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2/2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9uTPsUDEncg · 자막 수집
2부 https://www.youtube.com/watch?v=V3PZy1iPQkk · 자막 수집

[1부 00:08:14–00:08:25]
의자 어디 갔어? 의자 왜 안 가졌어? 한번 해. 프로토콜이

[1부 00:08:34–00:08:41]
>> 어서 오세요.

[1부 00:08:37–00:08:49]
>> 어서 오세요. 오셨 끝나면요.

[1부 00:08:44–00:08:55]
>> 응. 요걸 들고 저 앞에까지가 그래서 줄이고

[1부 00:08:51–00:08:56]
>> 전설을 내 혼자 여기서

[1부 00:08:55–00:08:58]
>> 근데 신경 써야 되네.

[1부 00:08:56–00:09:06]
>> 예. 하고

[1부 00:09:01–00:09:50]
>> 아이고 야 크게 바쳐야 되거 그래.네 네. 의석을 정돈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 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 방송 미디어 통신 사무소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국정 검사는 방송 미디어 통신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와 방송과 정보 통신의 내용을 심의하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업무 전반을

[1부 00:09:47–00:10:36]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최근 미디어 환경은 방송 중심에서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고 AI 등 새로운 기술로 정보의 생산과 유통 방식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규제와 심의 체계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정무직 국무원으로 임명되고 국회인사 청문과 탄핵 수추 대상이 되는 등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면서도 국민의 표현과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가 익숙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두 기관의 업무가 법과

[1부 00:10:35–00:11:24]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미비한 제도는 바로잡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 수강기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의에 성실하게 책임 있게 답변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오전에는 대상 기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과의 지령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 신문은 오전에 주지리가 마무리된다는 전제하에 오고 속계가 되면 바로 시작하되 오늘 지뢰 순서에 따라 기관에 대한 지류와 병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우선 증인과 참권에 대한 지리를 우선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증인과 참가 지의 순서를 갖고자 하는 의원님께서 미리 말씀하셔서 먼저

[1부 00:11:20–00:12:08]
하시고 그 이후에 기관대에 대한 보증 신문만 한 분들은 뒤에 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고로 오늘 출석 요구한 마크리 애플 코리아 대표와 10월 13일 출석 요구한 장수영 형 장수영 창원대 교수는 출석 요구 위원의 요청과 여야 간사위원 합의에 따라 증인 출석 요구가 처리되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관 증인 선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선을 하는 이유는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1부 00:12:06–00:12:47]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증인선은 오늘 국감은 물론 중학 국감 등 동일 기관에 대한 다른 일시의 국정 감사에 대해서도 요함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의 방식은 김종철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위원장께서 나 위원장께서 반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는 동안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선서문의 낭도 끝나면 김종철 위원장께서는 저에게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철 위원장께서 반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3:04–00:13:51]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6년 10월 12일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김종철

[1부 00:14:09–00:14:57]
증께서 자리에 앉으시기 합니다. 다음은 기관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차례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기관장들께서는 인사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하는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위원회 송기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송미대통신의원회 위원장 김종철입니다.

[1부 00:14:54–00:15:45]
아신 어정 활동 중에도 방송미대 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우리 위원회는 올해 4월 위원 임명으로 의사 정족수를 갖추며 본격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그동안 늦은만큼 빠르게라는 자세로 위원회 운영의 기본 틀을 정비하고 지상파 유료방송 제허가 개정된 방송 산법에 따른 공영방송 이사 임명 제 및 임명 등 누적된 현안 해소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출범 1주년을 맞아서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

[1부 00:15:41–00:16:32]
사회를 제 1기 비전으로 발표하고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목표와 12개 정책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박미통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과 자율성 회복입니다. 개정된 방송 산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편성위원회 구성, 사장후보 국민 추천위원회 운영 등 법정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송 평가에 방송사이 팩트 체크 노력을 반정하고 제어가 재승인시지 시청자 의견 수렴을

[1부 00:16:29–00:17:19]
확대하는 등 심사 기준과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콧방귀] 둘째 국민 누구나 미디어에 접근하고 참여 활용 향류하는 미디어 기본 사회 구현입니다. 유학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과 군장병 등을 대상으로 디페이크 같은 AI 역기능이 대응하는 AI 미디어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청자 위원회 운영을 내시로 하는 등 국민이 미디어 서비스와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또한 누구나 차별 없이 미디어를 향유할 수 있도록 방송 접근권 보장

[1부 00:17:15–00:18:04]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넓히고 OTT에도 장애인 방송 노력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연내 소액계청 미디어 포용 조합 계획을 수립하고 재난 방송 등 안전 정보 접근성도 높이겠습니다. 셋째, 미디어 디지털 산업의 제도 정비와 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낡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방송 광고 총량과 중관 광고 허용 범위를 넓혔으며 방규 규제의 네거티브 전환과 소유 겸성 규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유럽 방송 진행을 위한 전략도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1부 00:18:02–00:18:49]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 OTT의 회 진출을 지원하고 AI 데이터 기반 미디어 컨텐츠 제작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나아가 지역 중소방송 제자하고 시청자 미디어 센터 등 지역 미디어 거점을 확충하여 지역 방송 중소기업 청년 크리에이트가 함께 성장하는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디지털 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입니다. 디페이크 성 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AI 생성물 표시제와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등 AI 이용자 보호 법령을 단계적으로

[1부 00:18:47–00:19:36]
정비하겠습니다. AI를 안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열개 기간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범정부적 대응 능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 스팸 부당위 관수를 위한 과진금 신설과 통신시상 금지 행위 위반에 대한 과진금 상향 등 증정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고 통신 디지털 플랫폼 등 국민 생활과 밀첩한 분야의 이용자 피해 음정이 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는 국민의 미디어 주권 보장, 공정하고 안전한 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 그리고

[1부 00:19:33–00:20:21]
미디어 산업의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 지향적인 미디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이를 이를 위해 정책 집행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할 한국 방송 미디어 통신 진흥원을 조속히 설립하고 새로운 진흥 사업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추진한 주요 과제들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국정 감사에서 주시는 지적과 조언은 향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방미통의 위원과 간부를

[1부 00:20:19–00:20:50]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보민수 부위원장입니다. 박동주 사무처장입니다. 안상권 대변인입니다. 종원 기획조관입니다. 장대호 방송 정책국장입니다. 신영규 방송통신 이용자 정책국장입니다.

[1부 00:20:48–00:21:11]
>> 김미정 시장조사 심의관 직무 대리입니다. 천지현 방송미디어 진흥국장입니다. 최선경 방송 기반 국장입니다. 이혼식 방송미디어 통신 사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1:09–00:21:18]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원 방송 미디어 통시의 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시기 바랍니다.

[1부 00:21:26–00:22:16]
>> 존경하는 과학 기술 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송기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위원장 고강은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위원회가 정상화를 통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를 둘러싼 미디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과 새로운 미디어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의 생산과 유통 방식도 방식도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해 마약, 도박, 불법

[1부 00:22:13–00:23:04]
금융 등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정보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유회 정보가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방송 미디어 공공성과 공정성을 지키고 불법 유회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의 권익을 함께 보장하는 것입니다. 올 4월 박미 심의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이후 위원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적 내용 심의 기구로 자림하는데 힘써 왔습니다. 먼저 방송 분야에서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고

[1부 00:23:01–00:23:49]
시청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존중하면서 방송이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다루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심의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충실히 심의하고 있습니다. 선정적 폭적 내용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고 과도한 상업화와 거짓 기한 광고로 인한 시청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대에도 심의 염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회 정보에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공간에서는

[1부 00:23:47–00:24:35]
AI 기술을 이용하여 마약과 도박, 불법 금융, 불법 식의약품 등 각종 범죄 관련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촬영물과 디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한 번 유포되면 피해자의 일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반복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상시 모니터링과 신속한 심의를 통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관계 기관 및 국내외 사업자와 협력을 강화하여 불법 정보 유통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해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정보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와 사업자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삽제와 차단의 실효성을

[1부 00:24:32–00:25:20]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위원회는 새롭게 확대된 법정 직무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하는 과제도 주어졌습니다. 우선 전자 심의 확대입니다.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 정보의 신속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 심의를 차질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심의 및 조직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분쟁 조정 기능의 확대입니다. 개정 정보 통신망법 시행으로 분쟁 조정의 대상과 업무 범위가 확제됨에 따라 분쟁 조정부 운영 체계도 새롭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확대된 분쟁 조종 대도를 차질없이 운영하여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권리 치매와 갈등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국민이

[1부 00:25:19–00:26:10]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시민은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하게 맡아 있는만큼 그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위원회 의사 결정 과정과 심의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수기와 토론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와 조직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합의재 기구의 취지를 충실히 살리고 다양한 의견이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올해 새로운 제도와 조직의 변화 속에서 위원회 본인의 역할을 바로

[1부 00:26:06–00:26:56]
세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적 내용 심의 기구로 자림하기 위해 전환점에서 있습니다. 이번 국정 감사는 그동안의 업무를 되돌아보고 위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지뢰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는 동시에 지적과 제언은 무겁게 경청하겠습니다. 또한 국정 감사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을 위원회 운영과 제도 개선에 충실히 반영하여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권익을 함께 지키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현 보고에 앞서 오늘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부위원장 상의위원 및

[1부 00:26:54–00:27:43]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정 부위원장입니다. 김우석 상임 위원입니다. 송훈 사무총장입니다. 김도성 감사실장입니다. 탁동삼 기획 조정실장입니다. 정기용 방송 시의 국장입니다. 비용배 통신 시의 국장을 소개합니다. 최은희 디지털 성범죄 시의 국장을 소개합니다. 고연철 이용자 보호국장입니다.

[1부 00:27:39–00:27:52]
성호선 정책 연구 센터장입니다. 5인이 국제협력 센터장입니다. 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7:50–00:27:55]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치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27:55–00:27:58]
>> 장님.

[1부 00:27:55–00:27:58]
>> 네.

[1부 00:27:59–00:28:46]
>> 우선 자료 요청부터 그럼 받고하겠습니다. 서천 의원님. 어 방기통의에 자료 내건에 대해서 어 요청을 드립니다. 통신 3사 어 제유 부가 서비스 사업자별 최근 5년간 매출 현황 가입자 부가 서비스 이용회 현황 통신사와 부과 서비스 사업자 간의 수익 배분 금액 고객 피해 환불 내역 가입자 해지 기관 그다음에 가방위 소관기관 미통신사 임직은 퇴직자의 그 부가 서비스 기업제 최취업 현황이 부분은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로 어 자료가 제출이

[1부 00:28:45–00:29:34]
거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서 개인 정부 라기보다는에 동신사와 제유부가 서비스 사업체간에 구조를 확인하는 겁니다.이 부분은 반드시에 오전 중에 제출이 될 수 있도록 도치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C 연계 정보입니다. C 적합 성인 업체가 지난 4월 달에 있었는데 75개사에서 75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성인 업체가 지정이 됐는데 심사수로 일체를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이 이유는 뭐냐면 어 C에 적합 성인 업체로 어 방 방통에서 결정된 업체가 C가 유출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부 00:29:32–00:30:20]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심사가 됐는지 서로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세 번째는 정부 통식법에 따른 허의 조작 정보 신고가 어 지금 세 개 업체입니다.음 음, 카카오 디인사이드 세계 업체에 에, 지금 현재까지 신고된 건수가 1350건인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지난 8월 아 9월 8일 날 상위 때 제차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이 부분은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어 제출을 거부할 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국회법상

[1부 00:30:17–00:31:06]
조치를 촉구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의 권의를 드립니다.네 네 번째는에 미의회 조전 법사 위원장 등 하원 법사의 소속권 네명에 보낸 위원장 명예로 보낸 공개선에 대한 원문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이 역시에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또 어떻다는 설명도 없습니다.이 이 부분도 지난 9월 8일 상위및 우리 업무보 때 지적을 했고 이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이 자료를 거부할 전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데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1부 00:31:03–00:31:12]
의진장께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다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네

[1부 00:31:08–00:31:50]
>> 박정환위원 자료죠? 예, 박정합니다. 정확한 자료는 아니고요. 제가 그 방위통 감사 담당관이 주측이 돼서 음, 석연치하는 업무를 한게 있는데 지금 저희 배포된 자료 보면은 좌석 배치도에는 감사담당관 조주현 씨가 계세요. 근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소개할 때 보니까 소개가 안 되더라고요. 어, 참석을 안 하셨으면 위원자님께서 참석을 좀 해 주시고 어떤 연휴 때문에 지금 안 보이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1부 00:31:46–00:31:58]
>> 예. 서서 되시죠? 자료 조출 다 되셨죠? 우리 어, 예. 하 하고 난 다음에

[1부 00:31:55–00:31:59]
>> 우리 감사담과 지금 안 나오셨나요?

[1부 00:31:58–00:32:01]
>> 나오

[1부 00:31:59–00:32:02]
>> 나오셨어요?

[1부 00:32:01–00:32:04]
>> 아.

[1부 00:32:02–00:32:30]
>> 아, 네. 기관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서 선사 안 하셨다랍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김철 위원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최대한 협재해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정원 의원님 그다음에 최혁님 의사 진행발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그다음 자료만 그러면 그다음 순서에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원인네

[1부 00:32:28–00:33:16]
>> 서울 광진국가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진숙 의원의 막말과 폐륜 정치에 대해서 엄중하게 강력하게 다시 한번 무제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진숙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부모님 묘소를 직접 찾아가서 사진을 찍고 해륜 행위를 했습니다. 대통령 만들어 준 묘자리라 버티나 이런 막말까지 쏟아부었습니다. 돌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도저히 묶고할 수 없는 망발입니다. 이진숙 위원회 정치 국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 안 됩니다. 반드시 이진수 의원을 재명해야 한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립니다. 국정 감사장에 이렇게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치욕스럽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지금

[1부 00:33:13–00:34:02]
당장 이진숙 의원을 퇴장시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잠든 자리를 정쟁의 무대로 끌어냈습니다. 무덤을 파헤쳐서 보인을 다시 욕보이겠다는 식의 정치적 부관 참시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고인에 대한 모도 기이자 정체 탈을 쓴 폐륜입니다. 국회 앞마당에서는 대통령의 영정 사진까지네 건 집회를 주최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는 조롱을 퍼보었습니다. 산 사람에게는 저주를 그리고 죽은 사람에게는 모욕을 보낸 것 아닙니까? 어떻게 국회의원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518 영령 앞에서 끝내 단 한 번도 고기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부모님 요소를 찾아서는 카메라를

[1부 00:33:59–00:34:49]
들이댔습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고인을 보욕하고 책임은 회피하고 있습니다. 법의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과 돌아가신 부모님의 묘소를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륜을 져버린 해륜입니다. 세상을 떠난 부모님을 정치적 논쟁의 중심지로 끌고 오는 것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진석 의원은 본 본인의 부모님 묘소가 이런 방식으로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된다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용납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 뭐 의원들께도 묻겠습니다.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부모님 묘수까지 찾아가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국민들에게 보여져야 할 정치의 모습이 맞습니까? 정치적 주장을 펼칠 때도 최소한

[1부 00:34:46–00:35:32]
지켜야 할 인간에 대한 존중, 역사와 고인에 대한 예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에게는 권력이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할 권난이 있고 정부를 감시할 권난이 있고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할 권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은 진실을 밝히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켜 달라고 하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부관 참시를 하기 위해서 주어진 권력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힘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영정 정치가 국민의 힘의 정치입니까? 함유 정치가 국민의 힘이 추구하는 정치입니까? 이진수 의원을 징기하고 재명하는데 협조해 주십시오. 감싸는 순간 공범이 되고 침묵하는 순간 동조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35:29–00:35:36]
>> 예. 다음 최역진 위원님 의사량 발언이시죠?

[1부 00:35:33–00:35:38]
>> 네.

[1부 00:35:36–00:36:27]
>> 존경하는 위원장님. 아, 저는이 자리에서 수차례 이진숙 국회의원이 이번 국감의 제척 사유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 발언권 정지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정상적인 국감 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오늘이 자리에서는 퇴장시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국감이 어떤 국감입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시절에 있었던 편법적 불법적 무신운형 전반에 대한 감사가 지금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방통위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오늘이 국감을 하는데 어떻게 당사자가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진수 의원이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저기 있는 강밑의

[1부 00:36:24–00:37:13]
함께 일했던 공직자들이 올바로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자기 발언을 정치적 부담 때문에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원하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국담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내보내야 됩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방통이 상임위원 모명 중에 두 명밖에 안 되는 그런 것으로 위헌적 위법적 소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강행을 해서 방통위의 주요 의사 결정을 진행했습니다. 이명이 KBS 이사 추천, 박문진 이사 선임을 했는데 놀랍게도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를 하니까 관련 자료가 이사선인 법률

[1부 00:37:09–00:37:58]
검토라든가 의결 정족수를 포함한 법률 검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이진숙 의원이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못 주겠다라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해서 법률적으로 폐소하지 않았습니까? 정부는 항소 포기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폐소가 뻔한 소송에 국민의 세금 기름값까지 지불했습니다. 예산 전용 내역이 유류비, 운영비, 직수, 직책 수행, 경비, 일반 수용비까지 6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진숙 시절에 소송이

[1부 00:37:55–00:38:46]
급증해서 평균 3억원이나 가던 소송비가 5억이 넘어 6억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상파 제가 의결을 하지도 않아 464일 동안 우리 방송 기관들은 무아가 방송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진숙의 비위와 울법 행위를 밝히는 국감이며 동시에 방통위에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렇게 폐소가 뻔한 소송의 의결을 통해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것에 대해서 부산권 청구까지 의결해야 될 국감입니다. 그런 자리에 이진수현이 앉아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한 위원장님 재척을

[1부 00:38:42–00:39:17]
해 주시고 회장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상 어 다른 위원님께 좀 참고하게 말씀드리면 의사 진행 반환할 때 PPT를 사용하는 것은 전반기 때부터 허용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지되기 위해서는 간사님들께서 합의하시면 허용 여보를 딸이 판단하겠습니다. 다만 분께서이 제기하시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PPT 사용 가능하도록 전방교 해 왔습니다. 아 다음은 우리 김장겸의 위원님. 그다음에 하시고 그다음에 최영도 위원님하시고

[1부 00:39:14–00:40:05]
>> 예. 김장겸입니다. 아, 이진숙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재정법까지 만들어 새로운 기구를 출범시켜 놓고 또다시 그 당시에 업무를 들쳐내면서 어, 제척을 요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참 내로 남부리고 이중잣대입니다. 아,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위원장님에게에 요구를 했음에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아, 그 한호 간사측은 KBS 어에 항의 전화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어, 처음에는 그 사실도 뻔뻔하게에 부인했지 않습니까?

[1부 00:40:01–00:40:08]
그러다가 들통이 나니까 아니요.

[1부 00:40:05–00:40:55]
>> 들통이 나니까 이제 통상적인 업무 소통이었다. 제가 파악하기론요. 그 보좌진이 복수로 두 명의 기자와 통화했다고 제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놓고 말을 바꿉니다. 그리고 고발하라 그래서 고발했더니만 이번에는 뻔뻔하게 또 어 네가 고발하지 왜 당 이름으로 고발하냐 하면서 어디 권력 안량한 권력을 가졌다고 경찰에 또 전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데 이게이 저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수호해야 되는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국감 지의자로서 맞는지 저는 의문스럽고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음에 또이 저 한준호 간사가 또 말을 바꿀 것

[1부 00:40:52–00:41:43]
같습니다. 아니 전화한 사람이 잘못이냐? 전화를 받은 KBS가 잘못이지?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꿀 것 같은데 이렇게 거짓말을 일삼고 뻔뻔하게 동료 의원을 협박하고 또 안량한 권력을 가졌다고 경찰 무혐이 운원하면서 이거요 무혐이 되면요 뭐 권력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영원히 덮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 법 외곡제로 또 걸 겁니다. 정권 바뀌면요. 또 처벌 받습니다. 이거 뭐 오래 안 갈 겁니다. 이런 분들의 이런 분에 대해서 제가 두 차례나 걸쳐서 어 국정감사 제척을 요구했는데 위원장님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리고 또다시 오늘 레코드 판처럼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집중 공세 이지매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1부 00:41:40–00:42:03]
이거 이거 합당한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렇게 해서 국감장을 소위이 난장판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국감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저희가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제 요구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42:01–00:42:10]
>> 네. 이진석 위원님 신상 발언이신가요?네

[1부 00:42:06–00:42:20]
>> 최형 관선 하고 한 다음에 하시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 진행관에 대해서 의사 진행에 대해서요.

[1부 00:42:16–00:43:07]
>> 예. 우선 과방위가 시작되기도 전에 어 집단적으로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이 저에 대해서 보이코트를 하면서 집단 기자 회견을 어 하더니 집단 기자 회견만 무려 두 차례에 걸쳐 어 진행이 됐습니다. [콧방귀] 그 이유조차도 유렇타지 않은 이해 충돌 관련해서 기자 회견을 한데 대해서 제가 심한 유감을 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이정헌 의원이 제가 이재명 대통령 부모 어 합장되 있는 묘소에 가서 어 불법적인 묘소 조성에 대해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어 질문한 것을 가지고 폐륜 정치니

[1부 00:43:04–00:43:53]
뭐니 하는데 국민들을 대신해서 불법적인 묘소 조성에 대해서 고발을 한 것입니다.이 이 땅은 농지였고 지금도 농지입니다. 농지였고 무려 공화군에서 공화군청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이건 불법이니까 철거를 해 주시오라고 명령까지 명령까지 세 차례 보냈는데 아직까지 대통령 부모 묘소라고 또 대통령을 만들어 준 묘소라고 명당자리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철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는데 무슨 폐륜 정치입니까? 이게 대통령이 왕입니까? 아무리 대통령 형 이름으로이 땅 이름이 명의가 돼

[1부 00:43:51–00:44:41]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질문을 국민들을 대신해서 못 합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나서서 대통령 부모 묘소가 불법적으로 조성되 있으니 우리 대통령께서이 묘소를 이장을 해 주시오라고 요구를 해도 못 할 판에 폐륜 정치 무슨 폐륜 정치입니까? 그리고 예의가 없다고 했는데 저도 그 묘수 앞에 가서 누워 계신 분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부모님께는 죄송스럽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절을 하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들 제가 모릅니까? 민주당원들 모릅니까? 오나마나 예의가 없다고

[1부 00:44:38–00:44:42]
>> 지적을 할 것이기 때문에

[1부 00:44:41–00:44:44]
>> 최역진 의원

[1부 00:44:42–00:44:48]
>> 기어들지 마세요. 최진 의원 입다오세요.

[1부 00:44:46–00:44:50]
>> 당신 방송이야 지금

[1부 00:44:48–00:44:53]
>> 기어들지 마세요.

[1부 00:44:50–00:44:55]
>> 당신이지 그럼 너라고 그럴까?

[1부 00:44:53–00:44:56]
>> 누가 중계하고 있나요? 잘

[1부 00:44:55–00:44:57]
>> 아니

[1부 00:44:56–00:44:58]
>> 기어들지 마세요.

[1부 00:44:57–00:44:59]
>> 잠깐만요. 우리

[1부 00:44:58–00:45:01]
>> 확인할 거

[1부 00:44:59–00:45:04]
>> 기어들지 마세요.

[1부 00:45:01–00:45:07]
>> 감사를 라이브 방송하고 있습니다.

[1부 00:45:04–00:45:07]
>> 확인을 해봐주세요.

[1부 00:45:09–00:45:31]
>>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것을 그 링크에서는 간지만이 안에서는 해당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녹화하는 것만 가능하지.이 이 안에서 지금 생중계하는 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우리 그

[1부 00:45:29–00:45:32]
>> 분영 촬영이신 거죠?

[1부 00:45:31–00:45:34]
>> 중계 아니시고

[1부 00:45:32–00:45:37]
>> 네. 네. 계속

[1부 00:45:34–00:45:39]
>> 네. 계속 발언하시죠.

[1부 00:45:37–00:46:26]
>> 아 그거는 링크하는 상관없다. 제 말씀드렸고 맞고 자체적으로 여기서 중계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중계하는 건 아니고 녹화하는 거라니까요. 이해하시고 이준님 마무리 좀 하시겠어요? 끝났습니까? 네. 나가는 것은 국회 방송을 링크해서내는 것이고 여기서는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악진 의원 아까 그 PPT에서 40, 464일 동안 방송들이 무가 방송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취임 이틀째 탄핵을 당하고 무려 180일 가깝게 탄핵 당했기 때문에 당시에 김태규 부위원장 방통위원장 대응이 혼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방통

[1부 00:46:23–00:46:44]
허가를 방송사 허가를 못 한 거예요. 누가 탄핵시켰습니까? 누가 탄핵시켰어요?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 책임이지. 464일 방송사 허가를 제허가 재승인 심사를 못 한게 도대체 누구 책임입니까?

[1부 00:46:42–00:46:52]
>> 김현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책임이에요. 끼어들지 마세요. 당신이 걸빛하면 끼어들지 말라 그러지.

[1부 00:46:50–00:47:04]
>> 획 다른 유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관여하지 마시고요. 발언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네. 최영 관사님네 그다음에 이주위원님

[1부 00:47:01–00:47:48]
>> 예 우리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해야 되고 지금 박미통이 또 뭐 박미심이 다 나와 있는데 언제까지 정말 이러실 겁니까? 자 이게 이진수건이 국회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위원회 제척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는 국회의 판단입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적 이해관계 변경 이해충돌 여부 검토의견 국회법 32조 이에 따라 등록된 사적 이해관계 등록 상을 바탕으로 이해 충돌 연구를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는데 이해충돌 가능성이는 위원에 해당되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의원이 어 이전에 공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국회의원이 맡을 상위가 아주 줄어들 겁니다.

[1부 00:47:46–00:48:34]
근데 언제까지 같은 이야기를 틀린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하면 국민들이 세뇌당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이 이진숙 어원이 이야기했지만 저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박미통이 상임위원회 세 명인데 한 명이 결혼입니다. 왜 결혼입니까?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정당 추천 목시돼서 인정하지 않으시고 부일표를 많이 던지셔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국회목 교수 단체 야당 2당의 교수 단체 목소를 지금 행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미 말하면은 헌법상 권리 치매입니다. 헌법 재판소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진숙 방송 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 수출 사건에 대해서

[1부 00:48:32–00:49:21]
그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최민이 전위원장에 대해서 당시 정부가 7개월씩이나 예상 중 여부를 최종 판단하지 않고 그 발령을 미룬 것 임명을 미룬 것이 잘못됐다라고 제가 그 당시에 여당 간사로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됐습니다. 대신에 빨리 야당도 두 명의 야당목 추천을 하시라. 근데 못 믿겠다고 안 하시면서 계속 이인 체제를 만들어서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방송 헌법 재판소 재판관님들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문형배 재판관, 김영두 재판관 두 분이 이진숙 탄핵 소추 심판하면서 그랬습니다. 자, 앞에 7개월 그렇다 치고

[1부 00:49:18–00:50:05]
그럼 왜 지난 기간 동안 국회는 두 명의 목 즉 야당 제1당인 야당의 몫을 추천하지 않으셨습니까? 방통인은 일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십니까? 그 기록 좀 보세요. 언제까지 그 이야기를 틀린 이야기를 할 겁니까? 그래놓고 지금 우리 탄핵 소출을 해 놓으면은 정부가 마비됩니다. 지난 2023년에 상황이 어땠습니까? 정부를 마비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탄핵 소출을 해 가지고 온 국무위원들을 일을 못 하게 해 놓고 지금 와서 다시 그 이야기를 해서 제척한다. 국회에서 이렇게 제척 사유가 없다라고 명백한 결론까지 내리는데 도대체 국회의 이런 결정조차도 윤리 심사 자문위원회이 다 국회의원들이

[1부 00:50:08–00:50:57]
>> 네. 다음 이주 위원님. 어, 저는 그 우리 지금 과방이 할 때마다이 문제가 이렇게 어떤 의원들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치 지금 민주당이 어떤 정치적인 이상한 제기를 하는 것처럼 몰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어 국회법뿐만 아니라 여러 심판과 관련한 기관들에서 담고 있는이 제척깊이 회피라는 것은 매우 객관적이고 드라이한 그냥 법의 절차일 뿐입니다. 그런데이 절차에 따라서 그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그 민주당의 주장을 제대로

[1부 00:50:55–00:51:43]
들어보지도 않은 채 무조건 이것을 뭐 저희가 무슨 어 왕따를 시킨다는 동 이런 형태의 어떤 편한 이데올로 몰아가는 거 매우 부적절한 정치적 선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니까이 문제는 이진숙 의원에 대한 호불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이번에 1박일 감사 가서도 많이 가깝게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국정감사법에는 직접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기할 수 없는 현가 있으면 그 사안에 하나여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위원회가 만약에 그 사유를 확인하면 의결로 중지시키고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1부 00:51:41–00:52:28]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재량 사항이 아니고요. 하여야 한다라는 우리 위원회의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즉 우리 위원회는 자의적인 선택권이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러면 그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는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이진숙 위원에게 그러면 그 사유가 있나 있느냐? 법원 기록이 답하고 있어요. 이미 이진숙 위원은 방송통신 위원장 취임 당일인 2024년 7월 31일에 두 사람만의 회의로 KBS 이사 일곱명, 박문진 이사 여섯 명 선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 행정법안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다 아시죠? 이거 모두 다 임명 다 차례로 취소했습니다. KBS 임명,

[1부 00:52:25–00:53:15]
EBS 사장 임명 등등 그 소송의 피고를 이어받은 것이 지금 나와 계신 방미통입니다. 방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전신 기관이죠. 2인치제 소송 42권에 5억 원이 들었다는 지적도 지난해 국감에서도 제기가 되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따지라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국정감사 장입니다. 박미통의 국정감에서 왜 당시에 전 방 방송통신 위원장이 그런 결정을 했느냐가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 결정을 한 당사자가 지금 그것을 감사하는 위원으로 참여한다는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강기관에 잘못을 따지는 자리에 그 잘못을 맞만든 당사자가 있을 수

[1부 00:53:12–00:53:21]
없다는 것. 이것보다 더 확실한 이해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좀 없어서 아는데요.

[1부 00:53:19–00:53:23]
>> 네.

[1부 00:53:21–00:53:53]
>> 아 그냥 마무리하시죠. 어 지금 아까 최금 면장님께서 최사님께서 말씀하신데 본인의 본인의 말씀에 자기가 들어 있어요. 본인이 이해 관계 충분히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편안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시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겁니다.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걸 지금 우리 상인이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향한 사에네

[1부 00:53:54–00:54:00]
>> 김현님 그다음에 한현

[1부 00:53:57–00:54:48]
>> 2026년도 지금 국정감사 지금 이제 중반을 달리고 있는데요. 오늘 박미통위와 박미 심의와 관련된 국정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정 감사가 어찌 보면 윤성열 정권에서 빚어졌던 방송 장학을 했고 이것을 정상화를 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잘못된 것을 정확히 지적하고 어 바로 잡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진숙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시절에에 제재 부과금을 7억 5천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한수 및 제재 부과금인데요. 이에 대해서 어 담당 직원이 탄압을 받고 있고 받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지금

[1부 00:54:46–00:55:35]
현재 박미통위 직원으로 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 현실적인 모순 관계가 있고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이미 이진숙 의원은 박미통이나 박미 심의 자료를 요구했을 거고 본인과 관련된 문제를 어 직접 들여다보고 있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박미통이 직원들이 제대로 국정 감사를 임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질리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입니다. 그래서 가방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왜냐면 방통이는 바람보다 먼저 눕는 합의재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협의 합의재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이인 구조에서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이 지금도 공직에 있습니다. 본인들이 잘못한 것을 같이 부안동했던

[1부 00:55:33–00:56:21]
국회의원이 버젓이 자리 앉아 있는데이 국정 감사가 온전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진숙 국회의원이 국회원의원이 되자마자 전체의를 앞두고 5.18과 관련된 불법한 행위를 또 했습니다. 이것은 가방이가 허위 조작 정보를 대응하고 팩트 체크를 해야 될 중요한 업무를 띄고 있는데 국회의원이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지속적으로 518에 518에 대해 표를 하고 있으면 그 5.18과 관련된 팩트 체크나 허위 조작 정보 제대로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면 여당에서 추천한 인사도 있고 야당에서 추천한 인사가 있기 때문에

[1부 00:56:19–00:57:06]
그렇습니다.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진숙 의원은 적어도 최소한 오늘 박미통리와 박미 심의와 관련된 국정 감사회는이 자리에 함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청자 미어 재단 그리고 MBC에 대한 방문진 함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2 20 3년도의 본인이 임명되자마자 했던 일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4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팩트체크 네트와 관련된 문제, TBS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적어도 방통이 직원과 직접적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

[1부 00:57:03–00:57:10]
>> 네. 한두호 관사님 의사 진행반 계속

[1부 00:57:07–00:57:14]
>> 예. 그 두 가지의 팩트를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부 00:57:12–00:58:01]
>> 어, 저희 정말 김장겸 의원님 고집 하나만큼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예. 본인 처음 문제 제기할 때 기사 말씀하셨는데 그 언론 사에서 근무했던 보좌관 어 통해서 만일 안전하게 기사 먼저 내 놓은 거라면 그거야말로 정치와 언론이 유착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비난과 어측 상당히 많이 하시고 뭐 하루에 한 번씩 한 옷 가게 하고 계시는데 최형두 관사님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섭섭합니다. 왜냐면 많은 부분에서 협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과 억청만 가지고 상대당 간사를 이렇게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내버려 뒀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KBS에서 압박이 없었다라고 하니까 네가 압박했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경찰조사 무혐이 이야기하니까

[1부 00:57:58–00:58:29]
권력으로 그렇게 하지라고 하시는데 그게 MBC에서 예전 후배들에게 했던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제가 고발을 하려면 직접하라는 건 뭐냐면 무혐이 나면은 본인이 고발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어 반드시 무고죄가 걸리겠죠.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당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난 걱정만 하지 마시고 실제할 거면은 직접 가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들으세요.

[1부 00:58:26–00:58:37]
>> 아이, 참 들으세요. 알아 들으세요. 예. 최영두 관사님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틀린 이야기 반복적으로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호도되지 않습니다.

[1부 00:58:39–00:58:41]
>> 아

[1부 00:58:39–00:58:44]
>> 이렇게 껴들지 마시고

[1부 00:58:41–00:59:30]
>>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방해하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저희 아침 회의를 하면서 저희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 이진숙 의원님에 대한 재정 사유 뭐 이런 것들 의사 진행 발언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위원장님께 위임을 하고 위원장님의 진행 상황에 맞춰서 어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이 부분에 대해서이 상임미를 원활하게 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아침 시간을 이렇게 쏟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사실이 관련해 가지고 윤리심사 자문 담당 관실에 미리 어 자료를 좀 확보한게 있어요. 이해 충돌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재직법인 단체 및 업무

[1부 00:59:27–01:00:09]
고문 자문 관계 주식 지분 부동산 등 어 제출했던 내용들이 이겁니다. 그래서 담당마실 확인 결과 해당 답답변은 통상적인 사적 기회 관계 등록 사항을 바탕으로 한 검토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해당 내용만으로는 방통위원장 재임 당시 관여한 의결 향후 과방의 국감 법안 심사와 연관성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출된 사적 이해 관계 기준만으로 이해 충돌이 없다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저희한테 확인을 해 줬습니다. 해서 저는 오늘이 박미심의 박미통이 국감에 있어서 우선 국감에 집중을 하고이 부분에 대해선 위원장님의 진행 상황이 좀 맡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부 01:00:06–01:00:56]
>> 네. 다음 소촌 의원님. 황정원님 외에는 없으시죠? 이원교님까지 전원이 다 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이윤교님까지 하겠습니다. 이진석 이원에 대한 어 재탕 3탕 식의 지금 예충들에 대해서 매우 요감스럽게 생각합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실래요? 과거에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의에 국경 감사 이해 충돌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에 지금 제 진행되는 걸 빼고도 세건이 있습니다. 도중한 의원 같은 경우는 체육부 장관을 하시고 관광위원장 하셨고 남국서전의원은 정보통신부 장관하시고이 가방이 위원도 하시고 전현희 의원은

[1부 01:00:54–01:01:42]
국민 건인 위원장 하시고 정부 위원을 했었는데 당시에 논란이 매우 심했습니다.이 기준에 따르면 이준석 기존에 대한이 논란은에 조질이다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적인 부분인데 내 사실 관계 내용적인 부분에도 이게 왜 재탕 3탕이 되는지 아주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 다른 저의가 다른 의도가 없다면 이제 정말 우리 가방이 본연에 국감이 진행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오늘 앞전 신문을 보면 대통령의에 대구 건물이 붕괴됐는데 그 당 그날 그 시간에 황제 골프를 했다. 또 지지율이 급락했다.

[1부 01:01:41–01:02:31]
또 정권 정부 이당 내 권력 갈등이 심하다. 한비 관계가 오리 무중이다. 이와 또 X 정치로 지금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우리 가방에서 혹여이 논라를 일으켜서 그 기사를 면을 한번 채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이 논쟁은 이제 그만둬야 된다. 똑같은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가방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오늘까지 똑같은 주장. 근데 사실 관계가 바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법적인 규정이 변화된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같

[1부 01:02:28–01:02:46]
주장을 계속하고 있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더 이상이 논란이 진행되지 않도록 위원장께서 잘 마무리해 주실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부 01:02:42–01:02:49]
>> 네. 황장원님 발언해 주시고요.

[1부 01:02:46–01:03:36]
>> 네. 어 사촌님께서 재탕 3탕이라 그러셨는데 새롭게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나오지 않으면 저희도 이렇게 말 안 하고 일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지수 의원께서 오늘 참 당황스러운 말씀하셨는데 방통이가 저렇게 망가진게 어떻게 민주당 탓입니까 잘못한 거지. 자,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습성인지 습관인지 모르게 지금 본질을 교묘하게 흐리고 문제는 숨기고 이상한 비유만 늘어놓고 계시는데 상대방을 공격할 대상이라고 찍고 선친의 묘소까지 찾아가서 자신의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폐륜 정치를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국정 감사에서 이진수 구원을 제척하자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왜 오늘 방통이가 저렇게까지 망가졌습니까? 바로 이진숙 전

[1부 01:03:34–01:04:08]
방통위원장이 윤성열 정권 당시에 자행되었던 불법 위법 행위의 행동 대장을 자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국정 감사의 감사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진석 위원장이 자행한 불법 박문진 이사 선임 법원에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진수 김태 의원 주원의 직권 남용 범죄 아닙니까? 게다가 이진수 김태규처럼 이사를 뽑을 확률은 0.0013 136%라고 제가 계산해서 보여 드렸었습니다. 국정 감사에서

[1부 01:04:06–01:04:10]
>> 그래서 진행원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1부 01:04:08–01:04:54]
>> 예. 회의록 내에 나라고 했더니 말도 안 되는 법기술로 제출을 거부해 왔습니다. 더욱이 이진숙 전위원장은 자신의 지인 멋쟁이 바보 임무영에게 그 어떤 심사도 없이 방통위의 소송을 맡겼고 방통위 예산으로 돈을 지어줬습니다. 명백한 이해 충돌 아닙니까? 유일인 방심이 불법 심의로 법원에서 폐소만 하고 국민 혈세는 낭비되었고 법무부에 항소를 원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아닙니다. 이것도 권련 남용 아닙니까? 오늘 제 첫 번째 지의가이 해당 내용입니다. 제가 최소한의 예의로 제 지의 PPT의 이진숙 의원 석자 이름을 담지 않았는데 이제는 의원님 이름 제대로 호명하면서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아실 것 같습니다. 이진수님

[1부 01:04:52–01:05:14]
깊이나 회피는 스스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법치 법치 주장하시던 분이시니 당연히 지금 바로 하십시오. 국정 감사의 장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지 말고 스스로 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진숙 의원이 계속 자들 지키겠다고 하면 제척 의결을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부 01:05:10–01:05:17]
>> 네. 이용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1부 01:05:14–01:05:20]
>> 네. 네. 김서미 원님까지 하고 그러면

[1부 01:05:21–01:05:28]
>> 알겠습니다. 네. 하시죠.

[1부 01:05:24–01:05:34]
>> 예. 많은 의원물 의원 분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는

[1부 01:05:31–01:06:19]
>> 얼마 전까지 이진숙 위원 또 김택 위원 저기 앉아 계셨어요. 저 앞에이 두 분이 지금 국회의원 300명 중에 가장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책임감이 통일 위원하면서 시간 기관 위원장이나 대행이었던 분들인데 가장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국회의원 생활을 하는 것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이진수원에 대해서 별로 말하고 싶지가 않은데 본인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한지 너무 모르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분들이 다른 지적은 해 갖고 사실 박미통일를 저렇게 거의 붕괴 직전까지 망가뜨린 거는 이진숙 위원하고

[1부 01:06:16–01:07:03]
김태 위원이 박미통이 계실 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무리한 이사 선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이 있고 윤성열 정권의 방송장학 전의대 역할을 하면서 강미통이와 공영 방송을 완전히 망가뜨린 책임을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세부적인 거 몇 가지 좀 얘기해 볼게요. 이진숙 기원이 인사 청문회할 때 골프 접대하면서 광고 영업을 했다 그랬어요. 이거는 미디어 내법 방송 광고 판매법 위반이에요. 결합 판매 지역 방 지역 MC나 지역 방송 직접 영업을 할 수 없어요. 엄연히 법 위반을 했어요. 그러면 박미통에서 지금 이진숙 기원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돼요. 법 위반에

[1부 01:07:02–01:07:52]
대해서.데 근데 여기 앉아 있는데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조사하는 신흥이라도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진숙 기원 탄핵 중에 유튜브에 출연해서 장관급의 고의 공직자인데 나는 보수의 여전사다 하니까 같이 건배하고 박수치고 그렇게 지냈어요. 유튜브 출연해서. 그때 매달 1,300만 원의 월급을 받았어요. MBC 임원 시절에 MBC 노동자들 파업한다고 문임금 적용했던 분이에요. 그렇죠? 자신은 한핵 중에 자숙하게는 권용 보수 유튜버에 출연해서 별 얘기를 다 하고 매달 1,300만 원의 급여을 챙기고

[1부 01:07:50–01:08:10]
MBC 노동자들은 파업했다고 임금도 한 폰 못 받게 하고 이런 분이 여기 앉아 갖고 어떻게 방미통에 대해서 국감을 해요. 저는 당장 제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1부 01:08:05–01:08:12]
>> 네. 김선민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1부 01:08:10–01:08:59]
>> 네. 위원장님. 저는 민주당 의원이 아닙니다. 어, 그리고 하반기 국 방미통위의 위원으로 정말 우리나라의 방송 통신 그리고 정보 어에 대해서 계속 과학 기술에 대해서 계속 지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계속 타잉이 되어 왔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저도 희감 기관장으로서 활동한 동시에 같은 기관에 대해서 위원으로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 또 있으실 겁니다. 어 하지만 저를 포함한 그 분들은 기관장으로 재임할 당시에 이진숙 의원과 같은 문제에 도마

[1부 01:08:57–01:09:45]
문제로 도마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해서 해당 기관의 지의할 때에 이해 충돌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희감 기관들은 지금 특히 국정 감사장에서 감사 위원들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해도 그 의원 한 명 한 명의 입을 계속 무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박미통위에 그 많은 현안들을 지의를 하게 될 때이 사람이 지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바로 전에

[1부 01:09:42–01:10:30]
있었던 기관장이 이렇게 법리 법리적인 문제로 얽혀 있다면 기관 기관에 있는 피감 기관들은 대답을 올바르게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회의가 열릴 때마다 아 지난 8월에는 회일 회의를 앞두고 5.18 관련한 포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무사히 간화했는데 오늘 회의를 바로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아 요소 방문 기사가 떴습니다. 이건 역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옹호하자는 문제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파행으로 이끌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서

[1부 01:10:28–01:11:16]
위원장님께서는 적어도 오늘 박미통위에서 많은 이진숙 의원이이 회의에서 어떤 실질적인 발언을 하거나 혹은 의결을 하거나 하는데 참여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하고 이런 반복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당 어 당 소속 당에서 어 사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하도록 어 요구를 해 주셨으면 하고 이제 제발 우리 국정 감사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의 반복은 애들말로 어그로를 끌고 싶어 하는 한 의원에 의해서 반복되는 것 같아요.

