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국토교통위원회 · 한국도로공사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Jgedf-zK1eA · 자막 수집

[1부 00:05:42–00:05:56]
원장님 8시라는 형님 어명 있습니다. 어 어떤 [웃음]

[1부 00:05:53–00:06:00]
>> 보시라고 시라 알겠 알겠습니다.

[1부 00:06:03–00:06:54]
>>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지 뭐. 아네 의석을 영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목을 가다듬음]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 도로공사, 한국 교통안정 공단, 한국 도로공사 서비스,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에 대한 2026년도

[1부 00:06:49–00:07:39]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피감기관 관계 임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도로와 교통안전 분야의 핵심 공공 기관들을 대상으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 감사를 받는 기관들은 국민의 일상적인 이동안 안전을 책임지고 국가 물류와 미래 교통 체계의 기트를 다지는 매우 중요한 기관들입니다. 첫째, 한국 도로공사 소관 현황과 관련해서는 AI 기반의 도로 관리와 자율주행 지원 등 미래 교통환경을

[1부 00:07:36–00:08:24]
조성하는 새로운 역할을 차질없이 정립해 나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고속도로 휴계소의 가격, 품질 등 운영 혁신 성과와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었는지도 세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한국 교통안정 공단을 대상으로는 자율주행과 등 신교통수단의 안전 관리 체계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관리 등 친환경 교통전환 대응 현황을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운수 종사자와 배달 이륜차 등 취약 분야의 사고 예방 대책을 짚어보고 교통 약자를 비롯한 국민 모두의 이동권 보장 정책이 실효성

[1부 00:08:21–00:09:10]
있게 추진되는지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셋째, 한국 도로공사 서비스에 대해서는 통행료 수납 업무의 안정적 운영과 더불어 현장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고객 서비스 양상 노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넷째,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과 관련해서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사업이 적기에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공제 조합에 대한 검사 감독 기능이 내실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습니다. 피감 기관 임직원 여러분, 오늘 국정감사는 도로 교통행정의 성과를 평가받는 자리이자 부족한 점을 성실히 보완하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1부 00:09:08–00:09:59]
위원님들의 지의에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지적되는 현안 과제들이 정책과 현장에 적극 반영되어 국민이 체험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장호 존중 속에서 성숙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초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 때 또는

[1부 00:09:56–00:10:46]
증언을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유정훈 사장께서 바란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유종훈 사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종훈 사장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도 모두 일어서

[1부 00:10:42–00:11:31]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한국 도로공사 소관 업문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및 제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1부 00:11:29–00:12:18]
있으면 위증의 벌를 받기로 맹세합니다. 26년 10월 8일 한국도사 유정훈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도로공사의 유정 사장 나오셔서

[1부 00:12:16–00:13:03]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사장 유정훈입니다. 존경하는 유희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이 자리를 빌러 저희 공사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경과 정책적 조언은 공사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2026년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을 최우선하는 고속도로를

[1부 00:13:01–00:13:50]
만들겠습니다. AI 기반 CCTV로 안전 수치 기반과 주요 위험 요인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신속기 조치하여 작업장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감독 인력을 확대하고 고령자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맞춤명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노후 고속도로 리모델링과 교량 성능 개선으로 도로의 안정성을 높이고 첨단 장비를 활용해 도로를 정밀 진단하여 사거 원인을 발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화물차 적재 분량 관리로 낙화물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이

[1부 00:13:47–00:14:37]
더욱 안심하고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고속도로망 확충으로 균형 발전과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오극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는 도로망을 구축하고 물류와 첨단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교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총 3.7조원을 7조원을 투자하여 함양 울산 등 주요 노선을 적기에 개통하고 건설 경기 활성화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고속도로를 만들겠습니다.

[1부 00:14:33–00:15:23]
고속도로와 대중 교통 연계를 확대하고 접속도로 개선으로 교통 정체를 완화하겠으며 신규 나목 설치를 통해 고속도로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휴계소 운영 혁신을 통해 수수료 구조를 개선하고 가격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행료 감면 대상 확대 등 이용자 부담 완화 정책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중소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AI 활용을 지원하고 해외 시장 동반 지출과 팔로

[1부 00:15:20–00:16:08]
지원을 확대하여 중소 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생중계 및 국민 참관 제도를 통해 입찰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불법 하도 분절과 하도급 대금 상생 결제를 통해 공정한 건설 현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미래를 선도하는 AI 혁신의 고속도로를 구현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인프라를 활용하여 AI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고 고속도로와 전령망 연계 구축을 통해 국가 3대 메가프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AI 장비로 도로

[1부 00:16:06–00:16:53]
포장을 정밀 점검하여 적기에 보수하겠으며 돌발 상황을 실시간 감지해 신속기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더불어 자율주행 교통 운영 체계와 UAM 환승 등 미래 모빌리티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주민 창생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확대와 함께 탄소저감 자재 적용 범위를 넓혀서 친환경 고속도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 현황은 유입물로 가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공사의 임원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임 감사위원 이승호입니다.

[1부 00:16:53–00:17:40]
도로 본부장 박준규입니다. 교통 본부장 곽준입니다. 건설 본부장 윤한수입니다. 고객사업 본부장 권진원입니다. 신사본부장 한은호입니다. 도로교통 연구원장 조성민입니다. 기획 본부장 직무 대리 김경중입니다. 관리 본무장 직무 대리 정동섭입니다. AI 디지털 법무장 직무 대리 백상현입니다. 이상으로 임원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17:38–00:17:48]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 교통안정 공단의 정영식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7:54–00:18:45]
>> 존경한 [목을 가다듬음]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유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한국교통환전 공단의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단은 1981년 설립일에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 국내 유일의 교통안전 종합 전문 기관입니다. 도로, 자동차, 철도, 항공, 미래 모빌리티 등 교통분야의 안전 관리와 시험 연구, 또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교통안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영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막중한 책무임을 배색이면서 국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혁신과 안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급변하는 교통환경

[1부 00:18:42–00:19:31]
변화 속에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와 친환경 전환에 앞정서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도시 운영 관리, 규제 완화를 통한 기술 개발 지원, 또 AI 학습 센터 구축 등 자율중행 상용화를 전방위로 지원하고 노심 항공교통의 자격 교육 체계 수립과 교통 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UAM 상용화에도 영향을 집중하겠습니다.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관리라든가 또 지속 가능 항공유 등 기후 위기의 대응을 위한 친환경 전환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이 교통 사고 걱정 없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운수 회사와 운수

[1부 00:19:28–00:20:17]
종사자를 집중 관리하고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과 고령운전자 안전을 위해서 페달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로 국민의 관심사인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차 충돌 안전성 평가와 배터리 안전성 인증 및 상시 BMS 진단 검사 등 안전 관리 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배달 이륜차와 같은 안전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교육 의무화에 따른 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보행자 안전 시설을 세심하게 점검해서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철도 분야에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안전 관리를 바탕으로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민간이 함께하는 범정부 교통안전

[1부 00:20:14–00:21:02]
캠페인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을 통해서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국민 모두가 스스로 안전을 실천하는 문화도 확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 서비스 혁신과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의 카드 운용을 통해서 대중교비 부담을 저 덜어들이고 교통 취약 지역과 교통 약재의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술적 지원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AI와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고 위험을 직접 예측하는 K세이퍼와 운전자 위험 행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AI 안전 알림 장치를 보급하고 데이터 기반을 바탕으로 한 안전 가리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 개발도 이어가겠습니다.

[1부 00:20:59–00:21:47]
지역 상생 발전과 중소기업 지원으로 지석 가능도 실천하겠습니다. 혁신 스타트업 발굴과 민간기업 해외 수출 지원 등 상호 협력을 통한 공공 기관의 사고 사회적 책임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업무 보고에서 주시는고 위원님들의 고교는 향후 정책과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전 임직원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고 교통한 교통 사고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책임과 사명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 현황은 유인물로 가음하도록 하겠습니다.이어서 저희 간공단 간부지 간부진을 소개해

[1부 00:21:45–00:22:11]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 본부장 김웅영입니다. 교통 모빌리티 안전 본부장 민승기입니다. 자동차 검사 본부장 이영주입니다. 자동차 안전 연구원장 박선영입니다. 기획조정 실장 박상호입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2:08–00:22:56]
>>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의 업무 보원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지의 시간은 주질이 7분, 보충질이 5분입니다. 참고로 오늘 국정감사장에는 국토교통부 관계로 박재순 교통문 실장, 박준영 모빌리티 자동차 국장, 박지홍 대도시권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김효정 도로장이 배석해 있습니다. 지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부승찬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2:55–00:23:00]
>> 예.

[1부 00:22:56–00:23:00]
>> 잠시만요. 예. 김미 의원님,

[1부 00:23:02–00:23:50]
>> 한국 도로공사 사장 임명 과정을 검정하기 위해 어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임원 추천위원회 위험 명단, 심사 점수표, 추천 사유서, 사장 지원서 모두 비공개입니다. 심지어 지원자가 몇 명이었는지 그 숫자까지 명으로 가렸습니다. 공사가 내세운 거부 근거는 임원 추천위원회가 비공개로 의결했다는 것입니다. 납떠할 수 없는 겁니다. 1차 회의력을 보면 위원회 운영 사항 정보 공개 항목에서 대국민 공개 범위를 정했을 뿐입니다. 내부 임원 추천 위원회 의결이 법률이 보장한 국회 증언 감정법 보다

[1부 00:23:47–00:24:22]
우선입니까? 더욱이 공사는 정보 공개법을 근거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정 감사입니다. 국정 감사는 국회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됩니다. 반면에 LH는 같은 요구에 대해서 임원 추천위원회 구명, 실명, 경력, 배점표까지 제출했습니다. 위원장님.

[1부 00:24:18–00:24:27]
>> 네. 오늘 오전 중으로 자료가 제출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해 주십시오.

[1부 00:24:25–00:24:31]
>> 네. 저

[1부 00:24:27–00:24:33]
>> 사장님 준비되시겠죠?

[1부 00:24:31–00:24:35]
>> 네. 그렇게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24:33–00:24:38]
>> 네. 알겠습니다.

[1부 00:24:35–00:24:41]
>> 정일령 의원님.

[1부 00:24:38–00:25:31]
>> 네. 정일령입니다. 그 자료 어저께 그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안 들어왔는데요. 특히 오늘 사장님 원무 보고 보고서 13쪽에 보면은 이제 고속도로 적기 건설을 통한 경제 반력 제고의 함양 울산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특히 함양 창령 구간인데요. 어 거기에서 그 포스코 포스코 건설이 중대체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한게 최근 5년간 토스크 한국 도로공사 발주공사 참여 현황 한명창영 10구 사망사고 전후 도공 조치 일체인데요. 또 어떻게이 세 번째? 세 번째는이 구간의 어 계약 금액이 1695억 원에서

[1부 00:25:25–00:26:09]
2,153억 원으로 무려 30%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이 증액 사유. 그리고 보면은 작년 7월 28일 날 노동자 1명이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어 또 10월에 법부 위반이 있습니다. 그 7월에 정기 교육 올해 7월에 정기 교육 미실시로 과태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다시 말하면 법부위반 사망사고 다시 법부위반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네 번째 자료는

[1부 00:26:05–00:26:17]
>> 어이 구간 하망 함양 창령식구 구간 작업 재계 과정에서 도로우사 직접 확인 시행한 안전 조치

[1부 00:26:13–00:27:01]
>> 다섯 번째 노동부 작업 나고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했는데 노동부 작업 중지 그 조치와 과 별도로 도로공사가 호스코에 재발 방지대책을 어 추가적으로 한 내용 여섯 번째 작업 재계 이후 현재까지 현장에 실시한 특별 전검 계획이 몇 회이고 몇 건 적발했는지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자료는 금년 9월 1일 날 불과 한 달 정도 됐는데 고용노동구 국토부가 한국 도롱사 등개 공공 기관장한테 동일 반복 재근절 점검회를 개최해서 에서 조치를 하다 그랬는데 반복 중대 제업체에 대한 입찰 착공 공사 수행 자업 재계 과정에서 강화된 도로공사의

[1부 00:26:58–00:27:04]
안전 관리 기준을 제출했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27:03–00:27:08]
>> 네. 준비되시겠죠?

[1부 00:27:06–00:27:13]
>> 네. 의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꼼꼼히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27:10–00:27:58]
>> 어, 제가 저 우리 부승찬 의원님 지의하시기 전에 어, 그 의원님들께 어, 먼저 하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자료 요구하시는 것 기관들이 자료 요구에 적극적이지 않아서 자료 요청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어이 자료 요구의 시간이 일종에 질이 비슷하게 이렇게 변질돼 가는 거 같아서요. 그 부분이 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어 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저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적절하게 어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공지해 드리고 양당 간사님들로부터도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공지 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00:27:56–00:28:07]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부승찬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8:04–00:28:47]
>> 예. 예, 도로공사 사장님 제가 이제 하이패스 민학과 관련된 질의를 하고요. 연계에서 어, 스마트 톨링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이패스 어, 5년간 민화 통행료를 보시면 어, 연평균 약 89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한숨] 근데 이제 그 민학과 관련돼서 이제이 그 민학 고지와 관련된 거 최종 통보석 통지서까지 해가는 또 비용이 우편 비용이 61억이 넘어요. 그죠?

[1부 00:28:44–00:29:34]
>> 네. 그러면 민합 요금과 실질적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이 거의 비슷해요. 여기에 또 대부분이 우편이에요. 95% 정도가 우편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디지털 시대도 아니고 AI 어 시대인데 이게 우편 비용 89억 연평기 89억을 얻기 위해서 우편 비용을 60억 넘게 드리는게 과연 맞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죠. 상당히 구조적으로 어렵다라는 건 저는 인정합니다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면 일반 우편하고 그다음에 등기 우편이 있어요. 여기 저 PPT 보시면 나오겠지만

[1부 00:29:31–00:30:19]
일반 우편이 한 25억 정도가 들어가고 뭐 독촉장 뭐 어 그다음에 압류 통지서 어 등기가 이제 독촉장하고 압류통지서로 나가는데이 독촉장까지는 일반 우편과 전자 문서로 좀 병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약간 실링을 정해서 그래서 최소한 도로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간구하셔야 된다. 물론 일반 도로법 같은 경우에 개정이 필요하죠. 이게 고지 범위 그다음에 송달 절차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긴 한데 그 부분은 저희 의원실에서 법계정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이게 너무 민 요금하고

[1부 00:30:17–00:30:33]
이게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효과성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요거 좀 한번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톨링과 관련된 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사장님, 스마트 툴링은 가야 돼요?

[1부 00:30:33–00:30:35]
>> 네.

[1부 00:30:33–00:30:37]
>> 아니, 그냥 짧게.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1부 00:30:35–00:30:41]
>> 네. 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1부 00:30:37–00:30:51]
>> 예. 가야 되는 방향이다. 도로장님, 스마트 톨링 가야 돼요? 아니, 아니, 그냥 거기서 답변해 주세요. 얘 아니, 여러만

[1부 00:30:47–00:31:34]
>> 필요하다고 생각하다. 생각한다. 근데 스마트 톨링은 정말 필요하죠. 하이패스 그냥 영상 인식 저기선 어 조사를 통해서 하이패스 뭐 이런 단말기도 없이 그냥 가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 이게 AX 전환과 관련돼서 상당히 필요하다. 근데 하이패스가 94%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한 좀 고민이 있어요. 저는 예, 고민이 있는데 이게 무슨 고민이냐면 뭐 시범 사업을 했잖아요. 시범 사업을 했는데이 기간 동안 그 시범 사업 기간 동안

[1부 00:31:33–00:32:22]
23만 4,건 중 18만 3천000건 정도가 납부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압으로 처리됐죠. 그 미남으로 처리가 민합으로 처리됐는데 이게 또 이게 고지 어 나빠해 달라는 고지로 가잖아요. 그죠? 요런 문제점이 도출됐어요. 물론 추후에 이걸 확인하고 낸 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최종 민합은 4% 정도에 불과하다고 도로공사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민압으로 전한다는게 15일 아닙니까? 그럼 15일이 지나면 또 행정 비용이 들어가고 운영 비용이 들어가고 부가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1부 00:32:19–00:33:09]
문제점들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6% 하이패스 스마트 톨링 같은 경우는 정차없이 바로 가고 시속 100km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고 섰다 가는게 아니니까. 근데 이게 6%를 위해서 효과성이 있느냐? 그리고 과연에 대한 후불 납부에 대한 좀 문제점들이 좀 제기되잖아요. 2017년 예타 보고소에 보면 후불 고지는 납부를 유도하는 강자성이 낮아가 적극적으로 민압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었어요. 그죠? 이게 도로공사나 우리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건 가야

[1부 00:33:06–00:33:24]
된다. 이상적인 측면에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사업 측면에서는 이게 가능한가? 그다음에 민자 고속도로 있죠. 19개 노선.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하이패스는 원으로 가죠. 그죠?

[1부 00:33:22–00:33:38]
>> 네. 그럼 이것도 원링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에서 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민자고속도로에 이거에 대한 구축 비용을 뽑아 오셨더라고요.

[1부 00:33:36–00:33:39]
>> 1,200억

[1부 00:33:38–00:33:42]
>> 넘게이

[1부 00:33:39–00:34:07]
>> 정도 들고 이거 민자 고속도로입니다. 근데 민자 고속도로에서 또 요구하는게 있어요. 구축 비용 외에 민압에 따른 행정 비용과 손실 보존도 요구나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속도로 아까 나왔지만 36개 고속도로까지 다 구축한다면 그 비용 얼마 정도 돼요? 추산해 보셨습니까?네

[1부 00:34:05–00:34:09]
>> 그 저희 같은 경우는 530 3억 정도 들고 있

[1부 00:34:08–00:34:12]
>> 그것밖에 안 들어요?

[1부 00:34:09–00:34:14]
>> 저희는 이미 이제 시스템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부 00:34:13–00:35:00]
>> 네. 어찌 됐든 이게 그 아까 보여드린 도표에서 하이패스와 관련돼서 민압 요금이 89 연평균 89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민자만 놓고 봤을 때 1,200억이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편익이 보장되느냐 2017년 예태에서는 편익 비용이 2조를 넘었죠. 근데 여기에 제회돼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행정비용 이런 편익들이 또 1조를 넘어서요. 2분의 정도가 그런 행정 편익 비용 운영 운용 편익 비용들이 좀 들어가거든요. [콧방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사타부터 다시

[1부 00:34:58–00:35:11]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사업에 대한 정밀 검토를 좀 해 주셨.

[1부 00:35:13–00:35:57]
>> 네. 답 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전자고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 제안해 주신 대로 관련된 법을 개정을 해서 어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서 이런 민합 요금에 대해서 생정 비용을 최소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지적 해 주셨는데요. 사실 스마트 홀딩이 가야 되는 방향이지만 지금 현재 기술에서선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향후집 기술이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기술 발전의 상황과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경제성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그 국토후 협의해서 시행시키라 이런 거는 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1부 00:35:54–00:36:0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 김종양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36:02–00:36:28]
>> 예. 차원시 의창구를 지옥으로 하고 있는 김종양 의원입니다. 우리 이전 우리 저 한국로공사님께 제가 몇 가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사장님 침사에서 아주 인상적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조직을 병들게 하는 각종 인맥과 연줄 등 구시대적인 학습은 영원히 최초하겠다. 맞습니까?

[1부 00:36:26–00:37:09]
>> 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저도 어 동의를 합니다. 근데 사장님 현재 저 이재명 정부 국정 지율이 얼마인지 아시고 계시죠? 지금 30%대 그죠? 지금 뭐 어 정근 초기에 이런 지지율은 역대 아마 체질하는 어떤 그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것도 잘 아시죠? 이렇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뭡니까? 인사 문제도 있죠. 소위 이야기하는 경기 성남라인들에 대한 요직 중용 등등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분석되고 그렇게 또 동의하고 계시죠.

[1부 00:37:13–00:37:37]
그저께 저 언론 그저께부터 또 언론에서는 한국 지역 남공사 사장 인사와 둘러싼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 사이 김현지 제일부속실장 기력 기론 줄에 선 사람이 연봉 2.4억원의 공기업 사장에 임명되었다는 그런 보도 보셨죠?

[1부 00:37:35–00:38:14]
>> 이런 인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납득하겠습니까? 공기업 사장 자리가 전문성과 능력보다는 누구를 아느냐에 따라 아 결정 된다는 의심을 받는 순간 공공 기관 전체의 신뢰도 무너진다고 봅니다. 우리 사장님 동의하십니까? 우리 사장님께서는 이런 저 소위 이번 어 한국 도로공사 사장 임명에 있어서 소위 경남 라인으로부터 자유스럽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1부 00:38:13–00:38:15]
>> 답변드려도 될까요? 원님.

[1부 00:38:14–00:38:19]
>> 예.

[1부 00:38:15–00:38:21]
>> 네. 그 제가 교통분야 예.

[1부 00:38:19–00:38:28]
>> 그 전문 경력이 30년이 넘다 보니까 아마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저 그런 전문성을 좋게 봐 주신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0:38:26–00:39:14]
>> 그리고 저도 예. 우리 교직에 또 오랫동안 계시고 또이 분야에도 어 물론 어 그저 저저 공부를 하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어떤 거는 쭉 우리에 대통령과 아니면 또 이런 어 저저 경기 인맥과의 어떤 그런 그동안에 어떤 그런 연이라든지 경력 이런 걸로 보는 것면 쉽게 그죠. 물론 본인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은 쉽게 국민들은 납득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아무튼 어 앞으로 하여튼 이런 어 국민들이 했던 그런 평가가 능력으로서 그지이 전문성을 갖다가 검정받을 수 있길 바라면서 어떤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지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이 도로공사의 핵심

[1부 00:39:12–00:40:00]
업무가 뭡니까? 원활한 교통하고 안전이죠. 그래서 안전과 소통과 관련해서 하나씩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과 관련해서는 2차 고속도로에서의 2차 사고 문제입니다. 데이트를 한번 보시죠. 지금 어 2021년도부터 어 올해 8월까지 339건의 2차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심각한 치사율입니다. 그지? 2차 사고 치사율이 일반 고속도로 교통 사고의 다섯 배가 아 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에 대한 조치 사고는 6분 안에 발생을 하는데

[1부 00:39:57–00:40:20]
도로공사 순찰자의 출동은 15분 그리고 견인차의 출동은 17분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 가지고 어 제대로 2차 사고의 어떤 거는 어 안전 사고에 대해서 제대로 어 예방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1부 00:40:18–00:40:42]
>> 물론 뭐 우리 도로공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뭐 예방적인 어떤 그런 어 대응으로 야 사고 났을 때는 절대 차 안에 있지 말고 밖으로 뛰어나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런 이야기보다도 뭐가 더하니까 더 빨리 가야 될게 뭡니까? 순찰차하고 견제차가 더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우리 도로공사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1부 00:40:39–00:41:16]
>> 네. 요님 말씀대로 시스템으로 막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허용하는 기술 내에서 가장 빠르게 사고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적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지한 다음에 바로 골든 타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순찰 어 능력도 강화를 하고 이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먼저 검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책 어 염두에 두고 열심히 지금 연구를 하고 어 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사고 사망자의 대부분이 지금 시간대가 언제 사망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1부 00:41:15–00:41:18]
>> 네.

[1부 00:41:16–00:41:48]
>> 그죠? 자정부터 심한테 자정부터 이제 시간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이 골든 타임을 갖다가 명확하게에 우리 도로공사에서도 설정할 설정을 해야 되고 특히 그 저 심야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2차사고 답발 구간에 대한 순찰 인력 견인차 전진 배치라든지 출동 건 이런 걸 갖다 재조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의원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1부 00:41:46–00:42:04]
>> 그리고 앞으로 이런 어 공사 업무 평가에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 어 몇 시간 몇 분안에 출동을 했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핵심 안전 성가 지표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동의하십니까?네 네, 동의합니다.

[1부 00:42:02–00:42:24]
>> 그리고 저 소돔과 관련해 가지고 물론 이거는이 사는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닌데요. 지금 버스 전용차로 단속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성압차 문제잖아요. 성압차가 교모하게 빨리 가기 위해서 남들보다 빨리 가기 위해서 어 저 버스 전용 차료를 이용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한 어떤 단속하고 처벌은 어 고속도로 순찰대 경찰이 하고 있죠.

[1부 00:42:23–00:42:25]
>> 네.

[1부 00:42:24–00:42:30]
>> 그렇지만 지금 우리 도로공사도 지금 순찰 요원들이 지금 배치돼 있잖아요.

[1부 00:42:28–00:42:34]
>> 순찰 요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위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1부 00:42:32–00:43:07]
>>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이 그저 고속도로 순찰 요원들이 아주 소극적인 거 같더라고요. 관련자로 통계도 전혀 관 관리하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단속과 관련된 그런 장비도 없고 물론 공법 법적인 단속하고 어 저 처벌 권하는 경찰이 있다 손치더라도 지금 현장을 누비는 거는 우리 순찰 차량하고 경찰 어 차량들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양계한 간의 긴밀한 협력 협조가 돼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우리 고속도로 순찰 요원들이 이런 걸 갖다가지도 개명하네

[1부 00:43:26–00:43:44]
>> 감사 감사합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스 순찰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규정도 한번 저에게 개정하는 거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대로 경찰청과 원활한 업무 협조를 통해서 상시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43:42–00:43:5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 안태준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3:47–00:43:52]
>> 네. 경기 광주 출신 안태준입니다. 도로공사 사장님.

[1부 00:43:52–00:43:56]
>> 네.

[1부 00:43:52–00:44:03]
>> 네.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뭐 조금 그 안 좋은 소리부터 해야 되겠는데요. 그 송진호 변호사 알고 계시죠?

[1부 00:44:02–00:44:06]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0:44:03–00:44:53]
>> 네. 바로 딱 어제까지 우리 공사의 비상위 미사였습니다.이 송진 교동사가 어떤 사람인가 제가 한번 그 설명해 보겠습니다. 윤성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이 활동하면서 상당한 논란을 이어온 사람인데요.이 존경하는 황훈화 의원께서도 몇 번 지적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1월에 탄핵 심판에서 그 김용현 천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비상 당시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유원이었다라는 말을 해서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국회의원님들을 국회원으로 만든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체포 집행 당시에도 현장에서 체포를 방해했는데요. 저기 사진이 있죠. 비상 미사로 재직하면서 SNS 외부 활동을 통해서도 말도 안 되는 정도의

[1부 00:44:51–00:45:38]
심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송진호 페이스북을 캡처했습니다. 국민을 깨우는 방법이 개헌 말고 또 있냐? 어 부정 선거의 주보문 사법부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는 중국과 암살 가능성을 언급하는 표현까지 사용을 했고요. 여기 있는 우리 국민의임에게도 너희 그러면 망한다라고 했어요. 아주 어 이편접편 가리지 않고 좌충우돌 막장이기도 했죠. 처음 나온 문제도 아니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국감에서 우리 존경하는 황훈화 의원께서 이미이 문제를 시작하신 바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함진규 전사장이요. 비상위사 관련 규정이 어디는 어떤지 검토를 해 보겠다. 법무팀과 논의하겠다.

[1부 00:45:36–00:46:26]
그리고 실제로 국감이 끝난 후에 법무법인 바른 외부 법률 자문까지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다음 캡처본을 한번 보면은요.이 이 자문에서는 도로공사는 국정 감사를 받는 공기업이고 송의사는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임원이기 때문에이 송의사의 발언을 도로공사 임원진행 입장으로 오인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실제로 이제 국정감사에서 문제이 되고 되고 공사의 대회적인 신뢰나 명예의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서이 공사 임원 행위로서 부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도로공사에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뭐라고 했냐면 비상임미사는 공사가 직접 징계하거나 문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라는 답변을

[1부 00:46:23–00:47:14]
했습니다. 근데 법률 자문에서는요. 분명히이 감사 위원회를 통해서 어 복무 감사가 가능하다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송의사를 제해한 다른 비상임미사 두 명 이상이 연서해서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요청하는 방법까지 그 구체적으로 알려 줬어요. 그런데 또이 송의사가 감사 위원도 겸하고 있었습니다.이 제척 사유가 있는데도 이런 것들을 했는지도 다시 한번 봐야 되고요. 실제로 또 감사를 했는지 이제 우리가 요구를 해 보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니까 감사한 적이 없다. 아라고 답혔어요. 근데 이런 결정을 한게 누군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장께서 그러신 건지 담당께서 그러신 건지 나중에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1부 00:47:11–00:47:54]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작년까지 25년 12월까지 감사위원 명단에 보면 송진호 이사 본인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이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이 어 공공기관 비상임 이사에 대한 책임의 묻는이 제도 자체에 공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저이 부분에 대해서 어 재정 경제부 또 국토부에도 뭐 이런 부분을 명확히 얘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시에 이제 법률 자문을 받고도 감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경의를 저희 의원실에 국가 이유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7:53–00:47:55]
>> 네. 알겠습니다.

[1부 00:47:54–00:48:05]
>> 네네. 사장님. 그리고 저 나들목 얘기입니다. 사장님, 보통 그 하이패스 나들목 통과하는 속도가 얼마 정도 됐는지 아십니까?

[1부 00:48:03–00:48:09]
>> 네. 실제

[1부 00:48:05–00:48:53]
>> 실제는 한 30km 뭐 저 일단 그 뭐라고 합니까? 일단 본선에서는 뭐 60km짜리도 있고 80km짜리도 있고 그렇죠. 어 우리번실에서 도로공사하고 어 그 제한으로 해서 최초로 통과 속도 실증 조사를 했습니다. 한번 표 한번 띄어 줘 보세요. 제한 속도가 30km인 나들목에서 일반 차로에서 비첨두 시간 그러니까 오프피크 시간입니다. 평균 61.5km 다자로에서는 69km 본선형은 무려 106.5km 5km입니다. 이렇게 되고 첨두 시간에는 훨씬 더이 아 첨두 시간은 조금 더 이렇게 느린 속도이긴 한데요. 그런데 이제이

[1부 00:48:51–00:49:36]
이렇게 사고가 보니까 5년간 243건이 터졌는데 요금소 맞춤형 차로 차단 세부 기준은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그 구리에서 어 6월 29일에 구리호금소에서 3.5톤 5톤 화물차가 전도돼서 60대 운전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포토홀 관련된 사고입니다. 사고 나기 이틀 전에 이미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딱 10m만 이렇게 테이핑이 돼 있었어요. 제가 왜 그 처음에 속도를 물었냐면 10m 테이핑 해 가지고 이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포토이나 이런 것들은 그날 이제 휴일이어서 물론 일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랬겠지만 즉시 복구

[1부 00:49:34–00:50:21]
>>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거는 되게 그 위험한 일인데 이제 주말 동안에 몇 개 꽃깔콘 하고 드럼통으로 사로세를 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안전을 떠 떠넘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몇 가지 제언을 하나 드리 제연 드리겠습니다. 즉시복구 원칙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차단 세 세 세부 매뉴얼 개정이 좀 필요하다.이 말씀 아 드리고요. 그다음에이 충격 흡수 시설 조개 예산 반영을 해야 된다. 이거 보니까 뭐 27년으로 밀었던데 지금부터라도 당장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 국토교통부 도로국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거기서 그냥 들어 주십시오.이 통제 안 하는 이유가 있죠. 속도를 통제하는 것이 더

[1부 00:50:19–00:50:42]
위험하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 통제할 수 없다면 실제로이 그 안전 시설 자체를 실제 운행하는 속도에 맞춰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국장님께서도 잘 챙겨 주시고요. 아 사장님께서는 관련 후속 조치 어 이거 잘 챙겨서 저희 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50:42–00:50:44]
>> 네

[1부 00:50:42–00:50:47]
>> 예 나머지는 따로 드리겠습니다.네 네. 감사합니다.

[1부 00:50:47–00:51:31]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 아 다음은 정해 다음은 신성범 위원님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경남 한 산청명 그차합천의 신성금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고속도로 표집한 과다 난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저는 뭐 큰 문제보다 일상적인 걸 좀 자고 지적하고 싶은 건데 이게 우리나라에 제가 자려고 한 거 보니까 한 34여섯 개 우리 고속들로에

[1부 00:51:27–00:52:16]
>> 표지판만 5만 개가 넘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경인선에 보니까 1km당 16.6개로 결로 조사됐어요. 가장 많이 설치돼 있는데 60m당 표지판이 하나예. 운전자가 시속 100km로 달리면 2초마다 표지판을 빠주쳐요.이 많으면 좋은 거냐? 한번 보세요. 우리 연구 기관에서 우리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 교통 연구원에서 25년 26일에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결론은 뭐냐? 많다고 안전해지는게 아니다.이 말이야. 그요 국책 연구에서 연구를

[1부 00:52:13–00:53:02]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시선 채공 시간은 길어야 볼 수 있는 시간이 1.5초에서 2초다. 인간은 그러면요 1.5초내지 2초에 시선 채공 시간에서 정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세 개다. 시그널이 세 개만 들어온다. 온다는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표지판 아무리 많이 달아놔도 운전자는 못 본다. 오히려 시선만 분산돼서 사고위염을 키운다는 여기에 대해서 더해서 지금은 이전처럼 표지판을 보면서 달리는게 아니라 내비게이션을 보고 달려요. 내비게이션은 얼마나 우리가 퍼져 있느냐 폭가 없어요. 25년도 딱 하나 나와 있는게 전체

[1부 00:53:01–00:53:51]
국민의 70% 약 3,500만 명이 500만 개의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운전자로 치면 내가 보 거의 100% 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표지판을 과잉, 중복 난립시키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생각을 왜 한 번도 안 하셨는지 묻고 그 외국은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세요. 외국 독일 표지판은 독일은 말이죠. 영어도 나와 있어요. 슐렛 빌트라고 그랬는데 표지의 수 표지판 난리불 같다. 그래서 연방 법으로 통계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도로교통 규칙 반드시 불피 불가피한 곳에만 설치하라.

[1부 00:53:48–00:54:37]
필요 최소한의 원칙. 심지어는 연방행 규칙은 한 기둥에 한 기둥에 세 개 넘는 표지는 달지 말아라 금시하고 있어. 미국 미국은 또 이것도 연방 교통 통신 매뉴얼이에요. 규제 또는 주의 표시는 지나치게 쓰면 효과를 상실한다. 따라서 보수적 제한적으로 써야 한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난리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는 독일은 세 개였는데 미국은 한 기둥에 한 개만 달아라. 사장님께서

[1부 00:54:34–00:54:43]
서울대학교에서 공학하셨고 미국에서 공부하셨죠. 어디에서 하셨죠? 퍼류에서 미국 인디아주 인디아주의 있죠?

[1부 00:54:42–00:54:46]
>> 네네.

[1부 00:54:43–00:54:48]
>> 그 건처도 연방 도로 그니까 하이웨이가 많죠? 고속도로

[1부 00:54:47–00:54:50]
>> 맞습니다. 네.

[1부 00:54:48–00:54:53]
>> 몇 번이죠? 몇 번 기억나시는 게

[1부 00:54:50–00:54:54]
>> i65 65 i60

[1부 00:54:53–00:54:56]
>> 어디에서 어디 가는 거예요?

[1부 00:54:54–00:55:04]
>> 이게 위에 저기 위스콘시부터 해서 시카고로 해서 인디아로 해서 캔터키로 쭉 내려가는 그런

[1부 00:55:00–00:55:05]
>> 그러니까 그게 시카고에서 내려와서

[1부 00:55:04–00:55:06]
>> 네

[1부 00:55:05–00:55:09]
>> 지나서 저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죠? 65번

[1부 00:55:08–00:55:10]
>> 그 옆에 70번도 있고네

[1부 00:55:09–00:55:11]
>> 그렇습니다.

[1부 00:55:10–00:55:13]
>> 다 있죠. 그

[1부 00:55:11–00:55:16]
>> 한번 많이 달려 보셨을 거 아니에요? 하시면

[1부 00:55:14–00:55:18]
>> 이런 거 봤어요? 우리나라 처경

[1부 00:55:16–00:55:22]
>> 아니 그 의원님이 너무 전문적인 영역을 너무 감사드

[1부 00:55:20–00:55:27]
>> 아니 그니까 제가 차장에 여쭈게 뭘 전공하셨죠?

[1부 00:55:23–00:55:29]
>> 저는 교통 공학 계획 전공했습니다.

[1부 00:55:27–00:55:35]
>>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차 달리시면서 안 생각해 보이어요?

[1부 00:55:32–00:55:37]
>> 사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콧방귀]

[1부 00:55:35–00:56:24]
>> 그래서 저는이 문제 결국은 그리고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도로공사는 뭘 하느냐? 유지 보수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계속. 자, 외관이 변형이 없는가 흔들림 없는가 녹 녹은 없는지 용접불이 떨어져 갖고 바람이 날리지 않을지 이거만 점검하는 그러니까 정작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표지 과다 중복 여부 한 곳에 몰린 표지 이런 점검 한목 자체가 아예 없어. 한국 도로공사의 점검에는 이렇게 되니까 계속적으로 누적된단 말이야. 유죠. 달았던데 또 달고 경찰청에서 또 달아 주세요. 그 속도를 줄이세요. 간판이 없습니다. 하면 갖다 달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쌓이기만 쌓이고이 처리하는게 없었다 보니까 이게

[1부 00:56:22–00:56:40]
난립하는 거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한국 도로공사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장가로부터 고속 국도 고속도로에 관한 도로 관리청의 군난을 이음받은 기관이에요. 맞습니까?

[1부 00:56:37–00:57:28]
>> 네. 이 문제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가 되셨으니까 이렇게 10년 넘게 손환된 10년이 아니죠. 평생에 손환됐을 거예요. 좀 자체 최소 설치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없애는 그런 그 가이드라인도 만드시고 한번 토론 한번 해 보세요. 토론 한번 해 보시라고. 그리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유신히 보는게 저도 차를 많이 타고 다니니니까 국는 말할 필요도 국도는 도저히 말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밤에 가면 야광이 너무 많아서 눈이 부셔서 저는 운전을 못 해요. 지금 눈이 부셔서 왜

[1부 00:57:25–00:57:42]
리플렉티브가 너무 반사판이 강하고 많고 과다하기 짝이 없어요. 이거 왜 고속도로가 이래니까 다 국도도 그래 됐다니까. 전문가께서 개선을 해 주신 자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부 00:57:39–00:57:46]
>>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잠깐만.

[1부 00:57:44–00:57:49]
>> 예. 잠깐만. 사장님 말씀해 보세요.

[1부 00:57:46–00:58:08]
>> 네. 그 저희는 이제 도로법과 도로 교도법에 따라서 사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원님 지석하신 대로 이게 지금 과거에 내비게이션이 지금처럼 많지 않고 과거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문가 어 토론에도 하고요. 관련된 연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58:07–00:58:16]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태영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58:23–00:58:38]
>> 예. 무지역 염평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자정 늦게까지 앉아 계시기 힘들어오셨죠? 의원님이 더 힘드셨습니다.

[1부 00:58:34–00:59:23]
>> 어 저는 국가 운영 방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답변하는 주체가 되는 분들은 있지만 모든 기관의 기관장들을 하루 종일 대기시키는데 한마디 못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저는 기관의 대표로서 업무 효율상도 그렇고 너무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생각되고 기관에서도 그 일을 시청하면서 답변을 한다 준비한다든지 충분히 하거나 또 별도의 대기 장소에서 일을 하면서 한다거나 하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저희들의 문제니까 저희가 점검하기로 하고요. 어 그냥 가볍게 하나 휴도로 휴에서 음식의 질이 사실은 좀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 지역에 특색 있는

[1부 00:59:20–01:00:04]
음식점들이 들어온데도 많고 그래서 개선이 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 5월 달에 한 곳 간 곳 한번 들어보 그 보시겠어요? 어, 아마 금강 윤산맨도 시소인데 지나가다가 실속 상품이라는게 있어요. 갑싼 음식인 거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된장찌개를 시켰어요. 어, 된장찌개 약 한 1 바닥에 깔려 있고 밥 한 공기 김치 몇 조각 이렇게 있어요. 김 하나 있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 그다음 차. 그 사장님 저거 음식 드시겠어요? 네.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1부 01:00:02–01:00:25]
>> 사실 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런 데가 있습니다. 저 바닥을 보시면 물기가 아주 그냥 그이 음식 바닥에 쟁반에도 그렇게 있고 그렇던데 최근 5년간 음식의 품질 서비스 등으로 접수된 민원이 연간 100권 이상 계속되고 있는 거 아시죠?

[1부 01:00:23–01:00:47]
>> 네. [목을 가다듬음] 어 아마 저는 앞으로 이것이 그렇게 된 이유가 음식의 진로 승부하는게 아니라 높은 가격을 받고 임대료를 받고 나가고 하다 보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무조건 음식의 재질과 서비스 수준이 형편없이 낮아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부 01:00:45–01:01:00]
>> 이걸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름을 걸고 장사하는 식당들 많습니다. 그 지역에 특색 있는데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그 식당을 운영하게 하는 것 이런 것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바꿔 볼 생각 없으세요? 당

[1부 01:00:58–01:01:05]
>> 당연히 의원님 지속하신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국토부와 협의에서 어 안을 준비하고 있고

[1부 01:01:04–01:01:08]
>> 예 있습니다.

[1부 01:01:05–01:01:10]
>> 저런 음식은 누구도 돌어 드시기 해서는 안 되죠.

[1부 01:01:09–01:01:12]
>> 맞습니다. 네.

[1부 01:01:10–01:01:22]
>> 예. 자, 그 어, 지금 또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1부 01:01:18–01:01:27]
>> 주행 중에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30%가 잡힐리다라고

[1부 01:01:24–01:01:43]
>> 이처럼 포트홀 사고를 전부 배상받지 못한 운전자가 최근 2년 사이 크게 물었습니다. 처리 업무가 인간에 넘어간 뒤부터입니다. 그 고속도로 포토 차량이 파손되면 국민은 이제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 공사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죠.

[1부 01:01:43–01:01:48]
>> 네.

[1부 01:01:43–01:02:22]
>> 예. 그리고 그 이게 이제 기존 도로공사에서 하던 배상 업무가 2024년 7월부터 그 보험사로 전면 위임됐어요. 어 그런데 그 전에 2023년에는 93.9%가 9%가 실제 지급의 그 배상이 피해 배상이 됐는데 2025년은 64.7%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보험사로 업무가 이관된 이후에 지금 저와 같이 한 30% 가까이 그 배상이 뚝 떨어진 거죠. 그렇죠.

[1부 01:02:19–01:02:34]
>> 네. 그런데 배상이 불인정되고 신청을 한 것이 얼만큼 취화됐는지 별도 집게하지도도 않고 또 별도 이재기 절차도 없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1부 01:02:31–01:02:55]
>> 예. 또 기존에 자체 처리하던 50만 원 이하의 소액 피해는 도로파송과의 인가관계가 확인되면 전에는 전액 배상을 해 줬는데 지금은 보험사가 운전자 과실이 따집니다. 운전자 과실 30% 이렇게 따져주더라고요. 저는 고속도를 달리다 포토홀이 생겼는데 벼안간 운전자를 어떻게 해서 그걸 피해지 운전자 과실을 면할 수 있을까요?

[1부 01:02:55–01:02:57]
>> 불가능하

[1부 01:02:55–01:03:44]
>> 불가능하죠. 근데 운전자 과실이 여기 지금 따져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전에는 50만 원 이하 소액 피해가 전액 배상 비중이 85.8%였는데 지금은 2025년은 11%로 줄었어요. 소비자의 관점, 운전자의 관점에서선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어요? 네. 매년 40억 가까운 보험료를 우리 도로공서가 보험회사에 줍니다. 그런데 국민이 받는 배상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도로공사가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현황을 인식하시고 배상 불인정 신청 취화권 별도로 집게하고 또 감액 사유별 건수와 금액도 좀

[1부 01:03:42–01:03:50]
관리를 하시고 보험사 배상 처리가 적정했는지도 제대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1부 01:03:50–01:03:54]
>> 네, 맞습니다.

[1부 01:03:50–01:04:01]
>> 예. 또 배상 결과에 이견 있어도 별도 이견을 제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소송하라 그래요.

[1부 01:04:00–01:04:01]
>> 국민이 봉인인가요?

[1부 01:04:01–01:04:03]
>> 아닙니다.

[1부 01:04:01–01:04:20]
>> 시간과 돈을 들여서 소송을 일일이 할 수가 있겠어요? 예. 실제적인 구조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선까지 가지 않고라도 이런이가 있을 때는 바로이기 실청을 해서 그것이 구제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셔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1부 01:04:17–01:04:27]
>> 어 보험사의 업무를 넘겼다고 도로공사 임무까지 관리 책임 업무까지 넘어가는 건 아니죠. 네.

[1부 01:04:23–01:04:46]
>> 그러니까 그 불인정 그리고 취약권 이런 것의 처리 결과 사유를 관리하고 또 위임 전후 배상 기준까지를 그 만드시고 그리고 감액 실태를 점검해 달라. 그리고이기 절차를 포함한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본위원실에 제출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

[1부 01:04:44–01:05:04]
>> 네. 사실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우리 고객 입장에서는 가장 억울한 피해입니다. 근데 억울한데 이런 걸 이렇게 또 제대로 보상 못 받은 거에 대해서는 어 저희가 그 문제를 심각하게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그 방향대로 저희가 추진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1:05:01–01:05:11]
>> 예. 휴계소에 식당일 수 있는 좀 보다 적극적인 방법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1부 01:05:07–01:05:31]
>> 네. 지금 저희가 그 여덟 개 시범 사업 그 직계약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번에 직계약 시범 사업을 통해서 아 역시 도로공사가 직접 챙기니까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께 보여 드리고요. 이제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더 확대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1부 01:05:36–01:05:42]
>> 네. 감사합니다.

[1부 01:05:38–01:05:4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영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5:45–01:06:20]
>> 네. 중북 제천난양 출신 엄태영입니다. 예. 네. 사장님 지난 7월 저천 영월 고속도로 착공식에 그 영월까지 오셔서 아주 감사했습니다.에 어차피 취임하고 첫 번째 그 큰 행사를 참석하신 거 같은데 그때에 그 도로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에 아주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로의 중요성 때문에 아마 영월 국회의원이 국토일로 오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1부 01:06:18–01:06:28]
>> 예. 사장님 그 우리 나라 경북고속도로 준공이 언제 된지 아시죠? 제가 보니까 1970년도에 개통이 됐어요.

[1부 01:06:27–01:07:16]
>> 아마 박정희 대통령께서 독일의 아우토반을 보고 벤치마킹 뭐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에 독일 아우터반은 지금 300km [콧방귀] 400km까지 달리는 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동 그 문화와 뒷받침 내면서 자동차 산업도에 독일의 벤츠, BMW, 아우디, 포르세 등 정말 세계적인 명차들을에 탄생시킨 그런 나라가 또 독일입니다. 예. 네. 그 저희는 뭐 자동차 생산 국가로서는 뭐 어느 나라도에 저희가 끌리지 않는 현대 기하가에 전 세계적인 차로 앞장서고 있지만은에 문제는 그 도로입니다. 도로공사 역할이 고속도로 새로에 만들고 건설하는 것도

[1부 01:07:13–01:07:23]
중요하지만은 국민이 빠르게 또 안전하게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예.

[1부 01:07:20–01:08:10]
>> 그동안 우리나라 고속도로 건설에 많은 국력을 쏟아보었지만은 이제는에 건설도 중요하지만은에 여러 가지 그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장을 보면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노면이 곳곳에 파손되고 우리 염태영원도 시작했지만은 포토관과 노후 포장으로 해서 주행 안정성이 아주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IC와 JCT와 연결되는 도로의 접속 지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에도 적속도로의 정비를 해서 교통 흐름을 계산하겠다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고속도로 본를 잘 만들어 놓고도 IC 진출보다 접속도로의 처리 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차량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체가 다시에 고속도로 또

[1부 01:08:08–01:08:54]
본성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정치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에 에 저는 뭐 주로 국도로만 이제 출퇴하는데 제2용동에 초월화시범면 항상 정체가 돼 있습니다. 여기 뿐이겠습니까? 전국에 이런 곳은 뭐 늘 그러려러니 하지 마시고 예 분석을 해서 별도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필요하다면은 차선을 하나 더 만들더라도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와 도로공사가 이미 2024년도에 고속도로 상습 정책관을 잃은 녀석께 429km를 파악하고 2020년 26년까지 [목을 가다듬음] 정책관을 30%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부 01:08:53–01:08:55]
계시죠?

