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정무위원회 · 금융위원회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2/2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_JuUAqhM6w4 · 자막 수집
2부 https://www.youtube.com/watch?v=JvXn2WJOB68 · 자막 수집

[1부 00:08:50–00:09:16]
플러플러스 날 예. 많이 나보세요. 해주셔야 되심

[1부 00:09:33–00:09:41]
>> 뭐 이렇게 아니 뭘 이렇게 두껍게 내셨어요?

[1부 00:09:37–00:09:43]
>> 보자진들이 다 그만두시는 거 아니?

[1부 00:09:41–00:10:23]
>> 예. 나는 뭐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원님 일단 증인 끝나고 국감으로 넘어갈 때

[1부 00:10:18–00:11:07]
>> 지금 증인 채택 관련 거니까 거기 전체니까 국감 관련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 439회 국회정교회 제6차 정무의원을 개의하겠습니다.에 의사정 제일항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초석 요구 추가권을 상장합니다.이 이 안건은 우리원회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위해 추가적으로 일반 증인에 대하여 10월 12일에 국정 감사장으로

[1부 00:11:04–00:11:40]
초착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효율적인 국정 감사를 위하여 신청원께서 사장 변경 등으로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결 없이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보해 드린 유인물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1항 2026년도 국정검사 증인 출석 요구 추가권은 배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되는데 이해 없으십니까?

[1부 00:11:38–00:12:26]
>> 예. 이 없으시면 가결되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를 다시 어 예석을 정도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7조와 국정감사 및 무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 [목을 가다듬음] 한국 산업은행 중소기업 은행에 대한 2026년도 국회 정무회의 국정검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부 00:12:31–00:13:21]
먼저 이원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원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박산진 회장을 비롯한 한국 산업군인 직원 여러분 장민영 횡장을 비롯한 중수기업 직원 여러분께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 대상 기관인 금융위원회와 한국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 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본연의 역할과 함께 서민 최학 계층을 비롯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금융권 보안에 대한 위협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등 여러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검사가 각 기관의 정청 및

[1부 00:13:18–00:14:07]
현안을 충실히 점검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고로 오늘 국정 감사는 국회 방송에서 생중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에 오늘 국 감사에서 박대출 위원님, 박상혁 위원님, 그리고 김현정 의원님의 정책 자료집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많이 참고해 주시고 예, 기관들에서도이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국정 감사 진행 순서에

[1부 00:14:04–00:14:53]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는 먼저 증인 선설를 받은 후에에 간략한 어보를 받고 배부해 드린 지의 순서에 따라 5분씩 주의를 진행하게 하겠습니다. 오후에 주질의 끝나면 보충질리 시간 7분을 활용하여 일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참고인 신청을 한 위원님과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께 먼저 기대를 드리고 신문이 종료되면 증인과 참고인을 퇴장시키고 보충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이 시간 7분 외에 추가로

[1부 00:14:50–00:15:39]
증인의 신문을 희망하시는 경우에 추가리 시간 3분을 증인의 신문 시간으로 당겨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에 에, 참고로 위원장이 간사위원과 협의해서 오늘 기관 증인 중에서 안창국 금융위원회 상임위원회 불출석을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관 증인들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장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1부 00:15:36–00:16:26]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에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 중 모욕적 은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산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께서 발란대에 나와 선사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사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관 증인들이 하는 선서는이

[1부 00:16:23–00:16:58]
10월 22일 국학 감사 시에도 유효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해호관 금융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창쪽으로 나오셔요. 참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 선사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1부 00:16:54–00:17:41]
>>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6년 10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2억원

[1부 00:17:58–00:18:00]
>> [콧방귀]

[1부 00:18:09–00:18:58]
>> 아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인사말과 업무의 현황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이억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참가측으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 현황 보고 및 주요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유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2대 국회하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 금융위원의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1부 00:18:55–00:19:44]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정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정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받는 의미 있는 자리인만큼 저를 비롯한 모든 금융의 직원은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이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화정책의 긴축 전환과 중동전쟁의 장규화 등 불확실성이 중첩되는 어려운 대회 여건 속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금리 인상기에 대비한 서민 취약계 층 및 가게 부채 등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여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들을 간략히 보어 드리겠습니다. 우선

[1부 00:19:41–00:20:31]
초격차 산업 당국으로의 도약과 우리 경제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첨당 기술 산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150조원 규모에 국민 성장 펀드가 집행되고 있으며 건전성 규제 합류화 등을 통해 인간 분야의 생산정 금융 확대도 유도하였습니다. 국민 성장 펀드는 규모를 200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과 직접 투자 규모도 늘려 나가겠습니다. 정책금융에 지방 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5극 3특 전략등과 연계하여 지역 대표 전략 산업, 지방 이전 기업 등의 우대 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민간금융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1부 00:20:29–00:21:19]
투자 관련 의사 결정 과정에서 ESCG 정보가 중요해지는만큼 지속 가능성 공시를 제도화하여 나가겠습니다. 혁신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 시장에 대해서는 신뢰, 주주보호, 혁신, 시장 접근성이라는 4대 정책 방향에 따른 체질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시장 안정성 제고등을 통해 그 내실도 보다 단단하게 다져가겠습니다. 둘째, 국민의 삶을 든든히 지켜줄 수 있도록 호용적 금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민 취약계층이 낮아진 금융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정책 서민 금융의 금리 수준을 낮추고 신상품 출시 등 공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연체가 장기화된 취약 채무자에 대한

[1부 00:21:16–00:22:07]
재기 지원도 고도하겠습니다. 세도약금 등을 통해 갚기 어려운 기존 채무은 조정 소각하고 장기 연체 채권이 양산되지 않도록 추신관행 연체 채권 관리 체계를 전면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로 채무 관리에 그치지 않고 민관 협업으로 금융, 고용, 복지, 복합 지원이 지역 깊숙한 곳까지 확산되게 하는 등 경제적 자료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어려움이 가중되는 청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 미래적금 등 자산 형성 지원을 확대하고 부족한 소득과 금융 거래 이력을 보완한 다양한 맞춤형 금융 상품을 지속 출시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화 신용 평가 모형을 도입하고 맞춤형 지원 상품을 공급하고

[1부 00:22:04–00:22:54]
있으며 장기 연체 소상공인의 채무조부터 재기까지 단계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시장 안정을 굳건히 하고 낡은 관행은 혁파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게부채 관리는 투기적 대출 수요는 제한하는 등 엄격한 가게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서민 금융과 중금리 대출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택 실수여자에 대한 핀셋형 지원 강화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합동 대응단 운영 신고 보상금 제도 개선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대응 역량을 제고하여 왔으며 조사 권한과 부당승

[1부 00:22:51–00:23:40]
이득 환수 수단을 강화하겠습니다. 금융 통신 수사분야 보이스 피싱 의심정보 공유체계 구축 아상자산 활용 보이스 피싱 규일 체계 마련 등 보이스 피싱 피해 차단 성과도 도출하였으며 의심거래 탐지 영량 제고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전부처 불법 사금형 척 TF를 통해 대포폰, 대포통장 등 범죄 수단을 차단하고 불법 추단, 소송 및 피해 회복 지원 등 원스톱 지원 체계로 피해자 구제를 강화였습니다. 금융회사의 경쟁력과 지배구조 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배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융권의 혁신과 보안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안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 해제를 추진

[1부 00:23:38–00:24:27]
중이며 건전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입법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입법 과제와 예산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지의 응답 과정에서 상세히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재원들은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범기 금융위 상임위원입니다. 박민우 증선희 상임위원입니다.

[1부 00:24:23–00:25:09]
신진창 사무처장입니다. 이형주 금융정보 분석원장입니다. 손주형 기획조관입니다. 전섭 금융정책국장입니다. 김진홍 금융산업 국장입니다. 변제호 자본시장 국장입니다. 김동환 금융소비자 국장입니다. 유영준 디지털 금융 정책관입니다. 김기한 구조개선 정책관입니다. 소영체 국민성장 펀드 추진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5:07–00:25:22]
>> 이건 금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진 한국 산업원회 회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 현황 보고 및 주요 간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5:21–00:26:02]
>>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행회장 박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한국 산업은행의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임직원 모두 오늘 국정감사에 성실이 임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여러 의견들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한국 산업은행의 업무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0:25:59–00:26:49]
>> 최근 우리 경제는 기술 패권 경쟁 가속화, 통상질서 재편, 지역관 불균형 심화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 또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를 맞아서 저희 은행은 대체불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기반을 공고히 다지기 위해서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성장, 중소 벤처 기업 육성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경제주차가 힘을 모아 출범한 국민 성장 펀드를 성공적으로 운영해서 AI, 반도체 등 대한민국의 미래 먹걸이를 육성하고

[1부 00:26:46–00:27:36]
생산적 금융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전용 펀드와 지역구대 특별 상품의 조선과 운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보육 플랫폼인 KDB 넥스트을 전남 광주에 개소하였으며 대구와 전북에도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직관접 투자를 강화해서 유망 혁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산업의 환경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석유화학 등 전통 주력 산업의 사업 재편에 책임감 있게 지원하는 한편 기후테크 저탄소화 등 녹색 대전환을

[1부 00:27:33–00:28:17]
적극 지원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은행은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대표 국채행으로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 현황에 대한 보사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의에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증인으로 참석한 저희 은행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이 전무의사입니다.

[1부 00:28:18–00:29:07]
김재신 감사입니다. 박찬호 리스크 관리 부문장입니다. 신혜숙 국민성장 펀드 부문장입니다. 안성진 심사 평가 부문장입니다. 백준영 지역성장입니다. 신승우 자본시장 부문장입니다. 윤태정 혁신성장 금융 부문장입니다. 김춘호 기업금융 부문장입니다. 고병규 전략 계획 부문장입니다. 최혁수 재무지원 부문장입니다. 우재균 글로벌 사업 부문장입니다.

[1부 00:29:04–00:29:10]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9:07–00:29:23]
>> 네. 박성진 한국 산업행 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장민영 중소기업 은행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현 보 및 주요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9:29–00:30:18]
>> 예,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은행장 장민영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장님과 정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업은행 업무에 관해 국정 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업은행은 지난 65년 동안 중소기업 전문 국책은행으로서 중소기업의 성장이 곧 기업은의 성장이라는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마다 가장 먼저 중소기업에 손을 내밀어 왔습니다. 지금 우리 중소기업과 소호상공인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더딘 내수 회복 [목을 가다듬음] 그리고 산업 구조의 대전환 속에서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은행은 필요한 자금을 제때

[1부 00:30:15–00:31:05]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 중서기업의 도약과 산업 체질 개선을 뒷받침하는 정책 금융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산적 금융에 영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IBK형 생산적 금융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지난 8월 말 기준 목표를 상해하는 44조원을 공급하였으며 생산적 포용금융 추진단을 신설하여 핵심 과제별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균형 성장, 중기금융 패키시설 등 지방 중소 기업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부 00:31:02–00:31:50]
또한 포형 금융을 양적 질적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IBK 연구 금융을 통해 금융 접근성 제고, 취약 차주 제기 지원 사회공원, 상생 등 3대 부문에 2030년까지 30조원 공급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특화 신용 평가 모형 도입과 더 드림 패키지 등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으로 금융 소액계층에 자금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조금 소리 좀 가까이 마이크에 가까이 좀 되세. 키가 크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또한 중신용 성실상한 차주에게는 저리의 장기 대출을 장기 연체

[1부 00:31:48–00:32:37]
채무자에게는 채권 소각과 채무 감면을 통해 실질적 제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I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의 불편을 덜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거래 정 과정을 기업 뱅킹에서 무료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IBK 상거래 원스톱 서비스를 출시하였으며 AI 액트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현장 AI 활용을 다학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실내 확보를 위한 리스크 관리와 금융 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데이터와 AI를 활용해 부실징후와 이상 거래를 상시 점검하고 보이스

[1부 00:32:34–00:33:23]
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체계에도 갖추었습니다. 최근 금융 사고 문제로 심려 끼쳐드린 점을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고 보고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내부 통제의 빈틈을 철저히 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임직원들은 국책은행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곁을 변함없이 지켜 나가겠습니다. 오늘 제시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개는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유동수 위원장님과 정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은행 간부들을 소개해

[1부 00:33:21–00:34:14]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일강 전무의사입니다. 전병목 감사입니다. 오은선 자산 관리 그룹장입니다. 백상현 여신운영 그룹장입니다. 정성진 경영 전략 그룹장입니다. 백창열 CIB 그룹장입니다. 김규섭 자금시장 그룹장입니다. 이건홍 혁신금융 그룹장입니다. 이승은 경영 지원 그룹장입니다. 김상희 리스크 관리 그룹장입니다. 권호삼 기업 고객 그룹장입니다.

[1부 00:34:10–00:34:45]
박필리 준법 감시인입니다. 윤인지 IT 그룹장입니다. 오정순 개인곡 카드 사업 그룹장입니다. 정은지 금융 소비자 보호 그룹입니다. 이동은 AX 전략 그룹장입니다. 정광송 글로벌 사업 그룹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 말씀 및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34:42–00:34:53]
>> 예. 장민영 중소위원행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지뢰하실 순서입니다.

[1부 00:34:55–00:35:07]
>> 그 회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재수 의원님께서 먼저 요구를 해서 김재수 의원님 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0:35:04–00:35:11]
>> 일단 3분 드리겠습니다.

[1부 00:35:07–00:35:57]
>> 예. 제가 국정감사 첫날에 경찰로부터 16시간 46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조사를 받음으로써 제가 전날 국감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늦게라도 참여하려고 했었습니다만은 새벽 3시경에 조사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데 그 가운데서 어 경찰이 일방적으로 내보는 저저한 언론 플레이를 두고 그걸 활용해서 저를 인신 공격하는 위원님들이이 자리에도 좀 계셔 가지고 제가 그분들께 어 사과를 받아야 되겠어서 지금 신상언을 요청했습니다. 굉장히 모욕적이고 어 폐륜적인 망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첫날의 국정 감사를 해야 되는데

[1부 00:35:54–00:36:41]
그 여야를 떠나서 입법부의 이원이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느끼는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여야를 떠나서 저희가 입법프 이원이라는 점을 망각하시고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들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정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두고 자작극이니 뭐 제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통보했다느니 하는 굉장히 폐륜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신 분이도 계십니다. 아 저는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처음부터 저에게 국정 감사이기 때문에 저는 서면 조사를 요청을 했으나 어 국정감사 일정 등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저에게는 무조건 출석을 해라.

[1부 00:36:39–00:37:21]
대면 조사를 받아라고 요구를 했고 심지어 이틀 동안 받아라. 새벽까지 받아라는 등의 강요를 계속 해 왔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빨리 와서 받아라라고 저를 제촉했다라는 점입니다. 저희 변호인을 통해서요. 그래서 9월 말에 아시다시피 출장이 있었고 저 추석이 있었고 제가 출장 일정에 겹쳐서 가장 빨리 출석할 수 있었던 날이 10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10월 1일 날 출석을 한다고 경찰 변호를 통해 경찰 쪽에 통보를 하였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가 정무의 회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여하지 못했던 것은 제가 급성으로 허 허리 디스크가 터지는 바람에 월요일 오전에 입번을 하고 오후에 수술을 했습니다.

[1부 00:37:19–00:38:05]
그거는 저희 간사님께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고 얼마든지 제가 소명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 제가 척추에 관을 삽입해서 수술하는 시술하는 그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주에 있는 저 경찰 조사에 임할 수 없어서 제가 변호인을 통해서 그럼 일정 이번에 조사를 받기가 어려우니 일정을 좀 밀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경찰은 가장 빠른 날짜를 계속 요구를 했었고 그 다음 주에 가장 빠른 날짜가 바로 어제 그제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국정감사했다는 이야기를 경찰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빠른 날짜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그게 마치가 자율적으로 조율를 해서 했었다는 식으로 언론보도를 했고 그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상임미를 하고

[1부 00:38:02–00:38:15]
있는 정무원들께서 자작극인이 제가 일방적으로 뭐 쇼를 했다라니라는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시간 조금만 더 주세. 1분만

[1부 00:38:16–00:39:04]
>>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 명예훼손 사건으로 연력 시간 46분이라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 다른 우리 여권 의원님들의 조사 시간을 제가 비교해 드리면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 뇌물 등해의 혐의를 받는 김병기 의원이 14시간 조사받았습니다. 김상 의원 저와 같은 공직 선거법 위반 및 성매매 의혹 등으로 세시간 조사받았습니다. 어 같이 선거를 치렀던 민주당의 정원호 전 후보는 아직까지 수사가 착수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감장에 있는 국감장에 있어야 할 처를 어 첫날의 경찰이 불러서 연료시간 46분이라는 조사를 했다는 것은 지금 경찰 수사가 얼마나 형평성이 어긋나고 얼마나 표적 수사이고 얼마나 정치 경찰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극명하고 정량적인

[1부 00:39:02–00:39:17]
평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인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느끼셔야지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경찰편을 두둔하면서 저에 대한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유감을 표시하고 반드시 저는 사과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1부 00:39:18–00:39:22]
>> 예. 예. 한민수 의원님

[1부 00:39:22–00:39:28]
>> 서울 강북을 한민수입니다.

[1부 00:39:24–00:40:12]
>> 아마 어 제가 거론을 했고 최고의도 얘기했으니까 모욕적이고 인신 공격을 했고 폐운 정치를 했다고 지목하는 사람 중에 한 분 한 명이 제가 될 거 같아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살다가 한민수한테 폐륜 얘기하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일단은 우리 김재서 의원 장시간 조사반이라 고생했고요. 또 허리도 아프다고 하니까 빨리 케율를 빌겠습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런데이 사실이 이제 알려지기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콧방귀] 10월 6일이 국감 첫날에 어 야당원을 소환을 하고 또 이걸 가지고 원내 지도부 국민의 힘이죠. 원내 대표가

[1부 00:40:10–00:40:58]
거친 표현으로 공격을 하고 행원위에서는 또 국감이 난리가 났어요. 정무의원인들께서는 기자 회견도 했고 [콧방귀] 저 개인적으로도 아니 경찰이 어 국회원이 이게 다 알려진 사실이고 조사를 하는데 꼭 국감 첫날을 택했을까? 과연 이게 조정이 불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노컨 뉴스가 2026년 10월 6일 오후 1시 54분에 단독 야당탄이라는 김재섭 경찰의 먼저 국감 첫날 출동 요구이 제목으로 냈고 지금까지 김재섭 의원 측에서 두 차례에 걸쳐선과 제 기억에 해명문과 알림을 냈는데이 기사는 1.1핵도 일도 제목도 본문도

[1부 00:40:55–00:41:44]
단 한 자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기자를 했습니다만 그 해당자가 해명을 내면 예의라도 그냥 얼굴 받쳐서라도 조금 고쳐 줍니다. 그러거나 온라인에는 좀 흔적도 남깁니다. 단 한 자도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어떠한 해명문을 내든가 핵심은 그겁니다. 김재섭 의원이 6일 날 출석을 정했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국감 첫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언론을 통해 가지고 정부 여당을 경찰을 이재명 정부를 공격했습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그 안에 무슨 몸이 안 좋아서 조율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문재인 핵심은 이런 과정들을

[1부 00:41:42–00:42:21]
명확히 밝히고 일 갈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침부터 야당 제일당 지도부부터 상임및 두 곳에서 일제일 들고 일어나 가지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경찰을 공격하는데 이게 정상적입니까? 내가 무슨 폐륜 정치를 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따져 물어야죠. 아니 정치공세라 할게 따로 있는 거지. 본인이 조율 과정에서 택해 가지고 나갔다고 보도가 났고 해명도 한 줄도 못 하고 있고 기사 한 줄에 해명도 안 붙었어요.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또 여기 나타나 가지고이 문제라는 사람에 대해서 폐륜 정치

[1부 00:42:19–00:42:25]
>> 나는 그런 정치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1부 00:42:22–00:42:27]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평소에

[1부 00:42:25–00:42:36]
>> 우리 김현님 뭐 활동하는 보고 다 했습니다. 근데 도대체가 왜 국감 첫날 경찰이 이렇게 했을까? 저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도하분만

[1부 00:42:36–00:43:25]
>> 아 좀 기다리시죠. 1분들이 그래서 정말로 경찰이 무리하게 그때 우리 김영현 의원이도 말씀했습니다만 수사 준치까지 어겨 가면서 정말 그랬다면 저는 경찰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국감 첫날을 택해 가지고 그런데이 과정을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밝히면 되는 거고 야당 의원은 뭔가가 문제가 생기면 지적할 권리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보도가 됐는데 제가 보도를 몇 번 찾아봤어요. 수정이 되고 하면 내 발언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신중한 사람이니까. 근데 1.1핵도 안 고쳤어요. 지금이 시간까지. 그러면 어떤 입장을 내고 해명하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이 핵심은 이겁니다. 10월 1일

[1부 00:43:22–00:43:47]
날 경찰 출투가 요구 왔을 때 그럼 김희원 측에서 10월 6일 국감 첫날 가겠다고 했는지 그래서 국감 첫날 가겠다고 해서 갔으면은 조용히 갔다 오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마치 경찰과 이재명 정부가 야당 의원 국민의임 의원을 탄압하기 위해서 국감 첫날에 불러 가지고 조사를 했다. 이런 정치적 프레임을 씌운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니면

[1부 00:43:47–00:43:52]
>> 아니 김영말 의원님이 먼저

[1부 00:43:50–00:43:55]
>> 예

[1부 00:43:52–00:43:57]
>> 예 김자 의원님 2분

[1부 00:43:55–00:44:37]
>> 그 노컨 뉴스에 저희가 항의를 했고 그 이후에 그 기사가 아니라 후속보도로서 제 입장이 반영된게 있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요. 제가 나중에 경찰에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한테 또 추가 출석을 요구하길래 당신들 그러면 지금 빨리 출석하라고 하는데 국감 중인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국감 중에 나오라는 소리냐라고 제가 분명히 물었고 수사관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뭐 그건 그렇죠. 국감장에 나 국감 때 나오셔야죠 발언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사기관이 피해자한테 날짜를 최대한 빨리 나오라고 하고 가장 빠른 날짜가 어제께였는데 그거를

[1부 00:44:36–00:45:23]
제가 선택했다고 표현을 쓰실 수가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선택했다는 표현을 쓰십니까? 국민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수사 기관이 나오라 그랬으니까 아 국민들이 선택해서 그날 나갔습니다. 경찰이 그냥 얘기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것을 두고 그거를 선택했다는 표현을 쓰십니까? 제가 그래서 추가 출석에 용 요구하지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유도 거기에 대해서 어 제가 분명히 국정감사 일정을 통지를 했고 수사관으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라고 했했고 거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자율적이니 어쩌니 뭐 조율했니 있딴 소리 할까 봐 제가이 정해진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그 자리에서 선을 긋고 나왔습니다. 같은 입법부원으로서 그 국검사 첫 날이든 둘째 날이든

[1부 00:45:21–00:45:53]
국정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국정감사임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경찰이 야당 의원을 소환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 의식이 없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지금 언론보드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탓타고 싶으십니까? 이후에 후속보도로서 제 입장이 반영된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민주당 당원이기 시전에 입법부원이십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 의식도 없이 저보고 사과하고 해명하라는 말씀이 나오십니까? 저는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1부 00:45:54–00:46:01]
>> 네. 김용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5:59–00:46:47]
>> 그 일단은 지금 의사 진행 발언을 하는 내용들은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이 여야 의원들끼리 무슨 대립하고 말하는 식으로는 진행이 되면 안 될 거 같고요. 일단은 존경하는 김재섭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잘 들었고요. 근데 그 내용에 있어서 일부 좀 오해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약간 흥분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신 거 같은데에 그날도 여기 계신 우리 여당 의원님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국감 첫날 반드시 나와야만 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한다. 우리가 여야 상관없이 입법부의 이원으로서 꼭 그 많은 날들 중에 꼭 국정

[1부 00:46:45–00:47:34]
감사라는 부분에서 국회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해야 되는 시간에 조사를 받게끔 만들었다는 거라면 그건 잘못이 된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지 못했던 새로운 정부들이 정보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한마디로 어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과 또 다르네라고 또 상황이 바뀌게 된 건데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아직까지 입장들이 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무위원장님께 공식적인 입법부 우리 상임미의 위원장으로서 공식적인 의견을 내 달라. 유감이면 유감, 아니면 아님 뭐 이런 걸 내 달라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섣부르게

[1부 00:47:32–00:48:20]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게 취지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봐 보면 우리 김재섭 의원님께서 억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해당 언론 매체에서도 의견을 반영한 내용을 담아 가지고 또 추가 보도를 했다는 거 같은데에 저는 가장 빠른 날을 우리 김재섭 의원님께서 혹시 6일이라는 첫날로 받아들이신 건지 아니면 7일이라는 국정 감사가 없는 1분만 7일이라는 국정 감사 기간이기는 하지만 국정 감사가 없는 날을 골랐을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차분히 앉아 가지고

[1부 00:48:19–00:49:06]
내용을 다 듣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런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정무 위원장님께 그 자리에서 바로 그 현장에서 무언가를 얘기를 해라.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라는 얘기가 뭐갔던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직은 우리가 여당도 동의하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야당을 탄압을 한다. 우리가 그러면 여당도 그 해당 우리 존경하는 김재수 의원님이 그렇게 되는 거를 동조한다면은 그런 단어를 쓸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국정 감사가 있는 날에 그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유감을 표명을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일부 오해가 좀 있는 거 같아서 좀 발잡고 어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1부 00:49:04–00:49:09]
좋겠습니다.

[1부 00:49:06–00:49:18]
>> 예. 어디예? 또 같은 건입니다. 이거는 신상발언들이기 때문에언

[1부 00:49:20–00:49:31]
>> 아니 본인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신동원님 아니 그때 김동 김영만 의원님은 그때 발언을 하셔서

[1부 00:49:30–00:49:34]
>> 그 발언을 하셔서 그

[1부 00:49:31–00:49:42]
>> 발언 말씀드릴

[1부 00:49:40–00:50:29]
>> 2분 드릴테니까 그 시간 하나에 종결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 자꾸 그날 그 저희가 지적했던 본질이 아니라 경찰이요. 저 사실은 제가 참 답답해서 그럽니다. 민주당도 야당 때 검찰이 어 얼마나 우리를 탄압했고 조작 기술 했고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경찰 문제 때문에 경찰청을 찾아가서 경찰하고 조금 몸 그 경찰의 고의 간부가 저희 보좌진에 목을 조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도 수사 중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화면이 다 공개됐기 때문에 아무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다음이 경찰이 언론에 어떤 어 입장을 냈냐 하면

[1부 00:50:26–00:51:15]
우리 경찰도 다쳐 가지고 병원 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전혀 그런 바도 없고 제가 그래서 일체 화면 자료를 다 제공하고 도대체 누가 다쳤냐라고 물어봐도 그다음부터는 경찰이 대답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틀림없이 그날 아침에 김재석 법이 그렇게 얘기셨을 때 경찰 쪽에서 특정 언론을 통해서 아니 그거는 우리가 한게 아니라 김재섭 의원이 요청한 날짜입니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김재섭이 거짓말 했다고 주장하시는 것까지 뭐 정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저희가 그날 위원장께도 부탁을 드린 거는 사실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1부 00:51:13–00:51:51]
김재섭 의원도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이 이 문제 핵심 당사자인 정원호 구청장에 대한 조사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굳이 국정감사 2주 동안 하는 야당 의원에게 최대한 빨리 나와서 6일이냐 7일이냐를 가지고 논쟁을 벌리는게 중요한게 아니라요. 적어도 경찰이 국회를 존중하면 국정 감사 끝나고 합시다 하는게 맞다는 거예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게 꼭 6일이면이 어떠고 7일이면 어떻습니까? 근데 경찰이 조사를 하면서도 말이에요. 그러면 어제 그런 논란이 있었으면 위원님 지금 저희가 조사하는 건 불편합니다. 그러면

[1부 00:51:48–00:52:38]
>> 돌아가세요라고 했어야지 16시간을 조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의 의도로 저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 자리가 비워진데 대해서 변장님이 입장을 한 말씀 왜 이걸 이렇게 얘기가 경찰이 제가 알았습니까? 신신동욱 의원님은 목 목소리가 크셔 가지고 마이크 없어도 뭐 충분히 전달이 다 됐어요. 그래도 추가로 시간은 안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6일 날에 우리 김재석 의원님께서에 몸이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도 열러서 시간 46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수사를 받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부 00:52:34–00:53:22]
저도 동영 원어로서 예에 김재섭 의원님의 상황을 이해하고 충분히에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 여기 지금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김재섭 의원님을 일부러 고의로 공격하거나 아니면에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말씀하셨으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오늘 제가 그때도 유감 불명을 해 달라고 그래서 김재섭 의원님이 출석하시면 김재섭 의원님의 그 상황을 충분히 듣고 저희들이 판단합시다. 이렇게 유보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김재석 의원님의 말씀을

[1부 00:53:20–00:54:03]
들으니까 예, 여러 가지 그 기사들과 달리 저들이 충분히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늘 김재수 의원님의 그 상황을 충분히 들 듣고 이해하는 걸로 이렇게 서로 종결하고에 국정 감소에 들어가는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전 조금 아쉬움이 김재석 의원님께서 저한테 그런 상황을 좀 미리 좀 연락을 주셨으면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국감장에서 충분히 그걸 전달하고 서로 오해가 없도록 했으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1부 00:54:02–00:54:04]
>> 예.

[1부 00:54:03–00:54:07]
>> 예.

[1부 00:54:04–00:54:08]
>> 기사가 점때 나오고 조사 중에서

[1부 00:54:07–00:54:10]
>> 그렇습니다.

[1부 00:54:08–00:54:13]
>> 기사가 나올 거라는 생각조차 할 수 있기 때문에

[1부 00:54:11–00:54:20]
>> 그렇습니다. 예. 기사가 나온 이후에 이런 발언 수도 있고 조사 중이었기 때문에 김시 조사 중기 때문에

[1부 00:54:17–00:54:22]
>> 말세 오늘 못 아 네

[1부 00:54:20–00:54:27]
>>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위원들께서 치료하실 순서입니다.

[1부 00:54:29–00:54:35]
>> 자료 [목을 가다듬음] 요구 예 손명수원님 말씀하십시다.네

[1부 00:54:33–00:55:22]
>> 자료 요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해킹 관련인데요. 사실 한 달 정도 다 돼 가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고 있어서 자료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너무 많은 금융 기관을 포함해서 어이 해킹 사고가 발생해서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오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제 철저하게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 전자금융 감독 규정 제37조의 4에 따르면 치매 사고가 발생하면 그 금융위가 그걸 다 보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별제 7치 7호 서식에 따라서 사실은 저희 의원실에서이 사고가

[1부 00:55:19–00:55:46]
발생하기 전에 9월 10일에 이미이 최근 3년 동안의 치매 사고 현황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자료가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동규정 제37조에 3회 그 제 2항에 따르면 어

[1부 00:55:42–00:56:21]
>> 예 전자금융 기반 시설의 취약점 분석 평가 아 분석 평가 보고서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분기별로 어 금융위에 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이 이 자료도 저희가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이 [목을 가다듬음] 그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세우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이 자료를 제 1차 저의 그 보충질리 시간 전까지 꼭 좀낼 수 있도록 원님께서 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00:56:19–00:56:34]
>> 네. 지금 자료 요구를 산업은행 과은행 쪽에 한 겁니까? 아니면 금융위의 보고

[1부 00:56:30–00:56:35]
>> 금융위 자료 준비가 됩니까?

[1부 00:56:34–00:56:36]
>> 챙겨서 준비되는네

[1부 00:56:35–00:56:40]
>> 한번 챙겨서

[1부 00:56:36–00:56:47]
>> 보전중으로 좀 자료를 잘 취합하셔서 선명수 의원님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부 00:56:44–00:56:50]
>> 예. 송원석 아니 아까 [목을 가다듬음]

[1부 00:56:47–00:56:59]
>> 먼저 아 그래요? 아 예 같은 자료니까요. 우리 송원소 의원님께도 공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박성원님 지리시고

[1부 00:56:57–00:57:01]
>> 사진행 의사 진행이

[1부 00:56:59–00:57:48]
>> 청문회는 국민의 의욕을 해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핵심 증인 채택을 가로막고 진실을 규명한 이러한 노력을 거부하며 방탕 그리고 맹문회로 가려는 여당의 시도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먼저 표합니다. 지방 선거 일주일 전에 졸속 출시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국민 피해가 54조원에 달했습니다.이 54조원은 누군가에게는 꿈이고 미래이고 전부인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위험 금융상품 출시에 청와대가 나서고 서둘렀다는 그런 의욕이 제기되고 있는데 왜 당시 BH 정책실장 김용범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겁니다.

[1부 00:57:45–00:58:35]
그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 부양을 위해서 국민 연금까지 동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부 규정까지 바꿔 가며 무리하게 국내 주식을 매집한 결과 7월 한 달간만 국민연금이 182조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이 182조원이라는 돈은요. 국민 연금이 3년 반 동안 국민들에게 지급할 순의 지급액이고요. 기총으로 따지자면 현대의착 그룹의 두 개 반이 사라진 꼴입니다. 자, 이런데도 김용범 정책실장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제 저희 방에 미래셋 증권 관계자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를 보고 1월 6일 날 권대영

[1부 00:58:32–00:59:04]
당시 금융 부위원장이 주최한 회의에 자사 임원이 참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회의에서 금투 협회가 상품 도입을 건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말이 된다는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떠들을 때는 모르고 있다가 이제 와서 언론 보도를 보고 사실을 파겠다. 항상 금수 협회장과 저희가 생각하는

[1부 00:59:02–00:59:50]
>> 이런 관계를 박수 회장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 주시는 부탁드리고요. 종합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어 지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의 과정에서 드러난 재설 주가 조작 사건 당시에 많은 의욕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배상용 kh룹 전회장 그리고 김강립 식약 처장 증인 채택을 왜 막는 겁니까? 오늘 당장 양당 간사께서 협의를 하셔서 근감원 걱정 감사 직전 또는 안 되면 종합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서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간곡하게

[1부 00:59:49–00:59:52]
부탁드립니다.

[1부 00:59:50–01:00:06]
>> 네. 우리 박성훈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당사님 종합감사의에 정인 재택 여부를 이렇게 협의해 주신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부 01:00:08–01:00:12]
>> 예 박대출 변님.

[1부 01:00:13–01:00:15]
>> 네. 오늘

[1부 01:00:14–01:00:19]
>> 2번. 2분 들리세요. 2분.

[1부 01:00:15–01:01:04]
>> 네. 그 먼저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영화 암살자 관련해서 그 제작비의 절반 이상이 산업은행 중소기업 같은 어 공공 기관 그리고 문채부나 중기부 같은 정 정 정부 기관들도 직간접적으로 어 투자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어떤 경로로 제목만으로도 역사 왜곡을 알 수 있는 그런 영화인데 단독 범행에 들리라 들어가서 복수위 범행으로 암시하는 역사 왜곡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어떻게 정부 공공 기관이나 정부 기관들이 이런 투자를 할했는지 그 경의와 절차 책임 소재

[1부 01:01:02–01:01:51]
부분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영화 투자 관련 심사 과정 및 규정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 영화 투자 심사 관련 인력 및 조직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중소기업 은행은 어 영화 투자 심의 절차 첫 번째 영화 투자 관련 심의 항목 전체 그리고 영화 투자 관련 심의 기준 일체 그리고 영화 투자 심의 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및 구성원 그리고 최종 성인권자 또 최근 10년간 투자 성인 영화 리스트와 투자 금액 투자 손익 영화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한 국민 성장 펀드 정책

[1부 01:01:49–01:02:23]
금융지원 검토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본남 반도체 틀리스트 관련 기업 협의 기록과 지원 약정한 또 1월 6일과 1월 13일 권대응 부위원장이 참석한 회의 관련 보고서 그리고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4월 28일까지 금융이 금과문과 대통령실 공문과 매일 보고자로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1부 01:02:18–01:03:04]
>> 국민 성장 추진단 한국 개비사장 시위의 최종청인까지 안되다 전락 차례 조금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자료들은 우리 위원장님께 제가 목록을 제출할 계장님네 예 박대현님 사선 의원님이신데 정말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거 저는 지금까지 역대 자료를 이렇게 예 제가 쓰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자료 요구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는데요.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요구서를 제출해 주시면네

[1부 01:03:01–01:03:52]
>> 제가 충분히 저에게 잘 자료요구서를 서민으로 제출해 주시면 잘 전달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금융이 산업은행 기업은행 지금 박대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을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에 그 자료 요구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 위원님께서 지뢰하실 순서입니다. 지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콧방귀] 가급적 오전 중에 많은 연께서 지의할 수 있도록 지의 시간 5분을 엄수해 주기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증인들께서도 핵심 위주로

[1부 01:03:48–01:03:59]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에 에 그럼 먼저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 지리해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1:03:58–01:04:00]
>> 금융위원장님

[1부 01:03:59–01:04:03]
>> 네

[1부 01:04:00–01:04:51]
>> 그 삼전스 레버리지 ETF 그 출시 관련해서 출시의 그 취지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지만 그 좀 더 새심하게 살피지 못한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 전제에 대해서 전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본위원이 파악했을 때는이 문제 핵심은이 상품 출시에 대한 승인이 아니라 고인도 알고리즘 매매 소위 HFT 전략을 사용하는 세력과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한국 거래서의 관리 실패에 저는 본질적인 원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HFT는 아시겠지만 매매 전략의 일종인데요. 컴퓨터 알고리즘이 1초에 수천 수만권에 주문을내는 방식으로 차익을 노리는 것입니다. 개인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HF HFT 전략에서

[1부 01:04:48–01:05:37]
레버리지 ETF의 종가의 그 리밸런싱은 더 없이 좋은 먹잇감이였던 것입니다. 레버리지 ETF는 표시 그 PT를 보시면은 주가가 떨어진 날 장 마감 때 리밸런싱을 이해 이해 기계적으로 팔아야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이를 이용해서 HFT 회사에서는 오후에 그 HFT 전략을 사용해서 대량으로 팔거나 반복적인 허수 주문과 취소가를 끌어내리면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고 종가에는 리밸런싱을 위해서 동시 [목을 가다듬음] 효과에서 쏟아지는 그물량들 그것을 싸게 다시 사는 방식으로 아주 손쉽게 차익을내는 그런 것들을 반복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자본 시장법상의 시세

[1부 01:05:34–01:06:25]
조종이고 시장질서 교환행위입니다. 이런 식으로 HFT 전략을 사용하는 세력들이 많은 수익을 내왔다. 실제로 그 저 PT를 보시면 상장전인 1월부터 5월까지의 월평근 HFT 거래대금은 2,700조였는데 상장 후월에서 8월까지는 4,200조로 52%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급격한 변동성이 있었고 썩기 브레이커가 그 세 번 그리고 사이드카가 11 번 발동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한국 거래소는 이에 대한 어떠한 적발도 제재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한국 거래소가 이렇게 했을까요? 거래소 한국 거래소에서는 HFT 세력은 너무나 큰 고객이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부 01:06:23–01:07:11]
주식과 파생시장 HFT 거래대금은 2경 6,500조입니다. 전체에 40%를 차지하고 있고요.이 중에서 외국인 계좌가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시장에서 외국계 HFT의 수익 창출에 한국의 자본 시장이 놀이터가 된 것이다.이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작년에 한국에서의 수스로 벌어들인 영업 수익만 8,주 8,억에 달합니다. 따라서 거래소는 HFT 이렇게 감시 대상인 외국계 HFT 회사들을 전략적으로 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현재 지금 감시 대상의 외국계 회사들을 거래소의 자문위원으로

[1부 01:07:08–01:07:58]
지금 모시고 있어요. 그 거래에 보면 파생 상품 자문이어가 있는데 이것은 대형 고객사들의 시장에 대해서 자문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구인데 거기에 16가 참석하고 있는데요. 전부 다 외국계 회사들입니다. 그중에 일곱 곳은 HFT 전문 업체이고요. 나머지는 HFT 주문을 이탁받은 외국계 회사들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이 이 중에서요. 시타델 증권은 시장질서 교환 행위로 118억 8천만 원의 가증금 처분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있어요. 이게 거래소 할 짓입니까? 거기다가 본의원실에서 거래소에서 HFT 거래대금 자료를 요구하니까 의원실과 금융위에 HFD 주체들의

[1부 01:07:55–01:08:46]
자기 매매만 축소해서 허위로 제출했습니다. 국회와 금융위에내는 자료까지 허위로 줄이는 기관이 외국계 HFT를 제대로 감시했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이이 관련해서이 불법에 눈갚는 거래소의 행태 이거를 그냥 자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이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거래소의 지배 구조가 공적 기능과 영업 취익을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위원장님 아시죠?이 이 내용의 저기 그 거래소액 지배 구조 그래서 저는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이 거래소액 지배 구조를 해결하지 않으면 제2의 제3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사태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위원장님께서는이

[1부 01:08:43–01:09:02]
거래소에서 공적 기능을 떼어내서 별도로 독립 기구를 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이 이 리밸런싱 연계 거래를 전수 조사해서 시세 조정에 가담한 계좌 회원을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9:01–01:09:46]
>> 네. 그 하이하이프리퀀시 트레이딩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 불공정 거래가 발생되는 부분은 거래소에서 계속해서 상시 모니터링 중이고요. 계속해서 더 엄격하게 봐서 위법행위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그 시타될 그런 부분은 예전에 과진금 받은 부분도 있어서 아마 현재는 그걸 제외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결국 거래소에 이제 가버넌스나 지배 우주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공적 기능과이 영업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는 한번 저희들이 다른 나라 사례라든지 다 장단점이 있어서 말씀하신 취지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에버지 인테프 사태에 그 원인이 상품을 출시한 것이 아니라 이런 거래소에

[1부 01:09:44–01:10:18]
이런 그 작은애들 영업을 추구하는 공적 기능을 추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영업 일익을 먼저 우선시하는 이런 집배구조 본질 문제 반드리 줘야 되고요. 그 실제로 이렇게 그 HF 회사에서 했던 것들에 전수사가 관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법상의 시세 조정 [콧방귀] 시장 지서 결환회이 해당되는 것과 불법 행위인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과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공감전까지 좀 보고 있는 거예. 네. 네. 알겠습니다.

[1부 01:10:15–01:10:29]
>> 예. 김정재 정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에게 하는 의사 재행 발

[1부 01:10:28–01:10:32]
>> 송원석 의원님

[1부 01:10:29–01:10:48]
>> 의사재행 발언해 주시죠. 예, 지금 우리 김현정 [목을 가다듬음] 의원님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 거 확인하려고 하는데 우리 거래소 이사장도 우리 기관 증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1부 01:10:46–01:10:50]
>> 재외

[1부 01:10:48–01:10:53]
>> 왜 왜 제외되어 있죠? 거기는 우리가 그러면

[1부 01:10:51–01:10:54]
>> 필요하면 우리

[1부 01:10:53–01:11:06]
>>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거 확인하려 그러면 거래소 이사장을 불러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두 분 간사님께서 좀 협의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1부 01:11:04–01:11:28]
>> 정감때 뭐 확인할 수 있도록 영사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국회 생방 중이니까 의원님들 가급적 시간을 좀 잘 지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정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준태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1:29–01:12:17]
>> 네, 국민의 박준 의원입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단종내 ETF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범이고 금융 투자 협회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공범이다.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제가 그간 파악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 봐 주십시오. 금투협 산화 연구원이 있는데요. 2024년 보고서입니다. 좌측에 단종내 ETF 반대한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런데 우측 자료 보시면 2025년 8월 보구소에는 찬성으로 바뀌어 있어요. 이때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입니다. 저는 이것이 최초의 빌드업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장에요. 올해 1월 6일

[1부 01:12:15–01:13:03]
금융위원의 주제로 금융투자 협회와 주요 증권사들이 참여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때 금협이 참고 자료를 만들어서 단종내 도입을 건위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금투업 회원내를 찬성하거나 건의한 회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날 금투협이 제한한 제한서가 같은 달 말에 거의 그대로 금융의 안건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사는 반대를 했는데 금투협이 총대를 맺고 금투협 자료는 금융위 회의 자료에 그대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위와 금투협이 짜고친게 확실하다 이렇게 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1월 13일에 청와대

[1부 01:13:01–01:13:50]
연풍문에서 비공개 회의가 열립니다. 이날도 업계에서는 단종내에 대해 건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만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용범 실장이이 회의를 주도했고이 자리에서 단종내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이런 복수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다음 장이요. 그러니까 이날 김용범 주도로 사실상 도입이 확정된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다음 날인 1월 14일에 언론에 인터뷰를 합니다. 제가 금융위에 나스닥에서는 가능한 걸 왜 우리는 못 하게 하느냐고 물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상 본인이 주도했다고 시인을 한 겁니다. 전날 회의에서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보름 뒤인

[1부 01:13:47–01:14:05]
1월 28일에 2차 금융위원회의 단종내 안건이 산정됐고 4월 15일 날 많은 사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한 그대로 의결이 된 겁니다. 이게 단종내 도입의 경과입니다. 금융위원장님.

[1부 01:14:03–01:14:31]
>> 네. 지난 업무 보고할 때 저랑 문답하실 때요. 위원장께서 단종내는 주무처인 금융위원회가 소관했고 청와대나 김용범 압박이 아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결전된 사안이다. 사실상 금융이 책임이라는 입장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다른 정황들이 여럿 확인이 된 겁니다. 그때 가졌던 입장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생각이 좀 바뀌셨습니까?

[1부 01:14:29–01:14:36]
>> 네.이 이 도입 근거는 저희가 여러 의견을 들어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에 저희들이

[1부 01:14:35–01:14:37]
>> 같은 입장이시네요.

[1부 01:14:36–01:14:40]
>> 금융이 정례 회의에

[1부 01:14:37–01:14:43]
>> 다시 묻겠습니다. 단종네 이거 청와대 지시에 의한 것이죠.

[1부 01:14:41–01:14:55]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여러 의견 들었고 이거는 사실 그 시점이 아니라 예전부터 이건 왜 해외는 되는데 국내는 막고 있냐이라고이 필요성들에 대해서 계속 제기돼 왔던 거고요.

[1부 01:14:53–01:15:39]
>> 금융위 책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김영범전실장이 제일 먼저 도망쳤어요. 사표고. 그리고 현재 행방도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증인 채택에서도 빠져나갔죠. 대통령 뭐라고 합니까? 누군가 보고 받았겠죠? 꼬리 자르고 있습니다. 예. 누군가 결정했겠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꼬리 자르고 있는 거예요. 재경부 장관은 단종내도입에 관여한 바 없습니다. 이렇게 이틀 전 국감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이대로면은 금융위와 금투협이 책임을 져야 되는 구조인데 금투협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국회에 지금 다니면서 청와대에서 지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그래서 오늘 국감

[1부 01:15:37–01:16:19]
증인 불러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증인 채택 불발된 겁니다. 아마 언젠가 나오면 그런 입장으로 확인할 겁니다. 그러면은 금융위가 모든 책임을 다져야 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금융위가 주도한 거예요. 청와대 지시 없었습니까?이 이 도입 근거가 결과는 뭐냐면 시행령 개정입니다. 그 시행년 계정 저희들이 그래서 1월 30일날 이법 배고를 했고요. 그 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관계 부처 협의에서 금융위 정리회에 상정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법 예고 과정에서 다 의견 수렴을 거쳤고 그다음에 상품을 출시하는데 운용사가 상품을 만들었고 증권 신고서 그다음에 상장심사 다단계를 거쳐서 기관 단계별을 쭉 일정이 그렇게

[1부 01:16:17–01:16:34]
>> 금명이가 주도했다 입장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 국정주사든 수사든 특검이든 정권 교책 후에 재수사든 반드시 밝혀지고 누군가는 감옥 갈 사안이에요. 잘 생각하고 답변하세요. 오늘 마치겠습니다.

[1부 01:16:33–01:16:43]
>> 네. 박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배 의원님 지리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6:40–01:17:27]
>> 예. 금융위원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지금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와 관련해서 뭐 국정조사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국민연금 182조 손실 또 어디서는 54조 손실 어디서는 2조 3천억 손실 뭐 이런 어 좀 과장된 얘기들이 나옵니다.이 금융당국의 공식 입장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투자자 피해이 54조원이다. 이거 금융위의 입장입니까? 이게 출처가 글로벌 IB 뭐 CT은행인가요? 뭐 거기서 그 자기들이 또 공식적인게 아니라 트레이딩 부서에 개인적으로 비공식 시장 논평이다. 개인 투자자들 상대로 해서 했다. 그러고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서 아마

[1부 01:17:26–01:17:29]
전문가들은

[1부 01:17:27–01:17:31]
>> 이익기 난 부분은 차감을 해야 되는데 이익이 난 부분은

[1부 01:17:31–01:17:33]
>> 그걸

[1부 01:17:31–01:18:00]
>> 차감을 하지 않고 그냥 손실 부분만 단순 합산한 거 아닙니까? 그걸 떠나서 대상 자체가이 단일 정공원 레버리지를 본게 아니라 전체 레버리지 상품 또 해외도 해외 거도 해외 거도 해외에 상장되 있는 그러니까 외국인도 갖고 있는 뭐 이런 상품하니까 대상 자체도 너무 이렇게 넓혀 놓은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굉장히 부정확하기 때문에 아마 회사 자체도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했다고 얘기를 못 하고 있는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부 01:17:58–01:18:25]
>> 네. 국민연금 182조원 손실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는 단지 6월 말 어 장고 그리고 10월 말 아 7월 말 잔액을 단순 차감해서 나온 숫자잖아요. 근데 2024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뭐 또는 7월 말 이렇게 보게 되면 어 국민연금 수익률이 거의 한 38% 그 정도 되지 않나요?

[1부 01:18:24–01:18:27]
>>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1부 01:18:25–01:19:15]
>> 예. 어, 주식 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수익이 났습니다. 또 매매 실현 손실 2조 3,억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이것도 어 레버리지 ETF만의 어이 원인이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어려운 거죠. 그 기초 자산인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그간 어 주가가 내려간 거고 그게 레버리지로 되어 있으니까 저는 한 절반 정도로 보는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한 가지는 계속해서 우리 야당 의원들께서는 어 1월 6일 뭐 1월 13일 이런 과정을 거쳐서 뭔가 청와대에서이 상품을 도입하라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이렇게 좀 업모론적으로 몰고 가는 측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2020년 1%에

[1부 01:19:13–01:20:01]
불과했던 해외에서의 고위염 상품 투자가 2024년도에는 12%까지 증가했고 자본 시장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이 해 투자가 GDP 대비해서 한 3% 증가할 때 원달러 환율 상승 압박도 한 0.7% 7% 포인트 정도 된다고 해요. 이런 사실들은 어 사실상 뭐 저는 안전 장치도 소비자 보호 장치도 부족했고 어 출시 시점 시점도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 해외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미국에서 그리고 한 어 상품 도입 1년 전부터는 홍콩에서부터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던 국내 주식을 기반으로 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실상 국내 투자자들이 계속 거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규제 차익 해소 차원에서라도 도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뭐

[1부 01:19:59–01:20:34]
그 도입 취주와 다르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뭐 결과 상황을 만든 거에 대해서 저희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도입 취지 자체는 그 당시에 해외에는 있는데 왜 국내에서 금지하느냐 그리고 또 그 상품을 국내들이 굉장히 많이 샀다. 그래갖고 해외에서 보면 특정 제품 같은 경우 국내 비중이 한 40% 그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목을 가다듬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이 이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확세가 됐습니다. 근데 주가 변동성

[1부 01:20:32–01:20:44]
>> 5월 27일 이후에만 확 늘어났습니까? 그 한 3월부터 반도체 종목 자체

[1부 01:20:41–01:21:29]
>> 사실 올해 상반기 내내 굉장히 크게 변동성이 확대가 됐습니다.이 자본 연구치를 보고서 보면 올해 상반기 코스피 일간 수익률 번동성이 3.6%로 전년도 1.4%에 비해서 두 배 반 정도 어 높습니다.이 원인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변동성 확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던 거죠. 또 미국 전쟁에 따른 육가 금리 환율 변동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대해서 변동석은 확대되었다. 또 더 직접적인 분석 5월 27일 단일 종목이 태프 도입 전후를 직접 분석한 것이 있는데 도입 이후 변동성 증가 효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이 올해 정치 변동성확대 그리고 주가 하락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1부 01:21:27–01:22:17]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십니까?이 이 영향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요인들을 작용을 했고요. 특히 대회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종목의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커고요. 또 그다음에 그게 국내적으로는 시장 구조상 반도체 종목의 집중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인 거 같습니다. 실현 소치를 실현 소리를 분석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빨리 내 놓으시고 다 풀어내 가지고지는 현대 상황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 근데 저 의원님들께서 뭐 지의를 해 주셔서 아마 금강원에서 어 집계를 해서 아마 의원님들께 저기 전달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강원 통계로 보면 개 증권사 그 매매 손실이 8월 14일까지 한 2.3

[1부 01:22:14–01:22:25]
2.3조로 그렇게에 추정이 돼서 아마 의원님들께 드렸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1부 01:22:23–01:22:34]
>> 네. 예. 박홍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원석 위원님 지리시기 바랍니다.

[1부 01:22:32–01:22:52]
>> 예. 송은석입니다. 그 금융장께서는 지금 여전히 청와대에서는 아무런 지상이 없었다. 오로지이 금융위에서 의견 수렴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했다. 지금 그 이야기죠. 제 제가 말 누차 말씀

[1부 01:22:49–01:23:10]
>> 제가 저 사석에서 만나본 많은 그 금융위와 기재부 출신 후배들 이야기를 들으면 에브리바디 다 김용범을 지목을 하고 있어요. 이미 정설화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 위원장은 계속 금융에서 했다. 지금 그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거잖아요. 맞아요.

[1부 01:23:08–01:23:12]
>> 예. 시행령 개정은 적금융이 소관한 사항이고요.

[1부 01:23:10–01:23:25]
>> 자꾸 시행령 얘기하지 마시고 당초 도입한 시점 1월 6일 비공개 회의 그리고 1월 13일 김용범 정책실장 주제 회의 거기서 결정된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이 이 부분은

[1부 01:23:22–01:23:28]
>> 자 그러면 거꾸로

[1부 01:23:25–01:24:02]
>> 만약에 그게 금융에서 전부 저저 만들어 가지고 했던 상황이라면 지금 금융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박홍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국민연봉 180조 손실 이야기도 있고 어 시티에서는 56조 손실 얘기도 있고 그런데 국 대국민 그 국민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정책을 마구잡이로 진행을 시켜서 국민들께 그런 손실이 끼쳤고 또 국민들이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 연금도 손실이 많단 말이에요. 대국민 사과하시고 자리에서 물러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1:24:00–01:24:21]
>> 네. 예. 그 부분은 지난번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정책 도입이라든지 필요성 이런 약간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어 손실이라든지 우려, 피해 뭐 이런 부분들인 거에 대해서 어 진짜 송고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계속해서 어

[1부 01:24:18–01:24:23]
>> 지금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콧방귀]

[1부 01:24:24–01:24:46]
>> 예. 곧 예, 지금 보면 1월 13일 날이 실질적인 회의를 그 김용범 주제로 했고 1월 14일 날 김용범이 한결에 인터뷰를 했어요. 나스닥에서도 가능한 걸 우리는 왜 못 하게 하냐고 금융위에 얘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8일 날

[1부 01:24:46–01:24:47]
>> [목을 가다듬음]

[1부 01:24:46–01:25:05]
>> 금융이 전체 외에 보고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비대칭 ETF 규제 해소 방안 보고 근데 거기에는 하반기의 상품이 출시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3월 18일 날 관계 기관 합동회에 보면 이사분기에 출시한다라고 갑자기 조기 출시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거는 누구의 지시입니까?

[1부 01:25:05–01:25:07]
>> 아, 이거는

[1부 01:25:05–01:25:12]
>> 청와대 지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정대로 이게 딱 거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1부 01:25:10–01:25:43]
>> 일정대로가 아니에요. 1월 달에 나온 자료에는 분명히 2,분기까지 법령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반기에 상품 출시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게 금융위 자료입니다. 그런데 3월 18일 날에는 갑자기 이사분괴 출시하는 걸로 관계 기간 합동 회의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금융에서 그냥 2억원 위원장이 [목을 가다듬음] 의견 수렴해서 아 빨리 좀 출시하는게 좋겠다. 해산 거예요. 아니면은 청와대하고 사전에 상의하거나 청와대 지시가 있었던 거예요.

[1부 01:25:41–01:25:52]
>> 네. 입법 예고를 저희들이 3월 11일까지 40일 동안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특별한이 저 의견들이 안 나와서 그 이후에 진행 속도를 보면

[1부 01:25:50–01:25:57]
>>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어 청와대 지시는 없었다. 이런 주장이죠.

[1부 01:25:54–01:26:12]
>> 자 그러면 금융위 내부에서 금융위 내부에서 금융위원회의 저 조기 출시에 대한 부분을 보고 또는 어 회의에 상정하는 바가 있습니까? 왜 안 했어요? 그 저기 금융위원회

[1부 01:26:09–01:26:24]
>> 금융위원회 자체에서 금융인은 독임 기관이 아니잖아요. 위원회잖아요. 그러면 의사 결정하려 그러면 위원회 안건 올려 가지고 조기 출시하는 거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부 01:26:22–01:26:29]
>> 아 이건 조기 출시고 후기 출시가 아니라 일정에 따라서가 끝나면 보겠습니다.

[1부 01:26:27–01:26:33]
>> 다음 PT 한번 보세요.

[1부 01:26:29–01:27:17]
>> 자 이게 어 PT 한번 보세요. 자, 시장 영량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에 8월 달에 그 보도가 된게 있어요. 보도가 된게 있는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SK 하이닉스의 하루 변동성이 8.8%다라고 8%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이 기사가 보니까 프린스턴대의 박사 과정 학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SK가 84% 정도 변동성이 있는데이 LDT TF 때문에 136%가 되었다. 3전은 100% 정도 돼야 되는데 115%가 되었다.이 정도로 굉장히 많은 변동성을 악화시켰다.

[1부 01:27:15–01:27:37]
이게 더 저 논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저 미국에서 0.03에서 0.10 정도 되는데 우리 하이닉스는 0.5예요. 저게 소위 말하는 어 루프 어디 갔지? 자료가 자료가 없어졌네. 아

[1부 01:27:34–01:28:24]
>> 예 개인이라고 하는 그 저 지표를 가지고 있는데이 정도로 굉장히 어 저 변동폭을 강화시키고 악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박사 좀 학생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하전에 그 조사해 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하는 것이 시장 영향 평가를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사후에는 이게 검정이 되어서 나온 숫자를 가져가니까 좀 더 수월할테니까 사전은 어렵겠죠. 그 어려운 걸 해야만이 실제로 부작용이 뭔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게 시장 영향. 근데 1월 6일 날 검수협에서 제안을 했다 그러고 그걸 1월 28일 날 의사 결정을 했 1월 14 3일 날 회의를 해서 의사 결정하고 1월 28일 날 발표를 했는데 언제 그걸

[1부 01:28:22–01:28:27]
시장 경 영향 평가를 했느냐 말고

[1부 01:28:24–01:28:38]
>> 계속해서 위원장은 시장 영향 평가했다고 24년 1월 달에 나온 그 자본시장 연구 저 연구 용량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런 점이 다 나왔는데

[1부 01:28:37–01:28:42]
>> 아까 네.

