이라는 것은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8:50:14–08:50:50]
>> 아니 제 말은 실제를 떠나서 미국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문제지. 왜냐면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요. 제가 사실 관계를 잘 알지 못하고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적어도 우리가 지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은 있었을지 몰라도이 지뢰 공격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청년이 발목을 잃고 이런 상황에서 대국 국민들이 굉장히 심난해 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1부 08:50:47–08:51:07]
>> 그 마음을 어앉아져야 할 시기인 것은 분명하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 공당의 특보가 이런 사람이 임명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 DMG에 들어가서

[1부 08:51:03–08:51:52]
>> 들어가게 해서 DMG에서 지뢰를 발목 지뢰를 밟으 밟으면 목발로 목발을 경품으로 주자 이런 망언했던 사람이 지금 어 공당의 특보로 임명돼서 좀 활발하게 어 요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어 국민들의 기본적인 어떤 정서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이라 잘 이해. 민주당의 특보로 임명된 정봉주 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오늘 어 한동훈 TF를 만들어서 뭐 세 가지 팀을 만들어서 한동원을 탈 털겠다 이렇게 어이 공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인이라면 모르겠는데 특보로 임명된 사람이 이렇게 하고

[1부 08:51:50–08:52:06]
게다가 지금 이렇게 지뢰로 인해서 국민들이 심난할 시점에서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이 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지료에 관한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속내를 나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1부 08:52:04–08:52:11]
>> 예. 정리해 주시고요.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예.

[1부 08:52:09–08:52:14]
>>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1부 08:52:11–08:52:23]
>> 예. 예. 한동훈 의원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은 차지호 존경하는 차지 의원님. 예. 지리하 주십시오.

[1부 08:52:20–08:53:10]
>> 네. 장관님 그 존경하는 한동훈 의원님께서 미국에 몇몇 소스를 가지고 이제 이종석 그 국정원장님의 이제 성향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선언적 판단을 하고 여러 가지를 정교하게 설계해서 뭐 어떤 조치를 취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콧방귀] 그 제가 교류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랑 상당히 차이가 나서 게다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이 한국의 국정원장의 생각들을 미리 읽어서 그걸 이런 식의 설계 선제적 절치를 설계했다는 거 자체가 미국 정부가 움직이는 방식은 굉장히 다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성급한 일반화가 있지

[1부 08:53:07–08:53:56]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에 맞춰서 나중에 또 대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마찬가지로 이런 좀 지적 문제에서 떠나서 저 미래로 계속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아까 전에는 조금 더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했다고 하면 예를 하나 들고 싶습니다. 이제 통일부가 할 수 있는이 박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어 남북 협력 기금의 용처인 거 같습니다. 그 남북 협력 기금은 뭐 이게 용처에 대한 제한들은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북이 잠재적으로 함께하거나 이용을 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그중에 상당수가 못 쓰여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북을

[1부 08:53:52–08:54:40]
포함한 여러 개발도상국 안에 의료 체계나 아니면 교육 체계 혹은 다른 사회적 보호 체계 같은 부분들은 지금 AI로 굉장히 큰 전환의 계기를 맡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남북 협력 기금이 예를 들어서 오픈 소스 기반에 한반도의 공공지능 플랫폼 같은 거를 형성을 하고 이제 AI와 위성 공공 데이터들 혹은 한국 안에 있는 탈북자들의 건강 문제에 대한 경험들이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이제 부글 타겟으로 하는 AI 플랫폼 어 사회 플랫폼이 아니고 이제 한반도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보고 감염병 재난 기후 후, 산림, 농업, 식량 문제

[1부 08:54:38–08:55:28]
등을 포괄할 수 있는 AI 플랫폼들이 기획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북이 지금 당장 그거를 협의체를 구성해서 쓰든 쓰지 않든 오픈소스 기반의 어 공공회 플랫폼은 당연히 누구나 쓸 수 있고 그 데이터가 한반도에 이제 저희가 테일러됐다고 하는데 특화된 형태로 조성된다고 하면 통일 과정 안에서 혹은 통일 전 이제 북한과 잠재적 교류를 하는 과정 안에서 북한에 있는 굉장히 나쿠돼 있는 헬스 의료 시스템이나 아니면 교육이나 특정 사위 시스템 모델 자체를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식의 모델들이 북을 넘어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국가와

[1부 08:55:26–08:56:13]
이제 한 국가를 넘어서는 어 사회 시스템 그 보건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주요한 모델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남북 관계를 넘어서 한국이 여러 국가의 AI 사회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는 주요한 이제 레퍼런스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제가이 얘기를 기반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이 AI가 만든 전환들 안보나 사회 시스템의 전환들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님께서 굉장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이 부분을 지난 세기 뭐 혹은 지난 10년 동안

[1부 08:56:11–08:56:19]
이어져 왔던 같은 형태 환경이라고 생각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56:15–08:56:22]
>>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조금 새로운 모델들을

[1부 08:56:20–08:56:25]
>> 시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8:56:22–08:56:58]
>> 예. 자지 의원님께서 전문성을 갖고 비전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오픈 소스 기반의 한반도 공공 AI 플랫폼을 만들어서 보건 의료, 감염병, 식량, 기후, 환경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남북을 넘어서서 앞으로 어 여러 국가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어 레퍼런스 어떤 기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는 말씀 아주 저희들이 이거를 정책 대안으로 잘 연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56:57–08:57:08]
>> 예. 다음은 존경하는 안철수 의원님께서 예 아주 짧게 핵심적으로 즐해 주시겠습니다.

