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국토교통위원회 · 국토교통부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2/2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nCAVxaqGiVM · 자막 수집
2부 https://www.youtube.com/watch?v=CLbmc7RIKsY · 자막 수집

[1부 00:06:41–00:06:59]
진했어요. 계속 특예 그러시죠. 그러시죠. 그렇게네. 부탁드릴게요. 아, 예.

[1부 00:06:57–00:07:06]
>> 예. 맞아요. 앞으로까지

[1부 00:07:04–00:07:40]
>> 그러세요. 네. 네.

[1부 00:07:46–00:08:36]
>> 네. 의석을 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행정 중심 폭합도시 건설청 및 세만금 개발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아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헌법과

[1부 00:08:33–00:09:22]
국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2026년도 국토교통위원의 국정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국도교통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세만금 개발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합니다. 오늘 감사를 받는 세계 기관은 국민의 주거와 교통 지역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부처들입니다. 첫째, 국토교통부 소관 현황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민생 불안이 깊은 주거 안정 대책을 세심히 점검해야 합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오름새를 이어가며 시장에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인만큼 서민과 청년의 주거부담을 해소할

[1부 00:09:20–00:10:03]
시효성 있는 주택 공급 대책을 면밀히 재전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 기관 2차 지방위전 추진 상황을 짚어보고 자율 주행과 노시한공 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 정책의 추진 현황도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로 용상공원 활용방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현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합리적이고 투명한 해법을 내놓고 있는지 엄중히 따져 보겠습니다. 둘째, 행정 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을 대상으로는 국회 세종 의사당과 대통령 제2실 건립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입법 행정 강화와 정주요 여건 개선이 계획대로

[1부 00:10:08–00:10:58]
위원장 탄압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응. 입법 행정 기능 강화와 정주 여건 개선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셋째, 세만금 개발 소관에 대해서는 첨단 산업 중심으로 추진 중인 세만금 기본 계획 재정립 경과를 살펴보고 최근 현대차 그룹의 구조원대 민간 투자를 계기로 세만금이 첨단 미래 산업의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인프라지원과 정주 여건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겠습니다. 피감 기관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늘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의 성과를 평가받는 자리이자 미비점을 성실히

[1부 00:10:55–00:11:45]
보완하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홍지선 장관을 비롯한 북토교통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의에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세에서 지적되는 현안 과제들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이 체금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지난 인사 청문회 당시 본위원장이 지뢰했던 바와 같이 현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목표와 우선 순위는 무엇인지 정부가 주택 시장을 바라보는 기본 인식은 과연 타당한지 그리고 주택 시장 안정을 판단하는 명확한 지표는 무엇인지에 대해 이번 감사를 통해 국민께 보다 분명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들려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부 00:11:43–00:12:33]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성숙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국정감사 진행 방식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먼저 장관 등 기관 증인들로부터 선서를 받고 업무 보고를들은 이후 외부에 드린 지의 순서에 따라 주지리를 진행하겠습니다. 주지가 끝난 후에는 일반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고 보충질리 시간을 활용하여 일반 증인 등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 증인 등에 아 일반 증인에 대한 신문은 신청하신 위원님부터 진행하며 신문이 완료되면 일반 증인과 참고인은 먼저 퇴장을 허가할 예정입니다. 주주리가 끝날 무렵 행정실에서 증인 신문 수요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니

[1부 00:12:30–00:13:19]
양해를 바라고 자리를 비우시는 경우 증인 신문 여부를 행정실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의 시간은 간사간 협의에 따라 주질리 7분 보충질리 5분 희망하시는 분에게 3분을 추가로 각각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권 증언

[1부 00:13:16–00:13:52]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홍지선 장관께서 바란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장관이 기관 증인을 대표하여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관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4:03–00:14:09]
저 뒤에 계시는 예

[1부 00:14:07–00:14:52]
>>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6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 홍지선

[1부 00:15:16–00:15:21]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5:22–00:15:26]
>> 기획 기획강

[1부 00:15:24–00:16:11]
>> 다음은 기관장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업무 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새로 임명되신 정의경 제2차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의동 국도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토교통부 제2차관 정의경입니다. 지난 10월 2일자로 제2차관을 맡게 되어 오늘 국정감사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교통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1부 00:16:09–00:16:48]
저는 제2차관으로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관 교통격차 해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학축 및 미래 모빌리티 혁신 등 당면한 과제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국정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현안 사안에 대한 지적과 조언을 깊이 새겨듣고 앞으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상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16:45–00:17:33]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홍지선 장관 나오셔서 간략 업무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동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 국정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국민 주권 정부 2년차를 맞아 그동안 추진해 온 국토요통 정책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점검받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1부 00:17:30–00:18:18]
저를 비롯한 국토 교통부 모든 직원은 국정 감사의 성실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경과 조언을 앞으로의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2026년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택식 시장의 안정을 확보의하고 국민의 주거 불안을 돌겠습니다. 무엇보다 수도권에 필요한 주택이 충분히 그리고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습니다.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을 구축하고 신규 택지 등도 확보하여 공공택지 착공 물량을 확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신 공급도 사업 속도를 가로막는 요인을 적극

[1부 00:18:16–00:19:05]
해소하겠습니다. 빈속하게 추신되는 사업장에는 인세티브를 부여하고 현장의 갈등과 분쟁도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좋은 집에서 걱정없이 살 수 있는 주거 안전망도 강화하겠습니다. 공적 주택, 보편형 공공 임대 공급 등 주거 안정 플랜을 차지합시 추진하는 한편 주거 급여 대상 확대 등 주거지 지원 체계도 촘촘하게 개선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위험 진단 서비스 최소 보장제를 통해서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 더욱 두un게 보호하겠습니다. 아울러 LH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혁 방안을

[1부 00:19:03–00:19:52]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5국 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을 실현하겠습니다. 기업의 투자를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하는 기업형 첨단 도시를 조성하여 기업과 청년이 차지하오는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공공 기간 2차 이전 계획은 지역과 기관, 종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연내 차질없이 발표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 세만금의 혁신 성장 거점 조성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 인프라 역시 지방을 중심으로 확중하여 지역과 지역을 입고 산업과 일자리 새로운 기회를 연결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생명과 현장 노동자의

[1부 00:19:50–00:20:39]
안전만큼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건설 현장의 부실 시공을 차단하고 해체공사 전과정에 안정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의 위험을 차단하는 체계로 바꾸겠습니다. 불법 하도금가, 공사대금 채불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불법 불공정 관행도 치료성 있는 제도와 점검을 통해서 바로잡겠습니다. 또한 극한인 극한 기후에 대비해서 도로 안전 시설과 철도 항공 인프라도 안전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고령의 운전자와 재배달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화물 버스, 택배 등 운수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1부 00:20:36–00:21:25]
있는 여건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국토교통 서비스 구조를 과감히 개혁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코레일 SR 통합을 계기로 국민들께는 더 많은 자석을 제공하고 운인이나 마일리지 등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고속도로 휴계소는 계약 구조를 개선하여 국민들께서 보다 낮은 가격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어디서나 누구나 편리하게 누리는 교통 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모두의 카드 혜택을 지속 확대하여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교통비 부담을 덜겠습니다. 교통소외 지역에 필수 노선제를 도입하는 한편 교통 약자의 이동권

[1부 00:21:23–00:22:10]
보장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공항은 외래 관광객 유체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해외 신용 카드 결제, KTX 예매 조기화 등을 통해서 공항부터 관광지까지 끊김없는 관광 교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여섯째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미래 국토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실증도 도시 단위로 확대하고 무인형 DRT 운행을 통해서 상용화에 필요한 주행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척하겠습니다. UAM 초기 상용화와 드론 산업 고도화에도 박찰를 가하고 실내외 공간에서 이동로봇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선재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1부 00:22:08–00:22:58]
이러한 미래를 국토 도시 공간에 담아내겠습니다. 국토 종합 계획을 통해서 국토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AI 시범 도시 수소 도시를 통해서 미래 도시 공강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불법 편법 행위를 정상화하여 공동체 신뢰를 강화하겠습니다. 부동산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단체 조합의 부정 행위, 위장 전입 등 불법 행위도 현장 점검과 처벌 강화로 차단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자동차 보험의 나이롱 환자 문제도 근절하여 불필요한 제정 누수와 국민의 보험료 부담도 줄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일상부터 바꾸는 확실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제안해 주신 규제 합리와

[1부 00:22:55–00:23:44]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고 증고차 시장도 개혁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상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서 국회의 보고드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 보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연차보고, 교통 안전에 관한 연차 보고, 국가 정보 정책에 관한 연차 보고는 준비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1차관 김이탁입니다. 제2차관 정의경입니다. 대도시공 광역 교통위원장 김용석입니다. 다음으로 기획 조종 실장

[1부 00:23:42–00:24:31]
김원정입니다. 국토 도시 실장 직무대의 신광호입니다. 주택 토지 실장 김영국입니다. 주택 공급 추진 본부장 정우진입니다. 교통물류 실장 박재순입니다. 항공정책실장 정체입니다. 대도시공 강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박지홍입니다. 대변인 박병석입니다. 혁신도시 발전 추진단 부단장 김영환입니다. 건설 정책국자 김석기입니다. 모빌리티 자동차 국장 박준영입니다. 도로장 김효정입니다. 철도국장 김태병입니다.

[1부 00:24:30–00:24:35]
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4:33–00:24:4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회 강주협 청장 나오셔서 간략히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4:48–00:25:38]
>> 존경하는 유일동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의 첫 국정 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행복청 직원 모두는 오늘 국정 감사를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소중한 기회로 여기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청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수도 완성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대통령 세종 진무실과 국회 세종 의사당 권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 세종 진무실은 현재 기본 및 시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8월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을 꼼꼼하게

[1부 00:25:36–00:26:26]
관리하겠습니다. 국회 세종 의사당은 2029년 착공, 2033년 중공을 목표로 건축 설계 공모, 기본 및 실시 설계 등 건립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국회 사무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수도 특별법이 조속히 재정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대응 및 관계 기관 협의 등 입법 지원에도 완전을 기하겠습니다. 중앙행정 기관 추가 이전의 경우에도 청사 건립과 이전 기관 종사자, 정착 지원 등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정주 여건을 개선해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도시 성장과 국가 중추 시설 건립

[1부 00:26:24–00:27:12]
중앙행정 기관 추가 이전에 맞추어 올해 공동주택 4,205호를 착공하는 등 주택 20만 공급을 차진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통도 장내 수요 증가에 선재적으로 대비하여 도심 주요 병목 구간을 개선하고 도로를 신설 확장하는 한편 제4차 광역 교통 개선대책 변경도 연말까지 마무리해 도시 안파크의 이동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최초 공유형 대학인 세종 공동 캠퍼스 국내 최대 규모의 국립 박물관 단지 생활권별 복합 커뮤니티 센터 등 교육 문화 복지서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겠습니다.

[1부 00:27:09–00:27:58]
셋째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더욱 확충하겠습니다. 세종 테크밸리 입주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IT, ET, BT 첨단 기업을 추가로 유치하고 혁신 기업과 스타트업을 결합한 새로운 도시명 산악연 클러스터인 복학 캠퍼스 타운을 조성해 세종의 실리콘 밸류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국립 수목원 국립 박물관 단지 중앙공원을 종합적으로 개발 관리하여 미국 워싱턴 DC의 내셔널 몰처럼 행정수도의 문화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고 새로운 녹색 산업의 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1부 00:27:55–00:28:25]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어서 저희 행복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장 최형욱입니다. 기획조관 박상옥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안석환입니다. 시설 사업국장 홍순민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8:24–00:28:3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만금 개발 청장 나오셔서 간략히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8:40–00:29:27]
>>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만금 개발은 세만금이 지방주도 성장의 대표 거점이자 AI, 로봇, 에너지 등 첨단 전략 산업이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만금이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 축으로 자리매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만금 개발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과 이쪽은 세만금 개발이 조직 인원 예산에 관한 일반 현황이고 3쪽과 4쪽은 세만금 사업의 목적 추진 체계 주유 경과 등으로

[1부 00:29:26–00:30:13]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쪽 주요무 추진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만금을 첨단 전략 산업이 거점으로 조상하겠습니다. 공공주도 개발을 통해 세만금 사업이 목표 연도를 2050년에서 2035년으로 15년 단축하고 자연 노출지는 매립하지 않고 에너지 용지로 활용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로봇 AI 수소 분야 구조원 규모의 투자가 신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지를 적게 공급하고 메가 특구 지정과 함께 주거 교통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물론 현대차와 협력하여 수변 도시를 AI 특화 시범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기업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부 00:30:11–00:31:01]
국가산단위 매립 조선과 제2단 개발 계획 수립 등 산업 용지를 신속히 개발하고 도로 용수 전력 공급 시설 등 기반 시설을 적게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세만금 입주 기업이 아르백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태양고항, 조력 등 재생 에너지 공급을 10GW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 지소형 아리백 산단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국제 교려와 통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중국 상무부 투자 조사단이 세만금 현장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양국 기업관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농시품 기업이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햄프 특구,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

[1부 00:30:58–00:31:45]
단지 등 세만금을 농시품, 생산, 가공, 물류, 연구 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만금 신학만인 크루즈 기양지 선정을 계기로 폐수부 전북도등과 협의하여 크루즈 터미널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세만금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이어서 세만금 개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장 남영우입니다. 기획조관 정인원입니다. 개발전략 국장 윤진환입니다. 개발 사업장 직무대리 김민수입니다. 이상으로 세만금 개발 업무 보고를

[1부 00:31:43–00:31:48]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31:45–00:32:34]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 지의 순서입니다만 지의 앞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모경정 위원님. 네. 자, 인천 서거 검단 무경정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최근 테슬라 차주들을 중심으로 수입차 업체들이 임시호판 발급을 회피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있습니다. 임시본호파는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에 소비자가 차를 확인하고 결함이 있으면 인수를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어 현재 테슬라의 여러이 배장 장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시 번호판을 못 받으면 소비자 권리가 처음부터 사라지는 문제와 연결되는데 국토부에서 연도별 임시 운행 허가

[1부 00:32:31–00:33:22]
권수를 받아본 결과 2025년 신규등록 등록이 169만 대중에 국산차는 전량 임시본호판 부착이 원칙이니까 그걸 제외하면 수입차 33만 대가 임시번호판 없이 등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테슬라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일반 수입차는 딜러사가 있어서 그 그나마 소비자가 따질 상대로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딜러 대신에 어드바이저라는 형태로 직판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지는 판매 주체가 없다 보니 임시 번호판은 시스템상 안 된다고 안내하고 있고 결함이 나와도 소비자 대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 국토 교통부는 이걸 제작사별 차정별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자료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등록 원부 형태라 통계를 못 뽑는다고 하는 건데 피해

[1부 00:33:19–00:33:35]
실태 파악을 위해서 제작사 기준 최근 5년간 임시운행 허가 건수를 국토부가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준비되시겠습니까?네

[1부 00:33:33–00:33:38]
>> 확인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부 00:33:35–00:33:44]
>> 네. 최대한 빠른 실내 어경정 위원님 실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의용 의원님

[1부 00:33:46–00:34:36]
>> 예 경북 고령성주 최고의 정의용 의원입니다. LH 분리 관련해서 폭토부가 구체적인 LH 기능 개편안을 내놓지 않고 있을 여러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이 과정에서 LH 재무 상황과 관련해 여러 가지 어 의욕들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LH가 지난해 한 차례도 발행하지 않았던 50년 만기 초장기 채권을 올래대로 13차례 총 1조 1,300원 규모로 발행했다고 합니다. 현재 LH의 부채는 25년 기준으로 173.7조원이고 7조원이고 전부 정부의 전망대로라면 30년에는 372.8조원까지 8조원까지 늘어납니다. 일각에서는 LH가 부채

[1부 00:34:34–00:35:24]
증가로 추가적인 기체 여력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조직을 분리해서 기존 부채와 임대 관련 자산은 자산공사에 배분하고 개발 공사의 재무 구조를 상대적으로 가볍게 만들어 향후 개발공사가 추가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부에 다음 자료를 요구합니다. LH 분리 이후 두 기간별 자산 부채 배분 시뮬레이션 자료 일체 분리 이후 각 기간의 향후 5년간 차입 규모 채권 발행 계획 부채 비율 및 재무 전망 자료 또 올해 발행된 50년 만기 초장기채 13회의 1조 1,300억 원의 발행 목적과 자금 사용처 발행 결정 과정

[1부 00:35:21–00:36:12]
및 국토부화의 협의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가독도 신공항 부지 조선공사 기본 설계의 기술 검증 과정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대우 건설 컨소시엄이 지난 7월 해상 연직 배수공 시험공사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국토부 중앙 건설 기술 심의원회는 추가 시험 시공 기술 검증 없이 지난달 기본 설계안을 적격 판정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공항 건설인만큼 일정에 쫓겨 검증을 생략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급의 다음 자료를 요구합니다. 중앙 건설 기술 심의 위원회 심의 회의록과 위원별 의견

[1부 00:36:09–00:36:30]
보안 요구 사항 일체 PBD 시험 시공 결과 보고서와 사실토층 관입 실패 원인 분석 자료 사실토 구간 배수 분량시 부등 치마 위험에 대한 안전성 검토 자료 문서를 제출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이 자리도 역시 준비되시겠죠?

[1부 00:36:28–00:36:35]
>> 네. 준비된 대로 제주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36:30–00:37:18]
>> 예. 다음은 정일령 의원님. 감사합니다. 위장님. 자료부터 말씀드릴게요. 우선 그 최근 서울시 10년간 주택 착공 실적, 중공 실적을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최근 10년간 전월세 연도별 전월세 연도별 공급 물량 자료 제초시기 바랬는데 그 주로 증가와 감소 원인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국가에 꼭 필요한 자료니까 정확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시이 안전 문제에 관련해서 그 장인화 포스코 그룹 회장 직속으로 안전 특별 진단 TF가 만들어져 있는데 국부에서 거기에 점검한 내용 그리고 포스코엔씨가 103개 현장 안전 긴급

[1부 00:37:16–00:38:06]
진단 관련되는 일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님 증인 채택 문제인데요. 제가 계속 요청을 했는데 오늘도 증인 채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이제 포스코 C의 송치형 대표 이사인데 이게 여기가 포스크엔 C가 너무 문제가 많아 가지고 대표 이사를 제가 국감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지난번에 본부장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대표를 신청했는데 이게 제가 신청한 사람도 아니고 협의도 없었는데 이거는 맞지 않는 일이고요. 왜 포스크 이엔 씨가 문제가 되냐면은 산자 활동 관련해서 어 그 송청 대표가 작년에 국정감사이 자리에 나왔었습니다. 완전 책임지고 잘하겠다 약속했는데 잘 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5년도

[1부 00:38:04–00:38:51]
F등급에 포스크 산재 활동 그 평가가 정부 평가가 계속 D등급 F등급에 머물고 있어. 포스크엔 포스코설이 산재 제해제가 제해자가 130명 매년 그 선에 있고 줄지 않고 있어요. 지난 5년간 거의 600명이 산업 제자입니다. 그래 보면은 2025년 2026년도에 걸쳐서 국토부에서 뭐 행정 처분 이런 걸 검토하고 뭐 쭉 하고 있는데 일부 행정 처분에 처분에 대해서는 포스코엔시가 반성 개선은 하지 않고 오히려 소송을 하고 있어요. 소송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포스코엔시를 우리 국회에서 국감 증인으로 불러서 좀 확인하고 좀 질책하고 국민을 위해서 안전을 좀 답

[1부 00:38:49–00:39:39]
좀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문제가 포스코 그룹 장인화 회장이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1일 날 회장 직속으로 안전 특별진단 TF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이 포스코 C는 그동안이 송도국제도시 같은데 무려 33,세대 주택을 엄청나게 33, 세대 화자보수 제대로 하지 않고 일종에 갑질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S코, SK, 에코플랜트도 테라스 붕괴해 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도 불러야 되겠지만 송치영 포스크 시 대표 이사는 반드시 오늘 뭐 오늘 오후에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국가 책임으로 위원장님 꼭

[1부 00:39:37–00:39:42]
재택해 주십시오.

[1부 00:39:39–00:39:56]
>> 네. 네. 그 어 이제 그 간사들하고 좀 상의를 해 주시고요. 또 오늘 지금 저희가 제가 어 저 요청한 시간은 자료 요청하는 시간이니까요. 그 그렇게 좀 활용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문혜 의원님.

[1부 00:39:57–00:40:45]
>> 네.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김문혜 의원입니다. 자료 제출 어 관련해서 선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국정 감사를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보이는 자료 제출 행태가 명백히 국회를 기만하고 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조원 감사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 핵심 자료들을 요구한지 한 달이 넘더로 제출되지 않거나 국간 바로 전 날인 어젯밤 10시가 넘어서야 일부만 제출이 됐습니다. 특히 공시 가격 현실화 연구 용역과 관련해서 국토 연구원과 국토부관의 오관신 문서 일체를 요구했고 어젯밤 가까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핵심 문건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제출을 했습니다. 위현실 보좌이

[1부 00:40:43–00:41:30]
누락대 문건을 일일이 지적하니까 그제서야 마지 못해서 추가 제출을 했습니다. 국회의 감시를 피하려는 의도적인 은폐 행위이자 방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 대통령이 언급한 주택 가격 폭락 대비 공공주택 대량 매입 시스템 구축와 관련해서 주택 가격 폭락 판단 근거와 시스템 준비 현황 자료를 요구했으나 여전히 묵묵 부답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가 없거나 아니면 자료가 의미가 없거나 대통령이 서울집가 평탄화 얘기를 했으니까 주택 가격 폭락 판단 근거 자체가 없다는 입증 아니겠습니까? 자료 제출하십시오. 공공 임대 관련 주요 자료 역시 국감당일인 오늘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선

[1부 00:41:27–00:42:06]
운수권 배분을 위한 항공교통 심의 위위원회 회의 결과 또한 3주 전에 요구했음에도 추석 연휴가 지나서야 고작 공개가 곤란함을 양해 바랍니다. 나름 무책임하고 허명한 답변 한 줄로 떼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국토 교통부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자료 제시 행태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를 해 주시고 본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피수 자료들이 오늘 오전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의원님들 다 한 달, 두 달 전에 제출 요구한 걷기 때문에 엔터 하나만 누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42:03–00:42:08]
>> 준비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1부 00:42:06–00:42:13]
>> 네. 확인해서 제주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42:08–00:42:13]
>> 예. 또 예. 장정태원님에

[1부 00:42:14–00:43:05]
>> 위원장님 저희 의원실에서 7년째 지연되고 있는 대전의 쪽방촌 사업의 현황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뭐 손실력이 증가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아직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 게다가 담당 팀장이 윗순에서 주지 말라고 했다며 국회 국정 감사를 어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LH가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구실 사업의 실상을 감추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 위원장님께서 국토부와 LH가 해동 자료를 오늘 점심 시간 전까지에 의실로 제출해 줄

[1부 00:43:02–00:43:14]
수 있도록 엄중하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장중태 의원님 요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옹해 주시길 바랍니다.

[1부 00:43:13–00:43:18]
>> 네.

[1부 00:43:14–00:43:20]
>> 예. 허영 의원님.

[1부 00:43:18–00:44:06]
>> 네. 강원도 춘천 철원화천 양구갑 출신 허영입니다. 우리 의원실이 국토부를 통해 건설공제 조합에 건전성 데이터를 제출받아 분석해서 국정감사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건설공제 조합이 언론사에 일일이 전화해서 민간 기업의 민감한 비공개 자료라며 기사를 내리라고 요구했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일입니다. 건설 권제 조합은 민간 기업이 아닙니다. 국토부 장관의인가를 받아 설립되고 현행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 공제 조합입니다. 건설 산업의 신용과 안전을 떠바치는 역할을 합니다. 조합의 건전성이

[1부 00:44:03–00:44:51]
흔들리면 개별 조합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업계 발주 기관 건설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별도의 감독 기준까지 두고 건전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권제 조합은 이미 국토비에 경영 실패 등 데이터를 제출하고 있고 장관위를 점검해 시구와 경영 실대 평가까지 할 수 있습니다. 즉 명백한 국토부 감독 대상이고 그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는 국회 국정 감사 대상입니다. 그런데 건설공제 조합이 그것을 마치 기업의 영업 기밀자료처럼

[1부 00:44:49–00:45:38]
기밀료처럼 감추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심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국토부가 건설 관련 공제 조합들을 어떻게 감독하고 있는지 있는지 대대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현행 국토부의 감독 기준에 따라서 국토부가 제출받는 자료 목록과 최근 제출자료 일체 그리고 건설 공제 조합의 자산 건전성 그리고 대손충당 보증 대급금 변제 회수 상각 현황을 어떻게 공개하고 있는지 시점과 방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건정성 자료는 다른 공시 기관에서는 투명에 공개하는 자료입니다. 이것을

[1부 00:45:35–00:45:50]
기밀 자료로 언론사를 회복하고 의원실에 자료 요구를 묵살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위원장님 적극적으로 자료요 의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0:45:47–00:46:36]
>> 네. 허영 의원님의 요구 자료의 일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 요구하실 분 안 계시죠? 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요 요 제 말씀 맞추고 어 국정감사는 헌법과 법률이 국회에 부여한 고유 권한이자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를 감시하는 자리입니다. 충실한 자료는 국정 감사의 기본 출발점이자 최소한의 성이라는 점을 좀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료가 대출되지 않으면 어떤 검증도 생산적인 정책 논론의도 불가능해진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정부 기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이나

[1부 00:46:33–00:47:22]
부당한 제출 거부 이런 행위들은 국회의 감사 권한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알권리를 치명하는 행위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어 말씀을 드립니다. 아 따라서 감사 대상 기관에게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요구를 합니다. 요청받은 미제출 자료를 오전 일정 종료 전까지 지체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시간 내 서면 자료이 어려운 경우 점심 시간을 활용하거나 실무진이 해당 위원시를

[1부 00:47:19–00:47:43]
직접 방문해서 개별적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주실 것을 어 부탁드립니다. 국회의 증언 감정 등에 대한 어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명확하고 신속한 자료를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복귀양 의원님 발언해 주시죠.

[1부 00:47:40–00:48:27]
>> 예. 저는에 오늘 증인 출석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증인들은 각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또 국민적 궁금증이나 의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시고 그것이 양당 간사간의 조율를 통해서 최종 결정이 되는데 그 와중에 내가 신청하고자 했던 증인들이 충분히 그 의원에게 의문점을 또 의혹을 납득을 시켰거나 할 때 스스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각 의원들께서 처리하지 않은 의원, 저 청인 가운데네 분이 출석을 안 하셨습니다. 어,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분들이 뭐 질병 모두가

[1부 00:48:25–00:49:11]
질병, 뭐 해외 출장 이런데 이런 경우 질병은 꾀병이다. 이런 경우에 해외 출장은 도필성 외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 신홍균 전문건설 공제자 운영위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조금 전에 허영 의원께서 여러 가지 공제 조합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물건 건설 공제조합 또한 그 대표성에 대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이 운영위원장이 회의를 통해서 한 발언 중에서 북투보가 위촉한 전문가들에 대해서 당신들은 한

[1부 00:49:10–00:49:59]
주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는데 뭘 나서느냐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국투부에 의 관여 자체를 굉장히 귀찮게 하고 그 위촉된 전문가들을 무시하는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 선거 과정에서 뭐 100만 원씩 봉투 뿌리고 다닌다 이런 말을 회유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서 현재 이사장이 임기가 끝난지 벌써 11개월이 다 지나고 있는데이 이사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욕들이 있습니다. 해외 출장, 법인 카드 사용, 특해 채용, 수유계약 관련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한 견제를 운영위원회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고 국민적인 궁금증

[1부 00:49:56–00:50:35]
그리고 전문 건설인들의 궁금증을 우리가 풀어 줘야 하고자 하는데 오늘 질병을 핑계로 해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넘어간다면 향 후에도 증인들을 우리가 신청해도 여러 가지 각각의 핑계를 통해서 출석하지 않는 일이 반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요자님께서는 충분히 확인해서 그렇지 정당한 이유가 아닌 이유로 이후로 불추척을 했을 경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50:31–00:51:21]
>> 네. 다음 정동만 위원님. 먼저 유희동 위원장님부터 또 국토의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국정 감사로 인해서 정말 고생 많다는 인사부터 올립니다. 어 저희 국토회에서 또 국토부 자유제출이 지금 위원님들 사이에 너무 부시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비롯해서 국토교통 정책 전반에 걸쳐서 국민의 평가가 지금 매우 엄중합니다. 우리 장관님 장관님서 취임하고 나서 처음 받는 국정 감사입니다. 근데 천 첫국간부터

[1부 00:51:17–00:52:06]
국회의 정당한 자유제출 요구에 제 응하지도 않고 있고 지금 상황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했다시피 오전 중에 각 위원님들 자유 제출 요구 엄중하게 생각하시고 제초해 주십시오. 또 지난 정인 의결부터 또여 위원님들 이야기를 듣고 복귀 간사와 같이 한 3일 계속 언을 하고 간사관 해비를 했습니다만은 어 위원님들 정의신청 취지에 또 맞지 않는 부분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 취지에 맞게 정인

[1부 00:52:03–00:52:19]
채택을 최대한 또 복귀한 관사님하고 맞춰서 해비의를 해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52:14–00:52:55]
>> 네. 그 복양 관사님께서 그 증인 출석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결로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 양당 간사님들께서 협의하시는게 오해 오랫동안의 어 관래이니까 간사위원의 협의에 따라서 저는 어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1부 00:52:51–00:52:57]
>> 네. 윤정님 발언해 주십시오.

[1부 00:52:55–00:53:42]
>> 예. 의전 발언 좀 하겠습니다. 두 분 간사님들 증인 협성하시는게 뭐 굉장히 어렵고 어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좀 하나 좀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토부 산하의 공제 조합은 그 성격상 공공성이 매우 강하고 예산 집행 역시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문 건설 공제조합 이은재 이사장은 이러한 공공성 투명성을 모조리 무시한 채 무법자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임기가 진지게 끝났음에도 연봉을 4억씩이나 받으면서 국토부 감사 결과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회 활동비를 1년에 4억 4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 오히려 인상해서 자기의 쌈짓돈처럼 쓰고 다닌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1부 00:53:40–00:54:29]
두 번째로 이은재 이사장은 공제조업 운영 혁신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방침과 사회적 합의를 모두 무시 거부하고 있습니다. 24년 25년 두 차례에 걸쳐서 국토부가 감사를 통해서 대회 활동비와 지점 축소, 경비 통합 등을 요구했지만들은 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위원회가 국정 검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의자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현재 이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이 무슨 이유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몹이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유희동 위원장님과 교섭 단체 간사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불법, 무법, 편법으로 우리 국회의 명예를 모독하고 있는 어 전문건설 공제조합

[1부 00:54:27–00:54:37]
이사장인 이은재 씨를 우리 위원의 명의로 증인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54:35–00:54:47]
>>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네 김미 의원님 자료 요구.

[1부 00:54:44–00:55:35]
>> 네네. 자료고 관련해서 제가 지난 9월 18일 국토부가 관리하는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21일까지 제출 기한을 명시했는데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위원회가 어이 부처의 책임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저도 변호사 시절에 한 50개 이상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봤는데 아무리 개선해 달라고 요구해도 개선하지 않았고 위원회 회의 당일날 가면은 그때서야 안건이 책상 위에 올라와 있고 마치 거수기처럼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책임은 물론 국회에도 있습니다. 위원회 만능처럼 계속

[1부 00:55:32–00:55:52]
지금도 각 법률 개정으로 위원회를 양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은 좀 개선해야 바람직하다 싶어서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아직 제출 안 했어요. 위원장님 오늘 오전까지 제출해 줄 수 있도록 촉구 좀 부탁드립니다.

[1부 00:55:50–00:56:03]
>> 지금 김 의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뭐 특별한 자료 같지도 않고 그냥 현황에 있는 거 그냥 꺼내서 주시면 될 거 같은데 좀 빠르게 조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1부 00:56:00–00:56:41]
>> 더 이상 자료 요구를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지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장관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좌변 시간이 지의 시간에 포함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서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함으로써 감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내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리 시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7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문종복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56:38–00:56:47]
>> 경기 시은가 문정복 의원입니다. 드라마 한편 보고 가시지요.

[1부 00:56:45–00:56:54]
>> 아파트 회장이 3시 짬잠미가 돼서 관리비를 죽임을 했다가 아무리 그래도 통장을 이렇게 바닥을 만들지 않아. 분명 뒤에 누군가가 있어.

[1부 00:56:52–00:57:06]
>> 자 땅을 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 첫째 이창을 조작해서 매일 야금야금 멀리 짜고씩 뺏었어. 둘째 공사이 완참틀려서 집행한 다음에 업체로부터 페이백 받는 거 셋째 아무나 패째 그러면서 그냥 막다 쓰는 거

[1부 00:57:04–00:57:08]
>> 그저 뭐였는데

[1부 00:57:06–00:57:54]
>> 나는이 세 가지를 다 접죠.네 네. 전국을 뜨겁게 달었던 드라마 아파트의 한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아파트에 부과되는 장기 수선 충단금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전제를 좀 하자면 전국의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이나 소장님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년 기준에서 저희가 거주별로 따져보니 2,250만 세대 중에 65.3 3%인 1469만 세대가 아파트에 거주를 하시고 대한민국 인구 5,100만 명 중에 60%인 3천만 명이 아파트에 거주를

[1부 00:57:51–00:58:43]
하십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인구에 거의 2분가 해당된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장기 수선 충단금에 대해서 저 장관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이 장기 수선 충단금은 아파트가 오래될수록 수선할 것들이 많아지죠. 외벽공사라든지 어 그다음에 도장이라든지 옥상 방수라든지 엘리베이터 교체라든지 이런 대규모에 돈이 들어갈 것을 대비해서 일주자들이 미리 선지적으로 모아놓는 돈을 말합니다. 그리고이 중에는 어 실질적으로 지방 정부가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이라는 사업으로 함께 모아서 장기수 충단금과

[1부 00:58:39–00:59:30]
함께 어 합해서 하는 사업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매월 아파트에 부과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 넘겨 주시면 그런데이 장기 수선 충단금이 비단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올해도록 이런 언론의 보도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어요. 뻥튀기 낙찰이라든지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에 필요 없는 스펙을 넣어서 공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일부 관리소장님이나 입대위가 어 하지도 않아야 될 어 저 공사를 하면서 장기 수산 수선 충단금을 소진해 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망연하게 있었던

[1부 00:59:26–01:00:16]
것도 사실은 어 우리가 그 짓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라고 봅니다. 다음 넘겨 주시면이 모든 거에는이 모든 장기수 충단금의 문제 뒤에는 제한경쟁 입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토부의 지침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실제로 보시면 동그랗게 제가 표시해 놓은 거 있죠. 그냥 전문 건설 업체나 건설 업체에다가 최저가 입찰로 해서 별도의 어 그 특허나 이런 거 없이 할 수도 있는 공사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협약서를 미확보하면 입찰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독소 조항이 있기

[1부 01:00:12–01:01:02]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 주시면 자 이거 보시면 입찰를 했는데 경쟁하지 않는 구도예요. 보통 우리가 스펙이라고 하죠. 스펙이라 협약 협약에 들어가는 특허나 무슨 이런 공법들이 있는데 전국에 개 업체만 있으면 제한경제 입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열개 업체가 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이 중에 세 개 업체만 있으면 제한 경쟁이 가능해요. 자, 두 번째 보시죠. 이거 보면 A4, B4, C4가 있는데 A4, B4, C4가 세 개가 입찰에 들어가요.

[1부 01:00:58–01:01:47]
그런데 이건 그냥 신용이에요. A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합니다. 그럼 공사 끝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공사대금을 받으면 이사하고 시사에게 리베이트를 줘요. 결국은 단독 입찰과 같은 의미인 거고요. 결국은 이걸로 인해서 공사 비용은 높여지고 실제 주민부담금은 높아진다라는 거죠. 다음 주십니다. 실제 실제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충남아산의 배우 아파트인데 이게요. 최초에 7억 4천만 원에 입찰이 됐는데이 업찰 업체가 떨어졌어요. 왜냐? 협약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는 11억

[1부 01:01:43–01:02:32]
8천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이 장기선 충단금 아무렇게나 쓴 거죠. 그리고 경기 평택의 청무 아파트는 두 배가 넘는 입찰를 가격을 했고요. 마지막에 보면 이거는 되게 골치 아픈 얘기입니다. 전체 공정 중에 단 3%만 있는데 그 협약서 때문에 1억이 넘는 공사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넘겨 주시면 아파트 장기선 충단금이 전년 대비 두 배가 오른 데가 있고 세 배가 오른 데가 있어요. 주민들은 뭐도 모르고 아파트가 이렇게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옮겨 주시면 여기에는 굉장히 교묘한 카르텔들이 있는 거예요. 자, 입주민

[1부 01:02:29–01:03:18]
장기수선충당금하고 지자체 보조금하고 같이 해서 보수공사를 해요. 그 그러면 아파트 입주회가 철계 감리업자한테 얘기를 하면 스펙이 들어간 업체를 선정해 주고 그 스펙이 들어간 시공업자를 같이 연결해 주고 그리고 서로 입주회와 시공사가 짬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제 공사비는 폭등하게 되는 거죠. 다음 넘겨 주시면 우리 국토부에 실제로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이 지침이 현실적이지 않아요. 현실적 있게 맞춰야 되고요. 여기에 보면 과도한 제한을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이 과도한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지침에

[1부 01:03:15–01:03:30]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전국민들이 어 대상이 된이 장기수 충단금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의 입장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3:28–01:04:12]
>>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언론에서도 기 많이 좀 보도된 바도 있고요. 또 이러한 사항에서는 이제 개별 아파트마다 내부 뭐 감사 시스템도 있고 시스템상으로는 내부 감사도 있고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면은 시군에서도 나와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물론 시군에서는 전문 회계사라든라든지 변호사를 위 고문 변호사를 같이 대동하고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해당 뭐 간화 경찰서에 고발도 한 사례도 있긴 있는데요. 그게 전국의 모든 아파트를 다 그렇게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네

[1부 01:04:15–01:04:29]
>> 의원 예님 의원님께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적절히 한번 다시 검토를 해 갖고요. 과도한 제한 경쟁이 난발하지 않도록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04:30–01:04:40]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 김정재 의원님 지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4:36–01:05:26]
>> 네. 경북 포항 김정 의원입니다. 어 장관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지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직권 초반 60%를 우떨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30% 대까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20% 대로 때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과 30대에서는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70%를 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출락의 원인이 저는 바로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보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뭐 여론 조사를 보면은 부동산에 관한 좀 여론이 안 좋은 걸로 나타난 거 같 예 동의하시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10월 1일 한국

[1부 01:05:23–01:06:12]
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86주 지금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매매 월세 전세 한꺼번에 모두 다 오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전례없이 트리플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시죠? 아 최근 들어서는 뭐 강남 아시다시피 강남 상구하고 용산 이미 이제 마이너스 떨어졌고요. 일단 장관님 지금 이렇게 트리플 강세는 어 재난 수준입니다. 그래서 서민의 주고 사다리를 완전히 붕괴해 가지고 소위 집 없는 무주택자들한테는 멘붕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86주 연속 상승이 저는 앞으로 100주 150주까지 심지어 200주까지 간다고 봅니다. 이게 심기록을 계속 갈아치울 거

[1부 01:06:10–01:06:46]
같은데요. 이게 이렇게 지속 이렇게 지속되는 걸 예측하는 이유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 때문입니다. 전혀 바뀌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10월 5일 어 SNS 대통령의 글을 보면은요. 아파트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원인이 부동산 투기라고 저격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정말이 부동산 투기꾼이 연속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실수요자라고 보십니까? 어, 주택 시장이라는게 어느 하나의 요소로 인해서 뭐 등락을 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1부 01:06:44–01:06:56]
>> 그럼 투기 투기꾼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실수요자들이라고 보시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물론 그런데 일정 부분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실에서

[1부 01:06:54–01:07:00]
>> 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을 하고 나서는 이

[1부 01:06:58–01:07:05]
>> 정관 시간이 없으니까요. 일정 부분의 투기꾼이다. 그럼 실수요자는요?

[1부 01:07:03–01:07:10]
>> 예. 물론 실수요자는 있죠. 뭔데 토지 한번 줄어들고

[1부 01:07:08–01:07:57]
>> 잠깐 우리가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현상 현상황을 잘 파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바로 실수요자들의 생존 매수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실거주를 강요하는 정책수를 쏟아내고 있고요.이 이 정책들로 인해서 임차인들이 기존에 살던 전세집에서 쫓겨나서 전세 난으로 전세집도 못 구하고 있습니다. 울매 계좌 먹기로 월세를 가려 그러죠. 그러다 보니 차라리 비싼 월세를내는 것보다는 6억이라도 대출 나오는 15억 이하 집을 구해보자라고 지금 외곽으로 몰리면서 풍선 효과로 지금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30대 부부들 신혼 부부들이 이게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1부 01:07:55–01:08:04]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탈투기뿐이 아니라 이번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은 바로 실수요자라는 거예요.

[1부 01:08:02–01:08:12]
>> 네. 의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근 3년 동안에 주택 공급이 적절히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는 거기에 따라서 수요에 비

[1부 01:08:11–01:08:50]
>> 자 공급이 되지 않은 원인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이동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들 제가 제일 깜짝 놀랬던 것은 지난 V18 기자 회견 때입니다. 바로 부동산 평탄화 발언입니다. 강남의 고가 아파트가 조금 하락하고 강북 수도권의 중적과 거주지가 살짝 올라서 지금 평탄화가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남을 때려잡아서 약간 내리고 그다음에 강북이 살짝 올랐다고 했 결국 잘했다는 소린데 동의하십니까? 아, 이게 무슨 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워딩이 이거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주택 시장의 상황을 설명할 거라고

[1부 01:08:48–01:09:23]
>> 장관 장관님은 그렇게 보시는데 이걸 듣는 국민들은요 부동산 평탄화가 아니라 지금 부동산 초토화가 되었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뭐가 평탄화 강북이 조금 올라서 강남 내리고서 평탄화 됐때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강북 14개구가요. 지금 최근 1년 동안 2억 정도 올랐습니다.이 이 2억을 살짝이라 표현하는 것도 현실 인식을 전혀 못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부동산 그 우리 대통령에 대한 전세 제도에 대한 생각은 전세 제도는 정말 살아 앞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동의하십니까?

[1부 01:09:21–01:09:25]
>> 아시다시피 전세라는게 전 세계

[1부 01:09:23–01:09:27]
>> 사라질 거라고 동의하냐고요?

[1부 01:09:25–01:09:30]
>> 음. 전세 전세 제도라는게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

[1부 01:09:28–01:09:35]
>> 그니까 그건 알고요. 사라지. 제가 묻는 말이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1부 01:09:32–01:09:43]
>> 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뭐 메가트렌드라고 봅니다. 왜냐면 예. 1인 가구도 증가되고 또 뭐 전세에 대한 사기 업화도 있기 때문에

[1부 01:09:42–01:09:44]
>> 자

[1부 01:09:43–01:09:47]
>> 예

[1부 01:09:44–01:09:54]
>> 국민들은요 월세보다 전세를 선택하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정책으로

[1부 01:09:51–01:09:56]
>> 전세 제도를 사라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1부 01:09:54–01:10:01]
>> 아닙니다 위원님. 그 저희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전세 전널

[1부 01:09:59–01:10:42]
>> 자, 전세 제도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게 아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게 하고 있어요. 실거주 의모 확대하죠. 그다음에 그 다주 다주택 임대 사업자들한테 세금 때려서 임대 사업 못 하게 하죠. 집주인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재건축 재개발 규제로 공급 확대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등등으로 인해서 지금 전세가 사라지는 것이지 저절로 사라지는게 아니라 국민들은 원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지금 이재문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더 전세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이 정부는 반드시 해낸다고 오기 정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기 정치 오만과

[1부 01:10:41–01:11:10]
오기 시장을 무시하는이 정책 지금 바꾸지 않으면 지지율 계속 떨어지고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5년 차에 사과하는게 아니라 2년 3년 차에 사과하고 지지율 20% 10%로 바닥을 칠 것입니다. 경고드립니다. 그다 오늘 간단히 몇 개만 여쭤 보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재명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인데요. 토지거래 허가제 12월 31일까지인데 연장할 거라는 거죠, 장관님?

[1부 01:11:07–01:11:13]
>> 예. 시장 사항을 계속 몇밀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1부 01:11:10–01:11:14]
>> 살펴보면서 지금 연장한다는 뜻이겠죠.

[1부 01:11:13–01:11:16]
>> 그죠?

[1부 01:11:14–01:11:20]
>> 네. 일단은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네. 토지 거래 허가에 대한 어느 정도

[1부 01:11:18–01:11:47]
>> 지역 확대하실 건가요? 지역을 확대하실 겁니까? 인천, 남양주, 평택, 오산 등 경기, 경기 지역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지역으로 토 토지허 허가제 확대하실 겁니까? 토지 허가 거래를 단순하게 뭐 어뭐 국토부에서 뭐 지정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요. 거냐고요. 주택을 뭐 청약 경쟁률이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요.

[1부 01:11:44–01:11:57]
>> 제가 여기서 단편인가 뭐 결정적으로 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계속 뭐 주택 시장을 몇밀리 관찰을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11:58–01:12:08]
>> 네. 그 지금 주택에 가장 학

[1부 01:12:06–01:12:34]
>> 네. 아, 제 아까 말씀드다 못 했는데요. 이제 강남산구 또 용산구는 이미 이제 마이너스로 어느 정도 주택 가격이 돌아섰고요. 다른 지역도 지금 그 주택 가격 상승률 폭이 줄어드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은 어느 정도이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안정화가 그니까 상승률 폭이 이제 줄어들 것이라고 저희도 전망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1부 01:12:46–01:13:15]
>> 왜 100억이나 모르는지를게 하기 위해 그냥 시장에고 시장에 맡격하면 면 겁니다. 그래서 문제다는 말씀해 주시네

[1부 01:13:13–01:13:27]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세 관련해서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허구에서도 전월세 안심 심탁이라고 해 갖고요. 임차인은 전세을 안정적으로 맡길 수가 있고

[1부 01:13:25–01:13:36]
>> 임대인은 또 그 안정적으로 또 임차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정부에서 신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1:13:33–01:13:44]
>>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 부승찬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3:40–01:14:26]
>> 예. 용인시병 부승찬입니다. 장관님이 비아파트 관련돼서요. 공급 대책과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지적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6월 부동산 관계 장관 내의에서 구현철 전 경제부총리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부는 주거 사다의 중요한 한축인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2026년에서 27년 2년간 매입대 9만을 공급하고 그중 66만6,000호는 서울 경기 어 12개 규제 지역에 공급하겠다. 요런 말씀을 하셨어요.

[1부 01:14:24–01:14:50]
>> 네. 윤성열 정권에 비해서 두 배가 높은 어 신축 매입임대 기축 물량에서 9만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말 그대로 다 맞죠? 여기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비아 아파트가 주거 사다리가 맞습니까? 구현철 전장관이 얘기한 대로.

[1부 01:14:47–01:15:07]
>> 네. 청년 또 신혼 부부 세대에서는 한 번에 많은 자산을 축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가격이 높은 아파트에 비해면은 비아파트가 뭐 정부에서 매입대로도 공급하기도 빠르고 그다음에 구입 뭐로 구입하기에도 좀 소란 감이

[1부 01:15:05–01:15:18]
>> 있어예.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은 자 주거 사례가 맞다면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의 니즈라든지 인식을 인식 선호도는 살펴보셨습니까?

[1부 01:15:14–01:16:04]
>> 네. 네. 살펴봤다. 저는이 두 가지 질문에 기반해서 지금 정부의 비아파트 공급 정책 이게 대전환이 없으면 비파트는 이제 주거사리로서 역할을 다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청년 가구의 저 자가 네요. 비아파트 자가 거주가 4.5%에 불과합니다. 아파트를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호도 조사에서도 생해 최초 주택 구입은 아파트가 80%에 달합니다. 심각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지금 인식이나 선호도를 조사했다라고 하시지만

[1부 01:16:00–01:16:51]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쪽에 상당히 통계 지표가 올라가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장 지금 어 신혼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혼 부부도요. 아파트 거주 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비아파트 거주 비중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추세입니다. 결국은 비 아파트가 이게 주거 사다리가 맞냐 하는데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장 이게 뭐냐면요. 정말 저는 중요한 지표라고 보는데 수도권 청년 복음 자리론이라고 아실 겁니다. 그죠? 2019년도를 보시면 지금 어 연체율

[1부 01:16:48–01:17:37]
자체가 30일 이상 연체한 연체율 자체가 어 그 비아파트 부문이 낮았어요. 19년도. 근데 19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쭉 올라갑니다.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30일 이상 연체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이 갭을 보십시오. 소득 자산의 불균형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주변화가 발생하는이 지표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서 어 그냥 당연 당연스럽게 주 비아파트는 주거 사달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장 이게 물론

[1부 01:17:34–01:18:22]
그 인구가 감소하고 신혼 부부들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리고 청년들도 감소하기 때문에 어 HF에 한국 주택 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이 줄어들 순 있어요. 근데이 줄어드는 폭이 너무 커요. 그리고 임대인의 뭐냐면 월세 전환 비중이 지금 21년도에는 거의 50%도 안다라는 것이 26년 3기에는 80%까지 갔어요.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 뭐겠습니까? 청년들은 돈 벌어서 그냥 월세로 돈만 내고요. 아무것도 못 하는 요런 상황까지 간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 장 이게 뭐냐면 청년가구의 주거상향

[1부 01:18:19–01:19:09]
이동률을 나타낸 겁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청년 가구의 주거 상향률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가로, 월세에서 자가로 이동하는 주거상향 이동률을 보시면 청년의 경우는 지금 감소세로 전환했어요. 그러니까 비아파트에 들어가고 월세에 살고 전세에 살아도 자가를 보유할 수 있는 확률은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장. 근데 지금 우리는 말 그대로 비아파트 탁공 착공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 2년간 구만노를 달성할 수 있을지 하반기에 집중 착공이

[1부 01:19:06–01:19:54]
집중된다 하더라도 달성할 수 있을지 저는 큰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민간 임대 아파트를 매입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시면 2024년 6개월 이상 계약력이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 안 살던 매입 임대가 202년에는 1265였는데 2020 26년 8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2,230호까지 증가했어요. 77%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임대를 해도 임대를 해서 청년들 신혼 부부들의 그리고 무주택자들에게 이렇게 주고 싶어도 입지나 이런 품질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1부 01:19:52–01:20:40]
있느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장관님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닭공 중요합니다. 이게 시장 원리죠. 수요와 공급을 마치는게 정말 중요하고 그러면 부동산값 가격은 안정세를 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청년 실험 부부 그리고 무주책 서민들의 니즈를 반영한 정책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진짜 죽어 사다이라고 외치는 어 경제부처 장관들이 죽어 사다리라고 외치곤 있지만 정말 비아파트가 주어 사다이냐 아니면 비선호 주거 형태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어떤

[1부 01:20:38–01:21:25]
공급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주거 지원이라든지 이런 기존 성과 집표에 등하지 말라는 진짜 주거가 정말 상향되는지 우리가 지원됐는데이 사람들은 2, 3년 후에 어떤 방식으로 변화했는지 어떻게 이런는지 각각 되지 않을 하지 네 의원님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동안에 청년 신혼부 세대가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주거 상향을 하는 거에 대한 실제적인 뭐 검토라든지 그런 사 그렇게 관찰을

[1부 01:21:24–01:21:45]
하지 못한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역을 통해서 청년 시돈부 세대들이 어떻게 얼마만큼 또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려왔고 미파트에서 아파트로 주거 상향을 이룬지에 대해서도 추적 관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21:42–01:21:47]
>> 거기에 대한 예

[1부 01:21:45–01:21:51]
>> 예

[1부 01:21:47–01:21:54]
>> 예 그리고 지금 예네

[1부 01:21:51–01:21:58]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혜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21:56–01:22:04]
>> 네. 오전 지리를 좀 짧게 하고 남는 시간에 보충 지의 제가 담고자 합니다. 괜찮겠죠?

[1부 01:22:02–01:22:06]
>> 네. 네.

[1부 01:22:04–01:22:08]
>> 장관님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1부 01:22:07–01:22:10]
>> 네. 감사합니다.

[1부 01:22:08–01:22:14]
>> 이재면 정부 부동산 정책에 그렇지만 국민의 여론이 안 좋은 건 알고 계시죠?

[1부 01:22:13–01:22:16]
>> 네.

[1부 01:22:14–01:22:25]
>> 네. 정부 어떤 정책에도 비판 의견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동의부를 떠나서 정부는 민심을 경청해야겠죠. 네,

[1부 01:22:23–01:22:35]
>>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비판을 듣지 않고 오히려 탄압을 한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현의 자유로 가로막는 건 독재 국가에서나 하는 일이죠. 동의하십니까?

[1부 01:22:33–01:22:43]
>> 근데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은 상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독재 국가에서 하는 그 상식이 여쭤본 거예요.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긴장 안 하셔도 돼요.

[1부 01:22:41–01:22:54]
>> 어, 장관님. 근데 국토분에 어디라도이 특정 민간인들을 타겟으로 삼고 이들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 언제 어디서 어떤 비판을 했는지 수집하고 기록하고 보고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1부 01:22:53–01:22:56]
>> 그런 건 못 들어봤습니다.

[1부 01:22:54–01:23:03]
>> 그러면 그 민간인들을 특정해서 이들의 부동산 자산과 그 형성 과정을 조회하고 기록하고 보고받는 부서가 있습니까?음

[1부 01:23:02–01:23:05]
>> 지금 못 들어봤습니다.

[1부 01:23:03–01:23:17]
>> 국토부가 이런 일을 저지르면 장관님은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고요. 그런 거 업무에 없는 사항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부 01:23:14–01:24:04]
>> 단호하게 하셔야겠죠. 네가 리스트라고 부르고 민간인 불법사찰라 부르는 독재 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일이 민주당 정부에서 자행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그 민간인 불법 사찰 블랙리스트 문건을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2019년 11월에 작성된 부동산 전문가 현황입니다. 출처를 추적한 결과 당시 국토부 주책 정책과에서 한국 감정은 주택 통계부에 지시해서 작성하고 보관 문건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부동산원, 국토부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공익 제보자들이 확인을 해 준 사실입니다. 수사 기간에 제출됐을 때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수준이라는 내부 법률 검토도 마쳤습니다. 사법 기간이 요청할 경우 저는 관련자료 일체를 제공할 생각입니다.이

[1부 01:24:01–01:24:50]
문권에는 총 19명의 민간인들의 이름이 적시되 있습니다. 이름 석자만 되면 알 만한 유튜버들, 유명 기업인 그리고 언론인 출신까지 포함되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공무원 그리고 공공 기관 직원들을 동원해서 이들의 발언을 투집을 했습니다. 이문권에 정부 정책을 어떻게 비판을 했는지 발언 장소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1명이 사찰 대상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중에 차이가 있어도 모두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반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일부를 보여 드릴까요? 시장을이기는 규제가 없다. 부양가 상한제는 실패할 것이다. 보유세 인상은 양극화 심화 부작용을 낳을 거다. 파리 대책은 엉뚱한 방향

[1부 01:24:48–01:25:36]
양극화가 깊어질 것. 아니, 이게 지금 들어도 당연한 얘긴데 왜이 멀쩡한 분들이 사찰 보고서에 실렸을까요? 저는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 정부가 정부 입장에 반하는 사람들을 일명 시장 교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의원실이 입사한 문건은 총 3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민주당 정문은 자신들이 타겟으로 삼은 민간이 19명의 개별 보유 자산을 불법으로 사사이 뒤졌습니다. 이들이 부동산 자산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입했는지 또 보유 형태는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마치 현미경으로 보듯이 민감한 상세 내역까지 불법 조회서에 담았습니다.

[1부 01:25:34–01:26:19]
자 보고서에 한 예를 불러 드릴까요? 서울 용산의 주택을 보유한이 사람은 서울 집값이 상승할 것을 예측했다는 이유로 투기 상관 관계가 있다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자는 투기꾼일 것이다. 사적 이익을 위해서 투기를 조정하고 있다는 프레임에 맞추기 위해서 억지 논리를 끼워 놓은 겁니다. 심지어 사찰 대상자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리니까 주택 구입자금 출출을 조사해야 한다는 그렇게 강조하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명백한 불 불 불 불법 사찰 그리고 부동산 공안 통치죠. 민주당 정권이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을 악마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찰과 보복 시도를 하려 했다는 최초의 증거이자

[1부 01:26:16–01:27:00]
직권 남묘 개인 정보 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번한 중대한 불법 사건입니다. 한치 의욕 남김없이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저희 의원실은이 블랙리스트 문건에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최고층까지 개입된 정항을 확인했습니다. 민간님 불법 사찰 과연이 한 건뿐일까요? 시장 교란 세력 발본 세고하기는 이재명 정부에서 과연 우리 국민들은 안전할까요? 문제를 죽어받았던 장군인들이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장관인과 함께이 국회에 와 있습니다. 바로 여기 회의실 안에도 있고 이승계를 보고 있을 바깥복도에도 있습니다. 찾아내십시오. 장관님이를 제대로 직시하실지 외면하실지 다음 주의에서 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1:27:01–01:27:06]
>> 장가님 주실 말씀 있으세요? 네. 다음에 지리할 때 답변드리겠습니다.

[1부 01:27:06–01:27:08]
>> 네.

[1부 01:27:06–01:27:11]
>> 네.

[1부 01:27:08–01:27:11]
>> 네. 복경.