[1부 01:28:39–01:28:55]
>> 옆에 저하는 얘기했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위원장의 한 마디 한 마디가 그 자체가 역사예요. 나중에 되면 문재인 그 역사들이 책임을게 된다고요.

[1부 01:28:53–01:28:57]
>> 네. 총사관님

[1부 01:28:55–01:29:09]
>>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상품 모임한 거하고 조기 출시하는 걸로 바뀐 거 여전히 법이 단독적인 의사 결정이라고 지금도 장지 않고 있습니까?

[1부 01:29:06–01:29:22]
>> 네. 그 조기가 출시가 아니라 일정에 따라서 그 후에 상품 출시하고 그다음에 증권 신고서 심사하고 그다음에 상장 심사받고 그 일정에 따라서 하는 거지. 그거를 저희들이 뒤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바니다.

[1부 01:29:20–01:29:34]
>>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들이 기관별 단계별로 봐야 될 부분들 적법 절차를 봤는데 더 세심하게 보지 못한 부분들은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1부 01:29:32–01:30:21]
>> 네. 송원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 위원님 지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그리고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오늘까지 국감 준비하 고생 많으셨고 22일 이제 2주 나왔네요. 2주 동안 좀 더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 먼저 2억원 금융위기 위원장께 지리하겠습니다. 뭐 9월 27일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일주일 사이 금융사 일곱 곳곳 해킹 당했죠. 유출될 개인 정보 68,000건입니다. 그 아직 조사 진행 중이지만 어 금융보안원도 잠정적으로 AI 공격으로 보고 있고 해커가 중국산 AI 프로그램을 해킹동을 활용해서 동시에 공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

[1부 01:30:18–01:31:08]
오늘 언론 속보에도 특정인이 어 문제 배우자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4일 금융권 CEO 긴급 소집 회의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부, 웹페이지와 서버 사이에 빈틈이 만들어졌다. 실제 이번 사고는 대출 모집인 조회 페이지 그리고 직원용, 모바일 앱 그리고 외부 업체 프로그램 등 외부와 연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죠. 이러한 빈틈을 [콧방귀] 통해 들어온 모든 흔적들은 우리 은행 내부의 보안 센터에 기록으로 남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반대하게 쌓이는 접속 기록과 이상 징후들을 얼마나 빠르고 신속하게 분석하고 대응하는가입니다. 이제는 AI 기반 보안 간제를 통해서 수많은 로고와 접속 패턴 실시간을 분석해서 치매 징후를 조기 발견하고

[1부 01:31:06–01:31:54]
선재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ppt번 봐 주시면요. 근데 요즘 보안 AI 상당수 서비스가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현재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망분리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는 은행 전상만해 이런 AI 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망블리 정책에는 근데 예외를 좀 두고 있죠. 결제 클라우디 같은 것들은 망불리 예외로 우리 금융위가 인정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보안 목적 AI는 예외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콧방귀]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해서 해커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매일 고도화 되지만 은행이 사용할 수 있는 방어 책임 보안 목적 AI는 망분리 규제로 사용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1부 01:31:51–01:32:39]
그래서 금융사 내부에서는 AI 보안관 하나 둘 수 없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다음 BPT 한번 봐 주시면 우리 앞서 금융이 5월 20일 어 기간 간 다음회에서 망블리 규제로 인해 AI를 활용한 방어 체계가 원칙적 원천적으로 제한된다고 진단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어놓은 대책이란 것이 일부 금융사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1년간 실증을 해보겠다는 것에 불과해 보입니다. 다음 ppt 보시면 그런데 그 실증 참여가 좀 저조해 보입니다. 현재 자산 2조원 직원 300명 이상의 신청 자격이 있는 49개사 중에 20개사만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AI 보안 시스템은 구축에 상당한 비용도 들고 장기간

[1부 01:32:36–01:33:01]
운영해 봐야지만 하는데 허가 기간이 고작 1년이고 연장 조항 조 없어 없습니다. 1년도에 계속 사용할지 알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보안 AI에 대한 실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서 금융사들의 참여와 장기적인 보안 추조를 유지해야 된다고 유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32:59–01:33:18]
>> 네. 네. 취지 자체에 저희들이 동감을 하고요.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이 사실 이것도 변화거든요. AI를 막으려면 결국 AI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제 망불리 규제라는이 부분을 어떻게 저희들이 바꿔 나가야 될 거냐?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저들이 여러 가지 단계적인 방법, 효과적인 방법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1부 01:33:16–01:34:06]
>> 네. 제가 많은 규제를 다 풀자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음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보안이 취약한 거는 그 대형 금융사보다 제가 본 규모가 작은 금융사들입니다. 다음 PPT 보시면 어 작은 회사에서 획가 커지거든요. 대부분 저축은행에 해당되는데요. 4대 은행의 보완 전담 인력이 평균 92명인데 반에 저축은행은 보안 인력이 평균 여섯 명으로 취약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에 동시 다발적 해킹공에서 가장 많은 저 정고 유출이 발생한 곳이 예관 저축은행입니다. 이렇게 보안이 취약한 증소 금융회사로 좀 규모를 모아서 보안 영량과 안정 관리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보는데 특히 금융위가 주도적으로 중소 금융 회사에

[1부 01:34:03–01:34:46]
여러 금융회사가 함께하는 공동보 AI 체계를 지원하는 방법도 대한이 될 수 있다 봅니다. 해외 사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PPT 보시면 해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 규제가 되게 자율적으로 돼 있습니다. 해외에는 망블리 즉 인터넷 차단을 명시로 요구하는 규제가 없다고 우리 금융이가 이미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보시면 미국도 대통령이 나서서 행정 명령을 통해 올해 6월에 소형 은행도 AI 보안 도구에 접근하게 하라고 지시했고 유럽 중앙은행은 7월에 올해 10월까지 AI 방어객을 제출하고 했습니다. 이처럼 해외에서 열심히 AI를 활용한 방어측을 적극적으로 도하고 있으니까

[1부 01:34:47–01:34:59]
>> 어떤 AI 보는지 네. 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01:34:57–01:35:03]
>> 예. 박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신동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5:02–01:35:51]
>> 예. 우리 이건 위원장 비롯한 관계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 특히 김용범 전실장 관련해서 조금 전에 우리 송원석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우리 위원장님만큼 그 금융권에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청와대도 그렇고요. 100이면 백 다 김용범 실장을 지목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오셔서 여기서 깔끔하게 왜 했다라고 정리하면 되는 거를 왜 우리 이여군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권대영 부위원장 절로 도피시키고 이거 해서 국가를 분여를 시킵니까? 이거 설명이 안 됩니까? 저는 정권 때마다 국무원들이 나중에 책임지고 감옥 가고 하는 거 정말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무책임합니까?

[1부 01:35:48–01:36:04]
그 부분 다시 한번 어 종대까지 어떻게이 문제를 푸는 것이 좋은 것인지 좀 고려해 보시고요. 부동산 문제 좀 저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 얼만지 혹시 아십니까?

[1부 01:36:03–01:36:07]
>> 14억 뭐 15억? 네. 네.

[1부 01:36:05–01:36:11]
>> 예. 그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1부 01:36:08–01:36:40]
>> 어 값이 높아지는데 지금 15억 이하는 6억 원으로 지금 주담대가 지금 묶여 있고 작년 이제 627 대책에 어 11호 대책을 보면 15억에서 25억은 3억 2억 이렇게 막 더 떨어집니다. 이거 형 이제 실질적으로 현금부자만 집을 살 수 있게 어 해 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집값이 우리 정부 계산들이라면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집값 지금 떨어졌습니까? 몇 주째 지금 소지값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까?

[1부 01:36:39–01:36:42]
>> 80 85주 뭐

[1부 01:36:40–01:36:44]
>> 실패하신 거죠?

[1부 01:36:42–01:36:49]
>> 대출 규제로 직밥 잡는다는 건 아니 그냥 작게 예수 말씀해 주세요.

[1부 01:36:47–01:36:52]
>> 실패 수치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부 01:36:50–01:36:57]
>> 아픈 근데 이러지 않아. 저희들이 그걸 안 했으면 아마 더 심심하지 않을까?

[1부 01:36:54–01:37:02]
>> 그의 그 말씀은 가정을 전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부적절하고요. 실패하신 겁니다.

[1부 01:36:59–01:37:24]
>> 이재명 대통령이 SNS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보수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권장했고 민주정부는 부동산 투기 역제를 노력했지만 성과 못 냈다. 그 이유는 저항과 반발에 밀려 개혁 조치를 제대로 못 밀어붙여서 그렇다고 지적을 합니다. 근데 보수정권 직밥이 많이 올랐습니까? 진보전금 직값이 많이 올랐습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다 하는 사실입니다.

[1부 01:37:22–01:37:26]
>>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1부 01:37:24–01:37:50]
>> 아니요. 시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 변수를 다 말씀하시면 한도 것도 없고요. 보수 정권 때 직밥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진보 정권때 집값 많이 올랐고이 정부들어서 특히 많이 올랐고 문재인 정부 때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 개혁 조치라는게 우리 위원장님 생각하시기 대통령이 얘기하는 저항과 반발에 밀려서 시행하지 못하는 개혁 조치라는게 뭡니까? 도대체 집값 오르고 있는데

[1부 01:37:48–01:37:54]
>> 부동산은 이제 수요 공급 뭐 세제 대출 뭐 종합적으로 저기 다 봐야 된다고

[1부 01:37:52–01:37:56]
>> 아니 개혁 조치를 내놨는데

[1부 01:37:54–01:38:21]
>> 그게 저항과 반발에 밀려서 개혁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6억 원까지만 주담대출 해 주라고 했는데 은행들이 몰래몰래 10억 원 20억 원 대출해 줘서 집값이 올랐다 이렇다면 개혁 정책에 대한 반발이 있지만 지금 꼼짝 달삭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개혁 조치의 저항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는게 우리 위원장님 판단은 어떤 겁니까?

[1부 01:38:19–01:38:26]
>> 저는 뭐 개인적으로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총의를 모아야

[1부 01:38:23–01:38:30]
>> 자 시간 낭비 같습니다. 자 15억원 이하를 묶으니까

[1부 01:38:28–01:38:47]
>> 어 저 강남 집값을 묶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강남은 살짝 내렸는데 강북으로 평탄하자 평탄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직바 오은 거에 대한 변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혹시 평탄하라는 집값에 평탄하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1부 01:38:45–01:38:51]
>> 뭐 시장 상황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네.

[1부 01:38:48–01:39:00]
>> 아니 그 말에 그러면 앞으로도이 평탄화가 계속돼서 서울 강북 지역이라든지 외곽 지역에 집값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십니까?도

[1부 01:38:58–01:39:19]
>> 시장은 안정을 시켜야죠. 네. 아니요. 그런데 서울의 집값이 전부 다 평균 집값이 지금 15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이 논리대로 따르면 이게 지금 평탄화 작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올라가면 정부 대책이 지금 성과가 지금 반대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1부 01:39:17–01:39:23]
>>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공급에 주력하고 있고요. 빨리 공급을 더 많이 확대해서 시장 안정을 하는 게

[1부 01:39:22–01:39:25]
>> 왜 갑자기 공급입니까?

[1부 01:39:23–01:39:28]
>> 말씀하신 대로죠? 시장을 안정화시킨다.

[1부 01:39:25–01:39:50]
>> 어제 오세훈 시장이 뭐라 그러셨냐면이 정부가 계속 저 대출 규제하고 세금 올려 가지고 집값 잡다가 갑자기 최근에 한 달 정도 전부터 공급 늘리겠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안정화되고 있다 그러는데 진지하게 공급 말씀하셨어야죠. 자 또 하나 묻습니다.이 6억 이하로 대출 묶건 당사자가 권대용 부위원장이잖아요. 그죠?

[1부 01:39:48–01:39:52]
>> 그게는 뭐 그 당시 금융위를 비롯해서

[1부 01:39:50–01:40:00]
>> 예. 령께서 직접 칭찬하셨어요. 이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부동산 대출 조치 만든 그리고 또 누구?

[1부 01:39:57–01:40:14]
>> 하중경 수적.이 두 사람이 지금 대출 규제 주도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그 강남 이쪽이 고가 고가 주택이 견인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6억이라는 그 대책이 효과를 받다고 대부분 이제 평가를 하는 거고요.

[1부 01:40:13–01:41:02]
>> 모르시는 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습니다. 86조 연속 서울이 아파트가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출 규제를 한 장사자들이 왜 전부 영전을 하냐고요? 건대형 기적 1차관 같죠. 경 정책 수정됐죠. 그러니까 앞비가 정책 실장됐죠.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행도지지 않고 정책의 효과에 대해 가지고 정책이 틀렸다는게 지금 시장에 모든 시장에서 피부로 수치로 돌어나고 있는데 그 정책 밀어붙인 사람들 전부 다 명전시키고 갑자기 공금 느리겠다고요. 그래서 시장에 엇박자가 나면서 부동산 시장이 정부로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제 진단은 그렇습니다. 강화시다 그러는데 수치까지 자꾸

[1부 01:41:00–01:41:07]
이렇게 부인하지 마시고요. 들다 보시고 정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네

[1부 01:41:08–01:41:36]
>> 신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일 의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박민규 의원께서 먼저 말씀을 하셔서 과감히 생략하겠습니다. AI 해킹 예상은 했어요. 저는 그 금융이도 예상은 했죠. 이런 거 들어올 줄 알고 이제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1부 01:41:34–01:42:01]
>> 예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까 눈 뜨고 코베인 꼴이 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앞으로도 AI 해킹 사고 시도 수없이 발생할 겁니다. 완벽히 막을 수 없다면 피해를 좀 줄이는 대책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피해자들의 아이디 계좌번호 개별 식별 코드에도 지금 새로 바꿔 주는 것 정도가 되면은 아 추가 피해 대책이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1:42:00–01:42:01]
>> 맞죠?

[1부 01:42:01–01:42:03]
>> 네.

[1부 01:42:01–01:42:16]
>> 네. 검토하셔야 될 거 같은데 박민규 의원님한테 보고할 사항도 저한테 같이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AI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중에서도이 디지털 경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부분이 가장 역동적으로 바뀔 겁니다. 동의하시죠?

[1부 01:42:15–01:43:03]
>> 네. 네. 위원장님, 지금 한국 디지털 자산 시장이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장 유망한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미국 지니어스법, 클레디티법, 유럽 미카 이렇게 세 개는 디지털 자산의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경쟁이 빠르게 촉발되고 있는데 우린 아직 기초 설계조차 못 내놓고 있어요. 이거 완전히 남한테 주도권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같이 가야 될 거 아닌가요? 좀 빨리 내세요. 그 스태블 코인 국내에서도 유통 중인 것도 아시죠? 달러 스테블 코인이 6월 한 달간에 거래액이 6조를 넘어섰습니다. 그 비트코인 수준하고 똑같고요. 올 7월까지 누적 거래액이 80조원 이른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엔나 스테이블 코인 아시죠? 円화.

[1부 01:43:01–01:43:25]
>> 네. 이게 국내에 상장돼서 움직이는데 이게 참 말도 안 되는게 엔화 스테이블 코인인데이 스테이블 코인 거래게 54%가 한국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 상황이 지금 어떻죠? 누가 발행할 것인지 결론 못 냈고 K맨 제도에 있는 법인이 원화 스태블 코인을 발행한 것도 아십니까?

[1부 01:43:22–01:44:13]
>> 네. 국내 회사가 손잡고 앱 결제 플랫폼에서이 결제나이 게임 정산 이런 유통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원화코인을 해외 크립토 회사가 먼저 만들고 그걸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좀 말이 안 되죠. ST 시장도 한번 볼까요? 글로벌에서는 토크나 주식 4조원, 토크화 국채 MMF 22조원, 온체인 RW가 55조원 규모로 급성장 이미 있습니다. 애플리나 테슬라 같은 주식도이 제도권 블록체인 내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됐고요. 여기 한국인도 거기 올라타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한국은 토큰 증거법을 만들어 놓고 상장되 있는 주식의 토크나 하는 것도 지금 주저주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늦혀지는 거 같다. 이런 얘기고요.이

[1부 01:44:10–01:44:49]
정책이 늦어지는 동안에 제가 집게한 거로만 올해만 벌써 지난 달까지 63조가 해외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달러가 부족한데 돈이 지금 빠져나가 있어요.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디지털 자선 업계는 혼란 무질서 완전 카오스 상태에 지금 공해져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상품이나 유동성 시장 표준 이게 모두 다 해외 나라에 뺏기게 됩니다. 그냥 내주는 거거든요. 시장을. 그래서 우리 시장을 우리가 아니고 남이 하게 되는 거 이건 진짜 문제다. 그래서 우리 빨리 원칙 만들어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네.

[1부 01:44:45–01:45:33]
>> 그럼 빨리 하셔야 돼요. 제가 예, 질문을 좀 정리를 했어요. 표 보시죠? 질문을 지금 답변들으면 시간이 다 너무 많이 갈 거 같아요. 제가 쭉 질문할테니까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답변하셔야 됩니다. 질문이 일곱 가지입니다.이 지리 뒤에 서면 답변서까지 내 주십시오. 스텝을 코인 도대체 종류를 몇 개로 하실 겁니까?이 첫 질문이고 두 번째 원화 거래소 라이센스 다섯 개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 그리고 라이센스 숫자나 자격을 지금과 같은 형태로 유지할 겁니까?네 네 번째는 네이버 파이낸셜입니다. 이게 어피트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한정된 시장에 거기 거의

[1부 01:45:32–01:46:20]
다 장악하는 고래가 딱 한 마리 들어서쓰는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출렁출렁거릴 것거든요.이 이 시장 전체를 커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계시는 건지 또 하나 토스너 스테이블 코인 결제망 선점을 명분으로 해서 결제 사업하고 대출 사업을 확장하면서 소상공인 금융을 독점하고 핀테크 시장 지서를 지금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특정 기업의 문어 확장과 시정 독점을 막을 장치를 검토하고 계시면 밝혀 주십시오. 또 하나 원화 거래소하고 장애 중개 거래소 라이센스를 계속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비요율적이에요. 이거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마지막 우리 상품이 부족합니다. 주식 STO나 RW 크립토 파생 상품 언제 허용해서

[1부 01:46:18–01:46:24]
지나가실 거죠? 답변

[1부 01:46:20–01:46:26]
>> 예 굉장히 많아 갖고요. 예요.

[1부 01:46:24–01:46:27]
>> 네. 네. 네. 네. 예.

[1부 01:46:26–01:46:52]
>> 예. [콧방귀]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거에 가장 큰 취지가 빨리 이제 디지털 가상 자산 기본법 스테이블 코인 이런 거 빨리 도입하라 뭐 이런 말씀하셔서 저희도 지금 어 이미 다 저기 내용은 준비를 해 놨는데 막바지 지금 협의들을 하고 있고요. 빨리 협의를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기 전체적으로 보면 산업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 그다음에 시장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 [기침] [목을 가다듬음]

[1부 01:46:50–01:46:54]
>> 정리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1부 01:46:52–01:47:28]
>> 네. 네. 그래서 그 종류 라이 라이선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운영해 가면서 결국은 이제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정책적으로 좀 해 나갈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추제에 맞게 하연이 너무 뒤쳐지지 않고 그다음에 세계 흐름에 뒤쳐지지 않으면서 또 안전하고 단단하게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확실하게 저희들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있는데 답변하는 답변하실 수 있 아 근데 따로 저희들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목을 가다듬음]

[1부 01:47:30–01:47:31]
>> 이강

[1부 01:47:31–01:47:32]
>> 네네. [콧방귀]

[1부 01:47:31–01:47:34]
>> 이강일로님

[1부 01:47:32–01:47:40]
>> 그러면 공감전까지 주실 거예요.

[1부 01:47:36–01:47:42]
>> 네. 하님 저 준비해 보겠습니다.

[1부 01:47:40–01:47:44]
>> 네.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네.

[1부 01:47:42–01:47:48]
>> 네. 네강일라님 수고하셨습니다.

[1부 01:47:49–01:47:58]
>> 예 다음은 조정훈 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미원장님 그

[1부 01:47:56–01:48:39]
>> 아마 오늘 국감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질의가 뭐 수십번 이어질 것 같은데 전이 자리 나오기 전에 어 자세한 내부를 묻기 전에 우리 국민들이라면 금융위원장님 자주 못 만나는 국민들이라면 무슨 질문을 하고 싶을까라는 고민을 여러 번 며칠 동안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설명보단 일단 사과를 듣고 싶을 것 같아요. 아까 이렇게 도망가듯이 [목을 가다듬음] 작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허락할 수 있으시다면 이셔서 [목을 가다듬음] 일어나셔서 제가 아니고 국민들한테 정중하게 한번 사과하십시오. 그럴 생각 있으십니까?

[1부 01:48:38–01:48:41]
>> 네. 네. 네.

[1부 01:48:39–01:48:44]
>> 그럼 사과하시죠, 지금.

[1부 01:48:41–01:48:44]
>> 네.

[1부 01:48:45–01:49:05]
>> 네. 뭐 정책 도입 필요성 뭐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이걸 도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력기 치어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 국명당국의 수장으로서 여러 가지로 진심으로 송고하고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부 01:49:05–01:49:55]
>> 예. 사과해 주시는 용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근데 금융위원장님의 그 용기에 대해선 어 인정을 하면서도 그 자리에 서실 뿐이 과연 금융위원장인가? 저는 김영범 전책 실장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얼굴이 얼음거립니다. 그게 아마 저뿐만 아니라고 준장합니다. 여러 번 질문을 드릴 거라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대단했습니다. 1월 28일 도입하기로 뉴스가 나고 5월 27일 날 도입하면서 아마 5월 27일은 우리나라 역사상 증시가 8천을 뚫은 첫째 날일 겁니다. 대단했죠. 그 지음에 제가 뭐 운동을 좋아해서 야구장 가서 야구를 보는 기회가

[1부 01:49:52–01:50:39]
있었는데 야구장에서도 단목 ETF 레버리지 광고가 그냥 1루 3루 외약까지 다 붙어 있었습니다. 제철에도 붙어 있었고요. 대단했죠. 그때 분위기. 아치 여기다가 돈을 넣지 않으면 바보다. 늦기 전에 타라. 뭐 이런 이런 분위기를 굉장히 [목을 가다듬음] 많이 조성하셨던 거 같아요. 또는 100번 양보에서 운영사들이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걸 말리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거는 법적인 걸 떠나서 정치적 배임이라고 생각해요. 배임죄가 뭐냐고 찾아봤더니 전 법조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 관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위반해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1부 01:50:38–01:51:17]
본인이나 회사의 손해를 입히는 범죄예요. 뭐 법적인 배임죄는 적용 안 되실 수 있겠죠.이 이 정권이 정치적 배임죄는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잘되면 정책의 공로구, 안 되면 투자자 개인은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콧방귀] 뭐 그럴 수 없지만 다시 5월로 돌아가고 다시 1월로 돌아가고 다시 작년 12월로 돌아가도 똑같은 식으로 똑같은 시점에 똑같은 방식으로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하시겠습니까?

[1부 01:51:15–01:51:19]
>> 예.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당

[1부 01:51:17–01:51:32]
>> 아니 그냥 돌아가면 어떤 걸 바꾸시겠습니까? 그 당시 상황은 사실 우리 외한 시장 같은 경우가 굉장히 어려워 같고요. 그때 뭐 1,500원을 뚫르니 어떨니 뭐 일부 언론은 제3의 외한 위기가 나오니 뭐 그래서 당시에

[1부 01:51:31–01:52:05]
>> 자 근데 제 몇 가지만 좀 여쭤 볼게요. 상과신 마당에 외한 시장 외한 안정화 얘기하셨는데요.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저희가 재정 경제부 한국은행 특히 소위 환율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에 제가 서면질를 했는데 서면 답변이 왔어요. 금융위원회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외한 시장에 깨칠 영향을 분석한 자료나 분석한 적도 없고 금융위원에 제출한 적도 없다고 서면질리를 왔어요. 그 금융위원의 단독적인 결정이었나요? 이게

[1부 01:52:03–01:52:07]
>> 자, 몇 가지 계속 여쭤 볼게요.

[1부 01:52:05–01:52:32]
>>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성급하게 그 이걸 출시했냐 그러십니다. 저희 야당으로선 정치적 의도를 묻지 않을 수 없지만 정책을 하시는 분으로서 너무 빨리 다시 돌아가면 좀 천천히 하는게 맞지 않았을까요? 교육도 더 시키고 8천이라는 정말 불장이 아니라 안정화되고 하락장에서도 어떻게 는지도 보고 그랬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1부 01:52:29–01:52:34]
>> 예. 당시 그 전체적인 돌아가시면

[1부 01:52:32–01:52:56]
>> 경제 장관들의 그 인식이 뭐였냐면 그 당시 외한 부분이 계속 해외로 유출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또 해외로 유출되는 속도가 24년 같은 경우는 100억 불이었으면 25년은 300억 불 그다음에 25년 11월 같은 경우는 전년이 10억 불이었는데 한한 달만 60억 불 그래서 굉장히 이게 유출이 빨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1부 01:52:54–01:53:00]
>> 결론적으로 다시 돌아가면 또 5월 27일 날 출시할 거

[1부 01:52:58–01:53:09]
>> 저희 저희들이 하간 이이 부분을 명심히 생각해서 저희 앞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펼쳐 나갈 때 이런 다시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1부 01:53:07–01:53:14]
>>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의사 정책을 조금 더 신중하게 연정할 필요가 있었죠.

[1부 01:53:13–01:53:24]
>> 네. 저희들이 정책 도입 필요성 외에도 좀 더 세심하게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계속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01:53:21–01:53:30]
>> 네. 조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현이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53:27–01:54:16]
>> 네. 야당에서 계속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왜 출시했냐, 왜 도입했냐 이걸 지적을 하는데 저는 본질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만약에 어 그에 대해서 정책 비판을 하려면은 보다 정교하게 비해를 방지하는 대책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질문이 집중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당시에 2022년 미국에서 그리고 25년 홍콩에서도이 단일 정봉 레브리지가 출시가 됐고 국내에서는 출시가 규제로 인해서 되지 않은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 5월에 홍콩에서 레버리지 상품이

[1부 01:54:13–01:55:03]
나오면서 국내 삼성이나 SK의이 반도체 상품들이 어 상장이 되면서 우리 국내의 자본이 대거 유출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언론에서는 왜 미국이나 홍콩에는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게 도입이 안 되냐? 그리고 한국에서는 모산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홍콩에서는 폭등하고 있다. 국내에서 허용이 왜 안 되냐? 그래서 왜 개미가 해외로 나가냐? 이런 비판 언론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뿐만 아니라 연구 기간에도 우리 단일 종무 레버리지 국내 상품을 도입을 해야 한다. 이런 어 필요성이 계속 제기화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1부 01:55:00–01:55:48]
그리고 해외 유출이 2024년 대비 2025년이 1,43억 달러라는 엄청난 규모의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관련 유출이 급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 환율을 보니까 2025년 12월 말에 보면 1483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취소는 상황이 었습니다. 이때는 제2에 IMF가 온다. 이런게 이제 긴장이 굉장히 고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식은 계속 오르고 해외의 자금은 계속 유출되고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걸로 비판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저는 야당에게 묻고 싶은게 만약에

[1부 01:55:46–01:56:25]
그때 이걸 도입을 안 했다면 왜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이렇게 규제가 맞냐? 후진적이냐? 해외 유치 계속 방지할 거냐? 외한이 계속 이렇게 오르는데 아무런 좋지를 안 할 거냐 이런 비판이 집중됐을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금융당국이 이것을 도입을 검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이 단일 종목 ETF가 도입이 됐는데 이걸 왜 도입했냐, 누가 결정했냐 이렇게 묻는 것은 그야말로 정쟁을 위한 정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1부 01:56:23–01:57:10]
>> 네. 뭐 저희들이 말씀드린 도위 필요성은 있었고요. 다 정교하게 더 살폈어야 되지 않느냐 뭐이 지역도 저희들이 다 종합적으로 어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다음 질리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금융 위산하의 공공 기관이 억대 산내 대출이이 정부 지침층과 다르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이제 뉴스가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 의현실에서 이걸 확인을 했는데요. 2018년에 정부가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대출 기준을 마련을 했고 2021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전용 면적 85제M 이하 1인당 7천만 원 이내로 공공 기간의 직원들에게

[1부 01:57:08–01:57:57]
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의현실에서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이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기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캠코의 경우에는 7천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1억 6천만 원 두 배 이상 대출 했고요. 어 85제M 초과 대출은 할 수 없는데도 그 경우에 대출을 한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신보에도 1억 3천만 원까지 반도로 운영을 했고 한국 주택 금융공사도 1억 3천만 원까지 2024년까지 이렇게 직원 대출을 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지금이 사실 공공 기관의 경우에는이 국민들의 지금 주국 안정을 위해서

[1부 01:57:54–01:58:19]
대출을 지금 고강도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 기관의 직원들에게 이런 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기준도 지키지 않은 채 이렇게 대출을 과다 대출을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금융에서 이걸 계속 좀 살피고 또 거기에 대한 점검 하시겠습니까?

[1부 01:58:16–01:58:37]
>> 네. 저기 아마 공공 기관 전체적으로 지침 내리는 건 저 재경부인데 그쪽 재경부하고도 또 협의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실제 각 정책 금융 기관 1일부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금씩 금리라든지 한도라든지 이걸 개정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취지가 좀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01:58:34–01:58:52]
>> 네. 걸 살펴보시고요. 너무 과도한 부분이 있으면은 지침도 개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국민들에게 상대감을 기록 수 있는 가능하시기 바랍니다.

[1부 01:58:50–01:58:55]
>> 네. 잘하겠습니다.

[1부 01:58:52–01:59:26]
>> 네. 전현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창민 의원님 지뢰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뭐 오늘도 단일 종목 네버리지 소입 과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정치 공세를 떠나서 많은 피해자가 있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도위 배경과 정책 판단의 합리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어 국내 투자자 해외 상장 ETF 규모가 50조원가 된 거 아시죠?

[1부 01:59:26–01:59:29]
>> 네.

[1부 01:59:26–02:00:16]
>> 예. 국내상 해외자산 ETF 규모 전체가 77조 규모이기 때문에 해외 해외 상장 ETF 투자 규모가 상당히 큰 것도 사실입니다. 뭐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ETF 상품의 추종 배수가 20 두 배로 제한되어 있고 또한 한 종목에 대해서도 한 30%로 어 초과할 수 없도록 했는데 이제 투자자 보호 때문에 그렇게 어 당시에는 그렇게 대회했었던 거고이 때문에 이제 고위원 상품을 선호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 규제가 덜한 해외 상장 ETF로 어 향할 유인이 있었다는 거 이것도 뭐 논의를 통해서 다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국내 투자자의 해외 상장 ETF 구무는 43.2%의 %였고 대부분은 이제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이었죠. 그리고 전체 22.2%는 %는 당시

[1부 02:00:12–02:01:01]
우리나라에 어 예 없던 어 세배 어 상품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현실을 배경으로 해서 어 국내 ETF 시장의 비대칭 어 국내 ETF 시장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투자자의 해외 투자 소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한 상품이 필요했다. 어 이것은 저도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왜 단일 종목 레버리지였느냐 여기에서 좀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5월에 긴급하게 출시했냐, 하반기끝을 당겼냐, 거기에 어떤 정치적 의도와 강압이 있었냐, 누가 판단했냐. 이걸 떠나 가지고요 다른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앞서 말씀드린 투자 규면은 어 50조 규모는 해외에

[1부 02:00:59–02:01:48]
상장된 ETF 전체에 대한 규모입니다. 어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단일 종목 해외시장 ETF 국내 투자자 투자 규모는 지난해 말 6,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은 831억 원게 안 돼요. 전체 규모에서 단일 종목은 그러니까이 규모가 굉장히 작은 겁니다. 사실은 즉 수요감하는 대체 상품을 도입하지 않고 오히려 단일 종목으로 이렇게 한 것은 그 적절하지도 않을뿐만 아니라 실제로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 도입된 5월에 단일 정보 어 네버리지 상품의 국내 투자 한번 살펴보면은 실제로 해외도 마찬가지고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단일 종목

[1부 02:01:46–02:02:06]
관련해서는 그런데 왜이 부분으로서이 변동성을 강화하고 증시의 변동성을 강화하고 이제 국내 증시의 투기성만 강화하는 단일 종목을 했느냐이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한데 당시에이 문제 의식을 검토한 바 있었습니까?

[1부 02:02:04–02:02:17]
>> 네. 그러니까 저 [목을 가다듬음] 숫자만 보면 그렇지만 당시에 그 여러 가지 언론 분석들은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 추세 자체가 더 훨씬 더 커질 거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부 02:02:15–02:03:00]
>> 그러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른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이건 정책적인 실패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아마 안 했으면 아마 저쪽으로 더 갈 수 있었다고 이렇게 또 분석이 한 분들도 있고요. 그이 분석이에 다양한 분석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 결과를 보면은 분석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분석 자체에 오류가 있을다는 판단 이런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어 지금 금융감독원이나 정부당국에서도 좀 어 반성이 필요하다.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이 부분은 다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금융회사 [콧방귀] 정보 개인 정보 유출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1부 02:02:58–02:03:07]
이미 지난해 7월에 금융보안원이 발표한 프론티어 AI 보안 위협 금융변화 대응 요령이라는 거 발표한 거 알고 계십니까?

[1부 02:03:06–02:03:56]
>> 네. AI가 금융회사의 공격 표면을 빠르게 탐색할 수 있는만큼 보유한 자원과 공급망을 정확히 쉽게 관리해야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이번에 드러난 외부 시스템과 API의 취약점은 이미이 대응요 점검 관리하라고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9월 17일 날 금융 보안원에서 금융회사 보안 담당자 160명을 모아 가지고 금융 AI 보안 대응 세미나도 했습니다. 자산을 남기지 않고 노출된 자산을 가장 먼저 점검하라. AI이 AI 공격 같은 경우는 새롭게 공격을 하는게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것을 가장 부족한 최악점을 공작한다고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보안이 필요하다가 이렇게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놀랍게도 왜

[1부 02:03:53–02:04:08]
이것들이 금융회사에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 가지고이 사태를 벌어지게 한 것입니까?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감도에서 권고하고 실제로 사독 관리 감독이 안 됐다는 거

[1부 02:04:05–02:04:30]
>> 아니에요.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이후에 관리 감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가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지 그 관리한 어 상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검해 가지고 저희 의원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대로 관리 감격이 됐다고 하면은이 사태 벌어지지 않은 겁니다. 일거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수하시 네.

[1부 02:04:30–02:04:32]
>> 네.

[1부 02:04:30–02:04:34]
>>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1부 02:04:32–02:04:50]
>> 네. 맞습니다.이 지금은 뭐 AI 해킹 위협은 계속 어 점하고 있는데 우리의 대응 방식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더 점검하고 어 바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점검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1부 02:04:48–02:04:55]
>> 생각까지 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그 내용물이 다 지적됐는데도 불구하고

[1부 02:04:53–02:05:11]
>> 현장에서 이것이 제대로이 권부 상황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안이 됐느냐 여기 사워 관리가 전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점검을 했고 그 실태가 어떻게 파악되고 했는지도 자료를 정리해.

[1부 02:05:10–02:05:12]
>> 네. 알겠습니다.

[1부 02:05:11–02:05:30]
>> 네. 한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한 최은석 의원님까지 오전지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민수원님 지뢰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05:28–02:06:16]
>> 예. 서울 광복을 국회 한민수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전현 의원님께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문제를 정확히 짚으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영근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어 그런데 저는 야당 의원님들께서 어떤 정책적인 어 문제랄할지 이런 실의를 하는 거는 뭐 할 수 있고 뭐 할 수 봅니다. 하지만 지금 근거도 불확실한 뭐 과도한 피해 이런 걸 부풀려 가지고 막 얘기한다든지 이런 거 저는 위원장님도 명확하게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들 또 불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무슨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청와대와 또 대통령님까지 끌어들려 가지고 좀

[1부 02:06:14–02:07:02]
음모론은 시각으로 접근하는 건 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국가의 대회 신료도 그렇고 금융 시장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저 역시도 하겠습니다만 우리 정부에서도 금융위에서도 명확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저는 지의를 위원장님 어 가게 대출 관련해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PPT를 같이 보시면서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7월 은행별로 이제 가게 대출 연관 한도가 조기에 소진됐어요.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주담대나 집단 대출이 어 줄줄이 막혔습니다. 접수가.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런 제목의 기사들도 많이 나왔고요. 뭐 위원장님도 아실 텐데 대출 오픈 그런

[1부 02:07:00–02:07:46]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시죠. 어, 금융가 이제 진화한 4월 1일 날 2026도 가게 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가게 대출 증가율 목표를 당초 경상 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 수준이 1.5%로 어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가 만인 8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목표를 3%로 두 배 어 상향했습니다. 결국 이제 현장에서 대출 오픈이라는 부작용이 먼저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이 목표를 고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동 동의하십니까?

[1부 02:07:45–02:07:55]
>> 네. 기본적으로 이제 총량 관리 필요성은 우리가 워낙 가게 부채가 높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또 상황 변화가 나타난 부분은 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

[1부 02:07:54–02:08:42]
>> 저는 예 뭐 그 말씀도 [목을 가다듬음] 뭐 할 수 있겠습니다만 4개월만의 목표를 이게 두 배로 바꾼 것은 이걸 단순한 미세 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이 목표를 설정할 때 어 주택 공급이랄지 실 수요자들 대출 수요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거 아닌가? 우리 금융위가 이런 지적이 가능하고 어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난해에도 우리 관리 목표를 3.8% 지난해 같은 경우 기억나시죠? 것들 반대로 그때는 또 3 좀 올렸어요. 두 배를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 관리 목표를 연중 절반으로 줄였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올해는 다시 두 배로 올린 거가 됩니다. 그러면 이건 결국은

[1부 02:08:40–02:09:07]
좀 거친 표현을 쓴다면 널두기처럼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수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총량 규제에서 어 이어 가지고 잦은 주택 대출 규제 변경도 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제가 국감을 우리 원실 하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IMF 통합 거시 건전성 정책 데이터베이스 알고 계시죠? 네.

[1부 02:09:04–02:09:31]
>> 보니까 2004년부터 24년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의 주택계 대출 규제 변경 빈도이 LTV하고 DSTI 조정권수 기준으로 보니까 30건입니다. 30건.이 거는 왜 PPT들이 안 넘어가죠? 아, 이건 안 들었구나. 보니까 우리 선진국 중에 이렇게 자주 규제를 바꾼 나라가 없는 거 같아요.

[1부 02:09:29–02:09:34]
>> 그 위원장님 수치는 알고 계시죠? 그거?

[1부 02:09:32–02:10:22]
>> 네. 그 선진국이랑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좀 많이 달라갖고요. 네. 어, 그렇긴 합니다만은 독일과 일본은이 기간 동안 연권, 영국과 미국은 한 건, 프랑스네 건 우리가 너무 많은 거 [목을 가다듬음] 같습니다. 특히 이제 당국이 총량 목표를 이렇게 보도 많이 됐습니다만 연중 번복하고 자꾸 바꾸다 보니까 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3개 국은행이 자율적으로 단행한 대출 제한 조치가 무려 149회입니다. 좀 심각하게이 부분은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이게 지금 나왔구나. 아까 나왔어야 돼. 5대 신용은행별 가게 대출 증감액 연간 목표치.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어 지금 813 대책

[1부 02:10:19–02:10:39]
이전에 이미 한도를 초과한 데가 벌써 이렇게 있습니다. 크게 초과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정부가 8스3 대책을 했는데 그 역시 초과된 은행도 있고 지금 환도를 제가 이어 가지고도 관련된네

[1부 02:10:41–02:10:51]
>> 한민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지의 마지막 순서로 최현서 의원님 지대시기 바랍니다.

[1부 02:10:49–02:11:06]
>> 예. 위원장님 오늘 그 단일 조목 레버리지 ETF 많이들 질문하셨는데 저 같은 거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그 우리 단늘 조목 레버리지 ETF 관련돼서 시장에 전체 피해 규모 아직 조사 안 하셨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부 02:11:04–02:11:27]
>> 그 제가 2조 3천원 말씀을 하셨고 자 이렇게 시장을 뒤든 자본 시장에 대참사가 발생했으면 이걸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피해를 얼마나 받는지 그리고 이런 상품을 출시했을 때 반성해야 될 건 뭔지 앞으로 동일하게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때 금융위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 밝히는 건 당연한 책무 아닙니까? 그렇죠?

[1부 02:11:27–02:11:30]
>> 자,

[1부 02:11:27–02:11:43]
>>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어, 잠깐 화면이 안 드네. 잠깐만.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1부 02:11:38–02:11:43]
>> 네. 좀 멈춰 주세요.

[1부 02:11:51–02:12:24]
>> 아,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준비가 좀. 현 의원님, 제가 평소에 존경하기 때문에 많은 편해를 봐드리고 있습니다. [목을 가다듬음][기침] 예.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1부 02:12:37–02:13:25]
자, 여기 보시면 자, 펴 보세요. 왼쪽에 단종내의 직접 손실. 그중에서도 제가 금감원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밝혔는데 2조 3천억 원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확정된 이미 매도로 매도로 인해서 손실이 확정된게 2조 3천억인데 개인의 평가 손실하고 기관 연기금의 손실은 계산이 안 된다는 이유로 건강원에서 되게 축소해서 발표한게 2조 3천억입니다. 자, 그리고 단종내의 심각한 부작용 위원장님 잘 아시죠? 웹터독 현상입니다. 그죠? 자, 이걸로 해서 본주의 가격 하락 속도가 되게 가속화되고 되게 극도화 되는게이 단종내 심각한 부작용입니다. 아시죠? 예. 자, 오른쪽에 보세요. 코스피 9,385에서 5,262까지 27거레 코스피가 44% 하락했습니다.

[1부 02:13:23–02:13:52]
5월하고 6월만 제가 두 달만 뽑아봤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3전닉스를 총 매수한게 620조입니다. 지금 현재 한 27%에서 44% 본주 가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물려 있는 개인들의 평가 손실. 이것도 단종로 인한 간접 손실입니다. 자, 이런 걸 다 따지면은 수십조에 우리나라 개인과 기관들의 재산이 허공으로 청발했습니다. 동의하시죠?

[1부 02:13:50–02:14:00]
>> 그 독 같은 경우는 영향이 얼마? 아니, 일단은 자, 영향이 자, 제 자, 간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동의하시죠. 간접 손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부 02:13:58–02:14:16]
>> 아 근데 간접 손실인데 이제 거기서 얼마나 그니까이 상 금액을 금융위에서 결정을 해서 검토해 봐야 될 일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수십조의 재산이 날아갔어요. 국민 재산. 야 이거 정책 실패는 인정하시죠? 단종내에 대한 정책 실패.

[1부 02:14:15–02:14:18]
>> 아근데 그

[1부 02:14:16–02:14:24]
>> 정책 실패 인정 안 하십니까? 아까도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도입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들이 좀 더 세식

[1부 02:14:22–02:14:41]
>> 자 이게 자 보세요. 이게 북민 자산이 수십조가 그 약탈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본 시장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최악의 정책 실패입니다. 예 자 다음 장 보세요. 잠깐만 저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저기 이제 정인 좀 이렇게 발언대로 좀 나오게 하겠습니다.네

[1부 02:14:39–02:15:07]
>> 멈추시. 우리 변제욱장님 이쪽으로 좀 나와 주세요. 자,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제가 7월 29일 날 우리 저 금융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이 단종를 검토하는 과정에 우리 금융위 내에서 검토했거나 외부랑 협의했거나 또 추가적인 자료 있으면 내라고 하에 대한 자료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1부 02:15:05–02:15:20]
>> 자, 자, 고장 여기 신문기사 내 건 됐습니다. 그리고이 6페이지짜리 자본시장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는 이런 연구소도 아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게 검토했다는 거에 대해서 자료를 낸 겁니다. 맞죠?

[1부 02:15:20–02:15:22]
>> 네, 맞습니다.

[1부 02:15:20–02:15:24]
>> 추가적인 자료 두 달간 여유드렸는데 아무것도 안 냈습니다. 맞죠?

[1부 02:15:23–02:15:27]
>> 네, 맞습니다.

[1부 02:15:24–02:16:05]
>> 자, 우리 이렇게 자, 위원장님이 보세요. 이게 시행년 계정을 위하는 저 위한 겁니다. 그죠? 시행령 개정을 한 정도로 되게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이에요. 여기에 아무런 내부 검토 자료가 없다. 이거 신문기사 내건이나 자본시장 연구원의 6페이지짜리 이걸 가지고 지금 검토했다는게 이게 말이 됩니까? 사무처장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시행령 개정하데 있어서 금융이가 이렇게 일합니까? 예. 이렇게 일해요. 내부에 검토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조각조각 주무관 PC까지 뒤져 가지고 검토한게 있으면 갖고 오라 했는데 하나도 안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일하세요? 본래 그렇게 일합니까?

[1부 02:16:04–02:16:06]
>> 저희

[1부 02:16:05–02:16:53]
>> 150페이지짜리 금융 감독은 용역 보고서는 왜 제출 안 했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금융감독원에서 이고를 내 아 용역을 냈고 자본 시장 연구원에서 답한 내용 한번 보세요. 다음 장 투기적이다. 그리고 시장 유지 원칙에 위배된다. 기초 주식의 변동성 정폭할 수 있다. 그 미국의 정책당국이 의도적으로 허용한 상품이 아니다. 기존 규제의 허점을 이용해 가지고 출시된 상품이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작년 10월 달에 버젓이 법 분석이 되어 있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세요. 자본시장 연구원이 공식적으로 금융감독 원장에게 한국이를 허용하는 정책을 유지하면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된다. 이게 야 이런 보고서가 있는데 이걸 왜 제출 안 했습니까?

[1부 02:16:50–02:17:34]
이런 것들을 왜 음폐했어요?이 이 중요한 보고서의 내용을 왜 은폐하고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신문기사 몇 개 6페이지짜리 공식 기관의 입장도 아닌 이런 보고서를 가지고 자본 시장 연구원의 이런 공식 보고서를 엄폐하고 이렇게 정책 결정을 하게 이게 금중이가 그동안 이런 중요한 정책 과정 이렇게 중요한 새로운 심상 친상을 시상이 출시할 때 했던 업무 보고의 방식입니까? 예. 위원장님, 상호장님, 현진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륜이에 허술한 이런 것들은이 전장 보세요. 저 슬라이드

[1부 02:17:33–02:17:38]
>>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석원님

[1부 02:17:36–02:17:41]
>> 최석원님스 겁니다.

[1부 02:17:39–02:17:45]
>> 최석원님

[1부 02:17:41–02:17:55]
>> 추가지료집 활용하십시 너무 많이 시간을 들렸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굉장히 점자는 우리 최은석원님 목소리가 오늘 가장 크게 올라간 걸 제가 확인했는데요.

[1부 02:17:56–02:18:13]
>> 예. 예. 효율적인 감사 제능을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합니다.

[1부 04:10:03–04:10:08]
일하고 하루 하죠.

[1부 04:10:15–04:10:44]
>> 네. 의석을 정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이 말씀만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 예.이 민명도님 손명수 위원님들의 정책 자르짐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장 활동에 많이 참고해 주시고 기관들에서도이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부 04:10:44–04:11:04]
>> 예. 설준 의원님. 예. 설준 의원입니다. 가급적이면 그냥 그 마이크 안 잡으려고 했는데 자료에 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산업번 회장님.

[1부 04:11:01–04:11:50]
>> 예.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대우조선 보유 재산이 엄청 많이 매각을 했는데이 매각에 대한 인수 주체를 좀 달려고 했는데 아직도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영학원에 대해서 운영권을 양도를 했는데이 이사의 해의록이라든지 그 1차 회의도 있었고 2차 회의도 있었는데 전부 안 주고 있습니다.이 이 산업원에 대해서 뭐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자, 오늘 저기 마칠 때까지 그 내가 방금 이야기했던 자료하고 실무자들이 기존에 지금 산업은행에 달려고 달라고 했던 요구했던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회장께서 직접 챙겨서 오늘 감사 종료

[1부 04:11:48–04:11:52]
때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세요.

[1부 04:11:50–04:11:53]
>> 예. 최대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11:52–04:11:56]
>> 네. 이상입니다.

[1부 04:11:53–04:12:07]
>> 네. 예, 계속해서

[1부 04:12:07–04:12:13]
>> 예, 한창민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부 04:12:11–04:12:17]
>> 네. 사임민주당 한창민 의원입니다. 증인 채택 관련해서 의사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1부 04:12:16–04:13:05]
>> 예. 어 저는 공정거래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솔의 한경록 대표 그리고 무림의 이군 대표 두 제접제 대표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증인 채택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 좀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제지업계가 담합을 계속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성도 없고 어 그런 행태를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태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이 어려운 인쇄 업계와 출판 업계로 정가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공정이가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불복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가격, 재결정 명령 이후

[1부 04:13:03–04:13:50]
또다시 용지인상을 하는 시도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런 반성이 없고이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단합을 진행하는 기업들이야말로 경쟁을 어 제한해서 시장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어디 여야가 있겠습니까? 진보 보수여야 할 것 없이이 단압 문제만큼은 결코 용납하지 말아야 되고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정감사에서 정확하게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특별한 쟁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쟁점 때문에 증인 채택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어 심감을 표합니다. 어 여야 간사님들께서는 다른 건 몰라도 민생 현안 관련해서는 다른 이유를 대지 않고 반드시 채택해

[1부 04:13:47–04:14:08]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공정이 국감에서 채택이 어렵다면 종감이라도 반드시 세워서이 관계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되는 걸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여약 관사님께서 좀 더 집중 논의를 해 주시고 반드시 증인 취택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부 04:14:06–04:14:29]
>> 예. 한참면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 간사님들 잘 협해 주시고 아마 일종상 공경이 감사 때 어렵다면은 중감때라도 이렇게 채택 가능해서 국정 검사가 원할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송환서 의원님

[1부 04:14:31–04:14:35]
>> 이쪽 보고 얘기하면 또

[1부 04:14:32–04:14:38]
>> 그쪽 보고 얘기하셔도 되겠습니다.

[1부 04:14:35–04:14:41]
>> 오늘은 많이 유해지셨습니까? 네.

[1부 04:14:38–04:15:08]
>> 그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해 가지고 제가 어 질의를 할 때 분명히 1월 28일 금융위에 보고할 때는 하반기에 출시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3월 18일 관계에 합동에 의해서는 이사분기에 출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를 지적을 하면서 이게 누가 언제 어떻게 무슨 회의를 통해서 의사 결정이 되었는지 그걸 확인을 하려고 자료를 좀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님.

[1부 04:15:07–04:15:10]
>> 네.

[1부 04:15:08–04:15:13]
>> 금융위원장 말고 위원장님.

[1부 04:15:10–04:15:33]
>> 위원장님.이 이 저 금융위원장으로 하여금 오후 제가 보충질리 하기 전까지 어 어떻게 해서 상품 출시 시기가 어 조기로 바뀌었는지 그 과정의 의사 결정을 누가 어떻게 어느 시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좀 진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부 04:15:33–04:15:36]
>> 예

[1부 04:15:33–04:15:55]
>> 금융위원장은 지속해서 일정대로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혼자만의 주장일 뿐입니다. 일정이 바뀐 거예요. 일정 대로가 아닙니다. 국정 감사장에서 지금 금융위원장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저는 느끼거든요. 위정으로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1부 04:15:52–04:15:58]
>> 우리 존개하는 유동수 위원장님께서

[1부 04:15:55–04:16:02]
>> 왜이 결정이 조기 출시로 바뀌었는지 언제 어떤 데서

[1부 04:16:00–04:16:08]
>> 의사 결정을 했는지 요거를 좀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가 보충질이 하기 전까지 자료를 좀 증구해 주십시오.

[1부 04:16:06–04:16:34]
>> 네. 이건 위원장님 우리 송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일 종목 ETF에 대한 출시 시기가 원래 1월 28일 날 하반기로 됐는데 3월 18일 날 2사분기로 여기 시점이 변경된 거에 대한 혹시 그 의사 결정의 변경 과정이 혹시 있습니까? 자료가

[1부 04:16:33–04:16:35]
>> 그 제가 아까

[1부 04:16:34–04:16:43]
>> 한번 자료를 한번 세밀히 찾아보시고

[1부 04:16:39–04:16:47]
>> 예 있다면은 예 송원서 의원님께 제출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부 04:16:49–04:17:04]
>> 예 계속해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재섭 의원님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17:01–04:17:37]
>> 예, 도봉국합 김재섭입니다. 어, 오전에도 많은 의원님들께서이 레버리지 ETF 관련한 질의를 해 주셨고 저도 좀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 우리 위원장님, 금융위원장님 그이 레버리지 ETF 도입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송훈석 의원님께서도 어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3월 출시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분명히 어떤 졸속의 과정을 거쳐서 급하게 출시된 거라고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면장님 동의하십니까?

[1부 04:17:35–04:17:48]
>>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관별로 단계별로 필요한 예. 적법한 절차를 거네. 그러면 이따가 뭐 저도 자료를 보고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졸속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1부 04:17:45–04:17:57]
>> 어이 도입 과정이 조금 이례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저희들이 그 절차를 다 말씀드렸는데요. 시행령 계정하고 시

[1부 04:17:55–04:18:41]
>> 아 그니까 시행령 말씀은 아까도 많이 하셨고요. 제가 그 좀 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PPT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게 보면은 이제 국민연금이 리밸런식 유회 사회 사례를 보시면 2017년부터 한 번도 없다가 하필이면 그 회의가 있었다는 1월 13일에 비슷한 시기에 2026년 1월에 어 리밸렉션 유회가 됐고 이것 때문에 앞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국민들의 노후 자산들이 많이 날아갔다 이렇게 저는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 1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회의가 있었는지 청와대와 금융위원회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나아가서 국민연건은 무슨 얘기 했는지가 정말 궁금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무에서 제대로 짚었어야 되는데 관련자들이

[1부 04:18:39–04:19:15]
하나도 없는 바람에 저희가 약간 허공에다가 질문하는 느낌도 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례 보시면 어 제가이 자료를 가지고 온 이유는 이제 레버리지 ETF 거래 대금 현황과 코스피 종가의 상관 관계를 보여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어이 레버리지 ETF가 도입된 이후에 코스피 종과랑 유미하게 인과관계까지는 제가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종가와 어이 거래 대금 간의 유미한 상관계는 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1부 04:19:12–04:19:17]
>> 이제 어느 정도의 영향이냐 이제이 부분

[1부 04:19:15–04:19:59]
>> 뭐 물렸죠. 어쨌든 상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 앞서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레버리지 이티 도입으로 인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로 있었고 충분히 그거는 누구나 약간의 금융 전문가라면 예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금융위원회의 주의무가 주금융위원회가 하셨다고 하니까 그 주의무가 좀 부족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뭐 조금 저 추산액이 좀 다르긴 하지만 가장 보수적인 손실액이 이제 2조 3천억인 거고요. 어 뭐 다른 추정액에서 이제 54초까지 이뤄지는 그니까 제가 이걸 보여 드리는 실제로 국민들이 많은 손해를 입었다라는 것을 보여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

[1부 04:19:57–04:20:01]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1부 04:19:59–04:20:04]
>> 네. 네. 그 수 숫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1부 04:20:02–04:20:07]
>> 그러니까 동의를 하시느냐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네네.

[1부 04:20:05–04:20:36]
>> 예. 그러면 그래서 아마 사과를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까 제가 그 사과한 것에 대해서 어 용기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 그 사과의 의미는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입니까? 아니면 이에 수반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위법 사항이거나 절 하자가 있었을 때에 법적 제도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책임이 있다라는 표현을 저희가 받아들여도 괜찮겠습니까? 근데 저희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절차적으로는 저희들이 기관별 단계별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1부 04:20:33–04:20:55]
>> 그러니까 절차나 법적인 위반 사항이 있었다 그러면 내지는 뭐 어 위계가 있는 가운데서 뭐 이게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법적인 그리고 어 행정적인 책임을 지겠다라고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하연의 설령한 관리자로서 저희들이 짚어봐야 될 부분들은 다 짚어봤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부 04:20:53–04:21:02]
>> 그러니까 그거 다 그거는 저희가 다 전제하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 지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1부 04:21:00–04:21:08]
>> 정책적 도입 뭐 필요성 취지 이런 거 무관하게 실제로 여러 가지 그 결과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1부 04:21:07–04:21:24]
>> 그러면은이 가운데서 만약에 위법 사항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금융의원장님은 법적인 그다음에 행정적인 책임을지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 위법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그거는 저기 위법에 대해서 져야 되는 거고요.

[1부 04:21:21–04:22:04]
>>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거 하나 뭐 다음 거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왜 보여 드리냐면 저희가 이제 저희 의원씨랑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이제 캡처를 해서 저희가 확보한 이메일 내용을 보여 드리는 건데요. 지금 보면은 금융위원회가 실제로 주관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거는 어떤 정 아까 제가이 책임을 듣기에는 포괄적인 책임 나아가서 뭐 도의적인 책임으로 이해를 했는데 실제로 이건 이제 BH랑 소통을 해 가지고 어 금융위원회가 해당 회의를 주관했다라는 굉장히 뚜렷한 저는 증거로 보여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이메일에도 잘 나왔다시피 급의 위원회가 만약에 레버리지 ETF 도입

[1부 04:22:02–04:22:22]
과정에서의 위법 사항이 있었다 그러다면 행정적인 그다음에 법정적인 하나의 단 주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하시죠. 저때 추가하

[1부 04:22:23–04:22:30]
>> 예 김재수 배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부 04:22:27–04:22:51]
>> 예 다음은 우리 김용만 의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 2억원 금융위원장님 장민영 기업은행장님 박산진 산업은행장님 세 분께 모두 지의를 드릴게요. 그 세 분 모두 2002년하고 3년에 있었었던 카드대란 사태 알고 계시죠?네 네, 알겠습니다.

[1부 04:22:48–04:23:24]
>> 네. 그때 신용카드 뭐 현금 서비스가 무분별하게 증가하면서 연체가 터지고 카드 부실 신용 불량자가 다수 발생을 했던 건데 이게 벌써 한 23, 4년 전에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23, 4년 동안의 카드비 도촉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 그 당시에 예를 들어 한 1천만 원이었던 빚이 지금 한 네다섯 배가 돼서 4,400만 원 4,4 뭐 4,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이 추심에 있어 가지고 가장 앞장섰던 것이 상록수라는 회사입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4:23:23–04:23:26]
>> 네.