[1부 08:57:04–08:57:53]
>> 예 저 북한은 저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이렇게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리고 통일부는 평화적인 두 국가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 이게 법에는 저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북 관계 발전법을 보면 국가관 아닌 특수 관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이 법에 맞지도 않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국민적인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는이 두 국가론 어 통일부에서 뭐 북한이야 그렇다 치고 통일부에서 이렇게 법에도 맞지 않는 두 국가론을 주장하시는

[1부 08:57:51–08:58:41]
이유가 뭡니까? 평화공존 정책의 이행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적대적 두 국가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은 특수 관계를 인정하는 속에서 그러니까 남북간의 관계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건 맞습니다. 바로 통일 지향이죠. 그러나이 평화적 두 국가로 가야만이 안정적 평화 공존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장관께서 지난번 대통령 업무 보고 때 그러셨죠. 통일은 미래 세대가 선하게 어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지금 현재 통일부의 궁극적인 목표가 통일입니까? 아니면 평화공존입니까? 궁극적인 저 궁극적인 목표는 통일이죠. 평화 통일이죠. 뭐 그러나 평화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평화 공존의

[1부 08:58:39–08:59:27]
문이 열리지 않고는 평화통일의 문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또 의문이 듭니다.이 통일부 목표가 지금 당장 통일이 아닌 두국과 평화 공존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국가대 국가의 일은 외교부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통일부가 거기에 어 나설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이 뭐 두 뭐 저 그 뭐 특수 관계에 있는 어 이런 상황에서는 긴장 관리나 교류 업무만 수행을 한다면 그건 또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으로 축소 재편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 지금

[1부 08:59:25–09:00:12]
현재 통일부의 목표가 어 당장 국가 평화 공존이라고 한다면 이건 통일부의 존재 의미 자체가 지금 없어지는 건데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도 통일부가 없어져도 된다는 그런 어 상황에서 이런 두 국가론을 계속 주장을 하시겠습니까? 두 국가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성으로서의 국가와 나라와 나라로서 인정하는 두 국가인데요.이 국가성으로서의 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평화적 두 국가는요. 국가를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앞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통일을 지향한다는 외국이 아니라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는 그런 속에서의 국가성을 가진 주권 영토 국민을 가진 그런 또 UN의

[1부 09:00:10–09:00:18]
회원국으로서의 북을 상대해서 평화적 두국가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1부 09:00:14–09:00:27]
>> 그럼 두 국가 이렇게 인정을 하는 상태가 아니라 나중에 좀 더 완화되면 그때 또 통일부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1부 09:00:26–09:00:30]
>> [웃음]

[1부 09:00:27–09:00:40]
>> 글쎄요. 뭐 제부는 통일부를 없애려고 했는데요. 그것이 과연 옳은 길이었을까요? 네.

[1부 09:00:36–09:00:51]
>>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안철수 위원님 수건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맹성규 위원님. 예. 진짜 모범적인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1부 09:00:47–09:01:36]
>> 예. 오늘 그 저희가 지금 어 회의를 회의를 하고 있는 남북 회담 본부가 남북 교류가 활성화돼서 더욱더 북척북척되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지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가님 제가 변화된 남북 관계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언젠가는 남북 관계가 크게 진전되거나 실제 협력의 단계로 들어갔을 때 무엇이 필요할 것인지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느냐가 어 더욱더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력 관계가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SOC 확중을 비롯 어뿐만 아니라 어

[1부 09:01:34–09:02:09]
인프라 못지 않게 제도와 시스템을 통합하는데 비용이 역시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화폐와 금융 제도를 어떻게 통합하고 법률과 행정 체제는 어떻게 정비해 나가며 교원 자격과 전문 면허 등은 어떻게 맞출 것인지 상당한 제도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 통일을 비롯한 해외 사례에서 실제 제도 통합에 어느 정도 시간과 비용이 들었는지 정부는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 준비를 하고 있나요?

[1부 09:02:07–09:02:55]
>> 예. 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4대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언젠가 어 남북 협력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그때를 대비해서 철도 협력에 대한 대비 보건 의료 협력에 대한 대비 원산 갈마를 중심으로 한 관광 협력에 대한 대비 그리고 두만강 개발 계획에 따른 GTI 협력에 대한 대비를 중심으로 어 그런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런 관점에서 남북 협력 기금의 역할을 다시 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 8월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남북 협력 기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 문제가 보고되었고이 문제는 단순히 기금을 더 많이 쓰자, 집행률을 높이자는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남부 협력 기금은 다른 일반

[1부 09:02:52–09:03:40]
사업성 기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 예정됐던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반대로 관계가 급격히 개선되면 짧은 기간 안에 상당한 재정 수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지난 6월 남북 협력 기금법 개정안을 발휘했습니다. 남북 협력 기금을 남북 개정과 평화 계정으로 구분하고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남북 협력 계정을 통해 당장 집행되지 않는 재원 가운데 일정 부분은 평화 계정의 정립 운용회에 향후 남북 관계가 크게 변화할 경우 필요한 재정 수에 대비하지 않은 추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장관님?네 예, 동의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법안

[1부 09:03:38–09:03:58]
소유 위원장을 여당이 맡기를 바랬는데 김대식 간사님이 법안 소유 위원장을 맡으셨는데이 맹성기 의원님이이 지금 낸 그 효류 협력 기금법 개정안을 우리 김대식 소위원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9:03:55–09:04:35]
>> 야당 야당도 미래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일부가 고민해야 될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어 향후 남북 관계 진정과 통일 과정에서 어떠한 재정 수요가 발생할 것인지 분야별로 미리 파악해서 추산하고 현재 사업 제원과 미래 준비 지원을 구분하고 재원 축적과 재정운영 탄력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정립 기준을 어 설계하는 일일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서로 힘을 모아서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9:04:33–09:04:45]
>> 예. 우리 맹의원처럼 맹성규 의원님처럼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어 준비성과 비전이 지금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9:04:43–09:04:48]
>> 야당 의원님들도 동의하신 거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9:04:47–09:04:54]
>> 예. 명성규 의원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1부 09:04:50–09:04:59]
>> 예. 다음은 고등준 위원 님 지리해 주시겠습니다.

[1부 09:04:55–09:05:16]
>> 그고 평화통일 민주교육 원장님 이재훈 원장님 예 잠깐 통일부가 매년 청소년들 대상으로 통일 교육하는데 그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가 포함되 있죠.

