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렌즈 · 국정감사 발언 정리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정리 보고서

2026-10-08 · 금융위원회 등

자동 자막 기반 · 검토용

국회방송 영상의 한국어 자막을 정리한 비공식 기록입니다. 화자·고유명사·수치의 인식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국회 공식 회의록 및 기관 자료와의 대조는 별도입니다.

수집 범위

연결 영상 2개 중 2개 · 자막 12,767구간 · 발언기록 1,831문단

발췌 내용 요약

다음 주제와 관련한 발언 구간을 추려 원영상 시각과 함께 제시합니다. 발언의 사실 여부나 회의의 결론을 판정한 문서는 아닙니다.

  1. 보훈 지원 · 1부 00:22:04
  2. 금융·소비자 · 1부 06:20:05
  3. 관리·감독 · 1부 07:48:27
  4. 제도·예산 · 1부 08:13:37

활용 방법

관심 주제의 발췌를 읽고 해당 시각의 영상을 확인하십시오. 전체 발언기록에서 앞뒤 맥락을 확인한 뒤, 업무에 인용할 내용은 공식 회의록·제출자료와 대조하십시오.

주제별 발언 발췌 · 자동 자막 원문

논의 내용과 확인사항

보훈 지원

1부 00:22:04–00:22:54 · 영상 확인 ↗
있으며 장기 연체 소상공인의 채무조부터 재기까지 단계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시장 안정을 굳건히 하고 낡은 관행은 혁파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게부채 관리는 투기적 대출 수요는 제한하는 등 엄격한 가게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서민 금융과 중금리 대출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택 실수여자에 대한 핀셋형 지원 강화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합동 대응단 운영 신고 보상금 제도 개선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대응 역량을 제고하여 왔으며 조사 권한과 부당승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소비자

1부 06:20:05–06:20:36 · 영상 확인 ↗
중저 신용자 대상 생활안정 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연소득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키셨더라고요.데 데 자료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금리가 낮죠. 은행권의 포용 상품은 아직도 여전히 규제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이금융권 상품에만 예외를 허용한 허용한다는 건 소비자 후생이나 포용금융 관점에서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은행권의 저금리 포용 대출 상품도 연소득 규제 대상에서 제하는 방안 검토하실 수 있다 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제별 발언 발췌 · 자동 자막 원문

논의 내용과 확인사항

관리·감독

1부 07:48:27–07:49:16 · 영상 확인 ↗
>> 네. 저 또한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와 이제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은이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가 다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대책을 강조했는데 금융의 현실은 좀 그렇지 않은 거 같습니다. 이번에 심각한 사례가 하나 있어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국정 감사를 준비하면서 저희 원실의 은행 전세자금 대출 취급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은행명은 공개하지 않겠는데요. 국내 대형 시중은행 중 한 곳입니다. 제보에 따르면은 강북구 시중은행 한 영업점에서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한 직원이 취급한 전세 자금 47건 106억 5천만 원 상당인데요. 이게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제도·예산

1부 08:13:37–08:14:23 · 영상 확인 ↗
지금 토스 플랫폼이 여기 한 대출 금액이 1.8% 정도 받으면서 지금 대출 유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금융권 우리 지금 보면은 은행에서 은행권 전반에 보면은 해출 금액에 한 0.08% 정도 받는 거에 20회 정도를 받고 있어요. 되게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토스가.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온투업의 제도 개선이 앞으로 좀 더 필요한데 지금 토스가이 시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금융 혁신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시장을 무임 성차하려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위원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겠죠? 네. 네.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자료 범위·후속 확인

영상별 수집 현황

영상자막 상태구간 수
1부 · _JuUAqhM6w4자막 수집8,922
2부 · JvXn2WJOB68자막 수집3,845

공식 채널의 진행 안내

처음 12개 항목입니다. 전체 안내는 웹 발언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전 확인사항

① 화자·고유명사·금액과 단위는 원음 및 공식 회의록 대조
② 질의의 전제와 답변·정정 발언을 함께 확인
③ 기관 보도자료·제출자료의 기준일과 원문 확인
④ 예산 수치는 회계연도·정부안/확정 단계·단위를 구분

출처: NATV 국회방송 공식 YouTube · 마지막 수집 2026-10-15 23:50 KST
편집: 재정렌즈. 이 보고서는 YouTube 공개 자막만 사용했습니다. 같은 회의의 전사·분석 자료(Whisper 전사 2편)는 국정감사 워크룸에서 따로 제공합니다(외부 제공 자료·미검수).
보도자료·예산 백데이터 대조: 미실시. 발췌는 주제어 기반 자동 선별이며 중요도 순위가 아닙니다.

영상·전체 발언기록·자막 내려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