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기상청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NnqpPyK58Ik · 자막 수집 [1부 00:08:26–00:08:28] [목을 가다듬음][콧방귀] [1부 00:10:00–00:10:29] [콧방귀] 진짜 잘 보려고 진짜 말씀도 [1부 00:10:47–00:11:05] 못 자신 거 아좀 가세요. 아 위원장님 신걸 못 충생기 그럽합니까? [1부 00:11:12–00:11:14] >> [콧방귀] [1부 00:11:47–00:12:37] >> 이거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상천과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 기관에 대한 2026년도 국회 기후에너지 환경 노동위원회 국정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기상은 더 이상 단순히 오늘의 날씨를 알려주는 정보에 머물지 않고 있습니다. 기상 변화를 예측하는 [1부 00:12:33–00:13:24] 시스템은 극한 폭염과 감뭄, 산불 그리고 극한 포구와 홍수, 산사태체 등 기후재 전환의 위험을 미리 알려주고 농업과 산업, 에너지와 교통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의사 결정을 뒷받침하는 국가의 핵심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상 기후가 더욱 빈발하고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면서 국민이 차감하는 기상 서비스의 중요성도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재생 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기상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기상 정보가 국민 안전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1부 00:13:20–00:14:10] 산업 분야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역할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기상 관측에서 예측으로 예측에서 특보와 재난 문자로 이어지는 전 과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령자, 어린이, 야외 근로자 등 기후 전환에 상대적으로 취악한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상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생산적인 감사가 되길 기대합니다. [1부 00:14:07–00:14:55] 기상청거 각 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지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필요한 자료 제출과 국정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정 감사는 먼저 기상청장 등 기관 정인들로부터 선서를 받고 업무 보고를들은 후 배부해 드린 지의 순서에 따라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주질의 5분, 보충질리 3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국정 감사를 위하여 지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정인 선서는 국회가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1부 00:14:53–00:15:42]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 중 모욕적 언은행으로 국회의 준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여 기상청장께서 바른 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1부 00:15:39–00:16:29]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대표가 선사할 때 다른 증인들은 제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선 계산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콧방귀]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27 127조 국정 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1부 00:16:26–00:17:15]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6년 10월 8일 기상청장 이선 자리 앉아 주시기 입니다. [1부 00:17:13–00:18:03]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임미선 기상청장 나오셔서 업무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안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 국정 감사를 맞이하여 기상청의 주요 업무와 현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폭경과 감음, 극한 후가 짧은 기간에 연이어 나타나면서 기후재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였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의 여름이 관측일 가장 더운 여름 1위부터 3위를 모두 차지하였고 올해 [1부 00:17:59–00:18:47] 7월 화순부터 8월 상순에는 1 최고연 39도시 이상이 42차례나 기록되어 2010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8월 경남 거제에는 1한시간에 124.5mm에 5m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비가 내렸으며이는 통계적으로 약 200년에 한 번 나타날 정도로 기록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이날 하루에만 총 654.3mm의 비가 내리면서 2002년 태풍 루사 당시의 기록을 제외하면 간측일에 가장 많은 1일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위험 기상이 일상화되고 그 양상도 더욱 극단화 복합화되는 상황에서 폭염과 포그 등 위험 기상과 [1부 00:18:44–00:19:34]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기후변해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여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을 뒷받침하는 것은 기상청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이에 기상청은 올해 과학 기반의 기위익기 대응 국민 안전을 지키는 기상청인이라는 정책 목표 하에 다음의 가제를 다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폭염 중대 경보와 열대화 주의보를 도입하고 시간당 100mm 넘는 호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성 호 긴급 재난 문자를 신설하는 등 극한 기상에 대응하는 방제 기상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한반도 주변을 최대 3km 간격으로 더욱 촘촘하게 계산하는 가변격자 방식의 차세대 한국형 수치 [1부 00:19:31–00:20:22] 예보 모델을 연내 개발하고 인공지능 기반 예측 기술 적용을 확대하여 극단적인 위험을 위험 기상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폭염 감음 등 분야별 기후 위험에 대한 감시와 전망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재생에 대전환에 필요한 일사, 바람 등 주요 기상 요소의 감시 예측 정보를 확대하는 등 국가의 기위기 대응 정책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호 기후 에너지 환경 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 예측 총괄 지원 기관으로서 계속적인 폭경과 극한 호우 등 기후 재난에 맞서 365일 24시간 위험 기상을 한 발 [1부 00:20:18–00:21:10] 앞서 살피고 더 빠르고 어 상세한 정보를 국민께 전달하기 위해 올 한해도 심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의 최전선에서 국가 정책 수립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 어떠한 위험 기상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책무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은 앞으로의 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민이 바라는 기상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많은지도 말씀 부탁드리며 상세한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상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상청 주요 간무입니다. 이정환 차장입니다. [목을 가다듬음] 김동준 기획조정관입니다. [1부 00:21:06–00:21:56] 연역진 예보국장입니다. 함동주 예보총괄 관리입니다. 이은정 관측 기반 국장입니다. 유상진 기유과학 국장입니다. 인희징 기상 서비스 진흥 국장입니다. 김성진 지진하산 국장입니다. 김지현 운영지원 과장입니다. 다음으로 소속 기관장입니다. 하종철 수치예보 센터장입니다. 김정식 기상기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김현경 수도권 기상청장입니다. 홍만 부산 지방 기상청장입니다. 정현숙 광주 집안 기상청장입니다. [1부 00:21:52–00:22:41] 김정희 강원 지안 기상청장입니다. 윤기한 대전 지방 기상청장입니다. 김혜철 아 죄송합니다. 윤기한 대전지안 기상청장입니다. 김혜철 대구 지방 기상청장입니다. 임덕빈 제주 지방 기상청장입니다. 김도영 국가 기상 위성 센터장입니다. 김동수 기상 레이더 센터장입니다. 강현석 국립 기상 과학원장입니다. 유승엽 항공기상 청장입니다. 다음은 산하기관장입니다. 황명균 한국 기상 산업 기술원장입니다. 하경자 아시아 태평령 경제 협력체 기울센터장입니다. [1부 00:22:39–00:23:28] 박훈 한국 수치 무대 개발 원장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준비된 책자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일반 현양과 2026년 성과및 추진 과제는 서면 보고로 가음하고 21쪽 주여 현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기상청의 주요 헌화는 총 세 개입니다. 23쪽 첫 번째 현안는 국가 기상 슈퍼 컴퓨터 6호기 도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 기상 슈퍼컴퓨터 5호기 교체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2025년부터 6호기 도입을 추진해 [1부 00:23:24–00:24:15] 왔으나 주요 부품 가격 및 환열상 환율 상승에 따라 여섯 차례 유찰되었습니다. 슈퍼컴퓨터는 현업 기상 예측 모델 운영뿐만 아니라 차세대 한국형 수치 모델 개발 등을 위한 핵심 자원입니다. 슈퍼컴 도입 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요구 성능은 조정하고 정부한 예산은 증액하여 조달 계약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10월 중순 입찰 공고를 통해 내년 상반기 계약 체계월 하반기 초기분 도입을 거쳐 28년 상반기까지 도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관련 전차를 신속하게 밟아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슈퍼컴 5호기의 안정성 강화 조치를 병행하여 노후화로 인한 장애 발생 가능성 최소화를 위해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1부 00:24:12–00:25:03] 다음은 [콧방귀] 24쪽 천리안 위성 5호 개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리안 위성 5는 현재 운영 중인 천리안 위성 EA의 안정적 임무 승계를 위한 후속 기상 위성으로 국내 최초로 민간 주관으로 정지 궤도 위성 개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주간 기간으로 선정된 민간 기업과 항후연간 기술력 협상 기술력 협상이 진행 중이나 기술료 수준에 대한 양식의 이견으로 인해 당초 7월 예정이던 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은 당사관 당사자관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기상청 주도의 기술 이전 협의체를 중심으로 세부 항목 중 이견이 있는 항목은 조정하는 등 다각도로 중제를 [1부 00:25:00–00:25:47] 강화하여 연내 기술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전 이후 후석 개발고 공정을 약 7개월 단축하는 계획을 포함하여 기술 이전 지연 영향을 최소화하고 2031년 발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세 번째 현화 날씨 알리미 앱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날씨 알리미는 기상청에서 개발 운영하고 있는 공공앱으로 현재 날씨 예보 특보뿐만 아니라 위험 기상 발생 시 해당 지역 사용자에게 직접 푸시 알림을 발송함으로써 재난대 골든 타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위치 기반 날시 정보 [1부 00:25:45–00:26:36] 서비스입니다. 누적 다운로드가 어 213만껏 이상이고 사용자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말 3차원 시각화를 정용할 적용한 신규 날씨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대해서 8km 간격의 한국형 수채보 모델 예측 자료를 기반으로 약 11뒤까지의 세시간 간격의 예측 정보를 3차원 공간 분포 및 어 전 세계 지점 해양을 포함한 선택한 지점별 날씨 예측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 시기별 상호 비교 또는 중 일기도 등 중첩 기능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축소 확대도 가능하여 직관적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1부 00:26:33–00:27:09] 27쪽입니다. 특히 한반도 지역에 대해서는 레이더, 위성 등을 종합한 실시간 관측 정보를 어 표출하는 한편 상세화된 기상청의 초단기 단기 예보를 공간 분포 및 지점별 시계열로 표출합니다. 11월 말에는 디지털 중개부의 전환에 맞추어 기상 정보 요소 확대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더욱 개선해 나가 개선하겠습니다. 많은 이용 및 애정어린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을 가다듬음] [1부 00:27:07–00:27:23] >> 네. 소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의 순서입니다. 지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 일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정은 위원님 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7:25–00:28:11] >> 예. 신정은 의원입니다. 청장님, 기상층은 지역 기원을 관측하기 위해서 잔디지면 등 표준화된 관측 환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야외 노동자들이나 농업인들이 실제 이하는 아스팔트나 도로 그리고 비닐하우스에서 느껴지는 주변 복사율에 따라서 여러 환경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 기상층이 2024년 2025년 실시한 폭염 관측 폭염 특별 관측에서도 녹지의 치상 1.5m 최고 기온이 30.4도이었으나 아스팔토 도로 위회 최고 기원은 34.3도로 도로 3.9도나 높았어요. [1부 00:28:12–00:28:53] 2025년도 농업환경 폭염 그 특별 관측에서도 비닐하우스의 1 최고 기온은 인근 노지보다 비교해서 3.9 도시가 높았습니다. 기상층의 특별 관점을 통해서 같은 지역 안에서도 장소에 따라서 열환경이 달라진다는 사실은 확인 했지만 공식 폭염 특보와 폭염 영양 예보를 위한 체감 온도는 표준 관측 환경의 기운과 습도만 산출하고 있습니다. 기상층 전기 관측 요소에는 흑구 온도나 습구 온도가 없어서 어 회기식을 흡 흑구 숙구 온도를 추정하는 회기식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1부 00:28:53–00:28:54] >> 네. 그렇습니다. [1부 00:28:53–00:28:55] >> 잘 알고 계시죠? [1부 00:28:54–00:28:58] >> 네. [1부 00:28:55–00:29:26] >> 기상청은 흑구 온도 습구 온도가 일사량 제포면 복사열 등 영향을 반영해서 실제 도시 열환경과 인체 열부화에이 부합하는지 파가는데 유용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직접 간칙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아, 그 흑구 온도계는 자체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구 온도계는 어,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기 복사열을 이제 관 [1부 00:29:23–00:29:32] >> 그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 거죠. 어 저희가 이제 좀 비교를 해 볼 필요가 [1부 00:29:29–00:29:43] >> 실제로 기상에서 뭐저 예보하고 있는 그 지표하고 실제 현장에서 느껴지는 국민들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체감 온다우가 다르다.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1부 00:29:42–00:29:46] >>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1부 00:29:43–00:30:16] >> 예. 일본의 환경성은 1947개 지점에서 WBGT라고 하는 실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싱가포르 국가환경청도 마찬가지로 흑구 습구 온도를 국민 열 스트레스 안내에 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상청은 그런 관측 정보를 보유 운영하지도 않고 있고 관련 시범도 10범 사업이나 도입을 검토한 바 없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런 의지가 없습니까? 필요성이 없습니까? 마지막에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유님. 네. [1부 00:30:14–00:30:18] >> 네. 간단히 이야기해 주세요. [1부 00:30:16–00:30:45] >> 네. 아, 저희가 지금 상하고 있는 이제 체감 온도로 사용하고 있는 회기식 자체가 사실은 체감의 흡구 온도에 기반한 상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기온이나 습도를 이용한 회기식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흑구 운독에는 굉장히 유지 관리가 복잡합니다. 복사열을 이제 관측하기 위해서 까맣게 된 공유 [1부 00:30:43–00:30:48] >> 그렇게 이야기하실 줄 알았어요. [1부 00:30:45–00:31:34] >> 네네. 100번 양고해서 예산이라든가 장비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것도 이해합니다만은 실제로 다른 지자체나 공공경에서 이런 시설들을 갖추고 측정을 하고 있잖아요.이 서울시의 경우 2019년부터 스마트 서울 도시 데이터 센터를 설치해서 도시환경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흑권도 등 17종의 도시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자체의 사례도 있고 그런 노력도 있는데 왜 기상청이 유독이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하고 보수적이에요? 아, [목을 가다듬음] 저희가 이제 공동활용 관측망으로 사실은 편입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품질이나 정확도 [1부 00:31:31–00:31:42] 같은게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흑온도를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뭐 검정이라든가 그다음에 [1부 00:31:40–00:31:47] >> 자,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부 00:31:44–00:31:48] >> 그러니까 그런이 [1부 00:31:47–00:32:36] >> 평균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게 아니라요. 지금 기상 이변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기상에 의한 일상의 어떤 그이 영향 이런 것들 지금 그런 일사병들을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잖아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이 주관이 기상청은 이런 지자체라든가 타 기관의 모범 사례 같은 것들을 좀 더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온혈질환 산업의 신청권수는 2022년도에 28건에서 2025년도에 90건으로 증가했어요. 농작업 중 열자업 열사병 피해자는 16명에서 217명으로 증가했단 말입니다. [1부 00:32:33–00:33:02] 피해자는 연락 14명으로 집게되고 있습니다. 부상층이 실제 작업장 유효 판단과 또 그 작업 시간 조정 그리고 작업 전기 등 보호 조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실측 실질적인 관측이 겸보나 야외학정 금지 등 정확한 안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문제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1부 00:32:59–00:33:48] >> 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 저희도 이제 어 간측 환경 또 이제 근로자들이나 국민들께서 생활하고 있는 공간에 저희가 어떤 이제 폭염에 대한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도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위원님께서 간 말씀 주셔서 사실 서울시에요 자료를 좀 들여다 봤습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신 STO 안에 흑구 온도계로 관측하는 부위 한 47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자료들을 어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정확도는 어떤 건지 저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요. 또 이제 우리 국립상 과학원에서도 연구으로 후고운 도계를 좀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 00:33:45–00:34:31] 그걸 보고 조금 이제 저희가 폭염 영향에 대해서 어떤 위치한 대에서 어떻게 좀 할 수 있을지 좀 이런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이제 아까 일본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본인 경우에도 사실 700개가 넘는 지자체의 흑구 온도기를 갖고 있는 곳은 한 47개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저희가 쓰고 있는 것처럼 어습 [웃음] 습도에 기반한 흑온도를 생산하기 위한 그렇게 회기식으로 회기식 안에는 기온과 그다음에 어 습도에 대한 온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부분 그니까 균질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회기식을 대부분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좀 비교를 해서 품질에 대한 부분 검토하고 위원실에 조금 상의를 드리고 [1부 00:34:29–00:34:34]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34:31–00:34:41] >> 예. 일단 기상층의 기상 외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내 정도가 분량이 [목을 가다듬음] 높습니다. [1부 00:34:38–00:35:08] >> 네. 도도 높고요. 그래서 이상청의 예보가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맞이하는 그런 유형을 대비할 수 있고 또 산업 재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고 그런 기준을 만들 수 있는데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인 체감 온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예본 체계를 좀 갖춰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부 00:35:04–00:35:49] >> 네. 위원님 감신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들 조금 검토해서 위연실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목을 가다듬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그 흑구 온도계 자체가 유지보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까만 구루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색도 벗겨지면 특수 재질에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또 저희가 파악하기는 일주일 안에 한두 번은 닦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이 가서 일주에 한두 번씩 그 사이트가 닦아주기 굉장히 어려워서 유지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까 그런 회기식을 사용하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서울시의 그 흑구 온도에 품질 살펴보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35:49–00:35:52] >> 네. [1부 00:35:49–00:36:00]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창장님 수고하십니다. 네. [1부 00:35:58–00:36:18] >> 슈퍼컴퓨터 6호기 빨리 도입하시도록 뭐 각고의 노력하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요. 자, 중국이 한국의 하늘 날씨를 어 본인 한국의 하늘 날씨가 아니라 중국이 하늘 날씨를 인위적으로 바꾸는 거 알고 계시죠? [1부 00:36:16–00:36:19] >> 아, 인공 조절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1부 00:36:18–00:36:21] >> 네, 그렇습니다. [1부 00:36:19–00:36:25] >> 네. 인공조 기술은 중국에 굉장히 발전해 있었. [1부 00:36:22–00:36:55] >> 그래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로켓 쏴서 104발 104발 싸서 비를 쫓아냈고 그리고 2021년 공산당 창당주년 기념식에도이 인공 어 강호를 미리해서 비를 쫓아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중국이 국가 계획으로 한반도의 면적에 쉬운 다섯 배에 해당하는 면적에 인공강호 뿌리겠다 하는 거 선언한 것도 보셨죠? [1부 00:36:53–00:36:56] >> 네.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네. [1부 00:36:55–00:36:58] >> 언론을 통해서요? [1부 00:36:56–00:37:00] >> 네. 언론과 저희 네. [1부 00:36:58–00:37:01] >> 이거는 보고 받으셔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1부 00:37:00–00:37:04] >> 음. [1부 00:37:01–00:37:10] >> 중국 국무원이 2035년에 기상조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 하는 목표를 세운 것도 아시죠? [1부 00:37:08–00:37:13] >>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1부 00:37:10–00:37:23] >> 자, 그러면 중국이 언제, 어디서 얼마의 양의 비를 뿌리고 있다 이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1부 00:37:19–00:37:27] >> 그거는 파악하고 파악하지 예. 못하고 있습니다. 네. [1부 00:37:24–00:37:54] >> 아, 파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우리 날씨에 영향을 준다든지 우리 기후에 영향을 주는 것도 당연히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이제 어떤 시점에 이제 실험하고 있는지 정보가 사실은 없어서 그 부분들도 아니 지금 저희가 이제 자료 요구를 하니까 인공강호 실험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1부 00:37:51–00:38:41] >> 그다음에 이것을 모니터하거나 하는 담당 조직 예산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관한 관련 연구 분석도 없습니다. 이래 놓고 뭐라고 답을 써 놨냐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써 왔어요. 아니 분석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해 놓고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이게 지금이 데이터로 말하고 과학으로 말하는과 기상청이 할 일입니까? 조사도 한번 안 했는데 결론은 괜찮다.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단정하십니까? 아, 자, 제가 묻는 거는 지금 봐 [1부 00:38:37–00:39:03] 보세요. 요드 화언인가 뭐 이거를 뿌려요. 중국이 이게 독성은 낫다. 하지만 이것이 누적됐을 때 축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축적되면 이게 미세 미생물 생태계 같은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자, 청장님 나비 효과 아시잖아요. 나비효 [1부 00:39:01–00:39:35] >> 베이징의 나비 날개짓이 플로이다 허리케인 만든다고 하는데 바로 중국에서 그렇게 많은 인공강호 뿌리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또 2035년에 그런 선진국까지 되겠다고 하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그냥 무방비로 놓는 건 맞습니까? 그 아마 이제 과학원에서 한반도에 미치는 저렇게 쓴 것은 아마 이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강호에 쓰는 물질 자체가 요도은하고 연막하심이 있는데요. [1부 00:39:33–00:39:42] >> 자 이상청장님 제가 이미 요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1부 00:39:39–00:40:05] >> 연구해야죠. 그리고 기상청장님 기상법에 따라서 기상청장님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상 제와 기후 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기후 감시와 국제 협력도 기상청장님의 업무입니다. 업무. 자, 국제 기구에서 중국에다가 지금 한 번도 요구한 적 없죠? 이런 자료 달라고 요구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1부 00:40:03–00:40:08] >> 자료 요구는 한 적이 없습니다. [1부 00:40:05–00:40:27] >> 자, 정보 받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요구도 안 하고. 아니 2019년부터 중국하고 기상 조절 워크샵 7년째 하고 있던데 그럼 워크샵은 왜 합니까? 이게 무슨 협력입니까? 이거 완전 들러리 아닙니까? 중국이 그런 실험하면 당연히 요구해야죠. 요거하시겠어요? 앞으로? [1부 00:40:26–00:40:28] >> 아 [1부 00:40:27–00:40:30] >> 그것도 답변 안 하십니까? [1부 00:40:28–00:40:33] >> 아 그니까 하겠습니다. 네. 워샵들 통해서는 이제 [1부 00:40:31–00:41:23] >> 자, 미세 먼지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처음에 전부 부인했어요. 우리가 요구해서 한중일 연구하고 이제야 인정하는 겁니다. 미세먼지도 중국에서 날라오는 거. 자, 국 기호 개입이라고 국제 환경 단체도 이거 문제 삼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중국의이 인공가 실험에 대해서. 근데 우리 기상청이 이렇게 아니하다. 저 세 가지 요구합니다. 첫 번째 중국의 이런 기상 조절의 현황 그리고 우리에게 묻는 영향에 대해서 감시하는지 체계 만드시고요. 예산 만드시고요. 업무에 만드십시오. 두 번째는 중국 정부에 어느 정도 인동하고 실현하는지 실시할 때마자 우리한테 정보 줄 것을 [1부 00:41:19–00:41:31] 보고 싶고 세 번째로는 영양 미이라고 우리 의시를 발전했는데 [목을 가다듬음][기침] 우리 감사네 [1부 00:41:32–00:41:50] >>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하고 세 번째 사항은 이제 위원실에 이제 보고를 상세하게 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제 요구하는 거는 올해 내년 초에 이제 양자 협력이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제 인자 협력이 있는데요. [1부 00:41:52–00:42:09] >> 네. 마시고 이거는 우리에 영향을 주시 그러니까 바로 중국에 어떤 식으로 몰라. 왜냐면 올 가을에는 시험 안 한다. 이렇게요. [1부 00:42:11–00:42:15] >> 네. [1부 00:42:13–00:42:20] >> 예.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기대해 주십시오. [1부 00:42:22–00:43:01] >> 네. 재생 에너지 기상 정보 관련돼서 한번 볼까 합니다. 재생 에너지가 늘어날 늘어날수록 기상 예보는 국가 전력 수급을 뒷받침하는 핵심에 정보가 됩니다. 어 기온이 바뀌면 냉방 전력 수요를 바꾸게 되고 또 햇빛, 구름 바람 어 이런 것들은 태양광 폭력 발전량을 바꾸게 되기 때문에 어 이러한 그 기상 정보가 어 청악해야 또 이런 그 전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죠?네 네, 맞습니다. [1부 00:42:58–00:43:46] >> 그 전력 거래소 PPT 자료 한번 보시면은 전력 전력 거래소 자료를 보면은 26년 9월 기준 재생일 설비 용량이 약 40.6GW고 어 2015년 대비 12배가 증가를 했고 또 2030년에는 어 100GW로 좀 확대될 전망으로 어 이렇게 있고 또 특정 시간대 총 전력 수요 대비해서 태양광 발전 비중도 올해 최대 48.4%까지 4%까지 높아졌는데 어 결국은 어 발전량 예측이 빛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어 급하게 부족한 전력을 급하게 보충하든지 혹은 뭐 다른 발전기를 불필요하게 가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생 에너지 확대에 맞춰서 발전 [1부 00:43:44–00:43:59] 현장에 필요한 예측 영량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기상청이 지금 재생 에너지 기상 정보 플랫폼을 어 개시하고 또 에너지 기상 요약 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죠. [1부 00:43:58–00:44:02] >> 네.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1부 00:43:59–00:44:12] >> 그리고 또 실증 지역 여러 군데 전국에 몇 군데가 있는데에 실증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기상 예측자료 플랫폼 운용 플랫폼을 시범 운영 시작했고요. [1부 00:44:09–00:44:35] >> 네. 그런데 실제로이 에너지 기상 요약 정보 제공이 정보가 전력거래 손화든가 발전 사업자의 실제 예측 운영 시스템에 지금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에너지 어 재생 에너지 이제 기상 서비스 플랫폼이랑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을 확대하는 부분들은 사실 오해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을 이제 오픈한 건 2월이고 [1부 00:44:34–00:44:50] >> 아니 그니까 예측 자료도 그렇지만 이제 현재 플랫폼이나 저희 API 통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대용량 자료도 가져 가지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현재는 이제 준비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들을 굉장히 지금 활용할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1부 00:44:49–00:45:02] >>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재생의 발전량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수치로 보면 2030년에 100W 정도 늘어나야 되고 [1부 00:44:59–00:45:49] >> 그러려면 발전산 발전량의에 재생료의 특성상 기상 기후나 이런 쪽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그 관련된 정보가 정확하게에 전달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 지금 기상증이 선재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것은 어 그런데 이게 그 실제로 지금이 관련된 예산이나 인력들을 좀 보니까 어 지금 그 담당할 인력이 지금 기상층에 3.4명 정도 기상 융합 서비스과 서비스과의 두 명 [목을 가다듬음] 수치 예보 기술과 유상 분석과의 각각 0.7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한 명도 아니고 0.7명이 무슨 뜻입니까? 저희가 이제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가 있었는데 신규 업무를 그 직원이 기존 [1부 00:45:46–00:45:51] 업무에 더해서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밖에 못하는 [1부 00:45:50–00:45:58] >> 그러니까 여러 아마 한 사람 여러 업무를 나누다 하다 보니까 그걸 그렇게 하는 걸로 보는데 [1부 00:45:56–00:46:43] >> 어 과연 이분 이렇게 중요성에 비추어서이 인력 가지고 과연 될 것인가 그런 걱정이 좀 있어요. 그리고 예산도 보면은 어 재생에너지 기상 지원 체계 구축 예산이 작년에 36억 7,300만 원인데 올해 지금 11억 8,500만 원으로에 67% 이상 감소를 했는데 어 이제 어쨌든 척이 처음에 구축할 때는 좀 많이 필요하지만 그때는 좀 낮춘다고 하더라도 어 지금이 서비스를 확대해야 되는 시점에 비추어서 봤을 때 과연 이걸로 어 충분할 것인가 이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예산 가지고 이런 예산과 인력 가지고 관측량을 관측망을 운영하고 서비스 확대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실제로 재생에 100 100W [1부 00:46:41–00:46:54] 시대에 필요한 인력 예상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산정을 하고 있는 건지 상당히 걱정스러운데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1부 00:46:51–00:47:39] >> 네. 그 저희가 이제이 부분을 가지고 하는 이제 기상청의 조직이 이제 저희 뭐 융합 서비스과도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이제 수치자료에 기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치 센터에 이제 인력도 좀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내년도 이제 정시 직제 한 일곱 명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연구사 한 명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이 부분은 뭐과의 명칭 변경부터 시작해서 조직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어 내년 초에도 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력과 예산 분야 더 노력해서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 에너지 기상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력 보관이나 예산 네. 위원님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 주십시오. 네. [1부 00:47:35–00:47:39] >> 그 기상 포어가 하늘의 친구처럼 [1부 00:47:39–00:47:41] >> 네. [1부 00:47:39–00:47:44] >> 또 국민 하늘처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1부 00:47:41–00:48:07] >>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을 하처럼 잘 보시는게 있는데 예보나 이런 종합해서 신뢰를 할 수 있지만 또 사업과 관련해서 발전량이라고 하는 것도 인척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게 소감이 없도록 만약에 예산과이 부족하면 적극적으로 확보를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씀네 [1부 00:48:08–00:48:13] >>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1부 00:48:11–00:48:18] >> 네. 소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규 위원님 기대해 주십시오. [1부 00:48:16–00:48:21] >> 네. 이철규 의원입니다. 우리 임선 청장님. [1부 00:48:21–00:48:22] >> 네. [1부 00:48:21–00:49:01] >> 네. 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기상 예보는 단순히 우리가이 천문을 알고 기상을 아는 것이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일상 생활의 접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에너지 정책 에너지 정책을 운영한데도 그다음에 우리 뭐이 교통을 운영한데도 여러 군데 기상 정보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2014년 우리 11월 달에 수도권에 갑작스런 복설이 내려 가지고 인천 공항이 아비 교환이 됐었잖아요. 기억하고 계세요? [1부 00:48:59–00:49:08] >> 네. 1월 11일 날 이제 눈과 비의 경 11월 달에 2024년 11월 달에 그래서 [1부 00:49:05–00:49:53] >> 공항이 결왕도 되고 뭐 지연되고 해 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있었고 국민들도 불편을 겪었어요. 이후에 기상청이 항공 교통 흐름 관리라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참 잘했습니다. 1월 달부터 물론 이제 아직도 2년도 채 안 되기 때문에 정착 단계에 들어가 있겠지만은이 운영 과정에를 보면은 엉토리 회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예부 예측하고 예보한다는 것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예보가 정확치 못하다면은 대응하는이 기관에 이런이 대처도이 [1부 00:49:53–00:49:57] 부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1부 00:49:56–00:49:59] >> 네, 그렇습니다. [1부 00:49:57–00:50:34] >> 예. 자료를 한번 보면요. 우리 시스템이 운영되고 난 다음에 11 차례에 뭐 2025년 1월 22일 그니까 ATFM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11차례 예보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번 맞춘 것은 또 유일해계 한 번이에요. 이게 2025년 2월 12일 한번 맞추고 그 위에는 전부 틀렸습니다.이 이 원인이 어디 있었어요? 간략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1부 00:50:31–00:51:20] >> 아, 틀린 원인을 이제 가장 크게 있었던 이제 1월 10일 같은 경우에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이 눈 경계가 사실 예보관이 비상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면 비가 올 수도 있고 눈이 올 수도 있다 하면은 그 정도이 우리 대기권의 성권의 기온 같은 것도 우리 기상청은 그냥 거의 맞출 수 있잖아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적어도 우리 비행기의 착륙 대수를 조정하려면은 런던 유럽에서 미주에서 날아오는 비행기를 대기시킬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면이 가까운 두세 시간 거리에 있는 이런 인접 지역에서 오는 비행기들을 출발을 지원시키든지 해서 창륙 대수를 조정해야 되는데 그거마저도 제대로 안 됐어요. [1부 00:51:18–00:51:33] [콧방귀] 이게 예산 부족니까 아니면 뭐예요? 장비 부족입니까? 아 또는 인력 부족니까? 어디에 원인이 있습니까? [1부 00:51:29–00:51:42] >> 일단은 지적하신 사례들은 사실은 좀 어 항공은 또 이제 저희 그냥 일반 또 예보하고 좀 다릅니다. 정확한 좀 시간이 또 이제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1부 00:51:40–00:52:28] >>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루 있다가 비 오고 눈 온다는 거 우리가이 과학이 아니더라도 경험으로 어르신들은 잘 맞춰요. 비 오겠다, 눈 오겠다. 대충 맞춥니다. 그렇다면 과학이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기상청만 아는게 아니라 여기 예보는 기상청이 할 것이고 여기 다른 조치는 국토부나 항공청에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제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이 실질적으로이 예보가 되고 수정되고 수정돼서 바로 난 다음에도 항공 당국에서 제대로 조치하지 못해 가지고 제일 뒷장 도표를 한번 올려 보실래요? 수정 예보를 그동안 보니까 해마다 수정 예보를 700건 이상씩 했더라고요. [1부 00:52:26–00:52:39]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비행기가 이륙이 안 된다. 지연된다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공항에 나가든지 아니면은 취소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가지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제공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1부 00:52:38–00:52:41] >> 네. [1부 00:52:39–00:53:07] >> 네. 그래서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이걸 개선할 대책 무조건 질책하고 나무라자고 하는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가능하지 않는 것은 연구 개발해 가지고 어느 정도이 신빙성이 있을 때 접목을 해야 되지 이걸 실험삼아 이런 제도를 마구 운영하면은 결국 기관의 실뢰도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책이 있습니까? [1부 00:53:04–00:53:46] >> 네. 