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국토교통위원회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2/2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6FIrMNP9sWU · 자막 수집
2부 https://www.youtube.com/watch?v=uFmAUIFkRHw · 자막 수집

[1부 00:05:15–00:05:20]
아이고 안님

[1부 00:05:17–00:05:23]
>> 안녕하세요.

[1부 00:05:20–00:05:23]
>> 예. 안녕하세요.

[1부 00:05:36–00:05:40]
>> 네. 안녕하세요.

[1부 00:05:45–00:06:35]
>> 네. 의원님들 의소을 정돈해 주시기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 토지주택 공사와 국토 안전 관리원,

[1부 00:06:31–00:07:20]
대한 건설기계 안전 관리원, 국토교통 과학 기술원, 주택 관리 공단, 건설 기술 교육원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합니다. 국정검사 시작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토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국 토지주택 공사와 국토 안전 관리위원 등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국민의 주거 안정과 국가 건설, 시설물 안전의 핵심을 담당하는 국토 토지 분야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도

[1부 00:07:16–00:08:04]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는 기관들은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고 건설 현장과 일상 공간의 안전을 지켜내는 매우 막중한 소명을 맡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 토지 주택공사 소관 현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주택 공급 목표와 획 계획이 과연 실현 가능하고 타당한지 그 구체적 근거를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LH 조직 분리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타당성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울로 신축 아파트 하자 예방과 청념도 개선 건설현장 안정 관리

[1부 00:08:01–00:08:52]
대책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히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토 안전 관리원은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 등 중대회 예방 대책이 현장에서 실 희류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성과와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심지 지하정 관리를 비롯해 노후 교량과 터널 등 기반 시설물의 안전 점검 체계가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함께 감사를 받는 대한 건설 기계 안정 관리원 국토교통 과학 기술원 주택 관리 공단 건설 기술 교육원 기관장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건설 기계 안전 확보 미래 국토교통

[1부 00:08:49–00:09:38]
R앤D 혁신 임대주택 주거복지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각 기관의 고유 임무 수행을 성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의 성과를 평가받는 자리를 넘어비점에 대해 기관이 직임을 갖고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각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의에 진솔화가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되는 현안 과제들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책임 있는 설명을 당부드립니다.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성숙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회의장 질서 유지와 관련해 잠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0:09:35–00:10:24]
그동안 회의 진행 중 다른 위원님의 발언 시간에 전화 통화나 사적인 대화를 나누시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급한 전화는 회의장 밖으로 이동해서 응대해 주시는 것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국민과 동료위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엄중한 자리인만큼 회의가 더욱 엄숙하고 성숙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1부 00:10:21–00:11:10]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성훈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이성훈 사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성훈 사장 나오셔서 증인을

[1부 00:11:08–00:11:57]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한국 토지 주택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8조에 의하여 양심의

[1부 00:11:54–00:12:40]
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수합니다. 26년 10월 12일 한국 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성훈 모두 자리 앉아 주시기 합니다.

[1부 00:12:41–00:13:28]
다음은 기관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 주택 토지 공사의 이성훈 사장 나오셔서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토지구 주택공사 사장 이성훈입니다. 존경화하는 유의동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 오늘이 자리를 통해 LH의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LH임 직원은 겸하고 성실한 자세로 국정 감사에

[1부 00:13:26–00:14:17]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석 지적하신 사항은 신속히 시정하고 규중한 정책 대안을 경영 전반에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6년 LH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더 많은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여 주택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LH는 97대책과 813 대책, 주거 안정 플랜 등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올해 수도권 8만6,호, 전국 96, 주택을 착공하겠습니다.

[1부 00:14:14–00:15:01]
현재 조성한 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으로 전환하면서 내부 조직계편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공급 물량과 속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서리풀과 태능 등 공공택지 사업에서 인허가 인허가와 보상 철거 부지조 부지조선공사 등 모든 절차를 과감하게 병행 및 조기화에서 주택 착공시기를 1년 이상 단축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선호하시는 도심권 주택도 내년부터 착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후 임대, 재건축과 유유부지 활용, 도심 복합 사업 등의 사전 절차를

[1부 00:14:59–00:15:49]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도심의 빠르게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매입 임대주택 또한 전단계 일정 단축과 조기 착공 인센티브 강화로 착공과 입주를 조기에 가시화 하겠습니다. 둘째, 공공주택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공공주택에 대한 국민인식의 대전환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이제 공공주택이 저렴한 주택을 넘어 국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택으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모두 입지와 브랜드, 디자인 서비스 전반을 전면 혁신해서 국내 유수민간 브랜드의 아파트 이상으로 품질를 높이겠습니다.

[1부 00:15:47–00:16:35]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공공 임대 주택을 확대하고 중산층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도록 평형을 넓혀 가겠습니다. 또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사이에 마감제나 디자인의 차이를 두지 않겠습니다. 자아가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 등 OSC 주택을 확대해서 건설인력 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건설 품질과 생산성 주택 공급 속도를 함께 높이겠습니다. 셋째, 교통이 편리하고 일자리와 생활 기반을 충분히 갖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올해 말부터 시작되는 삼기 신도시 입주에 맞춰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지 않으시도록 광역 교통망을 제때 개 개 개통하는데 총력을 기렸습니다.

[1부 00:16:32–00:17:22]
그동안 부천 대장 지구의 SK와 대한항공을 남양주 왕숙 지구의 카카오 우리 금융을 유치했듯이 삼기신도시가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하는 자족 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앵커 기업을 지속 유치하겠습니다. 넷째, 사각지대 없는 주거 지원으로 두<un고 촘촘한 주거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7,500호 이상 매입하여 피해 가구가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호와 태풍 등 재해 발생 시 이재민에게 신속하게 주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낭 대응용 모듈러 주택을 사전에 확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임대주택 리모델링과 간니 스프링클러 설치 등 취약계층의 생활의 질 질과 안전을 높이는데도 소울함이

[1부 00:17:18–00:18:07]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지역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국가 균형 발전에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인 용인과 혼난권 반도체 산업 단지를 적기에 조성하고 가족이 동반 이주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도 함께 개선해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방 거점별 13곳의 신규 국가 첨단 산단 역시 속도감 있게 조성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국회 세종 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진무실이 들어설 국가 상진구역 조선공사를 조기에 착공하고 향후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이 발표되면

[1부 00:18:05–00:18:53]
이전 부지 확보 등 LH의 역할을 차질없이 완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 대전환과 ESG 경영 등 미래를 위한 변화와 혁신에도 박찰를 가하겠습니다. 노동력 중심의 설계 시공 안전 관리 사 안전 관리 및 사우 관리에서 탈피해 AY와 BIM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건설 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선도하겠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과 임대주택의 AI 기반에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하여 현장 노동자의 안전과 입주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택지 사업 공정률과 주택 공급 일정 등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투명하게

[1부 00:18:50–00:19:39]
공개하고 업체 선정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LH 임직원 모드는 각자 맡은 업무에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책임감을 갖고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조속히 만들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H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조직 인력 정비와 직원 사기 진작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이어서 LH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인 감사위원 이법래입니다.

[1부 00:19:39–00:20:29]
주거복지 본부장 유병용입니다. 국토도시 본부장 직무대행 임현석입니다. 공공주택 본부장 박현근입니다. 지역 균형 본부장 강호순입니다. 스마트 건설 안전 본부장 이상입니다. 경영 관리 본부장 직무대행 윤선영입니다. 토지주택 연구원장 직무대행 김용훈입니다. 기획 조정실장 이준호입니다. 오늘 국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소중히 새겨듣고 지의

[1부 00:20:27–00:20:32]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0:33–00:20:46]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국토 안정 관리원회 박창근 원장 나오셔서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0:53–00:21:45]
>>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존경하는 유동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국토 안전 관리원의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들을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뜻 있게 생각합니다. 국토 안전 관리원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을 지키는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를 선도하는 공공 기관으로서 건설, 지하,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국토 안전 관리원의 주요 업무 현황을 간단히 보고

[1부 00:21:40–00:22:34]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 및 지하 관리입니다. 국토 안전 관리원은 건설 현장의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공사 금액이 5억 미만의 소규모 공사장을 포함한 25,여개의 중소기모 공사장을 대상으로 궤도 중심의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흥형 CCTV와 같은 스마트 안정 장비를 건설리 현장의 무상으로 제공하여 AI를 평한 포함한 스마트 안전 기술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집안 치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터널 굴착공사장과 같은 위험

[1부 00:22:29–00:23:22]
구간을 중심으로 공사전 공사중 그리고 공사 이후에 건설공사 전주기 안정 관리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이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집안 탐사 영역도 작년보다 1.8배가 800가 늘어난 7, 이상의 이상을 연말까지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설물의 안전과 성능 관리입니다. 기후 변화와 시술물 노화에 대비하여 시술 안전 점검 기준을 강화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고위험 시설물을 대상으로 점검 진단보고서의 평가

[1부 00:23:17–00:24:08]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지요 시설물은 물론 사회복지 시설, 전통 시장과 같이 노후화된 안전 취약 시설에 대해서도 맞춤형 기술 지원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통해 지역 사회 안전 사각 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공 및 민간 건축물의 그린 이모델링 지원 사업을 통해 정부의 탄소 중립정책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 기반의 민간 기술 성장입니다. 국토 안전 분야의 인공지능 지능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국토 안전 AI 플랫폼을 구축을

[1부 00:24:05–00:24:53]
준비하고 있으며 AI와 첨단 기술의 성능 검사와 실정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기술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술 교육 과정을 실습 중심으로 개선하고 대국민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체험형 안전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국토 안전 관리원 임직원 모두는 국정 감사의 성실이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해 주신 사항은 신속하게 시정하고 제안해 주신 정책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국민에게

[1부 00:24:50–00:25:25]
신뢰받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이어서 국토 안전 관리원의 임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재난 안전 본부장 김광래입니다. 경영본 본부장 김규선입니다. 건축 시설 본부장입니다. 김춘수입니다. 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5:22–00:26:08]
>>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기간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오늘 지의 시간은 주질이 7분, 보충질이 5분입니다. 참고로 오늘 국토교통부 관계으로 국정감사장 안에는 김영근 주택 토지실장, 정우진 주택공급 추진본부장,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이 배석해 있고 공간이 협수한 관계로 이주열 정책 기획관, 신윤군 토지 정책관, 김명준 기술안전 정책관이 외부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1부 00:26:06–00:26:10]
>> 네.네

[1부 00:26:08–00:26:13]
>> 하시죠.

[1부 00:26:10–00:26:13]
>> 네.

[1부 00:26:13–00:27:02]
>> 네.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지난해 국정 감사에서 본위원이 LH 임대주택에 설치된 국산으로 위장한 중국산 CCTV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당시 1만 대가 넘는 중국산 CCTV가 확인됐고 이한준 사장은 실태 조사와 전량 교체를 약속했습니다. 이에 2025년도 국정암사 결과 보고서에도 시정 처리 요구 사항으로 담겼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이행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매우 심각합니다. 올해 다시 파악한 교체 대상은 총 1만500여내대입니다. 수선 중이 5년을 감안해서 금년 중에 전량 교체토록 공무원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조치 완료는 불과 309세대

[1부 00:26:59–00:27:48]
3.7%에 불과합니다. 진행 중인 것까지 포함해서 22.3%입니다. %입니다. 나머지 8,200대는 교체 계획조차 없습니다. 예. 더 심각한 것은 국회 제출 자료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의원실에서 국정 감사를 앞두고 교체 계획을 요구했지만은 LH는 이을 빼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어제 다시 제출을 요구하자 교체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8,200대를 2027년도 내년 12월 교체 예정이라고 허위 기재에서 제출했습니다. 교체율이 4%에도 못 미치고 상당수는 계획조차 없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내년도 교체 예정이라고 거짓 답변을

[1부 00:27:46–00:28:35]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국정감사 시정 요구를 1년 동안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이를 확인하는 국회의 자료 요구에 허위 허위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예. 따라서 위원장님께 요청 첫째 LH로 하여금 오늘 중으로 교체 대상 1여8여 내대에 전체의 단지별 교체 여부와 교체시기 지역본부 최초 회심 및 관련 원자료 일체를 제출하도록 명해 주십시오. 둘째 허위거짓 답변을 작성한 경의와 작성 검토 결제 책임자를 확인해서 위원회 보고하도록 해 주십시오. 셋째, 국회의 치정 처리 요구를 방치하고

[1부 00:28:32–00:29:04]
국정감사 자료의 신뢰성까지 훼손한데 대해서 LH 차원의 엄중한 감사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국정조사는 시정 국정 감사의 시정 요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권고 사항이 아닙니다. 더구나 국회 자료의 제출은 반드시 사실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확인하고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29:01–00:29:39]
>> 예. 사장님 그 지금 엄 엄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 어를 준비를 해서 최대한 빨리 보고를 해 주시고요. 어 그 허위 거짓 자료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다가 어 그 내용 전후 어 배경 설명까지 포함해서 보내 주셔서 어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감사 관련된 부분은 어 양당 간사관의 협의를 통해서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0:29:37–00:29:41]
>> 예. 내용 파악해서 그렇게 보고

[1부 00:29:39–00:29:49]
>> 드리예. 예. 알겠습니다. 저 아까 안태진 의원님이 자료를 먼저 요구하셔 가지고 안태진 의원님부터.

[1부 00:29:46–00:30:35]
>> 네. 경기광주 안태준입니다. 지리에 앞서서 LH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아, 제 의원실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여러 차례 요구했습니다. 전국의 LH 미매강 용지의 지구별 면적, 용적률, 허용 비율 등 현황 아 둘째 미매각 용지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준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지구별 최대 공급 가능 호수. 셋째,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진 준주택 건축 가능 용지와 공급 가능 호수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엄청 허술하게 답변이 왔어요. 아, 제가 LH 해당 자료를 요구한 최초 요구한 날짜가 9월 16일입니다. 수차료 요구에도

[1부 00:30:32–00:31:20]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더니 어제 뭐 밤까지 어떻게라도 주겠다 그러더니 아직도 보고 중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마지막에는 아예 자료를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료의 활용 여부는 아 제가 판단하는 겁니다. 자료가 민감한지 안 민감한지는 제가 그리고 LH에서 주지 못할 자료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물론 제가 요구한 자료는 조금 가공이 필요한 자료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하는데 LH가 이런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것은 납득기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아, 요구한 자료를 빠짐없이 아, 조속히 제출해 주기를 바라는데요. 아, 요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1부 00:31:17–00:31:52]
어, 뭐 LH에서 뭐 필지별 분석을 해야 한다. 뭐 양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충분히 시간 드리겠습니다. 어젯밤까지 하기로 했던 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시간 드릴테니까 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위원장님 꼭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사장님 안태진 의원님 요구를 즉각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 될 수 있는지는 이따 오후 어 저희가 그 회의 시작하기 전까지 저희 위원 영실에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31:50–00:31:56]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부 00:31:52–00:31:59]
>> 예. 다음 저 정일령 의원님.

[1부 00:31:56–00:32:48]
>>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네 가지 자료 요구인데요. 첫 번째가 LH 그 두 기관으로 분리되는 것 관련해서 자료고을 했는데 이게 오늘 중요한 현안 아닌데 업모보에도 빠져 있고 최근 2년간 LH 두 기관으로 분리하는 것 관련해서 기관 차원에서 검토한 어 내용들 공문 어디 국토부라든지 거기에 대한 의견 낸 거 그다음에 용역했던 내용 민원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그 안 내놓는데 두 번째가 LH가 소유하고 있는 전체 부동산 땅하고 주택 현황 일체 요것도 안 주고 계신데 주시고요. 세 번째 LH 부채가 누적 한 180조 하루

[1부 00:32:44–00:32:58]
이자가 115억원 정도 되길래 최근 5년 동안 LH의 주요 사업별로 어 그 총사업비 손익 분석한거 관리 인력이

[1부 00:32:57–00:33:43]
>> 자료도 제출을 계속 안 해 주고 계십니다.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네 번째 그 최근 5년 동안 GS 건설이 시공한 공고 대상 정기 특별 품질 점검 안전 점검 지적한 내역 일체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GS 건설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부당 부정당 사업자 제재 등을 포함한 감점 부과 내역 세 번째 GS 건설 시공 현장 공기 지원 및 지체상금 부가 현황네 번째 최근 5년 동안 LH 발주 주사업증 건설 탄독이나 콘솔 포함해 가지고 시공 현장의 하자 접수 및 처리항 전수 전체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33:41–00:33:48]
>> 네. 사장님 해 주실 수 있겠죠?

[1부 00:33:46–00:33:51]
>> 예. 아, 가능한 범위에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1부 00:33:49–00:33:54]
>> 네. 감사합니다.

[1부 00:33:51–00:33:59]
>> 아, 예. 여기 순서가 있어서 부승찬 의원님.

[1부 00:33:57–00:34:45]
>>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 본위원이 지난해 3월 명일동 땅꺼짐 사고와 관련해서 어 우리 위원회 명의로 국토부의 사고 조사위원 12명에 대한 이력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참 황당한 규정을 갖고 왔어요. 어 국토보와 국토 관리 어 안전 관리원은 자체 업무 지침 그러니까 헌법이 요구하고 법률이 국회법이 요구하는 걸 무시하고 자체 업무 지침 등을 근거로 해서 이원들의 이력 제출을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기 드은 현상입니다. 문제는 자료 요에 대한 문제는 단순한 명단 공개가 아닙니다.

[1부 00:34:42–00:35:33]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위원들이 정작 사고 관련 시공사와 이해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구였습니다. 실제 국토부가 발표한 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건설, 엔지니어링, 어깨의 대표와 전무, 부사장 등이 조사 위원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사조위원장 역시 해당 시공사와 협찬한 학술 행사의 준비원과 자장 등으로 참여한 정항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현행 지하 안정 관리 업무 지침의 재척, 깊이 회피 규정과 청소서형만으로는 과거 학술 행사 후원 관계, 공동연구

[1부 00:35:29–00:36:19]
용역, 컨소시엄 참여 등 간접적인 이해 관계까지 충분히 검증했는지는 확인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본의원이 앞서 국정 감사에서도 충분히 지적했는데요. 영일동 사고 조사는 사전 하수간 이상 징후와지 보관공법 변경경이 등 서울시와 시공사의 관리 책임을 충분하게 규명하지 못한 인재인 정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의문이 제기된다면 적어도 누가 어떤 이해관계 검증을 거쳐 조사했는지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1부 00:36:15–00:36:50]
구미 국민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위원장님 국토부와 어 국토 안전 관리원이 사고조사위원 전원의 상세 이력과 제척 사유 검토 자료 시공사화의 과거 공동 사업 용역 및 후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빠른 시일 내 제출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이 자료 제출하는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까?

[1부 00:36:47–00:36:52]
>> 네, 개인적인 정보들이 많아 가지고

[1부 00:36:50–00:37:00]
>> 그 개인적인 정보를 제외하고 주시면 되잖아요. 명단 자체를 제공 안 하는 거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1부 00:36:57–00:37:08]
>> 그 저 오전 중에 의원시라고 협의를 하셔서 어, 재료제출 여부를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안 되시면 안 되시는 이유를 좀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1부 00:37:07–00:37:14]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37:08–00:37:58]
>> 네. 다음 유상범 위원님. 네. 상상범위원입니다. LH의 이한준 전사장이 작년 10월에 면직이 됐습니다. 근데 12월 첫 사장 국무에서 임원 추천회의를 통해서 LH 내부 출신 전현직 이임원 세 명이 추천이 됐습니다. 근데이 추천 됐는데 정부 단계에서 모두 반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재무 그때 현재 그 이성원 사장이 선임이 됐습니다. 7월에 우리가 LH에서 스스로 인사 추천 위원회를 구성해서에 전년적 임원 세 명을 추천했는데이 정부 단계에서 반려했으면 그 사유가

[1부 00:37:55–00:38:44]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적으로도 어 공사 자체에서 직접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인사 추천 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천을 했는데 그것이 모두 반려됐다면 뭐 특별한 결격 사유가 있다거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반려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이 문제가 되게에 LH의 그 운영과 관련돼서 자율성이 얼마나 보장됐는지 또 기관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해서 저희가 아 저희 본의원실에서 2025년부터 2026년 LH장 공모 추천 관련 자료 그래서 각 공모별 지원자수 서류 면접 심사 대상 및

[1부 00:38:41–00:39:30]
최종 추천 후보자 명단 2025년 12월 추천된 후보 3인의 성명 당시 직전 직위 주요 경력 및 LH 근무 경력 그다음에 해당 후보 세명 추천 이후 재공모를 실시하게 된 경의 및 정부 반려 사유 이렇게 해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에서 이것도 황당한 답변이 왔어요. 동기업 준정부 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41조항 등을 근거로 관련 자료를 비공개하겠다고 회신이 왔는데 첫째이 41조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입니다. 이거 우리가 자료 제출 요구는 공개를 하는 공개를 하기 위해서 제하출

[1부 00:39:28–00:40:17]
요구하는게 아니잖아요. 공개와 자료 제출은 엄연히 다른 내용입니다. 공개 여부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자료 지출 요구를 거부하는이 행태. 굉장히 지금 국회법에 의하면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는 국방 외교나 군사적 특별한 비밀 사항이 아니면 직무상의 비밀을 근거로 거부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고발까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어 전혀 근거가 아닌 자료 법률 규정을 잣대로대 가지고 이렇게 어 자료 지출 6을 거부하는 형태가 있어서는 안 되고이 부분에 대해서는

[1부 00:40:13–00:40:24]
다음 주 우리 종를 제출해 주기를 요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0:40:21–00:40:28]
>> 사장님 자료 준비되겠습니까? 예. 검토해서 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0:40:25–00:40:34]
>> 예. 최대한 빠른 시내에 마무리 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문혜 의원님.

[1부 00:40:33–00:41:14]
>> 네. 어 종교하는 정일령님 7위 그 자료요 제출 요구가 저와 비슷해서 그 사님 조직 편안 관련해서 그 최근 2년에 그 분류 관련 기관차 안에서 검토한 내용들 국토부의 의견 내용 회신 그리고 용역계편 내용을 전달해 주시고요. 추가로 LH 플리 이후에 재정축의 분석관을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리 이후에 세운다는 토지 공사 재원 마련 방안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동료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1부 00:41:12–00:41:18]
>> 준비해 주시겠죠?

[1부 00:41:14–00:41:20]
>> 예. 현재 가능한 부분 뭐

[1부 00:41:18–00:41:45]
>> 지금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시는 내용들을 보 살펴보면 제가 뭐 제가 직접 자료 요구를 하진 않습니다만 대부분 현황이고 기본적으로 조직에서 갖추고 있어야 될 자료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안 주실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깐 부분에 대해서 어 자료를 빨리 주시고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0:41:43–00:41:50]
>> 예. 의원님 국정 감사 활동에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41:47–00:41:50]
>> 예, 감사합니다.

[1부 00:41:52–00:42:34]
>> 네. 그 인터뷰에 관련해서 국토부와 회의 내용이 있으실 겁니다. 협의한 내용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이번 그 조직과 관련해서 협의한 내용을 주시고요. 그 관련 회의록 일체를 어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 요구에 응하시는 방식이 자료를 분석화해서 주시는 것도 있고 그게 정 뭐 불편하시면 어 양당관사간의 협의를 통해서 어 연람을 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어 LH에서 응해서 어이 우리 국정 검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1부 00:42:33–00:42:36]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0:42:34–00:42:42]
>> 네. 자, 그러면 정해진 지의 순서에 따라 먼저 어 안태준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2:43–00:43:31]
>> 네. 광주실 출신 국회의원 안태준입니다. 에, 사장님, PPT 잠깐 보시겠어요? LH 사장님, 네. 지난 6일 LH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기존 상관나 오피스 등 비주택을 주택 용도로 변경하는 사업에 2125호가 신청해서 당초 목표인 2,5호를 초과했다라고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네. 사장님께서도 뭐 류모델링 등 주택 공급산을 다양화해서 도심내 전일산난 해소에 계어하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LH도 이렇게 보도 자료까지 내고 성과도 홍보하는 것을 보면은 기존 비주택을 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의 수요가 있고 어 실제 주택 공급 확대 수단으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신

[1부 00:43:29–00:44:18]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저 아까 그 자료 요구 추가 자료 요구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같은 내용으로 계속 자료 요구를 하는 겁니다. LH가 보유한 미매강 용지 중에서도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 주택 등 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LH가 여기 적극적이지 않은 거 같아요. 제가 몇 번을 통해서 이기신도시 내년 이제 완전히 중공되니까 이기신도시 미매강 용지, 자종 용지나 업무용 용지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좀 고려해 보라 이렇게 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우리 사장님께서 우리 대통령님 생각을 약간 오독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뭐 대통령님께서 이기신도시

[1부 00:44:16–00:45:06]
3기신도시의 자종 용지의 중요성을 상당히 강조하셨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이 산업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당시에 설계할 때의 자존 용지의 어떤 수량이나 그다음에 업무 시설의 수량이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 이게 미분양되는 사례가 많아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봐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실제로 산업 통상부도 9월 10일에 지식 산업 센터 공실 대책 관련해 가지고 어 미분양 지식 산업 센터를이 오피스텔 용도로 전환하는 것들을 그 대책을 내놓기도 했는데 그 사장님 지금 LH가 가장 사화를 거래야 할게 주택 공급입니다. 그래서 제도 뭐 자료 요구를 했지만

[1부 00:45:03–00:45:52]
LH가 보유한 미매강 용지부터 준주택 공급이 가능한지를 침속히 파악해 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 다음 질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 사장님 그 558억짜리 부산 명지 지구 얘기입니다. 폐토사 처리 용 얘긴데 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계속 연달아서 벌어졌어요. LH 기준으로 하루 평균 페토사 7,961톤을 처리할 능력이 필요한 어이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그 CS 그린이라는 업체 그러니까 적격 당시에 제출한 장비료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실제 요구 역량의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6% 정도. 그리고 자기 장비라고 제출한 61대 중에 31대가 실제 다른 법인

[1부 00:45:50–00:46:39]
소유였고 계약 이후에 증차했다는 121회 역시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LH는 계약 해지 안 하고요. 아주 아주 자유롭게에 계약 이후에 40일 안에 장비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라는 조건을 인정해서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네. 적격 심사라는 것이 아 추후 심사가 아니라 입찰 당시 심사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이 사업을 일반적인 사업 발주가 아니라 긴급 발주라는 걸 하면서 졸속으로 서두르면서이 사달이 난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어 자치 단체의 어 정치인들이나 행정 기관에서는 빨리빨리 처리해 달라는 민원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뭐 여기에 그 부산시 강서구 지역구 의원실에서도

[1부 00:46:37–00:47:25]
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문제는 긴급 발출까지 했는데 며칠 줄인 줄 아십니까?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고작 9일 줄였더라고요. 9일. 그러니까 558억짜리 사업을 긴급 발주해서 9위를 줄이자고 하면서 이런 업체를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또 나중에 불법 하도급의 임금 채불까지 일어났습니다.요 저기 보시면 CS 그린에서 대한물류의 운반물을 넘기고 다시 해밀이라는 업체를 거쳐서 개별 덤프 차주까지 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임금 채불 문제도 생겼는데요. 그 기간에 LH 현장 점검표에는 이상 없음, 적정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1부 00:47:22–00:48:11]
더 웃긴 거. LH 직원이 자신의 올바로 시스템, 아이디, 비밀 번호, 개인 인증서까지 외부 개 개근 요원에게 맡겨서 임무 입력 저 임력 업무를 대신하게 했는데요.이 점검 사진을 제출했는데 한 달 내 똑같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올린 사진이. 그러니까 한꺼번에 찍고 그걸 계속 활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의심이 들고요. 이런 것도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LH가 문제를 알고 난 후에 대응도 처음에는 그 뭐 마치 그 이것 나중에이 문제를 발생 저 안 것처럼 그 얘기를 했는데 감사 결과를 보면 운송계약서나 대금 지금 내역 등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 확실해

[1부 00:48:09–00:48:56]
보입니다.이 이 이런 문제가 왜 문제가 있냐면 아 4월에 자체적으로 법률 자문을 의뢰하고 근 1년 만에 실제 고발을 하게 되는데요. 아니 9일 당겨자고 긴급 발주까지 하시는 LH에서 1년 만에 고발하는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정말 우수운 얘기 또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당시 사업소장에게 이제 진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국토부에서. 근데 LH 처분이 표창 감경을 적용을 해서 불문 경고를 했습니다. 제가이 팀장 이름은 굳이 얘기를 하지 않겠는데요.이 그때 당시에 관여했던이 김모 팀장이 자료에 따른 답변 자료에 여전히

[1부 00:48:54–00:49:41]
답변자이 사람이 답변을 했어요. 우리가 다 자료 요육 요구를 했는데 근데 그 부산 진 사업팀 팀장으로 여전히 기재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처분 결과에는 부산 진내 사업 팀장이 경고 처분을 받은 받았는데이 사람이이 사건의 주요 의사 결정과 이후 대금 지급 결제까지 다 하고 감소 처분도 받고 같은 팀장지기로 계속 근무하고 국회의 요구 자료 답변까지 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 해 그 전보나 해당 업무에서 배제나 직무 변경 등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이 파악을 한번 해 주셔야 되고요. 업체 직원 사이에 이해 관계를 조사했냐 물었는데 국토부

[1부 00:49:39–00:50:00]
처분 요구서상의 조사회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금품 수수가 있다고 단정하는게 아니라 이런 거는 당연히 사절 비용 관계가 있지 조사해 봐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이런 사결 과정과 친입의 전단을 다시 조사해서 그렇게 해 보고 있는 공감때 다시네

[1부 00:50:00–00:50:06]
>> 사장님 답변하실

[1부 00:50:02–00:50:28]
>> 예 어 사실 관계 철저히 확인해서 어 문제점이 특히 법령과 규정에 어긋난 점이 있으면 어 철저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기는 얘기 근데 조사를 안 하고 그를 안 하고 나고 하면 항상 그 수많은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1부 00:50:25–00:50:33]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범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0:50:34–00:51:23]
>> 경남 산청하면 거창합선 신성범위원입니다. 우리 이성훈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사장님. LH의 재무 문제와 군사 문제 놓고 삼께 지략했습니다. LH 채무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께서 지적하셨고 특히 2025년도에 작년에 적자가 부채가 적자가 부채죠. 174조원이었는데 2030년 되면 373조 두배가 된다는 뭐 통계가 나왔어. 그래서 너무 금액이 좀 천문학적이어서 현실감이 별로 없는 건데 문제가 근데 그 LH가 심각한 부채가 있다. 재무 상태가 안 좋다.

[1부 00:51:21–00:52:10]
그러는데 이게 결국 이제 분사 떼내자.이 회사를 나누자는 논리까지 갔어요.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정부가 우선 개발 공사와 자산공사 개발은 개발 공사가 하고 개발 기능은 주거복지 기능은 자산 공사로 분려해서 발표를 했고 무엇보다도 대통령께서 직접 한번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까지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6월 달에 LH가 빚이 많다는데 땅을 팔지 말고 자체 시행을 하라는 이야기도 했고 또 LH 부채 상당수가 임대 보증금이니만큼

[1부 00:52:08–00:52:55]
LH의 부채 사전을 떼어내라이 이렇게 시작했단 말이야. 시작돼서 이제 분산 논의가 시작됐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의 지시가 자 회사를 나누어라. 그 LH는 민간의 땅을 팔지 말고 자체 시장을 하라고 하면 지금까지의 LH가 살아온 운영 방식을 보면 임대의 손실을 많이 보더라도 땅을 개발한 그 이익을 갖고 보전하는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대통령의 지시대로 직접 시행을 하라 그러면 또 분사를 하면 이게 제목조가 좋아져요. 사장님이 한번 그 생각을 듣고 싶어요. 짧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 아 판단을

[1부 00:52:53–00:52:56]
하 있을 거 아니에요,

[1부 00:52:55–00:52:58]
>> 지금 이제

[1부 00:52:56–00:53:00]
>> 안 잘 안 들려요. 뭐

[1부 00:52:58–00:53:22]
>> 예, 주택 공급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어, 이제 부채가 증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채 증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 아마 분리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아 알고 있고가 아니라 사장님은 직접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토 교통부라든이 발표 했잖아요. 분사한다고.

[1부 00:53:22–00:53:24]
>> 네. 네.

[1부 00:53:22–00:53:28]
>> 그 알고 있고라는 표현은 무슨 말씀이세요?

[1부 00:53:25–00:53:33]
>> 제가 이제 사실은 이게 정부에서 어 산정을 한 거기 때문에

[1부 00:53:30–00:54:21]
>> 이제 정확한 것은 사실은 국상 상장님 입장에서 잘못하면 지금 뭐 부채도 있고가 아니 직원이 8,900명 9천명 가까운 지원을 갖고 계시는데 입장이 없으면 어떻게해요? 지금 뭐 직전에 계시던 청와대 뭐 국토요통 미사관이 아니잖아요. 8,900명의 직원을 갖고 있는 그런 사장인데 공개업 사장인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보십시오. 이게 17년 전에 한국 토지공사 대한 주택 공사가 따로 있다가 주택 공사 그때 별명이 뭐였어요? 대한민국 최대의 빚쟁이 시안폭탄 공기업이 주택 공사 그때 소문이 별호 호칭이었다니까. 그래 합쳤잖아. 안 된다. 그래가지고 토지 공사와 주택 공사 합쳐서 나온게 토지 주택 공사 지금 LH란 말이야.

[1부 00:54:16–00:54:41]
지금은 다시 나눈다 하니 그 근거가 LH 4장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살아남을 수 있겠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어 저희 회사에서도 구체적으로 어 어떤 방식으로 재무 구조를

[1부 00:54:39–00:55:28]
>> 가져가고 향후 그 두 개 기간이 어떻게 운영할지 어 검토를 지금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자, 다시 해야 2 그때 몇년 8년인가 9년인데 제도 현역 의원이었어요. 그때 두 주공 토공 통합이 큰 문제였다고 그때도 보면 뭐라 했냐 한 지붕 두 가족 갈등으로 회사 정상화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게 나중 평가했다니까 그러면 또 17만에도 분리하면은 이게 과연 LH의 발전 그리고 LH가 회사의 모토로 내걸고 있는 국민 주관정 시련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이용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 발전을 를 선도한다는 LH의 공사 미션 존재

[1부 00:55:25–00:55:36]
이유에 부합하겠냐를 묻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사장님한테 이제 와서 검토를 하시겠다는게 무슨 말씀이신지

[1부 00:55:32–00:55:39]
>> 아니 그 세부 분리 방식과 어 뭐 저 재무라든지

[1부 00:55:37–00:55:41]
>> 아 아직 국토교통 입장이 안 나온 거 같다.

[1부 00:55:40–00:55:49]
>> 청와대에서도 지시가 별로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이제 국토교통부하고 상의해 가면서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1부 00:55:48–00:56:36]
>> 그래요. 자, 됐고. 그러니까 도저히 뭐 답답하고 막 그다음에 지금 국토부에 파견 나간 LHC 직원이 해마다 한 몇 명점인데요? 아, 잘 모르시죠? 그니까 자 2022년 1월 이후 최근 5년간 국토부에는 LH 직원이 총 52명이 파견됐었어요. 일부는 파견을 마치고 복귀했고 현재 22명이 파견 중인데 근데 국토교통부하고 LH가이 파견 지원에 복귀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는 언론보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 LH 입장에서는 현장 인력도 부족한데 국토부에 파견지 나가분들 복귀를 하시키겠습니다. 국투에서 안 된다 해 가지고 뭐 장황까지 나섰다고 했는데 사실이에요?

[1부 00:56:34–00:56:38]
>> 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1부 00:56:36–00:56:50]
>> 뭐 뭐 사실이 뭐예요? 그 언론 보도가 이제 그렇게 나갔는데 사실은 어 그까 그 제가 오기 이전부터 어 좀 파견 인원이 많았다. 그래서 좀

[1부 00:56:48–00:56:56]
>>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 뭐 8,900명 되는 직원 가운데 적어도

[1부 00:56:53–00:57:19]
>> 주 부서인 국토 교통부의 직원을 내볼 때는 이런 바 LH 안에서도 엘리트 아주 똑똑한 공무원들 직원들 내 곡투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일이 많아지니 2 50명 좀 나갔었는데 22명도 돌 돌려보내 제가 파인 해제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국토부 답변이 뭐였고 거기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뭐냐고를 묻는 거예요.

[1부 00:57:15–00:57:31]
>> 네. 말씀을 드리면 어 평소에 비해서 파견 인원이 많았다. 그래서 어 실무적으로는 줄이는 것을 어 올 상반기에 논의를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1부 00:57:29–00:57:33]
>> 오시기 전에 이사님 오시기 전에

[1부 00:57:31–00:58:18]
>> 그럼 주로 보고받기로는 국토교에 가서이 직원들이 LH 직원들이 먼 부서에 가서 무슨 역할을 하다고 들으셨어요? 그 주택 공급 부서에가 있는 직원들도 있고 주거 복지 부서에가 있는 직원들도 있고 뭐 산업 단지하고 뭐 그런 지역 균형 개발 업무에가 있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어 결론적으로는 어 예년에 비해서 좀 많긴 한데 지금 어 주택 공급이 중요한 상황이니까 국토부에서 꼭 필요하다 해서 어 현원 존치하는 걸로 이렇게 어 의사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부 00:58:15–00:58:2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태영 위원님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58:21–00:58:31]
>> 예, 질문 전에 우리 서훈 사장님 마이크를 입까이 대고 하실 수 있도록 방향을 좀 잘 잡아 주시고요.

[1부 00:58:27–00:58:40]
>> 지금 소리가 거의 예, 약하게 들리고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어, 참고인으로 나와 주셨나요? 우리 김영국 실장님

[1부 00:58:37–00:59:26]
>> 발언데 같이 나와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어 그 아마 예 시작하겠습니다. 수원부 지역 염태형입니다. 지금 그 오늘 아마 LAH 최대 화두는 분사 관련된 것이라 질문이 중첩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그 신성범 위원님이 조금 전에 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마이 답변의 상당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는 국토부가 그 기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아서 그 실장님을 모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9월 3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LH가 17년 만에 이제 주택 개발과 주거복지 이렇게 두

[1부 00:59:23–01:00:14]
개의 기능으로 나눠서 어 분리하는 두 개의 공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됐고 개발 기능은 주택 공급에 집중하고 그리고 또 임대주택 운영 주거 복지는 별도 기관이 맞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죠. 예. 화면 띄어 주세요. 그 사장님 그이 자료를 보면 어 임대 사업 손실이 2021년 1조 7,900억 그리고 2025년 2조 7,300억 이렇게 5년세에 53% 늘었어요. 공공 임대 사업 특성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어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른 사업에서 벌어드린 수익으로 그 적절을 메우고 있죠. 어 저희가 통계를 별도로 보면 그동안 그 토지와

[1부 01:00:10–01:00:28]
주택 분양으로 그 매출 원가에 되는 어 분양 토지라든지 분양 주택을 건설하는데 또 구입하데 들어가는 비용을 빼고도 남기 때문에 그거 갖고 임대 사업에 들어가는 적자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있는 것이 구조죠.

[1부 01:00:27–01:00:30]
>> 예. 그렇습니다.

[1부 01:00:28–01:01:20]
>> 예. 어 그러면 그 LH 분리 이후에 임대 사업은 아마 지금 이제 주거복기를 담당하는 쪽에서 맞게 될 가능성으로 보여지는데 늘어나는 적자 또 기존 부채 손실 어디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리고 이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책이 구조 개혁 안에 마땅히 당길 것인데 그게 지금 공개된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이에 대해서 그 LH 분류 과정에서 임대 사업을 맡을 기관에 기존 부채와 적자 그걸 어떻게 배분할지 임대 사업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과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대책 또 이러한 재무 운영 대책과 기관별 역할 분담 창업 추진 일정 이런 것에 대해서 국가 맞춰지기

[1부 01:01:16–01:01:24]
전까지 그 국토부와 LH는 저희한테 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란다 말씀드리 드리고 이에 대해서 국토부 그 실장님

[1부 01:01:24–01:01:26]
>> 네

[1부 01:01:24–01:02:06]
>> 이에 대해서 상당분 지금 진행된게 있습니까? 아 저희가 그 일단은 저번에 공공 기관 개혁 방안 발표할 때 우리 주택 도시 기금의 별도의 계정을 마련해서 개발공사의 이익을 일정 부분 어 우리 자산공사 임대주택 관련한 자산공사로 이렇게 한다는 것을 발표한 바 있고요. 지금 현재 그 LH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데 지원 단가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재정당국과 그런 지원 단가를 높이고 그을 그런 걸 통해서 기금과 LH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1부 01:02:03–01:02:18]
>> 예. 그 지금 이제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름으로 한번 구별을 시켜 보면 주택 공급은 주택 도시 개발 공사 그리고 주거복지라든지 임대주택 운영과 관련돼서는 주택 도시 자산공사 이렇게 구분을 하려고 그러죠.

[1부 01:02:18–01:02:20]
>> 네. 네.

[1부 01:02:18–01:02:45]
>> 예. 이와 관련돼서 뒷받침할 시행력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어 다음 한번 보시면 지금 이제 역대 정권의 연평균 주택 공급 물량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약 같은 6만호, 또 윤성열 정부에서는 한 26,호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선 지금 실행된게 아니라 계획으로 나온 것이 11만 호 이렇게 나오지요. 지금 발표된 내용이.

[1부 01:02:44–01:02:46]
>> 예.

[1부 01:02:45–01:03:04]
>> 예. 그러니까 그 결국은 이렇게 역대 최대라고 할 수 있는 11만 5,호의 연 그 주택 공급 물량 이것이 과연 가능하려면 그에 따른 실행 조직과 현장의 사정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예

[1부 01:03:02–01:03:08]
>>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 안정 특히

[1부 01:03:04–01:03:54]
>> 그 꽁이라고 하는 이런 정책적 목표를 갖고 있는데 결국 LH가 전역에서 어떻게 달성하느냐에 달려 있고 근데 현재 LH의 상태는 한번 보겠습니다. 겠습니다. 아까 보고할 때 LH의 정원과 현원이 한 8,900명 안 파악했어요. 6만 원화 공급하던 2020년 보면 전 정규직 직원이 일반 정규직 직원이 7,100명 정도였는데 지금 11만 호가 넘는 것을 공급해야 될 때 지금 그 6,398명 공급 목표 늘었는데 직원수는 감소하고 있죠. 더군다나 최근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공격 30개 중 최화위권이 급여고 그리고 2021년 전에는

[1부 01:03:51–01:04:40]
5년차 이하가 58%가 휴퇴직 인력이었다면 지금은 6년차 이상이 65%가 휴직하고 퇴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직률도 2020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LH의 인력 유출이 심각한 거죠. 어 지난해 슈퇴직자가 1천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 2018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넘었고 지금 이러한 걸 보고 주택 공급 현장을 책임져야 될 장 차관 차장 과장급 실무인력 이탈도 상당히 늘고 있고 과연 이렇게 조직의 목표는 늘고 또 거기다가 다음 하나 보시면 LH 출범 이후에 2009년도에는 출범 당시가

[1부 01:04:38–01:05:27]
택지 신도시 개발이 주였다면 그 이후에 출범 이후에 추가된 위탁 업무 업무만 해도 위탁 대행 업무가 120개입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주택 공급 목표도 늘어났는데 직원은 줄고 이직과 퇴직이 훨씬 많아지고 있고 지금 분사를 했을 때 어떻게 재정 구조를 안정하게 갖고 갈지도 지금 명확히 드러난게 없는데 국민들에게 가장 민생의 최고 관심 사항인 주택 공급의 문제, 주거 안정의 문제, 부동산의 문제에 대해서 과연이 실행 조직이 제대로 갖춰지고 있고 뒷받침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과 평가가 필요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우리 그

[1부 01:05:24–01:05:48]
실장님과 우리 사장님의 적극적인 답변 그리고 구체적인 인력의 확충 계획이라든지 공급 실행 계획 이런 것들을 꼭 마련해야 되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그 정부 계획은 국감 총 정리 전에 꼭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다 말씀드립니다. 답변 말입니다.

[1부 01:05:45–01:06:26]
>> 예. 그 24년부터 LH 정규 인력을 한 400명 증언을 했고요. 최근에 LH에서 어 자체 핵심인력, 자체 핵심 사업으로 전화 인력 전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 보상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이 더 필요한게 맞고요. 인력이 필요한 거에 있어서 어떤 비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채용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LH와 앞으로 관계 기관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좀 더 아니라는 대책은 적극적인 거에 대한 말하고요. 사장님

[1부 01:06:23–01:07:10]
>> 어 지금 인력 확충 계획을 어 지금 국토부하고 다른 정부처하고 지금 어 상의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염려하셔서 저희도 그 문제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규모로 지금 충원을 해야 늘어난 사업 어 사업 물량도 늘어났고 사업 종류도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적극적인 인력 충원을 정부 측에서 좀 반영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속이 반영이 되도록 어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전에 다르게 이제이 부채가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 어 몇 년 동안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공사 원가는 더

[1부 01:07:08–01:07:14]
많이 올랐습니다.

[1부 01:07:10–01:07:59]
>> 그래서 거의 50% 가까이 올랐는데 그 아파트 건축비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어 저희가 개발 사업을 해도음 남는 것이 이제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보면 어 굉장히 어 부채 증가율이 빠르고 그 회복 속도가 더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어 정부의 좀 재정 지원을 좀 요청을 하고 있고요. 어 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도 같이 지금 협력해서 또 예산당국하고 어 그 부분 좀 반영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특히 가장 중요한게 이제 급여 부분입니다. 결국 어,

[1부 01:07:56–01:08:40]
사기가 떨어지면에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이 개혁도 하고 공급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필수적인데 지금 급여은 사실은 어, 그동안에 LH가 통합 과정하고 어, 그동안 여러 가지 어, 좀 개혁 방안이 이제 앞서 있었는데요. 예. 그 과정 속에서 급여가 최하위 수준으로 말씀처럼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예 여러 의들의 도움도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열심히 그 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네

[1부 01:08:37–01:09:13]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영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복 제천단양 엄태영입니다. 예. 사장님.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97대책을 발표하면서 민간에 매각할 예정이든 수도권 공공 특지를 LH가 직접 시행해서 2030년까지 53,300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정보가 약속한 53,300호 직접 시행하면서 당초 목표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죠.

[1부 01:09:10–01:09:59]
>> 네. 예. 그런데 공공 목표를 발표한 것과 실제 집을 짓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에 정부는 직접 시행 세부 계획과 LH 개혁 방안을 당초 지난 연내에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표 시점은 지난해 말해 올해 상반기로 또다시 9월로 밀어졌고에 본위원이 책은 확인해 보니까 이제는 이번 달 말 발표가 목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수차례 이렇게 밀리는데 일정이 이번 달 만에는 확실히 발표할 수 있는 겁니까? 문제는 일정만 늦어지는게 아닙니다. 예. 결국 53,호라는 목표부터 발 발 발표해 놓고 1년이 지난 지금도 핵심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 아니겠습니까?에

[1부 01:09:57–01:10:25]
에 더 걱정스러운 것은 당장 오래 물량입니다. 정부 교육대로라면 올해부터 이미 5,100포를 직접 시행해야 합니다. 사님 직접 시행 목표 5,100호 가운데 현재 대상지가 확정돼서 실제 추진 단계에 들어간 물량이 몇 도에 있습니까? 어, 상당수는 추진 단계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1:10:23–01:11:13]
>> 예, 확인해 보시고 이제 올해도 두 달 반 남았는데에 일단 이렇게 계획이 첫부터 차질이 생겨 가지고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습니다. 에, 더군다는 기존 사업에서도 일정 지원이 적지 않습니다. 대치 제출 자료 보면은 지난해 사업 승인 계획이 변경 지원된 물건이 38개 블록에 26, 호입니다. 착권 계획이 변경 지연된 물량도 이게 25개 블록에 9,895호 3호입니다.에 더우나 97대책에 따라서 2030년까지 LH가 착공해야 할 총 물량은 55만8,100호에 달합니다. 시장이 공국 계획이 계속 밀뤄지고 기존 사업도 밀리고 재원과 인력까지 불확실하다면 하다면은 국민들이 LH의

[1부 01:11:09–01:11:58]
공국 계획을 어떻게 믿겠습니까?에 그런데 말입니다. 사장님 최근에 9월 말인가요? 최근 주택 공급은 시간이 걸리니까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언론에 발표했어요. 현재 6억원인 주담 주담보 주담주보 주투의 담보 대출이죠. 한도를 더 낮춰야 한다는 취지를 발언하셨더군요. 기억하시죠? 사장님 평범한 국민들이 직접 현금으로에 집을 살 수 있습니까? 평생도 모은 돈에 대출을 보태서 내집체 마련해 보는 것이 이런 꿈이 무주 무주택자 실수요층들의 현실입니다. 당장 홍지성 국토부 장관도 다섯

[1부 01:11:56–01:12:44]
번이가 전세로 옮겨다니다가 작년에 아파트를 3억 6,700만 원 주된를 받아서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주택 공급을 책임지 LH 사장이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내년부터 대출을 더 조의자 하면은 결국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회님 공국 지연을 핑계 삼아서 대출 규제 강화부터 주장하지 마시고요. LH가 할 일은 약속한 주택을 제때 이행하는 것입니다. LH가 개혁에 도마위에 매년 오르고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현실과 동떨어진에 인식이 합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국민 대출한도 걱정하기 전에 공급 계획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LH

[1부 01:12:42–01:12:56]
사장님으로서의 책무라고 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장님 저 취임하시고 나서 저임.에 LH 사장이 퇴임하면서 남긴 두 개의 문건 아시죠?

[1부 01:12:56–01:12:59]
>> 네.

[1부 01:12:56–01:13:05]
>> 구7대책의 예상 효과및 보안 필요성 주택 정책이 성공해야 국민 생활이 안정됩니다. 읽어 보셨습니까?

[1부 01:13:04–01:13:07]
>> 네.이

[1부 01:13:05–01:13:53]
>> 전임 사장이 떠나면서 후임자에게 남긴 일종의 인수인계서라고 저 생각합니다. 예. 정권은 바뀔 수 있습니다. 뭐 사장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살집은 정권 따라 지었다 말았다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3년 동안 국토위에 있으면서 전임 이안준 사장과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저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아 전임 사장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공공이 다 하려고 하지 마라 이겁니다.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서 민간 공급을 늘리고 공공은 임대 주택과 취약계층 주거 안정에 집중하고 경기도는 과잉 공급 과잉을 살피고

[1부 01:13:50–01:14:39]
지방은 미분양부터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상당히에 상식적이고 일리 있는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하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LH보다 민간이 그 민간보다 LH가 집을 더 빨리 더 싸게 잘 지질 자신이 있습니까? 또 전임사장은 이런 경우에서요. 민간이 수요를 보고 공급하는 기능까지 약화되면은 민간의 자체 시행 차고 영량이 위축될 수가 있다. 하여튼 공공이라는 한쪽 패단만 밟고 있다는 현정부에 대한 어떤 우려죠. 하여튼 뭐 자전거도 양쪽 페달을 밟아야 할

[1부 01:14:37–01:15:28]
수 있듯이 공공과 민간 두 바퀴가 같이에 늘어나야 공급이 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님 135만 호라는 총량보다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년 훈년 202728년도에 공급을 앞당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장님께 세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첫째 LH 집적 시행이 민간 공급을 줄이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하십시오. 두 번째 서울은 민간 재건축 재개발을 적극 활용하고 지방은 미부장 해소 공공은 임대 취약계층 주거 안증에 집중하는 지역별 주체별 역할분단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03년도 목표 숫자에 급급하지

[1부 01:15:25–01:16:15]
말고 당양도 내년 훈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시기에 맞춰서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디 전임사장의 제언까지 포함해서 현급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민간과 공공이 함께 공급을 늘리는 개선방안을 마련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정책의 목표는 국민이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서 살을 말해 주겠습니까?과 민과 정책에 대해 사실에 지금은 하나님이 이제 정기 건설국장이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세상입니다. 나름대로 추가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1부 01:16:11–01:17:02]
>> 예. 답변을 드리면 일부 LH가 공공주택을 짓는 것에만 어 집중하고 좀 민간 그 주택 건설 활성화에는 어 좀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전에는 LH가 하던 일뿐만 아니라 저희가 미분양된 것을 어 LH가 매입하는 정책까지도 수도권에서 좀 지금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전리없이 적극적으로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 공공도 열심히 공급하지만 그리고 공공 택지에서 어 LH가 직접 시행을 하지만 민간 참여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 참여형으로 해서 어 국민들이 아시는 어 우수 브랜드

[1부 01:16:59–01:17:20]
건설사들이 참여해서 어 민간 참여 사업으로 하고 있고 민간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 민간 건설사에서도요. 어 국민들도 좋고 예 그리고 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민간 부문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1:17:18–01:17:22]
>> 수네

[1부 01:17:20–01:17:28]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군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7:25–01:17:39]
>> 예 경기 안성 국회의원 윤종입니다. LH 사장님 저 LH 아파트 단지 내에 어떤 자재나 공법을 쓸지 정하는 자재 공법 선정위원회가 있죠?네 내 있습니다.

[1부 01:17:37–01:18:20]
>> 자재공법 선정위원회 예 생명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것 같은데이 자재법 선정위원의 운영 과정에서 특계가 있지 않나 불공정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몇 가지 좀 지리드리겠습니다. 어 지난해만이 위원회에서 146권 1470억원 어치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권이 막대한 거죠. 그래서 공정성, 투명성이 매우 중요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업체가 심사위원을 미리 몰래 찾아가는 사전 접촉을 금지하고 있고 적발되면 2년 동안 공모에 못 들어오게 하고 있죠. 알고 계신가요?

[1부 01:18:18–01:18:23]
>> 예,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1부 01:18:20–01:18:34]
>> 예. 그런데 누리 플랜이라는 회사가 작년 7월 심의위원 사전 접촉으로 제재를 2년을 받았어야 됐는데 1년만 받았다고 합니다.이 사실 알고 계신가요?

[1부 01:18:32–01:18:38]
>> 어,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1부 01:18:34–01:18:47]
>> 누가 뒤에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예.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01:18:45–01:19:04]
>> 당시 지침은 어 위원회가 제재를 할지 말지만 정하게 돼 있었습니다. 기간을 깎을 수 있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었는데 어 깎아 주는 감경 조항은 작년 12월 달에야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네 네, 맞습니다.

[1부 01:19:02–01:19:30]
>> 예. 작년 12월 LH 운영 지침 개정 보고서를 보면 당시에는 업체에 해명 기회를 주거나 결과를 통보하는 그런 절차조차 없었다고 돼 있습니다. 절차도 근거도 없이 깎아 준 겁니다. 무슨 근거로 감경해 준 건가요? 그 저희가 그 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그 위원회는 다 100% 민간 위원으로

[1부 01:19:28–01:19:39]
>> 아니 근거가 없잖아요. 운영 지침에 감경 조항이 없었는데 왜 깎아 준 거예요? 어 저희가 감금 저항이 없는게 아니고요.

[1부 01:19:36–01:19:43]
>> 2년으로 최초에 할 수 어 하게끔 돼 있었는데

[1부 01:19:40–01:19:54]
>> 어 저희가 직접 그 어 업체를 제재하는 거보다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정하게 어 심의를 해야겠다라고 했고 그 위원회에서 1년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1부 01:19:53–01:20:40]
>> 네.이 뭐가 잘못 알고 계신 거 같고요. PPT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그 누리플랜 제재와 재선정 그 타입라인입니다. 25년 7월 18일 날 제재를 어 2년에서 1년으로 줄여 버렸어요. 그래서 27년까지 가야 될 제재가 26년 7월 달에 제재가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후인 9월 1일 날 공모에 응해서 어 10월 1일 날 선정이 됐습니다. 감점도 없이 전혀 없이 원래대로 2년 동안 제재를 받았다고 하면 내년 여름까지 참여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1년이 지나자마자 누리플레는 9월 공모에 들어와서 10월 1일 날 고향 창릉 공법에 뽑혔습니다. 심의위원 일곱명 전원이 1등을 줬고 감점은 0점이었습니다.

[1부 01:20:38–01:20:54]
원래 규칙대로 2년이었다면 내년 여름까지는 들어올 수 없는 공모였습니다. LH가 지침해도 LH 지침에도 제작 기관 중는 심의 대상에서 빼도록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제가 지금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1부 01:20:52–01:21:33]
>>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돼서 2년 동안 응시 정지가 하도록 하는게 규칙인데 규칙에도 없는 감면으로 1년만 자격 정지 해 줬더니 감점도 없이 수석합격나 같은 겁니다. 정직하게 시험을 본 다른 수험생들이 납탈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한 건 그다음입니다. 요거 타임라인을 한번 맞춰 보세요. 누리플랜 제재가 작년 7월 18일인데 19일 뒤인 8월 6일 날 LH는 사전 접촉 제재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방침을 만들었어요. 이게 결정될 때는 이런 방침이 없었던 때입니다. 운영 지침에 맞나요?

[1부 01:21:33–01:21:35]
>> 맞아요. 틀려요.

[1부 01:21:33–01:21:36]
>> 의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부 01:21:35–01:21:39]
>> 아니 맞아요. 틀려요.

[1부 01:21:36–01:21:43]
>> 운영 지침이 없었는데 깎아 줘 버린 거죠. 운영 지침을 그 이후에 만든 건 사실입니다.