[1부 01:08:54–01:08:58]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1:08:55–01:09:11]
>> 그러 현재 상습 정체 구간이 현재는 얼마나 되는지 그동안 개선을 통해서 얼마나 줄여했는지는 파괴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알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현황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1부 01:09:08–01:09:55]
>> 하여튼 수중원들여서 건설한 고속도로가 접속부 하나 때문에 차량이 줄선다면은이 제대로 된 고속도로겠습니까? 고속이 아니고 평균속도 평속도로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는 그 사회님께 말씀드리면은 당이 단순히 신규 고속도로 건설도 중요하지만은 전국 고속도로의 혼잡 지점을 다시에 전수 파악해서 별도 대책을 세우는 것이에 고속도로 하나 건설하는 거 멋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게 본선 용량 부족인지 IC JCT의 어떤 설계 문제인지 또 접속도로의 문제인지 또 관리 운영상 문제인지 지점별로 그 진단을 해서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1부 01:09:53–01:09:56]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9:55–01:09:58]
>> 네.

[1부 01:09:56–01:10:43]
>> 예. 우리 사장님은에 대통령께서 사장님의 전문성보다도 그 학계에서 넓은 시야와 안목또 국정 철학을 보고 임명하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의 어떤 고속도로 정책과에 그 도로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그런에 실적을 한번 성과를 만들어 내시기를 부탁드리고 국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김정 도로국장도 배석하고 계시는데에 지방 국도 관리청에서 한번 조사 한번 시켜 보세요.이 국도를 보면 이게 시멘트 포장 도로는데 이게 비포장만도 못한 승차감입니다. 예. 특히 저희 지역은 뭐 원주,

[1부 01:10:41–01:11:00]
재천, 충주, 단양, 영월 이쪽은 시멘트 공장이 많아서 도로 파선이 엄청 심합니다. 그런데에 그런 부분에 그냥에 일과 관리하다 보니까에 이게 진짜 북도인지 어떤 시골길인지 모를만큼 너무 불량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도 대책 좀 세워 주세요.

[1부 01:11:00–01:11:03]
>> 네. 알겠습니다.

[1부 01:11:00–01:11:27]
>> 제가 거의했더니 뭐 저 저 일어나고 뭐 미국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아스콘 생산이 어려움이 있다고 뭐 핑계되는데뭐 그거는 그거고 별도의 대책을 세워서 시멘드 포장이라도에 좀 철저하게 도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사장님 성과로 만들 수 있도록 고속도로의 정치 해소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1:11:25–01:12:13]
>> 네. 또 한 가지 짤막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고속도로 위에 안전을 지키는 그 파수꾼 안전 순차론을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에 지금 고속도로 사망 사고는 21년부터 25년까지 784명이 중에 2차 피해는 18% 138명이었습니다.이 그는 존경하는 김종 위원도 지지를 하셨지만은 일반 치사율보다 2차 치사율이 여섯 배 이상 높습니다. 근데 이걸 막을 수 있는 것이 안전 순차론의 운영인데 이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 순차론이 행사를 그 거부가 답 답안사입니다. 그래서 지난에 결국 내용을 보니까 안전 순차원의

[1부 01:12:12–01:12:49]
협조 요구를 거부한 사례가 최근 5년간 천권이 넘습니다. 여러 가지 뭐 보험사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뭐 경찰 와야 된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동 거부, 대피 거부를 했는데이 현장 통제 권한도 없습니다. 안전 순찰론이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안전 순찰론이 별려 2차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16명이 지난 5년간 안전 순찰론 사고가 이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안전 순찰론 위험 방지 조치 임무 확보와 또 권한 확대 등을 담는 우리 도로교투 개정안이네

[1부 01:13:04–01:13:16]
의원님 지하신 두 가지 부분 너무 중요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가 어 구속 작업을 성실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13:13–01:13:32]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 모경종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천 서구병 노울이 가장 아름다운 검단에서 온 목경입니다. 우리 유정훈 도로공사 사장님 어제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1부 01:13:28–01:13:55]
>> 어 전국민이 가는 알뜰 주유소에 대해서 한번 지의하겠습니다. 알뜰 주유소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 한국 석유공사가 하는 곳, 우리 한국 도로공사가 하는 곳, 그리고 농협이 하는 곳 NH. 그런데 우리 한국 도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이 알뜰 조유소는 기본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1부 01:13:52–01:13:58]
>> 어 저희가 주유소의 임대를 굉장히 낮게 책정을

[1부 01:13:56–01:14:00]
>> 그렇죠. 임대료를 낮게 주고

[1부 01:13:58–01:14:02]
>> 또 뭐가 있죠?

[1부 01:14:00–01:14:05]
>>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시설을 저희가 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부 01:14:03–01:14:15]
>> 시설 관리도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 도로공사 측에서 소위 공동 구매처럼 기름을 싸게 사서 싸게 공급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부 01:14:12–01:14:37]
>> 어,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현재 도로공사가 휴계소 내에 주유소 운영권을 입찰한다. 어,이 휴계소 관련해서 소위 도성회 한국 도로공사 퇴직자분들이 다시 취업을 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한 거 많은 이슈가 됐었는데이 주유소도 그 도성회에서 입찰권을 따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죠?

[1부 01:14:35–01:14:39]
>> 네, 그렇습니다.

[1부 01:14:37–01:14:52]
>> 그 지점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진 않았나요? 어 그래서 은입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휴계뿐만 아니고 그 주유소에 있어서도 저희가 그 완전 퇴출 이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1부 01:14:49–01:15:01]
>> 지금 알뜰 주유소라고 한 것은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또는 합리적인 것 이상으로 더욱더 저렴한 가격으로 기름을 넣을 수 있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1부 01:15:01–01:15:04]
>> 네.

[1부 01:15:01–01:15:32]
>> 이제 홍보도 어떻게 했는지 보시죠. 도로공사 고속도로 알뜰주에서 전국 최저가 수준으로 판매하겠다. 보도 자료도 내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이 어떤지 한번 보죠. 다음 슬라이드. 우리가 올해 기름값이 한참 뛸 때 소위 착한 주유소를 정부에서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알뜰 주유의소. 명세계 알뜰 주의소인데 착한 주의소 선정된 곳이 고속도로에서 한 군데도 없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1부 01:15:28–01:15:43]
>> 네. 그 올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한 전쟁 때문에 사실이 주유소의 가격이 이전에 계약했던 상 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발생했던 거 같습니다.

[1부 01:15:40–01:16:29]
>> 아 아니죠. 그거는 절대적인 상황인 거고요. 그런 절대적인 상황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알뜰 주유소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만큼 한국도로공사에서 우리의 세금으로 기름을 더 싸게 공급받고 있는만큼 운영권을 독점적으로 독과점적으로 받는만큼 더욱더 싸게 공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 임대료만 깎는 정도만 어 소비자에게 싸게 팔고 있는게 아닌가?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9월 달 보니까 다른 알뜰 주유소 그리고 기본 정유사 주유소 대비 더욱더 비싸지고 덜 싸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방법이 없나 봤더니 추석대 방법을 한번 찾으셨더라고요. 값을 내린만큼만 즉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1부 01:16:26–01:16:39]
간만큼만 임대로 차감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추석 때 불가 며칠밖에 안 됐지만 그때 하루 만에 거의 100원 가까이 인할를 했더라고요. 이지점 같이 체크하시겠습니까?

[1부 01:16:37–01:16:42]
>> 네. 지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에 검토하겠습니다.

[1부 01:16:40–01:16:47]
>> 내린만큼만 가격을 내린만큼만 혜택 주십시오.

[1부 01:16:43–01:17:14]
>> 알겠습니다. 다음 질리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를 우리가 설치하다 보면 소위 짜투리 땅들이 많이 생깁니다. 무단 점유 문제에 대해서 진일이 드릴 텐데요. 사진 한번 보시죠. 고속도로 주변에 지금 저렇게 막 황폐화되어 있는 곳들 그것이 무단 점유를 해소한 곳이라고 한 곳이고 중간에 태양강 발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여러 영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이 적발 잘 되고 있습니까?네

[1부 01:17:12–01:17:17]
>> 저희 관리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 미질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1부 01:17:15–01:17:53]
>>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게 어느 정도지 다 지난 국감 때도 지적이 됐는데 찾는데에만 집중을 하고 이것을 해소하는 데는 집중 안 하시는 거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 모바일 현정 현장 점검 앱을 활용하겠다. 시민 참여형 감시 체계 활용하겠다. 드론 상시 점검 시스템 활용하겠다. 이거는 말 그대로 발견하는 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소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죠?네 네. 저 제 저희가 사실 그 지역 사회가 좀 협력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방향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적적으로 나서지 못한 거 같습니다.

[1부 01:17:49–01:18:14]
>> 저희가 정리가 안 된 무단유당에서 주인이 없는 곳, 주인을 못 찾고 있는 것, 주인이라기보다는 거기를 무단 조매하고 있는 불법 사용자 필지를 통계를 내보니까 81%가 점유자 확인도 못 하고 있어요. 우리 사장님 사장님 땅에 누가 물건 갖다 놓고 썼는데 사용자 안 나타났다고 그냥 가만히 두실 겁니까?

[1부 01:18:13–01:18:16]
>> 그렇지

[1부 01:18:14–01:18:22]
>> 그렇지 않죠. 말씀하신 대로 지방 정부 도움을 받든 여러 형사적인 도움을 받든 그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1:18:21–01:18:26]
>> 네. 알겠습니다.

[1부 01:18:22–01:18:34]
>> 이제는 이행 완료 기준을 발견했다가 아니라 얼만큼 해결했다를 기준으로 해서 국회에 보고를 하시고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1:18:33–01:18:38]
>> 네.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18:34–01:18:54]
>> 어. 어 우리가 앞으로는 점검 감시보다는 처리에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리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그 한국 도로공사 수도권 본부 사혹이 어디에 있죠?

[1부 01:18:51–01:18:58]
>> 지금은 없어서 이제 임차해 가지고 고향에 지금 있습니다.

[1부 01:18:56–01:19:03]
>> 왜 없습니까? 사실 있는데 못 들어가고 있는 거겠죠? 아, 네.

[1부 01:19:00–01:19:23]
>> 지금 고향 일산에 보심 한복판에 저렇게 멋있는 유령 사혹이 있습니다. 이게 얼만 얼마를 들여서 봤나 썼나 보니까 620억을 드렸고 현재 72억을 취득세 포함해서 이미 썼습니다. 이거 운영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1부 01:19:20–01:19:41]
>> 네. 그 작년에 지적이 나와 작년 감사의 지적이 나와서 사실 국토부 감사를 받느라 조금 시간이 지됐는데 지난 7월에 우리 김덕 장관님께서 이제 어 변론을 내려 주셔 가지고 지금은 어 바꿀 건지 지금 이제 설계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1부 01:19:38–01:19:42]
>> 네. 지금 도로공사 예산 넉넉하세요?

[1부 01:19:41–01:19:45]
>> 뭐 아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1부 01:19:42–01:19:55]
>> 타이트하죠? 네. 지금 이거 여기 못 들어가 가지고 임시 사무 사무실 쓰는데만 벌써 한 달에 어 거의 7천만 원 가까이 임대료를 쓰고 있네요.

[1부 01:19:54–01:20:30]
>> 그렇습니다. 이런 낭비 세금 낭비 안 해야죠. 제가이 원인을 좀 살펴보니까 애초에 예타 조사가 결과되기 전에이 사회가 매입의건을 의결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애초에이 유력 후보지 정할 때도 어 딱히 어떤 기준이 있는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본 건물 중에 괜찮다 싶은 걸 넣었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세금 낭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취득세를 제외하고 13억이 이렇게 낭비가 됐는데 이거 빨리 해소하시고 하시네

[1부 01:20:27–01:20:51]
>> 지금 그 가장 빨리 저희가 내년 그 하반기 중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이 사혹을 그 고양시 지역 사회와 서로 협력해서 지역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던 그런 방안을 같이 강구해서 지금 어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보다가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돈을 제대로 쓰게 만드는데 사장님 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1:20:49–01:20:55]
>> 네. 잘하겠습니다.

[1부 01:20:51–01:21:02]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20:59–01:21:04]
>> 예. 우리 유정훈 사장님.

[1부 01:21:03–01:21:06]
>> 네.

[1부 01:21:04–01:21:08]
>> 예. 국정감사 처음이죠?

[1부 01:21:06–01:21:11]
>> 네. 처음입니다.

[1부 01:21:08–01:21:17]
>> 예. 상당히 긴장하실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에 도로공사가 관장하고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서

[1부 01:21:16–01:21:30]
>> 네. 여러 부분에 대한 파악이 잘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아까 염태영께서 기억했다시피 휴계소 문제들도 한번 찍고 싶습니다.

[1부 01:21:27–01:21:48]
>> 지금 전국민들이 휴계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휴계소 문제는 아주 오랜 그 고질적 민원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가격에 비해서 낮은 품질 서비스로 미래 원성을 막 사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이 개혁 방안들이 있죠.

[1부 01:21:47–01:21:51]
>> 네.

[1부 01:21:48–01:21:56]
>> 예. 그 기 어떻게 돼 있습니까?

[1부 01:21:51–01:22:20]
>> 네. 지금 그 국토부와 이제 같이 이제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어쨌든 그 여덟 개 시범 사업 직계약 사업을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저희의 유일 무양 목표는 결국 이제 국민들 편의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 놓고 특히 우리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고객들이 이제 불만스러우신게 이제 가성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선택권이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1:22:19–01:22:39]
>> 예. 그 그런 전체적인 휴계소 개혁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의에 상황에서 도로공사가 대국민 서비스안으로 ex 실속 상품 제도를 도입해서 그 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죠?

[1부 01:22:38–01:22:43]
>> 네, 그렇습니다.

[1부 01:22:39–01:23:00]
>> 예. 그 품목들이 보니까 주로 라면 우동, 백반, 돈가스, 생수 뭐 이런 국민들이 아주 가까운 거리들이 중심이 돼 있는데 아까 계획은 보니까 이제 커피까지 확산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거 같습니다.

[1부 01:22:58–01:23:48]
>> 근데이 취지는 좋은 거 같습니다. 착한 가격에에 적절한 품질의 공 서비스를에 실현하기 위한 이런 [목을 가다듬음] 아마 그 기획과이 권고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참 지지는 좋을 것 같은데이 [콧방귀] 실상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큰 문제인 거 같은데 그중에에 한인 라면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근데 라면이 EX 라면 4,000원에 거래 되는데 이것은 휴소 23 군데서 지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에 한글릇당 운영사가 뛰어가는 수수료가 평균 45% 가장 심한 망향

[1부 01:23:44–01:24:26]
휴는 51.6% 6%갑니다. 그러니까 입점 업체가 4,000원짜리를 팔고 나면 운영사가 절반 이상을 거의 뛰어나가다 보니 실제 남는게 없는 거죠. 이걸 하나를 PPT를 보시면 입정 업제 기준으로 보면 4,000원 중에서 부과세와 운영사 수수료 식자리 단가 뭐 프레이크 가격을 빼문하면 9%인 360원이 남답니다. 이거 가지고는 이거 적자라고 봐야 되겠죠.

[1부 01:24:24–01:25:06]
>> 현재 이런 구조로 운영이 되죠. 그래서 아까 염태영 의원께서도 백반을 보게 되면 설거지도 제대로 안 된 식기에 담겨 있는이 품질의 문제까지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이 그 실속 상품의이 구조 적정 가격은 원가 기준으로 뽑았을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수수료 구조라든지에 여러 가지 운영비 뭐음 수익 뭐 이런 등등까지를 종합적 고려를 모담으로 해서 지금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혹시 이런 내용들은 좀 파악하고 있습니까?

[1부 01:25:03–01:25:26]
>> 네. 그 저희가 이제 직계약 휴계소를 확대하면 이런 문제를 원초적으로 망지할 수 있지만 지금 그 전이라도 저희가 적정 가격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의원 입석하신 대로 좀 수수를 좀 조정한다 해서 입점 매장에 대해서 지원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1부 01:25:23–01:25:38]
>> 예. 예, 지금 아마 적정 가격 그 영역 검토 영역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역시 가격 기준으로만 되 있어서이 내용까지를 다 포함해서

[1부 01:25:35–01:25:41]
>> 개혁 방안들을 좀 잘 준비 준비해서

[1부 01:25:38–01:25:52]
>> 투소 전체를 직경 체제적으로 전환하기 전에도 이러 것들은 좀 바로잡힐 수 있도록 그래서이 종 때까지에 개선 방안들을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1:25:50–01:26:07]
>> 네. 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드려하겠습니다. 통행료 관련돼서 민압 차량들이 참 많은데 이와 관련 징수책입니다.

[1부 01:26:03–01:26:14]
>> 한 차량만 올 7개월 동안 1,39 상승비압 경우도 있습니다.

[1부 01:26:10–01:26:17]
>> 약 2,863원이 보과됐는데에이 차량 지금 민남이 완료 안 됐죠?

[1부 01:26:17–01:26:18]
>> 네.

[1부 01:26:17–01:26:51]
>> 예. 역시 저희 파악도 그렇습니다. 그 도로공사가 상승 민합 차량에 대해서는에 최대 10배에 달라는 통영률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징수 실적은 대처로 한 절반 정도에 그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부과한 1,380억 중에 절반 694억 정도를에 징수한 거 같은데 대체로이 민합 차량 상습이 민압자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죠.

[1부 01:26:50–01:26:54]
>> 맞습니다.

[1부 01:26:51–01:26:58]
>> 예. 근데 민압 차량이 통행렬을 걷지 행정 비용은 매년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는 것도 아시죠?

[1부 01:26:58–01:27:00]
>> 네.

[1부 01:26:58–01:27:13]
>> 예. 그래서 현재 그 도로공사의 징수 제도가 이런 그 민남 비율를 해결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1부 01:27:11–01:27:30]
>> 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압류도 하고 번호판 영시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제 유료도법하고 국세 징수법을 좀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런 부분은 또 은실과 상의해서 제가 좀 제도를 개선하던 방향을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27:27–01:27:36]
>> 예. 철도라든지 또 경찰통체납 과태료 같은 경우는 철도는 30배.

[1부 01:27:36–01:27:38]
>> 네.

[1부 01:27:36–01:27:49]
>> 또 경찰 같은 경우는 번호판 영치 같은이 상승 민합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뭐랄까 수준을 강화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습니까?

[1부 01:27:47–01:27:51]
>> 이런 것까지도 좀 참고하셔서

[1부 01:27:49–01:28:05]
>> 네.에 에 지금 아주 현장이 낫거든요. 이런 측면들을 좀 대책을 잘 강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이 대한들을 잘

[1부 01:28:01–01:28:07]
>>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1:28:05–01:28:1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28:11–01:28:23]
>> 예. 유정훈 사장님 지난 저희 제천영월 고속도로 개통시계에서 시임 직후에 만나고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1부 01:28:20–01:28:32]
>> 아 지난 공사에서 보니까 지난 4월에 비상 경영회를 개최했어요. 그 뭐 지금 취 이전에까 잘 모르실 텐데

[1부 01:28:30–01:29:20]
>> 통영력 수입이 정체되고 무대 사업 수익이 저주해지면서 재무 구조가 이제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재무 구조 개선에 대한 대책을 했는데 한번 ppt를 보세요. 재무 구조 악화를 논의하는데 그 지하 고속 추진단라서 남북 형료 사업에 관해서 갑자기 자체 참여 근거가 미하다. 정부의 지원 위탁 사업만 추진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 2027년에 정부가 추진하는 평화경제 특구 협력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그리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정부와 협의할 계획을 갖는다. 이런 뭐 좀 황당하고 공사가 아니라 무슨 뭐 저 국토부에서 뭐 추진하는 거 같은 그런 계획서가 올라가 있어요.

[1부 01:29:17–01:29:28]
자 이거 이후에 취임한 이후에이 내용 보고 받으셨어요? 아마 업무 보고에 나왔을 수도 있는데 제가 워낙 내용이 많아서이 한이

[1부 01:29:26–01:29:33]
>> 내용 보고 받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부 01:29:30–01:29:40]
>> 아니, 도로공사가 갖고 있는 본래의 업무에도 집중을 하시는 것도 모잘라요.

[1부 01:29:37–01:30:00]
>> 지금 무슨 도로공소가 국토부입니까? 그리고 뭐 대통령 눈치 보는 겁니까? 통일부 산화기관에요. 원칙을 좀 지키시고 자기 업무에 추진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별도로 추진하지 않는다.이이 말씀이죠? 네. 지금 예. 저희 지금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는

[1부 01:29:57–01:30:46]
>>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휴계소와 관련돼서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는 휴계소의 그 서비스가 질이 나쁘다. 그 원인이 지금 그 현재의 혼합민자 운영 시스템에 의해서 임대료가 과하게 수수료가 과대하기 때문에 그 원인이다라고 이제 대출을 규명을 하세요. 근데 지금까지 고속도로는 혼합민자 사위 형태로 대부분 운영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이제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작년 11월에 전문 자회사를 저 세워서 직접 운영하는 반을 건포하다 그래 가지고 도로 공사가 제가 알기로 시범 사업을 11개소를

[1부 01:30:44–01:30:54]
하겠다고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여덟 개소로 줄었어요. 그럼 신설 하겠다는 세 군데는 안 하는 걸로 하고 아니 아닙니다. 그 기

[1부 01:30:52–01:30:57]
>> 신설하고네 그다음에 기

[1부 01:30:54–01:31:25]
>> 그다음에 계약 해제하는 다섯 군데 그 해제 애정이라는 것은 제외되고 이렇게 바뀌었네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임대료 관리비등을 다 포함한 수수료의 평균 그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저 내부 보고서에 보니까 40.2%가 평균 비율이다 그러는데 아까 이용선 의원님께서는 거기 망향은 51%까지 돼 있다고 그랬대요. 네. 35, 41% 정도.

[1부 01:31:23–01:31:30]
>> 예. 41% 그럼 평균이 40.2%인 거 같아요. 예.

[1부 01:31:27–01:31:37]
>> 지금 근데 도로공서 지금 임대료를 판례지 9%로 낮추겠다고 하는데

[1부 01:31:34–01:31:46]
>> 그 40점 수수료 40.2%에는 제가 보니까 도로공사가 운영 업체로 받는 임대료가 약 13.5%를 차지해요.

[1부 01:31:44–01:31:57]
>> 그 적자하는 비율이죠. 매출에 13.5%니까. 그럼 나머지는 운영사가 관리비 및 이익을 해 가지고 한 26.7%를 갖는 구조입니다. 그죠?

[1부 01:31:54–01:32:43]
>> 그러니까 실제로 매출에 한 40%를 결국은 이리 수술를 내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저 임대료만 팔레지 9%를 하겠다고 해서 임대료를 한 4, 5% 내리는 걸로만 결정했지. 그럼 관리비를 어떻게 한 얼마나 할 건지는 전혀 결정된 바가 없잖아요. 아직 결정이 안 됐죠. 그러니까 전체 수수료를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는 아직 확정된게 없습니까? 지금 이제 정확히 지적하신 대로 임대료 부분은 저희가 이제 7, 8%까지 이제 낮추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휴계소의 뭐 청소라든지 이런 관리 비용이 이제 있는데 이제 그 부분도 저희가 그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직대학 휴계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휴계소의 건물 이런 유지 관리 부분도 저희가 직접 하는 그런

[1부 01:32:41–01:33:06]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호남민 사업을 하게 되면 2010년에 들어와 가지고 15년 계약을 하죠. 네. 그 투자 제한을 252억을 하게 돼 있어요. 맞죠? 이들이 252억을 15년 투자한다면 그만큼 수익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10년으로 할 때 얼마를 투자 제한을 받습니까? 제가 그 숫자는

[1부 01:33:03–01:33:15]
>> 엄마 뭐 거기에 비례에서 뭐 한 16 70억원 투자 제한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또 그 회수를 하는 것을 이익으로 보장해 주는 구조란 말이에요. 네.

[1부 01:33:14–01:33:17]
>> 자, 이렇게 되면

[1부 01:33:15–01:33:55]
>> 지금 보세요. 지금 다섯 군데에서 계약 해지를 하고 나면 가장 큰 문제가 남는게 휴계에서 직원을 승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입점 매장이 명도를 부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휴에서 노조와여 대응할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투자 시설을 한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많은 투자를 했을 거라고 휴교수가. 그럼 이것에 대해서 지금 벌써 10월이에요.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척 사항이 있습니까? 네. 그 사실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게 가장 이게 바틀렉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우리

[1부 01:33:53–01:33:59]
>> 잠시 멈춰 주실래요?

[1부 01:33:55–01:34:05]
>> 누가 답변할 사람 있습니까? 잠깐 나와 보세요. 나와서 하시면 되지.

[1부 01:34:06–01:34:41]
>> 이쪽으로 나왔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걸 이렇게 볼게.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금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해결된 건 하나도 없죠. 지금 그 입점 업체 측하고 인수인계 대금에 대해서 협의 중이고 자산에 대해서 간평등 실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

[1부 01:34:40–01:34:45]
>> 진행 중에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 01:34:43–01:34:47]
>> 네. 수고하세요.

[1부 01:34:45–01:35:33]
>> 자, 문제는 말이죠. 단순하게 직접 경영을 한다면은 결국은 지금까지 민간이 운영할 수 있는 사적 계약을 공사가 나가지고 이제 직접 계약을 맺음으로써 어 마치 비용을 절검할 것 같죠? 그럼 이들이 10년 15년 동안 250억 뭐 또는 200억을 투자하는 부분은 공사가 투자를 해야 돼요. 그만큼 관리비에서 그걸 찾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이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되는데 마치 그냥 바로 하면은 모든게 좋아질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을 양보드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시범 사업을 하면 내년에 운영 계약이

[1부 01:35:30–01:35:36]
해제되는 곳이 한 90이 예정돼 있다고 요.

[1부 01:35:35–01:35:39]
>> 78.

[1부 01:35:36–01:35:55]
>>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시범 사업을 하고 내년에 그 업체랑 전부 해제할 겁니까? 아니면 시범 사업을 행위해서 최소한 업사로 2년 전을 하고 나서 성과를 분석하고 다시 판단을 그 의원님 말씀하

[1부 01:35:53–01:36:00]
>> 네. 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할 수가 없네

[1부 01:36:00–01:36:38]
>>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덟 개 시범 사업을 하면서 일단 저희가 그 직계약 모델을 테스트를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게 지속 가능하고 정말로 이게 그니까 선거 평가를 해서 그런 어떤 확대 속도는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지 그냥 급하게 뭐 원시에서 이렇게는 저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계속 그 누적이 되지만 최소한 저희가 이제 10범사업 끝난 다음에 6개월 이상을

[1부 01:36:38–01:37:18]
>>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저희는 그 여덟 개 지금 사업네 전에는 더 학가 안 된다를 결정해지는데 영업 여덟 개가 있는데 이들이 완전히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어떻게 자기들의 변화 확정을 빨리 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 할 겁니까? 그 저희가 확대를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구체적인 검토를 해서 우리 좀 알려주시게 하겠습니다.이 부분은 장 하니까 저 대부적으로 그 계획을 해서

[1부 01:37:14–01:37:19]
>> 어떤 식으로 구을 할지에 대한네

[1부 01:37:18–01:37:22]
>> 알겠습니다.네

[1부 01:37:19–01:37:33]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 장종태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저는 본질에서 좀 2분을 좀 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1부 01:37:33–01:37:36]
>> 네.

[1부 01:37:33–01:37:37]
>> 본질이에서 2분을 빼고

[1부 01:37:36–01:37:37]
>> 예.

[1부 01:37:37–01:37:39]
>> 예. 그렇게

[1부 01:37:37–01:38:25]
>> 2분 지리는 예. 증인 지리에 활용하겠습니다. 예. 예. 도로창님. 도로욱장님. 예.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민자 고속도를 추진하는 그 취지가 무엇입니까? 예, 그렇죠. 아니, 아니, 됐습니다. 예. 예. 예. 됐습니다. 앉으시면 됩니다.에 사장님 지금에 우리 도로국장 말씀하신 대로 민간 자본을 활용해서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인데 도로공사가 민자 두 도로에 투입하고 있는 그 돈이 저는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통역료를 인하

[1부 01:38:23–01:38:27]
정책에 따른 차 보정과

[1부 01:38:25–01:38:44]
>> 기존 협박에 따른 최소운영 보장, 수입보당, 뭐 MRG 보조 등 많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통영료인이나 보존에 차액 보존은에 정확하게 정의를 좀 하시고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1부 01:38:41–01:38:47]
>> 예. 저희가 25년까지 2조 1300억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1부 01:38:46–01:39:16]
>> 예. 그 이용자는 이용자 이용자는 낮아진 통행료를 내게 되지만 그 차액은 결국 도로 공사에서 정부 재원으로 갚아지는 거니까 결국 결제는 세금으로 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태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조산보사시 그런 행태 같은데 하여튼 지원은 어느 노선에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1부 01:39:12–01:39:22]
>> 네. 어 제가 그 MG 지원 구사 노 상황은 제가 정말 파악을 못 하고

[1부 01:39:20–01:39:52]
>> 예 알겠습니다. 저기 화면에 있다. 나올 겁니다. 예 정리를 하자면 민자 도로에 통영료를 낮춘됐다는 차액을 보전하면서 협약상 수입에 못 미치는 부분도 보장하는 이런 구조가 함께 적용된 것입니다. 사장님 도로공사는 국정 감사에서 부채와 재무 건전성 문제로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이 지원군도 결국 빚을 내서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1부 01:39:51–01:39:53]
>> 마련하고 있는 거죠?

[1부 01:39:52–01:39:59]
>>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1부 01:39:53–01:40:43]
>> 예. 화면을 보시면은 지난 5년간에 한번 화면 하면 한번 돌려야 되겠네 차입으로 조달을 하고 있고 화면을 보시면은 부채가 약 13조원가량이 늘었습니다. 부채 비율도 13. 13% 정도가 늘었고요. 매 도로 공사의 재정 건정성을 걱정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자 도로에 취급할 돈을 도로공사가 빌리고 그에 따른 재무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도로 교통국장님에 그 서서 또 말씀하시면 됩니다. [목을 가다듬음] 도로 공사가 비질에 지원하는 동안

[1부 01:40:39–01:41:30]
해당 민자 법인들은 주주들에게 상당한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경우 2017년도부터 2025년까지 총 7,770억 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했습니다. 심지어 MR 통료 통행료화 인하와 차액 보조를 동시에 지급하던 19년에서 22년은 4년간락낮락 7,100억 원 수준의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약 4,억 원을 주주들에게 배당을 했습니다. 국회님, 민간 사업자가 투자하고 배당받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에 최소 수입도 보존해 주고 통행로 인하 비용도 보전해주고 그 와중에서 민자 사업자는 배당을 받아 돈을 벌고 도로

[1부 01:41:27–01:41:46]
공사는 비덤에 앉아 있는이 구조가 정상적인 사업 구조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1부 01:41:44–01:42:26]
>> 예. 오래 전에 계약된 사항이다. 이런 상황에 왔다. 이런 얘기고요. 이미 정부에서 MRG 통행료 차액 보존을 지원한 돈이 지금 민자 사업을 위해서 투자한다보다 훨씬 더 지금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민자가 약 1조 5,억을 투자한 천안논산 고속도로에 정부는 약 1조 7,억 원을 그리고 대구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1조 8,억 원을 투자했는데 정부가 3조 1,억 원을에 보전해 줬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보상 구조가 정상적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1부 01:42:23–01:42:35]
>> 어 그 그런데 의원님 이거는 도로공사가 사업 재구조화를 하면서 국민의 통행료를 절감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부 01:42:33–01:42:52]
>> 말씀하 제가 한번 더 드릴게요. 예. 밑빠진 독에 을붓기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도로공사의 지원을 계속하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민자의 비용후의 분남과 협약의 재조정의 가능성 문제. 정부의 제

[1부 01:43:03–01:43:26]
>> 네. 네. 다 보호 드리겠습니다. 네.

[1부 01:43:24–01:43:32]
>> 예.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존경하는 윤종우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43:30–01:44:17]
>> 어 우리 드롱사 사장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 오늘 고속도로 휴교소 노동자 심터와 관련해서 좀 시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석에 215개 고속도로에 계소에서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노동자가 한 8,68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일 마치고 또 잠깐 쉰다든지 쪽잠을 자고 이런 곳에혹 환경 실태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부끄럽게도 제가 기사를 보고 알아서요. 이제 치만 됐으니까들을 텐데요.요 사진이 이제 이게 지금 그 주감 휴계소 사진이거든요.

[1부 01:44:14–01:45:01]
>> 그 천정에 빗물이 젖어 가지고 다 내려앉고 마감제는 뜯고 옥상에 누수가 심해 가지고 엉망증창입니다.이 사진은 행성 휴교소인데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정말 좀 심각한데 어이 사진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혼난 고속도로에 한 휴계소 있는데요. 한경미아운 여성분들이 이렇게시는 곳입니다. 이거 지금 자세히 보면은 밑에 빨간 색칠한 걸 보면은 화장실 이거 뜯어 가지고 휴계소 만들었거든요. 그 또 뒷사진 보시면 옆에 화장실이 사실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좀 어떻습니까? 오시니까.

[1부 01:44:58–01:45:05]
>> 네. 저희가 즉시 전수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1부 01:45:04–01:45:53]
>> 제가 이거 지금 그 도국들 휴계소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뭐 공항에 있는 한경 미안 회계소 각 그 지하철 역사 전반에 그 공공 기관에 걸쳐 있는 모든 시설들이 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 우리 사진 더 나옵니다. 다음 사진 넘겨 보세요. 우리 이거는 주감에서 어 그다음에 지하 온수 탱크 무리해서 통을 받치고 있는 모습 어 순환 범퍼 모터가 이게 누수가 돼 가지고 온수가 나오지 않고 또 이렇게 둥근 철판이 그 지하실 물에 이렇게 넘쳐 가지고 감전의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다음 사진 넘겨

[1부 01:45:50–01:46:39]
보세요. 예. 근데 이게 평가 해 보시면이 전경은 억수로 이렇게 깨끗하잖아요. 깔끔한데도 불구하고 속을 들여다 보면은 엉망입니다. 지금 그 주감 횡성 요런 사진들을 보시면 어 운영 평가에서는 5등급 3등급 받았는데 그 실제적으로 휴계소 운영 내용을 살펴보면은 어 심터 무너지고 또 누수로 폐쇄되고 화장실에 감정 위험이 있고 근데도 3등급 받았더라고요. 평가를 한 걸 보니까. 근데 지금 5년 전부터 이런 방수를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해 주고 이렇게

[1부 01:46:37–01:46:55]
온수 탱크 같은 경우는 1년 전부터 요구했는데도 아직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휴계수 이렇게 개혁한다고 했는데 음식감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제대로 된 침터가 잘 또 운영될 수 있도록 진짜 신경을 좀 쓰세요.

[1부 01:46:55–01:46:58]
>> 네.

[1부 01:46:55–01:47:05]
>> 예. 좀 의지를 좀 착실히 좀 밝혀 주시죠.

[1부 01:47:01–01:47:49]
>> 네. 저희가 직학교에서 사업을 할 때 고객뿐만 아니고 거기에 그 일하는 노동자들의 어떤 환경도 저희가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민자고 고속도로 개혁관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그 한국 도로공사가 운영사를 거치지 않고 소상공인과 직접 계약하는 공공 직계약을 도입하겠다고 해서 수수료를 37.4%에서 %에서 89% 수준 낮추겠다 개편을 내놓았거든요. 제가 이제 우려되는 거는 뭐냐면 뭐 음식감 낮추고 서비스 질 계산하는 거 좋은데 요게 지금 코너벨 입전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운영 사이에 있는 아류법인이나 위장 계열사 요렇게 만들어 가지고

[1부 01:47:48–01:48:39]
다시 계약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리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작 이렇게 시급한 그 계혁 중에 민자 휴계소 이게 지금 빠져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평가는 비싸고 맛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얘를 좀 들어 볼게요. 그 지금 가격 보면은 어 일반 휴계소에서 가장 싼 음식이 그 X라면 4,000원 대인데 지금 민자 휴계소는 뭐 싼게 여기 지금 시형하늘 휴계소 같은 경우는 밀측 국수가 7,500원입니다. 그래서 만족도도 높지 않고요. 지금 다 다음 자료 지금 13개 민자 휴계수 매출가 종합 평가

[1부 01:48:34–01:49:06]
점수 요거 한번 보시면은 아 순위가 지금 전체 193세개 세기소 중에서 안산휴 169위 행담도 192 건강 192위 기형 휴계소 전국 최의하이 193입니다. 이게 전부 12개의 민자소가 하이 25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1:49:03–01:49:20]
>> 네. 저희가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하는 거기 때문에 통제 어렵지만 저희가 그 직 효수를 통해서 서비스를 높다 그러면은 시장 경쟁에 의해서 저 좀 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1부 01:49:17–01:49:34]
>> 아니요. 지금 그 그 어떤 그 뭐야? 전국 매출은 어 덕평이 1이고 횡담도 2고 시영하들이 3인데 문제는 지금 최근 4년간 임대 휴교소 있죠.

[1부 01:49:31–01:49:40]
>> 네. 여기는 운영 평가하고 계약으로 해 가지고 26건이나 계약 해제했거든요.

[1부 01:49:38–01:50:07]
>> 여기는 아무 평가해서 공지받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지금 25년씩 37년씩 아주 장기간 운영권 주잖아요. 근데 이런 페널티 받으면은 하단부터 6개월이라도 까고 1년이다 깐다 하면은 이분들이 이렇게 운영하겠습니까? 그거는 점검해라. 우리는 그냥 간다. 아무 페널티가 없으니까 그냥 고객 무시하고 그냥 가려 가는 거예요. 여기 대한 개선책을 어떻게 내놓실 겁니까?

[1부 01:50:06–01:50:21]
>> 네. 그래서 지금 제도에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운영 기간을 1년 또는 6개월 단축할 수 있고 또 CEO 교체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적으로 이런 제도들을 활용해서 그 이원 지적하신 부분을 계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겠습니다.

[1부 01:50:19–01:50:23]
>> 그런 제도가 있는 거죠. 네. 네. 있는데

[1부 01:50:21–01:50:25]
>> 한용 안 했다는 거예요.

[1부 01:50:23–01:50:27]
>> 그래서 한번 10번 케이스라도 제대로 보이시면

[1부 01:50:26–01:50:29]
>> 네.

[1부 01:50:27–01:50:30]
>> 이렇게 운영하겠습니까?

[1부 01:50:29–01:50:33]
>> 그래서 하여튼 제대로 운영하할 수 있도록

[1부 01:50:37–01:50:46]
>> 네. 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존경하는 전용기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50:44–01:50:56]
>> 예. 경기 화성장의 전용기입니다. 도로공사 서비스. 네. 예. 대표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국정 감사에서 제가 도롱공호사 서비스 채용 문제 인사 문제 지적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1:50:55–01:50:59]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1:50:56–01:51:34]
>> 감사를 받고 1년이 지났는데 수법만 더 노화된 거 같습니다. 국도부 감사 결과 채 채용 정보 사전 제공하고 뭐 승진의 부담 계획한 사실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사장은 해임 요구에 관련자 중계까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정도 처분 받았으면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 1년 동안 채용 공정성이 바뀐게 있다고 보십니까? 그 채형에 대해서는 지금 인사제도 연구 영역을 그 10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이 전반에 대해서 그 살펴보고 계산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51:33–01:51:37]
>> 아 지금 감사받고 계신 것도 있잖아요.

[1부 01:51:35–01:51:38]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1:51:37–01:52:24]
>> 승진 심사 위원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의원실에서 도로공사 서비스에이 위원을 어 선정하는 거 아니냐? 원래 무작기 추첨하게 돼 있는데 선정하게 돼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선정 안 하고 무작기 추첨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허위로 보고를 한 것이 있는데 그거 말고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리는 거는 블랙리스트건입니다. 내용 아시죠? 블 잘 모르겠어. 자, PT 모이겠습니다. 저렇게 어 한 개인이 인사 담당자한테 저 리스트를 제공하면서 저 사람들 뽑지 마라라고 명단을 공유했습니다. 여기에는 생년 노일가에 다 적혀 있고 이름 적혀 있고요.이 사람들이 기관제로 지원하면

[1부 01:52:23–01:52:30]
뽑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거 모르세요? 감사 받고 있잖아요. 이거

[1부 01:52:28–01:52:35]
>> 그 기관제 채회관에서 감사받는 건 알고 있는데이 구체적으로

[1부 01:52:34–01:52:36]
>> 구체적 내용

[1부 01:52:35–01:52:38]
>> 몰라요예. 내용은

[1부 01:52:36–01:52:50]
>> 아니 한 개인이 지금 도로사 퇴직자 명당 가지고 와 가지고이 사람들 뽑지 말라고 이렇게게 좋답니다. 블랙리스트를 이게 블랙리스트지 뭡니까?이 내용 파악 안 됐어요. 도롱사 서비스에서.

[1부 01:52:49–01:52:59]
>> 아니, 지금 나와 있잖아요. 지금 승진 관련해서 조사 경의가 지금 감사합처에서도 나와 있고 권위기에서 제공된 거 내용 모르세요.

[1부 01:52:57–01:53:46]
>> 저희가 그 권위기 제보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 말씀드릴게요. 한 개인 인사 담당자한테 도로공사 서비스에다가 도로공사 퇴지자 명단 주면서이 사람들 뽑지 말라고 했답니다. 작년에는 규정을 비틀어 가지고 특정인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규정을 비틀라고 특정인이 들어오게 그러니까 도로공사에서 25년 있던 사람을 들어오게 해가지고 지적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명단 주면 뽑지 말라고 들리든 빼든 본질은 같습니다. 채용이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긴데 아 감사를 받고 고쳐진게 아니고 수법만 더 노라된 거 아닙니까? 내 정보가 나를 떨어뜨리는데 사용됐습니다. 퇴직자의 개인 정보가 본인의 채용을

[1부 01:53:44–01:54:02]
막는데 쓰였어요. 정보가 동의 없이 나갔다면 개인 정보법 위반 이거 처벌 그 처분 대상입니다. 형사 처벌 대상이에요. 도롱사 사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이 내용 알고 계세요? 네. 저 저희가 그 감사를 지금 이제 시행하는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1부 01:54:01–01:54:06]
>> 그러니까 퇴직 명단 나간 거이 감사하고 있는 거죠.

[1부 01:54:03–01:54:11]
>> 네네. 그러니까 인적 사항 모두 날아가는데 그 부서 알고 계시니까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1부 01:54:09–01:54:56]
>> 뭐 구체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보고 못하고 그 퇴직자 입장을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평생 일한 회사가 내 정보 빼 가지고 내 채용을 방해하는데 사용했다.이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만한 부패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서비스는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감사받고 나서 더 잘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도로사의 감사 중인 사항은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얘기 하나 볼게요. 이것도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이랑 일맥 상통한데요. 지금 도로서 서비스에는 21세기 골품제 하고 있습니다. PT 틀어 주세요. 도로사 출신은 선거리고 비도공 출신은 육두품입니까?

[1부 01:54:55–01:55:12]
1급은 비도공 출신 있지도 않고요. 2급은 월급이 한 80%에 하나갑니다. 그러니까 도로공사 출은 1억 넘게 봤는데 비도공 출신은 8천만 원 받고 상급은 더 심각합니다. 도로공사 출신은 1억 넘게 받는데 비두공 출신은 5천만 원 받아요.

[1부 01:55:13–01:55:18]
>> 가능합니다. 작년에도 지적했던 내용이

[1부 01:55:17–01:55:19]
>>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1부 01:55:18–01:56:01]
>> 말씀하십시오. 그 도로사의 초창기에 그 자회사가 설치되면서 그에 이제 도용사에 봤던 급여을 인정해 주는 조건으로 이제 우리 그 도용사 직원들이 왔었고요. 지금 그 직원들은 이제 한 50 처음에 55명 정도 왔는데 지금 한 11명 정도 남았고 그 일부는 그중에 일부는 급여가 좀 많아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그 집 관리직 상급 이상 그 관리자들 그 진무 중심 연봉 체계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살펴보고 해서 좀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55:59–01:56:28]
>> 자 그 전에 PT 한 번만 틀어 주세요. 그 25년 이상 작년에 지적했던게 지금 그 채용을 뭐 25년 이상 팀장 5년 이상 해야만 뽑을 수 있다. 그것도 만 65세 미만 해 가지고 도로공사 출신들 뽑으려고 노골 쪽으로 이렇게 지원 공고 내 가지고 지원 자격 만들어 가지고 지적하면서 분명히 작년에도 임금 겹차 개선하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된게 하나도 없네요.

[1부 01:56:26–01:56:32]
>> 그 말씀드리면은

[1부 01:56:28–01:56:50]
>> 그러니까 지금 도로공사 출신들이 본인들 퇴직기 이후에 자리 만들어가고 간다라고 하는 비판을 계속 받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인사제도 중심의 경영 세신 연구 영역은 오늘부터 시작하네요.

[1부 01:56:46–01:57:03]
>> 아닙니다. 원래 그 준비를 해서 그 지금 인사 제도라든지이 조직 문제가 지금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그 하반기부터 실시를 하고 있고 실질적 인사제도 개선 연구역은 10월부터 실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부 01:57:02–01:57:05]
>> 10월이 지금 10월이잖아요.

[1부 01:57:03–01:57:07]
>> 예. 그근데 이제 그 전부터 준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1부 01:57:06–01:57:14]
>>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오늘 10월 8일부터 오늘부터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1부 01:57:10–01:57:29]
>>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센터장 이제 그 비관 경력직 센터장 책 문제는 작년에 이제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콧방귀] 해서 그 국토부에 검사 제을 받고 그래서 저희가 그

[1부 01:57:27–01:57:31]
>>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을 개선을 했습니다.

[1부 01:57:29–01:57:34]
>> 도로국장님 잠시만 모시겠습니다. 잠깐만 멈춰줄게.

[1부 01:57:34–01:57:39]
>> 멈춰 달라는

[1부 01:57:37–01:57:57]
>> 10초밖에 안 남면 도롱장 앞쪽으로 모게요. 거기 지금 도로사 서비스가 스스로 고칠 능력, 자정할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음 조직의 자체적인 자그 노력을 존재

[1부 01:57:55–01:58:02]
>> 아니 작년에 감사원 감사 청구하겠다 하니까 국토부에서 보낸 입장은 북토부에서 알아서 감사하겠다.

[1부 01:58:01–01:58:05]
>> 네.

[1부 01:58:02–01:58:08]
>> 네. 똑바

[1부 01:58:05–01:58:42]
>> 저희가 더 챙겨 보겠습니다. 사체가 다 쉽다는 거 아니에 너 오라되고 블랙까지 만들어가 체를 뽑지 말라고 하까 전에 작년에 지적했다 15년 이상해야만 돌어파서 관리이 들어올 수다라고 했던 것은 한 팀인데 좀 보여드렸던 블랙이스 타위직급 하위직은 옷들록게하고 상기 집극은 옷 더 주고 옷도 주고 데리고이 감사 아닌 거 같아 저희가 더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1부 01:58:48–01:58:58]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지의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어 허영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1:58:58–01:59:47]
>> 가운데도 춘천화천 양구갑 출신 허영입니다. 도로국장님들 잘 들어 주시고 유정훈 [콧방귀] 사장님께에 지리해서 한국 도로공사의 재무 구조 현황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지의하겠습니다.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도로공서의 금융 부채가 21년 내에 31조원에서 작년 41조 4,억원으로 4, 4년 만에 10조원이 넘게 늘었습니다. 2030년에는 108.8%로 8%로 부채 비율이 좀 시수을 절망이지요. 더 우려스러운 거는 상환 구조입니다. 작년에 상환은 원리금이 5조 6천억원인데 영업으로 번 현금은 1조 3천억원으로 원리금이 24%에 불과했습니다.이

[1부 01:59:44–02:00:36]
표를 보시면 그전에는 한 48% 51% 됐었어요. 급격하게 원리금 상황 구조가 악화되고 있지요. [헉 소리] 이거 다 그 결국은 채권 발량에 매우 작년에 새로 발한 채권만 7조 3,600원입억원입니다. 이게 단순한 도로공사의 방만 개형 때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구조적 문제가 있어요. 저는 현재 정책 구조가이 빛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자, 정부 정책에 따라서 통행료를 감면하죠. 명절에 면제하고 경차 장애인 할인하고 전기 수소차 할인하지요.이 공익 서비스 PSO 감면액을 보니까

[1부 02:00:32–02:01:22]
최근 5년간 2조 1830억원이에요. 근데 이거 정부가 보존하게끔 돼 있죠. 전부 또는 일부를. 근데 최근 5년간 한 푼도 정부가 보전하지 않았죠. 예. 참 이게 작년 한해 감면분 4,649억 원만 보전받아도이 빚을 덜어내는데 1년에 135억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자를이자 135억 원을 아낄 수 있어요. 이거를 정부가 하나도 보전을 안 해 주는 거지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1부 02:01:19–02:01:34]
요청을 해도 재정당국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저도 예결 위원으로서 요번에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볼테니까 이거 한번 더 적극적으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가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2:01:33–02:01:38]
>> 너무나 감사합니다.

