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한국은행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uyNESHjs-uU · 자막 수집

[1부 00:00:09–00:00:13]
시나리 이거

[1부 00:01:26–00:01:29]
그

[1부 00:02:48–00:02:51]
다 모셔.

[1부 00:03:51–00:03:57]
저쪽 하시겠습니다.

[1부 00:05:32–00:05:35]
그

[1부 00:06:36–00:06:39]
고

[1부 00:07:26–00:07:28]
>> [목을 가다듬음]

[1부 00:08:40–00:08:42]
[콧방귀]

[1부 00:10:24–00:10:26]
[목을 가다듬음]

[1부 00:10:34–00:11:22]
>> 예. 준비 다 되셨죠? 예. 제가 그 지난번 국정 감사할 때부터 했던 표현인데 의석과 마음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헌법 제 61조, 국회법 제 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은행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선 국정 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및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서 통화 신용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통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도모하며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중요한 역할을

[1부 00:11:19–00:12:08]
맡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소비도 회복되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우돌고 있고 환율과 외한 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와 중동 정세 등 대회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이러한 경제 여건에 대한 한국은행의 진단과 통화 신용 정책의 운용 상황을 살펴보고 금융안정과 외환 시장, 지급 결제 등 한국은행의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신형성 총제를 비롯한 한국은행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1부 00:12:05–00:12:55]
제시되는 여러 의견을 경청하여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께서 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1부 00:12:52–00:13:41]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총재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관 증인들의 선서는 이번 감사뿐만 아니라 23일 계획된 국정 감사에도 계속 유효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신현송 총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한국은행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1부 00:13:38–00:14:10]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때함에 있어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의하여 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짐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0월 12일 한국은행 총재 신현소

[1부 00:14:11–00:14:35]
>> [콧방귀] [목을 가다듬음] [목을 가다듬음]

[1부 00:14:38–00:14:50]
>> 예. 네, 모두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4:54–00:15:43]
>>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총 신현송입니다. 오늘 저를 비롯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가 모든 임직원을 임직원은 존경하는 조승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회재정 경제 기획위원회의 국정 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고경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은행의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림에 있어 최근의 경제 상황과 통화 신용 정책 운영에 관련한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는 중동정세 불안해도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예상보다

[1부 00:15:40–00:16:30]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출 및 투자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득 여건 개선에 힘입어 소비 회복세도 점차 확대되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가는 누적된 비용 압력의 전의가 지속되고 수요측 압력도 점차 커지면서 상단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음새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 외한 시장에서의 대회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주요 가격 변수가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국고체 금리는 중동지역 긴장 지속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주요국 금리인상 기대강화 및 국채 금리 상승

[1부 00:16:25–00:17:13]
등의 영향으로 상당 폭 높아졌습니다. 주가는 반도체 업정을 중심으로 큰 폭 조정되었다가 일부 반등한 후 중동 상황과 글로벌 AI 투자 전망에 영향받으며 등락하고 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대회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경제 펀더멘탈에 힘입어 상당폭 하락한 후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융 안정 측면에서 국내 금융 시스템은 양호환 금융 기관 보존력과 대회 지급 능력을 기반으로 대체로 안정된 모습입니다. 다만 수도권 주택 가격의 오음새와 가게 부채 증가세에 따른 금융 불균형

[1부 00:17:10–00:17:58]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이며 취약 부분의 부실 가능성도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 한국은행은 이러한 상황에서 선재적 대응을 통해 물가 오음서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금융 안정 리스크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 금리를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다만 금융중개 지원 대출 금리는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통화 정책은 물가와 경기 흐름, 금융 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1부 00:17:55–00:18:46]
한편 한국은행은 통화 정책의 유효성을 제거하고 금미 경제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중개 지원 대출은 중소기업 지원을 지속하면서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금리 정책 보완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하였으며 통화 안정 증권은 유동성을 높여 지급 준비금 조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발행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외한 자본 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금년 7월부터 외한 시장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원화 국제 결망도 9월 시범 운영을 개시한데 이어 내년

[1부 00:18:41–00:19:31]
1월 정식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디지털 화폐 생태의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실가래와 국고금 집행 시범함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거하기 위해 AI 기술 확산, 인구 구조 변화, 지역 균형 발전, 기후 변화 등장기 거지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이어가면서 중립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 한국은행의 업무 현황을 간략히

[1부 00:19:28–00:20:17]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를 이어가기에 앞서이 자리에 참석한 금융통합위원회 위원 감사 및 집행 간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민수 부총제입니다. 장영성 위원입니다. 황건일 위원입니다. 김종화 의원입니다. 이수영 위원입니다. 김진일 위원입니다. 김원성 감사입니다. 박종우 부총제보입니다. 장정수 부총제보입니다. 김재현 부총제보입니다. 이지호 부총제보입니다. 최영주 부총제보입니다.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부 00:20:14–00:20:24]
이해 김재현 부총제보가 보다 자세한 한국은항의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0:21–00:20:33]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은 부총제보 나오셔서 어 상세 보고하시되 어 압축적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0:20:41–00:21:30]
>> 부총제보 김재현입니다. 한국은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조직 일반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핵심 현황과 기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현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쪽 현 경기 상황에 대한 판단입니다. 우리 경제는 중동정세 불확실성 지속에도 반도체 경기 호조와 그에 따른 내수 파급 효과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다만 성장 경로상에는 중동 사태 전기상, AI 투자 속도, 미관세 정책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 내외 수준으로 오른폭이 극대 크게 확대된 가운데 상단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1부 00:21:27–00:22:16]
오음새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13쪽 통화 신용 정책 운영 현황입니다. 한국은행은 성장세가 예상보다 크게 강화된 가운데 물가 오음세가 확대되고 금융완정 리스크도 지속됨에 따라 기준 금리를 7월 8월 두 차례 연속 선재적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금융중개 지원 대출은 금리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등 중소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면서 지방 중소기업 지원과 금리 정책 보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교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금융 외한 시장 안종 도봉입니다. 금년 들어 금융 외한 시장에서는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 통화정체 기대 변화, 글로벌 장기 금리 상승 등

[1부 00:22:13–00:23:02]
대회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주요 가격 변수에 높은 변동성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시장 안정 메시지 전달, 스무디 오퍼레이션 등 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대노외 리스크 요인에 유의하여 시장 안정 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리나라 외한 자본 시장에 대한 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제도 및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20쪽 금융 시스템 안정 노력입니다. 국내 금융 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나 금융 불기능 누중 우려가 여전히 큰 가운데 취약 부문 부실위험 증대, 시장 변동성 확대 등 리스크 요인도 상존에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금융 시스템 내 잠재

[1부 00:22:59–00:23:51]
리스크를 조기에 식별하고 분석 결과 및 정책 제언을 금융관정 보고서 등을 통해 대회 공표하는 등 금융관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지급 결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한국은행은 24시간 역의 월화 결제 시스템인 한국은행 원화 국제 결제망 시 운영 개시 하는 금융만 운영 시간 확대 국제금융 전문 표준 도입 등 원화 결제 이프라의 글로벌 접근성 및 이용 편의 제고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실거래 및 국고 집행 시범 사업을 통해 예금 토큰 상용화 기반을 차질없이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은행에 수행하고 있는 기타 주요 업무 추진 하나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

[1부 00:23:46–00:24:35]
중장기 과제에 대한 조사 연구입니다. 한국은행은 신산업 발전 촉진 및 생산성 제고 AI 확산 및 청년 고용에 대한 조사 연구 저출생 고령화 대응 가게 부채 리스크 및 자금흐른 구조에서 등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다수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 핵심 과제들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지역 경제 현안 조사 연구 및 지역 본부 역할 제고입니다. 지역 경제 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수행 및 실효성 있는 정책 대한 제시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지역 오피니언 리더와의 협력관계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부 00:24:32–00:25:18]
다음 쪽 기후 변화 대응입니다. 한국은행은 기후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유관 기관 및 국제 협의체화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기후 관련 조사 연금 및 정책 제연, 금융권 기후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고 국제 협의체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 외안 보유의 안정적 운영 및 대미 투자에 따른 재원 조달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종 대회급 준비 자산인 외안보위의 운영에 있어 안전성과 유동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수익성 제거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화자산 운영 수익 범위 내에서 대미

[1부 00:25:16–00:26:05]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충단함으로써 외한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적정 수준의 외한 보역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경제 통계 서비스 제공입니다. 국가 통계의 지속적 개선, 신규 수요의 부흥한 통계 개발 등 정도 높은 경제 통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쪽 화폐 수급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민간의 화폐 수여에 맞추어 화폐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원활한 화폐 수급을 도모하는 남편 화폐 유통 이프라의 취약 요인을 점검하고 취약 계층의 현금 접근성 제고 및 사용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쪽 글로벌 금리 협력 강화입니다. 국제금융기구 및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금융 협력 및 교리를 확대 확대하였으며 국제 금융시장 불안에

[1부 00:26:03–00:26:25]
대비하여 중충적 금융 안정만의 유효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경영인사 혁신 및 업무 효율화 지속입니다. 경영인사 혁신과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업무 효용성을 제고하고 조직과 구성원의 영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콧방귀]

[1부 00:26:22–00:26:33]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지리 순서입니다. 예. 배정 관사님 예. 의사 진행 바로 해 주시고

[1부 00:26:31–00:27:18]
>> 아, 네. 자료 조성례 위원장님 자료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과 관련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가게 신용이 2천조원을 넘고 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대출 의존도가 높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금리를 올려 물가를 얼마나 잡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는지도 [목을 가다듬음] 따져봐야 합니다. 더욱이 정부는 확장 제정으로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데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 소비와 투자를 억제한다면 두 정책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확장적 재정 정책과 고금리가 병존하는 경우 물가는 잡히지 않으면서 이자보다만 커지는 이중고를

[1부 00:27:16–00:28:05]
겪게 될 우려도 큽니다. 예를 들면 30대의 주택 담보 대출 평균 대출 잔액이 2억 3천만 [목을 가다듬음] 원 정도인데 기존 기존 대출 금리가 0.5%만 %만 올라도 월 10만 원의 이자부담이 늘어납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금리 인상을 미리 예고하는 관행입니다. 인상 가능성을 사전에 반복적으로 언급하면 시장 금리가 먼저 상승해 국민의 이자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구체적 숫자로 확인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다음네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첫째, 국민의 이자부담 증가액입니다. 21년부터 26년 9월까지 가게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연도별 대출이자 부담 총액과 차주일인당 평균 부담액을

[1부 00:28:01–00:28:51]
제출해 주십시오. 줄제 연체 증가 현황입니다. 같은 기간 가게와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 차주수, 연체 금액, 연체율을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확장 재정과 금리 인상의 상충 효과입니다. 어,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와 기준 금리 0.225% 25% 인상이 동시에 시행될 경우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각각 몇 % 포인트 변화하는지 분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금리인상 사전 예고의 영향입니다. 25년부터 2026년 9월까지 한국은행 총재의 금리인상 취사 발언 일시와 발언 전후 502일간 국고체 3년물 은행체

[1부 00:28:49–00:29:10]
5년물 금리 변동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부는 재정을 확대하고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국민이 얼마나 큰 부담을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네 가지 자료를 한국은행이 구체적인 수치로 제출해지 제출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 00:29:08–00:29:46]
>> 예. 알겠습니다. 그 금리 인상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신 거니까요. 어 아마 예측지 혹은 전망 뭐 분석 뭐 이런 것들이니까요. 어 분석한 자료들은 뭐 제출을 못 하실 이유가 없을 것 같고 뭐 차주 현황이라든지 뭐 연체 이런 것들은 뭐 못 주실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전망치는 다소 조심스럽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그 전망치도 그러니까 어떤 금리 인상을 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 효과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의자 의원님. 예.

[1부 00:29:43–00:30:33]
>>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운 공공기관 자체 감사 활동 심사에서 한국은행이 D등급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4년 연속 체하의 등급을 받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평가는 감사 기구에 대한 기관 차원의 지원, 감사 인력의 전문성, 그리고 감사 활동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금융 기관의 건정성과 이험을 점검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은행 자신의 내부 통제는 반복적으로 최하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외한 운용과 발권, 정보보안, 계약 조달, 연구 용력, 인사 복무 등 핵심 업무에서 통제 공백이 없는지 철저히 따져 봐야

[1부 00:30:30–00:31:20]
합니다. 한국은행이 4년간 D등급 세 차례, C등급 한 차례를 받았다는 것은 단순한 [목을 가다듬음] 현장 평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동과 국가 외한 지급 결제 시스템을 관리하는 중앙은행의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매년 같은 평가가 반복되는 원인이 감사 기구의 독립성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전문인력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사후 조치가 부실했기 때문인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자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4년간 감사원의 공공 기간 자체 감사 활동 심사 결과와 세부 지적 지적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원 지적 사항별 개선 개획과

[1부 00:31:17–00:31:51]
이행률 미이행 사유 책임 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4년간 내부 감사 인력과 예산 전문자격 보유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주요 중앙은행과 비교한 자료도 한교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최근 5년간 내부 감사 지적 사항 가운데 반복적으로 지적됐거나 아직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사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료는 오후 4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31:48–00:32:03]
>> 예. 그 임의자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의 지적 사항 그리고 그 지적 사항에 따른 그 조치 계획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00:32:00–00:32:05]
>> 예. 예. 네. 김정환 의원님

[1부 00:32:03–00:32:28]
>> 간단한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그 신영성 총재님 전에 그 오시기 전에 그 금통위원 어 내부 직원 갑질 문제가 있었어요. 그 내부 감사가 진행됐는데 그 내부 감사 결과 보고서를 오전 중에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32:26–00:32:45]
>> 예. 네. 그 내부 그 감사 혹은 뭐 확인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더 이상 의사행 발안이 없으면 그럼 지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남준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0:32:43–00:33:33]
>> 네. 주지 시간에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보니까 AI와 관련해서 여러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이 AI에 대한 관점을 조금 더 폭 넓게 어 넓힐 필요가 있어서 어 질문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자료 한번 보여 주시죠. 경상수지 실적 보면 역대 최고 수준의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서비스 수지 부분인데요. 특히 서비스 수지 중에서도 지식 서비스 수지를 보면 102억 달러 적자가 2025년도에 기록이 됐습니다. 16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또 올해 상반기 적자도 상반기만 봤을 때 64억 달러입니다.

[1부 00:33:29–00:34:19]
그러니까 전부 다 올해 다 지나면 어 지난해보다도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콧방귀] 어 수년간에 외국의 OTT라든지 엠마켓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이 확대되면서 구동료나 수수료 지급 이런 것들도 어 부담 요인 중에 하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AI 서비스 역시 우리가 눈여겨 볼 만한 지점 같습니다. 어 다음이요. 예. 한국은행 세부 통계를 보면 AI 서비스가 본격화된게 2022년 이후인데이 소프트웨어 저작권 수입 실적이 2023년에 약 130억 달러로 늘어났고 올해는 상반기만 89억 달러 연간 200억 달러에 육박할 수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이 이 현재

[1부 00:34:15–00:35:03]
해외 AI 구독은 해당 통계의 세부 유형인 컴퓨터 및 모바일 소프트웨어 저작권 수입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별도로 따로 분류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어 폭증하는 AI 서비스 비용이이 저작권 수지에 얼마만큼 차지하고 또 물가 상승 요인은 어느 정도인지 분석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AI 서비스 구동료는 얼마나 늘고 있냐 한번 볼게요. 어, 소비자 물가 영향, 가게 지출, 비중 이런 것들을 면하게 따져 봐야 하는데 어, 고동료의 토큰화로 인해서 입력어 그리고 지식 정보 요구 수준이 높아질수록 뭐 잘 아시겠지만 토크는 더 빠르게 소모되고 구동료는 비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골드만스는 어, 2030년

[1부 00:35:01–00:35:51]
토큰 처리 경계 수준까지 증가한다. 현재의 24배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국어가 교착라는 특성 때문에 어 일각에서는 영어보다 최대 세 배 수준으로 더 큰 소모량이 많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메이저 통신사 한 곳에 요금 50% 인하 영향이 월간 소비자 물가를 0.5% 포인트 움직이게 했다. 이런 분석기 있죠. 그니까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 요금도 7년 동안 71% 올랐다는 집계도 있습니다. 통신비 외에 인터넷 요금 OTTAT AI 함께 이용할 경우에 연간 비용 부담이 100만 원 넘을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가게의 통신비와 스트리밍 서비스 비용 부담 요인이 앞으로 상당부 또 AI이

[1부 00:35:48–00:36:34]
서비스 구동료 부담 비중으로 또 대처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니까 대통령께서 강조한 그 전 국민에게 제한없는 AI 이용 이런 방침에 따른 국가적인 소린 AI 사업이 가속화되지 못하면 지식 서비스 무역 수지 적자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콧방귀] 뭐 아시겠지만 AI 혁명은 뭐 거스를 수 없는이 시대의 흐름이고 어 또 발전 속도도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니다. 지식 서비스 수지 적자폭 확대 그리고 국민의 AI 서비스 비용 증가 추세에서 한국 은행이 과연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통계로 어떻게 지표로 잡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런 고민이 필요할 시점 아닌가

[1부 00:36:32–00:37:19]
해서 질문을 좀 드려 본 겁니다. 어 AI 구동료 비중 별도 집계하고 가게 물가 상승 요인 이제는 분석해야 할 때가 된 것 아닌가? 그리고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서 통계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것과 관련한 답변은 질문 하나 더 드리고 그때 마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좀 해 볼 텐데요. 국내 거래량을 보면 어 올해 7월 기준으로 1평균 2,억 원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최고점 찍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줄기는 했지만 뭐 규모가 적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크립토 카드라는 새로운 결제 수단의 사용도 같이 확산되고 있고 외국

[1부 00:37:17–00:38:06]
플랫폼이 추정하는 바에 따르면 누적 결제 규모가 100억 달러에 이른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에서는 현재 국내 이용 규모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국은행의 답변을 요청을 했는데 어 뭐 법적 근거가 없어서 자료 제출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SNS에 보면 뭐 크립토카드 꿀팁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발체를 해 봤는데 AI 서비스 이용료가 20%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20% 할인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월간 20달러 캐시백을 제공한다. 이런 카드 상품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 아래 보면 그 비웃수를 나타내는 숫자가 조그만게 적혀 있는데 어 굉장히 많이 이런

[1부 00:38:03–00:38:50]
내용들이 오면 4천회가 넘어가도록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뭐 AI 구동료 6만 원 할인 캐시백 20달러 뭐 누구나 혹할 만한 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외에서 물건을 사올 때 관세를 피하기 좋다 이런 것들을 꿀팁 이러면서 홍보를 하고도 있습니다.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크립토카드 지출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국민이 해외 거래소 등에 가상 자산 두기 위해서 자산 해외로 이전해야 되고 그 해외 자산을 기반으로 국내에서 소비하더라도 지급액은 달러로 외국 카드 사이에 옮겨지게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소비 지출 통화 경로 잘 파악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 말고도 또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내

[1부 00:38:47–00:39:35]
소비자 보호에 대한 우려도 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니까 국외 거래소나 카드 사회 개정 돌결 아 개정 동결 사업자 파산 그리고 해킹 사고 이런 것들이 발생할 경우에 자산을 이전시켜 놓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연 바로 구제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뭐 환불 절차라든지 아니면 부정 결제 이런 측면에서도 소비자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또 다른 지적도 있습니다. 꿀팁에서 아까 공유된 것처럼 관세 회피 수단으로도 악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국인이 외국에서 이런 코인카드로 고가 제품이나 주류, 사치품 이런 것들을 구매해도 국내에서 지출이 파악되지 않으니까 관세 사각 지대가 발생하게

[1부 00:39:33–00:39:48]
되는 거죠. 이런 여러 문제가 될 수 있는 신유형 결제 수단에 대해서 한국은행과 금융 당국의 공조 대응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선 AI 문제와요 문제와 관련해서 총재님께서 총괄해서 답변해 주시면

[1부 00:39:45–00:39:48]
>> 좋겠습니다

[1부 00:39:49–00:39:56]
>> 예. 마이크를 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1부 00:39:53–00:40:08]
>> 이게 괜찮습니까? [목을 가다듬음] 마이크 그냥 그걸로 주세요. 그걸로 주세요.

[1부 00:40:11–00:41:00]
>> 아, 예. 네. 위원님 아주 저 지적해 주셨습니다. 어 그 AI 구동료에 관해서는 어 그 지적하신 대로이 상품 무역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저희 그 통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하게 다 포착이 되는데 서비스 무역에서는 다른 어 어 그 정보를 통해서이 그 취합을 해야 됩니다. 주로 이제 어 그 저 지급 결제 수단 특히 이제 그 신용 카드 사용을 통해서 집계를 하는데 AI 구동료의 경우는 어 그 올해 초만 3년 이후에 국제수지 어 그 지식 서비스 무역 통계 지금 저 새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1부 00:40:57–00:41:46]
어 이렇게 저 AI 구동료에 한해서 어 이렇게 세부적으로 통계를 구하는 것은 아직 어 그 정보가 저희가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어 이제 그 보다 정확한 저 시대의 그 흐름에 맞춘 어 그런 통계를 계속 그 작성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여 주셨듯이 서비스 수지는 어 상품 수지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 서비스 수지는 이제 370억 달러 정도 그 적자인데 대부분 다 그 여행 수지이고 거기에 비해서 상품 저 상품 수지 그 경상 수지 흑자는 한 어 금년에는 한

[1부 00:41:43–00:42:32]
4,500억 달러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크기는 아직도 좀 작지만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 보다 그 정확한 통계를 위해서 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크립토 카드에 대해서도 이제 좋은 지역을 해 주셨는데 어 일단 그 크립토 카드를 쓰게 되면은 어 일단 그 중개업자가 다시 새롭게 법화로 어 이렇게 전환을 해 가지고 이제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이 중계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대게 어 다른 지급 수단보다는 어이 수수료가 상당히 좀 높은 걸로 저희는 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적 그 하셨듯이이 여러 그 규제 우회라든가 특히 어이

[1부 00:42:29–00:42:53]
저 크립토 카드 주체들이 다 외국에 있습니다. 외국에 있고 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적하신 여러 가지 이런 그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에는 몇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더 정보 개선과 어 이제 그 유관 기관과 어 이제 긴밀리 협저 그 협의를 하겠습니다.

[1부 00:42:51–00:42:59]
>> 예. 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뭐 개선 대책 이런 것들을 마련하시면 우리 김남준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2:58–00:43:01]
>> 네.

[1부 00:42:59–00:43:04]
>> 예. 송하셨습니다. 다음 박수영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0:43:07–00:43:30]
>> 아, 총리님. 어. 오늘부터 IMF 골드뱅크 연차 총회가 있고 끝나오면 곧바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연석 회의가 있게 되죠. 오늘 출고하셔야 되는데 국감 때문에 내일 출국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원래 그 케빈 워쉬랑 되게 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네

[1부 00:43:28–00:43:45]
>> 사진도 지금 제가 뛰어나왔는데 굉장히 친한 저 사진 뭐 굉장히 유명해졌던 사진이죠. 어, 케빈 씨하고 우리 한국의 위상을 높혔다. 뭐 이런 평가까지 받은 것인데 그다음에 이분도 아시나요?

[1부 00:43:41–00:43:49]
>> 네. 어, 프랑스와 빌레와더 갈로 전 프랑스 중앙은행 총제.

[1부 00:43:46–00:43:55]
>> 그렇죠. 금년 5월 말에 인기 만료가 됐습니다만은 갈로 총재이죠. 이분도 개인적으로 가까우쳐 들었습니다.

[1부 00:43:53–00:44:08]
>> 예.이 이 두 번에 관련된 질문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은 아주 쉬운 경제학 개론에 관한 질문인데 예 아니로 빨리 답변해.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1부 00:44:05–00:44:13]
>> 1번 정부 지출을 비주로 계속 충당할 수는 없다. 예. 아니요. 다 빨리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1부 00:44:12–00:44:16]
>> 예. 예. 맞습니다. 그 지속 가능성이

[1부 00:44:13–00:44:19]
>> 예. 재정적자를 GDP 대비 3%에서 관리하지 못하면은 성장에 부담을 줄 것이다.

[1부 00:44:18–00:44:21]
>> 예. 대게 그 임개체는

[1부 00:44:19–00:44:25]
>> 예예. 예. 아니만 말씀하시 그 뒤에 시간 드릴게요예.

[1부 00:44:23–00:44:30]
>> 공공부문 지출과 연금 같은 사회적 지출을 통제해야 한다.

[1부 00:44:27–00:45:00]
>> 예. 적자국체를 더 이상 청년과 미래 세대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 재정지원은 한 번 시작하면 중단에 의롭다. 이거 뭐 다 찬성하실 거 봅니다. 왜냐하면이 내용이 국민의임의 수석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이 아니고 방금 친한 친구라고 하신 프랑스 갈로 전 어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께서 어 보낸 편지입니다. 누구한테? 마크롱 대통령한테. 제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게 14안입니다. to the president of the rep스죠.이 자료가 바로 그 자료입니다.

[1부 00:45:00–00:45:02]
>> 네.

[1부 00:45:00–00:45:20]
>> 즉 총재님의 친한 친구인 갈로나 케빈 워쉬나 카페 제론 파워이나 전부 공개적으로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이 말씀입니다. 근데 총재님께서는 목소리를 잘 안 내고 계세요. 청문회 할 때는 제대로 목소리 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잘 안 오고 계신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1부 00:45:19–00:45:37]
>> 네. 의원님 그 지적하신 대로 재정 정책은 지속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과 어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항상 어 저희 그 의견을 계속 내겠습니다.

[1부 00:45:36–00:45:52]
>> 그러니까 좀 공개적으로 내주십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고는 달리 제 한원의 행보가 정부 눈치 보기에 바쁜 거 같아서 유구감스럽부터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나와 있는 사진 보시면은 지난 9월 30일 날 FO 해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1부 00:45:50–00:46:34]
>> FO에서 재정 초과 세수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쓸 것인가를 회의했는데 결론이 뭐냐? 주관정 국민자리 포용 금융에 쓰겠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했고 거기 동의하신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주관정 플랜 이거 단어는 좋지만은 실제 내용은 뭐냐? 공적 주택이라고이 정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공 임대 주택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국민 일자리 단어는 좋은데 실제로는 체납 관리당 같은 공공 일자리 많이 만들겠다는 것이고 포용 구융학때 더 기가 찹니다. 무차별적인 비탄감 그다음에 저 신용자에 대한 이자부당 경감 이런 걸 나겠다고 하는 정책인데 여기에 학원의 총가 찬성했다는 걸 듣고 제가 아주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 내용이죠. 자, 지금 아마 상황을 잘

[1부 00:46:31–00:47:19]
모르 계시지 않으실 텐데 저기 우리 재정 수퍼예산 편성된 통계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이 예산이 말이죠. 내년에 820조 9,억의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해서 무려 12.8% % 늘어나는 확장 재정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저 지적했듯이 미래대형 기금에 이미 또 45조를 쓰고 있기 때문에 865조 9천억을 쓰는 엄청난 학장 재정을 표고 있습니다. 여기 제동을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하다 보니까 나라 미지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맨 밑에 D1부터 맨 위에 D4까지 전부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재님께서 말씀이 없으세요. 그다음에 내년에 미래대기금의 그 아 미래대기금 영마진

[1부 00:47:18–00:47:55]
한번 올려 볼까요? 어 미래대겸 영마진도 한번 보시면은 빚을 104조 4천억을 저저 정립을 하겠는데 이거를 4% 대에 빌려서 목표 수익률이 3.85%로 굴린다. 이거 당연히 싸게 빌려서 비 뭐 비싸게 빌려서 싸게 저 이윤을 창출하는 거니까 당연히 영마진이 나오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기계한 정책에 대해서 하나님 목소리를 하나도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총재님 우리 지금 유동성 상황 알고 계십니까? M2는 뭐요? 관리하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M2 전가를 한번 보시면은

[1부 00:47:51–00:48:31]
>> M2가 지금 9M2와 신적 바꾸셨단 말이에요.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 제가 지의할 텐데 준비 좀 해 오셔야 될 것이고 엄청나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고 미국보다도 훨씬 높게 M2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를 해하고 있어도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한원의 목표 뭡니까? 물가 관리 아닙니까? 소비전 물가하고 그런 물가 전부 다 지금 그 2% 후반 또는 3% 초반으로 올라가 있는데 한원은 목표 관리 목표는 2%일 텐데 [목을 가다듬음]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시면 하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 세수 한번 볼까요? 반도체 세소 저 총님은 몇 년 지속될 거라고

[1부 00:48:30–00:48:35]
보십니까?

[1부 00:48:31–00:48:40]
>> 아직 어 그 시장에서는 어 최소한 한 내년하고 내 후년까지는 지속대가

[1부 00:48:38–00:49:01]
>> 그렇죠. 반도체 세수가 지금 때문에 우리가 세수가 내년에 194조원이 더 거친다고 하는데 그게 몇 년 안 간다는 거죠? 역대 급등락을 그 거듭해서 길어봐야 2년 3년 이게 반도체 아닙니까? 그러면은이 그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최근에 우리 주식 시장하고 비슷할 정도로 롤러코스를 타고 있는 거예요.

[1부 00:48:58–00:49:41]
>> 예. 그런데 올해 또는 내년에 세수가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지출을 많이 하겠다고 하는 결정에 대해서 F에서 총재님이 제동을 안 걸고 그거 좋겠다. 어 그러고 사진만 찍고 나오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재정 지출 아까 하신 것 중에 재정 지출을 눌러서 복지 재원을 많이 쓰다 보면 이게 재원이 줄어들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다는 부분이 까로 총재의 책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 서안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총재님도 비슷한 목소를 내셔야지 이렇게 재정을 급하게 올려놓고 2, 3년 후에 세입이 안 들어오면 또 국채해 가지고 나라 운영할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반도체 세수 줄어도 줄어들 수 있는데 늘어놓은 지출은 줄어들지 않는

[1부 00:49:40–00:50:11]
겁니다. 하는도 이미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왜 제대로 목소리를 안 내시나이 말씀입니다. 자, 물가 잡겠다고 금리 두 번 연달를 올렸죠. 백투백을 올렸지 않습니까? 자, 그럼 서민들은 이자부담으로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나랍이 펑펑에서 유동승 뿌리면 온 국민이 다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는 정부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계신 겁니까? 방만한 재정 재정 폭주 눈 감아 주고 그 결과로 추진 물가 폭탄 국민들은 몸으로 얻어맞아야 되는 겁니까? 총진의 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1부 00:50:09–00:50:17]
>> 네. 앞으로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저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1부 00:50:14–00:50:27]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석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예. 총님 그 CBDC 관련해 가지고 프로젝트 한강 지금 예금 토급식으로 어 진행하는 거 맞죠?

[1부 00:50:26–00:50:29]
>> 예. 그렇습니다.

[1부 00:50:27–00:50:43]
>> 근데 약간 궁금한게 그러면 원장을 이제 하나를 한국은행에서 관리하고 각 은행들이 어떤 주체로 참여한다 보면 됩니까? 어 그 한국은행에서는 기관용 디지털 화폐를 운영을 해서

[1부 00:50:40–00:50:54]
>> 은행간 그 지급이 있을 때 정산용으로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이 하나의 그 원장으로 어 이제 그이 시중은행과 한국은행이 다 같이 그 위에 올라 저

[1부 00:50:53–00:51:03]
>> 그럼 은행들은 본인들이 발행한 토큰에 대해서 개별 원장으로 어 관리합니까? 아니면은 은행들도 하나의 통합 원장을 사용하는 거죠. 그 통화 원장은 누가 관리합니까?

[1부 00:51:01–00:51:05]
>> 그죠? 그거는 한국은행에 관련합니다.

[1부 00:51:03–00:51:09]
>>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결국 은행간 지급 원장과 그 일반 예금 토큰 원장을 따로 관리하는 겁니까?

[1부 00:51:09–00:51:10]
>> 예.

[1부 00:51:09–00:51:12]
>> 그렇습니다.

[1부 00:51:10–00:51:33]
>> 그럼 만약에 예금장에 대해가 예금 토 원장에 대해 가지고 그니까 한국은행이 사실상 운영하는 예금토 원장에 대해 가지고 [콧방귀] 금융 실명법에 따라 가지고 수사기관이나 국세청에서 어떤 자료 지출 요구를 하게 되면은 누가 판단을 하게 됩니까? 그 개인 정보는 어 고객 그 이제 그 저 고객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은행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1부 00:51:31–00:51:50]
>> 근데 어쨌든 톡 원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은행일 것이고 그 정보를 결합해 가지고 수산나 아니면은 뭐 국세청에서 사용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제출 안 할 겁니까? 그 한국은 그 정보가 없습니다. 이제 일단 은행에서 일단 그 송금이 저 요청이 오면은 원장

[1부 00:51:49–00:51:58]
>> 아니 개인과 결합을 해 가지고 뭔가 거래를 추적해야 될 텐데 그럼 한국은행에서 뭘 관리하는 겁니까? 그럼 예금장에 대해서 예금 토근

[1부 00:51:55–00:51:59]
>> 한국은행에서는 은행간에 이제 그

[1부 00:51:58–00:52:20]
>> 아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개별 예금 토근의 원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예. 제가 지금 이해하는 바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어차피 은행 예금을 담보로 해 가지고 뭐 하나 은행 예를 들어 하나 KRW라는 걸 뭐 예를 들어 쓰 쓰고 다른 행에서선 한번 개별 그 것들을 상호 정산하는 시스템을 이제 한국이 가져가는 건 하나고 네

[1부 00:52:17–00:52:29]
>> 그리고 각각의 어쨌든 그런 은행별로 발행한 토큰들이 하나의 원장 안에서 돌아가게 해야지만 이게 사실 화폐처럼 기동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장을 누가 권리하냐는 겁니까?

[1부 00:52:27–00:52:51]
>> 아, 일단 그 저이 시중은행에서는 고객 업무를 할 때 일단 그 지급을 하는 사람의이 예금액을 차감하고 그리고 받는 어 받는 사람의 예금액을 다시 이렇게 올려 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그거를 자동화시켜 가지고 하는게 어 그 한강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1부 00:52:48–00:52:52]
>> 원장이 하나인 거 맞아요. 의행간에 지금

[1부 00:52:51–00:52:53]
>> 그렇습니다. 예.

[1부 00:52:52–00:52:57]
>> 그 그 원장을 누가 권리냐는 거죠? 그건 한국은행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개인 정보는

[1부 00:52:55–00:53:05]
>> 그니까 은행간 지금 말고 개개인이 실제로 뭔가 물건을 사고 기록되는 원장을 지금 그 한군이 관리한다.

[1부 00:53:02–00:53:18]
>>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그 개별 상호변행이 저 관리를 하고 한국은행에서는 정산만 어 그걸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는 어 은행들이 지금 현재 제도처럼 어 은행들이 다 관리를 하게 되 있습니다.

[1부 00:53:16–00:53:22]
>> 그러면은 그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은행간의 상호정산을 한국은행 원장을 가지고 하는 거다.

[1부 00:53:21–00:53:24]
>> 네. 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0:53:22–00:53:32]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세 가지가 지금 계속 섞여서 얘기가 나와요. 결국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안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얘기하셨고요.

[1부 00:53:31–00:53:34]
>> 예.

[1부 00:53:32–00:53:47]
>>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그 은행간의 어쨌든 예금 토큰으로 발생 발견 발행하는 그 형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관 결제 쓰이는 CBDC 형태의 그런 어떤 한국은행 어 권을 담보로 하는 토큰이 있는 거겠죠?

[1부 00:53:46–00:53:49]
>> 네. 그렇습니다.이

[1부 00:53:47–00:54:20]
>> 세 가지를 그런데 다 그럼 시장에 풀어 놓을 생각이십니까? 아, 그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어, 그 저 민간 기업들이 진행을 하는게 맞습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기본 취지가 어 중앙은행 통화와는이 독립적으로이 탈중앙화에서 어이 저 어 비허가 그 블록체인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유통되는 그런 토큰이고

[1부 00:54:16–00:54:31]
>> 어 그 한국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의 직접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뭐 물론 그 통화 생태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 어떤 질서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저희 저희는 이제 거기에 그 목소를 내겠지만은

[1부 00:54:30–00:54:48]
>> 은행 은행에서 발행한 예금 토크는 완전하게 그런 은행 예금과 원화로 이제 패깅이 될 텐데 그것에 비해서 그러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와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예금이라는 것은 일단 그 지급을 할 때 이게 실제로 이렇게 움직인다기보다도

[1부 00:54:46–00:55:34]
>> 어이 지급하는 사람의 예금을이 지급하는 그 은행에서 차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이렇게 받는 사람이 이제 예금액 X가 다 이렇게 증가하는 그러니까 그 이름바 앤ue 모델을 쓰기 때문에 실제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제도처럼 중앙은행 정산을 통해서 이렇게 화폐의 단일성을 어 이렇게 담보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그걸 시중에 보면은 결국에는 프로젝트 한강에 대해 가지고 CBDC 시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유포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 한때는 한국은행도 범용 CBD를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 2023년 이후로는 어 검토 안 하고 있습니다.

[1부 00:55:32–00:56:10]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한강 프로젝트는 기관용 기관용 디지털 화폐를 중심으로 어 기존의 어이 저이 2단계 금융 통화 제도를 그대로 저 그 토크화해 가지고 이제 그 저 어 이렇게 구축을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나 그런 문제는 어 거기에 대한 우려는 어 이제 저희는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럼 은행 간에서 예를 들어서 A 은행과 B 은행이 이탁했을 때 그럼 개별 원장을 서로 보유하는 거지 상대 원장을 들여다볼 가능성이라는 거는 정상 과정에서도 없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1부 00:56:09–00:56:12]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도를 하시면

[1부 00:56:11–00:56:30]
>> 됩니다. 그 그럼 아까 기관의 거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신용만을 가지고 이제 진행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원장이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보장이 예를 들어 A 은행에서 B은행에서 있다는 얘기니까 그 어떤 감독하는 기구가 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 한국은행은 이런 그 은행간 결제를 위해서

[1부 00:56:28–00:56:34]
>> 예를 들어서 A 은행이 예를 들어 뭐 속대말 사기를 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부 00:56:31–00:56:50]
>> 예예. 그러니까 지급 준비금이 항상 있습니다. 지급 준비금이 있기 때문에 그 은행간의 정산을 할 때 지급 준비금을 한국은행이 한 은행의 계좌에서 다른 은행의 계좌로 이렇게 옮기는 그런 작업이 항상 따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도하고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부 00:56:49–00:57:08]
>> 왜냐면 이게 예전에 이제 코인 거래소하고 이럴 때 보면요. 사실 거래소마다 원장을 따로 관리했습니다. 그때 보면 그때 실제 블록체인상에서 모든게 분산 거래가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개별 원장을 가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최종 플러스 마이너스 결제가 서로 정산해 주고 하다가 큰 사고들이 터진 거거든요.

[1부 00:57:07–00:57:48]
>> 저는 디지털 협회에서 설비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관리해야 될 텐데 단순히 신용 베이스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어가지 질문드렸습니다. 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위험은 이제 주로 그 거래소에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래소가 어 이제 하나의 그 중개 기관으로 이렇게 적약을 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그런 사고가 가끔 이제 간혹 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원래는이 저 그 저희 그 한강 프로젝트는 어 여러 가지 안전 장치도 저희가 이제 특히 그 최근에 그 AI를 이용한 그 해킹 사고 어를 감안해서라도 어 상당히 이제 안정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0:57:45–00:57:52]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환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0:57:58–00:58:05]
>> 네. 청님 첫 이제 국정 감사 데뷔하셨네요.

[1부 00:58:02–00:58:25]
>> 네. 그 청님께서 좀 객관적인 위치라고 한다면 프랑스의 재정상원과 대한민국의 재정상황에서 둘 다 같이 똑같은 기조로 재정책에 대해서 컨설트를 해 주실 겁니까?

[1부 00:58:23–00:58:28]
>> 프랑스가 한국보다는 더 취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부 00:58:27–00:58:35]
>> 네. 그러면 재정정책 방향도 틀리겠죠? 최정책 방향도 바람직한 방향도 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부 00:58:34–00:59:20]
>> 네. 네.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국민 부담률도 높고 조세 분담률도 높아서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정책의 확대에서 좀 재정계 긴축으로 갈 필요성이 아마 여러 학자들이 좀 제안을 하는 거 같아요. 대한민국 상황은 전혀 아니죠. 예. 그렇다고 프랑스처럼 고복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렇죠. 하나 좀 짓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요. 제가 BIS 보고서들 보다가요. 총재님이 보고서를 좀 발견을 했습니다. 불평등의 이력 현상 히스트리시스 그 불평등도 이력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혹시이 보고서 좀 보신 적 있으세요? 예.

[1부 00:59:19–00:59:21]
>> 네. 기억합니다.

[1부 00:59:20–00:59:24]
>> 예. 기억하시죠?

[1부 00:59:21–01:00:10]
>> 예. 그러니까 이게 경기 침체기에 불평균이 확대되고 경기 회복기에 불평등이 축소된다.이 고전적인 논리에 반하는 보고서예요. 그래서 어 경기 회복기에도 오히려 히스테리시스를 가지고 불평등이 더 커지는 효과들을 분석 실적으로 분석한 보고서거든요.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 지난 윤성열 정부 3년 동안 우리가 경제 성장이 좀 아울하고 어두웠었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를 타고 지금 대한민국 올라서는 그런 어 기조에 어 놓여 있는 거 같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도 어 경기 침체 이후에 소득 계층 소득

[1부 01:00:07–01:00:58]
점유할 변호가이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아시죠? 소득 10%와 아 하위 50% 소득 첨을 변화가 어 T0부터 횟수를 지날수록 오히려 불평내 확대된다는이 내용이이 보고서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내년 경제 성장률 한국에서 전망한 것처럼이 우리가 잠재 성장률 위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그 8월 27일 날 3.3% 어 예상을 하셨어요. 조금 늦은 전망이긴 한데이 전망 전부터 한국인은 뭘 걱정을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자꾸 들었던

[1부 01:00:54–01:01:44]
이유 중에 하나가 수요 주도. 수요 사이드의 물가 상승 압박이 심하다. 이건 제가 5월 달부터 들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도 제가 이상해서 예정치하고 458개 물가 품목을 다 분석을 했어요. 공동 작업을 좀 해 봤습니다. 과연 한국은행 말처럼 수요 사이드가 이렇게 강해서 물가 상승 압박이 있었는지 그걸 제가 다 좀 해 봤습니다.이 금통이 회의에서도 또 나와요. 7월 16일 8월 27일 수요측 압력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하고 공업 제품 특히 공업 제품은 유가 반영이 큽니다. 그래서 석유류

[1부 01:01:42–01:02:27]
어 근원물가 석유는 이제 근원 물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40개 나머지 물가 품목도 저희들 분석을 했는데 지금 57개 품목 그러니까 석유류 농산물 근원물까지 제외되는 그 품목에서는 0.11% 포인트에서 0.53% 포인트 0.42% 포인트 기어도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 4개 품목 기어도는요. 0.13% 3% 포인트밖에 상승하지 않았어요.이 말은 뭡니까? 중전쟁 이후에 유가가 물가 상승의 비용 측면에서 크게 작동을 했다라고 해석 가능하죠.

[1부 01:02:27–01:02:30]
>> 네. 그렇습니다.