[1부 01:21:41–01:21:46]
>> 아, 그러니까요. 그때는 없었던 거잖아요.

[1부 01:21:44–01:21:49]
>> 어, 심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심사 의원이 어,

[1부 01:21:48–01:21:53]
>> 그 그 얘기 뒤에 가서 할게요.

[1부 01:21:49–01:22:40]
>> 근거도 없이 특회를 졌던 감면 조항을 아예 규칙으로 만들 버린 겁니다. 4후에 왜 이렇게 바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어 게다가 지금 지침은 그 1년을 위원들이 감경 사유 등을 고려해서 다시 절반까지 깎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런데 감경 사유가 무엇인지는 어디에도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마음 먹으면 어 6개월로 원래는 2년 동안 제재를 할 수 있던 것을 1년 절반으로 깎아주고 그걸 또 절반으로 감경할 수 있게 해서 6개월로 끝낼 수 있게 이렇게 바뀐 겁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납품이 늦거나 품질이 나쁜 업체는 1년 동안 5점을 감점을 받습니다. 그런데 심의원을 몰래 찾아간 업체는 제재

[1부 01:22:37–01:23:18]
기간만 끝나면 감점도 없어요. 숙제를 늦게는 학생은 1년 내내 감점인데 시험 감독관을 몰래 찾아간 학생은 정학만 끝나면 아무 기록도 안 남는 제대도 없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어 납득이 되지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거 같은데 제재 처은 심의위원 운영 형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의 위원을 사전 접촉한 업체를 벌 줄지 여부를 정하는 제재 처분 심의위원회 이게 누구로 구성이 됩니까? 어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설계 업체 종사자나 또 공무원 그다음에 어 교수 이렇게 구성되 있습니다.

[1부 01:23:16–01:24:02]
>> 자 그 명단이 똑같아요. 자재공법 선정위원회 심의 위원 중에서 무작기로 선정을 합니다. 벌을 얼마를 줄지를 정하는데 그 심의원 중에서 또 똑같이 뽑는 거예요. 무작이지만 업체가 원래 찾아가는 그 심의원 명단에서 사람을 뽑고 있어요. 중이 제머리 깎는거나 마찬가지 형국인 거죠. LH가 제출한 심의원 명단 살펴보니까 962명 중에 약 2분가 건설 엔지니어링 회사 사람들이였어요.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사장님 잘 들어보세요. 최소한 제재 처분을 논할 때는이 사람들을 배제하고 다른 독립된 풀에서 해야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중여서 제재위원회까지 같이 뽑으면 그 어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1부 01:24:01–01:24:05]
>> 말씀 1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24:02–01:24:25]
>> 예. 실제로 올해 부사 건설 제재 회의에도 같은 업체에 민간회사 부사장과 전무가 위원으로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분들이 회사나 그 부사혈 건설과 거래 관계 있는지 경쟁 관계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있습니까? 저희가 무작기로 선정을 하고 깊이 제척 신청을 그 받는 있습니다.

[1부 01:24:23–01:25:11]
>> 그러니까 지침상 확인 절차는 위원 본인이 사장님 잘 들어 보세요. 위원 본인이 그 거래 관계가 사적이한 것 없다. 이렇게 적어내는 확인서 요거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이상적으로 딱이 되니까 자기가 속이도 어 사정 예각이 없다 그러면 또 들어가는게 있어요. 그래서 요청을 드립니다. 업체를 선정하는 위원회와 제재 처분하는 위원회를 완전히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 업체 선정 심의 참여했던 위원과 위원장은 제재 처분 심에서 빠져야 되는게 상식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대 처분의 감경 사유도 분명히 해 주시고 치민위원 사전 접력 축질 분량처럼 감점 사유로 지정을 해서 LH가 업체선 중에 좀 더 공정을 불기할 수

[1부 01:25:09–01:25:57]
있도록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좀 조사를 해 주시고 저희 의원과 위원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련해서 사장님 알고 계시는 말씀해 주세요. 어이 입찰 절차라든지 사업자 선정 절차는 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 철저히 어 의심 의심도 사지 않도록 의욕도 없도록 어 완전 무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철저히 어 시정하고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철저히 어 사실 관계에 다시 조사해서 어 의원님께

[1부 01:25:56–01:25:59]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25:57–01:26:01]
>> 예전까지

[1부 01:25:59–01:26:03]
>> 예예 알겠습니다.

[1부 01:26:01–01:26:30]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선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 양천을 국회원 이영선입니다. 수사님 사장님. 예.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21년부터 최근 2차 모지까지 해서 서울 지역에서만에 45곳 7만6,호 추진되고 있죠.

[1부 01:26:29–01:26:34]
>> 예. 그렇습니다.

[1부 01:26:30–01:27:16]
>> 예. 여기 보면 공주복은 도심적이다 보니까 매우 중요한 공공 주택 그 공급 사업인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때부터 국회에서는에 여러 가지 절차 인허가라든지 심의 절차를 매우 단축하고 간화를 위해서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도록 사업성이 된 것이 5곳에 여덟 곳에 불과한데 어떻 잘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까? 어 어떤 민간 사업보다는 민간 정비 사업보다는 속도가 다소 빠른 편이지만 기대했던 바에는 좀 못 미치고 있습니다.

[1부 01:27:14–01:27:46]
>> 예. 상당히 더딘 거 같습니다. 그래서이 절차를 갖다가 그 단축하고 줄이는 거에 비한 성거가 안 나고 있는데 보니 지금 그 심의 제도가에 서울시에 의해서에이 PTP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몇 가지 추가가 됐는데 보면 사전 검토위원의 단계 그다음에 사전 기획 협회 단계이 두 개의 단계가 중요하게 병목 역할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1부 01:27:44–01:28:04]
>> 예. 후보지 선정 직후에 사전검토 위원회는에 1년에 두 번 열리게 돼 있는데 실제로 1년에 한 번 열린 때도 많았고 통과할 때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 6개월까지 걸린 것도 현실입니다. 이번에 2차 후보지도 다이 단계를 다 다시 거쳐야 되죠.

[1부 01:28:03–01:28:07]
>> 예. 예. 맞습니다.

[1부 01:28:04–01:28:27]
>> 이게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대체로 그 모여 있는 그 18 곳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집중되 있는 것이 사전 기획 협의체 단계입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작년 9월부터 사실상 개체가 제로죠.

[1부 01:28:26–01:28:31]
>> 예. 잘 안 되고 있어서 많이 좀 답답합니다.

[1부 01:28:28–01:28:37]
>> 예. 아주 심각한 거 같습니다. 이것도 서울시가 24년에 도입한 절차죠. 비법정 절차고.

[1부 01:28:36–01:28:41]
>> 예, 맞습니다.

[1부 01:28:37–01:29:27]
>> 예. 근데이 절차도네 단계로 과도하게 많이 나눠져 있고에 상당히 시간을 많이 소유하게 됐을뿐 아니라 이게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개치 않을 정도로 이러저러한 이유로 개체를 지금 미루고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못던 이유로 지금 이러고 있는지 해당 사업지 주민들까지 서울시 일정 지원 소국 행정에 대한 규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유가 뭘고 이것을 그 개선할 수 있는 극부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어, 저희들도 이게 아마 서울시에 인원이 부족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어, 아니면 업무가 너무 좀

[1부 01:29:23–01:30:02]
많아서 어, 좀 절차가 지연이 되는가 아닌가 어 이제 많이 궁금하고 문의도 해보고 독촉도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차에 공주복 사업도 30년 착공 목표로 하였고 1차는 대체로 30년까지는 착공에 돌입한다 이렇게 계획은 돼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현출화 되려면 서울시하고이 절차에 대해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 협상을 잘해서 노력하는게 필요하다 보는데 대책을 잘 강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0:01–01:30:07]
>> 예.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30:04–01:30:08]
>> 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공공대개발 전 아시죠?

[1부 01:30:07–01:30:11]
>> 예.

[1부 01:30:08–01:30:57]
>> 공공제개발도 서울 지역 경기도에서 약에 6만 원인가요? 서울만 4만2,000원 예 꽤 큰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양천에도 무려 세 군데나 규모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대체로에 이게 선정부터 착공까지 7.5년 7년 6개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황은 어떻습니까? 어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어 저희들이 어 좀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조금 더 신속히 진행되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이 좀 매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가

[1부 01:30:55–01:31:11]
빠른데 역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인허가 속도가 조금만 더 단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걸 속도를 내고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개선이 진행 중이죠.

[1부 01:31:10–01:31:15]
>> 예. 예.

[1부 01:31:11–01:31:37]
>> 예. 1.3 용적률 상황이 지금 보내기 처리를 앞두고 있고 사실은에 9월 처리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지금 11호는 확실히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에 이런 인센티브를 상향해도 제대로 이걸 활용할 수 없는 사업지들이 제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1:31:34–01:32:23]
>> 예. 예. 우리 특히 양천 지역 신월 7동 공항 김포공항으로 인한 고도 제한을 아주 심하게 받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용적률 상향을 제대로 그 실현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고도지한이 66m로 한정돼 있는데 기대가 높다 보니까 8층에서 14층으로 밖에는이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에 지난 3월에 그 추정 분담금이 공개됐는데 13평도 못되는 39제M에에 집을 제공하고도 그 3억 이상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는 한숨과 비명이 나오고 있는

[1부 01:32:21–01:33:12]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만약 고도지한 규제가 없다면 주택을 30% 이상 더 그 공급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게 되면 추가 분담금이 획기적인 그 축소가 불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거여 세마을 같은 공공제 개발 사업은 고도 제한이 없어서 특별 건축 기정으로 동강거리 규제화나 이걸 통해 용적률을 최대한 살려가는 그 사업지도 있는 반면에 이런 그 구조적인 그 용적률을 확보할 수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좀 대책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에 그 기부천압 비율 조정이나 공공 임대

[1부 01:33:08–01:33:25]
비율이나 기반 시설 같은 별도의 사업을 보할 수 있는 도에서는서 사업을 높히는지가 없는데 이에 대해서

[1부 01:33:25–01:33:43]
>> 어 그 사업 제도 개선이라든지 사업성 확보 보 방안에 대해서 어 말씀하신 부분 국토교통부하고 어 성실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33:40–01:33:43]
>> 네.

[1부 01:33:43–01:33:53]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 네. 김미 의원님.

[1부 01:33:51–01:34:39]
>> 예.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자녀 직원 자녀 입학 수능 축하 선물 지편 관련해서 제가 이미 언론보도로 많이 나왔는데 25년도에 보면은 이례적으로 법인 카드를 한 곳 백화점에서 결제했는데 세 개로 나누어서 결제를 했는데 그러면은 다른 해는 어떻게 했는지 그와 관련해서 어 합리적 근거를 저는 찾아볼 수가 없고 25년 만에 문제라 라면 그것은 고쳐야 될 일인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는 다 있을 텐데 어 요구한

[1부 01:34:36–01:35:30]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가 다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임직원 징계수건별 세번액에 대해서 지금 제출한 것만으로는이 어떤 이유로 징계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에컨대 취업 규칙 등 위반, 기강 기강 위반 쭉서 후미 유지 의무 위반 이런 내용밖에 없고 특히 서민 주거 안정을 어 정책 집행을 하는 LH가이 관련해서도 징계를 받았는데 전부 또 견책이에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도 못 합니다.이 이 관련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1부 01:35:23–01:36:11]
그다음 LH 사장 관련한 일인데 어이 저기 어 청와대 아 대통령실 근무 비서관으로 근무할 그 당시에 보면은 언론 보도에 크게 세 가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강남에 두 개 그다음 세종시에 하난데이 당시에 매수 당시에 대출을 했는지 전세를 끼고 했는지 뭐 제가 그냥 얼핏 보면은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다 싶고 또 최근에 보니까 두 곳은 매도했다고 왔는데 매수 당시와 매도 당시의 가격 차이는 얼마나 얼마가 나는지 요런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1부 01:36:09–01:36:21]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제출 안 했습니다.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고 어 재보고 하려 하면 한 시간이면 될 것 같은데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6:19–01:36:28]
>> 네.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저 위원장실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렇게 하시겠죠?

[1부 01:36:27–01:36:32]
>> 예. 보안해서 제출하.

[1부 01:36:28–01:36:37]
>> 예. 그 다음은 어 유상범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6:35–01:37:22]
>> 예. 주상범 의원입니다. 자, 이성훈 사장님 7월 취임사에서 지은 투기 대상이 아닌 공공제라고 강조를 했어요. 공공제란 말은 내가 동의할 수 없지만 투기 대상이 아니란 말은 동의 뭐 타당하다고 봐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구토 교통 비서관에 있었던 그 재산 공개를 보니까 세종화 아파트 한채 배우자 명의로 대체동 다가고 주택 지분 도곡동 앞 지분 세 샘주택을 신고해서 이게 본인은 그와 같이 행동을 처하지 않으면서 어 어디 국민들 상대로는 두기 대상이 아니라고 도덕 선성처럼 말하는 거 그 국민들이 보면 뭐라고 판단하겠어요? 말이라는 거는 내가 행동을 행동에

[1부 01:37:20–01:37:35]
따른 말이 있을 때 그 말에 힘이 갖는 거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 그 인사 원칙에 의하면 서류 복사하는 사람도 다 주택자는 다 빼기로 했는데 어떻게 사장으로 임명됐나 모르겠어요.

[1부 01:37:33–01:37:40]
>> 그 말씀드리면 원래 1주택이었는데

[1부 01:37:37–01:37:41]
>> 다 주택자가 됐는데 상속을

[1부 01:37:40–01:37:43]
>> 투기한 거는 아니다 이거죠.

[1부 01:37:41–01:37:46]
>> 예. 그래서 지금 매각을 다 했습니다. 예.

[1부 01:37:44–01:38:06]
>> 예. 그러니까 지명 안 됐으면 매각이 됐겠어요? 그래 빨리 자 본질에 들어가겠습니다. BPT 한번 봐세요. 이게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으로 재경보에서 나온 그 LH 부채빌 증가 예상 현황입니다. 이거 보고 받았죠? 내용 알고 계시죠?

[1부 01:38:02–01:38:32]
>> 네. 자, 2026년에 197조가 지금 부채인데 불가 4년 뒤에 199조가 증가하는 372조로 증가를 예상하고 있어요. 부채 급증을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제 3기 신도시라든가 그 이후에 지정된 신신도시의 보상 물량과 또 그걸 공사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급격히 확대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좀

[1부 01:38:29–01:38:41]
>> 공급이 는다고 부채가 는다는 거는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공급이 늘린다고 해서 부채가 증가한다면 모든게 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건 납득이 안 가는데 한번

[1부 01:38:40–01:38:44]
>> 물량이 늘어나서 아

[1부 01:38:41–01:38:54]
>> 물량은 늘어나죠. 근데 문제는 과거에 토지 보상으로 하는 수익이 있었는데 그걸 직접 하면서부터 이제 자금 경세계 오고 부채가 증가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의

[1부 01:38:52–01:39:00]
>> 것은 이제 그 기간에 회수 기간에 관한 문제지 부채는 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이 정도

[1부 01:38:57–01:39:22]
>>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LH 이사 보상 배율를 보면 2025년에 영업 손실이 나고 나서 어이자 보상 배율이 -2.83이 3에 나오는데 2030년까지 지금 현재 평균 -3.8 수준이 나와요. 근데 일반 기업이이자 보상 배율이 3년 1 미만이면 좀비 기업으로 분리가 됩니다. 알죠?

[1부 01:39:22–01:39:25]
>> 예.

[1부 01:39:22–01:40:10]
>> 지금 LH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게 재무 구조 개선이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이에요. 그죠? 공익성이 있긴 하지만이 부분을 등한시하게 되면 LH가 결국은 끊임없이 국가 그 제재 재정이 투입돼야 되고 국민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중에서 넘겨 보세요. LH 임대주택이 부분이 사실은 심각해요. 이거 상반기만 비교한 건데 올해 2020년 하반기에 아마 3조가 넘어갈 겁니다. 무조건이 부분 계속 확대하고 있으면 그 부 그 임대 손실은 계속 확대 저기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LH의 부채 비율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이 부분은

[1부 01:40:07–01:40:28]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거 인정하시죠? 지금 이제 부채 증가가 예상이 되고 의원님 말씀에 어 상당 부분 공감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예산당국과 적극적으로 해도 여러분이 지금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나 정부가

[1부 01:40:26–01:41:15]
>> 임대 임대 주택 늘리라 해서 임대 늘렸는데 이거 계속 손실 난다. 그니까 재정 투입해 달라이 얘기 아니에요. 예상당구가 하는 건 재정 투입이 뭐예요? 결국은 그 LH의 임대주택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손실난 것을 국민 세금으로 메꾸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기업으로 하면 기업이 일반 기업이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게 괜히 심각한 문제예요. 자, 일단 넘겨 보세요. 지금 그래서 이사장이 말한 대로 그래서 2025년도에 우리 출자금이 2조였던 것이 2026년에 5조가 넘게 투입됐는데 그중에 4조 2,400억이 매입임대 아파트에 투입이 됐어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1부 01:41:12–01:42:00]
하다 보면 2027년에 결국 그 임대 아파트 문제 때문에 추가로 하는게 구조가 지금 요청을 해서 지급될 예정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의 정책으로 세금이 계속 투입이 되는 거예요. 국민 세금이죠. 재정이 뭐예요? 국민 세금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 전까지 2023년까지 LH에서 결국은 토지 매각과 매입 임대화의 균형을 찾아서 그 영업 이익을 내면서 정부에 배당한 것이 2조 7천 2조 700억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끊임없이 영업 손실이 나고 2030년까지 영업 손실이 예정되고 있어요. 자 넘겨 보세요. 제가이 말씀을 드리는 건 보세요.

[1부 01:41:57–01:42:13]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와서 LH 택지 매각 구조를 비판하면서 직접 시행하라. 이로 인해서 부채가 급증하죠. 어차피 직접 시행하면서 생기는 건 부채로 부채가 급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1부 01:42:11–01:42:17]
>> 그 회수 시기가 조금 늘어나

[1부 01:42:15–01:42:26]
>> 아니 회수 시간 회수 시간 늘어나지만 매각으로 인해서 그 받은 수익을 가지고 임대의 손실을 메꿨던이 구조가 깨지는 거 아니에요.

[1부 01:42:24–01:42:39]
>> 근데 전에 전과 다른 점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 건설 원가가 아파트 공사비가 올라서 저희가 개발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많이 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1부 01:42:37–01:43:01]
>> 그러면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럼 그 수익도 안 나는데 자 9월 20일 올해 9월 20일 주거 안정 플랜에서 보면 인대주 119만 호를 공공주택을 공급하는데 그중에 인대 주택만 94만 호를 공급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부채 규모, 손실 규모를 눈덩이처럼 불리자는 소리랑 똑같은 얘기예요.

[1부 01:42:59–01:43:02]
>> 약간 조금 다른데요.

[1부 01:43:01–01:43:04]
>> 뭐가 그렇게 달라요? 아,

[1부 01:43:02–01:43:11]
>> 지금까지 나온게 임대주택으로는 손실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1부 01:43:08–01:43:15]
>> 그 이제 뭐 국토부에서 검토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한 것이지만 그

[1부 01:43:13–01:43:42]
>> 자, 잠깐만. 예, 그럼 봅시다. LH에서 지금 2030년까지 LH가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으로 인해서 재무 여건은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재정 자구 노력으로 3.6조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엄발에 5.6이죠. 실제로이 부채규모의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부 01:43:39–01:44:31]
>> LH가 끊임없이 인대주 확대로 가는이 정책 부분을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결국은 그로 인한 구책 그다음에 여러 가지 더 급증하는 정부 숫자이 국민 세금으로 끊임없이 막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LH가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부 정책이 물론 인간 임대 아파트 확대라는 것이 뭐 그 자체 가지고 옳다 그런다의 문제가 아니라 LH 공사 결국 이렇게 재무 구조가 악화되면 궁국적으로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국민의 세금이 거기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간다는 것에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스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야지 대통령이 한마디였다 그대로 이렇게 진행한다면 그건 제가 봤을때 LH가 결국은 그

[1부 01:44:28–01:44:42]
가장 큰 공사 공사 채무 구조를 갖는 부패를 갖는 공사로 돌덩어리밖에 될 수 없는 이런 구조로 간단이에요.

[1부 01:44:37–01:45:14]
>> 그 임대주택 물량이 어 좀 늘어나지만 상당 부분은 이제 보편형 임대입니다. 그래서 보편형 임대는 거의 시세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봤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저소득자 위주의 임대 물량이 많습니다. 이제 그것은 공급하게 되면은 사실은 시세에 뭐 한 2, 30%밖에 안 내거나 뭐 10%밖에 안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되는데 어 이제 상당 부분 보편형 임대라서 재무 구조 개선에는 어 도움이 되고 큰 영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45:12–01:45:16]
>> 영향이 없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어요.

[1부 01:45:15–01:45:18]
>> 네.

[1부 01:45:16–01:45:20]
>> 그거는 앞으로 오지 않는 전망을 얘기하는 것

[1부 01:45:19–01:45:33]
>> 아니요. 이제 보편형 임대가 늘기 때문에요. 예. 이 전망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LH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

[1부 01:45:31–01:45:37]
>> 아 그거는 예 맞습니다.네

[1부 01:45:33–01:45:43]
>>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

[1부 01:45:40–01:45:47]
>> 예

[1부 01:45:43–01:46:07]
>> 방금 전에 이승훈 LH 사장이 유상범 의원 지의에 대해서 부동산 집 세체 다 매각을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성훈 사장 세종 아파트 등기를 직접 떼봤습니다. 근데 이성훈 사장의 세종 아파트 보유자는 현재도 여전히 이성훈 사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국민들이 계약만 하고

[1부 01:46:05–01:46:11]
>> 등기 안 쳐도 이거를 매각했다고 인정을 해 줍니까?

[1부 01:46:08–01:46:28]
>> 일주택 무주택자 인정이요. 천만해요. 저는 국민에게 매각 기준을 등기 여부로 엄격하게 평가하면서 정작 본인은 계약만 해도 이미 매각한 것처럼 국민의 눈과길를 속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위원장님 국민을 속이는 이성훈 사장의 모한 답변에 대해서 엄중히 바로 잡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부 01:46:26–01:46:32]
>> 네. 알겠습니다. 모경정원님.

[1부 01:46:31–01:46:56]
>>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오늘이 자리는 LH와 LH가 얼만큼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자리입니다.이 자리에서 사장의 그런 집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이걸 물어보고 싶다면 의사 진행 발언이 아니라 본인의 지의 시간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1:46:52–01:47:03]
>> 네. 그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지리는요. 장종태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47:04–01:47:12]
>> 예. 대전 서우갑 장종태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원 사장님 숨쉬기 좀 크게 하시고요.

[1부 01:47:11–01:47:15]
>> 네. 네.에

[1부 01:47:12–01:48:00]
>> 2020년 4월에 발표되었던 대전 쪽방촌. 예.이 이 사업은 원한대로라고 하면은 금년에 이제 중공을 해야 될 사업인데 아직도 첫삽을 뜨지 못하고 있고요. 주민들은 7년째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쪽방 주민 322명 가운데 50%에 가까운 70명 정도가 70대입니다. 그러니까 4년 뒤 착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공 때에는 거의 다 이제 80세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 국토부에서 좀 같이 협의를 좀 해서이 사업이 왜 이렇게 10년 대원됐는지 모르지만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1부 01:47:58–01:48:12]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어, 지금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2020년도 이후에부터 사업이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1부 01:48:10–01:48:15]
>> 그래서 그때부터 왜 지지부진했는지 보니까

[1부 01:48:14–01:48:28]
>> 이제 사업성 문제 때문에 지지부진했다고 합니다. 어, 의원님과 함께 어 문제 해결 방안을 어, 계속 고민하고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48:26–01:49:01]
>> 예. 그 부분을 내가 이따 지리를 하겠습니다.에 물론에 주민들의이 찬성률은 당시에 이제 27%했지만 지금은 52%가 지금 넘어섰고요.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이제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사장님 사업이 7년 가까이 지연되는 동안 LH에서이 주민들과 대화는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몇 번 만나서 어떻게 대화를 했습니까?

[1부 01:48:59–01:49:05]
>> 더 부족한 점이 있으면 더 대화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49:03–01:49:52]
>> 예. LH 쪽방 초해 사업의 주호 목적은 뭐 쪽방 주민들 주고 환경을 개선시켜 주는데 목적이 있고 더불어서 무주택 청년들이나 저소득층에 주구 정착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변경된 지구 계획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 임대가 42호에서 174호 246호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임대 비율은 50%에서 37%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공공 분양이 35에서 42로 늘었습니다. 민감 분양 용지도 넓어졌고요.

[1부 01:49:49–01:50:38]
사업 지연으로에 손실이 120억에서 359억으로 늘어났는데 결국 이것은이 임대를 깎아서 그 손실을 메운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장님 본부에서는 보상 협의를 해서 주민을 몇 찾아갔는지도 잘 모르겠고 보상의 협의를 안 한다면 안 한다며 주민 탓으로 자꾸 돌리고 있는데 사실이 쪽방촌 사업의이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에 그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한번가 보셨습니까? 예. 저도가 봤는데 정말 40도에 가까운 그 여름에도 선풍기 하나

[1부 01:50:34–01:51:22]
제대로 살고 있고 겨울에도 냉에 온방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런 열악한 환경을 좀 개선하자는 취지인데 여기에서 이임대를 깎는다는 것은 남은 것은 그러면은 뭐 대전 앞에다 분양 아파트 하나 짓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쪽방촌 대한민국 세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열악한 환경을 좀 개선해 주려고 하는 사업에에 국토부나에 LH에서 그런 마음 자세로 사업 추진하면이 사업 주지 결코 안 됩니다. 좀 마음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좀 드리고 싶고요. 국토부에서 주택토 실장님 나오셨죠? 시간 좀 정리해 주시고 바른대 앞으로 좀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1부 01:51:26–01:51:38]
예. 우리 이재명 정배 주택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조 중에 하나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 주택 토지 실장님 내가

[1부 01:51:39–01:51:53]
>> 예. 우리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기조 중에 하나를 혹시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생각나는 거 있으면

[1부 01:51:50–01:52:03]
>> 예. 그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 시장 안정과 아 그다음에 서민 주거 복지

[1부 01:52:00–01:52:06]
>> 예, 맞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부 01:52:03–01:52:45]
>> 바로 서민 주거 안정입니다. 쪽방촌 정비 사업은 무주택보다 무주택보다 더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는이 국민들에게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청년과 신혼 부부에게도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늘었다고 해서 정해진 예산의 사업을 맞추려고 임대 목소를 줄여 버린다. 그러면이 사업을 당초에 추진한 취지나 목적에 나는 배치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임대 주택 물량을 줄일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재전 기운을 해 가면서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52:45–01:53:04]
>> 네. 그 지금 이제 어 촉방촌 사업이 동자동하고 영동포하고 대전인데요. 아무래도 대전은 지역에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성과 사업성을 잘 좋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1부 01:53:01–01:53:50]
>> 예. 당처의 사업 목적의 취지에 맞게 방향을 잡는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선거해서 필요하다라고면 재정 지원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이 이 보상 계획도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 수영이 완료되면 쪽방 주민들은 집을 비워야 하는데 중공은 2030 3년입니다. 그러면 집을 비우고 새 집에 들어가기까지는이 6년이라는 기간이 소여되는데이 기간 동안이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LH에서에 매입 주택 30%와 대전시에서 임시 숙박 시설들을 제한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이 넘는 분들이 이제 71분이나

[1부 01:53:47–01:54:39]
이런 한 분이나 있는데 이분들을 그 임시 숙박 박 시설에서 보내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이 7년 동안 집을 배야 되는 사이에 이분들의 거처 문제도 분명하게에 대책을 좀 마련을 해 주지 않으면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에 내용을 정리를 하고 제가 정리된 몇 가지를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2임대 246호사감은 국토부 재정 지원을 들여서라도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 평가 보상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을 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7년을 기다리고 이룰수록

[1부 01:54:35–01:54:53]
사업기는 드러나 2030년 공동은 더욱이를 수가 없습니다. 27년 2월 전에 쪽방 주민

[1부 01:54:47–01:55:00]
>> 전원에 임시 거절한 후 이주 대책은 책임지고 확정돼서 보고 예 차장님

[1부 01:55:00–01:55:03]
>> 예

[1부 01:55:00–01:55:20]
>> 이건 정부하고 하면 협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방점을 회비를 하셔서이 2주 대집을 한번 분명하게 계획을 해서 해주

[1부 01:55:16–01:55:20]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네

[1부 01:55:22–01:56:12]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욱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불평등 타국 국감을 만들어 가고 있는 진보당 울산복구 윤종 의원입니다. 어 우리 사장님 어 이승훈 사장님 지난해 국정 감사에서 현장 노동자 안전화 가격이 35,600원이고 또 관리직 직원들의 안전화는 10만4,000원이다. 그 안전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제적했는데 또 이후에 일떤 그 고급 안전화로 또 일어나해서 어 현장 노동자에도 지급된 걸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건설현 장내 안전 차별을 건절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칭찬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이 칭찬 드렸는데 지금부터 좀

[1부 01:56:08–01:56:57]
심각한 문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어 언론에서 저희 의원실의 자료를 받아서 그 방송이 나간 내용인데요. 일단 영상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이거 배치 플랜트에서 지금 차량이 나오고 있습니다.이 차량 LH 발조원장으로 가고 있는 차량인데요. 막 배합을 마치고 나온 차량이 기사에 기사가 내려서 청소를 한다는 핑계로 네미콘 믹스 안에 막 물을 들이었습니다. 네. 보이시죠? 사실 우중 타설을 금지하는 것도 수라된 네콘에 물이 조금이다 섞이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게 지금 폭발에 막 물을 붙는 장면이 보이는데요. 지금

[1부 01:56:54–01:57:43]
콘크리트 우리 표준 시방서상 공장에서 적정 비율로 정밀하게 배합되어 출화된 레미콘은 타스현장 직전까지 물이든 자갈이든 시멘트든 어떤 물질도 그 첨가해서 안 된다. 이게 이제 규정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콘크리트 시방서 1액 계량 분량의 한 개차도 1%예요. 근데 이거 몇 수십리 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중간에 한적 한 곳에 살을 세우고 네미콘 차량에 물통을 밸브를 열어서 막 붙는다. 이런 그 제보도 저들이 받았거든요. 지금 사실 이렇게 되면은 그 공사 현장에서 무작기로 품질 건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적발되는 촬영이 없어요. 왜

[1부 01:57:40–01:57:46]
이러는지 한번 녹치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1부 01:57:46–01:57:51]
>> 네. 기사님.

[1부 01:57:48–01:57:54]
>> 예. 21번 차로 가시거든요.

[1부 01:57:51–01:57:58]
>> 예. 그 실험차니까 가서 하지 말고 가세요.

[1부 01:57:56–01:58:12]
>> 아니 21번에 왜 실험을 해요? 아, 현장이나 그 실험차 21번으로 한다고 약속이 돼 있어서 가실 때 그 호빠 청소나 가수하지 말고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1부 01:58:10–01:58:33]
>> 하여튼 물탄 차가 왜 안 걸리는지 나오시죠? 예. 21번 차 검사할테니까 물 타지 말고 정상적으로 가라고 합니다. 무작기로 이렇게 불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시공사 감리, 레미콘 업체 다 짜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적발되겠습니까? 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1:58:30–01:58:38]
>> 그 품질에 관한 사항은 굉장히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부 01:58:35–01:58:39]
>> 어 법령 위반이라든지 하자가 있는지

[1부 01:58:39–01:58:41]
>> 예

[1부 01:58:39–01:58:55]
>>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철저히 점검해서 시공사, 감리사, 레미콘사 문제점이 발견되면 어 철저히 조치해서 어 국민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깨끗이 씻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58:54–01:59:29]
>> 예. 일단 여기 물탄 레미콘이 굳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압축도 떨어지고 공급 생기고 또 균열 가고 또 철근 부식되고 그죠. 궁극적으로는 구조적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인천 검단 사고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철거 누락도 있었지만 결국은 물탄 시멘트가 상당 부분 이렇게 원인으로 시작된 것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어 지금 이런 일들이 현장에 계속 벌어지는게 무슨 원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진단을 좀 하세요.

[1부 01:59:27–01:59:37]
>> 그 품질이라든지 안전에 관한 사항을 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59:35–01:59:39]
>> 일단 이게 미흡한 상황

[1부 01:59:37–01:59:41]
>> 다슬 속도 예

[1부 01:59:39–02:00:25]
>> 높려 하고 공기 맞추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사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발주할 때는 제대로 발주한 거 같은데 다단계 하청구조로 가면은 막 이런 현상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예, 지금 이런 악습들을 좀 줄일 수 있도록 NH부터 공사 기관, 어, 공사비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정 공사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보장해 주는 그런 개혁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어, 우리 지금 보자. 이 다 잠깐 중단해 주세요. 우리 김석기 건설축책 건설 정책국장님 예 나오시기 바랍니다.

[1부 02:00:26–02:01:07]
>> 나오셨습니까? 예. 어, 우리 아까 어, 좀 지금 탓을 마친 우리 레미콘 차량에서 자녀 레미콘을 뽑아내어서이 보관통을 옮기는 영상인데 한번 좀 보여 주세요. 네. 예. 여기 에밀콘 예 영상 거 잠깐 보시 사장님 여기 나품서 있어요? 나풍서 여기 현장에 나품서 있어요?

[1부 02:01:07–02:01:10]
>> 예

[1부 02:01:07–02:01:14]
>> 나품서 있냐고요? 나품서 한번 봐 봐요.

[1부 02:01:13–02:01:18]
>> 나품서 없어요.

[1부 02:01:14–02:01:20]
>> 없죠? 이거 어디서 남은 거예요?

[1부 02:01:18–02:01:23]
>> 저 저 진접이야? 진접

[1부 02:01:20–02:01:26]
>> 진접 어디서요? 꼬지콘 예

[1부 02:01:24–02:01:39]
>> 예품수도 없고요. LH 현장에서 오늘 레미콘이 다른 현장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요. 아 이거 폐기가 원칙 맞죠? 예, 그렇습니다.

[1부 02:01:37–02:02:25]
>> 그 아깝더라도 표기가 원칙인데 이렇게 재사용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두시간 이상 지나고 나면은 품질도 떨어지고 또 이렇게 레미콘들이 좀 재세가 느슨한 틈을 타서 실제적으로 이제 건축 자재라든지 또 빌라라든지 이런 곳에 막 재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건축 자재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자녀 레미콘에 관해서는 그 폐기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현장에서의 건축 시방 기준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지금 관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예.이 이 단체

[1부 02:02:23–02:03:04]
대하입니다. 뭐 100여명, 900여명 이상 들어가 있는 대하인데요. 가격 협의 이루어지고 연락 달라고 하고요. 어 근데 최근 3년간 이런 불레미콘 단속 실적이 있느냐 하니까 빵건입니다. 한 것도 없어요. 그 지난 8월 달에 집중 단속 기간이라고 했는데 그때도 단속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불법의 포업체가 그렇게 버전한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실적이 없고 한 명만 재사용 듣는 경우가 있는지 않지만도 이것도 접은 사례가 어때요?

[1부 02:03:01–02:03:21]
>> 예. 자녀 레미콘 거래 자체에 대해서 그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지금 임비한 사항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걸 계기로 해서 그 입법 방안들을 같이 검토해 가지고 또 경찰청이나 또 재미콘 제조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부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기를

[1부 02:03:18–02:03:26]
>> 하는 확인 실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출하셔야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겠습니까?

[1부 02:03:25–02:03:32]
>> 예. 그런 방안들을 같이 검토해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3:28–02:03:46]
>> 아니 정말로 대기 레미콘이 그래도 좀 이렇게 뭐 사용을 할 수 있는 다른 여지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자법 좀 찾으면 되는데 불법이 맞는 함데도 불구하고 손목 있는 거는 큰 들고 생각합니다.

[1부 02:03:45–02:04:00]
>> 그렇습니다. 자녀 레미콘을 구조분에 쓰는 것과 또 그 자녀분을 갖다가 건설 자재나 일부에 쓰는 것은 좀 다른 문제기 때문에 해당상에 맞도록 유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3:57–02:04:0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 전용기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04:02–02:04:09]
>> 예. 경기화성 전용기입니다. 사장님 집문화 드리겠습니다.

[1부 02:04:06–02:04:14]
>> 공공 임대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공공 자산이죠.

[1부 02:04:14–02:04:16]
>> 네.

[1부 02:04:14–02:04:29]
>> 예. 그런데 실거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서 불법 전대 적발 이후 조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작 주거 지원이 필요한 국민의 입주기에는 제한되고 있다. 어, 이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2:04:28–02:04:31]
>> 예.

[1부 02:04:29–02:05:08]
>> 예. 그러니까 엄마 임으로 당첨되고 사는 건 뭐 아들 부부고 심지어 계약자는 지방에가 있고 집에는 모르는 세입자가 들어와 있다거나 제일 심각한 거는 LH 임대주택이 에어, BNB에 올라오는 이런 일들은 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 그런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매년 80만 원 넘게 실고주 조사를 한다라고 하나 LAC 입장을 알겠는데 정작 방문 조사는 열 곳 중에 세 곳밖에 안 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살고 있는 사람을 확인하라고 했더니까 탁상행정마냥 주소만 확인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철저히

[1부 02:05:07–02:05:10]
>> 예

[1부 02:05:08–02:05:16]
>> 예 조사해야 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제 인력 문제 때문에 저희가 좀 불가피한

[1부 02:05:14–02:05:27]
>> 그니까 물론 모든 세대를 직접 방문하는 거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전입 여부만 가지고 정상 거부주를 부분은 좀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는 공감하시는 거죠.

[1부 02:05:26–02:05:28]
>> 예. 예. 그래서 뭐

[1부 02:05:27–02:05:30]
>> 우선방 고민하겠습니다.

[1부 02:05:28–02:06:09]
>> 예. 서류에는 계약자가 살고 있다고 나오는데 불법 전대 의심 사료 적발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PPT 다음 장 넘겨 주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 외부에서 신고 제보로 적발하는 건수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에어비 밀런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 좀 조치를 좀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첨자 개인의 재산도 아니고 공공 임대주택은 실제로 공공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서류 조사에서 정상으로 부른대 세대에 대해서도 표본 방문 조사 등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LHs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2:06:08–02:06:10]
>> 적극적으로 당연히 하겠습니다.

[1부 02:06:09–02:06:49]
>> 네.이 이 책 개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육 건설기술 교육원에도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4년간 건설 현장에서 산업제로 어 돌아가신 외국인 노동자가 한 200여명 된다고 합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건설 실무 안전 특화 교육에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여율이 12%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한국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위험한 현장에 투입하면서 안전 수칙을 익힐 기회조차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사실상 알아서 살아남아라고 하는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1부 02:06:47–02:06:56]
>> 예. 외국인 특화 교육이 작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노동부에서 전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1부 02:06:53–02:07:11]
>> 어 첫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 13% 정도 참여했는데요. 어 해 보니까 현장 현장에서 볼 때 현장 감독관들이 볼 때 어 효과가 굉장히 높다. 조사이가 30%에서 80% 정도 80에서 90% 반족도가 나왔습니다. 해서

[1부 02:07:09–02:07:28]
>> 어 작년에 13%였지만은 올해는 한 50% 정도 어 되어서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이 부분이 노동부 예산 아 재정 지원을 의존하다 보니까 그 재원의 한계가 있는 점 해서 이게 임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직은 50%인데 계속 노력해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7:26–02:08:09]
>> 네. 작년에 12.8% 그러니까 13%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실제로 대화가 안 돼 가지고 안전 교육도 못 받고 그냥 들어가 가지고 숨지는 이런 상황들 우리가 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을 몇 시가 있는지가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자기의 뭐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교육이 되었는지가 핵심인데 이런 부분도 사실 뭐 예산 말씀하시는 건 무엇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저는이 특화 교육을 의무하는 방안 전체적으로 좀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교육 참회 확대와 이외도 확인까지 연계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떠들어 놨는데 그 외국인들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겠다 하고가 가지고 사고 나고 그 사고 나면 또 업주 책임져야 되고

[1부 02:08:08–02:08:26]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전면적으로 지금 교육 체계를 바로 잡아야 된다. 뭐 저쪽에 뭐 노동부에서 한다라고 하는데 건설 기술 교육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건설 사고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좀 어 제대로 좀 지켜 주시겠습니까?

[1부 02:08:24–02:08:32]
>> 어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좀 보 설명드리면

[1부 02:08:29–02:08:49]
>> 이게 기존에는 외국인들이 어 한국으로 들어오면 3일간만 교육했습니다.이 특가 교육이라는 것은 3일 더하기 일주일 해서 총 열흘 하게 되는데 한국어라든지 한국 문화 어떤 안전 어 법령 문제 등을 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현장에서는 3일 교육시키는 거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좋다고 평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부 02:08:47–02:09:14]
>> 그러니까 똑바로 교육되는지를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하면 뭐 합니까? 그 사람들 못 알아듣는데 이해를 못 했는데 그냥 3일 동안 남 이야기하는 거 그냥 듣고만가 가지고 건설장 가서는 본인들이 적용해야 될 시점에서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해도를 확인을 우리 교육원에서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외국인 그 사망자가 나오지 않을 거다. 국내도 똑같습니다.

[1부 02:09:11–02:09:17]
>> 그 이해도까지 좀 확인을 하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부 02:09:16–02:09:19]
>> 네. 잘 알겠습니다.

[1부 02:09:17–02:09:24]
>> 네. 알겠습니다. 그 NH 사장님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클린넷

[1부 02:09:23–02:09:27]
>> 내용 아시죠?

[1부 02:09:24–02:10:14]
>> 네. 그러니깐 청소 혁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청소 빨아들여 가지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넣겠다라고 하는 그 뭐 목적이 있는데 쓰레기를 빨아들이는 것보다 오히려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LH가 시설을 만들어서 넘기면 그만이다 이런 비판도 봤는데 수백억 원씩 들어가지고 시설 지어 놓고 제대로 돌아가는지 조조차 모르고 있다. LH 관리 부실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결국에 이게 혈세 낭비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이어지는데 LH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어 지방정부하고 인천시에 있는 지방정부하고 어 인수인계 관련해서 협의를 하다가 비용 부담 문제로 어

[1부 02:10:11–02:10:26]
좀 이견이 있는 거 같습니다. 어 그리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좀 다르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 좀 소통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1부 02:10:25–02:11:07]
>> 그 설치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혁신적으로 쓰레기 처리를 하겠다라고 수천억 들어 가지고 지어 놨는데이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거를 뭐 관리감독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는 지자체와의 소통 문제가 또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면 안 된다. 그래서이 체계와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거 개발하고 설치하고 전부 세금 아닙니까?이 이 세금들여 가지고 기준도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만 계속 들고 있고 추가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이 부분을 기준 세우고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지적에 LH는 어떻게 해 주실지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2:11:04–02:11:22]
>> 그 기준이 없는 문제가이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그간에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서 기준 조조차 없는 거 같은데요. 어 열심히 그 방법을 고민해서 조기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2:11:20–02:11:32]
>> 우연 실체를 전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죠. 기준을 세워서 변주택이나 또 기준을 해결하셔야 된다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2:11:29–02:11:34]
>> 네. 알겠습니다.

[1부 02:11:32–02:11:3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경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11:37–02:11:43]
>> 네. 인천 서구 노이 가장 아름다운 검단에서 무경입니다. 우리 사장님.

[1부 02:11:42–02:11:45]
>> 네. 어 신축 매입약정에 대해서 지리드리겠습니다.

[1부 02:11:44–02:11:47]
>> 네.

[1부 02:11:45–02:11:57]
>> 원래 지금 원래부터 지금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공급을 확장해야 된다. 주택 시장에서는 공급을 확장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전 윤석열 정부에도 같이 적용됐던 논리이죠.

[1부 02:11:56–02:11:59]
>> 예, 맞습니다.

[1부 02:11:57–02:12:12]
>> 뭐 윤석열 정부 할 거 없이 역대 정보들이 항상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거에는 똑같이 이야기를 했었던 거 같고 거기에 최전선에서 싸워 주신 거는 우리 LH인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1부 02:12:07–02:12:27]
>> 예. 맞.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런 실정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이 신축 매입약정 부분인 거 같아요. 신축 매입의 약정을 하게 되면은 그 단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1부 02:12:25–02:12:29]
>> 어 뭐 공사비 연동형이

[1부 02:12:27–02:12:35]
>> 그렇죠. 하나는 공사비 연동형이고 하나는 감정 평가형입니다.

[1부 02:12:32–02:13:10]
>> 그런데 제가 문서 한번 같이 보시죠. 신축 매입 약정 관련해서이 윤석열 정부 2024년 2월 21일에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요. 원가 검증 후에 협상을 통해서 가격을 확증하겠다. 아, 그리고 세부 방안은 별도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이 공사비 연동해서 너 사업자가 제출한 것을 우리가 듣고 거기에 맞춰서 해 줄게.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LH가 이것을 매입해 주는 입장인데 소위 세금을 들여서 매입을 해 주는 입장인데 너네 이야기를 먼저 들어 볼게.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1부 02:13:09–02:13:11]
>> 예. 그렇습니다.

[1부 02:13:10–02:13:21]
>>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가장 큰 부작용 가장 쉽게 표현하면 너무 비싸게 사 주는 거 이게 문제였죠. 사장님 맞습니까?

[1부 02:13:19–02:13:26]
>> 예. 그리고 편차가 좀 큰 것도 문제였습니다. 평가에. 예.

[1부 02:13:23–02:14:04]
>>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얼만큼 낭비가 됐는지가 저 찾아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죠. 어 저희가 의원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본 결과는 약 1천억 정도가 낭비가 된 거 같아요. 저기 지금 합계 금액이라 돼 있는 167억은 애초에 이걸 용역을 해 가지고 얼만큼 해 줘야 되는지를 확인한 과정에서 들어간 돈만 167억이고요.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단가보다 더 비싸게 준 가격이 한 900억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이게 시행을 몇 년 정도 했죠? 이거 오래됐습니다.이 아이 제도 공사비 연동영원이 2024년도에 도

[1부 02:14:02–02:14:09]
>> 해서 한 약 2년 정도 했는데 약 2년 만에 한 1천억 정도를 낭비한 겁니다.

[1부 02:14:07–02:14:42]
>> 이런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가 공급 확대를 호원 장담했는데 이런 기준도 제대로 없는 상태 그리고 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도 모르겠는 사업 때문에 예산이 낭비가 많이 된 거 같습니다. 사장님 평가 어떻게 하세요? 사실은 공급을 확대해야 되는데이 제도 때문에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판도 많고 어 특히 어 예를 들어서 선호하지 않는 입지에 특히 높은 가격으로 어 매입을 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 금액이 또 평가가 일관되지 않아서 논란도 발생을 했습니다.

[1부 02:14:41–02:15:23]
>>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봉 자원 봉사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 건설하고 사업자들에게 우리가 돈을 퍼 주기 위해서이 제도를 운영하는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던 거죠. 어 그 지점에서 대통령께서이 지점을 지적을 하시고 난 이후에 어 이거를 바꾸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감정 평가형으로 바꾸는 과정이 있었는데 어 애초에 이러다 보니까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업위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방식으로 팔겠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 기대하에 신의 성실 신뢰를 가지고 들어왔던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 같은데 그 지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1부 02:15:21–02:15:25]
>> 예. 하고 있습니다.

[1부 02:15:23–02:15:49]
>> 그러니까 처음부터 산정 방식이 명확히 고지가 되었으면 사업자들이 소위 이제 수지 타산 이해타산에 맞게 참여 여부를 스스로 결정했을 건데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희 지역에서도 이런 민원이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검증 없이 비싸게만 사 주는 그런 공급은 안 하는 이만 못하다라는 점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될 원칙인 거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1부 02:15:47–02:16:35]
>> 어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이렇게 너네가 지어 지으면 우리가 사 줄게라는 방식 말고 LH가 직접 하는 방식, LH가 직접 만드는 신도시 사업에는 과연 LH가 과연 그만큼 투자를 예산 낭비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정도로 해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니 또 그또 아닌 거 같아요. LH가 자신이 직접 조성한 신도시에는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너무 인색한 거 아니었느냐. 하다못해 제지역구만 해도 그렇습니다. SOC 사업 이런 것 전혀 없어서 인구가 18만7,명이 넘어가는 신도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축구장 하나 없고 제대로 된 체육관 하나 없는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뭐 교통 철도 대책은 전전무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LH가 쓸데 없는 데다가

[1부 02:16:33–02:16:57]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LH가 LH의 브랜드를 가지고 하는 신도시 사업에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다 단순히 집을 짓는 것 이외에 생활 인프라 같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를 갖추는데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몇밀리 좀 살펴보고 예,

[1부 02:16:55–02:17:37]
>> 좋습니다. 그 닥치고 공급하자 뭐 이런 이야기 많이 있는데 닥치고 공급도 중요하지만 LH가 모든 걸 다 떠안을 필요가 없습니다. 감당 못 할 목표를 다 떠앉지 말고요. 그 이전 윤석열 정부 때처럼 그런 과호를 범하지 말고 국회나 정부와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서 저 우리 국토부에서 나와 계시는데 진짜 필요한 내용, 가능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공급을 해 보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제이 문제가 어디까지 번지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들이 소송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너네 이렇게 사 주겠다고 했는데 왜 제대로 값을 안 쳐 주냐. 그래서 소송 비용이 1900이 얼만큼 들었나 보든 봤더니 296억 정도가 벌써 지금 소송 청구

[1부 02:17:35–02:18:24]
금액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송도 소송이지만 다음 슬라이드. LH가 이겼어요.이긴 상태에서이긴 상황에서 회수를 얼만큼 했는가 봤더니 350만 원 딱 했네요. 퍼센트로 따지면 0.17%밖에 7%밖에 회수를 못했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LH는 어 어떻게이 공사비 연동형 관련 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까? 전담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앞으로이 어쨌든간에 윤석일 정부의 실정이 영향을 지금까지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이 지점을 약정 체결 기준의 사업자 이행 능력 검증 소송대응 채권 해소 이런 포괄라는 관리 방안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대책이 있으십니까? 어, 의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2:18:20–02:18:38]
이게 제도 변경 과정에서 혼란을 이제 수습을 해야 되는 것은 저희 몫인데요. 어, 좀 인원이 부족하지만 어,이 부분 철저히 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방안도 어, 검토해서 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18:36–02:18:50]
>> 국토부에서도이 부분 정확하게 챙겨 주셔야 됩니다. H의 인원 부족 문제로 전체가 이재명 정부의 선과가 협외맞는 일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네

[1부 02:18:48–02:18:57]
>> 그 LH하고 철저히 점검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2:18:54–02:19:12]
>>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정의령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의자 주택 실장 앞으로 나오시고요.네 정일령입니다. 그 우리 주택 LH 사장님

[1부 02:19:11–02:19:15]
>> 네

[1부 02:19:12–02:19:20]
>> 대통령께서 왜 우리 사장님을 LH로 보내셨다고 생각해요? 공급을 열심히

[1부 02:19:19–02:19:23]
>> 공급 열심히

[1부 02:19:20–02:19:26]
>> 근데 공급 열심히 웃지 않게 저는 개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2:19:25–02:19:28]
>> 네.

[1부 02:19:26–02:20:17]
>> LH가 그동안 개혁을 많이 주문 받았는데 계약을 제대로 저는 안 한 거 같아. LH 하면은 우리 국민들도 재상는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커다란 공룡 같아요. 너무 커졌어요. 업무가. 그러다 보니까 신속함, 책임감, 추진력 이런게 좀 부족하고 업무는 뭐 주택 공급, 임대주택, 뭐 국가 산단 엄청 많은 업무를 또 하고 계시고 그다니까 보니까 부채는 185조에 하루 이자가 115억 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매입도 해야 되고 뭐 땅도 사야 되고 아까 사장님이 뭐 재정 지원 이런게 하셨는데 제가 이제 쭉 아까 좀 있다 지적을 하겠지만 재정 지원도 지원이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거는 는 자체적으로 개혁하고

[1부 02:20:13–02:20:53]
LH가 공무원이 아니고 기업, 영업 그런 마인드를 가지 직원들이나 간부들이. 근데 저는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특히 그 우리 사장님이 최근에 뭐 6억 그거 대출 ATV LTV 얘기하셨는데 그건 좀 잘못된 거고요. 왜냐하면은 청년들이나 실수요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기 때문에 공급을 빨리 해야 되지 그거 수요를 이렇게 뭐 억제해야 된다. 이건 LH 사장님 살 얘기는 아니고 우리 사장님은 취임하신 언제 취임하시죠?

[1부 02:20:52–02:20:54]
>> 아 7월 초에

[1부 02:20:53–02:20:58]
>> 어 그러면 현장에 몇 번이나 가셨어요? 그동안 한 두 달 넘었는데

[1부 02:20:57–02:21:00]
>>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계

[1부 02:20:58–02:21:17]
>> 그래요? 꼭가 보십니까? 현장 좀 잘 챙기시고 계세요? 그 분리 LH 분리 얘기 제가 자료도 하고 답변을 들으니까 LH는 뭐 현재 그냥 거의 손 놓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아무것도 안 만들고 계세요? 어떤

[1부 02:21:16–02:21:20]
>> LH 분리 두 개 조직으로

[1부 02:21:17–02:21:21]
>> 아 그 LH 개혁 방안에 대해서

[1부 02:21:20–02:21:26]
>> 어 저희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조직도 어 소규모지

[1부 02:21:24–02:21:29]
>>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LH의 입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1부 02:21:28–02:21:30]
>> 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1부 02:21:29–02:21:33]
>> 만들고 있습니까?

[1부 02:21:30–02:21:57]
>> 그래서 그 답변을 저 왜냐면은 자꾸이 분리를 하다 보면 주택 공급이 차질이 생겨 가지고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하면은 LH는 100년 가도 개혁을 못 해요. 주택 공고이 뭐 1년 2년 10년 안에 해결될 일입니까? 계속 주요한 현안이지. 빨리 매듭을 짓고 개혁을 하고 또 주택권 주택금 추진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1부 02:21:55–02:21:58]
>> 그 국토부에서는 실장님

[1부 02:21:57–02:22:00]
>> 네.이

[1부 02:21:58–02:22:04]
>> 발표 이게 언제 됐었죠? 저 분리하는 거. 어 9월 9월에 된 걸로 알고 있

[1부 02:22:02–02:22:13]
>> 그러면 언제쯤 뭐 국토부비부 얘기를 아까 많이 사장님 하시던데 언제쯤 발표를 하실 겁니까? 저희가 그 연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22:12–02:22:14]
>> 연내

[1부 02:22:13–02:22:18]
>> 한번 기다려 보고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1부 02:22:16–02:22:45]
>> 그이 공급 대책 정부에서 이렇게 쭉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다. 공급이 시원하지 않다라는게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최대 현안이고 국민 불안의 첫 번째인데이 중에 LH가 몇 얼마나 몇 % 담당하고 있어요, 사장님. 저희가 어 금년에 하는 것만 해서 한 목표가 이제 95만 정도 됩니다.

[1부 02:22:43–02:22:47]
>> 아니 그러니까 퍼센티 정부에서 이렇게 세 차례 발표를 했는데

[1부 02:22:46–02:22:49]
>> 예 예

[1부 02:22:47–02:22:54]
>> 실장님 아세요? 잘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민간

[1부 02:22:51–02:23:00]
>> 제가 볼 때 공공무분에서 48% LH가 42% 정도 할 거예요. 나머지 민간에서 하고.

[1부 02:22:58–02:23:33]
>> 그렇기 때문에 LH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 가장 국가적인 현안을 해결하는데 근데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게 뭐 전부 시기가 지연되고 있어. 지연되고 공정률도 안 나가고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걱정인 거예요. 그다음 보시면 전국 착공 실적 지방 소규모사 근데 저는 LH가 지방에 일반면 단위까지 300호 이하 뭐 이런 것까지 LH에서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택과 집중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부 02:23:30–02:23:34]
>> 이게 과거에 하던 사업들을 지금 예.

[1부 02:23:33–02:23:38]
>> 앞으로는 이제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1부 02:23:35–02:23:40]
>> 네. 현재 신규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부 02:23:38–02:23:53]
>>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있던데. 그리고 이제 다음 스라드 미분양 현황 뭐 아시니까 쭉쭉 그냥 넘어갈게요. 이게 미분양 현황이 이렇게 많고 미매각 토지도 이렇게 많고 아시죠?

[1부 02:23:52–02:23:55]
>> 네.

[1부 02:23:53–02:24:33]
>> 그다음에 용지 시설도 뭐 무의자로 한다는데도 뭐 고향, 삼승, 종합병원 등등 안 팔리고 있고. 그다음에이 보면은 포스코시가 하고 있는 고향 창릉이 조선공사도 진도가 공정률이 2.05%밖에 안 한다.이 회사가 특히 공기 연장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그 공사비를 늘리고 사망 사고도 많고 하자도 많아 가지고 주민들하고 소송도 하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이 담당하니까 또 걱정이 특별 관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그죠. 아마 장릉이 다른 지구에보다 약간 좀 늦습니다. 그렇다고.

[1부 02:24:31–02:24:55]
>>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이 LH 기능이 저는 이렇게 이제 공공 주택 공급하는 거. 그다음에 매입인데 매입. 매입도 보면은 이렇게 뭐 늘어나긴 하는데 과연 이걸 제대로 하고 있나? 특히이 임대주택 유지 보수 담당 인력은 줄어들고 있어. 왜 줄어들냐 그랬더니 아웃소싱을 또 많이 한다 그러네요. 알고 계세요?

