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보건복지위원회 · 부산대학교병원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LKy9HQOuLmY · 자막 수집 [1부 00:07:05–00:07:26] 대비원장 화장입니다. 예 [1부 00:07:23–00:07:30] >> 안녕하세요. 멀리오세요. [1부 00:07:27–00:07:33] >> 신경대학교 병원장입니다. 네습니다. [1부 00:07:30–00:07:38] >> 멀리 네오세요. 예전에 서입니다. [1부 00:07:41–00:07:53] >> 멀리 오셔가지. 안녕하세요. 우지에서 [1부 00:07:50–00:08:28] >> 우지에서 장입니다. 나중에 우리는 저기가실 때 다 같이 악수하시고 하시 병원장 화장 [1부 00:08:37–00:08:40] 네. [1부 00:09:22–00:10:11] 예. 자, 의석을 정돈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7조 및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산대학교 병원 등 아홉 개 국립대학 병원과 부산대학교 치과 병원 등 세 개 국립대학 치과 병원에 대해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대상 기관들은 지역의 필수 공공료를 책임지고 의료 인력 양성과 의학, 치의학 연구를 선도하는 지역의 핵심 의료 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국정 감사를 [1부 00:10:08–00:10:56] 통하여 지역 소재 국립대학 병원 및 국립대학 치과 병원이 안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병원의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국립대학 병원 등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보건 복지부 및 질병 관리층에 대한 국정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이 자리에는 기관 증인 외에 보건 복지부의 손영내 지역 필수 공공 의료 실장 이중규 공공의료 정책관이고 있습니다. 의위원님들의 지리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기관 정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10:53–00:11:42]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정연하겠다는 확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정언 또는 서면 답변을 한 때 또는 정언을함에 있어 폭행협 모욕적인 은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을 대표해서 김혜영 부산대학교 병원장께서 정원대로 나오셔서 선사하여 [1부 00:11:39–00:12:29] 주시고 그동안 다른 정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 날인난 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관 증인의 선서는 앞으로 예정된 국정 감사에도 계속 유효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김혜영 부산대학교 병원장 나오셔서 선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정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1부 00:12:26–00:13:16] 국정 감사 및 조사의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부산대학교 병원 속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병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긴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6년 10월 8일 부산대학교 병원 [1부 00:13:13–00:14:00] 김혜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어 [1부 00:14:00–00:14:32] 저기 다른 업무 보고는 자료를 참석하 참고하도록 하고요. 어 오늘 아홉 개 국립대 병원장님과 또 세계 국립대 치과 병원장님들을 참 같이 참석을 하셨고 우리 복은 복지위에서 처음 하는 국정 감사기도 합니다. 어 우리 김혜영 부산대학교 병원장님께서 잠시 나오셔서 인사 말씀 잠깐 부탁드릴까요? 준비가 따로 안 되셨나요? [1부 00:14:29–00:15:15] >> 예. 그래도 뭐 대표하셔서 인사 말씀 한 말씀 해 주시죠. 간단하게. 예. 저희가 8월 20일 날 복음 복집으로 소관부처가 이원되고 난 이후에 처음 받는 미님들에 대한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어 저희 12개 국립대학교 병원과 치가 병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그리고 때로는 질책 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더욱더 보탬이 되는 국립대학교 병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15:17–00:16:05] >> 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지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의는 일문 일으로 하되 오전 시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지의 시간은 각 5분으로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어 진행하겠습니다. 아 존경하는 남민순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네 네. 국립대 병원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송파병의 남민승 국회원입니다. 국립대 병원이 복집으로 이관된 후에 첫 국간입니다. 어 이번 국감은 국유대 병원의 위상과 역할을 높이는 그런 국감이 되기를 바라면서 어 여러 병원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질문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서 조금 [1부 00:16:02–00:16:30] 전에 선서하신 우리 부산대 병원장님 김혜영 병원장님께에 묻도록 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긍휼대 병원을 교육부에서 복음 복집으로 이가난 이유는 무엇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 특히 지역에 있는 필요 공료에 대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0:16:26–00:17:13] >> 네. 어 그 국민대병원이 권역 책임 의료 기관으로서 지역의 중중 필수 의료를 책임지고 또 지역의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지방 의료과 민간병을 연결하는 지역 의료의 중심 역할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간의 취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현장은 녹록치가 않은 거 같습니다. 아홉 개 거점 국립대 병원의 필수가 전공의 충원율은 약 43%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경영도 대부분 적자로 알고 있고요. 미관 과정에서 현장 의료 진행 의료도 적지가 않았습니다. 어 이재명 정부가 이제 복지불 국립대 병원을 이관하면서 수도권 빅 5파 수준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시작되지 얼마 안 됐지만 좀 [1부 00:17:11–00:17:17] 그런 비전은 느껴지십니까? [1부 00:17:13–00:17:28] >> 예. 특히 필수 공공 의료에 대한 수가의 증상화 등 그리고 필수 의료 인력에 대한 인건비 보조 등등은 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1부 00:17:25–00:18:15] >> 네. PPT를 한번 보시면 전인 교원도 약 그 460명 확대하고 확대해서 의료 인력도 30% 확충하고 또 시설 장비와 인프라도 집중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전공이 정원의 20% 이상을 지역에 배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어 약속을 했는데요. 뭐 재정 부분도 보면은 GP10 특별 해계에서 1조 2천억 원 1조 2천억 원 그리고 건강보험은 지역 필수료에 약 3조 6천억 원 3조 6천억 원 그리고 지역 수가도 약 4천억 원을 추입하기로 했습니다. 어 어쨌든 이렇게 그 공립대 병원에 대한 여러 가지 어 투자를 전방위로 하고 있는데요.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국립대 병원이 답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 점에서 앞서 [1부 00:18:12–00:18:22] 이거를 이관한 그런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 다시 한번이 자리에서이 역할에 대해서 약속을 해 주해 주시겠습니까? [1부 00:18:20–00:18:23] >> 예. [1부 00:18:22–00:18:26] >> 예. 답이 짧으시네요. [1부 00:18:23–00:18:29] >> 아, 결심히 하겠습니다. [1부 00:18:26–00:18:35] >> 예.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좀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종철 정부대 병원장님. [1부 00:18:35–00:18:38] >> 예. [1부 00:18:35–00:19:15] >> 네. 지난 7월에 전주에서 태어난 신생화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북대병원에 치료받지 못한 이유가 뭐였죠? 아 그때 당시 어 저희 신생활 전담 책임 전문이가 휴가 상태였는데 다른 전문이들은 근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서 어 전체 전문들의 진료가 어려운 것으로 보도된 것에 대한 어인이 있어서 저희 병원에 연락을 아예 주지 않고 어 더 멀리 있는 병원으로 연락을 하다 보니 저희 병원은 아예 그 어 들리지 못한 상황이 [1부 00:19:12–00:19:48] >> 어 당시 어쨌든 그 전문이의 공백이 있었다라고 저희는 이제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이것이 비단 뭐 전북대 병원만의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뭐 경사 긍립대 병원도 전문이 두 명이 버티고 있고 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최대 144시간 연속 근무를 했다. 뭐 전남배 병원도 비슷하고 인생화분과 교수 한 명이 365를 출근하고 있고 365 야간 온코를 담당하고 있다. 뭐 이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저기 손내 실장님 손영내 실장님 [1부 00:19:45–00:19:51] >> 예네 [1부 00:19:48–00:19:59] >> 마이크 갖고 계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지역 그 모자 의료의 체정 치료가 가능하겠습니까 [1부 00:19:56–00:20:12] >>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 산부인과 신생화 쪽 어 의료 인력과 여러 인프라들이 지금 좀 부족해지고 있어서 어 여러 그 긴급한 분만이나 나 혹은 그 분망과 관계된 신생화들의 네. 대책을 대책을 세우셨죠. [1부 00:20:11–00:20:15] >> 예. 지금 [1부 00:20:12–00:20:22] >> 예. 예산도 좀 확충을 하고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거 가산도 분만수가 비수도권대 가산도 450% 가산하기로 했고요. [1부 00:20:22–00:20:24] >> 예. [1부 00:20:22–00:20:32] >> 어쨌든 여러 가지 그 보완을 하고 있는데 어 전북대 병원에서도 이제 이렇게 정보에서 보완한 부분에 대해서 [1부 00:20:29–00:20:39] >> 예. 그 의료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지원 체계를 지금 정부하겠다고 하는데 이외는 많이 개선하실하실 것이죠. [1부 00:20:37–00:20:43] >>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부 00:20:39–00:20:47] >>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부 00:20:43–00:21:35] >> 아 감사합니다. 아 다음은 종료하는 김태호 의원님 지대해 주십시오. 어, 병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 오늘 언론에도 나왔지만은 지역 국립 대병은 아홉 곳 중에 여섯 곳이 올해 필수료 전문의를 당초 계획보다도 50% 어 밖에 채용 못 했다. 그리고 심지어 제주대병은 어 충북되는 채용 10% 대에 거쳤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특히 그 경상 국립대학 병원의 경우 2024년 이후에 매년이 소화 청소년가 전문의를 10명 안 [1부 00:21:31–00:22:24] 뽑겠다고 공고했지만 단 한 명도 채용하지 못했다. 아 이런 기사가 났고요. 어 이런 그 필수오력 깊이에 수도근 솔링까지 끼치면서 지역 거점 병원의 의사 구인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오늘 이게 기사의 초점이었습니다. 어 사실 어 이제 소관이 교육부에서 어 복지로 어 본복지로 소관이 바뀌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어 환자에게 무엇이 달라지는가? 환자에게 핵심은 그리고 어 병원에 맡긴 책임만큼 정부도 지원하고 있는가? 저는 이게 키라고 봅니다. [1부 00:22:19–00:23:08] 그 당초 정부가 아 밝힌 그 취지 이관 취지가 바로 어 필수 지역 필수 공공 의료 강화와 교육 연구 진류의 선순내려고 했습니다. 오늘 어 저는 어 국유 병원장님 오늘 아홉 번에 나오셨는데 어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방금 어 하신 두 분 빼고 충북대와 경상대 두 분 병원장님께 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앞으로 향후 어 정부의 정책 또 환자에게 어떤 그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서 어 각각 1번씩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묻습니다. [1부 00:23:06–00:23:54] 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떤 이관된 이후에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두 번째 지역료를 책임지는 요구에 상하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첫째, 교육과 연구를 강화하려면 지역의 어려진을 남길 수가 있는가?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말씀해 주시고 내년에 다시 국정 감사가 이루어질 텐데 국민에게 보여줄 변화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 그 변화를 위해 정부가 반드시 지원해야 될 상황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대 교수 원장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1부 00:23:56–00:24:45] 예. 네. 존경 의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아 현장에 제가 중국대 근무원지가 30년 딱 되는데요. 현장에에 근무한 오려진으로서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전공인 소화청소년 가고 그중에서도 신경 팠던데 저도 이제 원장되기 전에 자진에서 당직을 썼습니다. 지금 전공의 사태로 인해서 어 여러 그 어려움이 있었고 또 전공들이 복귀했지만 필수 의료진이 복귀를 못해서 어 45% 정도밖에 전공의 복귀율이 낮고 실제로 필수 의료 관련된 전문들이 어 이탈이 제일 많습니다. 거의 보수 차이가 세배 [1부 00:24:42–00:25:31] 이상 나기 때문에 국립대 병원의 여권 상활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역료, 필수 공공의료에 최선을 다하고 사명감으로 열심히에 버텨왔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한계가 있는 거 같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부에 있을 때는 교육 시설과 관련된 거는 어 정부 지원이 거의 75% 이상 됐는데 앞으로 어 그 교육 시설과 관련된이 지원이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현장에 있는 노후 어 시설이라든지 병동 이런 거를 어 업그레이드 하려면 많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5:27–00:25:56] >> 20초 남왔는데 우리 경상대학교 장님 할 말씀 많은데 못 하겠죠. 그럼 한 분으로 어 결론을 내리시고요.이 소관 이관의 성과는 결국 지역 주민이 얼마나 더 안심하고 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지를 저는 평가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하신 말씀들을 잘 정부의 정책과 연결되도록 해서 저희들이 잘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1부 00:25:56–00:26:20] >> 예. 조금 전에 답변하신 병원장님 아까 말씀 중에 그 보수 차이가 세 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좀 부연 설명을 어떤 저 파트하고 어 보수가 세 배 정도 차이가 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0:26:17–00:26:51] >> 예. 제가 처음 그 중국대 병원에 내려올 때는 어 3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국립대 병원 교수님들 전부 다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어 또 저희들이 그 국립대 병원이기 때문에 그 연구와 교육에 또 중점을 두고 사명감으로 일했지만 의정 사태 이후에 많은 전문들이 이제 밖을 나가서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최소한 보수 차이가 세 배 이상 나고 일부권 [1부 00:26:49–00:26:55] >> 그러니까 어디하고 비교해서 세 배 차이 난다. 아, 2차 병원. 1차 병원. [1부 00:26:55–00:26:57] >> 예. [1부 00:26:55–00:27:04] >> 1, 1 2차 병원 공부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지금 국립대 병원 계시는 교수님들하고의 보수 차이가 세 배라는 얘기니다. [1부 00:27:03–00:27:11] >> 예. 실제로 사립대 빅파이버 병원하고도 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부 00:27:07–00:27:16] >> 예. 그래서 이런 현장에에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희들은 예. 답변 [1부 00:27:15–00:27:19] >> 예. 하십시오. 예. [1부 00:27:16–00:28:04] >> 예. 어 아시다시피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사관선에 많이 묶여 있고 공공 기관이기 때문에 어 마음대로 보수를 저희가 벌어서 어 드드리고 있지만 그 보수라든지 임금 체계가 정부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고 어 또 여러 가지 또 정원 책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정부에 일일이 또 어 허락을 받아야 되고 건물 찍는 것도 일일이 받아기 때문에 또 대학 병원이지만 만 어 교육 시설 대학 병원이지만 95년부터 어 다 법인으로 독립되 있기 때문에 교육 시설에 대한 정기세 감명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들이 많습니다. 예. [1부 00:28:02–00:28:50] >> 우리 경상대 병원 원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어 경상국립대학교 병원은 경남의 권역 책임 유일한 권역 책임 어료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필공 어의 어류에 대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올 연말에 공공인이 제활 병원이 중공이 됩니다. 27년에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운영 중인 공공인이 제활병원에 1년간 적자가 수십억에 달하는 것으로 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아 이러한 공공 지필공료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적자를 정부에서 좀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어린이 [1부 00:28:48–00:29:08] 제할 전문 어린이 제활를 전공하고 있는 의사 인력도 아주 그 숫자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어 인력 충원에도 도움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성공적인 어린이 제활병원 개원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습니다. 예. [1부 00:29:05–00:29:15] >> 어 우리 병원장님들께서 하실 말씀들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우리 박용갑 종료하는 박용갑 위원님 질리해 주십시오. [1부 00:29:15–00:30:05] >> 네. 대전충구 어 박윤갑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충남대 병원장님 복수병원장님께 제 지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국정 감사를 준비하면서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중북권에 거조하는 512명 대상물에서 중부권 안병원 건립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여론 조사를 한게 있습니다. 어 응답자 한 95.2% %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응답자 95.3%가 중부권의 암전문병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저 답변을 했습니다. 응답자 중에서는 76.2%가 %가 충남대학교의 [1부 00:30:01–00:30:26] 빅파 정도의 수준에 병원이 들어선다면 그 우선 검토하고 충남대에서 어 그 충남대 안 병원이 중북권 안 병원으로 이렇게 칭할 수도 있겠지요.에 에 그 우선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 우리 복수경 원장님 [1부 00:30:24–00:30:30] >> 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네 [1부 00:30:27–00:31:10] >> 존경원님 질문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병원장으로서 지역 주민의 암만한자가 한 40%가 유치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암만자 특성 보면은 최신 시설과 진료를 장비로서 진료받기 원합니다. 저희 병원은 42년이 됐기 때문에 현대화대 좀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반드시 안병원이 좀 추진된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안병원이 설립된다 하면 두 가지 목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암만한자의 비용과 경제를 갖다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암만한자는 한 번에 수수되는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치료, 진료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어, 수도권으로 한번 와서 검사하고 또 진료를 만들기 때문에이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생각이 드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역 [1부 00:31:07–00:31:36] 완결용 의료가 확립이 필요합니다. 현재 심내에서나 아니면 그 고위험 선무에 대해서는 돼 있지만은이 암에 대해서 완전히 돼야만이이 지역 안경용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목표는 10년 내에 안병원 목표가 목표이지만 어 욕심이 있다 한다 하면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착공을 해서이 지역 내에 지료 지역 의료 격체를 줄이기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0:31:34–00:32:21] >> 네. 네. 그 뭐 원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그 미국의 뉴스크 의지에서 세계 300대 병원 발표한 거 있죠.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14개 병원이 선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화순 안 병원이 화순 병원이 선정이 지방 병원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거기 전남대 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9,600 저 약 9,600억 정도 들여서 스마트 세 병원을 짓고 있죠. 네. 네. 그러면 호남 지역에는 사실 그 암 환자들이나 중증질환자들은 거기서 커버 커버할 수 있는데 중북권엔 전부 다 서울에 있는 빅파 5파로 1년에 보니까 약 4조 6천억 정도가 시방에서 [1부 00:32:20–00:33:10] 이제 수도권으로 가는 그 병원비 간병비가 이렇게 그 지출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도 이렇게 그 제가 정은경복 보건 복지부장께 말씀을 드려서 중부권 안병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당유성을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 그 국립대 병원이 대부분 보면 그 서울대 병원이나 분당 서울대 병원 빼놓고는 거의 다 적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신축이나 정축 또는 최신 장비를 구입할 때 보면 일반 대출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이자가 비쌉니다. 아마 충북대 병원, 경상대 학국 학교 병원 충 충남대 병원도 다 마찬가지 겁니다. 그렇죠? [1부 00:33:06–00:33:56] >> 네. 그러면 우리가 방위산업이나 또는 그 반도체에서는 국가 금융 정책을 이렇게 저 지원해 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이런 의료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응급 의료만 지원이 되지만 필수 의료도 이제는 사실 그런 어떤 국가 그 정책 금융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이 돼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들 동의하십니까? 예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정은경 장관님께 이제는 어 필수 의료 분야에도 응급 의료 [1부 00:33:54–00:34:16] 분야만 하지 말고 거기에도 어 정책 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어 원장님들 좀 힘들지만 국민 생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34:15–00:34:18] >> 감사합니다. [1부 00:34:16–00:34:26] >>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0:34:22–00:35:11] >> 예. 이제 비급여 항목 가격이 좀 병원마다 들쑥날쑥하고 산정 근거도 불투명해서 국민들이 많은 불만 내지 불신을 갖고 있는 것 아실 겁니다. 이제 국립대 병원은 그래도 법으로 공공성의 책물을 부여받은 기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례들이 발견돼서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지리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나 띄우겠습니다. 이제 제가 노바콜 피브릴라라는 어 의약품인데요. 