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국토교통위원회 · 한국철도공사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RA-919sZhmM · 자막 수집

[1부 00:05:33–00:06:08]
여기 잡으세요. 안녕하세요. 아 [웃음] 많이 피곤한데.

[1부 00:06:12–00:06:14]
>> [목을 가다듬음]

[1부 00:06:14–00:06:21]
>> 아, 절대 아닙니다.

[1부 00:06:16–00:06:52]
>>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 철두공사, 국가 철두공단, 코레일 [목을 가다듬음] 네트워스, 코레일 유통, 코레일 테크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입니다.

[1부 00:07:01–00:07:52]
>>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토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국 철도공사와 국가 철도 공단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국민의 핵심 이동수단인 철도의 공공성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과 안전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정하기 위해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 피감 기관들은 국민의 세금과 안전에 직결된 대형 인프라를 다루는만큼 그간의 추진 성과와 함께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 성실히 설명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첫째, 한국 철도공사는 KTX SRT 통합에 따른 실질적 성과와 해결

[1부 00:07:49–00:08:37]
과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 이후 중복 비용 절감과 서비스 개선이라는 기대 효과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고해 주십시오. 아울로 예매 시스템 단일화 과정에서의 이용자 불편이나 경영 효율성 제고방안 그리고 장기적인 재정 건전 확보 대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코레일 자회사 통합 추진 경과와 그에 따른 안착 방안을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 중복소와 운영 효율화를 위해 자회사 통합이 추진된만큼 실제 조직 운영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 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조직간

[1부 00:08:34–00:09:24]
화학적 결합 과제 그리고 정비 유지보수 등 현장 안전 관리 체계가 차질없이 작동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가철공단은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측 계획 수립 등 향후 추신될 신규 철도망 구측 사업과 관련하여 주요 인프라 사업의 검토 경과와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철도망 효율성 제고라는 기본 방향에 부합하도록 어떤 기준과 타당성을 갖고 검토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등 국가 아 주요 사업의 적기 계통 대책과 건설 현장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09:21–00:10:11]
오늘 국정검사는 철도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현장의 미비점에 대해 현실적인 해법을 함께 찾아가는 자리입니다.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의에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1부 00:10:09–00:10:54]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선을 증인은 선선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태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가 끝난 후에는 김태 사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태승 사장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0:56–00:11:36]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한국 철도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하고 만일 진술이나 선면 답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해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6년 10월 13일 한국 철도공사 김태승

[1부 00:11:56–00:12:46]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정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 철도공사의 김태승 사장 나오셔서 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을 가다듬음] 한국 철도고 사장 김태석입니다.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유의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대한민국 철도 발전과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예정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9일 의학역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사고 관련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0:12:43–00:13:32]
공사는 이번 사고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고 권위를 철저히 분석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는 고속 철도가 하나로 통합된 뜻깊은 해입니다. 국민들께서 더 낮은 운임으로 더 많은 열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철도공사는 국민들께서 통합을 참 잘했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더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점 업무 추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AI 전환을 통해 철도 안전의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겠습니다. 각종 안전 시스템과 데이터를 하나로

[1부 00:13:29–00:14:18]
모은 AA 통합 안전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설과 차량 유지보수에 인공지능과 로봇 활용을 늘려가겠습니다.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안전 설비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신기설 개발과 과감한 투자를 통해 현장 안전을 둘러싼 구조적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직원들의 기본 지키기 생활하고 과학적이고 선재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뿌리내리겠습니다. 둘째 고속절 통합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 기반을 확고의 하겠습니다. 좌석은 하루 평균 16,석이 늘고 이용객은 10% 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통합의 성과가 국민께 실질적인

[1부 00:14:16–00:15:04]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 수업발 K텍스 계통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새로운 고속 차량도 적기에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철도 물류를 비롯한 역세권 개발과 해외 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미래 성장 가능성을 찾겠습니다. 통합된 계열사의 경영 효율와 재무 구조 개선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익 가치 철도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철도를 지역의 교통망과 하나로 묻고 특색 있는 철도역과 관광 연체를 촘촘히 연결해 가며 지역 소멸 유기 극복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현재 편리하고 쾌적한 이동을 위해 역과 열차 설비를

[1부 00:15:01–00:15:51]
계량하고 있으며 기존 무궁화 객차 280장은 신차 수준으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동 약자와 외국인까지 누구나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 환경을 개선해 가겠습니다. 넷째, 탄소 중립과 신뢰 경을 실현하는 미래 지향 조직으로 발전하겠습니다. 수소 열차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부진의 태양강 설비를 확대해 친환경 인프라를 넓혀가겠습니다. 전형 AI 데이터 센터 구축과 디지털 전문 인재 양성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상세한 업무 현황은 배부된 유입물로 가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공사 주요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임 감사위원 금홍섭입니다.

[1부 00:15:51–00:16:40]
경영부사장 최은주입니다. 안전부사장 유서혁입니다. 통합사업 관리 부문장 정황국입니다. 미래 부문장 김광모입니다. 영업부문장 정광교입니다. 경영부문장 이춘구입니다. 안전부문장 이세영입니다. 기술부문장 장봉춘입니다. AI 전락본부장 윤재훈입니다. 광역 철도 본부장 배정입니다. 물류 사업 본부장 김양숙입니다. 차량 본부장 차재환입니다. 운영 융합 본부장 박철호입니다.

[1부 00:16:39–00:16:44]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16:42–00:16:52]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가철도공단회 정진여 이세장 나오셔서 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7:04–00:17:54]
>> 안녕하십니까. 국가철동공단 이사장 정진혁입니다. 존경하는 어 국가 국토교통위원회 유희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 대한민국 철도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성언과 관심 보내 주시는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 국가 철도공단은 정부를 대행하는 철도 시설의 관리청으로서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연결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국가철공단 임직원 모두는 성실하게 국정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어 공단의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타협 없는 안전을 최후선

[1부 00:17:52–00:18:39]
가치로 삼겠습니다. 기관장이 직접 나서 안전 컨트롤 타워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AI와 데이터를 활용하여 위험 요인을 미리 찾아 찾아 조치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둘째, 공정하고 투명한 철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하도급 대금 보호와 불법 불공정 하도급 관리를 강화하고 입찰 비리와 퇴직자 정관 예를 근절하여 원칙과 실력이 평가받는 공단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현장에서 결정하고 현장에서

[1부 00:18:37–00:19:26]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현장의 의사 결정을 존중하고 이해 관계자와 상시 소통함으로써 사업 현화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갈등은 선재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철도가 국민의 이동권을 넓히고 어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관의 영향을 집중하겠습니다. 국가 철도망을 적게 구 구 구 구 구축하고 고속 철도 소속 능력을 확충하는 한편 첨당 기술 도입을 통해 철도 인프라의 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철도 유효 부지와 역세권을 적극

[1부 00:19:23–00:20:16]
활용하여 철도가 지역 경제와 지역 발전의 새로운 거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철동공단은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언을 국민의 목소리라는 자세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공단의 정책과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고 국가철공단의 임원진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상인 감사 신상훈입니다. 부사장 이안호입니다. 시설 본부장 최원일 1일입니다. SE합 본무장 김유윤양입니다.

[1부 00:20:12–00:20:30]
기획본부장 직무대리 정현숙입니다. 건설본부장 직무대리 송건입니다. 경험 본부장 직무대리 유승상입니다. 이상으로 임원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0:27–00:20:56]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나머지 기간의 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의 시간은 주치이 7분, 보충질이 5분입니다. 참고로 오늘 국토교통부 관계으로 김태병 철두국장, 조성균 철도안전 정책관, 장순재 대강위원회 광역교통 운영국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지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0:57–00:21:04]
>> 네. 예. 하시죠.

[1부 00:21:01–00:21:45]
>> 예. 어, 우리 그 철도국장님 나오고 계시죠? 예. 그리고 코레일하고 같이 해당되는 건데 코레일 산하의 그 자회사 기능 조정과 관련해서 한국 교통 연구원이 효율성 평가를 진행했고 또 코레일 자체 연간 사업 평가를 진행했습니다.어요 어,요 자료를 철도국장님께서 코레일 자료까지 좀 챙겨서 인소싱과 아웃소싱 또 기능 폐지 그리고 또 기능 조정 현행 유지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어떻게 정리했는지 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1:41–00:21:45]
>> 네. 염태영 의원님.

[1부 00:21:45–00:22:35]
>> 예. 코레일과 국토부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어 본위원은 지난 2024년 국정 감사 그리고 작년 국정 감사에서도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들의 공유일 근무 강여 문제 또 원청 정규직과의 형한 임금 및 복지 격차 문제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당시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 로드맵을 요구했더니 시기별 업무 일정 수준의 엉뚱한 재료만 제출하고 순간을 모면해 왔습니다. 그 뒤에 저희 의원실에 대면 보고할 때도 하겠다는 말 뿐이고 이렇게 했다 하는 성과 보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지난 9월 23일 철도 자회사 다섯 곳이 세 곳으로 통합됐습니다.

[1부 00:22:32–00:23:21]
아직도 통합의 당사자인 노동자들은 동일노동일임금과 상시 지속 업무의 원청 직접 고용 문제를 주장하지만이는 여전히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사각 지대에 방치되 있습니다. 단순히 자회사 통합만으로 20년 일을 해도 최저 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동일한 영무를 수행하면서도 코레일 정규직과 자회사 직원간에 존재하는 차별적 보수책에 결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3계 통합사 내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한 갈등의 시앗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레일과 교통부가 국토 교통부가이 문제를 계속 방치한다면 노사 갈등과 현장의 고통은 결국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1부 00:23:18–00:24:07]
국토규 통부와 코레일은 본위원이 지난 2년간 국감에서 지적했던 코레일 네트 처후 관련 사항 그 또 자회사들의 그런 관련된 사항 실질적인 개선 이행 내역 다섯 개 지금 통합하기 정직전에 다 자회사 임금복지 격차 실태 그리고 향후 개선 계획 이에 대한 자료를 오늘 국감 종료 전까지 본실로 반드시 개선 의지를 담은 개선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종대 반드시 장관께이 문제를 강하게 따져 묶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분명한 개선 의지와 이에 대한 그 혁신적 마인드의 통합의 성과를 만들

[1부 00:24:04–00:24:12]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국토부와 우리 김태성 이사장님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란다 말씀드립니다.

[1부 00:24:11–00:24:14]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0:24:12–00:24:16]
>> 예. 이상입니다.

[1부 00:24:14–00:24:19]
>> 네. 정일령 의원님.

[1부 00:24:16–00:24:53]
>>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어, 제가 코레일에 착륙을 했는데요. 굉장히 아니하고 이렇게 회신하는 경우를 보지를 못했는데 굉장히 어떤 적극성도 없고 서비스 개선 의지도 부족하고 지금 국민들이 제일 어려운게 KTX 표고하는 거, 지연되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해당 사항 없음 이게 무슨 소린지를 모르겠어요. 아 해당 사항 없음을 어디서 합니까? 이걸 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부 00:24:53–00:24:55]
>> [콧방귀]

[1부 00:24:53–00:25:44]
>> 첫째는 그 코레일이라고 SRT 통합 이후에 서울용산 광명 이용수요 분산 효과에 대한 내부 분석 자료 일체 회신이 해당상항 없음. 어 이게 뭡니까? 그다음에 매진율 상의 20개 구간. 그러니까 승차권 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구간이 언제 얼만큼 국민들이 표고하기 어려운지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부존재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지. 최근 5년간 60분 이상 지연 열차 관련해서 조치 내용, 재발 방지 대책, 유사원인 동일 이런 유사한 거에 대한 대책 등등을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현재

[1부 00:25:40–00:26:20]
공사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이거 어디다가 물어야 됩니까? 코레일에서 KTX 운행하는데 자료 달라고 그랬더니 해당성 없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철도공단은 GS 건설 공공사 부실 시공하자 안전 관리 실태 현황자료 요건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공단 사님 챙겨서 하여튼 두 번째 지의 때까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위원장님 코레일에 꼭 중요한 자료인데 이렇게 해당 사항 없음 이거 이건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님 꼭 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6:18–00:26:29]
>> 예 충분히 말씀 전달 받으셨죠? 예, 바로 확인하고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26:25–00:26:31]
>>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1부 00:26:30–00:26:35]
>> 네.

[1부 00:26:31–00:26:44]
>>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염태영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을 가다듬음]

[1부 00:26:41–00:27:14]
>> 예. 김태성 한국 철도공사 사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부에에 우리 국장님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음. 어 김태 사장님 어 현장 경험도 있고 또 오랫동안 그 전문가로서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평가와 또 분명한 시각도 있어서 오신 이후에 많은 부분이 혁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 저도 상당한 기대를 갖고 또 격려를 드리고 싶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7:11–00:28:01]
>> 지난달부터 코레일과 SR 통합 운영이 시작됐죠. 지난 한 달간 성과도 긍정적입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 전년 대비 12% 늘었고 또 수소축 이용은 28%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예. 국민 교통비 부담도 약 228억이 줄었다고 그러죠. 이렇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 비용 절감 효과. 이것은 분명히 이재명 정부의 성과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달에는 3계 자회사 통합 법인도 출범했습니다. 코레일도 그에 맞춰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자사 통합에 따른 연간 비용 절감액도 52억 향후 5년과약 260억 정도로 전망하고 있고요. 구처적인 산출 근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통합에 따른 효율화가 실제 경영 개선으로

[1부 00:27:57–00:28:03]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따져볼 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부 00:28:02–00:28:06]
>> 예. 알겠습니다.

[1부 00:28:03–00:28:46]
>> 코레일 부채 올해 23조원. 내년 후년에는 26조 5천억까지 넣 것으로 우려되기도 하고 있고요. 통합으로 서비스는 개선화되 실질적인 비용 절관과 재모 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효과 검증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좀 전에 자료 요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장 근무 직원들의 처후 안전 문제 반드시 함께 나아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합 과정에서 자회사 직원들의 처음 문제. 이것도 어 자유사 직원의 동일노동에 대한 인근 격차 문제 심각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반드시 그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 말씀드립니다.

[1부 00:28:43–00:29:25]
>> 그 한 발 더 나가서 철도 안전 관리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코레일과 SR 통합은 운영 기간 통합인만큼 철도를 건설하고 개량하는 국가 철도 공단가의 안전 협력 저절로 해결되는 건 아닌데 따져 보니까 PPT 보시죠. 지난해 국토부와 국가 철도 공단 코레이 공동 발주로 약 10억 원을 들여서 보스턴 퍼팅 그룹 철도 안전체계 심층 진단 개선 방안이 연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은 철도 시설 유지 관리 거버넌스가 여러 기관으로 나눠져서 연속성 있는 안전 관리가 어렵다.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가 지적됐죠. 아시죠?

[1부 00:29:25–00:29:26]
>> 예.

[1부 00:29:25–00:30:14]
>> 예. 실제로 코레일과 국가철도 공단간 소송도 지속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보면 2건 소송이 있었고 15건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아 일심 원거 기준으로 뭡니까? 약 한 500억 규모 되더라고요. 한 사례로 2018년 강릉선 KTX 이탈 사고 두고는 8년째 소송 중인데 관련 사고 건설 시공상의 문제와 운영 과정의 책임 책임을 놓고 기간 입장에 달립니다. 갈립니다. 저는 지금 마침 우리가 그 양 기관의 이사장님들이 외부에서 이런 문제를 잘 보고 왔던 분들이 사장과 또이

[1부 00:30:12–00:31:00]
이사장으로 오셔서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기회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도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들이 사고 책임과 비용을 놓고 장기간 법정 싸움을 할게 아니라 그리고 또 사고난한 다음에 책임 따지는 이런 일을 할게 아니라 그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국가 철도 공단과 한국 철도공사가 함께이 문제를 개선하도록 의지를 갖고 방법을 찾았 찾아서 법정까지 가지 않도록 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관 기관 협의나 사전 조정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책임이나 비용 분담에 대한 이견이 있더라도 또

[1부 00:30:57–00:31:35]
필요한 안전 조치가 늦어지지 않도록 저는 국토부와 함께 조정 절차를 만드는게 필요하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해 보면 이런 것이 소송까지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배임의 문제예요. 고 그렇기 때문에 두 기관장이 이에 대해서 함께 중제 기구를 놓기로 하고 이것을 통해서 소송까지 양 기관이 조종해서 그저네 책임하지 말고 바로 문제를 해결하자.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와 관련된 입법도 해 드릴테니까 그 대안을 만들어 오시라는 거예요. 두 기관장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1부 00:31:33–00:32:05]
>> 예. 의원님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들 또 반드시 그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직원들 복지 문제 또 다른 다른 또 안전 시설 문제 이런 부분에서 공단과 공사의 협력은 필수적인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실무지적인 협력 체계만 존재했는데 이걸 수준을 높여서 두 양 기관이 책임 있는 중제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고민하고 또한 더불어서 그걸 제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입법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서 의원님과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32:04–00:32:10]
>> 김태성 사장님 그리고 정진혁 이사장님네

[1부 00:32:07–00:32:24]
>> 어 저도 어 동의하고요. 저 어 공사 사장님과 어 협의를 통해서 진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콧방귀]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코레일이 납부한 전기 요금이 무려 6,32억 연간 그 정도 들죠?

[1부 00:32:23–00:32:26]
>> 예.

[1부 00:32:24–00:32:34]
>> 전체 영업 비용의 8.5%입니다. 그런데 올해 전력비 절감 대책 하나로 코레일 세개 변전소 전력 시장 직접 구매로 바뀌었죠.

[1부 00:32:33–00:32:36]
>> 네.

[1부 00:32:34–00:32:40]
>> 그래서 회생 전력이 별도 계량이 가능해졌죠.

[1부 00:32:38–00:32:57]
>> 네. 그래서 보이지 않던 문제가 숫자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아마 이것도 혁신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장님의 역할 굉장히 기대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코레일은 계량 방식 차이와 회생 전력 거래 제도 개선 효과를 합하면 연간한 350억 이상의 전력비 절감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1부 00:32:57–00:33:00]
>> 예, 맞습니다.

[1부 00:32:57–00:33:10]
>> 예. 수백억 규묘의 절감 가능성이 제기된만큼 관계 기간에 함께 제대로 검증하고 제도할 필요가 있죠.

[1부 00:33:05–00:33:17]
>> 네. 아마 그 한전에서 이것을 그 얘기할 때 제도와 과정에서 전력 품질의 문제를 지적하더라고요.

[1부 00:33:15–00:33:21]
>> 그 고주파 문제죠. 고조파 문제.이

[1부 00:33:17–00:33:44]
>> 고조파 문제. 근데 이것은 갑자기 품질 문제를 론에서 나온게 아니라 이미 망에 들어오고 있었던 전력이라면 그 재품질과 계통 영향을 확인하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해서 영국, 프랑스, 일본 주요 해외 철도 선진국에서도 이것을 회생 전력을 계량 재사용 저상 저정상하는 방식으로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죠.

[1부 00:33:43–00:34:16]
>> 예. 그래서 저는 그 추후 반정과의 공동 검증을 통해서 이것을 탁해 놓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용 절감도 해야 되고 그것이 국가 에너지 효율 문제기도 하니까이 문제를 저는 꼭 우리 김태 사장에 매듭지어서 전력이 절감시키고 희생 전력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에 대한 의지를 밝혀주시고 국토부도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한번 말씀해 주

[1부 00:34:15–00:34:37]
>> 예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미 전기위원의 한전과 협의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협력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막 조만간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도 저희 정기공을 아끼고 또 그다음에 탄수 중립을 위해서 필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부 00:34:34–00:34:37]
>> 네.

[1부 00:34:39–00:34:56]
>> 네. 지금 현재 전기 사업법 관련 개정안도 소위에 개류되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저희가 기부와 또 코레일과 함께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지정가신 사항에 대해서 몇밀리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1부 00:34:53–00:35:00]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영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35:01–00:35:16]
>> 네. 한반도의 중심 철도의 도시 중북 제천장 출신 엄태영입니다. 우리 사장님 철도의 도시 제천 공감하십니까?

[1부 00:35:14–00:35:20]
>> 예. 저희 지역본부도 거기에 위치 있습니다.

[1부 00:35:16–00:36:05]
>> 중앙선, 태백선, 충북선 3대 국철의 교차역이고 대한민국 중심에서 모든 그동안의 산업 현장에 수송을 해왔던 근대화에 수송을 해왔던 그런 역입니다.에 그래서 제가 철도에 관심이 많습니다.에 에 우리 김태 사장님 리열보면 인하대에서 올해 교사 활동하셨고 경기 개발 연구원에서 부원장도 하셨고 예 제가 볼 때 뭐 전문성보다도 대통령과의 국정 철학이 맞아서 임명된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에 언뜻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철도의 철자도 모르는 분이 코리엘 사장왔다 이런 비판에 들었습니다. 그 저는 오히려 코리엘 내버를 모르는 분이 온 것이 오히려 경영 혁신이나 어떤

[1부 00:36:03–00:36:10]
개혁에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사장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1부 00:36:08–00:36:15]
>> 예. 나름 철도 공부를 좀 많이 해 왔습니다. 제 박사하기 논문부터 철도 관련입니다.

[1부 00:36:12–00:36:51]
>>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내부애들 너무 많이 아는 것도 여러 가지 혁신에는 좀 오히려 저해가 된다는 제 경험에 의해서 오히려 더 기대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에 장님. 지난 9월에 아 장관님 아니죠.참 우리 사장님 지난 9월 13년간 지속되왔던 철도 이원화 체제가 종료되고 이제 코일과 SR양 기관이 통합을 결정했습니다. 사인님 통합 최종 결정에 대한 소관과 앞으로 기관 운영에 대한 각오 짧게 한 말씀하세요.

