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YOdeGYQ4WX8 · 자막 수집

[1부 00:06:50–00:07:40]
감사합니다. 자, 의석을 정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무역 투자 지흥공사, 한국 무역 보험 공사 등 산업 통상부 소관의 산업 기술 및 무역 통상과 관련된 12개 공공 기관과 한국 전력공사와 한국 수력 원자력 등 전력 관련 두 개 공공

[1부 00:07:37–00:08:25]
기관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습니다. 강경성 대한 무역 투자 진흥공사 사장 김동철 한국전력 공사 사장을 비롯한 14개 공공기관 소속 증인 여러분들께서는 오늘이 자리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서 증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한 점에 거짓없이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지의에 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국정감사 운영 방향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은 없고 주질의 보충 지리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과 5분으로 하겠습니다. 공공 기간 소속

[1부 00:08:22–00:09:12]
기관 증인 외에 정권 산업기술 융합 정책관 김태우 무역안보 정책관 나성화 무역 정책관 김창희 원전략 기획관 등이 구처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있으니 위원님 여러분 지리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국정 감사는 감사 중시까지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제 기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이 국정감사에서 진술를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선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시 모욕적인 언행 또는 허위에 진술을 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1부 00:09:09–00:09:57]
제12조서부터 1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실시하는 국정 감소의 선서의 효력은 이후 종합 감사의 증언에도 미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강경성 대한 무역 투자 진흥공사 사장이 기관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대표 증인이 선서할 때 출석한 기관 증인들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경성 대한무역 투자 진흥공사 사장 발언대로 나와 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부 00:09:54–00:10:28]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정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승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 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6년 10월 12일 대한무역 부자 진흥공사 사장 강경성인들

[1부 00:10:47–00:11:36]
모두 자리 앉아 주시기 합니다. 다음으로 기관장으로부터 업무 보호를 받겠습니다. 효율적인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 업무 보고는 대한무역 투자 진흥 공사와 한국 무역 보험 공사에 대해서는 구두로 그 외관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경성 대한무역 투자 진흥공사 사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원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국정 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전쟁 장기화와 각국의 무역 장벽 강화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이 그 어느

[1부 00:11:33–00:12:16]
때보다 어렵고 급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올해 우리나라 수출은 사상 최초로 수출 1조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포트라는 이러한 대한민국 수출의 역사적 전환점에서 1조 달러 시대 안착과 수출의 질적 성장을 위한 수출 다변화 지역 성장 경제안보 강화의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 소비제, 방산, 인프라 등 신성장 수출 품목을 발굴하고 미중회, 중남미, 서남화 등 신흥 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있습니다.

[1부 00:12:13–00:13:02]
>> 새로운 중소 중경기업을 발굴하여 수출 주역으로 육성하고 역직구등 전자 상거래 활용과 AI 기술의 접목을 통한 수출 방식 혁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5극 3 중.6성 육성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에 꼭 필요한 글로벌 핵심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급망 안정화 통상 대응 첨단 산업 인재 유치 등 경제안보 기관으로서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코트라는 대한민국이 수출국 투자 강국으로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국정 감사에서

[1부 00:13:00–00:13:49]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업무 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사업입니다. 수출 1조 달러 시대 견인을 목표로 수출 담연화 등 5대 전략 가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가재별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쪽입니다. 먼저 수출 답변화입니다. 신흥 시장을 적극하고 소비제와 방산 등 반도체 외망 품목의 수척 수출 동력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영양별 막주면 지원을 통해 새로운 수출 기업을 육성하고 AI 기반 무역

[1부 00:13:46–00:14:37]
지원 체계를 통해 수출 신입 장벽을 낮추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AI, 바이오등 국가 신성장 동력 확보와 첨당 공급망 중심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현지 진출 단계별 밀착 지원과 해외 M&를 활용한 해외 진출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부쪽입니다. 경제안보 강화입니다. 공급망 수입처변화와 국내 자유파 촉진과 함께 주요 공급처 상시 관리 및 현장 정보 수집 체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성과 중심의 경제 협력과 개발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1부 00:14:34–00:15:18]
지역 성장 선도입니다. 지방 내수 초보 기업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인재, 물류, 인정 등 해소를 종력 지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30대 핵심 글로벌 기업 위주로 투자는 적극 유치하고 핵심 소부장 기업의 국내 복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3쪽과 14쪽입니다. 차장 주제 중동 전쟁 긴급 대응 TF를 운영하고 있고 미간세 협상 관련 후속 대응 체계인 무역 장벽 119를 통한 통합 상담 지원과로 해소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15:15–00:15:2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영진 한국무역보험 공사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5:26–00:16:14]
>> 예. 존경하는 김성원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 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봉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한 단계 더하는 밑걸음으로 삼겠습니다.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보호무역지의 확산과 지정학적 리스크로 우리 수술 기업들이 어려움에 증면해 있습니다. [콧방귀] 그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공사는 기업들이 안심하는 수출 환경을 조성하고자 올해 총 2,275조원의 무역보험 공급과 114조원의 중소중경 기업 지원을 계획한 바 있습니다.

[1부 00:16:11–00:17:00]
지난 9월 1일 기준 무역법 보험 공급액은 19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4% % 증가하였으며 중소중견 기업 지원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82조원으로 어려운 중소중경 기업의 충분한 무역 보험을 공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 무역보험 이용 기업은 전년보다 2만 계사가 증가한 7만2,000개사에 이르고 있고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 기업의 약 73%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올 상반기 주요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는 전사적 총력 지원을 통해 올해 역대 최대 무역보험과 최대 중소기업 지원 최대 이용 기업 수 달성을 예상하고

[1부 00:16:57–00:17:44]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은행 등과 협력하여 협력 중소기업의 금융을 제공하는 생산적 상생 무역 금융을 상반기에 총 3조원 지원하였고 지자체 협업 우대 지원 등으로 전국 7만여 중소 수출 중소 기업에게 든든한 수출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정부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사업성 검토를 지원 중이며 수출 확대를 위한 시장 답변화와 공급망 확보 신성장 동력 산업의 육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이어서 공사가 중점 추진 중인 사업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수출 중기의 상생 생산적 상생 금융 확대입니다. 공사는 대기업 은행의 출연금을 기반으로 약

[1부 00:17:42–00:18:31]
2.3조원 삼조원 규모의 수출 공급만 고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대상 업종을 자동차 철강 소비제에서 반도체 방산 등 전산업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지만 일시적인 재무 상태가 어려운 유망 중소 기업에 대해서는 특내 보증을 대폭 늘려서 작은 부족으로 수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 산업과 수출 중기 수출 경쟁력입니다. 공사는 보증 발급이 어려운 중소형 조선들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RG 특내 보증을 금년에 7,500원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5극 3특 산업에 대하여 우대 금융을 제공하여 지역 수출 기업의 자생력을 한층 높이겠습니다. 세 번째는 원활한

[1부 00:18:29–00:19:18]
대미 투자 지원입니다. 공사는 마스가를 포함하여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미국 책 프로젝트에 중장기 금융을 적시에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원활한대 투자를 위한 상업적 합리성 적 검토 지원 전담 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지입니다.네 번째 수출 담화를 통한 통상위기 [목을 가다듬음] 극복 지원입니다. 신흥 동반국 진출시 무역 금융을 적극 지원하여 수출 시장의 편중 구조를 개선하고 다자개발행과 공동 금융 지원으로 보위원 프로젝트에 리스크는 줄이고 공 금융 공급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자원 안보와 공급만 확 안정을 위해 핵심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의 수입 자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글 글 글로벌 원자재 중개 기업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부 00:19:15–00:20:03]
다섯 번째 방산 AI 재생 에너지 등 전략 미래 산업 지원입니다. 방산 사대국 도약을 위해 대규모 방산 프로젝트에 대해 전방위적 수출 금융을 공급하고 AI, 재생 에너지 등 미래 핵심 산업의 투자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였습니다. 특히 K뷰티, K프덕트, 유망 K소비제 수출 확대를 위해 금융 지원을 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그 정책 금융 플랫폼 플랫폼으로의 기능 강화입니다. 공산 수중 수출 중소 기업에게 다양한 무역 금융 수단을 제공하고자 무역 보험법 개정을 주신하고 있습니다. 아울로 AI 기술의 무역보험 전목으로 비대면 보증과 다이렉트 신상품을 확대하는 등 고객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무역 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1부 00:20:01–00:20:14]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혁신과 빈틈없는 금융 지원으로 수출일 좁을 달성해 무역 보험 공사가 앞장석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1부 00:20:12–00:21:01]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공공 기관 기관 정으로 출석한 기관장애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된 기관 증인은 기립하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산업단지 공단 이상훈 이사장 한국 산업 기술흥원 전윤종 원장 한국 산업 기술 평가원 이용필 원장 무역 안보 관리원 신재혁 원장 직무대행 한국 로봇 산업 지흥원 조영훈 원장 한국 디자인 지흥원 강윤주 원장 한국 세라믹 기술원 윤종석 원장 장 한국 산업 기술원 김선기 원장

[1부 00:20:57–00:21:39]
한국 탄소 진흥원 김용만 원장 한국 제품 안정 관리원 김태원 원장 그리고 한국 전력공사 김동철 사장 한국 수력자력 김회천 사장네 이것으로 기관장 증인의 출석 확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지및 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예. 잠깐만요. 안내드린 것과 같이 주질리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작은 간사님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1부 00:21:35–00:22:24]
>> 예. 어 꿈시가 부작 국회의원입니다. 어 한글날이었던 10월 9일 최태원 SK 회장이 강주 궁공항 부지를 찾아갔습니다.이 앞서 9월 30일 민영배 전환 강주 시장이 광주 상공회에서 포럼 특강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SK가 모의현실에 혹시 발을 뺄 수 있나 속도를 넣출 수 있나 하는 소리를 하고 다닌다는 말이 들린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 약올리는 일이고 진로 모욕 당하는 것은 통합 특별 시민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아뜨거하고 9일 만에 최태원 회장이 현장을 방문해 논란을 진화하는 향체가 된 것입니다. 정부가 여당 계속해서 기업 팔목 비은 적 없다고 하지만 외우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고 신한

[1부 00:22:21–00:23:11]
것이나 다른 법 없습니다. 기업이 경영적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이재명 대통령이 약올리는 일입니까? 국감이 한창인데 국민 앞에 나오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SK 최태원 회장이 민영배 시장 한 마디에 달려간 것은 국회와 국민들 약올리는 일은 행태 아닙니까? 최태원 회장 방문 기사에 SK도 셋드엔딩 가는 거 같네. 주식 팔아야겠다. 물도 전기도 없는데 말아먹으려고 작정했구먼. 이런 댓글들이 수도록합니다. 피 같은 주식, 행연나 악영약 입을까 노심 초사하는 청년들 그리고 이사의 결의도 없이 총수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상당합니다. 강주 공공원 부지 관련 미국과 협의나 전력, 용수, 국방,

[1부 00:23:08–00:23:46]
환경, 노동, 원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부지 선정 절차는 완전 깜깜이고 절차적 정당성이 일도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세상 이치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지는게 세상 이치라고 배웠습니다. 제태훈 회장님, 어느 구름에 해가 있을지 비가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어 모조로 강님 강사님하고 계속해서 진행을 받습니다.

[1부 00:23:47–00:23:59]
>> 예. 장찰민 간사님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민입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의사 진행스럽게 해주셨는 바람이

[1부 00:23:56–00:24:46]
>> 듭니다. 뭐 간사협비는 당연히 계속 할 거고요. 그까 정말 좀 의사 진행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저희가 사실 대미투자 보고 뭐 녹치 유출권에 대해서는 뭐 우리 같이 수사 촉구도 하기로 했고 엄정하게 대응은 해야 하지만 또 국회 본연의 임무로서 실제로 대미투자권 관련된 우리이 산중위의 자료 검토나 어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또 저희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이 대미투자권 관련돼서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하는게 외교상 어려운 지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저 이번에 국정감사구도 하고 있는만큼 저희 산중이아 산업부가 협의해서 어떤 프로토콜을 같이 짰으면 좋겠습니다.

[1부 00:24:42–00:25:32]
정말로 자료를 어디까지 뭐이 연람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방법들은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저희가 뭐 이게 대미 투자가 앞으로 1, 2년 갈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이제 보고받는 방식도 저희가 좀 더 점검해야 될 거 같고 실제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니까요.이 이 자료를 확인하고 검토하는 것도 저희가 산중이 차원에서 부처와 협의해서 명확한 기준과 방식을 좀 정해야 사실 뭐 저희도 국회로서 본연의 의무를 다 하고 정부도 예 의원님들이 껌건히 자료 요구하는데 대응하면서 또 다 방어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좀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간사 협의도 하고 부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좀 대미 투자 이후에 보고

[1부 00:25:29–00:25:55]
그리고이 국가미나 그 이후에 저희가 자리를 어떤 식으로 확인하고 연람하고 하는 부분들을 좀 절차와 그 규칙을 정하는 일들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목을 가다듬음] 대해서 위원장님께 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진욱 의원님 하시고 조지현 의원님 하시고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25:51–00:26:41]
>> 예.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동남갑 정진 의원입니다. 최태온 SK 그룹 회장이 광주 공공항을 방문해서 어 선권 반도체 투자를 확실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선남권에는 호남에는 한 번도 제대로 된 투자가 없어서 우리 시민들은 정말 될 것인지 반도체 투자가 그렇게 대규모로 가능할 것인지 우구심을 갖는 마음이었습니다. SK 그룹의 수장께서 현장에서 그 우구심을 없앴다는데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업가가 현장에 가서 일하는 것을 일일이 국회에서 언급하면 기업이

[1부 00:26:39–00:27:16]
세계를 바라보고 일을 해야 하는데 국회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구름에 했들까? 이건 전형적인 협박입니다. 정권이 바뀔 수 있으니까 너 잘해라. 국회가 협박하는 곳입니까? 국회가 기업을 협박합니까? 물기가 없다는 댓글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국감 시간에 부작은 의원님에 대한 댓글을 갖다가 읽으면 될까요?

[1부 00:27:12–00:27:33]
>> 댓글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검증된 이야기를 해야지 댓글 물과 전기가 혼함이 없습니까? 정말 그렇게 믿고 하신 겁니까? 그럼 제가 구미에 물과 전기가 없다는 댓글 읽으면 그거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장 보시면 되는데요.

[1부 00:27:32–00:27:50]
>>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더구나 기업가를 협박한 거에 대해서는 부작근 의원님께서 사과하셔야 됩니다. 우리 전체 기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반드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1부 00:27:47–00:27:54]
>> 네. 다음 조주현님 지리해.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1부 00:27:55–00:28:42]
>> 네. 경북경산의 조지현입니다. 기업 총수를 어 국감장에 세운다라는게 사실 뭐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이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한 국가의 막대한 어 예산이 투입되는 어 사업이고 기업에도 막대한 투자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 당연히 우리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님께서이 국감장에 나와서 어 아마 우리 야당 의원님들도 궁금해하시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 여당 의원님들도 아마 확인하고 싶은 사원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난 9일에 최태원 회장이 광주 군공항 부지 현장 방문에서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국가에서도 용수와 전기 등이 갖춰지는

[1부 00:28:40–00:29:30]
계획이 맞춰지는 것과 공사를 병행해서 맞물리는 속도 등을 다시 계산해야 된다.이 얘기를 했는데 또 다음에 와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설사 용수와 전력이 늦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파일링을 맞 빨리 맞출 수만 있다면 먼저 들어가 버리겠다는 생각이다. 도대체 용수와 전력이 안 갖춰져도 한다는 얘긴 건지 아니면 국가가 용수와 전기를 갖춰지는이 계획에 맞춰서 한다는 건지 당연히 이거 반도체 산업이 매우 중요한데 무슨 말이 정확한 건지 기업 청소에게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SK에 어 매번 지금 어 서면 지의도 놓고 어 문의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계속 검토 중이다. 이런 답변만 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업이 대통령실이 아니라 이재명

[1부 00:29:26–00:29:52]
대통령이 아니라 정말 세계로 경쟁력을 우선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확인은 꼭 거쳐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까지는 꼭 채택이 돼서 어 나오셔 가지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뭐 기업을 곤란하게 만들 여지도 없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29:49–00:30:05]
>> 네. 그 양당 간사님들 좀 협의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주질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박성민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0:30:02–00:30:09]
>> 예. 박성민 의원입니다. [목을 가다듬음] 김동철 한전 사장님.

[1부 00:30:09–00:30:12]
>> 네.

[1부 00:30:09–00:30:21]
>>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이제 에너지가 어 기위로 가면서 기우위에서도 국감 받았습니까? 아, 이제 받을 예정입니다.

[1부 00:30:18–00:30:24]
>> 받을 예정이고 또 우리 산자위에서도 받고 이제 두 곳에서 받네요.

[1부 00:30:23–00:30:28]
>> 네, 그렇습니다.

[1부 00:30:24–00:30:54]
>>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은 어 원전 수출 체계에 의해서 한전은 이제 해외 원전의 협상과 지분 투자는 한전에서 담당하고 그다음에 한수원은 건설 운영을 하기로 하고 대체적으로 이제 국내에 원전은 기후부에서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해외 원전은 어 해외 전력이나 원전은 우리 산자위에서 산업부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1부 00:30:53–00:30:58]
>> 네. 네. 되면 될 것 같습니다.

[1부 00:30:56–00:31:22]
>> 그렇죠? 자, 어, 정부가 발표한 걸 보면은 웨스팅하우스에 이제 지급할 기술료 용력 핵연료 대가 이걸 이제 한 기당 지급 대가를 20억 달러 2조 6,900억 정도로 이렇게 프레임크를 어 할 때 이제 조정을 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1부 00:31:19–00:31:26]
>> 예. 그 그 20억 불은 어 상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꼭 그걸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1부 00:31:25–00:31:30]
>> 그렇죠.

[1부 00:31:26–00:31:54]
>> 예. 그게 물론 이제 당초에 우리가에 체코 두코반이 원전하면서 해원전의 원천 기술은 우리나라에 있다. 이렇게 우리는 주장을 했는데 결국에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에서 소를 제기하고 그다음에 협상에 의해서 그러면 기술료를 일부 어 지불하는 선에서 이렇게 합의가 돼서 두코반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1부 00:31:53–00:31:54]
>> 예. 그렇습니다.

[1부 00:31:54–00:31:58]
>> 그렇죠.

[1부 00:31:54–00:32:09]
>> 네. 그래서 두코바니에서는 어 3억 5천만 달러 당시에 한 5,억 정도 기술 사용료 지급했습니다. 맞습니까?

[1부 00:32:06–00:32:11]
>> 아 금액은 좀 그건 지금 의원님 알고 계신 것은 너무 과도하고요.

[1부 00:32:11–00:32:14]
>> 네.

[1부 00:32:11–00:32:24]
>> 어 지금 그 웨스팅하우스와 안전 한수원간의 3자 타협정에 의해서 된 그 약정은 비밀 유지 약정에 맺어져 있어서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1부 00:32:22–00:32:26]
>> 이게 과도하면이 이하다.

[1부 00:32:24–00:32:30]
>> 예. 훨씬 그보다 훨씬 적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부 00:32:27–00:33:01]
>> 근데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의원님들이 그 지금 최코 두코반이 원전 계약할 당시에 매국 계약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이제 기술 사용료 줬다고 사실은 그건 뭐 국제 협약입니다. 관행이고 원천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고 웨스팅하우스 가지고 있는데 3억 5천만 달러 줬다고 매국 계약했다고 난리 났습니다. 지난번에 뭐 저 어 자원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만는 그래서 우리 저 어

[1부 00:32:58–00:33:29]
>> 어 어 저 대국민 사기억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과도한 표현까지 하고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부터는 어 미국 정부에서 20억 달러를 하면 이건 엄청난 돈 아닙니까? 2조 한 기당 2조 7천억 정도 주면 보통 우리 체코 원전에 그 APR 1400 한기가 한 13조 정도 계약했죠. 어 제가 체코 사업의 구체적인 금액은 제 한저

[1부 00:33:26–00:33:51]
>> 13조에 두기에 26조를 계약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20억 달러 정도 물론 상한이긴 합니다만은 이거 주고 나면은 정말 20% 정도 수익 돼 간다고 보면은 이것이야말로 매국 계약이다. 현 정부에서 하는 예 어떻게 생각합니까?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억 불은 어 상한

[1부 00:33:50–00:34:05]
>> 상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앞으로 그 웨스팅하우스와 구체적인 원전 계약 협상을 할 때는 그 당초에 맺었던 세이 협상

[1부 00:34:01–00:34:07]
>> 우리가 그러니까 여당 야당을 떠나서에

[1부 00:34:05–00:34:25]
>> 국익을 위해서는 말씀을 조금 가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전형적인 내로남불로 예 하면은 무슨 어 로맨스고 상대이 하면은 무슨 매국 계약이니 대국민 사기극이니 이런 표현은 는 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부 00:34:24–00:34:27]
>> 네.

[1부 00:34:25–00:34:30]
>> 맞습니까?

[1부 00:34:27–00:34:34]
>> 어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여기 저 평가하기는 그렇고요.

[1부 00:34:31–00:34:43]
>> 사장님도 국회가으니까 맞는 거는 맞다고 이야기하십시오. S세 협상의 그 선 그 범위 내에서 앞으로 웨스팅하우스와 협상

[1부 00:34:40–00:34:57]
>> 그러니까 앞으로 전개될 기술 사용료에 비하면은 최코 두코바니에서 이야기하 5,억 달러 최하 뭐 그 이하는 전혀 매국 계약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 맞죠. 성립이 되겠죠.

[1부 00:34:54–00:35:02]
>> 하여튼 저희들은 최소한 그 SI 협상을 하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협상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부 00:35:01–00:35:27]
>> 자, 사장님.에 에 앞으로 이제이 전력 소비가 엄청 폭정을 하면서 원전 산업이 아 아주 뭐 그야말로 황금화를 낳는 거위가 될 정도로 국부 창출에 엄청난 도움이 될 텐데 특히나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면은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확보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1부 00:35:24–00:35:36]
>> 네. 지분을 확보하면 그만큼 웨스팅하우스의 관계가 좋아지고 미국 정부하고도 그만큼 원만하게 앞으로 미국 및 제3국 시장에 진출한데 되기 때문에

[1부 00:35:35–00:35:37]
>> 그렇죠. 시장 진출도 용해질 테고

[1부 00:35:36–00:35:40]
>> 예, 그렇습니다.

[1부 00:35:37–00:35:49]
>> 저도 개인적으로 공사석에서 사장님께 지난번에도 몇 년 전에도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반드시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이런 주문 부탁을 드린 적 있죠. 기억하시죠?

[1부 00:35:47–00:36:36]
>>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를 보면은 이제 지금 이게 작년 재작년에만 인수를 좀 서둘렀었더라면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반도체나 AI가 이게 뭐 폭정하면서 지금 웨스팅하우스의 지분도이 가치가 엄청이 폭등했습니다. 폭등. 그래서 브루필드나 카메코가 사실은 기업을 인수할 당시는 11조였는데 지금 최근에 기업 공개를 두고 보면은 500억 달러 약 67조 그러니까 3년 만에 여섯 배가 늘어나는 이런 가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5%에서 10%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어 그건 이제 웨스트하우스 기업

[1부 00:36:33–00:36:57]
실사도 해 봐야 되고 앞으로 세계 원전 시장에서 4조 정도로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 정도로 보면 그래도 인수를 해야 된다.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 진출하려고 보면은 그 정도 죽어도 사면은 충분히 그 가치가 있다. 기술 사용료나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1부 00:36:55–00:37:10]
>> 네. 하여튼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기업 시사를 통해서 최 아주 최대한 합리적인 범위 내해서 지분을 인수 인수 협상에 하 웨스팅하우스 지분은 확보해야 된다. 이런네

[1부 00:37:08–00:37:12]
>> 1분 터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1부 00:37:10–00:37:16]
>> 시죠. 꼭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확보하는게 맞다.

[1부 00:37:14–00:37:22]
>> 근데 이제 꼭 인수를 한다고 하면은 또 가격하는데 불려지기 때문에요. 전략이 있으니까

[1부 00:37:19–00:38:08]
>> 기업 인수 지분 인수 여부와 규모는 최대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이 원전 건설을 보면은 미국이 약 뭐 100기 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원전이 엄청나게 지금 뭐 건설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보면은 반드시 시장 진출권도 문제고 원천 기술에 대한 분쟁도 문제고 해서 꼭 웨스팅하우스 지부는 확보하는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미국 정부가 지금 어 웨스팅하우스하고 계약했던 수익 참여권 수익 참여권 소위 이야기에서 800억 이상의 원전에 지원해 주고 금융이나 인어가 지원해 주고 175억 달러 초과

[1부 00:38:05–00:38:13]
부분에 대해서 20%를 미국 정부에서 받는다. 이게 맞습니까?

[1부 00:38:11–00:38:31]
>> 네. 구체적인 금액은 하여튼 제가 대략 그런 방향에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예. 제가 좀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그 우리가 좀 자료를 달라고 계속 자료를 전에 안서 오늘기를 드리는 건데네

[1부 00:38:34–00:38:40]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규훈 위원님 지료해 주십시오.

[1부 00:38:38–00:38:40]
>> 네. 저 무역 보무 사장님

[1부 00:38:40–00:38:43]
>> 예

[1부 00:38:40–00:38:44]
>> 그 시드릴이라는 회사 아십니까?

[1부 00:38:43–00:38:46]
>> 예

[1부 00:38:44–00:38:50]
>> 그죠? 그 무역보험 공사의 거액의 손실을 남긴 기업이지 않습니까?

[1부 00:38:48–00:38:53]
>> 예.

[1부 00:38:50–00:39:03]
>> 어, 그 공사가 이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보니까 올해 8월 기준에 어, 범유다 세건에 1842억원이 미회수 채권으로 남아 있네요.

[1부 00:39:02–00:39:05]
>> 예, 그렇습니다.

[1부 00:39:03–00:39:13]
>> 근데 이제 세 법인이 법유다 세 법인 모두 100% 소유하고 이제 직업 보증한 회사가 S산인데 이게 이제 시드릴이더라고요.

[1부 00:39:11–00:39:18]
>> 예. 예. 그런데 그 사장님 그 시드릴 무슨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죠?

[1부 00:39:17–00:39:19]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0:39:18–00:39:20]
>> 그 시추선

[1부 00:39:19–00:39:22]
>> 예

[1부 00:39:20–00:39:25]
>> 예 그죠?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1부 00:39:22–00:39:34]
>> 근데이 바다에서 서기와 가스를 찾기 위해 시초선을 투입하는 기업이 있는데이 시드릴리 대왕고래 사업 시주선 투입한 회사도만요.

[1부 00:39:33–00:39:37]
>> 혹시 알고 계십? 알고 있

[1부 00:39:34–00:39:47]
>> 알고 계세요? 예. [목을 가다듬음] 근데 이제 시드릴이이 대왕고의 프로젝트로 계약 해금으로 가져간 돈이 얼만줄 혹시 아십니까?

[1부 00:39:45–00:39:52]
>> 1162억 원입니다.

[1부 00:39:47–00:40:04]
>> 근데 이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그 시드릴 관련 그 무보 손실 2023년도에 최종 확정된 걸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나오는데요. 맞습니까?

[1부 00:40:00–00:40:09]
>> 예. 그 작년 예. 23년에 확 그

[1부 00:40:08–00:40:11]
>> 확정됐죠. 감사 감사 보고서 나와는 내용입니다.

[1부 00:40:10–00:40:13]
>> 예.

[1부 00:40:11–00:40:25]
>> 근데 제가 이번에 의실에서 이제 그 무보에 문의하니까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2023년도에 사실상 종결됐지만 절차가 늦어져 올해 종기를 할 예정.

[1부 00:40:23–00:40:28]
>> 이게 2023년도에 이제 손해가 확신됐으면

[1부 00:40:26–00:40:30]
>> 끝난 건데예.이

[1부 00:40:28–00:40:35]
>> 무슨 말이죠? 사실상 종기를 했지만 절차가 늦어져 올해 종기랄 얘기 좀 설명해 주시겠어?

[1부 00:40:33–00:41:12]
>>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 그전에 이제 시드릴은 우리가 2012년 인수활 당시에 그 저 드릴 업계 세계 자산 총액 1위의 세계적인 기업이었고요. 그 이후에 유가 급락 때문에 이제 파산과 회생 절차를 거친 기업입니다. 저 말씀 주신 그 아직 그 종결이 안 된 이유는 ing등 국회 은행이 이제 저 관련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보험료를 지금 지급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산 그 해야지 이제 최종 회수 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부 많이한 절차가 남아 있어서 아직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0:41:10–00:41:15]
>> 그럼 2천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2023년 최종 확정됐다.

[1부 00:41:14–00:41:17]
>> 예.

[1부 00:41:15–00:41:30]
>> 그럼 최종 확정이 안 됐다는 건가요? 아니요. 확정은 되는데 절차적인 부분이 좀 남아 있다. 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러면 지금 여전히 받을 미회수 채권으로 어 봐서 아직도 받을 가능성이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1부 00:41:28–00:41:42]
>> 지금 잔액이 한 2,500억 정도 남아 있는데요.어요 부분은 아직 그 은행들하고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협 그 말이

[1부 00:41:40–00:41:47]
>> 그러면 저기 1800억 정도 이제 미회수 채권 확정이

[1부 00:41:44–00:41:50]
>> 184억이 이제 감사 감사 보고면 2023년도에 확정이 됐다는데

[1부 00:41:49–00:41:51]
>> 예

[1부 00:41:50–00:41:54]
>> 뭐 사전님 말씀해 지금 [목을 가다듬음] 여전히 어림과 협의의 결과에 따라서는

[1부 00:41:54–00:41:56]
>> 일부 회수가

[1부 00:41:54–00:42:00]
>> 회수할 수 있는지가 있다는 겁니까? 1부 예, 일부 시간 예.

[1부 00:41:58–00:42:04]
>>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60% 이상이 회수가 됐고요.

[1부 00:42:02–00:42:15]
>> 나머지 일부 저희들이 대부분 이제 나머지 40%는 뭐 상당 부분 손실 처리가 불과폐하지만 일부 조금 그 저 금액에서 은행들하고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부 00:42:13–00:42:29]
>>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공교력비도 그다음에이 아까 손실이 이제 금액이 확정이 된 2023년 그다음 2024년도에이 시드릴이 또이 시드 보니까 2021년도에 회생 절차 들어갔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1부 00:42:28–00:42:30]
>> 회생에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1부 00:42:29–00:43:18]
>> 예. 네. 어 2024년도에 대왕고의 프로젝트도 이게 저이 [목을 가다듬음] 저 받아 가지고 계약금으로 아까 말씀 1162억원을 갖다가 시들이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손실은 2023년에 확정이 됐는데 뭔가이 바로 확정이 된게 이제 공식화 되면은 저 석유 공사가 이제 그 뭐이 시드과 계약을 했을 것 같은데 그 계약 결격 사유가 좀 될 수가 있었는데 혹시 이게 뭐 확정이 처리가 이제 전 안 되는 바람에 석유공사가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이 시들과 계약을 했던 건 아닌지 좀 그런 의문이 좀 들었거든요. 뭐 그건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는 이미

[1부 00:43:15–00:44:01]
그 과거 소유주가 있던 법인 자체가 청산 절차를 밟아서 거기에 채권단 채권 저이 이제 정리가 된 거기 때문에 인수한 그 신규 그 소유조한테 그 과거의 부분을 저 책임을 무 묶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이제 손실이 이렇게 그때 낳는 것 잠정 났는 그 사실을 그 서기 홍사나 관련된 기간에 정보는 다 공유를 했습니까? 어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어 저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새로 인수하는 입장에서는 과거의 채무는 다 정리된 상태에서 인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 과거 정보는 뭐 기본적으로는 과거 스토리 정도는 파악하고 될 거라 생각합니다.

[1부 00:43:58–00:44:37]
>> 근데 기본적으로 같은 정부 기관인데 A라는 정부 기관이 그 회사 때문에 한 1800억 정도로 손실을 입었단 말이죠. 근데 B라는 정부 기관은 어떤 또 그런 프로젝트를 갖다가 하는데 그 회사가 우리 전국 기관에 1800 손실을 입힌 기위라 사 그 적어도 그런 내용을 알고적인 판단을 했어야 것 같은데 근데 무부가 그런 내용을 알려주지 않으면 서교공사가가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런 정보를 갖다가 공유를 했는지 어는지 대해서 별도로 실 보고를 해주시 다음 주에 뭐 서유공사 또 감사가 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만 기본적 그런게 없다 그러면은 그런 정부 공유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될 것 같아요.

[1부 00:44:37–00:44:38]
>> 알겠습니다.

[1부 00:44:37–00:44:40]
>> 동의하시죠.

[1부 00:44:38–00:44:53]
>> 예예. 그리고 시드릴이 저 손실이 확정된 것도 그 감사원에서 지적했습니다만 왜 결국 장기 용선 계약 없는 상태에서이

[1부 00:44:50–00:45:17]
>> 그이 모회사 어 그당 뭐 우량한 회사고 뭐 세계 기업이 뭐 그런 걸 믿고 이렇게 좀 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손실이 났다. 검사원에서 그래서 2년 이상의 장기 용성 계약이이 그런 전제 조건으로 어 보정을 할 무 이제 무보가 어 업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지적을 했는데 왜이 시에 여전히 좀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1부 00:45:15–00:45:21]
>>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조금 과거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요.

[1부 00:45:19–00:45:39]
>> 어 지금은 저 그 과거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보도 이제 시들권에서 용선 2년 이상 하루 50만 달러 이상 조건이 이제 선박 금융의 최선의 안전 장치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0:45:35–00:45:40]
>> 예. 근데 이네

[1부 00:45:39–00:45:43]
>>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1부 00:45:42–00:45:54]
>> 그 이후에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사례들이 좀 이렇게 이번에 의실에서 갖고 자료를 보니까 이제 보이길래 이런 부분들이 감산을 지정한 내용들이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또 철저하게 그 업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5:53–00:45:56]
>> 알겠습니다.

[1부 00:45:54–00:46:03]
>> 저 잠시만 시간 좀 멈춰 주시겠습니까? 어차피요 시간이 좀 우리 로봇 테스트 진흥 원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1부 00:46:01–00:46:07]
>>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니

[1부 00:46:03–00:46:14]
>> 예. 저쪽으로 예. [콧방귀]

[1부 00:46:11–00:46:23]
>> 네. 원장님 그 저 대구 경북이 국내처 로봇 특화 단지로 지정이 됐는데 대구에서는 지금 달성군에 로봇 테스트필드 추진 증후 있지 않습니까?

[1부 00:46:21–00:46:28]
>> 근데 원래 로봇 테스트필드가 착공이 1년 4개월이고 중공이 지금 2년이 지금 밀렸지 않습니까?

[1부 00:46:27–00:46:30]
>> 네. 그렇습니다.

[1부 00:46:28–00:46:42]
>> 예. 그렇게 된 그 지원된 이유가 뭐죠? 아, 지금 실시 설계라든지 적정성 검토가 조금 늦어졌기 때문인데요. 지금 서둘러서 그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1부 00:46:39–00:47:22]
>> 그 저 로버트가 이게 지정 단지 이게 지정되고 되더라도 그 실정을 할 로봇 테스트 필드이 사업이 늦춰지 되면은 그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에는 여러 가지 실정 사업 자체가 많이 좀 애로운 사항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아 저희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예산 확보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국가로봇 테스필드를 단순한 실증이 아니라 아 수출 허부 형태로 지금 개편해서 하다 보면은 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행된다면은 조금 어 그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상황에 관련해서 많이 개선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0:47:20–00:47:22]
>> 네.

[1부 00:47:22–00:47:25]
>> 네.

[1부 00:47:22–00:47:36]
>> 네. 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양위협 위원님 지휘해 주십시오. 네. 순총강 곡성 구회을 국지역구 권양엽 의원입니다. 아 코트라 강경성 사장님

[1부 00:47:35–00:47:38]
>> 예

[1부 00:47:36–00:47:51]
>> 요즘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PT를 한번 보 보시겠습니다. 코트라의 목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우수 청령 기관 구축입니다. 사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 맞죠?

[1부 00:47:50–00:47:53]
>> 맞습니다.

[1부 00:47:51–00:48:01]
>> 네. 사장님께서는 2023년 윤성열 정부 때 당시 산업부 2차관이셨죠? 예, 맞습니다.

[1부 00:47:59–00:48:47]
>> 그런데 2026년 얼마 전에 9월 14일 날 보니까 감사원이 강경성 당시 차관께서 한전 KDN의 YTN 지분각에 대해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렸고 관련 수사 참고 자료는 고의 공직자 범죄 수사처에 송보했다고 하였습니다. YTN 지분 매각은 당시 2023년도 국정 감사의 뜨거운 감자였고 산중위 기재위 수위 과광위에서 전부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이후 과정은 사장님의 니 더는 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청년 CEO로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지는 의문이고요. YTN 지분 매각에 대해 하실 말씀

[1부 00:48:45–00:48:49]
있습니까?

[1부 00:48:47–00:49:07]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끈은 저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일하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공공기관의 비핵심 자산을 매각한다는 공공기관 자산 효율의 계획에 따라서 국정 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고

[1부 00:49:05–00:49:16]
>> 그게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가 바뀌었어 그러면 감사원 감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문제가 있다고 나왔다는 것입니까? 지금은 제

[1부 00:49:14–00:49:23]
>> 그거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이 부분에 대해서 어 수사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1부 00:49:22–00:49:26]
>> 예. 성실하게 임하습니다.

[1부 00:49:23–00:49:28]
>> 예. 다음은 산업단지 공단 이상훈 이사장님.

[1부 00:49:27–00:49:29]
>> 네.

[1부 00:49:28–00:49:31]
>> 산업부 공무원 출신 맞죠?

[1부 00:49:29–00:49:33]
>> 네. 맞습니다.

[1부 00:49:31–00:49:58]
>> 산동 이사장은 2024년 1회 지금까지 20년이 넘는 동안 출곡 퇴직 산업부 공직자가 맡아왔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지 너무 긴밀해서 산업부의 관리 감독이 아예 잘 안 된다는 그런 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원이 지난번에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상당공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 보셨죠?

[1부 00:49:57–00:50:01]
>> 네. 봤습니다.

[1부 00:49:58–00:50:07]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사실 그 기기 교육 훈련비 집행

[1부 00:50:04–00:50:09]
>> 여전히 적극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부 00:50:07–00:50:11]
>> 어 또 당시가 또 코로나 상황이었

[1부 00:50:09–00:50:12]
>> 코로나 상황이라는 거 제가 알고도 말씀을 드렸고

[1부 00:50:12–00:50:15]
>> 네

[1부 00:50:12–00:50:46]
>> 어 그것을 적극 행정이라고 했는데 산당공 교육부의 81.5%가 5%가 전자제품 어 교육 내용이 아니라 전자제품 기기를 사서 가진 거였고요. 그리고 환 적극 행정이라고 하면서 환수도 징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보고서를 쓴 직원 자체도 교육비로 전자 제품 소핑한 당사자였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어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 기관이 아 무사한일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산업부가 감사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적절하게 감사를 받기 바랍니다.

[1부 00:50:45–00:50:47]
>> 네.

[1부 00:50:46–00:50:56]
>> 예. 산당공이 공사 현장에서 감독 업무를 맡았던 공사 관리관이 파면된 일 있으시죠?

[1부 00:50:55–00:50:57]
>> 산당궁 이사장님.

[1부 00:50:56–00:51:01]
>> 네.

[1부 00:50:57–00:51:03]
>> 있어요? 없어요? 모르십니까?

[1부 00:51:01–00:51:06]
>> 어떤 사건을 말씀하십?

[1부 00:51:03–00:51:10]
>> 술각과 여성 적개권을 비용으로 해갖고 아홉 차례에 걸쳐서 602만 원 상당의 향을 수한 직원 말이죠.

[1부 00:51:10–00:51:12]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0:51:10–00:51:20]
>> 어 지인을 통해서 업체에 5억원의 리베이트를 요구를 하도록 한 정황도 확인이 되었고

[1부 00:51:17–00:51:25]
>> 당시 징계 요구세는 통상 리베이트는 공사 금액의 3%라는 발언도 나옵니다.

[1부 00:51:23–00:51:44]
>> 네. 이것을 내용을 지적하니까 산당공이 무거운 체 공공 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유사례 방제를 위해서 공단이 진행하는 모든 개발 사업과 공사 현장에 대해 전사적인 특정 감사를 진행한다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부 00:51:40–00:51:47]
>> 네. 특정 감사 결과를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51:45–00:51:49]
>> 저 의원님 요건은 사실 그

[1부 00:51:47–00:51:51]
>> 여기서 설명할 필요 없고요.

[1부 00:51:49–00:51:56]
>> 특정 감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해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51:54–00:52:00]
>> 네. 결과 보고하겠고요. 요건은 개인의 일탈 행위로

[1부 00:51:57–00:52:19]
>> 개인의 이탈 행위인지 아닌지를 감정 감사를 실시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설명하지 마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전에 2006년에서 2008년 기간 동안 직원 두 명이 횡령한 공금이 얼만지 아시죠? 예. 1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1부 00:52:16–00:52:28]
>> 108억 6,633만 원이죠. 얼마나 회수 되셨습니까? 어 회수 실적은 좀 미미한 걸로 알까? 네. 근데 그 이유

[1부 00:52:25–00:52:53]
>> 파악 못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 제가 그 숫자는 지금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15% 정도가 지금 미회수가 되었습니다. 회수된 거는 약 5억 4,558만에 불과하고 1,300억 정도가 아직 미회수 상태입니다. 물론 공단이 소송으로 채권 소멸시 전장하고 재산 조회도 실시해 왔으나

[1부 00:52:49–00:53:08]
>> 지금 20년이 넘은 장기 미회수 차권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이 약토라오고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존 회수 조치를 전면 재검 점검해서 실질적인 미외수금 회수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1부 00:53:07–00:53:10]
>> 아시겠죠?

[1부 00:53:08–00:53:57]
>> 네. [콧방귀] 그리고 임대료 관리도 매우 심각합니다. 외국인 투자 지역의 임대료 미의 민화폐기 2024년도에 16억 원이었던 것이 1년이 지난 2025년에는 114억으로 폭증했습니다.이 중에 4천의 한 기업은 투자 의무 미이행으로 소급 부과한 금액이 95억입니다.이 이 기업이 올해 부과한 14억 원도 민압액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 지역 사업은 외국인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임대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인데 입주 기업이 투자 의무를 이행하지도 않으면서 않으면 제도가 원래 그

[1부 00:53:54–00:54:27]
취주가 퇴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임대료 미화백이 7일곱배나 폭증을 했고 5년간 미화백도 200억 원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산당공이 반복 장기 민합 여부와 민합액 회수 실를 몇밀히 점검하셔야 하고요. 외국인 투자 의무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 임대료 환수, 징수 조치가 제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사장님.

[1부 00:54:27–00:54:30]
>> 네.

[1부 00:54:27–00:54:35]
>> 교육비로 전자 제품을 사고 공사 현장에서는 리

[1부 00:54:32–00:54:35]
>> 예. 1분 더십시오.

[1부 00:54:35–00:54:37]
>> 예. 마무리하십시오.

[1부 00:54:35–00:54:48]
>> 횡령액과 임대료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이 정도면 비위와 부실의 종합 선물 센터 아닙니까? 어 저기 저희 의원님 그렇지 않

[1부 00:54:46–00:55:16]
>> 오늘 제가 그렇지 않다고 저꾸 지금 여기서 변명을 하시는데요. 특정 감사 제대로 실시하시란 말입니다. 왜 여기서 자꾸 저 변명하려고 하십니까? 저걸 여기서 지적한 사항들 정당하게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대로 일 못 하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오늘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빠짐없이 대책을 마련해서 의원실를 보고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산업공단 이사장님.

[1부 00:55:14–00:55:18]
>> 네.

[1부 00:55:16–00:55:23]
>> 2026년도 산당공 부채 비율 몇 %입니까?

[1부 00:55:20–00:55:29]
>> 어. 아, 부채 비율 한 7, 80% 정도 되는 걸.

[1부 00:55:26–00:55:41]
>> 7, 80%요. 2026년도 부채 비율이 지금 111.3%입니다. 3%입니다. 2030년 부채 비율은 몇 % 정도로 예상하고

[1부 00:55:36–00:55:41]
>> 100%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0:55:43–00:55:51]
>> 네. 추가하십시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도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0:55:49–00:55:52]
>> 변사장님

[1부 00:55:51–00:55:53]
>> 네.

[1부 00:55:52–00:55:55]
>> 네. 시간

[1부 00:55:53–00:55:56]
>> 하기 전에 저

[1부 00:55:55–00:55:59]
>> 잠깐 다시

[1부 00:55:56–00:56:03]
>> 전력계통 부사장님. 전력계통 부사장님 저기 마이크

[1부 00:56:01–00:56:08]
>> 김재훈 부사님 예 저쪽에 예 잠시만 좀 대기해 주시고

[1부 00:56:06–00:56:10]
>> 아니 앞으로 나오십시오

[1부 00:56:08–00:56:16]
>>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부 00:56:13–00:56:16]
>> 음

[1부 00:56:17–00:56:27]
>> 우리 한전이 혼난 반도체 관련해서 전력 공급 설비를 해야 되죠. 네.

[1부 00:56:24–00:56:34]
>> 지금 29년까지 초기 가동할 수 있도록 1단계 전력 공급 설비 소유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1부 00:56:32–00:56:37]
>> 1조 4천억 정도 됩니다.

[1부 00:56:34–00:56:46]
>> 예. 어 그 규모가 지금 345kV급이고 길이가 한 20에서 25km 정도 되는 건 맞죠?

[1부 00:56:45–00:56:49]
>> 예. 맞습니다.

[1부 00:56:46–00:56:55]
>> 예.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이 사업 또한 예면제 결정을 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1부 00:56:54–00:56:58]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0:56:55–00:57:11]
>> 그런데 9월 1일 날 국무회에서 예 면제 결정을 했는데 우리 한전에서는 예타 면제 확인 요구를 제치로 하지 않고 있죠. 제출했습니까?

[1부 00:57:07–00:57:15]
>> 네. 제가 잘 그 아직 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0:57:12–00:57:20]
>> 국미에 의결되더라도 그 재정 경제부에 최종 성인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결차를 아직 남아 있습니다.

[1부 00:57:19–00:57:23]
>> 아니 그러니까

[1부 00:57:20–00:57:30]
>> 그 첫 단계가 우리 한전에서 예제 사업 확인요 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거 안 했죠? 아직.

[1부 00:57:29–00:57:33]
>> 예. [콧방귀]

[1부 00:57:30–00:57:34]
>> 왜 안 했죠?

[1부 00:57:33–00:57:59]
>> 아 그 승사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장님 이런 거예요. 지금 20에서 25km구간 경과지도 확인이 돼야 되고 사업의 구체성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죠. 실제로 또 사전 용력도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사업비도 재원을 어떻게 조달해야 될 건지 다 준비가 돼야 되죠. 사장님.

[1부 00:57:57–00:58:00]
>> 예. [목을 가다듬음] 어

[1부 00:57:59–00:58:04]
>>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중에서 저원은

[1부 00:58:02–00:58:06]
>> 전부 한전이 부담하는게 아니고

[1부 00:58:04–00:58:11]
>> 한전이 부담하는 것은 1조 4천억 중에서 20%도 되지 않습니다.

[1부 00:58:09–00:58:17]
>> 그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나머지를 다 부담하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한전 부담부는 공용망이

[1부 00:58:15–00:58:21]
>> 아니 지금 송전 설비 이야기하는 겁니다.

[1부 00:58:17–00:58:21]
>> 예 송전 설비가 그렇습니다.

[1부 00:58:21–00:58:23]
>> 네

[1부 00:58:21–00:58:25]
>> 근데 그거를

[1부 00:58:23–00:58:28]
>> 삼전 닉스에서 거절을 했잖아요. 그 제한을

[1부 00:58:26–00:58:39]
>> 아니 그것은 정개금 선납에 관한 것이고요. 이것은 삼성과 S, SK 하이닉스의 전용 공 전용 라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요자인 기업이 부담하게 되 있습니다.

[1부 00:58:37–00:58:41]
>> 송전 설로를 기업이 부담하게 되 있습니다.

[1부 00:58:39–00:58:43]
>> 네. 이건 기업 전형 설로라서 그렇습니다.

[1부 00:58:41–00:58:44]
>> 전력 공급 본부장님 맞습니까?

[1부 00:58:43–00:58:46]
>> 예.

[1부 00:58:44–00:59:01]
>> 예. 그러면 우리 한전은 몇 표로 공급합니까? 지금 그 고객들로하고 이제이 일반 그이 종합적인 고객들하고 비율을 따져서 하는데 요번 같은 경우는 이제 SK라든가 삼성이 들어오면은이 설비 규

[1부 00:59:00–00:59:02]
>> 자 그러면 부사장

[1부 00:59:01–00:59:04]
>> 따로 부담을 하게 되 있습니다.

[1부 00:59:02–00:59:06]
>> 자

[1부 00:59:04–00:59:07]
>> 삼전세에다가 전기 요금 선납을 제안을 했죠.