[1부 04:23:24–04:23:27]
>> 네.

[1부 04:23:26–04:23:31]
>> 네. 그 이건 의원장님.

[1부 04:23:27–04:23:58]
>> 네. 일단 제가 평소에 개인 빚을 국가가 탄감하는 제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이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성실하게 빛가파온 사람들만 손해 본다라고 이제 느낌이 가는 그런 그 국가의 정책들은 당연히 그분들에게는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확실히 확보를 해 드리면서 정말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개인 장기 연체 채권자들에 있어서 아주 꼼꼼하게 확인해서 선별적으로만 지원해야 된다는데 동의하시죠.

[1부 04:23:57–04:24:46]
>> 네. 그걸 전제로 깔고 얘기하겠습니다. 2013년에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의 국민 행복 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배드뱅크 상록수와 비슷한 뭐 한마음 근육이나 희망모화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의 채권이 상록수로 가느냐 아니면 한마음 근육이나 어 희망모하로 가느냐에 따라서 채권이 구제를 받든지 아니면 그대로 살아 있든지가 결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상록수로 갔던 내 채권은 결국은 13년이라는 시간을 추가적으로 추심을 받아야만 했던 정책의 형평성이 부제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책의이 형평성이 부제한 와중에 추심에 시달리는 분들이 이제 신용 분랑자가 되니깐 취업도 통장 개설도

[1부 04:24:44–04:25:32]
안 돼요. 그러니깐 이분들을 위해서 복지와 사회 안정을 만들고 또 지원하도록 하니까 결국 그 부담을 국가가 떠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사회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다 손해가 보는 일이 발생을 한 건데 그렇게 국민 세금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담을 하고 있는 와중에 금융 회사들 그중에서는 국책은행들도 포함입니다. 이런 이자와 배당을 챙겨 갔던 일이 바로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원실적 이건 원시적인 약탈 금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이런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작년 10월에 세도약 기금을 만들었어요. 근데이 세도약 기금에서 구제를 하겠다고 했던 건데이 또한 지금 올해 4월 28일에 상록수

[1부 04:25:29–04:26:17]
사원총에서 세도약 기금으로 채권을 넘기는게 또 부결됐어요. 이게 만장 일치 제도다 보니까. 자,이 와중에 장민형 행장님. 행장님 취임 전이라서 뭐 그 행장님에게 제가 책임 묻는 건 아니지만 기업을 대표해서 답해 주세요. PPT 봐 주세요. 상록수 사원 구성 변동 내용입니다. 삼성 카드, 현대 카드 곳들은 중간에 다 엑시트를 했어요. 그러니깐 이런 금융 이익이 사회적 비용과 국고 소모를 바탕으로 하니깐 제 생각에는 그런 취지에서 엑스트를 한 거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우리 기업은행은 19년 동안 매년 꼬박꼬박 상록수로부터 배당을 총 215억 원 받았습니다. 기업은행이 한쪽에서 서민과 소상공인 금융을 책임지는 곳인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서민들 비추심

[1부 04:26:15–04:26:32]
심지어 구제받았던 내용으로 어떤 분들은 구제를 받았고 받지 못했던이 정책의 형평성이 부족한 부분에서 일어났던 일인 거예요. 이건 도덕적 회의가 있다고 보이는데 기업은행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1부 04:26:30–04:26:33]
>> 예. 말씀하신 부분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1부 04:26:33–04:26:35]
>> 예.

[1부 04:26:33–04:26:38]
>> 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력 아프

[1부 04:26:36–04:26:51]
>> 알겠습니다. 박상진 산업분행장님. 이것 또한 뭐 그 저기 추임 전이신데 23년간 상록수의 사실상 운영자예요. 수수료 84억 원 받으면서이 산업은행이 담당을 했던 겁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4:26:50–04:26:53]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4:26:51–04:26:54]
>> 네. 이거 채권 성격도 알고 계셨죠?

[1부 04:26:53–04:26:55]
>> 예.

[1부 04:26:54–04:27:08]
>> 이거 [콧방귀] 2011년하고 19년 두 번이나 만기 연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13년 전이니까 11년은 그렇다 치고 어떤 채권의 성격인지 알았으면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국책 은근은행이니까 책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1부 04:27:06–04:27:10]
>> 예. 너무 아쉽게 생각합니다.

[1부 04:27:08–04:27:42]
>> 예.이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은행에서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도덕적 해의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게 공감이 되신다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좀 저희 의원실과 상담을 좀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내용에 있어서 정리 된 부분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시 돌아가서 금융위원장님 이게 보면은 유동한 회사 이렇게 간접보한 연체 채권 금융위에 보고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제도적으로 이런 제도적 미비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정부가 나서서 보호를 해야 되는 부분에

[1부 04:27:40–04:28:20]
>> 네. 이런 부분은 진짜 저희들이 한번 진짜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거 같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세도약 기금을 출범하면서 7년 이상 장기 연체되신 분분들 더 이상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그런 능력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정리를 하고 가는게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매입블 하고 국민 행복음 같은 건 신청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빠지는게 굉장히 많았는데 저 일괄 매입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다 갖고 오는데 사실 금융 기관은 다 협약을 체결해서 다 갖고 왔는데 유동화 회사는 금융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빠져 있던 부분을 저희들인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에 들어오라 들어오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만장 일치를 하다 보니까 안 들어왔던

[1부 04:28:18–04:28:36]
부분이 있는데 23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그 추심을 한다는 거 자체가 저희들은 뭐 기본적으로 좀 어이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결국 다시 설득을 해서 여기서 전부 다 그 세도약 기금에 매입을 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4:28:34–04:28:44]
>>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소향 기금으로 일시적으로 정의도 하지만 제도적으로

[1부 04:28:40–04:29:02]
>> 사람이 죽을 때까지 비용을 수한데도 불구하고이 악성으로 남겨 있는 채권이 어떤 제도적인 보안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렇게 하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출 의원님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28:59–04:29:11]
>> 네. 네. 시작하이 잠깐만 좀 밥 좀 해야 되는데 시간 잠깐만 좀 시간 좀 정해 주시고

[1부 04:29:08–04:29:36]
>> 그죠 오늘 출석한 기관운 중에서 ETF 투자 단일 종목 ETF 투자하신 분 혹시 손 한번 들어 봐 주세요. 한 분도 투자하신 분 안 계십니까? 없는 걸 알아 알게 됩니다. 혹시 있으시면 말씀 주셔야 돼.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찌리찌리 하겠습니다.

[1부 04:29:35–04:30:20]
>> 네. 기관적인 뭐 크게 주식에 관심 없네 ETF 한 분도 안 계신다고 답변을 안 하셨는데이 지금 단종리 ETF 사고 이거 불리의 사고 아닙니다. 지금 제가 금융위원장님 다시 한번 답변 기회를 드릴게요. 이게 무슨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고 관격 기관 협의로 의해서 아무 문제도 없고 심사도 정상적인 심사를 거치다고 답변이 지금 나와서 언론보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수정할 기회 한번 드릴테니까 그 절차상이나 협의 과정에서이 하자 있는 부분 있으면 답변 한번 해 주시죠.

[1부 04:30:19–04:30:36]
>> 네.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게 저희 도입 근거를 시행령 계정을 통해서 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행령 계정은 입법 예고를 해서 의견 수렴을 거쳤고요. 그다음에 시행 세치 그다음에 또 상품들은 어 운용사에서 상품을 준비했고 증권 거래소 어

[1부 04:30:33–04:31:20]
>> 억지 절차은 그걸 절차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절차성에 하자 변 변칙 심사도 변칙으로 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이제도 얘기 안 하는데 제가 하나하나 지적을 앞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말이죠.이 이 단종 ETF 사태 이거 피할 수 없는 사태가 아닙니다. 정의 채택 요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이미 호랑이 등을 올라 탄사입니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이건 이미 특검 국정 조사 예약되 있는 겁니다. 뭐가 둘이 언지 정인 채택도 지금 계속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정인책때 방탄하시죠. 금융인은 담당

[1부 04:31:18–04:32:05]
과정까지 출장 핑계로 지금 철석도 안 했더라고요. 오늘 보니까이 사태는 말이죠. 대통령이 더 좋아지기 전에 빨리 참여하자. 확실히 밀어들이겠다 하면서 주식 투자 동료하기 시작해 가지고 ETF 1160만 원 평가 이익 자랑하고 이랬던 사이에요. 대통령의 동료가 있었고 일정을 앞당겼고 변칙 심사했고 그런데도 정상 절차라고 계속 거짓말과 개변으로 일관하는 거예요.이 사태는 이미 주식을 또박판으로 만든 바다 이야기 시즌 2입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자, 제가이 탭 이거 지금 왜 위험한지 한번 제가

[1부 04:32:04–04:32:23]
지적을 한번 [목을 가다듬음] 해 드릴게요. 한 보시죠? PPT 준비해 주셨나요? PPT 보세요. PPT 준비됐나요? 시간 잠깐만 끝내 주실래요? PPD 준비 좀 하라고 했는데

[1부 04:32:19–04:32:23]
>> 시간 정지해 주세요.

[1부 04:32:24–04:32:31]
>> 그장님도 보셔야 되는데

[1부 04:32:27–04:32:32]
>> 악철님 천천히 하십 준비되는데

[1부 04:32:31–04:32:34]
>> 하고 있으니까

[1부 04:32:32–04:32:38]
>> 자 단종 ETF 왜 위험한지 음의 복리 효과는 아시죠? 네.

[1부 04:32:37–04:33:04]
>> 본주가 말이죠. 100만 [목을 가다듬음] 원에서 이을 테면 110만 원 등락을 계속 해 가지고 100만 원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하더라도 종국에는 그게 영업일이 1 2 3 4 5 계속 가잖아요. 제 200일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1영업일 2영업일 3영업일 그 표를 한번 보시라고요. PPT는 왜 안 나오죠?

[1부 04:33:02–04:33:09]
>> 자, 잠깐 중지해 주십시오. 잠깐 중지해 주시죠. PPT 나올 때까지. 예.

[1부 04:33:16–04:33:22]
>> 박대출님 진짜 준비 열심히 하셔서 제가 그거

[1부 04:33:20–04:33:26]
>> 아 우리 보좌님 준비 열심히 하시 했는데이

[1부 04:33:23–04:33:29]
>> PPT 준비도 내가 시켰는데 고기 조금 미협함이 있으면 뭐예. [웃음]

[1부 04:33:28–04:33:32]
>> 네. 나왔습니다.

[1부 04:33:29–04:33:34]
>> 네.

[1부 04:33:32–04:34:21]
>> 자기 한번 봐 주시죠. 그 [웃음] PPT 화면 이게 본주가 이러더라도 레버리지는 두 배 리스크로 가면서 계속 이런 과정 악순환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영업일 100만 원에서 본조가 110만 원 올라가고 2영업일에 100만 원을 다시 되돌아오거더라도 100만 원짜리가 98만 원으로 레버리지은 가고 인버스는 95만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3영업일, 4영업일 되면 100만 원짜리로 돌아오더라도 96만 원과 89 9만 원 내려가는데 2011 영업일 기준으로 하면 본주가 100만 원이 되더라도 레벨이지는 16만 원이 되는 겁니다. 84%가 내려앉는 거예요. 그리고 인버스는 3,665원

[1부 04:34:17–04:35:05]
99.6%가 6%가 날아가는 상품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장기적으로 투 이거는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품이에요. 지금 우리 구조에서는 미국 핑계되지 마시고이 보셨죠? 그러기 때문에 말이죠. 다음 ppt 준비해 주시죠. 다음 ppt지어요. 시간 정지. 대통령께서는 말이죠. 제가 이거 부분은 그냥 계속 넘어갈게요.이 레브리지 ETF 도입에 부족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세부 내용도 파악 못 한다고 지금 누가 결정했겠지 말로 돌리고

[1부 04:35:03–04:35:52]
있죠. 다음 김용범 정책 실장에 먼저 제안했다는 내용이 나왔죠. 다음 보시죠. 그다음이 ETF의 아버지로 불리는 분 김세종 ETF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한두 번 수익은 낼 수 있어도 이런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부자되기 어렵다. 상장 폐지가 아니라 자연사시켜야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런 지금이 위험성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극단집 설림 다음에 누가 보시죠? 그다음 하나만 보까지 대만 세시면 그것만 하고 수해 주시 어느 시장에서도 죽다가 수십도 두 배

[1부 04:35:50–04:36:01]
이상 출시할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지금 추가로 제

[1부 04:35:58–04:36:04]
>> 네

[1부 04:36:01–04:36:04]
>> 네네

[1부 04:36:07–04:36:15]
>> 박차 출님 수고하셨어 습니다. 다음은 손명수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36:13–04:36:18]
>> 네. 금융위원장님께 여겠습니다.

[1부 04:36:18–04:36:24]
>> 혹시 위원장님 주변에 지인 중에 보이 보이스 피싱 피해 당할 분 계세요?

[1부 04:36:24–04:36:25]
>> 네.

[1부 04:36:24–04:36:27]
>> 있죠?

[1부 04:36:25–04:37:14]
>> 네. 네. 제 주변에도 가까운 분 중에 두 세 분이 최근에 보이스 피싱 피해를 당했는데 돈도 돈이지만 정신적 그 피해가 상당하더라고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젠데. 그 PPT를 봐 주세요. PPT 떴나요? 네. 지난해 보이스 피싱으로 피해를 본 액수가 1조 2,578억 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리고 특히 2022년부터는 20대 이하 청년층의 피해자가 최상위권입니다. 아씨 굉장히 심각한데요. 다음 페이지.이 피해에게 78.6%가 16%가 기관사층형 소위

[1부 04:37:11–04:37:58]
말하는 저 검사입니다. 저 금과원의 누굽 사칭을 해 가지고 접근을 하거든요. 여기 지금 PPT의 그 보시면이 압수품에 보이시죠? 저게 지금 이제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기계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공이 공식으로 수입이 되지 않는 기계라고 해요. 이게 그런데 이런 기계를 통해서 어 특정 기관의 전화번호로 견작을 해 가지고 이제 전화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은 어 검찰이다. 뭐 금원이다 이러면 이제 은행이다 이러면 이제 속아 가지고 이렇게 사기 피해를 당하는 건데 다음이요. 이 보이스 피싱이 그러니까 첫 단계가 통신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1부 04:37:56–04:38:27]
93%가 전화와 문자를 통해 접근을 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다음 보여 주세요. 이제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지금 어 뭐 위부현조 문제라든가 전산망의 오류가 있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은행이 무과실 배상 책임을 하잖아요, 지금도. 그런데이 보이피싱에 대해서 아직 우리 무가실 배상 책임제가 도입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준비는 하고 계시죠? 네네.

[1부 04:38:25–04:39:14]
>> 예.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에 송금 은행과 수치 은행이 약 50%씩 1천만 원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신속하게 도입이 돼야 될 제도고요. 어, 지금이 워낙 사기 수법이 진화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기관을 사칭해 가지고 하면 청년층이라든가 또 어, 노인층이라든가 특히 이런 그 어, 좀 취약한 계층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한번 거기에 제 어 진짜인가 보다하는 순간 그냥 어하는 순간 넘어가 가지고 몇 천만 원 뭐 혹은 그 이상의 큰 돈을 피해를 당하고 나면 돈도 큰 돈이지만

[1부 04:39:12–04:40:01]
아 내가 이렇게 당했나 싶으면 그게 오래 가거든요. 이게 참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데 그래서 이건 무과실 책임상제는 빨리 도입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야지 금융 기관에서도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예방하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될 텐데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이게 지금 이제 과정이 이렇거든요. 통신망으로 접근을 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제 송금 지시하는데 이게 피해자가 보통 승인을 하게 돼요. 직접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면은 되고 나면 이제 이게 지금 현재는 그냥 피해자 책임으로 돼 버리는 거예요.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이 단계를 보시면 예방, 대응, 배상 전 과정에 은행 금융 기관, 통신사, 수사 기관이

[1부 04:39:59–04:40:48]
함께 참여해야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방도 그렇고 대응도 그렇고 어 나중에 피해 구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제가 해외 사례를 좀 봤더니 영국은 금융회사 중심으로 지금 배상을 하고 있어요. 모가실 배상 책임제를 도입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히 피해는 계속 늘고 있어요. 근데 싱가포를 봤더니 싱가포은 폭포스 적분 적분법이라고 그래서 일단 금융회사가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다 줍니다. 그런데 금융회사가 정말 책임이 없어요. 그럼 다음로는 홍신사가 이제 책임이 있는 걸 따져 가지고 책임이 있으면 집니다. 그 양쪽 다 책임이 없다. 정말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피해자가 이제 피해를 보는 건데

[1부 04:40:46–04:41:18]
그래서 다음 페이지 우리나라도 신속하게 이제 피해자들을이 구제하는 무과실 책임상제도를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금융 기관들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용이가 있는 통신 사고가 아직 협의가 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이 싱가폴 사례가 제가 볼 때는 시사점이 커요. 그래서 폭포수 적분법을 좀 검토하셔서 그런데 빨리 해야 됩니다. 너무 이게 좀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피해를 당하는 분들

[1부 04:41:19–04:41:56]
>> 네. 네. 말씀 주신 대로이 가장 기본적인 민생 치매 사법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뛰워야 되고요. 당히 저희들이 말씀 주신대로 범부처 대응 어 팀을 꾸려서 하고 있어 갖고요. 금년 들어서는 한 70% 정도 장례 대비해서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요즘은 신종 피싱이라 그래서 뭐 이렇게 뭘 사겠다 이런 쪽으로 갔는데 더 경각심을 가서 갖고 저희들이 대응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그 선진 사례들 봐서 금융회사나 통신 회사들이 미리 자기들이 그 더 강한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 무과실 책임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41:54–04:41:58]
>> 속하게 좀 할 수 있

[1부 04:41:56–04:42:01]
>> 네. 네. 네.

[1부 04:41:58–04:42:06]
>> 예. 선명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의원님 지리시기 바랍니다.

[1부 04:42:04–04:42:53]
>> 위원장님, 이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는 정부가 개미를 약탈한 쉽게 말씀드리면 이재명 정부의 개미 약탈 게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중에서는 김용범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냐 그 참사의 주범이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를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김영범 정책 실장으로부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전화나 연락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그 받은게 아니고 저기 뭐 우리 저기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정책이라는게 결국은 이제 그 제도의 취지 도의 필요성 뭐 이런 걸 하는 거고요. 상황 자체가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1부 04:42:51–04:42:59]
대로 환율 안정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해서 자본 시장에서 좀 바꿀 수 있는게 뭐가 있는지

[1부 04:42:56–04:43:23]
>> 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범 실장이 주지하는 1월 13일 회의에 참석자 그리고 사전 발언 내용까지 콕 찍어 가지고 전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죽겠습니다. 그 당시에 실무적으로이 일을 처리했던 라인이 지금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빼돌렸다라고 시중해서 의욕을 제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1부 04:43:22–04:43:25]
>>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1부 04:43:23–04:44:12]
>> 자, 정권의 내간이 될 수 있는이 게이트에 대해서 주범이 누구인지이 의욕이 제기되고 있는데이 현장에서 그 주범을 밝혀낼 수 있는 증인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죠. 우리 정부가 졸속 출시에 급하던 그 시점에 IMF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경고를 내놓습니다. 기계적인 리밸런싱과 해직 거래를 통해서 시장 충격을 증폭시키고 심각한 변동성을 초래하는 핵심 통로다. 국제 기구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졸속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자, ETF 단일 정부 레버리지 ETF 상장 심사에 며칠 걸린 줄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1부 04:44:10–04:44:37]
제외한 나머지 상품의 경우에는 62일이 걸립니다. 단일 정보 레버리지 얼마 걸렸죠? 29일 걸렸습니다. 고위험 상품이 반도 안 걸리는 시간에 출시를 한 겁니다. 제가 아는 금융에는요. 이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투자자 보호 장치 스트레스 테스트 없이도 출시를 강행을 한 겁니다.

[1부 04:44:35–04:44:39]
>> 한일 종목 레버리지 ETF 성격 한번 보실까요?

[1부 04:44:38–04:44:42]
>> 예. 상장은 거래소액됐고요.

[1부 04:44:39–04:44:45]
>> 제가네 말씀드리고여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부 04:44:43–04:45:17]
>> 레버 단일 정부 레버리지라고 하는 ETF는 끊임없이 수수료 거래 수익을 발생시키는 상품입니다. 목표 익스포를 유지하기 위해서 포지션을 매일매일 조정하고요. 레버리지 비율을 맞추는 추가 거래가 불가피하게 뒤릅니다. 자, 미래에서 2분기에 순익 얼마 거두었는지 아십니까? 1조 9천억이 넘는 수익을 거뒀습니다.이 기간 동안 브로크리즈 수수료 수익을 얼마를 거뒀는지 아십니까? 무려 6,256억을 거뒀습니다.

[1부 04:45:14–04:46:03]
>> 김용범 정책실장의 아들 미래세 증권에 근무하고 있죠. 자, 제가 오후에 좀 더 질문을했습니다만은 정책 실장이 이러한 원칙을 깨가면서까지 졸속으로 도입한 상품 여기에 금융위원회가 아무런 제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수인처럼 역할을 했죠. 국민연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자산군별 포트폴리오를 보시게 되면 국내 주식을 무한대로 매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초 올해 목표 비중이 14%를 조금 넘었습니다. 하지만 5월 달에는 29.4%까지 올라갔죠. 자, 이처럼 내부 해의록조차 작성하지 않고 해의를 숨기고 있습니다. 원래 다음에 해록을 공개를 해야 되지만 이번 정부가

[1부 04:46:00–04:46:48]
2030년 이재명 정부가 끝나는 시점까지 해록을 비공개로 돌려 놨습니다. 그 과정에서 매수 매도 포지션이 노출되고 그 수익을 누가 고수란이 가져갔습니까? 상반기에만 외인이 150조 이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갔습니다. 고수란이 그 손실은 개미가 떠안게 되고요. 국부 유출 아닙니까? 자,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주가 부양 기금입니까? 아니면 증시를 떠받치는 실탄입니까? 지금 보시면 웨인 투자자가 엑시할 수 있도록 물량을 받아주는 기관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금융이 정책실장 누군가는 나와서 변명하고 설명을 구해야 되지

[1부 04:46:46–04:47:31]
않겠습니까? 국민께 이해를 구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인은 어떤 상황을 가정한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테스트도 없었습니다. 16개 상품이 동시에 나왔는데 한 번에 몰릴 때 어떤 시장 충격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없었습니다. 과연 이게 국민 주권 정부를 통했 민앞에 사과해 물론 영장이지만이 자리에 그 누군가 그 누군가가 반드시 중남 지민석에 출석해서 국민적피조원에서

[1부 04:47:31–04:48:20]
상세한 설명될 필요가 있다는 네. 네. 저희들이 바꾼 거는 시행령 개정 사항입니다. 도입 근거를 거기서 만든 거고요. 예. 네. 그다음에 아까 상장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상장 심사를 하는데 아마 이게 상품마다 다 다른 거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지수 ETF 같은 경우는 구조가 좀 단순하기 때문에 아마 실이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IMF 같은 경우도 그이 단임 종목 레버리지 ETF 이것의 그 영향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그 분석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어떤 분석들은이 리밸런싱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 뭐 이렇게 보는 부분도 있는 거 같고요. 네. 그다음에 투자자 보호 저희들이 안 했다 그러는데 지금 홍콩에 상장되 있는

[1부 04:48:18–04:49:07]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는 일반 국민들이 그냥 어 아무런 조치 없이 그동안에는 해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이이 상품을 도입하면서 사전 교육도 받아야 되고 기본 예탁금도 하셔야 되고 신용융자 이거는 금지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다양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감의하면서 도입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지방선과 승리를 위해서 654조원이라 하는 국민가 생 국민연 82조원에 시원에 대해서 시중에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네 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놓차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도입지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그

[1부 04:49:05–04:49:22]
불편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송과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피 50조 같은 경우는 아까 실제로 2.4조 2.3조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도 정확히 봐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네.

[1부 04:49:19–04:49:31]
>> 예. 박성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경십대표께서 오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이 시간을 내주셔서.

[1부 04:49:29–04:49:40]
>> 예. [박수] 자선호님들이 너무 많이 지하세요.

[1부 04:49:38–04:49:45]
>> 특히 박대출 의원님이 너무 열심히 하셔 가지고

[1부 04:49:42–04:49:47]
>> 원체 성실하신 분이니까

[1부 04:49:45–04:49:50]
>> 넣어 [웃음]

[1부 04:49:47–04:49:53]
>> 다음 공천하실 때 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1부 04:49:51–04:49:56]
>> 예. 예장 [목을 가다듬음]

[1부 04:49:53–04:50:04]
>> 예 박성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명덕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50:02–04:50:04]
>> 네. [콧방귀] 금융위원장님.

[1부 04:50:04–04:50:07]
>> 네.

[1부 04:50:04–04:50:10]
>> 샌드박스 제도가 뭡니까?

[1부 04:50:07–04:50:17]
>> 네. 저희 법령이나 뭐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을 땐 샌드박스 시험적으로 좀 해 보게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네.

[1부 04:50:14–04:50:28]
>> 그 샌드박스가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샌드박스가 나면은 이제 규제 개선 요구를 받아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 제도화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1부 04:50:26–04:50:31]
>> 루센트 블록 아시죠?

[1부 04:50:28–04:51:17]
>> 네. 4년간 50만 명의 국민을 상대로 어 샌드박스를 했고요.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조각 투자 시장을 개척한 스타트업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당국에서도 제도와 약속을 했었고요. 근데 정작 제도와인가 심사에서는이 스타트업이 [목을 가다듬음] 탈락하고 운영 경험이 전무한 대형 기관들이인가를 독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실험은 청년이 하고 열매는 기득권이 가져간 꼴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께서 청년 창업 국가 얘기하는데 금융인은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는 절차상 위험

[1부 04:51:16–04:51:21]
위이 위법입니다. 금융혁신 지원 특별법 21조 아시죠?

[1부 04:51:21–04:51:24]
>> 네.

[1부 04:51:21–04:51:56]
>> 예. 샌드박스의 실증 성패를 바탕으로 해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혁신 금융 심사위원회가인가 의견을 내도록 한 법정 절차입니다. 그런데 금융인은이 절차를 무시하고음 법령의 위임도 없이 최대 두 곳이라는 임의적 경쟁인가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혹시 최대 두 개 제한이라는 법정 상한이 있습니까? 법정 상한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금융위의 자위적인 정책 판단입니까?

[1부 04:51:54–04:51:59]
>> 네. 저희도인가 정책을 펼치면서 사전에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부 04:51:58–04:52:03]
>> 그러니까 법적인 것은 아니죠. 정책이란 정책 판단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1부 04:52:02–04:52:05]
>> 예.

[1부 04:52:03–04:52:14]
>> 그러면은 법에 있는 21조 절차를 거쳤습니까? 금융 혁신금융위원회 절차를 거쳤습니까?

[1부 04:52:12–04:52:19]
>> 근데 그거는 저기 혁신 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고 판단해서 하는 거고요. 그게 뭐 의무 사항이나 그런 건 아닙니다.

[1부 04:52:17–04:52:22]
>> 의무 사항은 아니 안 거쳤죠.

[1부 04:52:19–04:53:07]
>> 네. 네. 법에 있는 건 안 거쳤죠. 두 번째 예. 이번에 인가된 두 곳이 있습니다. 한국 거래소에서 주도하는 KDX하고 넥스트레이드에서 주도하는 NXT가 있습니다. 여기 모두 조각 투자 운영 실적이 0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두 기관의 수장이 전직 근감원장 그리고 한 분은 금융이 자본 시장 국장 최고의 정관이라는 겁니다. 정관 특해 의혹이 있는 겁니다. 또 웃긴 것은요. 금융위에서이 사업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B2C 사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1등을 한 KDX에서는

[1부 04:53:05–04:53:28]
언론에다 뭐라 그랬냐면 신청 당시에 B2B로 신청을 했고 이제사 B2C로 바꾸는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B2C 사업에 B2B 계획서를 낸 전광 기관이 1등했다는 겁니다.이 이 심사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1부 04:53:33–04:54:02]
>>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 저희들이 그 절차는 공정하고미 이미 그인가 그 방법이라 이런 것들은 그 업계랑 의견 수렴을 해서 충분히 공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과정이나 이런 것들 특히 결과로서 저도 충분히 저 우리 의원님 하시는 얘기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혁신 사업가가 느꼈을 좌절감네 그리고 당연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고 대신 끝나고 나서

[1부 04:53:59–04:54:29]
>> 그래서요.이 이 절차와 관련해서 실은 법의 명시된 21조에 따라서 그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본인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절차를 개시해서 여기에게도 심사받을 기회를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이 심사에서의 정관 의혹이라든지 이런 의혹들이 있어서 그 자료들을 좀 제출하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종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4:54:27–04:55:00]
>> 하나 더 묻겠습니다. MBK 관련해서 근감원 제재심이 끝난지가 7월 2일이니까요. 98일이 지났습니다. 금융에서는 왜이 결정을 안 내립니까?이 이 결정을 안 내려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이 문제의 원흉인 김광일 부회장이 아직도 여기에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경영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1부 04:54:59–04:55:02]
>> 원님 판사

[1부 04:55:00–04:55:13]
>>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지금 소위원에서 관련 내용 뭐 제치대 의견 검토 중에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55:13–04:55:19]
>> 네. 조 대표

[1부 04:55:21–04:55:30]
>> 예 민명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현 의원님 제리시원

[1부 04:55:28–04:55:42]
>> 예 위원장님 예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4일 긴급 점검 회의하셨죠? 네. 어, 그때 훌륭한 말씀하셨더라고요. 어, 관리되지 않은 하나의 빈틈이 전체 보완책의 취약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1부 04:55:42–04:55:45]
>> [콧방귀]

[1부 04:55:42–04:56:30]
>> 오늘은 그 관리되지 않은 빈틈을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추상적인 차원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대 캐피탈 사례입니다. 9월 27일에 새 새벽에 뚫렸습니다. 아라고 10월 2일입니다. 아 다세 넘게 몰랐던 겁니다. PPT 보겠습니다. 어 타기관 치매 사고 해킹 IP 관련한 접근 이력 확인 임명 보안원이 협조 신고서에 적혀 있는 사고파 경로입니다. 어 파기관 해킹 사고를 역추적하다가 발견했다는 겁니다. 어 신한은행도 볼게요. 사고가 터진 M신한이라는 서비스는 보안 관제 대상이었습니다.

[1부 04:56:28–04:57:17]
그런데 이상징후를 찾은 건 보안 부서가 아니라 개발 부서였습니다. 잠시 체계가 먼저 작동한게 아니라 개발부서가 우연히 발견한 거죠. 다음 PPT입니다. 이번 신한은행 핵 해킹 때 사용된 IP가 이미 올해 1월에 은행권의 접속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현실에서 당국이 공유한 공격 IP로 인터넷 은행 세 곳을 확인해 보니까 이미 두 개의 인터넷 은행에서 접속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번 모두 같은 날인 올해 1월 24일에 있었습니다. 최근 3개월만 점검했다면 몰랐겠죠. 3개 인터넷 은행이 1년치일 점검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했던 겁니다.

[1부 04:57:14–04:57:57]
물론 동일 IP를 동일인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한은행을 공격했던 동일 IP가 같은 날에 동일업건 두 곳에 접속했고 8개월 뒤 동일업권이 신한은행에서 개인 정보 유출이 터진 겁니다. 1월에 움직임은 사전 정찰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죠. 보안은 체악을 가정하고 대비하는 일입니다. 장담할 수 없다면 최소 1년치를 뒤져봐야 될 일입니다. 위원장님, 일부은행이 3개월치만 점검하고는 이상 없음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점검한 이상 없음과 1년을 점검한 이상 없음 동일한 겁니까?

[1부 04:57:56–04:57:59]
>> 아닙니다. 네.

[1부 04:57:57–04:58:45]
>> 예. 왜 이렇게 금융사의 점검 기간이 제가 각각일까요? 어 위원장님 지금 보시는 PPT 이게 금 금융감독이 금융사들의 배포한 체크리스트입니다. 2번 항목을 보십시오. 치매 시도 및 피해가 있었는지 점검하였는가? 여기에는 어느 정도 기간을 점검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결을 점검해도 예, 1년을 점검해도 예가 됩니다. 그리고 9번 항목입니다. 실시간 보완 체계 관제 관 보안 관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가? 여기에는 사고가 터진 신앙은행도 예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사고 서버가 보안 관제 대상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위원장님 체크리스트에 있는 얘

[1부 04:58:43–04:58:55]
아니요 말고 그에 대한 근거 자료도 받아보고 계시나요? 예 아니 말고이 답변 말고이 답변과 관련한 근거 자료를

[1부 04:58:53–04:59:09]
>> 금민 기관으로부터 받아보는 보시데 요번에 요번 사태가 나고 나서 저희들 빨리이 12개를 너희들이 한번 빨리 점검해 봐라 그런 거고요. 이거 말고도 자기들이 추가로 점검해야 되고 이걸 받고 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고 또 다시 또 할

[1부 04:59:06–04:59:10]
>> 예. 아직은 받지는 않는 거죠.

[1부 04:59:09–04:59:57]
>> 일부는 은행권은 받았고 이제 또 카드나 다른 쪽은 이제 저희들이 또 받기로 돼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이 정거표가 말씀하신 대로 최소는 아닌 거 같아요. 예. 넓게 넓고 길게 봐야 빈틈이 보입니다. 모든 금융회사가 최소 1년치 기록을 다시 점검하게 하도록 하고 단순히 예 안요가 아닌 구체적인 점검 기관과 발견 지점을 보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PPT 띄어 주시 감독원 자료입니다. 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회사가 사고를 알아채는데 한 달 넘게 걸린 경우가 9한 건입니다. 1년 넘게 몰랐던 경우도 17건입니다. 대부분 프로그램 오류 같은 전산 사고입니다만 무려 902일이 지나서에 알아차렸습니다.

[1부 04:59:54–05:00:22]
해킹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 결제대행 업체는 309일, 또 다른 인터넷 은행은 178일이 지나서야 사고를 파악했습니다. 안에서 생긴 오류도 모르고 밖에서 들어온 침입도 몇 달씩 모른다면 대응은 늘 사고 딜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위원장님 사고를 늦게 알아채는 원인을 분석하고 어 대책을 세워서 종합 감사전까지 의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00:21–05:00:47]
>> 네네. 어, 그리고 작년 9월에 금융 감독원이 정보한 실태 점검을 했는데요. 그 결과도 저희 의원실에 가급적이 오늘 안으로 좀 합니다. 민감독이 정보 보실 때 얼마나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대책은 얼마나 잘 세웠고 세운 대책에 따라 얼마나 잘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1부 05:00:45–05:00:49]
>> 네.

[1부 05:00:47–05:01:06]
>> 네. 예.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일준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거제 출신 서유준원입니다. 금융위원장님

[1부 05:01:03–05:01:50]
>>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이 ETF 관련해서 국민께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올렸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금융이 후배 공격자들도 착한 마음 길이 없었을 겁니다. 과연 우리이 문제가 금융위원장의 책임이냐? 대통령께서 누군가는 결정했겠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누군가가 금융위원장이냐?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전에 지금까지 많은 여야 의원님들이이 사태가

[1부 05:01:48–05:02:07]
금융위원장이 잘못된 정책 판단을 해서 이렇게 벌어진 일이냐 아니면 또 다른 누가 있느냐. 그런데 금융위원장님의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후배 공직자들은 자기감도 들었을 겁니다.이

[1부 05:02:06–05:02:11]
>>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5:02:09–05:02:23]
>> 네. 저 말씀드리면이 정책적 도입 필요성이 그 당시 상황에서는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이란 것들은 결국 정책이 그렇게 형성되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 저희들이 했고 다만

[1부 05:02:20–05:02:29]
>> 위원장님 예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요. 뭐 앵무세 같은 거 말씀을 계속해 주시는데

[1부 05:02:27–05:02:37]
>> 어 몇 가지 사실 확인하기만 해 보겠습니다.이 ET 대표 허용 추진 점 공식 발표는 위원장님 하셨죠?

[1부 05:02:37–05:02:40]
>> 네. 네.

[1부 05:02:37–05:03:11]
>> 그렇죠. 위원장님 하셨고 그러면 발표하기 전에 1월 6일 날 금융당국하고 금투협비 사전 실무 회의를 했는데이 회의가 청와대 회의를 위한 사전 회의였습니까? 어떤 회의였습니까? 이것도 역시 그 업계로부터 자본행 매력도 제고 특히 뭐 청년들의 투자 이거 제고 방안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렇게 소집된 거 알고 있습니다.

[1부 05:03:07–05:03:26]
>> 그 1월 13일 날 해 회의에 업계가 된 사전 의견서에이 상품을 직접 요청한 것은 한 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회의 어디 어디 열렸고 누가 주제했습니까? 1월 13일 회의 회의 장소하고 주제는요? 1월 13일 청와대에서

[1부 05:03:25–05:03:28]
>> 청와대 주제는 누가 했습니까?

[1부 05:03:26–05:03:30]
>> 주제는 정책 실장이

[1부 05:03:28–05:03:33]
>> 정책 실장이 하신 거죠. 예.

[1부 05:03:30–05:03:34]
>> 금융위도 그 자리 있었죠.

[1부 05:03:33–05:03:36]
>> 금융위에서도 예. 참석을

[1부 05:03:34–05:03:37]
>> 금융위는 누가 참석했습니까?

[1부 05:03:36–05:03:40]
>> 권대용 부위의원장이 참석

[1부 05:03:37–05:03:43]
>> 부위의원장께서 참석하셨고

[1부 05:03:40–05:03:46]
>> 그때 금융위에서 반대 의견 냈습니까?

[1부 05:03:43–05:03:48]
>> 그데 뭘 찬성하냐? 반대가 아니라 그냥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1부 05:03:47–05:03:49]
>> 의견을 냈습니까?

[1부 05:03:48–05:03:51]
>> 네.

[1부 05:03:49–05:03:56]
>> 의견은 냈습니까? 참반 의견이 아니고 다양한 의견을 내냈다.이 말씀입니까?

[1부 05:03:54–05:04:03]
>> 그 다양한 의견이라는게 이제 자본 시장을 활성하기 위해서 방안들이 무언지 아이디어를 구하는 그런 회의로 알고 있습니다. 네.

[1부 05:04:00–05:04:07]
>> 알겠습니다. 1월 28일 발표 당시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발표하셨죠.

[1부 05:04:05–05:04:15]
>> 네. 당일 그 정 그 금융의 정회의에서이 사전 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걸 미리 얘기한 겁니다.

[1부 05:04:12–05:04:27]
>> 그때 발표하실 때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추진한다라고 하셨습니다.이 이런 말씀들이라는 표현은 누구 말씀입니까? 혹시 기억 안 나세요? 누구 말씀입니까?

[1부 05:04:25–05:04:28]
>> 그이

[1부 05:04:27–05:04:30]
>> 청와대 말씀 아닙니까?

[1부 05:04:28–05:04:38]
>> 아니 저 그 제가 말씀드린 누차 말씀 이런 필요성을 제기해. 해외에는 되고 국내에서선 막는 규제 비대칭 규제이 부분을 했.

[1부 05:04:36–05:04:45]
>> 그럼 그런 말씀은 누가 했습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추진한다 했는데 그 말씀을 누가 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1부 05:04:43–05:04:49]
>> 네. 시장 뭐 그다음에 언론 그다음에 전문가

[1부 05:04:46–05:04:50]
>> 통칭을 해서 했다. 알았습니다.

[1부 05:04:49–05:04:53]
>> 네.

[1부 05:04:50–05:05:08]
>> 자 1월 13일 이전에 금융위 내부에서 단일 종물 내버리지 밑에 허용한 그런 검토한 문수가 혹시 있습니까? 단일종 레버리지는 계속해서 이게 뭐 어느 특정 시점에 갑자기 생긴게 아니라

[1부 05:05:07–05:05:10]
>> 검토한 문서는 없다는 말씀

[1부 05:05:08–05:05:11]
>> 25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1부 05:05:10–05:05:16]
>> 알겠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안 한 거죠?

[1부 05:05:14–05:05:23]
>> 아 스트레스 테스트가 이제 보 그 용어를 어떻게 따져야 되는 거냐의 문제고요. 기관별 단래 단계별

[1부 05:05:20–05:05:25]
>> 지금 하는 이야기가 안 한 거죠?

[1부 05:05:23–05:05:33]
>> 네. 아니 저희들이 그 도입 도입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자 위험성 그다음에 시장 영향

[1부 05:05:29–05:06:17]
>> 시간이 다 돼서 위원장님이 무구 짐을 우리 위원장님 혼자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스럽기 거지가 없습니다. 정말 이거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계속 감사하면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한 그분이 누구냐 그걸 찾아가는 길인데 오늘 국감으로 끝날 것 같으면 제가 아니지만이 계속해서 나갈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말씀해 국민께 아까 사과한 그 모습이 이렇게 되게 하인 서비스가 정말는데

[1부 05:06:23–05:06:34]
네 설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상혁 위원님 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06:31–05:07:17]
>> 예 박상혁 감사합니다. 근본적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대출 종경환 의원님이 그음 복리 효과 얘기하면 설명했는데 [콧방귀] 파생 상품을 만들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위험성들이 있지 않습니까?이 이 레버리지 상품도 그렇고 인버스 상품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자본 시장에 많이 활동하지 않는 분들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화생 상품은 왜 만드는 거죠? 어 화생품은 이제 뭐 해지라 그래서 기본적인 현물 시장의 거래를 해지나 이런 걸로 위험을 또 리스크를 해칭해 주는 부분이 있고 또 유동성들이 선물과 현물 시장간에 서로 연결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자본 시장의 기능을 더 효율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외국에서 여러 가지

[1부 05:07:15–05:07:52]
우리나라보다 특히 미국에서 이런 그런 상품들이 많은데 어떤 것을 도입할 때는 왜 도입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아 우리나라는 규제가 심하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어떤 것들은 빨리 도입을 해야 뭔가 혁신이 된다라고 하는게이 레버리지 상품만은 아니라도 항상 있어 왔던 얘기 같아요. 위원장님이 레버리지 상품 이번에 이제 쭉 도입 아까이 과정을 얘기해서 설명을 많은 의원님들이 해 주셨지만 그 전에도 이와 관련된 도입 여부에 대해서 논의했던 적이 있습니까? 역대 정부나 우리 저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도

[1부 05:07:50–05:07:54]
>> 뭐 결론은 어떻게 드렸던 간에네

[1부 05:07:52–05:07:57]
>> 그 전에도 제가 얼핏 어느 기사를 보니까 그걸 도입했습니다.

[1부 05:07:55–05:07:59]
>> PPT 하나만

[1부 05:07:57–05:08:46]
>> 오늘 보니까이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의 재직 시절에도 이와 관련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걸 보여서 어 많은 분들이 이게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또 지방 선거를 위해서 갑자기 만들어낸 무슨 뭐 변종에 뭔가 이런 제품으로 상품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도 있고 똑같은 상품은 홍콩에서도 출시되어 있었고 심지어 과거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규제가 저 규제가 너무 높다. 진입 장벽이 높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고 결론은 달리냈습니다만 그런 논의들이 있었던 거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은석님이 저 인용했던 보고서도 보면 그게

[1부 05:08:43–05:08:51]
레버리지 단닐 종목 레버리지를 위한 그런 용역이 아니죠. 네.

[1부 05:08:48–05:09:18]
>> 다양한 그 금융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도 내용을 제가 보면 어 국내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 방안이 모색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과의 어떤 뭐 미국에 대한 동향들도 쭉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중에서 일부는 우리가 채용한 것도 있고 일부는 채용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1부 05:09:15–05:10:02]
>>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다음 PPT번 넣와 주시죠. 그 청와대에서 있었던 회의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 하시는데 이와 관련된 업계와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과거에도 많이 있었고 아마 역대 정부에서도 많이 있었었던 거 같습니다. 예전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이런 거를 이른바 서관 회의라고 해서 뭔가 어마어마한 그 비밀스러운 회의처럼 해서 서관에 모여 가지고 뭐 얘기도 했고 해서 서관 회의에 갔느냐 안 갔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던 때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 1월 13일인가요?이 회의에 뭐 그 여러 가지 논의가 되었는데 이게 레버리지를

[1부 05:10:00–05:10:09]
도입하기 위한 회의였습니까? 아니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정책적 권의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습니까?

[1부 05:10:06–05:10:19]
>> 네. 그 당시 이제이 자본 시장 그 해외로 나가는이 투자 수요를 어떻게 국내로 돌릴지 자본 시장의 매력도를 어떻게 높일지 아마 그런 아이디어를 구하는 그런 회의로 알고 있을

[1부 05:10:16–05:10:54]
>> 그런데 그때 논의 되었던 거 중에 저 이런 리아 계좌라든지 또는 그 나중에 생산적 금융 생산적 금융 ISA로 신설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좀 주요 권의가 있거나 논의가 된 것을 알고 실제로 반영이 된 것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네 네, 맞습니다. 그 당시 그 환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리아 같은 경우는 해외에 투자하신 분들이 국내로 갖고 들어오면 그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그런 조치였는데 말씀 주신 대로 그게 논의가 되고 나서 3월 20일 출시니까 굉장히 신속하게 도입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5:10:51–05:11:15]
>>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MS MSCI 선진국 지수는 계속 논의하고 편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저는 해외에서 이런 종목을 투자할 때는 별로 교육이라든지 증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도 하긴 했습니다만 어 한편으로 또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고 강화했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1부 05:11:13–05:11:39]
>> 아 저희들이 도입하면서 그 부분들 굉장히 중요시에 봐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강화한다고 많이 했습니다. 네. 여러도 여러 가지 금융 상품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사력 있게 논의해야 된다. 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번 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여야 의원인들이 함께 해야 될 그리고 그게 국정 감사에서 돈이 돼야 될 것이다라는네

[1부 05:11:44–05:11:56]
>> 금융의 한장님 저도 좀 간단하게 재료 한번 드리겠어요. [콧방귀] 지금 우리 경제가 지역 경제가 경제 침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5:11:53–05:12:00]
>> 네.

[1부 05:11:56–05:12:19]
>> 특히이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적 격차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제가 상어 상호금융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신협과 세마을 근고 단기 순익 현황을 보면은 24년도에 25년도에 지금 6월 말까지도 계속 격자입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1부 05:12:18–05:12:57]
>> 네. 다음에 손실 발생 단위전 및 단위 금고수 현황을 보면은에 전체 조합수 중에서 손실 조합 전체 금고에서 손실 금고 수를 비교해 보면 신약반 52%가에 적자 상태고 세마군도 51%가 적자입니다. 조합스러 보면 그래서 이렇게 적장을 하고 배당을 못 하다 보니까 출자금도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1부 05:12:55–05:13:40]
>> 네. 그다음에에 출자금 감소 단위 조합 및 당 단위 금고 수 현황을 보니까 신협은에 23년 대로 60 60 전 조합수 비중으로 보면 61%가 출차근 감소를 경험하고 있고 세마 근거도 30%가 출차근 감소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에 신약과 세마을 공고 순 자본 비율에서 최소 주제 비율이 신협은 2%고 세마을 공고는 4%죠. 순자본 비율이

[1부 05:13:38–05:14:08]
>> 네. 그래서 순 자본 비율 현황을 보니까 신협이 기준 2% 미만 조합 수가 23년도에 29개는데 지금 6월 말로 84개로 2.2배 그다음에 세마을 금거도 25개로 6.3배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까?

[1부 05:14:05–05:14:25]
>> 네. 네. 신내 그 세방을 공 거 자본 잠식 안전 잠식과 부분 잠식을 포함해서 보면은 신협은 접은 잠식 하고 있는 조합수가 25%입니다. 세마을 공고는 18%입니다.

[1부 05:14:27–05:14:29]
>> [콧방귀]

[1부 05:14:27–05:15:18]
>> 이렇게에 단위 시남가 단위 세마고 절반이 단기 순서실 상태이고 제가 볼 때는 크게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더 악화들면 악화되지. 주로 부동산 담보 대출인데 특히 상가 대출나 이런게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제가 보기로 앞으로 좋아질 확률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더 나빠질 확률이 더 커 보이는데요. 배당금도 못 주고 탈퇴하고 출자금 백가고 그래서 순자본 비율 취소 규제 기준에 미달라는 조합 및 금고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부 05:15:14–05:15:42]
이렇게 자본 잠식도 이렇게 많이 들고 있고 부실이 이렇게 가속화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금융위원장님이 자본 적정성 건전성 악화로 부시오 의려가 커지고 있는 이때에이 건전성과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관계 부처가를 협의는 하고 계십니까?

[1부 05:15:40–05:15:44]
>> 네. 네. 하고 있습니다.

[1부 05:15:42–05:15:57]
>> 어떤 협의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네. 저기 상호금융 협의체라고 있어 갖고요. 거기에 이제 관련 기관들이 모여서 하고 있고 그래서 진행들이 많이 그래도 된 편입니다. 이거 사실은 부동산 PF 때문에에

[1부 05:15:55–05:16:02]
>> 신협도 그렇고 세마근고도 너무 그런 쪽에 과도하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1부 05:15:59–05:16:06]
>> 그 이제 부동산 PF 문제고

[1부 05:16:02–05:16:11]
>> 네. 근본적인 문제로 지역 상권들이 망가지면서 특히이

[1부 05:16:08–05:16:57]
>> 온라인으로 제품 구매가 이제 이동되면서 오프라인의 매장들이 전부 다 안 좋아지면서 지역의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 이슈로 보면 안 됩니다. 2030년도, 2035년도 여러 가지 좀 중장기적으로 볼 때이 단위업과 좌다에 신협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검토를 할 시점이 됐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건전성 관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과연 신역과 세근고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다음에 그 과정에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사회와의

[1부 05:16:54–05:17:13]
연계를 어떻게 가져가서 사업과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를 어떻게 해서 선순환을 가져가야 될지 그런 근본적인 방안까지 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제1 금융권 금융 기관들의에 대주주들 그 주식 외국인 투자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5:17:12–05:17:16]
>> 네.

[1부 05:17:13–05:17:50]
>> 이건 소상보기인 자영업자 내지는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이 금고 내지 신협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결단을 하지 않으면은 아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될 거다. 예.이 이이 문제를 좀 깊이 인식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대책을 만들어서 예 종 때까지 한번 말씀을 한번 뭐 구체적으로 못 하시겠지만 방향이라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네

[1부 05:17:48–05:17:51]
>> 알겠습니다.

[1부 05:17:50–05:18:08]
>> 예 [콧방귀] 이상으로 주지를 모두 마쳤습니다.에 에 증인 및 참고인 입장 준비 등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종지를 선언합니다. 니다.

[1부 05:35:33–05:35:40]
뭐 뭐 녹고 싶어? 루센트 블록

[1부 05:35:36–05:35:40]
>> 아 조정원한 거

[1부 05:35:49–05:35:55]
>> 순서 김영현님 증인이니까 먼저 하시고

[1부 05:35:52–05:35:55]
>> 정은

[1부 05:35:55–05:35:59]
>> 그렇게 먼저 할 거

[1부 05:35:56–05:36:05]
>> 신청하신 분들 먼저 하시고 또 희망하시는 분들 또 하고

[1부 05:36:02–05:36:08]
>> 보내고 그다음에 네.

[1부 05:36:09–05:36:12]
>> 네.

[1부 05:36:13–05:36:27]
>> 초정호님 김혜영님 먼저 하실 거니까 예. 예. 의석을 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36:27–05:37:15]
>> 예. 보충질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 보충질 지료는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이 있으므로 먼저 증인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국정 감사에는 일반인 일반적인 한 한 분과 참고인 두 분이 출석하셨습니다. [콧방귀] 일반 증인 등의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에 선서를 받도록 하는데요. 선서의 취재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사를 받는 이유는에 국회가 국장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1부 05:37:12–05:38:01]
증인의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에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 중 모욕적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최병체 증인은 바른대로 나와 선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선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선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 계시면

[1부 05:37:58–05:38:01]
되겠습니다.

[1부 05:38:02–05:38:35]
>> 상사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국정 감사와 관련하여 정무위원회의 증언을함에 있어 국회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중해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6년 10월 8일 증인 최병체

[1부 05:38:50–05:38:52]
>> [콧방귀]

[1부 05:39:05–05:39:54]
>> 예. 자리. 예. 예.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에 에 신문 방법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면 증인 증인등에 대한 신문은 위원님들의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진행되고 먼저 신청하신 위원님과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의 신문을 실시하고 증인 및 참구인을 퇴장시킨 후에 지의 순서에 따라 지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입니다. 그럼 먼저 증인 신청을 하신 종요하는

[1부 05:39:51–05:40:00]
김현 위원님 최병체 증인에게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39:55–05:40:06]
>> 시작하기 전에 증인을 저쪽에

[1부 05:40:00–05:40:06]
>> 증인 예 저 창가 쪽으로 예

[1부 05:40:11–05:40:32]
>> 예 정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제가 증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정착 지원금 내세워 청년 모집한 뒤 불법 대출 영업 강요하고 지원금까지 환수해 청년들이 빚을 떠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일부 지난해 12월부터 근거 조사 받으셨죠?

[1부 05:40:31–05:40:35]
>> 예, 받았습니다.

[1부 05:40:32–05:40:53]
>> 예. 예. PPT 띄워 주시죠. 예. 보 PPT 한번 보시죠.이 이 보도에 나온 AC가 일을 시작한 것은 23년 7월, 금강원 조사 시작된 것은 25년 12월입니다. 그 사이 2년 5개월이 흘렀습니다. 본사는이 문제를 언제 인지했습니까?

[1부 05:40:51–05:40:55]
>> 기사 보고 알게 됐습니다.

[1부 05:40:53–05:41:07]
>> 기사를 보고 알게 됐어요. 예. 알고 나서 혹시 뭐 취한 조치가 있습니까?이 보도된 AC와 관련해서. 아, 저희 직원들이 만나려고 시도도 했고

[1부 05:41:04–05:41:12]
>> 같이 그 여러 번 통화를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1부 05:41:09–05:41:45]
>> 예, 위원장님, 그 이게지 이미 5월에 조사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재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환수 문제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앞서 인카는 2020년 퇴사한 지점장에게 위약불 조항을 근거로 어 이미 지급한 수수료의 세 배를 청구했다가 아 법원에서 세 배는 과도하니 받은 돈만 받 반환받으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혹시이 판결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1부 05:41:42–05:41:58]
>> 세배 위약 위약벌 조항에 계서 세 배 청구했다가 그냥 받은 돈만 받으라 너무 과도하다 세배는. 그래서 받은 돈만 받으라고 돌려받으라고 한 판결 모르세요?

[1부 05:41:57–05:42:02]
>> 잘 모르겠습니다.

[1부 05:41:58–05:42:12]
>> 그러면 세배로 위학벌 조항 정환 조항의 존재는 알고 계세요? 예전에 그런 조항이 있다가 그게 문제화가 돼서 없어진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1부 05:42:10–05:42:45]
>> 없어졌어요. 예. 저도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PPT 띄워 주시죠. 그런데 위촉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까 퇴사시 세배는 아니지만 지금도 지급 수술의 120%를 환수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초회보험료 납비후 보험 계약이 해지되면 보험회사는 지급 스스로의 100%나 95%를 환수하는데 인카는 설계사에게 120%를 환수받고 있습니다. 증인 20에서 25%에 이르는 차의건 누구에게 돌아가는 겁니까? 아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 정한 규정은

[1부 05:42:44–05:42:48]
>> 예

[1부 05:42:45–05:42:59]
>> 적어도 2차월 3차월에 해지가 되면 이거는 정상 계획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징벌조로 만들어진 조항이고 뒤쪽으로 가면 보험사보다 약한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1부 05:42:56–05:43:03]
>> 어쨌든 앞 아 앞부분에는 징벌적인 의미를 담아서예

[1부 05:43:00–05:43:07]
>> 그 보험사에게가 환수하는 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1부 05:43:05–05:43:11]
>> 어 환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는 거죠. 예, 그런 거 돼 있습니다.

[1부 05:43:09–05:43:40]
>> 예예. 그 앞서 기사에 나오는 AC는 수수료에서 데이터베이스 공제이 공제액게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점 운영비 월별 환수등으로 돈이 빠져나갔지만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공지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원수사와의 수수료 분담 현황 그리고 설계사 환수 및 공제 산정 근거 의원수에 제출하실 수 있나요?

[1부 05:43:39–05:43:43]
>> 네. 제출할 수 있습니다.

[1부 05:43:40–05:43:45]
>> 아 그러면 바로 빠른 시간에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5:43:43–05:43:48]
>> 알겠습니다.

[1부 05:43:45–05:43:52]
>> 정님, 그리고 설계사 위촉 계약서에 설계사가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죠.

[1부 05:43:51–05:43:55]
>> 예, 그렇습니다.

[1부 05:43:52–05:44:42]
>> 예. 당초 치지는 보험 설계사들의 그 도덕적 회의를 막기 위한 목적일 겁니다. 그런데 인카는 먼저 지급한는 각종 공제로 빼앗 가고 계약이 해지되면 120%까지 환수해 버립니다.이 때문에 청년이 환수액을 갚지 못하면 인은 서울 보증 보험에서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보험금을 받습니다. 그 비즈는 청년에게 남고 고려 신용 정보를 통한 추신까지 이어집니다. 청년은 신용 분량자로 내보는 어 이런 구조가 이제 자리하고 있는 거죠. PPT 보시겠습니다. PPT를 보면 SI SGI 서울보증의 G 설계사 지급보증 보험금 지급 현황입니다. 3년간 지급 보험금이

[1부 05:44:39–05:45:02]
1,290억 원에 달합니다. 건수도 늘고 건당 평균 지급액도 2014년 543만 원, 25년 6 665만 원, 26년 724만 원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설계사들이 환수금을 갚지 못해서 보증보험으로 처리되는 일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1부 05:45:04–05:45:08]
>> 위원장님.

[1부 05:45:05–05:45:43]
>> 네. 그 정착 지원금을 주고 모집소 수수료 선물한 다음에 과도한 공제와 환수로 청년을 탈탈 털어서 끝내 신용 분량자로 내모는 행위가 지하의 어깨 전반에 퍼져 있다고 합니다. 어 이런 행태는 유흥주점 업주가 직원들에게 선불금 주고 온갖 명목으로 비용 공지하고 근태 저조하면 고액 페널티 부과하는 행태와 비슷하거든요. 예. 어 이런 그 부당행위 실태를 제대로 조사해 주시고 대책을 좀 말을 해 주십시오.