[1부 02:24:54–02:24:57]
>> 유지 그 관리.

[1부 02:24:55–02:25:30]
>> 예. 근데 이게 인천 같은 경우는 4년 동안에 보면은 관리 주택이 44% 대상이 늘어난데 관 담당 인력은 39%가 감소해서 그 아웃소싱을 한다 그러는데 아웃소싱하는 업체 중에 하나를 보면 무하우징이라고 있어요. 무하우징 2025년에 다섯 권을 했는데 그중에 보면은 대부분 LH 직원들이 관리소장으로 가요. 관리소장 가기 전에 그 업무를 했어. 그다음에 관리소장과 퇴직한 이후에 이게 맞습니까? 그 개혁 방안에서 어 그런 부분들은

[1부 02:25:28–02:25:32]
>> 그다 총합 답변해 주시고

[1부 02:25:30–02:25:40]
>> 그다음에 보시면은 정관 예우 비슷하게가 취업 심사 통과하면서도 관련되는 회사에 많이 가요.

[1부 02:25:38–02:26:12]
>> 그러니까 LH 간부나 직원들이 걱정이 없는 거야. 철밥통 열심히 일 안 해도 돼. 어떻게 얘기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업 범위 이런 걸 좀 조정을 하셔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하면은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너무 일이 많아. 너무 복잡해.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주택 공급 신속하게 하시고 조직 재정비 분사 이건 빠른 실내 결혼을 내 주시고 전문성 책임감을 가지고 부채도 줄이고 영업 마인드 가지고 그냥 뭐 그냥 우물할게 아니고

[1부 02:26:10–02:26:18]
>> 부채 줄이는 적극적인 대책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통합적인 답변

[1부 02:26:18–02:27:04]
>> 위원님 말씀대로 선택과 집중해야 된다는데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어 그간 정부 정책 사업을 갖다가 위임받거나 대행해서 어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사업의 가지수가 늘어났습니다. 복잡해서 어 우리 저 담당 처장들도 어떤 경우는 이해를 충분히 못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너무 많아서 어 슬림화하고 선택과 집중해서 신속히 공급을 확대하고 어 이제 물량을 늘려 나가는데에 적극적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어 분사 문제에 빨리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부 02:27:02–02:27:09]
>> 소통하셔 가지고 제가 얘기한 그런 걸 다안해서 그 조직하는 걸 잘 정리를 하십시오.

[1부 02:27:08–02:27:09]
>> 예. 알겠습니다.

[1부 02:27:09–02:27:10]
>> 네.

[1부 02:27:09–02:27:13]
>> 네. 이상입니다.

[1부 02:27:10–02:27:41]
>> 예. 감사합니다. 어, 오전 7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정희영 의원님 질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북 고령성주 최고의 정영 의원입니다. 이성원 사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어 SNS의 신임 국토부 장관과 LH에 집 못 지어 미친 것처럼 국가 명운을 걸고 조기 대량 공급에 매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시 받았습니까?

[1부 02:27:40–02:27:43]
>> 예.

[1부 02:27:41–02:28:29]
>> 예. 아니라 실적으로 증명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LH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2일 기준 LH의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목표 5만 1783호 중에서 실체 착공은 13,293호 25.7%입니다. 7%입니다. 올해가 석달도 안 남았는데 1 수준입니다. 이중 실제 무주택자의 내집마련과 직결되는 공공 분야 착공 실적은 19.7%에 불과합니다. 남은 물량 38,490포를 연말까지 착공하려면 한 달에 약 12,800호를 착공해야 합니다. 올해 9개월치 월별 평균

[1부 02:28:27–02:29:17]
착곡 물량 약 1, 1480%의 8.7배입니다. 7배입니다. 매입 임대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LH의 올해 LH의 올해 매입 목표 45,37호 가운데서 8월 말까지 실적은 9,402 달성률은 20.9%에 불과합니다. 이중 수도권은 19.2%에 머물러 있습니다. 올해 착권과 매입 실적을 합산해 봐도 23.4%에 %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원한 조기 대량 공급 취지에 맞습니까, 사장님? 어, 이제 제가 한 세 달 정도 됐는데요. 나름대로 하느라고 지금 하는데 지금 사실은 저는 아, 개 목표 물량 이상으로 한

[1부 02:29:12–02:29:24]
120% 130% 하고자 했는데 어, 지금 약간 이제 130 뭐 그 정도까지는 좀 솔직히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130이

[1부 02:29:22–02:29:26]
>> 목표 물량은 좀 달성할 수 있습니다.

[1부 02:29:24–02:29:30]
>> 목표 물량이라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에도 지금이

[1부 02:29:28–02:30:19]
>>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어렵지 않느냐이 문제 좀 들어보세요. 아니 이제 더 들어보세요. 두 번째 올해 8월 기준 LH가 국토부로부터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LH 주택은 전국의 총 20만 9,270포에 달했습니다. 지구별로 보면 전국 111개 지구 중에서 수도권의 소재한 지구가 63곳으로 56.8%에 달했고 승인 연도벌로 보면 2022년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았지만 미착공된 주택이 23,802호 2023년 31,720% 전체의 26.5% 5% 1/에 해당했습니다.

[1부 02:30:15–02:31:05]
지난 8월 13일 국토부 주택 신속 공급 방안 따르면 현재 공공택지 조성시 지구 계획 승인 이후 2년 8개월 소대된 기간을 1년 8개월로 단축키로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실은 사업 승인을 바꿔도 3년 넘게 착공하지 못한 물량이 55,522호나 있는 것이고 기존 물량조차 토지 여건 미성수 관계 기간 협의 등의 이유로 착공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기간을 1년 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이 수도권으로 좁혀보면 상황이 심각합니다. 올해 8월 말 기준에 사전 청약을 진행한 수도권 공공주택 전체 99개 블록 가운데에서 70개

[1부 02:31:02–02:31:51]
블록 70.7%가 본청약이 늦어졌고 지형 기간은 평균 12. 8개월에 달했습니다. 입주는 평균 15.5개월에 5개월을 밀렸고 35개 블록의 입주 예정자들께서 1년 넘게 입주 지원으로 발을 동동 굴러야만 했습니다. 이중 남양주 왕숙 2 A3블록 2026년 12월에서 2030년 5월로 3년 5개월이 지연됐고 성남복정 2위 A1 블록은 2025년 10월 입주 예정에서 2023년 2030년 5월로 4년 7개월이 지연됐습니다. 사전 청리학 당첨자들께서는 전세화 월세 계약, 자녀 교육,

[1부 02:31:49–02:32:37]
직장, 자은 계획이 일정을 다 맞춰 놓은 분들인데 사정 청약 때 약속한 일정도 못 지켰는데 국민이 대량 공급 일정을 밀 수 있겠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네 번째로 품질이 뒷받침되고 있지 못합니다. 국토부는 9월 22일 주거 안정 플랜을 통해서 2030년까지 공공 임대주택 제고를 250만 가구로 확대하고 임대 주택의 품질도 개선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LH가 공급한 공공주택의 세대당 하자는 최근 4년 사이 2.3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LH 자료에 따르면 공공 분양, 분양 전환 공공 임대, 장기 공공 임대를 합산한 세대단 평균 하자는 2023년

[1부 02:32:35–02:33:25]
5.1권에서 2023년 5.4건, 2024년 9.5권, 2025년 11.5건으로 모건으로 증가했습니다. 2026년 6월까지 자료만 짓게 됐음에도 호당 하자가 8권에 달해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공공 임대주택 250만 가구라는 공급 목표를 세웠다면 그의 걸맞는 품질 관리 역량도 함께 갖춰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공급했는가뿐만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지었는가의 국민적 평가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공급 실적은 목표의 1/이고 사업 승인을 바꿔도 착곡 못한 집이 20만 채고 사전 청약 당첨자는 몇 년씩 기다리고

[1부 02:33:22–02:33:38]
하자는 두 배입니다. 학공 실적과 속도, 주민 신뢰, 품질 어느 면을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조기 대량 공급 구호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여지는데 사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1부 02:33:37–02:33:40]
>> 종합적으로 맞.

[1부 02:33:38–02:34:26]
>> 예. 예. 감사합니다. 어, 일단 금년도 목표를 미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실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그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일단은 달성할 수가 있는 걸로 계산상 나옵니다. 예. 저희가 대부분의 물량이 지금 이제 조달청에서 사업자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일반 사업은. 그래서 사업자 선정이 끝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대다수의 물량이 이제 민간 참여 사업인데요. 우선 협상자를 거의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11월이나 12월 중에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제 송구스러운 것은 물량이 이제 연말에 집중이 되는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예. 그거를 어 좀 열심히

[1부 02:34:25–02:34:32]
의원이만가고 상의 드려 가지고 분배 방안을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34:30–02:34:38]
>> 예. 예.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부 02:34:35–02:35:25]
>> 예. 사전 청약 후 이제 공사가 늦어지는 것은 이제 민호원이 이제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저 생각에는 어 전에 우리 과거에 LH가 조금 민원해 적극적이지 않은 측면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어 지금 직원들한테 민원 해소를 적극적으로 해서 어 속도를 높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동료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성과가 점차 나타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 또 지적하신 그 어 인허가가 승인이 2022년도 3년도에 승인이 됐는데 아직 착공하지 않은 물량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 좀 아쉽게도 어 당시에 아 착공 준비가 안 됐는데 인허가를 내 준게

[1부 02:35:21–02:35:43]
많이 있습니다. 이제 뭐 보상이 완료가 되려면 한참 멀었건 멀었지만 인허가를 내준 경우 좀 과다하게 인허가를 좀 내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따라잡고는 있는데 조금 약간 역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좀 과거이 늦어진 거 좀 따라잡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35:43–02:35:48]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2:35:45–02:35:55]
>>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지리의 마지막 조인철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35:53–02:36:43]
>> 예. 기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광주서고 조인철입니다. 본질이에 앞서서 오늘 국감장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LH 공사 등 여섯 개 기관 국토부 관계이 중에 딱 여성 한 분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우리 역계 기관은 여성인력 현황, 여성 보직 현황 국정감 전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LH 업무 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총 428개의 지구에 도시가 조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수도권 공공주택 사업으로만 한정하더라도 23개 그중에 여덟 개가 이미 지원 중에 있습니다.

[1부 02:36:40–02:37:29]
굉장히 장기간 지형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창원 태백 지구하고 제주 김영 지구 이거는 지구 지정 이후 7년 8년 이상 사업 착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토지를 이렇게 수용해서 대도시를 만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익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피해는 최소화시켜 줘야 됩니다. 권위주의 체제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 체제하에서 강제로 수용하고 하는 거는 개인의 개인 재산 사용에 대해서 막대한 치매가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시켜 줘야 된다는게 기본 원칙으로 지켜져야 될 사항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1부 02:37:26–02:37:32]
사장님,

[1부 02:37:29–02:37:47]
>> 근데 지금 보면 대부분 8개 지역만 보더라도 지연되는 사유가 대부분 사업성 부족입니다. 사업성 부족이 누구 책임?

[1부 02:37:42–02:38:30]
>> 사업성 부족이 주민들 책임인가요? 다 오롯이 공사에서 책임져야 될 사항이죠. 사업 검토를 제대로 못 했거나 하는 오로식 LH 공사의 책임인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 토지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구 지정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부분 토지거래 허가제가 동시에 동반되죠. 여러분 매매가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지정이 되면 토지 활용에도 막대한 제한이 갑니다. 신규 건축은 불과해지고 토지 분할이나 형질 변경도 상당히 제한이 됩니다.

[1부 02:38:29–02:38:31]
맞죠?

[1부 02:38:30–02:38:34]
>> 예. 그렇습니다.

[1부 02:38:31–02:39:20]
>> 그렇다고 보면 해결책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공공 이익에 대한 희생자들입니다. 그럼 우선적으로 이분들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채워줘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가 보상을 빨리 해 주는 겁니다. 보상도 하지 않은 채 7, 8년씩 계속 지정해 놓으면 그 피해는 누가지게 됩니까? 공사에서 전혀 책임을지지 않는 이런 태도 거기다가 더 심각한게 있습니다. 7, 8년이 지나는 동안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지정해 놓고 방치하는 상태입니다.

[1부 02:39:16–02:39:38]
이게 바람지간 행태인가요? 전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에 대한 어떻게 해서 조치를 할 것인지 종감 전까지 우리 레이차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1부 02:39:34–02:39:47]
>> 어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 어 좀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는데요. 어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39:45–02:40:16]
>> 네. 하여튼 제가 보면 사업성 부족으로 계속 지정만을 관하는 거는 가장 큰 거는 LH에서이자 비용이나 이런 거 감소 안 하려고 하는 거라는 핑계밖에 안 되거든요. 그 피해를 오롯이 국민한테 그냥 떠넘기는 겁니다. 그런 행태는 과거 권위주의체에서나 가능했던 행태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절대 제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40:14–02:40:18]
>> 예. 주민들이 제약 받고 있는 점 충분히 고려해서 예.

[1부 02:40:17–02:40:20]
>> 네.

[1부 02:40:18–02:40:21]
>>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40:20–02:40:30]
>> 그리고 지금 층간 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층간 소 문제 때문에 LH에서도 분쟁 조종 이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죠.

[1부 02:40:28–02:40:41]
>> 네. 근데 보면 22년부터 최근 5년까 5년간 자료를 보니까 354건이 지금 조종 신청이 됐습니다.

[1부 02:40:39–02:41:28]
>> 그런데 거기 보면 108건은 아예 반려가 됐습니다. 조종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접 부변이나 이런 걸로 층관 소음 문제가 아니어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3삼 저 125건은 내용 검토조차도 안 되고 그냥 각하됐습니다. 고작 23만 조종에 성립합니다.이 운영하는 것 보면 제도 운영 자체가 LH에서 굉장히 적극성이나 이런 것들 떨어진다는 겁니다. 운영 효율성도 떨어지고 첫 번째로 접수 대상도 아닌 것을 이렇게 많이 1이 접수 대상도 아닌 걸 접수했다는 야기는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1부 02:41:26–02:41:30]
인정하시죠?

[1부 02:41:28–02:41:32]
>>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1부 02:41:30–02:41:35]
>> 예. 각하됐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부 02:41:33–02:42:23]
>> 예. 각화된 이유가 각하된 이유가 보면 대부분 개인 정보가 모르겠다. 피민원인의 개인 정보 연락처 이름도 모르니까 모르겠다라고 해서 각하된 겁니다. 어떻게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층관소험 제시하는 사람이이 사람 다 파괴 할 수 있습니까? 친간 소음의 문제가 심각하니 조종해 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모른다고 각하한다는 거는 너무 소극적 행정입니다. 적어도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제도적 보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지금 환경공단에서도

[1부 02:42:20–02:42:26]
이웃사이 센터가 운영하고 있죠. 전화 상담 받고 있죠. 증간소.

[1부 02:42:24–02:42:31]
>> 예. 그렇습니다.

[1부 02:42:26–02:43:01]
>> 거기는 보면 년 3만 건이 넘습니다. 전화 건수가. 근데 거작 지금 50건 내로 신청하는 거거든요. 354건을 나눠 보면 50건 정도밖에 신청 안 한다는 이야기는 모른다는 야기입니다. 국민들은. 그리고 제도관 양 기관이 협조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서로 제공 정보를 제공해졌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이

[1부 02:42:58–02:43:05]
>> 제도 개선 방안도 정감까지 마련해서 보고 주시기 바니다.

[1부 02:43:03–02:43:06]
>> 네. 적극적으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43:05–02:43:08]
>> 이상입니다.

[1부 02:43:06–02:43:22]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만은 오전 질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어 오후 2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부 02:43:24–02:43:27]
>> 예.

[1부 04:15:29–04:15:36]
의석을 정돈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부 04:15:37–04:15:40]
>> 네, 김 의원님.

[1부 04:15:41–04:16:30]
>> 아, 제가 오전에 세번의 자료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고 어,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는 걸로 전 알고 있었는데 맞죠? 근데 제출이 안 됐어요. 제가 좀 있으면은 어 질리를 시작해야 되는데 두 가지라도 제출하세요. 이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질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 자료가 제출돼야 됩니다. 첫째는 어 이성훈 사장이 주택 세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됐는데 최근에 언론 보들를 보면 두 채를 처분했다고 했는데 저는 그래서 어 LH 사장으로서 주택 관련해서 다주택자인데 본인이 솔손 수범으로 처분했다면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소한 부동산

[1부 04:16:28–04:17:17]
등기부 등본이라도 세건에 대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다른 건 못 하면 이거라도 해 주시고 그다음 그럼 두 번째는 어 LH의 임직원 징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꼭 필요하고 제출해야 되 된다고 생각하는게 부동산 관련해해서 비유가 있고 이에 대한 징계인데 29건인데 전부 견책입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그러면 경중이 있을 텐데 어떤 차이를 아무 차이도 없는지 왜 견책 처분밖에 가장 가벼운 처분밖에 안 내리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이거는 국민들이이 의욕을 국민들 앞에 해소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산이 두 개는 반드시 제리 전에 제출해

[1부 04:17:14–04:17:19]
주시기를 위원장님 촉구 부탁드립니다.

[1부 04:17:17–04:17:25]
>> 네. 주실 수 있죠? 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금 아까

[1부 04:17:23–04:17:26]
>> 아까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1부 04:17:25–04:17:30]
>> 예요.

[1부 04:17:26–04:17:34]
>> 아니 저 저 의원님 잠깐만 예 제가

[1부 04:17:30–04:17:36]
>> 지금 이제 어 지금 답변서를 막 갖고 가지고

[1부 04:17:35–04:17:38]
>> 아 작성 중이에요.

[1부 04:17:36–04:17:42]
>> 예예 해서 막 한다고 들었습니다. 뭐 약간 부족한 점은 있을 수 있으나

[1부 04:17:40–04:17:43]
>> 최대한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1부 04:17:42–04:17:55]
>> 예. 어 그러면 지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 그럼 먼저 황훈화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17:59–04:18:04]
>> 예. LH 사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4:18:03–04:18:08]
>> 네

[1부 04:18:04–04:18:11]
>> LH는 그 PPT 좀 띄워 주세요. LH는 공기업이죠?

[1부 04:18:10–04:18:15]
>> 네. 그렇습니다.

[1부 04:18:11–04:18:19]
>> 공기업과 사기업의 가장 그 차이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1부 04:18:17–04:18:19]
>> 공공성 아니겠습니까?

[1부 04:18:19–04:18:21]
>> 네.

[1부 04:18:19–04:18:24]
>> 그렇겠죠. 공공성.

[1부 04:18:21–04:18:41]
>> 그 LH가 그 공공 분양도 하잖아요. 무주택자들에게 무주택 그 서민들에게 시세보다 좀 적은 가격으로 어 공급을 하자. 이런 취지죠. 맞아요. 맞습니까?

[1부 04:18:39–04:18:42]
>> 예. 예. 일반적으로실게 하세요.

[1부 04:18:41–04:18:44]
>> 맞죠.

[1부 04:18:42–04:18:49]
>>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예. 취 그런 취지가 어쨌든

[1부 04:18:46–04:19:03]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역대 정부가 전부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또 맞아요. 아니에요. 잘 모르세요.

[1부 04:19:01–04:19:07]
>> 이제 역대 정부라고 하시니까. 박근혜 뭐

[1부 04:19:04–04:19:11]
>> 문재인 말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등에서

[1부 04:19:08–04:19:13]
>> 전부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을 하겠다.

[1부 04:19:11–04:19:16]
>> 대체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어 온 것도

[1부 04:19:13–04:19:21]
>> 아니 대체로가 아니라 그렇게 몇 % 이하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1부 04:19:19–04:19:23]
>> 예예.

[1부 04:19:21–04:19:30]
>> 그리고 그 제도의 취지 자체가 무주택자한테 시세보다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취지로 봐야 되잖아요.

[1부 04:19:29–04:19:45]
>> 네. 근데 실제로는 실제로는 그 더 비싸게 시세보다 어 분양가가 더 높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1부 04:19:43–04:19:46]
>> 아 그렇습니까?

[1부 04:19:45–04:19:47]
>> 아 몰랐어요.

[1부 04:19:46–04:19:48]
>> 아 제가

[1부 04:19:47–04:19:50]
>> 맞나요? 예예

[1부 04:19:48–04:19:52]
>> 이거 내 내 내

[1부 04:19:50–04:20:02]
>> 저희가 시세보다는 낮게 항상 대체로 하고 있습니다. 예예수한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PPT들 보세요. 앞에 떴나요? 어 앞에 보이세요?

[1부 04:20:01–04:20:05]
>> 네. 네.

[1부 04:20:02–04:20:22]
>> 예. 시세보다 아 초과된 것이 수도권 58.2% 3기 신도시 73.9 인천 80.5 시세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가 이렇게 많아요.이 제도의 추지가 완전히 몰각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4:20:21–04:20:25]
>> 알고 계셨어요?

[1부 04:20:22–04:20:27]
>> 음. 아니 전혀. 지금 이제 어 저

[1부 04:20:25–04:20:29]
>> 어 지금 듣고 나니까 어때요? 음.

[1부 04:20:27–04:20:31]
>>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 이런 생각 안 듭니까?

[1부 04:20:30–04:20:33]
>> 정확하게 지금 통계를 확인해

[1부 04:20:31–04:20:35]
>>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왜냐

[1부 04:20:33–04:20:39]
>> 파악을 해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거 같아.

[1부 04:20:36–04:20:42]
>> 파악을 해 보면 이래요. 예. 이건 부동산원이

[1부 04:20:40–04:20:49]
>> 부동산원에서 그 제시한 그 시세가 있잖아요. 어 부동산원에서

[1부 04:20:47–04:20:53]
>> 원님 이제 부동산원에서 제시한 시세가

[1부 04:20:49–04:21:01]
>> 사실은 그 저희가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구축을 위주로 해서 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부 04:20:58–04:21:47]
>> 어쨌든 예 그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셔 가지고 그 길게 지금 답변 들으시기가 없어 가지고서 그런데 어쨌든 부세보다 비싼 비싸게 공급하는 어 그런 LH 공공 분양이 시세보다 비싸다. 이걸 좀 파악을 해 보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시세보다 또 비슷하게 거의 100% 시세하고 거의 똑같이 공급하면서 또 3년 거주 의무를 부부해요. 3년 거주 의무 시세보다 비슷하게 공급하면서 이러면 이건 재산침이 아니에요.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이 LH 공금 분양하면서 분양가에서 과연 공공성, 공익성을 고려하고

[1부 04:21:45–04:21:52]
있는가? 수익성에만 극급한 거 아닌가? 이게 지의 핵심입니다.

[1부 04:21:50–04:22:08]
>>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제 역할 하고 있느냐? 예. 분양가 심사위원회 회의를 보니까 한 번도 뭐 공익성을 고려해 보자 뭐 이런 내용이 없어요. 어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거 지적하는 겁니다.

[1부 04:22:06–04:22:12]
>> 그래서 그 앞으로 분양예 시세보다 낮게

[1부 04:22:09–04:22:27]
>> 예 분양가 공급 책정할 때 공익성 공공성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이 부분을 잘 그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 종까지 우리 의원실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1부 04:22:24–04:23:13]
>> 그다음에 또 하나 LH가 LH는 어쨌든 그 놀고 LH 갖꾸 땅 중에 놀고 있는 땅이 굉장히 많더라고. 아직 그 내가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LH가 자료를 아직 안 줬어요. 전국적으로 놀고 있는 땅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사장님은 당연히 아직 파악이 안 되셨겠죠? 그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인천 송도원지 인천 송도원지일 때가 거의가 중고차 수출 단지예요. 중고차 수출 단지. 그래서 그 사진 한번 보세요. 저 저기 인천 송도위원질 때 중고차가 우리 중고차 수출리 한 6조원데 수출합니다. 엄청나게 수출해요. 그 우리 외화 외화 획득에 큰 기어를 하고 있어요. 그 중고차

[1부 04:23:10–04:23:58]
야적장으로 저렇게 엄청난 수출 단지가 조성이 돼 있어요. 저중에 그 저중에 한 32,평 가량의 LH 보유 땅이 있어요. LH 보유 땅 그것이 계속 놀려 먹고 있어요. 계속. 그런데 그 수출단지 안에 수출 단지에 있는 그 이제 수출용 차들을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 그 수출단지 밖에 벗어나 가지고 이면도로까지 주차가 막 무질수하게 되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사실은 그 중고차 애작장 자체가 주민들이 별로 좋아하는 데가 아니죠. 미관 상도 안 좋고 뭐 우생적으로도 안 좋고 하니까 역대 시장들이나 지역 국회인을 전부 그 이전시키겠다고

[1부 04:23:56–04:24:44]
약속을 했어요. 이전할 때 이전하더라도 그러나 그게 있을 때까지는 어쨌든 수출에 기여하고 있는 장소란 말이죠. 근데 LH가 그 32,병을 놀리고 있으면서 그걸 임대해 달라니까 임대를 안 해 줘요. 그 임대 안 해 준 이유가 뭐 뭐 인천에 개발 사업이 예정되 있다. 개발 사업 언제 할지 몰라요. 그다음에 과거에 거기 빌려 준 적 있었는데 그거 그거 가지고 분쟁이 붙은 적이 있었다. 어 이게 말이 됩니까? 언제 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과거에 분쟁이 있었다 그래 가지고 아 우리 나 이제 분쟁이 휘말리기 싫어. 이게 전형적인 소극 행정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거의가 수출 단지여

[1부 04:24:41–04:25:18]
가지고 주변에 임면도로에 복잡하게 무지스하게 주차돼 있어요. 그래서 민원도 해소하고 그다음에 빌려주면 그 그냥 빌려 달라는게 아니고 LH가 돈 받을 거 아니에요. 임대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수출에 진 그 기여를 하고 그런데 왜 못 빌려 주겠다고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소극행정이에요. 그래서 어느 어느 어느 기업에다가 특해 주라는게 아니고 공개 경제 입찰해 가지고 빌려 쓰고 싶은 필를 써라 이렇게 적극 활용을 하게 해야지가 그런 식으로 소적을 일할까 좀 파악을 해 보세요.

[1부 04:25:16–04:25:21]
>> 예. 예. 살펴보겠습니다.

[1부 04:25:18–04:25:27]
>>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영 의원회님 질문해 주십시오.

[1부 04:25:25–04:25:34]
>> 네. 강원도 춘천 철원 화천 양국갑 출신 허영입니다. 아 이훈 사장님네

[1부 04:25:31–04:25:42]
>> 최근에 선방학이라고 일컬러지는 시도 그룹 회장의 사상 최대 세금 회수 실적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1부 04:25:41–04:25:45]
>> 없으신가요?

[1부 04:25:42–04:26:24]
>> 예. 15년간 4,억 정도의 세금 포탈 했는데 국세청에서 끈질긴 어 어떤 회수 시도화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뭐이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 우리 LH도 조금은 이와 같은 끈질김이 필요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국감 첫날에 제가 부실 벌점을 받은 어 상위 다섯 개의 감리 업체네 곳이 어 부실 벌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3개 사업에 참여해서 2,247억을 수주했다라고 하는 지의를 들으신 적이 있으시죠?

[1부 04:26:23–04:26:27]
>> 네, 그렇습니다.

[1부 04:26:24–04:26:41]
>> 네. 이거는 조달청이이 벌점을 10분의로 그 어 벌점 평가 영향력을 줄이고 그다음에 소송과 연계되면은 자연적으로 별점 적용이 안 되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겁니다.

[1부 04:26:40–04:26:43]
>> 네.

[1부 04:26:41–04:26:47]
>> 알고 계시죠? 제가 23년부터 국감에서 지적한 사항이에요.

[1부 04:26:45–04:27:15]
>> 화면을 한번 봐 주시죠. 이건 좀 다른 영역인데 공중거래 연애가 건설 감리 입찰담합 20개 업체를 적발을 했습니다.이 규모가 92권에 약 5,567억 원 상당의 입찰 담업입니다. 지난해 어 그래서 20개 건축 사무소의 과진금 총 237억 원을 부과를 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1부 04:27:14–04:27:18]
>> 네.

[1부 04:27:15–04:28:06]
>> 네. 다음 화면 봐 주시죠. 202,941억 원입니다. 이게 어 공정이 의결 이후에 새로 공고된 입찰 기준하에 39개 기업이 설계력네 개 사업을 어 사업에 입찰를 해 가지고 담합한 업체가 2941억 원을 또 수주받은 겁니다. 지적받은 업체가 담합 지적받은 업체가 이렇게 또 수주를 받은 겁니다. 다음면 이게 왜 그냐면 어 예컨데 1월에 공정이 담마 무결이 나오면 그의 12월까지 입찰이 아무런 패멀트 없이 진행됩니다. 거기다 소송이 진행되면 소송이 끝날

[1부 04:28:01–04:28:50]
때까지 계속해서 벌 벌점이나 그다음에 이러한 규제를 패널티를 적용을 하지 않아요. 다음 화면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입찰 담업 업체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거 다 회수해야 될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LH가 직접 청구한 손해 배생학이 저렇게 많은데 업체별로이 업체가 손해 배상을 한 낮부역액은 영원이에요. 총 875억 8,68만 원인데 납부도척 채권 보 그 보전 조치 같은 후석 조치도 하지 않았고

[1부 04:28:47–04:29:07]
LH 규정상 민합시의 LH가 그 업체에 지급할 다른 거 다른 대가에서 상계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안 했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같이 업체하고 당업하는 행위 아니에요. LH가

[1부 04:29:07–04:29:09]
>>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1부 04:29:09–04:29:10]
>> 사실이에요.

[1부 04:29:09–04:29:13]
>> 예.

[1부 04:29:10–04:29:52]
>> LHS 제공은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합 적발은 공정이 가하고 계약은 조달청이 맞고 있지요. 손해 배상 청구라도 제대로 해 가지고 회수해야 될 텐데 그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 무지가 되는 것이죠. 이방 하나하고요.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동에서 답 답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2년 8월에 포구가 내려서 서울 관학구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이 사망한 참사 기억하시죠?

[1부 04:29:49–04:30:38]
>> 네. 그렇게 해서 국토기통부하고 LH가 기후변해에 따른 도시 주택 재대력 강화 방안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쪽방 반지하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매입 전세임대 우선 공급 비중을 15%에서 30% 확대하겠다라고 대책을 발표합니다. 그러니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세요. 그런데 전국의 전세 임대는 32%까지 높아졌습니다. 파란색입니다. 25년 보면. 근데 매입 임대 같은 경우에는 18%에서 12.5%로 %로 줄었어요. 다음 화면 봐 주세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은

[1부 04:30:34–04:31:24]
그 서울의 일반유형 매입임대는 계획 630호보다 많은 645를 공급했고 어 8월 말까지 916호를 공급해서 계획 대비 760% 대비 늘어났어요. 그런데 거기 저기 보면 녹색에 보면은 저게 취약계층에 대한 매입임대 공급 실적입니다. 그 전에 보면은 어 20%까지 올라가 있는데 그것도 떨어졌죠. 점점. 근데 더 떨어져 가지고 8% 6%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장종원께서 쪽방총 임대는 줄이고 분양은 늘리고 이런 지리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도대체 왜 주거복지를 책임지해야 될 LH가

[1부 04:31:22–04:32:09]
이렇게 매임 임대 영역이 있어서 주고 취약 계층에 대한 임대 물량을 줄이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부실 벌점과 입찰 담에 대한 엄중한 벌점 적용과 조달청에 위탁했다고 해 가지고 책임이 면제되는게 아닙니다. 국세청처럼 철저하게 회수 처리 전단반을 만들어 가지고 회수를 하해야 하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매입 점세임대별 예비 예비자이 예비자들이 엄청나요. 예비자만 8만 명이에요. 매입 임대는 16년 걸리고 전세 임대는 7년이 걸려요.이 사람들에게 임대 공급을 하려면이 적체원인과 실제 공급 여력을 직접

[1부 04:32:07–04:32:57]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실점 벌점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가 좀 실효성을 좀 거두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과 어 상의도록 하겠습니다. 저 손해 배상 금액 환수하는 거 이제 처리 전단반을 만들 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어 재반 방안을 강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임대가 이제 취약 계층한테 저조한 문제는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1부 04:32:55–04:33:15]
이제 메이빔대가 주거 취약 계층이 거주하는데 공급되는 물량이 적으니까 좀 불가피하게 좀 전세임대로 옮겨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점은 있으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어 정부가 좀 더 충실히 할 수 있는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33:13–04:33:18]
>> 한 30%까지는 이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1부 04:33:16–04:33:20]
>> 반씩 떨어지고 있다는게 문제.

[1부 04:33:18–04:33:22]
>> 음. 알겠습니다.

[1부 04:33:20–04:33:25]
>> 알겠습니다. 예.

[1부 04:33:22–04:33:29]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 사장님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대고 발언을 해 주시면

[1부 04:33:28–04:33:37]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 강덕구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33:34–04:33:42]
>> 예. 우리 이성훈 LH 사장님 그 LH의 설립 목적이 뭐죠? 짧게

[1부 04:33:41–04:33:45]
>> 뭐 서민 주거 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4:33:43–04:33:47]
>> 하고 뭐 취학계층 주거복지가 되겠습니다.

[1부 04:33:46–04:33:51]
>> 예.

[1부 04:33:47–04:34:27]
>> 그 사장님 그 의식주란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의식적으로 했을 때는 의는 옷 어 식은 밥 그리고 주는 집였는데 지금은 개념이 좀 바뀌갖고요. 의는 의료 그리고 어 식은 일자리 주는 주거입니다. 예나이 의식주에서 주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변화가 없고 그만큼 아직까지 절시한 시대적 어 요구고이 부분이 풀어야 될 과제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1부 04:34:26–04:34:30]
>> 예. 그렇습니다.

[1부 04:34:27–04:34:36]
>> 예. 그래서 주거 문제 난재를 제대로 좀 해결하라는 핵심 기간이 LH죠. 그렇죠.

[1부 04:34:36–04:34:40]
>> 그렇습니다.

[1부 04:34:36–04:34:54]
>> 예예. 그 아 지금 LH의 가장 큰 현안은 주택 공급 적기에 제대로 하라. 그리고 전월세환 포함해서 서민 주거 문제 제대로 해결하라. 뭐 요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1부 04:34:53–04:34:55]
>> 예. 그렇습니다.

[1부 04:34:54–04:35:25]
>> 예.이 이 관점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LH 분할 문제에 대해서 어 묻겠습니다. LH를 개혁하고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라는 대통령의 주문 전적으로 어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그 입장에서 고민하고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 사장님 LHC를 개발 공사와 자산 공사로 나누는 목적이 뭐죠? 공급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부 04:35:23–04:35:30]
>> 아, 그니까 공급을 빨리 하라. 그리고 재무 여건을 개선해라. 뭐 이런 이런 의미가 있죠. 예.

[1부 04:35:29–04:35:33]
>> 네. 그렇습니다.

[1부 04:35:30–04:35:38]
>> 그 우리 사장님 상기 신도시는 왜 늦어지고 있죠?

[1부 04:35:35–04:35:40]
>> 아, 여러 가지 원인이 이제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1부 04:35:39–04:35:41]
>> 예. 예.

[1부 04:35:40–04:35:43]
>> 그

[1부 04:35:41–04:35:58]
>> 문화재 보사라든지 지작물 보상 뭐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죠. 예. 그 그 그러면 LH를 둘로 쪼갠다고 해서 이런 뭐 문화제 조사 보상 문제 이런 인허가 문제 이런 것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나요?

[1부 04:35:59–04:36:01]
>> 음

[1부 04:36:01–04:36:03]
>> 예

[1부 04:36:01–04:36:06]
>> 뭐 이제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이 이런 거죠.

[1부 04:36:05–04:36:08]
>>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다

[1부 04:36:06–04:36:44]
>> 그렇죠.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죠. 근데 현장에서 필요한 건 회사를 쪼개는게 아니라 어떻하면 빨리 주택 공급을 적게 어떻하면 재무 구조를 좀 더 나아지게 하냐이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건 회사를 쪼개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사람과 사업 물량을 어 그 늘리는만큼 인력을 혁신하고 거기에만큼 거기에 맞게 어 조직을 재구조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LH는 시공사가 아니고 시행 기관이죠. 그렇습니다.

[1부 04:36:40–04:36:58]
>> 예. 어, 그 보상 택지 조송 그리고 어, 집 짓는데 돈을 먼저 투화하기 때문에 시행사는 회수하는 회수는 늦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 구조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1부 04:36:56–04:37:12]
>> 공급량이 많을수록 더 그렇죠. 그렇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급량이 많을수록 그 임대 아파트랑 관계 임대 주택과 관련되지만 사업 초기에는 부채가 늘어나고 그리고 임대 아파트를 지울수록 부채가 늘어나고 이런 구조란 말이죠. 동의하시나요?

[1부 04:37:11–04:37:16]
>> 네. 예, 그렇습니다.

[1부 04:37:12–04:37:46]
>> 예. LH 부채가 올해 한 197조고 2030년에 372조. 그러니까 한 175조 정도가 아 그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이 한 4, 5년 후에 예 공공 주택을 적극 공급하게 하면 할수록 어 우리 그 부채가 더 늘어난다. 다시 말하면 공급 공공주택을 적극 공급할 수밖 공급해야 되 공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채는 현실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이 말에 동의하시죠?

[1부 04:37:45–04:37:50]
>> 예. 그렇습니다. 당분간 그렇습니다.

[1부 04:37:46–04:38:03]
>> 예. 그러면 부채 비율 때문에 어 그 예를 들면 어 실제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1부 04:37:57–04:38:05]
>> 어 사실은 지난 몇 년간 어 좀

[1부 04:38:03–04:38:08]
>> 부채율이 높다 해서

[1부 04:38:05–04:38:13]
>> 어 공급이 좀 저주한 측면이 일부 있습니다. 예.

[1부 04:38:09–04:38:20]
>> 아 그러면 LH는 정부 보정으로 정부 보정이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정부랑 같죠? 네.

[1부 04:38:18–04:38:33]
>>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빛의 부채 비율과 부채 비율과 아 그이 신용 그 금리와이 이게 이게 연동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1부 04:38:31–04:38:35]
>> 네. 그런 그 영향이 적습니다.

[1부 04:38:33–04:38:48]
>> 예. 그러니까 그렇 그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쨌거나 부채 비율 때문에 금리가 오르거나 채권을 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냐?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나요? 어 아주 작게 있습니다.

[1부 04:38:46–04:38:54]
>> 예.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게 있을지 몰라도 그게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1부 04:38:51–04:39:02]
>> 다시 다시 말하면 분사하면 채권 발행 총량이 줄어듭니까? 분사하면 채권 발행 총량이 줄어드냐는 거죠.

[1부 04:39:01–04:39:04]
>> 음

[1부 04:39:02–04:39:35]
>> 제가 말 제가 알기에는 쪼개도 파이는 그대로입니다. 진짜 관건은 특수채 시장이 그 물량을 소화할 수 있냐 없냐 이거가 본질적인 문제지. 회사를 나눠서 쪼갠다고 해서이 본질적인 문제가 바뀌지 않는다. 이런 거죠. 다시 말하면 분리하면 부채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는 자산 재평가해서 부채 비율를 낮추겠다고 했다. 그런다고 해서 어 재평가면 비율론 줄어을지 몰라도 부채는 그대로라는 얘기죠. 동의하시죠?음

[1부 04:39:34–04:39:37]
>> 뭐 일부

[1부 04:39:35–04:39:39]
>> 일부 영향은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1부 04:39:37–04:39:53]
>> 일부 영향은 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예.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늘고 재평가할 때마다 수십억 수수료가 들어요. 그러면 어 그 LH는 세금회 재평가 주기 연장 이런 거를 정부에 요청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1부 04:39:52–04:39:55]
>> 예, 그렇습니다.

[1부 04:39:53–04:40:07]
>> 예,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임대 주책 한채 한채 지을 때마다 대략 한 2억 전후에 손실이 난다고 하는데이 평행 차이가 있지만 그 정도 손실이 나죠?

[1부 04:40:05–04:40:54]
>> 예, 그렇습니다. 유형별로 좀 다릅니다. 임대주택 유형별. 지금까지 택지를 개발할 때 판 수익으로 그 손실을 보 메고 왔는데 분리하면이 구조가 끊어지죠. 그러니까 이건 어 자산공사는 임대 손실과 부처만 쌓는 그야말로 베드 컴퍼니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5년 후에 부채가 또 늘면 그때 또 자회사를 만들 겁니까? 그러니까 정책 사업에 생긴 부채는 정부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업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이 부분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어이 공부 대정원과 임대료를 현시 하는데 대한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습니까? 어, 임대료 현실화가 좀 필요하다.

[1부 04:40:51–04:41:38]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근데 이제 어, 이제 분사 문제가 LH 개혁어을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이 어, 채권 발행과 100% 그것만이 아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을 예예. 알고 있습니다. 공국위원이 요구하는 건 어 공제해라 그리고 어 서민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 출발하라이 이에서 모든 걸 바라봐야 된다라는게 제장입니다.

[1부 04:41:36–04:41:40]
>> 예. 예. 잘 알겠습니다.

[1부 04:41:38–04:41:4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41:43–04:42:32]
>> 예. LC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 정부는 광주 공공항 종전부지 예 약한 250만 평을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LH가이 땅을 약 5조에 매입하고 개발비로 약 4조원을 투입해서 총 9조원의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맞으십니까? 그이 숫자에 대해서는 어 좀 차이가 사실과 좀 차이가 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다 다양한 채널로 심도 있게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사장님이 뒤에서 다시 한번

[1부 04:42:29–04:42:58]
알아보셔도 아마 맞을 겁니다. 어 그 250만 평 중에 어 도로 부지라든지 공공 시설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분양할 수 있는 땅은 약 한 175만 평조원의 사업비를 157만 평의 분양 수입 등으로 회수해야 하는 그런 구조죠.

[1부 04:42:55–04:43:02]
>> 하여튼간 조성 원가로 이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1부 04:42:59–04:43:51]
>> 조성원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산업 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 지침에 따르면은 단임면적당 조성원가 총 사업비로 유산공급 대상 면적을 나누는 그거 아닙니까? 그렇다 하면 보성원가가 약 한 514만 원 정도가 됩니다.이 이 514만 원은 인근에 있는 뭐 2020년에 조성된 빛인 산단은 약 한 77만 원에 분양이 되었고 그다음에 천난 3지구의 산업 용지 등은 약 한 214만 원에 분양을 2024년에 분양되었다.이 514만이라는 분양가는 굉장히 높은 분양가다 이렇게

[1부 04:43:48–04:44:02]
생각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저희가 나름대로 추산한 숫자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서요. 어, 제가 사실은 어,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이제 모르겠는데

[1부 04:44:00–04:44:04]
>> 별도로 저희가

[1부 04:44:02–04:44:24]
>> 왜냐면 주거 용지, 상업 용지, 산업 용지가 이래 있다가 다른 그 비율이 낮아지니까 자연적 단거가 높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별도로 의연실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부 04:44:20–04:44:47]
>> 일반적인 국가 산단은 보면 LH가 토지를 확보하고 확보를 해서 개발을 하는데 이번에는 공공항 이전을 위한 키부대 양 사업하고 국가 산단 조성하고 이게 병합대가 있어요. 일반적인 국가 산단하고 사업 구조가 조금 다르죠. 이번에는 맞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예

[1부 04:44:45–04:44:48]
>> 원틀은 기부대 양렬하지 않습니까?

[1부 04:44:47–04:44:50]
>> 아 예 예

[1부 04:44:48–04:45:00]
>> 예 그런데 이거 국가 산단이 여기 또 브라스가 되고 나니깐 원틀하고 뒤에 이틀하고 약간 구조가 다른 일반 산단하고는 구조가 약간 다르다이 말입니다.

[1부 04:44:59–04:45:02]
>> 네네

[1부 04:45:00–04:45:05]
>> 맞죠. 네.

[1부 04:45:02–04:45:36]
>>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광주공원 종정부지를 원연지 상태로 평가하면 약 4조원이라 국방부가. 근데 LH가 개발 이후의 가치 등을 이래 다 추산해서 인수할 가격은 약 6조 아 약 5조 그러니까 약 한 1조 정도 토지 매입비가 더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결국 국가산 조성 원가에이 차액이 반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4:45:33–04:46:09]
>> 그렇죠.요 음.요 요거는 어 좀 확인을 제가 좀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보고 한번 해보세요. 더 뒤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기존의 기부대 양계 방식이라면 종전길 개발비는 사업 시행자인 전남 광주 특별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약 4조원의 개발비를 투입하고 그 비용을 분양 수입으로 회수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4:46:06–04:46:12]
>> 아직 의원님 이게 정해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4:46:10–04:46:24]
>> 예. 뭐 정리가 됐기나 안 됐기나 제가 지금 확인했는 어떤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차후에도 틀린 만약에 액수가 있고 차 있 있는 것면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1부 04:46:23–04:46:46]
>> 네네. 결국 토지 매입비 차액하고 종전부지 개발비를 합쳐가 오조은 규모의이 비용이 LH 사업비에 반영을 되고 입주할 그 기업들에게 증가되는 겁니다.이 돈들이 그런 구조입니다. 맞잖아요.

[1부 04:46:42–04:47:33]
>> 어 의원님 제가 전혀 조금 요건 알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별로 예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이런 정부가 어쩌면 전남 광주 특별시의 종전부지 개발기 4조 부담을 아주 들어주는 어떤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대구는 알아서 종전부지 개발해라. 전남은 이렇게 가고 이거는 공정한 행정이라고 본연은 생각하지 않고요. 또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의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 사업의 종전부지 양재산 가치를 전체적으로 8조 6,700억으로 추천을 했는데 현재 LH가 검토하는 종전부지 인수 가액은 약 5조원으로

[1부 04:47:29–04:48:19]
두 금액 차이가 약 한 3조 6,700억이 발생이 됩니다. 왜 이렇게 큰 규모가 발생했는가 짚어 보니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거 지역, 상업 지역, 산업 이렇게 나눠왔는데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이 확 줄어들다 보니까 산업 용지로만 이렇게 분양을 하다 보니깐 이런 결과가 생겨나는 겁니다. 결국이 3조 6,700이라는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서 부담해야 되는이 금액 자치 발생하기 때문에 광주 공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을 발휘해 놨는 상태 아닙니까?이 부분 알고 계시죠?

[1부 04:48:15–04:48:26]
어, 의원님 이게 추진 방식과 금액에 대해서는 어, 제가 이제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

[1부 04:48:23–04:48:32]
>> 전체적으로 지금 사장님께서 화학이 조금 부족한 거 같은데 아마

[1부 04:48:30–04:48:45]
>> 본인이 이야기하는게 맞을 겁니다. 이걸 상세히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뭐 다른 데에는 좀 인세관 정부가 어마어마한 차별적 재정 투입을 이렇게 한다면

[1부 04:48:58–04:49:01]
>> 예네

[1부 04:49:04–04:49:51]
>> 감사합니다. 입니다. 어, 다음은 김남근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 성부회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LH 사장님. 예. 저는 좀 LH의 좀 실행력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가 뭐 97 대책, 1 29 공급 대책, 813 대책 해서 많은 공급 대책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LH가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매입임대 뭐 도심 공공주택 복합 개발 사업 공공 재개발 뭐 청년 주택 뭐 요렇게 좀 주요 사업별로 한번 그 실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고

[1부 04:49:49–04:50:37]
대안들을 한번 같이 좀 얘기를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30년까지 공공 공공적 주택 119만 요렇게 이제 공약이 그 대책 발표가 이제 있었죠. 예. 거기 상당 부분들을 이제 LH가 담당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매 그게 이제 실행력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좀 걱정이 돼서 그런데 먼저 이제 매입 임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그 윤성열 정부 3년 동안에 목표 물량도 크게 줄었어요. 한 9,000호 이렇게 하던 것들이 뭐 5,호 이렇게까지 5,500호까지 줄었는데 문제는 이제 실행력도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한 62% 정도를 실행하던 것들이 2023년에 아마 21% 밖에 실행이 이렇게 안 되고

[1부 04:50:34–04:51:00]
있는 그런 좀 상황이에요. 다행스러운 건 이제 2024년 2025년 오면서 목표도 정상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행률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 올해도 목표를 한 18,000 이렇게 잡은 거 같은데이 중에 실행률이 보니까는 8월까지 한 13%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습니까? 아, 금년도에

[1부 04:50:56–04:51:24]
>> 어, 사실은 연말에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예, 어, 목표는 다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착공 착은 전부 다 인허가 지금 어, 지금 각구청에 지금 들어가 있는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뭐 연말에 뭐 많이 만해를 할 수 있다 그러더라도 8월까지 실적이 13%밖에 안 된다는 건 좀 상당히 위기 상황인 거 같아요. 한번 잘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1부 04:51:24–04:51:27]
>> 네.

[1부 04:51:24–04:52:12]
>> 두 번째로 이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 개발 사업인데 이게 서울 지역만 34곳에 58,원예요. 서울에서 34곳에 58,가 공급이 된다. 그러게 되면 서울에 주건을 해결하는데 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이제 2024년 9월까지 한시법으로 돼 있었고 한시법이란 얘기는 2024년 9월까지 사업 계획 승인을 다 받는다는 걸 전제한 거거든요. 근데 한 건도 이제 받지 못했습니다. 지구 지정을 한 1년 정도 내에 하도록 돼 있었었는데 서울시가 법에도 없는 사전 검토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질질 발목을 잡고 끌었어요. 이게 아마 문재인 정부 때 주역 주요한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 사업이라는 것도 아마 영향을 미쳤던

[1부 04:52:11–04:52:52]
거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해제시키고 뭐 민간 도심복합 개발 사업으로 전환시킨다. 윤성열 정부하고 서울시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업 진행들을 굉장히 발목을 많이 잡았던 거 같아요. 한시법을 그래서 국회에서 연장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또 사전 기획 협의체라는 또 법이 없는 회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회의를 해야만 이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지금 한 여섯 개 사업을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한꺼번에 회의를 한다 그러면서 지금 회의를 4월부터 지금 안 잡아 줘 가지고 지금 6개월째 또 발목이 잡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따로 이제 서울시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좀 묻는 것들을

[1부 04:52:50–04:53:15]
할 텐데요. 문제는 이제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LH가 아예 이걸 사업을 좀 놔 그냥 놔 버린 측면도 좀 있는 거 같아요. 실제로 한 지구를 담당하는이 그 담당자가 한 다섯 명이 다섯 개 여섯 개까지 맡았다고 제가 이렇게 현장에 있는 주민들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좀 LH 사장님 취임하시면서 좀 개선을 했죠. 서울지역

[1부 04:53:13–04:53:59]
>> 서울 수도권세 정비 사업 본부를 서울 본부하고 좀 분리하고 인력을 좀 더 늘리고 사업에 조금 속도가 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인력을 많이 확충했습니다. 공공개발의 경우에도 서울만 하더라도 32곳에 43,000원인데 이것도 서울에 43,000원가 공급된다면 작은게 아니잖아요. 큰 건데 여기도 보게 되게 되면은 지금 사업 시행인가를 받은게 두 곳밖에 없어요. 이게 문재인 정부 말에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업이 상당히 지금 더디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도 좀 대폭 인력 지원 같은게 필요한데 뭐 수도권 정비 사업법 만들고 인력을 좀 많이 보강했다 그러지만 제가 보기엔 더 집중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책에 관련해서 한번 좀

[1부 04:53:56–04:54:28]
보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공사비가 문제인 거예요. 공사비 사업비가 현실화돼 있지 않아 가지고 이게 사업 지원을 많이 누추는 거 같고 인력 문제도 있고 LH에 대한 평가 문제도 있는 거 같습니다. 먼저 그 매입인대 사업비 문제 한번 보면은 정부는 지금 그 사업비를 산출할 때 한호당 한 1억 7천 정도 예상을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서울 지역에서 LH가 한호를 구입하려 그러게 되면 한 3억 8천 정도 드는 거 같습니다.

[1부 04:54:25–04:55:08]
>> 예. 서로 설정하고 있는 금액 자체가 상당히 차이가 나요. 이거 국토부도 이거는 한번 좀 잘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니까 실제에 있어서의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터문이 없이 그 산출비를 낮게 정부가 책정을 해 놓으니까 정부는 출자하고 융자해서 주택 도시금에서 95%를 지원했다 그러는데 실제 LH 입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 한 42%만 정부한테 지원을 받는 거고 나머지 한 50% 정도를 LH 사업비로 LH가 이제 딴 곳에 가서 돈 벌러 와 가지고 뭐 땅 팔고 뭐 이런 거 해 가지고 돈 벌러 와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재운이 제대로 조달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1부 04:55:07–04:55:11]
>> 예. 많이 개선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1부 04:55:09–04:55:47]
>> 그래서 이거는 뭐 정부도 좀 한번 같이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 보니까는 매입임대를 할 때 정부의 지원 비율을 보니까 한 82% 정도를 지원해 주는게 됐는데 그 사이에 서울 지역에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매입 단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매입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정부 지원은 뭐 조금밖에 안 늘어다 보니까 지금은 한 52% 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뭐 당연히 LH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입하려는 사업률이 떨어질 것 같은데이 부분도 좀 정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1부 04:55:46–04:55:49]
>> 예.

[1부 04:55:47–04:56:15]
>> 건설님대도 마찬가지인데 건설님대도 마찬가지로 건설비는 많이 올라가는데 한 3% 정도씩만 인상을 해 주다 보니까 2022년에 74%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57% 밖에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LH는 공공임대 건설 사업을 할해 할수록 빵꾸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LH 여러 사업들을 통해서 메꿔야 되는데 뭐 사업을 통해서 메꿀 돈이 마련되지 않으면 자꾸 사업을 늦출 수밖에 없게 되지 않네.

[1부 04:56:18–04:56:2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56:22–04:56:28]
>> 아 LH 이성훈 사장님네

[1부 04:56:25–04:56:51]
>> 분 제출 안 하네요. 뭔가가 숨기고 싶은게 있는가 봅니다. 지난 PPT를 좀 지난 3월에 대통령 비서실 국토교통 비서관 임명 당시에 어 본인이 제출한 부동산 내역인데 맞습니까?네 네 개. 주택 보유가 세 채. 임차 전세 6억짜리 한 채 맞아요?

[1부 04:56:50–04:56:53]
>> 아 주택이

[1부 04:56:51–04:56:56]
>> 아니 그거 맞냐고요?

[1부 04:56:53–04:56:58]
>> 당시에 세체 보유하고

[1부 04:56:56–04:56:59]
>> 전세 살았던게 맞아요.

[1부 04:56:58–04:57:02]
>> 예. 그렇습니다.

[1부 04:56:59–04:57:03]
>> 지금도 전세 그대로 살고 있어요?

[1부 04:57:02–04:57:04]
>> 아니요.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다.

[1부 04:57:03–04:57:09]
>> 그럼 어디 살아요?

[1부 04:57:04–04:57:13]
>> 아니 지금 뭐 이렇게 예. 지금은 어 친지하고 같이 있다 이렇게

[1부 04:57:11–04:57:18]
>> 그러면 이거는 다 처분했습니까? 여기에 있는 거

[1부 04:57:13–04:57:23]
>> 어 세종시 나성동 그렇게 나오는데요. 예. 그거는 제가 가지고 있던 것인데

[1부 04:57:20–04:57:29]
>> 아니 그냥 결론을 말씀하세요. 언론 보도 보니까 세종시와

[1부 04:57:26–04:57:37]
>> 또 강남구 도곡동의 역삼 럭키 아파트는 처분했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1부 04:57:34–04:57:46]
>> 어 세종시에 있는 것과 럭키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그거기에 대해서 안하실 수 있는 건 그렇게 하세요. 일부러 시간 낭비하시는 거 같아요.

[1부 04:57:45–04:57:48]
>> 아 전혀 아닙니다. 예.

[1부 04:57:46–04:57:52]
>> 그런데 등기 이전 했습니까? 등기가 어

[1부 04:57:50–04:57:54]
>> 아니 했습니까?

[1부 04:57:52–04:57:58]
>> 그러니까 세종시는 어 이번 달에 할 거고요. 아

[1부 04:57:56–04:57:59]
>> 아 안 했네요. 두 개 안 했죠.

[1부 04:57:58–04:58:01]
>> 아파트는 아니 아파트는

[1부 04:57:59–04:58:03]
>> 두다 했습니까?

[1부 04:58:01–04:58:05]
>> 한 개는 하고 한 개는 금 이번 달에 합니다.

[1부 04:58:03–04:58:32]
>> 됐어요. 그러면 특별한 사정은 없는 거 같은데이 LH주택 도시 공세 사장이 처분의 의미 정도는 아시죠? 처분의 의미가 뭡니까? 보세요. 민법 186조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뭐라고 되 있습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신속히 등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58:29–04:58:53]
>>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LH 임직원이 부동산 관련한 여러 비가 있고 징계를 받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게 아까 PPT 1번으로 돌아가 주세요. 여기 보니까 세종시 아파트가 매수 당시 21년에 준공된 거 맞아요?

[1부 04:58:52–04:58:56]
>> 그쯤 될 거 같습니다.

[1부 04:58:53–04:58:59]
>> 어 8억에 분양 받았습니까? 분양 받았습니다.

[1부 04:58:57–04:59:02]
>> 얼마에 매도했어요?