[1부 01:27:11–01:28:02]
>> 예. 그 불법 사찰이나 불법 개엄 어 민주주의를 짓밟고 하는 것들은 국민의 임의 역사 속에서 모두가 다 증명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민주당에서 저렇게 불법 사찰이라든지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타당하게 저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듣도 보지도 못한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모르는 이런 것들을 우리 국감 첫날이 자리에서 마치 사실인 것만냥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말씀하시는 것은이 국감장을 그저 정쟁의 장으로 혼란스럽게 빠뜨려낸 결과밖에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국토의 제가 누참 말씀드리다시피 인생을

[1부 01:27:58–01:28:48]
살피는 상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혹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얼마든지 위원장님과 우리 저 간사간의 협의를 거쳐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의욕을 해소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는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특히나 특히나 매번 어떤 그 정치적 공방거리로만 발언의기를가 그 이용하는 이러한 이러한 경우들이 우리가 많이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북토인은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이 자료가 지금의 주장이이 주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1부 01:28:45–01:29:34]
대해서도 발언 과정에서 충분히 말씀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무책임한 발언들을 내뱉는이 과정 속에서 우리 국정 감사가 권위가 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이 부분에 대해서 어 그 정치 공방으로만 우리 국가 장이 나락으로 떨어질까 봐 매우 심각한 우려를 말씀드리면서 어 향 후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정치 공방으로 흘러가지 않게끔 저는 상식 있는 사람입니다. 최소한 민주주의가 흔들릴 때는 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부합니다. 만약 김은혜 의원께서 제기하신이

[1부 01:29:32–01:29:59]
부분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저도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국회의원이 한 사람으로서 함께할 것입니다. 대신 이것을 그저 정쟁의 장으로 상대방 당에 대한 공격거리로만 삼았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 또한 개별 국회의원이 개별 정치인이 그리고 그 당에 속한 그 당에서 또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부 01:29:56–01:30:44]
>> 네. 김미 의원님. 존경하는 박기왕 간사님 말씀이 상당히 유감이네요. 국정 감사가 뭡니까? 국정 감사가 뭡니까? 행정부 정책에 대해서 정당한 비판을 하는 것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겁니다. 국민적 의혹이 있고 또 국민들이 이러한 부동 어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 어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불법 사찰를 당했다는 국민들이 찾아와서 의욕을 제기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데 그걸 외면하는게 국회의원입니까? 당연히 할

[1부 01:30:42–01:31:29]
일이죠. 그 당연히 할 일을 했다는 것이 뭐 때문에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간다고 치부돼야 되는지 저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저한테 왔어도 지난 정부 때 제가 이러한 비판을 했던 이후로 알고 보니까 국토부와 한국 부동산원에서 조직적으로 내 뒤를 캐내었다. 너무 불안하다.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내가 정부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당연한 겁니다.이 국정 감사의 장에서 그런 국민적 의욕이 있는 거 말을 해야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장관은 확인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면

[1부 01:31:27–01:32:15]
아니라고 하면 될 것이고 그런게 있다면은 자체 감사를 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수사 대상입니다. 이것은 근데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어 개인 의원뿐만 아니라 소속된 당까지 그에 대한 비판을 하는게 온당할까요? 그게 잘못이라면 정치적 책임을 감수하고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는데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하는 거죠. 그런 거 두려워서 국회원 할 때 발언을 가려야 합니까? 그러면 국회원 자기가 없죠. 국민의 이직을 왜 줬습니까? 억울함 당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요. 그럼 위자리가 왜

[1부 01:32:12–01:32:33]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얼마든지 의욕 제거를 해야 되고 억울한 국민의 편에서 목소리를내는게 온당하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맡겠다는 것은 정당한 국회의원의 입까지 틀어맡겠다는 처사입니다.

[1부 01:32:30–01:32:44]
>> 네. 저 양당 간사관에 저 협의를 마쳤는데요. 그냥 어 어 좀요 사는 앞으로 어 저 오후 지리 때도 계속

[1부 01:32:41–01:32:47]
>> 아니 저 저 의원님들 저

[1부 01:32:44–01:32:47]
>> 의원님들

[1부 01:32:47–01:33:14]
>> 의원님들인 거예요. 저 의원님들 잠시만요. 예. 발언해야 되는데요.

[1부 01:33:15–01:33:23]
>> 위에 왜 할 말했어요? 생각하세요.

[1부 01:33:20–01:33:32]
>> 자, 잠시만요. 한 말고

[1부 01:33:37–01:33:44]
>> 저는 분들하고

[1부 01:33:45–01:33:49]
>> 저희 윤정 의원님

[1부 01:33:51–01:33:59]
>> 저 윤정 의원님 님도만 계세요.

[1부 01:33:55–01:34:11]
>> 저 저 의원님들 어 국정 검사 시작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또 어 오늘을 위해서 준비를 해 오신 의원님들이 많으시니까 의

[1부 01:34:08–01:34:13]
>> 예

[1부 01:34:11–01:34:17]
>> 김은혜 의원님 발언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34:16–01:34:19]
>> 아 저 의원님들 좀

[1부 01:34:17–01:34:23]
>> 조만하세요. 그

[1부 01:34:19–01:34:30]
>> 중 질문이잖아요. 저는 적당히

[1부 01:34:29–01:34:32]
>> 저

[1부 01:34:30–01:34:36]
>> 윤종 의원님

[1부 01:34:32–01:34:40]
>> 문제했잖아요. 그게 뭐 뭐 잘못했는데

[1부 01:34:36–01:34:46]
>> 예 그 김민 의원님 발언 어을 듣고 어

[1부 01:34:43–01:34:57]
>> 저 의원님들 그냥 지금부터 회의 진행은 제갑니다. 위원님사가 말이지 원만한

[1부 01:34:52–01:35:00]
>> 위원님들 말이야 뭐해

[1부 01:34:57–01:35:00]
>> 전저

[1부 01:35:02–01:35:05]
>> 바로권 주세요. 바로네

[1부 01:35:03–01:35:08]
>> 김은혜 의원님 말씀주세요.

[1부 01:35:05–01:35:12]
>> 아 저 저 간사님도 좀 자제하시고요. 예정합니다.

[1부 01:35:10–01:35:14]
>> 김문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1부 01:35:12–01:35:15]
>> 알아서요.네

[1부 01:35:14–01:35:27]
>> 민주당 의원님들이 많이 놀라신 듯합니다. 예. 근데 마음 조리시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곧 알려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이 차근차근 끝까지 파헤쳐 드릴 테니까.

[1부 01:35:25–01:35:48]
>> 제가 오늘이 자리에도 앉아 계십니다. 당사자가 이따 직접 불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 원래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고 습관처럼 말씀들어 하셨잖아요. 근데 왜 지금 숨기려는 자가 누굽니까? 저는 불편한 진실에 관심 없으시면 방해는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공범 되실까 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1부 01:35:45–01:35:51]
>> 네. 저

[1부 01:35:53–01:35:58]
>> 예 윤종권 위원님

[1부 01:35:56–01:36:13]
>> 국정 감사하면서 제가 조금 흥분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뭐 유감을 표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문재인 정부면 전정 정권이잖아요. 그 박근혜 정권 때 가져와서 또 해야 됩니까? 국정감사를

[1부 01:36:12–01:36:30]
>> 예 박정희 정권 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럼 좀 적당히 하시죠. 좀 국정감사 야당에서 할 일 많이 있으시잖아요. 예. 저는 국정 감사가 들어가세요.

[1부 01:36:29–01:36:34]
>> 아, 의원님 저도 좀 얘기 좀 할게요. 아까 아까

[1부 01:36:32–01:36:53]
>> 아까는 제가 죄송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김종현 의원님 그니까 국정감사 하는 거 야당에서 문제 제기할게 많이 있으시잖아요. 하지만 적당히 좀 시기를 보고 적당한 수위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드립니다. 문제 제기 하는 걸 뭐라고? 아 제가 지금 마이크 잡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원님

[1부 01:36:51–01:37:38]
>> 제가 야 저한테 허락받고 하란 얘기 아니고 적당한 수준에서 문제 제기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 사찰이니 뭐니 이거는 좀 너무 나간 표현이잖아요. 그런 거는 최소한 사실 관계가 확인되고 국민들도 동의가 될 때 쓸 수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의원님들 어 원활하고 내실 있는 회의 진행을 꼭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협조 부탁드리고요. 어 그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많은 것들이 어 이런 그 회의장 분위기가 과열돼서 묻혀지지 않기를 저는 바라는 입장입니다. 나머지 사안들은 어 이따

[1부 01:37:36–01:38:24]
오후 지의 시간에 충분히 어 지의하실 시간들이 있으실 테니까요. 그 시간을 좀 유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안태준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 광주실 안태준입니다. 순간적으로 엄청 고민했습니다. 저도 박근혜 정부거를 질문을 해야 되나? 윤성열 정부거를 준비를 질문을 해야 되나? 그 장관님 우리 공무원들이 다 우리 이재명 정부의 공무원들은 아니죠. 뭐 다들 전정부부터 계속 해왔을 거니까. 뭐 아까 존경하는 김은혜 의원님 여러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공무원들이 계속 해오던 와중에서 했던 일을 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밝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요.

[1부 01:38:22–01:38:46]
저희도 다 이제 박근혜 정부 김은혜 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박근혜 정부 윤성열 정부 얘기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아 저는 이제 구하지 않고 제 질의하겠습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관님 우리나라가 올해 12월에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아이카 항공안전 평가 받게돼 있죠?

[1부 01:38:45–01:38:48]
>> 네. 그럴 예정입니다.

[1부 01:38:46–01:38:57]
>> 예. 항공 산업이 이제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국가가 국제 표준에 따른 안전감독 시스템을 유죄한다.이 점은 뭐 당연한 얘기니까.

[1부 01:38:56–01:39:00]
>> 네.

[1부 01:38:57–01:39:24]
>> 아, 네. 특히 우리나라가 최근에 119 제조항공 예획기 참사 결코나 상공 안전에 대한 구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고요. 국제 사회의 우려도 우리나라 안전 관리 역량에 그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이번에 아카우 수검 준비 차질없이 잘 진행해야 된다고 보 잘 진행하고 계시죠?네

[1부 01:39:21–01:39:27]
>> 지금 전담무서를 지정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1부 01:39:25–01:39:43]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씁쓸한 얘기 하나 해야 되는데 그 최근에 그 6월 7일 김포공항에서 대한항공 국제석 승객 52명을 패온 버스가 국제선 청사가 아닌 국내선 청사로 이동을 해 가지고 승객을 하차시키는 사고가 있었죠.

[1부 01:39:41–01:40:29]
>>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객들이 그냥 나갔는데 승객들이 자기 짐을 찾으려다가 어 잘못 내렸네라고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이 당국 측에서는 아예 몰랐어요. 이제 승객들이 항의를 하니까 아 이거 잘못 내렸다. 문제가 있다. 아 이렇게 됐는데 그 짐을 찾는 분들 말고네 명은 아예 입국 신사도 받지 않고 실제 공항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이분들은 세관도 검역도 아예 거치지를 않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아예 그냥 뚫려 버린 최악의 사고라고 보는데 더 심각한 것이요. 공항 밖에 이제 나간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이제 이탈 이분들이

[1부 01:40:27–01:41:16]
이탈 사실을 알게 된게 2두시간 이후입니다. 2시간 반이 지나서 이분들이 아예 밖으로 나갔구나 이렇게 알게 됐고 이제 황급히 연락을 취해서 마지막 분은 밤이 돼서야 그러니까 총 9시간이 넘게 지나고 나서야 이제 돌아왔다는게 문제인데요.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제가 확장시키고 싶지는 않은데 이것이 단순히 사실은 한 승객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항공반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좀 개선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램프 램프카가 그러니까 램프 버스가 청사를 아예 벗어나고 자기가 가야 할 곳을 벗어났는데도 전혀 몰랐다. 내려주고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이 절차에 대해서

[1부 01:41:13–01:41:19]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이 절차에 대한 점검은 하고 계십니까?

[1부 01:41:17–01:41:35]
>> 네. 저희도 자체 점검을 했고요. 일단 항공사에 대해서는 가래 뭐 1천만 원에 대한 가테료 조치를 기치했습니다. 그리고이 보안 계획에 대해서도 저희가 버스가 지정된 곳에서 승하처할 수 있도록 그런 행선지에 대한 표시도 하도록 하고

[1부 01:41:34–01:41:39]
>> 네. 당연히 뭐 그렇게 해야 될 거 같고요.

[1부 01:41:36–01:41:48]
>> 그 경로를 이탈하면 이탈 경보도 올리는 등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1천만 원 과료 부과하셨다 그랬는데 적정합니까?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1부 01:41:46–01:41:55]
>> 네. 지금 법정에 되어 있는 최대 가테를 처분을 했는데요.이 가테로의 뭐 상향에 대한

[1부 01:41:53–01:41:55]
>> 그것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41:55–01:41:57]
>> 예. 점검하겠습니다.

[1부 01:41:55–01:42:43]
>> 예. 제가 주택 공급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이 대통령께서도 주택 공급에 있어서 공급과 그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삼기 신도시는 건설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방안까지 검토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설 기간도 기간인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순도시 건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권원 확보를 위한 토지 보상이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감성 평가 끝나고 나서 협의 협의 보상하는 시간까지도 한 3개월 정도 걸리고 수용 재결 하는데 한 7개월 수용 재결 끝나고 나서 또 이의 재결이 한 6개월 끝나고 또 소송까지 가면은 추가로 한 9개월에서 10개월 총 2년 이상이 이렇게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쯤 되면 사실은

[1부 01:42:41–01:43:09]
조금씩 조금씩이 보상 비용이 올라갑니다. 최종적으로 올라가는게 한 10% 조금 넘게 올라가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수용을 해서 이거를 수용권을 어 어 발동할 수 있는 경우가 우리가 수용 재결 끝나고 어 우리가 저기이 뭡니까? 공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수요권이 나오잖아요. 그때까지 일반적으로 한 4.7% 4.5% 정도가 평균이던데

[1부 01:43:07–01:43:27]
>> 이거를 제가 이제 법안을 발휘해 놓은 바도 있습니다만 이거를 인센티브를 줘서 오히려 빨리 협의 보상을 하는 분에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6% 7% 이렇게 지급을 해 버리면 굳이이 수용 재결 이의재결 소송까지 않는다고 보는데이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1:43:25–01:43:36]
>> 네. 의원님이 제안하시는 상황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부 01:43:33–01:43:59]
>> 네. 그니까 보상비 몇 % 아끼려다가 금융비나 사업비가 늘어난다면 결국에는 이걸 공공의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니까 실제로 그 국토보가 LH의 실제 재결 소송 증액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 비용까지 좀 분석을 해서 적당한 평균가를 좀 찾아 가지고요.이 인센티브 제도를 좀 활용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1부 01:43:57–01:44:04]
>> 네. 저희 국토부 시행령도 조속게 마련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44:02–01:44:48]
>> 네. 네. 그리고 지금 저희 이제 경기도 광주에도 이번에 공공지 주택 지구가 지정이 됐는데요. 거기는 이미 도개법으로 민간이 시행하던 곳입니다. 근데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과 공공의 사업 속도의 차이가 사실 어디서 오냐면 보상비에서 옵니다. 사실 공공에서 추진하게 되면 우리가 뭐 표준지 정해 가지고 감정가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되게 많고 의문도 많아요. 그니까 보상비를 적정하게 잘 평가를 하면 이것도 훨씬 더 빨리 갈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전에는 보상가가 어떻게 보면 터문이 없이 났다는 그런 민원도 많았는데요. 요새는 그래도 그래도 그나마 현시가를 많이 좀

[1부 01:44:46–01:44:57]
참작을 해서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님 보상받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작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분해.

[1부 01:45:01–01:45:06]
>> 예. 알겠습니다.

[1부 01:45:04–01:45:1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범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45:10–01:46:00]
>> 네. 경남 산청한양 그 창합선 신성범 의원입니다. 장관님 그 페드로 산체스 마리카르맨 아바스칼에 익숙합니까? 안 익숙합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페드로 산체스는 스페인 총리고 아바스칼리라 이름은 이어던 일곱 명은 마드리더 사는 할머니였다 그래요. 근데 임재료가 올라서 재판 끝에 져서이 아바스카라는 여곱살의 할머니가 태어 강제 퇴하는 장면이

[1부 01:45:58–01:46:47]
스페인 언론에 보도되면서 스페인 저녁에서 50여개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졌어요. 며칠 동안 월세 급등 주택 공급 구조 어디서 많이 우리하고 딱 그래서 좌파 연립 정부인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그저께가 조기 총선 원래 내년으로 돼 있던 총선을 당겼어요. 정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부동산이라는게 월세 급등 주택 공급 구조. 전올세 폭등. 우리도 제가 보기에는 월세가 만약에 이게 전세가 없어지고 대통령께서 뭐

[1부 01:46:44–01:47:12]
희망했거나 예측한대로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로 가는 순간 월세가 대체가 되는 순간 대다수가 되는 순간 월 전월세 폭등 이야기는 굉장히 빨리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 더이 부동산 문제의 휘발성, 정치 의미가 크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두 번째 지금 우리 이차관님 정경 차관 며칠 언제 되셨죠?

[1부 01:47:11–01:47:14]
>> 10월 2일 날 됐습니다.

[1부 01:47:12–01:47:23]
>> 10월 2일자 장아님께여 줄게요. 우리 정의경 차가는 장관님이 추천하십니까? 장관님이 추천하셨냐고요? 차관님

[1부 01:47:21–01:47:27]
>> 아네 복수로 추천을 했습니다.

[1부 01:47:24–01:48:13]
>> 그래요? 뭐 인사 문제니까 제가 뭐 내민을 여쭤보기 싫었는데 제 말씀은 그나마 제 2차관이 어차피 올라가 있으니까 장관이 되시고 후임 자리를 다시 또 잃은 바기 성남 인맥이 낙화손으로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마 국토부 내에서 말들이 많았다 그래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래서 국토부 내부에서 중용 발탁된 건 그나마 다행이다. 국토부 공무원들의 사기도 있고 한데 제대로 됐다는 느낌을 받아서 잘 좀 두 차관님이나 장님께서 잘 해 주시라 믿고이 업무 보고에서 제가 보니까 주요무 처인상 보면 모두가 집 걱정 없이 살

[1부 01:48:11–01:48:56]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큰 타이틀 아래 두 가지를 제시해서 신속하고 충분한 주택 공급 그리고 좋은 집에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주거 안전망 이렇게 저는 뭐 방향은 제대로 찾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제가 다른 거 이야기 안 하고 지방 이야기를 해 볼게. 지방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지금 양극화가 나신 대로 많이 되는데 대부분의 정책이 수도권에대 거의 다 수도권에 집중되 예를 들어 차이가 어느 나느냐? 지금 아파트 매매 가격이 평방 미터당 서울이 얼마로 보고 받으셨어요? 장관님

[1부 01:48:55–01:49:01]
>> 뭐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최근에 뭐 3, 4천만 원을 호가

[1부 01:48:58–01:49:08]
>> 아니 평당이 아니죠. 평방 미터당 하면 1400만 원 정도요. 평당 미터당. 그러면

[1부 01:49:04–01:49:56]
>> 보단이 비수권 얼마요? 280만 원. 그러니까 나오지만 매매가는 거의 네배 차아. 분양가 볼게요. 분양가. 2020년도에 서울은 민간 미어 민간 분양이 아파트 분양이 평방 및 해당 1,900만 원이에요. 도단위는 420 8만 원. 네배 차이나. 그 주택시 양극거가 된 거죠. 미분양률. 미분 현재 미분양 주택이 한 6만6,세대죠. 그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5만호 이상이 지금 그 도단이 비수도권이죠. 그러니까 서울은 제가

[1부 01:49:52–01:50:41]
이야기를 왜 드리냐고 뭐 아시는 대로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대책도 달라야 되는데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은 가격이 급등하는데도 신규 공급이야 오히려 안 된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신규 공급 공급 확중이 우선이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방은 공급 과잉이거나 수요가 회복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책이 달라야 되는데 특히나 장관님은 인구 65만 명의 남양주 부시상을 하 2년 동안 하잖아요. 뭐가 좀 지역별 차등이 있는 주택 정책 설계 이런게 좀 생각해

[1부 01:50:39–01:50:54]
보실 수 있습니까? 남양주는 예 74만인데요. 여기도 자족적인 시설은 없고 거의 서울에 베드타운 같은 역할을 수밖에 없

[1부 01:50:52–01:51:06]
>> 아니 그 경험상 그 경험을 그대로 살리라는게 아니라 문제에 맞는 지역별 차등적인 주택 정책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1부 01:51:04–01:51:24]
>> 네. 솔직히 남양주했을 때는 그런 생각은 못 했고요. 이제 제가 이게 국토부로 오면서 이제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 대한 주거 또 주택 시장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서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정책은 확실히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부 01:51:22–01:52:13]
>> 그 지방 도시에 가봐면 말이죠. 준공후 미분양이 굉장히 많아요. 악성 제고라 그래. 건설하시는 분 이야기들 보면은. 그럼 악성 제고에 걸맞는 뭐가 있어요? LH가 매입한다든지 뭐 리처를 한다든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방부동산 규제도 수도권에다 차동화 돼야 된다. 또 지방도 맞춤형 주택 금융 세제가 마련돼야 된다. 세정당고 협의하시고 특히 미분양과 악성 제고 해소하는 정책에 나와 줘야 되겠다는 거. 두 번째는 도시도 중소 도시도 지금 도시 재생 사업을 해야 돼요. 낡은 건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지역 맞춤명 도시

[1부 01:52:10–01:52:17]
재생 사업 또 소규모 주택 경비 사업이 필요하나.

[1부 01:52:21–01:52:46]
>>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또 근본적으로 지방의 주택 시장 주거에 대한 격차는 지금 국민주권 정부에서 시행하는 5터 또 뭐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지역 균형 발천을 통해서 지방의 자족 시설을 확대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를함으로써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부 01:52:46–01:52:58]
>>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다음은 염태영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52:55–01:53:35]
>> 예. 수원 무지역 염태영입니다. 어, 홍지선 장관님. 네. 어 지난해 9월 7일 97대책 서울시 도심 공공 복합 사업 5계 지구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 아마 이거는 그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또 여러 가지 신속한 그 절차를 만들기 위해서 도심내의 역세권이라든지 중공업 지역 저축 주거지 이런데 그 공공주택과 업무 시설 판매 시설 산업 시설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건설하는 사업이죠.

[1부 01:53:32–01:53:49]
>> 네. 어, 아마 이것은 민간 조합이 주도하는 방식과는 달리 LH라든지 지방공사를 통해서 공공주택 사업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주고 그리고 절차를 생략해서 빠르게 추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1부 01:53:48–01:53:53]
>> 예, 맞습니다.

[1부 01:53:49–01:54:01]
>> 예. 어, 그런데 여기서 또 정부와 의도 아주 의욕적으로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더 과감하게 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1 1.400까지 완화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1부 01:54:00–01:54:02]
>> 네.

[1부 01:54:01–01:54:18]
>> 예. 아마 이것은 이렇게 용적률을 완화하지만이 추가 용적률을 얼마 정도 줄 것인지 공공 기호 수준을 얼마까지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은 국토부와 LH 서울시가 긴밀히 협의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도 아실 겁니다.

[1부 01:54:16–01:54:20]
>> 예 맞습니다.

[1부 01:54:18–01:54:35]
>> 예 그리고 국토부는 후속 조치로 올해 4월에 시행령 또 5월에 업무 처리 지침을 개정을 했어요. 어 그런데 그 이때 사업 지원을 막기 위해서 서울시와 사전 기획 처비체를 개최해서 운영해야 되는 거죠?

[1부 01:54:35–01:54:37]
>> 네.

[1부 01:54:35–01:54:37]
>> 예.

[1부 01:54:37–01:54:39]
>> 그

[1부 01:54:37–01:54:42]
>> 법정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니고요.

[1부 01:54:39–01:54:45]
>> 좀 업무를 좀 원활하기 위해서 좀 사전에 협의를 할

[1부 01:54:43–01:54:52]
>> 실제적으로 이제 용적률을 얼만큼 줄 것이냐 그리고 공공 계열을 얼만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그런 협의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거죠.

[1부 01:54:51–01:54:56]
>> 예.

[1부 01:54:52–01:55:05]
>> 예. 근데 어 정작 제도 개정이 올 4월 5일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용적률 논하기한 협의체가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중단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1부 01:55:04–01:55:54]
>> 네. 저는 어 그 이에 대해서 서울시 주택 실장도 최근에 완벽하게 정리한 뒤 진행하면 시간이 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한 바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고 최대한 속도를 내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을 서울시가 왜 이렇게 협의를 안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주택 공급 정책 이것을 서울시가 발목 잡고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정작 신속 기획이나 신통 기획이라고 보통 부르는 거 있죠. 모화주택 이런 것들이 서울시의 행 오세훈 시장에 상표 사업처럼 돼 있었다 보니까 어 자체 사업에는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도신 공공 복합 사업은 정말 협의를

[1부 01:55:52–01:56:41]
최대한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자체의 자체 사업하고 정부 사업을 선택적으로 추진해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과 업박자를 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아마 저는 그 지속적으로 정부 여당을 비판하면서 공급지원의 책임을 정부에게만 묻는 거 그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협비체가 안 열려서 결국 LH가 기존 용적률을 기준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업 촉진이 덜될 수밖에 없고 메리트가 그만큼 줄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가 추가 용적률 완화를 발표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그 국토부가 나서서 서울시와 그 협의를 해서 이렇게

[1부 01:56:38–01:56:49]
중단되거나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사전 기획 협의체 빨리 열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래서 장가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56:47–01:57:25]
>> 네. 대님이 지역하신 상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난 뭐 언론사의 이제 행사에서 서울시장을 저도 직접 이제 만나면서 그런 큰 틀에서 서울시하고 정부에서 추신하는 주택 공급 정책이 다를 수는 없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큰 틀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 때문에요. 세부적으로 이런 서울시하고 정부에서 협의가 제일 안 되고 그래서 사업이 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서로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57:24–01:57:34]
>>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협의를 조속히 해서 정부가 발표한 추가 용적률 실제 사업에 반영되도록 하고

[1부 01:57:32–01:57:38]
>> 가시적인 공급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척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57:36–01:57:44]
>> 네. 연내 그런 상황에 대해서 더 별도로 보고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57:40–01:57:53]
>> 예. 그 하나 더 추가 질문을 하면 그 장관님 아시겠지만 재건축 재개발하려면 조합을 설립해야 되죠. ppt 좀 띄워 주세요.

[1부 01:57:51–01:58:09]
>> 네. 그러면 이러한 절차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중공되고 이전 고시를 거쳐서 주민들까지 입주하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합 목적이 사실상 달성된 거기 때문에 입주가 끝났으면 조합을 해산하고 또 해산한 뒤에는 청산을 해야 되죠.

[1부 01:58:08–01:58:12]
>> 네, 맞습니다.

[1부 01:58:09–01:58:17]
>> 예. 지금 장관님은 미청산 조합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으시나요?

[1부 01:58:15–01:58:19]
>> 제가 보고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1부 01:58:17–01:58:47]
>> 예. 한번 보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변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장은 이전 고시후 1년 이내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하고 또 청산인은 지체없이 지체없이 성실하게 청산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국부 장관은 이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들에게 자료 제출 보고 또 명령 장부 서류 조사 검사 이런 걸 할 수 있게 다 돼 있어요.

[1부 01:58:44–01:59:35]
>>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전국적으로 그 300개 조합이 조합이 입주까지 했는데 청산을 끝내지 않고 있어요. 특히나 5년 넘게 청산하지 않은 조합도 108곳이나 됩니다. 2010년에 해산했는데 또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청산이 진행 중인 것도 있어요. 한 예를 들어 보니까 그 서울에 A역 같은 경우는 그 조합이될 때가 어 2023년인데 그로부터 1년 후에 자녀 자금이 47억 남았어요. 125억에서 80억 가까운 돈이 사용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와

[1부 01:59:31–02:00:22]
관련된 청산인 사무원에서 조합의 보수가 조합 대표로 1천만 원이 넘게 나가고 있습니다.이 이거 조합원이 다 낸 돈이거든요. 어 미청산 조합 전수 조사 투명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께서는 전국의 미청산 재건축 재개발 조합 전수 조사하고요. 그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 업데이트하고이 결과를 조합원에게 보하는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에 대해서 의지를 바꾸고 대상보다 알권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형산에 따른 일리를 없애는 역할을 해외되는 상관이다 생각하고

[1부 02:00:18–02:00:35]
어 이에 대한 전수 조사 성당 원인 그리고 그에 따른 성상 완료 예정 이런 것들을 방 관리 공개할 수 있는 대가 그네

[1부 02:00:39–02:00:56]
>>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이 사항에 대해서 또 전국의 지방 정보와 같이 협조를 해 갖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2:00:53–02:01:02]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영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01:00–02:01:38]
>> 네. 중북 제천단양 출신 엄태영 의원입니다.에 장안이 오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의 첫날입니다.에 저는 이번 국감이 정쟁 국감이 아니고 정책 국감으로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야당이라고 무조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 잘한 것은 인정하고 다만 잘못된 것은 분명히 지적하고 또에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또 장원께서도 대통령이 듣고 싶은 답변만 하시지 마시고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 국민들한테 필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이 그렇게 하실 거죠?

[1부 02:01:36–02:01:40]
>> 네.

[1부 02:01:38–02:02:08]
>> 네. 장관인 정책을 묻기 전에 국민 평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에 최근 조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63.6%가에 %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잘한다는 프로테지는 23%밖에 안 됩니다. 30대는 무려 78.8%가 부정 평가입니다. 장관님,이 정도면 현재 부동산 정책에 문제 있다는 국민의 경고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1부 02:02:05–02:02:10]
>> 네. 경마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부 02:02:08–02:02:41]
>> 예. 하여튼 장관께서 책임감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고쳐 나가는 예.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제 이익이 장관이지 않습니까? 밀기 때 장관이 어떤 것을 잘하고 못했는지에 대해서 반면 교사 삼아서에 뭔가 확실한 전환이 되는 그런이기 장관을 하실 것을 다시 한번 당보합니다. 장관께서 또 경기도 주택 도시 실장하실 때 추진한 정책 중 하나가 이재명 지사의 기본 주택입니다. 맞죠?

[1부 02:02:40–02:02:43]
>> 네. 맞습니다.

[1부 02:02:41–02:03:30]
>> 근데 최근 정부가 이번에는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후를 발표했습니다. 장관님 사실상 기본 유택을 전국 단위로 다시 추진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정책이라면 당연히 개승해야죠. 근데 문제는 간판이 아니고 내용입니다.에 장관이 국민들이 지불 구하면서 바라보고 듣고 싶은 건 정책 이름이 아니고 어디에 언제 들어갈 수 있는지 또 얼마인지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딱이 세 가지데 19만라는 숫자는 나왔지만이 세 가지 모두 빠졌습니다. 구체적인 지역과 입주시기 임대료를 국민께 언제까지 제시하시겠습니까? 근데 연내

[1부 02:03:27–02:03:37]
구체적인 뭐 기준 소득 기준이라든지 계층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 갖고

[1부 02:03:34–02:04:02]
>> 예 발표가 아니라 입주로 평가를 받습니다. 주택 공급은 또한 대통령께서 최근 강남은 내려가고 외곽은 올라가는 현상을 일종에 평탄화 작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장아님 지금 서울 주택 시장이 발음칙하게 평탄에 평탄에 되고 있다고 보진 않으시겠죠? 아 아까도 말씀드렸듯시게 평탄나라는 이제 뭐 그런 사전적인 말씀보

[1부 02:04:00–02:04:07]
>> 예 저는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울의 강남부 부동산 가격을 평탄하는게 목표는 아니 아니지 않습니까?

[1부 02:04:06–02:04:09]
>> 예 맞습니다.

[1부 02:04:07–02:04:22]
>> 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서울 부동산 가격의 평탄화를 넘어서 전국 부동산 가격의 평탄화를 지향하는지 또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전국의 농지 조사도 하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아

[1부 02:04:20–02:05:10]
>> 그 상관이 없어. 국가에서 하는 그런 망상입니다. 대통령 주변에 어떤 참모가 이런 황당한 바을 대통령에게 주입시키는지 그것도 때로는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전망 확보와 그런 기본 하에서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부동산 시가 시장을 왜곡시키고 수요자에게 혼란만 가시킬 따름입니다.에 예. 장가님 그 최근에 서울 집값을 놓고 대통령과 서울시장 사이에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장님 누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팩트는 그 최근 3년 동안에 주택

[1부 02:05:07–02:05:15]
착공이 현재 줄어갔고 입주가 늦어지는 것도 팩트고요.

[1부 02:05:12–02:05:31]
>> 근데 전정부 현정 전정부 탓 현시장 탓 하는 사이에 국민은 오늘도 옳은 전세과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과 함께 묻겠습니다. 국토부가 누구의 책임인지 판정하는 뭐 그런 심판자입니까? 집을 공급하는 해결사입니까?

[1부 02:05:29–02:05:46]
>> 네. 당연히 해결사 역할 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정보 탓을 하는게 아니라요. 그 늦어진 착공에 따라서 최소한 최대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착공 물량, 입주 물량을 앞당기도록 노력하는게 저희 책임이라고

[1부 02:05:43–02:06:12]
>> 그 전 장관님보다 더욱더 서울시와 모래를 맞대고 재건축 재발 재개발을 비롯해서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찾아내고 또 정부와 서울시가 합심해서 풀어서 인허가가 아닌 착공 착공으로 기준을 세우시고 착공이 입주로 이어지게 이렇게 해야 입니다. 예. 장관님 서울시와 정책 협의를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1부 02:06:10–02:06:17]
>> 네. 실무 협의도 지금 지시를 했습니다.

[1부 02:06:14–02:07:01]
>> 예. 어쨌든 뭐 서울시에 시장에 뭐 당이 얻어나이나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어떤 실질적인 효과적인에 그런 대안을 함께 가지고 노력해야 됩니다. 저는 많은에 아이디어와 정책이 준비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서울지 국감때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대통령께서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전원세 대란 속에서 속 들어가는 국민 앞에 하실 말씀은 아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에 오세훈 시장의 오늘 기사를 보니까 지난 1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아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에

[1부 02:06:59–02:07:24]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그런 답변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지만은 서울시에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해제하면서 부동산이 급등한 것도 팩트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누가 잘 잘잘못을 지적하고 하기는 떠나서 현 시점에서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주택 공급 또 착공 인허가를 빨리 실시하는 게

[1부 02:07:22–02:08:09]
>> 예튼 인허가는 해놔도 한 10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착공 기준으로 보는 정책을 펴 주시고요. 예. 하여튼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제가 또 주문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대통령께서 월세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에 그런 그 예상을 좀 하고 계실 겁니다.에 대통령의 전세가 사라질 것이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지금 통계를 보면은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원세 비중이 68.5%입니다.이 5%입니다.이 청년들이 매월 고정비로 월세를 내야 되는 그런 부담에서 빨리 정책을네

[1부 02:08:19–02:09:07]
>> 알겠습니다. 네. 엄태영 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건 의님 지해 주십시오. 예. 장관님 용산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PPT 보시죠. 어 용산 반환부지 하면 보통 이런 공원을 떠올리게 되는데 주변은 회색 지대고 용산공원은 녹색 지대로 돼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나온 최종 용상공원이 완공됐을 때에 최종 마스트플랜 그 조감도이 사진이 알려지면서 현재도 마치 용상공원이 전체가 녹지인 것처럼 오해가 있는데요. 이건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최종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습인

[1부 02:09:06–02:09:07]
거죠.

[1부 02:09:07–02:09:10]
>> 맞습니다.

[1부 02:09:07–02:09:56]
>> 예. 다음 PPT 보시죠. 용산 미군 기지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은 김영삼 정부 대통 비서실의 미군 주둔지 현황 자료고 오른쪽은 용산 기지에서 생활하던 미군 가족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미군의 안내 자료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각종 시설물 번호가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지라고 하니까 군부대만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모습은 이렇습니다. 15년 미국 육군 공식 자료에 따르면 당시 용산 기지 상주 인원은 군인과 가족 민간 직원 등을 합해서 약 22,000명 규모였습니다. 미군 가족 생활 안내에서에도 미측 민간직원 약 1,명이 근무했고 군인과 민간직원 가족 약 7,000명이 기지 또는

[1부 02:09:53–02:10:41]
인접 지역에서 거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 기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와 학교, 병원, 상점 등 생활 시설이 갖춰진 생활 공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용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PPT요. 보시는 것처럼 용산 부지 1대의 지하철만 아홉 곳이 있습니다. 면적은 여의도하고 비슷한데 여의도의 지하철력이 지금네 개인데 두 배가 넘는 지하철력이 공산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 생활 기반도 굉장히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실제로 미국도 미군도 2001년 어 용산부 안에 8층 아파트 20개동을 짓겠다는 계획을 실제로 추진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다음 비피 어 그냥 놔두시고요. 어 다른 활용 가능성을 검토했는데

[1부 02:10:38–02:11:04]
빨간색이 1단계 노란색이 2단계 검토 후보지입니다. 여의도 하나 만먹는 용산부지 가운데 약분의 정도의 어 국민 주건한 해소를 위한 아파트를 짓자 그랬을 때 약 25,000호 정도 규모가 나오게 됩니다. 장관님 정부가 8월 13일 날 주택 신속 공급 방안 발표하면서 앞으로 37개월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죠.

[1부 02:11:04–02:11:06]
>> 네.

[1부 02:11:04–02:11:12]
>> 예. 경우에 따라서는 21개월, 22개월, 30개월, 34개월짜리 특화된 모델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맞죠?

[1부 02:11:11–02:11:15]
>> 네.

[1부 02:11:12–02:11:27]
>>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와 서울시가 의지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움직인다면 2, 3년 안에 서울 도심에 1만 이상을 착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1부 02:11:25–02:12:07]
>>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오세훈 시장이 1cm도 안 된다. 주택란이 심각한데도 이렇게 강자를 부리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서울시와 좀 충분히 빠른 좀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 다음 PPT 국토부와 서울시와의 어떤 권한 관계도 좀 저희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공주택 지구 지정과 지구 계획 승인의 핵심 권한는 국투부에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 과정에서 도시 계획, 교통, 환경, 기반 시설 등은 서울시와 협의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서울시와 협의가 원활하면 속도를 낼 수 있고 갈등이 생기면 사업이 늦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2:12:06–02:12:08]
>> 그렇죠?

[1부 02:12:07–02:12:10]
>> 네, 맞습니다.

[1부 02:12:08–02:12:56]
>> 예. 서울시와 신속히 협의하셔 가지고 지금 무주택 서울에만 무주택 임차 가구가 약 209만 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시가 용상공원의 1분 정도를 활용하자고 하는 어 부지를 주택으로 활용하는 가능성조차도 열어놓지 않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도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대통령님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국토의 국토부의 대응은 매우 소극적이고 좀 방어적인 느낌입니다. 국가적인 과제인만큼 어 무주택 서민 주택 공급을 위해서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와 합의하고 국민과 공론화 하는 이런 일들을 미리미리 좀 계획을 세워서

[1부 02:12:54–02:12:59]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2:12:56–02:13:01]
>>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1부 02:12:59–02:13:18]
>>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우리 국감이 저 끝나기 전에 여야 의원님들 같이 한번 용산 방문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 여의차면 국토부도 먼저 저희가 정부 자료를 갖고 임의로 조사해 본 거거든요. 국토부도 먼저 조사에 착수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1부 02:13:17–02:13:20]
>> 알겠습니다.

[1부 02:13:18–02:13:30]
>>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가님. 한강은 극소수 특정 시민의 전유문입니까? 아니면 천만 서울 시민 5천만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입니까?

[1부 02:13:27–02:13:33]
>> 네.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의 모두의 재산입니다.

[1부 02:13:31–02:13:39]
>> 예. 그런데 서울시가 한강을 극소수의 특정 시민을 위해 함부로 개발하겠다고 하면 안 되겠죠.

[1부 02:13:37–02:13:41]
>> 네. 어, 어떤 사항인지를 제가

[1부 02:13:39–02:13:50]
>> 예. 예. ppt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포 주공 1단지 재건축 이런바 한강 덮개공항 처음 들어보시나요?

[1부 02:13:48–02:13:51]
>> 아, 언론에서 한번 본 적 있습니다.

[1부 02:13:50–02:14:36]
>> 예. 반포 1, 2, 4주구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 기열을 명목으로 내놓은 건데요. 약 104 1억 원이 드는 대규모 사입니다. 저런 식으로 아파트를 지우면서 한강 올림픽를 덮어서 한강과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 공원에 진입하는 도로들이 다 저 아파트 단지 안으로 저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걸 이름이 한강 덮개공원이래요. 저게 시민들이 접근성이 보장이 됩니까? 올림픽대로 하루에 30 수십만 대가 지나는데 터널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초고가 아파트에 덮개 공원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한강 특권층 사유와 정어를 만들어 주는 거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이 사업이 공공 기어로 불릴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1부 02:14:34–02:15:23]
합니다. 인허가 협의가 한창이 202년 12월 당시에 한강 유역청 그리고 한강청이 서울시에 보낸 공문에도 공공성이 확부되지 않았다. 공공성 우려에 대한 내용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가 공공성 학보 방이라고네 장짜리 서유를 제출했어요. 제가 오늘 처음 공개하는데요. 보시면 대부분 사진이 답니다. 사진이 예 공공성을 이렇게 확보하겠다라고 서울 씨가네 장짜리 자료를 했는데 사진이다고 글자가 몇게 안 돼요. 이걸 근거로 서울시가 추가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장관님 국토부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나요? 아, 실무진에서는 뭐 파악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제

[1부 02:15:20–02:15:27]
아, 제가이이 세부적인 도면까지는 저는 처음 보는 상황입니다.

[1부 02:15:25–02:16:13]
>> 다음 그 PPT 보여 주세요. 친무진들이 제대로 보고를 안 하신 거 같은데 올해 7월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지적된 겁니다. 분양가를 과도하게 높이는 고비용 공공기업 시설의 가산비 기준을 개선하려면서 그 대표 사례로 법격을 사례로 써 있습니다. 상식적으로이 사업이 어떻게 이런가 되고 하는 이해를 할 수가 있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악구정 선수 용상에서 또 걸 하겠다 그거 다 허해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림픽대로 강정가 다 터널이 되겠죠. 한강은 5천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서울에 당강은 오늘 수천만 명의 해외 세계 시민들의 자산인 거예요. 이거

[1부 02:16:10–02:16:26]
다시 한번 엄밀하게 따져 보시 거 절대로 이거 제기되면 안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꼼꼼히 따져 보시고 마무리된 점까지 공부해 주시네

[1부 02:16:23–02:16:37]
>> 뭐 인허가 사항은 해당 지방정부의 권한인데요. 그 법령에 적절하게 맞게 인허가가 나왔는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16:35–02:16:43]
>> 네. 윤종건 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선 의원님 지해 주십시오.

[1부 02:16:41–02:17:34]
>> 예. 장관님 부동산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스페인 산체수 정권이 임대료 폭등 때문에에 정권이 붕괴됐다는 이야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만 거기는 무려 임대료가 세 배 정도 폭등하는 아주 오버리즘과 용관돼서 어 외부동산 그 기업의 투자로 인해서 도시에 상당한 주택이 장악되 있는 국가적 관계되 있습니다만 아 저희도 물론 전호로스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 그 강도와 수준 성격은 마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수도권의 헬기를 타고

[1부 02:17:29–02:18:18]
돌아보겠다. 그리고 아마 신임 장관과 대화하면서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다.이 부동산의 공급 문제를에 핵심 과제로 이렇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신정부 들어서서 어 작년에 5년간 수도권의 135만 가구를 신규 착공하겠다. 삼기신도시 건설 기관을 절반으로 단축 공급하겠다. 그리고 추석전에는 공격 주택 119만 공급 등 그야말로 획기적교 대규모에 공급 계획과에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난 정부 등 정도 여러 가지

[1부 02:18:14–02:18:53]
이후로 공사비 상승 등등 이후로 지금 공급이 많이 축소되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이럴 때 공공이에 과거 정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와 속도로에 주거 공급에 나서고 있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더욱더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에서 우리 정부가 민간을 배지하고 공공주도 공급에만 의존하고 있지않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상관 생각은

[1부 02:18:50–02:19:18]
>> 저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당연히 공공에서 공급하는 부분이겠지만은 또 민간에 대한 공급도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에 대한 규제 합리화하고 규제를 완화시킨다든지 또 PF 지원을 완화시킨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민간 부분에 대한음 건설 그 부양 정책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2:19:15–02:19:56]
>> 예. 하간 주택 공급은 아파트든 비아파트든 비아파트는 아파트 배한 절반 정도 시간과 절차가 좀 짧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그 상품입니다. 그런만큼 당장에 전월수의 두 권안에 비춰 보면이 속도에 대해서 주민들의 국민들의 체감은 매우 좀 낮을 겁니다. 그래서에 총리께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장광실에 주거 공급 상황권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추진 성과를 알리고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

[1부 02:19:53–02:20:14]
>> 네. 대통령님과 또 총리님께서도 지시를 하셨고요. 그래서 주택 공급 사항을 저희가 지금 추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그 뭐 착공부터 입주에 이르기까지 현행 사항에 대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20:12–02:20:34]
>> 그다음에 철도 교통 문제 좀 찍겠습니다. PPT 보시면 서울 지역의에 지역관 불균형 문제. 수도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중의 핵심은 교통 문제입니다. 특히 철도 교통 잘 아시죠?

[1부 02:20:31–02:21:12]
>> 네. 네. 여기 보면에 한 사례로 강남과 그 또이 강북 지역 또 교통 그 소위 지역을 비교했습니다만 강남구와 양천구에는 지하철 역수만 네배 이상 차이납니다. 특히 신월동 같은 경우는 철도의 접근 업무지구로의 대중교통 이상 이동 시간이 두 배 이상 더 걸립니다. 이런 서울 지역의 교통 불건형이 시민들의 삶뿐 아니라 지역의 발전에 매우 큰 에비 차이를 잊고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관님 동의하시죠?

[1부 02:21:11–02:21:14]
>> 네.

[1부 02:21:12–02:22:01]
>> 예. 또 하나 보시죠.에 에 서울에 강북 서부 지역의 철도교통 서각 지대를 연결하는에 경전철, 서남선, 강북행단선, 서부선, 남곡선 등은 길게는 20년 전부터 추진되었던에 도시철도 경전철 사업입니다.데이 데이 부분이 이T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대부분에 중심 강남과 서울의 중심이 아닌 외곽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 수단입니다. 근데 특히 서남성 같은 경우는 목동 재건축이 아마 10년 전으로 해서 대규모 완공이 되게 되면 26,

[1부 02:21:58–02:22:47]
가구와 53, 가고 약구가 두 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이 부분은에 아마 늦게 되면 제2의 김포 골드라인 사태 같은 교통 대란을 빌릴 수 있을 정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울의 외곽 지역의 경전철이에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생각하는데 장관님 변회는 어떻습니까?네 네. 저희도 대강에서 대도시권 강역 교통 개선 대책을 하고 또 도시 철도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3차 도시 철도만 구축 계획을 하면서 같이 좀 잘 살펴보고 도시 절토망이 빠른 신뢰에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1부 02:22:44–02:22:49]
>> 예. 대광위현장님. 예.

[1부 02:22:47–02:22:59]
>> 네. 서울시로부터 아까 경전철 망에 3차 도시철도망 계획을 제출받고 검토에 들어가 있죠.

[1부 02:22:57–02:23:04]
>> 네. 그렇습니다. 8월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1부 02:23:00–02:23:22]
>> 예. 이번에 그 도철도망 승인 고시 업무가 국토부에서 대광위로 이관돼서 이와 관련돼서 절차와 기준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소유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의 법적 절차가 있고요. 그 절차에 따라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1부 02:23:19–02:23:49]
>> 예. 서울시가이 사업 계획을 제출하는게 좀 늦었습니다. 참 유감입니다만이 노선들이 대부분 2차 도시철망 계획에 반영됐던 기존 노선들을 수정 보완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만큼에 좀 신속하게 검토가 진행될 수 있다고 보여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망승인 계획이 연대로 가능하리라 이렇게 외치게 되겠습니까?

[1부 02:23:46–02:23:56]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에 소유됐던 기간보다도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부 02:23:57–02:24:17]
>> 네. 다 맞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지금 위원님들의 지리가 진행 중입니다만은 오전 지리는 유상범 의원님께서 어 하시는 것으로 어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24:17–02:24:24]
>> 예. 유상범 의원입니다. 어, 장가님.

[1부 02:24:21–02:25:09]
>> 네. 우리 김윤회 의원이 지적한 내용 중에 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고 비판이 많았어요. 그 내용을 뭐 정리해서 보고하는 거 난 그것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원을 동원해서 그 각자의 사람들에게 부동산 소유 현황을 보고 자금 문제까지 의욕을 제기하는 것으로 나간 것은 이건 명확하게 정부 기관이 개인을 사찰한 겁니다.이 문제는 어느 정부 누구에게 언제든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근데 그 제보가 김문회 의원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렇다면

[1부 02:25:07–02:25:31]
그 당시에 그것이 있는지 정확히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이외에도 그와 같이 부동산원들이을 동원해서 개인의 재산권 재산을 법적 이유 없이 찾아보는이 행위는 금지돼야 됩니다. 그거 반드시 확인하시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셔야 돼요. 하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1부 02:25:28–02:25:48]
>> 네. 저희도 자료 요구가 갖고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다고 제가 보호를 받았고요. 만약에 그런 자료가 감사원 감사 때 지난 윤성열 정부에서 감사원 감사해서 많은 것을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게 문제가 됐으면 그 당시에

[1부 02:25:47–02:25:51]
>> 감사원에서 좀

[1부 02:25:48–02:25:56]
>> 그거는 자 김문혜 의원이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제시할 때는

[1부 02:25:53–02:26:02]
>> 그게 분명히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확인을 잘

[1부 02:26:00–02:26:05]
>> 저희가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2:26:02–02:26:20]
>> 자, 우리 장관께서 제 방에 오셨을 때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가 어 매임대 아파트 다 소유자에 대한 세제역을 배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한번 드렸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1부 02:26:19–02:26:23]
>> 네. 네. 네.

[1부 02:26:20–02:27:09]
>> 네.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우리 헌법 23조 사망에서도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상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소위 전월세 안정을 위해서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재산권이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양도세 증가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라는 혜택을 줬어요. 그리고 그것이 4년 8년하고 2020년에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는 끝났지만 그 제 그것을 계속 그 적용한 세대가 한 68, 세대가 있습니다. 맞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여기서

[1부 02:27:06–02:27:58]
이분들이 이와 같은 개인 재산권을 제한을 하 제한을 받고 나서 제대로 받아들일 때 주는 혜택에 대해서는 국가가 약속을 한 거고 그것이 곧 그 사람들과의 신뢰입니다. 국가가 정책에 신뢰를 주는 거고 근데 이것을 지금 현재 다주택자 어 제안을 한다는 이유로 그 신뢰를 없애 버리려고 해요. 그 적절치 않죠. 과거의 헌법 재판소에서도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세제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와 같이 세제을 없애는 순간 이건 위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배제하면 그래서 세정 장부와 제가이 부분에 대해서 김민이 협의해서 이것은

[1부 02:27:54–02:28:36]
법치의 문제다. 이것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임으로 그 제하 세제 혜택 지우는 것을 처한다는 그것은 인체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걸 충실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결산심자에서도 말씀드렸고 전 장관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이 정부가 법치를 계속 할 수 있는 정부인지 아니면 인출로 갈 갈 것인지를 판단하는 시금석기가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장관께서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국민들의 신뢰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유지해 주길 당부드리고 당간의 답변 간단한 답변을 좀 부탁드려요.

[1부 02:28:35–02:28:49]
>> 근데 아시다시피 세제는 이제 재경부에서 담당을 하는데 양도세 중가 배제라든지 자특공제 폐지 이게 현재 일반 다주택자하고의 조사 형평성 뭐 공평 가세 이런 것을 위해서

[1부 02:28:47–02:29:35]
>>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일반 다중체자는 본인들이 그러한 정부의 정책 제한에 따라서 자기 재산권 제한을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이 사람들은 정부에 그 세제 혜택 제한을 받고 그 재산권 행사를 제안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갔습니까? 그래서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인천 국제공원 공사와 관련돼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우리 공공기관의 인사권은 정권과 변경과 정권의 변경과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죠. 그건 동의 아시죠? 네. 그 법률상에도 그 공공기관 임직원의 채용의 경우에는

[1부 02:29:33–02:29:43]
그 국토부의 사전 협의를 하게 돼 있고 나머지는 거의 인사운영은 해당 기관장이 하는 것으로 원칙을 삼고 있죠.

[1부 02:29:42–02:29:44]
>> 네.

[1부 02:29:43–02:30:20]
>> 네.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 우리 정권이 바뀌고 나서 국토부에서 2025년 11월에 대통령시의 뜻이라면서 인사를 이렇게 제안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내요. 상급 이하만 시행해라. 관리자 공속시는 직무 대행으로 가라. 인사 내용을 대통령시의 사전 보고가 승인해라. 이런 식의 내용이 왔는데 이걸 전부 다 유선으로 해요. 왜냐면 공문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직권 남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부 02:30:19–02:30:22]
>> 네. 근데

[1부 02:30:20–02:30:24]
>> 이대로 인사가 이루어진게 아니라요.

[1부 02:30:22–02:30:28]
>> 아니 인사가 이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1부 02:30:26–02:31:05]
>> 이렇게 지시하는 거 자체가 직권 남명이에요. 권한 없이 행사하는 겁니다. 그걸 해 법에도 없는 법에 없는 권한을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법에서 인정하는 원칙을 지키라는 것도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번 넘겨 보세요. 우리 아마 2차관으로 계실 때 발생한 일이에요. 결국 뭐 당시에 공사 사장을 퇴전 압박을 하기 위해서 특정 감사를 세 번이나 합니다.이 특정 감사 세 번을 할 때 이차관 제임 중이었는데 이때 차관이이 결정에 관여했습니까? 구체적으로

[1부 02:31:04–02:31:08]
>> 차관 시절에

[1부 02:31:05–02:31:09]
>> 아 제가

[1부 02:31:08–02:31:12]
>> 그 차관 모르게 이루어진 거예요.

[1부 02:31:09–02:31:15]
>> 아닙니다. 그 감사는 제가 있을 때 했습니다. 예.

[1부 02:31:13–02:31:24]
>> 자 보세요.이 감사를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나중에 되니까 경찰에서 인사권 남이 없으니까 감사 종료했지 않습니까?

[1부 02:31:23–02:31:26]
>> 네.이

[1부 02:31:24–02:31:29]
>> 앞에 제가 하는 거 나갔잖아요.

[1부 02:31:26–02:32:17]
>>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사장을 보내기 위해서 인사에 다 안정을 갖고 나면 중요한 공직자들이 완전히 자기 영으로 수행을 안 해요. 내부에 불만이야. 한국 안전이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이 운영의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니다. 정투가 바뀌더라도 우리가 법에 정해진 대로만 하면 자연스럽게 흘러가 이런 식으로 무당하게 어 한 사람을 몰라내기 위해서 인사 기행을 하니 결국은 노래 기반제가

[1부 02:32:12–02:32:22]
발생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강간에 대해서 먼네

[1부 02:32:20–02:32:43]
>> 그 제가 있을 때 한 감사는 그 사장에 대한 무슨 인사상의 감사가 아니라요. 그 주차 서비스를 대응하면서 그 시스템을 바꾸려는데 부당하게 그 특정 사업자한테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그 공항을 이용하는 공항 이용객들의 불편을 더 가시키는 방향으로 주차 시스템을 바꾸기 때문에

[1부 02:32:42–02:32:46]
>> 그거에 대한

[1부 02:32:43–02:32:49]
>> 전동안 2010년 동안 특정 감사를 한 적이 없어요.

[1부 02:32:47–02:32:57]
>> 네. 근데 그래서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부당한 사항을 또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원상 복구 조치도록 했고요.

[1부 02:32:59–02:33:11]
>> 아니 근데 의원님 그 감사를 안 하고 그대로 주차 시스템을 바꿨으면요. 더 뭐 특정한 업체한테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또 일반 이용객들이 더 불편을 겪는 것이

[1부 02:33:11–02:33:14]
>> 네.

[1부 02:33:11–02:33:15]
>> 뻔하게 보이는 상황이었습니까? 예.

[1부 02:33:14–02:33:15]
>> 예. 정리해 주시고.

[1부 02:33:15–02:33:17]
>> 네.

[1부 02:33:15–02:33:30]
>> 예. 어 오전질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1부 04:35:12–04:35:15]
지

[1부 04:40:00–04:40:10]
마이크 네 의석을 정도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1부 04:40:05–04:40:10]
>> 국정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40:12–04:40:21]
>> 오전에 이어 지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어 장종태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40:21–04:41:09]
>> 아 예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예 하시죠. 그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언론 하겠습니다. LH 어 2023년부터 현재까지 LH가 서울인천 경기에 공급한 공공 분양 아파트 분양가 심사위원회 회의록 제출해 달라는데 왜 제출 안 합니까?이 이 그 이게 국민 재산권 행사와 아 아주 그 밀접한 상관경관에 있는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라서 이걸 꼭 받아야 됩니다. 분양가 심사 회의로 어 꼭 제출하기 바랍니다. 오늘 중에 국토부도 그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에

[1부 04:41:07–04:41:56]
그 로드맵 있을 텐데 그 계획하고 그다음에 그 FSD 그 보조 장치 관련해서 결함 신고 결함 신고가 접수된 현황 그다음에 테슬라 테슬라의 안전성 검중 또 샌드박스 그 신청 내역이 있는지네 신청 내역 어 그다음에 자율주행 서비스 로드맵 그 관련해서 광주의 그 실증하고 있는 광주 실증 운행 대수 레벨 4의 대수 어 규제 합리와 과제별 정비 현황 이거 좀 자료 6일까지 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1부 04:41:53–04:42:28]
그 전직 임원들 제취업 관련해서 그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 안 하고 있어요. 공사 스포츠단 길사랑 장학 사업단 그다음에 공항 고속도로 인프라의 임원 현황 임기에 공석일 경우는 향후 임명 예정 계획 등 어 3일까지 내달라고 나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빨리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네 네. 그러면 어 장종태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42:29–04:42:35]
>> 예. 대전 서구의 장종태 의원입니다. 장관님.

[1부 04:42:34–04:42:37]
>> 네.

[1부 04:42:35–04:42:43]
>> 우리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1부 04:42:41–04:42:47]
>> 들어봤는데요. 그게 좀 사실과 다른 면이 있어요?

[1부 04:42:45–04:43:34]
>> 예. 하여튼 숫자로 좀 한번 내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8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거 같지? 전국 주택 가격이 1년세 전에 2.9%가 올랐습니다. 근데 서울은 10.28% 세배가 넘습니다. 8월 한 달만 봐도 지방이 0.3%인데 서울은 0.97% 약 32배가 되죠. 수도권에서는 중공 20년 초과 구축이 6.5%로 지금 5%로 올랐는데 5년 이하의 신축 건물이에 3.64%가 올랐습니다. 이것은 결국 낡은 집이 좋아서 가격이 높은 것이 아닐 테고 재개발 재건축을 겨냥한 기대 심리가

[1부 04:43:31–04:44:25]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서울에서 이에 관련한 정책에 어떤 신호가 어 비춰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정의 5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집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집값 기대를 공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2025년도에 정량 지표를 정밀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삼성 대치 청남 전체가 다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 후에 바로 예 잠실

[1부 04:44:20–04:45:08]
삼성 대치청남 20에 91개 단지를 단지에 43,772세대를 토지 계약을 해제해서 토지 거래 허가를 해제를 했습니다. 결과는 참답했죠. 예. 35일 만에 거래가 예. 4 3배가 증가를 했고 거래 대금은 7조 8천억까지 육박을 했습니다. 서울시 토조 허가로 인한 부동산 급변의 이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해제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을 볼 때요. 장관 국태부에서이 해제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받거나 예 시장

[1부 04:45:06–04:45:13]
영량 분석 자료를 혹시 제출 받은 적 있으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

[1부 04:45:12–04:45:16]
>> 아마 받지 않았어요.