[1부 09:05:14–09:05:17]
>> 예. 그

[1부 09:05:16–09:05:27]
>> 북한에 대해서 이제 균형 있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를 통일 교육에서 실시하는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1부 09:05:27–09:05:30]
>> 네.

[1부 09:05:27–09:05:41]
>> 근데 작년까지 중고등학생 PPT를 보시면 북한 이해 표준 강의 안에 북한 주민의 인권이 독립된 대단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빠졌어요. 원장님 이거 알고 있어요?

[1부 09:05:40–09:05:44]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9:05:41–09:05:48]
>> 그 인권 실태가 빠진 이유가 북한 인권이 좋아져서 빠졌습니까?

[1부 09:05:46–09:05:49]
>> 빠진 건 아니고요. 예.

[1부 09:05:48–09:05:53]
>> 빠져 있는데

[1부 09:05:49–09:05:56]
>> 그러니까 비중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1부 09:05:53–09:06:02]
>> 아니요 내용이 아예 빠져 있고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1부 09:05:59–09:06:08]
>> 그 저기 뭐야 어 보건 의료 및 주민생활 개선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표준

[1부 09:06:05–09:06:14]
>> 강의한 표준 강의한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1부 09:06:10–09:06:25]
>> 그 뭐 북한의 병원 건설 의료 현대와 평양 5만 세대 산림찍 건설 이런 내용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북한 정권이 그 최재 성과로 선전한 내용 아니었습니까?

[1부 09:06:23–09:06:36]
>> 아, 그런 건 아니고요. 표준 강의아는 이제 북한 이해의 요약보는 아니고요. 어, 그 교사용 참구용으로

[1부 09:06:32–09:06:39]
>> 아니 아까 우리 원장님이 저요 내용은 아까 그 중고등학교 내용은 빠졌어요.

[1부 09:06:38–09:06:59]
>> 예. 빠졌지. 근데 인권이 좋아져서 북한 인권이 좋아져서 빠진 건 아닙니다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예. 뭐 그런 판단 방향 최재선용 내용이고 자리를 대체를 했어요. 이건 알고 계시냐? 여러 가지 내용이 섞여 있는데요. 최재선전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1부 09:06:58–09:07:09]
>> 그니까 막 이게 내용을 보면 그니까 북한도 물론 잘하고 있는 거는 객관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알게끔 해 주는 건 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1부 09:07:07–09:07:26]
>> 근데 북한이 아직 인권 문제가 많은데 인권 문제가 빠진 거는 더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걸 지적을 하는 거예. 북한 이해의 그러니까 표준 강의 안에에 독자 범죄로서 인권이 빠진 건 사실이고요. 북한 이해에는

[1부 09:07:23–09:07:29]
>> 원장님 됐습니다. 우리 장관님.

[1부 09:07:26–09:08:19]
>> 예. 어, 북한 주민의 인권 탄압 실상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통일 교육이 지향해야 될 뭐 가치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근데이 정권하고 장관 바뀌면서 물론 오늘 쭉 이야기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어 대한민국 수준도 많이 올라갖고 그랬으니까 있는 거 그대로 알려 주는 거 좋다라고 그건 본위원도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인권 문제가 북한이 바뀐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적대와 대결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사회생활의 전반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어주민의 인권 문제가 아직 문제가 있는데도 그

[1부 09:08:13–09:08:19]
내용이 싹 빠진 건 문제 아닙니까?

[1부 09:08:19–09:08:25]
>> 예. 강조점이 좀 달라졌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1부 09:08:23–09:08:34]
>> 예. 저는 그러니까 북한이 아 이런 건 좋아졌어. 근데 아직도 문제가 있는 건 있어라고 같이 들어갔다라면

[1부 09:08:31–09:08:37]
>> 뭐 그걸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1부 09:08:34–09:09:14]
>> 의심을 하거나 어 이게 고개를 гі뚱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뭐 참여밭에서는 신발끈도 고쳐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특히 애들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전 밸런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 표준 강의 안에는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가 문제가 있다라면 다시 충실하게 반영이 되고 북한 주민의 삶을 어떤 학생과 국민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표준 강의 안의 균형성과 객관성을 회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9:09:11–09:09:18]
>> 예. 고동진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9:09:17–09:09:19]
>> 부탁드립니다.

[1부 09:09:18–09:09:25]
>> 예. 고동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환 의원님 지리해 주시겠습니다.

[1부 09:09:22–09:09:26]
>> 네. 저 평통 사무처장님.

[1부 09:09:25–09:09:31]
>> 예.

[1부 09:09:26–09:09:38]
>> 아 통일에 관한 그 민주편의 의무가 역할이 통일에 관한 국내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1부 09:09:38–09:09:40]
>> 예.

[1부 09:09:38–09:09:41]
>> 온민족의 의지와 영향을 모으는 것입니다.

[1부 09:09:41–09:09:44]
>> 예. 예.

[1부 09:09:41–09:09:48]
>> 한마디로 국민의 뜻을 모아 통일 정책에 반영하는 기관입니다.

[1부 09:09:46–09:10:29]
>> 예. 아,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통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최근 여론 조사에서 통일이 비 필요하다는 응답은 48.2% 2년 연속 절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북한에 관심이 없다는 응담은 70.3%로 %로 역대 최대입니다. 세대별 차이도 심각합니다. 민주평통이 올해 개최한 사업을 보면 위의 조사 결과가 명징하게 드러납니다. 민주평통은 올해 국내 39개 지역에서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맞죠?

[1부 09:10:26–09:11:15]
>> 예. 예. 그런데 3, 4월에 열린 그 대회를 보면은 지역의 그 결과를 보면 50대 이상이 65.9% 참여했고요. 반면 30대 이하는 18.5%에 5%에 그쳤습니다. 통일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 세대가 20330세대인데 정작 그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결과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민주평통 사무처장님 앞으로 청년과 10대를 포함해 더 다양한 세대와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고 보는데 개선책 갖고 계십니까? 실제 사회적 대화를 할 때 부산의

[1부 09:11:12–09:11:18]
경우에 그 중학생들 대상으로 실시한 적도 있었습니다.