[1부 05:45:41–05:46:29]
>> 네. 네. 저도 그 저 기사 봤는데요. 어떻게 뭐 금융기관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뭐 사실 관경 봐야 되겠지만 하 경각심을 갖고 저희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예. 다음 PPT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사 중인 상황과는 별개로 이미 금융위가 제재를 의결한 위반 행위들도 있습니다. 지난 6월에 금융인은 인에 대해 기관 경고와 과태료 53억 원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행위의 내용은 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565권의 세 계약을 모집하면서 기존 계약과의 비교 설명에 미흡했다. 설계사 33명이 659명의 명의를 도용해 1890건의 보험을 모집했다. 다른 설계사 명의로 274건을 모집했다. 모집이냐 아닌

[1부 05:46:27–05:46:41]
제3자에게 15,000권의 모집과 관련해 수수료 15원을 지급했다.이 정도면 회사의 내부 통제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어, 증인.

[1부 05:46:39–05:46:53]
>> 네. 혹시 그 이에 대해서 [목을 가다듬음] 개선한 내용이 있다면 개선한 내용을 좀 주시고 그리고 개선하지 않았다면 개선 계획 우리 의원실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1부 05:46:51–05:46:54]
>> 예, 제출하겠습니다.

[1부 05:46:53–05:46:58]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만 돌아가셔도 됩니다. 예,

[1부 05:46:56–05:46:59]
>>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1부 05:46:58–05:47:19]
>> 네. 왜 이런 행위가 반복되나? 제재의 실효성도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대형 G의 제재는 45건, 과태료는 약 73억 원입니다. 연간 약 24억 원입니다. 그런데 대형 GA의 72개 사이 2,20원을 수익시

[1부 05:47:16–05:47:25]
>> 더 드릴 더 드리시.

[1부 05:47:22–05:48:10]
>> 수입 학계가 약 19조원이니까 굉장히 엄청나더라고요. 수입 대비 가테료는 0.0 01% 수준입니다. 어 수입 대비 낮은 과태료로 인해서 지혜기 이법 회계가 반복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게다가 이번 위반자가 제재전에 다른 GA로 넘어가거나 혹은 제재받은 GA가 계약을 다른 곳으로 넘겨서 영업을 계속한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이제 위원장님 들으신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대형 GAE의 정착 지원금과 수술의 환수 및 공제 약정 보증보험을 통한 착취 문제의 실태 점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1부 05:48:07–05:48:24]
이법 행위에 대한 본사와 경영진의 책임, 제재의 실효성, 설계회사 이동과 계약 기관을 통한 제재 회피 방지체까지 묶어서 지혜에 대한 감독방 방안 마련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5:48:21–05:48:31]
>> 네. 네. 하겠습니다. 네예. 예. 예.

[1부 05:48:26–05:48:47]
>> 네.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콧방귀] 다음은 예 우리 조정원 위원님께서에 참고인 신청인데 허세영 참고인 나오셨나요?

[1부 05:48:46–05:48:49]
>> 나왔습니다.

[1부 05:48:47–05:49:04]
>> 예 증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 자리 나와 주시죠. 예.

[1부 05:49:01–05:49:16]
>> 조정원 의원님이 지리 3분 사용하시겠습니까? 예. 다음은 존경하는 조정원 위원님 허세형 참고인에 대해 제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49:14–05:49:29]
>> 예.에 참고인으로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리 휴식하기 전에 우리 어 민병동 의원님 지의와 답변 보셨는지요? 어 봤습니다.

[1부 05:49:26–05:49:31]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1부 05:49:29–05:49:35]
>>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고 답변할 기회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1부 05:49:33–05:50:16]
>> 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어 공감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융위원장님 그 저는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저는 뭐 특정 회사 한 회사를 뭐 지지하거나 뭐 막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1년의 과정들이 보기에이 제도 두 가지 특히 규제 샌드박스에 제도하고 또 우리 스타트업 하는 회사들이 7년 동안 이렇게 생고생해서이 규제 샌드박스 허가를 받아서이 사업이 가능하다라는 걸 증명해 냈는데이 큰

[1부 05:50:14–05:51:05]
>> 넥스트 트레이드하고 한국 거래소 거인들이 다 뺏어가 버린 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성숙 총리조차도 지금 날라버린 김영범 전 실정하고 얘기해서 대책을 찾겠다. 또 뭐라 그랬냐면 규제 샌드박스에서 4년간 수행 잘하고 졸업한다는게 뭔지 또 그 같은 사업에 대해서 다시 심사하고 다시인가를 받는게 의문이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기간이 끝나면이 사업은 우리 사회에 있으면 안 되겠다. 적절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낸 건 또 딴 얘기입니다. 근데 잘돼서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규제의 샌드박스를 통화해서 4년 동안 실한 기업은

[1부 05:51:02–05:51:48]
인허 가권을 주지 않고 이미 대형으로서 우리 사회에 독과점을 하고 있는 한국 거래소와 넥스트 트레이드에게만 인하권을 줬다는 사실 자체가 이게 뭐 이게 이재명 정부의 공정 가치가 원래 이런 식으로 발현되는 거예요. 뽑아 먹을 대로 뽑아먹고 버리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민병대 의원님이 [목을 가다듬음] 금융혁신법 21조에 따라 인허가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냐 했더니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 거래소가 두 개만 있어야 된다는 법은 없죠. 위원장님.

[1부 05:51:47–05:51:50]
>> 정무적 판단이라 그러셨죠?

[1부 05:51:48–05:51:53]
>> 아인가 정책사 사전에 이제 그렇게

[1부 05:51:50–05:51:55]
>> 네. 정책 판단이라죠. 네. 네.

[1부 05:51:53–05:52:16]
>> 매우 잘못된 정책적 판단인 거 같아요. 그 두 개가 두 개만 있어야 된다는 세 개가 있으면이 조각 투자 산업이 망합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대표님, 어 어떤 입장이신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국회 요구하는게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1부 05:52:13–05:53:00]
>> 네. 어,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어, 기회를 가지고이 업을 영의하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무엇 이게 무엇이게 이렇게까지 사활를 거는지 어야하실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이 사업은 당장 금전적인 이득이 없을 수도 있고인가 이후에 몇 년간의 피난 노력을 해야 할 가능성이 보일 수 있는 업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고객들, 주주들, 직원들을 지키기 위함이며 가장 중요하게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모든 이에게 소유의 기회를 인한 어떤 가치, 즉 더 나은 자본주의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 뭐 엔비디아의 젠슨 어, 대표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려한 말씀시로 순간을 모면 할 순 있어도 과거로부터 결코 도망칠 수 없다.

[1부 05:52:58–05:53:35]
저희는 근간이 사업의 전망이 좋을 때나 어두울 때나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나이 자리에서 묵묵하게 견뎌 왔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건 어떤 결정을 뒤집거나 자동으로 저희가인가를 달라는 그런 요청이 절대 아닙니다. 어 금융 혁신 지원 특별법 21조에 따라서 혁신 금융 사업자가 정식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이미 완비되 있습니다.이 이 4년 동안의 실증 성과 규제 준수 능력을이 절차로 다 침사받고 싶고 요건을 갖췄다면 시장에서 냉정하고 그리고 치열하게 경쟁해 보고 싶습니다.

[1부 05:53:41–05:53:45]
>> 네. 네.

[1부 05:53:42–05:53:45]
>> 오셔서까지

[1부 05:53:52–05:53:56]
>> 네. 저 의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네.

[1부 05:53:54–05:54:37]
>> 네. 네. 아, 저도이 부분이 제일 안타깝고요. 저도 와서 봤는데 사실은 여러 의원님들 같은 그 생각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사실 한국 사회에서 미래의 희망이고이 젊은 청구들이 저 열정이 발휘가 되는 그 운동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게 맞지. 말씀.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런 식으로 그 기존에 뭐 커다한데 이런 특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절차 이거 분명히 투명하게 해라. 그리고 결과 나오면 소상이 다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이거 할 때 저희들이 다 따져봤습니다. 우리 한성숙 당시 중기부 장관님이랑 가치도 따져 봤습니다. 근데 절차가 있었고인가 정책도 있었고 제일 저기했던게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분리하지 않게

[1부 05:54:36–05:54:58]
왜이 절차가 우리 스타트업한테 분리하냐. 그래서 VC 펀드가 스타트업에 출자를 하면 금융 기관에 출제하면 그 중소기업 법상 그걸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예외로 해 줬습니다. 그리고 컨소시엄을 새로 구성해야 되는데 여긴 기존 컨소시엄을 그대로 인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어샌드

[1부 05:54:57–05:55:14]
>> 아 그다음에 제일 제일 이제 큰 부분이 뭐냐면 규제 샌드박스의 여기 성격이 지금 규제 샌드박스를 준 거는 조각 투제 발행입니다. 발행. 근데 지금 우리가 주려고 하는 건 조각 수제의 유통입니다. 유통. 단을

[1부 05:55:12–05:55:21]
>> 그래서 저는 저는 저희들이 잘못한 거 같아요. 왜냐면 이런 친구들한테 저희들이 미리이 제도의 취재인 설명들을 네.

[1부 05:55:19–05:55:55]
>>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예. 우리 어 이렇게 젊은 혁신가들한테 저희들이 미리 컨설팅도 해 주고 인도도 해 주고 그랬으면 훨씬 더 더 나은 결과들이 있을 것 같은데이 제도라는 것들을 저 혁신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아, 저희들이이 부분은 또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인가 정책 두 개라는게 결국 이제 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성을 보고 하는 건데 앞으로 이제 시장이 형성돼 가면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 그런 걸 봐가면서인가를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05:55:54–05:55:59]
>> 네. 네. 네.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제

[1부 05:55:57–05:56:03]
>> 어, 위원장님, 제가 1분만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건에 대해서.

[1부 05:56:02–05:56:49]
>> 네. 어 2021년 4월에 저희가 혁신 금융 서비스을 받았을 때 정확하게 발행이 아니라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라고 돼 있고이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장 계설 허가에 대한게 간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이 입법 법제처에 신고했던 어 규제 연한도 분석 규제 개혁 규제 합리화 위원회에 당시 제출됐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저희를 2025년 5월입니다. 어 저희를 피 규제자 집단으로 어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다시 보시면은 어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를 어 우선 허용 사업 규제 적용 여부에 규제 샌드박스를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특내로 운영되어 온 비상장 주식 및 조학 투자 유통 플랫폼을 공식

[1부 05:56:47–05:57:01]
제도화하는 것이임이라고 명치해 놨고 마지막으로 샌드박스 운영 경과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피 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는게 모든 유통에 대한 내용입니다. 발행이 아니라 유통에 대한 내용입니다.

[1부 05:57:02–05:57:48]
>> 네. 우리 참고인의 지금 진술에 의하면 요통 얘기를 하고 있고 금융위원장님은 발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발행을 해서 실제로 어 샌드박스 신청한게 어 이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조각 투자 같은 경우 세 분 정도가 있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발행인가를 신청을 하셨습니다. 발행에서 받아서 발행인가를 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지금까지 해웠던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있어서 발행인가를 신청을 안 하셨지만 다 끝났지만 다시 발행인가를 신청하십시오 해서 발행인가를 저희들이 받아 주겠다. 그래서 이제 발행인과 절차가 진행 중인에 있습니다. 네.

[1부 05:57:45–05:57:50]
>> 기업이 유을 하겠다는데 왜 유통은 이런 거를 안 했니까?

[1부 05:57:49–05:57:52]
>> 아닙니다. 유통은

[1부 05:57:50–05:58:32]
>> 발행하고 유통하고 다 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 규제 샌드박사 이어지냐는 부분은 다른 거고 지금 유통에 있어서 이제 두 개를 어떻게 허용할 거냐의 문제고 유통 같은 경우 샌드박스를 아예 받지도 않았습니다. 유통 같은 경우는 샌드박스를 하겠다고 온 사업자들도 있었는데 그 부분 받지 않았거든요. 그리고이 부분은 제가 그래서 우리 담당자들한테 결과 나오면 어 국민들한테 설명드리고 또 이분한테 가서도 충분히 설명드리라 그래서 우리 담당자들이 가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뭐이 세세한 것도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충분히 설명드리라고 했고 진짜로 가서 또 설명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1부 05:58:28–05:59:09]
>> 교재 샌드박스 그인가를 해 줄 때 지금 문서로 예요 서비스에 대해서 그렇게 문서로 주신 거 아니에요? 아, 그 부분은 그 발행이 주인데 결국 이제 발행을 하면 요통이 조금이라도 돼야 그래도 뭐가 발행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걸 하는 선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발행한 그 하나의 품목에 대해서 유통 그 내에서만 유통을 하다는 거고이 유통 시장은 모든 품목 모든 발행인에 대해서 전체로 유통을 한다는 거니까 약간 차이가 좀 있는데요. 네. 의사 진행 발언

[1부 05:59:06–05:59:15]
>> 의사 진행 발언이 아니고 지금 거의 지금 10분 다 쓰셨어요, 지금이요. 조정원님

[1부 05:59:13–05:59:21]
>> 이제 거의 고도의 수법으로 의사 진행 발언까지 동원해서 시간을 아끼시 말씀하십시오.

[1부 05:59:22–05:59:31]
>> 아까 우리 오전에 질의할 때 거래소 어 거래소 소장이라 그럴까요?

[1부 05:59:28–05:59:34]
>> 네. 그장 한국증고

[1부 05:59:31–05:59:36]
>> 여야 간사들 협의 요청했는데

[1부 05:59:34–05:59:39]
>> 저도 다음 종 때 우리 넥스트 트레이드

[1부 05:59:37–05:59:44]
>> 사장이라 그럴까요? 이사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표

[1부 05:59:41–05:59:47]
>> 같이 나와서 이거 여러 가지 관여한 정황들이 있거든요.

[1부 05:59:45–05:59:49]
>> 같이 증인으로 불러 주시기를 여야 간사님들께 요청드립니다.

[1부 05:59:49–05:59:51]
>> 예.

[1부 05:59:49–05:59:54]
>> 의사 진행 바람 맞죠?

[1부 05:59:51–05:59:54]
>> 네.

[1부 05:59:54–06:00:03]
>> 네. 어. 아 예 박민 교원님 예

[1부 06:00:01–06:00:04]
>> 처음 의사 진행 반언입니다.

[1부 06:00:03–06:00:06]
>> 네

[1부 06:00:04–06:00:17]
>> 사실 우리 증인 참고인 질리를 먼저 하라고 해서 제가 질를 할 수 있을지 몰라서 저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참고인이 곧 이석할 것 같으니까 의사 진행 발언을 드립니다.

[1부 06:00:15–06:01:00]
>> 어 창업 생태계를 계속 연구하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 국회의원 내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이 이 루슨트 블록 관련된 거는 실질적으로 기업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주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어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강별한 참고인의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거는 금융위원회가 창업 생택에 이쪽 창업 쪽에서 엄청난 비난과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매우 내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 관련돼서 우리 조정 의원님과 민병덕 의원님이 중요한 시간에 지리한만큼 관련된 답변을 저에게도 좀 주셔서 저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6:00:59–06:01:03]
>> 네.

[1부 06:01:00–06:01:06]
>> 금융위원장님 우리 박민원님께도 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부 06:01:05–06:01:45]
>>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콧방귀] 궁금한 건요. 이게 루세트 블록에서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제척권을 확보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 그래서 저기 기술 탈치 부분도 주장을 하셔서 절차 과정에서 공정위에서 만약에 기술 탈치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 넥스트레이드이 부분 같은 건 저희들이 어 취소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인가 절차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정위에서 기술 탈치 부분을 심사를 했고요. 그 심사 결과가 기술 탈치 부분이 없다는 그게 와서 중단됐던 거를 다시 풀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1부 06:01:43–06:01:56]
>> 예. 어 세형 참고인 혹시 이거에 관해서 특허 내제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지적 재상권을 확보한게 있습니까?

[1부 06:01:53–06:01:59]
>> 어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30초만이 설명을 부연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1부 06:01:59–06:02:01]
>> 예.

[1부 06:01:59–06:02:39]
>> 네.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5년 2월 3일에는 어 금융위원회 공문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존 샌드박스 업체가 샌드박스 만료 시체에 맞추어 발행과 유통 중 주력 업무를 선택하고인가를 준비할 필요 그리고 신청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명시되 있고요. 그리고 아까 특허에 대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왜냐면 금융업이라는게 기본적으로 컬럼버스의 달과 같기 때문에 처음 시도하는 건 수많은 노력이 듭니다. 그렇지만 모방은 너무나 쉽습니다. 어 그 얘기는 2018년에이 법이 혁신법이지 어 입법이 될 때 당시에 금융위 부위원장이셨던 김연범 정책 실장님이이 정무 위에서 어 그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이 업을 위해서 저희 업계에서 이때까지 벤처 투자를 했던

[1부 06:02:37–06:03:17]
액수가 1천억이 넘습니다. 그 1억이라는 돈은 어떤 정책 자금도 포함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게 실제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시도 어렵지만 모박은 너무 쉽다는 거에 대해서 이미 벌써 당국의 어떤 정책 그리고 입법부에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 혁신금융지원 특별법 23조에 어 배타적 군영권이 명시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콧방귀]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의문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당시에 실제로이 사안에 대해서 어 실제 어 증인 참고인으로 참고해서 자기가이 사안에 대해서 증언하겠다 했던 분이 계셨는데 어 결국에는 채택이 되지 않고 어 종개로 끝이 났습니다.네

[1부 06:03:14–06:03:19]
>>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부 06:03:17–06:03:28]
>> 더 이상 지뢰하실 분 안 계십니까? 우리 허생 참구인에게. 예. 안 계시면 호생 장인 자리에

[1부 06:03:26–06:03:32]
>> 의원장님 제가 혹시 여기가 마지막일 수 있어서 딱 한 마디만 짧게

[1부 06:03:30–06:03:35]
>> 그만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1부 06:03:32–06:03:35]
>> 네. 알겠습니다.

[1부 06:03:43–06:04:00]
>> 예. 다음은 종교하는 전현 위원님.에 에, 김예린 참고인에 대해서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린 참고인 앞으로 나와 주시죠. 예.

[1부 06:03:57–06:04:02]
>> 예. 질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04:00–06:04:49]
>> 네. 어, PPT 봐 주십시오. 원장님. 오늘 아침에 국민일보 일면의 토기사입니다. 은행권이 서민 상대로이자 장사를 해서 땅 짓고 때돈 은행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났는데요.이 최근 5년간 5대은행이 주택 담보 대출로 벌어들인이자 수익이 어 11조원대에서 최근에는 21조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두 배가한 겁니다. 그래서 쉽게 주택 담보 대출 국민들을 상대로 이자놀이해 가지고 지금 돈을 벌고 있다. 이런 취지인데요. 지금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후진적인이자 장사로

[1부 06:04:46–06:04:57]
금융이 주력을 할 것인지 금융 패러다임이 좀 전환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부 06:04:55–06:05:33]
>> 네. 지하신 말씀입니다. 금융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네. 그게 근데 은행이 잘못이 아니라요. 물론 은행도 반상할 처이 있지만 돈 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금융 정책 당국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정책을 제시를 하지 못한 데서는 일차적 책임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산적 금융과 미래 청년 세대를 위한 그런 어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금융 당국도 이제는 거기에 정책을 집중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네.

[1부 06:05:29–06:05:58]
>> 근데 금융에서는 지금 청년들이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저희 의연스에서 국감에서 살펴보니까 심지어이 은행권에서 하고 있는 주택 담보 대출도 청년들이 소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 청년들이 주택 담보 대출을 확대해 주기 위해서 금융회에서 미래 소득을 반영하는 DSR 장례 소득 인정 제도 실시하고 있죠.

[1부 06:05:57–06:05:59]
>> 네.

[1부 06:05:58–06:06:02]
>> 그 제도 어떻게 수행되는지 살펴보셨습니까?

[1부 06:06:01–06:06:07]
>> 네. 저희들이 금민고인을 같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1부 06:06:03–06:06:41]
>> 좀 보니까 그 은행들이 대부분 그 장례 소득을 반영하는 반영률이 1%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명 무실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장례 소득을 반영해서 담보 대출를 해 주겠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걸 보완하기 위해서 의무 고지 제도를 두었지만 여전히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이 부분도 실효성 있는 청년들에 대한 주거 대책 금융 사다리 정책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부 06:06:39–06:06:44]
>> 네. 알겠습니다.

[1부 06:06:41–06:06:51]
>> 우리 지금 김예린 참고인 계신데요. 우리 김예린 참고인 어 잠깐 본인 소개 좀 해 주시고요.

[1부 06:06:49–06:07:09]
>> 네. 저는 현재이지 포뮬라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17살 때 시작을 했고요. 어, 법인 설립과 등기 과정도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진행하면서 회사 설립부터 제품 기획 마케팅, 브랜딩 운영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1부 06:07:06–06:07:53]
>> 네. 우리 김예린 창고인이 17살 때부터 청년 창업을 했던 그런 이제 대표적인 청년 창업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예린 참고인 어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가장 무엇이 힘들었는지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어려운 점은 사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적절한 시점에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화장품 사업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개발, 생산, 브랜딩, 마케팅까지 여러 비용이 선투입됩니다. 특히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생산량을 늘리려면 매출이

[1부 06:07:51–06:08:31]
발생하기 전에 먼저 자금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어 그래서 매출이 발생하고 사업이 성장하고 있더라도 오히려 성장하는 그 시점에 더 많은 운영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어 저 역시 실제 매출을 만들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책 자금이나 대출 관련해서 알려진 자료도 없었고 어 그거를 여러게 찾아내서 신청을 했을 때는 사업의 현재 성장보다는 기업 금융 기존 금융 이력이나 신용 평가 기준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어, 창업을 하고 기업을 유지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자금 조달, 대출받는 부분이다. 그런 취지 말씀인 거죠.

[1부 06:08:31–06:08:34]
>> 네.

[1부 06:08:31–06:09:06]
>>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정부에게 좀 금융당국에게 바라는 점이 어떤게 있을까요? 어, 청년 창업가를 위한 정책이라면 청년이라는 이름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은 금융 이력이 짧고 담보가 부족하고 사업 초기에는 직원도 많지 않은 것이 당연합니다. 어, 이런 부분을 기존 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면 청년 창업가는 출발 전부터 불리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부 06:09:04–06:09:46]
>> 네. 지금 우리 청년들이 대출을 받으려면 과거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대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의 경우에는 창업을 하면은 신용이라든지 기술이 부족하고 과거 실적이 부족해서 은행끝에서 대출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요. 아까 금융에서 주택 담보 대출도 장례 소득을 반영해서 대출을 하겠다 이런 정책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상업해 대출을 할 때는이 청년들의 미래를 믿고 그리고이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그런 대출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동의하십니까?

[1부 06:09:43–06:09:48]
>> 아네 충비 동 동의 동의합니다. 네네

[1부 06:09:46–06:09:52]
>> 그러면 동의하시면 그런 정책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1부 06:09:49–06:10:14]
>> 예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네 네. 네. 지금도 그래서 사실 그 보증이란 제도 자체가 일종에 대신 그거를 보증해 줘서 대출이 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투자라든지 뭐 이런 스타트업 이런 쪽을 하고 말씀하시 청년들의 그 빈 부분을 정책금이 채우고 또 은행도 그게 결국 [목을 가다듬음] 미래의 가능성을 참 찾아내는게 은행의 본연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1부 06:10:11–06:10:45]
>> 네. 최근에 저희 의연실 주도로 시종안행과 같이 어 협업을 해서 시종안행의 사회 공원으로 청년 창업가들에게 100% 신보 기협력에서 보증을 해주고 보정료 지원을 해 주고 금리를 파격적으로 오대하는 상품을 발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 하나은행 우리에 참여를 해 가지고 약 4,억 규모로 청년 창업 대출이 확대가 됐는데요. 우리 김예린 참고인 이거 혹시 지원을 해 보셨습니까?

[1부 06:10:43–06:10:46]
>> 네, 지원했습니다.

[1부 06:10:45–06:10:50]
>> 받았습니까?

[1부 06:10:46–06:10:56]
>> 어, 제 대표자 본인의 신용이 부족하다고 해서 5천만 원만 받았습니다.

[1부 06:10:52–06:11:41]
>> 예. 지금 저런 이제 그 그래도 견실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청년 창업들이 여전히이 대출이 힘든 상황입니다.서 단지 민간에게만 바뀌지 말고 금융당도 함께이 친여을 위한 정책으로 채원하는 그런 강안을 모세를 해 주시기는 여청들이 좀 했으시겠습니까? 네. 진짜 이런 의미 있는 프로젝트 프로그램에 또 의원님께서 큰 역할 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덮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좀 부탁드릴까 아까 김혜리인 참고인이 말씀을 하셨지만 철을 하고게 년들 최고실을 하고 다제

[1부 06:11:37–06:12:16]
사고 시할 때데 정보가 매우 금융 어디에 가서 비출 받을지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지 또 기고를 어떻게 활용할지 정도등 크기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한데요. 사들에게 물어보니까 금융위에서 그런 정보를 청년들에게 창업을 한 즉시 정부 제공을 수 있다. 그래서 원스타 금융 정보 제공 금융 정보 취환센터고 성령 차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에 대해서도 해주십네

[1부 06:12:14–06:12:20]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1부 06:12:16–06:12:40]
>> 우리 하셨습니다.네 네. 그 우리 전현 의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치를 해 주셨는데요. 금융위원장님 지금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해서 우리 알볼의 위험 가중치 높혔죠.

[1부 06:12:37–06:12:44]
>> 네. 하한이 15%에서 그 은행이 취급할 때 더 부담스럽게 해 놨습니다.

[1부 06:12:43–06:12:46]
>> 더 올리 생각을 안 합니까?

[1부 06:12:44–06:13:35]
>> 한번 그것도 시장 상황 봐가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기업 대출로이 위험을 다루는 능력이 금융 기관의 능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금융 기관이에 전당보 수준으로 부동산 담보 대출에 의존한 특히 주택 담보 대출에 의존한 경영 그래서 위험 대비 수익이 과도한 수익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이 이 부분이 은행이 가동한 수익을 누리고 있다는 점 이외에도 실제로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험 가등치 정책에 대해서에

[1부 06:13:32–06:13:46]
좀 더 어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실제로 어 기업 대출의 연치율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1부 06:13:42–06:14:33]
>> 그렇죠.가 강해출에 대해서는 연체율이 답보 상태인데 조금 오르긴 합니다. 그런데에 기업 자금 대출에 대해서 연출이 오르고 있다는 것은에 생산적 금융으로의 이동 자금의 이동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기업 대출을 확대했지만 그게 이면에서 계속해서에 연체율이 오르고 있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런데에 미래의 성장성이 있는 중소기업들 왼쪽 스타트업에게 어떻게 투자하냐에 따라서 그 연체율을 상세할 수 있는 초과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 자금의

[1부 06:14:29–06:15:18]
이동의 선순한 구조. 특히 한국의에 잠재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의 금융산업의 재편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전체 GDP 대비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봐도 부동산 담보 대출이에 부가 가치가 별로 없어요. 부가 가치가 높은 건 전자 기계 이런 산업이 훨씬 부가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이동은 부가 가치가 높은 산업에 가지 않고 계속해서 부가 가치가 낮은 부동산 쪽에 많은 자금이 이동됨으로써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의 저하를 가지고 오겠다.이 책임이 금융 당국에 있다.

[1부 06:15:16–06:15:48]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현원님께서 지적하신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주택 담보 대출 대해서 RW 위험 가정치를 과감하게 올려서 예 주택 담보 대출에 의해서 리스크 없는 장사를 그만하도록 이렇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수] 예.

[1부 06:15:46–06:16:07]
>> 예. 박수는 뭐 [목을 가다듬음] 다른 의도로 치신 걸로 제가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콧방귀] 증인 및 참고인을 신청하신 위원들의 치의가 종료됐습니다. 증인 참고인 신청을 안 하신 위원들 중에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부 06:16:05–06:16:49]
>> 예 그러면 더 이상 지뢰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문을 종료하겠습니다. 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의 국정 검색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께 위원를 대표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에 증인 그룹 참고인께서 오늘 미쳐 뭐 말씀을 못 한 부분이 있다면에 우리 위원님들께에 서면로 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께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부 06:16:53–06:16:56]
이어서

[1부 06:16:57–06:17:25]
>> 그래야 되겠네. 예. 그리고 오늘 기관 증인 중에서 신혜숙 산업은행 부행장은 건강성의 이후로 국감장 바로 옆 대기 장소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이어서 보충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존경하는 박민원님 지루해시기 바랍니다.

[1부 06:17:22–06:17:39]
>> 네. 예. 방금 전 위원장님 우리 금융 은행권 대출에 대한 높은 고견에 감탄을 금하지 못 감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동산 담보대처 10월 20 올린 거 너무 좋은 결정이시고

[1부 06:17:38–06:17:41]
>> 더 높이는 거 고민해

[1부 06:17:39–06:17:43]
>> 주십시오.

[1부 06:17:41–06:17:46]
>> 네. 위원장님 이영어 위원장님

[1부 06:17:43–06:17:48]
>> 최근 그 저 대출 규제 얘기 보려고 합니다.

[1부 06:17:46–06:18:35]
>> 네. 어, 대출교제 특히 대출 가게 대출 총량 관리로 가게 신용 대출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가게 대출이 안정적으로 관리돼야 된다는 점은 저도 동의하지만 서민 생활 자금과 실수요자 자금 도달까지 막아서는 [콧방귀] 안 된다고 봅니다. 자, ppt 보시면 올해 1분기 5대 은행의 가게 대출을 모두 감소했습니다. 감소액의 총액은 6조 4,439억 원입니다. 올해 상반기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금액도 전년 동기 대비 31.4%나 감소했습니다. 자, 다음 PPT 보시면 불법 사금형 피해 신고 상담은 3년세 약 61%나 증가됐습니다. 중조 신용자들을 위한

[1부 06:18:32–06:19:19]
제도권 금융의 대출 기여가 줄어들면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료가 커진 실정이죠. 가게 신용 대출이 지금처럼 위축만 된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 금융이 작동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금융 기업은행은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에 맞춰서 올해 7월 중저 신용절 대상으로 14.9% % 단일 금리 청년은 더 낮은 4.7% 금리로 IBK 착한 금리 포용 대출을 총 1종 규모로 출시했습니다. 어 자료 보시면 9월 16일까지 약 3만 명이 신청했고 6,300명에게 843억 원이 대출된 거죠. 초식 두 달 만에 3만 명 이상 신청했다는 건

[1부 06:19:17–06:20:07]
합리적 금리의 은행권 대출 원하는 중저 신용자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중저 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을 지금보다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포용 대출 미승인자인 22,449명의 미승인 사유도 한번 보니까 가장 많은 8,517명은 한도부족 즉 연소득 규제로 거부되었습니다. 기업은행에게 물었더니 지난해 62 대책으로 신용 대출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면서 추가 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서 신용자를 위한 포용 상품인데도 일방 신용 대출과 동일하게 연소득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요. 요원장 그래서 금융회가 노력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6월 올해 정중은행 등 제2금융권의

[1부 06:20:05–06:20:36]
중저 신용자 대상 생활안정 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연소득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키셨더라고요.데 데 자료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금리가 낮죠. 은행권의 포용 상품은 아직도 여전히 규제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이금융권 상품에만 예외를 허용한 허용한다는 건 소비자 후생이나 포용금융 관점에서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은행권의 저금리 포용 대출 상품도 연소득 규제 대상에서 제하는 방안 검토하실 수 있다 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6:20:34–06:20:45]
>>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게 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서민금융은 또 나름대로 실수요자는 제대로 가야 되는 부분 잘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20:42–06:21:05]
>> 네. 지금처럼 더 노력해 주시고요. 가게 대초 총량 관리 방식도 좀 개선 필요합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중신용자 대처의 총량 재외 비율을 기존 30%에서 70%로 확대하긴 했습니다. 다음 여기서도 제응권과의 차이가 나옵니다. 제권은 중조금 대출 총량 제 전액 됐습니다.

[1부 06:21:02–06:21:20]
>> 그래서 연 4.9%로 9%로 서민이자 부담을 낮출 수근의 포용 상품이 오히려 최대 15%까지 달할 수 있는 제의 2금융권 대출보다 더 큰 총량 부담을 갖고 있는이 문제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1부 06:21:17–06:21:56]
>> 어 기업은행장님 예 이번에 IBK 착한 금리 포용 대출 상품 진짜 실질적인 금리 완화와 청년 저소득층에 대한 집중된 지원 국책은행 다왔다고 평가하고 싶고요. 다만 추가적으로 장은행장님 금융실종이 부족해서 신용 점수가 낮은 일명 심 파일러라고 하는 분들에 대한 정책 서민 금융 상환 이력이나 비금융 데이터 등을 통한 정보 활용해서 대출 심사도 좀 더 어 고도해 주시고 포용 대출 상품에 비대면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저소득 고객을 위한 대출 지원도 기업은행 지금처럼 좀 더 적극해 주시길 당구드립니다.

[1부 06:21:55–06:22:00]
>> 네. 노력하겠습니다.

[1부 06:21:56–06:22:45]
>> 네. 다음은 우리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제조업 중소기업의 AI 전환전 AX가 중요합니다. 화면 보십시오. 산업은행 회장님, 제조업는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 기반 스마트 공장으로 시작해서 생성형 AI 그다음에 에이전트 기반의 AI 공장 최종적으로 피지컬 AI 기반 공장으로 고도화 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우리는 풍부한 제조 경험과 자동화 기반을 갖추었지만 제조 데이터의 디지털 전환 아직 미흡해 보입니다. 대기업은 사실 영량이 있어서 자율제여등 고도화가 진행되지만 영량 있는 중견 증소 기업은 아직 초기 단계죠. 그래서

[1부 06:22:42–06:23:32]
국내 중견 중소 기업의 스마트 공장 도입률은 약 19.9%밖에 안 됩니다. 제조 A 도입한 기업은 0.1 0.1%밖에 안 된 사항이죠. 다음 자료 보시면 국내 제조 기업의 피지컬 AI 등 AX 전을 위한 금융 기업이 필요하다는 걸 볼 수 있을 텐데 세계 경제 포럼이 선정하는 등대 공장이 있습니다. 등대 공장은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해서 제조업의 미래를 제시하는 공장이라고 그들은 정의합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등대 공장 중에 약 45%가 중국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2%에 불과하고 특히 23년 이후에 국내 기업 등록은 없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성전 펀드가

[1부 06:23:29–06:24:16]
반도체, AI, 대기업 이런 전략 산업 집중되지 않고 중견 증소기업의 AX 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어 균형 있는 투자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선 펀드 지원 대상이 총 12개 산업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실래요? 국민선 펀드의 특정 분야의 지원이 좀 솔림이 좀 우저됩니다. 보시면 반도체와 AI 열 개 중에 두 개 분야가 총 32.9%인데 맨 마지막 합계 정글 보시면 기타 인프라가 41.8%거든요. 즉 그러면 57.2%의 2%의 분야의 투자 중에서 반도체 AI 투자

[1부 06:24:14–06:24:34]
비율이 32.%이니까 거의 반 이상이 반도체 AI가 좀 쏠려 있다는 측면이 있어요. 투자업계 쪽에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국민선장 펀드 같은 중요한 펀드가 너무 AI 반도체에 집된게 아니냐는게 필요가 있습니까?

[1부 06:24:31–06:24:42]
>> 예서 사업이 워낙 중요한 역할하고 계시니까 열개 분야에 다양하게 투자 하나 억하셔서 저희도 보고 수 있습니다.

[1부 06:24:40–06:25:31]
>> 예. 그래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그 맨 처음에 말씀해 주신 피지컬 AI는 우리 나라가 제조업 기반으로 사는 나라기 때문에 특히 수출 제조 수출이기 때문에 피지컬 AI로 전환해을 잘해야 그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어찌 보면 미래 20년 100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최 최고의 그 요건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장은 지금 어렵습니다. 우리 우리나라가 자동화율은 높지만 AI를 도입한 율은 굉장히 낮고 특히 피지컬 AI는 아직 갈 길이 뭡니다. 지금은 반도체 AI 쪽에 먼저 투자가 되고 있지만 피지컬 AI 쪽으로 빨리 전화를 해서 아 그 국내성장 펀드가 3, 4년 후에는 피지컬 AI 쪽으로

[1부 06:25:28–06:25:35]
빨리 전 그 전환되기를 저도 강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네

[1부 06:25:38–06:25:47]
>> 박민 교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에 다음은 중요한 우리 박준태 의원님 지료시원입니다.

[1부 06:25:48–06:25:54]
>> 예. 국민의 박준태관입니다. 금융위원장님.

[1부 06:25:51–06:26:38]
>> 네. 단종내 ETF가 이게 지금 정부가 투자자들 현혹해서 서민들 개미 투자자들 계좌 녹여 버린 사건입니다. 이거 피해본 국민들은이 사건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끝까지 금융위가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국민 재산을 약탈해 간이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금융의 직원들이 모두 책임을지게 되는 겁니다. 제 여쭤 볼게요. 오늘이 자리에 김용범 전책 실장이 나와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반대해서 지금 증인 채택이 무산되고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이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1부 06:26:40–06:27:05]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국감장 와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그리고 주도에서 결정을 한 것으로 지목된 김영범 실장이 나와야이 실체가 밝혀지고 책임도 나눠서 질 수가 있는데 혼자 사편고 도망가 가지고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1부 06:27:03–06:27:53]
>> 뭐 저기 증인 줄 문제는 아마 간사님들께서 결정하시고 위원에서 결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서운해하지 말고 들어 보세요.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요. 우리 국회 법사위에 2년 전에 출석을 했습니다. 수감 중인데 법사위에서 증인 채택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당시 위원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도지사가 도지사의 지시도 없었고 보고조차 받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왜 혼자 책임지려고 하느냐? 본인이 잘못한만큼만 책임을지는게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그 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당시 대표가 대통령 되더라도 결코 석방될

[1부 06:27:51–06:28:40]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어영부 지사가 코우숨거든요. 다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4년째 수감 중이고 본인 지금 꺼내 달라고 대통령을 겁박하듯이 얘기하고 있죠. 제가 계속 찜찜하게 해 드려 갖고 저도 안타까운데요. 이렇게 부담이 큰 결정을 대통령실에서 주도하고 결정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걸 모르고 금융위원회가 우리가 필요하니까 하겠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그럼 대통령실을 설득했단 말입니까? 위원장님께서는 뭐 어떤 판단이신지 모르겠어요. 의리를 지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기관 수장 입장에서 보면은 직원들은 지금 다 그 책임을 나눠줘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1부 06:28:37–06:28:57]
김용범 실장과 단종내 ETF 관련해서 어떤 말씀 나누신 거 있습니까? 무슨 얘기는 했을 거 아닙니까? 김영범실장이 위원장께 대통령이 뭐 이런 지시를 했다. 아니면 대통령한테 내가 이런 보고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말씀해 보이시죠?

[1부 06:28:55–06:29:10]
>> 네. 그런 건 없었고요. 그 당시 그때 구현철 당시 부총리도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 상황에서는 환율 시장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경제 관련 부처들이이 해외로 나가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1부 06:29:08–06:29:24]
>> 그러면은 위원장께 지금 김영범실장은 이거 이거 해야 되 ETF 해야 단종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부처가 같이 고민을 하고 방안을 강구하고 아까는

[1부 06:29:22–06:29:27]
>> 그러면 금융위에서 대통령께 직접 보고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1부 06:29:26–06:29:28]
>> 없습니다.

[1부 06:29:27–06:29:28]
>> 직접 보고한 적 없어요?

[1부 06:29:28–06:29:30]
>> 네.

[1부 06:29:28–06:29:33]
>>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린 적은 있습니까?

[1부 06:29:32–06:29:41]
>> 저기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도 자료 이런 걸 내면 대통령 씨랑은 그 소통 과정에서 보도자료 같은게 아

[1부 06:29:39–06:29:48]
>>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보도자료 만들어 놓고서 청와대에 내일 내니까 이거 그냥 보고 받으시오 이렇게 한다고요? 정부의 의사 결정이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1부 06:29:47–06:29:50]
>> 저 시행령 개

[1부 06:29:48–06:30:00]
>>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누군가 결정했겠죠라는 거는 지금 금융위원장님이에요. 아닙니까?

[1부 06:29:58–06:30:17]
>> 아 그거 시행령 개정 사항이고 시행령 개정은 소관부처가 저희고 그다음에 그런 의사 결정은 금융위에서 시행령 재개정 법령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융위원에 네. 속건 사항입니다. 네. PPT 띄워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혹시 재보충질리 시간을 한 2분 정도 더 써도 되겠습니까?

[1부 06:30:17–06:30:20]
>> 예.

[1부 06:30:17–06:31:07]
>> 예. 그러면은 시간 주시면 제가 그렇게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가 150조원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를 출범시켰습니다.이 막대한 자금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결국 누가 책임지냐는게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근데 보면은 국민 참여형 펀드라고 있어요. 그래 이거는 국민들한테 직접 판매하는 겁니다. 이게 원금 모장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게 지금 당초에 6,억을 모집했는데 1차가 완판이 되니까 곧바로 6,억 원을 추가로 모집을 했습니다. 2차 모집을 했던 보도 자료인데 보면 조기 완판됐다. 높은 관심과 수요가 있다라면서 이런 것들 강조하고 있어요. 다음 장 보시면이 펀드에서

[1부 06:31:04–06:31:53]
손실 발생하면은 세금으로 손실 또 한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이런 안전 장치가 있다. 이렇게 내세워서 추가 가입을 지금 동료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융의 역할을 보면 투장 상품의 위험성을 국민께 알리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안전하니까 세금으로 다 메꿔 주니까 이거 하세요라고 지금 광고하고 있는데 저는 좀 성격이 안 맞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이 국민 참여 성장 펀드 구조가 문재인 정부 때 했던 뉴딜 펀드랑 사실상 같은 구조입니다. 화면 띄어 주세요. 그때 결과가 어땠는지 보면 만기돼서 청산된 자펀드 17개 중에서 여덟 개가 마이너스가 났는데 총손실액이 205억 정도가 났는데 그중에 139억 3천만 원을 정부 세금으로 메꾼 겁니다.

[1부 06:31:50–06:32:24]
이거 67.7%가 7%가 정부 재정으로 떠게 된 겁니다. 다음 장이에요.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국민 참여형 성장펀드도 이런 비슷한 수순으로 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는 겁니다. 자, 계속 여쭤 볼게요.이 국민 성장 펀드가 전체 규모가 150조원 정도 되는데이 중에 절반인 75조가 기금 형태로 국가 제정에 투입됩니다. 지금 한국 은행에서 주로 주 저기 산업은행에서 주도를 하고 있죠.

[1부 06:32:24–06:32:30]
>> 네.

[1부 06:32:24–06:33:13]
>> 예.이 펀드 지금 운용할 때 당연하게도 투자 결정 과정이이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제가 투자 결정한 과정들을 살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올해 8월까지 기금운영 심의 위원회가 승인한 사업들 받는데 30권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30권이 상정이 됐는데 30권이 전부 다 투자 결정이 됩니다. 다 승인이 된 겁니다. 100% 승인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심의가 이루졌다고 보기보다 사실상 추인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의사 결정 구조가 여러 가지인데이 기금용 심의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하기 전에 투자 심의 위원회가

[1부 06:33:10–06:33:59]
있습니다.이 투자 심의 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기금운영 심의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데 저거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돼 있는 두 가지 지금 사업에 대해서 투자 심의 위원회에서 반대를 합니다. 근데 그대로 기금용 심의에서 투자 결정이 돼요. 저 중에 하나는 둘 다 시끄러웠던 기업이에요. 업스테이지. 그다음에 퓨리오사 AI. 다음 장 보여 주세요. 저 퓨리오사 AI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출마한 다음에 첫 공식 일정으로 방문했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반대를 했는데 통과가 된 거예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거는 저기 투자 심의원회가 있고

[1부 06:33:57–06:34:07]
기금용 심의 위원회가 있는데 투자 심의 위원회 전체가 반대한게 아니라 그중에서 반대 의견을 낸 낸 사안이 있다 이겁니다.

[1부 06:34:05–06:34:31]
>> 자 이거 굉장히 이상해요. 보세요. 정부가 투자 결정을 하고 정부랑 민간이 매칭해 갖고 투자하는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민간에서 투자 결정이 다 되면 사업상 검토해 가지고 정부가 거기 돈을 얹어 주는 구조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거 민간 투자가 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먼저 저거 열어 가지고 투자를 해 줍니다. 3,700억. 그러니까 민간 자금이 추가로 따라와서 지금

[1부 06:34:29–06:34:34]
>> 투자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1부 06:34:31–06:34:37]
>> 그래서 이게 특해 있는 거예요.

[1부 06:34:34–06:34:46]
>> 그 뭐 저기 3,700 저기가 0인데 3,700원을 미리 한게 아니라 거의 다 되고 일부가 없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은 좀 다 좀 맥락이 다르.

[1부 06:34:44–06:34:50]
>> 왜냐면 제가 재보충진 1분 더 마지막까지 다 쓰겠습니다.

[1부 06:34:48–06:35:34]
>> 예. 자, 다음 장 볼게요. 심의 위원들이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승인된 30권. 30권 중에 30권 다 승인됐는데이 중에서 일곱건이 위원들이 투자 대상과의 이해 관계가 있다라고 신고가 돼서 이게 지금 제척 깊이가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업계 인연 아는 사람이다 이런게 아니라 투자 대상 기업의 계열사에 사회 이사 맡고 있거나 심의원이 본인이 대표 있는 법인이 투자 대상으로 선정되거나 이런 아주 긴밀한 관계에서 지금 이런 결정들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금융위에 제가 물어보니까 해당 위원이 그 안건

[1부 06:35:33–06:35:58]
심사할 때는 빠져 있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장에요. 심의 전후에 이분들 식사한 것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그때 회의할 때만 잠깐 빠져 있고 같이 5천 만찬 다 같이 다닙니다.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제도 개선 할 수 있도록.

[1부 06:35:56–06:36:40]
>> 네.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네.이 이 저 국민 성장는 사실 우리 정무에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휘하시고 합의해 줘서 우리 미래 첨단 산업을 우리 모음 자본을 키우기 위해서 민과학 관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첨단 전략 산업 기을 만들었고요. 그 의사 결정 체계가 기금운용 심의회입니다. 근데 그 기금용 심의회만으로는 부족해서 저들이 별도에 투자 심의 위원회라는 걸 별도로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가버넌스를 만들었고 투자 심의원회는 굉장히 많은 풀들 왜냐면 이게 전문가들이 산업 금융 여러 군데서 하는 민간의 선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연결분이 있는 경우는 제척을

[1부 06:36:39–06:37:25]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가버넌스 자체는 저희도 굉장히 탄탄히해서 하고 있고 의사록이나 이런 것도 다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할 때마다 할 때마다 보도 자료를 통해서이 국민들한테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께서 어 미래 첨단 산업을 키워라. 근데 민간 자금만으로는 잘 안 움직이니까 정부 가서 마중물이 돼서 민간 자금을 같이 끌어와서 미래 준비해 달라 이런 거니까이 자금들이 소홀이에 저 운영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네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한다고 말씀 주신 거잖아요.은 절대 공개를 안 합니다. 한 번도

[1부 06:37:22–06:37:34]
외부에 나간 적이 없잖아요. 저도 그게 매수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할 수 없다는 축제의 정의해서 더 이상

[1부 06:37:31–06:37:50]
>> 그하지 않았는데요. 분명 안에서 계시면 뭐합니까? 감사할 때도 내는데 그게 수용하게 잘 운영되 제해 주시고 제가 확인네

[1부 06:37:47–06:37:56]
>> 박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교하는 우리 박홍배 의원님 지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37:54–06:37:58]
>> 네. 금융위원장님.

[1부 06:37:56–06:38:18]
>> 네. 어 한일 종목 레버리지 이태프 출시 두 달 전에 국민의 임 수석 대변인 명의로 어 원달러 환율이 1530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역대급 고환율에도 상황을 통제할 의지도 메시지도 없다. 이런 논평이 있었었고 또 바로 전 달에는

[1부 06:38:16–06:38:33]
>> 어 국민의임 원내 대표께서 어 환율 상승을 서학 개미탓 전쟁탓으로 돌리면서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환율 안전 기반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 한다. 이런 평들이 나왔던 거 기억은 하십니까? 네. 네.

[1부 06:38:29–06:38:42]
>> 네. 역시 어 원달러 환율 관리 그리고 외한 수급 그리고 어 해외와 국내 간의 규제 차익 해소를 위해서 도입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1부 06:38:41–06:38:43]
>> 네. 네.

[1부 06:38:42–06:39:30]
>> 네. 어, 금융권 해킹 사고 관련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어, 주로 이번에 어, 공격을 당한 곳이 대출 모집인 조회직용, 각종 업무 지원 서비스 등이었습니다. 어, 은행의 핵심 뱅킹 서비스 시스템들은 아닌데이 시스템들에도 고객의 정보가 있는 것이죠. 고객의 정부가 뭐 핵심 뱅킹 시스템의 입건 간 이런 어 보조적인 시스템의 입건간에 그 정보의 중요성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 당국에서 사실 여기에 대한 사전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금융 보안이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레드 아이리스 보고서라고 해서이 해커가 로그인 등

[1부 06:39:27–06:39:59]
신원 확인 절차의 허점을 이용해서 인증 우회를 하는 그 위험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격을 당했던 신한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융보안은 모의킹 점검을 받았고 국민은행은 자체적으로 별도 전문 업체를 통해서 점검을 받았습니다.이 지금 금강원이 전수 조사를 해서 어 금융위의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보고를 받으셨습니까?네 네. 아주 구체적으로 못 받았고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1부 06:39:55–06:40:10]
>> 핵심적으로 이번에 뚫린이 시스템들 뭐 대출 모집인 서비스라 어 시스템이라든지이 업무 지원 시스템이 시스템들에 대한 모의킹 점검 등이 있었습니까?

[1부 06:40:08–06:40:13]
>> 그 그 부분 제가 좀 한번 구체사 봐야겠습니다.

[1부 06:40:10–06:40:46]
>> 예.이 이 부분 저는 사실 굉장히 핵심에 가깝다. 왜냐면에 사실 은행들이 좀 소홀했을 이런 어 구수적인 시스템들이이 취약점으로 타겟이 되어서 공격을 당했을 가능성이 많고 그랬다면 이런 어이 사각 지대를 메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번에 금감을 통해서 은행별 점검 대상이나 발견된 취약점 개선 및 재점검 내역 등을 확보해서 의실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40:44–06:40:53]
>> 네.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 산업은행이

[1부 06:40:51–06:41:39]
>> 어 위계에 몰린 아시아나 대한항공 합병을 위해서 한정 한진칼에 8,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어 당시에는 어 특정 민간기업 합병의 정책 자금을 투입한다는 비판에 대해서 국가 항공산업 구조개로 설명을 하셨었고 또 에어부산 어 통합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는 지방공항 기반 세컨드 허브 구축 및 지방공항 출도척 출도착 노선 확대라는 정책 목표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PPT 한번 보시면 제가 8월 달에 산업은행에 통합 LCC 본사 그리고 부상 거점 문제를 지리했더니 어 본사 소재지 조직 인력 배치 세분 오선 운영은 대한항공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 오답을 말씀하신 겁니다. 산업은행은

[1부 06:41:36–06:42:28]
정책금융을 투입을 하면서 지방공항 기반 세컨드 허브 구축이라는 명분을 스스로 제시했는데도 그 정책 어이 목표를 완전히 무시한 답변인 거죠. 네. 두 번째는 산업은행은 자금만 투자 투입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한진칼하고 투자 합의서를 맺었잖아요. 자, 한 자, 한진칼 등 주요 계열사의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동의 경영 평가 등 통합과정에 관여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산업은행 지분인데요. 다음 ppt 보시면 10.58%입니다. 이게 작은 지분이 아니죠. 네. 4대 주주에 해당이 되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1대 주주 2대 주주와의 차이가

[1부 06:42:25–06:43:02]
뭐 1% 이내여서 사실은 주요한 주총 안건이라든지 지배 구조의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지금 산업은행이 있습니다. 제가 예결리 회의에서 국무조정 실장에게이 문제를 물었습니다. 국무조정 실장의 답변은 지역 거점 공항 육성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구체적인 목표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회장님께 제가 다시 연줄게요. 본사 소재지 조직 인력 배치 세분선 운영이 대한항공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까?

[1부 06:42:58–06:43:22]
>> 예. 대한항한 그 한 항공 산업은 우리나라 국가의 중요 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고 있는데요. 어 저희 그는 이미 대한공측과 부산시가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쪽에 결정되지. 태도가 바뀌었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1부 06:43:18–06:43:26]
>> 어 기업 경영에 사실 저희가 이러라 저러라 직접 관여 하지는 않습니다.

[1부 06:43:24–06:43:37]
>> 조금 전에 투자 협약서를 보시고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 내용은 꼭 그렇게 포함된 해당된다고 말씀하셨. 아 제가 답답해서 대한항공 관계자들 직접 만났습니다.

[1부 06:43:35–06:44:22]
>> 다행히도 대한항공 측에서 이런저런 부산 거점 기능과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부산 거점 항공기 추가 배치, 부산발 국제노선 확대 그리고 독립적인 정비 거점 기능 강화 그리고 부산 지역 채용 확대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원래 산업원회 회장께서 챙겼어야 되는 일이지 제가 챙길 일이 아닌 거 같아요. 이제부터라도 대한항공이 제시한 부산 거점 계획 실제 이행되는지 저는 산업은행 회장께서 직접 책임 있게 점검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LCC 통합 합병인의 본사 소재지 문제인데요. 부산이어야 하니까 산업은행이 주도한 항공산업 구조정 희생량으로 부산이라는 지역명이 들어간

[1부 06:44:20–06:45:01]
지역 항공사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이 항공사는 이름만 따온 부산 항공사가 아니에요. 2007년도입니다. 부산시와 지역 경제인들이 돈을 모아서 부산 국제 항공을 만든 것이 못태였고 2008년도에 아시아나가 지분을 참여하면서 대주주가 됐습니다. 코로나1 위기 때는 부산 시가 무려 100억 원을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지금도 시와 지역 기업의 지분이 20%가 넘습니다. 부산 시민이 키우고 부산시와 지역이 주주로 참한 부산의 공공적 자산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항공사가 사라지는데

[1부 06:44:58–06:45:04]
>> 1번

[1부 06:45:01–06:45:51]
>> 이런 항공사가 사라지는데 그 본사와 기능까지 수도권으로 가져가는 것이 과연 우리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이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또 통합 당시 산언의 약속에 부합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부산 시민들의 상실감 그리고 분노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의 이유는 가독도 신공항입니다. 활주로 그리고 터미널만 만든다고 허브 공항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허브 공항이라고 하면 적어도 어 항공사가 하나는 있어야죠. 항공기 인력 정비 운환계획 배치하고 신규노선 계속 개발하고 그래야지 허부 공항이 되는 겁니다. 가또 신공항 시대 대비해서 최소한 통합 LCC 본사 그리고 실질적인 거점 기능 부산에 두는 방안을 저는 책임 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1부 06:45:48–06:46:10]
합니다. 산업은행 회장님 지금도 제 3자처럼 말씀을 하세요. 저는 제 3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기반의 세컨드 허브 공항 산업은행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정부도 지역 거정공항 육성이 구체적인 목표 있 당시에 스스로

[1부 06:46:14–06:47:03]
>> 예원님 말씀 취지는 전부 알겠습니다. 어 사실은 저는 산업은행이 금융 기관으로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최소화하는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투자 회박서는 그때 이제 그 항공 산업 가시 하나가 무너지면서 [목을 가다듬음] 항공산업 체계 돌립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같이 투자 합의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어 대한항공과 저기 부산 시가 잘 협의해서 분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면 적적으로 지원하고 또 특히 부산 김해공항에는 테크센터가 있고 또 거기에 인력도 많이 거기 이제 시설도 확장하고 저희 인력도 많이 배치하고 그런 계획으로 알고

[1부 06:47:01–06:47:17]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부산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도 예정입니다. [기침] 생기고 있는 사람이 사람들 보고

[1부 06:47:14–06:47:17]
>> 예네

[1부 06:47:18–06:47:44]
>> 박홍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원석 위원님시기 바랍니다. 예 송원석입니다. 국민 성장 펀드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 성장 펀드가 지금 금융장님 5년간 200조원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맞나요?

[1부 06:47:41–06:47:50]
>> 네. 150조원에서 내년부터 이제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목을 가다듬음]

[1부 06:47:50–06:47:55]
>> 아 시간이야지 안갔습니까? 더드린 걸로 이렇게

[1부 06:47:53–06:47:59]
>>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1부 06:47:55–06:48:03]
>> 말씀하십시오. 어 자료를 자료를 한번 저 띄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48:00–06:48:25]
>> 국민 성장 펀드 지금까지 11건이 성인되었고 성인 금액을 한번 보십시오. 성인 금액 기준으로 해 가지고 수도권이 55.4%예요. 이게 너무 집중된 거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둘째 호남이 28.7% 반면에 영남은 7.99%밖에 안 돼요. 이게 지역 차별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위원장님.

[1부 06:48:23–06:48:36]
>> 네. 저희들 일단 수도권과 지방은 저희들이 지방은 한 40% 이상으로 계속 늘려가려고 하고 있고요. 호남은 저기가 이제 인프라고 그 신한호이 해상폭력 그 사이즈가 큰게 좀 들어가서 그렇죠.

[1부 06:48:34–06:48:47]
>> 어, 방금 말 잘했는데 신한 해상 폭력이 지금 3조 4천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거 심각한 문제 있다는 거 알죠? 2024년 KDI 예타에서 해해서 떨어졌던 거 기억합니까?

[1부 06:48:47–06:48:50]
>> 모르십니까?

[1부 06:48:47–06:48:53]
>> 아니, 공기업인 중부 발전인가요? 중부 발전이 시도했다.

[1부 06:48:51–06:49:07]
>> 그러니까 2024년 KDI 예에서 BC가 0.57 그다음에 수익성 지수인 PI가 0.97 두 지표 모두 1이 안 돼 가지고 그때 탈락했어요. 탈락하고 난 뒤에 남동 발전을 빼고 중부 발전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출자가 바뀌었죠. 기억합니까?

[1부 06:49:06–06:49:10]
>> 네.

[1부 06:49:07–06:49:54]
>> 그래서 공기업의 직접 출자액이 예타 기준선 밑으로 줄어들었다 해서 이번엔 예타도 받지 않고 이걸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 평범 아닙니까?이 이 집어넣는게 아니라 민간 자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 거고요. 민간 그 성을 전체적으로 24년 KDI 예할 때는 사업에 필요한 돈은 2조 6천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조 4천억이에요.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예는 하지 않고 공기업 출자가 줄어들었다고 해가지고 그냥 예 면제해 가지고 대상이 아닌 걸로 해서 갔단 말입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규정상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어 그다음 한번 보세요. 또 국민 성장 펀드에 또 문제가 있는게 투자 심의 위원회 사전

[1부 06:49:52–06:49:58]
심사하고 그다음에 기금 운용 심의에서 체종 결정하는 거 맞죠?