그 항공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실의 기반 예보 낸 다음에 실 기반으로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이제 그런 교통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최소화하기서 계속 수정 예부를내는게 어 이제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족한 부분은 사실 이제 핀포인트 예보에 조금 더 이제 정확한 시간을 예측하기 위해서 항공 기상청 중심으로 해서 저희 지금 기술력을 보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세대 항공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도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을 좀 감시하기 위한 어 장비들도 좀 보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훈련도 조금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금 개선해서 조금 종도를 [1부 00:53:44–00:53:47]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53:46–00:53:48] >> 사례로들은 거 [1부 00:53:47–00:53:50] >> 네 [1부 00:53:48–00:53:55] >> 이걸 가지고이 대책을 하고자 하는게 아니고 [1부 00:53:52–00:53:57] >> 대책을 강구하시라고 [1부 00:53:55–00:54:06] >> 말씀드리는 거예요.네 네. 대책을 강고해서 저희 항공 기상청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께 상세히 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54:03–00:54:07] >> 어떤 건지하시기 바랍니다. [1부 00:54:06–00:54:10] >> 네. 네. 감사합니다. [1부 00:54:07–00:54:13]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0:54:14–00:55:04] >> 예. 부천시병 이건 의원입니다. [콧방귀] 청장님 그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에 강수회보 임계 성공 지수가 0.38로 38로 어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좀 짚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해서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비가 내리고 또 인접한 지역끼리도 강수량 차이가 커지면서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콧방귀] 그렇다면 관축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야 될 텐데 수도권처럼 건물이 밀접한 것은 장비를 설치할 적정한 [1부 00:55:01–00:55:31] 공고한 혹가 어렵다고 어 기상천 직원들은 답을 하더라고요. 어 올해 이렇게 CSI가 낮아진 주요 온인은 어떻게 지금 박하고 계십니까? 예, 올해는 뭐 작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렇긴 했는데 올해는 유도 조금 손학성 강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성 강수라고 하면 굉장히 구역이 좁은 구역에 갑자기 이제 생겼다가 없어지는 이제 그런 현상들도 좀 많았고요. [1부 00:55:30–00:55:32] >> 네. [1부 00:55:31–00:56:04] >> 음. 그 전국의 태양광 발전소가 작은 것까지 21만 한 9,여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폭력 발전소가 10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 제 그냥 아이디어인데 태양관과 폭력 발전량은 일사량, 구름, 풍속등 기상 조건에 따라서 민감하게 달라지는만큼 이게 좋은음 기상 관측 보완 조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부 00:56:04–00:56:09] >> 네. [1부 00:56:04–00:56:50] >> 어이 태양강 폭력 발전소 발전 자료를 혹시 기상 예측 자료로서 지금 쓰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전력 관계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이제 일부 협조를 얻어서 뭐 재현 바람 저희는 이제 분석장이라고 하는데요. 풍앙원장을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력량 같은 부분은 약간 이제 일반 접근이 조금 어려습니다. 그래서 전력량 자체는 이제 공유가 안 되고요. [목을 가다듬음] 다만전기관에서 관측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용을 하고 그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어 기상 자료들은 쓸 수 있도록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0:56:47–00:56:53] >> 아 이렇게 필요는 하는데 아직 얻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1부 00:56:50–00:57:03] >> 전량은 예 전력량은 이제 일반 접근이 이제 어렵고 저희 자체가 전력량 자체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고 전력량을 생산하기 위한 밑을 가지고 [1부 00:57:00–00:57:11] >> 그니까 그 자료가 필요하신가요? 아, 결과는 조금 보면 저희도 좀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예. [1부 00:57:09–00:57:15] >> 그러면 법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면 됩니까? [1부 00:57:13–00:58:05] >> 음. 그 전력 관계 기관이라 조금 협의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조금 민감한 정보도 있는 거 같습니다. 네. 그 예측 역량을 높이는 것이 이제 기상 정보 전달하는 방식과 관련되 있는 거 같기도 한데요. 일반 국민의 기상 정보 습등 용의성이 25년도에 83.3, 전년대비 5.7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어 그런 통계가 있는데요. 그 우리 국회 입법 조사처에서 일본 기상청 주관해보 신뢰도 제공을 소개했더라고요. 어, 일본 기상청은 주관 예보를 할 때 약 4일쯤 후의 것은 예보를 [1부 00:58:01–00:58:14] 하면서 그 예보의 유지 가능성을 등급을 나눠 가지고 A 등급, B급, C 등급 이렇게 해서 같이 알려 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알고 계세요? [1부 00:58:13–00:58:18] >> 네,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봤습니다. [1부 00:58:16–00:59:02] >> 우리도 이렇게 하는 걸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기. 그니까 1번의 경우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그니까 A, B, C가 있는데 C가 낮은 등급입니다. C는 이제 50% 전으로 왔다 갔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제 그럴 때고요. 이제 A인 경우는 아예 좀 30% 미만 혹은 70% 이상 양 극단에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신뢰도 정보를 줍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이제 중기 예보 이제 11월 말에 이제 오픈할 디지털 중기 예보에서 전에 예보의 변동성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단기보에서도 비슷한 저희가 확률이 있는데 확률을 국민들께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십니다. 그래서 확률에 대한 부분도 어 저희가 좀 개선을 하려고 [1부 00:59:00–00:59:05] 내년에 개선을 하려고 좀 계획 중에 있습니다. [1부 00:59:02–00:59:09] >>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월요일인데 이번 주말에 큰 행사를 하려고 한다 [1부 00:59:07–00:59:12] >> 그러면 주관 정보를 보잖아요. 네. 네. [1부 00:59:10–00:59:12] >> 근데 신뢰도가 C등급이다. [1부 00:59:12–00:59:14] >> 네. [1부 00:59:12–00:59:16] >> 또 신뢰도가 A 등급이다. 하는 행사 계획에 큰 도움을 줄 거 같아요. [1부 00:59:16–00:59:18] >> 네. [1부 00:59:16–00:59:19] >> 좀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부 00:59:19–00:59:38] >> 예. [목을 가다듬음] 형식은 다르지만 저희도 유사한 방식으로 좀 편의성과 불확실성과 그다음 변동성을 감안한 것들을 저희가 서비스를 하려고 어 계획하고 있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조금 더 상세한 것은 위원님 실례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00:59:35–00:59:42]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성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0:59:40–00:59:48] >> 예. 부산 부산 진고의 연성 위원입니다. 어 임성 기산청장님 [1부 00:59:45–01:00:35] >> 최근 그 기상청의 해양 특보 구역 그 세분화 발표로 부산을 비롯한 그 연지역 주민들께서 매우 기뻐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 제대로 된 행정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풍보 증가로 조업 일수가 그 급감하는 상황에서 어 해양 특보 구역 세분하는 정말 어민들의 수건이었습니다. 어의 어민들 대신해서 제가 칭찬하고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풍특법 발표 건수가 2020년 618건에서 2024년도 929으로 크게 증가해서 의민들이 추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왔는데요. 자료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 어 남의 동부 안쪽 먼바를 세분화할 경우에 하나의 구역으로 있을 때는 연중 118일간 특보가 발령되어 [1부 01:00:31–01:01:12] 가지고 전체 의민들이 발이 묶였다면은 어 구역을 좀 나누게 되면은 안쪽 먼바다는 기존보다 29일 조이 가능하고 어 중간 먼바다는 기존보다도 약 20일 정도 더 조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어 이처럼 그 특보 구역 세분화는 조업일수 증가뿐만이 아니고 어민들의 그 안전을 확보하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청장님 근데 그 특보 구역을 세분하는만큼 각 그 해역의 실제 기상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상 관측만도 좀 더 촘촘해져야 하는데 육상에 비해서 해상 기상 관측 장비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지 알고 계시죠? [1부 01:01:11–01:01:14] >> 네. 그렇습니다. [1부 01:01:12–01:02:01] >> 어 육상에는 6 전국적으로 650대 이상 지상 관측 장비가 12km 간격으로 설지되 있는 반면에 해상에는 기상부위 47개소 파고부위 61개소 등 총 108개 정도 수준으로 어 넓은 해을 간측하기에는 장비가 좀 충분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 앞으로 그 특보 구역 그 세분화에 맞춰 가지고 어 관측 공백 지역을 좀 점검을 해 주시고 신련 해 중심으로 해양기상 부위와 파고 부위 등 관측 장비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뿐만 아니고 그 해상 관측 장비는 업 활동이나 선박 운 과정에서 케이블이 그 절단되거나 장비가 해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1부 01:01:59–01:02:47] 7년간 그 해산 관측 장비 장애는 972건이나 발생을 했고 장애 발생 후에 그 복구하는 데만도 30일 넘게 걸린 경우도 38건이 있습니다. 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2021년에 2,700건이던 해양 사고가 지난해에는 3,513건으로 5년 사이에 약 30% 정도 증가하는 피해가 늘고 있지만은 특보하고 실제 현장의 풍속 파고와 얼마나 차이하는지이 분석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청장님 그 특구 위역 세분화를 하셨으니까 해상 관측망을 전면적으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부족한 부분 조속히 그 확정해 주실 것을 담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해양 특보에 대해서도 종학성 평가 체결를 갖춰 [1부 01:02:45–01:03:33] 가지고 특별 특보의 치료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조금 전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슈퍼 컴퓨터 도입 관련지를 해 주셨습니다. 어 정말 그 원래는 뭐 극한 감음 뭐 그대폭구등으로 국민적인 피해가 심각한데 어 6호기 도입 일정이 뭐 1년 6개월 정도 늦어진 그 사위에 대해서 사유및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청장께서 업무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은 어 국민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도입하는 사인 방건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한 예상과 집행 위원서 함께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재난 대응이란 큰 관점에서 기상 분야 투자 우선 순위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은 [1부 01:03:30–01:04:17]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연 재난 복구비로만 약 11조 8천억이 투입이 되었는데 연평균 약 2조원 가량입니다. 근데 원래 기상층 예산이 5,490억 기상층 예산 3.6배에 달하는 규모가 재전환 폭구비를 집행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상층 예산을 좀 더 늘려 가지고 기상 간척과 재난 예측에 대한 충분한 투자를 통해서 주민 대표와 시설 통제 필요한 시간을 확보한다면은 임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재정당고 충분히 협조하셔 가지고 더 설명하고 어 설득을 해 주셔서 필요한 예산 제도적 여건 확보해서 장비 도입과 기술 개발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적극 행정해 [1부 01:04:16–01:04:48]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어 조금 전에 그 인공 강호 관련해서 여러분님들께 지리를 해 주셨습니다. 어 현재 확보한 인공강 기술이 산포 예방이나가 대응에 어느 수준까지 그 활용할 수 있는지 또 현장 적응을 위해서 추가로 검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비와 예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현재까지 확보된 [1부 01:04:45–01:04:48] >> 예 [1부 01:04:49–01:04:52] >> 예 [1부 01:04:52–01:04:57] >> 예 1분 드리십시오님 [1부 01:04:59–01:05:46] >> 예 감사합니다님 현재 그 확보된 그 인공강호 실험 항공인 어 정비 점검도 그나마 그 가동률은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라고 합니다.뿐만 아니고 그 한공기 한 대에 연소타 48개를 탑재할 수 있지만은 예산 부족으로 실전 한 20개 정도만 싣고 실험하는 것은 나타났는데 어 또 현재 실험이 지상 검정등을 이후로 광원 영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경남이나 경북 등 산불과 어 간무 위험이 큰 지역으로도 실험 범위을 좀 확대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어 기후 위기로 산불과 감염이 그 커지는만큼 인공우 연구도 실제 재난 대응이 활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발전시켜 합니다. 그래서 성과 검정 고도와 항공기와 실험 물질 확충 남북권 그 [1부 01:05:44–01:06:34] 실험 확대를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서 어 저희 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네 네. 이연 조금 답변드려도 될 거요. 일단네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다 너무 귀한 말씀 주셨고요. 일단 관측 관련된 확충 계획은 저희가 올해 어 정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 연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실께 위원님께 소상이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수컴은 어 더 지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계 기관과 협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만 뭐 최선을 다해서음 저희 직원들이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 더 노력을 하겠고요. 인공강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과를 좀 고도화하고 실험하기 위한 지금은 [1부 01:06:31–01:06:51] 아직 실전 단계까지는 완전히 진입을 못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장기적인 투자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어 저희 계획을 위연실로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 01:06:48–01:06:55] >> 소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혜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1:06:55–01:06:57] >> 네. 청장님. [1부 01:06:56–01:06:59] >> 네. [1부 01:06:57–01:07:01] >> 네. 의정부 갑의 박지혜입니다. [1부 01:06:59–01:07:16] >> 네. 오늘 오전에 국정 감사를 보고 계신 국민들께서 조금 걱정하실까 봐 저도 한 가지만 확인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중국의 기상 조절 기술이라고 하는게 대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인공강호 기술 말씀 말하는 거죠? [1부 01:07:15–01:07:28] >> 네. 어, 인공 강호 기술이라는게 사실 내릴 수 있었던 비를 유도하는 기술이지 비가 올 가능성이 0%인데 비를 만들어내는 기술은 아니잖아요. [1부 01:07:26–01:07:31] >> 증후 기술입니다. 말씀하시. [1부 01:07:28–01:07:51] >> 네. 그래서 화물질을 써서 국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경 단체들은 반대할 수 있지만 이게 대기 흐름을 바꾸거나 공기 순환을 크게 바꾸어서 옆 나라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자연을 지배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1부 01:07:49–01:07:58] >> 네. 그렇게 명확하게 저는 나경원 의원님께도 잘 설명을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부 01:07:55–01:08:23] >>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 저는 기상천과 관련해서 가장 관심이 높은 사안 여러 의원들께서도 짚으셨는데요. 예보 신의 신뢰도의 문제를 좀 더 살펴봤습니다. 지난 5월에 기상청이 2월에서 8월까지 3개월 전망을 청장님께서 발표하셨어요. 근데 지나온 여름에 그 전망이 맞았는지를 돌이켜 보면 사실 좀 틀린 구석이 많았던 거 같습니다. [1부 01:08:20–01:08:39] >> 강수량이 좀 6월 7월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총장님께서 7월 말과 8월 말 기준으로는 감문강 가능성이 낮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지역 부유경의 7월 강수량이 평년에 21.9%에 그쳤습니다 [1부 01:08:36–01:09:25] >> 관측일 같은 달 최소치입니다네. 어 뭐 거제도 사례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역시 예보에 네배가 넘는 비가 왔습니다.이 과소 예보 속에서 산사태가 나서 또 임명 피해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어 굉장히이 예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례인 거 같습니다. 저희 기후변화 시대에 기상청의 예보가 큰 도전에 직면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이 강수 유무 정확도, 강수 유무 적중률 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 강수무 적중률은 어 6년 중에 가장 낮았던 2022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1부 01:09:22–01:09:56] 예보 불만 민원도요. 2022년에 69건이었는데 2025년 작년에 175건까지 늘었고 저희가 확인하니까 올해도 그 추세가 다르지 않습니다. 인터넷에는 기상정 대신에 해외 날씨 사이트를 추천하는 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후변화 때문에 예측이 어려워진 겁니까? 아니면 몇 년째에 개선되지 않는 그런 기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까? 날씨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날씨 예측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저 [1부 01:09:54–01:10:05] >> 저는 이제 환경 변화만을 사실 환경 변화가 된 부분도 기여하고 있겠지만은 기상청 내부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부 01:10:03–01:10:52] >> 어 기상청정이 제출한 자료를 봤습니다. 모델에 기반해서 원산출한 값을 살펴보면 6월 7월에 기온이 평년보다 높음일 확률이 각각 76%였어요. 근데 이것을 예보관들이 분석해서 최종 확률 어 평년보다 높은일 확률을 예측한 것을 60%로 내놨습니다. 그니까 모델이 맞췄는 모델이 조금 더 실제 기온 실황 기온과 적절한 결과를 내놓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모델의 원산출값은 6월 7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맞음일 확률이 30% 36%였는데 많음일 확률이 30% 36%였는데 기상청이 예보관들이이 모델의 결과를 [1부 01:10:49–01:11:36] 바탕으로 해석해서 많음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방향으로 결과를 내놨습니다. 40% 될 거라고 했는데요. 실제로는 강수량이 평년보다 낮았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 모델의 원래 산출값이 오히려 실제 흐름에 더 가까운 결과가 오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마 언론 기사를 내서 보셨을 것 같은데 어 기 기상청이 예보 구역도 더 세분화하고 예보관의 수도 늘렸다. 그리고 예보관님들이 근무 시간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예보의 정확도가 높아지지 않다 않고 있다. 어 예보관의 증언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한 질문을 어 저는 기상청이 해 봐야 [1부 01:11:35–01:12:18]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속 오버가 쌓이게 되면 사실 피해는 국민들이 보시는 거잖아요. 아까 이제 신정은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날씨 정보를 보고음 작물 생산 주기도 조정을 하고 재해도 대비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농업 제회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복구비도 1조원 이상 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부상총이 날씨 정보의 정화성을 느끼기 위한 어 외모관들의 어떤 그는 방식이나 어 방식을 바꾸거나 예보관을 증원하거나 조금 더 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 생각이네 [1부 01:12:16–01:13:05] >> 그 기후 전망과 단기 예보의 전망 예보와 관련된 정확도 부분은음 항상 무겁게 생각하고 있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후 전망에서 아까 이제 모델보다 저희가 이제 외보관들이 조금 이제 퍼센트를 낮게 준 부분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모델이 다 맞으면 이제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저희가 예고관들이 판단할 때 기후 인자 굉장히 복잡한 원격 상관의 기후 인자들을 복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모델이 저렇게 높게 나와도 기운이나 강시량이 적은 경우도 저희가 많이 봤었기 때문에 기후 인자나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이제 예보관이 판단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이번 여름에는 [1부 01:13:02–01:13:48] 강시랑 부분은 저희 예보관들이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음 이제 정 모델 기반으로 정량적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예보관들 투영하는 방법들도 조금 기온부터 내년에는 좀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일하는 방식이냐 증언에 대한 부분도 이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예보 특은 이제 지방 기상청에서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지안 기상청에 이제 인력은 한 조가 이제 돌아갑니다. 12시간씩 근무를 하고 야근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조 인원들이 한 세 명네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직급도 낮은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일하는 방식도 교대 [1부 01:13:46–01:14:03] 근무를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사업분석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몰아서 하게 되고 방제 기간에 할 수 없고 이제 이런 이런 방식들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계산할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업 [1부 01:13:59–01:14:14] >> 저희 작년에 대해서 예관에도 도움을 드린 것 같는데요. 추가적으로 증원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이라는 해야 되는 각 말씀하시게 포함해서 저희식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4:13–01:14:20] >> 네.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1:14:17–01:14:26] >> 네. 좋아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왕진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1:14:22–01:14:33] >> 네. 조교혁신당 비례원 서왕진입니다. 기상청이 2022년부터 어 올해까지 발주한 연구 용역이 모두 644건인데요. [1부 01:14:32–01:14:35] >> 네. [1부 01:14:33–01:14:50] >> 이중에 경쟁 입찰로 공고했다가 수위 계약으로 바뀐 연구 용역이 431건 66.9%입니다.이 정도 수준인지 혹시 아셨습니까? 기사로 이제 했고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1부 01:14:47–01:14:54] >> 금액으로는 보면은 1878억 원 중에 1358억 [목을 가다듬음] 원이 수익 계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1부 01:14:53–01:14:57] >> 네. [1부 01:14:54–01:15:42] >> 조달청 자료를 보면 같은 기간 유사 규모의 기관인 우주 항공청이이 수익 전환율이 25% 그다음에 농촌진흥청은 14.7%인데 7%인데 기상청이 우주항공청에 2.7배, 농촌지능청에 4.5배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높은 기상층의 수익계약 전환율은 과거 방위 산업분야 입찰담합 사례인 장보고 잠수함 사건을 연상시키게 하는데요. 지난 5년간 기상층이 진행한이 연구 용역 사업을 좀 세부 분석해 봤습니다. 그 결과 경쟁 입찰 유찰시의 수혜 계약으로 전환되는이 제도를 활용해서 입찰 나노 먹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여러 건 확인됐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자료 보십시오. [1부 01:15:40–01:16:31] 어 기상청 예보 시스템 개선 연구 개발 사업이 있죠? 개혁 상황을 보면은 두 개의 업체 A 업체, B 업체가 마치 서로 짠듯이 돌아가면서 경쟁 입찰 유찰로 수위 계약 전환된 연구 용역 사업을 가져갔습니다. 내용을 보면은이 사업에서 2023년에는 A 업체가 단독 입찰했다가 유찰되고 나서 수익 계약으로 사업을 맡았습니다. 24년과 25년에는 B 업체가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다시 A 업체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B 업체가 용역 맡았던 24년 25년 2년 동안의 A 업체는이 예보 시스템 연구 개발 사업보다 훨씬 더 큰 사업인 160억 원 규모의 선진 예보 시스템 2 구축 사업을 [1부 01:16:28–01:17:13] 역시 수위 계약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A체는 다시이 예보 시스템 개선 사업으로 돌아왔는데 사실은 2년간 앞서서 그 연구 용역을 수행했던 B업체는 업력이 있어서 우월한 어떤 위치에 있는데 A 업체하고 올해는 경쟁하지 않고 A 업체 컨소시움으로 들어갑니다. 알고 보니까 B 업체는이 A 업체의 협력 업체입니다. 어 체용 공고에 스스로 A체의 협력 업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A 업체가이 협력 업체인 B업체와 담해서 예보 시스템 개선 사업을 유찰시키고 돌아가면서 수위 계약으로 가져갔다면이는 공정 거래법 위반입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1:17:12–01:18:00] >> 네. 다음 사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상층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사업이 있는데요. 어 원래는 공동으로 어 CDE 세 개 업체가이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이 사업이 두 개로 분리 발주가 됐는데 세계 업체가 경쟁하는 대신에 C 업체 주도로 C와 D가 하나의 컨소심, 또 C와 E 업체가 또 하나의 컨소심을 만들어서 각자 단독 입찰 후에 유찰된 연구 용역을 수익 계약으로 가져갔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태풍 계절회측 개선 사업도 유사 상황이 나오는데요. 어, 그림처럼 23년부터 25년까지 F 업체하고 G 업체가 돌아가면서 유찰된 연구 용역을 수위 계약으로 [1부 01:17:59–01:18:20] 가져갔습니다. 청장님 앞에서 이렇게에 소개해 드린 이런 정황 입찰라 나눠먹기 정황에 대해서 좀 파악하신게 있으십니까? 그 위원님께서 그니까 사전 그 자료 제출 요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파악해 본 바로는요. 저 [1부 01:18:18–01:18:51] >> 입가 조금 한꺼번에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 아시다시피 입찰를 나눠먹기는 명백한 시장 질서 파괴행위입니다. 그래서 공정 거래법에서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굉장히 높은 형량을 정하고 있고요. 정부 입찰에서 이렇게 유차로 담독 입찰를 하게 되면은 수익 계약시의 낙찰가가 높아져서 더 많은 예산을 지출을 해야 됩니다. 청장님 지난 5년간 수익 계약으로 전환돼서 수행된 연구 영역 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할 예 의사가 있으십니까? [1부 01:18:50–01:18:54] >> 네. 자체 조사하겠습니다. [1부 01:18:51–01:19:12] >> 예. 기상층에서 일차적으로이 입찰 나눔먹기가 의심되는 연구사 용역액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실사하시고요. 실시하시고요. 만약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어 저희는 기운 노동이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요구 의결을 요청하겠습니다. 관련해 좀 설명을 해 주시죠. [1부 01:19:09–01:19:57] >> 네. 자체 저희 감사실 통해서 자체 조사를 한번 다 파해서 파악을 하겠고요. 그 결과는 위원실에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기상분야 저희 이제 사업의 용역 정보화 사업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는 정보화 사업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의 플로우와 대용량의 자료와 또 시스템이 굉장히 뭐 그니까 무정 그니까 무정지로 움직여야 되고 굉장히 워크플러가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했던 업체가 그 이해하고 이해도가 높아서 들어오기 쉬운 구조인 거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국가 계약법에 따라서 어 공개 경쟁하고 유찰이 되면 다시 이제 다시 한번 공개 경쟁하고 그러고도 없으면 이제 [1부 01:19:55–01:20:07] 수익 계약 그 절차는 이제 다 밟은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자체 조사하고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20:05–01:20:51] >> 예. 다른 유사 기관에 너무 없던 계약을 가볍게 여기 좀 아쉽 제가요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연구 분야나 다른 분야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올해는 내년 그러니까 다르게 한번 일하는 방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 저희 관측 장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내년에 이제 정 그니까 내년 예산이 정부안이 확정되면 설명회를 합니다. 관측 장비를 가지고 이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근데 연구영이나 R&D 정부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부안이 확정되면 저희가 학교나 또 이제 기존의 용역 업체들이나 이런 걸 다 문서를 돌려서 설명회를 가져서 조금 저변학대 사업이 이런게 있다라고 좀 [1부 01:20:48–01:20:59] 알리는 그런 홍 어 저기 저변학대도 좀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1부 01:20:57–01:21:03] >> 예. 소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경 위원님 기대해 주십시오. [1부 01:21:01–01:21:08] >> 네. 경기 군포의 국회원 교원 이학경입니다.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부 01:21:07–01:21:10] >> 네. [1부 01:21:08–01:21:15] >> 그 기상 예보가 예전보다 훨씬 정확해진 건 사실이죠. [1부 01:21:12–01:21:21] >> 아 그래도 국민들께서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네. [1부 01:21:19–01:21:25] >> 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1부 01:21:21–01:21:50] >> 네. 그러나 정확한 예보가 더욱더 필요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요청이 그 예측에서 지역과 시간대별로 더 세분화 해 주라는 것이 큰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그 공무원들 연구진들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또 더 종들을 높이려면 사람은 노력만으로 되는게 아니죠. [1부 01:21:47–01:21:58] >> 네. 설비나 새로운 기기 [목을 가다듬음] 또 여러 가지 개측기들이 동원돼야 되는 거죠. [1부 01:21:55–01:22:28] >> 네. 그래서 하늘을 하려면 예를 들면 위성의 그 선진화가 필요할 테고 좀 조 좀 조밀한 위성이 필요할 테고 지상에는 컴퓨터랄지 또는 여러 가지 레이더 기술이랄지 더 발전된 기기가 필요할 테고 또 바다에는 관측선이랄할지 또 관측기 곳곳에 이런 것들이 더 개발돼야 될 테고 하는데 이게 결국 돈 들어가는 일이죠. 그렇 [1부 01:22:25–01:22:46] >> 형장님의 뭐 기상청이 얼마든지 새로운 모델 개발해서 쓰고 싶겠죠.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선음 그 하늘에서 흘러가는 대기의 흐름 기상 예측을 하려면 지금 현재 위성을 쓰고 있잖아요. [1부 01:22:45–01:22:48] >> 그렇습니다. [1부 01:22:46–01:23:21] >>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입니까? 위성을 사용하는 그 수준이 정지계도 위성은 가진 보유국은 일곱 개구밖에 없어서요. 저희가 그 순위 안에는 들어가는 선진국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제 기상 위성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 극계도 위성이라고 해서 그니까 극과 남극을 왔다 갔다 하는 이제 폴라오빌 위성이 다른 나라에는 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자료들을 사실은 기상 자료들은 공공제랑 사실은 공짜로 사실 저희 모델이 있죠. 네. 네. [1부 01:23:19–01:23:22] >> 근데 이제 외국에도 변화가 있겠죠. [1부 01:23:21–01:23:25] >> 네. 그렇습니다. 그럴 거 같습니다. 예. [1부 01:23:23–01:23:44] >> 예. 그래서 앞으로는 독자 우리의 기기도 필요하다. 지금 그런 거죠. 현재 정지궤도는 지구의 자전속 같이 흘러가면서 한반도만 바라보는 관측하는 정지 궤도에 지금 한 한기가 있습니까? [1부 01:23:42–01:23:49] >> 네. 한반도 하고 동아시아 저보는게 한 기가 있습니다. 네. [1부 01:23:45–01:23:56] >> 예. 근데 천년 이호인데 앞으로 그 이걸 더 수준 높은 걸로 바꾸려고 5호를 개발 중에 있다면서요? [1부 01:23:55–01:23:57] >> 네. [1부 01:23:56–01:23:59] >> 예. 이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1부 01:23:57–01:24:15] >> 네. 네. 이게 이제 31년 발사를 목표로 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제 해외 그 계약사하고도 계약을 했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 이제 기술 이전 협상의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1부 01:24:12–01:24:20] >> 네. 근데 금방 이야기했듯이 고도의 정지 궤도는 있는데 [1부 01:24:16–01:24:20] >> 남북 남과 남국과 북극의 변화 [1부 01:24:20–01:24:23] >> 네 [1부 01:24:20–01:24:30] >> 또 지금 정지 계획도보다 훨씬 낮은 쪽 저에도 위성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1부 01:24:28–01:24:42] >> 아 저희가 한 10여년 전에 준비했다가 지금 이제 홀딩 상태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 좀 다시 한번 좀 기회까지를 한번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외국에서 좀 요구들이 좀 있습니다. 예. [1부 01:24:40–01:24:44] >> 저게도가 필요한 거죠. [1부 01:24:42–01:25:02] >> 네. 대기의 흐름은 저도가 훨씬 더 정확하게 잡아내겠죠. 네. 민감도 실험을 해보면 전지군 모델인 경우에 위성의 역할이 한 75% 정도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사실은 거기 저게도 위성에 들어가는 그 센서들이 좀 구름도 뚫을 수 있고 특수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의 영향이 한 65%가 된다는 연구 논문들이 많이 [1부 01:25:00–01:25:03] >> 그래서 이건 꼭 해야 되는 거죠. [1부 01:25:02–01:25:05] >> 네. 꼭해야 됩니다. [1부 01:25:03–01:25:13] >> 네타 선정에서 미선정됐어요. 뭐 여러 가지 설명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정부가 돈이 없어서 그랬을 건데 [1부 01:25:10–01:25:18] >> 적극적으로 국회와 협조해서 이걸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1부 01:25:15–01:25:21] >> 어 그다음에 기상측선 지금 한대 있다면서요?네 [1부 01:25:20–01:25:24] >> 한 15년 다 돼 갑니다. [1부 01:25:21–01:25:26] >> 500톤면 옛날에 제주 [1부 01:25:24–01:25:28] >> 목표를 다니던 작은 배입니다. [1부 01:25:26–01:25:39] >> 지금 3천돈급 준비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정부를 설득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예타 신청하려고 보완했고요. 이제 곧 예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1부 01:25:36–01:25:42] >> 이것도 대상 선정에서 탈락한 적이 있네요. [1부 01:25:40–01:25:44] >> 작년에 탈락했습니다. [1부 01:25:42–01:25:46] >> 근데 설명이 부족한 거 아니었어요? [1부 01:25:44–01:25:51] >> 예. 설명도 부족했고 시급성이 부족하다. 이제 그런 지적들을 좀 받아서요. [1부 01:25:49–01:25:54] >> 그 우리나라는 주변이 바다에서 [1부 01:25:51–01:26:15] >> 한대 가지고 양으로도 부족하고 기능으로도 태풍이 일어나면 태풍 속으로 미리 가서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박이 태풍으로 가는 건 좀 많이 위험할 거 같고요. 주변은 예 장시간 예 그러니까 규모가 클수록 장시간 관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구역은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 [1부 01:26:12–01:26:24] >> 중과 제가 1분을 주시면 고충까지 [1부 01:26:20–01:26:28] >> 1분 30초도 드리세요. [1부 01:26:24–01:26:29] >> 그러면 관측선도 그렇고 저에도 위성도 그렇고 [1부 01:26:29–01:26:34] >> 네 [1부 01:26:29–01:26:36] >> 가장 현재에 어렵다는 이유가 뭡니까? [1부 01:26:34–01:26:38] >> 예산 안에 있어서요? [1부 01:26:36–01:26:40] >> 예산 문제인가요? 아니면 [1부 01:26:38–01:26:53] >> 실제로이 기기에 대한 정부의 신뢰가 부족한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설득하려는 노력이 더 해야 될 거 같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자료 준비나 이제 뭐 기획이나 이런 것들 더 촘촘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1부 01:26:51–01:26:56] >> 끊임없이 국회하고 토론회를 많이 하셔서 [1부 01:26:54–01:26:56] >> 또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서 [1부 01:26:56–01:27:00] >> 네 [1부 01:26:56–01:27:03] >> 무엇보다도이 기후에 대한 민감성에 국민들 삶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1부 01:27:02–01:27:04] >> 네 [1부 01:27:03–01:27:07] >> 꼭 실현하도록 [1부 01:27:04–01:27:15] >> 그 함께 노력하십시다.네 네. 토론을 비롯하여 이제 그 두 건에 대해서는 위원실가 상세히 상의 하겠습니다. [1부 01:27:12–01:27:18] >> 그리고 슈퍼 컴퓨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1부 01:27:15–01:27:22] >> 사실은 아무리 관측선이나 우주에서 정보가 오더라도 [1부 01:27:19–01:27:25] >> 컴퓨터가 이걸 제대로 소화해서 예측을 빨리빨리 못 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1부 01:27:24–01:27:28] >> 그렇습니다. [1부 01:27:25–01:27:34] >> 예. 근데 이걸 지금 5회나 유찰이 돼 가지고 이제 여섯 배로 올렸어요. 네. [1부 01:27:33–01:27:37] >> 어게. 네. 올렸어. [1부 01:27:34–01:27:43] >> 기능은 네. 다섯 배에서 3.1배로 줄인다고 했어요. [1부 01:27:39–01:27:47] >> 이게이 돈과이 욕으로는 입찰이 불가능할까로 예상해서 이렇게 줄인 겁니까? [1부 01:27:45–01:28:32] >> 아,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디행 가격이 너무 올라가고 이제 환율도 올라간 상황에서 내년에 계약될 거를 산 그러니까 예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예산당국계라 협의하여 이제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배로 이제 한 부분은 현업으로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어 현재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나머지 이제 부족한 두 배 가까운 부분들은 30년 31년에 저희가 현재 5호기 연장해서 쓴다든가 아니면 이제 국가대 A 국가 데이터 GPU 데이터를 갖고 있는 센터에 좀 공동을 활용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정도 예산이면 어 계약과정 입찰에 들어오는 업체가 있을 수 있을 [1부 01:28:29–01:28:41]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 한 몇 달 안에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원님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현재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까요? [1부 01:28:38–01:29:14] >> 네. 내년에 상반기에 예. 내년 하반기에 하반기에 예. 초기분 제가 3.1배 중에 0점 여섯 배가 이제 입 초기분에 들어오고 마지막 최종부는 조금 협상을 통해는 이제 과정이 있긴 하지만 나머지 이제 1.5배가 이제 최종부이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28년 이제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고일종을 맞춰서 저희 이제 현하에 돌아가는 핵심 임무가 이제 그 늦혀지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네 [목을 가다듬음] 네, 맞습니다. [1부 01:29:14–01:29:30] >> 네. [목을 가다듬음] 네. 