[1부 01:02:27–01:03:15]
>> 예. 450개 58개 분목 다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 하나하나 다 따져 봤어요. 그다음에 보면 그 툭 튀는데 있지 않습니까? 어. 점선으로 돼 있는데 저게 석유류입니다. 석유류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 월별로 한번 보면 초창기 한 6월까지가 5월 6월까지가 석유류가 급격히 팁니다. 그래서 이게 비용 사이드 그러니까 어 코스트 사이드에서 그 전이 돼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요. 소비자 물가와 근 물가 이렇게 석유류가 두 군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1부 01:03:13–01:03:49]
물가는네 배 정도, 그런 물가 두 배 정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제가 환율 쪽을 조금 한번 봤습니다. 왜냐면 환율 변동성이 너무나 커서 그게 환율이 수입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왜냐면 경로를 따라오잖아요. 일단 환율이 즉시 수입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입물가가 생산자 물가에 영향을 미쳐요.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쳐요. 그게 누적별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예정치하고 한번 같이 분석을 해 봤거든요. 환율은 수익물가 즉시 1% 상승할 때 0.86% 전의가 돼요.

[1부 01:03:48–01:03:51]
>> 네.

[1부 01:03:49–01:04:38]
>>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라집니다. 수익 물가와가와 생산자 물가의 즉시 0.1%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0.3% 3% 12개월 정도로 누족해서 옵니다.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전이도 이렇습니다. 근데 환율이 어디서 지금 특히 나왔느냐면 6월 7월입니다. 6월 7월에 어 환율이 특히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면 한국은행의 주장처럼 수요 사이드 물가 압력보다는 어 5월까지는 아 5월 이후에도 조금 지속은 되지만 유가가 근본적인 원활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에 환율 때문에 6 7월이 어

[1부 01:04:34–01:05:21]
또 영향을 미쳤고 그러면 한국은행 분석은 앞으로의 뒤에 한참 뒤에 일을 가지고 지금 금리 인상을 그 명분으로 두 번을 을 백투백으로 올렸다. 근데 금통 회의록도 그렇고 그 전에 보고서도 그렇고 다 수요 사이드를 걱정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수요 사이드 압력이 없었거든요. 수요 사이드라고 나는 코스트 사이드였어. 그리고 이게 오늘 예전처 나온다 마지막 하나만 좀 예정처 오늘 첫자면 저하고 좀 공감대를 많이 하면서 오늘 저 사는데이

[1부 01:05:20–01:06:09]
소득증가 실제 소비진장 국가로 이어지는데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왜 한국이랑 좀 다니다 니다. 한국은 전반적으로 수요 사인을 했지만이 소득 진자가 특정 특정 대층 그리고 부동산 주식 특정 어 조서침에 집중된이 소득 침과 효과가 소비 전체로 이어지기는 제한이라 그래서 치감이 소비 증가 증가 증가 그것까지 항공이랑 좀 닮았어 국리를 인상하는 배경도 보지 않고 소비 진작과에 대한

[1부 01:06:05–01:06:53]
벌도 달라. 그래서 국민이 인상에 다른 원인을 수요로 제대로 그 수요 편를 두고 하는이 인사가 올리지 않았다라는 생각 비용 얘기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측면이 강가 돼야 되는데 수사때도 계속 했어요. 그래서 공에 대해서 네. 네. 네. 위원님 지속하신 대로 어 금년 봄부터 여름까지는 그 유가 상승으로 인한 그 이제이 비용 전의가 상당히 큰 작용을 했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그 거기에 더해서 지금 그 명목지 DP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어 지금 최근 통계에 의하면

[1부 01:06:51–01:07:38]
26.4%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26.4%가 4%나 증가를 해서 그 어 이제 소득 어이 어떤 그 개선 어 그 소득 여건 개선이 어 궁극적으로는 이제 저이 수요쪽으로 어 아마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어 저희 예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어 물론이 그 헤드라인 CPI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지금 근원 물가가 아직도 물가 저희 그 목표치에서 상당히 지금 벗어나 습니다. 그래서 그 근원 물가를 어 미리 사전에 어 이렇게 저 이제 그 좀 제어를 하는게 앞으로의 그 저희 물가 목표 달성이 아주 중요한 그런 어 사전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1부 01:07:38–01:07:41]
합니다.

[1부 01:07:38–01:07:46]
>> 그 이게 분석이 분석이 원인증까지 [콧방귀] 올바라야

[1부 01:07:43–01:07:50]
>> 나중에 재정책을 보안하고 부하다 할 수 있지 않습예. 그렇습니다.

[1부 01:07:48–01:08:08]
>> 수요사를 계속 주장을 하시니까 물가 지금 요인도 아직 수요 사이든지 코스트 사이든지 정확히 한국이 어느 쪽의 기도가 큰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나중에 수요 사이드면 수요를 좀 억제하는 것으로 좀 봐야 되고 수요 사이드가

[1부 01:08:06–01:08:11]
>> 예 그 그 정리를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8:09–01:08:16]
>> 예정 [목을 가다듬음] 자료 한번네

[1부 01:08:13–01:08:42]
>> 참고하겠습니다. 예, 정말 예리한 질리이신데 시간을 좀 많고 쓰셔서 예, 근데 한국은행이 그 물가 상승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할 때 김영환 의원의 지리대로 뭐 수요 쪽인지 뭐 혹은 비용 쪽인지 이걸 산출하는 기본적인 그 공식 혹은 판단하는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데이터된 수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부 01:08:40–01:08:44]
>> 저희가 다 하는 그 방식이 있고

[1부 01:08:42–01:09:17]
>> 그리고 또 서로 이렇게 그 상호 적용도 어 물론 있습니다. 일단 수요저 일단 그 공급 측에서 발생을 해서 어 비용 전의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런 물가로 흘러가도 어 나중에는 이제 그 수요측과 이렇게 상호장하는 그런 어 효과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어 위원님 그 지석하신 어이 수요와이 비용측의 그 어떤 그 효과를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가 염대 두겠습니다.

[1부 01:09:14–01:10:03]
>>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예. 총재님 그 앞서 박수영 의원님이나 김영환 의원님 질문 내용으로 조금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어 금년 7, 8월에 두 차례의 금리를 어 인상했어요. 중동 전쟁 이후에 뭐 소비자 물가 상승, 수요 압력 [콧방귀]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 어 금리를 상승한 와중에 정부에서는 내년도 총 지출 예산한 자체가 사상 최대 12.8% % 상승한 821조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은

[1부 01:10:00–01:10:49]
정부는 풀 악셀을 밟았어요. 그러니까 재정 지출의 효과, 금리 인하의 효과가 저는 상세돼서 유미한 어떤 그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 반면에 죽어나는 사람들은 금융 비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 소상공 자영업자, 금융차주들 등이라고 봅니다. 지금이 금리가 0.5% 5% 인상되면서 각 주체별로 금융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표를 한번 봐 주세요. 기업 중에 대기업이 1.3조원인데 중소기업이 6조원. 그러니까 대기업의

[1부 01:10:47–01:11:35]
4.6배를 지금 부담을 해야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자영업자 1인당 116만 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다음 화면에 좀 보세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자영업자가 가게 차주 평균의 3.4배를 사배를 부담하게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어 반도체 IT 분야의 사상 유리없는 수출 호조로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고 등등등 하지만 국내 중소기업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체감 경기는 죽을 지경이에요. 반도체 IT 분야는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더라도 대규모

[1부 01:11:33–01:12:22]
고용 창출이라든지 소비 정도 효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반면에 내수 산업에 치중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매출 부진을 겪을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이런 이제 금융 비용 인상되면 그걸 오로시 떠놔야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원자재 가격 인상 인건비 인상 등등 있는데 이제 금융 비용 부담까지 더 겹치면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이 돼요. 여기 대해서 한국에서 이렇 대책을 내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거 같아요.이 좀 뒤에 화면 좀 넘겨 주세요. 어, 지금 보면은 한원에서 매년 지원하고 있는 그 금융 정책이

[1부 01:12:20–01:13:00]
있습니다. 여신용 중소기업을 돕는이 자금이 연간한 14조원 규모가 되는데 금리를 인상하면서 바로 금년도 저신용 중소기업 지원 자금 자체가 소진이 다 돼 버렸어요. 그러면 내년까지 한 약 한 1년 동안은 중수 기업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오로시 금리 상승 비용 부담만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되죠?

[1부 01:12:59–01:13:01]
>> 네.

[1부 01:13:00–01:13:06]
>> 뭐 나름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1부 01:13:02–01:13:36]
>>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 금리가 오르면은 어 그 특히 취약 체주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어 그래서 통화 정책과 어이 조화로운 그런 다른 그 재정 정책 재정을 통한 어 그런 보조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 정부에서도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에 보면은 취약 차주를 위한 어 그런 정책을 이렇게 저 발표를 했고 저희는 정부와 이렇게 긴밀히 저 소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1:13:35–01:13:39]
>> 어 좋습니다.

[1부 01:13:36–01:13:39]
>> 예. 어 우리 총재님

[1부 01:13:39–01:13:42]
>> 예

[1부 01:13:39–01:13:44]
>> 한국은행은 정권의 거수기 역할을 하면 안 돼요.

[1부 01:13:43–01:13:46]
>> 예

[1부 01:13:44–01:14:01]
>> 트럼프 대통령이 미연준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듯이 정부도 한과 막연하게 유책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는데 대해서는 한원이 제대로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1부 01:13:59–01:14:46]
>>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주대 있고 금융통화증책이 한 축을 담당한다는 어떤 자부심이 있었는 것에요. 지금 한원이 정권과 막연하게 같이 보조로 맞춰 간다는 그런 유착관계 형성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얘기듯이 소상공 자영업자들의 체감 경기가 역대 최악이에요. 반도체 IT 분야의 수출 호조에 가려진 그 뒷모습 진면목을 한국은행에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1부 01:14:44–01:14:51]
>> 네. 위원님께서

[1부 01:14:46–01:15:19]
>>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증 측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주체이기 때문에 정부가 섣불리 너무 오버하는 정책을 펼칠 때 제동을 걸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우리 신촌주장님과 한의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 기대를 하고 또 당부 부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1부 01:15:16–01:15:31]
>> 예.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어 독립적으로 통화 정책을 수행하데 있어서 전혀 흔들림이 없이 잘 하겠습니다.

[1부 01:15:29–01:15:46]
>> 예. 그래서 아까 두 차례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우리 소상공 자연업자 중소 기업 또 금융 차주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금융 비용 부담 증가에 대한 나름의 좀 해법 제시에도 하는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5:45–01:15:46]
>> 예 알겠습니다.

[1부 01:15:46–01:15:48]
>> 예. 이사입니다.

[1부 01:15:46–01:15:53]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현 의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1:15:52–01:16:42]
>> 연입니다. 아, 이제 금리 뭐 여러들께서 지의하고 계시는데 저도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지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뭐 제가 드리는 질문이 금리 인상 최근에 했던 금리 인상의 어떤 당부를 평가하려고 하는 질문은 결코 아닙니다. 금리를 인상했을 경우에 다른 제 총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재정경정책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또는 보안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한국은행의 역할을 좀 짚어 보려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에 [한숨][헉 소리] 올해 이제 3%대 중반음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성장을 주도하는 것은 사실상 반도체이고요. 그런데 8월 달을 보면은 수출은 증가를 했는데 수출 물량은 오히려

[1부 01:16:39–01:17:28]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이 이야기는이 수출 금액의 증가가 반드시 생산과 고형의 증가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 내수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2분기 민간 소비 증가율은 전기 대비 0.4%에 %에 그쳤고 7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2.4% 감소했어요. 7월 [콧방귀] 건설 수준은 전년 동월 대비 34% 감소를 했고요. 그러니까 경제 전체 숫자는 호항인데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와중에 우리 한국은행이 두 차례 금 기준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어 뭐 여러 원님들이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금리 인상의 부담은 우리 내수 또 중소기업 지방 경제에 직접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텐데요.

[1부 01:17:26–01:17:43]
총객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반도체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우리 경제의 GDP 캡이 플러스라고 판단하십니까? 아직 어 저희가 그 [목을 가다듬음] GDP 갭 지금 측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1부 01:17:41–01:17:49]
>> 지금 단계선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우지네. 임계체 가깝다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1:17:47–01:18:17]
>> 반도체가 끌어올린 성장률에 맞춰서 금리를 결정할 경우에 나머지 산업에는 과도한 긴축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어 그 중앙은행은 전체 그 경제 그 총량을 보고 어이 통화 장착을 펴는게 옳은 거 같습니다. 지금 그 소득 여건 개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서 어 그게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어 다 여러 부분으로 다 흘러갈 그런 가능성이

[1부 01:18:15–01:18:22]
>> 소득여권 개선과 관련해서 조금 있다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1부 01:18:19–01:18:32]
>> 금리 인상에는 분명한 정책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가 안정시키고 가위부채 증가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는 목적이 있을 텐데요. 근데 모든 정책에는 편익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1부 01:18:32–01:18:34]
>> 예. 그렇습니다.

[1부 01:18:32–01:18:49]
>> 금리가 오르면 가게 이자부담들고 자영업자의 운전자금 조달 비용과 중소기 투자 비용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특히 지방의 건설과 이게 우리가 금리 인상할 때 수도권 직각 과열 상승 이걸 원인으로 하나를 짚으셨던데

[1부 01:18:48–01:18:51]
>> 예

[1부 01:18:49–01:19:14]
>> 아 그게 탁 들으면서 불편한 거예요.이 [목을 가다듬음] 수도권 집값인상과 전혀 관계가 없는 지방이 왜 이걸로 해서 고통받아야 되지 뭐 이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어 그런데 아까 우리 김영환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최근 물가 상승에는 국제유가 등 공급측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1부 01:19:13–01:19:18]
>> 그렇습니다.

[1부 01:19:14–01:19:47]
>> 그이 공급 충격으로 오은 물가에 금리 인상으로 대응했을 경우에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실물 경제가 부담하는 비용 이것도 매우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0.5% 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얼마나 낮아지고 가게 대출 증가와 수도권 주택 가격은 얼마나 억제될 것인지 추정하십니까?

[1부 01:19:46–01:19:49]
>> 아 그 그런

[1부 01:19:47–01:19:51]
>> 추정하고 있습니까?

[1부 01:19:49–01:19:56]
>> 그 저 모델을 통해서 어 이제 가상적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1부 01:19:53–01:19:59]
>>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 저희 그 내부 예 분석 자료

[1부 01:19:57–01:20:01]
>>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나요?

[1부 01:19:59–01:20:05]
>> 저희가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1부 01:20:02–01:20:14]
>> 그리고 가게 이재이이자 지출과 기업의 금융 비용 성향과 고용에는 어느 정도의 부담이 발생할 것인지 이것도 분석해 놓은게 있습니까?

[1부 01:20:12–01:20:15]
>> 아 그것도 분석 가능합니다.

[1부 01:20:14–01:20:25]
>> 네. [헉 소리] 저희들 받아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국민이 금리 인상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면 그 비용으로 어떤 효과를 얻는지

[1부 01:20:23–01:20:30]
>> 예. 어떤 효과를 얻는지 한국은행은 설명을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그죠?

[1부 01:20:28–01:20:34]
>> 그렇습니다. 예.

[1부 01:20:30–01:21:12]
>> 자, 고금리 부담 모두에게 똑같이 부담 자체가 모두에게 똑같이 오지는 않잖아요. 어려운 쪽에서 더 어렵지 않습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이 금리 인상이 소득이 될 텐데 누구에게는 부담이 되고 비용이 됩니다. [콧방귀] 아까 소득 어 소득 말씀을 하셨는데 2분기 가게 실질 소득은 증가를 한 건 맞아요. 근데이 공적 이전 소득을 제외하면 제해도 이게 증가한 걸로 나타납니까? 아 그거는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제가 그

[1부 01:21:10–01:21:16]
>>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감소를 했더라고요. 예

[1부 01:21:14–01:22:00]
>> 박부원에 대해서는 예예. 고용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8월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 감소했어요. 청년 취업자 역시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호항이 모든 산업과 계층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별로도 차이가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주택 가격과 가게 대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했는데 지방에서는 소비와 투자 건설을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금리 인상이 소득 계층별이자 소득과이자 지출에 미치는 순 효과 이거 분석하고 있습니까?

[1부 01:21:58–01:22:04]
>> 예. 그거는 다 자료 있습니다.

[1부 01:22:00–01:22:13]
>> 그리고 수도권 주택 시장 안정 효과와 지방 경제의 위축 효과를 구분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22:10–01:22:18]
>> 네. 그런 예. 그런 세부적인 분석도 가능합니다.

[1부 01:22:15–01:23:03]
>> 금리 인상에에이 제가이 질의를 한 이유는 어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이 성장의 과실과 긴축의 부담이 서로 다른 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숫자의 호황이 국민의 삶의 호황으로 이어지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 간극을 통화 정책에서도 외면에서는 안 될뿐만 아니라이 통화정책에 더해서 재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아까

[1부 01:23:00–01:23:19]
말씀드렸던 몇 가지이 효과와 비용에 대한 연밀한 분석을 한국에 의해서 제공을 해주고 국민들께 설명을 해야 또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 개정 통해서 그래서 지금네

[1부 01:23:16–01:23:33]
>>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 정보 교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어 이제 그 긴밀한이 정보 교환을 통해서 어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조화롭게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부 01:23:33–01:24:22]
>> 예. [콧방귀] 수고했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이제 그 지의를 보면서 제가들은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어떤 그 심사나 평가를 할 때 편양을 없애기 위해서 최고점과 최저점은 제외를 하고 그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까 대표적인게 이제 소득이든 뭐 아니면소비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평균적인 수치는 계속 올라가겠지만 실제로는 체감하는 국민들의이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어려워지는 [목을 가다듬음] 것은 바로 그런 약간 평균의 함정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서 하여튼 그런 것들 통계적으로 좀 보완하고 그렇게 보완된 통계를 가지고 정책을 좀 약간 좀 구체적으로 또 세밀하게 짜는데 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예.

[1부 01:24:20–01:24:27]
>> 안상훈 아 문진석 위임 지리하겠습니다.

[1부 01:24:23–01:24:29]
>> 네. 천안관 문지서 의원입니다.

[1부 01:24:27–01:24:37]
>> 총재님, 지난 8월 미국의 캐시오시 연준우장이 시장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1:24:36–01:24:38]
>> 예, 압니다.

[1부 01:24:37–01:25:12]
>> 예. 워시 의장은 어 거울방이란 표현으로 부작용을 강조했는데요. 어 금리에 대한 힌트가 계속되면 시장은 연준 금리를 어떻게 할지 예측을 해서 반응하고 연주는 또 왜곡된 시장의 번호를 신호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어 총재님한테도 익숙한 주제일 거라고 봅니다. 스티븐 모리스와 공동으로 된 논문 중앙은행의 포워드 가이던스와 시장 가격의 신호 가치에서 어 중앙은행의 시그널과 시장 가격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25:11–01:25:14]
>> 네. 그렇습니다.

[1부 01:25:12–01:25:51]
>> 소통이냐 애곡을 막느냐 중에서 워시 의장은 후자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어 어느 쪽에든 일장 일단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총재님께서는 기존의 소 우리 한우는 기존의 소통 방식을 계속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워시장이 지적한 부작용 어 중앙은행의 신호가 시장을 애곡하는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처럼 금리 인상 시기에는 시장이 선재적으로 반응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최근 3년물, 5년물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1부 01:25:50–01:25:53]
>> 예, 압니다.

[1부 01:25:51–01:26:41]
>> 예. 중동 전쟁으로 주요국 채곡 금리가 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올해 5월 통화 정책 방향에서 총재님이 기준 금리 인상을 사실상 공식한 뒤로 계속 인상 시그를 보내신 영향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채권 금리는 고정 금리 상승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주담대 고정형 금리가 12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아진 변동 금리로 사람들의 소요가 쏠리고 있습니다. PPT 한번 보시면요. 아, 주택 담보 비출 담보 대출은 올해 2분기부터 변동 금리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고정 대출을 추월했습니다. 금리 인학이었던 2023년부터 변동 금리 비중이 10% 남짓이었는데

[1부 01:26:38–01:27:25]
갑작의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아, 이분기 총재님이 금리 인상을 공식한 시기가 비슷합니다. 어 포워드 가이던스만으로 모든 현상의 원인을 찾을 수는 없지만 어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문제는 9월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다는 신호가 시장에에 시장에 준 거 같습니다. 신호를 변동 금리 차주 비중이 높은데 추가로 금리를 인상하면 어 또 변동 금리가 오르게 되고 차주들의 부담도 급격깊히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 저는 가게 부채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특히 금리 인상기에 어,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숫자로

[1부 01:27:23–01:27:40]
보이는 것보다 국민들의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포워드 가이던스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어, 부작용을 막을 고민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재님 거에 대한 어, 생각이 어떠신지.

[1부 01:27:38–01:28:29]
>> 네. 저 위원님께서 지력하신 대로 포드 가이던스라는 것은 일장일단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른 주요국에 비해서 어 통화 정책을 어이 그 방향을 어 그 기조를 어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다른 주요곡보다 조금 일찍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 금년 여름 특히 5월 6월에 상당 부분 시장 가격에 다 반영 반영이 됐고 어 그렇지만 이제 그 제가 그 8월 통화정책 방향 그 회의 다음에 기자 간담회 때도 이제 설명드렸듯이 어 미리 선재적으로 움직임으로써 또 시장의 어떤 그 저 가이런스를 주면서 어 이제 그 사구에 더 큰 어 어떤 그런

[1부 01:28:26–01:29:15]
어이 어 어떤 그 더 큰 변화를 좀 이렇게 그 막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당시에는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다는 이제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지금 어 저희가 8월 달에 선재적으로 금리를 올림으로써 어 어떻게 보면 9월에 있었던 연준 금리 인상보다도 어 좀 선재적으로 움직임으로서 좀 시간을 벌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벌어서 오히려 시장에 쫓겨서 나중에 이렇게 이제이 뭐 방어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그런 상황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 비용이 작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 특히 그 최근 한 2, 3주 사이 국채시장 한국 국채 시장을 보면은 국채 금리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지금 유지가

[1부 01:29:12–01:29:47]
되고 있고 그리고 국채 발행 물량을 뭐 줄이고 그리고 어 필요하면은 어 이제 국채 매입도 이제 하겠다. 그 저 마이백을 하겠다는 그런 어 그런 발표 이후로 상당히 그 다른 주요국보다 어 지금 국채시장 금리가 좀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물론 이제 그 금리가 올라갈 때는 고통이 있지만은 선재적으로 움직임으로써 어 시장의 중심을 잡아주 잡아줄 수 있고 그리고 궁극적인 그 비용을 축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네

[1부 01:29:45–01:30:33]
>> 알겠습니다. 총재님 또 계속되는 지인데요. 어, 금융 중계 지원 대출에 대해 지휘 한번 하겠습니다. 어, 금중대로 해당 기업과 차주들이 제대로 수혜를 보고 있는게 맞냐 이런 지적이 많은데요. 어, 저도 자료를 보고 어, 한번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게 개선되기는 커정 갈수록 시중 은행 배불리에게만 이용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어, 자, 차주가 이자를 실제로 얼마나 경감을 받느냐를 계산을 해 보니까요. 어 특히 22년부터 금리 경관폭이 급격히 줄어들거든요. 어 심지어 매년 줄어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요. 신성장 일자리 지원 대출은 2022년 금리 감경 포기 평균어 97b였는데

[1부 01:30:30–01:31:20]
3년 만에 절반 이하인 44 pp bp로 하락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대출도 2022년에에 2022년에 어 잠깐 70 74.2대 38.8% % 이렇게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이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면 어 금중대가 과연 어 취약한 취주들을 보호한 정책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사실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은행은 금융 어 은행을 감독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그 손 놓고 기다 보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럴 것이

[1부 01:31:17–01:31:29]
아니라 관계 기관과 이렇게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이 제도를 계속 유지할 거라고 하면 새로운 뭔가

[1부 01:31:30–01:32:07]
>> 네. 네. 저희가 어 금융 중계 지원 대출 현황을 수시로 어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지적하신 대로 어이 금융 기관의 어떤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어이 조달 자금 조달 자금 금리가 다 저 그 차지에게 이렇게 전파되는 그 폭을 어 좀 더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계속 여기 좀 유하겠습니다. 필요가 있는 것은 아시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책 들어 있습니다.

[1부 01:32:03–01:32:44]
>> 네. 그래서 그 은행 자체 그 리스크 관리 체제도 이제 같이 그 물론 들여다보고 그리고 어 지금 그이 모든 혜택이 다 이렇게 그 차주에게 흘러가지 않지만은 그렇지만은이 이제 그 어 만약에 이런 제도가 없었으면은 그 차주가 어이 어떤 그 어 이런 어 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접점을 잘 찾아야 되겠습니다. 습니다. 수치된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제대로 파존에 대한을 가지고 이렇게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거든요.

[1부 01:32:44–01:32:49]
>> 네.

[1부 01:32:44–01:32:51]
>> 그런 부분까지 살펴서 심적으로

[1부 01:32:49–01:32:53]
>> 네. 네. 잘하겠습니다.

[1부 01:32:51–01:33:26]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훈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그 주식 시장 변동성을 최악으로 만든 정책 실패 두 가지. 하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게 더 문제라고 보는데요. 국민연금 주식, 국내 주식 비중을 급격히 확대한 일입니다.이 [콧방귀] 관련 내용 좀 보고는 계시죠?

[1부 01:33:24–01:33:29]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1부 01:33:26–01:34:18]
>> 예. 제 평가는 뭐 언론도 많은 언론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선 앞두고 벌어진 주식 시장 띄우기 프로젝트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우리 지난 그 국민연금 국장 투자 그 비중을 보면은요. 그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을 계속 줄여왔습니다. 2 16년에 20%였던 것을 작년까지 14.9%까지 9%까지 줄였습니다. 이렇게 줄인 이유는 기구용위원에서 밝히고 있듯이이 연기금 사이즈가 점점점 커지게 되면 자측 국내 주식 시장에서 연못석 고래 역할을 할 수 있다. 어 들어갈 때는 국내 주식 시장에 기름을 붓고 또

[1부 01:34:14–01:35:03]
이게 연기금 쓰려고 이제 뺄 때는 엄청난 찬물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건 그 경제학적으로 거시 경제 외곡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대 기금은 그 국내에서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투자를 하는게 옳다 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갔던 겁니다. 10년 전보다 지금 우리나라 연기금 규모가 세 배나 커졌거든요. 근데 올려 버렸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국장의 그 연기금 실질 비중이 10년 전보다 오히려 세 배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뭐 레버리지 ETF는 이제 변동성확대에 기여한 거지만 그 지선전에 국장 불붙여 갖고 표몰 한는 연금이 동원됐다.이

[1부 01:35:01–01:35:52]
얘기입니다. 자 이러는 동안에 그 뒤늦게 포머로 뛰어든 개미들 특히 청년 노인들 지금 피눈물 흘리고 있거든요. 복지부 같은 경우엔 이번에 연기 연기금 국장에 넣어 가지고 수익 올렸다고 얘기하는데 거꾸로 보면 개미들 피눈물값으로 연기금 수익률 올린 겁니다. 그나마도 어 이후에 지성 끝나고 지금 떨어졌죠. 그 총재님은 학계에 계셨고 또 BIS 뭐 등등 그 국제적으로 어 거시경 뭐 금융쪽 어 여러 그 해안을 갖고 계신데 지금 제가 얘기한이 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네

[1부 01:35:46–01:35:59]
네.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 그이 포트폴리오 그 운영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그 비중이 큰 투자자는

[1부 01:35:58–01:36:06]
>> 어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버넌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사례를 쭉 보고

[1부 01:36:04–01:36:12]
>> 예 그 해외 사례에게는 조금 제가 질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36:09–01:36:57]
>> 그 우리나라 국민연금 구교 규모를 보면 지금 OEG 국가 중 GDP 대비 1등이고요. 그 부과식 말고 기금으로 운영하는 나라 중에 조금 잘하는 나라가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인데 그 표 보시면은 어 그 캐나다 같은 경우에에 우리보다 기금이 작은데도 국장 지금 국내 주식 비중은 저 미니멈으로 어 낮춰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는 더 심각해요. 캐나다 같은 나라는 기금 다 쌓아서 이미 연금이 나가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연금 받는 사람보다내는 사람이 많아서 앞으로도이 기금이 점점 사이즈가 커지게 되

[1부 01:36:55–01:37:46]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2053년에 3,659조원까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번에 20%로 올려 놓은 거를 그럼 14% 뭐 더 밑으로 뺀다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할지 여기에 관한 엑시 플랜도 지금 정부에서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국민형님 이대로 계속 두면은 이게 지금 제대로 갈 건지 총리 저 총재님 한번 좀 생각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럼이 얘기를 왜 하냐? 아까 총 총재님 저 그 어 생각 중에 그 해외살례 좀 얘기하셨는데이 해외 사례들을 보면 그 연기금 운용에서 중요시 하는게 두 가지죠.

[1부 01:37:42–01:38:29]
하나는 어 운용의 독립성. 특히 정치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또 하나는 아 그 전문성입니다. 왜냐면 기금용 잘해야지 수익을 내고 그게 나중에 연금 어 수급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지켜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금 여실이 드러났지만 역대 어떤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국민연구 국장에 늘라라는 지시를 대통령이 명백하게 했고 또 금융 투자 비전문가인 복지부 장관은 그거 고대로 받아 가지고 14%에서 20%로 상한 올리는 결정을 해 버립니다. 그리고 본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1부 01:38:27–01:39:16]
지금 저 복지부에 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어떤 전문적인 견해로 그짓을 했는가 자료 요청하면 이거는 저 어 비공개 5년 묶어 나서 못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은 많은 나라들이 특히 이제 기금을 굴려가는 나라들이에 중앙은행이이 연기금 운용을 어 컨트롤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나라들이 재정당국이 함께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연금 어 저는 개악이라고 보지만 연금법 개정 이후에 그 국가 지급보장 조문이 들어갔습니다.

[1부 01:39:13–01:40:02]
이게 이제 정립이 정립 기금이 끝나고 이게 부과식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면 국가가 지급 보장을 하게 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이거는 국고 투입 재정으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지키고 대한민국 국가 재정 자본 시장 전체적으로 독립적으로 보려면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해외 사례처럼 한국은행 정도 법률적으로 또 관행적으로 어 대통령도 함부로 얘기 못 하는 한국은행이 이걸 맡아서 끌고 가는게 맞다. 그리고 재정 문제 관련해서는 재정당 국하고 협의하는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법안 준비 중이거든요. 저는 한국은행도 좀 준비를 같이 해

[1부 01:39:59–01:40:06]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재님 견해 부탁드립니다.

[1부 01:40:03–01:40:54]
>> 네. 위원님. 어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은 지금 저 외환 보유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4,300억 달러 정도의 어 그 외한 보이그 중에 상당 부분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 저희는 그 전분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그 외환 보유고라는 그 포트폴리오는 주로 이제 그 현금화 수시 저 그러니까 유사시 현금화될 어 그런 자산들을 많이 보유하고 하고하고 있고 이제 유동성 위주로 안정성 이제 유동성 위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 저 지금 방금 PPT에서 보여 주신 대로 그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중앙은행이 어 국부 펀드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거버넌스가 어 중앙은행의

[1부 01:40:51–01:41:40]
어 포트폴리오 그운영과는 이제 별개로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되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거런스가 이제 제일 그 중요한 거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독립성과 전문성 말씀하신 대로 어 아주 중요한 거 같습니다.데 네. 금년 그 저이 금년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좀 예외적인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워낙 어 그 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그 호황 때문에 이제 급격한 어 이제 주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이 수동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더라도 그이 비중이 상당히 이제 많이 이렇게 등락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거는 어 이제 그이 기존에 있는 그

[1부 01:41:37–01:42:02]
어떤이 거버넌스 체제 하에서 어 전분성과 독립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모든 어 이런 그 자산 운영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은 어 저희 그 전문성이나 어이 저희가 이제 속 계속 그 지금까지 축적해 온 그 경험을 계속 저 공유하겠습니다.

[1부 01:41:59–01:42:09]
>> 예. 감사합니다. 다음 안독걸 지리하겠습니다.

[1부 01:42:05–01:42:41]
>> 예. 총님 어 기준 금리 관련해 가지고 좀 여겠습니다. 지금 두 차례 인상을 해서 지금 3%가 좀 됐죠. 그리고 지난 8월 금통 결정시 향후 점도표로 내년 2월 최종 금리가 3.25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하고 시장에서도 이제 최종 금리를 한 3.5까지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추가 금 기준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한 하는 총재님의 입장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1부 01:42:38–01:42:48]
>> 예. 뭐 지금 어 이제 그 새로운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집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이후로

[1부 01:42:46–01:42:54]
>> 어 이제 저희가 그 습득한 그런 정보를 우리 그 10월 통방 때 그때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1:42:52–01:43:24]
>>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있잖아요. 인상 기조에 대한 어떤 근저에는 지금 기준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이미 시장 금리가 있잖아요. 선반영됐기 때문에 시장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좀게 깔려 있는 거 같아요. 우리 한은의 검토 보고서도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인식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이 가족을 파급 효과겠죠.

[1부 01:43:22–01:44:12]
>> 네. 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있잖아 유동성을 줄이는 효과도 있겠지만은 그에 따른 상당한 또 코스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런 코스트로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고 혹여나 우리 체력을 유측시키거나 또 우리에게 시급한 어떤 미래 성장 투자 있잖아 이런 부분에서 큰 훼손을 가져온다면은 이것은 그렇죠. 교각 사루에 그러한 우를 범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금리 인상의 진정한 파급력 효과가 뭔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과연 우리 가게와 기업이 부담하는 이제 고통이 어느 정도 될 거냐라는 건데 가게 대출 기업 대출 보면은 올 2분기 동안 증가율이 작년 예

[1부 01:44:09–01:44:57]
증가율의 거음 만먹고 있거든요. 이제 문제는 또 연체율이겠죠. 연체율이 지금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 은행의 연체율이 이제 작년 말 대비 금년 7월말까지 한 0.13 포스트가 좀 올랐어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다중 채무자들이죠. 어, 금융 취약계층에 이제 부담인 거죠. 근데 가계 대출 보니까 취약 차주 연체율이 전체 연체율이 26배이 지금 달하는 좀 상황이고 자영업자들도이 숫자가 6.3배 배 그리고 기업 대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신용조가 낮은 기업들이 이제 비은행 대출을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비은행 대출 연체율이 은행 대출 대비 이제 아홉배 같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예.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1부 01:44:55–01:45:42]
이거는 하나의 가능성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언제 현실화 될 거냐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기준 금리 인상 효과는 효과가 대출 금리에 미치는 거는 5개월 뒤다. 연체율은 10개월에 시차를 두고 그 효과가 극대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금년에 누적된 금인상의 파급 효과는 결국에는 내년에 봉괴가 될 거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취약 차조 연세연체율 같은 있잖아요. 이제 문제가 아주 현재화 되고 여타하면은 자체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금융 부실 그리고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까지도 이게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우리가 배지 못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비가좀 필요하겠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조달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은

[1부 01:45:40–01:46:29]
이제 우리에게 시급한 미래 성장 투자가 있잖아요. 유축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를 좀 해야 할 것입니다. 아 따라서 이러한 파급 효과를 보고 향후에 기준 금리 있지 않습니까? 조정 문제를 이제 다뤄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한군이 더욱더 신중한 아 입장을 좀 가져야 된다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게 뭐겠습니까? 금리 인상 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일 것입니다. 아 향후 금리 인상이 취약계층의 실제이자 상황 금액 연체율에 미치는 어떤 충격의 시차 효과까지를 반영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정확한 있잖아요. 분석을 해 주시고 그거를 국민들에게 또 우리 국회에 알려

[1부 01:46:26–01:47:12]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리 인상이 가질 수 있는 금융 시스템에 있 미출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정말 철투철미하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고 또 이제 투자가 아 유될 수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선별적인 어떤 금융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부분도 고려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좋은 거 같아요. 이제 그것이 경제 정책 조합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는데 금융은 긴축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금융의 긴축이 가져올 수 있는 아가침이 그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한계 차주의 그런 문제들이라든지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해야 한다는 증.

[1부 01:47:10–01:47:36]
그리고 결국 이게 내수 위축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않면 우리한테 가장 약한 고리가 내수인데 조금 살아나는 내수가 있잖아 좀 죽어 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재정 정책이 그 역할을 해 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금융이 긴축으로 갈수록 재정은 적극적인 재정으로 가야 된다라는 기조가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한 어 우리 총재 입장을 간단히 말씀 주십시오.

[1부 01:47:33–01:47:43]
>> 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책과 재정 정책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계속 분석을 뜨겠습니다.

[1부 01:47:41–01:48:21]
>> 그리고 네. 적극 재정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은 자전 건전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내에서 재정이 이루어지 않겠습니까? 그 내년도 지표를 잘 살펴보십시오. 국채 비율은 4% 본주 가까이 떨어져. 다 50% 밑으로 떨어지는 거든요. 국체 절제적인 숫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경제가 몸집이 커지는데 부채도 늘어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즉 국채 GDP대 비율인 거죠. 그 부분이 뚝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당년도 가장 걱정해 재정 적자 아니겠습니까? 내년도에 처음으로 과위 재행 수제자가 우리가 균형을 맞추게 되는 거죠.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이차 저희가 기대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부 01:48:19–01:48:34]
그렇게 재정 건전에 대한 지표를 좀 정확히 좀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재정의 어떤 수위를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여겠습니다. 그 지표 금리를 개혁을 좀 하고 계시죠?

[1부 01:48:34–01:48:36]
>> 예. 그렇습니다.

[1부 01:48:34–01:49:04]
>> 예. 종전에는 우리가 CD 금리를 했는데 CD 금리에는 금융 기간에 신용 리스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 기준 금리보다 높아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준 금리하고 동조화되는 코파라는 이제 지표를 지금 우리가 도입을 하고 우리 한이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우리 코파를 이제 전반적인 자금 조달 시장이든가 기준 금리로 높이기 했다라고 해가지고 대책을 발표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1부 01:49:01–01:49:47]
>> 예. 그런데 보니까 그 적용 범위를 주로 파생 시장, 파생 상품 시장과 자금 조달 시장으로 지금 한정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을 대장으로 하겠죠. 허위 국민의 기비 상이 아니까 그데 그런 부분 이제 빠져 있는 그래서 실제 우리 서기자들이 주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대출 사수품에 적용을 해라. 그리고 어느 폭화를 하려고 한다라도 가장이나 올라가는 그렇고 상세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가상이 적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놀이 필요한데이 부분에 대해서

[1부 01:49:44–01:49:59]
>> 예 일단 소비자들 특히 그니까 저 그러니까 그 차주들은 금융 기관의 어떤 그 위험 관리라든가이 조달 금리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그 코파 금리는 이제 일단은 파생 상품이 결제

[1부 01:49:59–01:50:01]
>> [콧방귀]

[1부 01:49:59–01:50:07]
>> 먼저 사용이 되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그거를 더 넓혀 나갈 예정입니다. 악리처

[1부 01:50:04–01:50:12]
>> 예네 알겠습니다.

[1부 01:50:10–01:50:23]
>> 예 수고하겠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오전질리는 윤영석 위원님 이춘석 위원님 정성호 위원님까지 진행하고 정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윤영석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1:50:24–01:50:39]
>> 예 수고하십니다. 한국은행법 그 1조를 보면은 그 물가 안정 또 이제 금융시장 안정 기능이 가장 본질적인 그런 책무로 지금 기중이 돼 있죠. 네.

[1부 01:50:35–01:51:24]
>> 그래서 한을 하고 또 발 가지고 있고 여러가지 금융시장에 필요한 그런 조치에 대한 군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지금 금융 시장이 이제 은행권도 중요하지만은 그 비은행권이 그 위기의 순간에 항상 그 도화선이 되는 그런 그 것을 노출한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이 비은행 금융 기관에 대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어 금융 시장의 현황을 보면은 비은행 금융 기관이 차지하는 지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우리 FSB나 그 한의 그런 자금 순환 기준을 쭉 보면은 한 50% 자산 금융 자산 한 50% 정도

[1부 01:51:21–01:52:09]
그리고 부동산 PF 대출이나 이런 그 익스포를 보면 한 70% 이상 또 이제 고위염 브릿지로 이런 경우는 한 90% 이상 상당히 그 위기가 도래하면 상당한 그 내간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취약점이 많습니다. 비원행근에 어 그런데 우리 한원이 지금 관리하는 그 금융 불안 지수를 보면은 비행권에 대한 부분이 물론 있지만은 상당히 좀 취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주로 이제 주식 외한 채권이나이 시중 은행권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되 있는데 비은행권에 대한 그런 지표 관리가 상당히 좀 저는 취악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선 좀 지적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그 부동산 PF 브릿치론 연체율이라든지 정권서 채무정

[1부 01:52:07–01:52:26]
우발 채무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상호 금융 그 세마 금고라든 이런데 수신이 이제 상당히 여수신이 그런 실시간 데이터들이 과연 그 발행이 되고 있는지 들거든요. 반행이 안 되고 있죠. 지금 그런 실시간 데이터들이네

[1부 01:52:22–01:52:35]
>> 지금 저희가 어 그이 불안 지수 외에도 금융 취약성 지수라고 또 지표를 계속 저 어 계속 그 작성하고 있습니다. 최약성 지수는

[1부 01:52:33–01:52:39]
>>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쭉 제가 그 자료를 그 분석을 해 보니까

[1부 01:52:37–01:52:50]
>> 한국은행이 지금 그 비은행권에 대해서는 좀 후행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취약성 지수의 어 그 비은행 금융기가

[1부 01:52:48–01:52:55]
>>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금융당국을 통해서

[1부 01:52:51–01:53:40]
>> 그 사후에 받은 그런 자료에 기반해서 지금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실시간 그 관리가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그 우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 그 실시간 그 어 미시 데이터들을 계속 수집을 해야지만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선재적인 거 대응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비연권에 대해서 상당히 좀 취약하다 하는 것을 제가 우선 좀 지적을 하고요. 그래서 과거에도이 보면은 레고랜드 사태라든지 또 세마 금고 뱅크런 사태라든지 뭐 태영 건설의 그 워크웃 사태라든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떤 어 위기 시에도 한원이 좀 그 좀 이렇게 선재적으로 대응을 못 하고 항상 좀

[1부 01:53:38–01:54:27]
뒤에이 뒤에 사후 약방문식으로 하는 어떤 그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살 자체적으로 [콧방귀] 아마 반성도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뭔가 좀 선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 한원의 일조의 그 본질적인 책무가 금융시장 안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원이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 역할을 좀 주문을 하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하는 법에도 지금 87조에 또 88조에 비은행권에 대한 정례적인 그 점검책의 권한이 다 있습니다.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금감원에 금감원과 함께 정기 공동 검사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이 다 명시가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제가 보면

[1부 01:54:24–01:54:59]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좀 강력히 지적을 하고 향후에 개선는데 책을 좀 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 그리고 최근 민년간에 보면 세마 금고가 상당히 좀 그 어 문제가 좀 많았어요. 이런 부분에서 그 세마 근고등 상호 금융권에 그런 실시간 여수신 연체율이라 이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그 한원의 경제 통계 시스템에 연동을 해서 실시간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실시간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1부 01:54:57–01:55:03]
>> 가장 이제 예 그 최근 자료를 써 가지고 어 가능한한 실시간

[1부 01:55:02–01:55:14]
>> 제가 알로는 이제 금융당국을 통해서 이제 사위에 받은 자료 그 금융감 감독 금융 당국에서 가공한 자료를 가지고 그걸 이제 하연히 받아서 관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1:55:13–01:55:53]
>> 그래서 그게 맞는지는 이제 모르겠지만은 그런 그 현황을 좀 제출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시간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비은행권에 대한 그런 그 금융 자산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걸 은행권 또 이제 주식이나 이런 쪽에만 그 체중해서 관리를 하면은 그런 위기의 어떤 그 감지 능력이 상당히 그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FSI 그 지표에도 좀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화해서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한원이 가진 그런 그 비금 비은행권에 대한 그 권한을 적극적 좀 행사를 해 달라.