[1부 02:01:34–02:02:23]
>> 예.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콧방귀] 두 번째 어 신규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보상비는 국고로 전전액하고 설계 공사비는 국고 40% 도공이 60%를 분담하지요. 그런데 서울세종 계양 강화 안산 인천 설계공사비의 80%에서 90%를 도공이 분담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보니까 민자로 추 추진하다 재정 사업으로 전환됐어요. 그근데 원래 비율은 40대 60입니다. 근데 왜 90%를 복이 분담하지요? 이것도 원칙대로 분담 비율을 지켜야 합니다. 그

[1부 02:02:21–02:02:37]
도로국장님 이런 거 제대로 요청을 해 본 적이 있으셔요? 네. 조치해 주세요.

[1부 02:02:35–02:03:26]
>> 작년 도로공사가 이재로 지출한 금액이 1조 2,52억 원입니다. 그런데 30년 넘은 노후 교량과 터널 보수 보강에 쓴 돈는 61억 원입니다. 30년 넘은 노후. 이거 아 국민들 안전 생명의 치명적인 내용들 아닙니까? 이자를 1조 2천억 원이나 쓰는데 611원 갖고 30년 전부 노후 시설 유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행료 감면 손실 보전을 위한 제도화 방안 꼭 마련하셔서 함께 노력을 해서 좀 보전받도록 하고 또 유지보소 안전 투자의 최소 하한선을 잡아야 합니다. 제가이

[1부 02:03:22–02:04:13]
30년 넘어 넘은 교량 터널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2036년에는 무려 3.1배나 늘어나요. 급격하게 노후와 절벽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거 61억 갖고 됩니까? 제가 보니까 전체 한 11조 7,500억 정도가 35년까지 필요한데 예산 지금 축에는 한 8조 8천억밖에 안 돼요. 나머지 2조 8,800억 이거 재원 마련 같이 해야 될 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저 이런 거에 실질적으로 신경 써야 합니다.

[1부 02:04:09–02:04:30]
그리고 시등급 받은 그 지금 이런 노후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불용액 없지요? 2월에 없지요? 다 쓰고 있는 건데 시등급받은 보습과 필요한 시설들이 35개나 미착 상태에 있어요.

[1부 02:04:28–02:04:36]
>> 그래서 시등급 판정 이후 일정 기간내 착공에 대한 내규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1부 02:04:33–02:04:37]
>> 유지보수 관리해야 합니다.

[1부 02:04:36–02:04:38]
>>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2:04:37–02:04:40]
>> 네. 그렇습니다.

[1부 02:04:38–02:05:25]
>> 네. 다음은 고속도의 통행료 관련해서 이미 건설비를 뽑은 도로들이요. 경인선은이 28 8배 2.8배 이미 그 건설비를 뽑고 2.8배를 남기고 있지요. 울산선은 2.4 5배 호남지선은 2.2배 경부서는 1.7배 700 건설 투자비는 9조 6 7천억 정도 되는데 회수액은 17초 4,200억이 넘습니다. 원금보다 7조 7,300억 정도 더 거은 사이죠. 그런데 심지어 5년 사이에 회수율이 20% 가까이

[1부 02:05:24–02:05:55]
올랐어요. 근데 통합 최산제하면서이 돈 버는 구간으로 돈을 벌어서 적자 구간을 메우고 있는 것이요. 근데 지금 이게 스마트한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이 다차로 하이패 통행 인식률이 거의 100% 아닙니까?이 이 구간별로 이런 회수율 높은 곳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등 적용해 가지고 요금제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2:05:54–02:06:20]
>> 오늘 말씀이 굉장히 새로운 어프로치인데요. 이게 저희는 통합체사가 이제 제가 대법 판례를 가지고 하는 건데 굉장히 새로운 신선한 적금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죄가 단기간 두 번 내에는 등급이 이예요.이 예쁘라고 하는 것은 아예 마비 상태, 정세 상태예요.

[1부 02:06:15–02:06:30]
>> 거기에 똑같은 녹음을 더 받고 있 AI 스파이스의 [콧방귀] 그런 행적 행정 발 거래 주시고 합니다.

[1부 02:06:27–02:06:30]
>> 네.

[1부 02:06:31–02:06:48]
>> 네. 매우 인상적인 질리였습니다. 아, 지금 위원님들의 지의가 진행 중입니다만은 오전 질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보호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1부 02:28:28–02:28:31]
아

[1부 02:34:44–02:34:47]
내가

[1부 02:36:07–02:36:10]
다음 돌아가

[1부 02:45:11–02:45:15]
여기를 꺼온 거 아니에요?

[1부 02:45:13–02:45:20]
>> 여기를 하셨어요? 아 이래 진짜

[1부 02:45:44–02:45:50]
>> 매력 맛있어 가짜더라고. 자.

[1부 02:45:58–02:46:05]
>> 아,

[1부 02:46:01–02:46:21]
>> 아, 그래서 뭐지? 뭐가요? 때문에 소리가 나을 안 해.

[1부 02:46:21–02:46:25]
>> 다 이게 다리

[1부 02:46:28–02:46:34]
>> 올라가. 아니

[1부 02:46:32–02:46:37]
>> 왜냐면 소리

[1부 02:46:34–02:46:40]
>> 나는 소리를 너를 안 했지

[1부 02:46:37–02:46:44]
>> 소리가 나가 나오는 거지

[1부 02:46:40–02:46:49]
>> 그 나는 분명히 그에 대해

[1부 02:46:44–02:46:51]
>> 갑자기 나온 거 같아서 뭐라고 하

[1부 02:46:49–02:46:56]
>> 여기 아니면 거 아니요

[1부 02:46:53–02:47:00]
>> 그니까 이거 안

[1부 02:46:57–02:47:07]
>> 아니 왜냐면 안방이 있잖아. 계속

[1부 02:47:07–02:47:12]
>> 왜요?

[1부 02:47:07–02:47:16]
>> 아직 그 안 했어요. 하셨어요? 아니에 나오면

[1부 02:47:15–02:47:17]
>> 나오면

[1부 02:47:16–02:47:19]
>> 해게 나오면

[1부 02:47:17–02:47:50]
>> 이제 사의 개념으로 얘기가 나오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자가

[1부 02:47:48–02:47:53]
>> 아는 거야가지고

[1부 02:47:50–02:48:03]
>> 한 거야 소리가 다 나가고 있어

[1부 02:48:03–02:48:09]
>> 어가

[1부 02:48:05–02:48:31]
>> 선들 소리가 더 나가고 있대요 아니 나는

[1부 02:48:31–02:48:34]
>> 넘어간다고

[1부 02:48:34–02:48:41]
>> 근데 근데 어쨌든 바로 이거

[1부 03:33:21–03:33:51]
왜 [웃음] [웃음] 좋 기다릴까요? 피 나오면 되는 잘 잡으세요. 왜

[1부 03:34:52–03:34:59]
경님이 상시 좀 상을 확정을

[1부 03:35:11–03:35:13]
>> [웃음]

[1부 03:35:19–03:35:55]
>> 저희 그래 오 시작할게요.

[1부 03:35:52–03:36:11]
>> 예. 어때는 짝공 가

[1부 03:37:52–03:37:56]
시작할까요?

[1부 03:37:53–03:37:57]
>> 예.

[1부 03:37:56–03:38:14]
>> 의석을 정돈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질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 정일령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대원님 뭐 안 합니까?

[1부 03:38:13–03:38:17]
>> 아 그래요?

[1부 03:38:14–03:38:29]
>> 예. 도욱장님 나오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예. 고기로 나오셔서 그네 하나 띄워 주세요. 그

[1부 03:38:26–03:38:40]
>> PPT 띄우면은 그 시작할게요. 이거 예 이게 한번 잘 보세요. 우리 도로서 사장님 그리고 국토부 도국장님.

[1부 03:38:39–03:38:44]
>> 네.

[1부 03:38:40–03:39:28]
>> 이게 졸름 쉼터예요. 졸름 쉼터. 이거 보면 막 졸름이 확 깰 거 같아. 세상에 이렇게 지저분한 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고속도로 예. 제가 고향에 갔다 오다가 어 지난 연휴 때 근데 요거 들어가기 전에 뭐라 쓰 있냐면은 졸름운전 목수 물건 따이빙입니다. 졸름운전의 끝은 낭떨어집니다. 그리고 졸름 쉼터가 쉬세요. 근데 졸름 쉼터가음 진짜 엉망해요. 그래도 그 우리 도로공사에서 하는 고속도로 휴에서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좀 봤어요. 했던데 그래도 좀 좋대요.

[1부 03:39:25–03:40:00]
그래 좋은데 문제가 이제 이게 민자 고속도로거든요. 민자 고속도로. 근데 대부분이 민자 고속도로의 휴계소도 그렇고 심터 저럼 심터도 너무 엉망이에요. 근데 이거 관리 주체가 누구냐? 그 제가 답답해서 여기 AI한테 물어보더니 1582504. 근데 15824는 또 고속도로 도로공사건만하고 민자 도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국민 입장에서 이용하는 국민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그 사장님 졸름 심토 한번가 보셨어요?

[1부 03:39:59–03:40:03]
>> 네. 졸름 신통

[1부 03:40:00–03:40:06]
>> 깨 깨끗하다던가요? 그 휴계소에 비해서 하셔서

[1부 03:40:04–03:40:08]
>> 휴계소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떨어

[1부 03:40:06–03:40:10]
>> 주차장도 부족하고

[1부 03:40:08–03:40:26]
>> 예 그 뭐 쉬라는데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쉬거든요. 들어가서 주무시고 잠깐 잠깐 자기도 하는데 주차장도 부자고 화장실도 엉터리고 근데 이게 민자 도로는 도로장님 어디서 해야 돼요? 국토부에서 챙겨야 돼요? 고속 도로공사에서 챙겨야 돼요?

[1부 03:40:24–03:40:30]
>> 도로공사보다는 국토부에서 챙겨야 합니다.

[1부 03:40:26–03:40:34]
>> 그렇죠? 국토부에서 졸름심터 설치 및 관리 지침을 만들었어. 아시죠?

[1부 03:40:32–03:41:20]
>> 네. 근데 그게 관리가 잘 안 돼 있는데 하여튼간에 이게 제가 이거 몇 가지 예를 들면 지리하는 것은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4분 5분이 민자 고속도로인데 민자고속도로가 관리 운영이 점검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제도 법적인 측면에서 좀 제가 짚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연휴 때 이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제가 한번 우리 도로공사 간부님들 연휴 때 좀 나와서 이렇게 조놈 쉼터 많이 막히는데 좀가 보시나 했더니 거의 안가 보시더라고. 제로야 거의 채로. 우리 사장님은 최근에 오시고 한번 가셨던데 이런 거 담당 본부장이 누구예요? 뒤에 그 저 명절 때

[1부 03:41:17–03:41:22]
이렇게 서비스 정책

[1부 03:41:20–03:41:23]
>> 안 나오셨죠? 한 번도

[1부 03:41:22–03:41:24]
>> 아닙니다. 저희들이

[1부 03:41:23–03:41:25]
>> 나왔어요.

[1부 03:41:24–03:41:26]
>> 예. 교통 본부장입니다.

[1부 03:41:25–03:41:29]
>> 아니 근데 나왔어요? 안 나.

[1부 03:41:26–03:41:32]
>> 예. 저희들이 한번 사전 점검하고 연휴 기간에도 저희

[1부 03:41:30–03:41:35]
>> 연휴에 아 출근하신 것만 저한테 주세요. 제가 제 기록에는 제로야. 알겠습니다.

[1부 03:41:34–03:41:38]
>> 그럼 주시고

[1부 03:41:35–03:41:40]
>> 여기 서비스 무슨 회사요? 한국 도로공사 서비스 사장님.

[1부 03:41:40–03:41:42]
>> 예.

[1부 03:41:40–03:41:44]
>> 거기 간부님들 서비스 잘하기 위해서 연유 때 나왔어요.

[1부 03:41:44–03:41:47]
>> 예. 나왔습니다.

[1부 03:41:44–03:41:53]
>> 그거 저기 우리 저 이승 저 누구죠? 우리 이승호 상인 감사님

[1부 03:41:49–03:41:55]
>> 요거 저 체크해 가지고 최근 5년간

[1부 03:41:53–03:42:07]
>> 도사 서비스에 그 간부님들 그 연휴 때 명절 때 그 얼마나 나왔는지 좀 만들어서 주세요. 일 잘하시니까 잘 만드실 거예요.

[1부 03:42:04–03:42:17]
>> 파여튼 그렇고요. 그 제가 이제 또 저기 양 그 봄에 갈 때 보니까이 강연 초음심터 여기도 여기도 이게 민자죠. 양 고속도로.

[1부 03:42:17–03:42:20]
>> 네.

[1부 03:42:17–03:42:31]
>> 예. 여기도 이게 아, 진짜 안 좋아요. 그다음에이 강남순환 고속도로 이거 보시면은 우리 도룩장님 혹시이 강남이 순환 고속도로 이렇게 운전하다가 서울대 입고 쫙 나가는 거 한번 해 봤어요.

[1부 03:42:31–03:42:33]
>> 네.

[1부 03:42:31–03:42:34]
>> 되게 어렵지 않아요?

[1부 03:42:33–03:42:51]
>> 네. 아 진짜 저는 나올 때나 들어갈 때나 인천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한번 서초 쪽으로 갈 때 갈 고속도를 서울시에서 만들어 놨는데 이거 서울시에서 다 한 거죠?네 네. 지자체 도로입니다.

[1부 03:42:49–03:43:36]
>> 예. 근데 이건 [콧방귀] 알 수가 말때 오세 시장한테 좀 더 따지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3 경인 고속도로 이거 이제 제가 출퇴할 때 많이 쓰는 경기도와 인천 시민들이 많이 쓰는 도로인데 1일 한 13만대 고잔 IC라는 데를 많이 이용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14km 구간에서 용을 1,35 두 번 받아요. 주민들이 시민들이 엄청 불만이 많아. 세상에 이런고고고고고고 고속도로가 있냐? 아 그런데 여기 단기 순익 보면은 2천 계속 커져. 단기 순익. 2024년 139억 2025년 264억.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앉았는데 다차로 하이패스. 주민들은 그래도

[1부 03:43:34–03:43:53]
요건 깎아 달 요금책에 문제가 있다 그러지만 우선은 다찰로 하이패스를 요구를 하는데 안 해 줘요. 뭐 얘기를 하면은 우리 국토부에서는 이게 경기도에서 만든 거니까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다찰로 하이패스가 안전해도 좋잖아요.

[1부 03:43:51–03:43:57]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얘기하면은 저기 또 우리 도로공사에서는 뭐 군자 영업소

[1부 03:43:56–03:43:59]
>> 네

[1부 03:43:57–03:44:11]
>> 그거에 뭐 영동고를 확장해서 군자 영업소가 어떻게 되면 그때 가서 14km에서 돈을 두 번씩 받는데 1,300원씩 그걸 뭐 한 번을 받고 조종하겠다. 언제 하냐? 2031년에는 안 돼요.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 5년 동안

[1부 03:44:10–03:44:13]
>> 지금 확장공사 때문에

[1부 03:44:11–03:45:00]
>> 그러니까요. 그것도 한번 차례를 주고 있어. 군자 영업설도 어떻게 해 가지고 뭘 옮겨서 하려고 그러는지. 하여튼이 민자 고속도로 도면 보시면은 전국에 걸쳐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엄청 많아 민자 고속도로가요. 근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졸름 쉼터부터 시작해 가지고 요금 체계, 관리 체계 모든게 제대로 태고 있잖아요. 뭐 엉망까지 아니지만 준 엉망 그러니까 책임 주책 없다는게 국토에서는 지자체 얘기를 많이 하고 지자체는 전문성도 부족하고 또 책임감도 부족하고 도로공사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 구간이 아닙니다. 이런 자세고 그러면은 이용하는 국민들은 그때그때마다 쫓아당해야 돼. 이건 경기도 거 이건 뭐 서울시거 이건 인천 거 이런 식으로 그거

[1부 03:44:58–03:45:03]
아니잖아요.

[1부 03:45:00–03:45:36]
>> 국민들이 볼 때는 고속도은 하나라고 한국 도로공사거든 민자든 요걸 어떻게 관리할 건지 도로공사하고 국토에서 자료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콧방귀] 들어가세요. 부장님. 그 전기차 문제인데 전기차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뭐 분량도 많고 테슬러 비와이드도이 엄청나게 수입이 되는데 수리 센터가 부족해요. 그거는 국토부 누구가 나와서 외국 그 전기차 수리센터 어떻게 확보할 건지 그다음에 교통안전 공간 예

[1부 03:45:33–03:45:40]
>> 전기차이 어떻게 점검할까?

[1부 03:45:41–03:46:23]
>> 예. 모빌리티 자동차 국장입니다. 어, 그 수입사의 그 서비스 센터가 곳곳에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는 어, 기업의 이제 기업의 정책인데요. 어, 그걸 이제 소비자들이 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 제도를 좀 정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준을 또 강화해서 이게 규제가 되면은 어 무역 어 분쟁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비지자들한테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있는 수리민 수리민 만졌다.

[1부 03:46:23–03:46:25]
>> 예.

[1부 03:46:23–03:46:27]
>> 이런

[1부 03:46:25–03:46:29]
>> 예.

[1부 03:46:27–03:46:49]
>> 예. 뭐 테슬라도 한 지금 20개소 조금 넘는 상태고.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저기 벤츠 코리아라든가 아니면 다 BMW라든가 차량 보급수하고 비슷 비교해 봤을 때 좀 비슷한 상황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BYD 같은 경우는 지금

[1부 03:46:46–03:47:25]
>> 예. 지금 B와드 같은 경우는 차량 보급스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충분한 양이 있는데 워낙 그 입고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소비자들의 지금 물만 사항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핀셋으로 저희가 좀 사후 평가 제도라든가 그러니까 저희가 그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들의 제한은 있는데 그냥 해야 된다라는 내용만 있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하면 이게 좋고 소비자들의 니즈에 따라서 그거를 이게 잘했다 못했다를 해서 조금 잘한 데들은 조금 인센티브 못한 데들은 또 규제를 할 수 있는 좀 그런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들에 대해서 필요성을고까지

[1부 03:47:23–03:47:30]
>> 예.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거 준비를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1부 03:47:28–03:47:34]
>> 바로 알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게 데이터를 주는게 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1부 03:47:32–03:47:37]
>> 예. 그러겠습니다.

[1부 03:47:34–03:47:4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용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3:47:41–03:48:05]
>> 예. 경북 고령성주 최고의 정의영 의원입니다. 사장님 그 지난해 12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부 업무 보고에서 고속도로 휴계소 관련해서 휴계소가 맛이 없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 알고 보니 몇 단계 거침해서 중간중간 임대료 수수료 떼먹는게 절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이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1부 03:48:05–03:48:09]
>> 네, 그렇습니다.

[1부 03:48:05–03:48:16]
>> 예. 그러면서 보로공사가 공공 관리 회사를 세워서 직접 관리하는 방언을 검토하라고 지했다고 합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1부 03:48:15–03:48:18]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3:48:16–03:48:24]
>> 예. 중간에 운영 업체 두 안 두고 도롱서가 이제 휴계소를 직접 관리 회사 세워서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1부 03:48:24–03:48:26]
>> 직계약. 예.

[1부 03:48:24–03:48:29]
>> 직계약에서.

[1부 03:48:26–03:48:35]
>> 그래서 현재 당연히 뭐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하셨으니까 도로공사는 공관 설립방 검토 중이기시겠죠?

[1부 03:48:34–03:49:12]
>> 네. 근데 저희가 뭐 알아보니까 공사가 휴계소 전문 공공 관리 자회사 설립을 해서 올해 1월 달에 TF를 발정하면서 발하면서 TF 운영 방안 문건을 제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이게 작년 12월에 대통령이 여기했으니까 ET TF가 1월에 발족을 하고 3월까지 조직을 설계하겠다. 4월까지 전문 기관 용력등을 거쳐서 11월 12월 경에는 자회사 운영을 개시한다는 일정표를 만들고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진행된게 없죠?

[1부 03:49:10–03:49:13]
>> 네. 지금이 예.

[1부 03:49:12–03:49:16]
>> 그죠?

[1부 03:49:13–03:49:22]
>> 제가 이제 6월에 와서 그때 이제 그 새롭게 국토와 논의가 시작되면서

[1부 03:49:19–03:49:25]
>> 그 지금 예. 앞서 보신 과거는 좀 스케줄이 달라졌습니다.

[1부 03:49:23–03:49:43]
>> 그러니까요. 근데 뭐 스케줄이 달라졌다고 사장님은 이야기를 하시지만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냥 검토 중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체적 설립방은 검토 중이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시임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다른 바뀐 로드맵에 대한 자료 제공이 없는 겁니다. 지금 보호공사에서

[1부 03:49:42–03:49:44]
>> 그

[1부 03:49:43–03:49:44]
>> 국회에서 요구하면

[1부 03:49:44–03:49:46]
>> 네네.

[1부 03:49:44–03:49:49]
>> 선장님 박히셨으면 줘야 될 거지 않습니까?

[1부 03:49:46–03:49:58]
>> 네. 1월 달에부터 뭐 TF 발족해 놓고는 사장님이 6월 달에 오셨으니까 달라졌으니까 내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1부 03:49:56–03:49:59]
>> 예. 뭐 정확한 지입니다. 네.

[1부 03:49:58–03:50:47]
>> 근데 제 이제 생각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도로공사가 검토를 아마도 추정데 해보고 나니까 이게 휴계소 운영 구조 개편에서 도로공사가 직접하면 순위익이 감 도로공사 전체에 단기 순익이 감소할 수도 있다. 그래서 휴계소 운영에 과른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 그래서 대통령은 직접 관리를 하라고 하고 내부 검토를 해 보니까 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이 있고 이래서이 와중에 사장님은 새로 취임을 했고 그래서 검토하는데 뭔가 좀 막연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이제 그 공공 관리 회사를 할지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단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거는 국민 편익을 최우선하는 여덟 개 직계약

[1부 03:50:45–03:50:55]
사업이 부분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도 그 이후에 어떤 형태로 될지는 아마 논의가 될 걸로 저희가

[1부 03:50:52–03:51:04]
>> 근데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는 뭐 여덟 개 이야기한게 아니라 전체를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휴계소 갔는데 비싸고 맛없다. 그러니까 싸게 국민한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 네. 맞습니다.

[1부 03:51:01–03:51:08]
>>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나도록 구화되는 뭐 진전이 저는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받아본 자료에 다르면.

[1부 03:51:06–03:51:21]
>> 아, 근데 이제 한꺼번에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리스크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제 올해 계약이 해지된 다섯 곳과 그다음에 신설 세계 곳에서 여덟 개를 가지고 저희가 새로운 모델을 적용을 해. 그럼 결과를 보고

[1부 03:51:18–03:51:24]
>>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하겠다는가 국토해서 올라가는 겁니까?

[1부 03:51:22–03:51:30]
>> 네. 저희는 국토부한 이제 그런 일정으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3:51:26–03:51:35]
>> 예. 간 뭔가 대통령의 이야기와 도로공사 준비 사항이 좀 업박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1부 03:51:35–03:51:38]
>> 아, 네.

[1부 03:51:35–03:51:47]
>> 근데 어떻든간에 국민들에게 편익이 느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국민들이 휴계소에서 질 좋고 맛있는 음식을 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1부 03:51:45–03:51:50]
>> 또 도로공사에도

[1부 03:51:47–03:51:55]
>> 어 재정적 부담이 없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방면에서 좀 검토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3:51:54–03:51:56]
>> 네. 알겠습니다.

[1부 03:51:55–03:52:03]
>> 우리 사장님 취임하신지 몇 달 됐는데 해보시 경령은 처음 해 보시는 거 같은데 어떠세요?

[1부 03:51:59–03:52:08]
>> 네. 워낙 뭐 저희 그 구성원들이 그 열심히 하시고 또 그 자질이 훌륭해서 제가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1부 03:52:08–03:52:10]
>> 네. 네.

[1부 03:52:08–03:52:12]
>> 저희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부 03:52:10–03:52:14]
>> 도사가 뭐 역사도 있고

[1부 03:52:12–03:52:30]
>> 또 대한민국에서 뭐 아주 손꼽히는 공기업으로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장님께서 뭐 그 해당 전문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경령은 또 처음 해 보시기 때문에

[1부 03:52:27–03:52:32]
>> 어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1부 03:52:30–03:52:46]
>>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우려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또 국민 대표에서 국토해서 지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그 우려가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도로공사 이제 부채가 크기 때문입니다.

[1부 03:52:42–03:53:30]
>> 2025년 결산을 보면 부채가 44조 5천억에 가깝습니다. 근데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을 보면 2030년에는 56조 7천억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95.6%에서 108.8%까지 8%까지 상승을 하고 운영 수지율도 하락해서 영업 안전 마진이 사실상 소멸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가 부채 절감 자구 노력으로 제시한 금액은 향후 5년간 총 3조 8천억으로 부채 증가분의 31%밖에 안 됩니다. 그니까 부채는 막 급하게 느는데 절감 자구 노력은 그거 그게 못

[1부 03:53:29–03:54:13]
미치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도로에 대한 전문성보다 경령에 대한 전문성이 더 요구되지 않는가? 지금이 시점에 도로공사에 그런 생각이 들니다. 사장님 어떻게 이대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네 네. 그 지금 이제 부채 증가부은 지금 이제 우리 고속도로가 30년 넘어가는 그니까 재건축에 도래한 그런 이제 구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유지보수비가 급증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이거는 그 경영의 이슈라기보다는 정책의 이슈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어 이런 그 재건축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 좀 케펙 숫자기 때문에 그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동시에 말씀하신

[1부 03:54:11–03:54:16]
대로 경영 효율화에 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부 03:54:14–03:54:19]
>> 그러니까 경영 효율화를 목표로 세우고 있는 그 자체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1부 03:54:18–03:54:20]
>> 네. 네.

[1부 03:54:19–03:54:24]
>> 국비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장님께서 노력을 그냥 하셔야 되고

[1부 03:54:23–03:54:26]
>> 네.

[1부 03:54:24–03:54:28]
>> 그거 안 되면 인기 채우지 않겠다. 그런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1부 03:54:27–03:54:30]
>> 알겠습니다.

[1부 03:54:28–03:54:33]
>> 그래야지 뭐 국민들한테 또 도로공사 직원들한테 사장님으로서 리더십을 보여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3:54:33–03:54:36]
>> 네.

[1부 03:54:33–03:54:41]
>> 우리 도로국장님

[1부 03:54:36–03:54:55]
>> 도로사 부채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저희도 크게 느끼고 있는데 어 재정당국과 협의를 아직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욱 노력해 가지고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1부 03:54:56–03:55:12]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철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 광주 서구 조인체 의원입니다. PPT 하나 보시죠.

[1부 03:55:14–03:55:17]
>> 마이크도 안 되었어.

[1부 03:55:18–03:55:19]
>> 도로공사 사장님.

[1부 03:55:19–03:55:22]
>> 네.

[1부 03:55:19–03:55:25]
>> 이거 PPT 뭔지 아십니까?

[1부 03:55:22–03:55:26]
>> 네. 이번 연휴 때 기사로 갔습니다.

[1부 03:55:25–03:55:37]
>> 예. 요게 지금 지난 추석 때 고속도로 휴교에서의 남자 화장실 앞에 붙어 있던 안내문입니다.

[1부 03:55:35–03:55:41]
>> 이게 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1부 03:55:37–03:55:45]
>> 그 피크 때 여성분들을 위한 화장실 규모가 좀 작았습니다. 그니까

[1부 03:55:42–03:56:00]
>> 피크 때나 그러니까 명절 때나 휴가철 이런 때에는 어떤 평상시 화장실보다도 훨씬 더 큰 시설들이 필요하겠죠. 그거를 크게 지어놓고 평상시 운영할 수는 없고

[1부 03:55:57–03:56:04]
>> 그러면 이거를 임시 화장실이라도 추가로 설치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부 03:56:03–03:56:07]
>> 맞습니다. 맞습니다.

[1부 03:56:04–03:56:51]
>> 근데 그게 지금 최근 3년 동안 이렇게 좀 예산을 봤더니 계속 줄어요. 줄다가 심지어는 3년 동안 63%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요술인지 모르겠는데 26년 이번 여름 휴가철 대비 임시 화장실 예사는 영원이었어요. 그런데 539한을 설치를 했다고 해요. 무슨 요수를 부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서 임시 변통을 했거나 아니면 입점 업체를 압박하거나 해서 어떻게 하지 않았다면 거의 뭐 그때그때 사용에 맞춰서 예산을 써 전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1부 03:56:50–03:56:55]
했겠죠.

[1부 03:56:51–03:56:57]
>> 굉장히 주목 구구식이라는 겁니다.

[1부 03:56:55–03:57:11]
>> 네. 하나만 답변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이제 항상 수에 맞춰서 하는데 그동안 워낙 부족했기 때문에 여성 정교 장실을 많이 늘렸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임시 휴계소의 이제 규모는 조금 작아진 이제 그런

[1부 03:57:10–03:57:12]
>> 거 달라 보이고요.

[1부 03:57:11–03:57:15]
>> 네. 네.

[1부 03:57:12–03:57:24]
>> 평상시에 기준 바꾸는 거는 기준에 맞춰서 바꾸는 거는 바꾸는 거고 이거는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화장실 수를

[1부 03:57:22–03:57:27]
>> 대폭 확충해야 되는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1부 03:57:25–03:57:41]
>> 휴과철이나 명절에 대비해서는 그때 제대로 확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거죠. 여성화장실이 부족한 거는 그다음 문제고 전체적으로 다 부족해졌던 거죠.

[1부 03:57:38–03:57:47]
>> 근데 그 예산을 줄여 버려고 없이 없는 경우도 생겼다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1부 03:57:46–03:57:52]
>> 예. 저희가 이제 수요 예측을 하는데 조금 그게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부 03:57:49–03:57:55]
>> 수요 예측뿐만 그런 걸 지적하려고 하는데

[1부 03:57:53–03:58:04]
>> 평상시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화장실 남녀 화장실 비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준에

[1부 03:57:59–03:58:06]
>> 지금 그 기준은 이제 1대 1.5로 돼 있습니다.

[1부 03:58:04–03:58:13]
>> 1대 1.5죠. 그거에 맞춰져 있는 것이 몇 곳이나 됩니까? 네. 어,

[1부 03:58:11–03:58:17]
>> 저희가 파악해 법원은

[1부 03:58:13–03:58:17]
>> 63%가 그걸 못 맞추고 있어요.

[1부 03:58:17–03:58:20]
>> 네.

[1부 03:58:17–03:58:47]
>> 심지어는 1대 1도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금강, 행담, 대천 수십년 그대로 있습니다. 과거처럼. 그래서 저희가 한번 물어봤어요. 실태 조사나 이런 걸 좀 해 봤냐?라고 라고 했더니 한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이용객을 계축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답을 저희한테 보내왔어요. 얼마나 엉터립니까?

[1부 03:58:47–03:58:49]
>> 네.

[1부 03:58:47–03:58:55]
>>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1대 1.5로 맞추려고 하면 조사를 해서

[1부 03:58:55–03:58:57]
>> 네.

[1부 03:58:55–03:59:08]
>> 그게 필요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미 충분해서. 그렇 그렇지 않은 곳은 선별을 해서 빨리빨리 고쳐야 되는데

[1부 03:59:05–03:59:21]
>> 그런 계획뿐만 아니고 조사한 것도 없어요. 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제가 와서 아직 못했기 때문에 원시 지역에 따라서 저희가 전수를 해서 어 보안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3:59:19–03:59:23]
>> 이것도 똑같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좀 봤어요.

[1부 03:59:22–03:59:26]
>> 네.

[1부 03:59:23–03:59:40]
>> 계속 한 뭐 10억 원 내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없기도 해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그런 수요가 없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1부 03:59:38–04:00:08]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리됐다는 거는 아무 생각이 없이 도로공사 전체적으로 보면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기관으로 저희는 보입니다.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장단기 계획을 콩 촘촘하게 짜서 쭉 해선해 나가야지 않겠습니까?

[1부 04:00:07–04:00:11]
>> 맞습니다.

[1부 04:00:08–04:00:13]
>> 이번 급감까지 어떻게 할지

[1부 04:00:11–04:00:14]
>> 다시 한번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1부 04:00:13–04:00:17]
>>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4:00:14–04:00:33]
>> 네. 그 입장료 아니 저 고속도로 수수료 관련해서는 어제 국토부 국가 업무 보고 있어도 그렇고 오늘 업무 보고에서도 보니까 33%쯤 되는 거를 8, 9% 내로 지금 다 낮추겠다.

[1부 04:00:32–04:00:35]
>> 네.

[1부 04:00:33–04:00:51]
>> 어떻게 해서 낮추는 건가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33%는 관리가의 포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순수 임대료는 이제 뭐 14, 15 정도인데 이거를 어 약간 반값 정도로 해서 8, 9 정도 줄이고요. 그다음에

[1부 04:00:49–04:00:54]
>> 어떻게 줄일 수가 있습니까?

[1부 04:00:51–04:01:01]
>> 그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단계 구조로 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두 번 이렇게 부담하는 꼴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직접

[1부 04:00:59–04:01:02]
>> 누가 통행료 비슷하게 받는 건가요?

[1부 04:01:01–04:01:04]
>> 뭐 지금 운영

[1부 04:01:02–04:01:19]
>> 업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저희는 운영업체한테 임대료를 받고요. 또 운영업체는 자기들이 또 이제 임대료를 어 책정하면서 2단계로 이제 민대료를 받아가기 때문에 정말 그 입정 업체들은 부담이 큰데

[1부 04:01:17–04:01:25]
>> 앞으로는 직접 계약하시겠다는 거예. 그 중간에 이제 수수료를 맞지를 없애는 네. 그런 구조.

[1부 04:01:22–04:01:28]
>> 그니까 지경하는 휴교세는 도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휴계선는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1부 04:01:28–04:01:31]
>> 네. 그렇습니다.

[1부 04:01:28–04:01:39]
>> 민자 민자로대 운영되는 휴계선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이제 민자라고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휴교사를 건설한 다음에

[1부 04:01:38–04:02:12]
>> 그 민간한테 이제 임대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민간에서 그 휴계소 건설까지 이제 한 휴계소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점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임대 주는 거를 직계약으로 바꾸는 거를 이제 확대해 나가고요. 아마도 그 이제 나중에 궁극적으로 가면은 그런 이제 그 민간에서도 저희가 일단 경쟁이 생기면은 민간에서도 민간이 운영하더라도 시장 그 원리에 의해서 조금 수술 낮추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1부 04:02:09–04:02:21]
>> 그건 그렇습니다. 네. 당장에 자되고 화내야 되는 거

[1부 04:02:17–04:02:41]
>>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점점 직계를 확대하겠지만 이제 그 중간에라도 저희가 또 휴수를 평가하게 됐습니다. 근데 평가할 때 그런 어떤 그 알뜰 메뉴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입점 업체들 도움이 되는 이런 거를 하는 휴계수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어 평가를 좋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부 04:02:39–04:02:45]
>> 네.

[1부 04:02:41–04:02:5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 아 황훈화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02:49–04:02:52]
>> 네. 유정훈 사장님

[1부 04:02:51–04:02:55]
>> 네네

[1부 04:02:52–04:03:01]
>> 반갑습니다. 그 기후 운난화의 뭐 심각성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바죠.네

[1부 04:03:00–04:03:03]
>> 그렇습니다.

[1부 04:03:01–04:03:08]
>> 탄소 중립에에 우리 도공도 적극 나서야 하는 거죠.

[1부 04:03:05–04:03:11]
>> 네네. 예. 스코프 3 개념은 아시나요?

[1부 04:03:09–04:03:12]
>> 네. 스코 원투쓰 있습니다. 네.

[1부 04:03:11–04:03:14]
>> 예. 들어보셨나요?

[1부 04:03:12–04:03:15]
>> 네.

[1부 04:03:14–04:03:22]
>> 이제 도로공사가 그 매년 보면 이제 아스콘 사용량이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1부 04:03:21–04:03:25]
>> 예.

[1부 04:03:22–04:03:59]
>> 어, 그 2023년 대비 2025년에 48%나 증가했는데 어, 이렇게 이제 아스콘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이게 이제 스코이죠. 예. 에 그니까 그 아스콘은 이제 자재인데이 자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이걸 스코브 3라 문제는 이제 우리 도로공사에서요 스코브 3 관리를 하고 있느냐 요것이 이제 질의 핵심입니다. 네.

[1부 04:03:55–04:04:35]
>> 해외에서는 이제 스웨덴, 네덜란드 등 이제 발주 기관이 도로의 발주, 도로공사의 발주 기관에서 어 탄소 배출, 자재의 탄소 배출, 자재의 탄소 배출, 자재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을 발주와 평가의 반영을 이미 하고 있다. 자재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이게 스코 3란 말이죠. 이제 도로공사는 아직 그 그런 기후로부터 뭐 그런 지침을 받은 바가 없다. 아, 그래서 어, 아직 그 이걸 스톱 관리를 안 하고 있죠.

[1부 04:04:34–04:04:36]
>> 네.

[1부 04:04:35–04:04:55]
>> 예. 어, 그렇지만 우리 도공처럼이 아스코를 많이 쓰는 이런 데서는 그 이걸 먼저 한번 실증해 볼 필요가 있다. 시증 즉 어 이제 적용이 가능한 구간

[1부 04:04:54–04:05:01]
>> 선정을 잘해서

[1부 04:04:55–04:05:29]
>> 어 그래서 기존의 아스팔트 와이 저탄소 아스팔트를 이제 똑같이 한번 적용해 봐 가지고 어 그래서이 품질 내구성 경제성도 판단해 봐야 되잖아요. 예. 내구성, 안전성, 경제성 등을 비교 분석해서 그래서 이것이이 선재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스코스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면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4:05:27–04:05:40]
>> 네. 어 굉장히 좋 예 굉장히 좋은 제한이시고요. 근데 이제 그 포장은 이게 또 내구성 또 유지보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보장사에 조금 이제 실증을 좀 해놓는

[1부 04:05:38–04:05:51]
>> 단계만 실증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내구성, 경제성 무엇보다도 안전해야 되잖아요. 오래 가야 되고 내구성도 있어야 되고 경제성 너무 비싸면 안 되잖아요. 그 그런 거 다

[1부 04:05:50–04:05:53]
>>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1부 04:05:51–04:06:01]
>> 이게 실증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실정을 해 봐서 이게 쓸 만하다 하면은 쭉 스코프리 관리해야죠. 그렇게 해 주시고

[1부 04:06:00–04:06:04]
>> 네.

[1부 04:06:01–04:06:09]
>> 그다음에 그 고속도로 휴계소에

[1부 04:06:05–04:06:47]
>> 네. 이제 멀티전기 한 대도 없는 휴계소가 44곳이나 된다. 구형 전기차는 멀티충전기로만 충전할 수 있는데 그런데 멀티전기가 한 대도 없는데 충전소가 뭐 당직 영선 함양 울선선 경우에 같은 방향에 있는 휴계수에 멀치육이 한 대도 없다. 그다음에 있긴 있는데에 이게 충전할 수 있는 휴계소 그다음 다음 충전할 휴계소가 거리가 너무 멀어 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멀티충전기 이용할 수가 없는 이런데도 너무 많다.

[1부 04:06:44–04:07:04]
>> 어 그래서 멀티충전기를 구형 전기차 이용자들이 그 충전의 불편을 해수할 수 있듯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 오른 지적이시고 저희가 그래서 금년 말까지 저희가 총전 공백 해소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1부 04:07:02–04:07:10]
>> 네. 그럼 이게 됐고요. 모빌리티 님 어서 좀 나와 보세요. 어 잠깐 멈춰 주세요. 시계.네

[1부 04:07:14–04:07:31]
>> 제가 시간이 없서 좀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어 자동차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근데 정비가 따라가고 있느냐?이 이 문제입니다. 정비. 예. 정비는 못 따라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젠데.

[1부 04:07:29–04:08:11]
>> 그러니까 전기차는 이제 고전압 배터리가 돌아가고 자율군행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차에는 카메라, 레이더, 각종 센서 뭐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는 작은 오차가 있어도 운전자가 바로 잡을 수 있는데이 자율 주행차는 센서가 조금만 잘못되면 이게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이 지금 현재 자동차 정비 업체 현황이 정비인력 가운데 이러한 고전압 배터리 자율주행 센서 소프트웨어 정비를 받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이 국토부가 현황 관리가 되고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1부 04:08:07–04:08:25]
>> 어 또 미래차를 고치려면이 정비사는 M RMI라고 하는 정비 정보 아시죠? 정비 정보. 예. RMI라고 하는 정비 수류 정보를 봐야 되는데

[1부 04:08:22–04:08:31]
>> 그이 일반 정비 업체가이 정보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면

[1부 04:08:27–04:08:36]
>> 결국은 이제 직경 제작사의 직경 서비스 센터만을 살아남게 되고

[1부 04:08:34–04:08:39]
>> 어 이제 국민들은

[1부 04:08:36–04:08:43]
>> 뭐 이게 제대로 정비 제대로 정비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1부 04:08:41–04:09:30]
>> 예. 그래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이 말씀드리는 건데 어 과거에는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 따면 엔진 오일 갈고 내연 기관 수리하면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전기, 전자, 배터리, 센서,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을 다 배워야이 정비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 기존의 정비사들에게 알아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부가 기존 정비사들을 미래 자동차 정비사로 전환시키는 교육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 전국의 미래차 정비 이런 교육 기관이 몇 개나 있는지 연감 몇 명을 교육할 수 있는지 앞으로 어 필요한 미래차 정비 인력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다음에 그 정비 정보 아까 얘기한

[1부 04:09:28–04:10:03]
RMI 그 개방과 교육을 어느 기관에 책임질 것인지 이런 계획을 정부가 세우고 있느냐 국민에게 전기차를 사라고 할 순 있지만 고장났을 때는 그건 뭐 우리는 모르겠다. 정비를 의서 받으라고 뭐 이게 알려 수가 없는 뭐 이런 상황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동차 보급 속도만큼 정비 인프라와 정비인력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데에 이에 대해서 좀 그 국부가 현황 관리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

[1부 04:10:01–04:10:25]
>> 예.에 에 오르신 지적입니다. 저희들 미래차 정비 인력 양성을 위해서 좀 더 체기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정비를 포함해서 어 인력 양성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제대로 준비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4:10:22–04:10:31]
>> 예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존경하는 장경태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좀 지적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1부 04:10:31–04:10:32]
>> 자료 요구

[1부 04:10:31–04:10:34]
>> 오전에 못 해서요.

[1부 04:10:32–04:10:38]
>> 네. 오전대로 하겠습니다.

[1부 04:10:34–04:11:14]
>> 아 그 TS 교통안전 공단에서 기계시 주차장 미수건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심지어 여의하를 막론하고 여의할 것 없이 3년 연속으로 했던 점에 대해서 제가 지의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에 대해서 국정감사법과 국회 증관법에 의해서 허위자리 제출은 매우 엄중한이 범죄임을 어 지적해 주시고 오늘 오후 2시까지 준다고 하던 해서 제가 좀 인내하고 참았는데 안 주었기 때문에 아직까지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좀 TS에 엄중하게 경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4:11:11–04:11:27]
>> 예. 그 장경태 의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정확하게 다음 보충질의 전까지 보충 시간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 어이 자료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 상의 위에서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11:26–04:11:29]
>> 예. 지해주시 바라

[1부 04:11:27–04:11:31]
>>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11:29–04:12:17]
>> 네. 지리하겠습니다. TS 사장님 지금이 저희한테 제출하신 서류예요. 지금 미거이 보니까 10년 이상이 설치 현황에서 기계식 주차장이 10년 이상 23,865기라고 하셔서 아마도 최근 5년 내에 미미검수율 제출 보고서에 23,865개를 적어서 주신 거 같아요. 근데 미수검이 2,300개고 3,400개인데 지금 미수검률을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지 검사 실시를 예를 들면 22년도 보겠습니다. 검사 실시를 2,2 아 5,228개 했는데 어떻게 미수 미수금률을 3,300개 했는데 미수업률이 14.4% 나오죠. 그리고 검사 대상이 지금 23,000개였어요. 매년 평균 5,000개씩 검사 실시 대상이 발생한다고 봤을 때 그럼 미수검은

[1부 04:12:15–04:13:02]
다시 검사 대상을 포함해서 그럼 23년도 22,000이면 미수검제 개수가 3,300개 포함해서 25, 플러스 최소 5,000개는 해야 검사 대상이 3만 개 정도 돼야지 제대로 된 산식 아닙니까? 자료를 있다 이루어 줘 가지고 어떻게 지금 질의를 하라고 하는 건지 분명히 다시 한번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리고 심지어이 미수검률에 대해서 존경하는 안태준원님 24년 국정감사 때도 미 검수율이 15%다. 또 25년에 존경하는이 권영진 의원께서도 미 검수율이 14.9%라고 9%라고 보도 자료까지 배포한 바 있습니다. 아예 허위 허위 자료를 3년 연속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주신 거예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막론하고 변영조원님이 당시에 여당이었던 거

[1부 04:13:00–04:13:11]
같은데. 아, 이때 야당이야 되네요.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제출 안 하시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1부 04:13:09–04:13:16]
>> 제가 한번 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만 제가 보기에는

[1부 04:13:13–04:13:19]
>> 전체 기계처 그 전기 검사 같은 경우에 한 3만6,대가 되는 게

[1부 04:13:18–04:13:26]
>> 그니까 검사 대상하고 아예 숫자가 아예 하나도 안 맞아요. 검사 연장한 개수도 안 주시고 검사

[1부 04:13:23–04:13:33]
>> 운행 중지된 것 수량도 제대로 안 맞고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한 수는 줄 알지 않습 그 한번 대상을 조금 달리십시오.가 있었을 것 같긴

[1부 04:13:32–04:13:34]
>> 하나도 안 맞습니다. 앞뒤가

[1부 04:13:33–04:13:36]
>> 알겠습니다.

[1부 04:13:34–04:13:37]
>> 예. 도로공사 사장님.

[1부 04:13:36–04:13:40]
>> 네.

[1부 04:13:37–04:13:47]
>> 그 우리 존경하는 정희영원께서 덕담을 하셨는데 전 덕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빠르게 제가 지적하고 갈테니까 말씀

[1부 04:13:45–04:13:49]
>> 부탁드립니다.

[1부 04:13:47–04:13:57]
>> 어 대통령께서 작년에 정무 정보 업무보고에서이 휴계소 지경 문제를 언급하시고 나서

[1부 04:13:56–04:14:11]
>> 지금 [콧방귀] 민간 운영 업체에서 많은 수익을 가져간다라는게 지적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 관리해사금이 설립할 것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회사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결정은 안 하고요.