[1부 04:45:13–04:45:24]
>> 서울시에서 국토부하고 실무협의 25년 2월에 할 때요. 서울시에서 해제하는 계략적인 설명은 들었습니다.

[1부 04:45:23–04:45:35]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우리 국토부에서는 그 허가구 핵체가 시장에 맺칠 수 있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우려 사항을 기 서울시에 어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1부 04:45:32–04:46:23]
>> 그러니까요. 전국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수도권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이 대규모 해제가 이루어져도 사실상 정부가 사전에 점검할 제도 장치가 확실하게 지금 없다는 것인데 지난 8월 우리 토기 토지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에서 국토부 장관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신고법 개정안을에 보내를 통과했습니다. 입니다. 지정 권한은 보완이 됐는데 대규모 해제에 대한 차전 점검 절차는 아직도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장관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광역단이 대규모 해제 때 지자체가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하고 시장 영향

[1부 04:46:20–04:46:27]
분석을 의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4:46:24–04:46:32]
>> 네. 뭐 필요할 경우에는 좀 그런 사항도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부 04:46:30–04:46:39]
>> 그래서 개정안이 발휘가 혹시 된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4:46:36–04:46:41]
>>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46:39–04:47:29]
>> 예. 다음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오세훈 시장 치임 이후에 서울 월평균 중공은 30 35.5%가 5%가 계속 줄었습니다. 그런데 강남 상구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11.5%가 5%가 안 들었고요. 나머지 22개 구에서는 세집 공급이 절반가량이 거의 줄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앞으로 5년간 서울 정비 사업으로 집을 피워야 하는 각오가 17만9천 가구가 됩니다. 그중에 14만1천 가구가 18 가구와 2028년부터 30년 사이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1부 04:47:27–04:48:18]
새로 입하는 서울 아파트는 올해 26, 가구에서 2028년도에는 15,000 각오로 줄어듭니다. 2028년에는 그러니까 새 아파트 하나가 들어오면은 최 가구가 집을 비워 줘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장화님 서울 전체 공급 숫자만 보고 공급이 늘고 있다고 판단해서는 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정비 사업이 어떤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지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은실에서 허그의 자료를 토대로 서울 정비 사업자 62곳을 분석을 했습니다. 일평당 평균 애정 분양가는

[1부 04:48:15–04:49:03]
2021년에 3,130만 원에서 올해 5,290만 원으로 1. 7배가 뛰었습니다. 34평형으로 계산하면은 1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서울 주택 중위 매매 가격 8억 원에 약 두 배가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일반 분양 비중은 2023년 37.8%에서 올해 21.8%로 8%로 떨어졌습니다. 장관님,이 가격에이 물량으로 무주택의 서민들이 과연 입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관님 오늘 지리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서울시가 토구의 구역을 풀자

[1부 04:49:01–04:49:28]
거래가 35일 만에 세배로 뛰고 정부가 다시 그것을 묶었습니다.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정부가 돼는 그려옵니다. 정부 비례탓시라는 책임은 순서가 틀렸습니다. 서울시는 지금도 규제 하나를 요구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규제를 요구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협의하실 때 몇만 호이 숫자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1부 04:49:48–04:50:19]
>> 네. 대님 말씀에 많은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지금 대규모의 공급이 당분간은 어려운 물리적인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하지만은 규제 속에서도 실수요자라든지 생애 태초 구입자라든지 서민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LTV 같은 경우도 기존의 그 규제 이전에 기존 범위 그 상한 범위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4:50:19–04:51:08]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불산구의 윤종 의원입니다. 진보당에서는 이번 국감을 불평등을 줄이고 내삶을 키우는 불평등 다가 타파 국감을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불평등의 상징인 부동산이 문제이고 국토부의 가장 시급한 현안 또한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 많은 국민들이 지솟는 직가가 전널 제폭등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대책으로 재개발제 건축을 꽂고 있는데요. 평균 18년 정도 걸린다 하고 빨리 한다 쳐들다 12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서울시의 신통 기획 그 사업이 31만 원을 5년 안에 착공하겠다고 했는데 멸실 가구를

[1부 04:51:06–04:51:29]
감안한다면은 실제적으로 전가는 집은 얼마 되지 않으면서 전을세 대란이 불을 보도 뻔합니다. 그래서 속도전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좀 시간을 가지고 하시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뒤에 주택 토지 실장님 실 연봉이 어느 정도 되죠? 실장님 연봉 얼마 정도 됩니까? 주택 토지 실장님이 안 계세요?

[1부 04:51:29–04:51:33]
>> 네네.

[1부 04:51:29–04:51:35]
>> 연봉 얼마 정도 돼요?

[1부 04:51:33–04:51:36]
>> 그냥 대략 대략 한번 해 보세요.

[1부 04:51:35–04:51:38]
>> 한 1억

[1부 04:51:36–04:52:26]
>> 1억 정도 됩니까? 그 1억 저거 한 푼도 안 쓰고 한 20년 모으면은 20억이잖아요. 예. 제 재개발 재건축한 집이 20억에서 30억씩 해요. 한 분도 안 사지 못 살 수 있으니까네. 못 산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공무원 생활 30년 정도 하셨죠.이 이 정도 그 뭐야 보의적이 있는 분이 집을 살 수 없는 정책에 몰입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모든 주택 정책이 여기 몰입되 있어요. 그래서 마구잡이 규제 완화하고 정비 사업하는데 이거 서민들이라는 회법이 아닙니다. 오늘 장관님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거기에 지금 몰입돼 있는 거예요. 아 물론 이렇게 그 선호도 물어보면은 아빠때 다 살고 싶어 하죠. 저부터도 살 조합부터 살고 싶어요.

[1부 04:52:22–04:52:39]
근데 그래서 초점을 전세자 세입자 다가구 다세대 주택 여기 근무하시는 그 사시는 분들에게 좀 초점을 좀 맞춰 달라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당관님 어떻습니까?

[1부 04:52:37–04:52:51]
>> 네. 의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공부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택 공급 발표를 하면서도 그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 분양도 저희가 추진을 하지만은 무엇보다 더 공공 임대에 대해서 초점을 마치고 있습니다.

[1부 04:52:50–04:53:39]
>> 예. 그래서 공공임대 주택과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보편 공공임대 주택 내놓은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6.2조원 지금 2조원 정도 편성해서 잘하셨고요. 그런데 그 우리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매매 매입 임대주택 예산이 12조원에서 12조 7,억 한 5.7%밖에 안 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전체 우리 예산 증가율이 12.8%를 8%를 감안한다면은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이 이런 부분에서는 좀 유감이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어 저는 그 이번에 같이 이렇게 미래대 기금을 쌓아 놓을 정도의 어떤 좋은 세수를 이런 상황을 맞이하는 거는 앞으로 있기 힘들어요.이 기회가 사실은 2, 3년 안쪽일 거라는

[1부 04:53:36–04:53:48]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럴 때 획기적으로 대폭해서 임대 주책을 늘리는 골든 타임이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4:53:45–04:54:35]
>> 네. 그래서 뭐 기행처도 그렇고 적용도 그렇고 최대한 주택 공급을 하데 있어서는 뭐 대통령님께서 그렇고 돈이 모자라서 주택 공급을 못 한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지원을 지금 대책을 강고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공금주택 제때에 빨리 좀 이렇게 그 서르는 것이 주정도 이렇게 빨리 이루고 자산 불평등도 해산는 지렁길입니다. 적극적으로 응해 주기를 당겨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이야 좀 안 넘어갑니까? 에게 우리 그 인자 철도와 관련돼서 질리겠습니다. 저 장가님 제가 7월 달에 그 민자철도 서에서 그 신천역하고 초지역 다녀왔거든요. 초지역하고 신천력이 두

[1부 04:54:32–04:55:23]
번째 세 번째로 그 이용객이 많은 어 지역입니다. 보시면은 근데 그 역별 기본 근무 인원 인원을 조별 이인으로 한다. 이게 규정에 돼 있습니다. 규정 보이시죠? 그죠? 그런데 그 실제 거기에 현황을 보면은 인간이타가 서철도 주식 회사는 소사역만 2명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이달리에요. 1명 심지어는 0명 이제 1명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좀 그다음 다른 자료 또 한번 봅시다. 이래 가지고 시민 안전이 담보될지 모르겠는데 아 지금 그 민자 철도하고 비교된 자료는가

[1부 04:55:18–04:56:09]
보세요. 예. 예. 예. 예.이 자료 말고 그다음 끝다신다 보세요. 아 그래요? 아네네 지금 시간이 예 남았네. 지금 이런 민자철도 말고 그 지경 직접 하는 그 공사에서 운영하는 곳은 이명이 확실하고요. 여기는 상교대를 하고 민자철도는 3조 상교대를 하고 거기는 4조의 교대를 합니다. 민자는 3조의 교대. 그래서 한 역사에 이용 인원은 비슷한데 한 군데는 8명이 건물을 하고요.

[1부 04:56:04–04:56:28]
민자철도는 2내지 3명이 건물합니다. 민자철도에 근무하는 사람은 슈퍼맨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에 소사역 있죠? 120만 명 한 달에 지금 다니잖아요. 여기 이명 거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4:56:25–04:56:36]
>> 네. 뭐 역 이용객 계획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역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해야지 좀

[1부 04:56:34–04:56:39]
>> 예. 그래서 지금

[1부 04:56:36–04:57:23]
>> 예. 지금 그 지금들 휴계 시간이면 안 내판 세워 놓거든요. CC CCTV 있어요. 근데 그걸 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꽃옷집 가게 도나스 가게 편의점 알바생이 현장 대형팀입니다. 불라만 가서 출동해야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서양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GTXA 신분당성 왕철도 전부 이런 문제 다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혜선의 시설 기술 분야에도 결혼이 많습니다. 근데 한 명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안전에 제대로 투자 안 해 가지고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까?

[1부 04:57:22–04:57:38]
지금까지 사고 안 난게 너무나 다행인 거예요. 운해 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근본적인 그 지난 4월 달에 올해 4월 달에 철도 운영 중 새로만 하겠다고 그죠? 철도 부장님 맞습니까?

[1부 04:57:38–04:57:42]
>> 예.

[1부 04:57:38–04:57:53]
>> 예. 어때까지 합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 적 이런 적정일력 확보 의무 등을 명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1부 04:57:51–04:58:00]
>> 어 지금 작년부터 검토하고 있는데 갑적 조석기 오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57:55–04:58:05]
>> 그러면 지금 수준에 맞춰서 출도 지금 지금도 하세요.

[1부 04:58:03–04:58:05]
>> 예. 일단 5년 기준에

[1부 04:58:05–04:58:07]
>> 너무나는 거 아니에요.

[1부 04:58:05–04:58:17]
>> 예. 민자사가 수립한 그 유지 관리 계획의 적정성을 좀 전문 기관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1부 04:58:14–04:58:19]
>> 공은 더 많이 받고 이분들이 뭡니까? 노양입니까?

[1부 04:58:18–04:58:22]
>> 예. 현장 가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58:21–04:58:28]
>> 그냥 안 가도 충분하게 그냥 알 수 있는 제대로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1부 04:58:25–04:58:28]
>> 예.

[1부 04:58:28–04:58:32]
>> 마치셨나요?

[1부 04:58:31–04:58:47]
>>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기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 화성장의 전용기입니다. 잠깐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항공사 마일리지 관련해서 요새 뜨겁습니다.

[1부 04:58:45–04:59:12]
>> 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되면서 마일리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좀 제기하고자 합니다. 카드를 쓰면은 마일리지가 쌓이고 뱅이 타면 마일리지 쌓이고 국민 대부분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쓰려면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비판이 나옵니다. 장관님은 마일리지 써 보셨습니까? 그 쓰고 싶은 기간에는 또 뭐 성숙기 제한하고

[1부 04:59:10–04:59:14]
>> 막 그런 상황이라서

[1부 04:59:12–04:59:16]
>> 좀 잘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1부 04:59:14–05:00:01]
>> 그렇죠. 뭐 안 써 보셨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항공사 마일리 써 본 사람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마일리지로 여행 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고 인기 노선수기는 예약 열리자마자 마감되고 1년 전해야 겨우 한 자리 두 자리 있을까 말까 하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마일리즈는 국민이 못 쓰고 사라지면 결국에는 회사가 가져가는 구조 이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깐 안 쓰고 한 10년 뒤에 사라지고 나면 항공사 입장에서는 본인 수익이 되는데 수익이 쉽게 만들어 줄 이유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카드로 쌓는 마일리즈는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항공사가 카드사에 돈을 받고 판답니다. 그러니까이 카드를 쓰면 마일리지를 쏴

[1부 04:59:59–05:00:32]
주겠다라고 하는 카드들 항공사가 돈 받고 카드 사에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이가 그 판매 가격 상한까지 정해 놨을만큼 엄연한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항공사는 마일리즈를 고객에게 베푸는 서비스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마음대로 줄여도 되고 공정인는 오래 전부터 고객의 경제적 대가를 치르는 마일리지는 독립적인 경제 가치를 가진다고 판단했고 법원도 재산권을 인정했는데 이건 서비스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쓰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1부 05:00:30–05:00:34]
>> 그런 수도 있다고 생각했.

[1부 05:00:32–05:00:41]
>> 그러니까 중부부 장관으로서도 이거 실제 재산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1부 05:00:38–05:00:44]
>> 예. 그 항공정책 실장님 앞으로 잠시만 좀 모시겠습니다.

[1부 05:00:46–05:00:48]
>> 아, 거기 네. 거기셔도 됩니다.

[1부 05:00:47–05:00:50]
>> 예.

[1부 05:00:48–05:01:11]
>> 일단 장관께 질문은 같이 좀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공사도 스스로 미사용 마일리지를 향후 제공해야 할 의무로 보고 이연 수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회계 처리해 놓는 거 같습니다. 그 돈이 대한항공은 3조 1천억이고요. 아시아나는 9,400억 정도 됩니다. 실장님 맞죠? 예. 뭐 정확한 숫자는 지금 모르겠는데 대략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1부 05:01:10–05:01:56]
>> 예. 저희가 자료을 해서 받아 보니까요.이 정도로 이연 수익으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고객에 돌려야 할 몫으로 적어 주는데 이것을 쓸 수 없게끔 만들어 놓는 건 저는 기막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카드사한테 팔아서 돈을 벌고 그다음에 10년 지나면 소멸돼서 또 돈 버는 구조고 그리고 남는 자속으로 약간 생생내는듯한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깐 4조짜리 당연히 고객이 못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런 구조를 확립한다면 다 항공사에 수입이 되는데 뭐 하러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이 문제 항공정책 실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1부 05:01:55–05:02:00]
>> 예. 안 그래도 좀 그런 문제 해소하려고 공정위하고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5:01:59–05:02:03]
>> 예. 무슨 협조하고 있습니까?

[1부 05:02:00–05:02:07]
>> 최근에도 그 말리지 개선한 발표를 했고 예. 그런 노력들 좀 받

[1부 05:02:05–05:02:45]
>>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항공사에서 알아서 좌석을 늘려 줄 거라는 기대를 할 수조차 없는 거 아닙니까? 없어지면 전부 다 자기네들 이익인데요. 한 가지 비교 하나 해 볼게요. 카드 포인트랑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카드 포인트는 정부가 챙깁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가 나서서 모든 카도사 포인트를 앱 하나로 조회할 수 있게끔 하고 이런부터 현금으로 바꿀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얼마나 사라지는지도 정부는 다 압니다. 최근 5년 카드 소멸액회 수천억이라는 것도 금모이 집계를 합니다. 근데 한국 마일리지는 1년에 얼마나 사라지는지 국토부 알고 계십니까? 정관님. 파악을 제가

[1부 05:02:44–05:02:46]
>> 잘 모르시죠?

[1부 05:02:45–05:02:48]
>> 실장이 말고 계세요? 얼마나 사라지는지

[1부 05:02:47–05:02:50]
>> 정확히 잘 모르고 있어.

[1부 05:02:48–05:03:33]
>> 안 알려 주니까 모르죠. 얼마가 사라지는지 항공사에서 알려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이 보시면 딱 정확하게 비교를 해 놨습니다. 카드 포인트는 지켜주는 곳은 금융이 금감원인데 한국 말리지 모릅니다. 소멸을 얼마나 되는지 매년 집게 하는데 카드 포인트는 항공사 마일리즈는 하나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 번에 조회 가능하냐? 항공사 말지 안 됩니다. 현금화 가능하냐 이런 것도 카드 포인트는 1원부터 가능한데 항공선 많이리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4조치를 돌려 줘야 될 돈이라고 집결을 하면서 알려줄 의무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정립량은 얼마고 사용량 얼마고 소멸량 얼마고 그리고 1마인의 가치는 얼마냐라고

[1부 05:03:32–05:04:13]
물어보니까 국토부는 자료 없다 하고요. 대한항한공 숫자 대신에 아까 얘기했던 이연 수익이라고 하는 장부 띠 보냈습니다.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깐이 뭐 1마일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도 아 우리는 카드 사화의 계약이기 때문에 알려 줄 수 없다라고 하 대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깐 1마일이 얼만지도 모르기 때문에 좌석이 몇 개 나오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거 지금까지 소비자 기망 행위라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좀 소비자가 또 알기 쉽고 사용하기 쉽고 그렇게 하도록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1부 05:04:11–05:04:56]
>> 실제로 국토부에서도 규정으로 마일리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령성 피해 구제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 피해 구제 대역에 마일리지 들어가 있죠? 잘 모르시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일리지가 항공사실수로 누락된 경우 그리고 알리지 않고 소멸시킨 경우에만 구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카드 포인트도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돈 받고 판매하는 카드사 수익 정도는 더 엄격하게 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이 4조원짜리 구조를 주무 붙여 가지고 나서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정이랑 하고 있다는데 뭘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마일리즈는 언제 쓸 수

[1부 05:04:53–05:05:20]
있는데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좌석이 몇 개인데 그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똑바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없을 거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공정이나 소비자원에 조사 요청해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쓸 기회를 주지 않아서 소멸된 마일리지도 피해로 인정하고 제도 고쳐야 된다. 지금 검토라도 시작해야 됩니다. 장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1부 05:05:17–05:05:28]
>> 네. 좋으신 제한으로 생각하고요. 관련 뭐 공정이라든지 소비자원이라든지 관련 구처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05:26–05:05:53]
>> 카드 포인트처럼 항공사가 마일리지 정립하고 사용하고 소멸하고 자선 공급은 얼마나 했는지 국도부에 전기보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소비자들이 본인이 돈 내고 본인이 사용한 실적 가지고 마일리지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서비스 차원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만약에 국회의 정기 보고하고 입한 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1부 05:05:52–05:05:55]
>> 네

[1부 05:05:53–05:06:03]
>> 그러면이 방송하지 마시고가 전에 내용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저희 보여주네

[1부 05:06:01–05:06:06]
>> 알겠습니다.

[1부 05:06:03–05:06:09]
>> 예 알겠습니다.네

[1부 05:06:06–05:06:14]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 장경태 위원님.

[1부 05:06:12–05:06:25]
>> 네. 장관님 제리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 3일부터 국화 정보 국가 공간 정보 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께서 국방부 국정원 등과 협력체에 구성해서 운영하실 수 있죠?

[1부 05:06:24–05:06:27]
>> 예.

[1부 05:06:25–05:06:28]
>> 알고 계십니까?

[1부 05:06:27–05:06:30]
>> 파

[1부 05:06:28–05:06:30]
>> 오픈 스트리트 맨맛스.

[1부 05:06:30–05:06:31]
>> 네.

[1부 05:06:30–05:07:19]
>> 네. 그래서이 지금이 두 개 지도를 좀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이 국가 주요 안보상 이후 뭐 군 부대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국가 안보상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이 어떤 지도인지 제가 밝히진 않겠습니다만이 왼쪽에 있는 지도는 해외에서 운영되는 지도고요. 오른쪽은 네이버 지도입니다.이 두지도 모두 동일한 군부대 위치를 검색 나타내고 있고요.이 이 왼쪽에 지도에서는 군방공호 위치까지 드러납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비공개하고 있는 지역 그 지도에 대해서 어떤 시설인지 건물이 몇 개인지 또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든 정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 보안 시설, 군사

[1부 05:07:17–05:07:29]
시설이 포함된 이런 지도에 대해서 국내는 비공개 지금 대상인데이 국회로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엄격하게 관리하실 예정입니까?

[1부 05:07:26–05:07:42]
>>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외 그 사이트 같은 경우는 특이 편집자를 추적해 갖고 저희가 처벌을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제

[1부 05:07:39–05:08:23]
>> 그래서 제가이 방공 위치가 지금 다 공개되거든요. 지금 사실 제가 지금 사이트 주소를 말씀 안 드려서 그렇지 누구나 다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모른다고 해서이 다른 타국의 정보 기관까지 모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이 방공 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면 사실상이 시설에 근무하거나 속해 있거나 혹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취득하고 있는 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이 지도를 검색해서 보면 편집자 정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누가 언제 어디서 수정했는지가 파악이 가능하다. 또 추적이 가능하다라고 하고요.이 위이 지도에서 보안 시설을 노출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람이 다 한 명도 없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1부 05:08:21–05:09:11]
>> 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가 수사 의뢰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PPT 또 보시면 지금 위치도 보시면 뭐 다들 뭐 국민들께서 다 아실 겁니다. 넘겨 주세요. 아 방공 위치 다음 일단 구두로 지리하겠습니다.이 청와대 지도입니다. 예. 청와대지도 제가 지금 안보상 이후로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어 공개를 하지 않겠는데 청와대도 어디에 경호실이 있는지까지도 다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럼이 정도면 대한민국 국가 안보가 구멍이 났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니까 그 아주 매국의 민간지도 사이트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상당히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1부 05:09:09–05:09:29]
개입해서 안보가 뚫린 상황 막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네 네.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뭐 단독으로 뭐 대응을 하기는 한계가 있고요. 안보당국 국방부하고 국가정보도 안보당국 같이 협의를 해서 어느 수준에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될지를 하겠습니다.

[1부 05:09:27–05:09:59]
>> 확대지도 제공하고 안 하고의 문제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우 지금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꼭 좀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서은 고가차도 철도공사 현장에서 여섯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가 잘 알고 계시죠? 네 우리 얼마나 상황이었고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가 좀 더 적극적인 조치 또 서울시의 거짓이 보고 사항 등이 있어서 엄중하게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당시에 2차관이셨는데 보고 받으셨죠?

[1부 05:09:56–05:10:20]
>> 네. 국토부에서 7월 27일 결제 라인을 거쳐서 장관되게 최종 보고했고 특별 점검하기로 조치했습니다. 철도국장님도 그때 아마 발표하신 걸로 보도자료에서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도 횡단 교량보수 절차에 대해서 관리 주체인 지자체와 서울시와 국가 철도 공단 및 코레일리 협의를 먼저 진행해야 됩니다. 맞습니까?네 네, 맞습니다.

[1부 05:10:16–05:11:01]
>> 근데이 여기서 지금 도림고차도 보고서 원문을 보면이 부 이에 대해서 25년에 보수를 추진하였으나 어 열차 운행 중단이 필요하였으며 협의가이 되지 않아 부득이 보수 작업을 중단한 바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이 보고서는 국토부 지금 작성한 거거든요.이 국토부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철도국 시설 철도 시설 안정과에서 했는데 서울시에서 보수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레일과 철도 공당과 협의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토부의 보고서기 때문에 국토부가 좀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은데 철토 공단에 서울시와 협의한 적 있는지 물었습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협의를 요청한 적 없다라고 철도공단 분명히 밝혔고요. 두 번째 코레일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와 협의 내역 한

[1부 05:10:59–05:11:48]
적이 없다. 협의 요청 받은 기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토부에 지금이 돌림 고가차도 보고서 원문에 협의가 필요한하다고 해서 협의가 지금뭐 진행이 안 돼서 제대로 되지 않아서 했다는 식으로 코리엘과 철도국난의 책임을 물었던 떠넘기는 지금 서울시의 답변에 대해서 왜 국토부가 이와 같은 보고를 작성했는지에 대해서 진상조서 해 주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처음에 지금 8월 11일 날 저희한테 답변한 국토부의 답변은이 허위가 그니까 서울시 관계자의 구두 발언을 허위로 보고한 거다라고 했는데 또 9월 16일 날 말을 바꿨어요. 서울시아 철도 관계 기관과는 협의가 필요함을 설명하기 위해 그냥 단순히 수록한 거다라는 식입니다. 그러면 국토부를 속인 서울시도 책임이겠지만 서울시에

[1부 05:11:46–05:12:07]
속은 국토부도 문제라는 겁니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고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것 서울시가이 협의를 요청하지도 않아 놓고 마치 코엘과 국가 철도공단의 협의를 요청한 것처럼 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황께서 좀 챙겨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5:12:06–05:12:08]
>> 네. 알겠습니다.

[1부 05:12:07–05:12:54]
>> 예. 재개발 재건축 조합 전자 의결 도입이 지금 1년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보니까 22대 전반기 때 여러 감론 전자 서면의 전자 의결을만 할지 서면 의결을 제도를 도입할지 뭐 논의가 있었던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활용률이 9.5% 밖에 되지 않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이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개선 책이 있으신가요? 뭐 인센티브라든지 정비 사업에 대해서 계속 뭐 신속하고 통합하게 정비하겠다고 해놓고선 계속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전자결을 하는 이유는 사실상 제대로 된 의사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아니겠습니까? 서면 의결은 계속적으로 지금이 용역 업체를 통해서 서면 의결 받아오는 저희가 지역구에 가면 항상

[1부 05:12:53–05:13:42]
민원이 들어오는 것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 개선 대책 안 있으신가요? 먼저이 전자결을 이제 도입을 하려면은 그 조합원들이 뭐 신뢰성 제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그래야지 조합원들의 참여도 더 제고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이런 전자 결과 의결 결과를 공공 기관이 한번 보관토록 저희가 지난 83 대책에서 기 발표할 한바 한 바가 있고요. 또 결과 조작 이런 거에 대해서도 철벌 규정을 구칠 대책에 신설을 했습니다. 이러한 전자결 제도가 좀 조속히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웃싱 용역을 통해서이 서면 의결을 받아오지 않데이

[1부 05:13:39–05:14:25]
아웃싱 용역 과정에서이 변히 더원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 이런 문제점들이 기적될 수 있는 지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스로 건설 업체나 용역 업체 속에도 조합과게 없는 그니까 조합의 의사와 다른 결과가 나올까 봐 전자 의결을 도입하지 못한다는 있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당연히 조합원들의 그 의사를 정확하게 확진다는게 전자결 도입의 긴대 원치 직인데 서면 의결을 전자 의결 도입하면 대자율이 조합의 전체 의사와 달라지죠. 무슨 말이 약 안 맞는 말씀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제도의 침계를 제대로 도착할 수 있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부 05:14:23–05:14:45]
>> 네. 네. 의원님 말씀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어쨌든간이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장단점이 있고 전자회결의 장단점이 있는데 전자회결이 지금은 더 참여도 높이고 보다 객관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기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14:43–05:14:54]
>> 예. 수고했습니다. 강경태 의님 추가의해 주시고요. 어 이번에는 정일령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네

[1부 05:14:52–05:14:56]
>> 인천 송도국제도시청 정일령입니다. 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부 05:14:56–05:15:00]
>> 네.

[1부 05:14:56–05:15:01]
>> 부동산 간타히 한번

[1부 05:15:00–05:15:07]
>> 제가 아 위원장님 제가 7분인데요. 5분만 하고 2분은 정인신분 할 때 쓸게요.

[1부 05:15:06–05:15:12]
>> 예.

[1부 05:15:07–05:15:55]
>> 네. 그음 지금 뭐 아직 안 나오네. PPT에서 보는 것처럼 어쨌든 뭐 다 아시다시피 서울의 아파트 가격, 전세 매물 뭐 전부 상황은 썩 좋지 않아요. 그죠? 이게 쭉쭉 넘기시고요. PPT는 해결을 좀 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하셨듯이 공급 대책을 신속하고 뭐 확실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물량 1, 2, 3차에 쭉 넘기세요. 1, 2, 3차 발표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 장가님께서 보실 때 이게 부동산도 좀 심리적인 영향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정부를 좀 믿어야 되는데 공급 대책을 뭐 아무리 발표해도 국민이 안 믿으면 소용 없잖아요. 근데 장아님이 보실 때 아

[1부 05:15:53–05:16:06]
좀 사이즈도 있고 규모도 있고 그래서 제일 좀 착공을 당님 이제 취임하셔서 먼저 착공할 때가 어디예요? 좀 자랑스럽게 보여 주실 만한 데가

[1부 05:16:03–05:16:10]
>> 지금 그러니까 착공 실 착공으로 들어갈 때는 저희가

[1부 05:16:07–05:16:15]
>> 할게 어디 장소만 어렵습니까? 아니면 왕공

[1부 05:16:13–05:16:24]
>> 중공은 지금 3기 신도시에서 이제 올해 연말부터 이제 취기 실 입주하는 세대가 나오기 때문에요. 개양 지급부터 해 갖고요. 지속적으로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16:23–05:16:27]
>> 착공도 좀 빨리 해야 되는데.

[1부 05:16:24–05:16:57]
>> 예. 한번 대표적인 데가 어딘지 다음 저 종합국감 지리 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제 지자체들이 협조를 좀 안 한 경우가 꽤 많잖아요. 그래 이제 우리 장관님이 지자측 근무한 경험도 있으시고 해서 강력히 추진이 될 거 같은데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그렇게 죽으라고 반대하면은 못 합니까? 좀 국토비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안 돼요.

[1부 05:16:53–05:17:02]
>> 뭐 지구 지정하고 뭐 LH를 통해서 공급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1부 05:17:00–05:17:11]
>> 좀 세게 좀 더 강력하게 밀어 붙이셨으면 좋겠어요. 그 그 용산 공원만 해도 오세훈 시장 만나셨죠? 잠깐 심하시고

[1부 05:17:10–05:17:14]
>> 행사 때 됐습니다.

[1부 05:17:11–05:17:20]
>> 행사 때 따로 뭐 이렇게 그 뭐 이렇게 공원 협의한 적은 없습니까? 예. 면담일정을 만난 건 아니고요. 그때 이제 행사 때

[1부 05:17:18–05:17:23]
>> 언론에서 뭔가 뭐 만나서 대화를 한 것처럼 나오던데요.

[1부 05:17:20–05:17:41]
>> 예. 이제 언론사에서 개최하는 행사에서 만났고요. 거기서 큰 틀에서 지금 서울시하고 우리 국토바하고 협의해 온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뭐 합의된 거는 먼저 좀 진행을 시키는 것을 커틀해서 얘기를 했고요. 실문적인 협의를 이어나가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1부 05:17:40–05:17:42]
>> 예. 또 만나셔야 되겠네요.

[1부 05:17:41–05:17:54]
>> 네. 어쨌든 좀 오시장이 저는 반대로 반대를 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탄천 그 물 재생 센터 부지를 시장에 얘기했죠.

[1부 05:17:53–05:17:56]
>> 네.

[1부 05:17:54–05:18:15]
>>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용산공원을 대체할 만한 그 한 10년은 걸리잖아요. 기비 시설이고.이 이 일단 탄첨 물 재생 시설 하수 처리장을 다른 지역으로 일단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 옮기는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보통 또 시설도 아니고 깊이 시설이기 때문에

[1부 05:18:13–05:18:18]
>> 정부의 적극적인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동 말동인데 제가 볼 때는

[1부 05:18:16–05:18:22]
>> 그거 불가능한 건 아닌데 저 시간이 걸리

[1부 05:18:19–05:18:26]
>> 그러니까 용산 공원을 우리가 전체를 다 개발한다 전혀 아니잖아요.

[1부 05:18:24–05:18:29]
>> 그죠? 용산 공원이 아니라요. 미군 기지 반환 부지로

[1부 05:18:27–05:18:37]
>> 그렇죠. 반원 부지에 훼손된 구역에 산재본이나 아주 일부에

[1부 05:18:34–05:18:39]
>> 정말 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데를 지금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1부 05:18:38–05:18:41]
>> 네, 맞습니다.

[1부 05:18:39–05:18:51]
>> 그렇죠. 그 점을 국민들께도 명확히 해 주시고 그런 상태에서이 오시장이 굳이 반대할 명문이 없다고 봅니다. 그걸 반대하면서 탄천 불재생 센터 하는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1부 05:18:49–05:19:01]
>> 아, 그래서 저희가 뭐 개별 뭐 그거를 하나 이렇게 교환하는 식으로 협의를 하는게 아니라요. 공상공원은 용상공원대로 또 탄천은 탄천 물리

[1부 05:18:59–05:19:16]
>> 그 전체 이제 공부 큰 틀을 크게 추진하면서 용산이든 탄천이든 그건 한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전체 우리 정부의 공급 대책을 하는 건 아니죠. 아주 한 부분이에요. 그걸 명확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1부 05:19:14–05:20:04]
>> 그 포스코 씨 포스코 것을 제가 몇 차례 여기저기서 이게 제가 증인을 좀 채택해서 얘기하 증인이 채택이 안 됐는데 뭐 롭이라는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간에이 포스코 화면에 아 이거 너무 많이 넘어가 버렸네.이 제 산업 제재가 최근 5년간에 한 600명 가까이야 돼. 600명 그죠? 그리고 어 국토부에서 이게 제가 한 가지 되게 궁금한데 어 대통령께서 질체하고 하셨는데 그게 작년 4월인데요. 사고 조사도 하고 뭔가 국토부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없어요. 근데 이게 포스코가 뭐 행정 소송도 제기하고 어 성도 국제도시 같은 경우 33, 세대

[1부 05:20:01–05:20:42]
분양하고 그리고 학교 병원이는 공공개 약속은 안 지키고 골프장 매각한다 해서 먹티 얘기가 나오고이 좀 문제가 있는 회사인데 국회에서는 왜와 행정 안 하시 어떤 이제 뭐 건설 공사 공사에서 이제 사고가 나면은 저희가 사조일을 꾸려서 그 이제 검토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또 처분을 내리면 또 일정 부분은 받아들이는 도도 있지만 뭐 또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당장이 조치가 좀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

[1부 05:20:41–05:20:48]
>> 그 사항을 한번 다시 한번 챙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부 05:20:45–05:21:32]
>>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 의원님 제외해 주십시오. 예. 경북 고령성주 최고의 정의용 의원입니다. 어,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가 서울 주택 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봤습니다. 최근 5년간 서울 주택 매매 자금 조달 계획서에 따르면 서울에서 집을 사기 위해 필요한 자금 가운데 자기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년세 48.8%에서 65.5%로 급등한 것으로

[1부 05:21:30–05:22:08]
나타났습니다. 2022년 자기장은 비율이 48.8% 8% 2023년에는 57.1% 2024년에 57.5% 2025년에는 59.4%입니다. 급기야 상반기에 2026년 상반기에는 65.5%로 급등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지급을 사르면 집값의 2는 현금, 예금 자기 돈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아시겠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뭐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라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1부 05:22:07–05:22:19]
>> 그니까 우리 장관님도 자기 작은 비율이 65.5%가 5%가 무주택자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 LTB가 조금 더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5:22:17–05:23:07]
>> 그 대출 규제했더니 집값이 내려간게 아니라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지역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반기 강남 소초 송파 용상구의 자기 자금 비중은 75.5%고 다른 21개 자치구 자기 자금 비중은 61.2%로 2%로 강남소추 송포 용산이 14.5%가 5%가 더 높았습니다. 자산 여력이 넉넉한 계층은 상대적으로 구매 여력이 커지고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 집을 살 수 없는 청년 서민들은 우주택자 주거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의실에서 여론조사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1부 05:23:03–05:23:52]
전국 성인 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고 국정감사 자료집을 개보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최근 강화된 주택 대출 규제로 자기 자금이 많은 사람과 대출이 필요한 사람 사이의 주택 구매 기획 격차가 확대됐다는 응답이 전체 57.1%였습니다. 1%였습니다. 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30대의 경우에는 70.5%가 확대됐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정치 성향이 진보라고 아마이 정부에 대한 지지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스스로 진보라가 답한 응답자의 70 57%도

[1부 05:23:50–05:24:39]
자기 자금 보유자와 대출 수자 사이에 구매 격차가 확대됐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중도에서는 60.8%라고 8%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63.3% 30대의 경우에는 78.8%가 %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평가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민 고한다든 규제가 서민만 잡고 있습니다. 수요만 억누르는 대출 규제를 전면

[1부 05:24:36–05:24:44]
수정할 때가 된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 그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1부 05:24:42–05:25:04]
>> 네. 여론에 나오는 국민들의 의견은 저희도 겸히 받아들이고 있고요. 다만 그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어 공급을 공급 부족으로 인한 2, 3년간의 갭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급 확대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공급 관련해서 제가 질문 좀

[1부 05:25:02–05:25:12]
>> 예. 들어 그니까 제대로 이제 뭐 공급이 이제 진행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수요 규제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1부 05:25:10–05:25:14]
>>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내가.

[1부 05:25:13–05:25:17]
>> 그래서

[1부 05:25:14–05:26:05]
>> 이재명 정부의 97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된지 이제 1년 1개월 됐습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아는 것처럼 서울 아파트값은 86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공 전체 언론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이야기고요. 누적 상승률은 17.61 61%로 문재인 정부 당시 오른체에 두 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지난 인사 청문도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만은 부칠 대책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는 26만8,000원입니다. 그런데 9월 30일 국투부가 발표한 8월 주택 통계 자료를 보면 8월 기준 수도권 누적 착공 실적이 86,739호로 연관 목표의 32.4%에 4%에

[1부 05:26:02–05:26:46]
불과합니다. 올해 목표를 채우려면 이제 9월부터 이제 남은 기간이 3개월입니다. 이제 통계 기준으로도 4개월간 18만 1261호를 착공해야 합니다.이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을 보면 81399에 2.2배 이 지난해 연간 전체 착곡 물량인 166,800호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이 지난 1년치보다 더 많은 집을 지어야 하는데 국토부에서 발표한 목표하고 상의한데 허황된 대책이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1부 05:26:45–05:26:48]
>> 네. 실질적으로

[1부 05:26:46–05:27:32]
>> 바다 질문하고 답시면 될까요? 조금 전에 장가님도 어 뭐 대출 규제가 뭐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언급을 유 그 비슷한 언급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경남 성남 라인으로 분류되는 LH 이성우 사장도 대출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됐습니다.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설계나 건설 기관 등을 감안하면 공급에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대출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공급을 제때 못 하니까 대출 규제로 수역제할 수밖에 없다는 속내 고백이다. 장관님도 그걸 유사하게 답을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1부 05:27:29–05:27:34]
>> 이재명 정부가 늘

[1부 05:27:32–05:28:19]
>> 고장난 라디오처럼 그냥 뭐 인어가 착공이 줄어든 탓이다. 여러 가지 뭐 변수 탓이다.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97 대책은 이재명 정부가 침체된 공급 여건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차곡 목표를 세워 발표한 건데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솔직하게네 그 공금 목표량의 당초 저희가 이제 국가에서 계획한 거보다는 약간 실적이 저주한 거는 사실이고요. 4분기에 통상적으로 4분기에 그 착공 물량이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작년에도

[1부 05:28:17–05:29:02]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지금 통계치하고 계획 물량을 보면은 100% 계획을 확 그니까 계획 물량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80에서 88% 그 과정을 봐서 그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사장이 말한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도 그냥 뭐 원론적인 말에서 한 거고요. 저희가 저희 부처 단독으로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물론 뭐 금융위하고 또 세제 당국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언론적인 선언적인 의미에서 말을 했다. 또 가게 부채 관리 차원에서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5:29:06–05:29:19]
네. 예, 감사합니다. 정희영 의님. 다음은 조인철 의님 저 부탁합니다.

[1부 05:29:16–05:30:06]
>> 예. 광주서합 조인 의원입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장관님, 어떤 장면인지 상상이 되시죠? 영화 분노의 질주에서 한 해커가 다수 불투청 차량을 해킹해 가지고 특정 차량을 공격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만약 이들 차량 중에 인하성이 강하거나 폭발물을 싣고 있었다면 상상

[1부 05:30:04–05:30:54]
안 되죠. 최근 발표던 자료를 보면 실제 자동차 사이버 공격이 최근 6년간 연평준 거의 69%씩 증가했다는 겁니다. 영화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9월에 AB 호주 ABC 방송사에서 실험을 했어요. 중국산 BD 차량에 대해서 해킹을 해 본 겁니다. 실제 해킹을 해서 전조등도 꺼보고 조양 장치도 조종해 보고 하는게 성공을 했습니다.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요. 뭐 다 아시다시피 요새는 자동차는 거의 이제 밖퀴 달린 컴퓨터다라고 할 정도로 불리고 있고 실제로 인터넷에 연결된

[1부 05:30:51–05:31:17]
커넥티드 카 비중이 21년에 21%에서 지금은 한 40% 정도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 보안은 어느 때보다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를 관리에해서 국토부가 지난해 인증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CSMS 아시죠?

[1부 05:31:14–05:31:21]
>> 네.

[1부 05:31:17–05:32:06]
>> 어 파포인트 좀 띄워 주세요. 포인트 안 띄어. 어디지? 어 아 저기 보시면 자기 인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이 마련해 준 기준에 따라서 자동차 업체는 자기 인증을 통해서 보안이 안전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실제로 국토후에서는 실제로 완전한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체크하고 점검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게 자기 인증 적합성 조사를 적어도 샘플링 해서라도 조사를 계속 해야 됩니다. 작년 2025년 8월 달에

[1부 05:32:03–05:32:10]
제도를 도입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맞죠?

[1부 05:32:08–05:32:14]
>> 예.

[1부 05:32:10–05:32:29]
>> 그 보안이 인증된 차량이 실제로 잘 되어 있다라고 어떻게 국토부에서는 확신을 하고 국민들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검증도 한 번도 안 해 본 거를 그죠?

[1부 05:32:28–05:33:16]
>> 예. 실제로 보면이 제도 운영상에도 이렇게 허점이 있는데 제도 자체를 봐도 상당히 허점들이 좀 보입니다. 제가 과방이 활동하면서 ISMS 제도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해 봤는데 거기하고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여기는 안 나오지. 야 고장났구만. 저기 보시면 지금 ISMS하고 우리에서 CSMS하고 CSMS하고 같이 비교를 해 봤습니다. 사고 관리가 어떻게 돼 있고 사고 대응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다르죠.

[1부 05:33:16–05:34:04]
ISMS가 어떻게 보면 과기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반 기업, 금융사, 통신사 모든 것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CSMS는 여기에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증 지금 기준도 지금 한 하나예요. 근데 과기보 같은 경우 ISMS는 기준도 달리합니다. 어떤 중소 기업이냐 대기업이냐 아니면 보완성이 이음도가 크냐 적냐에 따라서 근데 여기는 모든게 다 동일한 한

[1부 05:34:02–05:34:19]
가지 기준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자동차도 보더라도 자율주행의 정도에 따라서 그 이험성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그거를 다 하나로 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문제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5:34:16–05:34:29]
>> 네.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 개선을 보안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부 05:34:26–05:34:39]
>> 예. 한 가지 더 들면 지금 CSMS 인증을 한번 받으면 유효 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인데 중간중간 점검을 해 줘야 불구하고 한 번도 하는 절차들이 없습니다.

[1부 05:34:37–05:35:05]
>> 네. 실제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있어요. 기는 있기는 있는데 그게 의무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기업에서 적극적인 협조만은 해 줬을 때 가능한 겁니다.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중간중간 점검을 통해서 잘 안 되어 있을 때는 인증 취소도 가능해야 되는데 법에 근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1부 05:35:04–05:35:20]
>> 네. 대응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고하고 접수하는 것은 다 신고하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들은 제작사는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부 05:35:18–05:35:22]
>> 그 뒤에 조치가

[1부 05:35:20–05:35:52]
>>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도 가이드라인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어떤 제재 조치를 전혀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보면 어떤 지금까지 가이드라인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법령으로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1부 05:35:47–05:35:59]
>> 예. 저희도 자동차 관리법 관련해서 의원님 의견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35:55–05:36:22]
>> 예. 하여튼 국토부가 가진 정보는 국가 교통 인프라 아까 저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지도 국가 기밀 정보들도 많고요. 어떻게 보면 국가 개발 계획 국토개발 계획 이런 것들은 국민 생활과도 굉장히 밀접한 정보들입니다. 국토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정보 의식이 없지 않을 거예요.

[1부 05:36:20–05:36:37]
>> 아니 저희가 이제 뭐 그런 사항도 실무적으로는 검토론은 기회해 왔는데요. 개정을 내부적으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연내에 의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발휘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부 05:36:34–05:37:00]
>> 예. 그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1년에 거부 아니고 상하기만 이상의 대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막아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보한 의식이 이렇게 강하지 않다 높지 않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단의 노력해서 여보네

[1부 05:36:58–05:37:08]
>>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항훈화 의원님 지해 주십시오.

[1부 05:37:10–05:37:13]
>> 장관님 수고 많으세요.

[1부 05:37:12–05:37:17]
>> 네.

[1부 05:37:13–05:37:32]
>> 수도권 직업 안정화를 위한 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수도권 집과 안정화의 가장 강력한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5국 3특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완성을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서 준형 발전이겠죠.

[1부 05:37:31–05:37:35]
>> 예.

[1부 05:37:32–05:37:53]
>> 어, 행정 수수 수도를 이전하면 수도를 이전하면 이른바 그 지금 그 지방과 서울과의 그 양곡화 문제라든지 수도권 과밀 해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뭐 일시에 해결이 된다기보다 그게 하나의 선언적인 좀

[1부 05:37:52–05:37:55]
>>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1부 05:37:53–05:38:01]
>> 그러니까 수도 이전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부 05:37:58–05:38:23]
>> 네. 그래서 지금 어 수도 이전을 추진 중이잖아요. 행정 수도 건설, 행정 수도 완성 이런 과제로 해서 추인 중인데 현재 진행 중인 그 행정수도 건설은 어 대통령실과 그 국회를 완전 이전하는게 아니죠.

[1부 05:38:20–05:38:26]
>> 네.이 진무실 현재는이 진무

[1부 05:38:23–05:38:30]
>> 대통령 진무실 중에서도 대통령 진무실 뭐 이전하고

[1부 05:38:27–05:38:32]
>> 또 국회도 하나하는데 일부 이전하는 거죠. 일부

[1부 05:38:31–05:38:34]
>> 그렇죠예.

[1부 05:38:32–05:38:35]
>> 그건 알고 있죠. 일부 이전하는

[1부 05:38:34–05:38:37]
>> 네

[1부 05:38:35–05:38:48]
>> 일부 이전 해 가지고는 행정수도 완성 또는 뭐 어 서울은 경제수도 세종은 행정수도 이렇게 볼 수가 없죠. 끝났습니다.

[1부 05:38:44–05:38:55]
>> 그 행정 수도 완전 이전 수도 완전 이전 대통령 진무실 완전 이전 국회 완전이 돼야 될 텐데 그렇죠.

[1부 05:38:54–05:38:57]
>> 네.

[1부 05:38:55–05:38:59]
>> 그 정부의 목표가 완전 이전의 목표인 건 맞아요?네

[1부 05:38:58–05:39:00]
>> 맞습니다.

[1부 05:38:59–05:39:01]
>> 완전 이전의 목표예요.

[1부 05:39:00–05:39:03]
>> 네

[1부 05:39:01–05:39:06]
>> 근데 지금 완전 이전을 전제로 한 설계가 진행되고 있지 않잖아요.

[1부 05:39:05–05:39:07]
>> 네. 법을

[1부 05:39:06–05:39:10]
>> 그러니까정을

[1부 05:39:07–05:39:13]
>> 그래서 그 권림도를 행정수도 특별법으로 돌파해 주길 바라는 거죠.

[1부 05:39:12–05:39:14]
>> 예. 맞습니까?

[1부 05:39:13–05:39:16]
>> 예.

[1부 05:39:14–05:39:21]
>> 근데 그 우리 장관님은 행정수 특별법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키 바라는 마음일 텐데

[1부 05:39:20–05:39:24]
>> 네.

[1부 05:39:21–05:39:29]
>> 어 뭐 정부에서는 그럼 그냥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 주기 위한 바라고 손 놓고 있을 거예요.

[1부 05:39:27–05:39:34]
>> 아닙니다. 뭐 여런 공감대도 형성을 하고요. 또 뭐 여야 의원님들을 뭐

[1부 05:39:31–05:39:36]
>> 당정청 등 협의할 때협의

[1부 05:39:34–05:39:46]
>> 예. 좀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예. 정부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해서 이걸 빨리 통과시키는게 행정소도 완성의 그 가장 큰 과제라고 봐요. 그렇죠. 네.

[1부 05:39:44–05:39:51]
>> 빨리 노력해 주시고 적극 노려주시길 바라고

[1부 05:39:48–05:39:51]
>> 어 그다음에 그 행복청자님

[1부 05:39:51–05:39:54]
>> 네.

[1부 05:39:51–05:39:58]
>> 그 지금 우리 행복도시에 에

[1부 05:39:56–05:39:59]
>> 30년 그 목표 인구가 50만 명이 맞죠?

[1부 05:39:59–05:40:01]
>> 예, 맞습니다.

[1부 05:39:59–05:40:12]
>> 맞습니까? 어 이게 그 수도를 완전히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한 겁니까? 대통령실 국회 일부 이전을 전제로 한 겁니까?

[1부 05:40:10–05:40:12]
>> 일부 이전을 전제를 한 겁니다.

[1부 05:40:12–05:40:15]
>> 일부 이전?

[1부 05:40:12–05:40:17]
>> 그 완전하면 이거보다 더 늘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1부 05:40:17–05:40:18]
>> 음.

[1부 05:40:17–05:40:19]
>> 대통령실

[1부 05:40:18–05:40:20]
>>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1부 05:40:19–05:40:24]
>>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30년까지 완전 이전이 안 되죠. 물론

[1부 05:40:23–05:40:26]
>> 현재로서는 네.

[1부 05:40:24–05:40:27]
>> 그렇죠. 예. 국회도 뭐 33년에

[1부 05:40:26–05:40:31]
>> 33년이

[1부 05:40:27–05:40:42]
>> 예. 이렇게 되니까 아무튼 지금 그 완전 이전을 전제로 어 그니까 대통령실 국회 완전 이전을 전제로 교통책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1부 05:40:42–05:40:45]
>> 네. 맞습니다.

[1부 05:40:42–05:40:55]
>> 예. 이게 다 옮겨 놓은 다음에 뒤늦게 교통체 세우면 안 되니까 미리미리 교통 대책 세워야 될 것 같은데.

[1부 05:40:50–05:40:59]
>> 어. 교통책 그 어 지금 이제 보무부하고 성평등 가족분 내년 상반기 이전한다는 거잖아요.

[1부 05:40:59–05:41:01]
>> 네, 그렇습니다.

[1부 05:40:59–05:41:06]
>> 그 건물이 있나요? 임차할 건가요?

[1부 05:41:04–05:41:09]
>> 네. 민간 건물을 임차해서 이전하는 걸로

[1부 05:41:07–05:41:12]
>> 민간 건물 임차해 가지고

[1부 05:41:09–05:41:17]
>> 어, 그리고 어, 공소, 중수청, 경찰청은 이제 새로 져 가지고 이전한다는 거잖아요.

[1부 05:41:15–05:41:19]
>> 그렇습니다.

[1부 05:41:17–05:41:26]
>> 그럼 그 해당 기관에서 지금 땅 보러 다니고 있나요? 일부 기관은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5:41:24–05:41:32]
>> 그 땅을 찾아 가지고 부지 확보한 다음에 이제 신축 건설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1부 05:41:30–05:41:35]
>> 네. 그 기관이 부지를 선정하는 건 아니지만

[1부 05:41:33–05:41:41]
>> 네. 일부 기관에서는 직접 또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지는 저희가 이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1부 05:41:40–05:41:52]
>> 어쨌든 그래 가지고 어쨌든 이제 법무부 성평 가족부 이전하고 또 성평 가족 이것 이제 이건 임차에서라도 가겠다는 거잖. 범무부 같은 경우 임차에서 내년 상반기 맞아요.

[1부 05:41:51–05:41:55]
>> 정부 계획은 그렇습니다.

[1부 05:41:52–05:42:31]
>> 예. 그 정 법무부 등이 내년 상반기 임차에서 이전하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 이런 데가 세로 져 가지고 이전하고 하면은 이제 인구가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걱정되는게 교통 대체인 겁니다. 고속도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철도는 어떻게 할 것이며 공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이 대책 세우고 있나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어 행정수도 완성에 대비한 어 교통 수요를 지금 다시 한번 추정을 하고

[1부 05:42:28–05:43:17]
>> 예. 예. 그래서 예. 고속도로 어 근데 교통 수수요 잘 그 추정을 해 가지고 뭐 구속도를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철도를 지금 오속력을 관문으로 생각해 가지고 뭐 더 이상의에 KT식을 안 만드는 건지 아니면 KT핵식을 또 하나 만드는 건지 또 공항을 지금 청주 공항이 관문 공항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공항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텐데 그러면 지금도 이제 공항이 좀 그 굉장히 용량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더 늘어나면은이 공항을 또 확장을 했잖아요. 그런 문제. 그래서 그것을 지금부터 미리미리 그 도로망, 철도망, 공항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잘 좀 준비해 주셔야

[1부 05:43:14–05:43:24]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장관님 그 2차 공공 기관 지방위전 지금 준비하고 있죠?

[1부 05:43:23–05:43:26]
>> 예.

[1부 05:43:24–05:43:36]
>> 예. 그 원칙은 이제 지역 여차여 차례 밝혔는데 지역 산업하고 그 옮기려는 기관의 기능이 좀 이렇게 맞아야 된다 그거잖아요.

[1부 05:43:33–05:44:22]
>> 네. 그리고 이제 관련 기관의 이전 의사도 뭐 희망지도 좀 참고를 하고 또 가려고 하는데 그이 그걸 받는 쪽 그쪽에서 그 청사가 확보돼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텐데 어네 대전 같으면 대전이 그 R앤D 도시란 말이죠. R&D 그러면은 그 R&D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뭐 한국 환경 산업 기술원 한국 산업 기술흥원 국토교통과학 기술흥원 에너지 기술 평가원 해양수상 과학 기술이 원하고 있기에

[1부 05:44:18–05:44:26]
대전의 와 관련에 이걸

[1부 05:44:26–05:44:54]
>> 아직은 뭐 기관이 어디를 특정 지역을 원하고 또 특정 지역에서 특정 기관을 원한다고 해서 이게 매칭이 되는 건 아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이전 대상 기관이라든지 입지가 결정된 건 아닌가?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지역 여건에 맞고 지역 발전에 부합하는 그런 기간이 적절하게 이전이 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1부 05:44:55–05:45:02]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 허영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45:04–05:45:09]
>> 자료 좀 띄우고 하겠습니다.

[1부 05:45:06–05:45:29]
>> 네. 네. 강원도 춘천 천원화천 양구갑 출신 허영입니다. 그 2023년도 12월에 LH혁신 건설 카르텔 혁화 방안 기억하시죠?

[1부 05:45:28–05:45:31]
>> 네.

[1부 05:45:29–05:45:48]
>> 예. 공공주택의 품질과 안전을 높이는 것이 핵심인데요. 어, 그 대책의 하나로 이드메인 2024년 4월부터 LH가 직접 하던 공공주택의 설계 시공 감리업체 선전가 개혁 업화를 조달청으로 넘겼죠.

[1부 05:45:47–05:45:50]
>> 네.

[1부 05:45:48–05:46:36]
>> 화면을 한번 봐 주시죠. 제가 2023년부터 국정감사에서 부실 벌점을 받은 업체들이 LH 사업을 반복 수주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때 벌점 받고도 600억 원치 LH 사업을 수지한 것을 제가 공개를 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LH가 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강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네. 다음 화변을 봐 주시죠. 그런데 조달청에서 이러한 평가 기준을 상당수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이관 후 적용 감점이 10분로 감소했습니다. 다음 화면 다음 화면 보시면 그래서 600억 수준에 다음 화면

[1부 05:46:33–05:47:23]
600억 수준의 그 벌점을 받은 업체가 수한 것이 다음 화면을 그렇게 보시면 아니 그 전면 보시면 56권에 2240 87억 원으로 벌전받은 업체의 수주 금액이 더 드러납니다. 엄청난수록 네배 가까이 뜨지요. 이게 조절청 이관위 감점이 10분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53개 업체 수환계에서 2,24억 7억 금으로 늘어납니다. 설계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설계 용력 사후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연간 당선 횟수를

[1부 05:47:20–05:48:09]
LH해서 그는 과거에 일반 업체는 세 건 하위 업체는 두 건 2년 연속 하위 업체는 한 것까지만 당선될 수 있도록 했는데 조달청으로 넘어 넘어간 이후로 아예이 제한을 없애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241호 정도 이러 이런 이런 어 부자격 업체들이 수주를 했어요. 제재가 서류상에 있는데 실제 업체 손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지 어렵겠지 않겠습니까? 이게 LH 혁신 방안을 조달로 넘기고 이렇게 더 약화되고 벌전받아는 업체가 더 내배가량 수준 받고 있는 거

[1부 05:48:06–05:48:14]
이러려고 조달청으로 넘겼습니까? 문제 있다고 보시죠?