[1부 04:58:59–04:59:02]
>> 어

[1부 04:59:02–04:59:03]
>> 왜?

[1부 04:59:02–04:59:03]
>> 매도 가액이요?

[1부 04:59:03–04:59:05]
>> 예.

[1부 04:59:03–04:59:08]
>> 매도 가액이

[1부 04:59:05–04:59:11]
>> 어 14억 조금 넘는지 어린지 그

[1부 04:59:08–04:59:18]
>> 어 한 6억 넘게 벌었네요. 그때 매수 분양 받아서 매수 당시에 대출은 얼마 받았어요?

[1부 04:59:15–04:59:21]
>> 아 전 대출을 받진 않았습니다. 예.

[1부 04:59:18–04:59:24]
>> 전부 현금으로 매수했습니까?네

[1부 04:59:21–04:59:33]
>> 그렇게 기억합니다. 예. 어, 그리고 강남구에 있는 다가구 주택과 아파트는 상속받은 거예요, 배우자가. 아,

[1부 04:59:31–04:59:36]
>> 2022년이니까 상속받은 겁니까?

[1부 04:59:33–04:59:42]
>> 어, 그래서 아파트 지은 처분하기 힘든데 친척에게 처분했어요.

[1부 04:59:40–04:59:43]
>> 예. 가지고 있는 분 있는 형제

[1부 04:59:42–04:59:47]
>> 그죠? 그런 거 같고. 그거는 얼마에 팔았어요?

[1부 04:59:45–05:00:03]
>> 어, 금액이 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숨기고 싶어서 등기부등 안 내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매매 계약서라도 이름 가리고 내면 되는데 근데 지금 그러면은 양재동에 있는 전세 살던이 6억짜리는

[1부 05:00:01–05:00:05]
>> 아 6억이 아니고 6천만 원입니다.

[1부 05:00:03–05:00:06]
>> 6천만 원 여기는 이사를 했했다고 했죠.

[1부 05:00:05–05:00:09]
>> 네네.

[1부 05:00:06–05:00:21]
>> 어 그런데 다가구 주택 대치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 왜 실거주 안 합니까? 대치동에 있는 다가구주 저는 지금 진주에서 지금 살고

[1부 05:00:18–05:00:23]
>> 어 배우자는 어디 살아요? 그럼

[1부 05:00:21–05:00:26]
>> 배우자는 이제 처갓집에 있습니다.

[1부 05:00:23–05:00:32]
>> 아 그래요? 실고주도 안 하는 집들이 여기저기 있었다는 그 소리입니다. 결국은 그

[1부 05:00:29–05:00:57]
>> 두게 상속을 받게 돼서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는 실거주자를 특별히 우려하고 비거주를 거의 범죄인 취급하잖아요. 근데 도시공사 도시 주택공사 사장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결론은 대치동에는 다가구 주택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 있어요.

[1부 05:00:57–05:00:59]
>> 아닙니다.

[1부 05:00:57–05:01:26]
>> 아닙니까? 한를 남겼다 이런 인상을 왜 이런 걸 시콜히 물어보냐면 최근에 사장님의 발언이 국민들 염장을 질러서 그래요. 지난 9월 30일 기자 간담회에서 15억 이하 주택 담보 대출 6억 한도로 줄일 필요 최초 구입자 LTB 대출받아 경쟁적으로 집사는 상황이 우려스럽다 했어요. 이거 잘못된 발언이죠.

[1부 05:01:25–05:01:27]
>> 어

[1부 05:01:26–05:01:30]
>> 유지하십니까?가 금융당

[1부 05:01:28–05:01:32]
>> 아,이 발언을 유지하십니까?

[1부 05:01:30–05:01:40]
>> 아, 이런 생각은 아직도 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발언하는 것이 적절했느냐에 대해서는 뭐

[1부 05:01:37–05:01:48]
>> 지금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 자금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6억이죠?

[1부 05:01:45–05:02:34]
>> 예. 6억이에요. 15억 이하가 6억이에요. 현금 9억이 있어야 돼요. 사장님 같은 분이 국민들 중에 많지 않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런 말씀을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그다음 넘겨 주세요.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이재명 정부의 이런 내로남불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6억 대출 최대 한도 6억 받아서 15억 이하 아파트 살 마지막 기회다 하니까 넘겨 주세요. PPT 경쟁적으로 집을 삽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강남권 외에 여섯 개 자치구에서 7월 한 달 동안 15하 95%가 매수를 합니다. 서울 전체는 뭐 뭡니까? 15 이하가 81.2%예요.

[1부 05:02:32–05:03:03]
마지막에 이거 유튜브가 내가 하는 방송을 봤는데 3, 40대가 도전할 수 있는 마지막 가격대다. 그렇게 인식 안 하겠어요? 그래서 LH 사장님 정도 되면 발언하실 때 국민들이이 발언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아 이재명 정부 또 대출하 더 강화하겠다. 15억 이하도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5:03:00–05:03:04]
>> 말씀을 드리면 어 사실

[1부 05:03:03–05:03:51]
>> 아니 국민 입장에서 우리는 일을 하잖아요. 사장님 개인의 머리가 아니라 개인의 자금력이 아니라 평범한 국민 입장 청년들 그다음에 3040 세대가 아파트 한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 6억으로도 6억밖에 못 받는 그런 말씀 계속 유지하실 겁니까? 지금 어 우리 가게 소득 대비 아 주거이 부담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 어 우리 민생의 악영향을 미치고 국가 경제에 좋지 않습니다.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 사실은 국민 전체의

[1부 05:03:49–05:03:59]
이익이 어 사회 전체의 후생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취지로 발언한 발언을 했습니다.

[1부 05:03:56–05:04:11]
>> 저 계시는 분들 대통령식 계시는 분들한테 말씀하세요. 국민도 영장 지르지 마시고 그 발언을 저는 오늘 정경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유지하면서 하신다는 거 소리가 지금 그겁니까?

[1부 05:04:12–05:04:14]
>> 상당히 유

[1부 05:04:12–05:04:18]
>> 지금 이제 막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좀 불편해 하실 수 있겠지만 예.

[1부 05:04:18–05:04:20]
>> 네.

[1부 05:04:18–05:04:28]
>>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해야 된다라는 취지를 하기보다. 예. NH 사장이에요.

[1부 05:04:26–05:04:30]
>> 네. 정리해 주시죠.

[1부 05:04:28–05:04:38]
>> 그래도 그 발은 정정할 생각 없고 사과할 생각 없.

[1부 05:04:32–05:04:49]
>> 어 예를 제가 금융 금융이라든가 예 그쪽에서 관할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 언급한 것에 대해서 어 그쪽 부서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부 05:04:45–05:04:51]
>> 정의 기은 아닙니까? 이게

[1부 05:04:49–05:04:55]
>> 이게 정부 기조은 아니라 제 생각이 되겠습니다.

[1부 05:04:52–05:05:01]
>> 네.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 장경태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5:05:00–05:05:04]
>> 사장님이

[1부 05:05:01–05:05:11]
>> 작년부터 시범 운은행했던 안전감시단 올해부터이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계신데 법적 근거는 없죠? 예, 그렇게 알고 있

[1부 05:05:09–05:05:46]
>>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자의 협조가 매우 시급하고 필요한데 어 여러 이제 저희한테 제보가 오기로는이 초후 개선 문제 그리고이 감시단에 대한 운영 개선에 대한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LH가 지금 전문 기관과 계약할 때는 기본급이 17만2,000원 정도 되고요. 전문 기관이 감시원과 계약한 기본금은 13만 원 정도로 상당히 좀 차이가 있어서이 부분은 좀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이 이 LH가 용역 업체와 감시원 간의 계약 관계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서이 부분도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셔서 좀 처후 계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5:05:44–05:05:49]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05:46–05:06:07]
>> 네. 그 23년 7월에 이한준 전 LH 사장 시절인데요. 순살 아파트 문제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그래서이 102개 단지 중에 누락된 곳이 총 20개 정도가 발견이 됐고이 당시 임원 일곱명 중네 명이의 면직을 당하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1부 05:06:06–05:06:09]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5:06:07–05:06:12]
>> 네.이 음이

[1부 05:06:09–05:06:43]
>> 근데이 수표 그 어찌됐건 경질성 인사였고이이 부분들에 대해서 면직이 됐는데 바로 4개월 뒤에 다른 공공 기관 사장으로 가는 그러니까 소위이 당시에이 문제가 있었던이 신경철 본부장이 용인 도시공사 사장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가서이 징계 절차를 받았는데 징계 심의나 비사시 확인이나 직무상 책임 판단 등이 별로 별도 조치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1부 05:06:41–05:06:45]
>> 어, 그 부분은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1부 05:06:43–05:07:33]
>>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도시공사 사장으로 갈 때이 취업 승인 취업 심사를 두 분이 받으세요. 신경철 본부장과 염호열 상인 감사인데 둘 다 취업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했이 판단을 했어요. LH 인사처가. 그런데 이한이 24년 7월에이 소위 신경철 본부장이 가자마자이 용인 도시공사 사장으로 가자마자 이안준 사장과 LH와 용인 씨가 M를 맺습니다. 그리고 M 맺고 나서이 또이 이후에 신이 염호철 사인 감사가 간 회계 법인이 용인 처인구당을 LH 양도하면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이 이 사실 관계에 대해서 저는이 부분이 여모 상인 감사가 대주 회계 법인에 취업을 했고요.이 대주 회계 법인은

[1부 05:07:30–05:08:17]
26년에 1월에이 나노 날의 나노택이라는 회사가 용인시를 아홉 개 필지를 LH에 양도를 하는데 200여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외부 평가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부분은 제대로 진 경질성 인사였는데 제대로 된 경질이 그니까 소위 징계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이 영전을 해서 심지어이 업무와 관련 있는 업무를 하면서도 실제 200여억 원에 달하는 그러니까 용인 도시공사 한 명은 용인 도시공사에가 있고 한 명은이 업무를 담당하는 소위이 양도하는이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법인의 취업을 해서 사실상이 취업 심사 과정에서 어 취업 가능한 심사 결과를 한 도대체 LA, LH의 공식적

[1부 05:08:15–05:08:25]
윤리법에 대한 검토 사는 어떤 기준인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부 05:08:22–05:08:34]
>> 그 2023년도에 정부 공직자 윤리원회 심사를 통해서 취업 가능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1부 05:08:31–05:08:43]
>> 그 채용 심의 관련해서 LH가이 공직자이 공직자 윤리원회 제출한 서류 국민앞에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1부 05:08:41–05:08:44]
>> 예. 뭐 최대한 공개하죠.

[1부 05:08:43–05:09:31]
>> 네. 그럼 제가 자료 주시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LH와이 허그가 어 지금 이제 20 그이 15년부터 전세임대 사업에 대한 위스탁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세요. 근데 LH와 허그가 계속이 위스학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소송을 하고 계세요. 소송하고 있는 것수 아십니까? 매년 지금 소송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6월에 30까지 이제 판결된 손해 배상권이 있는데 허그는 22년 7월 또 22년 9월 그러니까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과실 조사가 있을 경우에 과실 조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이 채권 손해 배상 청구를 했더니 LH는 과실 비율을 따지지 않고 과실 책임에 대한 비율을 따지지 않고 사업 수탁한 공사가 손액 전액을 배상하는 건

[1부 05:09:28–05:10:16]
불합리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허그 입장에서는 믿고이 위탁을 맡겼는데 LH가 문제를 그니까 문제를 일으켜서 스스로 문제에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법원까지 끌고 가서 7대 3, 6대 4로 지금 분할하고 있거든요. 근데이 판결문에 보면 어이없는 실수가 대부분이에요. LH가 사실 보험 기관 내에 보험금을 미청구하거나 미청구한 건 당연히 본인의 과실이겠죠. 보험금 청구 서류를 분실했거나 권리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보험 가입 조건이 안 됐거나 입주자가 실제로 주택을 점유한 사실이 있는지조차 파악을 안 하고이 위스탁 업무를이 전세임대에 관련된 위스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LH가 잘못됐는데 이거를 소송까지 끌고 가서 굳이 국가

[1부 05:10:14–05:11:01]
공공기관의이 소송 비용도 보면은 LH가 납자만이 3억 3천 변호사 비용 1억 4천 쓰셨어요. 허그는 허그도 한 1억 5천 쓰셨고 총 한 6억 3천의 혈세 낭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굳이 위수탁 과정을 이미 위스탁을 맡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지금 수탁 과정에서 업무 진행 과정에서 분명히 저는 LH 과실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근데 이걸 굳이 이걸 소송까지 끌고 가서 LH하고 스스로이 재살 깎아 먹기 소송을 하고 나서 결국엔 도시 기금에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LH가 결국 도시금을 메꿔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허그가 먼저 발주를 주겠습니다만 그러면 굳이 LH가 결국이 채권 회의수까지 100% 다 하게 될 텐데이 기금을

[1부 05:10:59–05:11:24]
굳이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그래서 허그와 LH가이 공공 기관의 굳이 소송원까지 가지 마시고 어 국토부가 중심돼서 중제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것을 좀 제안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 허그하고 또 국토부하고 좀 논의를 해서

[1부 05:11:22–05:12:06]
>> 장관께 제가 건의 드릴게요.테니까 그니까 굳이 허하고 어차피 같은 도시기금 쓰고 같이 어차피 또 그 채권에서도 다 LH가 해야 되는데 소송까지 가서 계속이 매년 매년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금이 15년 이후에 지금 최근 이제 5년 자료만 봐도 여덟건이 계속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중제를 하셔서 어 뭐 어차피 과실이 발생했고 거기에 대한 책임 분배를 비유를 하실 텐데 막 뭐 변호사 선임에서이 30심까지 가지 마시고 중제를 하셔서 어차피 뭐 뭐 6대 4든 이미 이제 어 판례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6대 4든 7대 3이든 과실 비율를 따지셔서 어 뭐 도시기금에이 낭은비를 좀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5:12:02–05:12:06]
>> 예. 검토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네

[1부 05:12:06–05:12:12]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혜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12:17–05:12:20]
>> 네. 이성호 사장님.

[1부 05:12:18–05:12:35]
>> 네. 그 청년들 신혼 부부부들이 이용하는 생애 최초 LTB 70% 대출 집값이 올라가는 건 공동체 이익이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이 주장의 근거는 뭡니까? 통계가 있으세요?

[1부 05:12:34–05:12:36]
>> 아

[1부 05:12:35–05:12:40]
>> 있으세요? 없으세요?

[1부 05:12:36–05:12:53]
>> 지금 대출이 늘어서 어 대출을 많이 했는 방법 진단 말고 어떤 통계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신 거예요? 어 그거는 어 필요하면 저희가 제가 작성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1부 05:12:50–05:13:00]
>> 아 그니까 없는 상태에서 그냥 충 추정으로 말씀하신 거군요. 사장님 그 생일 최초로 집사하실 때 대출 받으셨습니까?

[1부 05:13:02–05:13:05]
>> 풀캐시 하셨어요?

[1부 05:13:03–05:13:07]
>> 뭐 일부 받았던 것으로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5:13:06–05:13:08]
>> 일부 받았

[1부 05:13:07–05:13:14]
>> 일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 안 되지만 받은 거 같으세요? 같습니다.

[1부 05:13:11–05:13:18]
>> 본인은 대출 받으신 거고 그러면 세종은 풀캐시였죠?

[1부 05:13:16–05:13:21]
>> 아까 대출받은 거셨고 도곡동 아파트 상속입니까?네

[1부 05:13:20–05:13:23]
>> 그렇습니다.

[1부 05:13:21–05:13:27]
>> 대추동 다가구 주택 상속입니까? 예. 지분 일부를 상속받은게 되겠습니다.

[1부 05:13:26–05:14:07]
>> 지분 일부를 상속받은 그럼 본인이 상속받아서 대출 필요 없으니까 청년들도 대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아까 그 풀캐시로 사신 거 청년들이 불러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이 정부에서는 현금 싸들고 오는 현금 부자 아니면 현금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만 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본인이 받았던 대출 생일 첫 집 대출 받았다 하셨는데 그러면 본인이 받으신 대출하고 지금 청년들이 받고 있는 생애 최초 LTB 70% 대출은 차이점이 뭡니까? 아 전 뭐 그렇게 많지 않 많잖아 대출을 받으 본인 돈이 없으시니까 대출 받을 수 있은 하락기

[1부 05:14:05–05:14:09]
>> 집값이 하락을 해서

[1부 05:14:07–05:14:14]
>> 좀 정부에서 집사할 때였던 거 같습니다.

[1부 05:14:12–05:14:20]
>> 집값 하락했을 때 샀으니까 죄가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 본인 대출은 착한 대출이고 청년 대출은 나쁜 대출 말씀하시면 똑같습니다.

[1부 05:14:19–05:14:23]
>> 그렇습니다. 이게 선악으로 구별할 문제는 아니고요.

[1부 05:14:21–05:14:52]
>> 선악으로 구분하셔서 말씀하셨죠. 지금 대출받아 집을 세씩이나 구매하신 분이 이제 와서 국민들 생일 처음으로 집한채 겨우 사려고 하는 것도 대출이 과하다고 망원을 하십니까? 자, 좋습니다. 대출 민생의 악영향을 외친다고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 보도록 할게요. 그럼 집주인 대통령이 LTB 관계 없이 17억 근저당 잡아 준 것도 대출이죠. 이건 해도 됩니까? 답변하십시오.

[1부 05:14:47–05:14:56]
>> 아, 그 집 매도하신 거 말씀입니까? ün조당 잡았잖아요. 네네. 네.

[1부 05:14:54–05:15:09]
>> 사인간 대출 아닙니까? 아까 대출은 사인간은 되고 은행은 안 되는 거예요. 은행 대출 아까 안 된다면서요. 공직 양심을 걸고 이야기하십시오. 사장님 임명권자 대통령의 욕심 의식하시지 말고요. 저 답변 기다리고 있습니다.

[1부 05:15:07–05:15:11]
>> 그 사실 관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

[1부 05:15:10–05:15:17]
>> 온 세상이 다하는데 사장님만 모른척한다고 갈 수 있는게 아니에요. 대통령의 근조당 이것도 대출입니다.

[1부 05:15:15–05:15:19]
>> 대출입니까?

[1부 05:15:17–05:15:26]
>> 됩니까? 안 됩니까? 근저당 대통령이 이렇게 근저당 잡아서 팔았잖아요. 됩니까, 안 됩니까?

[1부 05:15:24–05:15:31]
>> 집을 매수하시는 분이 대출에 혜택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1부 05:15:28–05:15:50]
>> 아, 제 시간 잡아먹는 거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사장님 보유한 집 세채 거주 목적 아니죠? 그럼 대통령 논리로 하면 투깁니다. 다 주택자 복사도 못 하게 하더니 사장님은 지금 LH 서민주가 총괄한다고 거기 앉아 계세요. 아까 세체 모두 매각했다고 답변했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부동산 세 등기부등본에 지금 소유자가 변동되는 건 몇 채입니까?

[1부 05:15:49–05:15:51]
>> 음

[1부 05:15:50–05:15:53]
>> 한 채죠.

[1부 05:15:51–05:15:55]
>> 한 체는 등기를 했고요. 한

[1부 05:15:53–05:16:09]
>> 자 그러면 세종 아파트 등기부등본 제가 떼봤거든요. 말씀하신게 믿기지 않아서. 근데 동수 호수 잘 감춰 놓으셨더라고요. 재산 신고할 때 해당동을 제가 그래서 통째로 다 떼 가지고 다 확인했습니다.

[1부 05:16:06–05:16:11]
>> 제가 전 아주 높은데 사실은

[1부 05:16:09–05:16:18]
>> 근데 여전히 이성훈 중인이 현 보유자로 세중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

[1부 05:16:15–05:16:23]
>> 잠깐만 멈춰 주십시오. 국토부 주택 토지 실장 나와 계시죠?

[1부 05:16:20–05:16:48]
>> 네. 실장님 현재 정부가 2주택차 3주택자 계약만 했다고 해서 주택 매각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세금 그거에 따라 가계약 혹은 계약서만 쓰고 등기 처리가 안 돼도 집을 매도한 것으로 인정하고 세금 먹기고 있습니까? 뭐 소유권에 대한

[1부 05:16:47–05:16:51]
>> 그니까 등기가 안 떼졌어요.

[1부 05:16:48–05:16:55]
>> 소유권에 대한 표 그거는 뭐 등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5:16:53–05:17:25]
>> 그러니까 등기 처리가 안 되면 집 매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죠. 전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성훈 지인에게 다시 물겠습니다. 사장님, 말 한마디로 국민 대충 속일 수 있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사장님과 달리 청년들은 거주목적으로 집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이 대출 줄이면 생해 최초 본인도 대출 받았으면서 생해 최초 대출 줄이면 신혼부 청년들 어디 가서 집을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대안 있으세요? 말씀을 보십시오.

[1부 05:17:22–05:17:27]
>> 음. 그 점에 대해서 어 10분 어

[1부 05:17:25–05:17:47]
>> 아 미안하도 하지 마시고요. 대안을 얘기하셔요. 정책 결정권자면 느낌을 얘기하지 말고 정책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대한 정책이 있습니까? 집값이 계속 오른다라 그러면 경쟁적으로 집을 사야 되겠지만 안정이 되면 어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1부 05:17:45–05:17:56]
>> 저 사장님 사님처럼 똑같이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차관에서 옷 벗고 나가셨어요.

[1부 05:17:53–05:18:10]
>> 구민 염장 질러 가지고 본인은 넓은 집에서 잘 살아 놓고 청년들은 대출받지 말고 임대 주택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면 청년들 고맙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생애 최초 대출이지가 벌리고 더 주여한다는이 망언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기회 드리겠습니다.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1부 05:18:09–05:18:14]
>> 제가 마이크 드릴게요.

[1부 05:18:10–05:18:36]
>> 지금 2021년도에 지값이 피크를 찍었다가 그 이후에 어 고금리가 되면서 집값이 좀 내려 많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나머지 1부는 2차질에서 하고요. 어떻게이 정부의 성남 경기라는 제대로 된 일을 하는 사람이 한산 없고 정상적인 사람이 없습니까? 앞으로 집값이 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 고려해서 드린 말씀이다라는 점을 드리겠습니다.

[1부 05:18:36–05:18:47]
>> 급락 갈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급을 열심히 하고 있고예. 질문 아 답변을 하시겠어요? 지금

[1부 05:18:44–05:18:59]
>>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청년 신혼 부부의 희망을 꺾었다 이제 이렇게 좀 많이 비판을 좀 하시는데 어 지금 저는 제가 열심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5:18:56–05:19:26]
>> 어 공급 현장에가 보면은 어 여기 이제 누가 다 채우게 되지 채우 채우시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집값이 안정이 될 거고 열심히 제가 공급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지금 계속 금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고 어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 고려해서 같이 드린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네

[1부 05:19:24–05:19:29]
>> 알겠습니다.

[1부 05:19:26–05:19:37]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예, 오늘은 어 공공주택인 신혼 희망타운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1부 05:19:37–05:19:41]
>> 네네.

[1부 05:19:37–05:19:58]
>> 예. 공공주택 품질까지 낮아져서는 안 된다. 좋은 집은 올바른 시공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띄워 놓을 수 있는 집부터 같은 그 갖춘 주택을 만들어야 된다. 평소 이재명 대통령님의 공공주택에 관한 철학 맞지요?

[1부 05:19:55–05:20:43]
>> 네. 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이 영상은 예 지은지 이제 4년 된 건데 안전하게 안전을 어 책임질이 시설물이 4년 만에 이렇게 송두리채 뽑혀 나가는이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호니망 타운에 설치된 볼라드인데요. 다음 넘겨 주시면이 신호니망타워은 4년 동안에 자그마치 6,213건의 하자보수를 요청한 사안입니다. 입주민들이 생활이 어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안전한 생활은 두 번째고 어떻게 하면이 하자를 피해 갈까? 그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상황입니다.

[1부 05:20:42–05:21:29]
다음번 넘겨 주시면 정말 끔찍해서 못 보겠는 거예요. 공동현문 입구에 천장이 축하고 떨어진 거예요. 여기에 평소에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거거든요. 뭐 다른 것들은 더 볼 것도 없고 다음번 한번 넘겨 봐 주시면 이거는 기가 막힌게 4년 된 어린 리터가 그냥 다 이렇게 깨져 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림 보시면 이게 그 저 깊이가 3m 정도 되는 거거든요. 배수구 뚜껑이 받쳐 있지를 않아요. 아이들 빠지면 어떻게 해요? 예. 다음 번 넘겨 주시면요.이 중에서 세 두 번째 한번 봐 주세요. 실내 놀이터인데 뜯겨 나간이 실내 놀이터에 이게 손곳이 그대로 다 드러난 거예요. 여기

[1부 05:21:28–05:22:16]
놀다가 아이들 다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 번 넘겨 주시고 이게요. 그 아파트에이 피트니스 실의 자재들이이 방치된 차 자재들이 그냥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K건설이 하는데 이게 자재가 뜯기지도 않은 그 박스체 그대 그대로 있는 것들이 보이고요. 다음 넘겨 주시면 자 아까 제가 공동 현관 앞에 천장에서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이게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한 달 만에 다시 떨어졌어요. 다시 떨어졌어요. 보수를 어떻게 한 건지. 그리고 맨 끝에 유리문 보시면요. 이게 2년째 유리가 깨졌는데 하자이

[1부 05:22:14–05:23:04]
저 보수라고 해 놓고는 그냥 테이프 갖다 붙여 놓고 2년째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그마치 6,212건. 네. 넘겨주세요.이 하자보수를 주민들이 요구하면 마치 시공사는 선심 쓰듯이 해요. 선심 쓰듯이. 그런데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법에 보면은 하자 보수에 대해서 시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책임져야 된다라는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이 이 법률 아무게 소용 없는 거예요. 그냥 그냥 시공사 맘대로예요. 자, 넘겨 주시고 이것도 넘겨 주세요. 자, 문제서부터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건설 지능법 시행령에 건설공사 별점

[1부 05:23:00–05:23:49]
관리 기준이라는게 있어요. 그런데이 회사는 말이에요. 수천권의 민원이 접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시 그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이 그렇게 다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LH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았어요. 단 한 건도 벌점을 부과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저는 어떻게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상을 못 하겠고요. 다음 장 넘겨 주시면 자는 여기에 있습니다. 건설 산업 기본법에 보면 그 건설 사업지 사업자 간의 상후 평가를 하게 돼 있는 거 아시죠, 사장님? 그런데요.이 K건설은요. 2024년 25년에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저기를 받았어요. 점수를

[1부 05:23:46–05:24:23]
받았어요. 그래서 공공 입찰 점수가 최대 3. 가산점이 됐어요. 그리고 기가 막힌 것은 아,이 부실시공에 대한 제재 감정이 없어서요.이 이 사람들은 시공 능력 평가에서 1100억이 넘는 플러스 요인을 해서 이분들이 하는 시공 총 금액이 자그마치 2조 3천억까지 올라간 거예요.이 K 건설사가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관련해서 사장 답변

[1부 05:24:20–05:24:28]
>> 사실 관계 철저히 파악해서 어 잘못된 부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24:25–05:24:52]
>> 이게 한 단지만 이런게 아니에요. 한 단지만 이런게 아니고 LH가 시공하는 공공입 공공 공공 공공주택 그리고 공공주택에서 하도를 준 시공 업체가 대다수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사장님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간곡하게 드리고 싶은 게이

[1부 05:24:49–05:25:40]
>> 단지에만 국한된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업장에서도 똑같은 하자보수와 관련한 소송들이 너무너무 빈번하게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사실은 올해 8월에이 시공사에서 다른 시공사에서 하는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서 추락 사망사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토부 관련 공무원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나서서까지 양질의 공공주택을 보급하자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차원에서이이 시공사와 LH에만 맡겨 놓지 말고 국토부도 공공주택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됨에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1부 05:25:37–05:26:27]
지금 사장님께서도 이런 시공만 맡긴 그리고 LH랑 시공사가 반반인 이런 시공 현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이게 보통 공무들을 양쪽으로 보냅니다. LH에도 보내고 시공사에도 보내고 이렇거든요. 충분히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다시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이런 하자 보수권들이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LH가 선지적으로 나가서 확인하고 지적하고 그리고 그 해당되는 기업들에게 대해서는 벌점도 부과하고 제재도 부과해서 다시는 이런 악순환이 돌이키게 악순환이 이어져서 안 되는 거거든요. 사장님의 마지막 의견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이건과 관련해서.

[1부 05:26:22–05:26:47]
어, 우리 하자 관리, 품질 관리 엄격히 해서 우리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어, 의원님 어, 말씀하신 취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아,이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어, 개선할 부분 어, 개선해서 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26:44–05:26:52]
>> 네. LH 사업단에 가면 하자, 수청 서류들이 3.2처원 쌓여질 겁니다. 확인하세요. 네. 네.

[1부 05:26:50–05:27:00]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26:57–05:27:24]
>> 네. LH 사장님. 네. 경북의 어 포항 김정재 의원입니다. 그 오늘 지금 사장님께서 15억 이하 아파트 6억 대출해 주는 것을 더 줄여서 4억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온당하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다 한다. 심지어는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생각한다는 건 맞을 맞으시죠?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1부 05:27:22–05:27:25]
>> 그러니까 본 본인께 생각하시는 거죠더

[1부 05:27:24–05:27:28]
>> 논가

[1부 05:27:25–05:27:55]
>> 제가 봐서는 이번 주 다음 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또 5% 떨어질 겁니다. 사장님 덕분에 제가요 2015년에 LTB 70% 대출받아서 집을 산 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 공동체 이익에 제가 해를 끼치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오통 사람들은요. 사장님처럼 사장님처럼 그렇게

[1부 05:27:52–05:28:40]
>> 현금 가지고 집 그렇게 못 삽니다. 결혼 잘해서 부인 상속 받아 가지고 대한민국 강남의 알짜배기 동네에 그렇게 상속받지 못합니다.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저희 야당한테는 선물입니다. 질리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대통령께서 부동산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10월 5일 대통령께서 SNS 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신임 국토부 장관과 LH 공사에 집 못 지어 미친 것처럼 국가 명운을 걸고 조기 대량 공급에 매진하도록 지시했다라고 했습니다. 집을 못 치어 미친 사람들처럼 집

[1부 05:28:38–05:28:56]
지으라는 소리예요. 미친 사람처럼 대통령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사장에 목을 재는듯한 아빠가는 이런 글을 올렸는데 잠이 왔습니까? 잠이 오던가요? 잘 잤습니까?

[1부 05:28:53–05:28:58]
>> 네.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1부 05:28:56–05:29:10]
>> 아, 잠은 잘 자고 긴장만 했다. 저는 이런 주문 받으면요. 전 잠 못 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또 이렇게 썼습니다. 매 주말 근데 사장님이 참 밝으시네요. 항상이 웃고 계시고

[1부 05:29:07–05:29:25]
>> 부럽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웃지 못할 것 같아요. 예. 대통령은 매주 단위로 인허가와 공급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장님, 매주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뭐 대면 보고나 어떤 서면 보고하신 적 있으십니까?

[1부 05:29:23–05:29:29]
>> 아. 저희는 국토부로 보고를 하고 있고요. 국토부

[1부 05:29:26–05:29:38]
>> 네. 그러면 교통 교통 비서관 시절에 이렇게 직접 대통령과 대면 보고하면 대면으로 공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1부 05:29:36–05:29:39]
>> 뭐 그 구체적인 것은 뭐 예

[1부 05:29:38–05:29:42]
>> 없습니까?

[1부 05:29:39–05:29:45]
>> 대통령을 직접 벤 적은 없습니까? 예예.

[1부 05:29:43–05:30:30]
>> 네. 그다음 다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잘 예.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잘 모르겠네. 네. 어떻게 말씀하실지 아직 생각하고 계십시오. 바로바로 나오는 대답입니다. 이런 거. 자, 이런 대통령의 주택 공급 압박 때문에 지난 6월 29일 신속 착공 제도라는 상당히 기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에 보면 LH가 지난 6월 작성한 공사비 연동형 신축 매입 약정 신속 착공 신속 착공 도입 방안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요. 어 아니 왜이 제도를 도입했는지가 나옵니다. 수도권 올해 수도권 매입 임대 착곡 목표가 4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존 방식대로 추진할 경우에는 연말 착공 예상이 한

[1부 05:30:28–05:31:15]
35,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호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그래서이 대책으로 신속 착공을 제도를 도입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올해 4만 목표 달승 추진을 위해서 신속 착공이라는 거를 도입을 하는데요. 이게 어떤 제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착공이라 그러면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실제 공사를 시작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이 절차가요. 인허가 실시 설계, 공사원가 검증, 변경 약정 다음의 착공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절차인데요. 신속 착공은 뭐냐면 인허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착공 신고를 하면 필증을 교부합니다.이 교부하는 순간 바로 착공으로 잡겠다는 거예요. 착공 아직 시작. 공산는

[1부 05:31:12–05:32:01]
시작을 안 해도 인허가 필증만 주면 착공으로 잡겠다는 겁니다. 얼마를 줄일 수 있느냐? 한 6개월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말하는 착공은 착공이 공사를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 단계 실시설계 공사 원가 변경 약정하고 실착공이라는 새로운 신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정의를 보면은요. 또 정의가 나옵니다. 착공은 착공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것을 의미하고 실착공은 실제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공사에 착수하는 걸 실착공이라 한다. 7차공이라는 신조을 나와요. 출산 통계를 과다하게 하려고 임신하면 임신하면 서류상 출산이라고 한다. 애를 낳음 출산을 하면 실출산이다.

[1부 05:31:58–05:32:31]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실착공이 뭡니까? 예. 이렇게 지금 이상한 신조를 만만 만들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내용을 좀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올해 9월 이후에 인허가를 받으면 내년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숫자가 줄겠죠? 그러니까 이거 숫자 부풀리게 하기 위해서 인허가 받고 9월에 인허가 받고 바로 10월에 교부를 하고 이거를 착공으로 본다는 거예요. 공사는 시작을 안 했는데 맞죠? 사장님

[1부 05:32:30–05:32:33]
>> 의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1부 05:32:32–05:33:18]
>>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연구도 많이 했고 뭐 이해 제가 제가 오히려 돕기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들으세요. 자, 그래서 뭐라고 지금 자료가 왔냐면 올 10월에 지금 자료를 좀 넘기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올 그 10월 달 이번 국가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9월 말까지 집게된 수도권 착공 실적이 1127호입니다. 그래서 28%밖에 달성이 안 됩니다.이 이 중에 신속 착공 물량은 한 21% 됩니다. 그런데 4분기 지금 10월, 11월, 12월 3개월간은 29,호 착공을 계획하고 있는데이 중에 신속 착공이 21,000호입니다. 72%입니다.이 21,000는 착공이 아니에요. 그냥 착공 신고를 하면 필증을 교부하는 걸 착공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1부 05:33:17–05:33:41]
착공은 언제 하느냐? 내년에 하는 겁니다. 내년에 할 착공 숫자를 오래 당겨 가지고 심적 부풀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실착공이란 이런 단어를 써서 국민을 지금 눈속임하고 있고 통계를 부풀리고 있습니다. 더 은밀하게 얘기하면 통계 조작인 거예요. 예. 조작 정부입니다. 그래서

[1부 05:33:38–05:34:23]
>> 나중에 하세요. 건설 역사에서이 실착공이라는 부끄러운 단어 삭제되야 할 용어입니다. 사용하지 마십시오. 가짜 용어 사용 중단하십시오. 국민 눈석이하다가 들키면 대통령 지지율 또 떨어집니다. 사장님 책임이 큽니다. 이제 답하십시오. 어 말씀을 드리면 어 얘나 지금이나 착공은 서류상 착공개를 내면 착공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니까 실제 어떤게 뭐 실제 착인지는 명확치 않아서 그것은 어느 정부나 어느 사업이나 다 서류를내는 것을 어 착공으로 카운트를 합니다.

[1부 05:34:19–05:34:48]
>> 예. 다만 이제 서류상 착을 하면은 우리가 약정 전에도 실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어 한 것이고요. 아마 거기서 나온 것은 이제 착공을 좀 본격화하라 하는 것을 용어를 실착공이라는 용어 선택을 저희가 잘못해서 그런 오해를 드린 거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용어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용어 때문에에 벌어진 혼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5:34:44–05:34:56]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승찬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34:51–05:34:58]
>> 예. 용인시경 부승찬입니다. 사장님.

[1부 05:34:57–05:35:02]
>> 네. 네.

[1부 05:34:58–05:35:15]
>> 저는 매입과 공급 거주 지원이 균형을 이루 이루어야만 주거 안정이 확보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1부 05:35:12–05:36:02]
>> 근데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이 매입과 공급과 거주 지원이 이게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공급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성과를 내려고 하는지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 좀 하고요. 뭐 잘하고 계신데 지적 좀 하고 좀 개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다음 장. 아, 이게 국토구원에서 올 7월에 발간된 보고서인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LH의 매입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업자에 의존하는 수동적 매입 방식. 그러니까 직접 찾지 않고 어 이제 신청을 받아서

[1부 05:35:59–05:36:48]
매입하는 방식이 이런 공급 여부와 입지 가격 결정이 모두 수동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요인이라고 어 보고서는 밝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성적 판단과 사후 확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사전에 통제하는 장치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게 보고시의 매입 방식과 관련된 핵심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이 지적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어 LH에서 매입을 하면 공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어 LH 메이빔드의 6개월간 6개월

[1부 05:36:45–05:37:34]
이상 공가 현황입니다. 전국에 약간 7,600호 정도가 있고요. 수도권이 2,800 이에 반해서 대기자는 더 많습니다. 근데 공가 현황과 입주 대기자 현황이 불일치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는 아무래도 매입 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을 좀 해 봐요.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정말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장네. 매입인대 관리 물량과 장기 공과 추입입니다. 그러니까 매입인대를 관리하는 물량은 이제 24년 대비 올해 8월까지 13.3%가 증가했는데 장기 공간은 지속적으로 늘어요.

[1부 05:37:32–05:37:46]
그리고 그중에 계약 이력이 없는 6개월 이상 빈집 어느 누구도 찾지 않는게 77%가 증가한다라는 거.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1부 05:37:43–05:38:33]
>> 네. 그다음 장 어 건설 임대도 마찬가지예요. 건설 임대도 보면 6개월 이상 공가 상태인 건설 임대 주택이 상당히 늘었죠. 보시는 바와 같이 25년에 비해서 공가율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32,000 가구에서 38, 가구까지 늘었고 행복 주택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공가율이 10% 열체 중 한 채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공급 부분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장 그리고 계약 해지 취소항을 한번 보세요. 건설 임대주택 연도별 계약 해지 요청 현황입니다. 55,

[1부 05:38:30–05:39:22]
5만 건 이상이 연도별로 나 계약 해제하고 싶소 취소하겠습니다. 요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이 정도로. 그리고이 중도금을 납부를 완료한 상태에서 계약 포기자가 88% 27만8천건에 달래요.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다음 장 마찬가지로요. 30일 이상 소요된 개 건설 임대 계약 해지권 씁니다. 21년 대비 어 2.2배가 증가했습니다. 25년도에. 그다음에 연도별 건설 임대 계약 해지 취소 처리 기간도 늘어나요. 최장 보시면 알겠지만 400일 500일 600일

[1부 05:39:19–05:39:50]
400일 그러면 이사 가고 싶고 다른 건물로 뭐 인대로 가든 전세로 가든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처리 기간도 상당히 장기간 소유한다. 다음 장. 그리고 이게 좀 진짜 심각한 건데요. 거주 지원과 관련돼서 LH에서 건설 임대 임대료 체납이 강제 태거 현황입니다.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1부 05:39:53–05:39:59]
>> 뭐 저소득계층이나 서민층이 주거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되겠습니다.

[1부 05:39:57–05:40:23]
>> 예. 그러니까 23년부터 25년 사례만 보더라도 246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못 내서 퇴거가 돼요. 평균 체납 기간이 42개월. 근데 LH는 주거 지원 위원회가 있죠. 여기를 통해서 위기 가구에 대한 생활 안전 지원을 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1부 05:40:20–05:41:09]
>> 근데 실질적으로 퇴거하는 가구에 이런 지원 혜택을 받은 가구가 존재하지 않아요. 제로해요. 그러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나? 거주 지원은 제대로 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택 관리 공단이 직접적인 당사자잖아요. 관리의 당사자. 그렇죠. 여기 보시면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 편 대비 5,856 가구에 해당돼요. 24 5년 대비에 14.7%가 늘었어요. 근데 경제적 지원과 연계를 해서 보면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1부 05:41:06–05:41:57]
않아요. 나가라. 이게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장도 있나?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입부터 공급 그다음에 거주 지원 이게 하나의 루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3년 안에 2만 원을 수도권 서울에다가 대량으로 공급한다. 135만을 홀까지 공급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공급이나 거주 지원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이제는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1부 05:41:53–05:42:17]
쓰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는 왜 내가 찾고 싶지 않은데 인내 주택을 내가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선거가 기 때문에 그동산 시장 안전환을 아무 안정화는 아무리 공급을 느껴도 그만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5:42:15–05:42:20]
>> 예. 알겠습니다. 예. 예.

[1부 05:42:17–05:42:57]
>> 예. 어 의원님 지적 어 성실이 검토해서 우리 주거복지 제도에 제도하고 운영에 있어서 어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어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어 매입 임대 장소적 불일치 문제는 어 저희도 그 부분 인식해서 개선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적이 아닌 좀 능동적으로 어 필요한 입지에 찾아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어 검토해 검토해서 어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부 05:42:55–05:43:02]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영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43:00–05:43:50]
>> 예. 시청 특리시 의창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종 의원입니다. 어 우리 저 국정 감사님하고 계신 모든 분들 수호가 많으십니다. 어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이렇게 질의 하셨습니다만 정책의 중요성이나 그리고 또 이연적 어 논쟁이 맞물리는 사안인만큼 저도 여기에 대해서 먼저 질리드리고자 합니다. 이승훈 사장님 우리 저 이번 정부 그 국토 교통 분야 각 요직에 소위 경기 성남 라인이 많다는 건 아시죠? 그죠? 저는 사실이 라인이 많다는 것만 지적하는게 아니고 사실 이분들이

[1부 05:43:47–05:44:35]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지사 시절에 국토 교통 정책을 담당을 하면서 당시 경기도 지사 선거 평가에 있어 가지고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가장 꼴집 평가를 받은 분야가 부동생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지금 현정부 국토주택 정책에 지금 옮겨 놓았습니다. 소위 데칼 코마니처럼 이렇게 대칭을 지금 이루고 있어요. 그 실무 사민방이 사실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홍지성 국토부장관. 그다음에 또 우리 어 이성훈 LH 사장. 그다음에 이성훈 어 부동산 원장. 그렇게 이야기를

[1부 05:44:32–05:45:22]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정부 지지율 지금 어느 정도인지도 잘 알고 계시죠? 왜 지주율이 났습니까? 가장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부동산 정책이잖아요. 그러니 실패한 사람들을 갖다가 그대로 옮겨 가지고 지금 어 부동산 정책을 맡겨 두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낮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부동산 부동산 문제의 대참사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한번 ppt 보세요. 그죠? 그리고 오늘도 보는 것들면 각 신문의 어떤 어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요즘 저 오피스텔 아주 극소형 오피스텔도 지금 어 엄청난 어떤 그런

[1부 05:45:20–05:46:02]
월세 부담을 아 그 저저 월세각이 높아졌다는 그런 기사 보셨죠? 등등 갈수록 지금 이렇게 부동산 관련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참사가 더 지속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원장께서는 다른 국 우리 위원들의 지뢰에 대해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괜히 대출 받아 가지고 그 부담 어 이사도 감당 못 하는 것으면 어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오히려 걱정을 해 가지고 뭐 LTV 낮춰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지지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자신 있습니까? 부동산 가격 낮출 자신 있습니까? 우리 LA 사장님

[1부 05:46:00–05:46:04]
>> 저희가 공급이

[1부 05:46:02–05:46:06]
>> 어

[1부 05:46:04–05:46:15]
>> 내 2028년도부터 공급이 되고요. 아마 체감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더 급속히 확대가 됩니다.

[1부 05:46:12–05:47:01]
>> 지금 현정부 부동산 정책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공급보다는 수요제 그다음에 공급도 어 민간보다는 공공 직접 시행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금 전문가들도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부동산 문제 해결돼 가지고 현정부의 지지를 높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책 기조를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전문가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 야당이 하는 그런 비판 아 그 저저 비판 이걸 갖다가 꽃개 받아들이지 마시고 수용할 거를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LH 사장님 어떻습니까? 전문가 야당에서 주시는 어 좋은 말씀 항상 새겨 듣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46:58–05:47:30]
>> 그리고 지금 우리 기본 주택 제도하고 매우 유사한 보편형 공공 임대 주택 문제 있잖아요. 그리고 저 장관계에서는 기본 주택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지지는 참 좋은 거다. 당시 법죄화가 되지 못해 가지고 제대로 진행이 못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 LAH 사장계에서는 이걸 기본 주택 관련해서 법제할 법죄할 근의 용이가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지금 압도적 다수니까 민주당 마음만 먹으면 어 언제든지 법 바꿀 수 있잖아요.

[1부 05:47:26–05:47:33]
>> 뭐 아 그것은 제가 뭐 말씀드리기에는

[1부 05:47:30–05:47:36]
>> 그리고 보편 공공 임대주택이 문제 지금 LH 부채 많죠?

[1부 05:47:35–05:47:38]
>> 네

[1부 05:47:36–05:48:13]
>> 예 임대주택 한채 당 지금 아까 보니까 2억 2점 8억이잖아요. 2.8억 그죠? 앞으로 부채 문제 지금 이게 신백만 병 이렇게 공급했을 경우에 앞으로 어 자원 자원 조달이나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채 문제 어떻게 지금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이 민간 민간 기업은 어면 금세 지금 얼마 안 가서 지금 파산날 것이다 하는 그런 어 어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 저희가 아

[1부 05:48:10–05:48:18]
>> 공급을 열심히 하면서 어 품질도 높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1부 05:48:15–05:48:19]
>> 어 어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요. 그래서

[1부 05:48:19–05:48:22]
>> 음

[1부 05:48:19–05:48:36]
>>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처럼 집 못 지어서 미친 것처럼 그렇게 공공주택 많이 지어 가지고 공급해라 그러잖아요. 임대하고 그렇게 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한평할수록 늘어나는게 뭡니까? 지금 부채잖아요.

[1부 05:48:32–05:48:49]
>> 예산 제약 없이 최대한 공급하려고 공급을 지금 하고 있고요. 어 예산의 제약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국토부하고 어 다른 정부처 예산당국이

[1부 05:48:46–05:48:53]
>> 뒷받침을 좀 어 해 줄 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1부 05:48:51–05:49:41]
>>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봤을 때 정부의 지지를 높이고 부동산 문제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청책 기조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장관 우리 저 어 LAH 사장께서도 지금 뭐 공공 임대주택 이렇게 많이 지어서 여러 가지 생기는 어떤 그런 부채 문제라든지 이런 거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제가이 좀이 산 검토를 하면서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게요. 지금 우리 저 부산 경남 6의 국가산단 후보지 하나 지금 건설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 방산원전 융합 국가 산단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요. 이게 혹시 만들어 놓고 투자해 놓고 분양 안 되면 어떨까 하는 그 기 때문에 기후 때문에 지금

[1부 05:49:39–05:50:27]
몇 년째 지금 주저하고 있잖아요. 어, 지금 LH 부채 앞으로 꼭 몇백조 된다 그러고 공공 임대주택 이런 거 하면서 한채 하는 것 때문에 어 2.8억 그죠. 그렇게 연간 어 수백조의 어떤 부채 이런 거 다 알아가면서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왜 거기에 지금 어 원전방사 국가 상담 김프라 투자해 놓아도 충분히 사업성도 있고 그냥 별동제도 불구하고 판결를 대가면서 수도 있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정치적인 의료가 있는지 그렇게 생각을 해. 그리고이 상단이 어 경남 지역에 위치하니까 그렇게 지금 제대로 어 반응 안 하고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1부 05:50:25–05:50:36]
하는 그런 어려움만 지금 확산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동원 위원 이야기하고 LH 공성을 방송했잖아요.네

[1부 05:50:34–05:51:01]
>>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이 어떤 거는 어 그저 승에 있어 가지고 좀이라도 어떤 거는 뭐 저저 소리가 나도 그런 거는 공성을 하지고 이런 주택 임대 주택도 중요하지만은 대한민국의 이해 먹거리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갖다가 좀 주세

[1부 05:51:01–05:51:49]
>> 예 어 저희가 그 자금 조달에 제약 없이 공공 주택을 신속히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공공에 의존하고 저 민간 민영 주택은 어 소홀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어 민간에서 공사비 상승 때문에 사업성이 부족해서 착공이 많이 부진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 공급자 금융을 LH에서도 허그랑 손잡고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점차 나타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부 05:51:47–05:52:25]
있습니다. 그리고 LH가 공급하는 공적 공공 주택도 어 민간 참여 방식을 통해서 어 민간 우수 브랜드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짓도록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그냥 공공에만 의존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 드립니다. 그리고 어 말씀하신 그 의원님 산업 단지 부분 뭐 여러 가지 토지 이용의 제약이 있는지 뭐 이제 그런 부분도 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의원님과 상의 찾아뵙고 상의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5:52:23–05:52:45]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만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만 의원회입니다. 어, 부동산가 부동산 문제를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저 사장님.

[1부 05:52:39–05:53:12]
>> 네. 그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된다는 전제하에 또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어 15억 이하 주택 담보 대출 더 묶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 사장님 자 86주 동안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안정이 안 되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사장님 그

[1부 05:53:08–05:53:21]
>> 주택 공급의 자 가장 정책의 어 책임자인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말 뱉었으면

[1부 05:53:18–05:53:24]
>> 그게 이제 언제 꺾일지는 모르나 꺾이는 것은 어 단지 시간의 문제다. 왜냐면

[1부 05:53:23–05:53:25]
>> 시간의 문젠인데

[1부 05:53:24–05:53:28]
>> 예

[1부 05:53:25–05:53:37]
>>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까?음 음 그건 이제 어 국제 경기 상황이라든가 국제금

[1부 05:53:34–05:53:41]
>> 그걸 예상을 하고 말씀을 하셨으면

[1부 05:53:37–05:54:28]
>> 그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현장에 가면 예 제 방에 있는 비성한 이야기 잠깐 할까요? 지금 전세금이 2천만 원 올랐습니다. 여섯 차이 오피스터인데 2천만 원 올랐는데 어떤 현상이 보이는지지는 줄 압니까? 양쪽에 중국인 학생이 다 유학생이 왔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어디에 쫓겨나는 줄 압니까? 외곽 지역으로 전부 다 나갔습니다. 예. 내년 범되면이 현상이 더 심화됩니다.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1부 05:54:23–05:54:37]
주택 공급하는 정책의 예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그에 대한 책임은 제야 할 겁니다.

[1부 05:54:35–05:54:43]
>> 네. 열심히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어 신도시 가리지 않고 열심히

[1부 05:54:41–05:54:48]
>> 이게 안 잡히면 그 직을 사퇴해야 됩니다. 책임지고

[1부 05:54:46–05:54:53]
>> 그렇게 하실 거죠?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5:54:50–05:55:39]
>> 그 이재명 대통령이 LH 부채가 문제다.이 말 한마디에 그 당장 아무 준비도 없이 그 주택 도시 개발 공사와 주택 도시 자산공사 이렇게 둘로 쪼개 놓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관 없애고 또 막 만들고 다시 쪼개고 이정부터 와서 이런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5 5년 전만 해도 9,643명이던 지금 직원이 8,939명이 되고 부채가 173조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장님, 지금 LH 지금당 업무 가종이 더 넣어날

[1부 05:55:35–05:56:01]
건데 대책이 있습니까? 어 의원님 말씀에 그 부분 10분 공감하고요. 그래서 인력을 좀 느리기 위한 방법을 어 지금 이미 지금 예를 들어서 어 기관제라든가 임시력은 지금 공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다른 인력 충원을 위해서 어 정부처랑 열심히 지금 협의하고 뛰고 있습니다.

[1부 05:55:59–05:56:05]
>> 내용도 없이 기관만 쪼갠다고 이게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사장님? 예.

[1부 05:56:04–05:56:09]
>> 저희가 그

[1부 05:56:05–05:56:37]
>> 기관을 둘로 쪼개도 공공 임대 학대 기준은 계속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 발표한 분사 방안에 대해서 어 저희 LH 나름대로 좀 의견을 좀 만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제 구체적으로 왜 필요하냐면 세부적으로 어 어떤 부서가 필요할지 몇 명이 필요한지 이런 거 세부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 그 뭐 정리돼 가는 대로 예. 보고를 드리

[1부 05:56:34–05:56:44]
>> 임대주택 운영 손실 1년에 얼마씩 증가하는지 지금 아십니까? 지금

[1부 05:56:42–05:56:48]
>> 당장 보니까 2조식 증가합니다. 2조식.

[1부 05:56:45–05:56:48]
>> 예.이

[1부 05:56:48–05:56:58]
>> 재정 지원이 담보되지 않아도이 운영이 가능합니까? 지금이 상황 계속 가면

[1부 05:56:54–05:57:43]
>> 지금 공사원가 아파트 공사비가 최근 5년간 급등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또 임대주택 지을 때 그만큼 손실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그 부분 등 여러 가지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서 어 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권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보니까 사장님 뭐 침하시고 나서 지금 가장 중요한게 현장에 좀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제대로 된 해결책은 하나도 없고 아무 대책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 하면

[1부 05:57:40–05:57:47]
기간도 쪼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1부 05:57:47–05:57:56]
>> 저희가 예. 그거 좀 오해가 있으신 거 같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57:54–05:58:13]
>> 대체 1년 동안 무슨 계획을 준 준비했는지 지금 보면 당장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책했다고 8, 세대 매입하겠다는 것도 어느 정도 했습니까? 고작 2,000세도 세대 매입했죠.

[1부 05:58:12–05:58:16]
>> 어, 실적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1부 05:58:14–05:58:21]
>> 어십니까, 사장님? 어 뭐 상당 부분 절반 이상 저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요.

[1부 05:58:20–05:58:23]
>> 계속 예했다고

[1부 05:58:21–05:58:28]
>> 계획은 8,000세대 매입하기 해 놓고 지금 2,000세대밖에 매입 안 했다니까요.

[1부 05:58:30–05:58:36]
>> 가급적이면 어 매입량을

[1부 05:58:32–05:58:42]
>> 지금 2009년 이후에 LH 출범하고 나서 단 한 번도 파업을 하지 않았죠.

[1부 05:58:42–05:58:45]
>> 네.

[1부 05:58:42–05:58:54]
>> 그렇죠. 정부의 지금 핵신한을 보고 임직원들 지금 총 파고한 거는 알고 있습니까?

[1부 05:58:53–05:58:57]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5:58:54–05:59:33]
>> 내부 직원 소속된 직원들도 납득하지 못하는 계획을 내놓고 있는데 국민들 어떻게 이해시킬 겁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저희가 직원과 최대한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있고요. 어 그 세부 방안의 방안이 어 저희 의견이 직원들 의견이 많이 정부 쪽에 좀 반영이 되고 또 직원 처후도 좀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열심히 권의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5:59:35–05:59:4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규항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59:39–06:00:02]
>> 예, 에, 오늘 뭐 큰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오늘은 저 임대 아파트 관련된 요까지 아주 구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가 유지보권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연 평균는 약 100만 건에 가깝게에 발생이 되고 있고

[1부 06:00:00–06:00:04]
>> 이에 대한 예산도

[1부 06:00:02–06:00:50]
>> 어 2022년도에 1조원이었던 것이 이제 25년도에는 1조 6천억 곧 2조원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현재 보니까 한 245개 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향후에 10년도에는 약 31만 원 호가량이 노후 주택이 되어서 돈은 더 많이 들어갈 텐데 과연 공정하게 유지보수 업체들과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궁금증들이 좀 생깁니다. 우리가 23년도 철근누락사태 이후에 어 감리 설계 이런 부분은 전관 예유 없애는 방안을 찾았지요. 그런데 유지보수 업체와 관련해서는 이게 빠졌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1부 06:00:47–06:00:52]
어, 얼마 전에 예, 보고받았습니다.

[1부 06:00:50–06:00:52]
>> 예. 그 빠졌어요.

[1부 06:00:52–06:00:57]
>> 예.

[1부 06:00:52–06:01:18]
>> 2조 2조 2조 시장을 245개가 하는데이 시장으로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전관들이가 있는 곳은 제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아, 2년간 입찰를 해서 일을 잘한 우수 업체 상황이 5%가 되면 경쟁 없이 다시 또 2년을 연장하는 이런 제도가 있죠. 알고 있죠?

[1부 06:01:16–06:01:21]
>> 네. 네. 보고받았습니다.