보니까 가격을 보니까 부산대 병원과 서울대 병원의 가격 차이가 한 세 배 정도, 2.7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저희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뭐 김혜영 원장님께 한번 지의를 드리고 싶은데이 환자 부담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1부 00:35:08–00:35:22] 갖고 계신가요? 어 미쳐 확인하지 못했습니까? 혹시 비급이어 항목의 가격 산정 근거를 좀 내부적으로 가지고 계신게 있습니까? [1부 00:35:20–00:35:28] >> 수가 심리위원회에서 가격 산정을 하지만 그 창세한 기준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부 00:35:26–00:35:33] >> 다른 국립대 병원이나 다른 민간 병원과의 비교하는 절차는 없는 모양이죠. [1부 00:35:34–00:35:38] >>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1부 00:35:35–00:36:23] >> 아 예. 그이 제품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화면도 보시면 이건 이거는 지금 같은 노바골 피블린데 코드가 다른 제조업체가 다른 제품인데 여기도 경북대병원과 경상 국립대 병원 같은 국립대 병원인데 거의 네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요. 지금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여기 서지가 넣은 그 꺼지입니다. 많이 쓰시는 제품이라 아실 텐데 이것도 보면 경북대 병원이 11만5,000원인데 민간 세브라스 병원이 거의 뭐 절반 값입니다. 그래서 민간 병원보다도 어 두 배 정도 더 받는 이제 그런 현상이 발견이 되는데요. 경부태 병원장님께도 여겠습니다. 유사한 내용인데 이렇게 민간 병원 또는 다른 [1부 00:36:20–00:36:33] 국립대 병원과 그 항목 같은 항목의 가격을 비교하고 좀 가격이 너무 현적이 높다라고 하면 산정 근거를 점검하고 가격을 조정하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부 00:36:30–00:36:46] >> 예. 원래 아까 위원에서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고 그 국내의 심판대는 비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두 항목에 대해서 제가 미쳐 제조 점검을 못 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점검을 하고 검토하도록 [1부 00:36:44–00:37:28] >> 하겠습니다. 국립대 병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급여을 가장 싸게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국민들께서 이유 없이 비싼 가격을 낼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점검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더 문제가 든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 환자가 가격을 모르는 경우인데요. 현행 의료법상에 비급여 항목이나 가격은 고지하도록 돼 있고 아시다시피 홈페이지에도 표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제품인 노바코를 제가 충북 대병원 홈페이지에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근데 검색하면은 가격이나 이런 자료가 아예 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원실에서 병원에 얼마나 처방하고 사용하셨는지 자료를 봤는데 2년간 한 300건 넘게 [1부 00:37:25–00:37:43] 실제로 사용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중북대 병원장님께 질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이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안 되는 뭐 이유에 대해서 확인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아, 마이크가 없으시면 다른 원장님께 [1부 00:37:51–00:37:58] >> 예. 홈페이지에 검색이 안 되는 건 저도 죄송하지만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1부 00:37:57–00:38:04] >>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유산 사례가 다른 병원도 많이 보여서요. 앉으시면 됩니다. [1부 00:38:02–00:38:53] >> 제가 경상국립대 병원 홈페이지도 노바콜 검색해 봐도 검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총 300건 이상 사용하신하 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 경북대병원 홈페이지도 검색이 안 되고 800회 이상 확 사용하신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별 직원의 실수라기보다는 어떤 병원의 그 관리 시스템 문제라고 이해가 돼서 환자들이 가격을 모르고 지불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 요청을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는 일단 국립대 병원에 같은 코드의 제품 비급여 가격을 어 비교를 병원끼리 하셔서 전수 점검해 주셔서 좀 현저하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품목 같은 경우는 결정 근거를 검토해 [1부 00:38:50–00:39:14] 보시고 문제가 합리적인 설명이 되지 않는 가격이다라고 하면 조정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협방되고 사용된 내역과 홈페이지 고지 항목을 전산상으로 대조를 하셔서 사용을 했는데 아직 고지가 안 돼 있는 품목은 전수 조사에서 바로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표 선수하신 부산대병원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0:39:13–00:39:17]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0:39:14–00:39:17] >> 예. 감사합니다. [1부 00:39:20–00:39:31] >> 맡히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달리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0:39:28–00:40:16] >> 네.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힘이 이달리 의원입니다. 먼저 경북대 치가병원 건대근 원장님을 비롯한 전국 국립대 병원장님들과 한 자리에서 전국 각 지역민들을 위한 어려 환경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 저 질문은 경북대 양동현 원장님과 우리 복원복지부 손영내 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어 패피띠를 보시면 7곡 경북대 병원은 경북대원하는 암호환자 중에 78%가 이곡 경북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1부 00:40:13–00:41:03] 있고 케율를 하고 가시는 암전문 특화된 병원입니다. 여기는 방선 치료도 2,200명 연하고 선형 가속기도 다섯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장 보시면 어 요즘 저 치료 효과가 좋은 양성자 치료기가 수도권에 다섯대 정도만 있고 대구 경북권에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장에 보면 연 20만 명 정도가 수도권으로 다시 이렇게 몰림 현상이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이 자리에 계시는 박용갑 의원님께서 [1부 00:41:00–00:41:50] 장관님께 권역별 암산타가 필요하고 양성자 중성자 가속기가 필요하다고가 치료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을 때 어 장관 답변이 양성자 중입자 5개 권역의 지역 분포 중장기 계획에 공감한다고 했고 국립대 병원 등과 배치 계획을 을 논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지부도 우리 균형적인 그런 수도권 비수도권 격차에 거점 병원마다 치료 역량을 우리 빅파브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게 실장님 복지부 전체 목표지요. 네. [1부 00:41:45–00:42:33] 그래서 지금 그런데 지금 양성자 가속 양성자 치료기에 대해서 뒷페이지를 보시면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국비 대구시비는 모자라서 경북까지 보태서 지금 국비 도비 240억 정도만 확보되 있고 나머지는 거의 90% 이상이 어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장관님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또 경북대학교 7곡 안병원은 생긴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부채가 많습니다. 아직도 새로 신설한 그 [1부 00:42:31–00:43:20] 신축비를 갚아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어 또 양성자 센터를 구축하는 거는 대구 경북인들을 위해서 복지부에서 어제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 국비 확보를 좀 많이 하셔서 국립대 병원이 제대로이 기능을 그 지역에서 안병원으로서 거점 병원도 만드시고 안병원으로서 확 수도권만한 치료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례 실장님께서는 종합 감사 [1부 00:43:17–00:44:01] 전까지 장관님이께서 말씀하신 권역 배치 계획과 국비 상황 상향 계획을 좀 저희 연료실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양동원 어 원장님께는이 칠곡 안병원의 발전 방안과 의과대학도 거기가 있고 그 주변에 우리의 의료 크러스트가 생기기 굉장히 좋은 곳인데이 부분 발전 방안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장관님 대신해서 손영리 실장님께 잠깐 말씀을 듣고 양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0:43:58–00:44:38] >> 예. 지역필수 공고리장입니다.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어 번역별로 각 국립대 병원이 현재 특화 계획들을 세우고 있고 정부도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내년도 신규회산 편성을 비롯해서 예산을 계속 좀 확충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그런 계획들 좀 잘 정돈내서 감선에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예산에 좀 올려서 애교리로 좀 넘겨 보자고. 여기 애결 위원님도 많이 계시는데 기존에 반영 안 된 거 애결 위원님들께 여당 의원님 정책의 의장도 계시고 장도 계시는데 예전에 한번 넣어봅시다. [1부 00:44:39–00:45:26] >> 예. 예. 말씀드려 드리겠습니다. 예. 경북대학교 병원장 양도원입니다. 의인님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여러 의원과 그리고 충남대 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지역의 수도권 환자 유출의 가장 큰 부분이 암한자이고 그 지곡 병 경북대 병원은 지역 책임 암 그 암거점 병원이면서 책임오료 기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환자들에 대한 진료 영향과 최종 치료를 강화하는데 필수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차익 시설 차익금이 남아 있지만은 이걸 계속 시기를 두고 하염없이 뭐 5년 10년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무리가 같더라도 사업을 진행했고 거기에서 일부분 정부에서 많이 도일부 도와주셔서이 확보됐지만 아직까지 많은 [1부 00:45:24–00:45:51]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치업 병원이 진료 영향만 있는 거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의가대학도 있고 그다음에이 양성자 치료 센터가 오면은 거기에 따른 연구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의료스트 교 그래서 진료 연구 교육을 올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비전을 갖고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45:49–00:46:39] >>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백선희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네. 더 행복한 복축과 길을 열어가는 어 국회의원 백선입니다. 김원석 충북대학교 병원장님께 지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년에 의정 갈등을 넘어서 이제 정부가 지방 국립대학의 권역 책임 의료 기관으로 육성하고 그래서 전폭적인 지원과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대 정원을 보면은 서울대를 제외한 국계 국립대 의대 정원이 826명에서 115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를 위한 인프라도 필요할 텐데요. 저는 2029년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학생들이 예과를 마치고 실습을 진입하는 이해에 불가 3년 후가 되는데요. 강의실하고 실습실이 [1부 00:46:34–00:47:22] 모자라서 임상대란 시안폭탄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현장 인프라가 지금 재정당고 보건복지부 교육부에 그 관련된 기준에 의해서 조금 확충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거 같고요. 그것은 충북대도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자, 중국대하고 강원대가 49명 증언.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의대생 증언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임상시습 인원을 보니까 26년에는 103명 맞죠. 네. 29년에 175명에서 2030년에는 203명. 두 배 급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병원에 어, 본관의 강의실이 85명 수용 능력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1부 00:47:19–00:47:33] 2029년에이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2명의 학생들이 몰리게 되면은 복도에서 수업을 들어야 됩니까? 수영 불능 상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1부 00:47:30–00:48:12] >>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 병원이 어 저과 대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어 거의 네배로 늘어서 복지부 어 교육부에서 강의 건물동을 세동을 지어 주려고 했는데 이행되지 않고 있고 또 어 의학 교육 평가원의 부인정 유회를 또 받아서 겨우 금년 1월에 통과했습니다. 불인정 유회에 대해서는 이따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고요. 자, 그런데이 병원 실습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 국고 기준을 보면은 25% 정도여서 지금 이제 대학 병원들이 75%를 자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 사실 그 부채가 어느 정도입니까?이 75% 자부담 가능하신 [1부 00:48:09–00:48:18] >> 저희 병원도 거의 1,400억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고 각 국립대 병원 거의 비슷한데 어네 [1부 00:48:16–00:48:21] >> 75% 가능하십니까? 힘듭니다. 예. [1부 00:48:19–00:48:34] >> 네. 알겠습니다. 자, 남무동 강원대학교 병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강원도 제가 한번 다녀왔는데 상황이 더 심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죄송합니다만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제가 잘 안 보여서요. [1부 00:48:31–00:48:42] >> 네. 자, 임상실습이 26년에 79명, 29년에 171명, 2032년에 195명이 됩니다. [1부 00:48:40–00:49:11] >> 자, 그런데 지금 강원대방안에 공간이 많이 없더라고요. 지금 암 노인센터 행정실에 비어서 학생 전용 시설과 어, 또 휴계실로 바꾸는 사실상 좀 땜방식의 그 돌려받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임상 교육 훈련 센터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임상 교육 훈련 센터를 어린이 병원 지금 별도 건물로 있는데 거기 건물 지붕 2층 건물 위에다가 두 개층으로 지닌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1부 00:49:09–00:49:23] >> 그런데이 어린이 병원에 신생한 소화 중환자실이 있고 또 소화 산모 병동이 있는데 사실 가장 취악한 집단이기도 하고 핵심 필수 의료 공간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1부 00:49:20–00:49:54] >> 자, 그런데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문 소화 병동을 일시 폐쇄를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 그니까 있다라고 제가들은 거 같은데 필수 의료 제공도 지장이 크게 될 거 같아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성이십니까? 그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병원은 태생적으로 한개입니다. 의료원에 인수 있기 때문에 다른 대학 병원에 원래 부제 1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국가 요구 사업을 수용하는 공간적으로는 한계 상황이고 [1부 00:49:50–00:49:56] >> 네. 지금 해 우려가 있는 것입니까? [1부 00:49:54–00:49:58] >> 임교육 센터가 이게 [1부 00:49:56–00:50:02] >>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1부 00:49:59–00:50:04] >> 네. 달락은 없겠습니다. 큰 차질은 예상되기. [1부 00:50:02–00:50:49] >>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공간이 그렇게 조금 협소하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 확보는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제가 직접 가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보건복지부 손내 지역 필수 공공 의료 실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병원장님께서 절박한 상황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말로는 지방 국립대 병원 수속권빅 5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사실 교육 인프라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이 우리가 여러 가지 현황을 들었는데 지금이 25% 30%의이 캡 이거 계속 유지되면은 사실 교육 인프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를 기획 예산처 예산 지침 핑계로 해서는 [1부 00:50:47–00:51:00]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2027년에 지필 어, 지역 필수 의료 특별 회계에 있기는 한데 여기 인프라 예산 없지 않습니까? 예, 문제요. [1부 00:50:59–00:51:46] >> 예. 어.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국고 부조율 자체가 교육 시설에 대해서는 국고 75%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진료와 관계된 시설에 대해서는 25%라고 하는 좀 저희가 보기에도 다소 낮은 수준의 국보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거 이관 받고 파악을 하면서 어이 부분은 좀 더 올려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중이고 아마 예산차하고 계속 좀 논의를 하면서 특히 지방권에 대해서만이라도 지금 지방에 대해서 국고 보조를 달리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지방의 진료 시설 영역만큼이라도 다른 통상적인 복지부 사업과 유산 국구보조까지 올리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통계해서 국구보조를 올리는 걸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현재 [1부 00:51:44–00:52:10] 지금 저희가 예산을 계속 신규로 만들어 내거나 기존 예산을 확충해 내면서 각종 연구, 교육, 진료 시설들에 대한 지원들을 강화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 시설에 대해서도 계속 지원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 훈련 센터 같은 경우는 복지부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연계돼 있어서 새로운 교육 시설력 확충에 대해서도 예산 확충 방안 계속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52:08–00:52:21] >> 네. 지금이 부분은 우리 G70 성공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선을 현출화시키는데 최대한 어 주시 [1부 00:52:17–00:52:21] >> 예. 습니다. [1부 00:52:22–00:53:05] >> 예. 히리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그 국고 보조율 부분들이 어 특히 병원 진료 파트에서 들어가는 국급 보조율 부분들이 굉장히 낫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지정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상향시키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도 함께 주셨는데 좋은 척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미화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네. 소리로 보는 시각 장애인 더불어민주당 섬아 의원입니다. 실장님 나와 계시죠? 통영님 실장님 실장기 지리하겠습니다. [1부 00:53:04–00:53:07] >> 예. [1부 00:53:05–00:53:08] >> 대답을 좀 해 주시죠. [1부 00:53:07–00:53:10] >>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0:53:08–00:53:15] >> 네. 저 고개로 까딱까딱 하시지 말고요. 제가 시각장애입니다. 네. [1부 00:53:14–00:53:19] >> 큰 소리. [1부 00:53:15–00:54:05] >> 네. PPT 봐 주세요. 이재명 정부에서 2005년 참여 정부 때부터 논의되왔던 국립대 병원 소관 부처 이동을 21년 만에 완료했습니다. 여러 정부에서 필요성을 제기됐지만 결국 이재명 정부에 와서 지역 필수 의료 공공 의료를 강화하면서이 어려운 과제를 마침내 완료했습니다. 어 그런데 단순히 소감 부처를 이동하는데 멈춰서 안 되고요. 국립대 병원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중증 의료, 중증 응급 의료, 필수 의료를 책임지는 핵심 거점 병원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어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도 잘 알고 [1부 00:54:02–00:54:08]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1부 00:54:05–00:54:41] >> PPT 계속 봐 주세요. 특히 이재명 정부는 말로만 그치지 않고 극립대 병원 육섬 방안을 발표했고요. 중중 권난도 치료의 필수 의료 기기 장비를 확충할 수 있도록 올해 총 700 42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 장비뿐만 아니라 인력이라든지 진료 역량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1부 00:54:38–00:55:26] >> 어, 윤석열 정부 때 느닷없이 협의도 안 된 의대 종원을 갑자기 증언한다 해 갖고 의정 갈등 또 어, 지역 의료 공백이 너무 심각해져 가지고 국민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국립대 병원은 전공이들이 떠나면서 진료 영향이 크게 이축이 됐었는데요. 다행히 어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의정 갈등의 봉합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25년에도 국립대 병원 병상 가동률이나 수술 건수가 의정 갈 중 이전에 비해서는 회복이 되고는 있지만 좀 더디 더딘 회복이 되고 있지요. 자, PPT 계속 봐 주세요. 국립대병원 평균 병상 가동률이 2023년 23년에는 [1부 00:55:24–00:55:51] 73%에서 2025년에 56% 실제로 17% 감소했고요. 소실권수도 2023년에 19만 여건에서 2025년 14만 여건으로 24.5%가 감소를 했습니다. 적별 교격차도 아주 심각합니다. 충북대학교 병원장님 김원석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1부 00:55:49–00:55:52] >> 네. [1부 00:55:51–00:55:54] >> 네. 원장님 나와 계시죠? [1부 00:55:52–00:55:54] >> 네. [1부 00:55:54–00:55:57] >> 네. [1부 00:55:54–00:55:58] >> 어 대답을 좀 크게 해 주세요. [1부 00:55:57–00:56:03] >> 예. 예. 마이크 받았습니다. [1부 00:55:58–00:56:11] >> 충북대 병원 병상 가동률이 약 30% 수술 건수는 37.4%가 감소했어요. [1부 00:56:08–00:56:18] >> 진료 영향을 회복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거 같은데 그 이유가 뭔지 한 말씀해 주세요. [1부 00:56:14–00:57:02] >> 예. 작년 9월 이후 어 의정 사태 해결 일환으로 전공이들이 복귀를 했지만 어 실제 전공이 복귀율은 한 68% 정도고 필수오료에 관련된 전공의 복규율은 50% 이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수료 관련된 전문들의 어 업무 부하와 필요도가 가중되고 있고 또 의사 이외도 어 의사 이외도 간호사 기사 등 직원의 정원이 필요한데 기업제 정부에서 정원 신청에 대한 허락을 거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어렵지만 그렇지만 어 열심히이 지역의료 필수를 공부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네 네. 하여튼 의료 대란 여파가 지금도 [1부 00:57:00–00:57:05] 계속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성령 실장님, [1부 00:57:03–00:57:15] >> 현장에서 국립대 병원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좀 듣고 인력과 진료 기반 학충 등 실질적인 지원을 좀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부 00:57:14–00:57:18] >> 예, 알겠습니다.이어서 [1부 00:57:15–00:58:06] >> 하겠습니다. 진료 영량 회복과 함께 국립대 병원이 지켜야 될 공공 기관으로서의 다양한 책무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제가 장애인 의무 고용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ppt를 봐 주세요. 이번에 복집으로 이관된 국립대학 병원 아홉 곳곳 그다음에 치가 병원 세 곳 총 12곳인데요. 최근 4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어 그 이행률이 매우 낮아요. 지난해에도 12곳 중에서 아홉 곳이 미달이고요. 