[1부 05:48:11–05:48:26]
>> 네. 그리고 지금 LH 두 개로 쪼갠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또 관리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토부가 조달과 상시 협의 체결를 좀 마련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5:48:25–05:48:41]
>> 예. 네. 뭐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조달청 그리고 LH하고 저희 국토보가 같이이 말씀하신 부실 업체 뭐 배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을 되

[1부 05:48:39–05:49:02]
>> 예. 그러려고 조달청으로 넘는 거 아니지요. 조달청도 문제 있습니다. 제가 예결때 지적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사 청문회 때 GTXB 춘천 연장 관련해 가지고 제 5차 국가 철도망 구축에 반영하고 국가 지원 방안을 요구를 좀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1부 05:48:59–05:49:47]
>> 네. 우리 지난 10월 1일에는 어 천안 아산지역 국회의원 여성명과 함께 똑같은 요구 내용을 하는 기자 회견을 버렸습니다. 비위에 그 이후에 국토부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연장 사업이 장기해야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고 또 연장될 수 있다. 이대로 가면은 2031년 32년 GTXP 30 그 GTXC 연 그 완공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연장되고 있죠. 꼭 이렇게 연장 때문에 사업이

[1부 05:49:45–05:50:33]
연장되는 것처럼 무산되는 것처럼 이렇게 협박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GTSP 춘천 연장은 정부가 간조하는 오극가 국가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는 사업입니다. 정부가 균형 발전 효과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그 비용을 전혀 지방정부가 담당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이 원인자 부담은 지방정부가 다 전에 감당해야 한다.이 원칙이 있대요. 그 법을 찾아봤어요.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시죠. 근데 법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전부진 지방정부 전액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피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구자의 부담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1부 05:50:31–05:51:21]
전부 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러. 근데 마치 원인자 부담이면 모두 전부 원인자 지방이 다 부담하는 것처럼 강요하고 협박하고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라고 박지르고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소통해서 되겠습니까?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 어디 그냥 지방정부의 요구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부의 힘을 가지고 또 법도 일부 또는 전부를 같이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데 그럼 열어 놓고 소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5:51:17–05:51:48]
어, 의원님의 말씀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또 법에는 이제 어느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을 예외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또 말씀도 드리고요. 지금까지 원의자 부담을 하면서 그러면 GTX DEF는 다 그게 다 국가 사업만 있습니까? 원인자 요구 사항은 없는 겁니까? 지금 ABC 사업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사업은 아직까지

[1부 05:51:46–05:51:51]
>> 대통령 공약 사학도 그러면은 그게 원인자 부담입니까?

[1부 05:51:49–05:52:02]
>> 음. 그니까 그거를 원인자 분담으로 하냐 국가 사업으로 하냐를 공약으로 한 건 아니고요. 지금이 사업에 처음 발생한 거는 저저도 이제

[1부 05:52:01–05:52:04]
>> 최소 비용 부담 원칙 지금 확장됐습니까?

[1부 05:52:03–05:52:06]
>> 네.

[1부 05:52:04–05:52:10]
>> 당연 당연히 여태까지 원자 부담이 이젠 해당

[1부 05:52:08–05:52:13]
>> 그 부담 비율에 대해서 협의 완료를 했냐고요? 안 했지 않습니까?

[1부 05:52:12–05:52:16]
>> 예. 뭐 협의라기보다

[1부 05:52:13–05:52:18]
>> 근데 왜 전부 부담만 요청을 하는 겁니까?

[1부 05:52:16–05:52:30]
>> 네. 그니까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이제 원칙이라기보다는 그 전 사례를 보면은 원위자 부담금으로 한 사업이 다 해당 이제 뭐 지하체라든지

[1부 05:52:27–05:52:33]
>> 종 비용 부담 생각을 하지 않았 하지 않았고 지금 가정에 있지 않

[1부 05:52:32–05:52:37]
>> 네

[1부 05:52:33–05:52:47]
>> 그리고 법외에도 정부 또는 일부를 협의에서 결정하였지 않습니까? 근데 관계자가 이렇게 언론에 협박식으로 하면

[1부 05:52:44–05:52:53]
>> 지방 공무원들은 그런 거를 협박 부담을 생각하지 소통이 잘되었는데

[1부 05:52:53–05:53:30]
>> 그 이제 또 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망에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는 순간 이제 예타 대상이 됩니다. 대부분 이제 역사를 지어도 이제 50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요. 그럼 예를 하게 되면은 타당성을 예를 통과한다는 담보를 못 드립니다. 그러면은 어떤 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통과할 수도 있고 어떤 역은 통과가 못 하게 되면은 또 그것 또한 불란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아예 그니까 지방에서 지원을 하면은 예타 자체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던 거 같습니다.

[1부 05:53:30–05:53:36]
>> 네. 협이 완료되기까지 여러분 좀네

[1부 05:53:34–05:53:37]
>> 뭐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는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53:36–05:53:39]
>> 예 알겠습니다.네

[1부 05:53:37–05:53:47]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 김남근 위원님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53:45–05:54:37]
>> 예 서울 성부글회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그 서울시의이 주택 공급이 극감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 그동안 그 윤성열 정권 그다음에 오세온 시장 겹치는시기 2022년에서 2024년 사이에 그 10년 평균에 비해서 주택 공급이 한 58% 수준으로 극했다. 비아파트의 경우에는 32% 수준으로 극했다.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여러 차례 했던 거 같습니다. 어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됐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토부도 한번 저는 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먼저 그 크게네 가지로 나눠

[1부 05:54:33–05:55:25]
가지고 그 연립 오피스텔 공급 대책하고 그다음에 그 공공 도심 복합 개발 공공 재개발문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 정비 사업이요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 주택 사업 이렇게 한번네 가지에 대해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연립 오피스텔 이제 그 매입 공급 사업을 보면 저 표에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오세온 시장 전에 그 한해에 6,511호가 공급이 됐어요. 근데 오세온 시장이 취임에 21년에 4,200호를 확 줄었다가 그다음에 2022년에는 800호를 확 줄었어요. 1900호, 202년에 2,호.

[1부 05:55:21–05:56:09]
그러니까 그 취임 전에 비해서는 공급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를 이제 한번 봤어요. 뒤에 예산 집행을 보니까이 신축 매입 임대 사업은 이제 정부가 지원해 주는 그 예산을 가지고 주로 집행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뭐 예산도 뭐 줄었을 수 있습니다만 예산에 대한 집행률을 봤더니 취한 첫회에 33% 22년도에는 22% 23년에 14% 그러니까 거의 이건 예산을 10% 20% 밖에 집행을 안 한다는 건 거의 의도적으로 집행 안 한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1부 05:56:06–05:56:54]
그래서 어떤 문제 의식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저희가 알기론 그때 SS SH 사장이 신축 매입임대 사업이 이제 뭐 고가로 그 매입을 해 주는 무슨 비리 사업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업들을 의도적으로 확 줄였어요.데 이거에 대해서 오세운 시장이 제동을 걸지 않고 그냥 사실상 방치하면서 4년 동안 무려 4조의 예산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신축 매입임대가 확 줄어들게 되니까 결국 이게 다 그 사회 천연생들 20대들이 그 할 때 임대차하는 그런 공간들이잖아요. 여기서 왕창 물량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그 전월생란 같은 것들이 일어날

[1부 05:56:52–05:57:23]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안내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작년에 이재명 정부 들어와 가지고 1천호를 약정을 했습니다. 공급량도 어느 정도는 이제 착공 뭐 이렇게 입주 기준으로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도 지금 한 13,원 정도 약정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오세온 시장 전임기에 확 줄어든 것들을 지금 만 많이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1부 05:57:22–05:58:09]
>> 네. 그리고 저는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국토부가 그 감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4년 동안 정부가 준 예산을 4조원이나 불용했는데 이런 지방자치 단체에 대해선 이렇게 4조원이나 불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한번 감사 같은 걸 꼭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제대로 된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어요? 도신복합 사업도 한번 보니까 최근에 여섯 개 지구에 대해서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이제 사전 기획케일를 한다 그러면서 딱 진행을 막아 놓고 있습니다. 4월 달에 기획 회의를 한다 그랬는데 안 하고 지방 선거 지난다고 했는데 안 하고 8월에 한다 그래서 안 하고 9월에 한다 안 하고 10월에 한다

[1부 05:58:08–05:58:39]
그러는데 언제 할지도 모르고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의도적으로 이걸 잡아 놓고 아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그 국토부하고 뭐 협상을 하는데 협상 그런 대상으로 이걸 활용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근데 여섯 개 지구에 있는 세대가 12,000세대 가까운 주택 공고 물량이에요. 그럼이 사람들은 다 여기 있는 주민들은 뭐가 되냐 이거죠. 엊깨적게 이분들이 서울시 앞에 가서 항의 쉬 것들 알고 있죠.

[1부 05:58:36–05:58:54]
>> 네. 그래서 오세온 시장하고 뭐 자꾸 이제 협상을 한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런 협상거리를 만드시는 거 같은데 오세훈 시장하고 협상할 때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멀쩡한 사업들을 발목을 잡아 놓고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부 05:58:53–05:58:56]
>> 예.

[1부 05:58:54–05:59:45]
>> 근데 이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뒤에도 그 11개 구역이 또 대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죠? 다 줄줄이에 대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꼭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 정비 사업의 경우에도 13쪽으로 한번 보여 줘 보세요. 정비 사업의 경우에도 2025년까지 24만 원을 공급하겠다.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뭐 24만 원 다 공급이 됐으면 지금 주권 같은게 뭐 안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 공급이 된 건 55,500밖에 안 돼요. 집행률이 22%밖에 안 됩니다. 순 엉터리 공약이었다라고 볼 수 있지요.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지금 공약하고

[1부 05:59:42–06:00:29]
있는 것도 한번 보면 2030년까지 30만 호를 이제 31년까지 30만 호의 이제 민간 재건축제 개발을 공급하겠다 그러는데 그 공급의 내용을 보면 오세온 시장이 이제 퇴임한 이후에 30년에 7만4,000원 31년에 10만 원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매년 지금 뭐 2만, 3만 원가 공급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한에 7만4,000원, 어떻게 한에 10만 원을 공급합니까? 그러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면 2주 대란 일어난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이 서울에서 한해 7만 10만들이 착공을 해서 철거를 하고 2주를 시작하면 2주 대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좀 황된 저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토부에서는

[1부 06:00:27–06:01:11]
어느 정도를 목표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가 뭐 지구 지정하고 또 그게 실착공에 이루어졌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 필요한데요.음 뭐 서울시에서는 뭐 공격적으로 물량은 잡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실착공에 가는데 좀 지속적인 관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라고 다가 에가 없지만네

[1부 06:01:15–06:01:23]
>> 저희가 실무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같이 마언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1부 06:01:24–06:01:32]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01:30–06:01:49]
>> 장관 후보자 시절에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이해 관계자와 충분히 소통을 해서 4분 기준 이전 계획 확정에 발표하겠다. 이래 말씀하셨죠.

[1부 06:01:47–06:01:52]
>> 네. 4분기 접어들었습니다.

[1부 06:01:49–06:01:54]
>> 어느 정도 언제쯤 예상하십니까? 뭐

[1부 06:01:52–06:01:58]
>> 연대 어쨌든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이

[1부 06:01:56–06:02:14]
>> 관계자들하고는 진정한 소통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십니까? 어 어느 정도 이전 대상 기관하고 이전지가 마무리가 되면은 그때 이제 이전 기관하고 대상지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1부 06:02:10–06:02:20]
>> 어 정부는 이전 대상 기관 종사자하고 가족들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방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6:02:19–06:02:22]
>> 예

[1부 06:02:20–06:02:31]
>> 공공 기관 지금 현재 공공 기관들이 반발이 매우 좀 심하죠. 이것 때문에 뭐 발표가 연기되고 이런 건 없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저희

[1부 06:02:30–06:02:34]
>> 네

[1부 06:02:31–06:03:04]
>> 말씀드려도 예 조금 있다가 이야기해 주시고 9월 29일 날 국토부가 이들을 좀 설득하기 위해서 광역 지자체에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 제공할 것이냐 이런 자료를 제출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어 실무적인 답변은 해당 실장이 해도 되겠습니다.

[1부 06:02:59–06:03:16]
>> 실장도 조금 있다가 이야기해 주시고 호남 반도체러서에 대한 투자는 각 기업의 자발적인 결정이라고 이렇게 이정민 정부는 이야기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맞죠?

[1부 06:03:15–06:03:39]
>> 네. 그런데 정부는 행정 기관도 아니고 공공 기관도 아닌이 사기업의 자발적 투자에 대해서 직원 거주비 2,억을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맞습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1부 06:03:36–06:04:26]
>>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마련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 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지원 대책을 말하라 그러고 기업의 자발적 결정에 대해선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한다.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그 확인을 못 한 상황이라서요.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 정부는 반도체 초과 세수하고 지방 정부 지원 축소로 재정의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지방 정부는 재정확하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1부 06:04:26–06:04:33]
자발적으로 이전하는 사기업에 대해 국민 세금 수천억을 지원한다는 것은 이거는이

[1부 06:04:32–06:04:34]
>> 어디서 나오

[1부 06:04:33–06:04:37]
>> 어떤 국민

[1부 06:04:34–06:04:41]
>> 저희가 제출한 자료인가요?

[1부 06:04:37–06:04:46]
>> 예산이 지금 2,억이 예산이 책정이 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부 06:04:44–06:04:52]
>> 저희가 마 준비한 예산은 아닌 거 같고요. 어

[1부 06:04:49–06:05:15]
>>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예.이 이 특해시비는 국가 산단 지정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군공왕 이전 사업에서 가장 큰 난재가 장관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종전부이 어떻게 개발 분양해 가지고 어떻게 기부 재산을 만들 것이냐 이게 체험 간건 아닙니까?

[1부 06:05:13–06:05:50]
>> 네. 그런데이를 국가 산단이 지정해가 한 방에 해결해 줘 버렸습니다.이 기부대 양 사업으로 가면 광주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8 8조 4천억 기부 재산 조성비 2조 4천억 원 장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대한민국 어느 지방 정부가 11조원이라는 이런 비 넘는 비용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1부 06:05:51–06:05:53]
>>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부 06:05:52–06:05:58]
>> 쉽지 않죠?

[1부 06:05:53–06:06:39]
>> 예. 그래서 수도권 일극화하고 부동산 경기가 이거 악화되에 따라 가지고 민간 사업자 선정조차 못한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국가가 행정을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특해를 주는 것은 아닌지 국토부는 이에 동조하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이 어구심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른 산단 한번 살펴볼까요? 특해라는 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아 국가가 위에서부터 내려 찍어 가지고 거기 한 곳에 몰빵하는 이런식이 모든 국민이 다른 지역을 봤을 때는이 특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이 말입니다.

[1부 06:06:37–06:06:43]
>> 국가가 기업의 특해를 준게 아니라 지역의 특해를 준다는 말씀이시가

[1부 06:06:40–06:06:52]
>> 국가가 한 지역을 상대로 해가 특해도 주고 사기업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투자했는데 거기 특해를 주고 이걸 저다 특해다고 국민들은 보지 않겠느냐

[1부 06:06:50–06:06:54]
>> 지금 혼남권 반도체

[1부 06:06:52–06:06:57]
>> 맞습니다. 예. 에서 지원하는게 아니

[1부 06:06:54–06:07:04]
>> 다른 산단 한번 살펴볼까요? 국토보가 LH의 국가 산단 사업에 참여해 달라는 끈수가 몇 건인지 장관 알고 계시죠?

[1부 06:07:02–06:07:07]
>> 네.

[1부 06:07:04–06:07:12]
>> 국토부가 LH에 국가 산단 조성하는 사업에 참해 달라는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시죠?

[1부 06:07:09–06:07:25]
>> 아 총 사업수는 제가 구체적으로 30건입니다. 30건 중에 지금 사업 수요 중단된게 몇 몇 건인지 아십니까? 열건입니다. 1입니다.

[1부 06:07:22–06:08:12]
>> 네. 근데 광주 공공항 종전부지의 국가산단의 총력을 지원이 부족했는지 이제는 이전 지역인 무한군의 국가 산당까지 패스 트랙을 적용해 가지고 또 다른 혜택을 양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어우심이 드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에 기업하고는 부지가 기업할 수 있는 부지가 꼭 한 지역에 특정되어야만 됩니까? 다른 것도 많지 않습니까? 여보다 먼저 광주 무한보다 먼저 추진했던 열것도 지금 방치하고 있는게 그게 지금 정부가 부르짖고 있는 국가 균형 발전의 정책 기조 누가 믿겠습니까? 이거 만약에 의지가 없는 5극 국가 균형

[1부 06:08:09–06:08:53]
발전을 차라리 의지가 없다면 포기를 발표하시는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국민들 낸 세금이 어느 특정 지역에 집중돼야 되느냐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다 원치 않습니다. 몰빵하시면 국가 균형 발전 실패합니다. 서의데 청와대 사행하는 그런를 시라도 저는네

[1부 06:08:59–06:09:21]
>> 위원님 그 뭐 혼난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입지나 전력 용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기업에서 수요를 고려를 해서 입치가 선정이 된 거고요. 그 관 관련 기관하고 협력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뭐 억지로 뭐 어떤 특정 기업을 보낸 건 아니고요.

[1부 06:09:32–06:09:43]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덕구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09:39–06:09:49]
>> 우리 장관께서 오전 모두 발언해서 두 가지 주택 시장 한정화 그리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1부 06:09:49–06:09:52]
>> 네.

[1부 06:09:49–06:10:18]
>> 근데 제가 이번 국감 관련해서 서울 심 상대로 해갖고 어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한번 잠깐 좀 예. 근데 아 여기서 전올수의 가격이에 가장 풀어야 될 현안이다. 43%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네. 전월세는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요. 공급 부족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감하시나요?

[1부 06:10:18–06:10:22]
>> 네.

[1부 06:10:18–06:10:27]
>> 예.이 전세는 또 우리 시민들의 가장 절박한 삶의 문제고 어떻게 보면 생년의 문제입니다. 공감하시죠?

[1부 06:10:26–06:10:29]
>> 예.

[1부 06:10:27–06:10:35]
>>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택 시장 안정화 그리고 주택 공급만큼이나 중요한게 전월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1부 06:10:35–06:10:40]
>> 예.

[1부 06:10:35–06:10:49]
>> 예. 근데 전월세도 문제지만 월세와 전세 공급의 불일치, 수요와 공급의 불일지 이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시죠?

[1부 06:10:47–06:10:50]
>>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6:10:49–06:10:59]
>> 예. 제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물론 전문가들 한 열명한테 물어봤을 때 이분들 말이 다 답인 건 아니지만 대체적인 흐름은 알 수 있죠.

[1부 06:10:58–06:11:02]
>> 예.

[1부 06:10:59–06:11:20]
>>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동산 세제계표안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자에 대한 실거주에 대한 압박이 전체 공급 물량을 줄이는데 한 원인이 됐다. 우리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게 많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1부 06:11:18–06:11:25]
>> 아니 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까? 다시 한번

[1부 06:11:22–06:11:41]
>> 부동산 세제계표안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대한 압박이 커졌고 이로 인해서 전체 전세 공급이 좀 물량이 줄어든 그런 흐름들이 있다라는게 여면 일곱 여덟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흐름이다.

[1부 06:11:39–06:11:42]
>> 뭐 하나의 요소일 수 있겠

[1부 06:11:41–06:11:46]
>> 그러니까 전체를 규정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요인입니다. 이건 공감하시죠. 예.

[1부 06:11:44–06:12:02]
>> 예. 그 제가이 실제로 직장 문제, 교육 문제, 양육 문제 어쩔 수 없이 비고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1부 06:12:00–06:12:15]
>> 예. 우리 공직자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리면 어 내가 살기는 세종 살지만 실 거주에 대한 부분은 어제가나 만약에이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강남으로 다시뭐 강북으로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부 06:12:14–06:13:04]
>> 네. 저는 그래서 좀 장간 포함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사항 현황파 그리고 그에 따른 정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신성범 위원님 약간 좀 과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저는 민심이 민생이 생각보다이 부분 설문 조사 나왔잖아요. 좀 더 좀 더 객관적으로 그리고 좀 더 어 우리이 정책에 대한 수요 우선 순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있어야 된다 생각한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네 네. 지금 국민주권 정부에서도 뭐 실거주에 대한 대책은 그니까 그런 정책은

[1부 06:13:01–06:13:49]
기존은 뭐 갖고 있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비거주 일주택에 대한 배려도 어느 필요하니 그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은 여론의 흐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여론을 무섭게 생각합니다. 해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고민해 달라. 그리고 독 등록 임대 사업자이 부분도 어이 부분도 전월세 시장에서 나름대로 아 그 양도세 중가분제 배제 그리고 장기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우대 혜택이 27년 말에 끝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그

[1부 06:13:46–06:14:00]
끝나게 되면 조널스의 시장이 그만큼 또 폭이 좁아지는 겁니다.이 이 부분을 좋다보다 떠나서 이런 현실을 감안하고 정책에 대한 고민해야 된다. 우리 장관께서 공감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1부 06:13:59–06:14:03]
>> 네. 뭐

[1부 06:14:00–06:14:19]
>>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정책이다 나쁜 정책이다 떠나서 그만큼 전월세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라는게 기회 비용이 있죠. 그 기회 비용에 대한 입장 속에서 고민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동의하나요?

[1부 06:14:17–06:14:25]
>> 네. 뭐 의원님의 말씀하신 의도에 대해서는 저 정책을 같이 협의를 하

[1부 06:14:23–06:14:28]
>> 대다수 국민들이

[1부 06:14:25–06:14:34]
>>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 몇 번 살다가 내 집을 마련하는 꿈을 실현하고 있는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경로였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1부 06:14:33–06:14:37]
>> 예.이

[1부 06:14:34–06:14:52]
>> 경로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이 전세 공급 부적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 심각하게 절박하게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 고민해야 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1부 06:14:49–06:14:54]
>>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희가 지금

[1부 06:14:52–06:15:11]
>> 추진하는게 주택 공급 중에서도 공공 임대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니다. 이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전월세 그 안심 신탁제도이 부분 저는 아주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이 전세 안심 신탁 제도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게 내년부터 하는 거죠.

[1부 06:15:11–06:15:15]
>> 네.

[1부 06:15:11–06:15:35]
>> 그래서 좀 허그한 같이 설계 포함해서 구체적인 강한들을 좀 잘 만들어서 전세와 월세의 불일치 이걸 어떻게 좀 일치되게 만들 거냐. 이건 정책의 가장 중요한 좀 우선 어 제일 순리를 놓고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할죠?

[1부 06:15:33–06:15:53]
>> 네. 주적으로 앞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세 시장이 줄어들고 이제 월세로 이제 옮겨가는 상황에서 이런 트렌드를 그냥 방치하진 않고요. 저희가 그런 이제 전월세 안심스타 거래 구조를 통해서 임대인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15:52–06:16:22]
>> 아 그니까 그래서 지금 어 지금 허그가 전월세 안심 신탁 제도를 만들었는데 요거 좀 잘 좀 어 시범 사업 끝나고 안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 우리 청년들에 대한 월세 직접 지원 그리고 월세 소득 공제이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하고 아 좀 단단하게 해 달라. 그래서 청년들에게 그야말로 좀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 달라. 이게 절박한 마음으로 어 청년들 입장에서 제가 부탁하고 그리고 요청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6:16:20–06:16:44]
>> 네. 보담 많은 청년들 또 신혼부부 세대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정책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기도에서 우리 장각께서 경기도 계셨잖아요. 그 제가 알기억하기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2년 저축하면 도가 일정 정도 외칭해서 580만 원.

[1부 06:16:41–06:16:44]
>> 네.

[1부 06:16:51–06:16:56]
>> 예. 알겠습니다.

[1부 06:16:53–06:17:01]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김혜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16:59–06:17:12]
>> 네. 부산 회원들의 김미입니다. 장관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부 06:17:09–06:17:59]
>> 2030 지주율 지주율 하락 이후로 부동산을 꼽지만 저는 그 기저에는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이재명 정부의 내로남불 이중성에 있다고 봅니다. 특히 앞권은 2억원 금융위원장인데요. 지난 4월 가게 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출로 집사는 사람을 비판하며 만국적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는 길은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현이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2013년 재건축 직전인 개포주공을 대출 3억 5천과 전세를 끼고 8억 5천에 매입해서 현재는 40억 상당의 DH파크를 보유한다는 겁니다. 장관님이를

[1부 06:17:56–06:18:46]
지켜본 국민들 특히 청년 세대들 어떤 감정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내로남불 위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비판을 받아도 싸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 위반자 여기 계시는 우리 입법 기관 모두는 본인들도 하지 않고 못하는 일을 국민을 상대로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그런 위선적 정책으로 청년들 주어 사다리 걷어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출과 세금 규제뿐입니다. 그러니 그 결과로 지지율이 폭락하는 거죠. 장관님,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서민들

[1부 06:18:44–06:18:49]
주거 안정이라고 했는데 맞나요?

[1부 06:18:46–06:18:51]
>> 네, 맞습니다. 지금 저기도

[1부 06:18:49–06:18:59]
>> 그래 강남 아파트 가격 몇억 떨어지는게 서민들 몇 억 떨어진다고 서민들 살 수 있나요?

[1부 06:18:58–06:19:02]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1부 06:18:59–06:19:08]
>> 못 사죠. 장남에 살려면 최소 15억 이상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

[1부 06:19:05–06:19:10]
>> 그들이 서민은 아니죠.

[1부 06:19:08–06:19:21]
>> 장관님은 서민이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가지는게 서민이라고 생각합니까? 기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1부 06:19:18–06:19:42]
>> 그럼 꿈도 못 꿉니다. 강남 서초 뭐 강남 3삼구 아무리 떨어져도 못 삽니다. 지금 상태라면 대통령의 강남 지역 하락이 하락이 시작돼 계속 어 확산되고 있다. 일종에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이 상황에 대해서는

[1부 06:19:40–06:20:30]
>> 권죄를 호도하는 궤변입니다. 오히려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대는 점점 멀어지고 86주 연속 상성 중입니다. 특히 서민들이 그래도 내집마련의 희망을 가졌던 외곽 지역까지 급등하고 있죠. 이것은 평탄화가 아니라 풍선 효과입니다. 지금도 정부 부동산 정책이 서민 주고 안정 목표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서민들이나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LTV는 기존과 같이 뭐 60에서 그래서 아니 자꾸만 본지로 호도하면 안 돼요.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이 규제 1분도인데 이로 인해서 강남산구가 아니라 외곽 지역까지 오히려 급등하고

[1부 06:20:26–06:20:52]
있고 여기 전세까지 급등해서 서민들은 아예 서울에서 살 수가 없어요. 저도 살기 힘들어요. 부산에도 살아야 되고 서울에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기 힘들다. 그런데 아까 연말 되면은 뭐 다른 지역도 안정될 것 같다는 취로 말씀하셨는데 그거 그대로 유지하십니까?

[1부 06:20:48–06:20:54]
>> 지금 수요 공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1부 06:20:52–06:21:36]
>> 아 그 수요 공급이 하루 아침에 안 되니까 문제죠. 그래서 현재 할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정부는 하지 않아야 될 거 해서 문제입니다. 그런데이 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더 심각한 것은 부동산 주택 정책에 실패의 책임 있는 하중경제 수석이 정책 실장이 됐습니다. 더 심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수십년 공무원으로 공직하고 계셨고 더 막종한 책임을 가졌기 때문에 더 책임 책임감과 또이 정책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 직원을 하실 때입니다. 아시겠죠?

[1부 06:21:34–06:21:41]
>>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가득 신공항에 대해서 물어야 됩니다.

[1부 06:21:38–06:21:48]
>> 이재명 정부는 가득 신공항을 제때 착공하고 안전하게 준공할 의지가 확고합니까?

[1부 06:21:45–06:21:53]
>>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1부 06:21:48–06:21:57]
>> 지금 열심히 뭐 설계 마치고 그 계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6:21:54–06:22:07]
>> 기본 설계가 완료됐고 이달 말에 예비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못 하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공사비 관련 이슈가 있어 갖고요. 지금

[1부 06:22:04–06:22:15]
>> 지난 2월에 지금까지도 수익계획 한 배경도 무흥찰 단독 입찰로 유찰 유찰됐기 때문에 수익하게 했잖아요.

[1부 06:22:13–06:22:36]
>> 어렵게 대우 건설 컨소 시험이 참여했는데 예비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 2월에 중동 전쟁발 공사비 급등분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컨소시엄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지난 6월 중순부터 정부에 대척 마련내려고 했는데 지금도 못 하고 있어요.

[1부 06:22:34–06:22:38]
>> 음. 어느 정도 이제 뭐

[1부 06:22:36–06:22:41]
>> 아니죠. 어느 정도 된 거 있어요?

[1부 06:22:38–06:22:45]
>> 협 이제 당초에는 총사업비 지침을 변경하느냐

[1부 06:22:42–06:23:13]
>> 지침을 개정하든지 시행령을 개정하면 될 걸. 호남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여기에 진정성을 가지고 했고 또 국토부도 재경부도 기획 계산처도 국무 조정실도 적극 행정을 했다라면 지금 지침이든 시행령이든 개정됐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뭐 담당 시행 부서로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1부 06:23:10–06:23:15]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1부 06:23:13–06:23:20]
>> 4개월 동안 흘려 보내고 지금이 시점에

[1부 06:23:16–06:23:24]
>> 특별법 개정해라 이런 요구를 한다는게 정부 방침 맞습니까?

[1부 06:23:22–06:23:30]
>> 방침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토부에서 어 특별법을 개정을 해서이 상황에 대해서 보다

[1부 06:23:28–06:23:57]
>> 그 법부 개정은 지금까지 그럼 왜 안 했습니까? 이재명 정부한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에도 법 막 바꾸잖아요. 이거는 왜 4개월 동안 손놓고 있었어요? 특히 부산 시민은 지난 4년 동안 산업은행법 한 조문 개정하는 것도 못 해 가지고 민주당 출신 부산 의원들 전부 동의했는데 못 했어요. 근데이 특별법 개정한다고 하면 부산 시민들이 믿겠습니까? 네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잘 지

[1부 06:23:56–06:24:04]
>> 저희가 당연히 도와주는데 그건 제가 아니라 이재명 정과

[1부 06:24:01–06:24:13]
>> 전수 국가이 책임을 그거를 왜 국회하고 공을 버리겠 그래요 책임 안 해요네

[1부 06:24:10–06:24:23]
>> 국토부에서 책임을 지금 열심히 하겠습니다. 를 하

[1부 06:24:18–06:24:40]
>> 일단은 뭐 그 해당 건설 업체하고 또 우리 계약 부서하고 같이 그 M를 체결하든지 해 갖고 진행이 사업이 어쨌든간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도록 같이 협의를 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24:38–06:24:43]
>> 대가 아니에요.

[1부 06:24:40–06:24:56]
>> 확을 하셔야 됩니다. 1월 동안 했잖아요. 확답을 하실 때예요. 건설 파수라도 각선하라는 요구를 하는데

[1부 06:24:54–06:25:17]
>> 네. 그 뭐 공동 M를 책임을 하든지 해 갖고요. 일단은 그 국회에서는 입법이 뭐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저희도 같이 설득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 건설 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믿음감을 뭐 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1부 06:25:14–06:25:17]
>> 네.

[1부 06:25:19–06:25:28]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용종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25:26–06:25:33]
>> 저는 그 참고인 지의를 위해서 이번에 5분 지의하 예. 그러시죠.

[1부 06:25:31–06:26:15]
>> LH 이성훈 사장님 후반부에 지의 드릴게 있을 것 같아서요. 미리 좀 나와 주시고요. 시간은 다시 좀 네. 네. 인천 서구 검단에서 무경정입니다. 종교하는 우리 김미 의원님께서 방금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한 가지 짚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북토부에서 당연히 열심히 일해야 되고 이재명 정부에서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부터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독도 신공 관련된 특별법을 통과시켜서이 예산을 국토부가 재정 당국으로부터 받는데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복귀 더불어민주당 간사님이 공동 대표 발휘를 같이 하자라고 국민의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묵묵 부답이시면서 그런 지점의 노력은 같이

[1부 06:26:13–06:26:41]
안 하시면서 국토부 장관에게 너무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리하겠습니다. 장가님 813 대책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무엇보다도 뭐 발표한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세우고요. 또 시장에 대한 신뢰를 주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6:26:39–06:26:47]
>> 방금 신뢰 말씀하셨는데 결국은이 813 대책으로 지정된 여러 지역들의 주민들로부터 수영성을 얻는 거 중요하지 않을까요?

[1부 06:26:46–06:26:50]
>> 네, 맞습니다.

[1부 06:26:47–06:27:00]
>> 어, 그 여러 대책이 정말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비주택 용지를 주택 용지로 전환을 해서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1부 06:26:57–06:27:27]
>> 예. 기존에 국토부가 이렇게 대규모로 주택 용지를 활용해서 공주택 공급을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신도시라고 부르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지금 3기 신도시까지 되어 있고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있는데 화면 한번 보시죠.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에서 유일하게 이번 방금 말씀드린 비주택 용지를 주택 용지로 바꾸는 곳에 해당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1기 신도시 중에서요.

[1부 06:27:26–06:27:29]
>> 1 2기 신도시 화면에서요.

[1부 06:27:27–06:27:39]
>> 아, 동탄 말씀하시는 건가? 아닙니다. 검단입니다. 인천 검단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비주택 경지를 주택 경지로 바꾸려면

[1부 06:27:36–06:28:18]
>> 즉 자족 시설을 없애고 그 계획을 없애고 주택을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의 수용성이 매우 중요한데 이기신도시라는 기존의 국토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약속을 대대적으로 해 놓은 곳에서 이곳을 하는 곳이 현재 발표된 기준으로는 인천 검단 유일하단 말입니다. 어 한번 다음 슬라이드 다른 지역을 보니까 시흥 검모 의왕 월함 이런 지역도 같이 발표가 됐는데 규모 역시 인천단이 가장 많은 상태입니다. 어 지금이 검단의 입주가 다 안 되고 있는 건 아시죠?

[1부 06:28:17–06:28:21]
>> 네

[1부 06:28:18–06:28:31]
>> 시흥 검모나 의왕 월함 역시 그 자족 시설 또는 그 비주택 용지가 안 팔리고 있는 것도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 경지로 전환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온 거 같은데 어 우리 LH 사장님

[1부 06:28:30–06:28:33]
>> 네

[1부 06:28:31–06:28:43]
>> 시흥 검호도 그렇고 인천 검단도 그렇고이 비주택 용지를 주택 용지로 전환하는이 곳들이 그동안 안 팔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1부 06:28:40–06:28:55]
>> 어 뭐 노력을 하셨죠? 예. 저희가 노력을 했지만 예. 자종용 말씀이시죠? 예. 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28:52–06:29:40]
>> 지금 여러 그 노력을 안 한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습니다. 장관님, 지금 인천 검단 같은 경우 이기신도시에 들어간 인천 검단은 현재도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첫 번째로 과밀학금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해요. 애초에 수요를 8,명 정도 초등학교 수요를 초등학생 수요를 예상했는데 9,000명 넘게 들어오면서 한 학교에 76학급인 이런 기형적인 형태가 신도시의 모든 학교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주택 공급을 늘려서 사람들을 더 살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수용성이 높겠습니까? 대답해 보시죠,

[1부 06:29:36–06:29:44]
>> 성관님. 이 지역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1부 06:29:42–06:30:18]
>> 그렇죠. 이재명 정부가 공급을 늘리는데 있어서 획기적인 방안들을 잘 마련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실행이 돼야 되는게 문제고 LHS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발표한 지역부터라도 수용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지금 전임 장관이신 김민 장관 역시 뭐 제가 특정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만 아닙니다만 검단 지역의 구체적 특성을 알려주면 LH와 교육청과 함께해서 이것을 반영한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이미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장관께서도이 기조에 동의하시죠.

[1부 06:30:17–06:30:37]
>> 네. 우리 사장님, 사장님, 앞으로도 자조 경지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 아예 단가를 좀 낮추는 방법도 필요하고 이렇게 자조 경지가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이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더 필요할 거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6:30:33–06:30:46]
>> 어 의원님 제한 어 타당한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있어서 국토부하고 그 부분 협의를 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30:43–06:30:47]
>> 겨주겠습니다.네

[1부 06:30:46–06:30:49]
>> 알겠습니다.

[1부 06:30:47–06:31:01]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 김종희영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네요.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30:59–06:31:14]
>> 예 차원 특례대시 의창구를 지역으로 두고 있는 김종양 의원입니다. 어 늦게까지 우리 국정 감사에 임하고 계신 모든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장관님 그저 이재명 정부 국정 지진율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있죠?

[1부 06:31:14–06:31:17]
>> 네.

[1부 06:31:14–06:32:02]
>> 예. 30%대입니다. 어 정권 초기 지지율로는 역대 체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에 현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있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뜻을 쫓는 정부가 아니고 국민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국정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국민들이 뭘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직각과 전월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경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정과 국가 안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이 기중한 시간에 현정문은 뭐에 국정의 대부분을

[1부 06:31:59–06:32:39]
쏟아부었습니까? 소위 말하는 제지우기, 사법 제도 개편, 역사적 사실 외국 등등에 집중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좋아할 일관님 이제 국무인 되시잖아요. 부모 예의할 때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도구가 아닌 국정 운영이 정말 국가와 국민 민생을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 그런 목소리 내자고 어 좀 말씀해 주세요.

[1부 06:32:36–06:33:24]
>> 네. 어 다음번저 우리 저 장관 소관 중에서도 현재 국정 운영 지율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저도 같이이 몇 가지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 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 발언 중에서 가장 의야한 것이 다른 분들도 지적했지만은 저는 평탄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교육은 학교 학생들은 성적을 상향 평균화시키는게 맞습니다. 근데 부동산 가격을 상향 평탄화 한 된 것이 거의 자랑스럽다는 그런 뉘앙스로 어 대통령께서 발언했다는 표현했다는게 정말 저는

[1부 06:33:21–06:33:29]
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해명은 있었습니다. 우리 장관님.

[1부 06:33:27–06:33:35]
>> 네. 지금 우리 저 어 부동산 정책 목표가 강남 집값 따라잡는 거 아니죠?

[1부 06:33:34–06:33:38]
>> 네. 아닙니다.

[1부 06:33:35–06:33:38]
>> 예. 당연히 주값 안정이죠.

[1부 06:33:38–06:33:42]
>> 예.

[1부 06:33:38–06:33:46]
>> 예. 침사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실 하셨고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집값 안정되고 있습니까?

[1부 06:33:46–06:33:49]
>> 아

[1부 06:33:46–06:33:52]
>> 주거 안정되고 있습니까?

[1부 06:33:49–06:34:01]
>> 아직까지는 뭐 미흡하지만은 좀 최대한 정화할 수 있도록 많이 부족하죠. 현실은 지금 정 반대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1부 06:33:57–06:34:38]
>> 예. 지금 저기 한번 보세요. 지금 86주 연속 상정 상승 그지? 역대 최장 기관 지금이 한국 신기록입니다. 그지? 더 심각한 것은 지금 현재 수도권 서울 주변가마저 오르니까 정말 청년들 서민들 이제 꿈 포기해야 될 걸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월세 문제 지금 어떻습니까? 응. 그리고 매매 시장은 또 어떻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세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불안에 지금 들고 있습니까? 왜 이렇다고 봅니까? 우리 장관님

[1부 06:34:36–06:34:46]
>> 근본적인 원인은 말씀드렸듯이 그 공급이 부족하니까는 수요에 못 미치니까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1부 06:34:43–06:35:02]
>> 저는에 물론 뭐 그렇게도 답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정부가 내세우는 목표하고 정부가 사용하는 수단가의 어떤 그런 모순 계 때문이라고 합니다. 직급 잡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확대돼야 됩니까? 유동성이 유동성을 가급적이면 줄여야 됩니까?

[1부 06:35:01–06:35:03]
>> 줄여야

[1부 06:35:02–06:35:26]
>> 줄여야 되죠. 직업 상승하고 유동성하고는 거의 동조 현상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정부 지금 쓰고 있는 재정 정책이 뭡니까? 확장 재정 정책 아닙니까? 어 무조건 지금 그죠? 마구잡이 시으로 돈을 지금 풀고 보자는 어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어 재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집값이 안정될 수가 있겠습니까?

[1부 06:35:23–06:35:29]
>> 왜 그 정부에서 없는 돈을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푸는게 아니라요.

[1부 06:35:28–06:35:33]
>>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죠? 확보를 기 때문에

[1부 06:35:31–06:35:51]
>> 그러니까 지금 최근 뭐 초수 등등으로 의해서 남은 돈도 어 그지 부책 어 갚는데 서기보다는 앞으로 뭐 등등의 사유를 내세워 가지고 활용하겠다는 그런 등등 아닙니까? 저도 그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집가 안정시키기 위해서 공급 확대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1부 06:35:48–06:35:53]
>> 근데 지금 공급 확대 공급 확대는 공공기관 공공 기관에서만 해야 됩니까?

[1부 06:35:53–06:35:55]
>> 아닌

[1부 06:35:53–06:36:16]
>> 인간이 공공학대하는 것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도 당연히 해. 얼마 전에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LH가 이제 땅사하지 마라. 직접 집지라. 그 말이에 지금 LHS 지금 민간 주택에 아 민간 기업에 지금 토지 공급 지금 제한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1부 06:36:14–06:37:02]
>> 지금 공급 지금 무조건 현정무에서는 닫고 닥치고 공급하자 하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그 공급은 공공 기관 위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어떤 그런 정책을 패고 있는 거 같아요. 이런 모순이 있으니까 주구 안정 집값 안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 그리고 세 번째는 대통령께서 생산 생산적 금융 이야기하면서 뭐 이야기했습니까? 주택 아, 그 부동산 투기는 대출 기재 등어를 통해 가지고 맞고 가급적이 모든 자금은 주식 자본 시장으로 가게 하자. 이런 주식 시장 정책을 좀 피웠지 않습니까? 주식 시장 하랑으로 돈 나면 돈, 수익금 어디에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까? 다 지금 부동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중요한 어떤 그런 어,

[1부 06:36:59–06:37:47]
직값 불안 그지? 직값 상승의 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제 문제 있잖아요. 결국 부동산 관련 세제 높이는 것부담 누가 국민이 재되잖아요. 국가에서 정책을 제대로 잘 못 해 가지고 어 지금 이런 상황이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은 오로시 누가 지금 국민들한테 지금 떠들리고 집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안기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패고 있지 않습니까? 어 이런 모든 정책들이 아 직값 안전 주거 안정을 주장하면서 정부가 내세우는 이런 모든 정책들은 정 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양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 제대로 주거 안정 직업 안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집값 잡겠다고 하면서 유동성 확대하고 공급

[1부 06:37:44–06:38:04]
늘리겠다고 하면서 민간공급 참여는 위축시키고 두기 맞겠다고 하면서 실소유자의 대출까지 지금 제한하고 있고 주거 안정시키겠다면서 어 세금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런 정책 등등 앞으로도 계속 지속시켜야 됩니까?

[1부 06:38:02–06:38:52]
>> 네.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그니까 공공 택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뭐 LH가 하면은 LH에서 일정 부분은 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또 일정 부분은 공공에서 분양 또 일정 부분은 민간에서 분양하는 택지로 매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기 신도시 예를 들어 보면은 인간을 매약한 분양 택치가 민간이 주택 경기가 안 좋으면은 인허가를 받고 착공을 안 합니다. 그런 몇가 지금까지 오기 때문에 그런 민간 공공에서 이제 조성하는 택지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임대도 짓고 공공에서 뭐 보편형 임대도 공급하고 또 주택 시장에 뭐 등락하고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조속한 택치는 공공에서 직접 문양을 하고 문양 주택도 공급을

[1부 06:38:49–06:39:06]
하는게 좀 더 주택 시장 안정화에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공공에서 분양을 한다. 그래서 LH가 직접 건설 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민간 회사에서 건설을 하는 겁니다. 네.

[1부 06:39:03–06:39:06]
>> 네.

[1부 06:39:14–06:39:16]
>> 네. 알겠습니다.

[1부 06:39:15–06:39:2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 정동만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39:22–06:39:51]
>> 네. 정동만 의인입니다. 어 가득 진공항 부분은 제가 정인 채택을 해 놨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우리 모경 의원이 이야기하던데 좀 있다가 하는 걸로 하고 장관님 모든 위원님들 지금 부동산 정책 얘기하는 하고 있다 그죠? 그만큼 오늘 국정 감사 첫날인데 그만큼 엄중한 시기다. 음중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6:39:48–06:40:30]
>> 예. 대통령이 지난 9월 기자 회견 때 2022년 윤성열 정권서고 오세운 시장이 당선되고 주택 허가 착공 건수가 절반 줄고 부동산 토지 거래 허가 풀어서 특정 지역 폭등했다라고 답변한 것 있습니다. 그죠? 장관님 대통령 바연이 동의하십니까? 제가 다 부연 말씀을 드리면요. 무튼 특정 정권이 일부러 뭐 주택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공급을 줄였겠습니까? 그 당시의 상황이 러우 전쟁이라든지 PF 사태라든지 유동성이라든지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 맞물려서 공급이 좀

[1부 06:40:29–06:41:16]
>> 줄어들었겠죠. 자, 한번 보시죠. 표한 보시죠.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매매 14.73% 전세 6.7% 월세 8.9%로 9% 올랐습니다.이 세 가지 전부 올랐던 건 정권 여섯 번 동안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장관님 뭐 민주당 의원님 이야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인식 하던데 집값이 올랐다는 대통령 발언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 86주 이상 집값이 상승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 대통령은 현실 인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1부 06:41:16–06:41:30]
지금 우리 장관님도 집값 상승이 사실과 다다는데 그 인식 똑같습니까? 대통령하고 인식이 같다는 이야기죠.

[1부 06:41:28–06:41:44]
>>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요? 아까 민주당 의원 말씀 중에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장관님 86주 이상 지갑 상승요인 이재명 정부 토여서 계속 오는 거잖아요.

[1부 06:41:43–06:41:45]
>> 안 올

[1부 06:41:44–06:41:48]
>> 맞잖아요.

[1부 06:41:45–06:41:51]
>> 안 올랐다고 한 적이 없는데요.

[1부 06:41:48–06:41:58]
>> 아까 민주당 의원 이야기 중에 그 사실과 좀 틀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부 06:41:54–06:42:35]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지금 수도 없이 많지만 그중 제가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자, 대통령이 오세운 시장 탈출을 하면서 집값이 올랐다는 것은 강남 사고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작년에 서울 지역에 토재 학대해서 집값은 서울 전역이 급등했습니다. 장관님, 이런데도 토재가 집값 안정을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나마 토재를 했기 때문에이 정도 수준에 묶어 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6:42:34–06:42:38]
>> 그렇다고요?

[1부 06:42:35–06:42:38]
>> 예.

[1부 06:42:38–06:42:47]
>>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12월 말까지 연장 학대 학대하겠다는 겁니까?

[1부 06:42:44–06:43:03]
>> 당 의원님 당장 그 작년에도 서울시에서 토재 푸는 순간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토재가 마치 대단한 집값 안정책이라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서울 전체를 막아도 집값이 올랐지 않습니까?

[1부 06:43:01–06:43:06]
>> 최소한 개투자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

[1부 06:43:03–06:43:36]
>> 계속 막아 놓으면이 토재가 다른 정책들과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이 토재를 하더라도요. 실 거주자 실수요자가 주택을 매협한 데는 아무 제약이 없고요. 오히려 이제 뭐 갭투자 그런 거는 방 당연히 방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내가 실수요자가 주택을 매입하고 내가 바로 들어갈 사람이면 토재를 하든지 안 하든지 별 상관이 없죠.

[1부 06:43:33–06:43:41]
>> 아니 그로 인해서 지금 결과적인 어떤 부분은 집값이 지금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1부 06:43:38–06:43:46]
>> 그게 토재 때문에 집값이 올라갔다는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1부 06:43:42–06:44:31]
>> 자, 토재 때문만은 아니어도 이재명 정부가 지금 대출부터 다주택 규제하고 세금 폭탄까지 온갖 실패한 부동산 정책 내놓다 보니까 세입자 매수자들 토재 받고요. 밀련난 현상만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인정합니까?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 대폭 수정해야 합니다. 말로만 검토하겠다 하지 말고 실제 수정된 정책들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장관님 대출 규제 수정하고 다주택 규제 수정하고 토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 3월 정말 이사철 되면 국민들

[1부 06:44:28–06:44:39]
눈에 피눈물 흘립니다. 전월세 급등돼서 장관 장관님 현장이 안 나가 봅니까?

[1부 06:44:38–06:44:40]
>> 나가 봅니다.

[1부 06:44:39–06:44:42]
>> 나가 봅니까?

[1부 06:44:40–06:44:44]
>> 최근에 부동산 정책

[1부 06:44:42–06:44:44]
>> 대통령과 언원한 거 있습니까?

[1부 06:44:44–06:44:46]
>> 네. 공무

[1부 06:44:44–06:44:48]
>> 말씀 한번 해 보세요.

[1부 06:44:46–06:44:54]
>> 네. 공회 때도 보고 드리고요. 지금 저희 주택 공고부터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1부 06:44:52–06:45:05]
>> 자, 지방 상황도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수도권은 직각 폭등이 문제고 지방은 악성 미분양에 지역 경제가 전체가 멈췄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1부 06:45:04–06:45:08]
>> 네.

[1부 06:45:05–06:45:11]
>> 전국 미분양 주택 얼만지 알고 있죠? 한 5만

[1부 06:45:10–06:45:17]
>> 68, 10초입니다.

[1부 06:45:13–06:45:36]
>> 지금 미분양 총 48,758호 중에 전체에 71%가 됩니다. 장관님, 지난 인사 청문회 때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책 준비하겠다 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1부 06:45:35–06:45:51]
>> 네.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뭐 LH 뭐 매입대도 있고 그다음에 안심 판매제도 있고요. 뭐 시알리츠 활성화하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서 범토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6:45:48–06:46:15]
>> 그 추진하는게 지금 정책이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당장 지금 고금리에 공사비 인건비 상승 때문에 중견 중소 건설사 경력란에 허덕이고 건설 경기가 어려붙으니까 연계된 중소기업 자영업자 다 영향을 끼치면서 지금 지역 경제 최악의 상황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1부 06:46:13–06:46:17]
>> 네, 많이 알고 있습니다.

[1부 06:46:15–06:46:59]
>>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건설 산업이 지역 경제에서 미치는 영향이 뭐 수권보다는 상당히 더 큰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 경제에서 뭐 건설 사담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도 미분양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세대 뭐일주택이 아니라 이제 다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과세라든지 여러 가지 뭐 페널티가 있지만은 지방에서는 그런 것도 일정 부분은 면제를 해 주는 특내도 지금 적용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그냥 고

[1부 06:46:56–06:47:06]
>> 예 수도 저 기반은 지방 비줄기를 이제 맞게끔 좀 적용을 해서네

[1부 06:47:04–06:47:13]
>> 그렇게 수도권 지방 나눠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6:47:08–06:47:17]
>> 예 그 종까지 그런 것들 전부 다 한번 보고를 좀 해주네

[1부 06:47:15–06:47:20]
>> 알겠습니다.네

[1부 06:47:17–06:48:04]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귀양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육 문제가 국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처럼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모든 국민들에게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삽니다. 요야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국민들의 생각이 오늘 지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덕 구원님께서도 그동안 보유 중심으로의 부동산 정책을 주거 중심으로 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우려도 말씀하셨습니다. 아 이런 것들이 정책이 급하게 바뀔 때 우리 시장에 우리 민심 민심의 영향을 주는 이런 우려 때문에 드리는

[1부 06:48:02–06:48:23]
말씀인데 지금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한 예를 들면 아 등록 임대 사업자와 그 비등록 민간 임대 사업자는 우리 시장에서 세입자들에게 등록임대 사업자가 훨씬 더 안정적이겠죠. 그렇죠?

[1부 06:48:22–06:48:25]
>> 네.

[1부 06:48:23–06:48:40]
>>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등록대 사업자에 대한 유리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임차인에게만 유리하게 강제하고 있어서 지금 등록대 사업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일단 뭐 아파트에 대한 등록인데는 이제 뭐

[1부 06:48:38–06:48:42]
>> 아 전체적으로 다 해서

[1부 06:48:40–06:48:45]
>> 전체적으로 다 해서요.

[1부 06:48:42–06:49:30]
>> 어 우리 저 주신 자료로 보면 2020년 대비해서 약 40% 정도가 줄었습니다. 사업자가. 그렇다고 해서 그 주택 숫자까지 그렇게 급격하게 주는 건 아니 아닌데 그러면 결국은 어 특정 특정인들에게이 몰려간다라는 뜻이고 이게 시장으로 등록대 사업자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거 시장에 내놓으면 결국 내집마련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의도인데 그 의도가 시장에서 실현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저 인사 청문회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록이후 임대 사업자의 의무 등록 기간이 끝났을 때에 여러 가지 혜택이 안 주어지는 것 요번에 이제 대책으로

[1부 06:49:27–06:49:56]
1년 1년에서 주어졌는데 그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공정하고 정의롭게 최소한 2년 1년 그리고 1년 지나고 나서도 안 살 때는 아 매매가 안 될 때는 LH에서 사는 그건 민간님대도 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민특법이 아파트도 아파트는 뭐 단 1년도 현재 그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금만이 거으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1부 06:49:55–06:49:57]
>> 네. 그죠?

[1부 06:49:56–06:50:00]
>>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1부 06:49:57–06:50:46]
>> 그런데 그렇게 느껴집니다. 유리한 점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정책 전환을 못 하고 있는지 전 답답해요. 뭐 조기 분양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아산 같은 경우에 세 군데가 사고가 났고 지금네 군데인데 한 군데는 조기 분양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업자는 파산이 되어야이 저 통로가 생생 생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이 제도가 시장을 옥재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의원들의 주장을 좀 귀기울여 좀 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복적인 부탁입니다.

[1부 06:50:43–06:50:47]
>> 네. 이 사항은 저희가 세제 무차하고

[1부 06:50:46–06:51:09]
>> 그 그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그래서 만약 제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저를 설득해 주세요. 제가 설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 저 원도시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장관님 도시 재생법에 따라서 혁신 지구 지정하죠.

[1부 06:51:05–06:51:33]
>> 네. 근데 그 국가 시범 선정한 거를 보면 대부분이 다 그 도심 외곽들입니다. 주차장 요효지 땅 확보하기 쉬운 것들로 현재 그 선정이 되고 있어서 결국은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인데 이것이 오히려 원도심의 공동화를 부채질하고 있는 이러한 역효과를 주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를 알고 계십니까?

[1부 06:51:31–06:51:36]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6:51:33–06:52:23]
>> 예.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도록 바꿔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저희 아산의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전환하산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들 이쪽에는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원도심 온양 온천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은 인구가 다행히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산시에 꼭 필요한 공공 기관들마저도 신도시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기관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로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원도심을 지키려면 기본적으로 그 자치 단체에 필요한 공공 기관들은 그쪽 원도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

[1부 06:52:20–06:52:35]
저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의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데이 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생각 있습니까?

[1부 06:52:31–06:52:38]
>> 뭐 그거는 해당 지방정부의 의

[1부 06:52:35–06:52:46]
>> 이라서요. 예. 의지를 가지고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6:52:45–06:52:48]
>> 네. 알겠습니다.

[1부 06:52:46–06:52:52]
>> 어, 그리고이 부분도 이제 생활과 관련된 것인데 우리 생활용 숙박 시설 알고 계시죠?

[1부 06:52:51–06:52:55]
>> 네.

[1부 06:52:52–06:52:57]
>> 이게 주택입니까? 숙박 시설입니까?

[1부 06:52:55–06:52:59]
>> 법상으로 숙박 시설입니다.

[1부 06:52:57–06:53:01]
>> 숙박 시설에 우리 여기를 중 주택으로 쓸 수 있습니까?

[1부 06:53:01–06:53:04]
>> 없습니다.

[1부 06:53:01–06:53:10]
>> 없죠? 그런데 이거를 주택으로 쓸 수 있다라고 허위 광고를 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1부 06:53:10–06:53:11]
>> 네.

[1부 06:53:10–06:53:16]
>> 알고 계십니까?

[1부 06:53:11–06:54:00]
>> 예. 보니까 한 108건 정도가 뭐 단독 주택이다, 공동 주택이다, 오피스텔이다, 뭐 이렇게 주거용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 시정 조치는 너무 약합니다. 보니까지도 감독 정도 그리고 과태료 정도로 끝나요. 뭐 등록 취소라든지 업무 정지라든지 이런 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서민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도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뭐 시군에서도 업무를 추진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당추 뭐 허위 광고라든지

[1부 06:53:58–06:54:18]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인지를 못 하고 뭐 입주를 하고 매매를 하신 분들도 없지나 있지만은 이제는 그런 제한 조치를 많이 해 나갔고요. 모르고 사는 거는 요새는 없다고.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 끝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1부 06:54:16–06:54:21]
>>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54:20–06:54:24]
>> 알겠습니다.

[1부 06:54:21–06:54:24]
>> 예. 이상입니다.

[1부 06:54:24–06:54:47]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지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단했다가 중지했다가 일반 증인 등에 대한 신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5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국정감사 중기를 선포합니다.

[1부 07:24:07–07:24:57]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 대상인 일반 증인 중 일부 증인이 해장이나 건강상 사유로 불출석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해서는 위원의 의결로 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이유에

[1부 07:24:54–07:25:46]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고발 여부에 대해 간사위원 합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한 일반 증인의 신호은 사전에 우리 위원회 행정실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세에 출석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국토교통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설을 하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역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1부 07:25:41–07:26:29]
거부하거나 허위에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최연장이신 김세직 KDI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세직 증인 바른 대로

[1부 07:26:26–07:27:05]
나오셔서 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국정 감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위원에서 증언을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김세직

[1부 07:27:25–07:28:15]
모두 자리 앉아 주시기 합니다. 일반 증인 등에 대한 신문 시간은 별도로 시간을 배정하지 않고 5분의 보충질리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지의 시간 안에 어 효율적으로 신문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리가 협소하여 기관 증인 중 1부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질리가 필요한 기관 증인이 있으신 경우에는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면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의 신문을 신청하신 위원 위원님부터 지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의 시간은 5분입니다. 아 그런데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표가

[1부 07:28:13–07:28:42]
있습니다만 증인의 이성 요청에 따른 불과피한 사정으로 순서를 변경하여 이봉이 산업은행 전무 이사와 최종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신문을 먼저 실시하겠습니다.이 두 분을 신문하실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 이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28:39–07:29:07]
>> 잠깐만요. 두 분이 좀 안 보여 가지고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증인으로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통합 ACC 부산 본사와 관련해서 지의하겠습니다.이 질리는 부산 시민을 대표해서 하는 질리입니다. 최종호 부사장님.

[1부 07:29:06–07:29:10]
>> 예.

[1부 07:29:07–07:29:17]
>> 대한항공이 말하는 제2허는 어떤 기능을 가진 공항을 말합니까?

[1부 07:29:13–07:29:22]
>> 어, 지금 우리나라의 허브 공항은 그 인천이 대표적인 허브 공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1부 07:29:20–07:29:25]
>> 인천이 첫 번째죠.