[1부 00:59:07–00:59:08]
>> 네

[1부 00:59:07–00:59:10]
>> 거절당했죠. [목을 가다듬음]

[1부 00:59:08–00:59:11]
>> 네

[1부 00:59:10–00:59:18]
>> 정기 요금 선납 제한한 차유는 뭡니까? 예. 제가

[1부 00:59:16–00:59:21]
>> 아니 사장님 눈치 보지 마시고 [목을 가다듬음]

[1부 00:59:19–00:59:23]
>> 예. 부사장님 말씀해 보세요.

[1부 00:59:21–00:59:40]
>> 예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7년도 연말까지 저희들 사체 비율이 지금 현재 이제 다섯 배까지 돼 있는데 27년 말까지는 두 배수으로 줄여야 됩니다. 한접법에 따라서. 그래서 20조 정도 이상을 하면은 그 범위를 그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1부 00:59:38–00:59:40]
>> 자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1부 00:59:40–00:59:43]
>> 제안했던 겁니다.

[1부 00:59:40–01:00:14]
>> 혼난 반도체 이걸 빌미로 해 가지고 삼성전자에 20조 SK의 5조 정기요금 선납해라. 예. 이렇게 지금 팔을 비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아, 의원님 그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체 비율 관련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사체 비율이 왜 갑자기이 삼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 전기요금 선납 제한이 들어가냐고요? 예. 지금 한전 부채가 210조 넘죠.

[1부 01:00:13–01:00:14]
>> 네.

[1부 01:00:14–01:00:16]
>> 예.

[1부 01:00:14–01:00:18]
>> 연결 기준. 연결 기준이고요.

[1부 01:00:16–01:00:22]
>> 하루 이자가 얼마 들어갑니까? [목을 가다듬음]

[1부 01:00:19–01:01:07]
>> 115억인가 안 들어갑니까? 그런 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응 호남 반도체가 들어오니까 갑자기 7월 초에 재경부에다가 한전이 두 회사에다가 전기요금 선납 좀 해 달라고 그래서 또 재경부는 한전 3전닉스 재경부 또 협의를 또 협의체를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주선을 하고 거기 제안했더니 보기 좋게 거절당했잖아요. 이런게 지금 송전설로 추가 설비하는데 이런데도 돈을 피일하고 물론 명목사고로는 예 한전의 부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호구지 최고로 제한을 했다고 하지만

[1부 01:01:05–01:01:44]
그런 상황에서 또 혼남 반도체 송전설로 이거 또 20%를 부담하더라도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전히. 예. 그걸 어떻게 예 눈가리고 아옹식으로 사체조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예 삼전 닉스에다가 왜 앞필 3전 닉스입니까? 예 김원 의원 방해하지 말고 가만 계셔요. 응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자 보사장님. 네.

[1부 01:01:41–01:01:51]
>> 이게 지금 2, 3년 내에 그러니까 29년 협동하기 초 그 저는 2, 3년 내 속년 설로를 지금 완공을 해야 되잖아요.

[1부 01:01:51–01:01:53]
>> 네.

[1부 01:01:51–01:01:55]
>> 가능합니까? [목을 가다듬음]

[1부 01:01:53–01:01:56]
>>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1부 01:01:55–01:01:57]
>> 예. 아니, 가능합니까?

[1부 01:01:56–01:02:00]
>> 예, 가능합니다.

[1부 01:01:57–01:02:09]
>> 자, 그러면 우리 한전에서 자체에 제작해 놓은 표준 공기라고 있어? 한번 봅시다. 예. 좀 띄어 주세요.

[1부 01:02:07–01:02:14]
>> 표준 공기는 345kV 전력 설비하려면 9년이 걸린다는 게요. 저 한번 보십시오.

[1부 01:02:13–01:02:17]
>> 네.

[1부 01:02:14–01:02:31]
>> 한전히 이게 지금 만들어 놓은 예. 표준 공기예요. 여기는 9년 걸린다고 준비를 해 놓고 어 지금 호남 반도체 관련해서는 2, 3년 안에 끝낼 수 있다. 어떻게 가능하죠?

[1부 01:02:29–01:02:45]
>> 네.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 송전설로 건설할 때에는 인허가라든가 민원 시공이 이제 그 단계 불려 있는데요. 지금 제일 키가 뭐냐면 인허가하고 민원 문제입니다. 아

[1부 01:02:43–01:02:49]
>>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다니까요.이 표준 공기 부사장이 만든 거예요. 한전이 만든 거예요.

[1부 01:02:48–01:02:53]
>> 예.

[1부 01:02:49–01:03:17]
>>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경과지 현사 계월 예.이 이 경과지 안 된다는 거예요. 설계 공사 계약 전력구시공 케이블 설계 케이블 시공 이게 주민수용성과 관련된 기간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예. 순수한 기술적 측면에서 예. 필요한 최소 공개예요, 이게.

[1부 01:03:17–01:03:21]
>> 예. 1분 더

[1부 01:03:18–01:03:29]
>> 드리겠습니다. 예. 주민수용성 문제를 들고 물론 다음 보십시오.이

[1부 01:03:28–01:03:29]
>> 사업들 보십시오.

[1부 01:03:29–01:03:33]
>> 네.이

[1부 01:03:29–01:03:37]
>> 사업들 보면은 평균 91개월 7년 넘게 걸렸어요.이

[1부 01:03:34–01:03:40]
>> 사업들 중에는 주민수용성 문제 때문에 공개가 확 늘어난게 있어요. 분명히.

[1부 01:03:39–01:03:43]
>> 네.

[1부 01:03:40–01:04:13]
>> 예. 그렇지 않은 그저 사업도 있고. 그렇지만 다시 저 앞에 것 좀 보여 드릴게. 이분은 보십시오. 어. 한전이 자체적으로 말이면 표준 공개예요. 345KV. 예. 여기는 주민수용성 문제가 전혀 이게 고려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해서 응. 이게 지금이 표준 공기가이 이진데 이걸 2, 3년 안에 끝낸다고요? 예.

[1부 01:04:12–01:04:25]
>> 네.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공 문제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지중에 걸리면은 터널 공법이라 해서 땅속에 터널 공법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1부 01:04:24–01:04:26]
>> 지금 강사변소

[1부 01:04:25–01:04:28]
>> 예

[1부 01:04:26–01:04:30]
>> 뭐 한 6k년하고

[1부 01:04:28–01:04:32]
>> 아네 그네

[1부 01:04:30–01:04:39]
>> 그 의원님 그 잘 아시겠지만 강서 변전소는 땅으로 내려간 터널 공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터널 공법

[1부 01:04:36–01:04:43]
>> 터널공 이야기하니까 이야기하니까 몇 년째

[1부 01:04:40–01:04:48]
>> 오래하고 있습니다. 예. 자하고 있다고 그걸 때는 그 전자 하고 있

[1부 01:04:46–01:04:49]
>> 예

[1부 01:04:48–01:04:52]
>> 예

[1부 01:04:49–01:04:55]
>> 그런 거 예

[1부 01:04:52–01:05:01]
>> 그 그런데 의원님 이게 여기에는 이제 법을 받는 거 아니에요

[1부 01:04:57–01:05:02]
>> 예 몇 년 하고 있냐고 나왔어요

[1부 01:05:01–01:05:06]
>> 그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부 01:05:02–01:05:06]
>> 살펴보게 아니에요. 예.

[1부 01:05:16–01:05:28]
>> 네. 들리면 요거는 이제 개착식이라고 해서 오픈하는 방식이고 또 조립형 전력구라고 해서 이렇게 묶어 나가기 때문에

[1부 01:05:25–01:05:37]
>> 그런 공급에 따라서 표공기를 어 보십시오. 자료를 보면 성공기를 따로 만들어야 되고

[1부 01:05:33–01:05:40]
>> 자료를 보면은 철비 전체적으로

[1부 01:05:37–01:05:40]
>> 예네

[1부 01:05:40–01:05:45]
>> 좀 단축해서 아 저께 구급 받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05:43–01:05:54]
>> 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건 부사장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 김원희 의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네. 한순 사장님.

[1부 01:05:54–01:05:56]
>> 예.

[1부 01:05:54–01:06:05]
>> 질문하겠습니다. 어, PPT 준비 좀 좀 좀 잠깐만요. 조금 PPT 준비됐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 한손 사장님.

[1부 01:06:04–01:06:08]
>> 네.

[1부 01:06:05–01:06:13]
>> 윤성열 전 대통령께서 13년 만에 성과라고 홍보했던 엘바다 사업 기억하시나요?

[1부 01:06:13–01:06:16]
>> 네.

[1부 01:06:13–01:06:39]
>> 네. 3조 3천억 원짜리 계약을 맺었다고 저렇게 윤성열 대통령께서 자랑을 했죠. [목을 가다듬음] 어 13년 만에 이런 성과며 3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계약이다 이러면서 본인 SNS에 직접 글을 올릴 정도로 홍보를 했던 건데 지금은 어떤가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처여 있습니다.

[1부 01:06:37–01:06:43]
>> 공사 손실 충당 부채가 어느 정도 되죠?

[1부 01:06:40–01:07:08]
>> 아 작년에 1조 2천억 충당했어. 네. 그 최종 확정 손실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3조 3,억의 성과라고 했던 사업은 1조 최소 1조 2천억 정도의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바뀐 거예요. 지난해 [콧방귀] 말 한수원은 그 러시아 발주사인 ASE와 계약을 변경했다고 했는데 뭐 조금 바뀐게 있나요?

[1부 01:07:05–01:07:17]
>> 네. 저희들이 그 최초의 충당한 부채를 감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서 상반기에도 자료 보겠습니다. 자료를

[1부 01:07:16–01:08:05]
>> 이게 [콧방귀] 단순하게 이제 전쟁이나 물가 상승 탄수로 돌리기에는 어 올해 7월에 감사실에서 징계를 요구하면서 정리한이 요구서를 한번 보면 너무 신기해요. 저 자료 한번 봐 보세요. 요구를 [콧방귀] 정리해 보면 [목을 가다듬음] 물량이 늘어도 돈을 더 받지 못하는 계약을 맺었다. 설계와 물량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추가 비용을 보전하지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총액 확정 계약을 체결했다. 둘째 원가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않았다. 러시아 원전의 실제 설계 자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서 설계가 다른 설계가 다른 국내 원전 자료로 사업비를 부정확하게 신산정했다. 셋째, 발주사가 원하는 가격에 맞춰

[1부 01:08:03–01:08:51]
계약했다. 이것도 참 그 금액으로 계약하면 향후 사업비가 급증할 위험을 알고도 현재의 낮은 금액으로 계약했다. 넷째, 러시아 기술에 따른 추가 비용에도 대비하지 않았다. 비용이 더든다는 것을 알고도 그 위험을 줄일 조건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았다. 가격합이 이후 러우 전쟁이 났는데도 물가 상승을 상승을 반영하지 않았다. 2021년 10월 가격을 합의하고 22년 2월 러우 전쟁에 발발했지만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은 채 계약했다. 여섯째 계약 이후 위험 보고도 늦었다. CEO가 위험 관리와 수익성 확보를 지시했는데도 지자재 급등으로 예비비와 이윤이

[1부 01:08:49–01:09:15]
잠식되는 상황을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 [목을 가다듬음] 원가도 추가 비용도 이렇게 전쟁 위험도 알고 있었는데 계약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고이 계약을 승인하고 말았어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감사원이 결과 맞죠? 네.이 이 내용이 감사 감사과 결과 맞죠?

[1부 01:09:13–01:09:16]
>> 네. 감사실 조사 결과입니다.

[1부 01:09:15–01:10:04]
>> 계약 [콧방귀] 체결 및 수주에만 매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몰라서 생긴 실수가 아니라 다 알고 있었다. 알고도 알고도 알고도 이런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렇게 알고서도 위험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자, 감사 처분 요구소서 한번 띄워 주세요. 감사 처분 요구소서에 보면 진짜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회사에 불리한 계약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책임자가 담당 내부 담당자를 압박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부서장에게 부하 직원들이 근무인 공 그 부서장이 부서장에게 부하 직원들이 근무 죽인 공개적인

[1부 01:10:01–01:10:50]
장소에서 큰 소리로 질타하며 우리 회사에 불리한 계약 조건을 수용하도록 독촉하는 등 사업 관리 책임자로서 업무 지시를 부적정하게 한 책임이 있다.이 이게 담당 이게 행간을 읽어 보면 이런 거예요. 담당 실무자가 불리한 계약이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 문제를 사업 관리 책임자가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이 감사 처분 요군소에 보면 담당자가 설계와 물량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추억 추가 비용을 보존하지 못한다는 총액 확정 계약은 안 된다. 원가 산정하려면 러시아 원전 실제 설계 자료가 필요한데 국내 원전 자료로 계산하면 안 된다. 또 향후 급증할 수 있으니 발주사가 원하는 대로 가격을 맞춰 주면 안 된다. 이렇게

[1부 01:10:48–01:11:38]
불리한 계약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보고를 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 관리 책임자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담당자를 큰 소리로 야단치면서 불리한 개혁 조건을 수용해 계약을 서두르라고 독촉을 한 거예요. 말이 좋아. 독촉이지. 이거는 시키는 대로 하지 뭔 말이 맞냐 이렇게 엄청나게 깼을 것 같은 그런 정황이이 감사분 결과서에 보고서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도대체 사업 관리 책임자를 한 수원에서이 사업 관리 책임자가 한 수원에서 수많은 해외에 원전 사업을 해 봤을 거예요. 뭐 이름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해외 원전 계약을 해 본 사람이니까 사업 관련 책임자가 됐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실무자에게 말도 안 되는 부당하고 불합리하고 불리한

[1부 01:11:35–01:11:43]
이런 계약을 하도록 압박하고 독했을까? 사장님

[1부 01:11:42–01:11:45]
>> 네

[1부 01:11:43–01:11:59]
>>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일이라 참 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임한 이후에는 리스크 관리 위원회 등 재반 그런 일이 동일하게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절차이

[1부 01:11:55–01:12:02]
>> 계약이 언제 있었다고요?이 계약이 체결한 시점이 22년

[1부 01:12:02–01:12:03]
>> 24년

[1부 01:12:02–01:12:05]
>> 8월입니다.

[1부 01:12:03–01:12:06]
>> 2024년에

[1부 01:12:05–01:12:07]
>> 예

[1부 01:12:06–01:12:08]
>> 아 22년이라니까요. 목소리

[1부 01:12:07–01:12:10]
>> 22년 8월입니다.

[1부 01:12:08–01:12:27]
>> 네. 아다 저 아저씨 저기 윤성열 그거 다시 한번 뛰어 주세요. 저 사장님 왜 그러시나? 22년 8월 25일 날 했단 말이에요. 계약을. 그래서 윤성열 대통령이 자랑하고 있잖아요. 안 보고 뭐 하세요, 사장님?

[1부 01:12:26–01:12:45]
>> 예. 그니까 결국 현재 시점에서 3조 3,억 원이라고 이익 받다고 저렇게 자랑을 했는데 결국 1조 2천억 이상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고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기자재값이 추가로 상승하거나 건설비가 추가로 상승하면 더 큰 선 손실도 예상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1부 01:12:44–01:12:54]
>> 네. 자, 22년 8월이 계약 시기를 보면 1분만 더 주십

[1부 01:12:52–01:13:01]
>> 22년 8월 상황이 계약한 당시를 보면 윤성열 대통령이 취임한지 몇 달 안 되던 상황입니다.

[1부 01:12:58–01:13:46]
>> 근데 봤더니 대선 이후 이제 두 달 정도 남짓 지났던 시점인데 이때 윤성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국정 지지율이 8월 두째 주인데 30.4% 부정이 67.2% %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직권 처기에 헌임문 기간이라 그래 가지고 보통이 기간은 50% 이상 대체적으로 50% 이상 넘어가는 시기인데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논란 속에 정치적 논란 속에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던 상황을 타괴하기 위해서 이런 우호적 결혼을 만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이 계약을 만들어 낸 거 아니냐? 지시한 거 아니냐. 그니까 실무 책임자가 한수원의 산전

[1부 01:13:43–01:14:10]
수종 공중원을 다 겪고 해외 원전 수주를 여러 차례 해본 병원 믿는 사람이이 말도 안 되는 불리한 계약을 하게 한 지시한 독한 압박한 이런 이유가 뭐냐면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한수원 사장님 답네 가십시오.

[1부 01:14:07–01:14:13]
>> 간단하게 몰라할 텐데 당시에 감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서양님.

[1부 01:14:12–01:14:36]
>> 네.이 이 실무 책임자가이 신무 사업 책임자가 아 사업까지 책임자가 사업까지 책임자가 말도 안 되는이 불합리하고 부당하고 불리한 대학을 하라고 강요한 부당하게 지시한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원인까지를 발쳐내야 감사가 한다는 거라고요.

[1부 01:14:34–01:14:38]
>> 감사 다시 해 주세요.네

[1부 01:14:36–01:14:48]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원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어 한수원 김혜천 사장님께 지리를 드릴 텐데 여기서는

[1부 01:14:45–01:14:53]
>> 자 기획차장 자리 저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주십시오.

[1부 01:14:50–01:14:56]
>> 뭐 괜찮으시다면 혹시 발음대로 좀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1:14:55–01:14:57]
>> 한수원 사장님.

[1부 01:14:56–01:14:58]
>> 네.

[1부 01:14:57–01:15:03]
>> 예. 예. 저 왼쪽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제가 좀 되면서

[1부 01:15:05–01:15:08]
>> 아니 이쪽으로

[1부 01:15:06–01:15:11]
>> 아니 이쪽으로 이쪽 이쪽으로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1:15:16–01:15:23]
>> 예 사장님 올해 3월 달에 취임하신 거죠?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1:15:21–01:15:26]
>> 예. 그럼 되게 이제 한전에서는 올해 그니까 거의 평생하게 근무를 하셨고

[1부 01:15:25–01:15:28]
>> 네.

[1부 01:15:26–01:15:29]
>> 그다음에 한수원은 처음 오신 건가요?

[1부 01:15:28–01:15:30]
>> 네, 그렇습니다.

[1부 01:15:29–01:15:50]
>> 예. 제가 이제 산자위에 와서 국정감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한수원의 여러 문제점들이 좀 보였는데 2012년도 그때 그 이명박 정권대 공기업 수사하던이 한수원 집중적으로 수사했던 일이 좀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법조인이다 보니까.

[1부 01:15:47–01:16:15]
>> 네. 그때 거의 30명 가까운 직원들이 구속 기소가 되었고 불구속 재판받는 직원들도 되게 많았고 한수원이 그때 아주 큰 어 뭐랄까요 그 불법 부실이 드러나서 굉장히 국민 앞에 국민께도 만약에 사제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뭐 기억나시 기억하십니까?네 네. 어린 부이 기억나니다.

[1부 01:16:12–01:16:59]
>> 예. 30명 가까운 직원들이 구속 기소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 굉장히 큰 일이었는데 지금 이제 한수원이 그 이후로도 지금 10여년밖에 안 흘렀는데 왜 아직도 한수원이 좀 뭔가 어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어 세금도 좀 낭비를 많이 하는 거 같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원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말도 안 되는 계약을 분리한 조건임에도 어 어떤 지시에 의해서 그냥 체결이 되어서 결국 국가적인 피해를 또 입히기도 하고 어 사장님께서 조금 다시 그 기강도 잡으시고 직원들 격려도 해 주시고 뭔가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일으켜야 되지 않는가 그 말씀을 좀 꼭 드리고

[1부 01:16:58–01:17:01]
있습니다.

[1부 01:16:59–01:17:45]
>>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이제 한수원 기관 전기 감사를 5월 7일 날 감사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 어 우리 김원희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또 제 눈에도 안전부품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계약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이 눈에 띄었고요. 어, 결정적으로는 이게 지금 그 안전에 관련된 안전 등급 2번, 두 번째. 그다음에 품질 등급 Q에 속하는 밸브가이 보면은 실수 기술 평가가 누락되었음에도 그것을 납품받고 어, 지금까지도 설치도 못하고 그냥 재고창고에 보관만 돼 있었다. 그런 사실도 이번 감사

[1부 01:17:44–01:17:48]
결과에 지적이 되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1부 01:17:46–01:18:07]
>> 네.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얻어서 어 이게 좀 손해 배상 등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좀 적극적으로 해라라는 자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상 검토를 안해서 청구권이 2022년도에 수멸되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알고 있습니까?

[1부 01:18:06–01:18:09]
>> 네.

[1부 01:18:07–01:18:30]
>> 일반 공기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사님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지금이 안전등급 두 번째와 그다음에 품질 기준 품질 등급 Q는 어 굉장히 그 핵심에 가까운 부품들인 거죠.

[1부 01:18:29–01:18:31]
>> 예.

[1부 01:18:30–01:18:43]
>>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몇 년 동안 자체 감사라든가 자체에서는 보고되지 않다가 이번 감사원의 전기 감사에서 지적되는 것도 굉장히 뼈 아픈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1:18:41–01:18:46]
>> 네. 답변을 좀 해 주시죠.

[1부 01:18:45–01:18:49]
>> 예.

[1부 01:18:46–01:19:23]
>> 예. 그래서 그 종교하는 김원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적인 감사라든가 사실은 저는 이건 형사 고발까지 수사까지 해야 되지 않은가 그 정도의 불법이 보인다고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다음 지리는 월성원전 관련된 지리입니다. 월성 원전이 이제 1호기부터 4호기까지가 있는데 이제 2 1호기는 1980년도에 이제 가동이 되었고 2 3 4 5기가 1997년도 98년도 99년도에 이제 순차적으로 가동이 되어서 설계 수명이 이제 다해 가고 있죠.

[1부 01:19:23–01:19:26]
>> 네.

[1부 01:19:23–01:19:29]
>> 다음 달 11월 1일이 월성 원전 2호기에 설계 수명 다하는 날입니다.

[1부 01:19:28–01:19:30]
>> 네.

[1부 01:19:29–01:19:43]
>> 지금 2, 3, 4억에 대해서 지금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까? 제가동에 대해서 마무리 단계 계속 운전 신청 지금 마무리 계속 운전이죠. 계속 운전에 대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1부 01:19:41–01:19:45]
>> 네. 그렇습니다.

[1부 01:19:43–01:19:58]
>> 지금 월성 이로기에 대해서는 사실 계속 운전에 대해서 이게 박근혜 정부 때 리모델링을 하고 계속 운전을 시행했다가 부산고등법원에서 이게 취소 판결이 난 거 알고 계시죠?

[1부 01:19:58–01:20:00]
>> 네.

[1부 01:19:58–01:20:17]
>> 어, 그때 취소된 사유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첫 번째는 어 기준이 체르노빌 원전 기준보다도 더 낮은 기준에 의해서 리모델링을 했다라는 것이고

[1부 01:20:14–01:21:01]
>> 두 번째는 7,억인가요? 8,억 원을 들여서 재가동을 했는데 너무 효율이 안 나온다. 경제서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안전성일 겁니다. 이게 아마 1980년도 경수로 가압 경수로 방식에 의해서 한 것은 아마 이게 차수벽도 아마 흑인가요? 콘크리트가 아닌 거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정확한 건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어서 어느 모르보나 기준을 충족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 제가 동 중시키는게 맞다. 법원에서도 오죽하면 그런 결정을 내리겠으니까. 어 근데 지금 2호기 3호기 4호기가 또 곧 그런 어 절차를 밝게 되는데 이거는 꼼꼼하게 빠짐없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네

[1부 01:20:59–01:21:03]
>> 알겠습니다.

[1부 01:21:01–01:21:51]
>> 그런데 지금 요거 한번 자료 화면 보실까요? 첫 번째 화면인데요. 저희가 그냥 쉽게 3중 수소에 대해서만 한번 어 검 자료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어 2 345기가 2025년도에 29톤이 비정상 배출 월성 3호일은 19년도에 71만이 어 3중소가 검 누출되었다는 것이고요. 월성 4호기회는 2024년도와 2026년도에 냉각수 3중수와 함유된 중소가 중수가 누설됐다는 것입니다. 누설된 것도 문제고 이것에 대해서 원한위에서 이러한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어 파악을 지시했을 때 다음 자료 화면 보실까요? 원이가 이거 좀 제대로 조사를 해라라고 했는데요 가운데 보시면

[1부 01:21:48–01:22:09]
환수원 국감 저희 의원실에 낸 자료 보면 보수한 적이 없다. 그다음에 균열부위 보수 이력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원재력 안전 위원회가 지적한 거를 한수원이 제가 볼 때는 뭉개했다고 보여지는데 이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1부 01:22:07–01:22:12]
>> 예, 사장님께서 하실 일이 많은 거 같습니다.

[1부 01:22:10–01:22:18]
>> 한수원에 대한 여러 가지 기간 확립이라든가 또 계약 체결 과정에

[1부 01:22:16–01:22:55]
>>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법이라든가 부당한 것도 조사를 하셔야 되고 원한이가 아무튼 국가 기관이 지시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5년 동안 뭉개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인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호남도 그렇지만 영남에도 다 바닷가 근처에는 원재력 발전소가 많은데 안전성이 담보돼야 거기 계신 주민들께서도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삶을 영의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에 제대로 한번 다시 처음부터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의가 되기를 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답변을 좀 해 주시죠.

[1부 01:22:53–01:23:04]
>> 예.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하여서 제로베이스에서 철저히 모든 절차와 규정들을 대비하고 이런 일이 제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부 01:23:03–01:23:05]
>> 네. 송구스럽습니다.

[1부 01:23:04–01:23:08]
>> 수하셨습니다.

[1부 01:23:05–01:23:10]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부 01:23:08–01:23:12]
>> 우재준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1:23:10–01:23:21]
>> 네. 대구 국가배우준 의원입니다. 산업 기술 평가 원장님 혹시 좀 저 제가 잘 안 보여서 혹시나 괜찮으시면 좀 나와 주시면 안 될까요?

[1부 01:23:29–01:23:32]
>> 네. 위원님.

[1부 01:23:30–01:23:55]
>> 네. 상기평이 사실 연구비를 잘 집행하고 관리하는게 아마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제가 상기평 관련해서 이것저것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감사 보고서들을 좀 봤는데 감사 보고서에서 좀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후에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후 처리의 과정에서 혹시 성일 하이텍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1부 01:23:54–01:24:40]
>> 제가 요번에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을 많이 했으니까 아마도 조금 조사를 하고 이렇게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요 사건 관련해서 조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어 두 가지 과제를 시행을 했어요. 2020년 2022년에 두 가지 패배터리에서 뭐 금속을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한다는 거. 두 번째 폐수 없이 뭐 친환경 세 배터리 제조한다. 뭐 이런 걸로 해서 두 가지 과제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먼저 어 상기평에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 결과에는 다섯 가지 항목에서 부적정 집행액이 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형태는 첫 번째는 회계 구매 직원 그러니까 연구를 하지 않는 연구 어 사람들을 뭐 연구직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책정한게 13천만

[1부 01:24:37–01:25:25]
원. 그다음에 연구자들한테 줬는 돈을 준 돈을 다시 페이백 받아가는 형태로 뭐 개인 계좌로 회소한게 한 500만 원. 그다음에 어떤 물건을 사지도 않았는데 산 것처럼 허위로 그렇게 계약서를 맺고 실질적으로는 다른 물건들 전혀 뭐이 연구하는 관계 없는 무슨 갤럭시 탭 뭐 이런 것도 사고 뭐 그 회사에 뭐 냉장고도 사고 뭐 이런 걸 했던게 이런게 한 2억치 2억 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회의를 참여하지 않았는데 뭐 없는 회의를 회의가 있었던 것처럼 해서 뭐 이렇게 회의 비용으로 한게 한 1,200만 원 이렇게 해서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됐고 실제로는이 이 감사 결과에 더해서 내부 감사를 좀 더 했더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한 5억 원 정도의 이렇게 연구비 부정이

[1부 01:25:22–01:25:27]
있었다라는게 감사 결과에 나왔습니다. 그렇죠?요 부분 알고 계시죠?

[1부 01:25:26–01:25:29]
>> 예, 그렇습니다.

[1부 01:25:27–01:25:48]
>> 근데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해당 업체도 다 인정을 했고 그렇게 해서 그 5억 원 전액을 환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환수만 하면 이게 처분이 끝나는 겁니까? 어, 사안에 따라서 환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제재 처분을 하는 거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25:46–01:26:32]
>> 환수를 하고 끝나면 사실은 그냥 부정하게 쓴 돈 가져오는게 끝인 거잖아요. 연구에 쓰지 않은 돈 가져온게 끝이고이 위반한 사람 입장에서는 걸리면 그냥 그 뭐 가져가려고 했던 돈 내면 본전인 거고 더 이상 제재 처분이 없으면 아무런 어떤 불이익이 없는 거죠. 그러면 한번 그냥 한번 부적정하게 집행 한번 해 볼 만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재 처분이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재 처분이 있어야 그게 무서워서라도 이렇게 부정한 횡령 같은 걸 못 하는게 아닙니까? 어, 연구비 규정을 잘못 어, 해석하고 한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일단 환수를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 잘못된 행위를 한 경우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연구

[1부 01:26:29–01:27:13]
수단 같은 경우를 연구자가 어, 의도적으로 어, 그 행령한 경우에는 저희가 제재 처분을 연구자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제재 처분을 누구한테 얼마나 했냐 보니까 아까 전에 패로 다시 띄워 주시면 그 페이백 받았던 사람 550만 500만 원을 페이백 받은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만이 사람에 대해서만이 연구자 개인에 대해서만 제재 처분을 하고 그다음에이 사람을 그냥 260만 원 이렇게 부가금을 내고 그냥 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는 아무 책임 없다 이렇게 넘어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에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처리했냐? 왜 회사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금도 부과 안 하고 아무런 회사에 대해서 처분을

[1부 01:27:11–01:27:43]
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 이거 그냥 해당 연구 책임자가 뭐 다 한 거고 회당 연급 책임자가 지금 해고됐기 때문에 회사는 뭐 어떤 뭔가 할게 없다 이렇게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근데 저희가이 연구 책임자가 진짜로 없어졌나 보니까 그다음 해에 이렇게 회사 직원이 임원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있어요. 회사에 이거 제대로 조사하고 처분을 한게 맞아요. 저 부분은 어 제가 확인을 못 한 부분이어서

[1부 01:27:41–01:28:20]
>> 아 그다음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서 물품 회사에 필요한 물품들 이런 것들을 막 사 왔다고 제가 그런 돈이 한 2억원 정도 돼서 환수까지 다 했다는 점을 말씀드렸잖아요. 감사보고서에는 시의이 허위계 계약서에 대해서 대표 이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승인한게 다 나와요. 어 그러면 회사가이 잘못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제가 확인했을 때는 그 유용한 직원한테 책임을 묻고 네, 해고를 한 것으로 확인을 해서 이제 회사에서도 어, 그런 부분에 처리를 했다라고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1부 01:28:18–01:29:03]
>> 자, 그다음에 제가 그래서 유사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유산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찾아봐서 최근 5년 동안 이렇게 뭐 연구비 부정 사용이 있는도 불구하고 법인에 대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는 제재 처분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두 건밖에 없어요. 딱 두 건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반드시 다 회사에 대해서도 제재를 했습니다. 근데 딱 두 건데 그 중에 한 건 회사가 자수한 사건입니다. 자기 직원이 직접 아 이거를 횡령했다고 해서 먼저 상기평에 자수를 해서 그래서 회사에 대한 책임은 면제해 준 사안이었습니다. 이번처럼 감사 결과에서 이렇게 회사가 직접 개입된 정황도 나왔는데 회사를 면책한 사례는

[1부 01:29:00–01:29:22]
유일합니다.이 사례가이 사건이 좀 약간 특이하다고 보이지 않나요? 어, [콧방귀]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 연구비 부적정 사용과 관련해서 개인에 대해서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개인에 대해서만 제재한 경우에도 한 20여 건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29:20–01:30:11]
>> 예. 그리고 왜 이게 제가 좀 특이하다고 했냐면이 회사가 그래서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좀 이렇게 특이하게 회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걸로 이렇게 어 진행이 됐나라고 이야기를 보니까 아 그리고 그이 뭐냐 환일라이텍이라는 회사가 공동창업자가 홍승표 대표라는 분이세요. 홍승표 대표라는 분이고 공동창업자고 지금도 대주십니다. 이분이 홍영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선 의원이고 그때 원내대표도 하셨죠. 이분의 동생이세요. 그리고이 감사 당시에도 홍영표 의원은 당시의 현역 의원이었습니다. 혹시 상기평에서 홍영표 의원하고 어떤 접촉이 있었습니까? 어 저는 지금 처음 그 저 의원님

[1부 01:30:08–01:30:27]
말씀하신 부분은 어 들었고요. 저희가 어 감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어 규정에 따라서네 적은 사실 봐주기 해 준 정항이 너무나도 명확해서 이거는 감사원의 감사를 추가로 요청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네

[1부 01:30:25–01:30:38]
>> 수고하셨습니다. 단파희승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넘원장수님 순창 경 박승입니다. 어 코트라 사장님 좀 예

[1부 01:30:36–01:30:41]
>> 예

[1부 01:30:38–01:31:05]
>> 코트라는 감사온 지침에 따라 무역관별로 3년 내에 적정한 감사 순기를 설정한다고 하고 있는데 자체 감사 보고서로 실제 감사한 무역관수를 세워보면 2023년에는 38곳 2024년에는 곳곳 2025년에는 18곳 올해는 8월까지 일곱 곳곳 갈수록 그 감사 숫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에서 132개 무역관 맞습니까?

[1부 01:31:04–01:31:08]
>> 맞습니다.

[1부 01:31:05–01:31:27]
>> 그럼 20곳이 간사해도 6.5년이 걸리는데 3년이 그 원칙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이 위협관의 감 자체 감사는 상인 감사실에서 독자적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적정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1부 01:31:25–01:32:13]
>> 그래서 또 감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2025년 무역관 종합 감사 네차리에서 18개 무역관에서 166건이 지적됐는데 사유 중에는 직전 감사 지적 사항 재발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2025년 7월 복무근 특정 감사에서 동료 업무형 PC로 대리 출근 기록을 조작한 사안도 있고 그럼에도 코트라는 복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 중이라고 하면서 출공 기록을 조작해도 간봉 1개월 이렇게 엄격한 적용 맞습니까? 본사 감사에서는 또 병가죽인 직원을 국회 여행 감독 강화 조치를 했는데 병가 중에 또 국회 여행을 한 사례도 있고 이렇게이 기강이 문란해서

[1부 01:32:11–01:32:16]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조치를 했어요?

[1부 01:32:14–01:32:25]
>> 예. 무역간의 우리 감사실 자체 감사는 연초에 그 주기를 보고이

[1부 01:32:22–01:32:51]
>> 타겟 무역관을 정해서 자체 감사를 계속 하고 있고요. 거기서 발견되거나 잘못된 것을 조사를 해서 상인 감사실에서 제약의 징계 처분이 요거 오면 저는 일벌기 차원에서 강력하게 징계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감사를 좀 정확히 해서 뭐 코트라는 뭐 전 세계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1부 01:32:51–01:32:54]
>> 예.

[1부 01:32:51–01:32:56]
>> 방만하게 운영될 수가 있어요. 당연히

[1부 01:32:54–01:32:58]
>> 그래서 직원 근퇴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1:32:57–01:33:00]
>> 명심하겠습니다.

[1부 01:32:58–01:33:37]
>> 예. 코트라는 2025년도 경영 평가에서 4년 연속 A등급을 받았고 기관장 평가도 최고 등급이었습니다. 그렇지만에 2024년 감사원은 해 공동물류 센터 사 수출 지원성과 과다산정 지사 지원 대상 잘못 선정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 용역 이윤 과다 지급 2025 오사카엑스포 한국관 설교용 부당 처리 복리우유비 공시 축소 누락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또 2025년도에

[1부 01:33:33–01:34:09]
>> 그 내수기업 수출 기업화 수출 초보 기업 수출 증가 지표에 대해서 소액 수출 실적까지 동일하게 인정되는 방식이 정책 목적과 개례가 있다 지적을 했고 상향 조정했어요. 그동안 1천달러도 안 되는 수출을 수출 기업화 실적으로 세워 왔다는 것인데 이렇게 좀 성과를 부풀리고 지원 대상을 잘못 고르고 용역을 과다하게 주었다는 것이 감사원과 경영 평가단의 의견이에요. 너무 지금 이거 기관 평가 잘 받으려고 지금 외형에 치중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1부 01:34:06–01:34:22]
>> 예. 감사원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달게 받고 개선 조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성과 위주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업 지원에게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1부 01:34:20–01:35:08]
>> 네.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그 코트라는 점 임금 피규제 적용 대상이 아닌 직원에게 임금 피규제를 적용했다는 소송에서 1심 이심 상고심 모두 폐수해서 속는 한 8천만 원 남지이에요. 근데 소송 비용만 약 1, 2, 30에서 4,500만 원이 지급됐는데 이거 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이 보니까 1심이 발언에서 했고 2, 3심이 태평양에서 했어요. 이게 지금 대형 노포 위주로 자꾸 이렇게 선임해 가지고 마치 어 반판만 걸면 소송을 그냥 가서 맡기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사건이 발생되면 그 사건의 성격에 맞도록

[1부 01:35:06–01:35:12]
로폼이 필요한 경우에 로폼 선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1:35:09–01:35:12]
>> 로폼 선정 좀 자료 좀 주시고

[1부 01:35:12–01:35:14]
>> 예

[1부 01:35:12–01:35:18]
>> 기준을 다시 설정하시. 왜냐면 대형 루폼들은

[1부 01:35:16–01:35:52]
>> 이런 사건들의 어소 변호사가 나가요. 아주 초보 변호사가 자꾸 대형 루폰만 선호하다 보니까 책임 면피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폐소가 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자, 소형 높들도 잘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오히려 경험이 많은 변호사 나가고 대형들은 다 초자 변호사들이 나간다고 그냥 그 직원들은 당연히 그 대형 루폼이 맡기면 다 그냥 면폐하려고 계산하십시오. 우리한테. 그러고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그 결과나 내용을 보고해 주십시오.

[1부 01:35:52–01:35:53]
>> 알겠습니다.

[1부 01:35:52–01:35:55]
>> 아시겠습니까?

[1부 01:35:53–01:36:17]
>> 예. 코트라는 2025년 인구 감소 지역 소재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수출 희망 100천 사업을 시작하고 경영 평가 시도 균형 발전 성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인구 감소 지역 결로 기업이 수출 희망 청이 몇 곳이 과연 선정됐고 수출 성과가 얼마인지 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1부 01:36:16–01:36:46]
>> 네. 어, 지금 그 코트라의 투자 유치 성과를 지역별로 좀 구분을 해 줘야 되는데 비수도권 투자 유치액 이렇게 총액으로 해 버리면 시군별로 지금 어떻게 통계가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야 뭐 구체적으로 뭐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적어도 시군별로 아니면 광역 단체별로 통계를 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6:44–01:36:48]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36:46–01:36:58]
>> 네. 그리고 아이고이 시간이 얼마 없네. 세라믹 잠깐 중단 좀 해 주십시오. 세라믹 좀

[1부 01:36:53–01:37:01]
>> 예.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요. 네. 하십시오.

[1부 01:37:01–01:37:18]
>> 어 윤준석 원장님이시죠? 지금 임기가 2025년 5월 2일 날 시작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윤성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한 달도 안 되고 또 대선 있기 전에 지금 임명이 됐어요.

[1부 01:37:18–01:37:20]
>> 예.

[1부 01:37:18–01:37:39]
>>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 정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부가 최정부를 선택하기 직전에 지금 3년 임기 기관장 임명됐는데 도대체 지금 어 철학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십니까? 제대로 일 잘하고 계시나요?

[1부 01:37:35–01:38:02]
>>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지금 지재처에 지재처에 25년간 근무했었고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중석기업도 지원했고 그다음에에 산업 재산 정책가장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심판원장으로서 지재권의 전문가일 뿐더어 그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과 기술 사업화의 에

[1부 01:38:00–01:38:19]
>> 예.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어 지금 최정부 국정 철학을 같이 한다는 좀 명확한 인식이 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좀 성과도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1부 01:38:17–01:38:40]
>> 기관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세레믹 무역적자는 역대 최대로 지금 벌어졌고 또 괴롭힘 사망 사건의 가해자는 복직했고 특히 또 전남북 광주 이쪽에는 지금 지역 전략이 전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국가 군영 발전 차원에서 한다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이야기 좀 해 보십시오.

[1부 01:38:38–01:38:57]
>> 예. 저희는 그 지역 주도 성장에 있어서 그 지역에 있는 전략을 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든다고 하면 2천에 반도체 솔루션 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성에는 그 바이오 특화 단지 그리고 진주에는 본원이 있는데 여기는 우주 항공에 그 선지원

[1부 01:38:56–01:39:04]
>> 제가 지금 그걸 몰라서 묻는게 아니에요. 지금 전남부 광주적인 통째로 빠져 있다고요.

[1부 01:39:02–01:39:16]
>>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예산이 확대되거나 아니고 그리고 또한 이제 전남에 수요가 있다고 하면 예 검토를 해서 해서 예

[1부 01:39:13–01:39:25]
>> 예 알겠습니다. 예.

[1부 01:39:23–01:39:28]
>> 손계까지.

[1부 01:39:25–01:39:28]
>> 예.

[1부 01:39:30–01:39:32]
>> 네.

[1부 01:39:31–01:39:34]
>> 예.

[1부 01:39:32–01:39:38]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지영 의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1:39:39–01:39:57]
>> 네. 부산동네구 서지영 의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주지리가 시작되기 전에 그 SK 최태회원 회장의 어 광주 공공항 보지 방문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1부 01:39:55–01:40:43]
>> 우리 존경하는 여당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최태원 회장 광주를 방문하고 나서 국민들이 안심하게 됐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이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 기업이 국민을 안심시켜야 되는 주체가 아니라 정부가 국민을 안심시켜야 되는 주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한전 사장님도 계시고 한수원 사장님도 계시기 때문에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공원하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 차질없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의욕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그 설명과 답변 그리고 사업 진행이 선행되어야지 회장님 한 분이 왔다 가시고 하던 이벤트로 그런 국민적인 여론을

[1부 01:40:40–01:40:59]
무마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업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을 안심시켜야 됩니다. 본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계평 이용필 원장님 잠깐 이쪽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시간 좀

[1부 01:40:58–01:41:02]
>> 감사합니다.

[1부 01:40:59–01:41:06]
>> 예. [목을 가다듬음]

[1부 01:41:07–01:41:10]
>> 네. 위원님.

[1부 01:41:08–01:41:12]
>> 네. 원장님 올해 8월 경에 취임하셨죠?

[1부 01:41:11–01:41:15]
>> 예. 그렇습니다.

[1부 01:41:12–01:41:18]
>> 네. 원장님은 취임하시기 이전에 정치 활동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1부 01:41:17–01:41:21]
>> 아니요. 없습니다.

[1부 01:41:18–01:41:28]
>> 네. 정치권에서 뭐 여러 가지 제한 같은 거 받아들여서 선대위나 캠프에서 활동하신 적 있습니까?

[1부 01:41:26–01:41:30]
>> 예, 없습니다. 그전에 공무원이었어서 예.

[1부 01:41:28–01:41:37]
>> 네, 그렇습니다. 그러신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상기평에 그 임직원 행동 강령이 있는 거 아시죠?

[1부 01:41:36–01:41:40]
>>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41:37–01:41:57]
>> 네. 네. 행동 강령을 보면 임직원은 법령에 위반하여 특정 정당이나 정신의 후원회에 가입하는듯 부당하게 정치에 개협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상기평의 임직원들이 특정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면은 저 행동 광력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1부 01:41:56–01:41:59]
>> 어

[1부 01:41:57–01:42:03]
>> 특정 후보의 캠프에서 활동하는 거 말합니다. 선거에서.

[1부 01:42:01–01:42:06]
>> 일단 그

[1부 01:42:03–01:42:13]
>> 정치 활동입니까?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1부 01:42:10–01:42:21]
>> 일단 어 저희 그 저 강령에 따라서는 일단 중립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1부 01:42:18–01:42:21]
>>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강령

[1부 01:42:21–01:42:24]
>> 어

[1부 01:42:21–01:42:29]
>> 지금 상기표 임직원들이 특정 후보 캠프에 가서 활동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1부 01:42:27–01:42:33]
>> 일단 어 오해받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성

[1부 01:42:30–01:42:43]
>> 활동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행동력 위반으로 징계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명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상기평을 이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1부 01:42:41–01:42:45]
>> 뭘 확인합니까? 원장님.

[1부 01:42:43–01:42:50]
>> 예. 저 징계의 대상인지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42:46–01:43:14]
>> 행동령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뭘 그렇게 걱정해서 이런 것도 대답 못 하시죠? 우리나라 고의 공직을 지내시고 어 지금 그 공공 기관장 하시는 분이 자기 기관에 있는 행동 광령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 못 하십니까? 이게 무슨 어려운 정치적인 답변입니까? 어 정시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43:12–01:43:45]
>> 제가 보기에는 [콧방귀] 평가원 임직원이 정치권에서 활동한다거나 선대의 캠프에서 활동한다면은 행동 강령 정확하게 위반입니다. 글자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것을 원장님이 제대로 답변 못 하시는게 정말 답답하고 환심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러시는지. 자,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저기 전윤종 상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43:41–01:43:45]
>> 자 시간 멈춰 주시고

[1부 01:43:51–01:43:55]
>> 원장님 산기원 원장하기 전에 산기평 원장하셨죠?

[1부 01:43:54–01:43:57]
>> 네

[1부 01:43:55–01:44:01]
>> 원장님은 이런 행동 관령 있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네.

[1부 01:43:59–01:44:11]
>> 그런데 원장님은 상기평원 산기평 원장으로 활동하시는 중에 더불어민주당 선거 대책위원회 K니셔티브 위원으로 활동하셨죠?

[1부 01:44:10–01:44:15]
>> 예.

[1부 01:44:11–01:44:20]
>> 네.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공공 [콧방귀] 기관장이 특정 후보에 선거 캠프에서 활동해도 됩니까?

[1부 01:44:20–01:44:23]
>> 예. 그

[1부 01:44:20–01:44:43]
>> 행동 강령 위반 아닙니까? 행동강령에 보면 법령에 위반하려고 됐는데요. 어 법령에 위반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후보의 캠프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장이 선거에서 특정 후보 캠프에서 활동을 하신게 법령 위반 아닙니까?

[1부 01:44:39–01:44:46]
>> 그 저는 공무원은 아니고요. 어 공공 기관 장애고요.

[1부 01:44:44–01:44:58]
>> 그러면 우리나라 공공 기관장들 다 캠프에서 활동해도 됩니까? 그 활동하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활동하는 과정에서 기관의 이름으로 하느냐 아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부 01:44:56–01:45:13]
>> 기관장이 기관장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고 기관의 이름이 아니라 내 개인 자격으로 활동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본인은 기관장으로서 역할을 100% 안 하신 겁니다. 직무 유기고 책임입니다.

[1부 01:45:10–01:46:02]
>> 기관장을 운영하는고. 알겠습니다. 자, 본인이 자기 속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공공 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로서 의무를 준수하며 더불어민주당 K니셔티브 위원회와 한국 공학 할림원의 세정부 정책 개발과 제한 작업에 참여했다. 또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기술주도 성장의 가치를 채워했다. 이때가 몇 년도였습니까? 2025년도 5월 중순경이었죠. 본인은 이력서에 그렇게 썼습니다. 한창 대선 선거 운동이 진행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장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고 그 정부의 철학을 채화했다고 자화자찬하는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1부 01:45:58–01:46:46]
저는 본인이 상기평 원장에서 상기업 원장으로 가기 위해서 정말이 정권에 나뜨겁게 구회한 내용이라고 봅니다.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산자부 후배 공무원들에게 여러 공공 기관장에 일하는 임직원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다시 기관장이 될 수 있는지 방법 가르쳐 준 겁니까? 저는 이러한 나뜨거운 구회야말로 어쩌면 본인이 문답받았던 산자부의 많은 후배 공무원들한테 수치를 안겨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운다나 이렇게 얘기했죠. 한국 공학 할림원의 세정부 정책 개별과 제한 자에 참여했다. 한국 공학 할림원은 어떤 방식으로 정책 제한합니까? 원장님

[1부 01:46:43–01:46:58]
>> 한국 공학 할림원은요. 항상 그 중요한 어 선거가 있을 때 세 정부의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있고요. 어 제가 인력 부분하고 어 AX 부분하고 에너지 부분에

[1부 01:46:56–01:47:09]
>> 네. 그런데 특정 후보 캠프에서 몸 담고 있는 사람이 한국공항 할림원에서 정책 제한을 해서 그 정부의 정책 철학을 채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1부 01:47:06–01:47:09]
>> 예. 1분 더 들리십시오.

[1부 01:47:10–01:47:39]
>> 저는 이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본인이 자신 없으면은 내 몸에는 파란피가 흐른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자소 제출합니까? 거기다가 의원실에서 다시 물었습니다. 의원실에서 물을 때는 원장께서 정당 경력이나 정당 광력이나 특정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적 있냐고 물었는데 어떻게 답변하셨죠?

[1부 01:47:37–01:47:41]
>> 다시 물어보셨다는 게

[1부 01:47:39–01:47:42]
>> 네. 서면으로 지뢰했습니다.

[1부 01:47:41–01:47:44]
>> 서면으로

[1부 01:47:42–01:47:50]
>> 지뢰했는데 해당상 없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 정당에 가입한 적은 없거든요.