그래서 고장 관리도 각별히 유념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뭐 부품도 뭐 미리 좀 사 놓고 정규 점검도 더 각별히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니까 [1부 01:29:27–01:29:31] >> 네. 네 [1부 01:29:30–01:29:34] >> 최대한 이런 [1부 01:29:31–01:29:36] >> 인간의 운영만 안 되는 부분들 [1부 01:29:34–01:29:40] >> 남화 해야 [1부 01:29:36–01:29:43] >> 우리가 정확한 보가 하나네 [1부 01:29:40–01:29:45] >>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1부 01:29:43–01:29:53] >> 예 존경하는 이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경 위원님 지리해 주시네 [1부 01:29:50–01:30:09] >>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그 기후 위기 시대가 이제 기후 재난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있어서 기상청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한 시대가 온 거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큰 책임감 뭐 이런 거 많이 느끼고 계시죠? [1부 01:30:09–01:30:12] >> 네. [1부 01:30:09–01:30:57] >> 예. PPT 한번 열어 주시죠. 시간 멈춰 주시고. 예. 이게 이제 질병 관리청의 온열 질환 관련한 데이터입니다. 그 쭉 보시면은 이제 큰 막대 그래프가 그 온열 질환자 숫자거든요. 근데 25년하고 26년을 보시면 25년에서 26년 줄었어요. 근데이 선으로 돼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사망자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사망을 막을 보호체계 작동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제가 하게 됐는데요. [콧방귀] 다음 넘겨 주세요. 그 실제로 온열 질환자가 어디서 사망하냐 그리고 어디서 쓰러지냐 이런 거를 봤을 때 실제로 일하는 작업장 그래서 [1부 01:30:55–01:31:42] 노동자들 중 온열 질환자네 명 중에 한 명은 작업장에서 쓰러지고 그리고 장소가 어디냐면 실외 냅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누구냐 신정은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사를 짓다가도 쓰러지시고 하시는데요. 야외에서 75.3%가 3%가 쓰러집니다. 그래서 협 햇볕을 보고 있는 복사열이 있는 곳에서 쓰러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넘겨 주세요. 어 그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제 현재 기상청에서 재고 있는 그 온습도를 가지고 체감 어 체감 온도를 재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게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요. 왜냐하면 어 지금 33도 하얀 그니까 파란색 쪽을 보시면은 33도일 때 습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1부 01:31:40–01:32:15] 온도가 어떤 차이가 나느냐가 나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33도의 습도가 30%면 30 30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 60%가 60%가 넘어가면 그 황토색을 보시면 33.5도가 5도가 됩니다. 33도일 때도 이거 잘 알고 계실 거고 어 노동자가 체감도 33도일 때 두 시간마다 20분씩 휴식을 줘요. 그러니까이 온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것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습도가 56% 미만이면 햇볕이 엄청나게 강해도 사람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1부 01:32:15–01:32:18] >> 네. [1부 01:32:15–01:32:55] >> 예. 그 얘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어 기상청에 넘겨 주시죠. 국립기상학 연구원 여기서 논문을 내셨어요. 이미 알고 계세요. 흑구 온도 아까 말씀하신 흑구 온도 실값으로 비교를 하면 실제로이 강한 햇볕 안에 체감 온도가 2, 3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현실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조선의 노동자들은 33도가 되냐 안 되냐를 0.1°, 32.9° 구독 이런 모셔요. 그래서 그 온도이만 봐요. [1부 01:32:52–01:32:55] >> 이걸 알고 계십니까? [1부 01:32:55–01:32:58] >> 네. [1부 01:32:55–01:33:46] >>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 너무 아까 제가 신종훈 노념 하실 때도 답변을 들었어요. 근데 너무이 현실가 결이돼 있다. 노동자의 생명은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냥 2, 3도 안에서. 그러면이 방법을 달리 만들어야죠. 넘겨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WBCT 방식 요거를 만들어야 된다. 다른 날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일본이 그걸 제일 잘하고 있다라고 제가 보니깐요. 그 일본은 아까 전에 얘기했을 때 47개 지점의 흑구 온도를 간척하고 있다. 여기만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거 그렇지 않다. 온도는 거기 시설은 거기서 어 뭡니까? 제고 있지만 실제로는 뭘 하고 있냐면 794개는 추정값으로 한다는 거예요. [1부 01:33:42–01:34:23]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WBGT 방식을로 다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왜 안 됩니까? 그 말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카타르랑 싱가포르도 다 의무 조치로 하고 있습니다. W BGT 방식 이것을. 그리고 미국도이 WBGT 방식을 위험 평가 권고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그렇게 중요한데 아까 얘기했던 조선소 노동자 0.1도로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2, 3도 차이가 나요.이 방식 딱 다르면.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1:34:21–01:34:37] >> 네. 그러면 실제로는 제가 볼때 기상청에서이 방식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 하시겠습니까? [1부 01:34:33–01:34:48] >> 네. 일단 그 흑구원도의 뭐 비교 좀 해 보고요. 그다음 품질도 보고 그다음에 방법에 대한 것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 바탕으로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 예 말씀해 주십시오. [1부 01:34:46–01:35:27] >>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어떻게해야 되냐면 WBGT 방식으로 간측을 우리나라도 해야 되고 그거를 특성한 몇 군데나 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그 방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 이것을 가지고 포격한다는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이것을 이제 노동물을 같이 협을 하실 텐데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노동자들 생명은 계속 포용에 의해서 죽어 나간다. 어 노동자만 그렇겠습니까? 농민들도 야외 작업하시는 모든 분들요. 그래서 저는 종까지 이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수입하신 분이 의원실네 [1부 01:35:25–01:36:12] >> 위원실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콧방귀]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앞서서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현재 저희가 체감원들라고 하는 회기식 자체가 WBGT에 준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회기식 굉장히 복잡합니다. 코에피션트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준에서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어 그것도 좀 비교를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규로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검정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다 좀 검토해 봐야 돼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작업장에서의 그 영향도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중요동은 너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비교하고 그다음에 특고에 사용하는 식들도 [1부 01:36:10–01:36:28] 그다음 관측 장비에 대한 것들도 다 좀 검토를 해서 위원실에 좀 계획 같은 것들을 보고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 국민의 생명가 정말 사고의 정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 비유 위기 시대가 기후 재난 시대라니까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성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명이 달라진다고네 [1부 01:36:27–01:36:34]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에 이제 각인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셔야 [1부 01:36:31–01:37:18] >> 돼요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기고 위원님 길의해 주십시오. 우리 청장님 또 관련 우리 교환 단체장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기상청의 존재 이후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기상 예측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위성도 띄우고 슈퍼컴퓨터 사고 그러는 거잖아요. 어 비가 얼마나 오는지 바람이 얼마나 또 세게 부는지 누는 또 얼마나 오는지 이런 이상 기후들을 사전에 건축하고 예부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게 우리 기상청의 아마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그 강수의 정확도를 저 하고 계시죠? 측정을 하고 [1부 01:37:17–01:37:18] 계시잖아요. [1부 01:37:18–01:37:21] >> 네. 네. [1부 01:37:18–01:37:39] >> 비가 오는지 또 안 오는지를 이렇게 하는 거를 그 해마다 점수를 먹여서 공개하고 있는데 그 지상층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5년 내내 한 90%가 넘는 거 같아요. 표를 보면 그죠. 거의 90%를 더 맞췄다 이거잖아요. 그죠? 강수 유무네. [1부 01:37:36–01:38:21] >> 네. 근데 또 국민들께서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 같아요. 국민들을 보면 국민들 만적도 조사를 보면 한 73점 정도 이렇게 어 왜 이렇게 그 기상청과 국민들의이 길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아무래도 이제 강수 유무 정확도 자체는 저희가 이제 ACC라고 하는 건데요. 비가 안 오는 곳에 안 진짜로 안 오는 그니까 비가 안 예보한 곳에 안 오는 것도 사실은 이제 평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어 보통 이제 국민들께서는 이제 비에 대한 경험들에 대한 이제 가정치들을 많이 갖고 계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정확도는 조금 보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부 01:38:19–01:38:27] >> 네.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가 안 오는 것도 맞춘 거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1부 01:38:25–01:38:34] >> 비가 왔다고 하는 또 기준도 좀 국민들과 기상청과의 약간 처가 있는 차이가 좀 있는 거 같아요.이 [1부 01:38:31–01:38:38] >> 기상청은 3세시간 동안 0.1mm만 내려도 비가 온 것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죠? [1부 01:38:37–01:38:41] >> 네. [1부 01:38:38–01:39:27] >> 살펴보니까. 근데 우리 국민들은 빗방을 몇게 떨어진게 이게 비가 온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도 최소한 우산 정도는 가지고 나갈 정도가 이게 이제 왔다. 그래야 아 비가 온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죠. 차이점이 좀 있는데 그래서이 강수 유모 확들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어 비가 온다고 예부했는데 안 온 경우 또 비가 안 온다고 예부했는데 온 경우 이렇게 좀 구체화시켜 가지고어 좀이 강수 유무 종학도를 좀 발표한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리고이 다른 나라도 지금 강수 일기 예부를 하는데이 0.1mm만 내면 비가 왔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나요? 다른 나라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39:24–01:40:10] >> 일단은 기준이 저희가 엄청 엄격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3세시간 안에 그 지점에 0.1mm가 1mm가 안 오면 틀리는 거 하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24시간에 사실 1mm가 안 오면 틀리는 거로 하고요. 미국의 경우에도 12시간이나 24시간 안에 인치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치 단위로 인치 단위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서 또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역으로 뭐 30km 반경 안에 비가 안 와야지 뭐 이렇게 틀리는 거를 평가해서 저희는음 굉장히 시간이나 그다음에 강수량의 범위에 있어서 너무나 엄격한 사실 지표를 좀 사용하고 있어서 이것들도 조금 어 국민들께 좀 여쭈어도 보고 지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기준에 [1부 01:40:09–01:40:12] 대한 것들도 [1부 01:40:10–01:40:16] >> 그러니까요. 우리가 너무 언격한 거 같은데 일본이나 미국 잘 유념해서 [1부 01:40:14–01:40:21] >>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1부 01:40:16–01:40:27] >> 그러다 보니까이이 강수 맞침률 또 인기의 성공 지수 뭐 이런 발 것도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1부 01:40:25–01:40:31] >> 어 이런 것들을 보면 점수가 상당히 낫지 않습니까? 네. [1부 01:40:28–01:40:40] >>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통합해서 어이 좀 잘 예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90% 다 맞췄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1부 01:40:37–01:40:44] >> 어이 국민 체감에 맞는 지표를 개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부 01:40:42–01:41:32] >> 네. 네. 이현님 조금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일단 정확도 지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동안 사실은 기상청이 좀 고민을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 이제 기준 자체도 너무 엄격하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ACC도 있지만 그다음에 뭐 놓친 거에 대한 가중치 아까 CSI에도 이제 임계 성공 지수도 말씀하셨는데 하신 분 위원님들이 계셨는데 임계 성공 지수 같은 경우 저희는 더블 패널 패널티 스코어라고 합니다. 그니까 어떤 의미냐면 맞추 틀리거나 미스하거나 폴스한 거에 조금만 영역이 빛나가도 두 번 카운트에서 분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그 지점에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더블로 페널티를 얻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1부 01:41:29–01:42:18] 사실 이제 좀 정량적으로 QP 정량적 강수 예측을 할 때 좀 높은 값에 좀 기술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표들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히트 같은 거 경우면 예보관이 전체를 다 비를 발라 놓으면 100%가 됩니다. 과도하게 예보를 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어 좀 경중을 파악해서 좀 종합 어 만 그 강 정합 그니까 종합 예측 정확도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이 부분을 저희가 국민들께도 소상이 좀 여쭈어 보고 또 위원님들하고도 좀 상의하고 해서 내년에는 어 기존 지표도 일부는 유지를 하지만 좀 종합적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90%라는게 이미 지금 [1부 01:42:14–01:42:34] 해마다 세추레이션 된 그 요소라서 기술이 개선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반영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검토를 해서 위원실께도 보고를 드리고 또 같이 이렇게 토론하는 자리도 좀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1부 01:42:33–01:42:36] >> 네. [1부 01:42:34–01:43:21] >> 네. 소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헌 위원님해 주십시오. 울산남거래 김견원입니다. 기상청장님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 우리 기상 예보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시고요. 기상청 여러 청장 위하 여러 직원들이 잘해 봐야 본전이고 조금만 잘못하면 예측 예보 엉틀이다. 그래서 욕을 실컷들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시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해 주시는 것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예보치라는게 사실 뭐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변화가 워낙 다행지고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숙제들은 여전히 풀어야 되겠다는 [1부 01:43:20–01:43:53]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가 기상 예 그 수치 예보 모델 뭐 K이라는 거 같은데요. 그 예측한 거 그 기준 그 예측한 결과에 지난 8월 달에 있었던 경남 그 거제 그리고 뭐 그 통영 쪽 포구 그때 92 900m 언는데요. 그때 예측이 실제보다 그러니까 70% 틀렸더라. 그거는 수치가 틀린 거는 70% 틀린 거 맞습니까? [1부 01:43:51–01:43:55] >>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1부 01:43:53–01:44:34] >> 예. 가평의 작년 가평 여름에 가평에서 233mm 정도 왔는데요. 그때는 5차율이 무려 96% 233mm가 왔는데 8mm 온다고 예보를 해서 오차율이 96%로 되더라고요. 이점 되면이 수치 예배 모델이 이게 지금 엉터리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우리 사무실 직원들한테 제가 보고받기로는 기상층에서이 점을 지적을 받은 다음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수치 예보 모델로서는 많은 강수를 예측했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설명했다 하시더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맞는 맞는 대답입니까?네 네.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국민 눈높이나 실권 [1부 01:44:32–01:44:38] >> 아니 결과적으로 또 맞아야 된다는 얘기하는게 아니고 말씀드리겠습니다.이 [1부 01:44:36–01:44:43] >> 수치 예법 모델로서는 많은 강수량을 예측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1부 01:44:42–01:44:45] >> 좀 설명을 드릴까요? 나중에 설명을 드릴까요? [1부 01:44:44–01:45:34] >> 좋습니다. 그거는 주요한 문제는 아닌데요. 네. 그래서 내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자 저 PT 한번 띄어 보시면 이게 가평에서 왔던 PT 띄오시오. 어요. 가평에서 작년에 왔던 200mm 이상 포구 관련인데 그 예 그 지금 그 한번 도표를 쭉 보시면요. 기상청 본청에서는 그 19시에 7월 19일 19시에 2단계 비상 건물 하다가 그리고 21시에 경계 건무 뭐 경계 1단계 2단계 이렇게 하면 올라가는 거 보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경계금무를 놓쳐 버렸는데 그러고 나서 비가 왕창 왔어요. 그리고 수도권 기상청에서는 20 19시에 아 11시에 비상 비상 경계 건물 하다가 그리고 공공시에 [1부 01:45:31–01:46:22] 밤 12시죠. 비상 2단계 건물을 갔는데 수도권 비상층에서는 2단계 최상의 그 건무 상태를 유지했고 실제로 비가 거위에 엄청 쏟아졌고 근데 본청에서는 최하의 단계인 경계 근무에 열어간 다음에 그다음에 뭐 그냥 끝이 나 버렸어요. 이게 언제 업박자다. 아니 현장에서는 지금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걱정하고 다들 비상 건무하는데 본측에서는 왜 이래 됐나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다음 PT 보여시면 이게 지금 금년 여름에 있었던 거제 통영 쪽인데요. 뭐 엄청난 비가 왔죠. 많은 피해가 생겼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게 똑같은 좀 더 심각합니다. 이거는요. 본청에 보시면 그 이게 처음에 그 비상 호 1단계 시작을 하다가 17 날 월요일 날 공고시에 비상금을 [1부 01:46:19–01:47:07] 아예 해제 버렸어요. 곧 바로 전날 16일 날 16시에 경계 근무 최하의 단계로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부산 기상층에서는 2단계 최상의 어 비상 건물 하면서 계속 유지를 냈고 실제로 그 후에 수백m리가 쏟아졌어요. 그런데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우리 기상층 본청에서 근무하시던 청장님께서 그때 자택으로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콧방귀] 뭐 물론 앞으로 비가 얼마나 더올지 잘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또 뭐 집에 있으나 뭐 본층 사무실에 있으나 계속해서 일하셨겠죠. 저는 집에 가서 뭐 잠을 주무셨다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 그렇게 하실 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 공직자 더구나 [1부 01:47:04–01:47:47] 기관장이라 그러면 존재 자체가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기상 청장은 집에가 계시고 밑에 있는 아 저기 그 그 부산 저기 기상층에서는 밤을 꼬박꼬박 세워 가면서 그냥 날밤을 세워가면서 막 그냥 항의 전화를 받고 날린데 우리 청장님께서 집에 계신다. 집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러면 이게 기원장이 초신이 맞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겠다. 그러니 이게 막 엇박자가 나오고 하는 일이 뭐 귀강이 뭐 청장님 그러시는데 뭐 우리는 뭐 우리가 할게 뭐 있어요라고 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여쭤봅니다. [1부 01:47:42–01:48:31] >> 네.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먼저 이제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수치 예보 관련해서 저희 이제 직원들이 이제 답변한 것은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치 모델에서 나온 이번 결과가 사실 이제 흔히들 저희가 이제 1등 모델이라고 하는 이제 유럽 중규회보 센터의 모델보다 저희 모델이 한 많이 봤습니다. 그럼 200몇m까지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 모델인 경우에 80mm, 100mm이 정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모델로서는 굉장히 대류성 강수나 이런 부분들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모델보다는 많이 봤다 이런 거고요. 이렇게 이제 판단해서 아마 자료를 [1부 01:48:28–01:49:16] 이제 어 드린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할 때는 거제 또 사례의 경우에 사실은 이제음 몇 년 전에 부산의 이제 침수 사례를 좀 어 예를 들어서 저희 그 시스템과 유사하다고 봐서 사실은 13일부터 관계 기간의 대책회의 그다음에 기관장 자체 대책회의 이제 비상금무 이런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데 마지막에 이제 저의 이제 최근과 관련된 부분 이제 본청과 지방청이 경계 그니까 비상 근무와 달 다르다는 부분들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이제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방제 기상 업무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는 단계가 올라가는게 지방청의 특보 [1부 01:49:14–01:50:00] 구역이 이제 30개가 이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0개 기준이 있고 지방은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근무를 하고 본청은 아 그니까 본청은 그거의 숫자 전국을 컨트롤하니까 그 숫자에 대해 가지고 이제 본청의 경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청과 지방청이나 다 기본적으로 예보를 하는 조들은 있습니다. 루틴하게 특보를 내고 예보를 하는 조들은 항상 있는 것이고요. 추가로 투입되는 이제 인력의 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국장에 들어가고 과장에 더 들어가고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어서 지방청마다 있는 특보를 다 카운트에서서 본청에 이제 그렇게 하면 아마 예 너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30개를 기준으로 해서 본청에 [1부 01:49:58–01:50:49] 어 근무를 편성하고 있는데요.이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하셔서 방제 기상 업무 규정을 다시 들여다보고 보완할 부분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제가 이제 그날 변명을 드리려는 건 아니지만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그거에 의해서 이제 경계 근무로 이제 낮춰져서 저는 이제 그 갔는데 어 이제 예상한 비도 사실 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0mm 이상으로 사실은 600mm를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심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어 사실은 그 대류성 그 비를 내리는 그 비체가 정체할 것들을 저도 그렇고 저희 예보관들이 조금 어 예측을 못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제 부상지 기상청을 [1부 01:50:45–01:51:10] 중심으로 또 그날 밤에 또 이제 관계 기간 중앙부처랑 관계의도 많이 하고 또 이제 CBS라는 걸 통해서 거제시나 경남도청에 이제 수없이 많은 이제 유선 통화를 지방청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럼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애 썼지만 제가 이제 처신과 관련된 부분들은 반성을 합니다. 네. [1부 01:51:08–01:51:15] >> 네. 성장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1부 01:51:13–01:51:16] >> 성장님 그런 자세를 하시면 안 되겠다. [1부 01:51:16–01:51:19] >> 네. [1부 01:51:16–01:51:32] >> 그 천당이 되셨으면 그런 설명을 하시면 그 천장 자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장이 돼 있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재산상 보통 겪고 있 하신데 [1부 01:51:29–01:51:39] >> 거기에 지금 그렇게 지금 청장님 설명하시면서 그렇게 장황이 되면 [1부 01:51:36–01:51:46] >> 그 청장 자기 없죠. 어, 기관장이라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책임을 줘야 되는 차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1:51:44–01:51:51] >> 네. 예측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예. 책임은 제가 다 집니다. 네. [1부 01:51:48–01:51:56] >> 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거제에 피해가 있게 돼서도 너무 죄송합니다. 네. [1부 01:51:56–01:52:05] >> 다음은 김소희 위원님 질해 주십시오. [1부 01:52:02–01:52:22] >> 네. 기상 청장님께 실리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어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상기후의 빈도하고 강도가 높아지니깐 기상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맞죠? [1부 01:52:19–01:52:35] >> 네. 그런데 국민 기상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점점 낮아지는 거 같고 방금 전 김기영원님 지리의 기상청장님의 답변은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생각이시죠? [1부 01:52:35–01:52:40] >> 네. [1부 01:52:35–01:53:00] >> 네.이 이 앞부분에서 언급됐던 그 이번 8월 거제 통영권가 관련해서 한 번만 더 짚어 보겠습니다. 그 시간당 124m리는 아마 우리 기상청 역사상 100년 만에 빈도도 아니고 200년 만에 빈도죠. 네. 아마 예측 실패하셨다고 인정하시는게 맞을 것 같고. [1부 01:52:59–01:53:01] >> 인정하시죠? [1부 01:53:00–01:53:04] >> 네. [1부 01:53:01–01:53:36] >> 네. 그럼 예측을 어떻게 더 정확도로 높일지에 대해서 앞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제안을 많이 주셨어요. 특히 이연승 의원님께서는 해상 관측 장비 확대할 필요는 그거 적극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들 집중해서 잘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 기상청의 예측이나 예보가 정확도가 높아지는 걸 기다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거 대신에 저희가 이런 이런 집중 호호나 극한 호구가 발생하면 저는 대피 경보를 그 어느 때보다 빨리 내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1부 01:53:35–01:53:39] >> 네. [1부 01:53:36–01:54:25] >> 그런데 이번에 통영권을 좀 봤더니 그 산사태가 나고 어 뭐 구조 신호가 먼저 해경에 갔고 근데 이미 구조가 다 된 이후에 7시 그 이후에 통영 시청에서 대표 문자가 발송을 합니다. 뒷북 문자 맞죠? 그런데 이게 저희 재난경보 문자 발송 시스템에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상청이 특히 산세태 산사태 같은 경우는 기상청이 강호 정보를 제공하면 산림청이 산사태 예측 정보를 만들어 가지고 지자체에 뿌립니다. 그럼 지자체는 그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하셔요. 회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경보 문자를 발송합니다. 저는이 시스템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1부 01:54:23–01:55:11] 어떻게 하나 좀 살펴봤더니 일본 같은 경우 보니까 도도부현이면 우리로 치면은 광역 지자체죠. 광역 지자체하고 기상청이 24시간 한 라인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아 이거 극한 그니까 극한 호로 산사태 날 거 같아. 그러면 그냥 바로 페이고 뭐 없이 바로 해당 지역에 바로 경보를 보냅니다. 저는이 저희 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통영시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지자체에 다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미국 같은 케이스를 좀 보니까 미국도 돌발 홍수 경보 같은게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산사태 경보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국립 기상청하고 연방 재난 [1부 01:55:08–01:55:30] 관리청이 같이 관리를 해서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으면 그냥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문자로 바로 쏩니다. 저희처럼 사람이 개입해서 회의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극한 호우 어차피 기상청이 예측 못 하셨고 이런 경우는 대피라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죠? [1부 01:55:29–01:55:33] >> 네. 동해합니다. [1부 01:55:30–01:56:18] >> 이럴 경우는 저는 지금 기상청, 산림청, 지자체 이렇게 단계로 내려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이 나셔서 나셔서서 기상청하고 산림청하고 광역 지자체가 다 같이 이거 포구나 그 집중호나 산세대 관련된 재난 경보 문자 발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 이거 법으로 안 해도 될 거 같아요. 청장님들끼를 모이셔 가지고 이거 진행하시면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는 이제 산사태 그 산림에서 내고 있는 산사태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저희 이제 특화된 정보들을 이제 산림청이랑 협업해서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산사태는 이제 비의 양도 중요하고 비가 이제 사실은 지금 아니고 예전에 [1부 01:56:16–01:56:20] 왔었어도 산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1부 01:56:18–01:57:07] >>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그 통영학 거제도에서도 산림청 담당자와 기상청 산림청 담당자와 재담당자 간의 이견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그 각자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핑퐁 치다가 대피 시간을 놓치는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기상청하고 산림청이이 이슈에 대해서 앞으로 극한 후 점점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네년도빈도 그러면 기상청은 이번에 이런 기회를 가지고 그 재난 안보 아 재난 대피 경보 문자 보내는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바로 실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거제하고 [1부 01:57:03–01:57:20] 통영에서 온 비가 여름철과을 다 너무 많죠. 인치 3일가 한에 올 수 있는 장어요. 이런 [1부 01:57:16–01:57:29] >> 전까지 하고이 자랑지 하셔가지고 해주시네 [1부 01:57:27–01:57:34] >> 논의해서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57:31–01:57:45] >> 예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철 위원님 지혜 주십시오. 안선시병 박철입니다. 어 청장님네 [1부 01:57:42–01:58:21] >> 그 기장층 산하에 공공기관 직원 채용 관련돼서 제가 좀 지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 기상층 산하 기간에 어 직원 채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응시 자격이 학사하기 취득 후에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 어 체험 공고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부 자료를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졸업 이후에 학사 자격 취득 후구 실제 경력은 1년 8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서류 전령에서 탈락이죠. [1부 01:58:21–01:58:25] >> 네. [1부 01:58:21–01:59:12] >> 예. 그런데 어 졸업 전 경력까지를 포함해서 2년 2개로 해 가지고 어 서류전에서 합격을 해서 초등적으로 합격을 하게 됩니다. 실제 어 여기에 대해서는 또 많은 젊은 청년들이이 자격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지원 못 했던 부분들이 많을 텐데 어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그래서 기상층 내부 감사에서이 부분이 지적이 됐고 어 그 기간 내부에서 이제 인사위원을 개최를 했는데 실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면은 이건 채용 비가 아니고 업무성 단순 실수다 [1부 01:59:09–01:59:47]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견책이라는 부분으로 징계를 주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체용 공고에서 하기 취득이 2년 이상 경력이라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안 됐는데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고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젊은 청년들에게는 이런 기회조차도 가져보지 못한 부분들이 많을 건데 어 이게 업무성 실수로만 지부를 한다. 과연 이게 동의가 됩니까? 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부 01:59:42–02:00:30] >> 네. 그래서 국민 근익 위원회에서는 공직 유관체 체험 관련해서 주요 유의 사항이라는 어 자료까지도 배포가 됐습니다.이 이 배포상항에 따르면은 응시작용 요금확인해서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에는 중진계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응시 자격 요금 미확인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살펴보니까 학위나 자격정 경력 연령등 채용 요건에 대한 미확인 부분이 엉시 자격 요건 미확인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 중계로 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최종 합격자에 대한 정서류 진위도 검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부 02:00:28–02:00:33] 근데 현재 어 [1부 02:00:30–02:00:38] >> 진행되어 있는 내용으로 본다면은 어 현실과는 좀 많이 다르죠. 그렇죠. [1부 02:00:38–02:00:44] >> 네. 네. [1부 02:00:40–02:01:28] >> 네. [콧방귀] 그래서 어 실제 또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좀 의미하는 바가 좀 많습니다. 어 그래서 현재이 내용으로 본다면은 기상층 내부에서 경진계로 어이 내렸고 또 내부에서도 이게 그 단순 단순 실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저희가 자체 감사 결과 이제 발견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자체에서 어 규정 보안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문제가 생긴 기간은 원래 [1부 02:01:26–02:01:33] 3년에 한 번씩 전수 지금 저 기상층 내부에서도 네 [1부 02:01:31–02:02:20] >> 권익 위원회에서 발표된 내용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내부에서의 과정에 문제도 있었지만 내부 감사를 했는데 기상층 내부에서도 권위원에서이 서류 검정을 못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또 최종 합격될 경우에는 중진계라고 분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상층 내부에서는 그 내용을인지를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상치 산화 기관들에 대한 채용 시스템 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또 공경 채용된지 여부를 전수 조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 자격 미달자 최종 임용산에 대해서는 재검사 등을 포함해서 종검 등까지 저희실로 좀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02:19–02:02:23]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1부 02:02:20–02:02:32]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 국민 권익 위원회가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연차근 부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라고 근고한 사실이 있죠? [1부 02:02:31–02:02:34] >> 네. [1부 02:02:32–02:02:42] >> 네. 그 그래서 기상청에서는 국토부처럼 연연체근부가 징수에게 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네 [1부 02:02:42–02:02:56] >> 권위기 건거에 따라서 또 이제 가트리 부과에 관련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적 예 그 예 만들어야 됩니다. 네. [1부 02:02:53–02:03:11] >> 네. 위원시가 상의해서 예. 법계정 사항을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할거예셨습니다. 다음은 김위상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2:03:14–02:03:16] >> 예. 천장님. [1부 02:03:15–02:03:19] >> 네. [1부 02:03:16–02:03:23] >> 예. 그 답변은 좀 길게 하지 마시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03:21–02:03:26] >> 네. 알겠습니다. [1부 02:03:23–02:03:39] >> 어, 유난히 그 안 맞는다 느꼈던 기상청 일기 예보 어가 그 수치를 이제 뜯어 보니까 여름철 어, 예보 적정률이 최근 10년 중에 체제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1부 02:03:37–02:03:55] >> 어, 현재 기상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집회들 중에 성공 지수 어를 확인해 보았는데 원래 6월에서 8월 여름철 강 어 강수 예보 인계 성공 지수가 0.32 0.3 [1부 02:03:53–02:04:03] >> 2017년부터 10년에 여름철 인계 성공지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게 그리고 6월은 0.29로 10년 중에 최저입니다. [1부 02:04:02–02:04:04] >> 그렇죠? [1부 02:04:03–02:04:05] >> 네. 그렇습니다. [1부 02:04:04–02:04:07] >> 예. [1부 02:04:05–02:04:29] >> 어,이 부분을 왜이든지 그 분석은이 청장님이 해 보셨겠지만 어, 우선이 용어를 이제 짚어 보면은 인계 성공 지수는 어, 강수가 예보되거나 관측된 경우에 그 예보가 맞지 않는 비율 맞습니까? [1부 02:04:25–02:05:15]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그리고 예보의 주된 관심이 되는 강수 예보 관측에 초점을 맞춘 지표계 국민의 최감도는 어 CSI 즉 어 인계 성공 지수에 가까울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어 세살이 조금 더 나네 어 9월 관련 보도 중에 기상청의 답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7월의 경우 기상은 지난 7월의 경우 비가 내린 날만 따진 예보 정확는 최근 10년 중에 2위라고 이렇게 해명을 이래 했습니다. 청님 여기서 어떤 지표를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아, [1부 02:05:11–02:05:18] 네. POD네요. 강수 유물 마침. 네. [1부 02:05:15–02:05:25] >> 예, 맞습니다. 강수 유물 마침에 그 유리인데 강수 관측 사례 중에 강수 예보가 있었던 비율이죠. 그죠? [1부 02:05:23–02:05:46] >> 네. 어 그리고 국민들의 주된 관심이 되는 강수예부 어 관측 지수인 인계 성공 지수에 대해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최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에 기상청은 다른 전혀 다른 수치를 가져와서 괜찮다고 해명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1부 02:05:44–02:06:30] >> 어 위원님 해명은 아니고 마지막에 조금 설명드릴까요? 