[1부 01:11:14–01:11:25]
>> 네.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김우영 의원님 [콧방귀]

[1부 01:11:19–01:12:10]
>> 저는음 이진숙 의원이 제척 대상이 아니라면 증인을 자처하시면 좋겠어요. 이진숙 김태규 두 분은 [목을 가다듬음] 명백히 내란을 동조하고 옹호했습니다. 예란에 대한 사전 예비적 조치로 방송사를 장악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12월 11일 12일 날 배신은 가장 믿을 만한 대상으로부터 배신이 온다. 이런 표현을 패북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 12월 14일 날 탄핵 가결되기

[1부 01:12:05–01:12:55]
전에 소위 친한동훈 파들이 배신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이준숙 그 당시 어 탄핵 어 의결되어서 직무 정지된 중에 1월 달에는 직무 정지 후에 복귀하면서 기자들한테 이거는 개엄이지 내란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 탄핵 의결된 날 4월 4일 날 아 탄핵 인용된 날이죠. 역사의 죄송한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윤석열 내란을 얼마 전에 조이대 대법 원장도 내란이라는 표현을 뒤늦게서야 썼어요.

[1부 01:12:52–01:13:39]
김태규 지금 현재 법사위에가 있는 분은 어 개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통치 권한에 속한다. 내란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얼마 전에는 전두안의 내란 행위도 대법에 의해서 확정된 판결조차도 법관 출신이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전도안의 내란도 내란이 아니다라는 취지에 발언했습니다.이 두 사람은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하는 위치에 잊지 마시고이 자리에서 제가 의사 제안을 하겠습니다. 김태규

[1부 01:13:38–01:13:54]
이진숙 방통이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해서 증인 세택을이 자리에서 의결 합시다. 그리고 저기 증인 단상에 나오셔서 관련한 발언을

[1부 01:13:54–01:13:57]
>> 음

[1부 01:13:54–01:14:02]
>> 우리가 질문하면 답을 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안드립니다.

[1부 01:14:00–01:14:49]
>> 예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예. 제가 위원장으로서 오늘 과방이 국정 감사를 지하면서 국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명백하게 말씀드릴 것은 우리 최용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원 당선 시절에 등록할 때 이해한계 충돌이 부분하고 다른 것이 그 부분은 32조 2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32조 4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안건이 해당 의원님께 이익이나 불익이 될 수 있을 때는 그 부분이 회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국회법이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부분은 이에 충단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포괄적으로 어 이준석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1부 01:14:47–01:15:35]
과방위로서 활동하신 것 자체 자체가 그 자체가 국계법상의 이해 충돌 대상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이준수 위원님께서 과방위원장 제식하실 때 해하셨던 업무에 관해서 그 부분이 당부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승원가 직접 그 부분을 신문하거나 그분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 행사하는 것은 이해 충돌 여지가 있다는 것이 국회법 2조의 사에 규정된 바로 형액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 이익들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이 경우를 이제 총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이 경우에는 국기법에 따라서 표결과 발언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피를 해야 되는 것 되 있습니다. 만약이 부분이 의원님께서 그 좀 오늘 국하면서 인지하시고 하시 부탁을

[1부 01:15:33–01:16:22]
드리고이 부분에 있을 때는 위원장으로서도 발언과 표결을 정지시킬 수도 있고 그 부분 화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이 부분이 계속 됐을 때는 그 국정감사및 감사연에 대한 법리에 따라서 의원의 결정도 가능하다.이 이 부분은 명백하게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요 부분은 이제 다른 부분이기든 한데 저희들이 저희 민주당에서 어 제가 가능하면 이제 위원장으로서 중립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장으로서 말씀 아니라 저희 민주당에서 말씀 하나 드릴 거 있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북 국민의 힘이 친청한 그 박미통위 위원에 대해서 저희 본에 의해서 구결된 사례가 있습니다.이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원칙의 선호 관계는 서로 이해하고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의원님들의 어떤

[1부 01:16:20–01:17:09]
결표결은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헌법상 권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당 지도부가 결정하더라도 그 한 분 한 분이 효결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다는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에서 분명히 각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판단에 맡겼고 각 개별적 의원들께서 헌법적 결정에 따라서 부결표를 던졌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이 안 된 것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이 점을 제 참고해주 부탁드리고이 점에서도 사실 양당이 원만하게 협의를 하셔서 아 방비통이 구성에 대해서 원만하게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당 의원들께서 수용할 수 있는 정도 그런 자격과

[1부 01:17:06–01:17:54]
시전을 가신 분들을 사실은 협의회에서 제촉한다고 하면 조속하게 우리 박미통위가 구성될 수는 생각합니다. 어 오늘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무쪼록 그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시 궁금하시는 여러 사안들이 잘 지의가 되고 응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방송이 굉장한 그 변환기에 맞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조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방미통위와 방미 심의가 잘 작동해야 되는 것이 하나의 책무이기도 하고 또한 변화하는 방송과 미디어 환경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방송과 미디어가 위치해야 되는 시점도 굉장히 큰 관심 속에 있고 미래에 연결되 있습니다.이 점도 위원님께서 잘 고려하셔서 오늘 국정감사 임회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부 01:17:52–01:18:08]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지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지리 순서에 떠나서 지리 순서는 아 지의하겠습니다. 주진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김우영 의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1:18:04–01:18:08]
>> 네. 김종철 위원장님.

[1부 01:18:08–01:18:09]
>> 예.

[1부 01:18:08–01:18:14]
>> 네.

[1부 01:18:09–01:19:01]
>> 음. 알고리즘의 패에 대해서 요즘 많은 지적들이 있는데 음. 2023년 미국 의사당 정거 사건 소위 X에 트럼프가 어 선거 관련 그 물복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내고 그 총을 들고 미국 의사당을 쳐들어갔습니다.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그 후에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선관위의 개엄군을 파견을 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똑같은 원리예요. 선거 부정이라고 하는 음모론에 입각한

[1부 01:18:57–01:19:46]
그러한 후태타를 했습니다. 이런 음모론 가짜 뉴스는 알고리즘이라는 소위 허부 알고리즘은 모든 정보를 하나의 허로 집약 집중시킵니다. 소 전체주의예요.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알고리즘을 전체주의라고 표현합니다.이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가짜 뉴스나 음모론, 피해 의식, 탈진실 이런 것이 극단의 왕국을 만들고 있어요. 그것이 이런 친이 쿠테타나 내란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보이지 않은 알고리즘에 매일 쇼츠와 유튜브

[1부 01:19:43–01:19:54]
동영상을 보고 있어요. 그 관할 부처가 어디니까? 알고리즘 관할 부처.

[1부 01:19:51–01:20:43]
>> 예. 여러 어 과학 기술 관련 인프라 구축이나 방송 이용자 정책들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모두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적으로는 저는 미디어 관련 정책 총괄 부서인 박미통가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도적 책임을지고 정보 가기정 통부랑 또 관련 부서랑 TF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목을 가다듬음] 콘텐츠 이용 방식 메인 화면에 주로 올라오는 걸 보면 정보성 콘텐츠의 73% 오락성 콘텐츠에 또 73% 이게 다 알고리즘

[1부 01:20:39–01:21:28]
추천 방식으로 사람들이 정보나 오락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 그 정보 중에 부적절하거나 불쾌한 콘텐츠는 대부분 또 66% 가까이 됩니다. 청소년 유액 콘텐츠 노출 조사 결과를 보면 53.4%가 4%가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중 80%가 알고리즘을 통한 노출입니다. 그런데 관리 감독은 사각지대 있어요. 박미통인은 현행법사 근거가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고 박미심의도 심의도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1부 01:21:26–01:22:16]
과기정통부는 타부처 소관이라고 판단한다. 이게 이재명 정부의 부처가 답변할 답변 내용입니까? 에게 방송 미디 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보면 이용자의 권익 보호 정보 신뢰성 확보 및 투명한 유통 구조 형성을 위한 기준과 정책 마련 또 그 밑에 11조 건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 등 통신의 규제와 보호에 관한 사항 그다음 장의 책무 각종 유통 음란 폭력 정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된다. 또 제가 그 미디어 위원회라고 우리가

[1부 01:22:13–01:23:03]
박미통일를 미디어라는 뉴미디어라는 용어를 추가적으로 넣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알고리즘은 일종의 메커니즘이에요. 정보통식 망을 타고 뿌려지는 하나의 방식인데 그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사고가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세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특정한 정보를 선호한다 하면 7대 3 혹은 6대 4 공정하면 5대 5야 되겠지만 그렇게 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근데 구글이 사람의 주의력을 해킹을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좋아하는 정보만 90%를 뿌려 버려요.

[1부 01:23:00–01:23:15]
그러면 사람이 이상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명을 파괴하고 있는 알고리즘의 폐해를 아무 부어도 책임을 안지고 소망이 아니다. 이게 작품 많이

[1부 01:23:16–01:24:04]
>> 예. 예. 예. 의원님께서 문제 의식을 지정해 주신 부분들은 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답변이 어떤 부분에 건강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미디어 총괄 부서로서 새롭게 출럼한 방송 미디어 동신위원회에서 알고리즘의 배에 대해서 보호 차원이나 국민 미디어 주권의 확립 차원에서 관여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어 집행을 해서 그 폐해를 줄여야 하는 책물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점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들은 어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관련되어져서 어 정기 통신 사업법이나 정부 통신 망법 등 소관

[1부 01:24:02–01:24:29]
법률들의 개정을을 통해서 정비를 통해서이 부분들을 어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보호하거나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그 입법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모두의 저 인사 말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표방한 비전이나 기본 정책에이 부분들이 포변되어 있다. 포함되 있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1부 01:24:27–01:25:16]
>> 네. 축과했습니다. [콧방귀] 그 참고로 기본적으로 5분을 합의하셨기 때문에 5분 안에 지답변 해 주시고요. 추가로 1번을 또 정리를 위해서 필요하시면 일본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추가 일본이 보장된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 의원님께 제리할때 화장 말씀 그 참가 부탁드리고 그리고 방금 우리 김영 위원님 말씀하신 포인트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장님 정부처가이 업무를 내 업무다면서 먼저 나서는 것을 원하시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서로 이건 내 거이기도 하고 저거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물론 과정통부 소관 부분도 있기도 하고 뭐 다른 개보의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한데 그래도

[1부 01:25:12–01:25:30]
이것이 과보 과거 정통부든 박미통이든 뭐 개보이든 내 업무야. 내가 우선 해 업무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게 이재명 정부의 정부로서의 자세을 아마 김혜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으니까 이런 참가시 부탁드립니다.

[1부 01:25:28–01:25:32]
>> 예. 경청해서 책무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25:31–01:25:34]
>> 예. 박정환 의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1:25:33–01:25:44]
>> 네. 강원도 원주 갑에 박정환입니다.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말씀 주세요. 그 업무 시작한게 작년 12월 19일인가요?

[1부 01:25:43–01:25:47]
>> 예. 12월, 19일 반령을 받았습니다.

[1부 01:25:44–01:25:56]
>> 앞서 업무보고 내용 보니까 역점 과제, 개혁 과제에서 쭉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형으로만 말씀 주세요.

[1부 01:25:54–01:25:58]
>> 예. 그동안

[1부 01:25:56–01:26:03]
>> 말씀 중에 우리 사무처장님하고 아까 말씀드린 감사 담당가님 증언서 우리 좀 나와 주세요.

[1부 01:26:01–01:26:05]
>> 예. 그동안 저희들이 행정

[1부 01:26:03–01:26:12]
>> 하나만 하나만 말씀 주세요.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하나. 그동안에 밀린 과제를 어 해결하고 앞으로 전망적인 과제들을 추행할

[1부 01:26:11–01:26:17]
>> 사무처장님 이쪽으로 나오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1부 01:26:15–01:26:27]
>> 하나만 말씀드리 달라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사무처장님 그 현지에 가신게 언제예요?

[1부 01:26:25–01:26:29]
>> 예

[1부 01:26:27–01:26:30]
>> 현직 김명열자

[1부 01:26:29–01:26:32]
>> 2월 14일

[1부 01:26:30–01:26:37]
>> 2월 14일 그죠? 우리 뒤에 계신 감사 담당가님 언제 가셨어요? 1월 24일인 걸로 기억.

[1부 01:26:35–01:26:41]
>> 1월 24일. 그렇죠.

[1부 01:26:37–01:26:41]
>> PPT 띄워 주세요.

[1부 01:26:43–01:27:11]
>> 저게 2월 20일자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잘 안 보였어. 20일 날 2월 22일 날 그 시행된 공무이에요. 대회주의에서 빨간 도장 찍혀 있고 이거 감사당관위 실에서 작성하고 우리 이명된지 14일 날 이명되고 난 다음에 바로 설 연휴였어요. 그리고 바로 시작하는게 워킹 데이가 19일이에요. 그날 시행한 거예요. 감사 담당관실에서 만든 거 맞죠?

[1부 01:27:10–01:27:12]
>> 네, 맞습니다.

[1부 01:27:11–01:27:12]
>> 맞죠?

[1부 01:27:12–01:27:14]
>> 네.

[1부 01:27:12–01:27:17]
>> 사무처장님 이거 전결로해서 시행했어요. 맞죠?

[1부 01:27:15–01:27:19]
>> 예. 내용 충분히 숙제하고 전결했어요.

[1부 01:27:18–01:27:20]
>> 예.

[1부 01:27:19–01:27:21]
>> 충분히 숙제하고.

[1부 01:27:20–01:27:24]
>> 네.

[1부 01:27:21–01:27:26]
>> 간지 며칠 됐다고

[1부 01:27:24–01:27:32]
>> 설 안 하시고 이해하셨어요? 저 사안은 계속 논란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1부 01:27:29–01:28:18]
>> 내부적으로 논란이 됐는데 저거를 임명 저기 그 직에 가시자마자 바로 저기 정리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당께서도이 내용에 대해서 저게 너무나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사무처장 이명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저렇게 해서 실시를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 감사 담당님 말씀 주세요. 보세요. 사무처장도 안에서 논란이 돼서 이렇게 이게 그 지금 위원장께 제가 여쭈니까 방통이 현한 업무 중에는 말씀 안 하시고 계시던데 그렇게 문제가 될 정도로 세 가지예요. ITN 그다음에 시청자 미디어재단 종합 감사

[1부 01:28:15–01:28:33]
산하 공공기관 회외 감사 그리고 본부및 소속 공무원의 특정 감사이 세 가지가 방미통위원회 사화를 걸 정도로 이렇게 핵심적이고 이명 저기 반령 받자마자 시작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1부 01:28:34–01:28:45]
>> 혼자 혼자 생각하셨어요? 감사 담당하라고 두 분만 상의하셨어요. 누가 이런 얘기를 언제부터 얘기하셨어요? 안에서 논란이 많았다니까.

[1부 01:28:43–01:28:47]
>> 위원님 제가 감사 담당관입니다.

[1부 01:28:45–01:28:55]
>> 간단하게 말씀주 시간이 없으니까. 예예. 예. 예. 당시에 저희가 감사 담당관실이 저희가 그 사무관 두 명, 주무관 두 명 총네 명이었습니다.네

[1부 01:28:54–01:28:58]
>> 명인 건 알고 있는데

[1부 01:28:55–01:29:01]
>> 그래서 지금 파견 받았잖아요.

[1부 01:28:58–01:29:05]
>> 감사 경험도 없는 분들 파견 받아서 TF를 만들었어요.

[1부 01:29:02–01:29:06]
>> 어, 맞죠. 이게 TF 만들자는

[1부 01:29:05–01:29:08]
>> 예, 맞습니다.

[1부 01:29:06–01:29:12]
>> TF를 만들 정도로 저렇게 중요하고 급한 일이었냐는 걸 여주는 거예요.

[1부 01:29:10–01:29:25]
>> 아, 예. 저희가 이제 저희가 우리 대상이 보시면 팩트체크 직권 제시도 포함되 있었는데요. 팩트 체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감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영향은 아니었기 때문에 인력 예.

[1부 01:29:23–01:29:32]
>> 아, 그래서 감사 경험도 하나도 없는 분들 파견 받아서 지금 세 분 파견 받았죠.

[1부 01:29:28–01:29:50]
>> 예. 그렇게 해서 한게 저기 그 공문 앞에 공문 보여주세요. 공문 앞에 보면 고도의 판단력이 요구되는 중점 심사 사항이라는 거예요. 고도의 판단력이 뭐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1부 01:29:48–01:29:55]
>> 저희가 보기에는 팩트체 같은 경우는 회계 규정이라든가 관련 법령이라든지 그리고

[1부 01:29:53–01:30:01]
>> 팩트체크에 회계 규정이 왜 필요한데? 아 그게 그 저희가 박미통이의 회계 지침

[1부 01:29:58–01:30:32]
>> 이게 안에서 방송에 대해서 특정 정권에 유리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 해 가지고 안에 있는 직원들 속아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어떻게 고도의 판단력이 요구되는 중점 감사상 그리고 딱 찍어서 세 가지 감사 경력도 없는 사람들 파견 받아 가지고 세 명에서 TF를 만드는 거를 보직 가자마자 사무처장이 전결해서 이렇게 만든 거를 위원장은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뭐 빨리 답변 주세요. 시간 없어요.

[1부 01:30:31–01:30:33]
>> 예.

[1부 01:30:32–01:30:35]
>> 아셨어요?

[1부 01:30:33–01:30:44]
>> 자 감사 8월 달에 끝났어요. 그 결과 어떻게 나왔죠? 예. 지금 저희가 그 총 두 가지인데요. 팩트 체크넷에 대한 직권 제시 부분은 예.

[1부 01:30:43–01:30:46]
>> 네. 1번 추가해 주시면 아

[1부 01:30:44–01:30:50]
>> 아마 저희가 그 직권 제심이 관련된 보고서가 약 한 68페이지 정도 됩니다.

[1부 01:30:48–01:30:52]
>> 그거 해서 68페이지에 대해서

[1부 01:30:50–01:30:54]
>> 자예

[1부 01:30:52–01:31:26]
>> 제가 볼 때는 이게 왜 빨간 대회주의에서 공문이 붙어 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저는 특정한 목적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고도의 판단력이라는게 박미통이 일반직 공무원에 뭐에 필요한데 이런 표현을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2월부터 활동하면서 8월 마감됐을 때까지 그 말씀하신 지금 그 결과 처분 내용 그다음에 그 사이에 혹여 불편부당한 일은 없었는지 관련 재반 사항 다 종에 제출해 주세요.

[1부 01:31:25–01:31:31]
>> 네. 그렇습니다.

[1부 01:31:26–01:31:43]
>> 그리고 이게 더 하나만 분명하게 신중하게 답변 주세요. 박미통이 내에서 감사 담당가님하고 우리 사무처장님 두 분만 상의해서 결정했어요. 아니면 또 다른 외부랑 상의한 적 있어요?

[1부 01:31:42–01:31:44]
>> 외부랑 상의하 전혀 없전 없죠.

[1부 01:31:43–01:31:48]
>> 예. 그렇습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1부 01:31:46–01:31:52]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이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1:31:50–01:32:42]
>> 렬 [목을 가다듬음] PPT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가 준비된 이후에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어. 어 윤성열 이진숙 체제에서 방송 장학을 했고 그 뒤에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 눈에 보여주는 PPT입니다. 앞서 어 야당 의원님께서 고도의

[1부 01:32:38–01:32:48]
판단을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지금 어 방통 박미통이 직원들에 대해서 지의를 하셨는데요. 박미통 위원장님.

[1부 01:32:47–01:32:51]
>> 예.

[1부 01:32:48–01:33:01]
>> 어, 팩트체크 네트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예결이 때도 지의를 했었는데요. 지금이 자리에 담당 공무원이 와 있죠.

[1부 01:32:58–01:33:03]
>> 결정하는데 관여한

[1부 01:33:01–01:33:08]
>> 예. 재금 부과와 관련된 부분에 관여한 예. 담당자가 있 있습니다.

[1부 01:33:06–01:33:24]
>> 네. 저기 증원 때 나와 주시고요. 이게 지금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내려진 제재 부가금에 관한 결정입니다. 부당한 결정입니다. 맞죠? 불법 행위입니다.

[1부 01:33:22–01:33:27]
>> 예. 부당한 결과는 여서

[1부 01:33:24–01:34:01]
>> 불법 행위입니다. 맞죠? 불법 결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인 구조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김태 부위원장하고 함께 결정한 내용 아닙니까?이 이인 구조에서 결정한 것이 불법하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거는 고발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법적 판단이 없는 겁니다. 지금 박미통이가이 부분에 대해서의 법적인 판단을 구하지 않습니까? 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걸쳐서 했는데요.

[1부 01:33:59–01:34:07]
>>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 결과에 따라서 사치들을

[1부 01:34:04–01:34:20]
>> 아니 법정 그 제재 부과금이 7억 5천원이 5,억원이 부과됐는데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한 행위 불법한 방식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 감사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제재보가면 5억

[1부 01:34:19–01:34:22]
>> 7억 5천

[1부 01:34:20–01:35:08]
>> 토탈 7억 5천억까지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2019년도에 국회에서 결정한 것이고요. 그다음 국회에 지원하지 않대. 아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국회의 매회 보고까지 됐던 정권이 바뀌자마자 감사가 시작돼서 방미통이방 부 방통이 차원에서 감사가 시작돼서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 근무하는 공지자에 대해서 부당한 불법 행위가 또 있었습니다. 부당한 조치가 불법 행위입니다. 반드시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에 대한 것도 불법하면 불법입니다. 결과가 박미통위에서이 부분에 대한 한수 조치를 내렸다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처분을 취소했다고

[1부 01:35:07–01:35:12]
해서이 이게 과정이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1부 01:35:11–01:35:15]
>> 예. 당시에

[1부 01:35:12–01:35:17]
>> 법률가이지 않습니까?

[1부 01:35:15–01:35:18]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신영 교육장님.

[1부 01:35:18–01:35:20]
>> 네.

[1부 01:35:18–01:35:24]
>> 이때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렇게 제재 부과금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까?

[1부 01:35:23–01:35:25]
>> 아닙니다. 제재부가금은

[1부 01:35:24–01:35:27]
>> 보고하셨잖아요.

[1부 01:35:25–01:35:29]
>> 예. 보고 보고는 드렸습니다.

[1부 01:35:27–01:35:42]
>> 경찰에 걸쳐서 김태규 직무대한테도 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방통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이거 보고 한 거 아닙니까? 혼자 결정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1부 01:35:39–01:35:53]
>> 그게 이제 법에 따면 이숙 당시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관여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결정하는 단위에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법에 따라했다. 법에 따라서이 조치를 했습니까?

[1부 01:35:52–01:35:57]
>> 예. 보조금 관리법상

[1부 01:35:53–01:36:03]
>> 그러면 왜이 부가금에 대해서 다시 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습니까? 정권에 따라 다릅니까? 그런 방입니까?

[1부 01:36:01–01:36:08]
>> 감사이 재심의를 했고요. 제시 결정했 그러니까 제시의에 참여했습니까?

[1부 01:36:06–01:36:09]
>> 제시의는 감사담당 관실에서 수익

[1부 01:36:08–01:36:12]
>> 본인은 관여했습니다. 조사 받았습니까? 그러면

[1부 01:36:11–01:36:17]
>> 직접 조사는 받지 않았고요. 저희 담당 과장과 담당 사무관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1부 01:36:18–01:36:27]
>> 왜 조사를 안 받았습니까? 직접 책임지고 그 실무 책임을 졌던 자리 아닙니까? 증언을 해야 되지? 그러면이 부분에 대해서

[1부 01:36:26–01:36:29]
>> 저한테 [콧방귀] 추가적으로 확인을 요청하지는 않

[1부 01:36:27–01:36:40]
>> 그럼 부실한 수사가 조사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당시 결정했던 사람이 조사가 이루지지 않았다. 감사실에서 그러면은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닙니까?

[1부 01:36:39–01:36:41]
>> 예. 해당

[1부 01:36:40–01:36:51]
>> 그 자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호 방통 위원장에 대한 조사는 있었습니까? 감사할에 내부 감사 시절에

[1부 01:36:49–01:36:53]
>> 예 그 부분까지는 어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

[1부 01:36:51–01:36:56]
>> 부실 수사 아닙니까? 부실 조사 아닙니까?

[1부 01:36:54–01:37:00]
>> 예. 감사 담당관의 영향 내에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죠.

[1부 01:36:57–01:37:01]
>> 그러면은 공수에 고발했습니까?

[1부 01:37:00–01:37:43]
>> 예. 그 부분의 불법 사항과 관련되어져서는 여러 가지 법적 논의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 조치 과정에서 어 저희 직원들의 어 부법 자체에 대해서는 하기 어렵다라고 제재 부과급을 부과했는데 상부서는 아무 결정 과정에 간여된 바 없다는 결정입니까? 예. 제재 부과금 부과와 관련돼선 보조금법상 어 그 사전에 원처분이 있고 원처분을 전제로 해서 어 기속 행위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이 부분을 어 단당 공무원의 관여 공무원의 어 그 불법 행위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1:37:43–01:37:52]
>> 예. 직권 제시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그런 결론들을 제가 내렸습니다.

[1부 01:37:53–01:38:01]
>> 예. 법적으로 논쟁점이 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사후에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38:04–01:38:09]
>> 예.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1부 01:38:10–01:38:21]
>> 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경청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였을 뿐입니다.

[1부 01:38:24–01:38:40]
>> 예.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들은 할 수가 없고 권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한 범위 내에서 법적 검토해서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에는 어 법적 근거가 아직은 희박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1:38:38–01:39:07]
>> 네. 네. 추가리 하시 것도 하시고요. 우리 위원자님한테 지금 확인 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의사 결정 구조를 통해서 결정이 이루어지었는지는 자체적으로 조사가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요? 그 부분을 결 답을 안 하시고 계속 말을 돌려주시는 거 같은데 다음 보충질리 하실 때 그 부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김선민 의원님 지의하시기 바랍니다.

[1부 01:39:08–01:39:10]
>> 김종철 위원장님

[1부 01:39:09–01:39:12]
>> 네

[1부 01:39:10–01:39:57]
>> 지난해 롯데카드 개인 정보 유초 사고 당시 129만 명의 연계 정보 즉 C가 유출되었습니다. 올해는 1324만 건을 포함해서 1년 사이 C가 유출된 곳으로 확인된 곳만 일곱 곳입니다. 아시겠지만 C는 주민 등록번호 대신 온라인에서 이용자를 식별하는 고유값입니다. 어떤 사이트를 가입하든 같은 C를 쓰기 때문에 한번 유출되면 곳곳에 흩어진 정보를 하나로 묶는 열쇠가 되어서 매우 심각한 결과를 낳지요. 네. 문제는이 값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꿀 수가 없다면 어 소비자가 쓰지 말아 달라고 할 수도 있어야 할 텐데 그래서 한 요출

[1부 01:39:55–01:40:43]
피해자가이 C를 써서 가입한 기업 여섯 곳에 C 처리 정지를 요구했습니다. 유통 플랫폼 S4는 이용자 요구에 답하지 않은 채 그냥 퇴원 탈퇴를 시켜 버렸습니다. 또 다시 일을 제기하자 이미 어 파기해서 복구할 수 없다라는 어처근이 없는 답을 했습니다. 온라인몰 엘사와 시사를 포함한네 곳은 C가 필수 정보를 거부하고 탈퇴하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인 W4는 달랐습니다. 본인 확인 정보를 초기화해도 개정은 그대로 쓸 수 있다면서 대체

[1부 01:40:41–01:41:31]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용자에게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공유에는 기업이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S4는 개인 정보 처리 방침에 간편 회원 아 간편 회원 과입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신규 회원 가입을 하려 하자 C가 필수인 통합 회원만 가능하다.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선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 기존 회원에게도 역시 C가 필수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AI 이용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1부 01:41:28–01:41:36]
대체 절차를 적공하는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부 01:41:33–01:41:45]
>> 예. 종합적으로 연계정부 문제와 관련되어져서 저희들이 법제 개선 준비들을 하고 있고 그런 방안들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41:42–01:42:12]
>> 네. 박미통인는 1년에서 3년마다 C를 바꾸는 유효 기관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검토만 하는 사이에 유출 피해자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유효 기관제 시행 후에도 기관의 관계 없이 C 갱신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갱신 요구권과 이용자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한 종합검사.

[1부 01:42:14–01:42:18]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42:16–01:42:2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혁진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1:42:21–01:42:25]
>> 지금 뛰어 주십시오.

[1부 01:42:27–01:42:30]
>> 예. 김종철 위원장님.

[1부 01:42:29–01:42:33]
>> 예.

[1부 01:42:30–01:42:33]
>> 방송은 국민 모두의 공공제가 맞지요?

[1부 01:42:33–01:42:36]
>> 네. 그렇습니다.

[1부 01:42:33–01:42:39]
>> 예. 대주나 특수 관계인의 이해를 위해서 활용되선 절대 안 되는 것이고요.

[1부 01:42:38–01:42:41]
>> 네.

[1부 01:42:39–01:42:42]
>> 강원민방 지원 방송 아시죠?

[1부 01:42:41–01:42:44]
>> 예.

[1부 01:42:42–01:43:01]
>> 예. 얼마 전에 방송입니다. 8월 1일 날 메인 뉴스에 자기 손주하고 손주 친구가 공룡능선 완주했다. 저 3분을 방송을 해요. 3분을. 예. 보통 뉴스에서 2, 30초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죠?

[1부 01:42:58–01:43:18]
>> 네. 저게 다가 아닙니다. 다음 장 올려 주세요. 당미 통의에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에 무려의 특수 관계인 가족 관련 방송을 교묘하게 한게 88건이나 됩니다.

[1부 01:43:14–01:44:03]
>> 지난 세 반기 세기만 놓고 봐도 한 30여 건 이상 돼요. 근데 대부분 다 신고도 안 합니다. 방미통위가 모를 리가 없겠죠. 왜냐면 저희 방에 제보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민원을 내도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의원실에 알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디에 제일 먼저 제보했겠습니까? 박미 통에 제일 먼저 제보를 했겠지요. 내용이 질이 아주 안 좋습니다. 2020년부터 해서 여기서 고교동문 골프 최강전이라는 거를 개최를 하는데 자기 아들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해요. 입찰도 안 합니다. 견적서도 없어요. 횡성군에서는 매년 4, 5천만 원씩 후원도 합니다. 왜 하겠습니까? 강원도 대표 방송해야 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 대표 방송에

[1부 01:44:01–01:44:27]
아들이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하는 거니까 하하겠죠. 사위는 AI 업체를 운영하는데이 방송사의 거의 사장급 인사들이 직접 다니면서 공공 기관의 소개를 사업을 알선했다라는 제보까지 있어요. 이런 걸 박미통이가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방송의 위력을 활용해서 이런 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위원장님.

[1부 01:44:25–01:44:31]
>> 예. 공적 책임이 어긋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1:44:27–01:45:18]
>> 자, 강원 특별 자치도 생활체육 골프 대회를이 아들이 운영하는 데서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연락이 왔어요. 왜 하겠습니까? 지원 방송 집안이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거 하라고 자기네 내부자 거래하고 자기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정치권의 압력로서 특해를 하려고 방송사 준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왜 단속이 안 됩니까? 지원하죠. 여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 방미 특에서도 매년 1억 이상씩 지원하고 있어요. 횡성군이 보조하고 있어요. 강원도가 특해를 주고 있어요. 올해 12월 26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 방송 FM, DNB 재승인하는

[1부 01:45:16–01:45:19]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1부 01:45:18–01:45:22]
>> 예.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하고 있습니다.

[1부 01:45:20–01:46:09]
>> 이런데 재승인 받으면 안 됩니다. 담당자 바꾸기 바랍니다. 도대체 누가 여기 담당자길래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민원을 내도 반영도 안 되고 의원실에 읍소를 하게 만듭니다. 뭐 하고 앉아 있는 겁니까? 똑바로 하면 좋겠습니다. KBS 울산도 보겠습니다. 완전히 정신머리 나갔습니다. 예. 울산 방송 교묘하게 지금 편법 방송하고 있어요. 편파 방송. 울산 시장 교육감 재산증가 김두겸 전 울산 시장에 대해선 저렇게 딱 한 건 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김상욱 시장에 대해서네 달 만에 앞페이지 다시 보여 주세요.네 달 만에 12억 증가

[1부 01:46:06–01:46:56]
돈복사 가능시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 너 때문이다. 사진 딱 박아서 이렇게 합니다. 대놓고 편파 방송을 해요. 넘겨 주세요. 저기 허무호 보도국장이죠. 허성원 보도 본부장 배우자 배우자가 울산시 무슨 위탁 센터장으로 전시장 때 선임이 됐어요. 저희한테 제보받은 내용은 울산시 보도본부장으로서 여러 가지 편법적 행위를 통해서 특해를 받았다라는 제보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럴 만 하다라고 봐요. 지난 KBS 울산이 5월에 여론조사 공정에서 김두겸 후보가 앞선다라고 하는 건 수차례 방송을 하는데 나머지 다섯 개 여론 조사는 김상욱 승리를

[1부 01:46:52–01:47:41]
나옵니다. 방송도 안 해요. 예. 이건 대놓고 선거 개입한 겁니다. 왜 내버려둡니까? 이거 몰랐습니까? 모를 리가 있습니까? 저는 절대 모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의 방송사들 이런 식으로 정치적 편양성, 자기의 사주의 이익을 위해서 불공정 행위를 대놓고 하는 거 방미 통가 똑바로 안 하니까 이런 일 저 벌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요번에 재승인 과정에서 분명하게 조사하시고 만약에 재승인 과정에서 조사한 내용이 저희 방의 이후에 1번만 더죠. 제보된 내용보다 무락된 내용이 있다. 그때는 방미통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47:38–01:48:22]
박미통가 훨씬 더 인력도 많고 더 많이 재보를 받을 텐데 왜 덮어 줍니까? 왜 덮어 주니까 의원실까지 쫓아와서 흡수하게 만듭니다. 예. 이런 일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안 됩니다. 방송이 공정성을 훼손하는데 선봉했으면 나라 꼬라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민주주의가 지켜지겠습니까? 위원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희 소강 관련되어져서 불법적이고 부당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챙겨서 재가 심사 등에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48:19–01:48:41]
>> 위원장님라면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것도 수십권이 넘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제대로 조사를 해 주시고 그에 합당하게 제발 박미통이가 손빵말이라 손빵이라고 하는 얘기 안 나오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1부 01:48:39–01:48:49]
>> 예.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져서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해서 제허가 심사 등에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48:47–01:48:58]
>>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천호 위원님 지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1부 01:48:53–01:49:10]
>> 예. PPT 좀 뛰어 주실래요? 예. 1번 좀 떼워 주세요. 예. 예. 김 김정철 위원장님. 네.

[1부 01:49:08–01:49:13]
>> 예예.

[1부 01:49:10–01:49:27]
>> 어 지난해 7월에 단동법이 폐지된 이후에 단말기 구입는 상당히 이제 줄어들었다고 지금 보여지는데 실제로 통신 요금은 큰 변동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1부 01:49:25–01:50:16]
>> 예. 뭐 요금 관련되어져서 시장의 변동 상황에서 예.여 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어 제유 부가 서비스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는음 지적들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이 내용을 보시면 제유 부가 서비스가 22년에 비해서 어 부가 서비스 수는 한 80% 증가됐고 또 제유 사업자 수는 한 100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돈이 되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어 뭐 비용은 크게 들지 뭐에 비용 없이 매달 고정 수익이 산출되는 그런 사부조라는 얘기죠.

[1부 01:50:14–01:51:04]
그래서 문제점은 다음 한번 배워 줄래요? 여러 문제가 있는데 보면 어 여러 가지 이제 부가 서비스 관련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유발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료라는 점은 명시를 할 수 하는데 화면 하단에 아주 적게 표시를 한다든지 이게 무료인지 유료인지 어 혼동을 일으키면 한다든지 아니면 쿠폰을 어 주는 행식으로 해서 나중에 통신부에 통신 비용에 포함시키 한다든지 그런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체크가 되지 않고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비음 주실래요? 간단하게 하면 가입은 클릭 한 번으로 가능하고

[1부 01:51:02–01:51:51]
해진는 일곱 단계를 거쳐야 돼요. 실제로 가입은 본인이 그냥 무심에 가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회전하려면 저도 한번 해 보니까 회할 수가 없어요. 이걸 방치해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이 부가 제유 부과 서비스 문제점을 22년도부터 우리에 방미통임에서 내용을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한 차례도 사전 실태검 안 했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그리고에 또 전 방통입니다. 22년

[1부 01:51:47–01:52:15]
또에 통신 3삼사와 유료 부가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몇 가지 기준을 제시를 했어요. 했는데 그냥 방치를 했어요. 그럼 결국은 피해자는 이용자들한테 그 피해를 증가한 겁니다. 정부 기한이 나서서. 그래서이 부분은 대책을 마련해서 어 실대 점검하고 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52:12–01:52:27]
>> 예. 위원장님 위원님 지적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저희가 그 방송 행정 공정이 그 통신 공백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기 일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52:25–01:52:29]
>> 네. 예.

[1부 01:52:27–01:52:53]
>> 어에서 사업자가 몇 개 소인지 알고 있습니까? 예. 86개수입니다. 86개 사업사. 어 그런데이 지금 SO 사업자와 광력 방송 지역 민망간의 여러 가지 법적인에 근거라든지 또 지원에 차별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1부 01:52:51–01:52:57]
>> 예. 방송 저 지역권 간의 이해관계라고 봅니다.

[1부 01:52:54–01:53:42]
>> 예예. 뭐 이해 관계라고 보다는 왜냐면은에 방미통이 나서서 이걸 다 해결해 주셔야 돼요. PPT 한번 띄어 줄래요? 어, 땅 잠시 3. 예, 다시 시간은 좀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그다음 예, 보시면 지역 케이블 TV나 지역 어, 민방 부분인 큰 [콧방귀] 차이가 없어요. 뉴스 내용이. 그리고 뭐 이래서 지역 재난 방송이라든지 지역 정부 의무 반영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은

[1부 01:53:40–01:54:17]
한쪽은 지원이 가능하고 한쪽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법적 금거가 없다는 명분이에요. 특히 보면은 방송 발전 기금이 부담률을 보면 오히려 정부 지연이 없는 케이블 TV의 부담률이 높아요.이 이 옆차별입니다. 지금 이제 방송 미디어 환경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상파에서 TV, OTT까지 바뀌는데 업과 제는 그대로 있다는 거죠.이 부분 좀 시정하셔 안 되겠습니까?

[1부 01:54:14–01:54:32]
>> 예. 위원님 그 문제 의식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도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화미법 미디어법 재정 등 입법적 노력들을 종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54:31–01:54:41]
>> 네. 그 박미통 위원장님 그 방금 서천원님 지의 중에 다크 패턴 관련된 거는

[1부 01:54:38–01:54:49]
>> 실제 예전에도 유사 사례들로 방 그 방송통신 위원회 당시에도 어 지적을 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권고한 사례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1부 01:54:48–01:54:51]
>> 네. 그렇습니다.

[1부 01:54:49–01:55:10]
>> 그래서 여기에 [콧방귀] 대한 저기 우선 제가 그 자료 요청을 방위통의 측에서선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 그 통신 3사측에 최근 3년간 그 제유 부가 서비스 운영 현황 한번 제출을 받아서 검토해 보시고 필요시는 공정위하고 함께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1:55:07–01:55:16]
>> 예. 협력해서 공정의와 협력해서이 부분들에 대해서 민생 불편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55:14–01:55:40]
>> 네. 자, 이정원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네. 서울광진국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먼저 김종철 박미통의 위원장님께 질문드릴 거고요. 어 고광원 위원장님께도 질문을 드릴테니까 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중철 위원장님 쇼폼 드라마 아세요? 예. 요즘 어 특히 젊은 세대에 유행하고 있는 장르라고 알고 있습니다.

[1부 01:55:37–01:56:21]
>> 스마트폰에서 짧고 빠르게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초단편 연속극 뭐 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드라마들이 뭐 한 60분 정도의 제작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쇼폼 드라마는 1분에서 3분 정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죠.이 이 쇼폼 드라마가 새로운 콘텐츠의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 2026년 올해 1월 국내 시장을 살펴보니까 월 매출 기록을 따져보면 한국이 미국과 일본, 캐나다에이어서 세계 4위 쇼폼 드라마 매출 시장으로 급성장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이 쇼폼 드라마가 청수년 보호의 사각치대 놓여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1부 01:56:19–01:56:27]
>> 예. 새로운 영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있으리라고 봅니다.

[1부 01:56:23–01:57:12]
>> 네. 지금 새로운 영역이라고만 그 판단하시기에는 어 모자를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 어 매출 실적을 따져 보니깐요. 운영사들이 모두 싱가포르에 있는 1위와 2위 업체가 있습니다. 드라마 박스 드라마 웨이브의 매출이 드라마 박스는 6,200억 원, 드라마 웨이브는 3,900억 원에 이르고요. 3위 업체가 이제 국내 업체인데 비글루라고 하는 업체죠.이 이 3위 업체의 경우에는 한 102억 원가량이 됩니다. 자, 그런데 1위와 2위 싱가포르의 운영사가 있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 어 책임 장치에서도 제외가 돼 버린 거 알고 계시죠? 청소년 보호 장치라는게 필요한데이 부분이 전혀 적용이 되지

[1부 01:57:10–01:57:30]
않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어 최근에 보도된 뉴스 영상을 좀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뉴스 영상 하나 보시고 제가 말씀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너무나 선정적인 겁니다. 15세 이용과 콘텐츠들인데 어 구멍난 청소년 보호책 한번

[1부 01:57:28–01:57:49]
>> 보시겠습니다를 끊어서 보여주는 쪽 드라마가 인기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접근을 관리하는 보호 책임자를 둔 곳은 국내 업체 한 곳뿐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보 통신법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다루는 업체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 대상 가운데 트폼 드라마 업체는 국내 업체 한 곳뿐입니다.

[1부 01:57:48–01:58:31]
>> 그리고 영상들을 좀 저희가 편집했는데 그냥 보여 드리기에는 너무 선정적이어서 저희가 스틸로 이렇게 잘라서 어 보여 드렸습니다. 어 정말 심각한 굉장히 어 수위를 크게 넘어서는 그런 영상들이 청소년 관람 불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지금 뉴스 영상에서 나왔습니다만 어 직전 3개월 1일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이어야 하고 연매출 10억 원 이상이면서 청소년 유회 매체물을 제공 매개하는 사업자들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에 포함되야 하는데 1위와 2위 업체가 빠지는 이유는 알고 계세요?

[1부 01:58:28–01:58:35]
>> 예.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그 사각지대 있는 부분들을 챙겨서 조치

[1부 01:58:33–01:59:20]
>>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시죠? 이용지 수를 판단해야 되는데 10만 명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민간 패널 조사를 활용하고 있는데이 표보는 안드로이드 이용자 중심입니다. 그리고 법정 기준인 1일 평균 이용자가 아니라 실제론 월간 이용자수를 토대로 사업자 규모를 방송 통신 방미통위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니까 기본적으로 조사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사업자들 1위 2위는 빠져나가고 청소년 보호 책임자 적용되는 것은 국내 업체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고광원 위원장님. 어, 박미 심의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제대로 이런 그 선정적이고 청소년 유회 영상물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니까 뭐 전혀 안 하고

[1부 01:59:17–01:59:27]
있고 광고도 상당히 자극적인데이 광고에 대한 심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 심의권수가 몇 건인지 아세요?

[1부 01:59:25–01:59:28]
>> 네. 얼마나 됩니까?

[1부 01:59:28–01:59:31]
>> 아주 적습니다.

[1부 01:59:28–01:59:58]
>> 아주 적은게 아니라 콘텐츠와 위에 광고 그 심권수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없어요. 이건 완전히 사각치대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 기존 방송이나 OTT 중심의 모니터링만으로는 전용 앱이나 SNS 광고를 통해서 빠르게 퍼지는 쇼폼 드라마 쇼폼 드라마 광고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전혀 지금 심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1부 01:59:54–02:00:17]
>> 네. 저희가 중점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기관을 정해서 한번 그이 심의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어 어떤 트렌드를 분석할 정도로는 어 결과가 나올게에 되니까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2:00:15–02:00:20]
>> 네. 자 1분만 좀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2:00:18–02:00:37]
>> 들릴 때 마무리하시죠.네 네 쇼폼 드라마 시장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심가 한도 이렇지 않하고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고강원 위원장님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네

[1부 02:00:34–02:00:49]
>> 저희가 지금 당장 심의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어이 사안에 대해서는 영상물 등급 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심의할 수 없는 입장에 처여 있습니다. 따로

[1부 02:00:48–02:01:00]
>> 그렇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요. 자, 김종철 위원장님, 해외 사업자는 놓치고 국내 사업자에게만 규제가 집중되는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부 02:00:58–02:01:10]
>> 국사 체계도 보완하고 쇼폼 드라마의 청소년 보호 사각 지대를 제도로 해소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 대응 의지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01:08–02:01:17]
>> 예. 주신 말씀에 공감하고 사각 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조사 방식의 변화등 점검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1:15–02:01:24]
>> 꼼꼼히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나뜨거울 정도의 그런 제목의 쇼폼 드라마들, 영상들 굉장히 많습니다.