12개 병원이 4년 동안 의무 고용 미달로 부담한 고용 부담금이 134억 원에 달합니다. 계속 ppt 봐 주시겠습니다. [1부 00:58:02–00:58:15] 그중에서도 4년 내내 민간 기준에도 못 미치고요. 2% 대머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다 원장님들 다 계시죠? [1부 00:58:14–00:58:16] >> 예예. [1부 00:58:15–00:58:19] >> 전남대학 병원. [1부 00:58:16–00:59:06] >> 예. 경북대학 병원, 전북대학 병원입니다. 전남대학 병원은요. 4년간 37억원으로 12곳 중에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경북대는 4년 동안 고용률이 0.2%에 이승은채 머물고 있고 전북대는 거꾸로 뒷걸음을 쳐 가지고 고용률이 2점 4포스트로 떨어졌어요. 어 앞장수 공공성을 실현해 될 국립대 병원에 국립대 병원이 요난히 장애인 고용에서는 민간보다 못합니다. 다 ppt 봐 주세요. 연세 의료원이라든지 어 서울대 2대병원 그리고 삼성 어 [1부 00:59:03–00:59:52] 창원 한마음 병원이 민간 병원인데요. 여기서는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들어 가지고 고용률을 다 이행을 하고요. 이대 서울병원 같은 경우는 학교 법인이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세우고 일체소 일체 소득 같은 새로운 직무를 만들어 가지고 발달 장애인을 100명 넘게 고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3.1% 이상 이렇게 고용 창출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음 병원도 정규직으로 발달 장애인들을 오케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의료 인력만 일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행정과 물류 한자 지원부터 문화 예술까지 다양한 일자를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다음 ppt 계속 봐 주세요. 장애인 고용을 [1부 00:59:49–01:00:30] 위해서 직무 개발과 고용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국가 사업도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비달로 지급되는 부장들이 돈으로 장애인 고용을 대신한다는 이런부 같은 생각을 원장님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제 생각을 바꾸셔야 되려해 가지고 개발하고 장애용을 실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장 병원장님들은 공익을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님 동의하시죠. [1부 01:00:27–01:00:32] >> 예. [1부 01:00:30–01:00:52] >> 그러면 관리 책임이 이제 국부에 있는만큼 장애인 의무 고용을 이해서 공공성 지표를 영량 평가와 지원에 좀 반영을 해 가지고 이런 의무 고용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인장님. [1부 01:00:49–01:00:58] >> 예. 말씀하신 대로 예 그런 방안들 검토해서 출신하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1:00:55–01:01:01] >> 꼼이 챙기셔 가지고요. 동감 전까지 [1부 01:00:58–01:01:05] >> 병원별 개선 대책을 좀 마을해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1:03–01:01:07]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1:01:05–01:01:15] >>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총장하는 서병훈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1:01:11–01:01:59] >> 네. 광주식 갑 소병훈 의원입니다. 음. 국립대 병원장님들에게 짧게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교육부와 정부가 지역 필수 의료 붕괴를 맡겠다면서 국비 예산까지 투입해서 출범시킨 공공 임상 교수제 전부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개 국립대 병원에서 150명을 선발해 전국 지방 의료원에 배치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어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지역 의료 붕괴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이 좋은 취지에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어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올해 자료이 국감을 앞두고 자료를 [1부 01:01:57–01:02:22] 찾아보니까 2026년 현재 전국 열개 병원의 실제 근무 인원 30명에 불과합니다. 150명을 선발해서 하기로 했는데 목표치에 1분을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오신 몇 분 그 원장님들께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화정석 경상국립대학교 병원장님. [1부 01:02:22–01:02:25] >> 네. [1부 01:02:22–01:03:03] >> 예. 경상국립대학교는 그 2026년 정원이 두 명 대정되어 있었는데 현호은 몇 명인가요? 한 명도 모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원 대상 기관이 마산 의료원, 거창 적십자병원, 통영 접수자 병원 등 그 사실은 대표적인 취약 지역들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과도한 당직 부담 정주 여건 신분 안전성 재고가 필요하다. 이런 답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1부 01:03:02–01:03:06] >> 네. [1부 01:03:03–01:03:20] >> 근데 그걸 해하기 위해서 그 관계 지자체나 아니면 당직 그 어 부담을 더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연구하거나 이게 좀 회의도 해 보거나 그런 적 있습니까? [1부 01:03:17–01:03:46] >>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됐습니까? 결국에는 인력 충원이 필요합니다. 한 명이 근무할 때에는 24시간 병원 체제 유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24시간 병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분 이상이 근무를 해야지만이 24시간 유지가 됩니다. 그럼 뒤에 제가 어 우리 이제 복지부에 말씀을 드리고 여기 저 정신 전남대학교 병원 원장님 나오셨죠? 예. [1부 01:03:43–01:04:33] >> 예. 근데 반대로 전남대학교 병원은 3년 연속 미달 없이 정원 두 명의 정원을 꽉 채워서 강진 의료원과 목보시 의료원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 그 결과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좋은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요. 그 강진노료 의원하고 목포 시오려원의 정형과 교수를 파견했는데 두 의료원 모두 수술 건수와 진료 수익이 두 배 이상 향상되었고 목포시 의료원은 병상을 30상에서 50 병상으로 확대하는 등 뚜렷한 활성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왜 똑같은 그 국립대학교고 그리고 그 어려운 지역, 어려운 병원에 파견해야 될 그 교수들을 어 똑같이 그 경부에서 [1부 01:04:31–01:05:20] 지원하면서 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은 뭐 뒤에 또 복지부에 묻겠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두 분을 한번 그 챙겨봤고요. 전북대 병원도 마찬가지로 파견 의료 의료원 환자 만족도가 90점대로 이렇게 평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공 임상 교수가 제대로 투입만 되면 지역 공경 의료가 살아난다는 어떤 증거로 받습니다.에 에 근데 이제 그 전남대병원 답변서를 보면은 순천 목포 강진 의료원에서 공공상임 어 공공 임상 교수 추가 파인조 요청이 있었는데도 정원이 묶여 있어서 더 이상 보내지 못했다.이 부분도 정부에서 우리 소영년 실장님 지금 잘 적고 계셔야 됩니다. [1부 01:05:17–01:05:27] 어이 7일이 끝내고 나서 시간이 워낙 없으니까 뒤에 답변 한번 해 주시고요. 조경무 강원대학교 원장님 [1부 01:05:26–01:05:29] >> 네. [1부 01:05:27–01:05:56] >> 네. 가운데 병원은 필수 진료과 의사를 어렵게 채용해서 영월 속조 강릉 의료원에 보냈는데요. 채용된 10명 중 불려 여섯 명이 중도의 의원 면직 사직을 했습니다. 외역과 정영외과 응급 의학과 신장 내과 등 필수 의료 전문들이 줄줄이 사직한 일종에 탈출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그 남동입니다. 제가 답변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1부 01:05:55–01:05:59] >> 아 [1부 01:05:56–01:06:01] >> 예. 조경 치과 병원장님이시고 가운데 병원 나온님. [1부 01:06:00–01:06:04] >> 예. 장님 [1부 01:06:01–01:06:34] >>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공 임상 교수에 저 개인적으로도 큰 소신을 가지고 의욕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의정 사태 등등을 해 가지고 한마디로 인풋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그 전체 공익대 사이에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그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공감전까지 공감별까지 파악을 하시고 대책이나 아까 전남대가 필요한 더 필요한 것들에 주고 있는 이런 해주시 [1부 01:06:31–01:06:34] >> 예 알겠습니다. [1부 01:06:34–01:06:57]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종료하는 이서희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소희 의원입니다. 먼저 경북대 병원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병원장님, 국립대 병원은 자체 감사 결과를 공공 포탈 공공 감사 포탈에 공개를 하시죠. [1부 01:06:55–01:06:59] >> 예, 맞습니다. [1부 01:06:57–01:07:18] >> 예. 감사 결과에는 환자 진료 기록이 근고로 첨부되는 경우가 있는데 공개할 때 환자 이름 같은 민감 정보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예. 그걸 그 삭제를 하거나 블랭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아마 그 삭제를 하지 못하고 위에 블랭크 마크만 하고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07:16–01:07:22] >> 혹시 죄송하지만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 예 감사합니다예. [1부 01:07:22–01:07:24] >> 예. [1부 01:07:22–01:07:29] >> 공개전에 비식별 처리가로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별도로 있나요? [1부 01:07:27–01:07:33] >>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1부 01:07:29–01:07:39] >> 예. 그러면 그렇게 처리한 공개 문서가 실제로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부 01:07:37–01:08:27] >> 감사원 공공 감사 포털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었던 일부 국립대병원 감사 보고서입니다. 환자 이름 같은 개인 정보는 모두 검게 가려져 있는데이 부분을 복사해 다른 곳에 붙여 넣었거니 가려졌던 정보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수술 내역 등 환자 개인 정보에 원인 바이러스 노출하고 결액 환자 접촉 내역 등까지 병원들은 알려주기 전까지 길게는 3년 넘게 올랐습니다. 아네 영상에 보시면 검은 검게 덮핑 칸 아래에 글자가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검게칠한 네모가 가림막이 아니라 민간 정보가 여기 있다라고 표시하게 되는 거 되게 된 건데요. 유출된 열건의 정보가 무엇이었는지 이름만 바꿔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환자 A는 22년 9월 2일 유방 외가에서 유방암 수술 [1부 01:08:24–01:09:13] 동의서를 쓰고 수술을 받았음. 동의 없이 추가 조직 검사를 받아 163,900원이 청구됨. 직원 B는 22년 2월 15일 산부인가에서 진료를 받고 진찰 9,100원을 내지 않았음. 직원 C는 18년 12월 21일 전막을 통해 HIV에 노출됨. 세사한 직원 뒤에 배우자이는 22년 2월 9일 소화기 내가 진료를 받았고 세사 뒤에도 직원 감면 68,90원을 받았음. 저는 이름만 바꿔 말씀을 드렸지만 공개보내는 당사자 이름이 적혀 있었고 10월 3일 저희 의원실에서 지적을 하기까지 누구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드러난 이름이 경북대 병원 한 곳에서만 543명이었습니다. [1부 01:09:11–01:09:34] 지금까지 몇 명이 내려받았는지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당사자 통지는 병원의 의무입니다. 경부대 병원은 올해 1월에도 통지 지연으로 개인 정보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국회에 낸 서면 답변에서 잘못을 인정하셨고 피해자들에게 통지하겠다고 하셨는데 543명 한 분도 빠짐없이 통지를 하셨습니까? [1부 01:09:32–01:09:36]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부 01:09:34–01:09:44] >> 예. 통지는 72시간 안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몇 명에게 언제 통지를 했는지 회의 종료 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9:42–01:09:46] >> 예. [1부 01:09:44–01:09:48] >> 예. 다음은 충남대 병원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1:09:47–01:09:50] >> 네. [1부 01:09:48–01:10:34] >> 예. 병원장님 환자 안전 보고 체계 관리 미흡 강사 공개본 환자 안전 사고 96건이 남아 있었는데요. 환자 이름 옆에 투양 낙상 사고가 적혀 있고 그 옆에는 사고를 보고한 직원의 이름과 사본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 안전 사고 보고는 보고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을 해야 되고 국가 보고 체계는 법으로 보고 보고자 정보를 지우고 있습니다. 거기다 벌칙 규정까지 있고요. 안전 사고를 보고를 했더니 이름이 인터넷에 공개된다면 누가 또 보고를 하겠습니까? 환자 안전에 감사한 보고서가 환자 안전 보고를 막는 문서가 돼 버렸습니다. 병원은 저희가 연락을 받은 후 문서를 내리거나 암호화를 하셨는데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1부 01:10:33–01:10:37] >>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1부 01:10:34–01:10:44] >> 예, 이것이 보고 직원들이 불리익을 받지 않게 할 대책까지 포함을 해서 회의 종료의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0:43–01:10:47] >> 네. 알겠습니다. [1부 01:10:44–01:11:31] >> 네. 질의를 제가 시작을 할 때 공개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지를 제가 여쭤봤었는데요. 확인하는 절차가 제대로 있다면 사실 이런 문서가 나갔을 리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면에서만 가린 문서가 122개였고요. 충남대 병원은 24년에이 문제를 알고도 이미 올린 문서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한 담당자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보여지고요. 국립대 병원은 국민이 가장 두려운 순간에 믿고 안전을 맡기는 곳인데 그렇게 한자 정보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충남대, 경북대, 충북대 병원장님께서는 당사자 통지 결과 그리고 보고 직원 보호 대책 오늘 지적한 문제의 재발을 막을 대책까지 [1부 01:11:29–01:11:33] 회의 종료 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1:32–01:11:36] >> 네. 알겠습니다. [1부 01:11:33–01:11:41] >> 네. 마치셨습니까? [1부 01:11:40–01:11:43] >> 네, 이상입니다. [1부 01:11:41–01:11:48]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 정리하는 이수진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1:11:49–01:12:39] >> 네. 성남 중원구 출신 돌봄 정치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올해 1월 국립대병원 설치법이 통과되고 8월에 시행되면서 이제 소관부처가 보건복집으로 위관이 됐습니다. 이제 국립대 병원이 우리 의료 체계에서 더 중요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 우리 강원대 병원 우리 남무동 원장님 제 지난번에 강원대 병원을 방문해서 그때 이제 여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니어 교수들과 주니어 교수들과의 생각의 차이도 들었었고요. 그리고 어 무엇을 해 줄 것이냐라고 그 보원복지부가 얘기도 하고 그러나 그 설명이 충분치 않았다. 그런데 또 준어 교수께서는 어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이런 [1부 01:12:37–01:13:25] 질문을 또 반대로 저희 의원들한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 그 당시에 보건복주가 만든 자료를 보면은 어 국립대 병원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그래서 최근에 법이 통과가 됐죠. 어 필수료 강화 지원하는 법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또 대표발 발휘한 공공정책 수가를 건강 보험법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법을 좀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국립대 병원과 지역 병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자. 그리고 어 보건위로 재난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국립대 병원을 중심으로서 신속하게 대응 재난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자. 이제 이런 어 요구들과 어 함께 좀 해보자.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가 이제 [1부 01:13:23–01:14:12] 약속을 한게 서울에 빅파 5파 수준으로 육성을 해 주겠다. 그래서 규제도 개선해 줄 거고 임상 교육 연구 동반 성장 지원하겠다. 또 성과 보상을 강화하겠다. 또 지역 의료의 상 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어 만들어서 같이 지역 의료가 잘 어 확충되도록 하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부담도 크시겠지만 이렇게 보건 복지 그래도 위원에서 이렇게 뵙게 되어서 어 저는 환영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권역 책임 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 보자. 아, 이런 말씀으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국립대 병원이 그 기대한 것처럼 중중 필수 의료를 제공하고 또 지역 [1부 01:14:09–01:14:57] 의료 기관으로서의 어떤 지원 또 수련과 연구 기관으로서 역할 다하려면 사실 실설 장비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필요한 인력이 안정적으로 수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상황이 그리 녹록해 보이진 않습니다. 부산대 병원 보니까 8월 말 기준 의사직 정원이 1380명인데 현원은 1070명. 예. 그리고 필요 인력의 77.5% 충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국립대 병원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고요. 강원대 병원은 정원 361명에 233명 예 64.5%의 5%의 충원율에 그치고 있습니다. 어, 부산대 병원장님 이렇게 정원을 구하지 못하고 [1부 01:14:54–01:15:00] 운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1부 01:14:57–01:15:09] >> 어,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어, 체험 공고를 내지만 지원자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1부 01:15:06–01:15:27] >> 네. 국립대병원이 기타 공공 기관으로 총액 인건비 등 통제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 채용 인원당 책정된 인건비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인건비가 남아 있는 상황일 텐데 아 실제 채용 인원에 쓸 수 있는 지국 기준이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시장 가격과 안 맞아서 채용을 못 하는 것이다라고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1부 01:15:27–01:15:29] >> 예. [1부 01:15:27–01:15:56] >>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부산 지역에서 필수 의료과의 의사를 채용하려면 약 연봉 5억 수준이 책정돼야 된다. 근데 현재 기준대라면 정규직 의사 채용할 때 2억 5천만 원 정도가 지급 가능하다. 아, 시장 임금의 딱 절반한 수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못하고 보니까 촉탁의 형태로 채용해서 4억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게 맞습니까? [1부 01:15:55–01:16:00] >> 예, 맞습니다. [1부 01:15:56–01:16:19] >> 네. 아, 사실 의사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는 문제도 참 큰 문제입니다. 또 필수 지역 의료 붕괴 그리고 의료대라는 후가로 이게 더 심화된 거고요. 어,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일단 제도와 현실이 너무 안 맞 안 맞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엔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16:18–01:17:08] >> 예. 그리고 원장님 간호감 통합법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참여율이 매우 저주한 상황입니다.이 간호관병 통합 서비스를 적용하는데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는지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간호관병 통합 서비스가 국립대병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제도 개선이나 정책적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함께 좀 챙겨 볼 생각이고요. 또 권역 책임 의료 기관으로서 지역 필수 공공의료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영래 실장님 방금 제가 지리 지인 거에 대해서 어 지역 필수 공공의료 실장을 맡아서 요구가 많으시는데 어 국민대 이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뭐 [1부 01:17:04–01:17:32] 약속한게 있어요. 경원이 됐을 때 어떻게 지원을 할 거고 함께 해 나갈 것인지 그래서 우수한 인력 확보가 중요한 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어 인건비 규제 개선하겠다라고 하셨는데 특수 과목 의사들에 대한 그 지원을 위해서 추가 예산 확보했다라고 그렇습니다. 어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 말씀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1부 01:17:30–01:18:17] >>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제도 측면에서는 기타 공공 기관으로 묶여 있는게 각 국립대 병원이 사람을 확보하는데 꽤 애로가 많습니다. 병원이 돈이 설사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인건비의 수준이라든지 사람을 뽑는 거 자체를 일일이 정부 규제에 의해서 간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재경부와 기타 공공 기관에서 공익대 병원을 좀 제외하는 바안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바람 컨대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기타 공공기관 좀 제외해서 고립대 병원에 좀 자율적인 어 능력 하에서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게 저희 생각이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 이후 예산 심의해서 아마 아시게 되시겠지만 저희가 좀 신규 회산으로 [1부 01:18:14–01:18:53] 국립대병원에서 새로 전문의를 교수님을 충원하는데 인건비를 보조하는 예산이라든지 기존에 계신 교수님들 필수료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를 좀 보조하는 프로그램들을 어 예산처와 좀 합의를 해서 어 좀 한시적으로 아마 한 2년 정도만 성과를 좀 확인하면서 인건비를 보조하는 예산들을 좀 새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통해서 어 각님대 병원에서 인건비를 좀 더 느릴 수 있게끔 지원을 해서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그 예산도 앞으로 더 확충하고 어 산시 사업이 아니라 좀 장기 사업으로 갈 수 있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18:52–01:19:12] >> 네. 이제 공공기관지 해제 관련해서는 장과도 동일한 소통이 필요한 예인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회처와 문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사 단체 그리고 병원 현장 의사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고 상원들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9:11–01:19:14]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19:12–01:19:17] >> 네. 감사합니다. [1부 01:19:14–01:20:05] >>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존경하는 조배수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임 아 국회원 조배수입니다. 아 지금 전국 각지에서 우리 병원장님들 올라오셨는데요. 새벽부터 서둘러서 올라오셨을 텐데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전에는 이제 교육부 소관이어서 교육의원에서 국정 감사를 했는데 이제 상위가 바뀌어서 복원복주에서는 어떤 질의를 할까 좀 긴장도 되시면서 또 하고 싶은 말씀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너무 짧아서요. 