정확하 이래 그 저 국민들한테에 그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뭐 다른 그 지표를 가져와서 이래 하는 것은 그게 국민들을 현혹을 현혹시키는 거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같은 7월의 수치를 두 가지 집표로 이제 분석을 이제 해 보면은 기상청이 말하는는 10년 중에 2위다. 그러면 어 임계 성공지 지수 즉 CSI로 보면은 최근 10년 중에 공동으로의 최저입니다. 최저이고 비해보가 있었는데 비가 오지 않는 날 [1부 02:06:29–02:06:34] POD 계산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1부 02:06:33–02:06:37] >> POD에는 그 부분은 안 들어갑니까? [1부 02:06:34–02:06:38] >> 안 들어가죠. 예, 맞습니다. 예. [1부 02:06:37–02:06:41] >> [콧방귀] [1부 02:06:38–02:07:00] >> 어, 비가 안 왔으니깐요. 그리고 국민의 체감과 동떨어지는 다른 지표로 해명하는 것은 절대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이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리고 어, 현재 기상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네 가지 지표들 언제부터 쓰고 계십니까? [1부 02:06:58–02:07:03] >> 아, 제가 언제부턴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저희가 [1부 02:07:02–02:07:05] >> 네가 더 이상서는 지표가 있습니다. [1부 02:07:03–02:07:10] >> 몇 십년 됐습니다. 네.네 네 가지 더 이상 쓰고 있는 집도 있습니까? [1부 02:07:08–02:07:18] >> 주로 예,이 부분네 가지를 주로 사용하고요. 아까 말씀 다른 그니까 저희가 종합적인 지표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스하고 폴스를 [1부 02:07:17–02:07:21] >> 이급 같은 데는 지표를 몇 가지 사용합니까? [1부 02:07:19–02:07:28] >> 아, 주로 이제 발표할 때 ACC는 국제 공통으로 다 발표를 하고요. POD, CS 다 씁니다. 예. [1부 02:07:25–02:07:36] >> 예. 그 우리가 쓰고 있는 지표들 외에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여러 지표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도입을 좀 검토하시겠습니까? [1부 02:07:34–02:07:40]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1부 02:07:36–02:07:47] >> 자, 청장님 기상청의 이제 예보와 예, 데이터는 국민의 안정과 직결되는 정보입니다. 그렇죠? [1부 02:07:45–02:07:52] >> 실뢰도를 나타낸 지표 역시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해야 합니다. [1부 02:07:50–02:08:40] >> 네. 아, 진정한 신뢰는 유리한 결과를 어,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까지도 투명하게 짓고 어, 개선해 나가는 데서 어, 비롯되어야 된다고 이제 봅니다. 기상청이 국민께 더욱 믿음직한 기관으로 어, 다가갈 수 있도록 현재 평가 지표 체계에에 한계나 문제는 없는지 근본부터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의 어떻습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평가 집회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국민 만족도와 그다음에 저희 기술 개선을 좀 대표할 수 있는 종합 그 지표를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 진행이 되는 [1부 02:08:37–02:08:46] 대로 예. 위원실과 어 상해하고 위원실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8:44–02:08:48] >> 네. [1부 02:08:46–02:08:51] >> 네. 네. [1부 02:08:51–02:08:58] >> 예. 소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기리하시겠습니다. [1부 02:08:57–02:08:58] >> 청장님. [1부 02:08:58–02:09:01] >> 네. [1부 02:08:58–02:09:34] >> 억울하시죠?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저 야단만 지식으로서 근데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서생의 문제 의식과 상인의 균형 감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서생의 문제 의식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상인의 균형 감각은 우리 정부 측에서 많이 좀 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저희도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과 인력만 더 많다 그러면 확실히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죠. 조금 [1부 02:09:32–02:09:49] >> 예산이 우리가 많이 늘었어요. 번 정보 들어와서 지난해 2026년도 예산이 5,495억인데 이제 내년도 예산이 6,161억에서 12.2% 니다. 특히나 늘어나는 부분이 기상 관측하고 기상 연구예요. 그러니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거죠.네 [1부 02:09:49–02:09:52] >> 그렇습니다. [1부 02:09:49–02:10:21] >>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게 늘어 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산림청 예산이 한 3조 정도 3조은 넘고 우주항공청도 얼마 안 됐는데 이제 1조은 1조 시대로 간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을 우리 국회의원님들하고 더 상의해서 어 과감하게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게 정확도가 높아지지 이게 감각 감각적으로 하는게 아니잖아요. 감각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의 영역이죠. 기상청은. 그렇습니다. [1부 02:10:19–02:10:36] >> 예. 그러니까 그 과학에는 결국은 장비에 대한 문제, 예산에 대한 문제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몇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그 R&D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 그래요. R앤D 예산이 [1부 02:10:32–02:11:10] >> 저 쭉 해서 그 R앤D 장비 국산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 그러는데 국산 장비를 쓰는게 또 목표 아니겠어요? 정확도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국산화율도 높여야 되는데 이게 2012년도서부터 2017년도까지를 쭉 보면 29%에서 35, 45, 60%입니다. 근데 현재 17년 이후에는 목표 자체로 수립하지 않았는데 올해 기준 실제 국선환율을 보니까 35%밖에 안 돼요. 그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죠. 네. [1부 02:11:08–02:11:19] >> 자,이 국산 국산화율을 높여야 되는게 앞으로 과제인데요. 지금 기상 장비 RnD에 관련해서 지난 15년간 총 275억밖에 투입이 안 됐어요. 15년간. [1부 02:11:19–02:11:22] >> 네. [1부 02:11:19–02:11:23] >> 그러니까 뭐 1년에 20억도 안 되는 거잖아요. [1부 02:11:22–02:11:26] >> 네. [1부 02:11:23–02:11:36] >> 그래서 이런 걸 83개의 과제를 쭉 수행했는데 그중에서 성공한게 몇 개나야 되죠? [1부 02:11:32–02:11:39] >> 성공한 거는 29개. 네. 성공한 2 35%예요. [1부 02:11:37–02:11:43] >> 그니까 다른 데의 R&D에 대한 성과를 보면 막 90% 넘어요. [1부 02:11:41–02:11:53] >> 그 목적을 맞춰 놓고 억지로 한 거죠. RnD라는게 그렇게 성공하는게 바람직하냐? 그렇진 않아요. 실패할 거를 생각하면서도 과감하게 도전해야 되는게 맞는 거잖아요. [1부 02:11:51–02:12:39] >> 그래서 그 저는 이게 낫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중에서도 상용화에 성공한 35% 29개 중에서 실제 현장에 납품되고 활용된 장비가 어 그 10 16개 한 19%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는 근데 그래서 이제 기상청이 앞으로 이제 기술 장비 기술 자립하고 또 상영화 촉진을 해서 4대 핵심 전략을 발표했어요. 5년간 과감하게 347억 원을 투입하겠다. 다른 데에 비하면 과감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알뜰리 쓰겠다는 목표에 연구 개발하고 성능 계산하고 그리고 팔로척하고 통합 관리까지 이루겠다는 목표 세웠습니다. 과거에 비하면은 21년도에 34억에서 [1부 02:12:36–02:13:13] 25년도에는 4억 7천 밖에 투입을 못 했던 것들을 과금하게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효율을 높이려면 제가 제안하려고 하는 것은요. 그동안 쭉 이렇게 아 R&D 상용화를 하다가 실패한게 쉬운네 개 과제 정보가 있어요. 데 그때이 실패한 것들을 가지고선 그냥 실패했으니까 앞으로 이거는 다시 그냥 포기해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실패한 과제 중에서 조금만 더 R앤D 예산이 들어갔다든지 또 현재에 맞게 필요한 기초과학이라든지 이런게 있을 수 있잖아요. [1부 02:13:11–02:13:30] >> 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것들 비판에 의해서 이런 걸 다시 돌아보지 않는게 아니고 다시 한번 쭉 자체에서 검토해서이 실 실 실패한 과제에 대해서도 이런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1부 02:13:26–02:13:44] >>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적 굉장히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그렇게 실으로 갈 수 있게 실패한 것도 다시 들여다보고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13:40–02:14:05] >>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그 예측에 대한 것들 얘기했어요. 이미 어 우리 그 신정훈 의원도 말씀하시고 또 의원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그 CSI에 대한 거 CSI에 대한 걸 보면 요거는 제가 보충질이 다시 하겠습니다. 조금 [1부 02:14:01–02:14:11] >> 예 수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이종비 위원님 기대하시겠습니다.네 [1부 02:14:09–02:14:14] >> 청장님. 네. [1부 02:14:11–02:14:20] >> 어, 거제 기상 예보 한번 살펴볼게요. [1부 02:14:16–02:15:06] >> 어, 거제시말 뭐 말씀하신 바와 같이 8월 중순에 아직 괴물 포구가 오고 극한 호우가 와서 막대한 인적 물적 시혜를 입혔습니다. 17일 하루만 살펴볼게요. 17일 날 가장 문제가 된게 17일 새벽인데 이날 하루 강수량이 654.3mm. 어마어마한 양이죠. 17일 새벽에 산사태도 일어났고 어 새벽 4시 20분에 1명이 사망했고 2명이 중상했고 대피했고 아파트가 아 무너졌고 아파트가 피해를 입었고 그 당시 기상 예보와 실제 강호 상황 살펴보면요 [1부 02:15:03–02:15:53] 두 가지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일 날 00시 30분 17일 날 00시 30분에 발표된 초단기 예보를 보면요. 1시간 30분 후인 2시부터 3시에 0.8mm 온다래. 실제로는 얼마 왔어요? 116.8mm. 어째 이렇게 틀립니까? 2시간 30분 후인 3시 4시 0.7m 온다 그랬어. 111mm, 111.6mm [목을 가다듬음] 100mm가 넘으면 이런 호가 드은 거예요. 100mm. 100mm 저는 잘 구경도 못했는데 어마어마한 양이 쏟아진 거예요. [1부 02:15:50–02:16:40]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보된 수치는 0.8 0.7 이때 보고서 아 00시 30분에 비가 많이 온다 그랬는데 기상청 예를 보니까 별로 안 오네. 0.8mm, 0.7mm 그래 마음 놓고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마음 놓고 주민들이 기상청 믿고 자 이제 공 003시 04시 111mm 왔는데 이에 대해서 예보하는게 이제 6시간 요즘 예보를 했던데 초단기 예보 초단계 예보 전날 밤 11시 반에는 4.8mm 온다 그랬어. 그 이튿날 공시 30분에는 1mm 온다 그랬어요. 1mm. [1부 02:16:37–02:17:26] 30분 전에는 21.9mm 온다 그랬어요. 실제 116점 아 100 110mm 왔는데 111mm 나 왔는데이 기상청 예보 어떻게 믿습니까? 이거 오히려 기상청 예보 믿고 만편에게 있다가 안심하고 방심하고 있다가 다 피해가 이렇게 가중되는 거 아니에요. 기상 예보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 생명 안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잘못된 예보 때문에 이렇게 이험을 낮게 전달하다 보니까 국민 판단을 흐리게 하고 대피도 넣치고 피해를 가정시키는데 누구 책임입니까? [1부 02:17:22–02:17:28] 기상증 믿는 국민 책임임이에요. [1부 02:17:26–02:17:30] >> 지자체 책임이에요? [1부 02:17:28–02:17:33] >> 네. 기상청 책임입니다. [1부 02:17:30–02:18:18] >> 기상청 책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기상청은 뭐라 그래요? 기상이 이변이다. 이례적이다. 예분 예본이도가 높어졌다. 지역관 편차가 커서 우리 잘 모르겠다. 오랫동안 반복해서 써 먹는 레퍼리 기상 예보 사고에 대한 변명사예요. 이게 10년 전, 20년 전에도 써먹던 걸 똑같이 써먹고 있어요.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해서 기상 예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손 놓고 있어요. 돈 없다. 인력 없다. 초단기 예보 기초 자료인 관측 자료라든지 인공지능 강수 예측 모델이라든지 가이더선지 가이던스 이런 [1부 02:18:16–02:19:07] 거에 대한 현지성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고 초단기 예보해야죠. 아니면 초단기보 하지 마세요. 2010년부터 해 해온게이 모양이에요. 이걸 국민들한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 안전 시발점이 기상 예보 아니에요. 이거 잘못되면 특보령도 재난 안전 문자도 주요 통제 대피 이런 거 후속 조치가 다 망가지 사고 예방 타이밍도 놓치고 거제 상당 부분은 상 기상청 잘못이다. 인정합니까? 거제피해 상당 부분이 기상청 잘못이에요. 다 안심해하고 방심하게 한 기상청 잘못이에요. 기상청정이 [1부 02:19:04–02:19:49] 오늘 보니까 뭘 떳떳하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어요. 기삼청장 책임지고 사퇴하고 이런 해야지 이게 기삼청이 바뀌지 안 바뀌잖아요. 똑같잖아요. 똑같아. 무슨 국민들한테 얼마나 잘못해. 사과 한번 했어요. 비상청에서 비상청이 국민들한테 예고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사고를 키웠습니다. 사과했어요. 비상철님 제가 사퇴해야 사퇴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한테라도 안 하잖아요. [1부 02:19:50–02:19:54] 입장 말씀해 보세요. [1부 02:19:54–02:20:24] >> 네. 거제 그 강수량 그 오천에 대한 부분들은 기상청장으로서 이제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말씀드리면 예측은 그랬지만 저희가 신앙 대응은 CBS라든가 지자체에 엄청나게 연락을 많이 했습니다. 예. 어느 직원이 죽구림을 다해서 했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적으로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어. [1부 02:20:22–02:20:34] >> 네. 변명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네. 바꿔보세요. 아니면 다 사태하세요? 상처가 없어든지. 음. [1부 02:20:36–02:20:46] >> 조금 새로운 방법으로 예, 좀 체계를 바꿔 보는 부분도 고민해서 예, 위원님 실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20:47–02:20:50] >> 소고하셨습니다. 기상청장님. [1부 02:20:49–02:20:52] >> 네. 네. [1부 02:20:50–02:21:09] >> 지금까지 국민들께 대측이 많이 틀렸다. 여러 가지 피해를 가중시키는데 기상청이 책임이 있다. 이런 그 사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1부 02:21:09–02:21:23] >> 아 여러트로 있네. 네. 정위원께서 그렇게 추궁하시는데 그 애둘러서 그렇게 변명만 늘어나서야 되겠습니까? [1부 02:21:23–02:21:26] >> 네. 피해 [1부 02:21:23–02:21:27] >> 아무리 사고 약방문이라 하지만 [1부 02:21:26–02:21:28] >> 네. [1부 02:21:27–02:21:29] >> 아 피해 [1부 02:21:28–02:21:34] >> 각관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2:21:29–02:21:49] >> 네. 피해 피해를 보신 국민들께 청구하고요. 어이 모든 그 예측에 대한 책임은 저한테 있고요. 그다음에 책임을 회하지 않습니다. 네. 국민들 여러분께음 어긋난 예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부 02:21:50–02:21:56]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민 위원님 기대해 주십시오. [1부 02:21:57–02:22:04] >>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거제에서 얘기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1부 02:22:03–02:22:05] >> 장님. [1부 02:22:04–02:22:06] >> 위원장님. [1부 02:22:05–02:22:07] >> 네. [1부 02:22:06–02:22:08] >> 어 네. [1부 02:22:07–02:22:09] >> 아 예. 죄송합니다. [1부 02:22:08–02:22:11] >> 네. [1부 02:22:09–02:22:11] >> 예. 박수민 의원님 [1부 02:22:11–02:22:13] >> 제가 하 [1부 02:22:11–02:22:18] >> 제가 착오를 했는데요. [1부 02:22:13–02:22:19] >> 예. 그 여기 예정된 대로 이용님부터 [1부 02:22:18–02:22:21] >> 하고 [1부 02:22:19–02:22:24] >> 그다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흥분해 가지고 [1부 02:22:22–02:22:27] >> 예. 시작니까 저보고 그냥 하라는데요. [1부 02:22:26–02:22:27] >> 하시겠습니까? [1부 02:22:27–02:22:29]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2:22:27–02:22:32] >> 양해해 주십니까? [1부 02:22:29–02:22:38] >> 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솔직하게 사과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지. [1부 02:22:37–02:22:41] >> 박수민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1부 02:22:38–02:22:51] >> 네네. 거제에서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거제의 그 상황을 보면 거제가 600mm가 넘게 포구가 왔는데 부산은 그렇지 않았어요. [1부 02:22:50–02:22:51] >> 예. [1부 02:22:51–02:22:55] >> 그렇습니다. [1부 02:22:51–02:23:16] >> 예. 그 이게 단순히 노력으로 될게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이 있어요. 기상청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보면 관점이 부족합니다. 기상청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서해 바다, 남해 바다 그리고 우리가 또 동해바다 바다로 둘러싸 있어서 기상 예측이 어렵다. 바다가 요술쟁이다. 이런 말씀하시죠? [1부 02:23:14–02:23:18] >> 네. 그런 얘기 합니다. [1부 02:23:16–02:23:20] >> 예. 그 제가 체크를 해 봤는데 [1부 02:23:18–02:23:24] >> 아 존경하는 이종원 의원님이 이미 지적하셨는데 해상 관측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요. [1부 02:23:23–02:23:25] >> 네. [1부 02:23:24–02:23:26] >> 부위가 없습니다. [1부 02:23:25–02:23:28] >> 네. [1부 02:23:26–02:23:34] >> 예. 그리고 기상 관측선 한대 있는데 이게 작아 가지고 기상이 안 좋으면 못 떠요. 오히려. [1부 02:23:33–02:23:37] >> 네. [1부 02:23:34–02:24:16] >> 예. 그래서 기상청이 슈퍼 컴퓨터 그리고 위성의 시대를 위해서 달려왔고 지금도 계속 그걸 강조하세요. 슈퍼컴 바꾸겠다. 또 천리한 오호 띄우겠다. 근데 해상 얘기가 없습니다. 해상은 해상 관측을 위한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좌우로 되게 200km 정도, 250km 정도고 상하로 400km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3면이 바다로 돌러싸여 있기 때문에 기상청이 이미 지적하듯이 서해 바다를 건너오면서 남의 바다를 건너오면서 동해 바다를 건너오면서 기상의 변화가 극심하기 때문에 해상 관측이 육산 관측의 기본 전제예요. [1부 02:24:15–02:24:19] >> 그렇습니다. [1부 02:24:16–02:24:38] >> 예. 근데 놀랍게 제가 해 보니까 해상의 부위는 지금 이게 100km가 넘게 설치가 돼 있거나 안 돼 있거나 그러니까 해상에 대해서 관측 장비에 대한 관점 자체가 없었고 지금 위성에서 해상을 위성에서 볼 수 있는 해류의 변환는 있지만 바람이라든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1부 02:24:37–02:24:40] >> 그렇습니다. [1부 02:24:38–02:25:26] >> 예. 그러면 두 방법은 두 개예요. 부위를 띄이든지 배를 빨리 띄우든지. 근데 지금 기상청은 계속 슈퍼 컴퓨터 위성 얘기만 하고 있어서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거제에서 터진 사건은 구조적인 거예요. 해상 관측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불과 얼마 거리가 안 되는 부산은 200km고 200mm고 이쪽은 600mm가 넘는 이런 국지성 호흡.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산 하나 넘으면 지금 뭘 전혀 다른 국제성 호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상청이 이제는 해상의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근데 지금도 장비 도입 계획이나 기상청 업무 발전 계획 보면 그게 전혀 없어요. 지적을 드리니까 그 [1부 02:25:23–02:25:32] 보관 계획해서 저희 의원실 보 어 좀 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 하나 더 지적이 슈퍼 컴퓨터 또 들어오시죠? [1부 02:25:31–02:25:34] >>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1부 02:25:32–02:25:38] >> 예. 거기에 GPU [1부 02:25:34–02:25:40] >> 기반으로 수요가 설정이 돼 있습니까? [1부 02:25:38–02:25:43] >> 아, 예. 설정되어 있습니다. [1부 02:25:40–02:25:54] >> 예.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기상청이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수치의층 모델 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지구상에서 풀지 못한 수학 난재 이제 AI가 풀고 있습니다. [1부 02:25:53–02:25:56] >> 네. [1부 02:25:54–02:25:59] >> 바둑 AI가 더 잘 둡니다. [1부 02:25:56–02:26:02] >> 예보관들이 에이전트를 갖고 계셔야 돼요. [1부 02:25:59–02:26:10] >> 네. 예보관들의 경험과 능력, 판단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제 AI에 조력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1부 02:26:06–02:26:28] >> 그러면 어 슈퍼 컴퓨터는 이제 CPU 베이스가 아니라 GPU 베이스가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차양 다시 한번 측정 잘 돼 있는지 그거 저희 의원실에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기상산업 기술원 있죠? [1부 02:26:24–02:27:02] >> 네. PC 교체하면서 제가 볼 때는 재정규율을 좀 어기신 거 같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교체해야 될 PC를 지방 이전비 남은 거 갖고 전용을 했어요. 그래서 출연 기간이라서 이사회 의결만 받으면 자율성은 있습니다만 어 그래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고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 이것도 어 기상청 회계 담당자 예산 담당자와 산업 기술원이 함께 저희 의원실에 좀 설명을 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2:27:00–02:27:03]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2:27:02–02:27:14] >> 예. 그리고 마지막 장비에 대해서만 하나 지적을 드릴테니까 필요한 거 코멘트해 주십시오. 지금 장비 유지보수가 항상 문제고 고장이 항상 문젠인데 제가 보니까 전력 [콧방귀] 홍신 [1부 02:27:14–02:27:17] >> 네. 네. [1부 02:27:14–02:27:20] >> 이게 이제 그 분류상은 주변부로 돼 있는데 여기서 고장이 많이 나고 있어요. [1부 02:27:19–02:27:22] >> 대부분 그렇습니다. [1부 02:27:20–02:27:43] >> 예. 센서보다는. 그래서이 부분에 고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저희가 답변을 드려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센서가 아무리 작동하면 뭐 합니까? 전원과 통신이 작동 안 하면은 전체가 작동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상청장님 어떤 준비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1부 02:27:41–02:27:52] >> 말씀하신 대로 전원 차단이 65% 정도가 보통 장애 요인이긴 합니다. [1부 02:27:48–02:28:27] >> 근데 이제 어 저희가 또 변명이라고 하실 거 같은데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장비가 다 야외에 있습니다. 왜냐면 간칙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날씨가 안 좋거나 그러면 낙내 쳐서 예, 끊기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좀 산 좀 이렇게 환경이 안 좋은데 있는 특히 이제 도로기 상관 지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원 차단부가 뭐 그렇긴 한데음 개선 방안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들도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해상 해상이었죠? [1부 02:28:25–02:29:01] >> 네. 해상을 말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저희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모델을 돌리거나 예측을 하거나 다 이제 분석을 할 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타가 떨어진 것들도 있고 또 정책 연구를 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어 해서 예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기상호 발전 기본 계획을 수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 계획을 거기에는 반드시 이제 해양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거에 따라서 예상도 따고 하는 노력들을 더 하겠습니다. [1부 02:29:03–02:29:10]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 위원님 기대해 주십시오. [1부 02:29:08–02:29:32] >> 네. 인천서해굴 이용원입니다. 정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포특 선행 시간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해 시간당 100mm 이상 극한 오후가 15차례 발생했고 앞으로도 또 더 빈번해질 것 같습니다. 갈수록 얼마나 미리 위험을 알렸는지 의면 호우 특고 선행 시간이 전국 아홉곳 중에 여덟 곳이 목표에 미달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2:29:31–02:30:00] >> 네. 선행 시간은 주민 대표와 도로 통제 등의 대피 골든 타임, 재난 대비 골든타임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선행 시간이 짧을수록 재난 대비가 어렵고 그만큼 국민 피해가 커집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목표에 미달했다면 지방 기상청의 문제라기보다는 예보 특보 체계 전반을 좀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인을 어떻게 보시고 또 본청은 어떻게이 문제에 대응하시겠는지 간단하게 말씀 주세요. [1부 02:29:57–02:30:04] >> 예. 저희가 몇 년째 이제 특보 선행 시간이 이제 목표치가 13 [1부 02:30:03–02:30:07] >> 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한번 일괄적으로 질문드리고 [1부 02:30:05–02:30:09] >> 아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1부 02:30:07–02:30:55] >> 대구는 3년 연속 목표에 미달렸습니다. 선행 시간이 93분 91분 지난해는 70분으로 계속 짧아졌고 그래서 대피 골든 타임이 많이 놓치게 되는 상황이죠. 기상청 자체 평가에서도이 문제가 지적됐고 올해 6월까지 과거 5년 사례를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분석하면 실제 예보가 달라져야 되는데 과거 5년 사례 분석에서 어떤 것을 핵심 원인으로 파악했고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주시고요. 현행 예보 업무 규정에는 목표 미달이 반복되는 지역의 원인 분석가 개선 계획 또 이행 점검과 재평가 절차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보평 예보 규정이나 관련 지침에 명확하게 담겨야 될 것 [1부 02:30:52–02:31:27] 같은데요. 이에 대한 계획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 위기로 특이 기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예보를 해서 지난 사례를 분석을 하고 다음 예보에 반영하는 일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특이 기상 현상이 발생하면 사후 [목을 가다듬음]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218건 중에 20건의 의무적 사업 분석이 누락됐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2:31:25–02:32:08] >> 올해 감사 보고서를 보면 22년 이후 관련 지적이 사회 또 분석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 관리 절차와 기준이 부제하다라는 지적까지 또 받았어요. 반복적인 지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심지어 사업분석 절차를 보면 지방청에서 분석 대상 선정과 매월 보고서 작성 확인하고 분기별로 본청에 보고하고 본청에서 또 누락 여부를 재검토합니다. 이렇게 스크린들이 이루어지는데도 계속 누락이 매년 반복돼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이 원인을 어떻게 보시고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 구체적인 내용들을 또 의원실에 종갑까지 보고해 주시고 일단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1부 02:32:05–02:32:53] >> 네. 종합적으로 위원실님께 보고를 드리겠고요. 일단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절차로 그러니까 사업분석 사건이 발생하면 그다음 달에 다 하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사라호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목측이나 제보에 좀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언론을 모니터링 하지 않으면 좀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사업 분석을 저도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관심이 있으시다고 해서 고민을 했는데 현재 사업 분석을 하는 주체는 특보는 지방에서 자기 구역의 도단위로 예보와 특보를 냅니다. 근데 그 조가 보통 지방마다 세 명과네 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름에 지금 사우 특보 건수가 제일 많아요. 네. 그래서 [1부 02:32:50–02:33:17] 그래서 그 조가 계속 자기 거를 자기가 평가를 하는게 사실 스킬이 높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과연 예보도 나고 특보도 낸 상황에서 사업 분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책에 그다음에 지금 특보 선행 시간도 5년째 130분이 균질하게 되어 있는데 원인 파악을 뭐 손악이다 이런 거 말고 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선행 시간도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의보라든가 경보라든가 [1부 02:33:15–02:33:23] >> 하겠습니다. 번에는 도로기상 관측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부 02:33:20–02:34:08] >> 청장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24년에 블랙 아이스나 가시거리 이런 위험성 때문에 도로기상 관측망이 시작이 됐고 작년 말에 또 107개가 추가 투입이 됐습니다. 청장님이 올초에 또 현장에도 방문을 했고 도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경등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강조도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 말에 107 신규 투입된 것이 어 올 4월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제대로 된 시스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을 감사해서 비로소 확인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믿고 어 별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믿었던 국민들은 운전 위험으로부터 굉장히 좀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벌어졌는지 답변 주시고 보장이 나면 신속하게 수리가 돼서 [1부 02:34:07–02:34:53] 복구가 되어야 이제 이런 부분들 믿고 국민들이 이제 안전 운전할 텐데요. 보로 관리청 보로사등의 보로 관리청과의 사전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매뉴얼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빠르게 복구가 되는데 지금은 복구가 굉장히 늘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도 좀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도로 장비와 관련해서는 지금 일반 기상 지상관측 장비와는 다르게 기상청의 장비 유지 관리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 해양 장비까지 포함해서 이런 평가에 반영하는 것들이 제도적으로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합적으로 한번의 되겠습니다. [1부 02:34:50–02:35:33] >> 네. 일단 도로 기상 관측 장비 25년에 추가된 107개에 대해서 이제 4월에 주최한 부분들은 늦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이 많고요. 다만 이제 일정은 조금 소요가 됩니다. 왜냐면 품질도 관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서버들에로는 당신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QC를 하기 위한 도로기상 정보때 연계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잘못한 것이 많고요. 물량도 다섯 개 고속도로가 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못한게 많아서 그냥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SL를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도로 관측 장비에 대한 이제 어 그 하는 것들은 지금 이제 요거는 기술원에서 저희가 유지보수라 계약 체계를 하고 이제 관리를 합니다. 장애율이랑 복구 시간 [1부 02:35:32–02:36:17]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도로에 관련된 것들도 추가해서 기술원이 어 용 유지 관리 업체랑 할 수 있도록 저희가지도 감독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한국 도로공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있는 사진에서도 옆에 경찰차가 있지 않았으니까 현장을 점검하려면 휴계소에 있는 거 말고 도로에 있는 데는 도로공사에서 막아 줘야 됩니다. 막아 줘야 되고 또 이제 장애가 좀 많은 거는 뭐 재설제라든가 청소 차고 다니면서 다 이렇게 막 튀면 또 이게 오류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뉴얼화해서 한국 도로공사랑 사전에 저희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재설제를 부리거나 그다음에 전원을 차단해서 월 경검을 [1부 02:36:16–02:36:38] 한다든 미리 좀 알려다고 했는데 그거를 한국 도로공사측이랑 좀 협의를 해서 매뉴얼라 해서 조금 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중요한 시스템들을 새로 시도하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뭐 호특 선행 시간 의무적 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1부 02:36:34–02:36:44] >> 개선 방안이 조금 필요해 보였을 말씀 주셨는데 회사의 내용들은 무원실에 보고를 해 주시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네 [1부 02:36:43–02:36:44]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2:36:44–02:36:47] >> 반갑습니다. [1부 02:36:44–02:36:51] >> 예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선 위원님 제리해 주십시오. [1부 02:36:51–02:37:39] >> 네. 네. 청장님 고생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울산동구 김태선입니다. 지금 거제 극한 호우 저도이 얘기부터 좀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 17일이었죠. 거제 통영의 기록적인 포구가 쏟아졌습니다. 거제는 1한시간당 124.5mm라는 5mm라는 기록적인 포구를 쏟아내려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가 워낙 커서 그 당시 저도 김석 대표랑 같이 현장을 갔었었는데 현장을 이제 처참했습니다. 제가 도착한게 비가 다 내리고 17, 18일 날 새벽이었는데 그때도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그 도로도 끊겨 가지고 현재까지 가는게 굉장히 어려웠던 [1부 02:37:36–02:37:52]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기상청 모델이이 거제 포구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1부 02:37:49–02:37:56] >> 네. 지역 모델에서 조금 많은 강수를 모델 네. 네. [1부 02:37:54–02:38:00] >> 한국형 수치 예보 모델 킴이라 그래서 [1부 02:37:56–02:38:26] >> 네. 이 이때이 모델이 8월 16일 17일이 PT를 보시면 100m 이상을 예측합니다. [콧방귀] 거제 인근의 강한 비를 사전에 반복적으로 예측을 하고 16일 9시에 72m, 15시에 116m, 밤 9시 21시에는 최대 124mm를 예측했습니다. 이거 알고 계셨죠? [1부 02:38:24–02:38:42] >> 네. 한국적 수치 예보 모델 킴이 예측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국민에게 제공된 기상청 날씨 정보는 시간당 30, 30에서 50, 일부 50mm 이상 수준이었던 것도 알고 계시죠? [1부 02:38:41–02:39:30] >> 네.이 이것도 PT의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실제 비가 강하게 내리기 시작한 17일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시간당 100mm를 예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장님 기호 예보 모델이 예측한 값을 그대로 쓰라는게 아닙니다. 예보가 그 모델을 그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한게 맞죠. 그런데이 퀸 모델이 위험을 포착했던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거는 어떤 문제, 어떤 절차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얘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예보관들은 이제 요게 이제 킹 모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지구 모델과 그다음 지역 모델이 있는데요. [1부 02:39:28–02:39:35] 지금 이제 표출된 거는 이제 지역 모델입니다. 근데 [1부 02:39:32–02:40:16] >> 잠시만요. 이거 질이 끝나고 한꺼번에 얘기해 주시고요. 저는 이런 예상을 한 모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차에서 예보관이 왜 이걸 생략하고 예보를 안 했는지 많이 30에서 50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 예보 그 모델은 100mm 120까지 얘기를 했했는데도 불구하고 전 이게 너무 궁금하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지점이라고 전 봐요. 그리고 이제 재난서 호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 올해 기상청이 올해부터 기존 호자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재난성 호긴급 재난 문자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맞죠? [1부 02:40:15–02:41:06] >> 네. 그런데 실제 발송 내용을 보면 기존 호흡 문자와 차이가 별로 없어요. B는 두 배로 강해졌고 경보도 한 단계 올라갔는데 국민에게 알려준 내용이 비가 좀 더 많이 옵니다. 결국 위험이 올라가고 비는 두 배로 오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행동 요령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링크를 들어가면 이전에 문자하고 똑같은 링 그 링크 들어가면 이전에 문자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도 밑에 보시면 재난성호 3대 행동 수칙이라고 이거로 끝납니다. 문자 발송 시점도 문제예요. PT를 보시면 8월 17일 포구 [1부 02:41:02–02:41:47] 당시에 통영시와 부산 강서구에 비가 가장 강하게 쏟아지던가 비가 가장 많이 쏟아지던 시점에 재난 문자가 발생합니다. 게다가이 거제 같은 경우는 100mm가 비가 내리고 있고 그런데 11분이나 지나서야 문자가 발생됐습니다.이 정도면 경보가 아니고 그냥 상황 준게 아닙니까? 이 재난성 호문자를 만든 취지 자체가 아까보다 비가 더 많이 옵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한게 아니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위험을 감지하고 실제 대피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1부 02:41:47–02:42:04] 포구 예측 그리고 대응책에 어떻게 예선할지 구체적 계획을 종전까지 그리고 아까 제가 지했던 거 팀에서 예측했던 왜지네 [목을 가다듬음] [1부 02:42:04–02:42:54] >> 그 재난 문자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0mm의 시간당 강한 강수 이제이 워딩들도 좀 약해 보이고요. 현재 지금 재화 문자 두 말씀하신 대로 두 개가 지금 차별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똑같이 이제 40대 11로 알람이 간다는 거는 맞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당 강수의 양이 다른 거는 맞지만 여전히 어 원하지 않으면 핸드폰을 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한 단계 더 올려서 뭐 그니까 거부할 수 없는 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행안부랑도 같이 좀 협의를 해 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자 자체가 좀 아마 확대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다는 글자수가 좀 늘어나는 거를 지금 이제 행안부 지관을 좀 추진하고 있어서 어 방송할 [1부 02:42:52–02:43:38] 때 좀 경고 문자도 좀 강하게 넣는 문구도 저희가 지금 행안불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킴 지역 모델에서 나온 거를 관련된 이제 하나의 모델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반은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예보관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때 외부 모델도 보고 저희 지역 모델도 두 그니까 전 힘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전직구 모델 8kg가 있고요 지역 모델은 이제 3kg짜리인데요.