[1부 02:01:22–02:01:27]
>> 예.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사각 지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부 02:01:26–02:01:30]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2:01:27–02:01:42]
>>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지리를 10번 계시는 이현이 위원님까지 하고 오전 지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숙 위원님 지의하시기 바랍니다.

[1부 02:01:39–02:02:27]
>> 예. 대구 달성분 이진숙입니다. 아, 조금 전에 김종철 강통위 위원장께서 그 울산 KBS하고 강원 민방 관련해서 그 문제 기사 보도 관련해서 재허가 재승인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방송사 제허가 재승인을 위해서는 별도의 심사 조직이 꾸려집니다. 아, 그건 어, 방통위원장, 방미통위 위원장도 그 제허가 재승인 과정에는 일절 관여하실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답변을 하면서 제허가, 재승인에

[1부 02:02:24–02:02:36]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되면서 사실상 월관 행위로 말씀을 하신 하신 겁니다. 알아두시고요.

[1부 02:02:34–02:02:50]
>> 아, 위원장님, 위원님 그게 그런 말씀은 제가 관련되어져서 그 절차상에 이런 부분들이 소홀이 다뤄지지 않도록 행정적 교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이지 직접 관여하겠다는 말씀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1부 02:02:47–02:02:59]
>> 자, YTN 지금 민영 방송입니까? 공영 방송입니까? 현재는 예, 민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1부 02:02:56–02:03:06]
>> 현재 YTN이 민영으로 돼 있죠. 지금 YTN과 관련해서 청문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죠?

[1부 02:03:05–02:03:09]
>> 네, 그렇습니다.

[1부 02:03:06–02:03:22]
>> 자, 2026년 올해 7월 15일에 YTN 안건이 올라갔을 때 김종철 위원장 어떻게 했습니까? 7월 15일 회의 때.

[1부 02:03:19–02:03:30]
>> 예. 해당 안건과 관련되어져서는 저는 이전의 공익 활동과 관련되어져서 예충돌 문제가 있어서 해피를 했기 때문에

[1부 02:03:27–02:03:43]
>> 예. 7월 15일 베이 때는 김종철 위원장이 YTN과 관련해서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해서 회피했습니다. 어떤 이해 충돌 소지가 있어서 회피했습니까?

[1부 02:03:40–02:03:59]
>> 예. 제가 그 공직에 취임하기 전에 공익 활동으로 이인 체제와 관련된 법률적 의견을 자문 의견을 어 낸 적이 있는데이 부분들이 이해 충돌 여지가 있다라는 권위기의 육군 해석이 있어서

[1부 02:03:56–02:04:10]
>> YTN과 관련해서 이진숙 김태규 두 명이 결정한 것은 어 불법 요지가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제출하셨습니까?

[1부 02:04:08–02:04:11]
>> 예. 위원 위법이다는 의결을 가지

[1부 02:04:10–02:04:41]
>> 잠깐만 잠깐만 정지를 해 주시면 예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숙 그 의원님께서 위원 계실 때 방통이가 관여했던 처리했던 문제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바 이런 부분은 국법 제3 2조의 4에 해당하는 이해 충돌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께서 그 하신 것이 옳르냐 그러냐를 지금 박미통이가 판단한 문제 관련돼 있어서

[1부 02:04:39–02:05:02]
>> 그래서 제 말씀 들어 보시고 아시죠? 예. 제 말씀 할 것요? 제가 제가 이제 다른 부분들 이게 계속 가시지만 우리 의원들이 얘기할 때 그냥 듣고 계시다가 끝나면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한두터씩 말씀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이 부분은 지금 금방 제가 계속 이제 YTN 질문하실 때 그 질문을 끊고 계시거든요.

[1부 02:05:00–02:05:38]
>> 그래서 그 부분까지 지금 뭐 회피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얘기하지 않고 발언 계속 이제 허용하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금방 말씀하셨네요. 어 위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계실 때 한 부분이 위겁하냐 위업하지 않냐에 대해서 김종철 위원장께서 법률 해석을 했던 부분 그런 부분이 지금 본인는 회피상이 됐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위원님께서 위원장 계실 때 한 내용이 이법이냐 이법이 아니냐 여기까지 판단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서 분명히 이해충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1부 02:05:35–02:05:41]
>> 김홍일 위원장 때 YTN과 관련한 의결이 이루어졌습니다.

[1부 02:05:39–02:05:48]
>> 네. 네. 아니, 제가 가입 그 말씀을 드리고 그분에 대한 그 선을 지켜 주십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1부 02:05:46–02:06:17]
>> 예. 자, 그런데 7월 15일 회의 때는 와이텐과 관련해서 법률적 판단 의견을 냈다. 어, 이인 체제는 불공정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서 어, 회피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지난 9월 23일에는 9월 23일 회의 때 김종철 위원장 회의 때 참석했습니까?

[1부 02:06:14–02:06:21]
>> 예. 그 과정에서 저희 위원회

[1부 02:06:17–02:06:24]
>> 뛰어들지 마세요.이 이주 의원하지 마세요.

[1부 02:06:21–02:06:28]
>> 이건 관련이 없습니다.

[1부 02:06:24–02:06:33]
>> 9월 23일 회의 때는 김종철 위원장 회의 때 참석했죠.

[1부 02:06:30–02:06:56]
>> 예. 관련 안건과 관련되어져서 그 어 저희 위원회의 그 어 활동에 구조적인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차례 그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숙수 부분을 어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고 법제처의 육권 해석을 법령 해석을 받아서 그에 따라서 저희 위원회가

[1부 02:06:53–02:07:01]
>>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요청을 해서 법제처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1부 02:06:59–02:07:25]
>> 어떻게 됐느냐? 다음 PPT 좀 보여 주십시오. 이때 법제처에서을 하면서 어 의사 정족수에 맞추기 위해서 출석은 할 수 있다라는 업제처 의견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에

[1부 02:07:22–02:07:40]
>>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에 법제처가 법령 해석을 할 수 없다. 즉 뭐라고 했느냐고 하면 법제처에서는 출석을 할 수 있지만 사전에

[1부 02:07:37–02:08:06]
>> 법원의 판단이 있었을 경우에는 배당하지 않는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전에 법적인 판례가 있습니다. 회피 사항이 있을 때는 깊이 대상 위원은 머릿수에서 빼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행정법원 2020년 12월 24일

[1부 02:08:04–02:08:17]
>>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2023년 12월 19일에 디P 대상위원은 머릿수에서 빼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1부 02:08:14–02:08:21]
>>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문제가 되냐 하면은

[1부 02:08:19–02:08:25]
>> 네. 방미통위에서 사실상

[1부 02:08:22–02:08:25]
>> 구속력네

[1부 02:08:26–02:08:34]
>> 정리하시고요. 정리하시고 정리하시죠. 김열철 위원장님

[1부 02:08:31–02:08:44]
>> 답변하시죠. 아니까지 가서 하시라고요.

[1부 02:08:40–02:08:55]
>> 자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우리 양당 간사님하고 위원장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내용은 다

[1부 02:08:52–02:08:58]
>> 다만 지금 해당되는 사안이

[1부 02:08:55–02:09:05]
>> 이진석 위원장이 위원께서 위원장 계실 때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이동관하고 이동관 위원장하고 그전에

[1부 02:09:03–02:09:21]
>> 그 그 이전에 있었던 위원장 있을 때 발생한 사건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양당 간산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원장을 본인 사례네

[1부 02:09:17–02:09:21]
>>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1부 02:09:24–02:09:29]
>> 자

[1부 02:09:25–02:09:32]
>> 지금 그지를 이용해서 지금

[1부 02:09:34–02:09:39]
>> 1분

[1부 02:09:36–02:09:57]
>> 자 그렇게 이제 발언 마무리하시고 김철 위원장님 답변하시죠. 예. 법채에서 어 모든 사항들을 고려해서 그 절차를 밟아서 법령 예석을 했고 저희는 행정 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 입장을 정했습니다.

[1부 02:09:54–02:10:02]
>> 이주위원 이주 의원님 예 의사 진행 바로

[1부 02:09:59–02:10:02]
>> 위원장님

[1부 02:10:02–02:10:18]
>> 아 자 더 이상 질문하지 마시고요. 아니 지금 지금이 사안이 2인 체제에서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진수 의원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요.

[1부 02:10:15–02:10:29]
>> 예.이 이 지금 피감 기관 입장에서는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감사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답변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1부 02:10:26–02:10:31]
>> 그러면 피기관이 답변한이 내용이

[1부 02:10:29–02:10:41]
>> 본인의 지금 이인체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되고 이용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애초에이 질문 시작할 때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1부 02:10:39–02:10:46]
>> 그런 문제 제기에대 문제 제기 하시면서 발언을

[1부 02:10:43–02:10:50]
>> 제지 제지를 하셨습니다. 그산에서 사전

[1부 02:10:47–02:10:52]
>> 사전 경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부 02:10:50–02:11:06]
>> 위원장의 지금 제지사에 대해서 계속 무시하고 동일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이 사안이 어떻게 지금 객관적으로 이해충돌 사안이 아닙니까? 지금 명백하게 이해충돌 소지가 발생한 거고요.

[1부 02:11:04–02:11:09]
>> 자. 아, 잘 제 얘기들 들으세요.

[1부 02:11:06–02:11:18]
>> 위원장님. 저는 아까 우리가 그 의사 진행 발언으로 요구했던 대처관을 바로 지금 안권으로 설명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1부 02:11:15–02:11:24]
>> 지금이 상황 이도 이렇게 방치하면 정말로 과방이가 씻을 수 없는 국회법 위반선을 저지르.

[1부 02:11:22–02:11:37]
>> 자, 더 이상 그 저기 질문은 저 불로하고요. 어, 이주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제가 잘 이해했으니까. 그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님과 협의해서 결전을 하겠습니다. 어

[1부 02:11:35–02:12:22]
>> 네. 네. 협의한 후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이연희 의원님 아 이주 의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원님 지리하시죠. 예. 저는 일단 법률가 출신으로서 이렇게 아주 드라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국회법 위반 사안을 왜 우리 과방이가 이렇게 처리도 못 하고 가고 있는지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방 명백하게 제 질문 직전에 이해충돌 소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처관을 의결할 것을 상정할 것을

[1부 02:12:21–02:12:55]
지금 위원장님께 요구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위원장님께서 답해 주실 것을 먼저 요청드립니다. 제 질문 이어가고 이후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금 의사 진행 발언이었는데 시간을 좀 뺏겼습니다. 자, 김종철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국민이 가장 오래 쓰는 AI 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 채집비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정말 놀랍게도 AI 캐릭터와 대화하는 제타라는이 지금 PPT에 나오는이 제타라는

[1부 02:12:53–02:13:41]
>> 어 채널인데요. 한 달 이용 시간이 무려 1억 천만 시간이었습니다. 채 G지pt에 두 배가 넘고요. 이용자 10명 중 아홉명 가까이가 10대와 20대라는 통계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 AI 캐릭터나 캐릭터와 친구 또는 연인처럼 배워할 수 있는 그 정서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이렇게 설계된 것이 이제 동반자형 AI 채포이라고 하거든요. 제타, 크랩, 케이브더, 뷔, 보리체 이런 사례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이들이 이런 AI에 위험한 질문을 했을 때입니다.이 위험한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답이 돌아오느냐? 초로구산 조사에 따를 때 자해 자살 폭력 선정적인 내용을 물은 청소년이 중에서

[1부 02:13:38–02:14:24]
무려 과반이 넘는 52%가 실제로 구체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더 걱정되는 것은 이런 형태의 대화는 아이와 AI가 단둘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는 일입니다. 부모도 교사도 전혀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AI가 생성하는 그럴듯한 답변을 가지고 AI가 맞짱구치면 자기 질문이 옳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문제는 이제 유회한 답변만이 아닙니다. 과모입도 문제입니다. 화면 보시면 두세 시간이던 AI 대화가 10시간 이상으로 늘고 잠은 네다섯 시간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이 청소년의 AI 과모입을 막을 대책 필요하다는데 당연히 동의하시죠?

[1부 02:14:23–02:14:25]
>> 네. 그렇

[1부 02:14:24–02:15:11]
>> 제가 이따가 길게 말씀드려 시간 드리겠습니다. 해외에는 이미 안전 장치가 있습니다. 아이들 누정각 과무리 부르는이 AI 체포세 설계 자체를 위험으로 보고서 미리 막는 규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곳들이 지금 시향하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이 대응 방식이 크게 세 관입니다. 먼저 미국 연방 법원 법원이나 어 뉴욕주처럼 위험한 체포 미성년자에게 아예 금지시키는 아예 금지 통제하는 방안이 있고요. 캘리포니아, 캐나다처럼이 자살 자회 같은 위험 신호가 감지될 때 상담 기관에 연결하게 하는 위기 개입 방식이 있고요. 세 번째가 미국 연방 캘리포니아처럼 어 의사나 상담사 같은 전문자가 전문가가 아니다.이 AI와 대할 때는 주의하라. 이런 내용을

[1부 02:15:09–02:15:55]
사전에 고지하는 요런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일리노이 주는 아예 그냥 어 심리 상담 자체를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과모리 대책도 지금 해외에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미성년자가 세시간마다 휴식을 알리게 하거나 과도한 이용을 붙이기는 자동 재생 연속 접종 보상 푸시알림 이런 개는 기본적으로 비활성화하도록 가는 방안도 있고 로맨틱 동반자 AI는 아예 18세 미만하게 제한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당장 우리가 청소년 AI 상황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세계가 지금 주목한 사안이긴 한데 프랑스에서 얼마 전에 SNS 전면 금지법 위원 나온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국회의

[1부 02:15:52–02:16:38]
입법 조사처에서 기본권 제한이 적은 수단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거든요. 어쨌든 청소년이 너무나 오랫동안 심각하게이 어 과몰입하는이 문제는 반드시 지금 막아야 된다. 신속하게 입법해야 된다. 이런 문제 의식인 거고요. 재기되는 어떤 그니까 제한되는 사안 저도 뭐 법안을 발휘하기도 했지만요. 사업자가 사용자 연령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하고 보호자 동의가 개입되게 하고 또 이용 시간 중독자 설계를 명백하게 제한하도록 하고 위험 대화에 대해서 위기계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은 최소한 우리법에도 단계적으로 지금 바로 즉시 도입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요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의견 밝혀 주시고요. 어 제가 지금 이제 AI와

[1부 02:16:36–02:17:05]
직접 대화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얘기했지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는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제 이른바 생성물 표시 문제인데요. 화면 보시면 지난 4월 대전 월드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 도로 걷는 사진이 오 왼쪽에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그럴수하잖아요. 그런데 AI가 만든 가짜 사진이었습니다.이 사진 보고서 소방 당국이 실제 브리핑했었고네

[1부 02:17:04–02:17:53]
>> 1분 두가해 주시고요. 1번을 마무리하세요. 실제으로 브리핑했었고 대전시 재난 문자 보냈고 심지어는 인근 학교가 휴업까지 했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심각한 피해가 다 발생한 사례거든요. 그 외에도 지금 AI 생성물 관련 필해 사례 뭐 급증하고 있다는 거 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국민 불안도 커지고 있어요. 생성형 AI가 사기 범죄 이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불안도잖아요. 이게 벌써 67.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5.6%가 6%가 당연히이 표시 요구가 필요 표시 요구를 하고 있다. 표시 요구해야 된다. 표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런데 현행 AI 기본법 만드는 단계의 표시 의무만 있지 유통 단계에서의 표시 의무 전혀 지금 전무한

[1부 02:17:51–02:18:40]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에 대해서 법안을 지금 저도 발휘하고 몇몇 의원님들이 발휘하셨는데 지금 우리 법안 소유에서 두 차의 심의를 했지만 과기부 박미통이 이견이 어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 제가 한준호 관사님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양반간에 의견을 못하고 나를을 수한이 법안들 빠르게 신속하게 이런 부분에서 어 하나만 AI 자는 훨씬 많도 무한 지금 우리 민들이 어의 여섯명 정도가 피고실을 넣어서

[1부 02:18:38–02:18:54]
제대로는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볼 수 있는이 방안은 구체적으로 [목을 가다듬음]

[1부 02:18:54–02:19:33]
>> 예 의원님께서 문제의식과 대안까지 충실히 재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 주무 기관의 장어로서 입법 지원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는 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저도 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항호 입법의 이주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법률을 비롯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져서이 부분에 대해서 어 새로운 정부 동시망법 개정안이든 AI 기본법에 대한 보완이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19:31–02:19:46]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원 님께서 말씀하신 국회법상의 제적 절차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다시 잘 검토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의 마지막으로 이원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2:19:48–02:20:37]
>> 네. 청제주 청덕구회 이원이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뉴스 사막이란 거 들어 보셨습니까? 어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메딜 저널리즘 스쿨이 발표한 2025년 어 지역 뉴스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어 지역 뉴스의 그 매체가 전혀 없는 카운틴이 카운틴 군단위 정도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213개고 그다음에 지역 뉴스 매체가 하나만 남아 있는 카운티가 한 1,524개. 그리고 최근 1년간 폐가한 신문이 136개 그리고 20년간 사라진 지역 신문이 한 40%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어 지역 뉴스 접근이

[1부 02:20:34–02:21:23]
제한되거나 불건한 주민이 5천만 명이라는 그런 조사가 아 있었습니다. [콧방귀]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서는 지역 언론이 사라져서 주민들이 지역 사회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지역을 뉴스 사막이라고 어 부른다고 합니다. 주목해야 될 점은 이런 지역 언론의 위기가 지방 정부에 대한 감시 약화도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관련 연구들은 지역 언론의 감소 어 언론의 감소가 지역 주민의 정치 참여를 약화시키고 지방 정부에 대한 감시 공백 그리고 잘못된 정보의 학생 등과 연관될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브레논 어

[1부 02:21:20–02:22:07]
정의 센터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지역 뉴스의 세가 주민들의 선거 정보 접근을 어렵게 하고 검증되지 않은 온라인 정보에 대한 의전도를 높일 수 있다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 이런 사례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이 뉴스 사막화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OTT와 유튜브를 비롯한 디지털 플랫폼이 영상 콘텐츠 소비와 광고 시장에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지역 방송이에 졸립 소멸이기에 측면해 있습니다. 어 이미 지역 방송이 겪고 있는 경영

[1부 02:22:05–02:22:54]
위기는 단순한 경영 위기가 아니고 구조적 위기 단계로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지역 방송 그리고 지역 케이블TV SO 등은 어 광고 시장 위축 어 디지털 광고비 이동 그리고 지역 경제 침체라는 3중교를 겪고 있고 특히 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광고 시장 격차는 지역 방송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어 통계를 받아 보니까 어 지역 중서 방송의 광고 매출이 불과 4년 사이에 122억 원이나 40%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방송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1부 02:22:51–02:23:07]
>> 네. 그래서 지금 지역 방송이 겪고 있는 이런 경영기 개별 방송사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급극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1부 02:23:06–02:23:55]
>> 저는이 [콧방귀] 지역 방송의 위기를 지역 산업에 지역 방송 산업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방송은 지역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 정부와 지방 의회를 감시하는 민주주의 핵심적인 공론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지역 방송이 존재하는 이유를 보여준 사례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송 참사와 관련된 지역 방송의 역할인데 중앙 언론이 관심이 이제 다른 현안으로 이동할 때도 어 재난 대행의 문제점과 행정 기관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지역 언론은 어 취재를 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소개를 해 드리고 싶은 거는 충북 MBC가 어 퍼펙트 슈시라는 어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한 일이

[1부 02:23:53–02:24:01]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네 예. 직접 보지를 못했으 그런 프로그램 인기를 끌고 있다는 똑바는

[1부 02:23:59–02:24:47]
>> 네. 충북 MBC가 23년도에 정부 지원 1억 4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어 발달 장애인들의 핸드볼 리기에 도전하는 과정을 담은 작품을 만들었고 이거를 극장에서도 어 개봉을 했고 25회 가치법 영화제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이렇게 거뒀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지역 방송이 경쟁력이 부족해서 좋은 콘텐츠를 제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콘텐츠를 제작할 영량과 아이디어가 있어도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부의 제작 지원이 부족한 것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올해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도 각의 우리 상임미에서는 207억 원을 증액해서 지원을 했는데 어 69억으로

[1부 02:24:45–02:24:55]
정부안이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그 위원장의 그런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게

[1부 02:24:55–02:25:31]
>> 네. 1분 추가하고 마무리하신 거라고요. 증행을 했는데도 상임미에서 이거를 정보 기재부를 그 관 그 설득을 못 한 것은 그런 위원회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밖에 해석을 저는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저희 상임미에서 예산 심사할 때 증액해서 이것을 그 보낼테니까 기재부를 반드시 설득을 해서 어 지역봉에 처해 있는 그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어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음

[1부 02:25:34–02:26:16]
>> 그래서 이런 그 지역 방송의 의기에 대해서 지역 방송사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 방송이 사라지면 지역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지역의 목소리가 사라지면 지방 자치와 지역 민주주의 기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어 이런 그 지역 민주주의 차원 그리고 지역 군영 발전을 위한 공적 투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어 이런 것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때로 2010년도 지역과에 실을 통해서을

[1부 02:26:19–02:26:43]
지역 방송의 그 니다. 약정이 규수가 차주 지역의 공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별도의 지원을 하는 것을 참위에 공부해 주십니다.

[1부 02:26:43–02:27:32]
>> 예. 위원님께서 어 지역 방송과 관련된 어 문제 의식에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 위원 해의 어떤 영량 부족으로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충실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올해 예산에서는 국회에서 어 그런 노력을 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 가지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 방송은 민주주의의 어 최후 보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공공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 지원들이 반드시이 교육과 마찬가지로

[1부 02:27:31–02:28:21]
어 미디어와 관련돼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저희가 이번 비전으로 제 1기 비전으로 미디어 기본 사회를 포방했는데 그 한 축이 지역 중소 방송이 민주주의 공론장의 어 버틴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그 컨텐츠 부분의 지원 전통적인 지원 외에도 어 말씀해 주신 대로 어 보도 탐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민주주의적 어떤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관련돼서 공적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미디어 바우처 제도나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들을 하고 있고 이것들이 국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관찰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부 02:28:18–02:28:26]
>> 예. 복정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오 네

[1부 02:28:22–02:28:29]
>> 네사 예 네

[1부 02:28:26–02:28:35]
>> 제가 아까 의사 진행 발언을 한 직후에 질문을 해서 제가 충분히 발언을 좀 하지 못했는데요.

[1부 02:28:34–02:29:21]
>> 어 속기록을 이따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 두 가지가 심각한 지금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YTN과 관련해서 이진수 김태교 두 명이 결정한 것은 불법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제출하셨습니까라고 분명히 피감 기관에게 박미통이 위원장님께 질문을 하셨습니다.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본인의 결정에 대해서 적합성을 확인한 매우 명백한 이해충돌 사안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그 부분을 명백 지적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영두 관사께서는 본인 사안이 아니다. 그 뒷부분 얘기를 보고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사안도 뭐냐 하면 굉체제 과거 사례를 언급을 한 것이거든요. 그 과거 사례에 대한 질문도 선수한

[1부 02:29:18–02:29:54]
피감 기관이 자유롭게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없는이 어 위력 상태인 것을 이용해서 그 후에 답변을 유도하고 그것을 자신의 사례에 적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명백하게 이해충돌 상황이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분명히 우리 지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께서는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서 이진숙 위원에게 그런 해 질문을 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이

[1부 02:29:51–02:30:36]
>> 어이 자리에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진숙 위원의 질문의 내용은 천편 인률적으로 정말 일관되게 그 모든 위원장의 요구를 땅 그리다 무시한 채 진행이 되었습니다.이 이상 이해 충돌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습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너무나 명백한 이해 충돌 상황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본인이 이것을 위반을 정면으로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핑계도 되실 수 없다. 그래서 당연히 아까 우리가 요구한 대로 이해충돌 소지가 확인된만큼 그 제처관에 대해서 상정하고 의결해 주실 것을 결차대로 요청 바입니다.

[1부 02:30:33–02:31:04]
>> 우선 우선 이제 이진석 위원님 발언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고요. 어, 그리고 그 국회법에 그거는 다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린 대로 양당 간세 협의하시고 그다음에 국계법상 절차는 또 국계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또 다 검토하시고 어, 오후의 회의로 다시 검토하신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하시는게 아니라는 점을 어 양 그이 점 검토해 주시기고 부탁드리고요.

[1부 02:31:01–02:31:15]
>> 다음까 아니 충분히 충분히 됐어. 충분히 하세요. 그 1번 1번 1번 저기 허락하겠습니다. 1번 1번 안에 마무리하시죠. 예.

[1부 02:31:12–02:32:02]
>> 네. 우선 어 제가 만약에 이진숙 김태규가 한 YTN 결정 이렇게 했다면 어 그건 저의 말 실수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YTN 관련한 결정은 이동관, 김홍일 어 두 위원장께서 결정해서 최다 주주가 바뀌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제가 그 부분은 정정을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인 체제와 관련한 것은 어 본은 대법원에서 전혀 아직까지 한건도 결정이 나온게 없습니다. 하급심 1, 2심에서는 결정이 2인 체제 결정이 합법적이었다라고 나온 것도 있고 위법적이다라고 나온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인 체제와

[1부 02:31:59–02:32:15]
관련한 것이 불법이라고 위법이라고 전제하고 저를 배제하는 것은 제척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판단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네

[1부 02:32:13–02:32:22]
>> 알겠습니다. 국정감사 점심 중시하고 오후 2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 감사 중 선포합니다. 니다.

[1부 04:31:08–04:31:10]
>> [콧방귀]

[1부 04:31:48–04:31:51]
>> 가 넘어지면은 저희

[1부 04:50:56–04:51:45]
자. 아이고. 음.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 감사을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주 위원님께서 어 위원장에게 어 이준석 위원님의 말씀하신 내용이 이해충들에게 말씀하셨고 위원장에게

[1부 04:51:41–04:52:30]
거기에 따른 어 회피등 조치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회의력을 검토한 결과 정확한 발언 취지와 내용을 봤을 때 우리 이진숙 위원님께서 어 김종철 박미통 위원장께 진술하 질문하는 과정에서 지의하신 내용이 대부분이 아 대부분 얘기보다는 그 상당한 부분이 어 이진석 위원님 본인이 방미통위 위원장을 방통위 위원장 하실 때 그 당시에 이인 체제에 관련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김종철 위원장님께 가당 가야 분야 냐 맞냐 안 맞냐에 관한 의견은 제출 한년 여분을 지뢰하셨고이 부분은 지금 이인체자 자체가 법적으로 상단 여러 가지 논란이 되 있는 상태에다가

[1부 04:52:27–04:53:16]
인체 장체 정부에 대해서 정당부와 정당과 부담에 대해서 지금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정리되는 거에 따라서는 국계법 제 32조 4의 4에 해당되는 본인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불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입니다. 지금 이주 이진숙 의원께서 안 계시는데요. 그 저는이 부분 때문에 역시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이준석 위원님께이 방미통위와 방심의 박미 심의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는 회플를 하신게 맞지 않는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 계셔서 우리 간사님께 되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준수 위원님께서

[1부 04:53:13–04:53:34]
어이 계속해서이 방미통의와 방미 심의에 대한 국정학을 그냥 그 상태로 제기한다고 하면 국회법이 정한 이해 중도에 해당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피를 하시는 점에 대해서 인수원님께 의사를 물어보시고 결정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부 04:53:35–04:53:41]
>> 네.

[1부 04:53:38–04:54:26]
>> 네. 네. 아, 네. 네. 이주 위원입니다. 어, 아까 제가 오전 지의에서 한 두세 차례 정도 지금이 상황의 문제의 문제성과 심각성에 대해서 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진숙 의원은 이해충돌이 분명하고 실제로 위원장이 제지한 그 발언을 명백하게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즉시 발언 제지를 요청드리고 그리고 그 이진숙 의원의 어떤 제척 안에 대해서 상정할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데 거기에 좀 추가로 사례를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아까 그 존경하는 서천회 의원께서 어 다른

[1부 04:54:23–04:55:14]
이제 우리당의 다른 의원님 사례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 어 이런 이해충돌 사안이 발생했을 때 대다수회 의원이 어이 사안을 회피하거나 제척되었다는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 사례 좀 같이 말씀드릴게요. 2013년에 국가정보 되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은 방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제 13조를 들어서 민주당에 지금 여기 계시는데요. 우리 민주당의 김현 위원님, 진선희 의원님에 대한 배제를 요구를 했고요. 당시에 원내수석 부대표는 두 의원이 사건 이해당사자라고 하면서 실정법 위반이다. 이해 관계인이 제외되었던 전례를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성토를 하셨어요. 그에 따라서

[1부 04:55:11–04:55:59]
두 의원은 7월 17일 특유 위원직을 자진 사임했습니다. 고발당한 의원조차 빠져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피감 기관에 장을 지내고 심지어는이 국정감사 장에서 유사한 그 본인에 해당되는 그 이인 체제와 관련한 발언을 쏟아내었던 이진숙 의원이 제척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2016년에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국정당 국정조사 증인인 최순실 측근과 만났다. 만나서 위증하기로 합의했다는 이혹을 강하게 제기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증인에 대한 위증 교사 논란이 일자 이완영 의원님도 국조택의 간사직을 사퇴했습니다. 이런 명백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진수 교원의이 지금 사례들보다도

[1부 04:55:57–04:56:41]
훨씬 더 정도가 심각한 사례들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본인 스스로가 회피하셔야 되고요. 적어도 본인이 계속 버티신다면 우리 국회법이 어 우리 위원회에게 의무 사항으로 명한 바대로 의결을 통해서 효결을 통해서라도 제척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2026년도 국정자 국정 감사에서 적어도 박미통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어 제척되어야 한다는 이권을 의사 일정으로 상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부 04:56:41–04:57:29]
>> 네. 임원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윤성열 정부 때 팩트 체크 네트에 대한 어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2023년 9월부터 12일까지 방통이와 시청자 미디어 제 방통이가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했고 그 종합 감사 결과를 김홍일 방통위원장인 구조에서 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한수 전문가 회의가 있었고 그 직후에 이진수 의원이 2025년 1월 23일 날 복귀하자 여기에 있는 실무 책임자 그러니깐 앞서 얘기했던 보조금 한수 전문가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서면 보고를 했고

[1부 04:57:27–04:58:14]
그래서 그 해년 5월 달에 제재 부과금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5억 4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자리하고 있는 방통위의 증인으로 나와 있는 신현규 극장과 당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보조금 한수 전문가 회의에 업무 보고를 받고 그 빠띠에 대한 방통에 대방 빠띠에 대한 탄압이 종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부가 바뀌고 난 뒤에 빠띠 문제를 다시 재검토를 해서 어 문제를 정상화시켰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국회와 시청 방 부방통위와 그리고 지금 현재 방미통의 그다음 시청자 미디어 재단 사이에서 벌어진 현재

[1부 04:58:12–04:59:00]
진행 중인 거고요. 이번에 국정 감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인 구조에서 결정한 것이 불법하다 또는 유법의 소지가 있다라고 아까 박미통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 결정의 중심이 바로이 자리에 있는 이준숙 의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야당 의원에게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대회주의 문건이 전달이 되고 또 이진숙 위원장은 그 해당 사건에 핵심 활동을 했던 분이고 또 부위원장 한 분은 지금 법사위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이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와 방미통 그리고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 대한 국정 감사에 이진수 의원이 있는 한 정상적인 국정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 두 번째로 박미통이 위원장께서이 부분에 대해서 어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지만

[1부 04:58:58–04:59:40]
사무처가 어떤 입장으로 문서를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상임미가 논의되고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제 경험상 유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이주의원이 얘기했지만 저는 고발당했단 이후로 지척 대상이 된다라는 당시 야당의 아 여당이죠. 여당의 끈질긴 주장에 따라서 원만한 위원의 활동을 어 위해서 스스로 물러놨는데요.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스스로 해피하거나 위원회의 의결로이 그 박미통의와 그리고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 대한 국정 감사 문제는 제척이 되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4:59:39–04:59:41]
>> 네.

[1부 04:59:40–04:59:47]
>> 이게 제대로 진상 규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진수 의원이 있는 한

[1부 04:59:46–04:59:50]
>> 예. 최영 관사님

[1부 04:59:49–04:59:52]
>> 예 저는

[1부 04:59:50–05:00:41]
>> 지금 야당 우리 여당 의원님들 저 설치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시는데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잘 좀 존중해주십시오. 이인 체제란게 왜 생겼습니까? 이인체제가 첫 7개월은 최민이 당시 위원을 어 예상 [콧방귀] 문제로 결정하지 않고 미룬 정부 책임이 있지만 그로부터 1년께는 왜 국회가 정당하게 두 명의 어 야당목 당시 민주당이 추천할 수 있는 몫을 추천하지 않고 더욱이 우리 여당목 우리당이 추천할 수 있는 추진 위원까지 못하게 해서 이인 체제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불가피한 이인 체제에 대해서 하급싱 판결은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죄라고 단정해서

[1부 05:00:38–05:01:25]
오늘 뭐 여기서 한 것을 가지고서 어 지금 자기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묻고 있다 그러는데 저는 우리 이진석 위원이 그런 문제 굉장히 합리적인 선을 지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거 그때 이미 다 어 벌어진 일인데 그 벌어진 일을 어떻게 지금이 와서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판단은 대부분에 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안타깝습니다. 우리 윤숙 위원장 됐을 때도 탄핵 소주하고 끝없이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이 자리에 국회의원으로 부르신 분들이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들이십니다. 그 당시에 가만히 그냥 방송통신 위원장 마쳤으면은 국회원 선거에 출마할 일도 없을 테고

[1부 05:01:23–05:02:03]
김태 김태교의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국민의 선택을 봐서 국회에 들어왔는데 이제 그렇게 억 무리를 해 가지고 탄핵 수치했내 가지고 더구나 지금 방미 통인는 방통이랑 완전히 다른 조직이라면서요. 아무 업무 연계가 없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은 그 업무를 연속할 수 없다. 당시에 금융위원장은 그 업무를 연속할 수 있다. 그래 놓고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업무를 연속할 수 없다. 그래서 잘라지 않습니까? 그런 모순을 왜 지금 자꾸 되풀이 하시는지 저는 안타깝고요. 그리고

[1부 05:02:02–05:02:07]
>> 우리 위원장님이 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1부 05:02:05–05:02:53]
>> 그 기준을 지키시 노력한 점은 저는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준숙 위원께서도이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과거의 방통위원장으로서 사실은 뭐 일할 시간이 몇 시간이나 시간수를 지어도 몇 시간 안 됐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때 한 일을 지금의 여기서 이제 방미통위 위원장 완전히 다른 조직이면서요. 방미통 위원에 대해서 묻고 하는 것은 지금 더구나 그 아 오전에 지의이 연장 선상이 뭐냐면은 방 지금 방미통의 위원장이 스스로 제척하신 사안에 대해서 물어보는 과정이었는데 그것을 연루시키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이진숙 위원께서 아주 합리적인 선에서 예상충을 피할 것이라고 저는

[1부 05:02:50–05:02:56]
믿습니다.

[1부 05:02:53–05:02:59]
>> 네. 예. 간사님. 한전호 관사님

[1부 05:02:56–05:03:29]
>> 저도 뭐 원래는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을 어 집중하려고 했는데 예 지금 이제 저희 여당측에서 주장하는 바가 어떤 개인의 의정 활동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 먼저 어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이제 이진수 의원께서 하신 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봤을 때 김종철 박미통희 위원장께서 과거 YTN 관련 법률 의견을 냈다라는 이유로이 회피를 당연시 여겼습니다.

[1부 05:03:29–05:03:31]
>> [콧방귀]

[1부 05:03:29–05:03:43]
>> 정적소에서 재배됐는데 회의에 출석한 것까지 문제를 삼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것은 이해충도를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점을 어 이진수 의원께서도 아주 잘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부 05:03:41–05:04:30]
>> 어, 김정철 위원장께 또 그렇게 따진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 그렇다면이 부분에 대해서이 엄격한 기준을 본인에게도 적용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자문한 사람의 회피는 강조를 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관하고 또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한 당사자가 어떻게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지난 26년 9월 8일 올해죠. 올해 9월 8일에 이진석 위원의 본인 관련 안권에 대한 발언 표결 회피 촉구 결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선재적으로 회피를 하거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 이렇게 상위가 진행되면서이 문제를 회의 시간을

[1부 05:04:27–05:04:39]
저희가 이렇게 많이 낭비를 하면서 어 거론 하는 거 자체가 저는 어 그렇게 썩 보기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이준석 위원께서

[1부 05:04:37–05:04:55]
>> 기자 배견을 하고 오시느라고 그 위원장님의 말씀을 못 들으셨을 텐데 위원장님께서는 개인에 대한 회피를 한번 여쭤 보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이 그 부분에서 개인이 회피할 것들은 본인이 명확하게 회피를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상위를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드립니다.

[1부 05:04:53–05:05:42]
>> 네. 네.이 [콧방귀] 이 국정감사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국계법 32조 4의 1항을 보면 의원께서 어 국정감사 또는 국정사 관련해서 본인이 발언하는 거의 관계없이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익을 받게 되는 경우를 안 경우에는 피를 하도록 되어 있고 오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어 또 우리 김현님께서 지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내용은이 국정감사에서 심리가 되는데에 따라서 우리 이진숙 위원님께 이익도 될 수 있고 불익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저는 국회법에 따라서 인수기님께서 방미통에 관련된 국정 감사에 대해서는

[1부 05:05:40–05:05:51]
회피하시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피하실 의사 여구에 대해서 제가 여쭤겠의 물어보겠습니다.

[1부 05:05:49–05:05:53]
>> 예

[1부 05:05:51–05:05:57]
>> 좀에서 설명을 하고 예네

[1부 05:05:55–05:06:44]
>> 저는 회피할 의사가 없습니다. 제가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맞은편에 앉아 계시는 제가 웬만하면 어 이름은 검명은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김현 의원 2020년 8월 26일서부터 2023년 8월 23일까지 3년 꽉 채워서 방통이 상임위원으로 있었고 상 방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9개월 뒤인 2024년 6월에 어 과방위에 배치돼서 간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본인은 3년 동안 꽉 채워서 임기를 채워서 얼마나 많은 심의 의결에 참여를 했겠습니까? 아

[1부 05:06:40–05:07:21]
그런데 그때 단 한 명의 민주당 위원도 김현 의원의 이해 충돌 또는 제척 해피와 관련한 결론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법사위 마찬가지입니다. 김기표, 김동아, 박준택 지금 공소 취소 관련한 많은 법안들을 법사위에서 다루고 있지만이 법사위에서조차 다른 문제로 다툴지언정 위원에 대해서 회피이 제척인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근무 재직 기간만 비교를 하더라도 좀 가만히 계세요. 이주 의원 얘기하고 있잖아요.이

[1부 05:07:19–05:07:25]
>>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가만히 있어요.

[1부 05:07:23–05:08:12]
>> 이위원님 그냥 듣고 계십. 저의 경우에는 2024년 7월 31일 취임, 8월 2일 탄핵, 2025년 1월 23일 탄핵 기각 그리고 2인 체제로 3, 4개월 일을 하다가 1인 체제로 남게 되면서 사실상 근무한 것은 3, 4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3년 동안 꽉꽉 채워 가지고 있는데도 이해충돌 아니라 그러고 저는 탄핵으로 귀신기신하면서 3, 4개월 근무한 것을 가지고 이해 충돌, 회피 이게 어느 국민이 들어서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송현 위원장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저도 제가 결정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제가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1부 05:08:10–05:08:39]
국회의원으로 저 나름대로 직업적인 윤리도 있습니다. 다만이 자리에서 제가 짓고 싶은 것은 누구는 3년 꽉꽉 쳐서 응 과방이 관사로 일하면서 과방이 직원들 이름까지 다 불러 가지고 과장급까지 불러 가지고 호통 치면서 저는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제직업 윤리에 따라서 활동하겠습니다. 해피하지 않겠습니다.

[1부 05:08:36–05:08:44]
>> 네. 아니 순서대로 하시 순서대로 김 김현 의원님 네. 시험 발언하시고

[1부 05:08:42–05:08:50]
>> 그다음에 우리 김영 의원님 의사 진행 반환하시고 이현희 의원님 하시고 최혁진현님 순서대로 하시

[1부 05:08:49–05:08:53]
>> 지금

[1부 05:08:50–05:09:40]
>> 박정님이 하 지금 그 번지수가 틀린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까 저에 대해서 이진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불법 행위에 가담하거나 유법한 판단에 이제 참여한 바가 없습니다. 첫 번째 그렇고요.이 이 저 문재인 정부 때 5인 구조에서 논의했고 합의하고 협의하고 의결했습니다. 그러니까 5인 구조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저 바뀌어서요. 어 윤성열 정권이 들어서서 한상혁 위원장을 해임시키기 위해서 경찰, 검찰 그다음에 감사원 다 동원해서 한상 위원장을 쫓아냈잖아요. 윤성열 정부에서 임비를 못 채우게 했어요. 헤임시키려고

[1부 05:09:36–05:10:24]
했는데 어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은 재판 받으면은 그만두여다두여야 된다. 그래서 잘랐어요 대통령이. 그래서 3인 구조가 됐거든요. 3인 구조가 돼서 탈라비전 수신료 분리 징수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리 징수에 대해서 저는 충분한 논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해피했습니다. 그래서 2인 구조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5인 구조에서 일을 했다는 점 그니까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진수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그리고 적어도 3인 구조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서 최영도 간사도 얘기했지만 윤성열 정권이 자업자득을 한 거지 않습니까? 왜냐면 최민의원을 임명을 했으면 상관이

[1부 05:10:22–05:11:12]
없는데 7개월 7일 동안 임명하지 않아서 최민의원이 스스로 방통위원을 그만두었어요. 그래서 2인 구조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나면서 문제가 벌어진 거죠. 어 그러니까 윤성열 대통령이 당시에 5인 구조 또는 4인 구조로 해서 협의해서 합의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 되면 표결로 민주주의 원칙으로 표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을 굳이 임명을 안 한 상태에서 이인 구조에서 결정을 하니까 법원에서 불법하다라는 판단을 박문진 이사 두 명에 대한 판단 내리면서부터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그 법원의 판단도 윤성열 정권의 법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척해야 될 회피해야 될 사유는 저는 5인 구조에서 결정을

[1부 05:11:09–05:11:56]
했고 불법한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피하거나 지척이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해 충절에 대한 거는 저는 이진수 의원께서 IMBC 주식을 갖고 있어서 대전 경찰서에 지금가 있어요. 그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 문제하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에 지금 재판을 아 지금 검찰에가 있지 않습니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 안 합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언급을 안 했습니다. 오늘 오늘 언급한 것은 팩트 체크 네트 빠띠에 대한 이진숙 의원이 위원장때 판단한 결정내린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국정 감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해피를 하는게 맞다라는 주장을 오늘 한 겁니다. 오늘은요. 그네네

[1부 05:11:57–05:12:06]
>> 정리하시구만. 네. 김영인 간략하게 하십.

[1부 05:12:04–05:12:51]
>> 네. 그 이진숙 당시 방송 통신 위원장은 심과 동시에 그 오후 4시 자로 어 김태규 위원장하고 이인이 그 이사 선임을 강행을 했죠. 그때 정해 시간에 그 회의록을 보면은 10분 정도의 정해 시간이 있었습니다. 방송통신 위원장은 어떠한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혹 제기를 한 것은 그 당시에 용산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소집에 관련된 규정이 있어요. 그 회의를

[1부 05:12:49–05:13:39]
하려면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일시와 안건을 공지하도록 규정되 있습니다. 그런데 한시간 전에 그니까 5시 8분에 계회를 하는데 4시에 공지를 했어요. 회의 규칙을 어겼습니다. 그 당시에 또 우리 상임위에서 당시 회의의 그 방송통신 위원회의 독립적 의사 결정이 아닌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속기록을 요구했고 주지 않았어요. 김태규 부위원장이 상당히 강압적으로 청사 관리권이 자신들한테 있는데 국회가 뭔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반발을

[1부 05:13:34–05:14:24]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 독립에 대한 중대한 차질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탄핵 소가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은 탄생부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KBS나 박문진 이사의 선임을 한시간 몇 분 만에 85명을 그렇게 처리를 했어요. 졸속으로.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해충돌과 관련된 사안이 아닌 사안에 대한 정책적 질문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허용해 줄 수도 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김현 의원을

[1부 05:14:21–05:14:40]
핑계될 것이 아니라 정정당하게 방 본인이 방송통신 위원장으로서 독립적인 판단을 했다면 증언때에 서십시오. 우리가 증인 채택을 할테니까 질문하지 마시고.