[1부 01:55:50–01:56:37]
>> 예. 저희가 그 특히 금융 취약성 지소에 대해서는 어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레고랜드 사태 바로 직전에는 금융 취약성 지수가 65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이 그 저 97년 외한 비기를 100으로 기준을 했을 때 어 레드 사태 바로 직전은 65까지에 올라갔었는데 지금 현재는 장기 평균치인 한 46 정도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어 계속 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어 발 저 사전에 이런 어떤 금융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다 점검하고 어 계속 이제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 한국은행이 어느 정도로 공동 검사권은 있지만은 어

[1부 01:56:35–01:56:50]
그게 이제 그 폭이 상당히 좀 이렇게 제한된 어 그런 면도 있습니다. 료하면은 그런 걸 좀 법률 개정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선재적으로 대관할 수 있는 걸 그 하는 누가 누가 하겠습니까? 그거를 그렇죠. 그래서

[1부 01:56:48–01:57:15]
>> 그 과거에 레고보랜드 사태 당시에도 하느이 그 어 위기가 현실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 그 어 금강문관의 그런 공동 검사거리 이런 행사한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전무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번에서 과연 하원이 뭘 하고 있는지 저는 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서 금융 시장의 그런 안정을 위한 한원의 그 본질적인 책물을

[1부 01:57:13–01:57:30]
>> 적극적으로 행사를 해 주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발고 지적 안 관리를 때 조 그 사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세활 근고등이 상호 금융권의 그런 여수신

[1부 01:57:33–01:57:36]
>> 예네

[1부 01:57:44–01:57:59]
>> 지적하신 대로 어 중앙은행으로서 어 시스템적 금융 안정과 그리고 거시 안전성 어 그런 접근 방법을 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1부 01:57:55–01:58:02]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춘석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1:58:09–01:58:28]
>> 예. 예. 이춘구 의원입니다. 총재님 그 집값과 가게 부채는 한국은행이 금요 안정 측면에서 항상 중요하게 점검하고 금리 결정에도 고려하는 주요 변수인 건 맞죠?

[1부 01:58:26–01:58:32]
>> 예. 그렇습니다.

[1부 01:58:28–01:59:05]
>> 최근에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직원에게 뭐 한 5억 원 정도 주택 자금을 빌려주면서는 금리가 굉장히 낮게 하는 산해 대충이 논란이 둔 적이 있습니다. 회사가 직접 빌려주는 돈이라이 총 무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에 잡히지 않게 됩니다. 당국은 금융 기관의 대출은 규제하면서 휴사 대출을 통해 추가 자금이 공급되면 가게 부채 관리에 사각 지대가 생기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59:03–01:59:08]
>> 예. 예. 동의합니다.

[1부 01:59:05–01:59:26]
>> 음. 자, PPT 한번 보시죠. 한국은행은 진행에 금융관정 보고서에서 정책 대출의 DIS의 제위가 가게부치 관리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서민 정책 대출에도 DSL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라고 밝힌 사실이 있죠.

[1부 01:59:25–01:59:29]
>> 예. 그렇습니다.

[1부 01:59:26–01:59:56]
>> 그리고 이찬징 금융 감독원장도 대기업의 산해 대출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불편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 한국은행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이거 잘 드시고 총합국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들 부탁을 드립니다.

[1부 01:59:52–02:00:42]
>> 네.이 이 한국은행과 금융과 모두 DSL 밖에서 추가 대출로 이루어진 문제를 다 우려하고 있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직원의 주택자금 대출을 대하는 태도는 평소에 얘기하는 얘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금융 감독원은 대출 감독하는 기관이 직원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이미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2020년도부터 주택 자금 대출을 중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지금도 직원 축자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이 이 가게부채 위험을 경고하고 서민 정책 대출에도 DSL을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한국행이 정작 DSL

[1부 02:00:39–02:01:16]
관리 체제 밖에 있는 직원의 주택금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저희가 이제 하급 직원에 한해서 어이 5천만 원까지 어 이제 그 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어 산해 대출 하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마 그 DSR를 계산을 저희가 안 해 봤지만은 어 그 혜택을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로 되는지 그것도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 보고

[1부 02:01:12–02:01:21]
>> 예 알겠습니다. 보선 알고은 그걸 다 폐지했다 하는 말씀

[1부 02:01:20–02:01:23]
>> 예 알겠습니다. 다음

[1부 02:01:21–02:01:24]
>> 아시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1부 02:01:23–02:01:27]
>> 자 또한

[1부 02:01:24–02:02:07]
>> 한국어은 지원 대출을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이 PPT 한번 보시죠. 한국에는 직원 복지를 위해 조성한 산내복근 복지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310억 원을 새로 출해냈고 총 자산도 817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왜 복지 목적의 직원 대출을이 복지금이 아니라 한국은행 재원에서 지출해서 운영합니까? 그거는 한번 저희가 좀 더 상세하게 좀 더 예복 드리겠습니다.

[1부 02:02:05–02:02:46]
>> 기본법과 시행령은 복지금의 기본 재산으로 직원의 주택과임이라도 임차금의 생활 안정자금을 빌려 줄 수 있다라고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응원실에서 한국은행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지금으로 대출하면 운용 속이 감수할 수 있어 어렵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저리로 대출해 주니까 수익 감소 때문에 복지금이 아니라 한국은행 일반 지역으로 운영한다는 한국은행의 논리를 제가 무시해서 그러는가 모르지만 저는 전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총장님 생 총재님 생각

[1부 02:02:44–02:03:34]
>>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회계 체료하는지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하고 예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 공공기관. 그래서 제가 공공기관 기준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 있더라고. 공공 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생활 [콧방귀] 안전 자금은 산 근로복지 기금으로만 예산으로 운영할 수로만 지원하고 예산으로 운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한도 정해 버렸어요. 2천만 원. 금리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 가게 대출 금리 아래로 내릴 수 없다. 이렇게 규정했어요. 그런데 한국은행은 어떠냐? 생활 안정 자금을 기금이 아니라 자체 재원으로 2천만 원을 초과한 3천만 원까지 빌려주고 올해 6월 말 기준에 한국은행 가게

[1부 02:03:31–02:04:20]
대출 금리가 4.5%인데 그보다 훨씬 낮은 2.4%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이 재원부터 다르고 한도와 금리도 공공 기관보다 직원에게 훨씬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물론 한국은행이 공공기관 혁신 지침에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아니라는 것은 본유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통화정책을 중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라 해서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지 직원 복지 제초도 다른 국경다 훨씬 다르게 느슨하게 운영해도 탄다는 취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부 02:04:18–02:05:10]
저는 한국은행이 이렇게 훨씬 더 좋은 복적을 필요한 거 좋지만이 지침에도 따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들 그다음에 주택자금 대출을 다른 데는 다 규제하는데 여기는 또 하고 있는 것들은 혹시 한국은행은 다른 기관과 다르다는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그래서 본유형이 두 가지 제한을 하겠습니다. 첫째, 주택 자금 대출은 금융감 금융 감득원 사례와 중앙은행의 역할을 고려해서 제도 존치의 필요성을 재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생활안정 자금 대출은 산해 근로 복지 그금을 활용하는 방안과 금리 한도를 취소한 공공기관

[1부 02:05:06–02:05:15]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종학감사다 전까지 개선방

[1부 02:05:15–02:05:19]
>> 네. 네. 복하겠습니다.

[1부 02:05:17–02:05:24]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성호 의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2:05:22–02:05:37]
>> 예.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대 양주 출신 정성호 의원입니다.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했지만 한국은행의에 핵심적인 설립 목적은 첫째가 통화 신용 정책 수립을 통한 물가 안정이죠.

[1부 02:05:34–02:05:40]
>> 두 번째가 금융 안정도 모이고에 [콧방귀]

[1부 02:05:38–02:06:08]
>> 과연 그 그에 따라서 그 한법 사조에 따라 갖고 이러한 정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핵심 대표적인게 우리 하는 기재부 금융이 궁금한 모여가고 소위 말한 그 FO 회의를 또 정기적으로 갖고 있죠. 사실요. 거기서 거시 경제라든가 금융 또는 뭐 외한 시장 동양들 서로 정보 교환하고 또 정부 정책에 대한 또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1부 02:06:06–02:06:11]
>> 네. 그렇습니다.

[1부 02:06:08–02:06:57]
>> 근데 과연 그 한원이 정책을 그 추진하면서 금융 안정이라든가 정부 정책과 그 조하에 좀 적극적으로 좀 책임감 있게 하느냐 이런 점에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될 일 때는 늘 하는 중앙에 은행으로서의 어떤 독립적으로 또는 어에 중립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정부 정책이 실패하게 되면 우린는 실질적인 정책 수단이 없었다라고 하 약간 그 제3자적인 또 관망자적인 어떤 논평이라 데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전 그래서 안 된다는 점을 좀 기억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이 굉장히 심각한 거 알고 계시죠? 게 지금 뭐 이번 정기 국회에서도에 경제부처 대상으로 전부 이게 문제되고

[1부 02:06:54–02:07:20]
있는데 저이 과정에서 한이 어디 굉장히 소극적이 수동적인 입장이었다라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약간 놀란 지점은 좀 있죠. 그럼 어쨌든이 단현목 그 레버지 ETF가이 주가 변동성 증폭시켜 갖고 우리 금융 안정에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어쨌든 영향을 줬고 또 서위 말하는 개미 주자들에게 심각한 선행 기층 사실 인정하고 있죠. 은약에

[1부 02:07:19–02:07:22]
>> 예

[1부 02:07:20–02:08:08]
>> 근데 사는이 과연이 상품의 도입이라든가 또는 거래 또는 규제 인력 과정에서 또 금융관정성이라든가 정부 정책과의 주와의 측면에서 적절한 역할을 좀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어 그이 어이 부채를 통한 그 저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어 이제 여러 번 그 좀 원론적으로 어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제가 그 5월 말 금융통화 어 위원회 그 통화정책 방향 회의 이후에도 기자 간담했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어 이제 그 국내 주식 시장의 어떤 변동성 특히 그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대한 그런 변동성이 어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가 어이 완전히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1부 02:08:07–02:08:11]
그래서

[1부 02:08:08–02:08:13]
>> 예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

[1부 02:08:11–02:08:20]
>>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경고라든가 그런 거를 못 한 거는 어 저희도 동의합니다.

[1부 02:08:18–02:08:36]
>> 이게 5월 27일 날 상품이 출시되었는데 6월 18일 날 코스피가 9천 돌파했고 22일 날 9,115로 정점 찍은 후에이 금융 안정 보고서 발표가 6월 24일 있었습니다. 그 전날인 6월 23일에는

[1부 02:08:34–02:09:21]
>> 8,200으로 911포인트가 폭락했습니다. 그 또 다시 6월 24일 날 그 금융관정 보고서 발표 후 6일 후에는 8천선 내줬고 17일 후회는 또 7천선 떨어졌어요. 그런데 6월 24일 발표된 금융관정 보고서 보면이 단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진단이 보고서 최하단에 있어 갖고서에 최하단이 그 다섯 번째 금융 제도의 정책에서 기타 금융관전 정책 동향 5개 주자 가장 비중이 없게 다뤄져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냐? 이번 제도계에서는 뭐 국내 투자 자금이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해외 자금을 유입하 유입을 확대하는데기할 것을 보인다.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또 국내 우리양조에 대한 고위험 고수익 수요가되고이는 국내 주식

[1부 02:09:18–02:10:04]
시장의 접변 확대 가격 발견 기능에 강화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다만 이런 점들이 있지만 현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향후 상품 관련 관련 상품이 비중이 높아질 경우 뭐 시장 전체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매매동역 매매 저 적절히 모니터링하고 뭐 필요한 그 시장 환자 종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6월 24일의 진단이 적절했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때는 예 그 일단 그 보고서 작성은 어 주로 이제 5월 말, 6월 초에 다 이루어졌고 그 당시 상황에 봐서는 어 좀 적절하지 않았다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1부 02:10:02–02:10:49]
>> 그리고이 사태가 이제 크게 번져 갖고서 진정되는 9월 10일에 발표한 통화신용 정책 보고서는 참 좀 약간 민망합니다. 그 참고자에 보면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평가를 하며 단위동 레버리지 ETF는 주가 일종 변동성을 확대시킨로 뭐 책 저에 나옵니다. 주가 일종 변동성을 확대시킨로 작용했다. 단기적으로 애버리지 ETF 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하 중장기적으로는 자본 시장의 체적을 도모하여 뭐 시장의 흡연 흡수력과 보건력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그 이거 무슨 제3자 논평하 제놨습니다. 이게 결국 거시금융 안정성에 가장 막정한 책임을 줘야 되은행이 사과관이 진정되고 나니까 나에 간 관련이 없다라는이 제3자적인 논평을 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 갖고

[1부 02:10:46–02:10:58]
경제부 총리 금융위원장 근원장 다 사과했어요. 하나만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총제도 이거에 대해서는 좀 뭔가 유관표자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2:10:55–02:11:04]
>> 예. 저희도 어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어 국민께 송고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2:11:01–02:11:36]
>> 네.이 네이 어쨌든 총계에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게 취임사회도 조기 경보 기능을 강화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인산마 오늘 인산말에서도 선재적 대응을 통해서 금융 안정 리스크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 그래서 아 정말 이런 측면에서 하느니 정부는 그때그때 닥치는 현안 때문에 제대로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느이 중기적 장기적든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경보을 강화하고 선재적 정책 대응을 제시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에

[1부 02:11:33–02:12:14]
>> 지난번에 그 어쨌든 그 이유에도 보면 7월 16일 F에서도 동양 점검해 갖고 발표했고 그 당시에도 사실은이 문제에 대한 선재 경고나 주의가 없었어요. 두 번째 합동 대책이 7월 29일 날 발표했는데 그 당시도 사실 특별하게 하는 목소를 낸 바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에 오히려 저 우리 지금 총재에 대해서 기대를 거는 거는 정부 정시 그냥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느니 완전히 독자적 중립적으로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적절하게 정부가 좀 긴장 관계를 가지면서 정부가 약한 불편하면서도 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조언을 해야 될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2:12:12–02:12:15]
>> 예. 저도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1부 02:12:14–02:12:18]
>> 네. 좀 그렇게 해 주시겠죠?

[1부 02:12:15–02:12:19]
>>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네.

[1부 02:12:18–02:12:31]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시 중지하다가 14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부 03:57:21–03:57:28]
아. 아.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올라가나요?

[1부 03:57:33–03:57:37]
>> 아, 네. 안녕하실 거요.

[1부 03:57:38–03:58:08]
>> 아. 아.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중.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

[1부 03:58:27–03:59:08]
심 그래서 연락

[1부 04:01:54–04:01:59]
어떻게 대출

[1부 04:03:14–04:03:17]
지금

[1부 04:04:32–04:05:12]
지금 [콧방귀] 아,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아.

[1부 04:05:50–04:06:15]
>> [목을 가다듬음] [목을 가다듬음]

[1부 04:08:04–04:08:06]
[콧방귀]

[1부 04:08:13–04:08:16]
>> 2.7.

[1부 04:09:12–04:09:32]
오시라. 잘

[1부 04:10:14–04:10:25]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되고

[1부 04:10:22–04:10:26]
>> 네원님

[1부 04:10:25–04:10:27]
>> 네

[1부 04:10:26–04:10:28]
>> 길이 순서표가 있는데

[1부 04:10:27–04:10:30]
>> 네

[1부 04:10:28–04:10:32]
>> 이종욱 의원님부터입니다. 그래서

[1부 04:10:30–04:10:32]
>> 네네시고

[1부 04:10:32–04:10:36]
>> 네

[1부 04:10:32–04:10:43]
>> 끝날 때까지 주실입니다. 계속네 잠깐만 그럼 나 나는 어떻게 하나 직접 하실 때요

[1부 04:10:41–04:10:47]
>> 그러면은 내가 할 때 내려가지 못장님이랑 고싶네

[1부 04:10:51–04:11:06]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네 네. 존경하는 이종욱 의원님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11:04–04:11:21]
>> 예. 청제님 수고하십니다. 그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우리 최고의 경제학자들 싱크탱크 집단이죠.

[1부 04:11:20–04:11:23]
>> 네. 그렇습니다.

[1부 04:11:21–04:11:37]
>> 네. 이 순수 정통 경작이라 보다는 저는 실용 경제학 쪽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통 경제학이 실제 민생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연구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1부 04:11:37–04:11:38]
>> 네. 그렇습니다.

[1부 04:11:37–04:11:41]
>> 그래서

[1부 04:11:38–04:11:42]
>> 우리 [콧방귀] 민생 경제 지킴이다. 동의하십니까?

[1부 04:11:42–04:11:43]
>> 예, 그렇습니다.

[1부 04:11:42–04:11:47]
>> 예. 그리고

[1부 04:11:43–04:11:51]
>>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 파수꾼이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1부 04:11:49–04:12:41]
>> 그런 거 잘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PPT 보시죠? 예. 지금 결국은 이제 기준 금리를 두 번 올려서 3%까지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 확장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서 업박자 논란이 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죠. 결국은 한원이 기준권을 올린 이유가 앞서 이제 다른 의인들 지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공급척 인플레이션이냐 수요척이냐 그런 말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는 수요척을 굉장히 어 심각하게 보고 있다. 긴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보면 반도체 호항이 영업 이익이 얼마 날지 모르는데 어 최근에 640조라는

[1부 04:12:36–04:12:59]
숫자도 나오죠. 그죠? 1년네 두 어 해사 합쳐서 영업 이익이 640조 650조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이 돈이 얼마 정도 통화량으로 나타날지 세금으로 들어올지 실제 내수로 연결될지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1부 04:12:58–04:13:03]
>> 예. 제가 그거 나중에 좀 물어볼 건데 예.

[1부 04:13:00–04:13:06]
>> 어 그러다 보니까

[1부 04:13:03–04:13:22]
>> 실제 이제 수요 인플레이션 위험성이 애측하기도 힘들고 그죠. 규모도 경로도 잘 파악이 안 되고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고 통제 곤란하다. 그래서 이제 사전적으로 어 대응을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1부 04:13:20–04:13:24]
>> 네.이 [콧방귀]

[1부 04:13:22–04:13:38]
>> 상황에서 그러면 경기를 부양할 필요성이 [목을 가다듬음] 있냐? 이게 다른 큰 어 이슈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죠. 결국 그 판단하는 제일 중요한 우리 경제학 변소가 GDP 개뉴 아닙니까? 그렇죠?

[1부 04:13:35–04:13:46]
>> 네. 현재 GDP은 IMF는 -0.7%라는 숫자를 제가 봤는데 한는 숫자가 있습니까?

[1부 04:13:43–04:13:52]
>> 지금 제축계 중입니다. 예. 근데 지금 임계치에 가까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1부 04:13:50–04:13:53]
>> 제축에 전에 숫자가 있었어요.

[1부 04:13:52–04:13:57]
>> 예.

[1부 04:13:53–04:14:00]
>> 제축 전에 숫자에서는 마이너스였는데

[1부 04:13:57–04:14:09]
>> 지금 그게 예. 지금 갭율이라는 것은 현재 성장률과 또 잠재 성장률 둘 다 감안을 해야 됩니다. 둘 다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1부 04:14:07–04:14:26]
>> 그래서 한원님 뭐 숫자는 잘 저는 못 찾았는데 대체로 기관들이 한 -1% 내외인 거 같아요. 예. 그런데 -1%라는 거는 어 한 25조 정도 GDP [목을 가다듬음] 절대 금액인데 지금 올해 3.3% 실질로 예상하셨잖아요.

[1부 04:14:24–04:14:36]
>> 예. 그러면 아까 임계치다 뭐 전환점이다 이런 표었는데 올해 말 정도는 넘어간다는 얘기죠. 플러스로

[1부 04:14:32–04:14:47]
>> 지금 그 사실 그 잠재 성장률하고 실제 GDP 성장률하고 둘 다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게 더 먼저 더 멀리 움직이냐 빨리 움직이냐에 따라서 예

[1부 04:14:45–04:14:53]
>> 그게 이제 교차점이 언젠지 그 지금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1부 04:14:49–04:14:54]
>> 잠재 성장률도 저희 측정상 지금

[1부 04:14:53–04:14:56]
>> 성장하고

[1부 04:14:54–04:15:10]
>>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 애정처에서는 2027년쯤 플러스가 될 거라고 하고 우리 총재님은 말을 아끼시지만 지만 올해 말 내지 내년도 정도에 어 전환될 걸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예. 예.

[1부 04:15:08–04:15:20]
>>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 보내 주십시오. 총장님 하신 말씀이 요거 이게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1부 04:15:19–04:15:35]
>> 그런데 이제 기자 간담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업박자냐 아니냐라는 질 기자 질문에 대해서 미래 성장을 끌어 올릴 수 있는 투자라면 잠재 성장률을 올리면서 반드시 협박자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1부 04:15:35–04:15:37]
>> 네.

[1부 04:15:35–04:15:46]
>> 어 무슨 말이죠? 간단하게. 네. 이제이 아무래도 그 지출이라는 것은

[1부 04:15:44–04:15:52]
>> 어 GDP에 어 더 이제 그 GDP를 증거하는 그 승수 효과가 있습니다.

[1부 04:15:50–04:15:56]
>>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부 04:15:52–04:15:58]
>> 어 재장 주출이라는 것은 어 총수요의

[1부 04:15:56–04:16:01]
>> 어 그 네

[1부 04:15:58–04:16:02]
>> 그렇지만 잠재 성장률을 더 올린다면은

[1부 04:16:01–04:16:04]
>> 어 이제 거기 그거를 좀

[1부 04:16:02–04:16:05]
>> 잠재 성장률 여기는 총재님

[1부 04:16:04–04:16:07]
>> 예

[1부 04:16:05–04:16:09]
>> 결과적으로 약간 중장기적인 이야기

[1부 04:16:07–04:16:13]
>> 좀 중장기적인 얘기입니다.현 단기적으로는

[1부 04:16:11–04:16:14]
>> 당연히 물가나 통화량에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4:16:14–04:16:16]
>> 그죠?

[1부 04:16:14–04:16:18]
>> 아무래도 예, 아무래도 부담이 됩니다.

[1부 04:16:16–04:16:27]
>> 근데 그 말씀을 바로 하셔야지 왜 그거를 나중에 결과적으로 잠재 성장률에 도움이 되면 업박자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을 하세요.

[1부 04:16:25–04:16:32]
>> 예. 지금 업박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는 이제 실제로 그 저 모형으로

[1부 04:16:31–04:16:39]
>> 어 저희가 지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정치로는 내년에는 [콧방귀] GDP를 예. 알겠습니다.

[1부 04:16:39–04:16:42]
>> 예.

[1부 04:16:39–04:16:46]
>>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신데 결국은 이제 성장을 끌어올리는 투자냐 아니냐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1부 04:16:45–04:16:48]
>> 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4:16:46–04:16:53]
>> 근데 지금은 정부가 하는 820조가 그렇다는 말씀 아니죠. 그렇다면이라는 말씀이시죠?

[1부 04:16:52–04:16:57]
>>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 지금

[1부 04:16:54–04:17:01]
>> 그거를 어떤 기자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를 그렇다면이고 표현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1부 04:17:00–04:17:04]
>> 네.

[1부 04:17:01–04:17:29]
>> 예.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랬다면 올랄 수도 있다는 것이고. 자, 다음 PPT 하면요. 이게 미래대원 기금에 40몇 조입니까? 저 중에 현금성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결혼 지원금, 농어청 기본 소득, 어 혼인 지원금, 결혼 지원금, 아동 기본 수당 이런 현금성 지원은 성장 잠재율 인상하고는 직접적 관련은 크지는 않죠.

[1부 04:17:26–04:17:32]
>> 아, 뭐 이제 그 구조 조정에 이어하는 것

[1부 04:17:29–04:17:39]
>> 관련은 조금은 있겠죠. 다 있지만 일단 무슨 다라든지 R&라든지 그런 거는 성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성격이 다릅니다.

[1부 04:17:37–04:17:46]
>> 그래서 이거는 미래 성장 끌리는 투자라고 예시로 들지는 않으시겠죠. 우리 청제님 입장에서는

[1부 04:17:43–04:17:48]
>> 좀 이전 지출 성격이 좀 있습니다.

[1부 04:17:46–04:18:17]
>> 그렇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그런 성장률 인상하는 투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은 저는 좀 정확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이 말씀도 제 가진 불만은 결론은 업박자가 아닐 수도 있다 이거거든요. 결론은 경제학 언론에 따르면 결론은 업박자다. 다만 이런 경우에서는 효과가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1부 04:18:17–04:18:25]
>> 잠재로 올린다면 박자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뜻박자가 아니라고 듣잖아요.

[1부 04:18:25–04:18:27]
>> 네.

[1부 04:18:25–04:18:29]
>> 자 원론이이

[1부 04:18:27–04:18:37]
>> 정부 들어서 도전받고 있습니다. 최고의 경제 집단 기관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1부 04:18:34–04:19:23]
>> 예. 지금 그 수량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내년 효과를 봤을 때 지금 현재 나온 어 정부 재정안의 GDP 추가 성정 효과는 한 0.5% 포인트 GDP의 0.5% 포인트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어 물가 상승률의 그 추가 상승은 0.06% 6% 포인트로 지금 이제 축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어 그 지금 이전 지출의 성격에 지출 항목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전 지출은 아시다시피이 재정 승수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효과가 나왔으니까

[1부 04:19:20–04:19:43]
이제 0.06%는 6%는 물론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이게 어 저희 그 인플레이션의 추가적인이 상방 압력을 주느냐 그런 조금 더 평가를 할 여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0.006% 0% 정도면은 그다지 이제 크다 뭐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1부 04:19:42–04:19:48]
>> 네.

[1부 04:19:43–04:19:54]
>> 입장에서는 그거를 국민 경제 미냐면은 정치적인 노래를 하듯이 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아예 게

[1부 04:19:52–04:20:00]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4:19:55–04:20:0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부 04:20:00–04:20:16]
>> 네. 김영아 의원님. 저기 지금 이제 한국은행 국정 감사인데 제가 내부 감사 관련해서 노조위원장에게 한국은행 노조의원장이 좀 몇 가지 확인할게 있는데

[1부 04:20:13–04:20:36]
>> 이게 별도로 또 참고인 관련해서여야 간사님들 좀 협의산이 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어 한국의 국정함사의 노조위원장을 좀 출석시켜서 좀 몇 가지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사님들 좀 협의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4:20:34–04:20:47]
>> 네. 김영환 의원님 여야 간사관에 협의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경하는 윤우덕 의원님. 네. 지내주십시오. 네.

[1부 04:20:43–04:20:54]
>> 예. 예. 저는 경기도 화주 국회의원 윤호석입니다.이 [콧방귀] 건물 들어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물관정이라는네 글자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1부 04:20:53–04:20:58]
>> 예.

[1부 04:20:54–04:21:05]
>> 총제님, 그 제일 큰 걱정거리가 뭐예요,

[1부 04:21:01–04:21:14]
>> 지금? 어, 걱정거리는 여러 가지 있가 있습니다만 어, 이제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하면은 성공적으로 수용할 것인가 이제 그게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부 04:21:13–04:21:16]
>> 예.

[1부 04:21:14–04:21:24]
>> 예. 제가 지역구을 가지고 있는 국회원으로서 동네에 이렇게 다니면은 제일 큰 걱정은 물가가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또

[1부 04:21:23–04:21:27]
>> 예

[1부 04:21:24–04:21:37]
>> 이자가 너무 올라가니까 부담이 너무 커서 아주 죽을 맛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또 금리를 잘 안정시켰으면 좋겠어요.

[1부 04:21:34–04:22:11]
>> 예. 이제 창조주가 여성하고 남성으로 남자 여자를 이렇게 창조를 했는데 실제 자본지로 들어서는 빛 가진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빛이 없는 사람하고 이렇게 둘로 논아져요.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빛이 많은 사람은 죽을 마이죠. 예. 이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물가 울음 세가 확산하기 전에 사전에 조이 대응하는게 궁극적으로 경제 미치는 비용을 최소화시킨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다고 해요.

[1부 04:22:10–04:22:13]
>> 예.

[1부 04:22:11–04:22:15]
>> 한국은행도 그런 입장이죠.

[1부 04:22:13–04:22:19]
>> 예. 이번에는 특히 좀 어 그런 요소가 저희 판단에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1부 04:22:18–04:22:51]
>> 예. 그래서 지난 7월 달하고 8월 달하고 연이어서 기준 금리를 0.25 0.25에서 0.5% 5% 포인트로 올렸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국은행 자체가 가게 그리고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등에 대해서는 어떤 부담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고 가게의 입장에서는 뭐 6조 6.7조원 연간 부담의이자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분석을 했어요.

[1부 04:22:47–04:23:17]
>> 예. 근데 이렇게 고통에 따른 정책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선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물가가 앙등하고 있는데 0.5% 포인트를 올림으로써 물가의 앙등을 조금 둔화시켰다라든지 또는 수도권에서 주 그 주택 가격이 오르는게 좀 둔화됐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분석한게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했던 게

[1부 04:23:14–04:23:32]
>> 예. 김태현 의원님이 오전에 제례를 지적을 했어요. 근데 답변은 안 하고 자료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내나고 내 달라고 했더니 아직도 주질 않아요. 간단히 좀 설명 좀 해 봐요. 정책 효과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1부 04:23:30–04:23:58]
>> 대해서. 네.이 이 통화정이라는 것은 단순에 한 번, 두 번의 금리 인상 행위보다도 전체적인 어 통화정책 기조가 중요합니다. 이제 시장의 기대치라든가 또 금융 시장에서의 그 환율에 대한 시각이라든가 여러 개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 효과를 저희가 간음할 때 일단 그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어

[1부 04:23:56–04:24:05]
>> 아니요. 청님. 청제님 이게 이제 국민들도 보고 있고 그러는 국정 감사예요.

[1부 04:24:02–04:24:40]
>> 그러면 0.5% 포인트를 올렸으면은 이게 어느 정도 3.0도 0 3.0 정도의 소유자 물가 상승률이 0.01%라도 01%라도 둔화시켰다라든지 수치를 좀 설명을 해 줘 봐요. 예. 그니까 그거를 어 이제 만약에 그런 조치가 없었을 경우에 이제 나오는 어 그런이 저이 그 비사실적인 그런 전망도 있고 어 저희가 직접 전망을 할 때는 어 이제 그 어떤 그 인상 기조를 계속 유지의를 했을 때

[1부 04:24:36–04:24:42]
>> 아 총재님 설명 듣다가는 예

[1부 04:24:40–04:24:43]
>> 반까지 가겠네요. [웃음]

[1부 04:24:42–04:24:45]
>> 그래서 효과는

[1부 04:24:43–04:24:59]
>> 내가 질의를 계속 할게요. 예. 예. 오늘 보고한이 페 이거에 13페이지에 보면은 물가 상승에 대한 거 또 기준금에 대한 인상에 대한 전망을 얘기한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1부 04:24:56–04:25:31]
>> 이게이 향후 첫째 물가 둘째 경기 흐름 그리고 셋째 금융 안정 상황을 몇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에 대해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물가 상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예요? 지금이 자료에 있는 자료를 봐도 금년 8월 달 전망치를 금년 전망치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7%로 제시를 했어요.

[1부 04:25:31–04:25:35]
>> 네.

[1부 04:25:31–04:25:40]
>> 예. 근데 실제 이게 전망치대로 연간 이렇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부 04:25:38–04:26:17]
>> 이제 아주 단기적으로 달성은 못 하겠지만은 저희이 전망하는 시계 내에서는 어 충분히 수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통화쟁책 어 그 통화 정책에서도 상당히 지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이 전체 [콧방귀] 그 기조가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환율을 보시면은 아주 단적으로 지금 보 좀 볼 수 있습니다. 환율이 금년 어 5월 6월에는 1,50원까지 많 올라갔다가 올

[1부 04:26:15–04:26:47]
>> 지금 해외 그 금융 기관들 연구 보고서를 보면은 어 한국은행의에이 저 통화 기조 통화 정책 기조가 어이 원화의 가치를 계속 이제 그 올릴 거다는 그런 어 전망이 있고 그래서 통 어 저 일단 환율이 내려가면은 수입 물가가 그만큼 더 하락하고 그리고 그 내수에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복합적으로 어 이제 저 그 어 봐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1부 04:26:44–04:26:57]
>>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경기의 흐름이 어느 정도인지를 전망을 하면서 판단하겠다. 이런게가 있어요. 근데 금년이

[1부 04:26:55–04:27:09]
>> 중국, 미국 독일이어서 연간 1조 달러의 수출이 희연된다고 그래요. 이런가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1부 04:27:05–04:27:11]
>> 계속 경기가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더 상승할 것 같아요.

[1부 04:27:10–04:27:14]
>> 예.

[1부 04:27:11–04:27:16]
>> 예. 그리고 이제 금융 상황도 그렇게 넉넉한 거 같지는 않아요.

[1부 04:27:15–04:27:18]
>> 네.

[1부 04:27:16–04:27:35]
>> 그래서 제가 지의를 하고자 한 거는 이런 상황들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 10월이나 11월에 그리고 또 연이어서 내년 1월이나 이럴 때 기 금리를 또 인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의를 하는 겁니다.

[1부 04:27:33–04:27:52]
>> 네.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시기하고 속도라는 얘기를 했어요. 시기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얘기고 속도. 속도라는 건 빅스텝도 염대 두고 있는 건지

[1부 04:27:52–04:28:43]
>> 지금 그 통화 정책 운영에 대해서는 어 저희가 그 경제 상황을 그때 어 이제 그 시기에 가서 판단을하는데 일단은 어 그 금융 상황하고 일단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의 추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그 어 이제 그 저희가 어 특별히 좀 강조할 그 부분은 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아 가장 피해를 보는 어 그 이제 국민은 저소득 그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어이 인플레이션을 제어함으로써 어 이제 그 양극화 해소에도 이제 좀 어 이제 도움이 되는데 물론 취약 차주는 저희 통화 정책으로 어 이제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1부 04:28:39–04:28:56]
부분에선 어 다른 정책을 동원해서 그리고 그 다른 그니까 특히 그 정부와 가깝게 이렇게 공조를 해서 어 이제 다 이렇게 저 어 공을 해야 할 그런 문제인 거 같습니다.

[1부 04:28:53–04:29:12]
>> 네. 네.월달에월달에 [목을 가다듬음] 대해서 인상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목을 가다듬음] 답변을 해 거예요. 예. 예. 그 부분은요.

[1부 04:29:09–04:29:19]
>> 예. 예. 그 부분은 저희 그 10월 통화 정책 방향 회의가 곧 저 인박에 있습니다.

[1부 04:29:16–04:29:30]
>> 예. 22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새로운 어이 정보를 가지고 좀 더 상세하게 어 또 더 소통을 하겠습니다.

[1부 04:29:26–04:29:52]
>> 12월까지 갈 것도 아니고 이번 10월 22일 날 승기 상승에 대한 인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거다. 얘기네요. 그니까 그때어보다 좀 상세한 내용은 어 이제 금융 시장 참여자들과 국민께 그때보다 상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4:29:49–04:29:55]
>> 네. [웃음]

[1부 04:29:54–04:29:57]
>> 네. 네.

[1부 04:29:55–04:30:31]
>> 네. 네. 윤덕 의원님 어 수고하셨습니다. 총재님 그 저희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게 지금 금리 인상이 미치는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물론 환율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셨지만은 인플레이션에 실질적으로 어떤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물론 어떤 컨디션에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는 정말 어려운 영향이겠지만은 어떤 컨디션에서는 어느 정도 될 거고 어떤 컨디션에는 어떻게 될 거고이 정도라도 좀 말씀을 하시면 면은 네네.

[1부 04:30:29–04:30:34]
>> 어 저희 의원님들이나 국민 국민적인 궁금증이 좀 해소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4:30:34–04:30:35]
>> 네네.

[1부 04:30:34–04:30:36]
>> 네.

[1부 04:30:35–04:30:41]
>> 그 [콧방귀]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광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부 04:30:41–04:31:18]
>> 등대인가? 아거 죄송합니다. 자 한국은행이 우리 한국 경제의 등대인가? 경쟁력이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요쪽이 들어가겠습니다. 연간 여산이 5,400억이고 직원이 2,500명이고 인건비는 2,673억 원. 대략 1억 원쯤 되는 거 맞죠? 맞죠? 응. 지금 세계 경제나 정치인들의 모든 공통점은 AI 기술 전쟁이 일어난다. 미중 패권 전쟁 일어나고 있다. 기후 이기가 일어나고 있다. 빈부 역차와 양극허가 심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1부 04:31:16–04:31:21]
>> 예. 그렇습니다.

[1부 04:31:18–04:31:46]
>> 그러면 현재 우리 금통위원이나 우리 간부들 중에 이런 미래 기술 전쟁이나 미중 패권 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은 몇 명이나 있는 거예요? 인력은 어 이제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 그 필요한 인력을 어이 그러니까 그이 그 내부에서 이렇게 저 육성

[1부 04:31:43–04:31:52]
>> 본이 받은 자료는 지금 한 저 33명 정도 전문가를 채우 이렇게 돼 있는데

[1부 04:31:50–04:32:38]
>> 그럼 한번 다른 나라를 한번 볼까요? 자, 자료를 보시면은 다른 중앙은행은 미국 연주는 한 20% 다음 페이지 미국 영란은행도 대략 한 18%에서 23% 정도의이 AI라는 전문 인력들을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지금 여러분 이제 컴퓨터 공학 출신들이 이제 경제학과 다음으로 많이 뽑했다는 거는 장점인데이 훨씬 더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다는게 현실이고요. 자, 이렇게 [콧방귀] 보게 되면 미국 연준 중앙은행 영란은행하고 한국은행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결국 AI 전쟁이나 세계 미중 패권 전쟁에 대응하려면 금통위원 간부 그다음에 전문직을 상당 부분에 우리가 인력의

[1부 04:32:37–04:32:43]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목을 가다듬음] 동의합니다.

[1부 04:32:42–04:32:50]
>> 그럼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나중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콧방귀]

[1부 04:32:48–04:32:58]
>> 우리 그 한국은행은 다른 나라에 보면은 다른 나라 중앙은행과 비교하면 경쟁력에 보고서를 다른 나라 보고서를 한번 보신 적 있어요?

[1부 04:32:57–04:33:00]
>> 예, 자주 봤습니다.

[1부 04:32:58–04:33:02]
>> 한번 볼까요? 예.

[1부 04:33:00–04:33:24]
>> 자, 우리 그 해외 대표적인 분배 통계, 가계 재무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쭉 분석을 해 보면은 저기 AI 분석인데 저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은행 보고서와 이런 차이가 있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 100% 예,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근데

[1부 04:33:23–04:33:27]
>> 없

[1부 04:33:24–04:33:54]
>> 어이 한국은행에서는 다양한 주제로 특히 이제 그 BC 데이터로 어 분석한 그런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음. 다음번 넘어가 보죠. 또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나라 중앙은행의 보고서를 시대 면화에 받게자 사실 이게 보고서 쓰는 거 한 20년 동안에 어떤 형태의 보고서를 쓰는지 봐왔는데 주제를 조금 더 세계 중앙은행과 비교해서 한번 좀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33:53–04:33:56]
>> 예. 살펴보겠습니다.

[1부 04:33:54–04:33:57]
>>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부 04:33:56–04:34:02]
>> 넘어가겠습니다. [콧방귀] 이거는 나중에 이건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1부 04:33:59–04:34:34]
>> 네. 네. 넘어가겠 [한숨]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그다음에 그 지금 이제 우리 의들 논쟁 보게 되면은 이게 야당이 되면은 국가 부채가 늘었다가 여당이 되면 국가 부채가 적어져요. 왜 그러냐? 이게 D1, D2, D3, D4 이걸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는데 국제 표준으로 보면 뭐가 기준으로 보통 논 이거를 합니까?

[1부 04:34:30–04:34:40]
>> 대게 어 정부 부채, 중앙 정부 부채 그 D1 아니면 D2 정부 가장 하는 거죠. 그죠?

[1부 04:34:38–04:34:55]
>> 그런데 그런 걸로 보면 한국은 G7보다 어느보다 낮은 것은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게 기축 통화가 아닌 나라를 보게 되면 증가 속도가 빠른 나라다고 요렇게는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죠.

[1부 04:34:54–04:34:57]
>> 예.

[1부 04:34:55–04:35:00]
>>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1부 04:34:57–04:35:11]
>> 예. 어, 이제 작년까지만 하도 하더라도 어, 좀 빠르게 성장 좀 빠르게 증가하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만 어, 금년들어서는이 분모가 많이 커졌습니다.

[1부 04:35:09–04:35:17]
>> 워낙 이제 호황이 왔으니까 그죠. 그이 명목 GDP가 어

[1부 04:35:14–04:35:23]
>> 자 그렇게 보면 자 초과 세수가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그죠?

[1부 04:35:19–04:35:58]
>> 이런 경제적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정부는 어떤 재정 정책을 쓰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어 그 지속 가능한 어 그런 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어이 일단은 그이 시기적으로 어 그거를 일단이 한 기회에서 발생한 어 일시적인 그런 소득이라 그러면은 그거는 좀 장기간 어 이제 좀 분배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1부 04:35:55–04:36:03]
>> 어 일단은 는 지속 가능한 한도 내에서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부 04:36:00–04:36:11]
>> 좀 더 명령하게 다음 번 우리 본 그 해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각종 [콧방귀] 한국은행에서 우리 정책 보고서를 많이 내죠. 그죠?

[1부 04:36:10–04:36:14]
>> 네. 그렇습니다.

[1부 04:36:11–04:36:30]
>> 네. 정책 보고서를 많이 내는데 이게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되는 거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채택되도록 하죠? 보고서만 내나요? 아니면은 뭐 관계 기관 회의를 하나요? 아니면 KD랑 KDI랑 공동 작업을 하나요? 어떻게 이게 현실이 되도록 하죠?

[1부 04:36:28–04:36:42]
>> 네, 여러 가지 경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학계와의 어떤 공동 연구라든가 일단 공론화를 시켜서 어, 그 논의에 좀 기여를 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4:36:41–04:36:44]
>> 그렇게 해야 되겠죠?

[1부 04:36:42–04:36:46]
>> 예. 예.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1부 04:36:44–04:36:58]
>> 음. 그 부분이 얼마나 현실이 되느냐가 결국은 보고서를내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현실이 어떻게 반영되는 시스템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그죠? 자, 저는 거시 경제 모형을 가지고 있죠.

[1부 04:36:57–04:36:59]
>> 예.

[1부 04:36:58–04:37:03]
>> 이게 경쟁력은 우리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까?

[1부 04:37:01–04:37:12]
>> 이게 이제 그이 거시 경제 모형이라는 것은 이제 뭐 일단 그 용도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내부적으로이 전망을 할 때는 모형뿐만 아니라

[1부 04:37:10–04:37:14]
>> 자, 그럼이 모형 부분에서 연주는 다 오픈해서 공개하죠.

[1부 04:37:13–04:37:16]
>> 예. 예.

[1부 04:37:14–04:37:21]
>> 그 공개해서 연구자들이 그걸 쓰면서 결국 그것이지 모형이 진도하는 측면이 있죠.

[1부 04:37:19–04:37:24]
>> 네. 우리는 그 모형을 공개하고 있나요?

[1부 04:37:22–04:37:38]
>> 모형. 이제 그 다른 중앙은행들도 모형이 단 한 가지가 있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 모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형이 있고 그리고 어 이제 각각 그 용도가 있습니다. 저 일단 일반 균형 모델도 있는가 하면

[1부 04:37:35–04:37:46]
>> 자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과연 이게 지금 금리를 오르게 되면 어느 계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이런 것이 사실 모형으로 추측돼야 과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1부 04:37:46–04:37:51]
>> 그렇습니다. 예.