지금 국립대 병원이 이제 우리 복원 복지부로 소관이 옮겨졌는데 그 이유는 [1부 01:20:02–01:20:30] 어 이제이 국립대 병원을 수도권의 빅파브하고 똑같이이 전문성이나 이런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임상 연구 교육 공공정책 그 역량을 종합적으로 강화해서 지역 완결적인 의료 체계를 만들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립대 병원 정책과 신설됐어요. 우리 과장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김도균. [1부 01:20:29–01:20:31] >> 네. [1부 01:20:30–01:20:33] >> 예. 담당 과장입니다. [1부 01:20:31–01:20:40] >> 네. 앞으로이 국립대이 병원장님들 실무자 소통하셔 가지고 [1부 01:20:37–01:20:42] >> 예. 좋은 정책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부 01:20:41–01:20:44] >> 예. 알겠습니다. [1부 01:20:42–01:21:30] >> 앉으세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의사들 그 인력 충원하는게 굉장히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어 여기 보건 복지부의 글 블로그의 사이트에 보면 요렇게 돼 있어요. 그이 국립대학의 국립대 병원에 이제 그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은이 핵심 인력을 잘 양성을 해서 지역에 정착하기까지 [1부 01:21:28–01:21:56] 이렇게 좀 그런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이 인재를 양성을 하고 또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가장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한번 그거를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부산대 병원장님 김명 권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1부 01:21:52–01:22:16] >> 예. 제가 특이하게도 어 저희 대학교 입학 처장을 꽤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입학을 좀 아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 의사들은 자기 출신 지역에 남는 경향이 있고 더 큰 경향은 자기 출신 지역의 대학 병원에서 수련 받았을 때 수련 병원이 있는 도시에 많이 남게 됩니다. 아 [1부 01:22:13–01:22:25] >> 그런 걸 본다면 자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억대하게 많이 입학시켜야 그런 확률이 더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부 01:22:22–01:22:29] >> 아 지역네 지역 이제 지역 인재를 확보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씀네 [1부 01:22:28–01:22:32] >> 시작은 그겁니다. [1부 01:22:29–01:23:17] >> 그래서 제가 이제 시설 현황을 제가 좀 바로 이제 한번 훑어 봤습니다. 됐더니 이게 전공이 숙소가 있는 곳이 보니까 전북대 병원하고 전남대 병원 두 군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전공이나 전임이나이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이라 시설도 노후하고 하면 이제 들어가길 좀 꺼려하긴 하는데 그래도이 복지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면 어떨까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장례식장은 다 있어요. 다 했는데이 전공이나 이런 뭐 직원 기숙사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좀 배려가 좀 없는 거 같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또 보니까 아, 점이 [1부 01:23:15–01:23:37] 국립대 병원이 있고 국립대 치과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대학 병원으로 독립하지 못한 데가 딱 두 군데예요. 전남대하고 전북대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이 부산대 치과병원 김현철 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보면 [1부 01:23:34–01:23:46] >> 지금 독립한 이후에 아주 더 활발하게 이제 어떤 하셔 가지고 부산 분원 추진까지 지금 공식화하고 있고요. 그렇죠. [1부 01:23:43–01:23:48] >> 예. 그러니까 이게 독립하면서 [1부 01:23:46–01:24:08] >> 이제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그런 결과도 있고 그다음에 강원대 치가병원 나무동 원장님도 보면은 지역에 있는 그 어떤 공적인 역할을 잘 하셨어요. 예. 하셨고 근데 지금 양종철 원장님 그리고 정신 원장님 두 분은 [1부 01:24:04–01:24:28] >> 지금 이유가 뭐 뭐냐면 정부에서 이게 적자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좀 꺼려하는 거 같은데 사실 공공의료 수행하면 손실 보게 돼 있잖아요, 원래. 예. 그런데 그것까지 경영실패 보고 독립는 독립을 막는 것은 좀 아니다 싶고요. 그러면 지금 어떤게 걸림돌이고 [1부 01:24:33–01:25:03] >> 예 전국대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분명히 장기적인 어 교육적 또는 공익적 그 업무를 정책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독립법이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초기 어 특히 어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 저정적 어려움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에 대한 정부의 적적인 지원 그리고 또 어 측대학에서도 자체적인 열심히 진료를 더 늘리는 노력 뭐 이런 것들이 되어서 어 법인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1부 01:25:05–01:25:10] >> 예. [1부 01:25:07–01:25:39] >> 예. 전남대 병원 치과 병원도 장기적으로 보면 치과 병원이 독립을 해야 발전을 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 현재 상황이 진료 실적이나 재정 건전이 너무 열락해 가지고 어 큰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복집으로 이관이 된만큼 그 이관 어 독립법인화 하는 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볼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부 01:25:49–01:26:37] >> 아쉬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료하는 이인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이제 그 어 인력 충원이나 시설 장비 구축이나 어 또 예산 그 확보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 병원장님들의 책임을 어 묶기는 뭐 어 굉장히 그 철등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 가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여러 의원님들 지적하셨지만 그 정원 충원율과 관련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현상까지 어 확인을 하니까 묻지 않을 수 없는데 [1부 01:26:34–01:27:24] 이게 뭐 전체적으로 92% 정도 충원율인데 경상 국립대 병원 같은 경우에는 충원율 84%의 구조 인원이 681명으로 이렇게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런 상태 속에서 정상적으로 병원 운영이 가능합니까? 네. 아, 병원 아,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언급 의료 센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와 창원 두 병원의 응급 어료 센터를 2인 1조 24시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응급학 전문의가 22명에서 24명까지 각 병원당 11명에서 12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두 병은 [1부 01:27:22–01:28:14] 통틀어서 교수로 근무하는 언급학 전문이는 두 분이 계십니다. 나머지 부족분 20명을 어 계약지 의사 촉타기로 충원해서 24시간 언급 중정 환자 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백을 메우는 정도지. 이걸 통해서 어 정상적으로 혹은 그 이상의 어 능력을 어 발휘하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 의사 그중에서도 뭐 의사직 충원율과 관련해서 그다음 PPT 보시면 뭐 나왔습니다만 강원대 병원이나 뭐 세종 충남대 병원 같은 경우는 [1부 01:28:09–01:28:27] 그 임상교수 충원율이 30% 54%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도 뭐 척사제 뭐 이런 걸 통해서 해소를 할 수 있습니까? 강원대 병원이나 세종 충남대 병원장님 좀 말씀하십. [1부 01:28:25–01:28:48] >> 예. 강원대 병원장입니다. 지금 현실 어려운 거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정 사태 등등으로 해서 회복한데 시간 앞으로 오래 걸릴 걸로 각오하고 있습니다. 긴 호흡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 전 개인적으로 권의를 드릴 상황이 국민들이 원하시는 거는 진료입니다. [1부 01:28:46–01:29:05] >> 예. 의사들이 교수들이 특히 학문적으로는 분과 세 분위로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가 총정원이 엄청나게 예전보다도 더 요구 사항이 늘어난 거는 세부 분과 전문으로 강조되는 학문적 시효의 영향도 크게 있습니다. [1부 01:29:02–01:29:21] >> 예. 그 점을 참고해서 저희 의사들 그리고 국민들 모두께서 정말 좋은 치료를 위해서 꼭 전문가들 모어 전담, 모어 전담 이렇게만 가는 것이 꼭 올바르 다시 한번 좀 같이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떨까 [1부 01:29:19–01:30:07] >> 거리들고 싶습니다. 일반 시민이나 환자들의 의식의 변화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어 의사직 충원율의 뭐 절대적인 부족 현상이 문제를 해소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시설이나 장비가 어 좀 부족하면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 덕으로 넘어가야 할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좀 엄청 그 한계를 느끼는데요. 그다음 PPT 보면 뭐 이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주로 해결해 하겠습니다만 다른 한편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게 예산을 드려도이 집행률의 저로 나타나는이 통계는 이게 뭐 제가 착시 현상 통계의 착시 현상이길 바랍니다. [1부 01:30:05–01:30:33] 집행률이 이렇게 실제로 저주하다면 이건 이거대로 뭐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복집으로 오기 전에 교육부 시절부터 아마이 집행률의 예산 집행률에 저조한 문제 이런 것들은 계속 지적받으셨을 텐데 이게 주로 어떤 데서이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건지 뭐 한 분이라도 좀 대표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전북대 병원장님 하시겠습니까? [1부 01:30:32–01:30:36]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1:30:33–01:31:14] >> 어 저희 경우는 한 두 가지 어 예를 들면 황경 개선 사업하고 임상교육 훈련센터가 좀 지연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어 코로나와 그 의전 갈등 상황에서 비상 진료 체계가 유지되니까 이게 연동쪽으로 쭉 어 미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 사업이 어 이제 중단되거나 불필요한 상황은 전혀 아닌데 이게 장기적인 계획 사업이 쭉 뒤로 밀뤄지면서 연동되어서 밀뤄진 겁니다. 그 하지만 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률의 저조 현상이 최근에 그 코로나 아니면은 뭐 고의정상나 이런 것들 속에서 생긴 것보다 아니면 그 이전부터 계속 완성적으로 [1부 01:31:11–01:31:35] >> 아 특히 시설 사업은 어님 그 연동돼서 한 건물의 시설 사업이 끝나야지 그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전혀 환자들의 이동도 있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맞물려 있는 상황에 있어서 어 그러다 보면 어 2, 3년 것이 뒤로 오면 작년것도 또 사업이 시설 사업이 뒤로 가는 그런 상황으로 어 미뤄지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1부 01:31:31–01:31:43] >> 단점적으로 예산 집률이 저주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는 장인 같은 경우가 개선해야 [1부 01:31:40–01:32:30] >> 예 의원님 의원님 의원님 개물개 배원장입니다. 잠깐 짧게만 제가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아까 집핑할 때 설계 과정부터 해서 입찰 과정 이게 전 과정이 사립대나 다른 기타 뭐 민간보다 굉장히 깁니다. 설계 과정만 해도 2년입니다. 2년 걸리고 그리고 또 건축 단가를 개선할 때 건축 단가가 너무 저 3, 4년 전에 있는 굉장히 낮은 건축 단고를 하니까 실제로 설계가 들어가면은 건축 단가가 올라가고 총사업비 조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그게 6개월 또 밀립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전체적인 사업이 밀리는 부분도 있고 우리 제도적으로 좀 우리 국립대나 이래 공공 기관이 새로운 시설 장 시설을 할 때 [1부 01:32:26–01:32:57] 들어가는 단계별에 따른 그 어떤 문턱 이런 것도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프로세스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는 저도 충분히 뭐 예상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여간 이런 만성적인 예산 정보 관련해서 그 예산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배정하는 단계 이런 데서부터 개선해야 될까 이런 집장님이 공료되기 보고 해주시 [1부 01:32:55–01:33:00] >> 예 알겠습니다. [1부 01:32:57–01:33:07] >>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교하는 최보윤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1:33:05–01:33:39] >> 네. 아, 저는 국민의 임 최부현 의원입니다. 아, 국립대 병원장님들께 지리하겠습니다. 복지부는 올해 처음으로 국립대학 병원 등 권역 책임 의료 기간의 AI 기반 진료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1차로 120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환자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리고 영상 판독을 또 돕고 또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줄여서 환자 진료에 더 집중하고 지역의 진료 영약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어, 경북대 원장님. 예. [1부 01:33:36–01:34:23] >> 예. 경북대병원은 환자의 움직임과 상태를 분석해 낙상위험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AR 환자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입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또 실제 병동에서 고령환자 등의 낙상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저 기대학교 병원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고 사업이 서울대학교하고 같이 하는 시범 사업으로도 같이 하고 또 AI 지원 사업으로 해서 사업를 그 만들어서 지금 도입 단계고 아직까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되면은 저희들은 그래도 워낙 병동에서 낙상이 워낙 많고 환자의 치명적인 영향도 주기 때문에 중점 환자이 많기 때문에 [1부 01:34:21–01:34:28] 거기에 따른 예방과 대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34:25–01:35:13] >> 네. 전북 대병원과 또 부산대 병원은 흉부엑스레이와 CT 영상을 AI가 분석해 폐시환이나 암 의심 병원을 찾아내는 진단 보조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 AI가 의료 영상 판독을 보조하면 진단 정확성도 높이고 또 중증 질환을 보다 빨리 발견한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전북대 또 부산대 병원장님 실제 진료 현장에서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고 또 조기 신단 측면에서 어떤 효과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 부산 대학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많은 그 검사를 시행할 때 일일이 어 인간이 그걸 판독하는 데는 필요감 때문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 있냐 없냐부터는 [1부 01:35:11–01:35:22] 기계가 하고 문제 있는 환사만 골라서 인간이 보게 되면 훨씬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활용하겠습니다. [1부 01:35:20–01:35:35] >> 예. 전북대비 병원장입니다. 어 기존에 어 그 환자의 정보나 또는 다른 어 재반 정보들이 어 축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비교 분석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계속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35:33–01:35:59] >> 또 경상 국립대 병원은 내졸증과 치매 등 중증 뇌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한 AI 영상 분석 시스템을 도입을 합니다. 어 특히 내조증은 신속한 판단과 치료가 중요한 질환인데요. 경상 국립대 병원장님. 이런 AI 영상 무성 활용하면 기존 진료의 비교해서 뇌졸증이나 치매환자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1부 01:35:56–01:36:31] >> 예. 경상제학교 병원장입니다. 뇌졸중 및 치매 치료에 있어서 부작용이 내추럴이 가장 큰 부작용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상 보조 진단 장치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눈으로 판독할 때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던 미세한 출혈 가능성 부위까지에 판독을 해 낼 수 있어서 한자 치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어 각 치료하시는 교수님들이 적극 활용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1부 01:36:29–01:37:18] >> 네. 제가 또 특히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AI 활용입니다. 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북대병원 등은 의료진이 말로 설명할 내용을 바탕으로 또 진료 기록을 자동으로 작성하는 음성 인식 기반 AI 의무 기록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록 작성에 드는 시간을 줄이면 그만큼 의료진 환자를 직접 보고 설명하고 진료한데 더 집중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의사를 대신하는 AI가 아니라 의료진이 환자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AI가 되어야 합니다. 해당 병원장님들께서도이 시스템이 단순한 그 행정 편의를 넘어서 실질적인 업무 부담 경관과 진료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1부 01:37:15–01:38:03] 국립대 병원장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AR 진료 시스템의 목적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더 안전하고 또 중증 질환을 더 빨리 발견한 등 실제 의료 현장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국립대 병원이 지역의 중증 필수 의료를 책임지는 핵심 의료 기관인만큼 이번 사업이 지역 주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짧게 경북대학교 병원 양동원장님께 질리드리겠는데요. 원장님이 팩스 그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이 엑스레이나 시티 결과를 띄어 주는 그런 원활한 진료를 위한 핵심적인 인프라인데 이게 절대 [1부 01:38:01–01:38:04] 멈춰서는 안 되겠죠. [1부 01:38:03–01:38:08] >> 예, 맞습니다. 예. [1부 01:38:04–01:38:36] >>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 조회때 조회지 않고 전송되지 않으면 중대한 진료 차질이 빌어 빚어질 수도 있는데 어 이런 지연되거나 전환한 사례가 없었는지 또 상당한 유지보수 비용을 투입하고도 계속 장애가 반복됐다는게 문젠인데요. 이런 것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어 이거 면밀히 검 점검하고 또 장시간 장애에도 응급 중가 중단되지 않도록 비상 대응책에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부 01:38:34–01:38:55] >> 예. 아, 중요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서버 자체에 백업 시스템이 2중화와 3중화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장애가 생기면은 바로 백업 시스템에서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최소 그 병원 규정으로는 2두 시간 이내에 무 복구할 수 있는 규정은 되어 있지만 그 상행가 발생하면은 적각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부 01:38:54–01:39:10] >> 네. 제가 이제 경북대병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그 유지비수 보용으로 1억 2천만 원이나 투입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2024년 여섯 건 2025년네 건이나 발생을 해서 문제가 됐던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1부 01:39:08–01:39:28] >> 예 호은 좀 더 증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기는 어려울 것 그렇지만 반복되는 그런에 대해서 원을 하고 계를 많이 무엇보다 중요한 [1부 01:39:30–01:39:36] >> 예 알겠습니다. [1부 01:39:33–01:40:25] >>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네. 전원강주 북 전진숙입니다. 앞에서 많은 오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의사의 정현원 충원률이 굉장히 낮은 것은 인건비 정주건 그리고 진료 당직 부담 이런 것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계속 주셨습니다. 어 손흥래 실장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공공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재경부와 협의하고 계다고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역 의사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교육부와 함께 지방의대 졸업생 취업 지역을 조사를 했습니다. 국립대 의대 졸업생 [1부 01:40:21–01:41:11] 10명 중네 명이 서울등 수도권으로 올라옵니다. PPT 띄워 주세요. 네. 내년부터 시작되는 지역 의사제로 앞두고 희사하는 바가 많은 통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혜영 부산대원장님. 어 지역의 의사제 성공의 강건은 저는 지역이 어떻게 정착시키느냐 이게 가장 큰 강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이를 위해서 교육과정 자체가 지역에 기반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럴 테면 어 의료 취약지 실습 등 지역 공동체를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고요. 수련 환경 개선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거 같습니다. 특히 지방 의대생들이 어 주로 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임상 경험이라고 하는게 굉장히 마수할 [1부 01:41:09–01:41:25] 수밖에 없고이 부분에 대한 문제식도 많이 느끼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공동 수련 체계 및 상급 동안병원 등에 파견하는 등 수련환경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41:22–01:41:53] >> 예. 부부님 말씀 그 우 말씀이시고 한 가지 문제 같으면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어 권력 경남 권역에서 뽑은 학생들은 경남에서 수련을 그 시켜야 되는데 저희 병원이 부산에 있다 보니까 저희 병원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련하는 기간만큼은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역이 인근에 있는 도시권에 있는 대학 병원이라도 실습이 가능하도록 좀 열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01:41:50–01:42:01]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어 규제가 좀 풀리거나 제도적으로 받침 돼야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41:58–01:42:19] >> 아마 교육부 쪽의 길인데 그 지역인 그 의사제로 입학 학생들이 나중 수련받을 때 그때 꼭 그 지역을 좀 권력을 확대해 가지고 경남이지만 울산이나 부산에서도 수련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를 열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01:42:16–01:42:41] >> 송내 실장님 방금 말씀 잘 들으셨죠? 이거는 교육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은 지역의사대로 저희가 의사를 표출 한다 하더라도 이후에 다시 수도권으로 취업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으니 사 사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도치를 해 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협의한 이후에 저에게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42:40–01:42:44] >> 예. [1부 01:42:41–01:42:48] >>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어 우리 전남대 정승병원 원장님 [1부 01:42:47–01:42:50] >> 네 [1부 01:42:48–01:43:32] >> 국립대 병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아홉 개의 병원 중에 여섯 곳이 지금 새 병원을 권립을 준비하고 있거나 진행 중입니다. 