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국방위원회 · 합동참모본부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Jeix61y8Bik · 자막 수집

[1부 00:03:13–00:03:16]
아

[1부 00:05:58–00:06:00]
어, 안녕하세요.

[1부 00:06:08–00:06:10]
>> [목을 가다듬음]

[1부 00:06:12–00:06:52]
>> 어 30

[1부 00:06:58–00:07:01]
아래

[1부 00:07:18–00:07:53]
>> 어 그러네. 물이 커졌네. 수상

[1부 00:07:57–00:07:59]
>> [목을 가다듬음]

[1부 00:09:18–00:09:35]
>> 안 예.서 서을 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부 00:09:32–00:10:21]
>>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7조와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합동 참모본부와 지상 작전 사령부, 제2 작전 사령부 등 열 개의 예하 작전 통제부대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계획서에 따라 먼저 증인 선서가 있은 후에 수감 기관의 업무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지의를 실시하겠습니다.이어서 오후에는 일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먼저 한 후 계속해서 수감 기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추가 질의를

[1부 00:10:18–00:11:08]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로 진행합니다.에 참고로 오늘 감사는 국회 방송에서 녹화 중계, 국회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 방송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진영승 합참 의장과 모든 장병 군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한반도의 안보 환경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 미사일 위협과 함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지역 무력 충돌 등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1부 00:11:06–00:11:54]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라고 하는 중요한 국방의 변화도 앞두고 있어서 우리군의 핵심 군사능력 강화와 한미 연합 방위태의 발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군의 중심인 합동 참모본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합동 참모본부는 지난 1년간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확립하면서 미래전에 대비한 군사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에 특히 최근 비무장 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들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상 장병들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하고 사고 경의와 우리군의

[1부 00:11:51–00:12:39]
대응 태세를 철저히 살펴보는 한편에 장병의 안전과 재발 방지 대책을 면밀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에 특히 북한의 치 도발에 대응해서 치대를 제거하는 군사 작전을 단행한 것은 매우 단호하고 또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평가합니다.에 에 우리 군이에 북한의 지뢰 지대를 제거한 작전에 나선 것은 처음이었다고 어 알고 있는데에 아주 적절하게 잘 대응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러한 자세를 계속이어서 어 적의 도발을 사전에 억제하고 또

[1부 00:12:36–00:13:25]
유사시에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전투 준비 태세를 확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국정감사가 지난 1년간 합참의 업무를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우리군의 데뷔 해세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의 헌신에 보답하고 장병과 군무원 여러분이 보다 안전하게 자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 예산 등을 성심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에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1부 00:13:21–00:14:10]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 또는 서면 답변을 한 때 증언을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진영승 합동참모 의장께서 어 바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사해 주시고 그 밖에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부 00:14:07–00:14:58]
진영승 합동참모 의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합동 참호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 및 8조의 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긴과

[1부 00:14:55–00:15:10]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스맨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0월 8일 합동참모 본부 합동참모의장 진영성

[1부 00:15:41–00:16:05]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이어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업무 보고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합동 참무본부 소관에 대한 보고만 받고 나머지 동시 소감 부대들은 배부해 드린 유입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진영승 합참 의장 나오셔서

[1부 00:16:06–00:16:26]
>> 잠깐만요. 예. 그러면 진영승 합참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합동참무부 간부와 동시 수관 부대장을 소개하고 업무해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리 저 김병주 간섭님 의사 진행 발언이신가요? 예. 의사 진행 발언 하십시오. 3번 드리겠습니다.

[1부 00:16:24–00:17:12]
>> 네. 어 업무보고에 앞서서 의사 진행을 하는 이유는 어 업무보고 내용 중에 사실은 DMZ 질례 사고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영상 정보라든가 이런 비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비공개를 한다면은 어 합참에서는 세부적으로 비밀인 영상 자료라든가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국정 감사를 통해서 DMZ에 대한 지뢰 사고에 대한 진실을 정확히 오늘 밝힐 우리가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 힘에서는 비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어 그 [콧방귀] 왜 거부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사실을

[1부 00:17:10–00:18:00]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 국방위차원에서 전방 25사단을 가서 현장 방문을 하자라고 했을 때 그때도 거부를 하고 해서 우리 민주당과 천남 의원 어 김병기 의원님과 같이 가서 진실에 많이 접근을 했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이런 비공개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 힘에서는 비공개 회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진실을 밝히는 거는 뒤전이고 그냥 어 계속 어저께처럼 정치 공세로 일관하겠다라는 의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0:17:57–00:18:46]
이것은 아주 적절하지 않고요. 그래서 만약에 언론인들 편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저는 새로운 안을 좀 제기하고자 합니다. 꼭 진실을 밝히고 비공개로 업무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 업무 보고 받고 오늘 오전 지리를 7분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5창 가기 전에 어 언론인들은 내보내고 한 10분 정도 비공개 보고를 받으면은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어 오전 지리에도 문제가 없고 언론인 분들도 중간에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불편함이 없이 오천 시간에는 어차피 정 잠시 쉬어야 되니까 그 한 바퀴 돌고 한 10분 정도 하고요. 국민의 힘도 같이

[1부 00:18:43–00:19:07]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국민의 힘이 거부한다면은 어 비공개로 지리 그 보고를 받으실 분만 남아서 원하시는 분이라도 받아야 되겠다라고 제의 드립니다. 요것은 양당 간사관에 합의가 잘 안 됐으니까 위원장님의 결단으로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19:04–00:19:11]
>> 네. 임종덕한사위원님. 예. 이와 관련된 의사 진행 발언이시죠?

[1부 00:19:09–00:19:15]
>> 예. 그렇습니다. 3분

[1부 00:19:11–00:19:58]
>> 오늘 아침 김병주 간사께서 어 비공개 회의 협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어제부터 이야기가 됐던 거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무원들하고 사전에 논의를 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비공개의를 반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에 김병주 간사께서 지난 현장 방문과 관련돼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가서 뭔 진실에 접근했습니까? 추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거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던 거고 국방이 전체를 요구해서 그래도 29일 날 열렸던 겁니다. 두 번째 비밀 와 관련된 거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근데 왜 반대합니까?

[1부 00:19:58–00:20:47]
지금 25조단 사건과 관련해서 사건 발생 이후부터 지금까지 국방부참에 수없이 많은 자료들을 우리 국민의 의원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계획에서부터 영상까지 일어났던 내용들에서 설명해 달라 대면 설명을 요구하게 하다 하고 자료도 요구하고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9일 날 그 전체의 때 본위의원이 영상 자료와 관련된 부분들 우리 차장한테 이야기했죠. 25사단이 가지고 있는게 없는지 확인서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안 주고 있어요. 지금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없는게 뻔히 보이는데 지금 국민들은이 시간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1부 00:20:43–00:21:32]
우려를 가지고 지금 합참 국정감사를 바라보고 있는데 회의 시작하다가 갑자기 비공기로 들어가면은 끊기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히 김병주원께서 다 끝나고 나서 잠시간에 하자. 그거는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그런 문제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국정 감사 시간 동안에는 비밀회의를 반대한다는 겁니다. 점 시간에 점심 먹고 의원들만 모여 가지고 합참면서 준비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그걸 누가 반대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에 에 지난 9월 28일 국방위원회의에

[1부 00:21:33–00:21:56]
지뢰폭발 사고 현장 점검에 대해서 쇼하러 가는거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은 자유일 수 있으나 국방위원회의 결정으로 현장 점검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유감입니다.에 에, 모든

[1부 00:21:57–00:22:25]
>> 그래서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만 거부에서 참여하지 않으신 거고 다른 의원들이 함께 다 참여해서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UN유엔군 사령부가 DMG 출입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현장에 최대한 근접하려고 했지만 접근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점은 그래서 거듭 뭐 쇼

[1부 00:22:24–00:22:30]
>> 잠깐만 계세요. 위원장님 말씀하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계세요?

[1부 00:22:28–00:22:35]
>> 예. 그 이할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

[1부 00:22:38–00:23:28]
>> 자 위원장이 발언 좀 하겠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에 금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면 서로 논의에서 어떻게 더 보완해서 잘할 것인가 이렇게 은논원해 주시지 그걸 무슨 정치적 쇼로 이렇게 평묘하고 단정해서 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에 우리 저 임종 관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 업무보고 직후의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서 어 비공개 사안을 보고 받겠다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으시지만 어 공개적으로 주지리를 진행한 다음에에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기 직전에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서이

[1부 00:23:24–00:24:13]
자리에서 정식으로 보고받는 것에 정회를 하게 되면 그게 비공식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국정 감사에서 중요한 감사 의제 중에 하나가 이번 지뢰 폭발 사고인데 그와 관련된 합참에 그간의 어 대응 또 그간의 MDS, DMG 내에서의 동향을 파악한 바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보고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 공개적인 지의에 들어가기 전에 합참이 그 DMZ의 지뢰 지대를 어떻게 발견했고 또 그래서 어떻게 조치해 왔는지를 다 보고받은 후에 지의를 하는 것이

[1부 00:24:11–00:24:17]
합리적이고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줘야 되는 거

[1부 00:24:15–00:24:39]
>> 네. 하지만 하지만 이것이 감사를 공개적으로 진행하게 하는이 원칙에 조금 유배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만큼 일단 공개지리를 진행하고 어 점심을 위한 정회 전에 회를 잠깐 비공개로 전환해서 비공개 권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부 00:24:37–00:24:42]
>> 예.

[1부 00:24:39–00:24:42]
>> 이거 정리했는데

[1부 00:24:43–00:24:50]
>> 예. 그러시죠. 의사 진행하시죠. 3분 드리겠습니다.

[1부 00:24:46–00:25:36]
>> 네. 지금 합창의장께서 어무보고 본인이 직접 하실지 다른 분이 하실지 모르지만 그 내용에도 지금 25사단 DMG 작전관 지폭발 상황 관련 대응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이 부분에 대해서 오전내 여러 지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전에 어떤 판단의 기초해서이 일이 진행되었는지를 알지 못한 채 계속 지의가 오고 간 다음에 그래서 왜곡된 인식을 형성한 이후에 비공개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사실은 다 잘못된 질이었다. 합참 합창과 정부가 제대로 일을 했는데 그것을 왜곡시키는 지리가

[1부 00:25:33–00:26:22]
오전내 진행되고 난 다음에 바로 잡으면 뭐 합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 원칙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합참해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한미 연합 정보 한미 연합 정보 중에서 기본 원칙은 제공한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한미 연합 정보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를 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한미 연합 정보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수준에서 판단을 했을 때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우리의 군사 김일상 대북 억제 태세의 유지 차원에서 봤을 때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 하면은 비공개하는게

[1부 00:26:19–00:27:08]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합 한미 연합 정보 사인이든 아니면 합참및 작전성 검토를 해서 이것은 감사 위원들한테 알리기는 해야 되지만 비공개해야 된다고 판단을 할 경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경우라도 저는 비공개가 옳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참해서 둘 단지 어느 것인지 그래서 비공개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은 먼저 비공개를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충분히 그것을 감안한 상태에서 25사단 작전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있는 것이 온당하다. 그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이미 잘 가르신 것을 제가 어 이렇게 방해를 하는게 아니고요. 기본 원칙에

[1부 00:27:06–00:27:11]
대해서 한번 짚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합니다.

[1부 00:27:10–00:27:30]
>> 네.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의장님 어떻습니까? 어 합참히 보고하고자 하는 어 MDL 관련 지료지대와 관련된 보고가 어 한미 연합 정보 차원입니까? 아니면 작전 검토에 따른 결과입니까? 그 점을 먼저 말씀해 주시죠.

[1부 00:27:30–00:27:35]
>>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부 00:27:32–00:28:09]
>> 예. 총 위원장님. 아직 제가 업무 보고 전에 이렇게 질문을 받게 되다 보니까 조금 당황스럽긴 하니다. 하지만은 어 지금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어제 국방부 국정 감사에서도 어 여러 가지 이슈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은 아마 의원님들께서 지의하시는데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만일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보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0:28:05–00:28:09]
>> 네. 예. 저도

[1부 00:28:09–00:28:15]
>> 추가 의사 진행이신가요?

[1부 00:28:12–00:29:00]
>> 예. 1분 드리겠습니다. 그 어저께 국방무장관 그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쟁점들이 굉장히 명확해졌거든요. 그니까 예를 들면 2024년도에 MDL 그 1대에 북한군의 지뢰 매설 작업이 있었는데 그때 그 지뢰 매설 위치가 어디로 추정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어 오늘 좀 규명될 부분 중에 하나였던 거 같습니다. 아마 그와 관련된 해석에 따라서 상당히 그 많은 이제 지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사실은 저는 미리 좀 확인을 하고 오늘 지의를 하면 확실히 진의가 수월해질 텐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보고를 못 한 상태에서 이게 질리가 진행되면

[1부 00:28:59–00:29:20]
답변도 상당히 많이 곤란하실 것 같아서 저는 만약에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 이후에 비공개 보고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논인이 진행이 훨씬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1부 00:29:15–00:29:34]
>> 그 저 전준호 위원님 이미 오늘 합참의 업무보 내용에에 DMG 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일단 공개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아보고 어 비공개 필요성의 여부를 좀 판단하셨으면

[1부 00:29:32–00:29:43]
>> 좋겠습니다. 이야기하는데 말을 이렇게 비밀이야 이런 식으로 말씀 마십죠 강

[1부 00:29:40–00:29:48]
>> 글쎄 그래서 자 자 말씀하실 때 저희가 한마 뛰어들면서 말씀지 않지 않습니까

[1부 00:29:46–00:29:59]
>> 예한 이야기예요한 이야기 원들하고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죠 존중네

[1부 00:29:57–00:30:13]
>> 그래요 그래서 위원님들 지의하거나 발언할 때에에 경청해 주십시오 그지 많기 때문에 자꾸 불필요한 갈등들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 저 한기호 어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이시죠? 예.

[1부 00:30:12–00:30:24]
>> 예.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사실 지금까지 보고하면서 진실을 보고했느냐의 문제입니다.

[1부 00:30:22–00:31:10]
>> 합참이 진실을 보고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먼저 바디캠에 대한 것도 보고할 때도 앞부분이 있고 폭발된 뒷부분이 있는데 폭발된 장면만 어다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디캠이 망가졌으면 뒤에도 없어야죠. 이런 식으로 선별적으로 하니까 결국은 보고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이 비공개로 하는 것을 비공개가 선별적으로 했지 이것이 어떤 무리의 취약정까지 같이 포함해서 했겠느냐는 거예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까지 합참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하자는 거지. 이게 우리가 사실을 규명하는데 대해서

[1부 00:31:08–00:31:55]
깊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의장님께서 그런 태도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어, 지금 한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 바디 관련돼서는 지금 지난 국방위에서도이 문제가 논의가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을 들기 위해서 전 바디캠 내용들을 다 국가수의 포렌식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만일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조작이나 이게 있을 때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은 합참이 군이 우리 국민들께 뭔가를 허위로 또는 조작해서 보고를 하거나 또 선별적으로 보고한다는 거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1부 00:31:53–00:32:43]
>> 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원만한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서 아까 모두에 정리했던 것처럼 어 공개 보고를 받고 어 그다음에 공개 질의를 진행한 뒤에에 오전 청회 직전에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서 어 합참에 비공개 보고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원칙이나 또는 순서상 합참의 비공개보고를 먼저 받는 것이 지의를 원활하게 풀어가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 국정감사는 또 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영승 합참회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1부 00:32:41–00:33:29]
합동 참업부 간부와 동시 수관 부대장을 소개하고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성준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위해 합참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 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과 합참에 보내 주신 배남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저를 비롯한 합참

[1부 00:33:26–00:34:14]
전장병 및 군무원은 국정 감사의 성실이 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21일 DMG [콧방귀] 수생로 개척 과정에서 북한이 매설한 질의 폭발로 부상을 입은 우리 장병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하며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을 되찾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군은 이번지 폭발 원인은 북한군이 군사 분괴선 이남에 매설한 지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최종 판단하였습니다.이는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이자 도발입니다. 우리 군은 분한정권의 불법적이고 무마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지난 6일 북한군 지례지대에 대한 제거 작전을

[1부 00:34:12–00:35:03]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상황에 부합하는 합당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지숙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한미간 확한 공조 태세를 바탕으로 관련 동향을 몇밀리 추적 감시하고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원칙과 기준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국제질서는 러우 전쟁과 중동지역 무력충들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강대국들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군사적 긴장과 불안정성이 정대되고 있습니다.

[1부 00:35:00–00:35:49]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기조화 MDA 때 근접 작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나중에 미사일 개발과 서끝 소기 등 도발 위협과 양상을 시시 각각 변화시키며 영내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어떠한 상항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킨다는 확한 의지를 바탕으로 강력한 자주국방 태세를 갖추기 위해 모든 영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단호한 결기와 날카로운 얘기로서 국가를 방해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미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1부 00:35:46–00:36:37]
체계를 진화적으로 발전시키고 우주, 사이버, 전자기 능력을 포함한 전능력에서 한미 공동의 확장제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근한 한미동맹 기반위에 우리군 주도의 연합 방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핵심 구사 능력을 지속 확보하면서 전자권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 연합를 중심으로 연합 방위 태를 주도할 수 있는 자주방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방 계획에 따른 AI와 첨단가학 기술 기반의 부대 개편과 전력 정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미래 전장을 주도하고 전방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합 합동 작전 역량

[1부 00:36:33–00:37:24]
확충에도 박찰를 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군은 국민의 신뢰를 군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속에서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경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국정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려는 국민의 명령을 받든다는 겸묘한 마음으로 적극 수용하여 우리 군이 한 [콧방귀] 단계 도약하는 밑걸음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에 앞서이 자리에 참석한 합참 주요 지기자 동시 수감

[1부 00:37:20–00:38:08]
부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참 주요 지기자입니다. 합참 차장 근대원 육군중장입니다. 작전 본부장 강현우 육군 중장입니다. 전략기획 본부장 강동구 해군 중장입니다. 군사지원 본부장 구상모 공군 중장입니다. 정보 본부장 양해석 육군소장입니다. 다음은 동시 수감 대상 부대장입니다. 육군 지상 작전 사령관 이상 육군 대장입니다. 육군 제2 작전 사령관 김호복 육군중장 대장입니다. 전략 사령관 직무대리 윤봉희

[1부 00:38:05–00:38:52]
육군소장입니다. 사이버 작전 사령관 대리용 육군준장입니다. 드론 작전 사령관 대리 김덕뽕 육군준장입니다. 국군 지통신 사령관 김용태 육군춘장입니다. 국군 수송 사령관 방현석 육군춘장입니다. 국군 하생방 방호 사령관 전종률 육군준장입니다. 국군 심리전장 홍기택 육군 대령입니다. 합동군사대학교 총장 석용규 이사관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주신다면 업무 보고는 전략기획

[1부 00:38:50–00:38:55]
본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38:53–00:39:44]
>> 수고하셨습니다. 강동구 전략기획 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참 전략계획 본부장 강동구 해군중장입니다. 합참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임무및 편성에서 결혼순이며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입니다. 임무 및 편성입니다. 합참의 임무는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고 각군의 작전 부대를 작전 지위 및 감독하며 합동 부대를 지위 및 감독하는 것입니다. 정보, 작전, 전략 계획, 군사 지원 본부 등네 개 본부와 다섯 개실로 편성되어 있으며

[1부 00:39:41–00:40:29]
현재 840여명이 건무 중입니다. 이쪽입니다. 현 상황 인식입니다. 로전에 이어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되는 등 국제 안보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핵심 기술과 공급만까지 아우르며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북중러는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세에 대응하기 위해 대회 결속을 과시하며 경제, 기술,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정대됩니다. 북한은 대회적으로 대적으로 9차 당대회 이후 김정은 유일지도 체대를 강화하며 사상무장을 통한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1부 00:40:27–00:41:14]
적대적 두 국가 관계 기조를 지속 유지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하여 비난 및 군사적 대응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회적으로는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 기조하에 조건부 국미대화 입장을 유지하며 북중로 연대를 통해 전략적 입질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북한은 대남 단절 조치의 일환으로 MDL 건접 활동을 지속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방 발전 5개년 계획 추진 등 전쟁 수생 능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이에 합참은 국내외 안보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여 신뢰받는 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한군 미래를 준비하는 군육성을 완수한다는 목표하에 군사

[1부 00:41:12–00:41:59]
대비 태세 확립 등 다섯 개 중점을 선정하여 주요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군사 대비태의 확립입니다. 1번 전평시 작전 수행 체계의 완전성 제고를 위해서 확한 연합 감시 및 대응 태세에 확립하에 북한의 전략적 전술적 도발에 대비하고 있으며 선재적 적극적 초기 대응 태세를 완비한 가운데 기본과 원칙 재대별 역할과 책임에 입각한 사항 조치와 위기 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군사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뿐만 뿐만 아니라 전 국가 방의 요소가 통합된 실제 훈련으로 통합 방위 영향을 강화하고 위기 상황을 대비한 민광군 협력 체계를 정착시키는 등 통합방의 태세를 확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1부 00:42:00–00:42:48]
2번 사이버 전자기 우주 위협 대비 작전 수행 능력 구비에 대해서는 국방 사이버 전략과 연계하여 사이버 작전 수행 퇴사를 강화하겠으며 전자기 스펙트럼 작전 관련 조직과 개념 또한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합동군사 우주력은 종합 발전 추진 계획 수립 및 시행하에 국내외 우주 협력을 확대하며 합참내 우주 조직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3번 주변국 군사 활동에 대해서는 국제법 준수와 원칙적이고 단호한 대형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방지 대책 강고하에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번 증가하고 있는 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테러 위협에 대비하여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화에

[1부 00:42:46–00:43:33]
통합 대행 대세를 확립하고 재난 사항을 안보 상황으로 인식하여 우리 국민의 장병과 우리 국민과 장병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가운데 국민 안전 지원 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북한 핵미사일업 대형 태세 강화입니다. 1번 한국책의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하기 위해 한국형책의 개념 및 작전 수행 체계를 발전시키면서 북 핵미사일 대응 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연합 합동 연습을 계획 및 시행 중에 있고 감시 정찰 및 타격 체계의 다양화 동시 혼합 공격 대응 능력 및 대량 응징 보복 능력 강화 등 분야별로 균형된 전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부 00:43:31–00:44:20]
2번 미국의 확장제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 한미 핵 협의 그룹을 중심으로 확장제 및 핵 재례식 통합 공동 계획과 대응 영향을 강화하고 정례적인 연습을 통해 한미 공동의 대응 절차와 협력 체결을 발전시키는 중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사이버 전자기 우주 능력을 포함한 한미 공동의 핵wd 억제와 대응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대외 유리한 전략 환경 조성입니다. 1번 한미 군사동맹 발전을 위해 한미군사위원회 회의 성과를 확대하여 한미 연합방위 대세를 공고의하고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양자 다자간 군사 협력을 확대해 나가며 안보 협력의 추동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번

[1부 00:44:17–00:45:06]
국제군사 협력 심화 및 확대를 위해 주요 우방 국가는 군고위급 전략적 소통 및 다자 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시릭의 기반을 둔 국가별 맞춤형 군사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번 파병 장병의 안정적 상황 관리 및 국제 평화 기여를 위해 24시간 해외 파병 확실 운용 등 선재적 위기 관리 및 제외 국민 보호를 위한 대응 태를 강화하고 있으며 해수부 및 연합 전력과 공조 체제 유지하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항의 지원 및 호송을 지속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첨단 과학 기술 기반의 군사 역량 확충입니다. 1번 미래 전장 환경에 보합하는 군사 전략과 작전 개념 발전을 위해 전자권 전환을 대비한

[1부 00:45:03–00:45:53]
연합방위 주도 능력의 확보와 현대전 양상을 고려한 군사력 운용 및 건설 미래 국방 운영 여건을 고려한 공구조 개혁 등을 반영한 합동 군사 전략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최단 기간 내 최소 피회로 작전 목표의 목표가 달성 가능하도록 미래 합동 작전 개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번 AI 첨당과학 기술 기반 전영력 통합 작전 능력 발전입니다. 미래 전방위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우리군 주도의 연합방위 영향을 고도화하기 위해 AI 및 첨단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전영력 통합 작전 수행이 가능한 지구조 및 구대 구조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또한 무인 전투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미래전 선도 영향을 구비하고 저비용,

[1부 00:45:50–00:46:38]
고효율, 도론, 대도론 체계 및 우주 등 신영력 능력을 보관하며 첨단 무기 체계의 신속한 획득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첨단과학 기술 기반 전력 정강을 추진 중입니다. 11쪽입니다. 전시 작전권 통제 전환과 연계한 연합 합동 작전 수행 능력 발전입니다. 1번 한국군이 주도하는 연합방위 체제 완전성 제고입니다. 한미가 합의한 조건 충족을 위한 무기 체계를 조기 확보하여 전자권 전환을 뒷받침하고 전자권 전환 이후 우리 군이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구배하겠습니다. 2번 연합 및 합동 연시라입니다. 전자권 전환 준비와 연계하여 전원 분석을 반영하고 현실적인 상황을

[1부 00:46:36–00:47:25]
조송한 연습을 통해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합참 주도의 태극 연섭 및 호국 훈련을 통해 전평시 작개 시행 능력을 배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최근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현안은 북대 건접 활동 및 대응 등 다섯 건입니다. 13쪽입니다. 1번 북한의 AMDL 근접 활동 현황 및 대응입니다. 북한은 23년 12월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현재 완성된 불모지를 의하여 장애물 공사를 진행 중이며 28년 후반기까지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군은 감시 및 대응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우발적 충돌를 방지하고 DM 작전 주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

[1부 00:47:22–00:48:11]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능력과 작전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접적 경계 작전과 전평시 작전 수행 체결을 발전시키고 신규 장비 전력화 등 감시 및 대응 능력 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상 감시율 확장 등 감시 대형 태세 향상 및 관련 기관 협업화 미래피 경계작전 체제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2번 25사단 DMG 작전관 질폭발 상황 관련 대응입니다. 지난 9월 21일 DMG 수생로 개척관 발생한 지례 폭발 상황으로 9월 28일 국민들께 합참 조사 결과 중간 발표 10월 5일에는 최소용 조사 결과 발표를 드렸습니다. 합동 현장 조사

[1부 00:48:09–00:48:57]
및 유엔 사회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이번 사건은 명백하게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폭발로 확인되었으며 합창과 유엔사 군사정전 위원회는 북한이 정전 협정을 위반한 위반한 것으로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우리군은 우리 장병 피해에 따른 단호한 대응을 실시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대비 퇴세를 강화하기 하는 가운데 DMG 작전 주도권 확보를 위한 능력을 지속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기침] 15쪽입니다. 3번 연합 및 합동 연습 훈련 보안 발전입니다. 26년 UF의 연습은 정부 연습과 연기한 국가 총력전 수행 절차 속등의 연습 성과가 있었으며 연합 연설 및 훈련 조성에 따른 후

[1부 00:48:54–00:49:45]
훈련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는 한미 간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및 조치 중에 있습니다. 26년 호국 훈련은 합참 주도의 전평시 작개 시행 훈련을 시행하고 실 기동 훈련을 훈련 상항과 연계하여 합동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향후 추진으로 내년도 연합 연석과 합동 연습 및 훈련을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전자권 전환 추진입니다. 2006년 9월 한미 정상 회담시 전자권을 전환한다는 기본 원칙의 합의 후 2015년 11월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 계획에 합의함에 따라이를 정상 추진 중입니다. 그에 따라 2022년 미래 연합사 FOC 평가를 완료하였고 매년 능력 및 체계 공동 평가를 시행 중이며

[1부 00:49:42–00:50:30]
올해 SCM에서 미래 연합사 FOC 검정 추진 및 전환 시기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5번 제51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입니다. 올해로 51차를 맞는 한미군사위원회 회의는 11월 미국 6에서 개최 예정이며 한반도 및 영내 안보 환경을 평가하고 연합 방위 태세 및 전자권 전환 추진 사항 등을 점검하며 확장억제 실행력 제거를 위한 한미 연합 대응 체계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결혼입니다. 합참은 확한 전방이 군사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하는 등 본연의 임무 완수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1부 00:50:27–00:51:15]
굳근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래 전장환경에 보합하는 연합 합동 작전 수행 책임 및 첨단 군사 역향을 확함으로써 반드시 싸워이기는 군 결기와 얘기를 겸비한 군대 국민을 위한 군대로 거듭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수감 기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의와 답변은 1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에 주지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지의 시간에는 답변 시간도 포함되니까 답변자는 유념하시고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합참의장 외의 관계께서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51:13–00:52:02]
그러면 예정된 질의 순서에 따라서 치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 전경하는 아 김병기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네. 국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드론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그 전쟁의 게임 체인저로 뭐 등장하고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고요. 그리고 전쟁에서 당연히 군의 전력은 어 다른 요소에 못지 않게 실정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 잘 알고 계실 테고 어 미공동체 그 ODNI에서 어 평가 연례 위협 평가를 한 자료를

[1부 00:52:01–00:52:23]
보면 북한은 북한군이 21세기 현대전의 실정 경험과 러시아의 군사 기술을 획득하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이 평가는 우리나라 국방정보 본부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 어 드론이 이제 전장을 기본적으로 좀 바꾸고 있죠.

[1부 00:52:22–00:52:25]
>> 예.

[1부 00:52:23–00:52:41]
>> 대표적인 것이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킬존 개념입니다. 그죠? 제가 굳이 설명을 하면 어 전선전방 일정 지역을 그 드론으로 사실상 진공 상태를 만드는 개념이죠. 잘 알고 계시죠? 공급 주시.

[1부 00:52:40–00:52:43]
>> 예. [콧방귀]

[1부 00:52:41–00:52:47]
>> 어, 공군의 킬박스 개념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1부 00:52:47–00:52:52]
>> 어, 결국

[1부 00:52:49–00:53:39]
>> 킬존이란 용어든 뭐 킬박스이 전장에서의 핵심은 합동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의원실에서 담당자를 이렇게 담당자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 합동 작전과 공역 통제의 문제를 확인하려고 두 차례 대면 보고까지 받았는데요. 어 좀 당황을 했었는데 그 군 담당자께서 누구랑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고의 간부인데 킬종과 킬박스의 개념을 혼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공격 통제를 담당하는 군인조차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나는 드론전의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거 같아서

[1부 00:53:36–00:54:26]
좀 우려가 됐습니다. 어 사실 반면에 북한은 5만 명을 파견 파병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말로 자기네들의 피로 피를 흘려가면서이 드론전에 대한 걸 갖다 현대 드론전에 대한 걸 갖다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정 경험을 하고 있는데 어 사실 백문이 불열견이라고 저 전쟁 교훈에서 보고서 쌓아두는 자료가 아니라 우리 군이 바뀌는 속도가 좀 너무 느려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이 대드론전에 대해서 그리고 드론 공격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54:23–00:55:13]
장비 같은 문제도 그래요. 이게 저 14쪽에 10쪽에 보니까 오늘 보고 잘 설명이 돼 있던데 어 그러니까 50만 드론 전사를 양성하고 양적 확대를 추진한다. 뭐 물론 당연한 얘기고요. 최근 전 고려해 가지고 저비용 고효율 대드론 요격 체계를 보강한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만큼 중요한 것이 사실 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실전성이 전쟁이라는 거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실전성이 이미 그렇게 러우전이나 이런 데서 입증된 장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장비들도 보강에 가면서 그 갑이 개발을 하면은 개발을 하는 이런 방안으로를 통해 가지고

[1부 00:55:09–00:55:19]
한치에 그 그러니까 구멍도 없이 잘 이렇게 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1부 00:55:18–00:55:28]
>> 예. 김병기 위원님 지금 드론 관련돼서 강조해 주신 거는 먼저 제가

[1부 00:55:25–00:56:14]
>> 아까 어 군에서 좀 답변이 부족했다라고 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김명규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원 분석 또 군에서 어떻게 드론을 운영할 것인가 전력 전강은 어떻게 할 것인가이 관련돼서 합참주도로 들어온 대드론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 개념부터 해서 어 앞으로 어떻게 전력 증강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고 있는데 만일 기회가 되면은 그걸 한번 티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드론 간제 관련돼서 질문을 하셨는데 어 드론도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MC에서 모든 항공 전력을 간제하듯이 드론도 통합해서 간제돼야 된다 거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 드론 통합 센터도

[1부 00:56:11–00:56:58]
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저 질리하겠습니다. 어 이제 병력 감축이 심각하죠. 사실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뭐 출산율 저항으로 해 가서. 근데 2017년에 60만 수준에서 현재 50만 수준으로 군 병력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만큼이 작전 능력이 더욱더 커질 수밖 개개인의 작전 능력이 더더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고 있는데요. 어, 일례로 우리 저 방어 작전 개념을 좀 보면은 병사일인당 평균 방어 정면이 1, 20m에서 지금 3, 40m로 뭐 페바 기준으로 해서요.

[1부 00:56:55–00:56:59]
>> 지금 확대되고 있다고어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1부 00:56:58–00:57:01]
>> 예.

[1부 00:56:59–00:57:18]
>> 그래서 우리 그 군에서도 개인 전투력을 갖다가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 6군에서는 워리어 플랫폼을 추진하고 있죠. 이게 개개인에게 전투 구체적으로 전투원용 무정기와 야간 감시 장비를 갖다 지급하는 겁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시죠?

[1부 00:57:17–00:57:30]
>> 예. 그런데 이게 조금 전 [콧방귀] 황당하다고 좀 느꼈는데 이인당 한 대를 갖다가 보급을 하더라고요.

[1부 00:57:27–00:58:15]
>> 그이 무기가 만약에 2인당 한 대로 보급된다는게 장비가 좀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전 이걸 보면서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총기 누구 누구한테는 총한자를 주고 누구한테는 총알를 주고 영화에서도 나온 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무정기를 돌려 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 대만 지급하면은 무정기가 없는 병사는 상황도 모르는 채 전투를 하게 되고 특히 기도 비닉이 중요한 야간에서 야간 전투 같은 데서는 이게 결정적으로 뭐 병사의 목숨과도 관계되는 문제가 생길 텐데

[1부 00:58:13–00:58:29]
어 또 하나는 어 여기서 오늘 보고를 보니까 마침이 내용이 나와 있던데요. 4페이지에 어 접적 지역에서의 감시대형 체제 강화로 우발적 충돌를 방지하겠다.

[1부 00:58:31–00:59:18]
>> 이걸 보면은 야간장 감시장비에 관한 얘긴데이 사실이 야간 감시장비는 방탄모에 이렇게 부착해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이인에 한 명씩 주면은 양 방탄을 갖다가 돌렸으란 얘긴데 이게 사실 하지 말라는 얘기거나 아니면은 그냥 보여 주기 식으로 심하게 보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병력의 그런 자원 이런 것이 정말 우리가 전력화가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이게 예상의 관계없이 아니 아예 하지 말든지 아니면 하려면은 정말 제대로 저는 1인 저 모든 정군 모든 저

[1부 00:59:17–00:59:33]
장병들에게 제대로 된 장비를 지급하든지 이걸 갖다 그 결정을 해서이에 정말 전력의 그 공백이 없게끔 그런 거에 대해서 반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1부 00:59:32–01:00:07]
>> 예. 지금 저희들이 소요를 검토하는 단계에서음 개인별 장비 또 공룡 장비에 대해서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팀으로 주는게 이제 통신 장비라든지 화기 중에 중학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어 모든 개인에 취직 지급하지는 않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존 장비와 관련된 것은 이거는 어떤 장비는 취급하고 안 하고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부 01:00:09–01:00:14]
>> 예. 알겠습니다.

[1부 01:00:12–01:00:2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덕 간사위원님 지의하십시오.

[1부 01:00:18–01:00:33]
>> 예. 임종덕 의원입니다. 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 의장께서 인사 말씀을 하면서 25사단 사태와 관련해서 북한의 도발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1부 01:00:33–01:00:37]
>> 예. 그렇습니다.

[1부 01:00:33–01:00:37]
>> 장관보다는 헐 났네요.

[1부 01:00:39–01:01:21]
>> 지금이 도발이란 말을 그렇게 하기 어려운지 제가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도 유니폼을 입은 현역의 최 선임 장교로서 그런 답변을 해 준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비비T 올려 주세요. 이번 사태와 관련돼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의해사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는 불행한 일 유연사는 정진협 입정 위반 합참 차장은 발표시의 지뢰 폭발 사고라고 했습니다. 합참님요 발표하기 전에이 문건을 누가 작성했죠?네

[1부 01:01:20–01:01:22]
>> 문건 제가 작성했습니다.

[1부 01:01:21–01:01:23]
>> 직접 작성했습니까?

[1부 01:01:22–01:01:24]
>> 예 직접 작성했어.

[1부 01:01:23–01:01:28]
>> 아 이거 문장을 전부 다 직접 작성했어요.

[1부 01:01:25–01:01:29]
>> 그 TF 이놈들하고 같이 작성했.

[1부 01:01:28–01:01:33]
>> 그러면 거기에 도발이란 말이 안 들어가는 거 보셨겠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1부 01:01:32–01:01:34]
>> 도발 아닙니까?

[1부 01:01:33–01:01:36]
>> 도발 맞습니다.

[1부 01:01:34–01:01:39]
>> 근데 왜 표현을 안 하죠?

[1부 01:01:36–01:01:41]
>> 처음에서는 뭐 누구도이 도발이라고 아니라고 생각을 안 했고

[1부 01:01:40–01:01:43]
>> 아니

[1부 01:01:41–01:01:46]
>> 사고 결과라고 판단해서 제가

[1부 01:01:43–01:01:54]
>>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도발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군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저도 오래 했는데

[1부 01:01:51–01:01:59]
>> 도발이냐 도발이 아느냐가 우리 군의 대응의 방법이 달라져요. 강도가 달라진다고 그거 아시죠?

[1부 01:01:58–01:02:02]
>> 예 알고 있죠.

[1부 01:01:59–01:02:14]
>> 근데 도발을 왜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합참이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단어라는 걸 알면서 안 넣는 합참의 행태가 눈치 보는 정치군인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1부 01:02:13–01:02:16]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1:02:14–01:02:18]
>> 근데 왜 안 넣었어요?

[1부 01:02:16–01:02:30]
>> 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조사 관계를 제가 발표한는데 치중을 하다 보니까 표현이 빠졌는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도발 판단을 했고 합참 누구도 도발이 아니라고 판단한 건 없습니다.

[1부 01:02:29–01:02:38]
>> 합참 예. 의장도 그 검토해 봤을 거 아니야. 그죠? 그 차장이 놓칠 수 있어요.

[1부 01:02:35–01:02:47]
>> 그러면 의장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도발이라면은 야, 이걸 왜 안 넣냐라고 해 가지고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02:44–01:03:03]
>> 네. 먼저이 답을 들기 전에음 임종대 의원님께서 먼저 서두에 말씀하신 장관님과 비교한 그 말씀은 우리 군의 사기와 또 우리 군의 지의책에 아주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1부 01:03:00–01:03:14]
>> 제가 지금 잘못 이야기했나요? 어제 제가 계속 반복에서도 도발이라 얘기를 안 했어요. 국방부 장관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부 01:03:13–01:03:18]
>> 어, 그리고

[1부 01:03:14–01:03:20]
>> 그걸 다 지켜봤어요. 우리 장병들이

[1부 01:03:18–01:03:33]
>> 추가진 답을 드리면은 도발이라고 저는 제 부하가 정말 중상을 입은 그 상에서 도발이 아니라는 생각은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문구에 도발이란 용어가 들어간거나 안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주의깊게 못 챙겼습니다.

[1부 01:03:31–01:03:38]
>> 알겠습니다. 합참무장은 천남 연평도 도발 이후에 합참매 근무를 했죠.

[1부 01:03:38–01:03:40]
>> 예. 그렇습니다.

[1부 01:03:38–01:03:42]
>> 어 단호한 대응을 하는 것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죠?

[1부 01:03:41–01:03:46]
>> 그렇습니다.

[1부 01:03:42–01:04:03]
>> 그러면은 이번에 합참이 25세사던 지례 지대를 제거한 부분 그 포미 가지고 몇 발 제거했어요? 이게 단환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국방부 국감에서 짧게 보면 이야기도 물어볼게 많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부 01:04:02–01:04:05]
>> 짧게 이야기했

[1부 01:04:03–01:04:53]
>> 적어도이 MDL 10m 지점에 있는 적은 어 자기들이 심은 지뢰인데 우리가 들어가서 그걸 하는 거죠. 뭐 무슨 이야기하는지 내 정확 이해했어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상응하는 단호한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예 힘과 능력을 보여 줘야 되고요. 그걸 행동으로 옮겼을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상응한 단호환 대응을 이야기할 때는 뭐예요? 상대방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25세사단 지지대 지뢰 몇 발 제거했다고 북한이 행동이 바뀔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군생활하면서 느낌을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응한 단호한 대응이 아닌 겁니다. 국민들 눈높이도

[1부 01:04:48–01:04:56]
못 맞춰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님?

[1부 01:04:55–01:05:20]
>> 예. 답변드리면은 저는 어 이번에 지뢰의 제거 작전에 대해서 합참 의장으로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적어도 MDL 근접한 우리 전후에 중상을 뺀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의장이 명령하면은 시행하는 부대에서 완전 작전을 할 수 있는 이거는 아주 의미고 우리의 의지를 관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1:05:19–01:05:31]
>> 좋습니다. 의지 관철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상응한 단호한 대응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응하는 단호한 대응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1부 01:05:30–01:05:34]
>> 예. 계속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할 겁니다.