[1부 04:14:09–04:14:34]
>> 그니까 1년이 넘도록 결정이 안 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빠른 좀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험실 CC 지역 휴계소 지금 검토하고 계신 거 같은데 그 여덟곳 휴계소에 대한 유형과 매출 기준 소위 사전 규격 공개된 내용도 보면 2년 연속 30억 이상을 의미합니다. 맞습니까? 지금 그건 뭐 최종 확장 안을

[1부 04:14:32–04:15:19]
>> 현재 사전 공개된 발언은 그렇고요. 그러면 현재 소공인 보호법에 의해서이 상식 근로자 5인미만 매출액 15억 이하를 소상공인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럼 소상공인은 들어오지 말라는 얘긴가요? 소상공인을 제외하고 지금 청년 15문용 매장 둔다고 하시는데 사전 규격 공개에만 따르면 소상공이 못 들어오고요. 청년들도 당연히 못 들어옵니다. 지금이 공주와 가평육에서 보면 지금 풀몬하고 SPC가 공주 반방 뭐 잣 맞고 있는데 다 지금 빠리바게트고 이런 실제 운영 매장은 대기업이에요. 이래 놓고 무슨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가격 경쟁력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혜택으로 가격

[1부 04:15:17–04:15:42]
혜택도 지금 통신사 연계 할인 멤버십, 모바일 상품권 아주 기업 친화적인 대기업 친화적인 정책들만 고민하고 계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네 네. 사실 의원님 말씀에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여덟 개의 사업을 할 때 일단 저희의 첫 번째 가장 목표가 국민들의 편익 그 고객들이 만족하고 선택을 다행하기 위해서

[1부 04:15:40–04:16:26]
>>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신 다 동의하고 계신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 그래서 지금 여덟 개 사업에서는 일단은 그니까 고익 어떻게 할 건가의 문제고요. 지금 말씀하 소상공이 문제는 저희가 여덟 개 그치는게 아니라 확대하는 과정에서 그 소상 내용을 좀 정리하셔서 저희 다시 보해 주시면 저희가 부충 다시 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말 통행료입니다. 지금 지역 관광 활성화자고 하고 계시고 문체부에서는 지역 관광 활성화 하는데 도로공사는 물론이 평일 출퇴근 시간에 대한이 감면 혜택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비용 보존 등을 위해서 교차 뭐 순환 교차 순환 등을 위해서 근데 어찌 주말 통행료 활증을 해 버리면 그럼 지역 관광 활성화

[1부 04:16:24–04:16:57]
조일제에서 지금 뭐 지방을 가라는 겁니까? 말을 하는 겁니까? 그니까 이게 정부 정책이라는 거 결국 문채부에서는 지역 관광 활성화자고 하고 도로공사에선 할증 받아 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할증 효과도 없어요. 일용 소용차 일종 지금 소용차 보면 실제 주말이라고 해서 활증됐다고 해서 주말 대비 교통량이 감소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이 뭐 관계부처 협동 합동해 있든 제가 국토부 장관께도 권의를 드리겠지만 같이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1부 04:16:54–04:17:11]
>> 네. 김포 파주 구속도로입니다. 지금 아 이것도 좀 총체적 난국인데 가설 계단 설치 28억 9,600만 원 삭제했어야 되는데 15억 7,400만 원 지급한 부분 김포파지 고속도로 문제 알고 계십니까?네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4:17:08–04:17:56]
>>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가격도 지금이 미터당 그 제곱미터당 7,180원에 보통이 실제 가격, 거래 가격이 이렇게 형성되 있는데 이걸 14, 원에 거의 두 배 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다른 곳 다른 건설 사업장의 9,900원보다 1.4배 최소한이 기존 거래 실제 가격에 두 배의 가량을 책정한 겁니다. 그럼 이거 사실상 이거 베임 아닙니까? 가격을 그니까 이렇게 거래이 가격 거래 단가를 높여서 한다든지 거의 두 배 가까이 물량도 부풀렸고요. 409에서선 빼야 할 0.5% 0.5m 빼지도 않고 509에서 오히려 0.75m를 추가했습니다. 이거는 물량은 부풀리고 수이 길이도 부풀리고 가격도 부풀리고 이래 가지고

[1부 04:17:53–04:18:02]
지금 두 명 견책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완전 무조건 배임이죠. 이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1부 04:18:00–04:18:04]
>> 그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관련 담당자를 이제 징겨주네

[1부 04:18:03–04:18:51]
>> 제가 이거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이것 어떻게 조치할 건지. 그리고 남용인 IC 문제입니다. 철고소송 들어가서 폐소했잖아요. 그 민간 사유지에다가 철심 앵커를 32개 판결엔 32개였고 도로공세에서는 뭐 28개라고 지금 주장하고 계신데 28개 기준으로만 해도 28개 앵커 설치 비용 1억 5,7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그러 28개를 다 뽑아낼 것인지 그러면 용인 남용인 I씨에서 지금 도로 통행량이 분명히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이 안전 조치는 제대로 돼 있는 그니까 이미 가처분해서 인형되지 않고 가처분해서 이용이 안 될 거라고 문화속에서도 당연히 개한 돼야 될 그리고이 국민 사유지를 건드리지 않고도 애텔를 심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고한 응원이

[1부 04:18:49–04:19:03]
세 가지 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대해서 소송에 대표하셨는지 그리고 소송 판결 이후에 안전성검 하셨는지 안전성검토 내용과 계획 있다면 해주에 대해서네

[1부 04:19:02–04:19:27]
>> 알겠습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존경하는 강득 의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 지의하시는 거를 들었는데요. 저는 어 나름 제 인식의 새로움 새로 새로운 얻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조사랑 교통공당 대표님 좀 그런 부분이 있었죠?

[1부 04:19:26–04:19:29]
>> 네.

[1부 04:19:27–04:20:15]
>> 예. 첫 번째 제가 우리 그 신성범 위원님이 제기하신 표집판 문제. 그러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기존의 상식과 관념 입장에서 보면 아 현재 표지판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신성범 위원님 말씀하시면서 아 다들 내비에 의존하지. 어쩌다 한번 표한 보지 그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신성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신선하기도 하지만 정책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한번 어 이걸 어 한번 고민해 보자. 예. 이미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두 번째 이건 좀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연염태 위원님이랑 몇 분 위원님들이 고속도로 휴계소식 문제 식단 포함해서 얘기했는데이 부분도 아마 우리 대표님이나 저는 뭐 이번에 그 국토에

[1부 04:20:13–04:20:18]
처음 들어왔지만 이게 한 7, 8년 10년 전부터 계속 얘기됐던 거 아닌가요?

[1부 04:20:17–04:20:20]
>> 맞습니다.

[1부 04:20:18–04:21:00]
>>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이 수수료 문제 예. 수술료 문제 이거 좀 어 구체적으로 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는 어떻게 보면 위탁 수수료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다음에 그 그런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관리에 대한 부분은 그다음의 문제고 그런 다음에 예를 들면 좀 더 양질의 식단, 좀 더 예를 들면 평가, 좀 더 차별화 이런 쪽의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거냐. 예. 그 그런 본질적인 고민을 한 다음에 그 본질적 고민 속에서 그다음에 그러면 관리 책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다음의 문제인 거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1부 04:20:59–04:21:03]
>> 네, 동의합니다.

[1부 04:21:00–04:21:20]
>> 세 번째 약간 좀 이것도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전 앞으로 우리 도로공사가 10년 20년 후 생각하면 점점 물량은 줄어들 수가 있고요. 예. 그러면 도로공사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공세 안에 안에 보니까 연구원이 있더라고요.

[1부 04:21:20–04:21:24]
>> 네.

[1부 04:21:20–04:21:38]
>> 근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어 비행기 사고가 있어 그러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제 관점으로는 하나는 공항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비행기 결함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예를 들면 승무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1부 04:21:36–04:22:13]
>> 예를 들면 전 도로에서 교통 사고가 나왔어. 그 교통사고도 세 가지 도로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차량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운전하시는 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관점을 종합적으로 바라본 다음에 아 우리가 어떻게 사고에 대비해야 된다 이것도 종합적으로 단순하게 도로만 도로라는 관점에서만 쳐다보지 말고 종합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임에서 오늘 한국 교통공안전 공단이나 같이이 우리가 국감을 받는데 교통 안정 공단에 보면

[1부 04:22:10–04:22:31]
>> 이런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래 모빌리티 사업 활성화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또 어 모빌리티 안정 관리 체계 확립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도로공사랑 분리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결돼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1부 04:22:29–04:22:48]
>> 또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려운전자 비율이 높고 사고가자 잦은 속임모 지역을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그리고 어 보위험 운수사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이 두 기간의 불간이고 통합이잖아요.

[1부 04:22:47–04:22:51]
>> 그런 거 아닌가요?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4:22:48–04:23:11]
>> 그런 관점에서 저는 우리 그 두 기관이 공동 프로젝트 있잖아요. 공동 프로젝트. 그런 걸 통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도로의 미래라든지 큰 트랙 또 앞으로 모빌리티가 일상화 되는 사회가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 이거 중요한 거 아닌가요?

[1부 04:23:08–04:23:35]
>> 네. 운님하신 대로 저희가 하드웨어 뭐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결합해서 따로 뭐 하이브리드 그런 적금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차액 이용 방식에든 그 산업 발전도 있고 특히 최근에는 화물차의 사고가 고속도로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특수성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기간에 코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원님 지적이 정말 공감하고요.

[1부 04:23:34–04:23:39]
>> 하신 것처럼 좀 같은 프로젝트

[1부 04:23:35–04:24:08]
>> 예. 두 기간이 공동프젝 아니면 예를 들면 좀 더 다른 국책 기관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철도 관련된 연구연구 기한이라든지 교통과 관련된 연구 기관들이 모여서 공동 프로젝 사업을 해마다 한 한건 그걸 통해서 어 예를 들면 어 종합적인 교통 사고에 대한 분석 예방 그리고 사고 났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예를 들면 데이터도 공유하고 이런게 훨씬 더 예를 들면 진일보 보 한 거 아닌가요?

[1부 04:24:06–04:24:14]
>> 아데 너무 멋진 제한이시고요. 제가 최상의 콜라보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1부 04:24:10–04:24:20]
>> 예. 그리고 두 번째 저는 그 남북 도로 관련해서 용역 지금 시작했나요?

[1부 04:24:18–04:24:28]
>> 아 저희가 용역을 따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상적으로 저희가 그 도로 북한도에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적인

[1부 04:24:26–04:24:48]
>> 예.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이 부분에 대한 뭐 찬반 입장이 예를 보수적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분이랑 상대적으로 진보적 관점에서 바라보 보는 분들이랑 입장이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저는 어떤 기관이든지 항상 현재에 대한 대현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부 04:24:46–04:25:07]
>> 그 예를 들면 남북간의 예를 들리면 어 앞으로의 상황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죠. 더 냉정 국면이 갈 수도 있고 더 평화 국면이 될 수도 있지만 평화 국면에 대비해서 냉정 국면에 대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4:25:06–04:25:08]
>> 네.

[1부 04:25:07–04:25:09]
>> 그런 거 아닌가요?

[1부 04:25:08–04:25:28]
>>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어 저는 이런 부분도이 상상의 날날 좀 날개를 펴서 우리가 코이카랑 연계된 사업들을 예를 들면 수장 공사도 하고 여러 기관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도로 관련해서 혹시 수장 우리 코이카랑 연계된 사업을 하는게 있나요?

[1부 04:25:27–04:25:30]
>> 예를 들면

[1부 04:25:28–04:25:37]
>> 교통 같은 경우는 지금 코이카랑 해 가지고 그 몽골의 안전 검사는 진출 기업들 지원하는 것

[1부 04:25:35–04:26:13]
>>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우리 두 기관 대표님들이 발상의 전환 그리고 좀 미래에 대한 고민 그리고 좀 융합적 어 정책에 대한 고민 이런 걸 통해서 콜라보를 통해서 좀 더 큰 비전 그 비전이 결국 마지막은 국민들이잖아요. 그런 그런 정책적 고민들을 해 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이 말씀 드리면 또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 8계 휴계소를 먼저 시범 사업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공고도 안 됐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 두 기간 대통령이

[1부 04:26:15–04:26:20]
>>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1부 04:26:18–04:26:26]
>> 네.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존교하는 강대식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26:23–04:26:46]
>> 예.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고속도로상의 낙카물에 대해서 주고자삽니다. 어 뭐 본인만 생각하시는게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갑자기 고속도로 100km 이상을 주행하는다고 봤을 때

[1부 04:26:43–04:26:55]
>> 낙화물이 있으면 그 지뢰와 같은 그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이 [목을 가다듬음] 사고에 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방하고

[1부 04:26:54–04:26:57]
>> 네

[1부 04:26:55–04:27:02]
>> 그다음에 원인 차량 추적이 가장 중요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네

[1부 04:27:01–04:27:07]
>> 맞습니다. 그

[1부 04:27:02–04:27:15]
>>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이 낙카물 사고 원인 차량을 거의 발견하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부 04:27:14–04:27:18]
>> 예. 현재까지 그러고 있죠.

[1부 04:27:15–04:28:00]
>> 예. 최근 5년간 사고는 약한 200만 원 건 정도가 일어났는데 다섯 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도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이렇게 사거별로이 언수별로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약 한 200만 건이 이 발생을 했는데 그중 원인 차량 확인은 단 10세건뿐입니다. 사실상 약 한 95%는

[1부 04:28:01–04:28:07]
누가 떨 떨렸는지 모른다 이겁니다. 맞죠?

[1부 04:28:05–04:28:29]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하한 것은 지난해에 30시 건 올래 8월까지 약 18건 최근 50건 중에 원인차랑 한 대도 지금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1부 04:28:27–04:28:35]
>> 네. 그 예. 올해는 18건 중에 지금 단락 네건만 확인했습니다.네

[1부 04:28:32–04:28:48]
>> 건 자료 제출을 했는 거 보니까 원래 8월까지 18건하고 작년 30세건 쉬인 한 건 중에 원인차는 한 대도 발견 못 했답니다. 9월에 한 네권에서 약간 내

[1부 04:28:45–04:28:56]
>> 9월에 아 그러니까 8월까지 8월까지 기준 했었을 때까지이

[1부 04:28:51–04:29:08]
>> 정도는이 정도면은 단순히 뭐 낙한물의 특성상 추추 추정하기가 어렵다. 추적하기가 어렵다. 어떤 경우에도이 [콧방귀] 이런 설명으로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다.

[1부 04:29:07–04:29:10]
>> 아닙니다.

[1부 04:29:08–04:29:13]
>> 매우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1부 04:29:11–04:29:31]
>> 네. 네. 그렇습니다. 약 한 [목을 가다듬음] 108억 정도 들여 가지고 AI가 의심 차량을 약 한 1,220만 건 탐지를 했죠.

[1부 04:29:27–04:30:07]
>> 네. 탐지를 하고 올래 8월까지도 약간 아 세건 정도 탐지를 했습니다. 적제량차랑 탐지했는데도 정작 사고가 나면 어떤 찬양인지 찾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이 AI 시스템 추적 시스템이 잘못됐다 하는 건 아닙니다.이 이 시스템 사용하고 난 뒤에 사고가 줄어드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예.

[1부 04:30:02–04:30:32]
>> 그래 오히려 그 문제는 괜찮는 그다음 단계입니다. 그다음 단계 뭐냐? 톨게이트의 AI 정보와이 고속도로의 CCTV 차당 차량 이런 경을 연계해 가지고 사고 발생시 원인 차량을 역추적 해 가는 이런 시스템 구축이 번호에는 굉장히 필요하다

[1부 04:30:31–04:30:36]
>>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1부 04:30:33–04:31:14]
>> 네. 그 의원님 지하신 대로 살 낙함을 사고는 너무 억울하고요. 당하면 그다음에 황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이런 시스템 은이 지적하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업서 들어갈 때 그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시던 지금 아직 이제 충만 자료가 없어서 잡아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저희가 최신의 기술을 도입해서 조금이라도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거 법과 제도도 또 문제점이 있어요. 어 도로공사 스스로 현행 교통 도로법은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덥거나

[1부 04:31:13–04:31:14]
>> 네

[1부 04:31:14–04:31:16]
>> 묻거나

[1부 04:31:14–04:31:19]
>> 아 예요

[1부 04:31:16–04:31:21]
>> 원칙만 있다이 말입니다.

[1부 04:31:19–04:31:33]
>> 화물의 종류가 다 성질에 따른 구체적인 안전 기준 자체가 부족 부족하다. 자체 내로 이렇게 분석을 했었습니다.

[1부 04:31:28–04:31:50]
>> 네. 그래서 듣게 포장 기준이라도 포장 기준을 좀 구체화하고 그다음에 필요시에는 폐쇄형 적제함까지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개선 방안으로 지금 자체에서 발현을 했했었죠.

[1부 04:31:47–04:32:01]
>> 네. 네. 그렇습니다. 최근 5년간 알아보니까 경찰청이나 국토부의 법령 계정을 공식적으로 근의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1부 04:31:58–04:32:06]
>> 그건 즉각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32:01–04:32:32]
>> 예. 문제도 알고 있고 개선 방안도 알고 있는데 왜 공식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지 않았을까? 그런 어심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로공사가 체금을지고 관계 기관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본는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1부 04:32:31–04:32:33]
>> 네. 그렇습니다.

[1부 04:32:32–04:32:34]
>> 종

[1부 04:32:33–04:32:37]
>> 네

[1부 04:32:34–04:32:42]
>> 개선 방향 좀 이렇게 마련해 가지고 의연실로 좀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1부 04:32:41–04:32:44]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32:42–04:32:46]
>> 예.

[1부 04:32:44–04:32:52]
>> 예. 훌륭한 지의해 주신 강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존경하는 김남근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32:51–04:32:56]
>> 예. 서울 성부의 김남근 국회원입니다. 예. 유정원 사장님.

[1부 04:32:55–04:32:59]
>> 네.

[1부 04:32:56–04:33:07]
>> 이제 도롱사는 이제 발주자잖아요. 공공 발주자고 그러면 이제 주로 종합 건설, 대형 건설사들이 주로 이제 원도급을 맡게 되고.

[1부 04:33:05–04:33:29]
>> 근데 우리 종합 건설사들은 보통 자기들이 직접 시공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다 하도급을 주죠. 그래서 하도급 회사들이 이제 직접 시공을 합니다. 주로 이제 발주자들은 원도급하고의 그 원도급 계약에만 관심을 갖는데 그래도 공공의 발주자라면 저는 이제 원도급과 하도급 사이에 있어서의 그 하도급 계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4:33:28–04:33:49]
>> 예를 들면 원도급과 이제 하도급 사이의 각종 불공정행위나 불공정 특약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도로공사에서 그 하도급회사하고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 거기에 있는 불공정 행위나 불공정 특약이 그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예방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4:33:48–04:33:55]
>>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1부 04:33:52–04:33:57]
>> 저희가 보니까는 공공이 발주하는

[1부 04:33:55–04:34:13]
>> 그 공사에서도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잘 쓰고 있지 않아요. 적어도 도로공사에서 그 발주하는 계약에서는 원도급 종합 건설사들이 하도급 회사하고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써야 된다. 이런 좀 원칙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1부 04:34:12–04:34:16]
>> 네. 옳은 말씀이십

[1부 04:34:13–04:34:31]
>>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자료를 받아서 조사를 해 보니까 특히 도로공사에서 발주한 계약 중에 그 원도급 종합 건설 하도급 종합 건설 회사에 하도급을 준 그래서 사례가 제일 많더라고요.

[1부 04:34:30–04:34:33]
>> 네. 원.

[1부 04:34:31–04:34:41]
>> 종합 건설 하도급을 종합 건설에 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좀 알고 계세요?

[1부 04:34:39–04:34:43]
>> 네. 그 그러면 또 중간 다단계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 있.

[1부 04:34:42–04:34:53]
>> 그렇죠. 종합 건설 회사는 직접 시공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독을 받은 그 종합 건설는 다시 제하도급을 줄 가능성이 거의 99%죠.

[1부 04:34:51–04:34:57]
>> 그럼 다단계하 도급이 되잖아요. 그럼 다단계하 도급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1부 04:34:56–04:35:01]
>> 실제로 공사비가 작아지면서 부실하게 되는

[1부 04:34:59–04:35:25]
>> 그렇죠. 100% 예산을 잡아놨는데 한 단계 내려갈 때마다 뭐 20% 30%씩 종합건설 회사들이 가져가니까 막상 현장에서 직접 시공을 하는 그 전문 건설 업체들은 60% 50% 예산을 가지고 하게 되니까 공사는 당연히 부실 공사가 되고 품질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산재 사고 같은 것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니까 적어도 도로공사와 같은 공공이

[1부 04:35:22–04:35:36]
>> 그 발주하는 공사에서는 종합 건설 회사가 종합 건설 회사에게 하도급을 주는 이런 건 없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민간은 보니까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1부 04:35:34–04:35:43]
>> 근데 공공 부분들은 아직도 그런게 굉장히 많은데 특히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로공사하고 농어총 공사다 이거예요.

[1부 04:35:42–04:35:46]
>> 그래서 앞으로

[1부 04:35:43–04:35:49]
>> 그 원도급 회사하고 계약을 하실 때

[1부 04:35:47–04:36:05]
>> 네. 네. 하도급을 줄 때는 절대 종합 건설해 하도급을 주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제 또 하도급이 일어나니까 직접 시공을 하는 그 회사 직접 시공을 하는 그런 전문 건설 회사한테 하업을 줘야 된다. 이런 원칙 같은 건 좀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4:36:04–04:36:07]
>> 하실 수 있겠죠?

[1부 04:36:05–04:36:10]
>> 네. 뭐 그런 안을 마늘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4:36:08–04:36:44]
>> 네네. 그다음 우리 이제 건설 산업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하도급 구조예요.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이제 이런 공공 발주 계약들을 보게 되면 대법은 주요 공정별로 분리 발주를 합니다. 그래야지 직접 시공하는 회사한테 직접 발주를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되는데 우리는 근데 종합설 회사한테 발주를 하니까 종합 건설 회사가 나눠가지고 하 그 직접 시공 회사들에게 다시 제하도급을 주다 보니까 다 하도급 구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예산에 뭐 60% 70%로 공사가 되니까 부실 공사가 되잖아요.

[1부 04:36:41–04:36:53]
>> 네. 그래서 이제 주요 공정별로 분리 발주하는 거로 가기가 당장은 쉽지 않으니까 주계학자 공동도죄라는 걸 했어요.

[1부 04:36:50–04:37:38]
>> 종합 건설 뭐 대부분은 하고 주요 공정에 있어서는 그 전문 건설들이 대등하게 공동 계약자로 공동 도급자로 참여하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많이 시행됐는데 우리 도로공사한테 이제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그 사쪽을 보시면 그 뭐 16년에는 그래도 주계학자 공동급제 공사를 열 건 했는데 그뒤로부터 계속 줄어들어서네 건 다섯 권 하다가 2024년 뭐 2024년 이때는 아예 연권이 돼 버렸어요.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재명 정부 다시 출범하고 나서 좀 그 어 이렇게 좀 그 공동이행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이제 아예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비슷한 걸로 하는

[1부 04:37:35–04:37:56]
그 공동 이행에 있어서는 정권 수가는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도로공사는 좀 그런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다시 좀 부활할 필요가 있다네. 그런 좀 실적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뭐 내년 국감에서는 진짜 뭐 상당히 많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계약을 했다라는 것들 꼭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37:54–04:37:57]
>> 네.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37:56–04:38:26]
>> 예. 잠깐 좀 멈춰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 물류 실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죠. 네. 후팡 화제권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덕평 물류 센터에 화제가 났을 때 무려 6일 동안 화재 진압을 못 했어요. 그리고 화재 진압하러 들어갔던 소방관이 두 분이 한 명운 사망하고 한 명이 이제 부상을 입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이제 올해 7월 달에 일어났어요. 이것도 5일 동안 화재 진압을 못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시는지는 아시죠?

[1부 04:38:24–04:38:28]
>> 예. 제가 현장에서 알고 알고 있습니다.

[1부 04:38:26–04:39:09]
>> 한 층의 높이를 굉장히 높게 뭐 메자인 구조라 그러는데 해 놓고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층을 나눠 가지고 물건을 과도하게 적절하니까 중간에 있는 가연성 물질에서 불이 나면 스프링쿨러가 위에서 물을 하더라도 위에 있는 물건들이 막아 버리니까 밑에 물이 안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서방관들 입장에서는 가운데서 지금 막 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가운데서 확 무너져 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진압하다가 확 무너져 가지고 사망할 우려들이 많으니까 가서 진압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그냥 물만 뿌리고 있고 사실상에 진압을 못 하는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화재 진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전 예방을 해야 되는데

[1부 04:39:05–04:39:54]
쿠팡을 보니까는 있습니다만는 그 대형 물류센터 51곳 중에 33곳 무려 한 64%가 다 이런 식의 구조예요. 쿠팡 물류 센터에서 화제가 나면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덕평물류 센터에 화제가 발생했을 때도 쿠팡 사장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하겠다 그러는데 예방 조치한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쿠팡 스스로에게 맡겨 가지고 해결이 되진 않고 결국은 건축 구조에서 이런 매자인 구조화에서 물건을 많이 쌓는 구조에 있어서는 중간중간의 화재 시설들을 설치하도록 격벽을 나누든가 하든가 이런 건축 구조를 만들도록 하든가 아니면 물건을 쌓는 그 적층

[1부 04:39:51–04:40:15]
구조에 있어서 물건을 썼는데 있어서의 어떤 물류적인 기준들을 만들어 가지고 화제가 났을 때 즉각 화재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 어떻게 예. 지금 물류 시설법의 적정식 렉에 대한 규제를 담아서 곧 이제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의님께 보고드리고 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40:14–04:40:18]
>> 네.

[1부 04:40:15–04:40:25]
>> 어 화재 원인 조사가 지금 11월 초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에 맞춰 가지고 발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40:24–04:40:31]
>> 예.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청교하는 김미예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40:28–04:40:33]
>> 네. 먼저 유정훈 한국 도로공사 사장께 지리합니다.

[1부 04:40:32–04:40:36]
>> 네.

[1부 04:40:33–04:40:40]
>> 아 터널 설치전에 입체적 도로 구역을 일반적으로 정합니까?

[1부 04:40:40–04:40:42]
>> 네

[1부 04:40:41–04:40:43]
>> 몰라요.네

[1부 04:40:42–04:40:45]
>> 그 부분은 제가

[1부 04:40:43–04:40:52]
>>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정하지 않았고 협의 절차도 없다고 그렇게 답변한 거 같습니다.

[1부 04:40:49–04:40:56]
>> 그런데이는 심각한 저는 사유재산 제한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4:40:54–04:40:58]
>> 어 맞는 말씀.

[1부 04:40:56–04:41:44]
>> 예. 우리 헌법 37조 이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더라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위원적인 행위기 때문에 아마 99년도 도로법 개정으로이 제도가 도입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황을 한번 보세요. 99년 제도 도입 전에 중공돈 터널이 135개 민자를 제외하고 이후에 준공된 터널도 1천억이나 됩니다. [콧방귀] 어 그런데 터널 전에 소유자 등과 협의 절차를 밟았는지 지금 모르시는데 좀 확인하세요.

[1부 04:41:42–04:41:50]
>>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이에 대한 미리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1부 04:41:48–04:41:55]
>> 네. 제가 약간 착각을 한게 이게 지금 이제 법 개정 이후에는 이게 확보가 되는데 그

[1부 04:41:53–04:41:59]
>> 아니 제가 현황을 물어볼게요. 현재 상태

[1부 04:41:56–04:42:02]
>> 현재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 등과 협의 절차를 밟습니까?

[1부 04:42:01–04:42:04]
>> 네. 지금 그렇습니다.

[1부 04:42:02–04:42:13]
>> 그래요? 그럼 그러면은 답변이 잘못된 거 같은데. 서면 답변이 그러면은 어 제가 계속 물어볼게요.

[1부 04:42:11–04:42:36]
>> 네. 네.지 지 어 20일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별로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그리고 보상이나 사용료를 지급한 얘도 없는 거 같고 21년에 세종 포천성 고덕 턴을 상부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 52억원 지급한게 한 권밖에 없는 거 같은데 아닙니까?

[1부 04:42:35–04:42:38]
>> 제가 우리

[1부 04:42:36–04:42:44]
>> 더 있어요? 지금 건설 중에 다 협의를 하는데 우리 공장님

[1부 04:42:41–04:42:45]
>> 잠깐만요. 좀 멈춰 주시고 시간

[1부 04:42:44–04:42:47]
>> 잠깐만요.

[1부 04:42:45–04:42:52]
>> 잠깐만 앞에 나오세요. 발언대로 안 들리니까

[1부 04:42:50–04:42:56]
>> 그 담당자세요?이

[1부 04:42:52–04:42:56]
>> 업무 담당자세요.

[1부 04:42:57–04:43:01]
>> 예. 담당 본부 직무대리 하고 있습니다.

[1부 04:42:59–04:43:04]
>> 그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세요.

[1부 04:43:01–04:43:08]
>> 예. 관리본부장 직무대리 정동입니다.

[1부 04:43:04–04:43:15]
>> 네. 어 터널 설치 전에 현재 입체적 도로 구역을 정하고 토지 소유자 등과 협의는 하나요?

[1부 04:43:12–04:43:21]
>> 예 지금 그 입체적 도로 구역이 99년부터 돼 있는데 이제 토지 소유자들이 지금

[1부 04:43:19–04:43:26]
>> 아니 그 대답을 하세요. 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한다.

[1부 04:43:23–04:43:32]
>> 예 지금 그 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동의가 부족해서 지금 못하고

[1부 04:43:29–04:43:41]
>> 아니 그러면 터널를 개설을 못 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죠. 의원실이 답변한 거 보면 아는 걸로 같 안 한 것으로 있는 거 같은데 아니에요.

[1부 04:43:40–04:43:44]
>> 하고 있어요.

[1부 04:43:41–04:43:47]
>> 예. 구분 지상권을 설정을 할 하면은

[1부 04:43:44–04:43:49]
>> 구분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고 등기도 하죠.

[1부 04:43:48–04:43:51]
>> 예예. 그렇습니다.

[1부 04:43:49–04:43:54]
>> 등기하는데 토 토지 소유자와 협의 없이 합니까?

[1부 04:43:52–04:43:54]
>> 아 협의가 있 필요합니다.

[1부 04:43:54–04:43:57]
>> 그렇죠.

[1부 04:43:54–04:44:02]
>> 예. 그래서 그런데 제가 보니까 협의를 했는데

[1부 04:44:01–04:44:04]
>> 아 토지

[1부 04:44:02–04:44:16]
>>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구분 소유권은 등기한다. 뭔가가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1부 04:44:14–04:44:19]
>> 예. 알겠습니다.

[1부 04:44:16–04:44:27]
>> 이게 제가이 답변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 같고 단 한 것만 보상금을 지급한 거 같아요. 한

[1부 04:44:25–04:44:32]
>> 그러면 나머지는 왜 보상금이 지급이 안 됐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들

[1부 04:44:30–04:44:47]
>>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는 의미입니까? 아, 토지 소유자들이 부분 재산권을 설 설정을 하면은 매도나 이런 거 할 때 제약을 받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이 구분 지상권 설정을 좀 깊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부 04:44:45–04:45:13]
>> 그럼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고 하는 거는 한국 도로공사는 임의로 그것을 저는 이용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딜레마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두고 본다. 이거는 소극적 행정이다.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유림은 어떻습니까? 국유림은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1부 04:45:10–04:45:58]
>> 그다음에 도시 철도법에 보면은 타지 타인 토지의 어 지하를 사용할 때는 토지 가치 이용방해 정도 고려해서 보상하다 하하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과 프랑스, 파리 등도 유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입체적 도로 구역을 도입할 때 이것을 협의를 하고 적정한 보상을 지급하고 그에 따라서 협의가 완료되고 구분 지상권을 등기하도록 한게 입법 취인 거 같은데 사실은 도로공사는 좋은 것만 차지하고 토지 소유자는 재산권을 제한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도 지급하지 않아요. 문제 아닙니까?

[1부 04:45:56–04:46:04]
>> 예. 저희가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려고 하면은 토지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1부 04:46:02–04:46:06]
>> 아니 그건 알겠는데

[1부 04:46:04–04:46:13]
>> 그러면은이 터널을 설치할 때 토지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다이 상황을 알고는 있죠.

[1부 04:46:12–04:46:14]
>> 예. 그렇습니다.

[1부 04:46:13–04:46:14]
>> 통지는 하죠.

[1부 04:46:14–04:46:16]
>> 네.

[1부 04:46:14–04:46:16]
>> 그리고 협의를 하고

[1부 04:46:16–04:46:20]
>> 예.

[1부 04:46:16–04:46:24]
>> 저는 이제는 앞으로는 계속 입체적 도로

[1부 04:46:21–04:46:33]
>> 사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겠죠? 네. 지상을 공화하고 지하로 도로를 만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1부 04:46:32–04:46:36]
>> 네.

[1부 04:46:33–04:46:42]
>> 반드시 사장님이 반드시 이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해야 됩니다.

[1부 04:46:38–04:46:55]
>> 그리고 도로공사만 이익을 얻고 소유권에 제한을 받는 국민 개개인은 적극적으로 행위를 하면 보상금을 주고 가만히 있으면 지급하지 않고 이건 잘못된 거죠.

[1부 04:46:51–04:47:02]
>>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우리 그 국민들의 그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4:46:59–04:47:16]
>> 그래서 저도 이것을 입법적으로 어떻게 개선하는게 좋을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도로공사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이제는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실질적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1부 04:47:14–04:47:17]
>> 네. 잘하겠습니다.

[1부 04:47:16–04:47:24]
>> 그다음에 [콧방귀] 잠깐만요. 멈춰 주시고요. 어,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님

[1부 04:47:24–04:47:28]
>> 예.

[1부 04:47:24–04:47:50]
>> 어디 계세요? 예. 기계식 노후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이제는 개선의 필요성이 큽니다. SUV 전기차가 늘면서 차체가 커져 커지는 등 차량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과거 차량 규격을 기준으로 설치된 기계시 주차장

[1부 04:47:47–04:48:14]
>> 예 반드시 계산해야 될 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개 현재도 예전에 한 1850톤 아 kg 정도 되던 무게도 전기차다 보니까 무거워져서 2,200 또 중형은 2,800까지 무게직 기준을 좀 늘리고 사이즈도 커지고 있어서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기계 주차장에 대해서는 더 강화된 기준으로 그 전기차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나갈 제도 개선도 하고 있는

[1부 04:48:11–04:48:30]
>> 중입니다. 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이어서 존경하는 윤정군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합니다.

[1부 04:49:28–04:49:30]
>> [콧방귀]

[1부 04:49:52–04:50:14]
>> 저 자리 자리 아 연셨나? 명

[1부 04:50:16–04:50:24]
>> 그렇게 되면 명하고 자막이 바긴 한데 떠요.

[1부 04:50:20–04:50:39]
>> 넘쳐 떠. 해

[1부 04:50:49–04:50:55]
>> 저걸로 한번 들려봐. 그걸로 필요가면

[1부 04:50:56–04:51:03]
>> 저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장례 정리를 하고 아시

[1부 04:51:02–04:51:04]
>> 계속하도록 하 예

[1부 04:51:03–04:51:06]
>> 됐답니다.

[1부 04:51:04–04:51:11]
>> 아 그럴까요?

[1부 04:51:06–04:51:17]
>> 예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1분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4:51:16–04:51:21]
>> 예. 안전공단 이사장님.

[1부 04:51:17–04:51:34]
>> 예. 테슬라 그 자동차 배터리 문제에 대해서 좀 지휘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달에 테슬라 모델 세 개에서 배터리 오류가 발생을 했고 장 올해 7월 20일 날 리콜이 아닌 무상수리로 공단에서 판단을 하셨죠?

[1부 04:51:32–04:51:35]
>> 예. 무상수리 공고를 했습니다.

[1부 04:51:34–04:51:47]
>> 예. 예. 그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리콜이 되면 이전에 자비를 드여서 하신 분들도 다 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무상수리로 하게 되면 어 그 결정이 난 시점 이후에 하는 분들만 무상수리가 되고

[1부 04:51:47–04:51:49]
>> 그렇습니다.

[1부 04:51:47–04:51:54]
>> 그 이전에 자비를 했거나 이런 분들은 전혀 보상을 못 받게 되더라고요.

[1부 04:51:51–04:51:55]
>> 그래서이 판단이 적절했는지 좀

[1부 04:51:54–04:52:12]
>> 여쭈꼈습니다. 작년 10월에 이제 테슬라 차주분들이 국회 청원까지 놓고 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됐던 사안인데 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고전화 패터리 충전 시에 내부 부품이 팽창 추측하면서 단기 단락이 발생했다는 것인데 맞죠?

[1부 04:52:10–04:52:15]
>> 예. 단락이 발생하면서 전압차가 발생하는

[1부 04:52:12–04:52:34]
>> 어 그러니까 배터리 내부에서 단락이 발생하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큰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떤 위험성을 예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완전상의 문제 화재라든가 이런 중대 결함이느냐의 문젠인데 단락이 생기게 됨으로써 그 셀들 간의 전압 차이가 생기게 되고 그런 차이로 인해서 화제가 생길 수 있는

[1부 04:52:32–04:52:37]
>> 그죠. 예. 상식적으로 바도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1부 04:52:36–04:53:04]
>> 어 2010년 10월 미국 교통 안전국 자료에 따르면 내부 단락을 방지하는 장치 이것이 손상되면 단락이 발생하게 되고 온도와 압력이 상승해서 열폭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고 미국 연방 교통 안전 위원회도 2020년 11월에 똑같은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공단이 이런 연구실을 고려해서 테슬라 배터리의 열폭주 가능성을 제대로 점검을 했습니까?

[1부 04:53:02–04:53:36]
>> 예. 그 부분도 저희가 당연히 검토를 했고. 예, 지금 테슬라는 저희가 다른 사례에 있어서도 열폭주라든가 화재 발생 가능성, 또 동력 상실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리콜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잭 자체가 조금 아주 다른 기준보다도 한 절반 수준에서의 단락 차이가 나도 알착 차이가 나도 바로 그 안전이 아니라 그 저기 배터리 충전량을 줄이게 하고 거리를 줄이게함으로써 안전하고 직접적인 어떤지

[1부 04:53:34–04:53:49]
>> 후에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제 저희가 공단 답변 자료를 보면 이번 사건을 배터리 관리 시스템 오류 메시지 발생 및 최대 충전량 제한 현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4:53:47–04:54:09]
>> 배터리의 제작 결환보다는 단순 오류 메시지 발생 상황으로 국하고 있는게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있는 거예요. 배터리 만약에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이를 잡아내지 못하고 배터리가 폭발해서 화제가 발생했다면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명백한 리콜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리콜 대상이 됩니다.

[1부 04:54:07–04:54:19]
>> 그렇죠. 근데 공단의 무상 조치 광고도 저는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이미 조사 공단에서 착수하기도 전인 작년 10월부터 테슬라가 무상 교체를 하고 있었다 그래요.

[1부 04:54:19–04:54:21]
>> 예.

[1부 04:54:19–04:54:23]
>> 알고 계시죠?

[1부 04:54:21–04:54:30]
>> 그러면 공단에 그래서 보증 기간이 지난 차량은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냐? 교체로 됐기 때문에 아무상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1부 04:54:28–04:54:36]
>>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도 저도 그 처음 보고 받았을 때 의원님하고 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1부 04:54:34–04:54:47]
>> 예. 그 가장 또 소비자 입장에서 국민 눈높이에서이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시간은 우리 실무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이제 일단 그렇다고 해도 이제 국제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1부 04:54:46–04:54:57]
>> 아 그니까 그 저도 그럴 거 같은데 상식적으로 다른 좀 사례를 드려 볼게요. 작년 5월에 현대 기아의 포터와 봉고 전기차의 배터리 결환이 발견됐는데 전략 리콜 처리했어요.

[1부 04:54:56–04:54:58]
>> 그렇습니다.

[1부 04:54:57–04:55:05]
>> 당시에도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소프트웨어 설계 결함으로 화자 발생이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1부 04:55:03–04:55:08]
>> 물론 세보적으로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좀 다른 사안이겠죠.

[1부 04:55:06–04:55:21]
>> 그런데 우리 소비자들 인식은 왜 국내차에서 생긴 것은 똑같이 화제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국내차에 대해서는 전량 뒷골 처리를 하고 테슬라에 대해서는 무상 교체를 했느냐 이런 의무를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1부 04:55:20–04:55:26]
>> 그게 국민의 눈높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서 계속 지금

[1부 04:55:24–04:55:29]
>> 그 실무진하고 받고 챙겨 봤는데

[1부 04:55:27–04:55:32]
>> 예. 문제가 없어요.

[1부 04:55:29–04:55:35]
>> 지금 현재 지도상에서는 이렇게

[1부 04:55:32–04:55:37]
>> 일단은 무상소리 공고밖에는 지금 할 수가 없어.

[1부 04:55:35–04:55:55]
>> 근데 저희가 봤 저희 의원실에서 봤을 때는 약간 좀 공단의 인식의 문제가 있다. 임명 피해 우려에 대해서 보는 우리 자동차 관리법은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임명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했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4:55:52–04:56:41]
>> 예. 그런데 의원실이 공단에 임명피해 우려에 대한 판단 규진이 뭐냐 이렇게 좀 지의를 드렸더니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 41조 의거해서 잘 들어 보세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우려가 있는 현상 발상사 발생 사례 또는 임명피해 사례가 확인됐을 경우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거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이 이 법은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어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단은 실제 사례가 확인되어야 임명 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겠다 이런 겁니다. 이게 약간의 말의 차이겠지만 엄청나게 다른 철학적 차이기도 하고 현실에 엄청난 다른 어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인식의 차이예요.이 인정시죠? 저는 외국

[1부 04:56:39–04:56:43]
조항까지 미국 조항까지 저도 따져 봤었는데

[1부 04:56:42–04:56:48]
>> 그러니까이이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의 그 자동차 안전 감염 법률

[1부 04:56:46–04:57:01]
>> 예 안전법의 목적은 중대한 부상이 이미 발생한 뒤에야 결합 차량의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확인된 결함에서 비롯되는 중대한 부상을 예방하는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부 04:56:59–04:57:28]
>>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건지 저는 상치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좀 있다 이제 질이 끝난 다음에 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좀 테슬라의 안화무인적인 태도이를 대처하는 공단의 어떤 조치 이런 것에도 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공단은 테슬라에게 얘기를 했어요. 무상 교체를 하지만 그 이전에 자비를 들여서 배터리를 교체한 차주들에게도 보상하도록 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1부 04:57:26–04:57:41]
>> 그런데 지금 보상을 한다고 하지만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소급 보상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기관인 공단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있어요. 이럴 때 공단이 할 수 있는 처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습니까?

[1부 04:57:39–04:57:45]
>> 예. 아시는 것처럼 강제할 수단이 없어서 좀 제한적인게 사실입니다.

[1부 04:57:43–04:57:55]
>> 그 강제할 수단을 만들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은 저도 좀 문제식을 의원님하고 같이 갖고 있는데 좀 저희 국토부가 관계국하고 좀 잘 협의해서

[1부 04:57:53–04:57:57]
>> 이사장님 이거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1부 04:57:55–04:58:06]
>> 여러 가지 어떤 깊이 들어가면 기술적으로 좀 차이가 있겠죠. 왜 국내 제조 차량에 대해서는 리콜 결정을 했고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1부 04:58:03–04:58:14]
>> 어 테슬라데 안 했느냐 깊이 들어가면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상시적인 선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되기 힘들어요. 예.이

[1부 04:58:13–04:58:15]
>> 인정하시죠?

[1부 04:58:14–04:58:18]
>> 예. 그렇습니다.

[1부 04:58:15–04:58:25]
>> 그리고 그 이후에 국가 기관인 공단에서를 했으면이는 하지 않

[1부 04:58:22–04:59:07]
>> 안 하고 있고 해서 어떤 거에서는 갖고 다 정이라고 인정을 할 이해가 되지 않던 결정된 사용자의 안전을 하다는 사전을 예방하는 [목을 가다듬음] 것 있다라고 다 난에서 업그를 볼 수 있는식이 바꾸야 되라 저희 의원실에 것처럼 사망 또는 이런 피해 사는 정부에만 반돼 있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어요. 그런 것을 정확히 시행이나 시행게 반영하도록 경기하도록 하고

[1부 04:59:08–04:59:58]
>>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하고 거의 인식을 제가 사실 같이하고 처음에 복을 받으셨다 같은 입장이어서 의원님 지적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공감하고 있고 그 이게 테슬라 지금 요건으로만 보면 테슬라한테 어떤 외국 기업한테 특해를 주는 페이를 주는듯한 거지만 이게 반대 또 상황에서는 또 국내 기업한테 또 또 어떤 특해를 줬다라는 의지도 있을 수 있고 같은 잣대로 계속 유지가 됐다라면 사실은 그 부분을 더 이제 저희가 좀 중심을 보고 봐야 되고 어디 하나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게 아니라 일관된 기준으로 적용하느냐가 일단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실무자들 복을 받은 입장에서는 제가 아 좀 납득이 가는 실무자들이 계속

[1부 04:59:56–05:00:19]
일관된 잣대로 이렇게 운영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선 어 제가 좀 같이 이렇게 의견을 같이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국민의 눈높이라든가이 지금 사실 위험하게 느끼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차이가 지금 하나하나 차이가 중요한게 게 아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네 [목을 가다듬음]

[1부 05:00:25–05:00:28]
>>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5:00:26–05:00:34]
>> 그게 저 적극적으로 저 관계가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00:32–05:00:49]
>> 네. 고생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김은혜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으면 2차 3차 지리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식 이사장님.

[1부 05:00:48–05:00:50]
>> 예. 예.

[1부 05:00:49–05:01:07]
>> 어 10월 6일부터 7일. 그러니까 이제 어제까지 TS에서 제 7자 철도 종사자 자격 필기 시험 접수를 받았습니다. 잘 마감이 됐습니까? 어, 좀 저기 문제가 좀 생겨 가지고 오전에 그 시스템이 작동을 잘 안 해서

[1부 05:01:05–05:01:14]
>> 그네 번 접수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차수만 접수가 되고 3개 차수가 접수한다는 좀 사고가 있었습니다.

[1부 05:01:11–05:01:19]
>> 아,이 시스템 장애 때문에 오후 1시부터 접수를 다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1부 05:01:17–05:01:38]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접수한 사람들 그전에 하신 분들 일괄 환부를 하고 다시 제 접수를 하라고 했다는데 그럼 오전에 접수를 못 했던 분들 또 TS가 일방적으로 취소가 돼서 접수를 다시 못 한 청년들 그런 분들이 몇 명 정도 됐습니까?

[1부 05:01:36–05:01:42]
>> 제가 보게 한 400명 정도 해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

[1부 05:01:40–05:02:05]
>> 아 그러면 그분들은 시험 장소를 교보받지 못해서 예약 대기자도 있었는데요. 저런 다 구제가 됐나요? 예. 지금 그 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 우선에서 9분만 별도로 저기 아마 10월 17일인가 날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도 추가적으로 원래 4회 실시하던 거를 6회로 늘려서 그분들을 다 이렇게 시험 볼 수 있도록 같이

[1부 05:02:02–05:02:07]
>> 아 날짜가 좀 분산이 되는 겁니까?

[1부 05:02:05–05:02:09]
>> 이틀 동안 시험을 보는 거라서 예예.

[1부 05:02:07–05:02:20]
>> 아 이사님 근데이 해프닝을 겪은 청년들 면허 시험을 칠 땐 제대로 된 시험장에서 봐야 하겠죠. 근데 TS가 어디서 보라고 하고 있습니까?

[1부 05:02:18–05:02:21]
>> 아 그 부분이 사실 에러가 생긴

[1부 05:02:20–05:02:22]
>> 헛스에 들어가서 필기 시험을 보라고

[1부 05:02:21–05:02:31]
>> 에러가 생긴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로 이동 시험장이 이제 이동 차량을 같이 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그 전산 처리해서

[1부 05:02:29–05:02:59]
>> 안내문을 보면 버더운다나 버스 시험장은 전력 공급을 위한 엔진 및 발전기 가동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사님 이게 공정한 시험입니까? 저 똑같은 응시료 내고 똑같은 절차로 시험을 보는 청년들이 누구는 시험장에서 보고 누구는 소음 들어가면서 버스에서 참고 들어가서 필기 시험 불라는게 저는 황당하던데요. 이게 정부가 청년을 대하는 방식인지 이사님도 기술 보실 때 버스 안에서 보시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1부 05:02:58–05:03:01]
>> 예. 그렇습니다.

