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렌즈 · 국정감사 발언 정리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정리 보고서

2026-10-08 · 법무부 등

자동 자막 기반 · 검토용

국회방송 영상의 한국어 자막을 정리한 비공식 기록입니다. 화자·고유명사·수치의 인식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국회 공식 회의록 및 기관 자료와의 대조는 별도입니다.

수집 범위

연결 영상 2개 중 2개 · 자막 12,566구간 · 발언기록 2,197문단

발췌 내용 요약

다음 주제와 관련한 발언 구간을 추려 원영상 시각과 함께 제시합니다. 발언의 사실 여부나 회의의 결론을 판정한 문서는 아닙니다.

  1. 사법 절차·재판 · 1부 02:33:21
  2. 수사·인권 · 1부 01:27:27
  3. 인력·조직 운영 · 1부 08:17:30
  4. 제도 개선 · 1부 01:05:29

활용 방법

관심 주제의 발췌를 읽고 해당 시각의 영상을 확인하십시오. 전체 발언기록에서 앞뒤 맥락을 확인한 뒤, 업무에 인용할 내용은 공식 회의록·제출자료와 대조하십시오.

주제별 발언 발췌 · 자동 자막 원문

논의 내용과 확인사항

사법 절차·재판

1부 02:33:21–02:33:47 · 영상 확인 ↗
>> 네. 저 어 여튼 디지털 케비넷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판이 끝난 사건에 대해서 계속 보존 필요성이 없는 디지털 자료는 어 폐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거나 사법 정책이나 사법 역사에 남겨야 될 만한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계속 남겨 둬야 된다는 것이 대검의 판단입니다.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사·인권

1부 01:27:27–01:28:17 · 영상 확인 ↗
사항이어서 가급적 오후 3시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법무부에 검찰 인권 존중 미래위원회 제가 국감 시작할 때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그 위원의 위원 추천과 관련된 자료 위원 추천과 선정 과정과 관련된 자료와 위원의 회의록 그리고 의결 그리고 1차 조사 대상 사건 선정 기준 이에 대한 자료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법무법에서 제출하지 않겠다고 한 사유가 어 우리 국회 법률에 어느 거에도 해당하는 사유가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제별 발언 발췌 · 자동 자막 원문

논의 내용과 확인사항

인력·조직 운영

1부 08:17:30–08:18:17 · 영상 확인 ↗
>> 네. 어, 이런 문제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최근에 보니까 지금 검사 정원 문제 가지고 또 만기 칠하시는 국가 원수께서 이거 왜 사람 안 줄이냐 한마디 하니까 금방 또 검사 줄이겠다 하는 검사 정공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바로 법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콧방귀] 저는 이것은 안 맞다고 봐요. 지금 법무부에서 스스로 낸 보도자료를 보면은요. 어. 4년 전에 대비해서 검사실 근무 인원은 22%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고 미재권수는 1인당 4년 전 대비해서 310%가 늘었어요.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제도 개선

1부 01:05:29–01:06:19 · 영상 확인 ↗
구인난 해소를 위해 비자 제도를 개편하고 외국인 고용 특내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대 확대와 전자여행 허가 면제 기간 연장 등 출입국 절차의 문턱을 낮춰 관광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웠습니다. 변화된 사회 현실을 반영한 민법 가사 소송법 개정과 함께 집당 소송제 확대 등 국민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법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4쪽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선진 법무 행정입니다. 형벌이 국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경미 재산 범죄에 대한 처리 지침을 시행하였습니다.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국민 참여 재판 대상 확대, 인지대 인하 등 제도 개선을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자료 범위·후속 확인

영상별 수집 현황

영상자막 상태구간 수
1부 · UKZR-3c1Y5s자막 수집8,949
2부 · hxdMRvVkmxs자막 수집3,617

공식 채널의 진행 안내

처음 12개 항목입니다. 전체 안내는 웹 발언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전 확인사항

① 화자·고유명사·금액과 단위는 원음 및 공식 회의록 대조
② 질의의 전제와 답변·정정 발언을 함께 확인
③ 기관 보도자료·제출자료의 기준일과 원문 확인
④ 예산 수치는 회계연도·정부안/확정 단계·단위를 구분

출처: NATV 국회방송 공식 YouTube · 마지막 수집 2026-10-15 23:51 KST
편집: 재정렌즈. 이 보고서는 YouTube 공개 자막만 사용했습니다. 같은 회의의 전사·분석 자료(Whisper 전사 1편 · YouTube 자막 전사 1편)는 국정감사 워크룸에서 따로 제공합니다(외부 제공 자료·미검수).
보도자료·예산 백데이터 대조: 미실시. 발췌는 주제어 기반 자동 선별이며 중요도 순위가 아닙니다.

영상·전체 발언기록·자막 내려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