[1부 06:49:55–06:50:44]
>> 네. 근데 저기 보시면 제책 사유가 있어요. 위원이나 위원장이 재직하는 법인 거기하고 주주 관계가 있다라든지 이해 관계가 있다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어 제척 회피된 사유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그 위에서네 번째 업스테이지 보시면 위원장이 재직하는 법인이 업스테이지의 주주입니다. 그래서 제척 사유로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투자 심의 위원회에서 업세이지하고 표류사 AI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이 사업은 정상적인 사업이 좀 되기가 곤란하다.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 심사에서 이런 반대 의견이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위원장이 재책 사유로 해 가지고

[1부 06:50:42–06:50:56]
빠진 상태에서 그냥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반대 의견 제 제기된 부분은 도대체 어떻게 해소화된 것이냐? 그 문제점이 해소된 거를 확인했습니까?

[1부 06:50:53–06:51:22]
>> 그 투자 심의원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전체적인 의견들이 이제 결정이 되니까 그 전체적인 결정이 이제 통과가 된 거죠. 네. 아니 그렇게 두리분실하게 얘기하지 말고요. 투자 심의 위원에서 사진 심사를 했는데 문제가 있다. 반대 의견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반대 의견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 A는 이렇고 B는 이렇고 어떻다 해서 이거 가도 된다라든지 이렇게 뭐 결정하고 분석하고 검토했는 뭐가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부 06:51:20–06:52:08]
>> 투자 심의원에서 그렇게 했죠. 네. 당연히 예. 투자 심의 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는 걸 어떻게 해소했냐를 내가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그 자료 있어요? 자료를 좀 제출해 보세요. 그리고 그다음 또 보시겠습니다. 근데 또이 보니까 성장 펀드가 86%가 대기업으로 가고 있어요. 중소기업은 2%밖에 안 됩니다.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좀 심각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이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지금 9월 18일 날 어 2억원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스닥의 수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국민 성장 펀드 내 코스닥 투자 펀드를 10월부터 투자를

[1부 06:52:06–06:52:11]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1부 06:52:10–06:52:19]
>> 네. 지금 저희들이 간접 투자로 한 7.44조인가요? 뭐 이렇게 해갖고하는게 있고 다 여러 영역들이 있습니다.

[1부 06:52:15–06:52:54]
>> 이것이 지금 김용범 전정책 실장 주제 주도하에 나왔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엄청난 사고를 쳤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맥시멈 56조까지 국민들이 손실을 입었다고 지금 추정하는 저 조사도 있잖아요. 또다시 코스닥 지금 한 900 언절이 좀 되지 싶은데 그걸 3천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국민 성장 펀드에서 돈을 갖다 집어넣겠다 이러면 국민연금 손실할 듯이 또다시이 국민 성장 펀드에서 또다시 큰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책적으로 국가가 관여하는 거는 매우 조심스럽게 가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6:52:52–06:53:05]
>> 네. 국가가 가는게 아니라요. 이게 이제 간접 투자 펀드로 들어가면 민간이 거기서 매칭을 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자체보다도 코스닥에 있는 기업 아니 코스닥 3천을

[1부 06:53:03–06:53:12]
>> 코스닥 3천을 그 목표로 해 가지고 코스닥 수급 기반을 확하기 위해서 한다고 지금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 위원장이 본인이 한 얘기예요.

[1부 06:53:10–06:53:17]
>> 7.5조인데요. 그중에 코스닥 펀드 같은 1,500억입니다. 예. 예.

[1부 06:53:14–06:53:18]
>> 그렇기 때문에 그런

[1부 06:53:17–06:53:20]
>> 그니까 이제 우리 저기

[1부 06:53:18–06:53:22]
>> 정책을 정책을 할 때는 말이에요.

[1부 06:53:20–06:53:34]
>> 부작용이나 반작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어떤 목표를 코스닥 지수라든지 코스피 지수가 그게 정책 목표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산업을 어 발전시키고 경제가 잘되면은지

[1부 06:53:32–06:53:38]
>> 주식 시장 잘 돌아가는 거고 자본 시장 저 확충되는 거 아니에요.

[1부 06:53:36–06:53:42]
>>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산업은행장 계세요? 예.

[1부 06:53:40–06:53:44]
>> 아, 회장님.

[1부 06:53:42–06:53:47]
>> 남북건 지역 성장 지원 펀드 하나 물어볼게요.

[1부 06:53:45–06:53:48]
>> 예.

[1부 06:53:47–06:54:00]
>> 남북건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왜 남북권 지역은 어,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 전라북도 여기만 해당이 됩니까?

[1부 06:53:58–06:54:03]
>> 안북권인데 경상북도는 전라북도는 되는데 왜 경상북도는 해당이 안 됩니까?

[1부 06:54:03–06:54:05]
>> 예. 위원님 지적

[1부 06:54:03–06:54:09]
>> 언제부터 경상북도가 지금 남북권이 아니고 중북권, 북부권이 됐어요?

[1부 06:54:07–06:54:10]
>> 예. 예. 위원님 지적치 잘 알고 있습니다.

[1부 06:54:09–06:54:13]
>> 영상국도가 수도권이에요.

[1부 06:54:10–06:54:20]
>> 그게 2023년도에 그 남부권 투자 금융부를 만들면서 관할 범위를 그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

[1부 06:54:19–06:54:21]
>> 이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1부 06:54:20–06:54:23]
>> 당연히 고칠 겁니다.

[1부 06:54:21–06:54:28]
>> 언제 고칠 겁니까? 아 이제 남북권 상장 그 투자 금융 센터의 관할 범위를 넓혀서 우리

[1부 06:54:27–06:54:30]
>> 아니 이거는 법도 아니에요. 그냥

[1부 06:54:28–06:54:32]
>> 아 저희 내부에서 운영하는

[1부 06:54:30–06:54:33]
>> 정반입니다. 일 당장 고칠 수도 있는 거예요.

[1부 06:54:32–06:54:35]
>> 예예

[1부 06:54:33–06:54:37]
>> 그건

[1부 06:54:35–06:54:39]
>> 위원님 지적 100% 수용합니다.

[1부 06:54:37–06:54:46]
>> 아니 그럼 제가 지적하기 전에 빨리 문제가 있으면 빨리 고치던지 해야지 받아야만

[1부 06:54:42–06:54:49]
>> 고니까 예 감사합니다. 야.

[1부 06:54:51–06:54:55]
>> 예.

[1부 06:54:52–06:55:29]
>> 아, 송원소원님 [콧방귀] 시간을 너무 정확하게 지켜 주시고 또 지역에 표도 몰표를 몰아가시고 예, 너무 대단하십니다. 예. 송원성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손명소원님까지 제리하시고 예 약간의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명수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55:25–06:56:13]
>> 예 제가 정책 자료집 다 깔아들렸는데 부동산 PF 에코티 확중 방안 주택 공급 기어 뭐 이거 다 깔았거든요. 참고해 주십시오. 의원님도 좀 한번 읽어 봐 주십시오. 제가 저 지금 주택 공급이 지금 최대 과제잖아요. 지금 부동산 시장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PF에 대한 정책 대안을 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고 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요. 어, 주택 공급을 하려면은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한데 토지를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 적기 금융 지원이 있어야 되고 인허가 절차가

[1부 06:56:11–06:57:00]
중요합니다.이 세 단계마다 결국은 이게 얼마나 적기에 빨리 되느냐에 따라 사실은 엄청나게 비용의 차이가 생기거든요.이 기간이 곧 돈이기 때문에 시간이 돈이다. 정확한 표현이 여기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거 다 세 가지를 다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또 정무이기 때문에 금융 지원 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토지를 우리 지금 이제 통상 말하는 디벨로퍼들이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확보하면 어 본기까지 가기 전까지 브릿지론을 이제 해서 토지 토지 대금을 납부하고 그게 이제 본피프로 넘어가게 되는데에

[1부 06:56:57–06:57:44]
본피는 브릿지론이 성공해야지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이 단계에서 브릿지론이 지금 굉장히 금리가 높아요. 그리고 수수료도 굉장히 높고 어 사실상 이게 결국은 그게 다 이제 뭐 분양가 상승 요인이 되는 거죠. 비용이니까. 그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지금 PF가 꽉 막혀 있지 않습니까? 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PF 정상화를 위해서 어, 금융당국에서이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는데 25년 12월입니다. 총사업비 기준으로 자기 자본 20%

[1부 06:57:42–06:58:32]
이상으로 해라. 아, 단계적으로 물론 한꺼번에는 아닙니다. 그리고 주거 부분은 좀 이제 유회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이 부분을 어 여러 사람을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저도 좀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좀 현실성이 없는 거 같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니까 한번 얘기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이거는 실제 사례인데 경기도에 있었던 어 한 5,500억 규모의에 그 사업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토지 확보에서부터 본피 넘어가기 전까지 거의 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브릿지론을 3차까지 연장을 했는데 이때마다 금리가 대폭 올랐고 수수료도 엄청 냈습니다. 그러면서

[1부 06:58:29–06:59:20]
결국 비용이 크게 넣은 거죠. 예. 뭐이 내용은 그 그 정도 참고해 주시고요. 이게 한 5,500억 정도의 사업이었는데 에코티가 120억이었습니다. 처음 출발이. 그럼 총 사업비 기준으로는 2.2% 토지대를 기준으로 하면 한 8% 정도 됩니다. 에코티가 다음이요. 그러면 총 사업비 기준으로 에코티를 20% 해라. 이렇게 되면 이게 한 5,500억 정도 사업 또 1,00억을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개발 사업이 1조 2조짜리 많거든요. 2조짜리 같으면 4,억을 넣어야 돼요. 4,억 놓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업 그거 그냥 은행에 넣어놔도 되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현실성이

[1부 06:59:17–07:00:08]
좀 떨어진다. 이게 시장의 중론입니다. 사실상 총사업기 기준으로 20% 에코티를 하라는 거는 그 사업의 생태계 자체를 사실상 죽이는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대안이 뭐냐? 그냥 뭐 대안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드리는 대안은 다음 페이지 총사업비 기준이 아니라 에코티를 토지 때 기준으로 하는게 현실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게 금융당국에서 이런 그 새로운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도 PF 정상화를 위한 거잖아요. 건전한 PF 그다음에 사업 자체가 건전화돼야 된다.이 이 시장 자체가 그러면 토지 때 최소한 한

[1부 07:00:06–07:00:54]
30% 정도 뭐 25%에서 35% 사이이 정도를 내면 지금은 보통 10% 미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브릿지론의 금리가 굉장히 높고 위험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수수료도 많이 받고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에 최초 투자자가이 사업 시행자가 토지 때 30% 이상을 대면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러면은 브리지론의 리스크도 확 떨어지죠. 그러면 금리를 낮출 수 있고 그러면 수수료도 그렇게 많이 안 받아도 되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코스트 다운이 되기 때문에에 분양가도 내릴 수 있고 사업의 성공률도 높아지고 어 여러 가지로 우리 당국이 원하는 효과도 거둘 수가

[1부 07:00:51–07:01:40]
있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봤더니 연방 감독 당국의 지침이 토지 가격이 35%예요. 그러니까 토지에 LTB를 65%까지만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이 총사업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다음 이제 지금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그래서 해외 주요국 사례를 봤더니 총사업비 기준으로 자기 자본을 규제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사실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데 토지 때 100% 자기 자금이 있어야 돼요. 중국은. 그런데 미국은 이제 토지가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 한 35% 정도고 어 네덜란드나 호주 일본도 비슷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훨씬 어 현실적이다. 다음 그래서 총사업비가 아닌 토지 때 3

[1부 07:01:37–07:02:25]
25에서 35%로 규제하고 근데 이것만 규제만 해 가지고는 또 우리 효과를 거둘 수 없잖아요. 우리의 목표가 부동산을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게 목표기 때문에 다음 만약에 제가 아까 실제 사례를 케이스로 말씀드리면 이걸 토지대 기준으로 어 이렇게 하고 어 브릿지론을 실제로 이렇게 3차 연장까지 없었다면 약 310억이 전략이 됩니다. 다음 그래서 어 제가 토지대 기준으로 이거를 에코티 기준을 만들고 30% 이상 토지대의 에코티를 투입하는 경우에는 인허가의 좀 특례를 부여하자. 그 좀 패스트랙을 해 주자. 문제가 없는 경우에.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1부 07:02:22–07:02:44]
비용이 다운되면이 선순한 구조가 되거든요. 분양가도 낮출 수 있고. 그러니까 소비자도 좋아지고 시장이 안 좋아하도 성공 가능 이게 제가 드리는 할 말이 많듯 너무 시간이 빨리 위원장님네

[1부 07:02:45–07:03:14]
>> 우리 뭐 우리 정경환위원님은 정책 현장 양측면에서 아주 정통하신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아주 귀한 또 자료집까지 내주셔서 저희들이 아주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네 네. 그리고 말씀 주신 거 저희들도 과연이 개발 사업에 이렇게 건전성 이것들을 하면서 말씀하신 사업도 잘되는이 양 측면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했는데 저희도 이제 사업비만 봤는데 토지대라는 새로운 또 아이디어도 주셨으니까 저희들 한번 여러 의견을 듣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03:17–07:03:23]
>>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07:03:20–07:03:55]
>> 네. 네. 순명소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책 [목을 가다듬음] 자료집과 함께 중원 정책 대한 제시에 잘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에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예 5시 15분에 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부 07:23:47–07:23:56]
오늘까지 최선검 받으면 이걸 또 한번 보는 거지. 한번 회를 하려고 하고

[1부 07:23:57–07:24:20]
>> 예석을 정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에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를 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동호원님 지리해 주시고 [목을 가다듬음][기침]

[1부 07:24:17–07:25:06]
>> 예 고맙습니다. 어 사실 오늘 제가 부동산 토론을 좀 위원장님하고 해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어 ETF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하려 그랬는데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지의하시는 걸 보니까 어 삼전닉스를 그 단번을 도입한 이유가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 거 같아요. 첫 번째는 해외에서도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금융시장 상품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해야 된다는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환율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심지어는 뭐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만 그 저희 당이 당시에 무슨 환율 대척 세우라고 얘기를 해서 뭐 그런 거 아니냐라는 말씀까지 하시는데 그 환율이라는 거 첫 번째 좀 따져 볼게요. 그다음에 어 사실은 실제로 그 환율의 효과가 전혀 없었다라는

[1부 07:25:03–07:25:10]
결론이 어 그 연구 기관들한테서 나온 거는 알고 계시죠?

[1부 07:25:09–07:25:22]
>> 환율 환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었습니까? 결국 이제 그 해외로 나갔던 부분들이 얼마로 돌아오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들어왔고 그

[1부 07:25:20–07:25:26]
>> 아니요. 근데 그 말씀을 여쭤보는 이유가

[1부 07:25:23–07:26:11]
>> 지난번에 보면 그 영양 평가 소위 스트레스 테스트를 안 하셨는데 이걸 하면 얼마나 되는 돈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 환율 방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그냥 주먹국으로 어뭐 홍콩에이 상품이 나와 있으니까 어 우리도 한번 해 보자. 이제이 말씀을 하나 하신 거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그 효과는 없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 지금 미국도 물론 단일 종목 레버리지 있습니다. 뭐 저 N 저 애플도 있고 엔비디아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뭐 팔란티어도 있고 있는 같은데 우리나라하고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이 삼정전스 단네버하고 미국의 단일 종목이하고

[1부 07:26:09–07:26:13]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1부 07:26:11–07:26:18]
>> 이거 아마 시장이 더 넓죠. 다양한 상품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기관

[1부 07:26:16–07:26:53]
>> 우리나라는 삼전닉스가 우리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근데 저는 금융위원회 실무자들이 그거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절반 이상이 되는 두 종목을 단내버를 하게 되면 이게 엄청난 예상할 수 없는 부작용이 올 가능성을 어 저는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밀어붙인 걸 보면 뭔가 다른게 있었다. 근데 위원장님 끝까지 모르시겠다. 저 금융위원회에서 그냥 결정한 거다.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따져 보고요. 하나 좀 여쭤 볼게요. 우리 최치현 과장 지금 어디 해외로 나가 있죠?

[1부 07:26:52–07:26:56]
>> 네. 네.

[1부 07:26:53–07:27:06]
>> 이분 그 저 종때 좀 부르면 안 됩니까? 그분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권대영 부위원장도 없고 위원장님도 잘 모르겠다. 그러고 저

[1부 07:27:04–07:27:10]
>> 이분 왜 보냈습니까? 해외로

[1부 07:27:06–07:27:14]
>> 제가 보낸게 아니라요. 원래 그가 나가는 일정이

[1부 07:27:11–07:28:00]
>> 아니 그 보직 과장 된지 그 그 7개월밖에 안 됐다 그러는데 어느 기업이나 그렇게 갑자기 해외를 보내는 경우는 잘 없지 않습니까? 왜 보냈습니까? 일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보직 과장 되기 전에 이미 응모를 했고요. 인사처에서 그 통과됐고 뭐 윤이독 그다음에 변명을 다 들으시면 어 정말 우연인 거 같지만 어쨌든 책임져야 되는 과장도 없고 국장도 없고 부위원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이 말씀을 좀 드리고 어 부동산 [콧방귀] 문제 계속 좀 여쭤 볼게요. 지금 오늘 그 아침에 그 6억 원 그 그 총액 부동산 다 주담대 6억 원 묶고 난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1부 07:27:58–07:28:45]
다음에도 지금 87주째 서울의 주택값이 올랐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정말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저는 그 집값이 특히 이제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한 이유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가 그쪽이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짧게 말씀드리면 한강변에 있는 그 새로지 아파트 값이 갑자기 폭등을 하면서 그 주변 지역이 쭉 따라 올라. 그거는 뭔가 하면 새 아파트가 없어서 반포에 한강 보이는 아파트들이 폭등을 했고 그러고 나서 그 주변이 쭉 따라 올랐거든요. 근데 정부의 처방이라는 건 두 가지 아닙니까, 지금? 첫 번째는 대출을

[1부 07:28:43–07:29:05]
지어 가지고 주택을 거래를 못 하겠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세금 올리겠다는 거. 그래서 비싼 집에 못살게 못 살게 만들겠다는 거. 그게 일종에 말하자면 죽어 저 쫓아내는 거 있잖아요. 상가상가 가격 엔티피케이션 상황이 지금 벌어졌는데

[1부 07:29:03–07:29:29]
>>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세금 감당을 못하게 못 하게 있어서 지금 이사를 가라고 하는 것이 정 합당한 논리입니까? 저는이 논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들어오나요?이 이 두 가지 철학이 위원장님 철학에 부합니까?

[1부 07:29:25–07:29:32]
>> 저기 대출 세제 뭐 공급해서 수요 공급 정책이 밸런스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1부 07:29:31–07:29:36]
>> 아니요. 그런데요.

[1부 07:29:32–07:30:20]
>> 네. 특히 세금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이제 그 국민은행에서 나온 그 도식을 가지고 해 봤더니 이게 세금 2030년까지 강남만 그런 것이 아니고 뭐 노도강 그러니까 노원 도봉 강북까지도 더 많이 올라요. 거의 100% 가까이 지금 재산세가 오릅니다. 그래 거의 많은 지역이 종부세 대장 지역으로 들어갑니다.이 이 정도면 어 저는 형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주어지는 것이 이게 과연 정상적인 부동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위원장님 철학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기 의원님이나 전타 똑같은 거 이제 부동산 문제를 이제 어떻게 안정화시킬

[1부 07:30:18–07:30:36]
거냐 뭐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 급승했을 때 과열 량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에서 627대책이 당시에 강남 3구 같은 경우가 이제 토재가 풀렸다 다시 잡으면서 그게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 이제

[1부 07:30:33–07:31:21]
>> 그러니까요. 그 처방이 벌써 작년 62 대책이니까 효과가 있었으려면 지금쯤이면 주택값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 87주 연속 오르고 있다고요. 그리고이 추세 되면 지금 4년 뒤가 되면 서울 22개구에서 종부세가 나갑니다. 이거는 국민들한테 무슨 집 가진 사람을 우리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슨 뭐 뭐라고요? 악마로 보지 않으면 이런 식의 부동산 정책을 할 수가 있냐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일부 뭐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갈라치기를 위해 가지고 또 뭐 조금 뭐 15억원 이상 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어 굉장히 세금과 어 뭐 이런 대출 규제를

[1부 07:31:19–07:31:23]
가지고 계속 묶어 두는 걸

[1부 07:31:21–07:32:03]
>> 이게 뭐 정치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도대체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 대체 세금을 올려서 부산을 가게 만드는다라든지 이런 식의 정치 하는 나라가 저는 있는지 모르겠어요.이 말하자면 현물적인 어떤 재능 정책적 이런 걸 가지고 집값 안정한다 그냥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흥리 올려 가지고 대출받기 힘들게 시장 기능에 맡겨주는 거 이거는 정상충네 개의 경우에 다 그렇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짚을 수 있죠 부담을 6억원 이상은 못 못 준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1부 07:31:59–07:32:03]
>> 저도 이분만 좀

[1부 07:32:04–07:32:11]
>> 이렇게 점점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저 뭐 많이 전 세계적 사례를 많이 연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1부 07:32:09–07:32:26]
>> 네.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한국처럼 이렇게 부동산의 자금이 쏠려 있고 그다음에 가게 부채가 이렇게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이 총량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 국제 기구도 관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방법론으로는 말씀하신는데 LTB 비

[1부 07:32:24–07:32:51]
>> 아니 근데 잠깐만요.요 부분에 의견을 제가 드릴게요.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 소비자 입장에서도 내 은행은 내가 그 잡아야 되 담보력을 보고 돈을 빌려 주는 것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아 내가 지금이 집이 10억인데 15억을 대출받아 가지고 미래에 10억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 대출 안 받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고 시장 기능이에요.

[1부 07:32:49–07:32:54]
>> 근데 이거를

[1부 07:32:51–07:33:06]
>> 진보 정권이 탄생할 때마다 그 세금하고 어 대출 규제를 해 가지고 계속 실패를 했는데 이걸 왜 자꾸 반복적으로 이거를 저 반복하시는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럽니다.

[1부 07:33:05–07:33:52]
>> 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게 이제 LTB나 DSR 자기 상환 능력에 맞게 담보 능력에 맞게 하는게 네. 네. 그게 미시건전성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총량이 모이면 모이면 더 커지 커져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거시 건전성 차원에서 그래서 아까 뭐 부동산 담보에 대해서 어 RW를 올리든다든지 뭐 이런 것처럼 거시 건전 층에서 다시 한번 봐주는 두 가지 밸런스를 하는 그 종합적으로 보는게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서울의 강남지역 가지고 이렇게 소위 싸움하듯이 이게 하는게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거시전성에 우리 전토의 집값 문제 얼마나 도움될지 저는 정말 의문이 제 말씀드네

[1부 07:33:49–07:33:59]
>> 신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강일 위원님 질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7:33:57–07:34:42]
>> 이강일입니다. 오늘 얘기들 많이 듣다 보니까 좀 제가 사실 관계를 짚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으면 먼저 좀 짚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초반에서부터 시작해 중반까지 환율이 굉장히 높게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굉장히 문제가 됐죠. 그래서 뭐 저희당뿐만이 아니 야당 의원들이 특히 아이 환율 상승부담에 대해서 경제부담이나 물가 부담을 엄청 호수를 하면서 해외로 돈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하라는 지시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이 원인을 주범을 따져보니까 보니까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부분이 주범이다. 그리고 수출대금을 원하로 환전하지 않기 때문이다.이 두 가지가 가장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처방과 장기적인 처방을 고민을

[1부 07:34:39–07:35:04]
했고요. 그래서 25년도부터 굉장히 깊게 고민한 거 중에서 아, ETF 부분 그 해외로 돈이 나가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계좌를 빨리 틀어서 원활하게 거래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계속 있었고요. 장기적으로는 저를 위시한 몇몇 의원들이 중심이돼서 자본 시장 선진화를 계속 이뤄내고 상법을 3착까지 통과시킨 겁니다. 맞죠?

[1부 07:35:02–07:35:11]
>> 맞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1부 07:35:08–07:35:56]
>> 그리고 환율 안정 효과가 아 있었다 없었다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지 효과가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일 정보 레버리지 ETF가 시행되고 나서 환율은 꺾였어요. 1500 중반대에서 꺾이기 시작한게 공교롭게 시기가 약간 겹칩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무리가 있지만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이 문제를 얘기를 하고 싶은 어떤 부분이 아,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들어서기 직전에 대한민국의 자본 시장의 총액은 2,500조원이었었습니다. 지금 몇 조원이죠? 7,조원이 넘습니다. 누구의 업적입니까? 자, 단속적으로 7월 달에 적자를 국민연금이 봤어요.

[1부 07:35:54–07:36:43]
7월 달에 한시적으로 본 거예요. 하지만 그건 누적 수입금이 조금 줄어드는 것뿐이에요. 국민연금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수입금이 226조원이 났습니다. 손실인가요? 손실을 단속적으로 특정 기관을 보고 손실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영학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7월 국내 주식 그렇게 해도 국내 주식이 지금 수익률이 올해 1월 7월 말일까지 60.11%예요. 11%예요. 저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이거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호도되고 왜곡되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좀 아파서 이거 꼭 짓고 넘어가고 싶어서 얘기한 거고요. 수출이 6,억불대를 유지하다가 미재명

[1부 07:36:40–07:36:56]
정부 들어서 7,억 불을 처음 찍었고 올 1조불을 찔 그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의 1조을 왔다 갔다 할 거 같은데 성과 자체를 방하지 않도록 답변하실 때 좀 유념해서 답변해 달라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1부 07:36:56–07:36:57]
>> 네.

[1부 07:36:56–07:36:58]
>>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1부 07:36:57–07:37:02]
>> 네.

[1부 07:36:58–07:37:08]
>> 자, KOK 사건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2021년 3월 특급법 시행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1부 07:37:06–07:37:50]
>> 네. 가상자산 사업자도 자금 세탁 방지 체계 안으로 포획을 한 겁니다. 그런데 KOK 사건을 보면 범죄자금 추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KOK는 2조 6천억짜리 코인 사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년 말까지 KOK 의심 지갑에서 1억 원이 넘는 자금이 국내외 거래소로 이래저래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4년 9개월 동안 꿈쩍도 안 했습니다. 우리 수사 기관의 시야를 벗어나기 위해서 아예 움직이지 않다가 이게 최근에이 지갑에서 2,600 이더리움이 움직였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1부 07:37:49–07:37:52]
>> 네. 네. 네.

[1부 07:37:50–07:38:38]
>> 누구의 지갑일까요? 누구의 지갑일까요? 이게 이게 주범의 지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음. Kok 같은 사건을 단순한 코인 다단계로 이게 파악하시면 큰일납니다. 이거 사건의 출발은 2021년입니다. 그의 4월에 홍콩의 미디움 재단이 KOK 플레이를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국내운영은 주식해서 미디움이 맡았습니다. 그해 7월 21년 7월에 조폐공사 블록체인 사업 수행 기관으로 선정됐어요. 이거 뭐 일반 투자 달리 봤을 때 어마어마한 공식력을 갖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2월 BNK 부산 은행하고 사업 제율를 맺습니다. 부산시와 블록체인 투자 유치도 22년도에 맺었습니다. 어떤 은행과 제유했다. 어떤 지자체와 MO를

[1부 07:38:36–07:39:09]
체결했다. 투자자들이 믿을 수밖에 없겠죠. 어떤 정보가 있어요? 이런 걸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결국 한두 명이 아니라 5만 명이 아니라 57만 명이 상의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KOK 관련 블록체인을 또 차리고 있다고 합니다.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 그리고 그들이 대형 은행 금융 지주와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고요. 이거 위험합니다. 사실 관계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거 누가 점검할 겁니까?

[1부 07:39:08–07:39:11]
>> 네. 그

[1부 07:39:09–07:39:13]
>> 이거 점검해야죠.

[1부 07:39:11–07:39:55]
>> 말씀하시 두 가지인데요. 뭐 이게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융 기관들이 뭐 이게 관여가 돼 있으면 그 부분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계좌 이동 이런 부분들은 저 FI에서 의심거래 정보는 수사 당국한테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말이에요. 위원장님. 지금 FI 체계로 이런 범죄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K KOK의 범죄는 말이에요. 이게 법인이 설립하고 그다음에 기술제유 회사와 이렇게 죄율를 하고 M를 맺어 나가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이렇게 진행되는게 대체적인 거거든요. 돈이 들어온 뒤에는 이게 한 거래소에 한 계좌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게 개인 지갑에서 국내 거래소, 해외 거래소 왔다 갔다 불이지 다른

[1부 07:39:53–07:40:39]
지갑으로 막 이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따라서 금융위의 시장 감독 기능이나 FI의 자금 분석 기능이나 수사 기간의 범죄 정보 수집이 이게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면 이거 잡아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이거를 핀셋을 재무부에서 그리고 일본은 JIC라고 합니다. 이걸 경찰청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FI도 거래소 검사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금융정보 기관 기능을 갖출 것인지 논의해서 대응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57만 명의 사기 사건과 같은 것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거 진행되고 있잖아요. 소송 같은 거.

[1부 07:40:37–07:40:44]
>> 네. 대충 울산 경찰청 직업에서 수사 진행돼 갖고 현재 공중 알고

[1부 07:40:42–07:41:10]
>> 있 다음에 답변하세요. 마지막 디지털 자산 시장 판은 2단계법으로 다시 짜면 짜면서 범죄 대응 단계를 1단계 머무르게 되면 안 되고요. 여기 남겨 두시면 안 돼요. 2단계에 맞게 다시 짜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KOK 코인 사기 같은 대규모 디지털바 자산 범죄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자산 범죄에 대한 책이 있잖아요. 전면적으로 다시네

[1부 07:41:12–07:41:19]
>> 뭐 하간에 저기 사법 당국이랑도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07:41:16–07:41:26]
>> 조금 작동하신다고 FI와 관련해서 기능 보니까 시스템으로 결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더네

[1부 07:41:24–07:41:48]
>> 지금도 FI의 원래 이제 기능 자체가 자금 세탁이고요. 또 이제 실제로 범죄를 수사하는 조직들을 FI가 얼마나 잘 서포트하느냐 이런 거고 또 대신 근데 이제 연합도 해야 되기 때문에 FI에 사법 당국에서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더 연계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07:41:44–07:41:56]
>> 네. 이강일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원 의원님 나머지 3분 쓰시겠습니까?

[1부 07:41:53–07:42:01]
>> 예. 조종은 아까 마저 1분 더 하신다 그래 가지고

[1부 07:41:59–07:42:09]
>> 다 세고 있었습니다. 3번 하시고

[1부 07:42:04–07:42:09]
>> 예 4번 드리겠습니다.

[1부 07:42:09–07:42:14]
>> 조종은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42:11–07:42:57]
>> 예 금융위원장님 아 아까 사과까지 하셨는데 몇 가지 사실 확인 그리고 복귀 차원에서 좀 제가 확인하고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헉 소리][콧방귀] 그 여러 가지 도입하는 과정에서 2025년부터이 상품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인정합니다.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환율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뭐 그것도 100번 양보에서 인정하는데 여러 업계와 뭐 관련 기관들의 영향 그 의견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반대하는 기관이나 또는 정책 담당자는 없었습니까? 아,이 상품 자체가 미국에서 이미 투자하기 때문에 상품 자체의 특성이나 그런 것들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1부 07:42:54–07:43:02]
>> 그니까 그때 당시 12월, 1월 그리고 5월요 당시에 한 6개월 동안

[1부 07:43:00–07:43:19]
>> 지금 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정말 핫해도 너무너무 핫한 그렇죠. 8천 뚫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 이런 상승장에서 ETF를 했다간 이게 너무 큰 효과를 부적용 있다라는 그 걱정을 했던 기관들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1부 07:43:18–07:43:20]
>> 그 당시

[1부 07:43:19–07:43:30]
>> 저희가 지금 받은 자료들이 있어서 계속 기록에 남기는 중입니다. 원장님 조심하시네. 그당 그 당시에 9천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부 07:43:26–07:43:34]
>> 아니요. ETF 레버리지 상품 도입에 네.

[1부 07:43:30–07:43:37]
>> 걱정과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이 없었. 걱정과 반대는 이게 저기

[1부 07:43:36–07:43:39]
>> 아 있었냐고요? 없었냐고요?

[1부 07:43:37–07:43:54]
>>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걸 할 때 그 밸런스를 좀 맞췄습니다. 그래서 세배 그 제기 사항들 보면 세 배 레벨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저희들이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상품도

[1부 07:43:51–07:43:58]
>> 두 배 레버리지 지금 발행된 상품에 대해서는 결국 반대가 없었다.

[1부 07:43:56–07:44:03]
>> 아 그니까 그렇죠.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위험스 같은 그다음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어디까지 할 거냐

[1부 07:44:01–07:44:06]
>> 그러니까 반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관련 기관에서

[1부 07:44:05–07:44:10]
>> 여러 가지 측면을 저희들이 다 종합해서 만든

[1부 07:44:07–07:44:13]
>> 반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왜 그걸 기억을 못 하십니까?

[1부 07:44:11–07:44:17]
>> 제가 말씀드리잖. 균형 있게 저희들이 설계할 때 여러 가지 나오는 문제

[1부 07:44:15–07:44:20]
>> 그러면 균형 있게 설계한 그 최종 상품에 대해선 다 동의를 했다.

[1부 07:44:19–07:44:24]
>> 그리고 계속 상품이 만들어 가는 거지요. 저희들이 도입 근거 만들

[1부 07:44:22–07:44:26]
>> 그니까 동의했다는 걸로 제가 인정하겠 보겠습니다.

[1부 07:44:25–07:45:12]
>> 여러 가지를 다 봐서 저희들이 상품 처리하고 계속 집단으로 가서 기관별 달 단계별로 받에 재정 경제부 한국은행 금융 감독은 예탁 결제원 거래소까지 누구 하나 금융위원회 찬성 의견을 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외항과 관련해서 방금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이 상품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 협회에 수요 조사한 적이 있으십니다. 근데 수요 조사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가장 많은 의견이 코스피 상위 열 종목에 대해서 어 상품을 출시하기 좋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어요. 저도 이거 받았으니까. 근데 열 종목을 좋다는게

[1부 07:45:10–07:45:21]
금투 협회 회원들의 입장이었는데 결국 그들이 발행했고 근데 왜 두 가지 종목만 선택하셨습니까? 이건 참 궁금해요.

[1부 07:45:18–07:45:24]
>> 네. 그게 말씀하시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부 07:45:22–07:45:27]
>> 근데 왜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만 정했어요?

[1부 07:45:24–07:45:36]
>> 그게 그렇게 해서 너무 많이 벌려 놓으면 거래 규모나 시청도 작은게 그게 오히려 교란 요이 돼서 진짜 그거는 본주를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1부 07:45:34–07:45:39]
>> 그건 정책적으로 크게 실책인 거 같은데요. 장관님.

[1부 07:45:37–07:46:18]
>> 그건 뭐 예. 왜냐면 이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솔림 현상을 반도체 솔림 형상을 극대화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오히려 이걸 스프레드를 넣어서 분산을 시켰어야지 우리나라 증권 시장의 규모와 솔리면 현상을 너무 잘 아는데 반도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레버리지만을 선택함으로써 또다시 정책 실패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콧방귀] 이제 뭐 사과까지 하신 마당에 더 이상 저는 더 나갈 생각은 없는데이 이런 식으로 급하게 하시면 안 된다 생각해요. 결국 급하게 서둘러서다가 이런 사단이 났다고. 여러

[1부 07:46:16–07:46:47]
>> 가지 작은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급하게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 잔고 제한을 하셨잖아요. 그 이것도 이례적이에요. 대부분을 한매 총량 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경사들. 그러면 이렇게 장고 제한을 할 수 있기에 사실 소환이 되면 투자자들이 3, 레 또 살 수 있는 상황이죠. 장고 제한 장고 제한은 뭐 기본 예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1부 07:46:44–07:47:33]
>> 네. 기본 예탁은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투자자들을 어 이렇게 어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장치 중에 가장 기본적인게 손실 감내 능력입니다. 그래서 파생 상품도 2천만 원짜리 있고 3천만 원짜리 있고 기본적으로 그게 메커니즘입니다. 투자자 보호하는게네 총량 제한을 하려 생각 없죠. 총량 제한 운동사들 이거 다시 튀어나면 어떡하겠습니까? 판매 총량 제한이요. 그 뭐가 더 시장에 이제 부작용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좀 어 볼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예 그 급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급하게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량주 중심으로 한다는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입 근거를 만들어 놨지만 시행 세측에서는

[1부 07:47:30–07:47:49]
시총 거래량, 파생 상품 거래량 이게 다 맞춰져야 결국은 거래 안정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늘린다. 그래서이 거래 안정성이 나오는게 아니라 그 실제로 시장에서 그런 것들이 다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고려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부 07:47:45–07:48:30]
>> 예. 조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전현님은 참고인에게 시간을 다 쓰셨기 때문에 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한창민 의원님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금융회사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9월 발표된 범정부 특별 단속 획교화를 보면은 국토부가 수사월한 1413 대출 관계자는 0.4% 4%에 불과합니다. 이런 내용 정도는 아시겠죠? 네.

[1부 07:48:27–07:49:16]
>> 네. 저 또한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와 이제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은이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가 다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대책을 강조했는데 금융의 현실은 좀 그렇지 않은 거 같습니다. 이번에 심각한 사례가 하나 있어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국정 감사를 준비하면서 저희 원실의 은행 전세자금 대출 취급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은행명은 공개하지 않겠는데요. 국내 대형 시중은행 중 한 곳입니다. 제보에 따르면은 강북구 시중은행 한 영업점에서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한 직원이 취급한 전세 자금 47건 106억 5천만 원 상당인데요. 이게

[1부 07:49:14–07:50:02]
모두 고증 사고 실제로 이제 전세 사기로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좀 더 심각합니다. 47건 중 20권은 임대인이 같은 사람이고 대출액은 무려 48억만 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이 임대인 관련해서 7월에서 12월까지 평균 8.21 간격으로 같은 임대 주택에 임대인 주택에 대해서 대출이 됐고요. 하루에 두 건을 실행한 날도 세 번이나 됩니다. 심지어이 영업점에서 첫 대출을 실행할 그 당시에 이미 해당 임대인의 다른 주택에 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 어 그때 2024년 8월 31일 21년 8월 30일에 이어서는 압류 주택이 열체에

[1부 07:50:00–07:50:48]
일어냈는데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추가 대출이 13건이나 됩니다. 게다가 해당 임대인 주택에 대한 20권의 대출 중 여섯 건요. 아예 감정 평가사 자체가 없고 평가서 자체가 없고 일곱 거는 차주에 차주가 아예 소득이 없습니다. 추후에 확인해 보니까이 임대인은 수도권 주택 694채를 보유하면서 전세 사기에 연류되었던 사람이고 결국은 주택 보시 도시 보증공사에 대한 구상 재무가 지금 무려 416원에 16억원에 이르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압류가 이어지고 임대인에게 감정 평가서도 없고 차주의 소득도 없는데 반복적으로 대출율이 이루어졌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1부 07:50:47–07:50:57]
>> 이건 내부 통제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 네네. 이 과정이 적절했는지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1부 07:50:55–07:51:43]
>> 네. 나머지 내용도 한번 살펴볼게요. 동일임대원 20권회의 나머지 보증 사고 아까 그건에서 동일임대인 그 빼고 나머지 27건도 문제예요. 58억 정도가 대출이 됐는데 25건은 대출 실행 당일 그리고 이후에 주택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전세계약 이후에 임대인 주택 매매해 가지고 이른바 폭탄 돌리기 전형적인 전세사기 행태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25건의 대출은 임차의 보증과 집주인의 매매 대금이 동일해요. 검증하면은 대출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전세사기 구조 안에 은행 대출이 얹어 있는 겁니다. 또 심각한 문제 하나 더 볼게요.

[1부 07:51:40–07:52:30]
여러 지역의 차주가 같은 지점, 같은 직원한테 모여 있었습니다. 재보자료에 따르면은 47건 중 38건이 거주지와 대출 대상 주택 모두 강북구 바깥에 있습니다. 근데이 지점은 강북구 안에 있는 거고요. 인천에 있는 거주 그다음에 인천 소재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차주도이 강북구로 넘어와 가지고 대출을 받았어요. 이런 비슷한 사례가 23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저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른 은행과 지점에서 대출을 거절당하자 중개사를 통해 가지고 소개받은 한 지점 직원한테 대출받은 사실이 알려진 거죠. 그리고 그부 그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전세사기 피해를 본 같은 빌라 세입자 18명 중 11명이 그 지점에서 대출 받았고 금강도 조사를

[1부 07:52:28–07:53:15]
나간 바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이니까 지금 차주로 모집해서 특정 지점과 직원이 사람들이 중개업자와 대출 모집이라고 연계가 되어 있는지 은행 관계자가 또 그 과정에서 관여했는지 이거 섬세하게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이 사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은행의 문제 한 더 짚어 보겠습니다. 의원실이 받은 은행 내부 보고서를 확인해 봤는데요.이 사안에 대해서 전세사기에 연류된 대출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출안도 산정의 근거인 감정 평가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없는 대출 서류도 다수가 있다는 것도 다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고가 확인이 됐고 서류학도 파악되는데도

[1부 07:53:13–07:53:40]
불구하고 은행에서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자료 보시죠. 오히려 은행 해당 기점의 감사 결과 보고 통보소를 보면은 내부 [목을 가다듬음] 통제가 이상이 없다고 보통이라고 그다음에 담당자도 수행 상태가 보통이라고 하면서 그냥 교육을 하고 무화시켰습니다. 매우 아니라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1부 07:53:39–07:53:43]
>> 네.

[1부 07:53:40–07:53:57]
>> 제보자는이 사안을 금융당국에도 신고를 했고요. 금감원 검사에서 이산을 다이 사안을 다루겠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최근에 저희들한테 얘기했는데 혹시이 관련 사항 보고받거나 뭐 파악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아직.

[1부 07:53:55–07:54:43]
>> 네. 아마 이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그동안 전사자기 문제 이제 금융당국의 문제가 금융 회사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많았지만 내부 제보가 나오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한번 어 사안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저는이 해당 은행이 규정에 따른 점검과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그때 어떤 문제가 또 숨기기 위해서 어떠한 사회가 있었는지 꼭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와 교용 감독원이이 신고가 어떻게 접수 전달됐고 어디까지 지금 조사됐는지 현재 상황을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재보단 대보된 대출 내역과 내부 보고를 직접 대조해 가지고 해당

[1부 07:54:41–07:55:30]
은행의 대출 심사와 내부 통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고 이후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이거 좀 섬세하게 조사해서 국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서 금융회사의 책임과 내부 통제의 문제가 얼마나 허술한지이 강화하는 계기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계속 자율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밝혀지지 않으면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은행에 대한 제재 손해 배상 그다음에 취사기와 통까지도 추진해 주시고요. 특히 이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응에서 능에서도 이런 사회가 있을 수는 있어요. 내부 제보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 주시면 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내부 제보자가 굉장히

[1부 07:55:27–07:55:39]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이 과정에서 내분 제보자 신호를 보호하기 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1부 07:55:37–07:55:47]
>> 네. 말씀하 근감원에서 만약에 이거 조사하고 있으면 저희들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07:55:44–07:55:47]
>> 네.

[1부 07:55:48–07:55:57]
>> 예. 예, 한장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한민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55:54–07:56:42]
>> 예, 위원장님이어서 오전이어서 좀 지리하겠습니다. 그 재경 속도감 있게 좀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요. 재경부 7월 전망을 보면은 어, GDP 증가율 12.3%를 적용한 겁니다. 금년말 GDP 대비 가게 부채 비율을 80.8%로 8%로 추정합니다. 국회 예산 정책가 지난 9월 30일 발표한 2027년 나보 경제전망에 보면은 명목 GDP 증가율을 22%로 어 그러면이 전망을 제공하면은 GDP 대비 가게 부채 비율은 올해말 74.4%까지 내년 말에는 71.4%까지 떨어진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정부의 23년도 목표치 80%를 상당히 삐뚤는 거죠. 예. 수치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1부 07:56:40–07:57:28]
시나리오에도 불구하고 굳이 단기 전망에 대한 장 단기 전망에 기된 총량 규제 같은 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ppt비 한번 보시죠. 대축 규모별 어 부동산 담보 배출금 비중 이거를 좀 봤습니다. 그러면은 총장 규제와 DSR를 함께 적용할 때 발생하는 더 큰 문제는 서민과 실수요자 대출 시장에서 가장 서민들 실수요자가 대출 시장에서 가장 먼저 밀려나는 구조적 외곡 때문입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어, DSR은 특히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가 늘어나는 제도인데요. 화면을 보면은 부동산 담부 대출 6억원 이상 고액 차주는 전체 3.7%인데

[1부 07:57:25–07:58:14]
대출금 비중은 2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 3억 원 미만은 [웃음] 어 각고수 비중은 86.1%인데 대출금 비중은 53.6%입니다. 6%입니다. 결국 고소득 차주가 먼저 한도를 가져가고 남은목을 서민과 청년층이 그런 구조 아닙니까? 동의하시죠? 다음 ppt 보시죠. 이건 이제 5대 시중은행별 주택 연금 대출 상황입니다. 이게 보면은이 주택 연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은퇴하시는 어르신들 노후생계 안정을 위한 복지형 역 모기지입니다. 이게 억제 가게 부채나 부동산 투기용 대출이 아닙니다. 그런데이 통계치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부 07:58:11–07:58:36]
어 가게 대출 증가액에 무려 1 26%가 주택 연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이 얘기는 어르신들의 노후 생계 수단까지 가게부채 억제 타깃으로 묶어 두는 것 아니냐? 이게 과연 공정한 금융이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윤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1부 07:58:33–07:58:46]
>> 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사실 가게 부채이긴 한데 그 성격이 약간 그 부동산이나 이런 측면에 자극하는 측면이랑 좀 다른 측면이 있어서

[1부 07:58:44–07:59:33]
>>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앞서서 오전까지 해서 여러 가지 좀 몇게 짚었습니다. 짚었는데 저는 가게 부채 연치학력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총량 규제 방식 아까 오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1년짜리 단기 성향률 전망을 연연하지 마시고 3년 정도에 축계를 보면서 형상 성쟁률을 기반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면 어떻겠는가 이런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 아까 은행별로도 자녀 한도를 미리 좀 공개해 가지고 어 실소유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생각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봤듯이 어 DSR와 청량 규제 방식으로 하다

[1부 07:59:29–08:00:01]
보니까이 서민 대출을 무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 고액 고소득 차주들이 먼저 그 한도를 차지하는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직전에 어 제가 지적했던 어 주택 연금이 부분도이 선반기 총량 산정에서 좀 제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시면 어 종합적인 대책을 종감 전까지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이 관련돼 가지고.

[1부 07:59:59–08:00:36]
>> 네. 이제 다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거 또 하나 준비한게 있어서요. 이번에는 액티브 ETF 상관계수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다음 ppt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원장님이야 액티브 ETF가 뭔지는 다 아실 테니까. 근데 최근 보니까 한번 포십시오. 좀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펀드 매니저가 운용을 잘해 가지고 비교 지수를 훨씬 뛰어넘은 초과 수익을 냈는데이 초과 수익을 낸 ETF가 도리어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는 겁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1부 08:00:35–08:00:40]
>> 네. 네.

[1부 08:00:36–08:01:25]
>> 7월과 8월 불과 두 달 사이에 국내 액티브 ETF 다섯 개 종목이 한꺼번에 상장 폐지됐습니다. 근데 사유가 딱 하나더라고요. 현행 상장 규정상 비교 지수와의 상관계수 0.7 7 기준을 3개월간 밑돌았다. 그 이유거든요. 근데이 화면을 같이 보시면 퇴출된 상품 어 상품들의 성과를 한번 보십시오.네 개가음 비교 지수보다 뛰어난 초과 수익을 냈습니다. 하나도 1년 수익률은 12.37%입니다. 근데 비교 지수에 비해서 BM 수익률 대비 조금 낮다는 거죠. 0.44. 나머지 중에 에이스이 91점 41.92% 92% 한번 보십시오. 에이스 밸류 애플 밸류 액티 체인

[1부 08:01:23–08:01:47]
액티브군요. 이거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수익이 높아 가지고 어 되게 흡족해 있을 때 갑자기 상장 폐지 통보를 받았다 얘기가 되는 겁니다.이 경우에이 펀드가 손실나서 그런게 아니고 운영을 잘해 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대출된 건 상식적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1부 08:01:45–08:01:51]
>> 네. 이것도 대표적인 해외에서는 되고 국내에서는 안 되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1부 08:01:50–08:02:20]
>> 예. 빠르게 다음 장 한번 다음 패pt피T 보십시오. 그래서 보면은 다 저희를 받아봤습니다. 한국 거래소 답변자를 보니까 한국거래소도 어 상관계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들이이 공식 답변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금융위가 올 1월에 상관계수 기준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언론에 공원한 적 있지요. 기억하십니까?

[1부 08:02:17–08:02:46]
>> 네. 네. 그런데이 밑에 거는 이제 그 거래소 답변이고이 보면은 주관 거래소 주관으로 완전 액티브 ETF 도입등 관련 회의나 검토 진행 사항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금융은 1월 달에 이걸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금융가 말로만 생생는 거밖에 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1부 08:02:44–08:02:54]
>> 네. 저희도 검 그 검토해 나가고요. 의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논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02:51–08:03:09]
>>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국내 상장 액티브 ETF 상관계수 미달 공시 상황입니다. 이게 전체가 위장게 서비스 이분만 서비스

[1부 08:03:09–08:03:13]
>> 일단

[1부 08:03:10–08:03:15]
>> 나중에 일단 1분만 주십시오.

[1부 08:03:13–08:03:17]
>> 예. 1분겠습니다. [기침]

[1부 08:03:19–08:04:09]
>> 보십시오.이 보면은 이게 최근 5년간 액티브 ETF 상관계 미달 공시 864건입니다. 이중에 무려 67.4%가 올 1월부터 8월까지예요. 582건. 그래서 저는 상장후 1년 미만이라는 예외 규정 때문에 여기 116권짜리 있는 거 보십시오. 타임 글로벌 다 보이시죠? 글로벌 타픽 액티브라고 이거 그대로 놔두면 퇴출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이 하나로 글로벌 피지컬 AI 액티브도 마찬가지고 훌륭한 성과를내는 액티브 ETF가 있거든요. 그리고 금융위도 이거를 어 개선하겠다고 했으니까 서둘렀으면 좋겠고요. 미국이나 해외 등 주요국 어디에도 액티브 ETF를 생계수로 강제한 나라는 없다고

[1부 08:04:06–08:04:22]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음 액티브 ETF의 규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분명히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투자자 보호 장치는 함께 강화를 해야 됩니다.

[1부 08:04:20–08:04:28]
>> 그래서 끝났습니다. 최적 추진 계획을 감자까지

[1부 08:04:26–08:04:50]
>> 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당장 보면은 진짜로 더 이득이 났는데 왜 저걸 상패하냐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소비자와의 투자자와의 약관이기 때문에 사실 반대 방향으로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약관이 이제 넘어가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투자 상품 다양한 측면에서는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것도 법계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간에 저희들이 그 의원님이랑

[1부 08:04:48–08:05:02]
>> 제가 시간 때문에 못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자본 시장법 개정을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 금융도 반방에 협조해 주시고 계통 관리 힘을 모아주시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1부 08:05:01–08:05:04]
>> 말씀하 여기까지는

[1부 08:05:02–08:05:07]
>>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거

[1부 08:05:04–08:05:47]
>> 그 가게부채 총량 관리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적인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아주 시사점이 많은 걸 해 주셔서 저희들이 참고하겠고요. 그다마 이제 가게 부채 비율 자체가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분모가 약간 커져서 떨어진다 그래도 예 한국적인 상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요걸 이제 연착륙하는 그런 걸 계속 신경을 써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고소득 총량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고소득이 다 가져간다.이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신동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작년 6월 27일 날 대출 한도를 6억으로 막 막아 놨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10 10월 11월 10월 어 15일 날은 또 6사이로 막아 놨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최근에 그 평균 내 보니까 그

[1부 08:05:45–08:06:17]
대출금액 2.1억 1억 원 정도 신규 주택 자금 했을 때 그 정도가 돼서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걱정이 서민 실수요자들한테 너무 불편이 끼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총량 관리 중에서 서민금융은 별도로 빼고 그다음에 신용 대출도 저희들이 연소득 한도 내로 했는데 3,500만 원 이하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 한도도 좀 빼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것들이 차질이 없도록 하는 여러 가지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으로 하셨어요?

[1부 08:06:16–08:06:19]
>> 네.

[1부 08:06:17–08:06:21]
>> 네. 네. 알겠습니다. 네.

[1부 08:06:19–08:06:27]
>> 예. 하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석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06:26–08:07:15]
>> 예. 자, 위원장님 오전에 의해서 계속 좀 질리드리겠습니다. 자, 오전에 분명히 확인한 거는 위원장님은 금융위의 결정으로 단일 조목과 에브리지 ETF 도입이 됐다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아침에 오전에 확인한 바로는 금융위는 올 1월 13일 이전에 내부적으로 어떤 검토나 어떤 정책에 대한 보고 없었습니다. 그 자료는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죄송하지만 위원장님이 지금이 책임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이 전체적으로 단종내이 참사에 대해서 청와대하고 금 금융당국이 계속 이걸 지금 암장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자, 제일 위적 자탄에 보 좌편에

[1부 08:07:12–08:07:42]
보면은 금융위 산화기관 간부가 제가 녹취가 있습니다. 이거 이게 금융위의 컨펌을 받고 나가는 자료다. 협주하지 말라는 지령 아닌 지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이거 누가 지령했습니까? 변저국장 이거 누가 했어요? 이렇게 산화 기관들의 자료 금융위에 컨펌 받고 주라는 협조 지금 지시가 내려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종대까지 누가 이렇게 산화 기관에 이런 지시를 했는지 다 밝혀서 그때 보고해 주십시오. 제가

[1부 08:07:40–08:08:26]
>> 그리고 잠깐만요. 잠깐 아, 잠깐만. 예. 시간 좀 제가 답변 시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엄 엄폐 사례가이 보고서입니다.이 보고서 금융 감독의 용역 보고서이 보고서가 우리 이번에 단종 내의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해서 사전에 다 적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내용 자세히 한번 읽어 보시면 이걸 읽어 보고서도 단종내를 도입하겠다는 의사 결정을 했다면은 이거는 국민을 완전히 국민 재산을 약탈하기 위해서 그냥 전체 사기극을 펼친 겁니다. 위원장님 사기극을 펼친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상혁 의원님이이 보고서에 있는 내용 중에 단일 조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되지 않은 것들에 이렇게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부 08:08:24–08:08:47]
예예 그러시던데 이거 안 읽어 보셨죠? 여기 12페이지하고 116페이지 146페이지 보시면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젝큐티브 서머리 본문 결론 모든 곳에 단종내와 관련돼서 부정적인 얘기밖에 없습니다. 내용 제대로 한번 읽어 보시고 답변하시는게 좋겠어요. 예.

[1부 08:08:46–08:09:35]
>> 네. 다음 장 보세요. 자, 그고 여기 보면 자, 대표적으로 자, 미국에는 있는데 한국에는 없다. 이거 국민 다 속인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위에서네 번째 미국 정책당국이 의도적으로 허용한 상품이 아닙니다.이 상품이 미국 규제의 허점 속에서 나온 상품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미국에는 있는데 국내에는 없다라는 논리를 가지고이 상품을 도입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또 다른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예. 다음 장 보세요. 1월 13일 날 청와대 회의가 있었죠. 이거 녹취 다 있습니다. 제가 녹취 박상혁 관사님이 협의를 안 해 줘 가지고이 녹취로 못는데 여기 보세요. 자, 질문. 1월 13일 날 김용범 전책 실장이 무슨 발언을

[1부 08:09:33–08:10:19]
했나요? 하니까 레버리지 얘기다. 말씀하신 기사 그 내용 그대로옵니다. 하는데 그 말씀하신 기사가 뭐냐? 금융위에 나스닥에선 가능한 나스닥에선 가능한 것을 왜 국내에서는 못 하게 하느냐고 문제를 했고 검토를 지시했다. 이렇게 회의 끝날 무렵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발언을 했습니다. 아무도 반대 의견 없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석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리 이게 다 방향이 설정되 있을 수도 있죠.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1월 13일 청와대 회의가 있었던 겁니다. 제 녹취록 지금 당장 틀 수 있습니다. 박상혁 간사님 동의해 주시면 이거 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명확하게 1월 13일 날 이전에 금융위에서는 자체적으로 아무것도 검토한 자료가 없었다. 1월

[1부 08:10:16–08:10:40]
13일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금융의 반대를 물릎고 내가 하라고 검토를 지시했다. 자, 이거 보면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이여건 위원장님은이 주체, 의사 결정의 주체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 하고 계신 거예요. 뒤에 앉아 있는 우리 금융위 직원들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 아, 잠깐 제가 답변할 시간 드릴게요.

[1부 08:10:37–08:11:25]
>> 자, 다음 장 보세요. 자, 그래서 자, 금융 감독원하고 자본 시장 연구원 다 참석했습니다. 1월 13일 날이 사람들은 이미 보고서를 가지고 이미 부정적인 이야기를 다 갖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자, 삼성정권이나 몇몇 정권사도 다 여기 참석했죠? 삼성정권은이 이후에 부자들에게는이 상품 절대 팔지 못하게 합니다. 예. 만약에 PB P비들한테 구원율을 하게 되면 나중에 평가에서 감점 주겠다고 하고 PB 고객들에게이 상품을 절대 못 팔게 해요. 이렇게 시장의 전문가들이 다 알고 있는 거를 금융위원회는 침묵으로 넘어갔습니다. 김영범 실장이 단일 조목 레버리지 이태 도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이 결론이 1월 13일 청와대 회에서 났습니다. 그전에 금융회에서는 아무런

[1부 08:11:23–08:12:13]
검토 자료가 없었어요. 자, 다음 장 보세요.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자 이재명 대통령은 누군가가 했겠죠 하죠. 김영범 정책 실장이 패북에 올린 글은 이렇습니다. 정책을 직접 챙기시는 대통령님을 모시고 이게 서로 책임 미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일의 어떤 일의 결정에 있어서 서로가 책임을 미룬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늘 알죠. 둘 다 공범입니다. 그 저는 여기에서 나중에 특검이나 국정 조사를 통해서 진짜 주범이 밝혀지겠지만 저 이건 위원장님이 자꾸이 금융위 직원들을이 사지로 구렁통위로 몰아넣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고 결론은 특검이나 국정 조사에서 다시 밝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다음 좀 정책이

[1부 08:12:10–08:12:33]
하나 하나 드리죠.이 이 오전에 아 좀 전에 우리 저 참고인 나와서 했던 그 루센트 블록 그 관련된 유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스타트업들이 되게 피담을려 혁신한 그 사업 내용에 대기업들이 들어가서 밥거릇 가로 체기와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위원장님 그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이라고 아시죠?