[1부 09:11:16–09:11:24]
>> 그 나름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9:11:22–09:11:32]
>>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그 국민 개개인에게 평화 협력이 왜 필요하고음

[1부 09:11:29–09:11:39]
>> 그것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민주평통은 어떻게 설명하고 설득해 나가실 계획이

[1부 09:11:36–09:11:45]
>> 기존에는 그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한 나라는 당위론 쪽으로 설득을 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런네

[1부 09:11:43–09:11:50]
>>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한 나라온 당위로는 좀 먹히지 않는

[1부 09:11:47–09:11:58]
>> 예 현실입니다. 서 아 한반도 평화가 그리고 통일이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꿔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1부 09:11:56–09:12:09]
>> 좀 더 신선하고 저기 전례 답습자이 아닌 그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지고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부 09:12:06–09:12:14]
>> 예. 감사합니다. 최대한 쉽고 재밌게 예 그렇게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9:12:11–09:12:21]
>> 네. 김준환 의원님 고맙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 주셨습니다. 예. 다음은 김진정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9:12:24–09:12:31]
>> 아이고, 벌써 시간 가시면 안 되는데. 다시 해 주십시오. [콧방귀] 시작도 안 했는데.

[1부 09:12:31–09:13:21]
>> 예. 시간도십시오. 시작도 지나갔습니다. 네. 사무에 끝내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호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아마 너무 잘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장관님의 야심찬 예. 통일 교육의원 만 명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뭐 통일 교육 활성화하고 통일 공감대 확산해선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너 [콧방귀] 야심차도 너무 야심차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1년 만에 지금 예산은 어 저는 저게 어떻게 역시 가능한지 그 능력에도 감탄하는데요. 10배를 느리고 예산은 135배를 느립니다. 당연히 1년 만에 만 명을 못 먹으죠. 왜냐면 이게 결국 신분을 금정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거를

[1부 09:13:18–09:13:50]
생략하기 위해서 현직 초중고 교원 대학교 중심으로 하니까 신분 검정 안 해도 할 수 있는데 그 결과 3,940명밖에 안 모였고요. 그러다 보니이 모집 대상을 확대를 했습니다. 뭐 제학생 뭐 교육사 청 근데 그걸함으로써 구멍이 생기는게 이제 신분 확신 필터링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게 좀 저는 걱정이 되는데요. 혹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는지요?

[1부 09:13:48–09:14:17]
>> 네.이 이 출발점은 청소년 세대의 평화통일에 관한 무관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접촉면을 확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식으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어 전국의 학교가 만 개거든요. 그래서 만 개 학교에 한 학교에 한 명의 선생님은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정식 교원 작업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1부 09:14:14–09:15:03]
>>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제가 작년에 그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통일기 위원 내에서 1천명 지난 5년간 해촉된 인사가 문제가 있어도 해촉된 인사가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세 명을 리박스쿨 출신하고 그구 편양에서 그 사람을 최초로 해촉을 시켰습니다. 제가 문제 얘기를 해서 네. 근데 지금 저 필터링 없이 만 명을 하면 저는 장관님이 계실 때는 그래도 뭐 100번 양보에서 이게 잘 지켜지리라고 보는데 좋은 뜻에서 출발했는데 이게 나중에 만 명이나 모아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 가지고 나중에 바뀔 것들을 생각하면이 좀 속도 조절도 하고 규모도 좀 더 내시를 단단히 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1부 09:15:00–09:15:50]
문제점이 더 있습니다.이 이 집행액을 사용함에 있어 가지고 별로 기준이 없습니다. 다음 보시면 신조사 범죄 경역 조회도 민주평통처럼 할 수 없 지금은 없습니다. 그것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업 방식이나 사후정산의 경비 지급에 있어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냥 동네 커피숍에 모여 가지고 놀다가 커피 마시고 나중에 통일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같이 등산 갔다 와서 먹고 식사하고 통일 탐험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이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시고 속도 조절하시고 좀 계산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예. 보완하도록 하겠고요. 그 만 명의 90% 이상은 만 개 학교의 선생님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 북한학

[1부 09:15:47–09:16:05]
전공자라든지이 교원대에 전국의 11개 교원대에 학생들은 예비 교사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시키십 확대를 시키셨을 법 확대를 시켰기 때문에 문제

[1부 09:16:02–09:16:20]
>> 네. 그 기간 준비 기간이 짧아서 한 한 두 달 두 세 달 준비해서 4,명이 이제 1차 모집이 된 거고요. 추가로 해서 연발까지이 만 명을 확충하겠로 아무튼 넓혀가겠다는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부 09:16:18–09:16:25]
>> 예.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지리해 주시겠습니다.

[1부 09:16:24–09:16:30]
>> 네. 우리 정동민 장관님 지금 통일부 장관으로서 남북 관계가 너무 꽉 막혀 있으니까 정말 답답하시잖아요.

[1부 09:16:29–09:16:58]
>> 네. 사실 [콧방귀] 지난 2017년도 우리가 남북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았을 때예요. 그때가 북한이 이제 6차 북핵 실험을 하고요. 또 미국과 북한이 굉장히 세게 이렇게 대립했어졌었는데 그 물을 터줬던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2018년도 평창 올림픽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1부 09:16:54–09:17:01]
>> 어 우리 내년에 WYD 세계 청년 대회가 있는 거 아시죠?

[1부 09:16:59–09:17:42]
>> 예. 네. 우리 세계 청년 대회가 있어서 아마 레오 14세가 우리 대한민국에 오시면 아마 첫 번째 일성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로 시작할 텐데요. 지금 장관님께서도 방안 내년 교황 방안에 대해서 한반도 접촉에 다리를 놓는 결정적 개의가 되길 기대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레오 14세 또 50만 명의 전 세계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모일 텐데요. 이런 그 빅 어 이벤트를 통해서 혹시라도 준비 통일부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제2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뭐 있습니까?