[1부 01:47:48–01:47:54]
>> 특정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는지 묻지 않았습니까?

[1부 01:47:51–01:47:57]
>> 아 저 부분은음 사실 저는 저 못 봤습니다.

[1부 01:47:55–01:48:02]
>> 왜 못 봅니까? 본인의 신상에 관한 건데 그 기관에 기관의 직원들은 뭐 합니까?

[1부 01:48:01–01:48:04]
>> 아 정당 경력

[1부 01:48:02–01:48:07]
>> 의원실에 이렇게 허위 답변 제출해도 됩니까? 그러면

[1부 01:48:05–01:48:09]
>> 아니 정당 경력이 없다는 거를

[1부 01:48:07–01:48:12]
>> 후보 캠프냐고 묻지 않았습니까? 한말 못 했습니까?

[1부 01:48:10–01:48:16]
>> 의원님 저거를 허위로 한 건 아니고요. 어, 분명히

[1부 01:48:14–01:48:28]
>> 말씀드리지만 않습니까? 아, 정당 경력이 없는 거고요. 한번 적어놨. 그럼 여기서 좀 바로 잡겠습니다. 아마 아 저희 직원하고 저하고 의사 스통 과정에서 차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1부 01:48:26–01:48:36]
>> 장님 국회에 이런 식으로 허술하게 답변하고 언론에 나가었다 소리하고

[1부 01:48:32–01:48:39]
>> 아니 저 언론에서도에서 자출할 때는 뭔가

[1부 01:48:38–01:48:42]
>> 아니 언론에서도 딴 소리 한게 없고요.

[1부 01:48:40–01:48:52]
>> 어 선거 캠프 활동하면서 자화자라고 어필하면서 하고 계신 거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 선거

[1부 01:48:49–01:49:10]
>> 저는 위반일뿐 아니라 전국 기관장으로서의 정적 국민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최적동으로 결정하던 과도 문제가 많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에 나중에 친구에 출발시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49:05–01:49:10]
>> 자 들어가십시오. 다하십시오.

[1부 01:49:10–01:49:17]
>> 자 다음 백론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네.

[1부 01:49:18–01:49:22]
>> 자,

[1부 01:49:19–01:49:24]
>> 제 질이니까 저 조용이들 해 주세요. [웃음]

[1부 01:49:22–01:49:28]
>> 자, 원장님, 위원장님,

[1부 01:49:24–01:49:33]
>> 김원희 의원님 잠깐 해 주시고 자, 백혈은

[1부 01:49:29–01:49:33]
>> 자, 백혈은 의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1:49:35–01:49:41]
>> 자, 예.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1:49:38–01:49:43]
>> 예요. 강경서 사장님.

[1부 01:49:41–01:49:49]
>> 네. 지금 코트라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AI 수출 정보 AI 수출비서 시범 서비스 무료로 운영하고 있죠.

[1부 01:49:49–01:49:53]
>> 그렇습니다.

[1부 01:49:49–01:50:01]
>> 네. 그 기업비 품목 코드와 관심 시장 수출 경험을 입력하면 오픈 AI GPT 모델이에 시장 분석 바이어 추천 보고서 만들어 주는 서비스죠.

[1부 01:50:00–01:50:03]
>> 예. 그렇습니다.

[1부 01:50:01–01:50:06]
>>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부 01:50:03–01:50:11]
>> 예. 시범 서비스 치고는 그런데 반영이 괜찮습니다.

[1부 01:50:07–01:50:37]
>> 자, 화면 넘겨 주세요. 네. 이게 이제 그 보시면요 화면이죠. AI 정보 서비스. 어 그래서 여기서 어 지리 내용을 입력하게 됩니다. 근데 어 그 질의 내용을 입력하게 되면은 화면과 서버는 이게 국내 클라우드에 있지만 답을 만드는 핵심 처리는 구개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죠. 오픈에서

[1부 01:50:35–01:50:40]
>> 질문 내용만 갑니다.

[1부 01:50:37–01:50:48]
>> 그래 1차 신이 강조한 공공기관용 클라우드와 보안 서비스는 국내에 있지만 실제로는 질문 내용이 오픈 AI로 넘어가게 돼 있죠.

[1부 01:50:47–01:50:52]
>> 그렇습니다.

[1부 01:50:48–01:51:07]
>> 네. 오픈 AI에 공식 문서를 보면은 한국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지역일 뿐이지 추론 처리는 되지 않고 그 저장조차도 별도 승인이에 필요한 지역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1부 01:51:03–01:51:41]
>> 네. 네. 그 기본 설정에서 오픈 AI는 그 입력과 출력을 오하면 감시 목적으로 최대 30일간 보관하게 돼 있죠. 알고 계세요? 최대한 30일간 보관게 돼 있습니다. 기업이 그러니까 입력한 폭 관심 시장이 한 달간 국버에 남아 있 수밖에 없는 어 구조라는 것이죠. 네.이 이 그런데 오픈 AI 정책에 의하면 기업 질본진이 한 달간 국개 소바에 남는 것을 없애는 방법이 이미 알고 계세요 혹시?

[1부 01:51:39–01:51:42]
>>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부 01:51:41–01:52:23]
>> 네. 오픈 AI는 그 무보관이라고 부르는 옵션인데요. 고객이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처리만 하고 바로 지우고 감시용 기록에 남기지 않는 설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간에이 어 우리나라 기업에 관한 어 자료가 아무런 제재 조치도 없이 애국의 서버에 남아 있는 것은 올바른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네. 이거는 그리고 어 개인 정보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국정원이 어 2023년 6월에 채치피든 생생용 AI 활용 보안 어 가이드라인을 공공 기관에 베포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1부 01:52:22–01:52:28]
>> 네.

[1부 01:52:23–01:53:13]
>> 네. 그 가이다 요거에 의하면 어 먼저 지우기 그래서 보관 기간이 지나면 기간과 오픈이 아이 양쪽 서버에서 삭제하도록 돼 있고 또 검토하기 해서 AI 답변을 한 사람이 확인한 뒤 제공하고 그대로 내보내지 말 것 그다음에 서비스 개시전 정확성 일관성을 실험하고 또 접속 이용 기록을 남겨 이상징후 감지이네 가지의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근데 코트라의 지금이 시범 서비스는요.네 가지가 다 미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안 부분에서 굉장한 취약점을 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범 서비스는 이제 최소한의 정보만 좀 수집한 형태로 어 하고 있지만 곧

[1부 01:53:11–01:53:15]
이제 본비스가 시작되죠.

[1부 01:53:13–01:53:18]
>> 그렇습니다. 본서비스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부 01:53:15–01:54:05]
>> 하고 있죠. 예억이나 들여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본서비스에 대해서는 코트라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 해엄 및 내부 정보를 추가 연계하고 활용 예정 데이터의 기업 상담 사업 신청 기록과 산화증권 기반 실거래 바이어 정보를 어 넣겠다. 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 거래 제의 서신 작성, 계약검토, 견서 작성, 물류 통관 보험 이런 모든 것들의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정보들이 결국 지리와 답변 과정에서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이 시범 서비스 구조로는에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 그

[1부 01:54:02–01:54:52]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어 보안 조치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 그다음에이 AI 수출비서의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도 또 코트라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 채치피티와 비교했을 때도 어 굉장히 양호하다. 근데 실질적으로 내신 자료를 보니까 내신 자료 자체에 굉장한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어 코트라에서 낸 자료예요. 코트라의 비교자료의 질문 평을 보면은 말레이시아의 투자 관련 그다음 화장품 유망 시장 베트남 진출 전략 간화의 무역 사계권 베트남 바이어를 구한 건 질문을 다섯 개를

[1부 01:54:48–01:55:38]
하고 그 질문의 다섯 개에 대해서 AI 수출비서가 한 어 답변과 채비가 한 답변을 어 비교해서 어 굉장히 그 AI 수출 비서가 낮다 이런 자평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실제로는 베트남 유망 바이어 질문에 내용은 많습니다. 채피도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담았어요. 그래서 일견 보면 굉장히 풍부하고 좋 어 답변을 잘한 거 같은데 실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엉뚱한 답변들로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유망 바이어의 질문에 했는데 가나의 그 나라에 대한 어 질문이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아까이 다섯 개의에 질문 중이에 가나의 무역사기에 관한

[1부 01:55:36–01:56:28]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혼재돼 가지고 그것이에 답변에 들어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어 그 유망 바이오제 간화 기준으로 답변하고 또 그 말레이시아 관련질문에는 베트남에 대해서 어 답변하고 이렇게 답변이 어 실제로 내용은 많지만 정확도는 굉장히 떨어지는 답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채 채비는 어 확인을 해 보니까 답변이 일반적인 답변이긴 했지만 틀린 답변은 없었습니다.이 자체가 아 코트라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그 자료에서도 일단 그리고 이렇게 자료 검토가 부실했던 자에서도 의원실에서 낸 자료에 스스로 잘못된 답변을 한 걸 잘했다 하고 내셨더라고요. 이것도 좀 문제는

[1부 01:56:23–01:56:44]
있다고 보이는데이 AI 시대 AI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66억 원이나 투자되는 본 사업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이 보안의 문제와 실제적으로 정확성을

[1부 01:56:42–01:56:47]
>> 예 1분 더 드리십시오. 예. 마무리해 주시고요.

[1부 01:56:45–01:56:54]
>>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정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1부 01:56:50–01:57:09]
>> 예. 은 지적 잘 달고 보완성 강화하고 정확성에 대한 검정을 철저히 하고 지금 시범 서비스도 바로 조치를 하고 또 본도 두 개에 대해서 철장 검정 준비를 해서 서비스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림 지적 명심하겠습니다.

[1부 01:57:08–01:57:11]
>> 네네

[1부 01:57:09–01:57:19]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재봉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예. 그 강경성 대한무역 진흥공사장님.

[1부 01:57:19–01:57:20]
>> 네.

[1부 01:57:19–01:57:24]
>> 예.

[1부 01:57:20–01:57:27]
>> 그 YTN 지분 매각 관련해서 그 감사원 감사를 받으셨죠?

[1부 01:57:26–01:57:31]
>> 그렇습니다.

[1부 01:57:27–01:57:31]
>> 그 감사 결과는 승복하시나요?

[1부 01:57:32–01:57:37]
>> 네. 일단

[1부 01:57:33–01:57:57]
>> 예. 인정하고 그러나 좀 억울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이 지분 매각할 당시에 보니까 그 직원들 그 담당 과에서 전략 매각 변경시에는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능의 사유로 산업부에서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를 받은 적은 있죠.

[1부 01:57:56–01:58:02]
>> 예. 담당가 그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1부 01:57:58–01:58:02]
>> 예. 그런데 그냥 밀어붙였죠.

[1부 01:58:02–01:58:06]
>> 예.

[1부 01:58:02–01:58:30]
>> 예. 그리고 그 본 행동도 하셨어요. 한전 KDN 재무본부장이기를 보니까 그 검토를 다시 해 보라는 취지가 아니라 전량 매각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발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한국 마사의 관제 처장 얘기는 산업부가 한국 마사의 감독 기관도 아닌데 사전 협회 없이 방침을 전달하는 것은 정상적인 의사 결정이 아닌 거 같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건 동의하시나요? 그것도 인정하시죠?

[1부 01:58:29–01:58:33]
>> 동의하기 좀 있어.

[1부 01:58:30–01:58:58]
>> 예.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실 또 당시 우리 차관님이 부담 개입을 해서 매각 방식이 외곡이 됐어요. 그래서 절차 위반으로 결국 법원에서 뒤집어졌고 그 옆파로 YT YTN는 1년 넘게 경영권 문제, 노사 갈등, 또 보도 공청성 훼손이라는 피해를 고순히 떠안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은 지시나요? 지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1부 01:58:55–01:59:02]
>> 관련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58:59–01:59:26]
>>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그 보니까 애초에 이제 그 내부의 검토는 그 한전 KDN하고 한국 마세 지분 다해서 29.99%만 매각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현졌는데 이게 전략 매각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전략 매각으로 바뀌면 30%가 넘어가면 대기업의 참여가 어렵다. 제한된다. 이건 알고 계셨죠?

[1부 01:59:24–01:59:59]
>>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 경쟁이 제한된 거예요. 그러면 어 물론 이제 두 개 합쳐서 전략 매각에서 3,199억에 매각은 했는데 어 뭐 겉으로만 보면 상당히 곡 이제 그 고가에 매각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이 당시에 대기업까지 참여해서 입찰를 했다고 하면 어떨까요?이 단가가 내려갔을까요? 올라갔을까요? 주가가 주식 개별

[1부 01:59:55–02:00:19]
>> 어님 그거는 방송통신 위원회가 그 직분을 전략매 대기업이나 또는 일간 신문이 YTN을 가져가는 거를 우려를 했기 때문에 제게 공문으로 전량 매각을 요청한 겁니다. 저는 그거를 이행한 거고요. 방송 정책상 방송 정책을 지금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이

[1부 02:00:17–02:00:42]
>> 지금 한정 KDN과 한국 마사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대기업과에 참여해서 어 그 경쟁을 했으면 훨씬 더 저는 많은 그 금액의 그 이익을 낼 수도 있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대임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공 기관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1부 02:00:41–02:01:08]
>> 답변은 됐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됐어요. 그 제가 볼 때는 그런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이 너무 없으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이 사태와 관련해서 그 공개적으로 사과하거나 아니면 그 책임을 지시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는 없으신가요? 관련 저차가 끝난게 아니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전차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1부 02:01:06–02:01:11]
>> 예.

[1부 02:01:08–02:01:38]
>> 어, 정말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개입을 해서 어, 경책을 결정했으면 합당한 책임을지는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상훈 한국 산업단지 권력 이자님. 예. 그이 산단의 경우에이 보통격 국가 산단은이 그 만들고 특히 지지산업 센터를 이렇게 설립한 이유가 부동산 임대 사업을 위해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1부 02:01:37–02:01:41]
>> 예.

[1부 02:01:38–02:01:50]
>> 어면 제조과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생산 활동과 기술신을 촉진하고 그러기 위한 국가의 정책적인 어떤 목표하에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1부 02:01:49–02:02:18]
>> 네. 그런데이 관리 상태를 지난검에서도 지적이 됐고 또 감성 감사 결과도 보니까 무단입 불법 임대가 장기간 방시가 됐어요. 네. 왜 이걸 사전에 파악을 못 했을까요? 아, 좀 사전에 일부 파악한 부분도 있고요. 그 작년에 사실 국가에서 좀 지적을 받아서 그 금년 초부터 현장에서 좀 대대적인 조사와 시정 조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1부 02:02:16–02:02:28]
>> 그러니까 그 그것이 그 지적이 그때 안 됐다고 하면 그 전에도 이런 점검 기능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 것이 작동하지 않았느냐? 그동안에.

[1부 02:02:26–02:02:31]
>> 아, 일부 현장이 좀 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2:02:30–02:02:39]
>> 일부 그냥 부족한 정도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이렇게 많은 위법 사례가 발견하게 됐는데요.

[1부 02:02:36–02:03:25]
>> 음. 광범이 하잖아요. 근데 한두 어, 지식 산업 센터만이 아니라 전국에 대부분 많은 지역 지식산업 센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어 저희가 관리 체계도 좀 보완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현장 조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직원들께 중요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이 입주 기업 상위 10개 국가산단 사업 등록이 비교를 해 봐도 입주 기업의 수는 6,개 정도인데 사업 조수가 10만 개가 넘어가요. 사전에 이런 정도로 관리되고 있는 건 알고 계셨나요? 아 모르셨었잖아요. 모르셨나요?이 파악이 안 됐던 거죠. 한 호실에

[1부 02:03:22–02:04:08]
한 호실에 192개의 사업자가 등록된 경우도 있어요.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이 내용을 보면이 비상주 오피스 그래서이 비상주 오피스에 대해서 어 이것을 그 광고하는 내용까지 떠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이 상주하지 않는데 필요한 사람 신청해라. 보증금 30만 원이고 월 뭐 개인은 9만8,000원 어 법인은 10만 원 월 10만 원 이렇게 갖고 있는데이 돈 어디 어떻게 어느 정도 그이 임대료를 받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1부 02:04:06–02:04:09]
>> 아 거기까지는 저희가 좀 파악을

[1부 02:04:08–02:04:16]
>> 이거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불법 임대 사업한 거 아닌가요? 결과적으로는

[1부 02:04:13–02:04:44]
>> 네. 저희가 사실 그래서 저기 그 금년부터 조사를 좀 광범위하게 좀 시작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 한 1년에 두 번 정도 어 정기적으로 집중 조사를 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관련해서는 고발이라든지 과료 조치를 좀 시행하고 있습니다. 좀이 점 좀 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렇게 한금 점검한다고 해서 이런 불법 사례가 어 또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1부 02:04:40–02:04:47]
>> 네.이 이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1부 02:04:45–02:04:51]
>>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1부 02:04:47–02:05:04]
>> 그 좀 그 관련법을 좀 개정을 해서 저희가 그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그 지식선 센터 입주 계약서를 첨보한다든지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여 보여집니다.

[1부 02:05:02–02:05:20]
>> 네.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부동산 임대업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실패를 파악하고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추가로 저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네. 유념하겠습니다.

[1부 02:05:17–02:05:27]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 오전 주지위의 마지막입니다. 조지현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2:05:25–02:05:33]
>> 네. 경북 경산의 조지원입니다. 한전 사장님. [목을 가다듬음]

[1부 02:05:29–02:05:43]
>> 네. 그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한전의 역할이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업무 보고 자료에도 그렇게 적시되어 있던데요.

[1부 02:05:40–02:05:44]
>> 예, 맞습니다. 예.

[1부 02:05:43–02:06:09]
>> 어, 충분히 재정적인 여력이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어 전력망 투자는 물론 어 안전에 뭐 부채가 많은 상황이고 누적 적자도 써 있기는 하지만 전력망 투자는 최우선 순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수입과 자유금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1부 02:06:06–02:06:23]
>> 기업의 전기요금 선납을 했습니다. 25조원 어 언제 하셨어요? 금년 4월경에 검토를 해서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2:06:21–02:06:26]
>> 선남 요청을 7월 9일쯤에 하셨어요. 그죠?

[1부 02:06:23–02:06:27]
>> 정식으로 한 것은 7월이고요.

[1부 02:06:26–02:06:31]
>> 7월 9일 하셨고

[1부 02:06:27–02:06:35]
>> 이거 그러면 선납을 한전히 먼저 기업에 제안을 하신 거죠?

[1부 02:06:33–02:06:38]
>> 예. 그렇습니다.

[1부 02:06:35–02:06:53]
>> 이게 25조원을 선납한이 이때까지이 과거의이 전례를 보니까 그렇게 선납을 받은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큰 규모를 한전 자체에서 저는 의사 결정을 했다고 보진 않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부 02:06:49–02:06:56]
>> 네. 원래이 아이디어를 처음 어에 공적 그 공

[1부 02:06:54–02:07:02]
>> 구초로부터 받았습니까? 국노라시킨 분은 더불어 민주당의 박정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2:07:00–02:07:05]
>> 우리가 거기서 정책 제한을 받았고

[1부 02:07:02–02:07:09]
>> 또 박정 의원이 법안도 발휘했기 때문에

[1부 02:07:06–02:07:18]
>> 한전 자체에서 그러면 25조원 규모를 그것도 SK와 삼성이 두 기업에만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거예요.

[1부 02:07:17–02:07:19]
>> 그렇습니다.

[1부 02:07:18–02:07:20]
>> 한전에서

[1부 02:07:19–02:07:22]
>> 예

[1부 02:07:20–02:07:23]
>> 설계를 해서 제안하셨다.

[1부 02:07:22–02:07:26]
>> 예. 그렇습니다.

[1부 02:07:23–02:08:01]
>> 이게 저희가 뭐 의원실에서 추가 선납 제한 예정인 기업 계획 있냐라고 보니까 어 아직 계획이 없다. 그런데 6월 29일 날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열흘 뒤에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콕 집어서 25조원 선납을 제한을 했어요. 그죠? 근데이 제한 목적이 아까 전에 답변에 보니까 지의 답변 과정에서 사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한을 했습니까? 아까 그렇게 지금 답변하

[1부 02:07:58–02:08:11]
>> 예. 산전 입장에서는 사체발행 사체 발행 배수 입으로 유지하는 것 그게 가장 어 큰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1부 02:08:08–02:08:18]
>> 아니 내부 자료에는 검토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딱 봐도

[1부 02:08:14–02:08:30]
>> 재무영 검토 부채 사체이자 비용 사체 안도 관리 이자비용 절감 측면에서 대규묘 전기 선납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업에도 이거 충분히 설명하셨습니까?

[1부 02:08:27–02:08:32]
>> 예. 기업 입장에서도 워낙 지금

[1부 02:08:30–02:08:49]
>> 기업에도 충분히이 내용을 설명하셨습니까? 제가 저희 실무자와 아 삼성 SK가 실무자들간에 어느 정도까지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향에서는

[1부 02:08:45–02:09:30]
>> 아 내부 검토 내용에는 이런 지금 한전의 정말 사체 한도 관리를 위해서 아까 전에 어 답변하신 우리 부사장님도 사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했다라고 했지만 기업에 제한한이 제한 에 보면 전령 전전력만 건설 재원 학보를 위한 전기구 선납 제한 아닙니다. 본 목적은 내부적으로 검토는 사체 관리로 해놓고 정작 기업에는 전령반 건설 우선 확보하기 위해서 재원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뭐 그것도 있지만 어 기업에

[1부 02:09:29–02:09:32]
>> 아니 그럼 기업에는

[1부 02:09:30–02:09:34]
>> 기업에도 그 사체 발행 배수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1부 02:09:33–02:09:38]
>> 네.

[1부 02:09:34–02:09:48]
>> 기업에는 잘못 자 그러면요.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재원이 1단계에서 1조 4천억 원 정도 든다고 했어요. 그죠?

[1부 02:09:45–02:09:51]
>> 예. 예. 혼권 반도체가 그렇습니다.

[1부 02:09:48–02:10:38]
>> 그런데 8월 11일에 한정과 호남권 용인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전력공급 협약시에 보면 초기 전력 공급 설비용은 공공과 민간이 전력 사용 비중에 따라 분담한다. 민간 분담금 일부는 반도체 특별법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반도체 특별표법상에 보면 국가 지자체가 비용의 50% 100%를 부담할 수 있으나 국가 비담 부담 비율은 미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답변에 보면이 부사장님이 답변하셨나요? 한전히 부담하는 것이 1조 4,억 주에 2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국가가지 자체가 비용의 50%

[1부 02:10:36–02:10:49]
100%이 사이에서 부담을 할 수 있는데 그럼 나머지는 누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아까 전에 답변대로라면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나머지를 다 부담하는 거다.라고 하셨어요.

[1부 02:10:48–02:10:51]
>> 네. 그러니까

[1부 02:10:49–02:11:04]
>> 그러면 국가 지자체가 아니 한전이 20% 부담하고 그럼 80%는 그 실용장인 그러면 한정과 아 삼성과 하이닉스가 하는 겁니까?

[1부 02:11:03–02:11:05]
>> 그렇습니다. 예.

[1부 02:11:04–02:11:07]
>> 80%요.

[1부 02:11:05–02:11:30]
>> 네. 그런데 지난 8월 10일 협약시계는 반도체 특별법에 따라서 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반도체 특별법에는이 비용의 50% 100%는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반도체 특별법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국가 지방 자치 단체가 그것을 지원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부 02:11:28–02:12:17]
>> 그 이제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만제 특별법에 지원이 없을 때는 한전과 삼성에 하이닉스가 그런 식으로 전력 사용 규중에 따라서 한다는 것입니다. 부지설정도 불투명하고 전력 공급 이거 대통령께서 대국민 발표 때 전력과 용수는 정부가 책임지고 하겠다라고 담보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최태원 회장이 지난 9일에 가서는 전력과 용수 문제를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게 최대 변수기 때문에 그 언급을 계속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거를 왜 특별법상에도 50% 100%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는 한전이

[1부 02:12:14–02:12:31]
분하고 나머지는 다 기업이 분합한다. 결국에는 기업이 투자하고 기업이 전력 다 깔고 저는 기업 오른팔만 비게 아니라 왼팔 다 비트라다 생각합니다. 이게

[1부 02:12:27–02:13:17]
>> 예 1분 더 드리십시오. 실제는 사체 관리인데 밖에는 전력만 건설한다고 이렇게 돈을 끌어다 오겠다고 하고 정자 협약식도 엉터리 아닙니까? 결국 퍼센티지 이거 보시면 이렇게 하면 아니 이게 단순히 메가 프로젝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는 커녕 혼합 준비들도 이걸 궁금해하실 것 같아 이쯤 되면 예 [목을 가다듬음] 사장님께 드릴 말씀 아니지만 제가 종가데도 다시 한번 산업부에도 지의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책임 있게 하셔야지.

[1부 02:13:14–02:13:26]
기업에 다 정가해서 30년에 양산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거짓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1부 02:13:26–02:13:41]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 조사와 5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1부 04:12:04–04:12:12]
아 아 아 아 아 하나 둘 셋 셋 Ah! Ah! Ah!

[1부 04:38:06–04:38:18]
자, 의석을 정화하여 주시기 바니다. 국정감사의 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오세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38:19–04:38:31]
>> 네. 어 저는 오늘 하 한국 한국 무역공사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4:38:26–04:39:04]
>> 아 지금 우리 자료를 보면에 5극 3특에 대해서 지역별 유력 성장 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보면 그 수도권 종부 그다음에 선권 배경권 동남권 그런 예국 선택 자료가 지금 나와 있죠. 어 거의 정부의 5극 기반 균형 성장에 맞춰 지역 산업의 어떤 견인 역할을 소부장이 중요하죠.

[1부 04:39:02–04:39:09]
>> 예, 그렇습니다. 네. 에 그래서 지금 산업에 또 어떤 우대 지원을 마련했고요.

[1부 04:39:09–04:39:13]
>> 예.

[1부 04:39:09–04:39:13]
>> 예. 그래서 5극 3득 소부장 무법.

[1부 04:39:13–04:39:16]
>> 음.

[1부 04:39:13–04:39:19]
>> 예. 같은 연계 구조입니다.

[1부 04:39:16–04:39:28]
>> 어 지금 보면은음 어 5국 3특의 주유 성장 엔진 소부장 지원 현황이 어 3조 7,790억.

[1부 04:39:28–04:39:32]
>> 그렇죠?

[1부 04:39:28–04:39:49]
>> 예. 그래서 올해 8월에 무역보험을 공급했고 어 지역 산업의 무보가 중소기업 수출력 강화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맞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중경기업이 31개사

[1부 04:39:45–04:39:58]
>> 그리고 중소 기업이 350 6개사 그런데 그건 또 공급액은 뭐냐면 31개인데 57.1%.

[1부 04:39:57–04:40:02]
>> 물론 금액이 커서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1부 04:40:00–04:40:08]
>> 근데 중소기업은 42.9 그니까 300개 넘는데

[1부 04:40:04–04:40:30]
>> 굉장히 어 중경기업의 어떤 그 가격의 비중이 높아서 편양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데 비중이 어 굉장히 낫다. 소부장 지원이 열 곳에 아홉 곳이 중소기업인데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5극 지역 산업과 중소기업 수출 경쟁률 높이는 상 맞죠? 여기죠.

[1부 04:40:29–04:40:33]
>> 예.

[1부 04:40:30–04:41:17]
>> 이게 수요 대기업 보존용 생태계로 중소 중경기업의 자생력 성장한계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소부장 기업이 92%를 차지하는 중소 기업이 어 금융 여건은 5극 3구대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나? 저는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수출전 계약전 계약 후출후 그러면 컨설팅 신용 조사 수수료 50% 자금 지원 한 돈의 보증 보험료 30% 무역보험 한 돈의 이벤의 보험료 30% 중견 중소가 똑같이 예상이 잡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우대 기준이 없이 중소 중경 기업을 구분하지 않나? 차등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요. 왜 그렇죠?

[1부 04:41:16–04:41:30]
>> 저희들이 [콧방귀] 일반적으로는 중소중경 기업 중경 기업보다 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조금 강화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고 지구 의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1부 04:41:27–04:41:50]
>> 그렇죠. 그까 수출 대비 공급액 비율이 이출 수출 실적에만 보여야 한다. 이런 거. 그다음 거절 기업의 수요는 어 그런 그 어 청약 그런 것들이 여부가 결정돼도 거절 건수가 별도로 미집게 돼 있다. 이런 건데

[1부 04:41:46–04:42:23]
>>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정책을 목표로 두고 있다면 오급 3특은 우대 지침에 지역 소부장 중심 어떤 중소기업의 중심의 별도 우대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그리고 한도 추가 가산 그리고 보증 보험 보증료의 추가 할인 기업 규모 반영 이게 중요하고 적용수와 공급액도 별도로 짓게야 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다당하신 지적이시고요.

[1부 04:42:21–04:42:36]
>> 그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어 중중소 기업에 대해서 좀 더 보보다 강화된 그 보험료 활리라든이라든가 그 한도대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42:33–04:42:49]
>>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경기업이 31개사, 중소기업이 356개사 그런데 비중은 57%가 중경 기업이라니까. 물론 금액 차이지만 이거는 좀 조정해서 의원실로 보고 좀 부탁드리

[1부 04:42:49–04:42:51]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42:49–04:42:53]
>> 네네.

[1부 04:42:51–04:43:37]
>> 또 하나 질를 짧게 하겠습니다. 어 핵심강물 정책 금융인데요. 지금 반도체 배터리 AI 방산 청단 그런 청 첨단 사업의 핵심 원료죠. 그래서 최근 중국발 그 공급망 재편 수출 통제 그리고 안정 공급망 학은 산업 경쟁력 경제안보의 문제점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해외 개발 정제 기공의 장 가공의 장기간 대규모 자금이 좀 필요하다 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마다 좀 금융을 막는 요인이 뭘까?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고 그랬을 때 예. 국가 신용 위험이라든지 한매처 불확실을 가격 수익성 부족 수익성 부족

[1부 04:43:36–04:43:37]
맞나요?

[1부 04:43:37–04:43:39]
>> 예.

[1부 04:43:37–04:43:54]
>> 네. 맞죠. 그래서 저는 그 이거 정부가 이런 그 인식을 좀 해서 지원 사업 연계가 미흡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2월에 핵심강물 투자 협의를 만들었네요.

[1부 04:43:54–04:43:54]
>> 예.

[1부 04:43:54–04:43:57]
>> 그죠?

[1부 04:43:54–04:44:13]
>> 예. 그래서 거기에서 프로젝트 발굴에 공급망 안전기금, 해외자원 개발, 조사 융자, 또 무보 해 투자 금융, 쿼트라 컨설팅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게 협의체의 지원 수단을 연기한 건데

[1부 04:44:10–04:44:16]
>> 지금 1차 2차에 별게 없어요. 지금 그렇죠. 핵심강물 투자 협의에

[1부 04:44:15–04:44:18]
>> 예

[1부 04:44:16–04:44:20]
>> 굳이 있는게 뭐냐면

[1부 04:44:18–04:44:29]
>> 생산 단계 해강물 투자 사업에 대해서 사업성검 들어가죠 선별적 지원할 것만 돼 있단 말이죠. 예.

[1부 04:44:25–04:44:46]
>> 그래서 이런 협회 운영 구정을 하 운영 구조는 협의를 운영 구조를 확인해 보니까 기업이 희망하는 정책 지원의 수단을 먼저 선택하고 기업이 희망한단 말이죠. 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해당 금융 기관의 실사로 넘어가는 구조인데

[1부 04:44:45–04:44:48]
>> 음

[1부 04:44:46–04:44:56]
>> 어, 기업이 자기 프로젝트의 수훈 공급만 기금이 맞는지 또 아니면 무보의 해외의 투자 보험이 맞는지 알기가 쉽지 않아요.

[1부 04:44:56–04:45:00]
>> 네. 그렇겠

[1부 04:44:56–04:45:07]
>>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연계 그런 협의 지원 연계가 부족한 걸 만드는게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4:45:04–04:45:10]
>> 예. 다당하신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1부 04:45:07–04:45:25]
>> 네. 그렇죠. 그래서 핵심강물처럼 특히 이제 어 미래 그런 불확실성 위험 요인 그죠 복합적인 국가 공극망은 관계부처와 정책 금융기관 프로젝트 이런네

[1부 04:45:22–04:45:57]
>> 마무리하십시오 그 신용위원 자기자본 판매처 사업성 검토에서 어떤 정책 자금을 연계할지를 좀 해야 되거든요. [콧방귀] 지금 무보에서는 그 투자 협의에 많은 그거 그 논의상을 거기 거기서 놓고 프로젝트를 검토하는데 어 사업별 위용에 따라 위험에 따라서 그런 정제 금융 기관별 역할이 좀 지원 수단이 정해지는 체계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1부 04:45:56–04:46:02]
>> 예 궁금합니다. 네.

[1부 04:45:57–04:46:16]
>> 공감하죠. 그래서 어 이런 설계 자금 조달이나 예 공급망 안정 기금 민간은행 MDB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고 구체화해서 이런 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46:14–04:46:40]
>> 예. 관계 우리 저 산업부 포함 관계부처가 협의하고 이와 별도로 저희 무역 보험공사에서도 최근에 그 중동 사태 의망 그 에너지 안보 그 위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저 지금 업스트림부터 미드림 다음 스트림까지 다 포괄하는 종합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 다울러 준비된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부 04:46:37–04:46:46]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환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4:46:42–04:46:54]
>> 네. 윤동철 사장님 오늘 뭐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으시는데 임기가 다 끝났지 않아요?

[1부 04:46:51–04:46:55]
>> 예, 지금 수속 인사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부 04:46:55–04:46:58]
>> 그

[1부 04:46:55–04:47:08]
>> 사장님 잠깐 마이크 좀 잘 예. 그 앞에 전에 김영록 씨가 간다고 소문이 났었는데 왜 그 사람이 안 됐죠?

[1부 04:47:06–04:47:09]
>> 구속 인사는 제가 잘 모릅니다.

[1부 04:47:08–04:47:10]
>> 그 한전에서 뽑는 거 아니에요?

[1부 04:47:09–04:47:11]
>> 예.

[1부 04:47:10–04:47:14]
>> 한전에서 뽑는 거 아닙니까? 한전 사장을

[1부 04:47:12–04:47:16]
>> 저희는 님 주입

[1부 04:47:14–04:47:22]
>> 아 저 세 명을 추천을 했고요. 추천한 것까지는 한전이 소관이었는데

[1부 04:47:19–04:47:26]
>> 덕분에 그 뭐 잘못돼 갖고 날아간 거죠. 그 사람이 안 된 거죠.

[1부 04:47:26–04:47:28]
>> 예. 후속

[1부 04:47:26–04:47:30]
>> 절차가 다 됐었다가 안 된 거죠.

[1부 04:47:28–04:47:33]
>> 예. 후속 인사 절차해 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4:47:31–04:48:04]
>> 그러니까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진행했다가 그 바람 우리 김동철 사장님 감공정 감사까지 또 받게 됐네요. 예. 참 이게 정부 일하는 거 자체가 제가 보면이 이재명 정부의 일이라는게 시작과 끝이 매듭이 안 지어져요. [콧방귀] 예. 아니 이게 지금 전력 건설 재원 확보를 위해서 삼성하고 SK의 선납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예.

[1부 04:48:03–04:48:07]
>> 네.

[1부 04:48:04–04:48:12]
>> 근데 그때 선납 요구할 때 보니까이 한전 기획 처장 있어요? 예.

[1부 04:48:10–04:48:14]
>> 예. 저기

[1부 04:48:12–04:48:16]
>> 시간 멈춰 주시고 앞으로 나오세요.

[1부 04:48:14–04:48:19]
>> 예.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1부 04:48:19–04:48:25]
>> 우리 기획 처장이 한 이야기가요 나와 있던데.

[1부 04:48:23–04:48:31]
>> 네. 어머님 기획 처장이 아니고 기획 처장을 드리고 있는 우리 기획 부사장입니다.

[1부 04:48:28–04:48:34]
>> 그런가요? 거기 보니까 뭐

[1부 04:48:31–04:48:48]
>> 모두가 위인하는 절묘한 제한이다. 응. 새로운 재원 조달 수단이 되고 기업은 전력만 구축 지원을 방지한다. 엄청나게 좋은 제한이라고 뭐 자하자찬을 했어요. 우리

[1부 04:48:46–04:48:51]
>>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1부 04:48:48–04:49:07]
>> 근데 어떻게 우리 또 사장님도 삼성 사장을 가서 만났을 거 아닙니까? 제안하면서 그죠? 이번 이번 일로 만나지 않고요. 전력만 구축과 관련해서 만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선납제 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런 취주로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

[1부 04:49:05–04:49:29]
>> 근데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가 그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절했죠. 아 검토를 했는데 반도체 산업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 그리고 거액의 자금이 유출되는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 때문에 결국에 심사 숙고하다가 예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4:49:27–04:49:46]
>> 그니까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으로 전력망에 들어가는 돈을 우리가 미리 부담하는게 부담된다. 그런 뜻이죠. 사장님 [콧방귀] 뭐 마이크네

[1부 04:49:45–04:50:06]
>> 왜냐면 반도체 산업이 일시적인 화항인데 이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 불확칠한 상황에서 호남 반도체를 위한 전력만 구축을 하기 위한 돈을 먼저 선납을 해라. 그러니까 [콧방귀] 못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전히 우리 저기 기획 본부장이신가요?

[1부 04:50:05–04:50:07]
>> 예. 그렇습니다.

[1부 04:50:06–04:50:13]
>> 좀 민망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막 자랑하고 자하자찬하다가

[1부 04:50:10–04:50:19]
>> 올 3월 달에 저희 언론에 삼성 전자하고 하닉스가 여유 자금이 많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저희는 자금이

[1부 04:50:18–04:50:47]
>> 그니까 그 알아요. 지금 올해 삼성하고 한전 아 SK가 영업 이익이 얼마 예측하고 있는지 알아요? 올해 1년간 삼성 SK 영업 이익이 633조를 지금 예측하고 있어요. 예. 거의 맞잖아요. 지금 3분기 다 지나갔으니까. 633조에 올해 영업 이익이 나오는데 여기 전령망 어차피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전력망을 구축해야 되잖아요.

[1부 04:50:47–04:50:49]
>> 예.

[1부 04:50:47–04:50:53]
>> 그 25조 또 이자도 다 지급할 거 아닙니까? 한전에서.

[1부 04:50:52–04:50:55]
>> 예. 적정한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어.

[1부 04:50:53–04:50:56]
>> 그럼 삼성하고 SK이 손해 볼게 하나도 없어요.

[1부 04:50:56–04:51:00]
>> 예.

[1부 04:50:56–04:51:05]
>> 어제 그저께 최태훈 회장이 반도체 빨리 하겠다고 했죠. 사장님 들어가세요. 본무장님 들어가.

[1부 04:51:04–04:51:06]
>> 예. 예. 맞습니다.

[1부 04:51:05–04:51:06]
>> 빨리 하겠다고 했잖아요.

[1부 04:51:06–04:51:09]
>> 예.

[1부 04:51:06–04:51:17]
>> 빨리 하겠다고 하면이 전력만 구축하는 돈 선답하는게 SK나 삼성에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1부 04:51:16–04:51:35]
>> 빨리 하기 위해서 전력망을 빨리 구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가 선납을 제안한 것은 3월 4월이었고요. 반도체 원남권 반도체를 짓기로 한 것은 6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남권 반도체 때문에 저희들이 선납 제한을 한 것은 아닙니다. 선후 관계가요.

[1부 04:51:33–04:51:45]
>> 자, 그러면이 25조는 어디서 이제 마련할 겁니까? 혼합권 반도체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1.4조밖에 되지 않고요.

[1부 04:51:43–04:51:49]
>> 이제 25조를 할 때 우리조가 들어가게 되면 배수 때문에

[1부 04:51:47–04:51:51]
>> 1.4조가 들어가면

[1부 04:51:49–04:51:56]
>> 다른데 들어가야 될 돈 1.4조를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전에서

[1부 04:51:54–04:51:59]
>> 써야 될 돈은 대부분 전력만 구축이잖아요.

[1부 04:51:57–04:52:02]
>> 예. 그렇습니다. 근데 1년으로 따지면

[1부 04:52:00–04:52:46]
>>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왜 손해도 보지 않는 전력 구축망 사업 예산을 선납을 거절하겠습니까? 자기들 돈으로 전력만 구축이 되고 난 뒤에는 반도체 공장을 어쩔 수 없이 꼭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논이 자칫하면 반도체 공장을 [목을 가다듬음] 호남에 못 짓게 되면 그냥 25조 날아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한전이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주무 부서가 기업으로 바뀌었죠.

[1부 04:52:44–04:52:47]
>> 예. 그렇습니다.

[1부 04:52:46–04:52:48]
>> 한수원 사장님도 그렇죠.

[1부 04:52:47–04:52:51]
>> 네.

[1부 04:52:48–04:53:13]
>> 그 왜 그러니까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서 이제 뭐 원전 안 하고 탈원전의 일 연장 선상이에요. 그게 김성환 장관이 탈원전 주의자 아닙니까? 그 [콧방귀] 연장 선상으로 기업으로 간 거예요. 그래 놓고 지금 원전하고 이게 전기 수출은 또 산업부에서 하죠.

[1부 04:53:11–04:53:15]
>> 예. 원전 수출을 그렇습니다.

[1부 04:53:13–04:53:17]
>> 원전 수출은 산업부에서 하고 있고

[1부 04:53:15–04:53:33]
>> 어떻습니까?이 조직 개편이 우리 김동철 사장님은 [콧방귀] 옳습니까? 그건 정부 정주권에서 결정한 문제기 때문에 정부의 산화기관인 저희 판단하기 안전에서 결정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1부 04:53:32–04:53:35]
>> 예.이

[1부 04:53:33–04:53:37]
>> 정부가 결정한 거예요.

[1부 04:53:35–04:54:01]
>> 예. 수출은 산업부에서 하고 원전 뭐는 또 기호부에서 하고 이게 조직 개편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황당무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느닷없이 혼난 반도체 하다 보니까 또 원전이 또 올라오면서 지금 12차 전기 수급 계획이 지금 10월 달에 나와야 될게 12열로 갔죠?

[1부 04:53:59–04:54:04]
>> 예. 마무리하십시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1부 04:54:03–04:54:11]
>> 연기가 [목을 가다듬음] 됐죠? 거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갈지 저도 모르겠지만은. 자, 그럼 우리 한수원 사장님.

[1부 04:54:10–04:54:16]
>> 네. 12차 전기 그 기본 계획 12월 달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1부 04:54:15–04:54:18]
>> 네.

[1부 04:54:16–04:54:20]
>> 10월 달 나올 때 10월로 연장이 늦춰졌죠.

[1부 04:54:19–04:54:22]
>> 네.

[1부 04:54:20–04:54:24]
>> 거기에 원전 들어갑니까?

[1부 04:54:22–04:54:30]
>> 그거는 뭐 정부의 정책 사항이고요. 하 신문 지상은 공론화 과정을 곁쳐서 그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

[1부 04:54:29–04:54:37]
>> 그 주무 부서가 한수원 아닙니까? 주관 공사해야 된는데 한수원 아닌가요? 저희들은 집행이고요. 정책은

[1부 04:54:34–04:54:39]
>> 그러니까 집행인데 그 과정에

[1부 04:54:37–04:54:56]
>> 은원하고 논의한테 참여하잖아요. 한수원이. 그 사장님은 그걸 또 나무 일 이야기하듯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그 말 못 할 사정이 있습니까? 그 미국에 그 우리가 원전 여덟기 지어 주기로 했잖아요. 예.

[1부 04:54:53–04:54:59]
>> 그 APR 1402개 포함됐다고 또 그것도 자랑하고 있잖아요, 지금.

[1부 04:54:58–04:55:03]
>> 그죠?

[1부 04:54:59–04:55:16]
>> 네. 근데 국내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아니세요? 그

[1부 04:55:13–04:55:20]
>> 예에서 [콧방귀] 몇 년?

[1부 04:55:19–04:55:23]
>> 35년 했습니다.

[1부 04:55:20–04:55:24]
>> 35년 방 가

[1부 04:55:23–04:55:25]
>> 네.

[1부 04:55:24–04:55:27]
>> 가자고.

[1부 04:55:25–04:55:30]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1부 04:55:28–04:55:34]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주 의원님 지료해 주십시오.

[1부 04:55:37–04:55:41]
>> 네. 한수원 사장님.

[1부 04:55:40–04:55:44]
>> 네.

[1부 04:55:41–04:55:47]
>> 방금 존경하는 윤옥농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1부 04:55:46–04:55:51]
>> 네.

[1부 04:55:47–04:56:14]
>>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이 공론화를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게 공론화 너무 오래 또 진행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또 어이 뭔가 이렇게 또 어 우리가 이렇게 낭비되는 요소들이 많지 않을까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이 공론화가

[1부 04:56:11–04:56:16]
>> 좀 빨리 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56:15–04:56:19]
>> 네. 알겠습니다.

[1부 04:56:16–04:56:27]
>> 네. 감사드립니다. 어 우리 로봇 산업 진흥원장님.

[1부 04:56:24–04:56:42]
>> 네. 그 로봇이요. 그 정부가 그 지난 9월 30일에 대구 경북 로봇 특화 단지를 지정하고 AI 로봇 피지컬 AI 확산 방안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1부 04:56:42–04:56:44]
>> 네.

[1부 04:56:42–04:57:03]
>> 네. 그래서 어 굉장히 [콧방귀] 신경도 많이 쓰고 어 계시는데요. 어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보급 대수가 늘어나도 사실은 핵심 부품과 제어 기술을 어 외국에 의존한다면 사실 산업 경쟁력이 크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4:57:01–04:57:07]
>> 네. 의원님 지적 공감합니다.

[1부 04:57:03–04:57:53]
>> 네.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 잘못하면 이제 빚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 우리 조지현 존경환 조지현 의원님께서 어 대구 경보이 굉장히 강조도 많이 하시고 어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반도체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어, 우리가 이번에 자본 시장을 보면 반도체 산업의 쏠림 현상이 너무 어, 심하다 보니까 사실은 좋은 점도 있지만 어,이 변동성이 너무 강해서 우리 자본 시장에서도 우리 투자자들이 어,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또 우리 산업도 상당히 어, 그 반도체 산업 외에 나머지

[1부 04:57:50–04:58:39]
산업들의 의 어떤 문제들 투자를 제대로 자금 조달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 정부가 어 특히 이제 반도체 산업뿐만이 아니라 어 전략 산업에 해당되는 특히 이제 AI 피지컬 말씀들도 하시고 하니까 여기 생활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정말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로봇 같은 경우에 실제로 [콧방귀] 핵심 부품과 제어 기술을 어이 국산화 하는 것 어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어 예전에도 제가 여기서 어이 전방 산업으로서 이제 전기차 얘기를 하면서 전기차나 배터리의 국산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결국에는 로봇 부품 산업의 전 어 국산화도 제대로

[1부 04:58:37–04:59:16]
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게 결국 A 피지컬도 사상 유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진흥원이 맡은 실증 보급 사업을 결국에는 국내 기술의 기술 축적과 실제 구매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콧방귀]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감속기 제어 센서기 아 센서 제어기 구동부 그리고 AI 모델별 해외 의존도와 국내 공급 기업을 어 [콧방귀] 어떤 기준으로 지금 진흥원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1부 04:59:16–04:59:23]
>> 어

[1부 04:59:19–04:59:34]
>> 기준이 뭐죠? 아, 지금 현재 그 로봇 관련해서 부품들은 과거에 로봇 부품들을 운영하고는 그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1부 04:59:30–04:59:40]
>> 그 뭐 SPG라든지 SBB텍 뭐 하이젠 모터라든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로봇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이고요.

[1부 04:59:40–04:59:42]
>> 네.

[1부 04:59:40–05:00:15]
>> 네. 그리고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이 그 로봇스에 관련되는 부품들을 지금 본금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어 다행스럽게도 요즘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로봇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된다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로봇 부품에 관련되는 국산화위를 좀 더 많이 빨리 구속하게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진흥원도 그거에 맞는 다양한 사업들을 같이 발굴해서 운영할 경우

[1부 05:00:12–05:00:19]
>> 그 전환을 위한 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진흥원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1부 05:00:17–05:00:20]
>> 네. 네. 예.

[1부 05:00:19–05:00:34]
>> 그리고 실증 사업을 할 때 원천 데이터라든가 가공 데이터 모델의 이용 범위 영업 비밀 보호개발 기업의 개선 재사용 권한 이런 것들이 협약에 명시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부 05:00:31–05:00:37]
>> 그러면 사업 종료 뒤에도 권리가 유지가 되나요?

[1부 05:00:35–05:00:39]
>> 아, 네. 네. 유지되고 있습니다.

[1부 05:00:37–05:00:58]
>> 네. 그 국내 [콧방귀] 부품 기업이 이제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그다음에 수요 기업에 채택되지 못한 사례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어, 그 부분들은 조금 좀 다른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네.

