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렌즈 · 국정감사 발언 정리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 정리 보고서

2026-10-08 · 기획예산처

자동 자막 기반 · 검토용

국회방송 영상의 한국어 자막을 정리한 비공식 기록입니다. 화자·고유명사·수치의 인식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국회 공식 회의록 및 기관 자료와의 대조는 별도입니다.

수집 범위

연결 영상 2개 중 2개 · 자막 12,542구간 · 발언기록 1,536문단

발췌 내용 요약

다음 주제와 관련한 발언 구간을 추려 원영상 시각과 함께 제시합니다. 발언의 사실 여부나 회의의 결론을 판정한 문서는 아닙니다.

  1. 재정·예산 · 1부 00:50:48
  2. 조세·부담 · 1부 05:43:16
  3. 경제·성장 · 1부 00:41:28
  4. 정책 집행 · 1부 01:15:22

활용 방법

관심 주제의 발췌를 읽고 해당 시각의 영상을 확인하십시오. 전체 발언기록에서 앞뒤 맥락을 확인한 뒤, 업무에 인용할 내용은 공식 회의록·제출자료와 대조하십시오.

주제별 발언 발췌 · 자동 자막 원문

논의 내용과 확인사항

재정·예산

1부 00:50:48–00:51:38 · 영상 확인 ↗
>> 청년 세대, 성장 동력, 지방, 교육과 인재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쪽에 미래대응 기금 신설 주요 내용은 서면 업무보고 자료로 설명을 가음하겠습니다. 구쪽입니다. 성격 없는 지출 구조 조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시 모든 재정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저성과 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감축 폐제하고 지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재량 지출의 경우 유사 중복 사업 재구조와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해 역대 최대인 38.6조원을 조원을 절감하여 15% 감축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의무 지출의 경우에도 근본적인 구조 계획을 통해 69조원을 절감하여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세·부담

1부 05:43:16–05:43:57 · 영상 확인 ↗
필요하다는 거고 그다 LH와 관련해서 지금 계속 움쟁을 하고 있는데 LH의 공급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단가 인상 요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 어떤 특정 유형에 대해서는 단가 인상을 했는데 다른 유형에 단가 인상을 안 했다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 유형을 좀 더 확대해 달라 이런 취지고요. 그 개별적인 수치는 어 따로 다양한 통에서 전달되고 있을 겁니다. 어 그리고 주택 도시 기금 이야기도 있습니다. 주택 도시 기금에 대해서도 어 일정적으로 기금 확대가 필요한 거 아닌가? 기금 그 자부담 문제를 좀 보존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공고학대에서 기출자금이나 LH 사업도 증액해야 되는가? 증액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입니다.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제별 발언 발췌 · 자동 자막 원문

논의 내용과 확인사항

경제·성장

1부 00:41:28–00:42:16 · 영상 확인 ↗
사회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넓이해 다음 세대를 위해 필요한 개혁은 책임 있게 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민생을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재정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도약을 이끄는 전략적 수단입니다. 정책 우선 순위에 따라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데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AI를 총력 지원하고 핵융합 SMR, 양자, 우주 항공 등 7대 국가 전략 핵심 기술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도 핵심 투자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책 집행

1부 01:15:22–01:16:09 · 영상 확인 ↗
개선 특별 회계를 보면 2003년부터 1조 6천억을 투입해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사망자를 900명 정도 어 감소시키는 성과를 냈습니다. 어 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지역 자살 어 대책 강화 기분을 만들어서 지자체를 지원했더니 인구 10만 명당 자살율이 10년 만에 25.7명에서 16.5명으로 원명으로 낮아졌습니다. 어 자살 예방을 위해 국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국회 127명의 여야 의원이 연명한 자살 예방 기금 설치법이 발휘됐습니다. 그런데 검토 보고서를 보니까 복지부은 긍정적인데 우리 예산처는 자살 예방과 관련된 수입이 수입본이 없다면서 부정적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자료 범위·후속 확인

영상별 수집 현황

영상자막 상태구간 수
1부 · sudcFXZdhGQ자막 수집8,812
2부 · 0qrg3U0O-us자막 수집3,730

공식 채널의 진행 안내

처음 12개 항목입니다. 전체 안내는 웹 발언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전 확인사항

① 화자·고유명사·금액과 단위는 원음 및 공식 회의록 대조
② 질의의 전제와 답변·정정 발언을 함께 확인
③ 기관 보도자료·제출자료의 기준일과 원문 확인
④ 예산 수치는 회계연도·정부안/확정 단계·단위를 구분

출처: NATV 국회방송 공식 YouTube · 마지막 수집 2026-10-15 23:51 KST
편집: 재정렌즈. 이 보고서는 YouTube 공개 자막만 사용했습니다. 같은 회의의 전사·분석 자료(Whisper 전사 2편)는 국정감사 워크룸에서 따로 제공합니다(외부 제공 자료·미검수).
보도자료·예산 백데이터 대조: 미실시. 발췌는 주제어 기반 자동 선별이며 중요도 순위가 아닙니다.

영상·전체 발언기록·자막 내려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