[1부 09:17:38–09:17:56]
>> 정부 차원에서 지금 내년 청년 대회에 지금 뒷받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 동일부 차원에서는 유흥식 바티칸 교황청의 주기 경님과 도찰에 면담 접촉을 갖고 어 소통을 한 바 있습니다.

[1부 09:17:55–09:18:34]
>>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죠. 뭐 정말이 김정이 교님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도 있고 또 북한의 청년들이 또 세계 청년 대회를 통해서 한국을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상력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좀 가능 좀 현실 가능한게 DMZ 방문 정도는 교왕님이 하시나요? 우리 세계 청년들과 그럴 계획을 갖고 있나요? 어 이런저런 구체적인 일정은 뭐 교회 측과 어 지금 준비 일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와 일정에 대해서요.음

[1부 09:18:30–09:19:11]
>> 하여튼 내년에 그 기회를 그냥 저희가 실업 시키 뭐 그 기회를 못 살리진 않을 거라 보여지는데요. 뭐 상당히 이제 민감한 부분도 있다고 보이지만 지금 이제이 그 대규모 행사가 행안부와 문채부가 시설과 안전등 하드웨드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저는이 [콧방귀] 소프트웨어 그 대회 가장 결정적인 소프트웨어 설계는 어 오로시 통일부와 외교부가 전담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좀 관여를 하고 계십니까? 동일부도 참여해서 정부 지원에 지금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1부 09:19:10–09:19:16]
>> 뭐 굉장히 지금 말씀을 아끼는 거 보니까 뭔가가 진행되는 거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1부 09:19:14–09:19:19]
>> 실무적인 준비는 되고 있습니다.

[1부 09:19:16–09:20:07]
>> 네. 하여튼 저는 장관님께서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제2에 한번 더 평화 프로세스의 시작을 내년에 국민들에게 꼭 한번 선보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좀 제가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통일부가 천주교측과 남북 통합 문화 센터 그 저 마곡 거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그 좀 행사나 또 여러 가지 일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제가 좀 사업 계획도 좀 봤는데요. 그 사업 계획도 너무 좀 참신한게 없는 거 같아요. 너무 좀 어 좀 구태 의원하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조금 이제 우리 세계 청년들이 그 공간에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또

[1부 09:20:05–09:20:20]
얼마나 또 중요하고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가 세계에 미치는 그 어 기여에 대한 또 그 청년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도 잘 설계해 달라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1부 09:20:17–09:20:22]
>> 네. 잘 말씀하신 것 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9:20:21–09:20:24]
>> 네.

[1부 09:20:22–09:20:30]
>> 예. 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 의원님 지리해 주시겠습니다.

[1부 09:20:26–09:21:09]
>> 예. 정관님 지리 전에 자료 뭐 하나 말씀 그 요청 남북 공동연락 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는 손해배당 청구권 소멸시를 중단하고 국가 채권 보존하기 위해서 그 소송 체계했지 않습니까? 정부가. 그래서 9월 16일에 북한의 446억 전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어 금강상내 우리 시설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셨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 이렇게 하더라도 어 지금 국가 채권 보존이라든가 이런 거에 문제가 없다는 어떤 검토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 그런 법률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9:21:06–09:21:15]
>> 예 소송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부 09:21:13–09:22:03]
>> 하여튼 법률 검토를 하실 것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은 법률 검토한 내용은 아니신 거 같고요. 법률적으로 이것이 그 뭐야 채권 보전이 가능하다. 그런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검토하셨을 것 같으니까 그걸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어 제주도 어 우리 지사께서 지난 2월에 이혼남을 중국에서 만나 가지고 한 1억 6천만 원 상당 물품을 그 통일부에 승인 받아서 북한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제자합의방식이라고 우리는 중국에 보내고 사실상 중국에서 북한에 보내주는 식구를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을 쓰지 않았습니까? 어 그런데 지금 인도 어 제가 알기에는 인도 인수증을 확보하지 못해서이 공적 자금이 쓰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종 지원 대상자에게

[1부 09:22:00–09:22:12]
그물품이 전달되는지가 확인이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사이에 최종 인수증이 확보되는지 궁금합니다.

[1부 09:22:10–09:22:16]
>> 예. 최종 인수증은 아직 뭐 전부가 안 됐고요.

[1부 09:22:13–09:22:25]
>> 네. 어 그 제주도에서 제출한 선하증권 그리고 중국에서 북으로 어 통관된 통관 서류

[1부 09:22:22–09:22:30]
>> 그 등을 통해서 몰품의 북한 반입 문제는 확인했습니다.

[1부 09:22:28–09:23:17]
>> 근데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이 방식 자체가 왜냐하면 인도적 지원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실제 도움이 필요한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것 어 이런 그 뭐 모니터링까지 지금 우리가 바라진 않는다 하더라도 최종 전달도 확인되지 않은데 우리가 공적 제원을 투입해 가지고 어이 하는 것이 과연 이게이 우리 국민들에게이 공적 자금을 내 세금을내는 국민들에게 설명이 되고 정당화되고 있는지 어 이게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사례를 재점검하고 어 3자 연계 방식에 이걸 할 때는 과연 최소한테 이런 기준 돼야 된다 하는 기준강화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9:23:13–09:23:49]
>> 3자 합의 방식은 그 교류 협력법에에 들어가 있는 유효한 방식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제주도에서 보낸 것은 주로 소나무 재선총 방제약입니다. 그니까 지금 어 남북한의 소나무가 전부 병들어 죽고 있는데 이걸 제주도 차원에서 어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지만 어 재선충 방제약을 보낸게 북에 반입됨으로 해서 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어 그건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1부 09:23:46–09:24:30]
>> 예 김권 의원님 수고 많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권용세 의원님 예 지의 간단히 해 주시겠습니까? 예. 어, 우리 박성준 의원님이 실네요. 음. 그 제가 그이 동소덕이 분단과 통일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와서 다 뜬 문장이 있어요. 그 서도양는 정치인이 얘기를 한 건데 그이 동덕 주민들은 분단 당시에 다 단지 동쪽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1부 09:24:27–09:25:18]
>> 분단의 고통을 오롯이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독의 정치인과 소독 주민들은 동덕 주민들의 그이 고통을이 분저기이 줄여 줄 도와줄 의무가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게 예.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북한을 지원을 하고 뭐 그 지금은 뭐 지원할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지원하고 필요도 있겠지만 북한 주민들이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이 탄압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선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 정장관님은 보니까 이게 뭐 실질적으로이 뭐 궁핍으로부터이 자유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는 거는 좋지만