[1부 01:05:32–01:05:36]
>> 그와 관련해서 장관하고 소통한 적 있어요?

[1부 01:05:35–01:05:39]
>> 예. 그렇습니다.

[1부 01:05:36–01:06:12]
>> 국민들은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말로 하는 단 행동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단호함을 통해서 북한이 놀라게 하고 야 이렇게 하다가 내가 더 아플 수 있겠다라고 느꼈을 때 비로소 그들의 행동이 변화됩니다. 지금 사과 주차도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단호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계속 합차모장은 이야기하고 있고 장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 장병들도 안 믿고 우리 국민들도 못 믿어요.이 말로만 하는 건 그 부분을 엄중하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부 01:06:11–01:06:16]
>> 예.

[1부 01:06:12–01:06:33]
>> 그 지난 29일 날 전체의 이할 때 어이 사건 관련돼서 이건 수색 정찰의 일상격인게 아니고 정말 준비된 작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이 작전을 누가 했어요? 계획을 군단장이 한 거예요? 사단장이 한 거예요? 어 사전 수색로

[1부 01:06:31–01:06:35]
>> 아니 그것만 답을 하자. 시간이 제가 1분도 안 남았어요.

[1부 01:06:34–01:06:38]
>> 예.

[1부 01:06:35–01:06:46]
>> 누가 주주 주도 한 거예요? 유임을 사단장한테 한 겁니까? 지금 정확하게 질거 수생로를 질문하신 건지 아니면 제거

[1부 01:06:44–01:06:51]
>> 아니 그 작전 자체를 그 중요한 작전거 작전을 말씀하시는 건지 질 제거 작전은

[1부 01:06:50–01:06:53]
>> 아니 제거 작전이 아니고 처음에 들어갈 때 22

[1부 01:06:52–01:06:58]
>> 처음에 들어가는 거는 사단에서 계획하고 군단장 성인에서 들어갔습니다.

[1부 01:06:55–01:07:23]
>>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GOP의 TOD라든가 GP 바로 옆에 있는 그 자체도 거기를 주목하지 않았다는게 말이 돼요. 안 했으면은 주목하지 않했다면 그쪽을 안 봤으면은 이건 작전의 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죠. 봐 가지고 찍힌게 있는 걸 안 보여 준다면은 이건 의도적으로 음폐하는 겁니다.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1부 01:07:20–01:08:01]
>>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난 TF 조사 간의 이런 작전 수행 절차에 대해서도 어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있는 티어들은 다른 감시 자산이 거기에 대한 추적하고 감시를 대야 되는게 맞습니다. 근데 일부분에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뭔가 그 안에 채정된 영상에 있는데도 보고를 안 했거나 이런 사실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걸 작전 실패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거기서 추적을 했지만은 더 이상 거기서 체정할 수 있는 어 장민이 없었습니다.

[1부 01:07:58–01:08:08]
>> 작전을 계획된 작전을 하는데 관련 감시 자전이 주목을 나하고 활력이 같이 안 돌아갑니까? 그런 작전이 있어요?

[1부 01:08:06–01:08:11]
>>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부 01:08:09–01:08:14]
>> 알겠습니다.

[1부 01:08:11–01:08:1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치례해 주십시오.

[1부 01:08:16–01:09:07]
>> 네. 우리 합참 의장님과 우리 군 간보님들, 장병들 수고 많습니다. 그 어제 국방부 장관께도 지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아 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지난 24년도 123 내란을 불법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한숨] 군대로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 아직에 밝혀야 될 의욕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어 어 안타깝지만 지난이 드론과 관련돼서 드론사 창설 이후 어 평양 무인기 결과 아 그 외우체로 윤성열과 김용현

[1부 01:09:06–01:09:11]
여인영 이렇게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1:09:10–01:09:14]
>> 예. 그렇습니다.

[1부 01:09:11–01:09:44]
>> 자, 이와 관련돼서 정찰용 드론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에 예산 전용과 관련돼서 보니까 자폭드론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게 됐어요. 근데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정찰드론과 자폭드론이 똑같은 형태의 정책 결정의 의사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이 합참 의장님 알고 계시죠? 어 그 부분은 합참에서 결정을 하지 않다고.

[1부 01:09:42–01:09:52]
>> 아 합참해서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이 내용이 아 그렇게 결정됐다라는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1부 01:09:49–01:09:56]
>> 예. 어제 제가 국정감사관에 그 진행 상황을 제가 들었습니다.

[1부 01:09:53–01:10:28]
>>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24년도 말로 기한을 한정해서 정찰드론과 그리고 어 자폭드론이이 구매 결정들을 시기를 24년도 123 24년도 123 내란이 시점에 맞춰서 구매 결정을 신속하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이 이 내용도 어제에 국정 감사를 통해서 알게도 되셨죠. 예. 그와 관련돼서 제가 조금 여겠습니다.

[1부 01:10:29–01:10:37]
>> 자폭용 드론은 군스품 관리 훈련상

[1부 01:10:34–01:11:05]
>> 항공 탄약으로 분류하는 명백한 무기 체계입니다. 그래서 특전사도 무기 체계로 구입을 하게 됐죠. 그러나 24년도 1월 신혼식 장관의 대통령 보고 드론사 전력 확보 관련 현안 보고를 거쳐 전력 지원 체계로 구매를 결정하게 됩니다. 편법을 쓰게 된 거죠. 특히 무기 체계 소유는 합참이 합동 참모회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죠. 맞습니까?

[1부 01:11:04–01:11:07]
>> 예. 그렇습니다.

[1부 01:11:05–01:11:27]
>> 예. 전력 지원 체계로 분리하면서 합참의 소유 검증과 방추의 심의를 모두 패싱한 것이죠. 합참이 군사적 필요성과 운용 개념을 검토할 교회 자체가 저는 아예 박탈되었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맞습니까?

[1부 01:11:24–01:11:35]
>> 예. 그 합참 소요 가정을 어 포함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생략되게 돼 있습니다.

[1부 01:11:31–01:12:10]
>> 예. 의장님 왜 그렇게 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정확하게 제가 사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본연이이 자료를 보니까 12월 24년도 말까지 자폭드론의 구매 계획을 신속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이 무기 체계에서 전력 지원 체계로 바꿔야 신속하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시간을 따지면

[1부 01:12:07–01:12:30]
>> 합리적 출론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예산도 없는데 예산도 여기저기에서 전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절차와 가정을 거치지 않고 수익 예약을 하게 되고 성능도 1령과 2형의 자폭드론이 1령과 2형이 있는 거 아시죠?

[1부 01:12:27–01:12:38]
>> 예. 1령은 대한항공에서 50대를 요청을 했는데 자폭들은 50대가 안 돼서 지금 30대밖에 그 당시에 구입을 못 했죠. 알고 계신가요?

[1부 01:12:37–01:12:40]
>> 예.이

[1부 01:12:38–01:12:45]
>> 30대가 지금 제대로 한 대가 추락이 됐죠.

[1부 01:12:42–01:12:48]
>> 예. 운용간에 어 변동상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1부 01:12:45–01:13:08]
>> 예. 자폭이 4.5km 정도의이 폭탄을 싣고 어이 드론에에 탑재돼 가지고이 공격할 수 있는 자폭드론이죠. 근데 50대에서 30대밖에 만들 수 없어서 20대를 하지 못하고 이형 폴란드형 이제 수입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1부 01:13:07–01:13:12]
>> 예.

[1부 01:13:08–01:13:18]
>> 지금 자폭틀은 일령은 그 나머지 지금 어디에 지금 배치되 있습니까?

[1부 01:13:15–01:13:21]
>> 어 드론 작전사에서 아직은 운용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1부 01:13:19–01:13:25]
>> 예. 그러면 제가 드론 작전 사용관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1부 01:13:27–01:13:31]
>> 네. 드론 작전 사령관 김봉장입니다.

[1부 01:13:29–01:13:59]
>> 네. 작전 사령관님 왜 그 자폭 토트론이 24년도 말까지 왜 긴급하게 예산도 세워져 있지 않고 그리고이 절차와 내용도 성능이나 이런 테스팅도 안 돼 있고 어 무기 체계인데 왜 전력 지원 체계로 바꾸어서 긴급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유와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과정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좀 제한되는 상황 같습니다.

[1부 01:13:55–01:14:03]
>> 예. 지금 그러면은이 자폭틀들은 일령 일령은 지금 몇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까?

[1부 01:14:02–01:14:13]
>> 어 상세한 숫자는 말씀을 드리긴 제한됩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숫자에서 저희가 일부 사용 그 교육 훈련으로 사용하고 나서 자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1부 01:14:11–01:14:16]
>>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교육 훈련으로 사용했다라고 지금 하셨어요?

[1부 01:14:15–01:14:17]
>> 그렇습니다.

[1부 01:14:16–01:14:20]
>> 확실합니까?

[1부 01:14:17–01:14:25]
>> 네. 위증 아니죠. 위증 한번 처벌 받습니다.

[1부 01:14:22–01:14:30]
>> 지금 어디에 지금 저기 그 어 예부대에 지금 보관되 있죠.

[1부 01:14:27–01:14:35]
>> 그렇습니다. 각 부대별로 균등하게 어 보관되어 있습니다.

[1부 01:14:31–01:14:41]
>> 지금 이거 지금 사용도 못 하고 교육 훈도 못 하고 처리도 못 하고 지금 방치돼 있는 거 아닙니까? 컨테이너에

[1부 01:14:40–01:14:42]
>> 컨테이너에 방치되

[1부 01:14:41–01:14:44]
>>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1부 01:14:42–01:14:56]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현재 자폭드롱 1형 같은 경우에는 각 부대별 탄약고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탄약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탄약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1부 01:14:56–01:14:58]
>> 지금 이거

[1부 01:14:57–01:15:00]
>> 네.

[1부 01:14:58–01:15:24]
>>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활용도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 자폭드롱 1년 같은 경우에는 어 한번 비행을 할 경우에 착륙을 하기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탄약고에 보관하고 있는 기체와 탄두가 결합되어 있는 어 자폭드형 1형이 있고 그리고 기체와 탄두가 분리되어 있는 어 자폭드론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1부 01:15:27–01:16:15]
>> 않고 일령을 구입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추락한 거 아닙니까? 난리다가. 그런데 여기에는 분리가 안 돼요. 분리가 안 되니까 이것을 교육용으로 쓸 수가 없죠. 마른 교육용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12월 24년도 말까지이 구매 계획을 일정을 잡고 신속하게 하다 보니까 성능 검정도 안 되고 이거 분리도 안 되는이 드론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컨테이너에 방치가 돼 있고 분리도 못 하고 누구도 이거 위험해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어 지금 저희가 작폭 들어온 1형에 대가 대해서 운용하기는 제한되는데 시뮬레이터들이

[1부 01:16:13–01:16:22]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조정사들은 훈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컨테이너에 방치되어 있지 않고 탄약고에 보관이 돼 있습니다.

[1부 01:16:20–01:16:30]
>> 탄약 보관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아니 사령관님 사령관님이 내용은 사령관님 오기

[1부 01:16:28–01:16:33]
>> 네

[1부 01:16:30–01:16:44]
>> 예 보관 관련해서는 올 제가 올해 1월 달에 드론 작전 사령관으로 대리로 보임이 되었습니다. 운용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 운용 계획은 제한된 사항입니다. 운용 계획은 없습니다.

[1부 01:16:47–01:16:56]
>> 유사시에는 탄약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겠습니다.

[1부 01:16:57–01:17:32]
>> 네. 보충리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의장님 그리고 합참에 있는 본부장님과 우리 실무자까지 요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쥐례 도발에 대한 것은 만화 의원님들이 지의하시기 때문에 제가 어 전략적인 부분을 한번 지리하겠습니다. 전력 소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1부 01:17:32–01:17:47]
>> 예. 각군에서 소유를 제기하면은 합참에서 합통 참모회를 해서 소요를 결정합니다. 그 이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방사청에서 사업을 해서 전력화 됩니다.

[1부 01:17:44–01:17:48]
>> 근데 이제 김급 전력 소요라는 절차도 또 있죠.

[1부 01:17:48–01:17:52]
>> 예. 그렇습니다.

[1부 01:17:48–01:18:13]
>> 네. 근데 왜이 질문을 하느냐? 지금 핵 잠수함에 대해서 전력화 추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첫째, 우선 합참 의장님이 핵잠수함에 대한 것을 의장님으로 오시기 전에도 알았죠. 합참에 근무하시면서 비닉 사업이라는 것을 몰랐습니까?

[1부 01:18:11–01:18:14]
>> 예.

[1부 01:18:13–01:19:02]
>> 그래. 제가 아는데 이게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최소한 이것이 되려면 정상적인 절차는 여러 가지 대안을 분석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하냐는 기술 검토를 하고 비용 검토를 하고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우선 이번 결정에 대해서 군사 소요가 무가 결정한 것이냐? 두 번째 일정을 어떻게 근거를 가지고 했느냐? 군사적인 소유를 판단한 것이냐? 언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술과 획득 검증이 있었는가? 독립적인 대안을 분석을 했는가?

[1부 01:18:59–01:19:30]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10년 내에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한다 그러면 이게 사실 거꾸로 뒤에서 대통령이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거기다 맞췄다고 이렇게 지금 사회에서는 인식하고 있죠. 자, 의장님. 정부가 제시한 10% 10년 내 핵추진 잠수함이 시간표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1부 01:19:28–01:19:42]
>> 아, 그래요? 그러면 세계의 체험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든 나라들 미국 버진약급은 얼마 걸렸어요?

[1부 01:19:40–01:19:55]
>> 예. 어, 지금 우리가 계획한보다는 오래 걸린 거는 사실이지만은 지금은 기술 발전 속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 환경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 기간은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봅니다.

[1부 01:19:53–01:20:03]
>> 자, 원자료를 설계해서 개발해야 됩니다. 그럼 핵추진 잠수함에 쓸 원자료는 지금 개발한게 있습니까?

[1부 01:20:01–01:20:07]
>> 어, 여기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시한 됩니다.

[1부 01:20:04–01:20:48]
>> 그렇죠? 자, 없죠. 그다음에 육상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확보해야 되고 기술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없죠. 육상에서 시험을 원자로 자체를 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럼 잠수함 설계는 있냐? 잠수함 설계도 없습니다. 지금 원자로도 없고 잠수함도 설계 없습니다. 이런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핵추진 잠수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합참에서는 소요를 검토한 적이 있냐?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자, 거꾸로 했던 바로 했던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소유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1부 01:20:45–01:20:52]
>> 제가이 핵추진 잠수함 관련된 지리가 끝나면 종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부 01:20:50–01:20:54]
>> 예. 종합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부 01:20:52–01:20:57]
>> 아니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물을게 많으니까.

[1부 01:20:55–01:21:07]
>> 예. 핵추진 잠수항 관련돼서는 정상적인 소요 결정 과정을 거치고 있고 기술 과정에 있어서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1:21:05–01:21:20]
>> 그러면 2035년도라는게 군사적인 위협 분석을 해서 나온 겁니까? 그 소요 결정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은 다 검토됐습니다.

[1부 01:21:17–01:21:53]
>> 자, 핵추진 잠수함이 아닌 차세대 재례식 잠수함에 대한 개념이 지금 연구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러면이 차세대 잠수함과 재례식 잠수함과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두 가지 비교를 해 봤습니까? 해 볼 리가 없죠. 그러면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핵추진 잠수함이 수중에 들어가면 수중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예요? 맥시멈

[1부 01:21:50–01:21:58]
>> 핵추진 잠수함은 운영인원의 제한 사항이 있지 그 핵 잠수함 자체는 제한이 없습니다.

[1부 01:21:56–01:22:00]
>> 그렇죠. 그 물속에 들어가서 3개월이라도 이술하면 있는 거 아닙니까?

[1부 01:21:59–01:22:03]
>> 그렇습니다.

[1부 01:22:00–01:22:08]
>> 그러면 지금 우리 재례식 잠수함은 얼마나 들어갈 수 있어요? 최대한

[1부 01:22:06–01:22:11]
>> 뭐 제한이 있습니다.

[1부 01:22:08–01:22:55]
>> 3주가 가능하죠. 맥시멈 3주까지 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안창호함이나 이거는 그러면 지금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제일 짧게는 16년, 길게는 24년 걸렸어요. 근데 지금 10년 만에 하겠다. 물론 한국이 빨리빨리 하는데 뭐 선수니까 빨리 할 수 있겠죠. 근데 원자로 자체가 지금 핵추진 잠수함에 들어갈 원자로 설계가 안 됐습니다. 그럼 이걸 만들어서 육상에서 시험까지 다 하고 안정성이 확보가 돼야 돼. 그걸 하지 않은 걸 잠수하면 넣으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과정이 지금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합참에서는 정식으로

[1부 01:22:54–01:23:41]
이거에 대한 소요 문서를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죠. 지금 [콧방귀] 여기에 대한 것을 만들면서 왜 8,000톤입니까? 왜 세 척입니까? 어느 작전에 쓸 거죠? 어느 작전에 이것을 쓸 겁니까? 아, 이미 다 공개된 거예요.이 핵추진 잠수함을 어느 작전에 쓸 거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작전 소요가 없는데 왜 만들어요? 어느 작전에 씁니까? 그러면 재례식 잠수함을 대체해서 쓴다면 재례식 잠수함이 못하는 일이 뭡니까?

[1부 01:23:39–01:23:42]
요번에 캐나다 갔다 왔죠?

[1부 01:23:41–01:23:44]
>> 그렇습니다.

[1부 01:23:42–01:23:53]
>> 그럼 재례식 잠수함이 못하는 걸 핵추진 잠수함이 해야죠. 그럼 핵 재례식 잠수함이 못하는 어떤 영역을 지금 책임지는 겁니까?

[1부 01:23:51–01:24:09]
>> 그럼 거기에는 무장이 뭐가 올라갑니까? ICBM이 올라갑니까? SLB이지만 I CBN급입니까? 그래서 대륙간 탄도탄을 올립니까? 어디니까? 적국은 ICBM을 쏠려면 미국

[1부 01:24:10–01:24:15]
>> 예 한개

[1부 01:24:12–01:24:27]
>> 실제로 이게 군사적으로 얼마나 필요하냐는 것을 검토하기 전에 대통령이 먼저 발표하고 지금 후속 조치하는 거 아닙니까? 이 솔직한 거 아니에.

[1부 01:24:24–01:24:31]
>> 답변들을 되겠습니다.

[1부 01:24:27–01:25:16]
>> 예. 먼저 우리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추진 잠수함의 소요 결정 과정 그다음에 어 이러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범준부적인 노력 이러한 것들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제가 세세하게는 좀 말씀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어떤 용도로 쓸 거냐는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는 우리 군 해군의 오랜 여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실질적인 위협이 있습니다. 지금 적은 핵추진 잠수함을 우리보다 더 성결해서 어 진술를 하고 있고 이것은 곧 위협이 될 겁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금 우리

[1부 01:25:14–01:25:35]
한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장단점을 비교해서 어 소요가 결정되고 진행될 겁니다가 이급문이라도 저희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1부 01:25:35–01:25:44]
>> 어 한계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어 검토해 보겠습니다.도 도 보고를 안 하네

[1부 01:25:46–01:25:55]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회 의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1:25:53–01:26:41]
>> 네. 경기도 고양시 김성입니다. 지뢰 폭발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지뢰 사고나 일어난 지난 지뢰 사고가 일어났던 지난달 21일부터 합참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28일 사이에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말들 한번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임 대표 어 이적행위다. 고의로 현장 조사를 지원시켰다면 이적행위다. 북한의 소행이라는 증거가 사라지기를 이재명 정부가 바라고 있다. 외환죄에 해답한다. 탄핵은 물론 구속되서 재판을 받아야 할 범죄라고도 말했고요.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증거를 유실시키겠다는 말이나 다름 없다. 현장 조사를 막는 똥별들이라는 아주 거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1부 01:26:39–01:27:29]
우리 장병들이 부상을 당한 사건을 두고 어떻게든 종북 모리와 이념 갈라치기를 소재로 활용해서 본인 그구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뭐 유튜브에서 좀 쇼츠를 팔아보겠다라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평가를 합니다. 파편 하나하나 증거품을 모아서 국립과학 수사 연구소에 맡겨서 정확히 살펴보는 그 일주를 참지 못한 그 가벼움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합참 북한의 소형인 거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말을 할 수 있을지 저는 그 정치인들에게 되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 부끄러움은 어 박제가 되어 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이념에 갈라치기는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불신, 불안을 더 키우기만 했을뿐 여전히 그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있고 이제 와서

[1부 01:27:26–01:28:10]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느니 또 한반도의 불안을 더 부추일 만한 유튜브에서 쇼츠를 팔 만한 이야기들만 주고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뢰 사건 터지니까 이번엔 나경원 안철수 이준석 의원이 대북 확성기 재설치를 요구 했고 나경원 의원은 김정은 참수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합창의 의장님 대북 확성기 설치하면 지금 현재 전술적으로 판단했을 때 북한이 위축될 걸로 보십니까?네 네.이 사안은 어제 국방부 감사에서도 어 논의가 됐는데 지금은 이거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28:08–01:28:55]
>> 예. 지난 6일 접경지역 단체장들이 주민들 피해가 우려된다라면서 반대 성명을 발표했고 거기에 국민의 소속 강화 연천 철원수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국민의 배준영 의원께서도 어 29일 기자 회견을 했는데요. 그 기자 회견 나온 발언에 보면 지역 경제 산업 정방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이 확성기 방송 위험하다는 말씀도 하시고 대북 학성기 방송은 접경 지역 주민들이 다시 피해를 떠는 악순환이 반복되면 안 된다라고 말했고요. 또 북한의 대남 소음으로 인해서 최대 320일 동안 예, 소음 피해를 입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자, 합창의장님 한번 다시 돌아보죠. 백대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할 때 북한이 소위 말하는이 MDL 무력화 작업을

[1부 01:28:53–01:29:10]
중단했습니까? 아이고, 무섭네. 저희가 그러면 MDL 무력화 작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던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거는 어 지금 그 전 사례를 봤을 때는 효과는 제한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1부 01:29:08–01:29:56]
>> 예. 윤석열 정부가 북한 오물풍선 살포에 맞서서 확성기 방송을 제기했을 때 북한이 우리한테 이념적으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뭐 쇠를 깎는 소리, 여우 울음 소리 이런 걸 이제 밤새 울려서 국민들을이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소등 가죽이 폐쇄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걸 무시하고 북한 응징 수단을 동원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이 감당해야 될 피해. 군도 걱정하고 있는이 피해에 대해서 일부 야당 정치인들이 걱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어 지뢰가 얼마나 어디에 매설됐는지도 모르는데 일단 무조건 들어가서 찾고 봐라라고 말하던 야당 의원들의 무책임한 주장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 국방부가 신중하게 북한의 책임을 묻고 도발을

[1부 01:29:54–01:29:58]
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 고민하고 계시죠.

[1부 01:29:57–01:29:59]
>> 그렇습니다.

[1부 01:29:58–01:30:24]
>>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의장님. 북관이 와서 북한이 MDL 무력하려고 철저망치고 지뢰낀 지뢰를 깔아놓은 바로 앞에 우리도 3m 바로 앞에다가 지뢰 똑같이 깔고 거기다 철저망 치고 우리 군대 투입해서 마주보자 이런 안을 부관이 제시했다 그러면 의장님 그 안에 대해서 취하고 한번 추진해 보실 의사가 있습니까?

[1부 01:30:21–01:30:29]
>> 그 부분은 전략적으로 어 우리의 주권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1부 01:30:27–01:31:00]
>>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예 안 될 얘기죠. 지금 GPOP에서도 이렇게 긴장감이 높은데 그 바로 앞에 밀어붙여서 같이 철저망을 치고 서로 총뿌리를 겨우자고 하면 거기에 누굴 보낼 겁니까? 그것이 가지는 군사적 효과에 대해서도 지금 의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요. 자, 지금 MDL 근처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들의 소위 말하는 국경선 이거 우린 분명히 반대 입장 취하고 확실하게 대처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1부 01:30:57–01:31:30]
>> 자, 이재명 정부와 군이 소곡적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이건 사실 아닙니다. 왜냐면 UN이 지난 6월 23일에 이와 관련돼서 지뢰 매설을 포함한 장애물을 설치는 방어적 성격이고 중화기 반입도 미식별되어서 적대 행위 단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말했는데 우리 합참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아니다. 우리는 여기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그러고 수색 때까지 보내고 어쨌든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대응하기 위해서 경고 사격을 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해왔던 거 아닙니까?

[1부 01:31:29–01:31:32]
>> 예. 그렇습니다.

[1부 01:31:30–01:32:17]
>> 예. 그때 북한군의 눈치를 그때 유엔사가 그렇게 발표했을 때 야당에서 유엔사에게 북한군 눈치 보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이 없는 얘기죠. 예. 유에게 유엔 사회는 말 못 하고 합참회 되고 똥별이니 뭐니 떠드는 자체가 이들의 그 아주 천박한 안보 인식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요.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안보에서 가장 쉬운 정치는 강한 말을 하는 겁니다. 응징하자. 확성기를 틀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이게 실제로 군사 작전이 되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방금 의장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철책 세우고 그 앞에 가서 총을 쏘고 이러면 실제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위중함과 무거움을 가지고 군이

[1부 01:32:15–01:32:59]
판단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제치열을 마구 놀리는 것은 정말 우리가 먼저 자제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요. 우리가 얼마나 거칠게 말했느냐. 이것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자산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이 평화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안착시켰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고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호함하고요. 무화함은 다르다라고 봅니다. 억제와 확전은 전혀 다른 성격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억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 북한과 확전을 하려고 하고 있

[1부 01:32:56–01:33:04]
>> 예. 어. 우리의 단호함은 보이되 어 상황은 관리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1부 01:33:02–01:33:52]
>> 예. 국민의 불안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남북간의 긴장이 높아질수록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안보 정치는 이제 끝내야 됩니다. 옛날엔 이것 가지고도 힘드는데 이제는이 안보 정치를 한 단계 넘어서서 막말 안보 정치로 쇼츠나 팔고 다니는 정치의 행태에 대해선 정말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고요. 안보를 정쟁의 수단으로 쓰는 순간 정작 지켜야 될 국민 안보는 뒷전으로 밀려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에는 한체에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정치권의 자극적인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 장병과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에 놓고 냉정하고 책임 있게 군인답게 판단해 주시길

[1부 01:33:50–01:33:56]
바랍니다. 그래 주실 수 있겠습니까?

[1부 01:33:52–01:34:39]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혜 위원님께서 우리 군에 대한 평화 이러한 내용을 좀 앞서 보여 주셨는데 우리 군은 오로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참모들 부하들한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신뢰를 받을 거냐? 또 정치적 중립이 어떤 모습이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 군을 패매하거나 그러지 않고 신뢰해 주는 국민들이 너무나 감사하지만은 혹여 우리 군에 대해서 부족함을 질타하고 또 표화한다 하더라도 우리 군은 그 국민조차 우리가 보호해야 될 국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에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1:34:38–01:34:4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1:34:44–01:35:08]
>> 아, 의장님 수고 많습니다. 합참에서 보고한 거에 따르면 25사단 지역처럼 MDL 이남의 북한군이 지뢰에 매설된 지형 변화가 발생한 곳이 수곳이다.라고 했는데 UN엔서와 어 상호간의이 수계소의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1부 01:35:07–01:35:36]
>> 예. 먼저 강성 의원님 지금 질문하셨지만은 제가 어 지난 국방위에서 성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형 변화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그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어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이 지형 변화라는 용어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 명확하게 지뢰 매설 추정 지역이나 이러한 용어로 어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1부 01:35:34–01:35:45]
>> 그게 몇 개 소 정도됐어요? 지금 그 관련돼서 수고이라고 제가 그전에 또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어 공개하기는 제한됩니다.

[1부 01:35:43–01:36:11]
>> 오케이. 알았어요. 그러면 애초에 21사단 21사 지역에 현장 조사를 검토했다가 그쪽 지역이 지형이 첩하고 해서 25로 변경했는데 214에서 25로 변경한 시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그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지만은 25사의 사전 결정하기 전 과정에서 논의 과정에서 유연사와 변경됐습니다.

[1부 01:36:08–01:36:15]
>> 그러면 그 시간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겁니까?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거.

[1부 01:36:13–01:36:19]
>> 어, 제가 정확하게인지를 못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부 01:36:15–01:36:37]
>> 그럼 잠시 멈춰 주세요. 시작관 나오세요. 네. 그쪽으로 좀 나와 주세요. 지작 사령관은 21사에서 25사단으로 변경한 시점이 어느 정도입니까?

[1부 01:36:38–01:36:56]
>> 지작 사령관이 그거 확인 못 합니까? 지작 사령관이 전방에 있는네 개 군단 중에 그중에 두 개 사단의 작전이 그것도 유엔사와 북한의 지뢰 매설이 예상되는 지역에 들어가는데 그게 언제 그런 임무가 있었는지도 예하부대 지보고 안 받아요?

[1부 01:36:56–01:37:00]
>> 그러면 군단장이 지작사랑한테 보고 안 해요?

[1부 01:36:59–01:37:01]
>> 보고합니다.

[1부 01:37:00–01:37:15]
>> 보고했는데 그거인지 못해요. 이렇게 사안이 국민들이 이렇게 공분이 일어나고 그렇게 많은데 그게 동해체 어떻게 된 건지 상황파가 안 합니까? 지작 사령관는 지작사람가 20일사 단장도 했고 상군 단장도 했잖아요.

[1부 01:37:13–01:37:18]
>> 네. 그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막 대답 안 하는 거예요.

[1부 01:37:16–01:37:24]
>> 대답 안 하는게 아니고 제가 그인지를 못 해서 잠시 후에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부 01:37:21–01:37:51]
>> 그러면 이렇게 가서 예상되는 위험이 따르는 유엔사와 협조한 내용이면 유엔사가 협조하는 부대는 최소한 합참 제대고 합참해 그런 걸 고려하는데 지작사와 군단을 거쳐서 사단의 임무가 내려가는데 그걸 정확히 언제라고 시점을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예하부대의 작전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위원님 이거는 바로 확인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1:37:48–01:38:16]
>> 자 좋습니다. 그러면 25사 수생로 개척 시간에 북한군이 지뢰를 매살하는 지역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 매우 위험한 것인데 사건 당일날 팀장하고 부팀장이 바디캠을 착용합니다. 그런데 부팀장의 바디캠은 켜지지 않고 팀장 바디캠만 켜졌는데 왜 부팀장에 바디캠은 켜지지 않았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 이

[1부 01:38:14–01:38:17]
>> 지작사령관한테 질문한 겁니다. 지작사령관.

[1부 01:38:17–01:38:20]
>> 네.

[1부 01:38:17–01:38:41]
>> 지약사령관은 21사 단장 마치고 BCTP 단장하고 군단장하고 지작사람 갔는데 예하부대 지금 군단에 똑바로 지시 안 해서 3단봉 들고 빈총 경계 쓰고 그리고 이번에지 사고까지 이게 다 지작사 예하의 임무가 문제가 된 거라는 거 다 인식합니까? 인식합니까? 못 합니까?

[1부 01:38:39–01:38:42]
>> 네. 인식하죠?

[1부 01:38:41–01:38:44]
>> 네.

[1부 01:38:42–01:39:20]
>> 지금 지작가 여기 나와서 뭐 대답하려고 나왔어요? 지금 합차 무장이 어떻게 모든 걸 다 컨설합니까? 6회공군 지작사가 전방에 1군 과거에 1삼군 지역에 모든 작전을 책임지는 사람 아닙니까? 사성 장군을 그냥 답니까? 아무것도 모르면 들어가세요. 합창한테 지리하겠습니다. 25사단 수색대 바디캠 부팀장은 왜 켜지지 않았습니까?

[1부 01:39:16–01:39:40]
>> 예. 어 바디캠은 두 명이 장착을 하고 있었고 실제 계획 단계에서 한 사람이 켜고 또 임무가 교대될 때 두 번째 사람이 켜는 걸로 이렇게 계획 단계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 진행 과정에서 어 온하는 거에 대한 어 변동상이 있었습니다.

[1부 01:39:36–01:40:25]
>> 자 그러면이 바디캠이 군 장비 편성표 물자 배당표에 들어가 있는 장비입니까 의장님? 제가이 제작사에 문의를 했어요.이 바디캠이 편지 장비냐 물자 배장에 들어가 있는 물자냐 확인했는데 대답해 줄 수 없다고 했는데 물제 배당표도 없고 편재 장비도 아니에요. 그래서이 운영 및 보안 지침도 없어요. 임무가 군사 지역 특히 GOP GP 지역에 들어가는 군사 작전을 상해야 되는 전방에 사단에서 임모하는이 작전 엄격한 보안 통제가 필요한데 그리고이 차물은 일반이 매체에도 전달이 안 되고 외부망과 단절되어 있는 군내 인트라망에만 전달돼야 되는데

[1부 01:40:23–01:40:40]
편제 장비도 아니에요.이 장비가 인가된 예산도 없어요. 운영과 보안 지침도 없어요. 이렇게 비인과 장비로 DMG 작전합니까? 이작 사령관 김호북 장군 이작사에도 바디캠 이렇게 운영합니까?

[1부 01:40:40–01:40:47]
>> 네. 이작산 사령관입니다. 어 철저하게 그 보안 측정을 하고 어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부 01:40:46–01:41:11]
>> 이거 장비 배당표 있습니까? 물자 배당표 있습니까? 어, 그것은 별도로 그 부대에서 등재를 해서 그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육본에서 어, 물자 장비 배당표에 이것을 등재시키면은 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고 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1:41:09–01:41:22]
>> 장비 배당표, 물자 배당표가 먼저 진행되고 구매하는 거 예산이 편성되는게 맞습니까? 구매하고 나면 장비 배당표와 물자 배당표에 반영하는게 맞습니까? 어떤게 맞습?

[1부 01:41:18–01:41:35]
>> 물론 그 장비가 배당돼서 어 구매하는 것이 맞는데 어 그런이 상용 제품들이 우수한 상용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먼저 구매 후에 등지하는 이런 물자들.

[1부 01:41:32–01:41:42]
>> 근데 왜이 지역에 있는 바디캠은 장비 편성표 물자 배당표도 없고 운영 및 보완 지침도 없습니까? 의장님.

[1부 01:41:40–01:41:47]
>> 예. 그 부분 어 제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1부 01:41:43–01:42:02]
>> 그래서 지금이 지작사하의 전방군단 그다음에 이작사 지역의 해안 초속 전체 그런 장비가 있다면 패당 그 장비가 편성되어 있어야 그거에 대한 지침이 발현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예산이 반영될 거.

[1부 01:42:00–01:42:09]
>> 예. 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제가 잘 살펴서 어 정식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42:07–01:42:28]
>> 그래서 전방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장비는 이렇게 부대에서 반영되지 않은 예산으로 구매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분사 예산을 지원해서 장비를 구매해 주고 운영 진침을 명확하게 수립해서 해 주길 바랍니다.

[1부 01:42:24–01:42:31]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42:28–01:42:35]
>> 제가 저 궁금해서 확인하고 싶은데요. 우리 합참 차장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1:42:34–01:42:37]
>> 네.

[1부 01:42:35–01:42:53]
>> 어, 국방위원회가 이번에 DMG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긴급 현안 보고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에 현장의 바디캠 영상을 어 군에서 어 비공개로 국방위원회에서 상영했습니다.

[1부 01:42:50–01:43:38]
>> 예. 근데 이게 곧바로 상용되지 못하고 좀 시간이 걸린 이유가 그 바디캠 영상이 암호화되었기 때문에 그 암호를 풀어야 된다라고 제가 복원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면 바디캠 영상 등이 암호화된다는 얘기는 보안 조치되고 있다는 말씀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어,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영상을 전환시켜서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암호를 풀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어 국방위원회 이장에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방영하기 어렵고 국방부가 가져온 노트북을 하나를 가지고 다 돌려서

[1부 01:43:36–01:43:48]
봐야 된다는 식으로 보고해서 그러지 말고 가능하다면 암호를 풀어서 모니터에서 상용토록 해라라고 해서 그렇게 지시 진행됐거든요.

[1부 01:43:46–01:44:07]
>> 예. 그 이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PC가 일반용 PC가 있고 군사용 PC가 있습니다. 군사용 PC에 있는 영상을 이쪽으로 전환이 안 됩니다. 이거는 풀어야 됩니다.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이 자료를 이제 일반 PC로 보내려면 전환시켜서 보내야 되는데 그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1부 01:44:04–01:44:11]
>> 네. 그러면 확인해서 우리

[1부 01:44:07–01:44:15]
>> 어 강선영 위원님 지리에 보안 관리가 되고 있는지

[1부 01:44:12–01:44:17]
>> 바디캠 영상 등이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1:44:16–01:44:19]
>> 알겠습니다.네

[1부 01:44:17–01:44:41]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김병주 간사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목을 가다듬음] 의장님 어제 누리오 5차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어 아주 본위원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어 장관 의장님은 어떠셨나요?

[1부 01:44:38–01:44:56]
>> 예 지금 두리호의 기술 개발은 또 우리 어 군에서도 아주 어 주의깊게 바라보고 있고 또 그 성공에 대해서도 아주 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1부 01:44:51–01:45:38]
>> 네. 사실이 누리오 발사는 어 대단한 것이죠. 어 저는 그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고 싶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어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어서 IT 강국을 만들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21년도에 한미 미사일 지침을 해제해서 어 우주로 가는 고속도를 만들었다. 이거 제가 4년 전에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가 우주 시대를 활짝 열었다. 우주 강국의 길을 열었다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어요. 어때 생각하세요?

[1부 01:45:36–01:45:41]
>> 예. 동의합니다.

[1부 01:45:38–01:46:27]
>> 네.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신 거죠. 사실은 이렇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본유는 사실이 어 14년도에 미사일 사령관을 하면서 모토가 미사일 가자마자 비전을 우주 시대를 앞당기자라는 거였어요. 미사일 중에서도 탄도 미사일의 원리는 우주 발사체와 같았기 때문에 미사일 사령부가 군이 주도에서 우주 시대를 앞장기자라는 모토로 살아왔었고요. 어, 그리고 정치인이 돼서도 여기 계시는 송영길 전 대표께서 대표 시절에 어, 우주 시대를 열어야 된다라는데 공감하고 우주 항공방위

[1부 01:46:23–01:47:11]
산업 TF를 만들도록 저한테 지시를 했고 제가 TF장을 만들어서 어, 우주위원회를 가기부산에 있던 거를 국무 총리실로 옮기고 우주을 만들어야 된다. 또 예산을 대대적으로 준 것들의 결실이 이번에 일부 조금은 반영이 돼서 더 가슴 벅잡니다. 어 그래서 저는 우주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줄기차게 노래를 불렸던 것이 있어요. 우리 군도 우주 사령부를 만들어야 된다. 벌써 10여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우주 사령부를 못 만들고 있어요. 우주 사령부 언제쯤 계획하고 있어요? 예. 군에서도 우주 사령부 필요성에

[1부 01:47:09–01:47:14]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또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1:47:12–01:48:03]
>> 인식만 해서는 안 되고 늦었어요. 지금 미국이라든가 강대국들은 다 우주 사령부를 만들어서 우주 시대를 활짝 열었잖아요. 그래서 늦었으니까 이걸 최대한 빨리 우주 사령부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의 우주 주권이 중요한데 우주 사량부를 만들어야 되고 만들기가 어려우면은 전략 사령부를 겸직을 일단 시키세요. 전략 사령부겸 우주 사령부로 제가 그때 15년 전부터 노래를 불렸던 것은 한국이 대한 전략 사령부를 만들고 그 산 산하의 우주 사령부, 사이버 사령부, 육군 미사일 전략 사령부, 그다음 잠수함. 지금처럼 핵추진 잠을 만든다면 이런 것들을 여어서 어 우주

[1부 01:48:00–01:48:14]
시대와 연관된 전체적인 어 연결 작전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개념을 좀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1:48:11–01:48:33]
>>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전략 사령관 창설할 때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 사령부의 기능을 포함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항 고려에서 우선 전략 사령부로 창설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단계적으로 갈 때 우주 전략 사령부도 충분하게 검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48:30–01:49:16]
>> 그래서 직을 시켜서 바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모처로 아니면은 육군 미사일 사량부를 어 격상을 시켜서 만드는 방법도 있고 이것은 한미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단독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누리호 5차 발사 성공 뒤에 또 우리가 비밀이라 보니까 국민들께서 잘 인식을 못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한민 미사일 지침 해제 이후에 고체 발사체 군에서는 우주 발사체를 거의 완성단게 있잖아요. 위로를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 6월 달에 발사, 최종 발사가 연기됐는데 언제쯤 최종 발사할 예정입니까?

[1부 01:49:13–01:49:40]
>>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TV에서 우리 국민들을 보는 것은 우리의 능력보다는 북한이 발사는 미살이 더 익숙하다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우수하고 다양한 능력을 갖춘 거에 대해서 국민들께 좀 소상하게 어 보고할 필요도 있다 생각하고 조만간에 그러한 거를 어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49:37–01:50:09]
>> 그러니까 누리오 5원은 어 액체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우주 발사체고 민간이고요. 우리 군원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우주 발사체가 이미 저는 성공했다고 봐요. 최종 마지막 단계만 남았는데 이것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완성이 조만간에 되면은 이재명 정부는 그 어떤 정부도 하지 못한 우주 시대를 활짝 열고 우주 곡으로 도약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MCM 언제 하나요?