[1부 05:14:37–05:15:26]
>> 네. 이원 위원님. 어서 사 진행 발언 하시죠. 그래서 이사는 지금 이제 국정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데 저는 어 국회 상임및 운영은 법률과 판례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보면 제척과 햇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은 직접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기할 수 없는 현제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의 한정에서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까 우리 이준수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어 김현 이원님도 방통에 근무하지 않았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1부 05:15:23–05:16:11]
하시는데 방통에 근무했다는 것을 문제 제기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국정 감사를 하는데 본인의 직접적 이해가 관계가 있는 것을 질문하니까 이것은 회피 대생이 된다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 이준수 위원께서 오전에 어 스스로가 실수라고 인정하신 것처럼 와이팅과 관련해서 이준숙 김태구 이명이 결정한 것은 불법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제출 하셨습니까라고 그 방통위원장한테 지의를 하셨잖아요. 이거는 결국 본인이 방통위원장 시절에 결정한 그 것에 대한 적법성을 현재 국가금장이 나와서 방통 방송통신 위원장한테 지의를 한 거잖아요. 이것은 지금 그 국정원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척과 협비의 직접적

[1부 05:16:09–05:16:57]
이해 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이 법률에 따라서 그 그 의원에 대해서 그 감사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원장께서 이런 경우는 어 해당 위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어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를 하게 해야 된다 했으니까 먼저 그 이준석 위원의 직접적 이해의 관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그 감사나 조사를 중시키는 것이 지금이 우리 운영상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나 후로 다 떠나서 국정감사를 정상적으로 원하게 운영하려면이 국정감사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1부 05:16:55–05:17:01]
때문에 그 법률을 따라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부 05:16:58–05:17:18]
>> 네.에 예. 참고로 그 말씀하시는 동안에 관련된 의사정 경통원에 들어왔는데 하기 전에 의사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발언 신청하신 취역진 의원님과 박정원님 말씀 듣고 어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취혁진원님네

[1부 05:17:18–05:17:54]
>>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 이해충돌에 따라서 반드시 오늘 제척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됐는데요. 본인이 정말 몰라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마치 방미통이 방통이 위해서 일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 충돌이라고 아무도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지난 몇 번의 회의 동안에 없었습니다. 수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아 저는 방금 전에 국민의 임의 최영두 간사께서 왜 이해충돌로 제척을 해야 하는가를 명확히 설명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1부 05:17:52–05:18:40]
>>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지 않냐 그랬습니다. 법적 다툼의 여지가 그게 핵심입니다. 방미통위에서 일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본인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건으로 인해서 현재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고이 자리에 앉아서 저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 법적 다툼의 과정에 진술인 또는 참고인이 될 수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진술을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 충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오전 지리에서 진술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말을 유도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해충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국민의임의 최용도 관사께서 직접 명확하게 설명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1부 05:18:36–05:19:23]
하나 아 본인이 현재 논란이 되는 논란이 되는 그런 업무와는 무관한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지의를 우리가 일부 허용했다라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조차도 허용되어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미 통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평생을 똑같은 지위에서 일을 합니까? 여러 업무로 돌아다니면서 순환 보직으로 일을 합니다. 현재 본인과 무관한 업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논란과 상관없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이진숙 의원이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로는 다른 업무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중에 본인의 사건과 연류돼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는 직원들에게 충분하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입증해 주는 태도를 보여 줬습니다. 또 이후에 제가 오늘

[1부 05:19:20–05:20:04]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이진수 의원, 김태 의원과 관련된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추가로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사안들이 발견되면 추가 고소고발 및 민사 소송 등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현재 방미 통에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관련된 사건에 진술인 참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진수 의원이이 자리에 국감의 감사를 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위협적인 요인이 될 수 있고 증거 임멸의 요인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충들에 의해서 배척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부 05:20:01–05:20:08]
>> 예. 박정환님,

[1부 05:20:04–05:20:52]
>> 저는이 논란 뭐 직접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 위원장님께서 이제 뭐 신상발언 비슷하니까 들어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김현 의원님한테 말씀 좀 여쭤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제 김현 의원님이요 논란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제가 오전에 대회주의 문건에 대해서 어 언급하시면서 마치 그 어쩌면 이게 이제 내부적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수한 것처럼 그런 취재 말씀을 하셔서음 그런게 아니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이 문건은 전부처가 공문을 띄어 놓고 있는 정보 공개 포로 포탈에 있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고 확인을 했고 그에 따라서 8월 14일

[1부 05:20:49–05:21:10]
날 우리 방통이의 요구에서 관련 자료를 아주 정식적으로 정상적으로 제출받았음을 밝혀 드리니까 지금 뭐 김혜님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원래는 속교 수정 삭제 아니 뭐 언급 요청드리려고 했는데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네

[1부 05:21:10–05:21:58]
>> 예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복정감사 중이지만 안것을 위해서 잠시 북정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국정 검사 충지를 선포합니다. 제439회 국계 정기회 과학실 정보 통신 과학실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 제5차 전체를 개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당초 오늘 회의 양간에 없었지만 이주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의사 일정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국계법 제 72조에 따르면 위원회에서는 동의자외 한 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이지 위원께서는 2020년도 국정감사 이준식 의원 최초의권을 의사 일정으로 상정해 달라는 봉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1부 05:21:56–05:22:28]
어 한준의 의원님 등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한 분 이상 계시므로 예사 일정 변경 등의 통의 거는 의제로서 성립되었습니다. 국계법 제 7 77조에 의하여 의사 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간 안건을 추구하는 동의의 경우에는 토론을 하지 않고 효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6년도 국정감사 이진수구 위원 제건을 의사 일정에 추가할 것인지 제법에 대해서 피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열정에 의사 열정 추가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22:26–05:22:32]
>> 아니 위원장님이 이거 정말 절려 일입니다. 상 이런

[1부 05:22:30–05:22:45]
>> 이런 것점을 우리 가방에 남기신 거 됩니까? 국계법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는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1부 05:22:43–05:22:50]
>> 아니면 손들지 않으시면 기권한 걸로 보겠습니다. 휴결 결과

[1부 05:23:03–05:23:18]
>> 의사 진행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 결과 찬성 12표 반대 다섯 표로 아 기권 다섯 표로 가결 대수 선포합니다.

[1부 05:23:21–05:23:29]
>> 아 잠시 잠시 잠시 정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부 05:23:26–05:23:37]
>> 정하고 그 간산 협의에 따라서 다시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계 시간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합니다.

[1부 06:15:23–06:15:32]
안 들어오시나요? 아니 안 들어온다고 해서 안 들어온 게

[1부 06:15:34–06:15:40]
>> 그래 예석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기합니다.

[1부 06:15:41–06:15:46]
>> 2026년도 국정감사 이진숙 위원 제책합니다.

[1부 06:15:47–06:15:52]
>> 국회법에 따라서 할 수 없잖아. 해야지.

[1부 06:15:53–06:16:28]
>> 네. 자료 배우가 어차피 의사적 변경 등이 올라왔으면 초결해야 되는 건 다른 거 무기명으로 해야 네.

[1부 06:16:31–06:17:18]
>> 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미의 줄 수 없다는 거 잘 아실 테니까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원님께서 해당 안권에 대해 제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한석으로 나가셔서 하십시오. 네. 더불어민주당 이주의원입니다. 어 국회법 제32조의 5는 위원이 소속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 감사 또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해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안

[1부 06:17:16–06:18:04]
또는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재 4항도 제척 사유가 있는 의원은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6년 9월 8일 이진숙 위원회 본인 관련 안건에 대한 발언 표결 회피 촉구 결의문을 의결하여 본인과 직접 관련된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회피를 촉구하였으나 이진수 교원은이 안건 제한일 현지까지도 회피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 2항에 따라 2026년도 국정 감사 중 이진숙 위원이 직접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기할 수 없는 현저한

[1부 06:18:01–06:18:20]
사유가 있는 감사에 대하여 이진숙 위원의 감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감사위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함으로써 국정 감사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부 06:18:17–06:18:3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양권의 당사자인 이준석 위원의 소명을 듣고 나머지 이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해야겠는데요. 출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확인해 봐 주시고 장님 여기 어찌

[1부 06:18:45–06:19:02]
>> 당사자가 소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예문했네 이숙 위원님 님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1부 06:18:59–06:19:49]
>> 예. 다시 한번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데 대해서 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YTN 관련한 지의에서 저는 YTN 민영화 배기까지의 과정에는 제가 관여야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송통신 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일했던 사실이 국정 감사에서 어 회피 또는 제척 해야 할 어 명분이라고 근거로 생각지 않습니다. 어 저 역시 어 27만 달성 군민들 유권자들에 의해서 선출된

[1부 06:19:45–06:20:37]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저를 국회에서 또 상임위원회에서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유권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과방이라는 어 상임위원회에 배치한 것은 국회 교섭 단체 국민의 힘이 보낸 것입니다. 단지 민주당 의원이 다수라는 이유로 협결에 의해서 저를 회피 강제 회피 강제 제척시키는 것은 다수의 횡포 다수독재 입법부 독재 민주당 독재라고 생각합니다. 어,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명분도 없고 사상 초유의 일을 역사를 만들려는 것이며 국민들의 또 헌법에

[1부 06:20:33–06:20:46]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가방위원의 신분으로

[1부 06:20:42–06:21:32]
>> 제가 관여했던 결정 의결사에는 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피를 하겠다고 이미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다만 YTN 관련해서는 제가 관여야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할 권리가 있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지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머릿수가 많다는 이유로 다수가 정의는 아닙니다. 머릿수가 많다는 이유로 저를이 상임 위원회에서 강제 회피시키는 것은 저는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이 관경을이 수치스러운 관경을

[1부 06:21:28–06:22:13]
지켜보면 저는 오늘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국민적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저는 저를 회피 제척하려는이 결정에 강력하게 반대하면서이 일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법에 따르면 여기서 의결을 하더라도 본회의 의결을 만약에 제가이 일을 제기할 경우 당사자가이이를 제기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따라서 저는 그때까지 원회의에서 될 때까지 가방이를시기

[1부 06:22:15–06:22:20]
위한 원리와 한과네

[1부 06:22:23–06:22:32]
>>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영 위원님 예 아니 순서대로 하영원님네

[1부 06:22:33–06:23:23]
>> 이거 정말 초유의 일입니다. 이렇게 가야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이 모든 결정이 이인 체제를 둘러산 이인 체제 당시의 결정이 불법이다는 이제 그 전제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만이 명의 대서는 헌법 재판소에 결정문이 있습니다. 이인 체제에 대해서 그걸 불법으로 봐야 될 것이냐 이인체를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헌법 재판소 결정문을 한번 더 살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시에이 헌법 재판소에서 이걸 기각하면서 재판관 문영배, 재판관 이민선,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개선에서는 이것이 제적 위원회에 대한 사건의 방이 사건 의결이 방통인법 13조 이상 위반이 아니다라고 이미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반하고

[1부 06:23:19–06:23:53]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재판관들조차도 그렇다면 국회는 왜 재판관 어 방송 위원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라고 하면서 국회의 책임을 또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이 제관을 굳이 또 강행을 해서 지금 국회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위원회의 국정 감찰를 통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우리가 또 국민과 함께 대안을 논의해야 될 이런 수많은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허의하고 또 그릇되게 보내는 것에 대해서

[1부 06:23:51–06:24:40]
>> 정말 심각한 우리를 표시합니다. 이거는 헌법적으로도 굉장히 나쁜 관행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헌법적 국민이 저희한테 분여 부여한 헌법적 권한과 책임을 다 할 것입니다.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 국회과학 기술 정부 방송통신회 22대 국회 2026년 가을 국정 감사에서 큰 오점으로 남을 그처럼 생각합니다. 부디 제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이 제관을 보더라도 지금 사실상 10월 21일 오늘부터 16일 20일 전체 국정 감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안이 일부 YTN의 그 결정 사항에 대해서 당시에 이진숙 위원이 직접 관여할 수가 있으니까 부당하다. 뭐 이런 치진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1부 06:24:38–06:25:28]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통신 심의 위원회 방송공사 그러니까 방미 통와 관련되고 방미 심의와 관련되고 한국 방송공사 방송 관리된 모든 심의와 의결에 감사에 한 마디도 하지 말라. 이런 신종 입털막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무슨 권리로 다수당이란 이유로 이렇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앞서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서도 있었지만 또 지금 하급심에서 끌린 판결은 상급심에서 사실 정리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헌법 재판서 결정을 보더라도 충분히 그 2인 체제를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따져 묻고 있는데 그걸 만드신 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1부 06:25:25–06:26:13]
것처럼 적반 화장으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면서 이렇게 무리한 진행을 하십니까? 부디 표기를 제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은이 표기를 저희네 이주 위원님 발언하시죠. 제가 계속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정말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우선 지금 그 이진수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 의원들께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계시는게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계속 확정 판결이 없으니 유죄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이인 체제가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논란해 되는 것은 이인 체제 자체의 불법성을 저희가 전제하고

[1부 06:26:11–06:26:59]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것이 불법이냐 아니냐는 물론 최종적으로 어떤 법적 판단으로 가려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처분의 위법성이나 어떤 유죄성, 불법성의 최종적인 판단 이전에 법원에서도 지금 계속 처분 취소 판결이 나고 있을 정도로 당시 이진수 위원장이 관여했던 그 결정 자체가 심각한 논란이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고 그 심각한 논란 있는 사안을 직접적으로 행위한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오히려 피감사 대상인 행위의 당사자가 자신을 감사하게 되는 지금 그 사안이 우리 지금 당연히 감사장에서 다뤄질 사안 아닙니까? 아직도 논란이 있는 사안이기

[1부 06:26:56–06:27:45]
때문에요. 그러니까 피감사 대산이 자신을 감사하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법성, 위법성 이런 것에 최종적인 판단 이전에라도이 논란을 비켜이 제척 깊이 회피 제도의 본질인 것입니다.이 부분을 상당히 오하고 있어서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같고요. 그리고 아까이 자리에서 법사위원들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저는 요것도 정말로 문제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이 평등권이 같은 것을 같게 취급하고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해야 되는데 왜 자꾸 다른 사안을이 사안에다가 갖아 붙입니까? 이해 충 이해 충돌이 뭡니까? 공지자로서 이해 관계가 공적 의무를 수행해 수행해야 할 의무와 충돌라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1부 06:27:43–06:28:33]
이러한 이해충돌 상황이 지금 법사위원들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사 위원들이 아니라 바로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공직자가 공적 업무를 수행할 사안과 그리고 자신의 이해 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사안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명백하게 법이 금지하는 이해 충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민의 위원님들 주장대로라면 재판이 길어져서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공직자로서 이해 충동 상황이 방치되고 그 피해가 고스하니 국민들에게 가는데 이게 이런 상황이 과연 우리 헌법화 법률을 예정한 상황입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보내의 의결이 있어야 된다고 생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거 국정감사법 제13조 1항 2항 3항까지 정말로

[1부 06:28:31–06:29:20]
오독하신 해석입니다. 자 1항을 1항은 아까 제가 읽기도 했는데요. 현전 사유가 있을 때 참여할 수 없다. 1항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본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재척하고 다른 사람이 안 가두는 국가 참여 한다 그리고 선언가 뭐라고요? 이항에 따른 위치에 대해서이가 있을 때는 해당이 오늘 해당이 이해가 있을 때 본인을 한다고 하 그니까 뭐냐면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마음에 할 수 있는가 있는 편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구간을가 어떤 서인가 지금 서브를 하고자 정리해 주세요.

[1부 06:29:17–06:29:27]
개발률과 개발 정리하시고 예

[1부 06:29:25–06:29:28]
>> 서천의원님 네

[1부 06:29:27–06:29:32]
>>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1부 06:29:28–06:30:18]
>> 서천 의원님 발언하시죠 갑시다. 조행 좀 합시다. 어 인수기원 제책은이 내용적으로 보면 매우 감정적이고 인격독적이고 보복적입니다. 논리도 맞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특히 국회의원 짝기나 활동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산입니다. 근데 마치 예단을 두고 일 개인의 그 국회원 활동을 제한한다는 것은 반은 헌법적이고 법을 입안하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이 조건 내용을 보시면 1항부터 3항 4항까지 보면 구체생도

[1부 06:30:15–06:31:06]
결려되 있습니다. 부활적으로이 국정 감사의 이준수님이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그런 의미로가 돼 있습니다. 결국은 법적 안정성도 없다는 겁니다. 감정주로 처리한다는 얘기죠. 제한 유설에 보면 법원 판결 지수처 판결에 따라 선고됐다.이 부분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입니다. 또한 그 뒤에 사유를들은 걸 보면 아 고발 사건이다. 비고발이다. 업무상 해혐으로 고발되어 있다. 제가이 언급을 하고 싶지 않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20주 취재의 판결을 받으신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비교 비교를 한다면이

[1부 06:31:02–06:31:52]
직무를 정지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마항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현제한 사유가 있는데 이게 현제한 사유냐? 우리 저 종교하는 이주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행위 당사자이고 이해관계가 어 관계자가 업무 충돌을 된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 왜 그러냐면 국정 감사를 통해서 이진수 기원이 지의 응답을 통해서 본인의 이해와 여부와 관계되는 일을 나쁘게 적용할 것이다는 거 예단이잖아요. 그근데 그걸 미리 발생하지 아 그래 발생하지 않은 부분을 했으면 그렇게 그래서 이게 일어나지 않는 가정을 두고 예단을 해서 한다는 것은 명확성의

[1부 06:31:49–06:32:25]
문측에도 분명히 어긋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오전에 우리 이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회피를 했으면 좋겠다. 이준 스님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렇다면 구체 아이 그러니까 좀 좀 기다리세요. 좀 기다리시라고 그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 충분히 지금 윤리에 따라서 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된 겁니다.

[1부 06:32:22–06:32:28]
>> 법적인 부분이 그래서이

[1부 06:32:25–06:32:40]
>> 제측한 부분은 정말 우리 국회의 허기사를 다시 한번 쓰시는 쓰는 거예요. 이런 설례는 저는 안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유장님 뭐 현명한 판단을 기대를

[1부 06:32:37–06:33:22]
>> 예. 음. 그 이제 국정감사 및 조사하는 법률을 포함해서 국회법에서 어떤 사유가 해당되느냐 안 해당되느냐의 판단을 국회법의 구조는 위원회가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이해할 때 본의 전체 위해서 하도록 돼 있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해당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부분뿐 아니라 어 공정을기할 수 없는 현장 사유가 있을 때에도 해피학을 제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한 사유가 있느냐 여의 판단 자체도 위원회 구조는 잘 아시겠지만 위원회에 결정을 하게 되 있기 때문에이 점에 대해서 저 위원회가 국회법에 따라서 결정을

[1부 06:33:19–06:33:31]
하게 됩니다. 아 더 이상 다른 말씀 없으시면 수고했습니다. 의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1부 06:33:32–06:33:39]
>> 네. 그런 분 같 네

[1부 06:33:36–06:33:59]
>> 해당 안건이 국법 제112조 제에 따른 인사에 관한 안권으로서 무기명 투요 사안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위원에 대한 불익 조치로서 동료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보장할 필요했다는 점에서 국계법 제112조 제 2항에 따라 위원장으로서 무기명 투표로 표현할 걸 제안합니다.

[1부 06:33:57–06:34:04]
>> 해당권을 무기명 투표로 시사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 있으십니까?

[1부 06:34:01–06:34:11]
>> 없으시죠? 그러면 국회법 제시비조행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1부 06:34:14–06:34:20]
>> 무기명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께서는

[1부 06:34:18–06:34:56]
>> 배부해 드린 명폐학 투표제 가지고 회의장에 설치된 기표소를 가셔서 투표 용제 가불안에 한글 또는 한자로가 또는 불을 기재한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투표함에 각각 넣어 주시면 됩니다.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요가 표시되면 무효표로 처리되며 투표 용제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 처리되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국회화법 제114조 제 2항에 따라 간의원을 지하겠습니다. 간의원으로 이원님, 김선민 의원님 수계시 바랍니다. 감피 연원석으로 자리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34:57–06:35:11]
>> 예. 국민의 임해서 간피 명당을 제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국회법 어 제114조 제한 단사 따라서 김선민위원을 간편을 지명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야 시작하겠습니다.

[1부 06:35:09–06:35:32]
>> 간님께서는 제일 마지막에 투표해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해 주십시오. 순서에 따라 좌석 순서에 따라서 어 특피해 주죠. 는데 안 잖아요. 요청을 몇 차를 했는데 안무이 했잖아요.

[1부 06:35:46–06:36:09]
>> 응. 이쪽에서 찍어야 될 텐데 발생하고 걸려서 있는데

[1부 06:36:06–06:36:12]
>> 최소에 단성이 있었어야죠. 안 하고

[1부 06:36:16–06:36:20]
>> 영패야

[1부 06:36:18–06:37:08]
>> 영패야 표결이 되잖아. 명패 명이면

[1부 06:37:20–06:37:58]
없고 어쨌 보내 이신 보내고 옆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1부 06:38:01–06:38:04]
>> 아 됐나요?

[1부 06:38:40–06:38:42]
>> [콧방귀]

[1부 06:39:43–06:40:29]
>> 투표 다투표죠. 그런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개표원도가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열고 명을 확인시기 바랍니다. 형 12개

[1부 06:40:54–06:40:58]
명패에서 확인하셨습니까?

[1부 06:40:55–06:41:05]
>> 예. 명배수는 12매입니다. 다음 투표 한번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41:02–06:41:07]
>> 됐습니다.

[1부 06:41:05–06:41:09]
>> 투표수 12매 맞습니까?

[1부 06:41:07–06:41:36]
>> 네네. 영배수와 투표수는 각각 12매로 갔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가 [콧방귀] 아네

[1부 06:41:42–06:42:05]
>> 총표수 열대표 중 가열투표 부영표로 2026년도 국정감사 인진위원 제권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견한 안건의 체계 작구와 문구등 정리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재개의를 하시는 건 아니고요.

[1부 06:42:04–06:42:07]
>> 그거는

[1부 06:42:05–06:42:10]
>> 네. 네.

[1부 06:42:07–06:42:13]
>> 사무처에 사무처에 하시면 되고요.

[1부 06:42:10–06:42:13]
>> 예. 예.

[1부 06:42:15–06:42:21]
>> 네. 그럼 의사 진행 발언하시면 의사

[1부 06:42:17–06:42:21]
>> 의사 진행 발언 하시면 됩니다.

[1부 06:42:22–06:43:02]
>> 예. 다시 한번이 가방위 민주당의 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노와 함께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제가 어 대신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정의가 아닙니다. 또 상대당의 특정 의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입다고 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묘지를 불법적인 묘소 조성에 대해서 지적했다고 해서

[1부 06:42:58–06:43:03]
>>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서

[1부 06:43:02–06:43:07]
>> 과방이 국감 회의에서

[1부 06:43:06–06:43:10]
>> 회피

[1부 06:43:07–06:43:29]
>> 제척을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유권자들로부터 받은 의무입니다. 그렇게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

[1부 06:43:24–06:43:39]
>> 본인은 과방이 회의를 시작하면서 바로 묘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1부 06:43:35–06:43:54]
>> 선거법 관련 불법적이다. 아 확정 사실상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파이 환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1부 06:43:53–06:43:56]
>> 관련 있는 내용

[1부 06:43:54–06:44:00]
>> 저와 관련해서는

[1부 06:43:56–06:44:04]
>> 과방위 국감 장소에서

[1부 06:44:00–06:44:09]
>> 묘지 불법적인 묘지 조성을 언급했다고 해서 그것을

[1부 06:44:07–06:44:12]
>> 문제로 삼고

[1부 06:44:09–06:44:22]
>> 저를 회피 재척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점 감사 권한을

[1부 06:44:19–06:44:25]
>> 저에게 강제로

[1부 06:44:22–06:44:29]
>> 빼앗으려고 하는 민주당의

[1부 06:44:25–06:44:30]
>> 폭정에 대해서 다수

[1부 06:44:29–06:44:32]
>> 다수 횡포

[1부 06:44:30–06:44:34]
>> 다수 폭정에 대해서

[1부 06:44:32–06:44:49]
>>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숫자가 많다고 해서 정의가 아닙니다. 아무런 논리적 근거도 없이

[1부 06:44:47–06:44:53]
>> 수로 밀어붙이고

[1부 06:44:49–06:45:21]
>> 12대 0에 수로 밀어붙인 것이지 어떠한 논리적 근거 명분도 없습니다. 본인들은 오히려 한준호 간사실에서 KBS에 대해서 김승원 후보자가 사퇴했으니까 왜 기사를 내느냐, 왜 보도하느냐? 이렇게 압박성 전화까지 하고서 자기당 의원이라고

[1부 06:45:17–06:45:28]
>>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고 오히려 3, 4개월 근무한 재직한 저 이진숙에 대해서

[1부 06:45:24–06:45:34]
>> 네. 마무리하시죠. 네. 네. 국정감사의 계속 진영을 위해서 정의를 선포합니다.

[1부 06:51:48–06:51:53]
Eu vim

[1부 07:38:54–07:39:11]
자. 아. 아 실제동 장관님은 명난이 계속 많았네.

[1부 07:39:12–07:39:22]
>> 어요? [콧방귀] 아.

[1부 07:39:23–07:40:01]
>> 네. 이제 그래도 뭐 주진이 끝나고 해야 돼서 김종철 위원장님이 연장이

[1부 07:40:15–07:40:48]
빨리 말씀을 드려요. 원자님 오시라고. 예. 그러면 정의를 하지 않고 진행해야 그니까 안사님께서 협의를 하세요.

[1부 07:40:46–07:40:51]
>> 사님께 협의를 하시고

[1부 07:40:48–07:41:22]
>> 네. 네. 어쨌든 의석을 정도시기 바랍니다. 각 국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먼저 오전에 주지리를 마무리하지 못하시는 지뢰하시고이어서 모충질리는 증임및 창군에 대한 신문과 기관에 대한 지료 같이 진행하되 일반 증임및 창군에 대해 지의하실 위원님을 먼저 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 증미및 참고인들께서 어 어떤 사정이 있으시면 양당 간사님과 같이 비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1부 07:41:20–07:41:25]
>> 자 그러면 이훈기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7:41:25–07:42:13]
>> 예. PPT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아 지뢰하기 정말 힘드네요. 아까 민주당이 국감 시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차수 변경해서 밤새 한번 해 보죠. 저희 이진숙 청문회는 3일도망 39시간 해 봤어요. 밤새 한번 해 보죠. 질리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미통님 화면 좀 봐 주시죠. 지금 이게 납치 광고인데 핸드폰으로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광고를 클릭하지 않는데도 쿠팡으로 강제에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일명 납치광고라고 하는데이 납치광고 엄청 불편해요. 기사 하나 검색하려면 다시 초기화면 가고 시간 낭비하고 또 한 가지는 개인 정보

[1부 07:42:10–07:42:32]
치매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갖고 개인 정보 위원회에서 2026년 6월 11일에 쿠팡 납치과 관련해서 쿠팡에 1117만 명의 웹 이용 기록과 웹 앱 이용 기록을 무단 수집한 것에 대해서 과진금을 무려 201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7:42:30–07:43:05]
>>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납치 광고를 통해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이용자가 24시간 안에 물건을 사면 쿠팡이 광고를 올린 업체나 개인에게 구매금액에 3% 3%를 수수료로 주고 있습니다. 근데 현행 정기통신 사업법에는 이런 납치 광고를 제한하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규정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원칙적으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의안도 발휘되어 있습니다.

[1부 07:43:03–07:43:42]
>>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 7일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돼서 그 개보에 6,247억 원 행정 소송 냈어요. 과진금 못 내겠다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런 납치 광고 관련된 2011억 원도 못 내겠다고 행정 소송을 한 상태예요. 저는 납쿠팡이 개인 정부 유출하고 납치고로 국민께 피해 주고 미국에서는 허위 공시로 소송 진행 중인데 한국에 대해서 이런 그 과진금도 못 내겠다는 거에 대해서 좀 어초군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1부 07:43:40–07:44:29]
>> 예.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음정한 법칙 행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잘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슷한 사례인데 카카오도 친구 추가는 안 했는데 업체로부터 광고 카톡이 옵니다. 업체가 갖고 있는 고객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브랜드 메시지라는 걸 보내고 있어요. 그래갖고 스팸 신고가 올해만 올 7월 7월까지 94천권이 갖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한 13만 건 정도 신고가 됐어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마테리오가 두 건이었는데 올해는 2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영리 목적 광고전송 사전동이가 원칙인데 카카오는 지난 9월 14일 날 필수 약간 개정을 발표하면서 관심사 취향 성향을 추정해 광고

[1부 07:44:26–07:44:39]
마케팅에 활한다는 내용을 항목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별도 동의 없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좀 제재를 강해야 되지 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7:44:37–07:44:46]
>> 예. 법적용을 엄격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휴의장

[1부 07:44:42–07:45:01]
>> 그 지금 쿠팡권하고 카카오은 법도 그렇고 그 방미통에서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아까 과진금 문제는 물론 개보의권이지만 같이 좀 공조해서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1부 07:44:59–07:45:09]
>> 예. 법령 정비 사항 법령 정비에 입법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7:45:06–07:45:13]
>> 예. 그리고 위원장님 그 일명 전광운 알뜰폰 아시죠?

[1부 07:45:12–07:45:16]
>> 예.

[1부 07:45:13–07:45:31]
>> 예. 커스트 모바일이 전광운 딸이 하는 그 알뜰폰이죠. 근데 여기 퍼스트모 운영사인 더 PNL은 명의도용과 개인 정보로 여러 차례 제재와 조사를 받았어요. 그렇죠.

[1부 07:45:28–07:45:36]
>> 예. 과기정 동부로부터 그런 일 사항을 받은 제재 사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7:45:34–07:45:45]
>> 그리고 2024년 4월에는 허술한 본인 인증으로 명의 도용이 발생해 과기 정통보로부터 온라인 가입자 모집 중단 처분을 받았습니다. 맞죠?

[1부 07:45:44–07:45:47]
>> 예. 온라인 상항. 예.

[1부 07:45:45–07:46:17]
>> 예. 그리고 2025년 5월에는 개인 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을 포괄 동의로 받는 등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또 받았어요. 그리고 박미통이가 2025년 6월에 사실 조사에 착수했고 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본사와 영업 센터 현장 조사까지 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에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1부 07:46:17–07:46:19]
>> [목을 가다듬음]

[1부 07:46:17–07:46:42]
>> 그리고 지금 여기 홈페이지 초기 화면을 보면 시니어 전문 안심폰이라고 안내가 돼요. 저 보세요. 이렇게 여러 번 문제가 있었고 지금 조사가 준행 중인데 시니어 전문 안심폰이라고 안내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 새로 가입네

[1부 07:46:39–07:46:53]
>> 1번 추가하시고 마무리해 주세요. 새로 가입하는 어르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다시 가입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년 3개월이 되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거죠?

[1부 07:46:51–07:47:01]
>> 예. 사실호 확인과 법리 검토들을 거쳐서 조만간 결정을 내려야 될 것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1부 07:46:58–07:47:07]
>> 아니 근데 너무 늦어지는 거 같아서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 같아요.

[1부 07:47:04–07:47:19]
>> 예. 사실 관계들과 법리 검토들의 지장이 좀 지연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기정동부 사항과 저희들이 정기통시법상의 금지위 부분들을 관해서 법리 검토가 좀 시간이 지연됩니다.

[1부 07:47:17–07:47:22]
>> 어떤 조치까지 할 수 있어? 뭐 취소도 할 수 있나요?

[1부 07:47:24–07:47:29]
>> 취소.

[1부 07:47:25–07:47:32]
>> 예. 취소시킬 수 있나요? 영업을

[1부 07:47:29–07:47:42]
>> 시정 조치를 하고 시정 명령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어 저희 소관 사항으로는 과진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1부 07:47:40–07:47:45]
>> 예 지금 강력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기 예

[1부 07:47:43–07:47:51]
>> 예 저희 범위 내에서 권한 범위 내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7:47:48–07:47:55]
>> 숙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태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네

[1부 07:47:52–07:48:11]
>> 부산월의 조경태입니다. 우리 박미통위 위원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어, 쭉 지켜보니까 우리 김위원장님 음성이 참 좋으십니다. 예. 자신감 있게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어, 기회 속속 들어오고요. 자, 제가 지의해도 되겠습니까?

[1부 07:48:11–07:48:14]
>> 아, 감사합니다.

[1부 07:48:11–07:48:51]
>> 네. 네. 어, [콧방귀] 해킹 KT 해킹 사건 사고에 대해서 어, 몇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자, KT는 어, 지난해죠. 2025년 어 토셀 어 보안 관리 부실로 인해서 22,명에 넘는 개인 정보가 유출되고 또 2억 4천만 원이 넘는 무단 소액 결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 결국은 전체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까지 실했고 어 개인 정보 보호 위원에서도 KT에 대해서 약 540억 원의 가진금을 부과했습니다.이 내용 알고 계시죠?

[1부 07:48:48–07:49:39]
>> 예. 어, 제가 오늘 문제 삼는 것은 해킹 사고 자체만이 아닙니다. 그 심각한 것은 KT가 해킹 저항을 알고도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오히려 이용자들에게 자신들은 안전하다는 그런 취지로 홍보했다는 것이죠. 어 정부 조사 결과를 보면은 KTS는 첫째 악성 코드 감년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자체 삭제했습니다. 둘째 어 치매 서버의 로그를 삭제했고 또 셋째 치매 의심 서브를 폐기하고 폐기 시점까지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습니다. 총 세 차례의 은폐 조사방의 정항입니다. 아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KT는 지난해 7월 대국 브리핑을 통해서 어

[1부 07:49:36–07:50:15]
타 통신사 해킹 사고에에서 발생한 BPF도어라는 그 악성 코드 이름입니다. 어 악성 코드가 KT 서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력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시민 단체는 KT를 전기 통신 사업법 위반으로 방미통에 신고하고 현재 사실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위원장님 회사가 이미 치매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괜찮다는 그런 취지로 고객에게 홍보했다면이는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이용자를 기만한 거 아닙니까?

[1부 07:50:13–07:50:20]
>> 예. 거짓으로 설명 고지하는 행위에 해당되어져 수 있습니다.

[1부 07:50:17–07:50:34]
>> 예. 그렇다면은 어 현재 그 사실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언제 어 시작했고 이제 조사를 KT로부터 어떤 자료를 받았으며 언제쯤 결론이 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1부 07:50:31–07:51:18]
>> 예. 예. 그 사실 조사는 어 종료되었고 내부 어 후속 어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간남회와 전체 행위를 거쳐서 심의 의할 수 있도록 어 준비를 어 하고 있습니다. 어 25년 어 7월 16일에 착수 통지와 자료 요구를 했고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개보위의 조사 결과 방 발표가 있었고 저희 올 9월에에 KT의 시정 조치안을 송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 장님이 이번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강구 문구 하나가 가장되었느냐가 아닙니다. 태킹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우리의 사는 안전하다는

[1부 07:51:16–07:51:25]
인상을 줘 가지고 고객을 유치했다면 그 자체가 이용자의 선택권을 왜곡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선 동의하시죠.

[1부 07:51:23–07:51:33]
>> 예. 위원님 지득이 등당하시고 만약 그런 사실이 확인된다면 어 그에 따른 신정 조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7:51:30–07:52:19]
>> 예. 경기통신 사업법에 의하면은 제52조입니다. 이용자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의려가 있는 금지 행위에 대해서 어 방 통가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같은 위반 행위가 반복되거나 어 기존 조치만으로 이용자을 이용자 피해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다면 어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할 수 있도록 되 있거든요. 어 지난 그 국정 감사에서 가의 정통부 국감에서 어 부총리께서는 어 LG U플러스의 해킹 은폐가 드러나면은 어 위학금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 위원장님 어 사실 조사 결과에 의해서 KT가 해킹

[1부 07:52:16–07:52:27]
사실을 언폐한 채 허의 가장된 내용으로 고객을 유치한 것이 확인된다면 정부 차원에 강력한 제재를 검토하시겠습니까?

[1부 07:52:25–07:52:38]
>> 예. 저희 소관 사항과 관련되어져서 정기통시보사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과 가진금을 부과할 수 있고 사실 확인이 되어지는 대로 그거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52:36–07:52:45]
>> 필요하다면은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도 포함되는 거죠. 거기에는.

[1부 07:52:43–07:52:50]
>> 예. 필요한 사항이 예, 확인이 된다면 상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부 07:52:48–07:52:59]
>> 네. 위법성이 확인된다면은 법이 허용하는 실호적인 제재까지 어 엄격하게

[1부 07:52:56–07:53:00]
>> 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7:52:59–07:53:09]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아 의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네

[1부 07:53:05–07:53:09]
>> ppt 띄워 주세요.네

[1부 07:53:09–07:53:26]
>> 김용철 위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뉴일림의 언론 입틀막 심의로 인한 법정 제재가 법원에서 30점 30회 전폐했습니다. 행정 소송에서 이렇게지는 것도 힘든 일이 아닙니까?

[1부 07:53:22–07:53:30]
>> 예. 예. 굉장히에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7:53:28–07:53:53]
>> 다행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말도 안 되는이 소송전들을 이어가지 않고 항소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굳이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지만 항소해야 한다고 법무에 보내라고 지시했던 분도 계시죠. 위원장님. 그런데 아무도 지금까지 사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율을 억압했던 사람 중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박미통의 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7:53:49–07:54:13]
>> 예. 그 위원회의 업무를 어 성계한 입장에서 법원의 판결 치지를 전적으로 존중을 하고 겸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어 성계한 입장에서 저희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어 역할들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저희 위원회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부 07:54:10–07:54:40]
>> 유일인과 윤성열의 방통이 그 장난질의 국민 혈세만 낭비되었습니다. 30권의 법정 제재 소송 중에서 정부측 소송 대리 나간 비용이 2억 7,500만 원입니다. 행정 소송은 폐소하면 정부축 변호사업비만 나가는게 아니고 소송을 한 상대 변호사 소송 비용까지 다 물어줘야 됩니다. 30권의 법정 제재 법원에서 피고 즉 방통위와 방미통위가 언론사들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죠.

[1부 07:54:38–07:55:07]
>> 예. 박미통의가 이로 인해서 방송사에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으로 지금까지 확정된 17건의 금액만 1억 922만 원.이 중 MBC만 13건으로 8,638만 원 입니다. 게다가 아직 소송 비용이 활성등이 지금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소송 비용이 청구되지 않은 것들 13권을 추가한다면이 액수는 더 림에게 구상권을 즉각 청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부 07:55:05–07:55:20]
>> 예. 구상권 청구를 위해서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와 관련된 어 그 사항들을 고려해 되기 때문에 적답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1부 07:55:18–07:55:54]
>> 유림이 개움 후에 그리고 자기 비가 걸릴 때마다 휴대 전화를 세 번 혹은 그 이상 바꿨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범죄자들의 수법 아닙니까? 위원장님 류림에게 법 형사법적 책임을 물을 방안도 마련해서 따로 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림의 가장 큰 문제는 해야 될 일은 아예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었다는 건데 불법으로 웹툰 드라마 영화를 송출한 웹사이트들 때문에 우리 컨텐츠 업계가 얼마나 큰 피해를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드라마 영화를 불법 유통한 누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부 07:55:54–07:55:56]
>> 예.

[1부 07:55:54–07:55:59]
>> 유토끼는요?

[1부 07:55:56–07:56:45]
>> 예. 자, 누누는 약 5조원 앱 웹툰이나 소설를 유통하는 유토끼로 인한 피해 규모 약 4조 8,억 원 규모입니다. 사이트 차단하면 끝입니까? 똑같은 복부 사이트가 쏟아져 나옵니다. 저작관 치매 정보 접속 차단 요거 24,297건인데이 중에 복부 사이트 심의만 16,건 전체 67.5%를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누와 같은 후후 TV는 205번, 유터기는 137번이나 반복해서 차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다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용자는 바뀐 주소를 어렵게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루누티한 뉴턴키를 그냥 구글 검색 창에 검색하자마자이 손쉽게 링크와 최신 주소를 안내하는 링크가 메인 상단에 뜹니다. 제가 지금 이거 이거

[1부 07:56:44–07:57:29]
준비하면서 쳐 봤는데 바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지금 쳐도 상단에 나오고 클릭만 하면 바로 들어가지는데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고강원 위원장님 이거 차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그 어 기술적으로 어 저희들이 일단 박미 심의와 그 검색 서비스 사업자들 협력해서 차단을 하고 있는데 그 우회하는 방법들에 대해서까지 추가적으로 차단한다는 어 한계가 있어서 현상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여기에 저희들이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을 어 방미심의 이와 또 검색 서비스 사업자들과 검토를 하고 습니다.

[1부 07:57:27–07:58:05]
>> 우광원 위원장님은 생각 있으세요? 네. 같은 생각이시고요. 저희도 어 방위 통의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에 저작권 의회해서 들어가는 불법 정보에 대해서 어 관련 기관들 특히 문화체육구라든지 하고 어 협력을 해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다양한 대책 중에는 조금 어 신기수을 [목을 가다듬음] 도입하는 그런 그이 추적 시스템도 포함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부 07:58:03–07:58:13]
>> 예. 류은 뭐 입틀만 해치 한게 아무 하나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접근 방법으로는 이런 불법 콘텐츠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불법 사이트가

[1부 07:58:12–07:58:18]
>> 네. 1번 더 드리고 그 안에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7:58:16–07:58:31]
>> 처음부터 다시 되돌리표되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그래서 노출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마련하셔야 되고요. 민관이 합동해서 나서야 해결 가능합니다. 위원장님들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과 즉각 가치 협의해 나서야 됩니다.네

[1부 07:58:30–07:58:32]
>> 알겠습니다.

[1부 07:58:31–07:58:37]
>> 예. 최소한 누노 TV 같은 불법 사이트들이 검색 상단으로 추천되는 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7:58:36–07:58:40]
>>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부 07:58:37–07:58:43]
>> 네. 종전에 협의해 주시고 국민들께 그리고 저희 의원실을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58:42–07:58:44]
>> 알겠습니다.

[1부 07:58:43–07:58:46]
>> 네. 이상입니다.

[1부 07:58:44–07:58:50]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 위원님 지뢰하시기 바랍니다.

[1부 07:58:49–07:59:38]
>> 네. 김종철 위원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근 역이나 휴대폰 성지처럼 수백개 매장이 동일한 브랜드를 골고 영업하는 이동 통신업계의 연합형 판매점이 최근 2년세에 세 배나 늘어서 750곳을 넘어섰습니다. 어 빠르게 성장하면서 부작용도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법 위반으로 영업 자격인 사전 승락이 취소된 판매점이 문을 닫지 않고 같은 연업망에 다른 매장 전산을 빌려서 버젓이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현법이 크게 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연합형 매장의 자격 취소 또한 255건에 달하고 이들이 차지하는 이동 계통 적발 비중도 두 배 이상 뛰었습니다. 위원장님,이 판매점들은 이미 거대한 연합망으로 묶여서 움직이고 정부 규제는 여전히 개별

[1부 07:59:36–07:59:48]
판매점 중심에 묶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병원화와 제도 사이에 규제의 공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부 07:59:45–07:59:54]
>> 예. 네. 뭐 요원님 지적에 대해서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1부 07:59:51–08:00:37]
>> 이런 규제 공백이 이제 부스한 이제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소비자가 겪는 가장 직접적인 문제가 판매 주체 불일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비자는 [콧방귀] 서울 매장에서 계약을 체결을 해했는데 실제 계통 서류에 가본 적도 없는 인천 매장 명의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없이 개통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문제이 분쟁이 발생하면 서로 내가 당사자가 아니다. 계약 주체자가 아니다고 발을 하면 소비자는 책임을 물를 주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개인 정보의 무단이 유입니다. [목을 가다듬음] 방문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매장에서 원격으로 개통하려다 보니까 소비자의

[1부 08:00:34–08:01:22]
신분증과 민감한 가입 정보가 메신저 등을 통해서 다른 점포로 무단 존송되고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필수 보완 절차인 신분증 스캐너를 우회하는 비인가 프로그램까지 쓰였다고 하고요. 이게 적발되어서 현재는 경찰 수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분증과 가입 정보가 당사자 동의도 없이 다른 매장으로 넘어가고 비인과 프로그램까지 동의 프로그램까지 동원되어서 개통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 단순히 이제 시장의 유통질서가 혼란하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아주 중대한 불법 행위가 판매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박미통인은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적극적인 관리 감독에 나서야 된다라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인식에

[1부 08:01:20–08:01:31]
동의하고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판매 책임제를 확대해 나가는 등 노력을 하고 위반 사항도 더 적절히 적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8:01:29–08:02:01]
>> 네.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도 좀 심각한데요. 어, 일부 연합형 판매점에서는 온라인 시세표로 소비자에게 많은 할인금을 주어 지원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가서 상담을 해 보면 10만 원짜리 비싼 요금제를 몇 달 이상 써야 된다. 그리고 유료 [목을 가다듬음] 부가 서비스도 가입해야 된다. 그리고 3개월에서 6개월은 절대 해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장이 법적 의무 없는이 요금제 가입 강제할 수 있습니까?