[1부 00:36:48–00:37:05]
>> 예. 통합은 저희 뭐 철도 가족뿐만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바위고 그거 그 통합이 빠른 시일에 완성된 것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철도산회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족하겠습니다.

[1부 00:37:03–00:37:51]
>>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동안 업무 파악을 많이 하신 거 같은데요.에 [콧방귀] 저도 뭐 좌속 부족으로 인한 불편해소 등 국민 편의 증대를 위한 철도의 통합이라는 그런 취재는 공감합니다. 예. 코레일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고성열차 좌석 공급 확대 일주일에 11만 6,석 증가. 또 철도 교통비 완화 부담 완화 KTX 운인 평균 10% 할인 앱 출시 등 예매 발매 시스템에 일어나 또 고속 일반 철동안 환승 활인 확대 적용 등 여러 가지 이용객 편의 제고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에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에 통합 과정에서 절차에 대해서는 과연

[1부 00:37:48–00:38:38]
적절했는지 예 많은 국민적 의심이 큽니다. 먼저 통합의 정당성 부분에서 13년 만에 경쟁 체제를 폐지하는 결정임에도에 그동안의 경쟁 체제에 대한 객관적 평가 보고서 자체가 국회에 지출된 바가 없습니다. 향후심 향후 10% 운임 인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에 에 공개업이 계속 적자데 이렇게 계속 할인이 될 건지도 의문이고 향후 3년간 운임이나 운행 확대 등 계획이 잘 이행되는지 국토부와 공정이가 공동 정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다시 분리하겠습니까? 저는 LH가 통합했다가 다시 분리하듯이

[1부 00:38:35–00:39:22]
너무 여러 가지 준비 없이 통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분위원이 코레일의 SR과 통합 타성에 대한 실증 검토 연구 영역 추진과 검토 보고서 자료를 요청했지만은 통합은 정부 정책 결정 사항이다. 연구역 추진한 법 없다. 이런 답변만 놨습니다. 어떻게 LH와 똑같이 정부 정책 결정 사항이면 우리는 그냥 따라간다는 이런 공기업의 주체성 없이 앞으로에 좀 제대로 또 뭔가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님 국민을 위한 철도 교통 기관의 수장으로서 이런 답변 무책임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1부 00:39:20–00:39:29]
학계에서는 통합과 관련된 논의가 많이 있었고요. 정부 차원에 보급 영역도 한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0:39:27–00:40:16]
>> 근데 통합 과정에서 공청에 간다면은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절차도 부족했습니다. 노사정 협의회 회의를 12번 개최했지만 공청회는 단 1회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국민여론 수렴이 부족하다는 얘기고요. 공정위에서는 독점력 남명을 가장 경계해야 될 기관임에도 통합을 승인했고 국토부도 당초 통합 시점을 2027년도 잡았다가 2026년도 12월 다시 2026년 9월 1일로 단축하면서 제대로 된 평가와 검토 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야이기 때문에 통합 일정을 무리하게 단축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사장님, 노조의 단체 행동권을 강화시켜 주기 위한 통합이다. 이런

[1부 00:40:13–00:40:32]
우려가 있는데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비판에 대해서 저희 제 입장에서는 바라기 좀 곤란하고요. 실제로 통합이 기간이 단축된 것도 통합 논의 자체가 굉장히 단순화되면서 문제 해결이 빨리 돼서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1부 00:40:29–00:40:42]
>> 아무튼 나 전 노조 통합시에 아 노조 [목을 가다듬음] 앞으로 노조 파업 시에 대체제 부제로 인한 국민 불편 증가가 있다면 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이

[1부 00:40:41–00:40:45]
>>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소를 다하겠습니다.

[1부 00:40:43–00:41:29]
>> 예. 코리은 2019년 이후 총네 번에 파업을 했고요. 예. 하여튼 코리엘 노조에 대해서 국민들 알다시피 상당히 강성 노조 아니겠습니까? 예. 파업함은 노조위원장 출신이신 노동부 장관이 뭐 해결하겠습니까? 여간 지금 국토부 장관이나 총리도 이런 파업이 장교되거나 대체제 부제로 인한 파업시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예 우리 국회이나 국민들 별로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대통령한테 부담이 갈 텐데 일단은에 코리아 사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에 잘 점검하셔서 이런 국민적 우려와 이런 비판에 대해서에 잘 검토하시고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1:29–00:41:32]
>> 예. 알겠습니다.

[1부 00:41:29–00:41:47]
>> 단 13년 경쟁 체제에 대한 평가 보고서 또 3년간에 점검 종료 후에 요금 서비스 규율 장치의 방향성 또 통합 후 5년간 재무 시뮬레이션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1부 00:41:44–00:41:55]
>> 예. 뭐 3년간 검증 검증 결과가 끝나야 되겠습니다만은 경정체제 폐지 문제나 5년간 재무된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0:41:52–00:41:56]
>> 예. 그 자료를 종년까지 저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00:41:56–00:42:00]
>> 하겠습니다.

[1부 00:41:56–00:42:05]
>> 예. 나머지 보충질에 또 마 지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42:01–00:42:0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군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2:09–00:42:38]
>> 예. 충북 제천에이어서 대한민국 철대 중심지가 되고 싶은 경기 안성 국회의원 윤종군입니다. 사장님 저 공공 기관이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는 이유가 있겠죠. 누구에게나 같은 시점에 같은 공고를 알리고 같은 기준으로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공고가 나기 전에 특정 업체만 공모 내용을 먼저 알고 준비했다면 그것은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없겠죠?

[1부 00:42:37–00:42:40]
>> 예. 그럴 것 같습니다.

[1부 00:42:38–00:42:54]
>> 예. 통상 공고 후에는 관련 업계에 공문을 보내거나 홍보해서 참여를 동료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고 특정 업체만 안내를 받고 응모해서 사실상 단독으로 사업을 하게 됐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1부 00:42:53–00:42:56]
>> 예.

[1부 00:42:54–00:43:03]
>> 예. ppt 보시죠. [콧방귀] 사장님 그 코레일이 마스 제유 사업으로 추진한 커피 앤빵 미리 주문 혹시 알고 계신가요?

[1부 00:43:02–00:43:04]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0:43:03–00:43:39]
>>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전국 각 역에서 어 빵과 커피를 주민할 수 있는 거 주문할 수 있는 건데 보시 보시다시피 파리그라상 덩킨 뭐 잠바주스 파리바게트 입종 매장이 전부 SPC 계열 업체만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하나도 없어요. 알아보니이 서비스 공무에 제한서를 낸 곳은 SPC 한 곳뿐이었습니다. 경쟁이 없었던 건지 처음부터 경쟁을 할 수 없도록 했었던 건지 좀 짚어 보겠습니다. 공고가 올라가기 약 한 달 전 코레일과 SPC가 사전 접촉한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1부 00:43:38–00:43:41]
>>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1부 00:43:39–00:44:24]
>> 어, 알고 계시죠? 2024년 11월 19일 코레일 여행 플랫폼처가 SPC와 만났습니다. SPC는 그 자리에서 미리 주문 서비스 얘기가 오고 사업 참여가 결정됐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레인은 다른 협의 때문에 만났을뿐 해당 서비스 얘기는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ppt 보시면 누구 말이 맞는지 금방 드러납니다. SBC 담당자가 당시 만남에서 협의된 내용을 적어 놓은 문건입니다. 코레이 랩과 연기한 모바일 선주문 서비스를 우선 도입하기로 결정함 이렇게 써 있어요. 왜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코레일이 부인하고 있음에도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또 어 많습니다. 코레일에서는 해당

[1부 00:44:22–00:45:10]
사업 공무를 2014년 12월 19일에 개시했고 다세인 24일 SPC에서 제한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저희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 공개 모집 공고 계십날 당일날 SPC가 재완서와 23장짜리의 PPT를 즉각적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스킨 차권 연동, 장바구인 결정 연동, 보안, 서버 구조 항목까지 하루에 준비할 수 없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코레일 담당 부서인 여기 사업 본부는 사전에 만난 것은 맞지만 잘 들어보세요. 사전 협유는 전혀 없었다. SPC에서 코레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하다가 우연히 사업 공고를 발견하고 하루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접수한 것으로

[1부 00:45:08–00:45:14]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1부 00:45:13–00:45:15]
>> 예. 의원님 말씀

[1부 00:45:14–00:45:18]
>> 말장난도 아니고

[1부 00:45:15–00:45:21]
>> 우연히 보고 당일날

[1부 00:45:18–00:46:05]
>> 23쪽짜리 PPT를 준비했다는게 가장한 얘기겠습니까? 어 더 이상한 것은 그다음입니다. SPC가 선정되고 적격 판정 결과 보고가 올라간지 이틀 만에 코레일톡 신규 개발을 중단한다. 이렇게 공문이 내려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다른 기업은 더 이상이 서비스에 공무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것과 같은 뜻이죠.이 이 개발 중단이 언제까지 이어졌냐면 공문에는 작년 6월까지라고 써 있지만 실제로는 코레일 플러스 비출 재출시된 올해 8월까지 무려 20개월 동안 이어졌어요. 그 기간 사실상 S4가 해당 사업을 독점한 것인데 코렐톡 신규 개발 중단 사실을 외부에 알린 적이 없어요. 저희 원실에서 확인해 보니까

[1부 00:46:04–00:46:52]
없었습니다. 외부에 알리지 않고 저렇게 밖에서 보기에는 여전히 상시 모집 중인 것처럼 공고가 걸려 있 있는데 사실상 사업 독정권을 주고 거기에 방어막까지 쳐 준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걸 상시 모집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이상한게 또 있습니다. 코레일 자체 법무실 검토 의견인데요. 계약 기간 종료 후 다시 경쟁 입찰을 시행하는 것이 국가 계약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PC와 실제 체결한 협약서에는 1년 단위로 자동 연장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코레 법무실 자체 검토 의견 경가도 실제 협약 내용이 다른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확인한 사실만으로 이게 불법이다 위법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1부 00:46:50–00:47:21]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모전 특정 업체와의 어 특정 업체가 접촉을 하고 공모 이후에 다른 업체의 진입을 사실상 제한하고 자체 법무실 검토의 경과 실제로 다른 협약 내용이 다른 점까지 석연치하는 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름만 상시오집이고 사실상 수위 계약으로 독점을 준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고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업무 방해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1부 00:47:20–00:47:41]
>> 예.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 과정에서 서견치하는 부분이 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보고를 받았는데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이번 국감이 끝 끝나는이 회의 끝나간 끝나는 대로 철저히 조사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밝히고 의원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47:38–00:47:46]
>> 예.이 사업의 선정과 계약 운영과장이 공장하지 못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계신 거죠. 네.

[1부 00:47:44–00:47:50]
>> 그럼 코레 자체 감사를 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1부 00:47:49–00:47:52]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47:50–00:48:33]
>> 예. 사정 오늘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첫째, 공모전 업체 접촉부터 제한서 접수, 사업자 선정과 협약 체결 신규 사업자 진입 제한까지 사실 관계를 철저히 확인해서 어 종해 주시고요. 둘째,이 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계약 운영 절차 전반에 대해 감사부서를 통한 내부 감소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개선 방안을 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해말 협약을 기존 사업자가 그대로 자동 연장하지 말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업자를 다시 선정할 수 있도록 공개 경쟁 입찰 저차를 마련해서 추신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8:32–00:48:36]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48:33–00:49:21]
>> 예. 이게 뭐 매출 금액이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부에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코레일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공신력을 주는 공공 기관입니다. 그렇죠.이 이 공공 기관과 계약을 체결했느냐 안 했느냐 업무 협력 관계에 있느냐 아니냐 이것은 단순히이 앱의 매출 그 범위를 뛰어넘어서 그 회사의 공신적을 보태 주는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유념해 주시고요. 이게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희 사무실에 있는 20대 비서관이 쭉 보다 보니까 SPC 계열사들만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업무 하나를 하더라도 작은 것이로 더 먼치게 충실되게 하야

[1부 00:49:19–00:49:29]
나중에 더 큰 부정과 부회를 나눌 수 있다. 이런 차에서 진행를 드리는 겁니다. 꼭 대부분에서 철저히 감사하셔 가지고 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9:27–00:49:31]
>>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49:29–00:49:33]
>> 네.

[1부 00:49:31–00:49:3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선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9:36–00:49:43]
>> 예. 철도공사 김 사장님. 네.

[1부 00:49:39–00:50:16]
>> 먼저 영상 한번 봐 보시죠. 예. 뭔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1부 00:50:12–00:50:28]
>> 예. 지난 7월 소원역 플랫폼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화제 그리고 열폭주 실험 영상입니다. 이런 화제가 출퇴근 시간 때 열차나 역사에서 발생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지겠죠?

[1부 00:50:27–00:50:29]
>> 네. 그렇습니다.

[1부 00:50:28–00:51:02]
>> 예. 리틈 배터리 화재는 열폭주로 순식간에 확산되기 때문에 밀폐된 철도 공간에서 대형의 임명패에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토부 연구에서도 200명 이상의 그 사상 가능성, 참사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고 PM 퍼스널 모빌리티의 반위 금지가 가장 위책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그래서 코레일 올 7월부터는 PM의 반영 반입을에 금지하고 있죠.

[1부 00:51:02–00:51:04]
>> 예, 그렇습니다.

[1부 00:51:02–00:51:07]
>> 어떻게 진행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1부 00:51:05–00:51:13]
>> 뭐 강제적인 단속이 아니다 보니까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으나 최선을 다해서 막 받고 있습니다.

[1부 00:51:10–00:51:58]
>> 예. 7로부터 여객 운송 약관을 개정해서 어 반입을 못 하도록 돼 있고 또 부가 운임도 그 부과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에 [콧방귀] 현행 약관 시행 이후 3개월간이 고성열차 일반역 열차의 적발 단속수가 제로입니다. 그리고에 광역 전철까지 포함해서 부가운임 징수는 단 한 건 만 원에 불과합니다.이 이 숫자가 작은게이 반입 금지가 잘 통제되고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아까 한 건 이게 수원역이 저 전동 키보드 사건이 사건 한 건

[1부 00:51:56–00:52:46]
부가운님을 부과한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이 [목을 가다듬음] 원인은 법제도 미비해 있었습니다. 현행 철도 안전법에는 위 물품의 열차의 휴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위법령 시행기 측에는 위에 물품 항목에 대용량 리턴 배터리 PM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하고도 처벌도 못 할뿐 아니라 반입 퇴거 요구에 불흥을 해도 이거에 대해서 강제 태거 조치가 시행되기 어려운이 법이 미비된 법망이 뚫려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제대로 이런 조치가

[1부 00:52:44–00:52:51]
시행되기 어려운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한 파악은 돼 있었습니까?

[1부 00:52:49–00:53:22]
>> 예. 법제도에과 미비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법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한 편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이 단속 접수가 제로건인 건 지금 7월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개도 기간입니다. 개도 기간이 종료하고 나면 보다주고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개도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걸 단속할 수 있는 법제도가 미비돼 있었기 때문에 실제이 아까 수원역 사건도 경찰에게 인기됐지만 훈방 처리밖에 할 수 없는

[1부 00:53:20–00:53:32]
>> 이런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토방 협의에서 빨리 대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0:53:28–00:54:18]
>> 자, 사장님. 이제 9월부터 드디어 말만던 KTX SRT 통합이 완성되고 이제 출발했죠. 네. 지난 고속철도 역사를 돌아보면 이명박 정부 2013년 수발 고속 철도의 민간경쟁이 도입 되면서 철도 민용화 논란이 거색에 이었었고 그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별도의 공공 운영에선 SR 설립에 2016년부터 경쟁 체제가 본격화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겠다. 그런데 현 그 당시 경쟁 체제의 실상은 어땠습니까? 수익성 높은 고속 철도 사업만 분리하고 적자가 큰 일반 철토 화물

[1부 00:54:15–00:55:06]
사업 등 공적 부담은 코레일의 그대로 낭동 구조였습니다. SRT의 10% 낮은 운임도 경쟁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출범 이전 정부가 먼저 결정된 정책이었고요. SR은 코레가 경쟁하면서도 차량 정비, 영무, 사고복구 등 필수적 주요 업무는 코레이 위탁한 바 있습니다. 또 운영 기간이 나눠져 있음으로써 효율적인 촬량 운영이나 열차 배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고 했지만 공적 부담 한쪽에 남겨두고 실제 운영에서는 서로 의존하는 반쪽 자리 경쟁 처제였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고속도 통합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철도민화 유령에서 비롯된 분리 운영을 바로잡는

[1부 00:55:02–00:55:43]
그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에 에 지난 한 달를 보니 국민의 교통비 부담이 228억 정도 줄어들었고 운행 횟수도 전년 동물 대비 4,5004회 공급 자속도 2,12만9천석 증가 꽤 큰 성과를 거둔 거 같은데 맞습니까?네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사장님 통합으로에 중복 업무, 업무 중복과 비용에 대한 그 축소 계획이 있습니까? 절감 목표는 좀 준비돼 있습니까?

[1부 00:55:42–00:56:10]
>> 예, 지금 현재 중보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 2027년 말까지 중보 건문을 정정의해서 보다 효율화 하려고 지금 계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이 이 성과가 철소 안정과 서비스 개선에 이어지기를 바라겠고요. 또 하나제는 통합 능력에 떠난 수송 능력을 얼마나 확대할 수 있느냐도 과제인 같습니다. 27년부터 내년에 31개 차량이 신규 편성 도입될 예정이죠.

[1부 00:56:10–00:56:13]
>> 네.

[1부 00:56:10–00:56:22]
>> 근데 이게 달릴 설로 역량이 늘지 않으면 증편이 의미가 없죠. 한계가 있겠죠. 철통 이사장님.

[1부 00:56:19–00:56:33]
>> 네.이 이 병목 구간 해소를 위해서 저 대표적 병목 구간인 평택성 이복화 사업 얼마나 진행됐고 계통은 언제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1부 00:56:31–00:56:51]
>> 네. 지금 어 계통 목표는 28년이고요. 현재 어 노방 공정률이 한 42% 그다음에 상반기 27년 3반기에 시스템 분야 착공 예정입니다. 통가네

[1부 00:56:53–00:56:56]
>>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1부 00:56:57–00:57:05]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의 뭐 자료 예 요거 예

[1부 00:57:06–00:57:56]
>> 예상무원님 감사합니다. 자료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 경부 고속선에 남은 마지막 안전 취약 구간인 대전북 연결선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하겠습니다. [한숨][헉 소리] 어 철도공단과 운영사인 코레일이 실시 계획 협의로 4년을 허의한 사업인데요. 어 그래서 어 감사원도 2024년에 공단이 실시설계 적격 심의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라고 지적한 사업입니다. 어 재설계 당시에 코레일과 전문가 시공사가 모두 지지한 다른 대안이 있었는데 공대 공단이 현재안을 채택한 결과 이게 총사업비가 3,700억 원에서 4,231억

[1부 00:57:53–00:58:41]
원으로 14.4% % 늘었습니다. 경부고수선 운행 시을 고작 108초 줄이는데 1초에 무려 39억 원을 쓴 셈이 돼 버렸습니다. [콧방귀] 그래서 어 국토부가 사선 유지를 전제로 하라고 했는데 민원이 그니까 한남대 반대와 용지 보상 문제로 그 민원이 두려워서 삼선환만 밀어붙이다가 결국 48개월을 허의한게 감소한 지적 상황입니다. [콧방귀]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합니다. 사업 48개월 지연과 531억 원 증액에 대한 원인과 책임 분석 결과 이거 아마 공단에서 어 감소한 지적에 기반해 가지고 어 하신 걸로 알고

[1부 00:58:39–00:59:04]
있는데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재설계에 대한 비교표와 현재에 안 대한일을 채택한 근거 문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남대 소송과 보상 문제를 반영하여 2029년 중공이 정말 가능한지 공정표를 함께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0:59:00–00:59:05]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0:59:04–00:59:13]
>> 네.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59:10–01:00:01]
>> 아 예. 예. 예. 네. 유상범 의원입니다. 작년 12월 2일에 노조가 통합 요구를 하고 임금 정상화를 성과급 정상화를 얘기하면서 어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6일 만에 국토부에서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은 철도 공사의 업무입니다. 6일 만에 이렇게 국토부에서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면 적어도 철도 공사에서이 통합과 관련된 당시 입장을 전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달한 자료가 있다면은 그 자료를 확인하셔 가지고 오 저희 오후에

[1부 00:59:58–01:00:09]
보충질 지리 시간에 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있는지 유무 그리고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0:07–01:00:14]
>> 예. 확인하고여 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00:11–01:00:18]
>> 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0:16–01:01:06]
>> 하겠습니다. 유상범 의원입니다. KTX SRT 통합은 2013년 SRT가 분리되면서부터 우리 민주총 산회 철도 노조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안이고 또한 그것 그것을 빌미로 두 번에 갖춰서 총 파업까지 결했던 사안입니다. 작년 12월 노조가 통합을 요구하고 성가급 정상화를 하면서 파업을 예고하자 단 6일 만에 국토부에서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노조의 요구에 정부가 바로 홍해 준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이 산에 대해서 민도총 비맞추기다라는

[1부 01:01:03–01:01:29]
비판을 강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철도공사에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까? 사전에 통화 로드맥이 발표하기 전까지 철도공사에서는 그와 같이 통합이 된다는 부분을 알고 준비했습니까? 의원님, 저희 회사는 노사 모두 통합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01:26–01:02:15]
>> 지금 우리 김태정 사장께서 철도 가족뿐만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바다. 이건 말이에요. 민노총이 바라는 바였죠. 국민이 바란 것도 아니고 철도 가족 전부가 바란 바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노총이 10수년을 지속적으로 요교했던 사안 아닙니까? 민노총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의도가 눈에 보이죠. 자, 그리고 지난 3월 17일 국무회에서 대통령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국토부에서는 12월까지 예정되어 있던 통합 일정을 갑자기 9월 중으로 당긴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1부 01:02:13–01:02:37]
12월 예정된 걸 9월로 당기느냐 하면서 그 결정된 서류가 있으면 내라 그랬더니 국토부에서는 문서는 없고 의견 수렴을 해서 논의해서 시기를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의견 수려움을 위해서 논의했다면 우리 철도 공사밖에 없죠. 철도공사에서는 9월 통합이 아무 문제 없다고 답을 했습니까?