[1부 05:00:54–05:01:03]
>> 이게 연구 단계에서 진행되는 그런 어떤 부품 실증에 관련되는 내용하고

[1부 05:01:01–05:01:17]
>> 저희가 얘기하는 필드 라인 아니면 생산 라인에 들어가는 거는 조금 다른 부분인 거 같아요. 그래서 R&D 관련되는 부분에서의 접근하는 부분들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성을 확보한 거 같은데 그거를 과연

[1부 05:01:14–05:01:27]
>> 네. 양산하는 거는 약간 저희들이 그 그런 관련되는 TF를 구성해 가지고 부품국산화 관련된 TF를 구성해서 그 점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부 05:01:24–05:01:33]
>> 네. 양산이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 원인은 지금 TF 구성에서 하고 있습니까?

[1부 05:01:30–05:01:39]
>> 아 지금 그 어 하반기 중으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장이 되고 난다면 그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1부 05:01:36–05:01:44]
>> 아 예 그러면 그건 언제쯤 나올 거 같십니까? 그 결과는

[1부 05:01:41–05:02:08]
>> 아 그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보다는 현재 지금 어 부품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인정하고 탑재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현재 지금 그 수요 산업에 있는 주요 기업들과 미팅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 중심으로 그 기업들 중심으로 부품산업 생태계를 지금 준비하는 걸 논의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1부 05:02:06–05:02:17]
>> 그걸 좀 정리해서 따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한국 산업 기술 진흥 원장님.

[1부 05:02:14–05:02:17]
>> 네.

[1부 05:02:17–05:02:42]
>> 그 [목을 가다듬음] 우리 이제 그 첨단 산업 전략적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선과 성장 기반 확충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제가 로봇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 지금 또 하나 제가 관심 있는게 드론의 부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국산화율리

[1부 05:02:40–05:02:45]
>> 좀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아직 상당히 좀 멀

[1부 05:02:43–05:02:46]
>> 예

[1부 05:02:45–05:02:51]
>> 그럼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1부 05:02:47–05:02:55]
>> 어 제가 대략 조사한 바로는 국산율이 한 70%

[1부 05:02:53–05:03:13]
>> 어 아니 저저 거꾸로 말씀드렸네요. 한 30% 남짓이라고 어 알고 있는데 지금 어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방산까지 거의 최근에는 이제 무기도 거의 드론으로 전쟁하고 있는 상황인데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부 05:03:10–05:03:15]
>> 어 이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1부 05:03:14–05:03:17]
>> 예.

[1부 05:03:15–05:03:22]
>> 예. 그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직 드론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1부 05:03:20–05:03:33]
>> 어, 제가 생각에 전반적으로 전략 산업에 대한 기술 국산화 어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어 계획을 가져 가져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부 05:03:32–05:03:35]
>> 예, 공감합니다.

[1부 05:03:33–05:03:37]
>> 예. 종합국감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03:35–05:03:45]
>> 네. 그 준비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문영 위원님 지료해 주십시오.

[1부 05:03:41–05:03:51]
>> 네. 로봇 산업 진흥원장님. 네.

[1부 05:03:48–05:04:00]
>> 네. 로봇 산업 진흥원은 앞으로 AI 시대에 어 피지컬 AI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부 05:04:00–05:04:03]
>> 네.

[1부 05:04:00–05:04:11]
>> 예. 앞으로 또 신임 어 원자님께서 포부가 굉장히 크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 좀 잘 어 역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부 05:04:10–05:04:14]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부 05:04:11–05:04:55]
>> 네. 어 그런 의미에서 어 경례와 함께 좀 문제 제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 저희 원실에서 지난 8월 달에 국회 제출한 어 업무 현황 보고 자료를 좀 살펴봤더니 어 그 당시에는 그 국정 과제 다섯 개를 포함해서 일곱 개 사업이 어 보고 자료로 왔어요. 어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9월에이 국정 과제 이행 상황을 어 현황을 요구를 하니까 진흥원은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콧방귀] 국정 과제라는게 이따가도 없어질 수는 없는 질인데네

[1부 05:04:54–05:04:57]
>> 그렇습니다.

[1부 05:04:55–05:05:23]
>>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신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 국정과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이 일곱 개 사업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도 있지만 수영 수행보다는 관련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좀 정리를 저희들이 잘못한 거 같고요. 의원님께 그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다시 한번 제 작성해서 보고 드리면 안 될까라는 말씀을 올겠습니다.

[1부 05:05:21–05:06:10]
>> 네. 다시 작성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항상 이런 그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것뿐만 아니고 또 하나 그 저희가 그 휴먼노이드 보유 현황을 좀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어 러버산업 진흥원에서 나온 자료하고 저희가 각 대학에서 직접 이렇게 알아본 자료가 달랐어요. 로봇 산업 진흥원에서 최초로 저희에게 그 보고해 준 자료를 보면 어 사족 로봇조차도 휴먼노이드 로봇에 포함되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휴먼노이드 로봇이 발이네 개가 달린게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자료 조사를 하는데 성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5:06:07–05:06:25]
어 주의하고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와 관련되는 부분을 제가 송구스럽게도 미쳐 챙기지 못했던 거 같습니다.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어 공공보급 사업이 내년도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5:06:22–05:06:41]
>> 자료 오류에 대해서 어 특별히 원장님께서 좀 꼼꼼하게 실제로 그 조직 안 해서 일하는 태도라든지 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점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책을 종합감사정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06:38–05:07:10]
>> 네. 아,이어서 그 지난번의 그 순찰로봇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날 제가 직접 참여를 해서 페트로버 시현회를 본 적이 있는데요. 문제는 현장에서 어, 시현회에서 어 순찰 구간 매핑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화재 감식에 있어서도 시현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부 05:07:08–05:07:34]
>> 어. 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현장에서 있었던 부분에서 어, 바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에 지금 실수를 해서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하다 보면 뭐 약간 실수할 수도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사업 관리 지침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이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07:32–05:08:00]
>> 아니요. 그 원장님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현장에서의 실수뿐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좀 알아봤더니 기존의 그 화재 감지 성능 수치 자체가 202년도는 아예 없어요. 없고 또 화재의 경우에 불을 피울 수 없기 때문에 사무실내 특정 공간에서 소화기 등 다양한 준비를 한 후 자체 테스트했다.

[1부 05:07:57–05:08:07]
>> 이렇게 되원은 그걸 그대로 그냥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또 나중에 보니까

[1부 05:08:04–05:08:38]
>> 2025년도에 화재 감시 10회 중 10회 성공이라고 이렇게 어 써 놨는데 신내에서 불꽃을 연출하고 로봇이 관자면에 알림을 알린 정도 확인한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을 [콧방귀] 과연 화재 감식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런지 어 굉장히 어 이거는 화재 어 감식이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안정과 관련돼서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나 이게 허술하게 평가되고 있는 거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1부 05:08:37–05:08:41]
>> 어.

[1부 05:08:38–05:09:01]
>> 네. 저희 그 제가 원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어 저희 조직이 지금 사업 관리 체계가 책임 체계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걸 확인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개선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외 제가 말씀드리는 사업 관리 체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08:58–05:09:23]
>> 네. 원장님 그 저는 그 로봇 산업 진흥원이 로봇을 연구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내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실제로 많은 그 어 부실한 로봇들을 계속 연구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어 끝까지이 어 고도화시켰을 때 어 결국 성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1부 05:09:21–05:10:09]
>> 감사합니다. 지난 2023년 스페이스엑스가 화성 탐사 로켓 스타십을 쐈다가 4분 만에 폭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인들 대부분이 그걸 보고 박수를 쳤어요. 이유는 그런 실패가 앞으로 더 훌륭한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그 실패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주기 위해서는 어 사업 체계가 꼼꼼해져야 되고 어 그 안에서 투명하게 문제 없이 잘 관리되고 있을 때 국민들이 실패하더라도 박수를 쳐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특히 로버 산업 진흥원은 AI 시대에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1부 05:10:07–05:10:11]
대해서 어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부 05:10:09–05:10:13]
>> 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10:11–05:10:19]
>> 예. 시간이 짧긴 하지만 한 가지 그 한전에 좀 여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10:16–05:11:03]
>> 네. 어, 한전에서 지난번에 25조 그 어,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좀 성급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에이 한 한전이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선납을 하는데 한전히 손해를 보면 그 배임이 될 거고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이익을 본다라면 그건 또 특해가 될 거란 말입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적절한 금액을 산정하거나 기준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1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그 제안을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 본원은 어이 부분을

[1부 05:11:01–05:11:51]
삼성과 SK 하이닉스 두 개 업체에다가만 이렇게 제한했을 것이 아니라 어 일반인들의 그 퇴지 경금 같은 경우에 투자체를 발굴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폐지 연금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하고 또 어 한전체보다도 어 조금만 더 이익이 되더라도 굉장히 그 어 유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 이러한 그 국민들이 참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조건들을 더 연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정리해서 혹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네 네. 신중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제한을 냈던 것은 이자만 갖고 말씀을 드리면 한전체 한전체 발행 이자보다는 어 적고 그리고 국채

[1부 05:11:49–05:12:03]
이자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하니까 한전도 이자에서 이익을 보는 구조로 선납 제한을 했던 거거든요. 그건 아무튼 의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12:00–05:12:12]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민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예. 세정시 국회의원 김종민입니다. 예. 코트라 사장님.

[1부 05:12:10–05:12:17]
>> 예.

[1부 05:12:12–05:13:01]
>> 그 한번 PPT 좀 띄워 보세요. 어. AI 소프트웨어 기업의 해외 진출이 5년째 제자리 거림에 3% 대를 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이 이유는 어 우리 마케팅 역량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마케팅의 성격이 다 다른데 달라졌는데 우리가 대응을 잘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이 이게 제 판단이거든요. 그니까 이제 기술 경쟁이 지금 마케팅이 핵심이 되고 있어요. 추세가 특히 이제 AI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기술 마케팅 능력이 있어야 가서 수주를 하는 거 옛날 옛날 우리 물산이나 종합장사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 좀

[1부 05:12:59–05:13:48]
우리가 전체적으로 부족한데이 부분을 좀 보완해 준다고 만든게 코트라잖아요. 근데 코트라도 보면이 기술 마케팅 준비가 좀 부족하다. 그 코트라 무역관의 스태프들의 전공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요. 상경 계열이 제일 많겠죠? 이거 장사하는 데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 인문 계열도 31%, 사회 계열이 17%, 공학 계열 자연 계열이 9% 6%입니다. 그니까 문과 문과 85% 이과 15%예요. 이게 시대 추세 안 맞아요. 이게 그다음에 그래서 코트라가 전체적으로 기술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어느 정도 돼 있는지를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

[1부 05:13:45–05:14:10]
봤는데 다음 PPT요. 무역관별로 IT 전담 인력을 한번 봤더니 실리콘 밸리에 22명 중에 네명, 도쿄에 50명 중에 두 명, 베이칭에 35명 중에 두 명이에요. 딱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해외 전문 기술 자문인력이라는게 있죠? 있습니다.

[1부 05:14:07–05:14:13]
>> 자문인력 자문 인력 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1부 05:14:11–05:14:20]
>> 그래서 이분들을 조사해 봤더니 이게 33명인데이 중에서 엔지니어 출신이 실리콘 밸리에네 분 정도 있더라고요.

[1부 05:14:19–05:15:08]
>> 예. 그니까 전체적으로 다 10%예요. 그러니까 문과 90%, 이과 10%로 기술 마케팅이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겠냐?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이 고민이 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기술 마케팅 지원 전략을 좀 짜자는 것이고요. 제가 제안드린 건 기술 특임관제도. 여기 우리 산자부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선자부 선자부 나왔어요. 요거 챙겨 가지고 우리 장관님한테 잘 전달 좀 제가 지난번에 지의하려다가 기술 대사 제도는 질의했는데 특인관 얘기를 잠깐 지나가면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당장은 할 수 있는게 이제 포트라에서 기술 특임관 제도는 빨리 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1부 05:15:06–05:15:19]
해 보시라는 거고 속도나 전문성이나 권한에서 차별성이 있다.이 덴마크에서 하는 테크플러버시이 기술 대사의 코트라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부 05:15:18–05:15:21]
>> 예. 알겠습니다.

[1부 05:15:19–05:15:55]
>> 그다음에 글로벌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해요. 우리는 미중일 파트너십이 대한민국의 전부입니다. 우리 이제 미중일이라는 우주 속에서이 자전 공전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러지 말고 동남아도 있고 유럽도 있다.이 우주를 좀 그라운드를 좀 넓게 써야 되는데 그래서 동남아와 유럽에이 기술 특인관들을 해서 그쪽에 B2G 그쪽은 이제 주로 거먼트가 중요하니까 그쪽과의 연계나 네트워을 좀 개발을 하고 발굴를 하자는 거예요.

[1부 05:15:54–05:15:57]
>> 아셨죠?

[1부 05:15:55–05:16:23]
>>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저희가 AI 수출 희망 지역 여론 조사 설문 조사를 분석해 보니까 미국 중국 다음에 3위가 동남아예요. 중국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영량은 너무 딸리죠. 지금 뭐 한마디 하실래요? 어님 지적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1부 05:16:21–05:16:40]
>> 어 초감 때 질문하시는 걸 제가 영상으로 봤습니다. 산업부 장관님께서도 코트라의 특인감 검토 긍정적 말씀하셨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저희 코트라가 기술 마케팅에 영향을 갖고 또 전문가를 향할 수 있는 체제를 정부하고 상의하겠습니다.이

[1부 05:16:38–05:16:50]
>> 뭐 전적으로 동감을 했는데 그동안에 안 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뭐 그런 제약이 좀 있었고 시대의 변화에 저희들 못 따라간 제

[1부 05:16:47–05:16:53]
>> 장관한테 권의하면 장관이 오케이할 텐데 하니까 빨리 검토를 해 보시고요.

[1부 05:16:52–05:16:56]
>> 예.

[1부 05:16:53–05:16:57]
>> 그다음에 우리 그 산업단지 공단

[1부 05:16:56–05:16:58]
>> 네

[1부 05:16:57–05:16:58]
>> 이사장님

[1부 05:16:58–05:17:00]
>> 네

[1부 05:16:58–05:17:05]
>> 신밤이 [목을 가다듬음] 지금 빨간 뿌린 건 아시죠? 예.

[1부 05:17:02–05:17:21]
>> 그래서 철강 인증서 비용이 뭐 지금 34년이나 5,500억을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그 지금 추세를 보니까 수출 가격 상승률이 34년까지 앞으로 10년 동안 18.2%까지 상승을 해요.

[1부 05:17:18–05:17:33]
>> 네. 수출 물량 감소는 또 거꾸로 18%가 감소하고요. 상당히 위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산소 데이터 관리가 중요한데이 설문 조사를 해 본 걸 보니까 돈도 없고 사람도 없다가 결론입니다.

[1부 05:17:32–05:17:35]
>> 네.

[1부 05:17:33–05:18:06]
>> 그 산소데 탄소 데이터 관리를 보통 이제 산내 자치 관리를 한다. 엑셀 수기로 한다. 이게 60% 40% 정도 되고요. 에로 사항을 보니까 인력 부담이 부담스럽다는 거. 비용도 부담스럽다는 거. 중소 기업이 되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여문 조사 보면 공공 플랫폼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많아요. 그래서 민간 플랫폼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 설명을 안 해도 아실 거고요.

[1부 05:18:04–05:18:29]
>> 그래서 탄소 데이터 공공 플랫폼을 만들어 달라 64%나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대책을 좀 세워 달라는 건데 예산을 빨리이 탄소 데이터 관리와 관련된 긴급 지원 예산을 빨리 편성을 해서 산당공 밖에 있는 중소기업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산당공만 하지 말고

[1부 05:18:26–05:18:30]
>> 이게 플랫폼이 되는 거니까

[1부 05:18:29–05:18:33]
>> 사각 지대가 없이

[1부 05:18:30–05:18:39]
>>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의 AX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1부 05:18:38–05:18:41]
>> 맞죠? 네, 맞습니다.

[1부 05:18:39–05:18:46]
>> 예. 자,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무보 사장님.

[1부 05:18:44–05:18:49]
>> 예.

[1부 05:18:46–05:18:57]
>> 무보 사장님은 오늘 질문이 없어서 좀 한 거 하신가요?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부 05:18:54–05:18:58]
>> 지금 지분 투자를 신설하죠?

[1부 05:18:57–05:19:00]
>> 예. 지금 관련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1부 05:18:59–05:19:07]
>> 예. 보충 보증 연기에서 지분 투자를 신설하는데 이게 해외 법인이대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1부 05:19:05–05:19:16]
>> 예. 그래서 지금 수출 은행이 20 아 14년부터 이걸 한게 있어요. 근데 22년부터 안 하고 있더라고요.

[1부 05:19:14–05:19:19]
>> 해외 법인도.

[1부 05:19:16–05:19:22]
>> 그래서 사실상 중소중경기업이

[1부 05:19:19–05:19:25]
>> 예. 마무리하십시오.

[1부 05:19:22–05:19:45]
>> 해외 해외 법인을 설립하면 이런 이제 애로 사항이 있어서 우리도 해외 수출 신용 기관이 지분 투자를 좀 하자. 그래서 제가 외국 조사를 해봤더니 캐나다, 호주, 이테리 이게이 수출류은행 무보하고 비슷한 기관들입니다. 다 하고 있어요, 지금.

[1부 05:19:44–05:19:47]
>> 예.

[1부 05:19:45–05:19:54]
>> 그래서 우리도 지분 투자를 하자는 거서 제가 이거 법을 개정안을 좀 내려 그래요.

[1부 05:19:51–05:19:56]
>> 예. 어떻 지금 하신 대로

[1부 05:19:54–05:19:58]
>> 지금 뭐 저희들 환영하고요.

[1부 05:19:56–05:20:09]
>> 그 저희들이 지금 수원, 중진공, 신기보가 다 그 저기 투자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만 없고 해서 일단 이번 저희들이 제출한 법안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1부 05:20:08–05:20:12]
>> 지금 있는데 해외 말이에 해외 법

[1부 05:20:09–05:20:16]
>> 예. 그러니까 그양까지 같이 그 우리 위원에서 논의해 주시면

[1부 05:20:13–05:20:22]
>> 지금 전체적으로 해외로 진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해외를 준하거나 대기업 따라서

[1부 05:20:21–05:20:24]
>> 해외로가 예

[1부 05:20:22–05:20:26]
>> 기본적으로 지원이 안 되

[1부 05:20:24–05:20:42]
>> 예 아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쪽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운전 자금 시설 자금 이런 부분은 해외 현지법에 대한 저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투자 부분은 거기에 빠져 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 주시면 국회에서 예

[1부 05:20:40–05:20:44]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얘기 고기를 좀 해주

[1부 05:20:44–05:20:47]
>> 알겠습니다.

[1부 05:20:44–05:21:19]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원수 위원님 답장 아까 위원님 지뢰에 대해서 저희 산당공 입장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밤 관련해서 중소기업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그 구축한 플랫폼을 산단내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기업이 편하게 신뢰게 쓸 수 있도록 구축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 부분에도 좀 의원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면은 저희가 좀 더 더 나은 플랫폼으로 어 기업들한테 서비스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21:17–05:21:21]
>> 제가 지의를 한게 이제 세게 쓴 겁니다.

[1부 05:21:20–05:21:25]
>> 네.

[1부 05:21:21–05:21:26]
>> 그거를 딱기로 해서 한 얘기하는 예상 나올 거예요.

[1부 05:21:26–05:21:28]
>> 네.이

[1부 05:21:26–05:21:29]
>> 이상훈 이사장님

[1부 05:21:28–05:21:31]
>> 네.

[1부 05:21:29–05:21:38]
>> 위원장 허락 받고 답변하세요. 시간 다 지났는데 지금 뭐 저기 국정감사 하루 이틀 받는 것도 아닌데 죄송합

[1부 05:21:35–05:21:41]
>>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1부 05:21:38–05:21:45]
>> 자 전원수 의원님 지료해 주십시오.네

[1부 05:21:41–05:22:04]
>> 충남아산일 전원수 국회의원입니다. 어 오늘은 이재명 정부 123개 국정 과제 중에 제조업 AI 전환 맥스의 1안으로 국정 과제 30번 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국 실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용필 한국산업 기술 기획 평가원 원장님께 지휘드리겠습니다.

[1부 05:22:03–05:22:07]
>> 네. 위원님

[1부 05:22:04–05:22:09]
>> 제조 안묵지 기반 AI 모델 개발 사업 잘 알고 계시죠?

[1부 05:22:08–05:22:12]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1부 05:22:09–05:22:46]
>> 네. 아, 제조공정에서 올해 근무하신 우리 안묵지를 데이터로 바꿔서 AI로 전환하는 사업인데이 사업의 추진 배경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우리 제조업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어 종사해 오신 이제 그 숙련인 명장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분들의 노하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어 하자는 사업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인력 사정 등을 어 이후로 해서 그 노하우가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어 그것을 저 AI 데이터로 전환해서 어 저수하자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1부 05:22:44–05:23:34]
>> 네.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료 한번 띄어 주십시오. 어, 안묵지는 이제 말이나 말 그대로 이제 숨겨진 데이터 이제 잘 드러나지 않은 그 지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말이나 글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경험과 직관을 통해 몸에 익힌 지식이나 노하우를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AI 강국 실현, 특히나 제조의 AI 전환으로 가면서 사실은이 제조업의 그런 여러 가지 노하우 지식들을 지식들을 데이터화해야 되는 그것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 산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음 자료 주세요. 그런데 지금 어이 숙련공의 판단과 노하우까지 제연하는게 참 힘든 일인 거 같습니다. 한 장

[1부 05:23:32–05:24:21]
더 넘겨 주십시오. 그 이유가 이제 제조 초고령 사회가 진입되면서 우리 뭐 금형 40년 경력 배경 최승일 명장이라든지 부산 에너빌리티 김용경 김천국 명장 등이 많은 제조 명장들이 대부분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제조 명장들이 은퇴하면 우리 산업 경쟁력 어떻게 누구한테서 배우냐 특히나 우리 AI로 전환하면 그 사이에 배울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조 AI 2030 전략 추진하는데이 AI 데이터로 축전해야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은퇴가 앞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명장들의 그런 의존도를 낮추고 넘어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이 사업이 반드시 잘 돼야 되고 성공을

[1부 05:24:18–05:24:49]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안묵지 제공에 대한 우리 보상 기준 그러니까 전환 안목지가 우리 데이터로 전환될 수 있는 우리 기준이 잘 마련되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했었거든요. 원장님이 제조 데이터를 제공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예. 그 제재우 현장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명장들이 되겠습니다. 제조 현장 인력입니다.

[1부 05:24:47–05:25:13]
>> 네, 맞습니다. 그 데이터의 주체는 제공하는 주체는 명장이 될 텐데요.이 이 노하우를 제공하는 명장께서 사실은 뭐 30년 40년 인생 전 인생을 걸쳐서 수많은 시행 거치고 위험 감수해 가면서 갈고 갈고 닦은 기술이 많이 데이터가 되는 건데이 데이터 주권은 명장에게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1부 05:25:11–05:25:26]
>> 네, 맞습니다. 그러면이 데이터를 제공하는 분들에게는 합당한 대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목지 제공 명목으로 어떠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1부 05:25:22–05:25:36]
>> 어, 참여하고 계시는 그 저 인력들의 저 인건비의 한 20% 정도를 어, 연구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지금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1부 05:25:33–05:25:47]
>> 권고 사항인가요? 어 사실 이제 권고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책정 자체는 그 수행 기관에서 최종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화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1부 05:25:44–05:26:17]
>> 아 그 인건비의 20%는 어떻게 결정이 되었나요? 어 그거는 이제 저희 그 산업 기술 그 개발 사업을 어 저 사업에 적용하는 그 규정상에서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만약에 그 뭐 1억에 연봉을 받으시는 분이 거기에 이제 한 30% 정도의 노력을 자기 그 근무 시간에 30% 정도를 투입하신다고 하면 그 30 어 3천만 원에 20% 그래서 600만 원 정도를 책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부 05:26:16–05:27:03]
>> 네. 책정하도록 권고를 하는데 사업 공고란 보여 주시죠. 여기 공고란에 보면 인건비의 20%를 연구수당으로 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고는 하고 있는데요. 다음이요.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사업에 참여한 30팀 중에 무려 14개 팀이 인건비의 20% 미만으로 책정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컨소시엄은 인건비 대비해서 연구수당 비율이 0.97%에 97%에 그쳤습니다. 산업부가 건고한게 20%인데 거기에 1분의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 번 더 여쭤봤어요. 저희가 평관에 물어보니까이 연구수당이 영장 몫으로만 돌아가는게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에 참여한

[1부 05:27:01–05:27:50]
일반 인원도 기어도에 따라서 나눠받는다. 자, 어떤 팀 보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만 명장 포함해서 총 49명이 참여한 A 컨솔시엄은 연구 수당으로 594만 원을 배정했는데 명장 한 명이 전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월평균 66만 원 정도 받는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소당 비율만으로이 실제 보상 수준을 판단하기도 어려운게이 인건비를 적게 편성하면 연구소당 총액이 적더라도 인구 인건비 대비해서 연구소당 비율이 20%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즉 보상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이 사업의 성패가 사실상 명장과이 명장이 어떻게

[1부 05:27:47–05:28:21]
적극적으로 현장에 참여하는가가 되게 중요할 거 같은데 합리적인 보상이 필요할 것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인건비가 과다하다 이런 비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입장이 다릅니다. 이걸로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십년간의 노하우를 헐값에 넘겨라. 누가 하겠습니까? 여기서 누가이 헐값을 넘기라고 하면 넘기겠습니까? 그 데이터를. 그래서이 사업의 결정 권한이 사업부에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실무 기간이지 않습니까?이 상기평 실무 기간이죠.

[1부 05:28:20–05:28:23]
>> 네, 맞습니다.

[1부 05:28:21–05:28:31]
>> 네. 그리고 현장의 문제 제일 잘 알고 있고이 데이터 넘어가는 거 굉장히 어렵다는 거 잘 느끼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1부 05:28:28–05:28:45]
>>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실질적인 부분을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행 안묵지 제공 보상 기준을 보완을 해 주십시오.

[1부 05:28:44–05:28:48]
>> 네. 1문 더 드리겠습니다.

[1부 05:28:45–05:28:55]
>> 두 번째는 이일을 위해서 산업과 적극적으로 협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진행 사항을 의원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1부 05:28:53–05:29:07]
>> 네. 저 위원님께서 그 지적하신 내용에 뭐 저희도 충분히 그게 공감하고 있고요. 어 말씀하신 보상 계획 점검하고 내실 있게 어 지원할 수 있도록네 그렇게 준비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5:29:05–05:29:09]
>> 감사합니다.네

[1부 05:29:07–05:29:14]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수진 위원님 지해 주십시오.네

[1부 05:29:11–05:29:20]
>> 국민의임 최수진입니다. 김태우 무역 안보 정책관님 나와 주십시오. 예. 잠깐 시간 정지해 주시고

[1부 05:29:18–05:29:24]
>> 이쪽 이쪽으로 나오시면

[1부 05:29:20–05:29:31]
>> 그쪽 기준으로 왼쪽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1부 05:29:26–05:30:04]
>> 네. 영상 한번 틀어 주실래요? 늘어난다. 주거와 자녀 교육도 지원하겠다. 중국의 헤드헌터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인력들에게 보낸 채용 제한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퇴직자 가운데 중국 창신 메모리 CXMT에 입사한 반도체 인력이 지난 10년간 최소 27명에 달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CXMT 평균 체 기간은 3년이 채 안 되고 노하우를 빠르게 흡수하고 내쫓는 전형적인 토사 구행식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1부 05:30:02–05:30:11]
>> 그 국장님이 얘기 아시죠? 방송으로 이미 보셨을 것 같은데지

[1부 05:30:08–05:30:32]
>> CXMT는 우리나라의 경쟁 반도체 업체입니다. 창신 메모리로 알려졌는데이 저희 의원실에서 실제로 이걸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하면서도 의문이었습니다. 산업분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지 좀 여고 시작하겠습니다.

[1부 05:30:30–05:30:45]
>> 예. 어 최근에 그 안보 상황이 어 계속 엄증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 어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1부 05:30:43–05:30:50]
>> 대응 안 하시죠? 한번 ppt 보실래요?

[1부 05:30:47–05:31:36]
>> 지금 27명 이게 최소입니다. 저희가 밝혀낸 27명이고 실제로 평균 금속 연수가 15.4년이나 4년이나 되는 우리나라에서 노하우를 아까 안목지 얘기하셨지만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 실제로 중요한 기술 인력들입니다. 그래서 분야 보셨지만 그 모든 분야를 합쳐 놓으면 반도체 하나가 통째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레거시 디램뿐만 아니라 HBM 설계 또 TSV 첨단 패키징 전문 인력까지 현재 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뺏고 바로 토사 급행 당합니다. 2009년 정도 머물렀더라고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그리고이 기업 또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왜

[1부 05:31:33–05:32:23]
그런지 아십니까? SK SK 하이닉스나 삼성 같은 데서 퇴사를 하면 그 동일 직급 동일 그 산업에 이직 금지 조항이 있어서 보통은 연구원이나 어떤 하청 업체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신분 세탁을 한 다음에 실제로 헤드헌터를 통해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중국에서 점점 제3 영역으로 가면서 마치 기술 전파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기술의 모든 노하우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헤드헌트 플랫폼 한번 보실래요? ppt 좀 띄워 보세요. 저희가 실제로 헤드 헌터하고 왔다 갔다 했던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연봉 두

[1부 05:32:20–05:33:08]
배 주께 주택이나 교육비 보장하고 HBN 전문가 모집한다.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연구원드사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러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중국 기업이 얼마나 우리를 따라왔는지 PPT 한번 보세요. 지금 CXMT 같은 경우 인력 좀 보십시오. 5년 4년 동안 거의 천 그니까 180% 정도가 늘어나고 우리나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12% 인력이 늘어납니다. 거의 붙을 거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인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인력이 있어야 기술을 유출하고 기술에 대한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손을 놓고 있냐? 제가 이걸 다

[1부 05:33:06–05:33:28]
조사해 봤는데 실제로 산업 한 거 하나도 없고요. 우리나라에서이 나간 인원 유출에 대한 통계조차 하고 있는 정부의 어느 단체도 없습니다.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왜 손을 이렇게 놓고 계시는 겁니까? 의원인 저도 찾고 있는데

[1부 05:33:28–05:33:48]
>> 예 그 위원님 말씀처럼 그 통계 체계라든가 그다음에 그 사전 기술에 대한 어떤 보호 체계 그리고 사후 기술이 유출됐을 때 어떤 청 형벌 체계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어 굉장히 뭐 유기적이고 어 조직적인 체가 구축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1부 05:33:46–05:34:34]
>> 하고 있죠. 어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 장가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듯이 총체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어 보안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 말만 하셨습니다. 말만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국방부에서 중국 국민융합 전략이라 이유로 2025년부터 CXMT의 1260H 즉 중국 군사 기업이다라고 지정을 하고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업에 지리 넣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합법적 이직이라 단속할 근거가 없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도대체 실태 조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책도 세워야 되고 반도체

[1부 05:34:32–05:35:05]
전문인력 양성하려고 우리 수백억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키워놓운 인력은 해외로 계속 유출당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국가의 전략 산업이고 미래 먹걸리입니다. 이게 단순히 기업에만 맡겨서 될 일인가?이 해외의 루트까지 어떻게 기업이 다 잡습니까? 이거는 산업부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인력 유출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는 하시는 거죠.

[1부 05:35:02–05:35:09]
>> 예. 위원님 말씀이 공감하고 엄중히 저희도 대응하겠습니다.

[1부 05:35:06–05:35:35]
>> 그래서 제가 제안드립니다. 우회직 하는 거에 대한 사 상실 추적 감시 장치 모니터링 시스템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해외 경쟁자로 이직했을 경우 서벌 규정과 앞으로 안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게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유구 외양가 고치는 그런 격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35:33–05:35:43]
>> 말씀드린 대로 사전 기술 보호 체계와 사후 기술에 대한 그 처벌 규정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5:35:40–05:35:48]
>> 네. 그리고 예.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 김창희 원전략 기획가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1부 05:35:47–05:35:50]
>> 예. 시간 멈춰 주시고요.

[1부 05:35:48–05:35:53]
>> 네. 한 가지 질리 하나만 해 보겠습니다.

[1부 05:35:54–05:35:58]
>> 네. 하십시오.

[1부 05:35:55–05:36:10]
>> 네. 정 그 그 당시에 대미 투자 관련돼서 장관님이 이런 보고를 22일날 하셨어요. 웨스팅하우스 집은 5에서 10%를 확보하고 의결권을 얻을 수 있다라고 국회 보고를 했습니다. 맞지요?

[1부 05:36:09–05:36:12]
>> 예. 그렇습니다.

[1부 05:36:10–05:36:13]
>> 5에서 10% 확정됐습니까?

[1부 05:36:12–05:36:14]
>> 예, 확정됐습니다.

[1부 05:36:13–05:36:15]
>> 얼마로 됐습니까?

[1부 05:36:14–05:36:17]
>> 그건 기억

[1부 05:36:15–05:36:18]
>>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됐습니까?

[1부 05:36:17–05:36:20]
>> 예.

[1부 05:36:18–05:36:38]
>> 그럼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5에서 10%를 확보했는데 어떻게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죠? 실 실제로 지금 지분 절대 다수가 90%가 두 개의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51%, 카메구 49%. 예.

[1부 05:36:36–05:36:40]
>> 어까?

[1부 05:36:38–05:36:43]
>> 네. 그 예 마무리하십시 1분 드리겠습니다.

[1부 05:36:41–05:36:59]
>> 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의결권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어 IP 지분에 관한 독점 형태도 가질 수 있다.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많이 제가 의문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부 05:36:56–05:37:16]
>> 예. 두 번 첫 번째는 의결 우선주 같은 경우 의결권이 없습니다. 같은 경우 보통주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주 한 주에 의결권 있다라는게 그런 의미에서 의결권을 말씀드릴까요? 이 한 주지 소액 주주도 의결권 갖고 있죠. 그 뜻이라는 뜻이죠.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다음에 IP는요. 그

[1부 05:37:15–05:37:19]
>> 무슨 말씀? IP가

[1부 05:37:16–05:37:24]
>> IP 재상권에 대해서 독점 형태를 좀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보도를 받습니다. 그건 아닙니까?

[1부 05:37:23–05:37:26]
>> 예. 아닙니다.

[1부 05:37:24–05:37:41]
>> 아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사실은 의사 결정에는 이사회가 구성이 돼서 의결권을 보통 갖는다 그러지 주주기 때문에 우리는 의결권을 갖는다. 이거는 오해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1부 05:37:39–05:37:50]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호 위원님 지료해 주십시오. [콧방귀]

[1부 05:37:46–05:38:37]
>> 예.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동남갑 정진욱 의원입니다. SA 계약 세틀먼트 어그리먼트죠. 어 2025년 1월에 체결해서 발표했는데 한정과 한수원 사이 한정과 한수원 그리고 어 웨스팅하우스 사이에서 어이 계약을 맺습니다.이 계약이 얼마나 어 만국적이고 매국적이고 노예 계약인가 살펴보겠습니다. 계약 기간이 50년입니다. 그리고 5년마다 계속 경신하기 때문에 연구 계약입니다. 또 SMR 온전 수출 할 때마다 기술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 한기당 기술료가 1억 7,500만 달러. 또 물품 용역

[1부 05:38:33–05:38:59]
구매 계약이 6억 5천만 불입니다. 이런 계약을 어떻게 맺게 됐을까요? 결국은 어 SA 계는 기술 사용료를 우리는 연구이 준비 사장님 그거 알고 계시 라이센스 어그리먼트 기술 사용료 계약 이미 있었죠.

[1부 05:38:59–05:39:00]
>> 예.

[1부 05:38:59–05:39:02]
>> 예. 그렇습니다.

[1부 05:39:00–05:39:05]
>> 그 계약 기간이 10년입니다.

[1부 05:39:02–05:39:49]
>> 예. 는 10년인데 계약 기간 어 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인데 그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기술 사용료를 이미 다 그 계약 때 지불했기 때문에 사실상 연구적인 계약입니다. 어 그 당시에 미국 어 웨스팅하우스 정확히는 이제 그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이죠. 3,600만 불을 요구를 합니다. 3억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야말로 약수한 금액을 지금으로 보면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2,500만 달러는 10년 동안의 사용료 그리고 천만 달러는 그 이후에 연구이 계속 사용하는 온천 기술 사용료를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3천만 불로 낮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1부 05:39:47–05:40:36]
기술 사용료 계약을 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혜천 한수원 사장님 계시는데 본인이 계실 때는 아닙니다만은 한수원이 온전 기술 자립 선언을 합니다.이 선언까지는 좋은데 온천 기술을 웨스팅하우스가 갖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미국 정부가 제동에 나섭니다.이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가 한 손을 상대로 소송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이 소송도 사실은 잘하면 런던 중재원으로 가서 중제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미 기술 사용료를 줬고 그다음에 기술 이전에 대해서도 서로

[1부 05:40:33–05:41:21]
논란이 있지만 충분히 기술 이전도 우리 주장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체코원전을 정치적 업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황주호 사장을 비롯한 한수원에서 이걸 서둘러서 협정을 덜컥 받아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매국적이고 만국적인 협정을 맺게 됐다는 거. 윤성열 정권의 최대 불력정이자 저는 어 최대 그야말로 국민을 속이고 국민에게 짐을 지운 협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당시에 김동철 사장님이 계약 맺고 있는 과정에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셨던 모습을 봤는데 맞지요?

[1부 05:41:19–05:41:36]
예. 그리고 이제이 과정에서 어 이재명 정부가 새로운 업적을 만드는데요. 바로 미국에에 대미 수출 어 대미 투자를 활용해서 미국의 온전을 수출할 길을 엽니다. 원래 미국에 수출할 길은 없었죠. 김혜천 사장님.

[1부 05:41:35–05:41:38]
>> 예.

[1부 05:41:36–05:42:18]
>> 예. 그렇습니다. 세틀먼트 어그리먼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어 대미 투자 협정을 하면서 우리 김정관 장관 팀 팀 코리아에서 바로 미국에 드디어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 이게 이재명 정부의 업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희 장군을 연상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팩트를 명확히 좀 어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김동철 사장님. 예. 전력만 구축이 이제 우리 어 한전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시죠?

[1부 05:42:18–05:42:21]
>> 예 그렇습니다.

[1부 05:42:18–05:42:32]
>> 예. 그렇습니다. 1단계 조기 구축 그리고 또 2단계.에 에 이게 이제 2 단계가 더 훨씬 더 중요한데 2033년부터 또 어 6기하트 전력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구체적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은 거죠.

[1부 05:42:32–05:42:35]
>> 예.

[1부 05:42:32–05:42:55]
>> 예. 저는 어 올해라도 빨리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혼남 반도체 투자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이 지금 어 전기를 정말로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의 역할 정말 중요하다. 저는 한전이 지금 210조 어 부채가 있죠. 연결 기준으로

[1부 05:42:53–05:43:01]
>> 예 그렇다 하더라도 전력망 투자에는 저는 지금부터는 과감하게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부 05:42:59–05:43:04]
>> 예. 뭐 당연합니다.

[1부 05:43:01–05:43:14]
>> 예. 어 지금 완전히 여러 가지 재무 여건이 어렵기는 하지만 전력망 투자를 최고 우선 순위에 놓고서 하고 있고

[1부 05:43:11–05:43:18]
>> 자체 수위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채 발행이나 은행 차입을 통해서 해 왔는데

[1부 05:43:17–05:43:21]
>> 예

[1부 05:43:18–05:43:38]
>> 이제 앞으로 만약 27년 말까지 사채 발행 배수가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면 그때는 어 이제 사채 발행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뭐 한전에 자고 노력도 필요하지만 만 최소한의 정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43:35–05:44:21]
>> 예. 그리고 또 필요하면 저는 어 한전의 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한 재정 투입도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그 어 혼남 반도체 관련해서 어 정령망을 만들고 있습니다만는 이게 이제 온전은 사고가 나면 엄청난 손실을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생산이 중단되지 않도록 산단에 들어올 때부터는 어 전력망을 이중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중하라는게 아닙니다. 산단에 들어올 때는 전력망을 이중화해서 지금 두 기업이 함께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기업들을 위한 전력망을 배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변전서를 저는 각각 설치하는게 필요하다. 아 투자가 더 되겠지만은 망 분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1부 05:44:20–05:44:25]
보십니까?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5:44:23–05:44:41]
>> 지금 한전이 관리하고 있는 전력마은 단일망은 거의 없습니다. 다 쌍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 전력망이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 전력망으로 일 물론 한구적인 것은 안 되겠지만 일시적으로 다 보완은 하고 있습니다.

[1부 05:44:39–05:44:49]
>> 예. 어, 전력망 망 분리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것 반드시 해 주시길 바라고요. 1분 더

[1부 05:44:46–05:44:50]
>> 예.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1부 05:44:49–05:44:56]
>> 네. 아 잠깐만 좀 예

[1부 05:44:52–05:45:00]
>> 좀예 다시 1분으로 해산 지금

[1부 05:45:03–05:45:09]
>> 네

[1부 05:45:05–05:45:10]
>> 예 줄 것은 많고 시간은 짧고

[1부 05:45:09–05:45:13]
>> 자 마이크 넣으십시

[1부 05:45:10–05:45:15]
>> 말씀 조용 한번 먹어서

[1부 05:45:13–05:45:18]
>> 마이크 네

[1부 05:45:15–05:45:18]
>> 네

[1부 05:45:19–05:45:23]
>> 예 들어가세 습니다. 다시 점서부터

[1부 05:45:21–05:45:27]
>> 예. 처음부터 좀 해 주시고요. 예. [목을 가다듬음]

[1부 05:45:24–05:45:43]
>> 예. 아, 조용훈 원장님. 어, 국로봇 부품 국산화율이 약 44% 수준이고 2030년까지 80% 목표로 한다. 그러는데 이게 국내 로봇 제조 기업들이 실제 사용하는 부품에서 국산, 예산, 비율 그게 좀 파악이 돼 있나요?

[1부 05:45:42–05:45:45]
>> 어, 아직 돼 있지 않습니다.

[1부 05:45:43–05:46:31]
>> 아직은 돼 있지 않죠. 네네. 사실 피지컬 AI라고 하지만 사실은 로봇이 가장 중요한 산업입니다.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 가장 큰 매출을 보이는 것도 저는 로봇 산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지금 파악을 다 못 하고 있으신데 어 그건 뭐 이제 통계를 통해서 보면 되고요. 저는 국산화율를 높이는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정책 정책 제한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휴먼이드 전체 핵심 부품에 2분 이상 즉 66% 이상을 국산 부품으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 대한민국 휴먼노이드 인정을 인증을 부여하면 어 국산화율를 저는

[1부 05:46:28–05:47:06]
획기적으로 높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 국산화를 굉장히 높인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 그 어 정도의 그 부품을 가지고 국산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그 숫자가 맞는 지역은 저희 전문가들과 좀 협의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핵심 부품에 대해서 네네. 지금 미국에서 FCC 관련되는 부분이 65%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지 뭐 미국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숫자를 관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1부 05:47:04–05:47:19]
>> 어 그 지금 저희가 휴먼드 로봇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국산 부품을 적용하는 부분에서 가산점을 좀 주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보급 확산을 좀 더 확산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부 05:47:15–05:47:22]
>> 예. 어 휴모너이드 인증도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47:21–05:47:24]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47:22–05:47:2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성무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5:47:28–05:47:32]
>> 예. 우리 부역봉사 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부 05:47:31–05:47:33]
>> 예.

[1부 05:47:32–05:47:35]
>> 요새 우리 [콧방귀] 조선업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죠?

[1부 05:47:34–05:47:37]
>> 예.

[1부 05:47:35–05:47:59]
>> 예. 그래 최근에 9월까지 우리 수주도 보면은 대형 조선서 3사가 76% 어 저기 뭐 대형 조선 3사 위주로 다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세계적인 수주량을 가지고 보면은 중국이 뭐 한 76% 우리가 한 15% 정도밖에 안 돼요.

[1부 05:47:57–05:48:07]
>> 근데 이제 중소 조선들은 조금 영향이 더 수할 수 있는데 결국 RG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1부 05:48:04–05:48:42]
>> 예. 그래서 표 하나 보여 주십시오. 최근 5년간 그 우리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이 RG 발급한 그 투표입니다. 어 수원 사는 같은 경우에 99.2%를 대형 3사했어요. 그런데에 중소 조선을 보면은 수원은 0.76% 산업은행은 0.04% 영사했습니다. 시중은행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이럴 정도로 대형 조선 사회만 치우치고 중소 조선소가 소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5월 달에 대통령께서 울산에서 K조선 미래비전 간다에 열었죠.

[1부 05:48:42–05:48:45]
>> 예.

[1부 05:48:42–05:48:47]
>> 예. 그때이 RG 관언에서 발언을 하셨는데 기억하고 계십니까?

[1부 05:48:46–05:48:48]
>> 예.

[1부 05:48:47–05:48:50]
>> 어떻게 발언하셨나요? 대통께서.

[1부 05:48:48–05:48:55]
>> 어. 어 하여튼 우리 중소 조선들을 최대한 좀 지원하고 확대하라는 말씀 계셨습니다.

[1부 05:48:53–05:49:00]
>> 예. 결국 금융권에 리스크를 넘기지 말고 재정으로 부담을 해서 적극 지원하라 이렇게 되신 거죠.

[1부 05:49:00–05:49:02]
>> 예.

[1부 05:49:00–05:49:11]
>> 어, 그리고 산자부 장관이 지난 9월에 올해 이제 이렇게 해 보니까 내년에 수요도 많고 1조원 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고 있다. 발표한 것도 알고 계시죠?

[1부 05:49:10–05:49:12]
>> 예.

[1부 05:49:11–05:49:14]
>> 예.

[1부 05:49:12–05:49:32]
>> 예. 그 무어의 RG 특내 보정 출연 그 그림 하나 보여 주십시오. 예. 뭐 최근에 몇 년간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7년 내년 걸 보니까 지금 올 예산에 올게 900억으로 채팅돼 있죠.

[1부 05:49:31–05:49:34]
>> 예, 그렇습니다. 정부 안에는 그렇게 돼 있어.

[1부 05:49:32–05:49:39]
>> 예. 정부 안에 900억인데 900억이면 4,500억 밖에 보증을 못 해 주지 않습니까?

[1부 05:49:37–05:49:41]
>> 하여튼 뭐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활용

[1부 05:49:39–05:49:44]
>> 자체는 얼마를 넣을 겁니까?

[1부 05:49:41–05:49:51]
>> 지금 저희들이 나머지 1조에서 4,500억 빼면 5,500억을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5:49:47–05:50:03]
>> 예. 그러면은 지금 무보 자체가 조선 시장을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27년도에 중소조선의 수주 예상이 금액으로 4조 2,900억입니다. 약 4조 3,억이죠.

[1부 05:50:00–05:50:06]
>> 예. 저 전체 수주량이고 그 RG 수요는 저보다는 훨씬 좀 작을

[1부 05:50:04–05:50:22]
>> 당연하겠죠. RG 수요는 이거보다 좀 줄겠죠. 그래도 RG 수요를 50%라 봐도 2조 1,500억 약 2조가 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봐서는 뭐 물론 이제 우리 무보도 중할 하지만 다른 기관도 있거든요.

[1부 05:50:20–05:50:26]
>> 지금 저 정도면 저희들이 1조 정도 하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5:50:25–05:50:35]
>> 늘 어려움이 없다.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벌써요. 올해 벌써 지금 보정 한도가 끝나가 보정을 못 해 주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들

[1부 05:50:33–05:50:48]
>> 그렇지 않잖아요. 성능도선에서 지금 여섯 탱크선 들어온 거 지금 상담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지금 어제까지도 우리가 확인하고 왔어요. 다른 소영 조선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부 05:50:46–05:51:03]
>> 그러니까 충분하게 대비를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 우리가 대비가 안 되면은 그 물량이 중국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탱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형 조선들은 아예 할 생각이 없는 거고 기술이 단절된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1부 05:51:01–05:51:16]
>> 그걸 유일하게 하는 데가 중소 조선소들인데 이렇게 지금 RG 공급이 안 되면은 그런 전체적인 스플라이 체인에 구멍이 뻥뻥 생기지 않습니까? 무보의 책임성이 좀 더 중요한 거죠. 예.

[1부 05:51:15–05:51:17]
>> 저희들이

[1부 05:51:16–05:51:31]
>> 대답만 예예 하지 말고 대책을 좀 제대로 세워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어 저희들이 내년에 자체 자금을 투입해서 한다는게 저 사실 이번에 최초고요. 저희들이 그만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고 저번

[1부 05:51:28–05:52:17]
>> 말씀으로는 늘 적극적이고 늘 잘하고 있고 근데 결론은 가보면 올해도 그렇게 부족하고 중소 조선서는 목을 매달고 다니고 대통령님과의 간담에서도 피토하듯이 절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님 간 다음에 끝나고 나서 제가 뭐 금융위원회부터 무보 수원 사는 다 모시고 그다음에 중소 조선소 대표님들 다 모시고 간담해도 있고 했고 그 자리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개선된 건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거 지나서 또 몇 달 있다가 조선소는 빠지고 해당 은행들 다 모셔서 했지만 또 새로운 대안은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반복되고 있으니까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이 이 물 들어올 때 놓야 되는 것이고 기회가 있을 때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자체야 되는데 왜 면은

[1부 05:52:14–05:52:28]
이게 뭐 문제가 있어서 수익률이 났거나 적자가 나는 수주면은 당연히 그렇게 내쳐야 되지만은 지금 상당히 영업 이익이 보상되는 수주들 아닙니까? 예.