[1부 08:12:32–08:12:35]
>> 네.

[1부 08:12:33–08:12:53]
>> 예.이 이 온투업 시장이 지금 현재 47개 사이 금융 스타트업이 등록되 있습니다. 되게 소규모입니다. 자기 자본 50억에 아 5억에서 30억 정도 최근에 우리 9월 22일 날 우리 금융위원회도 여기 온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8:12:51–08:13:40]
>> 네. 근데 이게 최근에 스타트업들이이 사업을 지난 12년간 혁신을 통해서 개척하고이 시장을 키워왔어요. 근데 여기 토스라는 회사가 여기 지금 진출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기업의 무임 성차 논란이 되게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대형 플랫폼의 자본력이나 토스의 고객 기반이 결합되면이 시장 자체에 되게 생태의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에 대해서 잘 아시죠? 네. 정작 금융지회사 인간은 안 받고 있습니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금융가 저는비바리 퍼블릭의 치배 구조나 자산 구성 좀 놓고 금융 저도 읽어 융회사 기자 회사에 해당해되는지에 대해서 법적 판단을 꼭 한번 해 보십시오.

[1부 08:13:37–08:14:23]
지금 토스 플랫폼이 여기 한 대출 금액이 1.8% 정도 받으면서 지금 대출 유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금융권 우리 지금 보면은 은행에서 은행권 전반에 보면은 해출 금액에 한 0.08% 정도 받는 거에 20회 정도를 받고 있어요. 되게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토스가.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온투업의 제도 개선이 앞으로 좀 더 필요한데 지금 토스가이 시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금융 혁신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시장을 무임 성차하려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위원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겠죠? 네. 네.

[1부 08:14:20–08:15:09]
>> 예. 그리고 여기 전 금융 부위원장이 토스 계열사의 대표로서 입권에 대해서 로비한다는 소문이 저는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저기 루센트 블록도 마찬가지로 어 거기 저 대표가 전국이 감시고 그때 저게 둘 다 유한 사람이에요. 유사한 사람인데 둘 다 공중 스타트업들이 벌려 만든 시장에 유입 성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 우리 김의 정부들께서 관련되어 있다는 소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강제까지 자 비 기 비바리 리카가 공기회사 요건에 해당하는

[1부 08:15:05–08:15:29]
그다음에 기존 중소 업무 업체와 중검 시장에 포스가 들어올 경우에 위치를 영향에 대한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런 검토와 제성이 완료될 때까지 코스의 토을 보유할 것인지 중에 장시고 그리고 플레스 주에 대한 정기 하진이 평소에 서감이

[1부 08:15:30–08:16:19]
>> 네들 한번 보겠습니다.네 그리고 아까 저기 질문 주신 거 답을 드리면 금융이 컨펌을 받고 뭐 회의하는데 저도 회의를 해서 뭐 다양한 의견을 듣는데 뭐 미리 제가 받는 것도 아니고 와서 편하게 얘기하라 그러고 그래야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지 뭘 회의 하나 오는데 뭘 컨펌 받고 이런 것들은 저는 어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 금감원의 그 연구 용역은 타이틀 자체가 해외 자산 운용 산업 성공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뭐 이런 거고요. 그 말미에 말씀하신 단일 종원 레버리지가 있는데 요지는 뭐냐면 미국이 원래는 단일 레버리지를 많이 하다가 최근에는 혹시라도 그거를 더 보호를 강화하면서 줄일 수 있으니 만약에 규제가 그렇게 가면 우리도

[1부 08:16:17–08:16:47]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건데 지금 미국이 줄이기는 커녕 최근에 봤더니 어젠가요 그젠가 그 가상 자산이긴 하지만 그걸 세 배짜리 레버리지를 또 SEC가 승인을 했더라고요. 다만 저희들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해외에서 세 배짜리가 있었는데 미국은 보니까 20년 이후에는 세 배짜리 존재하긴 하지만 새로 세 배짜리는 인정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저희는 글로벌 스탠더드상 세 배를 안 하고 두 배짜리로만 했었고요.

[1부 08:16:44–08:17:08]
>> 그다음에 그 삼성증권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권유를 했다면 이건 굉장히 어 위법한 행위 같습니다. 왜냐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누구는 팔지 말라 그러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 위험을 알고 팔게 했다면 그건 진짜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정말 위험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그런 일이 발생이 됐다면 예 그다음에

[1부 08:17:06–08:17:09]
>>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17:08–08:17:11]
>> 재현석 의원님

[1부 08:17:09–08:17:13]
>> 보고서 읽어보세요. 보고서

[1부 08:17:11–08:17:27]
>> 아니 그 보고서 취지가 그렇테니까요. 예 보고서 취지가 미국이 규제를 더 어 보호 쪽으로 가면 우리 또 그걸 같이 따라해야 된다. 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용 다 읽어보세요. 책을 다 읽어보시라고. 최현님

[1부 08:17:25–08:17:30]
>> 이렇게 포도하시면 어떡합니까?

[1부 08:17:27–08:17:31]
>> 최은석원님을 협박하고

[1부 08:17:30–08:17:35]
>> 예. 추가 재립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부 08:17:39–08:17:44]
>> 지금 이제 왜냐면

[1부 08:17:43–08:17:49]
>> 뒤에 뒤에 기다리시는 의원님들이 많아서

[1부 08:17:55–08:18:01]
>> 일반 드릴게요. 아니

[1부 08:17:58–08:18:08]
>> 저는 지금 제 귀를 의심했는데 우리 국정 감사를 하는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1부 08:18:04–08:18:50]
>> 금융위 산화 기관에서 금융위의 컨펌을 받고 나가는 자료라 본인들도 나가는게 민감하다 보니까 협조하지 말라는 지령안인 지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만약에 안 주고 싶어서 핑계를 했다면 산악 징계해야 되고요. 실제로 금융에서 이런 지령을 내렸으면 이건 명백한 징계 사항 아닙니까? 헌북과 법률에 보장된 감사권을 국회의원의 감사권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침해한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이건 사실 확인을 해야 되고 위원장님께서 이거는 사실 파악을 하셔서 엄 엄중하게 징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님 이게 무슨 여야가 있습니까? 이렇게 노골 쪽으로

[1부 08:18:49–08:18:55]
>> 자료 주지 말라고 지령을 내린 상태인데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부 08:18:53–08:19:09]
>> 네. 어느 분이 웃었는지 모르겠지만 웃을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표정이 밝아서 웃게 보이는 거지.

[1부 08:19:04–08:19:16]
>> 예. 어쨌든 금융에서 그런 어 [콧방귀] 저건 없는 일을 하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위원장님 공식적으로 답변해 주시죠.

[1부 08:19:14–08:19:20]
>> 네. 제가 그런 건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는데요. 네. 예.

[1부 08:19:17–08:19:27]
>> 예. 그렇게 옛날에 [목을 가다듬음]

[1부 08:19:27–08:19:32]
>> 네.

[1부 08:19:27–08:19:35]
>> 일단은 일단은 저기 최은석원님

[1부 08:19:32–08:19:53]
>> 시간을 좀 엄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많이 시간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시간을 쓰십니다. 예.에 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김영만 의원이까지 하고 회의를 총지하겠습니다.

[1부 08:19:53–08:19:57]
>> 예.

[1부 08:19:53–08:20:04]
>> 저는 세 번째 정신 속하는 시간

[1부 08:20:01–08:20:10]
>> 예 박대출 원인까지 하겠습니다. 박대출까지 하겠습니다.

[1부 08:20:07–08:20:10]
>> 예.

[1부 08:20:10–08:20:16]
>> 예. 김자섭 배님 지해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20:14–08:20:58]
>> 예. 뭐 저도 레버리지 ETF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우리 금융현장님 그 아까 뭐 어디 뭐 삼성증권이었나요? 뭐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어 위법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레버리지 ETF 도입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는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금융위원회가 거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데 그 투자자 보호에 가장 소울을 했던 건 금융위원회가 아닙니까? 지금 삼성 증권을 탓타실게 아니라 아까 사과하신 것처럼 투자자 보호라는 말을 그렇게 그 삼성직권이 위법하게 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실 처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서 제가 이메일 그 하던 거마저 조금 더 질리를 하겠습니다. 그 제가 아까 그 이메일 하나를 띄어

[1부 08:20:56–08:21:45]
드린게 뭐이 내용이 뭐 세삼스러운 것은 아니고 어쨌든 금융이와 지금 보 보시면 BH에서도 아래와 같이 회의를 잡았습니다. 뭐 모종의 BH와 그니까 청와대와 어 금융이가 모종의 이런 뭐 공동 주체라든 공동 뭐 주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레버리지 ETF 도입이 주로 일어나왔던 그리고 도입 결정이 되었던 1월 13일이 회의 주제에 직접적인 책임이 보이는 이제 소재에 대한 이메일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앞서서 오전에서 말씀드렸던 걸 좀 정리를 하면 위원장님 사과하셨고요. 그 저기 봐서도 뭐 금융위원회랑 저 청와대가 같이 뭐이 회의를 주관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권대형 차관도 어 그 책임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로 좀 돌리고 가신

[1부 08:21:42–08:22:29]
거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계속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앞서 제가 법적 책임, 행정적 책임,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말씀을 드렸던 것은 어 위원장님께서도 직접 나와서 고개를 숙여서 국민들께 사과를 하셨고 어 여러 정황상에서 어 금융위원회가 직관 접으로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그러면은이 중대한 의사 결정을 했던 그것이 도입 과정이든 아니면은 뭐 법계정에 있었던지간에 어떠한 방식으로론 금융위원회가이 레버리지 ETF 도입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이 때문에 어 굉장히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렸던 과정에서 정말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관련한 사람들 징계받거나 문책받은 사례 있습니까? 금융위원 내에서이

[1부 08:22:27–08:22:32]
>> 이건으로요?

[1부 08:22:29–08:22:33]
>> 레버리지 ETF 도입권 관련해서요?

[1부 08:22:32–08:22:35]
>> 없습니다. 네.

[1부 08:22:33–08:22:49]
>>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장님은 사과하시고 내부적으로 여기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안지는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사과만 하면 금융위원회의 책임 모두 다 해소가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관별 단계별로

[1부 08:22:47–08:23:27]
>> 아니요. 그니까 제 말이 어쨌든간에 최종적인 책임이 가장 큰 책임이 위원장님 직접 사거까지 하셨잖아요. 위원장님 사과를 하셨다는 거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 책임 소재 금융위원회가 한가운데 있다라는 것인데 관련자 책임이 왜 문책이 하나도 없냐이 말입니다. 징계가 없냐이 말입니다. 오히려 권대용 부위원장은 영전까지 하셨어요. 한 분은 사과하시고 한 분은 영전하시고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에게 전 이런 인사를 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책임이 있는 사람이 영전을 하고 누군가는 사과를 하고 그럼 도대체 금융이가 책임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저기 나온 대로 BH 지시를 받아서 뭔가를 했다는 얘긴 겁니까?

[1부 08:23:25–08:23:31]
저는 청와대라고 확신을 하지만 그래도 금융위원장님께서 대답해 주시는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1부 08:23:30–08:23:38]
>> 네. 네. 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책임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이런 정책을 할 때 더 세심하게

[1부 08:23:36–08:23:58]
>>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도의적 책임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있었고 금의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으면 사제를 했으면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인사 한번 하시고 국민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끝날 일입니까? 이게 그 정도로 가벼운 사안입니까? 가벼운 사원이 아니고요. 제가

[1부 08:23:56–08:24:29]
>> 그리고 그 권대영 부현장은이 자리 나오지도 않고 영전을 하셨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칭찬해 준 거 같은 느낌이거든요. [콧방귀]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전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이 사안을 보는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은 사과하고 한 사람은 영전하고 책임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여기에 대한 질문을 저희는 어떻게 이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듯이 저희들이 한 것들은 정책적 그 필요성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그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송고하다는 말씀이고요. 저희들

[1부 08:24:27–08:24:43]
>> 그니까 그렇게 말로만 통고하실게 아니라 그러면 직접적인 무슨 조치가 있어서 됐겠죠. 기관별 단계별로 저 절차적인 부분, 법적인 부분들은 다 나름대로 지켜야 될 부분을 지키면서 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8:24:41–08:25:03]
>> 그러면 뭐 잘 지켰으니까 뭐 저 행정적인 책임 이런 거는 짊어질 필요는 없다. 그냥 도의적 책임을 다했으면 됐다. 뭐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차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송구하고 그다음에 앞으로이 정책을 펼쳐 나갈 때 요께서 지금 말씀하 주신 것들 저뿐만 아니라 저 뒤에서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더

[1부 08:25:01–08:25:41]
>>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왜 그거를 짊어지시냐이 말이에요. 누가 봐도 지금 가르치는 방향은 너무 명확하고 참여자 모두가 다 레버리지 도입 입장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이 그니까 금융 감독원만 확실하지 않았고 어 재정 경제부나 대통령실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여기 도입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언론보도나 저희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그런데 그리고 그 화살표는 당연히 청와대를 가르키고 있는데 왜 이걸 그렇게 아무도 문책하지 않고 누구는 영전하고 누구는 책임을 진다고 하고 이러면서이 그걸 다 짊어지고 뒤에 계시는 금융위원 는 구성원들까지도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냐이 말입니다. 제 말은 위원장님께서

[1부 08:25:39–08:25:53]
>> 국민이 정례 회의가 여러 기관이 다 같이 참여해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시행령 개정할 때는 의견 수렴을 거치기 때문에 여러 기관들이 다 참여하고요. 공무회의라든지 이런 법적 절차를 다 거치기 때문에 여러분

[1부 08:25:52–08:25:59]
>> 알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1부 08:25:55–08:26:42]
>> 아 뭐 청와대가 여기서도 뭐 저이 제가 회의록을 요청하니까 금융위원회는 청와대로 공을 돌렸고요. 청와대는 비공에 간다니까 회로 안 작성했다고 해 가지고 제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고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분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이 정도로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 그이 정도로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큰 그런 상품을 도입하는 대에 그리고 그 중요한 회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장에서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뭔가를 감추려고 한다. 청와대나 금융위원회가 무언가를 감추고 싶어 한다라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이 이 문제는 제가 반드시 지적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어, 우리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내고 계시는

[1부 08:26:40–08:27:25]
윤우중 의원님께서 2010년에 이렇게 매섭게 꾸지셨으니까 그걸 한번 어 가정속에 식기시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예. 다음 슬라이드. 뭐 아까 삼성증권을 탓타시긴 했지만 어 보면은이 다섯 개의 회사들이 실제로 회의에 참여했고요. 그중에서 보면은 한국 투자 증권이나 미래 증권 삼성증권이 돈을 꽤 많이 벌어갔습니다. 그니까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어 그 정도로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저는 기업에 이제 특허을 가려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까지 얻어가지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설명을 해라.네

[1부 08:27:27–08:27:45]
>> 그 증권사들 그 수익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생계 간담에 참여한 회사가 다섯 개가 있었고 그중에 생계 회사가 1 2 3을 많이 먹었다는 것들을 보정 항의적이 대신 분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1부 08:27:41–08:27:52]
>> 네. 그건 저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회사들이 자기들이 이제 상품 출시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자기들이 판매하고 뭐 그런 결과로서

[1부 08:27:51–08:27:56]
>> 판매를 여쭤보는게 아니라

[1부 08:27:52–08:28:13]
>> 네.이 이 다섯 개 사가필임을 참여를 했고 그 다섯 개 회사 중에 세 개 회사을 나란히 참지했다라는 부분을 그 부분을 제가 지적되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뭐 특행성이랄지 의심스는 지점이 하나도 없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

[1부 08:28:09–08:28:13]
>> 그 상품 출신은 저기 실제로 그

[1부 08:28:13–08:28:15]
>> 참여한 것을 얘기하

[1부 08:28:13–08:28:26]
>> 아니 그니까 증권사들 여러 개가 다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을 한 것 중에 그 심사 신 신고서를 통과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누가 신고하

[1부 08:28:23–08:28:35]
>> 그 저 증권 신고서는 건강이 신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 상장 상장은 저기 거래소가 심사하고요. 회의에 참여하는 걸 누가 결정하느냐는

[1부 08:28:33–08:28:37]
>> 회의는 회의는네

[1부 08:28:35–08:28:46]
>> 회의는 주관하는 쪽에서 자기가 필요하고 의견을 듣고들을 저기 의견을들을 때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예네

[1부 08:28:44–08:29:10]
>> 아 그리고 저기 그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 아까 뭐 모증권사를 제가 특별히 뭐 하겠다는게 아니라 진짜 저기 금융소비자 보호법상 누구는 같은 상품을 파는데 누구한테는 어 위험이 있으니까 팔지 팔지 않고 누구 특히 고소 차별 차별적으로 차별적으로 되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네. 네. 네. 네.

[1부 08:29:07–08:29:31]
>> 예. 다음은 우리 김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언용만 의원님 치료주시고 바랍니다. 예. 2억원 금융위원장님. 작년 종합관사 때 은행 은행들 자체담보 감정 평가 문제 지적했는데 기억나시죠?

[1부 08:29:30–08:29:32]
>> 네. 네.

[1부 08:29:31–08:30:20]
>> 예. 작년에 은행권 전수 조사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실에서 그 다섯 개 은행 자료를 직접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한 결과 PPT 봐 주세요.이 지난 23년부터 26년 8월까지 약 3년 8개월 동안에 은행 소속 감정 평가사 직접 평가한 담보가 34,600여권입니다. 금액으로 치면은 약 290조원이나 됩니다. 이거를 원칙대로 외부 감정 평가 법인에다가 맡겼으면은 은행들이 됐어야 할 수의 수수료를 보면은 기존 요대로 우리가 기준을 삼아 보면 약 2,300억 원이 넘습니다. 같은 기간 실제로 다섯 개 은행이 외부로 실질적으로 납부한 수수료는이 중에 한 40%에 달하는 어 아

[1부 08:30:18–08:30:38]
그니까 냈던 수수료에 40%에 해당하는 부분이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비용 절감 은행이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왜 문제냐? 이게 감정 평가 법 위반이죠. 맞죠, 위원장님?

[1부 08:30:35–08:30:42]
>> 아, 그거는 저 감정 평가법 사항이랑 좀 한번 맞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8:30:39–08:31:28]
>> 네. 그렇게 맞춰보는게 번거러울 수 있어서 국토부가 해석을 해 줬습니다. 작년 9월 PPT 봐 주세요. 은행이 감정 평가사를 채용해 대출 목적으로 감청 평가하는 것은 감정 평가법 제5조 이항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리고 말씀드렸던이 해당 법의 입법 취지라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입법 취지를 말씀드리면 담보물 평가 등에 있어서 금융 기관과 감정 평가를 엄격히 분리함으로써 담보 평가의 전문성 확보뿐만이 아니라 신뢰성 있고 공정한 담보 평가를 통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다. 그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결국은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대출을 해 주는데 은행이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면 안 된다. 결국은 이런 내용이었죠.

[1부 08:31:25–08:32:13]
근데 은행권하고 금융위 일각에서는이 해석을 이렇게 그니까 위반 소지가 있다 정도 수준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그렇지가 않습니다. 작년 존경하는 우리 정무위원이셨던 이인영 의원님에게 제출했던 서면 답변을 보시면 의행 소속 감정 평가사의 담보 가치 산정은 감정 평가법 5조 이항 위반이다라고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고요. 위법 사항은 시정 대상이지 논의 안건으로는 부적절합니다.라고 덧붙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제가 지적을 하고 나서 바뀐게 없어요. 심지어 은행들은 자체 평가권수가 전체 1.8%밖에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마치 미미한 문제처럼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1부 08:32:12–08:32:59]
아까 말씀드렸죠.이 이 금액이 감정 평가로 하여금 발생되는이 해당 금액이 290조원 상당한다는 겁니다. 그러깐 이게 그렇게 작은 문제가 아닌데 1.8%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전체 파이가 큰 부분에서 1.8%라고만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사실 그렇지가 않은 부분인 건데. 자, 그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고요. PPT 봐 주시면 소속 감정 평가사를 심지어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KB 국민은행 같은 데는 심 이것도 늘립니다. 그 의지가 없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 주는 거겠죠. 그래도 저는 지난 국감에서 업권관의 합의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자체적인이

[1부 08:32:57–08:33:18]
감정 평가를 좀 줄여 나가겠다 하는 부분을 존중을 했는데 위원장님 지난 1년 동안 뭐가 개선이 됐다 이런 얘기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계속해서 저희들이 중지 노력을 했는데요. 반평 협회랑 은행간 처연한 입장대 일입으로 계속 좀 좁혀졌다가 다시 원점을 가고 좁혀졌다 원점을 가고 네.

[1부 08:33:16–08:34:02]
>>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은행들이 왜 그런지를 보니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체 평가를 하는 근거로 삼아온게 아까 국토부에서 유권했었던 법 말고 금융위 내에 시행 세측 감독 업무 시행 세측이라고 하는 하위 규정의 별표 18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금가 직접 고칠 수 있는 감독 세측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은행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세측상으로는 어느 정도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자체 간평을 해도 된다고 하니까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도 소통을 드렸죠.이 부분에 대해서이 세 개정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1부 08:34:01–08:34:07]
>> 네. 저희도 한번 전반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네.

[1부 08:34:03–08:34:44]
>> 네. 네. 소통을 했던 것처럼은 뭐 적극적으로 답변을 안 해 주시는데이 부분이 분명히 고쳐져야지 정부 부처 한 군데에서는 이게 위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다른 정부 부처에서는 세 측으로서 마치 허용을 해 줄 수 있는듯한 해석을 할 수 있게끔 만들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금융이 입장에서는 국토부 소관법으로 업무를 한다는 것에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금융위 소관법 즉 은행법으로 조금 더 명료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은행법으로이 부분을 좀 명료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진행을 할 의지가 있으신가요, 위원장님?

[1부 08:34:42–08:34:50]
>> 네. 뭐 하여 다양한 해결 방안 중에 하나로서 저 의원님께서 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34:48–08:35:38]
>> 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2020년부터 똑같이 반복되면서 얘기가 나왔고요. 우리 국민의 힘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20년부터는 존경하는 국민의 힘의 김희곤 의원님께서 해 주셨고요. 작년에는 또 존경하는 이현승 의원님께서도이 부분이 잘못되었다. 이게 결국 금융이 내부에서 정리가 안 되면 국무 조정실에다가 얘기해서 맞저도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신 사안입니다. 여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세측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금 은행 법으로 조금 더 명류하게 정의를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아까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1부 08:35:35–08:36:21]
무슨 감정 평가 협회를 위한 일이니 은행을 위한 일이니가 아닙니다. 이거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법으로 국민들이 지금 중간에 껴 가지고선 피해를 보는 것이 지금 6년째 해결이 되고 있지 않는게 문제겠죠. 그래서 은행 가치 단 은행 담보 가치 산정할 때 외부 감정 평가 법인에게 맡기는 은행법 개정, 시엔 세치 개정 이런 부분 명확하게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금융위 쪽과 소통을 자주 하고 다른 의원실에서도 소통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결국 원하시는 것들은 최대한 빨리 5플러스 3 뭐 이런 제한도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걸 확인한만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1부 08:36:19–08:36:24]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8:36:21–08:36:42]
>> 네. 의원님께서도 또 어려운 과제인데 중지안까지 제시해 주시면서 적극적으로 좀 합의를 유도해 주시려고 여러 가지 노력해 주신 거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계속 좀 해 보는데 워낙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데 저희들도 계속해서 중제 노력을 더 성실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36:40–08:36:45]
>> 중제노력보다 실질적인 변화가 이제 필요한 거 같습니다.

[1부 08:36:43–08:36:47]
>> 네. 네. 알겠습니다. 네.

[1부 08:36:45–08:36:56]
>> 네. 예, 김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이 만찬 마지막 질리로 여기 박대출님 질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36:54–08:37:17]
>> 네. 그 아까 금융 우리 존경하는 최은석 의원님이 그 금융위 간부 국회 자료 협조하지 말라는 그 녹취록이 있다는 부분.이 부분은 말이죠. 명백한 국감 방해행위입니다. 이것은 위원장님 제가 지원되습니다.

[1부 08:37:15–08:38:04]
>> 이것은 사실 확인을 해서 위원의 명의로 고발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이 국감 방해 행위를 우리 위원회가 묶과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이 내용이 맞다면은 형사 처벌 대상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융위원장이 그 삼성정권의 그런 그 고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뭐 위법하다는 식을 협박성 발언하는 거 이것도 용납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막대한 피해를 고객에게 끼칠 수 있는 위험도가 대단히 높은 상품에 대해서 그 정권 회사에 해당이 자가 신중한 접근을 하는데 대해서 왈과부하면서 간섭을 하고 통제를 하려는 태도 이것은 어 대단히 위험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라는 점을

[1부 08:38:01–08:38:18]
지적을 하고요. 금융위원장님 6월 29일 날 3대 메가젝트 프로 메가 프로젝트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성장 펀드를 통해서 추진을 하겠다 그러죠.이 주무부채가 금융이 맞죠?

[1부 08:38:18–08:38:20]
>> 네.

[1부 08:38:18–08:38:23]
>> 네.

[1부 08:38:20–08:39:07]
>> 그이 자리에서도 그렇고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이죠. 예. 이재영 참성 회장과 말이죠. 만나는 자리가 17번.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만 해도 17번입니다. 13번. 이게 무슨 왕해산이 나온 거 같아요.이 관치 경제의 뭐 부활이라 그럴까요? 물론이 국빈 만찬이라든지 필요할 따라서 또 대통령이 또 순방 외교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 또 경제인들을 대동하고 가서 경제사들단 활동을 하게 하는 거고 그런 거 필요한 경우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지나쳐요.

[1부 08:39:07–08:39:57]
1년도 안 돼서 한 달 한 번 이상을이 대기업 총수를 부릅니다. 이렇게 이건 이거는 대단히 이게 이거를 관치 경제의 부활이라 그러고 이거를 뭐라 그래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뭐 청치 경제라 그래야 되나요? 단종내 사태에 대해서 지금 금융위원장이 계속 지금 문제성 발언을 계속하십니다. 저는 이거 단원고 인재라는 기본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도입 시점이나 시장의 지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걸 고려 안 한 상태로 졸속 추진됐다는게 문제인 겁니다. 레버리지 상품을 다룰 수 있는 파생 시장이 그 깊이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나? 제대로

[1부 08:39:54–08:40:32]
딱 수합병이라든지 시장 충격을 없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이 확보돼 있느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되고요.이 이 문제가 이렇게 졸속 추진됐는데 그 관련해서 지금 오늘 1월 6일 1월 13일 그 회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는 우리 존경하는 아까 박상혁 관사님께서도 이것은 밀실 회의다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금융위원회가 제 확 사실을 확인할게요. 금융위원회가이 회의에 대해서 공개한 적 있습니까?이

[1부 08:40:30–08:40:37]
>> 회의 주반이 청와대기 때문에요. 네. 한 적 없지요. 청와대도 한 적 없지요.

[1부 08:40:35–08:40:42]
>> 그 의원실에서 1월 6일 1월 13일이 회의

[1부 08:40:39–08:41:30]
>> 존재를 밝게낸 겁니다. 끈질기게 집배하게요 자리 요구하고 추궁하고 묻고 취재해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보도도 되고 알려진 겁니다. 밀실이었죠. 밀실 회의였죠. 비공개 회였고 그리고 말이죠.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었느냐 했는데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한번 잘 보세요. 지금이 PPT를 그죠? PPT 한번 봐 주세요. 저희 저 의원실에서 말이죠.이 이 지금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기 위한 모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금융가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보시고 저 자료도 필요하면 자료도 제공해 드릴게요. 이게 유용한지 최소한이

[1부 08:41:27–08:42:18]
정도는 했어야 되는 건데 안 했는지 그 여부를 검토하고 분석 공부를 하셔 가지고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뒤에 종기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고 종갑 때이 내용에 대해서 최소한이 정도는 필요했다라는 내용을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하나씩 좀 읽어 드릴게요. 지금 테스트를 했다고 계속 오게돼.이 단수 모델 테스트는 그건 테스트도 아닙니다. 그거 실질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가 아니에요. 정말이 금융당국이 했다는 스트레스 테스트는 진짜 국민들하고 국회한테 스트레스 주는 테스트예요, 그거.

[1부 08:42:16–08:43:05]
자, 그다음 페이지. 입력 변수가 최소한 상품 구조 여덟 개 항목, 변동성네 개 항목, 순자산 16종 합계 정도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런 변동성을 가지고 항목을 만듭니다. 다음요. 시나리오를 죄송한 한 일곱 가지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S1에서 S7까지 있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시나리오 결과에 대해서이 정도 분석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S5 한번 봐 주세요. 급락부에 반등하죠. 기초 자산은 아무 변동 없습니다. 근데 두 배 상품에서는 레브리지 상품에서는 -10.1%가 나와요. 인버센스는 - 30%가 나옵니다. 30%가. 그리고 최악을 최악인 하루에는

[1부 08:43:02–08:43:51]
-40까지 나와요. 그래서 첫날 리밸런싱 5조 5조가 넘게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이런 변동성이 되면서 횡보 계속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 모델 주면서 200회를 넘어가 200는 200일 넘어가면은 원금이 단호가 된다 했죠. 그거에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리밸런싱을 말이죠. 매달 달라지는 이런 투자 노출액을 조정해 가지고 그 목표는데 두 배로 다시 맞추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락치 종가까지 매도 물량이 두 배가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이 몬테카로 무작 경로를 변수로 보는이

[1부 08:43:49–08:43:59]
과정에 500개 정도의 경로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런 현실

[1부 08:43:57–08:44:07]
>> 위원장님 제가 왜냐면 아까 그 의사 진행받았을 제가 지

[1부 08:44:05–08:44:11]
>> 그 말 하시는 동안에

[1부 08:44:07–08:44:11]
>> 여러분 여러분들이

[1부 08:44:12–08:44:59]
>> 지금 그래서 문제는이 대목도 잘 안 보세요. 이런 가정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는데요.이 이 과정이 하루 급락 -1% 변동성을 연 변동성을 28에서 40까지 보고 이런 [목을 가다듬음] 식으로 아주 비극적인 상황으로 감안해서 가정을 해서 이렇게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조차도 더 뛰어넘는 결과가 나와요.이 이 시나리오조차도 더 나쁜 시나리오가 현실로 됩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최소한 도입 전에 이런 14개 산출물에 대해서는 내용물을 하 파악했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

[1부 08:44:57–08:45:46]
페이지. 지금 검토했다더니 아무것도 없었죠. 자, 그다음 페이지. 페이지 최소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곱 가지는 돌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그걸 안 하니까 7월 73일 콜스피가 -8.9 스킨 브레이크가 발동되는 겁니다. 자 미국 공포 국제 결정을 했거 해외가 먼저 따져보고 지금 이런이 시장을 여는 거 내용 보세요. 나오는 말이죠. 내리 인생 사는데 이거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이걸 안 했다면 적분는 인생 사기동제를 저지는 거예요.이

[1부 08:45:43–08:45:52]
모델 잘 검토해 보시고 그 결과를 납세까지다고 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45:49–08:46:19]
>> 네.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리면 기관별, 단계별로 자기들이 따져 봐야 될 것들을 다 따져봤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그 삼성 뭐 그 모증권사 얘기는 저희들이 말씀드린게 뭐냐면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해서 특정 계층한테 안 판다고 생각했으면 그건 상품은 진짜 위험하기 때문에 판매를 금지해야지 어느 특정 계측한테는 안 판다 그러고 어느 특정 계측한테 판다고 그 자체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1부 08:46:20–08:46:24]
>>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46:23–08:46:26]
>> 조정은

[1부 08:46:24–08:46:47]
>> 의원님 발령권 얻고 말씀하시기 바라고요. 예. 예, 박대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에, 효율적인 감사을 위해서 잠시 중지했다가 에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총지를 선언합니다.

[2부 00:48:00–00:48:06]
고 자리가 있 응.

[2부 00:48:15–00:48:19]
>> 음. 이건 거 안 좋죠.

[2부 00:48:32–00:48:41]
>> 네. 우리

[2부 00:48:42–00:49:01]
>> 예 의석을 종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 치료시기 바랍니다.

[2부 00:48:58–00:49:34]
>> 네. 금융위원장님께 주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신한은행 고객 정보 25,727건이 유출됐습니다. 9월 28일 날 18시 04분에 유출이 됐는데 이것을 인지한 것은 다음날 09시 30분 15시간 만에 인지했고요. 또 30시간 만에 최종 차단됐습니다. 상당히 대처도 드렸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은행에서 그 책무 구조도가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이라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2부 00:49:32–00:50:21]
>> 근데 같은 시기에 공격을 받은 국민은행은 153건 한화은행은 89건인데 신한은행만 유독 25,727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신한은행을 사례로 제가 좀 질문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지금 10월 6일부터 금감원에서 감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단순한 외부 해킹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신한은행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했는지 그리고 책무 구조도에 따라서 법적 관리 의무를 다 했는지도 한 함께 점검해서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된다.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그 법계에 그러니까 금융회사 지배 구조법에 보면 정보 보안을 내부 통제 책무로 명시하고 있고요. 보안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지원을 대표의사의

[2부 00:50:20–00:50:22]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2부 00:50:22–00:50:26]
>> 네.

[2부 00:50:22–00:51:13]
>> 네. 그런데 신앙구용 지주 이사회에서 작년에 AI 신종 공격에 대비하고 정보보호 투자를 점검하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PPT 보시면 이사들이 그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법에 정한 의무가 있었고 또 이사의 경고도 있었는데 막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명백한 내부 통제의 실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신한은행의 8월 방기 보고서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점검에서 6년 연속 S급 100점을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런데 공시한지 한 달 반 뒤에이 사고가 난 것입니다. 정보부 그 신한은행의 정보부 보호 예산은요. 5대 은행증 가장 적습니다. 작년에는 편성한 예산의 70%도 또 쓰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 정보 보호의 예산은

[2부 00:51:10–00:51:24]
가장 적게 썼는데 평가는 100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이 개인 신용정부 보실태 점검 방식을 한번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부 00:51:22–00:51:29]
>> 예. 말씀하시는 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다 보겠습니다. 네.

[2부 00:51:25–00:52:15]
>> 네. 저는 지금 이런 그 반복적으로 이렇게 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사고들이 나는 것이 이런 금융회사 지배 구조법이라든지 내국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그 기준에 따른 그 법적 금전적 책임을 그동안 저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반복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친한은행의 각오에 잘했던 사례들을 가지고 제가 한번 그 여쭤 보겠습니다. 그 우리 금융회사 지배법은 은행장을 내부 통제의 최종 책임자로 정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내부 통제에 위반했을 때에는 해임 해임 또는 직무정지 또는 경고 등진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책임을 전지역이 없거든요. 근데 사례를 보면은 지금

[2부 00:52:13–00:53:02]
신한은행의 정상역 행장 취임 뒤에 치임 뒤에 공정위에서 가진금 638억 맞았고요. 외부인 대출 사기 173억 원 등 다수의 사고 사고와 또 이번 해킹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금융위 제재도 11건이나 있었고요. 그때마다 은행은 내부 통제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정상역 행장은 25년 10년사에서도 25년을 내부 통제 완성도를 높이는 해로 삼겠다. 이렇게 선언도 했고요. 또 무거운 이번에도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습니다.이 이 사고들의 최종 책임은 정상역 행장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먼저 좀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신한은행의 내부 규범 34조에 보면은

[2부 00:53:00–00:53:48]
은행에 손실이 나면 지금 예정 성과급을 실현된 손실로 반영하여 재산정한다 이렇게 정해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상역 행장이 아직 받지 않은 성과 연동 주식이 54,76일주가 있는데 6월 말 주가로 약 53억 원이고 내년부터 20 2030년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앞에서 사례를 살펴봤지만 그런 사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 임원 성과급을 삭감 한수한 실적이 없고 행장에게 부여된 주식 가운데 취소된 것은 단 한 주도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에 내부 통제의 성과로 그것도 성가급은 4억 원도 받았습니다. 내부 통제가 실패했는데 내부 통제

[2부 00:53:46–00:54:11]
성과로 받은 성가급입니다.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스스로 공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독당국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작년 그 국정감사 때 금융위원장님께서 그 이미 지급된 성과 보수의 환수 제도를 검토하겠다 답변하신 적 있어요? 기억나시죠?

[2부 00:54:09–00:54:59]
>> 예. 그런데 지금이 사례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 지적을 하면서 이번 해킹 사고와 관련돼서도 이제이어서 지의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은행의 내부 그 규범을 보면은 이렇게 그 내부 통제 실패로 회사가 낸 과진금은 경영진이 배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유출로 인해서 고객이 손해를 입으면 전에 고상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돈도 실제는 은행의 돈입니다. 본인이 한다는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부 규범 규범에는 경영진이 회사의 손해를 끼치면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경영진이 그 책임지지 않으면 고객에 대한 피해 보상은 결국 고객과 주주가 떠는 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켜지지 않는게 현실이다.이 말씀을 이제 드리고 그

[2부 00:54:56–00:55:43]
전에 그 신한 투자 증권 대표는 1357억 손실 사고를 내고 불러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회사 대표 계열사죠. 같은 물러놨는데 은행의 최종임 최종 책임자는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다.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드려는 것은 뭐냐면 그 최종 책임자인 은행장이 법적인 책임 법적 법적 내부 규범에 위반을 하게 되면 그 그에 따른 법과 내부 규범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것을 금융이가 금강과 같이 그거를 감독해야 된다는 지적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터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감사는 단순히 기술적인 해킹 원인뿐만 아니라 이런 그 그 은행장의

[2부 00:55:41–00:56:04]
총괄 관리 의무 위반 이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 그리고 내부 규범적 책임을 지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성가급을 환수하는 제도가 이제 클로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부 기본만 있지만 입법이 되지 않았어요. 본의원이 지금 준비 중인데 그 입법도 지금 같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의향이 있는지

[2부 00:56:05–00:56:41]
>> 네.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요번에 보면 그게 뭐 AI 해킹 문제를 떠나서 사실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들이 안 지켜진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의식 뭐 투자 뭐 여러 가지들을 기본기를 확실하게 보안에 대한 확실한 내부 통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다 짚어보고 그다음에 클로백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배구조 개선법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그러는데 같이 의원님 발휘하시는 거에 저희들이 적극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0:56:38–00:56:45]
>> 네. 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훈 의원님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0:56:44–00:56:45]
>> 위원장님.

[2부 00:56:45–00:56:48]
>> 예.

[2부 00:56:45–00:57:31]
>> 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표류를 하고 있죠. 이게 표리하고는 가장 큰 원인을 제가 찾아봤더니 원한에도 없는 금융의 원안에도 없었습니다.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정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갑자기 포함이 된 거죠. 근데이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를 강행할 경우에 실제로 업비트를 비롯한 국내 5개 거래소 또 인수를 하려고 하는 국내 대기업 수점대 지분을 강제로 매각해야 됩니다. 매우 독소 조항이고요. 아마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만한 반헌법적 규정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그분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특정 VC

[2부 00:57:29–00:58:15]
>> 시장에서는 해시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해 의욕이 제기되고 있는데이 조항 누구의 지시로 만들어졌습니까? 누구의 지시가 아니고요.이 가상자산 거래소가 지금은 어 신고제입니다. 그래서 3년마다 갱신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제 디지털 자산법이 생기면 가상자산 거래소가 진짜 명실상부한 어인가를 받는 진짜 명 어 저기 굉장히 인프라 성격이 큰 제도화된 거래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한 공공성 책임성을 가져야 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김영범 정책실장이 전책실장이 정책실장 자리 오기 전에 해시드의 싱크 탱크라고 할 수 있는 해시드 오븐 오픈 리서치 대표를 했었죠.

[2부 00:58:12–00:59:00]
>> 네. 네. 그러다 보니까이 석연치는 지분 제한 조항 신설의 배경으로 정책 수립 과정에 보이지 않는 윗선이 개입을 해서 특정 VC 아마 해시드가 될 것 같습니다.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한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이 규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금융위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지분 제한 규정이 어떤 배경으로 신설이 되고 또 어떤 근거로 산정이 되었는지 또 민간 투자 업계의 사전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근데 이거에 대한 자료 단 하나도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뭔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보이지 않는 윗선이 결국은 특정 VC 이해 관계에 맞춰서

[2부 00:58:58–00:59:11]
판을 짜 준게 아니냐 그런 의욕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런 만약의 특해 설계가 있다라고 하면 금융위원장님 반드시 막아 주실 수 있겠습니까?

[2부 00:59:07–00:59:21]
>> 아니 이법은 저 의원님께서 그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안을 만들고 있으니까요.이 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제대로 잘 설계하면 됩니다.

[2부 00:59:19–00:59:21]
>> 제가 철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00:59:21–00:59:23]
>> 네.

[2부 00:59:21–00:59:23]
>> 사는 회장님.

[2부 00:59:23–00:59:24]
>> 예.

[2부 00:59:23–01:00:06]
>> 네.이 이 산원이 2020년에 국민혈세 8,억을 한진칼 한진 그룹에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그때 당시 약속했던 내용이 지방공항 세컨 허브 약속이었죠. 보도절리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목을 가다듬음] 근데 이제 진에어와 에어 부산이 합병이 되면서 통합 진에어를 만드는데 본사 노선 결정권, 기단 배치 결정권 이런게 만일에 수도권에 있다라고 하면 허브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 그대로 서울 본사의 부산 영업소를 만들겠다는 거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산원이 한진칼 집은 얼마 가지고 있습니까?

[2부 01:00:06–01:00:07]
>> 한 10% 정도

[2부 01:00:06–01:00:41]
>> 그죠? 10.5 %를 가지고 있는 주요 주주입니다.이 투자 합의서를 제가 살펴보니까 한진칼 경영상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사전 협의권과 동의권이라고는 박강한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당초 약속했던 것처럼 가도 신공황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 걱정 항공사를 만들겠다는 이런 계획 지방공항 세컨드 허브라고 하는 그 이행계에 요구를 하실 용이가 있으십니까? 당초 약속 그대로 이행하는 차원입니다.이

[2부 01:00:41–01:01:30]
>> 이게 금융과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어떻게 절충할 거냐에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사실은 어 산업은행이 국책이 국책은행이고 또 대한항공이 중요 산업이긴 하지만 너무 또 경영 자율성을 그 침해하는 것도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당시에는 국민 혈세 8,억을 가지고 경영권 방어에 도움을 주고 그 당시에는 부산 시민들을 그렇게 설득해 놓고 이제 와서 기업 경영권 자율성을 이야기한다는 거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12월 합병 임시 추청전까지 산업은행 회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2부 01:01:28–01:02:17]
확실히이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올해 이제 4분기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원칙 두 가지 원칙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서울 잔류 제로 그리고 직접가 집중 두 가지 대원칙을 내세웠는데이 기준에 의하면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거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결론 아닙니까? 지금 부산에는 금융 공기업들이 이미 이전에 있고 또 부산이야말로 어 공공 금융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국토부가 사는 부산정 공공 기관으로 지정을 해 놓고 현재까지 그냥 제절리 걸음을 하고

[2부 01:02:14–01:03:04]
있죠. 아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동남권 투자 공사 설립과는 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남권 투자 공사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대체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부산의 미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금융 경쟁력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차 공공기관 부산 이전 계획에 사는 부산 이전이 명시될 수 있도록 산업은행 회장님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그건 어 참 그 지방위전 문제는 제가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제가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직접 말씀드리는 건 참 적절에 강력한 회장님의 확한 의지와

[2부 01:03:02–01:03:51]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이어서 하나의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기업은행 회장님 최근 역사 왜곡 논란이 있는 암살자들 영화 여기에 국은행 세 곳이 367억이라고 하는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제가 기업은행 투자 과정을 담은 그 내용들 의사록 등을 확인해 보니까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2025년 6월 이미 시나리오 초안을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했고요. 투자까지 7개월의 시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거르지 못했습니다. 대체 무엇을 심사하려고 했는지 제가 궁금하게 의문을 제기하지

[2부 01:03:48–01:04:37]
않을 수 없고요.이 의사록에는 역사 외곡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나 사전 검증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번 내용 [콧방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냥 완성도 높은 영화가 기대된다. 이런 식을 단순한 투자 멘트만 있고요. 그런데 국채은행이라고 하면 결국 국민 혈세와 공적 자금이 들어가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출자 펀드 관리에 있어서 국책은행이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그 검증 시스템 자체가 무력화되어 있다는 그 의구심을 감추지 않을 수 없고요. 이러다 보니까 정책 금융 기관이 집권 세력의 문화 후원회로 전락했다라는 그런 시중의 비판도 나오고 있는 거 같습니다. [웃음] 결국 역사 외곡

[2부 01:04:34–01:05:23]
음모론을 담고 폐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런 영화가 영화 제작사 이권 돈벌이의 자금줄로 전락되고 있는데 국책 은행을 대표해서 산업은행 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신대로 말씀드리기도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사실은 사는 어 저는 아까 대항공 문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지원을 하대 간섭은 안 하는게 금융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지금 산업은행은 제가 예전에 2007년에 어 문화 콘텐츠 투자를 영화에 관해서도 또 그 뭐 드라마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담당했 팀장으로 담당했던 기억 적이 있는데요. 정말 투자가 어렵습니다.

[2부 01:05:20–01:05:57]
어이 콘텐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보고 어떤 뭐 이념적인 걸 자꾸 보다 보면 창 창작의 자유도음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 산업은행은 지금 직접 투자는 전혀 안 하고 있고요. 문학 콘텐츠 특히 K콘텐츠콘텐츠처는 지금 모든 제가 그 강조하는 제조업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창달하는데 크게 기어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간섭은 안 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간접 투자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01:06:00–01:06:08]
>> 예 박성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명덕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06:09–01:06:11]
>> 이호원 위원장님.

[2부 01:06:10–01:06:14]
>> 네.

[2부 01:06:11–01:06:26]
>> 좀전 박성훈 의원님 지리 때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법은 의원이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부안은 언제 나옵니까?

[2부 01:06:21–01:06:31]
>> 네. 지금 저희 막바지 저기 조율 중이고요. 제가 조속해 하여는 최대한 빨리

[2부 01:06:28–01:06:35]
>> 정부안 없이 공청해도 되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2부 01:06:33–01:06:38]
>> 최대한 언제요? 지금 몇 년부터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2부 01:06:36–01:06:45]
>> 네. 네. 네. 제가 뭐 원님 얼굴 보기도 제가 좀 그런데요. 하간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06:42–01:06:55]
>> 네. 1월 18일이면 미국에 스테블 코인들이 쏟아질 겁니다. 그 이후에 하면 시장을 우리가 시장에 말할 수가 없어요.

[2부 01:06:52–01:07:39]
>> 재를 짓는 겁니다. 네. 그 아까 MBK 파트너스 제재 관련해서 좀 여쭤봤는데 어 위원장님께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검사에 착수한지가 1년 7개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증선위의 간지도 지금 98일이나 됐습니다. 여기에서 제재 결정이 나오면 뭘 할 수 있는지 아세요? 홈플러스 경영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홈플러스 경영진이 지금 MBK 부회장이 홈플러스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선액 고기를 맡겨 놓은 격이거든요. 그리고 약 6,억 정도 손실을 봤던 어 우리 연기금

[2부 01:07:37–01:07:53]
연기금에서도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 달라는 겁니다. 그냥 다른 것처럼 그 세월라 내라 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2부 01:07:48–01:07:55]
>> 또 하나는 그것도 있죠. 그

[2부 01:07:53–01:08:12]
>> 전단체 판매와 관련해서이 부분도 전단체 피해자들의 선배상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빨리 좀 해 달라는 건데이 민생이 걸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좀 심각한 것들은 좀 빨리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 01:08:09–01:08:14]
>> 네. 네. 예. 살펴보겠습니다.

[2부 01:08:12–01:08:55]
>> 예. [한숨] 그다음에 코스닥 상장 폐지 좀 관련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한국 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어 27년 7월에 시행하는음 요건으로 보면요. 해당 기업이 314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코스닥에 있는 기업의 17.2%가 2%가 어 대출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업 속에 최근 3년 연속 흑자기 흑자 기업이 76개나 됩니다. 3년 연속 흑자 기업을 대출시켜도 됩니까? 맞습니까? 이게

[2부 01:08:52–01:09:01]
>> 아이 코스닥 상장 폐지는 그 우리가 원낙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문제가 그 다 알아요.

[2부 01:08:57–01:09:44]
>> 네네 예알 제가 코스닥 그 3천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부실 기업들 대출해 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 여쭤 보는 겁니다. 그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76개 기업이 흑자 기업인데도 대출해야 되거든요.이 기준이 안 맞는 거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기준이 시가 총액으로 해출을 시키거든요. 근데 시가 총액 주가 이것만으로 정상기업과 부실 기업을 나눌 수 있습니까? 시가라는 것이 뭐 경영 상태에는 어떤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뭐 시장 전체

[2부 01:09:43–01:10:07]
하락이라든지 또는 특정 업종에 대한 투사 심리의 약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하락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요. 법원에서 요력 정지가 나왔더라고요. 어 10월 2일 날 KM 제약 상장 폐지에 대해서 법원에서 효력 정지 가처분이 나왔습니다.이

[2부 01:10:03–01:10:51]
>> 법원의 내용이 뭐냐면 단순한 정량 기준만으로 퇴출할 경우에 정상 기업까지 시장에서 배제될 이험도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보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시가 총액 하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실질적인 시장 적격성을 판단하는 좀 종합적인 방식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은 매출이라든지 영업 현금 흐름이라든지 재무 건선이라든지 재무 상한 능력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다음 보면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를 봤습니다. 미국 나스닥에서는 세 가지 기준을 합니다.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질적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2부 01:10:49–01:11:08]
우리나라도 시가 총액이라는 하나의 단일 기준으로만은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복수 방식 또는 질적 심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끝나고 좀 답변 주시죠.

[2부 01:11:05–01:11:20]
>> 네네.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 세 개의 세그먼트로 나닌다고 보고를 주셨잖아요. 코스닥 시장을 프리미엄, 스탠더드, 관리 세 개로 구별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2부 01:11:19–01:11:23]
>> 네.

[2부 01:11:20–01:12:09]
>> 예. 그리고 프리미엄에다가는 지수와 ETF를 신설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낙수 효과를 기대한다라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되면 낙인 효과가 주어지지 않을까요? 프리미엄 그쪽으로 다 올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외국 사례를 받습니다. 일본 도쿄 증권 거래소에서 22년 4월 달에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프라임, 스탠더드, 그로스 이렇게 세 개 시장으로 나눴는데요. 가장 위에 있는 프라임이 97.3%를 3%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두 개는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결국 폐지했습니다. 단일로 바꿨어요.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 두 개로

[2부 01:12:07–01:12:57]
나눴다가 여기서도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단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 영국이나 일본처럼 프리미엄으로 하니까 그쪽에 자금이 쏠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대로 하면 낙인 효과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것은음 코스닥 시장을 재편을 하는데 상중화로 기업을 서열화 하지 말고 단일 단일로 하대 하든지 아니면은 나눈다고 한다면은 기능 세거먼트로 나눠 봐라. 미국처럼

[2부 01:12:55–01:13:13]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개로 나눴는데 거기에 상장 기업들이 고루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돈이 몰리지 않고 낙인 효과도 없는 거죠. 그래서이 코스닥을 개편하는데 지금 개편하는 방식으로는

[2부 01:13:10–01:13:59]
>> 두 가지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 다른 방식을 제가 제 네. 네. 먼저 그 코스닥 상패 관련해서는 그이 시총 기준이라는게 뭐 영업이 구실 급과 상관없이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그 시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평가가 시총입니다. 실청 종합 평가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돼야 이게 유동성이 생기고 또 어떻게 보면 작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생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총 이거는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상장될 수 있는 최선의 미니멈 기준선 그런 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시종 같은 경우 형식 기준으로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실질 심사로 가게 되면 지금까지 문제가 뭐냐면 코스닥이 실질 심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부실이

[2부 01:13:57–01:14:21]
지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연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저들 좀 보겠습니다.이 취지랑 그런 것들 해서 지금도 사실 그래서 300억 같은 경우도 저 시행 시간 늦쳤고 그다음에 그 코넥스로 이전 상장하게 돼서 당장 그렇게 충격이 되는 부분을 좀 완충을 했는데 그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 한번 보고요.

[2부 01:14:19–01:14:23]
>> 네. 그다음에 코스닥

[2부 01:14:21–01:14:25]
>> 만 넣 주시면 여기에 추가만 추가 잘만

[2부 01:14:25–01:14:29]
>> 예

[2부 01:14:25–01:14:32]
>> 지금 답변에 답답을 좀 해야 되겠어

[2부 01:14:29–01:15:18]
>> 아니 시가총에 하나만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른데도 복수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질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감독하는 쪽에서는 힘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억울한 사정이 안 나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조사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좀 받아들여 주면 안 되겠습니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시가 하나만으로 정상 부시를 어떻게 정확히 구별을 합니까? [목을 가다듬음]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코넥스로 옮긴다 그랬는데 코넥스는 그 유동성이 코스닥의 0.001호입니다. 1호입니다. 코스닥이 하루에 6조원인데 코넥스는 하루에 9억입니다.이를 옮기는 것은 실질적인 상장 폐시랑

[2부 01:15:16–01:16:00]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세그멘트 세 개로 나누리엄으로만 다 몰려 가지고 결국 프리미엄 아닌데는 다 낙인 효과가 있다. 그래서 다른 외국 사례들을 말씀 제가 드리지 않습니까? 연구에서 드리면 좀 받아들여 주면 안 되겠어? 아이 당연히 당연히 저희들 할 때 당연히 고려하죠. 그리고 예 [목을 가다듬음] 말씀드린 코스닥 세그먼트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좀 되는 기업들은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기관 투자자 자금은 너무 뒤섞여 있으니까 자기들이 구분을 못 해서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계속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상 내에서 대표 기업을 좀 만들어서 결국 기관 투자 자금도 오고

[2부 01:15:58–01:16:39]
그러면서 코삭 시장 자체가 신뢰를 얻는 그런 방법이 뭘까? 이런 걸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본 사례 같은 경우는 원래 도쿄 거래소, 오사카 거래소 두 개 있던 거를 합치면서 시장이 두 개 있던 걸 합치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저 코싹은 같은 시장 내에 어떻게 그걸 잘 진열대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부분인데 제일 우 우리하시는 낙수 효과나 낙인 이게 있어서 안 되죠. 그러니까 재료섬으로 위에가 다 뽑아 먹어 버리면 그건 진짜 망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거를 그 둘을 50대 50으로 나누는게 아니라 프리미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선해서 여기 같은 경우 그렇게 되면 패시브 자금들 나올 수 있고 대표 기업이 되고 그럼 그 나머지 자금들이

[2부 01:16:36–01:16:55]
아래쪽으로 갈 수가 있고 아래쪽은 또 그러면서 승강제하면서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낙인 효과가 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 주신 거 저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이런 부분들을 더 어 효과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01:16:53–01:16:59]
>> 네. 위원장님 그 부분 지난번 제가 현한 일 때도 했는데

[2부 01:16:57–01:17:02]
>> 네 [콧방귀]

[2부 01:16:59–01:17:27]
>> 예 어 코스닥 자체를 세그멘트해 가지고 하는게 그러면 투자자 보냐이 투자자 보호적 측면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거든요.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보면은 한 2,500대에 지금 6,500 7천원에가 있지 않습니까?

[2부 01:17:26–01:17:30]
>> 네.

[2부 01:17:27–01:18:14]
>>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 시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정권 출범할 때 800대에서 지금 900대입니다. 10%도 성장 안 했어요. 이렇게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역차별되고 있는이 상황에서 그나마 코스닥 시장을 세그멘트 하겠다. 저는 시점도 맞지 않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민명도 원님 시장은 굉장히 그 외곡의 사례들도 깊이 연구해서 말씀드렸는데 차라리 차라리 상패하는게 더 낫습니다. 그렇게 줄이려고 하면 차라리 안 되는게 상패하는게 더 낫습니다. 관리

[2부 01:18:12–01:19:00]
종목을 덜 늘리든지 이렇게 하는게 낫지. 그 안에서 분리하는 건 저는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금융위원님들 지금 제가 아까도 우리 여러 의원님들 지뢰하면서 레버리지 ETF 투자한 사람 있냐고 한 번도 손 안 들었잖아요. 주식 시장을 아십니까? 주식을 투자를 많이 해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경험도 없으시면서이 상상으로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결단하기 전에는 반드시

[2부 01:18:58–01:19:05]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 정무의원들하고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부 01:19:03–01:19:27]
>> 네.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라든지 또 벤처 업계 여러 의견들을 계속 듣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다양한 의견들 해서 이제 효과적으로 진짜 코싹이 제대로 한번 구조 개편이 돼서 신뢰하고 제도역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저들이 결정하기 전에 당연히 의원님들과 상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이

[2부 01:19:25–01:20:01]
>> 미국의 나스닥 시장이 어떻게 운용되는가를 잘 검토를 해 보세요. 그러면 나스닥 시장에서는 끊임없이 퇴출시키면서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이 계속 진입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스닥 시장이 그렇게 활성화되고 높은 지수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게 분리해서 유지 유지가 되는게 아니고요. 코넥트 시장은 유동성 측면에서 시장이라고 볼 것도 없어요.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부 01:19:59–01:20:29]
>> 네. 예. 민명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일준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리에 앞서 어 조금 전에 우리 존개하는 최은석 위원님께서 어 말씀하신 금융위에서 산화 기관에 한 그 녹취록을 보면 자료 제출하지 말라.이 이 지령 아닌 지령을 내렸다는데이

[2부 01:20:26–01:20:33]
>> 내용이 사실이라면

[2부 01:20:29–01:20:45]
>> 심각한이 국정감사 방해행위입니다. 위원장님이 사과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 다시이 제발 되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부 01:20:42–01:21:03]
>> 아 제가 지금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네. 아니 아까 녹취록 그러니까 제가 우리 우리 종년 박관 사님한테 녹취록 한번 까자고 했는데 동의를 안 해 주시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국정감 국정감사 방해 행위 아니냐고요?

[2부 01:21:01–01:21:14]
>> 아 사실이라면 뭐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예. 근데 지금 제가 녹취록을 본 것도 아니고요. 지금 오늘 어 최은석 의원님께 처음 들어갔고요. 상황이 어떤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2부 01:21:15–01:21:20]
>> 사실이라면 국정 감사 방해 행위 맞습니다.