[1부 01:50:07–01:50:12]
>> 지금 10월 계획하고 있습니다.

[1부 01:50:09–01:50:17]
>> 네. 한미 합참의장회의 MCM이 아주 중요할 텐데 이때도 전자권 전환에 대한 논의가 있죠.

[1부 01:50:17–01:50:22]
>> 그렇습니다.

[1부 01:50:17–01:50:36]
>> 네. 지금 목표년도를 언제 인수를 해 어 전자권 전환을 받으려고 합니까? 올 SCM에서 이제 목표년들을 정하기로 진행되고 있는데 한미간에 긴밀하게 해비하고 있습니다.

[1부 01:50:33–01:50:42]
>> 그래서 주 주로 MCM은 어 하고 전자권은 합참 주도하잖아요. 최종적으로는 의장 장관님이 하지만은

[1부 01:50:41–01:50:45]
>> 그렇습니다.

[1부 01:50:42–01:51:27]
>> 그래서 전자권 전환은 2006년 이후에 최초는 연도를 목표로 했어요. 조건이 아니라 그때 이미 2012년도 목표를 할 때 2009년도에 1차 그 평가도 했었어요. 우수하게.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인 결단만 남았다. 이번에 MCM에서 미국이 협조를 안 한다면은 아예 선언을 해 버렸어요. 전자권 전환 하겠다. 내년까지 하겠다. 목표년도 하고 선언을 해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강하게 하지 않으면은 미국은 잘 협조를 안 할 확률이 있다라고 보는데 의장님의 그 의지가 중요하다. 정체적인 결단이 중요하다.

[1부 01:51:28–01:51:46]
>> 예. 전적권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한미동맹하에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고 또 그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잘 판단하겠습니다.

[1부 01:51:43–01:52:29]
>> 그래서 잘 한미동맹을 기관으로 해서 내년도까지 전환이 결정되면은 최선이지만은 그것이 안 되고 또 뭐 조건 령 미국이 할 수 있어요. 조건은 고무줄처럼 됐다 안 됐다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의장님과 장관님의 결단이 대단히 중요해요. 대통령님한테만 미룰 것이 아니라 합참 의장과 국방부 장관이 결단을 내려서 만약 미국이 협조 안 하면 나는내는 언제까지 전환하겠다라고 아예 선언을 해 버리는 방법이 저는 효과적이라고 봐요. 생각하세요? 그럴 의지가 있나요?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1부 01:52:26–01:52:50]
>> 잘 검토가 아니라 그 우리 군사 주권을 언제까지 맡길까요? 이번에 중동전쟁에서도 봤지만은 이제는 우리 군사 주권까지도 우리가 행사해야 된다 하더라도 한미 연합대에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지를 보여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1:52:47–01:53:11]
>> 예. 김명주 의원님 말씀 제가 충분하게 공감갑니다. 저 반드시 전자권 전환은 반드시 전환돼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 자주 국방력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자권 전환시기 관련돼서는 어 잘 살펴보겠습니다.

[1부 01:53:07–01:53:11]
>> 네. 수고하셨습니다.

[1부 01:53:17–01:53:23]
>> 네. 뭐 괜찮다고 하시니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부 01:53:26–01:54:17]
>> 네. 존경하는 성일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진영성 위장님 힘드시죠요? 또 공군하시고 6군에 일이 많은데 합참을 하시려니까 굉장히 어려우신데 현안이 있을 때마다 단호한 모습으로 이렇게 잘 하고 계셔서 국민들이 아마 든든해 하실 겁니다. 많은 질타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군을 아끼는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힘드셔도 지금처럼 아주 단호하고 또 부해 주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오늘 어 뭐 일간지에 여러 어

[1부 01:54:15–01:54:48]
일간지에 어 한미 관계에 대해서 썼던데 제가 좀 두 가지만 지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핵시설과 관련돼서 전에 정동영 장관이이 구성이라고는 곳을 딱 지정을 하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브런슨 한미연합 사령관이 안구백 장관실을 방문을 해서 항의를 했던 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1부 01:54:46–01:55:16]
>> 예. 또 미국 정보 총책임자가 우리 정보 총책임자한테 전화를 해서 굉장히 항의를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 뭐 일간지에 정보 공유가 안 되고 있다.이 이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 고의당국자들도 거기 인용을 하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은

[1부 01:55:14–01:56:00]
>>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 확인을 해 줬어요. 지금 북한 핵과 관련돼서 우리 합참고 핵심 정보가 지금 미국하고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는 제한되지만은 우리가 전체적인 중요하고 또 우리가 데비태세 이임하는 데는 문제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이 제한된다고 하는 것은 안기백 장관도 아마 법사인가 어디 가서 그 얘기를 했던 거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제한이 되는데 어떻게 데뷔 태세가 준비하는데 완벽하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요.

[1부 01:55:58–01:56:12]
>> 예. 그 상황에 대한 관리는 어 좀 수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수준에 있어 가지고 지금 정말 우리가 그런 어 인박한 징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공유가 안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1:56:10–01:56:16]
>> 중요한 정보는 지금 제가 보기도 안 주고 있다 그래요.

[1부 01:56:14–01:56:18]
>> 어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1부 01:56:16–01:56:28]
>> 미국이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안 넘기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해요. 우리가 작전을 하는데 합참은 북한의 핵에 대한 전략적 개념도 정확하게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부 01:56:28–01:56:32]
>> 그렇습니다.

[1부 01:56:28–01:56:34]
>>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는 거예요.

[1부 01:56:32–01:56:40]
>> 결과적으로 어 이상은 빨리 해소가 되는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1부 01:56:37–01:56:43]
>> 또 한밀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 실무 협의체가 가동되 왔던 거 알고 계시지요?

[1부 01:56:43–01:56:46]
>> 예.

[1부 01:56:43–01:56:48]
>> 여기 합참도 관련돼 있지요.

[1부 01:56:46–01:57:02]
>> 아마 관련돼 있어. 제가 세부적으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국정원을 미국이 배제시켜 버렸어요. 이거 오늘 이게 근데 분기별로 회의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1부 01:57:00–01:57:04]
>> 예. 주기적으로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1부 01:57:02–01:57:53]
>> 369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배대를 시켜 버렸어요. 이게 오늘 나온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북한이 해킹을 통해서 핵개발이나 미사일 개발 같은 이러한 자원들을이 해킹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이게 옛날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성열 대통령, 기시다 총리,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서 실무 워킹 그룹을 만든 거라고요. 근데 여기에서도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이 이게 대제를 미국이 요청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이래 가지고 이게 과연 한미 동맹뿐만 아니라 우리 한미군의

[1부 01:57:50–01:58:34]
동맹 관계가 결론적으로는 군과 관련되 있는 핵심 축인데 이거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지금 북한 관련 정보나 영상 판독하고 있는 이런이 그 한미 영상 정보단이 있는데 여기에 여기에 매년 기념식을 했다 그래요. 그때마다 정보 고의 관계자들 아마 합참 의장도 그 기념식에는 참석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20주년이라는 거지요. 근데 여기에 지금 현재 미국의 고의 당국자나 대사가 미국 대사가 여기에 참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1부 01:58:32–01:58:36]
>> 그 상은 제가 팍 못 했습니다.

[1부 01:58:34–01:59:18]
>> 우리 의자님도 여기 멤버로 가실 것 같은데 그러면이나 [목을 가다듬음] NSA 같은 데하고 지금 합참하고 정보 교류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 이런 정보 교류 관련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좀 못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한미일 어 관련된 우리 군사적인 협력이라는 여기는 어 긴밀하게 협조되고 있고 문제 없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장님은 그래도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도 미군하고 합동도 많이 하셨고 공군창 총장하실 때도 역할을 많이 하셨으니까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1부 01:59:16–01:59:51]
>> 네. [한숨] 호르모즈 파병에 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모즈 파병은 제가 볼 때 실기를 다 했어요. 항행의 자유에 이니셔티브 할 때 우리가 참여하든지 나무가 피격이 됐든지 비교이 됐을 때 그때 참여를 하든지 그런데 우리가 그 기기 기회를 다 놓쳤다고 생각을 해요. 명분이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국민 동의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금 전번에 아부다빈가 여기로 우리 그 합참에서 어 실무 파견단이 한번 나갔다 온 적 있지요?

[1부 01:59:51–01:59:54]
>> 예.

[1부 01:59:51–02:00:03]
>> 언제 갔다 왔습니까? 뭐이 논의 과정에서 현지 실사단이 어 다녀왔습니다.

[1부 01:59:59–02:00:23]
>> 그러면 실사단을 보내야 되겠다 해서 그 의사 결정이 시작됐었던데 회의를 시작한 하기 시작한 데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의사 결정 과정에 합참이 주도해 진행된 거는 아닙니다. 합참은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지원으로 진행이 됐고 정확하게 그 의사 합참이 지의를 해야 되거든요.

[1부 02:00:20–02:00:26]
>> 어 거기에 만약에 파대가 가면은 합참이 지의를 합니다.

[1부 02:00:24–02:00:30]
>> 그러니까 여기가 주축이 되는 거예요. 결정은 거기서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준비를 여기서 했다고요.

[1부 02:00:29–02:00:33]
>> 예.

[1부 02:00:30–02:00:43]
>> 만약에 가게 되면은 언제쯤 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아직 그 어 언제쯤 갈지 어느 전력이 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1부 02:00:41–02:00:44]
>> 안 되는데.

[1부 02:00:43–02:00:46]
>> 예.

[1부 02:00:44–02:00:52]
>> 어이 저가 저 있을 땐 한 번도 안 주면서 알았어요. 1번만 주세요. [웃음]

[1부 02:00:54–02:01:02]
>> 또 가게 되면 규모는 어느 점? 우리가 실사당 갔다 왔기 때문에

[1부 02:00:58–02:01:04]
>>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1부 02:01:02–02:01:14]
>>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든지 어느 시기에 어느 규모로 가을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어 정확하게 지침받은 것도 없고 또 거기 대한 결정된 것도 없다고 제가

[1부 02:01:12–02:01:16]
>> 준비는 하고 계시지요.

[1부 02:01:14–02:01:22]
>> 언제라도 임무가 됐을 때는 저희들은 잘 준비해서 안전한 가운데 임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1:19–02:01:39]
>> 그러면 파병하는 방법은 여러가 직접 파견할 방법도 있을 거고 먼저 아덴만 같이 우리가 영역을 확장을 해서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도 검토하고 계십니까? 그 관련돼서도 어 의사 결정이 되고 또 임무가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안전한 가운데 임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1:37–02:01:55]
>> 아니 합참에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 데이터를 다 만들어 가지고 갔다 왔기 때문에 보고를 했을 거예요. 그거를 지금 블로킹하시면 안 된다고요. 갔다 온 주요이 요인들이 인원들이 합참해 선발에서 갔다.

[1부 02:01:52–02:02:09]
>> 예. 위원님 말씀하신 저 합참 단계에서는이 어떤 어느 규모 또 갔을 때 어떤 역할 여기에 대해서 몇밀하게 검토하고 있고 또 그 결정이 되면은 그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1부 02:02:07–02:02:16]
>> 정플러스까지가 포함되는

[1부 02:02:12–02:02:32]
>>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요거는 국민들이 약간 오해할 수가 있어서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어 전쟁에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맞습니까?

[1부 02:02:32–02:02:35]
>> 예, 그렇습니다.

[1부 02:02:32–02:02:39]
>> 네. 국방부와 합참도 그 견제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부 02:02:36–02:03:01]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에너지 안보라든가 우리 상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덴만에 나가 있는 호르무주 그 청해부대 전력을 보강해서 현재 청해부대도 우리 장선을 지키고 우리 에너지 안보를 지키지 않습니까? 실제

[1부 02:02:59–02:03:10]
>> 예. 청회부대 임무입니다. 요건 명하게 전쟁에 입되는 파병은 아니다. 없다. 요건 명확히 하실 필요 있어요.

[1부 02:03:08–02:03:13]
>> 예. 명확합니다.

[1부 02:03:10–02:03:25]
>> 네. 알겠습니다. 어, 성일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짚어 주셨네요. 예.이어서 우리 김민석 위원님 어,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2:03:21–02:04:08]
>> 네. 의장님. 어제 그 장관님하고 질의할 때 북이 핵을 사용하는 어떤 상황 역량과 관련해서 북이 전력, 전략, 법이 3 측면에서 다 뭐 강화를 할까 발전이라 할까 진화시킨 측면을 봤고 그것에 대응하는 것이 저희의 국방 전략서 지금 이제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과 한미의 맞춤형 억제 전략에 다 반영되어 있다. 이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관께서 예를 들어 개념이 기술을 이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제 그 개념을 만드는 곳이자 또 삼체계를 이끌 때 전략사령부 초대 사령관을 이제 의자님께서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기회사는

[1부 02:04:06–02:04:39]
예산이 쭉 늘어서 올해는 거의 9조 가깝게 이렇게 됐죠. 근데 이제 근본적인 고민이 하나가 있는 것이이 킬체인과 관련해서는 북이 발사 전에 다 작동을 해야 되는데 북이 발사 전에 드는 시간과 그에 대한 탐지에 대한 회피 역량을 늘려오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고체연료 사용, 이동식 발사 체계, SLBM 이게 다 속도를 줄 시간을 줄이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1부 02:04:37–02:04:42]
>> 예, 그렇습니다.

[1부 02:04:39–02:05:01]
>> 그리고 제도상으로 북이 해군 핵무장도 선언하고 또 법으로 선재적 핵공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헌법에는 핵무력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구조상으로는 전력, 전략 구조에서 다 발사전에 찾아낼 수 있는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1부 02:05:00–02:05:04]
>> 그렇습니다.

[1부 02:05:01–02:05:11]
>> 그러니까이 킬체인에 대해서 처음에 찬송하던 사람들조차도 야, 이게 과연 효과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1부 02:05:11–02:05:13]
>> 예.

[1부 02:05:11–02:05:27]
>> 심지어 뭐 흔히 강경파라고 불리드는 빅터 차 같은 분들까지 포함해서. 근데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고. 그렇죠.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전체적인 삼체계의 유효성은 그대로 있다라고

[1부 02:05:25–02:05:59]
>> 보실 것 같고 저도 그렇게 보긴 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북이 먼저 핵을 쓰는 상황으로의 전력과 전략과 법을 변화시켰고 발사 전에 찾아내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의 가상까지를 본다면 그에 대응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대응하는 전략 개념과 교리는 발전이 돼야 될 텐데 아까 제가 국방 전략서하고 맞춤형 억제 전략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면 실제로 그게 이제 합참의 작장 개념이 그게 내려와서 현실화 돼야 되잖아요.

[1부 02:05:57–02:06:13]
>> 예. 그 부분을 잘 좀 다듬어 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뭐 단답으로 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제 제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관심 있는 딱 포인트가 그 부분이어서 계속 앞으로 좀 확인하겠는데

[1부 02:06:10–02:06:48]
>> 두 번째로 지금 발사전에 안 되면 결국 이제 날라오는 걸 막아야 되는데 상중함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가장 상층부 L셈 얘기하는 부분을 지금 예산해서 배치를 앞당기려고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그때까지는 개념적인 공백이나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그이 부분을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노력도 해 주시고 저희도 같이 할 것이고 또 그때까지의 개념적인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좀 직접 촘촘하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06:46–02:06:50]
>> 예.

[1부 02:06:48–02:07:37]
>> 전략 개념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거 하나가 새로 있는게 이제 드론 아닙니까? 드론 대드론. 어, 개념이 없으면 드론도 쓰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 국방부가 6월에 드론 확보 목표가 지금 2만 대, 드론 전사 50만 대, 내년에 드론 대드론 예산도 거의 20% 늘어를 얻고 이게 전 굉장히 좋은 방향을 가고 있다고 보는데 제가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북은이 광섬이 들어온 그니까 재밍이 안 통하는 거 이것까지 뭐 발전하고 훈련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재밍 환경에서 에서 쓸 수 있는 드론에 대해서 개발이나 또는 훈련이나 이건 어떤 수준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 지금 운용하고 있는 그러한 어 종류도

[1부 02:07:34–02:07:41]
우리도 다 어 개발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전력할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부 02:07:39–02:08:26]
>> 같은 수준 이상 되도록이 부분은 뭐 지금 그 근본적인 전략 환경이 변하니까 계속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총리일 때 이슈가 제일 많이 이슈가 되어서 국 방법뿐만 아니라 뭐 국정원 그다음에 산업계 등등까지 다 포함된 드론 대드론 통합 회의를 쭉하고 참가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그런 종류의 회의 중에 진지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 대한 종합 이렇게 결론도 한번 냈는데 [콧방귀] 그 6월 이후에 현재까지 제가 확인해 보니까네 달 동안 그 회의가 안 열렸더라고요. 그게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군도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콧방귀] 그래서 지금 국방드론 본부가 연내에 바뀌긴 하는데 그게 작전 지휘 역할이 딱 있는 건

[1부 02:08:26–02:08:27]
아니잖아요.

[1부 02:08:26–02:08:30]
>> 예.

[1부 02:08:27–02:09:15]
>> 사실 그러면은 좀 문제죠. 그래서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야 되는데 그걸 결론을 내야 될 회의는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고 군는 그 개념을 만들어야 되고 규정상으로는 아마 그 관련 총리실 국조실에서 주관 회의에서 군의 역할 내지는 작전 지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걸 논의하기고 정리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 상황에 대한 책임을 가장지는 거는 합참이 먼저 개념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안을 만들고 그 회의가 진도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적적인 추동 역할도 하시고 저희도 챙기겠습니다만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 김석 위원님 말씀하신이

[1부 02:09:13–02:09:30]
내용은 아마 국방부에서도 아주 어 국무조충실라고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군이 주도해서 어떤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서 어 군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어 정리가 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2:09:29–02:09:47]
>> 그래서 하가 그 부분을 좀 챙겨 주시고요. 저도 챙겨 보겠습니다. 그 관제 부분 관련해서 들어는 7, 8월에 7월하고 8월에 승인받은 무인기가 미상 무인기로 보여. 이렇게 5인돼서 작전을 버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1부 02:09:45–02:09:48]
>> 지난번에

[1부 02:09:47–02:10:01]
>> 그거는 이제 정보가 현장 부대에 이어지지 않아서 그런 걸 텐데 그러면은 그 이후에 승인 정보가 현장에 전달되도록 우리는 군에서 어떤 보안이 이루어졌습니까?

[1부 02:09:58–02:10:24]
>> 예. 기본적으로 어 그 과정에 있어서 정확하게 성인 절차라든지 또 운용자가 전체를 파악하고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 가지고 어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성인 절차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리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방공 작전을 하는 부대에서 운용하는 전체에 대한 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보완을 했습니다. 제가 요거 말씀을 드린 이유는

[1부 02:10:24–02:10:29]
>> 네

[1부 02:10:24–02:10:32]
>> 그 이게 결국은 통합권제 책의 문젠데

[1부 02:10:29–02:11:07]
>> 이게 아 뭐 이런저런 조금 일들 때문에 첫회 예산이 라고요. 이게 시간 대응이 늦어서 그래서 이게 좀 부담이 생기는 거 아닌가 싶어서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챙겨 주십시오. 저희도 같이 챙길 테니까.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부 전력과 전략 변화에 의한 전략 개념을 현실적으로 합참해서 실제하는 문제와 토론 대도론서에서도 개념 또 지위체계 문제 등등에 대해서 좀 잘 챙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1부 02:11:05–02:11:52]
>> 예. 위원님 그 드론 관련돼서는 아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고 앞서축계에 대해서 어 이렇게 짚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아주 어 우리 합참 지대에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중요한 항목을 체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고체 미사일 이동형 또 SLBM 이러한 것들이 다양화하면서 어 조기에 발사할 수 있는 여건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감시 체계에 대해서도 어 군위성뿐만 아니라 초소행 위성 위성 자산에 대해서도 늘리고 있고 또 어 M이라는 이런 감시 자산도 지금 획기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킬체인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KAMD와 나중에 또 KMP까지 이게 적절하게 삼지기가

[1부 02:11:50–02:11:56]
융합해 가지고 핵미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1부 02:11:54–02:12:00]
>> 오후에 추가질이 안 하시면 한 2분 더 들릴 수 있습니다.

[1부 02:11:58–02:12:03]
>> 뭐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게

[1부 02:12:00–02:12:24]
>> 마지막 말씀 주요한 말씀인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걸 제가 따지지 않겠고요. 이게 보니까 29년 운영의 목표인데 드론 통합관제 체제가 하여간 지금 첫 예산에 담기지 못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거 같아요.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생각되니까이 부분 고민도 해 주시고 은논도 같이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1부 02:12:23–02:12:25]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2:12:24–02:12:27]
>> 이상입니다.

[1부 02:12:25–02:13:1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아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장님 본질이 들어가기 전에 어 기본적으로 저를 비롯해서 야당 의원들이 어 의장님 비해서 군에 대한 기본적인 리스펙트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때로는 조금 불편한 질문을 드리더라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먼저 제 본질이 들어지 아까 핵잠에 대해서 우리 총경 한교 선배님께 말씀을 드려 제가 어저께 장관께도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핵추진 잠사의 도입에 대해서는 국방부 차원을 넘어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다만 군에서 꼭 해야 될게 몇 개 있어서 자 필요한

[1부 02:13:11–02:13:40]
SMR 소용 모델 원자로가 지금 현재 육상 원자로도 저희가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개발해서 잠사에 안착시키려면 또 다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아마 지금 제가 알기는 하나우션에서 기본 설계가 들어가 있고 예산 편성이 되면 내년에부터 아마 상세 설계로 들어갈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핵료 확보인데 이건 아마 제가 군해 범위를 넘어쓴다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이 핵잠을 운영하려면 전문 인력이 있어야 돼요.

[1부 02:13:39–02:14:23]
>> 근데 저희가 이제 장관에도 말씀드렸죠. 현재 저희가 한 200, 30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러시아는 한 6,명 정도 되고요. 영국 2,500, 프랑스, 굉장히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거는 군에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조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1600명인데 육상 건물을 제하면 800명 정도 탐 잠산을 탈 수 있는 인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잠산이 8,톤 아닙니까? 버지니아 그 7,000톤에 필요한 성전이 130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시 세 척을 하면 40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제례식 잠사 30 20척이 있잖아요. 그럼 절대적으로 전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리 지금

[1부 02:14:20–02:15:08]
2035년까지 과연 그 9년 동안에이 성조 력도 확보될 수 있는지 이거는 군에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제일 걱정스러운게이 해료를 레버리지 삼아서 미국이 지난번 작년 10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저 조선 겁니다. 하나가 인수한 거기서 건조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저 국내 건조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대처하시기 바라고 있고요. 자, 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광부가 제출한 전반경계 병력 감축 경매로드 따르면 이렇게 됐습니다. 2040년까지 현재 22,명이다는 병력을 줄여서 한 6,명으로 줄이겠다. 한 73%를 감축하겠다. 근데 이게 보니까 이제 안규백 장관이 기자가 간담에서이 얘기를 하셨더라.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1부 02:15:07–02:15:54]
봅니다. [한숨] 그리 기존의 철 중심 선형 방어를 폐쇄하고 이제 넓은 지역을 감시 장비로 하는 지역 벨 경계 방시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비군은 50만 유지가 어려운 상태 아니겠습니까? 출산유저돼서. 그래서 군이 첨단 과학 체제로 재편하는 거는 저는 그 방향성은 맞다고 봐요. 다만 지피의 경계작도 안보의 보류입니다. 이것이 마치 실험실의 가상 시뮬레이션처럼 되면 안 된다고 봐. 그런 높아심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은 과학과 경계시설 2013년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700억 정도의 혈세가 지금까지 토입됐는데 자 화면 좀 띄어 보세요. 자 시작사 보내온 자료입니다. 최근

[1부 02:15:52–02:16:40]
3년간 가학 경계 시스템 5경보 현황입니다. 2026년 올래 기준 5경보 건수가 무려 2,200건입니다. 작년 대비 두 배나 늘었어요. 원인이 기상학화 야생동물 이동 장비 결함으로 나와 있어요. 그중에 5경번이 무려 41%가 장비 결함입니다. 이건 뭔 얘기하냐면은 센서 오작동이나 통신 투절이 돼도 제때 수리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럼 기존 장비 유지조차 이렇게 잘 안 되는 군이 2040년까지 6,명으로 최전방을 지키는 AI 과학화 경계를 하겠다 이러면은 믿음이 가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의문섬이 있습니다. 그래서이 과학 경계 시스템이 처음에 뭡니까? 감지 감시 그다음에 통제로 이어지지

[1부 02:16:39–02:17:02]
않습게 유기적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국방부가 보면은 최정막 경계 보안을 해서 아마 2008 28년까지 한 4,500 정도 예산이 지금 확보돼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GOP에 이제 과학 경계 시스템을 성능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장님 작년에 진행 시험 평가 참여합 세 개 다 떨어졌죠. 그죠? 알고 계시죠?

[1부 02:17:01–02:17:05]
>> 예. 예.

[1부 02:17:02–02:17:13]
>> 그래서 떨어진 이유가 군에서 ROC를 충족시키지 못해 떨어진 거 아닙니까? 예래 다시해서 kt마 두 군데는 이제 통과에서 성능실험하고 있는데

[1부 02:17:12–02:17:15]
>> 네

[1부 02:17:13–02:17:17]
>> 제가 보니까 아미타이거 플러스라는 거 알고 계시죠?

[1부 02:17:16–02:17:20]
>> 예

[1부 02:17:17–02:18:05]
>> 이게 의장 잘지 않습니까? 지뢰지대나 흠지 위험적인 드론이나 무인 로봇이 먼저 가서 탐지한다. 근데 어제 장관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요번에 25단 사단의 그 장병들 지뢰 폭발사고 있기 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무인 로봇 지뢰 제거 로봇을 왜 투입 안 했냐 그랬더니 그 작전지역에 투입 못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 그러면 아미 지금 군이 말하는 아미플이 타이거 플러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노보카에서 DMZ 들어갔는데 못 들어가는 장비를 갖고 이렇게 한다. 이건 저는이 계획 자체가 저는 다시 봐야 될 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 2023년도

[1부 02:18:02–02:18:50]
의장이 이사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기억하시죠? 아이언월 기억하실 겁니다. 그 아언월이 우리 지금 말하는 GOP 가화 경계화가 거의 유사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하마스 공격 첫날 어떻게 했어요? 드론하고 기습적으로 해 갖고 통제소 감시 카메라 통신한테라 제일 먼저 집중 타격했죠. 먹통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들이 말하는 소위 패러 글라이딩 타고들리고 개조 트럭 들어서 아주 유린했습니다. 그죠? 근데 북한은 하마스라 비교가 안 됩니다. 훨씬 강력한 전쟁 재명 갖고 있고 방사포 활용도 갖고 있고 특수 작전 부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유사시에 북한이 기습 도발해서 우리

[1부 02:18:48–02:19:29]
전방의 감시 초소와 통신망을 먼저 타기해 버리면 먹통되잖아요. 그럼 6천명 가지고 축구장 수백개 되는 넓이를 방어할 수 있다고 봅니까?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계의 실패하면은 작전의 실패가 용서돼. 경계는 실패 하는 장군은 용서 못 한다는 군의 철칙. 저는 병사 출 알고 있어요. 지금 북한이 어떻습니까? 2024년부터 그들 말대로 소위 국경을 작업 아까 제가 참 의장님 말씀 중에 이거를 MDL 1대 근접 자고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셨더라고요. 제가 되게 이걸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저 1부만 좀 더 쓰겠습니다.

[1부 02:19:28–02:19:31]
>> 네. 음

[1부 02:19:29–02:19:36]
>> 그들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비무장치될 철책고 지뢰

[1부 02:19:33–02:20:22]
>> 깔까 그 그런 다음에 기섭하기 위해서 전방 부대에 60%에 70% 전력을 집중화시켰는데 우리는 그들한테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병력을 철수시키겠다 이런 시그널을 주는 건 지금 굉장히 나쁜 시그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숨] 물론 앞으로는 유임 유무인 복합 체제로 가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경계는 실수가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높심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아까도 말했 경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AI로 한다 그러지만 아직 정확하게 이걸 완벽하게 탐지하는 기술이 저는 없다고

[1부 02:20:19–02:20:35]
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너무 우리가 성급하게 병력을 감축시키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이 목표는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전에 노아된 기존의 과학화 장비 교체하고

[1부 02:20:40–02:21:29]
>> 예 지금 유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음 제가 100%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 제가 현장에 나가서도 5경부율이 얼마나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제가 직접 체험을 했고 어 대신에 지금 우리 동부 전선이나 중부 전선에서 그 성능을 개량해 가지고 좀 보완 발전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는 보완 발전할 거고 또 각각 경계 시스템 사업으로 들어가면은 그게 개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 전방 전체적인 각각 어 경계 발전과 관련돼 가지고 어 22,명, 6,명이 과정은 어 조금 시기를 정해 놓고

[1부 02:21:26–02:22:13]
병력을 감축하겠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어 거기에 대한 가학화 경계 시스템을 갖춰 놓고 그게 대체가 가능할 때 점진적으로 병력이 감축 가능하다.이 이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는데 제가 최근에이 개념은 즉 MDL 근접 자과 관련된 그 이전에 세운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시한 거는이 MDL 근접자가 관련된 합참에는 TF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 그 경계 작점 발전 개념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봐라.이 이 MDL 근접 작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전략적인 어 전장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이게이 각각 경계 시스템 발전과도 연계된다 이렇게 지금 지침을 주고 그 TF가 가동이 될 겁니다. 잘 어 보완할 수 있도록

[1부 02:22:12–02:22:16]
하겠습니다.

[1부 02:22:13–02:22:22]
>> 네.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민홍철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22:20–02:23:08]
>> 네.에 에 경남김해갑 출신의 민홍철원입니다. 우리 아 진영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우리 참모 여러분 그리고 지관 여러분들 정말 노구가 많으십니다. [콧방귀] 어 저는 정시 전시 작정권 전환을 좀 더 깊이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이 이 전시 작정권 전환의 문제가 2007년 한미양국 국방장관 회담에 합의된 이후에 거의 20년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아까 말씀하신 삼 체계라든지 그동안의 국방비 증 증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 조건에 기한 뭐 시기에 기한 것보다

[1부 02:23:05–02:23:16]
조건에 기한 이런 문제 조건들을 많이 지금 충족하고 있고 거의 완성 단계에 왔다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의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1부 02:23:15–02:23:17]
>> 예. 그렇습니다.

[1부 02:23:16–02:23:42]
>> 네. 어 그런데 이제 정시 작정권 작정권이라는게 군사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젠인데 평시 작정권과 전시 작정권을 구분해서 행사한 나라가 있습니까? 어 이상적이고 또 당연하게 되는 거는 전평시가 통일되는게 당연합니다. 그니까

[1부 02:23:37–02:23:45]
>> 구분해서 구분해서 평시는

[1부 02:23:42–02:23:50]
>> 제가 알로는 다른 사례를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

[1부 02:23:46–02:24:07]
>> 그죠? 그래서 이게 과연 오래된 논쟁입니다만는 주권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어느 나라의 한국가에 주권 행사와 관련 있다. 주권 그 자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의장께서는 거기에 동의하시냐 이거죠.

[1부 02:24:06–02:24:09]
>> 예. 이

[1부 02:24:07–02:24:12]
>> 그 답변을 그렇게

[1부 02:24:09–02:24:49]
>> 어 이걸 단정적으로 답을 드리는 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도 우리가 전자권을 어 우리 한미 연합사가 제가 직접 어 미합참 의장과 같이 지침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의장께서 그런 방식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작전환권이 전시 작정권이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현재까지 지금 합의된 사 미래 연합사 구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1부 02:24:46–02:24:49]
>> 두 가지점이 형식적으로 볼 때

[1부 02:24:49–02:24:51]
>> 예

[1부 02:24:49–02:24:52]
>> 현재와 똑같지만

[1부 02:24:51–02:24:54]
>> 예

[1부 02:24:52–02:25:00]
>> 연합 사령관 미래 연합 사령관의 지권을 대한민국 육군대장 대한민국 대장이 행산한 사령관이 되는 거죠.

[1부 02:24:59–02:25:06]
>> 그렇습니다.

[1부 02:25:00–02:25:45]
>> 그리고 그 밑에 구성군 부대가 현재 어떻게 돼 있냐면 현재는 그냥 각 나라에서 지정하는 부대가 참가하는 거고요. 그죠? 전력이 다 참가하는 걸로 돼 있죠. 그럼 뭐가 달라집니까? 예. 명칭만 연합 사령관이 미래 연합 사령관이 한국군 대장이 되는 것과 그다음에 구성군 사령 부대가 현재는 구성군으로 돼 있어요. 예. 근데 연합 구성군으로 바뀌는. 그러나 엄청난 변화죠.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1부 02:25:46–02:26:33]
아, 의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 보세요. 왜 자신 있게 말씀을 못 하냐 이거예요. 어, 지금 우리나라 역사 중에 말이죠.이 이 정도로 오랫동안 70년이 넘게 우리의 전쟁 선포권이나 전쟁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고난을 다른 나라 지관에게 어떤 형식으로든지 준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임진혜란 한번 있다고 봐요. 선조가 명나라의 유수경에게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 군을 이양했다가 끝나니까 다소 다시 회수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2:26:31–02:26:35]
>> 예.

[1부 02:26:33–02:26:52]
>> 지금 현재 어느 나라, 어느 세계 어느 나라가 이렇게 동맹은 동맹이고요. 주권은 주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지난 9월 16일 날 키드 회의가 있었죠.

[1부 02:26:49–02:27:00]
>> 그기서 어떤 결론을 냈습니까? 어떤 논의가 있었어요? 전시 작정권 관련해 가지고

[1부 02:26:56–02:27:04]
>> 어 긴밀하게에 한미간의 논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2:27:02–02:27:43]
>> 지금 이재명 정부의 목표는 임기의 전환 아닙니까? 그게 임기의 전환 가능합니까? 지금 브론선 사령관, 전임에 브론선 사령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행히 브론선 연합 사령관은 29년 1월 정도 시기를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 전임 사령관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안 된다.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 그리고 미국의 상하 양원에서 통과시킨 그 군 뭐 뭐야? 수건법

[1부 02:27:42–02:27:45]
>> 예.

[1부 02:27:43–02:28:24]
>> 거기도 지금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 줘야지요. 물론 여러 가지 군사적인 측면과 고려를 하겠지만 정정치적인 측면에서만 전시 전학권을 작정권을 전환해야 된다. 아무리 해 봐야 안 되는 거죠. 국가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에 많은 논의가 있었잖아요. 20년입니다. 20년이고 우리의 능력이 스스로는 자주방 할 수 있다. 자신있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2:28:21–02:29:09]
>> 네. 그런데 왜 우리 지관들께서는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못 하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바을 저는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합참 의장 군사령관들, 작전 사령관들 공개적으로 전시 작전권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걸 못 봤어요. 왜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지금 국방비에 엄청나게 지금 증액시키고 있고 많은 현대화 작업 첨단 무기 체제 구성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MCM회의 직접 가시잖아요.

[1부 02:29:08–02:29:13]
>> 예. 그럴 계획입니다.

[1부 02:29:09–02:29:22]
>> 그럼 어떤 아까 김병 의원께서 지리에 답변을 했지만 의지만 가지고 안 된다 이거죠. 이제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국회에서 우리

[1부 02:29:23–02:30:11]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민철 위원님 제가 아까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전자권은 반드시 전환돼야 된다고. 역대 의장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주 국방 능력도 갖추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연합사 체제가 주권과 관련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반드시 전환돼야 되고 우리 주도로 가야 되고 빠른 시간 안에 전환해야 된다는 것도 동의하고 지금 그런 노력도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그 시기를 앞당기려고 한미간에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1부 02:30:10–02:30:13]
한번

[1부 02:30:11–02:30:16]
>> 관련된 그 내용은 설명이 좀 필요하라고 말씀하셨는데

[1부 02:30:15–02:30:17]
>> 예

[1부 02:30:16–02:30:20]
>> 한번 설명을 해

[1부 02:30:17–02:30:44]
>> 아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연합사 체제는 그 사령관이 어 미군 사령관 우리 부사령관이 한국 사령관이지만은 그 연합사의 운영은 독단적으로 운영하는게 아니고 한미 국가 통수가 지의를 하고 국방부 양국 국강부 장관 양국 합참 의장이 지시를 합니다. 어느 일방이 지시하는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1부 02:30:42–02:31:15]
>>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품이 그런 논리에 의해서 지금 시기가 묻혀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권을 얘기할 때 주권을 나누가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전환은 반드시 돼야 되고 또 그게 전자권 전환을 통해 가지고 한국군 사령관이 주도적으로이 한반도 전장을 지의하는 거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는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 반드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1부 02:31:13–02:31:45]
>> 우리의 주권은 나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주권은 우리가 행사해야죠.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행사해야죠. 공동으로 행사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저는 인식이 다소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주권은 우리가 행사해야죠. 그런 의지를 갖고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1부 02:31:44–02:31:48]
>> 예. 그런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1부 02:31:47–02:31:50]
>> 네. 이상.

[1부 02:31:48–02:32:06]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예. 진영승 학참의장님. 이번 DMG 지렛 폭발 같은 경우는 북한군에 의한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이자 도발이 맞죠?

[1부 02:32:05–02:32:09]
>> 그렇습니다.

[1부 02:32:06–02:32:33]
>> 북한 정권의 불법적이고 또 무모한 행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북한측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입니까? 아니면 실수나 뭐 과실입니까? 명확하게 의장의 부하가 거기서 적에 의해서 N을남에서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것은 뭐 고의고 아니고를 떠나 가지고 명확한 도발이자 저는 이게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1부 02:32:31–02:32:40]
>> 예. 근데 이제 도발이라는 표현 속에는 고의성이나 의도성이라는게 어느 정도 포함된 개념 아닙니까? 의장님.

[1부 02:32:39–02:32:42]
>>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1부 02:32:40–02:33:10]
>> 예. 왜냐면 이게 우리가 뭐 북한이 지뢰를 유실했다거나 아니면 뭐 실수로 어떤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십이 도발이라고 규정은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의장님께서 말씀을 아끼시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게 북한의 도발이다. 심지어 불법적이고 무모한 행위다. 강력하게 규탄하겠다.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고의성과 의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호하게 규탄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장님?

[1부 02:33:09–02:33:13]
>>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부 02:33:10–02:33:50]
>> 예. 그렇죠. 게다가 지금 이번에 우리 의장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정말 우리 장병이 다친 그 지역은이 군사분괴선 이남이라는게 우리가 봤을 때도 당연히 그렇고 북한 측에서 봤을 때도 이게 군사선 이남이라는게 다툼의 소지가 없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이장님. 그것은 어 조금음 좀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우리 강신철 국방장관님은 우리가 이제 군사선과 관련해서 서로 약간 뭐 이견이 있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1부 02:33:47–02:33:57]
>> 이번에 질의 폭발이 일어난 지역은 그 이견이 있는 지역에는 포함 안 된다고 그러시던데 합참의 판단은 좀 다릅니까?

[1부 02:33:54–02:34:01]
>> 예. 그 어 지형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2:33:59–02:34:26]
>>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북한의 고의적 의도적인 도발이라고 하는 거랑 논리 일관성이 맞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는 조금 어 저 입장에서는 이거는 명확하게 어 도발로인 생각을 하고 또 어 과감하게 우리 어 군사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와 별개로 유연사가 주관하는이 지형에 대한 거는 좀 더 어 별도로 이거는 또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1부 02:34:25–02:34:35]
>> 근데 의장님 그 말씀을 제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요. 유엔사도 이번 사태를 정전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부 02:34:32–02:34:52]
>> 이게 북한하고 이게 정말 뭐 군사분괴선 이견이 있는 지역이면 유엔사도 이걸 정전 협정 위반이라고 명확하게 선언을 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 이번에 질 폭발 지역 또 우리 가서 확인 지역 또 우리 군이 들어가서 제거한 지역은

[1부 02:34:50–02:35:05]
>> 그니까 제일 말은이 폭넓은 그런 지역을 말씀드린게 아니라 실제 지금 우리가 규탄하고 도발이라고 판단하는 우리 장병들이 부상을 입은 그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명백하게 군사선 이남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1부 02:35:04–02:35:08]
>> 예.

[1부 02:35:05–02:35:21]
>> 자, 그런데 지금 게다가 이번 질례 폭발이 북한에 의한 정정협정 위반이다. 도발이다. 이런 내용은 이미 합참이 9월 30일에 우리 대북 입장 발표하면서 명확하게 밝힌 입장 아닙니까?

[1부 02:35:19–02:35:24]
>> 그죠. 도발이다.

[1부 02:35:21–02:35:34]
>>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재명 정부의 내각이 합참을 신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지만은 저는 신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2:35:32–02:35:38]
>> 신뢰하셔야 되겠죠. 해야 되겠고 군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겠죠.