[1부 04:37:46–04:37:51]
>> 예. 그러면 나중에 추가

[1부 04:37:55–04:37:59]
>> 예. 예.

[1부 04:37:58–04:38:07]
>>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의자 의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목을 가다듬음] [콧방귀]

[1부 04:38:03–04:38:08]
>> 네. 상주문경 출신 임자원입니다. 총재님.

[1부 04:38:08–04:38:11]
>> 네.

[1부 04:38:08–04:38:20]
>> 지금 프로젝트 한강에서 CBDC와 관련돼서 기관용 CBDC를 지금 실증하고 있죠. 실증 연구하고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4:38:17–04:39:06]
>> 근데 지금 시중에서는이 부분 가지고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또 불안에 뜨시는 분들도 계셔요. 왜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이체를 하든 송금을 하든 결제를 하든지간에 현재 있는 시스템도 상당히 훌륭하다. 응. 뭐 계좌 이차라든가 아니면 카드라든가 아니면은 뭐 간평 결제라든가 충분히 그 편리한데도 불구하고 왜 그 한국은행은 쓸데없이 디지털 중앙 그 합회를 발행해서 그것을 또 상업은행이 그것을 또 토으로 만들고 그 토을 만들어 가지고 또 일반 우리 그 국민들은 그것을 참여드리겠죠. 일단은 지금은 그것을 또 개인 지갑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쓰고 아 복잡하다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1부 04:39:03–04:39:51]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시민들이 자꾸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 이거 내 정보 다 틀고 나에 대한 모든 거 다 틀어서 이거 사회주의 되는 거 아니야? p프 넘겨 주세요. 아니 그럼 잠깐 밑에 더 아니 앞에요. 아니 그럼 도대체이 예금 토을 가지고 정부가 기대하는 건 뭐야 도대체 별로 없는데? 아 개인 우리만 지갑 하나 더 생기네. 아이 그러면 국보조급 [콧방귀] 사업한다던는데 이거 가지고 좀 효성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건가? 그래도 그래.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다음 다음 보니까 아니 선진국은 이런 걸 안 해. 근데

[1부 04:39:49–04:40:00]
중국하고 나이를 지하은 했는데 이거 별 효과도 못 보고 실패한 거네. 물론 이거는 법용입니다. 법령이고 우리는 분명히 법용 안 한다고 했지만 다음

[1부 04:39:59–04:40:02]
>> 그러다 보니

[1부 04:40:00–04:40:29]
>> 국민들께서는 아니 그러면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거 최소 수집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 아니 목적 외에 이용 금지돼 있는지 아 이거 독립감사 하고 있는 거야? 사고 정신 통지 누가 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이 높다 보니까 아니 한국은행은 왜 쓸데없이 돈 썩가면서 이런 일 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그 총재님께서 절대 법령 CD 저 CBDC는 절대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1부 04:40:27–04:40:31]
>> 예. 예. 그렇습니다.

[1부 04:40:29–04:40:47]
>> 근데 국민들은 그걸 안 믿어요. 왜냐면 아니 그 아는 한다고 해놓고 왜 그러면 1차에서 끝나지 2차에서는 다시 어 송금 기능 추가하고 생체 인증 추가하고 더 나가서 국보증금 사업을 이제 실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1부 04:40:44–04:40:51]
>> 그 한다 보니까 방으면 똥을 싼다고 하던데

[1부 04:40:48–04:41:17]
>> 그러면 이거 이거 하자는 거 아니야? 도대체 이거 무슨 목적으로 하는 거야 도대체? 돈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 그 총재께서는이 한강 2단계 최종 목표가 최종 최종 정책 목표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기술 검증인지 아니면 예금 토근의 상용화 기반 마련인지 아니면 국금 집행 체계 혁신인지 목표의 우선 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1부 04:41:15–04:41:28]
>> 예. 네. 위원님 우선 지금 현재 지급 결제 제도가 상당히 그 한국은 어 잘 되어 있습니다. 잘 정립됐고 잘 있다고요. 잘되는데 왜냐고요?

[1부 04:41:25–04:42:00]
>> 그래서 지금 예. 그래서 어 저희가 어이 한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이유는 일단 기술 검증의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단계 사업은 기술 검증에 주로 이제 그 초점을 맞췄었고 2단계에서는 어 실제로 만약에 사용할 때 어떤 특화된 어 이제 그 사용 용도로 사용할 수 있 내가 다 설명했는데 또 설명하시면 시간만 다 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술 검증 때문에 했다라고 말씀하셨죠?

[1부 04:41:57–04:42:02]
>> 아니 이제 일단은 어 그니까 일단된

[1부 04:42:00–04:42:06]
>> 어쨌든 법용 CBDC는 절대 하지 않는다. 아 예 안 합니다.

[1부 04:42:03–04:42:08]
>> 절대선 하지 않는다. 맹세하시죠? 예.

[1부 04:42:06–04:42:15]
>> 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기술검증 차원에서 넘어갔다. 왜냐면이 사업은 어

[1부 04:42:12–04:42:27]
>> 우리가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합회를 발행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기술 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또 관리 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금융위원회나 금융 감독원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4:42:26–04:42:31]
>> 서로 지금 잘 소통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부 04:42:28–04:42:42]
>> 그럼 지금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아까 기 그 기술 검정을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기존 1단계에서 그 결제 성공률이라든가 장애 건수라든가 민원예

[1부 04:42:40–04:42:46]
>> 이용 지속률 이런 객관적 평가는 뭘 갖고 했습니까? 음.

[1부 04:42:43–04:42:49]
>> 그거는 자체 그 내보에서 다 일단 그 예 저희 한국은행에서 다 했습니다.

[1부 04:42:48–04:42:54]
>> 한국에서 다 했니까 그래서 2 단계로 지금 넘어간 상태에서예

[1부 04:42:51–04:42:59]
>> 국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물론이 부분에 있어서는

[1부 04:42:57–04:43:06]
>> 행정의 효율성은 인정을 해요. 저도 인정을 하지만 그 뒤에 임면에 있는 어떤 국민들의 어떤 그

[1부 04:43:05–04:43:32]
>>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선택권이라든가 금융 선택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군데 꼭 가서 거기 가서 사용하라 그러고 정해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권까지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지금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아오성을 쳐요. 예. 예. 뭐 지금 기관용 그 CBDC에 기반해서 예금 토을 만든다 할지라도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 대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부 04:43:29–04:43:40]
>> 일단은 어 이제 그 기존의이 직업 결제 제도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그렇지만 다만 이제 특화된 그런 용도에 대해서

[1부 04:43:38–04:44:03]
>> 그러니까 바로 국보 보존권 같은 거 말씀하시나요? 그리고 어 어떻게든 그 효율적으로 어 이런 어떤 그 국고 국고금 보조라든가 아니면은 어 그 프로그래밍 어이 그런 기능을 가장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는가 그런 특화된 용도에 이제 극한할 것입니다.

[1부 04:44:01–04:44:25]
>> 아니 글쎄 아까 왜 제가 자꾸 드린 말씀 반복적으로 설명하세요만 가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러면 한편에서는 행정의 효율성은 있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국민의 아니면 그 해당되시는 분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어떻게 지금 보완하고 있냐? 이걸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1부 04:44:22–04:44:54]
>> 예. 예.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런 우려를 어 그런 우려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다 되게 되면 만약에 국조금만 갖고 집행한다 할지라도 이건 왜냐면 어 법령 CBDC는 아니기 때문에 상용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호 보조금 집행하데 있어서는 그랬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근거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설명해서 될 일입니까? 게

[1부 04:44:51–04:45:00]
>> 아니 그게 이제 어 지금 기존의 뭐 이제 국고 일단 그 자격이라든가

[1부 04:44:57–04:45:05]
>> 어 이제 모든 어 이제 그 부정 수급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금융 감독과 금융위원회하고 지금 같이 협업하고 있죠.

[1부 04:45:05–04:45:07]
>> 예. 그렇습니다.

[1부 04:45:05–04:45:11]
>>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장치를 해 놨는지

[1부 04:45:09–04:45:12]
>> 소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45:11–04:45:14]
>> 예.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4:45:12–04:45:16]
>> 저는 준비가 안 되세요. 님.

[1부 04:45:14–04:45:18]
>> 예. 더 이렇게 더 상세하게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4:45:18–04:45:20]
>> 예.

[1부 04:45:18–04:45:26]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태우 위원님 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45:24–04:46:05]
>>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이 가게 부채 관리를 정부가 좀 측정하게 잘 하고 있는지를 한국은행 그 총제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 좀 해 보려고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2026년 또 가게부채 관리 방안해 가지고 어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어 근데 이제 8월 13일 날 가게 대출 전가율을 3%로 초정하는 좀 방심의 변화가 있었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년 GDP 대비 가게 부채 비율을 80%수 80% 수준으로 관리한다. 이런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1부 04:46:04–04:46:09]
>> 예. 그렇습니다.

[1부 04:46:05–04:46:44]
>> 예. [콧방귀] 그래서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은 실제로 지금 2025년 아 26년 어 이사분기를 보면은 약 81.1%까지 이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어 그런데 또 보면은 가게 부채 증가는 또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채는 11.2% GDP는 36.0% 이렇게 2 19년 대비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네. 자, 그러면은 이거는 GDP 성장률로 인해서 가격 부채 비율이 줄어든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

[1부 04:46:44–04:46:47]
>> 네.

[1부 04:46:44–04:47:21]
>> 이게 총량적인 측면에서 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 총량은 어 경제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서 약간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이 가게 어 부채를이 GDP 대비 비율로 관리하는게 경제 규모에 비해서 어느 정도로 이제 큰가 관리 가능한가 어 뭐 그런 어 이제 속도로 어 이렇게 GB로 측정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총량적으로 뭐 이렇게 그럴 듯하게 보여지는 거 같은데

[1부 04:47:19–04:47:49]
>> 내용을 보면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어 주택 관련 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4 44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증가가 계속 어 주택부 대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최근 들어와서는 그 기타 대출 부분도 마이너스로 쭉 되오던게 최근 들어와서는 다시 플러스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1부 04:47:48–04:47:51]
>> 그 기타에 비해서

[1부 04:47:49–04:47:56]
>> 예, 제가 일단 좀 정리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고 DSR 차주와 관련된 건데

[1부 04:47:55–04:47:58]
>> 네.

[1부 04:47:56–04:48:12]
>> 에, DSR이 70% 이상 되는 그 구간. 그러니까 이제에 소득 중에서 빚갚는데 70% 이상을 쓰는 사람들 비중이 대출 잔액 비중으로 보면 거의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1부 04:48:09–04:48:30]
>> 네. 그 취약 차주 중에서도 보면은 저소득층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60대 이상 세대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근데 이제이 취약 차주들의 DSR을 한번 분석을 해 봤더니 DSR은 개선이 되고 있어요.

[1부 04:48:29–04:48:32]
>> 예.

[1부 04:48:30–04:48:37]
>> 근데 연체율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1부 04:48:32–04:49:01]
>> 네. 그러니까 어 빚중 원리금 상한에 그 저 수수 소득 중에서 갚아야 될 빛은 줄어들고 있지만은 연체율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비은행권하고 은행권을 비교해 봤더니 은행권은 연체율에 거의 뭐 평탄하게 가고 있는데 비언은행권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체에

[1부 04:49:00–04:49:03]
>> 계속 높게 유지가 됩니다.

[1부 04:49:01–04:49:39]
>> 예.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가게 대출이 비중이 줄어들고는 있지만은 구조적으로는 되게 악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동의하시나요? 어, 그런 면도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일단 그, 어, 바로 전에 그 기타 대출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주택 담보 대출은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타 대출 보면은 어, 지금 최근 어, 지금 자료에는 이렇게 저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식 시장이 주식 시장에 이제 그 이

[1부 04:49:37–04:49:44]
>> 어, 일단 그 대출를 투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받은 자나

[1부 04:49:42–04:49:50]
>> 쪽 이제 추세적으로 늘어난 걸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부 04:49:47–04:49:56]
>> 그다음에 이게 결국 이제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의 문젠데

[1부 04:49:52–04:50:14]
>> 한국은행 기준으로 DS 46%를 초과하는 경우부터는 소비의 위축 소비가 위축되는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은 이제 소득 분위별로 보면은 1분위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어 DSR이 46% 이상이 초과된 비율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1부 04:50:14–04:50:15]
>> 네.

[1부 04:50:14–04:50:17]
>> 그렇죠.

[1부 04:50:15–04:50:27]
>> 그다음에 이제고 금리로 가면 나머지 그 구간에서도 어 소득 분야에서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죠.

[1부 04:50:23–04:51:07]
>> 예. 실제로 어 한국에서 스프레드 금리 스트레스 테스트한 걸 보면은 금리가 예를 들면 소득 1분위 같은 경우에에 금리가 25bp 상승했을 경우에는 어 연체율이 5.4에서 5.93으로 올라가고 또이 주택 가구 중에 주택 대출 보유한 가구 중에서 보면은 금리가 100b 상승했을 경우에에고 주택 대출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4.5 5에서 5.31 올라가나 그러니까이 경 구간에서 금리 상승으로 인한 결국 연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소비에 대한 위축으로 나타나는데 결

[1부 04:51:05–04:51:15]
>> 결 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총량적으로는 이게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1부 04:51:13–04:51:17]
>> 결국은 금리 상승과

[1부 04:51:15–04:51:31]
>> 그다음에 이제 가게 대출의 구조로 봤을 때는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맞는 대책들을 정부가 세워 나가야 되는데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죠. 예.

[1부 04:51:28–04:52:15]
>>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 금리 인상기에는 아무래도 어 이런 그이 성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그 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어 저희는 좀 그 어 통화 정책을 소행하데 있어서 경제 주체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적응할 수 있는가 적응 능력을 항상 점검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어 이제이 우리가 그 금리를 정할 때도 어 이제 어느 정도로 기간을 두면은이 그 어 전에 썼던 어떤 정책이 어 시 저 시간을 두고 어 경제 주체들의 예 어떤 적응을 돕는가 하는 그런 걸 다 보고 점검을 하고 가까

[1부 04:52:12–04:52:25]
>> 그래서 이제 2030년까지 80%를 달성하려면은 결국 가게 부치를 줄이데 있어서 지속 가능성하게 이렇게 쭉 하락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과

[1부 04:52:22–04:52:32]
>>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주택 그 분야로 들어가는 대출 부분에 대한 측정한 관리에 대한

[1부 04:52:31–04:52:36]
>> 네

[1부 04:52:32–04:52:39]
>> 그다음에 인산 소비에 대한

[1부 04:52:36–04:52:44]
>>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정하게 정책이 조

[1부 04:52:41–04:52:44]
>> 예 예행이

[1부 04:52:44–04:52:51]
>> 예정

[1부 04:52:47–04:53:35]
>> 예 말씀하신 대로 어 저희는 일단은 어 그 물가 오음 금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어 저희 낮침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어 이제 그 일단 물가이 오음새가 가장 중요한 목표이지만은 실질 뭐 이제이 실물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주 그 중요한이 저 요소가 되고 그리고 그 일환으로 소비라든가 투자라든가 다 이제 보는데 일단은 어 그이 경제 전체가 어떤 중심을 잡아 줌으로써 어 저희 그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데 있어서 가장 어 이제 그이 충격 없이 가장 원만하게 거기에 그 목적지에

[1부 04:53:33–04:53:47]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겠습니다. 총표와 관계없이 안으로 들어가 그런 부분에서 한행이 잘 중심을 잡아주는

[1부 04:53:45–04:53:49]
>> 예. 예.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4:53:47–04:53:5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기 관사님을 질리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4:53:51–04:54:00]
>> 네. 충님 지리하겠습니다. 앞서서 정어 정성원님 질문하셨던 것들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1부 04:53:58–04:54:15]
>> 네네. 어 단일 종 레버지 ETF 상품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은행이나 또는 금융 감독에서 어 전문성 독립성에 기초한 판단과 논쟁을 좀 해야 되는데 어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부 04:54:13–04:54:32]
>> 이제 금융산업의 진흥 경책과 금융산도의 금융 시스템의 감독이라 하는 것들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냥 한 곳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 역할을 못 하는게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반성이 있습니다. 다음 이제 어 거시 경제 관련해서 지금 금리나 국채 관련 한번 지리를 하겠습니다.

[1부 04:54:31–04:54:35]
>> 예.

[1부 04:54:32–04:54:51]
>> 어 지금 최근에 이제 보니까 올해 물가 상승 어 경제 성장이 얼마일까 했는데 작년에 11월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행에서는 어 약간 1.8%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어 바뀐 거죠. 3. 어 3% 뭐 3.5% 3% 중반대까지 다 이렇게 보고 있죠.

[1부 04:54:49–04:54:55]
>> 예. 3.3%가 저희 8월 전망입니다.

[1부 04:54:52–04:55:35]
>> 예. 어. OECD에서 3.7%도 보기도 하고 지금 이미 상당히 1년 사이에 대략 우리 경제가 되게 급변했고 또 그 속에서 좀 상황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경상 성향률을 22% 이상 이렇게 보고 있어서이 상황 자체가 좀 독특하다. 특히 수출이 잘되고 전체적으로 특정 산업에 있어서 어 흑자들이 누적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어이 과정 속에서 전체 그 통화량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이 내용을 보니까 M2 증가율이 지난 10년 평균 한 7%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연평균. 근데 지금 한 6% 5% 6%이 정도 되는 거 아닌까요?

[1부 04:55:33–04:55:36]
>> 네. 네. 그렇습니다. 6% 바로 예.

[1부 04:55:36–04:55:37]
>> 6% 정도.

[1부 04:55:36–04:55:40]
>> 6% 정도입니다.

[1부 04:55:37–04:55:47]
>> 예. 근데 그중에서이 빨간색 표시의 가의 보유분 M2 증가율은 잠시 마이너스이기도 했어요.

[1부 04:55:45–04:55:49]
>> 이건 어떤 겁니까?

[1부 04:55:47–04:55:57]
>> 가게 보유. 그러니까 M2라는 것은 어 M2라는 것은 주로 예금입니다.

[1부 04:55:53–04:56:22]
>> 어 예. 주로 예금이 어 이제 그 일단은 저희가 그 통계를 어이 그 ETF를 그 M2에서이 제거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통계적인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니까 지금 현재 어 실제 성장률이나 경상이 증가된 것에 따라서 또 통화량이 얼마나 또 바뀔 거냐는데 실제 가게에서 쓰고 있는 통화량이 그렇게 급등했는가 이런 문제를 이제 좀 달리는 시간 되는 거고요.

[1부 04:56:19–04:57:08]
>> 네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어 그다음 페이지 예 지금 두 번에 걸쳐서 금리 인상을 했는데 한미간의 기준 금리 차이가 지금 약 1% 정도 그리고 어 국채 금리 10 10년물을 비교해 보면 한미간에 거의 수령하면서 미국을 따라가고 동조화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지금 금리 인상은 앞서 답변하시기를 적시했다라고 본다면 올해 하방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이게 열어 놓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보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어 그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어 이제 그 저 판단을 할 문제인데 일단은 저희가 7월 8월 연속 두 번 올렸습니다. 그때도 이제

[1부 04:57:04–04:57:38]
8월 그 통방 기자관매 때도 제가 설명했듯이 이번에 선재적으로 올리는 이유는 나중에 좀 뒤늦은 대응에서 따른 뒤 저 뒤늦느증 대응에서 따른 그 비용을 어 좀 절감을 하고 그리고 어 결국은 이제 사부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9월 그 금리 인상을 한 저 하면서 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 이제 조금 급박하게 다시 올래야 될 그런 상황을 좀 피했다고 봅니다. 일단 어 시간을 좀 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4:57:35–04:58:21]
>> 2021년도에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한 6개월 먼저 금리 인상을 했고 실 금리상 3% 3% 인상을 했고 미국은 기준 금리를 5% 인상을 했고 약간 선재적 금리 인상은 적절했다고 저도 그 당시에 보는데 이제 그 금리 인상 폭이 이제 너무 클까 봐 이제 우려가 있는 거고 향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질문들이 지금 쌓이고 있는 거겠죠. 좀효과를 에부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지는 대응을 해 줄 것인가 지원해 줄까요 고민이 따로 있는 거죠. 예.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국고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흑자가 나고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걷고 한 200주 정도의 이제 추가 세우스가 발생하니까이 어떻게 풀 것인가 또는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논쟁을

[1부 04:58:18–04:59:05]
하고 있는데 정부가 국고체 잔액도 쭉 보면 화면을 보시면 어 국고치 잔액이 26년도 비교하면은 약 1,69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작년 대비해한 108초 증가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는 지금 저보다 좀 덜 증가될 거다는 이야기도 좀 있고요. 아까 일부 상환을 하게 되면. 어, 그리고 어, GDP 대비해서 지금 현재 그 국가 채무 비율를 보면은 이제 오히려 어, 48%까지 했다가 올해는 한 43.3% 떨어질 거다. 내년도 그렇게 유지될 거다. 이런 이야기라고. 그다음에 이제 국고체이자 실제 어 매년 얼마를 갚느냐에 대해서 36.5조 정도를 갚아야 될 분데 이게 1.1% 정도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국고체의 규모를

[1부 04:59:03–04:59:10]
어느 정도로 가지고 가는게 맞느냐. 일단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부 04:59:07–04:59:34]
>> 예. 일단 그 어 저 재정적인 요소도 물론 있지만은 어 자본 시장 발전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 규모는 어 이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일단 지속 가능성을 계속 유지를 하고 그리고 어이 자본 시장의 어떤 그 근간을 어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은 어 지금이 정도 규모는 어 충분히 예

[1부 04:59:33–04:59:41]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채권 시장이나 국채 시장의 규모를 유지하고 그걸 관리한 차원에서 일정 규모는 발행해야 된다.

[1부 04:59:39–04:59:46]
>> 네. 그리고 기준 금리가 이제 거기 국저 국채 금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1부 04:59:44–04:59:51]
>> 예. 자본 시장을 위해서라도 예.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1부 04:59:47–05:00:31]
>> 그러면 국에서 지금 우리 펀더멘탈 해외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 국제 투자자의 시각 속에서의 어 펀더멘탈을 좀 그 고려한다면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국채를 더 상활낸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일단 뭐 어, 최근 한 2주 동안의 그이 시장 그 가격 변동을 보면은 어, 확실히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국제 발행 규모를 줄인다는 그 발표 이후에 어, 국제 금내가 많이 어, 이제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주요국에 비해서 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계속 지금 유주가 되고 있고 그리고 시장이 어, 이제 신뢰를 가질 만한 그런 상황에 왔다고 저는 봅니다.

[1부 05:00:29–05:00:44]
>> 예. 그러면 이제 그니까이 이후에 지금 현재 수준은 상대적으로 적정한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필요하면 더 할 수도 있지만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어 재정을 운영해도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1부 05:00:40–05:00:51]
>> 어 이제 일단 그 어 이제 추가 그 발행 규모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제 정하는게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그니까

[1부 05:00:49–05:00:56]
>> 주 상황에 따라서 국채 발행 규모를 다시 판단해야 된다. 이런 추진인가요?

[1부 05:00:53–05:01:21]
>> 네. 예. 예. 그래서 그 저 어 그 2주 전에 그러니까 지난번 어이 발행 축소이 발표가 있을 때는 상당히 시장 상황이 어 좀 급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발표 이후로 상당히 저 시장이 안정이 됐고 그리고 주요국에 비해서 한국 국제 시장은 상당히 좀 안정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1부 05:01:17–05:01:29]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존경하는 배준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5:01:28–05:01:30]
>> 네. 청재님.

[1부 05:01:29–05:01:32]
>> 네.

[1부 05:01:30–05:01:35]
>> 그 좀 전에 존경하는 임의자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CBDC 말입니다.

[1부 05:01:34–05:01:37]
>> 예. 예.

[1부 05:01:35–05:01:45]
>> 지금 국회 청원이 들어와 있는데 여섯 건이 2년에 걸쳐서 들어왔는데 총 42만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1부 05:01:41–05:02:13]
>>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카더라 또는 무슨 편견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은행이 어 여기서 설명을 하시는 거에 그치지 않고 좀 만약에 그 말씀하시는 거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 그러면은 그 국민들을 향해서 직접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5:02:12–05:02:18]
>> 예. 예. 저도 동의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어 소통을 하겠습니다.

[1부 05:02:16–05:02:23]
>> 소통을 하시겠습니까? 공청회를 한번 좀 하실래요? 국태국민 공청회

[1부 05:02:21–05:02:28]
>> 공청회로 하던 그 형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1부 05:02:24–05:02:41]
>> 네. 그래서 이거 보면은이 10월 8일에 프로젝트 한강의 기관 디지털 화폐 일반형 CBDC가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보니까이 어 블로그에 올라온게 다거든요.이 정도 갖고는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

[1부 05:02:40–05:02:42]
>> 드리는 겁니다.

[1부 05:02:41–05:03:29]
>> 예. 어, CBDC에 대해서 어, 그 잘 모르시는 국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CBDC 예금 토큰 구조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시중은행에서 한국은행에 CBDC 100억 주세요. 그러면은 어, 이렇게 차감을 하고 100억을 이제 발행을 하죠. 그리고 나면 개인한테는 어떻게 됐느냐? 철수가 있습니다. 철수가 통장 5만 원을 예금 토큰으로 바꿔죠. 하면은 시중은행에서 철수 통장에서 5만 원 차감을 해 갖고 철수가 이제 어 예금 토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콧방귀] 프로젝트 한강 시범 내용을 보면은 1단계 먼저 보겠습니다. 1단계를 보면은 은행에서

[1부 05:03:26–05:04:16]
어 발행을 하고 최대 10만 명인데 교보문고 세븐일 이디아 커피 이런게 다 써요. 그리고 16.4 음. 4 4억원을 썼는데 2단계 추진 예정도 참가 은행을 늘리는데 50만 명 이상 쓴단 말이죠. 그래서 개인간 송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다 하는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한국은행에서는 그럼 알고 있는게 뭐냐? 지갑 주소를 알게 됩니다. 금액을 알게 되고요. 일시를 알게 되고 상대방 지갑 주소를 알게 됩니다. 그걸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시중은행은 뭘 알게 됐느냐? 이 주에이 지갑의 주인 이름을 압니다. 주인의 생년 어릴도 알고요. 주인의 전화번호도 알게 됩니다.

[1부 05:04:12–05:05:03]
그러니까 이게 2단계라서 한국은행은 전혀 모를 거라고 하지만은 어 한 단계만 거치면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중앙은행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시스템이 테스트를 하는데 참가 약정이 있으면 참가 약정을 보면요. 참가 기간은 디지털 화폐 시스템 내에 예금 토큰 분산원장과 참가 기간 예금장을 실시간으로 연계해야 된다. 그리고 참가 기간은 테스트의 운영 개선 평가등을 위해 한국은행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콧방귀] 그래서이 42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걱정하는게 이게 중국과 비슷해지면은 어 빅브라더의 통제 경제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1부 05:04:59–05:05:51]
중국은 그 디지털 황제 화폐를 직접 하려다가 이제 이자도 안 붙고 그러니까 어 예금 토큰 형식으로 바꿨습니다.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지정 업체만 사용하고 정부 제출 재정 지출 어을 이제 공공으로 확장한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사용처 기한 사정을 사전에 설정하고 2030년까지 국금의 무려 1을 쓰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게 되는 걸 알게 되는 국민들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은 말씀드렸다시피 예금 토큰을 이용하는 방식이고 중국도 디지털 위안을 은행 예금형으로

[1부 05:05:47–05:06:29]
변경한다 같은 겁니다. 어 그래서 총재님 이거를 그 구분이 중국거와 이제 구분이 안 가는 상 상황이고 인민은행에서는 얼마 전에 완전한 익명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행정 명령으로 CBDC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한다고 추진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에는 법으로 2030년 말까지 연준의 CBDC 발행을 막았습니다. 청재님. 그래서

[1부 05:06:28–05:06:33]
>> 네.

[1부 05:06:29–05:06:44]
>> 이게 그 물론 범용에 어 개인들에게 하는 그 디지털 식앙화폐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1부 05:06:41–05:07:19]
>> 예. 어, 예금 토콘식으로 하는게 이미 그 중앙 통제식에 CBDC 하는 거랑 같은 효과를 누리고 있고 어, 그게 중국식과 비슷하고 이렇다는 것을 어, 아는 분들은 다 알고 아는 분들과의 이런 어, 정보를 교환한 다음에 4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어, 청원을 했기 때문에 어, 민주당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면 저희가 청원 소위에서 같이 다룰 생각이거든요.

[1부 05:07:16–05:07:23]
>> 네. 위원님 그 일단 어 이제 그 중국에서 실시하는 범용 CBDC는

[1부 05:07:22–05:07:26]
>> 네.

[1부 05:07:23–05:08:13]
>> 어 이제 그 저희는 안 합니다. 저희가 실시하는 것은 지금 기존의 제도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어 이제 은행간에 은행간의 그 어 그 거래를 이렇게 가겠죠. 저 주증금을 이용한 어 은행간의 거래를 가능한 그런 기존에 어 이제 제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그리고 어 예금 토큰이라는 것은 현재 예금하고 모든 기능을 같이 어 이제 계속 유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 지금 그 앞에 말씀하신 이제 그 국민의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 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이 개인 정보 보호라든지 또 기존의 제도와이 예금 토큰과 어 기관형 어

[1부 05:08:10–05:08:34]
이제 디지털 화폐 그 제도의 차이점 그거를 좀 명확하게 어 이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소통을 하겠습니다. 그 이게이 전자 지갑을 사실상 한국은행이랑 공유하는 거랑 다름 없고 이쪽에서는 이름을 알고 이쪽은 지갑을 알면은 그건 다 공개된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1부 05:08:42–05:08:58]
>> 네. 네. 예. 충분히 예. 저희도 공감을 하고 그리고 국민의 공감대 안에서 어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저희가 계속 어 열심히 그 소통을 하겠습니다.

[1부 05:08:56–05:09:09]
>> 네. 이상으로 주지를 마치고 다음 보충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을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남진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09:12–05:09:30]
>> 네. 총재님 오전에도 금중대 질문이 좀 나왔었는데 저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재님께서도 인사한 말씀에서 말씀을 하셨죠. 중소기업 자금 사전 고려해 점진적으로 조정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만큼이 금중대회가 또 한국은행이 중요한 업무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부 05:09:29–05:09:54]
>> 어,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이 프로그램별로 운용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크게 프로그램은네 가지가 있고요.이 중에 무역 금융 지원하고 신성장 일자리 지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어, 폐지할 예정 이렇게 설명을 들었고요. 또 중소기업 한시 특별 지원도 내년 8월로 예정된 기한이 끝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1부 05:09:52–05:10:41]
>> 네. 어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중소 지방 중소기업 지원 같은 경우인데 여기는 한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고 또 지역별 배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앞으로 논의해야 하는 상황으로 들었습니다. 어 다음 한번 봐 주시죠. 어, 지역별로 그러면 어떻게 배정되고 있는지를 봤는데 지역별 배분 한도 그리고 비율 이런게 있는데 2014년부터 12년이 지난는데 현재까지도 계속 동일했습니다. 한치에 우처도 없습니다. 1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대출 규정이 어떻게 이렇게 12년 동안 동일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규정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총제는 지방소재 중소 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과 또 지역별 경제 사정 별표되어

[1부 05:10:38–05:10:56]
있죠. 어 고려해서 한도 조정할 수, 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지역별 경제 사정이라는게 지역내 총생산이라든지 중소기업 업체 수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동일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1부 05:10:54–05:10:58]
>> 예. 예. 그렇습니다.

[1부 05:10:56–05:11:42]
>>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실제로 중소기업 수가 얼만큼 변동이 있었는지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요. 다음 보시죠.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요 빨간색이 같은 기간 동안 전국 평균 서울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의 전군 전국의 중소기업이 얼만큼 늘었나 보니까 32.6% 12년 동안 늘었더라고요. 가장 많이 넣는 데는 경기도 45.3% % 인천 제주도 이런 데는 전국 평균보다 더 10% 포인트 넘게 늘어난니다. 그리고 가장 증가율이 낮은 울산과 가장 높은 경기도 비교해 보면 서로 30% 넘게 그니까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 지역별 중소기업 수가 이렇게 변동이 컸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한도나 비율이

[1부 05:11:39–05:12:29]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역내 총 생산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이 점선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국 평균 수준이고요. 서울 제외하고 어 보시는 것처럼 어 18.4% % 평균 증가했는데 광역 시도별로 보면 16개 지역 중 여섯 개 지역은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어 총생산이 늘어났고 개 지역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니까 동 율산하고 울산이 가장 낮았고 가장 높은 세종 비교해 보면 이것도 한 3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니까 지역 여건이 이렇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역마다 편차도 있고 많이 바뀌는데 배분 한도가 그대로였던 겁니다. 앞서서 우리가 규정 살펴봤지만 지역별 배분 한도 매월 다르게 총재님께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1부 05:12:26–05:13:03]
실무진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이렇게 바뀐 상황에 대해서 총재님께 보고는 했었는지 아니면 배분 한도가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것도 총재님께 뭐 보고를 드렸다든가 아니면은 뭐 논의 한 적이 있었는지 그래서 어떤 결정을 했는지 물어봤는데 그냥 매번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뭐 보고는 없었다. 가장 최근에 뭐 보고된게 언제인지도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총재님 보시기에는 지금이 배분 한도가 12년 동안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 인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그 중소기업 업체수도 변한 것을 지금 보시지 않았습니까?

[1부 05:13:02–05:13:05]
>> 네. 했습니다.

[1부 05:13:03–05:13:09]
>> 이런 부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충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5:13:07–05:13:31]
>> 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경직된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저희가이 어 금중대에 대해서 어 이번에 아주 대적인 어 좀 개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여태까지 이제 여러 가지 그 항목별로 어 좀 다각적으로 이렇게 많이 좀 복잡하게 많이 발전을 했는데

[1부 05:13:28–05:13:35]
>> 저희가이 통화 정책 수립하는 데서 가장 효율적으로

[1부 05:13:33–05:13:41]
>> 어이 통화 정책이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찾기 위해서 이제 일단 어 통화 정책

[1부 05:13:39–05:13:54]
>> 지리시 죄송하지만 한 30초밖에 안 남아서 제가 마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답변 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총 지원한다가 5조 한도가 5조 9천억 원 맞죠? 예.

[1부 05:13:51–05:14:00]
>> 그리고 다른 사업들 폐지되면이 지방 같은 지방 중소 기업들 지원하는게 한 10조원 넘게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네.

[1부 05:13:59–05:14:03]
>> 맞습니까?

[1부 05:14:00–05:14:06]
>> 총 30조원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5:14:03–05:14:20]
>> 그렇게 많은 돈을 이제 증액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지역별 여건 제대로 파악해서 배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 아까 말씀하 주시던 거 어떻게 개편하겠다 그런 거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1부 05:14:15–05:14:33]
>> 네네. 어 앞으로 어 이런 모든 그 요소를 감안해서 어 탄력적으로 어 이제 운영을해서 어 가장 효율적으로 이제 그 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편하겠습니다.

[1부 05:14:31–05:14:34]
>> 최소한정에 나와 있는 대로 확실하게

[1부 05:14:33–05:14:39]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예. 예.네

[1부 05:14:37–05:14:42]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요한 임의자 의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네

[1부 05:14:41–05:14:44]
>> 총재님.

[1부 05:14:42–05:14:52]
>> 예.음 음. 분명히 법용 CBDC는 뭐 안 하겠다고 맹세를 하셨으니까 그럼 스테블 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부 05:14:50–05:15:36]
>> 예예. 지금 스테블 코인 관련돼 가지고 한국은행에서는 일곱 가지 이험을 얘기했습니다. 일단 디페 문제를 얘기했고 코인 문제 소비자 보호 공백 검산 분리 훼손 외한 자본 규적 위해 통화정책 약화시키고 은행 대출까지도 축소시킨다라고 이렇게 그 이험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한국은행에 지금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어떤 그 스탠스입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발행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일단 통화 정책 그 전반적인 생태계자 그러면 찬성하면 모든 걸 다 열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은행과 은행이 주도하는 그 큰소심 형태로만 열겠다는 얘기입니까?

[1부 05:15:32–05:15:40]
>> 일단 그 합의된 대로 은행 주도형 그 컨설시션 누구랑 합의했다고요?

[1부 05:15:38–05:15:43]
>> 그게 정부 아닙니다. 정부와의 그 합의 아닙니다.

[1부 05:15:42–05:15:49]
>> 정부가 어떻게 합의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은행 어 은행 주도형 컨소시엄 형태로

[1부 05:15:48–05:15:54]
>> 은행 주도형 컨소시엄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1부 05:15:50–05:16:00]
>> 그러니까 은행이 어 이제 그 어 일단 50 50% 플러스 1 예 이제 그래서 그

[1부 05:15:58–05:16:03]
>> 은행이 발행을 하고이

[1부 05:16:00–05:16:06]
>> 컨셉션 발행은 컨설슘이 이제 하는데 그렇게

[1부 05:16:03–05:16:08]
>> 그러니까 은행과 그다음에 IT나 뭐 빅테

[1부 05:16:07–05:16:33]
>> 빅테크 이런 데서는 좀 나눠서 분리해서 하겠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제가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 중에서 뭐 왜 은행 중심 발행인가라고 그런 부 부분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지만 어쨌든 은행과 은행 주도권으로서 시명대로 간다라고 하니

[1부 05:16:30–05:17:21]
>> 사실은 은행도 문제입니다. 은행 다음 문제 다음 보여 주세요. 은행도 사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원화 약세가 됐을 경우에는이 달러 코인 교환 수요 증가가 증가할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또 추가 달로 조달할 거고 환율 상승 압력 받을 테고 수가가 상승될 테고 또 코인도 마찬가지 코인이 개인 지갑이나 해외 거래를 통해갖고 해외로 이전했을 때 거래 주체라든가 목적 식별을 갖다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공백 있죠. 그랬을 경우에 실제 자본 뉴스에 대한 판단이 지연되게 되고 이와 관련돼서 외한 시장 안정 조치를 적게 대응할 수가 없다. 사실은 그 외한 시장 안정에 대해서는 선재 대응하는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될

[1부 05:17:16–05:17:23]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게

[1부 05:17:21–05:17:57]
>> 준비 자산이 매각되거나 은행 예금이 인출 이런 부분을 일어갖고 왜 코인원이 일어났을 경우라든가 상한 청구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되고 이와 관련돼서 단기 금리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규모에 따라서 그 해답이 좀 바뀌는 거 같습니다. 지금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에는 지금 해외 사례를 봤을 때 어느 정도 규모로 어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사용이 될지 그거는 어 좀 의문이고요. 그 지금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표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1부 05:17:56–05:17:58]
>> 그렇습니다.

[1부 05:17:57–05:18:01]
>> 예. 예.

[1부 05:17:58–05:18:05]
>> 그래서 저는 은행 중심의에 발행도 그 안전의 보정 증설라고 생각지는 [목을 가다듬음] 않습니다. 그건 동의하시죠?

[1부 05:18:04–05:18:08]
>> 네. 예. 그렇습니다.

[1부 05:18:05–05:18:51]
>> 그래서 그 우리가 이험을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 출발점이 은행이지 꼭 은행 중심이 안전 보장성은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율이라든가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본 유치라든가 대량 함매을 [콧방귀] 막을 그 준비 자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디서 100%까지만 했을 때 만약에 준비 자산이 터지게 되면은 또다 또다시 우리가 금융 이기가 올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래 또 막대한 공적 자금을 볼 건가? 그렇지 [웃음] 그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그 여러가지 공동 감독 장치를 갖다가 서로가 금융위원회라든가 금융감독원이라든가 우리 그 저기 한국은행이라든가 같이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

[1부 05:18:48–05:19:16]
같은 경우에 그 스태블 코인을 갖다가 발행을 하는 걸 갖다가 그 금융위원에서 주도적으로 할 텐데 한국은행은 여기 어떻게 그 발행에 협력할 협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의권을 갖는 겁니까? 협의권을 갖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저희는 이제이 그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서 여러 가지 그 논의가 있는데 이제 어 특히 그이 어떤 그 제도를 설계할 때 어 여러 가지 어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1부 05:19:14–05:19:18]
>> 은행이 나중에 저기 사후에 그냥 뒤시다거림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1부 05:19:17–05:19:20]
>> 그것보다도

[1부 05:19:18–05:19:23]
>> 부처부터 협의권이나 동의권을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5:19:21–05:19:26]
>> 예. 저는 항상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부 05:19:24–05:19:38]
>> 아니 그니까 협의권이나 동의권 정도는 한국이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사후에 감독해서는 되지 않잖. 나중에 사고 터졌을 때 이건 오로시 국민목씨인데 한국이 그 정도도 안 하면은 그 뭐 한 줄까?

[1부 05:19:36–05:19:59]
>> 예예. 그건 그거는 이제 처음부터 챙기겠습니다. 처음부터 챙겼는데 이제 아 저 바로 전에 그 은행 말씀을 하셨는데 은행이 주도한다고 이제 모든 금융 안정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희 그 논리는 지금 해외 사례를 봤을 때는 은행주도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지금 빈발한게 많습니다

[1부 05:19:56–05:20:16]
>> 하지만 그것도 안전하진 않다. 그래서 제 본위원이 그런 문제 좀 저기 사례로 제가 들어서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발행할 때도 한국은행이 처음부터 사전에 협의권을 갖든지 공익권을 가져야 된다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1부 05:20:13–05:20:19]
>> 네. 전부터 챙기겠습니다.

[1부 05:20:16–05:20:23]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준석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5:20:21–05:20:51]
>> 예. 총주님 아까 아침에 저 얘기하던 거 그 관련해서 제가 이제 아까 디지털 화폐 실장님한테 들어보니까 뭐 사실 원장이 두 개가 관리되는 건 맞든 거 같아요. 기관 정산. 그리고 하나는 이제 실제로 그 디지털 화폐가 유통되는 곳이 있는 거 같은데 여기서 이제 저는 계속 이제 개인 정보의 위험성을 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이 하나의 원장에 대해 가지고 여러 노드들이 그러니까 여러 시중은행들이 참여하고 한국 은행도 노드로 참여해 가지고이

[1부 05:20:49–05:20:53]
>> 실제 디타라피아가 거래되는이 원장

[1부 05:20:51–05:21:34]
>> 이거는 사실마다 주소가 이제 있게 될 텐데 여기 유통되는 정보는 노드에 있는 사람들이면 사실 다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주거래 은행이 우리 은행인데 제가 지금까지는 우리 은행 계좌에서 뭐 세금 내고 아니면 어디 물건 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은행만 볼 수 있었어요. 근데이 디지털 화폐 원장이라는 거는 시중은행과 한국은행이 노드로 들어가는 순간 제 이름까지 특정은 안 되겠지만은 제 지갑 주소만 알게 되면은 제가 뭐 하고 다니는지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니까 이거는 따지고 보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거래 은행이 우리 은행이라 가지고 계속 여기랑 거래하는데이 농협이 거기에 노드로 들어와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제 주소만 지갑 주소만

[1부 05:21:31–05:21:43]
알아내게 되면은 제 모든 거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리 은행에 거래하면요.

[1부 05:21:41–05:21:47]
>> 우리 은행만 노출될 것 같지만은 제가 살면서 농협에 한 번도 송금 안 하긴 어려워요.

[1부 05:21:46–05:21:48]
>> 예.