[2부 01:21:19–01:21:26]
>> 아, 국정 감사를 방해할 의도가 있고 그렇게 당연히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들어가.

[2부 01:21:24–01:21:30]
>> 자, 위원장님 올해 가게 대출 증가 목표 연초에 몇 %트 잡았습니까?

[2부 01:21:28–01:21:33]
>> 네. 1.5% 잡습니다. 네.

[2부 01:21:30–01:21:35]
>> 그렇죠? 근데 이게 8월 달 두 배 올린 거죠?

[2부 01:21:34–01:21:38]
>> 네. 3%로 했어요.

[2부 01:21:35–01:21:39]
>> 3% 1.5%에서 3% 두 배 올린 거잖아요.

[2부 01:21:38–01:21:41]
>> 네. 네. 네.

[2부 01:21:39–01:21:42]
>> 불과이 4개월 만에 올렸던데.

[2부 01:21:41–01:21:44]
>> 네.

[2부 01:21:42–01:21:47]
>> 왜 4개월 만에 이렇게 올렸습니까?

[2부 01:21:44–01:21:49]
>> 네. 상황이 그 당시 설정했던 당시랑 좀 많이 바뀌어 갖고요.

[2부 01:21:48–01:21:52]
>> 많이 바뀌었죠.

[2부 01:21:49–01:22:32]
>> 네. 그런데 4개월 이후도 예측을 못 해서이 금융위에 뛰어난 그 공직자들 참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책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오늘 동료 위원님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ETF 문제도 그렇고이 가게 대출 문제도 그렇고 어떻게 이걸 예측을 못 해서 이렇게 많은 혼선을 가져오느냐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언제부터 금융의 수준이 이렇게 밖에 안 된다는게 국민들 생각인 겁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건

[2부 01:22:31–01:22:35]
>> 시장 상황을 그렇게 예측을 못 하세요?

[2부 01:22:33–01:22:36]
>> 네. 경 경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

[2부 01:22:35–01:22:38]
>> 그게 그게 금융위 실력입니까?

[2부 01:22:36–01:22:40]
>> 아 경제 성장률 같은 금융위뿐만 아니라 어떻게

[2부 01:22:38–01:23:30]
>> 금융위 정책이 아니니까 이런 이야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TTP 그 띄워 주세요. 지금 목표치가 어 4 4.3조원에서 7.1조원 지금 1조 늘어났는데요. 그다음 PP 띄어 보세요.이 자료에 보면 이미 813 대책 이전에 그때 목표치가 4조 3,억인데

[2부 01:23:25–01:24:05]
이미 8월 달까지 5조가 넘었습니다. 목표 오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이 내용을 보면 당초의 금융위에서 1.5% 해 가지고 증가분이 4조 3,억인데 이미 8월 달에 5조 900억이 대출이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금융위 발표가 이게 정책 혼설를 담기 위한 거냐 아니면 정책 실패를 실패를 감추기 위한 거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부 01:24:03–01:24:10]
>> 네. 그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회 이후에 거래대가 굉장히 많이

[2부 01:24:07–01:24:23]
>> 이미 목표가 넘어갔다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목표 목표를 3 3%로 인상한 이유가 이미 목표 넘어간 걸 감축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2부 01:24:22–01:24:36]
>> 감축이한 건 없었고요. 그때도 의원님들 말씀하신 건 현장의 얘기들 수용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함정을 거기에 맞춰 나가는 과정이지 꼭 그 1.5를 를 계속 고집하는게 그만큼 안다고 생각.

[2부 01:24:32–01:24:38]
>> 지금 그 6억 6억이죠. 6억을

[2부 01:24:36–01:25:25]
>> 어떤 시중은행은 6억 다 대출을 안 해 줍니다. 3억밖에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미리 시중은행에서 그냥 금융에서 한 마디 하면 두 마디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은행 문턱이 1 금융권의 은행 문턱이 워낙 높으니까 그분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이 금융권으로 가는 겁니다. 자, 봄 계약 대출 잘 아시죠? 예. 예. 한번 자료한번 보겠습니다.이 보험 보험 그 대출은요. 4월 말에 71조이었는데 7월 말에 73조

[2부 01:25:21–01:26:13]
2조 4,800억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금융당국에서 은행 대출을 조이니까 서민들은 노후 대비용으로 넣어난 보험을 깨 가지고 대출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신용 점수를 보면요. 900점이 넘는고 신용자들도 지금 은행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00점 이상 신용 대출 그 고신용자가 신용 대출 거절된 비율을 보면 2021년도에는 6.6%에 6%에 불과하던게 2026년 상반기 불과 5년 만에 2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다섯 명

[2부 01:26:09–01:27:01]
중 한 명이 대출 거절됐습니다. 자,고 신용자가 밀리면 중저 신용자는 더 심각합니다. 저 신용자는요. 열명 중 아홉명이 은행 문턱에서 넘어서질 못했는데 이분들 2금융권으로 가면 1금융권하고 2금융권이 금리가 어느 정도 차이납니까? 이념 혹시 아세요? 두 배에서 다섯 배 정도 차이 납니다. 1 금융권이 4. 한 6% 정도 56% 된다면 2 금융권은 9%부터 20%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이 금융 정책이 허용 금융 아닙니까?

[2부 01:26:59–01:27:13]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더 지금 허용을 넘어서서 이게 도대체 이게 누구를 위한 호용입니까?

[2부 01:27:15–01:27:29]
>> 네. 네. 아, 의원님 저기 말씀하신 취지 잘 알겠고요. 예. 그 그래서 저희들이 그 총양 규제할 때도 서민금융이라든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총량에서 제외해서 별도로 관리하도록 해하고요. 가보세요.

[2부 01:27:29–01:27:32]
>> 네.

[2부 01:27:29–01:27:34]
>> 제 그 말씀 하실 줄 알았는데

[2부 01:27:32–01:27:41]
>> 제가 현장에 가서 시장의 목표를 한번 들어 보세요. 네. 네. 네.

[2부 01:27:39–01:27:43]
>> 네. 하겠습니다. 네.

[2부 01:27:41–01:28:30]
>> 예. 설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혁 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침][목을 가다듬음] 예. 박상혁 의원입니다. 제가 뭐 자료집을 하나 냈습니다. 아 정책 보고서인데요. 상법 개정과 주주 가치 제고라는 제목인데요. 어 저희가 상법 개정을 어렵게 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어 실제로 여러 가지 주중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왔고 또 시장에서이 반응을 했는데 코스피 200 기들이 어 실제로 배당이나 자기 주식 이런 정책 변화와 실제가 어떻게 이행되었는지를

[2부 01:28:28–01:29:12]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이 자료집 60페이지, 61페이지 보시는 바와 같이 어 기업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인데 어 이런 주주가 알 수 있도록 약 전과 후에 약속을 함께 보여 주는 그런 공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든지 어 쉽게 어 이행 결과를 좀 점검하기 어려운 측면들도 있었고 또 환원의 규모를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런 규모보다 주주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성격을 분명히 좀 설명해 줘야 된다. 이런 정책의 여러 가지 시사점들이 있습니다. 공시된 내용들을 원문 그대로 분석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금융위에서도 좀 참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 01:29:11–01:29:16]
>> 네. 아주 소중하게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01:29:13–01:30:01]
>> 예. 그리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조금 지리가 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갑자기 어 국민의 힘임의 모의원이 어떤 영화에 대해서 암살자들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 정부의 외합이 있었다거나 또는 이게 폐륜적이다 뭐 이런 주장을 걷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리고 여러 상임위에서 논란이 됐는데 심지어는 국민의임 백명 의원이 해외 유수의 영화제에 이걸 상형작으로 어 하지 말라고 요청했다가 어 거절당하면서 망신까지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정말 말 그대로

[2부 01:29:59–01:30:39]
망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국의 국회의원이란 분들이 해외 유수에 영화제에 이런 서안을 보낸다는 자체도 정책정당 수권정당 공당으로서의 예 위치를 망각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런 전 망신을 자초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이 우리 기업은행, 산업은행에 대한 투자와 펀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산업 여기 기업은행 행장님 올해도 기업은행이 보니까 신과 함께 시리즈 등 연화 문화 컨텐츠들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수익도 많이 낸 거 같아요. 오랜만에도 천만 영화인 왕가산원 남자에도 투자를 하셨죠.

[2부 01:30:38–01:30:57]
>> 네. 이번 암사주자들 영화 투자와 관련해서 기존 투자와 비교해서 아까도 뭐 논란히 얘기 얘기해 나온 거 같은데 심사 절차나 단계 투자 규모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까? 혹시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외부로부터 투자 요청이나 연락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2부 01:30:55–01:31:00]
>> 아, 그런 일 없습니다.

[2부 01:30:57–01:31:20]
>>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이미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 일도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 바로 신고하시고 언론에 공개하십시오.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은행자님께서 보시는이 투자의 성과는 어떤 측면 그리고 문화에는 어떤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목을 가다듬음]

[2부 01:31:18–01:31:44]
>> 예. 아, 이번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의원님들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 다만 이제 예술 작품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 저희도이 이런 문제 때문에 어, 어떤 독립된 부서에서 어, 전문적으로 시나리 시나리오를 심사를 하고

[2부 01:31:42–01:31:47]
>> 앞으로도 그런 원칙과 이런 것들을 확고히 정확하게 지켜 주십시오.

[2부 01:31:46–01:31:49]
>> 예. 예, 알겠습니다.

[2부 01:31:47–01:31:52]
>> 상호,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직접 투자하지 않고 펀드를 통해서 하죠.

[2부 01:31:51–01:31:55]
>> 예, 그렇습니다.

[2부 01:31:52–01:32:01]
>> 아까 저 그런 원칙을 명확히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원칙 계속 지켜 주시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지켜오셨죠.

[2부 01:31:59–01:32:47]
>> 예. 앞으로도 절대이 원칙이 훼손되거나 되어선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시도도 용납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훼손했던 사례들이 있어요. 저는 본인들이 그런 DNA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감독 봉준호, 박찬욱 이런 사람들을 블랙리스를 찍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좌파 연예인 명담 만들어 가지고 국정원에서 관리하고 결국 나중에이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저 민사 소송까지 걸렸고이 저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정원이 나서서 이런 거 관리했어요.

[2부 01:32:45–01:33:32]
이게 바로 블랙리스트고 그런 DNA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당해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박근혜 정부 마찬가지 아닙니까? 최근에 등장한 김기춘 씨. 이것 때문에 징역 살았어요. 이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좌파에 대한 지원은 많은데 우파에 대한 지원은 너무 없다. 중앙정부로 나서라. 그래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더 영화에 지원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영화에 대해서 투자 거절하게 만들고 똑같이 세계적인 감독 봉준호, 박찬욱, 송강호배우, 이창동 감독 이런 사람들 다 블랙리스트로 찍어 가지고 제대로 활동 못 하게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2부 01:33:30–01:34:18]
그런 DNA가 있으면 반성을 하고 부끄러워 해야죠. 왜 갑자기 지금이 영화에 대해서 정상적인 과정과 투자의 절차에 대해서 이루어진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삼습니까? 결국 그래서 저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도 뭐 어제 이강일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다음 주에 저희가 부산에 갑니다. 마침 부산 국제 영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여야 의원님들이 부산 국제용화에서도 이게 아마 상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안 되면 요청을 해서라도 또 된다면 상형관에 가서 찾아가서 함께 보고 과연 그게이 영화가 정말 폐륜적인

[2부 01:34:15–01:34:51]
영화인지 또는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보고 얘기를 하면 아주 좋은 장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정부는 영화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간섭하지만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지켜왔던 그게 우리 민주당의 철저한 원칙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산업은행장님, 기업은행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 함께 꼭 지켜 주시고 혹시 이와 관련돼서 훼손하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부 01:34:49–01:34:58]
>> 간섭 간섭한데 지원하는 간섭하지 않는다는데

[2부 01:34:54–01:35:10]
>> 간섭하지만 지원을 하

[2부 01:35:07–01:35:10]
>> 네.

[2부 01:35:10–01:35:14]
>> 박상혁

[2부 01:35:11–01:35:15]
>> 다시 한번 정하게

[2부 01:35:14–01:35:18]
>> 네

[2부 01:35:15–01:35:28]
>> 말씀하십시오.저 저희 정책은 지원화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화정책의 철저한 원칙임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석기록에서도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부 01:35:27–01:36:10]
>> 네. 박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저도 간단하게 한번 치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소기업장님 오늘 그러면 저 일찍 끝내준다면 제가 발언 지금부터 안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오늘 별로 말씀이 없어서 제가 좀 지드릴게요. 25년도에에 금년 감독원 검사에서 882억 금 임직원 연료 부당 대출 발표했죠. 예. 25년도에.

[2부 01:36:08–01:36:12]
>> 예, 맞습니다.

[2부 01:36:10–01:36:20]
>> 그래서 예, 금융사고 재료와 공원하고 IB 세수신 계획 발표하고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2부 01:36:18–01:36:29]
>> 예. [콧방귀] 그런데 26년도에 또 대형사고 세건이 또 터졌어요. 아시죠?

[2부 01:36:27–01:36:32]
>> 예, 맞습니다.

[2부 01:36:29–01:36:44]
>> 이게 보니까 이제 중국 현재 플랫폼 미정산 부분 또 외부인 분식 회계 미분양 부동산 대출 미게 금액들이 커요. 그렇죠?

[2부 01:36:43–01:36:47]
>> 예.

[2부 01:36:44–01:36:49]
>> 세관 앞에서 1147억입니다.

[2부 01:36:47–01:37:15]
>> 네. 그래서 제가 3월에 발표한 IBK 세신 교육 주요 내용을 보니까 촘촘하게 잘 준비되고 계획된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왜 이렇게 또 세권의 금융세가 제대로이 큰 사건이 터졌을까 보니까 이게 모두 외부인의 사이의 행각이잖아요. 그렇죠?

[2부 01:37:13–01:37:17]
>> 네. 그렇습니다.

[2부 01:37:15–01:37:33]
>> 그니까 내부자 비리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강화에는 많은 투자를 했는데이 외부인 사이 외부인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좀에 내부 통제가 잘 안 돼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죠?

[2부 01:37:30–01:37:35]
>> 예. 예. 지적하신 분 아 무겁게 있습니다. 예.

[2부 01:37:34–01:38:23]
>> 예. 그리고 이게 또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적발하지 못하고 수사 기관, 금융당국 다른 기관을 통해서 금융 기관을 통해서 인지했다고 할 해서 탐지 기능도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콧방귀] 말씀을 드리면 외부의 제유 기관을 관리 체계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해위법인이 현지 플랫폼 등 외부 제유 기관을 통해서 대출 상품을 취급할 경우라면 차주 모집 등만 위탁 운영하고 자금 입출을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것들이라든지 이렇게 현지 금융기관의 정보 공유

[2부 01:38:21–01:39:00]
체계도 마련하고 이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에 자체적으로 외부인 사기 탐지 역량을 좀 확보를 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이 수사한의 압수색 영장 이건 금융당국에서도 한번 말씀드리는데요.이 이 수사관의 압수색 영장, 금융당의 확인 요청 등 사고 직구가 접수되면 이거를에 해당 정 금융과 공유하고 관련 여신 등을 자동적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갖춰져 있습니까?

[2부 01:38:58–01:39:03]
>> 금융위원장님

[2부 01:39:00–01:39:08]
>> 아마 금강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2부 01:39:04–01:39:08]
>> 더 챙겨 보십시오.

[2부 01:39:09–01:39:53]
>> 장민 종석위원 행장님 따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 예. 말씀하신 [콧방귀] 대로 어 과거 부당 대출 내부 통제에 관련해서 어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했는데 아 이번에는 이제 어 말씀한 세 건 다 외부 사기 행각에 의해서 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 외부 플랫폼의 어떤 그 협력 업체에 대한 세심한 관리 부족 아 이런 부분들이이 사건을 초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어 외부적인 내 외부적인 어 통제 장치를 좀 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39:51–01:39:56]
>> 네.

[2부 01:39:53–01:40:27]
>> 예. 이상으로 보충질 지료를 모두 마췄습니다. 이제 추가 지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보충질리 하실 때 조금 시간을 더 쓰신 분들은 이게 차감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에, 먼저 우리 총하는 박민규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40:24–01:41:13]
>> 네. 예원 예원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그 청년 미래 적금 어 청년의 목돈말을 정부가 돕는 좋은 정책이고 어제 10월 7일까지 2차 모집 시작됐습니다. 아 10월 1일부 10월 7일부터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X에 직접 홍보하면서 청년의 미래에 정부가 힘을 보태겠다고 한 정책입니다. 1차 모집은 8월 말 기준으로 누적가 입차 138만5,명인데 올해 지원 가능한 이런 320만 명 중 43.3%로 %로 가입률을 높이려면 단순히 홍보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가입하고 싶어도 제도 설계 때문에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어 적극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PPT 좀

[2부 01:41:09–01:41:57]
보시면 1.5집 소집 당시 24만 명이 신청했고 154만7,명이 가입승을 받았는데 탈락한 79만6,명은 그 사유를 보니까 가구소득 심사 단계에서 탈락한 인원이 40만9,명 그 세부는 가구원 미동이가 37만8,명 가구원 확정불과 31,000명입니다. 전체 탈락제 51%죠. 다음으로 전년도 소득 없음이 22.9% 가구 소득의 기준 초과가 20.7% 7%입니다. 신청자 본인의 소득 등 개인 조건이 아닌 가입 절차와 가급 소득 확인 과정의 문제로 탄력한 정신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신청 과정에서 가구원 동의를 받도록 하는 현행 방식 그리고 서류를 제출하면 서민금융

[2부 01:41:55–01:42:41]
진흥원에서이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으로 보여요. 특히 가족과 연락이 끊겼거나 여러 사정으로 가원의 동의를 맡겨온 청년도 있을 텐데 정책적 배려가 부족해 보입니다. 가구소득 확인이 필요하다면 행정 정보를 연계해서 가구원 정보 소득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아동수당득 복지 급여와 관련해서 국민이 일일이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주의를 개선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청년 미래 적금도 같은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이 부분만 개선되도 가입률이 좀 높아질 것 같고 더 많은 청년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맞벌리 청년부 사각 지대인데요. 1차

[2부 01:42:39–01:43:25]
모집에서 청년도입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청년 미래적급 갈아타기 신청도 받았는데 그중에서 44만 명 중 11만 2,000명이 탈락했고 다음 ppt 보시면 맞벌리 이인가구 약 5,000명은 개인 소득이 아니라 가구 소득 기주대 탈락했어요. 인맛벌리 가구의 일반형 기준 중인 소득 250%를 가정했을 때 연소득 5천만 원의 청년 계좌를 가입한 청년이 만약 그 이후에 결혼해서 배우자 속이 6,800만 원이 넘으면 가구 소득 기준으로 혜택이 더 좋은 청년 미대적금 갈아탈 수 없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사회 총정생들 제도적으로 배제되고 있습니다. 우리 방의 인턴 미서관도 올해 6월부터 저희 방에서 일하는데 이번 1차 모대 청년 미대적금

[2부 01:43:23–01:43:31]
신청했지만 작년 소득 없다고 탈락했습니다.

[2부 01:43:26–01:43:37]
>> 세계 처음 일자 한 년도 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산한 제가 보고 있다.

[2부 01:43:35–01:43:53]
>>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말씀하신 거 다 반영해서 그 소득의 요건을 폐지해서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모든 청년들이 그다음에 뭐 전년도 소득 실적 예 증빙할 필요도 없이 모든 청년으로 저희 대상을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하하고 있습니다. 네.

[2부 01:43:50–01:43:53]
>> 네.

[2부 01:43:54–01:44:15]
>> 네.에 박준원님은 지난 버칭때에 다 쓰셔서 예. 예. 박홍배 의원님 지난번 1분 사용했기 때문에 2분 드리겠습니다. 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44:14–01:44:23]
>> 네.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께 지리하겠습니다. 12월 7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부 01:44:20–01:44:27]
>> 예. 저기 대항공과 아시안 항공이 통합되는

[2부 01:44:25–01:44:28]
>> 진네어

[2부 01:44:27–01:44:31]
>> 에어부산 에어서울에 임시 주총 있는 날이죠?

[2부 01:44:29–01:44:50]
>> 임시 주총인가? 어 진어 임시주총에서는 내년 3월 16일 합병기로 하는 그리고 준석 법인을 진내어로 하는 합병안이 승인이 될 예정입니다. 별도 안건이 없으면 법인 소재지가 서울 강서구 마곡동으로 될 예정이고요. 산업은행은 진네어의 주주는 아닙니다. 그죠?

[2부 01:44:49–01:44:53]
>> 그렇습니다. 예.

[2부 01:44:50–01:45:29]
>> 그런데 진내어의 모기업 대한항공의 주주이고 또 대한항공의 모기업 한진타 주주이죠.뿐만 뿐만 아니라 6년 전 정책자금 8,억 투입하면서 지방공항 기반의 세컨드 허브 구축이라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셨었고 또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진칼과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동의 사회의사 지명 경영 평가 PMI 수립 이행에 관한 투자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진주총 앞두고 산업은행 어떤 역할을 할 계획입니까? 진회어 주에 저희가 직접 어떤 영향을 행사할 수 있

[2부 01:45:26–01:45:35]
>> 경영이라서 관여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뭐 경영 자율성 얘기도 하셨고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안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2부 01:45:33–01:45:37]
>> 공 활성화를 위해서는

[2부 01:45:35–01:45:40]
>> 예. 뭐 한증카를 대출해 줬습니까? 적극적으로

[2부 01:45:37–01:45:40]
>> 인간은행이에요.

[2부 01:45:41–01:45:46]
>>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45:43–01:45:58]
>> 국민들과 약속한 대로 한증칼의 주요 주주로서 진내 주 안건에 본사를 부산으로 하는 안건 별도로 상정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부 01:45:56–01:46:00]
>> 예. 의원님 말씀

[2부 01:45:58–01:46:19]
>> 주안건 공시일이 언제입니까? 6주 전이면 10월 26일이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게 그 존속법인이 지금 있기 때문에 존속법인의 그 주소까지 또 이전해하는게 같이 들어갈 겁니다.

[2부 01:46:17–01:46:22]
>> 10월 7일 날 임시주청에

[2부 01:46:19–01:46:24]
>> 본사 소재이 어디로 변경한다라 올리면 된다고요.

[2부 01:46:22–01:46:27]
>> 예. 저도 그 내용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예.

[2부 01:46:27–01:46:30]
>> 예.

[2부 01:46:27–01:46:33]
>> 매주수에 얘기하실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1:46:30–01:46:39]
>> 리시겠습니까? 대주지에 이야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46:39–01:46:47]
>> 네. 박배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 송원석원님 지르시고

[2부 01:46:48–01:46:56]
>> 예. 성훈석입니다. 화면 나오거든.

[2부 01:46:53–01:47:00]
>> 중지. 예.

[2부 01:46:56–01:47:11]
>> 예. PPT 좀 틀어 주십시오. 예, 금융장님. 네.

[2부 01:47:08–01:47:18]
>> 지금 생산적 금융해 가지고 지금 저 굉장히 첨단 산업 혁신 기업 등에 대해서 굉장히 기업 대출을 많이 하고 있죠.

[2부 01:47:16–01:47:34]
>> 네. 근데 저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그 시중은행에 대한 기업 대출 잔액이 지금 엄청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문제는 지금 저 여신 이하 아 저 고정 이하 여신 비율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부실 대출 비율

[2부 01:47:32–01:47:37]
>> 그게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2부 01:47:35–01:47:59]
>> 지금 보면 0.4 0.3 0.4 0.4 해가지고 0.4 4언저리가 보통 보니까 평균적인 수준인 거 같아요. 2020년대 보면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작년에 0.52 그다음에 0.65 지금 이번 8월 말 기준으로 하면 0.74까지 급격하게 올라왔습니다. 이게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2부 01:47:56–01:48:05]
>> 예. 아머지 저걸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나눠 보면 아마 중소기업이 더 올랐을 거고요. 보금리 현상에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이 더

[2부 01:48:03–01:48:14]
>> 앞으로 저 미국에서도 이제 금리 또 더 올릴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금리 올릴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문제 심각해질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2부 01:48:12–01:48:18]
>>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2부 01:48:16–01:49:04]
>> 금리를 깎아 줄 수도 없고 그 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생산적 금융이라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 종전의 기준으로는 대출을 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 갑자기 대출 대상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게 막 늘어나는 거거든요. 늘어나다 보면이 문제가 생 생 생긴 거예요. 그다음에 그 연체율 한번 봐 주세요. 연체율도 보면요. 기업 대출 연체율이 어 예 0.83까지 올라갔고 저축은행은 무려 7.36 사실 2024년도에 많이 올라갔다 25년도에 좀 떨어졌었거든요.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현상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에서 어떤 정책 목표를 정해 놓고하다 보면 옛날 IMF 그랬듯이 은행 경령이나 대출 결정에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겠다

[2부 01:49:01–01:49:22]
했는데 정부 주도적인 대출을 하다 보니까 관치 금융이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관측 금융이 되다 보면 연체가 생기고 또 이제 부부실 대출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다 하는 말씀드리고 지금 FI 원장 와 있나요? 이형주 원장

[2부 01:49:19–01:49:25]
>> 네

[2부 01:49:22–01:49:30]
>> 이형주 원장이 지금 뭐 그 이번에 수요번행원행장에 지원을 했습니까? 위원장.

[2부 01:49:30–01:49:33]
>> 네네.

[2부 01:49:30–01:49:35]
>> 여기 장가 쪽에 와서 예예. 답변석에 좀 나와 보세요.

[2부 01:49:34–01:49:37]
>> 예.

[2부 01:49:35–01:49:54]
>> 어 시간이 별로 없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권대영 부위원장이 이영주 원장에게 당초 주택 금융공사 사장직을 권유했으나 이원장이 고사를 하자 수협은행장 지원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2부 01:49:53–01:49:56]
>> 사실이 아닙니다.

[2부 01:49:54–01:49:59]
>> 음. 위원장 사실 아니에요.

[2부 01:49:56–01:50:09]
>> 네. 그런데 5년간 이걸 못 하도록 돼 있고 우리 저 고의공무원은 취업 심사 대상자가 2년 전에 퇴직할 때까지 근무했던 기관에 2년간 못 하도록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2부 01:50:15–01:50:27]
>> 아니면 1분 드릴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자, 제가

[2부 01:50:25–01:50:30]
>> 송원석 위원님

[2부 01:50:27–01:50:35]
>> 제가 2번 드릴 테니까요. 제 추가리는 없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2부 01:50:33–01:50:50]
>> 예. 예. 파란 시간 가지고 흥정하고 싶지 않은데요. 워낙 예. 이분들이 계신 거 같은

[2부 01:50:48–01:50:53]
>> 예, 알겠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2부 01:50:50–01:51:06]
>> 자,이 고유공무원 기관 업무 기준 취 그 저 취업 심사 대상자가 퇴직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했던 기관이 취업하는 기관에 대해서 처리하는 업무는 2년간 취급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영중 원장 알고 계세요?

[2부 01:51:05–01:51:09]
>> 네, 알고 있습니다.

[2부 01:51:06–01:51:21]
>>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저 현직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수요번행장 지원을 했습니까? 이게 적절합니까? 그 뭐 전에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부 01:51:19–01:51:46]
>> 금융위원장님, 현직 공무원이 그 사표를 내기 전에 이렇 민간 기관에 이렇게 억무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제 기억에는요. 현직 공무원은 그것을 못 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표를 내고 난 뒤에 취업 심사를 받고 난 뒤에 응무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바뀌습니까? 규정이 바뀌습니까? 최근에도 재경부에서 퇴직하지 않고 그 국모를 했던

[2부 01:51:45–01:51:50]
>> 네.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부 01:51:47–01:51:53]
>> 증인 지금 지리를 위원장한테 했으니까 위원장 답변하세요.

[2부 01:51:52–01:51:57]
>> 네. 네. 네. 아니 법에 저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2부 01:51:55–01:52:01]
>> 자 그러면 그 사표는 냈죠? 그 저기 원장님

[2부 01:52:00–01:52:04]
>> 네

[2부 01:52:01–01:52:11]
>> 사표 수리했습니까? 언제 합니까? 수리할 계획이 없습니까? 그

[2부 01:52:08–01:52:11]
>> 위원장 답변하세요.이

[2부 01:52:12–01:52:17]
>> 저 진행 경과를 봐야죠. 네.

[2부 01:52:15–01:52:17]
>> 아니 지금 이미 다 진행됐잖아요.

[2부 01:52:17–01:52:18]
>> 네.

[2부 01:52:17–01:52:22]
>> 다 진행됐잖아요.

[2부 01:52:18–01:52:24]
>> 아닙니다. 지금 저기 그

[2부 01:52:22–01:52:29]
>> 저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2부 01:52:26–01:52:41]
>> 아니 여기 표결해 봐요. 저 행추에서 다섯 명 중네 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신학기 현행장이 세 표 이형주가 두 표. 그래서 최종 후보 선정이 불발됐어요. 끝난 거예요.

[2부 01:52:39–01:52:46]
>> 끝난게 아니라 아마 거기서 다시 또 그 모여서 또 한다고 논의를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2부 01:52:44–01:52:52]
>> 그럼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놓고 똑같은 절차를 다시 한번 더 반복한다. 그런 이야기긴가요?

[2부 01:52:51–01:52:54]
>> 네. 예. 지금도

[2부 01:52:52–01:52:56]
>> 굉장히 큰 특입니까?

[2부 01:52:54–01:53:00]
>> 아

[2부 01:52:56–01:53:07]
>> 금융위에 어떤 권한을 남용해 가지고 민간 은행장에다가 밀어놓겠다. 꽂아놓겠다. 그런 얘기밖 안 되잖아요.

[2부 01:53:05–01:53:18]
>> 그 수협이 알아서 자기들이 판단하죠. 그걸 수협이 뭐 뭘 하라고 해서 영향받고 그런게 아니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오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네.

[2부 01:53:15–01:53:28]
>> 음. 예, 성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2부 01:53:26–01:53:33]
>> 다음은 우리 손명수 위원님 추가해 주십시오.

[2부 01:53:31–01:53:38]
>> PPT 띄운 다음에 시간 세팅해 주세요.

[2부 01:53:35–01:54:23]
>> 아, 시간이 너무 없어. [웃음] 네. 밤늦기까지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네. 아까 오후 지리에이어서 부동산 공급에 금융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정책에 대한 한 가지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경기도의 모지구 사례인데요. 이게 분양이 다 끝났어요. 90% 다 끝났어요. 그럼 이거 다 성공한 사업장이거든요. 그럼 통상 그런 사업장은 이제 다 됐는데 그 시행 이익이 바로 들어오지 않잖아요. 이게 입주까지 다 끝나 정산이 돼요. 이부터 1, 2년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담보 대출을 받아서 그거를 다음 사업에 보통 쓰거든요. 이런 구조인데 이게

[2부 01:54:21–01:55:11]
지금 사각 지대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A 증권사는 9%의 이자를 제시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주관사가 어 나하고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테크를 건 거예요. 그래 결국은 AC 공동 주관으로 해 가지고 타협을 해서 중간 지점으로 10.5%로 했어요. 이게 사실은 거의 갑질를 좀 한 거죠. 다음 보여 주세요. 그 차액이 차액만 43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음 에코티, 다음 사업에 쓸 에코티가 43억이 증발된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넘겨 주세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의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고 그런데 이게 제도의 사각지대입니다. 사실은

[2부 01:55:08–01:55:56]
당국에서 PF 대책을 하면서 고금리 고수수료를 개산하겠다고 했는데 시행 담보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이 당국에서 개입할 여지도 현재로선 없는 거예요.이 정책의 사각지대예요. 이거 좀 살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사실 정 아니 넘기지 말고 정부 정책 목표도 정부가 이제 시행사회 건전한 에코티 확충을 위해서 확충을 통해서 결국은 사업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고 이게 부동산 공급 확대에도 기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정 반대 결과를 낳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어 금융 강국에서이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이 부분에 대해서 어고 금리 구호수료

[2부 01:55:54–01:56:42]
개선 대책에 일환으로이 부분도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고 어 시행 담보 대출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다음이 저희가 제가 제안하는 정책 제한인데요. 다음 보여 주세요. 이게 사실은 공적 보증을 도입하면 이거는 전혀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거의 90% 다 분양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공적 보증을 하면 사실 거의 반 이하로 금리를 낮출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액티가 늘어나는 결과가 됩니다. 어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신속한 부동산 공급에도 기회하고이 사실은 시장의 이런 불합리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간섭 이런 것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게 우리 정부 정책

[2부 01:56:40–01:56:47]
목표 달성에도 기회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네

[2부 01:56:46–01:56:54]
>> 저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못 살펴봤는데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56:52–01:56:55]
>> 들려보시고요.

[2부 01:56:54–01:57:19]
>> 네. 네. 네. 이게 이런게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선순한 비교를 만드는 거예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몇십억것도 큰 사업장 같은 몇백억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선순환으로 에커트로 계속 이어져야 되거든요. 조금만 신경 쓰면 바로 계산할 수 있다. 보시고 알려주시.

[2부 01:57:15–01:57:23]
>>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2부 01:57:19–01:57:40]
>> 예. 선명 소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금융위원장님 지금 선명수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고금리 내지는고 어 수수료

[2부 01:57:36–01:58:26]
>>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분양가 원가에 전가되거든요. 근데이 구조는 보면 갑과 을의 굉장히 불공정한 위치에서의 수술의 결정입니다.이 이 브릿지 론이라든지이 론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이 수수료 결정이 되는 걸 보면은 터문이 없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게 어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작용하는이 갑과 을의 관계에서 드는 불공정 계약의 일환이기 때문에 수술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 그런 부분도

[2부 01:58:23–01:58:48]
좀 잘 살펴서 예 리스크에 아니면 본인이 노력한 결과에 따른 정당한 수술을 받는 건 맞으나 실제로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이 오인 코스트를 보면 이게 10%씩 다 넘어가거든요. 그 구조도 좀 몇밀히 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부 01:58:46–01:58:50]
>> 네. 알겠습니다.

[2부 01:58:48–01:58:58]
>> 예. 선명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원님 [콧방귀] 저번에 아까 1분 사용해서 2분 드리겠습니다.

[2부 01:58:55–01:59:01]
>> 네.

[2부 01:58:58–01:59:08]
>> 김범기 상면 계시죠? 김범기 상임위원님 잠깐만 앞으로 조금 나와 주시. 제가 지의한 건 아닌데요. 제가 피 갔던 시간 30점 좀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2부 01:59:07–01:59:12]
>> 네.

[2부 01:59:08–01:59:31]
>> 아니 수협 저 뭡니까? 반칙이죠. 지금 3대 2로 지금 결정이 안 됐는데 지금 보니까 이영주 저 원장님 보니까 금융위에 상당히 엘리트 코스를 쭉 거쳐오신 분인데 아 금융이 영향력 해 가지고 지금 다시 지금 다른 사람을 저 응모 공모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거는저

[2부 01:59:29–01:59:34]
>> 그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지게

[2부 01:59:33–01:59:56]
>> 뭡니까? 도대체 그걸 탁 너무나 당당하게 법에 저촉된 거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현지 공무원이 지금 수여 본행장에 지원을 해 가지고 바로 되신 것도 아니고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다시 해 가지고 금융위에서 그러면 쳐다보고 있는데 그다음에 하는 사람들이 저서 회분 떨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하라는 뜻이지.

[2부 01:59:54–01:59:58]
>> 저희들이 결정한게 아니라요.

[2부 01:59:56–02:00:10]
>> 아 그러니까요. 결정 안 하더라도 아 정부가 저 금융위원장님 왜 힘이 셉니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저 할 저 또 또 떨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자료도

[2부 02:00:07–02:00:40]
>> 그 기관들 저 다 저 저 관리 감독하시는 해서 하실 수 있더라도 그런 건 자제하시는게 맞다. 적어도 저분이 퇴임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시는지 이게 맞는 거지. 아,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는 그런 아, 피 같은 시간 1분 50도 지나갔는데 자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상식이 그거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그럽니다. 자, 우리 김범규 위원님 잠깐만 좀 여쭤 볼게요. 그 지금 그 어,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그 저 시행령 의결할 때 회의 참석하셨죠?

[2부 02:00:40–02:00:42]
>> 네.

[2부 02:00:40–02:00:59]
>> 그때 뭐 발언하셨습니까? 혹시 저희가 오늘 하루 종일 하는이 우려의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금융이에서 제가 어떤 발언을 한 거는 잘 기억이 없고 거의 발언을 하지 않은 거고

[2부 02:00:57–02:01:34]
>> 그니까 이게 결정돼 있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그냥 보고를 받으신 겁니까? 그 당시 저는 그 저희가 그 사실은 그 금융위원회 양권 올라가기 전에 내부 보고를 받는데 보받는 과정에서 그 내용과 그 경과를 들었고 저는 그 당시에 제 판단으로는 뭐 그 의결하는데 큰 제 반대가 이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특별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2부 02:01:32–02:01:40]
>> 언제부터 어떻게 됐다는 과정에 대한 보고가 납득할 만습니까? 저희가 오늘 한 종일 분별기 됐는데 예.

[2부 02:01:38–02:01:51]
>> 어 이게 어 부작용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어 어떤 뭐 저의 지시를 받고 국민 결정 있을 것이다라는 의혹을 저희가 제기를 하고 있는데

[2부 02:01:48–02:02:28]
>> 그런 것까지 예를 들면 부작용이 예상이 되는데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런 식의 보고를 하거나 받지는 않죠. 그 그 지금 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간의 경거와 많은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시행령이 이렇게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 당시 그 얘기만 듣고서는 뭐 충분히 뭐 의결할 수 있을 정도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의견는 없었습니다.

[2부 02:02:26–02:02:30]
>> 네. 알겠습니다.네

[2부 02:02:28–02:02:34]
>> 신동 의원님 좋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희 의원님 질료해주시기 바랍니다.네

[2부 02:02:39–02:02:55]
>> ppt 보시면서 기운은행장님이 좀 좋지 않은 뉴스예요. 근데 [콧방귀] 기업은행은 중소 기업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아는 은행이어야 되겠죠?네 네, 맞습니다.

[2부 02:02:51–02:03:39]
>> 에, 오랫동안 고래하면서 안다 쌓인 데이터가 이제 기업과 그 대표제 사업 구조까지 이제 들여다보는 관계형 금융이 강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 사고를 보면이 관계가 기업을 더 잘 심사하는 정보가 아니라 심사를 좀 우회하는 어떤 통로가 되는 변질된 모습처럼 보이는 사건들이에요. 지금 지난해 금가머니 접발한 부당 대출이 쉬운 여덟건 882억이라고 뉴스에 나와 있죠. 전현직 [콧방귀] 임직관과 배우자 뭐 입행동기 사정 모임 거래처까지 얽혀 있고 그 한 퇴직 직원이 7년간 임직원 28명 이뭐 공무라고 나와 있어요. 도움을 받고 이래서 쉬운 한 건 785억 부당 대출 받은 거로 나와 있습니다.

[2부 02:03:36–02:04:26]
관계를 신용 정보를 쌓는데 한게 아니라 대출 끊는 인맥으로 활용한 거 같아 가지고 땀 씁쓸합니다. 올해도 미분양 부동산 사고가 났어요. 시행사 브로 모집책 그 통정으로 182억 원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사고 보고 이후에도 19억이 또 나갔어요. 이거는 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해외에서도 구조가 같은게 좀 있네요. 중국법인에서는 직접 계약 상대방도 아닌 간접 협력 업체가 상환 자금을 편한 혐의로 관련 대출 잔액이 834억이라고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분식 회계 혐의 기업에는 외부 감사인이 적정 의견. 현장 실사까지 거쳤지만 95억원 여신에서 이상징후가 있는 걸

[2부 02:04:22–02:04:54]
찾지 못한 것도 발견됐습니다. 시간은 좀 달라도이 실패한 지점은 좀 같아요. 인맥이 개입되면서 관계를 못 받고 브로크가 끼면 연결 구조를 못 받고 해외에서는 실제 돈의 흐름을 못 본 겁니다. 물론 이런 관계 금융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부수력이 나타나긴 합니다. 하지만 바늘처럼 세는 데서 뚝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세세하게 세는 구멍까지도 앞으로 좀 잘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부 02:04:52–02:04:56]
>> 예. 명심하겠습니다.

[2부 02:04:54–02:05:05]
>> 네. 기업은행은 시중은행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이 관계적 위험을 잘 걸러내야 된다. 이런 얘기로다 결론을 내리고요. 사는 회장님 예

[2부 02:05:03–02:05:45]
>> 국민장폰도 150조원 공급 계획이 있는데이를 위해서 사느니 부담해야 될 총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산출된 숫자가 있습니까? 정확히 산출하지는 못하고요. 한 2조 정도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근데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이제 정책 수행에 따른 비용과 투자 심사 실패에 따른 손실이 좀 구분이 어렵다 보니까 정부가 정책을 하는데 잘못됐을 때 비용을 사는이 좀 앉게 되는게 아니냐. 그러다 보면 또 정부가 또 출자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악순환이도 될까 봐 좀 약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150조원이라는 공급 실적보다 사는 자본이 얼마나 투입해서

[2부 02:05:42–02:05:56]
>> 얼마씩 인간 사업 자본을 유발시켰느냐이 부분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고 그걸 좀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부 02:05:51–02:06:20]
>> 예. 거 그 그 비용 부분하고 저기 투자 손실 부분은 구분 명확히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어. 사실은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 측면보다는 저기이 국민 성장 펀드가 출범해서 얼마나 지금 첨단 사람을 잘 키우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집중하고 정이 좀 되겠어요? 목표 있어요?

[2부 02:06:17–02:06:22]
>> 아니 아직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예.

[2부 02:06:21–02:06:25]
>>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2부 02:06:22–02:06:28]
>> 예. 예.

[2부 02:06:25–02:06:35]
>> 네. 이강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조정원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06:31–02:06:46]
>> 예, 조정원입니다. 이억원 위원장님. 저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저에 대해선 안심하셔도 됩니다. 오늘 하루를 고생하셨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좀 3분 동안 쉬시고요. [콧방귀] 어, 산호행장님.

[2부 02:06:46–02:06:49]
>> 예. 예.

[2부 02:06:46–02:06:50]
>> 아, 처음 뵙습니다. [웃음]

[2부 02:06:49–02:07:00]
>> 예. 그 국민 성장 펀드 운영하고 계신데 뭐 여러 얘기 나왔지만 전 끝단에 얘기 그 운영사 선정

[2부 02:06:58–02:07:21]
>>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정책 펀드 조성하면서 소위 피들 한 18개 작게는 750억 크게는 5,억 해서 4 4조구 그다음에 목표 운영사 조정 운용사들이 목표 조선 금액을 7조에서 11조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예.

[2부 02:07:17–02:07:47]
>> 제가 정무에 아 소속이 되고 업계분들을 만나서 여러 현안을 듣는데 뭐 금융위에 대한 아쉬운 소리보다 아 산업은행에 좀 잘 보이고 싶다라는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갑 중에 갑이세요. 뭐 원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콧방귀] 그래서 제가 관계자들을 불러서이 정책 펀드 조성을 어떻게 하는지 절차를 좀 갖꿔 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2부 02:07:44–02:08:33]
>> 예. 그랬더니 지원하고 정량 정상 평가하시고 구슬 프레젠테이션 해셔서 고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이 신청할 수 있냐 그랬더니 어떻게 감히 산업은행에이 신청을 하겠습니까? 다음 어떡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제가 귀를 의심했어요. 행장님 저는 여야를 떠나서 진보을 떠나서 고인물은 썼고요. 오랜 고인물은 반드시 썩습니다. 누군가 이걸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국민돈을 쓰는 건데이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제가 뭘 제안해냐면 오늘 제가 지리 안 하려고 할 테니 이것만 좀 약속해 달라. 산업은행에 뭐냐? 나중에 사후 검증을 받아라.

[2부 02:08:30–02:09:18]
지금 제가 듣기로는 내부 감사 기능이 있지만이 절차에 대해서는 감사 기능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듣기론 그랬습니다. 뭐 보좌진들 다 같이 들었으니까. 그러면이 큰 돈 누구에게 운영을 맡길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제3자 검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신이에요. 내가 찍으면 되는 거예요. 정량 정성이 있는데 정량으로 정성을 뒤집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객관적 지표를 정성적 지표로 뒤집을 수 있는 지금 구조예요. 그러니 국회의원 만나서 현안 설명해 주면서 산업은행에 좀 잘 얘기해 주세요. 이런 얘기들이 수두룩 나오고 있어요.

[2부 02:09:16–02:09:31]
제가 무슨 잘못된 일이 있다라는 확언은 하지 않습니다만 고인물은 썩는다는 진리가 여기도 적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자정 기능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행장님.

[2부 02:09:31–02:09:34]
>> 예. 네.

[2부 02:09:31–02:09:59]
>> 그 한 가지가 나중에 이것이 검증 관이 된다라는 것만 인식해도 이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긴장할 겁니다. 자료를 남기고 누군가에게 노출될 수 있다. 이런 검증 과정을 겪으면 산업은행이 선정된이 운영사가 정말 그 분야에 가장 좋은 가장 유능한 그래서 가장 수입을 많이 내내는 운영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제도주 도입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

[2부 02:09:56–02:10:46]
>> 예. 적극적으로 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은행을 대찍하기 전에는 뭐 이런 부분이 간접 투자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은행에 다시 복귀해서 보니까 간접 투자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변처에 자금이 스타트업들 스케일업 자금이 많이 공급되고 산업은행이 굉장히 지금 보면 도매금융으로서 기관으로서 자리매임하고 있어서 굉장히 뿌듯했지만 가장 조심스러운게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게 이제 흔히 속된 말로 말하면 이권하고 관련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이제 어 어떻게든지 여기 선정되려고 저한테도 연락을 오는 사람도 있고 예 저는 뭐 전혀 그 부분에 그래 그런

[2부 02:10:43–02:11:10]
부분에 간접 투자 운용사 선정하는 데는 절대 철 투명해야 된다는 점을 무조건 강조하고 있고요. 저는 뭐 저한테 연락 와도 아예 그런 부분은 뭐 전혀 개입을 하지는 않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또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살펴보겠습니다.

[2부 02:11:08–02:11:13]
>> 회장님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2부 02:11:10–02:11:20]
>>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예. 각경까지 어떤 제도 계산을 할지 대출

[2부 02:11:17–02:11:25]
>> 예 지속적으로 한번 그

[2부 02:11:20–02:11:28]
>>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2부 02:11:25–02:12:13]
>> 예 조정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네. 건강위원장님. 아, 금융장님. 네. 네. 어 저희 의원실에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1 어 자료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1년 이상 장기 미글의 자산의 규모가 약 13조 6,189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이 미글의 장기 어 장기 미글의 가상자산 문제가 제가 보기엔 좀 심각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은행이나 보험이나 정권 사회 경우에는 장기

[2부 02:12:11–02:12:45]
미글에 5년 이상 거래하지 않으면은 어 거기에 대해서 어 해당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서민 금융 진흥원 등으로 보내 가지고 공익 재단에 출연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그런 관리 체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 가장 자산의 경우에도 장기 미거래의 경우에는 이런 은행이나 증권과 거기에 준해서 제도적인 보안이 있어야겠다 생각되는데 좀 검토해 주십시오.

[2부 02:12:44–02:12:49]
>> 네. 네.

[2부 02:12:45–02:13:33]
>> 예. 그리고 또 문제는이 가상자산의 경우에 상속의 창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경우에는 소액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 1인 신으로 인출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상 자산의 경우에는 수많은 아주 이제 소액의 자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인출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그 굉장히 복잡하고 또 상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소액 상속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금융에서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 02:13:31–02:14:19]
예. 기업은행장님 [기침][목을 가다듬음] 이건 금융위원장님도 같이 들어 주십시오. 어, 네이버 사전에 보면요. GPT 뭐 채 G지pt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정직 징계의 정의가 공무원이나 사기업 직원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정직 못 할 경우 어 정직 기관 중에 보수를 점액 전액 감액하는 중진계 처분이다. 이렇게 되 있어요. 이제 저희 의현실에서 기업은행에 관해서 자료를 확인을 해 보니까 정직 처분을 받아서 직무에서 배제된 임직원에게 임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 한

[2부 02:14:17–02:15:00]
달에 천만 원 넘는 임금을 지급받은 사례도 있고요. 임직 정직 처분을 받은 임직 35명에게 총 6억 원이 넘는 임금이 직업이 됐습니다. 이건 정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로 중진계 받았는데 비를 안에도 월갑이 꼬박꼬박은 어 징계를 안 받는 지금보다 훨씬 더 유리한 상황에 유급 휴가에 해당 지금은 굉장 문제가 있고요.이 선업원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2부 02:14:55–02:15:08]
>> 지금 이거는 어님 장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당연한 말씀이신 거 같고요. 빠른 실내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15:06–02:15:37]
>> 보니까 성비나 온주운자들은 비행위자에게도 이렇게 정직 정진계 기간 동안 의견이 지급이 됐습니다. 지금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장수고 시중은행이나이 국제은행해서 중진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여가 지급되는 그런 경우를 좀 확인하셔 가지고 관리 감독을 좀 해네

[2부 02:15:34–02:15:40]
>>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2부 02:15:37–02:16:11]
>> 예 전현의원님 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창민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과 두 은행장님도 같이 들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님 정부의 46번째 국정 과제가 생산적 금융인이고 그만큼 이정부 금융정책의 핵심이고 그 내용은 금융자금 부동산에서 어 혁신 기업으로 그리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그리고 자본 시장으로 금융 자본의 흐름을 대전하라는 거잖아요. 맞죠?

[2부 02:16:10–02:16:14]
>> 네. 그렇습니다.

[2부 02:16:11–02:16:22]
>> 그만큼 중요한 국정 과제이니까 사실 정책 추진 상황, 실적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부 02:16:19–02:17:07]
>> 그래서 제가 실행 기관인 산업은행과 어 기업은행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산업은행에서 좀 황당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생산적 금융여신 잔액이 277.6조원이랍니다. 6조원이랍니다. 이것은요 산업대행 전체 여신 잔네하고 똑같습니다. 말 그대로 하라 하면은 산업원에게 모든 여신이 생산적 금융이라고 하는데 위원장님 이거 맞습니까?네 네. 아무래도 산업은행이 이제 기본적인 성격 자체가 그렇긴 한데 좀 브레이크다운해서 이게 어떤 정도의 영향이 네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의 말대로라면은 이런 정책가 자금을 통해 가지고 감행점한테 고금리

[2부 02:17:04–02:17:53]
대출해 가지고 문제됐던 명륜 지사갈비 여신도 생산적 금이고요. 모든 것들이 생산적 금융입니다. 은행장님 이거 왜 구분도 안 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나마 기업은행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기업은행에서는 올해 7월마기 기준으로 37조원가량의 생산적 구이라고 구분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전체 여신 11% 가량이라고 정확하게 명시했고요. 생산적 금융에 대한 관리는 최소한입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하는게 근데 지금 산업원에 그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금융위원장님이 무엇이 생산적 금융인지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그 진행 상황과 실적 이거 좀 정리해 가지고 어 종전까지 한번 보고를 받아 가지고

[2부 02:17:51–02:18:42]
정리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아, 그러지 않으면 이거 국민들도 모든 사람들이 기만당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적 금융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짚어 보겠습니다. 국정과제 세부 가지 중 하나 생 하나가 또 ESG 금융 강화입니다. ESG 금융에서 중요한게 또 금융 배출량인데 산업은행의 경우에 또이 금융 배출량도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공시가 음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다고 이렇게 답이 왔는데요. 이것도 좀 말도 안 되는 핑계입니다. 어 자료처럼 산회문액이 따르고 있는 탄소 회계 금융 협회 PCA죠.이 기준을 보면은 차주가 배출량 자료를 공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정 방식도 옵션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 놨어요. 다음 자료 보시죠. 예. 그래서

[2부 02:18:39–02:19:27]
중소기업 은행 같은 경우는이 부분에 대해서 PC 기준에 따라서 매출량을 산정 공개하고 있어요. 왜 자꾸이 가장 중요한 역할할 산업은행이 이런 식으로 지금 국정 과제를 처리하고 있죠. 이거 정확하게 통계라는게 아니라 추세적인 목표를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그 산업은행이 포용적 불에 대해서 성과를 굉장하게 홍보하면서 엉토리로 관리되고 있다.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양장님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 효용적 분명 실패와 추진 하나이 두 개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에서 하는 국정과 전반에 대해서 한번 잘 정리하고 보고받고 국회를 좀 보고

[2부 02:19:26–02:19:29]
해주

[2부 02:19:27–02:20:05]
>> 근데 지금 저희 생산적 금융 협의체에 있어 갖고요. 저희 특정 시기마다 어 이게 되는지 하고 또 연말에는 생산적 구금 팩트북에서 말씀하신 대로 문의만 생산 구금 고이 되지 않도록 계속 점검하고 또 각 기관이 조직 그다음에 KPI 인력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 다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이런 식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도 생산적 분명히 어떤 성격이 어떤 기업에 어떻게 지원해서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지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

[2부 02:20:02–02:20:26]
>>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네. 그 자료 좀번에 잘 정리해 가지고 최소한 국채근들이 국정 과제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까지 뭐 정리하고 계시다 잘 정리해 가지고. 네. 아무 산업분이 하 잘 하고 있을 텐데이 보고를 잘 저 자료를 잘 못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 잘못된게 아니라고 받았기 때문에

[2부 02:20:25–02:20:27]
>> 안창민 의원님

[2부 02:20:26–02:20:29]
>> 네.

[2부 02:20:27–02:20:33]
>>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전까지네.

[2부 02:20:33–02:20:37]
>> [콧방귀]

[2부 02:20:34–02:20:48]
>> 예,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제한된 시간 안에 본인이 지대할 내용을 정확히 끝내 주는 것도 의정 활동의 중요한 능력입니다.

[2부 02:20:46–02:21:20]
>>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이 마이크가 꺼지면은요. 안 들립니다. 저희들은 듣지만 이걸 시청한 분들은 못 듣 못 들어요. 그 때문에이 국민들의 알권리에 굉장히 예. 어 부족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켜져 있는 동안에 진리를 가급적 끝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민수원님 지난번에 1분을 쓰셔 가지고

[2부 02:21:18–02:21:23]
>> 2분을 드리겠습니다.

[2부 02:21:20–02:21:25]
>> 한민 선님이 지내시오.

[2부 02:21:23–02:21:27]
>> 자 위원장님. 네,

[2부 02:21:25–02:22:13]
>> 여기 본인 명의 주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수령 절차가 복잡해서 재산권을 행사하지는 못하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저도 깜짝 놀랬는데요. 26년 8월 말 기준으로 예탁 결제원만이 어 다른데도 있는 거 같아요. 열탁 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 미수령 주식이 어 무려 1조 4,707억 원에 달합니다. 개인과 법인을 합치면은 26,280명인데요. 예 결제이 5년간 찾아주기 캠페인을 했습니다. 미주령 주식. 근데 보시면 2024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2,억 정도를 찾줬기 때문에 연평균이 557억 원이나 그나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1초 5,억원에 가까운 어

[2부 02:22:10–02:23:00]
주식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거든요.데 보니까 이제 행안부 협조를 받아서 열탁 결제원이 우편 안내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발생 대상이 아 안내문 발송 대상이 9,492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이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찾으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ppt 보시면 저도 좀 깜짝 놀랬어요. 지금 26년 8월 말 상위 5위 개인유 현황입니다. 법인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707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근데 예결은이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 찾아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편 발송뿐만 아니고 저는 연락처가 좀 없는 주주는이 통신사들하고 좀 협조를

[2부 02:22:58–02:23:29]
해서 안내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이 수령 절차가 복잡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비대면 같은 경우 신청 평가 금액이 500만 원입니다. 이걸 좀 한 1천만 원으로 늘린다든지 비대면 한도 신청을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실제 잃어버렸을 경우에 어, 법원의 재권 판결을 받아내는데 있어서도 좀 어, 절차가 복잡하니까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답변 부탁합니다.

[2부 02:23:27–02:23:32]
>> 아, 정말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2부 02:23:31–02:23:35]
>> 하시면 됩니다.

[2부 02:23:32–02:24:01]
>> 네. 네. 네. 아 근데 뭐 저도 저도 보고 깜짝 놀랬는데요. 하 캠페인 홍보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아예 직접적으로는 그 뭐 핸드폰 번호 뭐 이런 건 있는데 아마 이게 개인 정보기 때문에 또 뭐 여러 가지 좀 있는 거 같아요. 하간에 방법이 뭐가 있는지 저것보다는 더 많이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고 싶어도 이제 능력과 연결된 만합니다.

[2부 02:23:59–02:24:16]
>> 예. [기침] 원님 시간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콧방귀] 우리 최은석 의원님 아까 1분 사용해서 2분 드리겠습니다.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24:13–02:25:01]
>> 네. 위원장님. 예. 그 아까 저기 삼성정권에 대해서 이제 고위험 상품의 권유를 막은 것 행위에 대해서 위법한 행위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실은 조금 내용을 좀 정확하게 잘 모르시고 저는 금융회사의 업무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좀 위법한 행위라고 하는이 말씀 쓰신 거는 조금 너무 나가신 거 같아요. 좀 다음 장 한번 볼까요? 그때 삼성이 고지했던 겁니다. 여기 보면은 어 이렇게 예를 들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권유는 불가하다. 단순 주문 시탁은 가능하다. 요게 삼성에서 고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고객들이 사겠다고 하면 그냥 막지 마라. 다만 삼성 정권에서이 상품을 살아라고 권유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한 행위가 전혀

[2부 02:24:59–02:25:11]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요 아까 말씀하신 위법함 행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제가 처리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말면 처리하시겠어요?

[2부 02:25:08–02:25:13]
>> 네. 아까 제가 말씀드기로는 네. 시간이 없으니까

[2부 02:25:12–02:25:19]
>> 보수독자한테는 하지 않고 일반인들한테 판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누구는

[2부 02:25:17–02:25:28]
>> 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예. 일단 위법한 행위라고 한 거에 대해서 처리하시겠습니까? 네. 내 상황이 만약에 이렇다면 그건데 상황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진짜 어떻게 됐는지.

[2부 02:25:27–02:26:12]
>> 네. 네. 그럼 보세. 자, 그다음 자. 자, 이게 오늘 그토록 이제 미국 홍콩에 하고 있다는 것들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요거 보십시오. 뱅가드하고 모은 스탠리. 밴가드는 아예 매수 주문 받지 않습니다. 모은 스탠리 어떠한 투자 자문이나 투자 군거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홍콩에도요.이 단 SK 하이닉스 관련돼서 하루 만에 투자금 전액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규제가 심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정권 거래 위원회 우리 금융위원회죠.이 이 상품은 정책당국이 의도적으로 허용한 상품이 아니라 기존 규제의 허점을 활용하여 시장 참여자가 출시한 상품이다.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2부 02:26:10–02:26:18]
제가 말씀드릴테니까 위원장님도이 사실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부 02:26:18–02:26:22]
>> 네. 답변 안 하시겠습니다.