[1부 02:35:36–02:36:23]
>> 예. 근데 어제 외통이 국감을 보니까요. 정동혁 통일부 장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번지 폭발이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 불의 사고라고 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아직 고의성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게 맞아요. 우리가 이미 도발이다라고 합참해서 발표한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의성 의도성에 대한 판단이 일정 부분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제 부활을 그 지역에서 유엔사가 인정한 N엔 NDL 이남에서 어 적에 매스를 한 지뢰에 의해서 중상을 입은 거에 대해서 저는 명확한 도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2:36:19–02:37:08]
>>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우리 또 다른 의원님께서 불리의 사고냐 아니면 북한의 도발이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정동영 장관이 의도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발표가 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지뢰 폭발 사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시거든요. 저는 이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사고 의도성이나 고의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최종 발표가 안 됐으면 합참이 명확하게 도발이고 정전 협정 위반이다 이렇게 발표를 안 했겠죠. 물론 통일부 장관이니까 특수성은 저희가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말씀을 아끼시거나 이런 식으로 이거를 대응을 해야지 지금 우리 합참 우리 군방부 유엔사의 발표와 대치되는

[1부 02:37:06–02:37:29]
형태로 이런 말씀하시는 거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내각이 합참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합참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님의 어떤 말씀에 대해서 제가 어떤 평가를 하는 거는 적절치 않는 거 같습니다.

[1부 02:37:27–02:37:43]
>> 예. 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좀 정리를 해 봅시다. 정리를 하자면 우리 합참 의장님께서 보셨을 때 이번 DMG 질 폭발이 사태가 북한의 도발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불리의 사고에 가깝습니까?

[1부 02:37:41–02:37:45]
>> 이거는 명확한 도발입니다.

[1부 02:37:43–02:38:33]
>> 명확한 도발이죠. 예.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이런 발표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정부도 좀 존중을 하고이 기본적인 어떤 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쓸데없는 정치적인 공방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 시간이 얼마 안 나왔네요. 그래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제 우리 송현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건데 이게 지금 이번에 사용한 질 탐지 장비를 하더라도 이게 100% 탐지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뭐 여러이 범위의 문제도 있고 또 뭐 나무뿌이나 뭐 다른 것들이 있으면 또이 잘못 탐지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다족 보행 로봇이나 KR1 폭 폭발물

[1부 02:38:31–02:38:52]
탐지 제거 로봇 같은게 이제 국방장관님 말씀으로는 너무 여기가 풀이 우어져 있어서 DMG에서 이거 좀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럴 거면 이거를 왜 우리가 채택했습니까? DMG에서도 쓸 수 있는 로봇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2:38:50–02:39:10]
>> 예. 그 DMG 작전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대신에 DMG 작전 지형 환경 내에서도 어 일부 사용할 수 있는 부분과 또고 경사가 있거나 늪지대가 있거나는 좀 제한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지

[1부 02:39:08–02:39:39]
>> 안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된 예가 있어요.이 지금 이제 이게 좀 전력화 단계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 개념이 이거를 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보겠습니다. 아, 그니까 이게 제가 지금 걱정이 그 일단 RO 단계에서부터 이거 저는 정말 제대로 검토하는게 필요한 거 같고요. 그다음 우리가 뭐 지뢰 제거하는 거 다 DMG에 우어진 데서 하지. 어디 뭐 우리가 뭐 평야 지대에서 할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이 부분 좀 다시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MB 무인질의 제거 장비 있지 않습니까?

[1부 02:39:38–02:39:41]
>> 예.

[1부 02:39:39–02:39:49]
>> 그니까 이게 제가 이어서도 좀 있다가도 할 텐데 물론 MB 지나가면 저거는 다 질에 터트리는 거지 않습니까?

[1부 02:39:46–02:39:54]
>> 예. 근데 이거는 DMG에서 수풀이 우어져 있어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장님?

[1부 02:39:52–02:39:59]
>> 예. 그렇지 않아도 그것도 지금 MB에 관련해서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2:39:57–02:40:23]
>> 그러니까 만약에 저게 DMG의 수풀이 우어져 있어도 좀 간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이 지뢰를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게 아니라면 수생로 개척할 때 까놓고 말해서 지뢰 좀 터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이남지원인데 그러면 우리 장병들을 위태롭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수생로 개척할 때 터트리면서 가는게 낫지 않느냐 이것 이거는 오후에이어서 질리하겠습니다.

[1부 02:40:22–02:40:26]
>> 예

[1부 02:40:23–02:41:11]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경원 박선원 위원님 지리하십시오.네 네. 의장님. [목을 가다듬음] 지금이 순간에도 우리 이곳 작전 통제실과 벙커에서 밤낮 없이 작전 상황을 지휘하고 또 통제하고 있으며 한체 빈틈도 없는 군사 대비해서의 유지를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각군 사령관 본부장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책임감으로 오늘 우리 국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주제를 나눠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 특성에 관한

[1부 02:41:09–02:41:17]
것입니다. 최근에 혹시 그 라이언니스라고요? 암사자라는 뜻입니다. 그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1부 02:41:17–02:41:21]
>> 못 봤습니다.

[1부 02:41:17–02:41:58]
>> 네. 그 영화를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1차 세계 대전의 참호전과 별들의 전쟁 스타워스가 섞여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그야말로 독일 철학자 에린스트 블로흐가 말한 비동치성의 동치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만큼 전쟁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진 겁니다. 방어를 하는 것도 더욱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전훈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작전 본부나 여기서

[1부 02:41:55–02:42:02]
>> 어 전략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1부 02:41:59–02:42:13]
>> 네. 예. 그리고 나토의 합동 분석 교훈 센터라고 JLC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혹시 우리 상주 장교를 보내고 계십니까?

[1부 02:42:12–02:42:17]
>>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1부 02:42:13–02:42:50]
>> 예. 그래서 혹시 안 하고 계시면은 합동분석 교훈 센터에 지금 나토하고 관계도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이 보내서 한 선호 사람이라도 보내서 어 전원 분석을 철저히 하고 많은 것을 우리 작전 태세에 응용하기도 하고 대비하기도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이 이 작사에서는 지금 드론에 대한 대비, 또 작전 태세가 어떻게 보강이 되고 있습니까?

[1부 02:42:46–02:43:00]
>> 예.이 작전사 지역은 어 국가 군사 중요 시설을 근역별로 해서 지자체와 같이 번역별로 지금 보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1부 02:42:56–02:43:03]
>> 우크라이나가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 몇 배인줄 혹시 아십니까?

[1부 02:43:01–02:43:07]
>> 예. 우리보다 아주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2:43:04–02:43:09]
>> 좀 넓은게 아니고 13배예요.

[1부 02:43:07–02:43:54]
>> 13배인데 뉴스를 보십시오. 하르키, 도네츠 그니까 최전선에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죠. 동시에 우리가 뉴스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키우 맨날 당하고 있죠. 키우하고 폴랜드 사이에 있는 리브 또 맨날 당하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네덜란드, 리트와니아 이런데도 러시아 드론이 발견되고 이러한 그 회색지대 전술이 지금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도면 정말로 그 도네츠 그 일부 돈바스 이쪽에 [콧방귀] 해당하는 지역 정도밖에 된다고 볼 수 없어요. 땅이 그렇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가치가 그렇다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자꾸 드러운드 해서

[1부 02:43:52–02:44:42]
미안하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기 때문에 제 2 작전 사령부에서도 이제 드론에 대한 대비 태세 작전 태세가 갖춰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드론 작전 사령부가 있는데이이 부대는 일종에 이제 기능 부대에 기능 사단이라고 친다면 사실은 전방의 모든 사단과 후방에 있는 모든 사단 모두가 다 전투 사단으로서 드론 전에 익숙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위한 별도의 그 훈련 장도 필요하다. 왜냐면 거기에는 탱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게 다 움직이거든요. 그 라이언니스라고 하는 영화 보십시오. 하다 못해에

[1부 02:44:39–02:44:56]
군 군견까지 활용되는게 오늘의 전쟁의 최전선의 일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님 또 하나 영화를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하우스 오브 다이나마이트는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부 02:44:52–02:45:16]
>> 예, 정말로 얼마나 치밀하고 치열하고 어 이렇게 심장 떨리게 북한의 미사일 한 발 한 발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미국 분당국이 우려를 하고 시험 발사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IFCBN급이 발사됐을 때의 그 긴장감이 그대로 녹아 있지 않습니까?

[1부 02:45:14–02:45:55]
>> 예. 초반 영화는 그야말로 5초, 10초, 20초 단위로 계속 진행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계속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포, 포탄, 총알, 피화 땀 이런 것을 나룬 것을 혈명이다라고 하는데요. 정보의 협력은 산소통을 같이 쓰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보는 그만큼 중요하죠. 어 조선일보와 동화일보에서 자꾸 국정원 관련해서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 무건이 아니다. 법적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1부 02:45:51–02:46:16]
>> 예. 근데 그리고 몇 달 전까지 일부 그런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께 질문드립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정보 기관을 대체로 나누면 어디에나 밑에 있는게 26개라고 하기도 하고 27개라고 하기도 하는데 CIA를 빼고 대부분 국방 관련 정보 기관입니다. 예.

[1부 02:46:15–02:46:17]
>> 그렇죠.

[1부 02:46:16–02:46:19]
>> 예.

[1부 02:46:17–02:46:25]
>>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합참의 카운트 파트라고 볼 수 있죠. 미국의 군련 정보 기관은 거기에 지금 문제 있습니까?

[1부 02:46:25–02:46:26]
>> 없습니다.

[1부 02:46:25–02:46:29]
>> 전혀 없죠.

[1부 02:46:26–02:46:29]
>> NSA, N 전혀 문제가 없죠.

[1부 02:46:29–02:46:32]
>> 그렇습니다.

[1부 02:46:29–02:46:34]
>> 미사일 사전 징후 정보 제대로 들어오고 있죠.

[1부 02:46:33–02:46:36]
>> 그렇습니다.

[1부 02:46:34–02:46:39]
>> 그다음에 직후 정보 공유하고 있죠.

[1부 02:46:36–02:46:41]
>>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리가 제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1부 02:46:41–02:46:42]
>> 그렇죠.

[1부 02:46:41–02:46:44]
>> 예.

[1부 02:46:42–02:47:05]
>> 적어도 군단국이 전혀 없죠. CIA하고 국정은 둘이 풀어야 할 문제지만 거의 다 풀렸다고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장님이 그 마치 지금 제한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확인드리는 겁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합참 정보본부와 국방 정보본부가 분리되 있죠.

[1부 02:47:04–02:47:08]
>> 그렇습니다.

[1부 02:47:05–02:47:24]
>> 의장께서는 국방 정보본부의 정보 실시간으로 들어옵니까? 지금 그 지금 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관련돼서 전략 정보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 제한된 요소에 있어서 그걸 좀 더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부 02:47:20–02:48:09]
>> 그러니까 사실은 정보라는게 전쟁을 하거나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 정보죠. 그러니까는 국방 정보 국방 장관이 알아야 될 정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합창에서 실시간으로 때로는 단 몇 분 몇 초라도 먼저 하는게 정석입니다. 군사 정보의 특징은 합참이 뭔지 알아서 취합해서 장관께 보고하고 국방 정보본부가 아는게 순서상으로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뭔지 알아야 이것을 다루야 되고 대비를 세우고 그 결과를 통수권 장관을 포함해서 군련 군정권을 가진 그 라인에 보고를 하는 의무가 합참이

[1부 02:48:06–02:48:15]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하면 합참 정보 본부가 국방 정보본부보다 조금은 뭔지 알아야 돼요.

[1부 02:48:14–02:48:16]
>> 예.

[1부 02:48:15–02:48:17]
>> 리얼탐이라고 해도

[1부 02:48:16–02:48:18]
>> 예. 그렇습니다.

[1부 02:48:17–02:48:21]
>> 그렇죠. 예.

[1부 02:48:18–02:48:36]
>> 그러니까 합참 정보본부하고 국방 정보본부의 분리 필요성도 있고 한데 아직은 완전히 정착된 거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이 점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리얼 타임으로 절대 국방부 국방과

[1부 02:48:35–02:48:39]
>> 동성을 놓쳐서 안 된다.

[1부 02:48:36–02:48:41]
>> 예.

[1부 02:48:39–02:48:44]
>> 알겠습니다.

[1부 02:48:41–02:49:16]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 지의하십시오. 네. 앞창님과님들에게 국가 안보 업무에 헌신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어 안보 딜레마라는게 있죠. 의장이. 안보 딜레마. 나의 안보는 적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1차 세계대전 때

[1부 02:49:13–02:49:49]
>> 러시아, 프랑스, 영국, 영로프삼국 협상과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헝가리삼국 동맹 간의 군비 경쟁이 진행이 됐습니다. 누구도 상대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군비이 군동원 계획이 독일한테 유협이 되는 것이고 서로 간의 긴장이 고조됐는데 사라이보에서 발생했던 그 페리란도 황태자에 대한 총탄 하나가 격발이 돼서 세르비아의 전쟁이 시작되고 그 독일이 뒷받침해서 이제 세계 대전이 됐는데

[1부 02:49:47–02:49:58]
>> 그래서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전쟁이었다 그럽니다. 2차 세계대전 히틀러라는 전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차 세계 대전은 누가

[1부 02:49:55–02:49:59]
>> 격발했는지가 불분명한 거 아닙니까?

[1부 02:49:58–02:50:18]
>> 지금 우리가 이제 1차 대전과 비교해서 우리 동부가를 북중로와 한미일간의 지난번 1차 세계된 전야처럼 3삼국 동맹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좀 약간 다른 면이 있다고 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을 하고 있죠. 지금네

[1부 02:50:17–02:50:19]
>> 일부합니다.

[1부 02:50:18–02:50:22]
>> 일부하고 있죠.

[1부 02:50:19–02:50:25]
>> 예.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 군사 합동 훈련을 한 적 있습니까?

[1부 02:50:24–02:50:28]
>> 아직은

[1부 02:50:25–02:50:33]
>> 없습니다. 물론 625 때야던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북한에는 중국군이나 러시아군이 없죠.

[1부 02:50:32–02:50:35]
>> 예.

[1부 02:50:33–02:50:51]
>> 중국과 북한이 군사 훈련을 흔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625 이후로 그렇죠. 러시아하고는 크로스크에 파병을 했지만 우리 한반도 영역에서 우리 동의상이라 이게 러시아 해군과 북한 해군이 합동훈련한 적 있습니까? 아직은 파악되지 않

[1부 02:50:48–02:50:58]
>> 없습니다. 북중러가 한 번에 모여 가지고 무슨 회담을 하거나 뭐 북중러 국방부 장관이 모여서 회담한 적 있어요? 없죠?

[1부 02:50:57–02:51:00]
>> 예. 군사적으로

[1부 02:50:58–02:51:04]
>> 불중 정상 회담도 한 번도 같이 만난 적이 없어요.

[1부 02:51:01–02:51:08]
>> 물론 행사장에서 만났겠지만 회담을 한 적이 없습니다.

[1부 02:51:06–02:51:35]
>> 따라서 왜냐면 중국과 러시아 간의 그런 군 이해 관계 차이도 있고 국은 이것을 활용해서 자기들의 영역을 지키고 있는데 제가 한번 중국 싱크 탱크하서 물어봤어요. 아니 북한 핵을 포기시키려면 중국이 핵 우산을 제공해 주면 될 거 아니겠는가?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확장 억지력을 믿고 우리가 핵개발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부 02:51:33–02:51:37]
>> 예.

[1부 02:51:35–02:52:06]
>>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북한은 자신들의 국가 안보를 절대 외국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국이 해구산 제공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 용납하지 않는 거죠. 그거는 드골 대통령도 미국의 핵우산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자체 핵개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니까 우리는 그럴 수는 연지만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이 절대 필요하죠. 그러나 자주적 국방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1부 02:52:05–02:52:08]
>> 예. 그렇습니다.

[1부 02:52:06–02:52:16]
>> 저는 625 때 우리 국가를 지켰던 가장 위대한 전투 중에 하나가 김종호 장군의 춘천 대첩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1부 02:52:13–02:52:59]
>> 예. 김종호 장군이 그때 3일간 그걸 하지 않았으면 한강 저지선을 어떻게 만들었으며 낙동강 전선이 어떻게 만들 병력을 안전하게에 철수 후방으로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말만 떠들고 말이 신성모 장관이라든지 입만 열면 뭐 평양에서 정신 먹고 뭐 북한 뭐 하겠다는 그런 말로 떠드는 그러한 군인이 아니라 실력으로 준비했던 김종호 장군의 정신 자세를 우리 합참히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저는 이제 하나지고 싶은게 뭐냐면이 아까 우리 박선호 영화를 이야기했는데 제이콥슨이 24시간이라는 책을 쓴 걸 가지고 이번에 하우스 오브 다이나믹 같은 영화가 나온 건 아시죠?

[1부 02:52:58–02:53:47]
>> 예. 만약에 북한이 ICBM이나 화성 17, 18 뭐 이렇게 쏘았다 그랬을 때 그것을 아마 태평양 상공에서 알레스카 쪽에서 디텍트해 가지고 요격하고 그런데 한 7, 8분 걸릴 겁니다. 그런데 반격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에 그 시간 24분 동안에 발생한 것을 생생하게 제이꼽슨 이런 그 작가가 쓴 건데요. 저도 그걸 생생하게 읽어 보면서 어 상당히 전유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1994년도에에 북핵 위기가 그런게 있었고 지금까지 핵 위기를 감지해서 실제로 핵쟁 일어날던 뻔했던 일이 몇 번 있었죠? 알고 계시죠? 예. 그 노르웨에서 과학 위성을 수는데 이것을 ICB 공인하고 완전히

[1부 02:53:44–02:54:11]
>> 뭐 대비했다가 실패한 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때는 엘친이 아예 핵 가방까지 가져왔다 그러더라고요. 가장 가슴을 쓰러는게 1998년도에 9월 26일 날 있었던 일인데 미국이 IB 한 벌을 쏜걸로 소련 위성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대응 준비를 하는데 추가 다섯 개 ICBM이 발견돼서 거의 쏠라 그랬는데 그걸 스타니 슬라프 페트로가 그 어 그 대령이

[1부 02:54:10–02:54:14]
>> 예

[1부 02:54:11–02:54:39]
>> 이것을 차단시켰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햇빛 반사를 잘못 본 소련 위성의 실패로 봤는데 그래서 세계를 구한 인물로이 페트로프가 칭찬받고 있는데 진한 일이지만 사실 이게 이런 일이 이제 저는 AI 시대로 가게 되면 AI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 반응하고 반사를하게 되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AI의 판단에 따라 바로 반격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것이 겉잡을 수 없는 통제할 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1부 02:54:38–02:54:41]
>> 예.

[1부 02:54:39–02:55:27]
>> 그래. 저는 우리 남북관의 관계도 지금 이거는 서로 긴장이 고조되면 스파크만 튀면 그냥 화약처럼 불이 튀는 거잖아요. 그니까이 질의 문제도 모두가 양쪽이 지금 적대적 양 국가로 이야기해서 DMG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강화되면 네편 내 편하다 이게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실제로 전쟁을 원하는 세이 일제 때 노구교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만다든지 일 어 북한 어 미국이 베트남을 공격할 때 통킹망 사건을 만든 것처럼 뭘 하나 핑계를 만들어서 전쟁을 현실화시키는 거죠. 저는 전시 작정권의 중요성을 느끼는게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이이 북한의 침장을 많은데 공동의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동맹국이지만

[1부 02:55:25–02:55:33]
미국의 세계 안보 전략과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 전략이 100% 일치한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1부 02:55:31–02:55:35]
>> 예.

[1부 02:55:33–02:56:01]
>> 그렇잖아요. 당장 일본과의 관계도 독도를 자기타게 놓하는 일본과 우리하고 군사 전략이 100% 일치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은 대만 해외의 전쟁에 개입하고 싶어할 텐데 우리는 개입하고 싶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해 관계가 차이가 있을 때 우리 군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았을 때 저는 이수신 장

[1부 02:55:58–02:56:46]
>> 예 명나라 진린 제독이 고니시 유희나가한테 뇌물을 받고 아 도요토미 대신 죽어서 도망가려는데 뭘 이거 풀어 줍시다. 진린이 이순신을 설득했습니다.이 이수신이 진리한테 절대 한 놈도 살려보낼 수 없습니다. 7년 동안 우리 강토를 노략제로 놈들을 다시 돌려보내면 다시 우리를 침정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진린 제도을 이순신장이 설득해서 노량의 적을 자기의 목숨을 받아 선멸했던 거 아닙니까? 그니까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서 도와준 건지만 그만큼 명나라의 전략적 이해와 우리이 조선 수군의 전략 이해는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되 우리 군의 자주적인

[1부 02:56:44–02:57:12]
이것을 보고 배워야 된다 이거죠. 아 북한들도 우리보다 GDP 50분밖에 안 되는 나라도 러시아 중국에다가 자기 국가 안보를 맡기지 않는데 우리가 지금 게임이 됩니까? 설이나 모두나 이게 경제이 자신감으로 갖고 좀 반드시 이번 이재명의 저시도록 해주시

[1부 02:57:07–02:57:56]
>> 예 정일은 송영길 위원님 그 우리 군의 임무와 사명은 어 언제든지 우리 국가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추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군이 또 그 상황을 무조건 아 우발 상황으로 가도록 하는 것도 우리 군의 임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도 관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안정적으로 상한 관리하고 대신에 우리 군이 뭔가를 어 우리 국가 국민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될 때는 단호한 면을 어 신뢰받을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역할을 잘하겠습니다. 국직권과 외교 있고 또는 적의 무력에

[1부 02:57:52–02:58:25]
대해서 진 김종호 장처럼 단호하게 적의 무력에 보발하는 척결을 과거해 낸다는 그런 정신이 소찰할 수 있다. 그거는 정치인이야 됩니다. 외교가 실패했을 때 그 책임을 부인할 때 전시키면서 비거한 정치인들의 그 진무 유기라고 전합니다. 외교가 실패할 때 최고의 수단으로 이제 전쟁이 가는 건데 그걸 막기한 노력은 저희 짓고 있냐라는 것이고는 저기 동에서 간호하게 사는

[1부 02:58:22–02:58:34]
>>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용원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네

[1부 02:58:30–02:59:03]
>> 우선 의장님 이와 합창 간부님들 이와 사령관님들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좀 전에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 박선 위원님이 지하신 관련하게에 질의 드리고 어제 본 질의 들어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성위원장님께서 어 질의하셨을 때는 한미간에 지금도 일부 정보 공유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었어요.

[1부 02:59:01–02:59:06]
>> 그 좀 전에 박선원 위원 지뢰에 대해서는

[1부 02:59:04–02:59:23]
>> 제한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뭐가 팩트입니까? 예. 아까 제가 어 질문에 답 드릴 때도 지금 어 이게 완전히 회복 안 된 거는 맞지만은 우리가 임무를 핵미사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문제점 없고 제한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부 02:59:21–02:59:30]
>> 그러면 북한 뭐 미사일 발사 징호라든지 그다음에이 궤적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의 정보는

[1부 02:59:28–02:59:31]
>> 예. 다 문제가 없다.

[1부 02:59:30–02:59:35]
>> 예. 호환되고 있습니다. 공유되고 있습니다.

[1부 02:59:32–03:00:18]
>> 예. 예. 그런데 그러면 일부라도 제한이 되고 있다면 과거에도 이제 한미간에 서로 뭐 기밀 누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뭐 한두 달 최 제 기억이 아마 두 달 이상 어 그런 양국간의 불편한 상황이 벌어진게지 이상 이어진 적은 없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정도명장관 말씀하셨던게 지난 3월 초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따지면 한 6개월 이상이 되는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이 정부 공유가 부분적이라도 제한된 적이 있습니까? 그건 매우 일례적인 일 아닙니까?

[1부 03:00:14–03:00:22]
>> 예. 아마 빠른 시간 안에 공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부 03:00:19–03:01:10]
>> 네. 그리고 이따 이제 비공개 보고가 예정돼 있습니다만 그 작년 9월에 정부군부가 에성을 통해서 북한 지뢰매설 추정 지역을 확인한 것을 그 당시 장관과 의장께 보관 부분 관련해서 이미 만년 언론에 보도가 됐고 이에 대해서 사실은에 많은 국민들께서 좀 의고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에 보안에 저촉이 되면 말씀을 안 하셔도 좋고요. 그래 기본적인 사항 몇 가지만 제가 합참 정부분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PPT 띄워 주세요. 예. 합참 정보어 본부가 작년 9월

[1부 03:01:07–03:01:21]
23일에 위성을 통해서 M1남 지름매설을 추정 지역을 어 식별했고 이것을 바로 당시에 합참무장 그리고 장관님께 보고한 건 맞죠?

[1부 03:01:20–03:01:25]
>> 예. 그렇습니다.

[1부 03:01:21–03:01:55]
>> 예. 그럼 여기 보면 그 굴토구역 굴토 구간을 확인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질매 전 상황입니까? 아니면 지뢰를 매설한 뒤에 어떤 다시 땅을 덮은 걸로 이렇게 추정되는 상황이 있나요? 질의 굴토한 흔적어를 봐서는 매우 건지 매우 저 심을 그 질을 매설하기 위한 준비 단계인지 매설의 종료 단계인지는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게 가장 적합 적합니다

[1부 03:01:53–03:02:10]
>> 아 그러니까 위성으로는 그 자체까지는 확인이 그 사항까지는 확인이 어렵다 말씀으로 추정은 되나 최종 판단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매설을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정확한 것은 현장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

[1부 03:02:08–03:02:14]
>> 예, 그렇습니다. 네. 위상 당시 국가 안부실에도 보고가 됐죠.

[1부 03:02:15–03:02:24]
>> 저희가 안보실에 직접 보고하는 계통은 없습니다.

[1부 03:02:21–03:02:48]
>> 예. 알겠습니다. 다음 ppt 띄워 주세요. 의장님 그 지난 29일 지난달 29일에 국방회에서 제가 의장님께 25사단 그 남쪽 어 쥐레지 만들어진 친구 언제 처음 보고 받으셨냐고 말씀 여쭤봤을 때에 취임 직후에 보고받으셨다고

[1부 03:02:45–03:02:55]
>>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이 그 당시 보고받으실 때 지금 합참 정보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도로 자세히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1부 03:02:54–03:02:59]
>> 예, 그렇습니다.

[1부 03:02:55–03:03:04]
>> 예.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게 유사와 공조를 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1부 03:03:03–03:03:06]
>> 예.

[1부 03:03:04–03:03:26]
>> 이건 너무 좀 초상적인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 보고받으신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서. 지금 이제 어 조금 있다가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지만은 네. 제가 취임하고 나서 가장 심각하고 긴박하게 생각했던 업무가이 MDL 근접 작업이었습니다.

[1부 03:03:23–03:03:30]
>> 그래서 어 바로 제가 첫

[1부 03:03:26–03:03:46]
>> 임무가이 ML 관련된 논의를 했고 또 그다음날 바로 어 10월 3일 개천절이었는데도 유엔 사령관을 같이 동행해서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이런 거를 좀 함축적으로 제가 답을 드린 겁니다.

[1부 03:03:43–03:04:31]
>> 네. 알겠습니다. 다음t 그리고 21사당 관련해서도 제가 29일 날 의장님께 여쭤봤었는데 그때 처음에 이제 질례잖아. 지대냐 그랬더니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결국 단순 월선이라는 말씀이니까 제가 여쭤 보니까 그렇습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21사단 지역이이 합참면서 발표했다시피이 북한이 어 단순히 내려온게 아니고 무려 40여차례나 지금 순찰로를 만들어서 어 어떤 경우는 무장한채 지금 순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 원수 맞습니까? 의도적 도발 아닙니까? 어 그 제가 저 답을 드릴 때는 사실은 이제 그 지뢰 도발에 관련되는 우리 중상이 생기고 현장

[1부 03:04:29–03:04:37]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동부 전선에 제가 답을 드렸기 때문에 네

[1부 03:04:34–03:04:52]
>> 그 지역이 어떤 지속적인 작업을 하거나 이런게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하루에 거의 어 10m 정도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침범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제가 답을 드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1부 03:04:48–03:04:57]
>> 네. 그러면 21사단의 경우 순찰로의 경우는 지금 의도적 도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1부 03:04:57–03:05:01]
>> 예.

[1부 03:04:57–03:05:32]
>>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 방안 중에 하나가 아까이 북한처럼 똑같이 하자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수생론는 남북국 방향으로 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의 전설도로는 동서 방향으로 지금 어 상담분이 건설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우리가 DMG 안에서 아까 DMG 주도권 확보고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북한 M대는 매설 지뢰가 남아 있고 또 북한의 지금과 같은 이러한 활동을 계속한다면 주도

[1부 03:05:35–03:05:43]
>> 아 앞으로 그래서 DMG 우리가 GMG 작전 주도권 확보하서 상당한 제약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부 03:05:42–03:05:46]
>> 예.

[1부 03:05:43–03:06:23]
>>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그런 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아까 뭐 이제 유모인 복합 전투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는데이 전술이 그니까 우리 한국군판 전술도로죠. 이거를 동서 방향의이 수생로 MDL 가까이가 아니고 MDL에서 좀 떨어진 거리에서 동서 방향의 수생로 만드시는 방언은 어떨까? 이게 우리 장병들 DMG 안에서 작전하는 어 장병들의 안전이라든지 작전의 대형 작전의 효율성을 등을 위해서도 어 필요한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부 03:06:21–03:06:31]
>> 예. 지금 말씀하신 상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이거는 벌써 반영이 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1부 03:06:28–03:06:33]
>> 아 우리가 동서 방향의 그런 후생로도

[1부 03:06:31–03:06:47]
>> 뭐 세부적으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저 MDL 근접 자업과 관련된 우리의 어 전략 전술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계속 해 왔고 또 실제 대응 방안도 구축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네

[1부 03:06:46–03:07:20]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질이 마지막 순서네요. 존경하는 천준호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네. 서울강북 갑신의 예. 천준호 의원입니다. 네. 의장님 오늘 국정감사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준비해 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네. 의장님 그 2023 4년도 북한의 이른바 군사분괴선 요새와 아 작업을 국경선 요세화 작업을 본격화할 당시에 의장님 합참에 근무하셨죠.

[1부 03:07:18–03:07:25]
>> 네. 합참 전략 기획 본부장으로 계셨던 거 맞죠?

[1부 03:07:22–03:07:53]
>> 예. 잘 알려진 바대로 2023년도 말에 북한은 이제 굴구 군사비를 파괴하고 김정은이 적대적 두걸 어을 펼쳤고 그 남북 관계를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24년 4월부터는 MDL 근접 지역의 지뢰 매설 등 요새와 작업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어 당시 그 전력계획 본부장이셨던 의장께서는이 사실을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1부 03:07:50–03:08:07]
>> 예.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 근접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그 시기에 제가인지를 하고 있었고 또 그게 우리가 작전적으로 어떤 영향을 있다는 것도 합천 내부에서 어 토일를 한 적이 있습니다.

[1부 03:08:05–03:08:26]
>> 네. 그러니까 단순한 공사로 판단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이게 남북관계를 좀 물리적으로 단절을 하고 그 새로운 군사적 경계선을 구축하려는 그 의도가 있는 어쨌든 전략적 상황 변화로 인식하신 겁니까?

[1부 03:08:25–03:08:29]
>>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1부 03:08:26–03:08:45]
>> 네. 그러면 그런 판단을 합참은 당시에 아 어떤 평가 보고서 같은 형태로 작성을 하고 내부 토익을 하셨습니까? 세부적으로 그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보고서가 작성됐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1부 03:08:43–03:08:51]
>> 네. 하지만 어쨌든 전략적 상황 변화라고 하는 평가요 판단을 하셨다라고 이제인지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1부 03:08:51–03:08:54]
>> 네네.

[1부 03:08:51–03:09:03]
>> 그렇다면이 내용을 당시 합참 의장은 당연히 공유하셨을 거고요. 당시 국방부 장관 또 대통령 시에도 보고를 하셨습니까?

[1부 03:09:00–03:09:07]
>> 그 관련돼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1부 03:09:04–03:09:28]
>> 네. 그러면 장관으로 요런 상황 인식을 같이 공유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MDL 근접 자극 관련된 것은 그거는 뭐 너무나 공개적이고 또 어 이제 그거를 그 사실을 보고 거기에 대한 판단과 평가가

[1부 03:09:25–03:09:49]
>> 그냥 MDL 지역에서의 그냥 공사로 평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이 환경의 변화 전략적 상황 변화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그 이후에 우리의 대응이 영향을 받게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어떤 평가나 판단을 하셨는지를 여주는 겁니다.

[1부 03:09:45–03:10:03]
>> 음. MDL 간의 자급은 아주 중요한 전장 환경 변화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게 판단을 했고 또 그거는 어 평가도 여러 번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1부 03:09:59–03:10:38]
>> 네. 그런데요. 그 국방부 공식 브리핑이 6월 18일 날 이제 있었는데 당시에 뭐 지뢰 매설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상황 변화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데 그거 이틀 전에 당시 윤성열 대통령실의 국가 안보 실장이었던 정 장호진 실장이 그 당시 국한군의 움직임을 단순한 월경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수풀이 우어졌기 때문에 실수로 넘어왔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이제 하신 거죠. 합참도 그렇게 판단하셨습니까?

[1부 03:10:36–03:10:47]
>> 어, 지금 저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합참은이 적대적 두 국가와 관련된 어, 전장 환경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1부 03:10:44–03:11:33]
>> 네. 그니까 단순한 실수나 이렇게 보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어떤 의도을 월경 이렇게 판단하셨다고 이제 저는 당연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당시 대통령실의 국가 안보 실장은 단순한 월경으로 판단하고 국민들이 다 보시는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우리 군의 대응에도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이제 해 보게 되는데요. 다행히 우리 군은 18일 날 그래도 상황을 이렇게 좀 반 판단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수 병력을 투입해서 불모지를 조성하고 지뢰를 매수하고 전술도로를 보강하고 대전차 방벽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어 정확하게 이제 브리핑은 했습니다.

[1부 03:11:30–03:12:05]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이 우리 합참은이 종합해 보면 북한이 MDL 인근의 지뢰를 대규모로 매설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셨던 거 같고 둘째 북한군이이 과정에 반복적으로 MDA를 넘어온다는 사실 그리고 셋째 북한군 자신들도 지뢰폭팔로 사상자가 발생만큼 위험하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인지하고 계셨던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1부 03:12:04–03:12:06]
>> 예, 그렇습니다.

[1부 03:12:05–03:12:53]
>> 네. 근데 [콧방귀] 정말 이해할 수 없는게 그러면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대통령실에서는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고 사실은 무겁게 판단을 해서 이후의 대응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했어야 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단순 침범, 단순 월경이라고 판단 어 한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의장님께 다시 여는데 이게 한두 번이라면이 월선을 하는게 실수라고 볼 수 있지만 그 해야만 모두 아홉 번에 걸쳐서 그 예를 들면 월선을 했고 또 동시에 그 현장에서는 수만 발에 지뢰가 매설됐다라고 하는 정보를 갖고 계셨고 또요 세화 작업도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단순 침범으로

[1부 03:12:50–03:13:39]
표현하는게 적절했습니까? 어 군은이 사항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했고 또 그 사항을 아주 어 주요하게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네. 군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국가 안보 실장은이 지뢰 매설과 반복적인 월선 그리고 MDL 요세화라고 하는요 세 가지 위험 상황을 하나의 위험으로 묶어서 종합적인 평가를 못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으로에 보여집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처음 북한이이 2024년 4월부터 6월 이후까지 해서이 월선을 하는 상황에 대해서 잘못된 오판을 하고 있었던게 아니냐. 당시 정부가. 그러다 보니까 초동

[1부 03:13:36–03:13:54]
대응에 실패했다. 그리고 만약에 그때이 상황을 엄격하게 어 인식을 하고 초동 대응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북한에게 지금 MDL 1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사적 행동 어 그리고

[1부 03:13:55–03:14:40]
>> 국경선 요세화라고 지칭하면서 버리고 있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즉시 중단할 것을 당연히 촉구하는게 옳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북한에게 어 그런 행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것이 정전 협정이 위반되는 사안인지에 대한 평가 작업이나 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맞습니까? 군은 그 당시에 이산이 MDA를 건접한 작업이고 또 어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 대응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항까지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1부 03:14:36–03:15:22]
>>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당시에 그 최전방 부대에 지금 빈총 경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당시 1월부터 3월 사이에 최전방 부대에 대해서 어 탄약을 삽탄하지 않고 휴대하고 경계하라고 하는 내려이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다면 그의 상응하는 경계를 더 강화했어야 될 시쯤에 오히려 경계를 완화시킨 조치를 취했고 그 이후에라도 그것이 아니라면 4월 6월이라도 다시 경계를 강화한 조치를 취되는 거 아닙니까? 예. 합리적으로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1부 03:15:20–03:15:45]
>>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어 감사 모두에 합의했던 것처럼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그 전에에 지상 작전 사령관님 어 강선영원 질문에 대해서 확인해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안이 있습니다. 그 점 확인하셨습니까?

[1부 03:15:44–03:15:50]
>> 그것만 좀 답변하고 넘어갈까? 확인하셨어요?

[1부 03:15:47–03:16:34]
>> 예. 그 답변해 주십시오. 어, 강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 저희는 어 그 지작사는 유엔사와 현장 조사를 위해서 그 협조를 계속해 왔고 어 올해 4월에에 저희 지작사는 어 적의 침범이이 추정되는 지역에 대한 그것이 만약에 현장 조사를 한다면은 어 우선 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저희 그 유엔사와 공조에서 우선 순위를 선정했습니다. 이때 어 가능성에 대해서 선정을 했는데 이때는 어 21사단이 우승 순위로 있었습니다. 21사단을

[1부 03:16:32–03:17:22]
우선 순위로 하고 25사단 지역을 2순위로 어 2순위가 아니고 차순위로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 작전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작전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 계획과 시행을 위한 우선 순위를 다시 판단을 계속 해 왔었습니다. 해왔는데 그게 8월입니다. 8월 달에 그때는 이제 그 4월 달에 했던 그때 상황과 적 기상 지형 뭐 적의 근조 활동 활동들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8월 달에 다시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어 위엔사와 궁조를 해서 어 25사단 지역을 우선 순위로 판단했고 이때에 4단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했는데 4단에서도 어 적극적으로

[1부 03:17:20–03:17:42]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우선 순위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네 네. 자, 이제는 [목을 가다듬음] 아, 정부측에서 비공개 회의를 요청한데 따라서 어, 감사를 비공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해 없으시죠?이가 네.이가

[1부 03:17:39–03:17:54]
>> 없으므로 어 비공개 회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과 언론인 관계자 또 어 비밀 취급

[1부 05:36:34–05:36:36]
>> [목을 가다듬음]

[1부 05:36:46–05:37:35]
>>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감사에서는 일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고이어서 수감 기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위원회는 오늘 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한기성 전육군 제1군단장을 또 참고인으로 김성민 한미연합군 사령부 부사령관을 출석 요구했으며 현재이 자리에 출석해 계십니다.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에 국정 감사에 출석해 주신 일반 증인과 참고인께 감사 드립니다. 효율적인 국정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1부 05:37:31–05:38:21]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과 참고에 대한 신분 확인은 행정실에서 사전에 실시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에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 중에 모욕적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에 그럼 한기성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참고

[1부 05:38:18–05:39:08]
있는 선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됩니다. 선서는 한기성 증인께서 바른 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기성증인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국정 감사와 관련하여 국방위원회에서 증언을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부 05:39:04–05:39:52]
26년 10월 8일 증인 한기성 에 그러면 일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과 답변은 1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신문

[1부 05:39:50–05:40:31]
시간에는 답변 시간도 포함되므로 어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간략하게 핵심 위주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문 순서는 출석 요구를 신청하신 한기호 위원님과 유영하 위원님부터 신문을 하시고 또 희망하시는 다른 위원님들이 신청을 해 주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와 마찬가지로 신문 시간은 보충질리 시간에서 차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어 보충재리가 필요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 위원장이 재량으로 기회를 드릴 수 있으면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요구를 신청하신 한기호 위원님

[1부 05:40:28–05:40:31]
>>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40:32–05:41:21]
>> 부사령관님 어제도 나오시고 오늘 또 나오셔서이 한번 화면을 봐 주시죠. 과거에 그 소련과 어 북한이 동맹 조약을 맺었던 사항입니다. 저기 1조를 보시면 체약상은 체약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표 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과거 거고 조러 조약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북한이 참전하면서 내용이 좀

[1부 05:41:18–05:42:04]
변화가 됐어요. 직접적인 위협이 조송되는 경우 쌍무 협상 통로 지체없이 가동한다. 이건 뭐 협상 통로니까. 전쟁시 타방은 지체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쌍방한 방위 능력을 강화할 목적하여 공동 조치 제도를 마련한다. 그 외에도 전투 근무지원인 식낭 에너지 정보 통실 기후편화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대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제가 왜 보여 드리냐면 이거하고 한미동맹에 조약하고 어디가 더 강합니까?

[1부 05:42:04–05:42:24]
그 문구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근에 북러간의 조약 내용이 더 강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한미동맹도 어 이것에 훨씬 능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42:20–05:42:29]
>> 그래서 미국과 한국은 그러나 각국의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죠.

[1부 05:42:28–05:42:32]
>> 네. 그렇습니다.