[1부 07:29:22–07:29:32]
>> 예. 그리고 인천 다음과는 두 번째 지방 거점 공항을 전 허브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1부 07:29:31–07:29:33]
>>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1부 07:29:32–07:30:20]
>> 예. 감사합니다. 어, PPT 보면 지난 2022년에 조 조 조원태 칼 회장은 부산은 중요한 시장으로 제2으로 유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대한항공이 본의원에게 어 사전에 서면 답변을 했는데대 아 참 산업은행이 산업은행이 사전 서면 답변으로 어 대한항본과 부산시가 합의를 한다면 부산을 LCC 통합 본사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대한한 건 이건 알고 있죠.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을 제2의 허브 공항으로 육성하는다고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7:30:17–07:30:55]
>> 그러니까 제2 허브의 실질적인 허브라는 것은 인천 다음과는 아까 지방 거점 공항을 말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은 본사도 없이 LCC 통합산 3사의 본사가 다른 지역에 있으면서 부산을 허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통합 진네어의 주요한 거점 공항이 인천과 부산 김포가 되기 때문에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1부 07:30:52–07:31:14]
>> 아니 제 이해 차원이 아니라 부산 시민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부사장님은 어제 면담에서 부산을 인천 다음거는 허브의 의지를 가지고 키우겠다. 에어부산을 빼앗긴다고 보기보다 더 큰 항공사를 통해 부산을 가치에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죠?

[1부 07:31:13–07:31:17]
>> 그렇습니다.

[1부 07:31:14–07:32:03]
>> 예. 본의원은 그 핵심 망한이 통합 LCC 부산 본사 설치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어 통합 지네어가 그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항공사로서 어 제대로 성장하고 부산 공항을 제2의 허브 공항으로 잘 육성하는 것이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부합하는게 또한 이재명 정부나 그 전 정정부나 마찬가지로 지역 균형 발전들 부합하고 또 하나 지난해 김해 공항이 1천억의 흑자를 냈어요. 지방 공항으로 그런 데가 없죠. 그리고 최근에도 부산에 외국인 관객들이 엄청 드러납니다. 향후에

[1부 07:32:00–07:32:36]
가득도 신공한 개향해야 되겠죠. 그에 맞추면 지방에 통합 LCC 34에 애우 부산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달리 설명할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사장님 지금 여기에서 확답하기 어렵겠지만 연말에 주총을 주을 하죠. 주 전에 부산 본사 설치에 대한 회사의 검토 결과와 필요한 절차 추진 일정에 대해서 본의원과 부산 시민께 밝힐 의사 있습니까? 그 문제 관련해서는 현재 그

[1부 07:32:35–07:32:42]
>> 좀 있다가 한꺼번에 해 주세요. 산업은행 제가 수속 부행장께 실뢰해야 되니까. 이봉이 부장님

[1부 07:32:41–07:32:45]
>> 네.

[1부 07:32:42–07:33:04]
>> 예. 국정 감사를 앞두고 본위원에게 제초한 서면 답변해서 대한항공가 부산시가 통합 LCC 본사 소재지를 부산으로 합의하면 이에 찬성하고 지방공 활성화와 제2허브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맞죠? 네. 대한항공이

[1부 07:33:01–07:33:06]
>> 산업원의 공식 입장 맞습니까?

[1부 07:33:04–07:33:09]
>> 대한항공이 그렇게 결정한다면 저희는

[1부 07:33:06–07:33:10]
>> 아까 그 답을 해 주세요. 맞아요.

[1부 07:33:09–07:33:13]
>> 네. 제습니다.

[1부 07:33:10–07:33:35]
>> 예. 2020년 산업은행은 대한항공 아시아 하나 항공 투자를 결정하고 통합 추진을 발표할 때 LCC 3사의 단계적 통합으로 지방공항을 기반으로 한 세컨 허브 구축과 지방공안 출도착 노선 확장 확장 등 지역 결 경제 활성화를 효과로 제시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1부 07:33:33–07:33:42]
>> 제가 투자해 보니까 여기도 있어요. 그렇다면 산업은 국책은행으로서

[1부 07:33:39–07:33:50]
>> 지역 발전에도 기여를 해야 되는데이를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별로 노력한게 없어요.

[1부 07:33:48–07:33:53]
>> LCC 통합은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1부 07:33:50–07:33:56]
>> 이제 시작해도 시 그러면 지금 합병인가 신청했잖아요.

[1부 07:33:55–07:33:58]
>> 예. 했습니다.

[1부 07:33:56–07:34:29]
>> 노력을 하는 거죠. 지금은 풀 캐리어 통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은 아니 한다는게 아니라 택자가 제가 예 대한 것처럼 가지 사람이 하고를 전를 하시겠네

[1부 07:34:27–07:34:39]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와 내역에 대해서 발언을 해도 했고

[1부 07:34:36–07:34:58]
>> 대법 관련해요. 보산 현정과 영화 관련 정경 전사 안 권한에 대해서 출요

[1부 07:34:54–07:34:59]
>> 알겠습니다. 하고장에서 하시

[1부 07:34:58–07:35:00]
>> 예 알겠습니다.

[1부 07:34:59–07:35:07]
>>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침을 가지 말씀네

[1부 07:35:05–07:35:07]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35:07–07:35:09]
>> 네네

[1부 07:35:07–07:35:12]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35:09–07:35:35]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 정동만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어 정인 관련해서 제가이 두 분한테 잠깐 계세요. 두 분한테 시간 쓰고 가득 신공항에 대해서 정의화 계시니까

[1부 07:35:31–07:35:35]
>> 할분을 같이 이렇게 좀 쓸 수 있겠고

[1부 07:35:36–07:35:58]
>> 뒤에 3분 남한 걸 오늘 8번에 같이 정인이 와 계시니까 가득 신공항에 대해서 같이 쓰겠습니다. 정인 아니 정인 세 분을 신청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1부 07:36:01–07:36:07]
>> 아니 한 거 끝까지 남아 있겠습니다.

[1부 07:36:05–07:36:12]
>> 그 좀 양해해 주십시오. 오늘 정인분들 와 계시니까. 예.

[1부 07:36:08–07:36:23]
>> 아니 그러면 정인 제가 앞에 서고 뒤에 마지막에 또 정인 다 하고 나서 제가 마지막에 그 가득 신공한 증인 증

[1부 07:36:18–07:36:23]
>> 가득 신공항 증인이 산업은행이에요.

[1부 07:36:25–07:36:28]
>> 예. 예. 그렇게 하면 되겠죠?

[1부 07:36:27–07:36:29]
>> 예.

[1부 07:36:28–07:36:30]
>> 예.

[1부 07:36:29–07:36:34]
>> 그러면 여기 누구야?

[1부 07:36:34–07:36:36]
>> 네.

[1부 07:36:35–07:36:37]
>> 예. 진행하시죠.

[1부 07:36:36–07:36:43]
>> 예. 자, 시간이 없으니까 자, 대한항공 최정호 부사장님. 예. 아니요. 좀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1부 07:36:43–07:36:46]
>> 예.

[1부 07:36:43–07:36:57]
>> 그 2020년 대한항공과 또 아시아나 항공 통합 추진 당시에 산업은행은 LCC 3 통합해서 지방공항을 기반으로 한 세칸 허부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죠?

[1부 07:36:57–07:37:00]
>> 예.

[1부 07:36:57–07:37:02]
>> 예. 자, 산업은행 이봉이 전문님.

[1부 07:37:00–07:37:05]
>> 예.

[1부 07:37:02–07:37:24]
>> 산업은행이 왜 이런 발표를 했습니까? 근데 8,억 투자 계약을 했다고 산업은행이 해비도 없이 다연회사 자회사 통합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그 배경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1부 07:37:21–07:37:48]
>> 장관님 그 2020년 당시 국토부 항공정책 실장이 세칸더리 허부는 인수되는 기업의 연고 지역에 있기 때문에 대응은 인천 중심 통합 LCC는 지방공항을 기반해서 새롭게 영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이 내용 파악됐습니까? 지금 나온 자료로만 알고 있습니다.

[1부 07:37:45–07:37:51]
>> 아니 장관님 파악하고 계십니까?이

[1부 07:37:48–07:37:51]
>> 부분에 대해서.

[1부 07:37:52–07:37:59]
>> LCC 그럼 세계사 중 지방은 에어 부산밖에 없는 건 알고 있습니까?

[1부 07:37:58–07:38:02]
>> 네.

[1부 07:37:59–07:38:10]
>> 예. 다음해 2021년 대한항공은 통합에 대한 계관을 산업은행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서 확정했습니다. 맞죠?

[1부 07:38:08–07:38:17]
>> 네. 당시 계획관 회의할 때 통합 LCC 본사 위치 회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산업은행부터

[1부 07:38:16–07:38:19]
>> 말씀해 주십시오.

[1부 07:38:17–07:38:23]
>> 저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1부 07:38:20–07:38:33]
>> 그러면 조태 회장 모실까요? 여기 부를까요? 국감장에 그 파악하고 오셔야죠. 대한항공 부사장님.

[1부 07:38:32–07:38:55]
>> 예. 2022년 그러면 조은태 회장께서 부산은 세컨 허브라고 한 기사도 있고 2025년에 지혜어가 에어 부산이 부산에서 했던 역할 이상으로 부산에서 역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은태 회장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대한항공의 공식적인 입장이 맞습니까?

[1부 07:38:53–07:38:57]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1부 07:38:55–07:39:31]
>> 변함이 없죠. 그럼 대한항공 부사장님은 조은태 회장님 말씀대로 통합치C 본사는 부산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어 부산시를 포함해서 그 많은 이해 당사자와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관님 그 대한민국의 세운 성장축이 이재명 정부에 가장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국가 균행 발전 차원 아닙니까? 그죠? 네.

[1부 07:39:29–07:39:55]
>> 그래서 통합 LCC 본산은 부산에 두고 가득신공항이 제2의 허부 공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뭐 지방공항 활성화 차원 또 지역 균형 발전에 차원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민간의 뭐 본사를 결정할 사항을 저희 뭐 정부가 직접 가라 할 강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1부 07:39:53–07:39:59]
>> 하여튼 장관님

[1부 07:39:55–07:40:01]
>> 그 부산을 글로버 허브 도시 만드는데

[1부 07:39:59–07:40:03]
>> 세계 기관을

[1부 07:40:01–07:40:06]
>> 세계 기관하고 언원해서

[1부 07:40:03–07:40:08]
>> 모두 좀 함께 해 주시길

[1부 07:40:06–07:40:11]
>> 기대합니다. 네.

[1부 07:40:08–07:40:13]
>> 그 개 주시겠습니까?

[1부 07:40:11–07:40:17]
>> 네. 뭐 그럴 기회가 있으면요. 저도 적극적으로 뭐 논의에 지금

[1부 07:40:16–07:40:19]
>> 진행을 뭐 협조를 하겠습니다.

[1부 07:40:17–07:40:22]
>> 예. 자, 이상입니다.

[1부 07:40:30–07:40:33]
>> 예.

[1부 07:40:31–07:40:34]
>> 예. 그대로 해도 되죠? 가득친 거.

[1부 07:40:33–07:40:36]
>> 예.

[1부 07:40:34–07:40:52]
>> 예. 자. 대우 건설 자 들어가십시오. 심진 본부장님 지난 2월 그 중동 전쟁 때문에 건설원가가 급등했다 그죠?

[1부 07:40:49–07:40:55]
>> 공사비가 10조 7천억인데이

[1부 07:40:52–07:41:11]
>> 그대로 공사에도 문제 없습니까? 지금 가독도 신고하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가독도 해상일대를 매립해서 어 시공을 해야 될 고나이동사입니다. 그래서 어 완벽한 품질과 안전 시공을 위해서는 어 적정 공기와 적정한 공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부 07:41:09–07:41:12]
>> 장관님

[1부 07:41:11–07:41:14]
>> 네

[1부 07:41:12–07:41:19]
>> 지금 현정부도이 상황을 잘 알고 계시죠? 네.

[1부 07:41:15–07:41:19]
>>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1부 07:41:21–07:41:38]
>> 지난 4월 그 국토부가 총리 주제 건설 반담회에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6월 달에 컨소시험 건설사 대표들 당시 차관낼 때 장관님 만나서 또 공사비 전액 정액을 건의했죠. 그죠?

[1부 07:41:37–07:41:40]
>> 네. 권의했습니다.

[1부 07:41:38–07:41:48]
>> 같은 내용으로 치하여 큰 건소시험 내 부산 경남 중소 건설사 13곳이 공동탄서까지 냈다 아닙니까? 그죠?

[1부 07:41:46–07:41:49]
>> 네.

[1부 07:41:48–07:41:51]
>> 자, 본부장님

[1부 07:41:49–07:41:54]
>> 네.

[1부 07:41:51–07:42:07]
>> 그 큰소시험 근선들 이번 달로 예상되는 우선 시공분 계약 체결 전까지 정부 방침 확정을 말씀하십니다. 왜 이때 이제 이유가 뭡니까?

[1부 07:42:06–07:42:33]
>> 음. 만 정부 방치 좀 특별법 개정으로 방침을 잡은 걸 알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은 좀 시간이 많이 소유가 될 거 같고 좀 불확면이 있고요. 어 저희가 우선시공을 계약하게 되면 실시 설계를 바로 척수를 해야 됩니다. 또한 가독도 신광 그 매립 공사에 반드시 필요한 어 우리나라 없는 연약 집안 계량이 필요한 해상 PBD 선박을 신규 건조를 해야 되는데요. 어 이거 바로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1부 07:42:32–07:42:34]
>> 무장님

[1부 07:42:33–07:42:39]
>>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결국사들

[1부 07:42:36–07:42:43]
>> 우선 우선시공분 계약전에 정부가 공사비 정액 약속해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네

[1부 07:42:42–07:42:44]
>> 맞습니다.

[1부 07:42:43–07:42:46]
>> 정부의 허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부 07:42:44–07:42:47]
>> 그렇죠 장관님.

[1부 07:42:46–07:42:50]
>> 네.이

[1부 07:42:47–07:42:57]
>> 4월부터 예견됐고 6월 달 직접 건의받고 이제 10월 달입니다. 그동안 뭘 했습니까?

[1부 07:42:54–07:42:59]
>> 저희는 이제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1부 07:42:57–07:43:01]
>> 구채 논의만 했습니까?

[1부 07:42:59–07:43:06]
>> 네. 저희는 이제 뭐 총사업비를 지침을 개정하든지

[1부 07:43:02–07:43:14]
>> 국토부가 처음에 저도 알고 있는데 총사업비 관리 지침 개정이 가장 마여다.이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1부 07:43:12–07:43:16]
>> 맞습니다. 예.

[1부 07:43:14–07:43:33]
>> 그럼 국토부가 지금 입장이 바뀐 겁니까? 저 입장이 바뀐게 아니라요. 뭐 어쨌든간 기재부, 재경부 또 뭐 저희 하고 총리실 주제로 이젠 계속 협의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뭐 저희 특별법을 받고 개정을 한

[1부 07:43:29–07:43:42]
>> 그럼 국토부, 재경부, 기획처 계속 해비를 했는데 방법론에 있어 이견을 보였고 국무 조정실까지 났었다 아닙니까? 그죠?

[1부 07:43:39–07:43:44]
>> 그렇게 결론을 못 내렸죠.

[1부 07:43:42–07:44:08]
>> 어느 부처가 반대했습니까?이 이 사업비 변경하는 거 자체를 반대하는 부처는 없었습니다. 근데 규정이나 법령을 바꾸는 거를 좀 기획 예산처나 재경부가 뭐 어려워 해 갖고요. 결국엔 저희 사업 부처인 국토도에서 특별법을 개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1부 07:44:04–07:44:30]
>> 이제 와서 갑자기 국회에 법계정 이야기하는데 공사비 문제에 대한 이재명 정부 방침이 가득도 특별법 개정입니까? 그럼 이걸 언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까? 뭐 최근에 결정

[1부 07:44:27–07:44:37]
>> 첫기 다 두다가 시간 다 보내고 이제 와서 국회에 책임을 미우는 거 아닙니까?

[1부 07:44:34–07:44:42]
>> 장관님 그이 법안 추진에 큰소시험 동의했습니까?

[1부 07:44:39–07:44:49]
>> 건소시험이 동의하고 안 하고 할 뭐 사항은 아니죠. 저희가 어쨌든간 최대한 빠르게 뭐

[1부 07:44:47–07:44:53]
>> 아직 건설사들 정리가 되지 않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관님

[1부 07:44:53–07:44:56]
>> 네

[1부 07:44:53–07:45:02]
>> 이재명 대통령과 상의해서 공식적인 정부 방침을네

[1부 07:44:59–07:45:30]
>> 어 그 건설사층에서는이 법이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간 불확실성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고요. 법정과 함께이 법이 개정이 되더라 법 개정과 함께 뭐 기재부라든지 저기 기획 계산처라든지 재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요. 그런 의심은 최소한 뭐 해소하도록 저희도 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부 07:45:27–07:45:32]
>> 공식적인 정보 방침을 밝혀 주십시오.

[1부 07:45:30–07:45:34]
>> 네.

[1부 07:45:32–07:45:58]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저 이봉이 산업은행 전무의사 그리고 어 최종호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신문할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화실 아 지금 그러면네

[1부 07:45:54–07:46:24]
>> 그러면 이봉이 산업은행 전무 이사님은 먼저 어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김은혜 위원님 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46:24–07:46:32]
>> 네. 제리 전에 한국부동산원회 이동환 지사장 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46:30–07:46:35]
>> 네네

[1부 07:46:32–07:46:42]
>> 이동안 증는 2019년 11월에 당시 한국 감정원 즉측 한국부동산원 주택 통계부장으로 취직하셨죠?네 네, 맞습니다.

[1부 07:46:40–07:46:49]
>> 네. 자, 이목권 부동산 처문가 현황입니다. 아시죠?

[1부 07:46:47–07:46:52]
>> 어, 잘 기억이 잘 안 나 안 나는 거 같습니다. 네.

[1부 07:46:50–07:46:55]
>> 기억이 안 나는 겁니까? 아니면 기억이 안 나야만 하는 겁니까?

[1부 07:46:54–07:46:56]
>> 어,

[1부 07:46:55–07:46:58]
>> 기억나시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부 07:46:56–07:47:15]
>> 네네. 증인는 2019년 10월 18일에 부동산 시장 점검의 결과로 국토부 주택 토지 실장 국토부 주택 정책과 지시를 받고 민주당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민간인들 발언 수집을 제시하거나 논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1부 07:47:13–07:47:17]
>> 어 그거 관련돼 가지고

[1부 07:47:15–07:47:20]
>> 그것만 답하십시오. 있어요? 없어요?

[1부 07:47:17–07:47:21]
>> 아 솔직히 잘 기억나진 않습니다. 네

[1부 07:47:20–07:47:24]
>> 증인 선서를 하셨죠?네

[1부 07:47:21–07:47:29]
>> 예예. 어 지금 국회 증거법에 따라서 국가 위증의 죄는 징역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형에 초하지만

[1부 07:47:28–07:47:31]
>> 네

[1부 07:47:29–07:47:35]
>> 사실대로 실토를 하시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예

[1부 07:47:34–07:47:36]
>> 저는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1부 07:47:36–07:47:39]
>> 네

[1부 07:47:36–07:47:41]
>> 제가 압박을 하려고이 질문을 드리는게 아니에요.

[1부 07:47:40–07:48:05]
>> 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증인 2019년에 국토부 지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민간인들의 부동산 자산을 불법 조회 연람 수집을 지시하거나 논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어 그거 관련돼 가지고 지금 제가 기억나는 거는 2019년 일은 잘 기억나진 않고요. 그 일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통계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원에서 그거를이

[1부 07:48:03–07:48:12]
>> 열람 수집을 지시하거나 논의한 사실이 있냐 없냐만 답하시면 됩니다. 논의한 사실 지시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1부 07:48:10–07:48:18]
>> 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통계 아니 지금 통계 감사 때

[1부 07:48:16–07:48:31]
>> 그러니까 그 못 한다고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일라. 그때 주택보유 현 조회를 위해서 사용된 시스템이 RHMS입니다. 아시죠?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입니다.

[1부 07:48:27–07:48:55]
>> 그 주변차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을 보통 우리는 언제 쓰냐면 일반 국민들의 임대차 통계 목적으로 씁니다. 근데 임대차 통계 목적이 아니라 특정인의 부동산 자산을 조회 연람하기 위해 쓴다면 그게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 의원님 죄송한데 그 업무는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1부 07:48:52–07:49:04]
>>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연람 조회했던 당시 부동산원회 주택 통계부는이 열람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연람 조회를 했죠.

[1부 07:49:02–07:49:06]
>> 아닙니다. 예.

[1부 07:49:04–07:49:13]
>> 그런 없습니다. 네. 본인은 안 하셨다 하더라도이 지시를 받고이

[1부 07:49:10–07:49:23]
>> 업무를 실행했던 직원들이 저희에게 공익 제보를 했던 증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답하시고요. 자, 하나 여쭤 보겠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1부 07:49:20–07:49:25]
>>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없다라는

[1부 07:49:23–07:49:28]
>> 말을 하신 적 없죠? 있습니까?

[1부 07:49:25–07:49:40]
>> 저희 부서는 그런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접근 권한 조조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는 그런 거를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런 걸로 조수한 적은 없으면 또 뭐가 있어요?

[1부 07:49:37–07:49:45]
>> 어, 그 부동산에 대한 제 말씀하신 부동산에 관련되 조사한 적 없습니다.

[1부 07:49:43–07:49:45]
>> 부동산 전문가 현황에 대해서

[1부 07:49:45–07:49:47]
>> 네.

[1부 07:49:45–07:49:59]
>> 감사원으로 물타게 하시지 마시고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논의하거나 상의하거나 들으신 거 있습니까? 그때 그 제가 그 지금 감사원 조사 때

[1부 07:49:58–07:50:07]
>> 그거 말고 본인이 지시하거나 논의하거나 상의하거나 그런 일이 있냐고 예 아니로만 답하시면 됩니다. 말 돌리지 마세요.

[1부 07:50:04–07:50:13]
>> 그 자료를 좀 봐야지 정확 정확하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부 07:50:10–07:50:29]
>> 국토부의이 보고서를 주주택 정책과로 전달을 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저희가 그 관할 그 저희가 국토부 부서가 저희를 관리하는 부서가 주택 정책과기 때문에요. 거의 대부분의 자료는 구성가로 갔습니다.

[1부 07:50:27–07:50:34]
>> 이명석 국토부 부산 지방 항공청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잠깐 멈춰 주십시오.

[1부 07:50:38–07:50:41]
>> 네명섭입니다.

[1부 07:50:42–07:50:50]
>> 예. 증인은 불법 사찰문권 작성된 2019년 11월 당시 국토부 주택 정책과장으로 제적하셨습니다. 맞습니까?

[1부 07:50:50–07:50:51]
>> 네, 맞습니다.

[1부 07:50:50–07:50:53]
>> 네.

[1부 07:50:51–07:50:58]
>> 같이 묻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현황 아십니까? 아시죠?

[1부 07:50:56–07:51:03]
>> 전문가 현황 그 지금 들고 계신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는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요.

[1부 07:51:02–07:51:05]
>> 아, 모르세요?

[1부 07:51:03–07:51:10]
>> 기억이 안 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까?

[1부 07:51:07–07:51:17]
>> 그렇지는 않고요. 예. 저 증인께 말합니다. 저는 응징을 원하는게 아닙니다. 전 사실을 원합니다. 예예.

[1부 07:51:15–07:51:19]
>> 증인 신중하게 판단하십시오.이

[1부 07:51:17–07:51:23]
>> 블랙리스트 문건과 관련해서 증인이 부동산원에 지시한 사실이 있죠?

[1부 07:51:22–07:51:24]
>> 아닙니다.

[1부 07:51:23–07:51:26]
>> 없습니까?

[1부 07:51:24–07:51:26]
>> 예. 제가 기억하는 한 없습니다.

[1부 07:51:26–07:51:28]
>> 기억하는 한

[1부 07:51:26–07:51:31]
>> 네. 네.

[1부 07:51:28–07:51:52]
>> 보통이 법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쓰시는 말씀이시죠. 한국 부동산원뿐만 아니라 국토부 내부에서 블리리스트 문건과 관련해 증인에게 지시받고 또 증인에게 보고 있던 실무 직원들의 증언을 제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증인은 아무런 지시도 안 하고 전혀 모르는 사실인데 밑에 있는 국토부 직원들이 알아서 부동산원에 불법적으로 지시했다는 거예요.이 문건을 작성했다는 겁니까? 이렇게 묻겠습니다. 이명석 증민.

[1부 07:51:51–07:51:54]
>> 네.

[1부 07:51:52–07:52:06]
>> 당시 주택 정책과 상급자였던 주택 토지 시장에게이 문건을 보고한 사실 없습니까? 그 문건 자체를 일단 무슨 문건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예.

[1부 07:52:04–07:52:08]
>> 다만 그 그런 사

[1부 07:52:06–07:52:14]
>> 자 그러면 이렇게 여쭤 볼게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이 블랙리스트 문건 보고한 적 있습니까?

[1부 07:52:12–07:52:17]
>> 블랙리스트라고 표현하시는 거는 제가

[1부 07:52:14–07:52:21]
>> 자 그럼이 문건과 함께 동종의 다른 문건 보과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1부 07:52:19–07:52:24]
>>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건 작성한 적도 없고요.

[1부 07:52:22–07:52:27]
>> 다만 제가 저도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1부 07:52:25–07:52:37]
>> 아 나중에 하십시오.이 이 문건에 대해서 제가 언제 보고 있는지 그럼 날짜 말씀드릴까요? 그래야지 속이 후련하시겠어요? 제가 이게 질문하는게 이게 단주 아십니까?

[1부 07:52:35–07:52:40]
>>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1부 07:52:37–07:53:18]
>> 자 김현미 장관의 지시상 제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신게 아닌 걸 알아요. 이민주당 정부는 자신을 비판하는 국민들이 불편했겠죠. 기억이 안 난다. 문건을 봐야 알겠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회피하시지만 민주당 정부에서 방 제지할 방법을 찾아내라 하니까 그 명령을 이행하셨겠죠. 저는 최고의 2층이 불법을 지시한 자들에게 공정한 법의 잣대가 적용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각각 말씀하십시오. 그 자리에 추석하기 전에 누군가와이 문건과 관련해서 상의를 하거나 논의한 바 있습니까? 예. 안 여러분 답하십시오.

[1부 07:53:17–07:53:20]
>> 없습니다.

[1부 07:53:18–07:53:22]
>> 네. 이동안 중에는

[1부 07:53:20–07:53:26]
>> 네. 저도 없습니다.

[1부 07:53:22–07:53:43]
>> 제가 끝까지 본인들이 하지 않았다는 말을 그리고 기억이 안 난다는 말로 일관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줄 기회가 있겠습니다. 장관님, 그리고 아까 유상범 의원 지의에 답변하시면서 민간인 사찰 없었다 말 못 하시고 자료가 없다고만 도망치시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지금이 사찰조를 드리겠습니다.

[1부 07:53:45–07:53:50]
>> 네. 알겠습니다.

[1부 07:53:47–07:53:57]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부 07:54:09–07:54:16]
>> 아니 그 자료가 없어 갖고 봐야지 어떤 건지 저

[1부 07:54:16–07:54:21]
>> 자

[1부 07:54:18–07:54:27]
>> 자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저 저 의원님들

[1부 07:54:24–07:54:30]
>> 의원님들

[1부 07:54:27–07:54:30]
>> 의원님들

[1부 07:54:36–07:54:47]
>> 저 의원님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주인들이 아니라

[1부 07:54:51–07:54:57]
>> 자, 다음 질리하겠습니다.

[1부 07:54:54–07:55:00]
>> 장종태 위원님

[1부 07:54:57–07:55:03]
>> 장종태 위원님

[1부 07:55:00–07:55:14]
>> 예 장종태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현대 건설의 임코 부무장님 예, 바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예.

[1부 07:55:12–07:55:51]
>> 예. 일찍부터 나오시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대 건설이 삼성역 기둥의 철근 누락을 처음 확인하고 서울시에 보고한 그 경의 그 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 저희가 작년 25년 10월 23일 날 철군 누락 사실을 처음 인지하고 어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10월 30일에 감리단에 보고하였고 어 감리단을 통해서 어 25년 11월 10일 서울시에 보고되었습니다.

[1부 07:55:49–07:56:40]
>> 네. 그렇게 했죠. 예. 그리고 서울시가 국토부에 공식 보고한 것은 올해 4월 29일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보호한 날로부터 무려 170일 5개월 30일 동안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이 보도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나와 있는 거. 지난 9월 23일 서울시가 직접 배포한 자들입니다. 호장이 늦어질수록 어려우니 국토부가 조속히 결정을 해야 합니다. 또 추가로 발생하는 운영 손실 보정금 등의 책임도 국토부에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뭐 덮으려고 숨긴 건지 별거 아니라고 축소시킨 건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에 이걸 5개월 동안 미루고 있던

[1부 07:56:36–07:57:01]
서울시가 이제 국토부에 결정이진다며 책임을 증가하는 모습이 지금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현대 건설은 서울시의 이런 설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현대 건설은 지금 서울시의이 설명을이 보도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말이에

[1부 07:56:58–07:57:10]
>> 어 저희는 현재 지금 관계 기관에서 어 보관 공법에 대해서 어 검증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7:57:05–07:57:29]
>> 그래서 결과가 예 현대 건설도 공사를 조속히 진행하고 싶은 입장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혹시 현덕서의 입장이나 요청이 서울시의 보도 자료에 반영된 것은 아닌가? 또 자료 작성 과정에서 어떤 의견과 정보를 상후 교환하지 않았나를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1부 07:57:26–07:58:15]
>> 아, 서울시와 관련해서 별도의 의견이나 요청을 권의한 바는 없습니다. 예.이 이 보도 자료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께의 확실한 입장 표명을 내가 요청을 하는데 시간 관계상 이따가 말미에 제가 여쭤 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에 현대 건설은 중공 이후에도 책임 있는 행동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보무장님. 그런 의미에서 구체적인 책임 이행 방안을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데 한번 좀 들어 보시고 가을 조금 이자서 직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시공항 구조물에는 법적인 하자 담보

[1부 07:58:12–07:58:20]
책임 기간이 있죠. 이번에 철근이 누락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부은 몇 년입니까?

[1부 07:58:19–07:58:22]
>>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7:58:20–07:59:11]
>> 예. 10년이죠. 그 외 부분은 5년이고 정상적으로 시공한 구조물에도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이번처럼 철근누락으로 보강이 필요한 부위에 대해서는 더 오랫동안 삼재 책임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철근 누락 보강부의 책임 기간은 기존 5년에서 5년 더 연장해서 10년으로 정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증공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내가 해 달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중공 이후에 정밀 안전 진단을

[1부 07:59:08–07:59:22]
롯한 지속 안전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밀진단 안전 진단 대상 시설물은 안전 등에 따라서 4년에서 6년 사이에 전기 진단을 받아야 하죠. 예.

[1부 07:59:21–07:59:24]
>> 네. 그렇습니다.

[1부 07:59:22–07:59:45]
>> 예. 예. 최근 서울시가 진행한 진단을 기준으로 추산하면은 309의 정밀 안전 진단은 한 번 진단을 하는데 5억 정도의 예산이 들고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밀 안전 진단과 철근 누락 보강 부위의 필요한 추가 점검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도 수용하시겠습니까?

[1부 07:59:45–07:59:54]
>> 예. 예. 뭐 안전진단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59:53–08:00:16]
>> 예. 예. 오늘 답변은에 협조하겠다는 발로 끝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책임 기간의 연장과 진단 범위 주기 비용 부담을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문서로 남기고 저희 의원실로도 함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께서 안심하고 이양할 수 있도록 보강 이유까지 책임지

[1부 08:00:17–08:00:51]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지 또 이제네

[1부 08:01:07–08:01:11]
>> 답변들 들어도 되겠습니까?

[1부 08:01:09–08:01:19]
>> 네. 답변 요구하시는 거였나요? 제가 여기서 잘 안 들려 가지고.

[1부 08:01:15–08:01:19]
>> 예. 답변하시죠.

[1부 08:01:19–08:01:25]
>> 아, 예. 장관님 답변하시죠. 들으셨으면.

[1부 08:01:22–08:02:05]
>> 네. 지난번에 사고가 나서도 국토의 그리고 행안위에서도 저희가 나와서 답변을 했지만은 무엇보다도 시민 안전에 대한 담보를 하지 않고는 시공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현재 정밀 안전 진단하고 보관 공법을 검토 중에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쯤이면은 어느 정도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를 확인을 하고 저희가 공사 재개를 보강공법보강을 하고 그것도 보강을 하면 보강을 하면서 열차 운행을 제기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보강이 끝나고 나서 열차 운행을 할 수 있는지를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1부 08:02:01–08:02:13]
>> 네. 서울시에서 그렇게 안전을 걱정을 하면은 소소문 같은 고가 추락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1부 08:02:11–08:02:59]
>> 네. 어 다음 전용기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에 우리 최종호 부자님 저 앞쪽으로 좀 모시겠습니다.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마일리즈 관련된 질문인데요. 마일리즈가 10년이 지나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게 2008년 유효 기간이 생겼고 2019년부터 실제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난해 국민이 쓴 마일지는 몇 마일이고 못 쓰고 사라진 마일리는 몇 마일입니까?

[1부 08:02:56–08:03:11]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마일리지의 정립이나 사용 소멸에 대해서는 그 저희 대한항공이 그 외국 항공사하고 경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합니까?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1부 08:03:10–08:03:16]
>> 공정위에는 다 냈잖아요. 그럼 저희한테 비공개로 할테니까 보내 주실 수 있습니까?

[1부 08:03:16–08:03:23]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당히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1부 08:03:22–08:04:06]
>> 예. 공정 통통합행에 2030년지 마일리지 121% 쓸 수 있게끔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국민들은 얼마나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사라졌는지 모릅니다. 지금 대한한 거하고 아시아 한거하고 한 4조 정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이 마일리즈는 국민의 재산권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실제로 카드사에게 대한항공 판매를 해서 마일리지를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쓰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사라지는 건 알아요. 그리고 1년 전에 예약해야 막 겨우 쓸 수 있는 마일리지입니다. 근데 경쟁 때문에 얼마나 사라지고 있는지도 말씀하지 못한다고요.

[1부 08:04:03–08:04:09]
>>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8:04:07–08:04:24]
>> 그러니까 아니 사조치를 가지고 있는데이 사조치 마일리지 다 못 쓰면 다 귀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 손님들의 마일리지는 굉장히 소중한 거고 저희들이 그 부분의 중요성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1부 08:04:22–08:05:09]
>>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자신이 재산권으로 인정받은 마일리지를 쓸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고 그 쓸 수 없는 구조 속에서 10년이 지나면 그 마일리지는 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카드 마일리지만 하더라도 카드사는 공정이나 금융위에서 카드 1원이라도 더 돌려 주려고 관리를 합니다. 근데 마일리지는 아무런 제재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공정위원에서 121% 더 쓸 수 있게끔 하겠다. 뭐 아시아나 합병되면 그 마일리지 쓸 수 있겠다고 하는데 121% 중에 100%가 몇인지를 모르는데 도대체 대한항공에서 이걸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걸 공개해 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1부 08:05:06–08:05:26]
의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저희가 그 마일리지 사용이 보다 지금보다 편리하고 어 사용도 확대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 왔고 그 소비자들께서도 체감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이 이루어줄 거로 생각하고

[1부 08:05:24–08:05:49]
>> 몇석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구체적으로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저는 제도 개선해서 국토부에서 그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대한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마일리지 관리 체계 국토부에서 만들면 대한항공 따르시겠습니까? 그 지금 마일리지 아까도 설명을 올렸지만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로벌 항공사 모두 공개하고 있지 않

[1부 08:05:46–08:05:53]
>> 안 따르겠다 소리잖아요, 장관님.

[1부 08:05:49–08:06:10]
>> 네. 이거 권위기에 고발해야 됩니다. 얼마 쓰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재산 가치를 인정받은 재산을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냥 당하고만 했어야 됩니까? 관련 부처하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1부 08:06:07–08:06:34]
>> 이거는 가만히 두어서 대한국에서 선행에 의해서 늘릴 거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말리지 써본 사람 뭐 몇 명이나 있어요. 전국민에 몇 명이 있었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안 알려 주잖아요. 네. 그래서 121%로 늘리겠다. 늘렸는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이게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8:06:34–08:06:37]
>> 네.

[1부 08:06:34–08:06:42]
>> 통합 책에 만들어서 이것은 공정의와 함께 대한항공과 협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8:06:40–08:06:43]
>> 네. 관계 부처하고 같이 논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06:42–08:07:08]
>>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그 잠시만 멈춰 주시고요. 우리 현대 건설 부사님 앞으로 잠깐만 보십니다. 저도 가능한 조금만 더 쓸 수 있게끔 그럼 다음 질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예.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님들.

[1부 08:07:05–08:07:21]
>>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JTX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 청주공항선이 4차 철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상에는 동탄 청주공항선에서 출발한 사업입니다. 장가님 아시죠?

[1부 08:07:19–08:08:05]
>> 네. 근데 이게 민간 제한사인 현대 건설에서 동탄 지선을 제외한 제한서를 KDI에 제출했고 주무관청인 국토부가 민간 제한이 국토 국가 철도만 구축계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안을 요청했었습니다. 근데 현대 건설이이를 반영하지 않고 어기는 바람에 정부가 별도안을 마련해 가지고 KDI의 추가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원래 국가 철도망 계획에 있던 내용을 빼놓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올려 가지고 북토부에서 아 이렇게 하면 국가 철도망 계획에 부확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랴부랴 추가 검토서를 올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10년 동안 유래를 찾기 어려운 사안이에요. 왜 국토부가 정부 대안을 마련한 주무관청으로부터 국가 계획과 적합성을

[1부 08:08:03–08:08:20]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게 됐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의 사업성 판단 하나가 국가 행정력과 사업 일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시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이 판단에 대해서 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지하고 계십니까, 장관님?

[1부 08:08:18–08:08:42]
>> 네. 그럼 제가 현대설에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민간 제한 사업이 정부가 수립한 국가 계획을 민간 자본과 창의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임은 압니다만 민간의 제한의 세부 방식을 달리할 수도 있는 것도 이해합니다. 근데 국가 계획이 정한 사업의 기본 결과까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알고 계시죠?

[1부 08:08:39–08:09:13]
>> 네. 근데 국토부에서 이렇게 지선을 뺀 계획은 애초에 철도망 계획에도 없는 새로운 계획이다. 수정해라라고 했는데 왜 수정 안 하셨습니까? 어 저희가 24년 11월에 JTX에 대해서 최초 제한한 이후에 어 동탄 지선을 포함한 어 대한 자료 대한 노선을 어 25년 8월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어 국토부에 제출을 해서 현재

[1부 08:09:11–08:09:15]
>> 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8:09:13–08:09:37]
>> 그러니까 2024년 12월에 보안을 국토부에서 요구했습니다. 현대 건설한테 4차 철도한 계획이 있으니까 이거에 맞춘 계획을 넣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현대건서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돌래하니까 8개월 뒤에 국토부가 부랴부랴 그 기본 계획에 있던 걸 넣은 겁니다. 왜 그걸 안 들었냐이 말을 드리는 겁니다.

[1부 08:09:36–08:09:39]
>> 누구 판단입니까?

[1부 08:09:37–08:09:41]
>> 그 과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세부

[1부 08:09:40–08:10:21]
>> 아니 그 내용 모르고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JTX 관련해 가지고 질문할 거고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국토부가 철도망 계획을 지키라고 한 것도 지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다고 증의 신청을 했는데 그 내용을 모르시고 나오면 어떡합니까? 지금 향후 모든 민간 사업에서 사업자가 국가 철도만 계획 무시하고 본인이 원하는 사업으로 틀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하신 거예요. 현대원서 입장 어떻습니까? 현재로서 저희가 동탄 지선이 반영한 대한 우선이 어 KDI에서 적격성 심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협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부 08:10:20–08:10:47]
>>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장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무관청이 국가 계획을 반영을 요구했는데 민간 사업자가이를 거부하고 주무관청의 별도의 대한을 말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민간 투자 사업의 정산적인 추진 책이라고 보십니까? 일반적으로는 국가 교통망에 부합하는 노선에서 약간의 변형은 있을 수 있지만은 어쨌든간 그 국가 교통망을 철토망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게 맞습니다.

[1부 08:10:45–08:11:07]
>>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상황이 되버 겁니다. 민간 사업자가 축소한 안을 기준으로 국가 계획을 평가하게 된다면 국토부 계획은 사실상 무용 지물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본 사안도 그대로 용인될 경우에는 설례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확한 입장을 국토부에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1부 08:11:04–08:11:41]
>> 결론을 알 국가 개획을 신뢰하고 사업 해온 설례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에 따라서 모든 것에서 됐다라는 말씀 인간 투자 사업은 창의성과 자본을 활용하기 위한 제기 국가 계획을 사업자의 수익성에 맞춰서 축소하기 위한 제도가 만들 것입니다. 국가의 실뢰는 정부와 수입방 대의 일관되게 대행할 때 확보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판단돼서 아이나 적용법 이게 했더라고 말 원칙대로 이용될 수 있게끔 잘 수는네

[1부 08:11:40–08:11:44]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11:41–08:11:47]
>> 앞으로 그 결과를 회

[1부 08:11:44–08:11:50]
>> 네네

[1부 08:11:47–08:11:57]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 장경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11:55–08:12:07]
>> 네. 최종호 대한항공 부사장님 중인석으로 나오시고요. 장관님 그 얼마 전에 박수홍 씨가 항공기 출발 지연시켰던 거 아시죠?

[1부 08:12:05–08:12:09]
>> 네. 언론에서 봤습니다.

[1부 08:12:07–08:12:31]
>> 뭐 민폐를 끼칠까 봐 그랬다고 하찰을 하겠다고 했다가 하차를 철하고 또 그러면서이 출발이 한 시간 정도 지연된 사건입니다. 부사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철회가 가능합니까? 여기기 문이 다치고 나서 철하면은 바로 내릴 수 있습니까? 택시도 아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환자가 발생하거나 그런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1부 08:12:29–08:12:34]
>> 의사의 진료가 있었 진단이 있었습니까?

[1부 08:12:32–08:12:41]
>> 그냥 본인이 아프다. 아니나 뭐 뭐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 줄 것 같다라고 판단만 하면 되는 겁니까?

[1부 08:12:39–08:13:02]
>> 그게 간단하게 취소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거. 아, 그니까 뭐 매뉴얼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교범이 있잖아요. 항공안점 교범이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답변하십시오. 그 아마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겠지만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된 상황으로

[1부 08:13:00–08:13:34]
>> 알겠습니다. 승객들이 비상문을 열려고 하는 것들은 몇 가지 지금 이제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사건이 24년 9월 2일과 9월 3일 인천과 웃기나 그리고 김 김포에서 제주해서 승계이이 옥기 나와가는 항공 대한항공 항공편입니다. 승객 71명이나 탔는데 출발 준비 완료가 2분이나 지나고 나서 객실 사무장이 출입물을 개방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상 탈출 슬라이드가 개방이 됐고요.이 사건으로 인해서 4네시간 정도 지연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보호 받으셨죠?

[1부 08:13:33–08:13:37]
>> 예, 그렇습니다.이

[1부 08:13:34–08:13:52]
>> 객실 업무 교범에 따르면 기본적으로이 출입물이 밀이 그니까 다친 상태에서는 결국 외부 외부에서 개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칙적으로론 내부에서 개방할 수 있습니까? 비상시가 아니고서.

[1부 08:13:49–08:13:53]
>> 예. 기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부 08:13:52–08:14:07]
>> 예. 그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원칙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그러면이 지금 25년차 객이 사무장이 에어버스하고 보잉도 구분 못 하고 했다는 말씀이세요? A

[1부 08:14:05–08:14:14]
>> 그 답변을 일단 말씀 묻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어떻습니까? 외부죠. 외부가 원칙이잖아요.

[1부 08:14:11–08:14:27]
>> 그래서 내부로 내부에서 열 경우에는 첫 번째 기장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두 번째 도어 모드 상태를 확인해야 되고요. 외부 지상 직원과 상호 확인하고 그다음에 2인 1조로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1부 08:14:25–08:15:13]
>> 대한항공 운규정 객실업무 교범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때이 사무장이 진짜 베테랑 지금 25년차 사무장이 스스로 도착한 줄 알았다. 기종을 착각했다라고 진술만으로 혼자서 아무 그냥 문 닫고 나서 어, 나 도착했나 보다 하고 열었습니다. 이걸 어떤 국민이 있겠습니까? 승객 71명의 안전이 걸린 문제를 이걸 대한항공이 사무제항 꼬리자르기 식으로 그냥 25년 경력자가 실수했다. 착각했다라고 넘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걸이 절차를이 객실 교범을 다 어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장 보고도 안 했고 외부하고도 연락도 안 했습니다. 2인 일조로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착각했다. 아니 마약이라도 한

[1부 08:15:10–08:15:24]
겁니까? 이거 답변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은 그 저희가 그 교육 그리고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

[1부 08:15:23–08:16:13]
>>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객시 사무장이 지금 25년 경력자가 그냥 실수했다라고 지금 또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장관님 이거 지금 심의위원회가 26년 3월에 행정처부 심의 위원회 항공정책관 위원장이던데 여기서 심의를 했습니다. 1년 반이 지나서서야이 결정을 했고 과증금 2억 6,700만 원으로 끝난 사건입니다.이 사건 제가면 좀 제조사 필요합니다. 저 과연 대한항공 임원이 정말 땅콩 해양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부터 저는 정밀하게 보셔야 된다고 보고요. 부사장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속 지금 사무장님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저 그걸 믿을 국민이 없습니다. 지금이 대한항공에서 반려동물 그 서비스 진행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유독 대한항공에서만

[1부 08:16:09–08:16:57]
지금 반려동물 사망 또는 어떤 문제 이상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이 원인 불명의 폐사 또는 자력으로 케이지 파손 얼마나이 반려동물들이 답답하면 케이지를 파손하고 나온 사건 또는 폐쇄한 사건입니다. 유일하게 지금 전수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이 최근 한 몇 년간 27건 다 대한항공에서만 일어났습니다.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들은 크게 다섯 가지 있더라고요. 에어부사이나 진네 에어프레미아도 진행하고 있는데 왜 대한항공에서만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또이 사건의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왜 원인 불명이라고 합니까? 이거 제대로 그러면이 반려동물들이이 우유 대한항공만 타면 갑자기 막 답답함을 느끼고 갑자기 막 폐사하고 이랬으니까 건강이 안 좋은 동물만

[1부 08:16:56–08:17:13]
세우고 다니는 겁니까? 대한항공이 답변하십시오. 그 저희가 그 생동물 운송에 대해서는 운송 규정을 그 따라서 그 부분을 그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1부 08:17:11–08:17:30]
>> 홍성 협회 두 번째로 하시겠죠. 당연히 그 알겠습니다. 근데 왜 유도 대한한국 다른 항공사들은 항공기이 IIT 구원들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왜 대한국에서 이거 발생하냐고요?이 하이

[1부 08:17:28–08:17:33]
>>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차대로 했다고 하는 부분은

[1부 08:17:31–08:17:53]
>> 원인 투명이라고 보고를 했으니까 지금 다 국정합세에서 지기하는 거 아니니까 제대로 성인을 답변을 하시던가요? 원인 불명은 그러면 뭐 박수 어떻게 합니까? 계속 사고가 대풀이돼도 방치하다는 얘기 얘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

[1부 08:17:48–08:17:53]
>> 아 성실한 답변 좀 해 주겠다.

[1부 08:17:53–08:18:11]
>> 그 저희가 그 절차에 준수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심 제대로 해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18:11–08:18:14]
>> 네.

[1부 08:18:11–08:18:15]
>> 네. 답변

[1부 08:18:14–08:18:36]
>>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 정희령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KDI 원장님 앞으로 나오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래 기도하셨습니다.

[1부 08:18:35–08:18:41]
>> 예.

[1부 08:18:36–08:19:26]
>> PPT 한장 띄워 주시죠. 시작하기. 네. 예, 사진 한번 보시고요. 장아님도 잘 보십시오. 제 장아님 인사 청문회 때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우리 이제 우리 지역구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총도제도시의 원장님도 잘 들으세요. 나는 이걸 보면은 왜 정부가 존재하는지를 자꾸 묻게 돼요. 왜 정부가 지금 그 지하철 여기이 주민들 지금 아침에부터 와 가지고 이제 국회 앞에 와 있고 지금 진짜 시청 앞에 가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시겠어요? 자기 그 7 7만 명 정도가 사는 코앞에 지하철력이 지금

[1부 08:19:22–08:20:11]
있어요. 부개역 1.74km만 만들어 달라는게 주민들의 몇 년 동안 그렇게 그냥가 그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호소하는 수건 사업인데 사실은 그렇잖아. 이게 예타를 KDI에서 하긴 하지만 아니 서울에 오지는 예를 들어서 강남은 마포는 GTX 당이고 지하철 뭐 2호선당이고 5호선당이고 7호선당이고 그렇게 편리하게 해 주면서 같은 수도권이 인천에 송두 국제도시 그것도 경제자유국에 주민들이 이미 7만 명이나 살고 있는데 그 최하천력 1.74km 7km 만드는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사실은

[1부 08:20:07–08:20:57]
예타가 필요 없이 정부가 왜 존재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참 답답한데요. 그 예타가 있으니까 예타를 할 수밖에 없는데이 예타가 너무나 국토부도 이상하잖아. 국토부 통해서 KDI로 가고 저도 국토부에 있었고 예타도 박사기도 받았고 공부 많이 했는데 예타 기재부에 개선하다고 요청했더니 뭐 찔끔찔끔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보니까 KDI에서 예타가 너무나 엉터리가 지금 슈퍼값이에요. 슈퍼갑. 제가 KDI 원장님 공공 센터장 증인으로 한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거기

[1부 08:20:54–08:21:12]
잘못 보이면은 오히려 안 좋은데 왜 부르냐고 그냥 부탁하고 사정하지. 그렇게 겁을 냅니다. 슈퍼 갑이에요. KDI 예타 센터가. 우리 K다 원장님.

[1부 08:21:10–08:21:14]
>> 네.

[1부 08:21:12–08:21:16]
>> 예타제도 그래도 아시죠?

[1부 08:21:14–08:21:21]
>> 네. 어 제가 어 해당 분야 어 전문가는 아니지만

[1부 08:21:19–08:21:27]
>> 어쨌 그 뭐 전문가는 아니죠. 뭐 경제학 거식 이제 박사는 거 알고 있는데요.

[1부 08:21:24–08:21:47]
>> 그 박상준 PM하고 서울대 장순 박사라는 분이 용역을 했더라고요. 그이 작업을 하고 용역도 하고. 근데 지침을 준수를 안 했어요. 주침을 KDI에서 만든 예타 지침을 준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답을 하세요. 그게 끄덕끄떡 하지 마시고.

[1부 08:21:42–08:21:49]
>> 네. 아 제가 어 그 지침을 준수 안 했다는 말씀

[1부 08:21:48–08:21:54]
>> 그건 그건 제가 이따 확인해 드릴테니까 그냥 그 아 답변만 아세요? 지침 준수해야 되는 거죠?

[1부 08:21:53–08:21:58]
>> 어 당연히 준수를 해야죠. 그다음에 지침에 따라 해야 되는 거예.

[1부 08:21:56–08:22:16]
>>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KDI에서 또 원장님이나 KDI에서 감독하고 점검을 하십니까? 어 지침에 따라 하는 거는 어 그 어 공투 센터장 예 확인을 합니다. 예

[1부 08:22:14–08:22:18]
>> 그럼 잘못됐을 때 문책도 하십니까?

[1부 08:22:16–08:22:21]
>> 어 잘못된다면 당연히 문책

[1부 08:22:18–08:22:25]
>> 하신 적 있습니까? KDI에서 최근에 최근 5년 동안

[1부 08:22:21–08:22:32]
>> 어 제가 지금 KDI 원장이 된지 지금 7개월이 좀 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없 제가 없

[1부 08:22:29–08:22:53]
>> 파악 안 하고 오셨어요? 어 제가 알기로는 예 그 이대 이에 대한 그럼 이건 아시죠? 어 화면 다음 거 띄어 보세요. KDI에서이 철도 철도를 예하면은 이게 이제 12개월 원칙인데 실제 조사 기간은 거의 2년을 다 넘겨요. 이게 정상입니까?

[1부 08:22:51–08:22:58]
>> 예. 제가 이것도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요. 원칙 철도에 관해서 12개월인데 지금

[1부 08:22:56–08:23:00]
>> 어쨌든 정상 아니잖아요.

[1부 08:22:58–08:23:03]
>> 예예. 그래서 저도이 왜 이거 기분이 안 되냐?

[1부 08:23:01–08:23:08]
>> 지금 예를 KDI에서 독점하는 거예요. 거의 95%를 KDI에서 하죠.

[1부 08:23:05–08:23:11]
>>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 조세 연구원

[1부 08:23:08–08:23:13]
>> 아 거기서 한 5% 하고 있잖아요.

[1부 08:23:11–08:23:16]
>> 거의 95% K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1부 08:23:14–08:23:38]
>> 예. 그런데이이 저 PM이나 서울대 박사 장순 박사 박상준 PM이 일방적으로 해놓고 소통도 인천시에 가서 국장 과장들이 설명하려고 연구원 박사들이 설명하려고 하면 제대로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고집하고 오주가면 박찬대 시장이 직접 찾아가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까?

[1부 08:23:37–08:23:41]
>> 예. 어 그 소

[1부 08:23:38–08:23:43]
>> 얼마나 폐쇄적이고 권력적이에요.

[1부 08:23:41–08:23:49]
>> 어 제가 그거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서 어 문제가 있는 걸 확인하면은 어

[1부 08:23:48–08:23:56]
>> 한번 제가 요걸 보여 드릴게요. 얼마나 엉리로 했는지. 총사업비 한번 보세요.

[1부 08:23:53–08:24:07]
>> 이게 굳이 보상비인데 보상비 지하철이 밑으로 가면은 지침상 토지 가격에 2%만 반영하게 돼 있어요. 국토부 맞잖아요. 예. 당님

[1부 08:24:05–08:24:09]
>> 보상이 안 들어가면은

[1부 08:24:07–08:24:19]
>> 그러니까 2% 근데이 KD대 예할 때는 지상 토지의 기회 비용 지상 토지 비용으로 했어요. 이게 맞아요? 아니죠 원장님.

[1부 08:24:17–08:24:21]
>> 어 제가 이분야 전문가가 아니라 솔직히

[1부 08:24:19–08:24:50]
>> 말씀드리니 전문가 아니라도 이건 상식해요. 지하로 가는데 왜 지상땅값을 넣습니까? 제가 그 왜 말하는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예. 아니 파악 오셔야지. 이것 때문에 오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신호설비 공사비 아 이것도 예타 지침해 보면은 표준 원단위로 하고 아니면은 최근걸를 넣어야 되는데 박상증 PM이라는 분이 본인이 용여한 2015년도 기준치를 넣 것을 이게 맞아요. 10년 전 걸 넣는게 최신 끊어야 되잖아요.

[1부 08:24:49–08:24:51]
>> 예. 당연히 최신 끊어야지.

[1부 08:24:50–08:25:36]
>> 그렇죠. 그러니까이 저 공사비는 과다하고 그럼 편익 베니핏 봐요. 베니핏 그러면이 가장 중요한게이 인구 인구 저 상주이 상근 인구인데이 교통 연구원에서 만든 KTDB의 상주 인구 4,390명인데 상근인 상 주인구 4,90명만 넣고 상근 인구 출퇴근한 인구 한 4만 명은 빼 버려요. 근데 이건 이미 2016년 2021년 6월 달에 아무리 그 단지 용역할 때 그걸 넣었다고 그리고 교통 연권에서도 4만 명이 맞다고 인정을 하는데 그것도 빼 버려요. 예. 맞아요.

[1부 08:25:34–08:25:44]
>> 어 제 생각에 저희가 잘못된 거 있으면은 그니까 비용은 늘리고 베니핏은 줄이고 또 하나 보시죠.

[1부 08:25:47–08:26:36]
>> 예. 이 골든 하버 그 저기 용역에 있는데 승인의 준화하는 단계 이상이면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살례냐면 바로 얼마 전에 본인이 용역한 7호선 청나 국제도시 연장 예타는 반영을 했어요. 그 이걸 반영을 해 주게 돼 있어. 근데 이것도 잘라 버려. 그러니까 쉽게네 가지 예를든 거예요. 비용은 과에 자의적으로 지침도 안 지키고 편익은지도 안 지키고 줄이고 이래 가지고 중간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인천시의 담당 국장 과장에 가서 만나자가는데 안 만나주고 국토부에서 국토부에서도 도와주고 있어요. 국토보에서 얘기해도 안 들어. 아니

[1부 08:26:33–08:26:45]
이게 무슨 KBI 이게 무슨 대한민국 그 조직도 아니고 이게 무슨 뭐 대법원보다 더 센 무슨 이상한 조직입니까?

[1부 08:26:41–08:26:49]
>> 아니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포기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해

[1부 08:26:48–08:26:51]
>> 아닙니까?

[1부 08:26:49–08:26:52]
>> 예. 예.

[1부 08:26:51–08:26:56]
>> 하들 위원님들 봤 대부분 이런다. 대부분

[1부 08:26:53–08:27:01]
>> 예. 예. 예. 저희가 한번 더 한번 예. 저희가 어 더 어 소통을 위해서

[1부 08:26:59–08:27:05]
>> 님 잠깐 센터장님 오셨죠? 센터님 나와 보세요.

[1부 08:27:04–08:27:06]
>> 센터장님.

[1부 08:27:05–08:27:09]
>> 네.

[1부 08:27:06–08:27:21]
>> 거기 그 용역 그 저 뭔가이 저 예할 때 보면은 용역을 그냥 줘 버리더만요. 기술 그 용역은 뭐 엔지니어링으로 줘버리고 경제성 용역은 서울대 뭐 이런 데로 줘버리고 보등 다 이렇게 합니까?

[1부 08:27:19–08:27:24]
>> 외부 연구진 수요 쪽은 그 대학 교수님

[1부 08:27:22–08:27:30]
>> 그러 무슨 그 센터에서는 그 BC 예타하는 센터에서는 뭐 합니까? 다 용역주고

[1부 08:27:28–08:27:54]
>> 저희는 PM과 총괄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저희가 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연구 지금 제가네 가지대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걸 지적했는데 그거 저이 용역 기관 다 그 무슨 엔지니어링 회사 뭐 서울대학교에서 용한 거들은 거 그냥 그대로 다 인정하고 해당되는 데서 정말 국민들 그냥 애가 힘든데 국민들 얘기하는 거는 안 듣습니까?