[1부 08:01:58–08:02:04]
>> 예. 금지행 위반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공백한 위반이고 이걸 요구할 수 없죠.

[1부 08:02:04–08:02:06]
>> 예.

[1부 08:02:04–08:02:54]
>> 예. 이게 결국에는 법적 근거없는 요금제의 강요와 통신비 부담으로 소비자에게 가고 있는만큼 어 이런 소비자 선택권과 어 소비자에 대한 통신비 부담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문제들의 이면에는 결국에는 감행 본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하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행봉사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대규모객 행위를 하고 시재표를 내려보내면서 사실상 판매 점에 영업을 실질적으로 좌지 우지하지만 적발이 되면 처벌은 개별 판매점 매장만 받고 본사는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더군다나 편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이런 대형 연합망 매장들 때문에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정말

[1부 08:02:52–08:03:30]
성실하게 정직하게 장세 장사하고 있는 골목의 영세 판매전들만 오히려 심각한 타격을 입고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규정을 지키는 설량한 소상공인들이 오히려 불공정한 경쟁에 밀려 생계를 위협받는 분리한 곧 불리한 이런 어떤 경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질적인 권한과 영업 이익을지고 있는 감행 본사와 대리점에 상응하는 관리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법을 준수하면서 묵묵히 일하는 동네 영세 상인들을 보호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규제 체계 이러한 어떤 관리 감독 체계가 어 완전하게 좀 완비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부 08:03:28–08:03:54]
>> 예.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유통 시장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문제실를 가지고이 통사 아 그 어 책임자들에게 계속 어 의견을 나누고 대표자들에게 제가 간담회에서도 특별히 강조하기도 하면서이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수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통과하면서 앞으로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03:53–08:03:57]
>> 위원장 1분만네

[1부 08:03:54–08:04:44]
>> 1번 축사드리겠습니다.네 네. 위원장님 그 이동통신 시도 이동통신 시장의 유통망은 이미 본사와 수백개 매장이 한문처럼 움직이는 거대한 네트워크 조직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관리와 감독 체계도 시장이 변화한만큼 거기에 맞게 유기적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편적으로 개별 전포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위반 이력을 연합망 브랜드 단위로 묶어서 통합 관리하는 체계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행정 처분을 받은 매장이 다른 전보 전산방 뒤에 숨어드는 편법을 좀 잡아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계통 데이터를 상시 교차 검증하는 총망 감시망도 함께 작동되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고객 모집과

[1부 08:04:42–08:05:01]
판매 정책을 좌지 우지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감행 본사에 그에 상하는 책임과 의무 이런 어떤 제도적 틀이 함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 편익을 더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연합청 판매점이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규제 감독을 해 주셨습니다.

[1부 08:04:59–08:05:19]
>>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희들도 문제 의식을 가지고 사실은 어이 부분에 대해서 어 연구반을 가동해서 더 나은 규제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기를 고대하겠습니다.네

[1부 08:05:16–08:05:23]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장경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8:05:20–08:05:37]
>> 멈춰 주시고요. 장대호 방송 정책 국장님에게 일어서셔서 마이크 좀 갖다 주시죠. 장대호 방송 예 마이크 없습니까?

[1부 08:05:31–08:05:37]
>> 그 발언적으로 나왔었 예 나오

[1부 08:05:38–08:05:45]
>> 어 YTN 최다액 출자 변경성인 처분 사전 통지서를 유진엔 T에 보냈죠네

[1부 08:05:45–08:05:48]
>> 그렇습니다.

[1부 08:05:45–08:06:20]
>> 예 TPT 볼까요? [목을 가다듬음] 지난 90월 28일 날 전체 이에 의결된 원인 사실은 왼쪽에 보다시피 여섯 개입니다. 아 그런데 처분수에는 그 의결이 없이 임의로 원인 사실 두 개가 추가돼 여덟 개가 같습니다. 이거 왜 [목을 가다듬음] 그런 거죠? 아 처분 이후에 그 간담회를 열어서 여야 위원님들 간의 그 청문과 관련된 내용을 협의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

[1부 08:06:18–08:06:22]
>> 여야 후보가 여야 의원 위원들이

[1부 08:06:20–08:06:29]
>> 네네 같이 모여서 이제 간담회를 열었고요. 간담회 결과를 반영해서 그 처분 통지를 했습니다.

[1부 08:06:26–08:06:39]
>> 간담회로 의결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어, 청문 [콧방귀] 사실 통지를 한 거고요. 청문에 관한 계획은 지금 무결 중입니다. 결제 중에 있습니다.

[1부 08:06:36–08:06:42]
>> 아니, 이거 저 김종철 위원장님 이거 알고 계세요?

[1부 08:06:40–08:06:48]
>> 예.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제가 아, 그 해피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1부 08:06:45–08:06:50]
>> 누구 고민 부원장님이 그러면

[1부 08:06:48–08:07:35]
>> 예. 거 설명할 수 있나요? 지금 임의로 뭐 안담회를 열어서 뭐 지금 임의로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의결 사실 말고 추가로. 아, 그 사항은 저희가 저이 내용과 관련해서 그 처음에 저희가 논의됐던 사항을 정리한 사항을 먼저 기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위원들 간의 회의 석상에서 어, 위원들의 요구 사항이 있을 때 추가 사항을 반영하기로 한다라고 여야 추천 위원들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어 여야 어 저희 위원 추천 위원님들간에 어 전부 다 회람을 하고 동의를 한 상태에서 어

[1부 08:07:33–08:07:37]
>> 의결 없이 그랬다는 말이죠.

[1부 08:07:35–08:07:41]
>>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논의에서 추가할 수 있다라는 거에 동의를

[1부 08:07:39–08:08:01]
>> 추가를 마음대로 합니까? 추가하면은 저 위원회가 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가한 사항에 대해서 기절적으로 위원들의 확인을 받아서 진행한다라고 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추가된 사실을 야당 추천 위원들도 확인하고 동의했습니까?

[1부 08:07:59–08:08:04]
>> 예. 다 확인 회람하시고 동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8:08:02–08:08:10]
>> 아니 그러면 의결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저 장대우국장 네. 네.

[1부 08:08:08–08:08:15]
>> 그거 보정할 수 있어요? 그 의결하실 때 추가 사항이

[1부 08:08:12–08:08:39]
>> 아니 의결할 때 이렇게 하고 여섯 개 두 개를 추가를 했으면 두 개 추가 부분에 대해서 유진에 보낼 때는 이거 의기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뭐 유진은 유진는 이거 저거 자기들 목숨이 달린 거 아니에요. 수천억원 투입했는데 호위 공서 작성 안 해요? 제가 제가 기억하기로 의결하실 때 추가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그

[1부 08:08:36–08:08:44]
>> 추가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그 모한 걸 하나 가지고 의결 없이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1부 08:08:42–08:08:48]
>> 그래서 그걸 근거로 의원님들께서 상의를 하셔서 두 가지를 추가한 걸로 알

[1부 08:08:46–08:08:49]
>> 그 부분은 내가 다시 확인하겠는데

[1부 08:08:48–08:08:51]
>> 네네

[1부 08:08:49–08:08:58]
>> 의결이 없이 어떻게 의결 공문이 가느냐이 말씀입니다. 장대우국장님

[1부 08:08:56–08:09:01]
>> 네네 그

[1부 08:08:58–08:09:06]
>> 여당의 여당 의원님 뭐 누구 어느 뭐 여당 의원님 믿고 호가호의한다는 이야기 듣고 있어요

[1부 08:09:06–08:09:08]
>> 아 저는 그

[1부 08:09:06–08:09:11]
>> 정권 오래 가지 않습니다.

[1부 08:09:08–08:09:13]
>> 위원님 그거는 굉장히 모욕적하지 않습니다.

[1부 08:09:11–08:09:19]
>> 함부로 이렇게 지금 허위 공서 작성하 의결이 안 지금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1부 08:09:16–08:09:27]
>> 한 게요 방송 정책국장 정결 아닙니까? 지금 그 우하에 보이죠? 그 간담에서 결정된 내용을 통지했지 그거 무슨 의원님의 호가라

[1부 08:09:26–08:09:29]
>> 의결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1부 08:09:29–08:09:32]
>> 의원님 그

[1부 08:09:29–08:09:39]
>> 세부적인 내용은 그 성문은 결정을 했고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진행을 한 것입니다.

[1부 08:09:37–08:09:46]
>> 세부적인 거 여섯 개를 구체적으로 해 놓고 세부적인 거를 두 개를 더 넣었다는 말 말씀 아닙니까? 그 의결을 하실 때 추가적인 사

[1부 08:09:45–08:09:50]
>> 아 그러면 개도 더 넣을 수 있겠네요.

[1부 08:09:48–08:09:53]
>> 그때 논의하시기 따라 달이 돼요 이거.

[1부 08:09:51–08:10:02]
>> 아니 이런 식으로 방미통의가 일을 했습니까? 위원의 합의재 기구인 위원의 의결을 없이 이렇게 [목을 가다듬음] 하는 겁니까?

[1부 08:10:00–08:10:08]
>> 의원님 이거는 의결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의결한 내용은 청문 실시에 관해서 의결을 했고요.

[1부 08:10:06–08:10:36]
>> 아니 여섯 개가 여섯 개는 의견을 했다면서요? 의견을 맞춰서요. 거기까지는 정리가 됐었고요. 그 상황까지는 저희가 매번 이건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어 나누어서 검토했던 항목들을 전부 다 기재를 했고요. 그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요청이 있으면 하겠다. 함부로 일하지 마세요. 이거 이거 저

[1부 08:10:32–08:10:41]
>> 나중에요. 나중에 처벌 받습니다. 분명히 의결될 사안은

[1부 08:10:40–08:10:43]
>> 1분 더 주시죠.

[1부 08:10:41–08:10:45]
>> 네. 1번 추가하고 마무리해시기

[1부 08:10:43–08:10:48]
>> 바랍니다.

[1부 08:10:45–08:10:51]
>> 합의재 기구의 의미를 되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1부 08:10:49–08:11:14]
>> 이거 여섯 개 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이게 YTN YTN을 어떻게 하든 뭐 직권 취소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그럴수록 절차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난번에 TV 조선 점수 조작해 가지고 감옥 간죠? 기억하시죠? 이런 식으로 장난치면 안 됩니다.

[1부 08:11:10–08:11:14]
>> 저 장난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부 08:11:15–08:11:29]
>> 털부 아저씨, 작가 아저씨 다 되들고 있어요. 추미의 임원정 청장 다 공격하고 있어요. 깜방에 있는 이화영마저 지금 협박하고 있어요. 중심 똑바로 잡고요.

[1부 08:11:28–08:11:34]
>> 위원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1부 08:11:31–08:11:42]
>> 의결 기 보냈습니다. 여섯 가지를 두 가지를 추가하려면 추가 의견을 해야 되는게 상식적인 거 아니냐이 말이죠.

[1부 08:11:39–08:11:42]
>> 네.

[1부 08:11:42–08:11:45]
>> 답변까지 하겠습니다.

[1부 08:11:44–08:11:46]
>> 답변하실게 있습니까

[1부 08:11:45–08:11:50]
>> 위원장님?

[1부 08:11:46–08:12:34]
>> 예. 그 사항은 저희가 청문에 관한 모든 내용을 위원회에서 항목별로 의결한 사항이 아니고요. 청문 개체를 하겠고 이러 이러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 청문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를 한다라는 것을 의결을 했고요. 당시에 참여한 위원들께서 그 이외에 추가적 사항이 있을 때는 반영을 하겠다라는 개방형으로 의사 결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위원회 의사만을 반영하는 구조로 의사 결정을 한게 아니고 어느 위원님이든 의사를 어 표시를 하시면 그 내용을 위원님들 전체가 공남한 후에 [콧방귀] 전달하는 그런 구조로 의사 결정을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8:12:31–08:12:50]
>> 네. 네. 예. 김 김장위원의 추가리 보충질리해서 추가로 답변하시고요. 제가 위원장에 하나만 여쭤 보면 그 위원님들 전원이 그 추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고 그 점에 대해서 포함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셨다는 주신 거요네.

[1부 08:12:48–08:12:56]
>> 그점에서선 나중에 김장원이 보충질리 때 구체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1부 08:12:54–08:13:02]
>> 네.보충 질리할 때 그 부분을 명확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두 관사님 지뢰하시겠습니다.

[1부 08:13:00–08:13:48]
>> 네. 우리 김장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YTN 문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방송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JTBC 보십시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지금 굉장히 큰 위기에 처여 있습니다. 지금 방송사 투자할 회사들이 없습니다. 나는 YTN이 지금 공기업 소유라 그러는데 한국의 CNN이라는 YTN 미국 CNN이 공기업이 소유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꿈꾸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국 전력 예,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는 그런 공기업한테 떠넘기겠다는 겁니까? 방통이도 근본적으로 우리 방송 미디어 통신업계가 처지한 상황을 잘 보시고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만일 여기에 회계상에 주식이 파는 팔린 가격에

[1부 08:13:46–08:14:08]
부당한 가격으로 아주 부당한 가격으로 팔렸다면은 그건 큰 범죄에 해당하겠지만이 절차 적법 절차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다 따져 볼테니까 그 명심해. 저는 우리 다른 문제를 좀 하겠습니다. 그 위원장님 우리 위원장님

[1부 08:14:05–08:14:54]
>> 최근에 그 카이스트에서 네이버 댓글을 연구했던 그 보고서 보셨죠?이 이 카이스트가 지난 8월 달에 20년간 뉴스 댓글 약 1억 1천만 건을 분석해서 어이 외국 경계 영향력 활동 어신대는 계정 23, 24,000개를 측별했던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실까요? 예. 이게 지금 다음 보실까요? 예. 의신 계정은 어디냐면 이게 국가 안보 전략 연구원에서 한 겁니다. 지금 우리 방통이 방미통이 걱정하는 거 허의 정부 정보 뉴스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허의 조장 뉴스로 우리 사회를 붕괴시키려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높여야 될 텐데 첫 번째 한번 다시 보여

[1부 08:14:51–08:15:39]
주실래요? 예.이 이 카이스트의 분석의 목적은 이겁니다. 이게 가만히 봤더니이 사람들이 목적 이렇게 의심 계정 24,개를 가지고 20년 동안 우리 내부를 분열시킨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목표가 무엇인가? 문재인도 공격하고 윤석열도 공격하고 자우 다 공격합니다.이 사람들의 목적은 군열입니다. 군열 갈등 정폭입니다. 그래서이 갈등 정폭이 지금 막연하게 지금 어 국가가 금열 기구를 만들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런바 허의 조작 정보라는 자유적 개념보다 더 중요한게 바로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우리 사회의 갈등을 정복시키는 저런 행태들을

[1부 08:15:37–08:15:48]
막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측도 되겠습니다. 혹시 카이스트 연구 결과 이후에 이와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1부 08:15:46–08:16:11]
>> 예. 뭐 사실은이 부분들은 뭐 이렇게 새로 전혀 새로운게 아니고요. 어 전 세계적으로이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일어나고 있고 말씀해 주신 대로 역시 허의조작 정보와 관련된 여론 조작 부분이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공론장을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라는 국가적 과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로 볼보고 있습니다.

[1부 08:16:09–08:16:13]
>> 그런데 우리와 미국 차이징 뭐냐면은 다음 보실까요?

[1부 08:16:13–08:16:50]
>> 다음 [목을 가다듬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예. 자, 현행 제도는 허의 조작 정부라는 규정을 합니다. 허의 조작 정부를 누가 규정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IP 국제 언론인 단체도 걱정을 하고 우리 국내 모든 언론 단체 진보 단체들까지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처럼 허위의 조작이라는 막연한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에서도 이렇게 비어졌던 이런 굉장히 그 국내적인 분열과 폭력 지금 정치적인 그 양극화

[1부 08:16:49–08:17:37]
>> 양극화 우리 정치의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양극화를 조장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국내가면 아닙니다. 꼭 근데 내가 이쪽 편면 이쪽 편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이 사람들은 자기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적성 국가의 국가들 가능성이 높은데 그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체제는 선전하지 않고 우리 내부를 분열시킵니다. 이쪽은 저쪽으로. 그리고 엘고리듬이 지금 유발하라지 책에서 또 넥서스에도 이미 잘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이 큰 플랫폼 회사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엘고리듬은 정어와 적대 분열를 자극했을 때 가장 많은 반응이 일으켰다는 걸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살펴야 되는데 지금 카이스트의

[1부 08:17:35–08:18:06]
연구 탐지 방식도 그랬고 어 페이스북이 미안마이 서지렸던 인종 청소 로족을 학살에 페이스북이 크게 그 어 미디어로 기여했던 점들 아시죠? 그것 때문에 큰 국제적 비난을 받았고 페이스북이 예분도 해 주십시오. 페이스북이 나중에는 스스로 분석 보고서를 했고 국제적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때 결론도 뭐였냐면은 행태였습니다.

[1부 08:18:04–08:18:15]
>> 보면은 행태를 보면은이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니까 우리가 자회적으로 허의 조작 정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허의조작 정보를 가지고는

[1부 08:18:14–08:18:59]
>> 김종철 위원장이 허의조작 정보라 규정하시겠습니까? 우리 대통령이 규정하시겠습니까? 그걸 누가 규정하느냐? 정부가 금당국 정부가 규정하는 순간 국가가 금열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표현의 자유를 박는다는 것이 좀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헌법 학자이신 우리 위원장이 잘 아가시고 계시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하면 파괴할지 모르는 이런 적대적 정호와 논리들을 막으려면은 지금 페이스북에서 경우에서 드러났지만은 그리고 카이스트 연구 결과에 드러났지만 어떤 행태가 어떤 행태를 막아야 될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해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허의 저 정보 통신만되다 보니까 지금 신구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1부 08:18:57–08:19:08]
친구가 복조하고 있고 판단은 못 하고 있고 국민들은 위축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이 시스템을 지금 우리가 카이스트 연구 용역

[1부 08:19:24–08:20:13]
>>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 지적해 주신 원님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세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어 그 온라인상의 요론 조작의 어떤 일반화된 정폭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이 더 이상 온라인은 어 플랫폼에 지배되어지는 시대에 사상의 자유시장이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고 국가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용 규제적인 접근을 취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행태적 접근을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어느 것이 더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제 표현의 자유냐 규제냐 이런 단순적인

[1부 08:20:11–08:20:46]
어 근대적인 차원이 아니고 후기 근대정의 탈진실 사회적인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효과적 규제를 할 것인가 내용 규제냐 행태 규제냐이 또 이분법적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조합적으로 결과적으로 으로 어어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건전한 공론장을 만들어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저희 위원회도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저희 국회에서도 어이 부분들에 대해서 공론을 활성화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네

[1부 08:20:44–08:21:31]
>>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마지막으로 한두우 관사님 지리하시겠습니다.네 네. 예. 박미통의 위원장님. 그 YTN에 주주였던 한국 KDN과 한국 마사회가 22년 윤성열 정부 공공기관 자산매각 정책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어 YTN 지분을 적극적으로 매각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판단이 안 되죠. 그니까 22년도 8월에 보면은 매각하면 투자원금 대비 손실이 발생한다면서 계속 보유 방침을 밝힌 적이 있고 또 한국 마사에도 8월까지 22년 8월까지 매각검토가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동관 위원장 등 윤성열 정부에게 유진이 사기당한 거

[1부 08:21:29–08:21:49]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법하지 않게 팔고 이제 문제가 되니까 여로 적법성을 보겠다는 것도 저는 문제 의식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지난 9월 14일에 YTN 감사온 감사 내용 다 보셨죠? 그 감사 내용이 뭡니까? 간략하게.

[1부 08:21:46–08:21:54]
>> 예. 핵심적으로 어 당시에 매각 과정에서

[1부 08:21:50–08:21:58]
>> 어 그 구방통위원장에에 그 적절하지 아니한 행위가 있었다라는 점.

[1부 08:21:56–08:22:15]
>> 정확하게는 이제 윤성열 정부 방통위하고 산업부가 공공 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침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방통이에 대해서 주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전량 매각에 대해서 혹시 어 누가 결정을 했는지 또 어떤 경로 전달이 됐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1부 08:22:14–08:22:24]
>> 예. 저희가 할 확인할 수 있는 범인에서는 확인이 제한적이고 어 예. 그 이상의 부분들은 수사 기관을 통해서 밝혀져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8:22:23–08:22:30]
>> 네. 부현장님.

[1부 08:22:24–08:22:33]
>> 네. 그 10월 21일 청문회서

[1부 08:22:30–08:22:33]
>> 유진측의 심사 당시 답변

[1부 08:22:33–08:22:36]
>> 네

[1부 08:22:33–08:22:42]
>> 심사할 때 내가 YTN을 인수하면 이렇게 하겠다. 심사 당시에 답변 그리고 인수 뒤에 조치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1부 08:22:41–08:22:44]
>> 네.이

[1부 08:22:42–08:22:47]
>> 이유를 좀 충분히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8:22:45–08:23:04]
>> 그리고 또 하나는 유진의 소명. 이것도 충분히 들어야 되겠죠. 왜 그렇게 했는지. 어이를 통해서 어 경영승인 처분의 유지 여부를 저는 좀 신속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꼭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8:23:02–08:23:28]
>> 예. 한한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 되겠습니까? 저희는 지금 이제 어 청문 절차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 주제자를 선정을 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독립되고 객관적인 청문 주제자들에 의해서 충분히 진행이 되리라고 기대하는 수밖에 저희는 없습니다.

[1부 08:23:27–08:23:33]
>> 네. 예. 관리를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1부 08:23:29–08:23:55]
>> 그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어 YTN이 그간 우리 그 언론사로서 어 공영성을 뛰고 기여했던 바가 저는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공공기가 자산매각 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어주로 팔아넘기고 특히 어 전체 지분 30% 넘는 전체 지분을 팔아 정리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십.

[1부 08:23:54–08:24:00]
>> 네. 1분 추가하고 그 안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8:23:58–08:24:40]
>> 전체 지분을 팔도록 해서 사실상 큰 기업들이 참여를 할 수 없도록 막아놓고 어찌 보면 유진 그룹이 사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조성되면서 저는 큰 금액을 주고 유진이 사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해서 제가 뭐 유진 그룹을 만나본 건 아니지만 본인들도 굉장히 당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이 절차가 적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감사원측에 결과가 나온 이상이 부분에 대해서 어 YTN을 다시 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이 과정 전체를 들여다 필요가 있다. 물론 방미통회에서선이 과정 전체에 대한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네

[1부 08:24:38–08:24:48]
>> 위원장님 대답 답변하신 내용 있으십니까? 관사님 말씀 아 구위원전님

[1부 08:24:45–08:25:10]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청문 절차를 통해서 어 사실 조사 증거 조사를 바탕으로 어 청문 주제자 의견서를 접수를 할 것이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방미통위에서 이사을 논의할 때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들이 다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25:10–08:26:00]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위원님들께 주제는다 마춰줬고요. 제가 간단히 제 5분 한돈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2021년부터 25년까지 최근 5년 동안에 지상파 광고 매출이 1조 1697억 원에서 6,658억 원으로 43%가 감소했고요. 어, 지역 그 케이블 방송 역시 그 5년 동안에 2,144억 원 정도 대략 감소가 됐습니다. 제가이 공중파와 지역 케이블 방송을 말씀드린 이유는이 공중파와 지역 케이블 방송은 재난 방송이나 국가 기관 방송 역할을 하고 있고 또

[1부 08:25:56–08:26:47]
지역 민방이나 지역 케율 방송 역시 지역에서의 공론 형성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정 역할을 하고 있는 어 공중파와 지상 아 지상파와 지상파와 지역 케이블 방송이 굉장히 수익 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공증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IPTV는 같은 기간 동안에 약 4,465억 원이 늘어서 많이 신장을 했고 그거다 보면 방송 유형별로 수익 부자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목을 가다듬음] 공공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방송에

[1부 08:26:43–08:26:59]
대해서 우리 박미통위과 이북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런데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이 이 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동의하시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정책을 생각하고 계시죠.

[1부 08:26:56–08:27:18]
>> 예.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 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통합 미디어법을 저희들이 준비 중인데 이것들이 최대한 빨리 성환되어져서이 부분들을 해결로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법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8:27:14–08:28:02]
>> 네. 관련돼서 뭐 최민이 의원님 전 방송 방통 위원장님도 법안을 내셨고 또 박미통의도 여러 가지 않을 준비가 있다고 하는데 어 최민이 전위원장님이 내신 법안도 그렇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박미통이가 준비한 정반 역시이 재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선 특별히 나타나 있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어 실제로 업계들이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 완화이 부분도 부처 들어갔지 않은 거 같아서 이번에 좀 더 공적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셔서 여러 가지로 어 정책을 마련해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구글과이네 구글과 애플 인결제 과진금 처분이

[1부 08:27:59–08:28:06]
2003 2023년 10월에 과진금 부과하는 사전 통제한지가 3년이 됐습니다. 맞죠?

[1부 08:28:05–08:28:09]
>> 네. 그렇습니다.

[1부 08:28:06–08:28:28]
>> 3년이 지났는데 아직 아무런 결정이 되어 있지 않고 원래 과진 규모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예. 저희가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의 저희가 임무를 어 인수인계한 다음에 새롭게 절차를 밟아서 어 지금 마지막 어의 어 의결 단계에 있습니다.네

[1부 08:28:26–08:28:59]
>> 여기에 보면 이유나 인도 브라질 같은 데는 이미 과금 관련돼서 같은 내용으로 해 가지고 확정을 했고 또 미국 법원도 같은 행위에 대해서 위법으로 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과의 통상 절차나 여러 가지에 외부적인 요건이 있지만 그 점을고고 고려하더라도 3년이란 기간을 지나치게 오래 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이 점에 대해서 광교통이가 어떻게 지행할 것인지 좀 간때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부 08:28:56–08:29:35]
>> 예. 저희가 4월에에 위원회가 가동되기 시작한 전부터이 부분을 최우선 과제로 어 참아서 절차를 진행을 해 왔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 세계적인 어 그 어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당사자 관계에 있어서 혹시 절차적으로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 꼼꼼히 살피기 위해서 최대한 어 절차적 권리를 보장을 하고 각각 별 법리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서 마지막 절차 점검을 해서 의결 단계에 지금 있는 단계입니다. 조만간 의결이 되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부 08:29:33–08:29:42]
>> 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8월 12일에 이제 학 결정이 된 이후에 벌써 두 달 지나간 거예요. 그죠?

[1부 08:29:40–08:30:04]
>> 예. 의견 청치 이후에 그때 제기된 여러 가지 쟁점들의 추가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그 의견과 증거들을 제출을 요구를 했고 그 답들이 도자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인 이제 점검들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여서 조만간 어 시월이 가기 전에 의결이 되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부 08:30:01–08:30:40]
>>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지를 모두 마쳤습니다. 어 저녁 식사를 위해서 잠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참고인들께서 오래 기대하셨습니다. 아 당초 계획은 주질이 끝나고 바로 어 지금 일반적인과 참에 대한 질문을 할 생각이었는데요. 어 위원의 사정으로 좀 지원됐다는 점은 일반적인 참고님께서 양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정 검사를 잠시 중지하고 저녁 8시에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2부 00:24:49–00:25:37]
네. 네. 확인해 봐세요. [목을 가다듬음]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반 증인과 어 참고인 그리고 기관 증인에 대한 보충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일반적인 참고인께 지의할 의원님께서 먼저 하시고 순수하게 기관 증인들에게 지의하신 위원님께서는 뒷번호로 순서에 따라서 지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국정 감세 출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 여러분에게

[2부 00:25:35–00:26:25]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국정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일반 증인과 참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구 구글 코리아 사장입니다. 산디 야다부 텔레그램 최고운영 및 규정준수 책임자입니다. 의원주 텔레그램 국내 담당자입니다. 박현진 KT 부사장입니다. 김병진 KT 미디어 사업 본부장입니다. 신창섭 엑스코리아 대표입니다.

[2부 00:26:22–00:27:11]
신승한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사무처 직원입니다. 대중섭 한국 정보 보호산업 협회 상근 부회장입니다. 조성원 전 방송 통신위원회 사무천장입니다. 이정환 울산 방송 사장입니다. 황용석 한국 인터넷 자율정책기구 신기술 소위원장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국정 감사 출석하신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조 JTVC 채권 피해자 모임 대표입니다. 네.이 이 부분은 얼굴로치 방지를 위해서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영 전국 언론 노동조합 YTN 지부장입니다.

[2부 00:27:08–00:27:35]
송지현 전국 언론 노동조합 TBS 지장입니다. 김영건 전국 언론노동조합 UBC 지부장입니다. 구현일 전국 언론 노동조합 JTBC 지부장입니다. 자, JIBS 지부장입니다. 네. 음. 김영민 지원 방송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2부 00:27:35–00:27:40]
>> 아, 네. 진천교 통일 대표의사 오셨나요? 네.

[2부 00:27:39–00:27:43]
>> 네. 안녕하십니까?

[2부 00:27:40–00:28:28]
>> 네. 습니다. 출석 요구한 일반증인 13분 중에서 두 분이 불출석화였으며 이종은이 이중에서 김종윤 스케트랩 대표의사는 불축설 사회 제출하였고 정진홍 제조방송 대표의사는 별도의 사유 제출 없이 불출석화했습니다. 아 불출석한 증인의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추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증인 선설 받기 전에 오늘 증인으로 추석하신 윤구 구글 코리아 사장과 산딥 야디보 텔레그 최고운영 및 규정 준수 책임자 황용석 한국 인터넷 자율 정책 자율 정책기구 신규실 소유원장의 자발석 출석에 대한 동의 여보를 확인하도록

[2부 00:28:26–00:28:38]
하겠습니다. 증들께서는 자발적으로 증인 신분의 증인 신분 출석하시는 것에 동의하십니까?네 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2부 00:28:35–00:28:42]
>> 예. 산디 야디뷰 마찬가지죠.

[2부 00:28:40–00:28:43]
>> 네. 감사합니다.

[2부 00:28:42–00:29:31]
>>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서를 거부하실 증인 계십니까? 네 없으십니다. 선설을 하는 이유는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게 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등을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의 방식은 윤국 구글리아 사장께서 바른 데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해 선서문을 낭독하는 동안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선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

[2부 00:29:28–00:30:18]
바랍니다. 선서문의 낭독 끝나면 윤구증께서는 본 저 위원장인 저에게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윤구 증께서 바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우리는 국회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국정감사 증언을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6년 10월 12일 구글 코리아

[2부 00:30:15–00:31:02]
윤구 네습니다.네 네. 증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침] 본격적으로 기관 및 증인 창군에 대한 질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하고 나서 제가 예 그 참고로이 지의하시는 의원님들을 방향으로 사 가지고 그 지금 저를 기준으로 해서

[2부 00:31:00–00:31:50]
왼쪽으로 계신 의원께 진저 지휘하실 때는 증인이나 참고에는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반언대에 나오셔서 진술를 하시고 또 제 기준으로 오른쪽에 계신 위원님께서 지뢰하실 때 주인님 참고인은 제방에 왼쪽에 있는 그 증언대 발언대에 에 나오셔서 어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소요되더라도 어 의원들의 지리의 편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요걸 참조해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현이원님 그음 앞서 야당 의원이 지의를 하면서요. 그 박미통이이 국장에게 여당 의원 믿고 호가 호위의를 한다라는 내용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2부 00:31:47–00:32:22]
근데 여당 의원을 믿고 호가호의를 한다라는이 말이 어떤 의미를지고 있는지 지니고 있는지 물론 그 담당 국장은 부인을 했고요. 그리고 상임위원도 어 사실이 아닌 것을 말씀을 하셨지만 여당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여기 지금 여당 의원이 자수가 있는데 도대체 박미통위의 국장이 누구의 말을 믿고 호가오회를 한다는 건지 명료해 할 필요가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이걸 확인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2부 00:32:21–00:32:50]
>> 네.이 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상의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기관 및 증인 창군에 대한 지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영 위원님 지뢰하시기 바랍니다. 지뢰 시간은 5층 지의 시간 3분 기준으로 하고요. 추가 보충 시간을 더해서 같이 진술 저 질문하시면 5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0:32:46–00:33:35]
>> 예. 텔레그램사의 삼립 아디브 책임자와 오연주 또 구글 코리아의 윤구 두 분께 좀 질문하겠습니다. 앞대좀 나와 주십시오. 먼저 텔레그램 4측에 질문하겠습니다. ppt를 좀 봐 주시죠. 엠범방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3,700 3,575명 검중 245명 구속 그다음 장요.

[2부 00:33:32–00:34:22]
조주비는 42년 직역형을 받았고 어 2년 동안 8,명 중에 2,611명 기소했습니다. 단일 사건으로 최대 기소의 성범죄 텔레그램 이용을 통해서 악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창이요. 여기를 보면 디페이크 범죄가 대부분이고 또 아동 청소년 성착치물이 저렇게 많습니다. 다음 장이요. 그중에 10대가 61.8%예요. 8%예요. 우리 텔레그램사에 최고운영 및 책임자분도 자녀분이 계시겠지만

[2부 00:34:18–00:35:09]
우리의 청소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치 범죄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미끌케 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사의 대표였던 드로프는 프랑스 당국에 의해서 체포 된 적이 있고 현재도 아동성 작을 유포으로 해서 수사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어 불법 촬영물 중에 여전히 한국인 영상 200만 개 이상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텔레그램사를 악용한 디지털 성 범죄권에 대해서 텔리그램

[2부 00:35:06–00:35:57]
사의 그 필터링 그다음에 마땅히 보호해야 할 개인의 인권 보호에 대한 조치 제대로 취하고 있는지 또 대한민국의 관련 당국의 흡조 요청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로 구글 코리아 측에 질문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 재물을 지워 달라고 했더니 그 관련자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루맨이라고 하는 특정 사이트의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 성 작해자의 신혼이 공개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고이 문제는 스페인, 독일

[2부 00:35:54–00:36:19]
등에서도 어 관련 법규에 따라서 처벌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신고 절차 간소화 제가 주문합니다. 세 가지를 주문할테니까 나중에 확인 감사 때 나오셔서 이행 조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신고 절차 간소합니다. 시간 더 쓰겠습니다.

[2부 00:36:17–00:36:27]
>> 보충시 보충 저 재보충 지지간 하시는 거죠? 예. 2분 [목을 가다듬음]

[2부 00:36:24–00:37:15]
>> OTP 인증 절차 삭제 및 중앙 디지털 성범제 어 방지 센터로부터 삭제 지원 시스템을 가동을 하는데 구들 구글하고의 그 신고하데 있어서 API 연계를 통한 삭제 요청 처리가 매우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이걸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아동 청소년 성 작치물 신고 아이디가 불합치해서 행정의 딜레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이 문제도 신고 아이디의 합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트에 검색 노출 원천

[2부 00:37:12–00:38:00]
차단이 필요합니다. 어 구글이 개인 정보의 치매에 대해서 일정하게는 삭제를 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예를 들면 네이버에 가서 검색을 하면 야동 코리아를 치면 안 나옵니다.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구글은 한국의 트래픽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작년 대비 어 35%나 더 많은 전기를 쓰고 있어요.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글을 이용하면서 구글이 구글이 플랫폼 정보 망으로서

[2부 00:37:58–00:38:24]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개인의 성착 치물에 대한 그러한 처리에 있어서 상당히 신속성이 떨어지고 또 협조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불만들이 여성 인권 단체 등으로부터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글 코리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0:38:20–00:38:34]
>> 네. 우선 산디하다 증인부터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부 00:38:31–00:38:37]
>> 마이크를 따라 주세요. 통역한테

[2부 00:38:34–00:38:43]
>> 통역한테 마이크 따라주세요. 시간 멈추고 hasar

[2부 00:38:49–00:39:39]
>> 어 텔레그램 같은 경우 천천의 AI 기반의 시스템을 가지고 이러한 성상직물 같은 것을 이제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 두고 கலஜன்ஹரபி பரபி கலசன் கலம் அட법과 과 불법 활동과 이영약간 위반 행위에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고 있고 또 AI 서치툴과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2부 00:39:35–00:40:24]
테러리즘과 같은 그런 어 같은 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어 강력하게 어 확인하고 있습니다. and all these tools which are in place are evolving by the day because are new kind of content moderation that is required looking at the challenges that we face. on regular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들이 계속해서 이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시스템 또한 계속해서 이제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한국당국어의

[2부 00:40:21–00:41:10]
협력 같은 부분은 has put in place 247ஹட 24/7ஹெட for கரியன்ரிட் and weஆ கinடிங்வி கcிஎcி கmcசcி நஷனல் பலஸ் we are talking about so many other auorties including the dr contring department on regular bஸ்고 또 지금 텔레그램 한국 내 집행 기관과 규제 단극과 소통하기 위해서 한국의 특한된 전담팀과 연중무 24시간 운영되는 헬프데스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한 어 KCC 안전신문고 KCSC 어 경찰청 검창과 같이 어 여러 단국과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2부 00:41:09–00:41:31]
Two kind of request that we get from auorties in Korea. One is content moderation and second one is sharing the user of all the culpates people are invvedal. 어, 한국 당구부터 요청되는 어, 그런 자료들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이제 어, 하나는 유저에 대한 것들과

[2부 00:41:31–00:41:52]
>> 그리고 이제 컨텐츠에 대한 어, 그것들 검열, 심사 이런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당국은 이제 그 올려진 발행된 그 컨텐츠를 이제 삭제하기를 요청하십니다.

[2부 00:41:50–00:42:40]
>> and user details would relate to you know culprates who are defying the law of the land and getting involved with illegal activities and we share the details of those users with the police with KMC KCSC on regular basis. 네. 그래서 이제 유저에 대한 어 사항 같은 경우 범죄 어 포함된 그런 유저들의 그 상세 내용들을 이제 KCC나 KMCC에 이제 저희가 이제 어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두시간에서 3시간 정도 아 역시 두시간부터 10시간 안에 이것들이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

[2부 00:42:36–00:43:07]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and we g a st fur the officials and the team at both the organization and the poli have contact number of sen people like me in telegram they can call me up any time we have a local representative in korea in sou they can get in touch with them so the process is very well defined and number of cases are handled on very fast regular basis

[2부 00:43:03–00:43:35]
>> 그리고 이제 경찰청과 경찰어청 같은 부분들은저희같이 고의임원 번지 그게도 바로 연락 소통을 하실 수도 있고 또 한국 내에도 현지 대리인이 있어서 이제 바로바로 직접 소통을 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And we are seeing a decrease in number of cases related to child pornogray and everything. Why? Because the search engines are doing their job pry I would not say 100% but yes more than satisfctorily and we plan to achieve 100% compliance over a

[2부 00:43:34–00:43:38]
period of time hopefully.

[2부 00:43:36–00:43:49]
>> 예. 그리고 아동 착취물과 같은 그런 컨텐츠들은 100%가 아니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설치 엔더를 통해서 이제 점점 감소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이제 100%가 될 때까지 저희가 이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0:43:47–00:44:37]
>> 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리야 됐죠? 윤고구 참고인 아 증인 앞으로나 답변하시고요. 네. 우선 그 불법 촬영물 신고자의 정보가 어 저희 의도와 관계없이 어 저희 실수로 어 외부에 노출된 거에 대해서 어 그로 말미암아 어 이런 불미스러운 어 일을 만들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완성하고 있고 또 그런 일로 인해서 고통받으신 분들께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또 어 저희 국민 여러분께이 자리를 빌어서

[2부 00:44:35–00:44:41]
제가 더 저희 회사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어 사과를 드립니다.

[2부 00:44:39–00:44:48]
>>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 위원님 지리하는 도중에

[2부 00:44:49–00:45:03]
>> 세 가지 답변네 그 당부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는 어 본사 기술 팀이랑 협의를 해서 어 솔루션을 최대한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어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00:45:01–00:45:36]
>> 네. 우리 김호영 의원님 지리하신 내용 중에서 성착채물 [콧방귀] 사이트 실명이 공개된 거론하신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그분 확인을 하고 회의록에서 실용금 삭제를 하고 영상 회의록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그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으면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의원님 지의하시기 바랍니다.

[2부 00:45:34–00:45:44]
>> 지리에 앞서요. 저 제가 그 지의할 분이 먼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은 전 사무처장하고요. 배중석장하고 신승한 과정

[2부 00:45:43–00:45:47]
>> 네

[2부 00:45:44–00:45:47]
>>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0:45:53–00:46:17]
>> 네. 9월 14일 날 감사원 감사의 YTN 통매가의 이동간이 부당하게 개입됐다라는 발표를 접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생각합니다. 당시에 실무 책임자였지 않습니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잘못된 점이 있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부 00:46:16–00:46:19]
>> 저 말씀네

[2부 00:46:17–00:46:23]
>> 세 분 다 예

[2부 00:46:19–00:46:28]
>> 예 저도 뭐 감사한 결과를 어 일단 봤습니다. 봤고

[2부 00:46:25–00:46:37]
>> 짧게 얘기했어. 예. 뭐 근데 제가 모르는 부분이 되게 많았던 거 같고요. 뭐 그 당시에는 몰랐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거 같할 용이 없다.

[2부 00:46:35–00:46:41]
>> 근데 제가 사과하고 말고의 아니

[2부 00:46:37–00:46:57]
>> 대중석 국장 예 전 국장님이 부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대한 예 와이트인 당 와이트인 종사자나 국민들에게 얘기할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 당시 저는 기획 조정관으로서 YTN 업무

[2부 00:46:55–00:46:59]
>> 이인 구조에 책임 있습니다.

[2부 00:46:57–00:47:01]
>> YTN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2부 00:47:00–00:47:10]
>> 이인 구조 책임 있다는 점 지적합니다. YTN 논무에 관여하지 않은 사항 발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부 00:47:08–00:47:13]
>> 신승 과장님. 네.

[2부 00:47:10–00:47:25]
>> 네. 그때 심사 실무을 담했었습니다. 어 그 감사원 결과는 보도를 통해서 봤고요. 어 저희 직무을 벗어난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지만 저희 업과 그 규정에 따라서 업

[2부 00:47:23–00:48:02]
>>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한치도 변함이 없습니다. PPT 띄어 보시고요. 저준영 전준영 지부장님네 잠시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네 여기에 보면 그 2023년도 2월 7일 날 조건 부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2024년 3월 27일 날 재승인 의결이 있습니다. YTN 재승인 의결에 사장 추천 위원회가 포함돼 있었던 것이고요. 근데 유진에서는 사장 추천 위원회가 없는 상태로 2월 7일 날 변경 승인이 의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관계 맞죠?

[2부 00:48:01–00:48:04]
>> 네, 맞습니다.

[2부 00:48:02–00:48:07]
>>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2부 00:48:04–00:48:15]
>> 어, 너무 한기관에서 정 반대되는 승인 행정 절차를 진행을 한 부분이 좀 모순이 돼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부 00:48:12–00:48:20]
>> 예. 이때 조 이때 조성은 차장님 본인이 있었던 거죠?

[2부 00:48:17–00:48:28]
>> 예.이 시기에 본인이 사무차장이었죠. 2023년 8월 달에 사무처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아까 모른다고 하셔서 신승환 과장 이때 실무 책임자였죠?

[2부 00:48:28–00:48:30]
>> 담당 과장이

[2부 00:48:28–00:48:31]
>> 예. 담당 실무 책임자고 보고했었잖아요.

[2부 00:48:31–00:48:33]
>> 예.

[2부 00:48:31–00:48:43]
>> 예. 보고했잖아요. 그니까 사실 관계 틀립니다. 배중석장은요. 증인으로 다 나오신 거죠? 참고인 아니죠. 네. 사실 관계 모른다고 얘기했죠.