[1부 05:42:29–05:43:19]
>> 근데 여기는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중국은 제가 안 보여 드렸는데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중국하고도 이미 이와 같은 어 거의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동맹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보여 드리냐 하면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가 확실한 군사적인 동맹 관계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한미 동맹 관계에서이 동맹 관계가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우리나라는 그만큼 실제로 국가의 안보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함부로 얘기하고 또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1부 05:43:16–05:43:32]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미동맹을 지키지 않고서 무슨 수로이 열광들 속에 들어 있는 한반도가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은 동의하십니까?

[1부 05:43:29–05:43:35]
>> 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1부 05:43:32–05:43:49]
>> 그래서 실제로 전자권 문제도 같은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 트럼프가 북한의 핵무기가 몇 발 있다 그랬어요? 여겨 발 있다고 답변하

[1부 05:43:45–05:43:57]
>> 27발 있다 그랬어요. 안규백 장관은 몇 발 있다 그랬어요? 안규백 장관님도 비슷한 숫자 말

[1부 05:43:54–05:44:19]
>> 백발 전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러 가지 연구 기관에서 나온 데이터를 봐도 백발 전후라는 그 연구 기관의 데이터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의 핵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상당한 부분 의존해야죠.

[1부 05:44:18–05:44:21]
>> 네. 그렇습니다.

[1부 05:44:19–05:44:50]
>> 어, 이건 뭐 제가 국정 원장한테도 직접 확인한 거예요. 국정원장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핵우산에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사실 연합사에 우리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은 한미 연합 체계에 의해서 핵에 대한 대응력을 갖는게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부 05:44:46–05:45:00]
>> 그래서 지금 핵 작전 계획이 사실 별도로 맺어져 있는게 있잖아. 맺어져 있는게 작전 계획이 수립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1부 05:44:57–05:45:45]
>>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실제로 대한민국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민들도 [콧방귀] 다 보고 계시는데 한미 동맹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로든지 우리가 지금 자주 자주 하는데 자주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 바로 핵이 있기 때문에 자주만 가지고서 강조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이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어제 국정감사 때도 그 강시철 장관님께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기본 원칙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연합방위태세가 강화된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의 말씀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1부 05:45:43–05:45:47]
저는 생각합니다.

[1부 05:45:45–05:45:52]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1부 05:45:52–05:46:04]
>> 자, 한기승인. 저희 현재 측책이 무엇입니까? 현재 직책이 뭐예요? 현직책

[1부 05:46:01–05:46:21]
>> 현재 명령은 1 군단장이고 현재 일시적 분리 파견되 있는 상황입니다. 정인이 25사단 제 2020 5월 28일 날 25사단 예하피 대대서 K6 중기관 점검 실탄 한 발이 북한 방향으로 발생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죠.

[1부 05:46:20–05:46:23]
>> 예.

[1부 05:46:21–05:46:24]
>> 당시이를 상급부대 보고를 하셨죠.

[1부 05:46:23–05:46:26]
>> 네.

[1부 05:46:24–05:46:32]
>> 그 정의는 공영의 사트는 휴대로 변경하도록 부대에 지시한 사실인데 맞습니까? 예.

[1부 05:46:30–05:46:38]
>> 이때 정의는 상급부대인 군단이나 지작사 성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이를 변경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1부 05:46:36–05:46:42]
>> 우발 관련해서 임의적으로 한시적으로 조치한 상황이었습니다.

[1부 05:46:41–05:46:53]
>> 자 당시이란 지침 변경에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는데 이번 1군당 신분으로 감찰 조사를 받을 때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서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부 05:46:50–05:46:55]
>> 아직 국방부 감사 결과 공식적으로 어 전파받지 못해서

[1부 05:46:54–05:46:56]
>> 공식적으로 받지 못했다.

[1부 05:46:55–05:46:59]
>> 예. 확인 못 했습니다.

[1부 05:46:56–05:47:09]
>> 네. 자 25단장으로 제직한 지난해 합참으로부터 정인의 부대가는 군사분계선 남척 지역에 지형 변화가 포착되었으니까 이럴 현장 확인한 후 보고하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부 05:47:07–05:47:13]
>> 예, 있습니다.

[1부 05:47:09–05:47:16]
>> 당시 누구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죠?

[1부 05:47:13–05:47:18]
>> 지적사 군단에서 받았습니다.

[1부 05:47:16–05:47:21]
>> 군단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1부 05:47:18–05:47:22]
>> 그 직접 지시나 공문행위는 없었고

[1부 05:47:21–05:47:23]
>> 음

[1부 05:47:22–05:47:25]
>> 참모 개선으로 해서 확인했습니다.

[1부 05:47:23–05:47:27]
>> 참모 개통으로 받았다.

[1부 05:47:25–05:47:30]
>> 예. 정인이 직접 받았습니까?

[1부 05:47:27–05:47:36]
>> 아닙니다. 참모 개선으로 제시받았고 VTC 등을 통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1부 05:47:34–05:47:52]
>> 자, 언론보도에 따면 당시 정인는 합참의 지시를 거부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현장 확인에 대해서 지시받고 어 세부적으로 의원님 설명드리면 어 8월부터 9월까지 식별된 곳에 대해서는

[1부 05:47:50–05:47:54]
>> 표 현장 확인하고 보고 드렸습니다.

[1부 05:47:52–05:47:54]
>> 현장은 확인하고 보고했다.

[1부 05:47:54–05:47:57]
>> 예 그렇습니다.

[1부 05:47:54–05:48:16]
>> 보고 내용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 그때 지시받은 것은 위성 영상으로 식별된 지역에 대해서 현장 위치에 대해서 좌표를 확인하고 지뢰가 추정된 지뢰가 매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랑 형태의 위치를 확인해서 보관하는 지었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보고했습니다.

[1부 05:48:14–05:48:18]
>> 정인 지난해 11월 1군당으로 취임하셨죠. 그죠?

[1부 05:48:17–05:48:20]
>> 예.

[1부 05:48:18–05:48:55]
>> 예 사단의 GP 및 GOPA, K6, K4 공영하기에 실탄을 미리 탄하지 않고 휴대로 경계 작전 방식을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까? 위원이 개인하기는 좀 사안이 틀리고 공용하기는 그렇게 지시 지침을 서로 수장했습니다. 당시 정인한 변경 상급부 부대인 취작서에 보건 하였죠. 보관한 사실 있습니까? 그 사항은 상급부대 조정 규정을 적용을 해서 전무 판단 예부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시행한 사항으로 추가적인 데비트된 제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1부 05:48:53–05:48:59]
>> 그니까 보고 한 사실은 없어요.

[1부 05:48:55–05:49:03]
>> 그 보고에 대한 사항은 관련 문건이나 문서들로 통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부 05:49:02–05:49:11]
>> 제가 묻는 거는 보고를 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상적으로 보고한 상황은 없습니다.

[1부 05:49:08–05:49:26]
>> 없다. 자, 정기관총에 실탄이 삽탄되지 않을 것 야간 비상이 살생 발생하면 사격까지 어떤 그 과정을 거친 정인이 알고 있죠? 지금 정인이 휴대로 지시를 했잖아요. 그죠?

[1부 05:49:25–05:49:28]
>> 예.

[1부 05:49:26–05:49:35]
>> 자, 먼저 탄통을 열고 탄피를 꺼내서 걸어 걸어갖고 결합한 뒤에 장전 손잡이를 당겨 장전까지 해야 비로소 사기 가능하다. 정인 알고 있죠?

[1부 05:49:34–05:49:36]
>> 예.

[1부 05:49:35–05:49:53]
>> 그렇죠. 자 정인 예하의 1군단 이하에 야간 작전의 기본이 암은 훈련을 평소에 숙달하도록 1군단 예하단이나 1군단에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는 야간 차단 작전을 월 1회 여단장 주관에서 실시를 합니다.

[1부 05:49:51–05:49:55]
>> 그니까 암은 훈련을 지시한 사실이 있다.

[1부 05:49:53–05:49:59]
>> 그렇습니다. 야간 상황에 충분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1부 05:49:57–05:50:27]
>> 자료에 따르면 야간의 숙련된년된 장병조차 탄전하는 데는 5초에서 10초간 정도가 걸리고 승용조가 낮은 장병은 30초 이상 소유된다고 합니다. 자, 손정을 사용할 건 저의 가근의 이치가 노출돼 저에 표적이 되는 건 정인이 알고 있을 거고 손정적 별 불빛까지 비춰가며 실탄을 장전하는 소리는 결국 우리 장병에게 무방비로 적게 표적이 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인의 생각을 간단히 묶겠습니다.

[1부 05:50:25–05:50:28]
>> 위원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부 05:50:27–05:50:31]
>> 간단하게 말씀

[1부 05:50:28–05:50:53]
>> 예 총기가 있고 총기에 탄통이 있고 탄통에 탄이 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송탄부에 탄 첫발이 있느냐 송탄부에 걸리지 않게 내려놓느냐의 차이였습니다.이 차이에 대해서는 데비트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고 아까 말씀하신 30초 이상에 대한 것은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거 같고요 사항에 대해서는 실사격 경고사격 등에 제한상 없었습니다.

[1부 05:50:51–05:50:58]
>> 알겠습니다. 자 합

[1부 05:50:54–05:51:08]
>> 1분 더 들리겠습니다.이 너무 많은데. 자, 정인 합참면 전반 경계 때 확는 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데 정인 알고 있습니까?

[1부 05:51:05–05:51:10]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5:51:08–05:51:24]
>> 실제로 원래 본 북한군 수명 1군단에 관한 군사 붕괴선에 불과 수십까지 무단 침입을 했을 때 현장의 장변들은 정인의 지선의 경고 방송도 경고 사격도 하지 않았던 이런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1부 05:51:22–05:51:44]
>> 다시 질문드릴게요. 언론 보도에 따르니까 원래 봄에 북한군 수명이 일군단이 관하는 군사 붕괴선에 불과 수십까지 무단 친입을 했을 때 현장의 장병들이 정인의 지신해서 경고 방송도 경고 사격도 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1부 05:51:41–05:51:53]
>> 없다. 정 1군단에서 DMZ 전방의 시열 확보해서 봄여름 가을에 시행하는 불모지 작업인데 시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까?

[1부 05:51:51–05:52:01]
>> 아닙니다. 올해 불모지 작전은 재개업으로 70만 제M 실시를 했고 계획 대비해서 현재 진도는 6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부 05:52:02–05:52:07]
>>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1부 05:52:05–05:52:18]
>> 정 지난 3월 23일 날 연천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5군단 예 수련 헬기가 임무지역을 5인해서 정인의 1군단 예하 25사단간에 DM로 진입한 사실이 있죠.

[1부 05:52:16–05:52:20]
>> 네.

[1부 05:52:18–05:52:32]
>> 자 지난 7월 30일 1군달 간할 구주 적경 지역에서 미군 무인기가 한미 연합 훈련에서 비행하고 있을 때 1군단은 1월 미약인 비행 물체를 판단하고 방공 작전 데이빗인 두루미를 발령한 사실을 알고 있죠.

[1부 05:52:30–05:52:47]
>> 예. 하지만 당시 주한미군 하루 전 7월 29일 날 1군단 실무자에게 비행 계획을 전달했고 해당 실무자는 미군 측에 제한상이 없다고 핵심까지 했는데 이러한 내용이 상급부된 지작사나 공작사로 전달되지 않고 정인에도 보고되지 않았다는데 맞습니까?

[1부 05:52:45–05:52:59]
>> 예. [한숨][콧방귀] [콧방귀]

[1부 05:52:55–05:53:03]
>> 군는 명예를 먹고 사는 집단이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1부 05:53:00–05:53:05]
>> 네. 마치겠습니다.

[1부 05:53:03–05:53:21]
>> 수고하셨습니다. 예. 먼저 우리 김병주 위원님께서 신청을 하셨고 어 그다음에 성일종 위원님 그다음에 임종덕 위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경하는 김병주 위원님 신문하십시오. [목을 가다듬음] 아 연합서 부사령관님

[1부 05:53:20–05:53:24]
>> 네네

[1부 05:53:21–05:53:34]
>> 반갑습니다. 연합서 부서령관이라서 그런지 더 반가움이 느껴지네요. 한미동맹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

[1부 05:53:30–05:53:48]
>> 어 불론선 어 사령관이 하고 좀 뭐 이렇게 마찰리 그 불론선 사령관이 간혹 내지잖아요. 그래서 좀 잘 관리가 되는지 이런 의문을 갖는 국민들이 많아요.

[1부 05:53:45–05:53:55]
>> 저로서는 워낙 튼튼한 신뢰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부 05:53:52–05:54:00]
>> 네. 그 지금 연합 사령부 건물이 옛날에 한지당 건물을 쓰고 있죠.

[1부 05:54:00–05:54:05]
>> 그렇습니다.

[1부 05:54:00–05:54:09]
>> 네. 그 한지당 건물과 어 주한미군 사령부 건물은 엄청 대조되죠.

[1부 05:54:08–05:54:13]
>> 맞습니다.

[1부 05:54:09–05:54:58]
>> 예. 그 왜 한지당 건물을 쓰죠? 그 최초의 연합사가 용산에 위치했을 때 어 험프리스 기지에 이제 시설을 구비할 때 연합사는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고려를 했다가 나중에 연합사가 컴 캠펌프로 옮겨가는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 이미 그 시설 투자는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옮겨가게 된 겁니다. 그때 어 연합사 위치를 잡을 때 제가 한미 연합사 부호 사령관 당시 그 당시 브룩수 [콧방귀] 사령관하고 구도로 합의된 거는 미팔군 사령 어 그 주한미군 사령부 건물을 부사령관과 장군 참모단들은 거기 같이 서고

[1부 05:54:54–05:55:43]
한지단은 참모부도 여차라고 어 구도로 합의가 됐어요. 물론 주한미군 사령부 건물이 현재는 미군에 그 있죠. 소유권이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합의가 됐는데 나중에 오면서 변질이 돼서 아예 부사령관인이 그쪽으로 가고 사령관이 이쪽 건물을 써 버리잖아요. 그래서 한미동맹 협조하는데 대단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어 부서령관도 그렇고 합참 무장도 그렇고 좀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전자권 전환했을 때 한지당 건물 갖고는 위상이 안 맞아요. 그래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 방안이 좋겠죠.

[1부 05:55:40–05:56:28]
임시방편으로 한지당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들어간 거니까 왜 그런 소요를 안 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저 국방부에서 의사 결정을 해서 어 신규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내년 올해 선행 연구를 했고 내년도에 아마 사전 타당성 조사가 들어갈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그거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전자권 전환을 앞두고 가장 저는 우려하는 지점이 인재 육성이에요. 어 과연 우리가 사령관을 맡았을 때 한미군을 지여할 수 있는 우리나라 스리스타나 포스타가 있을까라는 어 의문을 주면은 예스란

[1부 05:56:25–05:57:13]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참모부도 마찬가지고요. 어 그래서 지금 인재 육성을 해야 되는데 말로만 맨날 인재 육성한다 하지 한미 연합 작전 인재가 잘 육성이 안 되고 있어요. 연합사가 가장 그 훈련하기에 교육하기에 좋은 여건이에요. 같이 하니까. 그래서 어 장가님하고 의장님 다 논의를 해서 한시적으로 우수자원 학보를 위해서 평정 구조를 연합사에는 50% 상층을 주면은 인재가 몰려들어요. 제가 이건 현역 때 연합사 부사령관 때도 대단히 장관이나 의장님한테 요구를 했는데 그 중요성을 모르더라고요. 제가 연합 미사일 사령관할 때 미사일이 중요하기

[1부 05:57:11–05:57:30]
때문에 우수 자원을 양성하는 방안으로 사격 대장에게 그 육군 총장력께 건의해서 50% 상층을 뒀더니 우수 자원이 절로 물려오는 겁니다.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부사령관님 뭔 말인지 알죠?

[1부 05:57:28–05:57:40]
>> 네.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장관, 의장 저 또 군순혜부들이 다 공감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5:57:37–05:57:54]
>> 그리고 연합사 부사령관님은 인재육성에 노력해야 돼요. 저는 그때도 문재인 정부 인기 하겠대서 저는 아주 다급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한측끼리 월간회의 주관회의 할 때도 다 영어로 한 거 알고 계세요?

[1부 05:57:54–05:57:57]
>> 그렇습니다.

[1부 05:57:54–05:58:19]
>> 예. 그럴 정도로 절박하게 한국군 장교들끼리만 해의할 때도 영어로 하게 했었어요.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전시 작정권이 오면은 전평시 일화가 돼야 되거든요. 지의가 뭐가 지금은 기형적이죠. 평시지는 합천 무장이 하고

[1부 05:58:20–05:59:08]
>> 네. 전시은 어 연합 사령관이 하는 구조기 때문에 사실은 전시 평시 일어나가 돼야 되는 거고 이렇게 이원화된 나라는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외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참에서는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평시 작전도 계속 합참이 하려고 하는데 그 가감이 내려놔야 돼요. 평시 작전에 묶기다 보니까 합참 의장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일째 합참은 군련자도 해야지 군사 외교도 해야지 해야 될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래서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군순혜부들이 이런 고민을 잘 안 하는 거 같아요.

[1부 05:59:05–05:59:31]
실제 평시 작전까지 연합 사령관 우리 한국군 사성장군이 지의한다면은 준비할 소요가 꽤 많죠. 그리고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사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이 부분에 대한 어 우리 군 내부의 공감대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59:28–06:00:13]
>> 공감대는 확대해서 안 되고 합참 기념까지도 많은 분들이 공격하되는과 작전 분야나 현 작전 분야 옮겨가야 되니까 이것은 엄청난 중지가 소요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준비를 좀 그 연락사가 가장 잘하니까 장라장님을 계속 설득을 시켜서 어 전작권전한 저는 내년이면은 갖고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안 되면은 제가 의장할 때도 선언을 하라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내년을 목소년도 잡고 그런 노에서 좀 기울어 줬어요. 사장관님 여기에 대해서네

[1부 06:00:14–06:00:24]
>>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과 의장님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발전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부 06:00:22–06:00:32]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목을 가다듬음]

[1부 06:00:30–06:00:34]
>> 네. 한기 선증인.

[1부 06:00:32–06:01:13]
>> 예. 어 군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고생도 하고 또 장군의 반열까지 올랐는데 명예를 존중해서 내가 한 장군으로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미사탄으로 인해 가지고 군의 신뢰가 굉장히 많이 실화가 됐어요. 근데 이거는 군단장의 재량권이라고 하기는 해요. 어떤 근거에서 미사탄을 했죠? 사탄을 안 한 법 근거가 있잖아요. 근거. 예.

[1부 06:01:11–06:01:17]
>> 어떤 근거에서 사탄을 안 했냐는 거지요.

[1부 06:01:14–06:01:24]
>> 근거는 선거부대 지침상에 조정 시행 규정을 적용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1부 06:01:20–06:01:34]
>> 거기에 어떤 규정을 적용했습니까? 각 군단은 기상 및 지형 등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여 탄약 휴대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1부 06:01:32–06:01:34]
>> 거를 저도 확인 나도 확인을 했어요.

[1부 06:01:34–06:01:37]
>> 예.

[1부 06:01:34–06:01:41]
>> 그럼 기후나 기후이거나 또 지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지요.

[1부 06:01:40–06:01:44]
>> 예.

[1부 06:01:41–06:02:01]
>> 그러면 어느 어느 지역이 기후나 지형적으로 해야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등이라는 용어가 추가적으로 선정이 돼 있고 그 앞에 보면은 군단장이 탄약 발수도 적시성 충분성을 곧 가지고 조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1부 06:01:59–06:02:37]
>> 지금 기후나 지형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겨울에 눈이 많이 오니까 미끄러질 수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해가요. 또 지형적으로 산뽕리를 올리거나 올라다니거나 험악한 지역이 있을 때는 가능한데 지금 우리 한장군이 한 지역은 군단 전체를 다 했단 말이에요. 지금 25단장을 했고 군단장을 하면서 북한이 MDA를 무력화하기 위한 저 작업들을 진짜 요새 작업을 하고 있는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1부 06:02:33–06:02:41]
>> 자, 그러면 지금 적들이 적들이 MDA를 넘어오는 경우도 다 보고받고 했지요.

[1부 06:02:40–06:02:43]
>> 예.

[1부 06:02:41–06:02:44]
>> 자, 그럼 상황이 상당히 위중하지 않습니까?

[1부 06:02:44–06:02:48]
>> 네.

[1부 06:02:44–06:02:53]
>> 이런 상황에서 사탄을 이게 탄을 안 한다는게 말이 돼요.

[1부 06:02:51–06:02:56]
>> 요거상 사탄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송탄부의 탄을 골고한 걸

[1부 06:02:54–06:02:58]
>> 그거는 한장군 그리 얘기하면 안 돼요.

[1부 06:02:56–06:02:59]
>> 예.

[1부 06:02:58–06:03:00]
>> 그 위원이

[1부 06:02:59–06:03:10]
>>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주관은 그렇다 처에 야간 야간에 같은 경우 지금 GP 지피 다 사탄 안 했지요.

[1부 06:03:09–06:03:11]
>> 공용하기는 그렇습니다.

[1부 06:03:10–06:03:12]
>> 공용하기 안 했지요.

[1부 06:03:11–06:03:15]
>> 예.

[1부 06:03:12–06:03:42]
>> 나도 지피장했어요. 그러면 저기 밤에 어떻게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사탄을 안 해놓고 안 해 놓고 나서 지금 한장군이 얘기하는 변 변명을 국민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래도 이게 지금 군단장으로서 또 사단장으로서 임무의 최선을 다 했느냐? 군에 과연이 신뢰를 어떻게 지금 회복할 거냐는 거예요.

[1부 06:03:39–06:04:27]
>> 여러분 주관만 근무합니까? 주관에도 여기서 와서 얘기할 때 북한이 지뢰를 매설했었을 때 관측이 불가능한 그 지역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야간은 더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게 지금 사탄을 안 한다는게 도대체 국민들한테 어 주는 메시지가 어떻겠냐는 거지.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저희 사안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선고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또 군이라고 하는 건 신속 정확하고 즉각대형이 원칙이에요. 저기 만약에 어떻게 포복으로 오든 어떤 형태로든 와 가지고 GP에 공격을 했다 그러면 바로 신속 정확하고 즉각 응사를 해야

[1부 06:04:24–06:05:06]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삽탄이 안 되는데 그게 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경고사계나 기타 상황의 작전적 조치는 다 정상적으로 시행했고 데비트에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아까 추가 설명을 드리면에 첫 번째는 그 작전 기타 작전 여권 보장을 위한 사항입니다. 그지 병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KR6, KR4이 원격 운용 체계가 들어오면서 확인은 늘었고 안전 검사에 될 소유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작사에서 오발 오발 방지 세보 지침을 내리면서 송상구에 있는 탄약

[1부 06:05:01–06:05:34]
>> 자 이런 그런 걸 다 대비해서 군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만일를 대비해서 GP나오피는 최전방이에요.이 이 최전방에서 사탄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또 아까 내가 우리 유영님께서 지의를 하니까 참모도라고 상의를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던데 참모도라고 어떤 참모가 그런 거를 건위를 하거나 의견을 냈었을 때 일리가 있습니다. 탄탄하지 맙시다라고

[1부 06:05:34–06:05:39]
>> 1분 더 들리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1부 06:05:37–06:05:49]
>> 어떤 참모가 거기에 동의를 했는지 어느 참모가 동의를 했었습니까? 그리고 그 회의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의록 있고 토위 자료도 있고 예약 다 수렴했습니다.

[1부 06:05:47–06:05:56]
>> 회 토 토연 자료 회의록 있는 걸 제출해 주세요.

[1부 06:05:52–06:06:15]
>> 저 의장님이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딱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북 경고방송이나 사격 절차 같은 경우 완화를 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대북 경고방송 같은 경우 월선 넘었을 때 제대로 사단장할 때 군단장할 때 다 조치했습니까?

[1부 06:06:14–06:06:19]
>> 네. 누락 없이 다 상포대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다 실시했습니다.

[1부 06:06:17–06:06:23]
>> 그러면 경고 사격도 했습니까?

[1부 06:06:19–06:06:34]
>> 예. 경고사격도 수요일 10회 걸쳐서 발수는 세부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의원이 보실 때 충분하게 사격했다는 정도로 사격했습니다.

[1부 06:06:31–06:06:37]
>> 그 자료도 만약에 비밀을 요하는 자료면

[1부 06:06:37–06:06:42]
>> 예

[1부 06:06:40–06:06:46]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 간사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1부 06:06:46–06:06:47]
>> 증인

[1부 06:06:46–06:06:51]
>> 네

[1부 06:06:47–06:06:56]
>> 지금 직무배지대 이제 며칠 됐죠? 8월 3일로 직무 배제에 대해서 두 달 넘었습니다.

[1부 06:06:54–06:06:58]
>> 조사를 몇 번 받았습니까?

[1부 06:06:56–06:07:00]
>> 조사는 안 받았습니다.

[1부 06:06:58–06:07:05]
>> 조사를 안 받았어요? 직무배제는 조사를 위해서 직무 배제하는 거 아니에요?

[1부 06:07:02–06:07:11]
>> 어 저는 국방부 감사실에 부대를 원활하게 어 수사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분리 파견된 상황입니다.

[1부 06:07:09–06:07:16]
>> 근데 조사를 안 받았어요. 의장님 이거 알고 계셨어요?

[1부 06:07:14–06:07:18]
>> 예. 제가 [목을 가다듬음] 진행상은

[1부 06:07:16–06:07:38]
>> 아니 합차 무조건 아셔야죠. 어, 작정 통지 지휘관인데 이거 확인해 가지고 보고 좀 해 주세요. 지금 답변하는 걸 보면은 지금 군단장으로서 경기 작전 지침을 내리는게 잘못된게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문제가 진짜 없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1부 06:07:35–06:07:40]
>> 조시 우리를 끼쳐들어 송구스럽지만 제가 오늘

[1부 06:07:38–06:07:43]
>>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지금은 송구스럽지만 문제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1부 06:07:43–06:07:44]
>> 회팔자는

[1부 06:07:43–06:07:47]
>> 그게 말이 돼요?

[1부 06:07:44–06:08:33]
>> 아닙니다. 의원님. 아니, K4, K6 1초에 몇 발 나가는지 아세요? 몇 몇 발 나가요? K4 다섯 발에 여섯 발 나갑니다. K6 열발 나가요. 사탄을 안 하고 바로 옆에 도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게 1초 걸린다고 칩시다. 그러면 선재적으로 하면은 우리 장경들이 위험이 노출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문제 없어요. 군단장이 밑에 있는 예한 장병들이 생명의 위험에 노출되는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반성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의장님, 이게 문제가 없다면은 왜 지침을 다시 내렸습니까? 문제 없어요? 의장님이

[1부 06:08:32–06:08:37]
보시게 문제 없어요.

[1부 06:08:33–06:08:42]
>> 예. 전체 사탄 어 지시를 다시 내렸고 전 부대는 사탄 유지하고 있습니다.

[1부 06:08:39–06:08:49]
>> 아니 문제가 없으면은 말하는 대로 빼놓으면은 문제가 없으면은 안정사고 안 일어날 거가 좋은데 왜 그렇게 내렸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1부 06:08:48–06:08:50]
>> 그렇습니다.

[1부 06:08:49–06:09:03]
>> 근데 왜 지금 나와가지고 증류로 나와서까지 당당하게 저렇게 이야기하냐고요? 근데 왜 조사를 안 해요? 이게 말이 돼요? 한번 변명해 보세요.

[1부 06:09:05–06:09:10]
>> 왜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작전 여건을 위해서 한 거고

[1부 06:09:08–06:09:14]
>> 아니 그 1초는 걸릴 거 아니에요. 밤이면 더 하고

[1부 06:09:12–06:09:20]
>> 사탄의 원칙의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사탄이란 용어는 개인하기에 탄이 들어 있는 탄자

[1부 06:09:19–06:09:21]
>> 내가 그걸 몰라서 물어요.

[1부 06:09:20–06:09:23]
>> 아닙니다. 그래서

[1부 06:09:21–06:09:25]
>> 군생활 당신보다 더 많이 했어.

[1부 06:09:23–06:10:00]
>> 예. 오연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몰라서 묻느냐고. 유사시에 침투에 들어오면서 먼저 아군을 노리는 저기에게 내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 부하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즉각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게 군의 기본 아니야. 근데 상관이 돼 가지고 밑에 부하들이 생명을 그렇게 노리는 거야. 그러나 놓고도 잘했다는 거야. 지금 가만히 보니까 정말 [콧방귀] 이걸 지금 장병들이 다 보고 있어요.

[1부 06:09:57–06:10:05]
>> 위원님 그 일정이나 그 작전 작전 조치를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1부 06:10:03–06:10:19]
>> 이게 정부는 뭐 하는 겁니까? 지금이 정도인데 직무 배제시키고 수산말 안 하고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합청자 이거 조사했어요.

[1부 06:10:17–06:10:29]
>> 네. 이거는 국방 사관실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아니 전비대지 정검당 봤을 거 아니야. 전비대 정검 안 봤어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했습니까?

[1부 06:10:28–06:10:31]
>>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1부 06:10:29–06:10:39]
>> 그럼 어떻게 판단했어요?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수정 지시를 했습니다.

[1부 06:10:35–06:11:05]
>>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고 지금 이러니까 국기강이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직후배제를 시키고 몇 개월 동안 수사분 나면서 지금 눈치 보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적당히 원복시킬 거예요. 그렇게 할 거예요? 의장한테 웃는 거예요.

[1부 06:11:05–06:11:17]
>> 위원님, 지금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 제가 감사실에서 국방 진행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에 대해서는

[1부 06:11:15–06:12:06]
>> 국방부에 내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빈천 경계 문제를 가지고 당사자 증의 나와가지고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면은 우리 군의 기관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의장으로서도 책임 있어요.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신문화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아마도 어 한기성증인 아마도 뭐 신문 시간이 부족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신문하시면서 답변할 기회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어 증인으로서 진술하고자 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번

[1부 06:12:02–06:12:15]
그 말이 어 차단하기도 했는데에 증인 입장에서 어 하고 싶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차분하게 하십시오.

[1부 06:12:13–06:13:01]
>>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먼저 빈총이란 용어는 좀 적절치 않은 걸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총기에 부착된 탄통에 탄이 있었고 첫발의 위치에 대한 문젠인데 그 위치는 탄통으로 바로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개인하기에서의 삽는 용어는 국민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면 개인하기에 탄이 들어 있는 탄창에 결합던 것이 삽탄이고 공용하기엔 삽탄의 용어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탄이 들어 있는 탄통이 화계에 결합된 것이 사탄과 동일하라 생각했고 그것을 아까 조정한 이유는 아까 KR6 KR4가 들어오면서 무인 원격 체계가 들어왔고 그거에 대한

[1부 06:13:00–06:13:48]
장비 소요 안전 검사 소유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구형 장비를 원래는 빼는게 맞는데 인원은 줄었는데 안정 검사 소유는 더 늘어났습니다. 근데 제작사나 기타 상급에서 오발 방지 지침으로 그 송탄에 있는 총알를 탄약으로 내리는 것을 CCTV로 확인하고 그 확인하는 전건간이 유선으로 보고하고 일부 부대는 그것들을 대대장한테 보고하다 보니 실시간에 보고하다 보면 안전 검사 시이 굉장히 늘어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력은 줄었고 해야 될 과지다 보니 KR6, KR4로 우리가 주사격을 하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안전 점검에 대한 노력도 거기도 투사를 해야 되니 기타 작전 여권을 위해서는 송탄에 있는 한발을 내린다고 해서 대비에 문제가 없다고

[1부 06:13:45–06:13:53]
평가를 했고 그것들은 경고사격이나 기타 실사격 상황 조치관의 제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1부 06:13:52–06:13:54]
>> 네.

[1부 06:13:53–06:13:56]
>> 이상입니다.

[1부 06:13:54–06:14:02]
>> 네. 그게 이름바 빈총경계의 실상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1부 06:13:59–06:14:20]
>> 예. 그래서 어 위원장님 기회 주셔서 말씀드리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급부대 지침상 조정 시행 규정과 어 야전 부대 각 예화부대 의견 수렴 그다 참 판단들을 통해서 토위를 통해서 실시한 것이지 제가 독자적으로 시행한 건 아닌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네

[1부 06:14:17–06:14:20]
>> 잘 알겠습니다.

[1부 06:14:23–06:14:27]
>> 충분히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1부 06:14:26–06:14:36]
>> 좋습니다. 그러면 연합사 부사령관께서도 어 추가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1부 06:14:33–06:15:25]
>>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클라우제비츠가 군사적 지휘관이 갖춰야 될 자지를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거를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적 용기. 두 번째는 군사적 해안입니다. 지금 전방에 지금이 시간에 전방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지의관들과 참모들 또 그 밑에서 어 전투 인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은 정말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지의관들은 어 군사적 해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판단하는 상황에 있고 다만 지금의 지금 여러 가지이 그이 삽탄 문제

[1부 06:15:21–06:16:10]
그리고 최근에 저게 비무장지대에서의 여러 가지 요새 활동과 관련된 어 여러 가지 어 사건들과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의관들이 과연 정신적 용기를 충분히 가진 진 상태에서 어 복무를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경정을 울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군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있고 어 자성장군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고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지금이 모습을 우리 장병들도 지켜보고 있고 국민들도 지켜보고 있고 여러 국방위 위원님 여러분께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내부적인 자성

[1부 06:16:07–06:16:28]
또 자구 노력도 필요하지만이 부분은 국민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을 때 전방에 있는 각 지휘관들과 참모들은 정신적 용기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 부분을 잘 헤아 주셔서 더 많은 성원이 야전으로 향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6:16:26–06:17:13]
>> 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신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해 주신 우리 증인과 참고인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아,이어서 지의 순서에 따라서 보충질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증인 신문의에 질문 시간을 사용하신 위원님들께서는 그건 차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 지리의 지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의 순서에 따라서 어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에 보충질리하시기 바랍니다.네

[1부 06:17:15–06:18:04]
>> 그 자폭도론과 관련돼서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하장님 어제와 오늘 제가 지의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결국 소용 정찰드론과 자폭드론은 2024년 연내 획득이라는 목적 하나만을 위해 밀어 밀어붙인 쌍둥이 사업입니다. 문제는이 과정에서 합참의 정상적인 소욕 검증과 결정 절차가 완전히 패싱됐다라는 것입니다. 아, 특히 이제 소유를 제기하지도 않았는데 국방부의 정책 회의를 통해서 어, 신속하게 구매 결정을 이루어 만들어지고 수유 계약 형태로 또 만들어지게 되는 이런 형태의에 사업들이었습니다.

[1부 06:18:01–06:18:50]
그 중요한 것은 합참을 패싱하고 국방부 정책 회의만으로 자품을 도입한 것은 합참의 군령과 전력 기능 기획 전력 기획 기능을 무력화한 엄중한 법을 위반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A원은 아 이처럼 법령과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한 속도전을 표현 이유가 결국 123 내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동원하려 했던 사전 정기 작업이라고 저는 합리적인 의욕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함께 자폭드론과 함께에 똑같은 국방부 정책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졌던 정찰 드론 바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으로 어 한반도의 심각한 안보를 그

[1부 06:18:47–06:19:35]
외한체가 아 성립되었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어, 여기에 직접 타격이 가능한 자폭드론까지 가서 했다라고 하면 어떠한 국가의 안보 비상 사태로 이어졌을 때에 상상하기이 어렵습니다. 아 드론 작전 사령보는 창설를 짓고부터 정치적 작전에 동원되었다는 의욕과 함께이를 또 은폐 조작하리한 정가에 드러나며 현장 장병들의 자부심과 아 군강경이 크게에 아주 실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콧방귀] 드론 드론사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묵묵히 일하고 있는 헌신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명명 백하게 진상 규명이 최우선 선결 과제라고

[1부 06:19:34–06:19:37]
생각이 듭니다.

[1부 06:19:35–06:19:41]
>>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6:19:37–06:20:27]
>> 예. 의장님이 계십니다만은 합참에서 유혹한 내용도 아니고 또론 사령부에서 요청한 내용도 소요 요청한 내용도 아닙니다. 어, 그리고이 그 드론사의 드론사의 사령관께서 어, 우리는 이와 같은이 검증이 되지 않는이 내용들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문제 제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아,이 보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서나 다른 형태로 대치돼 가지고 어, 이루어진이 사안입니다. 그러니만큼 이번이 드론 이런이 그 자폭드 들어온과 관련돼서 그동안의 진상을 명명

[1부 06:20:24–06:21:14]
백백하게 반드시 밝히는게 저는 최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저께 장관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의장님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 문제는 반드시 군의에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이 사실 관계가 반드시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국방구가 갖고 있는이이 조사 자체가 실질적으로 퇴직한 분들이이 주체에 지금 포함이 돼 있는데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또한 ADD나 방사천 같은 경우도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이 이와 같은 진실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저는 감사원 조사가

[1부 06:21:11–06:21:30]
필요하다. 그래서 합참 의장님으로서 합참의 명예 복 군의 명예 회의복을 위해서 반드시 명백하게 진실 규명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감사온 조사를 요청드리는데 합참 의장님의 생각은 어떻 어떻습니까?

[1부 06:21:27–06:21:44]
>> 예 지금까지 이게 합참함을 통하지 않고 진행되다 보니까 제가이 진행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번 국방부와이 사항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1부 06:21:41–06:22:10]
>> 네. 잘 살펴보는 정도뿐만 아니고요. 반드시 감사원 조사를 통해서 명명백핵하게이 사실 규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명예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입니다. 그 우리이 두과 관련돼서 어 과거에 그 우리 용산에 여기 북한 무인기로 인해서 이렇게 뚫렸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1부 06:22:05–06:22:19]
>> 예. 그 이와 관련돼서 어 국지방 국지 방공 레이다 전력화가 저는이 전방에 후반

[1부 06:22:16–06:22:22]
>> 예

[1부 06:22:19–06:22:45]
>> 예 지금 어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그 이후에 국제 방공 레이더에 대해서는 어 필요한 뉴스에 거의 완료 단계까지 지금 전력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아직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거 같은데 예. 전방과 후방 다 이렇게 모두 다 아, 이런 저기 전력 태세를 이렇게 갖출 수 있도록 좀 꼼꼼하게 의장께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22:44–06:22:46]
>> 예.

[1부 06:22:45–06:23:22]
>> 그다음에 해병대 [콧방귀] 준 사군 체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이 사군 체제의 핵심은 저는 해병 1, 2단의 작전 통제권 전환과 해병대 작전 사령부 창설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어떻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 해병 작전 사령부 창설과 또 해병 1사단 2사단 작전 통제권의 해병대 사령부의 전환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해병 1사당 같은 경우에는 올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정상 진행되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1부 06:23:21–06:23:25]
>> 이사단

[1부 06:23:22–06:23:33]
>> 이사단은 어 지금도 그 TF를 통해 가지고 전환을 지금 어 정상적으로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도 하고 있고

[1부 06:23:30–06:23:40]
>> 지난번에 그 북한부 업무보때 대통령이거나 법무때

[1부 06:23:36–06:23:45]
>> 이사장과 관련돼서는 좀 여러 가지 여권을 고려해서 이야기했다가

[1부 06:23:43–06:24:09]
>> 대통령께서 바로 즉시하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습 해병 2사당 관련돼서도 지금 조금은 이제 1사당과 환경이 다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 처음에 우리가 전한 계획에 맞춰 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결국은 이런 이와 같은 경우와 관련해서 좀 디테일하게 살펴 주시고

[1부 06:24:06–06:24:26]
>> 대명대 작천 사정보 창소는 어느 시기까지에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어 그것도 해병 이제 1사단이 올 연말로 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그다음에 해병 2사단 전환 시기와 맞춰가 맞추어 가지고 어 해병 작전 사령부 장설도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1부 06:24:23–06:24:28]
>> 속도

[1부 06:24:26–06:24:30]
>> 예 알겠습니다.네

[1부 06:24:28–06:24:41]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회 위원님 지리하십시오.네 네. 합의장

[1부 06:24:38–06:24:59]
>> 네. 합참의장님. 그 전자권 전환의 조건이 우리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직접 만들어 가는 자리에 계신 책임자시죠. 그리고 한미 군사위원회에서 미협찬 의장과 함께 전환 검증 결과도 논의하시고 이후 미래 연합 용령부에 대한 군사지침 협의하시는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부 06:24:57–06:25:14]
>> 오이 자리에서 국민들께이 전자권 진상에 대해서 좀 소상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전자권 전전환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은 우리 군이 판단합니까? 아니면 한미가 함께 판단합니까?

[1부 06:25:11–06:25:16]
>> 네. 한미가 함께 판단합니다.

[1부 06:25:14–06:25:25]
>> 예. 그러면 점수를 미국이랑 같이 보고 있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아, 8월에 한미가 함께 평가를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평가는 계획대로 시행이 됐습니까?

[1부 06:25:24–06:25:27]
>> 예, 그렇습니다.

[1부 06:25:25–06:25:32]
>> 예. 연남습에 이불과 축소가 됐지만 남은 검증도 한미가 협의한 절차대로 진행이 되겠죠.

[1부 06:25:31–06:25:34]
>> 예.