[1부 05:52:25–05:52:40]
>> 그런데 그걸 놓친다는 거는 너무나 기회를 상실하는 충분히 의원님 취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예한 2, 3년 전만 보더라도 매년 한 1천억 정도 하다가 지금 1조까지 늘리고 있으니까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부 05:52:38–05:52:45]
>> 예. 뭐 의지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첫째

[1부 05:52:43–05:52:52]
>> 어 1일조 그 공급 방안 좀 구체적으로 산자부도 지금 나와 계시잖아요. 같이 언운해서 우리 어실로 세부 내용 실현 내용은 보를 해 주십시오.

[1부 05:52:52–05:52:54]
>> 알겠습니다.

[1부 05:52:52–05:53:26]
>> 그리고 1조만 해가 될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산자부에서는 1조 외에 나머지 2조 정도 수요가 있을 거로 예상되는데 나머지 수요와 어떻게 할 건지 같이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목을 가다듬음] 두 번째 그림 하나 보여 주세요. 두 번째를 보면은 지금 이제 RG 발급이 위해서 다섯 가지 평가 항목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 중소 조선하고 이제 이게에 대형 조선사 이렇게 하다가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중소조선 중조선소하고 소조선소를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부 05:53:24–05:53:28]
>> 네. 근데 이게 기준으로 보면 소조선소에 분리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에요.

[1부 05:53:28–05:53:31]
>> 네.

[1부 05:53:28–05:53:41]
>> 그러니까 중소 조선소가 대조선소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리한데 또 중소 조선소 안에서 소조선소서가 또 분리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개선하시겠어요?

[1부 05:53:39–05:53:46]
>> 뭐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저 조금 더 저 소용 조선를 좀 더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53:45–05:53:51]
>> 예. 그것도 보고해 주십시오.이 이 두 가지 꼭 개선해 주시고요.

[1부 05:53:48–05:53:57]
>> 물 들어올 때 노조을 수 있도록 그 제대로 좀 대책을 세우사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5:53:54–05:54:00]
>> 예. 다음은 우리 한수훈 사장님께 잠시 질문드리겠습니다.

[1부 05:53:58–05:54:02]
>> 네.

[1부 05:54:00–05:54:03]
>> 예. 뭐 취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1부 05:54:02–05:54:05]
>> 6개월 지났습니다.

[1부 05:54:03–05:54:05]
>> 예. 고생이 많습니다.

[1부 05:54:05–05:54:07]
>> 네.

[1부 05:54:05–05:54:29]
>> 예. 존가 부탁드리고요. 한순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림 하나 보여 주십시오. 예. 예. 저기 경주 KTS 역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시내가 나오고 어 그다음에 한순 본사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월성 원자력

[1부 05:54:25–05:54:34]
>> 발전소까지 나옵니다. 이게 동경주에서 서경주서 상호 끝이죠. 1분만 되주

[1부 05:54:32–05:54:37]
>> 예 마무리하시 죠.

[1부 05:54:34–05:54:49]
>> 네. 그래서 뭐 지금 채후전 이야기 우리 존경하는 다른 의원님들도 하셨고 또 미국에 이제 또 두기가 RPR 1400이 나가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한수원의 수출 관련된 직원들이 많이 해도 나가야 되고

[1부 05:54:49–05:54:51]
>> 네

[1부 05:54:49–05:54:57]
>> 또 해외에서 오는 손님도 많이 들어오셔서 상담도 해야 되는데

[1부 05:54:53–05:55:26]
>> 그런 것 때문에 작년에 어 수출 부분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KTS 역 쪽이나 아니면 경주 시내 쪽에 사무실을 마련한다는 논의가 있었죠. 네. 있었고에 그것과 관련해서 동경주에 계신 분들이 어쨌든 뭐이 조사 여론 조사를 통해서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합의가 있어서 동의가 있었고 대신에에 그럴 경우에 상생을 위해서 동경주에 몇 가지 역할을 해 주시기로 했는데 그 사실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1부 05:55:23–05:55:30]
>> 네.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요.

[1부 05:55:27–05:55:42]
>> 지금 이제 무엇보다도 필요성은 뭐 있을 수 있는데요. 지역 주민간의 합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이루어져야 될 지금 상황입니다.

[1부 05:55:40–05:55:44]
>> 한순이 적극적인 좀 노력을 하시겠어?

[1부 05:55:42–05:55:47]
>>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1부 05:55:44–05:55:52]
>> 한숨 그 본사는 저도 여러 번 다 봤습니다만은 원래 한 300명 정도를 수능하는

[1부 05:55:53–05:55:57]
>> 네명

[1부 05:55:55–05:56:05]
>> 예 한 600명 정도가 최초 설계보다는 증원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네

[1부 05:56:04–05:56:09]
>> 하 지역 주민과 소통을 활발히 하겠습니다.네

[1부 05:56:07–05:56:14]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자근 간사님 지리해 주십시오. 9일 전에

[1부 05:56:12–05:56:17]
>> 예예 자료 요거 먼저 하십시오. 이거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1부 05:56:16–05:56:19]
>> 예.

[1부 05:56:17–05:57:05]
>> 예. 감사합니다. 어, 한전의 자료 제출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한전이 작년 서울 성동군 마장동 소재 자재 센터 부지 13,평을 약 5,억에 매각했습니다. 그 상대가 BS 그룹입니다. 한전이 지금 솔라 시도 사업과 관련해서 존전소, 조기 건설 등 특란이 제기되고 있는 곳입니다. 부지 매각 당시 한전이 부지 감정가 4,800억 원에 개발 수익금 240원을 합산에 최저입가를 제시했습니다. 어 그런데 당시 개발 수입금을 어떻게 사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어 깜깜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1대가 지금 검사라기 땅이다. 알어 어 알짜 땅이다 이래서 개발 수입금이 제대로 산정된 것인지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 부지 감정

[1부 05:57:02–05:57:25]
평가서 그리고 개발 수익 산출 과정 및 근거 등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매각 가정에서 이미 다 그 자료 추정 자료가 다 추정돼가 있을 겁니다. 내가 매각을 했었으니까 신속하게 자료 제초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기평의 우리 이영필 원장님

[1부 05:57:23–05:57:28]
>> 원래 추경으로 그

[1부 05:57:25–05:57:53]
>> 편성된 제조 한목지 엄청 예산을 많이 넣었는데 그래서 제조 그 모델 개발 AI 관련해 모델 개발 사업 수행한다고 했는데 일부 기업들이 인건비 나눠주기 시이 아닌가 이렇게 의욕이 제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조 암목지 관련해서 AI 개발 사업 주관 기업 선정 기준하고 심사 과정 등을 좀 저희들에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네. 네.

[1부 05:57:53–05:57:56]
>> 예.

[1부 05:57:53–05:57:58]
>> 예. 이제 구장사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5:57:56–05:58:02]
>> 예.

[1부 05:57:58–05:58:16]
>> 자, 우리 김동철 사장님. 이제 우리가 보통 한전에 이제 지금 변전수와 송전설로등 전력 인프라 사업 신설을 하려면 그 절차나 요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1부 05:58:14–05:58:24]
>> 네. 물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뭐

[1부 05:58:21–05:58:44]
>> 뭐 성전로 변전소 만약에 이제 수요자가 이제 필요하다 해서 이제 요건을 갖춰가 한전에다 뭐 요청을 할까 아닙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어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을 한전히 세우게 됩니다.

[1부 05:58:41–05:58:58]
>> 아니 그러니까 그 외에 이제 당사자가 예를 들어가 우리가이 전기 사용 신청 뭐 이런 이런 수요가 있으니 뭐이 이렇게 해서 솔직히 말해가 그냥 새로운 수요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신청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

[1부 05:58:56–05:59:03]
>> 그러니까 장기 그런 수요들이 장기 송변전 설비 교육에 들어가게 돼 있고

[1부 05:59:00–05:59:05]
>>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국 지역별로 뭐

[1부 05:59:03–05:59:08]
>> 변전수라든가 송정 건설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1부 05:59:06–05:59:09]
>> 자 그러니까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1부 05:59:08–05:59:11]
>> 물론입니다. 네.

[1부 05:59:09–05:59:40]
>> 그렇죠. 당연하죠. 그게 수요도 없는데이 210조 되는 부채를지고 있는 한정이 그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전국 꼭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당연히 이게 지금 저희들이 정부 고시 보면 전력 계통 신뢰도 및 전기 품질 유지 기준 뭐 거기에도 그런 이렇게 걸로 이제 규정이 되어가 있어요. 뭐 뭐 뭐 산업이 산단이 구성되든지 신도시가 조성되든지 어쨌든 수요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죠?

[1부 05:59:39–05:59:57]
>> 예. 자, 그런데 만약에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이 법정 계획인 송전이 송변 계획에 반적되고 지금 전력구 관련해서 설계 용력하고 착권까지 들어간 변전소 사업이 있다. 받으실

[1부 05:59:56–05:59:58]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5:59:57–06:00:01]
>> 알고 있잖아요.

[1부 05:59:58–06:00:03]
>> 해남 솔라시도 할 만한 보성 네

[1부 06:00:01–06:00:06]
>> 그죠. 산입 연전소

[1부 06:00:03–06:00:24]
>> 지금 지난 7월에이 통공사 착공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보고 받으셨죠? 네 뭐 보고 그런 것은 보고는 받지 않습니다만 이번 국가 통해서 됐습니다. 왜 보고를 안 받아요? 그 잘 알고 계시면서 그건 아니니까 그 지금 변전소 지금

[1부 06:00:22–06:01:13]
>> 어 변전소하고 지승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좀 전에 우리 조지현 의나 김도의 이야기하실 때도 특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뭐 20% 정도를 한전에 하고 나머지 80%는 기업이 당당한다 이런데 지금 여기는 뭐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은 한전에서 100억이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이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상황 이게 한전 내보에서도 이게 굉장히 절차적인 문제가 많다라고인지를 하고 있어요. 특계성에 대한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거 그거 모르고 계시면 그 자리에 계셨던게 무능한 거라고 밝혀집니다. 보고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들어가시자마자이

[1부 06:01:09–06:01:15]
솔라시도 해남 오성 보고하셨을 거 아닙니까?

[1부 06:01:14–06:01:17]
>> 네. 네. 알고는 있습니다.

[1부 06:01:15–06:01:18]
>> 그렇죠.

[1부 06:01:17–06:01:55]
>> 자,이 추진 내역 한번 보시.이 이 지금이 자료는 없습니다만 PPT는 없으면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룹책에서 신규 변전소를 요청합니다. 그때는 주택 공금용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22년 어 [콧방귀] BS 그룹이 전남도가 어 BS 그룹과 전남도가 한전에다가 변전소 조기 건설을 요청을 합니다. 대장한 것이 데이터 산업 관련 변정소 중공 시기를 그러니까 2030년에서 9월에서 2026년 12월로 당겨 달라는 것입니다. 중격 실질적으로도 중공 계획이 28년 4월로 당겨졌죠.

[1부 06:01:54–06:01:57]
>> 예, 맞습니다.

[1부 06:01:55–06:02:26]
>> 이거 더 넘어가면 개임의 여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이 당시 예를 들어 2020년 22년도에 한전에 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수요가 없는데. 안 그래요? 아니 어디에 데이터 센트를 유치하고 그분들 말만 믿고 한전에서 1400억 돈 들여서 그냥 해 줍니까? 예. 전남도 하고 BS 수요 보정도 하지 않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죠? 알고 계시죠?

[1부 06:02:25–06:02:32]
>> 예. 하여튼 저한테 발언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부 06:02:30–06:02:43]
>> 근데 무슨 외압이 있었든지 무슨 이유든지이 23년 5월에 10차 총변전 설비 계획이 반영이 됩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잖아. 그죠?

[1부 06:02:40–06:03:29]
>> 그렇죠. 예. 송변 설비 교육에 들어가야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합니다. 예. 예. 그렇죠. 그 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허맹당에 그렇게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이 권이 안 된는데 해 주려니까 한전히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정무 업무 공단에 1년 뒤에 24년 5월에 앉자 싶어서 다시 지의를 합니다. 제목부터가 여기 한번 보면 특 없는 대한 말언을 위해 법률 지의를 하게 됩니다. 서로 스스로들이이 안이 특회가 될 소지가 있고이 결정권을 가진 실무자가 상당히 위험하다고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법무 공단에 특해 관련해서이 대한을 마련하는 법무 공단에다 지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무 공단에서 어

[1부 06:03:26–06:04:14]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하려면이 조기 건설에 따른 하락 가치에 따른 부분들은 그 고객인 비스가 예를 들어가서 내면 된다라고 합니다. 뭐 주무 공단에서 잘 설명해 줬어요. 근데 BS 뭐라고 합니까? 거부합니다. 왜 그냥 해 달라니까 왜 나보고 돈 내라 그래? 이런 형국인 겁니다. 그이 보통 이거는 뭐 손실이나 리스크는 BSS는 이런도 손에 안 보겠다는 거거든요. 이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한전이 또 굳이 전남도하고이 BS하고 M를 체결합니다.이 잘 모르겠어. 이거이

[1부 06:04:14–06:05:02]
ME 체결을 했는 그다음인가? 자, 이건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사장님도 그 대응을 내보냈지만 그렇습니다. 근데이 법무 공단에이 지리한 걸로는 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이 사정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감사원에 이게 잘못된 걸 인지한 거죠. 그래서 감상원에다가이 한전이 빨간 박스 한번 보십시오. 감사원에 이제 그게 한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전력 수호 근거를도 우리 해 줄게. 아무것도 없는 맨땅이 어떻게 해 주냐 말을 풀면 이런 겁니다. 그럼 당연히 수요자 측에서 좀 전에이 모두의 말씀드렸다시피 전력

[1부 06:05:00–06:05:02]
수요 예측 예약

[1부 06:05:02–06:05:05]
>> 네

[1부 06:05:02–06:05:51]
>> 이런 것들을 당연히 제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디 누가이 이런 것들도 제시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왜 직원들은 감사원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 답변을 주면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사후에 문제가 되더라도 조금 낮추려는 거죠. 근데 감사원에서 이런 감사원에서 이야기를 한 전력 수요 근거를 달랐는데도 BSS는 주지도 않습니다. 1년 내도록 주지를 않습니다. 그 멋으니까 나중에 한전에서 이다닙니다. 그걸 자이 특이 감상원에서 이런 겁니다. 너 법부 공단에 물었을 때 이거 다 특인 거 알면서 너 물었잖아. 근데 감수원한테 우리한테 왜 그래 이런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

[1부 06:05:48–06:06:24]
않습니까? 예. 에, 그까 이게 이런 거죠. 한 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이 그룹 자체가 지금 어 632만 평 주도적으로 그 땅을 받고 20년 동안 묶혔던 걸 지금 호기가 판정을 포함해 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판정을 포함해서이 기업에 그막이 땅의 직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지퍼가 보공 기간 지체

[1부 06:06:21–06:06:40]
>> 예 1분 더 넣어 주십시오. 정방적으로 이게 들어가서 나중간 대출까지 여러 부분이 아주 크게이 확인돼야 될 그런 부분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보통질 지리 때 더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답변

[1부 06:06:38–06:06:47]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철민 간사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6:06:43–06:06:57]
>> 네. 장철민입니다. 그 강경성 사장님께 조금 먼저 여쭤 볼게요. 그 YTN 지분 관련돼서

[1부 06:06:53–06:07:23]
>> 그 제가 감사원 감사보서 좀 보니까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한테 연락을 받고 나서 경성 당시 차관님이 부담을 느꼈다라고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셨나요? KDN이 하고자 하는 방식을 전량 매각으로 해야 된다는 기간의 입장이 갖고 그거를

[1부 06:07:22–06:07:28]
>> 그러니까 왜 부담을 느끼셨냐고요.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1부 06:07:25–06:07:34]
>> 아 그때까지는 제가 KDN의 주식 매각에 대해서 가급적이면은 KDN의 그 프로세스 관리하는 정도였는데 아니

[1부 06:07:33–06:07:38]
>> 그니까 무슨 얘기를 하셨냐고요? 이동금

[1부 06:07:35–06:07:44]
>> 아 예 분리 매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묶어서 전량 매각으로 해야 된다라고 예

[1부 06:07:41–06:07:51]
>> 분리 외곽을 29.99%를 99%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전량 한 1% 정도 다 하는 거였죠.

[1부 06:07:49–06:07:53]
>> 예. 다 묶었다 전량 매각하라는

[1부 06:07:51–06:08:17]
>> 그러니까 이게 뭐 방통위의 업무이기도 하고 뭐 뭐 지분이야 이제 KDN이 들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거를 정책적인 이야기를 전달받는다고 우리가 부담을 느끼지는 않잖아요. 사가님이실 때도 지금 뭐 사장님일 때도 평생 공공에서 일하시고 뭐 저도 뭐 그렇지만 저희가 정책적인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고 부담을 느끼지 않아요. 왜 부담을 느끼셨냐고 여쫓는 거예요?

[1부 06:08:15–06:08:18]
>> 기존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

[1부 06:08:17–06:08:19]
>> 그럼 그냥 안 하면 되는 거는

[1부 06:08:18–06:08:21]
>> 그거는 국가기관

[1부 06:08:19–06:08:30]
>> 그리고 그냥 방통이가 하면 되는 거잖아. 아니요. 매각을 주관하는 거는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1부 06:08:27–06:09:04]
>> 뭐 대기업들이나 뭐 이런 데들이 좀 참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전략 매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정책이었다라는 거고 방통이가 사실은 대주주 승계 승인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거를 산업한테 시켜서 사실은 감사원에서 지작했듯이 그리고 공수처에 수사 자료가 넘어갔듯이 거의 직공남용 권리 행사로 보이는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왜 사장님이 그걸 직접하신 거죠? 국가 기관에서 공문으로 요청한 사항을 제가 거절할

[1부 06:09:03–06:09:07]
>> 공문으로 요청한게 아니라 그 전에 연락을 받았다라고 감사 보고서에 나

[1부 06:09:06–06:09:09]
>> 연락을 받았고

[1부 06:09:07–06:09:14]
>> 연락을 받고 부담을 느꼈다라고 그리고 또 공문을 받았

[1부 06:09:11–06:09:16]
>> 근데 그냥 정책적인 어떤

[1부 06:09:14–06:09:42]
>> 전달을 받고 우리가 부담을 느끼나요? 여기 지금 다 뭐 공무원 아니면 공공 기관에서 계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타 기관에서 무슨 협조요청 들으면 부담 느끼십니까? 사장님은 차관직까지 쭉 하시면서 하 기관이 무슨 협조요청한다고 공문 주졌다고 하기관이 공문 보내 아 부담스러워 이래 보셨기 그전에 한 번이라도 있어요.

[1부 06:09:39–06:09:45]
>> 그 그런 취지가 아니고 기존에 KDN과 마사

[1부 06:09:43–06:09:49]
>> 안 되는 일을 억지로 하게 해야 하니까 분담 느끼신 거잖아요.

[1부 06:09:47–06:09:50]
>> 그런 지지가 아니고요.

[1부 06:09:49–06:09:52]
>> 마사가

[1부 06:09:50–06:09:55]
>>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니면 왜 부담을 느껴요? 아니 그러니까 두 기간이

[1부 06:09:54–06:09:57]
>> 그리고 왜

[1부 06:09:55–06:09:59]
>> 분리해서 하도록 해 있는 거를

[1부 06:09:57–06:10:36]
>> 와 이게 안 되는 일인데 다 그렇게 인식한 거 하잖아요. 차관님도 당시 차관님도 그렇게 인식을 하신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사까지 가는 거 아니에. 뭐 얘기 뭐 더 길게 할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수사 이루어질 것 같아요. 코트라 사장으로서 수사 받으시는게 아니라 전 차관으로서 수사 받으십니다.요 코트라 조직에 뺏기 치는 거 아닙니까?

[1부 06:10:33–06:10:39]
>> 절차 진행에 따라서 처신을 잘하겠습니

[1부 06:10:36–06:10:49]
>> 뭐 절차 진행 되겠죠. 호트라에 너무 큰 패를 끼치는 거 아닙니까? 어찌 규명하셔야 되는 거 아니

[1부 06:10:49–06:11:19]
>>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절차에 진행되는 상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표명은 아시잖아요. 지금 맡고 계신 직에 대한 책임을 다 하는 거고 수사에 뭐 당당하게 아니면 협조적으로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냥 그게 피의자가 되실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 그렇지 않습 그럼 수사 개시되면 사퇴하시겠습니까?

[1부 06:11:17–06:11:23]
>> 절차 진행에 따라서 처신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11:19–06:11:54]
>> 처신을 잘하는 거는 그냥 잘하는게 뭐죠? 왜냐면 이게 뭐 무슨 장관이 공원법상 해임권위 하고 공은이 절차 이거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코트라는 뭐가 됩니까? 본인들 일도 아니고 코트라만 문제입니까? 그 관련된 모든 업무와 조직은 그 과정에 어떻게 됩니까? 좀 책임 있는 책임 있는 입장을 내 주시길 바라고요. 그 산당공 이상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데

[1부 06:11:53–06:11:58]
>> 네.

[1부 06:11:54–06:12:05]
>> 그 뭐 여러 그 기사도 조금 나오고이 경북 쪽에서는 이슈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 BRD 사업들.

[1부 06:12:02–06:12:10]
>> 네. 막 이제 표절 같은 것들이 많고 막 그래서 그 실제로 자체 감사도 해서 많이 발견하고 하셨던 거 같습니다.

[1부 06:12:10–06:12:13]
>> 네. 네. 맞습니다.

[1부 06:12:10–06:13:00]
>> 근데 저희가 저희 보좌진들이 너무 이상해 가지고 그리고 너무 솔직히 그 결과물들이 허접해서 막 일일이 다 찾아봤대요. 어떤 과정이기래 이렇게 막 표절 보고서가 우르르 나오고 했나?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잔당공이 이런 어떤 협의체들에 국비를 줘요. 그 협의체들이 또 일종에 약간 그 기업이나 주관 기관을 선정하죠. 그리고 그 기관들이 또 용역 회사들을 선정해요. 그래서 사실 원래대로라면 정말 쫙 퍼져 나가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찾아봤더니 다 그냥 그분이 그분이신 거예요. 다 그분이 그분이세요. 앞에 페이지

[1부 06:12:56–06:13:45]
보시면 협의체 회장님이이 국비받는 기업 이사이고 그기에 또 용역 수주하는 재단 이사고 이게 막 다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막 그러면이 기관들이 정말 얼마나 되나고 쭉 찾아왔더니 세 개의 핵심 기관을 찾았습니다. 다요 세 개랑 다 엉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처이 내용도 대체 제가 보기엔 좀 웃긴데이 일종에요 반도 뭐이 시장 조사를 맡긴 뭐 용 기관의 이런 기관들을 맡기면 반도체 부품 기술이 이전받은 반도체 회사야. 반도체 부품 회사인데 바이오 소재 조합의 멜론 캔디를 제작을 일합니다.

[1부 06:13:42–06:13:50]
반도체 부품 회사가 멜론 캔디를 제작

[1부 06:13:47–06:13:52]
>> 예 1분 더 들으십시오.

[1부 06:13:50–06:14:35]
>> 되게 이상한데이 조합이 또 다른 것도 막 받아요.이 장비 협동 조합이라고 있대요. 뭐 장비 만드는 그겠죠. 여기에서 또 알로의 앰플 조사 조사 무슨이 제작 의뢰 같은 것들 사실이 영도 되게 웃긴데 또이 모든 또 기관들이 또 하나의 업체 또 C 제작 의뢰은 또 다 해요. 그러니까이 밑에 가면 다 그냥 그분이 그분이고 다 그냥 고객들끼리 모여 가지고 사실은 산당공에서 의료한 이요 뭐 BRD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brn 사업들을 다 그냥 그분들끼리 그냥 하고 계신 거예요.

[1부 06:14:35–06:14:40]
>> 이사님 이거 아셨습니까?

[1부 06:14:37–06:14:45]
>> 네. 그 이거 문제를 제가 인식을 해 가지고 이게 24년 말로

[1부 06:14:43–06:14:47]
>> 아니 그니까 인지한게 표절에 대한인지는 했는데

[1부 06:14:47–06:14:51]
>> 네

[1부 06:14:47–06:14:53]
>> 요렇게 다 그분이 그분들끼리 요

[1부 06:14:51–06:14:56]
>> 카르텔 요런 안에서 다 해놓고 계신 건 아

[1부 06:14:54–06:15:06]
>> 아 순서대로 좀 한다는 얘기는 들고 있었는데 뭐 그 이렇게 카르텔까지 정말 형성을 해 가지고 하는지는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1부 06:15:04–06:15:07]
>> 네.

[1부 06:15:06–06:15:56]
>> 네. [목을 가다듬음] 자, 저도 저기 시간 넣어 주십시오. 자, 김성원입니다. 오늘 산업부 산하 기관에 대해서 지작된 사항은 무겁게 받아들이 성과는 성과대로 또 제대로 평가하고 경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한무역 투자 진흥 공사 올해 고객사 수출액 역대 최대 1,310억 달러와 또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36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칭찬드립니다. 무보에서는 역대 최대 무역보험 공급 268조원과 또 중소기업 지원 실적을 이어가고 폴란드 방산 구매자금 39억 달러 지원으로 65억 달러의 규모에 추가 수조를 뒷받침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산당에서는 지난해 외국인 직접 투자 5조원 돌파했고 노후산당 펀드로 국비

[1부 06:15:53–06:16:42]
3,800억 원을 마중물 삼아 민간 투자 2,948억 원을 유치했습니다.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한기평에서는 제조 CEO 50명과 함께 제조 AI 전원가제 직접 발보를 했고 또 R&D 성과가 민간 투자 연계에도 추진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칭찬 산 산업기술 시험원 연간 만 그까 17,000개 기업의 시험 검사 인증 27만 건 수행했고 지난해 해외 인증 2,332권 획득을 지원한 점에 대해서도 격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기술 진흥원에 대해서는 인재 양성 부트 캠프를 47개에서 88개로 들려 첨단 산업 청년 인재 양성을 뒷받침한 점을 어 격려합니다. 또 제품 안전 관리는

[1부 06:16:38–06:17:26]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불법 제천 불법 제품 8,726권 판매를 창단하고 전동 킥보드 보조 배터리 등 2차전지 제품 사고에 시나리오 30개를 도출했습니다. 한국 세라믹 기술로는 초박형 반도체 세라믹 패키지 감 기판을 개발하고 또 AI 플랫폼으로 정천적 개발 기간을 10개월로 줄여서 기업 매출 300억 원 증가에 기여했다고 해서 어 칭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진흥원용 탄소서 국제 표준을 국내 최초로 제정하고 또 국내 최대 600L급 수소 전형용기 시험 인정 센터 구축한 것에 대해서 어 칭찬을 드립니다. 무효관복 관리원에서는 전략 물자 판정이 24% 늘었는데도 평균 처리

[1부 06:17:24–06:18:12]
기간을 10.71에서 8.41로 줄여서 수출 기업의 속도를 높혔습니다. 또 지능 디자인 지흥원은 민간 투자 유치액을 17억 18억 원에서 26억 원으로 40% 늘렸고 디자인 기업 수출도 전년 대비 20.8% 8% 늘린 점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또 한국 로봇 산업 진흥원은 AI 로봇 휴먼노이드 현장 적용과 실증을 지원했고 올해 추경 200억 원도 확보한 것으로 됐고요. 2년 연속 경영 평가 A등급 달성한 점에 대해서 어 칭찬 앞으로도 오늘 말씀드린 성과들이 수출과 투자 일자리 같은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국 무역 투자 진흥공사를 비롯한 12개 산하 기관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자한 성과에

[1부 06:18:09–06:18:36]
되는 자부심을 가지되 오늘 제기된 문제에는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 남은 보충질에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관장 여러분들께 공통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어 산업 기술흥원 전현종 원장님 말씀 잘 들으세요. 사는 기관장님들. 네. 자, 이영필 원장서부터.

[1부 06:18:35–06:18:39]
>> 네. 원장서. 네.

[1부 06:18:36–06:18:51]
>> 공공기관 장의 대선 캠프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아니만 빨리 답하십시오. 다른 기관들 다 답해야 됩니다. [콧방귀] 빨리 답하세요.

[1부 06:18:48–06:18:55]
>> 활동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6:18:51–06:18:59]
>> 예. 그다음 무보. 정영 진장님 똑같은 질문입니다.

[1부 06:18:57–06:19:02]
>> 예. 조금 신중 해악하게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6:19:00–06:19:04]
>> 맞습니까? 안 안 됩니까?

[1부 06:19:02–06:19:06]
>> 본인 기관장이 대선 캠프 가서 활동하시겠어요? 본인이라면?

[1부 06:19:05–06:19:09]
>>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1부 06:19:06–06:19:12]
>> 그렇죠. 다음 강경성 사장님.

[1부 06:19:09–06:19:14]
>> 예. 조직의 윤리 강령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6:19:13–06:19:16]
>> 네. 이상훈 이사장님.

[1부 06:19:14–06:19:17]
>>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1부 06:19:16–06:19:19]
>> 김동철 사장님.

[1부 06:19:17–06:19:20]
>> 네.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6:19:19–06:19:22]
>> 예. 김혜천 사장님.

[1부 06:19:20–06:19:25]
>> 예. 같은 생각입니다.

[1부 06:19:22–06:19:30]
>> 다음에 봅시다. 산업기술 시험원 김선규 원장님

[1부 06:19:29–06:19:32]
>> 답변하십시오.

[1부 06:19:30–06:19:35]
>> 중의 강념을 사

[1부 06:19:32–06:19:39]
>> 예 다음 세라믹 기술론 윤종석 원장님 저희 마이크 잠시 시간 멈추고 마이크 갖다 주세요.

[1부 06:19:38–06:19:42]
>> 합니다.

[1부 06:19:39–06:19:45]
>> 예. 다음 탄소 산업 지흥원 김용마 원장님 답변하십시오.

[1부 06:19:43–06:19:47]
>> 예. 부족절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6:19:45–06:19:49]
>> 예. 로봇 진흥원 조용 원장님.

[1부 06:19:47–06:19:51]
>> 네. 부족절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6:19:49–06:19:52]
>> 디자인 진흥원 강현주 원장님

[1부 06:19:51–06:19:54]
>>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부 06:19:52–06:19:56]
>> 제품 안정 관리원 김태곤 원장님

[1부 06:19:54–06:19:59]
>> 윤리 관련을 따라야 된다고 시합니다.

[1부 06:19:56–06:20:01]
>> 자, 전윤종 원장님

[1부 06:20:00–06:20:04]
>> 예

[1부 06:20:01–06:20:30]
>> 예 서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이겁니다. 보통의 공공 기관장들은 대성 캠프에 가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답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6:20:26–06:20:58]
>> 예. 그의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그리고 어 주신 그 질책과 아 그 울 우려에 대해서 어 저도 어 무겁게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앞으로 어 어 업무를 하데 있어서 어 중하게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1부 06:20:55–06:21:02]
>> 정당에 가입하거나 기관을 움직이지는 않았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1부 06:21:00–06:21:37]
>> 그 서면질리 그 자꾸 답변 그렇게 길어지시면 안 되는게 서면질리에 정당 가입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캠프에 가입되어 있냐라고도 분명하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주지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어서 보충 지름의 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잠깐 요거만 하고요. 그다음에 안내드린 것과 같이 보충질리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간 실시하겠습니다. 자, 서재 의원님 뭐 이사 진행 발언 있으세요? 예. 하십시오.

[1부 06:21:35–06:22:25]
>> 네. 오늘 그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시간을 할해하셔서 중요한 질를 하시고 각 기관장님들의 답변을 이끌어내신 거에 대해서 깊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대선 뭐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뭐 기관장도 될 수 있고 우리 김동철 사장님처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생 공직에 계셨던 공직자 출신으로서 공공 기관장을 재임 중에 공공 기관장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선 기간에 특정 선거 캠프에서 활동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개인 자격을 운원했다는 것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낮에는 공공 기관장으로 일하고 밤에는 야간

[1부 06:22:20–06:23:10]
날바 뛰는 겁니까? 대성 캠프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국정 감사장에서 국민들 앞에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위원장님께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이 모든 인사의 인사권자는 산업부 장관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리고 임용 과정에도 상당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처음에 신청 안하다가 재추해 가지고 재공무에서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됐었죠. 여기에 대해서 산업부 장관이이 인사 추천 경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본인이 스스로 자기 속에서의 공공기감장 재임 중에 대성캠프에서 활동했다고 본인이 기술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도 최종적으로

[1부 06:23:07–06:23:46]
장관이 임명을 했다면은 저는 산업부 장관의 입장이 필요하고 앞으로 산업부 산하 공공 기관의 임직원들이 과연 정치 활동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산업부의 분명한 입장을 저는 위원자님께서 요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만약에이 인사에 대해서 다시 산업부 장관이 조치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대성캠프 활동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러면 산업부의 모든 공공 기관의 기본적인 원칙이 될 것입니다. 이사에 적절한가 있어야 될 것으로네

[1부 06:23:42–06:24:14]
>> 알겠습니다. 그 저기 오늘 산업부에서 나오신 그 분이 이게 좀 관련되신 분이 기조 실장 나와 있죠. 그 저기 장관에게 잘 전달해갖고 종합 국가 전까지 그이 질문에 대한 그 문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어 부충질이 들어가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1부 06:24:11–06:24:15]
>> 질리 하기 전에 위원장님 잠깐만

[1부 06:24:14–06:24:16]
>> 네네

[1부 06:24:15–06:24:18]
>> 어 신상 발언 좀

[1부 06:24:16–06:24:36]
>> 예 신상 발언하십시오 2분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우리 한전 사장님 제가 주지리를 드릴 때 어 최코 원전 로얄티를 두기에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1부 06:24:33–06:24:46]
>> 두기에 대해서 3억 5천만 달러라가 맞느냐 하니까 그거보다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얼마입니까?

[1부 06:24:43–06:25:02]
>> 네. 제가 그때 우리 의원님 지의를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것은 한기당 기술료를 산정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한 개로 알아듣고 제가 그냥 그보다 적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두기로 계산하면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1부 06:24:59–06:25:16]
>> 그 한 기당 1억 7,500만 달러 두기는 3억 5천만 달러 맞죠? 네. 왜냐면 언론에서 지금 계속 뭐 보도가 나와 나오고 해서 그래서 체후원제 노알티는 한 기당 1억 7,500만 달러 두 기당은 1억 9천만 달러 맞다.

[1부 06:25:15–06:25:17]
>> 예 3억 5천 예

[1부 06:25:16–06:25:18]
>> 맞습니까? 확인 맞죠?

[1부 06:25:17–06:25:21]
>> 예 그렇습니다.

[1부 06:25:18–06:25:22]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네

[1부 06:25:21–06:25:26]
>> 자 박성민 의원님 보충질 해 주십시오.

[1부 06:25:23–06:25:30]
>> 예 본질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수원회 김혜천 사장님

[1부 06:25:28–06:25:33]
>> 네

[1부 06:25:30–06:25:37]
>>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26년 3월 18일 날 했습니다.

[1부 06:25:36–06:25:40]
>> 7개월 정도 돼 갑니까?

[1부 06:25:37–06:25:40]
>> 네. 그렇습니다.에

[1부 06:25:42–06:25:45]
>> 평생 한전에서 근무하셨죠?

[1부 06:25:44–06:25:47]
>> 네.

[1부 06:25:45–06:25:49]
>> 직전에는 남동발전 사장님 하셨고

[1부 06:25:48–06:25:52]
>> 그렇습니다. 예.

[1부 06:25:49–06:26:00]
>> 그래서 이제 한수원으로 오셨는데 한수원의 국내 사업 국회 사업은 주로 어떻습니까? 비중이

[1부 06:25:58–06:26:02]
>> 국내 사업이 아무래도 비중이 더 많죠. 많죠.

[1부 06:26:02–06:26:06]
>> 예.

[1부 06:26:02–06:26:14]
>> 그다음에 국회 산업은에 각종 원전 바라카 원전부터 시작해서 어 최근에 두고바니 원전까지 원전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죠.

[1부 06:26:13–06:26:17]
>> 네.

[1부 06:26:14–06:26:27]
>> 세계 원자리 협회는 어 세계 원전 설비 용량이 현재 423기에서 2050년이 되면 1457GB

[1부 06:26:25–06:26:34]
>> 그러니까 한 300 이상 늘어난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6:26:29–06:26:47]
>> 네. 미국 미국도 네배로 느리겠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우리 K원전이 정말 뭐 아주 어 국부를 창출할 저로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맞죠?

[1부 06:26:43–06:27:03]
>> 네. 그래서 원전 수출이 사실은 한수원에 엄청난 이제 과제가 됐는데 지난 10월 1일 날 한미국이 합의한 한미원전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우리 APR 1402기를 할 수 있도록 됐죠.

[1부 06:27:03–06:27:07]
>> 네.

[1부 06:27:03–06:27:07]
>> 얼마 했습니까?

[1부 06:27:08–06:27:14]
>> 투자 한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1,00억. 예. 네.

[1부 06:27:11–06:27:16]
>> 그러니까 그 대미 투자 일환으로 하게 됐죠.

[1부 06:27:14–06:27:17]
>> 네. 그렇습니다.

[1부 06:27:16–06:27:22]
>> 그래서 아직 [목을 가다듬음] 뭐 확정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서명했습니까?

[1부 06:27:20–06:27:25]
>> 아직까지 서명은 안 했습니다.

[1부 06:27:22–06:27:31]
>> 그러면 한전과 한수원 또 웨스팅하우스 각자 서명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1부 06:27:28–06:27:34]
>> 그거는 좀 일정을 봐야 되겠습니다.

[1부 06:27:31–06:27:45]
>> 그 두 개는 기술 사용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쿠마니 원전의 그 로얄티 또 아니면은 뭐 기자재 공급 이런 합의는 했습니까?

[1부 06:27:42–06:27:45]
>> 아직 그 부분도 예,

[1부 06:27:45–06:27:47]
>> 안 돼 있습니까?

[1부 06:27:45–06:27:51]
>> 예. 총론만 지금 결정이 돼 있습니다.

[1부 06:27:48–06:27:55]
>> 그래서이 두는 사실상 예외로 지금 하고 있죠. 미국 정부하고.

[1부 06:27:54–06:27:56]
>> 네.

[1부 06:27:55–06:27:57]
>> 맞습니까?

[1부 06:27:56–06:27:59]
>> 예.

[1부 06:27:57–06:28:11]
>> 예외로 하고 있죠. 그래서 로얄티가 아까 이야기하던 20억 달러 뭐 상한선 20억 달러 그건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아, 그 부분은 제가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1부 06:28:10–06:28:14]
>> 제가 제가

[1부 06:28:11–06:28:44]
>> 아니 지금 한전 사장님만 켜져 보시고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원전에 아주 뭐 최대 호기를 맡고 있는데 한수원에서는 해외 원전에 대한 관심이 좀 [콧방귀] 덜한 거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장님도 한전에 오래 계셨고 남동 발전에 뭐 에너지 전문가이시긴 한데 해외 원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부 06:28:43–06:28:48]
>> 예. 유념하겠습니다.

[1부 06:28:44–06:29:10]
>> 왜냐하면은 저희들 실에서 한수원에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3년간 추진 실적 뭐 직접 추진하거나 앞으로의 계획 이렇게 했는데 해외 원전 사업실 해외 원전 사업부장 천모모 씨께서 하시는 말씀이 실적 없다.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도 없다. 이렇게 답장해 왔어요.

[1부 06:29:07–06:29:19]
>> 네. 지금 세계 원전 시장은 난리가 나고 있는데 한전에서는 지금 계획도 없고 실적도 없다. 이게 맞습니까, 사장님?

[1부 06:29:22–06:30:04]
>> 아니, 한수훈 사장님 이게 맞습니까? 미국 원전 시장이 네배로 내려가고 있고 지금 두기가 우선 들어가고 있고 세계 원전 시장이 우리 웨스팅하우스하고 지금 곧 이제 뭐 지분 인수하면은 유럽 시장뿐만이 아니고 세계 원전 시장에 지금 K원전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수원에 정작 담당하는 해외 원전 사업실에 부장은 미국 원전에 대한 추진 실적도 없고 계획도 없다. 이런 답변을 주는게 맞습니까? 사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은 좀 너무 또 낙관적으로 썼다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감안해서 아마 확실한 부분을 쓰지 않았나?

[1부 06:30:01–06:30:09]
>> 현재 미국 기계 학회에서 인정받은 국내 업체가 33곳이 있습니다.

[1부 06:30:06–06:30:33]
>> 네. 웨스팅하우스에 등 등록된 국내 공급 업체도 다섯 곳 있습니다. 또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시작해서 여러 업체들이 이미 미국의 원전 시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해외 원전 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해야 될 한수원 시장이나 전혀 재력이 없고 실적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발표하는데 과연 나

[1부 06:30:35–06:30:53]
>> 지금 그 아마 그 답변 쓴 분의 생각은 확정된게 없기 때문에 공식 문서로 옮기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썼을 것으로 추측이 입니다.

[1부 06:30:50–06:30:53]
>> 네.

[1부 06:31:00–06:31:04]
>> 네.

[1부 06:31:02–06:31:06]
>> 네. 알겠습니다.

[1부 06:31:04–06:31:1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기구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6:31:07–06:31:26]
>> 예. 시간 멈춰 주시고요. 그 한국 전력공사의 김재군 전력계통 부사장님 예. 죄송합니다만 저쪽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시간 부족으로 한꺼번에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업 기술획 평가 이용필 원장님

[1부 06:31:24–06:31:32]
>> 같이 좀 죄송합니다. 좀 나가 주시겠습니까? 제가 목을 이많이 돌려야 태 가지고 죄송합니다. 두 분 같이 좀

[1부 06:31:30–06:31:34]
>> 예. 부사님 그쪽에 먼저

[1부 06:31:32–06:31:40]
>> 예. 죄송하면 조금만 예.서 주십시오. 제가 이제 그 초목해서 좀 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31:38–06:31:46]
>> 이용필 원장은 잠깐 뒤에 섰다가 좀 있다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 지료해 주십시오.

[1부 06:31:42–06:32:01]
>> 예. 한전 사장님 그 2024년 청정 수소 발전 시장 경쟁 입찰 낙찰 물량 석탄과 아모니아 섞어 태우는게 이제 750W 불과했고 2025년 입찰은 공고가 취소됐고요. 올해 개설 물량은 500WC로 줄어들죠. 알고 계시죠?

[1부 06:32:01–06:32:03]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6:32:01–06:32:41]
>> 근데 용인 국가 산단에 대한 기후 변화 영향 평가서는 LNG 발전소 3기W가 2032년 수소 50% 혼소로 온실가스 21.4% 4% 줄인다는 전제로 작성이 됐는데요.이 발전수를 짓는 그 자회사 발전 3사 올해 7월에 국회인 답변을 종합하면은 이용률을 60% 안팎으로 낮춰잡아도 용인 국가 산단에서만 수소 발전량이 한해 약 3, 수소가 약 17만 톤 정도가 됩니다. 근데이 수소를 누가 만들어 공급할지이 세회사 동서남부 서부 모두 미정입니다. 알고 계시죠?이

[1부 06:32:38–06:33:12]
>> 동서 발전 입장이 뭐냐? 개설 물량이 연간 500GB 2015년 대비 약 17%로 지속될 경우 이탈 시장 참여를 위해 수소 혼소량 축소 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수소 혼소가 제대로 된다 하더라도 문제입니다. 그 병은 결국 한전이 되죠. 자, 작년에 그 저기 사장님 국회 오셔 가지고 지난 국감 때 사장님도 이제 일단 참 그전에 수소법상 수소 발정량 한전히 구매하고 그 이용병원 전기 요금에 반영에 회수하죠.

[1부 06:33:12–06:33:15]
>> 예, 그렇습니다.

[1부 06:33:12–06:33:26]
>> 당연 국가대 사장님이 3층 그린 파워 1기가 생산한 청정 수소 전력 750W년 2천억에서 2,800원이 들고 결국 국민 부담이 된다고 답하신 적 있죠?

[1부 06:33:25–06:34:13]
>> 네. 근데 발전 3사가 점점 밝힌 수치에 따르다 용인 국가산대는 수수 발전량이 연기시로 3척 그린 파워 1억에 네배로 우듭니다. 뭐냐니깐 아까 3차 그린 파워 성정수 전기 구매 비용 연간 매년 2,800억 원에 단순히 네배만 곱해도 용인 국가 산단을 위해서 매년 1조 1200원인 가량을 들어 가지고 정정 수소 전기를 구매해야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부채 210조원인 한전이이 비용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장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파워도 작년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그게 한전에 그 결국에는 국민의 정기요금 인상으로 기축될 수 있다고 우리 하셨는데 그 네배입니다. 네배. 당연히 한전에 적자가 큰 상황에서 더

[1부 06:34:12–06:34:28]
부담이 될 수 있고 그 국민 부담으로 정기업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수소법상에 한전은 구매 의무의자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수소 발전을 하게 되면 그것을 [목을 가다듬음]

[1부 06:34:27–06:34:34]
>> 그러니까 뭐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한전은 뭐 따야 될 수밖에 없긴 한데

[1부 06:34:31–06:34:44]
>> 대신 그것은 전력 구입비기 때문에 그 전력 전력 구입비는 그 전기요금상 그 기후 환경 비용으로 저희들이 환수하게 돼 있습니다.

[1부 06:34:43–06:34:49]
>> 그러니까 전기 요금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1부 06:34:47–06:35:00]
>> 자, 이런 점에서 용인 수소, 용인 국가산 수소 혼소 한 계획은 상당히 그 실현이 좀 어려울 수 있다. 좀 그런 지적을 하고 제가 하는 거고요. 자, 한정 부사장님.

[1부 06:34:58–06:35:34]
>> 네. 그 아까 그 전경 선납재 제안을 한 그런 고민하게 된 결정이 계기 계기 중에 하나는 용인과 지금 호남의 두 개 큰 어떤이 반도체 클러스터이 추진하다 보니까 송 배정만 비용이 많이 좀 들어가는 것도 그 배경으로 작용한 거죠. 아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 전령망 건설 상미사입니다. 실질적으로이 그자 그러면은 용인하고 호남하고 어느게 훨씬 더 길이가 길고 비용이 더 큽니까?

[1부 06:35:31–06:35:41]
>> 당연하게 재생 에너지가 있는 저 호남에서 용인이 훨씬 길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1부 06:35:37–06:35:43]
>> 네. 아, 용인에서 저 호남에서 옆에 있는 그 선남권

[1부 06:35:42–06:35:45]
>> 예,

[1부 06:35:43–06:35:47]
>> 클러스트 보내는 거는 길이가

[1부 06:35:45–06:35:50]
>> 상대적으로 짧고 용인으로 보내게 훨씬 더 많이 길고

[1부 06:35:49–06:35:52]
>>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손만 건설에

[1부 06:35:51–06:35:54]
>> 예, 맞습니다.

[1부 06:35:52–06:36:08]
>> 자, 뒤에 그 우리 저 원장님 잠깐만 도와주십시오. 원장님 그 2023년 2월 달에 용인 국가 산단저 그 추진할 때 산업부에 첨단 산업 정책관님이셨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1부 06:36:06–06:36:47]
>> 그때 제가 저 산업부가이 용인 국가 산단이 해가지 필요하다 해 가지고 국토의 본 검토 의견설 받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용인의 국가 산이 필요한 이유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수도권에 인재 유차기가 유리하다. 또 하나는 수도권에 산업 생태 조성돼 있기 때문에 그 활용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전력하고 용수가 단 한 마디도 안 나와요. 반도체 공장에서 가장 중요한게 뭡니까? 적시의 전력을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이 검토 보그스에 전력 즉시 1번 더 주십시오.

[1부 06:36:45–06:36:51]
>>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1부 06:36:48–06:37:16]
>> 용소에 관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헬스 아닉스가 7년 동안 지원된 이유가 뭐예요? 전기도 없는 곳에 거기 짓다 보니까 주민들의 저항 그런 거 또 그 용수의 반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건 무치기만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한전이 지금 골머리를 싸먹겠는 거예요. 그리고 원장님 그 전에 아리백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1부 06:37:13–06:37:18]
>> 어 아리백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1부 06:37:16–06:37:25]
>> 당연하게 알았죠. 그전에 녹색 성장위도 탄수 녹색장 근무도 하셨네요. 2022년도 대선 토론에서도 아리백이 또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1부 06:37:25–06:37:27]
>> 네.

[1부 06:37:25–06:37:56]
>> 그럼 반도체 공장이 얘기 하는데 아리백 충족이 가능한지 안 한지 적시에 전기가 공급한지 안한지이 산업부의 검토 의견서에 단 한 마디도 없어. 난 한마디도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무치기만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그게 국가 정책으로 결정이 돼 가지고 한전은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막장 비용을 들여 가지고 저 밑에서부터 수백km 송배점을 깔아야 되고 그게 주민들은 송트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너무 치는 건 아닙니까 이거?