[1부 01:02:35–01:02:38]
>> 그다 그 당시에는 코

[1부 01:02:37–01:02:42]
>> 답을 했습니까? 문제 없다고 답을했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을했습니까?

[1부 01:02:40–01:02:46]
>> 코넬과 SR가 타스크 포스가 존재해서 그 안에서 너니가 제

[1부 01:02:43–01:02:51]
>> 아니 문제 없 9월까지 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답을 했습니까?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1부 01:02:49–01:02:56]
>>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부 01:02:51–01:03:03]
>> 아니 당시 사장인들 뭘 확인을 해요? 그 당시엔 몰라요. 아니 그 내용 확인 안 하고 오셨어요?

[1부 01:03:02–01:03:05]
>> 죄송하 제가 3월 3일 날 부임을 했습니다.

[1부 01:03:04–01:03:24]
>> 아니 3월 3일 이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뭘 확인을 합니까? 아니 시간이 필요하다 했다고 했는지 안 했는지 답을 못 하고 확인을 해야 된다는게 사장 취임 위에 있는 일인데 가장 큰 현안인데 그거를 지금 답을 그렇게 해요.

[1부 01:03:23–01:03:28]
>> 저희 회사 내부에서는 항상 통합을 위해서 통합을 위한

[1부 01:03:25–01:03:34]
>> 아니 참 질문에 답을 하라니까 시간이 필요하했다고 했는지 아니면 된다고 했는지

[1부 01:03:31–01:03:39]
>> 통합을 위한 계획들 로드를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1부 01:03:37–01:04:25]
>> 어디 이상한 거 배워 오셨어요? 경기도에 계시면서 답을 하라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왜 시간을 끌어요? 이렇게 아까운 시간을. 자, 만일 공사에서 괜찮습니다라고 답을 했다면 그 이후에 현장 검사 보원 요청하던 거 그 많은 문제들이 계속 터졌죠. 그니까 이렇게 충분히 보완할 시간이 있었기 보완할 사안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 분명히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답을 했을 것 같은데 이거 답을 안 해요. 그 참 치한하게 사장 앉아서 자기 자기 제임미에 있었던 일이는데 확인해 본다는 답을 어떻게 합니까? 부끄럽게.

[1부 01:04:22–01:05:05]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뭐 보니까는 뭐 수송량이 늘고 10% 운임을 감소했다고 하면서 여러분은 코레일 통합이 잘됐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2024년 철도노조 파업했었죠. 그때 SRT가 정상 운행을 해서 철도의 운행률이 평시 75%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이동권을 어느 정도 보완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파업 시의 최소 운행 수준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노조랑 합의가 안 됐죠. 합의 안 됐죠. 파업에 대해서는 그 비천명이 동원되도 돼 있습니다.

[1부 01:05:02–01:05:17]
>> 아 돼 있는데 최소한 두 회사가 합해져 버리니까 이제 SRT를 독자 운행할 수가 없으니 언 얼마까지 정시 운행을 할지에 대한 합의는 이루지지 않은 거 맞지 않습니까?

[1부 01:05:15–01:05:19]
>> 어 답을 안 해요. 이렇게

[1부 01:05:17–01:05:20]
>> 승계 되겠습니다. 각각

[1부 01:05:19–01:05:22]
>> 예 각

[1부 01:05:20–01:05:29]
>> 합의는 안 이루어졌죠. 예. 각 각 분야별로 통합저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05:26–01:06:16]
>> 자, 합의가 안 열졌어요. 근데 지금 철도 노조가 힘과실합니다. 11월 21일 날 총파업 예고하고 있죠. 철도로 12월 11월 20일 날 총파업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통합이 잘됐다 못됐다 아무리 얘기해도이 총파이 일어나고 철도의 정시 운영이 75% 2024년 파업할 때 75% 이하가 되면 여러분이 통합 모든 비난을 다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뭐 은행 조금 줄이고 이거 가지고 평가받는게 아닙니다. 철도 노조 요구에서 통합을 했고 그 통합이하고 이들이 11월 20일 날 파업을

[1부 01:06:13–01:07:02]
예고했는데 파업이 진행되는 순간 운행률이 75%간에 50% 떨어지면이 통화업은 철도 노조의 흰가시를 위한 통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래서이 파업의 최소 운행 수준을 어떻게 할지는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이상한 담만 하지 마시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통합에 있어서 올해 여러분이 평가받을 건 이걸로 평가받을 겁니다. 다음에 지금 철도 교통비보다 10% 완화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코레일 작년에 작년 3월만 해도 운임 17%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했어요. 맞죠?

[1부 01:07:01–01:07:04]
>> 네.

[1부 01:07:02–01:07:50]
>> 자, 운임 17% 인상이 왜 불가피합니까? 계속 부채비율이 커지고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정부가 요구하니까 늦없이 10% 인하를 해요. 그러면 그 부채는 계속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재을 보니까 요거 한수로 3년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 지금 무슨 조사 모사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결국 3년 있다. 우리 정성화시킬 건데 지금 국민들한테나 10% 인하했으니까 잘된 거라고 국민들한테 선전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사기 치는 거 아니에요? 3년 뒤에 정사 시기로 돼 있죠.

[1부 01:07:49–01:07:52]
>> 네.

[1부 01:07:50–01:08:02]
>>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대국이 사기 거짓이지. 이거 잘된 거라고 선전하기 사기 거지 이게 뭡니까? 추가하네

[1부 01:08:03–01:08:07]
>> 사장님 뭐 더 하실 말씀이

[1부 01:08:04–01:08:12]
>> 예 뭐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통합의 효과가 최대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08:10–01:08:36]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 장종태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전서갑의원 장종태입니다. 우리 김태 사장님네 시모 좀 하시고요. 예. 우리나라 철도 인프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 뭐 이건 뭐 동의하고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1부 01:08:35–01:08:40]
>> 예.

[1부 01:08:36–01:09:24]
>> 국토 연구원에 따르면 국토계수당 철도 연장은 0.05로 선진국 평균이 0.13이니까 1 3이니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OECD 비교에서도 철도 밀도가 30개국 중에서 우리가 17위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부족한 철도는 이미 병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택 오송 구간의 설로 사용률은 94%로 적정 수준이 85%를 이미 넘어선 상태입니다. 사장님, 설로가 포화가 되면은 열차 칭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운행에도 제약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부 01:09:21–01:09:49]
>>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특단의 어떤 그 조치 계획이 필요하고 차지없는 추진이 필요할 텐데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 5차 철도망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우선에 시간 중지 좀 해 주시고요. 김태 철도국장님. 예. 예. 바른 대로 좀 나와 주시고요.

[1부 01:09:52–01:09:56]
>> 예. 철동사 사장님 답변드리셨죠?

[1부 01:09:56–01:09:58]
>> 네.

[1부 01:09:56–01:10:08]
>> 네. 예. 철도 현장에서 이미 설로가 부족한데 정작 철도망 계획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1부 01:10:06–01:10:54]
>> 제 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도 당초 지난해 6월에 발표 예정이었는데네 번째 벌써 뒤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철도 사업은에 계획부터 계통까지가 평균 13.1년이었습니다. 1년이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것은 18년 아니 18년 7개월 어이었고요. 지금 계획을 확정한다고 하니까 해도 5차 개이 철도망 계혁의 실제 계통률은 2040년대나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게다가 늦어질수록 비용은 눈덩이들은 불안합니다. 4차 애타 통과 사업부 총 사업비는 5년 만에

[1부 01:10:52–01:11:41]
13조 7,억에서 19조 3,억 원으로 40%가 늘었고 계통이 지연된에 17개의 연관 사업들도 사업비가 실 1조원이라 증가를 했습니다. 국님, 철도 사업 지연은 단순한 일정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국가 재정 부담을 키우고 국민이 누려야 할 편의가지를 누추는 국가적 손실이 되고 있습니다.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용의 증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가져다 주고 있는데 [한숨] 국회님께 그래서 철도 사업 추진 방식부터 좀 먼저 바꿔야 되겠다는

[1부 01:11:38–01:12:26]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지역관 철도 사업을 더 빠르게 추진하게 한 국가 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화를 대표 발휘를 했습니다. 충청권처럼 여러 시도가 하나의 생활권, 경제권으로 연결을 시키려고 하면은 철도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적고 철도가 부족한 지역은 경제성 평가에서 분리하다 보니까 정작 철도가 필요한 곳에 사업의 타당성에 밀려서 어 나는 그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철도만 구축 계획과 초강여권 발전 계획과 함께 반영된 사업 중에서 수도권 밖에 2개 이상의

[1부 01:12:23–01:12:57]
시도를 연결하는 철도 사업은 예탈를 면제하자는 것이 재법안 발휘의 취지입니다. 필요한 병목 단절관 해소 사업도 함께 포함을 했습니다. 면제 대상은 두 계획이 모두 반영된 사업으로 환장하고이 내용도 사유도 국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5극 3특발전을 위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1부 01:12:54–01:13:07]
>>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국 3특과 연계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예타 면제 등 다양한 방안을 어 계획계산 저등 관계부처와 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13:05–01:13:54]
>> 예. 본의원이 발휘한 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철도 사업 신석화 방안도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를 사전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국장님 철도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것만큼 어디에다가 철도를 어떻게 놓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전은 경부축과 호남축이 교차하는 국토의 중심 철도거지 제입니다. 대전시가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을 근한 것이 지금에 사계 노선을 비롯해서 그 필요성은 분명하게에 증명이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CTX 서대전역 연장입니다. 정부 대전

[1부 01:13:51–01:14:42]
청사에서 서대전역까지 5km만 연장을 하게 되면은 충청권 광역 급평 철도가 호남선 충청권 광역 철도 즉 도식 철도와 서태전역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서울 잠실과 청주 공화을 연 연결 연 연결하고 있는 JTX까지 연결된다라고 하면 서대전력을 중심으로 대전 세종 충청권을 물련 수도권까지 연결되는 광역 철도망 활용도가 더욱 커집니다. 산순이 철도를 5km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추진적인 여러 철도망을 한 연결하는 효과 극도화를 이루게 됩니다. 두 번째 동소 고속철입니다. 호남과 영남을 대전에서 직접 연결해서 서울을 거치지 않고 지방과 지방을 연결하는

[1부 01:14:38–01:15:26]
사업입니다. 셋째 대전문경선입니다. 보훈 등 철도가 다치하는 중부 내리을 연결해서 충천과 경북 북부권의 접근성을 높여 나갈 그런 사업입니다.네 번째 대전남원입니다. 금산, 무주, 장수 등 철도 소유 지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인구 감사지역의 교통망을 확한다는 점에서 균형 말전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이 이 사계로선의 건설에 만드는 돈과 일자리는 4차 평균에 4차망 평균 효과를 단순 적용해도 사견선 건설의 생산 유발 효과는 약 19조원이고 고용 유발 효과는 약 5만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사계에도서는 대전을

[1부 01:15:25–01:15:36]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기존 철도망의 활용도를 높이는 고속 철도 소액 지역을 연결하는 자입니다.

[1부 01:15:34–01:16:23]
>> 국장님시가 건의한 사계로설 5차 국가 철망한 계획이에 계획의 대전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조금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다. 아, 네. [콧방귀] 지금 현재 5차망 사업을 검토 중에 있고 저희가 경제성과 함께 국토 균형 발전 여건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600조원 약 300개 이상의 사업을 검토하느라 좀 사업 결정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 조석히 AHP와 공청회 등을 거쳐서 올해 내에 5차망 사업을 어 고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콧방귀] DC 본격하라는 것이 불리한 여권들을 충하했고이

[1부 01:16:20–01:16:26]
사업이 가정을 폭발를 분명할수록 하셨

[1부 01:16:30–01:16:35]
>> 예 알겠습니다.

[1부 01:16:33–01:17:22]
>> 예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존경하는 윤종 의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철도 국장님 좀 앞에 좀 반대편에 갈 계시면 좀 우리 동료 동료의원께서 좀 전에 그 우리 SR 통합과 관련돼서 시작한 것에 대해서 좀 의견을 달리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몇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철도가 공공제인데 그 경쟁을 통해서 효율을 극다시킨다. 이런 출발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13년도 아마 박근혜 정권 때 처음 이렇게 그 경쟁을 시켰는데요. 사실 이게 뭐 민주노총의 요구가

[1부 01:17:19–01:18:09]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저도 국감 때마다 빨리 통합해야 된다는 주장을 끝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철도라는게 공공성을 강화해야 되고 중북 비용도 좀 절감해야 되고 안전 관리를 일어나 해야 된다. 이런 이런 어떤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통합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또 지금 현재 그 시민들 그 일상 속에서 좀 실감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민주노총에 뭐 바가 관련돼서 연계된다 이런 부분으로 극단적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좀 제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일체용자나 그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게 성관계고자는 곧 이동권의 제약인데

[1부 01:18:06–01:18:54]
우리 철도공단 이사장님 잘 아실 겁니다. 지금 그 선강기 고장 운행 중단하는 가운데 하루 이상 엄청 고장이 그 작년 작년하고 올해까지 6월 달까지입니다. 433건 전체 31% 정도 되는데 열 건 중에 세 건은 하루 이상 멈춘 것이고요. 군복력 경우에는 107일 동안 멈췄다고 합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휠처 이용자나 유아차를 동반한 고객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불편해지는데 지금이 노화가 너무 심각합니다. 문제는 철도 공단 자료를 보면 공단 간기 3,762대 중에서 1085대가

[1부 01:18:51–01:19:35]
15년 이상 이렇게 넘었습니다. 그런데 2027년부터 매년 100대 개량한다 쳐더라도 2030년까지 15년 넘긴 그 선기가 오히려 늘어나서 41%까지 육박하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에 예산을 보니까 2025년도에 어 134억 정도가 편성돼 있고 한대이 고치는데 아 계량하는데 2억 내지 3억 돈다고 하면은 이거 지금 오르실 때도 못 고시지 않습니까? 그럼이 계속 늘어나면 이거 어떻게 하죠? 철도 국장님 먼저 답변해 보십시오.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

[1부 01:19:32–01:20:21]
>> 저희가 지금 노후 엘리베이터나 그 또 에스컬레이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후와율이 약 30%에 달하고 있고 문제가 있다는 점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히 개선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최대한 이렇게 될 일에요. 지금보다 배로 확보해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다른 철도 공사를 조금 더 늦춘다 치더라도 우선 투입해야 될 예산과 좀 천천히해야 될 예산을 후분해야 되는데 그럼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두 기관이 같이 좀 이렇게 명심해 주기를 당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태성 사장님. 어, 지금 코리아이 제출한 자료에 있다면

[1부 01:20:17–01:20:38]
휠체어 성하차 리버터가 없는 역력이 42개고 전체 16% 정도 되는데요. 32개의 역은 직원이 배치되어서 지금 이렇게 다른 그 이용자들이 오면은 다른 역으로 이렇게 안내를 한답니다.

[1부 01:20:36–01:20:58]
>> 네. 근데이 여기 대부분 지방에 있어요. 다른 어떻게 가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다른 역까지 가는 이동 수단을 제공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충 충분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20:54–01:21:00]
>> 지금 철도에 고정 아까 고정나면은 아이분들 갈 곳이 없잖아요.

[1부 01:20:59–01:21:03]
>> 네. 그렇습니다.

[1부 01:21:00–01:21:09]
>> 근데 아예 없는 곳이 있고 그러면 애초에 이제 역사를 설계할 때부터

[1부 01:21:06–01:21:27]
>> 최소 엘리베타는 두대 정도는 설치해야지 한 대가 고향 나더라도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뭐 어려운 시기에는 뭐 우선 이제 한 대라도 하자 해서 했는데 그것 쫓아도 못 한 것에 돼 가지고는 근본적인 우리 국토부에서 대안을 좀 수립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1부 01:21:26–01:21:30]
>> 하시겠습니까?

[1부 01:21:27–01:21:45]
>> 예. 그렇게 하시고 예 그다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김대 사장님 그

[1부 01:21:42–01:21:45]
>> 네

[1부 01:21:47–01:22:01]
>> 아이고 예 다원시스 사태 이후에 그 철도 차량과 관련돼서 선급 지금 직업 규정이 강화되었는데

[1부 01:21:58–01:22:34]
>> 지금 원래 뭐 70%까지 주다가도 60% 이렇게 내교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공정률은 90%가 넘었는데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몇 년에 걸쳐 갖고 공사를 하는데 상당 어렵지 않겠습니까? 뭐 저한테 이렇게 근의가 도론 업체의 경우도 2022년에 그 12월에 발주를 받아서 1,400억 규모인데요. 공정률이 93%가 넘은데

[1부 01:22:29–01:22:45]
>> 실제로 그 58%밖에 못 받아 가지고 어 지금 회사 억에 달한다 이렇게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좀 해결하시랍니까?

[1부 01:22:42–01:22:59]
>> 예. 해당 회사하고 너의를 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금년 말 중에 그 1차분 차량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잔금을 최대한 빨리 처리를해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1부 01:22:57–01:23:14]
>> 네. 하여튼 뭐 좀 이렇게 어 합리적 근거 없이 이렇게 자꾸 이제 한도가 줄어들면 기업이 힘들어지고 또 이렇게 작업난으로 또 낙기 지원이라는 제2에

[1부 01:23:11–01:23:19]
>> 또 다운시스 사태가 생겨지지 않을까 우려를 합니다. 좀 잘를 검토해 주시고요.

[1부 01:23:18–01:23:21]
>> 예. 그렇게

[1부 01:23:19–01:23:23]
>> 어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당보드리겠습니다.

[1부 01:23:23–01:23:27]
>> 예. 알겠습니다.

[1부 01:23:23–01:23:33]
>> 제가 다음 시간이 애매해 가지고 질문 나중에 30초 나중에 나중에 쓰겠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1부 01:23:32–01:23:34]
>> 예.

[1부 01:23:33–01:23:41]
>> 예. 윤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종교하는 전용기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23:39–01:23:57]
>> 예. 화성 전용기입니다. 김태성 [목을 가다듬음] 사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야당 원님이 그 철도 통합 관련해 가지고 대국민 사기극 아니냐? 파업하면 어떡하냐? 3년대 요구 모르면 어떡하냐라고 물어는데 왜 자신있게 대답을 못 하십니까? 철도 통합은 필수적이었잖아요.

[1부 01:23:56–01:23:59]
>> 예, 그렇습니다.

[1부 01:23:57–01:24:26]
>> 사실 서울에서 부산 요금도 내렸고 좌석은 일주일에 한 10만 성 늘었다고 합니다. 국민 이동권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철도 통합이었고 저는 지역구가 동탄과 반인데 동탄의 SRT인데요. 거기 좌석도 수천 석이 늘었어요. 그만큼 필요한 내용도데 자신있게 말씀 못 하셔서 전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인상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사기 아니냐라고 하는데 운임은 정부 상 못 넘잖아요.

[1부 01:24:25–01:24:28]
>> 네. 그렇습니다.

[1부 01:24:26–01:24:41]
>> 독점이어도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15년째 그대로 그 가격이 동결됐던 이유는 SRT랑 경쟁시켜서 그런게 아니고 법이 혼자 못 올리게 되어 있기 때문 아닙니까?

[1부 01:24:40–01:24:42]
>> 예, 그렇습니다.

[1부 01:24:41–01:25:11]
>> 그런데 그거 왜 사기극이라고 말씀하시냐라고 말씀 못 해 주십니까?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파업한다는 얘기하는데 쪼개질 수 있을 때 SRT가 운행하니깐 KTX 철도 파업 안 됐다라고 하는데 KTX 좌성률이 80%잖아요. 그니까 SRT 돌린다고 해 가지고 철도가 마비되는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당당하게 말씀 주시고 그 성과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오해하지 않게끔 말씀해 주셔야 됐다라는 말씀 그 차원에서 드립니다.

[1부 01:25:10–01:25:13]
>> 예. 알겠습니다.