[1부 05:02:59–05:03:19]
>> 그러니까 어른들은 책상에 앉아서 시험 봤으면서 왜 청년들은 버스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라 하나? 제가 CBT 버스 압니다. 상간호지에 어 먼 곳에 있을 때 버스를 가서 시험 보시기 편의를 도모하는 방식인 건 아닌데 여긴 지금 서울 구로입니다. 오지도 아니잖아요.

[1부 05:03:17–05:03:35]
>> 근데 이렇게 정부가 버스를 좋아하는게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버스 시험장 계획 전면 제검토에서 청년들이 온전한 시험 환경에서 공중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부 05:03:31–05:03:47]
>> 그 부분은 일단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좀 갑자기 좀 신원 등 응시 인원이 많으니까 우선적으로 이렇게 의원님 지적하신 대처럼 소외 지역에 대해서 이용하게 되는

[1부 05:03:44–05:03:52]
>> CBT 기계가 부족하세요? 일단 좀 많이 좀 시험 응시 인원들 때문에 좀

[1부 05:03:49–05:04:03]
>> 그 아까도 시험 날짜를 좀 분산해서 한다면 버스가 아닌 다른 안전한 신뢰 시험장에서 공정하고 똑같은 조건 하에서 시험을 보도록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1부 05:04:00–05:04:07]
>> 예. 그렇게 저희가 좀 저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04:04–05:04:25]
>> 다음 주 시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청년들이 시험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고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이 버스 시험은 이번에 하실 거예요? 지금 계속 진행 여부는 공고가 났고 또 그걸 원하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선별적으로 진행하는 걸 원하는 분이 있다고요.

[1부 05:04:23–05:04:30]
>> 그 사실은 그 일단 버스에서 들어가지만 그 테스트하는 내용들은 다 이제 같

[1부 05:04:28–05:05:01]
>> 발전기 가동으로 소음이 발생하는 걸 즐기는 분이 있다는 건 이해할 수 없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님 말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저는 이번 시험도 버스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셔야 된다 생각하고요. CBT 설비가 부족하다면 이사장님이 직접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를 뛰어다니시거나 저희가 도와드릴테니까 향후 시험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CBT 기계 추가 확보라든지 버스 시험장이 아닌 공정한 신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서 그 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05:00–05:05:03]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05:01–05:05:05]
>> 네. 유정훈 사장님.

[1부 05:05:03–05:05:13]
>> 네. 그 지난 6월에 도공에서 AI 위성 기반 도로 인프라 정보 고도화 연구라는 연구 용역이 계약이 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1부 05:05:12–05:05:15]
>> 네. 제가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1부 05:05:13–05:05:25]
>> 아, 예.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제가 가르쳐 드리면 동안 고성에서 원상까지 100km 구간을 인공위성을 써서 북한도로 정보를 고도화하겠다는 겁니다.

[1부 05:05:23–05:05:33]
>> 근데이 연구 용협비 얼마나 투입되는지 아세요? 이게 1억 6천만 원 정도 들어간 겁니다.

[1부 05:05:30–05:05:37]
>> 근데 도로공사 오셔서 보셨겠지만

[1부 05:05:33–05:06:17]
>>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정 도로에 대해서 연구 영역을 국토 연구원도 아니고 도로공사가 하는 걸 제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이 영국 영역 결과물이 나오면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그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 일상적으로 이제 북한 전체 도로망에 대한 연구는 회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최근에 이제 위성 영상 자료는 이게 공개 자료기 때문에 그 자료는 없었던 자료니까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조금 더 하던 연구를 좀 보완하는 이런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안도 이게 타이밍이라는게 있는데이 도로 지금 북한이 2년 전에 폭포한 도로라는 거 아십니까? 동의안에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하면서

[1부 05:06:15–05:06:18]
>> 고성 위쪽으로

[1부 05:06:17–05:06:19]
>> 아이 폭발을 시켰습니다.

[1부 05:06:18–05:06:21]
>> 네.

[1부 05:06:19–05:06:23]
>> 그리고 동의선 현대와 추진 사업을 8년 전에전 선언을 하면서

[1부 05:06:23–05:06:26]
>> 네.

[1부 05:06:23–05:06:35]
>> 이게 정보만 파악한다고 해서 영국 영이 끝나는게 아니라 실제적인 프로젝트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동해선 현대화 사업인데

[1부 05:06:32–05:06:52]
>> 2018년에 추전한 사업비만도 1조 5,억 원입니다. 그러면 남북 화회와 협력이 필요하죠. 근데 북한이 지금 우리 장병 발목 잘리게 하고 군사분괴선 따라서 놓고 국경선 요세화 하는데 지금 이런 용역 계속 하셔야 될 때라고 보세요.

[1부 05:06:49–05:06:57]
>> 어 저희가 이게 특별히 어떤 상황에다 한게 아니라 일산 매년 이렇게 그 최선

[1부 05:06:55–05:07:39]
>> 영공 하시는 거 알아야는데 보통은 그거는 교통 연구원이나 국토 연구원에서 중장기적으로 해외 사례를 연구하거나 거시적으로 했죠. 지금 그런데 이거는 현실적이지도 않고 실용적이지도 않은 걸 정부 도로쳐 북한 관광 재계라고 국정기조라고 이게 닥치고 혈세 투입하는 건 전 맞지 않다고 봐서요. 정권의 눈치보다는 그 당시에 용역에 지금 저는 이제 국민의 눈높이를 의식해야 될 생각하기 때문에 공사증 도공 부채만 해도 46조입니다. 이자만 해도 하루에 27.5억인데요. 5억인데요. 저는 이런 사업의 시급성과 당위성에서 현주하게 떨어지는 연구 용역은 낙재점이다.이 연구 용역은 전면 재검토하시고 종합 감사 전까지이 연구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저한테

[1부 05:07:38–05:07:40]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07:39–05:07:42]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07:40–05:07:46]
>> 네. 이상입니다.

[1부 05:07:42–05:07:52]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07:49–05:07:58]
>> 네. 경북 포항 김정재 의원입니다. 예. 사장님 그 오늘은 그 중대제 업체

[1부 05:07:56–05:08:01]
>> 아 네들의

[1부 05:07:58–05:08:05]
>> 그 도로공사 공사를 다시 재수주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08:03–05:08:52]
>> 그 최근 5년간 도로공사 소관 사업장에서 12건의 중대 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15명이 사망을 했고요. 여섯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중대회가 발생한 원도급 또 원하도급 업체가 모두 18 곳입니다.이 이 가운데서 여덟 개 업체가 사고 이후에 다시 도로공사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중에 다섯 곳 업체가 어 공사를 재수주를 했는데요. 어 내용을 보면 우강 CNC ENC 같은 경우에는 132번이나 입찰를 했습니다. 물론 한 건밖에 수를 못 했고요. 뭐 등등 쭉 나옵니다. 현대 건설도 15차리 입찰에서 한 끈을 수했습니다. 이들 다섯 개 업체들이 입찰에 336번이나

[1부 05:08:51–05:09:39]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덟 건을 다시 수주를 했습니다. 한 술 더 떠서요. 이럴 그 이런 단순한 사고가 발생한 것만 아니고 이들 일부 업체는 그 산업 안전 보금법 위반까지 해서 회사가 벌금형을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표적인 것이 두산 건설에 낙석 사고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만 여기서 벌금까지 냈어요. 1천만 원. 그리고 사무엔도 벌금을 내고 여기도 어 덤퍼 트럭에 게임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도이 회사들은 이후 부산 건설은 한 건 다시 재수주했고요. 사무c도 세 건이나 수주를 했습니다.이 이런 회사들이 이거 저 사건을 저 입찰를 해서 수주를 할 때까지 어떤

[1부 05:09:36–05:10:26]
허들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도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단순히 경고받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처분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도상에서 제도상 이들 업체가 지금 입찰 자체에 대해서 뭐 어떤 위법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이 이들 지금 중대 제 1억을 가진 업체들이 재제수를 하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다 그러면 누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애쓰겠습니까? 오히려 애쓰는 회사가 멍청한 회사죠. 그래서 이번에 향후 반드시 강력한 좀 제재를 좀 마련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어 이런 문식 문제를 인식해서 2025년 작년 10월에 계약 예규를 개정했습니다.

[1부 05:10:23–05:11:11]
그래서 중대 제를 발생하고 산업 안전 보금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을 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어 자격 그 심사 전에는 뭐 최대 5점까지 또 종합 심사 낙찰제 1.5점 모점, 적격심사 7점 등등 감점 제도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2025년 10월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전혀 감점 기준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중대 이제 사고가 발생했어도 그 신환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판결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주로 수년이 걸립니다. 3년 5년씩 걸리는데 이때까지이 기간 중에는 아무런 제재도

[1부 05:11:09–05:11:40]
받지 않고 얼마든지 입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중대 제 이력이 있고 사고가 아무리 심하게 나도 3년 5년에는 아무런 제재도 없이 어떤 준비도 할 필요 없이 그냥 다 입찰를 할 수 있고 또 재수주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이 기간 동안 그냥 지금 녹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좀 적어도 그 최소한의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언을 드립니다.

[1부 05:11:37–05:12:28]
>> 어 중대 사고 사고 원인 이전에 사고 난 사고 원인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실제로이 사고 이후에 실제로 이런 그 안전 관리 개선 조치가 있었는지 그다음 이행 실적은 어떤지 등등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고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뭐 이런 과정에 다시 수 저 입찰에 참여를 했을 경우에 우리 그 사장님 도로공사에서는 어 계약 단계에서부터이 계약 단계에서부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개발 방지 대책 개선 조치가 실제로 이행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좀 마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대 발생 업체들이 도로공사에 그냥 아무런 허더 없이

[1부 05:12:24–05:12:33]
어떤 그 형평성에 위반해서 그냥 참여하고 또다시 수조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1부 05:12:32–05:12:45]
>> 제가 의원님 말씀 100%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상위 지금 기준인 재경부 국가 계약법을 좀 개정을 해 주셔야 제가 말씀하실 그대로

[1부 05:12:44–05:13:30]
>> 네네 그러면 그 개정안은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오늘 통행요 징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25년 한해만 해도 민합 통행료가 994억 1천억에 달합니다. 수납률은 한 91% 되는데요. 이런 상당 부분 징수를 하고 있지만 민압이 많이 발생을 발생을 합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는이 독촉을 하고이 통행료를 내는데이 행정 비용이 많이 드는 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식을 좀 알아봐라. 좀 다양하게 좀 하라. 이런 말씀이 많으셨는데 저는 오늘이 악덕 그 아주 어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1부 05:13:27–05:14:15]
2022년부터 어 지금 고액 그 상습 체납 현황을 보면은요. 1위가 몇 번을 돈을 안 통행를 3,300번 이상을 민합했습니다. 건수가 3,000번 이상이에요. 3,000번. 30번도 아니고 300번도 아니고을 민압을 하고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입니다. 3,000번 이상한 사람들이 1등 2등 보십시오. 3천번 이상이 4위 2천번 1천번이 사람들은 아예 대놓고 대놓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 압류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요. 왜냐하면이 차량 압류를 그 한다고 해도 차를 따라가면서 못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차량 압류는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어, 압류를 하더라도 차량 운영 자체를 막는게

[1부 05:14:13–05:14:52]
아니기 때문에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징수 실적도 보면 차량 압류는 23%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 또 공매를 해 봅니다. 공매를 했을 경우에도 통영 해수는 6.8%밖에 안 돼요. 왜? 공매를 했을 경우에도 실제로 그 다른 선순위에 채권이 먼저 배당되기 때문에이 통행력 채권은 8순 여덟 번째입니다. 그래서 실제 회수할 금액이 크지 않아서 해수율은 약 6.8%밖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번호판 영치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관련 법들 아까 민주당 의원님도 말씀하시던데요. 저도

[1부 05:14:49–05:14:52]
>> 아 네

[1부 05:14:54–05:14:57]
>> 네

[1부 05:14:57–05:15:00]
>> 네네

[1부 05:15:03–05:15:15]
>> 원님 감사합니다.네 네. 네.

[1부 05:15:11–05:15:15]
>> 네. 수고하셨습니다.

[1부 05:15:15–05:15:26]
>> 아, 다음은 우리 정동만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15:23–05:15:31]
>> 예. 수고하십니다. 정동만 의입니다. 자, 유정훈 사장님.

[1부 05:15:27–05:15:44]
>> 네. 어 오전에 종영하는 허영 의원님 위에 몇 분께서 어 그 작년 공사 부채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도 한번 짓겠습니다.

[1부 05:15:42–05:16:08]
>> 공사 부채가 지금 44조 5,억 정도 되죠. 그죠? 2021년보다 11조원 넘게 증가했고 같은 기간 부채 비율 83%에서 95%가 됐습니다. 어 공사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상 2030년이면 부채가 56조 7천억 원 12조원 더 증가합니다. 사장님 맞습니까?

[1부 05:16:08–05:16:11]
>> 그렇습니다.

[1부 05:16:08–05:16:27]
>> 예. 그럼이자 비용이 약 지금 1조원 예상되는데 하에 한 27억은 한 달이자 한 80억 넘습니다. 그죠? 사장님이 지금 계속 빛이 빛을 만들고 있다. 그죠?

[1부 05:16:26–05:16:31]
>> 그렇습니다.이

[1부 05:16:27–05:16:31]
>> 어떻게 생각하죠?

[1부 05:16:31–05:16:32]
>> 뭐 그렇죠.

[1부 05:16:31–05:16:35]
>> 경령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5:16:33–05:16:45]
>> 네. 뭐 당연히 경영 효율화를 해야 되겠지만 본질적으로 지금의 어떤 국지원 어 구조로는 피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1부 05:16:43–05:16:56]
>> 그렇죠. 공사 자체 경력만의 문제가 아니고 보니까 이번 추석에 고속도 주유소에 기가 100원 할인하는 정책 생겼는데

[1부 05:16:54–05:17:07]
>> 인근 일반 주유소에서 불공정하고 반시장적이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고육과 부담 완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때문에 의결됐습니다. 그죠?

[1부 05:17:06–05:17:11]
>> 네.

[1부 05:17:07–05:17:17]
>> 어 추석 주유주소 할인해서 약 한 61억은 또 소요됐죠. 그죠?

[1부 05:17:13–05:17:23]
>> 네. 이렇게 정책은 정부가 발표했는데 비용을 정부가 부담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1부 05:17:21–05:17:25]
>> 네. 지금 그러고 그런니다.

[1부 05:17:23–05:17:36]
>> 그렇죠. 또 맹절 통행료 면제도 또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해서 이번 추석까지 8,545억원. 이것도 모두 공사가 부담했죠.

[1부 05:17:35–05:17:58]
>> 네. 이렇게 다양한 감면 정책 때문에 감면된 통행료 작년에만 4,712억이고 최근 5년간 보면 2조 2158억입니다. 사장님 연간 4,억이 넘는 통행료 감면에 지금까지 정부가 보존한 금액 얼마죠?

[1부 05:17:57–05:18:02]
>> 제로입니다.

[1부 05:17:58–05:18:38]
>> 그렇죠.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죠? 통행료 2015년부터 또 동결되어 있어서 신규 고속도 개통해도 수입 증가폭이 낮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사이 간면 비용은 연간 그 통행료의 약 10% 수준 증가합니다. 그 국민 부담을 터여 주는 정책은 시기에 따 필요합니다. 하지만 통행료 감면 비용을 계속 공사가 부담하는 거 사장님 장인 공사 재무 건전에 부담이죠. 그죠? 엄청 부담되죠?

[1부 05:18:36–05:18:51]
>> 네. 어 정책적 감면 때문에 공익 서비스 비용이 정부의 보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이

[1부 05:18:49–05:19:21]
>> 처음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고 제가 21대 때 어 그 당시 함진규 사장님께서도 그 공익 서비스 비용 보전이 필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철도공사 그 보전 개남을 보면 20 2021년부터 작년까지 평균 한 3,800억 정도 보전이 되고 있거든요.

[1부 05:19:18–05:19:21]
>> 네.

[1부 05:19:22–05:19:47]
>> 그래서이 사장님께서 지금이 채무만 떠을게 아니고 어 합리적 방안을 정부에 근의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근의 공공 기관이 더 이상 비덤미에 앉아 있으면 안 되지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부 05:19:46–05:19:55]
>> 네. 원님들이 그렇게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요. 저희가 거기 힘입어서 저희가 구체적 안을 만들어서 국토부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19:54–05:19:56]
>> 예.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1부 05:19:55–05:19:59]
>> 네. 감사합니다.

[1부 05:19:56–05:20:08]
>> 사장님. 그 2021년부터 또 2025년까지 지난 5년간 고속도 터널에서

[1부 05:20:04–05:20:35]
>> 한 55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48명이 숨졌습니다. 근데 올 7월까지 벌써 13명이 사망했습니다. 같은 기간보다 한 세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어 공사 경찰청 합동 그 현장 점검 결과를 보니까 사고원 인분석을 보면 조련 문재원 해서 그 방심을 했고 터널 진입시 시인성이 저화된다.

[1부 05:20:31–05:21:09]
>> 또 늦은 대응이 사고 은입니다. 그 운전자 문제라는 건데이 공사가 터널 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 무엇을 하고 있죠? 그 의원님 정하시 사실 터널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비를하고 있습니다. 이런 좀 좋지 않은 결과를 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조명도 좀 밝게 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게 사소한 사고더라도 즉각 감지할 수 있게 제가 터널 안에 입사 시간 가동하는 그런 검 이제 검지 장치 이런 걸 지금 확충하고 있습니다.

[1부 05:21:07–05:21:27]
>>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 경찰청 개선 방안에 밝은 곳에서 터널 들어갈 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깨 보이는 블랙홀 현상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스파 조명 이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거든요.

[1부 05:21:26–05:21:29]
>> 네.

[1부 05:21:27–05:21:35]
>> 근데이 스파 조맹은 전국에네 곳밖에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1부 05:21:34–05:21:37]
>>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이

[1부 05:21:35–05:21:39]
>> 부분을 좀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5:21:38–05:21:42]
>> 네.

[1부 05:21:39–05:22:19]
>> 예. 또 그 사고 1등 턴의 문경 2터널인데 보니까 예방 시설 두 종류가 설치되어 있고 약 10년 전에 설치됐습니다. 근데 최근 5년간 전국 터널 차고 1등입니다. 예방 시설 효과가 좀 있기는 있습니까? 뭐 최근에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오래된 그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최신 시설로 좋지 않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주목할 점이 사고 발생 상위 20개 터널 중에 양방향이 모두 포함되 있는 터널이 많습니다. 그죠?

[1부 05:22:17–05:22:21]
>> 네.

[1부 05:22:19–05:22:30]
>> 그 부분은 예방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1부 05:22:28–05:22:43]
>> 네. 아마도 그 도로 기아 구조 측면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다 교통 특성도 그래서 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그 대책을 서도록 하겠습니다. 통으로 해서네

[1부 05:22:43–05:22:49]
>> 잘하겠습니다.네

[1부 05:22:45–05:22:53]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귀양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22:51–05:23:06]
>>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로운사 사장님 지난 일에 대한 책임보다는 앞으로 과제를 [콧방귀]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가 더 큰 무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23:03–05:23:45]
>> 우리가 재생 에너지 설비를 100기가 늘리겠다. 30년까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우리 도로공사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지고 있는데 PPT 한번 보시면 현재 고속도로에 따 저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안 나옵니까? 준비가 안 됐어요. 못 세워 주세요. 예. 아, 전체 설치 가능 대비 3분이 비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1부 05:23:44–05:23:46]
>> 네.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1부 05:23:45–05:23:59]
>> 예. 그 지금이 계획상으로 보면 연간 15가 15m씩 짓겠다라고 해서 목표는 달성되는데

[1부 05:23:56–05:24:06]
>> 이렇게 되다 보면이 빈땅에 다 채우려면 앞으로 33년 걸린다는 거예요.이 제대로 된 목표라고 생각합니까?

[1부 05:24:04–05:24:10]
>> 너무 소극적으로 잡은 목표로 생각을 합니다.

[1부 05:24:06–05:24:18]
>> 너무 소극적인게 아니고 거의 뭐 저는 소용 없는 목표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이 부분 다시 세워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1부 05:24:15–05:24:52]
>> 제가 작년에이어서 또다시 지적합니다. 네. 이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휴계수 주차장 같은 경우에 163곳 중에서 35 곳만 설치가 돼 있어요. 어, 다섯 개 중에서 하나만 설치가 돼 있는데 이유를 들어 보니까 128곳 남은 것 중에서 77곳은 이제 망, 송전망을 확보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도로공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거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그냥 그 자리에서 소비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1부 05:24:50–05:24:55]
>> 이것에 대한 투자도 충분히 할만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1부 05:24:55–05:24:58]
>> 네.

[1부 05:24:55–05:25:06]
>> 뭐 단기 순익 대비 10% 미만만 들여도 충분히 어 한 5년씩 나눠서 하면 가능한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1부 05:25:05–05:25:12]
>> 네. 이런 것도 경영 효율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부 05:25:09–05:25:26]
>> 예. 망을 통해서 매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건물 속에서 내가 스스로 어 에너지를 그야말로 지산 지소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모범 사례를 도로공사에서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25:25–05:25:28]
>> 네. 큰 의미겠다.

[1부 05:25:26–05:25:34]
>> 예. 우리 사장님께서 이러한 부분 아까 15매가 말도 안 되는 소극적 계획을

[1부 05:25:32–05:25:36]
>> 크게 개선해 주시고

[1부 05:25:34–05:25:46]
>> 30년까지 다 채운다라는 계획으로 짜 주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고속도로 휴계소 빈 곳 이것도 언제까지 다 채울지에 대한 계획을 다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25:44–05:26:05]
>> 네. 잘 알겠습니다. 예.이어서 이어서 고속도로 2차 사고 조금 전에 우리 종교하는 김종영 의원님께서 좋은 질리해 주셔서 그 후속로 어 일단 출동도 늦고 한데이 고속도로 순차원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저

[1부 05:26:02–05:26:24]
>> 그 안전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용수철처럼 튕겨나간 안전 순찰차에 치어 현장에 있던 안전차원 AC가 사망했습니다.

[1부 05:26:21–05:26:31]
>> 맨몸으로 막았어요. 와서 받으면 방법은 없는 거예요.

[1부 05:26:27–05:26:45]
>> 예. 이런 2차 사고 때문에 그동안에 뭐 한 분이 돌아가시고 11분도 상당히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우리가 보니까 공사 차량에는 작업용 차량에는 그 충격 수 흡수 장치가 돼 있다고 해요. 265대가.

[1부 05:26:45–05:26:48]
>> 네.

[1부 05:26:45–05:26:49]
>> 근데 사실 작업용 차량은 차도 크지 않습니까?

[1부 05:26:49–05:26:53]
>> 네.

[1부 05:26:49–05:27:24]
>> 근데이 순찰에는 이런 그 충격 흡수 장치가 전혀 없어요. 이것에 대한 도입 계획은 없으실까요? 이게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제 기계적으로 완전 수세차는 차에 이게 설치가 어려워서 이제 그렇지만 원입어신 대로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그 사고 났을 때는 그러니까 안전찰차를 보호할 수 있는 차를 병행해서 좀 막아 주는 이런 방식을 고려하 다른 방식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차차 구조적으로는 여기에 달 수 없다는 게

[1부 05:27:22–05:27:50]
>> 그니까 출동 시간을 단축시키는 과제와 사실 이것이 서로 충돌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점을 늘려서라도 충분히 도입 가능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출동 지점에 개수를 늘리면 출동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론도 더 필요하고 지금 보니까 정원이 다 안 채워져 있던데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저 사장님께서 어 대책을 강고해 주시길 바랍니다.네

[1부 05:27:49–05:28:05]
>> 잘 알겠습니다.네 다음으로 도로장 나와 주시고요. 어 도로공사에서 우리가 고속도로 통행료 부분 관련해서 다자녀 할인 혜택이 있죠?네

[1부 05:28:04–05:28:09]
>> 그렇습니다.

[1부 05:28:05–05:28:39]
>> 예. 뭐 두 자녀는 20% 뭐 세자 세 두 자녀 10% 세 자녀 20% 이렇게 돼 있는데이 할인 액으로 보면 사실 전체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 그 인구를 좀 늘려보자. 인구 절벽을 깨자라는 차원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고속도로를 타다 보면 우리 저 재정 고속도로도로도 타고 민자 고속도로도 타는 거잖아요. 골라서 못 다니지 않습니까? 네.

[1부 05:28:35–05:28:44]
>> 근데 민자고속도로를 타면 탄 한 푼의 할인 혜택을 못 받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1부 05:28:42–05:28:46]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5:28:44–05:28:51]
>> 알고 있는데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1부 05:28:48–05:29:03]
>> 어, 민자고속도로의 통익료 감면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100번 동의합니다. 의원님. 네. 다만 통행료 감면에 따른 손실분을 재정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1부 05:29:01–05:29:46]
>> 자, 그러니까 그 명절 때나 이런 때는 민자까지 다 면제해 주잖아요. 장애인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 민자까지 다 할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데 다자녀대 정책을 우리 사회에서 각종 정책을 통해서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이 현실과 통떨어진 그 도로 정책입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뭐 검토한게 있냐? 자료 없음. 인자와 그럼 협의한 것도 있냐? 자료 없음. 섞여 있는 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 본 적도 없어요. 전산 개발 어떻게 할 거냐?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걱정님.

[1부 05:29:45–05:29:58]
>> 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원님, 저희가 시스템 개발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일단 우선 적용할 수 있는 재정 고속도로부터 먼저 적용하고 민자 고속도로에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하

[1부 05:29:56–05:30:01]
>> 언제까지 확대할 겁니까?

[1부 05:29:58–05:30:03]
>> 제가 지금 그거를 확언드리기는

[1부 05:30:01–05:30:11]
>> 예사를 달라 그러면 예사를 만들어 드릴게요. 얼마나 들겠습니까? 이게 의지의 문제지. 네. 강국가

[1부 05:30:09–05:30:14]
>> 아이를 낳라 그래서 낳는데 실제 보면 이러 이러한

[1부 05:30:17–05:30:21]
>>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1부 05:30:25–05:30:30]
>> 네.

[1부 05:30:27–05:30:51]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주지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장례에 정리를 하고 일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 감사 중기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1부 05:33:20–05:33:27]
아.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날 거기서

[1부 05:34:56–05:34:58]
다가

[1부 05:38:12–05:38:17]
안녕하십니까? 다 드릴까요?

[1부 06:04:34–06:04:36]
>> [콧방귀]

[1부 06:05:25–06:05:42]
>> 위원장이 늦었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김 김미 의원님이 오셔야 되는데 의원님 누나

[1부 06:05:42–06:05:55]
>> 저기 그 노공 사장이 질문에 뭐를 가는데 뭐 착각 그래서

[1부 06:05:52–06:06:02]
>> 그래서 그 경정에서 발표 발언난다고 하니까네 네. 네.

[1부 06:06:06–06:06:20]
>> 음. 음. 네. 네. 의 정돈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1부 06:06:23–06:06:34]
>> 어, 일반 증인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기 전에 우리 저 도로공사 사장님께서 주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예.

[1부 06:06:32–06:07:19]
>>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전 세션에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미 의원님 지의 답변한 과정에서 제가 좀 정확 파악을 못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 답변을 잘못 드다 보니 저희 또 관리장 직무대행이 답별 약간 잘못 드린 게서 정정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귀한 시간 제 뺐었습니다. 그 저희 관리본 직무대행이 의원님 이제 지의에 대해서 그 협의 사용하고 있다 그랬는데 사실 팩트는 지금 터널 중간 지하 공간은 현재도 토지소에서 협의 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지척하신데네 그래서 그 직선할 때 협의 사용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정정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1부 06:07:18–06:07:20]
>> 입구하고 출구만

[1부 06:07:19–06:07:34]
>> 거기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입구하고 출구는 이게 공사를 해야 되니까 협의를 했는데 입구 출발 가운데는 아무도 사실은 관심없다 보니까 그냥 예.

[1부 06:07:31–06:07:34]
>> 네. 네.

[1부 06:07:38–06:07:52]
>>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네.

[1부 06:07:51–06:07:56]
>> 맞습니다.

[1부 06:07:52–06:08:07]
>> 네. 아니, 그 저희 관리무장은 저 이해하고 있었는데 제가 잘 이부터 잘못 답변을 시작하다 보니까 약간 좀 오해가 되는 그런 발언을 한 거 같네.

[1부 06:08:10–06:08:14]
>> 네.

[1부 06:08:12–06:08:17]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06:08:15–06:09:04]
>> 네. 다 이해가 되신 거죠? 지금부터 일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설을 하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 또는

[1부 06:09:02–06:09:47]
증언을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조인철 증인께서 바른대로 나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조인철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09:50–06:10:28]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국정 감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를받기로 맹소합니다. 26년 10월 8일 증인 조인철

[1부 06:10:50–06:11:29]
모두 자리 앉아 주시기 합니다. 그 이제 신문을 시작할 텐데요. 의원님들 그 보충질이 시간은 5분이고요. 어 요번에는 양당 간사간의 합의에 따라서 5분만 어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분 명심해서 시간 효율을 쪽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태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11:26–06:11:34]
>> 원장님 저는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참고인으로 오신 분이 있어서 제가 함께하느냐고 1부만 딱 뜰 거고요.

[1부 06:11:33–06:11:37]
>> 예.

[1부 06:11:34–06:11:43]
>> 그리고 그 대상은 어 오늘 참고인으로 오신 전국 택배 노동조합 본부장이신 강민욱 북방노조 위원장님이시거든요.

[1부 06:11:42–06:11:47]
>> 1분.

[1부 06:11:43–06:11:47]
>> 예. 앞으로 와 주시기 바라고요.

[1부 06:11:51–06:12:00]
>> 예. 시작하겠습니다. 어, 제가 올해 쿠팡 그 직접 새벽 배송을 두 번 했는데 알고 계시죠?

[1부 06:12:00–06:12:02]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6:12:00–06:12:46]
>> 예. 어, [콧방귀] 새벽 배송 두 가지 시스템 있는데 하나는 킥플레서들에 의한 것과 하나는 쿠팡의 친구들 그렇죠. 네. 대리점과 계약된 킥 플레서들과 처음했을 때 10시간 이상 쉬지 못하고 하루 밤 내내 뛰었어요. 3만보 이상 그 만복이 체크가 됐고요. 그 고된 배송 와중에 기사들이 하는 일이 또 따로 있어요. 프레시백을 회수하고 뜯어서 펼치고 안을 비워서 반납하는 일이죠. 그 요번에 북한 큐플레스 기사들을 어디 연구소에서 하나 조사를 했더니 하루 평균 노동 시간이 11시간인데 그에 더해서 한시간 가량 프레시백 업무라고 하더라고요. 하루 70개를 처리하고 한계당 1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죠.

[1부 06:12:45–06:12:49]
>> 예, 맞습니다.

[1부 06:12:46–06:13:00]
>> 예. 그런데 올해부터는 쿠팡 CLS가 대리점 재계약 기준으로 프레시빅 회수율를 넣어서 대리점은 법과

[1부 06:13:04–06:13:07]
>> 더는네

[1부 06:13:12–06:13:58]
>>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레시백 회수와 반납은 택배 기사들의 에게 실질적인 괄호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들은 어 프레시백을 반납할 때 항상 뜯어서 청소를 해서 납작하게 해서 반납을 해 왔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일은 이런 것들에 대한 대가나 이런 업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계약서에 적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쿠팡 대림 대리점들 와우디 혹은 뭐 K로지스 하화물류 같은 대리점에서는 경고장을 날리면서 태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쿠팡 택배 택배 기사들의 정확한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정확하게 확인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택배 기사의 업무는 21년도 사회적 합의에

[1부 06:13:55–06:14:08]
따라서 지파와 배송인데 배송이 끝난 껍데기에 불과한 프레시백을 왜 택배 기사가 걷둬야 하는지 국토교통부가 이것이 택배 기사의 업무인지 정확하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네

[1부 06:14:12–06:14:21]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 김은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14:24–06:14:27]
>> 준비가 되셨나요?

[1부 06:14:27–06:14:32]
>> 중인 누구?

[1부 06:14:29–06:14:37]
>> 아, 네. 조인철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1부 06:14:34–06:14:37]
>> 네.

[1부 06:14:41–06:14:55]
>> 이쪽이 편하실 것 같은데. 네.

[1부 06:14:52–06:14:58]
>> 네. 네. BID 조인철 대표님 한국에서 대차량 판매되고 계십니까?

[1부 06:14:58–06:14:59]
>> 네.

[1부 06:14:58–06:15:01]
>> 잘 되고 있습니다.

[1부 06:14:59–06:15:07]
>> 당초에 이제 진출 당시에 소비자 개인 정보의 중국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는 않았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1부 06:15:06–06:15:08]
>> 네.

[1부 06:15:07–06:15:13]
>> 그래서 이제 B와이드 코리아 개인 정보 처리 방침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1부 06:15:10–06:15:17]
>> 네. 어 화면에 보면 BYD를 구매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이제 코넥티 서비스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1부 06:15:17–06:15:19]
>> 네.

[1부 06:15:17–06:15:43]
>> 소비자 이름, 이메일, 차대번호, 차량 번호 같은이 핵심 게임 정보를 국회로 이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데 국회 이전의 그 최종 종착지를 보니까 BY오토코닷lt LTD인데요.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중국 본사입니다. 신천에 있습니다. 아, 개인 정보의 중국 신천으로 어쨌든 중국 이전을 그러면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1부 06:15:46–06:15:52]
>> 거부를 하시면은 정보가 안 갈 수 있을 걸로 제 생각

[1부 06:15:50–06:15:55]
>> 네. 정보도 안 가고 서비스도 제한이 되죠. 그렇습니다.

[1부 06:15:53–06:16:00]
>> 앞에 써 있습니다. 커넥티비티 서비스나 보증 그다음에 리컬

[1부 06:15:58–06:16:03]
>> 받을 수가 없게 되죠.

[1부 06:16:00–06:16:08]
>> 그런데 이분일까요? 저희가 이제 여러 민원이 들어와서 구독을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16:16–06:16:35]
>> UIB 차량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어 여기 개인 정보의 국개 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뭐 이런 리콜이나 뭐 정비 이력 관리나 보증이나 커넥티베비티 서비스 이런 거는 못 받은 건가요? 그 앞으로 그게 전부 자체가 아예 제공이 안 되는 거니까요.

[1부 06:16:33–06:16:39]
>> 이게 돼야지 수리나 이런 부리쿠리아 진행이 되고 있으

[1부 06:16:37–06:16:41]
>> 차량도 못 사요.

[1부 06:16:39–06:16:47]
>> 동의가 먼저 치돼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으신 거니까요.

[1부 06:16:43–06:17:06]
>> 아 추가로 이제이 고객이 물어보니까 동의하시지 않으면 차량 구매가 어렵다. 그러니까 일부 서비스 제한까지는 저희가 납득이 되겠어요. 다른 전기차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 구매마저 거부다 이건 좀 놀랍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저희 의원실에 지금 이런 동종의 민원이 여러 건이 접수가 돼 있거든요.

[1부 06:17:07–06:17:13]
>> 네. 의원님.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살펴보고

[1부 06:17:11–06:17:16]
>> 어 방법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부 06:17:15–06:17:30]
>> 어떻게 파악되십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 고객들은 지침까지 내리면서 개인 정보를 구개 이전 강지한다. 그렇게 BYD에 대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보시겠습니까?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1부 06:17:28–06:17:32]
>> 네. 그리고 알려 주십시오.

[1부 06:17:30–06:17:37]
>> 특히 이제 소구자들의 의구심이 거쳐지지 않는 것은 중국법률 아시죠? 국가정보법 데이터 포함법 때문에

[1부 06:17:36–06:17:39]
>> 네.

[1부 06:17:37–06:18:06]
>> 어 해외에서 수집한 정보라도 국가 정보 업무에 협조하도록 돼 있는 강제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만약에 B와 본사에이 정보 업무 협조를 한국 소비자 정보를 요구하면 본서가 이걸 거부할 수가 있나요?이 이 부분은 저희 한국법인에서는 한국 국내 개인정부 보호법을 철저하게 저희가 준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1부 06:18:04–06:18:48]
>> 제가 이제 사장님 인터뷰를 봤어요. 소비자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없도록 주의깊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 다른 어 커멘트는 명확하셨는데이 부분이 좀 두류뭉시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여쭤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서버가 있어도 뭐 하냐? 중국 공산당이 어쨌든 중국 본사의 일을 요청할 경우 해외에서 취직된 정보라도 제출해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 강제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고객들의 정부가 중국 당국에 넘어갈 일이 없다. 100%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는 어 한국 개인 정보법과 관련 법령행을 철저하게 준수해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는 조치하고 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18:46–06:19:13]
>> 그거는 이제 한국 기업인데 중국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가정보법이나 그러면 데이터 보안법보다 우위에 있도록 지금 이때까지 이거를 실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희는 어쨌든 한국 법인에서 한국 소비자들, 한국백 정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국의 국내 법령에 맞게끔 철저하게 저희는 시행을 하고 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19:10–06:19:32]
>> 네. 제한이 있으시다는게 네. 알게 알겠습니다. 저 한국 교통 안정군단 이사장님 BID 코리아가 한국의이 그 서버로 한국에 있기 때문에 소비자 정보 우출 우려 유출 우려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1부 06:19:29–06:19:38]
>> 그분 저희가 정밀하게 좀 조선 바가 없어서 그 관계 기관하고 좀 협의를 하고

[1부 06:19:36–06:19:58]
>> 네. 이거 점검을 해 주시고요. 저는 이사님이 개인 정보 보호위원회와 함께 개인 정보의 중국 이전 거부한 소비자의 불리기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B와이드 고객 탈퇴시에 고객 개인 정보와 백업번이 정해진 절차대로 삭제되는지 공동 점검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 계획도 의원실에 종까지

[1부 06:19:56–06:20:01]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19:58–06:20:03]
>> 고맙습니다.

[1부 06:20:01–06:20:10]
>>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종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20:10–06:20:19]
>> 예. 대전 서구갑의 창종태 의원입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20:35–06:21:23]
>> 예.에 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율주행차인데 직선거리만 주행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이 도로 교통 상황을 인지해서 장애밀도 피해가고 교차로도 수월이 이렇게 지나갑니다.에 에, 테슬라 코리아의 서영덕 대표 이사님 바른데 앞으로 좀 나오셔서 예, 일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그 질문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 테슬라 모델 Y의 올해 국내 판매 실적은 어떻습니까? 어, 저희 테슬라 코리아가 현재 9월 말까지 총 8만9,000대 정도를

[1부 06:21:20–06:21:27]
판매했는데 어, 거기서 한 90% 정도가 모델 Y입니다.

[1부 06:21:26–06:21:54]
>> 네. 현재 국내 테슬라 차량 가운데서 실제로 FSD를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최근에 저희가 릴리즈한 하드웨어 3 고객님들까지 포함하면 어 전체 23만대 정도의 고객님들 중에 어 약 어 45,000명 45,000대 정도가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부 06:21:51–06:22:19]
>> 예. 같은 차종을 생산지에 따라서 FSD의 사용 가능 여부가 다르게 적용되는 혹시 다른 국가들이 있습니까? 어, 의원님 제가 다른 나라의 규정은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어, 저 제 개인의 기억으로는 어, 우리나라는 확실히 생산지별로 규정을 다르게 적용받고 있습니다.

[1부 06:22:16–06:22:44]
>> 네. 현재 국내에서 [콧방귀] FSD로 얼마나 많은 차들이 달렸고 그동안 중도의 사고는 있었습니까? 어 저희가 누적해서 하드웨어 4와 하드웨어 3 차량을 포함했을 때 어 현재 기준으로는 1억 km 이상의 주행을 했고 어 저희가 딱히 어 유의미한 그 중대 사고는 보고받은 바가 없지만 경리한 사고

[1부 06:22:42–06:23:07]
>> 제가 좀 빨리빨리 물어보겠습니다. 번연이 확인한 결과 국내에서는 92,000km를 달렸고 달리는 동안 국토부의 안전성 기능 조사는 한번 번도 없었습니다. 테슬라 측이 협조하지 않은 겁니까? 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은 거 같으니까. 예.

[1부 06:23:04–06:23:51]
>> 현재 테슬라 오너들은 국부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것인지 테슬라가 FSD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인지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 의원님, 요거는 제가 빠르게 답변을 드리면 어, 미국산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미 FTA 규정을 적용받아서 운행이 가능하지만 어, 다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국내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 저희가 공식적으로 주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어 테슬라 코리아가 어 국토 교통화 환경 아 공단에게 어떤 테스트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은 없습니다.

[1부 06:23:47–06:24:29]
>> 예 알겠습니다. 증인 자동차 규칙 제11호의 2와 제11호 제15항에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면은 외국 안전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는 특내 조항이 이미 있습니다.이 이 조항으로 신청했으면 검증에이 검증을 한번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정식 신청에서 FSD 검정을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어 창고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저희는 적극적으로 국토부와 어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어 검증을 받을 수

[1부 06:24:27–06:25:17]
>> 예님 감사합니다. 예 좀 들어가시고요. 예 잠깐 시간 정지해 주시고요. 예 국토부의 모빌리티 자용타 국장님 나오셨죠? 예, 국장님 바른 대로 예, 좀 써 주시고요. 예, 지금 우리 최근의 상황을 보고 마치 세국 정책을 추진했던 흥성 대응군의 어떤 시대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국민 24만 명이 기대를 가지고 테슬라 차를 구입을 했는데 실제 활용하는 것은 한 20% 정도 나머지 그러니까 한 18만 명 정도는이 기재를 가지고 샀지만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국토부는 FSD가 안전

[1부 06:25:14–06:26:05]
기준 부적합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정작 검증은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안전환자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한 번도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미국산은 한미 FTA로 미국 기준이 인정이 돼서 사용할 수가 있고 중국사는 기준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합니다. 동일한 차량 같은 모델인데 어디에서 생산했느냐에 따라서 가능 여부가 갈린다고 하면은 이거 되겠습니까? 저는 뭐 안 맞아도 상당히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 소비자 역차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비단 테슬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이미 운전자 없는 무인 택시가 상용화가 돼 있고 테슬라

[1부 06:26:01–06:26:37]
사용 일부 허가를 낸 중국은이를 적극 활용해 가지고 자체 자율 주행 기술이 미국을 파쫓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해에서는 운전자 없는 자율 지행까지 상여가 됐는데 우리는 운전자 핸들을 잡고 쓰는 보조 기능 하나도 담을 기준 자체를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국토부가 디가스 국제 기준을 도입한다고 지금 합니다. 그런데 디카스가 들어와도 FSD를 쓸 수 없다는 거 그건 알고 계십니까?

[1부 06:26:36–06:27:07]
>> 예. 그러면 디카스가 들어오면서 FSD를 담을 기준도 같이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 연구도 전전담 조직도 지금 없는 사람들 이것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어 국제 기준은 금년에 이제에 자율주행 레벨 2 어 디가스가 이제 도입돼 있고 UN에 도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1부 06:27:04–06:27:14]
>> 아 시간이 자율되는 예외기를 좀 드리겠습니다.에

[1부 06:27:10–06:27:56]
>> 현대차도 2028년에 도심 자율주행 양산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때에 담을 기준이 없으면 우리 기업차도 출시를 못 하게 됩니다. 결국 결국 테슬라 기준은 테슬라를 위한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우리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라고 됐던

[1부 06:28:19–06:28:55]
어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FSD에 대한 국제 기준은 없습니다. 자율주행이면은 어 운전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차량이 자율적으로 운행을 하는 것이어서 제작사가 사고 책임을 재야 되는데에 테슬라는 운전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에 국제 기준으로 아직 담기지 못했습니다. 어 말씀하신 상황은 어 의원님께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28:56–06:29:02]
>> 예 의원님 좀 정리를 좀 해 주시죠. 네.

[1부 06:29:02–06:29:10]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훈아 위원님 지료해 주시기 아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29:09–06:29:12]
>> 네.

[1부 06:29:10–06:29:16]
>> 두가지는 분 안 되.

[1부 06:29:12–06:29:20]
>> 네. 네. 네. 죄송합니다. [목을 가다듬음]

[1부 06:29:16–06:29:37]
>> 예. 그러면 그 이쪽에는 테슬라 테슬라 대표님 이쪽에 우리 최영석 주권자 소비자 위원회 위원장님네 [목을 가다듬음]

[1부 06:29:41–06:29:54]
>> 시작하겠습니다. 그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테슬라가 국내 승용차 판매 1위에요. 그렇죠.

[1부 06:29:52–06:30:30]
>> 네. 같습니다. 그 테슬라 아 이제 대표적인 전기차인데에 또 이제 자율주행 서비스를 어 장착한 차량인데 어 이게 이제이 보급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데이 정말 안전한가 믿어도 되나에 대해서 어 오늘 국회에서 좀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2024년 10월 10일에 안성에서 테슬라 차량 사고가 있었습니다. 테슬라 대표 소영 대표님 아시죠?

[1부 06:30:29–06:30:34]
>>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네.

[1부 06:30:30–06:30:45]
>> 화면 띄워 보세요. 어. 예. 이사고 2024년 10월 10일 안성에서 발생한 테슬라 차량 사고.이 모르세요?

[1부 06:30:44–06:30:47]
>> 아, 알고 있습니다.

[1부 06:30:45–06:31:33]
>> 예. 어 이게 그 현장 조사를 보면은 목격자가 얘기하기를 차량 뒷좌석에서 운전자가 나오려고 창문을 발로 차고 있었고 또이 우리 목격자가 문을 열어 보려고 했는데 열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안에서도 열 수가 없고 밖에서도 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이제 전원이 끊기면 배터리가 끊기거나 그 방전되면이 문을 열 수 없는 구조더라고 테슬라가.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야? 이거 엄청난 문제 아닙니까? 전원이 끊길 수 있잖아요. 뭐 지금 이게에 뭐 옆에를들이 받아

[1부 06:31:30–06:32:04]
가지고 차가 어디 그 옆 옆 방벽을들이 받아 가지고 이제 화제가 난 건데 전원이 끊겼어요. 근데 안에 있는 운전자가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없어요. 손잡이가 없어서 또 밖에서 열어 주려고 해도 밖에서도 손잡이가 없어요. 그 안에서 꼼짝없이 완전히 갇혀 가지고 사망하는 이런 사업 발생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슬라 코리아 대표님은이 민형사상 엄청난 책임을 줘야 될 사안 아니에요?

[1부 06:32:00–06:32:21]
>> 어 의원님 먼저 어 해당 사고의 유무제를 떠나서 일단 명을 달리하신 분께는 어 기쁜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요. 어 한 가지 제가 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일단 테슬라 차량 안에는 수동으로 개패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1부 06:32:19–06:32:26]
>> 아니 그게 뭔데? 비상 개방 장치 커버를 뜯어 가지고 끈으로 열어야 되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부 06:32:25–06:32:28]
>> 맞습니다. 앞자리와

[1부 06:32:26–06:33:00]
>> 그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커버를 뜯어 가지고 끈으로 열어 가지고 또 그 구형 모델은 끈조차 없는 거로 확인돼요. 그래 가지고 지금 중국은 이거 다 리콜하고 있다 하더라고. 코 테슬라 이거 리콜할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국을 리콜한다 그러던데 미국도 이거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고 어 입법을 추진한다 그래요. 어떻게 할 거예요, 테슬라?