[2부 00:48:39–00:48:45]
>> 이거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2부 00:48:43–00:48:49]
>> 그때 당시 직책이 뭡니까? 이동관 위원장 시절에

[2부 00:48:46–00:48:49]
>> 이동관 위원장 시절에 기획조정관

[2부 00:48:49–00:48:51]
>> 현화

[2부 00:48:49–00:49:05]
>> 예 기획 조정관은 사무를 관할하는 사람입니다.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지금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사실 관계가 YTN 재승인 의결과 그다음에 위진 T

[2부 00:49:03–00:49:15]
>> 변경 의결의 내용이 다릅니다. 제척했기 때문에 고민수 상임위원님 혹시이 내용 보고 받으셨습니까? 추가 질의 이걸로 계속하겠습니다.이

[2부 00:49:13–00:49:16]
>> 내용 보고 받으셨습니까? 2분.

[2부 00:49:15–00:49:19]
>> 예. 들었습니다.

[2부 00:49:16–00:49:47]
>> 예. 대한 판단이 있습니까? 졸석 침사한 겁니다. 방통이가 졸석적으로 사장 추천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어 의결을 했고 재승인 의결을 했고 그다음에이 유진 T 할 때는 사장 추천회를 폐지시킨다는 걸로 변경 승인을 한 겁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을 지금 살펴보고 계십니까?

[2부 00:49:43–00:50:09]
>> 예. 저희가 처음에 유진 최다액 출자 변경 승인과 관련해서는요. 그 처음에 신청했을 때 냈던 서류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유진에 측에서 발언한 내용과 최종 어 변경승인 어 단계에서 어 내용에 변경된 부분이 부분은 확인

[2부 00:50:07–00:50:39]
>> 청문대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졸속 심사였고 졸속 매각입니다. 네번에 필요한 실무적으로 관할했던 분들까지도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공수처에서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동간에 대해서 공수처의 수사 기록이 넘어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때 실무적으로 관여했던 사무처장, 국장 과장께도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 진청규 대표님.

[2부 00:50:36–00:50:43]
>> 네. 어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고요. 멈추시고 이쪽으로 나오

[2부 00:50:40–00:50:45]
>> kt 부사장님

[2부 00:50:43–00:50:47]
>> KT 부사장님

[2부 00:50:45–00:50:51]
>> 왜 이렇게

[2부 00:50:47–00:50:51]
>> 잠깐 자리 이동하고 난네

[2부 00:50:53–00:51:02]
>> 제가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KT의 사과가 필요할 것 같고요.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할 것 같고 진천규

[2부 00:51:00–00:51:34]
>> 어 대표님의 현재 상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고 저 KT 박현진입니다. 어 이번 사안으로 인해서 어 좀 불편을 겪으셨을 사업자와 또 시청자분들께 어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투명한 채널 운영과 공정한 채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어 재발배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어 앞으로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부 00:51:36–00:51:39]
>> 네.

[2부 00:51:36–00:51:52]
>> 예. 의원님 잠깐 한 2, 3분만는 기회 주시면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 진규입니다. 아 2023년 1월 18일 오후 5시 느닷없이 KT로부터 계약 취소라는

[2부 00:51:50–00:51:57]
>> 종이 한 장 통보서로 하루 24시간 조금도 이상 없이 방송해 오던 통일 TV가

[2부 00:51:55–00:52:00]
>> 통보받은 지만에 송출 폐쇄를 당합니다.

[2부 00:51:58–00:52:47]
>> 그동안 제가 서울법원 고등법원 등 재판부에 허소했습니다. 나람으로 치면 어마무시하게 살림죄를 저지른 사용수도 30제를 통해 충분히 자신을 변호하고 변호사 조력을 받아 최대한 장이 방어를 하는 시간을 주는 것이 자유민주주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통일 TV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마치 문재인 정부 때 통일가 대단한 특해를 입은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윤석열 정부 대인 2022년 8월 18일 대한민국 최초의 평화통일 문화 전문 방송으로 KT래 TV 지금의 진니TV입니다. 채널 262번으로 송출을 시작했습니다. 그 뒤 하루 24시간 전혀 이상 없이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단 한 번의 주의나 경고 조치가 없었습니다.

[2부 00:52:45–00:53:28]
신문사로 치면 인쇄하는 윤전기의 모래를 끼얹져 발행을 강제 중지시킨 꼴이고 사람으로 치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유로 단 한 번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사형을 집행한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방송사 강제 폐쇄라는 폭를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라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저지른 것입니다. 절차적 무도함은 과거 군사정권에서도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을 저지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시 과정을 살펴서 사실 관계를 명백하게 따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무지한 행위가 자유민주주의 추구하는 대한민국에서 두 번 다시 벌어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2부 00:53:26–00:53:32]
>> 네. 수고했습니다. 맞추셨죠?

[2부 00:53:30–00:54:04]
>> 예. 우리 정부에서는 채널 회방 그것도 사법부 판결이해서 조치를 했는데 강제폐사장은 4년 동안 아 금전적 손실은 약 40억원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손해 배상은 단 이론도 없습니다. 반드시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회를 주신 과방위원장님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깊은 관심을 갖고 지난 4년전 일어난 통일 강제 폐쇄 사건의 진상을 밝혀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무도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부 00:54:01–00:54:50]
>> 네. 수고했습니다. 그 의원님께 지의 허가한 그 시간 안에 지의 응답이 이루어져 되는 것인데 그 허여된 시간이 짧기 때문에 부득이 위원님들께서 질 증인들께서 또 참고 그 이후에 답변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또 가능한한 주인과 참들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또이 자리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어 우리 최영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요약을 하셔서 짧게 답변해 주시면 저희 운영에 저희 위원회 운영 원활한 운영에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2부 00:54:48–00:54:55]
다음 김선민 의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2부 00:54:52–00:55:03]
>> 네. 김종철 위원장님, 제타, 크랙, 바이어스 등 AI 캐릭터 챗 플랫폼을 10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2부 00:55:02–00:55:05]
>> 예.

[2부 00:55:03–00:55:51]
>> 네. 화면 보시겠습니다. 어, 이용자가 대화할 캐릭터나 스토리를 고르면 AI가 등장 인물 역할을 맡아 대답하며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이용자가 대화를 대화 상대를 고르는 화면입니다. 일견해서도 참 유해 보입니다. 특히 담배를 피우는 캐릭터들이 보인다는 것 청소년에게 매우 자극적입니다. 캐릭터 이름 밑에 있는 소개글을 읽어 보면 제가이 자리에서 읽기도 매우 민망할 정도입니다. 해시태그를 자세히 보면 집착, 학대, 감금, 유계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문제는 소개 문구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2부 00:55:48–00:56:32]
것입니다. 자해나 자살을 묘사하는 대화에도 특별한 제재 없이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정인 인증을 받지 않은 계정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세이프 모드 모드를 켠 상태로 대화를 했습니다. 이용자가 내가 주어야 할까 하고 묻자 AI는 아 이제는 죽겠다고 또 이수법이야 하며 조용을 합니다. 대화를 이어가면 사망과 추모 장면까지 생성이 됩니다. 위원장님 청소년 보호 장치를 켰는데도 이런 대화가 생성됩니다. 강미통이 그동안 보호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2부 00:56:30–00:56:38]
>> 예. 아동 청소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사각 지대가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부 00:56:36–00:56:40]
>> 알겠습니다. 공황원 위원장님.

[2부 00:56:38–00:57:25]
>> 네. 이거는이 같은 AI 캐릭터 챗 관련 민원은 총 119건이 접수되었는데이 종건을 검토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베이비 관련 신고는 494일째 검토 중입니다. 현행 심의 규정에 따르면 심의 결정 후 10일 이내에 죄송합니다. 결과를 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민원 접수부터 검토와 심의 결정까지 처리 기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청소는 USH 콘텐츠는 그 어떤 민원보다도 빠르게 조치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하면서 업체탄만 할 수는

[2부 00:57:24–00:57:32]
없습니다. 연장님 신고 접수부터 심의 결정까지 처리 기계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2부 00:57:31–00:57:44]
>> 잘 알겠습니다. 시간 잠감 멈춰 주시고 키소에 황용석 증인께 여죽겠습니다. 지금 AI 캐릭터 ılı 가이드라인 만들고 계시죠?

[2부 00:57:43–00:57:47]
>> 네, 그렇습니다.

[2부 00:57:44–00:57:51]
>> 네. 가이드라인에 보호 대상이 만 몇 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2부 00:57:50–00:57:55]
>> 저희가 지금 최종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 일단 19세로 설정을 해 놓고

[2부 00:57:54–00:57:57]
>> 19세요?

[2부 00:57:55–00:58:02]
>> 네. 그렇지 않고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재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부 00:57:59–00:58:48]
>> 네. 어, 그리고 하루 이용 시간 몇 시간까지인지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 지금 뭐 체종환은 아닙니다만 어 몇 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반복해서 이것을 고지하도록 하는 주황입니다. 해외에도 이제 법률에 따라서 어 다양한 법률 안에서 시간 단위들을 좀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에게 재량을 좀 부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모 동의 없이 개인 정보 처리에 동의할 수 있는 청년들이 데이터 수집과 맞춤염 광고에 노출될 우려도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서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보호 대상 연령 19세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명시하시고요. 이용 시간 기준을 구채화하시고 청소년 개인 정보 수집과 맞춤형 광고를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0:58:45–00:59:00]
>> 어 서울위원장으로서 지금이 세 가지를 만들고 있는 어 캐릭터 채봇 가이드라인에 담아서 상장하시고 진행 상황을 저희 의원실이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2부 00:58:57–00:59:10]
>>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저희 그 기소에서 정책위원에서 다시 한번 어 의견을 상정해서 검토해하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00:59:06–00:59:12]
>> 네.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임종철 위원장님.

[2부 00:59:11–00:59:15]
>> 네.

[2부 00:59:12–00:59:24]
>> 청소년 보호 조치와 안전성 검증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AI 캐릭터 최자 등록 제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0:59:21–00:59:37]
>> 네. 그리고 서비스 운영 중에도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하면 시정과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2부 00:59:35–00:59:53]
>> 잠깐 잠깐 쉬다 잠깐만 물 드시고 하시 시간 없네.이 이 대책을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까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종합 대책을 마련하셔서 종합 감사 전까지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0:59:52–00:59:53]
>> 네.

[2부 00:59:53–00:59:54]
>> 네.

[2부 00:59:53–00:59:56]
>> 이상입니다.

[2부 00:59:54–01:00:03]
>> 네. 아, 제한 시간 내 잘 맞추셔서 감사합니다. 축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 의원님

[2부 01:00:00–01:00:03]
>> 지리하시겠습니다.

[2부 01:00:04–01:00:54]
>> 네. 네. 구글 코리아 사장님 앞으로 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네. 지난 8월 구글의 디지털 선범죄 피해자의 실명, 이메일 주소, 불법 차량물 URL 심지어 해당 영상을 특정하기 위한 구체적 묘사 설명까지 검증되지 않은 매주 업체의 데이터베이스의 사이트에 노출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개인 정보 보호법은 제3자에게 개인 정보를 넘기려면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삭제 요청사와 개인 정보를 외주 업체 비식별라 조치나 개인 동의 없이 넘긴 것은

[2부 01:00:51–01:01:17]
그런 성 범죄의 2차 가외입니다. 그래서 요구드립니다. 아까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어 대한민국의 개인 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드립니다. 두 번째 어 해당 피해자와 직접 소통해서 피해 보상을 완료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이 두 가지 요구 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2부 01:01:13–01:01:26]
>> 네. 네. 말씀하신 사항 유념하고 어 본사와 협의해서 어 방안을 찾고 어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01:23–01:01:33]
>>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은 이정원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2부 01:01:29–01:01:40]
>> 예. 저는 어 먼저 시간 시작하기 전에요. 어 울산 방송의 이정환 사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2부 01:01:38–01:01:45]
>>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서천 의원님 순서인데 죄송해요. 먼저

[2부 01:01:42–01:01:51]
>> 아 하십시오 그러면. 죄송합니다. 아 천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2부 01:01:48–01:01:55]
>> 아 시간 잠시 접 주시고요. [목을 가다듬음]

[2부 01:01:52–01:01:57]
>> 박윤조 대표님 들리시나요?네

[2부 01:01:56–01:02:00]
>> 안녕하세요.

[2부 01:01:57–01:02:05]
>> 예예 예 그 지금 거기 화면이 안 보이시죠? 아, 예.

[2부 01:02:01–01:02:17]
>> 예. 예. 그러면 어, 제가 붙들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 제약도 있고 또 화면을 못 보시니까 제가 설명하면 에, 맞다. 그 또 틀리다 이렇게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01:02:17–01:02:19]
>> 예.

[2부 01:02:17–01:02:24]
>> 예. 네. 어, JTBC 채권 피해자 모임 대표시죠?

[2부 01:02:23–01:02:26]
>> 네.

[2부 01:02:24–01:02:34]
>> 예. 어, 피해자가 한 100, 712명. 어, 피해 금액이 한 593억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맞나요?

[2부 01:02:33–01:02:38]
>> 예, 맞습니다.

[2부 01:02:34–01:02:44]
>> 예. 당시에 보면 금융권 일각에서는 투기 프레임을 씌웠는데 고수익 투기가 아니죠.

[2부 01:02:42–01:02:48]
>> 저희는 고수익 투기가 아닙니다.

[2부 01:02:44–01:03:00]
>> 예. 예. 그러면 그 내용을 보니까 1인당 평균 한 8,300만 원 청년 동료권부터 언퇴자 노후자금 전세보증금 등 생계 필수 자금들이 그 투자 투자가 되는 사안인데 맞습니까?

[2부 01:03:00–01:03:05]
>> 예 맞습니다.

[2부 01:03:00–01:03:11]
>> 예. 어 당시 이제 상한 중단 이후에 JTBC 경영진과 대응 어 경영 대화라든지 국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죠?

[2부 01:03:11–01:03:16]
>> 예.

[2부 01:03:11–01:03:21]
>> 예. 근데 JTBC 쪽에서는 형식적인 사과만 냈을 뿐이고 경영진 면담은 모두 거부당했죠.

[2부 01:03:19–01:03:24]
>> 예, 맞습니다.

[2부 01:03:21–01:03:35]
>> 예. 당시 이제 오늘 일가에서는 계율사 유치에 134 담보를 내놓으면서 우리 서민 채권단에는 철저히 외면났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2부 01:03:34–01:03:38]
>> 예, 맞습니다.

[2부 01:03:35–01:03:57]
>> 예, 우리 국회에도 어 절박한 다른 메일을 보냈는데 한 통에 답장도 못 받은 상태죠. 네. 233명이 원내 지도부와 상임위원실에 절박한 탄원 메일을 각각 보냈는데 아무도 답장 한 통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2부 01:03:52–01:04:16]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어 JTBC 회사 사기된 배경이나 배경은 보면 투자 설명서상이 6년 연속 영업 손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푸된 IR 자료에 의미 있는 흑자 전환이다. 이렇게에 홍보를 했기 때문에 투자를 유도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2부 01:04:15–01:04:21]
>> 당연히 맞습니다.

[2부 01:04:16–01:04:35]
>> 예. 그러면 어 방통이는 2020년 차입 불가 경고와 올해 자금 조달 855% 폭증을 알고도 묵했다고 보이는데 이런 사안을 사전에 알았다면 투자하셨겠습니까?

[2부 01:04:33–01:04:39]
>> 그런 상황을 알게 되었다면 투자할 투자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2부 01:04:38–01:05:00]
>> 네. 어, 추가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지난 10월 7일 여결에 따라서 이제 6개월 내에 지출될 새 사업계에 계획에 개인 채권자 변제 계획을 어, 필수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 동의하시나요?

[2부 01:04:59–01:05:03]
>> 동의합니다. 네. 네.

[2부 01:05:00–01:05:17]
>> 예. 그는 마지막으로 어 지금 오늘 이제 방통 방미통위 위원장도 계시고 국회상임이에 관계자들도 있는데에 피민 피제를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네

[2부 01:05:22–01:05:29]
>> 그 증인께서 들리시나요? 답변 해 주시겠어요? 어

[2부 01:05:27–01:05:33]
>> 서천의원님 친 내용에 대해서

[2부 01:05:29–01:05:33]
>> 대표님 예 박주 대표님네

[2부 01:05:34–01:05:36]
>> 지금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2부 01:05:36–01:05:39]
>> 예

[2부 01:05:36–01:05:43]
>> 어 지역에 이제 우리이 현장에는 박미통위 위원장도 계시고 국회관계자들도 많이 계시는데

[2부 01:05:42–01:05:45]
>> 예

[2부 01:05:43–01:05:51]
>> 우리 서민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2부 01:05:47–01:06:38]
>> 희망상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네 중앙은 계열사 담보로 1300억을 을 SLL에 내놓았듯 오너 일가가 서민 채권 피해 회복을 위해 사제 출연 방안과 재원 그리고 그 시기를 직접 밝혀야 합니다. 또한 계열사 거래가 상한 능력에 미친 영향과 대여금 회수 계획을 채권자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하도록 강제해 주십시오. 10월 7일 의결에 따라 6개월 내 제출될 새 사업 계획에 JTBC는 개인 채권자 변제 계획을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방통인은이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철저히 심사하고 서민

[2부 01:06:35–01:06:48]
피해 변제를 재승인의 필수 조건으로 명시해 채권 피해자들의 원금이 회복되도록 책임 있게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06:46–01:06:51]
>>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부 01:06:52–01:07:32]
>> 예.에 개인 채권자 보호보 문제는 어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회적 취약 개청 부분과 마찬가지로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된다는 문제 의식에 공감하고 사태가 발생하했을 때 저희 위원회에서도 어 대표자 면담이나 의견 청치 또 모니터링 과정에서 수시로이 부분과 더불어 뭐 외주 제자사들의 어떤 인금 문제 등도 아울러 최후순적으로 처리하도록 어 공고 지도해오고 있고 강호에도 도이 부분들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고려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부 01:07:29–01:07:41]
>>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순서에 차고 있기서 죄송합니다. 서위원님. 네. 다음 이정원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2부 01:07:38–01:08:04]
>> 울산 방송의 이정원 사장님께 질문을 드릴 거고요. 어 김영곤 UBC 노조 지부장님도 앞으로 나오시고요. 또 Jibs 제주 방송의 부현일 지부장님도 앞으로 좀 나와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정원 UBC 울산 방송의 사장님.

[2부 01:08:01–01:08:08]
>> 네. 2024년에이어서 지난해 또 올해까지 세 차례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2부 01:08:08–01:08:12]
>> 예.

[2부 01:08:08–01:08:22]
>> 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울산 방송의 소유 지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UBC 울산 방송의 최대 주주가 SM 그룹의 주식회사 3나 맞습니까?

[2부 01:08:21–01:08:26]
>> 예, 그렇습니다.

[2부 01:08:22–01:08:38]
>> 네. 방송법에 따르면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의 어 소유를 1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죠. 여기에서 대기업은 10조 12조네 그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네 자 맞습니까?

[2부 01:08:37–01:08:42]
>> 예 그렇습니다.네

[2부 01:08:38–01:09:08]
>> 어 SM 기업 집단이 2026년 올해 공식적으로 지금 확인된 자산은 17조 5천억 원입니다. 그러면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12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건 아니겠습니까? 2018년에 어 우연 UBC 울산 방송의 회장 SM 그룹의 회장이 어 노조 위원장 등과 면담한 내용이 있는데 녹치 파일 한번 함께 들어 보시겠습니다.

[2부 01:09:09–01:09:30]
>> 10조가 넘어지면은 저희가 지금 안 넘긴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재벌의 형태에 모든 규제를 다 받아버리고 사실 쓰러져. 그래서 안 느끼고요.

[2부 01:09:28–01:09:32]
>> 네. SM 그룹의 우연 회장 목소리 맞죠?

[2부 01:09:31–01:09:35]
>> 예, 그렇습니다.

[2부 01:09:32–01:09:56]
>> 네. 2018년에 이런 식으로 노조 대표나 회사 직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10조를 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2019년 3월에 어 최대 주주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30%의 지분. 그런데 그렇게 최대 주주가 2년 만에 10조의 그 소유 지분 제한을 뛰어넘었습니다.

[2부 01:09:55–01:10:02]
>> 이거 도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이후에 내차례나 신정 명령도 내려졌습니다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2부 01:10:02–01:10:10]
>> 예. 어 올해로 3년째 같은 이슈로 어 국정 감사에 출석하기 돼서 저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2부 01:10:09–01:10:10]
>> 안타까워요.

[2부 01:10:10–01:10:12]
>> 어네

[2부 01:10:10–01:10:18]
>> 지금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이 아니고 예

[2부 01:10:16–01:10:19]
>> 예 답변 드렸

[2부 01:10:18–01:10:20]
>> 짧게 답변하십시오.

[2부 01:10:19–01:10:21]
>> 예

[2부 01:10:20–01:10:30]
>> 왜 이게 소유 지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까? 2021년 이후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2부 01:10:28–01:10:54]
>> 예. 그 저희 울산 방송은 최근 15년간 누적된 영업 적자만 250억 원에 이럴 정도로 극심한 경란에에 빠져 있습니다. 다행히 뭐 그룹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덕분에 신사국 사업이 성공해서 700억 원대의 자산이 증가했습니다만은 경영란은 여전히 어 현재 진행형입니다. 극심한 경영란을 겪고 있는 거하고 소유 지분 제한

[2부 01:10:52–01:11:04]
>> 12조를 훌쩍 뛰어넘어서 17조 5,억 원 상태에서도 지금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김종철 위원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11:01–01:11:05]
>> 아 대기업의 지상파

[2부 01:11:04–01:11:08]
>> 2번 추가로 사용하시면 하겠습니다.

[2부 01:11:05–01:11:10]
>> 대기의 지상파 방송

[2부 01:11:08–01:11:13]
>> 제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부 01:11:10–01:11:20]
>> 예. 그 대기업에 의해서 어 공론장인 지역 방송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부 01:11:17–01:11:31]
>> 네.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아 있는 방송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차례나 시정 명령을 내렸 내렸고 이게 또 형사 고속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2부 01:11:27–01:11:33]
>> 예. 형사 보궐 보발 끝에 벌거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2부 01:11:32–01:11:43]
>> 네. 주식회사 3 그리고 주식회사 3 대표의 사가 각각 3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는데 그 이후에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이 이렇게 무력화돼서 되겠습니까? 방송법이.

[2부 01:11:41–01:11:53]
>> 예. 그 현행법상 더 이상 강제 수단이 없는 것이 안타깝고 향후 이행 강제금 제도와 같은 추가적인 제조대조치가 입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부 01:11:51–01:12:19]
>> 네. 지역 방송에 공공성을 지키라고 만들어진 방송법인데 SM 그룹과 울산 방송은 그 방송법을 5년 넘게 위반하고 있고 방송 통신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는 전혀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UBC 울산 방송회 김영곤 지부장님 잠깐만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2부 01:12:17–01:12:22]
>> 앞으로 나와 주세요.

[2부 01:12:19–01:12:28]
>> 네.네 네. 김영훈 제부장님, 지금 이정환 사장이 뭐 계속 적자라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2부 01:12:26–01:12:32]
>> 적자. 영업 적자 부분에서 낸게 맞습니다.

[2부 01:12:29–01:12:39]
>>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유 지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부 01:12:35–01:12:49]
>> 방송에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만 기업 최대 주지가 활용하려고 했고 대표 이사는 코드 맞추기에만 급했으며 때로는 로비스트 역할을 자이마이까지 했습니다.

[2부 01:12:48–01:13:10]
>> 네. 이런 문제들을 노조현장이 끊임없이 제기를 했었죠. 노어일 오너 일가에게 일감 몰아주기 또 활가 분양 받아서 무단 전용하고 정부 기관의 시정 명령 방미통의 시정 명령을 무시하고 있고 그런데 또 언론인들이라든지 노조원장은 고소를 난발하고 10억 원의 손해 배상 소송 또 형사 고소를 당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2부 01:13:08–01:13:18]
>> 네. 민사 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형사 사건은 지난 9월 17일 날에 무혐이 처분을 받았습니다.

[2부 01:13:16–01:13:56]
>> 네. 이런 식으로 [콧방귀] 해서 계속해서 언론인들과 노조의원장을 겁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소요 지구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장이 어떻게 될 겁니까? 말씀드린 대로 어 그 어 위법 상태를 강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이행 강제금제도 등과 같은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현재 법 항 상태에서는 어 이런 어 뭐 노조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들을 확인을 해서 향후 어 제어가 심사 등에서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01:13:53–01:14:20]
>> 네. 방송법이 대기업의 지상화 방송 시로 제한한 것은 돈많은 기업이 방송까지 마음대로 지배하지 못겠습니까? 그래서 방송이 대기업의 사회물이 아니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지역 방송했을때 역이 굉장히 큽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방독하시고려 시간이 됐으니까 하셔야네

[2부 01:14:17–01:14:36]
>> 증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혹시 박윤조 JTBC 채권 피해자 대표께 지뢰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증인의 사정에 따라서 어시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14:34–01:14:38]
>> 네. 감사합니다.

[2부 01:14:36–01:15:09]
>> 그 아까 우리 이정원 위원님 지리할 때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렸는데 음성을 송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간사님들하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화면을 내보내는 거는 가능한데 개별적으로 방송이 아닌 일반 지상파가 아닌 일반도 총편이든 일반 방송이 아닌 개별적으로 촬영한 그 영상의 경우에 그 영상의 음성까지 송출하는 것은 간 그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간사님께서 상의하시

[2부 01:15:11–01:15:18]
>> 간사님께서 다 동의하시면 가능합니다. 예. 가능하고

[2부 01:15:16–01:15:33]
>> 항 그 관사님들께 양의를 구하시고 동의하십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우리 이진숙 위원님 지의 시간인데요. 일반 증인에 대한 지의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결의된 것에 해당되면 저는 중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01:15:39–01:15:45]
>> 예. 요쪽으로 반대쪽으로 자 증원대 오시기 바랍니다.

[2부 01:15:47–01:16:15]
>> 예. 윤사장님 그 구글이 어 2분기 2026 2분기 인플루언스 op퍼레이션 스블리틴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어 저희가 유튜브상에서 어 언론 내시는 여론 조작 행위를 하는 행위가 감지가 됐을 때 어 채널을 삭제하는 행위에 대한 투명성 보고입니다.

[2부 01:16:12–01:16:56]
>> 네. 그런데 지금이 PPT를 보면은 지난 3년 동안은 구글에서 이런 어 영향력 조작 조사를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올해 4월에 22개 한국 채널 5월에 367개 6월 3일 지방 선거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367개 한국어 채널을 해설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지방 선거가 끝나서 60개 채널을 폐쇄를 했습니다.이 채널 폐쇄를 할 때 알고리즘 기계가 했습니까? 사람이 했습니까? 그 판단을 할 때

[2부 01:16:54–01:17:01]
>> 기계가 일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부 01:16:58–01:17:10]
>> 그러니까 449개 채널을 폐쇄할 때 1차로 알고리즘에 의해서 걸러지고 2차로 사람이 확인을 해서 폐쇄하기로 했다. 말씀이죠.

[2부 01:17:09–01:17:12]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부 01:17:10–01:17:59]
>> 네. 그런데 다음 PPT 돌려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구글 자체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전체 449개 가운데서 정부 비판 이걸 크리티컬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정부 지지는 서포티브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정부 비판성 한국어 채널은 255개.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채널을 449개 가운데 255개를 폐쇄를 했고 정부를 지지하는 채널은 151개를 배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비판성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2부 01:17:56–01:18:41]
채널은 56.8%를 배설했고요. 정부를 지지하는 채널은 33.6% 6% 배쇄를 했습니다.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어, 제가 그 집계가 된 그 사이트들을 모니터링한 기간이 언젠지를 정확히 모르는데요. 어, 정부 비판, 정부 지지의 기준이 특정 정권 기준이 아니라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시기 내에 찬성과 반대를 집게하기 때문에 그게 윤성열 정권일 수도 있고 이재명 정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 2026 2분기 2분기에 결정한 거잖아요. 그죠? 발표가 2분에

[2부 01:18:39–01:18:45]
>> 발표가 그렇게 났는데

[2부 01:18:41–01:19:01]
>> 지난 3년 동안 이런 조치가 없다가 63 지방 선거를 앞두고 지금 말씀하신 윤사장 말씀하시는 거에 따르면 아무런가이

[2부 01:19:03–01:19:52]
>> 보면이 골리틴을 보면은 러시아 러시아 채널이나 나 중국어 채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유도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중국하고 연계가 됐는지 러시아하고 연계가 됐는지 이유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관련은 그렇게 구체적인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3년 동안 조용히 있다가 모아 모아두었다가 2026년 63 지방 선거를 앞두고 4월 5월 6월 이렇게 폐쇄했다는 얘기입니까? 어, 그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19:48–01:20:28]
>> 그러면 김정철 박미통위 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지금이 구글의 알고리즘에 따르면 지금 일차적으로 알고리즘에 따라서 정부 비판, 정부지지이 채널을 선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폐쇄를 1차적으로 하 일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2차적으로 사람이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일차적으로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선별이 되었다고 하면 이게 한국 정부에 한국 상황에 구글이 지나치게 알고리즘으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2부 01:20:26–01:20:35]
>> 예. 뭐 그 부분에 대한 사실 관계들이 확인이 되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질문 의도이신지 제가 잘 파악

[2부 01:20:33–01:21:06]
>> 아니 지금 결과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그게 지금 뭐 윤석열 정부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윤석열 정부이든 이재명 [목을 가다듬음] 정부이든 일차적으로 알고리즘을 이런 식으로 구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 정치, 한국 국내 상황에 구글의 알고리즘이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알고리즘을 이용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앞서 여러 가지들에서 많이 문제되었지만 투명성이 제고가 되어야 할 전제 조건 하에서 활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부 01:21:05–01:21:29]
>> 아, 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 탐지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행위를 기준으로 하지 컨텐츠의 내용이나 정치적 성향에 의한게 아닙니다. 스팸이라든가 아니면은 댓글을 실어른다든가 이런 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 컨텐츠 내용을 가지고 판별하는게 아닙니다.

[2부 01:21:31–01:21:50]
>>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파악을 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석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주 위원님 지리하시고요. 이주 님께서는 보충질 지리까지 같이 해서 사용하실도 아닐까요?

[2부 01:21:49–01:21:51]
>> 네.

[2부 01:21:50–01:21:55]
>> 실실에서선 잘 체크해시기 바랍니다. 네. 지뢰하시기 바랍니다.

[2부 01:21:53–01:22:43]
>> 네. 우선 저기 시간 멈춰 주시고요. 그 우리 전준영 YTM 본부장님, 송지현 TBS 지부장님, 그리고 윤구 구글 코리아 사장님 같이 나와 주셨으면 하고요. 시원관계상 죄송하지만 잠깐 좀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어 미리 질문을 좀 쭉 드리고 두 분께는 부모장님 두 분께 미리 질문 드리고 이따가 답변 시간 제 질문 끝나면 바로 다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선 그 전준영 지부장님 박미통회가 유진 YN 최액 출자 변경인 취소 여부가리는 청문 지금 시작했죠? 예. 오늘 노조가 성명도 발표했더라고요. 어 지난달 27일에 이미 파업을 한 차례 하셨는데 14일부터 나오셔 가지고 답을 해 주일부터 또다시 어

[2부 01:22:40–01:23:29]
매주 지금 부서별 파업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저도 아까 어 긴급하게 좀 봤거든요. 어 첫 번째로 구성원들이 이렇게 퍼에 나와서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국회가 협조할 일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쭉 이따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두 번째 송지현 지부장님. 지금 TBS 구성원들이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고 저도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아픈데요. 오랜만에 또 나오셨으니까 TBS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TBS 정상화 작업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따가 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 대기해 주시고요. 어 그리고 예. 아까 그 의원님들 지류 중에서 일부 얘기가 나왔는데요. 구글 사장님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2부 01:23:27–01:24:15]
예. 불법 촬영물 삭제를 요청한 우리 피해자들의 신상을 구글이 미국의 모협 기간에 무단으로 넘겨서 정말 온 세상을 충격에 빠트린 사건. 이게 아까 사과를 하기는 하셨지만이 처리 과정에서 구글이 보인 행태가 저는 너무나 또 심각해서 오늘이 자리에서 꼼꼼하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장님도 마찬가지로 이따가 단답하시고 이따가 종합적으로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9월 8일 보도에 따르면이 사건으로 드러난 피해만 최소 지금 147건이고요. 피해자의 호소 원문과 정부의 공식 삭제 요청까지도 지금 다 노출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2020년에 발생한 그

[2부 01:24:12–01:25:00]
텔레그램 엠봉방 사건 저도 그때 제가 그 변호를 했었습니다. 피해자들을. 그런데 이때 그 가해자들의 노출한 피해자들의 이름, 학교, 사진 등 온갖 그 정보들 떠돌면서 지금도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런데이 정보들을 지금 구글에서는 몽땅 묶어서 한 사이트에 전 세계에 지금 공개하신 거예요.이 상황의 심각성을 정말 얼마나 인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에이 사건 파면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그 사이트의 홈페이지 사용법을 보면요.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면 누구나 신고서 전문을 다 수 있는 링크를 받습니다. 전 세계가 다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거

[2부 01:24:58–01:25:04]
지금 피해 규모가 간음조차 할 수가 없거든요. 알고 계시나요?이 상황 짧게.

[2부 01:25:03–01:25:07]
>> 네. 알고 있습니다.

[2부 01:25:04–01:25:19]
>> 네. 네. 지금 근데 알고 계신다고 했는데 구글에서 문제 발생 원인에 대해서 2025년 시스템 이관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 오류라고 이렇게 국회에 답을 했거든요. 맞죠?

[2부 01:25:18–01:25:22]
>> 네, 맞습니다.

[2부 01:25:19–01:26:07]
>> 그런데 2020년 8월에 이미이 동일 사이트에 올라간 자기 이름을 지워 달라고 한 피해자가 있었어요. 이게 2025년의 시스템 이관 문제입니까? 아니죠. 당연히. 그리고 2020년 당시에 구글은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둔 채이 요청한 그 한 사람만 가렸거든요. 문제를 인식한게 분명한데 2020년부터 지금까지 6년간 사태를 방치했어요. 어떻게 이게 일시적인 인적 오류입니까? 이따가 다 답해 주시고요. 인적 오료 인적 오료라고 하길래 도대체 검토인력이 몇 명이냐 의원실에서 여러 번 물었습니다. 기밀이라고 합니다. 피해자에게 알려느냐 물으니 아직이라고 합니다.

[2부 01:26:05–01:26:18]
굉장히 무성해합니다. 사장님이 정도면 지금 구글이 명백한 가해자 아닙니까? 이따가 답해 주세요. 자 김종철 위원장님.

[2부 01:26:15–01:26:27]
>> 네. 지금 해외 플랫폼 디지털 성지물 유통 방지 의무를 지우고 그리고 제재 감독할 책임은 당연히 그 주무부처에 방미통에 있는 거죠.

[2부 01:26:25–01:26:30]
>> 예.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2부 01:26:27–01:26:46]
>> 네. 그런데이 사건에서 구글이 우리 주무 기관인 박미통회를 대하는 태도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박미통회에서 8월 19일 구글에 조치 욕구을 했는데 첫퇴신이 불충분했어요. 그래서 24일 날 심각성까지 전달하면서 조치를 제촉하셨죠.

[2부 01:26:43–01:27:16]
>> 네. 그때 이미 피해자 신장 전 세계에 노출 중이었습니다. 27일에야 온 답변이 불법 촬영물 신고은 정확히 분류되어서 공유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거 지금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거짓 답변을 한 것입니다. 박미통이가 이런 답변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구글이 지금 박미통이에 주무 기관에 재발 방지 대책 말씀했습니까? 아니면 성평등부 했습니까? 어디다 했습니까? 성평등부

[2부 01:27:13–01:27:27]
>> 지금 박미통회는 본사에서 검토 중이라고 무성하게 답했습니다. 역시나 매우 무성이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고했어. 예.

[2부 01:27:25–01:27:31]
>> 예. 1분 만에 마무리했어요. 1분도 주시고

[2부 01:27:28–01:27:40]
>> 지금 국회가 요구 한 여덟 개의 질문에도 모두 답변이 조사 중이란 식으로 복부식으로 왔어요. 사실상 답변 거부하셨고요.이 상황 지금 위원점이 알고 계시나요?

[2부 01:27:39–01:28:02]
>> 네. 지금 문제는 구글이 피해자 조치 미흡한 이런 사태가 이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에 열거하기도 아까운데 이런 문제로 2025년 2월에 이미 시정 명령 주치를 받았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무성이한 태도를 일관하고 있거든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같이 좀 말씀해 주시고요.

[2부 01:27:59–01:28:30]
>> 해결 의지가 있는지 저는 정말로 의심스럽고요. 피해자이 대책 물어보니까 피해자가 앞으로 해당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보호해 주겠다. 지금이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형태의 방제 대책기를 대책이라고 지금 내놓고 있어요. 이것 외에 구체적인 방안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 이따가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뭐 대책 방안에 대해선 제가 이따가 나중에 추후 끝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네. 마무리하시고요.

[2부 01:28:28–01:28:32]
>> 예. 제가 위원장님께이 자리에서 한 가지 좀 말씀드

[2부 01:28:31–01:28:38]
>> 네.

[2부 01:28:32–01:29:03]
>> 지금 방미통에서 관점을 정말이 방미통과 영이 있었 마무리하십네. 이 자세를 하 이런 문제 얘기하면 상전 얘기는데 그 손상수를 보여야 되는 이유를 보데 지금이 상태는 점에

[2부 01:28:59–01:29:04]
>> 대한 점하시고 플랫폼에 대해서 여성이

[2부 01:29:03–01:29:07]
>> 네

[2부 01:29:04–01:29:09]
>> 지금 쭉 계시는 순대로

[2부 01:29:07–01:29:42]
>> 그 지의 응답 시간에 응답을 다 마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지지 지나치게 하셔 가지고요. 앞으로는 가능한 지의 응답 시간에 제가 추가로 1분도 허락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지의와 응답을 간 맞춰 주시고 그 지의 시간에 맞추지 못해서 추가로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다 양해하시지만 같은 시간을 가지고 배정해서 발언하시는 것이고 국회법도 같이 배정화 되었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뭐 그 뭐 우리 그래 그 많이 사용했으니까 제재 보충질를 안 하는 걸로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2부 01:29:40–01:29:45]
>> 네. 네. 네. 답 답변하

[2부 01:29:46–01:30:29]
>> 네. 네. 답변하시죠. 언론노조 [목을 가다듬음] 와이팅 지부장 전장입니다. 발언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추석 연구 전에는 그 와이팅 방송 독립성이 침해되고 어 어떤 권력의 어떤 사회급을 위해서 YTN의 보도가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를 하고 YTN의 독립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방미통위에 유지인트의 YTN 최 투자자 변경성 취소를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서 파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추석연 이후에 방미통이 전체 회의를 통해서 청분 절차 진행이 의결이 됐고요. 하지만 지금 YT는 그 유진엔티의 어 최대주 자격과 별도로 사추위 미구성에 따른 방위통의 또 다른 징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재승인 3개월 단축 어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부 01:30:26–01:31:12]
여전히 어 사측은 휴대 주주가 마음대로 사장을 뽑을 수 있는 방식의 사추위 구성을 어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이기 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 마감시한이 10월 10일이 지나면서 이번에는 프라임 시간 광고 중단 등 YTN의 정말 미래에 치명적일 수 있는 징계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방송법 개정에 따른 편성위원회 방송 편성 귀약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 보도 책임자의 범위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확정 판결로 인정이 됐던 보도 본무장을 보도 책임자를 인하지 못하겠다라고 회사가 구장을 하고 있어서 방송 편성 규약도 개정을 하지 못해서 또 방미통의 시작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최대 주지의 어떤 어 방송 편성의 자유를

[2부 01:31:10–01:31:50]
침해하는 이런 횡포 때문에 YTN의 미래가 치해 나가고 YTN 구성원들의 권리가 어 훼손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번 주부터 다시 매주 부서별 파업을 진행하기로 했고요.이 이 파업을 통해서 박미통회에는 어 최액 투자자 변경인 취소한 빨리 서둘러서 의결해 달라고 촉구를 하고 내부적으로는 YTN 사측이 더 이상 유진라는 최대 주제이 사익에 복하지 않고 진정 와이트과 구성원대를 위해서 어 개정된 방송법을 존중을 해서 기존의 사추위를 보건을 하고 방송 편성 규약을 정말 어 방송 편성의 독립을 위해서 개정하는 작업에 최 협조해 달라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2부 01:31:47–01:31:56]
>> 네. 네. 수고하습니다. 다음 증인 간략하게 다른 거 간략 요약께서 답표해 주시죠.

[2부 01:31:53–01:32:40]
>> 네. 저는 언론노도 TBS 지부 공동 비디오장 송지현입니다. 현재 TBS는 방송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기적적인 일입니다. 2022년 11월 360명 됐던 부정원이 오늘 또 한 명이 나가면서 159명 남았습니다. 지금 159명 전원이 2년 넘게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누적 포치에는 179억입니다. 지난 9월만 아 매월 송출료는 8,500만 원과 사대보험료 3천만 원 등이 필요하지만 지금 수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밀린 송출료 5개월치는 민간 사업자가 선의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상파도 두 개와 PP 채널 한 개를 포기 포기하지

[2부 01:32:38–01:33:00]
않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은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두 세 개씩 하면서 비는 시간에 방송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사로 오고요. 나머지 시간 정상화를 위해 투쟁하는데 추투장하는 등 세 가지를 동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저희 이제 한계에 왔습니다. 하루하루 넘기는 것조사 힘들고 희망마저 지금 힘해져 가고 있습니다.

[2부 01:32:57–01:33:03]
>>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2부 01:33:00–01:33:03]
>> 구글에네

[2부 01:33:05–01:33:52]
>> 의원님 어 이번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 가슴깊이 반성하고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 제가 파악한 사실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거 같은데요. 어,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희가 사건을 어, 처음 접수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어, 해당 정보를 어, 웹브 사이트에서 차단을 했고 48시간 이내에 전부 서버에서 삭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그 시간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건 제가 파악을 하고 한 번 더 확인을 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도 지금 저희가 정부 기관하고

[2부 01:33:51–01:34:00]
내부적으로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 제가 이렇다 저렇다 지금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부 01:33:58–01:34:37]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가능한한 이제 시간을 내서 참석하신 증인이나 참고들께서 충분히 말씀하시도록 그 허락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제한단 시간 내에 국정강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원님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도 굉장히 많으시고 지인과 참고님들께서도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가 제가 시간적인 제안을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원님께서이 점에 대해서는 협조만 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혁준 의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2부 01:34:33–01:34:41]
>> 예. 그 광원민방 지원 방송 금명민 노조위원장님하고 나와 주시고요.

[2부 01:34:40–01:34:42]
>> 간단히 질문하면

[2부 01:34:41–01:34:45]
>> 시간을 맞추세요.

[2부 01:34:42–01:34:49]
>> 네. 시간은 위원장님 1분만 하시고 나머지 시간 나중에

[2부 01:34:46–01:34:51]
>> 하겠습니다.

[2부 01:34:49–01:34:53]
>> 그 오전 제가 지원 방송에 대해서 지리하는 내용 잘 보셨을 것 같습니다.

[2부 01:34:53–01:34:55]
>> 네.

[2부 01:34:53–01:34:59]
>> 아,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부 01:34:56–01:35:43]
>> 네. 그 제보받은 내용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 지원 방송에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기자 되신 우리 훌륭한 기자님들을 사주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의 영업 사원처럼 활용하고 있고 그 때문에 정부 조직들도 지자체들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기자분이 와서 영업을 하니 계약을 안 해 줄 수도 없고 불이익을 당할까 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 자체에 대해서 전황스러웠는데요. 그 왜 여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대응을 못 하냐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제가 받은 답변입니다. 우리 사주가 너무나 무서워서 말을 못 합니다. 말이 됩니까? 에게 이게 너무지 말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아, 노조위원장님 고충이 상당할 거라고 보여지고요.이 정도 되면

[2부 01:35:41–01:36:30]
오발과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는 어쨌든 어, 지금 조창진 회장 같은 경우에 증인출 요청도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직원들이 느끼는 보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방립 통에도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가감없이 이야기해 주실까요? 어 사측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원 방송의 일원으로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과 그리고 특히 강원 도민 여러분께 큰 [한숨] 무리를 일으켜 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어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일에 가장 큰 피해자는 강원 도민들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받고 있는 직원

[2부 01:36:27–01:37:15]
사람들은 저희 직원 방송에 42명밖에 안 되는 노조원들입니다. 어 이번 일의 핵심은 한 건의 보도가 아닙니다. 지역 방송의 보도 독립성에 대해서 공정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 지역에는 대한민국의 절반의 국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역의 민형 방송에 보도 책임자 임명동이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국회에서 외면하고 계십니다. 편성 책임자 아 편성 규약 저희 이번에 계속 안 되고 있는데 방미통에서 신경 안 써 주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지역에 대해서 방송의 공정성에 대해서

[2부 01:37:12–01:37:28]
국회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방민통이 방심이 다 신경 써 주셔서 지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공정한 방송 골고로 풀 수 있도록 꼭 말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2부 01:37:25–01:37:33]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태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2부 01:37:32–01:38:22]
>> 네. 부산 4월의 조경태입니다. 지원 방송 노조위원장님 힘내세요.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자, [콧방귀] 엑스코리아 대표사 사님 나와 계시죠? 자, 우리 박미 시민위 위원장님과 두 분께 어 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어 지금부터 어 제가 아이스라고 치면은 3초 좀 기다리면은 마약 구매가 손쉽게 이루어집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X입니다. 자 3초됐습니다. 자기 지금 대마추하고 좀 마약이 쭉 나오고 있죠. 어 리라고 하는 것이 저게 이제 일종에 대마 종류인데요. 네.네 네. 저기 지금 저보다 마약 액상 마약도 있고

[2부 01:38:20–01:38:26]
나옵니다. 혹시 저 영상 보신 적 있습니까? 대표님?

