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렌즈 · 국정감사 발언 정리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정리 보고서

2026-10-13 · 헌법재판소 등

자동 자막 기반 · 검토용

국회방송 영상의 한국어 자막을 정리한 비공식 기록입니다. 화자·고유명사·수치의 인식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국회 공식 회의록 및 기관 자료와의 대조는 별도입니다.

수집 범위

연결 영상 1개 중 1개 · 자막 4,313구간 · 발언기록 789문단

발췌 내용 요약

다음 주제와 관련한 발언 구간을 추려 원영상 시각과 함께 제시합니다. 발언의 사실 여부나 회의의 결론을 판정한 문서는 아닙니다.

  1. 사법 절차·재판 · 1부 01:51:09
  2. 수사·인권 · 1부 02:55:32
  3. 인력·조직 운영 · 1부 00:33:05
  4. 제도 개선 · 1부 01:29:14

활용 방법

관심 주제의 발췌를 읽고 해당 시각의 영상을 확인하십시오. 전체 발언기록에서 앞뒤 맥락을 확인한 뒤, 업무에 인용할 내용은 공식 회의록·제출자료와 대조하십시오.

주제별 발언 발췌 · 자동 자막 원문

논의 내용과 확인사항

사법 절차·재판

1부 01:51:09–01:51:58 · 영상 확인 ↗
했고요. 이지리드 자료와 정보 접근성까지 제도화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헌법 재판소는 어 지금 관련된 것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거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4년에 헌법 재판에서의 사법 접근권 강화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이제 그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까지 재판결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이즈리드 발식의 결정문 작성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연구가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저 요실에서 요구를 하니까 어 현재가 현재 이지리드 판결문 관련돼서 검토하거나 협의한 자료는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사·인권

1부 02:55:32–02:56:01 · 영상 확인 ↗
>> 예. 혼난정인 사건은 전원 재판부 해부 여부와 관계 없이 당연히 전원 재판부에 관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법 벽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사건을 국민들은 지금 검찰 사건에 관해서 헌법 재판가 또다시 과거의 기득금 편에서는 거냐 아니면 새로운 수사기에서 분리하는 검찰 개혁에 맞게 제대로 국민 요구에 부흥하느냐 이런 단계라고 봅니다. 그러면 적극 구로해서 각하해 주십시오.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제별 발언 발췌 · 자동 자막 원문

논의 내용과 확인사항

인력·조직 운영

1부 00:33:05–00:33:55 · 영상 확인 ↗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헌법 재판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만족도 향상을 위해 국선 대리인 제도 및 민원 서비스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미래를 대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헌법 재판 연구원 정원규정 삭제 등 현재 60권의 헌법 재판소법 개정안이 의원님들의 발효로 국회의 개류 중입니다. 헌법 재판소 운영 개선과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해 의견을 제출하는 등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헌법 재판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남소방지와 헌법 연구인력 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15쪽입니다.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제도 개선

1부 01:29:14–01:30:02 · 영상 확인 ↗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헌재에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내거나 입장을 내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어 헌법 재판소는 낙태제 등을 비롯한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고 그 이후에 개선입법은 오로지 국회에 맡겨져 있는 그 체국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어 그 법 아직 그법이 아직까지도 개정되지 않고 있다라는 통보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입법께서는 하라는 촉구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고난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네. 선법보담치 판결에 취지가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입법 기구가 책임을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자료 범위·후속 확인

영상별 수집 현황

영상자막 상태구간 수
1부 · DL0EkYg3IbY자막 수집4,313

공식 채널의 진행 안내

처음 12개 항목입니다. 전체 안내는 웹 발언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전 확인사항

① 화자·고유명사·금액과 단위는 원음 및 공식 회의록 대조
② 질의의 전제와 답변·정정 발언을 함께 확인
③ 기관 보도자료·제출자료의 기준일과 원문 확인
④ 예산 수치는 회계연도·정부안/확정 단계·단위를 구분

출처: NATV 국회방송 공식 YouTube · 마지막 수집 2026-10-15 23:51 KST
편집: 재정렌즈. 이 보고서는 YouTube 공개 자막만 사용했습니다. 재정렌즈는 음성전사(Whisper)를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자료·예산 백데이터 대조: 미실시. 발췌는 주제어 기반 자동 선별이며 중요도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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