[1부 06:25:32–06:26:03]
>> 예. 의장님 올해 MCM에서 전자권 전환과 FC 검증 결과를 어떻게 다룰 계획입니까? 예, 지금 음, SCM에서 X년을 FOC 금전과 X년을 근의하는 걸로 지금 목표로 가고 있고 그 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MCM 또 우리 어 한미간의이 수P PMC를 어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함께 한미간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부 06:26:02–06:26:15]
>> 예. 뭐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안 되겠지만 평가 결과를 직접 보고받는 분이시니까요. 우리 군이 어떤 점수를 받고 있는지 즉 전환에 필요한 능력을 어느 수준으로 지금 평가하고 계십니까?

[1부 06:26:13–06:26:24]
>> 예. 지금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노력해 왔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 조건 충족 안에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어

[1부 06:26:21–06:26:35]
>> 예. 사실 이제 뭐 감시 정찰 능력이나 지통제 이런 부분에서 의구심 표현하고 있지만 한미가 합의한 기준에 따라서 함께 평가하고 필요한 능력들은 지금 조기에 획득해 가는 과정이 맞죠?

[1부 06:26:34–06:26:37]
>> 예. 그렇습니다.

[1부 06:26:35–06:26:43]
>> 그 평가에 대해서 미군도 당연히 동의를 하니까 그렇게 평가할 것이고요.

[1부 06:26:40–06:26:50]
>> 한미간의 이제 이런 논의 과정에서 뭐 각자에 조금은 이견는 있을 수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같이 협의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1부 06:26:48–06:26:57]
>> 예. 전자권 전환한 다음에 우리군이 미군을 지휘하면서 연합방위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1부 06:26:56–06:27:00]
>> 문제 없습니다.

[1부 06:26:57–06:27:16]
>> 네. 전적권 전환 연도를 특정 시점에 맞추자라는 것이 대해서 뭐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는 거 아니냐고 비판하는데 한미가 합의해서 추진 사하는 사안이라 한국이 일정을 정한다고 미국이 응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부 06:27:13–06:27:18]
>> 예. 한미간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돼야 됩니다.

[1부 06:27:16–06:27:30]
>> 예.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박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때 어 미국과 한국이 평가 기준의 합의를 본 것이죠.

[1부 06:27:28–06:28:05]
>> 예. 그때부터 계속 협의가 되어왔습니다. 예. 논의가 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어 누구도이 점에 대해서 무슨 저기 친복 세력이 반미 세력인이라는 말을 저는 꺼낼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뭐 군은 당연히 말로 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보수 진보 정권이 함께 추진해 왔다는 점은 좀 어 저는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지금 미군이 전자권을 넘겨 주기 싫어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의장님 보셨을 텐데 군사위원회 등에서 직접 만난 미군 지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부 06:28:03–06:28:08]
>> 전권 전환을 반대합니까?

[1부 06:28:05–06:28:19]
>> 전자권 전환 관련돼서 저하고 같이 회의하고 있는 어 지금 현 주한미군 사령관도 저에게 전자권 전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1부 06:28:16–06:28:23]
>> 네. 그러면 한미가 약속한 계획대로 가자라는 입장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뭐 오해는 없겠죠.

[1부 06:28:22–06:28:26]
>> 그렇습니다.

[1부 06:28:23–06:28:32]
>> 예. 그러면 어 미국이 전자권 넘겨 주기 거린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1부 06:28:30–06:28:34]
>> 예. 뭐 거린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1부 06:28:33–06:29:07]
>> 예.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지위 체계 전환 이후에 지지위 체계일 텐데요. 전환 후에 미래 연합 사령관은 한미가 합의한 지의 체계 안에서 작전 통제권을 행사를 하고 한미가 함께 만들고 양국 양국의 통수 기구가 승인한 작전 계획에 따라 지침을 반다. 좀 쉽게 말하면 시나리오 A가 됐든 B가 됐든 C가 됐든 이미 한미 양곡이 합의한 시나리오 안에서만 우리가 작전을 선택하고 움직이는 거지 갑자기 독창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부 06:29:03–06:29:18]
>> 예. 합동작전 지금 미합참하고 논의하는 분으로부터 듣고 싶어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전자권을 가져와도 우리 수술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의장님 보십니까?

[1부 06:29:15–06:29:23]
>> 전작권 전환과 관련돼서는 한미 합의만 된다면은 언제든지 저랑 가능하다고 봅니다.

[1부 06:29:21–06:29:41]
>> 예. 뭐 저 국권한미 신뢰 안에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검증은 미군과 같이 어 같은 기준으로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 우리 군은 이미 대부분의 능력을 갖췄다고 지금 의장님 확인해 주셨고요. 미국과 함께 확인하면서 적시의 전환이

[1부 06:29:38–06:29:55]
>> 1분 들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적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의장님 직접 확인해 주셨습니다. 남은 검증과 보안 과제도 한미 합의대로 차질없이 챙겨 주시고요. 그 결과는 국회화 국민에게 소상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1부 06:29:54–06:29:56]
>> 예.

[1부 06:29:55–06:29:59]
>> 네. 마치겠습니다.

[1부 06:29:56–06:30:0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6:30:04–06:30:21]
>> 의장님 당연히 알고 있지만 의장 의장님의 임무은 군령에 관해서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고 전투를 주임무 하는 작전 부대를 작전 지위 감독하고 합동 부대에 대해서 지위 감독하는 역할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부 06:30:19–06:31:06]
>> 오늘 아침에 저희한테 브리핑한이 합참의 업무보고 군사 대비태세 그 내용을 한번 ppt로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초기대응 및 위기 관리 체계 제가 그대로 캡처 떴습니다. 초기대응및 위기 관리 체계 발전을 위해서 작전 기강하의 선재적 적극적 초기 대응을 완비한다. 상한 보고 체계 학립하고 적시적인 위기 조치 기획 운용하고 긴급대기 전력 증강대세에 유지하고 그다음에 상황 조치 및 위기 관리를 역할과 책임에 입각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하는데 이대로 됩니까 지금? 자, 다음 PPT 보여 주세요. 예하부대 간부는 인식이 좀 다른 거 같습니다. 10월 4일 날 언론에 어떤 간부가 고백했습니다. 북한군은 매일 MDL 저녁을 침범한다. 우리가 사격을 하는 것 경고

[1부 06:31:04–06:31:51]
사격이겠죠. 총을 들려주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북한군들도이를 알고 있는지 꺼리낌없이 침범하고 지뢰를 매살한다. 이게 전방에서 근무하는 어느 간부의 고뇌입니다. 자, 지난해부터 전방 상황이 엄중한데도 이렇게 북한에게 경고사고 캐봤자 우리 별것도 아니다. 북한군들은 신경도 안 쓴다. 이렇게 합참부회장님이 군사대태의 확립을 주장해도 전방에서 느끼는 우리 부하겠죠. 우리 과거의 부하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3군단에서 지금 경계 작전관 3단번 관련해서 많은 말이 있었는데 그 논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5년도 9월 24일 날 6번에서 후방 사단 저 김호복 장부님이 지휘하는 이작사

[1부 06:31:49–06:32:22]
지역이겠죠. 후방 사단 및 각 병과학교 대상 3단봉 활용을 합참으로 권의합니다. 그랬더니 25년 11월 합참해서 민통선 이남의 대체장비 활용 가능한 지침 수정후 지시를 합니다. 후방사단 병과학교가 갑자기 민통선 이남이 됐죠.이 25년 말에 제작사는 민통선인 부대는 대체장비를 운영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자 26년 1월 1일 3군단에서 저 지금 뒤에 계시는 지작가님 당시 3군단장 맞죠?

[1부 06:32:19–06:33:08]
>> 네. 예하 사단의 대체 장비 운영을 지시했는데이 지시를 받은 예하 21사단이 1월 날 시행을 준비하다가 이게 언론보도가 낮아 철해됐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염려하는 3단봉. 가장 문제는 6번에서는 후방 사단 및 병과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갑자기 민통선 인함이 됐고요.이 지작사에서 바로 이거에 대해서 화상 토요일을 했는데 대체 운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군단에다 뭐라 그랬냐면 지침을 줄 때 이거는 군단장이 아까 1군단장 나와서 얘기하는데 제가 질이 좋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지작사에서 경계 작천 지침서를 내릴 때 그냥 예하사이 대시장비를 운영하라고 한게 아니라 재반 여건을 고려해서 탄약 휴대

[1부 06:33:06–06:33:46]
방법을 조정하라고 단소 조항이 있고요. 이러한 탄약 휴대 방법을 바꿀 때는 제작사에 보고하고 완전성 검토 후에 사전의 검토 절차를 받으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 거 없이 바로 시행한게 문제입니다. 근데 1군 단장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3군 단장 당시 3군단은 문제가 났는데 엄연히 지금 사령을 하고 있네요. 제가 말하는 것은 군는 명령을 받고 그걸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합창 회장님, 지작사랑 군단이 예하부대가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거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1부 06:33:42–06:34:12]
>> 예. 제가 이번에 어 여러 가지 어 계통을 통해 가지고 어 이러한 어 사탄뿐만 아니라 기관 관련돼 가지고는 저 15년 말에 또 26년 1월에 3단봉과 관련된 저러한 내용을 보면서 아 지침을 줄 때 좀 더 명확하게 의도를 구체해서 줘야 되겠거나 생각을 어 다시 한번대새겠습니다.

[1부 06:34:09–06:34:57]
>> 우리가 임관씨 초금반부터 배우는게 있어요. 매트 TC 요소 여기 다른 분들한테 설명 안 해. 매트 TC 요소 그걸 고려하라고 돼 있고 지가는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작전 명령 오기 내릴 때 장명 상황 평가하죠. 임모 이하부대 가업 내려주죠. 그런 걸 내려 주는데 그걸 명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지작사령관 잠시 멈춰 주시고 지작사령관 잠시 와주 나와 주세요. 앞서 제가 지의한 거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지작사 현장 지작사가 현장 조사 지례지대 검토를 하면서 적에 지상및 기형을 판단해서 8월 달에 25사 단어를 결정했다 그랬죠.

[1부 06:34:56–06:35:04]
>> 네. 자, 8월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1부 06:34:58–06:35:11]
>> 어, 8월 어, 31일 날 저희가 그 부대를 선정해서 유엔사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8월 31일 이전입니다.

[1부 06:35:09–06:35:11]
>> 자, 8월 31일 이전이에요.

[1부 06:35:11–06:35:15]
>> 네.

[1부 06:35:11–06:35:18]
>> 명령은 며칠부로 하다 그랬어요?

[1부 06:35:15–06:35:29]
>> 명령 25사단의 작업. 그 명령 출동 명령을 언제 했어요? 아, 자, 좋습니다. 8월 31일 날 유회사에 보관한 날짜라고 치고

[1부 06:35:28–06:35:33]
>> 네.

[1부 06:35:29–06:35:43]
>> 그러면은 예하부대 언제 하달했는지 계산이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잠시 확인해서 잠시 후에 보드리겠습니다.

[1부 06:35:41–06:35:57]
>>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25사단은 이게 26년 4월 달부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우성순위 검토하고 21사냐 25사냐 하면서 인무를 내려 준게 8월 31일이에요. 사령관.

[1부 06:35:54–06:35:59]
>> 네.

[1부 06:35:57–06:36:01]
>>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1부 06:35:59–06:36:48]
>> 시작관님. 우리가 OBC OAC 육근대학 그죠? 정규 과정까지 그때까지 공부하고 그 이후에 안보장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야정교범 지관및 참모업무 혹시 바뀌나? 제가 오늘 찾아봤더니 어떤 작전을 수행할 때 예하부대가 과업을 수행하게 한 가용 시간은 전 작전 시간에 70% 이상을 부여한다고 돼 있어요. 제 찾아봤어요. 저는 2로 배웠는데 70%로 바뀌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20년 4월부터 우선을 검토했고 작전 시행일이 26년 9월 21일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시간 동안 예하부대에서는 뭘 했어야 되느냐? 임무를 받으면 그 작전 재요소를 검토하고 화력 지원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그 지형에 이상이 있는지

[1부 06:36:46–06:37:16]
개개인이 준비가 상태가 됐는지 그 내가 사용하게 돼 있는 장비가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야 되는데 지휘관으로서 예하부대가 그렇게 위험에 노출되게 된 작전에 투입한 책임 못 느낍니까? 어 4월부터 우선 순위를 선정한 이후에 각 부대는 그 만약에 그 어 부대가 선정이 되었을 때 어떻게 작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하게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1부 06:37:18–06:37:2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홍철 의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6:37:25–06:37:26]
>> 습니까?

[1부 06:37:25–06:37:28]
>> 예.

[1부 06:37:26–06:37:34]
>> 예. 예. 감사합니다. [콧방귀] 예. 의장님. 에, 현재 이제 지맞죠?

[1부 06:37:34–06:37:37]
>> 네.

[1부 06:37:34–06:37:39]
>> 네. [콧방귀]

[1부 06:37:37–06:37:40]
>> 그렇습니다.

[1부 06:37:39–06:37:41]
>> 예. 알겠습니다.

[1부 06:37:40–06:37:43]
>> 추가리를 하셔야.

[1부 06:37:41–06:37:46]
>> 네.

[1부 06:37:43–06:38:31]
>> 지금 이제 정 전쟁 양상이 큰 변화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느 특정 군종만 가지고도 전쟁할 수도 없고요. 융합과 통합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군조는 어떤 구조입니까? 군정과 군령이 나누어져 있어서 군정은 이제 물론 이제 장관은 뭐 군정과 권령을 통합하죠. 지감독하고 있는데 군령은 의장이 합창무장이 행사하고 군정은 가군 총장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아, 근데 이게 무너졌어요. 언제 무너졌느냐? 2번의 123 개엄 때. 예. 이게 무너져 가지고요. 그 당시에 김용현 전 장관이 지통제실에서 앉아서 지금부터 내가

[1부 06:38:29–06:39:14]
지휘하겠다. 아, 군련과 군정을 지휘하겠다. 의장을 배제시켰죠. 그래서 전군은 이제부터 장관이 지휘한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은 학명죄 처벌하겠다. 그래서 수방사 작전부대죠. 어 특전사 작전부대죠. 의장이 지휘해야 되잖아요. 작전에 동원하려면 이걸 동원해서 지금 개엄근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무너진 거죠. 그래서 [콧방귀] 어 특히 겸사령관 이제 박한수 전육군 총장이 이제 지명이 대해서 했습니다. 경험 사령관은 작전 부대를 지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부 06:39:11–06:40:01]
>> 그렇죠. 어 행정과 사법 관련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역시 지원을 했어요. 지휘를 했어요. 이래서 우리의 국군 조직법 자체가 이제는 과연 이게 이제 지난 818 그 계획 때 이게 이제 어 통합군으로 갈 거냐 합동군으로 갈 거냐 하다가 이제 절충점으로 갔지 않습니까? 군련과 군정을 나눠서 갔는데 [콧방귀] 이제 우리가 현대전의 양상이 바뀌고 또 융합과 통합과 또 우리가 우주 사령부까지 만들고 전략 사령부도 만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통합으로가 줘야 되는데 어 현재 우리의 군 특히 이제 전자권 전환 이후에 우리가 이제 한반도

[1부 06:39:59–06:40:12]
전역에서의 어떤 작전을 수행할 때 과연 우리의 군체제로 연합 작전이나 합동 작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1부 06:40:10–06:40:29]
>> 예. 지금음 민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이제 잠깐 나왔지만은 전평시 작전 통제권이 이혼화 되인 이거부터 먼저 일치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은 명확합니다. 근데 군련과 군정을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생각해 보진 않았습니다.

[1부 06:40:28–06:40:47]
>> 그래서 [콧방귀] 이번에 이제 물론 개엄이라는 특수한 상황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걸 논리적으로 확대를 해 보면 평상시에도요. 국방장관에 내가 작전부대 지휘하겠다.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1부 06:40:44–06:41:04]
>> 의장을 배제하고 의장을 합창 의장을 배제하고 어 작전사를 내가 직접 지휘하겠다. 예. 제가 볼 때는 어 예하 부대의 어떤 작전 사항이라든지 또 임무의 효율성 따졌을 때는 어 갑자기 그렇게 지의하는 거는 정상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1부 06:41:02–06:41:13]
>> 그렇죠. 그래서 지난 그 국방혁 위원회인가요? 자문위원회에서 건 저 의견도 냈죠. 이제는 합동군 지금 현재 합동부대는 있죠.

[1부 06:41:12–06:41:16]
>> 예.

[1부 06:41:13–06:41:18]
>> 그러나 합동군 합동 사령군은 설치할 수 없죠.

[1부 06:41:17–06:41:18]
>>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1부 06:41:18–06:41:21]
>> 그죠? 예.

[1부 06:41:18–06:41:28]
>> 통합 사령부는 물론이거니와 합동 사령부는 현재 체제로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1부 06:41:24–06:42:12]
>> 예. 근데 지난 자문위원에서 이제는 우리가 전자권 전환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합동구 사령부를 설치할 때가 됐다. 어찌 보면은 전략 사령부도 일종에 합동분 사령부 아니겠어요? 합동 사령부 그죠? 그래서 우리 군이 여러 가지 현재 전쟁 양상의 변화와 또 전자권 이유를 대비하고 또 한반도 전역에서의 어 효율적인 작전 수행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는에 합동군 체제나 뭐 물론 이제 뭐 통합군 체제로 가기는 상당히 아마 의견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지휘와 아 전자권 이후에

[1부 06:42:09–06:42:26]
제대로 된 우리 군련과 군정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 합동군 사령부를 편성할 수 있는 체제로 어 제도 자체를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저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6:42:23–06:42:56]
>>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체제가 전자권 전환이 전환되더라도 평시 작전은 합참 의정에게 있고 또 전시는 미래 연합사의 한국군 사령관이 전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전평시가 계속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도이 전평시를 한 사람의 지관이 운영하는게 가장 전평시에 대한 대비태세 또 싸우는 방법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일 뿐더 어 가장 강한 군으로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6:42:54–06:42:58]
>> 네. 그렇습니다.

[1부 06:42:56–06:43:11]
>>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국건 조직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세월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변했고. 그죠? 예. [콧방귀] 이상입니다. 네.

[1부 06:43:08–06:43:18]
>> 네. 수고하셨습니다.에 다음은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6:43:15–06:43:20]
>> 예. 우리 그 합동군사대학교 총장님, 석용규 총장님 계십니까?

[1부 06:43:20–06:43:22]
>> 예.

[1부 06:43:20–06:43:25]
>> 예. 저쪽 바른 대로 조금 나와 주시겠습니까?

[1부 06:43:23–06:43:32]
>> 예. 나오시는 동안 의장님께 좀 해 줄게요. 그 의장님 이제 합동 작전을 수행하는 우리 합동부대들을 지위 감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부 06:43:31–06:43:35]
>> 그렇습니다.

[1부 06:43:32–06:43:40]
>> 현재 우리 군의 합동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부 06:43:38–06:43:44]
>> 어. 합동성이란 것은 어 절댓값이 없다고 봅니다. 강하면 강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6:43:43–06:43:48]
>>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군이 뭐 특별히 합동성이 부족하거나 그렇게 보시지 않

[1부 06:43:47–06:43:52]
>> 네. 현재도 임무를 증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1부 06:43:50–06:44:36]
>> 예. PPT도 한번 볼게요. 제가 여쭤봤는데 혹시 우리 합참에서 어 좀 그냥 뭐 제가 말로 여쭤 보겠습니다. 띄울 수 있을 때 띄워 주시고요. 사관학교가 지금 군별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것이 합동성 부족의 원인이라고 보시냐? 제가 여쭤 그런게 분석되거나 한 적은 없다고 생각하는 뭐 이렇게 답변이 왔더라고요. 의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상한학교 통합 관련돼서는 어 이거는 지금 뭐 많은 국민들께서도 어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또 이견도 다양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도 이거는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라고 말씀하신 걸 알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1부 06:44:33–06:44:48]
>> 어 사관학교 통합이든 또 현재 어떤 형태로 가든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의 어떤 우리 국방을 이끌어 갈 인력은 어 우수한 인력이 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6:44:46–06:45:00]
>>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콧방귀] 저희가 이제 위관급에서 혹시 합동 영량을 요구하는 직위가 있냐 여쭤봤는데 합참에는 지금 위급 합동 영량 요구지기는 없다라고 했는데 맞죠 의장님?

[1부 06:44:59–06:45:03]
>>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1부 06:45:00–06:45:11]
>> 예 그리고 소령으로 이제 연관급 소령 중령 진급하게 되면은 우리 합동 군사대학교 합동 과정을 이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님.

[1부 06:45:09–06:45:21]
>> 네. 어, 유회공군 모두 특수 병과 정도만 빼고 뭐 사관학교 학사든 학군이든 삼사든 출신과 상관없이 전원이 합동 과정을 이수하고 있죠, 의장님.

[1부 06:45:20–06:45:22]
>> 예.

[1부 06:45:21–06:45:33]
>> 예. 총장님, 지금 보니까 2025년에 합동 과정을 이수한 인원이 2073명이나 되네요. 그죠? 매년 뭐 1천명 후반 2,명 정도 수리하고 있죠.

[1부 06:45:31–06:45:35]
>> 예. 소룡 중령 다 합치면 그 정도.

[1부 06:45:33–06:45:47]
>> 예. 그렇게 되죠. 그 의장님, 국방구 정책실장이 국군 사관학교 창설하는데 3조원 이상의 예상이 예산이 들 걸로 예상한다라고 발언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1부 06:45:46–06:45:49]
>> 예. 언론 통해서 들었던 거 같습니다.

[1부 06:45:47–06:46:06]
>> 예. 언론에 얘기 얘기를 했죠. 의장님, 현재 사관학교가 길러내는 장교 그니까 전체 임관 장교 중에 사관학교 출신 장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어 해공군하고 육군은 좀 다르겠지만 유군 같은 경우에는 어 비율이 소수인 걸 알고 있습니다.

[1부 06:46:04–06:46:23]
>> 예. 전체 보니까 저희가 보니까 9% 정도 되거든요. 9% 정도 되는 장교들의 합동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3조원을 이상을 쓰겠다. 지금 이렇게 국방구 정책 실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총장님 합동군사대학교 예산 1년에 얼마 됩니까?

[1부 06:46:21–06:46:26]
>> 한 200여원 됩니다.

[1부 06:46:23–06:46:32]
>> 200억이죠? 200 뭐 2,억도 아니고 200억이죠. 그죠?

[1부 06:46:28–06:46:39]
>> 여기는 우리 소령 중령 진급자 특수가 빼고 거의 100% 이걸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1부 06:46:36–06:47:03]
>> 그니까 지금 9%이 길러내는 거에 3조 쓰겠다고 하면서 소령 중령 전체 교육하고 있는 합동 과정에 지금 예산이 1년에 200억 쓰고 있는 거거든요. 총장님 이거 뭐 제도는 아니지만 제가 만약에 한 3,억 정도 드린다 그러면 위강급 합동이 과정 이런 것도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1부 06:47:01–06:47:12]
>> 예. 뭐 위관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예산하고 그다음에 교수진 이런 재반적인 여건들이 다 갖춰진다면은 뭐 충분히 가능

[1부 06:47:10–06:47:57]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3조가 아니라 3,억만 드여도 제가 봤을 때 합동 군사대학교에서 위강급도 전원 교육도 다 가능할 겁니다. 사관학교 출신 9%뿐만이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이 삼군 사관학교 통합하는 통폐합하는데 3조 쓰겠다는 정부가요. 이번에 합동군사대학교에서 209억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또 54억을 깎아요. 교육 훈련 예산 88조도 아니고 88억 예산한 거에 예산한 올렸는데 50억으로 또 깎습니다. 그다음에 또 넘겨 주세요. 지금 조교도 맨날 부족하고 꽉꽉 차 있어 가지고 총장님 맨날 조교 한 세 명네 명만 늘려 달라라고 지금 요구

[1부 06:47:55–06:48:00]
계속 해오고 계시죠?

[1부 06:47:57–06:48:01]
>> 예. 연도 부대에게 권리 있었습니다.

[1부 06:48:00–06:48:28]
>> 그렇죠. 근데 이거 계속 미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제가이 자, 또 한번 넘겨 볼래요? 이게 지금 보면 교관들의 과동률이 거의 꽉 차고 강의실 숙소는 수용 능력 대비 100% 꽉 차 가지고 이거 예산 몇억 좀 늘려다 하는 거를 안 늘려주고 있으면서 사관학교는 합동성 때문에 3조를 들여 가지고 육사 회사 공사를 폐교시키고

[1부 06:48:27–06:48:45]
>> 지금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는 육사 회사 공사 폐교시키고 새로 통합 국군 사관학교 만드는데 3조를 쓰겠다는 사람들이 이거 강사 한네 명 늘리는데 예산 얼마나 됩니까?

[1부 06:48:42–06:48:52]
>> 한 개인당 예를 들어서 이제 전문직 어 군무원으로 채용하면은 한 연봉 한 1인당 한 1억 정도면 되

[1부 06:48:50–06:49:21]
>> 그죠? 이거 한 뭐 4억 더 늘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안 해주고 시설 예산도 다 깎고 지금 소령 중령 진급자 전원이 받고 있는 합동 교육에 대해서는 예산을 깎고 있으면서 3조 들여 가지고 합동성 증진하겠다.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의장님 이게 예산 사용의 우선 순위가 맞는 겁니까? 이게 합리적인 가성비 있는 예상 사용이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6:49:17–06:49:57]
>> 예. 천라 의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되지만은 또 다른 측면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우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은 중장기적인 과제인데 거기에 대한 투자를 지금 현재 운영하는 거와 너무 비교하는 거는 저는 안 맞다 생각하고 저는 두 가지를 다 놓고 지금 현재 있는 인원에 대한 합동성 강화하는 방화 또 미래에 대한 준비를 위한 투자 이런 양면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조 쓰겠다고 하면서 저것도 안 쓰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또 하겠지만 합동성 강화가 피에 갖아서 드리는 말씀하겠습니다.

[1부 06:49:55–06:50:02]
>> 예. 천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은 의원님 지의하시기 바랍니다.

[1부 06:50:06–06:50:11]
>> 잘 올리십니다.

[1부 06:50:08–06:50:11]
>> 감사합니다.

[1부 06:50:11–06:51:01]
>> 네. 의장님. 예,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질문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금 아픈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어 장병들을 육성하고 훈련하고 경계하고 작전 투입하면 반드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헌신 속에서는 희생이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늘 작전을 하다 보면 못 따라오는 사병도 있고 관심 사병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별해 주다 보면은 뭐는 삼단봉으로 대치하고 뭐는 사탄 대신 휴대로 하고 휴대로 한 것조차 또 봉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군대라고 하는게 워낙 큰 조직이니까

[1부 06:50:58–06:51:47]
늘 사건 사고가 있게 마련이고 그것이 우리 해당 지의관 특히 연관 장교부터 시작해서 항상 진급에 영향을 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오늘도 무사히 넘기고 싶다라고 하는 발람 속에서 감싸고 훈련도 좀 덜하고 월차례는 아예 꿈도 못 꾸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이 약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새로 투입해야 될 우리 모병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이 있고 모병이 돼서 하더라도 옛날에는 현역 아닌 친구들도 다 군에 들어와 있고

[1부 06:51:44–06:52:18]
관심사 숫자를 늘러가고 관심사병에 관리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그래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에 지작사는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작 사령관님 그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4 26년 4월에는 21사가 좀 걸어온되다가 26년 8월 하승 말에 8월 31일에 25사단이 하겠다고 해서 결정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1부 06:52:17–06:52:20]
>> 네. 그렇습니다.

[1부 06:52:18–06:52:36]
>> 그런데에 연합사 유엔사에서는 2789 언저리에 자신들이 같이가 볼테니까 미리 25사단에서 수생로를 한번 개척해 봐라. 이런 지시가 있는 거잖아요.

[1부 06:52:35–06:52:42]
>>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최종 결정이

[1부 06:52:38–06:53:02]
>>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어제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37 폭격 뭐 전승 기념이라고 할할 정도로 자랑한 우리 3사단의 업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사실은 표식물에 근접하려고 했던 거죠. MDL 선상에 있는 표식물 표지물 그죠?

[1부 06:53:00–06:53:05]
>> 예. 37 완전 작전 말씀하

[1부 06:53:02–06:53:16]
>> 그렇죠. 그 이후 53년 동안 MDL까지 수색를 개척해서 지뢰든 뭐든 확인하겠다고 한 적이 없었죠. 빨리 말씀하세요. 없었죠.

[1부 06:53:15–06:53:19]
>> 예. 제 기억으로는 없는 거죠.

[1부 06:53:16–06:53:37]
>> 없습니다. 사령관님 기억에만 없는게 아니에요. 전부 다 확인해 봤어요. 없어요. 그런데 3주를 줍니까? 9월 28일 29일 27일 4흘 동안 유엔사가 현장 조사했죠? 그죠? 4흘 동안 그죠?

[1부 06:53:36–06:53:39]
>> 네. 네.

[1부 06:53:37–06:54:27]
>> 그래서 두시간 기준으로 몇 미터 앞으로 전진했습니까? 지혜 지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3주 후에 있을 훈련을 명령 내리고 얼만큼 훈련을 시켰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군에서 사고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문제가 없게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계획을 잘 세고 훈련을 사전에 철저히 해야 되잖아요. 응. 자, 첫 번째 폭발 일어나고 두 번째 폭발 55초 걸렸어요. 그러면은 대대장이 뒤에서 지하고 갔었는데 그 뒤에 사령과 사령부 사담 본부에서는 이거를 바디캠이 됐든 뭐가

[1부 06:54:23–06:54:48]
됐든 누가 지시를 했습니까? 대대장 대대가 지금 앞에 가고 있잖아요. 수색대가. 그럼 그 상황이 바디캠이든 무전기 다 연결이 돼서 누군가가 계속 상황을 보고 전진을 하든지 정지를 하든지 아니면 돌아오라고 하든지 누가 상황실에서 지시를 했했을 거 아니에요.

[1부 06:54:47–06:54:49]
>> 네.

[1부 06:54:48–06:54:49]
>> 했죠.

[1부 06:54:49–06:54:52]
>> 네.

[1부 06:54:49–06:55:22]
>> 그렇지 않습니까? 천천히가 갔어야 되고 위치 추적 GPS도 제대로 작정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유엔사가 사흘리한 작전을 우리가 두시간 반에 가다 사고 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9월 21일 날짜를 정했습니까? 9월 21일 어 그 사전 여건 조성을 위한 그 작전은 어 사단에서 어 선정을 해서 어 인간 단에서 성인해서 한 겁니다.

[1부 06:55:20–06:55:32]
>> 그니까 사단에서 상신했고 사단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니까 그러면 사령관님이 그렇게 하라라고 승인을 해 주신 겁니까? 저희들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1부 06:55:29–06:55:37]
>> 그러니까 보고 받으셨고 최종 승인는 지금 군단장이 한 거예요. 사단 사령관님이 하신 거예요.

[1부 06:55:35–06:55:39]
>> 승인는 군단장이 한 겁니다.

[1부 06:55:37–06:55:50]
>> 승인는 군단장이 했다 이거죠. 예. 37 완전 작전할 때 1군단장이 그때 했던 것과 비슷하게 했다이 말이죠. 군단장 했다이 말이죠.

[1부 06:55:48–06:55:55]
>> 네. DMG 작전의 최종 결심은 군단장이기 때문에 군단장이 했었습니다.

[1부 06:55:52–06:56:09]
>> 그랬던 말씀이죠. 그런데 3주 준비를 했죠. 3주 동안 어떤 훈련을 시키셨습니까? 아니 그거 지뢰 지대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저기 저놈들이 지금 지뢰를 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가서 확인해야 된다라고 임무은 그거였잖아요.

[1부 06:56:09–06:56:12]
>> 네.

[1부 06:56:09–06:56:20]
>> 그리고 유엔사가 확인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서 개척 수생로를 개척하는 인무를 먼서 들어간 거잖아요.

[1부 06:56:18–06:56:37]
>> 네. 그렇습니다. 거기 3주 기간 동안에 어 인원 편성 그리고 위험성 평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트 TC를 고려해서 그 기간 동안의 위험성을 다 해소해 나가는 그런 절차를 사당 군단에서 했었습니다.

[1부 06:56:33–06:56:37]
>> 예. 25.

[1부 06:56:39–06:57:17]
>> 예. 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송영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미 동맹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일관되게 강조를 해 왔고 저는 한미 FTA를 일관되게 민주당에서 찬성해 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한미 동맹이 중요한데 동맹의 성격이 변화가 되잖아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자주곡방을 선포한게 1970년 1월 달이랍입니다. 알고 계시죠? 바로 대통령으로 ADD 국방 연구소 창립을

[1부 06:57:17–06:57:20]
>> 예

[1부 06:57:17–06:57:25]
>> 설정해서 자주곡방에 토대를 시작한 거잖아요. 총기 현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M1을 MD1으로 바꾸는 것부터

[1부 06:57:24–06:57:28]
>> 예.

[1부 06:57:25–06:57:34]
>> 그리고 허큐리 미사일 역설 설계를 통해 개발해서 78년도에 처음으로 우리가

[1부 06:57:32–06:57:39]
>>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거잖아요. 이게 미국이 얼마나 방해한지 알고 계시죠?

[1부 06:57:36–06:58:24]
>> 예. MTCR를 통해서 방해했고 그리고 닉슨이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주한 미군을 감축시켰습니다. 한 5만 명 됐잖아요. 그때 지금 28,500명. 지금 트럼프 시대에 와서 계속 주한미군 감축이나 뭐 철수 운원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번 11월 달에 중국 심천에서 열리는 에이펙 총회를 마치고 북미정상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주한미국 문제도 합의될지 불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만 의존하고 있는게 아니라 우리가 자주적인 능력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지겠으면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나가려면 나가라. 우리가 자주파하겠다. 그래서 미국이

[1부 06:58:22–06:58:28]
오히려 놀래 가지고 박재희 대통령한테 사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알고 계시죠?

[1부 06:58:26–06:58:30]
>> 예.

[1부 06:58:28–06:59:15]
>> 그러한 정신을 개승현자 여야를 넘어서 왜 왜 우리나라를 우리 스스로 지키려는 의지가 우리 군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김정은도 김정일도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을 때나 마이크 폼페어 국무장관을 만났을 때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거들은 적 있습니까? 마이크 폼페오 회고록에 나옵니다. 마이크 폼페오가 CIA 국장 국무장관으로네 번 다섯 번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과 회담했는데 김정은이 주한미군이 없어지면 중국이 자기들을 신장 위구르처럼 마대로 가지고 놓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경계를 표시를 했습니다. 좀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의장님

[1부 06:59:13–06:59:16]
>> 그거는 예 들어

[1부 06:59:15–06:59:39]
>> 아 그런 정무 교육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뭐 조갑제시도 했던 이야기고 그런데 그만큼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왜 북중로와 한미 관계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렸냐면 지금 북한 핵문제가 발생하도 그러잖아요. 1900 90년 우리가 소련과 국교를 수립한 다음에 소련이 91년도에 해체됐습니다.

[1부 06:59:37–07:00:25]
>> 92년에 우리가 한중 국교 수립이 8월 24일 날 되는데 되려 그러니까 김일성을 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소평이 그때 양상훈 주석을 보내 가지고 4월 15일 날 김일성 생일 날 김일성과 만나서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한 주간에 국교 수립할테니까 좀 봐주라. 근데 김일성이 사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과 국 수립하기 전에 먼저 해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같이 보조를 맞춰 달라. 2년만 연기할 수 없냐고 사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된다서 7월 15일 날 체지첸 전기침 외교부 장관을 보내서 김희성한테 통보를 합니다. 할 수 없다. 해야 된다.

[1부 07:00:22–07:01:10]
그래서 8월 24일 날 한중 수교가 됐는데 문제는 우리는 소련과 중국과 대한민국은 국교 수립이 됐는데 북한은 일본과 미국과 아직도 국교가 수립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소련은 해체되고 무너져 버렸고 중국은 개혁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북한은 엄청난 고립감에 핵개발을 해야겠다는 강력한 요구가 생겨서 93년도에 MPT를 탈퇴하고 94년도에 제네바 협의가 나기까지 북핵 위기가 고조돼서 클린턴이 북한 폭격까지를 준비했던 거 아닙니까? 아주 절대 절명이 지금 시간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예. 저는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중 미국과 북한과 일본과 북한이 국교를 수립해서 교차 승인을 해 줘야 돼요. 그러

[1부 07:01:08–07:02:00]
91년도 우리가 UN 동시 가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국제법적으로는 북한과 대한민국이 다 같은 국제법상 국가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아직도 우리 헌법 3조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고 되기 때문에이 우리가 MBL도 국경산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우리 그 진성준이 아니지 저 위원 나 위원장님 말씀에 임종덕 위원장 말씀에 나도 동의를 해요. 국경선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MD이라고 표현하세요. 아직도 우리 헌법 3조의 대한민국 [콧방귀] 영토는 한도 그 부속 도서 아닙니까? NL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폭기의 문제를 이해하고 한미동맹의 관계를 갈 때 우리 한미 원이 저도 공감하는데

[1부 07:01:57–07:02:23]
우리 분이 저는 한미동맹을 자주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확실히 세워서 우리이이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던 자주방의 강력한 그런 자주성에 대한 정신을 개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목습을 바쳐 가지고 했던게 자주방이에요. 존경하는 송영길 의원님.

[1부 07:02:22–07:02:25]
>> 예.

[1부 07:02:23–07:02:31]
>> 지금 하신 말씀은 사실은 제가 제 부하들한테 하는 얘기와 동일한 얘기입니다.

[1부 07:02:29–07:02:35]
>> 제가 한미동맹과 자주 국방을 얘기할 때

[1부 07:02:32–07:02:38]
>> 네. 강력한 자주방이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부 07:02:37–07:02:41]
>> 맞습니다.

[1부 07:02:38–07:02:55]
>> 그리고 자주 국방은 지금 국제 정세 속에서 서술의 능력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동맹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이거는 무엇보다 자주 국방이 최우선이고 그 위에 한미 동맹이 국끈하게 있는다면은 최강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7:02:53–07:03:01]
>> 그가 힘이 없으니까 너는 아무 수단이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무시당한 거 보세요.

[1부 07:02:58–07:03:02]
>> 강력하게 자주력 갖추겠습니다.

[1부 07:03:01–07:03:06]
>> 예. 성행

[1부 07:03:02–07:03:50]
>> 마지막 정는 정말 박정희 대통령 때 정말이 대권 프로젝트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 오늘날의 현무 워터 3 45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 도대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저는 그 이후로 김대중 대통령 때 카이를 만들어서 KFC의 허배를 만들었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이지 사업을 최초로 발동을 시켰고 문재인 대통령 때 ICBM이 가능할 정도 우리 사거리 제한 MTCR를 동표해서 탄도 중량과 사거리 제한이 적폐되고 고체 연료 사용이 가능해졌고 드디어 이재명 정보 때 거의 ICBM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로켓 발사의 코대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이런게 다 저는 보수

[1부 07:03:48–07:03:58]
진보를 넘어서 우리 물의 자주적 영향력을 강화시키는게 축적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계승해 버리고 바라겠습니다.

[1부 07:03:56–07:04:08]
>> 저는 지금 송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정말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우리 국민들이 자부심을 갖게에 될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7:04:07–07:04:17]
>> 예. 성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유용원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04:14–07:05:01]
>> 네. PPT 좀 띄워 주세요. 의장님 북한이 얼마 전에 순 탄도 미사일 방사포등이 석건석이이 훈련을 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전에 보시다시피에 뭐 드론이라든지 다음 비트요. 어 탄도 순악 미사일들을 섞어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로 했는데 사실 이걸 막으려면 의장님 삼 체계가 아닌 통합 방공망이 필요한 거죠. 드론 미사일 속옷 소기를 제대로 막으려면. 예. 물론 이제 3책이 일부 포될 순 있지만 중요한 것이 예.이

[1부 07:04:58–07:05:21]
>> 스컷 소개하고 나서 제가 바로 어 전 사령관들과 전술 토위를 바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 능력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여기 대응해서 훈련 체계까지 갖출 것인가도 어 긴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3축 체계에서의 어떤 보안상에 대해서도 어 검토하고 있습니다.

[1부 07:05:18–07:05:58]
>> 네. 다음에 근데 지금 제가 그 합참이 요구를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이 KMD가 사실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인데이 지통제만 관련해서 시뮬레이션이 다중 표적 탐지 요교책의 한계치라든지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 본 적이 있느냐고 질를 했더니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이거는 아마 질문에 대해서 조금 답변 방향이 좀 오류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보안상 뭐 말씀을 못 하셨다면 좀 이해를 이해를 하고요. 예. 그러니까 확인하시는 거죠?

[1부 07:05:58–07:06:02]
>> 예. 그렇습니다.

[1부 07:05:58–07:06:02]
>> 예. 다음이

[1부 07:06:02–07:06:19]
>> 다음. 그 이번에이란 전쟁에서 UA 배출된 천공2가 96%의 명중률을 기록해서 세계적으로 높은 관심을 끈 거 알고 계시죠?