[2부 01:38:24–01:38:32]
>> 예. 영상은 못 보지만 그 관련된 그 포스트는 예 본 적이 있습니다.

[2부 01:38:29–01:38:55]
>> 네. 저 어떠한 그 필터링도 그치지 않고 마약 계시물이 판매물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재미나는 [콧방귀] 것은 X의 그 최대 해외 시장인 일본에서도 일본에서 아이스라고 치면은 아이스크림이 나옵니다. 아이스크림. 근데 한국에서는 마약이 나오죠. 아이스가 마약의 어느지 아시죠?

[2부 01:38:54–01:38:58]
>> 네. 알고 있습니다.

[2부 01:38:55–01:39:05]
>> 네. 자, 그럼 대표님, 이게 기술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한국 시장을 그만큼 가볍게 여겨서 그렇습니까?

[2부 01:39:03–01:39:33]
>> 네. 의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 그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X의 사실은 검색 처리는 그 X코 그러니까 본사죠. 거기 이제 세이프티 부서에서 전적으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각 국가에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필터링이나 이런게 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엑스코리아에서 맡은 업무가 영업에 지금 한정되 있어서 기세적으로나 아니면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가 제가 시간 관계상

[2부 01:39:32–01:39:36]
>> 네네

[2부 01:39:33–01:40:21]
>>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실에서 만난 방금 말씀하신 그 아시아 투평양 X 책임자가 있어요. 그분께서는 한국에서 검색하니까 한국 콘텐츠가 뜨는 것이다. 그게 알고리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저희들이 팩터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일본 현지에 있는 지인한테어 일본어로 된 아이스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아이스크림 광고만 나오고 마약 판매는 어 없습니다. 그래서 어 본위원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어 일본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어 왜 한국에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어 저는 상당히 좀 유감합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어 그리고 마약뿐만 아니라 지금

[2부 01:40:19–01:40:25]
성매매가 한국에서는 불법인 거 아시죠?네 네, 그렇습니다.

[2부 01:40:22–01:41:10]
>> 아, 그 X에다가 조건 만남이라고 단어만 치면은 어, 저렇게 선정적인 사진과 함께 할 광고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 X는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어, 그런 회사입니다. 2024년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유명한 팝수 아시죠? 어 디페이크가 퍼지을 때 X가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이름 자체를 아예 검색하지 못하도록 막은 적이 있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회 한 사람으로서 어 미국의 유명한 그 가수 한 사람을 보호할 때는 검색어 자체를 차단하면서 마약이라든지 성매매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는 특히

[2부 01:41:08–01:41:55]
어 청소년에게 노출될 수 있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왜 제대로 조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어저는 심이 유감스럽다이 말씀드리는데 우리 X 한국 대표로서 한 말씀하시지요?네 네. 그 의원님이 우리 하시는 점 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저희가 그 알고리즘으로 보게 되면 전세적 전 세계적으로다 실제응을 탐지하는 거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나라별로다 이렇게 따로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 거로는 제가 이해하지 않고 있고요. 단지 이제 한국에서 이것들이 어 생각하시는 것만큼 이게 빠르게 어 대응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는 뭐 인지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대한민국 국내법의 기존에 맞춰야 됩니다. 엑스코리아는.

[2부 01:41:54–01:41:59]
>> 그래서 당장

[2부 01:41:55–01:42:02]
>> 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마약이라는 부분하고

[2부 01:42:00–01:42:06]
>> 성매매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인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2부 01:42:04–01:42:12]
>> 네. 네. 제가 최선을 위해서 관련 어 부서에 전달을 하고 제촉을 하겠습니다.

[2부 01:42:09–01:42:21]
>> 국정 감사 전까지 그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본연실에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2부 01:42:18–01:42:23]
>> 네. 어 그때까지 어 종갑 때까지 자리

[2부 01:42:21–01:42:25]
>> 아마도 제 생각에는이 다 해외에 있는 부사들이기 때문

[2부 01:42:24–01:42:30]
>> 자 그다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잠시만 계시고요. 박미

[2부 01:42:28–01:42:30]
>> 심위원장님 계시죠?

[2부 01:42:30–01:42:32]
>> 네.

[2부 01:42:30–01:42:33]
>> 지금 말씀드렸죠?

[2부 01:42:32–01:42:35]
>> 네. 네.

[2부 01:42:33–01:42:48]
>> 어 근데 좀 유감스러운게 말이죠. 그 X하고 그 어 그동안에 해의를 진행했던 것이 어 불가 몇 번 안 됩니다. 엑스코리아하고 했던게 세 번 했더라고요.

[2부 01:42:46–01:42:54]
>> 네. 네. 근데 마지막이 작년 8월 했는데 마약에 대한 그 논의는 안 했습니다. 그죠?

[2부 01:42:51–01:42:54]
>> 네.

[2부 01:42:56–01:43:15]
>> 네.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하고서 공감대까지는 깨끗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제

[2부 01:43:13–01:43:23]
>>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

[2부 01:43:21–01:43:25]
>> 국적이요? 예. 저는 한국이니다. 네.

[2부 01:43:23–01:43:27]
>> 대학 살아가

[2부 01:43:25–01:43:31]
>>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안 된다는

[2부 01:43:33–01:43:38]
>> 알겠습니다.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협하겠습니다.

[2부 01:43:36–01:43:41]
>> 감사합니다.네

[2부 01:43:38–01:43:44]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장아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네

[2부 01:43:44–01:44:05]
>> 시간 좀 멈춰주고 구글 코리아 윤구 사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네 네. 중구 사장님. 지난 8월에 메타가 미국 주정부들과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하루 이용 시간 두시간 심야 접속 제한 등입니다. 알고 계시죠?

[2부 01:44:03–01:44:07]
>> 네. 뭐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2부 01:44:05–01:44:16]
>> 예. 플랫폼별로 뭐 사정은 다룰 수 있겠습니다만 청소년 보호 방안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것에 모두 다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2부 01:44:14–01:44:18]
>> 네, 동의합니다.

[2부 01:44:16–01:44:22]
>> 사장님 혹시 엑셀 방송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습니다.

[2부 01:44:20–01:44:34]
>> 네. 이런 자극적인 청소년 유가 유튜브 쇼출을 통해서 법남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서 노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글도 청소년 보호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2부 01:44:31–01:44:37]
>> 네. 항상 노력하고 있는데 비신한 부분이 있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2부 01:44:36–01:45:16]
>> 네. 예, 플랫폼에 기생하고 있는 불법 사이트 문제가 심각한데요. 누누나 뉴토기 같은 불법 사이트. 이런 불법 사이트가 우리 창작자가 그리고 콘텐츠 기업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누누는 약 5조원 유토키로 인한 피해 규모는 약 4조 8천억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차단에도 다시 생기는 복부 사이트들이 구글 검색 산당은 상당히 이렇게 노출이 돼요. 그 불법 사이트들의 기생력을 구글이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 사장님, 국내에서 수백차례 접속을 차단해도 구글 검색 한 번이면 찾을 수 있는 거 아십니까?

[2부 01:45:15–01:45:18]
>> 네.

[2부 01:45:16–01:45:27]
>> 손을 놓고 있다고 이게 보이지 않는게 아니고 이거 문제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불법 사이트들 검색 노출 제한 방안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부 01:45:25–01:45:30]
>> 네. [목을 가다듬음]

[2부 01:45:27–01:45:54]
>> 저는이 문제는 민간이 협할 때 밖에 대답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불법 사례들을 구멍까지 막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만 이거 역시 협업을 기업들하고 관이 같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규제가 지금 능산 아니지만 자정 작용이 없다면 강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부 01:45:51–01:45:57]
>> 네.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부 01:45:55–01:46:10]
>>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박미통이 박미 심의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그런 마치 구글 코리아도 관계 당국 그리고 본사 협의해서 의원실로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46:09–01:46:11]
>> 네. 알겠습니다.

[2부 01:46:10–01:46:27]
>> 네. 그리고 시간 잠시 멈춰 주시고요. 황용석 키소 신기술 소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2부 01:46:24–01:46:35]
>> 네. 저희가 제타 점검한 결과 성인 인증도 없이 미성령자 캐릭터에 대해서 성폭력 성착지 장면 바로 생성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2부 01:46:33–01:47:18]
>> 네. 기사로 봤습니다. 네. AI가 차단의 방법을 직접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타 운영사인 스케터랩에서는이 문제를 저희가 제시하니까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어요. 위에 차단 장치 고도화에 이미 착수했습니다. 4분기 중에는 청소년 이용 시간 제한 등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사례를 보면서 AI 체포 업체들이 고의로 보호 방안을 방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벤처 스타트업들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이이 리 파트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부족한 건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소에 의뢰를 해서 그 어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가이드라인 안에는

[2부 01:47:16–01:47:41]
어 이용자 특히 청소년들이 AI 정체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자살과 같은 위기 대응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과위종과 관련된 것을 완화시키는 방법 연령이나 취약 이용자 그다음에 등급 제도 등등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설계 기반 자율 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이 서비스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청소년 안전 설계를 하도록 요구를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2부 01:47:39–01:47:53]
>> 그래서 스케트록 같이 이렇게 개선 의지가 있는 벤처 스타트업들에게는 정보가 직접 체크를 해서 모르는 부분 알려주고 AI 안전성에 산업이 발목 잡히지 않도록 컨설팅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2부 01:47:52–01:47:56]
>> 네. 맞습니다.

[2부 01:47:53–01:48:10]
>> 또 저는이 방안들을 다른 AI 체포드 업체들도 벤치마킹 해야 될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소에서 스케트랩이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AI 체포 업체들과 해외의를 진행을 하시고 청소년 보호 방안을 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48:08–01:48:20]
>> 예. 저희가 뭐 크랙도 마찬가지로 저희 회원사인데요. 양사 모두에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관련 비즈니스에 적용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어 자율의 규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부 01:48:19–01:48:22]
>> 예. AI 체포 업체 회의 결과는 저희 의원실로 따로 보고해 주세요.네

[2부 01:48:22–01:48:24]
>> 알겠습니다.

[2부 01:48:22–01:49:04]
>>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장님께 지리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단통법 폐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국가 데이터 가계 데이터 처의 가게 동향 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직접 분석했는데요. 보시면 단통법 폐지로 인해서 소득 2분위 가구의 통신비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단말기 구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단톡 폐지로 인해서 효과가 일정 부분 작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 가지 뭐 혼선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음, 잠정적이지만 뭐 그 통계로서는 효과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 반면에 그렇지 않은 통계들도 나오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부 01:49:02–01:49:33]
>> 전반적으로 지금 단말기 저도 그니까 단말기 구입비는 줄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통신 서비스 이용 지출은 모든 단가 있습니다. 땅으로에 대한 것 더 할기 때문에 저런 일어날 것이 아니다라는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면 정하다거나 지원을 다

[2부 01:49:30–01:49:50]
>> 예 원님 어 의견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비전으로 제시한 미어 기본 사회의 주조축이 모든 국민들이 소독의 관계 없이 미대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화하는 방안이고 지적에 주신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49:46–01:49:50]
>> 음. 네.

[2부 01:49:51–01:49:55]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1:49:53–01:50:09]
>>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준호 관사님. 예. 시간과 마이크 좀 넣으시. 저는 5분입니다. 아까 제가 주질이 5분 안 썼습니다.

[2부 01:50:06–01:50:32]
>> 어, 우선 저기 시작하기 전에 신창섭 엑스코리아 대표님 제가 맞은 편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조경태원님과 지의 응답을 보면서 원래 다른 대상을 대상으로 해서 중인 시문을 하려고 했는데 어 제가 그 증인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아까 그 대답이 최선입니까?

[2부 01:50:33–01:50:41]
>> 그 X가 취할 수 있는게 한국에서 그 대답이 최선입니까? 뭐 현실적으로

[2부 01:50:38–01:50:48]
>> 영업만 하기 때문에 아무 권한도 없고 X는 본사에서 이런 필터링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살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2부 01:50:47–01:50:49]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2부 01:50:48–01:50:51]
>>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2부 01:50:49–01:50:52]
>> 농사 쪽에다 요청을 엑스칼레이션을

[2부 01:50:51–01:50:56]
>> 요청할 수 있는 인력들은 지금 몇 명이나 운영하고 계세요?

[2부 01:50:54–01:50:58]
>> 한국에서는 뭐 영업이 거의 한 90% 정도 되고요.

[2부 01:50:57–01:51:05]
>> 그니까 영업을 하는게 아니라 만일에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아이스를 쳤는데 저렇게 마약게 뜬다라고 하면 이거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부 01:51:03–01:51:09]
>> 국적이 한국이라고 하셨잖아요. 자재분 계시죠? 당연히 있습니다.

[2부 01:51:08–01:51:11]
>>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 느끼고 계십니까?

[2부 01:51:10–01:51:13]
>> 네. 아주 엄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2부 01:51:11–01:51:14]
>> 그러면 조치를 하셔야죠.

[2부 01:51:13–01:51:16]
>> 네.

[2부 01:51:14–01:51:44]
>> 이거 국가별로 콘텐츠 차단이나 제안할 수 있는 기능과 사례들 가지고 계시죠? 정책적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CWC라고 해 가지고 X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트르키에서도 지난 9월에 얼마 안 됐어요. X가 1200 70개정에 대해서 접근 제한을 한 사례가 언론 단체에서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2부 01:51:41–01:51:46]
>> 네. 네. 알겠습니다.

[2부 01:51:44–01:52:08]
>> 들어가십시오.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구글 잠깐만 좀 따아 주시겠습니다. 음. 어, 좀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요. 어, 서비스에 따라 가지고 광고를 보잖아요. 이용자들이.

[2부 01:52:07–01:52:17]
>> 네. 네. 광고를 보는데 본인들의 망을 이용해서 보게 되면 본인들이 자기들을 데이터를 쓰게 돼 있어요.

[2부 01:52:16–01:52:21]
>> 네.

[2부 01:52:17–01:52:22]
>> 근데 광고를 보면 돈은 누가 봅니까?

[2부 01:52:21–01:52:23]
>> 구글이 봅니다.

[2부 01:52:22–01:52:23]
>> 구글이 벌죠.

[2부 01:52:23–01:52:26]
>> 네.

[2부 01:52:23–01:52:39]
>> 그런데 억제로 광고까지 보면서 자기 데이터까지 써야 돼요. 이게 옳습니까? 저희가 유튜브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유가 광고 사업이기 때문에

[2부 01:52:36–01:52:43]
>> 우리 약관에 어 광고가 나온다라는게 명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부 01:52:41–01:52:49]
>> 그 약관을 누가 몇 명이나 읽어 볼까요? 그렇잖아요. 그냥 저희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고요.

[2부 01:52:48–01:52:51]
>> 네.

[2부 01:52:49–01:52:58]
>>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어 고지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2부 01:52:56–01:53:27]
>> 고지를 적극하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유럽 같은 사례들도 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지역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이걸 보시는 국무님들도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똑같습니다. 유튜브를 보는데 내가 광고를 스킵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보게 되면은 특히 비용을 적게내는 사람일수록이 망 이용료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돼요. 그 방 박미통위원장님.

[2부 01:53:27–01:53:30]
>> 네.

[2부 01:53:27–01:53:39]
>>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미통위에서도 문제 의식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예. 그 데이터 유발이나 투명성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부 01:53:37–01:53:46]
>> 네. 네.이 부분들 좀 내부적으로도 검토 좀 해 주시고 저는 이건 분명히 일정 부분 규제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검

[2부 01:53:45–01:53:49]
>>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53:46–01:53:57]
>> 네. 검토 좀 따라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잠깐 시간 좀 멈춰주. 저는 뒤에 있는 2분 그냥 당겨 쓰겠습니다. YTN 측

[2부 01:53:54–01:54:43]
>> 네. YTN 지부장님 나와 계신 거? 네. 준비되시면 지리하겠습니다. 제가 오전 어 주지리에서 YTN과 관련된 이야기 한 거 혹시 보셨나요?네 네, 봤습니다. 네. 어 이제 많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유진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21일에 어 저희가 청문이 예정되 있기 때문에 다른 주장들은 차치하고 YTN 보도 편성에 관여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와 계신 지부장님께서는 YTN 구성원들의 어느

[2부 01:54:40–01:54:45]
정도를 대표한다고 제가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2부 01:54:43–01:55:07]
>> 저희 지부에 소속된 조합원이 전체 직원의 70% 이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원들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까? 대부분 이제 보직을 달고 계신 분들 제외하고 구성원들을 대표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지를 좀 드리겠습니다네. 예전에 이제 YTN이 공적 소유 구조 아래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거나 또 24시간 뉴스를 제공하면서 국가적 재난이나 재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 오셨습니다.

[2부 01:55:05–01:55:12]
>> 저는 YTN의 공적 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부 01:55:09–01:55:44]
>> 하나 지금 소유 구조가 변경되고 나서 특히 제가 오전에 주장했던 것처럼이 소유 구조는 윤성열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저는 변경시켰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입증은 좀 필요하겠지만 아까 유진 그룹의 주장처럼 보도 편성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저는 최근에도 감사온 감사 보고와 관련해서 제보에 의하면은이 보도에 개입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입장 내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부 01:55:41–01:56:16]
>> 네. 아시다시피 책은 그 YTN 전략 매각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된 뒤에 주옥 지상파 방송들은 다 메인 뉴스로 리포트 제작을 했고요.요 일간지들을 1면 보도까지 했는데 YTN에서는 취재 기자들이 새꼭지 리포트 제작하겠다고 강력하게 발제를 했는데 회사에서 무시당했고 신인으로 축소됐습니다. 정치부장이 제작을 못 하게 막았습니다. 정치부장으로부터는 누구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본인의 소신이라고만 얘기를 듣고 지금의 보도 책임자가 없습니다. 공백 상태기 때문에 실제로이 보도 가치 보도 방향에 대해서 책임지고 결정내릴 사람이 없습니다.

[2부 01:56:15–01:56:18]
>> 합리적 추측은 해 볼 수 있겠네요.

[2부 01:56:16–01:56:21]
>> 네. 사실

[2부 01:56:18–01:56:25]
>> 어 최대 주주나 경영신의 어 별도의 지지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의심은 하고 있습니다.

[2부 01:56:23–01:56:56]
>> 유진측이 보도나 편성에 개입한 정항이 혹시 다른 것들도 있습니까? 간단하게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최근 박미통이의 그 청문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는 반대로 대부분의 방사들이 제작을 하지 않았고요. 신문사대 일간지나 매체들도 대부분 짧은 단신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왜냐면 현상 변경이 없기 때문인데 이례적으로 와이트에는 리포트를 제작을 했습니다. 왜 갑자기 리포트 제작했는지 봤더니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박미통이가 2년 전 처분을 되돌리려고 하는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 언론노조, 시민 단체 등의 압력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부 01:56:54–01:57:11]
>> 그런 평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불법 행위에 대한이 바로잡는 처분을 어떤 진영 논리로 변질시키는 그래서 사실상이 보도야말로 유신의 불리한 보도를 맡고 유리한 보도를 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방송 편성 개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부 01:57:09–01:57:52]
>> 네. 제가 두 가지 질문 한 번에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구성원의 권리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이 구성원의 권리만 딱 이야기를 하시면은 오해를 할 소지가 있다. 저는 그 권리라는 것이 국민의 알권을 위해서 편성권 등의 독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는데 그 부분을 먼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저는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권리를 지금 어떻게 치매받고 있는지에다 정확히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이 두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도전문 채널 최대 주제의 가장 큰 자격 요건은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 가능성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와이트는 어 로토 전널리즘 연구소의 조사에서도 신뢰도 국내 매체 중에 신뢰도 1위를 순용간

[2부 01:57:49–01:58:37]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배경에는 보도 책임자 임명동이 사장 출천 위원회라는 강력한 공정 방송 제도가 있었습니다. 유진가 어이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서 최대 승리를 받은지 직후에이 두 제도를 다 폐기했고 이후에 Y10 신뢰도가 하락했습니다. 결국 이런 Y의 부도 독립성이 침해되는 것 자체가 어 권력에 대한 감시 그리고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뭐 소통 창구 이런 부분에 대한 공 YTN의 공적인 역할을 침해하고 결국 자본이나 정시 권력의 어떤 사적 이익을 위해서 복무하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사용화의에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알권리와 어떤 소외된 계층에 권리 고리 위해서 역할을 해 왔던 YTN의 그 역할들이 결국 폐지가 되고 축소가 되면서 그 보도들의

[2부 01:58:35–01:58:45]
영향력을 을 권력의 사익을 위해서 활용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국민 모두의 원익이 침해되는 그런 손해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2부 01:58:43–01:58:46]
>> 네.

[2부 01:58:45–01:58:50]
>> 네. 맞치네.

[2부 01:58:46–01:58:50]
>> 네. 네.

[2부 01:58:50–01:58:59]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른 이제 증인에 대해서 지리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2부 01:58:59–01:59:05]
>> 네.

[2부 01:59:02–01:59:07]
>> 네. 네.

[2부 01:59:05–01:59:14]
>> 음. 그러면 추가리로 하는 걸로 예분대로 하시죠. 예.

[2부 01:59:11–01:59:21]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어 지금했던 이정환 유비 조상 방송 사장 그리고 어

[2부 01:59:20–01:59:25]
>> 구현일 위원장님도 말씀 한 번도 안 하셨는데네

[2부 01:59:22–01:59:27]
>> 그러니깐요. 그분도 말씀 듣겠습니다.

[2부 01:59:25–01:59:32]
>> 어 jibs 부현 시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네

[2부 01:59:29–02:00:17]
>> 이정환 사장님 나오시고요. 그다음에 김영곤 지부장님도 나와 주시면 제가 1분 안에 질문을 좀 드리고 질문 잘 들어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네 네. 어, 먼저 그 제가 어, 이정원 사장님께 듣고 싶은 계획은 5년 넘게 SM 기업 집단 주식회사 참나 유c가 어, 소유 지분 제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잠시 후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김영고원 지부장님 지금 울산 방송뿐만이 아니라 지역 민방 중에 상당수에서 오너 일과 관련한 홍보성 기사보도 최대 주주 주주의 이권구 관련한 보도들이 있다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그리고 지역 방송이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말씀을 해

[2부 02:00:15–02:00:33]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자, 부현일 지부장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이 자리에 나왔고 당시에 정진홍 대표 기사는 해외 취재를 이후로 나오지 않는데 [목을 가다듬음] 오늘도 역시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2부 02:00:31–02:01:19]
>> 어, 노조에 대한 탄압 이런 것들이 계속 심각하게 이루져 부당 노동 행위라고 하는 결론도 좀 나온 거 같은데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정환 사장님 그다음에 어 김영고원 지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 방송 노조원장 부현일입니다. 저희 JBS 사업장은 현재 어 불법적인 부당노동 행위와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훼손 그리고 경영기와 지배 구조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25년 1월 13일 정진홍 대표 의사는 어 대주주에 의해 신규훈 명예 자기를 지명했다라는 발언을 직접 하였습니다. 예. 대표회사가 된 이후에 어

[2부 02:01:17–02:02:07]
프로그램을 무 독단으로 폐지하고 그다음에 노조위원장을 물리적인 폭행 두 차례 상습적 폭 사무실 단전 단수 지시 어 선전물 반복적 훼송 등여 여러 건의 부당노동 행위를 현재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노동조합의 주장이 아니고요. 현재 중앙동위원회의 30 약 32건의 부당노동 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위에 갈등에 회사의 공적 자산과 언론 자원 그리고 시청자 위원회 등의 방송적인 공적 시스템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표 회사의 프로그램 개입과 그다음에 독단적인 어 방송 독립성 훼손적인 사례 그런 부분들이

[2부 02:02:04–02:02:51]
지속적으로 일어남에 있어서 이제는 어 좀 강과하지 마시고 지역 방송 그리고 제IBS의 문제에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작년에이 자리에서 증언을 드렸습니다. 히 저에게 돌아온 거는 고소장이었습니다. 오늘또 이증원으로 제가 고소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혐의 없으므로 끝났습니다만은 국회의 부름의 성실히 응해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서 여기서 밤 12시에 나갔습니다. 정작 출석을 요구하지 않은 증인는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아무런 제자조차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2부 02:02:51–02:03:05]
오늘도 불불추석 사회주소 서조차 내지 않고 추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엄중함을 따져 모르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부 02:03:02–02:03:05]
>> 네. 수고하셨습니다.

[2부 02:03:10–02:03:21]
>> 우리 이정환 증인하고 우리 김용권 증인께서는 아까 진술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2부 02:03:18–02:04:07]
>> 예. 아까 그 이정원 의원님께서 지의해 주신 그 답변 중간에 끊어졌던 부분을 어 연결해 가면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저희 회사의 경영 상태가 경영란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 저희 그 최다익 출자 SM 그룹에서는 지난 7월 그 계열사 인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했던 YTN DNB 주식을 이미 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방송의 경영 상황이 워낙 어렵다는게 다 알려졌다 보니까 어 울산 방송의 주식을 처분하려고 해도 현재 매수 의향자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어 말씀을

[2부 02:04:04–02:04:51]
드립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현재의 소유 제한 기준은 20년 전에 개정된 낡은 규제라는 점에 대해서 방송계에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 자재이 자리를 빌어서음 하루빨리 어이 기준을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이나 어 경제 규모에 덜맞도록 상향 조정해 주셔서 어 울산 방송 구성원들의 고용 불안도 해소하고 방송에 오랜 수건을 어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하십 5년도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으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까?

[2부 02:04:49–02:05:38]
>> 네. 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방송사의 최대 주주가 방송의 공익성, 지역성을 실천하려고 했다면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았고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역 민영 방송의 경우에는 최대 주주 1인이 대표 이사 선임에 있어서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악용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습니다. 지역성이 아주 중요한데 지역성은 사라지고 공익성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새로 출범한 방미 통에서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눈감지 마시고 잘 살펴보시고 지역성, 공익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 주시고 최초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대주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 조치가

[2부 02:05:36–02:05:40]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부 02:05:38–02:06:09]
>>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 부현일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서 깊이 부럽게 생각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 좋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다 하셔 가지고 다 하셔 가지고 더 이상 아니 1분 당겨 쓴 사람도 있어서 하신 거고요. 아까 다 하셔서 1분 1분 허용하겠습니다. 1분 구글 구글

[2부 02:06:04–02:06:54]
>> 사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까 그 발표한 영향력 조작 그 조사 보고서가 그 4분기별로 분기별로 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목을 가다듬음] 또는지지 이것도 해당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답변 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로 지금 구글이 그 세 결제 수수료 정책을 연말까지 가급적이면 어 당겨서 하겠다고 했는데 일본의 경우는 연말까지로 하다가 9월 30일로 앞당겼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앞당겼는데

[2부 02:06:50–02:07:38]
우리 한국에도 국내제 관련한이 [목을 가다듬음] 수수료 인하를 앞당길 생각이 없는지 묻고 싶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김종철 박미통위 위원장이 지난 4월 1일에 만나셨죠. 윌슨이트 카라베일리이 본사 면담하고 국내개발사 부담 고려해서 조기 시행하도록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마다 월마는 면을 못 하기만 하고네

[2부 02:07:49–02:07:54]
>> 구글 먼저님 말씀하시고

[2부 02:07:51–02:08:05]
>> 박미통의와 협의에서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일본에서 만약에 한번에네

[2부 02:08:08–02:08:42]
>> 말씀하신 대로 어 연초에 면담에서 어 제가 강력하게 그 부분을 요청을 했고 지금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고 그런데 그 이전에이 부분과 관련된 이네교체 부분과 관련된 저희들의 어떤 어 그 처분이 지금 어 인박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어떤 방향이든 어 우리 그 개발자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더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부 02:08:40–02:09:28]
>>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천서 대표님 제가 그 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한준호 관사님께서 같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어 더 이상 중복해서는 말씀지 않겠습니다. 우리 신대표님께서 발언하실 때 제가 받은 느낌은 한전호 간사님이 받은 느낌과 같았습니다. 굉장히 무책임하다 느낌을 받았었고 또 엑스코리아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지가 없어서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 아까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국감 전에 그 사이에 조치를 하셔서 결과가 그때까지 안 나오더라도 그때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는 열심히 진행하시고 그 결과는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 02:09:26–02:09:45]
네. 우리 증인과 창군 여러분, 일반 증인과 창군 여러분 수고 많이 하왔습니다. 퇴시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참고 퇴시를 위해서 잠시 의석을 정돈하는 시간을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냥 자리에 착석하셔 좋습니다. 잠시 정의를 선포합니다.

[2부 02:10:16–02:10:56]
아 보충질 지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일반적인 참고인 심문하지 않으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보증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아 의원님 지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감사 담당관님하고 사무처장님 아까처럼 증인석으로 좀 나와 주세요. 우선 그 우리 처장님 이명대 저기 그 보직 가시자마자이 문건 좀 하나 뛰어 아까 그 문건 뛰주세요. 대화주의 문건 TF 구성하는 거 바로 그 결제하셨잖아요.

[2부 02:10:56–02:10:59]
>> 예.

[2부 02:10:56–02:11:08]
>> 감사 담당관께서 보고를 하셨어요? 아니면 삼무처장께서 지시를 하셨어요? 누가 먼저 했어요? 제 생각에는 감사담당관이 아마 저한테 보고를 한 거 같습니다.

[2부 02:11:07–02:11:10]
>> 감사담당관이

[2부 02:11:08–02:11:24]
>> 감사담당관님은 이권에 대해서 처장님 오시자마자 보고한 거는 그만큼 아까 우리처럼 방위통이 내에서 심각해서 그렇게 애 원래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준비하셨다가 보고드렸어요.

[2부 02:11:22–02:11:25]
>> 의님 원래 그

[2부 02:11:24–02:11:27]
>> 나이 뭐

[2부 02:11:25–02:11:33]
>> 엿죽는 거만 감사 담당관님 답변 주세요. 처장님 나서요.네 네. 저희가 아까 이제 의원님께 말씀드렸게

[2부 02:11:33–02:11:35]
>> 예예.

[2부 02:11:33–02:11:50]
>> 자,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계셨는지 어둡잖아요. 그렇게 갖고 계셨어요? 몰라요. 무슨 생각하고 계셨네. 자, 좀 계셔요. 그럼 위원장님 이권에 대해서 언제 보고 받으셨어요?

[2부 02:11:48–02:11:53]
>> 예. 정확하게 기억은 하지 않지만 사실은이 부분은 제가

[2부 02:11:52–02:11:58]
>> 시간이 없는 거 다 알잖아요. 여기 의원님도 쫓기는 거 언제 받으셨어요?

[2부 02:11:56–02:12:00]
>> 기억이 났지. 정확해. 이은

[2부 02:11:58–02:12:03]
>> 이렇게 중요한 걸 기억 안 나요? 예. 이끄는 사실은

[2부 02:12:01–02:12:10]
>> 2월 21경이 시작했는데 그 전에 보고 받았어요. 그 후에 받았어요.

[2부 02:12:06–02:12:16]
>> 이거는 사실은 감사 담당관에게 제가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필요한 사단들로 이야기를 한 걸로 기억합니다.

[2부 02:12:15–02:12:19]
>> 이야기를 한 거.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그럼 지시를 하셨다 얘기예요.

[2부 02:12:19–02:12:22]
>> 뭐

[2부 02:12:19–02:12:30]
>> 그네 위원장님이 사실은 감사 담당께 지시드리고 그 이후에 처자임 보직 발령 받자마자 시행이 된 거네. 제가 청

[2부 02:12:28–02:12:34]
>> 위원장님 갖고 계셨던 평소의 생각이네. 그죠? 그러면 당시부터

[2부 02:12:32–02:12:38]
>> 위원장 청문 당시부터이 생각 갖고 계셨어요.

[2부 02:12:35–02:12:51]
>> 그래서 감사당을 말씀 주시고 우리 처장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박미통의 내에서 이게 심각한 문제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위원장님이 그러면은 고도의 판단력이 요구되는 행위를 하셨네요. 그죠?

[2부 02:12:50–02:12:54]
>> 예.

[2부 02:12:51–02:13:07]
>> 그 고도의 판단력이 매우 정파적인 거 같아서 유감스럽습니다. 자. 감사 담당관님, 처장님이 문건이 저한테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까 얘기 들으셨죠?

[2부 02:13:07–02:13:09]
>> 예.

[2부 02:13:07–02:13:14]
>> 이거 왜 공개해 놓고 있어요? 대회주의라고 빨갛게 도장 찍어 놓고.

[2부 02:13:12–02:13:22]
>> 아, 위원님, 여기 저희가 지금 원래 이제 감사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대회에 노출이 안 되도록 하고 있고요.

[2부 02:13:20–02:13:34]
>> 아니, 아, 왜 이게 왜 이게 공개돼 있냐고요? 아 저희가 최초에는 저희가 그 감사 TF를 구성할 때는 대회 주의로 했다가 지금이 구성이 이미 다 돼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2부 02:13:32–02:13:40]
>> 그럼 언제 이거 이렇게 올려 놨어요? 정보공개 포탈에 언제

[2부 02:13:37–02:13:49]
>> 이게 아마 저희가 그 문서 기한을 할 때 보호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위원님게 아니 보고되는 기간이 아니라 활동 기한이 8월 아니에요?

[2부 02:13:47–02:13:58]
>> 예 맞습니다. 8월 23일까지입니다. 위원님 예. 내가 이건을 인지하 박정현님 제보질이 2분 쏘셔

[2부 02:13:56–02:14:00]
>> 아니면 1번 1분

[2부 02:13:58–02:14:01]
>> 그냥

[2부 02:14:00–02:14:05]
>> 네

[2부 02:14:01–02:14:09]
>> 제가 이거를 강미동리의 관령 문서를 대학으로 한게 8월 14일이에요.

[2부 02:14:07–02:14:15]
>> 마이크 1번 추가로 주시고 그 가사에 마무리하세요. 예.

[2부 02:14:12–02:14:18]
>> 아니 간사님이 왜 그걸요? 아니

[2부 02:14:17–02:14:19]
>> 예 1번 추가

[2부 02:14:18–02:14:21]
>> 1번을 잘라 쓰시라는 말씀

[2부 02:14:19–02:14:24]
>> 아 1번 추가할테니까 추가 마무리하시라고

[2부 02:14:23–02:14:41]
>> 죄송합니다. 그 8월 14일 날 이걸 요구했으면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미 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감사 담당가님 저한테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2부 02:14:38–02:15:27]
>> 예자예. 문서 관리는 이렇게 하시면서 이게 사실상 보면 안에 우리 처장님 내 식구 같은 직원들 특정에서 표적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우리 처자님들 그런 처지가 될 수 있어요. 저는이 거래 당위성 이전에 우리 300여명 이상 되는 방미통이 직원을 관리하시는 처장님이 어떻게 내 식구에 대해서 이렇게 표적 감사하고 특정 감사하자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위원장님이 직접 지시하셨다면서 먼저 저는 위원장님께도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게 어떻게 위원장님께서 직원들을 특정 감사하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2부 02:15:24–02:15:37]
아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까 팩트 체크에 대한 직권 제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표적 감사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지 또 있잖아요. YN

[2부 02:15:36–02:15:40]
>> 예

[2부 02:15:37–02:15:48]
>> 그다음에 택체 문제 그다음에 소속 공무원의 국정 감사해 가지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2부 02:15:46–02:16:31]
>> 예 아 위원님 저희가 감사 담당시를 하는 업무가 소속 직원의 감찰 업무하고요. 그리고 적극 행정 그리고 권위기 반부표의 청년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감사담장 가실이 당시에 2월 달에에 사무관 두 명, 주무관 두 명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이제 팩트체크 직권 제심을 1월부터 1월 말부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가 특별히 인력을 좀 보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아까 고도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저희가 이제 팩트 심의 이제 재 직권 제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행정 기법법상의 어떤 신뢰보의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우리 방미통와 기재부 지침간의 어떤 상충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2부 02:16:29–02:16:35]
그런 부분이 좀 필요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입니다.

[2부 02:16:32–02:16:35]
>> 네.

[2부 02:16:37–02:16:42]
>> 예, 그렇죠. 예,

[2부 02:16:39–02:16:44]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2부 02:16:42–02:16:47]
>>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보충 발언을 해도

[2부 02:16:45–02:16:51]
>> 간단하게 하시죠. 간단하게.

[2부 02:16:47–02:17:38]
>> 예. 그 저 위원님께서 어 그 표적 감사 말씀을 하셔서 고충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청문 당시부터 저 위원회가 당면한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많은 어 주문들이 있었습니다. 그이 세건들이 그런 사들에 해당이 되었고 제가 취임하자마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실위원회라거나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정상적으로 감찰 기관을 통해서이 부분들을 점검을 해 보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어 표적이라거나 그런 부분들은 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현안에서 제기된

[2부 02:17:35–02:17:44]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점검이 필요해서 진행을 한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부 02:17:41–02:17:47]
>> 네. 아, 한번 이윤님 지뢰하시기 바랍니다.

[2부 02:17:50–02:18:03]
>> 예. 공영 방송은 다음에 감사가 있으니까 지역 방송 지리하겠습니다. 그 지역 방송은 지역 여론 형성의 장이고 지역 문화의 구심체입니다. 그리고

[2부 02:18:00–02:18:06]
>> 특히 지역 소멸 시대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2부 02:18:05–02:18:08]
>> 네. 그렇습니다.

[2부 02:18:06–02:18:55]
>> 제가 지역 방송 프로그램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달러졌는지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광주 MBC하고 광주 민방 프로그램을 비교해 봤는데 먼저 광주 MBC 볼게요. 지역 프로그램 편성 시간이 매주 2시간 35분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역 프로그램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역 프로그램 종류도 15개에서 11개로 줄었어요. 26% 줄었고. 그리고 어영차 받아야 대표적인 지역 교향 프로그램도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도 3로 감소했고 광 그 지역 민방 광주 민방 한번 볼게요. 여기는 1평균 방송 시간이 1시간 15분 자체 프로그램 지역 방송 프로 시간이 줄었어요. 그리고 KB KBC 모닝와이드 지역 뉴스가

[2부 02:18:53–02:19:44]
회당 50분에서 20분으로 무려 60%나 줄었어요. 그리고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은 80분에서 30분으로 급격히 줄었어요. 이걸 보면 지역 방송이 지난 10년간 지역 방송으로서 역할을 거의 못 할 정도의 편성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 지역 소멸 시대의 지역 방송이 중요한데 지역 방송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작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방송통신 발전 기금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방송통신 발전 기금의 사용 목적이 방송통신 연구 개발 콘텐츠 제작 지역 중소방송 지원 이용자 권익 5예요. 근데 지금 방발기금 예치금이 2021년에 연 1800억이었는데 2025년에 279억으로 무려 85%

[2부 02:19:41–02:20:29]
줄었어요. 그리고 방발기운 누적 차익금 부채가 1조 8천억이에요. 부채가. 그리고 지난해 방발기금이자 이자로 낸 돈만 해도 502억이에요. 방발기금 거의 소멸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한심하고 답답한게 방송통신위원회가 방발기금으로 소관 기간도 아니고 방발기금도 내지 않는 아리란 국제 방송에 그동안 7,400억 국방송에 914억 언론 중제에 2,400억 세계 기간에 1조 873억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수십개가 되는 지역 중소 방송에는 520억 4.6%예요. 아리안 국제 방송에 65% 주고 다른데 다 주고 4.6% 줬어요.

[2부 02:20:27–02:21:00]
저는이 부분을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방송통신 위원회가 자기 소감 기관도 아니고 방발기금도 안 되는데 이렇게 돈을 퍼 줘서 방발기금의 위기를 초래하고 지역 방송은 죽게 놔두고 저는 방방송 방미통이가 예산 편성에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수십년간 그렇게 해 왔어요. 문채부에 눌리고 기재부에 눌리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부 02:20:57–02:21:13]
>>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의 과거 부분들에 대해서 어 공감하면서 저 노력을 해서이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부 02:21:10–02:21:54]
>> 네. 1분 드릴 마무리하시죠. 그리고 원래 [목을 가다듬음] 지난해에 방발기금 아리랑 국제 방송국 국학 방송 [목을 가다듬음] 170억이가 돌리고 지역 방송으로 주기로 우리 상임위에서 예결해서 의결했어요. 근데 그게 다시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작년에 지역 방송 거의 지원을 그 전에 수준으로 밖에 못 했어요. 그리고 아까 이현 의원도 207억 하라 그러잖아요. 오. 근데 올해 또 언론 중제에도 100 100 얼마예요? 170억인가 또 지원을 했어요. 소관 기간도 아닌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올해는 아까 이현 말씀하신 대로 207억 만들어서 제대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부 02:21:52–02:22:06]
>> 아까 최역진 위원도 지적하신 거 같아요. 예. 그 어 언중입거는 법에 있는 근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어 그 부분들은 시정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2부 02:22:03–02:22:14]
>> 지난해도 다른데 썼잖아요. 아니 1조원 이상을 엄한데 쓰고 독립된 기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2부 02:22:12–02:22:18]
>> 예. 올해는이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부 02:22:16–02:22:52]
>> 네. 아 수고했습니다. 아 위원님께 죄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콧방귀] 증신문화 겹치다 보니까 혼동을 일으켰는데요. 이현이 위원님께서 보충질리를 1분만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원님 보충질의 하시고 최혁진 의원들께서도 보충 그 증심을 1분만 하셨기 때문에 최역지 의원들 보충질이 2분이 남아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아 4분 다 하지금 아 뒤에 넘게 다 남아 있습니다. 예 이김 이현님 하시죠. 네. 네.

[2부 02:22:48–02:22:52]
>> 네. 네. 그렇게 하시죠.

[2부 02:22:55–02:22:58]
>> 우리 김정철 위원장님.

[2부 02:22:56–02:23:01]
>> 예.

[2부 02:22:58–02:23:05]
>> 지금 위원회가 국민들의 통신 요금 인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죠?

[2부 02:23:04–02:23:06]
>> 김정님은 다람하.

[2부 02:23:05–02:23:07]
>> 예. 요금에 관해.

[2부 02:23:06–02:23:19]
>> 그러니까 예. 근데 월 요금제가 만약에 13만 원이다 이러면은 연으로 따지면 156만 원의 통신비가 드는데 상당한 부담이 되겠죠.

[2부 02:23:19–02:23:22]
>> 네. 그렇습니다.

[2부 02:23:19–02:23:31]
>> 그렇죠. 음. 근데 최근에 [콧방귀] 그 OTT 할인 혜택을 국가의 통심 요군제 대표적인 판매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2부 02:23:30–02:23:35]
>> 예. 결합해서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2부 02:23:32–02:23:44]
>> 그래서 최근에 국민들의 일상에서 체감하는 새로운 어 물가 부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스트림 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시죠?