[1부 08:27:52–08:27:55]
>> 조금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1부 08:27:54–08:27:57]
>> 짧게 하세요. 짧게.

[1부 08:27:55–08:28:07]
>> 예. 그 원장님 아 저기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 대한 민원이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침 관련해서는 저희가 KDI가 예타 관련된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부 08:28:06–08:28:10]
>> 지침을 안 지켰잖아요. 지금 내가 제가 얘기한다고

[1부 08:28:08–08:28:13]
>> 아닙니다. 저희가 그 지침에 따라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1부 08:28:12–08:28:15]
>> 위증하지 마세요.

[1부 08:28:13–08:28:16]
>>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수행을 하고 있

[1부 08:28:15–08:28:20]
>> 지금네 가지 지금 얘기한 거 다 받겠다는 겁니까? 거기서

[1부 08:28:18–08:28:29]
>> 그 일부 이제 저희가 뭐 만약에 뭐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인 검토원을 받아 가지고 문제예요. 얘기하면은

[1부 08:28:27–08:28:58]
>> 그냥 무슨 이거 뭐 시장에서 물건 깎같듯이 확 깎아 버리고 뭐 인천시 담당 그저 어디 부서에서 국토부에 가서 얘기하면은 뭐라 하는지 알아요? 답변들이 그 PM급 저기 박사랑 검토해 보겠다. 그게 답입니다. 검토해 보겠다. 내가 마음에 들면 인정해 주고 마음에 안 들면은 인정 안 하겠다. 잘못했다는 얘기도 안 해. 검토해 보겠다. 들어가세요. 어쨌든 그 KDI 원장님 제가 얘기한 거 알트 KD대 원장님 나오세요. 저쪽으로

[1부 08:28:56–08:29:01]
>> 저 의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정합니다.

[1부 08:28:59–08:29:09]
>> 예. 아니 지금 마이크가 꺼져 가지고 나오시라고 해도 제가 끝난지 5초밖에 안 되는

[1부 08:29:09–08:29:19]
>> 아니 이미 지금 10분을 쓰셨어요.제가 준비한 시간 뺀 거예요.네

[1부 08:29:15–08:29:28]
>> 알겠습니다. 저 나오시죠. 앞으로 중요한 문제 어쨌든간에 제도 개선과 이거 시정하도록 하시고요.

[1부 08:29:25–08:29:55]
>> 예. 예. 창관님도 국토부에 중요한 사람들에게 다이가 관련돼 있어요. 공무원들도 우리 국토부 신부 과장들 장관이 보고도 제대로 못 하겠지만 KD에 가서 정말 힘듭니다. 장님 직장 나서서 제도 계산할 건 하고 서에서 통과한 것들이 KGI 잘라지는 것들 많은데 통과대로 적어주는게 좋죠.

[1부 08:29:53–08:29:57]
>> 네. 알겠습니다.

[1부 08:29:55–08:30:07]
>> 더 강하게 표시 알겠다고 저희도

[1부 08:30:02–08:30:10]
>> 예 저희도의 입장에서 열심히 좀

[1부 08:30:07–08:30:13]
>> 예. 위원 저 의원님 정리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1부 08:30:13–08:30:21]
>> 다음은 어 모경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30:19–08:30:29]
>> 네. 김세직 원장님 들어가신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잠깐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세직 원장님

[1부 08:30:25–08:31:05]
>> 네. 네. 저는 뒤에 그 참고인 지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3분을 다 쓰겠습니다. 네. 장관님. 아까 첫 번째 질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정부에서 내놓는 공급 대책 정말 중요한데 공급 대책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프라를 얼만큼 같이 확충하는지 아니겠습니까? 집만 집만 만든다고 공급 대책은 아닌 거 같은데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8:31:01–08:31:08]
>> 네. 당연히 교통 관련 또 포함해서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야 됩니다.

[1부 08:31:07–08:31:55]
>> 맞습니다. 방금 교통 말씀하셨는데 교통과 철도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이 철도 대책을 그동안 잘 해 왔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슬라이드 좀 보여 주시죠. 슬라이드 지금 KDI에서 예를 통과시킨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노선입니다. 지금 이거 이렇게 봐서는 뭐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 있지만 소위 순산 아파트라고 하는 아픈 과거가 저희 지역에는 있거든요.이 순산 아파트 밑으로 KDI가 예타 통과라고 선을 그어서 통과시켜 놨어요. 그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간다고 하면 그게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원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를 담당했던 KDI

[1부 08:31:54–08:31:57]
원장님.

[1부 08:31:55–08:31:59]
>> 어 예. 제가이 어 검사

[1부 08:31:58–08:32:00]
>> 내용은 잘 모르시죠?

[1부 08:31:59–08:32:03]
>> 예. 예. 내용은

[1부 08:32:00–08:32:05]
>>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네

[1부 08:32:03–08:32:38]
>> 한번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 보시죠. 어, 지금 서부권 광역 급행 철도라는 사업이 이거 역시 KDI를 통해서 예타가 통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이 서강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GTX B노선하고 연결을 시켜서 환승이 아니라 직행으로 청양리까지 가는 노선으로 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GTX B노선과 접속되는 지역의 부분에는 연결 부분을 같이 만드는 공사를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장관님 말씀해 보시죠.

[1부 08:32:35–08:32:43]
>> 네. 같이 나중에 공사를 하면은 뭐운행 중인 노선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부 08:32:41–08:33:18]
>> 그렇죠. 그래서 제가이 부분을 이야기 드렸더니 이번에 예산 반영을 안 하셨더라고요. 150억 정도 예산을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답변이 예산 확정 전에 설계 추진는 국회 의결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업 방식이 미확정이라는 이유로 접석부 공사까지 밀어 버리면 이거 이후에 공사 지원 그 보상 지원금이 월 258억입니다. 이거 감당 안 됩니다. 이거 코미로 막을 거 나중에 가래로 막아야 될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요.이 지점 국토부에서 같이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8:33:17–08:33:19]
>>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33:18–08:34:05]
>> 이번 예산 시즌에 같이 챙겨야 됩니다. 우리 KDI 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것뿐만 아니라 인천 2호선 역시 문제입니다. 인천 2호선이 고향을 고향까지 가는 연장 노선을 지금 KDI에서 예하고 있는데 지방 자치 단체에서이 수요성 소위 BC값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대책 보안 대책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정일령님이 힘서 말씀하셨는데 KDI 쪽에서 잘 들어 주지 않는 거 같습니다. 수요 산정에 억지로 넣차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넣차는 겁니다. 이제 좀 같이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어, 네. 어, 어, 언제든지 합리적인 어, 어, 자료와 어, 근거로 하면은 언제든지

[1부 08:34:03–08:34:08]
저희도 합리적으로 어,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8:34:06–08:34:17]
>> 네. 합리적인 내용으로만 들고 가지. 저희가 저희도 같이 움직이는 분들이 공직 생활 같이 하시는 분들이고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1부 08:34:16–08:34:21]
>> 오로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움직이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더 기기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8:34:21–08:34:25]
>> 네. 감사합니다.

[1부 08:34:21–08:35:00]
>> 네. 장가님 수도권 교통 정책이 곧 부동산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역 철도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비단 어떤 특정 지역 제가 방금 사례로 들었던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들의 서울 집중 그리고 직접 불안이 가중될 겁니다.이 지점을 같이 풀어야 되고 방금 KDI 원장님을 제가 모시고 말씀을 나눴지만 단순히 예타가 숫자 맞추기로 급해서 안 돼요. 숫자 하나 가지고 우리의 주택 공급 정책이 화박 편매되고 편화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정 국토부에서 손발 맞춰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8:34:59–08:35:02]
>> 예. 네. 알겠습니다.

[1부 08:35:00–08:35:06]
>> 우리 대강위원장님. 대강위원장님도 같이 나와 계시는데

[1부 08:35:03–08:35:42]
>> 방금 말씀드린 서강급의 GTXP 연결 부분 그리고 인천 2호선의 검단 연장. 그다음에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검단 연장 관련된 부분 역시 원도심에서 역을 원래 만들어야 되는데 KDI 예를 거치면서 그게 없어졌다라고 봤더니 대강위에서 애초에 그 안을 냈던 거였어요. 우리 위원장님 오시기 전에. 대강위에도 원제가 있습니다. 인천시에서이 부담을 함께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대강이 역시 같이 움직여 주시겠습니까?

[1부 08:35:39–08:35:51]
>> 네. 기본 계획이 10월 말쯤 착수가 시작됩니다.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살펴보겠습니다.

[1부 08:35:48–08:36:03]
>> 네. 월 판교선의 장공력, 만한, GTXA의 착능력 이런 것도 보니까 예타 통과 후에 원인자 부덤으로 역을 추가한 사례가 있습니다.이 사례를 같이 접목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8:36:02–08:36:06]
>> 네, 알겠습니다.

[1부 08:36:03–08:36:15]
>> 네, 잠시 멈추고요. 어, 참고인 모시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제가 모신 분이 노은규 우리 노보스 게리지 대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1부 08:36:19–08:36:24]
>> 안녕하십니까?

[1부 08:36:21–08:36:29]
>> 네, 슬라이드 준비해 주시고요. 장가님, 중고차 사 보신 적 있으세요?

[1부 08:36:27–08:36:31]
>> 네. 네, 있습니다.

[1부 08:36:29–08:37:03]
>> 어, 중고차를 얼만큼 우리 국민들이 많이 사시나 봤더니 신차 한 대당 중고차를 1.4대 삽니다. 즉 중고차를 더 많이 사고 계십니다. 중고차를 사면 이런 자동차 성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라는 거를 받게 됩니다. 자, 슬라이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애초에이 성능 점검이라고 하는 것 이거에 대한 보험비를 보험금을 누가 내고 있나 봤더니 소비자가 내고 있습니다.이 사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1부 08:37:01–08:37:05]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8:37:03–08:37:10]
>> 이지점에 대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1부 08:37:07–08:37:16]
>> 소비자가 그 자동차 성능 점검에 대한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보험료를 내

[1부 08:37:13–08:37:19]
>> 그렇죠. 불과하고 또 제대로 성능 점검도 못 받고 있는 실

[1부 08:37:17–08:37:54]
>> 맞습니다. 성능 보험 자체는 가입 의무자가 누구냐? 성능 점검자입니다. 소비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보험료는 소비자가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손해율이 다음 슬라이드여 보험료가 그동안에 얼만큼 올라나 봤더니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손해율은 즉 얼만큼 보호 보호가 되었는지인데 손해율이 58.1%다. %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소비자가 보호가 그만큼 안 되는 수세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거는 의무보험입니다. 의무보험이면 영업료가 많이 들겠습니까? 적게 들겠습니까? 장관님

[1부 08:37:53–08:37:56]
>> 별로 안 들

[1부 08:37:54–08:37:59]
>> 안 들죠. 그런데 오히려 사업 비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보험 맞겠죠?

[1부 08:37:58–08:38:01]
>> 네.

[1부 08:37:59–08:38:17]
>> 이지점을 참고인 분을 참고인 우리 노흥규 대표님이랑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참고인 간단하게 자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아, 저는 자동차 정비 관련 사업체 노보스 러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중고차 구매 소비자들로부터 관련 피해 사례를 많이 접하게 돼서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1부 08:38:15–08:39:00]
>> 네. 참고인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중고차 성능 보험 관련해 가지고 여러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이 문제의 본질이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어, 좀 전에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험이라는 것은 가입자나 사용자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금전적 비용 지출 완화를 위해서 재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국토부에서 지정한 2019년부터 아마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입자나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험이라는 거는 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기관, 그다음 항목, 어, 그다음 보상 비용 등을 내가 재무 구조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현행 중고차 보증 보험

[1부 08:38:57–08:39:44]
제도는 차를 살 때 성능 검사장에서 만들어 놓은 전검제에 따라서 나의 의사와 내가 가입하고 싶은 범위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이 보 소위 사고가 일어나서 성능 보험에 할증이 됐을 때 역시 소비자들이 살증을 부담 같이 하게 되는 구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내가이 차를 처음 샀는데이 차를 점검했던 성능장에서 보험 처리 비용이 높아지면 그 성능장에서 출고되는 검살했던 차량들에 대해서는 보험 비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는이 성능장을 선택할 수도 없고 나는이 차를 처음 사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의사나 나의 보험 이력과 상관없이 높은 비율에 보험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1부 08:39:43–08:40:30]
>> 이런 사례도 있던 거 같아요. 진단보증 협회라고 하는 곳에 임원과 가족이 보험 대리점을 개설해서 메리츠와 성능 보험 영업 계약을 체결하고 4년간 100억 이상의 수술을 체결했다. 이런 의혹이 있던 걸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제보 받으신게 있나요? 저는 이와 관련된 수사 내용 일체를 그 당시의 관련자인 진단보증 협회 부회장 김정민 씨로부터 수사 내용 일체를 제보를 받았고요. 메르치 화재 보험사의 부당징수 보험료 반환 청구권 감사 요청서와 보증 보험료 업무상 횡령 관련 피자의 통화 내용 그리고 1개 한 업체에서 42억의 보험료를 진단 협회에 납부를 했고 관련되 있는 성능 검사장 회원사가 열 곳이 넘었는데

[1부 08:40:28–08:41:01]
모두 다 비용을 더하면 약 1년에 100억 이상의 비용이 되고요. 그 비용이 보험사로 직접 들어갔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험사의 문의를 했지만 보험사는 어 받은 보험료를 영수 처리해 줬다라는 내용조차도 확인해 줄 수 없다 하였고 받은 보험료를 어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보험 처리하는데 납부했다라는 그 보험 비용을 투명 투명하게 공개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1부 08:40:58–08:41:12]
>> 네. 지금 보니까이 부분에 문제가 많은데 성능보험 폐지 의무화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이 부분을 마무리로 말씀네

[1부 08:41:10–08:41:59]
>> 일단 저는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저 또한 자동차 업계에 20년 이상 있었지만 저도 중고차를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중고차 보험 보증 제도라는게 없었고요.이 이 지금 국토부의 입장은 현행 2019년부터 시행됐던이 보증 보험이라는 제도가 없어지면 중고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수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일부 보완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중고차를 사는 사람들은 내가 내 차를 보험 처리할지 안 할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험이라는 건 내가내는 돈으로 보험 가입을 하는 거고 보험 처리를 받기 때문에 내가 그걸 선택해야 되는 건데 현행 제도는

[1부 08:41:56–08:42:27]
그거를 어 의도적으로 막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6년 7년간 납부됐던 모든 보험료들은 어 소비자들이 중고차를 잘 때 부과세를 포함해서 보험사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비자는이 부가세에 대한 세금 계산서 처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이 부과세조차도 회당 딜러 산악 성남장에서 자기들이 부과세를 최근 기사서 처리를 받고 있어요. 소비자가 처리를 못 받죠. 좀

[1부 08:42:26–08:42:30]
>> 추약해서 좀 말씀을

[1부 08:42:27–08:42:49]
>> 네. 해서 저는이 제도는 폐지를 시키고 가입자나 소비자가 선택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끔 제도적 보완을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성능장의 성능 검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1부 08:42:46–08:42:51]
>> 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실 텐데 이거 다 기려서

[1부 08:42:51–08:42:52]
>> 예

[1부 08:42:51–08:42:54]
>> 해주십시오.

[1부 08:42:52–08:42:59]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8:42:54–08:43:03]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더 더 이상 네네

[1부 08:43:05–08:43:51]
>> 정의의 이전에 의사 진행 발언을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위증의제 처벌이 엄중한 증인 신문에서 이명섭 이동안 증인 조금 전에 하지 않았다고는 참만 말을 못 하고 기억이 안 난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결국 본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놓쳐 버렸습니다. 문건을 봐야 기억난다고 하니까 위원장님께서는 부청장의 상급자인 국토부장관에게 제가 드리 문건을 이명서 증인에게도 공유하게 하고 전역 식사 이후 지의해서 그 경의를 제대로 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토보 부동산원이이 사찰문을 논의한 지난 2019년 10월 18일 서울역 회의실도 기억 안 난다는 건지 또 2019년 10월 30일 부동산원 주택 통계부가 직접 구토부에 찾아가서 RHMS를 통해서 4차를 실시했던

[1부 08:43:49–08:44:10]
구체적인 사실 관계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건지 당시 이명석 지민의 지시를 받은 하급자들 그 이름을 줄이 공개하고 직접이 자리에 데리고 나와야 그때 기억이 난다고 할 것인지 그때도 나를 모른다고 나는 모른다고 발할 것인지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8:44:06–08:44:20]
>> 네. 자료 공유해 주시고요. 그 3차 지리에 그 준비를 어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1부 08:44:16–08:44:28]
>> 복양 똑같은 내용이신가요? 그 보충질 수질리를 하려고

[1부 08:44:25–08:45:14]
>> 아 그러면요 복경 의원님 그 의사 실행 발언 듣고 어 할게요. 예. 그 저는 우리 북토의 국감이 민생 국감이기를 정말 기대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생전 처음 보는 분권 여기 이렇게 보고 이거 기억나세요라고 하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습니까? 저 멀리 투시력을 가지고이이 안에 있는 문건을 다 읽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아니면 아무도 답을 못 합니다. 어떻게 이게 지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말씀은 이것을 마치 블랙리스트처럼 규정하고 그리고 나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 회피하는 것으로 거짓

[1부 08:45:11–08:45:39]
증언이라고 협박합니다.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의 국정 감사의 모습입니다.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가장 비판받는 나쁜 모습을 우리 국감장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장을 하시려면 제대로 이것에 대한 공유를 하고 주장을 하신다라고 하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부 08:45:37–08:45:43]
>> 네.

[1부 08:45:39–08:45:58]
>> 네. 그래서 주장을 하신다고 그것을 증거라고 서류를 제시한 것이니까 장각께서 그 아까 그 증인들하고 그걸 같이 공유를 하셔서 확인해서 준비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1부 08:45:54–08:46:05]
>> 우리 장경태 장경태 의원님께서 그 3분 지의를 마무리하시겠다는 거죠? 예. 어느 분 대상입니까?

[1부 08:46:04–08:46:08]
>> 건설

[1부 08:46:05–08:46:08]
>> 예.

[1부 08:46:08–08:46:11]
>> 아시죠?

[1부 08:46:09–08:46:56]
>> 예. 임낙코 본부장님 반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그 장관님 그 저희 지역에 또 그 청양리역사 또 주체와 뭐 등에 이제 노선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개발 계획이 2020년부터 시작돼서 서울시부터 도시 철도망 기본 계획 4차 국가 철도망 기본 계획까지 차근차근 지금 진행되어 왔는데요.이 보시면 보통 저희가 1호선 노선에 대해서 혹은 철도 제하와 특별법도 이미 24년 1월에 통과된 바 있습니다. 런데 대부분의 서울에 1호선이 지나가는 혹은 중앙선이 지나가는 노선에는이 도심 지역을 분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이 청양역 같은 경우는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으로 완전히 분할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해야 된다라는 법까지 통과시켰는데

[1부 08:46:53–08:47:34]
지금 보시면 청양역사의이 소위 앞 전면부 그니까 왕산 방면으로는이 두 출입구를 두 개나 두고 있고 뒤편으로는 출입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기왕임에 환기구 설치를 하니 뭐 수집구 설치를 하니 어 그 환기구를 조금만 넓혀서 출입구를 좀 사용할 수 있게 당연히 한쪽에 두 개를 두고 한쪽에 안 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 이건 저는 철도 제하와 특별법 위반이라고 봅니다.이 설계 자체가 혹시이 본부장님 이때 당시 동측 그니까 남측 그 수 이용 수요 계산하신 적 있습니까? 설계 기본 설계획할 때

[1부 08:47:31–08:48:19]
>> 접근성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이지 철도 지하 특별법 위반이라고 위반 설계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니 어차피 환승구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출입구 설치해 달라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선 또 원인자 부담이다 해 가지고 또 온팡 다 지자체에 대해서 부담하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의를 하셨어야죠. 철도지화 특별법 통과되기 전에 전에 설계하셨습니까? 그거 좀 이따 답변하시고요. 두 번째는 저희 그 청양님 변전서 이제 국토부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주셔 그 논의를 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이 원래이 원이 정상 급전의 특과 변전소를 어 설치하지 않고 청양리 특화 변전소를 설치하지 않고

[1부 08:48:17–08:49:07]
정상급전에선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게 나왔는데 연장급전에 대해서 조금 뭐이 제한 용량의 상한이 좀 한계에 다다른다 이런 뭐 보고서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어쨌든이 연장급전 문제에 대해서도 좀 전향적으로이 기본 설계 과정에서 좀 논의를 새로운 신규 특화 변전서를 설치하려고 할게 아니라 기존에이 용량을 승급시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했는데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성과가 좀 그래도 진전을 보이 보여서 감사 일단 국토부에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정상금뿐만 아니라 어 좀 더 승합이 가능한 여부를 좀 판단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 드리고요. 본부장님께이 청양력 종합개발 계획할 때 변전소 승

[1부 08:49:04–08:49:19]
문제라든지 혹은 출입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좀 제대로 좀 정교하게 못 챙기고 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49:16–08:49:32]
>> 예. 어, 청양리 환기구 문제라든가 변전소 문제는 어, 지금 계속적으로 어, 변전소 위치 변경이라든가 산기구 설치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8:49:27–08:49:36]
>> 그전도 수납 포함해서 인하시는 예, 그러고 있습니다.

[1부 08:49:33–08:49:56]
>> 그이 승물을 지금 7m를 12m 넓히는 문제인데 그 다 온판 다 원인부담 하라고 하면 철도지화 별로서 위반한 거 아니겠죠?이 남국을 다 완전히 갈라놓고 지금 만든다고 하는 어떤 주민이 좋아진 거니까 그것도 실제씨가 좋하는 주요 아니겠습

[1부 08:49:55–08:49:59]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몇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49:57–08:50:01]
>> 네.

[1부 08:49:59–08:50:04]
>> 네.

[1부 08:50:01–08:50:39]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더 이상 신문할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일반 증인 등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에 협해 주신 일반 층인과 참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석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그 저 감사 중지를 선포하기 전에 장가님께 뭐 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1부 08:50:39–08:50:42]
>> 네.

[1부 08:50:39–08:50:57]
>> 이석하시죠? 예. 증인하고 참고인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장관님 지금 국회 앞에서요. 공공노련이지 위원장이 단식 농성 중인 거 알고 계십니까?

[1부 08:50:55–08:51:00]
>> 아,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1부 08:50:57–08:51:07]
>> 네. 오늘로 열흘째예요. 그 농성장 한번 찾아보시 찾아가 보시는 건 어떠십니까?

[1부 08:51:05–08:51:09]
>> 네.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1부 08:51:07–08:51:12]
>> 그 공공노련에서 왜 단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1부 08:51:13–08:51:19]
>> 그 제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해 갖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8:51:16–08:51:25]
>> 그 이번 공공 기관 기능 개편의 국토부 소속 공공 기관도 상당수 포함돼 있잖아요. 그죠?

[1부 08:51:23–08:51:31]
>> 예. 그리고 2차 공공 기관 지방 이전은 우리 국토부가 주무 부처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1부 08:51:30–08:51:33]
>> 예.

[1부 08:51:31–08:51:52]
>> 어, 국토부 소관 기관들 합치고 나누는 과정에서 옮기는 과정에서 해당 기관과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의체를 어 만들어만들어 보셨나요? 지금 코레일 자회사 통합을 할 때

[1부 08:51:49–08:51:58]
>> 같이 그 노조측하고 사측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오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1부 08:51:55–08:52:10]
>> 제가 보고 받기에는 그 국토부 소강 기관들에서 이런게 없다라고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 뭐 그게 일부 진행되고 있다면 다행인데 전체적인 걸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1부 08:52:08–08:52:23]
>> 아 예. 진행 그러니까 지금 코레일 자회사처럼 진행이 되고 있는 데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진행될 그런 자회사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논의를 해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52:20–08:52:32]
>> 그게 이게 지금 어 국토부관 기관들은 철도, 도로, 주택, 교통 안정 이게 국민들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들이잖아요.

[1부 08:52:32–08:52:35]
>> 네, 맞습니다.

[1부 08:52:32–08:52:45]
>>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느끼시고 있는 불편함이 뭔지 또 이분들이 어 정부 기관에다 전달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뭔지를 좀 어 찾아가서 직접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1부 08:52:44–08:52:48]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52:45–08:53:09]
>> 곧 감사 중지할 텐데 감사 중지 어 중이라도 농성장을 한번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고 어 만나는 것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어 공공노련이 제기한 사항이 뭔지 또 지금까지 어떤 협의를 했고 어떤 협의를 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도 어 종합 감사 전까지 저에게 좀 어 보고해 주십시오.

[1부 08:53:07–08:53:11]
>> 네. 알겠습니다.

[1부 08:53:09–08:53:21]
>> 그러면 감사를 충지하였다가 어 9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부 00:04:35–00:05:11]
추수가 안 다 기분만이 뛰는 거지으로 어

[2부 00:05:18–00:06:09]
>> 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이어서 보충질 지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리 시간은 5분입니다. 그러면 지의 순서에 따라 문정복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인 공공주택 확보를 해서 LH의 역할이 엄청 커지고 있지요. 그 역할이 커지는만큼 비용에 대한 대한 국가의 책임도 함께 강화되어야 하는 시점인데요. 어이 시점에서 저는 LH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돌덩이에 대해서 한번

[2부 00:06:04–00:06:54]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넘겨 주시면요. 이게 이제 87 대책 이후에 87 대책 이후에 우리 공공주택 공공주택의 물량이 대략 25년 기준 147만 원에서 30 26년 30년까지는 185만 호를 확정하기로 했어요. 장관님. 그렇죠네. 그런데 공급량을 늘리는 계획과 함께 향후 운영까지 감당할 재원도 준비되고 있는지 제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다음 장 넘겨 주시면요. 어 최근 LH 사업 본부별 사업 부문별 손익 현황이에요. 어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LH는 토지하고 주택을

[2부 00:06:51–00:07:03]
분양해서 남은 이익을 가지고 임대 사업의 손실을 메우는 그런 체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이

[2부 00:07:00–00:07:51]
>> 저 옆에 보면 2026년 말 올해 말을 한번 봐 주시면 임대 사업 손실이 대략 3조 1743억 원 정도로 예상이 돼요.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단기 총 매출 이익이 1조 584억이 마이너스가 되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기 순익이 1조를 넘는 1조 거의 2,600억에 가까운 손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어이자 비용으로 그니까총 채무비 부채는 200조가 넘을 거로 예상이 되고 1년간 이자만 3조를내는 어마어마한 구조예요.이 상황을 저는 LH 사장님이라면 정말 밤에 잠도 못 잘

[2부 00:07:48–00:08:35]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LH의 문제는 LH 스스로가 만든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장 넘겨 주시면요. 그래서 실제로 LH 공공주택의 평당 실제 분양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아시죠, 장관님? 여기에는 사업 원가라는게 있고 그 분양가 상한 금액이라는 것이 있고 실제 분양 가격이 있는 거예요. 공공주택은 실제 분양 가격이 사업 원가보다 훨씬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평을 지으면 -343만 원이 되는 이런 특별한 구조인 거예요. 다 아시죠, 장가님?

[2부 00:08:32–00:09:22]
>> 예. 다음 장 넘겨 주시면요. 어, LH는 건설임대와 매입 임대가 있는데 아주 제가 쉽게 얘기를 하자 하면 건설 임대에 요거는 이제 평균이 평형을 평균적으로 낸 거예요. 한채를 지으면 부채가 LH에 2.8억이 생깁니다. 매입 임대를 하면 부채가 3억이 생겨요. 여기에 기금 출자 말고 나머지 기금융자 보증금 LH 추가 분담금 이거 다 LH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안고 LH 재정을 어 건 재정 건전을 확보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어불 성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 넘겨 주시면요. 이거는 호당 실제로 사업비가 어 그 실제 사업비와 정부

[2부 00:09:20–00:10:11]
기준 사업비가 25년 대비해서 16년 대비해서 거의 절반격이 늘어난 거예요. 점점 갈수록 사업비의 갭이 커지는 거예요. 예. 치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장 넘겨 주시면 공공임 공공임대 임대료 수입은 이거는 실제로 임대료 수입을 맘대로 올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LH는 입주민들에게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임대료 유 임대료 유형별로 보면 사실은 실제보다 30에서 90%만 받게끔 설계돼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갖고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다음 장 넘겨 주시면 그냥 밑에 것만 보세요. 총 임대 손익이 29년도 되면 그 손실액이 4조

[2부 00:10:09–00:10:37]
4조가 넘어가요. 4조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겨 주시면요. 저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안전적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하시려면 국가가 책임지고 재정을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군나 지자체 이제 기반 시설 유지비까지도 떠맡으셔야 되는데 장가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네

[2부 00:10:35–00:11:15]
>> 맞습니다. 의원님이 하신 말씀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갖고 LH가 뭐 경영을 방만하게 했다든지 뭐 과도한 투자를 했다든지 그래서 손실이 나는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정부 정책에 허응을 하고 또 저렴한 민간임대를 아 정공임대를 공급하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는 시 이제 나타나는 이런 구조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 당국이 좀 보조를 해 주고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의지를 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혁방안에 나누 거에 치지 말고

[2부 00:11:12–00:11:20]
>>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세요.

[2부 00:11:18–00:11:23]
>> 예. 감사합니다.

[2부 00:11:20–00:11:30]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김정재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0:11:27–00:12:13]
>> 네. 경복포항 김정재 의원입니다. 어 장관님. 네. 그 250만 경북 도문의 염원이자 포항의 수건 사업인 영일만 횡단 대교 건설 사업에 대해서 다시 지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본 사업은 아시다시피 현재 KDI에서 그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 중입니다. 그 PPT에서 보시다시피 어 국가 재정법 50조 1항 그리고 총사업비 관리 지침 제 53조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은 그 사제 절차가 완전히 종료 후에 결국 국토부가 어 노선이나 사업 방향을 정함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기획 예산처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가님이는 알고 계시죠?

[2부 00:12:13–00:12:17]
>> 네.

[2부 00:12:13–00:13:00]
>> 네. 네. 어, 그리고 어, 또한이 지금 현재 그 사제 중인데이 근거도 사제 적정성 재검토하는 근거를 보면은요. 총사 관리 지침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 운영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어, 국가가 국가재정 소요나 아니면 총사업비만 비교하는게 아니고요. 어, 사업 계획의 적절성 또는 경제성, 정책 정책성, 특히나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과 대안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어 현행 어떤 지침에도 재정적 요소만을 고려하거나 아니면 재정적 요소를 다른 요소보다 우선하여 판단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2부 00:12:58–00:13:48]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어 22년에 2022년의 국토부가 작성한 포항 영덕 고속 국도 건설공사 타당성 평가 보고서에도요. 이와 같은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여기도 보면 결국 그 개별 그 투자 사업은 경제성 분석뿐만 아니라 정책성, 환경성, 지역 균형 발전, 공공 참여 등 모든 것이 다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KDI 보고에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이 이 당시에 이미 영일만 횡단 구간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도 보면 5장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내용들이요. 그런데 특히나 한 장을 할해를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근거로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이 이 사업을 과연해야 될지 내용을 보면

[2부 00:13:45–00:14:35]
KDI는 낙후 지역이나 지역 파급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가점까지 줘서 경제성이 비록 낮더라도 사업 추진에 간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감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그런 차원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지금 어 이번에 저 국토부에서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또는 해산 교량 연장 1km 이상인 사업을 한번 막나해 봤습니다. 총 11건입니다. 새로 이렇게 건설된 대형 대형 해상 교량을 비교해 봤습니다. 주로 거금도 목포 여수고흥 완도 군산서천 신한 영광무한 보령 태안 모두가 11개 다 서해안과 남해안에 건설되어 있습니다. 동의 안에는 해상 교량이 전 하나도

[2부 00:14:33–00:15:21]
단 하나도 없습니다.이 중에서 KDI에서 실제로 타당성 제조사를 했거나 아니면 예를 검토했던 장보고 대교, 칠산 대교, 천사 대교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각각 뭐 다르긴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경제성은 확보되지 않았지만 경제성은 낮았지만 비신은 낮게 평가되었지만 그러나 어 다른 요소 정책성,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종합해서 사업 추진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등등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내용을 고려해서이 BC와 상관없이 BC가 비록 낮았지만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았지만이 모든 대교들이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KDI는 제언까지 합니다.

[2부 00:15:18–00:16:07]
뭐라고 하냐면 경제성이 낫더라도 국민의 삶의 질과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가치가 커지고 있는만큼 향후 여건 변화를 반영해 장기적으로 사업 추진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KDI가 직접 제언까지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KDI의 어떤 어떤 폭력성이라고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은데 갑질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해산 교량을 그 건설할 때는 보면 다들 단순히 재정만 따지는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했다라는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일만 대교 그 이번에 KDI에서 그 사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요. 재정만을 우선시 할 거 아니라 그

[2부 00:16:04–00:16:31]
정체성이 정책성이나 국가 도로망 그리고 진영 지역 균형 발전 등 모든 요소를 총 막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앞서 본 다른 해상 교량처럼 어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영일만 횡단 구간은이 말 그대로 반드시 해상 노선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을

[2부 00:16:29–00:17:06]
>> 네. 의원께서 이제 뭐 상임미 때도 수차례 말씀을 하시고 권의를 하셔 갖고 저희도 이제 실무진에서는 이러한 또 원한은 아니더라도 중간에대 뭐 대안으로라도 지금 이제 KDI에 건의를 하고 이제 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뭐 KDI에서 오셨을 때 의원께서 좀 직접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했는데요. 어쨌든 KDI에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런 지역 사정에 대해서도 좀 설득을 하고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부 00:17:17–00:17:25]
>> 네. 알겠습니다. 네.

[2부 00:17:22–00:17:30]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승찬 위원님 지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0:17:28–00:17:32]
>> 예. 장관님

[2부 00:17:30–00:17:34]
>>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2부 00:17:32–00:17:38]
>> 네.

[2부 00:17:34–00:17:41]
>> 사고에는 전조가 반드시 존재한다. 동의하십니까?

[2부 00:17:39–00:17:45]
>> 네.

[2부 00:17:41–00:17:48]
>> 전조를 대응할 때는 과잉 대응이 아니라보다는 낫다. 동의하십니까?

[2부 00:17:48–00:17:51]
>> 네, 동의합니다.

[2부 00:17:48–00:17:54]
>> 누가 한 말입니까? 대표는 말씀하셨습니다.

[2부 00:17:53–00:17:59]
>> 그렇죠. 예.

[2부 00:17:54–00:18:14]
>> 국민의 안정과 관련된 일은 진짜 어 과거할만큼 강하게 대응하는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조의 대처를 잘해도 사고가 비일비제하게 일어나죠. 예. 지금 한번

[2부 00:18:12–00:18:17]
>> ppt 보시겠습니다. 명일동 땅꺼짐 사고 아시죠?

[2부 00:18:16–00:18:21]
>> 네.

[2부 00:18:17–00:18:45]
>> 지난해 3월 일어났죠. 여기서 국민이 피해를 받습니다. 어 돌아가신 분이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 사고로 인해서 다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사조의에서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냥 자연 현상에 인한 사고로 직접 원인이 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사고 조사 결과에음

[2부 00:18:43–00:18:56]
>> 사조의 운영을 저희 국법에 사고 있고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저희는 좀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2부 00:18:53–00:19:13]
>> 재조사할 예양은 없으십니까? 왜냐면 유족과 피해자 측에서이 부분에 대해서 어 오세훈 서울시정 시장과 시공사 대표를 어 중대 처벌 제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건 알고 계시죠? 네.

[2부 00:19:11–00:20:00]
>> 여기서 주장하고 있고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전조가 뭡니까? 2년 전에 2년 전에 시공사에서 사고 2년 전에 시공사에서 이상징후를 포착합니다. 어 이상징후를 포착해서 서울시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다음 장 이음부 결함 단차 이제 표면 손상 종방향 균열 이런 것들을 갖고 보고를 합니다. 2년 전입니다. 했는데도 서울시는 공문 하나를 보내서 강동구청에다가 공문 하나 딸랑 보내고 조치 결과를 확인도 안 합니다. 다음 장 그리고 피해자측에서 정부 공개 청구를

[2부 00:19:56–00:20:23]
합니다. 그래서 강동구는 별 문제가 없다. 상태가 아주 좋다. 요렇게 답변하고이 전조를 강과했습니다. 다음 장. 그리고 또 하나의 정황이 있습니다. 이게 삐져나온 것들이 뭔지 아시죠? 집안을 보강하기 위한 강관 그죠?

[2부 00:20:20–00:21:08]
>> 네. 거기에는 다단 주입이 있고 동시 주입이 있습니다. 연약한 집안에는 집안의 어 토양이 쓸려내릴 것을 우려해서 단계적으로 어 보강제를 주입하는 방식을 택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기를 짧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동시 주입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지하 안정 그 평가 당시 평가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다단 주입 방식 토양이 집안 자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바단주입 방식을 제한했는데 실시 설계 실제

[2부 00:21:06–00:21:26]
공사 과정에서는 동시 주입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렇게 바꾸는데도 서울시에서는 어떤 평가를 내립니까?이 공법이 바뀌면 이거에 대해서 왜 바뀌었는지는 최소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2부 00:21:24–00:21:49]
>> 네. 그 최소한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구나 이유를 밝혀야잖아요. 이런 정황이 두 가지 정황이 나왔습니다. 사조의 결과가 중요하긴 합니다. 인정은 하지만 이게 최초의 사조의 결과가 번복될 수는 없는 겁니까?

[2부 00:21:47–00:21:54]
>> 추가적인 뭐 다른 요인이 뭐 증거가 나오면요? 다시

[2부 00:21:52–00:22:42]
>> 아니 지금 제가 제시를 하잖아요. 서울과 서울시와 강동구청 전조가 그다음에 시공사가 문제가 있다고 서울시에다가 공문으로 보고를 해요. CCTV 영상하고. 근데이 안전 확인을 안 했어요. 저는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라고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구르식 교문동에서도 똑같은 사태가 있었어요. 땅꺼짐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는 사조이가 결과 조사 결과를 번복합니다. 이런 두 가지 정황이 명확히 밝혀지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이 대조차를 해야 그래야만이 학원을 예방할 수 없는 겁니다. 개발사

[2부 00:22:39–00:23:07]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한국적으로 미래는 누가 볼까? 일단 볼까? 그래서 부님께서 말씀하신 가인 대응이 아니란보다 낫다라는 말이 그냥 선원적 의로할 수밖에 없다라는게 여기 또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조사해 주시기를네

[2부 00:23:05–00:23:20]
>>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이제 그 사조의 전문가들이 같이 포함을 해서 검토를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의원님께 별도의 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 00:23:21–00:23:28]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준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0:23:39–00:24:04]
>> 네. 경기 광조 출신 안태준입니다. 정관님, 그 제가 그전 지리에서 계속 물었던 바가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지난 그 작년 11월 11일에 49회 국무회에서 국기재산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2부 00:24:03–00:24:52]
>> 네. 아, 국토부에서도 지속 가능한 기반 시설 관리 기본법에 의거해서 기본 계획 수립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는데 어 공항이나 고속국도 철도 등 국가 기반 시설 상담 부분이 실제 현황하고 지적 공부상 등록된 경계 이제 일명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는 어 소위 지적 불불합지로 이제 확인됐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제 뭐 재산권 행사도 제한되고 개발 공공 사업도 지연되고 과세 과세나 그 행정적인 저하도 되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이제 지자체하고

[2부 00:24:48–00:25:36]
여러 가지 분쟁들도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 국제공항의 경우에도 이게 그네 개 섬하고 이제 바다를 매립을 했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단계적인 토지 등록 그다음에 주속적인 개발 확장이 과정에서 실제 현황하고 공부간의 불일치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약 600개 정도의 공항 시설물을 신축하고 이제 토지 이동 그러니까 분할하고 합병하고이 과정에서 이제 계속 어 뭐 이렇게 그 누적이 되었는데요. 인천공항에서도 어 저희가 알아보니까 24년 공항 시설 경계와 지적도가 부합하도록 정비 사업을 추진을 했고 상당히 긍정적인

[2부 00:25:34–00:26:23]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아 25년에 작년에 한국 공항공사 국감에서이 전국 공항의 소유 주체가 에어사이드는 국토부하고 지방항공청 그다음에 랜드사이드는 한국 공항공사가 토지나 건물 시설마다 소유권 과 운영권을 뭐하게 공유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좀 지적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항 인프라 운영 관리의 효율성이나이 책임지는 부분에 있어서 어 상당히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이 단계적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진행이 상당히 더딘 상황이더이더라고요.이 장관님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그 대안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간단히

[2부 00:26:20–00:26:40]
답변해 주십시오. 일반적인 사유지에서 이제 지적 불법 사례에 대해서는 이제 정비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는데 공공 부지에 대한 지적 불법은 이제 그동안은 저도 이제 그 지방했으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2부 00:26:38–00:26:42]
>>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부 00:26:40–00:26:47]
>>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연장이 긴 거 철도나 도로공사가 또 그런데요.

[2부 00:26:45–00:27:33]
>> 도로공사 소관의 고속국도의 경우에는 이제 1918년에 아니 2018년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 후속 조치로 이제 실제 그 경계하고 지적도 불일치를 해소하겠다. 뭐 본제돼 있는 소유권 아 정비를 좀 하겠다. 아, 그래서 26년에 2천시 중부선 영동선, 전북 부안군, 서회안선, 익산시 호남선을 대상으로이 구속도로 토지 정비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그 제가 알기에 별도 정비 계획이 있는지가 좀 일단은 궁금하고요. 시범 사업이 아니라 본사업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현황을 좀 파악을 하셔서 이걸 본 사업을 좀 추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일단 보고요. 철도 유효

[2부 00:27:32–00:28:20]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나 철도가 연장이 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뭐 지적 불일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어 조금 조사를 하셔 가지고이 국가비 끝난 후에라도 어 우리 의원실에 좀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신 신도시 학생수 말씀인데요. 제가 이것도 국감에서 지자 저 그 상임면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초등학생이 이제 초등 러시 문제 때문에 한 6년간 그 교실이 턱없이 이제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2기 신도시에서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 실제로 3기 신도시에는 어떻게 제대로

[2부 00:28:18–00:28:58]
반영이 되고 있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요즘에 이게 특공도 유향이 많잖아요. 뭐 신부부 특공 이런 데는요. 정말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데는 그 학생 수대비 170% 정도까지 들어와 있는데도 있어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애초에 계획을 할 때 용법의 다시 활용할 수를 해야 될네

[2부 00:28:58–00:29:24]
>> 좋으신 지적이고요. 저희 삼기신도시 입주하는 각오하고 학생수를 좀 추계를 좀 정확히 해 갖고 학생 뭐 학교가 뭐 교실이 모자라는 그런 또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지방 교육청하고도 같이 좀 협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0:29:27–00:29:40]
>> 네. 최근에 들어선 택시 개발의 사례를 한번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 갖고요. 교육청하고도 처비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 00:29:38–00:29:58]
>> 예, 맞습니다. 예, 교육청에서도 최소한 두 개, 세 개 정도의 그 단지가 있어야지 학교를 하나 이제 짓는 어느 정도의 뭐 기본 지금 갖고 있는데요. 어디는 뭐 두 개의 단지만 있어도 학생수가 차고 그런 사례도 있어 갖고요. 그거는 좀 몇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0:30:04–00:30:17]
>> 예. 그리고 그 지적 제조사 관련해서도 지금 시범 사업을 구속도로 하고 있는데요. 성과를 봐갖고 추가적으로 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00:30:18–00:30:28]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 신성범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고네

[2부 00:30:25–00:31:16]
>> 신성범 위원입니다. 우선 뭐 장관님 편하게 한번 들어 보세요.이 이 이게이 저는 뭐 좀 작은 문제를 잘 지적하고 싶은데 이게 서울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남부 터미널이 남부 터미널 CF 터미널이죠. 여기는 저도 뭐 자주 이용을 했었는데 이게 한강 이남 영남권 충천권 호남권 이렇게 해서 막스들이 많이 가요. 많은 사람이 이용해 6천명이 하루 6천명 보세요.이 가게는 다 문을 닫았고 거의 뭐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리고 저 변기 좀 보세요. 연기 이게 나는 참 이게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아도 쪼고 쪼고서 볼 봐야 되는 저런게

[2부 00:31:13–00:31:31]
무슨 스탄도 아니고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이게 21세기 이렇게 좀 뭐 더 이상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제 현재 건설에서 운영하고 있죠. 그죠?

[2부 00:31:29–00:31:34]
>> 네. 민형 터미널이 좀 많.

[2부 00:31:31–00:32:22]
>> 그러니까 좋은데. 근데 이게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하더라도 용산에서 출발했다. 용산. 그게이 옮긴지가 3 90년에 옮겼어요. 90년 36년 됐다고. 아직도 가급물이야. 저 남부터이나 가급물. 근데 국토부가 그래도 뭐 할 일을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아니고 5월 달에 보니까 공문도 보냈죠. 그죠? 좋아진게 하나도 없을 테고 이게 관리가 아마 보면 서울시하고 민간 업체하고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던데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이거예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에 따라서 면허를 받아서 운영되는 공공 서비스

[2부 00:32:19–00:33:08]
시설인 거 분명하다. 그러면 중앙정부가 방치할게 아니라 서울식 서수와 함께 이용하 방법을 간구해야 되는게 맞는 거예요. 국가의 역할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안 쳐다본 거예요. 중앙정부에서는 서울시에 서울시는 서초구에 서초구에서는 아 안 돼.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이런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니까 6천명이 쓰는 거야 어른들이. 어 영남 영남선 호남선 다 가서 뭐 다 했다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좀 할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이야기해 볼게요. 또 하나는 CF스 요금이 철도가 없는 우리 지역의 경우도

[2부 00:33:04–00:33:54]
마찬가지인데 고령청 학생들은 CF를 아예 타요. 아도 그까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나라 전부다 CF스라는 영역을 잘 몰라. 한번 보세요. 우리 옆동네 진주 고속버스 CF 한번 보시라니까. 회시안 방 걸리고 회원 방 걸리는데 CF 36,000원 프리미엄 44,000원 항공 비슷해. 어 시간은 더 걸리고 위용은 더 걸리고 그런데 이제 그 항공기 금액에 건접해 있다. 그런데 뭐 사실은 다 현실을 아는 거예요. 고속버스와 CF버스 이용객이 감소하다 보니까 노선도 줄고 있어요. 봐. 쭉 보이시라는 노선도 노선 자꾸 줄고 있어. 전부 다

[2부 00:33:50–00:34:35]
KTX, SR 뭐 ST, RT는 동안에 서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쓰는 요런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심이 없고 줄어들고 있는 그 최소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이런 거는 좀 정부에서도 중앙 정부에서도 하는 거예요. 항상 빛이 반짝반짝 나오는 KTX, SRT 이런 거만 말씀하지 말라시니까 이게 다 서민생활 관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보니까 지난 5월 달에 보니까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이 통과됐는데 장거리 필수 노선 또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정지를 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담았더라고. 이거 나오고 계시죠?

[2부 00:34:34–00:34:52]
>> 예. 마지막에 여쭤 볼게요. 그러면 장거리 필수 노선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이게 앞으로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지역 안배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지 장관님이 혹시 참로 협의를 했거나 아니면 생각이 있습니까?

[2부 00:34:50–00:35:20]
>> 네.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께서도 국무회 때 지적을 하셔 갖고요. 지금 한 10, 한 4, 5년 전만 해도 버스가 철도 요금에 뭐 KTX 요금 기준으로 해도 한 5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 경쟁력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통이 계속 막히면서 철돈, 정시성, 대량 수송이 가능한데 버스는 계속 경쟁력이 떨어지고 최근에는 가격도 한 거의 80%까지 그럴

[2부 00:35:18–00:36:07]
>> 육박해 갖고요. 이제 가격 경쟁력도 없고 그다 그런다고 뭐 정시성도 떨어지고 그냥 점점 더 이제 노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하고 시버스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 노선 그러니까 전 철도가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의 노선부터 우선 필수 노선으로 해 갖고 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철도가 버스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제 철도가 하지 못하는 서비스 만약에 심야 서비스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버스하고 시버스 고속 버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2부 00:36:05–00:36:15]
중에 있고요. 조만간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 00:36:12–00:36:15]
>> 네.

[2부 00:36:15–00:36:46]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태영 의원님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어, 첫 번째 장관의 국정 감사리 예, 힘드시겠지만 어,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ppt 첫 번째 거 좀 올려 줘요. 우리 건설 분야 공제 조합이 몇 군데 있어요,

[2부 00:36:44–00:36:52]
>> 지금? 건설 공제 조합하고 전문 건설 공제 조합 또 기계 설비 공제 조합 이렇게

[2부 00:36:49–00:37:38]
>> 예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중 건설 공제 조합과 전문 건설 공제 조합이 자본금이 6.5조원이고요. 오전이고요. 어 이사장이 그 한 분은 어 금융권에 계셨던 분 한 분은 전 국회의원 그리고 운영위원장이 두 분 다 그 대한 건설 협회장과 건 전문 건설 협회장을 하셨던 분이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 지금네 분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을 했는데 세 분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아예 채택이 안 됐고 한 분 채택된 분도 어 친병을 이후로 불출석을 했어요. 어 그 건설 공제 조합 이사장은 3억

[2부 00:37:35–00:37:59]
2천만 원. 전문 건설 공제 조합 이사장은 3억 8천만 원. 그리고 운영위원장 한 분은 회의 수당으로 받고 한 분은 또 월 그 보수로 이렇게 받습니다. 어 그런데 참으로 시한게 그이 운영 구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운영위원회가 최고 의결 기구예요. 맞습니까?네

[2부 00:37:59–00:38:04]
>> 맞습니다.

[2부 00:37:59–00:38:31]
>> 예. 그런데 어 정관을 보면 그 건설 공제 조합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창립 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부 장관에게 설립인가를 받은 법인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그 업무를 집행 감독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두고 그리고 국토부 장관은 어이 공제조합의 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지도 감독을 하게 돼 있어요. 맞죠?네 네, 맞습니다.

[2부 00:38:29–00:39:07]
>> 예. 어, 지금 올해 5월에 참으로 이렇게 누구도 견제를 받지 못하는 이런 어 조합을 위해서 국토부가 건고를 해서 운영위연 윤리 강정을 상정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그 어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건설 공제 조합에서는 운영위원장이라는 분이 사익 추구 금지 조항에 대해서 유명 무시라고 쓸데 없는게 들어갔다 그러면서 큰 비중을 둘 필요가 없다고 의결을 하지 않았어. 채택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그렇죠?

[2부 00:39:06–00:39:09]
>> 네.

[2부 00:39:07–00:39:58]
>> 예. 어. 다음 ppt 하나 봐요. 예. 2019년에 용인 골프장을 인수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두 개의 기관이 나왔어요. 건설 공제 조합과 한림 건설이라는데 물론 지금 운영위원장 하고 있는 김상수 회장님이 한림 건설의 회장이셨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건설 공제 조합의 그 인수를 그때 조합 운영위원과 골프장 인수 소위원회 위원으로 김회장이 겸해가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두 기간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한 기관이 단돈 2,800억원짜리 골부장을 100만 원 차이로 승부를 갈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건가요? 결국 이것은 그 우리가

[2부 00:39:56–00:40:45]
상식적으로 예측해 보기에 조합의 인수 예정가를 미리 알고 있었다. 이렇게 밖에 설명이 안 돼요. 예. 왜 그런가 보면 그 하여튼 이렇게 대한 건설 협회의 그 행사 지원을 위해서 올해도 어 9억 원의 추경을 건설 공제 조합이 합니다. 건설 공제조합 운영위원 14명 중에 12명이 대한 건설 협회 임원을 겸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 그 운영위원장은 그 건설 협회장이기도 해요. 아 이런 일들이 비비지에 있고 또 있습니다. 그 올해 그 지난 9월 발표된 국토부에 공제조합 감사 지적 상을 보면 대의원의 자격 관리가

[2부 00:40:41–00:40:57]
미흡하고 임원 활동비 15억은 사용처가 없고 업무 추진비 공개 한 번도 하지 않고 운영위원 선거 관리도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그렇죠?

[2부 00:40:53–00:41:04]
>> 네. 이에 대해서 사실상 건설 공제 조합은 보험의 성격을 띄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융업이라고 할 수 있죠.

[2부 00:41:02–00:41:27]
>>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도 받아야 되는데 정관이 마치 법 위에 있는양 무서부위의 권력을 시다리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안권 상결까지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국토부가 건고했던 유일 강령도 깡히 무시하는 그야말로 무소 부리입니다. 예. 국토부의 조치 사항에 대해서

[2부 00:41:25–00:42:16]
>> 안전한 공개 사업을 운영하지 못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조치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저는이 조항에 대한 이을 이렇게 해석한 걸 도대체 나가서 관글에 대한 이해가 안 됩니다. 서 다 나무 공제 조합은 사실상 금정 기관인데도 운영당부의 관리 감독 밖에 넣고 이렇게 사각 돼 있는데 뭔가 이와 종들이 안연하게 이럴 때면 이은제걸 제도하잖아 이기가이 끝났는데 공속이라고 있고 그리고 양 공제 조조업의

[2부 00:42:13–00:43:05]
운영위원장은 4년 국기 구정 문제 앞에 계속 문제가 남아 있고 여기서 해사장을 추천해 주면 여기서면 또 대안도 없 기관이 있을까는게 대한민국께서 존재할 수 있다는게 나본이 있고 5천 기관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 그것은 당관님이 할 수 있는 행사에 대단은 용이 반드시 사 의뢰를 하고 공제조합 공제 사업 방법 기준 이런 것들 제대로 공하도록 바꿔주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윤리강동의 아 강령의 필요성도 각종고 건설업 임원의 경기 구조 부당한 계산 골프장군요 의욕

[2부 00:43:01–00:43:09]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줘서 이번 국가 맞춰 방가 아닌지네

[2부 00:43:10–00:43:35]
>> 그 기간 안에 이게 감사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지금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여러 의혹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 갖고요. 필요하다면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이 아니라도 이렇게 왜네

[2부 00:43:30–00:43:53]
>> 의님 좀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예. 저희가 뭐 일단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하고요. 감사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감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0:43:51–00:44:00]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은 엄태영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0:43:59–00:44:47]
>> 네. 중복제 전단양 출신 엄투영입니다. 장님 제가 전반기에 국토유회 청원심사 소위원장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와 중소 하도구 업체 함창의 분쟁을 접했습니다. 아직 계약서 보고 놀랐습니다. 선행 공정과 죽이기 반입이 늦어져도 또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비용까지 하도급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잘못이 아니어도 너네가 책임져라. 한 아 완전 갑질 계약이죠. 결국 함창은 두산과 분쟁을 버렸고 국회 청원까지 왔습니다. 예.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두산만 그런가? 아니면 이게 빙상의 일각인가? PPT 보여 주세요. 그래서 12개 주요

[2부 00:44:44–00:45:33]
건설 플랜트 기업이 해외 하도국 계약을 한 걸 분석했습니다. 비기책 공기지원 비용 정가. 예측 불가능한 현장 조사 전가. 불과학력 추가 비용 배제. 원도구 계약 위험의 포괄적 백투백 등이 반복됐습니다. 회사와 표현만 다를뿐 위험을 하도급 사이에 떠넘기는 구조는 다 똑같았습니다. 롯데건서 일부 사업은 공기가 7에서 12개월 연장됐는데 최종 계약 금액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장관님 공사는 길어져쳤는데 돈은 줄었습니다. 늘어난 인권비와 장비는 누가 부담했는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외 공사라도 사실상 국내 기업간의 계약이라 하도구법상 부당 특약,

[2부 00:45:30–00:46:18]
건설산업 기본법, 불공정 계약 조건 이런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수주 실적은 세면서 그 뒤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어떤 계약을 맺는지는 그동안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에 두산 사례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또 대목이 있습니다. 두산 함창 사업과 분쟁이 진행되던 당시에 두산 에너빌리티 마케팅 총괄 사장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현 김정관 산업부장관입니다. 2022년 3월 마케팅 총괄 사장에 주임했고 해외 수주에 직접 참여하고 글로벌 마케팅을 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두산 함창 사업도 2022년부터 진행돼서에 그 사장 재질 기관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2부 00:46:16–00:46:57]
김장환이 계약에 직접 관여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는 그러나 해외 총괄 사장 재직 중에 이런 계약과 분쟁이 있었고 두산은 모든 해외 사업 계약에서 불공정 계약조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시장은 정말 몰랐습니까? 알았다면 왜 바로 잡지 않았는지 몰랐다면 청와 사장에게 왜 보고되지 않았는지 이것도 확인해 확인해야 합니다. 장관님 두산도 예외 없이 조사하고 당시 경영진의 보고인지 여부까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죠?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2부 00:46:54–00:47:44]
>> 그런데 어깨에서는 늘 해외공사는 원래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 할지를 몰라도 그런데 GS 건설은 달랐습니다. 2015년 자체 계약에서 위험 정가형 조이 조항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2019년부터 공정이 표준 계약서를 준용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현장 조건 추가 비용 등에 관한 위험 배분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장관이 그렇다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관행이 아니라 고칠 수 있는 관행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푸진 교약서는 2014년 공정이와 국토부가 함께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누가 쓰고 누가 안 쓰는지 파악하지 못했다면 소화기만으로 놓고 불이 나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런 격이 아니겠습니까?

[2부 00:47:40–00:48:28]
문제는 계약서와만 머물지 않습니다.에 TL ENC는 160억 규모의 분쟁이 제기돼서 공룡의까지 갔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미국 사업 정사 문제로 AA 중제가 진행 중입니다. SK3 에코플랜트 포스코 ENC 롯데 건설에서도 계약 조건 정산 유보금 등을 둘러싼 실제 분쟁이 확인됐습니다. 장님. 국토분은 매년 해외 건설 수주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제는 수주 앵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분쟁도 살피고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이 해외에서 수주하고 그 위험을 우리 중소 하도급체에 떠 앉는다면은 지속가등한 해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2부 00:48:25–00:48:34]
없습니다. 오늘 장관님 예. 제가 이번 조사 자료집을 넣왔습니다. 보셨죠?