병원들은 시설을 확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혼 마련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대 병원은 부지가 좁아서 학장의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부산대 병원은 국고지원 25%는 자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충남대 병원은 이미 차익금에 대한 부담이 매년 올리금 200에서 300억 정도를 상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신축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전남대 병원도 세 병원을 건립 중입니다. 세병원 권립의 필요성과 정부 지원에 대한 권인 [1부 01:43:30–01:43:34] 사항이 있다면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43:32–01:44:21] >>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원님. 예.이 우리이 국립대학교 병원들은 되게 이제 노화된 그 시설 장비들이 이제 많이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전남대학교 병원은 50년 넘 노화된 어 건물에서 본관 본원의 이제 신축 그 사업을 작년에 애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국가 어 우리가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에에 행정 통합이 됐고 어 전남에 국립의 대학 신설 문제가 좀 있고 반도체가 공장이 신설이 되는 여러 가지 시대적 요건에 의해서 세병원에 어떤시기 [1부 01:44:19–01:45:07] 적절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복집으로 이관이 되면서 좀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 거 같습니다. 한 가지는 어 새병원은 저희들이 9,600 어 우리가 9,629억을 중에서 자부담이에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해야 될 것이 한 5,200억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부에서는 어 진료 부분은 25% 지원이고 교육 연구에 대한 시설은 75%에서 그런 부분을 잘 콤비네이션 해서 이제 [1부 01:45:05–01:45:56] 우리가 46.4% 4% 지원을 받기로 했는데 복지부 이관이 되면 진료가 이제 중심이 되다 보니까 진료 부분에 대해 진료 시설에 대한 것은 75% 그다음에 그렇게 조정을 좀 하면 정부 지원이 조금 변화가 좀 있고 상향 조정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어 두 번째는 어 부지 문제인데요. 굳지가 이제 보면 우리가 교육부에 있을 때는 학교하고 병원이 소관 부처가 교육부였지만 어 지금은 병원이 별도 법인으로 복집으로 이관이 됨에 따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 국가 부지에 대해서 소관 부처 어떻게 보면 재산 분할에 [1부 01:45:53–01:46:32] 대한 이야기가 좀 구체적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기에 맞춰서 복지부에서 훈령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위원님들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고 또 빅파브 수준으로 영양 광화를 시킨다는 말은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 서울대 열 개 만들기하고 같은 수준으로 지방 국립대 거정 국립대를여 아주 빅파이브 수준의 영향이 있는 그런 병원으로 지원한다는 말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1:46:30–01:46:53] >> 어 지금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전남대공 문제만은 아닌 거 같습니다.이 방금 말씀하셨던 진료 시설에 관련 75%까지 지원하는 문제하고 대상분화를 위한 문제가 두 가지 크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어떤 어 대응을 하시려고 하는지 말씀 [1부 01:46:50–01:47:38] >>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거보조율은 가급적 저희이 진료쪽 국고 보조율을 올리는 작업을 할 거고 전남대 병원이 방금 건의하신 것처럼 정부가 이미 편성되 있는 국고 보조율을 소관부처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국고 보조율의 손해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저희가 예산차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부지의 문제는 아마 말씀하신게 이게 이제 그 대학에 있던 부지가 병원 부지로 독립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면 대학 용적률과 병원 용적률을 별도로 분리해서 적용하다 보면 용적률이 꽉 차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훈련을 짜면서 그런 경우가 없도록 종종과 똑같이 용적률이 계산되도록 신경을 쓰고 있어서 계속 그렇게 신경을 쓰고 국토바우도 계속 [1부 01:47:35–01:47:43]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1부 01:47:40–01:47:59] >> 예. 감사합니다. 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대학 병원장입니다. 어 저유학 병원도 비슷한 경우에 처해 있는데요. 교육 진료동을 29년도까지 증축을 해야만 학생 임상 실습이 배가 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부 01:47:58–01:48:36] >> 21년도에 승인 받은 다음에 물가 상승과 사업비 증가하여 금년 4월에 546억으로 일단 승인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그중에 59%나 돼서 어려운 상황인데 도에서 처음에는 지방비가 89억이었는데 41억을 증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고에서도 2억 더 지원을 늘려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확 려주세요. 확 늘려줘. [1부 01:48:31–01:49:18] >> 저기 보자. 우리 손실장님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종종하는 전진숙 의원님 제기하신이 새로 어 각 그 어료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보충하고 새로 이제 만들어 가는 문제들은 아마 각 병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 때에 구체적으로 어 진료 파트에 있는 국조비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저걸 할 건지 또 어 다른 교육부에 있을 때 받았던 여러 가지 혜택들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는에 대한 방안들을 좀 정리를 한번 쭉 하셔 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부 01:49:17–01:49:19] 그렇게 해 주시겠죠? [1부 01:49:18–01:49:21]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49:19–01:49:58] >> 예. 그렇게 해서 다들 의원님들 공유하고 각 지역 파트별로 있는 그 의들이 빈말이 안 되게 빅파 5파브 수준으로 올린다고 말을 국민들한테 했으면 그 말이 실질적으로 지켜 나가는 모습들이 현장에서 느껴지고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한종년 한지 의원님 지리 시작해 주십시오. 소회 사장님 다시 손년 실장님 아 병원을 운영하는데 의사만 필요한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1부 01:49:55–01:50:26] >> 예, ppt를 보시면은 지금 개대 병원 의사 외의 인력 증원 요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복집으로 넘어왔더니 4.1%로 줄었습니다. 반에반에 반입니다. 그러면은 넘어왔으면은 복집 교육부에서 복집으로 넘어왔으면 체감되는게 있어야 되는데 벌써부터 체감은 팍팍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저희가 8월 20일 날 기관을 받아서 지금 한 달 한 고름쯤 됐는데 [1부 01:50:24–01:51:13] >> 네. 근데 넘어오는 것을 2월에 이미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어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위재병 정부 지금 필수 의료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역 의료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납득기 어렵습니다. 안쉬워도 아 충구대병원 증원 요청에 대한 승인 현황을 보더라도 수시 증원 요청 142명 승인 0명 정기증원 요청 181명 승인 한명 이런 실태입니다. 복지부로 넘어갔으면은 발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 복지부에서는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ppt를 보시면은 전문일수도 부족한 부분이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미대 병원 필수 위력과 전문의 채용 현황을 보면은 아홉 병원 중에 여섯 병원이 50% 미만의 [1부 01:51:11–01:51:53] 충원율입니다. 다음 보시면은 제주대 충북대 병원 필수료 전문의 채용 현황 10% 대입니다. 그리고 전북 대병원 필수의 전문이 이탈 현황을 보면은 네과는 다섯 명을 채용했는데 17명이 퇴직을 했고 소화청소년과 두 명 채용했는데 여섯 명이 퇴직했습니다. 이건 맞습니까? 이제는 최고의 이젠 공공 의료를 담당하시고 이제 뭐 원장님들께서 오셨기 때문에이 전문가적인 고견을 좀 지금부터 좀 여고 싶습니다. 아 지금 인력 채용이 부족한 부분은 사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제주대에서 멀리 오셨는데요. 장원영 원장님 어 서울까지 오시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1부 01:51:52–01:51:58] >> 혹시 군위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아시죠?네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1:51:55–01:52:05] >> 예. 그 군복물을 좀 줄이는 것이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1부 01:52:03–01:52:08] >> 일부 해소 방향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52:05–01:52:27] >> 예, 전 필요한 거 같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십시오. 하지만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진료 지원 간호사 정도 능력만 되면 군위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한 의견. 주시면 되십니다. [1부 01:52:28–01:52:45] >> 정신 원장님 전남대에서 오셨죠? 다음 ppt 보여 주세요. 우리나라 군위관이 PA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수간호사에 해당하는 정도 능력만 있어도 되는 것 아닌가? 동의하십니까? [1부 01:52:42–01:52:47] >> 예, 동의 못 합니다. [1부 01:52:45–01:52:48] >> 어, 동의하십니까? 동의 못 하겠 [1부 01:52:47–01:52:59] >> 예, 동의 못 합니다. 저도 못 합니다.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과 존중하는 것과 의사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동의하시죠, 원장님? [1부 01:52:58–01:53:01] >> 예. [1부 01:52:59–01:53:36] >> 아마 여기 병원장님들께서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건줄 아세요? 민주당의 중진 의원께서 어제 국방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가당기나 한 얘기입니까? 지금 이재면 정부의 군을과 안보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이렇게 낮은 수준일 수 있을지 원초적일 수 있을지 저희가 사실 말이 말이 막힙니다. 군의료의 목표는 장병들에게 얼마나 좋은 의료를 제공할 거냐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대통령 김혜영 원장님 계시죠? [1부 01:53:34–01:53:46] >> 네. 아니 대통령은 헬기로 이성에서 치료하면서 정장 나라를 지킨 장병들의 의료에 대한 기준은 이런 기준을 적용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부 01:53:48–01:53:51] >> 군간 [1부 01:53:48–01:53:58] >> 예 말씀하시죠. 예. 군이가 피해에 대한 비교는 좀 의하입니다. [1부 01:53:55–01:54:01] >> 우리 장병들께서는요. [1부 01:53:58–01:54:48] >> 최고의 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어 군위관 간호 장교들께서 헌신하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전문성을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각각의 전문성이 있는 거고 그건 존중돼야 되는 거지만 각각의 역할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AI과 첨단 시대를 우리가 미래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민주당 중진의원에 대해서는 어 조금 어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정부의 안보 인식을 대변하는게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고요. 어제 제가 보건 안보에 대해서 계속 복지부 장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저는 이젠 복지부로 넘어오셨으니깐요. 원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1부 01:54:45–01:54:53] 적극적인 전문가적인 의견,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1:54:52–01:55:00] >> 예. 시간을 지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하긴 합니다. 누군지. [1부 01:55:02–01:55:09] >> 참 존경하는 허종식 의원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부 01:55:06–01:55:09] >> 아, 이름 밝히. [1부 01:55:10–01:55:59] >> 중지는 이름 밝히고 시작할까요? 호종시 의원입니다. 머리서 오시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저는 지금 우리 국립대 병원장님하고 소영대 실장님 답변을 요구하는 거 아니고요. 현실을 한번 서로 하을 한번 해 보자. 우리가 서울로 진료나 수술을 받으러 오는 환자가 100만 명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작년 9월 달에 복지부에서 이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하고 파악을 해 봤더니 1조 7,500억원이 소유된다고 복지부에서 자료가 나온 겁니다. 자, 이런 상태입니다. 자, 우리이 저을 좌측 이거 보시면 편안하고 안전한 병원 진료 2홈에서 3개요. 여기 치고 들어가면 이액기 뜹니다. 자, 빅파브 서울 송모 [1부 01:55:57–01:56:29] 병원은이 인근에 이런 숙소가 있다. 알려 줍니다. 빅파브 병원 주변에는 숙소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직접 방송을 한번 들어 보시죠. 서울 수서역입니다. 기차에서 내린 사람들의 밝길은 바로 이곳 셔틀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데요. 서울의 대형 병원들이 지방에서 온 원정환자들을 병원까지 실어 나르고 있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항상 문전 성실을 이루고 있습니다. [1부 01:56:27–01:56:36] >> 진에서 왔고 세시간 정도 타고 왔어요. 엄마만 맨날 와가지고 어 근데 세시간 타보니까 힘들긴 힘들어요. [1부 01:56:34–01:56:37] >> 자 이게 우리 현실 [1부 01:56:36–01:57:23] >> 자 이렇게 보면 어디서 이렇게 오느냐? 서울로 근육별로 봤더니 경상도권이 제가 한 38만 명에 이번 합혀서 충청도가 34만 전라도가 22만 제주도가 4만에서 약 1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지금 서울로 서울로 오고 있습니다. 자 넘겨 보세요. 언정실로 100만 명 시대 토지는 얼마나 들어가냐고 복지와 또 착실하게 이렇게 계산까지 줬습니다. 실료비 1조 3,416억원 교통 숙박비 4,억 이보다 물론 더 들어가겠죠. 만약 1조 국민들이 2조원씩 쓴다면 여기에 따버린 4조 5조만 이제 여기 계신 병원에 지원해 준다면 이렇게 오겠습니까? 100만 명씩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다시 넘겨 [1부 01:57:21–01:57:46] 보세요. 자, 복지부도 양심 있었습니다. 어제 복지부가 국정 감사 이렇게 보고자로입니다. 암희 난치질한 신약 연구가 빅파이 중심으로이어서 수도권 상경 진료가 심화되고 있다. 어제 보고자릅니다. 복지부 복지부가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 맞죠? 어제 보고 자. 예. [1부 01:57:43–01:58:31] >> 예. 자, 넘겨 보세요. 그래서 원정지율 100만 병시대 암수 자체 충정률을 보니까 수도권은 7에서 비수도권은 절반 이상이 서울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넘겨 보세요. 자, 지방 국립대형 의사수와 빅파브 병원수를 비교해 보니까 약 26% 선에 불과합니다. 지방 우리 여러분들 계시는데 자, 또 넘겨 보세요. 자, 지역 의사대가 2027학년도에 첫 선발합니다. 10년 뒤에 의사가 진료하겠죠. 그죠? 10년 안전 진료 어렵잖아요. 자, 그러면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넘겨 보세요. 지방 국유대병은 중중 전문의는 10년 정도 되면 65세 도달이 절반 은퇴해야 됩니다. [1부 01:58:29–01:59:19] 그러면 아무리 뽑아도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우리 지방 우리 국립대의 현실입니다. 이러니까 저희들이 원정지료 100만 명 시대에 연종 가까이 쓰고 있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정부가 늘 발표는 합니다.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어제 정부가 발표한게 이겁니다. 국립대 병원 육성 방안 추진 배경 2. 주요 내용 3 향후 계획 등등 아무리 읽어봐도 대책이 없습니다. 물론이 대책은 오후에 복지부 장가 상대로 제가 따져 보려고 그럽니다. 자, 대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이 두 분만 말씀해 주면 될 거 같아요. 호남거리부 전남대 병원장님하고 좀 [1부 01:59:16–01:59:30] 우리 경영상도 괜찮 두 분이서 우리가 봤을 때 서울로 진료나 수술화로 안 가려면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30도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1:59:27–02:00:16] >> 예. 천 천남대병원 정신입니다. 예. 원정 진료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이 의사수 절대 부족입니다. 그래서 빅 5파 수준에 보면 비교를 해 보면 한 1분 수준의 이제 인력이다 보니까 어 커버할 수 있는 환자군 수가 안정이 좀 돼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약을 할 때 보면 서울보다 지방이 예약하기가 더 어려운 아이러니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전임교원 확보티를 확보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10년 후에 점점 필수 의료 담당하는 의료진들이 줄어들면 명예 [1부 02:00:13–02:01:02] 교수들도 잘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제도 나중에는 약간의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어, 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어, 원정 진료하는 사람들의 상당수 50% 이상이 최첨단 어, 치료 장비 때문에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양성자, 중입자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지금 어, 우리 화순 전남대 병원처럼 지역 암센터로서 20년 동안 아주 잘하고 있는 병원들에는 입자 방사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국립대학교 병원 경북대 7곡 병원 이야기도 나왔지만 어 [1부 02:00:59–02:01:17] 자체적으로 그것을 1,500억을 조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역 암 센터의 그런 그 고가필수 장비를 지원을 좀 해 주면 지역민들이 저렴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2:01:17–02:02:04] >> 예.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아, 필수 공공료, 지역 필수 의료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 충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착 전문의가 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착 지원이 동반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필 지역 필수 공공료를 지원하는 전공이들에 대한 지원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지만이 지역에 정착하는 전문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 암 센터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되어야지만이 지역 암 치료를 지역 내에서 종결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시설과 장비를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2:02:02–02:02:07] >> 감사합니다. [1부 02:02:04–02:02:13] >>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전종덕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2:02:11–02:02:19] >> 네. 친보당 전종 의원입니다. 저는 부산대 병원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병원장님. [1부 02:02:17–02:02:27] >> 예. 어 우리는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서 병상과 전문 인력을 미리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했지요.네 [1부 02:02:26–02:02:29] >> 맞습니다. [1부 02:02:27–02:02:31] >> 사는 지역에 따라서 치료받을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될 겁니다. [1부 02:02:31–02:02:34] >> 네. [1부 02:02:31–02:02:39] >> 어 2020년 경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양산 부산대 병원을 구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1부 02:02:38–02:02:42] >> 네. 맞습니다. [1부 02:02:39–02:02:45] >> 그런데 지금에 사업의 실 집행률이 1.8%에 불과합니다. [1부 02:02:44–02:02:47] >> 네. 있습니다. [1부 02:02:45–02:02:51] >> 아,이 사업을 총괄하고 치정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1부 02:02:49–02:02:51] >> 예, 저입니다. [1부 02:02:51–02:02:52] >> 원장님이시죠? [1부 02:02:51–02:02:56] >> 예. [1부 02:02:52–02:03:02] >> 예. 2024년 12월 KDI 적정성 제검토 최종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벌써 20개월이 지났습니다. [1부 02:03:01–02:03:25] >> 그리 뭐 협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정확하게 병원의 입장이 뭡니까? 어, 재검토 결과를 수용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보안 협의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추진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까? 뭡니까? 얼마 전에 어 본 본안에 대해서 그 질병청과 협의를 진행했었고 [1부 02:03:22–02:03:47] >> 어 국고 부담의 부분에 대한 변경 사회를 올려서 KDI 한 번 더 올려서 거기 성인 절차를 밟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지난 8월에 어 질병청이 KDI 제검도 결과 수영 여부에 대해서 회신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1부 02:03:44–02:03:53] >> 병원측에서 차기 병원장 임명 후에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 해신 기한을 연장해 달라 이렇게 또 하셨지 않습니까? [1부 02:03:52–02:03:55] >> 예. [1부 02:03:53–02:03:59] >> 언제까지 연장해 달라고 하신 거죠? [1부 02:03:55–02:04:01] >> 어 그 [1부 02:03:59–02:04:05] >> 아니 병원에서 공문 보낸게 있을 거 아닙니까? [1부 02:04:01–02:04:10] >> 예. 그 그 공부가 그지까지 지난주에 만나 가지고 제가 책임지고 진행을 했습니다.지고 [1부 02:04:09–02:04:12] >> 하시기로 하셨어요. [1부 02:04:10–02:04:15] >> 아 그럼 병원장 선임과 상관이 없네요. [1부 02:04:13–02:04:18] >> 예 진행하겠습니다.네 [1부 02:04:15–02:04:31] >> 어 제대로 속도 내서 지금 5년이 지났는데도 1.8%는 이거 누가 봐도 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병원장님께서 책임 있게 어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2:04:28–02:04:39] >> 알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지난 그 4월 16일부터 6개월 동안 양산 부산대 병원장이 공석입니다. [1부 02:04:38–02:04:42] >> 예. 그렇습니다. [1부 02:04:39–02:04:53] >> 예. 이렇게 병원장의 공속으로 인해서 뭐 감백 전문사 병원도 지금 이렇게 어 차질이 있었지만 병원 자체 인료 확보나 시설 투자 이런 주요 의사 결정에서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1부 02:04:52–02:05:27] >> 예. 어 동부 경남 상급 종합병원이 양산대 병원이 병원장 선임 등이 이렇게 차질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국립대 병원에서 유일하게 어 권역 책임료 기간 선정에서 제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종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이나 장비 AI 지원 대상에서도 제해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겠지요. 부산 양산 양산 부산대비원 임권보자가 누굽니까? 어 제가 [1부 02:05:24–02:05:32] >> 원장님이시죠? 예. 