[1부 05:21:47–05:22:23]
>> 네. 그럼 농협은 알고 있죠? 제가 예를 들어 15,000원을 성금했다. 이걸 알고 있으면은 몇 시에 했다. 알고 있으면은 체인에 맞춰 보면 되는 거예요. 몇 시에 15,000원에 송금한 인간이 있더라. 그게 이준석이다를 매칭할 수 있으면은 그다음부터 그 주소 타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무슨 일이었냐면은 몇 년 전에 저희 동료 의원 중에 한 분이 지갑의 코인이 딱 특정 코인이 얼마 있다가 한번 캡처 사진에 노출된 적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그 트랜잭션 있었던 지갑이 뭔지를 특정해서 그다음부터 그 지갑에 있었던 모든 거래를 노출시켜 가지고 뭐 그분의 야수의 심장을 가졌 거래 이력이 다 나온 거예요.

[1부 05:22:21–05:22:26]
>> 근데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저는 이걸 어떻게 지금 막아낼 수 있죠?

[1부 05:22:24–05:22:35]
>> 네네. 네. 의원님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어 그 비허가 블록체인에서 있는 그런 거래일 때

[1부 05:22:32–05:22:37]
>> 어 걸때일 때 이제 그래 저 발생하는

[1부 05:22:35–05:22:44]
>> 아 형님 제가 요거만 더게 저는 그때 그 의원님은 그냥 퍼블릭 체인에서 그렇게 된 거지만요.이

[1부 05:22:41–05:22:59]
>> 안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도 제가 주거래 우리 은행에서는 제가 대출 받으러 가면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 거래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이 이 사람이 어떻게 빚을 갖고 살았는지를 이제 보면 평가하죠. 그거는 그거는 이제 그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는게 아니고

[1부 05:22:58–05:23:01]
>> 정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게 있

[1부 05:22:59–05:23:07]
>> 정한 그러니까 이제 그 어 그 해당 거래에 대한 당사자만

[1부 05:23:03–05:23:10]
>> 이해 당사자만 그 거래에 대한 그건 접근을

[1부 05:23:08–05:23:14]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1부 05:23:11–05:23:24]
>> 아까 말했듯 제가 우리 은행의 주거래 은행이지만은 농협에 한번 전송하는 순간 송금하는 순간 마음만 먹으면 기술적으로는 저를 특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다음부터는 물론 법이 맞겠죠.

[1부 05:23:24–05:23:26]
>> 네.

[1부 05:23:24–05:23:35]
>> 농협 너 마음대로 이제 이준석 추적해 가지고 돌아다니면 안 돼라는게 법으로 막혀 있겠지만은 기술적으로론 다 된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에 무엇에 취약해지냐 하면은네

[1부 05:23:34–05:23:45]
>> 해킹이나 이런 것이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이준석 거래는 다 타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1부 05:23:42–05:23:49]
>> 아니죠. 만약에 농협에 내부 시스템이 이제

[1부 05:23:45–05:23:52]
>> 그 침투당하는 상황이 생기고 거기서 이제 사실 농협에서 네

[1부 05:23:50–05:24:04]
>> 저와의 거래 이력이 하나 그건 이제 내부에 자기들끼리 기록한 시스템이 있겠죠. 그리고 그기 똑같은 시점에 똑같은 금액으로 거래된 원장에서의 기록이 결합되면은 제 주소가 안에 노출될 거

[1부 05:24:01–05:24:14]
>>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이해 당사자가 아니면은 그건 노출이 안 됩니다. 이제 일단 어 그이 공개된 그 퍼블릭 블록체인하고

[1부 05:24:11–05:24:18]
>> 어 이런 한강 프로젝트의이 원장하고의 차이는

[1부 05:24:16–05:24:28]
>> 어이 한강 프로젝트의 원장은 이해 당사자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만 그 정보를 접근할 수 있고 나머지 제 3자는 전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암호와 장치가 되 있습니다.

[1부 05:24:27–05:25:04]
>> 아까 설명드린은 거랑 좀 다른데요. 그거는 왜냐면 안에서는 어쨌기들이 프라이베트한 체인을 구축해 놨다고 하지만은 그 안에 있는 노드들은 다 들여다볼 수 있어야 그게 분산 원장이고이를 농협과 우리 은행과 서로가 상호 검증할 수 있어야 신뢰 안에서이 체인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만약 그렇게 되는 순간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 은행이 털리면은 이준석의 우리에서 이력만 털리는 겁니다. 이준석이 어제 선금한 1억 남지만은 그 돈이 또 어디로 가고 그 지갑이 어떻게 되고 이건 안 남는데 지금은 한 군데에서 만약에 털리고 만약에 해커나 이런 사람들이 그 원장 체인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까지 획득하게 되면은 그냥 그

[1부 05:25:02–05:25:32]
안에서 이준석 지갑에서 일어나는 행동들은 다 탈치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법으로 우리가 막지만은 농협은 계속 보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소비자 신뢰가 어떻게 구축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 더불어 물론 들여다보면 징역 10년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잘 아시겠지만 리스크를 1% 줄인다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프리미엄입니다. 전부 다 그런 상황에서이 정보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이 체계를 만드는게 정해서

[1부 05:25:28–05:25:40]
>> 가장 중요하게 생각 예는 보다 좀 상세하게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께네 서면으로 네네

[1부 05:25:37–05:25:47]
>>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영환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5:25:43–05:25:54]
>> 네. 한국은행 금리 인상 특에 걸친 배경에 대해서 제가 예정차고

[1부 05:25:51–05:26:39]
>> 물가 품목 458개 품목 1일이 좀 검토하면서 과연 어떤 요인이 컸는지에 대해서 좀 제 나름대로 분석한 틀을 총재님께 좀 말씀드렸는데요. 한국에 또 얘기하면서요. 수요주도 그 물근 근원 물가기에 해당 하기 때문에 수요 주도 사이드에서 수요 주도에 의해서 물가 상승 압박이 있다라는 그 배경의 금리인상 두 차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 주도고 근원 물가기 해당 여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한국은행 데피니션입니다. 한국이 뭐라고 냐면이 수요 주도 고물 근원 물가기는 뭐라면 주 개 갭율이 양이고 근원 물가 상승률이 2.5 그다음에

[1부 05:26:36–05:26:49]
2분기 이상 지속적으로 상하는시기 다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이렇게 한번 질문을 좀 다르게 좀 드려 볼게요. 총님

[1부 05:26:46–05:26:51]
>> 우리 노동 시장이 핫해요

[1부 05:26:49–05:26:52]
>> 타이트합니까? 지금

[1부 05:26:51–05:26:54]
>> 그렇게

[1부 05:26:52–05:27:01]
>> 그렇지 않죠? 예. 쉬었으면 벌써 25만 명이고 일자리 증가율도 좀 쳐지고요. 예. 노동시 그렇게 타이트한 건 아니에요.

[1부 05:27:01–05:27:04]
>> 아닙니다.

[1부 05:27:01–05:27:50]
>> 그러면 [콧방귀] 수요 주도가 지금 발생하는 영역은 오늘 예정차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이익 그다음에 특정 계층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부분이 과연 소득 전반 혹시 수요 사이드를 자극할 수 있는 전반으로 어 퍼지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어 한국인에서 이제 걱정하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이제 어 실질 소득 증가하고 어 민간섭비 증가율이 갭이 커요. 그런데 실제 민간섭비 증가율을 그렇게 크게 자극하지는 않아요. 한국은행이 7월 8월 금리 결정 이전에 5월 6월부터 계속 고민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이 문제를. 그러니까 그런

[1부 05:27:48–05:28:10]
얘기도 계속 나왔을 거고. 수요 수요 사이드는. 근데 그거는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걱정했던 거는 어떤 분야냐? 제 일단 나름대로 좀 개스를 해 보면 부동산 시장하고 환율 시장이었어요. 그걸 정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지 않았나요?

[1부 05:28:07–05:28:16]
>> 어 뭐 정부하고 뭐 이제 특히 그 저 F회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1부 05:28:13–05:28:40]
>> 그렇죠. 그래서 환율 시장은 사실은 어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기도 하고 어 세계적인 긴축 추세에 한국인이 미리 선재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어 대출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지는 그런 요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 전반으로 보면은요. 물가로 피해를 보는 계층 한번 염두해 보시고요.

[1부 05:28:39–05:29:28]
>> 예. 예. 고금리로 피해보는 계층 한번 염두해 보세요. 제가 아까 밥 먹고 저 남대문 시장 쭉 갔다 다녀왔는데요. 뭐 산복겸 우리 한글행 우리 직원들도 많이 좀 방문할 거라고 봐요. 고물가로 고통 많은 계층과 고금리로 고통많은 계층은 저는 많이 중첩대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이 고물가기에 그 계층들은 뭘 하지를 않았어요. 외국에서 전쟁 났죠. 환율 폭등했죠. 그 그것 때문에 물가가 자극됐죠.이 이분들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뭐 소비 소비를 자극해서 수요를 자극해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1부 05:29:26–05:29:40]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다 저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일단 저희가 통화 정책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 이제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 안정이고 그리고

[1부 05:29:38–05:30:03]
>> 어 이제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이 좀 무차별하게이 부문 어과 이제 무차별하게 이제 총량에 대한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어 저희는 일단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마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저 부동산이나 환율 정책은 어떻게 보면 좀 부차적인 또 이제 그이 주요 목표인 물가 안정에 이제 좀 부적입니다.

[1부 05:30:01–05:30:10]
>> 근데 그 거기에 대해서 그 원인을 밝힌 데서 저하고 조금 이기연이 있었던 거 같고 황근일 위원 한번 좀 자리 한번 해 주시겠어요?

[1부 05:30:08–05:30:12]
>> 저하고 같은 의견을

[1부 05:30:10–05:30:14]
>> 금통인 회의 때 좀 말씀을 [목을 가다듬음] 하셨어요.

[1부 05:30:12–05:30:17]
>> 네.

[1부 05:30:14–05:30:54]
>> 황근일 위원님 예. 어, 한 분만 중립 의견을 좀 내셨는데 그 내용을 제가 마지막 보면은요. 양극화, 심화, 양상 및 취약 부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최근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환율 흐름 속에서 수요측 압력에 의한 물가 오음새가 기조일지 여부를 좀 더 확인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요가 그 기조적 일지 여부에 대해서 데이터로 확인이 안 됐다는 말씀

[1부 05:30:51–05:31:03]
>> 저 좀 찍어보고 악년에 불가 제가 진짜 이게 맞는지 한번 기조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신 거요?

[1부 05:31:02–05:31:07]
>> 네. 네. 저희가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

[1부 05:31:04–05:31:52]
>>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한글이 그전에 얘기했던 수요 압력에 의해서 가가 오르니 이런 것들은 저는 한참길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근데 그 공을 오기 이전에 수요축 압력이는 압력에 의한 물가 상승이 있다라고 반정하고 규정하면서 그이 배경에 대해서 자꾸 이유를 설명했던게 저한테 나쁘게 안 갔던 거예. 계속 그래서 물가 품목들 다 다 봤던 겁니다. 심지어 반도체 영향을 받는 물가 품목들 얼마나 이전되는지까지 봤어요. 그런데 황주행 주장은 막 같지가 않아요. 다른데 있었어. 그러니까 황근일 위원님하고 저하고 조금이 좀 기도적으로 맞는가?

[1부 05:31:50–05:31:52]
>> 네. 황근일 나왔습니다.

[1부 05:31:52–05:31:52]
>> 예.

[1부 05:31:52–05:31:56]
>> 아. 네.

[1부 05:31:52–05:32:36]
>> 네네. 그 방금 위원님 지역대로 그 한 6월 7일 정도까지는 그 중동증 이후에 고유과하고 고환열에 의한 그 공급측 비용에 따른 그 물가 압력 상승이 높았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뭐 잘 아시는 대로 그 환율이 상당히 안정됐고 강력한 정부 대책도 있고 이래 가지고 공급측 비용에 대한 압력은 조금 줄어든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쓴 거는 그게 과거에 일어났던 비용 비용적 측면에서의 압력이 수요측으로도 가고 또 고성장에 따른 수요차적 압력이 이게 얼마나 기조적일지 그걸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1부 05:32:34–05:32:41]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김상훈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콧방귀]

[1부 05:32:40–05:32:42]
>> 예. 청전님.

[1부 05:32:41–05:32:44]
>> 예.

[1부 05:32:42–05:32:56]
>> 음.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신뢰감을 더해온 권위 있는 독립 기관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왔는데

[1부 05:32:55–05:32:59]
>> 예.

[1부 05:32:56–05:33:45]
>> 요즘 한국은행 보면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척하는 중앙은행인 같아요. 오전에 금리 문제 잠깐 그 언급했지만은 3년 6개월 만에 올올리는 금리를 7월 달에 0.25% 0.25% 한번 올리고 바로 그다음 달에 또 0.25% 한번 올리고 0.5%를 15%를 2개월 사이에 그렇게 순식간에 올렸어요. 이때까지 한국어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첫 번째 화면 되어졌어요. 26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한국은행이 다섯 번이나 수정했습니다. 다섯 번이나 24년도 11월 달, 25년도 5월 달은 좋아요. 이때는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이 정도 전망치를

[1부 05:33:42–05:34:32]
내놓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25년도 11월 달이면 그다음에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는데 어느 정도 근사치를 내놔야 되는데 이때 1.8% 26년 2율에 2.0% 26년 5월에 2.6% 26년 8월에 3.3% 무려 0.6% 0.7%가 뛰 뛰는이 [목을 가다듬음] 전망치를 내놔요. 근데 또 더 충격적인 건 이건 전망치가 아니야. 사실은 2개월 전에 분기 실적치를 보고 그걸 반영해 가지고 전망치라고 지금 발표하는 거예요. 26년 5월 경제성월 전망치는 26년 1분기

[1부 05:34:28–05:35:13]
실적치를 보고 전망치를 내놔요. 26년 8월 경제 승률을 전망치는 2분기 성장률을 보고 실적치를 보고 그걸 가지고 저 전망치를 내놓습니다. 경제 성장률 절망치라는 거는 따지고 보면 한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텐데 이거를 26년도 경제성열 전망치이 다섯 번이나 이렇게 뒤죽하고 막 허급지급 내놓는 이런 전망치가 돼요. 더군다나 2개월 전에 실적치를 보고 전망치를 내놓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게

[1부 05:35:10–05:35:19]
>> 우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이 그 반도체 경기가 어 금년 이렇게 좋을지는 저희가 연

[1부 05:35:17–05:35:29]
>> 반도체 경기 좋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26년도 2월 달 들어서는 금년도 들어서 내놓는 금년도 정만치는 그래도 근사치에가 있어야죠. 네.

[1부 05:35:27–05:35:34]
>> 이런 식으로 0.6% 0.7% 차이 나는 저 성장 전망치를 내놓은게 어디습니까?

[1부 05:35:32–05:36:19]
>> 그것도 2개월 전에 실적지를 보고 전망치를 내놓은게 어디 있어요? 이래 가지고 한국은행 성장 전망치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다음 화면 봐 주세요. 이거는 이제 지금은 사라진 외한 보유의 순위표예요. 2001년도에부터 시작했던 외한 보유액 순위표 20년 6개월간 존속하던이 통계를 금전 7료부터 갑자기 없애 버렸어요. 20년 6개월 20년 6개월간 존속하던이

[1부 05:36:17–05:37:01]
외한 보유액 순위표를 갑자기 없앴는데이 통계에 없애면서도 아무런 사전 설명이라든지 해명 없습니다. 해당 해당 해당 해당부서 경제국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외한 보유액 순위표를 없애는 것이지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외한 보유기를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 수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없다고 하지만 무려 20년 6개월간 국민들한테 공개해오던이 외한 보유의 순위표를 없애면서 일절 [목을 가다듬음] 아무런 해명도 없이 해당 부서가 독자적으로 판단해가이 통일 없애다 말이 됩니까? 이게

[1부 05:36:58–05:37:37]
>> 더군다나 더군다나 왜 없앴을까요? 늘 8위 구위하던 외한 보유액 순위가 26년도 1을 20위 돌아서 순위가 주독 떨어져요. 12위 13위 떨어지니까 외한부위 순위표를 없애 버렸어요. 저는 동기가 외한부 순위가 떨어지니까 아이고 이거 뭐 이런저런 이유를 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없앤 거다라고 보는데 20년간 존속에도이 순위표를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갑작스럽게 없앤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에게

[1부 05:37:37–05:37:40]
>> 의원님

[1부 05:37:37–05:37:45]
>> 국민들이 아직도이이 순이 순위표를 찾아보는 [목을 가다듬음] 국민들이 있을 텐데

[1부 05:37:42–05:37:50]
>> 그 순표는 다 이제 그 각국 중앙은행에서 공시되는

[1부 05:37:47–05:38:34]
>> 어 그 자료를 토대로 저희가 지금 한국은행 그 웹사이트에 올려서 어 사용자들의 편의를 구해서 다 수록했습니다. 그리고 어 그이 지금 말씀하신 그 순위표는 어이 보도자료의 형식을 어떻게 이제 하느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번에이 그 순위표를 보도자료에 넣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해당 어 그 우리 출입 기자들에 다 설명이 있었습니다. 차전에 설명이 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다 이제 다 이해를 하고 어 이제 그 약간의 그 차질이 있었던 것은 어 이제이 이런 그 어 이런이 순위표가 우리의 그 외환 건전을

[1부 05:38:33–05:38:48]
측정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그거를 어 좀 더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좀 더 다 다시 좀 더 이렇게 소통을 하겠습니다.

[1부 05:38:48–05:38:49]
>> 네.

[1부 05:38:48–05:38:53]
>> 예. 그러세요.

[1부 05:38:49–05:38:55]
>> 그러면 20년 6개월

[1부 05:38:53–05:39:04]
>> 20년 6개월간 존속이 외한 보유액 순위표를 없애려면 무슨 사전 회의를 통해서 없앤다든지 안 그러면 무슨 기자들이나 대회적으로

[1부 05:39:01–05:39:13]
>> 앞으로는 외한 보위 순위표를 공표하지 않겠다든지 뭐 천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당 무서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저 20년간 있어왔던이 순위표를 그냥

[1부 05:39:11–05:39:17]
>> 지도세도 모르게 슬슬 그냥 없애 버린다 말이 돼요.

[1부 05:39:14–05:39:53]
>> 네. 네. 위원님이이 표는 어 저 그니까이 외원 보유의 그 순서 표는 2001년에 처음 시작했었습니다. 25년 전에 이제 그 당시에는 외한 위기의 어떤 그 트라우마가 아주 생생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 이런 보다 좀 이렇게 그 신뢰를 줄 수 있는 어 그런 통계로 아마 보도 자료에 이런 어 이제 자료가 들어갔는데 그 이후로는 어 별로 그의 실효성이 점점 이렇게 그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는 그냥이 우리 웹페이지에 왜 세는 시점이 하필이면 외한 부위에 순위가 뚝뚝 떨어질 때 없애냐 말이에요. 똑바로 하세요.

[1부 05:39:50–05:40:02]
>> 예. 이번에는 오히려 이제 외한 보이고 그 순위가 올라갔을 때 이번에 이제 그 보도자료에서 뺐습니다.

[1부 05:39:59–05:40:06]
>> 예 알겠습니다. 예. 김태현 의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5:40:06–05:40:18]
>> 그 정부가 미래대응 기금 지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이 지금 추진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1부 05:40:15–05:40:26]
>> 경기 호환기에 발생한 초과 세수를 정립했다가 경기 하강기에 활용하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1부 05:40:23–05:40:42]
>> 네. 재정의 경기 대응 능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재정이 경기 하관기에 적절히 대응을 하게 되면 아 통화정책이 집중되는 경기 안정 부담을 덜 수가 있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1부 05:40:41–05:40:45]
>> 예. 좀 미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1부 05:40:42–05:41:24]
>> 예. 근데 반대로 재정과 통화 정착이 엇갈리면 정책 효과가 상쇄되거나 또는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금의 정립과 인출은 총수여와 물가에 영향을 주고 국고체 수급과 시장 금리 시중 유동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결정 여건과 통화정책 파급 경로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한국 은행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이 정책과 함께 들여다보고 또는 의견도 내야 할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까지의 의견은 동의하시죠?

[1부 05:41:23–05:41:25]
>> 예. 예. 그렇습니다.

[1부 05:41:24–05:41:28]
>> 예.

[1부 05:41:25–05:41:44]
>> 첫 번째로 기금의 인출 기준인데요. 경기 안정화 기금이라면 경기가 나빠진 뒤가 아니라 경기 하강 초기에 적시에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는 아니 세수는 경기에 후행하잖아요. 후행하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1부 05:41:43–05:41:47]
>> 네.

[1부 05:41:44–05:42:35]
>> 그래서 세수 감소만을 기금 인출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경기는 이미 하강하고 있는데 기금은 아직 집행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담을 통화정책이 통화 정책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 인출 여부를 판단할 때 세수뿐만 아니라 GDP 갭, 경기 선행 지수, 고용 및 투자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한국은행에서 경기 판단에 활용하는 지표와 전망을 기금 인출 판단에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게 어떻겠냐 이걸 하나 제안을 합니다. 또 하나는 [콧방귀] 기금 정립과 국고체 수급 문제인데요.

[1부 05:42:33–05:43:10]
어 기금의 돈을 쌓아두면서 동시에 국고체 발행을 늘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금의 자산운용 방식과 국고체 발행 목적에 따라서 경제적 효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국고체 발행과 상환, 기금의 금융 자산 운용은 장기 금리와 금융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체가 약 108조라는 자료가 있어요. 이처럼 대규모 차환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기금의 정립 방식과 국채 발행 계획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1부 05:43:09–05:43:12]
>> 예.

[1부 05:43:10–05:43:27]
>> 그래서 초과 세수를 기급에 정립하는 것과 국고체 발행을 줄이거나 기존 국채를 상환한 것 중에 어느 방식이 장기 금리와 금융시장 안정에 유리한지 이걸 판단해 봐야 하는데요.

[1부 05:43:24–05:43:39]
>> 예. 기금의 정립 운영 방식이 국고체 수급과 기간 프리미엄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은 분석해서 정부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 제안을 드리고요.

[1부 05:43:38–05:43:42]
>> 또 하나는네

[1부 05:43:39–05:44:28]
>> 기금의 집행 시기와 속도입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기금 내 사업 예산이 약 43조쯤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규모뿐만 아니라 언제 어떤 속도로 집행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 시기에 대규모 재정 지출이 집중되면 총수요를 자극해서 물가 안정에 부담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통화정책에 영향을 주게 될 거고요. 경기 하관기에 적절히 집행되면 성장과 고용을 뒷받침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동일한 규모의 재정 지출이라도 집행 시기에 따라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달라집니다. 기금의 경기 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집행 시기와 속도를 결정할 때

[1부 05:44:25–05:45:01]
어떤 거시 경제 지표를 고려해야 하는지 특히 기금 지평이 물가와 금리 그리고 민간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은 은은행이 사전에 분석해서 정부와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것도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래 대응 기금의 정립 인출 운영 기준에 대해 한국은행의 공식적인 정책 의견을 정부와 국 정부와 국회와 함께 공유할 또는 제시할 의향이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1부 05:44:58–05:45:48]
>> 네. 어이 미래 대응 기금이 경기 안정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금리 부담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할 수 있도록 분석화 의를 제출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제안을 드리는데 제 생각을 말씀네 감사합니다. 한국은행은 어 통화 정책을 수행하데 있어서 재정 정책과 어떻게 하면은 어 조화롭게 갈 수 있는가 항상 고민을 하겠습니다. 아 말씀하신 대로이 재정 정책이라는 것은이 집행하는데 시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어 경기를 어 이제 약간 완충하는 그런 의도로 했어도 어이 실제 사례를

[1부 05:45:45–05:46:03]
보면은 경기 수능적인 오히려 경기의 하강과 어 이제이 상방 압력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그런 효과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그 사례도 잘 분석을 해 가지고 정부가 잘 소통을 하겠습니다.

[1부 05:46:01–05:46:06]
>> 예 수고하셨습니다. 물 박수영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5:46:06–05:46:07]
>> 홍재님.

[1부 05:46:07–05:46:09]
>> 네.

[1부 05:46:07–05:46:11]
>> 작년 12월 30일

[1부 05:46:09–05:46:13]
>> 우리 M2를 개편했죠.

[1부 05:46:11–05:46:16]
>> M2 개편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1부 05:46:13–05:46:23]
>> 그습니다. 그 예전에 있던 M2에서 어이 주식형 어 ETF가 거기에 포함되 있었습니다.

[1부 05:46:21–05:46:30]
>> 그렇죠. 예. 예. 그 개편한 타임라인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을 보면

[1부 05:46:28–05:47:03]
>> 그 12월 27일 날 금통위원 중 한 분께서 말씀을 하셨고 12월 5일 날 한이 데이터에 보내고 데이터는 5년 5일 만에 회신을 또 해 주고 뭐 급하게 진행이 막 됩니다. 그리고 12월 30일 날 개편 공포를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2026년 1월 6일 1월 6일 단일로 종목 레브리지 ETF의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원의 개편이 정부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GTF로 총선 승리를 가져왔던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욕이 있는데 총재님 생각 어떻습니까?

[1부 05:47:01–05:47:08]
>> 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아니라고 제가 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부 05:47:05–05:47:36]
>> 자 그러면 나머지 절차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어요. 통상이 중요한 M2의 범위를 바꾸는데 데이터고 하는 미리 얘기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5일 만에 뭐 문서를 보내니까 5일 만에 회신을 해 주는 이런 형태가 돼 있습니까? 아마도 국제 어 그 기준에 따라서 어 이런 그 개정에 대한 어이 그 의도를 그 전달해 가지고 아마 빠르게 진행된 거 같습니다.

[1부 05:47:33–05:48:04]
>> 국제 기준 말씀하시니까 이게이 M2계 표현이 왜 시작되냐면 2017년에 2017년에 그 IMF에서 통화금융 통계 메뉴얼 변경이라는게 있었습니다. 그게 따라서 이제 변경을 했다 이게 하는 척의이 답변입니다. 네네예자서 제가 IMF의 매뉴얼 원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 원문을 보면 광의 통화에 대한 정의는 국내 사정의 기초에서 정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1부 05:48:02–05:48:50]
>> 뭐 MMF를 빼라 어쩌라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가 더 중요한데이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작성 기관에는이 실증 검정을 갱신해야 된다. 즉 업데이트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근데 하느이 좀 뭐이 매뉴얼에 대로 해야 되는데 매뉴얼에 반해서 한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 저 검토 시점별로 한번 변경된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이거죠. 예. 자,이 개편 즉 작년마에 한 개편에 시작이 됐던 검토 보고서는 2018년에 검토 보고서가 작동됐고 2019년에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당시 검토 시점을 전으로 해서는이

[1부 05:48:47–05:48:54]
신지표하고 구지표 사이에 크게 차이가 없는게 보이시죠, 총재님? 네. 네.

[1부 05:48:52–05:49:39]
>> 자,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보고서 내용에 보면은 변경해도 시계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고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2019년에 작성한 무엇을 들고 있다가 2025년 말에 변경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는 검토에서 한 얘기된 거 이외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진행되다가 갑작스럽게 변경을 합니다. 근데 변경 시점에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신표하고 구지표 사이 겹자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특히 ETF 나온다면 격차가 두 배 이상 벌어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IMF의 그 통계 매뉴얼 변경 내용이 뭐냐? 업데이트 시켜라. 사정이 급하게 변하기 때문에 업데이트 시켜서 바꾸라 하는 거였는데 우리는

[1부 05:49:37–05:50:07]
바꾸지 않았단 말이에요. 업데이트를 안 시킨 거예요. 2018년 보고를 가지고 2026년 25년 말에 적용을 하니까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시기열상으로도 기존에 해 왔던 M2에 대한 자료들이 전부 이제 무용 지문이 되어 버리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변경시쯤에 왜 업태대를 안 하고 저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옛날 보고서를 기준으로 했는지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재님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1부 05:50:05–05:50:17]
>> 그 근본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갑자기 2025년에 그 작업을 진행한게 아니고

[1부 05:50:13–05:51:00]
>> 벌써 어 한 2년 전부터 그 매뉴얼이 바뀌면서 어 이제이 그이 주식형 ETF는 어이 광위 통화 그러니까 주로 예금과 상응하는 그런 상품과는 다르다는 그런 인식 잘하셨는데요. 예. 그 총님 2011년 MB 워킹 페이퍼 내신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 했느냐면 예금이나 현감에 얼마나 가까운가를 따져서는 안 된다. 금융 안정을 위해서 누가 보유하고 있고 경기 국면에 따라 얼마나 출렁인지를 봐야 한다. 이렇게 총재님이 직접 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MMF가 경기 변동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출능입니까? 현금에 가깝지는 않다고 이렇게 판단하신 거 같은데 그럼 청주님 논문하고 반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1부 05:50:57–05:51:11]
>> 네. 그 일단 어이 M2에서는 빠졌지만은 더 그 저 광위 통화 그 정의는저 뭐 시간이 없는데 이대로 가지고이 통계를 바로

[1부 05:51:10–05:51:13]
>> 예 뭐 뭐

[1부 05:51:11–05:51:17]
>> 이

[1부 05:51:13–05:51:46]
>> 예이 저 구지표를 이제 연말이면 올 연말까지만 운용하고 이제 운용 안 하시겠다는 건데 구지표를 보조 지표로 이용하다가 안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니다. 구지표를 계속 저 개입이 저런 식으로 계속 다면은다면은 차라리 구지표로 바꾸는 것 또한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IMF가 말한 최신 데이터로 업데이트해서 지표를 만들어라고 하는데 더 충실한 것이고 총재님이 NBER 워킹 페이퍼 쓰신 거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부 05:51:44–05:51:50]
>> 네. 예. 알겠습니다. 구집표를 계속 공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51:48–05:51:54]
>>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 문진석 위원 지리하겠습니다.

[1부 05:51:55–05:52:08]
>> 네. 총재님 고생하십니다. 어 중소기업의 대출 기회를 좀 더 높여 주기 위해서 중소기업 대출 비유 제대로 운영하고 있죠.

[1부 05:52:07–05:52:11]
>> 예. 그렇습니다.

[1부 05:52:08–05:52:11]
>> 예.

[1부 05:52:11–05:52:23]
>> 그 은행이 원화 금융 자금 대출 증거에게 50% 이상을 이렇게 대출해 주 하기로 돼 있는데 네네. 실제로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어떤

[1부 05:52:21–05:52:46]
>> 제재를 강하게 됩니까? 제재라기보다도 일단 그 은행에서 자체 영업을 하면서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아무래도 어 좀 위험이 높은 중소서 기업보다는 어 위험이 낮은 쪽으로 어 좀 대출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대출 제도 자 아니 비율 제도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질 것 같은데

[1부 05:52:44–05:52:48]
>> 그러니까 계속 점검을 하고

[1부 05:52:46–05:52:56]
>>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안 지켜지면 이제 금중대 한도를 좀 줄인다든가 이런 제재는 강하고 있는 거죠.

[1부 05:52:54–05:53:00]
>> 네. 그 정도 가지고는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부 05:52:58–05:53:04]
>> 그래서이 비율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가 봤는데요.

[1부 05:53:02–05:53:34]
>> 어 시중은행은 33%, 지방은 고작 22%입니다. 그래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중기 대출 연체율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중기 대출을 안 하고 어 금중대회를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뭐 해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이 중소기업 상황이 그렇게 개선되지 않고 더 절박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1부 05:53:34–05:53:37]
>> 네.

[1부 05:53:34–05:53:44]
>> 그래서 지난해 8,527개 법인이 폐협을 했고 코로나 대인 2020년보다 26.2%나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1부 05:53:43–05:54:09]
>> 네. 그래서 파산 숫자는 더 가파른 거 같아요. 2022년에 1400건에서 어 작년에 2,800 아 2,282건으로 2.300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만 해도 7월까지 1,00건이 이렇게에 발생을 했는데이 속도은 이제 최고치를 갈아치우겠죠.

[1부 05:54:07–05:54:55]
>> 네. 그래서 매출도 없고 이익도 없이 폐업 파산도 못 하고 방치된 깡통 법인도 2020년 대비해서 한 51% 이렇게 늘 넣은게 지금 상 현재 상황입니다. 아 이들 기업 중에 제때 돈이 투입되었다고 한다면 폐업이나 파산을 면할 수 있는 기업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은행은 돈을 넣지 않고 또 우리 한국 은행의 제재도 막히 먹히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그래서 한국은행의 대책이 뭐 차감 확대 차감액을 좀 줄인다든 확대한다든가 그다음에 인센티브 강화 정도인데이 정도로 상어를 개선시킬 수는 없겠죠. 어떻습니까?

[1부 05:54:51–05:55:08]
>> 예. 앞으로 저희가 어 지난해 3월 벌써 그 사후 관리 제도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 더 추가적으로 어떻게 어 더 이제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좀 더 어 구체적으로

[1부 05:55:06–05:55:31]
>> 그래서 그런 정도 대책 가지고 좀 어려워 보이고요. 뭐 은행을 계속 무한정 전부 은행이 책임제라 할 수도 없는 노릇시이기 때문에 은행에 이위험을 좀 줄여 주고 기업에 돈을 돌 수게 있 할 수 있는 방법이 어 뭐가 있냐고 제가 고민해 보니까 신용 보증 기금이라든가 기술 보증 기금을 통해서 같이 연계해서

[1부 05:55:28–05:55:41]
>> 뭔가 대출을 확 그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 봤거든요. 예예. 그래서 우리 총님께서도 좀 고민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1부 05:55:39–05:55:43]
>> 그다음에 고위험 가구라고 총재님 들어 보셨습니까?

[1부 05:55:42–05:55:44]
>> 네. 네.

[1부 05:55:43–05:56:00]
>> 예.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 대비 올리금 상환이 부담이 크고 사실 자산을 다 팔아도 비다 갚을 수 없는 가구를 이제 고용 가구라고 할 텐데 그습니다.

[1부 05:55:55–05:56:09]
>> 이게 2022년에 32만 가구에서 어 작년에 46만 각오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 20 2017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1부 05:56:07–05:56:11]
>> 네.

[1부 05:56:09–05:56:58]
>> 금융 부채도 55.4조원에서 4조원에서 96조 1조원 이렇게 3년 만에 40조원 넘게 늘었는데 어 늘고 전체 금융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8%에서 6.3% 6.3%로 %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차주당 평균 대출 잔액도 늘었 늘었고 비은행 주택 담보 대출 연체율도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준 금리가 두 번 연달아 올려서 어 또 미국도 올리고 있고 추가 인상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가 2점 아 25p bp만 더 올라도 가게이자 부담이 한 3조 3.3조원에 늘어납니다. 3.3조원이 점점이 늘어납니다. 가게 부채 점점 위험해지고 있는 거죠.

[1부 05:56:55–05:57:04]
>> 예. 그래서 우리 한국 은행법은 통화 신용 정책을 수행할 때 금융 안정에 유효죠.

[1부 05:57:03–05:57:07]
>> 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5:57:04–05:57:17]
>> 금융안전 보고서 만들어서이 보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DSR이나 ATB 같은 준비되는 우리 한국행 소관인지 아니면 금융의 소관이잖아요.

[1부 05:57:15–05:57:24]
>> 네. 그렇습니다.이 거시전 거시 건전 수단이 우리는 없는 것이 마찬가지

[1부 05:57:23–05:57:26]
>> 네

[1부 05:57:24–05:57:28]
>> 거죠.

[1부 05:57:26–05:57:35]
>> 예. 한국은행은 어 이제 금융 안정에 대한 책문 책은 있으나 어 그 실제로 수단은우리

[1부 05:57:32–05:57:37]
>> 통화신용 정책 보고에 보면

[1부 05:57:35–05:57:44]
>> 예권전 [목을 가다듬음] 정책이 통화 정책인데 어리인상이 자체 호가에 두배를 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1부 05:57:43–05:57:47]
>> 그렇습니다.

[1부 05:57:44–05:58:17]
>>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인게 어 자기 투차 직각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못 내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DSR이나 LTV로 이렇게 부채를 잡아주게 되면 평화적 국체 이을 경계에 막혀 쓸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는 그런 수단이 없기 때문에 대출 규제 결정 관약에 상국행의 어 의견이 좀 더 많이 반능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부 05:58:13–05:58:36]
>> 예. 예. 그래서 어 정부가 어 재경부 한국군의 또 금원 이렇게 도시 던전서 다리 동시 회의를 만들다고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필요한 조치라고 지금 보는데 그가 어떤 부효성이 있다고 얘기해?

[1부 05:58:32–05:59:02]
>> 예. 예. 거시 건전 정책을 위해서는 간의 그 논의가 어 이제 가장 원활하게 이제 그 진행 되는 그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어 목적이 명시가 돼야 되겠고 그리고 수단이 명시가 돼야 되겠고 그리고 절차도 같이 이제 이렇게 명치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일단 어 좀 치료적인 그런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이 셋 다 좀 다 갖춰 줘야 될 어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5:59:01–05:59:03]
>> 예. 정리해 주십시오.

[1부 05:59:02–05:59:06]
>> 예.

[1부 05:59:03–05:59:16]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안독걸 윤영석 위원까지 지리하고 잠깐 감사를 좀 휴식을 취하는 걸 하겠습니다. 예. 안덕골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5:59:14–05:59:19]
>> 예. 종자님 [목을 가다듬음] 수고 많으시고요.

[1부 05:59:17–05:59:55]
>> 예. 금보위에 관해 좀 여줍겠습니다. 아,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우리 금보유량이 13년째 묶여 있다. 이거를 예한 보유 자산의 전략적 배 차원에서 금보유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고. 네. 그래서 아마 하늘원에서 나름 있잖아요. 뭐 지금 최근에 좀 변화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네. 굉장히 환영할 조치인데요. 현재 우리 금 보유량이 이제 시가 기준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전체한 3.1% 정도 되거든요. 애한 보역에서 비중이. 근데 우리가 우리 경쟁국이 뭐 중국이나 일본

[1부 05:59:53–06:00:42]
>> 등등 비하면 거가 8에서 한 10%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적다. 이거는 뭐 당연한 사실이죠. 우리가 예안보이고 세계 9위 정도 되는데 금부위랑 비중 39위. 자. 언밸런스 하죠. 그거는 분명하죠. 예. 그래서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금이라는게 지금 전략자선으로 굉장히 가치가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 중앙은행들이 이걸 이제 경쟁적으로지 않습니까? 보유량을 좀 늘리고 있고 무급적 궁극의 안전 자산이라는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그 조치를 보니까 2분기 때 2억 5천만 달러 금 ETF 투자 제하셨어요. 그리고 12월 달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1부 06:00:39–06:01:23]
금 1톤 약 2,억 규모를 이제 실물로 매입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좀 하셨습니다. 만시 지타이지만은 굉장히 환영할 만이다. 그러나 규모는 너무 적다는 거죠. 이제 이거 원발의 어줍기식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거든요. 이왕에이 금 보유량을 이제 늘리기로 했다면은 중장기 이제 목표를 가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가 적장한지 그다음 목표를 설정하시고 이거를 향 뭐 5년이면 5년 동안 있지 않습니까? 단계적으로 어떻게 이제 끌어 올리겠다라는 로드맵이 좀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그거 준비하고 계시죠? 로드맵은 예, 아직은 이제 그 중장기적인 계획은 어 지금 특별히 없고 일단은 어 지금 시작을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부 06:01:21–06:01:24]
>> 네. 그래도 시작을 해서 목표가지 않겠습니까?

[1부 06:01:24–06:01:26]
>> 목표 예.

[1부 06:01:24–06:01:38]
>> 그러죠. 목표를 분명히 세우셔야죠. 목표를 예. 금포의 학대 목표와 중장기 매 로드배에 대해서 좀 어 연구를 아셔 가지고 종한테 좀 말씀을 주십시오. 네.

[1부 06:01:36–06:02:24]
>> 그리고 저는 차재안보시스템을 전개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부 투자 있잖 대상도 한번 전면 제개편하십시오. 그래서 단순히 지금 우리가 국가 국고체 이제 주로 우전하고 있는데 회사 뭐 주식 등으로도 답변화를 좀 해야 될 거고 정말 중요한 것이 이제 금과 같은 핵심 과학물또 디철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검증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 전략 자산이나 측면에서 예한 보유 곧 안에 좀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좀 봅니다. 아 그래서 저는 예안 보유의 계정을 좀 바꿔서 아 달라나 국채 중심 요쪽 유동성 계정 그리고 또 채권이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수익성 계정 그리고 금이나 이런 핵심적인서 과학물 디철 자산으로 하는 전략적

[1부 06:02:22–06:03:10]
안전 자산 계정 이렇게 좀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자 포트폴리오를 전면 좀 개편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 것은 그냥 실물에 투자하자는게 아니죠. 예. 그거는 뭐냐면은 실물과 연계된 금융 투자 자산 쪽에 우선 투자를 하시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투자 포트폴 답변하려면은 결국에 의사 결정 구조 베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통화당국이 책임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재정당국도 들어가야 되고 또 경제 안보 당국도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더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이제 관리하는 시스템을 좀 만들자. 그래서 국가한 전략 위원의 가층으로 만들어서

[1부 06:03:07–06:03:19]
여기에서 좀 전략적으로 중장기 목표와 로드맵을 좀 만들고 실제 실행은 저기 이제 우리 중앙은행 책임지가 하는 거죠. 그러한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이고 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가요?

[1부 06:03:19–06:03:22]
>> [목을 가다듬음]

[1부 06:03:19–06:03:36]
>> 일단 중앙은행으로서는 그 유동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위원회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이 수익성이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런 전략적인 가치

[1부 06:03:33–06:03:40]
>> 또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어 저희가 고려해야 할 그런 대상입니다.

[1부 06:03:38–06:03:45]
>> 네. 기본적으로 취재 동의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도 정감때 한번 입장을 좀 줍시다.

[1부 06:03:44–06:03:50]
>>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여겠습니다. 스테이블코인

[1부 06:03:48–06:04:32]
>> 여기 있지 않습할 건지 말 건지 이임이 있잖아. 그 단계에 떠났습니다. 예.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 시대의 통화 주권을 유지하는 수단이요. 또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여러 금융 혁신 기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이 이 성장 계획을 선점하기 위해서 각국이 지금 각축을 좀 보리고 있지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여기 대회를 끼어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게 지난 6월 달에 비자 마스트카드 또 코인 베이스 이런 글로버 기업 또 그리고 삼성전자 신앙금융 또 포함되는 전 세계 140 예 140여 기업이 오픈 스탠다드라는 걸 주범시켰어요. 그 여기에서 오픈 USB 있잖아요. 이걸 추시했거든

[1부 06:04:29–06:05:10]
>> 결국에는 이게 이미 합정 연행이 있잖아요. 되면서 이게 실질적인 국제적인 어떤 자금 결제 송금 수단으로서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비즈니스 모델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실증 단계 들어갔거든요. 자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게 참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국내 기업들도 이렇게 또 개별적으로도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개발을 하는데이 국내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실증이 어려워요. 우리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왜냐면 제도 지금 환경이 조성이 안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많은 국내 자산 가상 거류소에서 해 거래소로 [목을 가다듬음]

[1부 06:05:09–06:05:57]
디절 자산이 좀 나가고 있는 것 저는 이거 관련이 있다고 좀 보거든요. 그리고 국내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했던 선도 기업들이 한국 떠나고 있습니다. 카카오 계열의 카이아 재단 그리고 넥슨의 넥스페이스 모두 UAE 또 아부다비의 이걸 우리가 이게 장계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하늘 초님께서는 이제 CBDC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DC는 아까 여러 나라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이 여러 가지 구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CBTC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중앙은행과 시운행관의 이제 점매 금융이 분명히 하지하고 소매금은 스텝을 대서 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님께서

[1부 06:05:54–06:06:08]
적극적으로 스포되지 않습니까? 그 양서나 가는데 노력을 해 주시고 CBBC와 건강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1부 06:06:05–06:06:20]
>> 예. 예. 둘 다 그 특화된 그 용도가 있고 그리고 어 다 가치 통화 생태계의이 구성 요소로서 다 각각 그 역할이 있는 거 같습니다. 예.