[1부 06:01:18–06:01:33]
>> 예. 근데 대부분이 우수 업체로 순정되는 그 회사들은 전관들이 최근에 들어간 전관들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그 시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

[1부 06:01:30–06:01:44]
>> 파악해서 이런 조치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한 시장에서 공정하게 게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1부 06:01:41–06:01:46]
>> 세밀하게. 예. 요거는 뭐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1부 06:01:44–06:01:53]
>> 그래요. 일단 맨 마지막에 이번에 보라서 대답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1부 06:01:49–06:02:31]
>> 우리 그 생명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국민임대 주택, 연구임대 주택 이쪽에서 화제가 발생되고 어 보니까 지난 7년 동안 약 25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이 중에서 절반은 노임대 주택에서 발생이 됐는데이를 위한 간니 스프링 쿨러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심지어 인천 도림 일단지 같은 경우는 20년도 4월의 화제로 사망 사고 가는데 아직까지 가니 스프링 쿨러 한 대도 설치가 안 됐습니다. 대단 가격이 얼만지 아세요? 설치할 때

[1부 06:02:29–06:02:33]
>> 아 100만 원 정도

[1부 06:02:31–06:02:37]
>> 아닙니다. 그이이 가격은 불과 3만 원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1부 06:02:35–06:03:06]
>> 아 예. 그런데 이거를 안 해요. 세상에 이게 세상에 이거는 연구임대 주택 우리 서민들의 주택을 LH가 마련해서 모시는데 아무런 안전 장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공급보다 더 중요한 것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간니 스프링 쿨러 어떻게 다 할 수 있는지 대책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03:05–06:03:08]
>> 네.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03:06–06:03:56]
>>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5층 임대주택 5층은 공가율이 높습니다. 6층까지는 단지가 11개 단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공가가 6층에서 발생이 됩니다. 왜냐면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요. 어 3층 이상에 사는 65세 어르신들과 장애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분들이 걸어다니셔야 돼요. 아까 짐 들고 돌아 올라가시는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저렇게 휠체어도 못 올라가니까 저기다 두고 어떻게 올라가시겠습니까? 집을 짓는 것. 새로운 공급도 중요하지만 살 만한 집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곳에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육층까지

[1부 06:03:53–06:04:09]
올라가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비어 있는 육층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하는게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주택 하나를 공급하려면 엘리베이터 몇 개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1부 06:04:08–06:04:12]
>> 예.

[1부 06:04:09–06:04:24]
>> 예. 이렇게 실질적인 주택 공금 양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하루 빨리 서둘러서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부 06:04:21–06:04:28]
>> 어, 세심하게 검토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04:25–06:04:32]
>> 네. 세심 세심하게 철저하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1부 06:04:30–06:04:37]
>> 그게 결과로 보면 잘 안 돼 가지고 저도 답답하고

[1부 06:04:33–06:04:49]
>> 우리 저 사장님도 하시고 싶겠지만 사업의 우선순위 또 여론의 관심 대상 이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안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이 부분은 그 무보다도 우선 돼야 됩니다. 인정하시죠?

[1부 06:04:48–06:04:52]
>> 예. 그렇습니다.

[1부 06:04:49–06:05:40]
>> 내년에도 제가 다시이 부분에 대해서 여줄 겁니다. 이때 어 개선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LH의 이런 그 일환나는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할 겁니다. 아 또 하나 말씀드리면 노후 아파트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죠. 난반기가 안 돌아갑니다. 보일러가 터져요. 수시로 발생됩니다. 그리고 노파트다 보니까 엘리 엘리베이터가 수시로 멈춥니다. 이런 거는 안 해서 그래요. 예산의 우선 순위에서 이게 밀려져 있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럼이 유지보소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관심이 아닌 거니까 새로운

[1부 06:05:37–06:06:00]
공급만 해야 되니까 근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공급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는 주택들의 공가율을 줄이고이 기존에 있는 주택들에서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1부 06:05:57–06:06:44]
>> 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우선은 수선 유지 관련돼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전관 예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만드는 것. 단나 그리고 화화재를 막을 수 있는 간니 스프링쿨러 전 세대 모두 장착하는 것 가장 급하게 쏟리려 된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아 승강기 없는 5층 구미 같은 경우에 하나의 모범 사례가 있습니다. 구미를 바탕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노후 아파트 배관 터지고 엘리베이터 멈추는 문제이 문제에 대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대책을 수립해서이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06:41–06:07:30]
>> 예. 지적해 주신 수선 유지 업체에 관련돼서 어 공정성을 지키는 일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전관이 개입되어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대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그 안전과 또 건강과 좀 편리함 굉장히 그 편이 좀 어 요즘 어 요즘 시대에 맞게 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원 부족 때문에 좀 속도가 늦은데 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1부 06:07:27–06:07:34]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1부 06:07:30–06:07:46]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의원님들과의 질의 응답을 잘 들었는데 저도 몇 가지 그 과정 속에서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여쭤 보려고요. 사장님.

[1부 06:07:41–06:08:09]
>> 네. 네. 그 LH의 임대주택 공급 목표 그 자가 소유 목표 이거는 몇대 몇 정도 생각하세요? 제가 전에 어 국토부 장관께도 한번 여쭤봤는데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사업을 하시려면 그 뭐 이렇게 옵티한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가정하시는 상정하시는

[1부 06:08:07–06:08:12]
>> 이제 기존에는 보통 네

[1부 06:08:09–06:08:15]
>> 어 전체 저희가 신도시 개발을 하면

[1부 06:08:12–06:08:19]
>> 전시 한 40% 정도 35에서 40% 정도로 임대 주택으로 하고 나

[1부 06:08:17–06:08:29]
>> 아 신도시 말고 지금 서울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서울은 임대 주택이 대량 몇 % 정도면 좋겠다라는 목표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1부 06:08:26–06:08:35]
>> 그런 목표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정책당국인 국토부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예

[1부 06:08:32–06:08:39]
>> 그냥 정책당국에서 가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자 그러고 가시는 거죠.

[1부 06:08:37–06:08:41]
>> 뭐 이거는 제기할 할 수 있지만

[1부 06:08:39–06:08:51]
>> 예. 아 그니까 그러니까 여쭈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이 정도는 최소한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는게 있지 않으시겠어요?이 이 정도 왜냐면 여러분들 재정 문제도 있잖아요.

[1부 06:08:48–06:09:09]
>> 그래서 지금 당장은 계획된 것이 이제 분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2, 3년간은 어하 이제 분양에 집중을 하고 어 그리고 이제 점차 임대주택을 늘려가는 기조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구체적인 숫자는 좀 어 좀 국토 교통부하고 상의해서 어 뭐 적절한 시기에

[1부 06:09:08–06:09:20]
>> 제가 아마 종 때 이거를 종합적으로 여줄 것 같아요. 장관한테도 이게 우리 국가가 대략 어느 정도 어디에 중심을 두는지는 알아야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정할 거 아니에요. 네. 네.

[1부 06:09:18–06:09:29]
>> 근데 그냥 엄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모든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거 같아서 지금 오늘 많은 지의를 하셨지만 모든 것들이 남마처럼 겨 얽혀 있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주는 거였거든요.

[1부 06:09:29–06:09:31]
>> 좀

[1부 06:09:29–06:09:33]
>> 또 하나 여쭤 볼게요.

[1부 06:09:31–06:09:42]
>> LH를 분리하잖아요. 그죠? 자산공사고 개발공사로 나누겠다는게 기본적인 어 입장이시죠. 그죠? 그럼 개별 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부 06:09:41–06:09:44]
>> 발표를 그렇게 한 겁니다.

[1부 06:09:42–06:09:49]
>> 예. 그니까 개별 개별 법인들이 되시는 거잖아요.

[1부 06:09:47–06:09:52]
>> 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6:09:49–06:10:39]
>> 그러면 이거를 분리하는게 기능 때문에 분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영상의 문제 때문에 분리를 하는 겁니까? 기능상의 분리라면 그냥 본부 체제로 가도 될 거 같은데 그죠? 경영상의 문제로 분리를 한다고 하면 경영상에 분리를 하는데 이렇게 세부적인 디테일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를 하고 LH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앞으로 우리가 연구해 보겠다라고 얘기하시면 이건 정말 곤란한 거 아니에요. 제가 버스를 탔는데이 버스가 어디로 가는 버스인지 얘기하지 않고 일단 타 그 태워놓고 가시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 같은데요. 어떠세요? 아, 위원장님 그 부분 말씀드리면 저 입장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정부에서는 아, 저

[1부 06:10:36–06:10:46]
사장님 입장을 여쭤. 같습니다. 근제가 그것을 다듣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저희 이제

[1부 06:10:45–06:10:50]
>> 아니 그게

[1부 06:10:46–06:10:51]
>> 저 구멍가게도 아니고

[1부 06:10:50–06:10:52]
>> 그래서 저희는

[1부 06:10:51–06:11:16]
>> 유튜브가 저 주업 대상 기관인 LH하고이 논의를 세부적인 것까지 얘기를 안 하셨다고 하면 곤란한 거 아니냐라는 것을 여주려고 한 거였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걸 하나여 볼게요. 매입 임대 정책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잖아요.이 매입 임대 정책은 언제 처음 만들어진 겁니까?

[1부 06:11:14–06:11:17]
>> 어, 대략 한 10년 남

[1부 06:11:16–06:11:24]
>> 한 10년 정도 됐습니까? 10년 정도 운영해 보시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1부 06:11:22–06:11:41]
>> 근데 이거는 필요 없는 정책입니까? 아니면 필요한 정책입니까? 어, 지금 도심 도심에 예, 좀 공급을 하 있어서 어, 조금 기용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정책이니까 비용이 들어도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1부 06:11:40–06:11:43]
>> 예. 예.

[1부 06:11:41–06:11:46]
>> 그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장점이

[1부 06:11:44–06:11:48]
>> 도심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합니다.

[1부 06:11:46–06:11:50]
>> 역시 속도라는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1부 06:11:49–06:11:53]
>> 네. 들었습니다.

[1부 06:11:50–06:12:09]
>> 그 대통령께서 이런 지시를 하신 거 아니에요. 일부에서는 인허가 바꿔도 분양 우료로 착공 망설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LH가 미분양 매입 임대용을 거의 매수 확약해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이죠.

[1부 06:12:07–06:12:14]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1부 06:12:10–06:12:19]
>> 근데 매수 확약이라고 하면 거의 어떤 조건에서도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부 06:12:17–06:12:29]
>> 음.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는 뭐 그니까 지금 이것 그 확을 안 해도

[1부 06:12:25–06:12:40]
>> 지금 일반적으로 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분쟁이 많이 있죠. 공사 비용이나 뭐 이런 것 저런 것 뭐 조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분쟁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법적인 소송이 많이 들어가 있죠.

[1부 06:12:39–06:12:42]
>> 지금 이제

[1부 06:12:40–06:12:52]
>> 그런데 확약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약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미리 미분양이 되면 LH가 매입하겠다라 그래서 사전에 약정을 함으로써

[1부 06:12:52–06:12:54]
>> 미분양이 되면

[1부 06:12:52–06:12:56]
>> 사움 리스크를 줄여주는 거

[1부 06:12:54–06:13:07]
>> 미분양이 되면 LH가 무조건 사겠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도덕적 회의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 부분도 있으나 그 부분하고 신속한 공급 필요성 그리고 건설

[1부 06:13:05–06:13:24]
>> 아니 신속하게 공급이 되면 도덕적 회의를 불러일으키면서 우리가 기대한 것 이하에 질적인 미달이 딸리는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겠죠. 지금 그렇게 조화를 잃을 수 있는 방법을 아직 확정한 된게 아니고요.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 06:13:21–06:13:27]
>> 그럼 어떻게 모든게 방식이

[1부 06:13:24–06:13:33]
>> 일단 명령이 내려지면 그 뒤에 그 행정적인 것을 수습하는 쪽으로 실무적으로 수습하는 쪽으로 모든 일을 해결합니까?

[1부 06:13:32–06:13:35]
>> 이게 굉장히

[1부 06:13:33–06:13:47]
>> 지금 뭐 우리가 이게 무슨 속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새벽별로 보기 운동하는 것도 아닌데 실무진의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위원자님 이게 어 이런 부분

[1부 06:13:45–06:13:55]
>> 아 제가이 내용을 아마 종때 종합적으로 한번 여쭤 볼까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LH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국토부 관계자 나와 계시잖아요. 그죠?

[1부 06:13:54–06:14:28]
>> 예. 어 이것에 대해서 어 우리가 예측 가능하게 시장이 믿고 의지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지금 그 정책당국의 이야기나 현장에서 실제 벌어지는 그 상황과의 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정책적인 신뢰를 잃어서 지금 이런 거품이나 부동산 가격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인한 가격 폭등이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요번 종대는

[1부 06:14:26–06:14:32]
>> 염려하시지 않도록 예. 예. 네. 절대 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14:30–06:14:49]
>> 알겠습니다. 아,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지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장례 정리를 하고 참고 참고인에 대한 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후 4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니다.

[1부 06:35:26–06:35:35]
예. 터는데 아

[1부 06:35:32–06:35:37]
>> 위한 문제는 따

[1부 06:35:35–06:35:42]
>> 어 여쪽 웬만하면 내가

[1부 06:35:37–06:35:42]
>> 굳이 뭐 없는 거 하면 같이

[1부 06:35:47–06:35:53]
>> 아이 안경 없으면 이제 자리를 잘 못 보니

[1부 06:35:55–06:35:59]
>> 아니 독승고 예

[1부 06:35:57–06:36:01]
>> 얘는 복소형이

[1부 06:35:59–06:36:04]
>> 근데 얘를 항상 들고 다니는 거예요.

[1부 06:36:01–06:36:09]
>> 요즘 카톡 같은 작은 것이다.

[1부 06:36:04–06:36:31]
>> 다 쫓아지. 아, 다 첫전에 다 처전했는데 적응을 못 해 가지고요. 어. 오시라고 그랬어.

[1부 06:36:28–06:36:36]
>> 아니, 정동만 가자. 정의한 정의한 얘기를

[1부 06:36:38–06:37:15]
>> 아니 그거 지금 저 행정 실장이 항의하는 이분은 안 할 거 같은데. 그 되게 치인데

[1부 06:37:18–06:37:21]
>> 예

[1부 06:37:27–06:37:41]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택 관리 공단 유동학 감사님 지금

[1부 06:37:41–06:37:44]
>> 예

[1부 06:37:41–06:37:47]
>> 자리 계신가요? 아니요. 지금 그

[1부 06:37:44–06:37:54]
>> 그 심신상의 사유로 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이를 어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심장 수술

[1부 06:37:52–06:37:57]
>> 예정인데요. 지금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신 거 같아서

[1부 06:37:55–06:38:00]
>> 얼른

[1부 06:37:57–06:38:03]
>>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38:00–06:38:45]
>> 지금부터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은 출석 요구된 증인이 없고 성낙일 참고인 한 분만 계십니다.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세에 출석해 주신 성나일 참고인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참고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참고인이 한 분뿐이라 별도로 수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을 원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건 참고에는 의원님은 신청하셨고 의원님이 왜 다른 분 그러시면 황훈화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38:42–06:38:53]
>> 예 우리 성일 사무처장님 앞으로 바른대로네 위원장님 저는 3분만 쓰겠습니다.네

[1부 06:38:52–06:38:56]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38:53–06:39:41]
>> 3분만 쓰고 나중에 내 순서되실 때 2분 나머에 쓰겠습니다. 네. 세종 스마트 국가 산업 단지는 83만 평 규모의 국가 산업 단지입니다. PPT 띄워 주세요. 어 토지 보상이 현재 진행 중인데 축산 농가의 폐업 보상 문제를 LH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국가 산단 조성이 늦어지게 되고 기업 유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참고인을 보셨습니다. 축산 농가 협의회에 성낙일 참고인께서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세종 국가 산단 축산농과 현황에

[1부 06:39:39–06:40:29]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 스마트 국가 산단에는 58세대의 축산 농가가 9천여 마리 소화 돼지 등을 사역 중에 있습니다.이는 전국의 세종 전국의 국가산당 중 가장 큰 금으로 축산업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LH에서는 2012년 감사원 지적 사항을 이유로 폐업보상을 할 수 없다며 4개월치 휴업보상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 저희 축산농가들은 현실적으로 최근 가축 사육, 제한 구역 강화 등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하여 축산업을 계속해서 영의할 수 없기 때문에 폐업상을 하는 것이 합당한 처사라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저희 축사 농가들은 축사 이전 가능성에 대해 주변 인근 다섯 개

[1부 06:40:27–06:41:16]
지자체에 문의를 공식적으로 문의를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 99% 이상으로 축사 이전이 현재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또한 2024년 국토부 유권 해석에서도 가축사육 제한 구역 지정 현황이나 축산 분야 신규 인허가 현황 등이 객관적 사실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 법제 연구원에서 한국 법제 연구원에서도 폐업보상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LH는 아직까지도 휴업 보상을 고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발언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가들은 국가 사업으로 인해서

[1부 06:41:12–06:41:31]
생업을 생업의 터전을 잃게 된만큼 앞에 계시는 LH 경영진과 국투부에서 앞서 설명드린 자료를 검토해서 축산 폐업 포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부 06:41:28–06:42:15]
>> 네.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하려고 해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LH는 4개월분의 휴업 보상만을 고집할뿐에 24개월 분의 폐업보상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토부 여기 국도도 실장 나와 계실 것 같은데 2024년 6권세계에서 축산업 이전이 현재에 곤란하면 폐업보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어, 또 여기 이제 축산 농가들이 다섯 개 지자체의 공식 회심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LH가 폐업보상을 거부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국토부와 LH는

[1부 06:42:10–06:42:30]
>> 보상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서 폐업상 근본 규정을 마련하는 필요가 되니다. 감정까지 국토해치는 지금 폐업상 문제에 대한 제법 시행 규칙 여부에 대해서 주의 사니다.네

[1부 06:42:32–06:42:54]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화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에 협해 주신 성길 참고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만하셨습니다. 이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부 06:42:51–06:43:14]
>> 예. 반갑습니다. 그러면이어서 보충질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그러면 주의 지의 순서에 따라 안태준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43:11–06:43:15]
>> 네. 광조식구 개현 안태준입니다. LH 사장님.

[1부 06:43:15–06:43:18]
>> 네.

[1부 06:43:15–06:43:23]
>> 예. 답변은 되게 길게 하시는데 시원하게 답변을 안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1부 06:43:21–06:43:26]
>> 상당한 오해들도 있는 거 같은데 네네.

[1부 06:43:23–06:43:29]
>> 우리 저 이재명 정부 지지율 5% 떨어지는 걸 맡기 위해서 제가 그 얘기는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1부 06:43:28–06:43:32]
>> 네. 네.

[1부 06:43:29–06:44:08]
>> 아, 서류공 실착공 없는 얘기입니까? 명확히 있는 얘기고 서류 차공이라고 하는 것이이 공공주택 지구 공사하고 건축법 개별 건축법에 의한 공사하고 조금 다를 뿐이지 명확히 우리는 실 그 서류 착공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서류공하고 나서 우리가 인허가 업무, 보상 업무, 그다음에 파이낸싱 업무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 아, 실착공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제 공공 주택 공사에서 보면 터파기부터 시작을 하면 실제로 이제 서류 착공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명확한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명확히 쓰이고 있다는 거 그건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네.

[1부 06:44:06–06:44:19]
>> 네. 어,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재 의원님 지금은 안 계시지만 다시 찾아가서 명확히 그 의미에 대해서 어, 설명 정확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1부 06:44:17–06:45:04]
>> 네. 그리고 일반 건축법에 있어서 이게 약간의 오해들이 있는 것들이 그 건축 허가를 받고 나서 건축 착수를 2년 이내에 못 하면 이게 허가가 취소되니까 그때 일반적으로 서류 착공을 편법으로 이용하기도 해서 이런 것들이 약간의 이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뭐이 건축 관련된 법령이나 용어가 너무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께서도 밖에서 얘기하실 때도 상당히 주의해 주셔야 지금 사장님이 밖에서 얘기한 얘기 때문에 오늘 많은 그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좀 주의해 주시고요. 답변을 길게 안 하셔도 되니까 빨리빨리 짧게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네.

[1부 06:45:00–06:45:19]
>> 음. 저는 그 청약콤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H가 공급하는 분양 주택이 청약 점수는 LH 청약 그 플러스에서 받고 당첨자 선정은 한국 부동산원 청약콤에서 하는 구조죠.

[1부 06:45:17–06:46:07]
>> 네. 네. 근데 저는 이걸 왜 따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말을 들어보면 예전부터도 뭐 이유는 있다라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이 두 시스템의 기능 차이가 크게 있어요. 사실은 청약콤에서는 신청 단계에서 청약 통장 순위나 재당첨 제한 중복 청약 같은 사항을 확인해 갖고 애초에 청약 못 하는 사람은 신청하는 것을 막아 주는데 LH 청약 플러스는이 기능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보면이 부정 청약 이런 걸로 그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일반인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상당히이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그 이게 이제 부동산원 입장이기도 하던데요. 역할을 좀 나눠서 분양 주택은 청약품에서 하고 LH 청약플러스는 토지나 상가 등의 LH

[1부 06:46:05–06:46:54]
고유 업무에 활용하는 방안을 어 고려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뭐 LH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시스템을 좀 정비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아 조금 더 어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하실 말 있으면 마지막에 조금 해 주시고요. 다음은 어 학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이 LH가 시행한 공공주택이 공사 끝나면 LH가 직접 사용 검사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감사원이 21년부터 24년까지 수도권에서 완료된 LH 공공주택사업 118건을 점검을 했는데 이게 그 모두 사연

[1부 06:46:52–06:47:41]
검사 과정에서 교육청하고 학교 학생 배치 관련 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협의 협의하지 않은 채로 사용 검사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이 가운데 11건은 승인 조건이 아예 이행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면 LH는 원래부터 사업 승인 조건을 확인하도록 내부 지침까지 갖고 있는데 확인하라는 규정은 있는데 아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은 일입니다. 더 기가찬 거는 LH가 해명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명역사가 했을 것으로 간주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서류 한장 빠뜨린 문제도 아니고이 PPT 보시면 알겠지만 학교 배치하고 통합 문제에 관한 조건들이 이행이 안 돼서 나중에 학교를 옮겨서

[1부 06:47:38–06:48:15]
배정하고 LH가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아주 뭐 난리가 났습니다. 검사 이후에는 어떻게 감사 이후에는 어떻게 했나?이 자료를 봤더니 이후에 또 71개 사업에서는 그나마 승인 조건 미행 사가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감사 이후에 했던 거를 왜 감사는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문제가 발견되면 제가 어떻게 처벌을 하라 이런게 아니라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한다든가 어떤 책임을지게 한다든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1부 06:48:18–06:48:51]
>> 예. 그 청약 그 뭐 중복 문제 지속 좀 제기되고 있고 그 그로 인해서 좀 비효율도 있을 수 있고 중복 청약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 국토부랑 상의해서 어 좀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교육청 사업 승인 조건에 대해서 사전 협의 및 사용 검사시 협의 사항 이행 여부 의원님 말씀대로 더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48:49–06:48:58]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범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48:56–06:49:45]
>> 네. 경남 산청년 거창합천 신성범위원입니다. 우선 그 이승훈 사장님하고 김영국 우리 국토교통부의 도시대 앉아서 앉아 들었어요. 들. 그 제가 좀 이야기해 볼 테니까뭐 답을 요구하는 거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전국적으로 25% 이상을 20% 넘었다. UN이 정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요즘 제위의 세대 8순 7순 후반부터 만나면은 뭐 이야기하냐면 실버타운 이야기를 봐. 필버타워. 야, 어디 가니까 지금 광고가 뭐냐? 뭐 카운티, 노벌, 프리미엄 보증금 10억에 1인당 500만 원이면 된다는데 호텔 조식 식사도

[1부 06:49:43–06:50:33]
나오고 의사와 간호사가 상조하고 있다. 이렇게 화제가 돼.고 고 세대가 있고 그 여유 있는 분들이 연금이 많거나 뭐 어찌됐건 현금 있는 분들이고 자식이 도와주고 있거 밑에는 밑에 제세대도 뭐냐면은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연금받고 이렇게 합해 가지고 한 300만 원 3, 400만 원 정도 가지고 중소 도시에 괜찮은 그냥 좀 편안한 집에 살 수 있는 이런 걸 찾아요.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문제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고령 친화 주어 정책 또는 고령 친화 주택 정책 이야기데 쭉 LHS에서 하는 걸 내가 체크해 봤지만 고령친화 아 고령자 복지 주택에 복지

[1부 06:50:30–06:51:24]
주택 이거는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거잖아 그죠 이런 것밖에 없고 근데 지금 내가 쭉 보니까 우리의 두 개로 돼 있어요. 우리 보원 복지부와 국토요통 일본 한번 봐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금 부처별로 복음 복지부에서는 주거복지 어복지실 하는데 양로원 실버타운 요양원 국토교통 이렇게 하고 일본은 여기 조사를 해 봤다면 국토 교통성하고 후생노도 공동으로 고령자 주거 안정법을 해서 유사 시니어에 통합 관리하고 있어요. 이걸 왜 제가 여쭤 보냐면은 이게 적어도 LH의 목표 중에서는 이제 임대주택이 있는데 실버 내지는 고령치화 내지는 고령청

[1부 06:51:20–06:52:08]
임대주택은 왜 생각을 개로 할 생각을 안 할 것 안 하는가 아까 제가 했던 대로 뭐 몇 보증금 신매덕에 수백만 원 들어가는 거는 상위 뭐 클래스로 치고 왜 이렇게 놔둘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지금 LH만 하더라도 전문 인력 있잖아요. 설계 아파트 설계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시공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축 자재돼서는 박식한 전문가들이 많을 텐데 표준 모델이나 설계 같은 걸 해 가지고 민간 아파트 업체들 예를 들어서 뭐 뭐 풀 뭐 풀지 이런 상표하면 안 되니까 뭐 파레지오라든지

[1부 06:52:06–06:52:56]
어 더 쇼비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더 할 스테이드 그게 그렇게 넘겨 줘도 될 되고 제가 보기에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중 서울 근교나 건교에는 1층에서산 4, 5층 사이에 이런 아파트를 노령 친화형 아파트 설계가 제대로 된 말하면은 뭐 운터도 없애고 욕조라이 손잡이 손잡이 넣고 계단도 조금 짧게 한다든지 왜냐면 엘리베이터의 속도도 적절하게 관리하는 이런 걸 왜 사업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런 걸 왜 안 할까는 의무를 갖고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 김영욱 실장님도 아마 보셨지만

[1부 06:52:53–06:53:10]
국토교통표는 자기 일 아니라고 보건 복지에서 떠넘긴 케이스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걸 해 보셔야 된다고 아니 공공 우리 기관인 LHS 이렇게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도

[1부 06:53:08–06:53:12]
>> 한번

[1부 06:53:10–06:53:14]
>> 포를 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1부 06:53:13–06:53:18]
>> 에이 이게

[1부 06:53:14–06:53:20]
>> 아니 제가 보기에는 봐요. 그러니까

[1부 06:53:18–06:53:54]
>> 초고령 사회다 하는데 있는 사람들이 어찌됐건 뭐 위에 간다 쳐요. 근데 중간층 적어도 한 3, 400만 300만 원 정도로 내가 어디 가서 어 파크 골프도 치고 어 의사만 가까운데 있다면 어 정 중소도시로 갈 거라고 그럼 그런 데다가 적절하게 1층에서 청이 높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된 시설을 다들 표준 모델을 만들고서 한번 성공하면 기업 없 기업 따라올 거 아니에요. 김영욱 실자님 빨리 보세요. 빨리빨리 빨리 나와봤어.

[1부 06:53:53–06:54:21]
>> 그래 지금 뭐 준비하고 있으면 빨리빨리대 답변하고 빨리예. 그 실버 타운을 말씀하신 대로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버 스테이라 그래 가지고 좀보다 저렴하게 임대로 이렇게 하는 사업을 지금 저희가 저번에 주관정 플랜 발표할 때 들어 있었고요. 지금 구리 역세권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4월에에 실버 스테이가 해서 29년 12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54:22–06:55:12]
>> 네. 저희 지역 이해서 미안했는데 우리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인데 저 산층은 진주와 가깝고 합천과 거창은 대구와 가까워요. 대전하도 가깝고 이어 놓니까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와 제 친구들 비슷한 또래에서 딱 그 이야기예요. 국민 연금 받고 뭐 돈 액기에서 쓰면은 아마 300만 원 정도 한 달에 쓰 쓰면은 그 장이나 합쳐가 살 수 있냐고 물어봐요. 아파트 값이 얼마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 자기 부인하고 오겠다는 거야. 애들은 뭐 놔두더라도 그러면 한 열몇 평짜리 그 아파트 그냥 깨끗하게 해 가지고 하면은 수요가 있단 말이야. 수요가 분명 있어. 그러면은 LH 같은 기관에서는 좀 표준 모델을 설계를 포함해서 이런

[1부 06:55:08–06:55:20]
걸 좀 해범직하다는 말씀을 거듭서이 시범 사업을 많이 한번 해 보세요. 그래 그 중소도시까지 한번 그러면 저 성공 가능성이 있다 봐요. 이성훈 사장님

[1부 06:55:19–06:55:22]
>> 네

[1부 06:55:20–06:55:28]
>> 한번 해 보세요. 어 이게 수익성하고

[1부 06:55:25–06:55:30]
>> 그러니까 수익수들 나온다니까

[1부 06:55:28–06:55:45]
>>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토론회도 많이 하시고 소중한 의견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되는 방향을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6:55:42–06:56:29]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태영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랑관 이성호 사님 큰 소리로 불러와 갖고 깜짝 놀했어요. 예. 어 이성훈 사장님과 또 대한 건설기계 안전 관련 한동민 원장님 상대로 지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서원 사장님 최근 구리 갈매 A1 블록의 신혼 희망타운 입주 예정자들로부터 지하차장 전기차 충전 구역에 사용되는 산면 방화벽 변경해 달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면 알다시피 산면 방화벽은 말 그대로 삼면이 벽으로 둘러싸인 구조예요.이 구조가

[1부 06:56:28–06:57:20]
일부 그 소방본부가 이런 제안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 승인 과정 중에 반영이 됐는데 어 한편 또 그 서방청에서는 화재 안전 효과 검증을 이후로 어 2024년 10월 설치 유회를 했어요. 그래서 갈매지 같은 경우에는 적용 유회 시점보다 앞서서 설계승이 났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어렵다고 했는데 문제가 붉어지고 나서야 국토부와 아마 협의에서 변경하기로 했답니다. 사실 이렇게 애매하게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라 그러고 한편을 뒤집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어 지난 그 6월에 있었던 전문가 토론에서도이 3면 방화벽 관련된 것이

[1부 06:57:16–06:57:37]
그렇게썩 그 나은 평가를 못 받은 모양이에요. 시보다 손실이 더 크다. 왜냐면 조기 화재 감지 시스템, 또 열화상 카메라 보강, 그리고 소형 소방차 진입 여건 확보 이런게 더 현실적이다 하는 얘기를 줬다고 그래요.

[1부 06:57:34–06:57:44]
>> 이렇게 설계에 3면 방합이 반영되 있어서 변경이 필요한 현장이 몇 권 남아 있는지 파악하신게 있으십니까?

[1부 06:57:43–06:57:47]
>> 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6:57:44–06:58:25]
>> 지금 이게 56개 지구 정도가 이렇게 설계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거죠. 그렇게 현장이 아직 시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도 좀 파악이 필요하고 각기 사정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면인 곳에 이렇게 전기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곳에 민원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데 어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그 저도 그럼 현장에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지침을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정리돼서 그래서 그 이에 대해서 LH에서 현장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마 지금 파악이 안 됐으니까 답변을 바로 하실 수 있어요.

[1부 06:58:23–06:58:45]
>> 어 뭐 약간 아는 대로만 답변을 드리면 어 이제 법적 의무 시설은 현재 아니다. 말씀처럼 하신 것처럼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 또 사업 계획 승인할 때 지역 소방서하고 지방 정부에서 요구하면은 이제 지금 반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소방청하고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1부 06:58:44–06:58:52]
>>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방침을 결정을 해서 확실하게 정리된 의견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1부 06:58:49–06:59:03]
>> 그리고 우리 김실장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기존 아파트들들에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소방총과 협의를 완료해서이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시켜 달라 하는 말씀드립니다.

[1부 06:59:02–06:59:05]
>> 예. 신속하게 협의하겠습니다.

[1부 06:59:03–06:59:51]
>> 예. 또한 이제 화면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타워크레인 문제입니다. 음. 지금 이제 공정거래 위원회가 2022년 건설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개정하면서 법정 검사에 합격한 건설 기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연식만을 이후로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그리고 또 과도한 연식 제한을 차지하는 공문까지 보냈는데 현장에서는 법정 검사와 별개로 연식만을 이후로 장비 사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계속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시면 지금 연식별 검사 합격률과 기계적 원인 조 그 사고 현황을 보면 어 20년이 초과됐더라도 그 기계적

[1부 06:59:49–07:00:21]
사고 원인과 관련돼서 합격률이 99%가 넘어요. 그러니까 20년 청구와 장비가 합격률이 더 높고 기계적 원인 사고는 사실은 이런 연식만이 아니라 안전성이 검진된 장비는 얼마든지 쓸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건설 기계 안전 관리원에서 이에 대해서 상장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을 유도하고 있는지 우리 한의사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1부 07:00:18–07:00:29]
>> 예. 전체적으로 2018년에

[1부 07:00:27–07:01:16]
>> 제가 답변을 좀 더 몰아서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국내에서 연식 제한한 그 현장 노동자 제보 사례를 보면 81년에 그 현장에서 육산 빌딩이든지 강남 초고층 건설 현장에서 활용한 타워크레인이 45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국내에서는 연식 제한으로 활용을 못 하는데 베트남 하이폰 공장에서는 활용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설 현장에 연식이 중요한게 아니라 실제로 그 기계 작품이 정상적으로 되는데 합격률이 나오면 쓸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갖고 그 국토가 밀리 협의를 해서 연식만으로 장비를 하지 마라.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이 더 구체적으로

[1부 07:01:13–07:01:22]
안전한 장비 활용이 되는지를 결정해서 알려 달라 정의해서 말씀해 주시

[1부 07:01:19–07:01:27]
>> 예. 알겠습니다.

[1부 07:01:22–07:01:59]
>> 예. 타우크레이는 20년이 지나면 정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경과된 타우크레인의 합격률이 높은 15년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상으로이 6개 민간 검사 기관에 대한 총괄 관리 기관 역할을 안전 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 방식 개선이나 현장 관리 부분은 어 국토부하고 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1부 07:01:56–07:02:03]
>> 그래서 연식만으로하지 말고 정류 갖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02:01–07:02:05]
>> 예. 예.

[1부 07:02:03–07:02:12]
>>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영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7:02:10–07:02:22]
>> 중국 제천 단장 엄태영입니다. 사장님 LH 전세 임대 사업은 일반적인 민간 전세 계약과는 좀 다르죠.

[1부 07:02:19–07:02:32]
>> 입주자가 살집을 무 물 무색하면은 LH가 해당 주택의 권리 관계를 확인하고 직접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에 다시 입주자에게 임대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맞죠?

[1부 07:02:31–07:02:34]
>> 네. 맞.

[1부 07:02:32–07:03:21]
>> 그렇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전세계약보다 LH 전세 임대가 보증금 측면에서 더 안전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하여튼 국민들의 안심과 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겠지만은 그런데 LH 전세 임대에서 발생한 보증금 미반화는 올해는 8월까지 1100건 금액으로 730억에 달합니다. 특히 2022년도에는 381억 원이던 미반한 발생금이 2023년도 1억, 2024년도에 1,652억, 2025년도에는 1,16억에 달했습니다. 아무튼 올해는에 8월 기준에서 730억인데

[1부 07:03:17–07:04:09]
미반한 사유를 보면은 임대인 규칙으로 발생한 금액이 517억 8천만 원, 전체 70.9%입니다. 9%입니다. 예. 건스로 전체 1100권 가운데 669건 60.8%입니다.에 물론 모든 보증금 미반을 LH가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LH는 미반 상당 부분은 서울 보증이나 소송등을 통해서 나중에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에 당연히 그건 회수가 되어야죠. 하지만 문제는 LH가 직접 계약한 주택에서 이런 전세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장님, LH가 계약 당사자로

[1부 07:04:05–07:04:21]
참여하고 권리 분석까지 하는데 최소한 물권이 많은 그런 임대인이나 반환 능력이 취악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계약전에 위험도를 더 철저히 검증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7:04:19–07:04:23]
>> 예. 더 철저히 검증하도록.

[1부 07:04:21–07:05:10]
>> 사장님 본위원이이 문제를 제기한 다음날 LH 측에서 바로 후석 조치를 발표하셨죠.에 에 10월부터는 허구의 반환 보증을에 적용하겠다 여러 가지 세측을 발표하셨는데에 이런 발표가 뒤북 대책에 그치지 않고 계약 단계부터 위험 요인을에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에 국민들이 LH 전세 임대만큼은 안심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도록 보증금 보호 체계를 촘촘히 정부해 주시고 예 사전의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런 보증금 미만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사장님 LH 임대주택 내 고독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부 07:05:08–07:05:58]
대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은 2024년도에 48건에서 지난해 예순 세 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벌써 8월까지만 1은 다섯 건입니다. 월평균 약 9.4명 명꼴로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에 특히 취약계증이 다 취약 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연구 임대 주택은 2024년도 8건 지난해 11건에서 올해는 8월까지 무려 24건이에 되었습니다. 불가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발생권 수에에 한 두 배가 넘었습니다. 예.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LH가 취약에 LHC가 제출한 고독사 발견 대표 사례를 보면은 사명한 이후 상담

[1부 07:05:56–07:06:46]
기간이 지나서 그 악취가 발생하거나 택배 장기간 방치 또 연락이 두절된 뒤 가족이나 이웃의 신고를 거쳐서 뒤늦게 발견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장님. LH가 고독사를 완전히 맡기는 어렵겠지만은 이미 안전 확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만큼 내가 있는만큼 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입주민이 사망한 뒤 장기간 방치되는 이런 사례만큼은 취소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사장님. 내치도 2012년부터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에너지 사용량과 동체, 출입 정보 등을 활용한

[1부 07:06:42–07:07:13]
입주민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그런 안전 확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스마트 홈 플랫 폼을 활용한 고독사 방지 기술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 여러 가지 기술은 점점 발달되고 있는데에 일단 LHC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공기업이니까 신경써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독사 위험이 상대적으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1부 07:07:11–07:07:17]
>> 네. 위험이

[1부 07:07:15–07:07:32]
>> 고독사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존 연구임대 주택과 고령 1인가구 등의에 이러한 자동 이상증 감지 기술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예 검토하시겠습니까?

[1부 07:07:30–07:07:36]
>> 예 매우 중요한 문제 지적하신 것으로 생각되고요. 철저히 검토해서

[1부 07:07:34–07:08:19]
>> 예 물론 뭐 설비 구축에 필요한 예산도 들어가겠죠. 예. 네. 어떤 개인 정보 수지 활용에 대한 입지자들의 동의 등 법적 제도적 검토가 함께 필요할 것입니다. 계산은 필요함은 국회에서도 협조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기존 안전 확인 체계의 실효성을 맨밀히 살피고 자동 이상징후 감지 기술과 고독사 위험이 높은 기존 임대 주택까지 단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또 일반에 그런 주거 취약 지역에서도 고독사가 발생하는데 망을 수 있도록 공개업이가 적극적으로 현재 사용된 기술을 적용해서 방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적극

[1부 07:08:16–07:08:19]
>> 검토하겠습니다.

[1부 07:08:22–07:08:26]
>> 네.

[1부 07:08:24–07:08:29]
>>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곤 의원님 치료해 주시고

[1부 07:08:28–07:09:05]
>> 예. 자, 이성훈 사장님 저 먼저 전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용산 반환 부지를 주택으로 활용하는데 대한 LH의 어떤 정책적인 참반을 묻는게 아니고요. 저희 의원실에서 마련한 공급가능 수량 축의 자료와 산식이 LH 실무 지침과 맞는지만 기술적으로 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예. 공공주택 후보지를 처음 검토할 때 부지 면적과 용적률, 공급 유형별, 평균 공급면적 면적 등을 적용해서 대략의 공급 규묘를 먼저 판단하고 그 후에 도로 공원, 건축물 배지 같은 세부 사항은 이후 사업 계획 단계에서 구채해 하는게 맞죠?

[1부 07:09:04–07:09:08]
>> 네, 그렇습니다.

[1부 07:09:05–07:09:24]
>> 예. 그래서 전용 60 이하 공공 임대의 경우는 66, 전용 60 이하 공공 분양은 86, 전용 60에서 85의 공공 분양은 110제M 정도의 평균 공급 면적을 적용하는 것도 맞죠. 예, 맞습니다.

[1부 07:09:22–07:09:55]
>> 예,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이 방식으로 용산의 반환 부지 여덟 곳을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25,497호가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 다음 PPT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 정부에 반환된네 곳만 별도 사업으로 보고 공급 유형을 다시 구성해 보니까 14,397 호가 나왔습니다. 사업 범위가 달라지면 그 범위에 맞춰 임대 분양 구성을 다시 검토하는게 맞죠. 예. 예. 맞습니다.

[1부 07:09:52–07:10:38]
>> 예. 예. 어. 네. 다음 ppt요. 이것을 기준으로 용산 부지와 서울시가 제한한 탄천을 비교해 봤습니다. 다음. 아, 예. 그래서 용산 기지 같은 경우는 이미 반환이 완료되고 현재 녹지가 아닌 곳이고요. 어 탄처는 이제 물재상 센터입니다. 공급 규모가 약 한 1,397호 용산 부지가 더 많이 가능한 것으로 축화가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 여건으로 봐도 용산은 반원이 완료됐고 지금 우리 정부가 관리 중입니다. 그러나 물재상 센터는 시설을 이전해야 되고 개발 필요하기 때문에 용산 부지 같은 경우는 정부의 신속 공급 정책에 따라서 어 최대 37개월 내에 착공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1부 07:10:37–07:10:40]
>> 예. 예.

[1부 07:10:38–07:10:54]
>> 예. 근데 이제 탄청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소유가 된다는 것. 저거는 이제 서울시 자료입니다. 어. 저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기술 실무적인게 어 산정 방식이나 이런게 잘못된 거는 없죠.

[1부 07:10:52–07:10:56]
>> 예. 산정 방식에 문제 없습니다.

[1부 07:10:54–07:11:07]
>> 예. 더 보다 이제 정확해야 되니까 이게 맞으면 맞는 대로 혹시 저희 의원실의 축에에서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쳐서 LH 방식으로 살펴보고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11:06–07:11:25]
>> 기술적으로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정책 판단은 그다음에 정부와 국회가 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다음이요. 제가 방금 LH 00 공공 주택 공급 규모를 검증해 달라고 좀 요청을 드렸는데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주택 공급을 많이 하려면 LH가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1부 07:11:23–07:12:12]
>> 네. 근데 LH가 실제로 그 물량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제도적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PPT 하나 좀 뛰어 주시겠습니까? 정부지원 기준상의 통합 공공임대는 사업비가 2억 1천으로 돼 있고 LH가 14%를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5년도 실제 사업비로 보면 LH가 50% 1.8억을 부담을 하고 있고 청년 매 임대도 시행자가 추가 부담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지만 실제로는 LH가 거의 뭐 50%에 육박하는 48% 1.5억 5억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사장님이 두 사업 모두가 이런 차이가 나타난다면 공공주택 지원 기준이 실제 건설비와 매입비 상승을

[1부 07:12:10–07:12:14]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1부 07:12:14–07:12:17]
>> 네. 네.

[1부 07:12:14–07:12:23]
>> 예. 그리고 LH 경영 평가에는 가중치가 높은 재무 성과 관리 지표도 반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1부 07:12:22–07:12:25]
>> 네. 그렇습니다.

[1부 07:12:23–07:12:39]
>> 예. 공공주택을 더 공급하면 부채 비율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정책에 따라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면 부채 비율이 높아질 경우에 LH의 경영 평가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거죠.

[1부 07:12:38–07:12:41]
>> 예, 그렇습니다.

[1부 07:12:39–07:12:47]
>> 예. 그렇게 되면 직원들의 사기, 복리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불보어도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1부 07:12:46–07:12:49]
>>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1부 07:12:47–07:13:30]
>> 음. 그런 조직 여건에서 정부에서 추천한 것처럼 이렇게 대규모 어 주택 공급에 열정적으로 나서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LH의 공급을 줄이자는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요. 오히려 정부가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만큼 LH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재정적인 여건도 함께 뒷받침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제안입니다. 그래서 LH가 현장에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데 필요한 지원 단가 아 앞에 앞서서 지적한 지원 단가 개선 방안 재무 또 경영 평가 제도 개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국토부와 관계 부처에 적극적으로 권여하시고 저희 의원실에도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7:13:28–07:13:31]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13:30–07:13:40]
>> 제가 지금까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사께서 답 생각이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7:13:36–07:14:13]
>> 지금 공급 확대를 위해서 어 뭐 적극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하신 경영 평가라든가 이게 과거에 어 2022년 10월에 어 경영 평가에서 재무 지표가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LH의 공적 주택 공급이 좀 더습니다. 아마 지금 그래서 지금 공급에 지금 실제 입주 물량의 애로가 좀 많은 상황인데요. 어 그런 부분들 좀 의원님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좀 개선을 어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권의하겠습니다.

[1부 07:14:14–07:14:21]
>>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선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14:18–07:14:21]
>> 예. 이성호 사장님.

[1부 07:14:21–07:14:25]
>> 네.

[1부 07:14:21–07:14:34]
>> 예. 서울 지역의 전호세 어 직절되는 매입임대 관련돼서 좀 지리하겠습니다. 연내 신축 매입 착공 1만 원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죠?

[1부 07:14:34–07:14:37]
>> 네.

[1부 07:14:34–07:14:45]
>> 예. 근데 고말 현재로 보니까 2,700호 정도가 착공돼서 25%에 불과하던데.

[1부 07:14:42–07:14:49]
>> 네. 남은 3개월 연말까지 8,원 이상 착공이 가능합니까?

[1부 07:14:48–07:14:59]
>> 저희들은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구청에 인허가 신청한 물량만 예 그거만 이제 나오면 금년

[1부 07:14:55–07:15:07]
>> 아 인허가나 이런 실적을 보면 연말로 집중돼서 특공 물량이 아마 목표대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1부 07:15:06–07:15:10]
>> 알겠습니다.

[1부 07:15:07–07:15:30]
>> 서울 지역은 공공주택, 공축주택을 건설하려 해도 부지고하게 쉽지 않습니다. 민간이 아마 최대한 노력하면서 민간과 공공이 손잡고 매임대 주택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LH가 갖고 있는 주택 보유 주택이 있죠.

[1부 07:15:27–07:15:43]
>> 네. 그 중공후 30년이 경과된 노후 임대 주택만 LH가 590 그 네개동 594개동 3,900의 세대를 갖고 있는 거로 돼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1부 07:15:42–07:15:44]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7:15:43–07:16:23]
>> 예. 이것을 좀 재건축으로 하게 되면 서울 지역의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물론이 각각의 조건은 많이 다르겠습니다만 이것을에 뭐 직접하지 않고 민간에게에 제공해서 공공 임대주택을 그 개발하는 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실무적으로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1부 07:16:20–07:16:26]
>> 어 일단은 좀 이주 문제 등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예.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부 07:16:25–07:16:32]
>> 예책을 좀 강구해 주는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부 07:16:28–07:16:45]
>> 또 하나는 특화형 매입인도 주택 아까 신성범 의원께서도에 고령 친화주택 뭐 이야기 고령 복지 주택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뭐 잘 아시죠? 청년 예술 고령 장애인 등

[1부 07:16:42–07:16:59]
>> 그런 다양한 계층들 주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그런 주택 공급 방식이죠. 이게 지금 연 한 100가 가구 이상 복화 계획이 돼 있던데 올해 실적은 어떤지 아십니까?

[1부 07:16:58–07:17:03]
>> 올해 실적은 좀 파악해서 보고 드릴게요.

[1부 07:16:59–07:17:40]
>> 예. 올해는 보니까 2,700여 가구가 모집을 했는데 실제는 316 가구밖에 선정이 목표에 비해서 이것도 매우 너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연말까지 제 공무 절차를 통해서 보완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이건 아마 그 꽤 낮을 거 같은데 근데 지난 정부하에서 사회주택 추진단이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폐지됐습니다. 근데 이걸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이 추진 담당 기구의 복원이 필요하다 보는데 이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 좀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부 07:17:37–07:17:46]
>> 예. 필요성 좀 검토해서 보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17:42–07:17:55]
>> 그다음에 그 반지한 주택 문제 지난 22년 집중으로 반지한 주택 임명 피해가 크게 난 거 기억하시죠?

[1부 07:17:50–07:18:02]
>> 네. 그로부터 22년부터 지금까지 약 4, 5년 동안이 반화 주택을 없애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1부 07:18:01–07:18:52]
>> 네. 지난 4년간 반자주택 매입 상황을 보니까 대체로 신청은에 100 1355가고 선정은 155가고 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에 반지화 주택이 실제 해소된 건 17 가구밖에 안 돼 있는데 이걸 보니까 다 신축 주택만에 매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 노후된 기존 주택은 접수는 받았지만 뭐 주택 상태 진입도로 미확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실상 선정 제로입니다.

[1부 07:18:46–07:19:23]
그래서 어이 부분에선 작년 국감에서에 사실 반지한 주택이 주로 있는 것은 노후 주택인데 노후 주택의 그 수령이 권령이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년 모집 기준 때문에 구조적으로 제로올 수밖에 없다. 이런게 지적돼서 올해부터는이 권령 기준을 폐지하고 늘린다고 하는데 올해 계획은 어떠신지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그 오래된 그 기존 주택도에 모집할 수 있도록 좀

[1부 07:19:23–07:19:54]
>> 실무 부서에서는 이제 노후도가 심해서 어 활용이 좀 어렵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활용도를 제대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또 한번 찾아서 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제 뭐 지금까지는 어, 활용도 저하다, 이렇게 좀 고치기가 쉽지 않다.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지금 검토가 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개선할 수 있는지 찾아서 보고 가겠습니다.

[1부 07:19:56–07:20:09]
>> 네. 지금까지도 모집 대상으로는 포함되 있는데네

[1부 07:20:05–07:20:46]
>> 사실상 그 모집이 불가능한 배제 기준이 있어 왔고 올해도 아마 모집은 공모 준비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공부를 안 했다는게 아마이 영역은 아마 그 관심이 좀 없었던게 아닌가 싶은데 그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미 LH가 갖고 있는 임대 주택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개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가지면이 부분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좀 대책을 강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님 의원님 챙겨보겠습니다.

[1부 07:20:43–07:20:49]
>> 예. 알겠습니다.

[1부 07:20:46–07:20:5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20:51–07:21:00]
>> 네. 유상범회입니다. 그까 이사장님 제가 LH의 그네

[1부 07:20:57–07:21:46]
>> 지금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이건 정부에서도 전체 공공 기관 공기관 중에서 LH 부채가 절대적으로 다핵을 차지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2026년 이후에 급증하는 부채도 결국은에 주택 정책과 관련돼서 LH 내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신규 투자의 급증 공공주택 완화 확대로 인한 회수 감소 공사비 상승하는 원가 부담 이것이 결국 재무구조 악화를 가수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것이 결국은 직접 수행 그다음에 임대 주택의 확대 이런 것이 다 재무주 악화와 연결 돼 있어요. 그 굉장히 재무국 재무국적 개선이 사실은 LH에게는 가장 중요한 현안인데

[1부 07:21:45–07:22:34]
어이 LH 개혁관을 느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개혁관이 나왔어요. 어 국토부 장관도 어 이쪽 국정 감사에 나와서는 아직 결정된 거 없다. 검토 중이라고 하면 답을 하는데 우리 LH 사장은 또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저 사실상 아직 뭐 우리가 결정된 것도 검토된 것도 없고 의견된 것도 없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면 한 나라이 LH라는 거대한 공격관의 개혁관이 당사자도 제대로 거기에 대한 파악이 안 돼 있고 국토부장관도 발표된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결정된 거고 검토 중이다. 이건 무슨 일을 버리면이 정부에서는

[1부 07:22:30–07:22:43]
먼저 내질 뭐 어떤 계획을 말하고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행된게 없다. 제대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이것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1부 07:22:41–07:22:51]
>> 의원님 염려하시는 사항 알고 있는데요. 약간 이제 저희는 국토부는 수립하는 입장이고 저희는 건의하는 입장이라서 조금 예,

[1부 07:22:49–07:22:56]
>> 제가 그 지금 건의를 한 LH에서 건의한 건 아니잖아요. 이거예요.

[1부 07:22:54–07:23:09]
>> 건에서 건의해 가지고이 안이 나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결국 지금 현재 탑당한 방식으로 국토부 장관이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LH에이 부분을 내려 준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1부 07:23:06–07:23:49]
>> 아니 감는 LH 장관이 얘기하고 저 LH에서 검토하니까 LH 내에서 검토된게 없을 수밖에 없죠. 이와 이와 관련돼서 제가 재무 구조가 워낙 안 좋은데이 구조 계약관을 만들어 놓으면 뭐가 이제 우려되냐하면 여기 보면 주택 도시 개발 공사에서 나오는 개발 이익을 주택 도시 기금에 전달해서 그것을 지금 소위 임대주택 주거복제 활용하겠다는 안은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이 내용 알고 있어요. 공사법에 이렇게 개익을 중간에 빼 가지고 기금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알고 있죠?

[1부 07:23:48–07:23:51]
>> 네. 네.

[1부 07:23:49–07:24:16]
>> 예. 공사법 11조에 보면 영업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라고 아예 법정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 배당하라는 것도 있어 가지고 2023년까지 2조원의 돈이 결국 출자금을 낸 국가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법령 규정에도 없이 이런 식으로 규를 만든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 지적을 제가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부 07:24:14–07:25:02]
>>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LH가 가장 가지고 있는 현한 문제인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될 효과가 있냐고요? 전혀 없잖아요. 부채는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익이 나는데 부채를 내놓으면 개발 이익 자체가 안 나와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 부채가 잔뜩 있는 자산공서에 넘겨요. 불가능하지. 그니까 이런 식으로 그 제도가 갑자기 만들어져 가지고 그 와서 검토되고 우황자항하고 이거 우리가 저기 부동산 비거주자 중가세 한다는 문 문제 그래 가지고 처리했죠. 농지 전수 조사에서 결국은 상속 뭐 고령 인도차 딱

[1부 07:25:00–07:25:09]
철수했잖아요. 철했잖아요. 이런 식으로가 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부 07:25:08–07:25:12]
>> 그

[1부 07:25:09–07:25:45]
>> 그래서이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려서 제가 지적한 부와 같이 법률적인 측면도 문제가 있고 재무 구조 개선해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만일 개발 공사가 거기 부채를 찌게 되면 개발 이익 자체가 사라져요. 이런 문제 이런 부분이 있으니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3분 질문에 뭐 저 질문하겠습니다만 수급 조절용 비축제도 그 매입 공고를 내셨죠? 5,억 마련했다고. 네.

[1부 07:25:43–07:25:52]
>> 그런데 아직까지 대상 토지가 아직 없다는 이유로 사업 계획 승인도 미루고 공급 계획도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어요.

[1부 07:25:50–07:25:55]
>> 맞죠? 어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1부 07:25:54–07:25:58]
>> 아 몰라요.

[1부 07:25:55–07:26:24]
>> 그 공고를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 상당한 물량이 지금 접수가 돼서 예 돼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은 장정태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26:19–07:26:50]
>> 예. 대전의 석압 장 사장님. LH 산업 단지 23군데 가운데 분양 대상인 18 곳이 분양율 모두 100%로 이렇게 산정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 분양들은 혹시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현재 그 18 군데 분양 대상 중에서 분양된 곳이 얼마나 몇 % 정도 분양이 됐나?

[1부 07:26:48–07:26:55]
>> 예. 평균치는 지금 갖고 있지 않고 좀 다양한 것으로

[1부 07:26:52–07:26:59]
>> 예. 좀 낮은 곳은 굉장히 좀 수치가 낮네요. 예.

[1부 07:26:55–07:26:59]
>> 예예. 예. 35%입니다.에

[1부 07:26:59–07:27:49]
>> 예상은 전부 100%였는데에 순천은 아직 한 군데도 나가지 않았고 산단이 들어서 지역도 다르고 또 각각에 들어오는 업종도 다른데 사업 여건이 제각까일 텐데 어떻게 그 입주율을 그렇게 전부 다 100%로 이렇게 산출이 됐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그 어 실제 우리 LH 토지주택 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 봤어요. 분양률이 예상했던 거하고 이렇게 업박자가 나는 거, 엇나가는 거.

[1부 07:27:46–07:28:34]
그것이 산업단지 수요 예측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분석을 좀 해 봤는데 그런데 실제 분양률과 비교를 해 보니까 분석에서 BC가 잘 나온 쉽게 얘기하면 경제성이 높게 나온 산업단지가 더 잘 팔릴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 사실 오히려 결과를 놓고 보면은 설계 분양율이 BC가 높을수록 낮은 경우도 이렇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분양율을 자지하는 것은 뭐냐?이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데 공공이 시행한 산업단지 138곳을 분석했더니 실제 분양률과 의미 있는에 관계가 확인된 변수는 딱

[1부 07:28:32–07:29:20]
하나였습니다. 주변 땅값과 비교를 해서 분양가가 얼마나 저렴한가 이게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이 좋은 것으로 간다는 것이거든요. 기업의 생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익이 있는 것으로 움직이게 되 있거든요. 그런데이 연구가 나온 뒤에 실제 수요 예측이나 사업 심에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이 이 연구를 하고 직접 LC 그 연구에서 연구를 해 갖고 발표한 건데 그 이후에이 평가에서 무엇이 좀 달라졌어요? 아, 의원님 그 부분은 이게 제가 몇 년도에 연구 결과가 나왔는지 지금

[1부 07:29:19–07:29:22]
예.