[1부 01:25:11–01:25:31]
>> 비슷한 질문 나오면 그 부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 코레일에서 운행하고 있는 KTX이 좌석 관리 저는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이 부정승차 관련해서 관리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장님께서는

[1부 01:25:29–01:25:33]
>> 사실상 관리가 정확하게 잘되고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이

[1부 01:25:32–01:26:19]
>> 부분 좀 정비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게 명절 기간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시기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 설에 부산발 KTS 열차가 오송 천안하산 구간에서 몇 명이 타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비비때 보시면 알 되겠지만 최대 승차인원이 1078명인데 그때 부산행이 1125명이 탔어요. 최대 승차 인원을 초과했다는 겁니다. 47명 정도 넘겼는데 최후의 마진노선인 설계상 기준에도 거의 차이 없을만큼 많이 탔습니다. 심지어 적발돼서 차내 운임 요금을 낸 승계 규모만이 정도인데 만약에 적발하지 않은 승계들이 있다면은 이거 안전상에

[1부 01:26:17–01:26:24]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부 01:26:22–01:27:10]
>> 그러니까 몇 명인지조차 파악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수요 집중시에 그러니까 명절에 최대 승차에는 한참 넘긴 그 KTX가 300km로 달렸어요. 천안하산하고 오송간에 최대 속도가 300km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최대 승차 인연을 넘긴 기차가 최대 속도로 달렸다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 초래됐다. 초래될 수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제작사에서 이야기한 어 하중 문제입니다.이 하중이 넘겼을 때에는 제동력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현가장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탈선할 수도 있으다 이겁니다. 그리고

[1부 01:27:08–01:27:48]
견인력의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작사가 하중을 넘겼을 때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을 제가 정리해 온 건데요. 가장 큰 문제. 그러니깐 최대 승차인을 넘겨서 300km 이상 달리면 만약에 거기서 탈선했다면 이거는 엄청난 사고가 났을 거라는 겁니다. 평시에는 어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뭐 한 90% 정도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데 이렇게 명절 모두가 몰릴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이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는데이 부분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1부 01:27:46–01:28:12]
>> 예. 뭐 명절 같은 경우에는 승객에게 또 다 탑승 수요가 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희들이 그과 여기 무임승차를 잘 막지 못한 부분이 전제하는데요. 사실은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서 요금을 두 배를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거 그로 인한 무임 승차율의 감소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28:10–01:28:45]
>>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일단 타고 보자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 같아요. 평소에는 그게 현실적으로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명절 기간에는 최대 하중을 넘기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이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했어야 됐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코레일에이 관련된 질문을 해 보니까 여유 중량을 넘을 리 없다. 이런 답변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승객이 조금 초과해서 탔다고 하더라도 중량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상에 문제는 안 생긴다라고 하는게 코레의 답변이거든요. 그런데 사장님 아시다시피 명절에는 그냥 몸만 안 가지 않습니까?

[1부 01:28:44–01:28:48]
>> 그렇습니다.

[1부 01:28:45–01:29:34]
>> PPT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짐을 쌓아 놓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테트리스 해 가지고 이미 짐을 최대한으로 가지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원 초과까지 해서 300km로 달려요. 실제 문제가 안 생겼으니까 망정이지 문제 생겼으면이 큰 국가적 재난 상황에 저는 직면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 기간에는 더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이 문제를 저희가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지적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이 관련된 지리를 코레일 측에다 하기 전에는 코레일 측에서이 관련된 내용조차 파악이 안 됐던 겁니다.

[1부 01:29:32–01:30:17]
주목 구수구식으로 운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깐 명절이 대목 기간에 얼마나 많이 탔습니까? 또 초과에서 탄 인원은 없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 코레일이 준비된 데이터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47명 초과했다라는 답변을 내놨던 거예요. 앞에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그날만 그런게 아니에요. 추석 때도 그랬고 2025년도 명절에도 탑승 인원을 초과했던 경우들이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제가 좀 전에 오송하고 천안하산을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진짜 300km 달리는 구간이거든요. 네.

[1부 01:30:15–01:30:31]
>>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이 부분의 관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고이 관련된 내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를 대책글자석 공감에 좀 보고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1:30:30–01:30:33]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30:31–01:30:56]
>> 예. 진정으로 문제가 없다고 자부한다면 KTX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하는가가 저는 코레일에 앞으로 남은 가장 큰 숙제라고 관련된 내용 말씀해 주시고요. 기후에 보고해 주실 내용을 간단하게 설 드리겠습니다.

[1부 01:30:51–01:31:05]
>> 예. 앞으로 그 무임 승차등 무임 승차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어 대책을 만들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31:03–01:31:07]
>> 운영 관련해서 명절에

[1부 01:31:05–01:31:14]
>> 예. 특히 명절과 주말 등 수요가 밀리는 시기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31:15–01:31:2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1:19–01:32:06]
>> 네. 어, 철동공사 사장님. 어,이 코로나 당시에도 SR은 알짜노선을 운영하면서 그 당시 KTX 코레일측이 엄청난 손실을 입을 때 수익을 낸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이 KT와 SR의 통합은 매우이 바람직한 수순이었다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하철 요금을 마음대로 인상하거나 택시비 마음대로 인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적절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사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10월 2일 날 31분의 좌석이 K텍스 좌석이 사라진 사건 아시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44명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졌는데요. 어 대상 인원이 보상자가 43명에 이루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상이 비율이

[1부 01:32:05–01:32:08]
25% 정도

[1부 01:32:06–01:32:19]
>> 책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 고객분들이 자석을 제공받지 못하는 고객분들의 그 예행 조건에 맞춰서 예를 들면은 입석으로 가신다면은 거기에 맞는

[1부 01:32:17–01:32:40]
>> 그러니까요. 입석 할인는 15%죠. 거기에 대해서 추가 10% 설정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코레일이 좌석을 제대로 매매를 확정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기책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밖에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이 고속보스나이 항공사 대체 배상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 정확하게

[1부 01:32:37–01:33:11]
>> 최소 20%입니다. 아, 뭐 한세시간 이내 구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최소한 케텍스도 있던 좌석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그거를 마치 입석 할인을 할인해 준 건 아니잖아요. 입석은 소비자가 선택했을 때 할인 받는 거죠. 당연한 권리고 갑자기 있는 좌석이 대체 자석 됐으면 최소한 할인율을 입석을 제외하고 나서 코레일의 규칙 사유를 근거로 배상액을 책정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25%는 어떤 기준인지 10%만 우린 잘못했다. 좌석이 사라지면 오히려 만약 그 탑승을 거부했을 경우엔

[1부 01:33:09–01:33:22]
>> 그러면 항공기 같은 경우는 전에 헌불됩니다. 그리고이 항공권 추가 교환권 등의 일매가 더 제공되거든요. 그래서 K텍스가 너무 코레일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부 01:33:20–01:33:24]
>> 예. 다른 사례도 참고해서 개선방을 공부가 하겠습니다.

[1부 01:33:23–01:33:26]
>> 네. 좀 보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네.

[1부 01:33:25–01:33:29]
>> 사장님.

[1부 01:33:26–01:34:02]
>> 네. 10월 1일 날 동해선을 출발한 동해선에서 청양력 저희 지역구가 청양력이 있는데요. 무궁화 노후 차량이 영업 운행을 해서 한 바 있습니다. 외부이 필름 정비가 필요한 도장이 분량한이 무궁화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1일 날 영업 운행을 하고 나서 10월 2일 날 바로 정비 훼송이 되거든요.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무궁화 차량 407량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 275량 정도가 완료되 있고 132량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상의 이유로 지금 도장이 불가능 어려우신 건가요?

[1부 01:34:00–01:34:05]
>> 금년 계획과 내년에 도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부 01:34:03–01:34:09]
>> 네.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1부 01:34:05–01:34:12]
>> 지금 금년에가 326을 도장을 하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34:10–01:34:33]
>> 네. 이미 제가 2021년 10월 국가에서도 국토의 국감에서도 다원시스 관련된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무궁아웃 오후 차량 교체에 대해서 다원시스와 납품 계약 그 당시 1차 납품 계약이 9월 30일까지 6량 납품하기로 했는데 당시 코레일 사장 직무대께서는 못 받았다 했었습니다.

[1부 01:34:31–01:35:19]
>> 여기에 대해서이 TF를 구성해서 다운시스와 관련된 많은 좀 무료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3차 계약 24년 4월 26일 했어요.이 이 당시에 지금 현재 지금 파악하기라도 1차 150, 2차 208에 대해서도 1차 지금 150 중에 30 남아 있고요. 2차 208 중에 184량. 사실상 대부분이 납품 기한이 23년 11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년이나 지났는데 184량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에서 90%가 나품기를 못 맞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4년 4월에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계기가 실사 결과 1년에 240 정도 제작 영량 있다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 내부에서 매우 아니란 판단을

[1부 01:35:18–01:35:40]
하고 있었다고 아예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두 번의 아니라 판단이 있었는데 2023년에 초도 차량이 제때 납품되지 않았는데 그때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심각하게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2024년에 40 납품돼야 되는데 4량 납품되었을 때 그때도 문제인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인지를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우 안일한 대응을 했다고

[1부 01:35:39–01:36:27]
>> 아니한 정도가 아니고요. 저는 이건 배임 등의 현의로 수사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니까 지금이 23년 9월 PPT 좀 보여 주세요. 여러 납품 지원에 대해서 TF가 이제 일간, 주관, 월관 뭐 보고서를 작성하고 계세요. 23년 9월에 1차 150년 월간 진도 보고서를 보면 이미 23년 9월부터 제작사 경영학로 자금 계획 지원도 어렵고 협력체 대금을 미지급해서 주요 부품 수습도 안 되고 이거는 이미이 여러 23년 9월에서도 그렇고 23년 11월에 또 1차 150에 대한 월간 진도 보고서도 제작사에서 긴급한 부품의 검사 신청 보류 공정 검사 신청 보류 전체적으로 공정이 시현되고 있지 않음 제작사 사정으로 시행되지 않은 공정 검사 또한 그니까

[1부 01:36:24–01:36:53]
경영 사정이 24년 1월 보고서에서도 150년 1차 월관진도 보고서 모두 봐도 제작자 제작사 사정으로 공정이 또 지연된다라고 지금이 경영에 대한 총체적 난국이 이미 지금 여러 차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이 부분에 대해서 3차 계약을 하게 되는 과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자.

[1부 01:36:51–01:36:55]
>> 감사원 감사가 나와 볼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죠.

[1부 01:36:54–01:36:57]
>> 네.

[1부 01:36:55–01:37:38]
>> 근데이 현장실 한 달 전에 150년 1차 보고서를 보면 공사와 호회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공정 단축이 필요하다라고 사실상 이건 협박성 발언 아닌가? 그러니까 월간 진도 보고서의 협박성 호회적인 관계 유지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24년 3월 2차 이입량 월관진도 보고서에 입고 검사와 공정 검사 극히 일부 시행되고 있다. 아직 정상화되고 있지 않다라고 실사 검사 한 달 전에 보고가 되 됐는데요. 그러면이 보고서 월간 보고서이 당시 평가 위원들에게 현장실사 평가위원들에게 제공됐습니까? 제공된 안 됐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부 01:37:36–01:38:24]
>> 아니, 안 됐습니다. 평가 위원들에게 제공이 안 된 상태에서 현장 실사를 제공했고 이건 사실상 엄청 코레일에 누구가 담당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배임입니다. 명백하게 수사 대상이고요. 평가 대상인 평가 위원들에게 월관 진도 보고서가 제공되지 않았으면서 실사를했다. 이거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이 저희 업무 보고 중에 저희도 발견한 건데이 경영학화된 것을 24년 하반기부터 파악했다라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진상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니까 23년 제가 지금 제가 확인한 것만 제가 지금 모든 월관 보고서를 파악하고 있지 않지만 23년 9월, 23년 11월, 24년 3월 등의 최소한 세 차례 월관 보고서를 통해서도 이미이

[1부 01:38:21–01:38:49]
문제가 있음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 업무 보고 중에 24년 하반기부터이 경영학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저희한테 하세요. 이거는 지금 호위보급니까? 겁니까? 네.이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와 의원님께 보고 드린 바가 또 틀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해서 어렵 보고드리록 하겠습니다. 한번 드릴 때가 실하게 하셔서 해주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38:46–01:38:58]
>> 현장 실사에 참여한 중 한 분이 이미 여기 현장 실사 총괄 팀장도 아시경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사실상 다오시스가

[1부 01:38:55–01:39:02]
>> 예 정리해 주시기 바니다.

[1부 01:38:58–01:39:11]
>> 이걸 계약을 챙겨냈다. 실사도 아주이 별속으로 위법하게 진행됐다고 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검부터 정리하셔서 종합과 장사때 전에 보호해 주셨으면

[1부 01:39:10–01:39:14]
>> 좋겠습니다네. 네. 알겠습니다.

[1부 01:39:11–01:39:21]
>> 네. 다음은 정희령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9:18–01:39:37]
>> 네. 저 지의 전에 철도 김태영 철도국장님 좀 앞으로 나오세요. 네. 질의 시작했습니다. 인천 송도의 정령원입니다. 우리 사장님 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철동사 사장님 코레일의 가장 큰 중요한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1부 01:39:36–01:39:39]
>>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1:39:37–01:39:40]
>> 안전. 그다음에는

[1부 01:39:39–01:39:52]
>> 국민 편익을 챙겨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국민편님. 예, 맞아요. 근데 기차표 KTX표 직접 끊어 보셨어요? 사장 사장은 지금 비서실에서 끊어 줄 것 같고 그전에

[1부 01:39:50–01:39:54]
>> 저 일상적으로 끊고 있습니다. 주말이는

[1부 01:39:52–01:39:56]
>> 잘 끊어져요. 저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1부 01:39:55–01:39:58]
>> 예 잘 안 끊어집니다.

[1부 01:39:56–01:40:03]
>> 순방향으로 뭐보면 역 방향만 남아 있고 매진되고이 기차 표구가 하늘에 별따위 같은 생각이 들어요.

[1부 01:40:02–01:40:04]
>> 그렇잖아요.

[1부 01:40:03–01:40:06]
>> 예. 그렇습니다.

[1부 01:40:04–01:40:09]
>> 어, 철동대 이사장님도 한번 해 봤어요. 다른 사람 해 줘요?

[1부 01:40:08–01:40:10]
>> 네, 해 봤습니다. 해

[1부 01:40:09–01:40:12]
>> 봤어요.

[1부 01:40:10–01:40:29]
>> 어쨌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우리 국민들이 어려워하세요. 이게 이제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면은 사실 최근 5년간 이용객은 83% 증가했어요. 근데 공급 좌석은 5%밖에 안 늘었어요. 그죠?

[1부 01:40:29–01:40:32]
>> [콧방귀]

[1부 01:40:29–01:40:53]
>> 그리고 이제 KTS 좀 타 보면은 은근히 지연돼요. 또 많아. 근데 우리 코레일에서 하는 얘기는 UIC 그 국제부슨 연맹 기준인가 그걸로 하면 99% 정시이다. 거기가 이제 길게 잡더만요. 근데 우리 고객 서비스 현장 코레일에 그걸로 보면 이제 88%예요. 그죠?

[1부 01:40:53–01:40:57]
>> [콧방귀]

[1부 01:40:53–01:41:17]
>> 그냥 이게 문제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문제를 좀 정리를 한번 해 보려고 어 그려봤어요. 그 우선은 지금이 복선으로 돼 있는 서울력 SR 붕괴하는 평택 여기가 이제 94.2% 오송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차를 더 넣기가 어렵죠. 맞죠?

[1부 01:41:17–01:41:19]
>> 네. 그렇습니다.

[1부 01:41:17–01:41:38]
>> 예. 그다음에이 SRT하고 통합을 하니까 한 31%가 어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주말에 공급 자석이.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설 확이 안 되고 또 이렇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효과가 큰 거잖아요.

[1부 01:41:37–01:41:58]
>> 네. 제가 오래 전에 국토부 있을 때 이게 검토될 때 저는 부정적이었어요. 서울 여기서 뭐 출발하는데 서울역 수소역 이게 경쟁이 되는 노선이 아니거든. 오랫동안 논의 해 가지고 통합을 한 겁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 자신있게 말씀하셔야 돼요.

[1부 01:41:58–01:42:01]
>> 예. 알겠습니다.

[1부 01:41:58–01:42:05]
>> 노사 문제는 노사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1부 01:42:03–01:42:17]
>> 노사 문제 겁나서 가지고 못 하면은 뭐 다 못 하죠. 뭐 뭐 할 수 있는게 있어요. 그건 그거 노사 문제는 잘 협의를 해서 하면 되고 김태욱 재들 이거 국토회에서도 오랫동안 검토하셨던 거 아닙니까?

[1부 01:42:15–01:42:29]
>> 예. 저희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또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해서 충분히 코레일 노사나 SR 그리고 또 전문가죠. 효과가 있 그렇게 잘하신 거예요. 이거 자신있게 답변하시고.

[1부 01:42:28–01:42:50]
>> 근데 문제는 제가 궁금해 생각은 국민들이 또 어려워하는게이 현장의 노선에서 기차를 더 넣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열 칸짜리 한 편성, 20칸짜리 또 한 편성 이런게 있는데 열 칸짜리를 20 칸짜리로 바꾸면 기존 용량에서 늘어날 수가 있는데 왜 못해요?

[1부 01:42:48–01:42:53]
>> 최근에 수서 노선이 늘어나는게 그렇게 해서 늘린 겁니다.

[1부 01:42:51–01:42:57]
>> 예.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 릴 수 있는 건 차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1부 01:42:55–01:43:06]
>> 그 차량이 부족하죠. 그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차량을 왜 이렇게 발줄 안 하고 안 사요? 돈이 없어요.

[1부 01:43:03–01:43:08]
>> 뭐 저희는 계획대로 발주를 하긴 하

[1부 01:43:06–01:43:12]
>> 하여튼 그걸 저 국토바 협의하셔 가지고

[1부 01:43:10–01:43:17]
>> 빨리 차량을 사서 현재 시설 가지고도 얼마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1부 01:43:15–01:43:30]
>> 예. 지금 2027년 3월부터 한 달에 한 두 편선씩 한 편성이 약 그 1천석 정도 됩니다. 아 500석 정도 됩니다.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총 31편성을 확보하면 28년 2년이

[1부 01:43:28–01:43:42]
>> 그고로 관제 센터에서 전부 이거 총괄합니까? 보통이 그 KTX 몇 분 간격으로 빨리빨리 저 단축시켜 넣으면은 한 5 6분 간격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1부 01:43:40–01:43:44]
>> 현재 4분 간격으로 가고 있습니다.

[1부 01:43:42–01:43:50]
>> 4분 10분 간격으로 경부선 등등 보면은 다합하면 호남선 경부선 하면 4분 간격 그건 아닌 거 같은

[1부 01:43:48–01:43:55]
>> 빠를 때 오성 평택이나 이런 데는 이제 4분 간격으로 가고요. 때에 따라 좀 다른

[1부 01:43:53–01:44:14]
>> 예. 그러니까 관제 센터 거기 그 좀 여러 가지 ATP나 AT에서 신호 시스템인 문제가 될 텐데 계량 좀 하시고 이제 가장 중요한게이 평택에서 오송이 지금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복선 건설하고 있는데 공단 이사장님 이게 2028년 차질 없이 되겠죠?

[1부 01:44:12–01:44:16]
>> 네. 적게 개통되도록

[1부 01:44:14–01:44:26]
>> 아니 그 막연하게 하시면 확실하게 책임감을 갖고 아니 그걸 하면은 용량이 190회에서 370에 거의 96%가 드러나요.

[1부 01:44:24–01:44:31]
>>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거든. 이게 풀려야 돼요. 그래 국민들이 표를 쉽게 구할 수가 있다고. 네.

[1부 01:44:29–01:44:56]
>> 근데 이것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이쪽에 이제 수서 쪽에서 이게 아직 여유가 한 있으니까 3, 40% 넣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서울역에서도 이게 늘어야 되는데 문제는 저쪽에음 차량 기지 거기에서 서울역에서 광명까지 하는게 지금 지하 그 24.5km 수색 광명 얘긴데 국토부국 국장에

[1부 01:44:53–01:44:58]
>> 그게 지금 기본 설계 뭐 하고 있죠?

[1부 01:44:56–01:45:00]
>> 예. 지금 현재 기본 설계 에

[1부 01:44:58–01:45:01]
>> 그럼 아직 공단에서 공산을 시작 안 하십 겁니까?

[1부 01:45:01–01:45:03]
>> 네. 안 했습니다.

[1부 01:45:01–01:45:06]
>> 언제까지 그게 이제

[1부 01:45:03–01:45:16]
>> 그 수색 광명이 뭐 한 3조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완공이 돼야 사실은 밑에 평택에서 오까지 이게 완공되면 다 효과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1부 01:45:15–01:45:18]
>> 예.

[1부 01:45:16–01:45:19]
>> 그 예는 통과됐나요, 지금?

[1부 01:45:18–01:45:20]
>> 예. 이미 통과돼서

[1부 01:45:19–01:45:33]
>> 그러면 이제 빨리 공사를 해야죠. 언제 저 공단에서 공사를 하는 건가요? 금년의 저 기본 설계 발주 예정입니다.

[1부 01:45:30–01:45:45]
>> 기본 설계 하여튼 공사 차지없이 진행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문제는 이게 다 끝났다 하더라도 차량이 또 있어요. 차량이. 그니까 차량 발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1부 01:45:44–01:45:48]
>> 예. 뭐

[1부 01:45:45–01:45:54]
>> 몇 양 몇 편성이에요? 총 49편은 기존 KTX 바꾸기 위해서 발주를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1부 01:45:53–01:46:09]
>> 아니 1차분하고 2차분이 있는 거 같던데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잖 1차분이 28편성이고 2차분이 21편 1차분이 그 언제 들어오죠? 1편성은 아 1차은 33년에 들어오고요. 2차은 38년에 들어옵니다.

[1부 01:46:07–01:46:14]
>> 그러면은 33년이면은 이게 오송 28년에 완공되더라도 차량이 여전히 부족해지네요.

[1부 01:46:12–01:46:18]
>>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년부터 28년 사이에 31편성이 추가

[1부 01:46:16–01:46:23]
>> 그 전에 28편성이 들어오고 그 후에 49편성이 또 들어옵니다. 31편성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49평성이

[1부 01:46:22–01:46:31]
>> 들어오게 그거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2028년에 왕공이 되면 국민들이 표화이 훨씬 좀 쉬워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1부 01:46:30–01:46:33]
>> 예.

[1부 01:46:31–01:46:35]
>> 네. 절제로 추진해 주세요.

[1부 01:46:33–01:46:37]
>> 네. 알겠습니다.

[1부 01:46:35–01:46:47]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용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을 가다듬음]

[1부 01:46:43–01:46:47]
>> 자 준비되면 시작하겠습니다.