[1부 06:06:18–06:06:23]
>> 예. 수하였습니다. 그러면 윤영석 위원 지리하겠습니다.

[1부 06:06:25–06:06:27]
>> 예. 총리님.

[1부 06:06:26–06:06:29]
>> 예.

[1부 06:06:27–06:06:33]
>> 지금 이제 우리 어 2026년도에 지금 수출액이 전 세계 한 어 4위 5위 정도

[1부 06:06:32–06:06:35]
>> 네.

[1부 06:06:33–06:06:39]
>> 상당히 지금 일본을 초월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1부 06:06:37–06:06:48]
>> 그 지금 우리 원화 결제가 얼마나 되죠? 한 1% 미만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네.

[1부 06:06:43–06:06:52]
>> 원화가 어 지금 국제 그 통화로 아직 그 쓰이는 양이 작습니다.

[1부 06:06:49–06:07:23]
>> 가지 어 우리가 이제 원자절 수입에서 이제 가공을 해서 파는 그런 무역의 한계라든지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부분이 있겠죠. 있는데 지금 그 어 지금 국제 통화 체제에서 여전히 달러 유로이 또 뭐 엔화 파운 영국 파운드와 이런과 체제가 다 구축이 돼 있는데 우리 한국 원화의 지위를 뭔가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어 한국인 총재님이 이제 국제 금융위기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고 또 이제

[1부 06:07:20–06:07:40]
>> 어 외국 대학에서 이제 경제학 교수로 이렇게 그 저리간 그런 경험이 상당히 이제 기대가 많은데 총재림의 그런 영향을이 살려서 인기내에 뭔가 한국 원화의 지위를 국제적으로 격상시킬 수 있는 그런 뭔가 전략을 추진해야 되지 않 않을까요?

[1부 06:07:37–06:07:46]
>> 예. 지금 어 그 정보와 같이 워낙 국제와 로드맵을 저희가 최근에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1부 06:07:44–06:07:50]
>> 로드맵에 지금 목 그 그러면 임기 중에 임기 중에

[1부 06:07:48–06:08:04]
>> 목표가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축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24시간 거래 그리고 또 하나 축은 원화를 어 이제 해외에서도 이렇게 결제할 수 있는 그 원화 국제 결제망의 구축을 구축을

[1부 06:08:02–06:08:17]
>> 그래서 어 원화 결제를 몇 %까지 올리려고 하는 것이 목표입니까? 지금 뭐 수량적인 그런 목표보다도 일단은 어 그거 그 해외에서 결제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제도 그런 수량적인 목표가 없다면은

[1부 06:08:16–06:08:20]
>> 이게 이제 기술적인 그런 뭔가이 조치게 취해

[1부 06:08:18–06:08:21]
>> 놓고

[1부 06:08:20–06:08:26]
>> 상당히 좀 수동적을 보이는데 제가 보기는 이제 향후에

[1부 06:08:23–06:08:35]
>> 향후에 지금 그 어 우리 무역 수출액이 어 중국 미국 독일 다음이 사실 세계 4대에 지금 수출구이 됐는데

[1부 06:08:33–06:08:41]
>> 저 앞으로 상당히 가파르게 이제이 무역이 올라갈 것이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1부 06:08:39–06:09:02]
>> 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조 달러 정도의 순대자산 그리고 이제 그 일경 한 1천억 달러 정도의 이제 그 일본 국채 시장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일본의 그 기축 통화국 지의를 이제 강화하는 것인데 우리도 그에 못지 않게 이제 일본을 추월해서 상당히 수출액이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1부 06:08:59–06:09:05]
>> 이러 기회를 잘 활용해 가지고

[1부 06:09:02–06:09:09]
>> 얼마든지 그 어 한국 통화에 그 지위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부 06:09:07–06:09:14]
>> 제가 보기엔 조금 그 듣기에 좀 수복적인 그런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 듭니다.

[1부 06:09:12–06:09:19]
>> 어 보다 적극적으로 어 진행을 할 계획이 우리 그 총재님에 대한 기대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1부 06:09:18–06:09:20]
>> 그런 부분에서

[1부 06:09:19–06:09:22]
>> 예예

[1부 06:09:20–06:09:27]
>> 지금 그 외한 위기에 대한 그런 항상 우리가 그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1부 06:09:25–06:09:31]
>> 최근에도 이제 합류 환율 급등기에도 이제 그런 불안감을 가졌고

[1부 06:09:29–06:09:56]
>>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 미국과의 그런 통화 사업에 관한는 부분도 사실 뭐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과 상당히 친물이 있다고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침이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그걸 이제 활용해서 뭔가 한국 통화의지를 격상시키고 위안식을 안정시키는게 이제 그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연 어떤 전략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이 들는 그런

[1부 06:09:53–06:10:15]
>> 그 전략은 어이 그 통화로만 이제 이제 간다기보다도이 자본 시장과 어 통화 제도와 무역과 이런 다각적으로 다 같이 진행하는게 서로 상호 보완적인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척도 그 원어의 사용을 우리가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게

[1부 06:10:13–06:10:18]
>> 어 그 Bis에서

[1부 06:10:15–06:10:42]
>> 어 이제 매 그 3년마다이 통화 거래량이 3년이 저이 그 서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지금이 순서가 달러 유로 앤 그다 파운드 그다음에 스위스프랑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근데 어 원하는 지금 20m까지 이렇게 좀 지어 있는데 그 순서를 좀 더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상후에 이제 우리

[1부 06:10:38–06:10:44]
>> 그 인공지능 시대 본격적인 그 전개를 맞아 가지고

[1부 06:10:43–06:10:47]
>> 예

[1부 06:10:44–06:11:27]
>> 상당히 우리나라 산업이 그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당히 그 기회를 우리가 지금 그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 기회를 그 잘 활용해 가지고 또 총재님의 그런 국제적인 역량 이런 부분이 같이 잘 결합이 된다면은 저는 상당히 그 우리나라 지금 뭐 그 준기축 통화 지위라도 그런 향후에 확보할 수 있다면 상당히 그 외한 방파제를 구축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외한 보유의 그런 유지 비용도 어 절감할 수 있고 또 상설 통화 수합 같은 똑같은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습니까? 네용에 저는

[1부 06:11:24–06:11:33]
>> 총님이 좀 그런 쪽으로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좀 개척을 해 주시면 좋겠다.

[1부 06:11:30–06:11:35]
>> 예. 적극적으로 일하겠습니다. 예.

[1부 06:11:33–06:12:06]
>>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6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를 선포합니다. 이 잘못 이해를 조금 그

[1부 06:12:20–06:12:23]
어느쪽으로

[1부 06:13:22–06:13:25]
하나

[1부 06:14:19–06:14:21]
지

[1부 06:17:51–06:17:54]
한

[1부 06:20:47–06:20:49]
>> [목을 가다듬음]

[1부 06:29:27–06:29:57]
>> 아 오시라 그랬어요. 들어오시라 그랬어.

[1부 06:30:13–06:31:00]
마찬가지고 질리야 빨리 오셔야지 예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1부 06:31:00–06:31:06]
예. 이춘석원님 예. 질의하시겠습니다.

[1부 06:31:03–06:31:06]
>> 예.

[1부 06:31:06–06:31:07]
>> 총재님

[1부 06:31:06–06:31:10]
>> 예.

[1부 06:31:07–06:31:13]
>> 한국은행이 지난 7월에 이어 8월에도 귀신 금리를 인상했어요.

[1부 06:31:12–06:31:31]
>> 네. 당시 금융통화위원이 의사력을 보니까 금리 인상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취약 차주라든가 자영업자 한계 기업 등 취약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언급하셨더라고요.

[1부 06:31:28–06:31:34]
>> 네. 그렇습니다.

[1부 06:31:31–06:32:19]
>> 그래서 본의원이 한국은행에다가 이게 지역별로 물론 전국적 말고 지역별로 금융 취약성 관련 통계 구축 현황을 한번 요구했어요. 제가 이제 대부분이 다른 상위에서도 다른 부처한테도 제가 지역 주신 국이기 때문에 지역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랬더니 한국은행이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우리 한국은행은 개별 지역보다는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크를 점검 한다. 그래서 관련 통계를 제공하기 어렵다.라는 답변이 왔어요. 근데 본원 생각은이 한국은행이 각 지역에 지역 본부를 다 가지고

[1부 06:32:17–06:32:25]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이 지역별 통계를

[1부 06:32:22–06:32:59]
>> 모아서 그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요구 사항을 좀 답변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옛날에 이용 전 총재님이 2003년도에 오케 지역 경쟁 심포즘에 참석해서 이런 발씀을 했어요. 통화정책 경향은 지역간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지역 격체가 커지면 통화 통화 정책 수행에도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하셨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 동의하십니까?

[1부 06:32:57–06:33:01]
>> 네. 네, 동의합니다. 예.

[1부 06:32:59–06:33:08]
>> 그래서 현재 한국은행이 작성하는 지역 금융 통계는 저는 명확히 한계가 있다고 보고 마지막에 제안을 좀 할 텐데

[1부 06:33:07–06:33:27]
>> 예. 그런데 그 자체로도 내가 몇 가지 유미한 데이터를 봤어요. 그 한국은행이 지금 통계를 내고 있는 것은 지역별 예금과 대출 잔액 애금을액 연체율 등을 작성하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요구한 것은

[1부 06:33:24–06:34:14]
>> 지역별로 대출 금리가 어떻게 다르냐? 그다음에 비은행 기관 은행기 기관이나 비은행 기관 취객관의 지역별 연체율이 어떻게 두느냐 이걸 요구했는데 아까 답변이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근데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통계도이 제대로 된 지역별 통계가 작성되려고 하면 차주의 거주지를 해야 어느 지역에 대출이 어떻게 두어날지 하는데 이게 어떻게 두는 것이 하냐면 대출을 취급한 전포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북이 서울 소재 전포에서 대출을 받하면 받으면 이것은 실제 차주 지역과 아무 상관없이 서울

[1부 06:34:09–06:34:57]
대출로 잡혀요. 그러면 지역 대출이 제대로 통계가 재피겠느냐는 의문을 좀 갖고요. 어 그래서 제가 애금은행의 주택 관련 대출을 제유한 가게 대출 연체율도 한번 살펴봤는데 금리인상 직전에 ppt 보시면 나오지만 수수권이 0.49% 비수권이 0.32% 수수권이 높았는데 비수권이 높았는데 수수권이 근데 고급리가 이어지자 수수권은 0.75% 75% 비수권은 1.03% 격차가 벌어져 버려요. 그리고 금융 구조도이 주택을 제외한 가게 대출를 보니까 비은행권은 수수권이 32.8%밖에 8%밖에 안 되는데 비수권은 57%예요. 그래서

[1부 06:34:55–06:35:16]
비수권은 사실은 비은행 기관에서 대출을 훨씬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이 부분에 대한 비은행권에 대한 대출이라든가 연체의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역에 대한 통계를 내기가 훨씬 더 더 정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부 06:35:13–06:35:34]
>> 물론 금융 구조가 다르다고 해서 비은행이라고 해서 금리가 무조건 높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은행권보다는 비근은행권이 더 은행의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일 것이라고 생각을 생각이 들어요.

[1부 06:35:33–06:36:02]
>> 네. 그래서음 저는이 지역과 통화정책에 이게 파급 차이를 키우게 되고 그 차이가 다시 지역 격차를 키우는 악순환의 가능성까지 우리 한국은행이 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 금리를 결정할 때이 제가 요청한 지역별 금리 부담과 연체율 금융 취약성을 보완한 지역 성계를 좀 더 보강을 해 주셔서

[1부 06:36:01–06:36:04]
>> 예이

[1부 06:36:02–06:36:06]
>> 한국은행이

[1부 06:36:04–06:36:53]
>> 우리나라 전반에 대한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도 기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다할 수 있도록 통계성에 있는게 잘네 네. 이쪽에 더 힘을 쏟겠습니다. 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이 어, 이제 그 지역별이 금융 통계를 얻기 위해서는 어, 가장 근본적인이 어, 문제가 이제 이거를 차주 위주로 할 것인가? 차주의 거주 위어 위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전포 위주로 할 것인가?대 감독 그 데이터는 이제 전포 그 금융 기관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어 그 마이크로 그 가게부 서웨이를 통한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제 좀 좀 극 좀 이렇게 극한된

[1부 06:36:50–06:37:01]
그런 단점이 있지만은 어 모든 데이터를 모든 가용한 데이터를 써 가지고 종합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어 이걸 저 들여다볼 수 있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부 06:37:00–06:37:05]
>> 예.

[1부 06:37:01–06:37:09]
>>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이광제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6:37:06–06:37:12]
>> 예. 거하십니다.

[1부 06:37:09–06:37:19]
>> 그 모든 현대 경제정책의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결국 이제 GDP 국민 계정하고 거시 경제 모형이 두 가지를 가지고 주로 하는 거죠. 그죠?

[1부 06:37:18–06:37:20]
>> 네. 네.

[1부 06:37:19–06:37:22]
>> 네.

[1부 06:37:20–06:37:29]
>> 그 제대표는 주로 관측과 축계고 거시 경제 모형은 경제 이론과 가정에 따른 그니까 변수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죠.

[1부 06:37:28–06:37:30]
>> 그렇습니다.

[1부 06:37:29–06:37:36]
>> 그죠? 그러면이 거시 경제 모형이 정확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죠?

[1부 06:37:35–06:37:39]
>> 네.

[1부 06:37:36–06:37:46]
>>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이 거시 경제 모형이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나요?

[1부 06:37:43–06:37:58]
>>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어 거시 모형을 운영하고 있지만은 어 KDI에서도 어 모형이 있고 그리고 다른 민간 기관에서도 어 모형을 유지하는 그런 그런 기간도 있습니다.

[1부 06:37:56–06:38:01]
>> 네. 한번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1부 06:37:58–06:38:10]
>> 네. 현재 거시 경제는 다음 페이지요. 보면 그 한국은행 KDI 국회 예산 정책 저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죠?

[1부 06:38:09–06:38:12]
>> 예예.

[1부 06:38:10–06:38:32]
>> 한국은행이 근데 각 기관별로 다음 페이지 보면 장점과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은 다음 페이지 보죠. 그러면은 각 기관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한번 보면은 지금 한국은행의 장점은 뭐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부족한 점 뭐고

[1부 06:38:29–06:38:46]
>> 부족한 뭐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이 통화 정착에 좀 특 좀 특화된 그 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그 아주 미시적인 어 그런 데이터는 저희가이 보지 못하고 좀 총체적인 그런 접근 방법을 쓰

[1부 06:38:45–06:38:50]
>> 자 그러면 [콧방귀] 이게 현재 공개는 안 하고 있죠. 예.

[1부 06:38:48–06:39:05]
>> 그다음에 분배가 미반영향되고 있고 재정 부분이 좀 약하고 기관별로는 한 KDI 예산 정책처가 따로따로 운영하고 있고 전망 차이를 비교하는 장은 없고 AI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은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1부 06:39:04–06:39:27]
>> 그죠? 그러면 다른 나라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모형을 공개해서 바깥에 검증을 받고 또 연구 기관별로 협업을 해 가지고 각자 그 이론적 판단은 달리하지만은 이런 협업을 하게 되면 효과는 크겠죠. 그렇습니다.

[1부 06:39:23–06:39:42]
>>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럼 뭔가 우리가 실패를 하면 다시 예측도 하게 되고 그래서 뭔가이 한국 전체가이 GDP와 거시 경제 모형을 맞춰 나가면 낮춰 나갈수록 우리가 경제 정책을 쓰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1부 06:39:41–06:39:45]
>> 그렇습니다.

[1부 06:39:42–06:40:09]
>> 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페이지 보면은 아니 이거 아닌데 그 제가 그 조사를 해 보니까요. AI 시대에 어떤 정책을 쓰는게 좋을까라는 것을 그 AI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AI 시대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전기가 있어야 되고 데이터 센터가 있고 반도체 이게 제일 중요하다 나옵니다.

[1부 06:40:06–06:40:18]
>> 예. 근데 일자리의 관점으로 보면은 한국은행의 그 연관 분석 때문에 유발 계수로 보게 되면은 의료 AI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1부 06:40:17–06:40:28]
>> 그럼 가처분 소득에는 뭐가 좋겠는가라고 또 물어보면은 이게 사교육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AI 교육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1부 06:40:27–06:40:29]
>> 네.

[1부 06:40:28–06:40:36]
>> 그러니까 [목을 가다듬음] 어떤 관점을 가지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정책 방향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6:40:35–06:40:39]
>> 그렇습니다.

[1부 06:40:36–06:41:11]
>> 예.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앞으로 점점 더 앞으로 결국은 미국을 여태까지 모방해 오는 모델로 살아왔다면 이제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면 우리 스스로의 모형과 모델을 가지고 갈 때만이 일자리를 만들 때는 무슨 정책을 써야 되고 가처분 소득에게는 뭐가 필요하고 우리가 좀 전에 우리 김태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과 세수가 나왔을든 어떤 재정 영책을 쓰는게 필요하고 이렇게 했을 때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것을더라 공개했을 을 경우에는 논쟁을 훨씬 줄일 수여를 줄 수 있지 않을까요?

[1부 06:41:10–06:41:11]
>> 예. 예.

[1부 06:41:11–06:41:12]
>> 그렇잖아요.

[1부 06:41:11–06:41:14]
>> 그렇습니다.

[1부 06:41:12–06:42:01]
>> 예. 모형을 보고 모형을 서로 예측해 보고 그렇게 되면 데이터를 집어넣어 보면은 미국 국채가 1%로 오르게 되면 우리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고 이걸 0.5포인트를 포인트를 하게 되면은 한국 경제는 기업에는 우리 소상공인에게는 어떤 양을 미실 거냐 데이터로 나오게 되면은이 대한민국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급곡하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 모델이 어 지금 그이 거시 공제 모델은 좀 총체적인 모델입니다. 주로 이제 GDP와 또 GDP의 구성 요소, 소비, 투자 예, 그런 요소로 돼 가지고 어, 이렇게 좀 특화된 이런 문제는 좀 적합하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 되게 이제 그이 총체적인 모델이 국가 뭐

[1부 06:41:59–06:42:11]
중앙은행간에 이렇게 보면은 되게 이제 그 대등 소위합니다. 예. 결국 과거 이제 크로멜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윌리엄 피트라는 사람이 시작해서 2차 세계 대전 때 결국은 GDP

[1부 06:42:10–06:42:14]
>> 예.이

[1부 06:42:11–06:42:30]
>> 뭔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길을 다가 우리의 문제를 만들고 이걸 예산을 투입하고 이걸 AI로 적용해 보고 그렇게 했을 때 이향이 대한민국 부정상을 극복할 수 있는 데이터의 정책을 만들 수 있다라고 되는데

[1부 06:42:28–06:42:33]
>> 종합사 때까지 어떻하면 도대체 이런 나라를 만들 수

[1부 06:42:32–06:42:37]
>> 예. 말씀해주

[1부 06:42:34–06:43:22]
>> 예, 지금 그 GDP를 어이 중심에 두고 있는 매크로이 거시 모형은 총체적인 모형이기 때문에 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뭐이 저거이 그 다른 목표들 여러 가지이 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목표들을 표시하는 데는 좀 한도가 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GDP가 결국은 어이 그 후생에 가장 어 이제 적합한 촉동가 그거는 항상 이렇게 저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 그렇지만은 이제 일단 그 중앙은행으로서 총체적인 어떤 그 어 거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어 뭐 기초라고 이제

[1부 06:43:19–06:43:28]
보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이 다른 촉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역시 참고를 해야 됩니다.

[1부 06:43:25–06:43:44]
>> 예. 수가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종욱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예. 성진님 [목을 가다듬음][콧방귀] 어 물가 이야기 좀 해 보려고요. 한은의 최소 목표가 물가 안정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헉 소리]

[1부 06:43:41–06:43:57]
>> 그 PPT 좀 띄워 주세요. 예. 그 지금 하는 전망은 어 연말하고 내년까지 한 2.5에서 3 그 사이에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 같다는 거죠.

[1부 06:43:56–06:43:59]
>> 예.

[1부 06:43:57–06:44:02]
>> 네. 그런데 제가 문제하는 건 지금 목표가 2% 아닙니까? 그죠? 일단은

[1부 06:44:01–06:44:04]
>> 2%입니다.

[1부 06:44:02–06:44:26]
>> 네. 근데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이 숫자들이 숫자들이 진짜 물가 통계 수치를 보여 주는 숫자냐는 거에 제가 의문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부가 여러 가지 수단으로 가격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지요. 대표적인게 이제 30년 만에 도입한 서유 최고 가격제죠.

[1부 06:44:25–06:44:28]
>> 네.

[1부 06:44:26–06:45:15]
>> 정부 말로 그래요. 이것 때문에 0.6% 낮췄다. 소비자 물가를. 이런 말을 공공연이 합니다. 자랑인 것처럼 정부가 하는 물가 정책을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그죠? 가격을 통제합니다. 그다음에 세금을 깎아 줘요. 유류세라든지 관세 이런 거.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불리고.이 얼마 전에 브라질 계란 한 판에 39,000원 사 가지고 4,980원에 팔았었죠. 그죠? 그걸 국민 세금 투입하고 이것만 하는 거 아닙니다. 또 공정이 담합 조사하고요. 한쪽에는 정유사 가격 조정하면서 보전액 산정하면서

[1부 06:45:11–06:45:38]
한쪽에서는 검찰 수사하고 있고요. 또 국세청 세무조사로 압박합니다. 생리대 뭐 온갖 밀가루 전부 다 세무 조사해요. 그렇게 물가 정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물가 통제나 외곡이 바람직하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데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세요.

[1부 06:45:33–06:45:59]
>> 예. 그 일단 석유 가격 최고제는 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측정한 바로는이 어 저 그 물가 오름세를 0.6% 6% 포인트 좀 낮출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재정이 투입이 되고 어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한 그런 선에서 이제 계속 되고 그렇지만이 2차 파급 효과를

[1부 06:45:57–06:46:01]
>> 어 좀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장점은 있었습니다.

[1부 06:46:00–06:46:05]
>> 자 어쨌든

[1부 06:46:01–06:46:34]
>> 대한민국 최고 지금 법상 물가 관리를 첫 번째 임무로 가진 물가 관리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이 여러 가지 기조적인 물가 흐름 파악하는데 정부가 외곡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 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에로 사항이 많아요. 그죠? 정확한 물가 수준이 어딘지 그런 측면에서 어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정부가 하는 물가 통제의 효과라든지 이런 역량을 하는이 조금 종합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부 06:46:33–06:46:37]
>> 예.

[1부 06:46:34–06:46:41]
>> 그래서 그다음 보시죠. 그래서 만들어낸 개념이 관리 물가라는 개념 아닙니까? 그죠? 예.

[1부 06:46:40–06:46:52]
>> 예. 이걸 이제 뽑아내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죠. 공공 서비스, 공공 요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근원 물가라는 것도 있고 한원이 근원 물가를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1부 06:46:50–06:46:55]
>> 그 안에 관리 물가가 또

[1부 06:46:52–06:46:59]
>> 지난번 하는 보고서 보니까 한 25% 정도가 관리 물가 비중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물가 안에서도.

[1부 06:46:58–06:47:01]
>> 그렇습니다.

[1부 06:46:59–06:47:04]
>> 그래서 관리 물가 제물가라는 것도 개념이 있죠.

[1부 06:47:03–06:47:27]
>> 네. 네. 제가 문제 하는 거는 그다음 페이지요. 2020년도 이주일 총제 시절에는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게 그 보고서 내용인데 최근 관리물가 동향 및 향후 전망 이런 거 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4.5%가이 안에 관리문가 비중이 있다. 이런 것도 발표를 했었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제일 크다.

[1부 06:47:26–06:47:29]
>> 가격 외곡이

[1부 06:47:27–06:47:41]
>> 그런 것도 지적을 했어요.이 보고서에서.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관리 물가란 개념이라든지 이런 통계를 발표를 안 하는 거 같아요. 제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습니다.

[1부 06:47:39–06:47:48]
>> 관리 물가는 어 제가 저 한번 다시보겠습니다.

[1부 06:47:45–06:48:16]
>> 그래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금 30년 만에 세교 최육 가격제 시행했죠.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물가 흐름 왜곡이 어느 정부보다 커요? 사실상 제가 말씀드린 거는 꼭 이재명 정뿐만 아니고 최근에 몇 년간 그 재정 경부 개부에서 하는 물과 관리 정책이라는게 그런 [목을 가다듬음] 쪽으로 많이 흘러갔어요. 지금 제일 크고 이런 측면에서 관리 물가 제외하는 그런 물가에 대해서 이제 지금 근원 물가는 매달 발표하지 않습니까?

[1부 06:48:15–06:48:20]
>> 그럴 때

[1부 06:48:16–06:48:28]
>> 분가할 때 같이 관리 물가 제외한 그런 물가도 같이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같이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6:48:24–06:48:34]
>> 예. 이제 국가 데이터처와 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의원님 그 말씀하신 대로

[1부 06:48:31–06:49:15]
>> 어이 최고 가격제 그러니까 이제 가격 통제를 너무 오랫동안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이 일시적인 충격에서 생기는 어 어떤 일시적인 어떤 제어 효과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어 이런 그 1차 어 물가 충격을 어 좀 완화함으로써 그게 비용 전이라든지 조금 더 이렇게 그 근원 물가로 흘러가는 그런 경론을 차단하지만 물론 이제이 가격 통지라는 것은 어 장기적으로 이렇게저 실행하면 안 되고 예 한시적인 한시적인 제도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1부 06:49:12–06:49:37]
>> 한국은행이 어쨌든 물가 총괄 기관 아닙니까? 그죠? 지금은 정부가 물가 총괄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하는 그 물가의 통계 수치를 그냥 받아졌고 그 어떤 종속 변수로 생각하는게 아니고 한국이 좀 주도적으로 물가 전체를 관장하고 이렇게 할 수제할 수 있는 그런 위치나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부 06:49:36–06:49:40]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49:38–06:49:43]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후덕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6:49:45–06:50:05]
>> 아, 예. 유덕 의원입니다. 그 지난번 아 그 [목을 가다듬음] 1차지리에서 그 50 BP를 인상시키고 기준 금리를 그니까 0.5% 포인트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 실제 효과가 있는지 정책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왔더라고요.

[1부 06:50:05–06:50:07]
>> 예.

[1부 06:50:05–06:50:08]
>> 그래서 보니까는

[1부 06:50:07–06:50:46]
>> 이렇더라고요. 이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 0.08% 08% 정도 둔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또 가게부채 증가율은 0.06% 정도 둔화시킬 수 있고 주택 가격 상승률은 0.50% 둔화시킬 수 있다라는 축계치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왜 한국은행의 청제께서는 이런 정책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알려 주지 않고 그래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추정치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어이 모형상 예 이렇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1부 06:50:43–06:50:52]
>> 모형이죠. 추정치고 미래에 1년 1년 뭐 이럴 때 이후 계속 나타날 거 같다라는 추정만 하는 거잖아요.

[1부 06:50:50–06:51:01]
>> 예. 그리고 이제 그이 저 추장 기관에도 이제 좌되고 예. 이게 이제 그이 추정 기관에 따라서 어 다른 수치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1부 06:50:59–06:51:25]
>> 예. 그리고 이제 이게 가게나 기업에서 1년간에 그 기준 금리가 0.5% 포인트 오르는 거에 따라서 무려 14조 3,억 정도가 부담이 돼요. 이런 부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희생이죠. 희생에 따라서 이렇게 정책 효과가 난다고 하는데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1부 06:51:25–06:51:28]
>> 예. 예.

[1부 06:51:25–06:51:35]
>> 예. 그리고 다음 질이 예. 이게 외한 시장을 7월 6일서부터 24시간 계장을 확대했어요.

[1부 06:51:33–06:52:05]
>> 그때 이거를 취지이 정책의 취지에 대해서는 첫째 환율 변동성을 축소시키고 두 번째 애 선물한 결제 NDF라고 하죠. 그 수요를 서울 외한 시장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라고 그렇게 발표할 때 그랬는데 이게 개장하기 3개월 그 개장 후 지금까지 3개월 이렇게 해 보니까 이제이 전에는 변동률이 0.53%였고 그리고 그 후에는

[1부 06:52:04–06:52:08]
>> 네

[1부 06:52:05–06:52:13]
>> 3개월 이후에 3개월이 0.44%로 좀 줄어든 거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6:52:11–06:52:16]
>> 뭐 이렇게 정책 효과는 좀 나오는 거 같아요.

[1부 06:52:13–06:52:22]
>> 예. 예. 일단 거래량도 어 저희가 역시 보고 특히 예 특히

[1부 06:52:19–06:52:33]
>> 어 이제 그 서울 장이 끝나고 야간 시장에서 얼마나 거래 되는가 그게 이제 저희로서는 하나의 그 지표로 이제 어 많이 그 참고가 됩니다.

[1부 06:52:30–06:52:58]
>> 그리고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이 24시간 원화 거래가 한축이고 다른 한축은 어이 원화 국제 결정망입니다. 그래서이 해외에서도 원화 계좌를 터서 어 원화로 이제 결제할 수 있는 예 그런 제도가 이제 9월부터 시험 가동 중이고 1월부터 어 제가 시행할 것입

[1부 06:52:55–06:53:04]
>> 예 정책 효과는 좀 나온다 얘기죠. 정책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콧방귀]

[1부 06:53:00–06:53:08]
>> 그런데 문제는 고시점 그 24시간 계장을 확 확장시킨 이후에

[1부 06:53:07–06:53:11]
>> 예

[1부 06:53:08–06:53:17]
>> 이게 한 200 210원 정도로 지금까지 환율이 좀 안정됐어요. 예예.

[1부 06:53:14–06:53:19]
>> 그 이유가 뭐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부 06:53:17–06:53:26]
>> 뭐 반도체 성등해 가지고 달러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 같은 거고 뭐 두 번째는 좀

[1부 06:53:23–06:53:35]
>> 참 안타깝지만 주식 시장이 하향으로 안정 안정하라 그럴까 뭐 그러면서 이게 달러가 거기서 빠져나가는 거가 진정되고 그런 거의 이유로 그렇게

[1부 06:53:34–06:53:37]
>> 네

[1부 06:53:35–06:54:11]
>> 안정되는 건가요?네 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뭐 그이 기조적인 흐름은 어 뭐 금년 초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이제 그 특히 반도체 그 수출액이라든지 어 이제 그 뭐 저 그 전반기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계속 어 반도체 어 저 반도체를 벌어오는 돈이 이제 국내로 유입되는 그런 자금은 있지만 무엇보다도 어이 통화 정책 기조가 저는 중요했다고 봅니다. 음정책가

[1부 06:54:07–06:54:51]
>> 앞으로 통화정책 기조가 어 통화 제도 자체에 대한 어떤 중심을 잡아주고 그리고 어 금리차가 축소되면서 어이 경제 펀더멘탈 자체가 어 이제 튼튼한 그런 방향으로 어 모든 방향이 이제 그 모든 그 저 어 통화예 지표가 가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걱정하는게 우리가 미국을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국채시장 국채 금리가 너무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그 우리에도 무슨 악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이게 그 단 잠깐만요.

[1부 06:54:48–06:55:38]
>> 예. 예.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재정적자가 심각해지고 그리고 또 계속 이게 재정적자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이게 1년 예산 중에서이자 국채 이자에 대한 비용 퍼센티지가 계속 놀 올라가는 거 같아요. 그게 17 그니까 17% 정도에서 한 20%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 같아요. 네. 이제 [콧방귀] 그런 것들이이를 테면은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이게 실제 구조적인 문제인지 어떻게 판단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요 그 어 장기 국제 금리가 지금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특히 어 이제 그 일단 어 좀

[1부 06:55:34–06:56:25]
구조적인 요인도 있고 특히 그 어 그 AI 투자에 필요한 그 재원을 어이 빅테크 기업들이 장기 회사를 발행해서 많이 조달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이 장기 자금 시장에 어 상당히 이제 그이 공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 그 국채 금리가 좀 올라가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국가별로 어이 그 재정 건전이 차별 차별화되기 때문에 국가별로도 이제 좀 차별화된이 국제 금리가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그 어 전반적인 주요국 국제 금리가 지금 상승하는 이런 국면에서 한국의 국채 금리도 좀 동조를 보이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어이 한국의 국책 금리는 주요국 국책

[1부 06:56:22–06:56:28]
금리보다도 조금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부 06:56:29–06:56:35]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청성호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6:56:33–06:56:43]
>> 예.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대양주 출신의 청성호 의원입니다.에 다른 여러 의원님들도 그 말씀했던 상황인데 좀 저는 보충해서 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56:42–06:56:45]
>> 예.

[1부 06:56:43–06:56:51]
>> 올해 [콧방귀] 그 7월 23일에 한원에서 그 금중대의 그 총안도 30조원 유지하지만

[1부 06:56:50–06:56:55]
>> 전면적인 제도 개표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신 적 있죠? 그렇습니다.

[1부 06:56:53–06:57:34]
>> 그동안 그 금중 내 그 대출이 중소위 기업의 어떤 금융 적근성도 높이고 또 통화정책의 파급 효과를 강화하며 경기동 변동성을 완하는데 기회가 왔다면 동의합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중소기업 신용 연계 지원이 그 사전에 정전 지원 요건에 한장하지 않고 또 경제 상황에 따라 한도화 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중소기업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 그렇게 유연하게 운영하는게 좀 필요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에 금중대 관련에서는이 과연 정책 효과가 제대로 관찰됐는지 그 성과 평가 체계가 좀 갖춰져야 된다. 요런 관점에서 몇 가지 좀 이렇게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57:33–06:57:37]
>> 예.

[1부 06:57:34–06:57:52]
>> 지난 5년간 금융중계 지원 대출로 지원받은 중소기업 가운데 지원을 받는 동안 폐업한 기업이 어느 정도 되냐라고 저희들이에 우리 한회 지리를 하니까 개별 대출의 미에서 손실에 대한 정보를 받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렇죠. 게

[1부 06:57:50–06:57:54]
>> 네,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부 06:57:52–06:58:12]
>> 네. 근데 이건 좀 약간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지방 중소기업 중 전략 지원 같은 경우는에 지역 전략사 산업이나 특화산업 등 정책 대상 산업에 배정하고 또 특별 지원은 경기 부진 혹은 민간 민감 업정에 지원하는 그 각계 그 고유한 사업 목적 있지 않습니까? 이게

[1부 06:58:12–06:58:15]
>> 예.

[1부 06:58:12–06:58:32]
>> 예. 근데 문제는이 30조원이나 되는에 정책 지원 하면서이 사업의 지원 목적에 달성되는지 그 여부를 전체적으로 하는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위규 대출 요구만 사고 관려한다고 하는데 왜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님

[1부 06:58:29–06:58:52]
>> 이게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이 대출 결정은 어 이제 개별 은행에 저희는 이제 맡기고 그리고 어 정책 목표는 어 어느 정도로 어 저희 그 금중대이 총량이 집행이 됐는가 거기에 주로 초점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총량과 어 그 배본에 대해서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부 06:58:51–06:59:02]
>> 그러니까 그렇게 해선 좀 안 될 거 같아요. 이게 실제로 어쨌든 이게 적지한 금액이 나가는데에 조용 기업들 조기 상안에는 폐업했는지

[1부 06:59:00–06:59:12]
>> 이런 것들이 은행에서 이제 보고는 받고 있는데 하는 이거 통합 통합해 갖고 좀 취합해서 통계를 좀 관리하고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하지만

[1부 06:59:10–06:59:31]
>>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적 효과에 대한 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같다는 좀 판단이 듭니다. 어쨌든 정책 지원자이 나갔으면 전체 이행이 제공한 정보를 통계해 갖고 성과를 평가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좀 검토해 주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존율을 포함해서

[1부 06:59:29–06:59:37]
>> 어 다른 정보를 포함해서 이제 그 성과 평가 체결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이

[1부 06:59:34–06:59:41]
>> 당시 그 코로나 당시 2021년도에 제가 기재 위원이었는데 그 당시도

[1부 06:59:39–06:59:48]
>> 연체 증가하고 거시건전사 악화에 대한 우리 학과저도 선재적인 대책을 갖다 주문했었고요.

[1부 06:59:45–07:00:19]
>> 예. 그 당시에 그 하은이 그 위에 저지 파악해 보니까 피해 기억과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당시에 대출 전체를 얼마를 했고 얼마나 패했는지한 자료가 지금 나와 있지 않답니다. 지금 분석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에 취약 차주가 만성적으로 이게 누적되고 그다음에 그 어떤 그게 개선이 되지 않고 증가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코로나 피해 대책 특별 채무 조정이 지금 5,억이 반영되 있습니다.

[1부 07:00:18–07:00:22]
>> 네.

[1부 07:00:19–07:00:51]
>> 예. 그 당시에 발생했던 5.4조 규모의 장기체 채권과 13.5만 5만 명이 채무주약한 것인데 이게 결국 금중대 연차라든가 폐업등 이런 관련 통계를 제대로 관리해 갖고 정책 평가를 했다고 하면은 좀 더 줄일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에 어쨌든 우리 한은이 30조 정도의 정책 금융을 지원한다고 하면 그 경영안정 그다음에 금융 여관 계수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프로그램별로 어떤 성과 있었는지 이런 거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1부 07:00:50–07:00:54]
>> 네. 네. 그렇게 평가를 보완하겠습니다.

[1부 07:00:52–07:01:17]
>> 예. 그래서대 그동안 그 대출 취급액이라든가 어떤 지원기업 수 이런 것만 갖고서 성과 평가를 했던 거거든요. 더 나아가 갖고 존속 연체 또는 뭐 폐협 그 지원 목적에 맞는 에떤 성과 있었는지 이러한 정보 제출들을 갖다 좀 받아 갖고 특히 기업에 부담되지 않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에 좀이 정책 지원의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1부 07:01:16–07:01:18]
>> 예. 알겠습니다.

[1부 07:01:17–07:01:21]
>> 네.

[1부 07:01:18–07:01:26]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태우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7:01:27–07:02:15]
>> 예. 한국은행 업무 중에서는 좀 많이 나 수도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해서 현금 없는단 사회에 주제로 한번지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현금 없는 사회로 급속히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폐 발행 잔액 대비 금융 기관의 현금 보유액 비율로 보면은 21년부터 보면은 쭉 감소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편의점에서 매출액 대비 현금 매출 비중을 보면은 23년 대비 25년 보면은 또 16.4에서 13.8%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금융 기관의 ATM 현금인출기 지역별 운영 현황을

[1부 07:02:13–07:02:48]
보면은이 농어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현금사 없는 사회 지역별 현금 접근성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ATM까지 평균 접근 거리가 2km 이상 되는 지역이에 계속 늘어나고 있죠. 어 2020년 10개군에서 26년 올해 17개군으로 늘어났고요. 또 주민 절반 이상이 1km 파켓 거주하는 지역이 중국에서 34개군으로

[1부 07:02:48–07:02:50]
>> 예

[1부 07:02:48–07:03:38]
>>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금 한국은행과 금융 결제원에서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재구성해 봤는데요.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 봤더니 우선은 예를 들면은 가장 간단하게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모바일 결제가 불가한 상황이 올 수도 있고 특히 고령청 아동 청소년이 좀 모바일의 취약계청의 경우에는 결제 수단의 제약이 올 수도 있고 또 어 생풀 구매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특히 예를 들면은 가정 폭력이나 이런 피해자들이 현금을 쏘면 노출이 안 되는데 카드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는 자기의 이제 거주지나 또 어떤 소비 이런 구체적인

[1부 07:03:35–07:03:57]
경제 활동의 제약을 받게 되겠죠. 어 또 예를 들면은 뭐 기부 모금 이런 걸 때 현금으로 내야 되는데 못내 못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 전쟁이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사회적인 큰 혼란이 있을 수가 [콧방귀] 있겠죠.

[1부 07:03:56–07:03:58]
>> 그렇습니다.

[1부 07:03:57–07:04:30]
>> 예.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게 지금부터 어 세워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렇게 외국을 보니까 노웨이 같은 경우는 현금 특히 소외권 보유를 근거를 하고 있고이 다 중앙은행의 역할입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1인당 70유로를 보유할 것을 근거를 하고 있고 서외의 경우에는 일주일치에 현금을 보유할 것을 공고하면서 어 현금 서비스 제공 의무를 법률 안에 법률로서 어

[1부 07:04:27–07:04:33]
>> 어 지금 재정을 하고 있고요네

[1부 07:04:30–07:04:47]
>>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어 100유로 어른당 100유로 또 50 20유로를 소외권으로 보유할 것을 근고하고 있고 그러면서 2년간 취약 지역에다가 가 앞으로 2년간 ATM을 120대를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1부 07:04:47–07:04:49]
>> 예.

[1부 07:04:47–07:04:53]
>> 어, 또 스위스 같은 경우는 현금 보 공급을 보장하는 것을 아예 헌법에

[1부 07:04:52–07:04:56]
>> 헌법에 들어갔습니다. 예.

[1부 07:04:53–07:04:57]
>> 이렇게까지 다른 나라들은 하고 있는데

[1부 07:04:56–07:04:59]
>> 네.

[1부 07:04:57–07:05:14]
>> 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가? 아, 그 대책을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어, 그래서네. 어 우선은 첫 번째로는 현금에 대한 접근성을의 어떤 최소 보장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1부 07:05:13–07:05:16]
>> 네.

[1부 07:05:14–07:05:34]
>> 아 요런 이거는 이제 아까 법률에 이제 정한 것과 같은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한국은행 ATM이 직접 공급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 상황에서 현급을 공급하는 체계 이런 걸 미리 종에 매뉴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1부 07:05:32–07:05:40]
>> 이런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한국은행 어떤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1부 07:05:37–07:06:04]
>> 예.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여튼 저 그 현금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 지급 수단을 넘어서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어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에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아주 그 중요한 그런 역할이 있고 그래서 현금 접근성은 아주 중요한 정착 목표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1부 07:06:02–07:06:17]
>>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지금 예를 들면 법에다가 뭐 명시를 한다든가 ATM을 직접 공급하겠다든가 비상 상황에 대한 메뉴를 만들고 있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답변을 저는 원하는

[1부 07:06:15–07:06:55]
>>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은 지금 정부와 이제 금융권 특히 이제 그이 민간 기관들하고 어이 그 여러 가지 그 뭐죠 기준이라든가 현금 접근성 특히 이제 ATM에 대한 접근성이라든가 어 그래서 이제 그 어 여러 가지 협의체 체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 이제 그 어 그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어 특히 그 취학계층의 현금 접근성을 계속 어 이제이 보장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부 07:06:53–07:06:57]
>> 예

[1부 07:06:55–07:06:59]
>> 예

[1부 07:06:57–07:07:35]
>> 예 수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기경 관사님 지리하겠습니다.네 네. 충재님 저 환율이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최근까지의 그 환율 변동이 있었고 그 변동 과정에 다양한 정부의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평가는 이제 해야 될 때가 되는 거라고 보고 최근에 특히 환율이 어떻게 안정화되는가 한번 함께 한번 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좀 보겠습니다. 어 그 [콧방귀] 달러 인덱스와 이제 원달러 환율이 보통 통상적으로 동조화 돼 있는데 작년 여름부터 이게 이제 괴리가 발생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약간 그 간격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1부 07:07:35–07:07:38]
>> 예.

[1부 07:07:35–07:07:46]
>> 어 통상적으로는 달러 인덱스가 실제 펀더멘탈을 반영해서 어 우리 원화의 가치를 좀 보여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1부 07:07:43–07:07:53]
>> 달러 인덱스가 어 이제 그 주요국 통화 대비 그 달러의 어떤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주표입니다.