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 모델이 어 좋기는 하지만 강한 강수를 잘 모유할 때도 있지만 또 너무 과도하게내는 경우도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예보관들이 일기도라든가 상층 일기도라든가 하층에 여러 가지 모이스초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1부 02:43:36–02:44:05] 판단해서 그 폴스 알람에 대한 부분들을 예보관의 능력으로 사실은 좀 어 걸러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의 경우는 근데 좀 반대로 좀 나타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사업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이 모델의 웨이팅을 조금 더 주는 거는 어떤 상황이고 모델에 대한 특과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다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1부 02:44:02–02:44:19] >> 네. 소하셨습니다. 다음은 어 오전질의 마지막 손입니다. 윤재욱 위원님 제리해 주십시오. 어 기상청장님 [1부 02:44:17–02:44:22] >> 네 [1부 02:44:19–02:44:33] >> 지금 기상 예보 관련 불만이 국민신 신 신 신문고에 이제 접수되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1부 02:44:30–02:44:35] >> 아네이 통계는 제가 처음 보긴 했는데 [1부 02:44:33–02:44:39] >> 처음 봅니까? 네. 좋습니다. [1부 02:44:35–02:45:23] >> 근데 이제 애보가 틀려 가지고 그 불만들을 그 비상청 그에 SNS로 많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올리고 있어요. 올리고 있는데 이제 올 여름에 서울지역 기상층 비해보를 실태를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기상층에서 비가 온다고 예보한 날은 50일이었는데 50일 중에 비가 안 온 날이 20일이에요. 또 기상층에 예보한 최소 강수량보다 실제 강수량이 적어서 기상 예보 범위가 틀린 날이 18일. 결국 그 기상청 비해보의 76%가 과잉 애보를 했다. 이렇게 분석이 [1부 02:45:21–02:45:36]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기상청이 오보 비판을 피하리고 외보를 뻥튀기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2:45:34–02:45:37] >>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2:45:36–02:46:18] >>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수치 모델상 나온 비해보는 47일이고 또 기상층에서 에보한 것보다 18.55%가 55%가 더 낮게 나왔는데 수치 모델보다도 더 기상층 에보는 더 비어보 날짜를 많게 예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뻥튀기 예보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음 음 이제 예보관들은 이제 방제 차원에서 조금 그 [1부 02:46:15–02:46:27] >> 오는데 안 온다고 그 예보를 해서 비난받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그 과잉 예보하는 것은 좀 지향을 해야 된다. [1부 02:46:25–02:46:30] >> 과잉 예보를 일부러 하고 있지 않 [1부 02:46:27–02:46:41] >> 일부러 하고 있지 않지만은 50일 중 예보를 비가 온다고 50일 예보했는데 20일 비가 안 오면 과잉 예보라고 볼 수 있죠. 최선을 다 [1부 02:46:39–02:46:43] >> 참고하시고요. 네. [1부 02:46:41–02:47:33] >> 그리고 지금 그 기상 관측 말 있지 않습니까? 기상 관측 장비가 설치되는 장소가 부적절한 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주변 여론이나 장애물의 영향을 받아서 관측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어 관측 그 환경 결에 있는 그런 시설 관측 장비들을 4호급 4등급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뭐 옥상에 설치돼서 있거나 또는 뭐 주유소 협회 또 시레기 옆에 설치된 온도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전국에 235개 육상 특보역 가운데 온습도 또는 풍양 [1부 02:47:30–02:48:18] 어 풍속계가 4, 5등급 시설에 설치된 어 시군 지역이 36곳이나 있습니다. 그런데이 기상관적 시설 숫자를 보면은 전국에 5,286 개가 있는데 4, 5등급 측정 장비가 설치된 관측 시설이 2,346곳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지금 부적절한 4, 5등급 장소에 지금 적정기가 설치가 돼 있는데 기상층이 실제이 점검을 하는 것은 1년에 한 100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배고수를 검사를 하는데 그중에 2, 30%가 또 개선이 필요한 사람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왜 [콧방귀] 이렇게 1년에 100곳 [1부 02:48:16–02:48:21]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까? 인력이나 예산의 문제입니까? [1부 02:48:20–02:48:23] >> 일차적으로는 예산 [1부 02:48:21–02:48:30] >>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좀 [콧방귀] 많이 하세요. [1부 02:48:28–02:49:16] >> 많이 하시고 또이 각 그이 기관들로부터 이제 27개 관리 기관으로부터 측정 자료를 통보를 받고 있는데 지금 너무 지연되고 있어요. 그 5분 이상 10분이만 그 지연되고 있는 기간이 22 곳이고 10분 이상 지연되고 있는 곳이 11 곳이에요.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29분이나 이렇게 그 늦게 이렇게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콧방귀] 정확한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말입니다. 이런 좀 사동급 시설 전수정 조사를 해서 환경 개선하고 자료 전송 지연소를 어떻게 [1부 02:49:13–02:49:19]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49:16–02:50:02] >> 네. 기상청 장비가 아닌 지자체 장비가 한 2,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자체 장비를 저희가 이제 다니면서 이제 품질 관리나 관측환경을 다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위원회들이 있 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상관측 표준화 위원회. 거기서 이제 지자체로부터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등급이 안 좋은 거는 저희가 이제 권고를 합니다. 이제 그런 프로세스가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다니면서 하는 거보다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 법으로 이제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기상 어 관측에 대한 전문 기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조금은 그런 기상 장비를 유지 관리하는데 영향이나 또 한계도 있기 때문에 기상처 관측 전문 기관이 [1부 02:50:00–02:50:44] 저희 산하 기관의 기술원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유지 관리를 하고 이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도 시행 지금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섯 곳밖에 안 하고 있는데 어 관계부처이 이제 지자체를 이제 컨트롤하는 행안부 이제 협조를 얻어서 지금 지자체에 다 이제 홍보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하체들이 갖고 있는 어 관측 자료의 품질료라든가 유시 관리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조금 더 케어하기 위해서 어 기상 관측에 대한 전문 기관으로 좀 유도하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품질에든가 관측환경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더 조사해서 간측 표준화 위원회를 거기는 이제 어 지자체도 있고 지방에서도 또 있습니다. 해서 [1부 02:50:42–02:51:23] 홍보하고 더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지연율은 저희가 공동 활용하는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재화문자 같은 것도 저희가 활용을 하려면 1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 그리고 1분 안에어 10분이죠. 10분 10분 1분 1분 안에 들어야지만 저희가 뭐 CBS를 내보낸다던 실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측 기간이나 이렇게 들어온 데는 굉장히 품질이 좋아진 경험도 있기 때문에음 그런 부분들을 집중 저희가 홍보하고 어 좀 간직 기간을 활용 전문 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좀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품질 관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1부 02:51:21–02:51:38] >> 네. 어 이상으로 오전 감사는 마치고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오후 2시 30분 괜찮겠습 [1부 02:51:35–02:51:38] >> 예시 [1부 02:51:41–02:51:55] >> 예 지금 45분이 지났으니까 2시 30분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1부 04:39:39–04:39:42] 아 [1부 04:40:35–04:40:55] 서 어 관사님 아 말씀하 [1부 04:40:52–04:40:55] >> 예 [1부 04:41:03–04:41:09] >> 시작할까요? 신 [1부 04:41:16–04:41:23] >> 예 맛있게 점심 드셨습니까? [1부 04:41:20–04:41:35] >> 예. 청장님은 안 맛이 없었을 것 같은데 너무 귀죽지 마시고요. [1부 04:41:30–04:41:44] >> 그럼 국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 최기상 간사님 기대하시겠습니다. [1부 04:41:45–04:41:53] >> 최기상 의원입니다. [웃음] 최고의 기상 [1부 04:41:51–04:41:54] >> 기상 법이 있지요. [1부 04:41:53–04:42:36] >> 네. 목적이 기상재해 및 기후 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 복리를 증진하는 그리고 사조의 국가의 책무에 국가는 기상 업무에 관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생활 안정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이 목적과 국가의 책에 오늘 오전에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작년에 예보 예측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은 책임감을 느끼고 계시고 송고한 마음을 갖고 계시죠? [1부 04:42:33–04:42:40] >> 네, 그렇습니다. [1부 04:42:36–04:42:58] >> 근데 세밀하게 거제 통영 가평에 대한 예보를함에 있어서 당시에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기계나 기기에 오작동이 있거나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예. [1부 04:42:54–04:43:13] >> 그러면 그 부분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예보관 등의 직원 중에 그 업무를 소홀리하거나 내팽게 친 분이 있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4:43:09–04:43:18] >> 혹시 정성이 부족했다라고 평가를 할 지점은 특별히 없으셨고요. [1부 04:43:18–04:43:49] >> 국민의 눈높이에 만족은 못시켜 드렸지만 저희가 하나 예보를 낼 때 하루에 보통 전국에 조별로 다 한 40명 정도 토물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보통 5일 전에부터 시작되니까요. 한 하나의 예보에 대해서 보통 2, 30번 정도 예보 토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생산한 예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국민의 눈높이에는 예, 부족합니다. 네. [1부 04:43:44–04:44:04] >> 혹시 지금 우리 기상청의 인원이나 예산이 지금보다 세 배에서 다섯 배 정도로 바로 늘어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떠세요? [1부 04:44:01–04:44:22] >> 어. 어 만약에 이제 예보관이 즉각 증원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예보관이 어 능력과 그다음에 학습을 하는 데는 일정 부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적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이 [1부 04:44:19–04:44:27] >> 기기나 기계 인원 그리고 예산에 관련한 부분은 계속해서 정부 내에서 요청을 하셨죠? [1부 04:44:26–04:44:30] >> 네. 요청을 하고 있고 [1부 04:44:27–04:45:00] >> 그거를 받아주지 않는 부처나 뭐 기관이 어디입니까? 국회입니까? 어느 다른 부처들이 잘 안 받아 주나요? 어떠세요? 국가의 뭐 예산 구조나 또 저희가 자체가 워낙 이제 실링이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5,억 내외에 항상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정부 예에서는 뭐 10% 20% 이렇게 보통 이제 가는 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 조정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정성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1부 04:45:02–04:45:07] >> 이제 저는 재판을 한 20년 했는데요. [1부 04:45:05–04:45:09] >> 네. 이 최선을 다해도 5판을 합니다. [1부 04:45:08–04:45:12] >> 네. [1부 04:45:09–04:45:30] >> 그래서 이심, 30심제가 있는데 또 대법관은 12명이 12명, 13명의 판단을 하고요. 헌법 재판관이 아홉 명이 판단을 하는데 그럼에도 오판 가능성은 늘 있습니다. 그렇기 때 그런데 그 사법 영역에 있어서는 증거를 조작하거나 의도적인 잘못된 판단을 하니까 법 애곡자라는 죄를 만든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1부 04:45:30–04:45:32] >> 네. [1부 04:45:30–04:45:49] >> 근데 아직 우리 국민들 정서에는 뭐 예보 애곡제 이런 생각까지는 없으세요? 정성을 다 하시고 있다는 거 잘 알지만 워낙 모든 국민의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대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4:45:46–04:46:23] >>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자연 현상에 대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변명이 아니고 지금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네 네. 일본 기상청을 보니까 신뢰도 등급이라고 해서 예보 유지 가능성에 대한 등급을 A, B, C로 나눠서 시행한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혹시 혼란이 좀 있을까 봐 아직 시행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어떤 장단점이 좀 있고 우리도 이런 부분을 조금 점검할 필요는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1부 04:46:21–04:46:57] >> 네.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도 어 확률을 내고 있습니다. 60% 70%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이 이해하기 좀 쉽지 않고요. 저희도 사실 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통계로 내놓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A B C 하면 조금 더 직관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사하게 이제 불확실성 정보라든가 전에 예보야 변경 정보를 저희가 중기부터 도입을 하고 내년에 단기도 도입하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동 간사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4:46:57–04:47:01] >> 어느 순서대로 [1부 04:47:02–04:47:03] >> 청장님? [1부 04:47:03–04:47:05] >> 네. [1부 04:47:03–04:47:06] >> 예. 안동 여천의 김영도입니다. [1부 04:47:05–04:47:11] >> 네. [1부 04:47:06–04:47:17] >> 먼저 어 경북 북부 지방에 늘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1부 04:47:14–04:47:48] >> 네. 부족합니다. 네. 근데 청장님 저 얼굴이 예전 걷지 않아요? 뭐 오늘 이렇게 얼굴이 막 굳어 있습니까? 저 몇 가지 좀 확인하고 지역 문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T 올려 주시고요. 국가 기상 슈퍼 컴퓨터 이거 뭐 매년 나오는 얘긴데 올 내년 2027년 예산에도 이거를 요구를 하실 겁니까? 정부 예산 안에 어 증액이 되어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1부 04:47:46–04:47:53] >>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 작년에도 [1부 04:47:51–04:48:05] >> 이게 사실상 불처리되는 거 아닙니까?네 네. 입찰자가 없어서 예, 불용됐습니다. 네. 올해도 불해도 불니다. 네.이 [1부 04:48:01–04:48:21] >>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고 그다음에 천리한 위성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 앞에 보이시는게 세계 기상 뭡니까? 저기구 아닙니까? 그죠? [1부 04:48:18–04:48:35] >> 네. 그 어 이번에 저 고흥에서 싸올린 위성 중에 기상 위성이 들어 있습니까? 아, 거기는 이제 소형 위성이라서 이제 기상 목적하는 거. [1부 04:48:31–04:48:55] >> 거의 이게 국내에서도 기상청 업무가 소해받고 어 예산도 하려니까 갑자기 어 가격이 뛰니까 그것도 반영이 안 되고 그런 상황이라면 조금 더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만은 어가 보니까 몇 분이 파견 나가 계시더라고요. 그죠? [1부 04:48:52–04:49:34] >> 네. 어, 기상이라는게 한 지역에 국한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뭐 동아시아가 됐든 태풍 진로와 관련되는 국가들이 됐든 세계적인 어, 기구들하고 같이 일을 해서 공조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우리가 우리 제원만 가지고 정보를 취득하거나 기상을 예측하는 것은 어, 기후변 시대에도 사실 굉장히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그 천리안 위성오 개발권 관련대에서 제가 보니까 뭐 행정 소송했는 사건이 있어서 제가 판결문을 다 읽어 봤거든요. 내용 잘 아시죠? [1부 04:49:34–04:49:36] >> 네. [1부 04:49:34–04:49:41] >> 청장 들어오셔 가지고 지휘한 거죠. 오호 개발 관련된 것은 [1부 04:49:38–04:49:46] >> 아 그 전부터 저희 그전부터 지금 소송은 마무리 그렇 됐잖아요. 그죠? 예, [1부 04:49:43–04:50:03] >> 내용을 보면 간단한 거예요. 근데 뭐 소송 방어를 잘하셨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거 하나 볼게요. 여기도 해 놨지만은 LIG DNA가 이런 개발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 위성 개발을 해본 경험이 축적된 그런 회사입니까? [1부 04:50:01–04:50:06] >>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 [1부 04:50:03–04:50:15] >> 그러면 이렇게 여쭤 볼게요. 우리 카이 [목을 가다듬음] 있지 않습니까? 카이하고 비교했을 때도 더 뛰어납니까? 아, 그거는 [1부 04:50:12–04:50:21] >>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게 더 쌓기 때문에 카이보다 여기를 우선 선정했습니까? [1부 04:50:19–04:50:24] >> 아, 그거는 이제 그 평가 위원들이 평가를 한 부분 [1부 04:50:22–04:50:25] >>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결과적으로 [1부 04:50:24–04:50:28] >> 네. [1부 04:50:25–04:50:51] >> 가격이 비쌌건 우리가 기상청에서 될 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이 여기 맞았다든 근데 이거는 위성이라는 것은 가격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정확한 문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이 회사가 LIG DNA가 우리 카이보다 더 우수하다 또는 이게 위성이라는게 보안하고도 관계 있지 않아요? [1부 04:50:51–04:50:54] >> 아, [1부 04:50:51–04:50:57] >> 그런 생각 안 해 봤습니까? [1부 04:50:54–04:50:59] >> 보안하고도 이제 지상국에서는 충분히 중요하게 다뤄지. [1부 04:50:57–04:51:09] >> 자, LIG DNA가 그전에 뭐 하던 회사입니까? 여기가 이제 천리한 이호도 했고요. 철리한 우리 [1부 04:51:08–04:51:12] >> 아 천리한 유예요. K [1부 04:51:09–04:51:14] >> 천리한 위성ao를 했습니까?이 회사가 [1부 04:51:12–04:51:19] >> 이오는 아닙니다. 천리한 이호라고 다른 이제 위성입니다. 그다음에 [1부 04:51:17–04:51:33] >> 이렇게 쳐볼게요. 이게 평가 위원들에게만 맡겨 두실 문제가 아니고 청장이 봤을 때이 회사가 천리한 오호를 만드는데 적합한 회사입니까? 그건들은 이제 어 [1부 04:51:30–04:52:18] >> 그런 확신이 없이 아 모르겠습니다. 저는이 회사하고 소송을 했다고 여기에 보고를 해 줬기 때문에 제가 판결문을 뽑아서 읽어 봤습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청장님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국내에서도 다른 부처하고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제가 처음에 지적했지만은 기구라는게 일시적으로 국소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은 국제적으로도 같이 협력해서 상식을 하는 그런 모델을 좀 만들어 놨으면 좋겠고요.이 부분 개발은 한 결국과 관련돼서는 청장께서 다음에 2부에 추가로 [1부 04:52:16–04:52:20] 저희에게 좀 보고를 해 주신 거네 [1부 04:52:18–04:53:05] >> 그런데 지금 판결은 지금 이제 저 소송권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라이지 뭐 뭐야 라이지 DNA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상한 범위 내에서 기간 내에서 우리가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2031년까지 11년 5호 위성을 실질적으로 쌓아올 수 있느냐라는 평가는 국회가 모르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선정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그다음에 평가 기준에 실질적으로 큰 창과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지이 참가인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확인해 주는 판별문은 아니거든요. 고맙습니다. 아십네 [1부 04:53:03–04:53:21] >> 선정된 업체랑 저 여러 가지 추진위원회 실무위원 예 저 확인을 해서이 업체가 원래 뭘 했고 앞으로도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문제까지도 보안까지도 확인해서 말씀네 [1부 04:53:20–04:53:23] >> 보고드리겠습니다. [1부 04:53:21–04:53:31] >> 제가 봤을 때는 타이보다 더 나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님네 [1부 04:53:28–04:53:34] >> 좋아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원 위원님 기대하십시오. [1부 04:53:32–04:53:37] >> 예 서울 종로교 국회의원 곽상원입니다. [1부 04:53:35–04:53:39] >> 어 [1부 04:53:37–04:53:47] >> 예 혹시 혹 내일 정치 뉴스가 뭐가 나올지 혹시 예측 가능하십니까? 예 못 하겠죠. 그죠? [1부 04:53:47–04:53:49] >> 네. [1부 04:53:47–04:53:52] >> 내일 주가도 모르겠죠. [1부 04:53:49–04:54:21] >> 네. 우리 국민들은 내일 날씨는 매우 궁금해하고 내일 날씨가 틀리면 매우 분노해야 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국가 사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제로 기상층밖에 없어요. 그만큼 기상청은 올해로부터 지금까지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어 그것은 아마 우리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이 그만큼 우리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다루고 있으니까 섬세한 그 업무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4:54:20–04:54:21] >> 총장님. [1부 04:54:21–04:54:24] >> 네. [1부 04:54:21–04:54:26] >> 그 국제 기상 전문 인력 양성 사업 혹시 알고 계십니까? [1부 04:54:25–04:54:26] >> 알고 있습니다. [1부 04:54:26–04:54:45] >> 예. 그 교육 내용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기상 업무도 있고 기상 기후 분야, 국제 협력 동향 현안 이런 것도 있고 국제기구 이해 어학 등이 있어요. 그러니까이 사업 목적 자체가 국제 기구에 진출할 지상 전문 인력을 키우는 것이죠. 맞죠? [1부 04:54:45–04:54:48] >> 맞습니다. [1부 04:54:45–04:54:50] >> 예. 예. 아, 어수단하네. 그죠? [1부 04:54:48–04:55:03] >> 언제부터 한 사업이고 대략이 사업이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약 10, 10여년 정도 됐고요. 지금까지 한 25억, 22억, 2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매마다 한 2.8억, 3억요 정도 들어갑니다. [1부 04:55:01–04:55:18] >> 예. 2024 2014년부터 진행될 사업이라고 하고 어 지금까지 12년 동안 26억 원을 지금 집행을 했고 올해 예산이 대략 2억 3천만 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1부 04:55:14–04:55:28] >> 근데 그 돈으로 키운이 사업의 수료생 수료생 중에서이 사업의 목적이 국제 기구에 진출할 기상 전문 인력이에요. 혹시 몇 명이나 되는지 [1부 04:55:25–04:55:34] >> 아세요? 그니까 해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양성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다시 [1부 04:55:32–04:55:49] >> 이제 어디로 취직했는지는 보통 2년 정도가 걸립니다. 파악하는데 그래서 이제 24년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한 30% 네. 예. 2, 30, 25%, 30% 정도는 [1부 04:55:47–04:55:52] >> 어, 되고 있고요. 과거보다는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예. [1부 04:55:51–04:55:53] >> 예. [1부 04:55:52–04:55:56] >> 네. [1부 04:55:53–04:55:57] >> 다시 비율이. 예. 비율이요? 네. [1부 04:55:56–04:55:57] >> 다시요. [1부 04:55:57–04:55:59] >> 네. [1부 04:55:57–04:56:05] >> 12년간 교육을 수류한 사람이 314명이라고 합니다. [1부 04:56:02–04:56:25] >> 예. 그중에서 국제 기구에 진출하신 분이 26명. 8%라고 합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기상 기후 분야에 진출하신 분은 4명 13%라고 합니다. 합쳐도 지금 보셔겠지만 21%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1부 04:56:22–04:56:35] >> 자, 다시 여쭤 볼게요. 근데 국제 기구에 진출한 기상 전문인력은 몇 명입니까?이 이 사업 목적을 달성했는지 한번 보라고 하는 거예요. [1부 04:56:32–04:56:43] >> 그까 14명 중에 기상을 정 아 그니까 인턴으로 간 사람 중에요. 기상 기후를 전공한 사람이요. [1부 04:56:40–04:56:47] >> 아니 국제 기구에서 기상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이 사업 목적인데네 [1부 04:56:45–04:56:52] >> 국제 기구에서 기상 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 얘기죠? 지난 12년 동안 [1부 04:56:52–04:56:55] >> 모르시죠? [1부 04:56:52–04:56:57] >> 15% 네. 일단 [1부 04:56:55–04:57:07] >> 지금 그럼 국제 기구를 기준으로 해 보겠습니다. 국제 기구에 지금까지 26분이 진출하셨는데이 사업 예산이 지금까지 26억 원 정도 돼요. [1부 04:57:05–04:57:11] >> 그러니까 1인당 계략 1억 원 쓴 겁니다. [1부 04:57:08–04:57:11]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4:57:12–04:57:15] >> 음. [1부 04:57:13–04:57:32] >> 예. 어 국제기구 취업했을 때 좀 모수는 좀 인턴 참가 인원 중에서 조금 산정해 주면 위원님 어떨까 합니다. 저희 교육 수료 인원은 조금 더 우수한 인턴 참가 인원을 뽑기 위해서 사전 교육 이주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별로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지 않습니다. [1부 04:57:30–04:57:38] >> 그니까 그 지금 집행된 예산 대비 지금 실적을 한번 보는 건데 실적이 매우 지금 약하지요. [1부 04:57:37–04:57:40] >> 음 [1부 04:57:38–04:57:41] >> 진짜로 보면 그렇습니다. 네. [1부 04:57:40–04:58:17] >> 예. 1 번째 화면에 띄어 주시고요. 그 전체 수료 행중에 나머지 247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국제 기구도 아니고 기후 분야도 아닌 전혀 다른 분야로 갔습니다. 에컨대 회계법인, 법무법인, 뭐 그다음에 포르쉐, 레고, 강원랜드 등등 은행도 많이 가고요. 자, 그럼이 사업 어떻게 되겠습니까?지가 시간 잡고 가니까 [웃음]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기상청이 그래도 꽤 많은 지금 예산을 드여서이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우적으로 관리는 좀 하고 있나요? [1부 04:58:16–04:58:19] >> 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1부 04:58:17–04:59:03] >>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제가 받은 답변은 어떻게 됐냐면은 앞으로 기상, 기후분야, 직무 중심의 취업 성과를 관리하는 관리 체계를 도입하겠다. 아직 도입 안 했다는 건데 지금까지 왜 안 하셨습니까? 어 저희가 지금 컨설팅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의 취업이 어디가 지금 이제 오퍼가 났는지 이런 것들도 소개하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과 관리 체계는 아마도 이제 몇 명이 이제 어떻게 요렇게 이제 관리를 사후야 하겠다 이제 이런 걸로 아마 자료가 제출된 거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이 사업의 전송 정보와 보와 [1부 04:59:00–04:59:03] >> 그다음에네 [1부 04:59:04–04:59:55] >> 검토하겠습니다만 위원님 잠시만 말씀드 저는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올해 5월에 WMO 아까 김영동 의원님께서 그니까 띄우신 WMO의 이제 대한민국 기상청장이 집행 이사입니다. 몇 개국 아 30개국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갔을 때 WMO로부터 굉장히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네 명이가 있는 인턴이 너무 우수하고 인적국에서 온 분들보다 너무 우수해서 그중에 한 명은 더 그들의 돈으로 연장해서 일도 하고 있어서 걔 제가 감사하다는 말 들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작지만 각국에 지금 그니까 그리고 나가기도 쉽지 않은 굉장히 좁은 구멍이지만 나가 있는 인턴들은 굉장히 우수하게 [1부 04:59:52–05:00:41] 또 다른 국에 교육도 시킬 정도로 그래서 칭찬을 받고 있고 미래를 위해서 조금 투자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조금 더 우수한 인력들이 기상 기후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진입 장벽을 좀 한다든가 아니면 기상청이나 유관의 기상 기후 업무를 국제 기근 아니라도 점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열어 준다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포르쉐나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이런데도 요즘은 ESG나 기후 관련된 업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 모릅니다.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들도 조금 사후에 관리하는 그렇게 해서 조금 관리하고 팔로를 좀 열어 주고 소개하고 요런 거는 좀 더 더 잘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이 사업은 미래를 위해서 또 어 전 [1부 05:00:39–05:00:47] 세계의 기상청의 어떤 역할 또는 기상의 중요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00:47–05:00:51] >> 계한 거 아니? [1부 05:00:48–05:00:58] >> 네. 네. 그래서 개선하는 내용들은 개선하고 조금 더 어 미래를 위한 내용들은 위원님께 따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부 05:00:57–05:01:00] >> 예. [1부 05:00:58–05:01:39] >>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이 마지막으로 제가 뭐 몇까지 물어보겠습니다. 한반도가 급속히 아열대화 하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요. 청장님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현상이 어떤게 있을까요?에 에 저희가 이제 저희는 이제 통계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70년대랑도 비교를 하고 1900년대랑도 저희가 100년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 보면 70년대랑 비교를 하면 뭐 열대안 같은 경우 세 배가 늘어나고 뭐 강한 강도도 2.5배 늘게 통계들이 다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위험 기상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만들고 [1부 05:01:36–05:01:45] >> 그 아무래도 뭐 전문가시니까 통계로 접근할 수도 있겠는데요. [1부 05:01:41–05:01:50] >> 네. 국민들이 실감하는 거는 제주도 한라산에 [1부 05:01:46–05:01:51] >> 부상무가 이제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1부 05:01:50–05:01:55] >> 네. [1부 05:01:51–05:02:15] >> 또 소나무 재선충이 창고를 해서 전국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남해의 고수원은 남의 대표의정들이 이제 동해로 물러나고요. 아열대 의정들이 예. 근데 북발리 벤자리 이거 들어 보셨죠? 그죠? 네. [1부 05:02:14–05:02:18] >> 네. [1부 05:02:15–05:02:25] >> 동해 안에는 참치, 방어, 자리돔 이런 것들이 터주대감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거든요. [1부 05:02:23–05:03:14] >> 네. 전국의 바다에는 겟녹음이 심해서 미역 다시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터전을 잃고 어 이제 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산란터 치어들이 살아나가는 그런 그 장소가 이제 줄어들게 되고 어장이 점점점 황폐와 고갈되겠죠. 그래서 기상청이 킴스와 같은 수치 뭐 예보 모델이나 어 슈퍼컴이나 정지 위성, 저게도 [1부 05:03:11–05:03:31] 위성 등을 도입해서 한반도의 기운화 기상 변화를 실시관으로 관측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 열지도와 열지도 고도화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1부 05:03:27–05:03:38] >>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 예측으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함이죠. 그렇죠? [1부 05:03:37–05:03:40] >> 네. 그렇습니다. [1부 05:03:38–05:04:00] >> 예. 청장님이 그 약속하셨는데 발표하셨는데 지난 4월에 국가 열지도 고도화 하겠다고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위성 기반으로 고해상도 여론 탐지 기지도 서비스를 하겠다. 이거 좀 진전이 있습니까? [1부 05:03:58–05:04:24] >> 네. 네. 저희 국가 기상 위선 센터에서 이제 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인력으로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어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위성만 쓰는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해상도와 다른 위성을 써서 어 결과가 어느 정도 제가 한 두 달 전에 보고 받은 거로는 어 굉장히 좋은 거 같아. 네. [1부 05:04:21–05:04:31] >> 제가 확인해 본 바은 현재 국가 열기도에 등록된 것은 기존에 지역 난방공사가 하던 수준 [1부 05:04:31–05:04:35] >> 네 [1부 05:04:31–05:05:25] >> 산단이나 발전소 같은 주요 여론이 위성에서도 확인된다라는 수준이에요. 어 당초 공원했던 새로운 여론을 발굴하고 찾아내고 얼마나 또 발생하는지 또 시계열별로 이런 어 열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열지도에 주기적으로 어 업데이트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원인이 뭔가 싶었는데요. 기후부하고 에너지 공단과 협의를 정화한다고 해놓고 실제 7월에 한 번 하셨다구만요. 서로 결과를 공유하고 검증할 필요가 [1부 05:05:20–05:06:09] 있고 보안을 해 가야 되는데 좀 각자 따로 이렇게 해서야 이게 고도화가 되겠냐 싶습니다. 지금 그 열지도 정보 생산 과정 한번 띄워 보시겠습니까? 이게 어 기상청이 이렇게 해보겠다고 예시한 거거든요. 편리한 위성 EA호로 이렇게 전체 단파적의 집표면 온도를 파악하고 어 저게도 위성으로 데이터를 융합하고 고해상 열화상들을 합쳐서 [1부 05:06:05–05:06:45] 제일 우측에 열지도를 만들어 내겠다 이렇게 해놓고는 이게 지금 어 의욕은 야심찾지만 12월에 10범실 실시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가능할까 싶거든요. 좀 퇴근하시고 더 점검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게 어 기상 기후 예측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 어 적어도 재난 경보가 조기에 울리고 대피를 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더 좀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1부 05:06:44–05:06:52]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결과물은 저희 위성 센터에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06:50–05:06:55] >> 네. 네. [1부 05:06:52–05:07:20] >> 자, 이렇게 해서 어 주지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보충 절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 인정을 하신데요. 예. 어, 신정은 의원님 안 가시고 오셨네요. 예. 아니 빨리 하고 내려가신다면 [1부 05:07:18–05:07:29] >> 예 보청절이 1번 타자로 신정원 의원님 질리해 주십시오. [1부 05:07:26–05:07:46] >> 갑자기 당황했지 않습니까? 청장님, 저는 이제 무한 국제공항 항공기상 관측 관련해서 어, 몇 가지 좀 지역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건의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에 [1부 05:07:42–05:08:03] >> 모항공항이 지금 장기적으로 이게 지금 폐쇄되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롭게 이제 광주공항 국내선이 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 공항의 재계과 함께 기상 안전 태형책에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1부 05:08:00–05:08:07] >> 현재로는 지금 현재 무한공항 원래 유지하던 인력과 이제 방식 대로고요. 예. [1부 05:08:06–05:08:09] >> 크게 달라진게 없요. [1부 05:08:07–05:08:13] >> 네. 달라진게 없어. 없습니다. 현재는. 예. [1부 05:08:10–05:09:00] >> 네. 저는 이제 어 2024년 1월까지 1월부터 11월까지 하루 평균 논시켜 보면 광주공항은 37편 무항공항 7편이었어요. 이제 합해지면 44편이 무한공항에서 지금 운행될 계획입니다. 무려 여섯 배 이상의 규모가 무한공항에 운행이 될 계획인데 우리 [콧방귀] 청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따르는 준비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무한공항의 상황을 보면 지형적인 영향으로 급변 급변풍의 위험은 적지만 그 광주전남 지역의 난규류 상황은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2020년에 대비해서 2025년도에 [1부 05:08:56–05:09:39] 관측으로 보면 난기류는 한 24배가 늘어나고 있고 보통 이상 난기류는 일곱배 아 8.2배 심한 난규는 7.7배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어 제주항공사고로 장기간 운항이 중단된 상황에서 재계을 앞두고 있는 정민들의 관심과 또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이에 따르는 난기류 급변풍을 신속하게 예측하고 탐지해서 적시의 경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나 전문인력이 필요하는데 거기에 대한이 대책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5:09:37–05:09:53] >> 네. 아직까지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한데요. 이제 광주로 광주에서 이제 무한으로 이제 확대가 되면 그에 맞춰서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관계가 [목을 가다듬음] 협의해서 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09:51–05:09:58] >> 무한공항이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거 뭐 잘 아시는 사실이죠. [1부 05:09:55–05:10:18] >> 네. 의공이 현재 1인 4조 교대금무로 지금 항공을 간측하고 있는데 새롭게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운항 확대에 필요한 장비 인력의 적정성과 비상 대응 체계를 차근차근히 좀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그 청장의 의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10:15–05:10:25] >> 네.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 사항은 주기적으로 위원님과 또 상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05:10:22–05:10:36] >> 네. 10초 남았는데 새로운 질문 하기 힘드니까 지하 단층 관련해서 제가 사면질리로 지금 제출하고자 하는이 문제 [1부 05:10:33–05:10:45] >> 어 지금 2차 반층까지 지금 그 조사까지 마무리됐고 3차 반층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1부 05:10:42–05:11:33] >> 네. 이런 중요한 내용, 새롭게 지하단층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홍보되게나 알려지지 않고 있는 지점. 그리고 3차 단체 조사 과정에서 지금 우선 수위를 조금 더 손출해 주십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했는데 시간이 다르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광 원전 지역 주변의 치단층이나 최근 가발성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해남 지역을 좀 더 우선해서에 좀 더이 [목을 가다듬음] 초사회주를 어 제한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1차 2단계 조사 결과가 나오면 실시간 국민들이 시원하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해서 그것이 국민들과 함께 그런 [1부 05:11:30–05:11:42] 어떤 비상 상황에 대해서 대입해 나가는 그런 조치가 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네이 [1부 05:11:39–05:11:55] >> 2 이차까지의 그 연구 결과는 저희 국가 R앤 연구 보고서라든가 학회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까지는요. 그리고 이제 단층도 발견이 된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1부 05:11:53–05:12:03] >> 몇 개 발견되죠? 어, 수도권은 세 개 그다음에 영남권은 일곱 개에 대해서 길이라든가 뭐 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1부 05:12:01–05:12:32] >> 어, 예. 