[1부 07:06:16–07:07:04]
>> 예. 근데 UAE 청공2가 이렇게 어 높음 명중률을 기록했던 데는 지연 시간이 굉장히 짧 짧은 것도 영향을 켜셨다고 합니다. 노파시 말씀드리면요 PPT 데이터는 보안상은 아니고 공개 세미나에서 발표된 겁니다. 2m세초인데 우리 군의 청공토는 제가 알기로이 정지성인 아나시스트를 활용을 하여다 보니까 지연 시간이 상당히 유 수출형보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수치는 확인해 주시기 어렵지만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어,이 부분은 제가 좀 더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1부 07:07:02–07:07:50]
그래서 이게 시차가 이렇게 생기는게 아시다시피 정지계도는 36,km 상공에 있기 때문에 저게도 위성 등에 비해 상당히 지연 시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이제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어 측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문제는 북한이 최근에도 이제 국초음소 산도 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극초속 뭐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가정을 한다면 평까지 어 1분 정도면 어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론. 그런데 지금 유사시에이 지상이 통신 릴레이 시설 이런 것들이

[1부 07:07:47–07:08:39]
파괴될 경우 결국 통신 이성 정지 기도 이성을 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탐지하자마자 탐지 이루 타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탐지 한대 교전할 당하고 다시 요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단계별로 뭐 최대 0.5초씩의 5초씩의 어 지연 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누적되면 한 2초 정도 되죠. 근데 2초라는게 어 북한이 특히 탄도 미사량이나 이런게 나아올 경우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어 말씀을 드리시고요. 합니다.데 근데 미국이 미국의 경우는 이제 IBCS 어 통합공 시스템이이

[1부 07:08:35–07:09:16]
경우는 한 15초 정도의 시차가 있는 것을 알려지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최대 KMD는 2분까지이 딜레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미군 시스템에 위해서 지연 시간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는 우료가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미 주한미군 35 항공포 여단의 경우는 이렇게 지연을 단축할 수 있는 장비를 활용을 해서 우리보다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고요. 다음 그래서 그전쟁이란

[1부 07:09:18–07:09:53]
>> 전쟁에서 사실은 이제 드론 미사일 석기 공격에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군 어 시설이라든지 뭐 조기를 조기홍 보일로부터 항공기라든지 이렇게 파괴되는 이런 어 장면들이이 드론 미사일 석곳 속기 공격의 위험성을 잘 보여줬고 북한도이를 열심히 배우고 지켜보고 테스트하고 있다. 이렇게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에 의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종합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7:09:51–07:10:39]
>> 예. 오전 지리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드론 관련된 것은 어 전장에 지금 게임 체인지로 부상을 벌써 했고 또 북한은 러우전에 직접 참전해서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는 어 북한과 러시아 간의 드론 생산과 관련된 기술 제유까지도 어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있기 때문에 드론은 이제 더 이상 어 우리가 아주 실제 실질적인 이업으로 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드론 대드론 TF까지도 제가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이 드론에 대한 공세적인 운용 능력 또 거기에 대한 어 대응 능력까지도 긴밀하게 준비하고 빠른 시간 안에 전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7:10:37–07:10:44]
>> 예. 유영원님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천준호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10:49–07:11:05]
>> 네. 천준 의원입니다. 의장님, 좀 오늘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쭉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2024년도 4월 소위 국경선

[1부 07:11:02–07:11:08]
>> 요새와 MDL 1대 요새 작업이 시작되었고

[1부 07:11:06–07:11:11]
>> 그 작업은 25년 그리고 26년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1부 07:11:11–07:11:14]
>> 그렇습니다.

[1부 07:11:11–07:11:29]
>> 네. 쭉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어저께 국방부 그 제가 국정 감사에서 확인한 바로는 MDL 이남 지역의 지뢰 매설 추정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1부 07:11:26–07:11:41]
>> 국방부 정보 부장이 2023 4년부터 MDL 이남의 지뢰 매설 추정 지역이 식별되었다라고 하는 답변이 어저께 있었습니다. 안 밖에 더 거 쉬는 거 아닌데.

[1부 07:11:40–07:11:42]
>> 네. 계셔서

[1부 07:11:41–07:11:44]
>> 그 내용 알고 계시죠?

[1부 07:11:42–07:11:47]
>> 계속 도셨

[1부 07:11:44–07:11:59]
>> 네. 24년 4월부터 네. 4월 이후로 그 MDL 이남 24년 4월부터 국경선 요세화 작업이 진행됐잖아요. 네. 예. 수고세에 추정 지역이 있습니다.

[1부 07:11:57–07:12:09]
>> 네. 네. 어제 그 국광부 정보 본부장도 그렇게 답변을 이미 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놓고 봤을 때

[1부 07:12:05–07:12:34]
>> 올해 26년 그 8월에 아까 지작 사령관께서 이제 이야기하시기로는 아 25사단이 그 지식별 지뢰 매설 추정 지역에 대한 그 수생로 개척 작업과 관련해서 25세단이 그 작전을 수행하겠다라고 8월 말에 의사를 밝혀서 결정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네 네, 맞습니다.

[1부 07:12:31–07:12:39]
>> 예. 그런데 제가 또 듣기로는 21사단도

[1부 07:12:36–07:12:46]
>> 어 수행로 개척 작업을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의사가 있었고 그와 관련된 준비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1부 07:12:45–07:12:49]
>> 네, 맞습니다.

[1부 07:12:46–07:13:03]
>> 네. 그러면 21사단은 언제부터 그 수행로 개척 작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까? 어 8월 31일 그 우선순회에서 20 어 21사단 말씀이십?

[1부 07:13:01–07:13:12]
>> 네. 21사단. 21사단 21사단도 그 수생 개척에 대해서는 준비해 왔고 그 이후에

[1부 07:13:10–07:13:14]
>> 네. 그 그 준비를 해 온 게

[1부 07:13:12–07:13:18]
>> 언제부터 그런 준비를 해 왔냐는 거죠. 어 될 거 같아요.

[1부 07:13:16–07:13:39]
>> 최종적으로 거기서 작전은 수행되진 않았지만 아까 25사단에 대해서는 8월 만에 작전을 수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이제 했는데요. 21사단은 그러면 그 작전을 수행하게 되지 않았지만 작전 수행을 위한 준비 과정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21사다는 작전 수행을 위한 준비 과정도 있었고

[1부 07:13:36–07:14:02]
>> 그리고 나름대로 수생로 개척을 했했습니다. 거기도 아 그러면 21사단도 지뢰 매설 추정 지역에 대한 식별이 이루어진 곳에 대해서 수정 개척 작업을 해 왔다는 말씀이십니까? 언제부터 해 왔습니까? 그 제가 일정이 그 계속 맞지 않아서 그 21사단 시작 시점을 제가 말씀을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

[1부 07:14:00–07:14:08]
>> 네. 대략 언 날짜까지 맞출 필요는 없지. 없고요. 내려가 어느 시점부터

[1부 07:14:04–07:14:16]
>> 아까 박선 박선 의님하고 우리 저기 강선영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7:14:14–07:14:36]
>>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건 다 나중에 따로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1사단이 지뢰 개척 작업 그니까 그 수행로 개척 작업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 지역이 지뢰 매설 추정 지역이고 MDL 이남에 있는 지뢰 매설 추정 지역일 거 아닙니까?

[1부 07:14:35–07:14:38]
>> 예. 추정 지역입니다.

[1부 07:14:36–07:14:43]
>> 네. 그러면 그 지뢰 매설 추정 지역은 언제 식별된 곳입니까?

[1부 07:14:41–07:14:44]
>> 그게 올해

[1부 07:14:43–07:14:47]
>> 올해 식별됐습니다.

[1부 07:14:44–07:14:52]
>> 거기 올해 올해 몇 식별됐습니까? 21사단

[1부 07:14:50–07:14:54]
>> 10 곧 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부 07:14:53–07:15:35]
>> 네. [웃음][목을 가다듬음] 자꾸 흔이 되니까 제가 좀 답답한데요. 그러니까 25사단은 25년 9월에 식별됐던 곳을 올해 8월 말에 작전을 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해서 그 준비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와 동시에 21사단도 지뢰 개척자각과 관련된 준비를 이제 해 왔다고 이제 하고 저희가 듣기로는 21사단이 먼저 준비를 시작했고 준비하는 과정에 25사단이 우리도 지뢰 개척 작전을 수행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혀서 21사단을 을 별도로 하고 25사단을 먼저 하게 된 것으로 아까 보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네.

[1부 07:15:32–07:15:46]
>> 네. 그러면 그 21사단이 지뢰 개척 작업을 하려고 했던 그 지뢰 매설 추정 지역은 언제 식별된 곳이었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본 겁니다. 제 질문 이해하셨습니까?

[1부 07:15:45–07:15:48]
>> 네.

[1부 07:15:46–07:15:48]
>> 네. 이해했습니다. 그 지역이

[1부 07:15:48–07:15:52]
>> 네.

[1부 07:15:48–07:15:57]
>> 지금 계속 적 그 경계 병력이 출입하는 그 지역입니다.

[1부 07:15:54–07:16:02]
>>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 대한 식별된 시점이 언젠에 대해서는

[1부 07:16:00–07:16:03]
>> 식별 시점과 작전시

[1부 07:16:02–07:16:06]
>> 네. 그죠 알아보고 말씀 주시겠다. 이제 이런 얘긴 거죠. 네.

[1부 07:16:05–07:16:09]
>> 알겠습니다. 일단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1부 07:16:08–07:16:12]
>> 네.

[1부 07:16:09–07:16:14]
>> 아 시간이 좀 남았나요?

[1부 07:16:12–07:16:17]
>> 그만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1부 07:16:14–07:16:19]
>> 정리 정리하시라고 드린 시간입니다.

[1부 07:16:17–07:16:40]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에 보사 진행 발언이신가요? 예, 의사 진행 발언하시죠. 아까 그 연합사 부사령관한테 지의할 때 3분을 주셔 가지고 3분을 딱 맞춰서 지리했습니다.

[1부 07:16:39–07:16:43]
>> 5분 드렸습니다.

[1부 07:16:40–07:16:46]
>> 아니 3분을 줬습니다. 저는 3분을 딱 했는데

[1부 07:16:44–07:16:47]
>> 정확 정확합니다.

[1부 07:16:46–07:16:50]
>> 아니 그렇지 않은데

[1부 07:16:47–07:16:59]
>> 아닙니다. 3분을 줬습니다. 3분만 했어요 제가. 아니 저 한교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5분 드렸습니다.

[1부 07:16:56–07:17:03]
>> 5분을네

[1부 07:16:59–07:17:03]
>> 5분 5분 드렸습니다. 예네

[1부 07:17:05–07:17:42]
>> 뭐 저 곧 추가질리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충질리를 다 마췄는데 어 추가질이 들어가기 전에 한 15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고 어 속개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합참 의장께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의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 주셔서 매우 고무적인데 다만 이것이 한미간의에 조건을 충족해야 환수한다 또는 전환한다. 이런 합의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부 07:17:39–07:17:48]
>> 그래서이 조건 충족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1부 07:17:44–07:18:20]
>> 안규백 전 장관의 말씀에 따르면 2020년도의 FOC 기준으로 볼 때 94% 충족했다고 한미간에 합의한 바 있다. 이렇게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로부터 지금 6년이 경과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어 한미간에 합의한 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관한 조건을 거의 다 충족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1부 07:18:17–07:18:43]
>> 예. 그 정확하게 퍼센티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어 일정 부분 도달했다는 평가도 있고 또 지금 단계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간에 진행되는 사항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아주 지금 어 한미간에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 또 그 평가를 어 완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7:18:38–07:19:14]
>>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 우리 군은 어 연합 지위 능력을 발휘하는데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조건도 상당히 충족해서 이렇테면 어 전시당전 통제권 전환에 조금 다소 소극적이다라고 평가되어진다고 하는 어 연합 사령관도 어 2029년 1사분기이 정도를 목표 시점으로 어 저 미의회에서 진술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니까 다 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1부 07:19:12–07:19:18]
>> 그렇다면

[1부 07:19:14–07:20:02]
>> 어 그 FOC의 평가 결과를 계속해서 비밀로만 어 보허할게 아니라 어 국방위원 회의에 또 국민께 저는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당장 그걸 전면적으로 노출하기가 어렵다면 적어도 국방위원회는에는 비공개를 통해서라도 보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이를 테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따른 조건이 어느 정도까지 충족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전환을 이루었을 때 전시작전 통제권을 어 행사하면서 한미 연합 어 군 사령부를 이제 미래 연합

[1부 07:20:00–07:20:50]
사령부로 바뀌게 됩니다만 충분히 우리가 사령관으로서 지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얻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국방 위원장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 보고해 달라라고 했지만 아주 계략적으로 실무자를 보내 가지고 보고를 하면서 더 세부적인 사항은 비밀이라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럴 수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어, 저는 그래서 어, 물론 미국하고도 어, 저 긴밀하게 상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적어도이 아, IOC라 그럽니까? FOC, FMC이 단계 과정에서 우리 군이 또

[1부 07:20:49–07:21:22]
하나의 평가 주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이 그걸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조건 충족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른 채 뭐 전시작존 통제권을 환수해야 된다 또는 환수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저는 어불 성설이다. 기초가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이 문제를 보고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1부 07:21:20–07:22:00]
>>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미척은 미의회에 주기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한미간의 어떤 어 대등한 위치뿐만 아니라 정보 공유 차원에서도 우리 국방위원회 보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이 내용에 대해서도 어 제가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복부하고 어 긍정적으로 긴밀하게 또 한미간에 지금 논의하는 이런 가정 범위 안에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부 07:21:58–07:22:09]
>>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합참에 비공개 보고를 우리가 받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1부 07:22:08–07:22:12]
>> 예. 네.

[1부 07:22:12–07:22:32]
>>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아 오후 어 5시 30분이면 될까요? 어 5시 30분에 계속하도록 40분 오후 5시 4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니다.

[1부 07:47:43–07:48:33]
방송하신다고. 예.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리를 하겠습니다. 지의 시간은 어 여야 간사위원님들 간의 합의를 하셔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3분으로 어 하기로 했습니다. 지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 존경하는 김병주 간사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목을 가다듬음] 네. 합참의장님. 어 앞참 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여기 지작 사령관, 이작 사령관을 비롯해서

[1부 07:48:28–07:49:17]
우리 많은 지관들 어 와이 계시는데 아주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어, 오늘도 국정 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아주 연합 데비트에서의에 철저히 하고 있고 또 미래 위협에 대비해서 미래 개혁과제 전작권 전환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는 여러분들 모습이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예. 그 오늘 저는 올 마지막 질리가 될 것 같은데요. 어 동명부대 파병안 한 6개월 정도 연장이 필요하지 않나는 측면이 있어요. 올 12월 3일 날 동명부대가 완료되죠.

[1부 07:49:16–07:49:20]
임무가.

[1부 07:49:17–07:49:23]
>> 예. 올 12월 말부로 완료됩니다.

[1부 07:49:20–07:49:43]
>> 어 그럼 이제 투입할 때도 시간이 필요한데 철수할 때도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 충분한 철수 시간을 미리 확보하는게 좋을테니까 이것을 어 한 6개월이나 뭐 4개월이든 그런 연장안을 빨리 내야 될 걸로 보이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1부 07:49:42–07:49:46]
>> 예. 알겠습니다.

[1부 07:49:43–07:49:52]
>> 왜냐 12월 말에 바로 철수할 수가 없고 그럼 부대가가 있는 꼴이 되잖아요.

[1부 07:49:50–07:50:43]
>> 그다음에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장 관심을 써야 될 분야가 AI 시대의 미래 위협에 대한 대비라고 봅니다. 지금 AI 시대는 실제 엄청난 속도로 오고 있고 이것은 미래 전장을 모든 것을 저는 바꿀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AI 시대에 맞는 AI가 장착된 의사 결정 어 시스템 또 AI가 장착한 무기 체계 무기 체계도 이제 유무인 복합 체계로 가야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그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육군 같은 경우는 어 보병 포병 따질 거는 아니지만은 주류가 보병인데 사실은 너무 근시한적일 수가

[1부 07:50:39–07:51:27]
있거든요. 그 무인 복합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자기 병과의 이해 관계를 떠나서 포병은 또 포병만 고집하지 말고 기갑은 기갑만 고집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무인 체계로 가야 되고 공군는 조종사분들이 무인체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좀 최대한 노력을 해 주길 바라고 중동 전쟁에서 보듯이 레임 체인지가 이제 게임 체인지가 어 드론이었잖아요. 어 그래서 드론에 대해서도 어 좀 더 어 대드론이나 우리 드론 체계에 대해서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 줄 걸 당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 저와 관련된

[1부 07:51:24–07:51:27]
>> 내

[1부 07:51:28–07:52:08]
>> 예 지금 위원님 그 동명무대 관련돼서는 어 내년에 철수하는데 일정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AI 중요성은 우리 군에서도 아주 면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우리 킥스 체계의 최종본이 어 AI가 완전한 통합된 모습으로 어 전 영력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론 관련돼서도 아까 앞서 어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지금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전력 증감과 또 우리 운영 개념을 발전시키겠습니다.

[1부 07:52:08–07:52:17]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덕 간사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7:52:14–07:52:36]
>> 예. 허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NL에 대한 합참의 입장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올려 보시죠. 의장님. NL은 우리 군에 변하지 않는 해상 경계선이다. 요게 합창매 입장이죠.

[1부 07:52:30–07:52:45]
>> 예. 의자님 생각또 똑같습니까? 근데 지금 어 붉은 선으로 해상 경계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지금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조금

[1부 07:52:43–07:52:50]
>> 아 달리 제가 물으려고 하는게 아니고 지금 사실은 NLL은

[1부 07:52:48–07:52:51]
>> 이게 바다에 있는 선이 보이지도 않는 선이잖아요.

[1부 07:52:50–07:52:54]
>> 그렇습니다.

[1부 07:52:51–07:52:55]
>> 그렇지만 우리 해군들이 지난 70년간

[1부 07:52:54–07:52:56]
>> 예 피로서

[1부 07:52:55–07:53:07]
>> 피로서 망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대청회전부터 제1제연평회전 연연평도 포교 도발까지 그런 측면에서 MD은 건 뭐예요? 육산 경계선이죠.

[1부 07:53:07–07:53:09]
>> 예.

[1부 07:53:07–07:53:17]
>> 근데 지금 육산 경계선이 보이는 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이거 지켜야 되겠죠. 그죠?

[1부 07:53:15–07:53:17]
>> 예. 지켜야 되겠죠.

[1부 07:53:17–07:53:21]
>> 예.

[1부 07:53:17–07:54:09]
>> 그와 관련해서 사실 NLL과 관련돼서 연평도 포백도 일어났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2010년 어 김관진 당시 장관이 그 낙고 난 다음에 27일 만에 그 해상 사격을 제개를 하잖아. 그죠? 그때 조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의장님이 한번 쭉 복귀를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도 위기 상황이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단호한 대응을 해야만이 북한의 행동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아이들을 얻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광주 공항 이전과 관련돼서 걱정이 많아요. 물론 뭐 전체적인 부분이 군이 다려 하는 건 아니지만은 군의 전투 데비해를 유지하는 부분 그죠. 또 한 가지는이

[1부 07:54:06–07:54:32]
이전하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방어에 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겁니다. 판 올려 보시죠. 지금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는 처음에 임시전 준비 완료 시기를 2028년 중순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 늦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하라. 알고 계시죠?

[1부 07:54:30–07:54:33]
>> 예. 언론 통해서 봤습니다.

[1부 07:54:32–07:54:50]
>> 예. 대통령으로서 뭐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요구할 수는 있는데 합차무장 입장에서는 이것이 전투 준비 대세 간단이 없는지와 준비가 되어지는지 하는 여부들을 면밀하게 봐야 되고요. 특히 광주공항은 양육공항이잖아요.

[1부 07:54:48–07:54:57]
>> 이걸 우리가 혼자 하려서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미국과 논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1부 07:54:54–07:55:01]
>> 예. 그 국방부에서 아마 논의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1부 07:54:57–07:55:19]
>> 그 논의를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렇게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2033년에 무한으로 가는 걸로 해 가지고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임시 기주로 이전을 3계 지역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28년 중순까지 한다 그랬을 때는 미국

[1부 07:55:17–07:55:21]
>> 예

[1부 07:55:19–07:56:07]
>> 그건 지금 논의가 구체적으로 안 되는 거 같아요. 근데이 부분은 양육공항이라는 건 뭡니까? 유사시에 미군의 전력을 전개해서 전투력을 제조 조기에 발휘를 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야 되고 스테이징되어져야 되는 부분이잖아. 그죠?이 이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협의가 늦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은이 전체 계획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합참 무장이이 군사 대위태 차원 우리 장병들을 훈련시키고 대비시킨 차원에서 이게 미군과 양육공항까지를 고려해 가지고 검토하면서 요구할 거는 요구하고 또 정부 차원에 이건 너무 과한 계획이다. 요구다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해요.이 이 부분들을 좀 합차

[1부 07:56:05–07:56:13]
무장으로서 제대로 챙겨 달라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하십시오.

[1부 07:56:10–07:56:59]
>> 예. 광주공항 이전 관련돼 가지고는 어이 검토 과정에서도 합참에서도 대비 태세와 관련돼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우리 국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군도 데뷔태세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적극 지원하려고 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장 중요한 것은이 공백이 최소화되는게 군차원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전되더라도 무한 공항이 대처 공항이 정말 적기에 전력화가 돼 가지고 군이 이전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반드시 같이 병행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 사이에는 대비해서 영향 최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치를 영거나 행정 있는 사람 잘

[1부 07:56:56–07:57:05]
몰라요. 합참에서 저는 목소리를 내 줘야지 문제가 안 되는 국가를 중요한

[1부 07:57:03–07:57:07]
>> 예네

[1부 07:57:05–07:57:12]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7:57:14–07:57:29]
>> 오전에이어서 핵잠수함에 대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좀 보여 주십시오. 과거에 핵항공무함을 아니 핵이 아니라 그냥 항공무함을 추진하다가 아예 이제 백주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1부 07:57:28–07:57:31]
>> 예.

[1부 07:57:29–07:57:55]
>> 왜 그랬죠? 그게 청치권에서 결정해서 실질적이 합참과 군의 공감대 없이 추진했죠. 지금 제가 저기다 제시한 열 가지 조건은 바로 핵 잠수함이 가기 위한 요소입니다. 소요가 지금 결정 완료가 됐나?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예산 얼마 들어간다 그래요?

[1부 07:57:54–07:58:00]
>> 예산 얼마 들어가?

[1부 07:57:55–07:58:02]
>> 예. 예산는 아주 어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1부 07:58:00–07:58:49]
>> 그러니까 아직 판단도 못 한 거 아닙니까? 원자로는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개발을 해야 되고 육상 시험을 해야 되고 원자료를 완료해서 육삼 시험을 맞추는데 얼마 걸리는지 아십니까? 5년 걸립니다. 핵연 연료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협상을 시작했죠. 예. 국제 협력이 완료돼. MPT 문제도 있고 IA도 있고 다 있죠. 건조 시설도 확보했죠. 이게 왜 건조 시설이 문제되냐면 핵 연료를 쓰기 때문에 주변 어느 한구든 주변에 민간인들이 감아 있지 않습니다.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권조가 완료되고 시험 평가 완료돼야

[1부 07:58:46–07:59:34]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실제로 어디까지 뭘 했냐? 조금 전에 제가 예산을 물었지만 한 척에 [콧방귀] 10조 들어간다고 사 밖에서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정부가 10년 내에 완성한다고 하는데이 약속한 숫자가 실제로 왜 제가 이걸 자꾸 얘기하냐? 절대로 불가능하다. 지금 아무것도 없이 10년 내에 완성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하는 것을 역사적인 내용을 남겨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한미 원자력 협정 국제 원자력 기구에 대한 규제에 대한 문제 무슨 수로 해결을 합니까? 이제 어느 한구에서 이걸 도크를

[1부 07:59:32–08:00:17]
만들어 놓고 한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가만 있습니까? 절대로 가만 있습니다. 어디서 할 거예요? 어디서 이거 건조할 겁니까? 건조할 것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걸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육상에서 원자료를 만들어서 배가 롤링하고이 모든 상황에서도 원자료가 이상 없이 작동하도록 시험하는 걸 5년이 걸린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걸 잠수함에다 집어 넣으면 잠수함에서 계속 이걸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냉각 펌프가 돌아가면 종치는 거와 똑같은

[1부 08:00:15–08:00:19]
>> 이걸 어떻게 소을 주일 거냐?

[1부 08:00:17–08:00:22]
>> 이런 대책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부 08:00:20–08:01:09]
>> 근데 이런 기술이 지금 우리한테 없어요. 이거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 승조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승조원에 대한 것도 핵학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포함해서 핵 연료를 가지고서 엔진을 작동시킬 수 있는가 기술자들이 대략적으로 양성하는데 7년 정도 걸린답니다. 예. 이렇게 허무맹한 계획을 내놓고서 국민을 오도하고 국민에게 잘못 알려진 것은 안 됩니다. 왜 이것을 내부적으로 따져보지 않았냐 이거요. 실제로 전문가들을 가지고 따져봤습니까? 이걸 왜 제가 얘기하는 줄 아세요?이 이 분야에 진짜 연구했던 학자가

[1부 08:01:06–08:01:13]
저에게 이걸 왜 그냥 놔두고 있냐고 항의하는 겁니다.

[1부 08:01:13–08:01:18]
>> 말씀해 보세요.

[1부 08:01:15–08:02:01]
>> 예. 핵추진 잠수에 관련해서 우리 한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이 사업간에 우리가 더 꼼꼼하게 따지고 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 염려하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핵추진 잠수함을 그동안 어 오래 전부터 획득을 위해서 노력했지만은 그게 사실 어 현실화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게 가시아 되고 있고 그동안 제가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은 많은 준비가 돼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은 우리 군 또 우리 정부 부처가 노력해서 안전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부 08:01:59–08:02:06]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회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8:02:04–08:02:44]
>> 네. 이 합참은 실제 군사와 대비 태세와 합동 작전을 책임지고 있고 우리 군민에게 군에 대한 군이 대한민국을 철동같이 지키고 있다라고 믿게 하는 그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유사실을 대변 합참의 준비태 점검 어 전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 전반기 FS 실시에서 한미 연합 방위태 높이고 동시에 과정에서 보완할 점들을 찾아서 빈틈없는 대비 태세에 유지하는 점 전 되게 잘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국방부가 FS에서 어 국방 지위 본부의 위기발 관리 및 전시 임무 수행 절차, 기능별 조치 사항 등 관찰 분석에서 보안 사항 제시해 오고 있죠.

[1부 08:02:43–08:02:45]
>> 예.

[1부 08:02:44–08:02:53]
>> 예. 요번 3월에 실전 FS에서 29가지 후속 과체 어 후속 조치 과제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치들 제대로 되어가고 있죠.

[1부 08:02:53–08:02:55]
>> 예. 그렇습니다.

[1부 08:02:53–08:03:42]
>> 예. 보완점 찾아내서 완벽성을 기하려고 하는 군의 노력 전 뭐 아주 크게 박수 쳐드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자잘한 것들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합참히 노력해야 될 부분들 좀 의장님께 말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계 관리 및 전시 전환 관련 보안 사항에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비상사태 선보 선포 권위 등 국민 기본권 제한할 때 타부처화의 사전 소통 협조 및 국회 동의 및 통보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결국 쉽게 얘기하면 군사적 필요성에 치우친 의사 결정을 지양하고 국회에 대한 절차를 준수하라는 이야기인 거 같은데요. 이런 지적 26년 3월에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8:03:37–08:03:58]
>> 예. 그 부분 관련해서 특히나 경험을 우리가 경험한 이후에 그 부분을 좀 더 어 국민께 또 군이 군을 어 통제하거나 이런 역할을 어 넘어서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1부 08:03:57–08:04:42]
>>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전시 전력 신속 획득 체계 보완 얘기도 나왔는데요. 국내 및 구배 가능한 전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미흡하고 작전부대 소유 발굴 재기 절차도 아직 정립이 안 돼 있고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 이건 좀 빼 아픈 거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6개월 동안 만건의 소요가 제기됐었는데 이게 좀 원활하게 돌아가는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 보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국방 지위본부의 지위 통제 체계 운용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지적이 됐는데 이거 보니까 지금 개인 노트북형 단말기를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리고 있더라고요. 이렇다 보니까 훈련할 때 초기 설치 운영 과정에서의 그 지연 요소도 발생을 하고 상황 근무자들에

[1부 08:04:40–08:04:49]
대한 로그 관리가 좀 소홀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군대나 신경만 같은 거 아닙니까? 예.

[1부 08:04:46–08:05:11]
>> 그래서 뭐 국방 뒤본분의 단말기 고정 설치 포함한 여러 가지 대안들 만들고 있다고 들었는데 좀 점검 잘해 주시고요. 전쟁은 준비만 된만큼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평시에 놓친 작은 빈틈이 유사시의 측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 잘 봐 주시고요. 합참이 가장 높은 수준에 데뷔해서 유지해 주실 분들겠습니다.

[1부 08:05:08–08:05:14]
>> 예. 혹시 보실 말씀이 있으면

[1부 08:05:11–08:05:39]
>> 김성혜 의원님 지금 아주 세심한 그 FS 연습 후속 과제까지 짚어 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가 됐을 때 얼마만큼 필요한 전력을 즉시에 현장에 보내느냐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쟁의 승패를 자워합니다. 그래서 합참에서도 전력 창출 센터라는 것을 어 이스라엘을 어 벤치마킹에서 지금 어 발전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부 08:05:37–08:05:45]
>>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8:05:42–08:05:51]
>> 조금 전에 김성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이어서 합창부장 현 전시 작전 계획은 파이트 투나 계획이죠.

[1부 08:05:50–08:05:53]
>> 그렇습니다.

[1부 08:05:51–08:05:59]
>> 오늘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도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겠다. 그게 파이드 투나의 전시작전 계획이죠. 예.

[1부 08:05:58–08:06:02]
>> PT 한번 보세요.

[1부 08:05:59–08:06:15]
>>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합참은 합동군사 전략 기획서 JMS JMS를 만들고 이거를 하는데 큰 내용은 크게 양변과 용병으로 나눠됩니다. 그래서 J삽은

[1부 08:06:12–08:06:26]
>> 전력 군사력 발전을 그다음에 JSCP 과거에는 능력 계획서라고 하는데 보니까 캠페인 플랜 전역 계획서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용병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죠?

[1부 08:06:23–08:06:41]
>> 예. 그래서 JSCP는 JSCP는 이러한 시나리오 조건을 잡기 당장 올해 또는 내년까지 배치 완료되는 무기 체계를 기준으로 J사 이러한 거를 노구되는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 F+ 3년에서부터 7년까지 군사권 소요를 확정하죠.

[1부 08:06:40–08:06:42]
>> 예.

[1부 08:06:41–08:07:02]
>> 맞지 않습니까? 자, 작게는 크게 우리가 2부로 나눠집니다. 전 저기 저일부는 방어 그다음에 공격 소위 공세 이전이라고 말하는데 기간 및 기계화부대 기동에 있어서의 전방의 어호, 측후방의 어호는 어떤 전력을 합니까?

[1부 08:06:59–08:07:10]
>> 예. 기동으로서 하는 것은 어 공중 전력 특히 뭐 어 지상군 같은 경우는 헬기 전력이라든지 다른 화력으로서 어 지원을 합니다.

[1부 08:07:08–08:07:25]
>> 그렇죠. 현행 교리상 개관 및 기화부대 전방 측방 공중어원은 공격용 무인기와 드론이 아니고 대형 공격입니다. 그런데 지난 작년 363차 합동 참모 회의에서 대형 공격혁 2차 전력으로 검토된게 뭔지 아시죠?

[1부 08:07:24–08:08:11]
>> 예. 애초의 대형 공격하기 2차 사업은 현행 자기상에 기동군단의 핵심 공중어 전력으로 반영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미래 전력 창출 뭐 첨당 기술 이러다 보니까 합참이 현재 작게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지금 합동 참모 회의에서 장거리 공중어가 가능한 전력을 지금 무인기와 어 이런 드론으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향후 제2배 미래 전력 창출로 내가 공격용 드론이나 무인기를 반영하는 거에 대해선 이해가 없어요. 근데 파이트 투나잇이 작게라고 했는데 당장 오늘 싸워야 할 작게를 미래 전력으로 반영시켜서 작게를 완성화시킨다는게 맞습니까?

[1부 08:08:10–08:08:12]
틀리죠?

[1부 08:08:11–08:08:48]
>>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합참 통합 개념 ICT 국기원 카이다에서 기동군단 전력방안 소요 분석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기동력, 무장력, 효율성, 효과성, 미래 첨단 전력 다 좋은데 다양한 검증 아까 우리 김성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 당장 싸울 수 있는 전력이 있는가? 그래서 지금 소요군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줬어요. 이거는 재작년에 이미 미국에서 ROA까지 LOA까지 받았던 전력입니다. 다른 목소리 듣지 마시고 명확하게 파이트 투나이에 절네

[1부 08:08:46–08:08:59]
>> 강선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그 부분 있어서 우리가 고려할 사항 소유군 의견 잘 반영해서 어 검토하겠습니다.네

[1부 08:08:57–08:09:05]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8:09:02–08:09:07]
>> 위원장님 이번 하고 마무리하게 조금 시간을 더 주십시오.

[1부 08:09:07–08:09:08]
>> 네.

[1부 08:09:07–08:09:10]
>> 하면서 그렇게 하시죠.

[1부 08:09:08–08:09:11]
>> 예.

[1부 08:09:10–08:09:11]
>> 의장님.

[1부 08:09:11–08:09:13]
>> 예.

[1부 08:09:11–08:09:15]
>> 지금 북한의 무기가 고도화되고 있지요.

[1부 08:09:14–08:09:17]
>> 그렇습니다.

[1부 08:09:15–08:09:26]
>> 미사일이 목표물로부터 몇미 안까지 명중률이 좋아졌었다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1부 08:09:24–08:09:48]
>> 예. 그 로우전에 참전한 뒤에에 정확도가 개선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르네시아 주라고 하는 곳에 북한의이 인력과 KNN 23 24들 30 이렇게 나가 가지고 계속 하고 있고 또 다른 전선에도 투입하고 있지요.

[1부 08:09:45–08:09:50]
>> 뭐 일부 간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1부 08:09:48–08:09:54]
>> 거기에서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요.

[1부 08:09:51–08:09:58]
>> 네. 향상되는 정황도 어 파악하고 있습니다.

[1부 08:09:55–08:10:23]
>> 지금 북한이 어 북한 내에서 실험을 할 때 400km, 600km, 700km 이렇게 실험을 할 때에 얼마 정도의 명중률까지 예, 전에는 5차가 한 1km 정도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5m 안에 들었다 그래요. 그거 확인하고 계십니까? 어, 지금 말씀하신 거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지만은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8:10:21–08:10:26]
>> 함정은 어떻습니까?

[1부 08:10:23–08:10:31]
>> 네. 함정도 지금 대형함을 건조해서 운영하고 있고 추가 함정도 건조하고 있습니다.

[1부 08:10:29–08:10:37]
>> 그 최연급이 우리하고 비교할 때는 어떻습니까?

[1부 08:10:32–08:10:37]
>> 네. 우리의 호위함 수준입니다.

[1부 08:10:37–08:10:43]
>> 드론은 어떻습니까? 북한의 드론이.

[1부 08:10:40–08:10:56]
>> 음. 드론도 지금 북한이 러우전에 참전한 이후에 지금 양산 체계 체계까지 가고 있는 걸로 어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에 못지 않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1부 08:10:54–08:11:19]
>> 지금 드론 같은 경우는 특히 사람이 중요합니다. 러시아 전쟁에 북한이 참전을 해서이 들어온 병사와 기관, 요원들을 확실하게 지금 현장에서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병사들이거든요. 우리한테 안보 위협이 크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1부 08:11:16–08:11:27]
>> 예.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어 합참 차원에서 전원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고 또 여러 어 루트를 통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1부 08:11:25–08:11:45]
>> 그러면 우크라이나하고 우리 군사 협력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하고 우리 군사 협력 관계는 우리는 참전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거기 배우는 여러 가지 이런 형태를 우리가 간접적으로라도 아니면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단 말이죠.

[1부 08:11:43–08:11:47]
>> 이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1부 08:11:45–08:11:52]
>> 예.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8:11:49–08:11:54]
>> 참관단을 보내었습니까?

[1부 08:11:52–08:11:57]
>> 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서 분석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부 08:11:56–08:12:06]
>> 분석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창관단도 보내고 있습니까? 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8:12:04–08:12:14]
>> 정보 획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될 거고요. 우리가 창관단을 보내야 되는지

[1부 08:12:12–08:12:24]
>> 창관단을 보내야 되는지 이걸 해야 된다고요. 응. 전에 우리가 이걸 보내자고 하니까 반대로 해서 못 보냈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1부 08:12:22–08:12:26]
>> 예. 들어봤습니다.

[1부 08:12:24–08:12:31]
>> 자, 그러니이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책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북한의 석이 아시죠?

[1부 08:12:30–08:12:34]
>> 예.

[1부 08:12:31–08:12:43]
>> 이스라엘 방공무 방공망이 이란의 석기에 의해서 굉장히 저 많이 파괴가 됐었고 힘들었었던 그 과정을 알고 계시죠?

[1부 08:12:42–08:12:44]
>> 예. 분석다 하셨지요.

[1부 08:12:43–08:12:47]
>> 그렇습니다.

[1부 08:12:44–08:13:11]
>> 그러면 우리의 방공망은 북한이 드론이나 정밀도가 높아진 미사일 장사정포를 다 합해서 섞어 쏜다고 했었을 때 우리의 대비책은 있습니까? 제가 다 큰데 어 북한의 방어 대책과 우리의 방어 대책은 비교 불과할만큼 우리의 능력이 우수할 뿐더러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의 석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기를

[1부 08:13:09–08:13:15]
>> 우리가 우수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1부 08:13:13–08:14:02]
>> 어 이거를 제가 의원님께 세세하게는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그거는 명확하게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기가 우수할 거라고 하는 것은 뭐 모든 국민에 다 믿을 겁니다. 그런데 보도가 되고 있는 북한의 무기가 우리를 추격하고 있는 어떤 앞서 앞서 있는 것이 있다고 그건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합창이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이런 전쟁들 정보만은요 그 정보만은 우리가 입해서 안 된다. 실전에 가서 청의하고

[1부 08:14:00–08:14:11]
있잖아요.이 부분을 합창이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부 08:14:06–08:14:19]
>> 그리고 뭐 얼만큼 비밀의 중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국회에도 그런 부분들을 보고하실 것.

[1부 08:14:16–08:14:44]
>> 예. 위원님, 제가 어 강조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북한은 6,여명의 사상을 통해서 어 전운을 섭득했는데 우리는이 전운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분석하고 우리가 그 능력을 갖춘다 그러면은 전략적인 승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이 전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부 08:14:42–08:15:20]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자, [헉 소리] 의장 이제 방사청이 지난 20년 11월 30일 날 검속뿐만의 나무 플라스틱 비금속 지리까지 하며 지중 탐질 레이다 GPR 복합형 신형 지뢰 탐지기 PRS 20K를 개발해서 전방부대에 이제 전략했다 홍보한 사실 알고 있죠. 예. 지난 2 올 9월 21일 날 69사당 관할 DMZ 수색 작전 중에 작전 부대는 최신형 PRS 2K 장비 두 대를 가지고 작전지역에 들어간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습니다.

[1부 08:15:17–08:16:00]
>> 결국 탐지를 못 하고 당시 현장에서 장병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최신형 탐지 장비를 운영했으나 폭발 당시에 탐지되지 않았다 이렇게 정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탐지가 실패했을까? 저는 그 원인이 군당국이 처음부터 성능 검사를 좀 부실하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이 화면을 보시면요.이 2021년 방의 사용 공개한 자료입니다. PRSK 성능에 단지 금속 비공속 모두 기존 장비의 탐주율 이상 요렇게 써 놨는데 되게 모하게 써 놓은 거죠. 그렇죠. 근데 정작 악천나 섭지 철분들이 우리 토양에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연 GPR 비건속 탐지 얼마나 떨어지는지 여기 한 번 더 투명의 자료가 공개된 적이 없어요. 의장님. 그래서 제가

[1부 08:15:58–08:16:45]
알기로는 GPR 기선는 땅속 수분이와 토양 유전열의 극도로 민감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말 GPR 레이더 성능 자체가 치명의 기술적 결함이 있는지 아니면 섭진 악천후에서 성 작동자도 안 되는 장비인지 여기에 되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사고가 다시 생겨서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이 지금 발드시는 우리가 갖고 있는 KM사 그 발목질에 이걸 방어할 수 있는 능력 아니 그거 폭약이 한 29g이잖아요. 근데 의장님 잘 알다시피 북한 목질에는 한 200에서 220g 그다음에 수지 재반 반보병은 250g이죠. 한 여덟 배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딱 신고 있는 질에 더신 갖고 방어가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1부 08:16:43–08:17:20]
치명적인 겁니다. [한숨][헉 소리]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방어 안 되는 지뢰도신을 갖고 탐지 안 되는 지뢰기를 갖고 정말 탐질를 하라 그랬다는 거는 이게 정말 합참히 말하는 데뷔세가 맞나 싶은 의문이 들고요. 자,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데 두 번 다시 집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당시 사고당 투입된이 PRS 장비 두 대가 사전에 실제 사전 점검을 했는지 감사하시고요. 두 번째이 장비가 왜 미작동됐는지 원인을 분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1부 08:17:18–08:17:22]
>> 다시 이런게 안 날 거니까.