[1부 07:29:20–07:29:27]
>> 예. 좀 복잡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1부 07:29:24–07:30:02]
>> LH는 연구 결과를 다 보고서를 내놓고 4두부를 그 관계 부서에 배부한 것이 전부였어요. 그래 놓고 이후 수요의층이나 그냥에 시미 과정에서의 기존 방식을 그대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럴 거 같으면은 이걸 뭐 때문에 연구를 하고 발표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놓고도 왜 실수요 예측 방식을 그대로 두고 있는 건지 혹시 뭐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1부 07:30:01–07:30:05]
>>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

[1부 07:30:03–07:30:51]
>> 분석을 해 놓고 옛날 방식으로 할 것 같은 무슨 분석 자료를 해서 자료를 배포하고 했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 다시 한번 조금 검토를 좀 해 보시고요. 이것이 BCE를 잘 준다고 그래서 분양가가 잘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국에 이런 것이 참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해 놨는데 분양이 안 돼서이 애물단지인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내가 하나만 간략하게 더 설명하고요. 현재 중공위에도 팔리지 않는 산업 연기가 144필제 93만8,000제m 금액으로는 4,523억 원입니다. 이분양 토지를 계속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금융 비용은이 사업 지구별로

[1부 07:30:49–07:30:55]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건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까?

[1부 07:30:53–07:30:56]
>> 예. 파악은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7:30:55–07:30:58]
>> 예.

[1부 07:30:56–07:30:59]
>> 그런데 이제 그거 적용을 예.

[1부 07:30:58–07:31:02]
>> 예.

[1부 07:30:59–07:31:04]
>> 그런에 그걸 별로 사 활용을 하지 않는 거 같은데

[1부 07:31:03–07:31:52]
>> 네. 4,500억 원이 넣는 미분양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비용이 얼마인지 자세히 잘 모르고 또 그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어떻게 해야이 부리가 더 나은 가격으로 팔릴 수 있을까가 검토가 안 되잖아요.이 비용이 얼마나 부드럽 과연 가지고 있어야 되냐? 가격을해서 더 싸게 팔아야 되냐? 이런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더 준비하는 하나 드겠습니다. 산업 단계는 만드는 것이 목적 기업이 아니고 기업이 실제 들어와야 성데

[1부 07:31:49–07:32:04]
예상은 100%지만 말씀드린 대로 35.5%에서 5% 수요 예측 당식은 실제 분양 중심을 보여주시고 4,500억원이 미분

[1부 07:32:02–07:32:17]
>> 예 의원님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 지구별로 상장을 해서 개선책을 좀 마련을 하시고 그 결과는 좀 보고네

[1부 07:32:14–07:32:20]
>>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네

[1부 07:32:17–07:32:39]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호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희 국토부 건설 정책장님 반대편에 좀 하예. 예. 우리 사장님도 같이 좀 들으시면 좋을 건데.

[1부 07:32:39–07:32:40]
>> 네.

[1부 07:32:39–07:32:44]
>> 예.

[1부 07:32:40–07:33:20]
>> 우리 2024년도 국정감사 때 LH 발주현장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그데 적용률이 32.7%에 7%에 불과했는데 작년에 한 70%까지 올라왔고요. 올해 7월 달 제가 자료를 하긴 하니까 75%까지 올랐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지가 금융 취약자들이 많은 건설도자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은 상당하게 진전된 진전돼서 일단은 제가 노고에 감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 국장님 오늘 27년 1월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민간 공사까지 전부 이거 시스템 저하지 않습니까?

[1부 07:33:19–07:33:22]
>> 예, 그렇습니다.

[1부 07:33:20–07:33:38]
>> 지금 준비를 뭐 어떻게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LH의 그동안 운영 노하우를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 연수 연수할 때 요런 걸 좀 이렇게 전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수 대책을 좀 수립하고 있습니까?

[1부 07:33:36–07:33:42]
>> 예. LH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좀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33:40–07:34:16]
>> 네. 그렇 좀 해 주시고요 자료를 보면은 그 사용자가 현금 지급하는 부분이 20%가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력 사무소에 하는 것이 3.1% 이게 거의 이제 직접 지금 못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저희는 혹여나 좀 편법으로 좀 현금이 이렇게 그 언제 어떻게 지급되는지 좀 파악이 좀 안 돼서 좀 임금 착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좀 되거든요. 요런 부분에 좀 세심하게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앞으로 잘 그 정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34:15–07:34:21]
>> 예. 신용 문제로 통장 개설이 어렵거나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34:20–07:35:08]
>> 네. 네. 그렇게 해주시고 예. 그다음에 잠깐 수도해 주시고 우리 예. 주택 토지 실장님. 예. 어 나왔습니까? 예. 우리 좀 통합 돌봄 시대 아닙니까? 그죠? 그 주택 개조나 또 지원 주택에 대해서 좀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라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저소득 장애인에게 페니시를 설치하는 사업과 관련되어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지원 단가가 380만 원에 50% 190만 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그대로입니다.

[1부 07:35:07–07:35:10]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7:35:08–07:35:40]
>> 네. 저희가 저정당구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예. 협의만 하고 지금 계속 줄을 들고 있는 세면네. 그죠. 지금 전국이 장애는이 260만 명이고 그 기초 생활 수급자가 55만 명이 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수십년 걸리잖아요. 장애인들이 한 개도 해통 못 받고 그냥 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 주택 개조 사업이 이거 일부 저소득층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요즘 고령화 시대 아닙니까? 그죠?

[1부 07:35:38–07:36:27]
>> 네. 모든 어르신들이 지금 다 이렇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금 그 현재의 어떤 속도로 만약에 간다고 가정하면은 어 매년 그 노인인구 최소 1%씩 한다 손 치더라도 10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속도가 지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 그리고 또 그 요즘은 아빠들 지을 때부터 주택을 좀 지을 때부터 고령자나 장애인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명 뭐 유니버 디자인이닝인 기준 이런 양이 아시죠? 이런 것들이 좀 적용될 수 있도록 좀

[1부 07:36:25–07:36:29]
관계 법률 개정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36:28–07:36:31]
>> 네. 알겠습니다.

[1부 07:36:29–07:37:17]
>> 조금 더 계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할게요. 예. 어. 어 아 여기는 예 그 우리 지금 자가소유 저소득자들이 그 수선유지 급회 예산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제가 국감 때 어 2024년에 대기 기간이 3년 2개월 걸린다. 어 근데 지적해서 좀 줄이라고 했던데 지난해 이렇게 점검을 하니까 더 늘어났어요. 3개월도 3년 5개월로 오래 들어서 지금 신청은 더 늘어났거든요. 8월 기준으로에 지금 8만9천이에요. 평상시

[1부 07:37:15–07:37:28]
그 1년 신청하는 것보다 더 지금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어 예산이 이렇게 지금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1부 07:37:25–07:37:33]
>> 네.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는 수선 유지 급여 그 대기 물량 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1부 07:37:31–07:37:37]
>> 예산 확대와 인력 확충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1부 07:37:34–07:37:39]
>> 관계당구가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1부 07:37:37–07:37:57]
>> 협만 가지고 될 일입니까? 이게 뭐 결론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 우리 임차 급여와 관련돼서 일반적으로 뭐 한 월 30만 원 정도 지원한다고 가정하면은 어 우리 그 중보수의 경우에 5년마다 하지 않습니까?

[1부 07:37:54–07:38:00]
>> 네. 그러면 이분들은

[1부 07:37:57–07:38:00]
>> 네

[1부 07:38:00–07:38:20]
>> 1년에 360만 원. 그럼 이분들 뭐야? 5년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거의 뭐 1700만 원 이상 지금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 집이 있다 손치더라도 실제적으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똑같이 중사독 48%에 해당되니까 이분들을 선정한 거 아니겠어요?

[1부 07:38:19–07:38:22]
>> 예, 맞습니다.

[1부 07:38:20–07:38:38]
>> 예. 그런데 이분들만 이렇게 특별하게 계속 밀려 가지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거의 지금 수선을 못 하고 세월 다 보내시고 다 늙으신다는 거죠. 좀 대폭적인 예산 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조금 더 분발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부 07:38:37–07:38:39]
>> 예. 알겠습니다.

[1부 07:38:38–07:38:42]
>> 예. 이상입니다.

[1부 07:38:39–07:38:47]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기 위원님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38:46–07:38:53]
>> 네. 네. 화상 조정기입니다. NH 사장님 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토지 비축 사업 관련해서데요.

[1부 07:38:51–07:39:19]
>> 토지 비축 사업이 공익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서 사업 추진 시에 발생하는 뭐 토지 보상비 상승을 방지하고 공공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차 공공 토지 비축 종합 계획 그러깐 과거 일이긴 한데 그때 20조원을 계획했는데 실제 비추액이 2.4조원으로 목표 달성률이 1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1부 07:39:18–07:39:57]
>> 그런데 2차 종합 계획이 그러니까 이번에 하고 있는게 구조원 비축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목표 대비해서 또 한 20%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LH 공식 입장으로는 실적이 조조한 이유가 뭐 수요에 따라서 지자체 신청이 없었던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변동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또 뭐 5,억 원 규모와 수급 조정으로 공공 토지 비축을 하겠다. 시범 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하는 것은 그렇게 될 경우에 굉장히 토지 확보가 빠르기 때문에

[1부 07:39:55–07:40:08]
>> 예. 어,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어, 일단 저 민간을 통해서 시장 조사는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1부 07:40:06–07:40:11]
>> 실제 이제 들어오는 것은 전 어느 정도 들어온 것으로 이제 파악을 하는데

[1부 07:40:10–07:40:46]
>>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확보해서 당연히 그 상승률을 막아내야 되는 것이고이 뭐 미리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은 당연히 알겠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긴데 지금 실제로 뭐 그 계획들 종합 계획들을 지금 2차를 세웠는데 뭐 12%밖에 안 되고 2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또 뭐 5,69명 하겠다라고 하면 실제 따라올 수 있을까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까가 의문인 겁니다. 그 신뢰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구해되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7:40:42–07:40:54]
>> 지금 어 좀 확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어 좀 홍보도 강화하고 어 필요하면 적극

[1부 07:40:52–07:41:12]
>> 규제화 지자체 조금 더 친절할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신청하시라고 그리고 그 이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미리미리 이야기하면 충분히 가능할까로 봅니다. 그래서 국토보 협의에서 공공 토지 비축 사업의 전반적인 실효성 높힐 수 있는 방안 이거를 종합적지 개선 방안을 좀실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7:41:11–07:41:13]
>> 예. 예. 알겠습니다.

[1부 07:41:12–07:41:22]
>>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도학 기술 진흥원 원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 12개가 있는 대형 실험 시설비.

[1부 07:41:22–07:41:24]
>> 네.

[1부 07:41:22–07:41:32]
>> 이거 구축 사업을 하는데 한 1921억을 쓴 거 같아요.이 중에 정부가 부담한게 1430억이라고 하는데

[1부 07:41:30–07:41:41]
>> 네. 예산은 많이 투입을 해 놨는데 구축해 나온 연구 단지가 그 가동률이 절반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1부 07:41:39–07:41:46]
>> 어 전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한 세 개 정도 되는 그

[1부 07:41:44–07:42:07]
>> 어 실험 시설이 좀 가동률이 좀 낮은 거 같아. 그러니까 저도 PPT로 준비했는데 세 개는 30% 40%이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 지금 그 해안 항방 실험센터 가동률은 39%고 도로주행 시뮬레이션 실험실은 47% 기상환경 제연 도로 성능 평가 시험실은 35%인데

[1부 07:42:03–07:42:08]
>> 이게 지금 이거 짓는데 한억 가까이 썼거든요.

[1부 07:42:08–07:42:11]
>> 네.

[1부 07:42:08–07:42:22]
>> 그런데 이대로 성과 안 나오는 거 그냥 방치만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진흥원에 있습니다.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 시설들이 전반적으로 좀 노후화돼 있고

[1부 07:42:20–07:42:24]
>> 노화됐다고요?

[1부 07:42:22–07:42:28]
>> 예. 해양 항만 시설 같은 경우는 뭐 2009년에 이제 시설을 구축을 했는데

[1부 07:42:28–07:42:31]
>> 예

[1부 07:42:28–07:42:48]
>> 어 세월이 많이 지났고 또 해양 항만 시설은 또 그 정비도 해야 되고 뭐 시이 실험 시설을 계속 이용만 하는게 아니라 유지보수 차원에서 정비도 하는데 그 정비하는데 시간도 꽤 걸린다고 하고요. 뭐 도로 주행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18년 2018년에 했는데 지금 한 8년 지났는데

[1부 07:42:47–07:42:50]
>> 네

[1부 07:42:48–07:43:06]
>> 이게 이제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뭐 이런 건데요. 워낙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게 그냥 한만 지나도 좀 그이 좀 노구가 저기 못 따라가는 그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와서 조금 도래중이 심을

[1부 07:43:05–07:43:12]
>>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앞에 말씀하셨던 해양 관련데 2009년에 지어졌다고요.

[1부 07:43:09–07:43:40]
>> 네네. 원래 연구 시설들은 향후 한 30년 가까이를 계획하고 연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2009년에 지었는데 지금 몇 년 지났다고 벌써 노워돼서 못 쓴다. 그래서 가동률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맞습니까? 어 뭐 노후와 이제 그 유지 정비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이 그게 이제 뭐 이게 파동이라든가 바다 파동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구조물에 이제 그 실험하는 건데

[1부 07:43:39–07:43:53]
>> 어 주로 이제 정부 발주 항만공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필요한 그런 기술들인데 어 그런 그 수요가 좀 적다 보니까 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1부 07:43:50–07:44:04]
>> 네. 뭐 이해는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문제는 시설 지을 때는 국가 연구 개발 인프라다라고 하면서 수백억씩 쓰잖아요.

[1부 07:44:02–07:44:25]
>> 근데 결국 완공 직후에는 운영 기관 소관이라고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이고 제대로 어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어 저희들이 그 이제 이거를 구축해서 해당 관리 기관에서 이제 유지보수나 이런 거는 하지만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1부 07:44:22–07:44:27]
>> 그 이용도라든가 이제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점검을 하고 뭐

[1부 07:44:26–07:44:30]
>> 그거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1부 07:44:27–07:44:41]
>> 예. 지금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되게 이제 비용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그런 그 법적으로나 근거가 없어서 그냥 관리 기간 책임하해서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부 07:44:39–07:44:45]
>> 그 이제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국회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1부 07:44:43–07:44:58]
>> 네. 예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얼마나 많은 시설을 구축했느냐가 아니고 구축한 시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느냐 이걸 사실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지었다고 그게 성과다라고 이야기하고 뒤에 후속 대책 안 나오면 답도 없는 거.

[1부 07:44:57–07:45:01]
>> 네.

[1부 07:44:58–07:45:11]
>> 그래서 최근 만든 연구 시설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방치되지 않게끔 하는 법 사후 운영 관리까지 그 체계를 만들어서까지 보여주겠습니다.

[1부 07:45:08–07:45:13]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45:11–07:45:1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경정 위원님 질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45:16–07:45:25]
>> 네. 인천 서구병이 가장 아름다운 정 검단에서 무경정입니다. 박창균 국토안전 관리원장님

[1부 07:45:23–07:45:28]
>> 지리드리겠습니다.

[1부 07:45:25–07:45:28]
>> 시설물 안전법 잘 알고 계시나요?

[1부 07:45:28–07:45:31]
>> 네.

[1부 07:45:28–07:45:53]
>> 시설물 안전법에 따르면 슬라이드 보시죠. 11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관리 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령을 보면은 반기에 1회 이상 해야 되고 어 동법 67절을 보면은 2천만 원 이하의 점검을 미실시했을 때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거 과태료 부과 잘 하고 계십니까?

[1부 07:45:50–07:46:00]
>> 어 이건 국토부가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해당 사항들을 파악해서 국토에 보고를 합니다.

[1부 07:45:58–07:46:39]
>> 그렇죠.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현재 그 체계가 이렇게 됩니다. 안전 점검을 하고 FMS라고 하는 시설물 통합 정보 관리 체계에 입력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확인 승인이 이루어진 이후에 국토부가 국토부의 제출이 됩니다. 어, 다음 슬라이드. 그런데 2026년 6월 올해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1년간 결과를 미재출한 시설물이 3,265곳. 어이 미제출 한 곳 중에서 다 5년 동안 한 번도 안 된 곳이 527권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1부 07:46:36–07:47:09]
>> 네. 저기 저희들은 그 이게 실제 권한이 없고 권고는 할 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밀 안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되면 저희들이 통보를 해 줍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제출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강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게 점검 받아야 된다라고 통보는 하는데 통보하고 더 이상의 우리 원 관리원에서의 역할은 없다.이 말씀이신가요?

[1부 07:47:08–07:47:15]
>> 아,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 그 저희들이 안내 그 공문도 보내고

[1부 07:47:13–07:48:00]
>> 그러니까 공문을 보냈는데 결론적으로 제출 안 하면은 더 이상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이 말씀 아니십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527곳 아까 말씀드린 5년 동안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곳을 저희가 더 분석을 해 보니까요. 민간이 관리하는 곳이 24곳 지자체가 관리하는 곳이 178곳 공공 기간 이른 곳 중앙 행정 기간 38곳 어 대표적으로 제주 정수장이나 부산 도시철도 사모선 고가나 시분들 다들 알 만한 곳들이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안전 관리원에서 이거 제출해야 된다. 점검해야 된다라고 말만 하고 있지 안 내면 그만인 겁니다. 지금

[1부 07:47:57–07:48:29]
상황이.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그이 3,265 중에 일종 시설물이라고 불리는 곳들이 이렇게 또 문제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보시죠. 지자체가 관리하는 곳 중에 성수대교, 사모교 어, 그리고 박달제 터널이 시설무 안전법이 특별법이 어 어느 시기에 만들어졌는지 혹시 원장님 알고 계세요? 어 90 90년대 중간 9년

[1부 07:48:26–07:48:34]
>> 94년도에 성수대교가 붕괴됐을 때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1부 07:48:30–07:49:19]
>> 그런데 지금 보니까이 성수대교가 아직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픔이 있어서 만들어진 그 시기의 법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성수대교가 여전히이 안전 정경 결과를 미제출하는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성수대교뿐만 아니라 전주 월드컵 경기장 전북 현대가 홍구장으로 쓰고 있는 곳이죠. 이런 정말 많은 인연 인원들이 쓰는 곳들 역시 계속해서 미제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이 안전 관리원에서 만약에 본인이 권한이 없어서 더 이상 할 수 있는게 없다라고 하면은 국회나 정부와 함께 협의해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공문만 날리는 그런 유명 무실한 기관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를 안

[1부 07:49:17–07:49:34]
내면 다음에부터는 비대상으로 바꿔서 목록에서 살라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이 지점에 대해서 만약에 결과를 안내는 시설은 시설을 점검을 이행할 때까지 미실시로 남도록 FMS를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7:49:32–07:49:42]
>> 네. 그거는 저희들이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성수 대교는 지연 제출을 했었습니다.

[1부 07:49:39–07:49:47]
>> 그렇죠. 지연 제출이라는 거 자체가 첫 번째로 안 냈는데 나중에서 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1부 07:49:45–07:50:14]
>> 관리원은 그 결과를 내지 않은 시설을 명단을 뽑아서 감독 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결과 조치를 회신을 아 못 받았다. 어 과태료는 얼만큼 받고 있는지 보니까요. 과태료 역시 다음 슬라이드 과태료 70세곳 0.35%밖에 %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이 지점에 대해서 국토부와 함께 실질적인 제도 보안에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7:50:12–07:50:23]
>>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정밀 그 협정밀 검토를 해서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50:21–07:50:30]
>> 대안을 마련해 종합 감사 초안이라도 먼저 복귀해 보고 저희번 보고 있죠.

[1부 07:50:27–07:50:32]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50:30–07:50:37]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령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50:35–07:50:48]
>> 위원장님 짧게 자료 요구 시작할 때 자료요 요구인데요. 그 잘못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는게 두 가지가 지금 질이 두 번째 질인데

[1부 07:50:44–07:51:24]
>> 어 LH 그 부채 관련해서 주요 사업 프로젝트별로 어 사업비 손익 분석 관리인력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요. 그냥 예산 결산 자료를 주셨는데 이건 전혀 다른 자료입니다. 손익 분석 정확하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스 건설 관련해서네 가지 자료를 말씀드렸어요. 어 재수 건설 시공 현장의 하자 접수 처리 품질 안전 점검 지정 내역 공기 치원 등 이렇게 했는데네 가지 말씀들 했는데 한 가지만 지금 제출됐는데 세 번째 지리 전에 출실 수 있는 자료거든요. 부탁드립니다.

[1부 07:51:23–07:51:25]
>>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1부 07:51:24–07:51:28]
>> 네. 알겠습니다.

[1부 07:51:25–07:51:36]
>> 네. 그리고 여기저기 주택 관리 공단 감사님 밖에 계시면 들어오셔서 서기 바른데 쓰시고요.

[1부 07:51:33–07:51:40]
>> 아 지금 감사님이 저기 그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1부 07:51:38–07:51:53]
>> 무슨 문제가 생겨요? 신장 신장 쪽에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 있어겠습니다. 이석을 양당 간사하고 건강성에 문제가 있어서요. 어 양당 간사가 합의를 해서 이석을 허락을 했습니다.

[1부 07:51:52–07:51:56]
>> 아 예 제가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한테 말씀하시면 되겠.

[1부 07:51:55–07:52:04]
>> 예. 질의 시작. 예. 그렇게 하겠 지리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 우리 공사 LH 사장님

[1부 07:52:02–07:52:06]
>> 수고 많으신데

[1부 07:52:04–07:52:12]
>> 저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LH가 정말 많은 사업을 하고 계세요.

[1부 07:52:10–07:52:33]
>> 네. 잘못하면 사장님이 그냥 3년 동안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늪에 빠져서 잘 못 챙길 수도 있어요. 정말 잘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해요. 주택 말하자면 분양 주택 쪽에 주택 공급이에요. 임대 주택이에요. 1번을 가장 중요한 사업이

[1부 07:52:32–07:52:34]
>> 아 저희

[1부 07:52:33–07:52:36]
>> 예. LH에서

[1부 07:52:34–07:52:38]
>> 저희 뭐 분양 주택도 하고 임대 주택도

[1부 07:52:36–07:52:43]
>> 아 알죠. 근데 어떤게 사장님 마음에 1번이냐고요? 없어요. 똑같아요.

[1부 07:52:41–07:52:46]
>> 둘 둘 다 잘해야 됩니다.

[1부 07:52:43–07:52:49]
>> 그러면 예산이 얼마니까? 예산이

[1부 07:52:47–07:52:50]
>> 예산은 요즘에

[1부 07:52:49–07:52:54]
>> 임대택 관련해서 예산이 올 2020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1부 07:52:52–07:52:54]
>> 저희 예산 짜고

[1부 07:52:54–07:52:58]
>> 예예

[1부 07:52:54–07:53:02]
>> 아마 지금은 지금은 임대가 더 많 많은데 분양이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1부 07:53:00–07:53:04]
>> 막연하게 답을 하시는데

[1부 07:53:02–07:53:09]
>> 하여튼 경계선이 좀 모한 데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 임대 주택이 한 15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부 07:53:08–07:53:12]
>> 네네.

[1부 07:53:09–07:53:37]
>> 예. 분양도 곧 비슷한데 곧 경계선 부지 조성 등등이 겹치기 때문에 한 18조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어쨌든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이제이 중점이 임대주택 쪽으로 지금 많이 옮겨지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산도 그렇고. 근데이 임대주택을 제가 보면은 아 굉장히 우선 이제 LH 아파트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요. LH자가 들어가면은 시민들이 싫어요.

[1부 07:53:37–07:53:38]
>> 아시죠?

[1부 07:53:37–07:53:41]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7:53:38–07:54:06]
>> 예. 임대유택 더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뉴스에 자꾸 나오니까 이게 막 노화됐다. 뭐 곰팡이 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고이 하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임대주택을 잘 지어야 되고 또 매입해야 되고 그리고 또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데요. 그럼 뒤에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은 특히 이제 최근에 들어서 어 매입하는 임대이 되게 많이 들고 있잖아요.

[1부 07:54:05–07:54:07]
>> 그죠?네 네, 맞습니다.

[1부 07:54:06–07:54:11]
>> 예, 답을 하셔야 돼요. 그냥 그 끄덕끄떡 하시면 모릅니다. 예. 예.

[1부 07:54:09–07:54:11]
>> 그다음에 한번 보시면은

[1부 07:54:11–07:54:14]
>> 예.

[1부 07:54:11–07:54:34]
>> 근데 이제 임대주택 유지보수의 관리 인력이 어, 이게 지금 한 100만 원 되는데 대충 112만 원 되는데 전체적으로 10만 만당 이렇게 보면은 줄어들고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지의를 하고 싶은게 우리 주택 관리 공단 사장님.

[1부 07:54:33–07:54:36]
>> 예. 휴대폰 보지 마시고

[1부 07:54:34–07:54:40]
>> 예 맞습니다.

[1부 07:54:36–07:54:48]
>> 그 이게 그 트사님도 한 임대 주택이 한 100만 원 이래 한다 100만 원이 되는데 한 70% 70만 원 정도가 이제 민간회사하고 주택 관리 공단에서 한 30만 원 하시죠.

[1부 07:54:47–07:54:48]
>> 예.

[1부 07:54:48–07:54:49]
>> 그죠?

[1부 07:54:48–07:54:52]
>> 32만 원.

[1부 07:54:49–07:54:58]
>> 예. 예. 그러면 거기서 주로 그 관리 사무소까지 다 이렇게 운영하고 그러신 거죠?

[1부 07:54:57–07:55:00]
>> 예.

[1부 07:54:58–07:55:09]
>> 어. 어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하자면 노화되고 임대 아파트들 여러 가지 서비스가 문제되고 우리 국민들이 임대 아파트 들어갔을 때 좋아야 되잖아요.

[1부 07:55:09–07:55:11]
>> 예.

[1부 07:55:09–07:55:14]
>> 그 잘 지어야 되고 잘 사야 되고 그런데 관리를 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1부 07:55:13–07:55:16]
>> 예. 맞습니다.

[1부 07:55:14–07:55:20]
>> 그 보면은 우리 주택 관리 공단 사장님은 LH 계시다 오셨네요. 그죠?

[1부 07:55:19–07:55:22]
>> 예. 그렇습니다.

[1부 07:55:20–07:55:25]
>> 그 여기 그 사장님은 계속 LH 계시던 분이 오십니까?

[1부 07:55:24–07:55:27]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1부 07:55:25–07:55:35]
>> 그래요? 전임자는 어 뭐 하시던 분이 오셨었어요? 전임자는 그 그

[1부 07:55:32–07:55:39]
>> 어쨌든 제가 왜 감사님을 물어 저 가셨네이

[1부 07:55:36–07:55:59]
>> 감사님이 보면은 2024년 5월 8일 윤성열 정부 때 임명되면 된 분인데 경력을 제 보니까 대구지검 수사 사무관 부산지검 뭐 뭐지? 전당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이 주택이라든지 특히 임대 아파트 이런 파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이 감사를 하고 계시네요.

[1부 07:55:57–07:56:03]
>> 예.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안 계시 이거

[1부 07:56:01–07:56:05]
>> 어떻게해요 아세요?

[1부 07:56:03–07:56:08]
>> 왜 이런 왜 이분이 감사로서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1부 07:56:06–07:56:20]
>> 감사 감사로서는 이제 제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감사로서는 그 뭐 그 수사 경력 같은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는 생각을

[1부 07:56:18–07:56:22]
>> 저는 제가 볼 땐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1부 07:56:20–07:56:35]
>> 예. 뭐 임대 아파트 가서 무슨 수사를 하시려고요? 그건 아니고 서비스 정신이 있어요. 서비스. 그렇잖아요. 서비스를 잘하도록. 그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그 저 사장 한 3,명. 예. 2,

[1부 07:56:33–07:56:38]
>> 2,500명. 3,명 되죠.

[1부 07:56:35–07:56:47]
>> 그러니까 그 직원들을 잘 이렇게 해 가지고 임대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불만이 없도록 서비스 정신이 그걸 잘하는지 감사가 챙기고 그래야 되잖아요.

[1부 07:56:46–07:57:14]
>> 예. 그래야죠.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때리치 사장님 전체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고객 만족도 조사, 불만 조사 이런 거 좀 하셔 가지고 임대 아파트에서 하는 분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잘 살고 복지가 개선되고 거의 사는 분들을 반대에 계신 분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사임 만드셔야 된다고

[1부 07:57:13–07:57:15]
>> 잘 알겠습니다.

[1부 07:57:14–07:57:17]
>> 예. 챙겨주세요.

[1부 07:57:15–07:57:19]
>> 네.

[1부 07:57:17–07:57:26]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용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57:24–07:57:30]
>> 영성주 7곡의 정의용 의원입니다. LH 사장님

[1부 07:57:27–07:57:50]
>> 네. 그 기재부 공공 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공 기관 직원의 산해 주택자금 대출 한도는 1인당 7천만 원이고 대출 금리도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 가게 자금 대출 금리를 하한선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해당 금리는 4.34%에서 4.64% 수준입니다.요 내용 알고 계신가요?

[1부 07:57:49–07:57:51]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7:57:50–07:57:54]
>> 계시죠?

[1부 07:57:51–07:58:23]
>> 네. 저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료 화면 나오나요? 예. 보시는 것처럼 LH 최근 5년간 산내 주택자금 대출 집행 현황을 봤더니만 올해 대출 금리는 3.28%고 정부 기준보다 1% 이상 낮고 대출 항도는 1인당 9천만 원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531명 대상으로 447억 5,600만 원의 주택자금 대출을 정부 지침을 어가며 집행한 것입니다.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1부 07:58:22–07:58:24]
>> 네.

[1부 07:58:23–07:58:25]
>> 바로 잡아야 되겠죠?

[1부 07:58:24–07:58:28]
>> 네.

[1부 07:58:25–07:58:58]
>> 예. 근데 최근 사장님 발언하신 걸 보면 어 15억 이하 주택의 주택 담보 대출 한도 6억 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생해 최초 주택 구매자들이 대출을 최대한 받아 경쟁적으로 집을 사는 것이 마치 집값 상승의 원인인 것처럼 언급이 되었습니다. 국민에게는 대출 문턱을 높이라고 하고 LH 직원들은 정부 지침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부 07:58:57–07:58:59]
>> 동의하십니까?

[1부 07:58:58–07:59:02]
>> 의원님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7:58:59–07:59:35]
>> 예. 앞서 여러 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는 어 사장님께서도 청와대 국토교통 비서관 제직 당시에 주택을 여러체 보유했다가 주택 두체를 매도한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은혜 의원님 김미 의원님 지의해서 사장님께서 세종 아파트 8억원에 분양받아서 매도 가액은 14억 원이 조금 넘는다고 답변을 했고 그러면 시세 차익만 6억입니다. 그죠? 어 예 정확한 것은 저저도 이제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예. 아무튼 뭐 앞선 지리의 답변

[1부 07:59:34–07:59:40]
>> 와중에 나왔던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깐요.

[1부 07:59:37–08:00:06]
>> 그 내부 직원들은 지침을 어기고 특해 대출이 있었고 서민에게는 대출을 조의자고 하면서 어 사장님은 시세 차이 거뒀고이 자신과 내부에게 관대하고 서민에게 엄격한 것은 이중잣대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주관정을 제대로 책임져야 되는 LH 사장님으로서 어 보다 더 신경 쓰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1부 08:00:03–08:00:14]
>> 예. 지금 단체 협약 사항이라서 좀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 어 겸명하게 받아들여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부 08:00:12–08:00:26]
>> 예. 그리 뭐 우리 사장님부터 또 그 잣대를 잘 맞추셔야 되겠죠. 본인의 기준도. 우리가 앞서 존경하 유상범 의원님께서 지의하실 때 그 LH 분리 관련해서 하셨습니다.

[1부 08:00:25–08:00:29]
>> 네.

[1부 08:00:26–08:00:36]
>> 어, 국토부는 정책을 수립하고 어, LH는 건의를 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1부 08:00:35–08:00:36]
>> 맞죠?

[1부 08:00:36–08:00:38]
>> 네.

[1부 08:00:36–08:00:45]
>> 예. 노동조합에서이 LH 분리 관련해서 노정 협의체 구성 촉구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1부 08:00:42–08:00:49]
>> 예. 그래서 많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

[1부 08:00:46–08:00:56]
>> 네. 그러면 그 노동조합에서 노정 협의체를 구성을 원하고 있다고 정부에 건의한 적 있습니까?

[1부 08:00:54–08:01:03]
>> 이제 노정 협의체 이제 정부측에 정부 측에 어 우리 LH 노조 측에서 정부측에 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8:01:01–08:01:18]
>> 그 노조에서도 권의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는 정책을 수립하는 입장이고 우리 LH는 건의하는 입장이라면은 그 노조의 입장도 사장님께서 이런 입장이 있다고 사측에서도 정부에 건를 하셔야 되는게 맞지 않겠습니다.

[1부 08:01:16–08:01:26]
>>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노조와 좀 소통을 지금 잘할 계획입니다.

[1부 08:01:22–08:01:29]
>> 예, 우리 주택 토지 실장님

[1부 08:01:26–08:01:42]
>>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그 이지영이지 웅 공공노련 위원장시죠? 그럼 얼리까지 가셔야 되나?

[1부 08:01:41–08:01:43]
>> 이지웅 위원장 아시죠?

[1부 08:01:42–08:01:45]
>> 예. 예.

[1부 08:01:43–08:01:47]
>> 단식 11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1부 08:01:45–08:01:49]
>> 예. 예. 건강 상태는 괜찮은가요?

[1부 08:01:47–08:01:50]
>> 아, 제가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1부 08:01:49–08:01:54]
>> 아니, 찾아뵙지 못해도 건강 상태가 어떤지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1부 08:01:52–08:01:55]
>> 네.

[1부 08:01:54–08:02:02]
>> 공공노련 위원장은 목숨 걸고 다시 가는데 주택 토지 실장님은 건강 상태도 체크도 안 하고 그 되겠습니까?

[1부 08:02:01–08:02:03]
>> 네.

[1부 08:02:02–08:02:05]
>> 빨리 확인해 보십시오.

[1부 08:02:03–08:02:08]
>> 예. 예.

[1부 08:02:05–08:02:18]
>> 이분이 이제이 단식 투쟁을 한 원인 중에 하나가 LH 분리도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내부적으로 불만도 있고 우려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1부 08:02:18–08:02:20]
>> 네.

[1부 08:02:18–08:02:39]
>> 그 최근 오전간 LH 직원 휴직 퇴직자 수 보면 매년 1천명 정도 수준입니다. 전체 인력의 10%가 매년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그래서 이제 노조에서는 노정 협의체 정부에다가 요구하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걱정되니까. 삶의 문제고.

[1부 08:02:37–08:02:43]
>> 네. 네. 적극적으로

[1부 08:02:41–08:02:48]
>> 예. 그 노조에서 저희한테 그런 요청을 했고요. 적극검 토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02:50–08:02:55]
>> 알겠습니다.

[1부 08:02:53–08:03:02]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철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02:59–08:03:48]
>> 예. 광주 특별시 서고 조철입니다. 최근 임대주택 공급이 수도권에 심하게 편중되고 있고 갈수록 심화되는 거 같습니다. 최근 5년간 LH에서 매입한 주택만 보더라도 14만3,원쯤 되더라고요.이 중에 한 80%가 수도권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보니까 열채 중에 아홉체 90%가 수도권입니다.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우리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수도권에 살든 비수도권에 살든 차별 없이 임대주택을 공급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임대주택 공급 대상이 되는

[1부 08:03:45–08:04:02]
청년이나 신혼 부부 등이 비수도권에서 한다는 이유로 은근히 차별받고 있는 실정이죠. 인정하십니까? 어, 임대주택 균형적으로 예, 공급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부 08:04:00–08:04:32]
>>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거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대부분의 청년들은 수도권을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악순환을 가져오고 지역에서도 편의 살 수 있으면 굳이 올라올 이유가 없죠.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매입 임대도 이러는데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매입해서 하자라는 그런 정책도 같이 하고 있죠.

[1부 08:04:32–08:04:36]
>> 네.

[1부 08:04:32–08:04:41]
>> 근데 그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미분양 주택은 대부분 비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렇죠?

[1부 08:04:40–08:04:42]
>> 네.

[1부 08:04:41–08:04:51]
>> 7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24,708호가 지금 미분양 주택 쌓여 있다 그래요.

[1부 08:04:47–08:05:40]
>> 네. 근데 작년 보니까 우리 LH에서 산 거 보니까 겨우 1414호 샀습니다. 공급 실적이 이렇게 낮아서 되겠습니까? 지방의 건설 산업이 계속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이 사업이 실행됐을 텐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통계만 보더라도 국가 데이터처 통계만 보더라도 7월 달 7월 달에 30만9,000명이 이직을 했다는 거예요. 건설 분야에서. 그건 작년비에서 65,명이 더 증가했다는 겁니다. 지역의 현설 경기가 이렇게 힘든데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마련한

[1부 08:05:36–08:05:51]
이분양 주택 지방의 비수도권 미준양 주택 매입 사업이 이렇게 실적이 저조다는 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받을 사항이죠. 실적 제고를 올려야

[1부 08:05:49–08:05:54]
>> 방안을 같이 좀 강구해 주십시오.

[1부 08:05:51–08:06:02]
>> 네. 지금 뭐 4차 공고를 했고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실적이 많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8:05:59–08:06:03]
>> 현장 조사뿐만 아니고

[1부 08:06:02–08:06:04]
>> 예

[1부 08:06:03–08:06:24]
>> 제대로 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보면 기본적으로 보면 단지 통으로 사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실제로 조그마나 이렇게 틈세 많이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들이. 그것도 좀 같이 매입해서 적극적으로 한다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06:23–08:06:26]
>> 네.

[1부 08:06:24–08:06:28]
>> 우리 진흥원장님.

[1부 08:06:26–08:06:32]
>> 네.

[1부 08:06:28–08:06:36]
>>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 과가제가 지금 한 6, 6,억 정도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1부 08:06:35–08:06:38]
>> 네, 그렇습니다.

[1부 08:06:36–08:06:42]
>> 수도권의 대부분이 60% 이상이 수도권에 배정되고 있더라고요.

[1부 08:06:42–08:06:45]
>> 네. 60%

[1부 08:06:42–08:07:00]
>> 그걸 이제 따져 봤어요. 왜 그럴까? 다른 부처도 지금 다른 부처보다 더 높아요. 국토부가. 그래서 지표를 좀 따져 봤습니다. 대부분 국가 연구 개발 혁신법에 적치되어 있는 지표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1부 08:07:00–08:07:04]
>> 네.

[1부 08:07:00–08:07:43]
>> 그런데 진흥원만 특이하게 그중에 지역적 효과란 부분을 빼 버렸습니다. 이유가 뭐죠? 어, 지역적 효과 그 부분은 좀 제가 모르고 있던 사실인데요.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그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다는 야기가 지역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이는 거거든요. 지역 균형 발전을 대통령은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생각 현장 집행 과정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레이치나 진흥원 같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07:41–08:07:46]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07:43–08:07:52]
>> 두 기관 다 개선 대책을 종합 국감 전까지 저희 유원세라고 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07:49–08:07:52]
>> 네. 그렇게습니다.

[1부 08:07:52–08:08:00]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훈화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07:58–08:08:05]
>> 예. 저는 2분만 써야 맞습니다. 예. 아까 3분 써서

[1부 08:08:05–08:08:15]
>> 그 2분만 쓰겠습니다. 어 우리 그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 임대주택 사업 아시죠?

[1부 08:08:14–08:08:16]
>> 네

[1부 08:08:15–08:08:37]
>> 아세요? 어 지난 9월 7일은 이제 가문식 실장이요 공급 과행으로 대규모 공시를 발생한이 지사라 센터에 대해서 어 이거는 적극적인 뭐 개혁 방안을 검토해 봐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거 아세요? 기억 못돼요?

[1부 08:08:36–08:08:39]
>> 아 모르시나?

[1부 08:08:37–08:08:43]
>> 예 약간 뭐 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고는 있는데

[1부 08:08:41–08:08:50]
>> 근데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 매익 임대주택 사업은 아세요?네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8:08:45–08:09:01]
>> 예. 제가 이제 질문하는 거는 어, 지금 이제 그럼 대충 그 지식산업 센터의 공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지산업 센터의 공실률 대충

[1부 08:08:58–08:09:26]
>> 만 거의 50% 없는 곳이 맞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준인공내 지입산업 센터가 61.9%가 공실입니다. 예. 그래서이 지산 센터의 공시를 용도전환해서 청년이나 신혼 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어 용도전화 해서 어 공공임대로 활용을 하면 어떠냐 이게 이제 정부의 개선 방안이에요.

[1부 08:09:25–08:09:31]
>> 어 그 이해하시겠죠? 예. 예. 제가 이제 질문은

[1부 08:09:29–08:10:05]
>> 그런데 6개월 지나는데 그 43대책 때도 나온 거예요. 6개월 지났는데 실제로 LH가 매입해 가지고이 용도 전환해서 공급한 건 한 건도 없어요. 단 한 건도. 6개월 지났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거를 좀 답변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답변이 가능합니까? 지금 이제 공고를 한 것이고요. 그게 이제 리모델링을 아시다시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 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1부 08:10:02–08:10:11]
>> 예. 그 아직은 이제 그 이제 공고해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 건이

[1부 08:10:09–08:10:13]
>> 없다. 네. 네.요

[1부 08:10:11–08:10:15]
>> 진행 중의 사항을 좀 상세하게

[1부 08:10:13–08:10:17]
>> 예.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8:10:15–08:10:19]
>> 파악이 안 됐을 것 같은데.

[1부 08:10:17–08:10:24]
>> 파악해서 주세요. 네. 네.

[1부 08:10:21–08:10:3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영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10:28–08:10:49]
>> 화면 좀 잠깐만 뛸 때까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사장님.

[1부 08:10:46–08:11:01]
>> 네. 올해 1월부터 LH가 전세 임대 계약에서 법인 임대인 소유주택을 전세사기에 따른 보증금 미반한 사과를 예박하는 휴자에서 원적으로 배제하고 있지요.

[1부 08:10:59–08:11:04]
>>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8:11:01–08:11:31]
>> 그래서 실제적으로 법인 임대인 그 전세 임대가 월평균 120호에서 올해 8월까지 약 24억으로 80% 줄었습니다. 사고 위험을 예방하려면 사실상 법인이란 이유로 일괄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동일이나 특수 관계인의 소유 구조부터 파악하고 위험도를 이렇게 구별해서 관리해야 하거든요.

[1부 08:11:30–08:11:33]
>> 동갑니다.

[1부 08:11:31–08:11:38]
>> 그죠? 근데 일괄적으로 배제해 버리니까 법인데 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1부 08:11:36–08:11:48]
>> 예. 소수의 피해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요. 이거 좀 시정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그렇게 좀 위험 관리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부 08:11:47–08:11:50]
>> 일단 리스

[1부 08:11:48–08:11:54]
>> 편한 방식을 취하면 또 피해가 발생하기 말이 아니겠습니까?

[1부 08:11:53–08:11:57]
>> 예.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시겠습니까?

[1부 08:11:55–08:11:58]
>>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8:11:57–08:12:08]
>> 네. 두 번째 사장님 제가 그 품질 미읍 통지서 발행을 하시잖아요.

[1부 08:12:06–08:12:09]
>> 품질 관리하고

[1부 08:12:08–08:12:58]
>> 네. 그래서 품질 미읍 통지를 할 때 1차 통지를 하면은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완전 보수의 후속 공자를 진행합니다. 그다음 2차 통지 미흡 통지서를 주면은 LH 심사시 감점을 적용합니다. 3차 통보할 때는 현장 대리인을 교체하고 어 LH 건설공사 업무 제한을 받습니다. 이게 내북 지침이에요. LH에 그런데 이게 LH 품질 미흡 통고 통고서를 해서 보니까 어 반복된 그 4차 통지까지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1부 08:12:54–08:13:44]
한사 한 업체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벌전 문제 입찰 단 문제 담합한 업체들의 어 자격 제한 문제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숱하게 LH가 시공하고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나 시설물에 대한 부실 관리 문제가 품질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하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LH는 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제가 봐서는 공급이 다 능산은 다 아니에요. LH 아파트를 찾을 만큼의 품질 고품격 아파트를 제공해야 됩니다. LH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폭발할 만큼의 그런 품질 관리가 우수한 그런

[1부 08:13:42–08:13:50]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이 LH가 사는 길이에요. 이거 제대로 좀 관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8:13:47–08:13:53]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13:50–08:13:57]
>> 그거 제가 2020년부터 계속해서 국정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이에요.

[1부 08:13:55–08:14:22]
>> 네. 품질 관리 이런 미지서 만들면 뭐예요? 그게 적용이 안 되는데 실제 현장에서 세 번째 사습니다. 공익 사업을 위해 취득한 LH 토지가 사업 변경이나 폐지로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 원래 소유자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환매권이죠. 아십니까?

[1부 08:14:21–08:14:25]
>> 네.

[1부 08:14:22–08:14:44]
>> 예. 지구 지정이 폐지되면은 그 원래 소유자가 다시 살 수 있게끔 환매권이 작용 작용이 돼요. 근데 이거를 환매권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환매권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개 그 사람들에게 개인 재산권에 치매당하겠죠.

[1부 08:14:43–08:14:45]
>> 예.

[1부 08:14:44–08:14:48]
>> 지체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1부 08:14:45–08:15:33]
>> 예. 그런데요. 1년이 넘고 2년이 넘고 심지어는이 통지가 6년이 걸립니다. LH 기준은 지체 없이 6년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건수가 별로 안 되긴 하지만 금액상으로는 몇백억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아무리 지금 관리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고 할 일이 많고 그래도 이런 소중한 품질 관리와 이런 환매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선 LH 이런 것으로부터 신뢰를 받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부 08:15:31–08:15:36]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8:15:33–08:15:40]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15:36–08:15:47]
>> 더 확 의지를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어 덕꼼이 살펴 가지고 즉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네

[1부 08:15:51–08:16:15]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덕구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그 LH 분리와 관련해서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우리 사장께서 오전에 말씀하셨죠. 어 사실 이제 그 정부에서 방안이 발표된 이후에 저희가 권의 사항을 만들기 위해서 어 논의하고 있습니다.

[1부 08:16:12–08:16:23]
>> 예 그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어 객관적인 연구 뭐 외부 검증을 받았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1부 08:16:20–08:16:27]
>> 어 LAH 자체로는 지금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1부 08:16:24–08:16:33]
>> 예. 그러니까 좀 어 외부 검증을 받아야지 객관성 어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신뢰성들이 담보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8:16:31–08:16:48]
>> 네. 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어,이 어, 분할하면 효율성이 높아진다. 효율성이 낮아진다. 그것은 주택 공급량에 대한 어 확신과 그리고 속도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나요?

[1부 08:16:47–08:16:52]
>> 네. 네.

[1부 08:16:48–08:17:37]
>> 예. 그리고 아까 그 노조와 우리 그 정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아,이 부분에 관련해서 상의한 적 있냐 협의한 적 있냐라고 지의를 했는데 뭐라고 답하셨죠? 어 이제 소통할 계획이다. 예. 지금 어느 정도 좀 초보적인 소통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서면으로 받은 답은 소통했다라고 답을 받았는데 제가 노조위원장과 관련자들한테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깐 소통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제대로 노조 노직원들이야말로 중심 아닙니까? 충분히는 못한 거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꼭 어 소통하십시오.

[1부 08:17:33–08:18:05]
>> 네. 그 대통령께서 질문하신 핵심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공급을 빨리 제대로 할 수 있는 입장에서 어이 부분을 바라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 입장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미리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분리든 통합이든 결국 마지막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 수단이 어떻게 작동하는게 가장 어 속도와 공급을 제대로 할 수 있냐 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겁니다.

[1부 08:18:04–08:18:06]
>> 동의하시죠?

[1부 08:18:05–08:18:10]
>> 예.

[1부 08:18:06–08:18:20]
>> 예. 그 요새 그 임대차 시장의 가장 큰 핵심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예. 전월세의 수요와 공급의 편차입니다.

[1부 08:18:18–08:18:23]
>> 그 인정하시죠?

[1부 08:18:20–08:18:45]
>>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월세 비중이 한 65%까지 넘어갔고요. 근데 또 일반 그 우리 아 시민들은 전세에 대한 수요 선호도가 67%가 넘 넘습니다. 이거에 대한 편차를 어떻게 줄일 거냐? 이건 우리 LHS에서 고민해야 될 가장 큰 어 나름대로 주요 의제이죠.

[1부 08:18:42–08:18:59]
>> 하시죠. 예. 근데 L 공급임대 150만 원 중에서 어 전세형이 한 22%입니다. 그러면이 지금 시장 상황을 생각하면 전세형을 더 늘려야 되는 거죠. 전세형을 더 늘려야 되는 거죠.

[1부 08:18:58–08:19:01]
>> 네. 네.

[1부 08:18:59–08:19:07]
>> 그 전세형을 어떻게 늘릴 거냐?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1부 08:19:06–08:19:07]
>> 예.

[1부 08:19:07–08:19:09]
>> 그럴 수 있습니까?

[1부 08:19:07–08:19:11]
>> 예. 거에 대해서

[1부 08:19:10–08:19:14]
>> 예예. 그렇게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8:19:12–08:19:27]
>> 예. 좀 제가 몇 가지 부탁을 하면 아 신규 공공임대를 공급할 때 전세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공공 물리 확 목표를 어 2010 30년까지 지금부터 세워 세워 나가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1부 08:19:26–08:19:30]
>> 네.

[1부 08:19:27–08:19:53]
>> 두 번째 기존 임대 주택의 보증금 전환에 대해서 선택권을 좀 다양하게 해 달라. 왜냐면 어이 전세도 있고 돈이 좀 부족한 분들은 반 전세형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다양한 유형을 하면 그 선택권이 넓어지면 그만큼 어 소비자들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는 우리 LH에 대한 그리고 또 정부에 대한 주거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1부 08:19:53–08:19:58]
>> 예.

[1부 08:19:53–08:20:14]
>> 예. 그리고 지금 임금 피크제로 우리 LHC 직원들 중에서 그 임금 피크제 대상이 한 몇몇 분 정도 되죠? 어 지금은 이제 한 2년 정도 퇴직하기 전에 임금픽제 대상입니다. 인원수가 그래서 대략 예예

[1부 08:20:11–08:20:16]
>> 대략 우리 담당 담당 대략 한 몇 분 정도 되죠?

[1부 08:20:15–08:20:19]
>> 한 300명 정도 됩니다.

[1부 08:20:16–08:20:22]
>> 예. 그 지금 임금피크 대상이 나이가 어떻게 되죠?

[1부 08:20:21–08:20:24]
>> 지금 이제 퇴직하기 한 2년 전부터

[1부 08:20:22–08:20:27]
>> 그러니까 몇 몇 살 정도 되죠?

[1부 08:20:24–08:20:29]
>> 뭐 만 59세 60세 이렇게 될 거 같습니다.

[1부 08:20:27–08:20:31]
>> 59세 60세인가요? 빨리. 예.

[1부 08:20:29–08:20:31]
>> 예.

[1부 08:20:31–08:20:35]
>> 예. 예. 맞습니다. 예.

[1부 08:20:31–08:20:49]
>> 예.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요. 그 그 임금 피크지에 대상되는 분들은 최고의 숙련도와 나름대로 노하우가 경험을 갖춘 분 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만드는 거 중요한 거 아닌가요?

[1부 08:20:47–08:20:51]
>> 네, 그렇습니다. 어떤

[1부 08:20:49–08:20:58]
>> 직책을 주라는 얘기 아니고 역할을 주고 그 역할에 맞는 급별 플러스 알파 주면 훨씬 더 혈성 높아지는 거

[1부 08:20:56–08:21:00]
>> 아닌가요?

[1부 08:20:58–08:21:02]
>> 예, 알겠습니다.

[1부 08:21:00–08:21:08]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21:05–08:21:54]
>> 사장님 오전 지리에 이어 가지고 제가 이해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호남 반도체 국가 산단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업을 본격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제가 오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그런 어떤 사업 구조에 대해서 지금 대구시 도민 경상북 도민 500만 원 지금 부글부글하고 있습니다.이 이 부글부글한 걸 깔라치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협의를 해서 사업 설명을 국회와 국민들 앞에 공정하게 원칙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어이어서 지리야 되겠습니다. 연구

[1부 08:21:51–08:21:54]
임재 주택 단지 내에 복지관 있죠?

[1부 08:21:54–08:21:55]
>> 네.

[1부 08:21:54–08:22:43]
>> 예. 139곳 중에 105곳이 30년에서 35년이 딱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누수가 생기고 배관이 낡고 뭐 외벽이 떨어지고 그런데 협약을 이후로 지자체한테 너거 알아서 하라고 지금 이런 구조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로도 지금 5년간 LH가 한 곳도 리메둘링 한 곳에서 나타난 거는 광주의 한 복지관하고 대구의 한 복지관 실태를 지금 보여 주고 있는데

[1부 08:22:40–08:23:07]
여기 가면 가장 많이 단지 내에 주민들이 이용하고 예용하고 모이는 곳이 바로이 현복지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협약상 지자체가 너가 떠맞더라. 지자체도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거는 사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이

[1부 08:23:04–08:23:21]
>> 심각성을 알고 LH에서 노후 사회 복지관 열 곳을 우선 지정해 가지고 리모딩을 한번 시험적으로 해볼 해 보려 했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되죠.

[1부 08:23:18–08:23:25]
>> 예. 그죠? 정부에 권의를 했는데 뭐 아깝게 좀 예, 잘 안 된 거 같습니다.

[1부 08:23:23–08:24:02]
>>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27년도 예산 안에 국회가 힘을 합쳐서 한번 예산을 따내보도록 노력을 하고요. 본인이 이야기하는 거는 반영 될 때까지 기다리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최소 구조 안전과 또 대규묘 노화에 대해서 LAH하고 지자체하고 이렇게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 안 되세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8:24:00–08:24:06]
>>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아, 검토를 해야 될게 아니고

[1부 08:24:03–08:24:13]
>> 어, 열꽃 우선 시 모델 네모델링 하겠다고 예산도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이래 지자체에만

[1부 08:24:11–08:24:15]
>> 던져 놓을 것이 아니고

[1부 08:24:13–08:24:25]
>> 지자체하고 같이 머리를 맡겨서 어떻하면 이거를 좀 빠른 시간 안에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1부 08:24:23–08:24:32]
>> 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토부 등 정책당국과 좀 되는 부분이 있어.

[1부 08:24:29–08:24:35]
>> 그 예. 머리는 맞대 봐야죠. 방성민 방성민 사장님

[1부 08:24:33–08:24:38]
>> 예

[1부 08:24:35–08:24:40]
>> 어 공단은 연구 임대 단지를 현장에서 막 관리하죠

[1부 08:24:39–08:24:42]
>> 예 그렇습니다

[1부 08:24:40–08:24:46]
>> 뭐 위험 요소가 있다든지 지적할 만한 이걸 해가 그냥 LH하고 지자체 통보만 해 주죠

[1부 08:24:45–08:24:47]
>> 아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8:24:46–08:24:49]
>> 그러면요 그

[1부 08:24:47–08:24:49]
>> 개선합니까

[1부 08:24:49–08:24:50]
>> 예 그

[1부 08:24:49–08:24:53]
>> 어떻게 개선합니다

[1부 08:24:50–08:25:02]
>> 간단한 거라든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직접하고요. 어 대게는 이제 그 위험이 그 수되는 것들은 좀 큰 것들이라서

[1부 08:24:59–08:25:06]
>> LH하고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8:25:03–08:25:21]
>> 그래서 나는 이렇게 실제 보수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하고 그냥 위험 발견 기관하고 이게 분리되가 있으면 사각 지대가 발생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1부 08:25:18–08:25:23]
>> 예. 일단 어 저희들도 이제 그 뭐

[1부 08:25:21–08:25:27]
>> 고수할 수 있는 예산 많이 하고 계세요.

[1부 08:25:23–08:25:42]
>> 예. 년간에 노하고 있는데 어 단지 이제 그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 모회사인 LH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 앞으로이 그 단 공단하고 그다음에 LH하고

[1부 08:25:40–08:26:05]
>> 국토보하고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30년 이상 노후된이 복한 105곳에 대해서 전수 안전 점검을 하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리모딩을 할 것인가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시아 가지고 국감 전까지 본 의실이 좀 복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26:02–08:26:07]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사님

[1부 08:26:05–08:26:1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건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좀 주택 토지 실장님요 앞에 좀 나오셔 가지고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26:24–08:26:28]
>> 네.