연구 보고서로는 다 실려서 공개가 이제 국민들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보고서가 되고 나면 사실 부처별로 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좀 종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층 검토위원회가 이제 행안부 주관으로 좀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랑 좀 다 같이 검토를 좀 해서 어 이제 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제 좀 통합하는 부분들 각 연구 결과 이런 부분들도 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1부 05:12:29–05:12:36] >> 네. 소개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기대리하시겠습니다. [1부 05:12:35–05:12:56] >> 네. 장님. 어 기상을 둘러싼 그런 환경 기상 어 환경이 많이 바뀌었죠.이 기상청이 출범이 그전에 어 기상대 뭐 이런 이런 거에서 떠나서 기상청된 건 90년도죠. [1부 05:12:55–05:13:00] >> 네. 그렇습니다. [1부 05:12:56–05:13:45] >> 예. 90년 한 20 36년 됐는데요. 어 환경이 많이 바뀌었는데이 어떤 성과 지표 이런 거 보면 청장님도 청장님이 92년부터 근물 시작했던데 성과 지표가 너무 오래돼가지 잘 모르겠다. 언제부터 하는지. 아까 다른 의원님 얘기하실 때 ACC나 POD나 CSI 이런게 오래된 거예요. 전부터 있어. 30년 전에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이 ACC, POD, CSI가 전부 다 비가 오냐 안 오냐 이걸 법에 집어 넣을 거냐 안 넣을 [1부 05:13:42–05:13:49] 거냐 뭐 이거예요. 이거 비 오는 거 안 오는 거 맞친 거 뭐 요거 가지고 아니에요, 그게. [1부 05:13:49–05:13:52] >> 네. [1부 05:13:49–05:14:39] >> 비에 강도니 뭐 지역별로 어떠니 뭐 이런 거는 안 들어가 있는 거야. 그냥 맞춘 거 비가 온다고 했는데 진짜 왔냐? 온다고 했는데 안 왔냐? 안 온다고 했는데 안 왔냐?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가지고이 지표를 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CC 같은 경우 90%가 넘는다. 이게 ACC는 계속 90% 넘어요. 이제 이제는 이제는 뭐 누가해도 하나 없는 그 이거 가지고 우리가 지표를 이런 거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이 기상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 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지역별로 전체 AI를 통해서 그래라도 인공지능을 통해서라도 지역별로 지금도 기상을 지역별로 다 하잖아요. 음면동별로 다 하잖아요. 어느 동은 어떻고 어떻고 어떨 거라고 다 [1부 05:14:36–05:15:24] 나온다고. 그럼 그런 것까지 다 분석해서 뭐 이제 기상 발표할 때는 어느 시인은 어느 지역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던데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군석적으로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것이다. 그럼 지표도 그런 지표를 다시 만들어 내야 된다. 당도도 100mm정 100m 이제 발표도 뭐 20내지 50mm 이러지 말고 이제 지역별로 촘촘히 하고 그것도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까지도 다 해서 지표로 삼어야 직원들이 더 어 좀 아 여기에 맞추려고 노력할 것이다 하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이 청주 지청 전주 지청이 둘 다 지청이에 7계청 [1부 05:15:21–05:16:06] 2계 지청인데이 10년이 다 넘었어. 하는 일은 똑같아. 그러면 이걸 승교월 시키든지 인력을 보강하든지 하는 일이 다 똑같은데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고 충주를 비롯해서 기상과 학관이 전국에 여섯 개인데이 여섯 개의 인력 예산 일동이 없으니까 재방문도 떨어지고 어렵다고. 대구 같은 데는 벌써 10년이 훨씬 남았어.이 이 문제점을 좀 분석해 가지고이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주민들에게 기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거 잘 가르쳐야 될 그거에 대한 제가 말씀드린 [1부 05:16:08–05:16:56] >> 아 맨 마중에 말씀하신 거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과학관에 대한 이제 컨텐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음 저희가 이제 한 한 1년에 한서 세 개 정도 가간의 이제 컨텐츠를 바꾸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데 이걸 이제 공동 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요즘 이제 IT 시대의 젊은 이제 미래 세대를 유입하기 위한 이제 콘텐츠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또 예사 말씀드려 죄송하긴 하는데 많이 부족하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더 이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교지과 전주지청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광주청과 그다음에 대전청에서 있는 부분들에서 이제 분리해서 분리해서 어 하는 [1부 05:16:54–05:17:44]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제 일부는 좀 반영이 됐습니다. 인력 확보는 많이 못 했지만요. 그래서 그거는 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성과 지표 아니 그 정확도에 대한 지표 이거는 꼭 하려고 합니다. 예. 그 기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어 지표에 대한 종류에 대한 어 종합적인 거를 뭐 곱하든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다 나머지 지역별로 특보에 대한 선행 시간 이런 것들도 어 좀 차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준비를 해서 준비하는 대로 되는 대로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력 해산도 보려고 얘기도 할 수 안 [1부 05:17:41–05:17:47] 할게. [웃음] [1부 05:17:45–05:17:49] >> 네. [1부 05:17:47–05:17:56]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경기 파 [1부 05:17:54–05:18:00] >> 주실 박정입니다. [1부 05:17:56–05:18:11] >> 우리 이정배 의원님께서 인력과 예산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청장께서 노력을 하셔서는에 예보 청구할 관리 신설은 했죠. [1부 05:18:09–05:18:14] >> 네. 그렇습니다. [1부 05:18:11–05:19:02]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 국민의 관심사에 비해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거 아니겠어요? 그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내년도 예산이 671억 원이 늘어서 전체 12.2%에 %에 대한 예산 증가증액이 됐는데 이거 사실은 도로 하나 까는 것 그 예산도 안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큰 도로 하나 확장하는 데는 1조씩 막 들어가 그러는데 이런 거에 비하면 좀 정말 작다.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청의 한계가 있겠지만 그 이정부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의 힘을 빌어서라도 꼭 그 예산과 인력 증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전에도 제가 어 증액된 거 대부분이 [1부 05:18:58–05:19:08] 기상 어 관측하고 그다음에 기상 연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것들이에요. 근데 [1부 05:19:05–05:19:11] >> 사실은 이렇게 정확도 높여서 [1부 05:19:08–05:19:21] >> 기상에 대한 예보 중심으로 갈 텐데 결국은이 천재 지변이든 또 기위기 시대기 때문에 갑자기 나오는 것들에 대한 대유가 안 되잖아요. [1부 05:19:19–05:19:37] >> 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빨리 국민들한테 알려라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그거 예상들은 다 깎였어요. 지금 기상 예보하고 기상 서비스 진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국회 증액을 꼭 해 달라고 좀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1부 05:19:35–05:19:44] >> 네. 꼭 국회 증액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고 예. 많은 관심과 지원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19:43–05:20:33] >> 예예. 예. 오전에 신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종교환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강릉 감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고 오랜 또 거제 예 포구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하세요. 근데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경기 북부도 비가 많이 온다 그랬다가 안 와서 다행입니다. 저희 쪽은 좀 다행인데 틀려도 그런데 이런게 문제가 그 여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CSI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CS CSI에 대한 걸 좀 봐 주세요. 뭐이 근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월 7월에 대해서 0.46 0.46 6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이에요. 그런데 올해 보면은 [1부 05:20:29–05:20:52] 혹석이 혹한기에 1월에 그다음에 6, 7월에 수치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더 피해가 클 때 혹석이 혹한계에 대한이 수치를 더 높이는 것들을 더 신경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죠. [1부 05:20:51–05:21:05] >> 네. 네.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 뭐 말씀 안 드리겠고요. 더 어 신경 써서 챙기고 더 기술 개발할 수 있도록 어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5:21:04–05:21:06] >> 저희 지역도 [1부 05:21:05–05:21:09] >> 네 [1부 05:21:06–05:21:12] >> 주신 부탁 주세요. 관계에서는 논이 제일 많이 계세요. [1부 05:21:10–05:21:38] >> 네들이 저한테 인원성 및 또는 이제 정을 말씀하시면 공사 지면은 결국 날짜를 보잖아요. 공약도 려야 되는데 이런다 그러면 그거 력 다가 안 하게 되고 있는데 그것 피하가 있다라 말씀을 드리고 그런 피해 예상이 있다 예상 하시는 말씀네 [1부 05:21:36–05:21:41] >>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5:21:38–05:21:56] >> 예 소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구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네. 이철규입니다. 우리선 청장님. 우리 기상청이 기상 장비 국사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죠? [1부 05:21:54–05:21:59] >> 네.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있는데요. [1부 05:21:59–05:22:03] >> 네. [1부 05:21:59–05:22:07] >> 지난 국산화율 조사를 2022년도부터 중단을 했더라고요. [1부 05:22:06–05:22:10] >> 변경을 한 겁니다. 지표를 [1부 05:22:07–05:22:14] >> 상용화율이라 해서 바꾼 거죠. 국산화율에서. 그 업들한테 말씀. [1부 05:22:12–05:22:17] >> 그러니까 이게 국산화율하고 상용화율이라는 게 [1부 05:22:16–05:22:18] >> 네. [1부 05:22:17–05:22:18] >> 기준이 다르잖아요. [1부 05:22:18–05:22:19] >> 네. 네. 네. [1부 05:22:18–05:22:23] >> 그렇죠. [1부 05:22:19–05:22:32] >> 네. 국산화율 할 때는 순서할 때는이 장비에 국내산이 얼마나 반영되는가 비중이 얼마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이 평가 기준이 되는 것이고 [1부 05:22:31–05:22:35] >> 상용화율은 [1부 05:22:32–05:22:47] >> 그냥이 외산 장비든 이런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얼마나 이제 투입된 요소의 비중보다는 그 프로젝트가 얼마나 반영이 됐는가 이거로 바뀐 거 같아요. 그렇죠. [1부 05:22:45–05:22:53] >> 네. 네. 이걸 뭐 잘 바꾼 걸 잘못이다. 이게 옳다 그러다라고 평가하려는게 아니고요. [1부 05:22:51–05:22:54] >> 저가 하면 우리 근본적으로 [1부 05:22:53–05:22:57] >> 네. [1부 05:22:54–05:22:58] >> 기상 장비를 기상청이 [1부 05:22:57–05:23:00] >> 네. [1부 05:22:58–05:23:03] >> 장비를 개발하는 부서입니까? 아니면은 이걸 운용하는 부서입니까? [1부 05:23:02–05:23:04] >> 아, [1부 05:23:03–05:23:06] >> 운영하는 부서죠. [1부 05:23:04–05:23:29] >> 네. 근데 이게 기상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처가 다 기술 개발한다 하면서 중복 투자하는게 많아서 그래요. 산업 정책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이 지상 관측에 필요한 것은 온도라는 거 습도 이런 것을 측정하는 센서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 맞죠? 네. 그렇습니다. [1부 05:23:26–05:23:33] >> 이런장비가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잖아요. [1부 05:23:31–05:24:08] >> 이런 분석 모델 수치를 개발해가 분석을 하고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치중해 있는데 기상청이 아무리 R&D 예산을 쏟아붙는다 한들 나름부터 산업 정책을 담당한 산업분화 이런 쪽에서 다른 분야에서이 개발하는 이런 시엔서의이 성능이라든가 따라가기가 힘들단 말이죠. 중복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차라리 가지고 있는이 우리 다른 분야에서 개발해 놓은 장비를 가지고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이 구성해서이 정확도를 높일 수 있겠는가 하는 쪽으로 좀 치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언을 드리는 거예요. [1부 05:24:08–05:24:11] >> 네. [1부 05:24:08–05:24:16] >> 자, 그다음에 우리 기상 장비 수요가 시장이 큰가요? 작습니다. [1부 05:24:15–05:24:19] >> 작잖아요. [1부 05:24:16–05:24:53] >> 그렇다면은 이것은 작은 예산을 들려 가지고 자꾸 개발하는데만 신기술을 개발한다고만 할게 아니라 이거는 원천 기술보다는 운용 기술을 높여야 되는데이 측정 장비의 기술이 고도화된 이런 굳이 우리가 모든 걸 다 국내에서 다 하겠다. 우리가 다 작업 조정 할 수도 없는 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성능 좋은 장비를 도입해 가지고이 정확한 분석 데이터 결과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5:24:50–05:25:31] >> 아,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상청의 이제 장비들이 어 시장이 넓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어 부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국산화하거나 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유지보소하거나 물품을 교체할 때 시간도 많이 걸고 걸리고 그래서 저희가 대체품도 개발을 하 발굴를 하고 뭐 상용화도 하고 이제 이런 거였는데요. 장단이나 요런 부분들 좀 비교해서 좀 위원심 위원님께 좀 따로 좀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따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1부 05:25:28–05:25:3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태 의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5:25:34–05:25:48] >> 예. 부천시병 이건 의원입니다. 청장님 [콧방귀] 그 가짜 기상 정보 네. 네. 네. 네. 그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 했는데요. [1부 05:25:45–05:26:07] >> 유튜브 등에 가짜 기상 정보 올리고 그거 가지고 제 어 가입자수 늘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 모양이죠? 네,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어 너무 위험성을 이제 부각시키고 예 또 이제 광고를 밑에 달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1부 05:26:05–05:26:41] >> 그게 지금 실태 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자체로 이제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요. 또 외부 이제 신고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어서 작년에 국감 지적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판단 집도 만들고 올해 여섯 건 정도 사실은 사전에 경고를 줘서 내리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고 출처를 명시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성과이 있었습니다. 한 군데는 몰라서 어 형사 고발을 한 건이 있습니다. 네. 이게 처벌 조항이 있습니까? [1부 05:26:37–05:27:04] >> 예. 기상법과 그다음에 저희 그 산업 뭐 지흥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법에는 어 기본적으로 기상 예보 사업자로 되어 있는 사람만 예보를 할 수 있고요. 이제 그걸 안 하게 되면 과태료 불과하게 되고 또 이제 지흥법에도 그걸 안 하면 벌금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1부 05:27:01–05:27:06] >> 그러면 이제 과태리나 고발 이외에 [1부 05:27:04–05:27:28] >> 네. 네. 그 문재의 정보를 강제 내리게 내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 저희가 이제 판단 심의에서 이제 변호사님들 들어가 계시고 합니다. 그 내용에 보고 저희가 1차적으로 공고를 하고 이제 안 되면 또 2차 공고하고 아니면 고발하고 근데 대부분이 지금까지 여섯 건 일곱 건들은 다 자체로 수정을 해 주셨습니다. 했습니다. [1부 05:27:26–05:27:29] >> 그럼 유튜브 전체를 모니터링 했을 때 [1부 05:27:28–05:27:31] >> 네 [1부 05:27:29–05:28:12] >> 지금 어 최근에 단속을 한 여섯 건 외에는 다른 유튜버들은 그런 정보를 올린 데가 없습니까?음 음, 좀 채널 그니까 구독자 수가 많은 몇 분들은 이제 저희랑 협의해서 이제 알아서 출처도 달고 이제 좀 조정해서 하시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사실 유튜브 자체가 개인 실명이 공개되는 채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운영하는지를 알기가 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발견하면 댓글에 올린다든가 그래서 이제 그걸 보시고 내리거나 조정하거나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콧방귀] 제가 신고 들어오거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서 현재는 발굴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5:28:09–05:28:25] >> 그 유회 정보가 SNS나 유튜브에 오르면 강제로 내리게 하는 그런 수단도 있잖아요. 그게 뭐 그게 방송 통신 쪽인지 네네 [1부 05:28:22–05:28:38] >> 그런 것도 방안을 강구해서 어 정말 그 급한 경우에는 그걸 내리게 강제를 내리게 하는 조치도 어 좀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부 05:28:35–05:28:47] >> 예 그거는 조금 절차랑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고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1부 05:28:44–05:28:50] >> 소하셨습니다. 다음은 문 김상 위원님 지대해 주십시오. [1부 05:28:51–05:28:56] >> 예. 천장님 청장님 [목을 가다듬음] [1부 05:28:53–05:29:25] >> 네. 어 존경하는 김명동 의원께서 어 위성 5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문제 되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어 저는 철년 위성후 지상국 개발 정보화 전략 보고서 그 부분을 보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서에 보면 지상국의 노후와 장애 보완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어 지상국은 범정부 2등급 안정성과 어고 어 고가용성이 요구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1부 05:29:24–05:29:27] >> 네. 그렇습니다. [1부 05:29:25–05:30:06] >> 예.에 에 2024년도 말 지상국 장비 71개 중에 684개 95%가 내용 연수가 어 내용 연수를 넘겼습니다. 일부 장비를 새로 드렸지만 올 10월 기준으로 이래 어 보면은 772개 중에 657 85%가 내용 연수를 또 넘긴 상태입니다. 어 주요 서버은 사용률 100%로 이제 돌아가고 있고 어 처리 용량이 이제 모자라서 일부 산출물은 슈퍼 컴퓨터 센터를 대신에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 같은데 맞습니까? [1부 05:30:05–05:30:07] >> 그렇습니다. [1부 05:30:06–05:30:56] >> 예. 그 사이에 장애 건수가 굉장히 이제 늘어납니다. 2024년도에 이제 건에서 2025년도에 18건으로 또 한 장애 시간은 421분에서 2,489분으로 1년 만에 여섯 배 가까이 이제에 늘고 이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보안 지적은 작년에 두 건에서 올려 2건은 늘었고 최근 5년간어 43세 건 중에 18건이 아직 조치가 되지 않는 [목을 가다듬음]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 장비를 못 받고 보안 조치를 못했다면서 교체 예산을 요구하지 않은 거 같은데이 국장들이 이런 어떠한 어 [1부 05:30:53–05:31:06] 장애 건수나 이런 내용들을 청장님한테 보고를 합니까? 어, 심각한 것은 예, 보고가 들어옵니다. [1부 05:31:03–05:31:09] >> 보고를 이래 하신 한 거 같으면이 [1부 05:31:06–05:31:45] >> 교체 예산을 뭐 요구하라고 그래 지시를 하는 적이 없습니까? 아, 저희가 이제 보통 지상국은 새로운 위성이 들어올 때 이제 지상국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이 후에 이제 그 약 이제 900억 정도가 들어가서 이제 지상국이 이제 설치된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후속 위성에 따른 이제 지상국 사업을 새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있는 이제 지상국은 어 조치를 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잘 운영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31:42–05:31:55] >> 사전에 좀 살펴보고 일어났던 장애 요인들이 많으면 어쨌든 교체 예산을 요구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 거 같고요. [1부 05:31:52–05:32:02] >> 어 그리고 하늘의 위성이 아무리 도상 [목을 가다듬음] 위원 지금이 수밖에 없습니다. 죠. [1부 05:32:01–05:32:05] >> 네. 그렇습니다. [1부 05:32:02–05:32:19] >> 예. 그러니까 기상증은 모부장비 업체에 장 보안치를 위한 분적인 배설 대책을 분명히 밝혀 주시겠습니다. [1부 05:32:16–05:32:19]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32:19–05:32:20] >> 위원님. [1부 05:32:19–05:32:22] >> 네. 하셨습니다. [1부 05:32:20–05:32:47] >> 위원님, 제가 그 하나를 말씀을 잘못 드린 거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 노후 그러니까 지상국에 대해서 하드웨어 하드웨어에 대한 거는 일부 지금 이제 교체하는 예산이 이제 한 15억 정도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예 더 안정성 있게 운영하고 적기에 교체해서 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5:32:43–05:32:47] >> 예. 그렇 예네 [1부 05:32:51–05:32:55] >> 네 [1부 05:32:52–05:32:57] >> 그 [1부 05:32:55–05:33:00] >>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1부 05:32:57–05:33:46]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 위원님 리해해 주십시오.네 네. 인천 서해굴 이용입니다.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상 관측 장비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기상청 업무는 제가 봤을 때 장비가 절반이다. 뭐 이렇게 전부 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일 것 같은데요. 사고 이력 관리에 대해서 한번 좀 짚겠습니다. 23년 철원진 서유포 장비에서 관측 장비에서 악성 코드가 발견됐고 그런데 같은 모델이 이드에 다른 제조사를 통해서 다시 구매 제한이 됐었어요. 다행히 기상청은 과거 사고 사고 이력을 확인해서 구매를 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3년이 지난 그 [1부 05:33:44–05:34:32] 이런 사고 이력은 별도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고 이력 관리를 하는 김에 장비 사용 기간, 제나품 가능성, 사고의 중대성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좀 사고 이력 관리에 좀 차별화를 좀 둘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마지막에 종합 답변을 좀 주세요. 두 번째는 지진 관측 장비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진 관측 장비 사고 이력 관리의 문제점을 짚었는데 지진 관측 장비의 관리 문제도 좀 있습니다. 전국 411곳 가운데 40곳은 사용연 연화를 넘긴 10년 이상 된 장비를 사용하고 있고 전체에 절반이 넘는 213곳은 장비가 노후화됐거나 교체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전원 통신, [1부 05:34:30–05:35:16] GPS 등 장애도 매년 반복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장비 관리가 더욱더 중요할 것 같고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합니다. 실제 검정하지 못한 29건에 대해서 검정 실적에 포함시켜서 검정 이행률이 100%다. 이렇게 산출을 하고 있고요. 이해하이 가운데 아홉 거는 장기간 고장난 장비예요. 근데 검정했다라고 하고 100%래요. [목을 가다듬음] 납득이 좀 잘 안 되는데요. 검정 기한을 넘긴 사례도 26건. 22년이 기하인인데 24년 9월에 검정한 장비도 있었다고 합니다. 관리 체계가 좀 많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도 좀 [1부 05:35:16–05:35:18]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5:35:16–05:36:06] >> 네. 마지막으로 낭뇌 간측 장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낭뇌 간측 장비 2대 가운데 16대 총 76%가 사용년한 11년을 초과했다고 하고요. 22년에 11건 올해 8월까지만 해도 올해는 24건이 벌써 장애가 발생했어요. 갈수록 장애 발생이 늘어나고요. 지난 3월에 이관받은 강호 레이더 일곱대 중 세대가 사용년 한 10년을 초초과하고 4개월 동안 아홉 건의 장애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반측은 예부와 재난 대형이 출발점이고 몇 대를 갖췄냐보다는 필요한 순간에 제대로 작동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측공백 최소화 약속에 맞게 핵심 장비 전반을 점검하고 교체 [1부 05:36:03–05:36:13] 보강 대책과 대상과 추진 계획을 공간 전까지 원시를 보해 주시고요. 세 가지 건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주시면 [1부 05:36:10–05:36:55] >> 예 보고 드리겠고요. 낙내 장비는 이제 내군수가 지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두대 그다음에 뭐 한네 대획이 있고 내년 예사는 두대 교체 예산은 땄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검정과 관련된 성과 지표는 저도 이제 좀 깜짝 놀랐는데요. 조금 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조금만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가 이제 지진에 대한 검정 제도가 20년에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운영하던 장비에 대해서 검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도래가 25년까지 해야 되는 물량을 성과 지표로 미리 설정을 해 놨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는 그 이제 숫자만 가지고 이제 설정을 다 해 놨는데 막상 하다 보니 뭐 해외로 [1부 05:36:53–05:37:42] 나가 있는 거, 폐기한 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차피 모수에 있으니까 그 위에도 그냥 분자에도 그냥 했다라고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향후에는 검정에 도래하는 거는 아예 그냥 모수에서 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산 그니까 그 몇 개를 해야 되는지 산정할 때 사실은 폐기할 것까지는 알 수 있지만 뭐 조금 사유지가 있다든가 어디 도서를 가야 된다든가 갑자기 그런 상황들까지 무세 빼기는 좀 쉽지 않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효는 계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거는 아까 그 이제 이력 관리 이제 제조사나 그다음에 장비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윈드 [1부 05:37:40–05:38:06] 프로파일러였는데요. 잘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기상 장비나 일부 장비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3년이 지난 것들은 현실적으로 조금 뭐 조달창이라든가 다른 이제 뒤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 걸에 확장해서 조금 더 보완하고 어 좀 계산하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5:38:03–05:38:11] >> 예. 속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왕진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5:38:09–05:38:28] >> 네. 조구역 신당 소방진 의원입니다. 형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많은 의원님들께서 기상 예측 예고의 중요성 또 정확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많은 말씀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슈퍼 컴퓨 컴퓨터일 것 같은데요. [1부 05:38:26–05:38:33] >> 어 그래서 국가 부안 시설 락급 지정도 돼 있고 또 국가 핵심 기반 시설로 지정돼 있죠. [1부 05:38:32–05:38:36] >> 네. 습니다. [1부 05:38:33–05:38:44] >> 어,이 중요한 슈퍼 컴퓨터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보안 조치인 어, 사용자 개정 관리가 좀 상담 기간 제도로 이루지지 않았다라는게 드러났죠. [1부 05:38:43–05:38:47] >> 네. [1부 05:38:44–05:39:32] >> 어, 화면 올려 주시겠습니까? 어 슈퍼컴퓨터 계정 중에 용역 계약이 종료된 계정이 12개가 수백일 방치됐고요. 또 퇴직자 계정 22개도 어 길게는 1,일이 넘는 시간 동안 차단 없이 방치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전도자 경우에도 같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 감사 지적된 이후에도 일부는 1800일 넘도록 어 그대로 두고 있는 문제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해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상당히 지적되는 거 같습니다. 어 이렇게 개정 관리 허점이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유령 계정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39:29–05:40:17] 어 뭐 환경은 다르지만 예를 들면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 같은 경우도 외브 해킹이 아니었고 어 퇴직 직원이 미접 폐기하지 않은 그 계정을 이용해서 정보를 빼낸 것이었지 않습니까? 어떤 구조로 보면은 유사성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방치된 유령 계정들이 해커등에서 악용될 경우에 기상 예보 시스템 자체가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지적할 것은 이렇게 말씀드린 사례들이 어 수치해보센터 한 군데 점검했는데 나온 것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슈퍼 컴퓨터 5호기에 개정 전체에 대해서 전수점검이 [1부 05:40:15–05:41:03]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몇 가지 제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좀 종합적으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어 오늘 그 지적한 문제 계정들이에 정상허가 된 사용 기한하고 권한 외에 혹시 부적절한 접근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해질조차 알 수 없는 어 그런 원인은 왜 그런 것인지를 의사에서 좀 의원시를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은 분기별 현행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건이 변동된 즉시 차단 해제되도록 하는 보안 시스템과 규정을 다시 한번 정비하는 문제를 검토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현재 5억에 등록된 전체 계정에 대해서 전수 점검 계획을 세우고 신속하게 집행을 해 [1부 05:41:01–05:41:21]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준비 중인 6호기에 대해서는 사용 목적과 책임자를 새로 확인해서 전원이 계정과 관련해서 재신청하도록 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할지 정리해서네 [1부 05:41:19–05:41:41] >>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침 계정 늦었고요. 그래서 어 그 이후에 대부분은 다 조치를 했는데 나머지 이제 사용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다 건바이 건으로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정혜경 의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5:41:39–05:42:10] >> 네. 지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어티 [콧방귀] 좀 띄워 주세요. 시간 없애 주시고 예 AWS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국민들께서 잘 이제이 특정 기구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은데요. AWS가 이제 국지적 위험 기상 감시 장비지 않습니까? [1부 05:42:07–05:42:55] >> 네. 그러면 이제 국제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포구와 같은 이런 집중 호에 해당이 될 텐데요. 어 집중 호구 호우나 폭염이나 태풍이나 여러 가지 사실 어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어 기후 위기 시대의 어 재난이라고 생각하시는 여러 영역에서 딱 이제 특히나이 AWS가이 우리 시민들이 어 일반적으로 갈 수 없는 산이나 조서 벽지 이런데 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실제로 이제 이게 방제 기상 간측 장비이고 재난에 대비한 어 그런 장비인데 넘겨 주실래요? 예. 요게 이제 제가 보니까 아까 [1부 05:42:53–05:43:38]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금 예산 문제로 내용 연수 관련한 장비 관련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전반적으로 기상청이 지금 현재 그래 보입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게 내용 연수로 도래 예정인 건데 26년 27년 28년 이렇게 쭉 보시면 지금부터 쭉 있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이제 어 방제 장비라는 거죠. 어, 특히나 지금 같은 기후 재난 시대에 그 다 뷰티 넘겨 주실래요? 예산이 그 27년도에 정부 예산에이 AWS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왜 반영이 안 됐죠? [1부 05:43:35–05:43:45] >> 아, 그 위원님 AWS랑 아소스는 기본적으로 자동 기상 관측장이 맞고요. 둘 중에 이제 하나 좀 센서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 [1부 05:43:43–05:43:47] >> 아, 예. 아니, 왜 안 됐냐고? [1부 05:43:45–05:43:52] >> 네. 아소스를 우선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네. [1부 05:43:49–05:43:54] >> 그러면 부서에서이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겁니까? [1부 05:43:53–05:43:56] >> 어 그건 아니죠. [1부 05:43:54–05:44:03] >> 예. 그러니까 교체에서는 신청을 신청을 했는데 저희 이제 다른 우선 순위에 조금 밀렸습니다. 네. [1부 05:44:02–05:44:06] >> 아니 잠깐 기재부에서 그러면 안 됐나요? 아니면 내부에서 안 됐나요? [1부 05:44:06–05:44:07] >> 뭡니까? [1부 05:44:06–05:44:09] >> 기재부에서 [1부 05:44:07–05:44:11] >> 기재부에서 안 된 겁니까? [1부 05:44:09–05:44:30] >> 네. 저는 이제 사실 이제 뭐 그럴 수 있어요. 그 예산감 기재부가 한 것도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방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안전에는 가잉 대응이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 기재부도 문제지만 저는 기상청에다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1부 05:44:27–05:44:44] >> 어 이게 이제 제가 보면 26년 27년 28년 다 합해 가지고이 28년에 99개를 다 해도 44억이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이 국지성 호나 이런 것 때문에 재난에 노출이 돼요. [1부 05:44:42–05:45:31] >> 그러면 도대체 어떤 관점으로 해야 되는 거냐? 제가 보기에는 작년도 오래 오래 되게 꽂혀요. 26년도 그죠. 그리고 실제로 예구는 지금 낙매나 이런 걸로 의해서 실제로 파괴가 될 수 있잖아요. 최소한 지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이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는 거 이게 좀 고적이라 저거요. 그러면 기상이 지금 기호재나 시대에 사고에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상 청장님과 여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저는 좀 바꿔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부 정부에 사실 그 개념을 심어 주셔야 돼요. 물론 우리 의원들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상청이 제일 잘 알고 있고 가연 흐름의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냐 기후 재난이 도대체 [1부 05:45:30–05:46:06]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냐 저는 그 사고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까지는 사실 예산고 뭐 나 실력 없는 곳이라고 사실 이제 어 그런가 보다 그냥 생각했어요. 근데 심각해요. 기물 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전환이 되지 않는 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상을 비롯하여서 조금 전제가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 국무회까지도 요청하셔 가지고 어 기상청에 대한 이후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기 공 하셔 가지고네 [1부 05:46:08–05:46:37] >>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예상 구조상 저희가 이제 44억이라는 이제 예산도 작지 않은 돈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교체를 이제 내구역 지난 거는 신청을 하지만 우선 순위로 좀 장애가 많이 나는 거, 장애가 많이 나는 장소 중에서도 센서가 또 많이 나는 거 예비품 가지고 교체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7년 계시고 그 상처할 거니까네 [1부 05:46:35–05:46:45] >> 마무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이어서 이어서 어기구원님 지료하시겠습니다. [1부 05:46:42–05:47:09] >> 정희경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정확한 여측을 하려면 장비나 이런 것들이만 필요해 보일 텐데 이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이 관측 장비들이 다 고장나고 노화되고 그렇다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 좀 청장님이 좀 많이 들어다니셔야 돼요. 의원실방에 돌아다니시고 이제 예산 전국이 올 텐데 저도 예기 위원인데 저한테도 좀 갖다 주세요. 좀하겠습니다 당국을 좀 설득하겠습니다. 그렇 하겠습니다. [1부 05:47:08–05:47:21] >> 그렇게 하셔야지. 매일 그냥 뭐 노후 안 된 장비가지고 그렇게 하면 언제 풀리겠습니까? 저도 장비 걸리는 사람한 물어볼게요.이 슈퍼 컴퓨터 6이 지금 서둘러 도입해야 되고 더 이상 늦으면 안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잖아요. [1부 05:47:20–05:47:23] >> 네. [1부 05:47:21–05:47:27] >> 그럼이 5호기가 지금 보니까 2021년도에 독립됐더라고요. [1부 05:47:25–05:47:44] >> 한 5년 정도 됐는데 한 5년 정도 쓰면 이제 못 쓰는 겁니까? 성능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현업 장비고요. 그래서 이제 원업 장비고 28년까지는 이제 쓸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 이제 뭐 연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1부 05:47:43–05:47:51] >> 조금 장애가 날 수 있겠죠. 오래되니까. 그럼 잘 관리해서 저희가 가능한한 뭐 28년 29년을 쓰려고 합니다. [1부 05:47:49–05:47:52] >> 청장님 답비 너무 길어. [1부 05:47:51–05:47:54] >> 아 네. 짧게 하겠습니다. 네. [1부 05:47:52–05:47:54] >> 제가 물어볼 시간이 없어요. [1부 05:47:54–05:47:57] >> 네네. [1부 05:47:54–05:48:00] >> 예. 그래서 이게 지난해 12월까지 도입하기로 했잖아요. [1부 05:47:58–05:48:20] >> 네네. 근데 약간 보고 올 때 들어보니까 이게 입찰이 지금 여섯 번이나 유찰됐다. 어떤 사업자도 나타지 않아서 무흥찰됐다. 이렇게 복을 해요. 근데 이게 이게 뭐 업체들이 이렇게 무흥찰로 오면 이게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여섯 번이나 계속해서 입찰만 그냥 계속 그 공부만 하는 겁니까? 이게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1부 05:48:19–05:48:21] >> 그렇 대답드려도 될까요? [1부 05:48:20–05:48:23] >> 예. 짧게. [1부 05:48:21–05:48:36] >>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그니까 정보보 시스템도 분리를 좀 규모를 주려고 분리도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그 초기 예산 가지고도 사실은 3.1배 좀 [1부 05:48:33–05:48:39] >> 근데 초기 예산이 터본이 없으니까 달려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1부 05:48:38–05:48:41] >> 예. 갑자기 좀 많이 올랐습니다. 환율이 [1부 05:48:39–05:48:58] >> 갑자기 올려도 그거를 어느 정도 신앙 변화를 예측을 했어야지 이렇게 그냥 그 여섯 번 유찰되도록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그럼 곧 뭐 10월 달 이번 달에 지금 아까 보고 보니까 입찰 공부 낸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좀 누가 응찰할 것 같습니까? [1부 05:48:55–05:49:00] >> 현재로는 관심이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부 05:48:59–05:49:02] >> 관심이 있는데 [1부 05:49:00–05:49:05] >> 또 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1부 05:49:02–05:49:33] >> 어 그리고 보니까 지금 예산이 뭐 이게 엄청 늘어났더라고요. 