[1부 01:47:00–01:47:08]
>> 예. 경북 고령성주 7국의 정의용 의원입니다. 코리아 사장님.

[1부 01:47:05–01:47:19]
>> 그 지난 국토부 국감할 때 제가 어 올해 추석 열차표 대란 그 예매 시간이 대기 시간에 최대 149번에 달했다.이 지적하는 거 들으셨죠? 예, 그들습니다.

[1부 01:47:16–01:48:06]
>> 그게 이제 작년 추석 때는 어 예매 먹통 사태라고 일걸으면서 최대 116분을 대기했었는데 올해는 33분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석 기차표 예매 대란이라고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살펴봤습니다.이 화면을 보시면 지난해 9월에 코레일 예매 예약 발매 시스템 인프라 증설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이게 현재 코리 가동 중인 서버의 CPU는 2020년에 도입한 1세대 CPU고 기존 96코어에서 48코어를 추가해서 처리 용량을 50% 늘리고 서버 과보화로 인한 접속 진을 줄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최초에이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1부 01:48:02–01:48:50]
>> 근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이 기술적 호환성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코리아 투자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올해 1월 달에 해당 사업 계획을 만작 일체로 승인을 했습니다. 미흡 사항에는 해당 사업 없음, 보안 사항에도 해당 사업 없음. 참석위원 7명 중에서 7명 승인으로 어 결정이 되고 전혀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3월에는 보완성 검토와 구매 요청, 사정 공개, 일상 감사 등 발주를 위한 집행 절차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 올해 4월 8주 직전에 어 공급 업체로 예정되 있던

[1부 01:48:48–01:49:15]
오라클 코리아와의 기술 회의에서 신세대 CPU와 기존 CPU 혼용이 불가능하다. 이걸 뒤늦게 확인하고 증서를 위해서는 장비 전면 교체 및 DB 구성 재구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에 전면 사업이 중단되고 8개월 동안 허송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 부담 국민은 돌아왔고 그죠.

[1부 01:49:13–01:49:17]
>> 이거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1부 01:49:15–01:49:23]
>> 예. 의원님이 지대가신 바 정확하게 그대로 맞고요. 그 부분 때문에 국민들한테 큰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

[1부 01:49:21–01:49:51]
>> 이거 제대로 이때 됐으면은 상당한 시간을 줄일 수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접속량은 많은데이 시설이 못 버텨 주니까 늘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는데 전혀 기술 검토도 안 하고 해 보니까 호환성이 안 되더라. 그래서 무산됐다. 이서 국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고 이게 너무 부실했고 이거는 좀 책임자를 철저하게이 원인 분석하고 책임자 문체까지 가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부 01:49:49–01:50:02]
>> 예. 원인 분석과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조사에서 처음에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진행을 했다가 제조사에서도 갑자기 안 된다고 해서 문제가 된 거 된 거.

[1부 01:49:58–01:50:12]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코레에서 그렇게을 처리했다는 국민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예. 어쨌든 과정을

[1부 01:50:10–01:50:15]
>> 그래서 철저하게 원인 분석을 하시고

[1부 01:50:12–01:50:39]
>> 이거 예산도 많이 투입됐잖아요. 예. 46억이나 넘는 돈을 투입해서 이걸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원하고 불편을 겪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인 철저하게 분석하시고 책임자 문하시고 향후에 어떻게이 빨리 시스템을 재정비해서 국민들한테 불편함을 겪게 하실지 총합감사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1:50:40–01:50:52]
>> 그리고이어서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이 이 철도 안전은이 사고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1부 01:50:50–01:51:21]
>> 그래서 사소한 결환부터 신속하게 찾아내고 좋지 않은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자료를 보시면 최근 5년간 코레일 관리 설로 교량 등의 철도 시설에서 발생한 하자가 총 144건이었고 그중에 362건 25%가 보수가 되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뭐 자료가 있으니까 보시면 아시겠죠? 네.

[1부 01:51:19–01:51:24]
>> 그니까 25% 보수가 안 되면은 어 상당히 큰 양이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1부 01:51:23–01:51:28]
>> 예. 그렇습니다.

[1부 01:51:24–01:51:57]
>> 근데 362권 중에서 115건은 오래 발생한 겁니다. 보수 계획 수립 중이란 이유로 단 한 건도 보수가 안 됐고 247권은 보수 자이 1년 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5년째 방치된 하자도 16건 있었다고 합니다. 코리아는 왜 방치했냐라고 물으니까 이게 미세 균열과 같은 경미한 하자라서 당장 열차 운행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래서 방치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1부 01:51:55–01:52:00]
>> 그렇지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이

[1부 01:51:58–01:52:15]
>> 철도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결함이라도 빨리 최대한 빨리 잡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 빨리 보수 안 하면 유지 비용이 유지 보수비용이 더 커질 수도 있고

[1부 01:52:12–01:52:17]
>> 국민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하니까이

[1부 01:52:15–01:52:23]
>> 미보수 하자 사업들 어떻게 할 건지 사장님 어 원인 분석하시고 이것도

[1부 01:52:20–01:52:26]
>> 예 종합 감사 전까지 앞으로 계획을 좀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52:25–01:52:30]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52:26–01:52:32]
>> 예이 대형사고 이어지면 큰 일납니다 철도공단 이사장님

[1부 01:52:31–01:52:35]
>> 네

[1부 01:52:32–01:52:50]
>> 질문이어서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철도 상하 분리하면서 건설은 철도공단, 운영 유지보수는 코리엘이 맡으면서 어 건설 당시에 정부와 운행 중 발생한 장애 사고 유지보수 이력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1부 01:52:49–01:52:54]
>> 네. 네.

[1부 01:52:50–01:53:27]
>> 예. 그 사고가 발생하면 공단은 코레일에게 코레일의 유지보수 관리 문제를 코레일은 공단의 시설 건설 단계를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책임 공방이 벌어지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어 철도 공단은 지난 2018년 철도 시설물의 시설물의 건설불터 폐기까지 생해 주기를 통합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400억 원을 투입해서 철도 시설 종합 정보 관리 시스템 라피스를 구축하기로 했고 2024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400억 원이 들었으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든 거죠.

[1부 01:53:24–01:53:41]
>> 네. 그런데 400억원을 들여서 시스템 구축을 하고 착수한지 8년 이상 지났는데 그리고 개통한지는 4년이 지났습니다. 4년이 되는 2028년에서야 하자 관리 기능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 아시죠?

[1부 01:53:40–01:53:42]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1:53:41–01:54:05]
>>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400억이나 들여서 만들어 놓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기능도 못 하고이 시스템 활용 안 하고 별도로 자료 관리한다고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 마찬가지로 원인 파악하시고이 라피스 하자 관리 기능 정상화 시점을 앞당겨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종합 감사점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54:03–01:54:08]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54:05–01:54:1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철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54:11–01:54:18]
>> 네. 광주 특별시 서구 조현철입니다. 혹시 공단 이사장님

[1부 01:54:17–01:54:21]
>> 네.

[1부 01:54:18–01:54:23]
>> 광주 역사가 보셨습니까?

[1부 01:54:21–01:54:32]
>> 광주성영 네. 가봤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좀 어 규모가 생각보다는 작습니다.

[1부 01:54:30–01:54:40]
>> 광주 성정력은 제가 보면 세 가지가 없습니다. 택시, 승용차, 픽업 공간, 완충 공간이 역할을 해 줘야 될

[1부 01:54:39–01:54:41]
>> 역 광장이 없습니다.

[1부 01:54:40–01:55:00]
>> 네. 그리고 단일 관선도로 상무대로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의 망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대중교곁 환승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역사 보셨습니까?

[1부 01:54:57–01:55:07]
>> 네. 뭐 대규모 역사 치구는 어 환승 시스템이나 여러 영 시스템이 좀 부족한 걸로 판단하고 있.

[1부 01:55:04–01:55:22]
>> 이러다 보니까 엄청 불편합니다. 저도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이용하고 있는데 거의 대합실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통로만 이용해서 플랫폼으로 가고 승하차하고 내리고이 정도거든요.

[1부 01:55:20–01:55:41]
>> 네. 이게 당시 15년 계통 당시 어떻게 보면 공단이 비용 절감에서 무리하게 과소 수요 예측하거나 해서 부실 설계로 지금 보이거든요. 제가 제가 예산실에 있을 때 느꼈던 사항입니다.

[1부 01:55:39–01:56:30]
>> 네. 그게 결국은 지금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1평균 작년 기준으로 하면 24,명이 넘습니다. 근데 10년도 못 돼서 10년 전에 예측한게 12,명 정도였습니다. 두 배 이상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수 예측해도 되는 겁니까? 이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가장 혼잡한 역사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지금 23년도에 지금 설계해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계가 너무 많아요.

[1부 01:56:26–01:57:16]
지금 설계 확장 공사는 3.7만 명을 전제로 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혼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반영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늘어날 인구가 예측 기관들에 따르면 20%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유동 인구를 빼더라도 인구 자체도 20%가 늘어난다고 하면 이게 지금 충분히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더 큰 문제는 3 3.7만 7만 명이라 하더라도 내부만 키워 놓기 때문에 외부에 연결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계속해서 교통 혼잡은 일어날 수밖에

[1부 01:57:14–01:57:30]
없다. 그리고 혼남의 최대 핵심 관문인데 그 역할은 여전히 못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1부 01:57:27–01:57:44]
>> 네. 지금 어 의원이 보여 주신 자료 기반으로 했을 때는네 동의합니다. 지금 이것들을 다 확보하려면 지금 설계 중이어서 공사 중인데

[1부 01:57:41–01:57:58]
>> 그걸 어떻게 재검토를 하든 확장 공사를 하든 어떤 다른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부터 해 보셨나요? 어 제가 저 어 저희 직원 담당 직원한테 보고를 받았고요.

[1부 01:57:55–01:58:21]
>> 예. 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정확한 수요 예측과 시설 확장을 위해서는 어, 주변의 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의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확장을 하고 또 주변 연계 교통 시설이나 교통 관련 시설물을 갖다가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1부 01:58:18–01:58:25]
>> 지금 내부 확장만 하더라도 지금 3.7만 명으로 해 놓은게 안 맞다는 거예요.

[1부 01:58:24–01:58:42]
>> 네. 그거는 또 추가 공사가 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거기라도 지금 어떻게 해서 조종을 하시던 그런 필요가 있고 그 뒤에 환승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차재 광주시 계획하고 같이 검토하더라도 이것 부분은 먼저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1부 01:58:40–01:58:48]
>> 특히나 광주 대구 철도 지금 추진되고 있죠.

[1부 01:58:46–01:58:52]
>> 네.

[1부 01:58:48–01:58:55]
>> 그러게 되면 대구하고 광주 연결 점이 어디니까? 시발점이 광 광주

[1부 01:58:54–01:58:57]
>> 성적역이죠.

[1부 01:58:55–01:59:00]
>> 그럼 광력 광주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1부 01:59:02–01:59:05]
>> 광주역도 살려주는 역할을 같이 해 줘야 됩니다.

[1부 01:59:04–01:59:07]
>> 네.

[1부 01:59:05–01:59:17]
>> 이것까지 포함해서 광주 성정력을 어떻게 해서 기관 교통망으로서 환성 기능까지 확보하실 수 있는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1부 01:59:16–01:59:20]
>> 네. 검토하겠습니다.

[1부 01:59:17–01:59:24]
>> 예. 다음은 저기 우리 코레일 사장님.

[1부 01:59:23–01:59:26]
>> 네.

[1부 01:59:24–01:59:28]
>> 고속철도 생명은 정시성이죠.

[1부 01:59:28–01:59:31]
>> 네. 그렇습니다.

[1부 01:59:28–01:59:35]
>> 근데 저희가 지금 자료 받아봤더니

[1부 01:59:31–01:59:47]
>> 21년부터 작년 올 금전 9월 달까지 보니까 5분 이상 지연된게 15.8%예요. 그리고 1천대 중에 158대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부 01:59:43–02:00:09]
>> 네. 네. 특히 뭐 그 15 이상 지연된 거는 더 많은 거 같아요. 그 아니 저 승 승 아 지연 이유를 파악해 봤더니 대부분이 33.7%가 승하차 지연이라는 거예요. 여객들.

[1부 02:00:08–02:00:11]
>> 네. 그렇습니다.

[1부 02:00:09–02:00:17]
>> 15% 15분 이상도 26.7%가 7%가 승하차 지연이라는 겁니다.

[1부 02:00:16–02:00:20]
>> 예.

[1부 02:00:17–02:00:35]
>> 근데 그 승하차 지원이 왜 발생하냐 봤더니 우리 승강량 폼하고 기차하고 폼이 기차 바닥이 높기 때문에 그걸 올라다니는데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1부 02:00:32–02:01:04]
>> 짐들고 올라가는 사람, 노약자 이런 분들이 올라가는데 지체되기 때문에 그 정정시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그래. 최근에 국 최근에 아니군요. 한 10년 전에 국토 연구원에서 연구한게 있더라고요. 국토 교통 연구원에서 플랫폼을 고치면 46.7%를 승하차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보셨나요?

[1부 02:01:02–02:01:22]
>> 예. 그게 저상에서 고상음으로 바꾸는 건데요. 실제로 최근에 들어와 있는 일부 차량들은 특히 뭐 춘천 같은 경우는 고상으로 가고 있는데 기존의 역들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다 저상으로 되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대대적인 투자가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1부 02:01:19–02:01:23]
>> 적어도 너무 사람이 많아서

[1부 02:01:22–02:01:26]
>> 네

[1부 02:01:23–02:01:39]
>> 지체가 심한 엿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방향은 고상이라고 저희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민하고 검프해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1:36–02:01:42]
>> 예. 감사합니다.

[1부 02:01:39–02:01:49]
>>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지리의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황훈화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을 가다듬음]

[1부 02:01:50–02:01:55]
>> 네. 코레르 사장님 지금 부임하신지 한 7개월 됐죠?

[1부 02:01:55–02:01:58]
>> 네, 그렇습니다.

[1부 02:01:55–02:01:59]
>> 예. 그 정도면 업무파악은 되셨으리라고 보고

[1부 02:01:59–02:02:02]
>> 네

[1부 02:01:59–02:02:05]
>> 좀 자신있게 소신인 것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2:02:03–02:02:09]
>> 예. 알겠습니다.

[1부 02:02:05–02:02:13]
>> 어 지난 5월 달에에 강릉선 설로변형 준사고 그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1부 02:02:11–02:02:13]
>> 어 원인도 잘 파하고 계시죠?

[1부 02:02:13–02:02:16]
>> 예.

[1부 02:02:13–02:02:30]
>> 예. 원인이 뭐 애초에는 뭐 푸염탓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에 최종적으로 뭡니까? 레일버릇이라고 하는 겁니다. 레일버릇이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구조적인 거죠. 어쨌든 들리는 건

[1부 02:02:28–02:02:32]
>> 예. 구조적인 거 좀 복합적인 건가요?

[1부 02:02:31–02:02:35]
>> 음. 뭐

[1부 02:02:32–02:02:37]
>> 가장 큰 원인은 구조적인 예.

[1부 02:02:35–02:02:39]
>> 그러니까 차량의 그니까 레이를

[1부 02:02:37–02:02:45]
>> 예. 알았습니다. 예. 어쨌든 파악하고 계시죠. 네. 네.

[1부 02:02:42–02:02:49]
>> 어 근데 그게 1월과 3월에 전기 검측이 있었더라고요.

[1부 02:02:47–02:02:51]
>> 그때 그때는 왜 파악 됐나요? 실제로 저희가

[1부 02:02:50–02:02:53]
>> 어쩔 수 없었어요.

[1부 02:02:51–02:03:05]
>> 1년에 파티 검측하는 데가 한 3만 군데 됩니다. 그래서 매상 항상적으로 일상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일버릇이 나타나는 경우가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1부 02:03:03–02:03:10]
>> 그럼 이게 갑작스럽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1월과 3월에는 발견이 안 되다가음

[1부 02:03:07–02:03:16]
>> 아마 그 계속적으로 순환하면서 검차 순환하면서 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때는 발견이 안 됩니다.

[1부 02:03:13–02:03:31]
>> 그 종기 검측 그 당시는 검측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보는 겁니까? 그 당시 검간 사람들이 규정대로 했나? 또 그분들의 뭐 직무 소홀은 있었는지 관리 감독은 제대로 됐는지 그 점검해 봤습니까?

[1부 02:03:30–02:03:32]
>> 그런 건 다 이미 체크를 해 봤습니다.

[1부 02:03:31–02:03:35]
>> 그래요?

[1부 02:03:32–02:03:38]
>> 그래서 담당자와 관리 감독에 문제가 없습니까?

[1부 02:03:35–02:03:42]
>> 예. 검축 과정상 과정은 일상적인 정 검축 과정은 큰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이습니다.

[1부 02:03:40–02:04:11]
>> 그럼 이게 설계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공단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계 시공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이 결국은 기관사가 아 사전에 앞에 써가던 기관사가 그걸 보고 어 이제 흔들리니까 그걸 감지하고 신고를 하고 뒤따라가던 기관사가 이제 그걸 정찰를 해 가지고 탈선 사고를 막을 수 있었잖아요.

[1부 02:04:09–02:04:13]
>> 네.이

[1부 02:04:11–02:04:15]
>> 코레일에서 검측을 해 가지고 막은게 아니에요.

[1부 02:04:15–02:04:16]
>> 그렇죠.

[1부 02:04:15–02:04:18]
>> 예. 그렇습니다.

[1부 02:04:16–02:04:35]
>> 예. 검측에서는 발견을 못 한 거예요. 이게 탈산했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였는데 기관사가 이거 열차가 흔들리니까 신고하고 다음 기관사가이 감속하고 정차하고 해서 이게 막았단 말이죠.

[1부 02:04:33–02:04:45]
>> 이게 공단에서 설계 시공을 잘못한 건지이 코레일에서 검측을 잘못한 건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불가능학력이에요.

[1부 02:04:42–02:04:59]
>> 내일버릇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들이 그니까 그니까 대형 차량이 계속적으로 움직이면서 요동을 치게 되면 궤도가 항상 일상적으로 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특별히 특정한 벌레시는

[1부 02:04:57–02:05:00]
>> 아 그러면 사고 이후에

[1부 02:04:59–02:05:01]
>> 전부 점검을 해 봤잖아요.

[1부 02:05:00–02:05:03]
>> 예. 점검했습니다.

[1부 02:05:01–02:05:06]
>> 그래서 385개인가

[1부 02:05:03–02:05:08]
>> 361곳

[1부 02:05:06–02:05:14]
>> 385개의 취약 교수를 발견했다고 하던데 네네. 그전엔 왜 이런 걸 발견하다가 사고 나니까 발견하는 거예요?이

[1부 02:05:12–02:05:26]
>> 취약계소라고 하는게 뭐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 위해서 이건 추가적으로 다시 재정비를 한 것입니다.

[1부 02:05:22–02:05:35]
>> 음. 근데 이게 그 지금이 설로가 뒤틀 변형이 돼 가지고 그대로 그걸 육관으로 관찰될 정도로 설로가 병이 됐어요.

[1부 02:05:33–02:05:40]
>> 근데 그 달려서 탈선 사고가 났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에도 했는데

[1부 02:05:37–02:05:45]
>> 이게 평소에 검측에서 발견이 안 됐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1부 02:05:43–02:05:59]
>>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발견하기 위해서 1년이면 그건 3만 군데를 계속 검측을 하고 있긴 합니다. 아무튼 그 다시 한번 어 관리 감독에 문제가 없었는지 국토부가 이후에에

[1부 02:05:57–02:06:01]
>> 개선을 권고했어요.

[1부 02:05:59–02:06:03]
>> 개선 공고하는 거 아세요?

[1부 02:06:01–02:06:28]
>> 예. 토부 예, 개선 공고한 내용의 이행 상황 이거 종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공단도 이게에 설계 시공 과정에 이것을 사전에 충분히 반영했는지 이런 뭐 지금 말씀하신 구조적인 원인이 부분을 확인해서 그래서 검토 결과를 종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06:24–02:06:34]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우리 코래 사장님 그 광운대 민자 역사 사업 아세요?

[1부 02:06:32–02:06:38]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2:06:34–02:06:41]
>> 이게 30년째 필요하고 있는데에

[1부 02:06:38–02:06:48]
>>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제가 이걸 감사 해결 방법 때문에 감사원에 확인해 보니까 사전 컨설팅 제도라는게 있어요. 사전 컨설팅 제도 아세요?

[1부 02:06:48–02:06:49]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2:06:48–02:06:51]
>> 대충 압니까?

[1부 02:06:49–02:07:01]
>> 코레일이 신청할 수가 있더라고. 이에 대해서이 사전 컨설팅 제도 사전 컨설팅제도 활용해서 감사원의 사전 컨설 신청할의 사항이 있습니까?

[1부 02:06:59–02:07:04]
>> 예. 이거 이건에 대해서 사전 컨설팅 신청하러 가

[1부 02:07:02–02:07:44]
>> 하세요. 예. 사전 컨설팅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깨끗하게 승복이면 되잖아요. 그럼 민원인도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앞서 어 의원님들께서도 몇 번 지적하셨는데 이게 이제 열차 뭐 지금 표구학렇고 이런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에 그중에는 이제 대전 지역으로 보면 서대전 지역의 증편 문제가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서대전역에 기차를 늘리려면 기차 늘리려면 세 가지 전제가 해결이 돼야 되더라고. 첫째가 직선화 사업. 직선화 사업. 공단. 직선화 사업 뭔지 아시죠?