[1부 08:26:25–08:27:14]
>> 예. 합선 지리에서 LH의 메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도시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전체 사업비의 52% 정도만 지원이 되고 있다. 이런 점을 제가 지적을 했었고 건설 임대의 경우에 있어서는 LH 전체 사업비에 한 57%만 주택 도시임에서 지원되고 있다. 이제 이런 점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나머지는 LH가 다른 사업을 해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뭐 채권 같은 걸 추가적으로 발행을 해서 부채를 늘려야만 되니까 결국 뭐 LH 입장에서는 사업을 질질질 지연시키거나 사업을 자꾸 그 추진을 하지 않거나 이렇게 될 유인이 강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LH에 대한 주택 도시금에서 지원하는 것들을 좀

[1부 08:27:12–08:27:27]
현실화 해야 된다. 매입비든 건설이든 그래도 적어도 한 70%는 지원을 해야지 LH가 뭐 다른 사업에서 번돈이나 채권 발행 같은 걸 통해서 하게 될 텐데요.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구는

[1부 08:27:23–08:27:41]
>> 이게 그 올해 예산 편성을 하면서 어 전년 대비해서 건설형 같은 경우에 단가를 10% 포인트 상향을 했고 메이인대는 신혼임 신혼 신혼임대형 같은 경우에 2천만 원을 상향을 했습니다.

[1부 08:27:38–08:27:45]
>> 추가적인 인상에 대해서도 앞에서 국회 심의 과정 중에서 논의해 주시면 감사

[1부 08:27:43–08:28:15]
>> 네. 그래 지금 수도권에서 주어난 심각한 것들은 지금 뭐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럴 때 비상하게 재정들을 잘 운영을 하면서 주택 도시임을 잘 활용을 하면서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야지 지난 정권 때처럼 그냥 LH가 돈 벌어서 LH가 부채 늘려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면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점에서 좀 비상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LH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LH 인력에 대해서도 특히 보상, 도심정비, 신축 매입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들 꽤 늘렸지요?

[1부 08:28:14–08:28:16]
>> 예.

[1부 08:28:15–08:28:59]
>> 예.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작년하고 비교해서 보상에서 99명, 도심정비에서 112명, 매입임대에서 46명이 정도 늘렸습니다. 또 실제로 보니까 인력을 늘리니까 보상 부분에서 착수 단계까지 한 4개월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나왔고 도심정비에 있어서도 1인당 담당하는 지구수가 줄어드니까 어 사업들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뭐 현장에서도 많이 체감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신축 매입빔대 사업들도 지금 심의 통과율이 높아져 가지고 사업 속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LH에 있어서의 조직 재편에 있어서도 개발 사업 쪽에서는 이렇게 인력들을 늘려 가지고 주택 공급 사업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1부 08:28:57–08:29:00]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28:59–08:29:43]
>> LH 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말에 주택 공급을 열리기 위해서 LH 평가를 할 때 그 부채 부분에 대한 가중치는 이제 줄이고 공공성 정부의 정책 사업 같은 것들을 수행하면 가중치를 높이고 요렇게 해서 좀 그 LH가 적극적인 공공주택 공급 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윤성열 정부에서 이걸 다시 거꾸로 돌려 놨어요. 재무성과 가중치 부채가 드러나면 그 평가를 낮추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공공치 이런 가중치들을 줄이고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LH는 지금 또 사업을 하면 할수록 부채가 늘어나면은 평가를 또 박하게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입장에 있었던 거죠.

[1부 08:29:40–08:29:47]
>> 예. 직원 월급이 공급을 많이 할수록 깎이게 됩니다.

[1부 08:29:44–08:30:01]
>> 예.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 주택 도시금에서 돈은 제대로 지원해 주지 않고 LH의 돈이나 LH가 채권 바랑해 가지고 공공주택 공급하거나 매입하라 이러면 LH 입장에서는 부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1부 08:29:58–08:30:33]
>> 네. 또 LH가 LH 사업의 특성상 처음에는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회수되는 기간이 상당히 길게 되잖아요. 공공 재개발이든 도신복합 개발이든 신도시든 처음에는 뭐 한 사업당 수좋은 수천억이 들어가지만 그게 회수되려면 3년 4년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3년 4년 동안은 LH는 어마어마한 부채가 쌓여 있는 것처럼 평가가 되는데 뒤에 가서는 다 그게 회수가 되는 거지만은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부채만 가지고 평가를 해 버리면 평가가 떨어지게 되니까 LH 입장에서 사업을 자꾸 줄이게 되는 요인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1부 08:30:31–08:30:34]
>> 사업도 자꾸 누추게 되고

[1부 08:30:33–08:30:37]
>>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1부 08:30:35–08:30:55]
>> 그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방식을 좀 바꿔야 되는데 작년 9월 달에 그래도 좀 바꿨죠. 부채 이런 것들 좀 평가 부분에서 좀 줄이고 정부 정책 사업 같은 것들을 하면 좀 늘리고 이렇게 했는데 어 이렇게 이제 평가 방식도 좀 바꿨으니까 적극적인 좀 사업을 할 수 있겠지요.

[1부 08:30:52–08:31:04]
>> 예. 뭐 조금 더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 지금 권의를 하고 있고요. 예. 의원님 말씀 적극 공감합니다.

[1부 08:31:00–08:31:32]
>>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 공공임대를 지금 그 내년에 좀 늘리는데 39,000호에서 48, 건설형 공공임대를 늘리는데 통합형은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형 공공임대가 늘어나서 중산층으로의 공공임대도 포함을 해서 전체는 느는데 통합공 공공임대가 주니까 소득분위 1분위에서 6분위의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줄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 분들 어

[1부 08:31:34–08:31:38]
>> 예 알겠습니다.네

[1부 08:31:36–08:31:44]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8:31:42–08:31:57]
>> 사회이어서 LH 이성훈 사장께 계속 지뢰합니다. 끝내 세계부동산 등기부 등보는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답변을 말 들었는데 맞습니까? 어

[1부 08:31:55–08:32:44]
>> 도대체 얼마나 감추고 싶은 비밀이 많기에 그렇습니까? 처분 사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다 다주택자 비거주자 규제 정책을 다 잘 따르고 있는지 추가 대출 규제를 언급하신 분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확인한 정보로는 사장님은 다주택 다주택자에서나 실거주하지 않았다. 세종시와 강남구 역삼 럭키 아파트 지분을 처분했다고 하나 등기 완료는 하지 않았다. 21년 강남구 대치동 음마 아파트에 살면서 전액 현금 8억원으로 매수한 세종시의 아파트는 최근 14억 몇 천만 원에 매도하여 5년 만에 6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현재

[1부 08:32:42–08:33:00]
똘똘한 강남구 대치동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여전히 본인은 세종시의 임차 배우자와 일남인가 출가한지 모르겠으나 친척집에 얹혀 살고 있다. 여기까지 틀린 사실 있습니까? 그

[1부 08:32:57–08:33:05]
>> 있으면은 틀린 거를 서류로 증거로 말씀하세요.

[1부 08:33:01–08:33:05]
>> 제가 서류 가지고 확인한 거니까

[1부 08:33:05–08:33:07]
>> 그러면

[1부 08:33:05–08:33:33]
>> 한체 한채 마저 이달 중에 등기 완료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라고요. 등기부등 안 주셨으니까 제가이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도권 규제 지역 대출 더 규제할 필요는 계속 금리 높아지고 있고 집값은 낮아지고 있다. 생애 최초 대상자도 LTV 강화 필요하다고 한이 부분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요.

[1부 08:33:30–08:34:20]
>> 여전히이 견해를 유지합니까? 그 생애 최초에 대해서는 어 다른 일반 국민들보다 더 배려가 필요합니다. 예. 아이고, 대출 부분은 말씀 안 하시네요. 그래서 현장 목소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좀 현타가 와야 되는데 아닌게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사장님은 현금 부자기 때문에 전액 대출로 집을 샀어요. 그리고 지금 14억 이상 또 현금을 한 30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얼마든지 서울에 있는 집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청년 신혼 부부는 못 사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가 보다 해서 마구마구 집을 살려고 합니다. LH 그런데 더 분노하게 한게 제가

[1부 08:34:17–08:34:43]
9월 초에 언론 보도가 다수됐는데 LH 임직원의 산해 주택은 대출 정책은 내로 남불이라는 겁니다. LH 주택 구입 자금에는 LTB 적용도 주택 가격 상한도 지역 제한도 없습니다. 맞죠? 정확한 것은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규정보다 초과하고 있습니다.

[1부 08:34:41–08:35:31]
>>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거 그러니까 PPT 보시면 국민들 댓글로 보세요. 국민들 대출 다 맞고 본인들은 대출 저리, 내로남불 끝판항 대통령은 17.7억 7억 근당 설정 매도 이렇게 비판합니다. 저는이 자체를 문제삼지 않아요. LH 직원들 전국 순환 근무 필요하고 주거 지원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문제는 본인들은 정부 지침 전보다 유리한 조건을 실행하면서 국민들에게는 대출로 더 줄 대출을 더 규제 강화하자고 하니이 내로남불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바꾸던지 LH 산내 규정을 개정하는게 맞겠습니다. 그렇겠죠?

[1부 08:35:28–08:36:18]
아니면은 뭘로 설명할래? 계속 내로남불로 가실 거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다음에 LH 임직원 비위 행위에 대해서 보세요. 손방망이 징계로 일관하고 있어요. LH 목적이 서민 주거 안정 및 취약 계층 주거복지라 했어요. 그리고 올해 예산 51조가 넘는 거대한 공공 기관이에요. 전문성 못지 않게 도덕성이 어느 기간보다 요구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21년에 어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LH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의역으로 수사 대대적으로 받았죠. 그런데 보세요. 금품 수수 징계 현황도 11건 중에 아홉권 파면 해임. 두 건은 정지. 가장 심각한게 부동산 비가 29건인데 전부

[1부 08:36:15–08:36:48]
견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요거에서 의결 사항을 보니까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보여 주세요.이 사람은이 직원은 민간분양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고 등기 전에 분양권을 불법 전매했어요. 이것은 형사 처벌감이에요. 주택부 위반 직력 또는 벌금 처벌 받아야 되는 거고 또 그런데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허위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적발됐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1부 08:36:45–08:36:52]
>> 근데 왜 이게 견책밖에 안 됩니까? 견책은 가장 낮은 계죠.

[1부 08:36:51–08:36:53]
>> 저희가 예

[1부 08:36:52–08:36:57]
>> 가장 낮아요.

[1부 08:36:53–08:37:24]
>> 예. 이것뿐만 아니라 대표적인게 주거 현관주 업무를 하는 사람이 16억 8,900 불성실 신고했는데 이것도 변이에요. 그다음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그렇다 쳐도 최소가 이게 중한게 이유 정도가 없든지 경과실 이름을 부처을 따져야 되는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끊임없이 비가 대품이 된단 말이에요. 사님.

[1부 08:37:24–08:37:27]
>> 네.

[1부 08:37:24–08:37:30]
>> 써야 되겠죠?

[1부 08:37:27–08:37:39]
>> 네. 그 징계 그 저희가 철저히 살펴보고 어 문제점 시정을 뭐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왜냐면위원위원입니다.

[1부 08:37:41–08:37:48]
>> 네. 정리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8:37:44–08:37:58]
>> 어떤 어 저희가 기준보다 비달해서 수위가 정해지는게 있는지 어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이 정도는 과실 정도는 몰라요. 그게 무슨 왜겠니까?

[1부 08:37:57–08:38:00]
>> 네.

[1부 08:37:58–08:38:03]
>> 제가 됩니다.

[1부 08:38:00–08:38:07]
>> 어 저 사장님께 하나 여줄게. 뭐 뭐 말씀하시죠. 예.

[1부 08:38:07–08:38:16]
>> 예. 우리 저 사장님 힘드시죠? 뭐 성실이 예,

[1부 08:38:14–08:39:02]
>> 아, 지금까지 그 살아오시면서 어느 특정 기관의 장으로서 활동은 처음 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답변을 들으면서 어,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정책에 해박한 부분도 있고 어, 또 아직은 조금 그 LH 전반에 대해서 구석구석까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부족하다라고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 전에 바로 직전 자리가 대통령 비서실의 국토정책 비서관이었었죠. 거기는 정책을 생산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때 대통령께서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보좌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1부 08:39:00–08:39:22]
나름 확신과 애정을 가지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LH 사장입니다. LH 사장에서의 사장 입장에서의 답변은 달라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LH 사장이 관영합할 수 있습니까?

[1부 08:39:20–08:39:25]
>> 저희는 열심히 공급만 할

[1부 08:39:22–08:40:12]
>> 열심히 공급하고 방향이 정해지면 그 방향대로 공급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지위에 나온 여러 가지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 결정자로서의 역 발언인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그들을 수 있게끔 오해되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니까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 떨어질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근데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여야간에 시각이 다른 사람들간에 어 정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사장께 사장님의 진정서 진심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답변입니다. 생일 최초 우리 저 주택

[1부 08:40:12–08:40:30]
그 대출에 대한 부분도 그래요. LT 묶어야 한다. 개인적인 소시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LH 사장에서 사장으로서 그런 답변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8:40:27–08:40:34]
>> 예. 뭐 개인적인 생각이을 이제 공식적으로

[1부 08:40:31–08:40:39]
>>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과 지금은 LH 사장으로서 답변이기 때문에 달라야 합니다.

[1부 08:40:37–08:40:50]
>>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제가 언급한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부 08:40:47–08:41:00]
>> 예. 제가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지 않은데 예 발언하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부 08:40:56–08:41:02]
>> 예 저 사장님

[1부 08:41:01–08:41:06]
>> 네네

[1부 08:41:02–08:41:16]
>>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면서 사장님께 자료 요구가 들어오는 것은 자료 요구 부탁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장님께서 최대한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죠?

[1부 08:41:15–08:41:19]
>> 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8:41:16–08:41:31]
>> 네. 어, 아까 김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어, 그 서류를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1부 08:41:29–08:42:15]
>> 서류라기보다는 답변서를 저희가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예. 예. 아니, 그러니까 등기부등본 요청이나 뭐 이런 건에 대해서 가지고 올라가 올라오고 있다는 표현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건 뭐 석격을 확인해 보면 알 것 같고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안 됐다고 준비가 안 전달이 안 됐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제 말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신게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대답을 안 하시고 준비하겠습니다라고 그랬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 대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다고요. 한번 속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앞으로는 이런 식의 어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책임지실 수 있는만큼만 답변하세요.

[1부 08:42:13–08:42:17]
>> 네. 네. 알겠습니다.

[1부 08:42:15–08:42:29]
>> 예. 지금 위원님들의 지의가 진행 중입니다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오후 8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세 중지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2부 00:43:00–00:43:20]
작년 태우는 것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0:43:20–00:43:24]
>> 예. 예.

[2부 00:43:20–00:43:31]
>> 아까 의의사 진행 발언을 빙자하셔서 저 의견을 개진하셨으니까 1분을 빼겠습니다.

[2부 00:43:33–00:43:51]
>> 어 국정 검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을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00:43:46–00:43:54]
>> 김은혜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0:43:52–00:43:57]
>> 준비됐나요? 확인해준.

[2부 00:44:02–00:44:10]
>> 감사합니다. 이승원 사장님. 지금까지 공공 주택 착공이

[2부 00:44:08–00:44:29]
>> 그 올해 목표 대비 실적이 22%에 불과한데 사장님께서 오전에 아까 달성 가능하다. 130%도 달성하려 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인기 초반이라 좀 너무 신중하게 보신 거 같은데 200% 달성도 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부 00:44:27–00:44:34]
>> 국토 교통 비서관으로 채직 중이실 때이 정부의 주택 공급 실적 기준이 인허가에서 착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죠.

[2부 00:44:33–00:44:36]
>> 네.

[2부 00:44:34–00:45:20]
>> 어. 왜 기준을 바꾸셨을까? 발표 내용 보니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 실현 때문이다. 맞죠? 그러면 제 옆에 존경하는 김정재 의원이 지의했던 민간의 신축 매입대 착곡 물량을 LH가 부풀리는 것. 저는 근데 그럼 LH의 주종목인 공공 주택에는 어떻게 될지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이제 면전부 출범 이후인이 2025년 6월부터 최근까지 LH가 착공했다고 공식 짓기한 사업장을 전수 분석을 해 봤는데요. 총 10신 세개 단지 6110포입니다. 근데이 단지 중 절반이 넘는 79개 단지 중에 26,000호가 넘는 건 공적률이 정확히 제로입니다. 그리고 공존률 1% 이하로 뽑아 보니까 또 91개 단지 전체에 60%에 이릅니다.

[2부 00:45:19–00:45:38]
그러니까 열 곳 중에 여섯 곳은 삽도 못 떴다는 거죠. 착이 착공된게 아니더라고요. 그 국민들은 당연히 착공이라고 하면 공사가 시작된 걸로 알 텐데 또 2, 3년 뒤에 당연히 입주할 걸로 알겠죠. 왜 공사가 안 되는 겁니까? 여쭤 보는 겁니다.

[2부 00:45:36–00:45:50]
>> 우리가 작공 공정률은 어 이제 공사비가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예 그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2부 00:45:49–00:45:53]
>>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2부 00:45:50–00:46:02]
>> 공공사인 경우에는 공공에서 어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에 따라서 공정률이 어 카운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온 볼게요. 예,

[2부 00:46:00–00:46:07]
>> 착공이라고 하는 거 제가 이제 아까 한문으로 보여 드렸는데요. 기존

[2부 00:46:04–00:46:10]
>> 건물 철거는 당연하고요.

[2부 00:46:07–00:46:24]
>> 그리고 토양도 오염 종합까지 해서 다 끝내고 공사에 적극적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준비를 맞추고 착공을 하는 겁니다. 건축법성에 이거 착공 신고 어디다 하세요? LH 공공주택

[2부 00:46:22–00:46:26]
>> 건축 착공 어디다 합니까? 신고를.

[2부 00:46:24–00:46:28]
>> 예. 국토부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부 00:46:26–00:46:30]
>> 아닙니다. 지자체입니다.

[2부 00:46:28–00:46:36]
>> 아. 예. 예. 그 옆에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2부 00:46:33–00:46:42]
>> 그러면 지자체는 LH가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심사예요? 아세요?

[2부 00:46:41–00:46:44]
>> 그

[2부 00:46:42–00:46:47]
>> 사장님 주변에 지금 1급 사표 많이 받으셨죠?

[2부 00:46:45–00:46:59]
>> 제가 볼 땐 본보장급도 지금 여기서 제대로 찾아볼 수가 없어서 빨리 LH분들 얘기 좀 들어 보십시오. 지자체에서 얼마나 심사합니까? 지체에서 일단 건축 허가의 일종으로 보고

[2부 00:46:57–00:47:02]
>> 이게 신고입니다. 착은 허가 아니에요.

[2부 00:46:59–00:47:02]
>> 네.

[2부 00:47:02–00:47:26]
>> 3일 이내에 신고 접수해 준다고 보통 통보를 해 줍니다. LH가 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여쭤 볼게요. 임 입주가 인박한 곳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정대로라면 두 달 뒤에 입주했을 남양주 왕숙 이지구가 있습니다. 12월 원래 들어갈 수 있는데 30년으로 밀어졌다 하더라도 공사는 여기는 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챙겨보고 계세요?

[2부 00:47:23–00:47:28]
>> 예. 왕숙 잘 챙기고 있습니다. 예.

[2부 00:47:26–00:47:30]
>> 잘 챙기신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가 봤습니다. 어제.

[2부 00:47:29–00:48:18]
>> 네. 공사는 커녕 집들이 철거도 안 돼 있어요. 폐가로 저렇게 방치돼 있습니다. 온데가 쓰레기에요. 착공이라더니 착공에 치자도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게 바로 LH가 착곡 목표 실적 200% 달성했다고 거짓말로 둘러대도 아무도 확인이 안 되니까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이 닥치고 공급하라고 하니까 실정은 달성해야겠고 실적은 달성해야겠고 안 되면 질퇴당하니까 이게 사전 절차도 마무리지 않고 그냥 착공으로 둔갑을 시켜 버린 거예요. 구미속기는 사이비 착공이죠. 저러니까 착공을 하지 않았는데 착공 실적은 저절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2부 00:48:15–00:48:33]
>> 이게 결과적으로 들어온 돈는 없는데 마을 상권에 활기가 돌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착공한 적은 없는데 서류상 착공했으니까 결과적으로 건축 현장엔 온기가 도는 겁니까? 사장님 끄덕이실 일이 아닌데요.

[2부 00:48:31–00:48:38]
>> 착공한다고 했더니 진짜 착공한 줄 알더라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겁니다.

[2부 00:48:35–00:48:47]
>> 저게 이제 어디 저희가 공사 주관하는 곳인지 아니면 좀 민영 사업장인지 좀 파악을 제대로 좀 해서 보고를

[2부 00:48:45–00:49:27]
>> 사장님가 하는 겁니다. 제가 모르고 왔겠습니까? 사장님 오전 발언에 전정부의 인허가가 과해서 현정부 착공이 못 따라가고 있다. 그거 남탓 타다가 제발통 찍으신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그거는 지금 LH가 영량 대비 착공을 못 따라가고 있다. 스스로 주택 공급 못 하고 있다고 자백을 하신 겁니다. 급하게 돌을 던지시는데요. 그 돌이 여기 떨어지는게 아니라 청와대 유리창 깨고 있어요. 지금 저는 공적률 0%짜리 국민 속이는 가짜 착공 이거 물량 전수 조사하십시오. 그래서 실제 삽을 뜬 물량만 정직하게 다시 추산하는 착공 통계 기준 정성화 방안 종합감사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0:49:25–00:49:42]
>> 30초는 이따 지때 합치도록 도와십시오. 감사합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하십시오. 어 그 수치에 대해서 어 정 정확히 저희가 검증해서 어 보고 드리고 어 설명드리고 어 조치하겠습니다. 예네

[2부 00:49:42–00:49:46]
>> 알겠습니다.네

[2부 00:49:44–00:49:53]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복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2부 00:49:49–00:50:18]
>> 사장님 앞서 제가 부실시공과 하자보수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런데 공공주택의 부실 시공 문제는 사실은 시공사 책임만을 물를 수는 없는 구조예요. 이유는 시공사가 직접 구매하는 자재도 있지만 LH가 구매해서 시공사에게 지급하는 지급 제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알고 계시죠?

[2부 00:50:17–00:50:21]
>> 네.

[2부 00:50:18–00:51:07]
>> 예. 그래서이 문제의 중심에는 사실은 공공주택에 사용하는 자재가 중기부관의 팔로 지원법에 따라서 LH가 LH가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해야 하는 제도가 1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음 넘겨 주시면요. 자, 공사용 자재의 구조를 한번 좀 보시게요. 화면 보시면 공사용 자재는 지급 자재와 사급 자재로 나눕니다. 그 지급 자재를 한번 보시죠. 약 연간 1조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직접 구매 방식이 있고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예외 인정은 놔두고 직접 구매 방식을 좀 보시게 해요. 그러면 자체 구매가 있고 위탁 구매가 있는데 자체 구매는 LH가 직접

[2부 00:51:03–00:51:55]
구매하는 거고 위탁 구매는 조달청에 위탁을 주는 거예요. 연간 한 수수료가 50억 정도 되는데 1조에서 대략 8,700억 정도의 규모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이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네. 다음 넘겨 주시면이 사실은 조달 계약이 현장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냐면 일정에 따라서 어 자재를 공급해야 되는데 가령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싱크대를 하는데 밑에 중간 상판 이렇게 해서 들어와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밑에 안 들어오고 중간 것만 들어와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그냥서 있는 거예요. 레미콘도 마찬가지고 보통 한 2개월 멈추면 그대로 멈춰지는 그런 시스템이 조달청

[2부 00:51:53–00:52:41]
시스템인 거예요. 다음번 넘겨 봐 주세요. 이게요. 지급자재가 지급자 지급 자재의 자재 차별과 관련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공공 분야에는 자재가 한 131개 들어가고 공공 임대에는 150개 정도의 품목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옆에 문을 보시면 이거는 공공임대에 들어가는 건데이 터닝 토어예요. 터닝 도어예요. 그런데 저렇게 들어오기도 저 들어와서 얼마 안 있었는데 다 깨지고 막 이래요. 이게 지급자재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분양이나 이런 데는 안 들어가고 공공 임대에만 들어가는 거예요.요 내용 저희가 따로 알려 드릴테니까 한번 꼭

[2부 00:52:38–00:53:27]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번 넘어가 주세요. 자, 이제 얼마나 차제. 얼마나 이게 그 저 차별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빨간은 지급 자재예요. 파란원은 사급자재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지급 자재로 들어온 거는 위에만 열리지 밑에는 안 열려요. 그런데 사급자재는 다 통으로 열려요. 이렇게 공공임대와 사급자재가 차이가 난 차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넘겨 주시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급 자재에 대해서 지급 자재가 분량으로 들어왔을 때는 LH가 페널티를 부과하면 되잖아요. 그런데이 페널티를 부과하는게 아무 소형이 없어요.

[2부 00:53:24–00:54:12]
뭐냐면 대략 LH가 98건절를 조달 98건 정도를 5년 동안 조달청에 패널 이거 이거 이상한 물건이다. 나쁜 물건이다라고 해서 넣는데 조달청에서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어요. 제재를 하지 않았어요. 다음 넘겨 봐 주시면요. 이게 제가 약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소기업 제품에 차별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중기부가 관리하는 판매 지원법에 의거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 저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토부하고 확인을 하셔 가지고 공공주택

[2부 00:54:09–00:54:28]
특별법에이 지급 자재에 대해서 국토부가 LH가 관여하고 그 물품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어 제도를 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저는 사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2부 00:54:25–00:54:39]
>> 어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 고려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토보하고 상의해서 함께 보고 가급적이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부 00:54:36–00:54:56]
>> 공공주택 특별법에이 지급 자재에 대한 규정과 품질 제도 그러니까 선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중소기업 제품을 선택하되 꼭 그렇게 해 주십어 하는 부탁입니다. 아시겠죠?네 네, 알겠습니다.

[2부 00:54:53–00:55:00]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0:54:58–00:55:47]
>> 네. 경복 포항의 김정재 의원입니다. 사장님. 네. 어제가 오전에 그 실공 문제를 기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안태준 의원님께서 뭐 서류공, 실착공 이런 등등을 실무적으로 쓰인다라는 등등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제 지의 핵심은 어 지금 LH가 올해 4만 호곡 목표가 있었는데 5,000호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절차는 기존의 방식은요. 인허가 떨어지면 실시 설계하고 공사원가 검증하고 그다음 변경 약정하고 그 이후에 착공입니다.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이 지금 현재 그 지금 인허가를 받았다 그러면은 내년에 착공이 되는 거예요.

[2부 00:55:45–00:56:33]
그럼 착공 숫자가 너무 적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이거를 착공이 단계를 인허가 다음으로 착공 신고만 하면 필증을 교부하는 걸 착공으로 본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실시 설계하고 공사 원가 산상 산정하고 그다음 변경 약정하고 그다음 실제 공사가 들어가는 거는 실착공으로 부른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불안하고 완벽하지 못하면이 사업은 올해까지만 한다고 했습니다. 올해까지. 이게 만약에 정말 정상적이고 정당한 것이라면 지속적으로 해야죠. 그런데 올해까지만 한다고 합니다. 잠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우리 김은혜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상적으로 정말 아까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제 착공항 모습, 공사를 하는 것을 착공을

[2부 00:56:31–00:57:04]
하라는 겁니다. 그거 좀 5, 6개월 늦어지면 어떻고 또 숫자가 한 뭐 500, 5,억 좀 줄어들면 아 줄어드는 건 아니죠. 내년 상반기에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정상적이고 정직하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착공이라는 이상한 단어를 만들어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저기 기본회님 말씀하신 대로 정리해서 저한테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걸요. 정말 착공된 거를 착공으로 잡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2부 00:57:04–00:57:37]
>> 예. 조금 명을 이따가 그렇게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저 제가 그 지금 현재 매입 임대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매입 임대를 하기 위해서 정부와 LH는 자금 조달이 좀 어려운 그런 사업장들 소위 PF 대출이 어렵고 이런 사업장을 어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요.이 그렇게 해서 완공된 주택을 지금 청년이나 신혼 부부에게 매입 임대 주택으로 공급하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2부 00:57:35–00:58:23]
>> 네. 그래서 금융권은 PF 사업장을 정리해서 어 금융 시장을 안정화하는 또 효과가 있고요. LH는 메인 목표를 또 달성하는 효과가 있고요. 청년 신혼 부부에게는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뭐냐면 이런 실제로 금융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부실 PF 사업장을 LH가 무리하게 혹시 떠앉지는 않나 부작용을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H가 매입 약정한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요. LH는 작년에 그 12개 사업장에 2,578호 한 2,500호 매입 약정을 체결했습니다.이 중에 보면요. 실제로 중공한 물량은 7%, 착공 단계에 있는 거는 약 한 13% 됩니다.

[2부 00:58:20–00:59:11]
그리고 대부분 약 한 78%는 인허가 단계 또는 변경 허가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이 인허가 단계가 실질적으로 중공으로 이어진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이 지연된 PF 사업장은 어 일반 사업보다도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 보완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사업 병령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주택 공급 실적으로 잡기에도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첫 번째 걱정이고요. 두 번째 걱정은 그 어이 사업들 중에 2천호 중에 12개 사업장 중에 아홉 개가 약 90%입니다. 공사비 연동형입니다. 약정을 했는데 공사비 연동을 하다 보니 어 토지 금액으로는 한 5,억

[2부 00:59:08–00:59:36]
정도 지불을 했고요.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혀 지불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면 연동형이기 때문에 아직 금액이 전혀 확정이 되지 않았고 그럼 얼마나 지불할 것 같으냐 그랬더니 LH 답이 왔습니다. 분석 자료 없다라고 왔습니다. 정말 분석 자료가 없습니까? 아마 협의 중이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럴 것으로 사요.

[2부 00:59:33–01:00:22]
>> 이게 어떻게 얼마나 들어갈지 예산이 들어갈지도 모르지만 충분히 기존에 매입 임대도 많이 했을 텐데 거기에 준해서 저는이 정도는 예산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이 민간 금융 회사와 또 시행사가 부담을 져야 되겠죠. 어느 정도는. 그것과 그다음에 LH가 얼마나 부담을 또 떠넘길지 그걸 좀 잘 좀 분석해서 어 주시고요. 그다음 2,500에 대해서 어 얼마나 예산이 앞으로 될지 좀 분석을 해서 자료를 포하게라고 분석을 해서 그 자료를 보는 의원시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어 그렇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착공

[2부 01:00:19–01:01:01]
관련해서 말씀드린 말씀 주신 거요. 어 이제 김은혜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어 지금까지 어 착공 개를 제출하고 서류상 착공을 했으면 어 거의 착공으로 어 역대 정부 모든 사업에나 모든 사업에 대해서 같이 인정을 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특별한 예외가 있는지 몰라도 대부분 그렇게 해 왔는데 어 그것이 실제로 공사로 이어지는 것과 한해만 해당한다고 나와 있어요. 자료에 한해만네. 아까 이제 김은혜 의원님 거랑 같이 답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아니 저희가

[2부 01:01:01–01:01:20]
>> 아니 문제 없다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지 1년만이 넘었습니다. 조심 찾으십시오. 올해 한시 5년 반이 왔어요. 올해 한번만 그렇게 수를 받

[2부 01:01:17–01:01:36]
>> 근데 제가 이제 보고를 받기로는 그 약정 전에 아까 이제 약정 후에 실착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도 실작공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간 철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01:32–01:01:36]
>> 네. 수고하셨습니다.

[2부 01:01:37–01:01:44]
>> 다음면 다음은 부승찬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01:42–01:01:50]
>> 예.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 우리 저 박창근 원장님께 질리를 드릴게요.

[2부 01:01:49–01:01:53]
>> 네.

[2부 01:01:50–01:01:56]
>> 원장님께서는 명일동 땅꺼짐 아시죠?

[2부 01:01:53–01:02:08]
>> 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 문제에 대해서 어 토목 전문가로서 소신 있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없으신 거죠.

[2부 01:02:07–01:02:12]
>> 뭐 언제 말씀을 하시는?

[2부 01:02:08–01:02:23]
>> 명일동 땅꺼진과 관련돼서요. 제가 그 안전이라는 거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점검하고 대응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죠.

[2부 01:02:21–01:02:25]
>> 네.이 이 관점에서 몇 가지 여쭤 볼게요.

[2부 01:02:24–01:02:27]
>> 예.

[2부 01:02:25–01:02:28]
>> 동부 관선도로 지하 공사 아시죠?

[2부 01:02:27–01:02:33]
>> 잘 알고 있습니다.

[2부 01:02:28–01:02:34]
>> 예. 그 지하공 공사에서 어 성수동

[2부 01:02:34–01:02:37]
>> 예

[2부 01:02:34–01:02:39]
>> 주거 지역하고 서울숲 인근을 통과하는 지역에서

[2부 01:02:38–01:02:43]
>> 예

[2부 01:02:39–01:02:49]
>> 지하수 유입이 상당량이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2부 01:02:45–01:03:15]
>> 그러니까 이제 개측지보다 어 최대 뭐 12배에서 80배 가량 더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그래서 이제 계측 결과 시공사의 개측 결과에 대한 서울시 검토 의견이 있었어요. 개측보다 개측보다 12배 많게는 80배가 지하수 유입이 확인된 거 아니에요.

[2부 01:03:14–01:03:50]
>> 예. 그러면 차수 대책이 마련됐다고 하면서이 몇 가지 부분에서 적정 평가를 했어요. 이게 올바른가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초과된 부분 지하수 위입이 계측보다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PPT에 보시는 바와 같이 명시 좋 명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게 사실은 그냥 차수 대책이 완비됐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2부 01:03:50–01:03:51]
>> 음,

[2부 01:03:50–01:03:56]
>> 정말 궁금하거든요.

[2부 01:03:51–01:04:05]
>> 네. 그 지금 예측보다는 12배에서 80배 정도로 지금 많이 검출된 것은 그뭐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2부 01:04:03–01:04:41]
>> 네. 그러면 이게 차수 일단은 우리가 예측지를 잠못 계산해 수도 있고 단추 설계 때 그다음에는 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차수 시스템을 잘못 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그쪽 지역에서는 무려 지하 수위가 초기 지하 수위보다 약 10m 이상 뚝 떨어졌거든요. 그냥 제하 수유가 그 계속 어 환기구하고 수직구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 객관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부 01:04:38–01:04:54]
>>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 예측 지하 안전 평가에서 예측한 것보다 기본적으로 80배가 지하수 유입이 된다면 이게 집안 치마의 우려가 상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2부 01:04:53–01:04:58]
>> 네. 당연합니다.

[2부 01:04:54–01:05:23]
>> 다음 장 여기에서 또 학회측의 경고도 있었어요. 집안 치마 치마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 자문회의 보고소에는 뭐로 돼 있냐면이 그이 치마된 그 실험 모델, 그러니까 이게 원심 모형 실험 연구를 기반으로 한 거잖아요.

[2부 01:05:19–01:05:54]
>> 네.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적극적인 차수보등 관리 계획이 수립돼 있다. 이렇게 자문 회의 보고서에 이렇게 작성하고 등한시해요. 만일 그러면 땅꺼짐 현상이 일어나면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다음 장 차수 공법이 여기 보시면 슬러리 월 공법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석당꺼짐 사고가 있었고

[2부 01:05:50–01:06:30]
>> CP 공법 적용 흑마지 마귀 공법을 적용해서도 양당꺼짐 사고가 일어났어요. 차수 대책이 명확한데도 근데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여기 동부 간선도로 지하에 말 그대로 성수동이나 서울숲에서 땅꺼짐 사고가 나면 어떡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 자체의 적정 차수대책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문제 없다. 이게 이게 사실 납득이 됩니까? 안전 토목 전문가라서 한번

[2부 01:06:29–01:06:34]
>>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2부 01:06:30–01:07:04]
>> 충분히 그 땅끄짐 현상이 또는 땅 치마 집안 치마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뭐 사료를 다른 사례를 보더라도 충분히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지금 그쪽에서 그쪽에서는 CP 아니면은 슬러리 월 공법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과연 정확하게 공사가 되었는지 그리고 기반함에 제도로 장착되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2부 01:07:00–01:07:07]
>> 명일동 땅꺼짐도 보면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 한 분이

[2부 01:07:07–01:07:09]
>> 돌아가셨죠.

[2부 01:07:07–01:07:57]
>> 예.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여기 간접 요인으로 시공사에서 이제 하수구 이음부 결함을 발견하고 2년 전에 발견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공법이 변경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변경된 사유나 그 과정을 묻지 않고 적정하다고 평가해서 자연 조건에 의한 땅꺼짐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공사가이 전조를 예측해서 서울시에 한 거는 간접 본인으로 두면서 인재가 아니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사고가 나면 똑같이 자연 조건에 의한

[2부 01:07:55–01:08:18]
쓸림이냐 이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성수동에 거주하는 주민들 서울 수불 원인은 서울 시민들이 사고가 나서 국민의 생명에 지장을 추여한다면 이거 누가 책임이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대진해 주셔야 된다라네

[2부 01:08:17–01:08:20]
>> 알겠습니다.

[2부 01:08:18–01:08:24]
>> 네네

[2부 01:08:20–01:08:30]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양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LAH 사장님.

[2부 01:08:30–01:08:33]
>> 네.

[2부 01:08:30–01:09:19]
>> 집중된 지리에 타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예. 하나 주어 보겠습니다. 어, 사실 우리 저 국민들은 공기업 특히 LH가 지은 집에 대해서는 어 적어도 하자 걱정은 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대분합니다. 그죠? 물론 오늘 뭐 우리여 저가 공급하는 주택의 하자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동료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저 우리 오늘 업무 보고에도 보니까 그 우리 LH의 주요 어 중점 업무 중 하나가 공공주택 품질 제고 이것도 결국 하자 문제하고도 연결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에 우리 이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니까 현실은

[2부 01:09:17–01:10:04]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PPT 한번 보시죠. 그죠? 이와 같이 저 LH가 지은 공동 주택에서 하사 소송이 지금 끊이질 않고 있어요. 5년간 LH가 소송으로 물러준 그저 물어준 배상액만 해도 약 한 2,9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에다 또 물어준 배상액을 갖다 시공 시공사로부터 제대로 받아내지도 못했더라고요.이 이 저 우리 사장님 해소하지 못한 돈들은 결국 누구 돈으로 메웁니까? 그지? 부실 시공의 책임은 시공사가지고 그 비용은 결국 LH와 국민이 떠는 어떤 그런 구조

[2부 01:10:02–01:10:06]
아닙니까? 그렇죠.

[2부 01:10:04–01:10:53]
>> 네. 그런데 상황에 이러면 LH는 누구보다도 하자를 줄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 신앙도 보니까 줄어들기는 그냥 오히려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PPT 한번 보세요. 그죠? 응. 사전 점검 호당 지적 건수. 그다음에 입주 1년간 호당 하자 건수 등등 그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이원실에서 LH에다가 하자가 왜 이렇게 늘어난다고 보느냐고 물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재밌어요. 국민 눈높이가 향상되었고 점검 대행

[2부 01:10:50–01:11:08]
업체가 증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이게 적절한 답인가? 우리 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품질을

[2부 01:11:04–01:11:17]
>> 품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어 우리 저 LH 입장에서 어 위원님께서 이렇게 하자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2부 01:11:15–01:11:19]
>> 절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이

[2부 01:11:17–01:11:24]
>> 국민 눈 높이가 높아진게 문제 아니죠. 그리요.

[2부 01:11:21–01:12:05]
>> 점검 대응 업체수가 증가인게 문제가 아니죠. 결국 LH 품질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걱정되는게 지금 정부가 지금 가장 지금 막 안달를 내고 있는게 결국 닥치고 공급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칫도 어 품질보다는 속도만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이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여튼 저도 그지 공급 학대에 반대지 반대하지는 않지만은 하여튼 빨리 짓는 것만큼 제대로 지어야 되잖아요. 자신 있죠?

[2부 01:12:03–01:12:09]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1:12:05–01:12:52]
>> 하여튼 어 LH 이름이이 붙은 집은 정말 믿고 어 사는 집이 될 수 있도록 하자부터 걱정하는 그런 주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점 업무 보고에서도 어 LH가 내세웠듯이 하여튼 공공주택의 품질 제고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세요. 품질 제고가 결국 면적이라든지 비율라든지 이런 거 문제가 아니고 하자 없는 그지. 그런 집도 당연히 공공주택의 품질 제고에 가장 우선적으로 포함돼야 될 것이라고 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오늘 밤 늦게 가지 수고 많습니다. 예. 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하실게 있으면 답해 주시죠.

[2부 01:12:49–01:13:01]
>> 예. 그 의원님 어 말씀하신 취지 어 대로 품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개선 할 점이 있으면 의원님께 또 상의 하겠습니다.

[2부 01:13:00–01:13:05]
>> 그리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2부 01:13:02–01:13:12]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만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13:08–01:13:16]
>> 예. 정동만 의원입니다. 사장님 식사하셨습니까?

[2부 01:13:13–01:13:23]
>> 예. 고생 많습니다. 사장님 그 어제 또 주택 공급 계획 발표했죠?

[2부 01:13:24–01:13:26]
>> 어

[2부 01:13:25–01:13:27]
>> 빨리 대답 좀 해 주세요.

[2부 01:13:26–01:13:29]
>> 아니 제가

[2부 01:13:27–01:13:32]
>> 어제 발표했는데 아직까지

[2부 01:13:29–01:13:37]
>> 잘 모이십니까? 국토부에서 한 거 말씀인 LH 예

[2부 01:13:33–01:13:52]
>> 예 서울 25개 자치구에 2만호 공급한다. 그 이재명 정부 주택 공급 대책 몇 번 했는 줄 아십니까? 지금 공급 대책

[2부 01:13:50–01:14:01]
>> 공급 정책에 책임을지고 있으면이 정도는 아셔야죠. 예.

[2부 01:13:58–01:14:06]
>> 예. 국토부에서 발표한 공시는 거죠. 예. 예. 예예. 예.

[2부 01:14:03–01:14:12]
>> 국토부에서 발표하면 뭐 LH도 뭐 다 연관이 있고 한데 그런 거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2부 01:14:10–01:14:14]
>> 네. 네. 알겠습니다. 예.

[2부 01:14:12–01:14:31]
>> 문제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못 하면서 매번이 공급 발표 수치만 올려치게 한다는 지적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장님 주거 상향 지원 사업 알고 계시죠?

[2부 01:14:28–01:14:33]
>> 네. 2주 가구 얼마 정도 됩니까?

[2부 01:14:31–01:14:35]
>> 네.

[2부 01:14:33–01:14:44]
>> 2주 가구 빨리빨리 대답을 못 하니까 제가 할게 25년 말 12,396호입니다.

[2부 01:14:40–01:14:48]
>> 전체 그 장기 공공 임대 주택이 모두 매턴주는 대충 알고 있죠?

[2부 01:14:46–01:15:05]
>> 네네. 아까 이야기하던데 그 고시온이나 쪽방 반지하처럼이 정말 여약한 주거 주거 상황에 놓인 가구에 임임대 주택을 물색해서 2주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 제도입 제도입니다. 그죠?

[2부 01:15:03–01:15:08]
>> 네. 그렇습니다.

[2부 01:15:05–01:15:42]
>> 표한 보시죠. 매입과 건설 임대 건수는 주여드는데 전세 임대만 대폭 증가했습니다. 사장님 애초에 매입과 건설 임대 물량이 없고 전세만 구할 거면 제도상 실적 채우기만 하는 것 아닙니까? 12,000 주거 취약 계층 지원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청년 신혼 부부 공급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기간이 3년 안에 한다는 거죠.

[2부 01:15:40–01:15:46]
>> 매입 임대를 3년 안에 2만 원 후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2부 01:15:44–01:15:51]
>> 그죠? 그렇죠. LH가 민간신축을 매입 또는 기존 주택 매입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2부 01:15:50–01:15:54]
>> 네.

[2부 01:15:51–01:16:22]
>> 문제가 또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장기 공공 임대주택 세채 중 두 채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8월 서울 강서구 가양동 한 연구 임대 아파트에서 화제가 났습니다. 내병변 장애가 있는 60대 어머니와 그 어머니 돌보던 30대 아들이 숨졌습니다. 지언지 30년이 넘은 집이었고 스포인 쿨러가 없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2부 01:16:21–01:16:35]
>> 네. 작년 4월 노후 연구임대에 그 간행 스프 스프링 쿨러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에 몇 가구에 설치하겠다고 했습니까?

[2부 01:16:34–01:16:40]
>> 어 수치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부 01:16:37–01:17:21]
>> 14,935가구에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화면 한번 보시죠. 2025년에 절반밖에 못 했습니다. 올 6,850대 더해도 14,468호밖에 지금 설치가 안 됐는데 작년 한해에 하겠다던 물량 2년이 지나되돌 못 채웠습니다. 설치 대상이 14만 호가 넘 넘습니다. 한해에 7,000대씩 하면 18년이 걸립니다. 목표가 2030년이라고 들었는데 이거 약속 지킬 수 있습니까?

[2부 01:17:19–01:17:22]
>> 어,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부 01:17:21–01:17:24]
>> 예.

[2부 01:17:22–01:17:27]
>>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부 01:17:24–01:17:29]
>> 어,이

[2부 01:17:27–01:17:34]
>> 스페링 쿨러 설치하는데 금액이 얼만줄 아십니까? 한 개

[2부 01:17:32–01:17:37]
>> 예, 한 1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부 01:17:35–01:17:50]
>> 예산이 40만 원 아닙니까? 요즘 가격이 올라서 100만 원씩 부담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는 40만 원인 줄 알고 있는데 그 확인해서 보고

[2부 01:17:49–01:17:52]
>> 하여튼 2030년까지

[2부 01:17:50–01:17:54]
>> 네

[2부 01:17:52–01:17:57]
>> 될 수 있겠죠?

[2부 01:17:54–01:17:58]
>> 어

[2부 01:17:57–01:17:59]
>> 그 해 주십시오.

[2부 01:17:58–01:18:01]
>>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부 01:17:59–01:18:08]
>> 그는 약속부터 지키십시오. 제가 실무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고 어 정확하게 에

[2부 01:18:04–01:18:15]
>> 그 지학계청 주거 상향 정책과 스프 스프링 쿨러 설치 정책 모두

[2부 01:18:12–01:18:23]
>> 진행사 안 되는데 이런 약속부터 지켜놓고 공급 정책도 하고 그 약속 지켜 줘야 됩니다.

[2부 01:18:21–01:18:24]
>> 예 알겠습니다.

[2부 01:18:23–01:18:26]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1:18:24–01:18:29]
>> 예네

[2부 01:18:26–01:18:34]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귀양 간사 아 복귀양의 위원님

[2부 01:18:31–01:18:49]
>> 예 정동방관사께서 말씀하신 간니 스프링 쿨러 제가 아까 3만 원이라 그랬는데 부품 가격이 3, 4만 원 가량되고 그 밖에 설치 비용은 별도라 아마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한 거 같습니다. 정확히 확인을 해 주시고 저도 부품 가격으로 청정하겠습니다

[2부 01:18:48–01:18:52]
>> 네. 네. 우리 박창근 원장님

[2부 01:18:51–01:18:54]
>> 네

[2부 01:18:52–01:19:04]
>> 명일동 땅꺼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찾아내면 고치려고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2부 01:19:00–01:19:34]
>> 근데 어 관련이 찾아낸 거를 보면 111개 중에서 202개가 아직 안 메워졌습니다.이 가운데서 이른 여덟 개는 긴급 공동이에요. 어 전북 나운동에 있는 공동은 무려 4년째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됩니까? 어 저희들은 저기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저희들이 찾아내고 있는데 그 복구를 하는 것은 지작

[2부 01:19:32–01:19:36]
>> 복구는 복구는 어쨌거나 관리원 책임이 아니니까

[2부 01:19:35–01:19:39]
>> 예 그래서 저희들이이

[2부 01:19:36–01:19:53]
>> 관리원 기준을 보면 긴급 공동은 즉시 우선 공동은 3개월 일반 공동은 6개월 안에 매워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 이건 관리원 기준이 아니라 국토보 기준이 되는게 맞다라고 제가 이번 치리를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2부 01:19:51–01:20:11]
>> 네. 예. 근데 관리원에서는 어이 공동을 찾으면 곧바로 그 지자체에 알려야 되는데 알리는 것도 늦은게 많습니다. 평균 73일 정도 걸렸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죠?

[2부 01:20:07–01:20:25]
>> 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시점을 공동 발견했던 시점부터 해야 되는데 이게 지자체에서 공동 발견을 요청해는 시점부터 해 가지고 시간에 오차가 있었어. 아 그러면 저 그 찾고 나서는 곧바로 했다.

[2부 01:20:23–01:20:26]
>> 예. 그래서 그 긴급에 대해서

[2부 01:20:25–01:20:31]
>> 다시 정확하게 그분에 대한 자료는 다시 주세요. 확인하겠습니다.

[2부 01:20:29–01:21:17]
>> 우리 김석희 국장님 잠시 나와 주세요. 좀 멈춰 주십시오. 그리고 신광호 직무대행께서도 잠시 후에 모실 거니까 옆에 계시다가 김석기 저 국장님은 답변 끝나면 들어가시고 어 신광호 식무대님께서는 잠시 서계셔서 간단한 답변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 지금이 공동과 관련해서 찾는 것은 관련이 하지만 국투부에서 어떻게 이거를 메꿀지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자체에다만 미루 거 같아요. 아무런 대책도 없고 확인도 안 하고 재정 지원도 안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어떻게 발현하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가 지자체랑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발견하고

[2부 01:21:16–01:21:19]
메꾸는 건데

[2부 01:21:17–01:21:34]
>> 아, 발견은 했고 메꾸는 걸 안 하고 있으니까 메꾸는 것에 대해서 하다 못해 재난 특는게 이런 걸 메꾸거나 해야 되는데 사실 나눠주기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행안부하고 협조를 하든 아니면 국토부의 별도에 예산을 만들던 대책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21:33–01:21:37]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1:21:34–01:21:49]
>> 예. 그다음에 그 그린 리모델링과 관련돼서 들어가시고요. 어, 질문을 드리면 그린 리모델링의 효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그 향후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2부 01:21:47–01:22:30]
>> 네. 어, 그리고 실제 대상을 어떻게 정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측치로 어느 정도 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그린 리모델링인지 아니면 일반 그냥 그냥 리모델링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혼재돼 있는 상태로 정책이 실행 시행되고 있는데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줄었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어 보조금을 더 주거나 대출 이자를 감면해 주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투부에서는 이에 따른 이에 대한 그 정책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보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2부 01:22:27–01:22:46]
>> 네.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에너지 절감률을 고려해서 리모델링 대상을 선정을 하고 있고요. 실제 리모델링의 성과에 대해서는 실제 이행이 되고 난 뒤에 1년 뒤에 지난 시점부터 실제 에너지 절감이 얼마가 되었는지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부 01:22:43–01:23:05]
>> 그러니까 성뭐 평가도 당연히 당연히 뒤따라야 이제 효책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상자 선정을 할 때도 에너지가 얼마나 절감될지가 중요한 배점이 돼야 되는데 100에서 10%밖에 안 돼요.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의 변화를 반드시 주셔서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23:03–01:23:13]
>> 네. 이제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감률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23:11–01:23:30]
>> 네. 들어가십시오. 주택 관리 공단 처리하겠습니다. 주택 관리 공단 3년 전에 보니까 직원들이 폭원이나 폭행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이를 위해서 어 대안을 마련하라라고 하니까 직원 보호위원회를 구성했어요.

[2부 01:23:29–01:23:33]
>> 예.

[2부 01:23:30–01:23:36]
>> 그런데 그동안에 직원 보호위원회가 열린 적 있었습니까?

[2부 01:23:35–01:23:38]
>> 없습니다.

[2부 01:23:36–01:23:44]
>> 없었죠. 왜 열리지 않습니까? 피해를 본 직원이 없습니까?

[2부 01:23:40–01:23:57]
>> 예. 있는데 그 상대가 그 우리 저희 입주민이고 그 입주민들은 사회적 약자가 많아 가지고 이게 이제 지원 보위원회까지 이렇게 제기를 하지를 않았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2부 01:24:00–01:24:09]
>> 네. 네. 아시죠? 예,

[2부 01:24:06–01:24:12]
>> 그 현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2부 01:24:09–01:24:16]
>> 그렇다 할지라도 저도 시장 시절에

[2부 01:24:12–01:24:23]
>> 동사무소의 그 수급자분들께서 상당히 좀 거친 원사로 항의하시고 했던 경험을 갖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부 01:24:21–01:24:34]
>> 저는 기준은 명확하게 직원들을 보호하는 것 중심으로 가야 되고 직원 보호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면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2부 01:24:32–01:24:42]
>> 예. 신문고라든지 그리고 직접적인 본인의 권가없어도 직접적으로 뭐 신고를 하면 여러 조사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2부 01:24:40–01:24:51]
>> 그러니까인지를 하면 곧바로 직원 보호위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발현할 수 있는 형태로이 정책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24:49–01:24:53]
>> 예. 알겠습니다. 그

[2부 01:24:51–01:24:55]
>> 바로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

[2부 01:24:53–01:24:57]
>> 드리겠습니다 예상입니다.

[2부 01:24:55–01:25:10]
>> 네. 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보충 지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희망하시는 위원님들께 3분의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 안태준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25:11–01:25:40]
>> 잠깐만요. 그 국토부택공급 본부장님 이거를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돼서 그렇습니다. 그 토부하고 지금 LH하고 지금 그 사용하는 착권 기준이 같습니까? 아 시작해 주셔도 됩니다.

[2부 01:25:37–01:25:51]
>> 예. 지금 저 의원님들께서 지금 착공, 실착공, 서류 착공 가지고 지금 얘기가 많은데 국토부에서 지금 그 주택 통계를 잡을 때 착공 기준하고 LH가 운용하는 기준이 같아요.

[2부 01:25:50–01:25:52]
>> 예, 그렇습니다.

[2부 01:25:51–01:25:54]
>> 같아요.

[2부 01:25:52–01:25:58]
>> 그러면은 지금 대부분 서류공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2부 01:25:56–01:26:44]
>>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이 부분이 지금 자꾸 이거 뭐 논란이 아닌 문제로 원래 이걸 가지고 착공을 다 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지. 그리고 이걸 우리가 지금 원래 주택공급 계획 승인 날짜 승인하는 것으로부터 지금 착공으로 바꾸면서 이런 논란이 있는데 사실 승인일 때가 문제가 훨씬 더 컸어요. 그리고 승인 후에 서류 착권까지 최소 1년 어 그다음 그다음에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주택 공급 승인을 대부분 연말에 다 몰아서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저도 기억을 하지만 11월에 물어도 제가 그전 LH 사장님한테도 장관께도 물었을 때에도 그때까지 그 목표 대비

[2부 01:26:42–01:27:05]
5% 10% 이랬어요. 근데 12월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다 가능하다고 그랬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다 몰아서 그때 주택 공급 승인을 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승인 물량이 이제 다 착곡 물량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설명을 좀 해야 된다니까. 왜 그걸 갖고 자꾸 그 거짓말하는 그런 LH를 만들어? 사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부 01:27:04–01:27:06]
>> 네. 네.

[2부 01:27:05–01:27:52]
>> 사장님이 안 하면 그렇게 안 하면 LH분들 다 거짓말 하는 사람이 된다고. 그리고 그 뒤에 본부장들 뭐예요? 제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뭐 서류 착공은 가짜예요. 원래 서류 착공하고 어 착 착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거 가지고 맨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주택분 승인 착공 그다음에 뭐 분양 중공 이런 계획을 따로따로 다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또 문제가 생기면 의원님들께도 명확히 소상이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류성 착공 그다음에 실제 공사 착수일 그다음에 뭐 공정률 뭐 주택 입주 애정일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제가 그

[2부 01:27:50–01:28:14]
장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 뒤에 계시는 어 주택공사 저 LH 임원 여러분들께서도 반성하셔야 돼요. 사장 바보 만들잖아 지금. 아 왜 문제가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문제가 되게 여러분들 그러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오늘 저리 그만하겠습니다.

[2부 01:28:12–01:28:2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태영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도 되는데 그만해.

[2부 01:28:31–01:28:35]
>> 예. 토지 공사 우리 이성훈 사장님.

[2부 01:28:34–01:28:38]
>> 네.

[2부 01:28:35–01:28:46]
>> 어. 오는 11월부터 보증금의 1분 최소 보장 제도 시행된다는 거 알죠? 전세사기자에 대해서.

[2부 01:28:45–01:28:49]
>> 네.

[2부 01:28:46–01:29:35]
>> 어, 이것은 상당한 진전이고 또 여야가처럼 합의한 좋은 그 피해 구제 방법의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음. 음. 그 과정에서 LH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그 어 우리 영 차트 하나 보면 LHP 매입 주택 실적이 2024년에 90권에서 올해는 벌써 2 5,727권으로 늘어서 이렇게 늘은 건 전체 앞에서 1700권 매입 그 진전이죠. 어, 다만 매늘다고 해서 피해자 해소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금 그 전세사기 피해로 신고된 것이 6만9,000권에 비해서 전세사기

[2부 01:29:32–01:29:44]
피해자로 인정받은 건 4만 900건 정도가 돼요. 그래서 59% 한 60% 정도만 전세사 피해자로 인정된 거 내용 아실 거라고 봅니다.