[1부 06:32:56–06:33:02]
>> 어 중국에서 잠 예 그만 얘기하고

[1부 06:33:00–06:33:10]
>> 그만 말씀하시고 시간이 너무 많이지나 가지고 우리 그 최영석 위원장님

[1부 06:33:07–06:33:58]
>> 이에 대해서 소비자 소비자 위원 위원장님이신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봤을 때는이 사건은 차량 설계 결합에 의한 사망 사고이고 부실 조사권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여기 판넬 들고 왔고요. 짧게 말씀드리면은 어 테슬라 차량은 방금 비상 개방 장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당 차량은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가 앞쪽에는 이렇게 비상시에 레바를 당기면 되는데 뒤쪽에는 레바가 없고 공구 어떤 공구냐면 이런 쇠 고리를 통해서 문을 따듯이 집어넣어서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개선돼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도 어 뒤쪽 문 같은 경우에는 수동 레바가 없고 안쪽에 매트를 열고이 노란 끈을

[1부 06:33:55–06:34:43]
당겨야 됩니다. 어 여기서 더 이제 문제 말씀드리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작년 어 올 8월에 어 리콜 조치를 진행시켰고 내년 1월 1일부터 어 모든 차량에는 안쪽과 바깥쪽에 수동으로 문을 열 수 있는 장치를 의무화시켰고요. 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죄화를 지금 진행했습니다. 어 또한 여기 관계 기관도 나오고 계시지만은이 사건은 소방과 경찰과 국토부가 각각의 관점에서만 사고를 보다 보니이 사고의 핵심은 탈출을 못 해서 사망한 건데 어 탈출 못한 문의 레바가 있는지 작동됐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없이 그냥 일반 교통 사고 사망 사건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아마 어이 사건에 대한 결과도 유족분들이이 방어 어이 내용을 통해서 듣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부 06:34:41–06:34:51]
어쨌건 현재와 같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좀 명확하게 조사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6:35:06–06:35:17]
>> 저 얼마 정도 더 들으면 되겠어요? 예. 분 넣어 드리세요.

[1부 06:35:20–06:35:23]
>> 과질리를 안 하고 이거 좀 하겠.

[1부 06:35:22–06:35:26]
>> 예. 하세요. 지금. 네.

[1부 06:35:23–06:36:13]
>>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뿐 아니라 FSD도 문제예요. FSD 지금 이제 전기차가 배터리가 끊겼을 때 지금이 문을 열 수 있는 수동으로 문을 열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FSD가이 그 미국에서 성능 시험을 실시한 바가 없고 미국의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도 없더라고. 예. 그래서 이게 FSD가 굉장한 저도 FSD 차를 탔었어요. 타 보니까 엄청나게 편리하더라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빨리 누리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믿을 만한가? 과신해도 좋은가? 맹신에도 좋은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증을 해 봐야 되겠다. 미국에서이 FSD 관련

[1부 06:36:11–06:36:41]
기준이 없고 성능 시험을 해 본 바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뭘 믿고이 FSD 장착된 차를 타야 되느냐? 미국 연방 그 도로교통 안전국에서 어 최근에 FSD 5류 사례 아홉권을 조사 중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FSD 관련해서 어 결함 신고가 없었다고 아까 국장이 말씀하신 거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1부 06:36:39–06:37:28]
>> 예. 그래서 어 이게 아직 우리나라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 거 같은데 예. 빨리 빨리 그 우리 테슬라에서 어이 안전성 검증 신청하고 특내 신청하고 또 국토부에서는 좀 검증을 하고 해서 어 그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 전원이 끊겨도 차내에서 문을 열 수 있도록 비상 탈출 손잡이 규정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 중국은 이미 법을 만들었고 미국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FSD 그 등 이제 소프트웨어 기능의 안전성 검증 절차 사고 책임 규정을 마련해야

[1부 06:37:25–06:37:52]
한다. 세 번째에 자율주행 기능은 모든 국민들이 좀 표 그 그런 편의성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검증된 뒤에는 빠르게 좀 보급되도록로드 발현해 달라.요 요 세 가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 소비 주권 소비자 위원장님 하실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 마무리해 주세요.

[1부 06:37:50–06:38:36]
>> 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 테슬라 FSD에 사용되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 리콜 직전 단계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 한미 FTA지만 우리나라 규정에서도 어 별첨 조항과 사후 사고에 관련돼서는 결함 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 테스트를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지금 얼마 전에 미국 정부에서 테슬라 쪽에다가 제출한 레이더 세이버스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게 테슬라 내부에서 레이더를 없애면서 카메라만 가지고 하면서 위험성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문서기 때문에 어 국내에서도이 문서는 반드시 제출 받아서 확인하고 허용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6:38:32–06:38:4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근 의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38:42–06:39:18]
>> 교실장님하고 그 강민욱 참고인하고 이렇게 같이 나와서 맞아 주시면 강민욱 법무장도수 요쪽에 오셔 가지고 좀 주시죠. 예. 서울 성부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그 택배 기사들하고 그 택배 물류 센터에서 그 일하다가 괄호사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2020년 이후에 지금 꾸준하게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죠.

[1부 06:39:18–06:39:21]
>> 예, 맞습니다.

[1부 06:39:18–06:39:28]
>> 최근에는 특히 이제 야간 물리센터 야간 노동이나 야간 택배일 하다가 괄호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예, 맞습니다. 이

[1부 06:39:26–06:39:41]
>> 부분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도 그이 야간 배송, 야간노동과이 괄호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산업 의학 연구팀에 맡겨 가지고 연구를 한게 있었죠. 예, 맞습니다.

[1부 06:39:40–06:40:08]
>> 그 결과에 의하면은 이제 야간의 노동, 야간 배송 업무가 괄호사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루 8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는 것들은 가급적 금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1주 총량 시간에 있어서도 46시간 내지는 뭐 44시간 이상들은 이제 그 노동을 하면 그 야간 배송이나 야간 물류 센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그 연구 결과가 나온게 있지요.

[1부 06:40:05–06:40:28]
>> 예.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쿠팡을 비롯한 뭐 CJ 대한통은 간진노때 이런 택배사들하고 택배 기사들을 대변하는 이제 그 노동 조합들하고 택배 대리점 이렇게 모여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쭉 진행을 해 왔었지요.

[1부 06:40:25–06:40:45]
>>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중에 이제 그이 연구 용역 팀이 제한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그 받아들일 것인가를 논의를 했는데 그 CJ 대한통원이나 한진 롯때 이런 데들은 이제 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이었죠.

[1부 06:40:44–06:40:47]
>> 예. 그렇습니다.

[1부 06:40:45–06:40:57]
>> 그래서 그 사회적 합의에서 결정만 해 주면 그거에 맞춰 가지고 야간 배송에 있어서의 그 작업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정비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죠.

[1부 06:40:56–06:41:00]
>> 예. 그렇습니다.

[1부 06:40:57–06:41:08]
>> 네. 유일하게 탁 그 쿠팡만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안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회적 합의를 아직도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지요.

[1부 06:41:05–06:41:10]
>> 예. 거부했습니다.

[1부 06:41:08–06:41:28]
>>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쿠팡을 제외 놓고 합의를 보자는 거에 대해서 다른 이제 택배회사 반대를 하는 이유가 2021년도에도 한번 사회적 합의를 봤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밤 10시 이후에 심야 배송 같은 것들을 하지 않기로 이렇게 택배사들은 합의를 하고 있었죠. 예, 이미 합의했습니다.

[1부 06:41:27–06:41:48]
>> 네. 그래서 CJ 대한통원 이런 데는 참여하지 않고 있었는데 쿠팡이 뒤늦게 이제 그 다른 택배사가 하지 않고 있던 밤 10시 이후에 그 새벽 배송의 일들을 이제 하면서 시장을 장악해 나가니까 그때 이제 택배 회사들이 우리가 쿠팡에 반칙해진 것이지 쿠팡에 혁신해진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거죠.

[1부 06:41:46–06:41:49]
>> 예. 역차별 얘기하고 있습니다.

[1부 06:41:48–06:41:55]
>> 네. 그래서 쿠팡이 같이 참여하는 형태에 사회적 합의가 아니면은 하기 어렵다. 이렇게 돼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1부 06:41:54–06:41:58]
>> 네. 그 물류실장님

[1부 06:41:57–06:42:00]
>> 예

[1부 06:41:58–06:42:08]
>> 이런 이제 그 택배 사회적 합의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뭐 국토 교통부터 참여하고 있으니까 이제 잘 알고 계시죠? 네.

[1부 06:42:06–06:42:42]
>>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이제 여섯 가지 정도의 이제 합의 과제가 있는데 그중에네 가지에 대해서 합의를 봤어요. 야간 배송 기사한테 주 5일째를 도입한다. 택배 기사 분류 작업을 택배 기사한테들은 이제 하지 않도록 배제한다. 특수 건강진단을 하고 배치전에 건강진단을 의모한다. 기상학화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배송 압박을 하지 않는다. 요거는 쿠팡도 동일하고 해서 이제 합의를 받죠. 요거는 이제 이행을 해야 되는 과제이고. 근데 이제 쿠팡이 합의하지 않고 있는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해서 이제 쿠팡이 비용 부담을 하는 문제. 다른 택배사들은 다 비용 부담을 하고 있죠.

[1부 06:42:42–06:42:46]
>> 예.

[1부 06:42:42–06:43:02]
>> 그다음에 이제 그 1주 총 야간 작업 시간에 대해서 이제 그 주 뭐 44시간이든 48시간이든 제한을 하자는 거에 대해서 다른 택배사들은 합의하고 있는데 쿠팡이 합의를 하지 않고 있어서 최종 합의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부 06:43:01–06:43:04]
>> 네. 그렇습니다.

[1부 06:43:02–06:43:11]
>>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국토 교통부는요이 사회적 합의들을 어떻게 좀 끌고 나갈 생각이십니까?

[1부 06:43:08–06:43:31]
>> 일단 염태 의원님 등 발휘를 해 주신 법안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이해 관계자들 설득을 해서 어 조속히 어 개정이 완료되도록 하고 어 그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당사자관 공감들을 형성한 방금 말씀하셨던 합의 사항들에 대해서도 어 이게 법안 이후에 표준 계약서 등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43:29–06:44:17]
>> 예. 일단 멈춰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는 그 모빌리티 자동차 국장님하고 그다음에 그 고한수 참고인하고 렇게 각각 좀서 주시죠. 모빌리티 국장님은 안 나오셨네. 예. 그럼 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추가지를 하지 않을테니까 3분 좀 주셔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 이거 추가 아까 하셨잖아요. 우리 황원하는 예. 자, 지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보험회사들이 보험 사고 생겼을 때 그 자동차 수리를 할 때 수리비를 미리 정해 놓고 수리 방식, 뭐 수리할 부품 이런 거 정해 놓고

[1부 06:44:15–06:44:30]
그 가격에 맞춰서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데 보험회사들이 그런 것들에 이제 합의를 해 주지 않고 먼저 보험 수리를 맡긴 다음에 일방적으로 이것만 받아라 하는 식으로 지금 보험사고 수리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지요.

[1부 06:44:28–06:45:00]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그 합의를 해서 보험회사들하고 정비 업체들하고 합의를 해서 그 입고즉시 견적서를 제출하고 24시간 내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부들을 이제 알려 주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수리를 하게 되면 7인의 금액을 지급한다. 이런 합의한 적 있었죠? 제대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후퇴하고 있습니다. 보험

[1부 06:45:01–06:45:49]
>> 그냥 성으로 해주 보험회사게 원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직 현재 제도가 없어서 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그 기준에 따라서 운용하다가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

[1부 06:45:46–06:45:59]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가 없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기준을 마련하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시

[1부 06:45:57–06:46:06]
>> 예. 의원님 이제 좀 정리를 좀 해 주시죠.

[1부 06:46:01–06:46:06]
>>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부 06:46:07–06:46:10]
>> 네. 그렇습니다.

[1부 06:46:12–06:46:16]
>> 네.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의님.

[1부 06:46:21–06:46:28]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종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46:28–06:47:12]
>> 네. 저는 증인 신문에 2분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서영 테슬라 코리아 대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저는 임시 번호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27조에 따르면 구매자가 정식 등록전 10일 동안 차량을 운행하면서 결함을 검수할게 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바로이 임시 번호판 제도입니다. 어, 이런 상태에서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즉 정식 번호판이 발급이 돼 버리면 단순 결함으로는 어, 단순 결함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영상 한번 같이 보고 보시죠.

[1부 06:47:22–06:47:37]
제가 운전해서 사고가 난게 아닌데 왜 인수 거부가 불가하냐라고 물어봤는데 등록을 하고 출고가 되었고 그러면 소유가네 제 소유임으로 수리해서 사셔야 한다라

[1부 06:47:42–06:47:49]
>> 서영덕 대표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올해만 벌써 테슬라 차량 몇 몇대 팔렸어 습니까?

[1부 06:47:47–06:47:51]
>> 아, 8만9,000대 정도 팔렸습니다.

[1부 06:47:49–06:48:03]
>> 작년 판배 숫자를 보니까 5만9,000대 벌써 아주 기하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네요. 이런 상태에서 현재 테슬라는 임시 모노판을 발급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1부 06:48:01–06:48:10]
>> 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어, 저희 절차상으로는 임시번호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1부 06:48:08–06:48:54]
>> 통계도 보시죠. 임시번호판 발급 현황을 저희가 보니까 전체 한 약 5년 동안에 776만의 차량 등록 중에 테슬라 차량은 딱 한 건 딱 한 건 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이 탁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파손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대응을 못 하고 있는데 어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계약대 소비자들에게 임시번호판을 발급할 것인지 이런 선택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의원님께서 어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깊게 공감을 하고 어 저희도 돌아가서 그 어 그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발을해서 법으로 하다 보니까 들어갑니다.네

[1부 06:48:55–06:49:00]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네

[1부 06:48:57–06:49:07]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용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을 가다듬음]

[1부 06:49:04–06:49:40]
>> 네. 중복제 전단 엄투영입니다. 승용 부분의 조인철 대표님 나와 주세요. [목을 가다듬음] 시간 정지해 주시고 예. 자동차는 이제 단순단 이동 수단인만이 아니죠. 위치와 차량 상태를 서브와 주거받고 외부에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스마트폰으로 차량 기능까지 제어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 중국 본사가 기술적으로 한국에 있는 차량에 원격 명령을 내리거나 특정 기능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1부 06:49:37–06:49:42]
>>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내용, 그런 권한는 없습니다.

[1부 06:49:40–06:49:53]
>> 실제로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도 기술적으로 가능한 구조인지 모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도전 안 됩니까? 제가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

[1부 06:49:51–06:50:30]
>> 예 BD는 국내 고객 정보를 한국 소재 클라우드에 저장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한국에 저장한다는 말이 중국에서는 절대 접근할 수 없다. 이런 뜻은 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또 제가 또 설명드리죠. 공식 개인 정보 처리 방치을 보면은 이름, 차대 번호, 미 등을 중국 BID 본사로 이전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증거도 있고요. 그렇다면 중국 본사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와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할 수 없는 정보를 명확하게에 구분해서 말씀해 주실 수는 없죠.

[1부 06:50:27–06:50:37]
>> 그 개인 정보 관련된 내용은 극히 최소화 최소 내용만 저희가 이전을 하고 있네.

[1부 06:50:35–06:50:45]
>> 저희 의원실에서 PYD가 직접 제출한 자료에는 국내 개인 정보가 한국 소재텐센트 클라우드에 저장되 있다고 돼 있는데

[1부 06:50:43–06:51:15]
>> 네. BD 코리아 홈페이지에 기재된 공개 개인 정보 처리 방침에는 한국 소재 알리바 크라우드라고 명실해 있습니다. 대표님센터와 알리바는 알리바바는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의원실에는 텐센트라고 제출하고 소비자에게는 알리바바라고이 공개한 이유가 뭡니까? 그 텐센트하고 알리바 모든 그 부분은 다 어 저기 서버를 제공하는데고 국내에 한정돼 있습니다.

[1부 06:51:13–06:51:34]
>> 일단 서비스별로 다르다면은 어느 정보가 어느 곳에 저장이 되는지 소비자가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한국 소비자의 차량에서 만들어지는 주행 데이터가 중국 본사와 본사의 자율 주행이나 AI 개발 학습에 사용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6:51:33–06:51:34]
>> 그래요?

[1부 06:51:34–06:51:37]
>> 네.

[1부 06:51:34–06:52:06]
>> 최근 호주에서 BID 차량으로 한 보안 시험에서 전조등, 와이퍼 등을 원격 제어하는 시연이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대표님 국내 차량에 판매 차량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취약점 처약점은 없다는 그 근거가 있습니까? 일단은 그 호주에서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온라인상이 아니라 그 물리적으로 접근해서 했던 내용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 한국법인에서는 알 수는 없지만

[1부 06:52:05–06:52:31]
>> 네. 그거는 또 우리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만는 B와이드가 스스로 검사한에 결과가 아니고 한국의 독립된 기관이 또 실차 실실 7차로에 검증한 결과도 아직 아닙니다.에 그래서 제가 교통 안전공단 이사장님께 여치겠습니다. 공단은 BID 차량의 일반 안전 기준을 조사했고 안전 기준 부적합을 확인해서 리콜까지 실시한 바가 있죠.

[1부 06:52:29–06:52:34]
>> 예. 조건 있는 걸겠습니다.

[1부 06:52:31–06:52:53]
>> 그런데 사이버 부안은 실차조 실차 조사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 없습니다. 미국은 그런데 우리나라와 달리 이미 중국 러시아와 연결된 커넥티드 차량 기술을 국가 안보 위험으로 보고 별도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알겠습니다.

[1부 06:52:52–06:53:07]
>> 이사장님 해외에서는 이런 위험을 공급망 차원에서 관리하는데 우리는 실차로 한 번도 검증하지 않고 재소사 제조사 설명만 믿고 있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1부 06:53:05–06:53:19]
>> 저희가 이번에 새로하는 자기인증 적합 조사회가 한 매년 한 20건 정도를 하는데 거기 꼭 포함시켜서 저희가 실차 조사를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제도 예.

[1부 06:53:16–06:53:34]
>> 네. 이따가 마주 설명하시고에 최근에 중국 자율주행 기업 포니 AI가 로보택시 200대를 국내에 도입한다는 계획을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 30일 들으셨죠? 시랑 구체적으로 협변 없는 걸수록 제가

[1부 06:53:32–06:54:09]
>> 일단 언론이 200대가 한국서 달린다. 중국 로보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에 광저우 유저 우한 가서 실지 로버택시가 1300대 다니는 걸 봤고요. 좌율주행차가 지금은 한 만대 이상 다닐 거라고 봅니다. 예. 현장에 가서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충격받은 것도 많이 있는데요. 지금 예. 중국산 로보택시가 서울 도심을 지금 여기 저기 언론대로 200대가 활보한다면은 차량 안전뿐만 아니고 어떤 정보가 수집되고 어디로 가는지 철저하게 검증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사님 동의하십니까?

[1부 06:54:07–06:54:13]
>> 그렇습니다.

[1부 06:54:09–06:54:43]
>> 예. 하여튼 그 제조사 설명을 믿는게 아니고 실제로 한번 검증을 공단에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장

[1부 06:54:55–06:54:59]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55:20–06:55:25]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55:22–06:56:13]
>>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일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에 협주신 일반 층인과 참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례 정리를 위해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이어서 보충질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리 시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부 06:56:09–06:56:27]
5분입니다. 그러면 지의 순서에 따라 조인철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조서구 조인철 의원입니다. 자동차는 컴퓨터라고 하죠. 박히다린.

[1부 06:56:26–06:56:36]
>> 예. 그래서 지금 하드웨 안전만으로는 소프트웨어 자동차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는 그런 시대인 거 같습니다.

[1부 06:56:35–06:56:39]
>> 맞습니다. 동양.

[1부 06:56:36–06:57:21]
>> 예. 실제로 보면 저 니콜 대상도 보면 거의 60% 이상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사항이고 제가 어디 찾아봤더니 제조 온가 차량 제조 온가도 최근에 나오는 차들은 3, 40%가 전자나 이렇게 소프트웨어 관련이고 30년쯤 되면 50% 이상이 될 거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자동차 안전의 핵심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여전히 지금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 안전 검사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1부 06:57:19–06:57:24]
>> 부족한 점이 큰게 사실

[1부 06:57:21–06:58:01]
>> 예. 실제로 뭐 오늘 저 테슬라 FSD 자율주행 기능 많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중국차 중국산 중국에서 생산된 차의 경우 FSD 활성화가 뭐 안 하도록 금지되어 있는데 무단으로 활성화시킨 사례가 돼서 수사도 의뢰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경우에 안전 검사 들어갔다 그러면 무단 활성화시킨 것을 잡아낼 수 있나요?

[1부 06:57:59–06:58:04]
>> 지금 기술 수준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1부 06:58:01–06:58:23]
>> 그렇죠. 잡아낼 수도 없죠. 지금 그런데 우리 자동차 관리법상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어떻게 규정이 돼 있나요? 차량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임의 변경 추가 삭제는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1부 06:58:21–06:58:27]
>> 이제 CSMS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1부 06:58:24–06:58:56]
>>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차량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잡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것이 영향을 줄 수 있고 어떤 걸 삭제하지 못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도 없고 잡아낼 방법도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잡아낼 방법이 기술적으로 없어서 못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상태인가요? 이제 지금 시작 단계라고 좀 봐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어저께도 본 국감 본질리 때도

[1부 06:58:55–06:59:01]
>> 어 조인철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었는데

[1부 06:58:57–06:59:35]
>> 그 CSMS 체계에서 저희가 검증을 하고 인증을 내 주게 되면 그 상태에서 실제로 운용하게 되면 그게 계속 그대로 유지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3년 단위마다 하는데 매년 단위 그런 것들을 체크를 안 하고 있다고님께서 어저께 지적을 주셔서 사실 그게 법주화는 안 돼 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매뉴얼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는 1년 단위로 그렇게 적시성이나 소프트웨어의 정합성을 확인하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제조사는 더 빨리 나가고 있고 저희는 또 그만큼 쫓아가고 있는 입장이어서 완전히 제도를 하고 있느냐 이럴 때도

[1부 06:59:33–06:59:55]
>>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의원실에서 확인했더니 공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 검사시의 소프트웨어 변경이나 추가 삭제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광고하고 있는데 기회를 이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실히 느리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1부 06:59:53–07:00:25]
>> 32년 돼야 이제 뭐 교우 제도화 돼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해서 이게 과연 시기적으로 맞는 거냐? 아까 우리 다른 의원 지리에서도 봤지만 현대차만 하도도 28년이면 완전 자율주행차를 양산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산된 차들을 안전 검사를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못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32년까지 제도화하겠다고 하면

[1부 07:00:23–07:00:27]
>> 못하진 않겠지만 충분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1부 07:00:26–07:00:35]
>> 그렇겠죠. 거의 충분히 할 수는 없죠. 어떻게 보면 길거리에 흉기가 그냥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1부 07:00:34–07:00:40]
>> 언제든지 해킹당할 수 있다는 위험 속에 있다고 봅니다.

[1부 07:00:37–07:00:59]
>> 그렇다고 보면 32년이 아니라 훨씬 더 앞당겨서 해야 되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 종합곡감 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계획을 좀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00:56–07:01:07]
>>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양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01:06–07:01:14]
>> 예. 차원 통대시 의창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종양 의원입니다. 우리 저 한국 교통 안전공단 이사장님.

[1부 07:01:14–07:01:17]
>> 예.

[1부 07:01:14–07:01:36]
>> 예. 우리 저 수고 많습니다. 하나 수입화물 자동차 문제와 관련해서 어 몇 가지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 음, 지금 현재 수입 그 저 어 화물차 시장 점유율이 상당하다는 건 알고 있죠?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1부 07:01:34–07:02:24]
>> 예. 예. 예. 그리고 또 일부 차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과반이 이상 과반 이상 점유하는 그런 차종도 어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이 수일 수입 화물차 제조사의 어떤 계란 문제나 정비 서비스 문제나 차주보호 문제 등 이런 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에이 수억짜리 화물차가 반복적으로 어떤 결함이 발생하는 것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이 아,이 수입 화물차 브랜드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 저 기람 신고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아, 특정 브랜드가 그지 눈에 띄더라고요. 그지? 수입 화물 수입 화물자 주요

[1부 07:02:21–07:02:58]
브랜드, 만트럭, 볼보, 스칸디아 스칸디나 아, 스카니아 등사인데 특정 그지? 만트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어떤 거는 어 기람 신고 총 7한 건 중에서 43건을 차지하고 있고 올해도 일곱 여섯 건이 있었는데 다른 데는 없는데 특히 만드락 같은 경우에에 이런 결함 신고가 있더라고요. 이사장님 이런 자은 결함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보상이나 구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들어요.

[1부 07:02:56–07:03:13]
>> 예.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제작기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공단 자동차 안전 연구원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죠.

[1부 07:03:10–07:03:31]
>>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이 자체 조사합니까? 아니면 그런 결함에 대해서 제조사의 어떤 어 조사 결과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사고 원인을 갖다가 판정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그 자기증 적합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1부 07:03:29–07:04:10]
>> 또 신고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가 이런 결에 대해서 신고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스크린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는 주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양 제조사에의 예 대분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가 아 조사를 해서 통보받은 그 내용을 그대로 어 인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객관성이 결려되었다는 그런 비난도 나오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예.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 2019년 19년부터 어 소위 그 저 한국경 레몬법 시행되고 있죠.

[1부 07:04:10–07:04:13]
>> 그렇습니다.

[1부 07:04:10–07:04:20]
>> 그런데 외국 지금 화물자동차 3사 같은 경우에 이거 수용 중제 요청 수용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1부 07:04:18–07:04:22]
>> 삼사가 지금 자율합의 승인을 수락을

[1부 07:04:20–07:05:09]
>>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반 성용자 같은 경우에는이 한국 레모법에 의미가 있는데 지금 화물차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뭐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같은 경우에 3억 이상의 어떤 돈을 들여 가지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결국 또 엄청난 돈을 들여서 민사 수송으로 가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차에 대해서 어 내모법 적용하지 않는 않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 깊이 정부하고 우리 또 우리 공단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이 저 어 외국 수입 그 저 화물차의 어떤 거는이 여러 가지 어떤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공식 서비스 센터가 있습니다. 조금

[1부 07:05:07–07:05:58]
전에 이야기했던 어 만트랙 같은 경우에 전국에 지금 23 군데가 있어요. 근데 공식 서비스 업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심지어 보니까 100억 정도의 어떤 그런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어 그렇게에 업체를 만들고 그다음에 공식 지정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어떤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만태력 같은 경우에는 어 19개 공식 서비스 지정 업체가 있는데 벌써 한 군데는 이미 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가 됐고요. 지금 두 군데는 [목을 가다듬음] 또 해약 통보를 받았더라고요. 물론 이런 부분은 뭐 공정이와도 관련되는 그런 사안이지만은

[1부 07:05:55–07:06:09]
어차피 지금 저 우리 차량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 그저 그 교통 안전 공단 과도 이런 밀집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는

[1부 07:06:53–07:07:06]
예. 의원님 지적이 적극 공감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그 제도와 필요한 부분들을 제 부족한 제도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단계 단국과 적곡 협의하겠습니다.

[1부 07:07:04–07:07:07]
>> 그러겠습니다.

[1부 07:07:06–07:07:1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준 위원님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로공사 사장님

[1부 07:07:14–07:07:32]
>> 네.네 네. 제가 오늘 그 세종포천 고속도로 배수성 포장 조기 파손에 대해서 뭐 지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사실 뭐 지난 10월 1일에 배수성 저소 포장 관련해서 우리 도로공사와 제가 전문가 토론회를 했습니다. 네.

[1부 07:07:29–07:07:40]
>> 그런 바가 있어서 오늘 질의를 하려고 준비했던 거는 제가 서면 질리의로 대신할 테니깐요. 이거는 성실히 답변해서이 종선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부 07:07:39–07:07:46]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07:40–07:07:54]
>> 네. 그리고 그 제가 어제 아마이 뒤에 계셔서 들으셨겠지만 고속도로 상당 부분이이 실제 한항하고 지적 공부상 등록 경계가 이제 모한 부분이

[1부 07:07:53–07:07:56]
>> 부분에 대해서

[1부 07:07:54–07:08:04]
>> 그 감사문 18년 감사운 지적 이후에 26년 2시하고 전북 부안군 익산시 호남선 대상으로 시범 사업 실시하고 있죠.

[1부 07:08:03–07:08:18]
>> 이거 시범 사업으로 그칠 일이 아니라 본 사업도 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너무 좋은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가 시범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가능하시면이

[1부 07:08:16–07:08:26]
>> 토지 자산 정비 계획을 종갑 이후에라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이 저희 의원실로 어 대면 보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7:08:25–07:08:28]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08:26–07:08:32]
>>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공단 이사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7:08:31–07:08:35]
>> 예.

[1부 07:08:32–07:08:47]
>> 이사장님 1차 안전검사 제도 여기에 대해서요.이 1륜차가 너무 많이 이제 보급 증가되면서 불법 계조가 만연하니까이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하고자 안전검사 제도를 시행했죠.

[1부 07:08:47–07:08:49]
>> 그렇습니다.

[1부 07:08:47–07:08:58]
>> 예. 이렇게 밝히고 또 있더라고요. 네. 네. 불법 계조를 잡겠다는 것이 이제 주된 목적이잖아요.

[1부 07:08:54–07:09:45]
>> 예. 네. 제가 그래서이 이제 지난 시행 시행 1년 5개월 성적표를 보니까 아 작년에 28만대 아 그다음에 올해 6월까지 15만대 약 43만 대가 넘어요. 그런데이 43만 대를 검사하고도 불법 튜닝으로 부적합 합차량을 저 판정을 받은 차량이 한 대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런가 봤더니 튜닝 사항이 3년 동안 유일를 해 가지고 아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그렇다. 그러면 3년 유회는 유회인데 그다 지난 시행 1년 5개월 동안 불법 튜닝이 줄었다는 근거가 혹시 하나라도 있는가 이게 또 궁금하고요. 오히려 기존 항목을 보면 배기 소음

[1부 07:09:42–07:10:30]
부적합은 오히려이 상반기만 해도 작년보다 훨씬 늘었어요. 658건으로 작년 53건을을 이제 넘어섰단 말이죠. 그러깐 지금까지 불법 튜닝으로 혹시 시전 공고를 받은 차량이 몇 대지 어 어느 항목에서 몇 건이 나왔는지 실제로 원상 복구한 차량은 있는지 어 혹시 공 그니까 공단 제출 자료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그러면 공단은이 숫자로 혹시 관리는 하고 있는지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시정 공고 자체는이 종이 한 장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행 1년 반 동안이 불법 추행이 줄었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니라면

[1부 07:10:27–07:10:43]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유회 기관을 [콧방귀] 둔 취지가 소유자에게 원상 복구를 할 시간을 주겠다 아요. 그랬다면은 수급 문제도 좀 있고 여러 가지를 좀

[1부 07:10:40–07:11:28]
>> 아 그랬다면 그 시간 동안에 공단은 뭘 했는지가 일단은 궁금합니다. 혹시 시정 공고 받은 안내를 받은 차량에게 안내는 또 했는지 이행 여부는 점검이라도 했는지 요는 했지만 어 만약에 그것도 하지 않았다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3년 동안은 안 고쳐도 된다.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1년 5개월 동안 불법 튜닝 부적합 연건 시행 공고 이행실적 미관리 이렇다면이 유회 기간이 준비 기간이 아니라 방치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정책 효과가 일단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이 개선

[1부 07:11:26–07:11:35]
방안에 대한 제언이 있는데요.이 이 다섯 가지 정도를 서면으로 요구를 할테니까이 부분도 종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11:34–07:11:37]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11:35–07:12:19]
>> 네. 하나는 철도 안전 정보 종합 관리 시스템에 관해서 이제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이 시스템 만든지지가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상 게시판에 가깝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업데이트 시점도 그 제각이고 철도 사고 통계는 작년 말까지 올라와 있고 철도 안전 리포트 자율보고는 재작년 자료가 끝입니다. 자율보고 사례는 이렇게 보면 렉이 걸렸는지 하루 종일 저렇게 로딩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이 거의 뭐 업데이트 기준도 제각이고 사실상 방치에 가깝다고 보는데 이게데 변

[1부 07:12:33–07:12:40]
>>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2

[1부 07:12:50–07:12:55]
>> 예. 의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시죠.

[1부 07:12:58–07:13:01]
>> 예.

[1부 07:13:01–07:13:08]
>>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리요. 예.

[1부 07:13:06–07:13:1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1부 07:13:14–07:13:22]
>> 그 신성범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13:18–07:13:25]
>> 네. 잠깐 우리 저 배석하신 분은 여쭤볼게 잠 시간 좀 잠시.

[1부 07:13:24–07:13:40]
>> 네. 박준형 우리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 자동차 국장님 오래 오래 기다리셨는데 자 예우선 동영상 한번 보시죠 이거 저 전문가들 아실 겁니다. 동사 보시죠. 한번

[1부 07:13:42–07:13:56]
>> 정부는 고흥 실증 성공에 따라 사방이 트인 개활지가 아닌 좀 더 도심에 가까운 2단계 실증을 위해 아랍베길 구간에 대한 헬기 예비 실증 작업도 마쳤습니다.

[1부 07:13:54–07:14:25]
>> YTN 김기봉입니다. 지금 2024년도에 전남 고흥에서고 항공 센터에서 UAM 그니까 한국형 도심 항공 교통 일명 뭐 들어온 택시라고 하는데 공룡 택시 상용화 한번 시범을 해돼 시범 이게 저는 [콧방귀] 기종이 국산이에 뭐 미국 겁니까? 아 저 때는 아마 외국 기체를 가져다가 시연을 한 거 같습니다.

[1부 07:14:23–07:14:29]
>> 저게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 뭐 회사에라는데

[1부 07:14:27–07:14:35]
>> 저 회사게 아직은 미국 연방 항공청에도 등록이 안 돼 있다면서요?

[1부 07:14:32–07:14:38]
>> 예. 기체가 전 세계적으로 아직 인증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1부 07:14:37–07:15:22]
>> 그런데 우리 이제 [콧방귀] 왜 제가 왜 여쭤봤냐면 정부가 2028년 그 내운년에 드론 택시 상용화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준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한 건데 택시가 떨려면 그러니까 제가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잠시나 이런데 뭐 그서 뜬다 치자 그러 뭐 김포공항이든 인천공항까지 차 날아가는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사람이 타워 가는 ,명이 타고 가는 드론 택시니까 꿈 같은 이야기데 이게 아이 기체가 안전하다는 정부에 인정도 있어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보상은 어떻게 하겠습이며요 공중 관제는 헬기하고 뭐가 다른 이렇게게 상식적 질문이 많이 들잖아요.

[1부 07:15:22–07:15:25]
>> 예

[1부 07:15:22–07:15:36]
>> 그 28년도에 드론 택시 상용화라는 목표가 국토교의 목표가 맞습니까? 그 말씀하신 전반적인 운영 체계는 지난 몇 년간 계속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1부 07:15:34–07:16:02]
>> 저희들이 기체 개발은 좀 늦어졌지만 그 항공으로 말하자면은 항공기는 아직 못 만들고 있지만 항공 산업은 매우 발달해 있듯이 기체가 미국에서 인증을 인증이 되면 어 외국 기체를 몇대 도입을 해서 어 공공이 먼저 어 초기 상용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 공항에 해당하는 버티포트 몇 군데 제대로 어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1부 07:16:00–07:16:06]
>> 그 정부가 앞장서 시범 사업을 한번 시범을 해 보겠다.

[1부 07:16:03–07:16:14]
>> 예. 도서 지역 같이 좀 어 사람을 긴급히 수송해야 될 곳에에 초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1부 07:16:11–07:16:29]
>> 그럼 외국의 드론 택시 제작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인정을 신청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 있어요. 우리 우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걸 사 주세요라고 형식성 내 주시라고 들어온게 있어요.

[1부 07:16:25–07:16:58]
>> 어 미국의 기체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구매가 좀 밀려 있는 상태고 예 저희들도 그중에 몇대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 미국의 이제 조비나 아처같이 선두적인 선도적인 기업들이 조만간 인증을 받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심사는 누가 합니까? 국장님이 못 하잖아요. 그 전문가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보고 판단할 만한 전문가 그룹을 뭐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어요.

[1부 07:16:56–07:17:08]
>> 어 그게 이제 여러 단계의 인증이 필요한데 저희들 그 저희들도 그게 이제 좀 제도적인 영향을 갖춰 가지고 좀 빨리빨리 하려고 합니다.

[1부 07:17:06–07:17:17]
>> 그럼 예산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내년이나 내 5년에는. 어 내년에 신규 예산으로 기체 도입하고 버티포트 두 개에 설치하는데 350억 신청했습니다.

[1부 07:17:16–07:17:19]
>> 이미 신청해요.

[1부 07:17:17–07:17:26]
>> 예. 들어가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데 거기는 갸우덩거리지만 제가 천문기 아니라서 넘어가고 사장님 유사장님

[1부 07:17:25–07:17:28]
>> 네 [콧방귀]

[1부 07:17:26–07:18:14]
>> 이후에 저 그 국토뷰가 또 보니까 레벨 4 자율주행 상용화 고속도로에서 그러니까 완전 자동화 직전에 정해진 구간은 운전사가 없는 기사가 없는 운전사가 없는 걸 레벨풀 하겠다는데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아니 지금 현대 도로공사의 준비 사항이나 CITS 사각지대 이런 거 보면 지도는 제대로 돼 있고 이런게 전자 장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벨 4 자율주행 상용화 내년에 뭐 가능합니까? 지금 이제 그 정부에서는 승용차 위주로 지금 광주에서 실증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급한게 화물차

[1부 07:18:11–07:18:34]
자율주행입니다. 왜냐면 화물차가 이제 이게 큰 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 국가에서 전 구간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먼저 화물 그러니까 자자율 주행차 화물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실증을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C- ITS 그러니까 협력형 진흥형 교통

[1부 07:18:33–07:18:37]
>> 체계 네.

[1부 07:18:34–07:18:37]
>> 네.

[1부 07:18:38–07:18:43]
>> 네.

[1부 07:18:40–07:19:00]
>> 네. 왜냐면 최근에 기술 발전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기존의 CITS의 기술을 그대로 가져가기에는 어 좀 이렇게 논란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최신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그 진행 상황을 보고 저희가 이제 도로에 어떤 설치할지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1부 07:19:01–07:19:15]
>> 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태영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19:13–07:19:16]
>> 그 저기 오늘은 이제 3분 추가 질리는 아예 없는 거죠?

[1부 07:19:16–07:19:19]
>> 네.

[1부 07:19:16–07:19:22]
>> 예. 그리고 이번에 쓰면 이제 끝인 거고요.이

[1부 07:19:20–07:19:26]
>> 4분 하시고 이후에 3분이 있으십니다. 아, 그래요?

[1부 07:19:23–07:19:28]
>> 예. 그 보충질이 이후에 원하신다면

[1부 07:19:26–07:19:31]
>> 아, 그렇군요. 예.

[1부 07:19:28–07:19:31]
>> 알겠습니다.

[1부 07:19:33–07:19:47]
>> 지금은 보충질이니까요. 재보충질이 이후에 필요해서 3분 추가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네. 예. 아이고이 시간 관리를 잘해야 돼서 한번 확인하고 어떻게 막아

[1부 07:19:47–07:19:53]
>> 아직 시간 캄 괜찮아요.

[1부 07:19:49–07:19:58]
>> 그 저 어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 원장님이 안 계셨어. 부원장님 나와 계신 거죠?

[1부 07:19:56–07:20:07]
>> 예. 그리고 그 저 [목을 가다듬음] 어 우리 한국도로 공사 사장님 예. 이렇게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부 07:20:04–07:20:22]
>> 예. 우선 자동차 손해 배상 진원 원장님 정부 보장 사업으로 뺑손이나 그 무보험 사고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겐 정부가 우선 먼저 보상하고 이후에 사고를 낸 가해 차량을 찾아서 부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제도죠.

[1부 07:20:21–07:20:25]
>> 예, 맞습니다.

[1부 07:20:22–07:20:27]
>> 2020년부터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으로 이관돼서이를 하고 있죠.

[1부 07:20:27–07:20:30]
>> 예.

[1부 07:20:27–07:20:38]
>> 예. 그런데 지금 보면 그 통합한지 6년이 지났지만 무상권 행사 이후 회수율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지난해만해도 아직 5%가 되지 않더라고요.

[1부 07:20:38–07:20:39]
>> 예, 맞습니다.

[1부 07:20:38–07:20:44]
>> 예.

[1부 07:20:39–07:20:52]
>> 결국 이것은 핵심이 채무자의 재산을 얼마나 신속히 정확히 찾아내느냐 여기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1부 07:20:48–07:20:57]
>> 아마 그 압류 추심하는 과정에서 예금이나 새롭게 취득한 재산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1부 07:20:56–07:21:00]
>> 예. 맞습니다.

[1부 07:20:57–07:21:23]
>> 예. 그래서 회수 가능한 채권을 끝까지 추적해서 정말 불가능한 경우에만 결선 처분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국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세청이 사용하는 제도 중 일부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제도 기반을 만들기로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강구해 달라는 답변을 제의가 끝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21:22–07:21:27]
>> 예. 알겠습니다.

[1부 07:21:23–07:21:27]
>> 예. 우리 그 위원장 어 유사장님

[1부 07:21:27–07:21:30]
>> 네

[1부 07:21:27–07:21:33]
>> 예 우리 고속도로 휴계수 중에 유일하게 병원 있는 데가 어디니까

[1부 07:21:32–07:21:34]
>> 안성계에서

[1부 07:21:33–07:21:35]
>> 그게 9월 1일 날 폐원했죠

[1부 07:21:34–07:21:39]
>> 맞습니다.

[1부 07:21:35–07:21:44]
>> 그것 그것은 그 우리 어 화물 자동차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어서 그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계셨던 거죠.

[1부 07:21:44–07:21:46]
>> 공감하고 있습니다.

[1부 07:21:44–07:21:50]
>> 근데 도가 돈을 대다가 지금 재정 위기로 더 이상 못 한다. 그래 갖고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죠.

[1부 07:21:50–07:21:53]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부 07:21:50–07:21:55]
>> 예. 여기를 보니까 꾸준히 이용자가 늘고 있었어요.

[1부 07:21:54–07:21:58]
>> 네.

[1부 07:21:55–07:22:12]
>> 어, 한 2년간 보면 한 10% 이상씩 계속 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에 대해서 또 고속도로 이용자, 화물 운전자뿐만 아니라 또 곧 주변 지역 주민들까지 같이 용하고 있어요.

[1부 07:22:10–07:22:27]
>> 그러니까 공공 의료 시설이라는 건 수익만 [콧방귀] 갖고는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경기도가네. 지난해 그 얼마를 댔냐면 2억 7,800만 원을 됐는데 그 돈을 안 대고 이걸 없앤 거예요.

[1부 07:22:24–07:22:54]
>> 네. 저희로선는 공공 의료에 대한 기본 상식조차도 없는 아주 그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어려운 처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없어졌어요. 그랬으니까 저는 이것을 우선 도가 그렇다고 늘 어려운 건 아니니까 도의 재정이 나아지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 때까지요 이용자별로 이용자의 비중별로 지금까지는 한국 도로공사는 땅만 제공했지만 네

[1부 07:22:51–07:23:28]
>> 고속도로 휴기소를 이용하거나 화물차 운전자에게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 보여진다면 이것을 살릴 수 있게 해서 실제로 그 병원을 이용해서 진료 수익이 나온게 한 4억 6천만 원되고 전체 비용이 한 9억 정도 되니까 한 4억 4 5천 정도 되면은 이것을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용자수비에 비례해서 한국 도로공사가 이렇테면 1을 대고 그 안성시가 13을 대면 1억 5천하고 3억 해서

[1부 07:23:26–07:23:47]
>> 이렇게 4억 5천 갖고 이걸 운영시키는 것이 공공위료와 또 도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고속도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응급 처치에 특히 화물자동차에습니다. 그 건강권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을 안성시하고 잘 협의해서 살려갈 방법이 있다면 하시겠어요?

[1부 07:23:44–07:23:49]
>> 네. 저희가 적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23:47–07:24:00]
>> 예.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광고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과 또 우리 그 지금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의 답변

[1부 07:23:57–07:24:33]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부 보장사 부상 채권은 국채청하고 달라서 어 채무자의 채권을 직접 조회하거나 압류할 수 있는 고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 저희들 이제 관계 부처 좀 협회해서 자분상 행정 정보나 재산주의 근거를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개선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7:24:30–07:24:33]
>> 네.

[1부 07:24:40–07:24:43]
>> 네.

[1부 07:24:46–07:24:51]
>> 네. 제가 검토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7:24:49–07:24:5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군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을 가다듬음]

[1부 07:25:01–07:25:07]
>> 예. 경기 안성 윤종군입니다. 공단 이사장님.

[1부 07:25:05–07:25:12]
>> 공단 이사장님 질문드겠습니다. 공단은 케이블카 모노레일등 궤도 시설이 안전 점검을 담당하고 계시죠?

[1부 07:25:12–07:25:14]
>> 그렇습니다.

[1부 07:25:12–07:25:22]
>> 예. 안전 검사에서 운행 부적화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중단 그 지자

[1부 07:25:20–07:25:23]
>> 그렇죠. 재검사 받을까지 우리 정지를 해야 되죠.

[1부 07:25:23–07:25:25]
>> 그렇습니다.

[1부 07:25:23–07:26:13]
>> 예. 공단이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6년 8월까지 안전 검사에서 부적화 판정을 받은 76개의 궤도 시설이 운행하지 않았다고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예천군에 있는 곤충 생태원 모노레일 탑승 후기 블로그입니다. 여기 날짜를 보시면 26년 7월 4일로 돼 있어요. 저 날짜는 26년 6월 23일 날이 시설이 부적합 통보를 받고 7월 15일 날 재검사를 받기 전에 날짜입니다. 사실상 운행을 하면 안 되는데 운행을 한 거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좀 좀 있어서 안 되는 지자체랑 좀 저기

[1부 07:26:10–07:26:58]
행정력이 조금 못 미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이 모노레일은 아주 임명 사고랑 직결되는 위험도가 높은 시설입니다. 근데 심지어 해당 모노레일은 작년 7월에 부적 판장을 받고 8월 재감사에서 또 부적 판장을 받아서 1년 세에 세 번이나 부적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시설이었어요. 매우 심각하다. 해당 번호에 있는 사업자가 예천군이고 우행 정지 권한도 예천군에 있습니다. 어 말성을 일으키는 학생에게 스스로 정확 처분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이게 왜이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장님 예청군이 어떤 사유로 운행을 허가해서 운행을 하지 않아야 될 시기에 운행을 하게 되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1부 07:26:55–07:26:59]
>>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1부 07:26:58–07:27:46]
>>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공단에서는. 생각을 못 해 보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국토부와 협의해서 운행 불가 기관에 운행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지리드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안전 검사 적가 판정을 받고 나서 1년 만에 운행 중단된 시설이 12곳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주요 부품들은 모두 공단위 검사했을 때는 손상, 부시, 균열 등의 변형이 없었고 아무 문제가 없었대요. 그런데 검사를 받고 최 1년이 되지 않아서 고장이 났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보니까 공단에서 안전

[1부 07:27:43–07:28:12]
검사를 사실상 육관으로 확인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사장님? 저희가 제가 직접 좀 정비하데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냥 육관으로 보진 않고 정밀 정 관측 기기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실무자들도 아직 그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좀 장비들을 확보하는 요청들도 있고 좀 계속 좀 보완해 가는 과정이는 있습니다만

[1부 07:28:09–07:28:20]
>> 장비가 부족한 건가요? 검사 장비가 조금 더 현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직접 보건을 받아서 좀 조속기 좋지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부 07:28:19–07:28:22]
>> 예산은 충분합니까? 그럼

[1부 07:28:20–07:28:24]
>> 예산은 좀 바로 직원을 했습니다.