[2부 02:26:20–02:26:40]
>> 아, 네. 네. 뭐 저희도 저렇게 이제 투자자 유의 사항 같은 경우 계속 공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시석 같은 경우 저렇게 해 놨어도 국내 투자자들이 그 자기 증권사 통해서 그냥 너무 손쉽게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탁금도 올려놓고 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 저희들이 다

[2부 02:26:40–02:26:57]
>> 아 그건 한번 봐야 봐야겠습니다. 그 네네 최윤석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지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재섭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26:55–02:27:10]
>> 예. 금융장님 짧게 요거 하나만 질문하고 기업은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앞서서 제가 요거 대답을 못 들어 가지고요.이 다섯 개의 회사가 1월 13일 비공기 간 다음에 참여를 했는데

[2부 02:27:08–02:27:13]
>> 상품 말고 출시 말고요.이

[2부 02:27:10–02:27:23]
>> 다섯 개를 회상이 다섯 개 회사가 심사에 참여할 아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결정한 사람은 결정한 곳은 청와대입니까? 아니면은 금융입니까?이

[2부 02:27:22–02:27:27]
>> 청와대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저 청와대로 알고 있습니다.

[2부 02:27:24–02:27:31]
>> 그러면 저 다섯 개 회사를 선정한 것은 청와대라고 하시는 거죠?

[2부 02:27:28–02:27:33]
>>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정황상 그렇다고

[2부 02:27:32–02:27:36]
>> 그럼 청와대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2부 02:27:33–02:28:07]
>> 네네. 김 기업은행장님 저 PPT 보겠습니다. 뭐 요거는 저 지금 기업은행의 국책근으로서의 기업은행의 주 업무인이 소상공인과 관련한 어 지원 업무에 관 관련해서 우리 소상공인들 삶이 좀 더 팍팍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대외적인 경제 여건들이 분명히 있겠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업은행 역시도 뭐 책임감이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2부 02:28:04–02:28:54]
>> 예, 여기에 대한 어, 좀 더 더 업무를 업무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텐데 다음 거 보겠습니다. 어, 지금 군부분대 위문금 지급 현황인데요. 사실 뭐 군부분대 위문금 지급하는 거 좋습니다. 우리 군장병들 위로하고 지원하고 하는 거 좋은데 유독 23년에 팍 놀랄만큼 금액이 뛰죠. 그리고 24년에는 어 11억 7천만 원이고요. 제가 뭐 물어볼지 아실 겁니다. 25년에 9억 6천만 원이고이 나라사랑 카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니까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는이 소상공인 관련한 업무들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할 성과들이 잘 안 보이는 가운데서 나라사랑 카드 경쟁에서 기업은행의 유리한 고지에 위치할 수

[2부 02:28:51–02:29:26]
있도록 뭔가 이렇게 군에다가 기부를 한게 아닌가는 의심이 들어서 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업 연계성 없음이라고 되게 당당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근데 별도로 또 받은 자료를 보니까 나라상 카드 3기 사업 유치를 위해 군 기부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라는 자료를 제가 확보했습니다. 그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죠. 기부 활동을 위한 통한 우호 여론 확성.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 거짓말로 거짓으로 주신 건데 허위로 주신 건데 인정하십니까?

[2부 02:29:23–02:29:32]
>> 아 그렇지 않고요. 예. 이게 코로나 때 그 기분이 좀 줄어들었는데 아까 20년도부터 보여 주셨는데 사실

[2부 02:29:31–02:30:04]
>> 그 제가 그럼 조금 있따 듣겠습니다. 근데 앞뒤 내용 지금 서류의 내용이 다릅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이 한국 군사랑 모임이라는 곳에다가 이제 지정을 해서 어 하고 있는데이 이제이 재단에 대한 뭐 좀 논란도 있는 거 같아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아 그 저 아까 그장 틀어 주세요. 그 한국 군사랑 모임이라고 하는 곳을 초대표 이제

[2부 02:30:01–02:30:04]
>> 네

[2부 02:30:04–02:30:53]
>> 1분은 추가로 들으십시오. 저 이재명 정부의 국가 안보시 1차장이었던 김현종 그 차장이 이제 대표로 있었고 거기에 이제 44기 644기 박정준장의 공동 대표로 취임해 가지고 모종의 청와대 인사를 통한 우회 지원을 통해서 나라상 카드에 대해서 우호적인 요론을 형성해서 기업은행을 유치했다라는 어떤 뭐 시계월상으로 쭉 보게 되면 그런 이제 합리적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첫 번째 왜 그러면 처음에 주신 자료와 저희가 확보한 자료에서 나라사상 카드와 관련한 군 기부의 내용이 다르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앞에게 왜 허위가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왜 그러면 한국 군사랑 모임이라고 하는

[2부 02:30:50–02:31:38]
곳을 굳이 딱 그전에 있었던 업체에서 바꿔 가지고 재단에서 바꿔 가지고 여기다 했는지에 대한 명쾌한 그리고 납득될 만한 해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자료 제출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2000년에서부터 지금 의원님이 수치를 주셨는데 사실 그때 이제 코로나 발생이 줄어 있는 상태고 사실 19년도에는 거의 한 8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어, 국군에 지원하는 사게 저희 그 은행에 사회 공원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해 왔던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 지금 그 중간에 그 기부 단체가 있는 거는 제가 정확히 내용은 모르겠는데 아마 그때 아, 의혹이 좀 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2부 02:31:35–02:31:44]
여하튼 아,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알아보고 어, 말씀을 차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31:41–02:31:53]
>> 그러면은 저 앞서서 그 2018년 이전에 그 기부한 내역까지 해서 2020년 이전까지 기부한 내역까지 해서 저희 자를 주고요.

[2부 02:31:50–02:31:54]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31:53–02:32:34]
>> 예. 예. 김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만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업은행장님, 기업은행장님 앞서서 말씀드렸던 상록 수건 두 분 임기 전에 있었었던 일이긴 한데 책임을 통감을 해 주시고 또 책임 있는 모습 보여 주셔서 다행히 것도 감사드립니다. 국책 은행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과정이나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 뭐 받으셨던 그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배당금 같은 거를 다시 사회로 환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해 주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2부 02:32:30–02:32:44]
>> 예. 저희도 그 저희도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 해서 매년 약 100억 원 규모에 상용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지금이

[2부 02:32:43–02:32:47]
>>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2부 02:32:44–02:32:53]
>> 수탁으로 인해서 혹시 저희가 이익을 얻은 부분 또 그 우리 그 물론 뭐 카드

[2부 02:32:52–02:33:00]
>>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네.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32:57–02:33:44]
>> 예. 저희도 마찬가지로 뭐 채무상각 같은 걸 통해서 환원 환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 금융위원장님 그 실손위 입사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거 작년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건데 실소 입사가 뭔지 아시죠? 보험 가입자분들이 병원에 따로 안 가고 서류 대지 않고 편안하게 이제 보험금 청구하는 건데 이게 지금 벌써 시행이 된지 2년이 됐는데도 결국은 연계가 많이 돼야지 병원하고 의원이이 편안하게 쓰시는 건데 이게 지금 연기율이 많이 났습니다. 그니까 50%가 채 되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 동네로 많이 찾는 의원급은 이제 30%도 안 되는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근데 금융위에서 이제 EMR 그러니까 환자 진료 기론나 처방 영수증 같은 걸 관리하는

[2부 02:33:42–02:34:25]
플랫폼과의 연계율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연계율이 지금 높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최종적으로 높다라고 보시는데 저는 그건 아니에요. 실질적인 의료 기관이 연결이 돼야만 연계율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연내 목표가 80에서 90%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낮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이 아닌 기준으로 연계를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문제가 있는데요.이 EMR이 [콧방귀] 이제 결국은 참여를함에 있어 가지고서 우리가 돈을 주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첫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유지 보수 이것도 너무 막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보면 242억, 내년은 343억 이게

[2부 02:34:22–02:35:07]
보험서가 각출를 해 가지고서는 얻은 돈인데 거은 돈인데 이게 결국은 실선보험자 가입자 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하여금은 만들어진 거예요. 그니까 이렇게 기하 급수적으로 자꾸 비용이 올라간다는 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 지점들이 있어서 업체들에 대한 지원 기준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시는 것처럼 EMR 업체 담화부 지금 공정회에서 검토한 바가 있는데 그 내용도 좀 같이 전달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체가 하나가 있어요. 민간 업체. 그니까 실선 입사 시행 전에 참여를 했던 기어를 제법 많이 한 업체인데이 업체가 지금이 시선 시대가 좀 겨디게 진행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 보험사가 거래를 끄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2부 02:35:04–02:35:07]
어떻게 우리 정책에서다음

[2부 02:35:10–02:35:17]
>> 아니 다음 거 안 하는 조건으로 1번을 드리겠습니다.

[2부 02:35:13–02:35:17]
>> 예. 그 1번 드리십시오.

[2부 02:35:20–02:36:06]
>> 네. 그래서요. 그 실손 24에 뒤디게 진행되는 것 때문에 거래가 끊기면서 결국은 누가 피해를 받냐? 그 민간 업체를 통해 가지고서는 수수료 없이 실제 국민들이 편의를 받던 부분들이 지금 이제 실제로 수수료가 발생이 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디게 되는만큼 우리가 이렇게 기여를 해봤던 민간 업체들도 그 과정에서 너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게끔 실제 실선 24로서 참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완성도가 높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이임마 업체로 들어가는 지원금에 있어서 형평성 그리고 이게 정말 맞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이여다봐 주십시오.

[2부 02:36:04–02:36:08]
>> 네. 네. 알겠습니다.

[2부 02:36:06–02:36:10]
>> 그래서 지적한 겁니다.

[2부 02:36:08–02:36:11]
>> 그래서 지적한 거.

[2부 02:36:10–02:36:17]
>> 네.

[2부 02:36:11–02:36:29]
>> 네. 김영환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박대초로 의원님이 직전에 지리 1분 사용하셔서 예.

[2부 02:36:25–02:36:29]
>> 추가제 2분 드리겠습니다.

[2부 02:36:35–02:36:37]
>> 그걸 빼고 하시는 거예요?

[2부 02:36:37–02:36:39]
>> 아니 그러면

[2부 02:36:37–02:36:41]
>> 좀 더 주아해 줄게.

[2부 02:36:39–02:36:44]
>> 아니 3분 드릴테니까 제 추가질이 없는 걸로 하시죠.

[2부 02:36:42–02:36:44]
>> 뭐 그네

[2부 02:36:44–02:36:47]
>> 3분 드리십시오.

[2부 02:36:44–02:36:48]
>> 예. 그 저 금융 위원장님.

[2부 02:36:47–02:36:49]
>> 네.

[2부 02:36:48–02:37:03]
>> 음. 아까 저 조정은 의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 질리 안 할 거니까 좀 쉬셔도 돼요. 두 분 은행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본은행장님 먼저

[2부 02:37:02–02:37:06]
>> 네.

[2부 02:37:03–02:37:10]
>> 그 영화 암살자 프로젝트 투자 체크리스트를 기어보낸 걸 봤어요.

[2부 02:37:09–02:37:12]
>> 네.

[2부 02:37:10–02:37:40]
>> 그 PPT 한번 봐 주실까요? 영화 소재 그리고 체크 리스트 1단계에는 투자 역 적 적 적경 여부를 판단하는 항목입니다. 여기에 정치적 종교적 선정적 소재 등은 투자에 부적합하다 요런 기준이 있어요. 근데 투자의 적합한 소재를 다른 영화인가? 그러니까 해당 여부에 예스라고 돼 있습니다.이 왜 그러죠? 좀 잠깐

[2부 02:37:37–02:37:55]
>> 아 예 그 정치적이라는 소재가 아이 영화가 정치적인 소재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직원들이 여덟 명이서 만장 일치로 결제 결정을 하는데

[2부 02:37:51–02:37:56]
>> 아니 여기 기준에 어긋나잖아요.

[2부 02:37:55–02:37:59]
>> 아 그렇죠.

[2부 02:37:56–02:38:01]
>> 직원들이 그 기준을 어기고

[2부 02:37:59–02:38:10]
>> 기본 기준도 이렇게 어기고 한 거냐 한 겁니까? 아 기준이 정치적이란 말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2부 02:38:07–02:38:22]
>> 포괄적이라뇨? 아주 잘하게 답변하시네. 정치적 소재는 투자에 부적하만 하다고 명시를 해 놨잖아요. 여기에 정치적 소재 아닙니까? 암살자는

[2부 02:38:24–02:38:27]
>> 정

[2부 02:38:25–02:38:35]
>> 정치적 소재 영화가 아니냐고요? 암살자가 그것도 모르고 지금 그걸 심의를 한 겁니까? 아, 정치적 소재는 맞는데요. 그 정도가

[2부 02:38:34–02:38:38]
>> 예

[2부 02:38:35–02:39:21]
>> 아니 정도에 따라서 적합 여부를 가린다는 항목이 없잖아요. 정직 소전에 부적합하다고 명시적으로 만들어 놓어 놓고 무슨 딴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까? 아주 잘하시네. 자, 두 분 산업은행장도 같이 딴 PD 한번 해 주세요. 중소기업은행이 지금 영화암살자 20억을 투자를 하고 제작사의 하이브 미디어 코프에 29억 9천을 투자를 합니다. 펀드 투자 한 대에서 21% 지분으로 들어가요. 산업원은행 다 합쳐서 42억 42.45억을 45억을 들어갑니다. 펀드 투자를 통해서 또 직접 영화 암살자를 통해서

[2부 02:39:21–02:40:08]
지금 이걸 전체를 보면요. 영화 제작비 190억 중에서 공공 자금이 98억 7.5 7.5억입니다. 제작비 절반이 넘어요. 52%이 정도면 국책 영화이 암살자는 영화가 거의 관제 영화예요. 관제 영화. 자, 다음. 그 산업은행장님 그이 20억 투자할 때 암살 때 출근도 못 하는 날 집행이 됐더라고요. 또 표한 보수죠. 1월 29일 날 투자가 됐는데 2월 13일부터 투자하시죠? 출근하시죠? 1월 7일 출근이 무상되고 그 결제는 누가 있습니까?

[2부 02:40:09–02:40:15]
아, 저 그거 저 기업은행입니다.

[2부 02:40:12–02:40:17]
>> 산업은행이 아니고 기업은행입니다.

[2부 02:40:15–02:40:22]
>> 1월 23일 날 제가 취임을 했고요. 그날 투자 결정이 됐고

[2부 02:40:20–02:40:25]
>> 예. 그 투자 결정은 제가 하지 않고요.

[2부 02:40:23–02:40:28]
>> 예. 예. 예.

[2부 02:40:25–02:40:33]
>> 투자 결정은 제가 하지 않고요. 예. 그 협의에서 했습니다.

[2부 02:40:32–02:40:36]
>> 결제가 결제 결정이 아니라

[2부 02:40:35–02:40:40]
>> 예. 집행을 할 때는 어느 굉장히 집행을 안 하

[2부 02:40:40–02:40:45]
>> 안 합니다.

[2부 02:40:40–02:40:45]
>> 아 20억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2부 02:40:46–02:40:55]
>> 예. 박자 조현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조 김현정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40:53–02:41:02]
>> 예. 그 앞에서 박대님께서 지의를 하셔서 산업은행장님께 좀 요축했습니다. 취임한 취임을 언제 하셨죠?

[2부 02:41:00–02:41:03]
>> 저는 작년

[2부 02:41:02–02:41:05]
>> 25년 9월에 하셨죠?

[2부 02:41:03–02:41:08]
>> 예. 예. 25년 9월 11일

[2부 02:41:05–02:41:12]
>> 산업은에서 영화에 투자 한 개 한개 펀드가 펀드는 25년 7월에 투자했죠.

[2부 02:41:11–02:41:14]
>> 예.

[2부 02:41:12–02:41:18]
>> 그리고 제작사에 투자한 두 개 펀드는 22년 12월하고 25년 4월에 두 차례 투자했죠.

[2부 02:41:17–02:41:20]
>> 예. 그렇습니다.

[2부 02:41:18–02:41:21]
>> 산업운행장 취임 전이잖아요.

[2부 02:41:20–02:41:23]
>> 그렇습니다.

[2부 02:41:21–02:41:25]
>> 윤석 정부에서 임명한 산업운행장이 다 투자 결정한 거 아닙니까 이거?

[2부 02:41:25–02:41:28]
>> 예. 예.

[2부 02:41:25–02:41:30]
>> 그렇죠. 그 말씀을 그 시기에 이제 사실

[2부 02:41:29–02:41:41]
>> 그렇습니다. 그래서이 사장님 치미 이후에 현 정부의 관계들 때문에 이영화의와 제작세에 투자했다는 것은 전형적인 사실 그 비틀기에 의한 정치공세에 불가하다.이 말씀을 드리고요.

[2부 02:41:40–02:41:42]
>> 금융위원장님

[2부 02:41:41–02:41:44]
>> 네

[2부 02:41:42–02:41:50]
>> 제 스터시 코드 지금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지금 여쪽겠습니다. 네

[2부 02:41:47–02:41:56]
>> 시 코드의 핵심 원칙 중 하나가 기관 투자자가 의결권을 어떻게 왜 행사했는지 공개하는 거잖아요.

[2부 02:41:54–02:42:42]
>> 네. 근데 이제 국민연금 지칭을 보면은 그 기권 그 행사 표고가 기권하게 되면 출석한 주주의 의거 수에 넣지 않게 되어 있어요. 국민연금 지침에는. 그리고 이제 최근 3년 3년 동안 어 기권한 20권 중에 14건은 이제이 합병이나 분할 같은 특별 거리안권이었어요. 거기에서 다 기권을 했는데 그 기권을 한 이유는 회사 결정을 막을 뜻은 없고 주식 매수 청구권만 지키려고 하는 전략적인 그 이제 결정인 것 것이거든요. 근데 그 결과에 중립이겠 중립을 지키겠다. 이런 취지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이제 예탁 결정원 전자 투표 거기에서는 이게 출석 의결권에 들어갑니다. 지금 현

[2부 02:42:39–02:43:29]
현실이 그래서 이게 분모에 그니까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에서 확인해 봤더니 예탁원 전자 투포로 그 이제 국민연금이 예탁은 전자 투포로 기권한 16건 모두가 출석 의결권에 들어갔어요. 사실 분모에 이게 들 의권이 들어가게 되면 찬성이 아닌 반대 표를 던진 것 같은 효과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보니까 상장협증 규정에는 기권 출석 여권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니까 국민연금하고 상장금 표준 규정이 서로 상의하기 때문에 예 전자 투표에서는 또 그렇게 이제 상장 표준 규정을 따라가고 있는 그게 현실이거든요. 이거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맞추기 위해서는 제가 보니까

[2부 02:43:26–02:43:59]
이게 그 우리 법 체계에 기권을 어떻게 행사해 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이 자본 시장법의 상장회사 특내를 좀 신설하고 상상사 상장사 주총에 대해서 기권 처리하는 방식을 그 지금 입법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전에 이제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이면 상장사는 전자조이 이제 의무화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그 입법하기

[2부 02:44:00–02:44:20]
>> 1번 1번 드리십시오. 저희가 이입법하기 전이라도 그 저 금융위에서 그 예타고는 전자 투표와 상장 규정의 기존 정비를 기준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2부 02:44:18–02:44:44]
>> 네.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요게 말씀하신 대로 국민여금 내부 규정이 있고 상장협 규정이 있고 또 법무부가 상법을 또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부처가 한번 함께 논의가 좀 필요한 거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 입법판 하는 거는 이게 또 상장사회만 국한되는게 또 아닌 부분이 있는데 하간에 같이 의원님이랑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44:41–02:45:08]
>> 네. 이게 이제 상법 계정으로 인해서 내년 이제 내년부터 자산 2조 이상 같은 경우는 전자 조총이 이제 의무화 되기 때문에 특히 예탁원의 전자 조총을 통해서 이제 많이 이제 회결권을 의결권을 행 저기 행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젠인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상충되 있다. 그러면 결국은 국민연금 스터시 코드를 행사하는 것들이 형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2부 02:45:10–02:45:24]
>> 네. 김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성원 의원님도 아까 1분 사용하셔서 2분 드리겠습니다. 추가리해 주십시오.

[2부 02:45:23–02:45:24]
>> 위원장님.

[2부 02:45:24–02:45:26]
>> 네.

[2부 02:45:24–02:45:34]
>> 그 스페이스 X 국내 청약 과정에서요. 미래에서 청약 증가금 1조원 넘게 받고

[2부 02:45:31–02:46:21]
>> 국내 배정은 0주. 아시죠? 그죠? 이게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게 미래셋이 단순 뭐 판매대행사로 들어간게 아니라 공동주관사로 코매니저로 들어갔는데 한 주도 못 받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공동 인수단에 참여한 기간이 23개 기간이거든요. 언더라이팅케이트가 23개 기간으로 구성이 됐는데 여기에 북 러닝으로 들어간 매니저가 열 곳 그다음 코매니저가 13곳 다 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미래에서 한 주도 못 받았죠. 이렇게 배정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품을 사실상 확정된 물량인 것처럼 판매하는 것 문제가 있죠. 저희 요원실이 미래세 확인해 보니까 자기들도 청약 당시에 최종 배정

[2부 02:46:19–02:47:09]
분량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피해가 발생을 하냐면요.이 과정에서 돈이 평균 5.3m이 묶였고요. 그다음 한 점비용도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또이 기간에 한율이 하락하면서 한 차손 비해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금감원이 1차 피해 당일날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근데 현장 점검에 착수하고 나서도 3일 후에 그니까 4월 뒤에 2차 청약까지 또 받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래서이 투자자 보호 원칙이라든지 감독 제도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증권사가 실제 확보할 물량을 모르는 상태에서

[2부 02:47:06–02:47:28]
수천억의 돈을 이렇게 취업하는 거 먼저 받아내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또 해외 비상장 주식 청약이라든지 중계에 대한 투자자 보수 장치가 과연 어떻게 마련되어야 되는지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융위원장님의 답변을 말씀네이

[2부 02:47:25–02:47:42]
>> 부분은 건강원에서 그 사실 관계라든지 그 상세한 내역을 아마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상응하는 어 조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다고 생각합니다. 네.

[2부 02:47:39–02:47:56]
>> 네. 박성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명도님 추가 제료해 주십시오. 아까 1번 사용해서 2번 드리겠습니다. 드리

[2부 02:47:57–02:48:01]
>> 뭐 발언하시다가 부족하시면

[2부 02:48:06–02:48:09]
>> 금융의원장님

[2부 02:48:07–02:48:58]
>> 아까 코스닥 부슬기업 신소관대 신소관 대출을 위해서 시가 총액만으로 한다 그랬는데 하이닉스도 한 주에 2,000원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하는 초기 기술 기업, 혁신 기업 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이 금융이하고 어 한국 거래소가이 복수의 요건이라든지 질적 검사를 하면 업무가 많해 많아지겠죠. 그렇지만 그 업무 많아지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시장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한국 거래소가 지금 다른 혁신 분야에 진입해서 하려고 하는 거보다는 본인이 보 본연의 일들을 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토스 토스에 토스가 네이버에서 배제당했다고

[2부 02:48:55–02:49:44]
지금 주장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스가 네이버가 토스 포스를 배제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비슷하게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또 토스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색 미션 문제로이 검색 순위를 왜곡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조사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포스는 스타트업이 이제 아니죠. 어 보니까 계열사 16개가 있는 기업 집단입니다. 이제 대기업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대기업에 맞는 수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제가 문제를 합니다. 도스가 온투업 진출한다는 얘기 아까 우리 최은석 어 존경한 최은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2부 02:49:41–02:50:06]
이미 토스는 대출 중계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투업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에 또 진출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시장을 개설한 사람이 거기에 자기 상품을 또내는 겁니다. 심판이 선수로 뛰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좀 더 해 주십시오. 1번 더 해 주십시오.

[2부 02:50:04–02:50:54]
>> 네. 1번 더 드리십시오. 시장을 개설한 사람이 자기 상품을 넣게 되면 항상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제가 을지로 원장인데 항상 그 갑질이 여기서 나옵니다.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대출 비교 화면에서 자사 상품을 상에 올리겠죠. 알고리즘을 자사에 유리하게 하겠죠. 우량 차주를 자사 온투업으로 유인하겠죠. 그리고 경쟁 온투업의 정보를 가져가겠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과 선수는 분리해야 된다. 특히 그 심판이 이제 대기업 집단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마지막으로이 말씀 좀 드리고

[2부 02:50:50–02:51:14]
싶은데요. 이런 금융 혁신 분야에 왜 계속 금 금융이 전간의 그림자가 계속 보입니까? 아까 루센트 블록에서도 왜 그 혁신 분야에 금융 전의 그림자가 보입니까?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답 좀 해 주십시오.

[2부 02:51:10–02:51:23]
>> 네. 네.요 부분은 그 말씀한 취지 저희들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고요. 아는 말씀하신 그 부작용들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02:51:25–02:51:40]
>> 예. 예. 몇 명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에 다음 우리 김영현 의원님도 아까 1분을 사용해서 2분을 드리겠습니다. 추가해 주십시오.

[2부 02:51:36–02:51:40]
>> 예. PPT

[2부 02:51:47–02:52:13]
>> 예. 위원장님. 예. 저는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누가 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미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다만 저는 그 이런 상품을 출시하면서 투자자 보호 문제를 어떻게 취급했는지 그 점을 좀 묻겠습니다.

[2부 02:52:11–02:52:21]
>>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금융의도 출시 당시부터 위험을 경고한 상품입니다.

[2부 02:52:18–02:52:29]
>> 그렇다면 투자자에게 주의하라고만 할게 아니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용사와 LP 관리 체계를 갖췄어야 한다고 봅니다.

[2부 02:52:27–02:52:40]
>> 먼저 괴류율입니다. 괴류율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상품 가치 사이에 차이죠.이 차이가 크면

[2부 02:52:37–02:53:25]
>> 투자자는 비싸게 팔 사거나 또는 싸게 팔게 될 겁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7월 보안 방안을 발표하기 전까지 상품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높은 경우만 관리했습니다. 낮은 경우 즉음 괴리율은 관리하지 않았죠. 거래소는 이미 그런데 거래소는 이미음 괴리율을 공시하고 있었는데도 규정에 담고 있지 않고 빼 준 거예요. 그런데 상장 5일 만에음 계류율이 벌어지고 규정을 개정하는데 두 달 넘게 걸렸습니다. 사전 조치 미흡한 거죠. 피 호가 제출 의무도 보겠습니다. LP는 시장이 급변할 때도 투자자가 정상적인 가격에 거래할 수 있도록 매수 매도 호가를 꾸준히 내야 하는데

[2부 02:53:22–02:53:51]
한 종목에서 호가를 두시간 이상 앉는 날도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LP가 작동을 멈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누구도 LP의 의무 이행을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원실이 운용사에 LP 호가 제출 의무 이행률이 떨어지는 이유를 점검했냐고 물었더니 세부 데이터가 없어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답혔습니다. LP를 고용한 운용사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2부 02:53:52–02:53:59]
>> 1번 드리고 다음 질에 없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웃음]

[2부 02:54:00–02:54:03]
>> 그러면 그냥 말씀하세요.

[2부 02:54:01–02:54:32]
>> 예. 예. 그 분기별로 거래소가 이제 LP 평가를 하는데요. 그나마 이제 이때 괴류율 호가 제출 상황을 점검하지만 분기가 지나서야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2020년 원유 사태 때는 이후에는 ETN은 월별로 LP를 참가하는데 시장이 적은 ET는 아직도 별로 평가한 파선당네

[2부 02:54:35–02:54:40]
>> 알겠습니다. 네

[2부 02:54:37–02:54:46]
>> 예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일준 위원님 질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2부 02:54:44–02:54:47]
>> 질의 앞어서 자료 제출려고.

[2부 02:54:46–02:54:50]
>> 네. 말씀하십시오.

[2부 02:54:47–02:54:55]
>> 아까 산업 은행 회장한테 자료 제출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2부 02:54:53–02:54:58]
>> 이원장님 독청 좀 해 주십시오.

[2부 02:54:55–02:55:01]
>> 예. 산업행장님 왜 자료

[2부 02:54:58–02:55:17]
>> 예. 자료 예출에 관원들 저희 산업은행은 그 원래 보유한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 지금 현재 하나오셨 자료 협조를 부탁해서 그 받고 있는데 그게

[2부 02:55:14–02:55:27]
>> 어 일부러 들어오고 그 자료가 없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 최소한 최대한 자료를 제출한 걸로 지금 우선 알고 있고요. 예.

[2부 02:55:25–02:55:29]
>> 하나오션에는 확인했어요.

[2부 02:55:27–02:55:33]
>> 예. 하나오션하고 계속 연락을 해서 예 받고 있는 걸로 예

[2부 02:55:31–02:55:44]
>> 세영학은 1차 2차는 1차 2차 세영학은 양도 운영권 양도하는 건 1차 2차 회의로군요. 그 산업은행이 있는 겁니다.

[2부 02:55:43–02:55:48]
>> 다시 한번 잘 확인하셔서

[2부 02:55:44–02:55:53]
>> 산업은행의 그 세형 양도에 관한 부 보고 보고서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당님

[2부 02:55:52–02:55:54]
>> 오늘 회의가 끝나고

[2부 02:55:53–02:55:58]
>> 예

[2부 02:55:54–02:56:00]
>> 최대한 확인하셔 가지고 최대한 빨리

[2부 02:55:58–02:56:04]
>> 서주 의원님께 처리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부 02:56:01–02:56:05]
>>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02:56:04–02:56:08]
>> 예. 지하주.

[2부 02:56:05–02:56:40]
>> 네. 지하십시오. 금융위원장님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그 금융위원장님 평소에 굉장히 합리적인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답변하는 모습 보니까 가똥가합니다. 조금 전에 수업은행장 공모해가지 억모에 탈락이 됐는데 다시 재모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건 수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금융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2부 02:56:37–02:56:42]
>> 다른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 모르겠지만

[2부 02:56:40–02:56:47]
>> 금융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 거 같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2부 02:56:44–02:57:32]
>> 드리 예네. 지금 앞에 그 제가 지리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선민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제2 금융권으로 가고 또 보험까지 깨 가지고 보험을 가지고 담보로 대출을 해 가지고 뭐 10몇% 되는 이런 높은 고금리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그 포용 금융 정책 그게 실제로 시장을 한번 보시고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고 실제 그 정책이 서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다섯 명

[2부 02:57:29–02:58:20]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70대 이상 현금 지출 비율은 그 조사에 따르면 한 32% 되거든요. 그런데 전포도 없어지고 AT기도 지금 많이 사라졌습니다. 자료에 보면 5년 만에 AT기가 15% 사라져 버렸습니다. 4,600개 정도가 사라졌는데요. 영업 전포도 276개 사라지고이 나의 말은 어르신들 현금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현금을 지출 많이 해야 되는데 지방은 더 심각합니다. 지금 울산은 21% 감소하고요.

[2부 02:58:16–02:58:25]
경남은 20%나 감소를 했는데 지금 금융위가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2부 02:58:23–02:58:33]
>> 네. 네. 그리고 전포 폐쇄 대응 방안해서 전폭 폐쇄 절차 강화하고 그다음에 또 우체국망 활용해서 은행 대리으로 해서

[2부 02:58:32–02:58:34]
>> 우태국은 대출이고요.

[2부 02:58:33–02:58:37]
>> 네.

[2부 02:58:34–02:58:51]
>> 지금 그 디지털 금융 시대지만 사실상 어르신들은 여기에 지금 소해되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이제 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위원장님 잘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드리겠습니다.

[2부 02:58:50–02:58:53]
>>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부 02:58:51–02:58:59]
>>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 말씀만 드리면 아까 그 수협 기거는 네. 네. 그거는

[2부 02:58:57–02:59:27]
>> 그렇게 한다는게 아니라 거기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걸 들었다는 얘기고요. 예. 그 행추위에서 그렇게 했다고 결정을 그렇게 처리하기로 했다는 그걸들은 거고 말씀하신 대로 어 말씀하신 그런 점들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더 이상 그 부분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국회공자 윤리 위원회 위원으로 해놨습니다. 쉽지 않아요. 집무원이 작업하는게 쉽지 않습하

[2부 02:59:24–02:59:27]
>> 네

[2부 02:59:28–02:59:42]
>> 예 사일준호님 수고하셨습니다.에 [콧방귀] 추가 질리를 아 그러니까 박사 의원님 1번 드리겠습니다. 없

[2부 02:59:40–03:00:17]
>> 아니 지금 우리 존경 서일주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러는 건데이 문제 의식은 아실 거했지만 해마다 국정감사에 나오는 문제잖아요. 전퍼 줄고 ATM기 줄고요. 제가서 제가 대안을 서면질의로 냈습니다. 기존에 벤사가 운영하는 그 편의점마다 ATM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보면 새로 만들지 말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전면 지사 한번 냈거든요. 그 한번 적극 보시고 답변 주시고 종합질 때 좀 다시 한번까지 말씀 주십시오. 예. 이상합니다.

[2부 03:00:15–03:00:19]
>> 예.이 이 문제에 관해서 위원장님

[2부 03:00:17–03:00:21]
>> 네이

[2부 03:00:19–03:01:09]
>> 은행은에 우리가 사회적 인프라 기능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에 시중은행들이 이익이 나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추이기 위한 구조 조정이다. 이건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엄청난 이익을 내면서 전포를 줄인다. 어떤 국민들이 납혀갈 수 있겠어요? 사회적으로 이게 인프라 기능을 하겠다는 것들을 포기하는 거죠. 예. 면허를 받아 받아서 [목을 가다듬음] 진입 장병이 있는 사업을 거기서 엄청난 이익을 내면서

[2부 03:01:06–03:01:45]
본인이 해야 할 사회적 인프라 기능을 안 하겠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에 폐쇄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만들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줄일만큼 줄였다고 생각하고요. 예. 예.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한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로 사랑합니다.

[2부 03:17:14–03:17:15]
>> [웃음]

[2부 03:17:14–03:17:18]
>> 가

[2부 03:17:15–03:18:00]
>> 아 가셔요저 아빠 장님 얼굴 [기침] 고 [콧방귀]

[2부 03:18:20–03:18:37]
예. 의석을 정도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지리를 모두 마치고 재 추가 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3:18:38–03:18:58]
>> 예, 정말 늦은방까지 우리 위원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콧방귀] 제 추가질 예 의사 진행 바람. 네. 박홍배 의원님 지내주시고 관 자료 관련한 진행

[2부 03:18:56–03:19:00]
>> 네. 안 되는데

[2부 03:18:59–03:19:03]
>> 2번 드리십시오.

[2부 03:19:00–03:19:50]
>> 네. 자료 요구와 관련한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어 기업은행이 지난 8월에 자회사 IBK 시스템 그리고 IBK 서비스의에 서울 진호위에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을 진행을 했었는데이 두 사건에서 모두 어 노조측의 교습단의 분리 요구가 인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 특이하게도이 IBK 시 서비스는 놔두고 IBK 시스템 사건에 대해서만 재심 신청을 해서 지금 중노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이가 [콧방귀] 명확하게 하나의 교섭 단위로 묶을 경우에 오히려 단체 교섭의 구체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2부 03:19:48–03:20:36]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으로 갔는데 제가 어 이전 전반기 환노위에서 이렇게 공공 기관들이에 노사 갈등을 가지고 어 재심 그리고 행정 심판 1심 3심 뭐 5심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를 여러 차례 봤는데 저는 공공 기관들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이 이 내부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웬만하면이 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이 있었을 때 그 초심을 인정하는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런 어, 사건들에 대해서 기업은행 내부에서 어떤 어, 근거 규정을 가지고 재심 신청을 했는지에 관한 자료하고 어, 네. 그 해당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

[2부 03:20:32–03:20:38]
>> 네. 네. 네. 장민영장님.

[2부 03:20:36–03:21:21]
>> 예.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이 박홍배 위원님의이 자료구겸 어 저희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났어요. 그리고 이게 판정이 불복해서 사측에서 계속해서 소송해서 만약에 승소확률이 별로 없이 진다면은 여기 노동 노조에 가입진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내서 회사를 은행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2부 03:21:21–03:21:52]
그래도 가급적 예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에 제심을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박홍배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처럼 재심심 신청 이후 등을 포함한 자 자료를 에다 이런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네

[2부 03:21:48–03:21:56]
>> 잘 알겠습니다.네 네. 예. 자료 요거입니까?

[2부 03:21:57–03:22:01]
>> 송환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부 03:22:01–03:22:05]
>> 예. 제가

[2부 03:22:01–03:22:44]
>> 2번 드리세. 제가 오전 지의할 때 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관련해서 어 1월 28일 날 금융위원회 올린 자료에는 26년 하반기 상품을 출시할 예정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3월 18일 관계견 합동에 의해서는 2사분기에 출시하는 걸로 바뀌었다. 그 일정이 바뀌었는데 이것을 누가 어떤 단계에서 조기 출시로 바뀌었느냐 그 의사 결정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자료는 아직까지 오지 않았고 저한테 가져온 자료는

[2부 03:22:42–03:22:56]
>>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융위원회 1월 28일 안 건 올린 거하고 3월 18일 관계위원 합동회의 자료 올린 거 이것만 가져왔어요.

[2부 03:22:52–03:23:11]
>> 네. 그 과정에 어떻게 누가 얘기를 해서 어떤 식으로 의사 결정을 바꿔서 출시 일정이 조기에 나오는 걸로 변경되었느냐이 자료를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거든요.

[2부 03:23:06–03:23:26]
>> 네. 위원장님 그 자료를 다시 한번 금융위원장에게 진구를 해서 제가 저 지의하는데 좀 국감 일정에 맞춰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 있어요. 다 이렇게 다 만들어 놨는데 예.

[2부 03:23:25–03:23:28]
>> 일정이 바뀐 거거든요.

[2부 03:23:26–03:23:31]
>> 금융 위원장님.

[2부 03:23:28–03:23:44]
>> 예. 우리 송원소 의원님께서 아까도 똑같은 질리를 하셨는데 오늘은 지금 국정검사 수행 중이니까 미쳐 못 챙길 수도 있고 그런데

[2부 03:23:40–03:24:04]
>> 어쨌든 자료가 없으면 없는 대로 예 없다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자리가 있다면은 예 신속기 예 송원소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네 네. 그런 취지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렸는데요. 예. 제가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2부 03:24:00–03:24:04]
>> 만드는게 아니고 혹시 자료가 있다면은

[2부 03:24:04–03:24:06]
>> 예.

[2부 03:24:04–03:24:11]
>> 예.

[2부 03:24:06–03:24:25]
>> 그런 의사 결정의 자료왔어요. 자료를 그건 안다고. 그 일정이 변경이 되었는데 변경된이 과정의 의사 결성이 어떻게는지 [콧방귀] 그것을 알 수 있는 달라.

[2부 03:24:21–03:25:09]
>> 그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 원래 하반기에 1월 28일 날이 출시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사분기로 일정이 당겨진 내용에 대해서 의사 결정 과정에 어떤 뭐 회의가 있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내부적으로 있다면은 그 자료를 제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숨][콧방귀] 그러면은에 제 추가질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준태 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콧방귀] 제가 산업은회 박상 회자님께 지의를 드릴 건데요. 죄송하지만 발언데 좀 서실

[2부 03:25:08–03:25:13]
수 있나요? 제가 좀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부 03:25:16–03:25:21]
>> 시간 좀 다시 해 주시죠. 네.

[2부 03:25:22–03:25:26]
>> 예. 고맙습니다. 어, 회장님.

[2부 03:25:26–03:25:29]
>> 예.

[2부 03:25:26–03:25:31]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있었던 모양이죠. 은행 안에서.

[2부 03:25:30–03:25:34]
>> 예, 있었습니다.

[2부 03:25:31–03:25:41]
>> 네. 갑질을 한 사람이 회장님이 아니고 회장님 뭐 측근 중에 누군가 보죠. 맞습니까?

[2부 03:25:40–03:25:43]
>> 직근이 아니고 직원입니다.

[2부 03:25:41–03:25:47]
>> 직원인데 가까운 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2부 03:25:44–03:25:54]
>> 근데 왜 회장님께서 피해자한테 직접 그렇게 자주 연락을 하셨습니까?

[2부 03:25:49–03:25:58]
>> 아, 피해자한테 연락한 것은 제가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만은

[2부 03:25:55–03:26:03]
>> 좀 띄워 주세요. 제가 너무 이상해서 우리 의원실에서 그 피해자

[2부 03:26:01–03:26:51]
>>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피해자가 결국은 은행을 퇴사를 했는데 이분 말씀이 회장님 때문에 퇴사한다는 거예요. 화면 보시죠? 회장님 전화를 받은 후에 두려움이 많이 커졌고 그 일이 제가 퇴사를 결심하게 된 핵심 이유였습니다. 회장님이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로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등등의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고충처리 위원회 대면 조사를 하루 앞둔 날 직접 회자님께서 밤 늦게 세 차례나 전화를 했고요. 다음 날에는 오전에 반차 중이던 신고자를 진무실로 불러서 면담을 했습니다.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위력 행사예요. 압력이 되죠.

[2부 03:26:49–03:27:38]
다음 창이에요. 평일 늦은 시간 주말 계속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2일로 공개적으로 사과도 하신 모양이에요. 근데 사과해 놓고 한 달 뒤에 주말에 또 전화했어요. 의원실에서 확인한 것만 해도 일곱 번이 넘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회장님의 직접 접촉한다. 이걸 문제 삼아서 고용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노동부에서 회장님 행동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근데 회장님 조사에 직접 나가지도 않았고 인사팀장을 대신 보냈습니다. 이게 부적절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실 말씀이 없나요?

[2부 03:27:36–03:27:42]
아, 그 직원이 퇴직하게 되어서 저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2부 03:27:40–03:28:15]
>> 이분이 무섭다고 퇴직해 가지고요. 나 앞으로 해외에서 일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결혼해서 애도 있는 사람인데 가족과 떨어져서 지냅니다. 제가이 시간이 짧아서 더 정확한 경의를이 자리에서 묻지는 않고요. 피해자가 회장님한테 사과 받아 달래요. 사과하실 의향 있습니까? 피해자의 마음 아픔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뭐이 자리에서 충과드립니다. 피해자께 지간 다들을테니까 피해자에게 그러면은 입장을 정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2부 03:28:11–03:28:55]
>> 예. 그게 은혜 그 직장 생활하면서 선배로부터 좀 부적절한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마음 아팠을 거라고 생각되고 어 저는 은행 선보 선 회장이기도 하지만 은행 선배였고 하기 때문에 너무 그 어찌 보면 어린 저보다 상대적으로 어린 직원이 또 그 부적절한 [콧방귀] 얘기를 한 부하 직원이 굉장히 심적 충격을 받았을 거로 생각이 돼서 저는 선배된 마음으로서 따뜻하게 위로하고 공감해 주고 불리기 없게 하겠다고 제가 전화로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와서도 또 같이 이야기를 해 하고 본질력이

[2부 03:28:54–03:28:58]
>> [콧방귀]

[2부 03:28:55–03:29:20]
>> 진실된 마음으로 위로를 전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아무래도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직원이 어 제 본뜻을 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어 그 직원의 마음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부 03:29:18–03:29:31]
>> 네. 예, 박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2부 03:29:28–03:29:39]
>> 신동원님 [목을 가다듬음]

[2부 03:29:37–03:29:43]
>> 그 가해 직원은 그럼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니요.

[2부 03:29:41–03:29:50]
>> 가해 직원은 지금 보직 케임에서 지금 조사역을 전문위원으로 있습니다.

[2부 03:29:48–03:29:53]
>> 전문위원으로 있는 것이 보직 해임이 된 겁니까? 그거는

[2부 03:29:51–03:29:57]
>> 현재 그 직에서 해임이 되고 그렇습니다. 예.

[2부 03:29:55–03:30:11]
>> 근데 왜 그렇게 회장님이 열심히 나서신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피해받은 여직원의 마음도 그 아이를 키우는 거

[2부 03:30:08–03:30:15]
>> 제가 여쭤보는 거는 어느 직장이든 그런 일이 발생하면

[2부 03:30:13–03:30:15]
>> 그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2부 03:30:15–03:30:17]
>> 예. 예.

[2부 03:30:15–03:30:29]
>> 그러면 뭐 피해자 가해자를 적각 분리하고 그리고 관리자가 나서서 위로한다고 불러서 그게 이제 네가 좀 참 네가 좀 참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어 저 통화를 보면 보여지는데

[2부 03:30:28–03:30:31]
>>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2부 03:30:29–03:30:36]
>> 아니 근데 저분이 왜 회장님 그게 무슨

[2부 03:30:32–03:30:44]
>> 아니 제가 아 어 어찌 보면 제가 좀 그 피해자 그 상급자와 하급자라는 그런 관계보다는 제가 선배

[2부 03:30:42–03:31:03]
>> 아 아니 질문의 요지는요 회장님 나서실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이테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면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피해자가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가 그 직장에서 근데 사장님이 나서 가지고 계속 전화하고 어느 직장에서 가의 피해자가 있는데

[2부 03:31:02–03:31:06]
>> 예 직장

[2부 03:31:03–03:31:09]
>> 사장님이 계속 나서 가지고

[2부 03:31:06–03:31:13]
>> 면담하고 이거는 프로세스에도 저는 전혀 맞지 않는 일을 하신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2부 03:31:11–03:31:15]
>> 예 그 부분 인정합니다. 예

[2부 03:31:13–03:31:20]
>> 그 왜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해가지 큰 조직에서

[2부 03:31:17–03:31:28]
>> 제가 제가 어찌 보면 그 직원의 마음을 제가 먼저 어르만져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부 03:31:25–03:31:30]
>>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콧방귀] 저 뭐 관계 없는 건데요.

[2부 03:31:30–03:31:33]
>> 예.

[2부 03:31:30–03:31:39]
>> 어 사실은 이제 국민 성장 펀드를 산업원회에서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죠?

[2부 03:31:35–03:31:51]
>> 예. 근데 이게 어 저는 기본적으로 정권 홍보용으로 이런 펀드 같은 거 만드는 걸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게 왜냐면 손실려면 나중에 재정해서 몇 주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2부 03:31:50–03:31:53]
>> 예이

[2부 03:31:51–03:32:21]
>> 정권이 필요한 사업에 막 무책임하게 투자해 놓고 나중에 손해 나면 국민이 세금으로 배우는 이거 문재인 정부도 있었고 지금이 국민 어 참여 상품 같은 경우에 지금 갑도 기준값보다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5년 동안 어 이거 운영하시면 손해 날 거의 불을 보듯이 직분한데 여러 가지 투자한 곳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업체들을 쭉 보니까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곳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곳입니다. 신한 우의 해상 풍력 아시죠?

[2부 03:32:20–03:32:23]
>> 예. 예.

[2부 03:32:21–03:32:24]
>> 얼마 투자하셨습니까?

[2부 03:32:23–03:32:28]
>> 3조 5천억 가량 투자한 것으로 합니다.

[2부 03:32:25–03:32:31]
>> 아니 국민 저 산업은행에서요?

[2부 03:32:28–03:32:32]
>> 아니 군천 민간과 같이 들어갔습니다.

[2부 03:32:31–03:32:36]
>> 예. 7,500억 원 투자한 걸로 돼 있죠.

[2부 03:32:33–03:32:46]
>> 예. 예. 이게 지금 근데 군하고 레이더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좌초 위기에 처해져 있다는게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부 03:32:43–03:33:12]
>> 시간이 지금 다 돼서 계속 말씀드리 어려운데 이게 지금 주민 갈등도 있고 분하고 레이더 안 돼 있고 왜냐하면 회장 폭력이라는게 굉장히 이게 예민한 문인데에서 국민 시장을 7,500을 지투자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나쁘게 되지 않게 이런 잖아요. 마지막으로 말씀 다른 문제가 있는데 시간이 없

[2부 03:33:11–03:33:16]
>> 부분은 그

[2부 03:33:12–03:33:22]
>> 500원을 국민들의 돈을 가지고 투자해 가지고 얼마를 나중에 해당하는 수 있다

[2부 03:33:20–03:33:26]
>> 아 국회

[2부 03:33:22–03:33:50]
>> 의원님이 국민 참여 국민 성장 펀드와 우리가 그 PF 그 인프라 사업으로 하는 건 지금 신한우의 해상폭력 사업은 다릅니다. 아 신한 해상 풍역 사업은 민간 금융기관들과 어 저희 산업행이 운용하는 국민 성장 펀드에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안들이고요. 국민 성장 펀드에서 산업은행이 그 조정한 국민 성장 펀드에서 7,500억원이 들어가는 거 맞잖아요.

[2부 03:33:49–03:33:51]
>> 예. 예.

[2부 03:33:50–03:33:54]
>> 아 그러니까 뭐가

[2부 03:33:51–03:33:58]
>> 그 사업 타당성 내 문제 7,500억원이 들어가는 게

[2부 03:33:56–03:34:04]
>> 어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안 될니다.

[2부 03:33:59–03:34:06]
>> 예. 뭐 그 어는

[2부 03:34:04–03:34:08]
>> 예 신동

[2부 03:34:06–03:34:10]
>> 신동호관님

[2부 03:34:08–03:34:18]
>> 그건 객관적으로 검증된 기관들을 통해서 어 사업성 검토를 하고 추진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믿어 주시면

[2부 03:34:16–03:34:20]
>> 산업번 회장님 그

[2부 03:34:18–03:34:22]
>> 그 사업성 분석한 자료가 있을 거거든요.

[2부 03:34:21–03:34:24]
>> 예. 예.

[2부 03:34:22–03:34:29]
>> 그 자료를 신동 의원님께 자료 제출해시기 바랍니다.

[2부 03:34:25–03:34:40]
>>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신동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은석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3:34:37–03:34:47]
>> 위원장님, 우리 저 생산적 금융 관련한게 우리 금융의 핵심 금융 정책이죠. 경제 정책이죠. 네.

[2부 03:34:45–03:34:54]
>> 근데 이게 지금 방향성만 제시하고 우리 각 금융 회사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는 거 같아요. 되게 관리가 되게 허술한 거 같습니다.

[2부 03:34:52–03:34:58]
>> 그렇지 않습니다. 네.

[2부 03:34:54–03:35:29]
>> 한번 다한번 보시죠. 네. 이게 금융지 회사별로 보면은 기준이 다 제각각입니다. KB 신한 하나 우리이 보면은 업종도 다 달라요. 저는 이런 걸 가지고 올 7월까지 275조 공급했다. 앞으로 5년간 1,500조 공급하겠다고 하는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짓게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진짜 좀 문제가 많은 거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번에 생산적 금융이 부동산에서 첨단 혁신 벤처로 그리고 지방으로 이게 캐치 플레이지. 맞죠?

[2부 03:35:26–03:36:10]
>> 네. 근데 보면 반도체는 하나금융, 우리 금융, KB금융 보니까 1.6%입니다. [목을 가다듬음] 나머지는 대부분 부동산 관련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진짜이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하는 것도이 수도권에서 지역도 실질적으로 대부분 여전히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이걸 보면은 지금이 생산적 금융에 대해서 금융위가 체계적인 관리나 이런 것들을 전혀 잘 안 하시는 거 같다. 그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래서이 부분은 통일된 분류 기전하고 성과 지표 이런게 되게 필요한 거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디에 공급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직접 관리하고 점검하는 체계가 금융위원회

[2부 03:36:08–03:36:53]
내에 저는 반드시 구축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이 부분 저는 캐치 프레지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부동산에서 생산적인 금융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금융이가 좀 더 업무 체계를 잘 잡아 주시고 종대까지 앞으로이 방향에 대해서 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SK 하이닉스 미국 손잡에서 솔리다임 관련돼서 시중에 되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되게 많은 거 같습니다.이 아 하이닉스의 공시를 보면 확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하지만이 공시할 때 이런 걸 보면 실질적으로 기업 내에서는 솔루다임 상장에 대해서 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이 부분은 지금 우리 국내에 있는 소액 [목을 가다듬음] 특히 아 하이닉스 주주들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2부 03:36:50–03:37:27]
때문에 한번 얻어맞았고 또이 솔리다임 때문에 또다시 걱정하고 있는게 지금 사실입니다. 그죠? 이에 8월 3일 날 우리 중복 상장 제도개선 방안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저는 금융위원회에서 앞으로 솔류다임을 만약에 SK 하이닉스에서 상장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하고 해외에 있는 손자 회사 상장은 실은 국내 거래소 규정에 의하면은 사각지대입니다. 이거 되게 그래서 여기 국내 소액 주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의 입장을 좀 정리하셔서 종대까지 좀 답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2부 03:37:26–03:37:28]
>> 네. 네. 네.

[2부 03:37:27–03:37:31]
>> 예. 제가 10초 남겼습니다. 위원장님.

[2부 03:37:31–03:37:32]
>> 네.

[2부 03:37:31–03:37:34]
>> 잘하십.

[2부 03:37:32–03:37:44]
>> 예. 엄청난 시간을 남겨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에 제가지 마지막 순서로 우리 김현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3:37:43–03:37:45]
>> 예.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님.

[2부 03:37:44–03:37:49]
>> 예.

[2부 03:37:45–03:37:56]
>> 그 국민 성장 펀드 심사는 사무국 예비 심사 투자 심의위원회 기금운영 심의회에 세 단계로 운영한다고 안내하고 있죠.

[2부 03:37:54–03:38:02]
>>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첫문이 예비심사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의원실이 평가 절차를 불었더니

[2부 03:38:01–03:38:04]
>> 예

[2부 03:38:02–03:38:06]
>> 담당자의 실무 검토라는 답만 왔습니다.

[2부 03:38:05–03:38:09]
>> 예

[2부 03:38:06–03:38:12]
>> 예비 심사를 통과한 뒤 본심사나 최종 심사에서 탈락한 거는 단 한 권도 없더라고요.

[2부 03:38:12–03:38:15]
>> 그렇습니다.

[2부 03:38:12–03:38:18]
>> 예. 그렇다면 예비 심사가 실질적인 선별 절차라는 것 아닙니까?

[2부 03:38:17–03:38:20]
>> 그렇지 않고요.

[2부 03:38:18–03:38:24]
>> 그렇지않 의원이 다 통과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 제가 설명

[2부 03:38:23–03:38:34]
>> 아 그 좀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면은 제가 들을게요. 그럼 제가 이제 그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예.

[2부 03:38:31–03:38:47]
>> 어 저는 그이 심사를 누가 하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그 기금운영 심의에서 의결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만일에 어 그 의결하면서 평가 내용이 있다면

[2부 03:38:45–03:38:51]
>> 그 내용도 좀 저희 의원실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3:38:49–03:39:38]
>> 예. 그리하도록. 예. 예예. 그리고 PPT 보겠습니다. 그 산업은행이 제출한 관리 목록은 268권입니다. 그중 정식 신청서가 접수된 거는 45권입니다. 지원 거절 122권 가운데 115권은 신청서 접수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신청서도 없이 무엇으로 평가했고 어떤 기준으로 거절을 했는지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응문점을 해수할 자리로 좀 내 주시고요. 다음 PPT입니다. 지난 5월 가동안 성장 기업 발굴 협의체를 거친 11곳 중 두 곳은 승인, 여덟 곳은 검토 중이고 거절은 아직 없습니다. 반면에 일반 경로 257권은 129권이 거절됐고 검토

[2부 03:39:35–03:40:25]
중은 41건입니다. 협의체 추천 기업인 원익 로보틱스와 CJ포디플렉스는 8월의 신청에 같은 달인됐고요. 디엔 솔루션스는 9월 8일 접수에 17일과 9일 만에 승인됐습니다. 일반 경로 66권은 1년 가까이 검토되기입니다. 이런 차이 기업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어, 제가 보기에는이 협의체가 단순 추천 기구가 아니라 사실상의 우선 심사 통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것과 추천 경로에 따라서 심사 기회가 달라지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경로로 신청하든

[2부 03:40:22–03:40:29]
납득할 수 있는 기준으로 심사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부 03:40:26–03:40:40]
>> 예. 예. 그래서 금융위와 협의에서 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개선 그리고 앞서 제가 그 질문드린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자료도 좀 내 주십시오.

[2부 03:40:39–03:40:42]
>>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2부 03:40:40–03:40:47]
>> 예. 이상입니다.

[2부 03:40:42–03:41:32]
>> 예. 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지뢰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심으로 지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에 서면질리 해 주신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예. 김현정 위원님, 민병덕 위원님, 김재섭 위원님, 한창민 위원님, 박대출 위원님, 박상혁 위원님, 박민규 위원님, 박성훈 위원님, 이강일 위원님, 김현 위원님, 서일 위원님, 어, 서준 의원님도 됐어요? 예. 설주 의원님, 최은석 위원님, 전현희 의원님, 박준태 위원님,

[2부 03:41:28–03:42:20]
한민수 위원님, 박홍배 위원님, 예, 그리고 저까지 이렇게 모두 선면지를 해 주셨습니다.에 정부 측에서는 지체없이 모든 여님께 답변수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료와 답변 내용은 효력에 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검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융위원회 한국 산업은행 중소위원은행 소관 업무에 관련하여에 금융권 AI 에이전트 해킹 사고 관련 보안 체계 강화 필요 레버리지 ETF의 도입 배경과 검토 과정 및 책임 소재 규명 필요대출 총량 규제 방식 개선 필요

[2부 03:42:16–03:43:08]
부동산 PF 자기자본 요건 개선 필요 조각 투자 장외거래 소예비인가 심사의 불공정성 문제에 대형 보험 대리점의 부당행위 근절 및 제재 실효성 확보 필요 협동조가 세마 공고의 건전성 정상화 대책 마련 은행에 과도한 주택 담보 대출 의존에 대한에 대책 마련 국민성 성장 펀드 지원 분야 및 지역 솔립 문제. 또 우리 김영만 의원님께서 어 지의하신 예 은행 내 감정 평가사의 문제

[2부 03:43:05–03:43:53]
등이에 많은 다양한 문제 제기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 제제시해 주셨습니다. 회당 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하고 지정하신 사항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앞으로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오늘 국장 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리와 질의 준비에 애써 어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성실하게 준비하고 임해 주신 이억원 금융위원위원장님 그리고 박상진 한국 산업분의 회장님

[2부 03:43:50–03:44:34]
그리고 장민영 중석기 은행장님을 비롯한 기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수석 전문 위원을 비롯한 위원인 직원 및 위원 보좌 직원과 정책 연구위원 여러분 그리고 속기사 및 경위 국회 방송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정 감사는 10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정무원의 회의실에서 공정거래 위원회와 한국 공정거래 조정원 한국 소비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국정 검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니다.

[2부 03:44:46–03: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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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03:45:09–03: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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