[1부 06:37:54–06:38:01]
>> 네. 간용 원장님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부 06:37:57–06:38:43]
>> 그 저 당시에 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그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 산단을 조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그다음에 기업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수와 전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물론 이제 저희가 요청한 자료, 제가 그 자료를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관계 부처하고 관계 기관들하고 그런 확보 방안에 대해서 어 같이 노력해서 어 지금 저 확보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에 뛰어 맞추는 거 아닙니까? SK 하이니스도이 그렇게 지연되고 있었는데 다음에 사는구 통합 감사자도 한번 봅시다.

[1부 06:38:40–06:38:43]
>> 예. [콧방귀]

[1부 06:38:44–06:38:57]
>> 결론을 내놓고 맞춰 지금도 좀 같이 적용이 된다.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순식간이 좀 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승 의원님

[1부 06:38:55–06:39:08]
>> 지리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요. 네. 지금 저도 어 전령관 관련해서 김재군 부사장님 좀 앞으로 나오셔서 이쪽에 좀 앉

[1부 06:39:15–06:39:22]
>> 아니 거기까지 형님까지 하고 싶까지 하고

[1부 06:39:21–06:39:33]
>> 이쪽으로 좀 나와서 제가 보고 좀 하어 나중에 네.

[1부 06:39:31–06:39:36]
>> 네. 좀

[1부 06:39:33–06:40:22]
>> 자세한 거는 물어보고 먼저 김동철 사장님 지금 전력 생산은 지방이 소비는 수도권이 하는 구조에 대해 첨단 산업 수요까지 수도권에 그 간극을 수백km 송전 설로 메우는 한전의 전력 공급 방식이 한계 왔다는 우려에서 지리를 좀 하겠습니다. 정부와 환자는 지역별 요금제로 수요를 지방으로 보내겠다고 하면서 송변전 투자는 수속권으로 전기를 보는데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5월 29일 정부의 전령만 혁신 대책은 새로 짓지 말고 있는 땅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했고 송전선이 지나가는 지역민들은 부담을 감소하면서도 상하는 혜택은 없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한전은 같은 시기에 호남 수도권 345KWKV 신규 송전 설로의 입지 선정 위원회를

[1부 06:40:20–06:40:38]
이따라 경과지를 조개 확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증설 대한을 추진하는데 신설을 염두해 두고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최근 정책 방향과 어긋났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1부 06:40:34–06:40:49]
>> 지금 호남권 반도체 전력 수원은 1단계 2단계를 합쳐서 6.2가입니다. 이기갑니다. 물론 이거이 용량도 대단히 큰 용량이고 혼남권의 재성 에너지가 그만큼 수독권

[1부 06:40:47–06:40:59]
>> 아 혼남권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호남권 정기를 용인으로 끌어오는 지금 전력만 구축에 대해서 그 그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1부 06:40:56–06:41:33]
>> 그래서 호남권에 반도체 동장이 이렇게 6.2기가의 미기가 영향을 갖게 되면 그만큼 호남권의 재생 에너지를 수도권으로 수송할 전력망 건설을 그만큼 늦추고이 이행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 용량은 6.2 2기간 대비해서 앞으로 2030년만 하더라도 재생 에너지를 100GW를 하게 되고 2040년이면은 재생 에너지가 200GW로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어 전국적으로 전력망 수요가 그만큼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물론 전력망이 12차 그리고

[1부 06:41:32–06:41:34]
>> 잠깐 좀 멈추십시오. 예.

[1부 06:41:33–06:41:38]
>> 예.

[1부 06:41:34–06:41:39]
>> 지금 김재군 부사장님

[1부 06:41:38–06:41:42]
>> 네. 김재구입니다.

[1부 06:41:39–06:41:55]
>> 지금 그 호남 수도권 지금 전령망 때문에 뭐 지역별로 간 다음에 열고 지금 뭐 저희 지역도 지나가고 있어서 이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이 비용을 지금 얼마들여서 하는 겁니까?네

[1부 06:41:51–06:41:58]
>> 지금 약 20 그 국가 개관 관련해서 25조에서 30조 정도로

[1부 06:41:57–06:42:02]
>> 그렇게 많은 돈을 들어서 하는 겁니까?

[1부 06:41:59–06:42:17]
>> 예. 예. 예. 38까지 계획입니다. 그 지금 그래서 전력만 혁신 대책의 비증설 대한 추진이에 지금 그래서 기존망 활용s 등 여러 가지 있는데 네

[1부 06:42:13–06:42:27]
>> 그 저희 지금 국회에서도 지금 어 기간 철도 포화 상태로 인해서 강남에서 이제 대전을 거쳐서 여수 가는 한반도 철도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1부 06:42:24–06:42:29]
>> 만약에 그런 철도 노선이 깔리면

[1부 06:42:27–06:42:39]
>> 그 지하로 지금 고압 선로를 넣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꾸이 이렇게 어 송전탑 세워 가지고 하는 기존의 방식대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1부 06:42:36–06:43:20]
>> 예. 그 저희들도 SOC 관련해서 공동으로 하면은 민원도 좋고 뭐 그 서로 간을 윈제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이 시기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제 수도권의 전력 안정화와 이제 호남 쪽에 그 재생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31년대 초반까지 망을 건설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이 수급 시기를 맞춰야 되는데요.이 이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은 이제 호남 쪽에 이제 재생관이 지금 많고 수도권에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걸 조기에 건설하기 위해서 혈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송전만 가지고도 여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부 06:43:16–06:43:25]
>> 지금 그 호남 쪽에서는 신재생 합쳐서 약 10 몇 기 정도 이상이

[1부 06:43:23–06:43:29]
>> 아니 아니 지금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청전방들이 기존에 있잖아요.

[1부 06:43:28–06:43:34]
>> 지금 여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 100% 다 참가하거 100% 정도 여분이

[1부 06:43:31–06:43:41]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남 쪽에서 수도권으로 보낼 수 있는게 4.9GW입니다. 네.

[1부 06:43:38–06:43:58]
>> 네. 4.9GW가 초과되면은 호남 쪽에서 그 발전되는 전기를 출력적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지금 탈락시키는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망이 추가로 건설되면은 포남 쪽에 있는 재생 에너지를 충분히 수도권으로 더 수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1부 06:43:57–06:44:19]
>> 지금 말로만 지산 지소 지금 하지 마시고 아까 말은 철도와 연계에서 하면 지금 사실은 강남에서 여수까지 그러한 철로를 놓으면은 비용이 한 20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송전망 지금 말씀하신게 25조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부분들 좀 기존은 송전탑 세워서 이렇게 가는 것뿐만 아니라 대안을 좀 연구를 하시고

[1부 06:44:19–06:44:22]
>> 네

[1부 06:44:19–06:44:27]
>> 주민들의 반발이 이렇게 심한데 굳을 강행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1부 06:44:24–06:44:41]
>> 네. 의원의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 있고요. 저희들 또 이제 국토보라든가 이제 그 관계 기관들하고 SC 공동 건설을 해서 많이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의원님 말씀 따라서 많이 그 SC 공동 건설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44:40–06:44:41]
>> 네.

[1부 06:44:41–06:44:42]
>> 네.

[1부 06:44:41–06:44:46]
>> 예. 예. 1분 터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1부 06:44:44–06:44:52]
>> 원장님 잠깐 좀 나오십?

[1부 06:44:46–06:44:52]
>> 시간 멈춰 주시고 시간 다시 하세요.

[1부 06:44:53–06:44:56]
>> 자 하십시오.

[1부 06:44:53–06:45:23]
>> 네. 최근 피지컬 AI 시대가 본격가 되고 있고 휴먼노이드, 외골극 로봇, 자율 모빌리티 등 로봇은 공작뿐만 아니라 가정, 병원, 물류, 현장, 생활 공간에서 사람과 함께하는 세상이 될 겁니다. 어, 탄소 소재를 활용하면 가벼워서 효율성이나 안정성 등에서 장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탄소 산업 진흥원이 책임감을 갖고 로봇용, 탄소 소재 부품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1부 06:45:20–06:45:49]
>> 예. 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 진흥원에서는 탄소폭합제를 이용해서 노후 핵심 소재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고 기업들을 육성해서 국내 공금방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로봇 산업 진흥 원장님도 오셨는데 협력에서 일단 탄소 소재 부품 인증 사업이나 로봇 부품 개발 사업을 조속기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45:47–06:45:50]
>> 그렇도록 그렇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45:49–06:45:52]
>> 네.

[1부 06:45:50–06:46:01]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저 김도우 위원님까지 지휘하고 잠시 어, 중지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우선 김도우 위원님 지휘해 주십시오.

[1부 06:46:00–06:46:04]
>> 네. 한전 사장님.

[1부 06:46:01–06:46:09]
>> 네.

[1부 06:46:04–06:46:55]
>> 이게 호남 반도체가 문제가 되는게 실업이 사업을 할 공장 부지를 지정하지 않았어요. 정부가 피겠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전령 문제에 있어서도 조지현 의원도 질의를 하셨지만은 송배전설 송전 설비용에 대해서 특별법에 의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 MO도 그렇게 맺었는데 오늘 한전 답변을 들어 보니까 80%를 삼성과 SK가 부담하게 돼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면서 지금 한전도 1조 4,억일이

[1부 06:46:52–06:47:19]
들어가는이 송전 설비에 대해서 사전 용력도 없이 애타 면제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25km 송전 설비를 하면서 3년 만에 끝내겠다. 근데 한전이 갖고 있는 표준 공기 350 45 KV에 대한 표준 공기가 9년입니다.단 말입니다. 그렇죠?

[1부 06:47:16–06:48:05]
>> 예. 그리고 지금 저희 지역에 하고 있는 신강서 변전소 똑같은 345kv인데 4.6km 어 설비를 하는데 딱 9년 걸려요. 이게 딱 9년 걸려요. 여기는 어 지중로를 하기 때문에 수용성 문제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잘 알죠. 그런데 어떻게 호남 반도체 25km 하는 데는 3년 안에 끝내겠다고 호담하는지 잘 생각을 하셔야 할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SK 측에서는 줄곧 뭐라고 하냐면 구체적인 투자 규모는우지 확보고

[1부 06:48:02–06:48:44]
인프라 준비 여건에 맞춰 점진적으로 구체화할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당장 인프라 구축 면에서 전력 공급에 있어서 이게 비용 문제가 지금 그 사하고 한전하고 정부하고 다 입장이 달라요. 이런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다시 예타 면제가 시도가 된다. 그러면 우리 한점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어 할지 심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자, 무역 안부 관리의원장님은 안 계시죠? 지금 정책 지원 본부장님 계시죠?

[1부 06:48:43–06:48:46]
>> 예.

[1부 06:48:44–06:48:50]
>> 예. 시간 멈추시고 이쪽으로 오십시오. 왼쪽으로.

[1부 06:48:52–06:48:54]
>> 네. 본부장님.

[1부 06:48:53–06:48:58]
>> 네.

[1부 06:48:54–06:49:06]
>> 최근 5년간이 통계 수치를 보면은 전략 물자 불법 수출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6:49:04–06:49:18]
>> 그런데 우리 전략 그 무역 안보 관리원이 24년도에 무효 안보 기능을 가능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조직을 확대 개편하면서 그 전략 물자 관련해서 무효보 관련으로 확대 개편했잖아요.

[1부 06:49:18–06:49:20]
>> 네.

[1부 06:49:18–06:49:22]
>> 어 그런데

[1부 06:49:20–06:49:31]
>> 아 안타깝게도 지금 전략 물자 불법 수출은 늘고 있습니다. 5년간 규모 의원에서도 1조 2,400억 정도가 되고 계시죠?

[1부 06:49:29–06:50:00]
>> 네. 네.이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대책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어 사전 판정을 통해서도 걸고 있 있고 또 허가 단계에서 산업보에서도 걸리고 있고요. 저희가 또 간세청에 저희 직원들을 파견을 해서 현장에서도 발굴를 하고 있긴 한데 어 사실 인적 측면이라든가 이게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아 그거에 대한 좀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6:49:57–06:50:14]
>> 그러니까요. 지금 범부처 협을 통해서 대응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목을 가다듬음] 주창은 하지만 현장 대응 능력이 아직도 떨어진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력 문제가 조금 그 심각하죠.

[1부 06:50:13–06:50:18]
>> 네. 그렇습니다.이

[1부 06:50:14–06:50:53]
>>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어, 가장 우선적으로는 아무래도 어, 저희가 간세청에 그 안보 협업 센터의 직원들을 어, 인천에 한 명하고 부산에 한 명이 지금 파견되 있고요. 관세청 본청까지 해서 총 세 명이 파견되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한 명의 어, 검사할 수 있는 인원이 좀 한정되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론이 좀 보강이 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어 검사할 수 있을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6:50:49–06:51:13]
>> 맞습니다. 지금이 그 전략 물자 불법 수출 문제는 여러 국가에 걸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조직적 계획적으로 어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수법도 진호와 공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본부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천 부산세 인천공안 부산세

[1부 06:51:11–06:51:15]
>> 예 1분 들릴테니까 마무리해

[1부 06:51:13–06:51:20]
>> 주십시오 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원이 한 명씩 3명이 지금 파견되 있잖아요.네

[1부 06:51:20–06:51:24]
>> 그렇습니다.

[1부 06:51:20–06:51:29]
>> 이것으로는 불법 그 전략 물자 불법 수출에 대해서는 본론적으로 저희들이 차단하기가 역구이다.

[1부 06:51:28–06:51:31]
>> 예. 어려움 있습니다.

[1부 06:51:29–06:51:33]
>> 예. 그래서 본무장님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1부 06:51:32–06:51:44]
>> 네. 어, 지금 현재 정부에서 늘 넘어온 내년도 예산 안에는이 인력 보강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부 06:51:42–06:51:49]
>> 어, 현재 저희 세관에 파괴하는 인력 계산은 없니다.

[1부 06:51:48–06:51:50]
>> 없죠. 없죠.

[1부 06:51:49–06:51:53]
>> 예.

[1부 06:51:50–06:51:57]
>> 그래서 저와 본부장님 저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1부 06:51:54–06:52:06]
>> 네. 협업을 해 가지고 이번 국회에서 예산 신사 과정에서이 인력 보강하는 예산을 현성이 되고 확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업을 좀 합시다.

[1부 06:52:05–06:52:07]
>> 예. 의

[1부 06:52:06–06:52:09]
>> 그 방안을 강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1부 06:52:08–06:52:11]
>> 예. 의원 그 도와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1부 06:52:10–06:52:13]
>> 그래요. 예.

[1부 06:52:11–06:52:36]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콧방귀] 감사 잠시 중지할 동안에 양당 간사분들께서는 그 증인 협상 좀 다시 한번 좀 해 주시고 어 여러 가지 좀 협상할 거는 좀 같이 협상해 주십시오. 자, 그럼 이것으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7시 15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충지를 선포합니다.

[1부 07:16:48–07:16:54]
지금음

[1부 07:16:50–07:17:12]
>> 그냥 저기 스트레이트로 진행하려고 자, 의석을 청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감사의 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전원수 위원님 지료해 주십시오.

[1부 07:17:10–07:17:32]
>> 네. 충남아산늘 국회의원 전은수입니다. 어 저는 지금 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 해외 현지 진출한 중소 기업들에게 그리고 해외 동포들에게 굉장히 제일 큰 변화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코트라 사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17:29–07:17:37]
>> K마루 해외 거점 일어나에서의 코트라의 역할.

[1부 07:17:34–07:18:24]
>> 어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 PPT 보여 주시죠. 공급자 중심으로 파편화된 예산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면서 공공 기간 통폐합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직접 참석한 국무회의였던 거 같은데 이제 외교 성과 순방 이후에 우리 항상 외교의 후속 조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하시면서 현황 파악을 하는데 누구도 종합해서 알고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일어나가 필요하다. 우리 동포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기업들이 어떻게 진출하고 있는지 각 공공 기관들마다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부 07:18:21–07:19:03]
언급을 하시면서 아마 시작된 부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시죠. 이러한 정책 방향과 맞다와 맞닿는 사업이 바로 이제 해외로 뻗어가는 K마루라는 사업입니다. 올해 1월 2월 코트라를 비롯한 일곱 개 공공 기관이 재정 경제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해외 거점 운영의 효율성 그리고 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케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공공기관의 해외 현지 운영 효율 그리고 기업 지원 경쟁력 쉽게 말해서 분산된 해외 해외 사무소를 한 곳으로 모은다. 맞죠?

[1부 07:19:03–07:19:06]
>> 맞습니다.

[1부 07:19:03–07:19:50]
>> 네. K마루 프로젝트. 올해 4월에는이 사업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언론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한국 경제의 단독이었습니다. 김수출하려다가 LA 100km 뺑뺑이 해외 사무소 합쳐 효율 높인다라는 거였는데 식품기업 A4가 국산김을 미국 서부 지역에 이제 수출 수출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식품 박남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LA 중심부 부에 있는 코트라이 LA 무역관을 찾아갑니다. 이후에 이제 들으니까 현재 바이어 발구를 지원받기 위해서 여기서 40km 떨어진 AT 한국 농수산 식품 유통공사 LA 지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사호 공간도 이제 좀

[1부 07:19:48–07:20:36]
지원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상담을 받기 위해서 또 30km 가량 이동해서 중소 벤처 기업 진흥 공단 LA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또 바이어 신용 조사 위에서 무역 보험 공사 찾아가라고 해서 LA 사무소로 다시 24km 이동했습니다.이 A4가 수출 지원을 받기 위해서 LA 한 곳에 LA에 위치한 공공 기관을 방문하는데 약 100km를 이동한 셈이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우리가 참 일하다가 말겠다.이 뒷심었으면 할 수도 없겠다. 지원 없으면 할 수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장님 K마루는 이러한 흩어진 해외 거점을 한 곳에 모아서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1부 07:20:34–07:20:38]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사업이지요.

[1부 07:20:37–07:20:40]
>> 그렇습니다.

[1부 07:20:38–07:20:50]
>> 제가 이제 코트라 업무 보고를 받을 때 들어보니까 외교부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외교부를 제외하면 가장 큰 해외 조직망을 갖춘 기관이다. 맞나요?

[1부 07:20:49–07:20:53]
>> 맞습니다.

[1부 07:20:50–07:21:03]
>> 예. 그리고이 자료에 보시면 대한무역 투자 지흥 공사법 제 1조에서도 무역 지흥과 투자 유치, 중서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 설립 목적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1부 07:21:02–07:21:06]
>> 맞습니다.

[1부 07:21:03–07:21:11]
>> 네. 근데이 사업을 총괄하는 부처는 어느 부처인가요? K마루 프로젝트

[1부 07:21:10–07:21:14]
>> 재정 경제부입니다.

[1부 07:21:11–07:21:59]
>> 네. 재정 경제부이지요. 그런데 코트라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코트라는 재정 경제부에서 K마류 프로젝트의 1차 2차 기간의 주간 기간을 선정했는데 일곱 개 중에서 여섯 개를 코트라 무역관이 해외 거점에 중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이 이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어 뭐 로스앤젤리스, 하노이, 두바이, 브리셀, 나이로비 이렇게 주관 기간 선정했는데 구체적인 역할은 방금 살짝 말씀하셨는데 정책적 역할분단 가이드라인하고 뭐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역할 아닙니까? 맞습니다. 주관 기간으로서 전문 기관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그런 거점 역할을

[1부 07:21:58–07:22:04]
하는 것이 그 주간 기간의 역할입니다.

[1부 07:22:01–07:22:15]
>> 이거 쉽습니까? 어떠세요? 지금은 이미 정부가 정책 방향으로 정했기 때문에 관련된 유관 기관들이 잘 협조하고 협업 체계를 구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부 07:22:12–07:22:42]
>> 아마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사실은 이게 너무너무 큰 변화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제가 국감을 꼭 짚고 싶었습니다. 어 첫째는 현지 여건에 관한 문제인데요. 아마 각각 다른 곳에 사무소를 운영해 온다는 각각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코트라에서 업무 특성이나 현지 여건에 따라서 그런 상황 현황을 좀 기업이 수업

[1부 07:22:41–07:22:46]
>> 예 마무리하십시오. 1 2분 드리겠습니다.

[1부 07:22:44–07:22:57]
>> 결정을 해야 될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어이 기업 기관 이거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기관 이해 관계 조정 사장님 잘 되십니까?

[1부 07:22:55–07:23:02]
>> 예. 노력하고 있고 또 정부가 의지가 있기 때문에 협업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07:23:00–07:23:48]
>> 아마이 다 서로 다른 부처 산화 기관들이 충돌하는데이 코트라가 아무리 주간 기간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해야 될 거 같은데 특히나 정부 차원의 협의 조정 체계를 제한을 하든 아니면 적극 논의를 하든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 계획이나 방안이 구체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초기 통합 비용입니다. 어 처 나중에는 예산 절감을 위해 할 수 있지만 초기에는 이전 비용이라든지 시설 구축 비용 필요할 건데요. 이러한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려움과 해결 방안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들을 해서 왜냐면 지금 두바이마루가

[1부 07:23:45–07:23:58]
내년 1월부터 공기간 시작됩니다. 지금 10월이기 때문에 지금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것은 계획 세워서 이하시

[1부 07:23:56–07:24:00]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1부 07:23:58–07:24:04]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원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7:24:02–07:24:08]
>> 우선 한전에 김동철 사장님 저 보이시죠?네

[1부 07:24:05–07:24:11]
>> 예예 좀 지해 드리겠습니다.

[1부 07:24:08–07:24:17]
>> 한전이 2024년 흑자 전환한 후에 올해 상반 상반기까지 누적 영업 이익기 26조 8천억이라는데 맞습니까?

[1부 07:24:16–07:24:20]
>> 예.

[1부 07:24:17–07:25:04]
>> 예. 2025년도에는 창사일에 최대인 13조원의 흑자를 기록했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건 잘 하셨는데 어 우선 자료 화면 보시면 어 일반인 특히 소상공인이 이제 주로 사용하는 전력 전기 요금 보면 어 월평균 사용량은 1.4% 증가했는데 월평균 요금이 26% 정도 증가해서 어 소상공에 대한 전력 부담이 큰 거 같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그 소상공인 연합회 쪽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예. 근데 이제 전기 요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다음에 연체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분할을 납부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다음에 고효율 기기에 대해서는 좀

[1부 07:25:02–07:25:16]
지원을 해 달라. 그다음에 전형 요금제 검토 요구를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습니다. 사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한전에서도 좀 적적으로 어 요거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1부 07:25:14–07:25:25]
>>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 사업은 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25:22–07:25:53]
>> 네. 꼭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답변 좀 기대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제 전류가 제한된 그 가구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어, 다른 건 그렇다 치더라도 어, 전력 사용에 대한 그 전류 제한을 660W로 제한해서 그 무더운 여름에 냉방기를 사용할 사용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1부 07:25:49–07:26:02]
>> 예. 그래서 올해부터 혹하고 혹서기에 어 전류기 설치를 유회를 했고 이미 설치된 전류 한기는 철거를 했습니다.

[1부 07:25:59–07:26:07]
>> 네. 예. 혹석 한계에는 이분들이 어 최조 안에 생계 그니까 저기 뭐야 그

[1부 07:26:05–07:26:10]
>> 어 여권을 좀 가질 수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26:09–07:26:11]
>> 예.

[1부 07:26:10–07:26:14]
>> 예. 수고하셨습니다.

[1부 07:26:11–07:26:19]
>> 다음에는 이용필 원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1부 07:26:15–07:26:47]
>> 네. 위원님. 어, 지금 이제 자동차 산업 기술 개발 사업 예산이 3,억대 정도 유지되고 있지만 신규 과제 예산이 올해 266억 대폭 낮춰졌다고 하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지역 지적을 하셨던 거 같아요. 특히 이제 자율차가 채권을 닫고 있는데이 갑자기 2027년도가 156억으로 극감을 했는데 이거 다시 살려야 되지 않을까요?

[1부 07:26:44–07:26:57]
>> 네. 예, 지금 그 자율차 분야에서는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뒤져 있기도 하고 빠른 그 기술 확보를 위해서 네, 저 예산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부 07:26:54–07:27:19]
>> 그러니까요. 이거 예산을 좀 다시 회복시켜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산자부에서 2030년까지 내연차 부품 기업의 70%를 미래차로 어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지금 산자부 조사에 의하면 어 현재 그럴 계획이 있는 업체가 전체 6.1%밖에 안 되는 거 같습니다.

[1부 07:27:18–07:27:22]
>> 네.

[1부 07:27:19–07:27:38]
>> 폐업이라든가 뭐 단종을 하겠다는 뜻 같기도 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그럼 어떻게 한답니까? 그래서 [콧방귀] 어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저 미래차 전환 촉진을 할 수 있도록 뭐 정부에서 좀 설명도 하고 유도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겠

[1부 07:27:35–07:27:47]
>> 예. 좀 적극적으로 그걸 좀 검토를 해서 어 이행 어떻게 하실 건지 저희 원실에도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멈춰 주시면

[1부 07:27:46–07:27:51]
>> 예 한번

[1부 07:27:47–07:28:12]
>> 어 신재혁 무역 안보 관리대리께서 예쪽 마이크 다른 데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지금 김도우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이 올해 5월까지 전력 물자 불법 수출 적발액기 2,430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1983억원을 이미 초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부 07:28:12–07:28:15]
>> 네.

[1부 07:28:12–07:28:48]
>> 예. 문제 심각성은 아까 느끼신 거 같고 그다음에 주로 수출할 때 보면은 자가 판정이 8만7천건이고 전문 판정이 4만 여건이라서 수출하는 기업이 자가 판정하고 막 수출 거 같아요. 이거에 대한 통제 장치가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그 그 가급적이면 많은 수의 작업 판정을 저희가 검토를 하면 좋겠지만 사실 이제 거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해에 발생한 이슈에 따라서 저희가 일정 부분은 특정 목적에 따라서 저희가

[1부 07:28:44–07:29:10]
>> 예 기술 유출이 예근데 내부 그 종사원에 대한 유출도 있겠지만 이런 전력 수출 물자 전략 수출 물자에 이런 우회적인 어 수출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더 잘 검토를 그니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 9월 달에 한국 산업 기술획 평가원과 국가 핵심 기술 보호 무역 안보 정보 연계 협약을 체결했습니까?네

[1부 07:29:10–07:29:13]
>> 했습니다.

[1부 07:29:10–07:29:16]
>> 바로 옆에 이용 앉아 계시는데

[1부 07:29:13–07:29:17]
>> 예 그 주요 내용도 좀 알려 주셔야 될 거 같고요.

[1부 07:29:16–07:29:20]
>> 네

[1부 07:29:17–07:29:24]
>> 그다음에 산업부 특사경 도입과도 지금 좀 의논을

[1부 07:29:22–07:29:25]
>> 예. 지금 저기 화성모님께

[1부 07:29:24–07:29:27]
>> 마무리해 주십시오.

[1부 07:29:25–07:29:30]
>> 예. 말이하셔 가지고 저희가 진행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1부 07:29:28–07:29:39]
>> 특사경은 그럼 도입하면은 언제쯤 도입할 것이고 특사경 인력은 얼마 정도 좀 충원할 예정인가 말씀을 좀 해주

[1부 07:29:36–07:29:45]
>> 그거는 저희가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아마 법이 개정되는 내년 한 하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7:29:44–07:29:47]
>> 내년 하반기요?

[1부 07:29:45–07:29:50]
>> 네네. 어, 좀 늦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1부 07:29:48–07:29:53]
>> 어깨정 사항이어서 제가 최대한 어, 협회해서 빨리 서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29:52–07:30:15]
>> 예, 그럼 [목을 가다듬음] 아무튼 우리 종합 감사 전까지의 자가 판정 오류라든가 시정을 위한 어, 그런 대책을 어떻게 말아할 것인지 위험 거래에 대해서 사전 통보, 후속 조치 결과 그다음에 정보 분석 수사지원 강화 방안을 본 의원에게 보고를 해 주셔서 종합 감사 전에 한번 다시 어, 감사나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30:13–07:30:16]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30:15–07:30:18]
>> 예. 수고하셨습니다.

[1부 07:30:16–07:30:35]
>> 네. 수고하셨습니다. [콧방귀] 어 저기 뒤에 배석하신 분들 중에 저 코트라의 강상협 부장 본부장인가요? 일어나 보십시오. 제가 왜 일어나라고 했는지 아세요?

[1부 07:30:32–07:30:46]
>> 예. 지금 여기 얼마나이 어려운 자리인데 그렇게 껌 씻고 계시고

[1부 07:30:44–07:30:52]
>> 이건 다른 겁니다. 이거 죄송합니다.이 껌은요. 저 지금 목이 아파서 지금 씻고 있었고요. 죄송합니다.

[1부 07:30:50–07:30:54]
>> 그럼 나가서 하고 오세요.

[1부 07:30:52–07:30:57]
>> 상당히 눈에 거슬립니다. 앉으세요.

[1부 07:30:54–07:30:59]
>> 네.

[1부 07:30:57–07:31:03]
>> 자 다음 우제준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7:31:01–07:31:09]
>> 네. 대구복구갑 오재준 위원입니다. 이재석 정책관님 혹시 좀 나와 주시면

[1부 07:31:09–07:31:14]
>> 중간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1부 07:31:11–07:31:59]
>> 예. 어 산업반지 공단 이사장님께 조금 여쭤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이 노후거점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 지구 선정이 있었더라고요. 이에 보니까 어 세계 지역 제주 전북 강원이 선정됐고 한개 지역당 한 3,억 정도씩 해서 총 한 9억 정도가 이렇게 지원되는 사실 굉장히 큰 사업이고 경쟁하는 뭐 여러 지역들에서도 정말 준비를 많이 했는데 좀 아쉽게 좀 되고요. 세계 지역이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눈에 들어오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이 전북 완주 지역이에요. 전북 완주 지역을 보니까 여기는 사전 수요 조사 때는 신청도 안 했고 나머지 지역들은 모두 다 사전 수요를

[1부 07:31:57–07:32:29]
신청을 했죠. 뭐 수요 수요조사 신청을 안 하니까 당연히 이제 공단에서 제 제공하는 이런 컨설팅이나 이런 어 서비스에도 하나도 들어오지 못했고 그런데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본 공모 접수에는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선정도 됐어요. 이런 경우가 좀 흔한 경우입니까? 어, 과거에도 그와 유사한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 수요 조사는 사실 어, 사업이 선정되는 거의 전제 요건은 아닌 사항입니다.

[1부 07:32:27–07:33:12]
>> 근 경우는 아닌 거 같아요. 과거 사례에도 어 전혀 없었던 경우는 아니지만 굳이 이렇게 큰 사업을 뭐 정말 간절히 다른 지역들은 다 하는데 그런 지역들이 수요 조사도 안 들어오고 뭐 그 지금 뭐 서로 뭐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는데 안 들어오고 갑자기 훅 들어오는 이런 경우가 끊던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 지역구 의원인 안호영 의원께서 이렇게 그 언론에 인터뷰를 많이 하세요. 그렇게 지역 언론에는 안호영 의원의 엄청 기어가 컸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이런 그 언론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산업동산부 자원 담당 과장과 어 담당 정책 실장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했다. 이런 것들 또 국토부 담당자를 만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1부 07:33:09–07:33:20]
요청했다. 이런이 뭐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과장님 감자 혹시 담당 과장님이십니까? 아, 잠당은 아닙니다.

[1부 07:33:18–07:33:30]
>> 그러면 담당 과장님도 오늘 안 나오셨고 실장님도 안 나오시고 오늘 국장님만 나오셨기 때문에 한번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산업부에서 이거 평가 기준 평가에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까?

[1부 07:33:28–07:33:35]
>> 아,이 평가에 개입하진 않았고요. [목을 가다듬음] 우리 평가 위원들 중심으로 평가 결과를 그대로 저희

[1부 07:33:34–07:33:38]
>> 산업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죠.

[1부 07:33:36–07:33:48]
>> 예. 그 저희 이거 같은 경우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랑 산업부랑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저희 그 두부처에서는 그냥 그 평가 위원의 그 평가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1부 07:33:46–07:33:53]
>> 그러면 이렇게 지금 안호영 의원님 말한 건 허위입니까?

[1부 07:33:51–07:33:55]
>> 아니면 산업부에서 어떻게 평가에 개입을 했습니까?

[1부 07:33:54–07:34:00]
>> 네. 아, 평가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1부 07:33:57–07:34:40]
>> 그 안호영 의원께서 이번에 전북 지사 이렇게 경선하시면서 고생을 참 많이 하신 거 같아요. 그리고이 당시가 민주당 전당대회에도 있었고 당시에는 호남 중에서도 전남은 좀 많이 챙겨 주는데 전북은 왜 챙겨 주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이렇게 됐던 곳대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윤덕 장관님은 한 술 더 쓰시는 거 같아요. 또 본인도 이렇게 인터뷰를 하세요. 임윤덕 장관은 국토부 장관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이 사업이 산업부와 국토부가 같이 선정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국토부 장관께서는 마 임기 마지막으로 자기가 챙긴 현안이라고 이거를 자기가 선정하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사장님께 여쭤

[1부 07:34:38–07:34:53]
보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이거 심사 개입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네. 아, 전 그 그렇다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 계획서를 공정하게 평가해서 사업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7:34:50–07:35:02]
>> 자, 그러면 이번에 이번에 이렇게 정치인들의 외부 개입 없이 심사위원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전북 관주가 결정된게 맞습니까?

[1부 07:35:03–07:35:08]
>> 네. 네, 맞습니다.

[1부 07:35:05–07:35:49]
>> 저는 이재명 정부의 여러 가지 이런 지역 발전에 있어서 사람들이 느끼는 큰 불만 중에 하나가 이러한 불공정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적절한 기준을 만들어서 적절한 지역에 저는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호남 반도체에 대해서 분노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반도체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불공정하게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이런 부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는 분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소외감을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게 민주당 전당 대회 하는데 이론 사업까지 다 이렇게 몰아주고 이런 정황들을 보면서 적어도 왜냐면 뭐 진실이 모든 걸 다 알 수 없겠지만 외부적 정황을 보면 본인들이 이렇게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보면

[1부 07:35:45–07:36:03]
그렇게 보여요. 제 눈에는 그냥 어 뭐지 갑자기 전부 완주 왜 들어왔지라고 하는데 왜 들어왔지 하는데 보니까 정치인들이 어 내가 했다 내가 했다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렇게 되는게 다 보여요. 이사장님 이제 지금 임기가 현재 끝나신 상황이죠?

[1부 07:36:02–07:36:05]
>> 네.

[1부 07:36:03–07:36:13]
>> 근데 이번 국감이 이제 끝이신 거죠? 사실상 임기가 끝이신 거죠. 다음 이사장님이 지금 결정되어 있으십니까?

[1부 07:36:09–07:36:40]
>> 어, 그건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요. 아마 그 의임자가 선생이 되면은 네. 아마 인수인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콧방귀][목을 가다듬음] 무자들의 역할 수 하던가 실무자들께서 정치하는 그런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 공단의 치원분들도 들어 정말 하네.

[1부 07:36:38–07:36:41]
>> 네. 명심하겠습니다.

[1부 07:36:40–07:36:46]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권양유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7:36:45–07:37:10]
>> 네. 권양엽입니다. 제가 산당공에 대해서 오전에도 여러 가지 좀 지적을 했습니다. 공사 관리관 파면 문제라든가 직공 공금령 미회수 20년 동안 하지 못하는 부분 교육비를 전자 제품 구입하는 문제 임대 관리 구실에 대한 문제까지 했습니다. 다시 추가로 지적 어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산당공 이상문 사장님

[1부 07:37:09–07:37:13]
>> 네

[1부 07:37:10–07:37:23]
>> 올해 그 저 산당공의 그 부채가 얼마나 되죠? 어, 금년 부채는 사실 연말에 정확히 정산을 해 봐야 하는 네. 작년에는

[1부 07:37:21–07:37:28]
>> 부채가 저희가 작년에는

[1부 07:37:23–07:37:33]
>> 내 지금 금융 부채 이렇게 저 부채에 비교해서 정입 대비해서 보시면

[1부 07:37:31–07:37:40]
>> 올해 9,486억 원 정도 되고 2030년이 1조 5,683억원을 약 65% 정도 증가하죠.

[1부 07:37:39–07:37:40]
>> 아, 저기 의원님

[1부 07:37:40–07:37:42]
>> 보고 계십니까?

[1부 07:37:40–07:37:47]
>> 아, 보고는 있는데요. 의원 네. 26년 이후에 대해서는 정확히 축

[1부 07:37:45–07:37:49]
>> 부체가 지금 현재

[1부 07:37:47–07:37:56]
>> 정확한 제가 축를 이야기하는 거 추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근 5년 동안 이렇게 보면 엄청 부채가 뛰었잖아요.

[1부 07:37:55–07:37:58]
>> 왜 이렇게 부채가 증가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1부 07:37:57–07:38:02]
>>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이 상당히 부채 비율은 저희가 자,

[1부 07:38:01–07:38:05]
>> 부채 비율을 여러 가지 중원 보원하지 마시고요.

[1부 07:38:03–07:38:18]
>> 네.이 이 지금 부채가 이렇게 급격하게 하는 것은 지금 그 사업 중에 탄소 중립 변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 지원 사업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갑자기 200억 300억씩 지금 늘어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1부 07:38:17–07:38:22]
>> 네, 맞습니다.

[1부 07:38:18–07:38:25]
>> 이거 지금 현재 그이 금융 부채가 어 2,182억 원이나 늘어났죠?

[1부 07:38:24–07:38:27]
>> 네.이

[1부 07:38:25–07:38:28]
>> 사업 산업부 사업 맞습니까?

[1부 07:38:27–07:38:30]
>> 네, 맞습니다.이

[1부 07:38:28–07:38:35]
>> 산업부 사업 아니죠? 이게 지금 현재 기회 에너지 보러 가야 되는 사업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1부 07:38:34–07:38:36]
>> 네.

[1부 07:38:35–07:38:38]
>> 그것도 지금 파악 안 되고 있습니까?

[1부 07:38:36–07:38:42]
>> 아니, 아니 저희 파악하고 있고요. 탄서 중이 사업 대회하게 되면은 저희 부채

[1부 07:38:40–07:39:09]
>> 비유에너지 환경부의 사업 설명 한번 봅시다. PT원법 봐 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봐주 보여 주시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탄소 중립한 어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 사업은 기호 에너지부 사업이고 국가 산업 단지 관리 위탁 보조 사업은 산업부 사업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부 07:39:06–07:39:13]
>> 기호에너지부 사업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거

[1부 07:39:10–07:39:31]
>> 자 보세요. 네. 그게 지금 현재 산 저 산당공이 가지고 있는데 누가 지금 담당을 하는지 담당자도 지정이 되어 있고 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산업부 국가 산업 단지 관리 위탁 보조 사업은 담당자 연락처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1부 07:39:30–07:39:32]
>> 네.

[1부 07:39:31–07:39:58]
>>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지금 부여한고 있다이 말이죠. 지금 현재 그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공문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바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산당공 금융 부채가 2030년에 계획 대비하면은 1조 5,68 3억원 정도 무려 238.6%나 늘어납니다.이

[1부 07:39:56–07:40:02]
>> 기후 에너지부 사업을 계속 이렇게 부여하고 계실 겁니까?

[1부 07:40:00–07:40:08]
>> 저기 의원님 저희가 정부 정책 사업에 저희가 정부 산화기관서 그 사업을 수행을 했는데

[1부 07:40:05–07:40:10]
>> 알았고요. 산업부 누가 나오셨죠?

[1부 07:40:08–07:40:17]
>> 지역 경제 정책관 나오셨죠? 네. 자, 앞으로 앞으로 나오십시오. 잠깐 시간 정지해 주세요.

[1부 07:40:23–07:40:40]
>> 네. 산업부에서 지금 현재 기호 에너지 부분이 기호 에너지 부분으로 에너지 부분이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그니까 이거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호 에너지부 사업 때문에 산당구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7:40:40–07:40:42]
>> 네.

[1부 07:40:40–07:40:47]
>> 그래서 기후부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종합 감사 전까지 협의하시고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40:46–07:40:50]
>> 예.

[1부 07:40:47–07:40:56]
>> 예. 그게 맞겠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님 [콧방귀] 같은

[1부 07:40:55–07:40:56]
>> 생각 없으세요?

[1부 07:40:56–07:41:00]
>> 응.

[1부 07:40:56–07:41:06]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 이용필 한국 산업 기술 평가원 원장님네

[1부 07:41:03–07:41:18]
>> 위원님 네네 지난번 산업부 국가면서 그 배터리 R&D 관리 부실에 대해서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시죠?네 네. 저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예. 저 봤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1부 07:41:15–07:42:01]
>> 예. 지금 오늘 대통령님께서 자동차 배터리 제조 공장 노동자에게 그 비타민 주사를 와서 중금 강제 배출하는 이급 문제에 대해서 엄중하게 확인하라 이런 그 말씀들도 있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고용 노동부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배터리 업체라든가 관련 유관 기관들도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죠. 본의원이 지금 현재 지난번에 산업부에서 국감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은 바로 우리 편이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그러는데 비조사 기관인 협회가 R&D 관제 책임자가 자기를 조사하는 R&D 전당기관 상기평에게 우리 편이라고 표현을 했었던 것을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네

[1부 07:42:00–07:42:05]
>> 그 저기 마무리하십시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1부 07:42:02–07:42:34]
>> 님 7대 조사를 실시하기 직전에 배터리 협회 담당자 발언 녹취록만 보면 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팩트만 놓고 보면 제재 부과금을 막고 징계 받고 사업 참여 제한 받아야 되는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상기평 직원보다 배터리 협회 직원이 현장 실태 조사를 이끌고 있는 형국이고 더 심각한 것은이 상기평의 조사 결과가이 녹재로 그대로

[1부 07:42:32–07:43:18]
>> 제재 부과금도 없이 징계도 없이 사업 참여 제한도 없이 뱉어내기만 했습니다. 7월 달에 산업부에이 조사 결과 보고하고 9월 달에 환수 조치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지금 여기까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배터리 산업과 관련해서 제가 인권비 과다 계상 문제도 이야기했었고 근데 전당 기관에 대한 그 서로 우리편이라고 말하듯이 산업부와 어 기관의 서로 다시 한번 사도 코자는 중이 하나 협조합이

[1부 07:43:17–07:43:38]
다시 사용하습니다. 이러한 그 양성자 기관이 아래 문제가 있을 자서감사까지 본실로 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을 반장해서를 대한 아셨죠?

[1부 07:43:37–07:43:40]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43:38–07:43:48]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재영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7:43:44–07:43:54]
>> 네. 지리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 디자인 진흥 원장님 네.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1부 07:43:52–07:43:57]
>> 네. 저 왼쪽으로 이렇게가 주시면 될 거요.

[1부 07:43:58–07:44:20]
>>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그 한국 디자인 진흥 원장 이제 공모에 임하시기 임하실 때 본인의 자기 소개서를 보니까 24년도에 아마 그 어 정년 퇴임하시면서 디자인 책부터 다 버렸다. 정리했다. 그리고

[1부 07:44:19–07:44:22]
>> 네

[1부 07:44:20–07:44:43]
>> 그만 내려놓고 싶었다. 그런데 뭐 이런저런 경험을 살려서 이제 지원하게 됐다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사실상 공적 업무에 대해서 좀 손을 놓고 싶은 그런 심장이 드셨다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새 정부의 디자인 진흥원장에 응모하시게 됐습니까? 누구한테 연락 받았습니까? 좀 추천받았습니까?

[1부 07:44:42–07:44:50]
>> 일단 지인들이 전혀 다른 지인들이 추천을 했고요. 저저는

[1부 07:44:47–07:44:51]
>> 누구죠? 대표적으로 추산 사람이

[1부 07:44:50–07:44:54]
>> 친구인데요.

[1부 07:44:51–07:44:57]
>> 아, 네. 혹시 김현지 실장 아십니까?

[1부 07:44:55–07:44:59]
>> 네. 알기는 합니다.

[1부 07:44:57–07:45:00]
>> 네. 언제부터 아셨죠?

[1부 07:44:59–07:45:05]
>> 어, 그 경기도 도지사 준비하실 때 네.

[1부 07:45:05–07:45:06]
>> 네.

[1부 07:45:05–07:45:07]
>> 네.

[1부 07:45:06–07:45:09]
>> 그때부터 아셨어요? 시장으로 계실네.

[1부 07:45:07–07:45:10]
>> 최근에도 연락하신 적 있습니까?

[1부 07:45:09–07:45:12]
>> 없습니다.

[1부 07:45:10–07:45:14]
>> 이분은 혹시 추천 안 하셨습니까? 원장님한테.

[1부 07:45:13–07:45:16]
>> 아니요. 아,

[1부 07:45:14–07:45:19]
>> 이분하고 연락하신 적 없습니까?

[1부 07:45:16–07:45:22]
>> 경기 도지사 되시고 난 이후로는 연락 안 했습니다.

[1부 07:45:20–07:45:52]
>>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의 [콧방귀] 심사 결과를 보니까 이게 조금 뭐 납득이 조금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류 전형에서 16명 중에서 파위를 하셨고 공교롭게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면접 전형 여덟에 3위를 하셨어요. 보니까 임명이 되셨습니다.

[1부 07:45:48–07:46:38]
>> 네. [콧방귀] 8 저도 뭐 전에 당해서 일할 때 회복 그렇게 어 보이는 사는 아닌 장관님께서 해보시 서류 면접는 사실 꼴 분 최종적으로 지명해 의무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님의 이력을 살펴보니까 한번 띄워주 원장님께서는 어 국가적으로 발전의 귀여한 사항이라고 하시면서 본인이 적으로 아홉 번을 적었는데 대부분 이재 대통령께서 경기 지사 재임 중에 경기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브랜드 업무 디자인 업무를 하셨던

[1부 07:46:35–07:46:49]
일이더라고요. 경기 벗어난 국가 단위의 업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 서울시에 간 잠시 디자인 잠 한 적 있었고요.

[1부 07:46:46–07:46:53]
>> 네. 네. 그런 거는 왜 경력에 이에 안 쓰셨습니까?

[1부 07:46:50–07:46:54]
>> 최근 5년 안에 것들을 쓰는 거였어요.

[1부 07:46:53–07:46:56]
>> 네. 아주 그럼 서울시이 옛날이었다는 얘기네요.

[1부 07:46:55–07:47:06]
>> 네. 그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경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원회 1차 발기인으로 참여하셨죠?

[1부 07:47:06–07:47:09]
>> 네.

[1부 07:47:06–07:47:23]
>> 예. 그리고 본인이 경기도의 직함을 다섯 가지나 가지고 있는에 기본소득 국민운동 본부 구성과 또 제한서에 참 제한을 하는데 참여하셨습니다. 맞죠? 원장님

[1부 07:47:21–07:47:25]
>> 기본 소득 그

[1부 07:47:23–07:47:28]
>> 제한자 36명 중에 있던데요. 네네. 그분은 있었는데

[1부 07:47:26–07:48:05]
>> 네. 그 제한서의 일부를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기본 소득 국토 보유세, 탄소세, 로봇, 데이터세, 상속세, 소득세 등 다양한 형태로 주향되는 기본소득 논의를 사회운동 추진할 국민운동 본부 결성을 제한한다. 여기에어요.이 국토도 보유세, 탄소세, 로봇세, 데이터세, 상속세, 소득세 통을 통해서 기본 소득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참여는 했지만 제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해서

[1부 07:48:03–07:48:09]
>> 그런데 누구의 권유로 여기에 참여했습니까?

[1부 07:48:06–07:48:11]
>> 그것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

[1부 07:48:09–07:48:16]
>> 왜 기억나지 않죠?이 중에 36명 제한자 공동 제한자 36명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1부 07:48:14–07:48:17]
>> 네.

[1부 07:48:16–07:48:19]
>> 강남 교수 아십니까?

[1부 07:48:17–07:48:24]
>> 모릅니다. 거기 있는 분들 제가 아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1부 07:48:21–07:48:33]
>> 거기 있는 사람 한 분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참여하셨죠? 구성도 제안하시고 제한서도 제한하시는데 36분 중에 명단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1부 07:48:31–07:48:36]
>> 무슨 제한서를 제가 제한했을까?

[1부 07:48:33–07:48:44]
>> 이거 기본 소득 운동본부이 제한서 여기에 다 설명하시고 기사에 다 되고 언론화 돼 있었는데 36명 중에 한 분 아니십니까?

[1부 07:48:41–07:48:46]
>> 예. 근데 그거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1부 07:48:44–07:48:52]
>> 국민운동 기본서도 국민운동 구성 본부가 2020년 12월 경에

[1부 07:48:49–07:48:58]
>> 발족이 됐었죠. 그때 공동 대표들이 강남문 한신대 교수 임세준 교수 윤경로네

[1부 07:48:57–07:49:02]
>>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1부 07:48:59–07:49:18]
>> 이런 분들이 한네 분 정도가 공동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이 김 국민운동 본문은 당시 언론들이 이재명 지사지 조직 중 가장 과장고 했었고 사실상 대선 외곽 조직이었습니다. 본인 여기에

[1부 07:49:18–07:49:21]
>> 죄송하지를

[1부 07:49:18–07:49:22]
>> 못 하고 있었습니까? 네.인지를

[1부 07:49:21–07:49:23]
>> 못하고 있었습니까? 당시에

[1부 07:49:22–07:49:26]
>> 네. 지금 저기 나오

[1부 07:49:23–07:49:30]
>> 그러면 본인은 누가 제안한지 모르겠지만 이름만 올려줬다는 겁니까?