[1부 02:07:43–02:07:47]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2:07:44–02:07:53]
>> 예. 이거 그 가수원 논산간 직선화 사업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1부 02:07:50–02:07:59]
>> 지금 어 10월 올해 10월 말경에 저 기본하고 실시설계 입찰 공고 예정에 있습니다.

[1부 02:07:57–02:08:04]
>> 음. 오케이. 그게 언제 완공 예정입니까?순서 술차적으로

[1부 02:08:01–02:08:07]
>> 34년 계통 34년 개통 예정이

[1부 02:08:04–02:08:19]
>> 34년. 네네. 그런데 이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복선 그 오성 평택의 이복선화 사업 그다음에 열차을 이제 추가로 어 도입해 오는 거이 세 가지가 해결이 돼야 이게 증표 문제가 검토될 수 있겠더라고. 그렇죠?

[1부 02:08:18–02:08:23]
>> 네. 맞습니다.

[1부 02:08:19–02:08:29]
>> 근데 이게 직선화 사업하고 철도 차량 들려오는 건 28년이면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1부 02:08:26–02:08:30]
>> 어. 오성평택 투하고요.

[1부 02:08:29–02:08:31]
>> 28년에 끝나죠?

[1부 02:08:30–02:08:33]
>> 28년에 끝납니다.

[1부 02:08:31–02:08:34]
>> 그리고 그때 31개가 기차가 들어오잖아요.

[1부 02:08:33–02:08:36]
>> 네. 맞습니다.

[1부 02:08:34–02:08:44]
>> 그죠? 근데 이거는 그럼 직선화되기 전에는 서대전역 증편은 검토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그 코레 사장님

[1부 02:08:42–02:08:49]
>> 지금 현재 상태에서 증편은 좀 현실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증편이 좀 곤란합니다.

[1부 02:08:47–02:08:58]
>> 아니, 그러니까 그 증편이 곤란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그 오송평택 이복선화 그다음에 열차

[1부 02:08:56–02:09:00]
>> 부조 직선화

[1부 02:08:59–02:09:02]
>> 네

[1부 02:09:00–02:09:13]
>> 두 가지 28년에 해결이 돼요. 그 28년때 공포가 가능하냐? 예. 뭐 가는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1부 02:09:10–02:09:15]
>> 네. 알겠습니다. 네.

[1부 02:09:13–02:09:28]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지리가 진행 중입니다만은 오전 지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오후 1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충지를 선포합니다.

[1부 03:40:04–03:40:11]
지뢰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화영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3:40:11–03:40:15]
>> 네. 김태승 사장님.

[1부 03:40:12–03:40:37]
>> 예. 9월 1일 KTX와 SRT 통합으로 국민들은 예매 편의와 운임 인하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임지관 모두 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오늘은 표의 통합이 아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통합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콧방귀] 이번 통합으로 옛직원 722명이 코리엘 19가 됐지요.

[1부 03:40:37–03:40:40]
>> 예. 그렇습니다.

[1부 03:40:37–03:40:42]
>> SR 직원들은 통합 사업 관리 부분으로 따로 운영되지요.

[1부 03:40:41–03:41:03]
>> 예. 어, 근데 노사정 협의체에서 합의하지 못한 쟁점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합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죠. 어, 직렬 전환 계획이나 그다음에 인사교로 전보 계획, 승진 평가제도 일원화 계획은 27년 내 마련하기로 했죠.

[1부 03:41:03–03:41:22]
>> 네. 예. 그런데 노사 협의를 통해서 마련하는 기한이 없는 그런 합의 사항이 직급 일어나 계획, 임금체계 복리후생 통합, 정년 임금 피켓제 통합, 그다음에 통합 비용 이거는 다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과제이지요.

[1부 03:41:21–03:41:24]
>> 예. 뭐 지금 계속

[1부 03:41:22–03:41:27]
>> 합의된 건 아니죠.

[1부 03:41:24–03:41:53]
>> 그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표를 보시면 현재 1인당 복리 후생비를 보면 코레일은 144만 원, SR은 281만 원으로 약 두 배 차이가 납니다. 상여금, 내부 평가 모두 다르고 급식는 코레일이 조금 더 많이 받네요. 반대로 기본급은 코레일이 높지요. 네, 그습니다.

[1부 03:41:50–03:42:09]
>> 그다음에 같은 대졸 신입인데 기본급이 한 2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한 회사의 단체 협박이 두 개가 있죠. 코리얼 지원은 철도 노조와 맺은 협박을. 또 SR 지역 지능은 SR 노조와 맺은 협박을 따르지요.

[1부 03:42:07–03:42:11]
>> 예.

[1부 03:42:09–03:42:57]
>> 그 두 협이 부딪히는 조항에 대한 법률 견토는 아직까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두 번째 문제이고요. 세 번째는 통합에 발생하는 비용. 지금 뭐 부채 비율이 한 302% 정도 달아야 하는데이 막대한 통합병을 정부의 별도 지원한다고 했는데 정부는 답이 없는 상황이죠. 그러시죠?네 음.네 번째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현장 인력 관리는 더 신경을 써야는 상황입니다. 열차 승무원 1인당 평근 어 월평근 초과 근무가 30시간을 넘습니다. 그래서 초과 근무 수당이 21년 19억 원에서 작년 한 2,억 원으로 폭증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관

[1부 03:42:55–03:43:10]
통합에 따른 중보 건 업무 효율라는 본사에 국한되어야 하고 철도 현장의 인력은 안전확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어 사장님도 동의하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1부 03:43:07–03:43:56]
>> 네. 다섯 번째로 [콧방귀] 어 승무사업서 연차 신청권 중 64건이 반료됐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코레 답변 자료에서는 승무원 그 연차 반려가 연권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승무직렬이 시스템의 반료 내역 자체가 어 기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시스템 이거 정비를 좀 하셔야 될 거 같고 여섯 번째로는 열차 안에 비상 대응 체계 역시 반쪽자리입니다. 열차 팀장은 코리엘 매뉴얼로 자회사 승무원은 자회사 매뉴얼로 움직입니다. 하나로 된 통합 매뉴얼이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약속을 드립니다. 직급 임금을 맞출 구체적인 일정표를

[1부 03:43:52–03:44:42]
함께 만들어 주시고 또 현장 여유력과 연차 반려를 질 수 있는 명확한 관리 지표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어 비상대응 통합 매뉴얼도 함께 같이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함께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이어서이 차량 납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좀 봐 주시죠. [콧방귀] 150 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 청금 및 지급 현황입니다. 보시면은 코레일이 청구한 보증금은 어 1732억 원이 계약 보증금이고 미정산 선금과 이자를 포함한 선금 보증금은 2,854억 원으로 총 4,586억

[1부 03:44:38–03:44:46]
원인데이 가운데 받은 금액이 계약 보증금 일부인 250억 원에 불과합니다. 네.

[1부 03:44:45–03:44:48]
>> 맞죠?

[1부 03:44:46–03:44:55]
>> 예. 같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공제 조합의 보증금을 청구했는데 조합에서는 조사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지급하지 않고 있지요.

[1부 03:44:55–03:44:59]
>> 예.

[1부 03:44:55–03:45:06]
>> 그렇죠. 이것도 보증 기관의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받지 않기보다는이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3:45:04–03:45:18]
>> 예. 그런데 이렇게 차량 납품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이 또 있지 않습니까? 코레일이 제대 납품받지 못하는 손해 비용이 있습니다. 무려 이게 1,395억 원이나 됩니다.

[1부 03:45:17–03:45:19]
>> 그렇지요?

[1부 03:45:18–03:45:22]
>> 예.

[1부 03:45:19–03:46:09]
>> 이것도 또한 어 도입 가갖고 추가 비용이 손해 비용도 사실상 제 납품을 받았으면 발생하지 않을 비용인데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차량이 납품 지원되고 뭐 손해도 생각하면 나중에 결국은 국민의 안전마저받지 않겠습니까?이 이 부분들도 어 추가적인 답변을 통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 무궁화호를 어 경로 어르신들이 어 연이 타시는데 한 80억 정도 경로 할인을 받고 계셔요. 그런데 주말 무궁화후 자석이 한 17% 경로석이

[1부 03:46:06–03:46:18]
줄었습니다. ITX 마음 자석은 근데 4.6배 늘어났어요. 그렇죠? 네.

[1부 03:46:14–03:46:32]
>> 이런 문제하고 또 어르신들은 디지털에 약하지 않아요. 동해선 같은 경우는 어 이게 창구에서 발매하고 전 자동 발매기에서 발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1부 03:46:28–03:46:55]
>> 예. 그리고 디지털에 약하니까 올해 추석에도 예를 냈다가 반 이상이 실제적으로 구매를 결제시에 그 디지털 활용을 못 해 가지고 예매를 실제로 진행하지 못하셨어요. 이런 경로자들에 대한 이런 디지털 소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에 대해서 좀 답변을 어 순차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3:46:53–03:47:06]
>> 예. 우선 KTX SR 통합해서 보수 지급 그다음에 양노조 같은 경우는 뭐 기한이 정해되지 않다고 하지만 2027년까지 다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부 03:47:04–03:47:09]
>> 27년까지 해 주시는 거죠?

[1부 03:47:06–03:47:54]
>> 예예. 협의를 통해서 처리 그 상당한 진척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차 신청이 반려되는 것에 대한 관리대나 관리 지표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상대형과 관련된 부분도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품과 관련 150 계약 회지에 따라서 받은 돈이 250억인데 사실은 저희가 발휘하될 때 4,583억 원이고요.이 이 250억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받은 것이고요. 금년 중에 전체 4,580억 중에서 2,583억 즉 뭐냐? 저희 저희 이미 성금 준 거 그건 금년 중에 받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나머지 분야는 소송을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1부 03:47:51–03:48:02]
저희들의이자 비용이나 그다음에 운행 지장 비용도 포함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무궁화 그에 그까 그

[1부 03:48:01–03:48:05]
>> 경로인

[1부 03:48:02–03:48:35]
>> 예 경로인이 50%에서 30%를 줄었는데 하필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1550이 세마으로 취급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PSO 범위를 넓히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들분께서 디지털로 티케팅을 하는게 굉장히 어려우신데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를 하고 있는데 노인분들께서 전화를 하시면 저희들이 하실 콜백을 해서라도 티키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3:48:32–03:48:39]
>> 예. 전화 못 받는 하루에 280통 정도 되더라고요. 홀백 시스템 꼭 안

[1부 03:48:37–03:48:40]
>> 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3:48:39–03:48:41]
>> 예. 감사합니다.

[1부 03:48:40–03:48:49]
>> 네. 네. 다음은 어 김남건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3:48:47–03:48:52]
>> 김태병 철도욱장님 나오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3:48:57–03:49:48]
>> 예 저는 서울 성부글의 김당금 국회의원입니다. 철도 차량 기지 이전이나 복합 개발 문제에 대해서 좀 지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철도 차량 기지는 이제 그 굉장히 넓은 부지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보니까 총 490만 제M 정도가 있는데 용상 국제 업무 지국 한 50만제M 되니까 그 열배 정도 되는 데가 있어요. 그중에 어 철도에서 있는 데가 다섯 개가 있고 그다음에 도시 철도가 아홉 개가 있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면적은 굉장히 넓은데 그 부지 면적이 넓은데에 비해서 그 사용 효용성은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사용을 못 하고 있고 거기가 이전을 하거나 복합 개발을 한다면 뭐 주거로도 또 연구

[1부 03:49:45–03:50:30]
시설로도 상업 시설로도 문화 시설로도 여러대로 복합 개발을 할 수 있는 곳들인데 도시 공간 효용성을 많이 떨어뜨리고 있고 또 거기 때문에 이제 다 단절이 돼요. 예를 들면 저희 근처에는 이문 차량 기지가 있는데 그 이문 차량 기지 때문에 성북에 있는 사람들이 동대문 쪽으로 보행도 어렵고 차량 운전도 어렵고 노원 쪽으로도 마찬가지로 어렵고 딱 가운데 있으니까 동서 남북 지역에 있어서의 그런 보행 차량 이런 것들을 다 어렵게 합니다. 거기다가 굉장히 이제 낡은 상태로 있다 보니까 미관도 안 좋고 소음 분진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주민들도 이제 상당히 혐오시설처럼 바라보는게 있어서 아무튼 그 다 차량 기지들은 이전을 하거나 복합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그 계획들은 갖고

[1부 03:50:29–03:50:32]
계시는 거죠?

[1부 03:50:30–03:50:37]
>> 예. 지금 저희 4차만 계획의 구로 차량 기지에 대한 이전이 반영되 있었는데 구로 차량 기지도 그

[1부 03:50:36–03:50:53]
>> 그렇게 제가 보기엔 뭐 어디 하나 어디 하나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닌 거 같고 종합적인 계획이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도 이제 수색 서울이나 이문이나 또 구로 차량 기지 이런 거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는데 다만 차량 기지를 이전할 때는 그 차량 기지를

[1부 03:50:52–03:50:55]
>> 그거 제가 뒤에서 이제 물어볼게요. 예.

[1부 03:50:54–03:51:41]
>> 이전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그죠? 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보시라는 거고 그 성공 사례를 보니까 서울 도시 철도 중에 이제 이전을 하기로 확정이 됐거나 이전할 계획들이 잡혀 있는 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이제 창동 차량 기지인데 4호선을 이제 남양주 진접까지 연장을 하니까 남양주 쪽에서도 철도가 여기 몇 개 생기게 되고 하니까 이제 그리고 그 차량 기지들도 지금처럼 낡고 이런 혐스러운 뭐 미관이 아니라 뭐 나름대로는 이렇게 미관을 갖춘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반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철도 창동은 차량 기지가 이제 이전하는 거로 확정이 됐고 거기에 대한 이제 개발 계획도 다 섰어요. 해서 특히 이제 뭐 디지털 바이오시티 그래서

[1부 03:51:39–03:52:25]
어떤 산업 시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주거 시설 이런 것들을 이제 복합 개발하는 것들이 이제 자리를 잡았고 또 방화 차량 기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김포로 이제 연장을 하는데 그럼 김포 쪽으로 또 여기 몇 개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그거 종점 지역에 이제 차량 기지를 옮겨 가는 것들에 대해서도 어 다 이렇게 확정이 되고 한 거 같습니다. 수서는 이제 뭐 연장 계획을 아직 못 잡다 보니까 수서 자체에서 이제 복합 개발을 하는 근데 거기는 이제 주변 지역이 굉장히 고가의 어 토지 가격이 있는데 충분히 그런 복합 개발을 해서도 개발력이 남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 같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고시 철도 차량 기재에 대해서 이전 계획이나 그 복합 개발 계획들이

[1부 03:52:23–03:53:08]
하나씩 하나씩 잡혀가는 거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철도 차량 기재에 대해서 아직도 구체적인 이전 계획이나 구체적인 복합 개발 계획이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문 차량 기지만 하더라도 그 거기가 이전에 가거나 복합 개발을 하게 되게 되면 이제 옆에 하천변이 있단 말이야. 중청변이 중청변에 있는 그 하천 부지도 복합 개발을 할 수가 있고 또 그게 연결이 되면서 뭐 석계역, 광운대역 이런 데들이 다 연계되면서 굉장히 큰 부지 어떻게 보면 서울에 새로운 부심지를 만드는 이제 그런 복합 개발 사업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데들이 지금 계속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계획 같은게 이전이든 복합 개발이든 이런게

[1부 03:53:06–03:53:53]
마련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게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근데 서울시는 그 사이에 이제 뭐 이전을 전제로 또는 복합 개발을 전제로 해서 거기를 이제 주변에 대학들이 많으니까 뭐 경의대도 있고 외대도 있고 한해종 같은 뭐 그 실용 예술 대학들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를 그런 그 대학들의 연구 단지 뭐 문화 산업의 거점 그러면서 이제 청년들의 주거 지역 이런 거로 개발하는 이제 개발 계획들도 지금 다 수립을 하고 있는데 막상 이제 철도총의 지금 행정은 철도 행정은 이제 굉장히 좀 더딘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이제 구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이제 이전하고 거기를 복합 개발하는 그런 계획들이 추진되고 있고 수색 차량 기지 같은 경우에

[1부 03:53:51–03:54:38]
있어서도 거기가 이제 상암에 또 한 가운데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전하면서 복합 개발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수립이 돼 있는데 어 그래서 이제 서울의 도시 철도의 경험을 보면은 이전이 성공하려면 그냥 그대로 이전해 가지고는 그 이전을 받는 지역에서 받지 않고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새로운 철도 역사 같은게 몇 개 생겨야 되죠. 철도 같은게 연장이 되면서. 그리고 그 철도 차량 기지도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가면 안 되고 이게 복합 시설이 되면서 거기 뭐 위에는 수영장도 있고 뭐 체육 시설, 문화 시설도 있고 뭐 물류 세타 같은 것들도 만들어지고 뭐 필요하면 주고도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의 굉장히 복합 기지가 돼야지 차량 기지만 단랑 이전하는 형태로는 이제 수용성이

[1부 03:54:36–03:55:18]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그 복합 개발하는 그거를 그 지자체가 아니라요 이전한 부지에서의 개발을 할 때 그 남는 개발 이익을 가지고 그 이전 시설 같은 걸 지원해 줘야 되는 이제 이런게 있는 거 같아요. 서 이게 분석을 해 보면 이전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된다라는 좀 전략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전략이 없이 그냥 그 이전을 받아야 되는 이제 무슨 광명 씨나 뭐 시흥 씨나 그 고향 씨나 뭐 남양주 씨 이런 데하고 이제 이렇게 그냥 이전 협의만 하니까 협의가 잘 되지 않는게 아닌가 좀 전략이 필요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전을 못 한다면 이제 복합 개발을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이제 이렇게 데크를 씌워

[1부 03:55:16–03:56:01]
가지고 그 데크 위에다가 이제 뭐 주거 지역을 대거 만든다라든가 굉장히 복합 시설 같은 것들을 만드는데 철도 지화함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 거기에 철도 부지라는 거는 이제 철도 차량 기지도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도 차량 기지의 어떤 이전이나 복합 개발에 관한 종합 계획을 국토부장관이 세우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기본 계획을 세우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수립을 할 수 있는 어떤 수립 계획들을 수립하려는 그런 계획들은 갖고 있습니까? 예, 지금 올해 하반기에 지하 종합 계획을 저희가 발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이게 지금 서울의 그 도시 철도 차량 기지 이전이나 복합 개발에 비해서는 너무 좀 더딘 거 같아요.

[1부 03:55:59–03:56:19]
조금 더 속도를 좀 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 같은 경우도 사 회의 사례 많은 대시에서 대부분들를 [목을 가다듬음] 하셔가지고 빠른 신뢰

[1부 03:56:21–03:57:08]
>> 예 지금 지하 종합발 계획은 저희가 대전 안산 부산에 대해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기본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또 6개 광역 지자체에서 총 16개 사업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올 하반기에 저희가 지하 종학을 발표하면서 그렇게 지하를 아예 시키고 위를 상부를 전부 개발하는 방안하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차량 기지 그 서울 같은 경우도 서울 수색이 있고 이문 또 구로 같은 데가 있는데 이제 다만이 차량 기지를 이전함에 있어서 그 지방정부에 좀 반발이 있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 입체화하고 첨단하는 식으로 차량기지를 개선해서 이전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어 다만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가기

[1부 03:57:05–03:57:14]
위해서는 올 하반기 지하 종합계획을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지방 정보와 더 소통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1부 03:57:15–03:57:18]
>> 예 알겠습니다.네

[1부 03:57:20–03:57:27]
>>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을 가다듬음] 예. 철도공사 사장님.

[1부 03:57:26–03:57:30]
>> 예.

[1부 03:57:27–03:57:35]
>> 어, 철도 노조가 좀 강성에 강성척에 속합니까?

[1부 03:57:33–03:57:43]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부 03:57:39–03:58:01]
>> 뭐 말씀을 못 하시습니까? 철도공사하고 SR이 통합을 하면서 SR이 제작사와 계약한 5,150억 규모의 차량 정비 계약도 포괄 성계를 하셨죠?

[1부 03:57:59–03:58:04]
>> 예. 그렇습니다.

[1부 03:58:01–03:58:08]
>> 그런데이 계약을 변경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병 그런

[1부 03:58:07–03:58:09]
>> 의도가 있습니까?

[1부 03:58:08–03:58:11]
>> 현재 진행 중입니다.

[1부 03:58:09–03:58:57]
>> 진행 중입니까? 오히려 2022년 3월 문재인 정부 때는 국토부가 보면 제작사의 정비 참여 확대를 해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러면 그 반대로 가는 어떤 기조인데 다수의 철도 관계자들의 의견에 따르면은 실질적 변경이 이유가 하나같이 철도 노조의 외조와 반대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노조의구가 변경 사유를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까? 사 그건

[1부 03:58:54–03:59:09]
사실이 아니고요. 저희들의 그 저기 차량 정비 사업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생각 알고 있습니다. [콧방귀]

[1부 03:59:05–03:59:30]
>> 뭐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22 2년 11월에 SR24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제작사 정비를 통해서 연간 241억 약 한 15년간 3,615억의 재무 효과를 기대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었어요.

[1부 03:59:29–03:59:34]
>>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3:59:31–03:59:54]
>> 그러면 계약을 변경한다 하면 그 변경 전에 철도공사 측에서 제작사와 철도공사의 정비 비용이라든지 차량 가동률이라든지 안정성 고르를 이렇게 비교하는 경제성 분석부터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그런 분석이 있었습니까?

[1부 03:59:51–03:59:59]
>> 저희 내부는 정비를 통합해서 하는 것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부 03:59:57–04:00:03]
>> 예. 자료를 갖고 있셨다고요?