이게 이제 1년 사이에 뭐 여섯 배가 상승했다. 어 5,600 1억 원이 그죠? 어 1년세에 이렇게 여산이 뭐 이게 1천억 2천억도 아니고 이렇게 막 늘어나고 또 이게 성능도 보니까 어 250 페타플롭스 성능에서 지금 160으로 지금 다운시켰잖아요. 그러면이 160 페타플로스면 5기에 비해서 성능이 어느 정도 이게 그뭐 몇 배나 큰 겁니까? 이 [1부 05:49:32–05:49:34] >> 3.1배입니다. [1부 05:49:33–05:49:34] >> 3.1배. [1부 05:49:34–05:49:36] >> 네. [1부 05:49:34–05:49:46] >> 이거 한 10열배 정도 크게 해서 해야 장기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행할 때 또 뭐이 3주일 하면은 좀 몇 년 지나다가 떠야 되고 어 어떤게 효율적입니까? [1부 05:49:44–05:50:30] >> 예. 저희가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이제 슈퍼 컴퓨터 말씀드려도 될까요? 컴퓨터는 사실은 GPU 아니 CPU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어 논리 구조상항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CPU인데 사실은 이제 30년 31년 되면 사실 GPU에 대한 부분도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모델도 AI 지금 현재는 역학 모델입니다. 역학 물리 과정 모델로 CPU에서만 돌아갈 수 있는 모델인데이 모델이 AI까지 합해서 하이브리드 형으로 가야 합니다. 그게 이제 전 세계 추세고요. 그래서 후반에는 좀 GPU를 더 늘리고 공동화하는 쪽으로 어 계획을 세워서 어 이렇게 성능에 대한 비를 뭐 이렇게 좀 산정을 했습니다.네 [1부 05:50:34–05:50:40] >> 현재 목표는 그렇습니다. [1부 05:50:37–05:50:40] >> 감사합니다.이어서 [1부 05:50:40–05:50:45] >> 곽상원 의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5:50:44–05:50:53] >> 예.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박성원입니다. 청장님,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휴대폰 확인하셨죠? 제일 먼저 확인하신게 뭔가요? [1부 05:50:53–05:50:55] >> 아, [1부 05:50:53–05:51:00] >> 네. 보통 뉴스를 보면 제일 먼저 혹은 마지막에 [1부 05:50:57–05:51:06] >> 오늘의 날씨가 등장하는데 휴대폰도 첫 딱 보면은 날씨 탭이 있습니다. 혹시 확인하셨어요? [1부 05:51:05–05:51:08] >> 네. 네. [1부 05:51:06–05:51:12] >> 거기 혹시 날씨 확인하셨어요? 날씨. 오늘 아침 [1부 05:51:09–05:51:19] >> 아 저는 사실 날씨보다는 저희 스크랩 아침에 날씨 확인하시고 기상통 예배가고 맞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51:17–05:51:29] >> 이렇게 기상 정보가 매우 이제 중요한데 혹시 청장님 기원에 따라서 전력 수요가 변동되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언제가 가장 전력 수요가 급증하죠? [1부 05:51:28–05:51:31] >> 알고 있 [1부 05:51:29–05:51:34] >> 그거 알고 계세요? 때좀 [1부 05:51:31–05:51:42] >> 예 존경하는 그 박정 의원님께서 좀 전에 혹서 폭기 말씀하셨는데 혹석기가 언제죠? 겨울 [1부 05:51:40–05:51:45] >> 폭기 더위 서자니까 [1부 05:51:42–05:51:47] >> 7 8 9월이고요. 폭기 [1부 05:51:45–05:52:21] >> 그 찰 한자니까 12월 1월 2월입니다. 실제로 혹석기 혹한기가 1년 중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1년 중 절반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서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근데이 기온에 따라서 전력 수요가 변동하기 때문에 기온에 따른 전력 수요의 변동량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기상청이 다른 기관과 다른 국가 기관이나 그 전력 생산 업체나 그런 데가 거기 기온 등 거기 기상 상황을 공유하고 계십니까? [1부 05:52:17–05:52:24] >> 네. 저희는 어 재생 에너지의 기상 플랫폼을 통해서 공유하고 [1부 05:52:22–05:52:26] >> 좀 딱 여기다 볼게요. 일단 공유하고 계세요네 [1부 05:52:25–05:52:29] >> 공유하고 있습니다. [1부 05:52:26–05:52:41] >> 그걸 공유하고 있어야 국민들에게 무작정기를 아꼈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국가가 선재적으로이 전력 수요를 거기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죠? [1부 05:52:40–05:52:44] >> 네. [1부 05:52:41–05:52:52] >> 그렇죠. 특히 전력 공급도 제가 지금 전력 수요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력 공급도 기상 상황에 좌우되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1부 05:52:50–05:52:53]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5:52:52–05:52:55] >> 어떤게 그렇죠? [1부 05:52:53–05:53:03] >> 어, 기온하고 어, 뭐 예를 들면 뭐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기온에 따라서 다르고 습도 영향 [1부 05:53:00–05:53:08] >> 과거에는 그리고 원자력 석탄 발전, LNG 발전을 많이 했는데 지금 력 발전도 하고 [1부 05:53:07–05:53:10] >> 네. 음. [1부 05:53:08–05:53:24] >> 그리고 태양권 발전도 하고 실제로 기상 상황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발전 형태가 지금 퍼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상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1부 05:53:22–05:53:44] >> 그죠? 지상 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상청이 어느 기관에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어떤 시점에 제공해야 하는지가 필요하고 누락된 정보는 없는지 또 거기 정보는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줘야 되는지 그 기관이 빠진 건 없는지 점검해야 되는데 점검하셨어요? [1부 05:53:42–05:54:00] >> 네. 저희가 뭐 전력거래 사하고도 M를 가지고 있고요. 한전하고도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고요. 필요한 것들 이제 상세와 시간, 공간, 요소 다 협의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고 또 이제 확률 정보나 그다음에 불확실성 정보도 추가해서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하려고 합니다. [1부 05:53:59–05:54:07] >> 제가 질 시간이 그냥 하지 말씀드렸는데요. [1부 05:54:03–05:54:19] >> 네. 그 실제로 그 지원과 비상 정보에 따라서 이런 정보들이 필요한 기관들이 매우 많은데 정보가 되게 전달되지 않은 거 같습니다. [1부 05:54:16–05:54:31] >> 그러니까 그런 기관을 좀 발굴하셔 가지고 선재적으로 제공을 하시고 그에 맞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5:54:27–05:54:31]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54:31–05:55:08] >> 다음은 윤재호 의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청장님 2001년부터 2 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풍보가 4,108번 [목을 가다듬음] 태풍 특보 209건 폭풍 해일 특보 10 183세건을 발효를 했는데 이게 그 정확성을 그 보여주는 정량 지표를 산출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1부 05:55:05–05:55:14] >>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1부 05:55:08–05:55:56] >> 아니 2 그 12년부터 평가를 하다가 2016년 이후 중단을 했는데 왜 중단을 하셨습니까? 너무 오래 전이라서 예 아마 그 이제 저희가 워낙 이제 그 해양에 대한 영역들이 이제 넓다 보니까 이제 한 지점으로 대표성을 이제 산정하는게 좀 어려워서 이제 2019년부터 이제 안 하는 걸 안 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2년부터 평가를 해서 정확도를 40%에서 50%대로 이렇게 쭉 발표를 하다가 없애 버렸는데 어이 신뢰하게 어려운 술지로 계속 [1부 05:55:54–05:56:15] 지적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내부 판단으로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어, 근데이 평가를 아예 없애는 것보다는 평가를 하는데 필요한 장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평가를 하는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56:14–05:56:18] >>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부 05:56:15–05:57:04] >>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 2021년에 애척 정보의 공간 대표선과 위험 기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먼바다에 해산 기상 관측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2021년부터 한 건 한계 없어요. 그리고 어 2010 26년 8월 현재 먼바다 19개 해역 중에 세고 특정 관리 해역 개 중네 곳대세에는 아직도 부위가 설치되지 않은 상대로 방치되고 있고요. 또 운영 지점 부위운영 지점과 관련해서도 2021년 한대에서 5년 동안 그 [1부 05:57:01–05:57:42] 일곱대 증가하는데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이 관측 장비 보강에 좀 소홀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회상부위 센서가 고장이 났을 때 복구 시간도 보면은 2023년에 300시간 40분. 심지어 2025년은 473시간 20분으로 이게 장애를 복구하는데 평균 20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관측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데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고 앞으로이 정정 지표도 [1부 05:57:43–05:58:30] >> 네. 정양 지표 관련된 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아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지금 이제 일곱 곳에 지금 이제 부위가 없는데 그 이유는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남동부 먼바다 쪽은 사실 이제 일본과 인접에 있어서 좀 설치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특정 해역 구역은 네개 정도가 없는데 아시는 것처럼 연한 구역이나 특정 해역구역 굉장히 수로가 좁고 좁고 또 이제 교 해상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좀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주변에 어 다른 자료를 가지고 또 근접한 또 AWS나 이런 것들도 참조해서 이제 특보를 발표하고 있거든요. 메시지 조금 한계는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어 [1부 05:58:27–05:58:42]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어 부위가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실측 관측이기 때문에이 부분도음 저희가 종합 계획을 세워서 예 수립해서 저희 하려고 합니다. 예네이어서 [1부 05:58:43–05:58:58] >> 김소희 의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저 청장님 좀 쉬시라고 그 유승엽 항공기상 청장이 오른쪽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1부 05:58:55–05:58:58] >> 네. [1부 05:58:59–05:59:39] >> 저희 영상만 잠깐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저 영상이 한 때 인터넷에서 꽤 돌았었는데 청장님 잘 아시죠? 강풍하고 급변풍으로 어쨌든 기장이 운전을 잘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최근에 워낙 이제 이상 위험 기상이 심각해져서 강풍, 급변풍 뭐 터블런스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1부 05:59:38–05:59:47] >> 네. 그래서 항공 기상청에서 항공사를 대상으로 그 항공 기상 관련한 서비스도 제공해 주고 계시고 [1부 05:59:46–05:59:49] >> 네. [1부 05:59:47–06:00:32] >> 근데 이제 항공기상 서비스 이제 서비스 사용료가 워낙 낮았어 가지고 24년도에 저희 조주현 의원께서지를 해 주셔 가지고 어 워낙 낮게 책정을 해 가지고 결국 국민 생업으로 그걸 메꾸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인상을 좀 했습니다. 25년에 그죠. 인상을 하셨으면 저는 서비스 질이 좀 개선이 되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예측도가 높아졌나 봤는데 그 예측도가 그 기상청에서 항공기상청에서 제시한 목표치보다 다 미다린 상황이에요. 그 혹시 뭐 연휴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유를 [1부 06:00:30–06:00:44] >> 네. 예보정도가 거의 이제 오랫동안 사용을 해서 조금 포화된 점도 있고요. 조금 목표를 계속 상향을 해서 목표를 잡았는데 좀 미달한 적이 있습니다. [1부 06:00:42–06:01:12] >> 그 [콧방귀] 어쨌든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런 좋은 기상 정보를 줘야지만 서비스를 더 인상을 해도 뭐라고 불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보랑 시랑의 차이가 좀 있어서 결하고 회양도 결과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상 서비스가 기상 서비스의 제공질이 높으면 아마이 결황하고 회양하는이 비이 숫자도 낮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1부 06:01:08–06:01:39] >> 네. 그 항공기상청 차원에서는 저는 근데 그렇다고 기상 서비스가 저희가 충분히 높냐 그걸 봤을 때 다른 나라랑 [콧방귀] 봤을 때 여전히 또 원가 회수율이 안 나오더라고요. 앞에 PPT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원가 회수도 못 하고 있어요. 전 두 가지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가 회수를 못 하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이걸 납부하는 거라서 항공사에 제대로 청구를 하는 것도 필요한데 [1부 06:01:37–06:01:59] >> 항공사에 제대로 청구를 하려면 항공사가 기상 정보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려면 현재 상황에서 항공 기상청이 어떤 역할을 하고 뭘 더 개선해야 될지를 잘 준비하셔 가지고 종전까지 저희 의원시을 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6:01:56–06:02:00]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01:59–06:02:02] >> 상합니다. [1부 06:02:00–06:02:09] >>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선 의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6:02:06–06:02:55] >> 네. 울산 동구 김태선입니다. 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 좀 전에 주지리 때는 제가 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폭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기상에서 갈수록 심해진 폭염에 대응해서 만든게 폭염 중대 경보를 도입했습니다. 기존 경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위험을 알리고 국민이 선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지지가 정말 좋습니다. [콧방귀] 실제 운영 현황을 좀 파악해 보니까 원 제도가 원래 취지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좀 운문이 좀 들었어요. 저희실에서이 중대 경보 발령 이후에 실제 관측값이 [1부 06:02:53–06:03:43] 기준에 도달했는지를 한번 확인하려고 기상처의 자료를 좀 요구했는데 기상청이 분석이 어렵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 못 한다고 복잡하다고 이게 왜 복잡한 건지 모르겠지만 10월 중순 이후 국간 끝나고 나서나 가능하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직접 분석을 했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세개 지역의 기상 가족처를 기상 가족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그 실제 분석도 기상청에 최대한 유리하게 했습니다. 즉 한 구역 안에서 관측가 여러 개 있을 때 그중에 한 개만 기준을 넘으면 도달한 걸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다음 표 보시죠. 폭염 중대 경보 대조 분석 [1부 06:03:40–06:04:28] 보시면 넘겨 주세요. 네. 지금 보시면이 작업사를 안 보이는데 빨간색이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참고로 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신규 발령 116권 중에 67건 절반 이상이 발령 기준까지 기운이 못 올랐어요. 그리고 이게 경보가 내려지면 다음날 다음날 이어지잖아요. 이어진 경우까지 모두 합치면 298건입니다. 근데이 전체에서 36, 36% 정도가 미달됐습니다. 정리하면 처음 반령은 절반 이상 빛나갔고 경보가 내려져 있던 전체 기간만 봐도 1이 실제 기준이 못 미쳤습니다.이 더 큰 문제는 반대 사례입니다. [1부 06:04:25–06:05:15] 최강원도 38도 이상 그리고 최고 최고견 39도를 넘었는데도 중대 경보가 없었던게 52건이라 됐 됐습니다. 결국에 중대 경보를 내렸는데 기온이 기준이 못 미치고 정작 기온이 기온이 기준을 넘었는데도 중대 경보를 내리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이 정도면 그 중간중간에 좀 확인하고 추정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좀 있따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발표 시점도 문제예요. 원래 16시가 전날 16시가 발표 원칙인데이를 지킨게 2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5%는 당일 날 10시 이후에 발표돼요. 11시 기준인데 1한시간 안에 이걸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1부 06:05:11–06:06:00] 근데 기장은 정말 아니야. 한시간이면 충분하다. 얘기 아니 한시간 안에 어떻게 야외나 시작이 어떻게 될 필요합니까? 그리고 한시간 만에 가능하다고 하면 애초에 원칙은 전자 신수로 정할 이유는 뭐냐? 저 기사청이 이런 거 너무 아니하다고요?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네 지금 이제 평가를 이제 기준은 이제 38° 최강 그다음에 최고온도 39도를 했지니까 근데 이제 평기 내기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평가는 사실 한 38도나 그니까 체감운도음 한 이제 0.5도 도 둘 기준 다 [1부 06:05:58–06:06:45] 0.5도 도 정도는 아 그니까 유효 범위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효 범위 안에서 정확하게 38도 39도 안 돼도 사실 이제 우리 예보관들이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저희도 이제 평가를 해 보면 어 정확하게 한 거랑 6유월 범위를 조금 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그 발표할 당시에는 이제 1일 이상 예상될 거기 때문에 전날 반 발표하는 걸 원칙으로 뒀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발표한 거를 보니까 한 3대 7 정도 되더라고요. 전날 발표하는 경우도 있고 어 아침에 이제 아 9시부터 저희가 예보 토요일을 해서 전국 예보 토요일를 해서 10시에 발표를 하면 발효는 11시지만 실질적으로 낮게는 이제 [1부 06:06:43–06:07:21] 2시 3시에 올라 올라가니까 아마 담당자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있을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사실은 이제 워낙 이제 중대 경보를 이제 제도를 만든 다음에 워낙 이제 정부 전체가 노동부 보건복지부 전체가 긴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뭐 쉼토도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요. 그래서 노동 현장에서도 야노동자이 이제 중단될 정도로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하려고 어 전날은 사실 아무 액션도 신한게 아닙니다. 저희가 가능성이 있는 거는 복한다고 치고 중에 가고 정리한다고 하는 것도 고 [1부 06:07:20–06:07:24] >> 네 [1부 06:07:21–06:07:30] >> 한시간 만에 충분히 된다라고 대답해 있습니다. 예. 네. [1부 06:07:27–06:08:05] >> 네. 그래서 전날 충분히 뭐 그니까 지방청마다 지자체 또 이제 행안부하고도 소통을 해서요요 지점은 내일 날 가능성이 한 70% 이상 됩니다라고 소통을 한 상태에서 대응을 하게 하고 그다음 실제적으로 반령은 조금 더 면밀하게 해서 10시에 발표하면 11시지만 실제적으로는 두시에 4시까지도 올라가니까 이제 그렇게 저희가 좀 운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검증 결과를 보고 조금 더 운영을 어떻게 좀 내년엔 더 잘할 건지를 좀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1부 06:08:07–06:08:14]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1부 06:08:16–06:08:35] >> 네. 청자님 구상 많습니다. 아 슈퍼 컴퓨터 문제에 대해서 여러 원님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잠깐 하나요 보고 제안을 좀 할까 하는데요. 지금 그 내년에 이제 66 6육고기가 제대로 이제 도입이 좀 돼야 될 텐데요. 도입. [1부 06:08:34–06:08:37] >> 네. [1부 06:08:35–06:08:45] >>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1억기, 2호기, 3호기, 4호기, 5억기까지 보면 한 5년 단위로 이렇게 바뀌는 거 같아요. 네. [1부 06:08:42–06:08:48] >> 내년에 들어오는 거는 한 5,600억 정도. 그런데 [1부 06:08:46–06:08:50] >> 이것도 아마 5년 지나면이 [1부 06:08:48–06:08:54] >> 또 어떻게 되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1부 06:08:52–06:09:02] >> 이렇게 이제 폐기되는 경우에는 거의 이제 뭐 말하자면 그 가치가 이제 상당히 없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네. [1부 06:09:00–06:09:19] >> 그래서 어 뭐 지금 당장 이런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렇게 슈퍼 컴퓨터를 도입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수치 예보 모델 하고 이제 활용해서 예측을 할 텐데 지금 아마 그부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기상청에서도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을 해서 [1부 06:09:19–06:09:21] >> 네. [1부 06:09:19–06:09:30] >> 어 그 수치해보 슈퍼 컴퓨터에다가 수치해보 모델과 그다음에이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결합해서 지금 예보를 하려고 하는 거죠. [1부 06:09:28–06:09:33] >> 네. 야 파운데이션 모델은 지금 이제 개발 중에 있습니다.음 [1부 06:09:31–06:09:42] >> 개발 중에 있고 그러면 앞으로 그럼 5기에다가 그걸 하게 되는 겁니까? 아, 아니요. 그니까 하게 되면 이제 그거는 6호기에 GPU가 필요해서 별 [1부 06:09:40–06:09:48] >> 아, 그러면 이따가 저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컴퓨터만 늘리는게 능사가 아니고 [1부 06:09:46–06:09:59] >> 어, 이것을 수치 모델 하고 그다음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이런 방안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유럽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1부 06:09:56–06:10:08] >>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좀 얘기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 어이 관측 시설에 관련된 건데 옥상에 설치된 거예요. [1부 06:10:07–06:10:11] >> 네. [1부 06:10:08–06:10:20] >> 지난번에 보니까 그 7월 13일 날 KBS의 보도를 보니까이 기온을 재는 장비가 콘크리트 옥상에 놓여 있다. 그 이제 이게 지금 5등급으로 분류된 거 같아요. [1부 06:10:19–06:10:23] >> 네. [1부 06:10:20–06:10:29] >> 그런데 관측 장비가 관측이 정확하지 않으면 또 정확한 예측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네. [1부 06:10:27–06:10:42] >> 그래서 5등급에 해당하는 이런 과측 장비들이 어 실제 제도로 된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또 그때 보도됐던 것들은 경기도에다가 그걸 옮겨 달라고 했는데도 실제로 그게 옮겨졌는지는 아마 안 옮겨진 거 같아요. [1부 06:10:41–06:10:45] >> 안 옮겨지죠. [1부 06:10:42–06:10:57]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전국적으로 조사를 좀 해서 어 제대로 위치에 있는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10:55–06:11:41] >> 예. 두 번째 거는 저희 지자체까지 포함해서 기상청 장비까지 포함해서 기온에 대한 등금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는 이제 이전해야 되는 거. 이전을 못 하게 되면 이제 야자매트라도 깔아서 이제 약간 도톰한 야자매트라도 깔아서 이제 아스팔트 그에서 나오는 열기를 방어하는 이제 이렇게 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어 그거에 대해서 사실 지자체에 이제 이전해라 어떤 우리가 어떤 이전하겠다고 할 때 땅의 부시 문제 또 이제 지자체의 예산 문제 여러 가지가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표준화 위원회를 통해서 관측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거 권고 또는 뭐 아니면 저희한테 위탁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1부 06:11:38–06:12:11]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전체 저희 5등급 있는 거의 계획들을 위원이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이제 저희 현재 역학 모델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어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제 옳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저희가 역학 모델은 CPU 기반에 이제 돌아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AI로 하는 건 대용량장으로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GPU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부 06:12:08–06:12:57] >> 예코기 자체는 CPU인데 일부 GPU를 가지고 오라고 이제 그 RFP를 내보낸 거고요. 그다음에 2030년 31년에는 GPU 자원을 AI 데이터 센터랑 공동 활용하는 계획을 어 이제 기회처하고도 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 둘 다를 사용하게기 때문에 아마 6호기도 조금 더 연장에서 쓸고 활용도 높여서 좀 오래오래 쓰는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역학 모델을 버릴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완전히 그리고 나중에 이제 CPU가 될지 뭐 MPU도 있고 TPU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기술 동향에 따라서 또 30년 이후에는 또 저희도 어떤 어 전산자원을 도입해야 될 건지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6:12:54–06:13:01]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6:12:59–06:13:47] >> 네. 나경원입니다. 그 저는 사실은 국민 건강 안전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역대로 굉장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제시해 왔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어요. 뭐 광우병 사드 뭐 후쿠시마 방류 전부 비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들이 늘 건강 안전이었는데요. 제가 지금 오늘 문제삼은 인공 강우 이게 비과학적인게 아닙니다. 국민들을 그냥 공포해는 것이 아니라 자 세계 기상기구 팩트시트 2025년 6월 14일자 팩티시트 봐 보세요. 기상 조절이란 일반적으로 구름 뿌리기가 같은 기술을 통해 특정 지역의 기상 조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구대기에 [1부 06:13:45–06:14:09]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말씀드리면 인공 강호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쭉 팩티시티 뒤에 보면 강수량을 늘리기 위한 대체 기술들은 여전히 과학계에서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다. 과학계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술의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죠? [1부 06:14:09–06:14:12] >> 네. [1부 06:14:09–06:14:44] >> 자, 그렇다면 중국이 이렇게 인공 강호 실험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기상청이 그동안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분석도 하지 않은 거, 잘못된 거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왜 대답 안 해요? 그거 하나도 분석도 안 해 놓고 영향 없다. 이렇게 한 줄랑 우리당 우리 의원실 답변서에다 쓴 거 준비 안 한 거 잘못한 거 맞지 않습니까? 그동안 분석하지 않은 거 잘못한 건 맞지 않습니까? [1부 06:14:42–06:15:30] >> 실적으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네. 자, 기상청이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이 중국이 뿌리는 그 요드화은에 대해서 일본 농학 기초위원회 농학 농업생산 환경 공학 분가위원회에서 이게 독성이 있고 문제가 있다. 이런 발표를 하니까 대한민국 기상청 그 당시 문재인 정부 기상청인데요. 바로 요드화는 문제가 없다. 이것도 보고서를 저 보도 자료를 내요. 왜 중국 정부 하는 거 이렇게 쉴드 칩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그게 기상청장으로서 [1부 06:15:27–06:16:01] 책임 있는 답변 자세입니까? 그리고 이거는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어. 독성 문제 있고 또 하나는이 비탈취 현상이라 그러죠. 이게 다른 비를 갖다 가져가면 수자원의 불균형 문제라든지 이런게 있고 충칭에서도 중국 충칭에서도 인공강우 직후에 뭐 강품과 국지성 포구가 있었던 거 이런 거 보고 안 받으셨어요? 모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나라에서 항공기를 이용해서 인공 실험 [1부 06:15:59–06:16:06] >> 아니 많은 나라에서 한다고 하지만 중국이 제1 [1부 06:16:03–06:16:36] >> 어떻게 보면은 성국이다고 하면서 가장 많은 실험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제 환경 자체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투명성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자료를 올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보실까 아까 제가 요구한 대로 준비하시겠습니까? 예산하고 분석할 수 있는기구 만들고 감시할 수 있는기구 만들고 자료를 요구하시겠습니까? [1부 06:16:34–06:16:56] >> 일단 이제 아까 팩트시는 제가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제 그 문서도 처음 보는 근데 예 근데 WMO에서 나오거나 또 이제 미국에서 기상 조절 협회에서는 여전히 여우드아은 없다고 인공 인체에 문제가 있다는 [1부 06:16:56–06:17:11] >> 제가 아까 요구한 건 실했으니까 중국의 요구하는 거 이것을 분석하고 대한민국 기후의 영향을지 여에 대해서 연도하고 라고 [1부 06:17:13–06:17:33] >> 일단은 저희가 이제 한중 기술 협력이 있습니다. 인공강호에 대해서 샵이 있습니다. 그 יע샵을 통해서 좀 현황을 좀 파악하고요. 어 그다음 이제 좀 그 논문들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을 찾아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 [1부 06:17:30–06:17:36] >> 아까 오절이 지배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전을 넣어. [1부 06:17:40–06:18:14] >> 자 다음은 박지혜 위원님 질해 주십시오.네 네. 기상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 오전에도 잠깐 점검한 내용인데요. 저희 재생 에너지 기상 정보를 활용해서 어 기상 정보를 활용해서 재생 에너지 발전량 예측을 어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기상청에서 준비하셔서 올해 2월에 플랫폼 운영을 시작하셨죠. 네. [1부 06:18:12–06:19:00] >> 어,이 바람과 일사량 예보를 고도화해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지원하겠다는 취임 당시의 약속을 잘 지키고 계신 거 같아서 반갑게 생각합니다.이 서비스와 관련해서 그 시행 초기니까요. 몇 가지 그 재연 겸 점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 사업의 성과 지표를 무엇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어, 기상청에 입장을 여습니다. 그랬더니 사용자 활용 만족도 지표 하나를 제안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이 추상적인 사용자 활용 만족도보다는이 사업의 목적이라는게 발전량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서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1부 06:18:58–06:19:12] 기여하는 것이잖아요. 을 제대로 달성하는데이 플랫폼이 기능을 하는지를 측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1부 06:19:10–06:19:14] >> 마지막에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1부 06:19:12–06:20:03] >> 네. 네. 구체적인 성과 지표를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어, 일반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성과 지표가 아마도 플랫폼 이용 실적일 것 같은데 지금도 보면은 플랫폼 이용 실적을 제출해라 그러면 어, 접속 건수를 제한 제출을 하세요. 월별 몇 몇 건을 접속했다. 1평균 253건 접속했다. 이렇게 제출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전력 고래소에 물어보면 올해 3월에 그 2월에 플랫폼 런칭했으니까 3월에 API 인증키를 신청해서 발급받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이 오거든요. 그리고 인증키를 신청해서 발급받은 기관들이 있으면 기관별로 얼마나 자료를 활용했는지도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증기 발급 현황을 어 기관 유형별로 정리해서 [1부 06:20:00–06:20:48] 관리를 하고 또 각 기관들이 얼마나 자료를 호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 좀 더 세부적으로 관리해서 뭐 전력 공공기관, 발전공기업, 민간 발전사, VPP 사업자, 연구 기관 이런 여러 주체들이 얼마나 충분히이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아직까지도 저희가 한전 전력거래소 발전공기업 민간 발전 사업자들이 얼마나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올해는 아무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뭐 아마 좀 시간이 시스템을 연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각 기관들이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1부 06:20:44–06:21:28] 싶고 또 특히 중요한 지표는 아마도이 예측 자료가 얼마나 정확한지이 정확도에 대한 거 같은데 대해서는 지금 브 같은 경우에 이런 모델까지 구입을 해서 어 지금이 상성 모델을 안 체계로 만들어서 비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이 모델의 어떤 이런 어 데이터를 어 직접 생산하실 수가 없다면 전력거의 요청하고 자료를 받아서 발제를 하려 나가는 것 중요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부 06:21:26–06:22:11] >> 네. 정확도 관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API 발급하고 사용 용도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추종적인 목적이 이제 발전량이나 수요량이나 그다음에 공급량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서비스 하는 건 맞는데이 지표를 직접 저희가 어 그러니까 생산하기는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대상 기간을 대상으로 저희 자료들이 얼마나 잘 쓰이고 있는지 만족도 조사를 하려고 했던 거 같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족 조사 말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실제로 발급받았고 어떻게 쓰고 이런 부분들은 어, 조금 보완을 하도록 [1부 06:22:07–06:22:56]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이 플랫폼 자체는 이제 조회하고 지점별로 자료를 뽑는 거에 더 좀 유리하고요. 대부분은 이제 여기서 보고 자료는 저희 공공 데이터 포탈이나 API로 가서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API의 플랫폼의 사용자에 대한 만족도보다는 어 기상청에 생산하는 재생 에너지 이용 기상 자료의 활용도 이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사실은 서비스는 하고 있지만 바람에 대해서 많이 정확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대연이랑 예측도 하칭 다근데 일사의 경우에는 지금 단일 모델 결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어 불확실성 정보까지 줄 수 있 저희도 앙상불이 [1부 06:22:53–06:23:08]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공유해서 어 그 한정이나 전력거래소나 또 민간이 요구하는 자료 니즈를 파악해서 조금 더 서비스를 개선한 작업을 내년에 더 하려고 합니다. 네네 [1부 06:23:06–06:23:10] >> 감사합니다. [1부 06:23:08–06:23:15] >> 네.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1부 06:23:13–06:23:21] >> 네. 소아졌습니다. 이번에는 박수민 위원님 질해 주십시오. [1부 06:23:18–06:23:30] >>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청장님 제가 오전에 그 우리나라 기상관측의 사각지대로 해상 언급했는데 [1부 06:23:27–06:23:32] >> 부위 설치가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1부 06:23:30–06:23:36] >> 그 제가 알기로는 [1부 06:23:32–06:23:40] >> 어 해양수산부 밑에 해경 해운 항만 등에서 부표를 많이 띄웁니다. [1부 06:23:38–06:23:45] >> 그리고 해외 싱가폴 같은 데서는 그걸 스마트 [1부 06:23:42–06:23:49] >> 부위로 통합해서 여러 개를 실는 거죠. 네.서 아마 기상도 논의가 된 [1부 06:23:47–06:23:51] >> 거 같은데 [1부 06:23:49–06:24:00] >> 그 진척 상황에 대해서 아마 지금 조금 코멘트해 주시고요. 저희 의원실로 별도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6:23:57–06:24:27] >> 네. 그래서 어 저희 이제 그 정부 내 또 이제 뭐 유관 기관에서 또 부위를 가지고 부위나 뭐 파고부 이런 데를 가지고 있는 기간도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보고는 있습니다. 입수도 되고요. 근데 이제 어 공동활용 시스템 안에 들어올려면 또 검정 형식성 정확도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어 일부는 사용을 모니터링을 하지만 특권은 또 이용을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1부 06:24:25–06:25:15] >>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행정적인 다 규제나 절차의 문제인데 지금 저희가 3면에 바다를 측정해야 육지 날씨가 측정이 되는 거고 거제도 포구 예보 실패 같은 걸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속도전이 필요한 거고 규제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기왕의 해양수산부도 부표 띄우고 하는데 지금 기상청은 부위가 없다 말입니다. 해양 부위가 그리고 지금 그 물길이 그 어로가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부위를 못 띄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국민들이 볼 때는 그 답답한 얘기입니까? 그충분 통합 설치할 수 있다는 기술적 가능성이 있으면 돌파해야 되는 것이고 [1부 06:25:12–06:25:17] 그죠니까 별도보고 해주시고 [1부 06:25:15–06:26:03] >> 지난 8월에 저랑 처음 여기서 업무보 하실 때 제가 재생 에너지 발전에 대해서 기상청이 좀 서비스를 하느냐 하니까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재생 에너지 기상 서비스가 있어서 측정을 좀 해 봤는데 어 오픈 플랫폼으로 해서 이제 민간에서 많이 조회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제가 보니까 재생 에너지 기상 지원 전문가 협의체라고 해서 한전력 거래소 에너지 공단 수자원 공단 등 기후 데이터를 좀 더 정밀하게 받아서 업무에 써야 되는 데들의 수요 조사를 해 봤어요. 했는데 한정 같은 경우는 지금도 기상 데이터를 호주 업체거를 사다 쓰고 있어요. 매년 몇억씩 [1부 06:26:01–06:26:17] 주고. 예. 그래서 기상청 데이터 안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력거에서도 지금 전용망으로 지금 가느냐 마느냐 뭐 논락 때문에 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발전하실지 잠깐 어 얘기를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1부 06:26:15–06:26:49] >> 네. 네. 그래서 이제 시행 초기라서 저희가 이제 일사나 그런 부분들이 서비스한지가 이제 올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제 저희도 검증을 하고 있고 이제 그들 전력 관련 기관도 이제 저희 자로 가지고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가 지금 있는데 좀 더 자주 만나서 예 그 요구하는 거 검증에 대한 부분들도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파악하기는 일사가 조금 단일 모델 결과만 주고 있어서 조금 안 좋습니다. 예.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예. [1부 06:26:46–06:26:52] >> 이런 거를 할 때네 [1부 06:26:49–06:26:59] >> 이상청은 국가 기관이라네. 이제 정확히 하는데 집중해야 되거는 일종에 이제 내 서비스란 말 [1부 06:26:58–06:27:02] >> 그래서 이제 [1부 06:26:59–06:27:10] >> 그 해외에서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 정부 기관이 이거를 다 서비스를 맞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런 중간에 들어가는게 날씨 기업들이에요. [1부 06:27:10–06:27:12] >> 맞습니다. [1부 06:27:10–06:27:22] >> 예. 그래서 이제 기장에서 나온 예보드 있나 접해서 저쪽에 입맛을 해서 하는 거죠. [1부 06:27:18–06:27:35] >> 네네. 이거는 이제 근데 기상 밑에 산업 기술 산업 성의 기능을 기라는 그런 쪽에서 좀 해 [1부 06:27:32–06:27:55] >> 아 예 저희 공공 기관이고요. 저희도 이제 인력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장비 관리하고 예 뭐 연구 관리하는데 조금 이제 벅차긴 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 이제 산업하고 산업체하고 연계점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기술원도 그런 부분에 영향을 키워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6:27:52–06:28:18] >> 과원이 있고 맞습니다. 