[1부 07:49:34–07:49:36]
>> 죄송합 진짜 기억이 안

[1부 07:49:35–07:50:24]
>> 네. 다음 질문.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원자님과 함께 참여한이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 제한서를 제출한 36명 중에 확인된 사람만 다섯 명이나이 장이 정부에 맞다면 올라와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볼지 모르겠습니다. 이상경 국토 1차관 국토 보유세에 주장했었죠. 서승장 사회 위원 강윤주 원장님 이동년 대통실 바다시 저는 원장님께서 본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본인이 제한하고 주장하는게 정치적으로이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질하지 국한 상국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

[1부 07:50:21–07:50:56]
자체가 우리나라의 공급 기관장들의 자격이 시이 유스럽습니다. 입니다. 전문가로서의 영향은 살펴봐야겠습니다만는 저는 전형적으로 이재명 지키기 좋은 인사의 하나라고 니다. 어떻게 산업부 장관은 다 이런 식으로 공동되 한다고 인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역시 선업부 작가님께서 어 취지로 허유에서 탈등한 사람을 최종적으로 운영했는지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니다.

[1부 07:50:55–07:50:58]
>> 네.

[1부 07:50:56–07:51:03]
>> 네. 강윤 조원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1부 07:50:58–07:51:32]
>> 네. 16명이 지원을 했고 그중에 어 반을 어 면접을 한 거 같아요. 그러니깐 그게 어 들어가서는 안 될 사람이 들어간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절차대로 규정대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어 보인사라고 하시기에는 제가 어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지만네

[1부 07:51:28–07:51:42]
>> 알겠습니다. 어 상당히 이례적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덟 명의 필기 시험을 합격해요. 16명 중에

[1부 07:51:39–07:51:48]
>> 여덟 명을 2차 면접 시험 대상자로 하난데 거 그 중에서도 파리하셨고

[1부 07:51:45–07:52:23]
>> 그다음에 면접 시험에서 어 3배수로 최종 면접에 그 세종으로 올리는데 거기에서 3위를 올려 가지고 최종적으로 원장님이 되셨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차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정해 놓고 꽉 짜여진 거 이렇게 진행된 거 같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죠.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 백원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산업단지 공단 이사장님께 제드리겠습니다.

[1부 07:52:22–07:52:24]
>> 네.

[1부 07:52:23–07:52:31]
>> 그 산당공에서 2023년도부터 특별 안전 구역 스마트 안전 솔루션 사업하고 있죠?

[1부 07:52:30–07:52:33]
>> 네. 네. 맞습니다.

[1부 07:52:31–07:52:36]
>> 네. 데이 사업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부 07:52:34–07:52:39]
>> 아, 좀 현실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1부 07:52:37–07:52:59]
>> 제가 볼 때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이 안전 솔루션이 진행되고 난 뒤에 지금 산단에서 발생한 하재 폭발 누출 사고가 17건입니다. 한 건이라도이 안전 솔루션에 사고 사고 감지를 했거나 뭐 예방을 한 사례가 있어요.

[1부 07:52:56–07:53:08]
>> 네. 그 현실적으로 화제 원인하고 그 안전 솔루션에 설치한 센스하고 좀 이렇게 잘 궁합이 맞아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1부 07:53:06–07:53:53]
>> 그러니까 창원의 2020 23년 9월 하재에도 어 카메라에서 3.4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 그래서 감 못했고 산단 면적이이 카메라가 12.2%만 %만 어 보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80% 이상의 지역에서 나는 어 화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는 어떤 어 대책도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또 어 폭발 사고는 또이 안전 솔루션에서 제해돼 있죠. 네. 근데 실제로이 사고 보면은 17권 중에 폭발이 다섯 건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사망자 일곱 명 중에네 명은 폭발 피해 나왔습니다. 그러면이 안전 솔루션에서 어떤 폭발을

[1부 07:53:51–07:54:35]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또 고민해 봐야 될 거 같은데 그거는 아예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또 울산 같은 경우가이 사건 사고가 가장 많은 곳 중에 한 곳이죠. 어 5년간 142건지금 39권이 발생되고 사망 어 42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화재 폭발 누출만 16건인데 여기에 들어간 솔루션은 사해배관 온도 감지 일식하고 사종 보행 로봇 한 대예요.이 이 사고에 예이 사장님이 보시기에도이 사고와 관련해서이 배치된 솔루션이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같습니까?

[1부 07:54:34–07:54:38]
>> 많이 부족합니다. 예.

[1부 07:54:35–07:55:25]
>> 전혀 없죠. 네. 그리고 더욱이이 그동안은 이제 문 기업에 이제 설치된데 문자로 알리는 책에 올해 하반기에 시작됐는데 성문산단회 같은 경우는 간제터도 없는데 알람만 1307권 울렸어요. 그냥 울리는 거죠. 실제로 아무 사람도 없는 곳에서 이거 진짜 사업 구성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이 산단을 선택하는 기준도 어 굉장히 잘못돼 있어요. 지금 2023년에서 2025년까지는 어 평가 기준 자체가 없었고 스마트

[1부 07:55:23–07:56:11]
그린단 통합 간세트가 있는 산단 중에서 골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평가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100점 중에서 어 사고빈나 이험성에 대한 건점이고 어 국가 균형 발전 10점, 지역 균형 성장 5점, 낙후도 가점 3점, 지방 재정 관제 인프라 15점 더하면 결국은 이험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균형 발전이나 재정의 문제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돼 있어요.이 안전의 문제 아닙니까? 그 당연히 이한 산에 이을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배치돼야 되는데 선정할 때도 간제터와 지방비가 있는 곳만을 어 기본적으로 선정하게 돼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히 제가 볼 때는 이게 잘못된 거

[1부 07:56:10–07:56:14]
같아요, 이거.

[1부 07:56:11–07:56:28]
>> 네. 저희 의원님 지적 주신 거를 좀 저기 저희가 좀 어 잘 참고를 해서 그 사실 스마트 그린 사업을 통해서 지방의 안전 통합 센터를 쭉 구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그

[1부 07:56:26–07:56:34]
>> 그리고 지금 아니 시간이 없으가 제가 그리고 이게 설치만 하고 운영은 지자체가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1부 07:56:32–07:56:39]
>> 아 지자체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부 07:56:37–07:56:43]
>> 어 비율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1부 07:56:39–07:56:47]
>> 아, 그래서 이제 비율에 대한 숫자는

[1부 07:56:43–07:57:02]
>> 지금 센 센서 같은 경우 그 연 기간이 보통 1년에서 3년이라고 하는데 지금 반도 교체 낼 생각이 없다. 그래서 지금 누가 운영하냐? 그냥 주체가 정해지지 않고 있는 상태죠.

[1부 07:57:02–07:57:04]
>> 네.

[1부 07:57:02–07:57:28]
>> 이후에. 그리고 창원 군산 장비도 어 여기는 산당공 관리 지역은 아니네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거 어 기본 투자만 해 놓고 1, 3년 안에 아무 성과도 거두지 않고 일 사업되는 그런 사업

[1부 07:57:25–07:57:51]
>> 저희가 그 지방 산업 단지의 사고가 발생하는 특정 요인들이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다양하게 솔루션을 구축을 하고 좀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해당 지자체하고 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 우리 의원님께서 관련 예산도 좀 저희를 좀 도와 주시면은 아 현장에 좀 더 효과적인 예산 그 예산 말아먹는 예산이에요.

[1부 07:57:49–07:57:56]
>> 아 아니 산업 현장의 안전 솔루션은 많이 부족합니다. 예 좀 네네

[1부 07:57:58–07:58:03]
>> 그 부분도 고려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7:58:01–07:58:09]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재방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예. 무역공사 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7:58:08–07:58:12]
>> 예.이

[1부 07:58:09–07:58:16]
>> 수출 기업의이 관리를 위해서 수출 신용 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1부 07:58:14–07:58:17]
>> 상당히 잘 그 실적이 많죠.

[1부 07:58:16–07:58:19]
>> 예.

[1부 07:58:17–07:58:20]
>> 예. 수요도 많고요.

[1부 07:58:19–07:58:24]
>> 예. 그렇습니다.

[1부 07:58:20–07:58:31]
>> 예. 근데 또 동시에이 리스크 관리를 좀 잘못해서 이법 부당한 사항이 감사원 감사 결과가 다수 또 지적이 됐더라고요.

[1부 07:58:29–07:58:35]
>> 예.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

[1부 07:58:31–07:58:51]
>> 예. 꽤 많은 거 같은데요. 그 신용 보증 기금하고 기술 보증 기금에서는 이미 어 위험 요인이 떼서 거절하거나 또 이미 사고 이력이 있는 기업이 중복으로 기업에게 중복으로 보증을 실행한 사례가 다수 확인이 됐어요.

[1부 07:58:51–07:58:53]
>> 예.

[1부 07:58:51–07:58:55]
>>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1부 07:58:53–07:59:06]
>> 예. 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지만 의원님 그 기업 지적이 그 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7:59:03–07:59:25]
>> 예. [콧방귀] 이렇게 중복 보증이 반복된 배경에는 어 신형 보증 기금, 기술 보증 기금 이쪽과 그 정보 공유 체계 자체가 잘 갖춰져 있게 있지 않다. 그런 지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나요?

[1부 07:59:22–07:59:40]
>> 예. 지금 뭐 저기 지난 3월에 관련 규정들 다 개정하고 노동부하고도 다 해서 지금 조치는 다 했고요. 그다음에 연내 지금 전산 시스템까지 완비해서 어 좀 늦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7:59:38–07:59:45]
>> 내에 인프라 축은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1부 07:59:43–07:59:48]
>> 않겠네요. 예. 죄소하도록 노력을 가겠습니다.

[1부 07:59:46–07:59:56]
>> 예. 그 그러면 현재에 대의 변제를 해서 1165억인가요?

[1부 07:59:55–07:59:58]
>> 예.이

[1부 07:59:56–08:00:05]
>>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청구가 가능한가요? 한수 조치나 이런 게. [콧방귀]

[1부 08:00:04–08:00:07]
>> 어, 지금 뭐

[1부 08:00:05–08:00:09]
>> 배의 면제한 것에 대해서

[1부 08:00:07–08:00:17]
>> 예. 지금음 그 부분은 뭐 저희들이 저 재권 추심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1부 08:00:14–08:00:23]
>> 어 지금 뭐 뭐 전에 그 다 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최대한 노력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8:00:20–08:00:28]
>> 예. 그 진행 경과는 정비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부 08:00:25–08:00:35]
>> 그 내용을 보니까 이미 사회상 폐업한 기업에도 보증을 현재 유지하고 있다. 이런 사례도 발표 발견이 됐어요. 예.

[1부 08:00:33–08:00:38]
>> 현장 점검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1부 08:00:35–08:00:44]
>> 예. 저희들이 뭐 제한된 인력으로 저 현장 점검을 다 하고 있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부 08:00:42–08:00:49]
>> 그럼 앞으로이 제한된 인력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해결이 안 되겠네요. 그럼

[1부 08:00:47–08:00:58]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AI를 활용해서 시스템을 개선하고 조금 그 저 사전 징후 판단하고 하는 나름들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1부 08:00:56–08:01:01]
>> 그러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1부 08:01:00–08:01:03]
>> 예.

[1부 08:01:01–08:01:04]
>> 대책을 마련해서 어 별대로 보고를 해 주시

[1부 08:01:03–08:01:06]
>> 알겠습니다.

[1부 08:01:04–08:01:15]
>> 네. 그리고 대한무역 투자공사장님 그이

[1부 08:01:12–08:01:33]
>> 해외 그 코트라 해외 무역관 해외 파견 업무를 하고 있고 이것이 이분들이 국내 기업의 수출 지원이라든가 투자 유치 뭐 현장에가 있는 우리 기업인들이 상당히 그 속적으로 또 활용하기도 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8:01:28–08:01:42]
>> 예. 이분들에 대한 그 신변 안전이이 좀 강화돼야 된다. 특히 최근 들어서 보면 중동 어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가 특히 오래 들어서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8:01:41–08:01:45]
>> 예.

[1부 08:01:42–08:01:52]
>> 그런데이 문제와 관련돼서 코트라가 좀 관심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시나요?

[1부 08:01:50–08:02:05]
>> 예. 언입 쿠트라 관심이 부족한게 아니고이 의료이 후송 서비스는 경상비로 지출하다 보니까이 경상비는 공공 기관에서 정말 예산을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1부 08:02:03–08:02:08]
>> 그러니까 그러면 뭐 다른 대책을 마련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부 08:02:06–08:02:12]
>> 예. 정부하고 상의를 해서 빠르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02:09–08:02:34]
>> 그 현재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특히 이런 위험 상황에서 해외 긴급 보안 이유성 서비스는 매우 중요한 일일 텐데 그리고 이미 외교부라든가 아 또 어디죠? 코이카 같은 경우는 이미 전 세계 어떤 지역에 가했지 왜 쿠트라는 왜 그게 안 되죠? 무건들은

[1부 08:02:31–08:02:38]
>> 예 제가 정부하고 상의를 해서 어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02:35–08:02:44]
>> 예산이 거꾸로 내년 예산은 줄었어요. 그 얼마 안 되는 예산을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1부 08:02:40–08:02:46]
>>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02:44–08:02:48]
>> 그럼 가능한가요? 해결책이 있으세요?

[1부 08:02:46–08:02:49]
>> 정부하고 상의해서 그 경상비를 따야 됩니다.

[1부 08:02:48–08:02:50]
>> 예. 그러니까

[1부 08:02:49–08:03:04]
>> 예. 그리고 또 하나 그 비대면 진료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해오지라든가 곳곳에 나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그 병원을 가야 되는데 이런 병원 시스템이 안 돼 있는 지역이 꽤 있지 않습니까?

[1부 08:03:03–08:03:06]
>> 네.

[1부 08:03:04–08:03:15]
>> 그러면 비대면 진료라도 해서 국내의 어떤 그 병원과를 체결해서 이분들에 대한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1부 08:03:13–08:03:50]
>> 예. 1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서라도 병원 진료라든가 이런 걸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누차 제가 보니까 제안을 했는데 [목을 가다듬음] 올해 내년 예산은 예산 신청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께서 이런 직원의 안전이라든가 건강 문제 특히 해외에 나가 있는 그 직원의 가족들 이런 분들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부족한 것 아니냐? 요 대책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1부 08:03:48–08:03:53]
>> 예. 관심이 부족한 거는 아니고요. 좀

[1부 08:03:51–08:03:56]
>> 외산 사장이 있습니다.

[1부 08:03:53–08:04:01]
>> 경상비로 포함된 거기 때문에 경상비는 항상 동결입니다. 그래 그런 그 예산이 그

[1부 08:03:58–08:04:06]
>> 결배 사업으로 그럼 포함하든 그럼 왜 코익하는데 왜 안 됩니까?

[1부 08:04:03–08:04:13]
>> 그 사정을 제가 매년 정부에 호소를 하고 있지만 잘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다시 한번 호소를 하고 직원 안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04:12–08:04:16]
>> 네.

[1부 08:04:13–08:04:20]
>> 예. 강사님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에 좀 측정될 수 있도록 더 해 주십 노력 해 주십시오.

[1부 08:04:19–08:04:22]
>> 예. 알겠습니다.

[1부 08:04:20–08:04:24]
>> 예. 다음 조지원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8:04:23–08:04:35]
>> 네. 경북 [콧방귀] 경산의 조지원입니다. 어 한전 사장님 그 전기요금 선납재 제고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선납

[1부 08:04:32–08:04:38]
>> 제도 자체를 업애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1부 08:04:35–08:04:43]
>> 아니요. 지금 기업에

[1부 08:04:38–08:05:22]
>> 지금 두 군데 했지만 어이 제도를 어 제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가 어 국가 전력 인프라를 책임지는이 한전이 210조원 정도의 막대한 어 빚이 있고 기업의 정기호금 선납받아 가지고 어 공기업 사체 관리한다는게 저는 솔직히 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세계 각국의 시장과 어 정말 총각을 다투는 이런 어 기업이 이런 기업의 어 공기업 부채까지 이렇게 저희가 어 책임을 떠넘겨야 되느냐 이거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부 08:05:20–08:05:39]
>> 그 어님께서 아주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한데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적어도 한전히 원가를 반영하는 요금제를 지금 원가 연동체가 지금 하기로 해놓고서 결국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8:05:36–08:05:41]
>> 소께 전기료 인상을 제안하십시오 그러면. 예.

[1부 08:05:40–08:05:43]
>> 사장님네.

[1부 08:05:41–08:06:29]
>> 자, 인프라 조성을 약속해 놓고 [목을 가다듬음] 사기업의 비용을 부담하는 그 모양세. 정말 저는 기업을 우롱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이 정권이 반도체 호황이라고 해서 미래 대응 기금 기금도 신설해서 162조원을 걷둬서 이렇게 쓰겠다고 하는 그런 정권이에요. 나라 빚갚는데도 안 쓰면서 기업이 보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기업이 인프라를 다 깔아 준다고 호원 장담해 놓고 정작 아까 전에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80% 기업이 해야 된다. 그거 기업도 수긍하고 기업도 기업이랑도 다 협의한

[1부 08:06:28–08:06:34]
내용입니까? 그걸 이제 단계를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

[1부 08:06:32–08:06:35]
>> 1단계에 1조 4천억 원 중에

[1부 08:06:34–08:06:37]
>> 그니까

[1부 08:06:35–08:06:40]
>> 아까 전에 말씀하신

[1부 08:06:37–08:06:41]
>> 20%는 한존이 하고 80%는

[1부 08:06:40–08:06:43]
>> 한정과 SK 하이닉스

[1부 08:06:41–08:06:43]
>> 거기까지는 거기까지는

[1부 08:06:43–08:06:46]
>> 얘기가 된 겁니까?

[1부 08:06:43–08:06:50]
>> 수요 기업과 한정간의 비용 분담에 관한 문제고요.

[1부 08:06:47–08:06:53]
>> 그 비용 분담에 대한 부분은 협의가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

[1부 08:06:52–08:06:55]
>>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1부 08:06:53–08:06:59]
>> 다시 이제 기업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1부 08:06:55–08:07:37]
>> 반도체 호황이라고 해서 반도체 호황이 언제까지 갈지도 몰라서 정기금 선납도 거절한 기업들이에요. 호황이 언제까지 갈지 몰라서 정기호금 선납도 거절한 기업이이 설로 깔면서 투자를 한다. 말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다. 백의 기업들은 인프라가 갖춰진데이 확충 여부를 보고 투자 결정을 하겠죠. 그런데 투자 결정과 부지 선정을 먼저 해 놓고 뒤늦게 끼워 맞추니까 그 방향으로 가니까이 모든게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

[1부 08:07:34–08:08:10]
>> 근데 대용량 고객들은 항상 대용량 고객들은 기존 선를 이용할 수가 종대 어 산업부 장관께 제가 지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로보산업 진흥원장님 잠깐 여기 바른 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예, [목을 가다듬음] 시간 정제해 주시고요. 김동철 사장님, 제가 이따 반원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로봇 완제품을 생산량을 몇 퍼센트로 목표하고 있습니까? 2030년까지. 정부가

[1부 08:08:11–08:08:16]
>> 생산 생산량이요?

[1부 08:08:13–08:08:20]
>> 네. 글로벌 생산량 완제품 생산 목표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정부가

[1부 08:08:21–08:08:25]
>> 아니 로봇 산업 진흥원에서 그것도 모릅니까?

[1부 08:08:23–08:08:27]
>> 아 죄송합니다. 그 숫자를 잠깐 놓쳤습니다. 네.이

[1부 08:08:26–08:08:29]
>> 정부 들어와서

[1부 08:08:27–08:08:32]
>> 발표한 거예요.

[1부 08:08:29–08:08:33]
>> 글로벌 생산량 20% 그것도 이것도

[1부 08:08:32–08:08:35]
>> 음

[1부 08:08:33–08:08:46]
>> 9월 30일에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우리 원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어 송우스럽니다.

[1부 08:08:42–08:08:51]
>> 근데 완제품 기업뿐만이 아니라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산업 생태계가 함께 구축돼야 된다는 거에 동의하시죠?네

[1부 08:08:50–08:08:56]
>> 동의합니다.

[1부 08:08:51–08:09:01]
>> 지금 정부가 내세운 30년까지 로봇 부품의 국산화율은 몇 퍼센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1부 08:08:59–08:09:03]
>> 80%를 보고 있습니다.

[1부 08:09:01–08:09:05]
>> 지금 현재 국산화율은 몇 %?

[1부 08:09:03–08:09:08]
>> 44.3%로 3%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8:09:05–08:09:41]
>> 이거 진흥원에서 제가 현재 국산화 수준 얼마큼 되어 있냐? 자료 요구하니깐 현재 국산화 지표 확인되지 않았다. 목표 제시를 했지만 진흥원에서는 국산화율를 미파하고 있다고 하던데 여기 지금 산업인 진홍 산업 인공지능 정책관님은 안 오셨죠? 산업부에서 저희가 그 국산화율 관련되는 데이터는 저희 로봇 산업 진흥원이 만들지 않고요. 아 전자 기술 연구원에서 만들고 있기

[1부 08:09:38–08:09:44]
>> 때문에네

[1부 08:09:41–08:09:53]
>>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걸 토대로 가져왔는데 구산화 지표 이거 진흥원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1부 08:09:52–08:10:08]
>> 네. 네. 이거 지금 기업에서는 부품을 지금 웬만하면 다 중국산 많이 쓰고 있어요. 완제품에도 알고 있기 시작. 알고 있습니다.

[1부 08:10:04–08:10:31]
>> 그리고 이게 왜 중국산을 쓰냐? 물론 가격 경쟁력도 있지만 국산 부품이 이게 시험 인증하는 어떤 그 기관이 없다 보니까 인증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 로봇 부품에 아 로봇에 적용하기가 어렵다라는게 기업들의 한결 같은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기업 간담에서도 그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네

[1부 08:10:30–08:10:47]
>> 나왔습니다. 네. 네. 그러면이 로봇 산업 진흥원이 로봇 완제품 진흥원이 아니잖아요. 로봇 산업 전반의 전주기를 다 생태계를 관리해야 되는 진흥원일 텐데

[1부 08:10:44–08:11:00]
>> 로봇에 대한 증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감 전까지 보고했나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도 공사네

[1부 08:10:59–08:11:02]
>> 그렇도록 네

[1부 08:11:00–08:11:08]
>> 아 사람 오셔야 된다고네

[1부 08:11:06–08:11:11]
>> 알겠습니다. 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동철 [콧방귀] 사장님.

[1부 08:11:11–08:11:14]
>> 네.

[1부 08:11:11–08:11:26]
>> 혼합 메가구 관련해 가지고 SK 하이닉스랑 삼성의 이제 전기료 선남 문제 이것이 지금 이제 기업에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 않습니까?

[1부 08:11:24–08:11:29]
>> 아, 예. 예. 선납에 대해서요.

[1부 08:11:26–08:11:33]
>> 예. 예. 그렇죠. 정기로 선납해서

[1부 08:11:29–08:11:36]
>> 한전의 입장 한번 말씀해 주시죠.

[1부 08:11:33–08:12:23]
>> 네. 조지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전의 재무 문제를 기업들의 선납으로만 해결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어 정기요금은 또 그러나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개금 조정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27년 말까지 사채 발행 배수가 현재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사채 발행 발행 배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지금 600 정도도 되는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예유 자금을 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고 또 하나는 한전이 한전체를 발행하게 되면 한전은 신용등급이 트리플 A입니다. 그래서

[1부 08:12:19–08:13:08]
사체 시장에서 한전이 사체 한전체를 발행하면 할수록 일반 기업들이 한전이 사체에서 우량 기업으로서 쓰 쓸어가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래서 한전은 할 수 있으면은 사체를 발행하지 않는 것이이 저권 시장에 좋은 것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삼성이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만약에 국내에서 그 여유 작금을 굴리기 위해서 국고체에 투자를 한다면 국고체 금리라는 것이 한 3%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전체와 국고체에 중간 정도에서 이거 그 선답을 선납을 하고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면 그런 측면에서는 삼성과 하이닉스도 그만큼 투자 수익에 있어서

[1부 08:13:06–08:13:15]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이제 선납을 제한했던 것입니다.

[1부 08:13:13–08:13:26]
>> 네. 그러면 이제 두 가지만 딱 정리할게요. 처음 아이디어는 민주당 의원께서 제시한 아이디어가 좋다고 해 가지고 채택을 해 갖고 제안을 하게 된 거죠.

[1부 08:13:23–08:13:36]
>> 그렇습니다. 예예. 자, 두 번째는 자, 그러면 한전히 이것을 제한했을 때 SK하고 삼성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1부 08:13:33–08:13:39]
>> 어, 저는 전혀 받을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점사부터

[1부 08:13:37–08:13:43]
>> SK하고 그 그 하이닉스가 미쳤습니까? 이걸

[1부 08:13:40–08:13:49]
>> 그 기업 내부 내부에서도 찬반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 08:13:46–08:14:04]
>> 건 전력만 건설 쪽하고 관계되는 쪽에서는 이왕이면 한전의 어려움을 도와주자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양측의 재무 사이드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결국 부정적인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부 08:14:03–08:14:18]
>> SK하고 삼성 아주 훌륭한 기업입니다. 한전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논의까지 됐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오세 위원님 질리해 주십시오.

[1부 08:14:15–08:14:20]
>> 네. 한장 예. 김동철 님. 예.

[1부 08:14:18–08:14:40]
>> 예. 최근 인공지능 그 폭발적인 확산으로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이 가속화됩니다. 한전이 전력 설비와 기자재를 조달하며 수많은 중소기업 그렇죠. 협력사들과 거래하고 있고 그리고 거래 당사자들의 공금망 안정성을 요서 납품대금 연동제 실시하고 있죠.

[1부 08:14:39–08:14:44]
>> 예.

[1부 08:14:40–08:15:10]
>> 지금 우리 그 자료를 보면 자 나품대금 연동제와 비연동제인데 지금 비연동제가 그 전선에서는 79.4% 변합기는 65.1% 개폐기는 47.7이니까 이니까 굉장히 많은 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이 2, 30%밖에 안 돼요.

[1부 08:15:08–08:15:11]
>> 그니까 안 되는게 더 많다는 거지.

[1부 08:15:10–08:15:13]
>> 예.

[1부 08:15:11–08:15:59]
>> 예. 그러면 이제 이게 90일 이내 단기 계약 1억 원이하 소규모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5년도 기준 비연동제 대상이 79.4% 그렇죠. 그래서 한전 1차 협력사에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더라도 이제 이런 부품을 공급하는 영세 2, 3차들은 인상분이 절대 반영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단가를 올려 줘도 2, 3차로 내려오는 과정에 배달 사고가 난다. 그리고 1차 업체의 인상폭을 물르면 영업 기민. 또 하청 기업은 거래가 끊길 바

[1부 08:15:56–08:16:34]
끊길까 봐 미운털이 바뀔까 봐 말을 못함. 말조차 꺼내지 못한 이런 건데 사실 90인내 90일 이내의 단기 계약이나 1억원 이의 소규모 계약을 현행법상은 연동제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한전의 전략망 유지보수 긴급 수리 이걸 수많은 소규모 계약이 하고 있고 수시로 그렇죠. 그래서 영세 협력 업제들의 납품 이렇게 업체들의 납품대금 연동제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 사상님?

[1부 08:16:31–08:16:45]
>> 네. [목을 가다듬음] 어의 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90일 이내 1억 계약의 계약는 연동제 대상이 아니지만 자율 협약을 맺으면 그런 기업들하고도

[1부 08:16:44–08:16:48]
>> 예 연동제 약정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1부 08:16:45–08:16:50]
>> 예. 그래서 제가에 요구상은 특약상항을 통해서

[1부 08:16:50–08:16:55]
>> 예

[1부 08:16:50–08:16:55]
>> 소액 계약 자율 연동이나 원자 사

[1부 08:16:55–08:16:57]
>> 예

[1부 08:16:55–08:17:02]
>> 이게 좀 명시하면 어떨까 그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1부 08:16:59–08:17:04]
>> 예 그렇게 해서 일부 기업들은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8:17:02–08:17:06]
>> 지금 하시겠습니까? 어

[1부 08:17:04–08:17:08]
>> 하고 있고요. 또 하나

[1부 08:17:06–08:17:11]
>> 그건 이제 상성 협력법에 따른 것이고요.

[1부 08:17:08–08:17:22]
>> 네네. 그다음에 국가 계약법에서도 또 국가 계약법에서는 90일 이내 1억 이하의 계약권에 대해서도 연동제를 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서는

[1부 08:17:20–08:17:29]
>> 상생법에서는 재료비만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단 농업이라 경비도 적용이 됩니다.

[1부 08:17:26–08:18:15]
>> 또 하나 제가 지난번 24년도에 한 나주에 가서 제가 지의한 거 생각나시나 모르겠어요. 모든 기관이 그렇습니다. 지방을 내려간 이유가 뭐예요? 국가의 균형 발전, 지방 소멸 위기 극복 그 한전은 안 해서 다 한다는 거죠. 나주 혁신 도시가 지금 공실이 36%예요. 상과 열 곳에네 곳이 비어 있단 말이죠. 근데 한전은 자체 내에서 식사하고 내부에 다 해결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집으로 올라오는 기차를 타고 그 이런 거를 쿠폰 발행해서 일주일에 몇 번은 밖에서 외부 식단가를 좀 이용하고 이래서 서로 상생하는 목적이지 건물만 버젓이 커 가지고 기관들이 내려가는 의미가

[1부 08:18:12–08:18:21]
뭡니까? 그래서 저는이 부분은 이번 국감에서는 꼭 보고해 주세요. 지난번 안 했거든요. 꼭 사장님 보고해 주세요.

[1부 08:18:20–08:18:23]
>> 네.

[1부 08:18:21–08:18:27]
>> 어떻게 할 건지 쿠폰 발행해서 일부의 어떤 상가와 상생활 방안을

[1부 08:18:26–08:18:30]
>> 네. 아시겠죠?

[1부 08:18:27–08:18:40]
>> 네. 원님께서 만족할 만한 수준을 안 주겠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나 지역사의 상생 협력을 위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더 어떤 것을 더 할 수 있는지 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18:37–08:18:50]
>> 네. 예. 코트라. 예. 사장님한테 지금 지난 국가면서 캄보디아의 학생들이 청년 취업 사기가 지적됐죠.

[1부 08:18:46–08:18:53]
>> 그래서 앞으로는 어 대폭 강화하겠다.

[1부 08:18:50–08:18:57]
>> 그런데 지금 해외 취업 어 구인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1부 08:18:55–08:19:22]
>> 근데 접수를 우리가 보니까 아홉 건데 위험 접발이 공권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또 아홉 건 중에 두 건은 답변기를 지나지 못해 페이지가 너무 복잡하고 찾기 힘들고 휴용가의 본인 이중 파일 업로드 이런 것들이에서 이게 복잡해야 되나? 그리고 지금 보면 저

[1부 08:19:19–08:19:25]
>> 예 마무리하십시오. 분들이 보면

[1부 08:19:22–08:19:48]
>> 어 해의 근무 중에 50%가 해위 근무 중이고 나머지 해위 이직을 검토하고 있고 국내 복규가 28이니까 50%가 적응을 못 하는 거죠. 해외에서. 그래서 이거를 저는 그 취업을 해서 단순히 끝날게 아니라 어 그런 사호 관리 프로그램 그렇죠. 네.

[1부 08:19:45–08:20:11]
>> 그래서 단순한 일자리선이 끝나는게 아니라 부당한 피해 그리고 현지 안정적 정착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청년들의 그런 사기와 그 꿈을 이용한 표적 대상이 주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그런 사대책이 마련되었던데 어떠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후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거 어떠십니까?

[1부 08:20:08–08:20:27]
>> 예. 저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인처 시스템 확인하는 그 편리성도 개선하고 또 우리가 취업을 했을 때 좀 안전 안전하고 안정하고 좋은 직장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대처를 만들겠습니다.

[1부 08:20:25–08:20:28]
>> 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20:27–08:20:34]
>>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환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8:20:33–08:20:34]
>> 김혜천 사장님

[1부 08:20:34–08:20:37]
>> 네.

[1부 08:20:34–08:20:48]
>> 예. 뭐 이런 말 하신 적 있어요? 대한민국 AI 경쟁력은 원전에서 시작한다. 이게 한수원의 기본 모터입니까?

[1부 08:20:51–08:20:54]
>> 아니, 한수원 관련 기사에서 내가 봤어요.

[1부 08:20:53–08:20:57]
>> 네.

[1부 08:20:54–08:21:05]
>> 예. 그 한수원에서 그 말에 대해서 자신에게 답을 못 하시네. 그 원전한다고 하면 뭐 불익 받을까 봐 그러세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1부 08:21:03–08:21:15]
>> 이게 기사를 보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AI 경쟁력은 원전에서 시작된다 하는 한수원 관련 기사가 있어요. 그리고

[1부 08:21:12–08:21:19]
>> AI 문명의 심장은 전력이다. 이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1부 08:21:17–08:21:22]
>> 아니, 뭐 워낙 많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

[1부 08:21:20–08:21:37]
>> 자, 그러면 대한민국 AI 경쟁력은 원전에서 시작된다.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전력 수요가 많이 지금 급증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기저 전원을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의 중요성은 커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8:21:34–08:22:01]
>> 음. 알겠습니다. 그래도 말을 굉장히 관수훈 사장께서도 말씀을 저렇게 하시니 얼마나 참. 예. 자, 김동철 사장님 아까 [목을 가다듬음] 뭐 한전 체가 어뜨고 저쩌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전기 요금 선납 고민할 정도인데 지금 한전에 빚이 얼마나 됩니까?네

[1부 08:21:57–08:22:06]
>> 연결 기준 한 200 한 10조 정도 그리고 부준 130조 정도 됩니다.

[1부 08:22:03–08:22:51]
>> 자료를 보니까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 생 아 그 엄청난 정가지고 오면서 한전히 그 빚을 다 깨안놨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 보면 21년에서 22년 넘어가는 과정에 145조가 192조가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지금 빚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또 전력망 투자를 하려고 하면 또 빚을 내야 되는 상황이죠. 그 한전에서 낸 수익으로 전력망을 만들고 투자를 할 수 없는 모양이죠. 안전체를 발행하든 뭐 전기요금 선남을 받든 다 빚이잖아요. 그죠? 어 최근 몇 년 동안 이익을 좀 냈었기 때문에 부채는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1부 08:22:49–08:22:55]
>> 말고 전력망 투자를 또 내서 해야 됩니까?

[1부 08:22:52–08:23:03]
>> 만약에 삼성하고 SK가 선납을 못 하게 되면 한전체를 결국은 발행해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예.

[1부 08:23:01–08:23:15]
>> 예. 그러니까 한전은 전력 공급이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본연의 업무를 빚을 내서 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업 수익을 통해서 하는게 맞는 것이죠.

[1부 08:23:14–08:23:17]
>> 그렇죠. 기업이잖아요.

[1부 08:23:15–08:23:22]
>>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빚을 내서 해야 되는지 예.

[1부 08:23:19–08:23:29]
>> 그러면 투자가 과도하든지 한전이 운영을 잘못하든지 전기 요금이 잘못됐든지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1부 08:23:27–08:23:53]
>> 예. 그거를 사장님 계셔서 이제 그동안 3년 다 하시고 다 보고 가시니까 뭐 정리를 좀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러니까 어 실은 우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전기요금 원가에 맞춰서 정기요금을 인상했다.

[1부 08:23:51–08:23:56]
>> 그래서 제가 말년 이후에

[1부 08:23:53–08:24:02]
>> 말씀은 예 그 지속적으로 한정에서 하는 이야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1부 08:23:59–08:24:49]
>> 반도체 호황이 엄청나죠. 뭐 그래서 법인세가 많이 들어오고 정부가 세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이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보면 또 빚을 냈어요. 국채를 발행했다고 100조 이상 뭐 빚을 더내어 갖고 세금을 늘려 아 예산을 늘려 놨는데 자 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가 수익이 느니까 너 전기 요금 좀 선납해라. 미리 좀 내 달라. 그것도 빚을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꼼꼼하게 따져보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공기업이나 정부는 지금 빚을 내서 빚치를 하는 거 같아요. 전부 지금 세금 세금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위험하니까 좀 조심해서 우리 한

[1부 08:24:47–08:25:02]
김동철 사장님께서 뭐 얼마나 하실지 저는 모르겠지만은 좀 잘 다져나 놓고 하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한 전체 발행하면 금융 시장이 또 교환되잖아요. 한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1부 08:25:00–08:25:10]
>> 그럼 고충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빚을 내서 투자할 정도는 안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시간서 코트라 사장님.

[1부 08:25:09–08:25:13]
>> 예.

[1부 08:25:10–08:25:23]
>> 그 직원들 무역관 해외 무역관 평가할 때 뭐 수출 기업이 늘어난다. 또 기존 수출하던 기업은 수출 액이 늘어난다. 이러면 선가 평가가 올라가는게 있죠?

[1부 08:25:22–08:25:24]
>> 예.

[1부 08:25:23–08:25:26]
>> 그 기준이 600달러입니까?

[1부 08:25:24–08:25:40]
>> 예. 600달러 올래부터는 1,000달러로. 그 보니까 600달러 되면 무역 성가가 늘어니까 그 통계를 보니까 600달러에 딱 맞추는게 굉장히 많아요. 예.

[1부 08:25:38–08:25:42]
>> 예. 분

[1부 08:25:40–08:26:22]
>> 이거를 이제 해외에 있는 무역관들이 성과 평가를 잘 받아서 성가급을 더 받겠다고 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은 여기 보시면 통계를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600달러 맞출니다. 600달러면 얼마죠? 우리나도 100만 원 안 되죠. 예. 그리고 또 600달러 조금 넘게 600, 700달러 정도 맞춘게 거의 뭐 1을 넘어요. 그래 갖고 성가급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그다음에 보면 다 0으로 돌아가요. 수출이 없어져 버려요. 제가 이거 보면서 좀 우리나라 지금 수출이 지금 올해 지금 1조 달러 넘어갈 거로 예상하잖아요.

[1부 08:26:20–08:26:38]
>> 그렇습니다.이 이 정도 큰 규모의 수출 국회 대국에서 성가급 받기 위해서 600달러 성진 수출하는 기업 만들고 600달러 수출 증가하면 성가업 받는다. 조금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부 08:26:35–08:26:44]
>> 예. 어. 왜냐면 이게 옛날에 수 못 살 때 1년 총 수출이 뭐 100억 불천억 불 할 때 이야기.

[1부 08:26:47–08:27:28]
>> 예. 원님이 사업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다 이걸려고 하는게 아니고예. 네. 네. 이게 우리 내수 기업이나 초보 기업에 처음 수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게 원치지인데 그거를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 내부적으로 업적 평가 시스템을 적용하다 보니까 두 개가 믹스되다 보니까 600불이냐 1천불이나 돼 있는데 원래 당초 치지대로 내수기업 초보 기업이 수출 역량을 강화해서 경험을 쌓도록 하는 쪽으로 다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1부 08:27:26–08:27:31]
>> 제로 한 30% 정도. 네.

[1부 08:27:28–08:27:31]
>> 네.

[1부 08:27:31–08:27:42]
>> 네. 네. 올해 고로 3분.

[1부 08:27:42–08:27:45]
>> 네.

[1부 08:27:42–08:27:47]
>> 어님 지적을 받들어서 뭐 좀 다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27:46–08:27:48]
>> 네.

[1부 08:27:47–08:27:54]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문영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8:27:51–08:28:01]
>> 네.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님입니다. 아,

[1부 08:28:02–08:28:07]
>> 산업 기술 진흥원 간단한 말씀 하나

[1부 08:28:05–08:28:10]
>> 드리겠습니다네.

[1부 08:28:07–08:28:19]
>> 어, 국정과제 30번에 국산 MPU 기반프레미스 AIDC 회준 모델 개발 실증 사업 있지 않습니까?

[1부 08:28:16–08:28:59]
>> 예. 어, 지금 어, 공장에서의 그 AX 문제는 어, 데이터 보안 문제라든지 어, 또 비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공장 안에 두는 어, 국산 MPU 기반의 AIDC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한대 그 예산이라든지 표준 모델 개발 앞종별 실증 과제 구성 이런 부분들이 아직 미협하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고요. 지난번에 산업부 장관님께서도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지컬 AI 핵심 요소라고 공감을 하셨고

[1부 08:28:55–08:29:06]
>> 예. 어 그 예산 심사 과정에서 증액하겠다라고 노력하셨습니다.이 부분 좀 잘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29:03–08:29:10]
>> 예. 냉년에 잘 확보되도록 잘 지원하겠습니다.

[1부 08:29:07–08:29:10]
>> 네.이어서 세라믹 기술원.

[1부 08:29:10–08:29:13]
>> 예.

[1부 08:29:10–08:29:16]
>> 예. 원장님 잠깐 네. 말씀

[1부 08:29:13–08:29:17]
>> 예.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요.

[1부 08:29:16–08:29:21]
>> 네. 지뢰하십시오.

[1부 08:29:17–08:29:28]
>> 네. 사람 기술론이 어 의료 산업이나 반조체 산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8:29:27–08:30:15]
>> 예. 어 광주에는 지난 20년 동안 의료 산업의 서제 확장 부분이 계속 성장을 해 왔습니다. 어 특히 그 어 치과용음의 어 서제 부분에서 어 내진과 같은 그 고분자 첨단 사람 등이 굉장히 어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약 900개 업체로 지난 2002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해 왔는데 아 이와 관련해서 어 사람이 기술원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그 오성 단지에 그 바이오 특화 단지의 분원을 갖고

[1부 08:30:12–08:30:27]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생체 의료 소재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뭐 임플란트나 고관절 이런 것들을 세라믹으로 했습니다.

[1부 08:30:25–08:30:45]
>>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 광주에도 이런 그 첨단 세라믹 제품들이 많이 사업지가 176곳이 있는데 어 다만 광주에 어 참다사라믹 생산 기업은 어 모두 합쳐서 여덟 곳에 불과합니다.

[1부 08:30:42–08:31:19]
>> 예. 아, 특히 생산 부분은 해외에서 어, 취입을 해와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어, 세라믹 어, 기술원에서 어, 기술 개발에 도움을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그 해야 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저희 기간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중후 부처인 산업과 협의해서 검토해서 저희가 기여할 바를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31:16–08:31:35]
>> 네. 수입 대체를 위해서도 이런 그 어 성장하고 있는 의료 산업에 대한 서라믹 기술론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 이에 [콧방귀] 대해서 그 광주 의료 산업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산업화 협의에서 종합 감사 전까지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31:34–08:31:37]
>> 예 알겠습니다.

[1부 08:31:35–08:32:16]
>> 두 번째로는 그 산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돼서 역시 어 사람에게 중요성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 정부에서는 그 폐비 가동되면 장비에 들어가는 각종 소재 부품이 계속 필요하고 어, 첨단 세레믹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이 반도체 장비 안에서 높은 열과 구식을 견대하는 부분 중에서 어, 첨단 사람으로 웨이퍼를 담아 옮기는 오트라든지 보온 방관 같은 소모품이 어, 필요한데요.

[1부 08:32:12–08:32:54]
>>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어 반도체 패비 완성되기 전에 사람및 기술원에서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왜냐면 그 선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반도체 대기업 그다음에 소부장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 기관도 같이 해야 시너지가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 기간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기여할 바를 검토해서 보고를 다시네

[1부 08:32:52–08:32:55]
>> 감사합니다.

[1부 08:32:54–08:33:02]
>> 예분 [콧방귀] 더 드리겠습니다.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무역 보험공사에 대해서 어 여쭤보겠습니다.

[1부 08:33:00–08:33:05]
>> 예.에

[1부 08:33:02–08:33:14]
>> 무역 보험공사의 모잠기 모잠비크 로봇마의 LNG의 공적 금융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부 08:33:11–08:33:27]
>> 예. 어이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곳에에 어떤 그 정치적 불안정이 심각하다라고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고 싶습니다.

[1부 08:33:25–08:34:00]
>> 예 알고 있습니다. 뭐 방권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그 문제는 거의 해소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 세큐리티 문제까지 포함해서 뭐 다 확인하고 저희들이 지원 여부를 지금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계획 중인 로브마 그 에어리어 4 위치는 어 과거의 에어리어원 1원 어 사업과 함께 어 어 쓸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에어리어 원 같은 경우에는 어 무장 공격으로 인해서 무려 4년 이상 어 멈췄던 경우가 있고 또

[1부 08:34:04–08:34:24]
>> 예 지금 뭐 저기 그 X모빌라든 그 중국 기업도 다 같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 프로젝트고 또 그 정부 그 저번까 정부 그도 같이 해서 지금 안전 대책을 충분히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전을 최후선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8:34:22–08:34:2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희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8:34:25–08:34:38]
>> 네. 지의하기 전에 김태관 원장님 이쪽 자리로 좀 앞에 나와 주실래요? 나중에 끝난 다음에 제가 정권 우리 산업 기술 융합 정책관 우리 국장님 나와 계시죠?

[1부 08:34:37–08:34:39]
>> 네.

[1부 08:34:38–08:34:47]
>> 조금 있따 이쪽으로 좀 나와 주세요. 제가 좀 앉아 계시다가 앉아 계시다가 조금 있다네

[1부 08:34:45–08:34:47]
>> 우리 김태원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1부 08:34:47–08:34:51]
>> 네.

[1부 08:34:47–08:34:53]
>> 어 ppt 준비가 됐나요?

[1부 08:34:51–08:34:57]
>> 요즘 SNS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유행하고 있는 확부 말랑이 아세요?

[1부 08:34:56–08:34:59]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8:34:57–08:35:04]
>> 네. 손으로 주물러서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촉감 왕구인데

[1부 08:35:01–08:35:38]
>> 최근 국가 기술 표준원에서 촉감 왕구 76개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이 중에서 아홉 개 제품에서 방부제, 궁소, 푸탈레이트계 가소재 등 유회 물질이 검출돼서 이중 KC 인증을 받은 어린이 제품 두 개에 대해서 리콜 명령을 내리고 제품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공개해 보실래요? 예. 그 자료를 보시면 저렇게 부족합 제품에 대해서 제품명 그리고 사진 그리고 유해 물질 검출 수거등 명령 이런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한 정보가 이렇게 쭉 공개되어 있습니다. 확인 가능하시죠?

[1부 08:35:38–08:35:40]
>> 네.

[1부 08:35:38–08:35:43]
>> 그런데

[1부 08:35:40–08:35:49]
>> 어 한국 제품 안전 관리원에서도 현장에서 KC 미인증 허위 표시, 미표시 등 불법 제품을 적발하고 있죠.

[1부 08:35:49–08:35:53]
>> 네. 그렇습니다.

[1부 08:35:49–08:35:58]
>> 최근 4년간 적발된 불법 분량 음. 제품이 약 2800건이더라고요.

[1부 08:35:56–08:36:45]
>> 그중에서 어린이 제품이 15,000건 정도로 73%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올해 것만 봤더니 올해 7월까지 불법 2,63건을 적발해서 형사고발 4002건 그리고 과태료 처분한게 518건 그리고 1713건을 판매단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형사고발 과태료 판매 차단된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분량 불법 제품의 73.1% % 즉 15,000건이 어린이 제품인데이 어린이 안전을 위한 불법 제품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원실에서 자료요 제출을 요구했는데 제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1부 08:36:43–08:37:18]
국가 기술 표준원은 이런 안전성 조사를 해서 제품의 유 유해 물질이나 구조적 결함 등 이게 소비자에게 이렇게 안전 문제에 관련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과 대비되고 있는데 관리원이 적괄한 불법 제품의 제품명 어 모델명 사진 위반 내용 이런 것들이 사 이런 정보들이 소비자들에게 제품 안전 정보만을 통해서 왜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어 지금 관련법에 의하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측면들이 일부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법정 미비 사항이다.

[1부 08:37:17–08:37:20]
>> 네. 그렇습니다.

[1부 08:37:18–08:37:43]
>> 아니 소비자들 특히 어린이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하는 건데 그러면 법정 미비 사항이인 줄 알고 있었다면 관리원에서이 법을 좀 바꿔야 된다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게 확정적으로 형사 고발을 하더라도 이게 뭐 이게 형사 고발의 그 그거에 따라서 가부가 달리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들이 공개하는 건 상당히 좀 기업에

[1부 08:37:41–08:37:54]
>> 아니 과거에도 보면 2022년 자료 보면 형사고발이 746건 23년에 647건 24년에 790건 이런 거 보면 이런 형사고발은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네

[1부 08:37:53–08:37:55]
>> 나 나왔을 거라 생각

[1부 08:37:54–08:38:09]
>> 근데 왜 정보 공개 안 해요? 근데 정보 공개를 못 한다면 법적 미비 때문에 정보를 공개를 못 한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리원에서 산업에다가이 이런 관련한 법안을 좀 거쳐 주십시오.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부 08:38:07–08:38:13]
>> 예.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1부 08:38:09–08:38:44]
>> 왜 안 했어요? 진짜 직무유기 아니에요?이 원이 관리원이 왜 존재하는 거예요? 잘못된 어 이런 내용들이 불법 제품들에 대해서 공개하고이 문제들이 소비자들의 정보로 제공되고 특히 어린이 제품이라면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관리원이 나서서 이건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 제품명, 모델명, 사진 위반 내용 이런 것들이 공개돼야 되죠.