[1부 04:00:00–04:00:11]
>> 예. 예. 아니 벌써부터 계약 변경도 하기도 생각하기도 전에 그걸 갖고 계셨다이 말이니까

[1부 04:00:09–04:00:24]
>> 차량이 늘어나면 차량 정비 범위 범위도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차량 정비 양이 어느 정도가 됐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 여기 통합에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걸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1부 04:00:22–04:00:29]
>> 본 의원이 듣기는 뭐 객관적 검정 없이 그냥 뭐

[1부 04:00:27–04:01:07]
>> 계약 변경부터 추진했다 이런 소리로 듣기는데요. 또한 또 예설 이사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제작사 정비가 국내 철도 차량 또한 정비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라고 2022년도에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철도공사가 예 정비 업무라든지 직접 수행 정비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국내 정비 산업의 경쟁과 기술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검토를 하면 이것도 검토 분석해가 있었어요.

[1부 04:01:04–04:01:17]
>> 저희 코레일에서는 계속 지금까지 모든 차량의 정비를 직접 담당해 왔와와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노하우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4:01:14–04:02:02]
>> 뒤에 한번 봅시다. 어 철도 노조는 안전등 이후로 차량 정비 외주화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어 철도공사의 설로 시설 전기 분야 외주 용역비는 2020년에 약 한 97억 정도 되다가 2025년에 약 188억 그러니까 약 한 93% 정도 증가했습니다. 철도공사 노조를 이렇게 노사 관계를 고려하면 노조의 동의와 협조 없이 이처럼 외주 용력을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요? 의원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부 04:02:00–04:02:44]
정비 사업 자체 관리, 통합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 통합 관리를 하지만 그 중에서 부분은 외주화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렇게 외주화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나 전 전체 정비 산업의 발전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콧방귀] 그렇다면 차량 정비 외조하는 일부 반대를 한다는 그런 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 전기 분야 외조 용역 확대에는 서로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밖에 저는 생각할 수가 없고요. 금년 5월에 재정 경제부가 공공기관 정기 정원 심사에서 정원의 2% 정도를 감축 계획 제출수를 요구해라.

[1부 04:02:43–04:02:46]
>> 예.

[1부 04:02:44–04:02:49]
>> 그런 적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1부 04:02:46–04:02:56]
>> 당초에 시설 전기 분야에서 검토하던 정원 감축 계획의 9월에 이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내는

[1부 04:02:54–04:03:07]
>> 예. 9월 14일 노조위원장 철도 노조위원장은 정부의 정언 감축 방침에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1부 04:03:05–04:03:39]
>> 그런데 시설 전기 분야, 정원 감축 기획 철도 노조의 반대 때문에 그 그렇게 됐냐? 그렇게 됐습니까? 사실 그 저희가 어떤 특정 분야의 정원을 증언을 하면 정부에서 2%를 감축을 하라고 하는데요. 이럴 테면 정기 분야의 인력을 증언을 하기 위해서 증언을 요청을 했는데 시설이나 건축 분야의 인력도 일단 2% 감축하고 보자라고 정부에서 요청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그런게 저희 코레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이 2%를 일괄 사감을

[1부 04:03:37–04:04:05]
>>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어 경우고 정비 계약 변경이라든지 외주 용력 확대라든지 정언 감를 보면 철도공사의 노조가 경 철도공사 노조 경영에서 노조의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그것을 알 수밖에 없고요. 철소 공사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시죠.

[1부 04:04:03–04:04:08]
>> 예. 철도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4:04:07–04:04:38]
>> 예. 뭐 지금 뭐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는 뭐 철도 공사 노조가 대통령과 소통을 직접하기 때문에 뭐 철도공사뿐만이 아니라 국토부까지도 눈치를 본다 이런 이야기들이 한간에 많이 떠옵니다. 대통령은 기덕의 방과깊이 고하면 아무것도 수 없다 개혁은 국민과 국가를 하는 것죠.

[1부 04:04:36–04:05:03]
>> 예. 사에서도 반대가 이전을 하기 그런 사장으로 나을 아니면 국가와 국민 설거 봉사를 위해 계획을 사장으로 남을 결국 국민과 정원들이 하는 것입 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하시

[1부 04:05:00–04:05:05]
>> 예네

[1부 04:05:03–04:05:12]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덕고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KTX랑 SRT가 통합한지 한 달 여일 지났죠?

[1부 04:05:11–04:05:14]
>> 예. 그렇습니다.

[1부 04:05:12–04:05:20]
>> 예. 예. 중복 비용을 줄이고 자속 공급을 늘리겠다는 통합의 방향에 대해서 어 뭐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하죠.

[1부 04:05:20–04:05:23]
>> 예. 그렇습니다.

[1부 04:05:20–04:05:27]
>> 예. 실제로 공급 자석이 늘었고 그리고 이용객도 증가했고 국민들 부담도 낮아졌죠.

[1부 04:05:26–04:05:30]
>> 예. 그렇습니다.

[1부 04:05:27–04:05:38]
>> 예. 그래서 저 이런 통합의 효과를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할 건지라는 어 의제를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한과 방향을 좀 찾아야 되죠.

[1부 04:05:38–04:05:40]
>> 예, 그렇습니다.

[1부 04:05:38–04:05:53]
>> 예. 그런 임에서 좀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통합의 재무적 영향입니다. 예. 자석 공급 확대로 연간 약 2,억 정도의 추가 운송 수입상 예상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1부 04:05:52–04:05:56]
>> 연간 예. 2,억 정도.

[1부 04:05:53–04:06:04]
>> 예. 예. 근데 반면에 운임 10%하 할인으로 연간 약 2,500억 정도의 수입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하더라고요.

[1부 04:06:02–04:06:11]
>>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용 계획이 증가했는데도 500억 정도의 운송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이런 거잖아요.

[1부 04:06:10–04:06:13]
>> 예. 알겠습니다.

[1부 04:06:11–04:06:21]
>> 그러면 어 마일리지 정립했다는 연간 300억. 그다음 별도를 하고도

[1부 04:06:17–04:06:27]
>>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이 어이이 운송 수익 감소를 어떻게이 보존할 거냐 이거에 대한 대책 있나요?

[1부 04:06:25–04:06:47]
>> 예. 현실적으로 부담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저희들이 내년부터이 320이이 한 달에 두두 두 장씩 계속 두 편씩 계속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을 투입하게 되면 특히 수서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년 편성을 통해서 더 많은 좌석을 늘리고 더 수입을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1부 04:06:44–04:06:49]
>> 생각 증계로 경영 회로를 도망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1부 04:06:48–04:06:51]
>> 예

[1부 04:06:49–04:07:04]
>> 그 어 좋습니다. 예. 근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자석수를 눌린다고 했지만이 자석 난이라는게 어쨌거나 복선이 완성되지 않는한 구조적인 문제로 당분간가 계속되지 않나요?

[1부 04:07:02–04:07:06]
>> 예. 현실적인 한계 있습니다.

[1부 04:07:04–04:07:19]
>> 그리 그러니까 통합으로 인해서 수소축 공급 자석이 약 31% 늘어납니다만 이용률은 한 126% 정도 어 지난해와 차이가 2, 3%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게 저희가 받은 자료의 근거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1부 04:07:18–04:07:23]
>> 예. 예.

[1부 04:07:19–04:07:33]
>> 그래서이 정수는 통으로 자성이 일부 완됐지만 아 그 근본적인 해결 책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1부 04:07:30–04:07:39]
>> 문제는 공급을 더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복선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한

[1부 04:07:37–04:07:51]
>> 그 그래서 설로를 더 깔고 차량을 덜 늘리려면 시간도 예산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있는 자석을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현재 조건 속에서 찾아야 된다. 뭐 이런 거죠.

[1부 04:07:49–04:08:09]
>> 그런 좀 나름대로 좀 철도공사나 전문가들과 함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자료를 보니깐 철도공사는 지금 새벽과 심아에는 이용 수요가 낮은 열차에 대해서 어 출발 승차율에 따라서 10%에서 30% 정도 할인 요금 제도를 적용하고 있죠.

[1부 04:08:09–04:08:14]
>> 예.

[1부 04:08:09–04:08:47]
>> 예. 그래서 저는 어 35% 미만이면 10명 중에 3.5명이 정도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좀 더 좀 더 그 좀 대폭으로 좀 늘리면 어떻겠냐? 그리고 출발 2전까지 온라인 구매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이이 부분을 좀 더 자석난 해석 해소를 위해서 수요 분산 효과를 내기하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온라인 특가 제도를 좀 더 한번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분석해 본 적이 있나요?

[1부 04:08:45–04:08:51]
>> 예. 지금도 계속 고민 중입니다. 운인물 받다 탄력적으로.

[1부 04:08:49–04:09:26]
>> 그래서 제가 예. 예. 그래서 우리 사장님 승차율 30% 미만 열차만 할인할 것이 아니라 자석에 여유 있는 열차를 보다 폭넓게 대상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간대별 구간별 수요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승차율를 예를 들면 46%까지 좀 넓힌다든지 열차 그리고 수요가 가장 많은 시간대는 정상 요금보다 한 10% 20% 정도 활증을 해서 수요 분산을 좀 더 과감하게 좀 더 세분하게 실질적인 탄력 운임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4:09:25–04:09:32]
>> 예. 의원 의견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논의 중이니까 결과가 나오는 대로 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4:09:30–04:10:06]
>> 예. 그러니깐 탄력 운임제가 공사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거라는 일부 우려가 있다라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탄력 운임제를 정개하게 잘 설계하면 자성난 그리고 수입 감소를 동시에 보정할 수 있는 하나의 묘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동열차의에 빈 자석의 하나의 가치는 영원이라면 그 자석을 할인해서 어 채우는 것은 수요 분산 그리고 추가 수입 두 마리 토기 잡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부 04:10:04–04:10:51]
>> 그 국내선 한국 요금만 해도요. 시간대별, 요일별, 계절별 이렇게 다 수많은 조합이 있어요. 그 그래 갖고 최대 80%까지 할인해 줍니다. 그야말로 탄력 요금제죠. 이런 거를 왜 우리 그 철도공사에서는 도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까 제주도 한도선 운임을 다양해 갖고요. 수요 분산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 수익도 더 플러스가 되고 이런 걸 한번 똑같이 적용해 보면 자석을 꼭 추가해야 된다. 이게 이렇게만 생각하면 고정 관점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자석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넓은 임에서 공급 확대다. 이렇게 좀 상상의 전환, 발상의 전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1부 04:10:50–04:10:54]
>> 예.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10:52–04:11:41]
>> 예. 그리고 이런 거죠. 지금 대한민국 어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서울이 그 관광계획 도쿄를 넘어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오사가를 가는데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일정 정도 항공을 부담한대요. 관광 계획을 많이 오기 위해서 유치해서 지자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한력 요금제를 잘하면 해외 관객 관광객도 연결할 수 있고 그죠. 또 지방자치 지역 소멸도 살릴 수 있고 이렇게 좀 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자체와 예를 들리면 어 그리고 또 어 그 큰 틀에서 큰 틀에서 좀 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경우를 통해서

[1부 04:11:39–04:11:48]
방안을 찾아봐라라는 거. 그리고 특실이 보통 어 몇 개 잘려 있나요?

[1부 04:11:45–04:11:51]
>> 보통 이게이 두 개 이량이 특실로 되겠습니다.

[1부 04:11:49–04:12:07]
>> 예. 그러면 두 개 하지 말고 하나를 줄이고 그러면 보통 예를 들면 특실 같은 경우는 25속에서 35속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 줄이면 56 50석 60석이 늘어나고 플러스 한 25속 늘어나면 75속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1부 04:12:04–04:12:15]
>> 이렇게 좀 다 조건을 꼭 맞춰야 된다라는게 아니고 현재 조건 속에서 상상을 다해라 그게 경 아닙니까?

[1부 04:12:14–04:12:18]
>> 예.

[1부 04:12:15–04:12:20]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4:12:18–04:12:2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콧방귀]

[1부 04:12:22–04:12:30]
>> 네. 김태 사장님께 지리합니다네.

[1부 04:12:27–04:12:43]
>> 사장님은 경영대 교수도 하셨고 경기 개발 연구원 부원장으로 여러 가지 여임을 하시면서 스스로가이 적임자라고 전문성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1부 04:12:41–04:12:45]
>> 예. 제 나름대로는 지식이

[1부 04:12:43–04:13:05]
>> 네. 근데 어떤 제도를 변경할 때 일반적인 로드맵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고 경험한 발언은 변경 전의 문제점, 변경 후의 효과가 확이 났다. 그리고 비용은 또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를 연구 용력을 실시하고 그에 따라서 변경하는게 일반적이죠.

[1부 04:13:04–04:13:08]
>> 예. 그렇습니다.

[1부 04:13:05–04:13:17]
>> 예. 2016년 고속철도 경쟁 체제 조입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부 04:13:14–04:13:26]
>> 금에 따른 비효율 만성적인 적자 개선 경쟁을 통해 국민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1부 04:13:23–04:14:09]
>> 그 결과로 국민께 연평균 1506억의 추가 할인 혜택이 주어졌고 서비스 품질도 개선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2025년 대통령의 공략 그리고 한마디에 따라서 12월이 아니라 올 9월에 제도가 개선 바뀌어 버렸어요. 경쟁 체제 도입 전으로 회기됐는데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다 해결됐냐? 해결됐습니까? 그리고 아까 모두의 사장께서 말씀하신 통합에 따른 기대 효과 검정 연구 용력을 실시했습니까? 2018년에 국토보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1부 04:14:05–04:14:19]
>> 아니, 경쟁 체제를 시행하고 이후에 다시 회기될 때는 그 전단계 현재 바뀌고 나서의 효과에 대해서 검증 연구 용력이 되었는데 안 했잖아요.

[1부 04:14:17–04:14:52]
>> 의원님 잘 죄송하지만 그게 제가 2018년도에 제가 역 아니라 지금 2026년 9월에 그때랑 지금이랑 대한민국 사정이 똑같습니까? 그 후로도 계속해서 아니 제 얘기를 들으세요. 철도랑 교통 사정이 다 달라졌어요. 국민들 수준도 다 달라지고 경제적 여건도 달라졌어요. 2018년에 대한민국입니까? 지금 2026년이에요. 그리고 어 항상 어 코레일 내부에서 통합이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1부 04:14:52–04:14:53]
>> 가지고 있어요.

[1부 04:14:52–04:14:56]
>> 예. 그렇습니다.

[1부 04:14:53–04:15:36]
>> 뭘 가지고 있어요? 로드맵. 보세요. 제가 지뢰했더니 보세요. 하나만 바뀐 거 있어요. 조직. 조직이 통합 전부통합 전회 현보다 한 700여명이 오히려 늘어났어요. 중복 비용 절감도 없고 조직 어 통합 없이 공동운 했을 경우의 효과에 대한 분석도 없고 요금이나 이후 재무 구조 개선 방안도 없고 적정 수준의 요금 인상 방안 어느하나 준비된게 없고 협의했다는 문사 하나 없어요. 말로만 로드맵을 만듭니다. 결국 노조 입맛에 맞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속전 속결로 통합한 거 아닙니까?

[1부 04:15:36–04:15:39]
>> 죄송.

[1부 04:15:36–04:16:20]
>> 그러니까 주먹국의 효과가 있고 하나하나 대책을 그때그때 급하게 쫓아가고 있다는 형국이에요. 그러면 말이 아니라 객관적 검증이 필요합니다. 보세요. 지금 코레일 자산과 부채가 어떻게 됩니까?이 이 보세요. 26년에 자산 얼마입니까? 30조 3,400. 부채 23조 1800억입니다. 28년에는 부채 비율이 395.8%라는게 이게 코레일이 제출한 거예요.

[1부 04:16:19–04:16:23]
>> 예, 맞습니다.

[1부 04:16:20–04:16:27]
>> 그러면 재무 구조 개선이 시급하죠.

[1부 04:16:23–04:16:43]
>> 예. 근데 코레일이 제출한 재무구성, 재무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지 자료를 재경부에 제출했죠. 거기 보면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요금 인상. 둘째는 용상 개발. 29년에 요금 인상합니까?

[1부 04:16:41–04:16:48]
>> 뭐 지금 3년 이외하도록 돼 있으니까 최소한 20 29년부터는 요금 인상을 가능할 거라고 생각.

[1부 04:16:46–04:16:51]
>> 아, 28년까지 인하된 요금이고 29년부터 요금 인상합니까?

[1부 04:16:50–04:16:53]
>> 예. 뭐 현실적으로

[1부 04:16:51–04:16:59]
>> 그게 확정된 겁니까?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는 그 계획에 맞춰서

[1부 04:16:57–04:17:10]
>> 그 어느 정도로 요금 인상에서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1년 이후 올라가지 않은 운임만 물가 상승률 따져봐도 27%입니다.

[1부 04:17:07–04:17:24]
>> 알겠어요. 그러면은 결국 사장님 말씀 비춰 보면은 한시적으로 28년까지 2년 4개월만 10% 요금 인화하겠다. 그다음 두 번째 용산 개발로 29년부터

[1부 04:17:22–04:17:34]
>> 뭐 영업되는게 있어요. 용산 개발 효과가 그때부터 발생합니까? 영산을 개발하게 되면 저희는 토지를 매고 효과가 발생해요.

[1부 04:17:31–04:17:38]
>> 29년까지 용산 부지의 일정 부분을 저희가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부 04:17:36–04:17:41]
>> 매각 계획으로 어떻게 흑자 전환이 됩니까?

[1부 04:17:39–04:17:47]
>> 그니까 계획과 계획이 합쳐져서 28년을 예측 28년 29년을 예측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1부 04:17:45–04:18:04]
>> 아니 어떻게 살림을 살면서 계획해서 흑자 전환을 합니까? 현재 용산 개발이 완성이 되고 거기에 인해서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하든지 영업 이익이 나대 창출을 해야지 재무 구조가 개선되는 거 아니에요.

[1부 04:18:02–04:18:08]
>> 의원님 그거 다 만 결과지 계획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4:18:05–04:18:38]
>> 도수의 환경지 뭔지도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용산 개발이 제가 언론 보도만 봐도 30년이 될지 35년 될지 이런 언급이 있고 구체적인게 없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이 막연히 재무 구조 개선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1부 04:18:35–04:18:43]
>> 어떤 자료를 원하십니까? 29년부터 흑자 전환하고 재무 구조 개선돼서 부채 비율이 떨어진다.

[1부 04:18:42–04:18:48]
>> 예. 저희 중기 저정 계획의 세부 내용을 보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1부 04:18:45–04:18:51]
>> 그게 제가 말씀하신 두 가지예요.

[1부 04:18:48–04:18:54]
>> 그게 저희 계획이고요.

[1부 04:18:51–04:19:17]
>> 그러니까 국민을 속인 거죠. 겨우 28년까지 요금이 나 하면서 마치 이거를 통합의 효과처럼 얘기했고 중복 비용도 산정도 안 되고 그게 무슨 통합의 효과입니까? 내년부터 인력이 정리가 되면 중복 비용도 제거가 될 것이고요. 의원님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저희가 중 통합에서 생긴 이익을 돌려드

[1부 04:19:15–04:19:21]
>> 파업에 대한 로드맵은 있습니까?

[1부 04:19:17–04:19:22]
>> 예. 파업 파업에 대한 로드맵

[1부 04:19:21–04:19:23]
>> 파업

[1부 04:19:22–04:19:26]
>> 파업

[1부 04:19:23–04:19:30]
>> 파업 그건 파업을 로드맵으로 삼고 만들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4:19:28–04:19:36]
>> 아니 그게 로드맵이 없어야 돼요. 비상 수석 제 노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부 04:19:34–04:20:15]
>> 그니까 뭐 비상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존재하지만 그건 로드맵이라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파를 때 어떻게 준비가 들어 있어야 된다? 이게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장난. 과거에는 SRT가 전부 운행을 했어요. 그런데 박병서를 보니까 SRT도 79.2% 2%로 운행이 떨어지는 거 가정했잖아요.

[1부 04:20:12–04:20:27]
>> 그리고 사회 긴급 운송 대책에 대해서는 뭐가 있습니까? 관리자 등 내부인력 대책 투입한다. 이게 무슨 개책입니까?

[1부 04:20:25–04:20:31]
>> 정리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1부 04:20:29–04:20:36]
>> 지금 정확하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못 들었습니다.

[1부 04:20:33–04:20:43]
>> 제가 지금 영어로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국 더 잘 확인해 주세요.

[1부 04:20:40–04:20:47]
>> 사업 없이 무송 대책 국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도

[1부 04:20:48–04:21:17]
>> 예. 파업당 파업 중에도 75%의 차량은 은행되기 때문에 그걸 그걸 이용해서 화물을 수송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건 저희 [목을 가다듬음] 주력화물이 수도권에서 부산이기 때문에 그건 항상 지금까지 계속 지켜왔습니다. 네. 아 다음 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경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21:15–04:21:29]
>> 네. 인천석구병 노울이 가장 아름다운 검단의소 무경정입니다. 사장님 계획을 세웠더니 세웠다고 뭐라 하고 안 세우면 안 세운다고 뭐라 할 텐데 답답하시죠?

[1부 04:21:27–04:21:31]
>> 아니 괜찮습니다.

[1부 04:21:29–04:21:44]
>> 그만큼 경영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요. 현황을 더 꼼꼼하게 파악하고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리 시작하겠습니다.

[1부 04:21:40–04:21:50]
>> 네. 어 작년 한해만 우리 코레일 KTX 이용객이 몇 명이었는지 대략 아십니까?

[1부 04:21:48–04:21:52]
>> KTX가 1억명

[1부 04:21:50–04:22:08]
>> 그죠? 1억 한 4천만 건 정도 그렇게 된다고 어제 봤는데 2024년 통계긴 하지만 한 달에만 한 560만 건을 예매를 하는데 그 중에 한 80%는 소위 스마트폰에 있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1부 04:22:07–04:22:33]
>> 그 지점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네 화면에 보면은 이게 첫 코레일 플러스 화면입니다. 거기에 커피 앤 빵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예, 들어봤습니다.