[2부 00:48:32–00:49:04]
>> 네. 반드시 검토해 주시고요.에 국토부 세 가지 요구합니다. 첫째, 해외 건설사의 국내 기업관 하도국 계약 전수 조사하십시오. 둘째, 계약서 보지 말고 실제 공사 과정 전반이 분쟁까지 추적하십시오. 셋째, 표준 계약서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국토부 공정이 상시 점검 체 체결을 마련하십시오. 종합감사 전까지 제도 개선 계획을 본 위원실에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0:49:01–00:49:13]
>>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제대로이 사항이 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자,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00:49:21–00:49:24]
>> 알겠습니다.

[2부 00:49:25–00:49:3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군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0:49:30–00:49:46]
>> 예. 경기 안성 국회의원 윤종군입니다. 장관이 좀 이슈가 많아서 빨리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8월 세종 진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속도를 내라. 인프라 정비도 차지없이 진행해라. 직접 주문하셨죠?

[2부 00:49:45–00:49:48]
>> 네.

[2부 00:49:46–00:50:33]
>> 예. 근데 세종 진무실리은 단지 진무실만 옮기는게 아닙니다. 어, PPT 봐 주시겠습니까? 어 진무실과 그것만 있는게 아니라 의전 주변 지원 시설 기동수단 비상대용은 물론 보안 통합방위까지 여러 분야의 통치 인프라가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미흡한게 많았습니다. 먼저 기동수단 특별 동차의 경우 철도 거점의 대기 지원 시설과 일반 열차 운행 영향을 고려한 인프라 구축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요. 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군 이록기 운용할 뒷받침할 공항 인프라가 전혀 없었습니다. 비서 경호 지원 인력도 함께 움직여야 하는데 이들이 있어야 될 주거 정주 재택이 전혀

[2부 00:50:31–00:51:00]
없었습니다. 의료 지원과 국빈 방문을 위한 의전 인프라 준비 계획도 없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는게 의원실에서 이러한 확인 요청을 했더니 어 뭐 직원을 혼내지 마시고 마시고요. 아직 부분 이전이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대통령실이나 경호 관련 기관에서 얘기하지 않겠느냐 이런 발언을 하셨다 그래요. 그게 있을 수 있는 답변입니까? 죄송합니다. 좀 적절하게 대응을 못 한 거 같습니다.

[2부 00:50:57–00:51:30]
>> 어, 오늘 드린 말씀 적어도요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관계 기관과 확인 협의해 주시고 어 과정에서 대통령의 세종 지문에 필요한 국토교통 분야의 통치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어, 현재 설계 사업과 설계와 관련 사업에 반영할 방법까지 좀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준비를 해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네. 의원님 이상은 우리 행복청장이 좀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2부 00:51:27–00:51:36]
>> 예.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어 정부가 지금 반도체 사에 이제 사를 걸고 있죠.

[2부 00:51:35–00:52:15]
>> 네. 현재까지는 이제 혼남권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수도권 K 반도체 벨트가 그 핵심인데요. 패만 지어놓고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팻과 소부장을 연결하는 어 두 가지 교통만 그러니까 대규모 근로자와 인원을 수송할 광역 철도와 또 무진동 특수 운송 차량이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도로 이런게 종합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인사 청문회 때도 어 질문을 드렸었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반도체 산업 단지 인근의 철도망 계획, 도로만 계획을 종합적으로 어 점검해서 보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받고 있지 못하거든요.

[2부 00:52:13–00:52:24]
>> 아 그러니 그게 지금 저희가 철도망 도로망 계획이 아직 고시가 안 돼 갖고요. 연내에 이제 고시가 되면은 그거 포함해 갖고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00:52:22–00:52:34]
>> 예. 예. 지금 경부축은 뭐 철도 도로 거의 완비된 상태인데 문제는 중부권입니다. 먼저 철도입니다. 지금 현재 JTX 추진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2부 00:52:32–00:53:08]
>> 그리고 아까 우리 전원님도 얘기했지만 동탄 지성까지 포함해서 요것이 중북권을 남북으로는 철도망으로서 의미가 있고요. 또 동서축으로는 평택 2천까지 평택 부발 철도가 비c가 안 나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요게 이제 동서축이 연결이 돼야 경부축과 새롭게 만들어지는 중부축의 철도를 연결할 수 있는 완성이 되거든요. 그 장기적으로 그것도 좀 잘 검토해 주십하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도로는 지금 현재 화성, 용인, 안성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가 유자 적격이 통과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2부 00:53:06–00:53:29]
>> 네. 어 그리고 또 남북으로 이어지는 스포천 세종 고속도로가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요 사업들 연관된 K반도체 벨트를 벨트의 철도망과 어 도로망을 완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장관께서 요거를 특별히 관심 갖고 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0:53:27–00:53:31]
>> 네.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2부 00:53:30–00:54:16]
>> 예. 그리고 다음은 전세사기 관련된 건데요. 제가 지난 인사 청문회 때 2025년 5월 31일 이후 최초 계약자의 전세적인 피해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 후에 국토부에서음 발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이분들도 피해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10월 1일 날 업무 보고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예. 빠른 조치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피해자들에게이 같은 신고 가능한 사실이 아직 많이 안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 어 재정부담도 좀 있겠지만 숫자 뒤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국민의 눈물을 닦아들이는 것이 정부와 정치의 책임을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 접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2부 00:54:13–00:54:22]
알려서 피해자를 신속히 파악하고 어 내정 특별법 마련될 때까지 구제 방안을 정확하게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부 00:54:20–00:54:23]
>> 네. 홍보도 철제해 하겠습니다.

[2부 00:54:22–00:54:32]
>>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들 행복주택 면적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 PPT 좀 봐 주시겠습니까?

[2부 00:54:35–00:54:57]
>> 보시면 여섯 평 이하가 34% 그다음에 7평 이하가 49% 앞에서는 84% 저희 조카나 제가 아주 다녀듣고 해 주택에 많이 살고 있는데 너무 좁었어. 여기면 확대 여기다가들을 몰아놓고 된다네

[2부 00:54:57–00:54:59]
>> 동의합니다.

[2부 00:54:57–00:55:00]
>> 부처에서도 전력 경계는 거 알고 있거든요.

[2부 00:55:00–00:55:04]
>> 네

[2부 00:55:00–00:55:20]
>> 대통화 어 리모자리 기도 대책을 체험하고 있다고 안 그리고 신규 평용도 좀 박아셨고 먼저 서면 지름을 좀 자세히 드리를 할 테니까요. 청년 행복 주택의 면동자에 대해서 장기 대선 방안관을 검토해서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네 알겠습니다.

[2부 00:55:18–00:55:24]
>> 거에 대해서 지금 몇나 이거에 대해서

[2부 00:55:23–00:55:25]
>> 네

[2부 00:55:24–00:55:27]
>> 잠깐 말씀드네

[2부 00:55:25–00:56:01]
>> 뭐이 상황에 대해서는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뭐 청년 행복 주택뿐만 아니라 공공 임대 면적 자체가 예전에 면적을 너무 고수를 하면서 좀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서 임대주 아무리 임대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의 좀 생활 주거를 가능할 수 가능하도록 좀 넓힐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좀 반영을 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부 00:55:57–00:56:33]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 그 기관증인 분들 맨 뒷줄에 계시는 분들은 좀 더 힘드신 거 같아요. 저 좀 더 기운 내십시오. 눈 감고 있으면 또 의원님들한테 혼납니다. 제가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니까요. 좀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은 밖에 나가서 바람도 한번 세고 들어오시고 그러시죠. 다음은 어 이용선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0:56:29–00:56:47]
>> 예. 예,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장관님, 아이카오 새 항공 기준에 관해서 예, 지뢰하겠습니다. 아이카 새로운 기준이 25년에 기본 틀이 발효돼서 전면 시행을 준비하고 있죠.

[2부 00:56:47–00:56:51]
>> 네.

[2부 00:56:47–00:57:12]
>> 예. 이게 현재 기준은 1955년 약 70년 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 치지는 개정 구속서 초안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듯이 그간의 눈부신 관제 기술, 비행의 성능의 발전을 바탕으로 해서 비행과 토지 이용의 균형

[2부 00:57:09–00:57:13]
>> 이게 개편의 핵심 목적이시라고 봐 있죠.

[2부 00:57:13–00:57:14]
>> 네.

[2부 00:57:13–00:57:17]
>> 예.

[2부 00:57:14–00:57:42]
>> PPT 한번 보시죠.에 에 두 번째 PPT를 보시면 아이카오 세 기준의 변화의 핵심은에 지금과 같은 해결적인 고도지한 제도 대신에 금지 표면을 최소하고 대신 한공학적 검토를 통해서 각국의 공항 주변 실정에 맞게끔 보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 표면을 둔다는 것입니다. 맞죠?

[2부 00:57:41–00:57:43]
>> 네, 맞습니다.

[2부 00:57:42–00:58:33]
>> 예.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에 실제 이렇게 되면에 금지 표면 외에 평가 표면 지역은 고도 제한이 실적 완화된다 이렇게 봐야 될 턴인데에 새로운 그 평가 표면의 반경이 무려 10.7호입니다. 7호입니다. 근데 그 범위가 강서양천, 영등포, 여의도 마포 그리고 꽤 넓은 지역을 포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형식적으로는 100m라는 기준이 있다 보니 이게에 목동 신시가지를 포함해서 많은 지역에 또 여의도 같은 60평 이상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데서는 마치

[2부 00:58:30–00:58:41]
100m가 절대 균인 것만큼 오해하고 있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공포에 젖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건 지나친 우리와 걱정이다 이렇게 보시죠.

[2부 00:58:41–00:58:43]
>> 네.

[2부 00:58:41–00:59:30]
>> 예. 아마 새로운 기준이 확정되게 되면 해소가 되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이카우 기준이 시행되면 고도 제한을 받는 평가 표는 지정되더라도 항과적 검토를 통해서 고도지한이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공항이 도신공항이 돼 있습니다. 그 공항 주변에 많은 지역이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따라서 한공학적 검토를 요구받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되리라 이렇게 예측됩니다. 그래서 한국적 검토를 수행할 민간 전문업체들의에 충분한 확보 또 검토 교과를 검증할 체계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준비 과제라고 생각하는데이 대비도 지금

[2부 00:59:29–00:59:32]
진행되고 있죠.

[2부 00:59:30–00:59:39]
>> 네. 상공안전 그리고 도시 관리 전문가들 그 포함해서 협의체를 지금 만들어 갖고요. 제도 시행 준비에 좀

[2부 00:59:38–00:59:41]
>> 계하고 있습니다.

[2부 00:59:39–01:00:02]
>> 근데 중요한 것은이 기준 새로운 기준의 시행 시기를 단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카오의 새로운 고도지 규정은 2030년에는 30년 11월이죠. 전 세계 전면 시행이지만 먼저 준비된 국가는 이른바 개문발자 먼저 출발할 수 있다는 것 알고 있시죠?

[2부 01:00:01–01:00:03]
>> 네, 알고 있습니다.

[2부 01:00:02–01:00:52]
>> 예. 그래서 각국의 많은 나라들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5년이라는 여유를 뒀지만 한국과 같은 준비가 충실한 나라는 먼저 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작년에 몬트리얼 아이카오 본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살바토레사의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의장이 한국과 같은 선진국은 언제든지 조기 시행이 가능하다는 답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부의 노력 추진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시행은 훨씬 당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년에는 좀 시행이 가능한 단계에 이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제 공황별 표면 안을 내후년까지는 마련을

[2부 01:00:50–01:01:15]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왔고요. 또 항공 종사자라든지 지역 국회 위원들의 이제 위원도 수렴을 하고 또 검토위원의 심의 등 검정 개정 절차를 마치면은 좀 그러니까 30년에 되면은 이제 자동 실행이 되지만 그전에라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으면은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서 공부를 하.

[2부 01:01:13–01:01:33]
>> 예. 조금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이 새로운 그 제도는 공항주변의 지역 개발 특히 대규모 주택 공급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제도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새로운

[2부 01:01:36–01:01:41]
>> 네네

[2부 01:01:39–01:01:49]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유상범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2부 01:01:46–01:01:51]
>> 예 시청장가님.

[2부 01:01:49–01:01:55]
>> 지난 3월 20일 날 그 이학자 사장이 면직됐죠?

[2부 01:01:53–01:01:57]
>> 네. 정확한 날짜가 기원

[2부 01:01:55–01:02:38]
>> 네. 근데 후임 사장 공모를 9월 8일 날 했어요. 172일 6개월이 뒤에. 그리고 나서 지금 보니까 이제 박란춘 전 인천 시장이 유력한 내정설이 이제 올라가면서 인사 추천해 출전한 거 같아요. 자, 도대체 이렇게 정치는 안 치려고 6개월 기다렸습니까? 도대체 그 안에서 아니 인천 인천공항에서 공사에서 아심 인사 추천을 늦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뭐 이건 국토부에서의 지시가 갔으니 늦어지게 진행한 걸로 보이는데 공모를

[2부 01:02:35–01:02:41]
>> 저희가 그렇게 지시해야한

[2부 01:02:38–01:03:25]
>> 그러면 인천 공항공사에서 물어봤을 때 본인들이 알아서 172일이나 기다려서 뒤늦게 그것도 공모 공고를 9월 8일이라 했어요. 이후에는 또이자 출천은 아주 신속하게 진행이 돼요. 그럼 뭐 하러 그렇게 늦어졌습니까? 도대체 그리고 나서 결국은 나중에 정친이 가게 되면 결국은 그 조직이 갖고 있는 그 모습 여전히 우리 국토부에 의해서 휘둘리는 조직으로 밖에 안 돼요. 조직의 운영의 자율성을 보정하해할 때 그때 불로서 건전하게 운영이 됩니다. 그 관계됐으니까 뭐 그 과정을 말할

[2부 01:03:23–01:04:13]
순 없겠지 잘 알겠지만 이유 없이 늦어진 건 없잖아요. 자, 우리 P프T를 한번 볼까요? 2030년까지 LH 부채가 지금 372조로 증가될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전망되고 있고 올해 197조가 예상되고요. 뭐 이미 그 문정고 의원이이 LH 인대주때 운영으로 인한 손실의 큰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기하 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에만 1조 4,600억인데 아마 올 하반기 다합하면 3조가 넘을 거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 사실은 LH의 개발 이익을 가지고이 임대주택 손실을 메꾸는이 구조란

[2부 01:04:09–01:04:49]
말이에요. 그리고이 부채 부분은 지금 계속 심각한 문제로 지금 지적이 되고 되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죠? 넘겨 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LH 정부 지원이 2025년까지는 뭐 상 3조 정도에서 머물렀는데 2020년에 5조로 급등을 해요. 그다음에 20 27년에 지금 9조로 또 급등을 합니다. 지금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LH의 그 손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부 출연금을 지원을 느린 거 아니에요. 맞죠?

[2부 01:04:47–01:05:39]
>> 네. 근데 2019년에서 2023년간에 보면은 LH에서 정부 배당금이 2조가 넘습니다. 즉 그 이후에 정부의 임대 주택 그을 LH에서 집중하게 하면서이 굉장히 부채 구조가 심각해진 거예요. 그리고 손실 규모가 커지고 2025년에는 LH 적자가 자마치 6,억입니다. 그래서 무배당이 됐고 근데 한국 토지 주택법에 보면은 그 11조 이렇게 돼 있어요. 이익금은 이익 준비금, 사업 확장 정리금, 토지은행 정리금 국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지금 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장관이 지명 이후에 발표한 LH 그

[2부 01:05:35–01:06:21]
구조 개혁이라고 하면서 한는 좀 쉽게 말해서 택지 개발과 주택 건설은 도시 개발 공사에 담당을 하고 주거 복지와 토지 비축은 도시 자산 공사를 가지고 하게 돼 있어요.데 여기서 개발 이익의 일부를 도시임에 정립을 시켜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현재이 LH가 갖고 있는 그 문제점 심각한 그 부채의 문제점은 전혀 해소 안 되고 그중에 더구나 개발 이익금 일부가 또 기금으로 빠져나가요. 이렇게 되면 정부 배당금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2부 01:06:21–01:06:43]
근데 이게이 내용이 보니까 우리 장관이 경기도에 있을 때 도민 환원 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시도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기본 주택, 사회주택, 인대 주택이 실패를 하면서 실제로는 전혀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끝났었죠. 제가 기억하기론 도민 하나온 기금은 계속 지금 정립이 되고

[2부 01:06:41–01:06:55]
>> 남아 있어요. 잔액은 230억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이 기능을 전혀 못 하는 거예요. 근데 LH 분류안이 지금 딱 도시 환원 기금과 같은 구조

[2부 01:06:52–01:06:59]
>> 그 같은 구조는 아니고요. 그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2부 01:06:56–01:07:36]
>> 네. 제가 보기에 여기 판단 때는 지금 현재 구체 구조로 체조와 손출 구조는 그거는 좀 안타했는데 그 중간에서 개발 이익만 빼내가 해면 결국은 LH 국가간에 체실 분들은 해결이 안 되고 그 예상으로 들어갈 분도 되는 이런 분들 발생한다고 그걸 기금으로 쓴다고 한다. 수금으로 가지고 힘으로 쓰게 하는데 그 접지 않다고.

[2부 01:07:39–01:08:28]
>> 네.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갖고 여러 가지 분리 방안에 대해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LH랑 저희가 소통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안이 제일 합리적으로 또 재정 적자를 줄이면서 그 유지 가능한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한 모델이 될지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은 도시주택 개발공사는 예전에는 이제 LH가 같이 붙어 있을 때는 합쳐 있을 때는 현재 상태에서는 이익이 되는 사업에 우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최대한 이익을 뽑아야지 또 임대 주택에서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또 경영 평가도 감안을

[2부 01:08:25–01:09:01]
하다 보면은 제대로 된 공공 투자를 좀 꺼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투자 회사랑 자산 관리 회사를 나누면은 투자 회사는 그런 이익을 보고 투자를 한게 아니라 공공에 적합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적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요. 또 자산 관리 회사는 자산에 대한 전문적으로 자산에 대한 관리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적자는 어떻게 보존하냐 그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부 01:08:59–01:09:03]
>> 자, 장관님 정리 좀 빨리 해주십시오.

[2부 01:09:01–01:09:08]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2부 01:09:05–01:09:15]
>> 예. 이번 구조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에 개발 이익과 중간에 빼내는 거 아니에요. 이런 가면

[2부 01:09:13–01:09:22]
>> 개발 이익이 다른 데로 가는게 아니라 다시 그는데 개발 이익을 이금으로 가니까

[2부 01:09:19–01:09:25]
>> 법에 정해져 있는 배당도를 받는 부분이 확 줄어주잖아요. 정부가.

[2부 01:09:24–01:09:37]
>> 네.이 문제가 지금 국가 예산도 나빠지는 거 같아요. 예산도 계속 문제가 늘어나야 되는 문제 아니까 그처럼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2부 01:09:35–01:09:41]
>> 자 정리해 주십시오. 예,

[2부 01:09:37–01:09:45]
>>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 다시 그 분리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09:44–01:09:48]
>> 네.

[2부 01:09:45–01:10:00]
>> 예. 아오하는 상태예요. 결국 남는 대선 그 일부를 가지고 나름대로 스택하는

[2부 01:10:01–01:10:09]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종호 의원님. 제해 주십시오.

[2부 01:10:10–01:10:58]
>> 예. 그 우리 장관님 그 우리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 기관 2차 지방기 이전 원칙 중에 기존 혁신 도시를 중심으로 기간을 직접하겠다는게 있는데요. 어 그러다 보면 그 그 기능군별로 다수의 공공 기관이 이전에 하는데 기존 그 위치가 좀 이렇게 좁은 적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혹시 불리 생길까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접 인근 지역이나 이런 곳에 좀 확장하거나 또 이렇게 그 제대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좀 추진하실 거죠. 뭐 기본 원칙은 기존에 혁신

[2부 01:10:55–01:11:10]
도시를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요. 뭐 혁신 도시가 더 뭐 들어 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러면 또 대안도 뭐 검토도 하겠습니다.

[2부 01:11:08–01:11:34]
>> 예. 예. 그래서 하여튼 1차 공공 기관 이전으로 구축된 그 저희 울산 같은 경우는 에너지 및 노동 분야와 연계해서 그린 에너지라든지 첨단 제조 또 재능 안전 극복 이런 기능군들이 좀 포함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좀 시너지가 앞에 1차 기간과 연계가 돼야지 시너지가 극대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검대 주식 담보드리겠습니다.

[2부 01:11:33–01:12:17]
>> 네. 어 아울러스 보자 도심융합 특구법 재정과 관련돼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가 올해 업무 계획에서 5억 3특 추진을 위해서 지방 급전도시의 첨단 산업가 고심가 특구 등을 결합한 성장점을 만들겠다고이 발표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직접 키우고 지역 인재가 지역 기업하고 공공 기관에 취업해서 또 지역에 정착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인데요. 결국은 이런 그 융합 특구 안에 여러 대학과 연구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캠퍼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이 법이 없습니다. 이걸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좀 있습니까?

[2부 01:12:14–01:12:26]
>> 네. 그 도심융합 특구에서 인재 양성이라든지 연구 개발 강화도 이런 것으로 위해서 공동 캠퍼스 조성 근거를 마련하는 의원님의

[2부 01:12:24–01:12:31]
>>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이 상황에 대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같이 휴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부 01:12:30–01:13:18]
>> 예.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시 당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건설안전과 관련돼서 자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지금 그 2025년도에 그 건설 취업자가 190만 명 정도 193만 명 정도 되는데요. 전체 취업자의 약 한 6.7%에 7%에 불과한데도 사망자수는 절반입니다. 지금 자료 통계에 다 보이시죠? 해마다 그 거의 50%인데요. 지금 중대제법재 처벌법이 시행된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거 대해서

[2부 01:13:16–01:13:21]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부 01:13:18–01:13:26]
>> 네. 뭐 건설 관련을 총괄하는 뭐 주무 장관으로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또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2부 01:13:25–01:13:29]
>> 예.

[2부 01:13:26–01:14:16]
>> 하여튼 우리 그 지금 건설로조에서 설문 조사를 했는데요. 불법 도급 공사 기간 문제 공사 비용 문제가 전체 사고의 72.6%에 %에 달한다 이렇게 정도 선무 조사에또 나왔고요. 실제적으로 현장을 보면은 무량 공기 단축 그다음에 안전습 무시게 결국은 이제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안전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지금 허다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현행 그 산업 안전 보금법 체계로서는 그 발주자의 책임을 제대로 이렇게 물을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공사 기관이라든지 책정 공사비라든지 이런 책정은 발주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2부 01:14:13–01:15:00]
종속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공정을 앞당기기 위해서 무리한 속도전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막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불법 다단계 하도것도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것을 근본적인 그 불법 합보독이 생기지 않도록 수립을 하는 거 아울러서 지금 그 우리 건설 안전 특별법이 국회 지금 개류 중인데 실제적으로 그 적정 발출자에게 직접 적정 공사비 적성 공사 기간이 이런 것을 좀 의무적으로 부회해야 된다 해야 그 지금 노동이 좀 존중되는 건설현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부 01:14:56–01:15:12]
>> 네. 적정한 현장에서의 공사비 공기 주는 것이 안정 관리의 뭐 우선 뭐 첫 번째 뭐 기본 요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상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2부 01:15:09–01:15:12]
>> 네.

[2부 01:15:14–01:15:21]
>> 네. 저 입법하신 사항에 대해서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2부 01:15:19–01:15:23]
>> 네. 감사합니다.

[2부 01:15:21–01:16:09]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용 의님 주의해 주십시오. 예. 경북 고령성주 7곡의 정의용 의원입니다. 장가님, 어 보도가 됐었는데요. 국토부는 지난 7월 16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올해 상반기 주요 성과로 집안 치마 상황 정보 내비게이션 연계 표출을 했다고 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 실적을 확인해 보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 3월 15일 서비스가 어 개시되고 나서 내비게이션의 표출 기준에 해당하는 집안 치마 사건이

[2부 01:16:06–01:16:55]
13건이 발생을 했는데 실제 내비게이션에 표출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이 13건 중에서 열 건 대통령 업무보가 있었던 7월 16일 이전에 이미 발생을 했고 미표출된 것이 확인됐음에도 대통령 업무 보고에는 연계 표출을 했다고 주요 성과로 보고를 한 겁니다. 화재 경복이 설치해 놓고 이미 불이 났는데 한 번도 울리지 않았는데 화재 경복이 설치한게 성과다. 이렇게 다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뭐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2부 01:16:52–01:17:43]
>> 그래서 제게 물어보니까 담당부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상반기 주요 성가에 포함한 것이다. 이렇게 터문이 없는 해명을 했습니다. 시스템 구축한 거 자체가 성과다이 말인데 실제 이미 뭐 국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성과라고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비스 구축과 연계 표출이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서비스 개시 이후에 단 한 권도 작동하지 않은 유령 서비스를 두고 내비게이션 연계 표출이라고 포장해서 보고한 것은 허위보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관께서는 부풀리기식 허위보고에 대해서 철저히 경의를 파악해 주시고

[2부 01:17:40–01:17:54]
관련 실무진에 대해서도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립 파악해 주시고 조치 결과를 종합감사 전까지 의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17:52–01:18:42]
>> 네. 그리고 한 가지 약간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만약에 집안 침화가 발생을 하고 긴급 복구를 하고 시스템에 올리면은 내비 회사에서는 이미 복구가 됐기 때문에 내비에는 이거를 표출할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만약에 복구가 안 되고 있으면은 그쪽을 뭐 우회한다든지 사후 현장이라고 내비에 표출이 가능한데 긴급 복구가 되면은 또 이제 그게 표출이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약간 갭이 발생이 되었고요. 제가 이상항을 한번 보면서 일단은 복구 전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표출이 되고 그다음에 표출이고 복구가 끝나면 바로 표출해서 이제 살아 뭐 제거하는 그런식이 한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네요. 한번 살펴봐주

[2부 01:18:40–01:18:44]
대한민국 ITC

[2부 01:18:42–01:18:48]
>> 이런 사항 정도는 안전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는 적용할 수 있을만큼 높은 수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2부 01:18:46–01:18:52]
>> 네.

[2부 01:18:48–01:19:02]
>> 그리고 장관님 이번 저기 추석 명절의 열차표 대단이었지 않습니까?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네 네. 항상 뭐 명절 때는 어쨌든간 뭐 공급이 딸리는 건 뭐 사실입니다.

[2부 01:19:01–01:19:51]
>> 근데 열차표 대란인데 특히 이제 코레일하고 SR하고 통합되고 나서 첫 명절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 불편함을 겪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같습니다. 체감적으로. 그래서 코레일 자료를 제가 봤는데 지난 11일 기준 경부선 KTX 예매 당시에 최대 동시 접속자가 약 78만 3,명이 최대 2시간 29분을 온라인상에서 대기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해 추석 전산 장애로 인한 지연 시간이 1시간 56분이었는데 30분 이상 길어졌다고 합니다. 코레일에서는 시스템 창애로 분류된 접속 중단은 없었다. 무슨 말인지

[2부 01:19:48–01:20:37]
알겠어요? 그게 오랫동안 되긴 했는데 접속이 중단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서버가 멈추지 않았다고 해서 국민들이 원활하게 예매했다는 전혀 다른 문제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서버가 버텼느냐가 아니라 국민들께서 얼마나 빨리 접속하고 원하는 열차표를 예매하고 결제를 완료할 수 있는지까지에 걸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절뿐만 아니라 요즘 연휴에도 표구하기가 되게 힘들다고 하고 실제로 저희 아마 지방 국회원님들도 다 비슷한 어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두 시간 넘.

[2부 01:20:44–01:21:23]
>> 네. 특히 뭐 명절 기간에 그러한 사항이 또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코일측하고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고요. 전체적으로는 그 자석수는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주말이나 또음 출퇴근 시간 때 피급 시간 때는 모자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이게 통합을함으로써 뭐 자석수는 더 늘어나고 또 특히 수소역 같은 경우는 한 30% 이상 늘어나갖고 주민 그 이용객들이 그래도 물론 모자하긴 하지만 예전보다는 그래도 약간 좀 수월해졌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2부 01:21:31–01:21:47]
>> 예. 평택 우승하고 요번에 이제 또 5차망에 반영되는 수서 평택 구간도 저희가 계속 이제 복 이복선을 좀 늘려 나가 갖고요. 좀 열차 운행 횟수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부 01:21:46–01:21:50]
>> 예.

[2부 01:21:47–01:21:56]
>>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조인철 의원님 부탁합니다.

[2부 01:21:54–01:22:42]
>> 예. 광주 서구학 국회의원 조인철입니다. PPT 키워 주십시오.이 이 표는 최근 6년간 연도별로 CE버스하고 고속버스 노선 폐지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년에만 해도 111개 노선이 폐지가 됐고 25년에는 75개 노선 금년도 상반기만 해도 23개 노선이 폐지가 됐습니다. 대부분 운영이 어려운 수익이 나기 어려운 인구 감소 지역 겹칩니다.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열차가 운영되지 않는 기초 자치 단체 현황입니다. 기초 자치 단체 중 자치구를 제외하면

[2부 01:22:39–01:23:29]
한 30% 정도 그다음에 군단위로 좁히면 절반 이상이 열차가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열차가 다니지도 않고이 지역들이 대부분 노선 폐지가 많이 되고 있는 지역들이기도 합니다.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이동권이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러나이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 똑같은 세금을내는 텍스페이어고 이분들이 특별히 차별받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차와 사실은 둘

[2부 01:23:27–01:24:04]
중에 하나는 보장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버스가 계속 폐지가 되면 열차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열차는 공급하기가 어렵고 당장 그렇다고 버스 노선을 지속적으로 폐지되지 않도록 폐지야 되는게 정부의 역할이기도 한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철도처럼 포스 노선을 그냥 정보 직접 운영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운영할 생각도 없으시죠? 불 장관이

[2부 01:24:05–01:24:12]
>> 버스 주로 지방 정부에서 뭐 노선 협의도 하고

[2부 01:24:09–01:24:16]
>> 장리 노선의 경우에도 할 수가 없겠죠. 대부분 민간계 지금까지

[2부 01:24:14–01:24:20]
>> 고속버스는 이제 뭐 국가에서 허가를 내주데요.

[2부 01:24:17–01:24:22]
>> 예. 허가만 내줄 뿐이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고

[2부 01:24:21–01:25:13]
>> 예. 근데 철도하고는 다르게 철도는 지금 PSO 제도라는게 있어서 적자 노선의 경우후 필수노선으로 지정해서 보존을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버스에 보니까 저희가 적자노선 지원 사업이라는게 이미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조건들이 까다로워요. 계산이 굉장히 적은 것도 물론 한계긴 하지만 지박 전치 단체한테 너희들이 70%를 부담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거리 노소는 또 광역 자체 단체간에 겹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군 내에 조그만한 그런 거에 지원해 주는 그 정도 수준에 불과한

[2부 01:25:09–01:25:22]
거 같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 필수 노선재 도입을 금년 말부터 지금 할 계획이죠.

[2부 01:25:18–01:25:25]
>>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고속버스 시버스

[2부 01:25:23–01:25:31]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부 01:25:29–01:25:58]
>> 그래서 지금 그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거 같습니다. 그런 거를 PSO 제도에 버음각에 좀 설계가 돼야 될 것 같고 간접적으로도 어떤 보조 수단들 운영 수익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방식들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철도 같은 경우 열차 같은 경우는 지금 노선 사용료를 뭐 KTX나 일반 철도 이런 것들 차등에서 받고 있더라고요.

[2부 01:25:56–01:26:11]
>> 네. 똑같이 고속버스 같은 경우도 필수노선 같은 경우에는 통행렬을 면제하거나 감명해 주는 것도 검토가 가능할 것 같고네

[2부 01:26:08–01:26:14]
>> 그런 사항도 뭐 검토 대상이 하나입니다.

[2부 01:26:11–01:26:50]
>> 예 실제로는 좀 뭐 버스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우등속이 사실은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는 부과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전체를 전부 국가서 면제를 할 수가 없다고 하면 필수 노손이라고 하는 곳이라도 환급 제도를 이용해서 돌려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개선해 주어야만 교통 소외 지역이 최대한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부 01:26:47–01:26:53]
>> 네. 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2부 01:26:50–01:27:04]
>> 예. 예. 하여튼 교통 세 지역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필스노손제나 아니면 관전적 보조 수단한 다음

[2부 01:27:06–01:27:18]
>> 그때까지 뭐 확정된 사항은 아니더라도요.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뭐 개괄적으로라도 이런 방향 방향성에 대해서는 보고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27:17–01:28:04]
>> 예. 그리고 추가로 얘기하면은 그런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버스는 뭐 중국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중앙정부든 지방정부에서 특히 많이 지원을 하는데요. 시의 버스 고속 버스는 거기에 버음가는 좀 지원은 안 된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필수 노선에 한해만이라도 많은 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데서 저희도 이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내는 저 특화 사업으로 지방 같은 경우는 DRT 노선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특히 저희는 이제 자율주행 개명하면서 무인 DT를 합니다. 왜냐면 지방으로 갈수록 운전 기사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총 운영비에서 운전 기사가 차지하는

[2부 01:28:02–01:28:12]
비율이 또 60%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부인디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다.

[2부 01:28:11–01:28:21]
>> 네. 초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존경하는 황훈화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28:17–01:28:33]
>> 네. 장관님 수고 많으세요. 네. 어, 청년 주업이 부담이 날로 커진 상황에서 청년 공공 임대주택을 좋은 땅에 많이 공급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2부 01:28:33–01:28:34]
>> 네.

[2부 01:28:33–01:28:56]
>> 네. 제가 어 아이디어를 드릴테니까 잘 듣고 고민을 잘 해 보세요. 제 말대로 하면 어 서울 경기에 집가 비싼데 청년 공공 임대주택을 한 5만 원은 지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들어오세요. 우선 소초동입니다. 소초동에 이제 법조 타운이 있는 거 아시죠?

[2부 01:28:56–01:28:59]
>> 네.

[2부 01:28:56–01:29:11]
>> 예. 법조 타운 서스 법조 타운의 전체가 한 7만8,평쯤 되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공소청은 이미이 정부가 옮기기로 했죠.

[2부 01:29:09–01:29:59]
>> 네. 옮기기로 했어요. 대법원은 이제 법을 바꿔야 옮기는데 법 바꾸는 그 대부분 옮기는 그 개정안이 지금 발휘돼 있습니다. 통과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어 국회도 대통령실도 전부 세종으로 완전 이전한다면 대부분만 서초동에 남아 있을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대부분도 뭐 세종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이전을 해야 되겠죠. 대통령실 국회 다 세종 가는데 대부분 혼자 서초동에 있을 이유는 없다. 그리고 서초동회에는이 대검찰청 공소으로 바뀐 거기는 이미 정부가 세종으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그럼 남은게 법조원에 남은게 이제

[2부 01:29:56–01:30:45]
서울원 서울 지방법원 서울 고등법원 그다음에 서울 광역 공소총 서울공소총 이렇게네 개가 남아요. 이거는 관할이 이제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에 지방 서울 지방공소청을 예를 들자면은 또 서울을 예를 들자면은 그 관할이 문제가 있어서 어 관할 밖으로 이사갈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고민을 해 봤더니이 광화문 청사 지금 광화문 정부 청사 광화문 정부 청사도 결국 다 비워야 되지 않겠어요? 순차적으로 정부 기관 다 이전한다면 그렇게 될 거예요. 거기 있는 뭐 또 그 옆에 있 거기 있는 통일부 또 옆에 있는 외교부 외교부 통일부도 이제 이전을 검토 중인 거 아닙니까?

[2부 01:30:42–01:31:14]
이게 세중으로 대통령실 국회 다이 옮겨간다면 외교부 통일부도 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이 정부 종합청사하고 옆에 있는 외교부 별관이 빈 공간이 될거를 서울원하고 서울 공소총으로 활용하면 되겠더라고. 그러면이 관할내에 위치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이전 방안을 좀 더 고민해 본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게 그 가능하냐? 이게 가능한 근거 법이 있더라고. 노후청사 복합 특별법회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2부 01:31:14–01:31:16]
>> 네.

[2부 01:31:14–01:31:35]
>> 어, 들어보셨어.이 내년 3월 시행 예정이더라고. 어,이 우리 장관님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 시행자를 지정해 가지고이 도심내 주택 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복합을 할 수 있게 들어 돼 있더라고. 네.

[2부 01:31:31–01:31:55]
>> 즉 국토부 장관이 LH 등을 복합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 가지고 기존 부지 국가 국가 기관을 재배치한 다음에 기존 부지를 복합 대상으로 정하고 LH를 사업 시행자로 정하면 이제 집을 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2부 01:31:53–01:31:59]
>> 네. 이게 내년에 이제 3월부터 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2부 01:31:56–01:32:05]
>> 예.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일단은 이제 청사들이 뭐 지방으로 이전한다든지 그런

[2부 01:32:03–01:32:07]
>> 뭐 금방 될 일은 아닌데예

[2부 01:32:05–01:32:07]
>> 어쨌든 이게 관련 법도 있고

[2부 01:32:07–01:32:09]
>> 네

[2부 01:32:07–01:32:16]
>> 이게 그 청년 공공 임대를 실제로 거기다 공급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파격적인 청년 공공 임대 정책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2부 01:32:14–01:32:18]
>> 네. 뭐 좋은 예 좋은 아이라고 생각

[2부 01:32:16–01:32:20]
>> 그죠. 예. 그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2부 01:32:19–01:32:22]
>> 네.

[2부 01:32:20–01:32:53]
>> 그다음에 어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 아 국회부터 거기에다 청년 공공임대처를 전화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 국회도 세종으로 완전히 옮기면 국회도 컨데 본청처럼 이렇게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물은 남기고 나머지는 여기 청년 공공 임대든 뭐 공공 임대든 치면 되죠. 이것도 화 그렇게 활용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과천도 또 옮길 거 아니에요. 과천 과천에는 범부 옮기기로 했잖아요.

[2부 01:32:52–01:32:56]
>> 그렇죠. 과천에 여러 기관이 있긴 한데

[2부 01:32:54–01:33:03]
>> 거기도 이제 뭐 법무보도 있고 하지만은 이제 기존에 그 서울 분수를 갖고 있는

[2부 01:33:00–01:33:09]
>> 맞아요. 그 많이 있어요.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과천도 활용할 활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2부 01:33:07–01:33:16]
>> 그다음에 지금 계속 검토 중인 용산 공원 이런 걸 다혀 보니까 한 5만 공급이 가능하더라고.

[2부 01:33:19–01:33:30]
>> 네. 예. 황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존경하는 허영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33:31–01:33:36]
>> 네. 자료 좀 띄우고 시작하겠습니다.

[2부 01:33:58–01:33:59]
>> 네.

[2부 01:33:58–01:34:02]
>> 안녕하세요.

[2부 01:33:59–01:34:50]
>> 네. 장관님 자료 좀 봐 주시죠. 이게 주택 도시 기금 자녀 두 명 가구 그다음 무주택 4인 가구의 정책 대출 소득 요건 비교 표입니다. 자료 좀 띄워 주세요. 네. 보시면은 출산 2년 이내가 부부 합산이 2억 원이 기준인데 두 돌이 지나면은 7천만 원으로 소속 기준이 강화되지요. 그다음에 혼인 7년 이내가 8,500만 원인데 그러니까 혼인 8년 차는 또 7천만 원으로 소득 기준이 강화됩니다. 근데 참 이게 참 그래요.

[2부 01:34:48–01:35:32]
그래서 금융위의 복음 자리로는 이미 자녀수에 연동해 가지고 대출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북부의 대출 기준은 자녀 연동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좀 드립니다. 주택 도시 기금 디딤돌 대출의 자녀수 연동 소득 기준 도입을 적극 좀 검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시중 대출의 규제 지역 서민 실수요제 LTB 우드 기준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좀 나서 주실 필요성이 있어요. 가구원 수에 따른 LTV 소득 기준 차등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이야 좀 협의를 해 주십시오.

[2부 01:35:31–01:35:34]
>> 네. 알겠습니다.

[2부 01:35:32–01:36:04]
>> 예. 다자녀 특공 물량을 가족 규모에 맞는 평형으로 의무 배정하는 다전역 인류 평 그게 또 서울하고 수도 지방이 지금 뭐 서울은 서울이나 수도권은 35대 1 그 이렇게 엄청나게 경쟁률이 세잖아요. 근데 지방은 1대일도 안 돼요. 평을 다자유 기준에 맞게끔 의무적으로 제도하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2부 01:36:02–01:36:07]
>> 네.

[2부 01:36:04–01:36:07]
>> 정말 해 주셔야 합니다.

[2부 01:36:07–01:36:10]
>> 알겠습니다.

[2부 01:36:07–01:36:56]
>> 네. 금융이하고 협의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리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건설현장 품리 품질 관리 관련해서 장관이 22년 광주 화정 아이파크 23년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기억하시죠? 예. 사고 조산위원회가 콘크리트 강도 부족을 원인으로 제목했지요. 그 대책으로 품질 관리자 겸직 금지를 내놓습니다. 제가 키스콘 그 건설산업 진 시스템 공개 벌점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벌점 중에서 53%가 품질 관리 사유였습니다. 앞서이 내용 내용이죠.

[2부 01:36:53–01:37:42]
그리고 제가 또 더 나아가서 현장 풀품질 관리자 488명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해 봤습니다.이 사람은이 사람들은 공이 명단에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 현장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품질 관리 형식상 서류로 그냥 꾸민 거지. 그리고 현장에 만약에 특급, 중급, 초급 세 명의 현장 관 그 품질 관리자를 보낸다고 한다면 중에서 초급을 시험 관리라고 합니다.이 사람들에게 겸직을 다 시켜요. 그러니까 품증 관리가 더 안 되지요. 겸직을 거부하면 해고해 버립니다.

[2부 01:37:40–01:38:11]
그리고이 사람들 대부분이 다 비정규직이고요. 그리고이 사람들 인건비를요. 특급과 중급은 품질 관리비해서 인건비를 줍니다.이 초급들은 인건비를 간접 노입으로 해 가지고 줍니다. 이러 인건비 규정을 삭제하고 특급, 중급, 초급 다 품질 관리비로 인급이 줘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부 01:38:08–01:38:57]
>> 네. 뭐 좋으신 의견이고요. 먼저 뭐 윤정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적정한 공기 또 공사비가 확보가 돼야지 이런 품질 관리도 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 그리고 우리는 형식장 형식적 서류 이거 떠나서 품질 관리자 실명제와 실무자 등록제 같은 것들 좀 검토해서 도입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겸직 금지 이건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 품질 관리인이 다른 일을 시켜 가지고 다른 일에 매물리면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거부하면 또 해고를 시켜 버려요. 이게 현장이에요. 제가 488명에 일일이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2부 01:38:55–01:39:03]
90%가 다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도 계선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부 01:39:01–01:39:07]
>> 네. 현장 저희도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39:05–01:39:09]
>> 예.

[2부 01:39:07–01:39:23]
>> 네.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종교하는 강득구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 나온 것 중에서 주택 공급 어 제일 힘든게 용작보 뭐 이런 이렇게 나름대로 결론 내려도 될까요?

[2부 01:39:22–01:39:26]
>> 다시

[2부 01:39:23–01:39:29]
>> 용지 공급 용지 용지 확가 힘들다. 맞습니다.

[2부 01:39:27–01:39:40]
>> 저는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LH의 상업 용지가 있는데 잘 팔리지 않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LH 사장 와 계시나요? LHC 사정 계시나요?

[2부 01:39:40–01:39:43]
>> 네.

[2부 01:39:40–01:39:43]
>> 실제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2부 01:39:43–01:39:46]
>> 어,

[2부 01:39:43–01:39:49]
>> 상업 용지가 상대적으로 좀 어 팔리지 않는 매각되지 않는게 많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2부 01:39:48–01:39:51]
>> 과거에 비해서 좀 그렇습니다.

[2부 01:39:49–01:40:35]
>>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장가님 이런 거죠. 그러면 상업 용지를 주택 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거. 물론 지구 단위 계획 포함해서 풀이 될 숙제들이 있지만 그렇게 좀 발상에 전환하는 거. 그리고 대규모 주택 단지 용지만 생각할게 아니고요. 우리 아양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를 개축해 갖고 예를 들면 2, 3, 4, 4층을 청년 주책 주택으로 만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파출소나 도시만에 있는 폐결라든지 이렇게 좀 생각에 전환을 해 갖고 대기모 주택 단지도 물론 있으면 좋지만 소기모 주택 단지 이런 부분에서 소기모 주택 단지는 상대적으로 교통 인프라든지이이

[2부 01:40:35–01:40:47]
그런 부분이 갖고 있는 잘돼 있는 점들이 있으니까 그 도시 반가운데 있으니까 그렇게 좀 발상의 전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부 01:40:44–01:40:53]
>> 네. 의원님 말씀하신 상 뭐 일정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그

[2부 01:40:50–01:40:58]
>> 용도 변경은 또 약간 도시 계획 차원에서도 약간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2부 01:40:57–01:41:08]
>>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부분이 있죠. 정책이라는게 괴이 괴비 있죠. 그렇지만 용지 확보라는 입장에서 발생의 전환을 해야 된다.이 이입니다

[2부 01:41:07–01:41:10]
>> 예. 그 생각에 대해서는

[2부 01:41:08–01:41:50]
>> 예. 두 번째 이거죠. 지금 우리가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해 왔잖아요. 지금 3기 신도시 준비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겁니다. 그때 저 예를 들면 철도망 확보할 때 예를 들면 입주 한 70% 정도 된 다음에 예를 들면 철도 어가 들어와서 어 그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상기는 제가 정확하게요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잘 모르지만 입주와 철도망이나 같이 연계한다.이 이게 큰 틀의 계획인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2부 01:41:48–01:41:52]
>> 네. 개응 그런데 본주 정도는 조금씩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2부 01:41:51–01:42:40]
>>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직주 근접 개념으로 보면 이게 서울에에이 큰 면적은 확보가 안 되니까 상기 신도시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 그죠? 예. 그럴 때 그럴 때 GTX 포함해서 우리 그 기존의 철도 연장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게이 그 제가 여론 설문 조사에서도 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한 거고 그리고 예를 들면 운정에서 서울력까지 오는데 버스로는 대중 교통으로는 1한시간 20분인데 GTX 이용하면 한 25분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어 제5오 국가 철도방 기본 계획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국토부에서 우리

[2부 01:42:38–01:42:43]
장관께서 의견 개지를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부 01:42:42–01:42:52]
>> 네. 의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뭐 최대한 그 실링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당국과

[2부 01:42:49–01:43:16]
>>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와 주거와이 거리를 좁히는 거 이게 신도시잖아요. 그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 안양 같은 경우도 위래가천선 연장, 우리 GTX 연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할 수 없는 우리 그 대규모 용지를 그런 식으로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죠? 적극적으로 좀 어 의견 개진 부탁드립니다.

[2부 01:43:15–01:43:18]
>> 네.

[2부 01:43:16–01:43:56]
>> 그리고 우리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민간 협의체에 구성하는 거 원칙적으로 찬성. 근데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써 있어요. 특정 노선에 대한 기존 활동, 관계 및 사업 관련 이해 관계 등으로 공정한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차정이 있는 자는 반드시 확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양평에서 안철령 국장 이분은요 팀장할 때부터 양평 공고 고속도로 그리고 양평 공고 그리고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알게 보르게 다 관계된 사람이고요. 수사 대상입니다. 다시 한번 고민 부탁드립니다.

[2부 01:43:54–01:43:58]
>> 네.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2부 01:43:56–01:44:00]
>> 그 뭐든지 원칙 지키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2부 01:44:00–01:44:03]
>> 네.

[2부 01:44:00–01:44:05]
>> 예. 이상입니다.

[2부 01:44:03–01:44:12]
>> 네. 강독 의원님 수하셨습니다.이어서 종교하는 강대식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44:09–01:44:58]
>> 장아님 수고 많습니다. 원칙이 많이 없어 보이는 또 하양식 의사 결정 즉 따로와식 공공 기관 개혁은 지금 현재 지금 시점에서 바로 잡지 않으면 래가 아주 요란는 것처럼 진정한 개혁은 어려볼 것이다. 이렇게 오늘은 생각을 하고요. 그 원칙이 없어 보이는 대표적인 사례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득공단이 통합이 보류됐는 건데 지난 3월에 재경부를 통해서 관련 기관 통합

[2부 01:44:54–01:45:43]
통보를 받고 각 기간에 의사를 확인했더렸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지역 정치권이 강력히 반발을 했고 정부가 발표도 하기 전에 모광력 단체장은 언론을 통해서 공사 통합은 무조건 없다라고 이렇게 발표 후에 실제로 보호류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정치적인 사유가 있었는지 본연히 궁금한 것은 지방공항 공사 활성하와 공항공사 통합이 어떤 관계냐인데

[2부 01:45:41–01:46:14]
정부는 이에 대해서 설명도 않고 안고 있고 여러 공항관계자들을 이야기를 종합해 본 결과 통합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이게 핑계에 불과한 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았습니다. 장관 지방공항 활성화가 통합 공항공사 통합 보류의 이유와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2부 01:46:11–01:46:17]
>> 지방공항 공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통합을 보를 한 건 아니고요.

[2부 01:46:16–01:46:18]
>> 아니고

[2부 01:46:17–01:46:23]
>> 네. 그럼

[2부 01:46:19–01:47:09]
>> 그 공 어 공항공사를 통합을 하겠다고 결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요. 일단은 지금 가독도까지 말씀하셨으니까 가독도는 현재 뭐 착공을 준비 중에 있고 그래서 공사에 대한 뭐 집중적으로 공 전을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한국 공항공사 왜 제가 이런 이야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한국 공항공사의 보고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 거의 몇 년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이 이렇게 거론되었습니다. 또 공항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 여객 수요 거의 회복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방에서 연계

[2부 01:47:06–01:47:21]
상품이라든지 연계 상품의 부족이라든지 수요 부족이라든지 지방 정부의지 부족이라든지 이런 한계에 봉착이 돼 있다.이 부분에서는 장관도 알고 계시죠?

[2부 01:47:20–01:47:22]
>> 네.

[2부 01:47:21–01:47:40]
>> 예. 그런데 정부는 2030년까지 인바운드 여객 3천만 명 돌파를 달성을 목포를 하고 지방공화 지방공항을 활성하겠다. 그 핵심은 재무 구조 개선 아닙니까?

[2부 01:47:39–01:47:42]
>> 그렇죠.

[2부 01:47:40–01:48:01]
>> 네. 이걸 통해 가지고 적자도 해소하고 또 흑자도 전환하고 이런 건데 한국 공항공사 단기 순위익이 원래 얼마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 정확하게 지금 제가 기억

[2부 01:47:58–01:48:44]
>> 411억 적자입니다. 2030년까지 적자폭을 한번 보면 1148억 정도 확대 추정됩니다. 어 저는 국토부에서 잘 알고 계신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공강공사에서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원기 회수율를 60%에서 70% 정도로 정도에 불과한 여객 이용 현실화를 꾸준히 근의를 국토부에 했는 모양입니다. 그렇지만은 국토부에서는 부정적인 입자이고 여객 이영료 2003년에 2.3년끝 3년 것이 아직까지 지금 23년 동안 동결됐다는 거 알고 계시죠?

[2부 01:48:43–01:48:47]
>> 네.

[2부 01:48:44–01:48:57]
>>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 또 해결할 의지도 없었는데 어떻게 재무 구조가 개선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부 01:48:55–01:48:58]
>> 네.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2부 01:48:57–01:49:10]
>> 예. 그런 것 같으면 장관께서 서면 답변에 보면 연내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초후에

[2부 01:49:12–01:49:15]
>> 네

[2부 01:49:17–01:50:08]
>> 지방공사가 활성화돼 갖고 어느 정도 공항으로서의 기능이 하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그 판단이 되면은 그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 네. 구체적인 시기를 결정한 건 아닙니다. 예. 뭐 의원님이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2부 01:50:05–01:50:12]
공항을 운영하는 하는 방향에 대해서 뭐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50:11–01:50:20]
>> 네. 강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존경하는 김남근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50:17–01:51:05]
>> 예. 서울 성부회 김남건 위원입니다. 오전에 그 오세온 시장의 그시기 2022년에서 2024년의 주택 공급이 극감한 거에 대해서 좀 사례별로 살펴봤는데 그 청년 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인데요.이 자료에 보게 되면 오세훈 시장이 그 취임한 2021년 어 전까지 보게 되게 되면 청년 주택이 그래도 한 2,억 정도 이렇게 공급이 됐습니다. 근데 오세운 시장행이 이제 계획을 세워서 시행이 되는 2022년 2023년 2024년을 보게 되면 이게 한 4분 1인 450세대로

[2부 01:51:02–01:51:51]
줄었다가 그 뒤에도 이제 뭐 거의 그 1천세대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아주 극감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택 같은 경우에도 추임전이 2020년에는 서울에서 그래도 한 2,500세대 정도가 이렇게 공급이 됐는데 그뒤로 다음에 400세대가 되더니 아예 2023년에는 아예 공급이 안 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뭐 200세대 뭐 이런 정도로 되니까 거의 서울시 행정에서 청년 주택이나 신혼부 주택은 공급하는 그런 행정은 거의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 같아요.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발표를 했는데 스스로 청년 난심주택 인허가가 0이다. 2025년 2025년 0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뭐 자인을 하고

[2부 01:51:47–01:52:37]
있어요. 취임하기 전이 2020년 전에 한 2만 세대 정도가 인허가가 났었고 그다음에 취임한 그 해도 뭐 전시장이 이제 계획을 세운게 되겠습니다. 15,000세대가 됐는데 그 뒤에 급속기 극을 하더니만은 이제 한 1천세대까지 줄어들고 급기하는 이제 아예 0이 돼 버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거의 이제 서울시 행정을 통해서 공급되는 청년 주택이라는게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청년이나 이런 데들의 전올세란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상당 부분들이 그 지난 기간에 있어서의 서울시 행정에서 예고가 됐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금 이런 위기 상황들을 인식을 하고 2026년에

[2부 01:52:35–01:52:43]
정부 주도로 하는 공적 청년 주택이 한 5,000원였는데 내년에는 한 2만 원 정도 공급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고 있지요.

[2부 01:52:41–01:52:59]
>> 네. 자, 세계 어느 나라나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는 이게 축적돼 있는 소득이 없다 보니까 소위 어퍼더블 부담 가능한 이제 그 걸 하겠다. 그래서 임대료를 시중 시세보다 훨씬 낮춰 가지고 이렇게 받고 있죠.

[2부 01:52:56–01:53:29]
>> 네. LH가 공급한 두 군데 정도를 저희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어 한 곳은 보니까는 그 한 6천만 원에 월세 한 20만 원 그니까 3천만 원 보증금이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고 동대문에 있는 한 곳 같은 경우에도 보증금을 한 100 정도 내면 한 40만 원 50만 원 이런 정도로 올세를내는 같아요.이 이 정도는 돼야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청년들이 부담 가능하다 할 텐데 이런 것들은 민간에서 공급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2부 01:53:28–01:53:31]
>> 네, 맞습니다.

[2부 01:53:29–01:54:13]
>> 그러니까 공공이 좀 택지를 보유하고 있는 이런 곳에서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제 그 미군 반환 부지에도 청년 주택을 공급하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전임 장관님이 좀 얘기를 잘못 풀어 가지고 용산 공원을 개발한다. 이렇게 용어를 쓰다 보니까 상당히 오해를 좀 사고 있어요. 정확히는 이제 미군 반환 부지 그니까 장교 막사라든가 부사관 부지라든가 군인 아파트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이미 뭐 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낡은 막사 같은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사실상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해 가지고 청년 주택을 공급하자. 이런게 이제 원래의 그 사업의 내용들인 것이 맞지요?

[2부 01:54:11–01:54:14]
>> 네, 맞습니다.

[2부 01:54:13–01:54:25]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그 밖에 있는 소위 이제 산재 부지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유엔 부지를 민간에 매각한 적이 있었죠.

[2부 01:54:24–01:54:27]
>> 네.

[2부 01:54:25–01:54:39]
>> 근데 민간에 매각을 하니까 그 회사가 지금 공급한게 오피스텔이 한 채 80억이고 아파트가 한 채 30억이에요. 이런게 청년들이 어for더블한 주택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2부 01:54:36–01:54:43]
>> 이거는 민간에게 넘기지 말고 일단 산재 부지부터 공공이 개발한 거에 대해선 뭐 큰 이견이 없잖아요. 그죠?

[2부 01:54:43–01:54:45]
>> 네.

[2부 01:54:43–01:55:02]
>> 그래서 첫 번째로 캠프 킴은 이제 반환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아마 그 공공이 청년 주택을지면 한 4,세대 정도는 공급할 수 있는 거 같은데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C를 통해서 청년 주택으로 공급할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까?

[2부 01:55:00–01:55:04]
>> 네. 공공에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2부 01:55:02–01:55:09]
>> 수성 부지 같은 경우도 반환 받는다면은 이런 식으로 공공이 좀 개발해서 해야 되겠죠?

[2부 01:55:07–01:55:13]
>> 네. 아직은 반환을 받지 못했지만 반환 받게 된다면은 공공에서

[2부 01:55:11–01:55:45]
>> 네. 그리고 이제 그 본체 부제 안에 있어서도 이미 공원이 아니고 그런 막 같은 거를 이용데 뭐 기 공원으로 조성된 곳이 아니라 뭐 기존에도 미군 숙 장교 숙소라든지 그런 건물로 쓰여진 부지기 때문에요. 그쪽에 대해서는 좀 청년 신호부를 위한 주거 용도로 쓰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할 필요는 있다고 합니다.

[2부 01:55:41–01:55:5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 김종양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55:50–01:56:38]
>> 예. 어 차원대시 의구를 지역으로 하고 있는 김종양 의원입니다. 늦게까지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장관님. 저 우리 저 이재명 대통령께서 자주 언급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 PPT. 예. 국가 전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어 특별한 보상이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이 발언은 어 지난 저 지난해 11월 달에 파주타운 미팅에서 하신 말씀입니다.이 발언은 적경 지역이나 군사 시설 보호구역 주민들에게만 해당되는게 아니겠지요.

[2부 01:56:37–01:56:41]
>> 네.

[2부 01:56:38–01:56:50]
>> 그죠. 국토 교통부가 지금 특별한 희생을 강요해 온 국민의 재산권을 수십년간 제한해 온 대표적인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2부 01:56:49–01:56:54]
>> 그린벨트.