[1부 09:25:14–09:26:07]
인권을 뭐 무기화 삼고 뭐 체제를 흔들려 하고 창피주고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두 가지만게 아니라 가운데도 있어요.이 이 북한이라는 사회에서 북한 주민들이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이 북한 체제에 의해서 그리고 북한 지도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지 뭐 북한 주민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외에 그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서 좀 압박을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는 거가 [목을 가다듬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우리 정장관님은 잘 이거 뭐 지켜질 것 같지 않은데 이게이 대답하시는 트로 봐 가지고 근데이 통일부가 그동안 북한 인권

[1부 09:26:03–09:26:54]
보고서를 그 작성을 하면서 이게 그 공개를 하지 않고 비밀로 묶었어요. 근데 이게 물론 그 개별 사례들은 다 이렇게 실명이 나오면 곤란하겠지만 그 케이스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개를 북한이 인권이 이런 상태다라는 걸 알릴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 그걸 지난해부터 다시 그걸 비공개 비밀로 묶어 버렸어요. 그래서 휴먼라이스 워치는 올해 세계 인권 보고서 그 현 정부가 인권 정책을 약화시켰다고 기록하고 있고 또 그 사업과 인권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도 북한 인권 개선 정책 수리 및 추진 사업도 3억 7,800만 원으로 97%나

[1부 09:26:49–09:27:38]
줄었어요. 그리고 민간 그 지원금 관련 인권 북한 인권 관련해서 일하는 민관 단체에 대한 지원금도 이게 제로예요.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북한 인권 재단 같은 경우도 이게 그 10년이 되도록 출범하고 있지 않은데이 문제는 우리 당하고 그 당에서는 저기 다 필요한 사람을 추천하는데 지금 여당이 계속해서이 추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 때는 그 그때도 여당이지요. 문재인 정부 쪽에서도 여섯 번이나이 저 빨리 추천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안 됐는데 이번 정부는 뭐 지금 2년 가까이 돼 가는데 지금 한 번도 안 보내고 있단

[1부 09:27:35–09:28:23]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이 정부다 혹은 지금 현재 통일부는 관심이 없는 통일부다 이렇게 밖에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과거 2014년 그 UN 최고 지도부 책임하고 ICC 회부를 거론하니까 북한은 15년 만에 외무상을 유엔 총에 보내고 또 ICC 회부 조항만 빼주면은 UN 특별 보관을 평행에 초청하겠다고 제안을 하고 또 미국인 세 명 억류된 사람들을 풀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북한 인권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압박은 당연히 필요하다 이렇게

[1부 09:28:21–09:28:32]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혀 되고 있지 않는 거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이 개선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부 09:28:30–09:29:20]
>> 예. 우리 권영서 의원님은 이제 전에 또 통일부장관을 하셔서 그 특히 또 북한 인권의 실태와 또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환이 알고 계신데요. 실제이 정부가 어 관심을 갖는 것은 실질적인 인권 개선입니다. 그러니까 북도 장애인 인권이나 여성 노인 인권에 대해서는 어 그 국제 기구에 나와서 그 회의를 한다든지 다자 협력에 대해서는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에 그러니까 북쪽의 취약 계층에 대한 그 인권 개선 이런 데는 우리 정부도 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권 보고서가 공개되던 것을 비공개로 했다고 이렇게

[1부 09:29:17–09:29:35]
설명을 하셨는데 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비공개가 원칙이고 쭉 해오던 것을 예외적으로 윤성열 정부 때 2년 동안 공개했던 겁니다. 그것을 과거에 했던 대로 돌아간 되돌아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9:29:32–09:29:42]
>> 예. 권영서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이기원 의원님 지대해 주시겠습니다.

[1부 09:29:39–09:30:28]
>> 네. 마지막 3분입니다. 네. 북향민 지원 협의체 관련 질리를 드릴 텐데 지리 드리기 전에요. 어제 외통이 국감에서 제가 어 행정부와 국회가 서로 보호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에 관련돼서 우리 한동원님께서 아마 국정원에 전화를 걸어서 어 확인을 하신 거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국정원에서 국정원장께서 3월에 그 반미 성향을 문제로 미국 갈 일이 무산됐다. 비자가 거부됐다. 이렇게 어저께 한동호로님께서 지의 주시고 아마 그게 기사가 돼서 제가 한동로님에 대해서 보호 차원에서 제 말씀드렸던 것인데 좀 오해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렇습니다. 한 국 어

[1부 09:30:26–09:31:12]
국정원에서 공식 피지가 아니더라도 사실 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게 인정이 아닙니다. 그건 인정이 아니고요. 오랜 기간 검찰에 계셨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런 표현하는 것이 인정이라고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정보 기관의 경우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정보 기관을 많이 다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들으실 것입니다. 검찰의 영와 정보 기관의 경우가 다르다.이 말씀드리고 그래서 오늘까지이 자리에서 해 주시는 것 어제 오늘 해 주셨으니까 제가 분명히 확인드립니다. 과지는 제가 이웃 주민으로서 옆방을 쓰고 있는 주민으로서 제가 드리는 조언이었고요.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법적 보호가 안 됩니다. 마지막 드리는 조언입니다. 자, 장관님께 좀 지리드리겠습니다.