[1부 08:17:20–08:17:37]
>> 다음 저기 종합 국강까지 이거를 좀 보고해 주십시오.이 이 지금 PRSK 신형 지뢰 탐지기의 비곤속 탐지 성능 그다음에 개발 당시 작성된 비곤속 지뢰의 탐주율 및 탐지 기회 시험 평가 결과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1부 08:17:36–08:17:39]
>> 네

[1부 08:17:37–08:18:09]
>> 하나 더 하면은 이게 토양수의 지형 조건에 따라서 PRSCK 비금속 지뢰 실전 탐지의 실적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 데이터하고 그다음에이 탐지기가이 이번 사고 전에 직전에 있는지 그 사고 이후에이 장비에 대해서 정밀 조사한게 있는지 결 그 결과 보고서를 종합 국감전에 좀 채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답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8:18:05–08:18:22]
>> 예. 이 PRS 20K를 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런음 상황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대로이 장비에 대한 전후 과정 또 개발 간의 내용 잘 살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8:18:20–08:18:24]
>> 예 마치겠습니다.네

[1부 08:18:22–08:18:45]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 지리하십시오.네 네. 의장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콧방귀]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군이 가장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 80년대 [목을 가다듬음] 후반까지는 우리가 원남전을 통해서 실정 경험을 했다고 봐요.

[1부 08:18:42–08:19:17]
>> 그래서 전투역 부분에서 상당히 북한의 우라고 봤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판단했을 때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지금 실정 경험을 쌓고 있어요. 그것도 재례전이라 현대전에 예 실정을 쌓고 아마도 어 우수한 지관들 많이 파견됐을 걸로 판야 됩니다. 이었을 때 우리가 과연 아까 우리 강선 의원님께서 [콧방귀] 말씀하셨듯 파이투나이 뭐 한다고 만반의 준비 퇴시가 돼 있다.

[1부 08:19:14–08:19:40]
>> 물론 자신있게 말씀하시겠죠. 그럼 과연 우리가 아 화면에서도 봤듯이 드론 공격으로부터 얼마나 우리가 보병 지상군이 방어를 할 수 있고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과연 우리가 지금 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훈련 양산이 달라져야 되고 어 전투할 수 있는 작전 계획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8:19:39–08:19:41]
>> 예.

[1부 08:19:40–08:19:42]
>> 그 하고 있습니까?

[1부 08:19:41–08:19:44]
>> 예. 그렇습니다.

[1부 08:19:42–08:20:00]
>> 예. 그래서 [콧방귀] 우리 물론 한미동맹과서 연합 작전 하겠지만 작전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러한 것을 감안하고 우리 지형에 맞는 우리 상황에 맞는 우리가 주도가 돼서 작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1부 08:19:59–08:20:04]
>> 그렇죠. 그렇습니다.

[1부 08:20:00–08:20:48]
>> 그래야 우리이 상황이 맞는 전투가 전쟁이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 그 우크라이나 전을 통해서 대북한군의 전투력이 얼마나 실전적인 전투력이 향상되고 있는지 물론 판단을 하고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우리의 대비 책 그래서 훈련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대국민 홍보를 좀 해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군은 싸우는 방법을 과연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연마하고 있느냐. 왜냐면은 지금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관들이 전정 건강하고 하는 경우도 있죠.

[1부 08:20:46–08:21:36]
그래서 이제는 어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을 양 이제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어 설득을 하고 우리는이 정도의 우리가 안전하게 훈련을 하면서 적가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를 만들겠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어 어떤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군이 나서서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지관들이 안심하고 자기 부대를 그야말로 강한 부대로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장께서 어 우리의 전투력 첨단 무기 체계는 세계 가장 앞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무기 체계만 좋으면 뭐

[1부 08:21:33–08:21:51]
합니까? 싸우는 방법이나 전투력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의장께 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좀 국민들께 좀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1부 08:21:50–08:22:38]
>> 예. 어떤 무기책에도 그걸 운영하는 사람의 정신력과 망가짐보다 우선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군은 어 우리 국가 국민을 지키데 있어서의 의지와 능력을 현시해서 국민들께 신뢰받는 모습을 보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 이번에 봐서 알겠지만은 물론 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국민들도 계시지만은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 그것도 MDL의 최건접된 지역에 들어가서 지뢰 제대를 제거하는 어 우리 부하들의 그런 계획과 또 작전 수행 능력을 봤을 때는 앞으로 어떤 상이 되더라도 어 우리 군이 그러한

[1부 08:22:35–08:22:45]
임무를 수행할 거라는 그런 믿음을 좀 드리고 싶고 또 그걸 의지를 확인했다고 저는 판단을 입니다.

[1부 08:22:43–08:22:52]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8:22:48–08:23:16]
>> 예. 그 그 오전에 제가 이제 MV 그 무인질 재거 장비 관련해서 지의를 했었는데이어서 하면 그니까 제가이 분야는 뭐 전문가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이 수생로 개척 작업을 할 때 하다가 특히 이제 우리 군사분개에서선 이남 지역에서 지뢰가 터져도 상관없다면 그러니까 그걸 감소한다 그러면

[1부 08:23:14–08:23:21]
>>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인화해서 이걸 개척하자 하면은 못 할 바 없지 않겠습니까 의장님?

[1부 08:23:20–08:23:23]
>> 예 당연합니다.

[1부 08:23:21–08:23:39]
>> 그니까 제가 뭐 전문관 아니지만 하다가 질에 좀 터져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증거 수집이 엄청나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번에도 보니까 터져도이 뭐 소재나 이런 거 다 우리 포레식해서 이게 우리 건지 북한 건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1부 08:23:36–08:24:20]
>> 그니까 그런 사람이 상황이라 그러면 의지를 가지는 건 좋아요. 우리가 어떤 작전이든 해내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 좋은데 우리 국민들이 보셨을 때 지금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이런 데서 뭐 무인 장비 5만 가지 돌아다니는데 물론 우리 DMG가 우어져 있다는 건 저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거를 지뢰가 일정 부분 터지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장비 넣어서 사람 쓰지 말고 우리 다 우리 장병들 다치게 하지 말고 수생로 개척 정도 하는 거는 어떻게든 무인 장비로 다 밀어버리자 저는 그게 올바른 방향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장님 제 생각이 뭐 크게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유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1부 08:24:17–08:24:41]
>>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정말 이게 북한의 도발이지인 것도 맞고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반복되지 않도록 꼭 뭔가 좀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예. 이거를 무인화해서 작전을 하는 어떤 방향을 검토를 꼭 본격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8:24:38–08:24:47]
>> 예. 꼭 그렇게 해서 우리 장병이 어 이런 부상을 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24:44–08:24:55]
>> 예. 그리고 어제 제가 국방부 국감할 때 그 스마트 글래스 이제 AI 글래스죠. AI 글래스랑 중국산 전기차 이런 문제 지적한 거 보셨죠, 의장님?

[1부 08:24:54–08:24:57]
>> 예. 제가

[1부 08:24:55–08:25:44]
>> 그 오늘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국감장의 웨어러블 기기 이제 휴대하지 말라고 막 방송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우리 국내 내노라는 뭐 사령관님들 다 이제 뭐 정말 뭐 이제 지휘관님들 다 모여 모이셨는데 의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사령관님, 지휘관님들 혹시 [콧방귀] 부대에 스마트 글래스 바디나 중국산 꼭 중국산 아니더라도이 전기차 중에 커넥티드 카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이 뭔가 기준이나 어떤 뭐 어떤 반입 이거를 뭐 좀 규제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 지침 가지고 있는 부대 대 우리 지위관님 계십니까? 이거 물론 국방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첫 번째로는 국방부가 정책을 세워야 될 일입니다만은 아마

[1부 08:25:43–08:26:31]
안 계실 겁니다. 저도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안 계실 건데 이게 어제 제가 지의하고 나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들 관심도 가지시고 이게 아직까지 우리 군이 스마트 글래스도 굉장히 많이 보편하게 보편화돼서 나오고 중국산 전기차들 다 이거 커넥티드 돼 가지고 뭐 카메라 다 붙어 있고 뭐 GPS에 라이더다에 다 붙어 있는데 이게 자유롭게 우리 부대를 막 돌아다니더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걱정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이 이 제대로 된 기준이나 어떤 뭐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놀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장님께서 국방부랑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왜냐면 우리 다 지위관님들 다 지위 감독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8:26:28–08:26:56]
그래가지고 이게 국민들 불안하시지 않도록 빨리 이게 지금 미래의 아 일이 아니고 이미 현실이거든요. 그래서이 스마트 글래스 뭐 뭐 전기차 이게 다 박퀴 달린 스마트폰 뭐 정확하게 파악 안 되는 스마트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기준을 우리 합참 차원에서도 빨리 고민하시고 국방부랑 빨리 좀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8:26:52–08:27:20]
>> 예. 천하람 위원님 어제 제가 그 실제 감사장에서 말씀하시고 그 내용을 듣고 어 제가 바로 어 제 참모한테 그걸 검토를 지시를 했고 오늘도 그래서 그러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주 우리 군으로서는 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최단 시간 내에 어 지침이라든지 또 운영 방법을 어 검투해서 적용을 할 겁니다.

[1부 08:27:18–08:27:2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강하는 박선원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8:27:23–08:27:39]
>> 예. 그냥 몇 가지 사실만 확인하겠습니다. 그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USS 노틸러스가 1954년에 전력화됐고요. 72년 전입니다.

[1부 08:27:36–08:27:48]
>> 예. 영국의 HMS 드레드 노트는 1963년에 전력화됐습니다. 63년 전의 일입니다.

[1부 08:27:45–08:27:50]
>> 이때 그 장착된 원자료 있지 않습니까?

[1부 08:27:48–08:27:57]
>> 예.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그런 SMR도 아니고 그냥 직경 5m,

[1부 08:27:54–08:27:58]
>> 높이 6m짜리입니다.

[1부 08:27:57–08:28:13]
>> 다 60년 전, 70년 전 기술입니다. 이걸 대한민국이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점 먼저 집겠습니다. 북한도 하고 중국도 한데 우리가 못해요. 못합니까?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부 08:28:11–08:28:26]
>> 이제 여당이 되다 보니까 사실 질문하기 굉장히 힘듭니다만 미안합니다. 아쉬운 질 수밖에 없어서 어 우리가 이제 위성을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1부 08:28:25–08:28:40]
>> 예. 그래서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북한에 타겟으로 하는 지점에 대해서 두시간 만에 재방문하다가 이제 군지 위성 올라가면은 30분 만에 재방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1부 08:28:38–08:28:42]
>> 예.

[1부 08:28:40–08:28:46]
>> 사실상 붙박이라고 할 정도란 말입니다.

[1부 08:28:43–08:28:53]
>> 그러면은이 영상을 누가 판독합니까?

[1부 08:28:51–08:28:55]
>> 예. 그거는 어 기존의이 전력에

[1부 08:28:53–08:28:58]
>> 말할 수 없지만은 판독 못 하죠.

[1부 08:28:56–08:29:00]
>> 아닙니다.

[1부 08:28:58–08:29:12]
>> 아니 국정원에서 하는 거 빼놓고 우리 자체적으로 합참해서 재작년에 터미널 한대 갔다 놨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문제를 지적하는게 아니고 해결책을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1부 08:29:12–08:29:16]
>> 예

[1부 08:29:12–08:29:55]
>> 어제 존경하는 우리 민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군무원이라 하지 말고 곡방 공무원이라 하자. 하셨는데 군무원 몇 사람이 정말 손꼽히는 몇 사람이 겨우겨우 판독하는 걸 익혀 가지고 있다가 그거조차도 국정원이나 밑에서 판독한 걸 본 후에야 아 내가 판독한게 맞았나 보네 하고 합참에 보고하는 수준이야.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0분마다 재방문할 수 있는 위성 영향을 가진다는 거는 엄청난 거 아닙니까?

[1부 08:29:51–08:30:22]
>> 예. 그런 나라 별로 없을 겁니다. 자신들과 대치하고 있는 위협 세력이든 적이 됐든 누구 어느 세력에 대해서 30분마다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 찍어서 우리 합참의 정보본부에 각분에 뿌릴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없어요. 미국에서 키를 아무리 열심히 우리 한반도에 상공에 [콧방귀] 뛰어봐야 몇 시간 만에 재방문합니까? 그거 다 알잖아요. 몇 시간인게 다 아시잖아요.

[1부 08:30:21–08:30:26]
>> 예.

[1부 08:30:22–08:30:29]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1부 08:30:26–08:31:13]
>> 30분마다 이성을 촬영할 있는 정도에 우리가 하드웨어를 갖췄다고 하는 것. 그것을 군에서 합참해서 국방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십시오. 과감하게. 100명이고 200명이고 채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익숙해져야 돼요. AI하고 동시에 돌아가야 됩니다. 이거를 아시지 않습니까? 공유이 이렇게 돼 가지고 옆에서부터 찍어 가지고 위에 180도 정 상에서 정확하게 찍는 건 한 장밖에 없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옆에서 경사진 면에서 찍잖아요. 이거를 보고 찾아내 가지고 바로바로 [웃음] 이거는 적 미사일이다. 적 탱크다. 응. 이거는 선박이다, 자동차다. 이거 보는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1부 08:31:11–08:31:18]
그러니까 다른 영량보다도

[1부 08:31:15–08:31:31]
>> 사이오 사업에 그다음에 어제 올린 사업에 우리가 돈을 얼마를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과감하게 여기 투자를 하십시오. 저희 전 국방위원들이 확실하게 예산 보

[1부 08:31:29–08:32:03]
>> 예. 예. 박선 위원님 그 우리 장비가 좋더라도 그걸 분석 능력이 없으면은 무용 지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정보 분석은 분석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잘 챙기고 이제 그렇지만은 앞으로는 이런 분석 판단을 AI를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문가적인 판단 분석감과 AI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잘 어 융합해서 발전시키겠습니다.

[1부 08:32:03–08:32:06]
>> 예

[1부 08:32:06–08:32:14]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8:32:11–08:32:21]
>> 의장님 지금 우리 대북 확성기 사업은 지금 폐기가 됐습니까?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도록.

[1부 08:32:18–08:32:42]
>> 예. 예. 준비돼 있고 어 필요할 때는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효과가 있어요? 그게 그 실제로 우리이 음성이 도달한 거리가 보통 4km 5km 거의 방송돼서 4km 5km의 그 산밖에 없는 군인들 들으라고 하는게 무슨 얼마나 효과 있을까요?

[1부 08:32:39–08:32:46]
>> 뭐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운용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1부 08:32:43–08:33:03]
>> 네. 이번 뭐 지뢰이 도발 사건을 가지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좀 더 지금 시대에 새로운 첨단 심리전의 개념으로 전환을 했나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이 핸드폰을 몇 개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1부 08:33:01–08:33:06]
>> 예. 많은 수가 핸드폰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대략 얼마지 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1부 08:33:05–08:33:08]
>> 예. 정확한 숫자는

[1부 08:33:06–08:33:25]
>> 지금 한 800만 명이 사용하는 걸 알려져 있습니다. 800만 명.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개성공단이이 만들어지면서 개성공단에 위치했던 북한 군부대가 송학산 후방으로 이렇게 후방 배치된 걸 알고 계시죠?

[1부 08:33:22–08:33:28]
>> 그게 6사단입니다. 6사단.

[1부 08:33:25–08:33:40]
>> 저는 625 때 가장 상징적 사단이 북한 방호산 사단장이 운영했던 육사단 병력이 T32 탱크를 가지고 우리 서울을 점령했던 사단입니다. 아알 아 계시죠?

[1부 08:33:37–08:34:25]
>> 예.이를 이를 춘천에서 72 2시간 동안 영웅적 투쟁으로 막아냈던 김종호 장군의 사단이 육사단입니다. 남북 양측에 가장 무공이 뛰어났던 사단이 양측 6사단 김종호 장군과 방호사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 64단 병력이 그 연대가 뒤로 후방 배치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조기 경보 기능을 얼마나 중요한 역할하고 있는 개성공단이었고 이게 12년간 조속됐는데 그때 5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거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5만 명의 북한 노동자와 우리 한국인 경영자, 근로자, 기술 책임자들이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소통했던 그거를 이렇게 차단시키고 무슨 풍선했다 못 떠져 위임물 날리고

[1부 08:34:22–08:35:14]
확성기하는 이런 원시적인 방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800만 핸드폰을 쓰고시는 시대에 조용필이 북한에 가서 공연을 하고 뉴욕 필 할머니가 평행에서 공연하던 그런 시대를 다 발로 걷어차고 서로 잡아 죽이자고 적대적 감정을 고조시켜서이 유인물이나 뿌리고 어디 고무 풍선이나 날리고 확성이나 틀고 있는 이런 한심한 남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게 저로서는 뭐 군인들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정치하는 사람으로 서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입니다. 우리 후배들이 동일신라 시대와 발가 말이 서로 싸우다가 그 수많은 만주 영토를 빼앗겼던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보면서 그때 통이신라 지도자와 발도자들이

[1부 08:35:10–08:36:00]
그렇게 정치적 능력이 없었고 설지가 발꿈이라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 후배 후배들이 남북이 이렇게 싸우다가 북한이 만약에 중국의 동북 삼성에 편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런 각오로 우리가 어 남북 관계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계속 주정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장학께서 정확히 답답변을 했고 북은 우리에게 이중적 존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에 충성하는 군대죠.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평화통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당선 취임 선설할 때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복무하겠다고 헌법적 의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1부 08:35:57–08:36:16]
북한은 우리 같은 피를 하는 형제이고 평화통일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를 유협하는 군사적 근론은 우리의적인 것이죠. 이중적 존재를 가지고 우리가 북을 대응하고 있다는 그런 어 인식을 정확히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8:36:13–08:36:47]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경하는 유영원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의자님 아까 업무보고 자료 중에어요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아셨다시피 지난 8월 달에 한미 연합 훈련이 예정보다 빨리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시하지 못한 야기훈련들이 있는데이 수년 야기동훈련을 내 실시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하셨기?

[1부 08:36:45–08:37:12]
>> 예. 지난 연업 연서 야의 기동 훈련이 14건이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일국건은 정상적으로 실시를 했고 일곱건이 이제 그때 지연이 됐는데 지금 일곱 건 중에 여섯 건은 일정이 확정돼 가지고 아마 이번 주나 차주 정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끝 남았는데 그것도 정상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한미간의 회비의 중에 있습니다.

[1부 08:37:09–08:37:21]
>> 네. 그 그리고 총론적인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북한이 육회공 재례식 군사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부 08:37:18–08:37:34]
>> 어 그동안은 북한이 재례식에 대해서는 어 양적은 우수해하지만은 질적으로는 낮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북한의 재례식도 고도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부 08:37:31–08:37:43]
>> 네. 지상군의 경우 전차 같은 경우도 우리 K2에도 없는 APS 능동방 장치단이 전차들이

[1부 08:37:40–08:38:27]
>> 뭐 퍼레이드 파는지 훈련에서 등장하는 어 이런 장면도 있고 제일 저는 놀라운게 해군이라고 봅니다. 해군이 그전에는 2,000톤 어이 급 전투함도 없었는데 1500톤급 세척 정도밖에 없었죠. 지금 5천등급 두 척 배치하고 어 두 척 권제하고 있고요. 공군도 조기경보기 뭐 성능은 좀 의심됩니다만 만들었고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플러스에서 중요한게 북한군의 뭐 정신 전력이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가서 북한군과 전투를 한 특수전 사령부의

[1부 08:38:25–08:39:14]
고의 장군을 만났습니다. 근데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북한군은 두려움을 모르는 거 같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뭐라고 부느냐 동인이. 근데 그 표정이 너무나 진지한 거예요. 완전히 쉽게 얘기하면 북한군한테 질렸다. 어 계속 뭐 드론으로 전우들이 북한군으로 그 옆에 있는 전우들이 조건나 다치나 팔다리 잘리고 이런 거를 보면서도 돌교 앞으로 하고 그다음에 포로 잡힐 것 같으면 잡폭을 하고 그 포로가 두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2월 달에 올 2월 달에 갔을 때 뭐라 그러냐면 15천명 이상이 북한군이 참전했는데 투항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답니다. 기술한 사람이 단 한 명도

[1부 08:39:11–08:39:58]
없었답니다. 이거는 전사를 보더라도 좀 드은 케이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저도 뭐 솔직히 북한군 숫자는 많지만 상장 군기 뭐 이런 거는 굉장히 한심한 부분도 많고 약점도 많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북한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파병한게 특수부대단 말이죠. 11군단하고 정찰총국 포로로 잡힌 사람들은 이제 정찰총국 수인데이 특수부대의 정신 전력은 사상적 무장은 우리가 한번 다시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의양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1부 08:39:55–08:40:43]
>> 예. 저도 그 러우전에 참전한 북한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어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어떻게 보면은 비교해 보면은 상대적으로 우리 군 장병들은 MG 세대 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면에 대해서 걱정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세히 돌아보면은 우리 어 연평도 포격할 때를 예를 들어서 그 우리 포격돼서 어어이 철모가 불에 타 있는데도 우리 어 젊은 장병들이 대응 사격을 적시적으로 했다거나 또 하나 가장 취약한 것은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어 폐쇄된 환경 안에서 세뇌에 의해서 그런 어

[1부 08:40:41–08:41:03]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어느 한 순간에 의이 현실을 깨닫게 될 때는 엄청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장병들은 그러한 변화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교육받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어떤 변화에도 흔들림없는 어 자신감을 저는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8:41:04–08:41:12]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천준호 의원님 지뢰하시기

[1부 08:41:10–08:41:15]
>> 바랍니다. 네.

[1부 08:41:12–08:41:19]
>> 다 하셨습니까? 다

[1부 08:41:16–08:42:00]
>> 예 됩니까? 네네. [웃음] 네, 의장님. 그 국정감사에서 어제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장관이 다가오는 11월에 한미 안보여협의 비에에서 전작권 환수 연도를 확정에 건의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자권 환수를 주권 회복의 상징으로 이제 강조를 이제 한 것인데요. 어 그동안 우리는 좀 검증 평가를 전제로 해서 전적권 환수를 이제 추진해 왔는데 우리군의 핵심 군사 능력이이 전환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동안 어 많은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조건 충족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어 한미간을 긴밀하게 해비하고 있습니다.

[1부 08:41:58–08:42:12]
>> 그럼 현재는 충족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뭐 그 평가 간에는 일부 이견이 있지만은 어 충족에 대해서는 한미간에 긴밀하게 협조되고 있고 상당한 부분이 어 완성당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1부 08:42:10–08:42:18]
>> 의장님 입장에서 보시기는 어떠냐고 여쭤 겁니다. 한미간에 합의된 의견 말고

[1부 08:42:15–08:43:04]
>> 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 한미가이 사항에 대해서 협의만 된다면은 오늘이라도 전자권 전환 가능하다고 봅니다. 능력을 갖다라는 입장으로 이제 그 자신감으로 저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시점을 결단해야 될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과감한 결단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브론슨 한미합 사령관이 전작권 환수에 반대하진 않지만 그 시기를 29년 1분기로 생각한다는 이제 언급을 이제 한 것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그때가 공개롭게도 미국 대선 이제 차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 시점이어서 정적 변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기다리기보다는

[1부 08:43:02–08:43:20]
조기에 그 이전에 환수 일정을 잡고 추신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한미간에도 지금 어 평가 결과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 어 가능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 조건 충족을 조기에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부 08:43:18–08:43:29]
>> 네. 어쨌든 그런 한미간의 협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될 분이 의장님이시기 때문에 의장님의 의지와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죠?

[1부 08:43:28–08:43:32]
>> 예. 그렇습니다.

[1부 08:43:29–08:44:16]
>> 네. 알겠습니다. 그 [콧방귀] 우주 전략 사령부 창설과 관련된 얘기 앞에서도 좀 있으셨는데 미국이나 뭐 일본,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우주 전담 조직들을 확대하고 이제 강화해 가는 그런 추세로 이제 보여집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각 군별로 우주 전담 조직들을 만들고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아도 이게 군별로 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 하겠지만 각 군이 개별적으로 가는 거보다는 어 합참이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이것을 통합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최종적 결정 국방부 장관이 군내 조직을 새롭게 편성하면서 하셔야 될 텐데 그 조직을 잘 만들기 위해서라도 합참히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기존에

[1부 08:44:15–08:44:22]
있는 기능들을 종합하는 역할을 먼저 선재적으로 하시고 그 위에 새로운

[1부 08:44:22–08:44:26]
>> 계획이 어떻습니까?

[1부 08:44:24–08:44:59]
>> 예. 우주 [콧방귀] 사령부의 필요성과 또 그 중요성은 익히 다 공감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 창설 과정에 있어서 가장 빠르면서도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각군이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 그런 우주 영역들을 잘 통합을 해서 합동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또 각군의 특성을 잘 활용하면서 가는게 빠르게 가면서도 또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 어 방향성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잘 해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44:57–08:45:35]
>>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로써 추가 질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어 저는 더 질리하실 분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전에 재보충질리를 신청하신 분이 계십니다. 신청하신 의원님의 한해서 어 재보총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모두네 분이 계시는데요. 지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3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8:45:32–08:45:44]
>> 핵잠수함을 어디다 쓸 겁니까? 지금 합참에서 이미 어떠한 용도라는 것이 판명이 됐습니까?

[1부 08:45:42–08:45:48]
>> 예. 그걸 여기서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좀 제한됩니다.

[1부 08:45:46–08:46:00]
>>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공식적으로 밝힐게 아니라. 자, 동해 안에서 씁니까? 서한에 씁니까? 아니면 남의 안에서 씁니까? 태평양에서 씁니까? 할 말이 없죠.

[1부 08:45:58–08:46:05]
>> 한교의원님 제가 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대적하고 있는 북한은 벌써 핵

[1부 08:46:04–08:46:15]
>> 아니 그 얘기가 내가 묻는 건 그 얘기 아니에요. 핵잠수함이 핵잠수함 잡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1부 08:46:11–08:46:37]
>> 그다음에 자 그러면 핵잠을 만들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좋아합니까? 예. 중국과 러시아를 바다에서 저로 만드는 거죠. 여기다 무기는 뭘로 올립니까? 아까 질문했지만 ICM을 올립니까? 무엇을 무장을 할 겁니까?

[1부 08:46:35–08:46:41]
>> 이거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들도 되겠습니까?

[1부 08:46:39–08:47:14]
>> 아니요. 지금 답변해 보세요. 지금 그다음에 일본과 독일은 왜 안 만들죠? 캐나다는 왜 안 만들죠? 핵잠수함을.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적인 결정을 군인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군복을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소신도 없고 군사용으로 필요하냐 안 하냐 대답도 못 하니까. 자, 이제 핵잠수함을 만들면 대양으로 나가야죠. 태평약으로 나가든 태평령 가서 무슨 작전할 거예요?

[1부 08:47:13–08:47:17]
>> [콧방귀]

[1부 08:47:14–08:48:03]
>> 이렇게 무책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북한의 반응을 전부 다 종합을 해 봤어요. 북한이 핵잠수함을 우리가 편성한다고 하니까 어떤 번 반응을 보이는가? 과거에 제가 잘 경험한 것 중에 제주 해군 기지 만들 때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사드 간다고 할 때 중국까지 난리쳤습니다. 그럼 핵잠수 간다는데 왜 가만 있죠? 북한이 지금 성명서 내고 했습니까? 봤습니까?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아무 소용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하나 건조하는데 10조 들어간다 이거야. 30조 갖다 부어야 된다. 운용하는

[1부 08:48:00–08:48:50]
데는 얼마나 들어가냐? 세척을 하면 1년에 10조씩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 운용할 수 있어요. 모든 전력 증강 예산이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좋으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얘기 나오는 것이 전 고체 배터리를 장작한 7,톤급의 잠수함을 만들면 훨씬 가격도 저렴하면서도 충분히 핵잠수함이 수양 다 확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디젤 자동차, 휘발류 자동차를 상다니면서 언제 전기 자동차가 나올 줄 알

[1부 08:48:47–08:49:39]
그러나 지금 전기 자동차가 완전히 상용화됐습니다. 지금의 발전이 이렇게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핵장수함 무용론이 나오는 거예 지금. 그래서 미국도 더 이상 핵장을 안 만든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만들겠다고 해요. 10년 후에 나온다는 거. 그럼 그동안 돈을 갖다 부는 건 무슨 의미가 있거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건데 진지하게 검토 해 보라 이거 대통령이 했다고 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 대통령이 우리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무슨 내용을 알아요? 여기 있는 함참에서 건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다. 건위에서 한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지하게 다시 판단하고

[1부 08:49:35–08:49:44]
정확하게 대통령한테 건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상님.

[1부 08:49:42–08:50:28]
>> 예. 아까부터 우리 한교 의원님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 핵추진 잠수함이 지금 갑자기 소요가 된게 아니고 우리 군의 오래된 여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어 이거를 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거 같이 잘 그러한 어 우려 사항들에 대해서 어 잘 살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노를 먼저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보 요구를 살살펴서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기를 못 알아서세요.네

[1부 08:50:25–08:50:50]
>> 한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합참 회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참은 양병을 하는 부대라서 질문하겠습니다. 25 금년도 2월 9일 날 경기도 가평에서 코브라기 추락 사고로 두 분의 우리 전우가 사망하셨습니다. 일단 고인의 명복을 빌고 사고 원인은 엔진 결함으로 발표된 거 아시죠?

[1부 08:50:49–08:50:52]
>> 예.

[1부 08:50:50–08:51:34]
>> ppt 봐 주십시오.이 이 코브라기가 이제 엔진 기업으로 나오면서 이거에 조기도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이 도태 계획 접수를 해서 조기도 검토 예정을 하고 있고 유군 또 방사청과 협업해서이 코라 부대를 기존에 지금 24년부터 도퇴되고 있는 500MD 부대에서 코브라 부대부터 먼저 LH 전력화를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력과 공백 방지를 논의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육군이 하면 안 되고 합참히 이거를 전력과 방지 계획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다 이게 검토 중이지 확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500대는 이미 도태가 되고 있고요. 원래 코브라헬기는 다음 PPT 넘겨 주세요.이 PPT 제가 지금 여기서

[1부 08:51:32–08:52:05]
제가 만들어 가지고 완성도가 높지 않습니다. 코브라헬기가 원래 28년부터 31년까지 도태 예장이었습니다. 지금 26년인데 500md는 24년부터 도태되고 있어 가지고 28년까지 도태 완성입니다. 그게 원래 지금 LH가 지금 전력화 중이에요. 전력화가 돼 가지고 1차가 24년 12월부터 전력가 돼서 15개가 전력화 됐는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엔진이 결함되고 거기에 균열이 생기고 해서 지금 15대가 다 모두 운행 중지 중이죠. 예.

[1부 08:52:03–08:52:54]
>> 그래 이게 전력되는게 27년 8월이에요. 근데 보세요. 500md 전력화 순서를 코브라 부대로 먼저 하겠다 그랬는데 추락사고 2월 LH행 중지 그러면 코브라가 도태가 28년도에 있던 걸 26년에서부터 지금 졸기 도태를 하면 LH가 지금 그 수행해야 되는 기존에 있던 15세 때도 운행 제기돼야 되고 새로운 2차 3차가 양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조기도 되는 시기로부터 LAH 전력화 제개인 27년 8월로 봐도 1년 이상 공백이고요. 500MD가 28년도 모두 도태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1년 이상 공배이라 그러는데 500MD까지를 포함하면은이 전방에 있는 500MD와 대수를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비행기가 지금 전력 공백이 있습니다. 가장

[1부 08:52:51–08:53:02]
문제는 뭐냐면 2010년도 연평도 폭격도 이후에 증원됐던 서북도서 증원부대 100년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1부 08:53:00–08:53:49]
>> 근데 문제는 이거를 지금 500 그 방사군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냥 500임D 부대를 코라 부대로 전력을 바꾸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 공기만 가면 되는게 아니에요. IPS 통화 패키지로 패키지 시설 사업 조동사 교육 훈련 인력운영 지원 장비 꼼꼼히 살펴야 됩니다. 다음 PPD 봐 주십시오. 특히 100년도는 해병대 상륙 공격하기가 28년도부터 지금 거기에 양산이 되기 때문에이 부분은 해병대 사령부도 이걸 알고 빨리 조기 전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거 의자군 해군 해병대 당사해서 빨리 전력화 안 시키면 엄청난 전방에 전력화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공중 경계 다 안 되고 지상 작전 시도 발

[1부 08:53:47–08:53:56]
상황에서 어떤 작전도 쓸 수 없다는 거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거 좀 꼭 시켜서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53:53–08:54:28]
>> 네. 강선 위원님 지금 우려하시는 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거는 항공 전력이기 때문에 제가 또 조종사로서도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어 코브라 혈기에 대한 엔진 결함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지만은이 어 마음 같아서는 바로 일시에 도태를 시키고 싶지만은 또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전력의 데뷔태세에 어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잘 살펴 가지고 잘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질리하십시오.

[1부 08:54:29–08:55:15]
>> 자, 의장님 우리 군이 이제 첨단 들어온 전력을 확보하고 유무인 복합 체계로 나갈 때 그 방향 자체는 저는 맞다고 보여요. 다만 국방 추진 50만 드론 전사 양성이 정책은 굉장히 저는 전시 행정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더론 전략 본질인게 전 장비 뭐 더런 단순 조중기를 받 잡는 소총수화를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더러운 일이라는게 단순히 조중기만 잡는다고 전력화 되지 않는 걸 의장님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전파 교환을 뚫어낼 전자전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취득한 영상 정보의 핵심 표적을 초단위로 분석하는 소 C4I 체계에 연동하는 표적 분석관도 있어야 되고 야전에 통신 모두 기체를 적시 고추 야전 신석 정비원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1부 08:55:12–08:55:37]
전력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게 다 빠지고 50만 명의 단순 조정은 저는 양적 착시에 불과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려썰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론 조종사 양성을 이제 하시 50만 명 하겠다는 건데 10인치 이제 소형 도론이 교육용 뭐 자폭용 도론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한국 안전법사종 자격이 필요한 거 알고 계시죠?

[1부 08:55:37–08:55:39]
>> 예.

[1부 08:55:37–08:56:21]
>> 그리고 엄연히 이건 비행 경력이 필수적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알기는 국방부가 그 국토 교통부를 아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서 어떻게 이제 50만 명 이제 삼종 자기를 다 줄 수 있겠냐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 봅니다. 왜냐면 제가 보니까 현재 육권 전체 조종 교관이 약 80여승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관 양선의 중장기 목표도 지금 국가 한국 국방 연구원의 연구조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래서 숫자에 매면 안 된다. 우리 군이 갖고 있는 현실이 뭐냐면은 미군과 좀 다르지 않습. 미군은 3D 갖고 만들기도 하는데 우리는 자체적이나 야간 개조 능력은 없고 전부 민간

[1부 08:56:18–08:56:47]
안제품면 이게 지금 의존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숫자에 매시면 안 된다. 안 되고 얼마 전에 좀 아픈 얘기지만 포천 성전 훈련서도 저희 드론 여섯 개 떨어졌었죠. 그죠? 그게 아마 그때 휴대전화하고 언론사 방송이 주파수가 교란돼서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분석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대통령 임사하신 10월 날 국근의 날또 또 하나 강요로 떨어졌었죠.

[1부 08:56:44–08:57:33]
>> 예. 자, 이렇게 돼서 이게 뭐 야전 환경도 아니고 이런 데서 축파수 문제 뭐 이런 걸로 이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이 지금 적의 공격도 아니고 민간 전파 바람에 추락하는 이런 기체를 50만 개 갖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 저는 드론 전력 구축 본질이 몇 명한테 주어지는게 저는 양적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전에 살아남아서 인무를 수행하는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은이 숫자에 메이지 마시고 1부만 조금 더 쓰겠습니다. 저희 군이 갖고 있는게 물론 양적의 목표가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은 저희가 질적으로 저희가 추중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숫자 체육이 50만 조종사 양승이 중요한게 아니고

[1부 08:57:30–08:57:43]
할 수 있고 야 정비도 할 수 있고 통신 통제로 배 전문 인력 정치으로 좀 나아가야 됩니다. 목표 실제에서 진

[1부 08:57:43–08:58:17]
>> 예 영아 의원님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실제 우리가 훈련용으로 어 훈련을 하지만은 또 이게 필요할 때는 바로 전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게 연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말씀하신 대로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실제 우리의 질적 효과 또 전시의 활용 이런 거를 잘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람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8:58:13–08:58:27]
>> 예. 의장님 그 대북 학성기 그 설치는 신중한 입장이시지만 뭐 설치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준비는 갖추고 있다. 이런 취지시죠, 의장님.

[1부 08:58:25–08:58:29]
>> 예. 장비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8:58:27–08:59:16]
>> 예. 그니까 저도 이게 참이 대북 학성기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레버리지로라도 충분히 우리가 준비돼 있어야 되고 또 필요하면 틀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도 비슷한 생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어 아까 우리 송현길 의원님께서 이거 뭐 해 봐야 효과가 있냐? 뭐 4, 5km밖에 안 들리는데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게 송의원님 말씀 일정 부분 맞는게 지금 이게 그 성능이 우리가 요구한만큼 안 나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구한 성능은 가천거리 10km가 기준이었던 거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 처음에 이거 도입할 때. 근데 이게 PPT 좀 띄워 주세요. 이게 2016년에 납품 평가 받을

[1부 08:59:14–09:00:02]
때는 주 오전 7시 야간 8시 중에 하나만 통과하면 10km 넘으면 합격을 줘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2017년에 재검증을 해 보니까 19번을 시험을 했는데 10km가 통과된게 두 번밖에 안 됩니다. 이게 뭐 더 자세한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일부 비밀이 있다고 해서 이거 제 언론에 나온 정도로만 정리를 했습니다. 그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송호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멀리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악순환에 빠지는 건데 저는 여기서 우리 군의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부분에도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게 이거에 대해서 의장님 그 소송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1부 08:59:59–09:00:03]
계십니까?이 이 납품 업체랑

[1부 09:00:02–09:00:05]
>> 제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1부 09:00:03–09:00:25]
>> 예. 그니까 뭐 정보장님 뭐 차장님 좀 알고 계시죠? 뭐 알고 계십니까? 예. 정보 끄덕끄덕 하시네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정보장님 이게 기본적으로이여이 업체에다가 우리가 원하는만큼 성능이 안 나오니까 돈 물어내라는 소송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1부 09:00:23–09:00:28]
>> 어, 제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 좀 다른 거 같습니다.

[1부 09:00:26–09:01:13]
>> 아, 돈을 물어내거나 성능을 더 높여라. 뭐 요렇게 소송하고 계십니까? 그 뭐 저도 소송내용을 100% 본 건 아니고 감사원 보고서로 봐 가지고 예. 어쨌든 근데 그렇다 그러면 이게 2017년에도 저렇게 19번 중에 두 번밖에 통과가 안 되고 이게 2024년에 우리 제가동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니까 무슨 정비 기록을 보니까 무슨 정비를 하루에 두 번씩 해야 돼요. 진짜로 이게 노후화 되기도 하고이 성능이 충분히 안 나와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군이 제대로 작동하는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성능의 대북 확성기를이 충분히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냐? 이거 의장님은 할 수 있다라고

[1부 09:01:12–09:01:21]
하시지만이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간단하지. 그래서 한번 요거는 좀 꼼꼼하게 보시고

[1부 09:01:18–09:01:28]
>> 필요하면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좀 근본적인 대응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부 09:01:26–09:01:30]
>> 예, 알겠습니다.

[1부 09:01:28–09:01:40]
>>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상으로 어, 재보총 재리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치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1부 09:01:39–09:02:28]
>> 네. 예. 더 이상 치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기심으로 치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합동 참모본부와 예하 작전 통제부대에 업무와 관련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또 한미관 군사정보 공유 등 한미 군사동맹 발전 핵추진 잠수함 우주 사령부 드론 통합 관제 시스템 과학화 경계 시스템 등 [목을 가다듬음] 첨단 과학 기술 기반 군사 역량의 강화 또 북한 치료 폭발 사고와 대응태세 확립 그리고 한국형 삼체계 실현 등 합동 전무본부와 예하 작전

[1부 09:02:26–09:03:14]
전통제부대 업무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하고 또 다양한 업무 추진 방향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 합동 참무의장을 비롯한 이예하 작전통제 부대장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지적 사항과 대안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군 전반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책과 발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도 논의되었고 또 제가 특별히에 합참 의장께도 당부를 드렸습니다만에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등 주요 어 군사 현안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합참은 국방부와 협의해서 어 비공개 회의

[1부 09:03:12–09:04:02]
등을 통해서 국회 국방위원 회의에 보고하고 관련 정보와 상황을에 튼튼하게 공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합니다. 오늘 서면질리가 있습니다. 유영원 위원, 임종 위원, 김병주 위원 이상 세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답변서를에 성실하게 작성해서 조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진영승 합참 의장과 동시 수관 부대장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국정 감사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대전에서 병무청에 대한 국정

[1부 09:03:59–09:04:29]
감사를 실시한 후에 오후에는 국방과학위원 연구원소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입니다. [음악]

[1부 09:04:40–09:04:42]
>>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