원장님이 정관에 따라서 원장님이 이사의 동의를 거쳐서 거져서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1부 02:05:31–02:05:34] >> 예, 맞습니다. [1부 02:05:32–02:05:41] >> 지금 임명이 이렇게 지원되는 이유가 뭐고 지금 선임 절차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1부 02:05:39–02:05:50] >> 예. 그 이사장님과 함께 인선에 대해서 협의 중인데 그 과정에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부 02:05:47–02:05:55] >> 지금도 협의 중입니까? 그래서 이사회를 부의해 달라고 현재 [1부 02:05:53–02:05:58] >> 협의가 끝나서 이사위 부위할 단계가 왔습니까? [1부 02:05:56–02:06:02] >> 협의가 안 된 상태이지만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1부 02:05:59–02:06:05] >> 이렇게 지원되는 이유는 뭡니까?음 [1부 02:06:02–02:06:14] >> 필수력에 대해서 필수를 강화하기 위한 그 원장 자리에 어느 분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는 거 같습니다. [1부 02:06:11–02:06:19] >> 그 적절한 원장님을 찾지 못해서 지금 이견이 있어서 이사장님하고 병원장님의 이견입니까? [1부 02:06:17–02:06:22] >> 예. 그런 생입니다. [1부 02:06:19–02:06:24] >> 그럼 또 다른 이면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네요. [1부 02:06:23–02:06:25] >> 아니 [1부 02:06:24–02:06:26] >> 그런 건 없습니까? [1부 02:06:25–02:06:30] >> 예, 그렇습니다. [1부 02:06:26–02:07:01] >> 예. 그러면 지금 협의 중이면 언제쯤이 선임이 완료됩니까? 어 그 협의 과정에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 과정을 종료하고 이사회에 바로 안건을 부의해 가지고 이사회에서 판단을 받으려고 하고낸 중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어 아마 10월 또는 11월 내에 아마 설명 심의가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네 [1부 02:06:58–02:07:04] >> 양산대 병원에 병원장 공석이 너무 장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빠르게 해소하시고요. [1부 02:07:04–02:07:07] >> 네. 알겠습니다. [1부 02:07:04–02:07:14] >> 어 그 경남권 권역 어 감면병 전문병원도 원장님이 책임지고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1부 02:07:11–02:07:19] >> 차질 없이 또 책임지고 이거 제대로 상할 수 있도록 [1부 02:07:15–02:07:21]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2:07:19–02:07:29] >> 예. 감사드립니다. 아, 다음 종료하는 권승 의원님 치려해 주십시오. [1부 02:07:26–02:07:30] >> 네. 경기화석명 권찰승입니다. 충남대 병원장님. [1부 02:07:30–02:07:34] >> 네. [1부 02:07:30–02:07:50] >> 예. 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22년 5월 달에 이제 충남대병원이 대전시와 함께이 위수타 계약을 맺어 가지고 어 넥슨 후원도 있었네요. 공공 어린이 재활 병원 운영 중이시죠?네 네, 맞습니다. [1부 02:07:47–02:08:05] >> 예. 그때이 당시 협약 사고 내 내부 규정을 보니까 어 개원 후 5년간 충남대 병원이 공공 어린이 재활 병원의 뭐 인력 관리, 진료 계획 수립, 또 뭐 병원 관리 운영이 등등과 관련된 실문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는데 맞죠? [1부 02:08:05–02:08:07] >> 네, 맞습니다. [1부 02:08:05–02:08:50] >> 예. 제가이 공공 어린이 제활병은이 취지를 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이 장애 아동들이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또 적절한 식의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재활 치료 또 생애 주기별 서비스 등등해서 어 결국에 지역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 아주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이제 기관이고 어 치료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근데 최근에 언어 재활치료 관련해서 발생한 일인데요. 올해 2월 달에 한 보호자로부터 언어치 언어 치료실에서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고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1부 02:08:49–02:08:54] >> 네. 보고 받았습니다. [1부 02:08:50–02:09:39] >> 받으셨죠? PT 한번 보십시오. 병원이 사건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약 3개월간 CCTV 기록을 살펴봤을 때 치료 기록 404건 중에서 401건이 치료 실시가 안 됐습니다. 뭐 사실상 거의 100%죠.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근데이 CCTV 내용을이 확인을 해 보면은요. 이제 확인된게 400건입니다. 확인이 안 되는 거는 한 4,300건쯤에 있습니다. CCTV가 없다고 확인이 안 되는 건데요. 뭐 거의 대동소의 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이 경향성을 봤을 때. [1부 02:09:36–02:09:51] 근데이 CCTV 확인을 그 내용 확인 결과를 보면은 그 아이가 바닥에 기어다니거나 뭐 낙상위험이 있는데도 치료사가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어요.이 내용도 보고받으셨습니까? [1부 02:09:50–02:09:54] >> 네, 보고받았습니다. [1부 02:09:51–02:10:16] >> 예. 근데이 부분에서 좀 의문이 생기는데요. 병원이 보호자가 문제 제기를 할 때까지 전혀 인식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 병원 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이고이 부분은 병원측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2:10:13–02:10:39] >> 네. 그 언어 치료 단체가 일대일 치료이기 때문에 좀 밀폐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어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관리에 소홀이 있는 거 같고 그 이후로 담당 직원은 직무 배지하고 해골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가 시설을 관리해서 언어 치료지도 안에 보일 수 있게 관찰창을 만들었고요. 어 또 보호자랑 동반 치료가 원래 안 됐었는데 같이 하게 만들었습니다. [1부 02:10:37–02:10:49] >>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 사전에 그런 거 정도는 좀 예측을 할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있었던 일이거든요. [1부 02:10:46–02:11:37] >> 근데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됐다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인지되고 난 이후에 취한 조치를 제가 여쭤보는게 아니고 이거 어떻게 이걸 전혀 이렇게 모를 수가 있죠? 네. 치료 특성상 아마 일대일 치료였기 때문에 아 치료사의 영향을 너무 믿었던 거 같습니다. 그게 과실 관리 부실이죠. 근데 이게 지금 확인이 되는 건과 확인이 안 되는 건이 두 개로 나눠서 지금 향구 대책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확인이 되는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됐죠. 어 1900만 원 또 본이 지금 환불 [1부 02:11:35–02:11:37] 반납이 됐죠? [1부 02:11:37–02:11:40] >> 네. [1부 02:11:37–02:11:59] >> 예. 본인 부담금이 505만 원. 그 보험 공단 부담금 1,428만 원. 근데 물론이 자체도이 자체가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결책의 일부이죠. 근데 해결이 안 된조차 안 되고 있는 4,300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대책을 논해한게 있습니까? [1부 02:11:58–02:12:05] >> 음. 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상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1부 02:12:03–02:12:08] >>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충분히 문제가 있다는게 지금 예측이 되잖아요. [1부 02:12:08–02:12:10] >> 네네. [1부 02:12:08–02:12:23] >>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간다. 지금 이런 방침이신가요? 어 CCTV를 통해서 확인된 것은 저 저희가 보상이나고요. CCTV 하지 않은 거 대해서는 지금은 담당 언어 치료사가 형사 고발된 상태입니다. [1부 02:12:22–02:12:25] >> 아 그러니까요. 그거는 [1부 02:12:23–02:12:27] >> 고발된 [1부 02:12:25–02:12:38] >> 재판상에 따라서 그 확인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할 예정이 있습니다. 뭐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1부 02:12:34–02:12:46] >> 네. 지금 어 재판 고발 상태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제가 후속 처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2:12:44–02:12:47] >> 어 [1부 02:12:46–02:12:49] >> 네 [1부 02:12:47–02:13:07] >> 논의를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지금 확인이 안 된다는 것뿐이지 상당히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또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 특히 좀 그 대신을 표보겠다라고 하는데 제부 운이라도 해보셨을까? 논의 [1부 02:13:06–02:13:44] >> 논의는 했고요. 저희가 특별 감사를 했고 어 저희가 위탁을 받았지만은 그 관리 위원장은 대전시에 있는 부시장이십니다. 그래서 같이 이거에 대해서 그 이전에 있는 거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한 상태에서 눈에 보인 실책가 없기 때문에 재판에 따라서 결정하기로 저희가 논의를 하였습니다. 운영위원장은 부시장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료하는 김교홍 위원님 해 주십시오. [1부 02:13:43–02:13:47] >> 예. [1부 02:13:44–02:14:05] >> 예. 인천 서구의 김교홍입니다. 어 교육부에서 이제 보건복지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서울대병원은 왜 안 왔나요? 우리 손영내 실장님. 예. 어때면 안 왔죠? [1부 02:14:02–02:14:07] >> 아 예 그 지방 공립대병원 법만 지금 소관이 이전된 상태고 [1부 02:14:06–02:14:09] >> 서울대병원 안 온 거예요? [1부 02:14:07–02:14:11] >> 예 서울대병원법 아직 [1부 02:14:09–02:14:20] >> 불만 있나요? 보원복에 교육 소관이라서 교육부 교육이 쪽에 국정 감사에 참여를 하고 마이크 소리가 [1부 02:14:18–02:14:46] >> 잘 안 들려요. 제가 여기 안 딱 얘기 그건 됐고요. 그 제가 오늘 이게 국감을 해 보니까 하소연장 같아 예 뭔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좀 어 바꾸고 이렇게 획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힘든 부분에 대한 하소연 또 우리 국감 위원님들도 이렇게에 말씀이 그렇고 그리 손례 실장 있잖아요. 예. 실장님 그 마이크 200에 가까이 되고 [1부 02:14:45–02:14:49] >> 예 [1부 02:14:46–02:15:19] >> 보건 교육부에서 보원복집으로 왔으면 확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 드려야 돼. 그게이 지방공립대 병원이나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 환자들에게 아 이게 지방공립대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걸 보여 줘야 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단계 찔끔찔끔찔끔하면서 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 같아서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서울대병원도 온다고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 [1부 02:15:18–02:15:21] >> 예. 그 [1부 02:15:19–02:15:56] >> 그 내 말이 맞지. 그니까 내 시간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그 우리 어 공공 의료 정책 실장이 말로만 지역의 공공 필수 의료를 뭐 하고 빅파브에 마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실질적으로 해 주라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여기 계시는 병원장님들나 병원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이 놀랄 정도로 한번 해 보라고. 놀랄 정도. 아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게 우리 열심히 해야겠구나.이 이 이런 것을 만들어 주고 나서 잘 못하면 제대로 이렇게 비판도 하고 하는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1부 02:15:55–02:15:59] >>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부 02:15:56–02:16:47] >> 자, 근데 하여튼 그건 그래서 그 앞서서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레지던트 충원율도 그렇고 특히나 흉부회가 소화 청소년가 같은 경우는 충원율이 10%밖에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어 지방 국립대 병원이 운영이 되겠냐? 더군다나 분원, 경상국립대학이나 경북대병원 분원. 여기는 뭐 레지던트 아예 못 구했어요. 그리고 어 경북대병원 분호는 필수 신경과를 필수 의료 수령 과목에서 아예 제외시켜서 복구해 가지고 예. 이래 가지고 이게 병원 운영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또 제주대 병원은이 레지던트 27명을 서울대 병원으로 어이 서울대 병원과 서울 삼성병원과 [1부 02:16:44–02:17:22] 협약을 맺어서 어 그쪽으로 수련 어 과정을 거칠 수 있게끔 했단 말이에요. 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레지던트 충원이 지역별 격차가 있고 전공 과목별의 양극화도 있고 필수 과목 수련 체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붕괴가 되면 지역 필수 의료는 아주 취약해져서 악순환으로 돌아간다. 저는 이렇게에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진료가 연구를 하게 만들고 좋은 연구가 다시 더 나온 치료와 교육으로 이어져야 대학 병원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손내 실장님 [1부 02:17:20–02:18:07] >>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보건복지분 얘기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이 국립대 병원들이 좀 해지는 거 같아. 이게에 보니까 전남대병원에서는 어 환자 298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됐어요.이 해커 어 그리고 경북대 병원에서 모바일 센터 의사가 자기 환자 3,976명을 가져가서 개업을 해 가지고 어이 정보도 가지고 나가서 안내 홍보 문자를 보내고이 굉장히 해의해지고 있다. 이거는 이거는 병원장님들이 이건 제대로 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이 [1부 02:18:05–02:18:53] 연구 교수의 교수분들 의사 교수분들의 연구비가 환수가 안 돼요. 우리 저 부산대 병원이 특히 잘 안 되는데. 예.이 이 그게 이제 뒤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아 국립배 병원들 의사들이이 임금이 열락해서 그냥 어 연급이 환수를 해야 되는데도 그냥 알면서도 묵시적으로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나 봐요. 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연구비 연구는 연구하라고 연구비를 준 거고 그게 안 되면 연구비 환술해야 되고 다른 부분에서 그 의사 분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어, 인센티브를 주는게 맞지. 이런 식으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부산대 정장님 한 [1부 02:18:51–02:18:57] 가지 [1부 02:18:53–02:19:10] >> 거기는 그 저 비정규직고 다른 동립대 병원들은 어이 정리로 많이 바꿨는데 이름만 바꾸고 비정 거 그거 빨리 바꾸라고요. 예. 말씀. [1부 02:19:07–02:19:22] >> 예. 먼저 업무 지원에 대해서는 혼욕 안정화를 먼저 이렇고 현재 2년됐습니다. 현재선 중입니다. 어 올해 그 [1부 02:19:19–02:19:48] >> 계속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어 수당도 올렸고 인건비도 올렸고 그다음에 명절 수당을이 새로 만들어서 50만 원 더 드리고 복지 포인트도 15만 원 더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교수들의 그 문제는 아마 사직을 한 교수의 연구이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 꽤 많은데 올해부터 그걸 바꿔서 50% 이상 다시 어 그 병원을 내도록 그렇게 그 조치를 바꿨습니다. [1부 02:19:49–02:20:00] >>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용님 지려해 주십시오. [1부 02:19:57–02:20:44] >> 예. 대구, 중국, 남구 국민의 빙입니다. 먼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권에서도 소명감으로 이렇게 일하고 계신 병원장님들 노고가 많으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 국감 준비하면서 자료를 상급 종합 병원 경영 분석 자료를 쭉 한번 봤더니 어 전반적으로 국립대 병원들의 경우에는 수십억씩 적자가 계속 나고 있고요. 같은 지역에 있는데도 사립대 병원이나 민간 병원 흑자가 나오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일시적인 상황이라든가 혹은 병원에 따른 것도 아니고 아마 지역이나 상황에 다른 것도 아닌 거 같아요. 쉽게 말하면 구조적으로 [1부 02:20:42–02:21:18] 법제도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복지부에 우리 소영 실장님 얼마 뭐 인수하시 안 됐지만이 원인이냐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혹시 각 관련된 자료를 갖고 계시다거나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한테이 문제를 어떻게 원인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검토를 하신 적 있나요? 거기 자료를 갖고 계세요? 어, 그런 연구들은 지금 꾸준히 되온 바 있습니다. [1부 02:21:16–02:21:18] >> 그니까 알고 계신 자료들이 있습니까? [1부 02:21:18–02:21:21] >> 예. [1부 02:21:18–02:21:22] >> 그럼 그 자료들을 저 의원실이 제출해 주시고요. [1부 02:21:22–02:21:24] >> 예. [1부 02:21:22–02:21:30] >> 그 개선 방안 그 자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 계획이나 이런 것들 보고 올리신 얘 [1부 02:21:28–02:21:33] >> 내부적으로. [1부 02:21:30–02:21:46] >> 그러니까 국립대 병원들의 완성적인 적자 원인과 개선책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가 있냐. 그지? 무선에서. 딱 그 주제로만 검토한 주제는 별도로 하면 제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정리 [1부 02:21:44–02:21:47] >> 준비할 필요는 생각 있다고서 보시죠. [1부 02:21:46–02:21:49] >> 예. [1부 02:21:47–02:21:56] >> 어 그럼 그 준비되는 대로 만약에 정리가 좀 되면 그것도 저희 원실에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2:21:54–02:22:42] >>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이 준비하면서 봤더니 저희가 이제 대구 중구남구인데 저희 중남구에서 그 제가 갖고 있는 이제 걱정을 좀 말씀드리면이 경북대 병원 원장님 나와 계신데 의사 충원율이 제일 하위잖아요. 아까 도표다 보셨지만 국립대 병원 중에 적자폭이 제일 큽니다. 전체 병원 전체에서도 제일 적자도 크고 의사 충원율도 제일 낮고 그런데 병원이 오래됐어요. 그래 가지고 사실은 어 옮기고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데 현재 지역이 너무 작거든요. 딱 이제 찾아본 부지 자체가. 근데 이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고 그니까 문제는 제일 심각하게 안고 있는데 [1부 02:22:40–02:22:51] 마땅하게 고쳐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잘 눈에 띄진 않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요. 또 하나 고민은 양성자 치료기를 도입하시겠다고 하고 있죠. [1부 02:22:50–02:23:38] >> 예. 그런데 대구 중남구에는 다른 지역과 좀 다른게 상급 종합병원 큰게네 개가 있습니다. 중국에 이제 동산병원이라고 개명대가 하는 병원이 아주 오래된 병원이 있고 경대 병원이 있고 남구에 영남대 의료원이 있고 또 가톨릭 병원이 있어요. 아주 수준 높은 상급 병원들인데 아시겠지만 제가 물어보니까 영남대 의료원이나 동산병원도 양성 치료이 도입한답니다.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좁은데 중남군데 작은 지역인데 대구 중심인데이 병원들이 모두 1,500억씩 가는 1,00원이나 500원 가까이 나가는 치료를 다 도입하려고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경영이 이렇게 어려운데 과연 이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것이냐? [1부 02:23:35–02:24:14] 그니까 이게 다른 지역처럼 뭐 국립대 병원이 사실 중심이 돼서 그 지역을 끌고 가야 된다는 입장이라면 주도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뭐 권역 중심 병원으로서 거점 병원으로서 이게 적극적으로 뭘 이렇게 하는게 맞겠는데 물론 경태 병원도 이제 지원이 많이 돼야 되겠죠. 어려운게 많으니까. 근데 원장님께 묻고 싶은 거 질리드리고 싶은 거는이네 병원이 서로 경쟁을 뭐 이렇게 100억짜리 막 들여오고 이렇게 그 한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보다 서로가 뭔가 물론 대학 병원이니까 모든 과가 있어야 하긴 하겠지만은 [1부 02:24:12–02:24:32] >> 그 병원이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어떤 진료 뭐 아동 재활이든 뭐 아동 병원이든 뭐 아안 병원이든간에 이런 식으로 협업하고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대구 메디시티 전체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원장님 의원이 어떠신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1부 02:24:31–02:25:16] >> 예.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제 그 민간 병원하고 저희 국립대 병원의 구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비용이 이렇게 이제 적자가 많고 저쪽에 흑자가 있는 부분은 사립대 병원은 제가 사립대 병원을 존중하는 뜻에서서 그래도 약간은 운영에 따른 비용을 따라가야 됩니다. 수익을 가야 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립대 병원에서 하기 어려운 옛날 같은 뭐 어린이 병원이나 권역 언급 센터, 권역 외상 센터 그리고 여러 암 센터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린이 병원은 매년 50억에서 100억씩 적자를 보다가 최근에는 굉장히 호정이 되어서 20억 밑으로 적자가 내려갔고 그래서 [1부 02:25:13–02:25:59] 말씀대로 저희들이 국립대 병원에서 지켜야 되는 역량을 지키고 그리고 사립대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수익이 되고 이런 부분은 또 사립대가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래서 서로가 시너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을 그런 협할 수 있는 거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양성자 치료 생가 약간 과열된 경향이 있는데 지금 방사선 치료를 를 하는 환자들 수를 생각하면은 대구 지역에서도 환자만 보면은 일곱 대까지도 가능하다 하는 출론이 나옵니다. 현재로는. 그래서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옛날에 패시티 했을 때 문제점하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아마 양성자 치료 센터가 가지는 상징성 거기에 대한 암 환자에 대한 유인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사립대에서도 조금 포기하기 [1부 02:25:58–02:26:25]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언어 한 병원이 독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의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역 안에 있는 우리 다섯 개 상급 종합 병원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아까 경쟁력 있는 부분은 경쟁을 갖추고 그리고 도와주는 부분은 도와서 대구 지역 결국은 대구 경북 지역에 환자들이 우리 지역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보여 주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부 02:26:25–02:26:4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 종의하는 김윤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음이 시간 좀 멈춰 주시고 우리 천영래 실장님 제가 좀 안 보여서 그러는데 이쪽 어 다른 데로 좀 나와 주시면 물어볼게 많아서 죄송합니다. 네. [1부 02:26:51–02:27:43] >> 네. 먼저 국립대 병원장님들 복집으로 와 주신 것을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약속한 어 지역 중립대 병원이 빅파브 수준으로 어 양성하겠다는 약속 정부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어 국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올해 초에 아 올해 그 전북대병원에서 그 신생화 중환자 담당하시는 교수님 한 분이 이제 사직을 하시겠다고 해서 어 정부대병원 신생활 중환자실이 비상진료 체계로 돌입한 어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게 어 그 교수 한 분이 어 사직한다고 해하니 중한자실 [1부 02:27:40–02:28:28] 전체가 문을 닫아야 될만큼 현재 상황이 어 벼랑 끝에서 운영되고 있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국립대 병원들에게 어 고의험산모 신생화 진료 인력의 어 최근 1년간 근무 실태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어 친생활 중한자실하고 이제 고의원 분만인데요. 