[2부 01:56:50–01:57:39]
>> 예. 개발제한 구역 그린벨트입니다. 아, 그렇다면 그린벨트 때문에 수십년간 재산금과 지역 개발이 제안받아온 주민들에게는 주민들의 희생에도 특별한 보상은 아니더라도 합당한 보상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조차도 그죠. 수도권과 지방에 대해서 차별적 적용을 하고 있어요. 수도권에서는 주택이 부족하다 그러다면 바로 그린벨트 해제해 줍니다. 반도체가 급하다 그러는 바로 또 합니다. 그죠. 국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는다면 정부가 앞장 속도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은 어떻습니까? 응. 경계성 따지고 사업성 따지고 환경성 따지고 심해하고 심해하고 재검토하고

[2부 01:57:36–01:57:52]
재검토합니다. 우리 장관님 수도권의 그림 벨트는 뭐 국가 발전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해결해야 되고 지방의 그린 벨트는 끝까지 지켜야 하는 그런 건 아니겠죠?

[2부 01:57:51–01:57:53]
>> 네.

[2부 01:57:52–01:58:39]
>> 그죠. 그런데 저 남쪽 경남 지역에 창원 특례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때이 지역은 아주 특별한 희생을 당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개발제한 구역은 수도권하고 광역 도시권에 설정되 있는데 전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지방자치 단체 수도권도 광역권도 아니면서 개발제한 구역이 지정되 있는 곳이 창원입니다. 장가님 아시겠죠? 아시고 계시죠?

[2부 01:58:35–01:59:01]
>> 네. 그런데이 창원에 산업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인프로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인프라 투자를 위한 국가 산업 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개발제한 구역을 조금 해제하려고 하는데도 정부는 아주 소걱적입니다. 장관님 아시고 계시죠?

[2부 01:59:00–01:59:03]
>> 네, 알고 있습니다.

[2부 01:59:01–01:59:17]
>> 예. 이건 균형 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지방 역차별 이런 이야기에 우리 장가님 동의할 수 있습니까?

[2부 01:59:15–01:59:20]
>> 네. 이게 뭐 단순하게 그 개발제한 구역 그린벨트

[2부 01:59:19–01:59:22]
>> 예

[2부 01:59:20–01:59:24]
>> 만 놓고 보는 문제가 의원님께서

[2부 01:59:22–02:00:12]
>> 예예.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이 3년 전에 이제에 원전방산 융합 국가 산단 후보지를 발표를 했는데 다른 지역 같았으면 그죠. 사실 거치지도 않아야 될 그를 절자를 하나 더 거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차원 특례시는 수도권도 아니고 광력 도시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발 제한 구역이 많이 지정되 있기 때문에이 지역에 예 이런 산업 단지를 조성하려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제 제한 구역 해제 절차부터 먼저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전략 사업으로 지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절차를 한개 더 거치다 보니까 지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우리 장관님 뭐 저 짐식 때도 아 그 저저 그 인사

[2부 02:00:09–02:00:29]
청문회 때도 그랬었고 뭐 그전에 또 쭉 차관으로 계실 때도 제가 상황 위해서 워낙 많이 언급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수없시 대통령께서도 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아, 그 전임 장관께서도 몇 번에 걸쳐서 어, 빨리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죠.

[2부 02:00:29–02:00:32]
>> 네.

[2부 02:00:29–02:00:48]
>>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뭐 빨리 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구체적으로 10월 달 중으로 지금 국가 전략 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중도의 양권에 상징해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장관님 좀 챙겨 주세요. 그죠?

[2부 02:00:45–02:01:11]
>> 네. 의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같은 개발제항 구역인데 수도권은 풀어주고 창원신은 안 풀어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이러한 이제 토양용 관련된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이이 똑같은 사항이 수도권에 있으면 당연히 똑같이 검토가 됐을 겁니다. 그런 사항을 수도권이라고 해서 풀어주고 창공시라 해서 안 풀어준 거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부 02:01:14–02:01:39]
>> 네. 수면 다 어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대해서 한 션 이걸 하는 것처럼

[2부 02:01:48–02:02:02]
>> 예네 그래서

[2부 02:02:11–02:02:14]
>> 네.

[2부 02:02:15–02:02:18]
>> 네. 의원님 하신 말씀 충분히

[2부 02:02:17–02:02:22]
>> 예. 이제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 02:02:19–02:02:37]
>> 예. 예.

[2부 02:02:37–02:02:41]
>> 네.

[2부 02:02:38–02:02:41]
>> 수고하셨습니다.

[2부 02:02:43–02:02:49]
>> 최대한 LH하고 지사체 협의를 조속하게

[2부 02:02:47–02:02:51]
>> 예. 이제 정리하시죠.

[2부 02:02:49–02:03:02]
>> 알겠습니다. 예. 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귀양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03:00–02:03:48]
>> 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아침에 오늘 제가 증인으로 신청한 조문 건설 운영위원장이 안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 작년에이어서 올해까지 사실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고 기다렸었습니다. 그런데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전혀 없고 약속 또한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국토보에서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선되는 것이 전혀 없어요.이 운영위원회라는 조 것이 있고 기구가 있고 여기에 그 보면 여러 가지 권한은 굉장히 많습니다.

[2부 02:03:45–02:04:35]
그리고 위임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그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난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과 의문은 명시되 있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운영위원장을 받고 있는 사람이 운영위원 네차례, 운영위원장 뭐 선호 차례 이렇게 거의 종신처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65,여 회원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그 공제회가 실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장기간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거의 개인 소유물처럼 운영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국투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답답함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토부에서

[2부 02:04:33–02:04:39]
위촉직 전문가들을 그쪽에다 보내고 있죠.

[2부 02:04:36–02:05:28]
>> 예. 근데 회의록을 보면 한 주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뭘 한다고는 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누구한테 사주셨습니까?라는 이야기를 해요. 결국은 국토부를 모욕하고 있는 거죠. 그니까 왜 간섭하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 받고 알았을 터인데 그동안 왜 관류 감독을 소홀했는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어이 저 구성비 구성을 보면 최대 출자 출자가 각 지역별로 꼽히는데 거의 연구직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역별, 지점별 대표들이 모여서 90%의 그 이사회를 구성하다

[2부 02:05:23–02:05:38]
보니까 사실상 그들 마음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허용되고 있어요. 고쳐야 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부 02:05:35–02:06:01]
>> 네. 대견님 말씀 공감하고요. 지금 또 이런 사항이 국감장에서 다시 언급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1년의 시간을 줬는데 안 됐거든요. 올해 중으로 마무리하십시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 그리고 그 조직 구성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안을 갖고 오시고 꼭 그렇게 하십시오.

[2부 02:06:00–02:06:04]
>> 알겠습니다.

[2부 02:06:01–02:06:08]
>> 담당 국장 누구십니까? 담당국장

[2부 02:06:06–02:06:10]
>> 예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자신 있습니까?

[2부 02:06:09–02:06:13]
>> 예. 철저기 가려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이

[2부 02:06:11–02:06:35]
>> 사장에 관한 각종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국민의 임신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치적 공방으로 벌어질까 봐 지난 1년 동안 차아왔어요. 사표 낸다고 했어요. 약속도 안 지킵니다. 그 여러 가지 의혹들 일일히 검명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의혹 의혹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그 밝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06:33–02:06:37]
>> 예. 알겠습니다.

[2부 02:06:35–02:06:46]
>> 예. 이상입니다. 그 우리 생활 서비스와 관련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장관님, 출장 정비 서비스라고 아시죠?

[2부 02:06:45–02:06:50]
>> 네, 들어봤습니다.

[2부 02:06:46–02:07:09]
>> 예. 뭐 저 오일 엔진 오일 가려고 플랫폼 통해서 전화를 하면 누군가가 와서 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데 그 출장 정비 서비스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엔진 오일을 간다라고 할 때 폐 오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2부 02:07:06–02:07:12]
>> 규정이 있습니까?

[2부 02:07:09–02:07:57]
>> 네.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이 부분은 보면 판매업자가 따로 있고 플랫폼은 수수료만 떼먹고 그다음에 실제 와서 작업하는 사람은 또 따로 있어요. 이것이 약간 잘못되었을 때 소비자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대적으로 정식으로 허가를 내고 일하고 있는 우리 부분 정비업 전문정비 업체의 분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이 부분은 아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업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에서 적극적으로 어 대처해 주시기

[2부 02:07:56–02:07:58]
바랍니다.

[2부 02:07:57–02:08:01]
>> 예

[2부 02:07:58–02:08:03]
>>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부 02:08:01–02:08:22]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보충 질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아, 10분 뒤인 11시 1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충지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2부 02:18:14–02:18:26]
자, 위석을 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상에서 제외하는 그 야 지금부터

[2부 02:19:18–02:19:25]
네. 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19:32–02:19:43]
>> 추가 지의를 신청하신 위원님께 지의 시간 3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재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19:52–02:19:55]
>> 불

[2부 02:19:56–02:20:01]
>> 볼륨 체크 좀 해 주세요.

[2부 02:19:58–02:20:08]
>> 안 나와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2부 02:20:11–02:20:14]
>> 야당 탄압을

[2부 02:20:21–02:20:25]
>> 다다 다시 한번.

[2부 02:20:25–02:20:27]
>> 아.

[2부 02:20:25–02:21:15]
>> 네. 아, 네. 이제 됐습니다. 네. 장관님도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 동대구 포항 광역 철도에 대해서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국토부는 2026년에서 2035년까지 어 10년간이죠.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3년에 어 2년 23년 7월에 연구 용역을 착수했고요. 24년에 지방 정부로부터 어떤 철도망을 깔아 달라라는 권위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타당성 분석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이내로 올해죠. 올해 내로 어 5차 국가 철동만 구축 계획을 완전히 수립할 예정이 있습니다. 맞으시죠? 네네. 자,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어 이번에 101km에 달하는 동대구 영천경주

[2부 02:21:13–02:22:02]
포항까지 연장하는 광역철도 신규 사업을 지금 권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 이것도 알고 계시죠? 네. 네. 그 지금이 신규 사업은요. 지금 기존에 어 정부 정책에 완전히 부합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어이 사업은 지난 4차 국가 철도망 당시에 정책 방향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수도권의 광역 철도를 좀 확대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 선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가자합니다. 근데이 지금 대구 포항 광역 철도는 두 가지 다 지금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비수도권의 광역 철도고요. 또 기존의 그 철도를 계량하고 복선화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은

[2부 02:21:59–02:22:20]
비용으로 어 솔로 활 활용률도 높이고 광역 철도 건설을 하고 운영하자는 것 것입니다. 그 그래서 또 4차 때 다행히도 구미경산 김천 구미 광역 철도도 확대해 주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5차 때 그 동대구 포함 광역 철도도 꼭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어 해 주실 것을 권의드립니다.

[2부 02:22:20–02:22:23]
>> 네. 네.

[2부 02:22:20–02:22:27]
>> 네. 뭐 경제성 또 지역 균형 발전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22:25–02:23:08]
>> 네. 네. 그래서 지금 신규 사업 사실 타당성 분석을 할 때 일차적으로는 다들 BC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의원님들이 다들 지방에 계신 의원님들이 제일 열 좀 화가 나는 것이 수도권은 인구와 수요를 대비하면은 거의 다 BC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지방은 굉장히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금 4차 철도망 그 구축할 때도요. 경제성, 정책성, 지역 균형 발정에 가중치를 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두는 거 맞죠? 예. 뭐 그 파당성 검토할 때는 그런 항목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방 일단 광역 정부에서 좀 우선 순위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2부 02:23:07–02:23:10]
>> 네. 네.

[2부 02:23:08–02:23:15]
>> 일단 그런 사항도 반영 일단 저희가 검토 대상에 들어가 있고요.

[2부 02:23:13–02:23:33]
>> 네. 지금 예. 경북에서는 우선 순위로 넣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요 생활권도 지금 대구 영천 경주 포함이 거의 하나의 생활권이라서 충분히 모든 그 요소들을 충족시키고 있으니까 꼭 어 포함될 수 있도록 직접 장관님께서 관심 가지고 챙겨 주시네

[2부 02:23:30–02:23:33]
>> 알겠습니다.네

[2부 02:23:33–02:24:01]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회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이 민간님 불법 사찰 했다 안 했다 말씀을 못 하시고 그냥 자료를 갖고 있는게 없다 정도로 하셔서 제가 2차리 후에 플랜리스트 그 문건을 드렸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무관하던가요?

[2부 02:23:58–02:24:06]
>> 네. 뭐 지금 저희 담당 직원들은 뭐 다 처음 보는 문서라서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네.

[2부 02:24:04–02:24:13]
>> 담당직원 누구한테 물어보신가요? 아까 증인 둘한테 물어보셨어요? 이명섭 증인하고도. 제가 직접 안 물어보고요.

[2부 02:24:11–02:24:15]
>> 임수민한테 물어보라고 제가 아까 장관님한테

[2부 02:24:14–02:24:17]
>> 네. 우리 담당

[2부 02:24:15–02:24:19]
>> 당부를 드렸는데 왜 피하신 거예요?

[2부 02:24:17–02:24:30]
>> 피할 피할 일이 없죠. 제가 그증이라고 이야기를 보고를 받으셔야죠. 이게 불법으로 만들어지고 보고되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2부 02:24:28–02:24:32]
>> 뭐 국토보에서 만든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요.

[2부 02:24:31–02:24:35]
>> 국토보가 만든 자료가 아닌 걸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2부 02:24:33–02:24:36]
>> 예. 그거 그러면은 그

[2부 02:24:35–02:24:41]
>> 아니 이현석 치민학교도 얘기 안 해 보셨다면서요? 전달

[2부 02:24:39–02:24:45]
>> 예,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직원한테요.

[2부 02:24:42–02:25:23]
>> 아, 그건 직원 전달이죠.이 자신 없으시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아까 그 증인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죠. 보통 기억 안 난다는 건 했다는 거에 대한 법적 방어 용어입니다. 저 그래서요. 장관님 그 문건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이유만으로 아무 이유 없이 사찰를 당했고 이분들 그 결과가 국세청동 관계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이 문건의 마지막입니다. 근데요. 민간인들 피해가 그러니까 2019년 10월로 끝나지 않은 거죠.이 이 범죄를 시정하지 않고 암장해 버리면 이재명 정부 또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안청치 개승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국민에게 간주될 겁니다.

[2부 02:25:21–02:25:24]
>> 네. 의원님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2부 02:25:23–02:25:29]
>> 네. 그래서 홍장님 제가 세 가지를

[2부 02:25:26–02:26:16]
>> 이행할 것을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장관님은 블랙리스트 문건과 무관했을지 몰라도 오늘부터는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첫째, 오늘이 결과를 대통령에게 공개된 국토보 불법 사찰 민간인 사찰 사건을 직접 보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국토부 자체 TF 즉각 출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헌법 전중 TF로 감찰 TF는이 정부의 장기 아니에요. 그렇죠. 세 번째는 불법 인간 사천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와 수사을의 청구를 지시해 주십시오. 이게 시장 교란 세력이 누구냐? 그게 그 기준이 진정한 시장 교환 세력이 아니라 정부를 비판했냐 안 했냐가 기준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기본 조출 최하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가이 국토부

[2부 02:26:13–02:26:56]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공범일찍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게 될 겁니다. 저는 이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수사 대상이 감사와 수사 결과에 따라 김현미 당시 장관 문재 대통령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여와 야의 문제도 아니고 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문제도 아니고 국민의 인권과 멀쩡하게 살았던 국민이 뒷조사를 당하고 국토보 국세청까지 자기가 계속 벌라채 이들에게 어둠의 자의 분명하게 되는 겁니다. 전혀 안 된 거예요.네 네. 제가

[2부 02:26:57–02:27:43]
>> 제가 뭐 숨길 이유도 없고 물러설 이유도 없고요. 지금 다 자료를 온처음 봤으니깐요. 그 사항에 대해서 출처라든지 또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 그런 경의를 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법령 뭐 위배됐으면 당연히 뭐 마땅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 있으면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가 만들지 않았다고 하기를 받으나 아 근데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미리 자 저희한테 주시면은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데 그런 자료가 없이 오늘 현장에서 보니까는 어떤 자 자료인지도 모르니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를 마주하는네

[2부 02:27:40–02:27:43]
>> 알겠습니다. 예지

[2부 02:27:45–02:27:50]
>> 일단네 자체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네

[2부 02:27:48–02:28:07]
>> 그렇게 해 주시죠. 다음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준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진

[2부 02:28:05–02:28:09]
>> 위원님

[2부 02:28:07–02:28:44]
>> 아네 제 아까지 시간을 그 쓰기 싫어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니 그 잘 아시면서 그 감사원의 그 타이거파 유병호 감사 원 사무총장이 저가 알았으면 그냥 넘어갔겠습니까? 좀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려면 도대체 무기를 하는지 공개를 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꿀먹은 벙어리로 앉아 있지 않게 정말 제 시간 쓰는게 아까워서 그냥 진행합니다. 그 장관님 그 2027년 1월부터 광역 버스 대회차시의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돼 있죠.

[2부 02:28:43–02:28:46]
>> 네.

[2부 02:28:44–02:29:32]
>> 네. 근데 이게 장애인 등 교통양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인데요. 근데 시행까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현장 준비가 충분한지가 의문입니다. 운송 사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도입할 차량의 10 운행 실적은 물론 양산 납품 일정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보니깐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내년 1월에 공급을 기대할 수 있는 차량이 한 종밖에 없답니다. 그니까 뭐 KGM 광역 저상 버스는 아직 개발 인증 절차가 남아 있어서 한 종밖에 없다 그러는데 단일 차량에 의존할 때이 생산 일정 차질이라도 빚어지면은 차량 동시 구체가 어려울 수 있다. 더더군다나 이제 수소 충전

[2부 02:29:29–02:30:19]
시설도 필요한데요. 저희 지역에 있는데도 좀 물어보니까 2017년 차량 만료 예정인 광역 버스 여섯대를 저상 버스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수소충 충전소가 없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면밀히 파악을 해야 될 거 같고요. 실제로 그리고이 광역 저산 저기 수소 저상 버스가 상당히 길납니다. 10 12m가 넘어서 그리고 낮지 않습니까? 저상버스니까. 그러니까 고속 운행할 때 도로 조건에 맞춰서이 고속 운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우회전할 때 실제로 이걸 인원한 침범하지 않고 이게 그 실제로 가능한지 그다음에 급정거했을 때 휠처는 안전한지 이걸 알 수가 없답니다. 이런 것들을 국토부가 이제 책임 있게 설명을 하려면 미리 좀 점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2부 02:30:17–02:31:06]
더 이제 중요한게 있습니다.이 수소 충전소를 도심에 구축하려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로 못 합니다. 못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이거를 개발 제한 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게는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이 보전 부담금이 130%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억 주고 땅을 사면 보전 부담금을 26억을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이게 22개의 수소 충전소 설치 사업 중에 한 곳 제외하고 중단을 검토하거나 철했다고 합니다. 이게 부담금을 이게 추가 납부해야 된다면이 안 할 가능성이 높겠죠. 부담금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예를 들어 친환경 충전 시설인 전기 충전소는

[2부 02:31:03–02:31:12]
개발보전 부담금이 면제가 됩니다.이 수소 충전소도 실제로 이런 것들을 면제할 수 있는혹네

[2부 02:31:19–02:31:32]
>> 합리적인 문제 제기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상황에 대가 기후부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31:28–02:31:36]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범 위원님 지료해 주십시오.

[2부 02:31:33–02:32:23]
>> 네. 아, 늦게 고생하시는데 우리 저 교통 복지 이야기를 또 해야 되겠으면 노촌 이야기데 이게 우리 지역구에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저상 버스가 있는 건데 그 한번 보세요. 좀 표로 한번 보시면 그 우리 산층 함양 합천 거창에 두 가지 나왔나? 저 전기 저장 버스가 어 나왔죠?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경남 산천군의 경우는 이제 버스가 노촌 버스하고 그 마을 버스 16대가 있는데 전기 저상버스가 두 대고 함량은 뭐 이렇게 좀 이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게 아시는 대로 노령층이 많은

[2부 02:32:21–02:33:10]
농산촌 지역에서는 또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계단이 없고 또 휠체가 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잘 아시로 왜 이렇게 되냐 그러면은 왜 두 대밖에 없느냐 산천군에서는 16대 가운데 결국은 저상법 산 데가 한 3억원 한다고 3억원 3억원 하는데 쭉 보 3억원 그런데 3억원이 아니고 금액을 한번 보 보여주세요. 근데 이렇게 정부 중앙정부 지원이 1억 1 이억 한 1500 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산천군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 되는 거 3억원짜리데 이게 그런데 저 산청군 입장에서는 뭐

[2부 02:33:06–02:33:54]
투자를 할 만한데 결국은 요금을 또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 민간 버스 회사가 운영비까지 군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버스를 못 사는 상황이 된 거죠.이 이 보면은 결국은 지자체가 매칭되는 지방비가 없어서 부족해서 못 한다. 이거는 뭐 국비 보조율을 서울은 40% 나머지는 50% 또 광력시든 군단이든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래서 돈 없는 군이 지원도 못 받는 이런 구조를 놔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농어천 지역 자율주행인데이 부분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기사분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데 경남에서는

[2부 02:33:52–02:34:37]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 경남 하동군 딱 하나요. 하동군 하동군도 국비 1억 5천만 원에 군비 1억 5천만 원 내서 맞춰서 한다고. 그래서 이제 올해 끝나요. 이런 부분을 좀 잘 보이시라는 거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 좀 묘색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광주에 AI 모빌리티 국가 10모노 사업을 한다면서 올해 국비가 610억 원, 내년이 8,200억이 넘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지역 주민로 듣고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뭐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저상버스 중앙정보 보조율을 좀 농산촌에는 기준을 따로 만들어 주시고 또 자율주행도 예산도네

[2부 02:34:49–02:35:07]
>> 장관님 뭐 답변 주실 거 없습니다.네 저희 그 자율주행 그 DRT 같은 경우는 그 군단위는 지금 하신 것보다 고비 보조를 더 해 주려고 지금 저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부 02:35:07–02:35:18]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염태영 위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35:15–02:35:24]
>> 우리 위원장님도 염 엄청 헷갈리지 않게 듣도록 정확히 발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부 02:35:23–02:35:26]
>> 하라고요? 아니면 했다고요?

[2부 02:35:24–02:35:28]
>> 아니요. 그렇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2부 02:35:26–02:35:31]
>> 아 예. 지금 신경을 각별하게 쓰고 있는 중입니다.

[2부 02:35:28–02:35:35]
>> 그게 그러신 거 같아서요.

[2부 02:35:31–02:36:17]
>> 아 예. 예. 저도 우리 안태준 의원님이 감정을 초절하느냐고 애를 쓰시던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전혀 알 수 없는 문건을 갖고 와서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고 규정하고 블랙비스트라고 단정하고 북토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을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렇게 몰아치는 거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동료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뭐라고할 생각이 없는데 하루 종일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을 안 붙이고 갈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장관님 미끄럼을 막기 위한 그 미끄럼 방지 포장 아시죠?

[2부 02:36:17–02:36:20]
>> 네.

[2부 02:36:17–02:36:26]
>> 보통 도로에 이렇게 빨간 페인트처럼 칠해져 있는 건데 오히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더 미끄러워진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2부 02:36:25–02:36:29]
>> 예, 맞습니다.

[2부 02:36:26–02:36:42]
>> 예. 그러니까 수직에 미끄럼 방지 포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마가 되면 미끄럼 마찰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설치 당시 성능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그 성능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2부 02:36:41–02:36:43]
>> 네.

[2부 02:36:42–02:37:30]
>> 예. 아마 이에 대해서 감사원도 이미이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2019년에. 그래서 그 수직의 미끄럼 방지 포장의 미끄럼 마찰 계수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기간 그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아마 그 기준에 미달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각 도로 관리청이 적정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는 바안도 마련하라. 이것까지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ppt 다시 보시면 제가 올해 국토부에 유지 관리 실태 자료를 요구했더니 유지 점검은 도로 관리청의 업무다. 그리고 6년 전 감사원이 지적한 합리적인 개정한 마련 역시

[2부 02:37:28–02:38:17]
아직 검토 중이다. 6년 동안 검토하고 있어요. 지자체 확인해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국토와 주거받은 공문이나 협의조차 없었다. 설치 당시에는 마찰 계수를 측정하지만 그 이후 육관으로는 점검할뿐 마찰 계수는 측정하지 않고 있다. 즉 시간이지나 실제 마찰 성능이 떨어졌는지 얼마나 미끄러졌는지 측정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예. 장관님 그렇다면 감선이 요구한 일정 기간 동안 최소 기준 이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북토부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현장 체감은 더 심각한데 버스 운전사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를 보면 이거 미끄럼 방지 도로가 아니라 아주 미끄러우니까 더욱 조심해야 된다는 그

[2부 02:38:14–02:38:21]
이런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가님 이거 그냥 넣으면 안 되겠죠?

[2부 02:38:19–02:38:52]
>>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유지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작년 25년 4월부터 올해 26년 7월까지 연구 용역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현재 이제 관계 기간 의견을 이제 수렴 중에 있고요. 연내 지침을 개정을 해서 좀 적정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돼 있는 것이 아니라 통제에 그 정기 수능 보 관리하고요. 정관 관리

[2부 02:38:51–02:38:56]
>> 예

[2부 02:38:52–02:39:00]
>> 이제 도로 안정관리를 바랍니다.

[2부 02:38:57–02:39:00]
>> 예 알겠습니다.네

[2부 02:39:02–02:39:23]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영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네. 지리 전에에 혁신도시 발전 추진단 부단장 김영환 님 계시죠?

[2부 02:39:18–02:39:28]
>> 또 저 혁신도시 발전 추진단 이전국장 윤식 직대 여기 계시죠?

[2부 02:39:25–02:39:29]
>> 예. 바깥에 되게 예. 바깥 예.

[2부 02:39:28–02:40:17]
>> 일단 뭐 직접 질의하려는 건 아니고요. 예. 자리 자리 앉으세요. 나중에 지리하겠습니다. 장관님 공공기관 2차 지방위전이 1차 지방위전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여러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도 또다시 혁신도시 중심으로만이 이전하겠다는 의중이에 국토부의 이런에 그 직위를 봐도 이렇게 드러납니다. 아주 유감입니다. 정안인 그동안 1차 지방위전 미흡한 성과 부작용들이 많은 전문가와 또 용역에서도 수없이 지적이 됐습니다. 본인이 국토부에서 제출한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 영역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몇 가지

[2부 02:40:15–02:41:06]
짚어봤습니다. 우선 예산이 총 20 24조원의 예산 투입이 됐는데 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는 아직 미흡합니다. 그 지방 이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150개 기관 이전에 총 24조원 이거는 가성비로 보나 또 효과성으로 보나 아주 낙재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혁신도시 인구 유입도 2015년에 정점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인구 유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이후 2024년까지 혁신도시 전체 순위동 규모는 152,3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전체 순위동 인구 중 수도권 유입 인구는 정점이었던 2015년 이후 오히려

[2부 02:41:03–02:41:52]
수조권으로 재유출이 발생했습니다. 2022년도에 -634명, 2024년도에 -893명 다시 수도권으로 재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구 순 이동 규모는 2015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해 왔습니다.이는 공공한 1차 지방 이전이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에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문제는 정지권에서부터 문제가 나타나죠. 혁신도시 정조권 만족도 설문 조사에서 불만족이 60%를 차지합니다. 그 문제는 뭐 여러분 지적했지만은에 그 지역이 교통 환경 복지 뭐 여러 가지 쇼핑 뭐 문화 모든 데서

[2부 02:41:51–02:42:38]
정지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오래 머물지 못하고 다이 이전이 이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차 공공회 이전은 1차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고 국가 균 발전 취지에 맞게 또 그 지역에 마주문 역할 할 수 있는 정지 여권이 갖춰준 것으로 또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관이 가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 강조합니다만은에 특별히 좀 관심 있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에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발휘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번에 또 이전 계획의 수립 과정을 국회와 협의하도록 공공기관 이전 효율성 제거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 분 및 균형 성장 특별 개정안을 발휘했습니다.이 이 부분에

[2부 02:42:36–02:42:44]
대해서에 더안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실패를 답습하지 않네

[2부 02:42:56–02:43:07]
>> 그 1차 이전에 대한 성과 또 분명히 드러나는 한계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검토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43:05–02:43:15]
>>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2부 02:43:14–02:44:03]
>> 유상범위원입니다. 장관님 지금부터 좀 편한 질문을 좀 할게요. 한번 그 피T 좀 봐 주세요. 부동산원에서 최근 6년간 부동산 거래지서 교환 행위 신고 센터에서 신고 접수해서 4,160건에 대해서 지자체 조사 요구을 했어요. 그런데 무려 66%가 무혐이 종결이 됐어요. 조사율 의뢰를 한다는 것은 위법 정항이 크다는 판단하에서 의뢰를 한 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 66%가 때는 이건 구조적인 단절이 벌생한 겁니다. 그 다음 넘겨 보세요. 근데 무혐의 처본 사례 보면 황당합니다. 공인 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가지고

[2부 02:44:01–02:44:53]
배우자 이름으로 매매를 했는데 지자체에서는 배우자간 직거 배우자 재산임 개인 재산이라는 이유로 무혐의를 했고요. 법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할 장기 수선 충단금을 세입자 부담하하기로 해서 법에 위반된 특약을 했는데 특약이니깐 법 위반이 아니다. 이런 식의 무예미가 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즉 신고 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보낸 자료가 잘못됐던지 아니면 지자체가 담당 공무원들이 전문석이나 뭐 온정주의가 작동해서 했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이 부분에 대해서는이 한번 살칠퇴 분석을 하셔 가지고 부동산원의 전문 조사 인력과 지자체에

[2부 02:44:49–02:45:22]
간의 유기적인 업무 연락을 통해서 합동 점검을 할 수 있는 것이 제도화가 돼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자체 무혐이 종결한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재심의 해가서 재수사하는 프로세스나 갖추는게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이 지자체에만 맡겨서는 제가 봐서는 소위 말해서 이러한 거래 불법 행위가 근절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거 좀 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45:19–02:45:30]
>> 네. 그런 실효성 제거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방안도 보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계획을네

[2부 02:45:28–02:45:32]
>> 종까지 부탁합니다.

[2부 02:45:30–02:45:38]
>> 우리 장관은 우리 경기도에서 도로 정책과장이랑 건설 국장은 여기 있죠.

[2부 02:45:35–02:46:23]
>> 네. 그래서 국지도 사업에 있어서 설계랑 시공 체거가 서로 엇박자가 나면 행정이나 그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는지 아마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보시면 넘겨 보세요. 저희가 내가 파악을 해 봤더니 6년간 국지도 설계 도서가 지자체 이관비에 총 36권 여섯 건이 된 이관됐는데 건이 공사비가 변경됐고요. 또 하나 보면 그이 설계 변경 과정에서 보상비가 최대 140%까지 증폭하는 경우가 나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지금 과일 수라고대 수공을 중했다는

[2부 02:46:20–02:47:06]
발생하는 현장의 문제 이런 것 발생이 안 된다고 계속 어려는데 이제 어느 정도 경리가 좀 부담 그래서 사람들이 방역 자식한테 설계하고 이거에서 승리를 하는 거 아니면 대규모의 경우에는 수가 없잖아요. 대규모는 국에서 한 5. 규모 이하는 계산하든 그런 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좀 해달라는 방네

[2부 02:47:02–02:47:17]
>> 어떠한 방안이 더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고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47:14–02:47:21]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용 의원님 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47:19–02:48:04]
>> 예. 경북 고령성주 최고의 정의용입니다. 저도 뭐 제 지의 시간입니다만는 앞선 우리당 의원님의 지의와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님들의 어 코멘트가 있으셨는데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어떤 의욕도 제기할 수 있고 의욕에 대해서 정부가 충실하게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의원님들의 개별 발언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바람하지 않다라는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고 지의 들어가겠습니다. 장가님 9월 29일 정부 세종사에서 TK 신공항 건설 협의 기이구 실무 협의 회의가 열렸죠.

[2부 02:48:01–02:48:49]
>> 네. 안건은 대구 시군학 이전 관련 협조요청 세권이라고 합니다. 회의 결과 국방부는 국가 사업 전환이 제한된다고 했고 기획 예산처는 광주는 국가 필요 대구는 지자체 요구하면서 두 사업을 구분했습니다. 국토부는 관계 부처가 국가 사업 전환이 어렵다는 입장이니 대구시가 현실적 타협안을 마련하라고 하면서 어 사실상 조정자 역할을 포기한 건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는 현실입니다. 대구 군광화 이전을 단순히 지자체 요구 사업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 궁공항과 대구 궁공항이 수행하는 국가 안보 기능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2부 02:48:47–02:49:36]
않습니다. 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은 TK 신공항 건설의 목적을 국토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토부는 특별법에 따라 별도 추진단을 두고이 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국토부가 국방부와 기획 해산책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에 그 것이 아니라 관계 부처를 적극적으로 설득 조정하고 광주 군공항과 대구 군공항 사이의 지원 기준에 어떠한 합리적 차이가 있는지 주도적으로 검토해서 대구 공공항 이전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대구시는 당초 23.1조원에 1조원에 달하는

[2부 02:49:33–02:50:17]
총사업비 협의시 금융 비용 6조원이 미반영되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전 지역 주민들의 보상 추진에 소요되는 초기 재원으로 내년도 공공자금 관리 기금 3,324억 원과 금융 비용 80억 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지자체 선투자 비용 보전, 공공 자금 관리 기금 활용, 금융비용 지원 등 기부대 양 방식 틀 안에서 선재적으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부가 주무부 부처로서이 문제를 직접 조정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50:15–02:51:04]
>> 예님 공항 자체는 국토부가 중후부처인데요. 군공항 이전은 국방부가 중후부처입니다. 그래서 저희 또 광주 공공화하고 대구 공공화 이전 사업이 약간 얼핏 보면 같은 군공화 이전 사업이라고 똑같이 볼 수도 있지만은 광주 군공항은 말 그대로 궁공항만 이전하고요. 민간은 무한공항으로 합니다. 그리고 대구 궁공항은 이제 민공항이 같이 이전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약간 성격이 다른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국토부에서는 DK 이젠 금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도 별도의 이제 저희 조직이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폭방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민간 또 궁공한 가치

[2부 02:51:01–02:51:14]
이전 방안이 어떤 방안이 최적의 방안인지 같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고민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부 02:51:10–02:52:01]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감사가 자정을 넘어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초 우리위원회가 의결한 국정감사 계획서 상의 국토교통부등 세계 기관에 대한 감사와 기관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가 오늘로 되어 있지만 지난 국정감사 계획서 의결시 감사정 변경 여부 등을 위원장의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습니다. 이에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자정이 넘더라도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국정 감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출석한 층인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정을 넘겨서 감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2부 02:51:56–02:52:01]
장관을 비롯한 증인들 동의하십니까?

[2부 02:52:04–02:52:08]
>> 동의하십니까?

[2부 02:52:05–02:52:11]
>> 네.

[2부 02:52:08–02:52:24]
>> 예. 네. 알겠습니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황훈아 위원님께서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52:22–02:53:10]
>> 예. 장관님. 아까 부충질리 때 제가 서초동 법조 타운에에 청년 공공임대 주택 그 공급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이 부분은 이제 그 강남 한복판에에 가장 비 땅과 비싼 가장 집가 비싼 데에다가 청년 공공 임대 주택을 1만 원을 공급한다는 굉장히 상징성의 큰 정책입니다. 이게 이게 실현이 된다면 근데 법적으로도 가능하고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지만 가능한데 국토부장관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께서 정책적 결단 하실 상황으로

[2부 02:53:08–02:53:15]
저는 판단이 돼요. 대통령께 한번 권의 드려 보겠습니까?

[2부 02:53:12–02:53:18]
>> 네. 네. 뭐

[2부 02:53:15–02:53:19]
>> 아니 안 드리기 싫으면 제가 하고

[2부 02:53:18–02:53:20]
>> 제가 건드릴게.

[2부 02:53:19–02:53:24]
>> 근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대법원 같은 경우 이제 그 법

[2부 02:53:22–02:53:30]
>> 아 법이 이제 물론 대법원은 법계정이 돼야 되고

[2부 02:53:26–02:53:32]
>> 그 대법원 이외 일반 공소청이라든지

[2부 02:53:30–02:53:34]
>> 예. 그거는 정부의 의지로 할 수는

[2부 02:53:32–02:53:36]
>>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제 법계정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2부 02:53:35–02:53:39]
>> 네

[2부 02:53:36–02:53:42]
>> 이게 충분히 법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잖아요.

[2부 02:53:40–02:53:49]
>> 그래서 거기에 청년 공공 임대 주택이 일만하고 공급된다고 생각했어요.이

[2부 02:53:45–02:54:04]
>> 예전에 어 뭐 그 계곡 정비 사업이나 어 신천지 압수할 때의 그런 어떤 과감한 그런 정책 결단 추진력 뭐 이런 것이 다시 돋볼 수 있는 전 좋은 정책이라 봐요. 예. 이거 좀 권위 꼭 드리세요.

[2부 02:54:01–02:54:07]
>> 네. 알겠습니다.

[2부 02:54:04–02:54:08]
>> 어, 그다음에 그 주거 사의 지원 사업이라고 하시죠?

[2부 02:54:08–02:54:11]
>> 네.

[2부 02:54:08–02:54:59]
>> 예. 이거 한 20년 된 사업인데 지금 관리 체계가 여러으로 엉망으로 보입니다. 제 길게 얘기 안 하고. 어 이게 대상자 발굴은 지자체가 하고 예산은 국토부가 주택 공급은 LH 이주와 정착 지원은 지자체 그리고 이제 이게 제대로 되는지 성과 지표도 없고 어 그래서 이거는 입법을 통해서 이걸 좀 체계적으로 어 추진될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법 재정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대기하는 거 그 지금은 엄청나게 오래 대기해요. 대기, 주택 매칭, 입추, 주거 유지, 재계약과 취약 주거 재진입 방지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과 성과를 별도로

[2부 02:54:55–02:55:21]
관리하는 이런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법요 제정을 어 지금 파의를 하려고 그러니까이 법을 법을 이제 만들 재정법을 좀 통과시켜 보려고 준비 중이니까 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어 정부 의견도 도 들어야 되니까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2부 02:55:18–02:55:41]
>> 네. 뭐 필요한 소유 재원이라든지 조직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뒀도록 하겠습니다. 13년 1월까지 했잖아요. 13년 1월에

[2부 02:55:39–02:55:44]
>> 아직까지 일부

[2부 02:55:41–02:55:49]
>> 예 한대 해어요. 그죠?

[2부 02:55:46–02:55:53]
>> 네.네 네 개가 남아 있고

[2부 02:55:49–02:55:56]
>> 서울 예 방남 해제 네개 돼 있는데

[2부 02:55:53–02:56:14]
>> 분양가 상한 해제된 지역에서 왜 분양가 그것이 시세를 끌어올리는 그런 상관게 있다는 거라고 생각 그래서 정부가 상한대와 어네

[2부 02:56:14–02:56:17]
>> 의원님 저

[2부 02:56:15–02:56:23]
>> 가격에 어떤 영향을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부 02:56:22–02:56:25]
>> 해보시겠습니다.

[2부 02:56:23–02:56:29]
>> 네.

[2부 02:56:25–02:56:31]
>> 영향을 대책을 정치를 하기 바랍니다.

[2부 02:56:29–02:56:34]
>> 네.

[2부 02:56:31–02:56:55]
>> 맞추셨나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허영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국토부가 최근 리치를 미분양해서부터 공공 택지 개발 또 신산업 투자까지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자 하지요.

[2부 02:56:54–02:56:58]
>> 네.

[2부 02:56:55–02:57:04]
>> 그 2년 전에 리츠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관계부 합동으로 발표까지 하셨지요.

[2부 02:57:01–02:57:52]
>> 예. 그리고 24년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제 이거를 분석을 해 보니까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 공공 택지공급 그니까 2 3기 신도시 업무 상업 용지를 니치에 우선 제공하고 LH의 지분 출자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우선 공급과 지분 출자 모두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금융 투자 확대. 모기지권과 CMBS 즉 상업용 부동산 담보부 증권의 30% 투자 한도를 회지하겠다. 이것도 무산됐습니다. 그다음에 공제 등 새로운 공적 자금의 앵커리 출자 참여 역시 실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2부 02:57:49–02:58:38]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자금 유보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은 시장에서는이 리치 회사들이 매각 차액 등을 유보해 가지고 재투자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상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그래서 뭐 자부 자 뭐 자금 유보도 안 되니까 외부에서 이제 자금을 조달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국 거래소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가지고 상장 리츠 유상증자 25권을 직접 분석을 해 보니까 이사회 의결서부터 최종 발행과 확정까지 평균 50일이 걸렸습니다.

[2부 02:58:34–02:59:24]
이게 뭐냐면은 그 50일 기간 내에 주가가 떨어지고 평균 그 주가 하락률이 10% 이상 떨어지게 됩니다. 최종 발행 가격이 두 달이나 미정인 채 그 사이에 금리동, 시장 수급 문제 등 각종 변동 위험의 고선에 노출돼 가지고 주가 하락이나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이 이 방식은 50일이나 걸린이 방식은 이미 금융당국이 17년 전에 폐지한 절차입니다. 근데 오로지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그 리츠 주식 발행가를 두 살씩이나 산정하고 있는 거예요. 국토부가 올해 받은 연구에서도 유상증자 절차 장기 문제를 지적을

[2부 02:59:21–02:59:34]
했습니다. 이거 부동산 문제 해법 특히 공급 문제 해법에서이 부동산 금융 이거 빼놓고는 할 수가 없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2부 02:59:33–02:59:48]
>> 네. 그래서이 부처관이 사각 지대가 있는 것들을 부처관 협의를 통해서 제가 예전에 아까 조달청과의 협의 또 금융위하하고의 대출 조건 협의

[2부 02:59:45–02:59:51]
>> 이것도 같이 협의를 통해서 풀어내셔야네

[2부 02:59:52–03:00:13]
>> 그 요새 이제 금융위에서도 그 정책 대출 하는 데서도 적극적으로 저희 주택 정책의 동 이제 많이 협조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이 지식 가진이 사항에 대해서도 어 소유기 단축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03:00:10–03:00:18]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덕구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라 바랍니다.

[2부 03:00:16–03:00:19]
>> 우리 장관.

[2부 03:00:18–03:00:22]
>> 네.

[2부 03:00:19–03:01:01]
>> 내가 묻겠습니다. 장관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에서 대통령의 국토와 관련된 역할을 대신해서 하는 거. 그리고 어 우리 국토부 직원들의 수장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오늘 아주 중요한 어 하더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죠. 문권의 실체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 있는지 없는지 두 공직자 그건 어쨌거나 국토부 장관 입장에서 공직자들의 명예를 지키는 것 그건 장관의 역할입니다. 조직의 수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고 종드 얘기해야 됩니다.

[2부 03:01:00–03:01:04]
>> 네. 투명

[2부 03:01:01–03:01:17]
>> 예. 지난번에 인사 청문회 때 윤성열 그 정권에서 통계 조작 관련된 어 그때 그 어 상처받은 공직자들 명예 회복 적극적으로 검토해 하고 노력해 달라고 얘기한 거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2부 03:01:16–03:01:22]
>> 답변했습니다.

[2부 03:01:17–03:01:24]
>> 저는 정권은 유한하지만 공직자들은 동년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죠?

[2부 03:01:24–03:01:27]
>> 네. 네.

[2부 03:01:24–03:01:33]
>> 어떤 경우가 됐던 정치권에서 무리한 요구로 희생됐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명예를 지켜 줘야죠. 그렇지 않나요?

[2부 03:01:33–03:01:37]
>> 네. 그렇습니다.

[2부 03:01:33–03:01:45]
>> 잠깐 꼭 문서 실제 존재하는지 그리고 두 사람이 관계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당당하게 있습니다. 없습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2부 03:01:44–03:01:47]
>> 네. 네. 알겠습니다.

[2부 03:01:45–03:02:09]
>> 그건 조직의 수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역할입니다. 두 번째 그 주거권 보장은 헌법이 그 헌법의에서 인정한 가치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부 03:02:05–03:02:40]
>> 그 입장에서 보면 저는이 주거 최소한 기본적인 거 우리가 지켜 줘야 된다. 그 수단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 제가 알기에는 어 하나는 공공 임대 주택 하나는 그 주거 급여. 근데 주거 급여 급여가 계속 3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이 월세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30만 원이니까 쪽박총으로 가고 놀고 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현실할 거냐 고민해야 됩니다.

[2부 03:02:39–03:02:42]
>> 할 수 있습니까?

[2부 03:02:40–03:02:46]
>> 예.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법령 개정하면서

[2부 03:02:43–03:02:50]
>> 주거 규에 관리비도 이제 포함을 시켜 갖고 지원할 수 있게 변경이 되고

[2부 03:02:48–03:03:11]
>> 예. 그리고 공동임대 주택 이것과 관련해서이 다양한 수요들 LB 청년은 역세권 어르신들은 상대적으로 좀 어 좀 더이 좀 더 그이 좀 노후의 안정된 생활 이런 다양성들을 어떻게 담을 거냐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2부 03:03:07–03:03:32]
>> 그러니까 지역벌 수요했다는 배분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저 큰 틀에서 물량 위주가 아니고 회대 아니면 그 연력된 그 어 공원권의 요한을 반영이 된다.네

[2부 03:03:32–03:03:46]
>> 공임대 공업도 일률적으로 뭐 지원을 하는게 아니라 그 지역별 또 말씀하신 세대별 특성에 맞게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03:03:42–03:03:52]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 아 강대식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3:03:50–03:04:06]
>> 장님 늦던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 다섯 번째 어느 누구나 편리하게 누리는 교통 서비스 모도의 카드 오늘 업무보시 있었죠?

[2부 03:04:02–03:04:51]
>> 네. 근데 이게 보니까 지역마다 전부 다 이거 뭐 배상도 들 다 다르고 금액도 달라요. 만 30 4세가 청년인데 어느 지역은 39세까지 또 인정하는 지역도 있고 한 달 2만 원만 내면 나머지 돌려 주는데 반면에 여덟 개 시도는 아무것도 추가 혜택이 없습니다. 뭐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동일 카드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이렇게 혜택이 다릅니다. 특화 사업은 전부 또 지방 지방비고 그다음에 기본 혜택에도 지방비가 절반

[2부 03:04:49–03:05:36]
들어가고 원래이 뜻 격차를 국가 카드 안에 그대로 녹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되고요. 고양시의 경우 같은 데는 경기도가 청연을 30 만 39세로 이렇게 넓히는 바람에 재정부담으로 인해가 동참도 못 했어요. 박경도에 살면서 고양시 청년들은 못 받고 다른 데는 받고 결국 돈 있는 곳에 사는 국민만 더 받는 국민 카드가 될 겁니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역사를 보완할 국비 지원 기준이나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2부 03:05:34–03:05:40]
잠깐 어떻게 생각하세요?

[2부 03:05:36–03:05:53]
>> 그 정액형 보면 표출된 내용에 보면 정액형 한급 기준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대 지원 지역이라지 특별 지원 지역 그런 쪽이 이제 지방에 대한 배려를 한 사항이고요. 이렇게

[2부 03:05:50–03:05:54]
>> 다 시간이 짧아니까 다 듣고 대답해 주세요.

[2부 03:05:53–03:06:44]
>> 네. 특히 지역 편정이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국비 6,700억 중에 서울 지역 어 수도권 지역 79%입니다. 대중교통인가 부족한 지방은 당연하죠. 결국 이용 실적도 줄어들 거고 이용 실적이 낮으니까 국비 지원도 적게 받아들 거고 그래서 국비 지원 대비 1인당 서울 시민들은 얼마 받는가면 2천 24,800원을 받고 전북 전북 도미은 100원 17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건과 재정이 다른만큼 어디에 거주하든 최소한의 교통 복지는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역격차 보안

[2부 03:06:42–03:06:49]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2부 03:06:45–03:06:53]
>> 예, 그래서이 모두의 카드 이

[2부 03:07:00–03:07:07]
>> 네, 정책에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3:07:05–03:07:5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근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부의 김남건 위원입니다. 우리 그 건설 산업의이 하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리겠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이제 건설 산업들을 보니까 거기는 직접 시공을 하는 회사들이 발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주요 공정별로 분리 발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리 발주된 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이제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CM 회사들이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돼 있어서 기본적인 그냥 하나의 도급 관계인데 우리는 종합이 도급을 받은 다음에 직접 시공하는 업체들에게 이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하도급을 주는 방식이잖아요. 이렇게 하도급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2부 03:07:50–03:08:28]
처음 예산은 100으로 설정을 했는데 원도급이 뭐 경 그 입찰 하는 과정에서 한 80 되고 거기서 또 한 20% 30% 가져가니까 하도급은 실제 예산에 한 60% 뭐 이렇게 갖고 하니까는 이게 부실 공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100 100 예산이 들어가야 제대로 된 품질이 나오는데 60 갖고 하니까 주실공사가 되고 또 그걸 만해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안전을 소리하고 하다 보니까 산재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이 하도급 구조를 극복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이 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거죠.

[2부 03:08:27–03:08:29]
>> 네.

[2부 03:08:28–03:08:33]
>> 제도도 그렇게 발전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장관님도 동일하시죠.

[2부 03:08:32–03:09:20]
>> 예. 그래서 이제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종합 건설사가 종합한테 또 하도급을 주게 되면 그 하도급 받은 종합은 자기가 직접 시공을 주로 하는 데가 아니니까 다시 제하도급을 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 가능하면이 종합이 종합한테 하도급 주는 것들은 좀 그 이게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어 가지고 많이 좀 규제를 해야 된다고 저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좀 자료를 국토부로또 받아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 2020년에서 2025년 사이에 민간은 많이 줄었어요. 종합에서 종합으로 하도급하는게 민간 발주 공사에서 많이 줄었는데 이상하게 공공발주 공사에서는

[2부 03:09:18–03:09:45]
종합에서 종합으로 하도급을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도로공사를 할 때 제가 이것도 한번 다시 또치를 할 예정인데 특히 도로공사, LH 이런 데서 많이 들었습니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장관님께서 한번 그 도로공사 LH 공사처럼 이게 공공 발주를 많이 하는 데서 왜 종합종합 하도급이 늘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한번 조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2부 03:09:44–03:09:46]
>> 알겠습니다.

[2부 03:09:45–03:10:18]
>> 그래서 그 조사한 결과들을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공공발주의 어떤 책임 의식들이 윤성열 정권을 지나는 과정 속에서 많이 희소화된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어요.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그 종합에서 종합을 한 경우에는 제도 제하도급을 줄 때 발주자에게 통보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제하도급이 아주 쉽게 돼 있어요. 전문이 전문한테 하도급을 줬을 때 다시 제도하 제하도급을 주려면 발주자의 상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네

[2부 03:10:21–03:10:35]
>> 의원님이 제기하신 사항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3:10:32–03:11:20]
>> 님 늦 많습니다. 아, 리튬 배터리가 들어간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보조 배터리 사용이 늘리면서 철도와 도시 철도에서 새로운 화제 이험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 23년 부산 범무 사역, 24년 7월에 서울 대치역, 지난해 10월에는 합정역에서도 리듬 배터리에 의한 화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하철은 승격이 밀집한 폐쇄된 공간인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큰 사고로 이어줄 위험이 높지요.이 경우에 승객 대피, 위험 관리 등 안전 시스템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철도 안전법 7조에는 철도 운영자로 하여금 안전 관리에 관한

[2부 03:11:18–03:11:37]
유기적 체계를 갖추고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장관은 위험 관리, 비상 대응 훈련 등 철도 시설에 안전 관리에 필요한 기술 기준을 어 정해서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돼 있어요.

[2부 03:11:36–03:11:38]
>>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부 03:11:37–03:12:27]
>> 제가 보니까 안 돼 있는 거 같습니다. PPT에 보면 전국 운영 기관들은 어 전용 소화기, 지식 소화 등 대응 장비도 제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요청하니까 이제세야마 한다고 예정이라고 하는데도 많고 그렇습니다. 또 반익 금지 기준은 운영 기관별 약간에 의존하고 있고 전용 소학이나 냉각 수조 등 대응 장비 역시 통일된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성관님 소방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에서 신속히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죠. 아,이 배터리 화재 대응은 저희 제가 보고 받기로는 코레일은 지금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배치를 하고 그런

[2부 03:12:25–03:12:36]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는 그 응급 조치도 취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추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부 03:12:34–03:12:57]
>> 전반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늦었습니다. 철도 안전법 시행 규칙에 반위금 물품 종류가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리듬 배터리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도 저는 명시적으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하십시오.

[2부 03:12:54–03:13:06]
>>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만큼 사전에 북토부가 철도 안정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만큼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2부 03:13:05–03:13:38]
>> 네. 추가로 있는데 좀 시간이 별로 없네요. 어, 부동산 정책은 어, 주거 정책 즉 정보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계 허위 매물은 적발 주택하자는 판정에 관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서면으로 드릴 텐데 잘 보시고 이런 것들이 판정이나 어 요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네

[2부 03:13:47–03:13:50]
>> 알겠습니다.네

[2부 03:13:51–03:13:58]
>>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부 03:13:55–03:14:05]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영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3:14:03–03:14:52]
>> 예. 수고 많습니다. 거의 이제 마가지인 거 같습니다. 힘 내시고요. 우리 저 장가님 저 제가 보충 기회 때 마무리를 못 짓는데요. 지금 저 원전 방송 국가 산당 관련해 가지고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옛날에 이제 광산이 있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저 토양 정화 관련해 가지고 비용 그지 조선원가 상승 그걸 갖다가 이제에 어 시공 측하고 있는 LH나 경상남도나 그리고 창원시에서는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원가 상승이 되면 결국 이제 혹시 분양이 안 될까 싶어 가지고 걱정을 하는데 지금이 여기는 국가 산단이자 자, 국가 산단이고 그리고 자체 단체에서도 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가 상승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이라든지 아니면 재정적이라든지

[2부 03:14:50–03:15:39]
이런 또 어 지원을 통해 가지고 어 그런 우려를 갖다가 불시기 요거 지금 하고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런 뭐 걸림돌 때문에이 사업을 갖다가 계속음 질질 끄는 거는 맞지 않다. 지금 우리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지금 PF 지금 아 TF 구성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죠? 거기에 지금 아주 많은 장애물을 갖다가 어떻게 최대한 빨리 지금 어 해결할 것인지 하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TF까지 만들어 놓고 있는데 사실이 문제도 그죠. 지난번에 예전에 했던 거는 어 국가산단 15개이 사업 주진을 위해 가지고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 저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은데

[2부 03:15:37–03:16:23]
그렇다 손 치더라도 어이 문제 지속적으로 우리 장가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하려고 그렇게 해야지 뭐 걸림도를 찾아때면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또 이게 필요성을 갖다가 필요한 가치를 찾아 그러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장가님께서 요거 신경 좀 써 주세요. 그리고 지금 가장 이제 첫이 이제 중도의 안건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하고 지금 많이 변경이 됐잖아요. 예전에는 110만 평이했는데 지금은 광상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 통행 오염과 관련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40만 평회시키고 지금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올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어떤 비용 상정과 관련되는

[2부 03:16:21–03:16:39]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지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관심을 갖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첫음부터 제대로 뛸 수 있도록 우리 장관님께서 좀 도와달라는 그런 말씀을 갖다가 가드립니다.

[2부 03:16:37–03:17:07]
>> 근데 중도의 상정도 어쨌든간 LH하고 지하자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협의 좀 그 이견의 폭이 좀 줄어들어야지 저희가 또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최대한 그 이견 차가 줄 줄이는데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지금 뭐 TF는 뭐 그 저저 그 저 별도로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하여튼 주무 기능에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갖다가 주기적으로 우리 장님께서 좀 챙겨 주도록 그렇게 갑시다.

[2부 03:17:05–03:17:10]
>> 알겠습니다.

[2부 03:17:07–03:17:15]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복귀 질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3:17:13–03:17:19]
>> 뭐 질의라기보다는 그 김은혜 의원께서 주신 자료 있죠?

[2부 03:17:19–03:17:21]
>> 네.

[2부 03:17:19–03:17:39]
>> 저한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건지 알고나 이야기를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깜깜히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분명히 다음번에도 또 저 이야기가 될테니까 이미 저쪽으로 간 자료기 때문에에 국토보 자료입니다. 그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3:17:37–03:17:41]
>> 알겠습니다.

[2부 03:17:39–03:17:42]
>> 네.

[2부 03:17:41–03:17:46]
>> 네. 김문 의원님

[2부 03:17:43–03:18:33]
>> 님들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위원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민주당이 야당이었고 보수정권에서 이런 문건 작성된게 발견됐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마 민생 이야기하지만 듣기 좋은게 민생이 아니라요. 국가가 국민의 부동산 자산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그런 사건을 규명하는게 민생이죠. 특히 불편하고 드러나는게 겁는다고 감추고 입을 틀어먹는다고 여러 의원님들이 오늘 다 달려드시던데 그렇다고 진실이 감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까 어떤 민주당 의원님이 증인이 문권을 못 봤는데 기억 못 하는 거 그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시던데요. 기억 못 한다고. 근데 증인은 오늘 국감 시작부터 끝까지이 회의증 안에 배석하고 있었고요. 1차질리에서 제게

[2부 03:18:30–03:19:15]
소과 제가 소개와 문건 다 듣고 있었습니다. 문건을 못 봐서 기억 못 하는게 아니라 기억을 못 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원님들은이 문권이 가짜란 입장이시고 저는이 문권이 불법 사찰에 증거고 증언과 제보를 다 접수한 입장이니까 이번기에 누가 거짓말하는지 가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아니 기문회 망치시킬 저로의 기회인데 이걸 왜 놓치십니까? 전 얼마든지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도 꿀릴 거 없잖요. 진실을 밝히는 거 두려하고 겁내면 더 수상한 겁니다. 지금 누가 숨기고 있습니까? 국토부짬이가 아니고요. 당당하시면 정식 수사리 하시고요. 감사한 감사 청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위원장님 김현미정 국토부장관 그리고

[2부 03:19:12–03:19:32]
이문기 전 국주택 토지실장 이동안 한국 부동산원 청주 지사장 세 명을 10월 23일에 종합국감의 증인으로 부르는 걸 여야 간사 협의로 붙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누가 정말 국민앞이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지 반드시 가려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부 03:19:30–03:20:19]
>>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추가 지리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지의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심으로 지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를 비롯한 피감 기관 관계자들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 및 개선 조치를 취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정책 대안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 지리가 있었습니다. 장관념을 비롯한 각 기관장들께서는 서면 지리에 대한 답변서를 일주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면 지류와 답변서 내용은 모두 국정감사 회의록에 개제하겠습니다.

[2부 03:20:17–03:20:35]
그러면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등 세계 기관에 대한 국정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정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한국 도로공사 등네 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