[2부 02:23:43–02:24:32]
>> 예. 스트리밍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으로 ODT와 각종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가게 부담이 증가하는 현상을 어 말합니다. 글로벌 OTT 사업자들이 구동료를 인상하면서 국민들의 부담도 증가하는 어 그런 현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OTT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실제 데이터 상향과 무관하게 더 비싼 통심 요군제를 선택하도록 하는 유도하는 그런 구조가 형성되 있습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동 통신 3사에 어 SK 텔레콤 사례입니다. 어 베스트 89라는 상품이 있는데 월

[2부 02:24:30–02:25:20]
8만9,000원입니다. 여기는 넷플릭스 OTT 이용료가 50% 할인하는데 이거를 홍신비를 만 원으로 올려서 그러면은 넷플릭스가 100% 무료입니다. 근데 실제로 혜택 증가하는 거는 2,750원입니다. 어 다른 KT 사례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초이스 90이라는 넷플릭스 그 광고형 스탠더드 상품인데 이거를 그 넷플릭스 스탠더드 형태로 옮겨서 하면은 13만 원이 돼요. 혜택은 6,500원 증가하는데 통신비는 4만 원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LG 유플러스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 유튜브에 프리미엄 플럭스라는 플랜 115에 가입하면은 매월 추가로

[2부 02:25:18–02:26:06]
결제하는 요금이 어 4,450원이 이렇게 추가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가 문제를 어 제기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어 지금 다음 거를 옮겨 주십시오. 이게 지금 OTT를 결합해서 가입하게 되면은 가입은 원클릭으로 1초면 됩니다. 그런데 해진는 미로이에요. 이용자가 방방통이 방미통이가 실대 조사 한 결과 이용자의 84.4%가 3%가 복잡한 해지 절차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섯 번 일곱 차례 이거 해서 들어가는데 결국은 그 너무나

[2부 02:26:03–02:26:52]
해지가 어렵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호소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는 어 다크 패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 통신사하고 이제 요금제를 변경하고 싶어요. 그런데 요금제를 변경하면은 당연히 가입했던 넷플릭스도 해지되는 걸 알고 알고 있는데 이게 해지가 안 돼요. 계속해서 추가 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무료 할인 혜택 밑계를 해서 3개월 이렇게 이용을 했는데 그 시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네필러스 그 이용료가 고지가 돼요. 근데 할인이나 끝나면 당연히 소비자한테 고지를 해 줘야 되는데 소비자는 그걸 고지를 안 해 줄까 몰라요.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3개월이 끝나면 자동으로 이게

[2부 02:26:49–02:26:57]
그 부과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이런 [콧방귀] 거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부 02:26:56–02:27:11]
>> 예. 위원님 문제 의식에 공감합니다.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 해결할 수 있도록 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어 유통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 어 하게 되

[2부 02:27:10–02:27:58]
>> 잠깐만요. 그거는 이제 제지가 다 끝난다. 종합적으로 좀 답변 질문 시간 짧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저는 묻고 싶은게 이런 그 현실를 우리 박미통이가인지를 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전수 조사를 해서 이런 OTT 끼어빨 끼어팔기 행태에 대해서 시장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을 통해서 실태를 파악한 후에 이런 행위들들을 통해서 국가 유금제를 이렇게 국민들에게가 부담시키는 이런 행태들은 근절을 해야 된다고 보고 [웃음] 또 한 가지는이 OTT를 이런 식으로 이동 통시사들이 그 결합 판매를 하면서 OTT의 시장 지배력이

[2부 02:27:55–02:28:10]
그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그 방주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파가 어 방송사는 지상파나 케을 방송으로 여파가 다 오는 것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방송 환경 자체가 지금 구조가 변하고 있는데

[2부 02:28:12–02:29:01]
>> 네. 예. 그 위원님음 어 현황에 대한 어 문제 의식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어 그 그것에 대한 어떤 원인에 대한 어 진단도 어 공감합니다. 사실은 어 저희가 방송 미대 통신 분야의 행정 공백이 있는 기간 동안 미디 환경이 급변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합적인 문제점들이 지금 동시 다발적으로 그 일어나고 있고이 부분에 대한 대응도 역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지금 입법적인 법령 정비나 이런 부분들에서 속도감을 가지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분발해서 어 법령 법제 개선에도 노력을 하고 또 현황 법제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2부 02:28:58–02:29:27]
아까 답변 중에 시간각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유통환경 개선 협의체에서 예를 들어서 원톱으로 결합 판매들에 대해서 연동 시스템으로 어 해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다거나 아크 패턴 부분들에 대해도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서 어 저희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국회에서 어 법령 정비 부분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29:26–02:29:29]
>> 네.

[2부 02:29:27–02:29:33]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국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2부 02:29:32–02:30:15]
>> 네. 김종철 위원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올해 온 국민에 축제어야 할 월드컵이 중단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종편 방송사와 계열사가 줄이 회생차와 채무 불리행에 빠졌습니다.이 사태의 본질은 중앙 그룹이 알짜 중계권은 비상장 회상 회사에 빼돌리고 빛과 부실은 공적 방송사와 계열사에 떠넘긴 것입니다. 그런데이 기형적인 머니 게임을 감시하고 국민의 보편적인 시청권을 지켜야 할 방송통신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가 법이 부여한 권과 역할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부 02:30:12–02:30:23]
>> 방송 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은 방송의 안정적인 송출과 공적 책임을 담보하는 기본 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미통이가 2020년

[2부 02:30:21–02:30:47]
>> JTBC 재승인 심사 당시에 이미 자본 장식과 차입금 상환 부담 등의 구조적인 어떤 재무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강제력 없는 행정지도가 아니라 조금 더 실효성이 있고 법적 구성력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지 않았는지 충분한 조치를 왜 취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결을 좀 듣고싶죠.

[2부 02:30:43–02:31:05]
>> 예. 저희가 성계한 구 방통위 체제에서 있었던 부분들인데 방송환경이 급변하면서이 부분들이 현실화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 어 그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런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어

[2부 02:31:03–02:31:27]
>> 유의해서 그 부분들을 실정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재발할 수 있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나 정책 집행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원장님 그리고 보편적 시청권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본권에서 파생된 헌법에 뿌리를 두고 있는 방송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중요한 국민의 권리이죠.

[2부 02:31:24–02:31:31]
>> 예. 대표적인 방송법 상의 공적 어 원리입니다.

[2부 02:31:28–02:32:03]
>> 네. 이번 월드컵 중계와 관련되어서 저희 의원실에서 어 박미통이에 중개권자가 누구인지 누가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니까이 중개 방소권자와 원천 중개권자를 답변을 계속해서 헷갈려하고 답변 자체를 불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어 보편적인 시청권을 지키기 위한 강미 통의 구정 구체적인 어떤 역할을 한게 있습니까? 보편적 시청거를 가기 위해서 우리 알루시 전반기 과방위에서 어 방송법 등을

[2부 02:32:01–02:32:05]
>> 구체적인 역할을 한게 있냐고요.

[2부 02:32:03–02:32:16]
>> 중단위기가 왔다라고 보도 나오고 기사가 나왔는데 그때 박미통이가 국민의 보편적인 시청권이 중개권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 역할을 한게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2부 02:32:13–02:32:27]
>> 예. 방송사 관계자들을 어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월드컵의 경우에는 제가 직접 각 방송사 대표들과 면담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2부 02:32:25–02:32:31]
>> 예. 면담이 아니라 방송법 76조에 3회에

[2부 02:32:29–02:32:40]
>> 자료 제출 요구하고 그리고 또 사실 조사 직접 나가서 사실 조사까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권한이 조사 권한이 이분 고충지

[2부 02:32:38–02:32:52]
>> 네. 네. 그럼 맞아요. 예. 부사 권한이 있습니다. 연남이 아니라 구체적인 권한을 행사한게 있냐라는 겁니다. 자료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실사하고 한게 있냐라는 겁니다.

[2부 02:32:49–02:33:00]
>> 예. 그와 관련된 적극적인 조정 행위들을 했고 그것들이 필요한 단계라면 그 권한들을 행사했을 것입니다.

[2부 02:32:57–02:33:44]
>> 어 방송법에 이미이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등을 두고 있는데이 박미통위가 적극적 역할이 역할을 하지 않았고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도 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느끼고 월드컵과 올림픽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방법 개정을 추진했고 법사이를 통과해서 본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중개권 계약의 주요 내역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아무리 법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박미통이가 주어진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중개권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확인하고 중개 중단 위험에 선재적으로

[2부 02:33:41–02:33:56]
대응하는 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이 이번 사례를 점검하고 어 법 개정에 맞춰서 구체적인 감독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2부 02:33:54–02:34:04]
>> 예. 부편적 시청관 확보를 위해서 이제 법제 지원을 해왔고 말씀해 주신 대로 집행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34:02–02:34:29]
>> 보편적 시청권은 방송사의 어떤 경영 환경에 좌우돼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방미통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법에 규정된 권한이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 주시고 또 개정된 법률이 통과가 된다면 그에 맞춰서 방미통위의 감독체계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부 02:34:26–02:34:37]
>> 예. 법이 통과된다면 그에 상항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편적 시청금 보장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34:34–02:35:2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겸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저 예. 장대호 국장님 앞으로 나와서 마이크 앞 좀 쓰시죠. 고민수 부위원장님하고 장대 국장께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의를 할 때 YTN 최다액 출자제 변경성인 처분 사전 통지서와 관련해서 어결되지 않은 항목이 두 개 들어갔다고 지의를 하니까에 제가 속기록을 보고 읽겠습니다. 장대국장이 처분 이후에 간담회를 열어서 여야 의원님 위원님들 간의 청문과 관련된 내용을 협의했다. 같이 모여서 간담회를 열었고 간담회 결과를 반영해서 처분 통지를 했다. 고민숙 부위원장은 추가한 사항에

[2부 02:35:21–02:36:11]
대해서 개별적으로 위원들의 확인을 받아서 진행한다고 회의에서 결정을 했다. 다 회라마시고 동의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 지금 PPT 한번 보시죠. 광통 전체 회의 속기로 안건 원안입니다. 전체 회의에 보고된 원안에는 의결, 주문, 제한 이유, 청문에서 조사가 필요한 사항, 향후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위원간 추가 합의가 있을 경우이를 반영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ppt 보실까요? 네. 고민수 부위원장이 원한 대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위원장이나 사무취에 위임하거나 위원합의로 추구할 수 있다는 부가 조건 없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

[2부 02:36:08–02:36:59]
세 분 조건부 찬성 한 분 그다음에 반대 의견 한 분 해서 가결됐습니다. 이해 있습니까? 요게 들어 여기 있습니다. 자이 회의로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는데 제가 이상근 야당 추천 위원회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다음에 접촉한게 있었나? 자기는 원래 회의에서 항목 조목 조목 여섯 개 항목 들려서 반대를 했다 그럽니다. 그다음에 어떤 연락도 어떤 회람도 어떤 간담에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두 분 왜 거짓말 했습니까? 거짓말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자료를 드릴 텐데요. 이상근 위원님은요. 그 회의 과정에서 어 일정이 있으시다고 해서 저 위원님이신 최수영 위원님께

[2부 02:36:56–02:37:05]
위임을 하고 이석을 하셨고요. 그게 예. 그게 추가 간담해 그렇습니까?

[2부 02:37:03–02:37:07]
>> 아니 저기 처음 논의 때부터 그러셨는

[2부 02:37:05–02:37:11]
>> 처음 논의 때 그랬으면 추가 간담회를 했다면서요.

[2부 02:37:08–02:37:30]
>> 예. 그러니까 처음 회의 때 회의록을 저희가 다시 제출을 해 드리겠는데요. 거기에 보시면요. 저희가 논의 사항을 정리하고요. 마지막에 기타 필요한 사항이라는 내용을 명시해 놨. 자, 자, 지금 정인으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자, 위정 처벌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예

[2부 02:37:28–02:37:47]
>> 합의재 행정 청의 처분을 길없이 변경한 경우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문서 변조 변조 공문서 행사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의 유죄입니다. 김정철 위원장님. 자,이 위원에 의결되지 않은 사유가 통지에 들어간 경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겠죠?

[2부 02:37:46–02:37:58]
>> 예. 조사를 해 주세요. 그리고요. 결과를 알려 주세요. 허위 공무원서를 작성하고 배포했다면 방송 정책국장에 대한 결과를

[2부 02:37:56–02:38:14]
>> 네. 이분 추가하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했다면 지금 고민수 부위원장 우리 장대 국장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배포한 배포했다면 이거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종철 위원장님.

[2부 02:38:12–02:38:19]
>> 예. 이 뭐 조건에에 걸고 답변을 하기는 곤란하고요. 사실 관계를 파악을 했었습니다.

[2부 02:38:18–02:38:22]
>> 사실 관계 파악했어요. 종갑 전까지 이거 해 주세요. 그리고

[2부 02:38:21–02:38:25]
>>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38:22–02:38:31]
>> 그리고 어디 저민수 우리 부위원장께서 총대를 매신 거 같은데 어디 연락 받으신 거 있으세요?

[2부 02:38:30–02:38:33]
>> 무슨 연락을 말씀하셨거?

[2부 02:38:31–02:38:48]
>> 어디 청와대에서나 다른 데서 연락 받은게 있으세요? 그런 일 없습니다. 이거요. 이거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요. 그냥 덮어질 문제는 아닙니다. 장대국장님.

[2부 02:38:45–02:38:50]
>> 예.

[2부 02:38:48–02:38:53]
>> 이상근 교수와 언젠가는 한번 대질 신문할까요?

[2부 02:38:52–02:38:58]
>> 네. 필요하면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부 02:38:55–02:39:00]
>> 자, 김 김정철 위원장님 반드시 보고해 주세요.

[2부 02:38:59–02:39:29]
>> 네. [목을 가다듬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장으로서 아까 한 말씀만 좀 여쭤 보겠습니다. 김정현 위원님께 아 주지를 하실 때 우리 장국장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아 민주당 여당위원 누구 뭐 위세 없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치 장국장이 우리 여당위원 누구와 연결이 대해서 말씀하신 것 그렇게 행동 행동하 것처럼 말씀을

[2부 02:39:27–02:39:31]
>> 행동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2부 02:39:29–02:39:38]
>>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구체적으로 뭐 특정한 여당이 누군지에 관해서

[2부 02:39:39–02:39:52]
>>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민 여당 위원들 누군지 이렇게 특정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여당 이제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거든요.

[2부 02:39:52–02:39:54]
>> 네.

[2부 02:39:52–02:39:56]
>> 제가 이야기하죠.

[2부 02:39:54–02:40:10]
>> 음. 특정에서 누가들은 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최영두 관사님. 예. 지리하시겠습니다.

[2부 02:40:08–02:40:56]
>> 네. 우리 종료하는 김장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지금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전부 적법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적법 절차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는 YTN에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방송사들이 어려워서 누구도 투자하지 않으려고 입장입니다. 그 방송사 주식을 제가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산 회사가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왜 한국의 CNN는 공기업 소유가 돼야 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쫓기는지 모르지만 지금 국회에서 지난 정부 것이 다 밝혀지고 추궁받고 하듯이 반드시 적법 절차에 따라 하지 않으면은 다 처벌 받습니다.

[2부 02:40:54–02:41:45]
명심하세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박미심의는 박미심의대로 과거에 엉뚱한 그림자에 갇혀 가지고 그거 쫓느라고 허상을 쫓고 있고 박미통인는 방미통인대로 지금 방송사의 문제 방송사들 솔직한 야기로 경영 부진으로 지금 할류는 잘 나가지만 우리 방송사는 망하게 생겼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로 놀라는 지인지 모르겠는데 현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7월 7일 날 국내외 언론 단체 진보 시민 단체 그렇게 우려하고 걱정하던 정보 통식만법 허의조작 정보를 허의 조작임을 알면서 손토해를 기출 의도로 뭐 해서 어찌 한다는 법이

[2부 02:41:42–02:41:57]
드디어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 두 달 동안에 신고 건수가 1326권이었습니다.이 중에 몇 %가 기억된 줄 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대답을

[2부 02:41:55–02:42:11]
>> 네. 네. 이게 지금 박미심이 소관입니까?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저희가 어 조사해서 준비는 했습니다.

[2부 02:42:08–02:42:33]
>> 자 98% 이거 방통에서 받은 겁니다. 9각됐습니다. 그런데 기각됐어요. 허의 조작 정보라고 신고를 했더니 아니다고 기각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찌마 신고에 국민들이 먼저 위축됩니다. 그리고 우리 평가 5분 그대로 다 쓸게요.

[2부 02:42:33–02:42:36]
>> 네.

[2부 02:42:33–02:42:36]
>> 예.

[2부 02:42:37–02:43:26]
>> 그리고 저 평양의 평산인가 하는 데서 우라늄 보도가 있어 가지고 서해 쪽 시민들이 우라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런데 서금도 수대물에서 우라늄이 검출이 됐어요. 시민들은 당연히 불안하고 걱정하죠. 일본도를 돌아서 태평양을 돌아서 들어오면 1년 2년이 걸릴지는 후쿠시마 원전수도 걱정이 되는데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유원비어라고 그래요. 유원비어라고 결론이 나기 전에 박미통위 위원장도 인천 우라늄 검출 위원비 구발은 당연히 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돼. 이게 헌법학자로서 또 방미통 위원장으로서 할 말입니까? 조금 있다 이야기하세요.

[2부 02:43:24–02:44:11]
자, 이런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십시오. 아닙니다. 앞에 앞에 예 해프닝도 있습니다. 여수 세계섬 박남회가 안 되는 이유가 택시 기사들이 유원비를 퍼트린다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허의 정보와 주작을 처벌해서 우리 세상을 밟고 밝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법 취재에 맞는 일입니까? 그래 가지고 급기아 MBC 뉴스에서 나왔어요. 나왔더니 유원비어를 기사님들이 유포가 있던 이론은이 유원비 뭐 수익권 감소에 대한 불만이 유원비 유포 세상에 이런 나라 이거

[2부 02:44:10–02:44:58]
이렇게 후진적인 나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 대해서는 아이고 시간이 참 자 쭉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실래요? 근데이 무험 아 그리고 또 하나 자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서 당연히 문제를 삼죠. 아저 IPI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미국에서 우리 박미통위원장은 생활통 어 개입한 사실이 없다. 아 자율적으로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또 꼼꼼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죠. 이렇게 이중적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박미 심의는 방미 통화와 해야 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 오늘

[2부 02:44:55–02:45:05]
많은 의원들이 트위터 TX뿐 아니라 AI 안전성 우리 아이들이 AI 채포에 의해서

[2부 02:45:02–02:45:47]
>> 어 위험에 놓출되고 있는 상황 안전성 문제라든가 새로운 AI 환경에 따라서 방미 통해와 방미 심의가 해야 될 일 무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별도로 정책는데 글로벌 합열 걸은 대부분를 당장 한국 진능치다는 방풍이 그래 괜찮 [목을 가다듬음]

[2부 02:46:02–02:46:50]
위원님께서 어 최적해 주신 여러 가지 강들에 대해서 잘 경청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신 말씀 중에서 오해가 있으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 제가 뭐 유원비 말은 한 부분은 바로이 국회에서 어니께서이 [목을 가다듬음] 서금도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 주신 분이니까 짧은 시간에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 당연히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관계들을 확인해서 이야기할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 윤비어일 수 있고 그것들에 대응하는 정부의 책임일 수 있다라고 원론적으로 말씀한 부분들이 곡회되어져서 어 이야기가

[2부 02:46:48–02:47:38]
되고 있는 거 같아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그 정부 동식법 7월 10일 날 시된 부분들은 어 한국 일각에서는 사실은 어 지금 봐라 아 그 법으로서 그 어 의조작 정보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 회의론이 생길 정도로 어 사실은 큰 사회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법에서는 금방 말씀해 주신 그런 사람들이이 규율되도록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소위 사이버레카로 불려지는 악성 수익형 개시자들에 대해서 강한 타게팅 어 입법을 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상 대규모 정부 통신 서비스 사업자들의 자율에 맡겨져서 규제의

[2부 02:47:35–02:48:23]
효과가 사실은 오히려 없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그 국회에 미국 법사 위원장 부분들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실히 서한으로 답변도 했고 저희 실무자가 가서 전문위원들에 대해서 또 현실적으로 어 대면으로 답변을 하기도 한 그런 과정 속에 외교적 관계 속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이 이 법의 어 앞서 어 그 어 지리에서도 최의원님께서 말씀해 [목을 가다듬음] 주신 부분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이 그 사이버 상의 어이 부분들은 더 이상 과거 건대시에 이야기되어지시듯이 표현의 자유를

[2부 02:48:21–02:48:58]
우울적 지위로 보장하던 그런 시대가 안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이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율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들을 해야 될 시점이고 저희들은 그 첫발을 뗀 것에 불과하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해 주듯이 내용적인 접근이 아니고 행태적 접근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어 규제 부분들과 표현의 자유를 조화시키는 반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혜를 모아가야 할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외람대지만 올립니다.

[2부 02:48:55–02:49:3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보충질리가 끝났습니다. 어 연 중에서는 보충질리 중에서 재보충질 포함해서 질의하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재보충질의 시간에 재보충 이제 남아 있는 분들은 박정환님 2분, 진소민 위원이 2분, 서청원이 2분, 수혁님 4분, 이용기원님 2분, 김장원이 2분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 의원님 지리하실까요? 우리 저 구민수 박미통부위원장이

[2부 02:49:29–02:49:34]
>> 예

[2부 02:49:31–02:49:37]
>> 상임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2부 02:49:34–02:49:41]
>> 29년 3월 31일도 알고 있습니다.

[2부 02:49:37–02:49:44]
>> 3월 부현장 지금 맞고 부현장 임기도 그때까지요?

[2부 02:49:43–02:49:46]
>> 예. 그렇게 선출됐죠.

[2부 02:49:44–02:49:49]
>> 그게 어떤 과정 그렇게 선출이 안에서 의결을 하신 건가요?

[2부 02:49:47–02:49:50]
>> 네. 그렇습니다.

[2부 02:49:49–02:49:54]
>> 그 김정철 위원장님

[2부 02:49:52–02:50:40]
>> 옛날의 방통이 시절에는 그래도 위원장께서는 대통령이 그 지명이나 임명을 하시고 어 관리상 그다음에 여야 그래도 협치나 안에서 잘 조율를 하라고 1년 반씩 부위원장을 교대한 걸로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 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3년을 풀로 채워서 여당 추천먹 상위원장이 부위원장을 계속 맞게 한서 한 의결이 적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과정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이루어진 건가요? 예. 그 저희 새롭게 저희 방미통이가 출범을 하면서 어 과거 방통이의 장점은 개성을 해야 되지만 단점은 어

[2부 02:50:38–02:50:48]
극복을 해야 된다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위원들께서 의견을 모아서이 부분들은

[2부 02:50:45–02:50:56]
>>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면은 1년 반씩 교대로 하는게 단점이라고 박미통의 상임위원님들은 상 생각을 하셨

[2부 02:50:53–02:51:05]
>> 그런 상론을 한 것은 아니지만 행정 기관으로서의 어떤 체계적인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내는 있었습니다.

[2부 02:51:03–02:51:19]
>> 교육을 위해서 3년을 내리 그냥 부위원장이면 한 분이 한 분이 부현장을 만드는데 맞다. 행정기관의 수직적 체계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식으로 임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2부 02:51:16–02:51:28]
>> 그렇게 내부적으로 판단하셨다. 앞으로도 계속 그럼 그렇게 운영이 되는 데서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2부 02:51:26–02:52:14]
>> 네. 네. 그렇게 운영되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의재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초대 그 위원들께서 굉장히이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추천 배경과 관계 없이이 부분들에 대해서 수기를 해서 결정을 하려는 어 그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고 있고 사실은 오늘 국가에 오는데도 어 많은 추천을 해 주신 여러 어어 의원님들의 어떤 지지에 맞게에 그런 어떤 추천 배경에을 초월해서 어 합의제 기관의 성격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되 또 어 행정 기관으로서의 어떤 효과성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어떤 관행을 성립하기 위한 노력들도 계속해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2부 02:52:11–02:52:18]
광범이한 논의가 아 공감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부 02:52:21–02:52:29]
>> 예 이미이 저희 임기에서는 결정이 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네

[2부 02:52:27–02:53:17]
>>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선민 의원님 지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철 위원장님 청소년 SNS 과위존 문제에 대해서 어 묻겠습니다. 지난 8월 저와 함께 기자 회견에 참여한 한 청소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SNS를 계속 보게 만드는 기능은 기업이 만들어 놓고 멈추는 책임은 왜 청소년과 부모에게 돌립니까? 어 지난 9월 그래서 가방이 전체 회의에서 제가이 부분을 위원장님께 지의했고 위원장님도 플랫폼 책임이 기본 방향이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서 업무보고 청소년 SNS 과위존 대책으로 정보통신만법 개정한 국회입법 논의 지원 이렇게만

[2부 02:53:14–02:53:54]
담겼습니다. 굿레이네이버스의 조사에서도 아동의 36.5%가 %가 할 일을 끝내놓고 기기를 계속 쓰는 이유로 좋아하는 영상이나 게임이 계속 떠서라는 것을 꼽았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응답입니다. 또한 설문에 참여한 아동의 63.5%는 5%는 온라인 환경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방법이 부족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지난 7월 사회적 공론화와 청소년 참여를 거쳐서 맞춤명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죠?

[2부 02:53:53–02:53:56]
>> 네, 그렇습니다.

[2부 02:53:54–02:54:30]
>> 네. 그래서 위원장님께 세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플랫폼의 청소년 보호 책임 강화를 위해 방미통위 차원에서 추진할 공론화 방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둘째 청소년 안전 설계 의무와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 연구를 시급히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셋째, 청소년 당사자가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상설 의견스럼 구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2부 02:54:29–02:55:18]
>> 예. 플랫폼 책임강하는 [목을 가다듬음] 대원칙이고 분명합니다. 제가 플랫폼에 지난주말에 올린 부분에 있어서도 플랫폼 사업자를 포함해서 미디어 사업자들이 우리 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적 책임에 대해서 강조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이 부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다음에 안전 설계 업무와 관련된 연구는 진행이 되고 있고이 부분들을 공론화하기 위한 장치들은 국회의 입법 돈위를 지원하면서 다양한 계청의 공론 단위들을 모아서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제를 두고 전문가들 의견의 보조를 받아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실행을 해야 되는 단계에 있고 이분과 관련되어져서는 성평등 가족부나 고육부등 어 관계 부처들과 협의해서

[2부 02:55:15–02:55:41]
진행을 할 준비들을 하고 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의견수렴 구조는 금방 말씀드린 그런 구조 속에서 저희 청소년 간담에도 이미 저희들은 어 성평등 가족부에서도 했고 저희도 이미 신행한 바가 있고 지금 어 계속 그 추진하겠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도 어 다양한 방식의 하나로 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55:44–02:55:47]
>>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2:55:46–02:55:52]
>> 네. 네. 다음은 서천호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2부 02:55:50–02:55:54]
>> 김철 위원장님.

[2부 02:55:52–02:55:57]
>> 네.

[2부 02:55:54–02:56:08]
>> 어, 지금 지난 8월 20일 날 불법 차행물 유통 사이트 심청 분석과 관련해서 관계 부처 대응 반항 방안을 발표를 하신다. 알고 계시죠?

[2부 02:56:06–02:56:19]
>> 예. 지금까지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이 SNI 형태였는데 이걸 ETA ET 방식으로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2부 02:56:19–02:56:22]
>> 예.

[2부 02:56:19–02:56:23]
>> 이분 알고 계신가요?

[2부 02:56:22–02:56:26]
>> 예. 자세한 부분들은

[2부 02:56:23–02:56:30]
>> 예.이 그러면 나중에 그 우리 실무전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이 내용이 뭐냐면

[2부 02:56:29–02:57:18]
>> 네. 어 ETA 방식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 데이터의 크기 오가는 시간 간격 순서 송수진 방향 통신의 외형적 특을 분석해서 어느 사이트의 서비와 통신이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결국은 전 국민의 와무화된 통신까지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이 이것이에 통신밀 보호법상 보호법보법과도 충돌이 되고 정부가 그럼 어떤 통신을 분석하는지 어떤 정부를 수집하는지 이용자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분석 정보를 저장하는지 정상 사이트를 잘못 차단했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 전혀 검토 없이이

[2부 02:57:16–02:57:30]
대응 반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다시 재검토 하셔야 됩니다. 서 검토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57:27–02:57:56]
>> 어 추가로 아까 그 채영께서 말씀 말씀하신 내용 중에 7월 [콧방귀] 7일 시행된 정보 계정 통신망법 관련돼서 아홉 개 플랫폼 사업전 중에서 세 개에 사업자에서 어 신고된게 1350건이에요. 그런데 전체 플랫폼을 따지면 한 만 건 이상이 지금 신고됐다 봐야 됩니다. 근데 왜 이러냐? 표현의 자유가 우울적지가 지금

[2부 02:58:12–02:58:48]
그래가지고 그래서에 떤 내용이 야

[2부 02:58:52–02:59:39]
>> 예 그 원인 문제의 시기에 대해서 어 말씀을 올리면은 저희가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겠다라는게 아니고 표현의 자유와 또 표현의 자유를 사용하는 어 문명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것들에 상호 관계들의에이 교량의 관계가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올린 것이고요. 표현의 자유로 제가 아 소고리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올린 것은 아닙니다. 이도 어 오늘도 많이 논의가 되었듯이에 과학 기술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 해학들은 지금 피부로 우리가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이 해학들을 어떻게에 조절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그러자면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들을 재종해야 된다는 재조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이 부분과 관련되어져서도 양면이

[2부 02:59:38–03:00:26]
있습니다. 저희가 허의조작 정부에 대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정부가 직접 금려를 한다. 이렇게에 비판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판을 비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이 부분들이 지정될 수 있게 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차적으로 그 책임을 게하는 과정들을 갖고 한 것이고 플랫폼 사업자가 이런 공적 책임을 하는 것은 이제 보편적 현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이 이 보편적 현상으로서 불배 사업자가 어떤 책임을 공적 책임을 질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과 관련돼서 여전히 논쟁 중인데 저희처럼 내용적 접근을 할 것인지 행태적 접근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이 규제가 필요 없다라는 동의하실 분들은 저희는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이

[2부 03:00:22–03:00:29]
>> 점 좀 해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

[2부 03:00:41–03:00:44]
>> 네. 그렇습니다.

[2부 03:00:44–03:00:52]
>> 네. 마무리하시고 부족한 점은 종강 활용하시죠. 네.

[2부 03:00:48–03:01:14]
>> 예. 그 의원님의 문제 의식도 충분히 경청할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근데이 부분들은 시간이 좀 저희가 필요한다는 말씀을 감히 올리고요.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연구를 검토를 해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보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목을 가다듬음][기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3:01:12–03:01:22]
>> 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최역전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4분 있습니다.

[2부 03:01:16–03:01:22]
>> 네. PT부터 좀 뛰어 주시죠.

[2부 03:01:23–03:02:10]
>> 네. 김종철 위원장님 그 존경하는 이웅기 의원님께서 방송통신 발전기금 집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지적하셨는데요. 저는 구조적인 문제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보통신 지흥 기금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자기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2019년까지 부채가 영원이었어요. 근데 2026년 현재 1조 8,899억 원입니다. 누적 이자만 1872억이 나왔어요. 26년 이자만 503억 예상되고 있습니다. 넘겨 주세요. 왜 디지털 유딜의 이돈을 갖다 썼냐? 그래서 빚이 늘었죠. 국가재정법 4조 5조에 보겠습니다. 이지털 유딜 같은 범정부 사업은 조세 수익을 운용해야

[2부 03:02:08–03:02:57]
됩니다. 기금 사업 특정한 목적이 있는 기금 사업을 쓰면 안 돼요. 법을 위반하면서 꼼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방발 기금의 목적이 뭡니까? 소회계층 지원, 지역 방송 지원, 시청자 피해 구제, 시청자 미디어 교육이에요. 이런 된 돈들이 투입이 안 되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자기들도 이게 불법성이 있다는 걸 아니까 깜깜히 의사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빚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10년간 결제 문서가 연건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10년간 대면의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28회 모두 이메일로 의결했는데 100% 원한 의결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게 공무원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런 식으로 했냐? 합의재라서 내부 결제는

[2부 03:02:54–03:03:44]
필요 없었습니다. 효율성을 위해 서면으로 해 왔습니다. 책임지지 않으려고 꼼수 아닙니까? 아시겠지만 위원장님 시골 마을 대동계도 저렇게 운영 안 합니다. 넘겨 주세요. 자, 묶긴돈은 또 안 쓰고 있습니다. 4,223억 안 써요. 자, 어땠습니까? 주식 투자에 154억, 원금 비보장형에 714억이나 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원금은 왜 안 갚아요? 기금은 쓰라고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뭐라 그럽니까? 민생 살린데 기금이라도 적적으로 쓰라고 하는데 빚은 늘어가고 이자는 나가는데 왜 있는 돈 묶어두고 원금 비보장형 이런 데까지 수백억을 쏟아붙습니까?

[2부 03:03:42–03:04:30]
부담스러우니까 결제 안 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우니까 문서 안 남기는 겁니다. 넘겨 주세요. 평가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도 공익적 가치 평가 자체가 없어요. 기금을 새로 쓸 곳을 만들 때는 멀쩡히 국민들한테 황금빛 꿈을 던집니다. 소회계층 방송 접근법 접근권 보장하겠다. 교육 콘텐츠 만들겠다. 지역 중소방송 콘텐츠 강화하겠다. 저렇게 썼다는 실적이 없어요. 평가가 없으니까. 다음번에 환도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지역 방송 제작비 아까 이웅기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재고양 원주도 그러다 보니까 UH 방송만 구축 장기화되고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있는 돈은 안 쓰고 그나마 있는 돈도 엉뚱한데 쓰고

[2부 03:04:28–03:04:58]
평가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고쳐 보자는 거고요. 저는 뼈속까지 개혁해야 된다. 도건 기금도 바뀌었죠. 지금 국민체육 지흥 기금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방송 통신 발전 기금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뒤집어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책임지시고 개혁을 해 주시고 저희 의원도 개선이 될 때까지 끝까지 데려다보겠습니다.

[2부 03:04:56–03:05:21]
>> 예. 위원님께서 어 방송 통신 발전 기금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 혁신 필요로 등에서 말씀 분에 원칙적으로 공감합니다. 근데 실제 운영상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보충 설명을 드리면서 다만 말 계속 말씀드린 대로 어 방발기금의 개선 혁신은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점은 여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부 03:05:18–03:05:25]
>> 예. 코로나 19 치면서 어이 부분들에 대해서

[2부 03:05:23–03:05:27]
>> 변사님 1분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 03:05:25–03:05:36]
>> 헌금 누적 부분들이 그 구조적으로 생긴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부분들은 시정되어야 된다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합니다.

[2부 03:05:34–03:05:40]
>> 알겠습니다. 저도 지리할게 있으니까 또 따로 답변 주시고요.

[2부 03:05:38–03:06:28]
>> 그다음에 오전에 제가 울산 KBS 관련해서 지의를 했는데요. 시간이 모자하다 보니까 지금 건너뛰었습니다. 허성권 보도국장은 편파보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고요. 배우자의 산하기관 치어 부역 관련해서는 아 김진문 방송국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지방 선거 직전에 올해 5월에 이분이 임기가 다 공공 기관에서 끝나는데 특해성으로 임기를 재현장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선거에 부담 개입해서 편파 방송한게 늘러나고이 대가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물려야 됩니다. 방미 통에서 제대로 조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그 정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2부 03:06:24–03:07:11]
최소가 뻔한 불필요한 소송을 난발했던 분들 이진숙, 김태규, 유일림 저는 부상권 청구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가 배상법에 이렇게 나와 있죠. 공무원에게 고익권을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진숙 김태규 이인체 위법 의결 2,790만 원에 소송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유일임 보송 전폐 2억 7,500만 원의 손실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됐습니다. 에 대해서 하시고 부상권 청구 방안에 대해서 열도로 저희 의원실에 보해

[2부 03:07:11–03:07:13]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3:07:11–03:07:18]
>>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이용기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2부 03:07:18–03:07:24]
>> 김장겸 의원께서 YTN 청문 관련해서 왜 6플스 2가 됐냐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2부 03:07:24–03:07:26]
>> [콧방귀]

[2부 03:07:24–03:08:13]
>> 청문 조사 필요 사항에 보면 기타 필요한 사항이라는게 있어요. 그리고 윤성욱 비상임 위원이네 가지 사항을 추가해 달라고 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합의가 됐어요. 사장 추천원의 폐지가 단체 협약 뭐 공정 방송 협약 위반이냐 그래서 6플스 2가 됐어요. 좀 바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콧방귀] 그리고 그 대법원에서 박미통 위원장님 경인 방송에 지분의 비밀 계약이 유효하다는 서울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어요. 그래서 그 OBS 대주진주인 영합모자 회장 백성학이 3자간 지분에 관여했다는 내용이 확연이 됐고 이걸 정리하면 백성학기 3자간 주식 지분 배분에 관여했다. 그리고 이걸

[2부 03:08:10–03:09:01]
정리하면 백성학이 경인 방송 지분에 경인 방송 라디오 지분에 70%를 갖고 있다는게 돼요. 이거는 방송법 위반이에요. 그 지상파 방송사는 교차소 못 해서 7% 이상 못한는데 77%를가 이건 명확히 방송법 위반이고 제어가 취소 사유예요. OBS도 그렇고 경인 라디오도 그렇고 그리고 경인 라디오도 여기 보면은 그 변경 승인 단시하고 지분 구조가 달라졌어요. 전 OBS도 그렇고 경인 라디오도 그렇고 되게 심각한 결격 사유 제어가 최소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이걸 명확해 주셨으면 하고 아까 지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어요. 대주주가 자기 사기업 보호막으로

[2부 03:08:58–03:09:23]
방송을 활용하고 아들, 사위, 외손자까지 방송에 이용하고 저는 이렇게 방송을 사유하는 방송은 대주주를 퇴출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명확히 방송법에 따라서. 그리고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그 민영 방송들이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법적 제도적으로 아무런치가네

[2부 03:09:25–03:10:14]
>> 마무리하시죠. 1분 1분 추가하고 마무리했어. 그 지난번에 방송법 개정할 때 공영 방송만 보도 책임자 임면 동의를 도입하고 민영 방송하고 종편은 도입을 안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강력히 도입을 한다고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제가이 2025년 12월 2일 날 종편하고 민방까지 임면 동의를 확대하는 방송국 개정안을 지금 대표 발휘한 상태예요. 그리고 오늘도 민방 노조가 국회앞에 와 갖고 제발 보도 책임자 임명도 동의재 도입해 달라. 우리는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다고 정말 절규를 하고 갔습니다.데 저는이 문제 아주 심각하게 우리 그

[2부 03:10:11–03:10:34]
박미통이도 그렇고 그 저희 위원회도 그렇고 박미통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속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방송을 사유하잖아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방송을 사유하고 공정성을 훼손하는데 전혀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저는 마지막 장치로 보도 책임자

[2부 03:10:37–03:11:27]
>> 예. 위원님께서 어 지역 방송의 어떤 어 발전을 위한 문제의식이나 그다음에 방송법상 그 제다주의 행포를 막기 위한 어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저희가 최근에 방송법의 외부 상태를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방송 사업자 위주로 규제가 되어 있고 어 최대 주주의 문제를 물을 수 있는 구조가 없던 부분에 대해서 어 정말어 그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법적으로 보완이 돼야 할 사안이고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국회와 저희 위원회가 힘을 모아서이 부분들이 방송의 공적

[2부 03:11:23–03:11:37]
책임들을 강화하면서 지역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정상화하는 여러 가지이 개선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부 03:11:35–03:11:43]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보 충진리 마지막으로 김장관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2부 03:11:41–03:12:28]
>> 의원께서 지금 방통위의 방미통의 입장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자이 본질은 이겁니다. 의결 합의 의결 기구에서 의결을 하지 않은 채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여당 이상 이사들끼리 얼렁뚱땅 간 다음에 열어서 이거 다시 저 한 겁니다. 이거는 의결 사항을 의결하지 않은 거. 이거는 법 위반이에요. 이거 반드시 조사해서 김종철 위원장님. 네. 그리고 지금 저 우리 고민수 부위원장 말이 달라졌잖아요. 처음에는 뭐 회람 돌렸다고 속기록이 있어요. 그래 놓고 지금이 차에는 회람 안 돌린 것처럼 또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이 부분은 분명히 말이 달라졌고 지금 위정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반드시 조사해

[2부 03:12:27–03:13:14]
주시고 지금 시간이 그것 때문에 갔는데 자 김정철 위원장님 이거 희한한 그 공문을 보냈어요. 방송통신 심의원회 제재조치 결정 등의 유지 확인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 보십시오. 84건인데 대부분이 MBC건이 좀 많아요. 아니 박미통가 그동안에이 저 별도의 심미 없이 박미 심의 결정을 그대로 처분하는 것은 이거 헌법학자인 김원장님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정부 기관이 심할 경우에 국가 검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냥 그이 저 방미 심의에서 올라오면 어 이걸 그냥 처분하는게 그동안에 관련했는데이 결정 유지 확인 요청을

[2부 03:13:12–03:13:20]
방미 심의에 보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이런 걸 보냈습니까?

[2부 03:13:17–03:13:33]
>> 예.에 에 저희가이 부분에 대해서 어 위원들간에 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아 구방통위의 어 그 잘된 부분들은 성계를 하지만 어 단점들은 극복해야 된다는

[2부 03:13:30–03:13:34]
>> 법적 근거가 있어요. 예.

[2부 03:13:33–03:13:36]
>> 중법에

[2부 03:13:34–03:14:15]
>> 예. 지금 법상 그 부분들에 대한 어 해석 부분들은 처분은 저희가 행정 처분을 하게 되 있고 기속적으로 방미 심의 어떤 결정들을 그대로 해야 되는 관행들이 있었는데 그 관행들을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전체 위원들의 공감대가 있었고 아까 많은 부분들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어 구방통위의 어떤 어 그리고 구방통심의 어무리한 어떤 결정 부분들 들과 관련되어져서 법원에서 30전 30회의 어떤 결론이 나오는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쑥

[2부 03:14:13–03:14:38]
>> 아니 그렇다고 그렇다고 법적 근거가 약한 법적 근거가 저는 없다고 봐요. 근데 뭐 김정철 위원장님보다 법적 지식은 적겠지만 그러면 이게 국가 국가가 그냥 박미통이가 검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구조로 지금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의 결정에 대해서 이런 결정들 하고 있으니까 잠깐만 잠깐만 시간이 없어 가지고

[2부 03:14:35–03:14:57]
>> 이거 YTN 최다액 출자 변경성인 처분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고 법적 논란이 계속되는데도 직접 직권 취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외부 청문회까지 추진하면서 지금 뭐 그동안 소송비 지금 많이 나갔다고 지금 그거 가지고 지금

[2부 03:14:54–03:15:12]
>> 예 봐 그런 거 아니에요? 어 특정 방송사의 문제하고 전혀 한게 없고 오히려 박미심의 그 권한과 저희 위원회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그런 숙고 끝에 나온 어 만장 일치의 결정이었습니다.

[2부 03:15:10–03:16:00]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보충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지뢰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에 대한 국정 감사를 통해 방송과 미디어 정책 전반에 대하여 여러 지적과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콧방귀] ITN 민영화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고 공중파와 지역 케이블 방송의 수입구 작화 문제 울산 방송의 방송법 문제 등 방송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정 중립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알고리즘의 폐해와 AI 채보세 청소 유죄성 문제 쇼품 드라마와 같은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심의 사악시대 해소 필요성 성착물 유닛인 노출에 대한 텔레그램 구글 등

[2부 03:15:57–03:16:45]
플랫폼 사업자 대체 문제점 마약 성매매 등 불법 법 정보에 대한 X의 필터링과 차단 필요성 등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추어 제도와 정책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납치고 및 디 다크 패턴에 대한 개선책 마련한 필요성 개인 정보 유출시 연계 정보 대체 기준 마련 필요성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비인화 등 이용자의 권익볼에 다양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오늘 북정감 제기된 사항들은 단순치에 그쳐서 안 될 것입니다.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원회는 각 지리에서 제기된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답변이 이루지 못한 사항에 관해서는 관련 자료와 사실 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여 조합감스 때까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2부 03:16:42–03:17:30]
바랍니다. 또한 방송의 공정성과 이용자의 권위 표현의 자유와 여성 청소년 보호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일관되고 투명한 정책을 추진해 당드립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어 증신문 과정에서 어 JIBS 보위원장의 발언을 우리가 심각하게 좀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정 감사든 우리 국회의 위원회가 회의를 열면서 전차했었던 회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자니하고 그대로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국회 기능하지 못한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직권 넘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같이 협의해서 반드시 개선의 효과가 있도록 하고 그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2부 03:17:28–03:18:15]
공정한 저희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위원에서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이지 위원님께서 온라인 안전법 연속 세미나 결과보고서라는 제목으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는 앞으로의정 활동에 참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이정원 의원, 서천 의원, 조경원, 박정원, 김의영 의원, 최영대원, 이주의원, 김장경원, 김현의원, 송기원 위원께서 서면질를 해 주셨습니다. 정무측은 7일 이내에 서면질리에 대한 답변서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을 모두 회의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통 위원장과 박미시의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위원님들과 보좌 직원들 수석 전문의원을 위롯 과방 직원 속기 경의

[2부 03:18:13–03:18:31]
직원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다음 국정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우주 항공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국정 감소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