친생활 중환자실인 경우 어 경상국립대 창원이 어 주 근무 시간이 55시간 주 최대 근무 시간이 150시간입니다. 1주를 시간으로 한산하면 168시간인데요. 네. 월평균 당직객수가 16.8회 8회 최대 연속 근무 시간이 6일입니다. [1부 02:28:25–02:28:44] 정상제 병원장님 어 이게 신생활 중환자시나 고의원 분만이 굉장히 어 환자 상태에 신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신속한 처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근무하면 의료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1부 02:28:42–02:28:47] >> 매우 높다고 파가 있습니다. [1부 02:28:44–02:28:52] >> 네. 이렇게 근무하는 의료진의 건강과 안전을 어떻게 보장하나요? 그 부분이 제일 큰 문제로 [1부 02:28:51–02:28:54] >> 네. [1부 02:28:52–02:28:58] >> 소용 실장님이 [1부 02:28:54–02:29:07] >> 지금처럼 소수의 전문이가 아 소위 그 몸을 갈아넣으면서 어 신생화 중환자실 고의원 분만을 유지하는 체계가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부 02:29:05–02:29:11] >> 현재로서는 아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부 02:29:08–02:29:49] >>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오. 이렇게 어 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응급한자, 중환자 보는 의사들이 업무 강도는 높고 의료 사고의 법적 부담은 큰데 월급은 더 작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 종합병원 대학 병원의 소학과 전문이 교수의 월급이 연봉이 한 1억 9천쯤 되는데 어 병원으로 가면 3억 9천입니다. 이게 23년 정부 통계니까 26년 현재는 이보다이 격차가 더 벌어져 있을 겁니다. 아마 거의 세배 가까이 벌어져 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부산대병원장님. [1부 02:29:48–02:29:51] >> 네. [1부 02:29:49–02:29:55] >> 어, 현재와 같은 연봉 격차가 계속되면 [1부 02:29:53–02:30:05] >> 어, 계속 대학 병원에서 중환자 응급환자 보는 교수들이 다 바깥으로 빠져나가려고 할 텐데 대책이 뭡니까? [1부 02:30:02–02:30:15] >> 어, 사실 뾰족한 대책이 없죠. 없으시죠? 손실장님 본인이 대학병원에서 신생화 중환자분는 의사라고 하면 계속 근무하실 건가요? 밖으로 나가실 건가요? [1부 02:30:13–02:30:23] >>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사양감으로 근무하신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1부 02:30:19–02:30:25] >>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는 거는 어 대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1부 02:30:24–02:30:27] >> 예, 맞습니다. [1부 02:30:25–02:30:37] >> 그 무슨 대안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일단 아마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한두 개의 획기적인 방안으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1부 02:30:35–02:30:41] >> 우리 김경의원님께서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1부 02:30:39–02:31:29] >> 저도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죠. 결국 어 현재 있는 교수들을 지키고 어 추가적으로 인력을 충원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어 여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어 그 국립대 병원이 평균 232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배정하기 전이고요. 어 산입대 병원은 393억 흑자입니다. 국립대 병원 적자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작년 국감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국기대 병원들은 비급여 진료 적게 하고 교과서적인 진료적 해서 진료비가 사립대 병원보다 훨씬 쌉니다. 그게 규모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어 사립대 병원 수준의 [1부 02:31:26–02:32:16] 진료를 국립대 병원이 했다면 연간 국립대 병원의 진료비가 3,억이 더 어 들어갔을 겁니다. 이만큼이 국립대병원의 적자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교과서적인 진료해서 국민들의 진료비 줄여주고 어 건강보험의 진료비 부담 줄여졌으면 그 돈을 정부가 국립대 병원에 돌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라고 공공정책 가산하는 법 통과시켜 줬는데 어이 3천억 국립대 병원에 돌려 주실 의향 없습니까? 어, 말씀하신 부분이 건강보험에서 국립대 병원에 대한 특별한 보상 기전을 좀 별도로 만들고 비급여가 줄고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만큼 계산해 내서 그 부분들을 건강보험에서 군입대 병원으로 지원하자는 지지의 말씀이시고 저희도 [1부 02:32:13–02:32:50] 지금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국립대 병원의 특화된 공공 수가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건강보험 쪽의 입장에서는 어 이제 특정 병원 이제 비급배가 줄긴 줍는 효과는 있지만 특정 병원에 대한 건보 재정을 지출하는 문제로 약간의 논란은 있고 제가 내부에서 그런 논란들 같이 검토해 보면서 다만공 그 국립대 병원에 대한 공공 수가 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한가 포리하고 계실 때가 아닌 것 아니라는 점을 제가 보여 드린 거이어서 의차기 한 [1부 02:32:50–02:33:40] >> 실장님 말씀 답변이 뭔 말인지 나 잘 못 알아듣겠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종료하는 김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수술 어떤 병증 환자에서 수술을 할 때 우리 국립대 병원에서 시행하신 분은 기본적으로 과행질로 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 의학적인 면에서 팔 때 사립대 병원은 물론 더 좋은 약을 많이 수고하면 좋겠죠 환자한테. 그렇지만 그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그 수술의 어떤 기본적인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립대 병원의 적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1부 02:33:36–02:33:42] 아 그런 얘기를 지적을 하시는 건데 [1부 02:33:40–02:33:45] >> 해주시는 말씀이 뭔 말씀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1부 02:33:43–02:34:27] >> 예. 그러니까 저희도 일부 동인는 하는데 다만 이제 예를 들면 경북대병원이 비급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연말에 경북대병원에 한 300억이나 400억의 돈을 건강보험에서 롱썸으로지지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게 되면 이제 반면에 또 예를 들면 대구 경북에 있는 다른 상급 종합 병원에서는 우리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비급여를 더 줄이고 있는데 왜 유독 경북대 병원에만 지원을 하느냐 등등 혹은 그거를 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 하느냐. 만약 그런 특수 지원을 할 거면은 국가 예산으로 해라. 등등의 또 논란들이 함께 좀 붉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이 부분들을 좀 함께 조율해 나가면서 만들어 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1부 02:34:25–02:34:30] >> 고민을 해 보시죠. [1부 02:34:27–02:34:33] >> 예. 다음 우리 종현 서영석 간사님. [1부 02:34:30–02:35:18] >> 예. 국민비타민 서영서 의원입니다. 우선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된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오늘 국감물 하면서 어 엄청 화가 많이 납니다. 이게 마치 국감장이 민원 현장이 된 거 같아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과 또 병원장님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이 복집으로 와서 생기는 일입니까? 그동안 지역 대학 병원들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가 하루 이틀에 생긴 겁니까? 서울과 충북의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가 12.7%고 지역 환자의 수도권 상경 진료 비용이 아까 [1부 02:35:15–02:35:40] 허종식원이 1조 7천억이라 그랬는데 제가 하는 것은 4조 6천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역대학 병원 수준이 신뢰를 받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그동안 지역대학이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우리 충남대학교 병원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1부 02:35:42–02:36:28] >> 네. 책임 있습니다. 그 마치 이게 지역 대학 병원은 책임이 없고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에 국감장을 만들고 있는데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많은 지금이 노정된 가장 큰 문제가 인력의 문젠인데 지금 현장에서 대학 교수님들이 정말 영혼을 갈아넣어가면서 진료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의료 현장에 의사 보수가 많은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대학 병원에 북 교수 얼굴이 적은게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의료 현장이 이렇게 되도록 방치한 책임이 없는 겁니까?데 [1부 02:36:31–02:37:18] 그런 문제 의식을 갖고 있고요. 어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될 수 있는 복집으로 왔기 때문에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전환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때 복집으로 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국민들이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 국립대학 병원이 정말로 중증급 특수료 책임을 감당할 수 있나? 지역 종합병원 병원과 의원 간의 또 연계 전달 시스템은 제대로 갖출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수도권 상급 종합병으로 이동하지 않고 지역에서 정말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국민들이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함께 국회와 함께이 문제에 대해서 [1부 02:37:16–02:38:03] 국민들의 물음에 대해서 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어 돈과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적절한 재정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부족한 인력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함께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제일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수도권 대학 병원들이 분원 설치를 지금 6,병상 이상 하려고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게 병상뿐만이 아니고 인력이 다 이렇게에 쏠림 현상이 생길 테고 그러면 환자도 수도권으로 쏠리고 의료 인력도 수도권으로 쏠릴 텐데 지역 대학병은 과연이 [1부 02:38:01–02:38:12] 부족한 의료 인력을 제대로 채울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태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산대학교 경은 원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1부 02:38:09–02:38:24] >> 예. 사실 저희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역에 있는 의사들이 상경할 겁니다. [1부 02:38:17–02:38:44] >> 더욱더 지역 의료는 위기가 아마 더 세지는 그런 사항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으로 보면 지금 지역 대학 병원이 의료 인력도 부족하고 병원 가동도 잘 안 되고 있고 뭐 어떤 데는 55% 뭐 58% 전 절반 정도밖에 가동이 안 돼요. 병실 반동이 [1부 02:38:45–02:39:03] >> 실제로 제주대 통계를 보니까 의료 인력이 없어서 이미 멈춰 있는 병상수가 2025년 만에 95상이 멈춰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교수들은 떠나가고 있고 [1부 02:38:59–02:39:33] >> 수술실 가동률은 31%로 떨어지고 교수들은 그무일수는 더 또 더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뭐 저 전문이 지원을 하는데 한 사람도 오지 않고 지금 이런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안 온다 이렇게만 하고 그냥 손 넣고 있을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남대학교 병원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1부 02:39:29–02:40:19] >> 예. 지역 의료 소멸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좀 인식의 이제 좀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 사회적으로 수도권 전반에 대해서 수도권 썰림 현상과 같이 의료도이 보면 원정 진료가 가속화가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전남대학교 의료진으로만 본다면 그 교 의료진의 역량은 수도권의 의료진의 역량하고 크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나름대로도이 불가피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께 근의 드린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02:40:15–02:40:59]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충분하게를 할 완벽 하게 한도 있지만 이렇게 제대로 방치한 것도 대원장님과 지역 대학교 운영한 당사자들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를 이렇게 위원에 방하고 할 수 있도록 최선 노래를 했어요. 그런 노래를 저희가 한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가지고 어느 국감장에 와서 뭐 요거 부족하다 저거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말로 떨로지 않습니까? 튼 이왕의 쪽으로 왔기 때문에 정말로 국민들에게 지역대학병원이 살아 있다. 이런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변화처럼 만들어 [1부 02:40:59–02:41:06]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료하는 백종원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2:41:05–02:41:13] >> 네. 부산검정국 국민회인 백종원 의원입니다. 본질이 앞서서 부산대 병원장님께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원장님 [1부 02:41:12–02:41:15] >> 예 [1부 02:41:13–02:41:43] >> 2024년 1월 2일 이재명 대통령 당시 민주당 대표 신분으로 어 부산대 병원에서 언급 처치를 받은 헬기를 통해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시 부산대 어리는 부산에서도 수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했고 이미 수술 준비를 하고 있은 걸 알고 있는데 원장님 그때 서울대병원으로 해 순간 했던 그 결정이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곤란하시면 답변하셔야 됩니다. [1부 02:41:39–02:41:44] >> 아니 충분히 저희 병원이 할 수 있는 병원입니다. [1부 02:41:43–02:41:46] >> 네 [1부 02:41:44–02:41:49] >> 알겠습니다. 병원장님. 예. [1부 02:41:47–02:41:54] >> 부산대병원 보는 부산을 대표하는 국립대 병원이고 권력 권역 우리 또 외상 센터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1부 02:41:54–02:41:57] >> 맞습니다. [1부 02:41:54–02:42:02] >> 그 정작 중정 응급 환자의 어 최종 치료를 책임지는 권역 응급 의료 센터는 장기간 빠져 있고 [1부 02:42:01–02:42:04] >> 예 [1부 02:42:02–02:42:32] >>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26년 부산권 권역 응급 의료 센터에서에는 동화대 병원 인재대학교 부산백 병원과 인재대학교 회원대 병원 양산 부산대 병원 등 네이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부산 대병원 본원은 공무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국립대병원 본원만 어 권역 센터에서 빠진 상황을 병원장님은 정상이라고 보시는죠? 정상이 아닙니다. [1부 02:42:30–02:42:38] >> 부산대 병원은 2018년 평가에서 필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시등급을 받은 이후 약 7년 동안 [1부 02:42:37–02:42:42] >> 국권역 센터 기능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1부 02:42:41–02:43:19] >> 의사 인력도 과거 2018년 11명에서 2016년 8월 말 현재 8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을 노와 협수한 시설 문제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병원 경영진이 어 관약 언급 기능 회복을 우선 순위에서 뒤로 미로운 것은 아니지요. 어 과거와 달리 저희 병원이 내년부터는 보는 재개발을 위한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 철거할 건물의 공간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그 상황에서 충분히 공간을 마련해서 시설을 완비해서네 [1부 02:43:17–02:43:31] >> 저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부산에서 부산의 병원은 정말 상징적인 병원입니다. 부산 원도심과 서부산 주민을 담당하고 또 국립 병원으로서 부산의 보건으로 방향을 주도해야 합니다. [1부 02:43:31–02:43:35] >> 예. [1부 02:43:31–02:43:41] >> 병원장님 또 부산대 병원 보원이 자기 권역 응급 어리센트 공무원에는 반드시 신청해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부 02:43:39–02:43:42] >> 꼭장하겠습니다. [1부 02:43:41–02:43:52] >> 네. 꼭 지켜 주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보시죠. 지난 8월에 약 7,억 원 규모에 지역은 글로벌 허브 메디컬 센터 구축 사업이 예비 타당성을 통과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1부 02:43:52–02:43:53] >> 맞죠? [1부 02:43:52–02:43:55] >> 네. [1부 02:43:53–02:44:00] >> 부산 시민에게 매우 중요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입니다. [1부 02:43:56–02:44:25] >> 네. 본원이 자료나 보고서 준비 등 사업 선정을 위해 같이 도움해서 느낀 건데 부산대병원의 저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단한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건물을 넓히는 사업이 아니라 부산대 병원이 중 응급료뿐 아니라 소화 노인 암재활 등 부산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로 기능을 전반적으로 강화해 한다는 것에 우리 병원장님 동의하시죠? [1부 02:44:23–02:44:27] >> 예. 동의합니다. [1부 02:44:25–02:44:34] >> 그리고 본원과 양선대 부산 병원의 역할 분담 지역 병원과의 전원 체계도 다시 설계합니다. 예. [1부 02:44:32–02:44:59] >> 병원장님, 이번 메트센터 권립 기본 계획에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된 것입니까? 일단 소화 진료하고 중정 그 배상 그 권역 급센터 그리고 현재 국제 진료를 더 활성화될 필요 등등 지역에 맞는 그런 어 필수료 공공료 그리고 국제료에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2:44:56–02:45:12] >> 잘 알겠습니다. 그 특히 그중에서도 부산대 병원 본원의 권역 응급 의료센터 재진입은 또 필수요 강화의 성과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병원장님도 그거 생각하시죠? [1부 02:45:11–02:45:13] >> 예. [1부 02:45:12–02:45:20] >> 네. 그 예타 통과를 그 성과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1부 02:45:19–02:45:21] >> 시작입니다. [1부 02:45:20–02:45:34] >> 시작이라고 맞습니다. 시작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특히 7,억 원 규모의 국가적 투자가 우리 또 부산 시민이 체감하는 필수요를 강화로 이어줄 수 있도록 영원장님께서 직접 꼼꼼히 챙기시고 [1부 02:45:34–02:45:36] >> 네 [1부 02:45:34–02:45:42] >> 또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 사항을 총감전까지 또 본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네 [1부 02:45:42–02:45:44] >> 알겠습니다. [1부 02:45:42–02:45:45] >> 우리 병원장님 보고 많으십니다. [1부 02:45:44–02:45:47] >> 감사합니다.네 [1부 02:45:45–02:45:49] >> 위원장 위사입니다. [1부 02:45:47–02:45:56] >>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상으로 1차 질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1부 02:45:54–02:46:00] >> 아 예 아시죠? 전종덕 위원님 [1부 02:45:57–02:46:47] >> 예 그 두 가지 자료 요청 좀 하겠는데요. 그 방금 방금 그 부산대양 산병원장 선 관련해서 부산대 병원장과 이사장 사이의 이견이 뭔지 그리고 언제쯤 선임을 완료할 건지를 이런 것들을 뭐 아까 말씀하지 못한 내용을 자료 만들어 가지고 오늘 좀 보고해 주십시오. 의원실로. 예. 그리고요. 그 국가 사업인데 어 국립대 병원 등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국가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살방 상담 사업이라든지 권역상 센터 코디네이터 사업, 심내관 예방 사업 이런 것들을 어 국립대변으로서 위탁에서 한 10여 가지를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이 이 업무 [1부 02:46:43–02:47:34] 자체가 상시 지속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국립 그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단가를 너무 낮게 책정을 하니 이분들을 다 비중 규직으로 쓰고 있어요. 그 최근에 부산대를 제의하고는 모든 병원에서 어 비정 규직을 다 정규직화시켰습니다. 어 그런데 이분들은 여전히 다른 직원들하고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에도 불구하고 비정 규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대학 병원들의 국가 사업에 대한 국가 사업 명관 내용, 인력 규모 고용 형태 어 계약 갱신 여부, 근속 연수, 임금 실태 등이 현황을 좀 보고를 자료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복지부 같은 경우는 어 이런 반복되는 사업 [1부 02:47:32–02:47:54] 상시 지소 업무에 대해서이 인력에 대한 정규직 계획 그리고 정원이나 총액 인건비 개선 방안 그다음에 사업비 인건비 단가와 어 가치일하는 직원들과의 임금 격차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한 방안을 국감 전까지 어 자료 만들어서 저희 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음 [1부 02:47:53–02:47:56] >> 종의죠. 아 [1부 02:47:54–02:48:00] >> 아 예 [1부 02:47:56–02:48:11] >> 예 잠깐만요. 우리 성 손실장님 그 자료고 내용 들으셨죠? 예. 예. 좋습니다. 아,잘 충실하게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예. 존경하는 이수진 의원님. [1부 02:48:08–02:48:14] >> 네. 저도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1부 02:48:11–02:48:39] >> 어 아까 질문을 했는데 우리 국립대 병원장님들께서 다 답변을 못 하셔서 어 간호감 통합 서비스 운영 참여율이 매우 저주하다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간호병 통합 서비스 관련해서 어 향후에 어떻게 그 참여율을 높일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 그리고 계획이 있으면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종선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부 02:48:37–02:49:13] >> 예. 잘 알겠습니다. 어, 1차 질리는 모두 마쳤고요. 이제 2차 질리가 지금 세분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2차 질리는 일단 3분으로 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존 종경하는 박용갑 의원님 예, 시작해 주시죠. 제가 의사 진행 발언 잠깐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그 보원복지부에 이렇게 자료 요청한 것은 가능한한 어이 의원님들한테 전체 다 이렇게 같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다 [1부 02:49:10–02:49:17] >> 요청하신 의원님들 공유도 상관없으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49:15–02:49:25] >> 네. 네. 그 어차피 뭐 우리 보복지 위의원님들이 다 알고 같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1부 02:49:24–02:49:30] >> 네. 