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렌즈 · 국정감사 발언 정리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정리 보고서

2026-10-12 · 감사원

자동 자막 기반 · 검토용

국회방송 영상의 한국어 자막을 정리한 비공식 기록입니다. 화자·고유명사·수치의 인식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국회 공식 회의록 및 기관 자료와의 대조는 별도입니다.

수집 범위

연결 영상 1개 중 1개 · 자막 8,073구간 · 발언기록 1,359문단

발췌 내용 요약

다음 주제와 관련한 발언 구간을 추려 원영상 시각과 함께 제시합니다. 발언의 사실 여부나 회의의 결론을 판정한 문서는 아닙니다.

  1. 사법 절차·재판 · 1부 00:56:23
  2. 수사·인권 · 1부 02:05:05
  3. 인력·조직 운영 · 1부 00:40:07
  4. 제도 개선 · 1부 00:34:37

활용 방법

관심 주제의 발췌를 읽고 해당 시각의 영상을 확인하십시오. 전체 발언기록에서 앞뒤 맥락을 확인한 뒤, 업무에 인용할 내용은 공식 회의록·제출자료와 대조하십시오.

주제별 발언 발췌 · 자동 자막 원문

논의 내용과 확인사항

사법 절차·재판

1부 00:56:23–00:57:13 · 영상 확인 ↗
>> 당연히 회계 감사라는 거는 감사법이나 헌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대법원이라고 자료 제출을 안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뭐 징계 요구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감사는 잘하셨는데 왜 대법관 경력은 감사는 제가 봤을 때 절차적으로 하담하신 거 같은데 그 대법원이 현금으로 받아써 갖고 경려금을 어디에 썼는지 증빙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료가 없으면 사람이라도 불러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부르셔서 조사하셨습니까? 저희가 그 경려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현금이 지급 내역이 대법관에게 지급된 것까지는 확인을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사·인권

1부 02:05:05–02:05:53 · 영상 확인 ↗
>> 예. 이게 결국 감사국과 연결이 돼서 감사이 감사원이 우리 박주원 의원님 말씀처럼 방사원이 된 겁니다. 어 우리 검찰에 윤석일이 있었다면 감사는 유병호가 최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 기간 내내 유병호 최제에 구속될 거다. 수도없이 경거했고 사퇴를 하했는데 사퇴한고 있다. 그리고 유병원 구속됐고 최재어 전원장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겁니다. 용어가 감사를 전투와 사냥으로 피사자를 찬양감으로 어떻게 말했습니까? 맹어처럼 정 안 들면 들개처럼 고래나 호랭이 사자 같은 큰 사냥감을 잡아야 진짜 감사 이런 말도 했고 윤석일도 수사를 사장으로 봤습니다.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제별 발언 발췌 · 자동 자막 원문

논의 내용과 확인사항

인력·조직 운영

1부 00:40:07–00:40:57 · 영상 확인 ↗
공공부문의 공직기 취약 요소를 점검 적발하여 엄정하게 조치하였습니다. 18쪽 외부 감사 수용 부흥 분야에서는 동해 심맥가스전, 의대정원 증원 등 국민적 관심이 큰 감사 수요에 충실히 부흥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9쪽 2025 회계연도 국가 결상 검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조 주요 감사 진행 상황입니다. 선거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실태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금융 투자자 보호, 불법 마약 통관, 장애인 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감사들이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21조 감사원 운영 개선 및 성과입니다. 먼저 22쪽 감사운영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제도 개선

1부 00:34:37–00:35:26 · 영상 확인 ↗
덜고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간담회를 열어 공직 사회와 소통하는 한편 적극 행정 면책의 추정 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하고 사정 컨설팅 신청 주체를 공익성 있는 민간 협회까지 넓히는 등 공직 사회의 적극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간 표적 강학 감사 논란이 있었던 감사 사항을 점검하여 특별 조사국 폐지, 내부 통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꾸준히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업무수행에 적극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자료 범위·후속 확인

영상별 수집 현황

영상자막 상태구간 수
1부 · j3CvNQLZuxc자막 수집8,073

공식 채널의 진행 안내

처음 12개 항목입니다. 전체 안내는 웹 발언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전 확인사항

① 화자·고유명사·금액과 단위는 원음 및 공식 회의록 대조
② 질의의 전제와 답변·정정 발언을 함께 확인
③ 기관 보도자료·제출자료의 기준일과 원문 확인
④ 예산 수치는 회계연도·정부안/확정 단계·단위를 구분

출처: NATV 국회방송 공식 YouTube · 마지막 수집 2026-10-15 23:51 KST
편집: 재정렌즈. 이 보고서는 YouTube 공개 자막만 사용했습니다. 재정렌즈는 음성전사(Whisper)를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자료·예산 백데이터 대조: 미실시. 발췌는 주제어 기반 자동 선별이며 중요도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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