[1부 07:07:50–07:08:40]
>> 예.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그 역대급으로 쌓이고 있고 그래서 환 달러의 공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이제 그 괴리가 있었고 어 다양한 외한 보유객획도 좀 안정적이었고 그런데 어 환율이 1,50원까지 확대되었다가 최근에 이제 1330원대로 이제 오늘까지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어 일단은 그이 통화라는 것은 단순히 그 교육을 어 정하는 그 상대 가치보다도 일단 하나의 그 금융 변수로 어 저 위험 해피라든가 또 어떤 그 한 나라의 통화에 대한 신뢰라든가 그런 어떤 그

[1부 07:08:37–07:09:03]
여러 가지 의미를 다 이렇게 함축하는 그런 변수입니다. 그 전에도 그 작년 말 올총가이 무렵에서 한국에서 뭐 어떤 글 쓴 것들 보면은 이제이 달러 인덱스와의 그 괴리 이게 현물한 시장에서는 그게 되게 환율이 올라가고 그러나 환합 시장에서대 그 프리미엄 되게 스테디하게 유지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실제 나왔는 건 심리적 현상이 아닌가 이런 주정들이 있었습니다.

[1부 07:09:02–07:09:05]
>> 그렇습니다.

[1부 07:09:03–07:09:36]
>> 예.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본 시장 유출입 그 관련해서 물론이 해외로 가는 돈도 있었고 지금 작년 하반기에도 어 해외 투자가 많았다. 서학캠이 이야기가 있었고 올 상반기는 약 1,200조 정도가 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수익을 넣어는데 그중에 약 150 160억 정도가 이제 해외로 이제 환정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결정적이었느냐? 꼭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어 이야기를 이제 그 어떤 근거로 이야기할 거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1부 07:09:33–07:10:15]
>> 어 자이 해외 투자가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어 이와 관련해서 심리적 요인이 있으니까 환율정 산법 뭐 리아 계좌 등등을 했는데 도대체 이게 효과가 있었는가? 저는 효과가 없었던 거 같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는 앞으로 되 이런 식도를 할 거냐? 단임종물 레버리지 뭐 상품 같은 거 이런 제 정책 자체가 실제 환율에 도움이 되느냐? 저는 도움이 안 된 거 같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중동 전쟁도 잠시 이게 변동이 있었죠. 근데 중동 전쟁은 별도로 이제이 풀어가 될 이슈였던 거 같고. 그리고 외국인이 차익시를 위한 리밸런싱을 했다. 아까 그 100억 200조 정도의 수익이 났는데 그중에 약 160조 정도가 해외로 나간 것과 관련됐어. 근데 이것은 이것이

[1부 07:10:13–07:10:29]
결정적인 건 아니었던 거 같아요. 어 저는 이제 약간 그런 문제식이 있는데 어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환율에 대해서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펀더멘탈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안정을 가고 있다는데 그래서 이제 질문은

[1부 07:10:25–07:10:46]
>> 현재 그 환율에 대한 이후에 좀 어 어느 정도 안정화 될 거냐. 예, 두 번째로 지난 작년말 올해 초했던 그 환율산법이나 이런 정책들이 실제 효과가 있었느냐 또는 이제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좀 효과가 있었다고 볼 거냐 이걸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1부 07:10:43–07:11:32]
>> 네. 네. 어, 일단은 그 환율 안정 그 산법은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는 보는데 이제 그것보다도이 이런 뭐 그 수시로 있는 이런 유출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 그 통화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신뢰가 어 이제 강한 그런 상태에서는 어이 모든 흐름이 그이 어 그 중심을 잡는 어 이제 그 핵심 요소를 가운데 두고 여러 가지 이제 흐름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어 금년 7월 8월 어 저 한국은행이 이제 두 번 금리를 올리면서 어 그 통화 정책에 대한 그 기조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좀 생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히 그 해외이 저 연구

[1부 07:11:29–07:11:58]
보고서를 쭉 보면은 어이 물론 이제 그 뭐이 단기적으로는 이제이 경상수지 흑자에서 따른 이런 흐름이 어 이제 많이 작용을 하지만은 여외에서 원화를 인식할 때 어느 정도로 원화에 대한 장교적인 신뢰가 있는가 그걸 봤을 때 이번 여름에 그 통호 장책에 대한 어 어떤 그이 전환 그리고 특히 어 이제 그 금리를 핵심은 금인상 상 두 번이 효과적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1부 07:11:56–07:12:00]
>> 그게 아주 큰 작용을 한 거 같습니다.

[1부 07:11:58–07:12:03]
>> 예. 그리고 아까 그 리아 계좌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1부 07:12:02–07:12:05]
>> 어느 정도 예.이

[1부 07:12:03–07:12:08]
>> 총 장고가 2조 6,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1부 07:12:06–07:12:17]
>> 그게 심지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어? 전혀 없다. 제로는 아니겠지만 실제 그 효과가이 설명했을 그다음에 도입된 주장했던만큼 있는 건 아니었던 거 같아.

[1부 07:12:15–07:12:21]
>> 너무 과하게 계속 네. 네. 아주 뭐 큰 효과는 아니었던 거 같습니다.

[1부 07:12:19–07:12:39]
>> 긍정적인 제도 추진 했던 것들에 대해서 어 재경부가 상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했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야 하는 거 실제 어 효과가 없는 건 아니다라는게 실제 우도한만큼 효과가 있었냐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네

[1부 07:12:37–07:12:40]
>> 알겠습니다. 예

[1부 07:12:39–07:12:44]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준영 원사님 지리하겠습니다.네

[1부 07:12:42–07:12:47]
>> 배준영 의원입니다. 총재님

[1부 07:12:44–07:12:52]
>> 아까 그 물가는 누적된 상담 기간 물 목표 수준을 상의하는 오음새를 이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1부 07:12:50–07:13:38]
>> 네. 네. 그렇습니다. 물가는 오른다는 건데 그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은 6월 달에 3.2% 8월 달에 3.1% 9월 달에 2.9%로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8월 9월만 이렇게 도표해서 비교해서 보시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8월 9월에 비해서 어 3.1%에서 2.9%로 낮아졌고 근원 물가도 상승률은 3.4%에서 2.8%로 낮아졌고 생활 물가 상승률은 3.2%에서 2.5%로 낮아졌어요. 다 낮아지고 있는데 이제 어 그이 총재님은 지금 오른다고 말씀을 하시고 어 이게 관리 물가든 근원 물가든 어쨌든 낮아지고 있는데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아까

[1부 07:13:35–07:14:08]
워드 가이던스를 얘기했는데 저는 총재님이 워드 미스 가이던스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물가는 낮아지고 있는데 물가가 높아질 거라고 이제 단정 지어 갖고 가이던스를 하신 다음에 물가가 높아지니까 금리를 당연히 올려야지 해 갖고 이게 돌고 돌려 갖고 시중에 금리도 올리고 예대 마진도 올리고 점점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어 포워드 미스 가이던스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7:14:04–07:14:14]
>> 네. 의원님 그 8월 물가 상승률은 어 이제 그 작년 8월에 있었던이 통신료 어

[1부 07:14:12–07:14:59]
>>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다 그렇겠지만은 그래서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물가가 오를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 주시하고 이것을 막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해야지 어떻게 정책 당국자가 결정하는 사람이 오를 거니까 우리가 금리도 올리고 그렇게 한다고 말한다는게 미스 가이던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은 30대 그 주택 담보 대출자가 그렇게 0점 그 5 50 bp 올리고 그러면은 1 1년에 한 달에 한 달에 10만 원씩 더 내고 20대는 9만 원씩 더 내요. 그런 잘못된 판단 잘못된 미스 가이던스로 그렇게 차주들한테 피해를

[1부 07:14:58–07:15:18]
준다는게 맞는 얘긴지 저는 궁금하고요. 그리고 국내 확장 제정하고 기준 금리를 인상해 갖고 병행한 사례 다 성공한 것만 아닙니다. 2008년에도 실패했고요. 2022년 2023년이 코비드 사태 때도 실패했기 때문에 그 총재님 네

[1부 07:15:16–07:15:25]
>> 미스 가이던스 하지 마시고 그냥 원점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1부 07:15:24–07:16:09]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한국은행은 이제 물가 안정이 제일 우선적인 목적이고 그리고 저희가 보는 지표들 중에서 어 이제 그 근원 물가를 보는 이유가 근원 물가가 앞으로 있을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을 가장 잘 반영하는 그런 지표고 지금 저희 생각으로 지금 저희 그 8월 어 전망에서도 어 2.5 금년에 2.5% 내년도 계속 이제 목표 수준 위에인 2.5%로 5%로 계속 이제 어 그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는 어이 물가 상승률이 어 저희 목표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렴한다는 그런 확신이 들 때까지 어 이제 통화 정책액으로 잘 대응하겠습니다.

[1부 07:16:07–07:16:19]
>> 그러면은 그 10월 20일 날도 이제 올린다는 결정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10월 아니 그거는 어 저희는 이제 어

[1부 07:16:17–07:16:25]
>> 아니 그러니까 원점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갖고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이런 말씀하시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1부 07:16:23–07:16:28]
>>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예.

[1부 07:16:25–07:16:30]
>> 금리인상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십시오.

[1부 07:16:28–07:16:33]
>>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16:30–07:17:18]
>>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할 텐데 아까 그 통화 수업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할 텐데 우리 그 어 우리 존경하는 그 우리 김상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한을 나타내는 지표를 갑자기 없애 버렸는데 이게 저는 시사하는 바가 또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총재님이 뭐 그 7월 9일 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한미 통화 수업에 관련해서 정부관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앙은행 간에도 협력 차원에 논의가 있었지만 당시 달러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하셨어요.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24억부를 이미 지난 달에 보냈고 연말에 100억 불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500억 불을

[1부 07:17:16–07:17:54]
미국에 다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그 그런 상황에 그런 상황에 우리 막다트려져 갖고 우리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통화 수업을 그 일본이나 이런 유럽의 다른 나라처럼 상시 통화 수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외안의 외한의 어떤 건전이라든지 유동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셔야 될 뿐이 어떻게 충분하니까 통화 수업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양국 은행 은행간에 그렇게 주장을 하셔야죠. 네. 장기적인 그 제도 발전을 위해서 어 계속 어 추진할 것입니다.

[1부 07:17:52–07:17:55]
>>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네.

[1부 07:17:54–07:17:57]
>> 예. 수고하셨습니다.

[1부 07:17:55–07:18:02]
>> 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그 저 한 마디만 저 그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은씀하세요.

[1부 07:18:00–07:18:50]
>> 예. [목을 가다듬음] 그 어 그 제가 전에 이제 그 외한 보유의 그 수 저 순위 삭제 관련해서 어 이제 그이 어 그 어떤 경의를 제가 좀 그 설명을 드렸는데 어 제가 그거를 좀 어 그 내용을 좀 바로 잡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전 설명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이 실제 이제 그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 일단 보도 자료가 나가고 엠바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 끝나기 전에 기자들의 그 문의에 대해서 다 충분히 구두로 어 사전에 사전의 그 어 이제 그 엠바고가 끝나기 전에 어 그 기자들한테 구두로 다 설명을 했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1부 07:18:47–07:18:58]
그러니까 이게 어 이제 그 제가 좀 그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서 추가로 좀 말씀드립니다.

[1부 07:18:55–07:19:02]
>> 그니까 엠바를 걸고 엠버 해제 전에 질문에 대해서는 구두로 설명했다이 말씀이죠.

[1부 07:19:00–07:19:04]
>> 예. 알겠습니다. 예.

[1부 07:19:02–07:19:06]
>> 그니까 계획을 세워서 하시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1부 07:19:05–07:19:09]
>>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1부 07:19:08–07:19:18]
>> 예. 안상훈 위원님 지의 준비되셨습니까? 예. 지하겠습니다.

[1부 07:19:13–07:19:20]
>> 총대님. 저 SNS 쓰시죠?

[1부 07:19:18–07:20:08]
>> SNS X 계정이 있는데 제가 직접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예. 아, SNS 관련해 가지고 지금 SNS상을 보면 위조 집회 판매글이 버저시 유통 중입니다. 실태를 보니까 좀 충격적인 수준이에요. 클릭 몇 번만 하면 누구나 위조 집회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X만 봐도 어, 거기 위조 집회라고 검색하면 제작 판매글이 쏟아집니다. 인스타그램은 더해요. 홀로그램 완벽 구현 계수기 통과 위폐 최대한 물량 24시간 영업 중 자극적인 광고 써가면서 대놓고 영업

[1부 07:20:05–07:20:13]
중인게 보입니다. 혹시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1부 07:20:09–07:20:17]
>> 예.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1부 07:20:13–07:20:27]
>> 아, 매년 발견되는 위조 집회 장수가 줄어든다고 어, 의원실에서 보고받았는데 그거는 저 유통중 화폐에서 발견되거나 수납해 하거나

[1부 07:20:25–07:20:54]
>> 예. 근데 실제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SNS 통해서 이런게 돌고 있듯이 결과적으로 보면 하느이 그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위패 장수는 지난해 만 장입니다. 작년 그 전년 대비 24년 대비에 20배나 급증했어요. 지금 상황이 좀 모니터링한다 그러셨는데 예.에

[1부 07:20:52–07:20:59]
>> 더 큰 조치들이 피해 필요해 볼 거 같아서 계속 질리 이어갑니다.

[1부 07:20:57–07:21:01]
>> 네.

[1부 07:20:59–07:21:19]
>> 저 [콧방귀] 상황이 이런데도 지금 한은이 내놓고 있는 SNS 위패 대책 그 위조 집회 식별 요령 안내하는 수준에 불과하더라고요. 어 [콧방귀] 사용자 하루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사용자

[1부 07:21:16–07:21:23]
>> 하루 일곱 명입니다. 네.

[1부 07:21:19–07:21:35]
>> 10년간이 앱에 들어간 비용이 억되고 그런데 이런 정 그니까 위조식 식 식별 앱요 정도 갖고 지금 위패 방지 SNS 대책 가능하다고 보세요.

[1부 07:21:32–07:21:39]
>> 아 일단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7:21:36–07:21:41]
>> 예 조금 더가 아니라 아주 많이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부 07:21:40–07:21:44]
>> 네. 력을

[1부 07:21:41–07:21:58]
>> 그 한은이 지금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제가 보니까 위패 관련된 한은의 주요 업무에 위폐방지 실무위원회 정기 위패 유택여부 모니터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이

[1부 07:21:56–07:22:01]
>> 실무위원회가 방기별로 열리더라고요.

[1부 07:21:58–07:22:32]
>> 예. 예. 근데 진단을 보면 해마다 똑같아요. 거의 복부치예요. SNS 유통 늘고 있다. 진단 반복하고 결론은 감시책에 강화 이렇게 해놓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작 위패 식별하는 일곱 명 보는 앱 관리하는 거기 돈 쓰는게 지금 전부입니다. 아 저 전반적으로 보면은 SNS 이렇게 불법적인 이런 거는 이제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 위원회 박미심에서 하죠.

[1부 07:22:31–07:22:34]
>> 네.

[1부 07:22:32–07:22:57]
>> 근데 저이 비슷한 것들이 지금 온라인상에 보면은 식계약처에서 약이나 화장품이나 뭐 이런 것들 식계약처는 이거 관리 요원이 지금 30명이 붙어서 하고 있고요. 복지부는 특히 자살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총 900명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하는 혹시 몇 명이 하는지 아세요? 거기서는 제가

[1부 07:22:54–07:23:11]
>> 세 명이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기관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지금이 SNS 관리, 이런 불법 위패 뭐 관리가 굉장히 지금 무사한 일 하거나 제가 보기에는 해태

[1부 07:23:10–07:23:14]
>> 혹은

[1부 07:23:11–07:23:27]
>> 너무이 과거 방식에만 좀음 매몰되 있는 그런게 아닌가 싶고요. 화폐 신뢰 지키는 것은 다른 기관의 본분이죠.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죠? 그거는 한국의 가장 중요한

[1부 07:23:25–07:23:36]
>> 예예. 그 저 본위원 지금 저 유통방지 위에서 그 한국은행법 개정한 지금 준비 중인데 좀 같이 챙겨 봐주셨으면 좋겠고

[1부 07:23:35–07:23:39]
>> 네. 알

[1부 07:23:36–07:24:19]
>> 어 지금 이제 원화 위상을 보면 지금 뭐 이재명 정부도 원화 국제와 추진 중이고 제가 듣기로는 뭐 캄보디아, 라우스, 베트남, 필리핀 이런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화를 공식 환율 대상으로 취급하거나 혹은 원화 현찰 사용 환정까지 쉽게 가능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옛날 우리 저 기억해 보신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달러 뭐 슈퍼노트인가요?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었고 지금 한어 갖고 그러지 말란 법이 없고 지금 SNS에서 뭐 별별 아까 그 황당한 광고까지 돌고 있는 와중입니다.

[1부 07:24:17–07:24:37]
>> 예. 저 한국에이 부분 관련해서 사전적인 감시 상시 감시 책에 제대로 작동해 주시고 그래서 방심통에서 이런 것들이 좀 걸러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조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동감정까지 대책으로

[1부 07:24:38–07:25:00]
>> 알겠습니다. 그 다른 유관과 특히 이제 검찰청 국정원 어 국가 어 저이 과학 수사 연구원 등 다 같이 어이 저 공조를 해서 어이 정책이 방향을 잡겠습니다. 그고

[1부 07:24:57–07:25:07]
>> 하는 자체에서 저 추원하셔 가지고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방식을 빨리빨리 적 네

[1부 07:25:05–07:25:54]
>> 예 그렇게 해서 그 종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리는 끝났습니다. 뭐 추가 질리 하실이 계시기 때문에 추가 질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3분으로 하고 어 혹시 2번 지리로 마무리하겠다는 분에 한해서 1 2분 정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김남준 위원님 주의하겠습니다. 네. 국제 수지 구성 보면 경상 수지가 있고 자본 및 금융 계정이 있고 그다음에 5차 및 누락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 오차 및 누락을 보다가 조금 눈에 띄는게 있어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 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부터 5년간이 우차 및 누락 이걸 보니까 평균값이 -3억

[1부 07:25:51–07:26:40]
2천만 달러 가량이고 월별로 보면 -77억 달러에서 + 57억 달러까지 편차가 좀 크게 나타나고 있네요. 원화 기준으로 보면 10조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이 중에서 올해만 또 따로 떼서 한번 봐 봤습니다. 올해는 7월까지 계속해서 마이너스 5천이 누락 규모가 누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5차가 빈번했던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양상인 거 같고요.이 -5차 노을 유심하게 봐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19년에 IMF 국제 수지 통계위원회에서 국가별 국제 수지 데이터의 불일치 원인 이거를 분석하고 또 개선 방안을 내놓은게 있는데 이때 당시의 분석에 따르면이 글로벌 오차비 누락 같은 경우에는 2005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1부 07:26:36–07:27:16]
마이너스음 부호로 보였고음 부호를 보였고 보고된 국가들로부터 자본이 유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렇게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니까 돈이 들어오는 유입은 세관이나 뭐 은행을 통해서 비교적 투명하게 기록되는데 돈이 나가는 유출은 제대로 포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을 이제 지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뭐 교과서 같은 얘기기는 한데요.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포착 자본 유출 이거는 통계의 신뢰성, 재정 환율, 외환 시장 등의 측면에서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맞죠?

[1부 07:27:15–07:27:19]
>> 네. 그렇습니다.

[1부 07:27:16–07:27:21]
>> 그리고 통계의 신뢰성이 결려된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1부 07:27:20–07:27:25]
>> 네. 그렇습니다.

[1부 07:27:21–07:27:30]
>> 재정 측면에서도 소득 자산이 과세권 밖에 놓이게 되면서 조세 기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맞죠?

[1부 07:27:30–07:27:33]
>> 예. 예.

[1부 07:27:30–07:27:41]
>> 그리고 외환 시장 측면에서도 미포착 자본 유출은 규모와 시점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어 환율의 충격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부 07:27:40–07:27:44]
>> 예예. 크게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1부 07:27:41–07:28:29]
>> 네. 네. 물론 이제 뭐 5차 및 누락 이게 전부 다 뭐 자본 유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 불일치에 따른 수출입, 자본 이동 규모 이런 외국은 분명한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오차 및 누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제 사회도 다양한 그 개선 방안들, 다양한 방식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 디지털 무역까지 포착할 수 있도록 통계 체제를 추가로 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국제적인 통계를 활용해서 국가간 상호 검증을 강화하는 이런 방식들일 것입니다. 특히 그 양자간의 데이터를 대조하고 데이터 공유를 확대하려고 확대하라고 권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 보셨듯이 우리 5차 및 누락 부분들 좀 개선해야 될 여지

[1부 07:28:28–07:28:35]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 은혜행의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28:33–07:29:21]
>> 네. 네. 우선 어 그 오전에 지의하신 그 내용대로 지금 세계 경제는 여러 가지 지금 구조적인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 저희 그 통계 방식도 같이 좀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저희가 그 과거 경험으로 비춰 봤을 때는이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까지 가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어, 확정치까지 가면은 되게 그 오차민, 누락이 부분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거의 뭐 거의 제료에 이제 가깝게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어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년은 어 아직도이 오차민 누락이 항목이 상당히 좀 큰 편인데 앞으로 이제 더 그 상세하게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1부 07:29:20–07:29:24]
>> 예. 도

[1부 07:29:21–07:29:29]
>> 그 아까 그 아까 발표는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한국에게 물어봤어요.이

[1부 07:29:27–07:29:30]
>> 5천이 누락

[1부 07:29:29–07:29:48]
>> 어떻게 해서 개선하고 있냐? 웨이 최종 회심 반영, 기초 자료 보완 등을 통해 개선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개선에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 다소 민망한 정도여서 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이번 기회를 비로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부 07:29:45–07:29:50]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29:48–07:29:54]
>> 예. 다음 김영환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7:29:57–07:30:09]
>> 예. 잠깐 감사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1부 07:30:06–07:30:19]
>> 예, 한국은행은 감사원으로부터 회계 감사는 받지만 직무 감사에서는 제외되어 있죠.

[1부 07:30:15–07:30:23]
>>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국어금법에 감사한 감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1부 07:30:21–07:31:08]
>> 받는데 회기 감사는 받아요. 근데 직무 감사는 받지 않습니다. 예. 그 그래서 내부 감사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감사님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연구역 외부 연구영역 보니까이 금통원 한 분께서 두 건에 대해서 연구 주제 공동 연구자 선정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한국은행 좀 설명을 들었는데 일단 상위 규정이 뭐냐면 조사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인데 거기는 거기에는 금통이실의 연구역 위원회 이건 근거가 없어요. 설치 근거. 예.

[1부 07:31:07–07:31:13]
>> 예. 맞죠.

[1부 07:31:08–07:31:55]
>> 네. 그래서 근거 없는 운영위원회 어 운영과 관련돼서는 근거를 만들든지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 과제 연구자 선정과 관련해서 객관적 중립적인 어 연구 영역 수행이 돼야 된다. 수위 계약으로 다 했어요. 11건 2억 2천만 원.이 이 내용을 보니까 어 전혀이 공정성이나 이해 충돌를 방지 장치들이 없어요. 일단 연구 참여자, 추천자, 심사자, 이해 관계, 신고 절차 확인 이거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해 관계자의 심의 평가 참여를 제한은 제척, 깊이, 회피 절차 있어야 되고

[1부 07:31:53–07:31:59]
그렇잖아요. 연구를 아무나 뭐 자기 아는 사람 줘서는 안 되고 평가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1부 07:31:58–07:32:03]
>> 네, 그렇습니다.

[1부 07:31:59–07:32:32]
>> 예. 그다음에 연구 참여자가 공동 연구자를 추천하는 경우 추천 사유를 기록하거나이 독립적인 적정성 심사도 가능해야 된다. 제도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기관들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어 저한테 추가적으로 좀 보고해 주셔야 될게 어이 연구 외부 연격 수행을 어떻게 객관주적이고 중립적이고 어 운영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감사님

[1부 07:32:31–07:32:33]
>> 네네

[1부 07:32:32–07:32:36]
>> 예 내부 점검이 필요합니다.

[1부 07:32:33–07:32:44]
>> 예 그 어쨌든 내부 규정이 있고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어떻게 위원님 말씀하신 그 과제들을 해서 선정내지 저희도 한번 보고

[1부 07:32:42–07:32:47]
>> 그다음에 내부 관련 부사 같이 협의해서 개선방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32:46–07:32:49]
>> 예.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왜?

[1부 07:32:47–07:32:51]
>> 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1부 07:32:49–07:32:55]
>> 그다음에 감사님 계속 계셔야 됩니다. 예.

[1부 07:32:53–07:33:08]
>> 또 같은 건데요. 제가 내부 감사를 좀 봤어요. 어 이게 저 추가적으로 일문 좀 더 하겠습니다. 예. 치를 마치도록 할게요.

[1부 07:33:05–07:33:12]
>> 이게 공용 차량이 이게 사적 사용의 근거가 되진 않죠?

[1부 07:33:10–07:33:24]
>> 네, 그렇습니다. 관역 차량. 예. 그리고 이게 119 차도 아니고 어 집안에 어 부모님 오시는 차량도 아니고 그렇죠.

[1부 07:33:22–07:34:04]
>> 네네. 근데이 [한숨] 촬영 운은행을 보니까요.이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다 한게 아니에요. 제가이 증인하고 노조현장하고 쭉 확인을 해 보니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기만 나와 있는 것도 한 30여 차례 나와요. 그리고 어이를 테면 땅을 보러 간다할지 부동산을 보러 간다할지 피부과를 간달할지 미용시을 간다할지 한의원을 간다할지 치과를 간다할지 업문 중간에 공영차를 통해서 안 되죠.

[1부 07:34:03–07:34:08]
>> 네.

[1부 07:34:04–07:34:44]
>> 네. 그런데 여기는 여덟 건 목적의 사용이 발견됐다. 여덟건이 아니에요. 보니까 증인 확인해보 이거는 제보자가 있는 거 아니고요. 저희가 그 2년 동안에 그 차량 기록을 다 저희가 봐 가지고요. 여기 말씀드린 거는 의심되는 거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해명을 받기는 그렇고 저희가이 차량은 차량 일지는 상당히 상세히 기록되 있습니다. 매일 그 차량의 운행 구간, 운행 시간 그 기사가 한시간 간 거 그다음에 그다음에 운행 거리까지 하루하루 다 돼 있습니다.

[1부 07:34:41–07:34:44]
>> 예.

[1부 07:34:44–07:34:55]
>> 심지어 운행 일치의 특정 지역이 법적으로 언급되면 다른 지역으로

[1부 07:34:51–07:35:01]
>> 작성하라고 한 공문서 위조 교사까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 한 건 한건 제가 드릴테니까 감사님.

[1부 07:35:00–07:35:05]
>> 네. 네. 네.

[1부 07:35:01–07:35:10]
>> 추 추가적으로 제조사해서이 제출한이 비서하고 일일히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1부 07:35:10–07:35:11]
>> 근데

[1부 07:35:10–07:35:14]
>> 아니면 제가

[1부 07:35:11–07:35:24]
>> 그때 제보자가 와야지. 저 같이 저희는 사실은이 기록에 대해서는 다 봤습니다. 저 다 봤기 때문에 더 그 공문서 아 그 운행 일지 자체도

[1부 07:35:22–07:35:25]
>> 잘못 기재될 수 있으니까

[1부 07:35:24–07:35:27]
>>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

[1부 07:35:25–07:35:29]
>> 그러니까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1부 07:35:28–07:35:31]
>> 그거는

[1부 07:35:29–07:35:38]
>> 이건 고쳐 제가 제가 할까요? 그러면 감사님 자료 주시면 저희가 한번 또 실무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1부 07:35:35–07:35:41]
>> 제가 일일이 확인해서 다시 드릴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가지고 계시

[1부 07:35:39–07:35:45]
>> 감사님 하셔도 돼요. 예. 굳이 다 불러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1부 07:35:44–07:35:45]
>> 이상입니다.

[1부 07:35:45–07:35:48]
>> 네.

[1부 07:35:45–07:35:55]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훈 위원님 지대하겠습니다.

[1부 07:35:54–07:35:57]
>> 예. 총재님.

[1부 07:35:55–07:36:04]
>> 네. 어 7, 8월에 기준 금리 인상의 배경으로 어 물가 상승 그다음에 그로 인한 수요

[1부 07:36:04–07:36:09]
>> [콧방귀]

[1부 07:36:04–07:36:13]
>> 압박 그다음에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를 이유로 들었어요.

[1부 07:36:12–07:36:16]
>> 예 그렇습니다.

[1부 07:36:13–07:36:22]
>> 그렇다면 비수도권 주택 건설 경기가 피멍든다는 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1부 07:36:19–07:36:24]
>> 예. 그 일단은

[1부 07:36:22–07:36:30]
>>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금융위에도 금융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1부 07:36:26–07:37:12]
>> 대출 정책 자체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이원화 돼야 된다. 왜냐하면 수도권은 주택을 공급해야 되고 비수득권는 미분양이 넘쳐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분양 소진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똑같이 수도권의 주택 가격 상승을 해서 대출 규제를 한다면 지방은 미분양 해소할 길이 없다. 똑같은 케이스로 한의 금리 인상은 현재 미분양에 허득이는 지방 건설 경기를 고사 직전으로 몰아갈 것다. 이렇 봅니다. 도피 한번 떼 보세요. 지금

[1부 07:37:12–07:38:01]
금년 8월 누적치를 한번 보세요. 서울은 주택 인허가 실적이 벌써 40.4% % 늘어났어요. 지방은 15.8%가 줄었습니다. 금리가 인성하면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해요. 그럼 전반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거나 미분양의 소진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다음 악성 미분양. 소위 말은 중공후 미분양도 늘어나게 돼 있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의 조달 금리도 가파르게 상승해요. 그렇다면 금리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중공 확약을 맺었던 건설사들은

[1부 07:37:58–07:38:46]
부도하거나 워크아웃 상태로 빠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를 금리 인상의 주요 배경으로 삼은면 그 자체가 저는 지방 주택 경기를 도회시한 그런 백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두 번째 한번 뛰어 보세요. 이게 지금 전국 미분양 현화입니다. 전국의 4만 거의 한 5만 세대가 미분양인데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충남이 특별히 심각해요. 지금 이런 지역에 완전히 기름에 물분 골이 될 겁니다. 금리 인상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원적인 대처가 필요한데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1부 07:38:44–07:38:53]
대출 규제 금리 인상을 제지르는 건 전부 심각한 문제다. 저 이렇게 판단하니까 한국에서도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두고

[1부 07:38:51–07:38:54]
>> 예.

[1부 07:38:53–07:38:57]
>> 수도권 비수도권 이원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내 좀 드리겠습니다.

[1부 07:38:56–07:39:27]
>> 네. 부현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이 대출 규제나 어이 저 주택에 관한 정책이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저 좀 차별화가 돼 있는데 더 이제 그 저희가 통화 정책을 수행하데 있어서는이 총량을 보는 그런 어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다른 정책도 동원해서 어 이런 양국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어 이제 계속 그 추신 하는데 이제 그 공전을 하겠습니다.

[1부 07:39:25–07:39:30]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김태영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7:39:29–07:39:31]
>> 자,

[1부 07:39:30–07:39:34]
>> 네.

[1부 07:39:31–07:39:41]
>> AI는 이제 우리 산업뿐만 아니라 금융과 결제 방식까지 바꾸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부 07:39:39–07:40:25]
>> 어 이제 앞으로는 AI가 사람을 대신해서 물건도 구매하고 대금도 결제하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어 이제 국가 경쟁력은 또는 산업 경쟁력은 좋은 제품을 얼마나 많이 판매하느냐 얼마나 많이 수출하느냐뿐만 아니라 어떤 결제망과 통화로 거래하느냐 이것도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 오늘 많은 리가 있 있었습니다만은이 시장이 지금 확산되고 있잖아요. 국제적으로.이 점을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제 결제은행에 따르면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약 98%가 달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부 07:40:24–07:40:28]
[헉 소리]

[1부 07:40:25–07:40:39]
>> 미국은 관련 법률 재정하고 사실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달러의 어떻게 보면 국제적 영향력 이걸 계속 유지 확대하려고 하는 국가 전략 아니겠어요?

[1부 07:40:37–07:40:42]
>> 네.데

[1부 07:40:39–07:41:13]
>> 우리나라는 25년도 무역대금 원화 결제 비중이 수출은 3.4% 수입은 6.6% %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이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더라도 실제 사용할 시장이 없다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바꾸는 환전소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논의와 함께 실제 원화 결제 수요를 확대할 전략이 필요하다.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1부 07:41:12–07:41:15]
>> 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7:41:13–07:41:37]
>> 그래서 우리 한국은행도 프로젝트 한강 아고라 등을 통해서 디지털 결제 기술을 실증하고 있는데 개별 기술 시험을 넘어서서 국가 차원의 종합 전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는데 일단 첫째로 AI 에이전트 결제의 안정 기준 이거 마련돼야 되겠죠.

[1부 07:41:34–07:42:25]
>> 예. 어 권한 인증과 결제 한도 5결제에 대한 책임 기준 이거 필요할 거고요. 둘째로 디지털 결제망의 상호 운영성 확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CBDC 예금 토큰 스테이블 코인이 서로 다른 결제망에서 사용되더라도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 번째로 외한 금융안정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이 환율과 자본 이동 그리고 금융시장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상시 점검하고 늘 대책을 세우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이 디지털 결제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국제적인 결제 표준이 굳어진 뒤에는

[1부 07:42:22–07:43:11]
원화의 활용을 넓히기가 대단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 한국은행이 금융당국과 당국과 민간기업 그리고 수출 기업들과 협력해서 원하의 국제적 활용 확대 결제망 상호 운영성 그리고 외한 금융정을 포관하는 국가 차원의 디지털 결제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 이걸 한국은행이 좀 적극적으로 또는 주도적으로 나설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AI 3대 강국을 지향하고 있는데 산업 경쟁력뿐만 아니라 금융 결제력도

[1부 07:43:09–07:43:26]
갖춰야 된다.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혁신을 뒷받침하면서도 원하의 활용을 넓히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지키는데 한국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1부 07:43:23–07:43:46]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어 그 원화 국제와 그 사업에 덧붙여서 혁신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고 어이 상호 상호 그 호환성과 금융 안정 그리고이 통화정책에 그 미치는 영향도 다 점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1부 07:43:44–07:43:52]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수영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7:43:50–07:43:59]
>> 총재님 혹시 그 마이너스 통상 쓰시나요? 마이너스 통장은 어 현재 없습니다.

[1부 07:43:57–07:44:05]
>> 예. 연봉이 많으시니까 굳이 뭐 마이너스 통장 안 쓰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국가는 마이너 통장 있는 거 아시죠?

[1부 07:44:03–07:44:07]
>> 상권이 가려고 계시죠? 일시 차 입제도.

[1부 07:44:06–07:44:09]
>> 네. 네.

[1부 07:44:07–07:44:16]
>> 근데 마총장은 계속 쓰는 겁니까? 아니면 썼다가 빨리 갚아야 되는 겁니까?

[1부 07:44:12–07:44:59]
>> 원칙적으로는 그이 시차에서 발생되는 그 불일치만 이제 그 사용하는 거고 그래야 되죠. 예정는 476일 중에 206일 동안 마통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즉 43.3% 지금 9월 말까지 476일 되었는데 43.3%나는 마통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뭐 그 빌렸다 빌려 할 텐데 계속 연속 잔액 보유한 것도 무려 82일이나 연속 보유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 마통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어 그 얼마나 오랫동 동안 주속되는가 거기에 이제 좌우되는 거 같습니다. 이제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이 저 잔액이 그 제로로 지금 그 유지가

[1부 07:44:59–07:45:01]
되고 있고

[1부 07:44:59–07:45:04]
>> 어 제가 제가 지금을 계속 드려 볼게요.

[1부 07:45:02–07:45:38]
>> 이게 역대 정권에서 계속 이렇게 마통을 막 쓰고 있는데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좀 더 심각한 겁니다. 정권 출보무 15개월 동안 마통 사용 현황입니다. 보시면 이재용 정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거 보실 수가 있죠. 신규차입연일 수도 있습니다. 신규 차입 발생일 수도 있는데 역시 이재명 정권에서 가장 많이 지금 어 발생을 발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올해 7월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7월 상황은 이거 원래 마통 쓰기 전에 재정권을 우승하라 우선하라고 돼 있죠. 한에서 그래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부 내부 지침에 의해서. 네네.

[1부 07:45:36–07:46:11]
>> 근데 이게 어떻게 된게 뭐 7월 달에는 재정정권은 제로예요. 재정정권 신규발은 아예 안 하고 마통만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게이 이렇게 됩니까? 왜 이렇게 한 거 같아요? 일단 어 그 일단 그 저 잔액으로 다 이제 계산을 되고 어 일단 어 지금 일시 대출금 평자는 3조 원으로 그 재정 증권 총량보다 지금 났습니다. 이게이 마지막지가 3분밖에 안 돼 가지고 제가 총장님께 답변을 길게 드릴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네.

[1부 07:46:09–07:46:53]
>> 근데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한우은 정부의 ATM이냐 뭐 누르면 나오냐? 돈 나오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설마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대정부 임시대출 뭐 거절 감액 연기한게 한 건도 없는 거예요. 대정부 임시 대출를 정부가 요구하면 거절 감액 연기한 사례가 있느냐고 제가 잘리고 했더니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이러니 ATM이란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이 저 앞으로는 좀 따 이렇게 하니까 자꾸 더 빌러가고 정권이 바뀔수록 더 규모도 커지고 일수도 많아지는 거예요. 한이 좀 중심을 갖고 야 재정권 먼저 하라고 법에 돼 있지 않냐? 저기 재정권 먼저 발행해라 하고 거절하는게 한 건에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1부 07:46:52–07:46:56]
하시겠습니까?

[1부 07:46:53–07:47:12]
>> 예.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어 저희 그 규정을 계속 그 준수하는 방향으로 예 이걸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그 원칙은 확실하니까 그 원칙이 어 이제 이렇게 준수되도록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1부 07:47:09–07:47:18]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진석 위원 치리하겠습니다.네

[1부 07:47:15–07:47:23]
>> 청님 지난 전체 회의 때 제가 총재님께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1부 07:47:20–07:47:28]
>> 원하야 약세는 구조적 문제다. 한미 통화 수업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1부 07:47:27–07:47:30]
>> 네. 예. 예. 기억합니다.

[1부 07:47:28–07:48:16]
>> 예. 그 당시에 1500원을 1500원을 돌파했던 환율은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왔지만 여전히 1,50원대 머무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환율 기준선이 1,300원이 된 건데 불안한 국제 정세를 고려하면 언제 또 오를지 모를 일입니다. 화면에 한번 보시면 지난 10년간 달러 환율 변동 폭입니다. 어 전반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 과거에는 1,000원 초반 대가 기준일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 당시 총재께서 통화 수업이 당장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 기업이 보유한 달러를 원하로 바꾸면 수급 상황이 좋아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 틀린 말은 아니지만 환율 기준수이

[1부 07:48:14–07:48:31]
예전보다는 죄송합니다. [목을 가다듬음] 높아졌다는 것도 인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맞죠? 예, 지금 환율은 어 저희가 그 예년에 익숙한 환율보다는 높은 상황입니다. 아직도.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1부 07:48:29–07:48:56]
>>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고한율이 노말이 뉴 노말이 됐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의 배경에는 미국 내 AI 수요 급증, 해외 투자를 위한 기업의 달러 보유 증가 등이 꼽히고 있고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에 불확실상까지 겹쳐지면서 관세 협상의 주타겟 타겟이었던 우리나라의 원화가 이험 자산으로 분류됐고

[1부 07:48:53–07:48:59]
>> 어 같이 절하로 잃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1부 07:48:58–07:49:03]
>> 총재님 이런 외생 변수에 우리가 대응해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1부 07:49:02–07:49:07]
>> 예 일단은

[1부 07:49:03–07:49:25]
>> 현실적으로 쉽지 않는 일이죠. 일단은 어 저희가 자체적으로 외한 보유고를 어 이제 축적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이제 그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지만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이 다자관 특히 이제 그 미국과의 통화 수업이 어 장기적인 그 제도적 그 안전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1부 07:49:23–07:49:31]
>>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 3위 길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게 우리 총주님들 동의하시네요.

[1부 07:49:29–07:50:18]
>> 예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모처럼 경제 성장률도 높지만 고환율이 계속되면서 물가 상승이 어 물가 상승의 압박이 강해지게 되면 또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질 것이고 물가만 보고 또 금리를 올리게 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균형적인 경제정책 경제 성장 정책에 제약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어느 순간 또 반도체 호항이 또 끝나게 되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경기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론이 악순환을 막으려면 사실상 원화 약세를 야기하는 여러 가지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고 환율 기준선을 낮출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통화 수합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1부 07:50:16–07:50:24]
어 미국과 통화을 하고 있는 것 참고할 필요가 있다.

[1부 07:50:22–07:51:10]
>> 네. 예.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 지금 그 상설 통화 사업이 있는 나라들도 일단 환율에 대해서는 어 이제 그 당시의 그이 금융 시장이 상황에 따라서 환율은 등락을 많이 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이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제 금년 들어서 특히 이번 여름에 우리가 금리를 두 번 인상함으로써 환율이 상당히 안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어 지금은 예년보다는 환율이 좀 높은 수준이만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앞으로도 어 조금 더 추가하라 갈 수 있는 추가 강세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이제 지금 아직까지도

[1부 07:51:08–07:51:26]
오늘 그 1330원입니다. 아직까지도 어 예보다는 높은 그런 환율이지만 어 이제 뭐 갈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어 그 판단은 어 이제 좀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7:51:24–07:51:30]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상훈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에

[1부 07:51:36–07:51:56]
>> 정부 재정정정책 관련해서 총재님 의기한저 함께 단기 장기 문제를 좀 짚어 보겠습니다. 복도의 한판 들어오다 보니까 좀 물가 안정이라는 그 표어죠예. 어 현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1부 07:51:53–07:52:07]
>> 오늘 저 많은 의원님들이 금리 인상 그리고 확장 재정 간의 충돌 문제를 계속 짚으셨거든요. 이렇게까지 우려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1부 07:52:03–07:52:19]
>> 예. 어 그이 재정이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은 어 통화 정책을 수행을 해서도 많이 부담히 가고 그리고 이제 그 경제 전체 어떤 안정성을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

[1부 07:52:16–07:52:25]
>> 예 뭐 물가이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세간의 평을 보면 정부와 중앙은행

[1부 07:52:22–07:53:11]
>> 업박자 상태 맞는 거 같고요. 한편으로는 확장 제정으로 물가가 자극되고 한편으로는 이자가 올라왔고 또 어려운 가게 자영업 중소 뭐 있죠. 힘든 거 같습니다. 이게 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건 민생경제 그중에도 대한민국 그 취약 경제 부문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총재님 지난번 저 그 백투백 금리 이상 결정될 때 금통위원 그리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갖고 있는 확장재정 정책과 그 하는 그 방향성 간의 업박자 우려한 거 많이 보셨죠? 예. 예. 많이 봤습니다. 통화정책과 재정책 조화가 중요하죠?

[1부 07:53:10–07:53:13]
>> 예. 중가 조화가 중요합니다.