두 분 의원님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1부 02:49:28–02:49:31] >> 예. 질의 시작하시죠? [1부 02:49:30–02:49:33] >> 니까. [1부 02:49:31–02:49:38] >> 예. 예. 박영님 1차 2차질이 첫 번째입니다. [1부 02:49:34–02:50:23] >> 네. 우리 원장님들 어 오셔 가지고 아주 고생 많으신데요. 사실 교육부에서 복원복집으로 이제 그 이관이 된 것은 그동안에 그 국립대 병원이 기존보다는 풀을 바꿔서 틀을 바꿔서 국민들한테 더 공공 서비스를 더 늘리기 위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원장님들도 여기 오신 것은 아 오늘 복원복지 위원회 가서 하는데 뭔가는 좀 획기적으로 달러지겠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울대학교 열 개 만들기 그런 차원에서 예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들도 사실 이제는 국립대 병원이 [1부 02:50:19–02:51:07] 서울에 있는 빅파 병원 수준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발전해야 된다. 그렇게 변화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재정 재정 문제 지금 교육부에서 이제 보복집부러 왔는데 그 시스템이 그냥 그대로 그냥 넘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뭔가는 차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이 이재명 정부에서 그렇게 어 위관을 시킨 건데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재정인데 재정 문제 또 이제 의료 인들에 대한 수급 문제 그다음에 노후된 시설 설비 문제 [1부 02:51:05–02:51:53] 이거잖아요. 우리 환자들이 가장 먼저 내가 아프면 뭘부터 봅니까? 어느 의사 선생님 또는 시설이 잘됐나 이거부터 보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병원을 선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국립대 병원은 의료진도 마찬가지고이 시설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그 빅파 5파보다는 좀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 의로의지는 거의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그거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단지 이제 시스템이 똑같기 때문에 시설만 잘 어 이제 국가에서 보완을 해 주고 의료진들에 대한 빅파에 대한 그런 초후선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누가이 정부에서 맡아 줘야 돼요. [1부 02:51:51–02:52:37] 그래야 지금 차이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어 부서만 옮겼다 해서 이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 획기적인 아까 김경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획기적인 방안이 아니면 이건 그대로 그대로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가 어 법을 하나 저 개정하는데 국립대 병원 설치법을 개정해서 부속 연구소에 지원해 주는 거라든지 병상 또 총량제 이런 특내를 둬야 된다고 전 봅니다. 그래서 국립대병원 설치 및 지원으로 그 할 수 있는 이런 법을 개정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1부 02:52:35–02:52:40] >> 그렇죠. 우리 실장님 어떻습니까? [1부 02:52:37–02:52:42] >> 아 예. 지원이 필요합니다. [1부 02:52:40–02:52:47] >> 예. 말씀하신 법안 내용들 저도 충분히 동의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52:49–02:52:55]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존경하는 백선희 의원님 지의하십시오. [1부 02:52:53–02:53:01] >> 네. 손실장님 질의를 드릴 텐데 죄송합니다만 자리를 좀 옮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2:53:02–02:53:52] >> 죄송합니다. 네. 아까 그 김원석 충북대 원장님께서 그 의평원 인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제가 대학에 있으면서 대학 평가를 총괄한 경험이 있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것의 영향이 어떻게 오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국가 정책으로 의사 정원이 증언이 되는 거, 의대 정원이 증언이 되고 이로 인해서 인프라를 갖춰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이 부분이 지방의 국립대 병원이 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의평원의 불인증까지도 일부는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를 갖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이 의대생들이 국를 보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이 [1부 02:53:49–02:54:38] 아까도 한 25에서 30% 캡이 있는 것을 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조종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이 부분이 이제 인프라와 인프라에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인지를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다각도로 검토해서 저희 의원실의 어 그 괴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까 그 김원석 충북대 원장님께서이 어 의평원 불인증과 관련해서 충분히 말씀을 하시지 못하신 거 같아서요. 어 지금의 그 지방의 국립대 병원의 현황을 봤을 때이 불인증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건복지부회에서 만나뵙게 돼서 [1부 02:54:35–02:54:50] 반갑고요. 어,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공공 의료를 함께 그 책임을 짊어지고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응원하면서 국회에서 또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원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2:54:47–02:55:36] >> 예. 뭐 어 의원님들의 싫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이 뭐 여기 와서 어 뭐 호소를 하다기보다도 진리 사항에 답변을 하다 보니 이제 그렇게 비춰서 죄송합니다. 어 일단음 저희 의과 대학은 어 거의 네배로 정원이 책정이 돼서 2030년도는 거의 200명이 옵니다. 제가 이과대 확장을 경험했고 의약 교육 평가원회 평가위원 어 그런 교육을 받은 입장에서 지금 어 그 전에 이제 교육부에서 세계의 교육 연구동을 교육 실습동을 지어 준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이행이 되지 않았고 그리 어째저째 그래서 어 평가 불인정 유회를 받았고 금년 1월에 겨우겨우 [1부 02:55:35–02:56:24] 이제 거대에서 통과된 걸 알고 있습니다. 아, 물론 이제 어, 병원도 열심히 노력해서 어, 학생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서 11개를 만들었지만 자꾸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어, 법 제도상 병원의 학색 실습 공간은 어, 진료와 겸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교육 시설에 대한 어, 혜택이나 75% 정도의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체 부담으로 도치어야 되고 또 그전에 이제 교육부에서 어 여러 시설 학생 교육을 그 해 줬지만 병원과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죄송한 말씀은 다시 드리지만 어 의학 교육 평가에 그 [1부 02:56:22–02:56:37] 인정을 받으려면 의대만 노력하는게 아니라 병원도 노력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설 이런 장비 그에 대한 또 투자 지원 정부 지원이 간절히 에실한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1부 02:56:37–02:56:48]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하는 김윤 위원님만 [1부 02:56:44–02:57:32] >> 다시 한번만 반대쪽으로 그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국립대 병원과 사립대 병원의 진료비 차이 3,억 중에 2,억은 건강보험 진료비를 덜 쓴 거고요.이 1천억이 비급여 진료를 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비급여라서 곤란하다라고 하시면 건강보험 진료비 2,억이라도 국립대 병원에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종전행까지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립대 병원에 그냥 퍼주기 하자는 [1부 02:57:30–02:58:03] 이야기가 아닙니다.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 어 그 국익대 병원별로 어 손익 계산을 한 건데요. 어 176억 흑자에서 851억 적자까지 굉장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병원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일률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병원의 어떤 경영 상태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궁대 병원의 운영을 보다 체계화하고 효율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시장님. [1부 02:58:02–02:58:06] >> 예. [1부 02:58:03–02:58:51] >> 어, 전남대 병원장님 동의하시나요? 네. 저희가 발휘한 공공의료법 개정 안에 보면 공공보건의료 정책 심의위원회 산하에 국립대 병원의 위원회를 만들고 국립대 병원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어 분석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부여한 어 법안이 이미 2년 전에 발휘되어 있는데 아직 경부안이 안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심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어 조속히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립대 병원과 관련해서 그 또 다른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국립대 병원이 국립대 병원만 잘 운영해서 지금 지역 필수 우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게 아니고 [1부 02:58:49–02:59:38] 복립대 병원이 지역의 병원들과 협력해서 지역의 필수료를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복지부의 국립대병원 지원 계획 안에도 어 국립대 병원이 어 복집으로 왔으니 뭘 도와줬으면 좋겠냐라고 저희가 국립대 병원에 의견서를 받았는데 그 안에도 또이 지역 필수료 네트워크에 관한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국립대 병원 업무보고서 중에서도 어 필수오료 네트워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병원에 보고서는 사실 부산대 병원이 유일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 복지부도 [1부 02:59:35–03:00:08] 어이 필수 우료 협력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어 병원들도 아직 구체적인 어 아이디어가 없는 상황이 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 시도 필수 의료 계획 예산을 지금 몇 연말까지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지역별로 의료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복지부와 병원장님 마무리 말씀 [1부 03:00:08–03:00:57] >> 예 위원장님 아 예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필수료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고 특히 이제 지자체들 시도 지자체들과 국립대병원들이 같이 모여서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필수액계에 있는 예산들을 지역에서 어떻게 배분할 할지 논의하는 체계에 대해서는 현재 지침이나 저희가 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구체화시키고 있고 시도하고도 계속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좀 구체화시켜서 그런 어 프로세스에 관한 지침을 확립하고 온시에도 좀 상해를 드리고 그 각 시도에도 함께 논의한 결과기 때문에 공유하면서 어 말씀하신 지역에서 시도 공무원들과 국립대 병원들과 지자체 공무원들이 같이 좀 논의할 수 있는 쓰거리를 만들도록 [1부 03:00:54–03:00:59] 하겠습니다. [1부 03:00:57–03:01:22] >> 어떻게 지금 구체가 된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게 이제 저희가 새로 생긴 필수 회계 그니까 지역 특별회계 쪽에 보면 지역의 의료를 해결하는 예산이 한 3,400억 정도 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강원도라든지 전환남도가 예산을 좀 자율적으로 배정해서 의료 쪽에 투자할 수가 있는데 그 계획을 세울 때 [1부 03:01:19–03:01:28] >> 핀트가 조금 다른 거 같아요. 우리 부산대 병원장님 말씀하시죠. 제 마지막으로 가시는데. [1부 03:01:26–03:02:15] >> 예. 어 바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소위 그 집필공 특별 법에서 원하시는 지역 협정 네트워크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실 오늘이 자리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전복적인 지시를 저희들한테 주신다고 했는데 그 지지에 또 한 필요한게 저희가 그 지지를 받아서 아주 고액 연봉으로 필수의 어설을 채고하겠다고내는 순간 제일 좋은 거는 상대적으로 좀 풍족한 서울 지방에 있는 필수 오래 어 의사들이 지역을 내려와 주면 참 좋으나 그런 상황은 잘 생기지 않습니다. 결국 저희 지역에 있는 다른 대학 병원의 교수를 뺏어 오는 그런 효과밖에 안 나기 때문에 저희 병원은 영량이 강화가 될지언은 언정 뺏긴 병원은 [1부 03:02:12–03:02:53] 진료 혁량이 다시 없어지는 똑같이 사람이 늘고 업무도 넣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위 의정사 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의사의 양 부족입니다. 지역에서는. 그래서 그 양을 어느 병원도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는 시설이 시대가 되었으니 지역에서 책임지고 집단 방어를 하라는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들을 도와주실만큼 저희가 지역에 있는 어려운 자원을 이끌 수 있는 어떤 리더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주시면 훨씬 더 지역 병원들과 협력해서 소위 공공 필수 오료를 완벽하게 막아내겠습니다. [1부 03:02:58–03:03:04] >> 예. 전원님 예 [1부 03:03:01–03:03:07] >> 아 마이크 좀 들려봐라. 뭐라고요? [1부 03:03:04–03:03:23] >> 아 빠진게 있다고요? 예. 예. 들어옵니다. 그 제가 그 국가 사업 관련한 그 국립대 병원들의 자료 요청을 했는데 기한을 말씀을 안 드려 가지고요. 그이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현재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3:03:24–03:03:31] >> 됐. 끝났습니까? [1부 03:03:26–03:04:15] >> 예. 저도 한 3분만 주세요. 저기 어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정하세요. 조금 늦게 왔는데 어 말 우리 국립대 병원이 이제 우리 복원 복집으로 와서 어 이렇게 국감을 받게 돼서 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문 문제를 가지고 냈는데이 문제 해결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모든 부분이 연결돼 저는이 내용을 쭉 들으면서 생각했던게 우리가 제 어떻게 보면 지방 소멸의 위기를 맡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도 하는데 저는이 어려의 국립대학 병원들의 정상와 와 내지는 더 큰 영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여러 [1부 03:04:13–03:05:03] 가지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한 가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또 지역에서의 어떤 지역 필수 공공 어려움 부분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하나의 네트워크 한다는 것들은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저는이 문제에 와서 얘기했었던 그 낭만닥터 어 김사부 얘기를 다시 한번 안 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어떤 거대 병호 같은 재단이 되지 마시고 진짜로 그 지역의 어 필수 어료 분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네트워의 선도주자로서 리더로서의 역할들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시고 한가 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복지부에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부 03:04:58–03:05:48] 실장님 실장님이 아무리 혼자서 어 어떤 계획을 만들고 예산 확보를 하고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더라도 결국 그 재정당국이나 이런 정부 사이드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이 자리에 우리 복음 복지위가 우리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 계십니다. 직권 여당의 정책의 의장도 계시고 국회 부의장도 계시고 민주당 전당대회 위원장도 계시고 민주당 원내 대표를 여임하신 분도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분들하고 또 저희들이 같이 비록 야당이지만 우리 조배속 위원님을 필도로 해서 김태우 의님과 함께 다 힘을 모아서 지방 국립대를 정말 말 [1부 03:05:46–03:06:30] 그대로 빅파 5파로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가 노력을힘을 보태겠습니다. 같이이 내용을 이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어 지역도 살리고 우리 지역의 필수 어려 공공 어려 부분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보태 주시기를 같이 힘을 모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어 오늘 이제 이게 마지막 그 다 사항인데요. 어 뒤에 나와 있는 우리 치과 병원장님들 세 분이 나와 계신데 한 마디도 오늘 말씀을 못 하셨어요. 저분들한테 좀 짧지만 한 말씀씩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북대학교 치가 병원장님. [1부 03:06:28–03:07:16] >>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시가 병원장 건대근입니다. 발언할 기회를 주신 어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들도 어 지역필수 공공의료의 그 큰 미끄림 하에 복지부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러한 업무를 충실하게 잘 하기 위해서 특히 지역 필수 의료를 하 공공 의료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저희들 필요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 지역에서 네트워크를 할 형성을 하려면 환자와의 환자와 치가 병원과 그 예를 들어서 경북대 병원과 경북대 치가 병원과의 환자의 의뢰 훼손 시스템 자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히라 그 시스템 안에 저희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1부 03:07:14–03:07:42]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 자체에서 저희들이 배제되 있기 때문에 환자를 의뢰해서 그렇게 하면은 환자를 중요한 환자를 중한 환자를 의뢰하고 훼손하는 자체가 상업 종합병원 구조전환에서 치가는 다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 분에 대해서 오히려 지역 필수 의료의 완결이라 이런 전점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분을 좀 잘 살펴 주셨으면 하는게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1부 03:07:39–03:07:46] >> 예. 좋은 취적 감사드리고요. 우리 부산대에 직가 병원장이시죠? [1부 03:07:44–03:08:31] >> 네. 부산대학교 직위원장 김현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바른기를 얻게돼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 감사드립니다. 치과와 의과의 차이에 대해서 의원들께서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의 병원은 다들 경령이 어렵습니다만 직거 병원은 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몸을 써서 진료를 하고 진료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비가 굉장히 낮고 장비를 쓰는 진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저희가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치과는 포핸드 테크닉이라고 해서 의시트가 반드시 붙어서 두 명이 진료를 해야지 진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원가 보전율이라고 하는 우리 건강보험 공단 지급을 하는 [1부 03:08:28–03:09:17] 내용은 메디컬 쪽은 거의 70%에서 80% 사이를 이렇게 보어내리고 있습니다만 지가쪽 진료 영역은 60%가 되지 않고 특히 제가 진료하는 신경 치료 치하를 살리는 신경 치료는 40% 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원가에서는 치료를 터부시하고 하지 않고 환자를 버리게 되는 그냥 대학병원 가세요.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고 대학 병원에서는 그런 진료의 어떤 수과 이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그런 이제 오늘 환자를 쳐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차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봐 주시면 의가 병원들은 전체 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 50% 정도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지급들은 거의 70%의 육법을 [1부 03:09:15–03:09:28]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어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힘내서 진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1부 03:09:25–03:09:33] >>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경모 우리 강원대 치가 병원장님네 [1부 03:09:32–03:10:07] >> 강원대학과 치가 병원장 조경모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발언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치가 병원들은 사실은 치아를 빼지 않고 마지막까지 자연치를 보존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노력을 하고 있고 마지막 보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악주원 상면감을 가지고 진열료를 진행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치가 기관들과의 그 협업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사실은 기울이고 있고 조만간 좋은 성과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3:10:05–03:10:55] >>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이제 2차료를 다 마쳤습니다.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금까지 실시한 국립대 병원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는 국립대 병원 소관 변경에 대한 의와 현장 체감의 효과 필수오료 분야 전문의 등 필수오료 인력 확보 문제 지역 암만한자 진료를 위한 권역별 진료 영향 및 첨단 치료 장비 확증 필요성. 필수 공공료 수행을 위한 정책 금융 등 정부 지원 확대 필요성 및 정원과 인권비 규제 완화 등을 위한 공공기관 지정 해제 검토 필요성 비급의 항목 가격 격차와 고집 미감 정보에 대한 미협한 관리 문제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참여 조조 문제에 [1부 03:10:53–03:11:42] 대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지적과 정책 제한이 있었습니다. 독립대 병원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몇판 점은 적극 시정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며 정책 대안이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추진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면 지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김기홍 위원님, 김윤 위원님, 김태호 위원님, 박지원 의원님, 서영석 의원님, 조배수 의원님, 그리고 본위원장으로부터 서면 지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관에서는 서면 지의 대하여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정하여 작성하여 10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 회의록에 [1부 03:11:40–03:12:12] 개최도록 하겠습니다. 국정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 직원들과 수문 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각 수간 기관 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국정 감사는 어 오늘 오후 3시에 어 복건 복지부와 질병 관리층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전언합니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