[2부 01:29:43–01:30:33]
>> 네. 어, 그리고 피해주택 매입 역시 그 신청 대비 44%에 그쳐 있습니다. 어, 23, 24,336건이 그 매입 그 경공매 신청이 돼 있는데 실제로 그걸 통해서 주택인 매입까지 끝난 것이 44% 수준인 10718건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처음에 이제 그 피해자가 사전 협의를 신청해도 매입 가능 여부까지 결정되기까지 두 달. 그다음에 이제 경공매로 넘어가서 LH에서 법원에 넘기고 나면 그 이후에 매입 절차까지 끝나는데 한 6개월 걸려서 한 8개월 이렇게 또 걸리고요. 그 사이에 또 그 이것이이

[2부 01:30:30–01:31:19]
불법 건축물인 경우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지자체 양성화 심의 절차까지 또 한 4개월 걸리니까 대부분 이런 경우에 그 최소 한 1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것이 보통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양성화 승인 신청 받은 건 중에도 또 실제 그 매입은 한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어, 그 과정 중에 또 양성화가 불가능한 주택도 그 2건이나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경공매가 끝났다고 해서 보증금이 온전히 돌려받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3년간 경공매로 평균 보증금은 1억 3,200만인데이 중 배당으로 돌려받도는 약 6,300만 원으로 보증금의 한 48%

[2부 01:31:17–01:31:23]
절반 이상이 아직도 피해자의 몫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다 공감하고 계시죠?

[2부 01:31:21–01:31:26]
>> 네, 공감합니다.

[2부 01:31:23–01:32:11]
>> 특히 수원이나 부천처럼 공동 담보로 엮긴 세대들은 절차가 지원되면 피해 보증금 횟수도 늦는데 이런 것들은 경매 절차를 신속하게 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또 하나 더 보시면 피해자의 이상 기대가 전체 76%이고 보증금 1억을 넘는 피해자가 절반이 넘고 그러니까 사회 막 다른 길 청년들에게 사실상 전 재산이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신속한 일상의 회복으로 보면 가장이 절차와 기간을 들여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상이 폐출에 대해서 허브와 관계 기간의 몸매 권한 제도를 참고한다든지 아니면

[2부 01:32:09–01:32:33]
그 신속한 매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풍리를 만드는 것 이런 거 나타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향한 실질적인 전사자에 대한 그 회복이겠다 고 특별한 대책을 강할 요가 있으신지 또 국토분은 거기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제도를 만드는 것을 접수로 나설 의지가 있는지 각기관에서 마무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32:31–01:32:46]
>>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최선을 다 하고요. 어 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적극 공감합니다. 예. 국토부도 예. 사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32:44–01:32:58]
>> 네. 그 LH하고 절차 단축이라든지 이거 하고 저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같 허그는 지금 공매 제도를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LH가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2부 01:32:55–01:33:03]
>> 네. 지금 그겁니다. 서의 공매 관한 제도라든지 별개 반드시 제도를 만들었고 달라는 거예요.

[2부 01:33:02–01:33:06]
>> 알겠습니다.

[2부 01:33:03–01:33:08]
>> 넘어가요.

[2부 01:33:06–01:33:1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군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33:16–01:33:21]
>> 저 국토부 주택 공부 본부장님 나와 주시면

[2부 01:33:26–01:34:15]
>> 예 서울시가 작년 한해에만 총 64개 구역 11만 11.7만 7만호 규모의 정비 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속도를 높이려면 구역 지정 단계부터 후속 단계가 잘 연계가 되어야 하죠. 예.이를 제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권한 배분이 잘 돼야 되는데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치구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의 문제를 파악 조정해서 정비 사업 추진을 일선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사업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구청에 먼저 어 쫓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치구가 현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필요한 정비 계획, 변경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면 적극적인 대응에 문제가

[2부 01:34:13–01:34:31]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이야기 아닙니다. 2016년 도시 정비법 개정을 통해서 도지사가 갖고 있던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 해제 권한 등을 시장 군수 기초 단체장에게 이항한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2부 01:34:29–01:34:54]
>> 예. 알고 있 여건과 사무의 성격에 따라서 광역과 기초간의 권한을 조정할 수 있다는 좋은 설례를 충분히 참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본부장님께 정비 사업 추진 물량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치구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정비 사업과 관련한 권한 일부를 어 서울 자측으로 이항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2부 01:34:52–01:34:55]
>> 예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2부 01:34:54–01:34:57]
>> 많이 동의하세요?

[2부 01:34:55–01:35:36]
>> 예 동의합니다네. 제도를 시행하기까지 또 준비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이양할 권한의 범위를 정하고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현장에서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지방 정부 의견을 적극 청취하면서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조식 조속히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주민 입장에서 필요한 결정이 신속히 적게 이루질 수 있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택 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권한 이항의 범위를 신속히 검토하고 법령 정비를 포함한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2부 01:35:35–01:35:38]
>> 예, 동의합니다.

[2부 01:35:36–01:35:43]
>> 좀 관련해서 계획을 좀 갖고 계신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2부 01:35:40–01:35:54]
>> 예, 그 지금 어, 지방 정부하고 좀 협의를 일부하고 있는데요. 좀 더 긴밀히 협의를 해서 어, 제도 개선 방안을 어, 마련을 하겠고요. 어, 의원님께도 보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35:52–01:35:57]
>> 음. 좀 협의되는 분위기는 괜찮습니까?

[2부 01:35:55–01:36:04]
>> 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어쨌든 서울의 자치구 중에 다수가 이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2부 01:36:01–01:36:18]
>> 예. 서울 자치구청의 업무 역량이 시장군 시청 군청보다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권한 조정을 통해서 심각한 서울의 주택란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2부 01:36:16–01:36:20]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1:36:18–01:36:22]
>> 예. 마치겠습니다.

[2부 01:36:20–01:36:2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36:24–01:36:29]
>> 네. 네. LH 사장님.

[2부 01:36:27–01:36:31]
>> 네.

[2부 01:36:29–01:36:46]
>> 시간이 없어서 내가 지금 수급 조절용 비축제도 시행과 관련돼서 절차적 문제, 실체적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할 거예요. 이거 중학 감사전에 그 LH 입장을 정확히 저한테 보궐 해 주기 바랍니다.

[2부 01:36:43–01:37:33]
>> 네. 자, 먼저 절차적 문제를 말 지적합니다. 공공 토지 비축법 제 18조 1항 및 세 19조 1항에서 수급 조절용 토지 비축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이 규정의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시행 계획, 비축 계획, 비축 사업 계획 수립, 그리고 국토업 승인 후에 매입 계획을 공하고 적격 심사를 걸쳐서 매입 개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LH에서는 매입 공고부터 먼저 했어요. 승인 없이. 그리고 적격 심사하고 그 이외 비축 사업 계획을 승인받겠다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명백기의 법에 규정된 절차에 위반되고 있어요. 두 번째 LH가 밝힌 시행 계획의 법적 근거가 이렇습니다. 이 토지는 공공축대 건설용으로 LH가 직접 활용한다는 원칙이라고 하면서 공공토지

[2부 01:37:30–01:38:21]
비축법 시행령 29조 3항 3호 제3조 1항 35호에 의해서에 LH에서 수위 계약으로 공급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이 관련 규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게 하면 첫째 그 29조에서 얘기하고 3항 3호에서 얘기하고 있는 33조 1항 각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33조 1항에서 준형하고 있는게 법 25조 이항이에요. 근데이 규정은 법 25조용은 보시면 LH가 농지를 가지고 있다가 토지 은행으로 전입하는 경우에 이것을 다시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처음부터 어 토지 은행 개정에서 수급 조절

[2부 01:38:18–01:39:08]
토지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적용 하는 경우에는이 규정을 적용되는게 아니에요. 법적 적용이 잘못됐고 두 번째 국토부가 수행령 그 33조 1항 3호의 매각은 매각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개정 전입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건 전혀 사실이 달라요. 방금 말했듯이 25조 이항이 이미 관련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29조 4항의 감정 평가를 받아서 매각을 하는 것이지 그냥 개정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33조 1항 5라고 돼 있어요. 거기서는 어떻게 되 있냐면 주택 건설 용제 공급 가행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수급 조절 목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 사업은 공급 절에 따른

[2부 01:39:06–01:39:51]
주택 공급이지 않습니까? 요건이 아예 안 맞아요. 절차적으로도 잘못됐고 실체적으로도 잘못돼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LH에서 법률 검토도 제대로 안 하고 엉망징창으로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이 이 사업 진행 처음부터 원점 제공표를 해야 된다는게 오늘 의원의 의견이고 제가 지적한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L 검토해서 어 이번 주 안에 완전히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이 절차 잘못되 있고 실제권에 안 받는 것을 그대로 한다면 결국은 직무로 이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2부 01:39:48–01:39:54]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2부 01:39:51–01:39:57]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경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39:57–01:40:02]
>> 네. 인천사고 검단에서 무경정입니다. 우리 LH 사장님.

[2부 01:40:01–01:40:04]
>> 네.

[2부 01:40:02–01:40:10]
>> LH가 택지주지구를 조성하면은 사업 시행자로서 입주민을 위해 짓는 도로들이 있죠.

[2부 01:40:08–01:40:12]
>> 우리는 그걸 보통 LH 단지 사업 도로공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2부 01:40:11–01:40:15]
>> 맞습니다.이

[2부 01:40:12–01:41:01]
>> 도로공사의 공기를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슬라이드 보시죠. 5년 동안 자료를 저희가 받아보니까 짧게는 5개월, 길게는 8년 10개월까지 늦어지는 이런 공사들이 총 2건 있습니다. 평균 기간을 계산해 보니까 40개월이 넘습니다. 단순히 평균이 좀 부당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서 중앙값을 따져 보니까 38.9개월입니다. 어디가 이렇게 많이 늦어졌나? 그리고 어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이 늦어졌나 봤더니 다음 경기 남부의 지방도 317호선. 저게 이제 평택에서 시작되는 도로인 거 같은데요. 105개월이 늦어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저희 지역에도 보니까 세 군데나 있어요. 34개월, 21개월, 19개월. 특히 검단

[2부 01:40:58–01:41:37]
경명로라는 도로 인천공학 고스도와 연결되는 도로는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단순히 저희도 저희 제 지역구만 있는게 아니라 존경하는 우리 유희동 위원장님 지역구도 제가 찾아봤어요. 평택 고덕에서 국도 38호선 연결도로. 이것도 31개월 동안 연장되고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원인이 뭡니까, 사장님? 어 뭐 인허가 협의 기간, 뭐 문화재, 뭐 조사 기간 이렇게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의원님 지적하셨다 싶 것과 마찬가지로이 상습적으로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을

[2부 01:41:35–01:42:22]
>>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구조적 문제일 거예요. 분명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화재가 발굴됐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보상이 늦어진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걸 빨리 빠르게 해결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지점을 제대로 예측을 못했다거나 그런 지점에서 이런 현상들이 발견되는 겁니다. 단순히이 늦어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손해를 또 얼마나 보는지를 제가 따져 봤어요. 공기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696억이 더 들어갑니다.이 696억은 어 시공사에다가 지급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에요. 앞에 앞서 주택 공급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공사비는 오늘이 순간에도 오르고 있습니다. 자재값이 오르고 여러 가지 뭐 버상해야 될 금액들이

[2부 01:42:21–01:42:25]
오르고

[2부 01:42:22–01:42:52]
>> 아까 말씀드린 100개월 말이 100개월이지 이거 어마 어마어마한 하세월입니다. 하세월이 늘어질수록 LH가 부담해야 될 돈은 천지 차이로 더 늘어납니다.이 지점에 대해서 어 만회 공정이란 이야기를 쓰더라고요. 야간 휴일 작업 인력 장비 투입 이런 걸 통해서 특히 검단 경명로간 도로 같은 경우는 많이 공정을 해야 된다고서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이 지점 잘 챙겨 주시겠습니까? 예, 챙겨보겠습니다.

[2부 01:42:50–01:43:00]
>> 오늘 지적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 단지 사업 도로공사 공기 관리 개선대책을 의원실로 좀 보고해 주시고 종합감사 때 제가 이야기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42:58–01:43:03]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1:43:00–01:43:10]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령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43:06–01:43:31]
>> 네. 의사님 수고 많으시고요. 건설 자료 아직도 저한테 안 왔는데 오늘 저녁 가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 LH 사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의지가 꽤 강하신데 주택 공급 신속 과감하게 해 주시고요. 임대주택은 복지 차원에서 잘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시오.

[2부 01:43:28–01:44:00]
>> 대신 LH가 조금음 거친 거 같아요. 전략적으로 세밀하게 좀 전략을 잘 수립해 주십시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사장님도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계속 포스코 ENC GS 건설의 안전 문제를 챙기는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 지난번에 우리 GTXA 삼성역에 철근 빼먹은 것도 있었는데 사실은 2024년에 순살 아파트 기억하시죠? 인천 검단에 지하 주장 무너진 거.

[2부 01:44:00–01:44:02]
>> 네.

[2부 01:44:00–01:44:49]
>> 그래 가지고 제재를 했거든요. LHS 입찰 제한 처분. 근데 사실 그 해 2024년에 입찰 권한이 LH에서 조달청으로 넘어가요. 근데이 업체들이 어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또 피해요. 그래서 또 입찰를 따먹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LH에서 입찰 제한 처분 제한 처분을 하는데 소송을 제기해서 또 도망가 버려요. 또 그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제재를 해야 된다. 제가 조달창에도 얘기하고 여러분도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번에 보니까 철근두락 사태 3년 동안 2024년 2026년까지 LH 수위 계약을 이게 안 뜨네요. 수위 계약을 보면은 뭐 대부 건설 등을 비롯해서

[2부 01:44:46–01:44:56]
여섯 개 업체 일곱 건이 30억 원 31억 원 정도 되는데 수위 계약이 있습니다. 이건 좀 안 되잖아. 그죠?

[2부 01:44:55–01:45:00]
>> 예.

[2부 01:44:56–01:45:09]
>> 예. 이런 문제가 있는 사업체들하고 H에서 수익 계약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한번 사장님이 챙겨 보시고요. 제재 제한 입찰 제한하고 제재할 건 확실하게 해야죠. 그죠?

[2부 01:45:09–01:45:10]
>> 네.

[2부 01:45:09–01:45:11]
>> 네.

[2부 01:45:10–01:45:15]
>> 챙겨보고 문제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2부 01:45:11–01:45:22]
>> 네. 그렇게 해 주시. 그리고 어 우리 주택 관리 공단 사장님

[2부 01:45:19–01:45:55]
>> 예. 그리고 우리 LH사님 같이 그 임대주택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보면은 그 자살 자살이 매년 한 30권 정도가 돼요. 우리 주택 관리 공단 임대합 주택에서 고독사도 한 14건 뭐 한 20건 이게 사실은 이제 거기에 어 사회 주거 복지사가 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그냥 원칙도 없이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그거 한번 챙겨 보시고 건설 기술 교육 원장님 네네

[2부 01:45:52–01:46:40]
>> 오늘 심심하실 것 같은데 외국인 전용 실무 교육 이게 좀 철저히 돼야 될 것 같아요. 건설 현장에 보면 외국인들이 많은데 그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안전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부실 시공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해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우리 간단히 말씀드리 저기 전용기 위원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작년부터 이제 외국인이 특가교육 그 이전에는 한국에 입국하면은 3일만 교육받다가 노동부에서 지원해서 3일 더하기 일주일에서 열흘간 교육을 받는 특화 교육 제도를 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는 이미 의무가 아니라 노동부 예산의 크기에

[2부 01:46:37–01:46:47]
따른 이미 제조다 보니까 어 뭐 들어오는 어 추가 자료를 주시고요.

[2부 01:46:45–01:46:48]
>> 중단 사장님 도덕

[2부 01:46:47–01:46:52]
>> 예

[2부 01:46:48–01:47:34]
>> 사살 그 어떻게 대체로 세우시는게 좋지 않겠어요? 예. 지금 저기 이게 이제 그 어 저희 연구임대 단지의 경우에 그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돼 가지고 실제로 그 65세 이상 논인들이 70%를 넘고 있는 거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냥 그 기다려서 하기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어 돌봄 서비스를 하는 그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 주거복지사를 지금 배치를 했는데 그 이전과 이후가 확인이 다르기 때문에 어 뭐 LH나 많은

[2부 01:47:31–01:47:50]
>> 데하고 적은 데하고 한 명씩 되니까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예산이라든지 뭐 기준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어나 국토부 쪽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2부 01:47:48–01:48:00]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용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고령성주 7국의 정의용 의원입니다. 국토안전 관리 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부 01:47:59–01:48:02]
>> 네.

[2부 01:48:00–01:48:15]
>> 저 지난 국정 감사에서 국토부 감사에서 국토부가 상반기 주요 성과라면서 대통령한테 보고했던 집안 치마 상황 정보 카카오 팀협등 내비게이션 연기 표출 서비스 지적했는 거 보셨습니까?

[2부 01:48:14–01:49:02]
>> 네.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는 단 한 건도 표출되지 않은 유령 서비스였다. 제가 서비스였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먹통이었던 이유는 관리원에서 ITS로 정상 연계된 사고가 한 건도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미표출된 13건의 사고 중에서 열권은 지자체가 복구를 완료한 뒤 늦고를 한 경우고 관리원은 그간 이런 상태를 방치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한에 발생한 집안 치마 사고 179권 중에서 65%가 24시간을 넘겨서 입력됐고 그중에서 1주일을 넘겨서 입력한 건 66건에 달했습니다. 관리원은 지체없이 응급 안전 조치를 우선 실시해야 하니까 사고 신고가

[2부 01:48:59–01:49:14]
늦어지는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응급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정보를 즉시 입력해서 예정대로 내비게이션에 표출을 해야 국민들이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부 01:49:12–01:49:24]
>> 개선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표출 오류를 저희들이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 이번에 이건 곧 이제 정상화시킬 거고

[2부 01:49:21–01:49:27]
>> 표출 오류가 문제가 아니라이 보면

[2부 01:49:24–01:49:31]
>> 미표출된 13건 중에서 열 건 입력고 그 입력을 늦게 지원한 거고

[2부 01:49:29–01:49:35]
>> 미표출된 사고 중에 세 거는 관리원 과실입니다.

[2부 01:49:32–01:49:42]
>> 한 거는 관리원 담당자가 ITS 연계 처리를 아예 누락한 거고 두 거는 시스템 설정이 영털이었다고 합니다.

[2부 01:49:41–01:49:45]
>> 시스템 설정이 들어보세요.

[2부 01:49:42–01:49:52]
>> 네. 지자체가 입력한 사고가 면적 4제m 이상 또는 깊이 2m 이상이면 관리원 전환 안실로 자동 통보돼서 담당자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2부 01:49:52–01:49:55]
>> 네

[2부 01:49:52–01:50:19]
>> 시스템 조건을 또는이 아니라 그리고로 해놔 가지고 지자체가 입력을 제대로 했는데도 기준 미달로 처리돼 가지고 관리원 담당자이 전달이 안 됐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실에 지적을 하니까이 서비스 개시하고 6개월이 이미 지났는데이이인지를 못 하고 있다가 의원실 자료 요청을 하니까 그제서야 시스템 오류 인지하고 10월 1일에 시스템을 수정했습니다.

[2부 01:50:15–01:50:46]
>> 네. 지자체는 늦장 입력하고 시스템은 오류가 있고 담당자는 운영이 미숙하고 이런 서비스를 가지고 국토부는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대통령 국민들 앞에서 상반기 주요 성과라고 보고하고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경의를 낱낱이 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거 우리나라 지금 IT 기술이 어떤데 아직까지 이렇게 이거 엉터리를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거

[2부 01:50:45–01:50:50]
>> 답변 좀요

[2부 01:50:46–01:50:53]
>> 그래서 지자체에서 신고를 해 줘야 우리가 제

[2부 01:50:51–01:50:58]
>> 그럼 변명성 이야기를 하지 말고이 국정 감사에서 지자체가 제대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구해야죠.

[2부 01:50:57–01:51:03]
>> 네. 그렇게

[2부 01:50:58–01:51:05]
>>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51:03–01:51:07]
>> 알겠습니다.

[2부 01:51:05–01:51:5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훈화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리하기 전에 짧게 그 아 이거 시계 좀 멈춰 주세요. 짧게 자료 요구 좀 먼저 하고 지의하겠습니다. 아까 그 지식 산업 센터 관련해서 어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일부 안 와 가지고 어 직일단 센터 그 전환하는 거 연도별 공급 목표 첫 입주 예정 시점 이게 자료가 아직 안 또 매입 심리 기준 확정 시한을 언제까지 할 건지 그것도요 시계를 멈춰 주세요. 여기 지금 자료 요구하는 겁니다.

[2부 01:51:48–01:51:55]
>> 자료 요구 시간을 타이머가 돌고 있는 겁니다.

[2부 01:51:52–01:51:58]
>> 예. 3분 아래 자료가 했습니다.

[2부 01:51:55–01:51:59]
>> 자료 시간이

[2부 01:51:58–01:52:01]
>> 3분

[2부 01:51:59–01:52:02]
>> 하시면 됩니다. 위원님

[2부 01:52:01–01:52:04]
>> 그냥 자료

[2부 01:52:02–01:52:09]
>> 자료를 3분 안에 하라고요? 아, 자료하.

[2부 01:52:06–01:52:55]
>> 아, 예. 예. 아, 그 자료 3분까지 안 걸리는데. 예. 어쨌든 그 그다음에 중형 평형 물량을 별도로 집계해서 관리하는 방안. 그다음에 비수도권 그 확대 여부. 요거 저 어 일부는 왔는데 이게 부실해 가지고 다시 요합니다. 그다음에에 우수 선수에 대한 특별 공급 관련해서 우수 선수 대상 특별 공급 기준과 아 그다음에 실적 그리고 현재 시색차 시세 차익 그다음에 다른 기관 추천 특별 공급 유형과의 비교 어 요것은 자료를 제출 안 하셨는데 빨리

[2부 01:52:53–01:53:09]
제출하셔야 종대요 관련해서 지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됐고요. 이제 질리하겠습니다. 어, 사장님 그 모듈러 주택 아시죠?

[2부 01:53:09–01:53:13]
>> 네, 알고 있습니다.

[2부 01:53:09–01:53:19]
>> 예.이 모듈러 주택의이 장점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은 신속하게 입주 될 수 있다. 이게 큰 강점이겠죠?

[2부 01:53:18–01:53:21]
>> 그렇죠. 네.

[2부 01:53:19–01:53:23]
>> 어, 모드러 주택 실증 사업을 LH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2부 01:53:23–01:53:26]
>> 네.

[2부 01:53:23–01:53:27]
>> 어, 최고층은 22층도 했더라고요.

[2부 01:53:26–01:53:30]
>> 예.

[2부 01:53:27–01:54:15]
>> 예. 그리고 어 세종에서도 450체대 규모 사업이 출신되고 있는데 이제이 같은 LH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도심의 서울 도심 한복판에이 공공주택을 공급할 때 모듈러 공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이번에 한번 자꾸 검토를 해 보자. 이게 제가 제안드리는 건데요. 어 지난 그 국토부 국감에서 제가 서초동 법조타운 어의 청년 공고 임대 주택을 한번 공급을 해 보자 이렇게 장관님께 제안을 드렸었어요. 그 이제 그 종대 한번 제가 답변을 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어 우리 그 사장님께서도 그 청와대 비서관도 하시고 했는데

[2부 01:54:12–01:54:56]
차재 소초동 법조 타운 그게 전부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이게 전부 한 8만7천평쯤 되는 그 대부분 뭐 그 다 이전한다고 보고 어 뭐 서울 공소인이 서울인이 다 이전한다고 보고 거기에 이제 아주 그 강남 한복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청년 공공 임대를 진다면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여기에에 모듈러 공법을 활용해서 공급을 하는 것 어 이거를 좀 제가 그 적동이 최적의 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모듈러가 보면 이제 공사비가 한 30%도 비싸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직은

[2부 01:54:54–01:54:58]
>> 네. 그렇습니다.

[2부 01:54:56–01:55:44]
>> 발주 물량이 적기 때문에 물량이 적다 보니까 아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싼 거 같아요. 대량 생산체에 들어가면은 단가 확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물량 자체가 적으니까 돈이 어쩔 수 없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이게 생산 단가가 높으니까 시장 확대 제약 요인이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이 절 공사비 아니 저이 절감할 수 있는 비용 절감할 수 있는 측면에서 LH가 좀 그 용역을 발주해서 실증 연구 실증할 필요가 있는게 수요 대응형 주택 수요 대응 수요 대응이라는게 어디다가 졌어요. 근데 이게 수요가 좀 줄어들으면은 그걸 옮기는 거예요. 이제 해체해서 못려는

[2부 01:55:43–01:56:11]
해체야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다시 조립해 그죠? 해체 이전 제조립이 가능한이 모듈 이거를 LH에서 한번 용역을 줘 가지고 제가 LH 실무자들하고 좀 얘기해 보니까이이 영역 연구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LH가 이번 기회 때 수요 대응형 수요가 변하면 집을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경우에 해체 제조할 때 100년까지 했을 수 있다.

[2부 01:56:13–01:56:22]
>> 우리 토지 주택 연구원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56:19–01:56:26]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덕구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2부 01:56:26–01:56:27]
>> 전데요.

[2부 01:56:26–01:56:29]
>> 그

[2부 01:56:27–01:56:38]
>> 예. 아 죄송합니다. 화영의 의원님 죄송합니다님. 예. 죄송합니다. 화영님 지뢰해 주십시오. 마음이 급했습니다. 제가

[2부 01:56:40–01:56:46]
>> 네. 그 이성훈 사장님

[2부 01:56:44–01:56:49]
>> 투수 볼록이라고 아시죠?

[2부 01:56:46–01:56:52]
>> 빗물 투가 보도 블록 같은 거.

[2부 01:56:49–01:57:37]
>> 네. 요즘 같이 단기성 호가 집중될 경우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LH 사업장에서도이 투수블록 품질 문제가 많이 붉어지고 있습니다. 파주 운정 지구, 평택 고덕지구, 경남항공 진주 지구 같은 데에서는 전면 제시공 내지 교체가 왜 이루어졌어요? 그게 축구장 두 개 넓이 정도가 됩니다. 예. 네. 이게 왜 이루어지냐면은 투수 블록 자체의 투수율, 투수 계수가 성능에 한 40% 10% 20%밖에 안 안 됐던 거예요. 또 어떤 지역은 시험에 업체가 납품 시험에 개입합니다. 시험에 개입한다는 것은

[2부 01:57:35–01:57:53]
민간에서 발급하는 건설 자재 시험 성장에 합격하기 위해서 시험 조건 조건을 조작하거나 그 기준에 미달했어했어도 합격을 받아 가지고 납품을 하해서 접발되는 경우죠.

[2부 01:57:49–01:58:15]
>> 그래서 전면자 시공하거나 교체되죠. 이게 보니까 LH 품질 관리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아 한번 쭉 한번 봐 주십시오.이 이 품질 관리가 무작기 채취료를 무작기 채취를 합니다. 그리고 어 서명날인 한 상태에 보 봉인을 하고 제주업체가 운반하게 하지 않고

[2부 01:58:12–01:58:59]
>> 공정하게 운반을 해서 또 시험 기관에서 그 봉인 상태를 확인하도록 돼 있고 그 증빙을 또 국 LH가 확인을 해서 하게끔 되 있어요. 그러 다음 한번 봐 주세요. 투수록 적용 사업장 시료 관리 증빙 형 보면은 어 시료 채취를 봉인 증빙하는 부분들은 증빙 제출이 뭐 두 군데 정도 부존재하는데 나머지는 됐어요. 근데 시험 기관의 봉인사태 확인 증빙은 한 것으로 다 어 부존재합니다. 마지막 단계까지 이게 어 관리 품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게이 뭐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

[2부 01:58:58–01:59:47]
그러니까 이런 사진을 한 장씩 다 보내 와요. 근데 이런 걸로 어느 나픈 분인지, 어느 시험 성적자인지, 어느 시공 구간과 연결되 있는지 이거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러니 부실할 수밖에 없죠. 그 어떻게 사전에 시험 성적표를 확인한다고 한다 한다고 한다면 저렇게 전면 제시공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능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고 품질 관리 했다고 한다면 저렇게 전면 교체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중에 발각돼 가지고 저렇게 재시공하고 교차는 것이거든요. 이거 검축제 품질 관리 강화 방안을 별도로 만해를 하셔야 될 거 같고

[2부 01:59:44–01:59:52]
주택 관리 시작

[2부 01:59:47–02:00:20]
>> 이게 국가가 시공하는 건 건설 공사나 아파트나 이런게 건설 자재 관리에 대한 편지 관리가 너무합니다.이 이 건설 단계 품질 관리에 대한 자체감사를 좀 확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차원에서도 건축자재 통품질 관리 방안 강화 방안에 대해서 좀 별표를 마전을 하셔 가지고 좀

[2부 02:00:19–02:00:21]
>> 이렇게 해주시겠네

[2부 02:00:20–02:00:24]
>> 알겠습니다.

[2부 02:00:21–02:00:30]
>> 지금 바

[2부 02:00:27–02:01:07]
>>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강덕구 의원님 지해 주십시오. 그 기관의 통화 분리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성이다. 제가 오전에 그 LH 분리 관련해서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 그 기관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외부의 객관적인 검증 그리고 내부에서 협의를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절차도 중요하다. 아 그런 관점에서 오늘 LH 사장님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01:07–02:01:11]
>> 네.

[2부 02:01:07–02:01:25]
>> 아 우리 잠깐 수톱 좀 해 주십시오. 어 건설정책 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건설 기술 교육원 그리고 건설 산업 정보원이 지금 통합 과정을 밟고 있죠?

[2부 02:01:24–02:01:28]
>> 예. 그렇습니다.

[2부 02:01:25–02:01:39]
>> 좀 전에 통합할만큼 유사성과 중복성이 있습니까?이 이 건설 산업에 대해서 그 교육적 측면과 정보 측면이 앞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2부 02:01:36–02:01:57]
>> 음. 그러니까 제가 우리 건설 기술 교육원 건설 산업 정보원 자료를 보니깐 유사성과 중복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대해서는 별로 공감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중복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객관적인 검정을 통해서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냐? 이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2부 02:01:55–02:02:13]
>> 예. 어 당처 건설 기술 교육원의 경우에는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와 그 교육을 같이 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 현재는 교육 부분만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초 정관인 취지나 운영 취재에 따라서 발전시켜야 된다.

[2부 02:02:10–02:02:37]
>> 그 국장께서 그렇게 말한 부분이 공감을 얻고 있냐이 부분에 대한 공감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어 통합에 대한 어 부분에서 이런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통합에 대한 법적 근거 있습니까? 어, 말씀하신 분 법적 근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법령을 제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또 자체 정관을 통해 가지고 또 조치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2부 02:02:35–02:02:42]
>> 그니까 앞으로 현재는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고 앞으로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겠다 이런 거죠.

[2부 02:02:41–02:02:47]
>> 예. 그런 절차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부 02:02:43–02:02:54]
>> 예. 어, 그 알겠습니다. 잠깐만 수도해 주십시오. 우리 건설 기술 교육원 원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2부 02:02:52–02:02:56]
>> 아, 네. 여기 있습니다.

[2부 02:02:54–02:03:16]
>> 예. 우리 원장님 그 두 기관이 통합하면 신호 조과가 난다고 지금 국장님이 얘기했는데 우리 원장께서 동의하십니까? 저희 이사회와 노조에서 많이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 실질적으로 어 시너지 발생이 쉽지는 않다라고 저 보고 있습니다.

[2부 02:03:13–02:03:50]
>> 그러니까 지금 어 입장이 다르잖아요. 우리 국장님 그리고 원장님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기관 분리와 통폐합의 원 통폐합은 원칙 있는 통합 그리고 어 큰 틀에서 조금 전에 말한 몇 가지 원칙 속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개별적 입장이 중요한게 아니고 모두일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그리고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통합과 불려야 된다라는 부분 우리 LHC 사장님이나 국장님 원장님 그 입장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03:48–02:03:58]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LHC 사장님도요. 원장님도요. 네.

[2부 02:03:54–02:04:02]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04:01–02:04:04]
>> 불러놓고 갑시다.

[2부 02:04:02–02:04:08]
>> 네. 저 김정희 원장님.

[2부 02:04:07–02:04:11]
>> 네. 의원님.

[2부 02:04:08–02:04:33]
>> 예. 예. 용력 과제의 선정하고 그다음에 수행 관리 등 정과등이 좀 잘못된 점을 한번 지적해 보려고 그럽니다.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전체 용력 과제 27.4%가 재공고는 거 알고 계시죠?

[2부 02:04:33–02:04:35]
>> 네. 네.

[2부 02:04:33–02:04:43]
>> 이중 74.8%인 %인 11세건이 단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2부 02:04:42–02:04:46]
>> 네. 네.

[2부 02:04:43–02:04:54]
>> 뭐 단독 어 재공고한다 하는 것은 경쟁 입찰이 안 원칙이나 신청자가 없거나 단독 신청자가 됐을 때 재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2부 02:04:53–02:04:57]
>> 네. 그렇습니다.

[2부 02:04:54–02:05:43]
>> 예. 결국 단독으로 선정된 과제가 너무 많다면 과제 선정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재공고를 통해서 단독 입찰했는 기관을 보면 한국 철도 기술 연구원하고 한국 기술 건설 기술 연구원 두 곳이 36곳이나 당첨됐어요.이는 이는 타연구원이나 기관 입찰에 참여도 어쩌면 못 한다는 그런 의미 아니면 연구 과제 선정부터 어 특정 연구 기관을 갖다가 연구만 할 수 있다는 그 과제를 맞춰 가지고 주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 어구심 이런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2부 02:05:39–02:06:28]
그다음 둘째, 최근 10년간 연구 수행 중에 중단된 과제가 14건이나 있어요. 비용은 한 430억 7,900만 원. 그중에 특이한 것 한국 철도 기술 연구원의 산용 친환경 운송 시스템 과제 하나만 223억이 들어갔다 들어갔다가 중단이 됐는데 이렇게 중단돼 버리고 나면 결국 국민 혈세만 투입하고 아무 결과는 한계도 없지 않습니까? 성과 머물이 없지 않습니까? 도만 날리고 이에 대해서 진흥원이 되는 책임은 어떤 것이냐?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대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허위정명 인건비 조작 문제입니다.

[2부 02:06:26–02:07:08]
최근 5년간 11 과제에서 약 한 25억 원이 부정 사용돼서 한 과제에서 두 기관이 있따라 적발됐고 또 한 기관에서 세 과제가 한꺼번에 적발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혈세를 허의 조작으로 빼돌린 범죄 행위를 제대로 검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부정용액 25억 원 중 11억 원뿐만이 아니고 추가 보관 제재 보가금이 21원 중 21억 중 18억이나 아직 미회수됐죠. 알고 계십니까?

[2부 02:07:07–02:07:13]
>> 네. 네. 그렇다 보면 과제 선정도

[2부 02:07:11–02:07:16]
>> 과제 관리도 부정 사용도

[2부 02:07:21–02:08:09]
>> 아네 어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과제를 많이 관리하다 보니까 꼭 사고가 나는게 일부가 꼭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어 그런 방지 방화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발정하고 있고요. 그 처음에 말씀하신 주관 기관을 뭐 예상해서 어 이렇게 발주 공고를 내거나 공사 공고를 내거나 이제 이런 그 합리적 의심 말씀하셨는데요. 어이 부분은 뭐 전혀 그런 어 여지는 없고요. 어 이제 대표적인 어떤 건설 쪽의 출연 연구 기관이다 보니까 건설 기술 연구원이 많이 주관 연구 기관으로

[2부 02:08:07–02:08:55]
참여를 하는 경향이 있었고 철도 분야 같은 경우는 어 철도 대한민국에서 이제 철도 분야의 기술대 거의 독보적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 차지하고 있는 기관이 철도 기술 연구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쏠림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연구원만 혼자 하는게 아니고 거기에이 컨소시움을 해서 많은 연구 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주관 연구 기관을 그쪽으로 하도록 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요번에 신정부 들어와서 그런 그 프로젝트 베이스의 그 이연구비를 확보하는 그런 방식을 요번에 이제 점차 없애기로 했기 때문에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이 그런

[2부 02:08:53–02:09:19]
연구 실적을 독점하는 그런 경우는 앞으로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 산열차. 어,이 부분은 어,이 경의를 보면 사실 그 환경 영향 평가 과정에서 환경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2부 02:09:19–02:09:22]
>> 네.

[2부 02:09:19–02:09:28]
>> 네. 반드 절차에 대해서

[2부 02:09:25–02:09:32]
>> 네. 조금 전에 세 가지 답을 어가지고네

[2부 02:09:30–02:09:35]
>> 가지네

[2부 02:09:32–02:09:39]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네

[2부 02:09:35–02:09:44]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근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09:42–02:09:53]
>> 예 성보을 그래 김남근국회원입니다. 자 LH 사장님 그 팔로지원법 12조에 있는 공공기관의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 증대제도네

[2부 02:09:51–02:10:00]
>> 그게 입법 취지가 왜 나왔는지 아시나요?네 뭐 이제 중소기업 보호 측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부 02:09:58–02:10:48]
>> 우리 건설 산업의 가장 구조적인 문제가 하도급 구조인데 그 종합 건설에게 통합 발주를 해 버리게 되면 이제 공사 자재도 그 대형 종합 건설가 다 납품을 받게 되는데 보통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자재 공급 회사들은 다 하도급이 돼 버리니까 납품 단가 뭐 후려측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굉장히 싸게 납품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저가에 자재 납품이 돼 버리니까 자재 품질도 떨어지고 부실 공사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공공기관이 직접 자재를 궁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해 가지고 그 시공사에게 공급하도록 이렇게 해서 자재의 어떤 품질도 확보를 하고 그럼 불공정행위도 차단하고 이렇게 이제 하자는 취지였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저가 위주의

[2부 02:10:46–02:11:37]
납품 방식으로 자재가 공급이 되면 중국산 같은 수입 그 저가 물품들이 공급이 돼서 또 국내 중소 기업들의 그 기반들이 이렇게 상실될 우려가 있잖아요. 대표적인게 에스칼레이터입니다. 에스칼레이터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국산 에스칼레이터들이 공급이 됐는데 지금은 중국의 저가에 밀려 가지고 한국의 에스칼레트 회사가 하나도 안 남았었어요. 최근에 다시 하나가 복구되기는 했었는데 이렇게 중소기업 기반의 그런 자재 업체들이 그 업종이 사라질 위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많은 자재들을 그 공급받고 있는 LH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현실이 이제 조사를 좀 해 봤더니

[2부 02:11:32–02:12:21]
2021년서부터 해 가지고 계속 그이 중소기업 그 자재 구입하는 것들이 계속 줄었어요. 건수도 줄고 그 실적 금액도 줄고 2024년에 오면은 이제 공공주택 물량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도 중소기업 자재 구입들은 굉장히 그 늘어나지 않거나 많이 줄어들거나 이런 상태입니다. 어 LH가 공공 발주자로서의 어떤 책임 뭐 이런 것들에 충실하지 못했다 이런 이제 비판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우리 앞서 문정복 의원님이 그 지적해 주신 대로 중소기업 물품 중에 굉장히 하자가 있고 품질이 떨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 검사 같은 것들은 잘 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LH에서의 그 중소기업 제품 직접

[2부 02:12:18–02:13:05]
구매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지의를 했었어요. 그 앞으로 그럼 주택 공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텐데 계속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걸 구매하지 않고 그 시공사, 대형 건설사들이 그 납품을 받는 방식으로 할 거냐 그랬더니 민간 참여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에 대한 입장이 어떤 신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 저희 LH 입장에서는 어 이제 일반 어 종심제 공사 조달 공사 발주 방식을 그대로 이제 민간 참여 사업에 적용을 하게 되면 어 공사 원가가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 불가피하게 분양가 상승으로

[2부 02:13:03–02:13:24]
이어지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에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시사들이 굉장히 자는 것들가 떨어질 운영이 중요한 거 같습니다. 금에 대해서 한번 정확할

[2부 02:13:25–02:13:31]
>>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2:13:28–02:13:3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13:34–02:13:36]
>> LH 사장님.

[2부 02:13:35–02:13:39]
>> 네.

[2부 02:13:36–02:13:44]
>> 자립 준비 청년과 가정박 청소년 모두 시설에서 나와 자립을 해야 하는 청년입니다. 개념은 알고 계시죠?

[2부 02:13:43–02:13:47]
>> 네. 네. 그렇습니다.

[2부 02:13:44–02:14:21]
>> 자립 준비 청년은 청년은 아동 양육 시설 가정박 청년은 청소년 심터나 소년법상 1호 처분인 청소는 회복 지원 시설을 살다 나온 청년입니다. 그런데 자립 준비 청년은 보호 종료 사실만 확인하면 되는데 ppt 보세요. 가정박 청소년은 주거 지원 필요 인정과 시설 추천서를 추가로 받아야 됩니다. 저는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자립 준비 청년 보호에는 좀

[2부 02:14:17–02:14:26]
>> 제가이 지의 시간 내에 다 못 할 것 같아서 한꺼번에 말씀하세요.

[2부 02:14:23–02:14:33]
>> 지난해 9월부터 무주택 요건만으로 입주 가능하도록 유스타트지고 주거 지원 플랫폼을 시작했는데 맞죠?

[2부 02:14:32–02:14:37]
>> 네.

[2부 02:14:33–02:15:09]
>> 임대유 모두 입주 기간을 신청 이내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1년 동안 평균 넘겨 주세요. 평균 어 50일에서 85일 최장 255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시설에서 나왔는데 살 집이 없어요. 주고 공백이 심각하겠죠? 저는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시설에서 퇴소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이것을 체계화해야 된다. 그런 생각인데 동의하십니까?

[2부 02:15:08–02:15:39]
>> 네. 그리고 신청 1년 동안 448명이 입주 포기를 했어요. 신청자의 20%가 넘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시죠? 왜냐? 분석을 못 하고 있어요. 주택 위치 때문인지 비용 때문인지 기다리다 지쳤기 때문인지 이게 문제입니다. 포기 사유를 유형별로 관리하고 포기 전에 다른 주택 유형으로 재연계하는 방안 검토해야 되겠죠.

[2부 02:15:36–02:15:53]
>> 네. 그리고 20살 청년이 자기 살집 구한다는게 어렵겠죠. 그래서 전문성 있는 LH가 전세 가능 주택 정보 제공 중개 연계 권리 분석 계약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2부 02:15:52–02:15:53]
>> 맞죠?

[2부 02:15:53–02:15:57]
>> 예. 그렇게

[2부 02:15:53–02:16:00]
>> 이에 대한 재책을 검토에서 종해 주세요.

[2부 02:15:57–02:16:03]
>> 예. 그리고 드리겠습니다.

[2부 02:16:00–02:16:37]
>> 추가로 어 LH 직원 복리 증진 필요한데 적법하고 투명해야 됩니다. LH 지금 부채가 170조 넘습니다. 정말 문제되는 거 하나의 예시만 보여 드릴게요. 25년에 직원 자녀 입학 축하 축하 선물 준다고 어 강골 크러스백 하나에 4만원 정도 되는 거 185개를 사는데 756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근데 이것을 법인 카드로 세 번이나 나눠 결제했어요. 그리고 이게 좀 이래인데

[2부 02:16:52–02:16:59]
>> 보세요. 상당한게 왜이

[2부 02:17:15–02:18:08]
>> 이거 보세요. 선물은 3월 13일에 백가집에서 발송했는데 만족도 조사를 그전에 했어요. 이거 하나에 4만원짜리 185개 산다고 다섯 번 사정난 다음에 두 번 만족 이렇게 하면서 51만 1,400원을 보습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되겠죠. 그 외들도 참 많은데 제가 대표적인 예시를 보여 드렸습니다. 반드시 개선해야 되고 LH 감자 기능이 정말 문제인 거 같아요. 사정 감판하고 문제 없다고 보고합니다. 다들 그렇게 했어요. 이게 문제 없습니까? 1,000원이 크게 하나는데 이거를

[2부 02:18:03–02:18:14]
무슨 일곱 번이나 이렇게 논의를 하고 국민 혈세 51만을 써야 됩니다.

[2부 02:18:12–02:18:15]
>> 이렇게 다네

[2부 02:18:14–02:18:21]
>>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네

[2부 02:18:18–02:18:29]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혜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18:35–02:18:50]
>> 네, 사장님. 2026년 8월 30일 주택 가격의 폭락을 대비하라. 이쯤 대통령의 SNS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떤 근거로이 말을 남기셨을까요?

[2부 02:18:50–02:18:56]
>> 아, 제가 거기까지는 예. 주 예

[2부 02:18:54–02:19:32]
>> 국토교토 비서관으로 올해 모셨잖아요. 대통령이 말씀의 맥락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대표님께서 설명 다 하시던데요. 잠깐 사장님하고 똑같이 고급리로 인한 대출 연체 경매 폭증 아까 사장님도 집값 끝날 가능성이 좀 많다. 금리도 높아지고 고금리되면서 집값이 많이 내려갔다라고 하셨는데 예전의 경우도요. 앞으로도 금리를 예고하시면서 금리 급등이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사인을 줄 것 같습니까? 어 제가 좀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발언을 좀 줄이겠습니다.

[2부 02:19:31–02:19:33]
>> 네.

[2부 02:19:32–02:19:35]
>> 예.

[2부 02:19:33–02:19:54]
>> 근데 아까 금융당국에만 사과하시고 국민들한테 사과 안 하시더라고요. 지금 금리급등은 경제 폭망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망할테니까 집 전월세 다 쪽박찰 준비해라. 그런 경고를 주신 거예요. 아까 사장님 오늘 힘드셨죠?

[2부 02:19:53–02:20:27]
>> 네. 그게 국민이 아닌 대통령한테만 주파수를 맞추셔서 그렇습니다. 대통령 말한마디에 그 연말에 LH 분리한다고 하던데요. 지금 LH 부채가 197조에 30년에는 372조원 축가 났는데 무슨 생각으로 LH 분리하면 부채 해결할 수 있다는지 재정 축를 제가 요청드렸는데 선호장 저희한테 가져오셨어요. 근데 그냥 여덟입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 검토하겠다. 연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사장님 공기업 공적 기능도 하지만 돈도 못 벌면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동의하시죠?

[2부 02:20:27–02:20:29]
>> 네.

[2부 02:20:27–02:21:12]
>> LH가 자산을 토대로 회사 발행해서 선투자하고 민간에 분양해서 회수해서 된 돈으로 부채갚았잖아요.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자산공사가 개발공사 비보증 선자든지 편법을 쓰겠죠. 분리하면 두 개 회사 나눠 놨는데 껍데기만 나누고 실질적으로는 자산공사가 백업해 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자산공사가 개발 공사 목주를지고 컨트롤하겠죠. 그게 버틀레 돼서 지금 사장 한 명이면 되는 거를 사장님 두 명 되니까 대출 서준이 보증 서준이 사업 늦어지고 사업책이 복잡해지면 보증도 안 써 주면 회사 망할걸요. 근데이 조직 편안이 LH 개발 시스템을 다 망쳐 놓는 거예요. 김현지 실장이 이미 알았더라고요. 준비 안된 상태에서 뛰어가니까 청소하면서 대통령 쫓아 쫓아가느냐

[2부 02:21:10–02:21:54]
급하다고요. 이재 대통령이 잘못 지시했다는 거 지금 여기 계신 국토부 관계자분들 LH 직원들 다 아십니다. 대놓고 말을 못 할 뿐이죠. 대통령 말 한마디에 지금 시스템이 붕괴돼서 피해자 지켜주는 보안 수사권 없애서 사법 시스템 망가뜨렸죠. 주거 약자 지켜 줘야 되는데 주택 공급 시스템 다 망가뜨리고 있죠. LH 목표는 사장님 서민 주거 안정입니다. 대통령 심기 안정이 아니고요. 그래서 쓸데없는 논란으로 가뜩이나 살기 힘든 국민 괴롭히지 마시고 LH 조직한 원점에서 제거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처리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오늘 못낸 재정 축에 국감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부 02:21:52–02:21:56]
>> 그 부분 국토부하고 상의해서 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21:56–02:21:57]
>> 네.

[2부 02:21:56–02:22:00]
>> 예.

[2부 02:21:57–02:22:05]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22:02–02:22:12]
>> 네. 경복포항에 김정재 의원입니다. 국토 안전 관리원 원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2부 02:22:09–02:22:33]
>> 어 시설몰 정밀안전 점검 그리고 진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그 시설물의 안전 점검과 안전 진단 전문 기관이 하고 또 우리 국토 안전 관리원은 그 기관들이 결과물을 내놓으면 이게 제대로 됐는지 평가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대로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부 02:22:31–02:23:19]
>> 최선을 다하는데 결과를 보면은요. 한번 봅시다. 그 국토 안전 관리원에서 최근 5년간 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안전 점검 기관이 부실하다라고 평가한 횟수 쭉 나옵니다. 그리고 기업 채수가 나옵니다. 이외 이상 반복적으로 부실 평가를 받은 업체가 무려 280곳입니다. 그중에서 21회 이상 부실 평가 받은 곳이 39 곳이 됩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요. 5년간 어떤 업체는 5 600건 이상 600건 이상 부실 평가를 받았어요.이 말은 뭐냐면 한두 번 하면 실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1년에 100여건 이상 부실 어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점검을 하고이 저 쓴 내용이 리포트 내용이 완전히 엉터리라는

[2부 02:23:17–02:24:06]
거예요. 그런게 1년에 수백권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부실 점검이나 진단이 적발됐는데도 그 업체들이 버젓이 나불한 듯이 계속해서 입찰에 응하고 또 선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부실 평가 받은 이후에 다시 정밀 안전 진단을 하거나 점검을 한 그런 업체가 570곳이나 됩니다. 그래서이 579 가운데 다시 어 32%가 183고 32%가 또 부실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세 곳 한 곳은 또 부실하다는 겁니다. 재부 부실례, 재부실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별 사례를 하나 보면요. A 업체는 부실 평가

[2부 02:24:02–02:24:50]
받은 이후에 510 513개 시설물에 점검을 또 하게 됩니다. 그중에 77%가 또 부실 평가입니다. 진짜 황당하죠? 처음에 부실했다. 그래서 다시 선정됐는데 또 부실했다가 77%예요. 이거는 정말 폐협해야 되는 업체입니다. 폐업. 폐업시켜야 돼요. 문닫게야 됩니다. 다시는이 바닥에 발 못 들이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관리원은 자신들이 한이 부실 평가라고 한이 업체들,이 업체들이 실제로 영업 정지를 받았는지, 과태료가 부과됐는지 다음에 입찰에 또 참가를 했는지 감점을 받았는지 전혀 모릅니다. 다 각자 일합니다. 이렇게 적발른 국토 안정 관리원이 하고 처분 영업 정지나 과태로 처분은 지자체가 하고 입찰은 각각 발발주기가 아니

[2부 02:24:48–02:25:18]
알아서 합니다. 각각 흩어져 있는 거죠. 지금이 대한민국에서이 모든 것들이 다 내용은 있는데이 내용들이 흩어져서 전혀 일하는데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자체 발주 기간 그다음에 모두 다이 해당 정보를 다 통합체계로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이 마련에서는 마련해서 원에게 보고

[2부 02:25:15–02:25:24]
>> 네.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만 발 드리겠습니다. 예.

[2부 02:25:20–02:25:24]
>> 조금만 좀 드리겠습니다.

[2부 02:25:26–02:25:30]
>> 원장님

[2부 02:25:28–02:25:30]
>> 기술 안전책이시죠?

[2부 02:25:30–02:25:33]
>> 예.

[2부 02:25:30–02:25:48]
>> 예. 동일한 거 지드리겠습니다. 네. 인재 원장님 동일하게 진행 반드시 말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안 되셨어요?

[2부 02:25:45–02:25:55]
>> 아, 같은 질문. 예. 건설인데 지금 다 각자 놀잖아요. 이렇게 실장하는

[2부 02:25:53–02:26:02]
>> 예. 건설 정책권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재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26:02–02:26:51]
>> 네. 저희들이 AI 기반을 해서 보고서를 검토 시스템 제 만들어서 부실 보고서를 많이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한번 부실이 판명이 되면은 저희들은 그다음에 1년 내내 그 회사가 했던 것을 정밀 제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의심스러우면 현장 조사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자치에서 영업 정지나 과태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발주체에서도 그 입찰를 할 때 감정을 주의되는데 저희들이 권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어 실적 시스템을 저희 신설해 가지고 저희들 FMS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다 등록을 하면은 지자체가 들어와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발주체에서도

[2부 02:26:48–02:27:12]
들어오면은 아이 회사는 무시한 보고을 작성한다구나라는 것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전체적인 통합 문제는 그 국토벌랑 잘 협의해서 현명한 안을 만들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겠습니다.

[2부 02:27:08–02:27:5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 김종영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저 오늘 대하고 계신 분들 모두 고생 많습니다. 지난 그 9월 3일 날 공공기관 통합을 내용으로 하는 기능 개편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수의 그지 여당 위원들께서도 어 많은 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죠? 특히 우리 소강 같은 경우에는 뭐 LH의 있던 분리 문제라든지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또 강덕구 이용께서 말씀하신 그런 건설 기술 교육원과 건설 산업 정보원의 통합 문제 등등 아주 문제가 많다. 왜 문제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그냥 발표하고

[2부 02:27:56–02:28:48]
어 대통령께서 숫자를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숫자 끼워 마치기 그다음에 발표하고 그다음에이 필요성을 갖다가 이제 논리를 갖다 뒤받지만은 이런 순서를 겪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LH 내부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또 우리 그 저 권대철 우리 건설 기술 교육원 원장계에서도 아 이거 아주 문제 많다. 사전에 전혀 통보받은 것도 없다는 어떤 그런 뉘앙스의 발언 등등 야 정말 현정부의 어떤 하는 모든 아주 중요한 정책 결정에 있어 가지고 야 이렇게 서투르게 이렇게에 허술하게 하나하는 걸 갖다가 어 지난번 발표한 그지에 공공 기관 통폐합이 문제에서도 여실이 나타난 걸 갖다가 나타났다는 걸어 느꼈습니다. 우리 저 어는더라도

[2부 02:28:45–02:29:10]
우리 근대철 우리 건설 기술 교육원 원장님이 양기간 설립 목적이라든지 하고 있는 업무라든지 그리고 특히 또 자산 형성 과정에 있어 가지고 아주 상한데도 불구하고 이름만 비슷하다 그래 갖고 제가 볼 때는 이걸 갖다가 통합하자 그렇게 한게 아닌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봤습니다. 하여튼 우리 원장님도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동일은 하시죠.

[2부 02:29:09–02:29:13]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예예. 음

[2부 02:29:11–02:29:17]
>> 저희 이사회나 노조에서 노조 중심으로 여러 문제점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2부 02:29:15–02:29:34]
>> 그래서 앞으로 이게 조금 이제 구체가 되는 것때면 각 지금 그 저 조직의 어떤 그런 어 임직원들 노조에서 큰 반발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니다. 어 예 어 그리고 저 우리 박승민 우리 주택 관리 공단 사장님께 간단한 질문 나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2부 02:29:34–02:29:34]
>> 예.

[2부 02:29:34–02:29:36]
>> 예.

[2부 02:29:34–02:29:39]
>> 네.

[2부 02:29:36–02:29:43]
>> 지금 우리 저 어 연구인 임대 주택에 주거복지사 지금 배치하고 있죠. 예.

[2부 02:29:41–02:29:47]
>> 작년에도 제가이 문제를 갖다 지적을 한 거 같은데 지금 대략가 몇 명 정도 배치하고 있습니까?

[2부 02:29:45–02:29:47]
>> 지금 112명.

[2부 02:29:47–02:29:48]
>> 아 그렇죠.

[2부 02:29:47–02:29:50]
>> 117명.

[2부 02:29:48–02:29:51]
>> 그렇죠. 지금 500세대 이상에만 지금 배치하고 있죠.

[2부 02:29:51–02:29:54]
>> 예. 그렇습니다.

[2부 02:29:51–02:29:58]
>> 근데 심지어는어요 ppt 안 띄웠나요?

[2부 02:29:56–02:30:10]
>> 어. 예. 어떤 곳에서는 약 한 사람이 한 3천 세대 정도를 갖다가 컵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구복지사 어느 정도의 어떤 성과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2부 02:30:06–02:30:15]
>> 예. 그 배치 한 곳의 그 주민들 만족도가 90%를 넘고 있습니다.

[2부 02:30:12–02:30:27]
>> 예. 대부분 이제 노령 특히 서민들이 많이 있는 어떤 그런 어 아파트 단지에 지금 주구 복지사가 배치되고 있지 역할을 하

[2부 02:30:23–02:30:36]
>> 예. 예. 그런도 있고 저도 부족한데이 문제에 대해서 정문에다 뭐 여러 가지 정원이나 이런

[2부 02:30:34–02:30:52]
>> 예 계속 뭐 근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 설거 인용만큼 제가서 지금 한세이 이상되는 곳에서 추가 필요하지 않을 거

[2부 02:30:49–02:30:52]
>> 예전

[2부 02:30:56–02:31:03]
>> 예 도와주시면 열심히 그 설득하고 해서 반영되도록 해

[2부 02:31:00–02:31:03]
>> 보겠습니다. 습니다.

[2부 02:31:13–02:32:0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지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지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심으로 지의를 정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 지리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장들께서는 서면질리에 대한 답변서를 일주일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면 지의와 답변서 내용은 모든 국정감사 회의록에 개제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 기관장을 비롯한 임중원 여러분. 의원실 보좌 직원과 국회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한국 주택 토지공사 등에 대한 국정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국정감사는 내일 10 내일

[2부 02:32:00–02:32:15]
10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한국 철도공사와 국가 철도공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