[1부 07:53:11–07:54:01]
>> 예. 예. 근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하고 있는 재정 정책은 지금 우리 물가 상황이나 이런 전체 서민 견제 고충을 볼 때는 조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 같아요. 재정 정책 쓰더라도 서민층 취약계층 좀 핀셋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뭐 많이 듣고 계시지만 기본 사회 뭐 등등 이름으로 복지 쪽에도 보편주의적 정책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제약돼 있고 어 쓸 돈이 풍부하지 않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어 물가도 잡고 뭐 등등 이거 같이 하려면 복지 쪽에서 특히 이게 선별 지원 중심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1부 07:53:57–07:54:47]
생각하십니까? 예. 선별 지원이 어이 통화 정책과 이제 잘 그 조화를 조화를 이루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이 좀 장기적인 어떤 그 구조 조정을 그 이행하는데도 있어서도 어이 부문 부문별 이렇게 취약이 부문을 어이 좀 강화시키는 그런 투자성 그런 지출도 이제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이 저희가이 저 내년에 그 예산에 대해서 어이 총량에 대한 그 평가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이 추가 어이 성장 효과는 한 0.5% 포인트로 이제 저희가 그 추결를 했고요. 그리고이 물가에 대해서는 0.06%

[1부 07:54:43–07:54:52]
0 6% 정도로 이제 그 어 일단 그 예 추가를 했습니다.

[1부 07:54:49–07:54:58]
>> 예. 장기 문제 말씀하셔 가지고 중장기 문제 한번 보죠. 예.

[1부 07:54:55–07:55:45]
>> 아까 저 D1, D2 관련해서 그 국제 비교할 때 이제 주로 많이 쓴다 말씀하셨는데에 아무리 봐도 본위원 판단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D4까지 지금부터 특히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D4가 뭐죠? 이게 연기금 쪽 아닙니까? 그 부과식으로 가는 나라는 그때 세금든지 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정립 기금식이에요. 지금 보험료 수준을 너무 낮게 역대 정부에서 하면서 연기금 평 펑크한 것까지 하면 지금 우리나라 D4가 뭐 3,조 4천 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뭐 기본 사회 등등이 현란한 아이 돈만 있으면 좋죠. 그런 거

[1부 07:55:43–07:56:30]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는 거는요. 역대하는 총제들께서 것처럼 그 정부하고 뭐 이렇게가 가지고 손잡고 그냥 어 좋은게 좋은 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소심되게 주류 경제학자로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그 뭐 국체 상황에 대한 진단 가지고 정부한테 좀 가야 될 길 재정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어 전문가로서 소심 발언을 네. 네. 예. 계속 어 저희 그 원칙과 어 이제 그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통화 정책을 사서 일단

[1부 07:56:28–07:56:37]
운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향이 뭔가 항상 고민을 하고 그리고 어 조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부 07:56:35–07:56:42]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도골 위원님 지뢰하겠습니다.

[1부 07:56:39–07:56:51]
>> 예. 총재님 한국과 미국에 있잖아요. 이제 대표적인 신약 금리 10년물 국채금리 아니겠습니까? 격차가 얼마나 되죠? 지금 한 40 어

[1부 07:56:49–07:56:56]
>> 어 예 한 90pp 정도 지금 좀 되겠죠. 예 고정 됩니다.네 고정도 되죠.

[1부 07:56:54–07:56:58]
>> 예 한 90pp까지 이제 늘었는데

[1부 07:56:56–07:57:14]
>> 그렇습니다. 그 다음과 유지가 될 거 같은데 결국 차이는 뭐겠어요? 결국에는 금리를 결정하는게 실질 성장률 물가 상승률는데 두 나라가 고성장 약간 3% 정도의 물가 상승 비슷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차이가 국가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결국 국가 재정 문제거든요.

[1부 07:57:12–07:57:15]
>> 미국 굉장히 재정이 어렵죠.

[1부 07:57:14–07:57:36]
>> 근데 한국은 상대적 재정이 지금 양호하죠. 상태가 특히 내년도 지표로 보면은 국채 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지 재정적자 균형 만들어 줬지.이자 비용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1분 수준이지. 이게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일종에 그러면 재정 프리미엄이 한국 국채에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7:57:33–07:57:44]
>> 예. 한국은 지금 국채 금내가 다른 주요곡보다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니까 그게 바로 재정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건조하다는 거죠. 그 동의하시죠?

[1부 07:57:43–07:57:46]
>> 예. 동의합니다.

[1부 07:57:44–07:57:51]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달라 인덱스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1부 07:57:48–07:57:53]
>> 달라 인덱스는 한 102 정도.

[1부 07:57:51–07:57:57]
>> 그렇습니다.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보통 과거에이 정도가 되면은

[1부 07:57:56–07:58:02]
>> 대미 환율이 있잖아요. 우리 원화 환율이 한 100 1200 되지 않았습니까?

[1부 07:58:00–07:58:04]
>>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1,300원대 중반이죠.

[1부 07:58:03–07:58:05]
>> 예.

[1부 07:58:04–07:58:49]
>> 예.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있잖아요. 이제 과거 다른 양상이 벌어진게 결국에는 이제 애의 수급 요건 아니겠습니까? 경상거리는 매우 좋죠. 예. 금년도 수출 1조 달러 세계 4위 1조 달러네 번째로 1조 달러 진입한다는 거죠. 경상수지 4,500달러 중국 다음에 2위 정도 지금 되는 거죠. 예. 경상수 좋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본 거래죠.이 우리가 벌어진 돈 전부 다 해외로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 직접 투자 국내 기업 해외에 직접 투자 넣을 수밖에 없고 지금 또 사업개및 국민연금 등의 해외 중권 투자로 나가는 거죠. 애국의 국내 투자는 조금 유측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자본 거래 적자 규모가 금년에

[1부 07:58:46–07:59:03]
8월까지 1942억 그렇죠. 지난해 전체에게 한 72% 정도 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분간 저는이 적자가 있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들 좀 동의하시죠.

[1부 07:59:01–07:59:05]
>> 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1부 07:59:03–07:59:44]
>>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큰 거는 우리 경제 체질의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과거의 수술 통해서 예화를 벌었어요. 그럼 국내 예한 시장에서 그 쌓아 놨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동이 전부다 바깥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해외에 자산으로 나가서 대제 투자하는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자본 수출국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의 체질 변화를 봤을 때 결국에는 지금 향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적정한 환율이 뭐겠느냐를 봤을 때 저는 현재의 수준이 바로 지금의 변화 대한 수급 구조를 반영한 뉴노멀이다.

[1부 07:59:42–07:59:47]
>> 우리가 이걸

[1부 07:59:44–07:59:56]
>> 그래서 이걸 1300원대이 환율은 뉴어몰로 보고 정책을 설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1부 07:59:53–08:00:01]
>> 그 환율 수준 자체에 대해서는 어 평가가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1부 07:59:58–08:00:45]
>> 네. 예. 그렇지만 이게 당분간에 있잖아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럼 우리가 받아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전제로이 수준을 유지하는 걸 목표로해 당구하는 정책을 설계야 된다. 생각되고요.이 상황에서 필요한게 뭐냐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테니까 한번 답을 좀 주십시오. 첫 번째가 6비잖아요. 우리 가입을 했기 때문에 70조 80조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고 처방이 뭔지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는 저겁니다. 지금 우리 예한 시장의 가장 큰 수요가 누굽니까?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이 계속 정이 높아 저 쌓이고 있고 해외 투자를 65% 투자한다면은 향후

[1부 08:00:42–08:00:50]
10년간 한해 한 50조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해외 투자가 돼야 되는이

[1부 08:00:48–08:00:59]
>> 외화자산을 어떻게 전달할 것 이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가 우리 대비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한에 지금 맥시멈을 해서 한 250분 정도 있잖아요.

[1부 08:00:58–08:01:01]
>> 잘하게 되잖아요.

[1부 08:00:59–08:01:19]
>> 그럼 이돈을 확보를 하려고 한 다음에는 우리가 애양보를 잘 운영해서 여기에서 5% 수비를 만들어 내에서 대한이 충리지 않고 기다해야 된다. 그 세 가지가 포스라고 생각했는데

[1부 08:01:16–08:02:07]
>> 네. 그 세 가지가 중요한 아주 그 저 중요한 요소고 거기에 덧붙여서 어 지금 그이 경상수지 흑자에서 비롯되는이 자본 유입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인 거 같고 그리고 어 그 아까 그 WGBI 그 인덱스 그 채권 유입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지금 기술적인 요인 때문에 지금 이제 유입이 조금 어 축서됐습니다. 특히 이제 그이 어 외국인이 환을 해지하고 이제 이렇게 저 한국에 와서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한국의 달러 유동성이 워낙 양호하기 때문에 그 해지과 그저 과정에서 어 좀 역만인이 생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 좀 이렇게 어 떨어졌지만은 좀 장기

[1부 08:02:03–08:02:15]
투자자 위주로 앞으로 계속 지속될 그런 전망은 좀 있습니다.

[1부 08:02:09–08:02:20]
>> 예. 예. 해석하셨습니다. 자시고 정성호 위원님 예 지리하겠습니다.

[1부 08:02:20–08:02:44]
>> 예 수고 많으칩니다. 경기대 양쪽 출신의 정성호 의원입니다. 지난해 국정 감사 때도 지적이했던 건데 조금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거 같아 다시 좀 묻겠습니다. 그 한의 녹색 기업 지원 그다음에 그 외화 자산 관련해서 ESC 투자 늘려야 된다는 그런 취재 지리를 하겠습니다.

[1부 08:02:42–08:02:46]
>> 올해 뭐에

[1부 08:02:44–08:02:49]
>> 기상관측일의 최고 기온 기록한 거 알고 계시죠?

[1부 08:02:48–08:02:51]
>> 지금

[1부 08:02:49–08:03:15]
>> 해마다 반복되는 폭염 산불 뭐 집중 호구등 기상 이변이 이게 이제 일적 현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산시장을 경제위다는 총께서 인정하고 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직기에서도 그 인사 청문회 때 기후 변화는 중앙은행이 물감및 금융안정 책무 수행에 영향을치는 리스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부 08:03:12–08:03:17]
>> 당연히 또 그런 인식하에에

[1부 08:03:15–08:03:52]
>> 한의원의 정책이라든가 자산 관리 또 통계까지 [목을 가다듬음] 기후 변화에 대응 대응해서 또 기위기에 대응을 위해서 좀 재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난해도 그렇게들 답변들 하셨더라고요. 그러나 그 한원회 금융 중개 지원 대출 30조원 가운데 녹색 기업 지원권수가 384건 1,500억 원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게 총 금중대원 중에서는 한 0.5% 지방 중소기업 지원에 대비해서 한 2.6불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좀 적은게 아니냐 녹색 기업체는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관님.

[1부 08:03:51–08:04:39]
>> 예. 어 이제 그 여러 가지 어 이제 그 방향을 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이 기후 대응에 대해서이 저 기 변화에 대한 그 대응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이 한국은 구조적으로 이렇게 워낙 제조업 비중이 높아서이 녹색 채권에 어 이제 그 해당하는 그런 어 부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어 아주 유망한이 부문은이 녹색 국채입니다. 녹색 국채라는 것은 이제이 어떤 그 기후 변화 대응 어을 위한 어떤 그 국책 사업 거기서 그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발행하는 그런 국채는 이제

[1부 08:04:37–08:05:02]
녹색 국채로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데 어이 한 가지 방법은이 기후 대응 기금 어에서 기후 대응기금에 들어갈 그런 어 어떤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서 만약에 이제 한 그걸 그 조달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녹색 국채로 이제 그 저희가 그 지정을 해 가지고 이런 그 이

[1부 08:04:59–08:05:08]
>> 지금 있는 어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이제 그 부족함을 조금 더 그 채울 좀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부 08:05:07–08:05:17]
>> 예. 좀 적극적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무도 지난 그 10월 7일에 지금 한국 녹색 대전환 KGX 전략을 발표한 거 알고 계시죠?

[1부 08:05:15–08:05:25]
>> 녹색 전환을 위해 갖고예.에 에 올해부터 35년까지 10년과 재정 200조원 또 기유금융 790조원 이상 등 총 1천조

[1부 08:05:24–08:05:27]
>> 예

[1부 08:05:25–08:05:35]
>> 예 예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고 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인 투자를 이어지려 그러면 한에서도 적 나서고

[1부 08:05:32–08:06:00]
>> 독색 채권의 가격이라든가 유통 정보등 이런 시장이 불라가 뒷받침될 수 있게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정보 공개 학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부터 녹색 채권지수 관련된 투자 상품 개발을 좀 뒷받침하고 또 정부에서 필요한 정보 인프라 구축할 수 있도록 채권의 발현 규모라든가 또 유통 수익률 스프레이 또 회전율 등 핵심 시장 정보를 또이 코스 통해 정내주고 제거하는 방법도 좀 검토해 줬으면 하는 말 생각입니다.

[1부 08:05:58–08:06:18]
>>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어 금년부터 저희가 그 NGFS 어 특히 이제 중앙은행 그 네트워크 어 기부원에 대한 그 네트워크는데 거기서 이제 부위장을 어 이제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채 활동도 어 지금 이제 왕상하게 하고 있습니다.네

[1부 08:06:17–08:06:20]
>> 마치겠습니다.

[1부 08:06:18–08:07:06]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종욱 의원님 지리하겠습니다. 예, 성재님. 네. [목을 가다듬음] 음, 오늘 말씀드린 거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음. 어 총재님은 제가 알고 있기로 한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말씀시도 혈란하시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콧방귀] 정권 입장을 좀 신경을 쓰는 거 같아요. 거슬리는 측면이 있었고 하는 맨으로서 앞서 제가 한국은행의 민생 경제 지킴이 자유시장 경제 수호자로서의 그런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1부 08:07:03–08:07:52]
거기에 대한 하는 그 임무에 대한 이해도는 높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콧방귀] 하면 아까 제가 재정 통화정책 업박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어, PPT 띄어 주세요. 요지는 업박자 논의는 단기 효과를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중장기 성장 잠재력 이야기를 하시면서 헷갈리게 했다. 고민들을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동문 서답했고 두 번째 또 앞서 질의 답변하시면서 실제 업박자인지 모행으로 검증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다음 페이지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물가 상승률 추가 상승 폭이 0.06%다.

[1부 08:07:49–08:08:40]
그다지 크지 않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언론을 파악을 했더니 하는 총재 뜻밖의 전망 제목이 그거예요.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겁니다. 역대 최고 확장 재정을 하고 12.5% 전 세계 12.5% 하는 나라 있습니까? 내년에 예산해 없어요. 역대 최고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 나중에 하십시오. 역대 최고 하는데 하는 총제가 별로 물가에 부담이 없다. 0.06%다. 그러면 내년 초과 세수 200조 다써도 0.1 몇 %밖에 안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게 이제 하는 총하는 한국은행이 이제 뭐 논리를 맞춰 주는 기간이 돼 버린 건가? 정권 눈치 보는 차원을 넘어서

[1부 08:08:37–08:09:27]
아예 그냥 적극적으로 경제이 도전하시는 겁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호텔 경제하시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그런 자 연구 보궐를 가져와서 뭐 청구 용역한 겁니까? 하라는 아까 GDP 갭율이 얼만지도 말씀 못 하시면서 이거는 전문가 검정도 안 받은 이거를 왜 갑자기 국감장에서 처음으로 발표를 하십니까? 예. 다른 일반인 상식 이해 못 하잖아요.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페이지요. 그럼 IMF가 거짓말했습니까? 한국 영협의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이 확장 지속하면 성장 효과는 별로 없고 물가 상승 압력만 정대한다 그랬고요. 금년에 이거 이후에 올해 또 워킹 페이퍼 냈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1부 08:09:24–08:09:29]
재정 준칙 도입해야 된다. 그러고

[1부 08:09:27–08:09:31]
>> 예 1분 드

[1부 08:09:29–08:10:18]
>>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재정 청책과 어떻게 좋아할지 고민하는 거는 한국은행 총재가 할 역할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정부 기관 하세요. 한국은행 직원들 공무하십시오. 그런 기관이 한국은행은 임무가 아니에요. 민생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은행은 그래서 총재님 직원들한테 외풍을 막아 줘야 되는데 먼저 흔들리는 거 같아요. 응. 그리고 한 말씀만 드릴게요. F4회의 정부 측과 너무 자주 만나는 거 같습니다. 예전에는 하는 총제 4년 중에 한두 번밖에 안 만났어요. 그 총리. 그런데 언제 됐냐? 2022년 레고랜드 주경호 이창호 총제가 만났거든요. 그때는 위기시였어요. 국가 위기시 비상 대책으로 만났는데 그게 정리화

[1부 08:10:16–08:10:45]
되는 거가 형시에 이렇게 두 분이 자주 만나는게 별로 좋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은 민생을 지키는 기관이고 확장 재정을 두둔하더라 태도는 한가 한물 넘어없어 우책임하다고 저는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확장 재정이 물가와 권리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는지 인생 어떤 부장이 영향을 있는지이 정도 경고하는게 한국어 총의 책임이니까

[1부 08:10:46–08:10:48]
>> 네.

[1부 08:10:46–08:10:49]
>> 예. 뭐 총재님 뭐 하실 말씀은 없고요.

[1부 08:10:49–08:10:52]
>> 예.

[1부 08:10:49–08:11:25]
>> 예. 한국은행은 어 이제 그 독립된 중앙은행으로서 어 저희 책물 책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 그이 정부의 정책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아니고 어 가급 하여튼 그 하여튼 가능한 한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은 서로 업박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그리고 어 조화롭게 어떻게 이제 운영이 되는지 어 전혀 이제 그 조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부 08:11:21–08:11:25]
>> 예 수고하셨습니다.

[1부 08:11:28–08:11:36]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우덕님 지리하겠습니다. [콧방귀]

[1부 08:11:34–08:11:36]
>> 총 님 안녕하세요.

[1부 08:11:36–08:11:38]
>> 네

[1부 08:11:36–08:11:40]
>> 저녁에도

[1부 08:11:38–08:11:59]
>>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좀 아주 우리 경제가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네 근데 국내적으로 [콧방귀] 할 것 없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또 당분간 이게 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거 같아요. 그렇죠요.

[1부 08:11:57–08:12:01]
>> 예. 전 세계적인 추사입니다.

[1부 08:11:59–08:12:03]
>> 전 세계적으로요.

[1부 08:12:01–08:12:17]
>>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금리가 이렇게 도래된 건데 코로나 시절에는 실제 뭐 자영업자들이 수요 없어서 그렇지 금리의 문제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금리가 인상되고 그런 건 아니었죠. 아,

[1부 08:12:16–08:12:59]
>> 근데 문제는 [콧방귀] 이제 취약 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이제 부채가 지금 상태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금리가 또 올라가 버리면 또 한국은행이 뭐 조만간 떠올리고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거 같은데 더 힘들어지는데 한에서 9월 달에 발표한 걸 보니까 금융 안정 상황이라는 보고서에서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12.7%로 7%로 이렇게 높게 나타난 거라고 분석을 했고 그런 해당 자영화업자들이 41만 1,명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근데 12.7%라는 연체율은 이게 어느 정도예요? 매우 심각한 거예요.

[1부 08:12:56–08:13:13]
>> 네. 높은 연체율입니다. 예. 지금 그 자영업자 대출이 1100조 정도에 되고 어 지금 그 어 그 연체율이 12.7%입니다. 7%입니다.

[1부 08:13:09–08:13:20]
>> 아니 문제는 이게 금리가 더 올라가고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되면이 연체율이 더 높아질 거 아니에요.

[1부 08:13:17–08:13:40]
>> 예. 근데 그리고 그게 이제 도상공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이 사람들이 음식이라든지 업정별로 음식, 숙박, 도매, 소매 그리고 또 여가 서비스 등등으로 업정별로다가 어디가 더 심각한지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좀 설명해 줘요.

[1부 08:13:37–08:14:26]
>>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니까 저 그니까 취약 부분이 어 한국은 그 양극화가 여러 가지 지금 차원에 있습니다. 이제 지역관 양극화가 있고 부문별 양극화가 있고 그래서 이제 부문별도 이제 특히 그 취약 자영업자들이 어 이제 그 가장 그 금리 인상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통화 정책은 일단 그 총량을 보고 일단 전체 경제 전체를 보고 이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이 다른 정책이 항상 같이 좀 동반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이런 그 무차별한 이런 통화 정책과

[1부 08:14:23–08:14:29]
보다 좀 정교하게 설교 저 그 설계가 된

[1부 08:14:26–08:14:30]
>> 아니 총재님 제가 질문한 포인트는

[1부 08:14:29–08:14:37]
>> 예

[1부 08:14:30–08:14:37]
>> 이게 그 치약 계층의 자영업자 중에서

[1부 08:14:37–08:14:41]
>> 예

[1부 08:14:39–08:14:43]
>> 요걸로 마지막 할테니까 시간만 시간을 좀 더 줘요.

[1부 08:14:42–08:14:45]
>> 2분 드릴게요.

[1부 08:14:43–08:14:48]
>> 아니요. 더 좀 줘요. [콧방귀][웃음] 아니 근데 그게 업정별로다가

[1부 08:14:48–08:14:51]
>> 네.

[1부 08:14:48–08:14:54]
>> 업정별로 더 좀 분석을 해 달라는 얘기를 이렇게

[1부 08:14:53–08:14:56]
>> 예. 예.지지지지지지

[1부 08:14:54–08:14:58]
>> 지적한 건데

[1부 08:14:56–08:15:02]
>> 계속 두이뭉실 해가지고 이렇게

[1부 08:14:58–08:15:07]
>> 업정별로 예. 업정별로부터 세 번화해 분석을 해서 어 보고를 하겠습니다.

[1부 08:15:05–08:15:08]
>> 그 잘려 주겠다 그런 얘기네요.

[1부 08:15:07–08:15:52]
>> 예. 아, 그리고 다음 이게 이게 그 계속 문제가 되고 그러는게 한국은행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 자금이 한 30조원 정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네. 근데 중소기업들의 총의 대출 금액이 한 1800조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거에 비하면은 진짜 조절 지역의 그 자금을 가지고 이렇게 증소 기업을 지원하는 건지 그 왜 금액만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40조 30조요 정도를 가지고

[1부 08:15:49–08:16:23]
>> 그 금융중계 지원 대출은 어 그 취지가 어 통어 정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통화 정책의 파급 효과를 어 이제 그 제대로 그이 실 수요자에게 이제이 전파할 수 있는 어 그런 장치로 어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금년에 이제 많이 어 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신축적으로이 총량과이 배번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이

[1부 08:16:19–08:16:53]
>> 소위만해서 금중된데 예 그건 간보는 간본되는 거예요. 그정 그 정도 30조 가지고 30조원은 가지고 아니 문제는 그거예요. 제가 그거를 물어보려는게 아니라요 다음 번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감사를 했어요. 검사를 했어요. 공동 검사를 했죠. 그랬더니 상당한 위기가 나타나고 그 금액도 꽤 높아졌어요. 근데 한국은행이 옛날 옛날에 한국은행 은행 감독원이었죠.

[1부 08:16:51–08:16:56]
>> 은행 감독원에 있었습니다. 한국은행 안에서. 예.

[1부 08:16:55–08:17:00]
>> 예. 예. 그렇습니다.이

[1부 08:16:56–08:17:46]
>> 정도의 공동 검사권을 가지고 이렇게 금융 단정을 이렇게 한국을 핵갈 수 있는지 어떻게 좀 답답한지 그거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보시고 좀 얘기를 해요. 네. 네. 저희가 그 공동 검사를 나가면은 금융증 지원 대출의 어떤 그 작동 금융중계 지원 대출이 얼마나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 얼마나 잘 이행이 되고 있는가 또 어 검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 거기에 대해서는 어 저희가 어이 어 제가 이제 그 어이 어 이제 다른 질문에도 이제 그 저 답변드렸듯이 앞으로도 어 이런 그이

[1부 08:17:43–08:17:52]
사후 점검을 보다 정교하게 어 저 짜서 이제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17:50–08:17:58]
>> 예.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1부 08:17:56–08:17:59]
>> 예. 수고하셨습니다.

[1부 08:17:58–08:18:03]
>> 의사 진행 바로요. 예. 김영원 의원님. 예.

[1부 08:18:01–08:18:05]
>> 아,

[1부 08:18:03–08:18:19]
>>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은행법 다시 보니까 회계 감사와 직무 감사 구분 없이 감성 감사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수정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부 08:18:15–08:18:24]
>>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이광제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8:18:24–08:18:32]
>> 우리가 그 미국 금융 시장하고 뗄 수가 없죠. 그죠?

[1부 08:18:28–08:18:55]
>> 예. 근데 우리가 40조 달러의 국채 규모가 있고 AI의과 많은 투자로 인해서 대략 추정 치료는 3조 5 3.5조 달러 정도가 앞으로이 은행 금융권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자가 국채 이자가 6%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고서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 없다 어떻게 보세요?

[1부 08:18:53–08:19:06]
>> 예. 예. 뭐 저는 뭐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 어 제가 언급하는 거는 이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어 분명히

[1부 08:19:04–08:19:07]
>> 상향 추세 있는 건 틀림 없는 거죠.

[1부 08:19:06–08:19:10]
>> 상향 추세는 예

[1부 08:19:07–08:19:14]
>> 더 AI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국채에다가

[1부 08:19:11–08:19:19]
>> 4년물이면은 0.29 정도를 얹어 주니까 더 우리가 상승 작용이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죠?

[1부 08:19:18–08:19:21]
>> 그렇습니다.

[1부 08:19:19–08:19:30]
>> 예. 근데 [콧방귀] 이게 또 한편은 AI 이게 버블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고서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1부 08:19:27–08:19:39]
>> 예. 그것도 어 충분히 저희가이 고려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 만약에 그 AI 버블의 붕괴가 만약에 저 생긴다 그러면은

[1부 08:19:37–08:19:44]
>> 거기서 파급되는 금융 안정 효과도 저희도 충분히 어 이제 그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

[1부 08:19:42–08:19:47]
>> 그런 시나리오 부분이 좀 대책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죠?

[1부 08:19:45–08:19:49]
>> 예. 습니다.

[1부 08:19:47–08:20:16]
>> 그리고 조금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인데 이창용 [콧방귀] 전총제의 리더십 스타일 부분에서 아 이거는 참 좋은 시도였다라고 보는 건 어떤 거였어요? 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제가 어이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그 본보기로 어 이제 많이 그 따라하고 싶어 하는 그런 어 이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1부 08:20:13–08:20:36]
>> 그 제가 봤던 거는이 정책 보고서가 좀 남다른 시도였잖아요. 그죠? 그 한국은행 직원들한테 일은 많은 일이었는데 남다른 보고서인데 이제 결국은이 보고서가 현실이 되는 과정이 약간 메커니즘이 결국은 마련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건 혹시 생각하신 건 있으세요?

[1부 08:20:34–08:20:59]
>> 예. 일단 가장 [목을 가다듬음] 중요한 것은 그 논리의 그 정합성하고 그리고 설득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내부의 어 이런 연구 역량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저희가 실제로이 저희 영역 이제 외에 있는 그런 업무 일지 언정

[1부 08:20:56–08:21:11]
>> 어이 그 논의에 참여를 해서이 설득력이 있는 어 그런 논리를 계속 이렇게 전개를 한다 그러면은 약간 팀이 정책 팀 같은 거를 만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1부 08:21:08–08:21:15]
>> 들더라고요네. 마지막으로 이제 해외 중앙은행 그 수장들을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1부 08:21:14–08:21:18]
>> 네.

[1부 08:21:15–08:21:30]
>> 그분들과 우리 한 총재님을이 생활을 해 볼 때 아 이런 제도적인 보안이 필요하면 한국은행 중앙은행 총제로서의 내가 더 국가를 위해서 기억할 수 있을 거다. 이렇.

[1부 08:21:30–08:22:20]
>>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 하여튼 뭐이 제가이 뭐 다른 중앙은행보다도 제가 그 BIS에서 근무할 때 어를 예로 어 한 마디만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Bis는 물론 한국은행보다는 상당히이 작은 조직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 BIS에서는 부서 간의 칸마기가 상당히 좀 낮게 어 좀 수평적으로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처럼 국내 경제 해 국내 경제 어 해외 경제 또 국내금융 해외금융 뭐 환율 어 채권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이제 얽혀 있을 때 어이 칸마귀식의에

[1부 08:22:17–08:23:04]
이런 운영은 참 어 이제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제가 한국은행에 와서 어 이제 추진하고 있던 하나의 그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어 일단 어 이제이 그 물론 이제 그 인재들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인재들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칸마귀를 없애고 부서관에이이 저 칸마귀를 좀 내려야 된다 하는 그런 원칙하에서 어 지금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트가 몇 천 명이 모여 있는데 여기에 좀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조금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국 경제에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1부 08:23:03–08:23:07]
>> 예이

[1부 08:23:04–08:23:14]
>> 한국은행의 나중에 종합국감 때 어떤 법률적이나 제도적인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때

[1부 08:23:12–08:23:19]
>> 과거 이제 한국이 이제 4만 불이나 훨씬 더 새로운 나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1부 08:23:16–08:23:40]
>>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게 사실 물가 [콧방귀] 안정이라는 저 앞에 저는 저거를 보면서 아 저것도 한 영역일 수 있지만 또 옛날 생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한번 어떤 제도적인 변화가 있으면 한국은행이 더 한국의이 엘리트 집단을 가지고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23:39–08:23:40]
>> 네네

[1부 08:23:40–08:23:43]
>> 마치겠습니다.

[1부 08:23:40–08:23:46]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태 위원 지리하겠습니다.

[1부 08:23:47–08:23:54]
>> 이게 그 총재님 그 UN 지속 가능 발전 평가가 매년 있는 걸 알고 있죠?

[1부 08:23:54–08:23:57]
>> 예. 예.

[1부 08:23:54–08:24:01]
>> 우리나라가 올해 34위입니다.

[1부 08:23:57–08:24:04]
>> 근데 2023년에 31일위에서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1부 08:24:02–08:24:49]
>> 예. 그중에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후 변화 대응에 미협하다라는 평가입니다. 혹여 [콧방귀] 한국 은행이이 낮은 평가의 원인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한국은행이 지금이 각국의 중앙은행이 녹 기후 대응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 정책들을 쓰는 거 같아요. 하나는 직접적인 대출에 있어서 하는게 있고 또 담보로 하는게 있고 그다음에 채권을 매입하는 이런 세 개 종류로 각국이 중앙운행이 개입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담보를이 채권 담보를 이렇게 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보면은 한번 표를

[1부 08:24:47–08:25:37]
보면은 그 한국은행 21년부터 25년 사이에 한국은행 담보 책에 내에서의 그 녹색 채권의 연토별 비중을 보면은이 21년에 4.2% 1%였던 것이 어 25년에는 1.9%로 줄어듭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금융중개 지원 대출 중에서 또 녹색 대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비중을 보면 2023년에 3%였던 것이 올해는 2.7%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보면은이 한국은행의 그 기후대응에 있어서 역할을 보면은 한국은행의 역할이 점점적으로 후퇴하고 있다. 이런 통계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첫 번째로는이

[1부 08:25:34–08:26:24]
지금 녹색 금융 중개 지원 아 그 금융 중개 지원 대출에서이 녹색 부분을 좀 별도 트랙으로 [콧방귀] 목표를 정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탄소 감축기구 특별 대출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24년까지 약 280조원을 대출을 하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26년 1월을 기준으로 해서 198조원을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나라는 수백억 뭐 150억 수준 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이걸 좀 녹색 아 그 금융 중계 지원 대출에서이 녹색 금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좀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

[1부 08:26:21–08:26:34]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 녹색 국채 그러니까이 올해 이제 탄수 중립 기본법이 통과되면서 녹색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잖아요.

[1부 08:26:32–08:26:52]
>> 이거를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저는 한국은행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채권 그 발행할 때 뭐 담보 헤어컷이라는게 있는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 가격을 이제 평가를 할 때 일정 부분 깎아 버리고 어 그러는 제도 그 그리고 이제

[1부 08:26:50–08:26:55]
>> 담시 있습니다. 예.

[1부 08:26:52–08:27:40]
>> 예. 어넣어주셨 예 그런데이이 녹색 국채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 국채에 비해서 좀 우대해 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면은이 녹색 국채를 활성화시키는데 저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이 두 가지 제도를 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 특별히 좀이 역사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주월 총제 때 그 기후 대원과 관련된 로드맵을 녹색 금융과 관련 로드맵을 만들었고 2창용 총년 때 24년에 그 담보와 관련된 그 범위를 이제 넓혔죠.

[1부 08:27:37–08:27:57]
그래서 나름대로 한국은 그런 노력을 해 왔는데 총장님이 이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좀 더 새로운 도전을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이 두 가지 제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1부 08:27:53–08:28:06]
>> 예. 두 다 저 둘 다 저희가 어 검토해서 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 저 실행을 하겠습니다. 예

[1부 08:28:04–08:28:10]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기영 관사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8:28:10–08:28:58]
>> 가게 부채에 좀 이야기 질문 좀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고 잠깐만요. 그 화면 이제 나올 건데 그 가게 부채 관련해서 GDP 대비 가게 부채가 한 80% 정도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어 뭐 일단 나름 그 방향으로 좀 잘 가고 있다고 보는데 예상보다는 좀 빨랐고 본 저희는 이제 좀 상당이 걸릴 줄 알았는데 전체 경상 성장률 내지 DGP가 이제 확대되니까 그거게 된 상대적인 변화인 같습니다. 어, 두 번째는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게 부채가 어, 이게이 이렇게 진 80% 지금 근접을 했지만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십시오. 어,이 명목 지리 증가율만큼 어, 노동 소득

[1부 08:28:56–08:29:40]
내지는 가게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는 어, 덜이더라. 그러니까 실제 가게 부채의 실제적인 상환 능력이 개선된 건 별로 없더라. 이게 좀 고민이고요. 세 번째는 지금 금리 상승 이야기하는데이 계속이 벌라보는 시각들이 주담대 같은 경우도 지금 4.6 4 5% 가까이 근접하고 있고 그리고 신용 대출도 좀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연말까지는 뭐 8%까지 간다는 이제 보도도 있습니다. 예측들이 있는데 그러면은이 가게부당 부담들이 이제 여러 취약 계층이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고 DSR 그 계층에는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계속 논쟁을 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에 대한 이제 어 방안들을 봐야 되는데 저는

[1부 08:29:39–08:30:22]
제한입니다. [콧방귀] 함께 그 F4나 같이 만나시면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계속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지한은 뭐냐면 오 왜 기준 금리가 인상되는데 그 기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전문가인 은행이 부담하지 않고 소비자이 증가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이걸 왜 전문가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전혀 일반 서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변동 금리의 리스크를 다 부담하고 있어요. 미국은 한 80% 이상이 고정 금리인데 우리는 80% 가까이 변동 금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변동금이 지금 계산 방식도 좀 달라요. 5년 이상도 이게 변동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은 10, 15년 이상 20년 이상이 이러거든요.요 구조 바꿔야 된다.

[1부 08:30:20–08:31:03]
이게 리만브라 사태 이후에 미국은 변화를 시켰는데 한국은 더 이제 더디다. 누구 입장에서 지금 금융 영체을 하냐 그 비판이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을 여전히 또 그 모기지에서 소비자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금융 심사를 할 텐데 심사를 하는 사람들이 심사의 결과물에 책임을 하나도 안 져요. 전부 다 증가하는 거죠. 즉 부동산 가격 하락하더라도 어 채무는 계속 갚아야 되고 미국 비소구 대출 같은 형식으로 해서 어 부동산 가격 하락하면 하락한 것 그 상황 속에서 부동산을 양도를 하게 되면 더 이상의 추가적인 어 대출 상환문 없는 건데 우리는 이게 있단 말입니다. 어 금융위원에서 계속 일관되게 정책적 제한하면서 이것도

[1부 08:31:01–08:31:18]
수용하겠다. 내지는 추진하겠다는 실제 안 해요. 왜 그런가? 우리 한국 사회가 세 번째는 뭐냐면 어 가게부채 연체가 계속 증가하는데 가게부채 연체 증가하는 것에 대한 한 번씩 좀 정리를 한번 해야 됩니다.

[1부 08:31:15–08:31:55]
>> 예. 어, 가게부채가 연체율들이 증가되면 어떤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서 한번 탄갑을 한번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어 정상이 사회생활 할 것이고 그 연체되고 파산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면 이게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건데 한 번은 정리를 해 줘야 된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도덕적 해의라는 그 잣대를 가지고이 탄감 자치를 계속 막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어느 기준이 적절한 가인가에 대해서 한 번은 논의하고 또 사회적 설득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채무 조정 문제인 거죠. 근데 [콧방귀] 이와 관련해서 신 새출발 기금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30조 처음에 만들었다가 지금

[1부 08:31:53–08:31:57]
40조까지 만들어 놨는데 안 써요.

[1부 08:31:55–08:32:20]
>> 세출발 기금이이 채무 조정하라고 만들어 놨거든요. 안 해요. 그래서 아 같이 고민 한번 해 보셔야 된는데 FO에서 뭔 논이 할 것인가 할 때 가게 부처에 이야기하면서 고정금 확대하자. 비소고 대출 확대하자. 그다음 체험구 조정할 때 세출발 기금이나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수사를 제대로도 쓰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봐야 되는데 함께 관심 가져 주시겠습니까? 한번 의견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1부 08:32:17–08:32:33]
>> 네. 네. 이런 모든 방향을 이런 모든 방향으로 다 이제 정부와 어 여러 가지 어 이제 그 가게 부채 질적 그이 개선을 위해서 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1부 08:32:31–08:32:37]
>> 방향은 공하십

[1부 08:32:33–08:33:03]
>> 방향도 이제 그 국민의 공감대하에서 어 이제 진행하는게 저 바람칙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이 그 어 특히 이제 그 저 채무 조정 같은 경우에는 어이 일단 그 균형점을 찾는게 참참 중요한 거 같습니다. 일단 도덕적 회의를 저희가 이제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이 어느 정도 수준의 이상이 되면은 어 채무 조정도 이제 역시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1부 08:33:02–08:33:05]
>>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동의하

[1부 08:33:04–08:33:08]
>> 예. 예. 그것도 예. 동의합니다. 예.

[1부 08:33:07–08:33:13]
>>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준영 변사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8:33:10–08:33:18]
>> 네. 총재님 그 하는 지역 본부가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부 08:33:16–08:33:20]
>> 지역 본부 열 어 예

[1부 08:33:19–08:33:23]
>> 더 있습니까?

[1부 08:33:20–08:34:05]
>> 아 죄송합니다. 네. 지역 본부에서 그 본연의 업무도 하고 있지만은 그 경제 활성화 사회공원에도 힘을 많이 썼고 있고 특히 인천 본부 같은 경우에는 지역 중소기업 자 지원 자금 6,600억 어 한시 특별 지원금 뭐 9,800억 등을 운영하고 있어 있고 월마다 지역 경제 동양 보고서 발관해서 인천넷 국회의원으로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 어 그런데 이제 여기가 지금 어 원도심의 재물폭을 하는데 이제 들어왔는데 1980년도에 만들어서 지금 건물이 43년이 됐습니다.

[1부 08:34:01–08:34:34]
>> 예. 예. 43년이 돼서 어 이제 그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여기가 이제 어 뭐 그 자금을 쌓아 놓는 그런 금고로 사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제곱미터당 그 무게를 건딜 수 있는 비중이 1 어 460kg인데 제곱미당 근데 지금 2480에서 뭐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근데 이제

[1부 08:34:31–08:34:51]
>> 어이 얘기가 나온지 벌써 97년도 그러니까 뭐 30년 훨씬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 문제 때문에 어 이것을 좀음 고쳐야 된다. 그 증축해야 된다.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 맞죠?

[1부 08:34:49–08:35:03]
>>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어 저희가이 43년 전에 이렇게 이제 처음 그치였는데 지금 상당히 좀 저 그 어 저 노화됐습니다. 그래서

[1부 08:35:01–08:35:11]
>> 안전진단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고 어 특히 이제 그 지하 금고에 어 균열이 생기고 이렇게 이제 적재네

[1부 08:35:10–08:35:22]
>> 어 기능도 이제 크게 떨어진 상황입니다.네 네. 그래서 어 근데 이거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옮기려고 하는데

[1부 08:35:18–08:35:52]
>> 네. 어, 공교롭게도 옮긴다는 데가 이제 음, 신도시, 생활 여건이 좋은 신도시로 옮긴다 그래요. 근데 이제 신도시로 옮기면은 사실은이 신도시라는게 인차는 그 매립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립지에 만약에이 본부를 옮기게 되면은 그런 하중을 버틸 수 있는 어 그런 여건이 되는지 이제 몇밀리 검토를 해 봐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8:35:49–08:36:12]
>> 예. 아직 그 어 저희는 그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용역을 줘서 어 금년 11월에 지금 용역을 마칠 예정이고 어 그 타당성 조사 그 결과에 따라서 어 저희가 이제 저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1부 08:36:09–08:36:52]
>> 네. 좀 더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한은에서 이전에 인천 본부에서어 그 원도심이 왜 세락하느냐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 그 부분이 이런게 있습니다. 어 공공 시설 및 교육 시설의 외곽 이전에 앞서 기존 건물을 개축되는 증축구를 통해이를 지역 내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개발 지역의 대규모 부지를 확고하여 이전하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이제 하는 인천 본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씀해 놓고 똑같은 전차를 밟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8:36:49–08:36:58]
>> 예. 예. 그 충분히 모든 요소를 다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1부 08:36:53–08:37:08]
>> 만약에 그 다른 지역으로 다른 어 그 인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전을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건물의 사용에 대한 어 고민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서

[1부 08:37:07–08:37:25]
>> 아니 그러니까 원도심 지역에 좀 남으라는 얘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열어 놓고 일단 어 저 일단 그 타당성 검사 결과를 보고 어 그리고 그러고 이제 나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1부 08:37:25–08:37:29]
>> 예.

[1부 08:37:26–08:37:34]
>> 예. 알겠습니다. 잘 요청을 잘 예. 제가 예. 잘 듣고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1부 08:37:33–08:37:35]
>> 예. 예.

[1부 08:37:34–08:37:36]
>> 예. 뭐 어디 멀리 가지 마세요.

[1부 08:37:35–08:37:39]
>> 예. 예.

[1부 08:37:36–08:37:51]
>> 가까이 계셔야지요. [웃음] 예. 자. 자, 그럼 이제 추가리까지 끝났습니다. 혹시 뭐 2차 추가리 하실 계십니까?

[1부 08:37:47–08:38:01]
>> 안 계시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지리하실님이 안 계시면 지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37:58–08:38:20]
>> 예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박수영 위원님, 정태 위원님, 임의자 위원님, 안덕걸 위원님, 문진석 위원님, 김상훈 위원님, 이광제 위원님, 그리고 조승내 위원 등으로부터 서면질리가 있었습니다. 간국은행은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섬면 지리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로에 개제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38:22–08:39:12]
>> 예.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은행의 통화 신용 정책과 물가 안정, 금융시장 안정,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및 한국은행 운영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여러 위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지리와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해 주셨습니다. 관략히 말씀을 드리면 동화정책 및 거시 경제 관리와 관련하여 기준 금리 인상이 가게와 기업 실물 경제 미치는 파급 효과를 심층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이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융 안정 및 금융시장 관리와

[1부 08:39:09–08:39:58]
관련해서는 가게 부처의 구조적 위험과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을 면밀히 점검하고 상호금융권 연체율 등 비은행 금융 기관의 위험 요인에 대해 선재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중계 지원 대출의 혜택이 중소기업에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스테이블 코인 등 새로운 지급 수단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중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회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의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직원 대출 제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과 연구 역량을

[1부 08:39:56–08:40:45]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 사항과 정책 제한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통화 신용 정책 수립과 금융안정 업무 한국은행 운영 등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한국은행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총재를 비롯한 한국은행 직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직원과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입니다. 13일 화요일 정부 세종 이청사에서 국세청과 서울 중부 인천 지방 국세청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부 08:40:42–08:40:45]
예. 수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