[1부 07:28:22–07:28:32]
>> 어이 궤도 시설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기데 안전 점검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에 제 너무 놀라 가지고

[1부 07:28:29–07:29:19]
>> 어 공단 차원에서 좀 그런 거를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 지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해당 시설에 사용하는 연인원이 얼마고 운행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 주요 부품의 내구 연환이 몇 년인지 파악해서 연운행 시간과 인원에 따라서 주요 부품의 마모 손상정들 예측하고 그에 따른 부품 내구 연안에 맞춰서 사전에 필요하면 조기 고체 교체하도록 어 권고를 해야 어 완벽하게 안정 검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 ppt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어 육관으로 안 하고 어떤 기구를 활용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2022년에 경기도가 주요 구동 설비에 대한 궤도 시설에 대해서요. 어 구동 설비에 대한 법정 내구 연환을 신설해야 한다 해서 국토부와

[1부 07:29:16–07:29:53]
공단에 거의했는데 당시 공단은 정민 안정 검사하면 법정 내구 연환이 필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밀 안전 검사 도입한 이후로 어 안전 판정을 받은 시설 곳에서 또 운행 중단 사례가 발생을 했어요. 사업자의 자체 점검 정배만 맡길 것이 아니라 법적인 내구 연환을 신설를 해서 어 사전의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궤도 시설의 주요 부품 내구 연환 신설을 위한 뭐 연구 용역 이런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장님

[1부 07:29:52–07:29:58]
>> 그래서 저희도 좀 그 부분은 아까 22년도 자료를 보여 주셨는데

[1부 07:29:55–07:30:02]
>> 그러니까 유관과 설비만 가지고 기구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1부 07:29:59–07:30:05]
>> 어 장비 자체에 법정 내구 연환을

[1부 07:30:02–07:30:24]
>> 그 부분도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안전 관리 계획을 제도화시키고 그 부분에서 예구 연환도 설정하도록 그리고 그걸 지키도록 그렇게 제도화를 이제 시작해서 아마 올해 6월부터 시작하는 그런 시작 단계에는 있습니다. 그 지금 제부 현황하고 요런 것들을 제가 의원실에 좀 보고를 드릴 수 있게 좀 기회를 주시면

[1부 07:30:23–07:30:27]
>> 예.이 궤도 시설이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거니까 제도

[1부 07:30:25–07:30:35]
>> 보안하고 있는 지금 상황도 보고를 드리고 추가적으로 좀 개선할 소지들도 같이 이렇게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

[1부 07:30:34–07:30:40]
>> 추진는 제가 와 가지고 좀 열심히 좀 해 본데 조금 부족하십죠. 그

[1부 07:30:39–07:30:42]
>> 어떻게 하라고요?

[1부 07:30:40–07:30:49]
>> 아 지금요? 어 추가 선물 없고 아직 공부했는데 지금 여러분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도로공사

[1부 07:30:49–07:30:50]
>> 네

[1부 07:30:49–07:30:52]
>> 사장님

[1부 07:30:50–07:30:58]
>> 어 저희가 이제 고속도로 다니면서 비트박스 이거 홍보 많이 하시잖아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1부 07:30:56–07:30:59]
>> 그런데 저희가 자료 받아 보니까

[1부 07:30:58–07:31:10]
>> 실질적으로 2차 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없는 걸로 지금 자료는 돼 있거든요. 그거 좀 자체 점검을 좀 해 보셨나요?네 네. 사실 조금 도움되지만 본질적인 도움이라고 볼 수 보기 어렵습니다.

[1부 07:31:10–07:31:10]
>> 예.

[1부 07:31:10–07:31:12]
>> 네.

[1부 07:31:10–07:31:15]
>>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이 캠페인 한지가 꽤 오래됐는데.

[1부 07:31:14–07:31:26]
>> 네. 그래서 아니 캠페인은 당연히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얼른 빨리 검지해 가지고 대응하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위험 구간에 특히

[1부 07:31:24–07:31:59]
>> 아니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이 비트백스라는게 말은 되게 좋은데 저희들도 다리소 많이 보잖아요. 근데 실효적이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터널 이런 데서 어디 밖으로 내 나와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했는데네 저희

[1부 07:32:00–07:32:03]
>> 네네

[1부 07:32:04–07:32:17]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윤종군 의원님 서면위에는 특별히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부 07:32:15–07:32:21]
>> 네. 알겠습니다.

[1부 07:32:17–07:32:25]
>> 다음은 이용선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32:22–07:32:30]
>> 예. 서울 양천을 이용선 끝입니다. 반갑습니다.

[1부 07:32:27–07:32:40]
>> 우리 교통공단 이사장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K패스 모두의 카드를 실사 통과하고 있죠. 대학

[1부 07:32:38–07:33:16]
>> 국토부대 저기 대도시권 광역 교통 위원회에서 정책적인 걸 하고 있고 저희가 그 서브 관리라는 운영 유지를 한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저 대광이 상임위원님도 나와 계시죠? 예. 같이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한강 버스 또 지원 대상으로에 지금 환승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가요? 한강버스 아시죠? 서울

[1부 07:33:15–07:33:17]
>> 예.

[1부 07:33:16–07:33:18]
>> 한강을 다니는

[1부 07:33:17–07:33:20]
>> 예.

[1부 07:33:18–07:33:23]
>> 여러 가지 논란을 믿고 있는 한강버스.

[1부 07:33:21–07:33:25]
>> 예. 모모 모두의 카드를 통해서 황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1부 07:33:24–07:33:26]
>> 지원하고 있습니까?

[1부 07:33:25–07:33:29]
>> 예.

[1부 07:33:26–07:33:38]
>> 근데 모두의 카드는 기본적으로 대중 교통에 대한 그 지원 성격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1부 07:33:36–07:34:27]
>> 근데 한강버스는 대중고통으로서의 요건을 지금 갖추고 있지 못하는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출근 시간 때에에 운행한 바가 없습니다.뿐만 뿐만 아니고에 배차관계에 길어서 환승을 위한에 서위 환승 시간이 서울의 대중 교통 기준이 30분 내에 환승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즉 구조적으로 30분 내에 환승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뿐만 뿐만 아니라 지난주는 선박 수리, 결함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동절기와 성수기에는 제대로

[1부 07:34:24–07:35:14]
운항이 불가능했던 앞으로는 뭐 개선한다고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까지 한강버스는 대중 교통으로서의 요건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도 서울 지역의 대중교통 이름의 버스라고 돼 있으니 그러니까 아마에 묻어 들어가서 서 이런 그 카드 지원이 환승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거 아닌가요? 사전에 협의 절차를 거쳤습니까? 그니까 이제 그 대중교통법에 따르면 그 도선 같은 경우도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되기 때문에 제가 뭐 대중교통이

[1부 07:35:12–07:35:45]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지적한이 내용들 보면 말은 버스로 됐지만 사실상 대중교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실제 유람선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게 현실인데 지금 유람선에는 이런 환승 지원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상이 아니죠예. 예. 의원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중교통법에 따르면

[1부 07:35:43–07:35:46]
>> 그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에

[1부 07:35:45–07:35:48]
>> 음,

[1부 07:35:46–07:35:51]
>> 그 노선도 포함되도록 돼 있습니다.

[1부 07:35:48–07:36:11]
>> 아니, 그러니다만에 근데이 성격이 서울 지역의 대중 교통의 요건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잘 좀 검토해서 어,이 대상이 되는지를 한번 그 뭡니까? 확인하고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7:36:10–07:36:12]
>> 예. 알겠습니다.

[1부 07:36:11–07:36:14]
>> 예.

[1부 07:36:12–07:36:17]
>> 네.

[1부 07:36:14–07:36:34]
>> 그러시고 시간 좀 촉급합니다만 우리 도로 사장님 예. 고속도로 사망 사고가 매우 심각하지요. 그 화물차 사고가 비중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1부 07:36:31–07:36:38]
>> 근데이 사고는에 화물차 과적 차량 문제하고도 무관치 않다.

[1부 07:36:37–07:36:40]
>> 그렇습니다.

[1부 07:36:38–07:36:46]
>> 이게 도로나 교량파손만이 아니라 결국은 사고 예방 안전에도 매우 심각한 위험이기 때문에이

[1부 07:36:45–07:36:48]
>> 부분에 대해서는

[1부 07:36:46–07:36:51]
>>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1부 07:36:49–07:37:30]
>> 네. 근데 [콧방귀] 보면 단속이 이게 줄지 않습니다.지 지난 3년간 통계를 보면 거의 25천건이 유지되고 있는데 요걸 보니까 주로 여기도 상습 그 뭐냐과 차량이 좀 문제인 같습니다. 근데이 부분에 대해서에 결국 이제 관리하고 단속하고 하는 것은 도로공사인데 도로공사가이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그 측정하고 단속하고 하려면 기본적으로이 상고 저저 과격 차량에 관리가 돼야 되.

[1부 07:37:27–07:37:30]
>> 네.

[1부 07:37:30–07:37:47]
>> 네. 네.

[1부 07:37:53–07:37:56]
>> 네.

[1부 07:37:57–07:38:00]
>> 네.

[1부 07:38:00–07:38:06]
>> 네. 예,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부 07:38:03–07:38:12]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범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38:09–07:38:58]
>> 네. 정영기 아, 정영식 이사장님. 예. 제가 굉장히 놀란게 하나 있어요. 지금 커넥티드 카가 벌써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게 어 벌써 1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이 커넥티드 카인 문제는 외부 서버의 통신인 문제거든요. 그 그러면서 사이버 보안의 이슈가 계속 문제가 됐어요. 노르웨이에서도 결국 중국 버스를 검사할 때 외부통이 차단된 광산에서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호조에서도 비슷한 이슈가 나오고 이러면 우리나라도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그 사이버 보안 관리 체결을가 담당하는 공단에서 보니까 실차 검정 사례도 없어요. 전담

[1부 07:38:56–07:39:13]
기구도 없어요. 이제 기획 단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너무 지금 무관심하거나 너무 어 거기에서 애써 외면하는게 아닌가는 우려가 듭니다. 이거 노력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1부 07:39:12–07:39:17]
>> 명심하겠습니다.

[1부 07:39:13–07:39:37]
>> 네. 우리 하나 더 공단에서 그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기침][목을 가다듬음] 공단 감사라면서 2024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특정 순영차 중에서 아마 CNG 연료통이 파괴 대상 연료가 연료통인 것이 한 35 개가 확인된 모양이에요.

[1부 07:39:35–07:40:23]
>> 근데이 관련 규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대행자가 참가하여 파괴할 것. 즉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실제 처분이 누가 하든간에 폐기를 어떻게 하든간에 그 공단에서 직접 참관해서 확인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참관에서 확인하고 파괴 증명서까지 확보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공단에서 어 보내온 자료나 제가 확인한 발언은이 파기 증명사를 발급받는 사례도 없고 참관 사례도 없습니다. 파기가 됐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요. 이거 책임을 제대로 안 하는 거죠. 변명은 이렇게 합니다. 해체업자와 제조업 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가스 안전 공사에 있어서

[1부 07:40:21–07:40:47]
파기를 권유하거나 독척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참가해서 폐기하라고 하는 관련 규정은 책임자는 공단이란 얘기예요. 그 공단이 나서서 그걸 해결해야죠. 이런 식으로 해결 안 된 것을 내 책임이 아닙니다.라고 답하는 것은 그 책임 그 책임 자세가 아니에요. 그렇다면이 권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1부 07:40:45–07:40:59]
>> 예. 제도적인 좀 미비점도 있고 빨리 개선해서 저희가 용감때까지 답변을 주세요. 어떻게 계산할 방법을 마련하셔서.

[1부 07:40:55–07:41:01]
>> 네. 자, 우리 유사장님.

[1부 07:40:59–07:41:51]
>> 네. 우리 의원님들이 AI 적절함을 지적과 관련돼서 그 뭐 실제로 그렇게 많은 검사를 해 놓고 보내 가지고 한 33%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걸 위해서 AI 뭐 단속 시스템을 갖추냐 이렇게 지적을 좀 하셨어요. 그죠? 네. 예. 근데 저도이 AI를 이런데 쓴다는 것의 발상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정말 더 중요한게 있어요. 우리 올해 초에 서산 영덕선에서 세차례 추도 사고가 발생하면서 다다섯 명이 숨지고 열명이 다치는 개형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 그 작년 12월 12일에대 이재 대통령이 같은 장소 원인에 의한

[1부 07:41:48–07:42:37]
그 사고 이걸 별 사고는 중가 시대다. 이렇게 지적까지 하면서 뭐 당시에 도로공서 사장이 긴급 지식까지 내렸는데 초대형 사고가 났어요. 여기 보면 예비 살포를 해야 되는 부분 제한 속도를 감속시켜야 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 요거까지 왔지 않습니까? 저는 뭐 이런과 단소 이런 거에 AI를 쓸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수많은 CCTV로 정보를 보고 어느 단계에서는 반드시 그 필수적으로 그거는 발동하게 어느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AI가 많은 자료가 축족돼 있으니 그걸 가지고 판단한 기준을 만들어서 AI를 통해서 그것이 대책뭐 대책 본부를

[1부 07:42:35–07:43:17]
구성할 수 있게 만들거나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AI를 활용하는 것이지 뭐 이런 단 가족 단속에 AI 활용하라 이거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그런데 돈을 그렇게 많이 쓸 이유도 없다고 봐요. 차라리 이러한 예방 시스템에 AI를 접목하는 그것이 훨씬 중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우리 유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아니게 사실 AI가 잘하는 부분이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이런 이제 위험상 예측하는 부분에 저희가 AR을 적절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업들 하고 있습니다. 가지만

[1부 07:43:18–07:43:27]
>> 이렇게함으로써 소위 어떤 사람의 판단에 의한 지연

[1부 07:43:24–07:43:40]
>> 또는 업무상 소홀에 의한 문제점 이런 것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차라리이 시스템 예방 시스템에 AI를 적극 도입하시길 제가 제안드립니다. 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부 07:43:40–07:43:59]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 윤종호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물류 실장님 앞으로 저 근너편에 좀 가십시오. 예.

[1부 07:43:55–07:43:59]
>> 네. 얼굴을 보고 좀 이야기를 해.

[1부 07:44:02–07:44:14]
>> 예. 실장님 그 우리 핵배 수료 채불 현황을 혹시 파가워 있는게 있습니까?

[1부 07:44:10–07:44:21]
>> 네. 그 저기 저희들이 그 현장에 직원들도 가고 해 가지고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집게 하는 건 없죠.

[1부 07:44:20–07:44:23]
>> 네. 네.

[1부 07:44:21–07:44:45]
>> 예. 제가 우리 온시에서 파악해 본 결과 한 시이 대리점만 한 5억 정도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수술을 유용하고 폐업하고 잠적하는 식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리점의 수수료를 다음 대리점이 떠안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넘어가는 경우인데 정말로 이렇게 생계가 달린 문제 아닙니까? 그죠?

[1부 07:44:41–07:45:01]
>> 예. 그래서이 그 택배 기사님들이 그 노동법상 해능법상 지금 그 노동자가 아닌 거로서 돼 있어서 그 지금을 직업을 이렇게 다시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임금같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1부 07:45:01–07:45:04]
>> 네. 네.

[1부 07:45:01–07:45:19]
>> 그래서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젠인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 축동해서 일부 대리점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어 근본적으로는 이제 수수료 채불 때문에 안정적인 수수료 직업이 보장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합니다.

[1부 07:45:18–07:45:21]
>> 네.

[1부 07:45:19–07:45:27]
>> 예. 다만 이제 여러 가지 계약 특성을 택배 총사자가 있기 때문에

[1부 07:45:23–07:45:44]
>> 어 그런 건 전설 것 같은 경우는 발출자 수급자 하수급인 다단계 구조에서 체율 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그런 방식이든지 아니면 배리즘의 보정 제도를 준다든지 예금 제도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발생 안 하도록 일단 대안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1부 07:45:42–07:45:47]
>> 네. 의된 말씀을 응심하겠습니다.

[1부 07:45:44–07:45:49]
>> 예. 그리고 지금 그 태배와 관련된 사회적 대화가 지금 멈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1부 07:45:49–07:45:52]
>> 네네.

[1부 07:45:49–07:45:55]
>> 결국은 이렇게 이제 가루 방지가 매우 중요한데

[1부 07:45:53–07:46:12]
>> 사실 이렇게 지금 수수료가 지금 완전히 지금 동결되던 되거나 또 이렇게 하향 풍준화 되고 있거든요. 우리 교통 연구에 따르면은 스스로가 2020년에는 건당 869원에서 2025년에는 84343원으로 대려주었습니다. 그 임금이잖아요.

[1부 07:46:11–07:46:16]
>> 임금이 해가면서 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부 07:46:13–07:46:21]
>> 네. 지금 쿠판 경우는 심각한데요. 2024년에 775원 하던게 작년에는 730원이거든요.

[1부 07:46:21–07:46:24]
>> 네.

[1부 07:46:21–07:46:41]
>> 5,8% 감소했어요. 이런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택배 단가가 계속해서 일부 택배 사에서 줄어든 걸 알고 있고 택배 기사 괄호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서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다양한 의견 수름을 거쳐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1부 07:46:40–07:46:45]
>> 그래서 합리적 기준이 없어서 그렇고요.

[1부 07:46:42–07:47:24]
>> 저가 경쟁이 그대로 노출돼 있어서 그것도 문제고 그것 또영업 대리점이 공제 비율도 제각이고 완전 고무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각각 택배사가 일방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그런 기준을 지금 우체국이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우체국 표 한번 보십시오. 급지에 따라서 부기에 따라서 이렇게 딱 이렇게 금액이 전부 다 표시가 돼서 내가 하나 정도를 이적에서 나누면 얼마 정도 수입이 된다는게 명시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행령에 담으면은 최소 이렇게 금액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47:21–07:47:28]
>>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 그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을 보셔야겠습니다네

[1부 07:47:26–07:47:31]
>> 네. 그리고 우리 유정훈 우리 사장님

[1부 07:47:28–07:47:34]
>> 네. 지금 우리 그 한국 도로공사 현장 지원 알고 계시죠?

[1부 07:47:33–07:47:36]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7:47:34–07:47:40]
>> 지금 이분들 원래 도로공사 직원이었고 톨게이트 수납무였는데

[1부 07:47:39–07:47:47]
>> 지금 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외주화되었다가 소송해서 다시 들어오고 그죠. 그래서 엄청나게 옳른 기간 소송했지 않습니까?

[1부 07:47:45–07:47:50]
>> 대부분 노동자들이 성리했잖아요.

[1부 07:47:47–07:48:09]
>> 네. 그랬으면 대부분의 학정 판결이 났고 같은 사항 같으면 그냥 그거는 하나로 묶어서 결말을지 줘야 되는데 끝까지 이렇게 소송을 하면서 그 아까운 그 뭐야 세금을 낭비해야 되겠습니까? 참 이게 법원 관련된게 저희도 너무 어려운 게요.이 저희가 그 어떻게

[1부 07:48:08–07:48:15]
>> 임의조를 할 수 있는 분이 없어서 하여튼 내 의원님 말씀대로 그니까 어쨌든 일단

[1부 07:48:13–07:48:34]
>> 일단 그 노동자들과 만나서 좀 이렇게 직접 이렇게 좀 상의를 좀 하시고요. 이외에도 우리 도로공사 자회사에 저임금 문제, 인력 부족 문제, 차별적 처후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한 부분 많습니다.이 신가 현안들이 많은데 요거는 제가 그 서면질리 할테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48:32–07:48:40]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어 예. 예. 요거 지금 우리 그 짧은 구간에

[1부 07:48:40–07:48:42]
>> 네.

[1부 07:48:40–07:48:47]
>> 고속도로 동료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울산에서 범사이시 2.6km

[1부 07:48:45–07:49:28]
>> 2.93km 예. 통료가 1,000원이다. 이거 지금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했는데 뭔가 지금 뭐 대안을 말해보겠다고 하고 실제적으로 아무런 대책 없이 1년이 그냥 지났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그 고속도로가 기본적으로 고속에 이제 중장거리를 하고기 때 이제 기본 요금이란 걸 제가 부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매일 출퇴근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뭐 그 출퇴근 감면 제도라든지 이런 다 다른 방법들 이제 그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전체이 요금 체계를 흔들 수 없는 이제 구조에서

[1부 07:49:25–07:49:59]
>> 네네 기본을 예수잖아요. 보면 되잖아요. 네. 네. 되는 거예요. 하.

[1부 07:50:01–07:50:05]
>> 네.

[1부 07:50:03–07:50:13]
>> 예.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존경하는 전용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도로공사님 짧고 굵게 질문드리겠습니다. PT 보시면

[1부 07:50:11–07:50:21]
>> 지금 이거 비탈 사면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유 위기로 이제 포구도 늘고위원 비탈 사면도

[1부 07:50:19–07:50:24]
>> 빨리 그 해결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1부 07:50:22–07:50:45]
>> 상식 개측 시스템 이제 100개 확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놨는데 내년부터 예산 또 전에 삭감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피해 예방 사업이 300억 삭감한다고 하는데 올해 거랑 통영 집중부 피해복구에서만 한 250억 되거든요. 이거 삭감 안 되고 비탈 사면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7:50:43–07:50:51]
>>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 요구했는데 정부 예산 안에 반영되지 못했고요.

[1부 07:50:49–07:50:58]
>> 국정 감사에서 지적 받았으니까 다시 해야 된다고도 그 도로공사랑 도로국에서 잘 좀 챙겨 주십시오. 네. 국회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7:50:56–07:51:20]
>>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모빌리티 국장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된 그 OTA 무선 리콜이지 않습니까? 예, 그니까 휴폰처럼 무선으로 업데이트리하는 경우 많은데 이거 하드웨어 리콜이랑 소프트웨어 리콜이랑 분리를 안 해서 지금 소프트웨어 리콜이 60%가 넘는다는데 도대체 뭐가 고쳐지고 뭐가 안 고쳐졌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1부 07:51:19–07:51:22]
>> 예.

[1부 07:51:20–07:51:34]
>> 예. 지금 그러니까 갑자기 소프트웨어 리콜 이야기가 한 60% 넘어간다는데 경사로에서 주행 꺼지고 주행 중에 연로 공급 중단되고 뭐 이런 안정 문제에 직결된 상황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1부 07:51:34–07:51:36]
>> 예.

[1부 07:51:34–07:51:42]
>>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적하신 상황이 필요하다는 거를

[1부 07:51:40–07:51:44]
>> 네. 종대까지 어떻게 할 건지 보고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7:51:43–07:51:45]
>> 예. 알겠습니다.

[1부 07:51:44–07:51:48]
>>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나머지에 서면질리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7:51:47–07:51:50]
>> 네.

[1부 07:51:48–07:52:02]
>> 예. 짧고 굵게 훌륭하신 지의를 해 주신 조영 교원님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존교하는 허영 의원님 모분 사례를 따라 배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지뢰 시작해 주십시오.

[1부 07:52:03–07:52:13]
>> 나중에 1분 더 드십시오. 정용식 이사장님.

[1부 07:52:11–07:52:16]
>> 예.

[1부 07:52:13–07:52:17]
>> 올해 테슬라 FSD 무상 무단 활성화 사례.

[1부 07:52:16–07:52:20]
>> 예.

[1부 07:52:17–07:52:24]
>> 이거 기술적 분석과 원격 차단 보안 업데이트. 이거는 제작사가 수행했죠.

[1부 07:52:24–07:52:28]
>> 그렇습니다.

[1부 07:52:24–07:52:41]
>> 그죠. TS는 행정적 처리 중심으로 진행하셨죠.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게 CSMS 인증 관련된 인력이 한 일곱 명 되시더라고요.

[1부 07:52:38–07:52:46]
>> 인증하랴, 사후 사후 관리하랴이 굉장히 뭐 부족한게 현실이지요.

[1부 07:52:44–07:52:56]
>> 모빌장님 이거 아까 숱하게이 문제 계속해서 지적해 왔지 않습니까? 예. 이거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부 07:52:56–07:52:58]
>> [한숨][헉 소리]

[1부 07:52:56–07:53:13]
>> 그리고 뭐 실제 차량 문제 지금 유상범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실제 차량 대상 9월 달에 모의 훈련했는데 이것도 도상 훈련밖에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사장님

[1부 07:53:14–07:53:20]
>> 도상 훈련만 했다는게 제가 그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1부 07:53:19–07:53:24]
>> 시간이 없으니까.

[1부 07:53:20–07:53:29]
>> 예. 그리고 그 혹시 CSMS 관련된 인증 보조 기관 운영들 하고 계시죠?

[1부 07:53:27–07:53:32]
>> 용역 형태로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다

[1부 07:53:29–07:53:35]
>> 그 내규로 그냥 용태를 하는데 이제 실제이

[1부 07:53:32–07:53:37]
>> 중요한 영역을 그냥 내규로 그냥 용 형태를 하고 있는 거예요.

[1부 07:53:36–07:53:37]
>> 맞습니다.

[1부 07:53:37–07:53:40]
>> 그죠?

[1부 07:53:37–07:53:59]
>> 예. 또 그 업체들도 보니까 국제 인증을 받은 업체도 있고 또 스웨덴이나 독일 프랑스에 협박을 맺었다는 이유로 단 두 명이로 두 명으로 해서 인증 보조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이 중요한 업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법책에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7:53:56–07:54:09]
>> 예. 저쪽으로 공감하고 저희가 이번에 그 저기 추가로 한 여섯 명도 인원을 확보했는데 하여튼 한 40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시스템을 갖춰서 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7:54:07–07:54:10]
>> 네.

[1부 07:54:09–07:54:11]
>> 유정훈 사장님.

[1부 07:54:10–07:54:14]
>> 네.

[1부 07:54:11–07:54:18]
>> 그 지난 7월에 휴계에서 개편방한 정보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부 07:54:16–07:54:23]
>> 중간 수술이 없애고 입점 업체가 직접 개혁해서 국민이 체금할 변화를 만들겠다. 네.

[1부 07:54:21–07:54:25]
>> 그죠? [한숨]

[1부 07:54:23–07:54:30]
>> 어 입점 업체 평균 수소율이 37.4% 4%죠. 네.

[1부 07:54:27–07:54:32]
>> 어떤 데는 59%가 넘습니다.

[1부 07:54:30–07:54:52]
>> 그래서 정부는 직접 계약 임대료를 매출의 8내지 9% 수준으로 낮추고 평균 4,800원인 아메리카노도 2,000원 이하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범 휴계에서 여덟 곳에 대해서 7월 입찰 입찰 공고를 내고 12월부터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1부 07:54:52–07:54:55]
>> 네.

[1부 07:54:52–07:55:01]
>> 근데 이거 가능합니까? 어 내년 설날까지도 불가능하죠.

[1부 07:54:58–07:55:12]
>> 지금 여덟 개 그 그중에서 이제 친설 세 군데는 아마 12월에 타겟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기존은 설 연휴 전에 저희가 오픈하기 위해서

[1부 07:55:11–07:55:17]
>> 예. 근데 원래 12월 달부터 하겠다고 한 겁니다.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1부 07:55:16–07:55:19]
>> 늦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서둘러 주십시오.

[1부 07:55:18–07:55:20]
>> 네. 알겠습니다.

[1부 07:55:19–07:55:24]
>> 그다음에 도성의 문제도 확인하겠습니다.

[1부 07:55:21–07:55:36]
>> 네. 정부는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자회사를 내서워 길은 40년간 수 휴계소를 독립운영하면서 이익을 챙겨왔다고 지적하면서 거기 직경 휴계수 여섯 곳을 매각화하도록 하겠다 했지요.

[1부 07:55:35–07:55:38]
>> 네.

[1부 07:55:36–07:55:39]
>> 근데 이거는 정관을 개정해야 되지요.

[1부 07:55:38–07:55:41]
>> 네.데

[1부 07:55:39–07:55:43]
>> 정관 개정 작업 지금 하고 있습니까?

[1부 07:55:41–07:55:46]
>>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부 07:55:43–07:55:59]
>> 아 이거 국토부 승인 상황이죠. 근데 왜이 전관 개정 승인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예전보다 다소 늦어졌는데요.

[1부 07:55:57–07:56:02]
>> 이것도 9월 말까지 매각 공고를 내겠다고 한 거예요.

[1부 07:56:01–07:56:03]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7:56:02–07:56:04]
>> 네. 서둘러 주세요.

[1부 07:56:03–07:56:07]
>> 네.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1부 07:56:04–07:56:17]
>> 네. 입찰 기준 보겠습니다. 정부는 높은 임대로 제시하는 업체 대신에 맛과 서비스를 보장하면서 부담없는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했어요.

[1부 07:56:14–07:56:30]
>> 네. 그런데 도로공사 사전 규격에는 최근 2년 연속 연매출 30억 원 이상을 조건으로 내내걸었어요. 이래서 맞저 업체나 청년 기업들이 여기 들어올 수 있습니까?

[1부 07:56:28–07:56:38]
>> 뭐 그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지금 이게 일단 확정된 기준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1부 07:56:34–07:56:40]
>> 근데 청년 기업도 들어올 수 있게끔

[1부 07:56:38–07:56:43]
>> 제대로 된 평가 기준을 입점 기준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7:56:42–07:56:45]
>> 네. 알겠습니다.

[1부 07:56:43–07:56:58]
>> 네. 마지막입니다. 제가 7년간 춘천에서 매일 출퇴근을 하고 있고 서울 춘천 고속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편도 2차선인데

[1부 07:56:54–07:56:59]
>> 3차선 가변 차료를 어

[1부 07:56:58–07:57:02]
>> 하고 있어요.

[1부 07:56:59–07:57:04]
>> 예. 근데 가변차로 노면 평가를 안 하셨더라고.

[1부 07:57:04–07:57:06]
>> 네. 그렇습니다.

[1부 07:57:04–07:57:13]
>> 예. 근데 그 민자 업체에서 도로공사에게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유지보수 관련된 거.

[1부 07:57:11–07:57:24]
>> 네.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뭐 전국의 도로 민자도로 노면 평가 안 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도로공사 해 왔어요.

[1부 07:57:21–07:57:25]
>> 네.

[1부 07:57:24–07:57:28]
>> 왜 이렇게 저한테 거짓말 하고 계세요?

[1부 07:57:26–07:57:29]
>> 그러면 안 되고

[1부 07:57:28–07:57:33]
>> 여하튼

[1부 07:57:29–07:57:33]
>> 또 노면 그 간격도 좁아요.

[1부 07:57:33–07:57:36]
>> 좁습니다.

[1부 07:57:33–07:57:38]
>> 예. 3.25m, 3.5m 정도는 돼야 되는데 3m 정도

[1부 07:57:37–07:57:41]
>> 맞습니다.

[1부 07:57:38–07:57:48]
>> 이게 저도 가다 보면은 옆차하고 부들까 봐 몸을 움추이는 경우도 많아요.이

[1부 07:57:45–07:57:52]
>> 부분들 좀 어 노명 평가는 당장 해야 되는 거고

[1부 07:57:49–07:58:03]
>> 네. 이런 노명 간격 문제도 하여튼 중간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여기 수도권 사람들이 강원도 올 때 여기 44%나 이용합니다.

[1부 07:58:00–07:58:05]
>> 항상 막히고 그런니다.

[1부 07:58:03–07:58:06]
>> 예. 하루 7만대 이상 다녀요.

[1부 07:58:05–07:58:07]
>> 좀 신경 써 주십시오.

[1부 07:58:06–07:58:10]
>> 네. 잘 알겠습니다.

[1부 07:58:07–07:58:12]
>> 네.

[1부 07:58:10–07:58:18]
>> 네.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존경하는 정일령 의원님 질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58:15–07:58:40]
>> 예. 우선 저기 도욱장님 존경하는 도로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딱 그 멋있게 쓰십시오. 위원장님 원플러스 진행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진행하겠습니다. 그 1차 진리 때 말씀드린 우리 도로우스 사장님하고 같이

[1부 07:58:38–07:58:57]
>> 제가 뭐 잘못했다는게 아니고 편안한 마음으로 정책 대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자 고속도로가 늘어나는데 이제 우리 고속도로하고 이렇게 서로 연계 네트워크 만드는 거 그게 이제 문제가 좀 있다

[1부 07:58:53–07:59:14]
>> 그게 이제음 아까 졸름심부터 얘기했고 어 예로 제가 이제들은 건데요. 그 축제가 제3 경인고속도로 아까 얘기들은 것 드린 것처럼 고황 이렇게 통과해서 서해한 고속도라고 연결되거든요.

[1부 07:59:10–07:59:52]
>> 근데 그게 서울로 들어갈 때 국도를 통과하면서 짧은 구간이지만 신호등이 있어요. 엄청 막해요. 근데 거꾸리 이제 서울에서 인천적으로 올 때는 쭉 연결돼 고속도로가. 그래서 이런 그 네트워크 도로 설계가 어떻게 돼 있을까? 왜냐면은 서울로 들어갈 때는 항상 체정이 엄청 심해요. 거기서 막 한 2, 30분씩 기다리니까 이건 좀 [콧방귀] 개선이 필요하지나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도공에서도 어 살펴보시고 국토부에서도 그 뭔가 처음에 그 허가 뭐 내줄 때 뭐 그런게 조건이 붙었던 거 같은데

[1부 07:59:50–07:59:55]
>>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른 도로도 한번 보시고요.

[1부 07:59:53–08:00:40]
>> 두 번째 요금 징수 시스템인데이 민자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4km를 가는데 통과하는데 두 번 조금을 내요. 그러니까 개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용동 고속도의 군자 영업소를 뭐 이전하면은 한 번만 낸다. 근데 이게 이제 건부 2007년도 공문회에 따르면은 뭐 이렇게 조정하다가 안 되면 부처가 조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처음에 만들고 옛날 공개에서 문서 나갈 때 그러니까 한번 그 군자 영업수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모르겠는데 자료도 한번 주시고 그렇게 됐을 때 어 그 이용하는 국민들이 두 번 14km를 갔는데 두 번내는게 안 맞잖아요 사실은. 그 한 번내는게 요건

[1부 08:00:38–08:00:43]
징수책의 개선 문제인데

[1부 08:00:40–08:00:47]
>> 한번 도로사장님도 한번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어쨌든

[1부 08:00:45–08:00:52]
>> 요금 체계가 합리적으로 되면 그만큼 이용하는 국민들이 좋으니까요.

[1부 08:00:49–08:01:19]
>> 네. 봐 주시고 세 번째 이제 다차로 하이패스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이게 이제 채소도 되고 쭉쭉 빠지니까 사고도 감소하고 좋은데 그걸 얘기하면은 이제 그게 경기도에서 관 뭐 허가 관리간해 준 제3 병행 고속도로라서 뭐 저쪽 그 얘기들이 있는데 뭐 기술적으로 어렵다 그러는데 사실 뭐 도로공사에서 천개 토인가 거기 보면 처음부 다 차로로 해서

[1부 08:01:18–08:01:21]
>> 잘했잖아요. 네.

[1부 08:01:19–08:01:25]
>> 그 그것처럼 한번 좀 기술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좀 도와주십시오.

[1부 08:01:23–08:01:26]
>> 네. 기술적 지원하겠습니다.

[1부 08:01:25–08:01:41]
>> 예. 그래서 이제 밤에 뭐 공사하면 될 거 같은데 어렵다 그러는데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록자님 들어가시면 되고요. 수고했어. 그리고 저 도롱사 사장님 포스코 그 자료 받았어요. 최근 5년간네

[1부 08:01:39–08:01:44]
>> 포스코 C에서

[1부 08:01:41–08:01:51]
>> 어 입찰을 참여를 했는데 낙찰 받은 건 보니까 없네요. 한 40번 했는데

[1부 08:01:46–08:01:58]
>> 네. 어쨌든 그 함양 구간 제 19 거기서 중대 제사고가 났어요.

[1부 08:01:55–08:02:13]
>> 그래서 관리를 철저하게 잘하시는 걸로 자료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무튼 근데 이게 공사비가 어 그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한 27%가 올라갔는데 그게 물가 인상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1부 08:02:10–08:02:19]
>> 예. 그 세분의 허락하신다면 우리 뭐 그 자료 봤어요. 근데 어쨌든 뭐 맞겠죠. 네.

[1부 08:02:17–08:02:29]
>> 그 특별하튼 그 안 사고가 더 이상 나지 않도록 감독을 좀 철저히 특히 포스코 이엔시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02:26–08:03:13]
>> 네. 첫째 감독하겠습니다네. 그리고 우리 교통한영단 이사장님 하고 저 모빌리티 국장님 좀 심심하실 것 같은데 우리 교통 안정단 이사장님 그 이제 전기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걸 내연 기관 자동차가 자동차 검사수에서 또 등등 거기서 이제 검사를 받게 돼 있었는데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그게 제대로 검사가 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또 자율 주행 자동차도 늘어나고 소프트웨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겠는데 자율 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좀 늦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러 가지 안전 규제 등등이 있어서 그런데 그렇지만 또

[1부 08:03:11–08:03:42]
빨리는 해야 되는데 안전은 해야 되겠고 그거에 대한 한번 입장을 좀 있다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5년간 중대 그 안전 리콜 결함 리콜이 어 대상이 63만 대했는데 그거 안 한게 한 18만대 시율이 한 70%밖에 안 돼요. 현대 기하처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물론 이제 공단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 건 알고 있는가장고

[1부 08:03:45–08:03:49]
>> 예

[1부 08:03:46–08:03:49]
>> 예

[1부 08:03:49–08:04:22]
>> 거 일단 그 자율차라든가 친환경차에 대한 검사 부분은 이제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연 기관차도 모듈화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어떤 정비도 시장이 변화하고 있고 그런 시장 변화해서 검사들도 계속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물론 이제다스라고 그래서 그 세계적으로 좀 상당히 좀 앞선 수준에 지금 그 그 에이다스 기능에 뭐 라인 레인키핑 한다든가 또 정시 정지를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1부 08:04:20–08:04:50]
>> 수거나 예 장비나 아직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하는 단계임에 틀림 없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검사들이 계속 물량이 늘어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카디스에 대해서 그 업데이트를 하면서 초율적인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기술적으로도 팔로업하고 인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1부 08:04:48–08:05:10]
>> 그렇습니다. 그 또 시설도 굉장히 노화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셔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다각적으로 좀 현대화도 하고 좀 시설에 좀 그 저기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갖고 저희가 다 좀 이렇게 저희 자체로도 한골 탄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부 08:05:08–08:05:55]
>> 예. 저희 이제 자율주행 차는 이제 모두 전기차이고 어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을 최후선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어 실증 도시를 내년에는 어 세 개네 개 더 지정을 해서 어 3,000대까지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어 정비라든지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을 싸울 수 있도록 그 인력 양성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어 리콜 시종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 찾아가는 어 리콜이나 뭐 통지 방법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저희들이

[1부 08:05:53–08:06:09]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 기축으로 어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입법 예고를 해 가지고 어 지금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어 말씀주신 사항을 좀 더 고민을 해 가지고 어 좀 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네

[1부 08:06:09–08:06:12]
>> 감사합니다.

[1부 08:06:09–08:06:18]
>> 예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종교하는 김미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8:06:15–08:07:03]
>> 정영식 이사장님 아까 노후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질의 계속합니다.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노후 고장으로 작동 불능 또는 구조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하면 철거할 수 있는데 지자체 조로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단식 주차장의 경우에 철거 후 법정 주차 면수의 1분의을 확보 가능한데 이것도 3천 어 36,000 기중 6,100개로 16% 불과합니다. 이 3단은 더 심하겠죠. 1을 맞추기 도저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노후 기계식 주차장을 방치할

[1부 08:07:00–08:07:30]
수 없는 주된 이유는 안전 문제입니다. 공단이 기계식 주차장의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부적합 판정 비율이 10% 가량이고 그 사유도 기초 구조, 안정 가동 확인 장치 등 안정과 직접 관련된 항목이 대다수입니다. 이제는 그 딜레마를 풀 때데 장부상 숫자를 유지하기보다 실제 이용 가능한 시설로 길을 터 줘야 됩니다. 그렇겠죠?

[1부 08:07:30–08:07:33]
>> 공감하고

[1부 08:07:30–08:07:52]
>> 다만 설치 의무자에게서 설치 의무자에게 특해를 준다는 비판은 또 피해됩니다. 따라서 이사장님 현재 상황에서 자주식 전환 가능 여부 주변 주차장 수급 상황 등 실태를 파악한 후에 개선해야겠죠. 예.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1부 08:07:50–08:07:59]
>> 네. 국토부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몇 mm 검토해서 종교해 주십시오.

[1부 08:07:58–08:08:02]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07:59–08:08:02]
>> 네. 유정훈 사장께 지리합니다.

[1부 08:08:02–08:08:06]
>> 네.

[1부 08:08:02–08:08:18]
>> 여러 위원님들이 어 도공 재정 상황의 심각성 통행료 현실화 등에 대한 지의를 했는데 본 의원도 어 같은 우려와 개선 필요성을 공감합니다. 이사 사장님도 그렇죠.

[1부 08:08:17–08:08:21]
>> 네. 그렇습니다.

[1부 08:08:18–08:08:40]
>> 어 도공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44조 한해 이자만 1조 2천억이나 됩니다. 이렇게 재정이 열락한 상황인데 어 지난 추선 명절 전에 고속 고속도를 휴계소 기름값 할인을 했습니다.

[1부 08:08:37–08:08:49]
>> 리터당 100원 인하했는데 취지가 좋아요. 그러나 도공의 재정 상태를 보면 사장님의 역할이 참 중요했습니다. 맞죠?

[1부 08:08:48–08:08:50]
>> 네.

[1부 08:08:49–08:09:17]
>> 그런데 의사 [콧방귀] 결정 과정을 보면 추석 일주일 전 9월 18일 경제장관 해위에서 먼저 발표합니다. 그리고 3일 뒤 사장님을 포함한 관계 기관 회의를 열어서 공사가 비용을 전에 부담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런 의사 결정 과정이 정당하다고 봅니까? 뭐 그 이런 전쟁으로 워낙 심각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게 이제

[1부 08:09:15–08:09:24]
>> 아니 그거는 고속도를 휴교수뿐만 아니라 그러면 일반화시키는게 맞겠죠. 그 논리라면.

[1부 08:09:21–08:09:27]
>> 저는이 의사 결정 과정이다고 봅니다.

[1부 08:09:24–08:09:45]
>> 그리고 그러면 그때 사장께서 관계 기관 회의할 때이 비용을 북고 전액으로 하라든지 아니면은 분담하라는 이런 요건는 했습니까? 어 그 저희가 통영도 마찬가지지만은 경제장건 회의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부 08:09:43–08:09:50]
>> 아니 이후에 관계 기관 회의를 했잖아요.

[1부 08:09:47–08:10:05]
>> 참석하셨잖아요. 그때 9월 21일 날 참석 안 하셨어요? 그 저희는이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결정된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1부 08:10:00–08:10:24]
>> 아니 그러면은 어 도공의 사장으로서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데 부채 44조고 계속 드러나는데 이때이 부분을 책임 가지고 권의하셔야죠. 그렇게 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도

[1부 08:10:21–08:10:32]
>> 그 올바른 지적이신데 저희 입장에서는 공기업으로서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 편익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 생각을 해서

[1부 08:10:29–08:10:44]
>> 그 취지를 여기서 제가 공감한다고 했잖아요. 그 취지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비용 분담이고 결국은 도공의 부채로 또 쌓이기 때문에

[1부 08:10:41–08:10:52]
>> 사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같이 여기에서는 그냥 입 담물고 계시겠네요. 같은 상황이어도.

[1부 08:10:49–08:10:55]
>> 어 그 이게 지속적인게 아니고 한번 이제 이래성으로 하는 거예요.

[1부 08:10:53–08:11:06]
>> 아니 다음 설날에 똑같은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의원님 주신 말씀 잘 챙겨 들어서 저희가 어 저희 입장들을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11:04–08:11:35]
>> 정리하는게 아니라 강하게 어필해야 돼요. 그게 전문성을 가진 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아까에 덧붙여서 도서에 관련해서 과연 일종 인수자 검증 기준 연말 계약 연말 계약 만료 시설의 운영 대책을 1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1부 08:11:34–08:11:38]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11:35–08:11:38]
>> 네.

[1부 08:11:41–08:11:55]
>> 예. 드렸는데 우리 저 김미 의원님께서 압축적으로 매우 훌륭한 질리를 해 주셨습니다. 아 감사

[1부 08:11:52–08:12:02]
>> 감사합니다.이어서 우리 부승찬 의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12:00–08:12:02]
>> 진흥원 부원장님

[1부 08:12:02–08:12:04]
>> 예

[1부 08:12:02–08:12:06]
>> 그 염태영 의원님

[1부 08:12:04–08:12:34]
>> 질리이어서 좀가 보겠습니다. 미반 가불금이 뭡니까? 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교통 사고가 나면 손해 배상 책임이 확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 피해자가 그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는 가불금 청구권이라 합니다. 그 가불금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보험사는 그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7억이 전에 그리고 기타 보험금에 대해서는 50%를 주적 노록되 있는데

[1부 08:12:31–08:12:37]
>> 피해자 청구한 가불 금액을 주고 나서 그 사고가 면체

[1부 08:12:36–08:12:38]
>>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1부 08:12:37–08:12:40]
>> 아 예 그래서

[1부 08:12:38–08:12:40]
>> 5분 다 쓸 거 같아요.

[1부 08:12:40–08:12:44]
>> 피해자가

[1부 08:12:40–08:12:46]
>>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회수해야 되죠.

[1부 08:12:45–08:12:49]
>> 맞습니다.

[1부 08:12:46–08:12:50]
>> 그 회수의 책임이 어디에 있다? 아

[1부 08:12:49–08:12:52]
>> 관리의 관리의 책임

[1부 08:12:50–08:12:52]
>>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1부 08:12:52–08:12:53]
>> 있죠?

[1부 08:12:52–08:12:55]
>> 예.

[1부 08:12:53–08:12:58]
>> 그러면이 그래프 좀 한번 보세요.

[1부 08:12:55–08:13:05]
>> 그 미반한 가벌금 미회수 22년부터 쭉 건수도 올라가고 어 횟수 미회수 금액도 올라가는

[1부 08:13:04–08:13:08]
>> 예.

[1부 08:13:05–08:13:12]
>> 그 이런 와중에 또 시효 만료 10년이죠.시오 만료가 10년입니까? 기한이 10년

[1부 08:13:12–08:13:13]
>> 맞습니다.

[1부 08:13:12–08:13:15]
>> 10년

[1부 08:13:13–08:13:27]
>> 최초 3년이고 하면 10년까지 갔 10년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손 처리가 되죠.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시효 만료로 해서 결선 결손 처리되는 금액들이이 정도 있는 거예요.

[1부 08:13:27–08:13:28]
>> 예.

[1부 08:13:27–08:13:28]
>> 그죠?

[1부 08:13:28–08:13:30]
>> 예. 맞습니다.

[1부 08:13:28–08:13:38]
>>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하실 때 뭐 강제 집행 권한이 없어서 뭐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걸 묻고 싶은게 아니라요.

[1부 08:13:36–08:13:42]
>> 이걸 관리하게 되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1부 08:13:40–08:13:48]
>> 예. 뭐 국세법에 따라 뭐 이렇게 강제 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1부 08:13:44–08:13:50]
>> 근데이 소송하고 관리하는 인원이 한 명이라며요.

[1부 08:13:49–08:13:53]
>> 맞습니다. 예.

[1부 08:13:50–08:13:54]
>> 그거 빨리 국토부

[1부 08:13:53–08:13:56]
>> 국토부

[1부 08:13:54–08:14:10]
>> 이거 이거 해결해야잖아요. [웃음] 이게 이게 국가 세금이 100억씩 이게 회수가 안 되고 우리가 보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예.

[1부 08:14:07–08:14:16]
>> 요런 부분들은 관리를 좀 해 줘야죠. 한 명이 소송 관리부터 채권 관리 이걸 전부 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부 08:14:14–08:14:18]
>> 예.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환수

[1부 08:14:17–08:14:25]
>> 네. 이건 필요해요. 보여요. 알겠습니다. 예.요 정도로 하고요.

[1부 08:14:21–08:14:32]
>> 그다음에 어 기계식 주차장과 관련돼서 좀 여쭤 볼게요. 예.

[1부 08:14:29–08:14:36]
>> 예. 기계식 주차장. 전국에 등록된 기계식 주차장이

[1부 08:14:34–08:14:39]
>> 약한 36,000기 정도.

[1부 08:14:36–08:14:46]
>> 36,000개 정도 되고. 근데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사고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죠.