[1부 09:31:13–09:31:19]
그 지역 북민 지역 협의회라는게 다 지역별로 있죠?

[1부 09:31:19–09:31:20]
>> 네.

[1부 09:31:19–09:32:07]
>> 예. 어이 지역 협의가 1년에 반기 한 번씩 회의를 주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의가 열리지 않는 곳들이 많습니다. 특히 경북 고령은 3년 연속 전남 여수 같은 2년 연속 미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참여도 대단히 났습니다. 그 전체 중에 북향민원은 25명 1.7%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가 실질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통일부가 정말 적극적으로 챙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자체별로 통일부가 예상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이 단순히 회의 개체의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1부 09:32:05–09:32:15]
구성에 있어서도 북민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1부 09:32:12–09:32:36]
>> 예.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서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138개 지역 협의회가 있는데이 가운데 2개가 지금 그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어차피 예산도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에 좀 더 확실하게에 점검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부 09:32:32–09:32:38]
>> 예 이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부 09:32:36–09:32:55]
>> 참 아까 지리가 거의 저한테 가는 거니까 제가 저한테 5초만 주시면 제가 어떨까요? 5초만 그럼 저도 답을 5초 할초 5초 괜찮으신가요? 그러시죠. 예.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합니다만 어 그런다고 어 팩트를 가릴 수 없다.이 말씀드립니다.

[1부 09:32:52–09:32:59]
>> 예. 우리 이기십 예

[1부 09:32:55–09:33:02]
>> 사실과 분명합니다. 저는 이웃으로서 사법적 처리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1부 09:33:02–09:33:04]
>> 예.

[1부 09:33:02–09:33:07]
>> 고맙습니다.

[1부 09:33:04–09:33:10]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1부 09:33:07–09:33:26]
>> 예. 존경하는 의원식 의원님. 아, 생략 더 존경스럽습니다. [웃음] 예. 다음은 예, 우리 오늘 정말 수고 많으신 예. 민주당 간사 의원님, 홍기원 의원님. 예, 마무리성

[1부 09:33:23–09:33:29]
>> 간서들하고 위원장 지해주시겠습니다.

[1부 09:33:26–09:33:31]
>> 간서들하고 위원장은 안 해.

[1부 09:33:29–09:34:19]
>> 예. 짧게 하겠습니다. 예. 아까 그 우리 존경하는 김영호 의원님, 김준영 의원님이 지적하신 통일교육위원 1만 명 이총 문제인데요. 저희도 어, 좀 확인해 보니까 아직 운영 체계가 제대로 구비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어 장관님께서는 이제 1만 명의 대부분이 이제 학교에서 어 교원들이 주로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 돈을 어떻게 쓸지 또 어떤 방법으로 교육하도록 할지 등등 어 운영 체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준영 원님 말씀하신 대로 속도 조절하시고 또 규모 내시화 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통일부가 어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서 장관이 지정하고 또

[1부 09:34:16–09:35:05]
설치하게 되 있는 시설이 있는데 그게 전국에 14개의 통일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한마디로 이제 통일부가 책임지고 운영해야 되는 건데 물론 이제 뭐 위탁하거나 뭐 등등의 방법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심지어는 이제 1990년대 교육 자료까지 버저시 어 홈페이지에 개제돼 있고 뭐 이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 통일 교육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장관님께서 이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그 용어 문제 관련해서 어 16회 시도 또 25개 하나 센터를 어 다 협력을 받아서 어 3만2천여 그 북한 이탈 주민 전수

[1부 09:35:02–09:35:49]
조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 용어를 좀 바꾸려고 했고 있는 거잖아요. 어 북민으로 근데 새로운 용어 때문에 또 상처받는 어 북한 이탈 주민이 있는 것은 정책 목표와도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전수 조사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이 조사가 투명하고 좀 객관적으로 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 통일부에서이 조사 계획 수립하면은 우리 어 외통위에도 좀 보고해 주시고 어 그 진행 과정 진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어 진행되는 것을 또 우리 특히 그 당사자인 박충권 의원님도 좀 확인할 수 있도록

[1부 09:35:48–09:35:59]
그렇게 해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깐 혹시 예.

[1부 09:35:57–09:36:06]
>> 예. 황경 관사님 수고만하셨습니다. 다음은 예. 존교하는 예. 김대식 간사님 예. 짧게 마지막입니다.

[1부 09:36:04–09:36:09]
>> 마무리 예. 질리해 주십시오.

[1부 09:36:06–09:36:15]
>> 제가 마지막입니다. 아까 앞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에

[1부 09:36:11–09:36:58]
>> 제가 이제 방금 우리 차가님께서 법률 용어 그렇게 하는데 이게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명확히 북한 이탈 주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통일교육위원 1만 명 이척 일부에서는 남북 관계가 꽉 막혀 있기 때문에 통일부가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것으로 사업을 확장한다. 좀 아프지요.이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이 사업을 민주평통과 협업을 했으면

[1부 09:36:56–09:37:27]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민주평통은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통령이 위촉한 거고 신혼주회까지 다 끝난 겁니다. 이분들을 [목을 가다듬음] 꼭 같은 이재명 정부에서 통일부와 민주평통과 협의 협업하는게 뭐 그렇게 거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한번 제안을 하고 우리 저장님 우리 저 해에 지금 몇 분 정도 이렇게이 돼 있죠? 지금 해만

[1부 09:37:26–09:37:29]
>> 4,435명

[1부 09:37:27–09:37:34]
>> 그러니까 4,400 35명만 약 5,명 정도 아닙니까?