예. 예. 기술원은 그 이상하원은 원천 기술이라든지 국가를 수행하는 거고 산업 기술라는 산업을 키우라고 그 이상의 기본 구조를 전해합니다. 그러면 뒤쪽에서 이런 서비스를 발전시켜야 된다. 지정을 드리고요. [1부 06:28:16–06:28:20] >> 발전과 나중에 설명하고 [1부 06:28:18–06:28:23]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28:20–06:28:32]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철 위원님 지혜해 주십시오. [1부 06:28:27–06:28:39] >> 예. 청장님 그 국내 외교인에게도 우리나라 재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1부 06:28:36–06:28:56] >> 네. 일본도 하고 있는데 그 반대로 내팔공수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해외 체류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체류 국가의 국가 천재 지변 등 기장 특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음 [1부 06:28:54–06:29:01] >> 특보의 종류에 따라 다를 거 같습니다. 마지막에 조금 말씀드려도 될네 [1부 06:28:58–06:29:05] >> 그러시면은 우선 검토하셔서 종감 전까지 저희 의원시를 따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29:04–06:29:08] >> 네네. [1부 06:29:05–06:29:26] >> 예.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최근 한 6년 정도 기간 동안에 폭염 특보 발효 현황입니다. 어, 갈수록 어, 폭염 경보와 중대 경보가 더 많아지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기청에서 원래 폭염 중대 경부를 신설했죠. [1부 06:29:25–06:29:28] >> 네. [1부 06:29:26–06:29:52] >> 신설한 이유가 뭡니까? 아, 이제 한반도 전지구뿐만 아니라 한반도도 점점 이제 그 폭염의 추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온난나 때문에요. 그니까 기온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역대 1이었었고요. 여름 기온이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나리오나 이런 부분들을 봐도 폭염의 횟수가 엄청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 [1부 06:29:50–06:30:03] >> 네. 그래서 결론이 이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선대적으로 보호하고 강력한 대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기상청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네죠? 네. 네, 맞습니다. [1부 06:30:00–06:30:49] >> 근데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 폭염 단계별로 노동부, 농림부, 문채부, 뭐 체육경사는 야외공연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지의하셨던 내용들입니다. 어이 폭염 중대 경보 단계를 더 확대 강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분야별로의이 단계별로 단계별을 살펴보면은 결론은 강제 성능 없고 공고 사항입니다. 결국은 기상청에서는 폭염 중대 경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발표를 하고 어 이렇게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고 해놓고 정작 각 부처별로의 어떤 기준체를 보면은 공거입니다. 본 거는 뭐죠? 해도 [1부 06:30:46–06:31:23]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게 기상층에서 당체 생각했던 이런 중대 경보의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이 기상청에서 각 정부 부처별로이 생명을 위협하는 극한대의 명확한 입장과 또이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차별화된 그런 어떤 행동 여령들을 공고 수준이 아니라 좀 더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입장들을 그 기상청에서 한번 나서서 역할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6:31:22–06:31:57] >> 네. 역할학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 최종적으로는 이제 재난 전체를 맡고 있는 행안부랑 조금 더 협의화야 될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부척 안에 여러 가지 방제 협의라든가 저희가 그런 루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논의해서 예, 더 이제 국민들이 음, 조금 안심할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을 뭐 마련하는 방향 쪽으로 예, 좀 해 보겠습니다. 네. 만 한다고 해서 끝네 [1부 06:31:53–06:32:04] >> 그렇습니다. 예를서는 전체에서 시민과 공이 성이라 [1부 06:32:04–06:32:24] >> 현재 현재 각 부처가 현장에서 전이 되지 않고 있다니다. 네 말씀하 [목을 가다듬음] 수도로 좋겠습니다.네 [1부 06:32:22–06:32:28] >>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1부 06:32:25–06:32:39] >> 예 소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동 간사님 지리하시겠습니다. 예, 청장님. [1부 06:32:36–06:33:09] >> 네. 그 예상했던 거보다 시간이 좀 많이게 저 국감이 진행되는 거 같은 저녁 먹고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확하게 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어마 기상청을 상대로 국감이든 다른 공간이든 이렇게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국회에서 말씀 주실 기회도 그동안 흔치 않았던 거 같습니다. 그렇죠? [1부 06:33:08–06:33:12] >> 네. 그렇습니다. [1부 06:33:09–06:33:57] >> 그 곧 있으면 또 예산 국회가 되는데 아까 어 우리 청장님께서 많은 질문에 인원의 문제, 예산의 문제 이런 거를 명확하게 말씀 안 하시고 좀 흐리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는 청장이 원래 가지고 계시는 그런 성품 좋은 성품 때문에 그러리라고 짐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옳은 거 맞는 거는 맞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해 줘야 우리가 헷갈리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주문해 드리고 저는 늘 그 뭐 저 말씀드리는 그 경북 북부 지역에 기상수요와 관련돼서 우리 어 청장님께서 많은 [1부 06:33:55–06:34:13] 신경을 써 주고 계시지만은 PTM 올려봐 주실래요? 어,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북부 지역에 그것도 안동 기상됩니다. 맞지요? 지청도 아니고 맞지요. [1부 06:34:11–06:34:34] >> 네. 내가 또 얘기하면 이종배 위원장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저 북부 지역 저 땅 크기가요 충청북도 크기만 합니다. 거기에 기상대 하나 꼴락 두고 그것도 기상전에가 보면은 참 그 우리 좀 할 때 그 뭡니까? 백협상이라 합니까? 맞아요. [1부 06:34:33–06:34:35] >> 백협상. [1부 06:34:34–06:35:25] >> 예. 참 그거 하나 갖다 놓고 지금 지키고 있는데 이거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각 지역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이래 가지고는 도대체 서리가 언제 오는지 강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지 우박이 내리는지 뭐 알 도리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 그래 가지고 뭐 인공위성 저에도 정지위성을 뭐 뛰어 주지도 않고 그림 하나 더 넘겨 봐 주실래요? PT 빨리 넘겨 줄 시간 없니다. 이거 딱 보면은 면적이 나와요. 그죠? 객관적으로 돼 있습니다. 객관적으로.이 지역에는 정말 기상 대가 아니고 청도 필요 없습니다. 지청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동의하시지요? [1부 06:35:23–06:35:27] >> 마지막에 설명드려도 되. 그다음 또 넘겨 [1부 06:35:25–06:35:30] >> 봐 주세요. [웃음] [1부 06:35:28–06:36:00] >> 그래이 마지막 거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목리지가 크니까 아 우리 임직원들께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거는 균형과에 대한 관점에서 봤을 때도 정말 시급이 최근에 많이 신 쓰지만은 보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도 있으면은 해 주십 제가 초장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부 06:35:59–06:36:02] >> 하겠다 [1부 06:36:00–06:36:08] >> 그런 말씀하시라고요. [웃음] 자꾸 빠만 계십니까? [1부 06:36:04–06:36:23] >> 그 아니요. 안동 기상대는 사실은 이제 방제 기상 업무를 직접 한다기보다는 이제 관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제 지원을 합니다. 그니까 거의네 명밖에 없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저희가 [1부 06:36:21–06:36:31] >> 이제니시지으로 만들한 충분한 지역이다라고 없어요. [1부 06:36:28–06:36:47] >> 그래서 굉장히 넓고 그런 것 인정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한 50명 정도를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청을 이제 뭐 대기 기상청이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 선어명 해도 이제 뭐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상대가 자체가네 명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가 40명 [1부 06:36:46–06:36:49] >> 있다고요.네 [1부 06:36:47–06:37:11] >> 명이에요. 네. 중부님만 그러니까 대구에서 합니다. 대구 대구 기상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위원님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네. 해야지. [1부 06:37:06–06:37:11] >> 아니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1부 06:37:11–06:37:26] >> 예. 그 마지막으로 김기현 위원님 예. 지리하시겠습니다. 추가질이 마지막입니다. [1부 06:37:23–06:37:26] >> 예. [1부 06:37:27–06:37:32] >> 예. 김견입니다. 잠시 [1부 06:37:29–06:37:38] >> 우선 저 PTM 띄우시면 그 우리 기상 항공이 나라호가 있더라고요. 그죠? 청장이죠. [1부 06:37:37–06:37:40] >> 그죠? [1부 06:37:38–06:37:41] >> 네. 한대 있더라고. 그죠? [1부 06:37:40–06:37:43] >> 네. 돼 있습니다. [1부 06:37:41–06:38:04] >> 근데 참 잘 쓰면 유용할 것 같긴 한데 이게 실제로 좀 이상한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봅니다. 이게 서쪽을 좋아하는지 계속 서쪽으로만 가더라고요. 그리고 남쪽은 싫니 남쪽은 안 가시고 그런데 또 비행도 맹행을 자주 해요.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맹탕 비행을 했더라고요. [1부 06:38:01–06:38:49] >> 이거 왜 비행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유가 뭔지 궁금해 가지고 다음 PT 한번 보여주시면 여쭤 보려는데이 나라의 여러 핵심 관측 장비가 아마 실려서 이렇게 관측할 텐데 그중에 구름 입자 측정기 이거는 작년 12월 달에 고장해 놨는데 이게 수리 완료되는게 금년 12월 달 1년 이렇게 예상된다는 거고요. 구름 항공 그럼 관측 레이다. 이거는 금년 6월에 고장해 놨는데 이게 지금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상반기쯤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다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개 장비도 전부 국회로 반출의 수리 중이고 근데요 이거 수리가 한 1년씩 걸리고 근데이 장비 없이 다시 비행기는 계속 날아다닌다. 나라는 [1부 06:38:46–06:39:28] 뭐 하고 있냐? 이해가 잘 안 된다 이거죠. 그 핵심 장비 수리 기간 중에 그러니까요 기간 중에 두 개이 핵심 장비는 없어졌는데 비기는 날아다녔고 거기 들어간 비용이 한 12억 5천만 원 어 이렇게 들 이게 월 한 1500 1650만 원 돈이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이게 효용이 있는가?뭐 다른 대체 장비를 실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대체 장비로서 될 것 같으면 이거 굳이 뭐 측정기고 출표도 없지 않냐.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없는게 낫다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 생각 어떠세요? [1부 06:39:25–06:39:48] >> 아, 네. 저희가 이제 기상 항공기가 굉장히 작은 항공기지만 사실 장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7종이 있는데요. 그 27종 가지고 목적이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제 구름 조절 실험도 하고 그다음 이제 위험 기상에 있을 때는 두럽 존대 같은 걸 떨어뜨려서 이제 고도별로 이제 대기 상태로도 하고 그러니까 목적별로 다 [1부 06:39:46–06:39:50] >> 그 시간이 시간이 많지 않았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1부 06:39:49–06:39:51] >> 맹비 [1부 06:39:50–06:40:08] >> 이거 하려면 좀 제대로 하셔야지 이래서 되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돈이 돈을 안 주니까 못 한다. 그래 말씀하시겠죠. 근데 그 밑에 왼쪽 왼쪽에 한번 보세요.이 돈나또 관계가 없습니다. 제좌하단에 있는 거 두 번째 PT 내시 올리시면 [1부 06:40:04–06:40:19] >> 이게 지금 그 호우 호우 선행 관측을 하기 위해서 하하는 병인데 그 작년에 작년에 한번 보세요. 아 작년에 남해를 좀 돌더니 금년에는 8월 기준으로 해서 남매를 한 번도 안 갔어요. [1부 06:40:19–06:40:22] >> 음 [1부 06:40:19–06:40:34] >> 그런데 남에서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했잖아요. 근데 사실이 우리나라 호가 많이 오는게 뭐 서쪽보다 남쪽에서 더 많이 오잖아요. 태풍직으로 남쪽에서 많이 접근하니까. 그렇다. 그러면 남쪽을 많이 달아. [1부 06:40:35–06:41:14] >> 네. 네. 그 저희 이제 일반적으로는 모든 기류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하니까 이제 서쪽을 더 많이 해야 되는게 맞긴 한데요. 이제 거제도 사례 같은 경우도 이제 비가 너무 강한 에코들이 있거나 비그름드가 세면 항공이 위험상 못 합니다. 그러니까 서쪽을 주로 비행을 해서 이제 어 고도별로 이제 불안도가 어떤 건지 이런 걸 탐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 우연히 이제 남쪽은 왜 제로였는지는 이제 그 조금 파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서쪽을 더 많이 가기는 합니다. 예. 많이 네. 네. [1부 06:41:11–06:41:16] >> 예. 하반기에 [1부 06:41:14–06:41:25] >> 하반기에 위험기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하반기에 조금 남쪽도 예, 운행을 하겠습니다. 네. [1부 06:41:22–06:41:25] >> 네. [1부 06:41:25–06:41:35] >> 거의 가까운 데는 못 갑니다. 위험해. 비행기가 작아서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1부 06:41:32–06:41:54] >> 예. 그래서 조금 선행적으로 예. 네. 근데 이제 그 자료들을 서회상에서 했던게 이제 서회 중부에서 이제 인천 이쪽에서 지금 왔다 갔다가 저도 이제 봤습니다. 궤적을. 근데 그 자료들 가지고 저희가 예보 예보에서도 활용을 하고 또 모델 입력도 어 활용을 하고 이제 브리핑에서도 사용하고 이제 그래서 [1부 06:41:53–06:41:57] >> 목적별로 [1부 06:41:54–06:42:09] >> 네네. 하면서 제대로 해야지 100%야 되지 60%고 60% 썼습니다. 막 됐죠. 예. 네 [1부 06:42:05–06:42:16] >> 아무것도 안 하진 않았겠죠 근데 풀이 풀 가동을 해서 제대로 선거를 내라만큼 [1부 06:42:12–06:42:17] >> 네가에 살게 났다고 얘기하는 거죠.네 [1부 06:42:16–06:42:21] >> 조금 더 면밀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1부 06:42:21–06:42:39]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 질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아니, 이쪽은 손 안 듭니까? 아까 의사를 밝히신 걸로 해서. [1부 06:42:40–06:42:57] >> 예. 예. 예. 그러면 예. 이현성원님 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까 안 하셨으니까. 그러면 먼저 이용 의원님 위원님 질해 주십시오. [1부 06:42:59–06:43:35] >> 네. 인천 서해굴 이용원입니다. 청장님 이제 다 끝나갑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김기헌 의원님께서 오전에 좀 지배하신 내용인데요. 그래서 좀 중목되는 감이 있어서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기상관측 시설 관련해서 1등급 5등급까지 지금 등급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어 5등급 기상관측 시설이 지자체나 공공 기관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비중이 있습니다. 요걸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1부 06:43:34–06:43:37] >> 어, [1부 06:43:35–06:43:41] >> 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뭐 불가피한 건가요? [1부 06:43:38–06:43:53] >> 개선이 필요하지만 느리게 지금 이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네. 5등급 관측 시설로는 여러 가지 관측상에 좀 오류가 많이 있을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예보에 여런 어려움이 또 [1부 06:43:52–06:43:58] >>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한번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는데 [1부 06:43:56–06:44:20] >> 그래서 22년 5월 달에 기상관측 표준화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기상청이 이런 타 기관 타측 기관에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간측 환경을 점검해서 개선방을 통보하고 간측 기관 이에 따르지 않으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권한도 적적으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06:44:17–06:44:22]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44:20–06:44:56] >> 예. 다음 질문인데요. 예보 방식과 관련해서 우리 국회 입법 조사처에서 발관한 자료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눈에 띄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이 우리나라 기상청은 2019년까지 중기 예보에서는 신뢰도를 제공을 했습니다. 어 다음 발표에서 강수회보가 유지될 가능성 뭐 이런 취지로 신뢰도를 어 발표를 했는데 2019년부터 강수 확률로 이렇게 어 변경했다고 합니다. 청장님 알고 계시죠?네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6:44:53–06:45:37] >> 이런 내용에 따라서 지금 현재 강수확률만 어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일본 기상청의 경우에는이 두 가지를 예를 들면 어 주관 예보에서 강수 확률과 어 별도로 ABC 신뢰도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어 기상청도 11월부터 중기보의 신뢰도를 다시 제공하는 것이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 때문에 예보가 더 어려워지고 또 예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굳이 감추기보다는 이런 불확실성까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다라는 의견도 또 있는 거 같고요. 현재이 검토 사항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06:45:35–06:46:07] >> 예. 중기 예부에서 하고자 하는 방식은 현재 비가 옴 안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가 올 것에 조금 그다음에 많음 뭐 이렇게 이제네 단계로 나눠서 비가 오는 정도를 표현하고요. 거기에 이제 사실 모든 예보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과 관련해서 전에 예보와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변동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거를 뭐 화살표 방식으로 다 이제 시간별로 이제 주려 드리려고 합니다. 단계에 대한 부분도 계산하려고 합니다. [1부 06:46:05–06:46:10] >> 구체적인 검토 방안을 한번 좀 보내 주시고요. [1부 06:46:08–06:46:12] >>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좀 지리를 드렸습니다. [1부 06:46:11–06:46:14] >> 네. [1부 06:46:12–06:46:28] >> 그 호특 선행 시간 목표 달성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또 여러 가지 기상관측 장비에 대한 관리 부분. 또 제도적인 개선 필요성 부분들. 또 의무적 사업 분석이 누락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 지리까지 [1부 06:46:26–06:46:35] >>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여러 의원님들이 시작하는 부분들도 있고 제가 도로 드린 지석도 있는데요. [1부 06:46:32–06:46:41] >> 네. 여러 가지 고생스럽겠지만 이런 부분들 좀 잘 챙겨봐 주시고 개선 방안을 좀 잘 마련해 주시면 좋습니다. [1부 06:46:39–06:46:41] >>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46:41–06:46:42] >> 네. [1부 06:46:41–06:46:44] >> 반갑습니다. [1부 06:46:42–06:46:56]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성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어 저는 아까 그 행사 갔다 와 가지고 그 1분을 시간을 섰는데 바른 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1부 06:46:54–06:47:25] >> 그러면 2분만 하시죠. 그게 아니고 제가 그 제목만 읽어 드리죠. 그 천리한 위성 그 기상관적 그 공백이 없도록 좀 철저히 잘 관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천리한 2a호 설계 수명이 29년에 완료되는데 또 천리한 5호발사 시점이 2031년이라 그러니까 2년 이상 그 간척 공백이 발생되는데요. 이거 잘 대비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제가 수면은 넣을테니까 답변 충실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47:21–06:47:59] >> 네. 그 저 위원님 한 가지만 조금 그 관측 공백보다는 이제 저희가 이제 연료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1년 말까지 저희가 발사를 후성을 하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그 연료를 하루에 한 40 아니 1년에 한 45km 정도 하고 지금 35 정도 남아 있다 그러는데 그 기간까지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품질이 저화되지 않도록 저희가 교차 검증이나 이런 부분들 잘해서 품질을 유지하면서 쓸 수 있게 잘 관리하겠습니다. 위원님. [1부 06:47:56–06:48:00] >> 예. 저 알겠습니다. 그래 주세요. [1부 06:47:59–06:48:03] >> 이상입니다. [1부 06:48:00–06:48:08]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경 위원님 이례해 주십시오. [1부 06:48:06–06:48:54] >> 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어 잠깐 아 청장님 예. 지진 정보 직접 연계 사업이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콧방귀] PT 한번 띄워 주시고 시간 먼저 아, 예, 됐네요. 예. 저게 그 지진이 발생을 하고 나면 기상청에서 확인을 해서 1초 이내에 연계 기간에다가 어 얘기를 하고 그것이 바로 전파돼서 실제로 시간을 바로 아껴서 우리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진 정보 직접 연계 사업이 대단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기상청에서도 5초를 확보하면 임명 피해가 80%나 감소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정도로 [1부 06:48:53–06:48:55] 효과 있는 사업 맞죠? [1부 06:48:54–06:48:56] >> 네, 맞습니다. [1부 06:48:55–06:49:24] >> 예, 제가 봐도 이게 너무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급 현황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어, 전국에 만 2,321개 학교 중에 1529개 학교가이 시설을 하고 있더라고. 연계 사업을. 전체 약 13%가 연계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콧방귀] 87%의 학교는 어이 지진 위험을 빨리 대처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죠? [1부 06:49:22–06:49:29] >> 예. 그래서이 5초 확보가 어렵다는 의미인데 제가 이걸 지역별로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1부 06:49:27–06:49:33] >> 제가이 지역별 데이터를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1부 06:49:30–06:49:58] >> 이게 [콧방귀] 부산이 99.5% % 거의 다 어이 직접 연계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경남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 보면 3.0, 2.0이 정도로 너무 약해요. 어 그래서 실제로 왜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 교육청과 지자체가 같이 공조를 해서 하니까 99.5% 5% 거의 다 이렇게 사업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일선 학교에 맡기니까 3%밖에 안 돼요. [1부 06:49:56–06:50:35] >> 이거는 좀 심각하다. 그러면 사실 이제 재난 정보에 있어서도 어 이게 정부 자체가 시스템화 되는 것이 아니라 이선 학교에 맡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어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 기상청에서도 뭔가 시스템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소프트웨어를 어 정말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더라도 학교별로 하니깐 좋은 사업도 그냥 돈이 안 들 안 들더라도 예산이 안 들더라도 사실은 학교가 알아서 하진 않는 거 같아요. [1부 06:50:33–06:50:44] >> 그래서 우리 특히나 학교라는 특수성이라는게 있잖아요. 어이 핸드폰을 갖고 있지 못하고 그럼으로 인해서이 재난 방송을 [1부 06:50:41–06:51:11] >> 재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이런 곳에는 반드시 이렇게 직접적인 연계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콧방귀] 이제 제가 좀 마련해 주십서 하는 것은이 학교라는 특수성에 기반해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고 나면 어 의무적으로이 학교가 전부 다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것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하셔 가지고 이게 법이든 지침이든 뭐 이렇게 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죠? [1부 06:51:09–06:51:12] >> 네. [1부 06:51:11–06:51:16]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06:51:14–06:51:20]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6:51:19–06:51:23] >> 형장님이 [1부 06:51:20–06:51:41] >> 기상청에 대해서 국민들께 뭐가 불만이냐 물어보면 첫 번째 잘 틀린다. 두 번째 앱이 불편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애플 스토어 기상청 날씨압 알림이 애플 평점을 보니까 5점 만점에 3.5점입니다. [1부 06:51:38–06:51:44] >> 어 저거 아닌 4.1인데요. [1부 06:51:41–06:51:47] >> 저희가 지금 막 확인한게 그렇고요. 그 다시 한번 [1부 06:51:45–06:52:27] >> 애플이요. 아 애플이요? 아 애플은 그렇네요. 그리고 저희가 들어가서 구현을 해 보니까 자꾸 저런 알림이 뜹니다. 확인해 보시고 개선하시도록 노력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청님 그 거제 통영 그 역대급 포구 쏟아지는데 자택에 퇴근하신 것으로 해서 오늘 사과한 거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본인이 청장 이으로서의 얼마나 책임이 엄중한지를 깨달으셨을 텐데요. 근데 이와 반대로 평소에 그 직원들한테 문자 카톡을 한밤 중에 한다 이런 제보가 있어요. 맞습니까? [1부 06:52:26–06:52:29] >> 한밤 중에요? 제가요? [1부 06:52:27–06:52:32] >> 네. 없습니까? [1부 06:52:29–06:52:35] >> 새벽에는 좀 7시 전에는 하는데 한 밤 중에는 [1부 06:52:33–06:52:38] >> 한밤 중에 안 하고 새벽에 한 [1부 06:52:35–06:53:25] >> 지금은 최근에 제보가 있습니까? 어, 그 이제 사실은 아주 긴급할 때는 그럴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새 직장 문화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한번 어 본인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끔 행동한 것이 없는지 다시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상청 예보가 매우 많이 틀렸어요. 백컨인데 뭐 수도권에 300mm 쏟아진다 쏟아진다는 예보가 나왔는데 어 경북에만 200mm 쏟아지고 수건에 아예 비가 안 왔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예보 범위가 [1부 06:53:21–06:53:41] 어이 넓고 어떻게 보면이 레인지가 넓어진 것이 우리 청장께서이 과학적 분석값에 자꾸 이렇게 좀 더해라. 기후 변화가 있으니까 좀 더해라. 이런 좀 압박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1부 06:53:40–06:53:44] >> 압박을 한 적은 없습니다. [1부 06:53:41–06:53:53] >> 자, 그런 말씀은 하신 적 있습니까? 기후변화 시대의 비을 좀 저 넓게 보고 조금 레인지를 넓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1부 06:53:53–06:53:55] >> 거는 한 [1부 06:53:53–06:53:57] >>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1부 06:53:55–06:54:05] >> 없네. 제가 그 언론들하고 브리핑할 때 최종적인 판단을 이제 예보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하나 [1부 06:54:02–06:54:24] >> 그러니까 예보관할 때 최종적인 책임을 미루셨는데 실질적으로 회의 안에서는 그 기상청 내에서는 오히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권고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 청장으로서의이 책임의 무거움을 좀 아시고 이런 부분에 [1부 06:54:24–06:54:30] >> 네. 다시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 06:54:27–06:54:35]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민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6:54:33–06:55:21] >> 예. 청장님 저는 오늘 국정 감사를 위해서 기상청 업무를 크게 두 가지로 대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천리한 5호 2호 예. 포함한 결국은 관측 장비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장비를 통해서 들어온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서 예보하느냐 저는 크게 두 가지의 과정으로 보고 있고 후자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과학원하고 산업 기술원 어 자료를 보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차세대 수치 어 수치 모델은 AI와 하이브리드 융합이 된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데 두 개의 [콧방귀] 자료를 보면 수치 모델은 또 차세대로 개발하고 AI는 강수용으로 별도 개발하고 이렇게 혹시 [1부 06:55:19–06:55:59] 가는 건 아닌지 이걸 좀 확인하고 싶어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과학원에서 지금 이제 나오파라는 거는 초단계용으로 사실은 이제 강수 쪽에 포커스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AI 그 기상 기후 파운데이션 모델은 좀 2, 3년 더 해야 됩니다. 이제 그거는 단기부터 기후까지 가기 위한 이제 원형을 이제 우리가 남의 걸 안 쓰고 이제 FM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좀 활용하는 거고 목적이 다르고요. 또 이제 다른 쪽은 역학 모델에다가 저 이제 AI 기술을 해서 하이브리드형 또 수치부 모델을 만드는 또 요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씩 영역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부 06:55:57–06:56:09] >>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어 AI가 나오기 전에 절차마에서 발전시켜 나가는게 수치 모델이고 네네. [1부 06:56:07–06:56:21] >> 근데 AI는 이제 그 수치 모델을 읽어서 또 다른 결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따로 갈 수가 없고 우리가 뭔가 지금 다음 세대를 개발한다면 AI와 포함된 [1부 06:56:18–06:56:25] >> 예. AI와 상호 코할 수 있는 수치 모델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네. [1부 06:56:23–06:56:54] >> 예. 그래서 저는 그 관점을 드리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조금 연계점이 좀 부족해 보여요.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것도 어 수치 모델은 수치 모델대로 절차만 하면서 AI가 개발되고 있다. 근데 저는 관점이 다른 거죠. 두 개 연계돼 있어야 된다. AI는 과거 데이터를 있기 때문에 미래에 지금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니까 수치 모델이 여전히 필요하지만 과거에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해서 제안을 주는 건 AI가 훨씬 잘할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묶여 있어야 된다는 관점을 드리는데 [1부 06:56:52–06:57:06] >>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조금 저희가 자료 설명이나 저 통합해서 하는 것들에 대한 외부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대로 저희가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 [1부 06:57:04–06:57:20] >> 예. 그리고 마지막 지적 사항은 뭐 AI 시대지만 지금 장비 관리가 중요한데 도로 관측 장비가 제가 보니까 복구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24시간이 넘어요. 예.이 점 좀 신경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57:19–06:57:22] >> 말씀드리. 네. 이상입니다. [1부 06:57:20–06:57:24] >> 이상합니다. 네. [1부 06:57:22–06:57:30] >> 예. 속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의 마지막으로 김기헌 위원님 지뢰하시겠습니다. [1부 06:57:28–06:57:30] >> 제가 이제 마지막이 되나요? [1부 06:57:30–06:57:32] >> 예. [1부 06:57:30–06:57:36] >> 그럼 마춰야 되겠네. 그죠? 그러십시다. [웃음] [1부 06:57:35–06:58:23] >> 알겠습니다. 마치는 거 이해하고 질문하겠습니다. PT 하나 띄우시면요. 좀 전에 우리 정경하는 박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저기 그 AI를 이용한 여러 가지 활용이 꼭 기상 분야에도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기후 산업은 엄청난 잠재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 있다. 기후 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손점할 수 있는 기술만 확보한다면 엄청난 국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뭐 이런 그 산업 산업 측면도 그렇겠지만 국가 주권 측면에서 보더라도 써버린 AI가 필요하고 기분야도 필요하겠다 생각하는데 막상 들여다 보니까 이래 가지고 그러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우파 2024 작년 5월 달부터 이제 도입해서 지금 현업에 적용하고 [1부 06:58:21–06:58:24] 있잖아요. 그죠? [1부 06:58:23–06:58:27] >> 네. 그렇습니다. 2025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1부 06:58:25–06:58:29] >> 예. PT 띄워 보십시오. [1부 06:58:27–06:58:34] >> PT 없나요? 어. 아, 제일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 예, [1부 06:58:31–06:59:23] >> 이게 지금 금년도 6월 달에 정책 브리핑으로 내놓은 겁니다. 거기에 여름철 집중호 독자 개발 AI 초단기 강수 예측 모델로 해서 나오를 이용해서 더 정밀하게 체입니다서 아주 아주 대대적으로 선하셨는데 오른쪽에 보면 0.5mm 어 시유량 기준으로 그 봤을 때 6.9% 향상됐다. 5mm 기준라고 봤을 때는 11.2% % 향성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언론 보면 굉장한 잘된 거 같아 보여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다음에 이게 금년에 이번에 국정감사 준비를 하면서 저기 그 우리 의원실에서 그 기상청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금년 여름에 그럼 어떠냐? 이건 작년에 작년 여름을 기준으로해서 발표한 것이고 그했더니 5mm 이하 [1부 06:59:20–06:59:24] 예측 중학도 향상률이 -1.2%예요. [1부 06:59:23–06:59:27] >> 2024입니다. [1부 06:59:24–07:00:13] >> 그리고 0. 그 0.5mm 5mm 이하 이상의 경우에도 향상률이 6.9에서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CASI라고 예측 이게 그 저기 분석하는 거 같더라. 정확도 분석하시는 그 지수인 같은데 거기 거기서 그거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가지고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 번째 PT를 띄우시면 이게이 2022년도에 처음하번이 사업을 기술 개발한다고 하면서 요청했던 집중를 사진 인지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셨고 그 목표치는 집중후 10mm/하워 이상 그러니까 시간당 시후량 10 10m 이렇게 했는데 집중고 할 때 사실 우리 시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집중하면 시간당 뭐 [1부 07:00:11–07:00:42] 50mm 170mm 이렇게 와야 집중합니다만 어떻든 10mm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수치니까 좋습니다. 평가하는 건 좋은데 다음 마지막 비티를 띄우시면 이게 그 이번 9월 달에 국감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상책에서 보고해 본 겁니다. 시 시간당 10mm 이상 강수의 CSI는 뭐 나알파 2024 정령 전후가 유사합니다. 20mm 이상 강소에서는 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 [1부 07:00:45–07:00:51] >> 아이고 [1부 07:00:46–07:00:51] >> 여러분 한 사람 더 한다고요? [1부 07:00:51–07:01:12] >> 아까 다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할 바이 하는게 낫다. 하려면 제대로 하셔라. 근데 지금이 그 나알파 2025을 지금 다시 해 가지고 지금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보 지금네 [1부 07:01:09–07:01:29] >> 지금 이제 9월부터 나온이고 기사를 부분적으로이 그런데 이게 사업 성과 지표를 만드는게 전혀 없어. 이거 그러면 어느 정도 돼야 성공하는 것이고 뭘 해야 될 것이 이런 성과 집표를 만들어 가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일단 해 보자라고만 하는 거 같다. 너무 기대에 못미친다는 생각이 들어서 [1부 07:01:27–07:01:42] >> 하려면 좀 제대로 예산을 받아 가지고 뭐 제대로 이게 투입을 해서 하든지 기상층 능력로 안 되면 AI 전문가를 어떻게 투입을 하든지 해서 해야지 이렇게 할 바에 안 하는게 낫다. 이런 생각데 우리 청장님 생각 [1부 07:01:40–07:02:07] >> 예. 저기 구체적인 성과 지표는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보게 됐긴 했는데요. 어 성과 지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어 이제 나알파를 개발하는 것도 자체 연력도 개발하지만 또 같이 또 AI 또 전문가들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역 감사합니다. 네 [1부 07:02:04–07:02:52]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추가 질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면 지리가 있습니다. 오늘 지리 도중에 본위원장을 포함하여 존칭을 생산하겠습니다. 이헌승, 정혜경, 나경원, 박혜철, 이하경, 서왕진, 신정훈, 김상, 이건태, 윤재욱, 이철규, 어기구, 박지혜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리가 대출되었으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리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의 개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상청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는 여러 지적과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1부 07:02:49–07:03:38] 거제 가평 등 극한후 예측 실패와 수치 예보 모델 결과의 예보 미반영 본청 지방청간 비상근무 체계 불일치 및 기관장 처신 문제 호특보 선행 시간 미달 등 예보 특보 체계 개선 필요성 국민 체감과 개리된 예보 평가 지표 개선 등 예보 정확도와 신뢰도 등급제에 대한 질리와 해양부위 등 해상 관측만 공백소와 관측 장비 운영 품질 관리 부실리한 위성 5호 개발 업체의 전문성 확인 필요 국제기구 기상 전문인력 진출 재검토 필요 기상 관측선 및 [1부 07:03:35–07:04:25] 슈퍼컴퓨터 6호기 도입 재생에너지 기상 지원 인력 예산 부족 등 관측 기반 및 예산 확충에 대한 지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흑구 온도 기반, 체감도 도입을 통한 폭염 노동자 보호, 긴급 재난문자 및 산사태 대피경보, 발송 체계 개편 등 재난대응과 국민안전에 대한 지리와 함께 중국 인공강후 실태 파악과 국제협력 강화, 연구역 수위 계약 전환과 입찰 담합 의혹, 산화기관 채용 부적정, 기상청의 관측 예측 영량 강화 화 안동 기상 지청 승격의 필요성 등 현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지의와 [1부 07:04:21–07:05:11]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들을 사항을 바탕으로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은 시정하거나 종합 감사 시까지 보대책 등을 보고하여 하하도록 하고 향후 정책 집행 및 정책 위반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보좌진 위원회 직원 여러분 기상청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지의 답변 과정 중에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나 답변 내용이 미진하여 보안이 필요한 사항에 [1부 07:05:08–07:05:32] 대하여는 10월 26일 종합 감사 전까지 각 위원실별로 위원실로 좋치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상청 및 그 소속 기관과 산하 공공 기관에 대한 국정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정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