[1부 08:14:44–08:14:49]
>> 최근에는 많이 줄었다고 좀

[1부 08:14:46–08:15:14]
>> 아니 줄어도 그 저희가 22년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어 올 8월까지 보니까 건수가 34건 정도 돼요. 아 여기 혀 보시면 받은 자료예요. 예. 그리고 사망이 아홉 건, 부상이 두 건 어 차량 파손이 44건 뭐이 정도 됩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8:15:13–08:15:15]
>> 예.

[1부 08:15:14–08:15:17]
>> 예.

[1부 08:15:15–08:15:19]
>> 그래서 지금 사고 예방 차원에서 법도 개정했잖아요.

[1부 08:15:18–08:15:21]
>> 그렇습니다.

[1부 08:15:19–08:15:23]
>> 24년 11월에 주차장법.

[1부 08:15:21–08:15:49]
>> 예. 자체법도 실시하고 예. 예. 예. 여기에 따라서 그 기계식 주차장을 소유하거나 관리하시는 분들은 매월 한 차례 이상 자체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기계식 전부망에 입력토록 의무화를 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공단은이 정보망을 통해서 정검 기록을 관리합니까?

[1부 08:15:47–08:15:52]
>> 저희가 자료를 이제 그 입력을 이제 진짜 그

[1부 08:15:50–08:15:57]
>> 아 입력한 거를 관리합니까? 저희가 제대로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가 지금 그거를 지금

[1부 08:15:55–08:16:11]
>> 아니 그 지자체의 역할은 이제 확인하고 과태를 부과하고 이런 거지만 정보에 대해서는 관리하는게 맞지 않나요? 지금

[1부 08:16:08–08:16:56]
>> 근데근데 지금 법 자체가 개정을 해서 11월부터 시행되곤 있지만 지금 현재 이게 제대로 시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음 장 여기 보시면 이게 잘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16개 광역 단체를 쭉 보시면요. 시행률이 서울에 10% 뭐 전남광주가 32% 그 평균적으로 12.4%의 %에 불가예요. 그러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법 자체는 유명 무시화되고 그리고 중앙정부는 어찌 됐든 지방자치 관리 체제하에 있으니까 거기다 떠 넘기고 지방 관리단

[1부 08:16:53–08:17:05]
지방 자치 단체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입안했을 때 과태로도 부과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예,

[1부 08:17:08–08:17:21]
>> 사골 방지하기 [콧방귀] 위해서 제도화를 했고 이제 지금 시작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아직은 좀 이렇게 행정력이 제대로 퍼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좀 저희가 아직 보충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1부 08:17:27–08:17:34]
>> 예. 단체와 배가

[1부 08:17:31–08:17:46]
>>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이 사실된 정보가 이런 상황이라고 알려줘야 거기가

[1부 08:17:42–08:17:46]
>> 예 그렇습니다.

[1부 08:17:49–08:17:52]
>> 예

[1부 08:17:54–08:17:59]
>> 명심하겠습니다.네

[1부 08:17:57–08:18:06]
>>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이어서 존경하는 장경태 의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18:03–08:18:55]
>> 네. TS 사장님 혹시 답변 못 하시면 뒤에 계획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전국의 기계식 주차장이 36,여기 있습니다. 다른 존경환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셨는데요. 그중에 20년 이상이 15,여기 그리고 10년 이상 정밀 안전 검사를 받아야 되는 개수가 23,여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이 전체 65%가 상회하는 정도의 아주 많은 숫자가 이제 노후화되고 있습니다.이 이 전극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이제 집중적으로 설치했던 시기가 도로했기 때문인데요.이 미검수율을 좀 저희가 살펴보려고 여러 가지 자료 유형을 했습니다.이 노후화 되면 기계식 주차장의 사고이 사건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승강기 사고 312건 임명 갇침 219권 붕괴 돌

[1부 08:18:51–08:19:41]
깔림 13건 추락 심지어 33건. 근데 지금 방금 존경하는 우리 부승찬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통계를 보면이 22년 12건 23년 12건 이렇게 TS가 자꾸 자료를 축소 음폐하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봤거든요. 제가 소방청의 자료를 요구해서이 119 출동 건수를 확인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에서 일어났던 그런데 방금 부승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2년 12건이 아니고 114건 구조 인원 57명이었습니다. 23년에 12건이라고 했는데 출동 2011한 건 구조 인원 151명입니다. 24년 204건 25년 190건 소방청 자료와 TS 자료가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미검수율이 지금 존경하는 23 4년에 안태존 위원님도 14%라고

[1부 08:19:39–08:20:23]
하셨고 권영진 위원님도 15%라고 하셨는데 지금 PPT 좀 띄어 주세요. 지금 첫 번째 저희가 미검수위를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5년 이상 정밀 안정 검사 4년마다 한 번씩 도래하는데 5년 이상도 지금 이제 천여권 가까이 되고 있어요. 만약 사고 나면 TS가 책임지실 건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한번 우리 이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 딴 거 하고 싶었는데 이거 좀 너무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검사 대상 2만 26년 8월 기준으로 해서 23,865건이에요. 전체 지금 10년 이상을 통째로 다 갈아넣었습니다. 검사 대상이 아니라 10년 이상 도래한 것을 4년마다 한번 도래야 될 정민 안정 검사 대상 승강계를 주신게 아니 그이 기계식

[1부 08:20:21–08:20:45]
주차장을 주신게 아니라 전체를 다 10년 이상 놓으셨고요. 검사 실시권수가 3,700건인데 어떻게 위에 보시면 미수검을 빼서 검사 실시 대상과 이건 실시 검수라는 거 검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미수검을 했한 것과 검술한 걸 합치면 검사 대상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미수검률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1부 08:20:43–08:21:05]
>> 예. 아까 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직접 확인을 담장사장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검사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이 지난 다음에 4년마다 받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000기 중에서 검사 대상은 실질적으로 그중에 1 정도가 되는 규모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사 실시 건수라고 돼 있는게 실제로 부족

[1부 08:21:03–08:21:19]
>> 그럼 미검수율를 잘못된 숫자죠. 미검 수를 그래서 제가 그렇게 2년 안전 25년 본전님이 다 잘못된이 수검률을 보도적으로 배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TS 사장님 답변하신 것도 있을 거고요. 다음 잠깐 다음 그다음 추가 제출하신 서류 보여

[1부 08:21:18–08:21:20]
>> 드릴게요.

[1부 08:21:19–08:21:26]
>> 지금 이제 10년 이상에서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맞는다. 숫자가 어떻게

[1부 08:21:23–08:21:45]
>> 미수검과 수검을 합쳐서 대상이 나오지 않지 않느냐 했더니이 자료를 주셨어요. 당연 기준 보겠습니다. 10년 이상 22,000권 중에 4,600권. 당연히 또 미수검이 494건. 그리고 당연히 또 이전에 누적대원 2월 된이 미수검이 2,200이에요. 그러면도 누적이라고 설명할 때 있었던 거죠.

[1부 08:21:43–08:21:52]
>> 통계에서 그니까 누적 통계에서이 숫자 계산을 한번 해 주십시오. 설명을 한번 전 국민들이 보고 계시니까 이것도 안 맞습니다. 사실상

[1부 08:21:51–08:21:54]
>> 숫자를 저희가 어떻게서든 개선해 보려고 했어요.

[1부 08:21:53–08:21:57]
>> 그러면

[1부 08:21:54–08:22:09]
>> 미수검을 당해도에서 빼서 당연 이전하고 빼서 누적 통계가 나오는 건지 혹은 당해도에서이 미수검 두자를 다 합쳐 가지고 빼서 나오는 숫자인지이 숫자를 계산 설명 못 해요. 지금 담당자가.

[1부 08:22:07–08:22:10]
>> 아 설명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부 08:22:09–08:22:53]
>> 예. 알겠습니다. 그 그러 제가 질이 끝나고 설명하 그래서 다음 넘겨 주세요. 제가 저희 의원실에서 다시 한번 구성을 해 봤더니 그러면 검사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당해도 이전과 당해도의 수검 대상이 되는이 검사 대상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총계가 있고 검사 실시 건수를 빼야 미수검 숫자가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미수검률이 나오는게 맞죠. 그니까 검사 대상에서 수검한 걸 빼야 미수검률이 나오는데 수검한 것도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미수검률만 띡 주고 다 2월 된 거 띡 주고 해서 지금 수검률을 저희한테 제일 처음 첫 자료는 지금 14% 미수검이다 했는데 저희가 다시 계산해 본 발언은 한 40여% 됩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누적돼서 쌓이고 있어요.

[1부 08:22:51–08:23:26]
미수검률 그러니까 소위 4년마다 정밀검 안전검 점검을 해야 되는 기계식 주차장의 미수검률 대상은 현재 40%이 육박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의 시간 끝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처음에 그래서 아까 아침에 저기 지적 바꿔서 제가 직접 확인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중요한 거는이 합계 이게 누적인데도 누적이라도 안 써 있고 좀 괴품 분석에 좀 무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월

[1부 08:23:27–08:24:08]
>> 그 구분조차도 제대로 안 돼 있었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정확한 거는 미수검이 시장 누적이 돼 가지고 2,600대가 기가 있다는게 현실인 거고 또 그 당해에 받아야 되는 것까지 받아야 되는 전체 7,600기가 받아야 되는 검사 대상이라는게 정확한 숫자다. 그래서 그렇게 다시 해서 한 40%가 되는 이건 그 숫자가 존재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처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지금 분석이 좀 그 실무자들게 조금 한 거는 좀 제가 좀 대신 사과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좀 이걸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랑 적극 협의하고 방법들을 강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부 08:24:14–08:24:17]
>>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1부 08:24:20–08:24:38]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덕구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단 대표님 그 요번에 전 공단이랑 항공기 안전 기술 항공안전 기술론 그리고 주차 안전 기술론이 통합되죠. 예정이죠.

[1부 08:24:37–08:24:41]
>> 예. 발표됐습니다.

[1부 08:24:38–08:25:25]
>> 예. 저는이이 아주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안전 유일한 항공안전 기관입니다.이 세 기간의 통합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거냐이 부분에 대한 선재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 자동차가 기아 자동차를 인수한 거.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네믹스를 인수한 거. 이거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역사에서 하나의 큰 변곡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이 두 기간과의 통합을 통해서 우리 교통 안전 공단의 새로운 변곡점을 만들어야 된다. 어 거기다 지금 아까 몇몇 위원들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어 저희 드론 그리고 UM이 부분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1부 08:25:23–08:25:46]
새로운 시대적 흐름, 새로운 교통 수단 이런 부분들을 큰 틀에서 어떻게 잘 조합해서 비전을 만들 거냐 거기다가 예를 들면 제도 또 연계해서 어 그이 그 각 분야의 운전 운전 포함해서 큰 틀에서 통합적 [목을 가다듬음] 사고를 해야 된다. 동의하시나요? 동해본다.

[1부 08:25:44–08:26:11]
>> 그래서 소명감을 가셔라. 가져라.이 말입니다. 제가 정희선 회장이 현대 모토스 그룹 회장에 취임하면서 우리는 자동차 그룹이 아니고 모터스 그룹이다. 이렇게 한 말 기억나가거든요. 지금부터 교통 안전 공단이 단순하게 육상이 아니고 육상을 넘어서 큰 틀에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진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제도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을 개발한다. 이런 마음을 해 주십시오.

[1부 08:26:10–08:26:14]
>> 명심하겠습니다.

[1부 08:26:11–08:26:20]
>> 예. 두 번째 그 지금 개인 택시 면허 양수 관련해서 전문 어 양수 교육 기관이죠.

[1부 08:26:19–08:26:23]
>> 그렇습니다.

[1부 08:26:20–08:27:06]
>> 근데 제가 좀 답답한게 있습니다.이 1년 넘어도이 교육을 못 받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수요 조사를 해서 미래 예측하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닌가요? 물론 재정적인 부분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 쪽으로도 거의 지금 한 2만 명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는 사실 2만 명 정도밖에 교육을 못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결국 우리 공적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건 서비스 정신인데 아니 예를 들면 내가 개인 택시를 인수해서 그걸 갖고 생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면 생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1년 넘게 기다려. 이게 말이 되나요? 잠깐

[1부 08:27:04–08:27:10]
수톱좀 해 주십시오. 국토부 관계자. 예.

[1부 08:27:09–08:27:13]
>> 동물 실장입니다.

[1부 08:27:10–08:27:24]
>> 제일 중요한 건 민생이에요. 민생 그런게 아닌가요? 내가 개인 택시 면허를 따라서 그거를 직업으로 체험으로 삼으려 그러는데 이렇게 1년 넘게 정체가 되고 있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1부 08:27:23–08:27:25]
>> 예. 예.

[1부 08:27:24–08:27:27]
>> 반성해야죠.

[1부 08:27:25–08:27:31]
>> 예. 제 상주 시험 센터에 가서 심각성을 보고 왔습니다.

[1부 08:27:28–08:27:55]
>> 예. 됐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저 단 대표님이 이런 거죠. 교육 시설 화대회를 늘리는 것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교육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은 엄청 바뀌고 있는데 요새 이런 교육은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받고 있어요. 그렇게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잠깐만요. 예.

[1부 08:27:53–08:27:58]
>> 건 지금 개선 과제로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많은

[1부 08:27:56–08:28:10]
>> 그니까 이건 검토 세상에 내가 얘기했잖아. 시대 정신, 시대 요구 세상의 흐름 속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좀 더 앞서가고 시대 정신을 담아야 되는 것 중요한 거 아닌가요?

[1부 08:28:08–08:28:13]
>> 생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기가 있습니다.

[1부 08:28:11–08:28:33]
>>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민생 제일 중요한 서비스의 첫 번째 원칙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올 가. 근데 이분들 입장에 세업이잖아요. 세업을 포기하고 가. 근데 이런 거는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좀 더 서비스적 관점, 고객 관점, 고객의 니즈 이런 부분에 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닌가요?

[1부 08:28:31–08:28:38]
>> 그런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저기 온라인으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

[1부 08:28:35–08:28:50]
>> 절박한 민생, 절박한 민심, 그 절박한 시민들의 요구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것 이것이 공공의 역할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적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28:47–08:28:59]
>> 그걸 측근심 측근 지심 민생이라는 대원칙 속에서 행정 그리고 제도 설계 그리고 정책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부 08:28:58–08:29:01]
>> 맞추셨습니까?

[1부 08:28:59–08:29:03]
>> 예. 수고하셨습니다.

[1부 08:29:01–08:29:07]
>>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29:04–08:29:10]
>> 잠깐만.

[1부 08:29:07–08:29:10]
>> 김성 김 김성만 부원장님.

[1부 08:29:10–08:29:14]
>> 아 예.

[1부 08:29:10–08:29:19]
>> 아 예예. 외국인 사고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1부 08:29:18–08:29:23]
>> 예.

[1부 08:29:19–08:30:04]
>> 올 8월 기준으로 해서 교통 사고를 낸 외국인 가해자가 구상금 총액을 보니까 약 한 48억 6,600만 원. 그래서 미수액이 47억 6,800만 원. 결국 회수율은 0.4%에 4%에 불과하다. 외국인의 경우는 출국을 해 버리거나 체류 기간 만료가 돼 버리거나 싸고를 계기로 불법 체류가 적발이 돼서 강제 태 경우 부산 회수가 굉장히 어렵죠.

[1부 08:30:01–08:30:06]
>> 네. 그렇습니다.

[1부 08:30:04–08:30:10]
>> 사실 뭐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보 보면 되겠죠.

[1부 08:30:08–08:30:23]
>> 예. 맞습니다. 교통 사고가 나서 외국인이 사고를 내고 나서 어 저기 불법 체력인 경우에는 바로 저기 폐거되기 때문에 저기 출 어 출국되기 때문에 예

[1부 08:30:20–08:30:34]
>> 그렇습니다. 현재 출국한 외국인 관련 채권이 24건이 있고 체류 기간이 지난 외국인 관련 채권이 17건이나 있습니다.

[1부 08:30:31–08:30:44]
>> 예. 외국인 가회자가 출국을 해 버리고 강제 폐거를 하면 진능은 어떤 방법으로 구상금을 회수하하고 있습니까? 이거이 부분에 대해서는

[1부 08:30:42–08:30:52]
>> 어 거의 뭐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보상을 하고 난 뒤에 보상금이 확정되기

[1부 08:30:50–08:31:09]
>> 이전에습니다. 출구를 해 버리거든. 예. 예. 문제는 가해자가 출국한 이후가 아니고 출국 전에 어떻게 해서이 구상 채권을 확보가 확보하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1부 08:31:07–08:31:18]
>> 그러면 현고 발생부터 출국 강제 퇴거까지

[1부 08:31:15–08:31:28]
>> 외국인의 출국 여부를 갖다가 사전에 좀 파악을 하고 구상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나 제조득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1부 08:31:27–08:31:31]
>> 네. 필요하겠습니다.

[1부 08:31:28–08:31:32]
>> 맞죠? 예, 맞습니다.이

[1부 08:31:31–08:31:53]
>> 말은 대책을 한번 보니까 또 희한해요. 상담, 교육, 안내 등 여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사고 예방도 중요하고 피해자 지원도 중요하지만은 이미 지급된 돈의 회수 대책이 안 보이는 겁니다.

[1부 08:31:49–08:32:07]
>> 예. 그래서 이런 외국인에 대해서 법무부 관계자를 관계 기관과 이렇게 정보를 서로 연결을 해서 출국 체류 기관 만료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요?

[1부 08:32:06–08:32:08]
>>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1부 08:32:07–08:32:09]
>> 필요하겠죠.

[1부 08:32:08–08:32:19]
>> 예. 그래서 출국 강제 태그 전에 법률상으로 가능한 채권 보증 조치를 하고 예

[1부 08:32:17–08:32:20]
>> 또 일정 금액 예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1부 08:32:20–08:32:24]
>> 예

[1부 08:32:20–08:32:36]
>> 최종적으로 구상금 구상금이 확정된 뒤에 정산 방안을 좀 간구를 실질적인 회수 수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그 저기 국토부하고 법무부 등기관과

[1부 08:32:35–08:32:38]
>> 해비해서네

[1부 08:32:36–08:32:43]
>> 외교국 인차무자 관리 실뢰송 제고 있는 제도개선과 방관들을 검토하겠습니다.

[1부 08:32:40–08:32:46]
>> 꼭 검토하셔 가지고 이거 종전까지

[1부 08:32:45–08:32:48]
>> 예.

[1부 08:32:46–08:32:49]
>> 우리 의현실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32:49–08:32:51]
>> 예. 잘하겠습니다.

[1부 08:32:49–08:33:11]
>> 예. 정부 보장 사업은 피해자 보호에 있지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부원장님도 공감하시죠? 예, 맞습니다.

[1부 08:33:07–08:33:22]
>>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는 하되 가해자의 책임은 끝까지 저는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용 실성이 있는 그런 부상금 회수 대책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1부 08:33:21–08:33:24]
>> 예, 잘하겠습니다.

[1부 08:33:22–08:33:26]
>> 예, 이상입니다.

[1부 08:33:24–08:33:3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용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33:36–08:33:49]
>> 네. 인천 서변 검단에서 목경입니다. 어 정영식 우리 이사장님께 지휘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은 자동차 주행 거리를 맘대로 조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1부 08:33:47–08:33:50]
>> 안 됩니다.

[1부 08:33:49–08:33:52]
>> 당연히 안 되는 거겠죠?

[1부 08:33:50–08:34:12]
>> 네. 자동차 관리법 제71조를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 거리를 변경해서 안 된다. 79제 벌칙도 아주 강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데 우리 자동차의 주행 거리를 집게하는 기관이 어디니까 이사장님?

[1부 08:34:11–08:34:13]
>> 예. 저희

[1부 08:34:12–08:34:15]
>> 공이죠.

[1부 08:34:13–08:34:21]
>> 예. 사차방에서 주행 거리가 문제가 있으면 이거 고장을 직접 확인해 주는 것도 공단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1부 08:34:19–08:35:07]
>> 거기에 대해서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도 공단입니다. 그래서이 자기 검사시의 주행 거리를 표기하게 되어 있는데 슬라이드 보시죠. 다음 슬라이드. 누적 주행 거리를 저렇게 결과를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 아니 이걸 보니까 직전 검사 대비 주행 거리가 줄어드는 차량들이 생겼어요. 이게 단순한 오류인가 싶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21년도에는 6천건 정도였던 것이 2025년도에는 35천건에 달하고 2026년이 8월까지 통계인데 벌써 24이니까 이거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이제 교통 사고와 같이 이제 주행 거리개가 고장이 난다든가 이렇게 수리를 할 수 있는 예외 조항들이

[1부 08:35:04–08:35:12]
있어서 뒷계상에서 줄어들게 되는 그런 형태가

[1부 08:35:09–08:35:49]
>> 아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저희가 얼만큼 줄었는지를 저희가 봤습니다. 다음 [콧방귀] 슬라이드 있나요? 얼만큼 줄었는지 보니까 5만km 이상 줄어든 차가 절반이 넘습니다. 19,000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고장이나 오류에 의한 거라면 5만km라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자가용 수용차가 4년 반 동안 달리는 거리입니다. 이거 문제 있다고 판단하시죠, 이사장님? 예. 이게 원인이 오입력이라면 직전 검사보다 다행히 당연히 어 확인을 할 수 있는 장치 역시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8:35:47–08:35:59]
>> 저희는 그게 시스템적으로 입력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게끔 돼 있는데 이게 민간 검사나 요런 데서 아직 시스템이 안 갖춰진 걸로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개선할 여지가 많은 거 같습니다.

[1부 08:35:57–08:36:33]
>> 그렇죠.이 개선할 부분은 국토 교통부랑 같이이 법령 개정 등을 해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자동차 365 아시죠? 예. 자동차 365의 주행 거리 이력을 공개하고 어 여기에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력을 따로 표시를 하고 고장 확인서 밝음 여부도 들어가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동의하십니까? 실내 있는 데이터 구축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이 지점 거꾸로 가는 자동차 주행 거리가 줄어드는 자동차가 없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 지리로 대체하겠습니다.

[1부 08:36:30–08:36:3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복 위원님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36:45–08:36:48]
>> 시작하시죠.

[1부 08:36:46–08:36:58]
>> 네. 어 주지 목용 의원님 지의 의해서이어서 수권 본부 신사혹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볼까 합니다.

[1부 08:36:57–08:37:01]
>> 네.이

[1부 08:36:58–08:37:07]
>> 지금이 수도권 본부 신사옥의 관리 주체는 누굽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1부 08:37:04–08:37:10]
>> 지금 수도권 본부가 있습니다.

[1부 08:37:07–08:37:23]
>> 수도권 본부가이 직제표에는 없는데 혹시 신사업 본부에 있나요? 어느 본부에 손재돼 있나요? 저희가 이제 각 지역별 전국 조직이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본부가 있습니다. 이제 수도권 지역 본부 있

[1부 08:37:21–08:37:27]
>> 그니까이 직제표에 수도권 본부가 없어요.

[1부 08:37:25–08:37:29]
>> 어디서예요?

[1부 08:37:27–08:37:30]
>> 지역본부 아홉 개.

[1부 08:37:29–08:37:30]
>> 지역 본부에서 해요.

[1부 08:37:30–08:37:33]
>> 네네.

[1부 08:37:30–08:37:33]
>> 아 지역 본부 아홉개인데 중에

[1부 08:37:33–08:37:37]
>> 하니다.

[1부 08:37:33–08:37:47]
>> 아 중에 하나라는 거죠.네 그러면 저 지역 본부를 총괄하시는 부서장님 누구세요? 지역 본부를 총괄하는 건 뭐 제가 위에는 저

[1부 08:37:44–08:37:52]
>> 아 따로 본부장님들이 안 하시고 사장님이 집접하세요.

[1부 08:37:48–08:38:19]
>> 네. 그러면 이게 2년 반 동안 비어 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 돼요?네 네. 그 아시는 바가 원님 아시는 바 작년 국감 때 지역이 돼서 국토부 감사를 거쳤고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 감사 결과도 정리가 돼서 저희가 이제 그 7월부터 그 지금 있는 사업 매입한 사업을 잘 로베이션을 해서 특히 우리만 쓰지 않고 지역 사역 같이 쓰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열심히 설계 중에 있습니다.

[1부 08:38:17–08:38:32]
>> 아직도 안 하고 계시다라는 설계 중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수도권 본부가 들어갈 그 사무실이 외부에 임차에서 쓰고 계시잖아요.

[1부 08:38:30–08:38:36]
>> 예. 지금 예. 들어가기 전에는 지금 이제 임차에 쓰고 있습니다.

[1부 08:38:33–08:39:01]
>> 네. 임차에서 쓰고 계시는데 그 임차한 예산이 당시에 보면 도로 유지 보수 예산을 전용하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임차료도 그 별도로 예산 편성하지 않으시고 그 전용에서 쓰시나요? 뭐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그 부분은 저희 임원에게 한번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시고 자 누가 다 누가 답변하실래요?

[1부 08:39:04–08:39:08]
>>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 본부장 직무대리 김경중입니다.

[1부 08:39:08–08:39:09]
>> 그러게요.

[1부 08:39:08–08:39:10]
>> 예

[1부 08:39:09–08:39:14]
>> 전용에서 쓰고 있어요.

[1부 08:39:10–08:39:18]
>> 어 저희들 일단 유지 관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1부 08:39:16–08:39:21]
>> 그렇게 말이 돼요? 임차비를? 아, 예. 지금

[1부 08:39:19–08:39:55]
>>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국토부 감사도 있었고 감사원 지적도 있었는데 아직도 이것을 그러면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임차비를 써야 되는데 도로 관리 유지 보수 예산으로 전용해서 아직도 쓰고 있다는 건 정신 못 차렸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리고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 전임사장이 배임명위로 지금 고발돼 있는 거 아시죠?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혹시 관련되신 분들 가서 수사받은 적 있어? 조사받으신 적 있으세요?

[1부 08:39:51–08:40:01]
>> 예. 그 저희 김청 경찰서로 성달이 됐고요. 경찰 조사 결과 뭐 혐의가 없는 걸로 지금 최종 결정

[1부 08:40:00–08:40:03]
>> 혐의가 없는 걸로.

[1부 08:40:01–08:40:07]
>> 네. 정신 못 차렸네.

[1부 08:40:03–08:40:17]
>> 다음은 자가 넘겨 주시면 이게 절차적 하자가 있는 거가 국토부 감사에서 발견된 거죠. 이사회의 의결이 그러니까 예타 결과가 통보되기 전에 이사회가 먼저 의결을 한 거잖아요. 그죠?

[1부 08:40:17–08:40:21]
>> 네. 그렇습니다.

[1부 08:40:17–08:40:56]
>> 네. 그러면 내부에 이미 내부에서 그 예타가가 나왔으니까 이거 그 저기 저 예결과 통보 안 받아도 그냥 우리 이사에 의결 합시다. 이렇게 하고 짬짬히 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결과가 통보 안 됐는데 이사회 의결이 어떻게 먼저 돼요? 어 의원님 그 제가 알기로는 어 이사회 때는 매입을 한다는 이사의 의결이 아니었고 매입이 하는 방안에 대한 이사의 안건이었습니다. 그 방안을 이사회때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타당성 결과가 나온 다음에 최종적으로

[1부 08:40:53–08:41:24]
>>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 어 저기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다음 해보면 다음 장 넘겨 주시면 국토부 감사의 지적은 면적이 110명 정도 근무 공간이 한 150평 정도 되는데 그보다 어 한 4.7배 높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8:41:20–08:41:42]
>> 이렇게 이렇게 어 그 적정성보다 더 크게 매입한 임 그 구매한 이유가 뭐예요? 그 지금 공간 사무 공간만 따졌을 경우에는 적정 범위 안에 듭니다. 다만

[1부 08:41:38–08:42:02]
>> 그러니까 실제로 결과와 상관없이 용역과 상관없이 맘대로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주도했다라고 하는 1급 그 소금 본부장은 경고라는 아주 미약한 징계를 받고 나간 거고 이거 사장이 전적으로 주문한 거 아니에요? 사장의 결정 아닙니까?

[1부 08:42:01–08:42:03]
>> 그까진 제가 음

[1부 08:42:02–08:42:07]
>> 좀 알 수가 없어.

[1부 08:42:03–08:42:23]
>> 그렇게 합리적 의심이 들죠. 예. 다음 넘겨 주시면 아 [한숨][헉 소리] 이게 다른 조직 운영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어요. 미래 홍보관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1부 08:42:20–08:42:29]
>>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 본부에서 처음에 네. 건물 매입할 그 문구가 들어가 있었.

[1부 08:42:27–08:42:45]
>> 그러니까 미래 홍보관이라는게 사실은 잊지 않은 조직인 거잖아요. 예. 잊지 않은 조직을 넣기 위해서 이거를 어 결과를 이렇게 먼저 과대하게 부풀렸다라는 저 의심을 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인정하시죠?

[1부 08:42:43–08:42:48]
>> 예. 그 그 감사 지적 사항으로 나왔고 국토부라 혁

[1부 08:42:46–08:42:52]
>> 감사 지적 사항이면 요거 그럼 미래 홍보관는 안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셨습니까?

[1부 08:42:51–08:42:55]
>> 네. 최종적으로 안 들어가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1부 08:42:52–08:43:13]
>> 그러면 거기에 건설 사업단이나 기타 미래홍보관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는 걸로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미래 홍보관은 지금 그 자체가 없는 거고요. 그 서울 수도권 본부 인근의 건설 사업단의 사무소는 같이 입주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부 08:43:11–08:43:28]
>> 네. 맨 마지막 장 넘겨 주시면요. 예. 총소유 예산이 970억 정도 돼요. 시설 개선에 274억 정도 되는데이 274억 원이 미래용보관까지 합쳐진 금액 아니겠습니까? 요거 갈라낼 거예요? 갈라낼 거예요.

[1부 08:43:26–08:43:33]
>> 아 그 미래 홍보관이라는 건 노후 시설 개선하면서 사무실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개념이기 때문

[1부 08:43:31–08:43:37]
>> 그러니까 그러면 274억이 다 들어갈 거예요. 리모델링 비에

[1부 08:43:35–08:43:42]
>> 그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 방송통신 시설 비용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1부 08:43:40–08:44:13]
>> 그러면 필요 치도하는 110명이 근무하는 공간에 총 사업비가 970억 원 들어가는 거예요. 도로공사 정신 못 차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건지 항호 방안해서 알려 주시고요. 그대로 계세요. 네. 다음 전임사장의 측근 채용 문제 알고 계시죠? 제가 볼 때 처장님 계실 때 한 18개월 정도 같이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 인사 관리 다 하시죠.

[1부 08:44:10–08:44:16]
>> 위원님 그부 사항은 저희 비핵 본부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1부 08:44:14–08:44:17]
>> 기획본부 그럼 누구 누구 소관인가?

[1부 08:44:16–08:44:21]
>> 관리본부 소관입니다.

[1부 08:44:17–08:44:21]
>> 관리본부장님 나와 보세요.

[1부 08:44:29–08:44:34]
>> 네. 관리본부장 직무대리 정동석입니다.

[1부 08:44:31–08:45:20]
>> 전임사장의 측근 채용과 관련해서 자 심사를 생략하고 기준을 변경하고 수당을 특해를 줬어요.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의 부당을 부당 지급을 했고 차량을 사쪽으로 운행했어요. 다음 넘겨 주시면 위에서 결정이 다 되었다. 이게요. 6월 1일 날 채용 계획이 떴는데 위에서 결정이 다 되었다 그래 갖고 체용 계획이 싹 바뀌어 버려요. 6월 2일 날. 그래서 거기에음 요런 규정들을 둬서이 사람을 특히 채용하게 됩니다. 다음 넘겨 주시면 자 그런데 이런 이런 근무행태는 처음 봐요. 출퇴근도 미학인 출력하드도 미작성 시간의 수당도 부당지급 수행

[1부 08:45:17–08:46:05]
차량 사적 사용 무당 결근에도 근로 계약 해지도 않아요. 자, 다 넘겨 주시면 이게 뭐냐면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운영한 거예요.이 BC가 2023년 그러니까 채용되자마자 시작해서 수식이 이게 저희가 하이패스하고 다 확인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토요일, 일요일 사적으로 이거를 막 사용해요. 그런데도 아무도 파치하지 않아요. 더 기가 막힌 일은 그다음에 있습니다. 다음 넘겨 주시면 자이 누가 누가 누가 관리본부장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직접 통화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휴율무상 지급하라고 했다는 거예요.이

[1부 08:46:03–08:46:21]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본부장으로서 저 도로공사 직원이 한 8,850명 정도 되는데이 정도의 혜택을 받고 근무하는 직원이 이분 말고 또 있을까요? 이거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1부 08:46:20–08:46:23]
>> 정상적입니까? 아닙니까?

[1부 08:46:21–08:46:25]
>> 예. 아니라고 생각.

[1부 08:46:23–08:46:32]
>>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부당 지급한 3천만 원 회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1부 08:46:28–08:46:35]
>> 지금 그 북토부 제시의 결과가 지난주 금요일 날 기각으로 결정돼서

[1부 08:46:34–08:46:37]
>> 왜 기각됐어요?

[1부 08:46:35–08:46:40]
>> 예. 그

[1부 08:46:37–08:46:40]
>> 그냥 봐준 거잖아요.

[1부 08:46:41–08:46:56]
>> 국토부 어디에서 했어요? 거기서 기각이라고 하면요. 국토부에서 이제 감사 결과가 와 저희가 이제 징계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국토부에 이제이 신청을 했는데 국부에서 말도 안 되는 신청에 대해서 기각했다는 그런

[1부 08:46:53–08:47:01]
>> 아 그 사람이 기각했는 신청했는데 그러면 이거 부당이 판수할 거네요. 그래서

[1부 08:46:59–08:47:20]
>> 저희가 이제 그 기각 결정이 지난주에 나와서 이제 2개월 내 법원의 과태료 통보랑 환수 절차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 직원들 가슴 아니다. 이렇게 특해지고 편입하짓고 이러면 국사 직원들

[1부 08:47:16–08:47:21]
>> 처받아요. 그러니 제대로 하세요.

[1부 08:47:20–08:47:26]
>> 네.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47:23–08:47:3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47:36–08:47:47]
>> 네. 네. 경국항회 김정재 의원입니다. 유정훈 사장님께 어, 먼저 제가 작년에 문제 제기했던 건데요.

[1부 08:47:44–08:48:26]
>> 어, 우리 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유효 부지의 무단 점유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공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을 목적으로 매입한 국유 재산 중에서 실제로 도로에 활용되지 않는 자녀 그리고 또 노선의 폐지나 변경으로 발생한 부지들 이런 유효 부지들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굉장히 면적이 높습니다. 어 여의도에 한 6.5배 되는 건데요.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현재 유효부지 활용 현황을 보면 어 약 한 4.8%는 공원이나 주차장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 시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부 08:48:23–08:48:33]
>> 그리고 경장 목적으로 경장 목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또 일반 임대를 한 4.8% 하고 있고요.

[1부 08:48:30–08:49:15]
>> 그다음 도로공사가 직접 재신재생 에너지나 어 물류 사업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한 9.4%가 나머지 84%가 82%가 지금 미활용되고 있습니다.이 미활용 부지 중에 이제 무단 점류가 발생되는게 문제인데요.이 부분에 대해서 어 그림에 PPT에 보시다시피 지금 정자를 짓거나 컨테이너 물탱크 적치물 등등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이 올해 그 8월 기준으로 보면 뭐 20만4천 어제m 정도가 무단 점유된 상태고요. 이제 문제는 이걸 어떻게 지금 관리할 건가 이게 지금 숙제입니다. 지금 계속 무단 점유지가 늘어나는 이유는

[1부 08:49:13–08:50:01]
>> 제대로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계속 24년 이후에 그 표를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숨겨졌던 찾지 못했던 무단 점유지를 지금 계속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이 PPT에 보시다시피 어이 무단 점유한이 점유지에 지금 신원 미상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약 한 70%가 신혼 미상자고 26년 지금 8월 기준으로 보면 한 60% 정도가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게 숙제인데요. 왜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률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변상금을 받을 수도 있고 소유 수입으로 잡히는 걸 지금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찾아내야 되는데 작년에 제가 여러 가지를

[1부 08:49:59–08:50:41]
제한을 했습니다. 먼저 무단 점유학원이 현장 발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이런 지금 유효 부지는 거의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사람을 파견해서 하거나 좀 원시적이긴 하지만 파견하거나 아니면 드론을 활용하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도로공사에서 지금 현재 드론을 촬영을 하고 있다고 지금 그 대안을 마련해서 어 영동 지사에 지금 현재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국 확대는 안 됐고요. 제가 제안한이 부분을 지금 실적 실행을 해 보니까 전체 지사로 확대하고 무단 점유지를 제대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1부 08:50:40–08:50:56]
>> 그 굉장히 좋은 자리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시범하고 있는데 굉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좀 확대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 무담 전유 사태를 좀 해결하려고 어 노력하고자 합니다.

[1부 08:50:52–08:51:17]
>> 이게 지금 그 소위 말하면 도로공사 수입을 좀 높이라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이 부분을 그리고 일단 소중한 국유 재산이 무단 무단으로 그 방치되거나 또는 사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체기를 좀 제대로 하라는 건데요. 아무튼이 어 전체 지사로 확대하는 거 내년 4월 이후라 그러는데 그 과정을 한번 꼭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51:16–08:51:21]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51:17–08:52:06]
>> 예. 그리고 어 한국 교통 안전공사 정용식 이사장님께 질리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레몬법에 관한 건데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신차에서 반복적인 하자 발생되고 나면 굉장히 소비자들이 화가 많이 나죠. 그래서 저 자동차 제작사와의 그 분쟁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가기 전에 중제를 통해서 차량을 교환이나 환불이 되면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걸 신속하게 소비자를 구제해 주는 이런 법이 지금 자동차 레몬법인데요. 문제는 이게 소비자가 교환불의 그 최종 판정을 받을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금 너무 길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약 한 8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표를 보면 평균 245일입니다.

[1부 08:52:03–08:52:39]
그래서 신속 구제 제도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색깔 정도로 길게 걸리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이 뭐라고 하냐면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 위원회 위원들이 그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그 중제위원들을 또 재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 위원회가 안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위원들의 임기 때문에 그리고 회의 아 저 위원들 그 교체 문제 때문에 소비자가 기다려야 된다. 8개월씩이나

[1부 08:53:03–08:53:21]
1년을 기다린다는 건 말이 안 되고이 부분에 서 우리도 법을 좀 그 마련해서 중제 처리를 표준 기한을 좀 마련해서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이런 그 법적 장치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

[1부 08:53:19–08:53:26]
>> 소비자 입장에서 제도 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53:24–08:53:29]
>> 네. 네. 그래서 대선 방안을 마련해서 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53:28–08:53:31]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53:29–08:53:34]
>> 네. 이상입니다.

[1부 08:53:31–08:53:3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만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을 가다듬음][콧방귀]

[1부 08:53:37–08:53:43]
>> 네. 정동만입니다. 어, 정용식 이사장님.

[1부 08:53:42–08:53:46]
>> 예.

[1부 08:53:43–08:53:49]
>> 예. 교통 안전 체험 교육 효과가 좋죠?

[1부 08:53:47–08:53:52]
>> 아직 시설이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1부 08:53:49–08:54:15]
>> 그렇죠. 어, 공단 분석에서도 보니까 체험 교육 이수 전후에 개인 택시는 56.2% 신규버스 운전자는 44. 2%가 감소됐다고 합니다. [목을 가다듬음] 센터 교육은 개인 택시 양도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격력이 없는 신규버스 운전자들 위해서도 필 필요로 하죠. 그죠?

[1부 08:54:13–08:54:17]
>> 지금 전국적인 수요가 많죠.

[1부 08:54:15–08:54:20]
>> 그렇습니다. 한 16만 명 정도 필요 있습니다.

[1부 08:54:17–08:54:28]
>> 근데 정작이 교육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시설 용량은 한 2만 명 정도밖에 연간 교육이 불가능한

[1부 08:54:26–08:54:42]
>> 보니까 지난해 신규버스 운전자 양성 과정 경쟁률이 11.3대고 3대 1이고 월평균 235명이 교육받고 있고 탈락자가 2,418명입니다.

[1부 08:54:40–08:54:48]
>> 개인 택시 매너 양수 과정도 3.93대 1 월평균 2,139명이 신청자가 탈락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8:54:48–08:54:49]
>> 그렇습니다.

[1부 08:54:48–08:54:50]
>> 맞죠?

[1부 08:54:49–08:54:53]
>> 예. 그렇습니다.

[1부 08:54:50–08:55:04]
>> 이사장님 그 경쟁력이 너무 심하고 탈락자도 한 다에 한 5천명이 넘게 나오고 있는데 수용인는이 너무 심각하게 부족한 거 아닙니까?

[1부 08:55:02–08:55:06]
>> 그렇습니다. 예.

[1부 08:55:04–08:55:13]
>> 시설 용이 턱없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좀 확보 추진을 위해서 현재 익산 쪽에 제3센터를 권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부 08:55:12–08:55:16]
>> 그렇죠.

[1부 08:55:13–08:55:19]
>> 문제는 신청도 힘들고 교육 받아도 가는 것도 힘듭니다.

[1부 08:55:18–08:55:26]
>> 예. 전국의 두 곳뿐이죠. 그 그죠? 지금 익산하고 있고 화성이 있습니다.

[1부 08:55:24–08:55:28]
>> 상주하고 화성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누군데.

[1부 08:55:26–08:55:32]
>> 근데 가장 인기 많은 개인 택시 매너 양수는 며칠 교육 받아야 됩니까?

[1부 08:55:31–08:55:36]
>> 5일 교육이 있고

[1부 08:55:32–08:55:38]
>> 그렇죠. 잘 알고 계시니

[1부 08:55:36–08:55:42]
>> 그 거리가 먼 분들 5일 동안 받으려면 비용이 상당히 들지 않습니까?

[1부 08:55:41–08:55:46]
>> 맞습니다.

[1부 08:55:42–08:56:03]
>> 그렇죠. 저희 불갱에서 가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힘든지 지금 개인 택시 관계자분들 정말 그 교육바도에 가는게 힘들다고 불평이 많습니다.

[1부 08:56:00–08:56:25]
>> 그 공단 전망으로도 보니까 2030년 동남권 불경 교육 수요가 23,445명입니다. 전국이 두 번째고 센터가 없는 근력 중엔 가장 높습니다. 그죠? 근데 불경의 신규 건립 계획조차 없지 않습니까?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1부 08:56:24–08:56:27]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8:56:25–08:56:42]
>> 요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는 익산에 대해서 먼저 추진을 하고 올해 착공을 할 계획이 있는데 그 4센터에 대한 새로운 추가 수요에 대한 타당성도 저희가 지금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1부 08:56:39–08:56:45]
>> 전국 센터 위치를 감안해서도 지금

[1부 08:56:43–08:56:50]
>> 아직 위치를 뭐 특정할 수는 없어. 예.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좀 덜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56:48–08:56:58]
>> 그래서이 동남권에 한 개 하나는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꼭 필요한 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동남권에요이

[1부 08:56:56–08:57:01]
>> 자리에서 보면 예. 저기 관계곡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57:00–08:57:17]
>> 그죠? 예. 그 객관적인 수치하고 지역별 횡평성까지 감안해서 꼭 그 동남권에 한번 어 센터 건립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1부 08:57:16–08:57:21]
>> 예. 알겠습니다.

[1부 08:57:17–08:57:30]
>> 예. 감사합니다. 또 뭐 질문이 많 많은 많은데 뭐 마치겠습니다. 이상 왜네 [목을 가다듬음]

[1부 08:57:34–08:57:52]
>> 수고하셨습니다. 어 복귀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그 안전공단 이사장님.

[1부 08:57:51–08:57:55]
>> 예.

[1부 08:57:52–08:58:12]
>> 아, 대형 화물자동차 정말 우리 도로에서 위험하지요. 그것 때문에 자율주행을 첫 번째 도입하겠다라고들 또 말씀하셨는데 어,이 안전 검사 검사가 공단에서도 하고 민민간에서도 하죠.

[1부 08:58:09–08:58:16]
>> 예. 대부분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1부 08:58:13–08:58:56]
>> 예. 민간에서 뭐 99.4% 4% 3년 평균 한 99%를 넘는 걸로 인간에서 검사를 하는데 문제는요. 아, 두 번째 PPT 보시면 인간에서 검사하는 차량은 수 이제 차량이 촬영이 약 1년 1.6년 더 오래됐고 18만km 정도 더 탔어요. 그런데 부적함률은 공단에서는 39.7%인데 민간에서는 23.6% % 민간이 16%가 낮아요. 촬영도 오래됐고 올해도 많이도 탔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1부 08:58:56–08:59:04]
>> 딱 어떤 정확한 이유를 뭐 이렇게 가음말를 딱 이렇게 무자르듯이 할 순 없겠지만

[1부 08:59:02–08:59:11]
>>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좀 영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판단은 듭니다.

[1부 08:59:07–08:59:57]
>> 그러니까 3년 평균 보니까 어 부족함률이 그 민간이 한 14에서 17% 높아요. 어,이 부분은 뭔가 좀 걱정스럽게 한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민간 검사소끼리도 보면 어떤 곳은 33곳 정도는 부족함률이 5% 미만인데 또 19 곳은 30%가 넘는 것도 있어요. 이걸 그냥 직감적으로 하면 19 곳은 제대로 검사하는데 33곳은 고객 유치 차원에서 합격을 더 많이 주는 거 아닌가?라는 라는 오해를 혹은 의심을 품게 해요.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8:59:53–09:00:02]
>> 예. 그 저희가 지금 민간 검사 기관들에 대해서 저희가지도 감독을 하면서 샘플링을 하고 있지도

[1부 09:00:00–09:00:15]
>> 감독뿐만 아니라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부족함률이 낮은 곳에 대해서 저는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것 아닌가 싶고요. 그런 장 제도적 장치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1부 09:00:14–09:00:19]
>> 예. 명심하겠습니다.

[1부 09:00:15–09:01:05]
>> 예. 잠시 멈추고요. 우리 물류 부장 그 국장님 잠시 나와 주셔 주세요. 예. 우리 드론이 보니까 2017년부터 뭐 안전 관리 체계도 만들고 보험과 사고 조사 체계도 만들겠다라고 얘기했고 그간에 약 등록드론만 2천여대에서 어 현재 한 68,000원대로 30배 이상 늘었고 비등록드론까지 하면 어마어마하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늘었을 텐데이 사고가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총 보고된 것만 87건인데 농업용 드론 같은 경우는 조종실수 여기에는 이제 중상 사고가 세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험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배송도론도 있지 않습니까?

[1부 09:01:02–09:01:42]
배성도론에서는 기계적인 결함이나 이런 부분들도 발견이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지에 대해서 아무런 것이 없어요. 특히 강풍으로 인한 사고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강풍이었는지도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체계적으로 어 이것에 대한 보험 체계와 안정 권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고 보고하고 안전 관리 매뉴얼, 보험, 관리 강화 등해서 드론 안전 관리 계산을 마련도록 하겠습니다.

[1부 09:01:41–09:01:47]
>> 네.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부 09:01:45–09:01:50]
>> 수고하셨습니다.

[1부 09:01:47–09:01:50]
>> 네,

[1부 09:01:54–09:01:56]
>> 진짜 잘려고요.

[1부 09:01:55–09:02:00]
>> 들어와세요.

[1부 09:01:56–09:02:18]
>> 예. 수도권 신사 매입과 관련한 저기 예 저 예비타당성 용 용역 결과 보고서 한부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 시설 개선한 비용 274억 원 쓸 건지 그거에 대한 설계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부 09:02:16–09:02:20]
>> 네. 알겠습니다.

[1부 09:02:18–09:02:28]
>>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보충 지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지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1부 09:02:28–09:03:17]
>> 더 이상 지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기심으로 지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리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장들께서는 서면질리에 대한 답변서를 일주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모두 국정감사 회의로에 개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 기관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의원실 보좌 직원과 국회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한국 도로공사 등네 개 기관에 대한 국정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국정 감사는 10월 12일

[1부 09:03:14–09:03:27]
월요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한국 토지 주택공사와 국토 안정 관리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종류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1부 09:03:28–09:03:31]
>>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