[1부 09:37:31–09:38:08]
>> 그런데 제가 저 민주평통 예산을 쭉 보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저는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해 동포들을 관리한다는 겁니까? 이거를 초장님 이거를 여야 전체 의원님들 찾아가서 좀 일일히 설명하고 요런 부분을 외산 지금 다음 주부터 외산 지금 우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저 국정감사 끝나면은 이거를 설명하고이 의원님들에게 협조를 좀 구하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민주평동 사무 처장을 해 봤기 때문에 애로 사항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1부 09:38:06–09:38:12]
>> 어 이거는 국민 영량 절집 아니겠습니까?

[1부 09:38:08–09:38:16]
>> 예. 그리고 이거 민주평통은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는 거 아닙니까?

[1부 09:38:14–09:38:25]
>> 그래서 골고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장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예산 편성할 때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9:38:25–09:38:28]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9:38:25–09:38:35]
>>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님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민주평통 좀 도와주세요.

[1부 09:38:34–09:38:36]
>> 예.

[1부 09:38:35–09:38:37]
>> 잘 알겠습니다.

[1부 09:38:36–09:38:41]
>> 예. 부탁드립니다.

[1부 09:38:38–09:38:47]
>> 그 김대식 의원님 아까 부충이 하셨던 것에 대해서 조금 한 10초만 좀 답드리겠습니다.

[1부 09:38:44–09:38:51]
>> 그 아까 말씀하신게 이제 제가 공직 이전에 했던 발언 얘기는 하지만

[1부 09:38:49–09:38:55]
>>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겸하게 좀 돌아보겠습니다.

[1부 09:38:52–09:38:58]
>> 예. 예. 경험하게 생각하시고

[1부 09:38:55–09:39:08]
>> 지금이 발언이 그런 미혼받을 용기도 필요해요. 아 그때 당시는 이렇게 학문적으로 했는데 지금 공직에 아 보니까 이거하고 안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1부 09:39:06–09:39:08]
>> 예 돌아보겠습니다. 예예

[1부 09:39:08–09:39:11]
>> 예 감사합니다.

[1부 09:39:08–09:39:11]
>> 이상입니다.네

[1부 09:39:12–09:40:02]
>> 김대식 위원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이상으로 주질리 보충질 지리 및 추가 질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추가로 지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아 그러면 예. 더 이상 지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통일부 민주평화 통일 자문회의 사무처 및 소관 기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 질리의와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서면질리를 제출하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김대식 위원님, 김영호 의원님, 박성준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지의하셨습니다. 수감 기관에서는 서면 지리에 대한 답변서를 정해진 기간내 기한 내에

[1부 09:39:59–09:40:47]
성실하게 제치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가운데 아직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저속히 제출해 주시고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정 감사에서의 의원님들께서 지척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정책적 대안은 각 기관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또 한번 우리 장관님과 우리 관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부 09:40:46–09:40:51]
어 우리

[1부 09:40:47–09:41:31]
>> 박충권 의원님을 비롯한 어 탈북민들은 먼저 찾아온 통일 아닙니까? 아, 이분들을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해서 어, 우리 사회에 이분들이 가장 훌륭하게 적응하고 가장 또 어, 보람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특단의 그런 노력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의 그 분단 과정에서 언어 이지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우리 통비에서도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이 좀 더 제도화되고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장가님의 특별한 배려 예

[1부 09:41:28–09:42:19]
>> 위원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결의말 근사전 편창과 관련해서 여기 이사장에 나와 계신데 잠깐 말씀 좀 기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마지막으로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만 들어 예. 보겠습니다. 결말 큰사전 남북공동 편찬 사업회 안병우 이서장입니다. 존경하는 송석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반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어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 결말 큰사전 편은에 통일에 대비해서

[1부 09:42:15–09:43:06]
어 통일을 염두에 두고 남북의 언어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또 언어 통합을 하기 위해서 사전을 편하는 사업을 해 왔습니다.에 에 2005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남북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한 10여년 하면은 끝날 것이라고 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이후에에 남북의 교류가 끊어지면서이 사업이 남한 단독의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쭉 해 왔습니다. [한숨] 지금 사업상으로는 내년에 종이 사전과 전자

[1부 09:43:02–09:43:50]
사전을 동시에 완성해서 국민들께 서비스를 할 예정이고요. 아 저희가 사전에 올린 표재어가 30만7,000개인데요. 거기서 방언을 제외하고 이제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표준어가 한 24만 4천개 정도 됩니다. 근데 그중에 [콧방귀] 남안에서만 사용하는 말이 18%이고요. 북한에서만 사용하는 말이 10%입니다. 지금 사전만 보도 남북의 언어 이지화 상태가 매우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이 이주화 현상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 뭐

[1부 09:43:48–09:44:33]
통일은 사실 언제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여서 아이 사전 편찬만 가지고 남북 언어 통합을 기대할 수는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변화하는이 남북의 언어들을 조사하고 사전을 보완하고 또 가장 심각한 언어 이주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일상 언어보다는 전문 용어, 전문 분야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 건설, 철도 연결 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거의 지금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회의를 못 할 정도에 이르고 있다고 어 하는 상태입니다.

[1부 09:44:30–09:44:36]
>>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1부 09:44:33–09:44:43]
>> 저희가 계속해서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어 특별히 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부 09:44:42–09:44:48]
>>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부 09:44:44–09:44:56]
>> 예. 많은 예, 말씀들이 있겠지만 또 우리 종이 있으니까요. 그때 또 못하신 말씀들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1부 09:44:53–09:45:44]
>> 의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에 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님 방용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님 이은석 북한 이탈 주민재단 사무총장님 김종수 남북교리 협력 지원 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 기관 직원 여러분 수석 전문의원을 비롯한 위원의 직원과 의원 보좌관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언론님과 방송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원회는 오늘 국정 감사를 마친 후 오는 10월 11일부터 재외공간 국정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 통일 자문회의 사무처 재외동포청 및 소관 기관에 대한 종합 감사는 10월 27일 화요일 오전

[1부 09:45:41–09:46:27]
10시 국회 1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정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뒤로 한 마셔. 아이고. เฮ [음악]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