[1부 08:38:41–08:38:46]
>> 네. 필요성에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1부 08:38:44–08:39:23]
>> 아, 지금 전기품 전기 용품 및 생활용품 안정 관리법 그리고어진 어린이 제품 안정 특별법 이런 것들이 개정이 필요해 보여요. 제가 그래서 개정할 건데 관리원에서 산업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돼요. 지금처럼 그렇게 소극적인 태도로 문제를 알고 있고 법률적 미비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것은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관리원이 관심이 없었다. 무책임했다. 이런 걸 자인하는 꼴 아닙니까? 그렇죠? 대답해 보세요. 잘못하셨죠?

[1부 08:39:21–08:39:32]
>> 다른 방법으로 저희 저 제품 안전 포털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기업한테

[1부 08:39:30–08:39:34]
>> 기업이 중요합니까?

[1부 08:39:32–08:39:44]
>> 법품이라고 하는게 판명이 났으면 기업과 보호가 우선이죠. 왜 국표원에서 하는 거는 하는데 왜 관리원은 못 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1부 08:39:42–08:39:47]
>> 국표원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의사

[1부 08:39:45–08:39:48]
>> 아니 국회원은 이미 하고 있다니까.

[1부 08:39:47–08:39:50]
>> 예. 1번

[1부 08:39:48–08:39:58]
>> 구표이 하고 있으니까 관리원이 빨리 하시면 돼요.이 법을 바꾸면 된다고요. 아이 답답해. 국장님 나오시고요. 저 원장님

[1부 08:39:57–08:40:00]
>> 네

[1부 08:39:58–08:40:02]
>> 빨리 법안 개정합시다.

[1부 08:40:00–08:40:03]
>> 예. 돌아와서 적극적으로 검토에 나가겠습니다.

[1부 08:40:02–08:40:07]
>> 네.

[1부 08:40:03–08:40:41]
>> 잠깐만 멈춰 주십시오. 전공국장님 나오셨죠? 지난해 국정감에서 저희 의원실에서 한국 로봇 산업 진흥원 원장 직무대행의 24년 간호 보조 로봇 사업 실증 사업 간호보조 로봇 실증 사업 이른바 깡통로봇 사건에 사업 총괄 책임자 그까이 로봇 산업 진흥원의 원장 직무대행 유지호였는데 국감 전에 셀프 면책을 위해서 계약직 직원에게 책임을 증가하다가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국감 꼬리 자르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국감 때 작년 국감 때 제기됐던 거 기억하시죠?

[1부 08:40:40–08:40:43]
>> 네.

[1부 08:40:41–08:40:50]
>> 지금 그때 당시에 유지호 직무대행하고 담당 부서장이었던 김서현 본부장에 대해서 경찰 수사를 의뢰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수사 의뢰하셨습니까?

[1부 08:40:49–08:40:53]
>> 네.

[1부 08:40:50–08:40:54]
>> 어 일단 어 경찰 수사 진행 중에

[1부 08:40:53–08:40:57]
>> 음

[1부 08:40:54–08:41:01]
>> 참여했던 로봇 기업가 잠적하는 바람에 현재 지금 수사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부 08:41:00–08:41:03]
>> 예. 예.

[1부 08:41:01–08:41:50]
>> 네. 계속하십시오. 1분 드리겠습니다. 사 도망가는 거 보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네요.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요. 산업부 차원에 감사도 저희가 그때 요청했거든요. 뭐냐면 어 사업 관리 부실, 감사 대상 누락, 심의 의결 과정의 문제 이런 거는 꼭 수사대 경찰 수사가 아니더라도 감사원 차원 아니니 산업부 차원에서의 감사로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거였는데 산업부 그때 특별 감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했습니까? 어 한번 저희가 올해 6월에이 로봇 산업 진흥을 해서 감사를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만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보지는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어 이번에 새로 원장이 부임을 하고이 건에 대해서 추가

[1부 08:41:48–08:41:58]
감사를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와서 그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산업부에서 추가 감사를 하는게 어

[1부 08:41:55–08:42:11]
>> 근데 이게 벌써 국회에서 약속을 한지 1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국장님 그렇게 대답하면 너무 뭐랄까 무성이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빨리 방금 말씀하신 대로

[1부 08:42:10–08:42:12]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42:11–08:42:13]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42:12–08:42:2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수진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 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김태우 무역 안보 정책가님

[1부 08:42:21–08:42:56]
>> 제가 지금 최근 5년간 산업 기술 보호법에 따른 대상 기관 사후 관리 및 점검 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일주일 내내 문계시더니 방금 달랑 규정 조문 하나 보내셨습니다. 통계 자료 보내십시오. 국회가 무슨 기업 설계도 달라고 하는 겁니까? 산업부가 제대로 관리 했나? 그게 의심스러울 더 의심스러지고 있습니다. 국회증언 감적법 제4조에 따라서 군사 외교 기밀이 아닌 직무상 비밀을 핑계로 국회 자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주실 거죠?

[1부 08:42:54–08:42:57]
>> 네. 그렇게 제출하십시오.

[1부 08:42:56–08:42:57]
>> 빨리 하십시오.

[1부 08:42:57–08:42:58]
>> 네.

[1부 08:42:57–08:43:00]
>> 네.

[1부 08:42:58–08:43:02]
>> 자,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1부 08:43:00–08:43:09]
>>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강경성 사장님 지리하겠습니다. 예.

[1부 08:43:05–08:43:13]
>> 2022년 45억 규모에 바이오코리아 고도화 사업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이

[1부 08:43:12–08:43:15]
>> 사업이 형사 소송 중에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1부 08:43:14–08:43:17]
>> 잘 알고 있습니다.

[1부 08:43:15–08:43:19]
>> 형사 소송의 요지가 무엇이죠?

[1부 08:43:17–08:43:21]
>> 강제 강욕제하고 부정탁입니다.

[1부 08:43:19–08:44:00]
>> 그렇죠. 화도구 강요및 협박제입니다.이 사실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코트라에서 미는 회사가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가 떨어지고 다른 업체가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코트라 간부가 그 1위 낙찰의 기업을 대상으로 협박했습니다. 이거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형사 소송에 써 있는 글입니다. 우리 지정 업체 안 쓰면 본계약 없다. 빼먹지 말고 밥은 먹어야지 하면서 조폭식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그래서 지금 피고서인의 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8:43:57–08:44:46]
>> 지금 이들 세 명은 형 형법상 강요죄로 검찰 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이 과정들을 살펴보니까 PPT 한번 띄워 보실래요? 실제로이 평서으로 낙찰에 95점 최고는 좋습니다. 부 생각합 그리고 시고요. 이것도 부족해서 계약까지 해제합니다. 코트라이 결제를 한 4, 5개월 지연시키고 나서 개발이 늦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까지 해지했습니다.이 회사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1부 08:44:44–08:45:33]
보태 주지는 못할 망정 정부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뢰했습니다. 다 조사하고 지뢰했는데 PPT 한번 답변서 좀 보실래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이 기업 스스로 그 그 인력을 구해서 한 거다.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다. 회의록 뒤져봐라. 그런 얘기 없다. 누가 회의록에 그거 씁니까? 뒤로 다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고발 조치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코트라에서 도대체 어떤 조치를 취했나 봤더니 내부 감사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너무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검찰 송취되고 하는데 내부 조사 한 번도 안 하고 중소기업 살리라고 45억 정부에서 돈 줬더니

[1부 08:45:30–08:45:55]
결국은 코트라 부패 카르텔만 만들고 중소기업 도설장됐습니다. 중소기업 파산했습니다. 정말이 국가 플랫폼 사업 전수 조사 좀 하십시오. 물론 우리 사장님이 안 계실 때 일어난 사건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서서 직무 6일 6기십니다. 안 하시면 그래서 플랫폼 사업 전수 조사 하실 겁니까?

[1부 08:45:54–08:45:58]
>> 예.

[1부 08:45:55–08:46:12]
>> 예.이 이 양쪽 주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고 민사 소송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진행 사항을 잘 보고 기존의 시스템 개발이나 이런 거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우리 기업들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46:10–08:46:55]
>> 제가 말씀드린 거는 수사하란 얘기 아닙니다. 플랫폼 사업 저처럼 저런 점수나 이런 거 전체 전전수 조사하시라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그게 수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실제로이 어느 맞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수사 진행은 살펴봐야 되지만 최소한 내부 감사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례 점수표 보여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개선해야 됩니다. 제도 개선하시고요. 그리고 실제 직원이 들어가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제도 개선하시고요. 피해 만약 결과로 피해받은 중소 기업이 있을 경우 어떻게 구제할 건가 그것까지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1부 08:46:53–08:46:59]
>> 예. 소송 진행 사항도 같이 보면서 좀 어님 말씀대로

[1부 08:46:57–08:47:02]
>> 손놓고 아십시오.

[1부 08:46:59–08:47:07]
>> 네. 정권 국장님 잠깐 나와 보실래요? 네.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1부 08:47:07–08:47:11]
>> 네.

[1부 08:47:08–08:47:18]
>> 국가 핵심 기술 R&D 보안가제의 경우 외국인이 투입됐을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1부 08:47:16–08:47:20]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8:47:18–08:47:34]
>> 지금 제가 산업부 30 그 보안가제 뒤져봤더니 31명 외국인 연구원 중 세 명만 사전 정상 승인을 받고 나머지는 받지 않은 걸로 밝혀졌습니다. 맞지요? 어 위원님 잠깐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1부 08:47:33–08:47:36]
>> 시간이 없때

[1부 08:47:34–08:47:45]
>> 이게 그 위원님께서 그 세 명을 판단하신 기준은 현재 과기정 통부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이고요. 산업부 기준에 따르면

[1부 08:47:43–08:48:08]
>> 13명이 현재 완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사후를 사후 점검을 하셨습니다. PPT 좀 보실래요? 그리고 처음에는 아예 해당 없음하고 1차 답변 보냈고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31명 자료 지금 요만큼 다 전수 조사 다 했습니다. 다 그랬더니 이제 사호 조사로 너무 급하게

[1부 08:48:07–08:48:11]
>> 예 1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1부 08:48:09–08:48:57]
>> 급하게 하셨급 말도 안 되는 얘긴데 그 얘기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PPT 하나만 또 띄워 주실래요? 그 규정이 아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중소기업 벤처분학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는 연구개발 사업 보안 대책에 대해서 실제로 세부 사항을 만들고 있는데 산업부는 옛날 거 가지고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산업부가 가장 중요한 산업 보안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허술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바로 9월 그 8월인가 9월에 그 개정원이 제가 발휘했고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보안 통합시 만들어서 관련 부처와 함께 조속기 제정하시고 앞으로 기술 뺏기지 않도록 제발 노력 좀 해

[1부 08:48:55–08:49:13]
주십시오. 너무 안일합니다. 아까부터 시작해서 산업부가 이렇게 보안에 허술한지 놀랐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되신 걸로 아는데 정권 국장님 제발 좀 산업보안에 신경 쓰시고 스파이도 잡아내시고

[1부 08:49:11–08:49:14]
>> 그렇게 하겠습니다.서

[1부 08:49:13–08:49:14]
>> 보고하십시오.

[1부 08:49:14–08:49:17]
>> 네.

[1부 08:49:14–08:49:31]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 강경 사장님 아까 최수진님께서 보셨던 점수표도 사실은 이례적인 점수표 같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몇밀리 살펴보고 플랫폼 플랫폼 사업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 주십시오.

[1부 08:49:30–08:49:32]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49:31–08:49:36]
>> 네. 다음 허성무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8:49:33–08:50:10]
>> 예. 지리 전에 한국 제품 안전 관리원 원장님으로 좀 나오시죠. 뭐 앞서 다른 의원님의 여러 가지 질타가 있었습니다만은 어 [콧방귀] 지금 뭐 해외 직구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이 직구와 관련해서 어 유회성 여부를 따지는 거는 국가 기술 표준에서 처여하고 거기서 한번 걸러지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다시 올라오는지대 재 판매되는지에 대해서는 어 한국 제품 안전 관리원이 맡고 있죠. 예, 맞습니다.

[1부 08:50:07–08:50:28]
>> 예. 그래서요.이 이제 관리원이이를 위해 정부 예산 받아 가지고 재유통 모니터링 사업 운영하고 있는데 원장님 보시기에는이 재유통 모니터링 사업이이 부적절한 안전에 적합하지 않는 부적합 제품들 걸러내는데 잘하고 계시다고 봅니까?

[1부 08:50:26–08:50:36]
>> 일부 미협한 점이 있긴 하지만 24년도 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오래 했는데 상당히 좀 건수가 의원님 아시는 대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1부 08:50:35–08:50:38]
>> 그렇죠. 선수는 많이 나오죠.

[1부 08:50:36–08:50:40]
>> 큰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고.

[1부 08:50:38–08:51:26]
>> 예. 예. 그래서 화면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예. 어 저기 나오는 이제 두 개의 제품인데요. 뭐 많습니다.이 해마다 또 지적되기도 하는데요. 어이 태무에서 지난 8월에 위에 제품이다 이래서 이제 차단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이 신발 같은 경우 어린 신발인데이 신발 같은 경우에 그랬는데 10월에 보니까 어 알리에서 판매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단해 봐야 다른데 가서 또 이렇게 판매가 어저시되고 있고 이거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직접 구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용 신발이죠. 근데 이게 중공석 범벅입니다. 그 그중에서도 대표적인게 카드늄이라는게

[1부 08:51:24–08:52:16]
있어요. 그거는 아마 원장님도 잘 아실 건데 우리가 그 중검속 오염으로 병이 생겼던 이따의 이따의 병이라고 일본에서 아프다 아프다 병이죠. 그게 카도미 원인입니다.이 기준을 월등하게 앞서가고 있죠.뿐만 아니라 다른 중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어린이용 모자예요. 요거는 알리에서 판매된 건데 그래서 이제 차단을 시켜라 했는데 금방 두 달 뒤에 다시해서 다른 계정 다른 이름으로 같은 플랫폼에서 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 차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많은 적발 사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 원장님 이야기가 맞습니다. 어 맨 처음 부적파 현황 및 재유통 적발 현황을 보면은 처음에

[1부 08:52:12–08:53:03]
부적합하다라는 현황은 저 397건이에 지난 2년 8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족한 것들이 그 사이에 네배로 재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재유통을 척발해 낸 거는 이제부터 제대로 관리를 하기 시작하니까 적발은 됐는데 적발된 것들이 다시 또 유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지금이 시스템에 좀 문제는 있다. 문제 의식을 느끼고 시스템을 만든 건 사실인데 만들어 놓은이 시스템이 여전히 큰 문제를 안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봤더니 어 그다음 그림 한번 보여 주실래요? 예. 바로처럼 문제가 있는 거죠. 에 152명의 모니터 단원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배치를

[1부 08:52:59–08:53:46]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그 하루에 30건씩 이상을 그냥 모니터만 하게 모니터링만 하게 해 놓은 거예요. 30건 이상을 적발하는 것도 아니고 30건만 보면 되고 그리고 그렇게만 하면 일당 5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적이 되니까 내년부터는 또 일당 1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상시 모니터링이 전혀 아니죠. 근데 제품은 24시간 상시로 우리가 구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이 너무 수동적이고 수긍정이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요걸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 체계를 고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데는 보면은 대체로 이런 것들은 요즘 AI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책발하려고 굉장히

[1부 08:53:45–08:54:02]
노력하고 있고 성과들이 많습니다. 다른 기관에 이미 그런 거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는 여전히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있죠. 생각은 계속 하고 있는데 좀 실현한는데 시간적인 여유나 이런 부분들이 또 구조적인 환계나 요런 부분들을 극복해야 되는 과제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이

[1부 08:54:00–08:54:43]
>>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잖아요. 요즘은 뭐 그것 도입하는 거 전혀 어려운 일도 아니고 기술이 이미 다 보도화돼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이 관리원이 어 24년부터 도입하면서 현재 하는 수준에 너무 만족해 있는 것이 아닌가 [목을 가다듬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판매되는 것을 적발은 하지만 이걸 막아내는 데는 효율이 별로 높지 않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우리 소비자 특히 어린이들은 어 중검석에 계속 노출되고 위험이 있는 거죠. 이런 또 중금속들이 굉장히 건강에 치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라서 관리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한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1부 08:54:41–08:54:51]
>> 한 세 가지 정도 저희들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대 모니터링 강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 100

[1부 08:54:48–08:55:35]
>> 예 152명이었는데 이분들을 좀 더 그 아까 말씀드린 활용들을 제고해서 이때까지 4주마다 이렇게 보고를 하도록 했는데 2주로 줄이고요. 판매 차단도 이게 6 6.5 5일인데 5일로 줄이고 물론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어 전담 모니터링 저희 직원들 두 두두 명 이상을 내년 초에 좀 세워서 이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온라인 플랫폼 어 협의체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좀 다 알이 다 들어와 있지 않지만 같이 가입을 해서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좀 촘촘하게 관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회외에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뭐 저희들이 이렇게 온라인 직구다 보니까 좀 한계는 몇 년

[1부 08:55:34–08:55:53]
전부터 한계는 일부 있습니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정부 기관인 국가 기술 표준원과 같이 제도적 구조적 문제점을 막을 수 있다. 의님 말씀하신 AI를 동원하든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든지 어 전방위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를 어 광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8:55:50–08:55:56]
>> 수고하셨습니다.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는 모든 방네

[1부 08:55:56–08:55:59]
>> 예 알겠습니다.

[1부 08:55:56–08:56:00]
>> 특히 이게 중국이 60% 이상을

[1부 08:55:59–08:56:03]
>> 예

[1부 08:56:00–08:56:05]
>> 중국의이 오는 분들 차

[1부 08:56:03–08:56:13]
>> 예님 감사합니다.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자근사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8:56:11–08:56:19]
>> 예.여 김동철 사장님이 저는 주주리 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08:56:16–08:56:24]
>> 자, 사장님 저 과거부터 보니까 예스 그룹 잘 알고 계시죠?

[1부 08:56:23–08:56:27]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8:56:24–08:56:40]
>> 예. 거기 대표하셨던 분인데 솔라시도 그까 사업 시행자 선남해안 기업 도시 개발 임모시라고 잘 아시죠? 네. 제가 저 오님께서이 보도자료도 내고 해서

[1부 08:56:38–08:56:43]
>> 그거 아니라도 그거 물으려고 그런게 아닙니다. 예예. 아시죠?

[1부 08:56:41–08:56:46]
>>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요.

[1부 08:56:44–08:56:48]
>> 제 50년입니다.

[1부 08:56:46–08:56:50]
>> 아지 말고 그걸 물으려 그런게 아니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까?

[1부 08:56:49–08:56:53]
>> 예.

[1부 08:56:50–08:56:55]
>> 이기성 회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1부 08:56:53–08:56:57]
>> 알고는 있죠. 내가 고등학 고등학교 선배니까요.

[1부 08:56:56–08:56:57]
>> 그러니까요.

[1부 08:56:57–08:57:00]
>> 예.

[1부 08:56:57–08:57:08]
>> 그래서 말씀드린 혹시 한전 사장 취임하고 나서 BS 그룹과 관련된 사람들 혹시 만나신 적 있나요? 뭐 우연한 기회에 만난 적은 있습니다.

[1부 08:57:06–08:57:09]
>> 그럼 식사나 골프는

[1부 08:57:08–08:57:12]
>> 없습니다.

[1부 08:57:09–08:58:00]
>>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이 솔라시도 변전소 조기 건설 특유 관련해서 계속 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혹시 ppt 어 이게 다른 민간 주도 개발 사업과 관련된 변열소 7년 신설 사례들과 한번 비교해 본 겁니다. 이게음 보통 저기 한번 보시면 평균 6년입니다. 평균 6년 서춘첨 변전소는 용인 테크노밸리 특성 변전소 11년 유독 솔라시도 산위 변전소만 계획 이후 착권까지 3 2개월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물며 사호 화원 해남 등 임금 변전소 공급 연력도 충분히 있는 상태입니다. 어 우리 김도 보님도 말씀하셨어요.

[1부 08:57:56–08:58:23]
그 4.6km 6km 설계 중용하는데 7년 걸렸다는데 지금 광주 반도체 관련해서 25km는데 3년 하시겠다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장님께서 또 끝까지 계시지 못하고 다음 분이 또 오실 것 같은데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3년을 할지 2년 반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부 08:58:20–08:58:59]
>> 유독 솔라시도 산위 변서만 1사리로 진행이 됩니다. 그것도 전력 수요도 없는 상황에서 또 한전이 친절하게도 정부 법무 공단에 특해 맞는지 유무를 지리도 하고 그 감사원에 또 사정 컨설팅까지 신청하면서이 진행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서 매우 일주적이고 특해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사장님 제 생각이 아니고 그 구성원들 내부에서도 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1부 08:58:58–08:59:04]
>> 예. 답변하십시?

[1부 08:58:59–08:59:29]
>> 네. 예. 아시다시피 기업 도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솔라도시 기업 솔라수시도 기업 도시는 관광 레저트 특화형 기업도시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아마 기업은 해당 기업은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어 문채부에서 21년 3월에 솔라시도 기업 도시 고시안이 확정이 됐고

[1부 08:59:25–08:59:41]
>> 거기에 따라서 한전은 23년 5월에 그 솔라시도 기업도시 원체부 고시를 근고로 해서 어 산위 변전소 신설 계획을 최초로 수립했고 이때의 중공 목표는 30년 9월이었습니다.

[1부 08:59:39–08:59:50]
>> 근데 한전에서 전력 수요 근거 달랐는데 왜 안 줬어요? 아 이건 이것은 전력 수업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전력 수업 관계 없

[1부 08:59:48–08:59:58]
>> 아니 그 예측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것은 정부가 낸 기 고시기 때문에 현재 고시를 믿고 한전을 하는 겁니다.

[1부 08:59:56–09:00:02]
>> 예측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측하고 알아서 긴 거 아닙니까?

[1부 08:59:59–09:00:08]
>> 아니 이것은 정부의 고시 중앙정부의 고시가 내려졌는데 그 고시에 따라서 한전는 가야죠. 하나 주세요.

[1부 09:00:06–09:00:09]
>> 그다음 그다음 그런데

[1부 09:00:08–09:00:12]
>> 자 자 이거 한번 나중에 답해 주세요.

[1부 09:00:10–09:00:17]
>> 후 잠깐만요. 예 질문에 답해 주시게 시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1부 09:00:13–09:00:23]
>> 예 기억나시죠? 송영로 구축했는 거 이거 기억나시지 않어요?

[1부 09:00:22–09:00:26]
>> 지금 또 답회를 하시라는 건가요?

[1부 09:00:23–09:00:29]
>> 아니 기억나시냐? 기억나시냐 안 나시냐면 묻습니다.요

[1부 09:00:27–09:00:31]
>> 협약서 기억나신 거 아니냐?

[1부 09:00:29–09:00:33]
>> 협약 이

[1부 09:00:31–09:01:15]
>> 아 왜 그러세요? 불리한 거는 뭐 기억이 안 납니까? 왜 이러세요? 이 협약서는 제가 설명한 것 같진 않은데요. 아무튼 해약서를 작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수요도 확실치 않은데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왜 한전에서 정부 법무 법인 공단에다가 특해가 있냐 없냐도 묻었고 암사원이 왜 사정 큰들까지 할까요? 그렇게 지금 사장님께서 정부 고시가 그렇게 당당하고 왜 그런 큰까지 해가면서까지 감사원에서 왜 다발을 안 줬어요? 정부 법무 법무 공단에서 왜 답을 안 줍니까? 지금 솔라시도 솔라시도는 사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부 09:01:12–09:01:24]
>> 솔라시도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기업 도시고 두 번째가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두 개를 별개로 보셔야 돼요.

[1부 09:01:22–09:01:44]
>> 그래서 기업 도시는 기업 도시는 정부의 고시기 때문에 23년 5월에이 사업을 그 변조속 신설 계획을 이제 수립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솔라 시도에서 데이터 센터를 또 하겠다고 해 가지고서 이거 30년에는

[1부 09:01:41–09:01:54]
>> 그 내용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그렇게 달라 그래도 뒤에서 안 줬지 않습니까? 못 받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그래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한전은

[1부 09:01:51–09:01:57]
>> 한전은 도와줘서 문제가 아니고 안 도와줘서 문제입니다.

[1부 09:01:55–09:02:24]
>> 한전이 지금까지 그렇게 보수적으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전략설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차질이 비어진 이유가 한전이 공기업으로서 모든 것을 물론 한전의 재무 구조도 있었겠죠.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투자유치 변수라고 해서 과거와 같은 업무 행태를 완전히 건절하고 선재적으로 전력만 건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1부 09:02:20–09:03:09]
>> 자 사장님 우리 전남지사 전능 전단 지사 그이 이번에 한년 사장 안 된 이후도 영향력을 행사 할까 싶어서 그 단기인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자유롭지 못할 거고 사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혹시라도 자유스럽지 못하겠다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가 안년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 시이 아시지 않습니까? 탈른원정 그렇게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우리 정성일 사장이 있을 때 열 번이나 열 번이나 한 그 경기도 녹음 걸리자고 이야기했을 때롭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그 당시에 30조 부채입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도까지 간 거 아닙니까?

[1부 09:03:05–09:03:15]
>> 늘어난 부채는 누적 적자가 47조이기 때문에 늘어난 부채는 한 40에서 50조 정도 될 겁니다.

[1부 09:03:13–09:03:21]
>> 21년부터 시작해서요.

[1부 09:03:15–09:03:23]
>> 네. 장철민 간사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9:03:21–09:03:29]
>> 네. 장철민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거 그 산당공사님께 마저 질리드리겠습니다.

[1부 09:03:27–09:03:44]
>> 네. 그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조금 말씀드려 갖고 파악은 하셨을 거고 실제로 근데 이제 환수 조치하고 그냥 말려고 했었던 이유는 뭔가요? 어 환수 조치를 하고요. 저희가 그

[1부 09:03:42–09:03:48]
>> 사실은 환수도 아니고 약간 자진납부한 거 같은 느낌이긴 하던데.

[1부 09:03:46–09:03:58]
>> 어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사실이 사건을 인지한 거는 어 2025년 2월에 그 우리 경북 지역 본부에 사님 짧게 말씀 주세요.

[1부 09:03:57–09:04:01]
>> 네. 표절 정황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하고

[1부 09:03:59–09:04:04]
>> 저희가 그때부터 좀 조사를 진행을 해 왔습니다.

[1부 09:04:02–09:04:07]
>> 그러니까 조사해 가지고 표절 10열개

[1부 09:04:04–09:04:09]
>> 이제 확인하고 환수 받았죠. 네. 네. 그

[1부 09:04:07–09:04:12]
>> 그다음에 뭐 하려고 하셨는데요?

[1부 09:04:09–09:04:35]
>> 아, 그리고 제가 그 저기 2025년 제가게 8월 정도에 야, 이게 전국에도 이런 유사 사항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지금 조사를 진행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금년에는 그 어 문제 사업 중심으로 사업 참여 제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 조치를 했고요. 그러던 차에 대구 MBC에서 보도가 좀 됐습니다.

[1부 09:04:33–09:04:49]
>> 그니까 네. 아니 그니까 뭐 보도 되고 뭐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근데 그 이후에 그래서 환수 조치 끝나고 예를 들면 뭐 고발한다던가

[1부 09:04:47–09:04:51]
>> 네 [콧방귀]

[1부 09:04:49–09:04:53]
>> 아 다른 조치를 하셨어요?

[1부 09:04:51–09:05:00]
>> 아니요. 지금 저희가 그 이번에 특별 감사을 좀 편성을 해서 해당 사항을 좀 다시 한번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미국

[1부 09:04:58–09:05:02]
>> 감사 편정은 언제 가셨는데요?

[1부 09:05:00–09:05:09]
>> 감사원 편정 언제 하셨는데요? 아 이번 저기 그 MBC 보도와 관련해 가지고 그까

[1부 09:05:06–09:05:17]
>> 지난 9월 정도에 저희가 특별 감사안을 어 좀 편성을 해서 지금 집중 조사를 지금

[1부 09:05:15–09:05:19]
>> 지금 하고 있는 중이네

[1부 09:05:17–09:05:56]
>>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시죠. 이렇게 복잡하게 근데 그까 이제 그냥 이제 환수만 하고 제가 보기에는 거의 덮어질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원실에서 막 뒤지다 보니까 이게 인적 동일성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것이 발견되고 사실은 완전히요 이카르텔과 이너서클 안에서 물론 막 x는 크지는 않아요. 뭐 어떤 건 뭐 뭐 뭐 500만 원, 800만 원, 700만 원 막 이런게 쫙 여러 개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돈이 많이 모인 구조던데 전수 조사하십시오.

[1부 09:05:55–09:06:00]
>> 예. 알겠습니다.

[1부 09:05:56–09:06:45]
>>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기업들 비밀과 관련된거나 기업의 내부 자료 관련된 거는 하나도 없는 거 같아. 그냥 여기에서 나온 보고서 같은 거 전체 다 제출해 주세요. 제가 보기엔 그냥 다 그냥 공개해도 되는 수준의 이야기들인 거 같거든요. 이게 무슨 뭐 기업의 무슨 내부이 관련된 자료가 거의 없는 거 같던데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거의 다 무슨 C 제작이나 뭐 아니면 시장 분석자리 이런 거예요. 전체 다 제출해 주시고 저희도 사실이 인쪽 구성 저희가 그냥 몇 개 살펴봤을 때만 해도 인적 동의성이 굉장히 심각하게 확인되는데 그리고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 조사한 다음에

[1부 09:06:42–09:06:46]
전부 다 형사 조치하십시오.

[1부 09:06:45–09:06:47]
>> 네. 저희 그

[1부 09:06:46–09:06:50]
>> 전부 다 고발하세요.

[1부 09:06:47–09:06:52]
>> 네. 우리 그 특별 감사을 통해서 아 전체 전

[1부 09:06:51–09:06:55]
>> 예 뭐 뭐 그렇게 어려운 답변 아니잖아요. 오하세요?

[1부 09:06:54–09:06:57]
>>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9:06:55–09:07:41]
>> 예. 예. 이거는 사실은 정말로 그 안에서 완전히 다 그냥 그분들끼리 해 드신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형사 조치를 안 한다 이게 말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소명되고 조사되고 엄격한 법적 조치를 안 하면 국회가 더 이상이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가 봐야 사실은 다 그들끼리 해 먹는구나라고 알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완전히 이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게 저희가 어떻게 예산 편성을 하겠습 예산 과정 전까지이 부분에 대해산 형사 배치가 안 되면 저는 사실은이 예산 전부 다 유사 예산도 전부 다 이제 날려야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조치해 주시고요. 상기평 한 마디만

[1부 09:07:40–09:07:42]
좀 드릴게요.

[1부 09:07:41–09:07:45]
>> 네. 의원님

[1부 09:07:42–09:07:51]
>> 그 이제 뭐 그 섬 섬유 개발원인가요? 예.

[1부 09:07:47–09:07:53]
>> 거기하고 나노소재 개발 거기 공공동 같이 해 출장 가신권 있죠?

[1부 09:07:52–09:07:55]
>> 예, 그렇습니다.

[1부 09:07:53–09:07:57]
>> 어떻게 어떻게 조치하고 계세요?

[1부 09:07:55–09:08:08]
>> 어, 현재 그 섬유 개발 연구원에 대해서는 지금 저 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같이 출장 간 직원들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부 09:08:05–09:08:11]
>> 감사를 자체 조감사고 계십니다.

[1부 09:08:08–09:08:14]
>> 산업부 나와 계시죠?

[1부 09:08:11–09:08:29]
>> 네. 산업부에서 감사하세요. 왜냐면 이게 뭐 상위평에서 자체 감사할 만한 건도 제가 보기엔 아니고 그리고 관련된 전문 연구 기관이라고 하나요? 두군데가 얽혀 있고 다 사실은 선장

[1부 09:08:26–09:09:10]
>> 예 웃기잖아요. 출장을 세 기관이 같이가 가지고 실제로 지금 관련된 그 같이 가셨던 분한테 상위편에서 과제를 한 두 개 정도 준 거 같던데 그러면 그 그 갔다 와서 정말로 과제를 준 건지 그리고 그 뭐 해 출장비 처리 과정에서의 뭐 그게 사실은 제보에는 그냥 딱 봐도 약간 불법적이긴 한데 요건 뭐 불법 소지는 없었는지 이거는 사실은 산자부에서 감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우정서 종합 감사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라도 직접 감사하시고 이분에 [목을 가다듬음] 대해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9:09:09–09:09:12]
>> 네. 감사합니다.

[1부 09:09:10–09:09:21]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재순서인데 그 저기 산업 기술 시험은 김선기 원장

[1부 09:09:18–09:09:43]
>> 예 저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직원수 천여명의 60년 된 기간인데 오늘 지리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제가 대신 좀 지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기 우리 시험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올해 중점적으로 진행해 왔던 것에 대해서 한 1분 내로 간략하게 좀 말씀하십시오.

[1부 09:09:41–09:10:28]
>> 예. 산업 기술 시험은 1966년에 상설된 기간이고요. 금년도에 60주년을 마치한 기간입니다. 주 역할은 그 주 제품이라든지 기술에 대한 시험 인증 그다음에 이거를 위한 뭐 기술 개발을 중소에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중점 추진 사업은 기본적으로 어 산업교 시험의 어떤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미래 첨단 산업 관련된 시험 인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하나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중소 기업의 어떤 시장 진출을 위한 특히 이제 해외 수출 지원을 위한 그 기술 아니 중기업 수출 지원을 지원해 주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공공 기관으로서의

[1부 09:10:26–09:10:33]
어떤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1부 09:10:30–09:11:01]
>>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험원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질의 순서에 따른 보충 질리가 모두 다 끝났습니다. 아, 혹시 이제 뭐 꼭 헤이지 되겠다 이렇게 추가 질리하실 분. 예. 예. 그러면은 세 분만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박성민 의원님 하시고 차규훈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서지영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 박성민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9:10:59–09:11:04]
>> 예.에 한수원 사장님.

[1부 09:11:03–09:11:06]
>> 네.

[1부 09:11:04–09:11:12]
>> 조금 전에 또 어떤 여당 의원님 한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한수원 그 본사 때문에

[1부 09:11:11–09:11:14]
>> 네.

[1부 09:11:12–09:11:17]
>> 에, 논란이 많습니다. 경주 지역에서. 그렇죠.

[1부 09:11:15–09:11:40]
>> 네. 어 그래서 사실은 체코나 뭐 또 여러 지금이 한 한수원의 해외 수출 사업 본부가 엄청 바빠지게 될 텐데요. ppt 띄워봐 주십시오. 저기 왼쪽 사진 한번 로접해 주시고 한 장만. 완전히 지금 산속에 있는 거 아시죠?

[1부 09:11:40–09:11:42]
>> 네.

[1부 09:11:40–09:11:43]
>> 계속 출퇴근 하십니까? 저쪽으로.

[1부 09:11:42–09:11:46]
>> 네. 그렇습니다.

[1부 09:11:43–09:11:49]
>> KTX 경주 KTX 여기에서 저기까지 얼마 걸립니까? 한시간 정도 걸리죠?

[1부 09:11:47–09:11:51]
>> 예. 한 50분 걸립니다.

[1부 09:11:49–09:12:02]
>> 저도 저쪽으로 한번 지나가 봤는데 저는 무슨 저 산속에 감옥소인가? 아, 저기 도대체 뭐 하는 데가 뭐 기도원인가

[1부 09:11:59–09:12:34]
>> 싶더라고요. 저희가 상초에 그 경주 시내의 그 중저준이 방패장을 유치할 당시에 한수원 클러스트라고 해서 한수원 관련한 협력 업체 300개를 경주해로 이주하기로 했고 경주 시민 26만 명이었는 당시에 40만 명으로 만들어 준다. 한수원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방패장을 경주에 간포에 넣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1부 09:12:34–09:12:37]
>> 네.

[1부 09:12:34–09:12:49]
>> 근데 지금 저 한수원 본사 주변에 클러스터뭐 현대업체 300개 중에 저기 지금 몇 개 들어와 있습니까? 정확히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1부 09:12:46–09:13:36]
>> 한 개도 없습니다. 저게 저 산골짜기 한수원 본사의 주변에 그 협력 업체가 한 개도 없다니까요. 우리 저 여당 의원님 표현대로 하면 이거 사기친 겁니다. 아니 경주 시민들 우롱한 거라니까 방패장을 경주시에 넣어 조건으로 26만 인구를 40만 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원전 클러서트 조성해 주겠다. 저게 어 300개 협력 업체를 넣어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한 개도 안 넣었다니까. 그리고 저기에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한시간 정도 KTX 리는데 해외 원전 사업 본부라도 지금 저쪽으로 이제 도심 쪽으로 옮겨 달라 이런 이야기데

[1부 09:13:33–09:14:01]
아까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민 뭐 반대 때문에 그렇다. 주민들 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주민들 면담을 안 만나 주고 있어요. 주민들이 65% 찬성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뭐 저 파크 골프장하고 축구장 하나 650억 지어 주면 하겠다. 그다음에 여론 조사 자체를 그 문무 대왕면이라고 고기만 했습니다. 고기만 조금만 더 주시면 시간을

[1부 09:14:00–09:14:04]
>> 예 더 드리겠습니다. 1번

[1부 09:14:01–09:14:49]
>> 여론 조사를 경주 시민들하고 다 하면은 90% 처음 할할 때 하듯이 90% 찬성할 겁니다. 도심지로 이동하는 거 어 이전하는 거 최소한의 그 저 해외 원전 사업 본부만이라도 지금 거기도 300명 수용하는데 600명 지금 추가로 어 수용하고 있잖아요 직원들. 그래서 그 완전 터져 나가고 있는데 문무 대왕면 조산골짜기가 사는 몇몇 살지 않는 그분들을 상대로 여론 조사를 하니까 그래도 65% 이전해도 좋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전임 사장들도 계속 지금 이전해 주겠다고 했는데 사장님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뭐 주민 뭐 저 의견을 수렴하 수렴해서 하겠다. 주민 수영성 때문에 하겠다고 하시는데

[1부 09:14:47–09:15:19]
그건 변명에 불과합니다. 빨리 추진하십시오. 지금 경주 시민들 상대로 완전히 지금 무어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좀 해 보십시오. 예. 여러 가지 그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재반또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주민간의 어떤 화합이 우선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계 부처하고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1부 09:15:17–09:15:22]
>> 소통하려 만나줘야 되는데 예. 하겠습니다. 네. 네.

[1부 09:15:21–09:15:25]
>> 안 만나주고 있잖아요.

[1부 09:15:22–09:15:27]
>> 아니 안 만나 주는 건 아닙니다.

[1부 09:15:25–09:15:31]
>> 예. 아간 부지런히 저기 소통하겠습니다.

[1부 09:15:29–09:15:38]
>> 예. 그 저기 한수훈 사장님 꼭 만나서 소통하시길 바라 해 주시고요. 예.

[1부 09:15:35–09:15:40]
>> 알겠습니다. 다음.

[1부 09:15:38–09:15:43]
>> 예. 최교원 위원님 지료해 주십시오.

[1부 09:15:40–09:15:55]
>> 네.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요. 제품 안전 관리 원장님 예. 잠시만 좀 앞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원장님 그 KC 인정 표시가 없는 어린이 제품은 오픈 마켓이 판매를 중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1부 09:15:55–09:15:57]
>> 예. 그렇습니다.

[1부 09:15:55–09:16:23]
>> 근데 이제 의원실이 오픈밖에 확인해 보니까 시 표시 없는 어린이 왕구가 그대로 팔리고 있고 인정 정보는 상품 상세 설명 참조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 11번과에서 파는이 18개월리상 름마 왕구 여기도 보면 상품 상세 설명 참조 근데 상세 설명에는 인정 그림만 있고 표시는 없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요것만 제가 중이네

[1부 09:16:21–09:16:52]
>> 그 코팡에서 파는 또 다른 왕구 이것도 상세 페이지에 KC 인정 정보가 없습니다. 또 6세 이상 변신 로봇 왕구 필수 표기해 보면 KC 인정 유형 해당 없으면 해놓고 상품 정보에는 KC 인정필 또 인정번호 이렇게 적어 두었는데 그근데 그 번호를 조회하면은 2018년에 안전 확인 받은 것으로 기간 만료 상태입니다. 요런 좀 상황 좀 하고 계십니까? 네.

[1부 09:16:50–09:16:55]
>> 파고 계세요. 이런 상황 좀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1부 09:16:54–09:16:57]
>>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1부 09:16:55–09:17:33]
>> 그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 플랫폼마다 표기 항목과 방식이 다르고 입력은 판매자 마음이고 플랫폼은 해당 정보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가 있다라고 써 놓고 있는데 오픈 마켓이 아무런 책임을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위험한 이런 왕구들이이 거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지금 뭐 대책을 세우고 있죠? 일단 [콧방귀] 그 해외 직구 같은 경우는 여튼 그 안정성 조사 대상을 확대해서이 부분 또 줄여 나가야 되는게 첫 번째 과정인 거고요. 그 모니터링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아까도 저기 허성무원께도 말씀드렸는데

[1부 09:17:31–09:17:44]
>> 근데 아까 허성무인님 말씀하 그 모니터링하고 약간 상황이 다른 거예요. 기술적 조치를하며 면책하도록 돼 있는데 그 기술적 조치라는게 좀 표현이 애매하다 보니까

[1부 09:17:42–09:18:19]
>> 예전에도 2023년에도 이거 입법적인 보안이 필요하다고 그런 취직이 있었는데 그뒤로 3년 동안 아직 아무리 입법 이게 조치가 안 됐습니다. 그 사이 뭐 어떤 조치를 한 거예요? 아무리 입법도 뭐 개선도 없었고 입법이 개선이 안 됐다 그러면은 관련되는 기간에 이런 허점을 막기 위해서 어떤 적극적인 뭐이 어이 협조 요출 한다든지 지침을 갖다 만든다든지 그렇게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안 한 거 같은데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어떻습니까? 님 제가 다 상황을 다 파악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파악해서 보고드리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9:18:18–09:18:31]
>> 아 이거 예전에도 2020년 9월에도이 비슷한 문제가 지적이 돼 가지고 법의 위임 규정이 없어 고시로도 기준을 정할 수 없고 법을 개정하는게 바람직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3년 동안 개선이 안 됐다는게 좀 음중하게 좀

[1부 09:18:31–09:18:33]
>> 예

[1부 09:18:31–09:18:35]
>> 진상 파고 음정에 좀 대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9:18:34–09:18:36]
>> 예 알겠습니다. 예.

[1부 09:18:35–09:18:37]
>> 네. 저 시간 잠깐 먼저 주시고요.

[1부 09:18:36–09:18:39]
>> 네.

[1부 09:18:37–09:18:44]
>> 예. 우리 저 로봇 산업 진흥 원장님 저 1번만 좀 더

[1부 09:18:40–09:18:44]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9:18:44–09:18:57]
>> 네. 아까 전에 그 로봇 사람 대구 달성군에 있는 로봇 사람 테스트필드 이게 내년 정부 예산에 그 예산이 134억 원 돼 있는데 진흥은 원래 계획 163억보다 29억이 모자합니다.

[1부 09:18:56–09:19:40]
>> 네. 그렇습니다. 네. 또 그 공사비도 늘었고 ABB 43억원 차공전에 모두 소진됐는데 공사이 도르면 또 이게 사업비 협의와 검토를 다시 밟아야 되는데이 예산 적어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책을 강고하고 있고 어떤 또 필요 어떤게 더 필요한지 좀 상세하게 또 로봇 테스트 필드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아, 국가로보트 스필드는 실증 공간이고요. 실증 공간이 제조 실증 말고도 서비스 실증을 하는 전 세계 유일의 아, 그런 공간이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어, 지금은 그게 실증 공간만이 아니고 어, 저희가 이제 수출으로 만들게 되면은 어, 대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로봇 제품이 만들어진 다음에

[1부 09:19:38–09:20:05]
해외 수출이 이어지는 그런 선순한 구조를 만들려는 것이 저희 진흥원의 생각입니다. 생각이고요. 지금 말씀처럼 그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드는 부분에서는 인프라 구축 관련되는 부분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관련 부처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요. 공사비 공사비부가 좀 절감되는 부분들 그런 방안들도 저희들이 어 고민하면서 같이 생각하면서 방안을 강고하고 있습니다. 네.

[1부 09:20:03–09:20:08]
>> 도와드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1부 09:20:06–09:20:50]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늘 지의 마지막입니다. 서지영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네. 네. 부산 동네구 서지영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철 사장님께 제가 확인 차원에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지현 의원님과 조지원 의원님과 지의와 답변 과정에서 이번에 호남권 용인 반독체 메가프로젝트 전력 공급 협약 8월 12일 날 하신 거 협약에 관해서지를 했었고 그 협약 내용 중에 결국은 1.4조의 4조의 1단계 구축 전력만 구축 이용에 대해서 기업과 한전이 8대 2의 규모로 협의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1부 09:20:49–09:20:53]
>> 네.

[1부 09:20:50–09:21:21]
>>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8월 10일 날 M를 맺은 내용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한전에도지를 했었고 그다음에 광 전남 광조 특별시에도지를 했었고 기후부에도지를 했었습니다. 어제 답변이 왔는데요. 협약서의 제12조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서 자료 제공이 다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도 함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루 만에 사장님께서 오픈하신 거예요. 제가

[1부 09:21:19–09:21:23]
>> 이용 부담이 8대 1라고

[1부 09:21:21–09:21:25]
>> 정확하게 정확 제가 정확한 오딩

[1부 09:21:23–09:22:06]
>> 제가 질문 마저 드리고 마저 말씀드리고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어떠한 내용도 의원실 쪽으로는 제공해 줄 수 없다든게 기업을 제기한 세계 기관의 답변이었고 기업은 아예 답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루 만에 이런 사실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공개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한전 실무 부서가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허위 설명을 한 것인지 아니면 사장님께서 비밀 유지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해 주셔 놓고 추가적으로 문서로 의원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드릴게요.

[1부 09:22:03–09:22:16]
>> 제가 아까 20%라고 할 때 정확한 금액이 20%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비밀 유지 약정 때문에 20% 미만이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그 회의력 8대 1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부 09:22:16–09:22:18]
>> 네.

[1부 09:22:16–09:22:21]
>> 8대 2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속기록에 있습니다.

[1부 09:22:19–09:22:32]
>> 원님들 그것은 의원님들이 8대 1라고 한 것이고 제 분명히 회의록에 있으니까 속기록에 보시면 뭐 할 겁니다. 제가 비밀 유지 약정 때문에 20%가 안 될 거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1부 09:22:30–09:22:36]
>> 네. 20%가 안 된다는 것은 제로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1부 09:22:34–09:22:43]
>> 한전이 부담하는게 20%라고 했는데 20% 한전 부담 20%가 안 되나? 한전은 아무것도 부담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답변은

[1부 09:22:43–09:22:45]
>> 제가

[1부 09:22:43–09:23:03]
>> 아니면 10%입니까? 그냥 비밀 유지 약정에 의해서 전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뭔가 좀 뭘 부정하고 이렇게 비춰지는 거 같아서 그냥 일정한 수치를 가지고 그 정도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적당하게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1부 09:23:01–09:23:22]
>> 몇 차례 지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이해 못 하시고 여러 의원님들과의 지의 응답에서 한결 같이이 모든 사람이 8대 2의 구조로 협약했다는 것을 인지할 정도의 답변을 오늘 하루 종일 해 왔습니다. 아까 제가 질리드린 거 한전 실무 부서가 저희한테 잘못

[1부 09:23:18–09:23:28]
>> 더 드리세요를 할 것인지 의원실로 문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9:23:25–09:24:12]
>> 예 문서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국정감사의 지의 및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구작은 권향협, 김승원, 김종민, 박희승, 서지영, 송재봉, 오세이, 이현주, 임문영, 전원수, 정진욱, 조지현, 최수진 의원님으로부터 서면 지리가 있었습니다. 소관 기간에서는 서면 지의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7일 이내에 모든 위원실과 위원회 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면 지름 및 답변 내용은 감사 회의록에 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에서는 우리 기업과 산업 현장이 측면하고 있는 산업 기술 수출 통상과 전력 관련 현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부 09:24:10–09:24:58]
그냥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실제 국민 개개인과 지역 사회 또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전달한 것이니만큼 각 기관에서는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업무와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무엇보다 급변화는 통상환경과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산업 기술 경쟁력 제고와 연구 개발 성과의 사업화 로봇 산업 등 신산업의 시장 창출를 차질없이 뒷받침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철강 등 기관 산업의 전력 수요에 이어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전력 소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메가 특구 등 산업 관련 전력 소요에 있어 투자 계획에 걸맞는 전력 공급 능력과 전력막 확충

[1부 09:24:56–09:25:45]
계획이 적기에 발현될 수 있는지 사실 관계를 다시 한번 정확히 살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위원회도 우리 위원회도 오늘 국정 감사에서 확인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업무와 정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 국민 경제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국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마지막까지 수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강경성 대한무역 투자 진흥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 사람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위원회 공직자 여러분과 보좌진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국정감사를 마치고 10월 13일에는 정부 대전 청사에서 지식 재산 처미 소강 공공 기관에 대한

[1부 09:25:42–09:25:49]
국정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