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렌즈 · 국정감사 발언 정리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 정리 보고서

2026-10-12 · 한국은행

자동 자막 기반 · 검토용

국회방송 영상의 한국어 자막을 정리한 비공식 기록입니다. 화자·고유명사·수치의 인식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국회 공식 회의록 및 기관 자료와의 대조는 별도입니다.

수집 범위

연결 영상 1개 중 1개 · 자막 9,226구간 · 발언기록 1,518문단

발췌 내용 요약

다음 주제와 관련한 발언 구간을 추려 원영상 시각과 함께 제시합니다. 발언의 사실 여부나 회의의 결론을 판정한 문서는 아닙니다.

  1. 재정·예산 · 1부 00:48:58
  2. 조세·부담 · 1부 00:58:34
  3. 경제·성장 · 1부 00:26:31
  4. 정책 집행 · 1부 06:59:45

활용 방법

관심 주제의 발췌를 읽고 해당 시각의 영상을 확인하십시오. 전체 발언기록에서 앞뒤 맥락을 확인한 뒤, 업무에 인용할 내용은 공식 회의록·제출자료와 대조하십시오.

주제별 발언 발췌 · 자동 자막 원문

논의 내용과 확인사항

재정·예산

1부 00:48:58–00:49:41 · 영상 확인 ↗
>> 예. 그런데 올해 또는 내년에 세수가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지출을 많이 하겠다고 하는 결정에 대해서 F에서 총재님이 제동을 안 걸고 그거 좋겠다. 어 그러고 사진만 찍고 나오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재정 지출 아까 하신 것 중에 재정 지출을 눌러서 복지 재원을 많이 쓰다 보면 이게 재원이 줄어들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다는 부분이 까로 총재의 책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 서안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총재님도 비슷한 목소를 내셔야지 이렇게 재정을 급하게 올려놓고 2, 3년 후에 세입이 안 들어오면 또 국채해 가지고 나라 운영할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반도체 세수 줄어도 줄어들 수 있는데 늘어놓은 지출은 줄어들지 않는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세·부담

1부 00:58:34–00:59:20 · 영상 확인 ↗
>> 네. 네.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국민 부담률도 높고 조세 분담률도 높아서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정책의 확대에서 좀 재정계 긴축으로 갈 필요성이 아마 여러 학자들이 좀 제안을 하는 거 같아요. 대한민국 상황은 전혀 아니죠. 예. 그렇다고 프랑스처럼 고복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렇죠. 하나 좀 짓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요. 제가 BIS 보고서들 보다가요. 총재님이 보고서를 좀 발견을 했습니다. 불평등의 이력 현상 히스트리시스 그 불평등도 이력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혹시이 보고서 좀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제별 발언 발췌 · 자동 자막 원문

논의 내용과 확인사항

경제·성장

1부 00:26:31–00:27:18 · 영상 확인 ↗
>> 아, 네. 자료 조성례 위원장님 자료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과 관련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가게 신용이 2천조원을 넘고 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대출 의존도가 높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금리를 올려 물가를 얼마나 잡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지도 [목을 가다듬음] 따져봐야 합니다. 더욱이 정부는 확장 제정으로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데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 소비와 투자를 억제한다면 두 정책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확장적 재정 정책과 고금리가 병존하는 경우 물가는 잡히지 않으면서 이자보다만 커지는 이중고를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책 집행

1부 06:59:45–07:00:19 · 영상 확인 ↗
>> 예. 그 당시에 그 하은이 그 위에 저지 파악해 보니까 피해 기억과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당시에 대출 전체를 얼마를 했고 얼마나 패했는지한 자료가 지금 나와 있지 않답니다. 지금 분석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에 취약 차주가 만성적으로 이게 누적되고 그다음에 그 어떤 그게 개선이 되지 않고 증가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코로나 피해 대책 특별 채무 조정이 지금 5,억이 반영되 있습니다.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자료 범위·후속 확인

영상별 수집 현황

영상자막 상태구간 수
1부 · uyNESHjs-uU자막 수집9,226

공식 채널의 진행 안내

처음 12개 항목입니다. 전체 안내는 웹 발언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전 확인사항

① 화자·고유명사·금액과 단위는 원음 및 공식 회의록 대조
② 질의의 전제와 답변·정정 발언을 함께 확인
③ 기관 보도자료·제출자료의 기준일과 원문 확인
④ 예산 수치는 회계연도·정부안/확정 단계·단위를 구분

출처: NATV 국회방송 공식 YouTube · 마지막 수집 2026-10-15 23:51 KST
편집: 재정렌즈. 이 보고서는 YouTube 공개 자막만 사용했습니다. 재정렌즈는 음성전사(Whisper)를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자료·예산 백데이터 대조: 미실시. 발췌는 주제어 기반 자동 선별이며 중요도 순위가 아닙니다.

영상·전체 발언기록·자막 내려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