[1부 04:22:30–04:22:44]
>> 제가이 처음 시작을 전체 이용객수를 말씀드린 이유는이 코레인이 운영하고 있는 KTX 이전에 SRT를 이제 포함했으니까 KTX는

[1부 04:22:41–04:22:49]
>> 어 그만큼 공공제적인 성격이 강해졌습니다.

[1부 04:22:45–04:23:33]
>> 네. 그런 상황에서 과연이 커피앤 빵이라는 서비스가 공공제적인 성격을 갖는 그리고 한 달에 560만 건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앱에서 과연 공기업에서 하는 것 같은 서비스가 나오고 있는가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다음 이게 아까 윤종근 어님께서도 말씀을 먼저 하시긴 하셨지만이 커피앤빵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SPC 그니까 섹터인이라는 그룹인데 결국 SPC 계열이더라고요. 이곳에서 먼저 11월 2024년 11월 13일에 저 가장 아래줄에 보면 1단계로

[1부 04:23:31–04:23:41]
기운영인 SPC 브랜드의 유통 트리핀 주문 서비스를 우선 구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에 대해서는 진상파악을 좀 해 보셨습니까?

[1부 04:23:39–04:23:50]
>> 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5절에 지의를 받고 지금 진상 파악을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23:47–04:24:31]
>> 이게 문제가 되는게 결국에는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노른자 땅에 노른자 땅에다가이 서비스를 넣어 놓고 SPC가 그것을 먼저 알고 들어간게 아니냐. 왜냐면 이건 제한서 공모를 1월 달 했거든요. SPC가 제한서를 어떻게 냈는지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SPC가 낸 SPC 계열의 섹터이 낸 제한서입니다. 저기에 보면 프로젝트 착수를 했다. 2024년 12월에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경영이라는 것은 애초에 기본적으로 투명해야 되는데 특히나 코레일처럼 공공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재화를 움직이는 경영이라면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게 아닙니다. 다시 앞쪽으로 가시죠.

[1부 04:24:30–04:25:16]
저희가이 커피앤 빵을 통해서 한번 더 어 여기서 고객들이 사는 커피나 빵이나 여러음 음료들을 먹다 보면 소위 데이터가 쌓입니다.이 데이터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들여다봤어요. 뒤로 쭉가 보시죠. 여기 보면은 저 화면을 보시면 맨 아래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면 확인하였으며 개인 정보 이용 및 제공과 결과 결제에 동의합니다. 보통은 여기에 동의하면 체크를 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한마디로 저거를 강제로 동의하게 하고 강제로 결제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개인 제공 서비스 섹터 나인과 서로 협의된 겁니까?

[1부 04:25:15–04:25:18]
>>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4:25:17–04:26:05]
>>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화면 보세요. 지금 영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실제 커피앤 빵빵을 누르고 픽업 주문하기를 누르고 어디에서 할지 어느 어느 과정 어느 역에서 할지 어느 시간에서 할지 누르고 메뉴 정하고 결제하기 이름 전화번호 자 나는 제공하고 싶지 않은데 내 정보를 강제로 제공하고 협약을 했더라고요. 애초에 섹터인은 고객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라고 코리아가 협약을 맺었어요.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부 04:26:03–04:26:10]
강제로 제3자 동의를 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이 지점 체크하셔야겠죠?

[1부 04:26:07–04:26:13]
>> 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26:10–04:26:23]
>> 지금 우리 사장님이 사장 취임하기 전에 가장 많이 이용했던 고속 절도 여기 어디니까? 어, 광명에서 정업까지입니다.

[1부 04:26:20–04:26:31]
>> 광명령에 가면은 SPC 브랜드 말고도 다른 브랜드들이 많이 입점해 있죠. 브랜드라기보다는 다른 소상공인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1부 04:26:29–04:27:16]
>>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이 코레인이 하는 모든 행동은 국민의 세금이 직 간접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이 소상공인들이 각 역사 광명력 말씀하셨는데 광명력뿐만 아니라 마지막 슬라이드 띄어 주세요. 공대문역도 그렇고 서울역, 용산역 할 거 없이 그 지역에 청년들을 위한 전포도 있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코레일 앱 코레일플러스 앱에는 흔히 말하는 대기업에게 특해를 저거 저거하면서까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영업할 기회를 주는게 아니라 KTX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코레일과 함께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들어가는게

[1부 04:27:14–04:27:19]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4:27:17–04:27:24]
>> 예. 의원님 말씀이 맞으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방향을 전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부 04:27:22–04:27:59]
>> 저희가 의원시에서 이거를 자료 요청하다 보니까 코레일측에서도 감사하게 이지점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미리 이야기는 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이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희 의원실과 계속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많은 지역의 브랜드들이 더 많은 청년들의 또는 소상공인들의 이익을 올려 주는데 코레일 플러스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야놀자라는 앱과 코레일이 제를 맺고 야놀자 앱에서 야놀자 회원들만 좌석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그거? 아, 그건 제가 들어보 바가 없습니다.

[1부 04:27:57–04:28:21]
>> 공기업이 사기업의 배를 [콧방귀] 불려주어서는 안 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이미 코레인은 그 전례가 있어요. 그 지점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사장님, 경영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영을 하면서 더욱더 사회적 이익, 공동체적 이익을 다 강구할 수 있는 그런 경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4:28:18–04:28:21]
>> 네.

[1부 04:28:22–04:28:28]
>> 네. 다음은 김은혜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28:25–04:28:28]
>> 네.

[1부 04:28:42–04:29:30]
>> 네. 경기도 승남분당을회 김은혜 의원입니다. 사장님 그 코레일과 SR 합병두구 대통령께서는 어마어마한 업적 리트윗을 하시던데 저는이 통합이야말로 어마어마한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흑자 전환 근거 제가 받아봤는데요. 28년까지 부채가 25조, 부채 비율 400%까지 취소다가 29년부터 영업 이익이 갑자기 흑자로 전환됩니다. 부채비율도 급전 직하로 하락하고요. 여러 김미 의원님 또 강의원님, 강대시 의원님, 위상범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술방망이도 아니고 3년 뒤에 벌어지는이 드라마 찾아보니까 그 재원이 국민들 돈 내게 하겠다는

[1부 04:29:28–04:29:44]
거던데요. 아까 요금 할인 뒤에 중단입니다. 근데 3년 이후에는 운임이 다시 인상하는 걸로 전제가 짜졌더라고요. 근데 사장님이 운임 할인을 3년만 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1부 04:29:42–04:29:49]
>> 3년 동안 저희들이 통합으로 받은 이익을 국민들한테 돌려 드리겠다는 취지였습니다.

[1부 04:29:47–04:30:01]
>> 이익 돌려 주시려면 그러면 계속 돌려 주시지 왜 3년만 하고 걷어들이세요?이 이 그게 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재무주적 구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1부 04:29:58–04:30:35]
>> 제가 그래서 바로이 자리에서 당시에 김민덕 장관한테 물었습니다. 코레일 SR 통합으로 운임 인화된다는게 비연 실적이다. 포퓰리즘 아니라고 질하니까 그 당시에 장관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길게 얘기하셨지만 짧게 얘기하면 이거 합치면 효율화 된다. 뭉치면 싸진다 그겁니다. 아니 그럼 통합되셨으니까 계속 싸져야지. 왜 중간에 걷어들이십니까? 저는 이거 보면 이재명 정부 인기 후반부까지는 생생내면서 요금을 인하죠. 그리고 요금 올리고 뒷감당은 다음 정권이 하라는 거예요.

[1부 04:30:33–04:31:11]
>> 이런 책임한 정권이 어디습니까? 제가 질문드릴 거예요. 기다리십시오. 재경부에 코레일이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 제출한 걸 봤습니다. 어 기간 통합에 따른 한시적 운임 할인에도 불구하고 국민 편익 재무 여건 재정 부담을 종합거려에 매년 운임 조정을 검토한다. 국민 지갑 털겠다는 걸 참 어렵게 말을 돌리셨어요. 자 한시적 운임 한 이후에 매년 운임 조정을 검토하겠다. 그러면 내년에도 운임 인상할 수 있는 겁니까? 국민과 약속을 하기 때문에 10% 할인는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1부 04:31:07–04:31:17]
>> 내년에는 인상 없어요? 내년에는 운임 인상 없습니까?

[1부 04:31:13–04:31:20]
>> 물가 상승률만큼의 인상은 고민을 해 볼 생각입니다.

[1부 04:31:18–04:31:29]
>> 아 그러면 3년 할인이라고 조금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도 물가 상순률 감안해서 올리실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 국토부가 결정하는 것기 때문에 저는 국토 저희들은 국토부의 결정에 따를 것입니다.

[1부 04:31:27–04:31:38]
>> 아 이제 와서 국토부 뒤에 숨으시면 비겁하죠. 사장님 제도상으로 사장님은 결정 국토부 국장이 아니고요.

[1부 04:31:35–04:31:50]
>> 자, KTX SR 통합한다. 모두에게 좋다고 사장 휘아의 코레일에서 온갖 홍보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철도 교통비 부담 완화 10% 할인 그런데 내년에 물가 상순력 가만해서 올리실 수 있다고요?

[1부 04:31:48–04:31:53]
>> 국토부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31:50–04:32:25]
>> 이러니까이 정보에 대해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죠. 아니 국가 기간망 운영하는게 이게 시장통 일수 찍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한테 지금 선의자 떼시는 겁니까? 뭐 하지 하시는 겁니까? 사장님 이거 민간 기업사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고객 호위 과정 처벌 받으세요. 자, 두 번째 재무정망 흑자 전환 근거 하나 더 따져 보겠습니다.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인데요. 당장 내년부터 땅팔아서 계약금 조로 27년에 1조 2,억 들어온다. 28년에 3조 4,억 현금 받아낼 수 있다. 답변했습니다. 이거 가능합니까, 사장님?

[1부 04:32:24–04:32:27]
>> 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32:25–04:33:03]
>> 노력하시는 거. 아까 제가 잘 들었습니다. 계획과 계획을 더하면 로드맵이라고요. 지금 코레일은 상상과 상상을 더해서 망상을 만들어 놓고 계십니다. 볼까요? 토지 매각 계약 지금 체결된게 있습니까? 단권도 없죠. 자, 왜 못 하는지 아시죠? 서울시는 역세권에 6,5억 공급한다. 이재명 전문은 만호 밀어넣어야겠다. 서로 지금 부딪혀 가지고 협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다시 물을게요. 땅 팔아서 1조 내년에 가능합니까?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넌쟁이 되지 않는 부분의 토지를 단계적으로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부 04:33:01–04:33:04]
>> 사장님 도시 계획 모르세요?

[1부 04:33:03–04:33:06]
>> 지금

[1부 04:33:04–04:33:08]
>> 실시 계획이 다 인가가 끝 끝난 상태?

[1부 04:33:06–04:33:32]
>> 아닙니다. 6촌호 지금 만호 여기서 만약에 8,호든 변경이 되면 토지 이용 계획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인가받고 공고하고 지금 환경 영향 평가, 전략 영향 평가 학교까지 어느 세월에 이거를 땅을 팝니까? 도시계획을 다시 짜야 되는데 이거 되려면 이재명 전부 공급 계획이 무산되든지 코레일 재정 계획이 무산되든지 둘 중 하나는 없던 일로 돌아가야 됩니다.

[1부 04:33:29–04:33:36]
>> 저희 계획은 정부와 서울시관이에 그 갈등 요인이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부 04:33:34–04:34:17]
>> 그러니까 이걸 로드맵이라 하고 계획을 맞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죠. 망상을 갖고 지금 이거 제가 보면은요. 제목 계획은요. 계란 보면서 그냥 치킨 만드신 거예요. 계란 보면서 치킨 생각하시는 거죠. 이런 엉터리 통합의 흑막의 거래가 있습니다. 국민들 상대로 지금 통합 홍보해 놓고 지금 둘 다 사님 말씀들 다 국민 입장에서선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민주노총 철도가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명시적으로 통합을 요구했고 파업이 또 예고돼 있습니다. 전체 전국 파업은 11월 20일. 그러면 파업 대비 필수 유지의 운행률 현재 몇 %입니까? 사님

[1부 04:34:15–04:34:20]
>> 75 70% 67%

[1부 04:34:17–04:34:28]
>> 56.9%입니다. 다시 공부하십시오. 국토보가 이거 추진하다가 상향을 추진하다 좌초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이거 총파업하면 대안 있으세요?

[1부 04:34:26–04:34:33]
>> 예.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해서 최소한 75%의 운행을 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34:32–04:34:42]
>> 물류고요. 화물 수송이고요. 여객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객도 대체인력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34:39–04:35:10]
>> 사장님 총파하면 기차를 대체인력이 투입한다. 그렇게 편안하고 기본적으로 말씀하실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 노조가 교소권을 단일 노조로 이제 더 센 힘으로 국민들의 이동권 이동할 자유 민노총이지고 흔들게 생겼습니다. 대체 투입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실 일이에요. 지금 KTXSR 억지로 통합시켜서 국민들만 지금 피눈을 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엄사 못 하게 했는데 너무 아니하신 거 아닙니까?

[1부 04:35:08–04:35:14]
>> 뭐 지금까지 파업 당시에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

[1부 04:35:12–04:35:18]
>> 아 그때는 SR 있으니까 대체로 타기라도 했죠. 지금 무슨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1부 04:35:16–04:35:21]
>> SR 대체가 아니라 저희 코레일 코레일 안에서 대체

[1부 04:35:20–04:36:06]
>> 얼마나 국민들이 코레 하면서 힘들었습니까? 그나마 SR 있으니까 버텼죠. 운이 말림 3년 시안 저 홈페이지 메인 화면 전국 기차에게 개시하십시오. 또 필요에 따라 물가 상추에 따라 1년 뒤 운임 인상할 수 있다. 꼭 다르시고요. 여러분들이 저지는 과대 광고 스스로 바로 잡기 바르심 바랍니다. 또 엉터리 재정 축계 역시 용산 역세권 개발 있는 그대로 반영해서 제대로 계획을 작성해서 종전에 국회 보고하십시오. 파업전에 화학 대비해서 필수 유지 900 상황을 상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토부를 다시 상의하셔서 반드시 이거는 조사 역상해야 됩니다. 사업 11월 20일까지 매듭 어떻게 지으실 겁니까? 중간에 저희 위원치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1부 04:36:05–04:36:08]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4:36:06–04:36:11]
>> 네.네

[1부 04:36:08–04:36:17]
>> 김은혜 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의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4:36:14–04:36:20]
>> 예. 정진혁 KR 이사장님

[1부 04:36:18–04:36:20]
>> 네네

[1부 04:36:20–04:36:22]
>> 넘겨

[1부 04:36:20–04:36:35]
>> 주세요.네 넘겨 주세요. 불명의 퇴직자가 공단 인맥으로 특해까지 받는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1부 04:36:33–04:36:39]
>> 어 납득하기 어려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1부 04:36:36–04:36:41]
>> 공단 내부에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네

[1부 04:36:40–04:36:43]
>> 보고 받았습니다.

[1부 04:36:41–04:36:54]
>>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다음 번 넘겨 주세요. 이게 보면 수도권 구간 한기 자동 제 시스템 사업이에요.이 사업에 대해서 들으셨습니까? 설계 변건과 관련해서.

[1부 04:36:53–04:36:58]
>> 네, 들었습니다.

[1부 04:36:54–04:37:14]
>> 네. 그러면이 사업에 전관 불명예로 퇴직한 전관이 어 류되어 있고 연류되어 있고 지금 퇴직 3개월 남은 정모차장께서 연류되어 있다는 보고도 받으셨습니까? 아, 그 상세 내용은 보호받지 못했습니다.이

[1부 04:37:13–04:37:19]
>>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상세 내용을 보고 못 받으셨을까요?

[1부 04:37:16–04:37:22]
>> 아까 말씀하신 직책 어 관련 여부는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이

[1부 04:37:20–04:37:28]
>>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지금 이사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거네요.

[1부 04:37:25–04:37:31]
>> 예. 어, 보고받은 내용 범위 내에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1부 04:37:29–04:37:41]
>> 보고받은 내용 범위 내에서 이해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회적 무리가 일으켜지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부 04:37:39–04:37:44]
>> 네.

[1부 04:37:41–04:38:29]
>> 다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어 자동어 시스템에다가 플러스 고장진단 기술을 탑재하는 설계를 했습니다. 2023년부터 25년도까지. 그런데이 설계한 2025년도 12월까지는 최종 설계 파일에이 내용이 박스에 친 내용이 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 넘겨 주시면 다음 장 예 설계 내용을 그 설계 내용을 보면 어 모빌리티 기술처 처장이이

[1부 04:38:27–04:38:34]
기술은 협의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 설계를 완전 뒤집어 버렸습니다.이 내용 아십니까?

[1부 04:38:35–04:38:40]
>> 네. 이렇게 자세하게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1부 04:38:38–04:38:43]
>> 자세하게 보고받지 못하셨어요.

[1부 04:38:40–04:38:53]
>> 네. 대략적으로 지금 어 설계 어 제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어 입찰자들이 이해하는 얘기 어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다는 정도

[1부 04:38:51–04:39:13]
>> 조금 차이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리고이 설계 변경의 뒤에는 현재 3개월 퇴직남면 정모차장이 연류되어 있다라는 얘기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어 직책과 성함에 대해서는 어 지금 듣습니다.

[1부 04:39:10–04:39:59]
>> 예. 넘겨 주세요. 지금 보시면이 옆에 이제 현광펜으로 노랗게 부분이 2025년도 설계에 들어간 시방서 내용입니다. 시방서 내용인데이 12번 항목에 보면 해 그 고장 진단 설계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이 쭉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그 밑에 작은 줄로다가 쭈르륵 그 내용에 대한 뒷받침을 하는 그 조항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 6월 달에 바뀐 시방서에 보면 미쳐 위에 거 12번은 지우지를 못했어요. 지우지 못해서 고장 진단까지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전에 있었던 세부적인 내용들이 싹 사라지고

[1부 04:39:57–04:40:45]
없습니다. 이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됨으로써 2023년부터 준비해 왔던 대부분의 기업들이 입찰를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장 넘겨 주시면요. 왜 느립니까? 예. 저 인물 관계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 이사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시다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모 씨는 실제로는 불명에 퇴직한 공단 직원입니다. 그런데 정모차장은 현재 3개월 남은 정모차장은 입사 동기입니다.이 불명의 퇴직관 김모 씨가 나오면서 설모

[1부 04:40:42–04:41:33]
엔지니어링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하니웰이라는 특정 기업에 엄청나게 일감을 몰아줍니다.이 중간에 정모차장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 현재이 담당 차장도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고 저희 의원실까지도 찾아왔습니다. 이거를 이사장님께서이 중대한 사안을 모르고 계신다라는게 전 이해가 안 되고요. 다음 장 넘겨 주세요. 예. 이게 불명의 퇴직관 이급으로 불명의 퇴직관 김모 씨에 대한 의욕입니다.이 사람은 23년도에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하면서 나와서 다른 회사 일감을 엄청나게 밀어 줘요. 그러고 나서이 사람과 연관이

[1부 04:41:30–04:42:20]
있는 한유이라는 그 회사가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단 내부에 저 공단 내부의 직원까지 연류되어서 이런 그 카르텔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지금 철도공단의 현실입니다.이 정말 참담하게이를 데가 없고요. 사실은요. 이런 것들이 공직자 윤리법에 엄청나게 어 제한을 받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단은 국가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이 이 말씀드린 내용을 철저하게 파헤치셔서 실제로 2003년도부터 입찰를 준비해

[1부 04:42:17–04:43:06]
온 여러 기업들이이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적은 없는지이 피해를이 설계 변경에서 어 그 유리하게 혜택을 받은 기업이 누군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야 되고요. 그 조사 내용을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별도의 감사 기구가 있지요. 철도공단에. 철도공단 감사실에서는이 내용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국토부 직원 나오셨죠? 국토부 직원 담당 직원 나오셨죠?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현재 차장으로 있는 분이시고이 차장이 연계되어서 이런 불합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국토부 차원에서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4:43:04–04:43:16]
당번 처리했습니다. 공단 이사장님이 문제가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명확하게 답변 주십시오.

[1부 04:43:12–04:43:31]
>> 어 지금 어이 사안에 대해서 어 깊이 인지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단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어 어 힘을 들여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43:28–04:43:47]
>> 예. 문정복 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 의님 취해 주십시오. 네. 김정재 의원입니다. 어 정진혁 철도 공단 이사장님께 설로 사용료에 대해서 질리드리겠습니다.

[1부 04:43:44–04:43:54]
>> 이사장님 그 철도망을 지금 구축하고 관리하는 거 주요 업무인데요. 철도망 구축 관리 재원 주로 어떤 건지 아십니까?

[1부 04:43:53–04:43:56]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4:43:54–04:44:16]
>> 네. 네. 국권나 채권 발행이나 철로 사용료 등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고속 철도망을 건설할 경우에 사업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공단이 지금 건설비 일정 비율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어 주로 이제 채권을 발행하다 보니까 공단의 지금 부채가 엄청나게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단 부채 얼만지 아시죠?네

[1부 04:44:15–04:44:19]
>> 약 20조 정도 되죠?

[1부 04:44:16–04:45:04]
>> 20조 정도 되죠? 네. 네. 그래서 지금 표해 보시다시피 지금 25년에 19조 8천억에게 달하고 있습니다. 건설 부채 상환해야 될 텐데요. 이것은 주로 수입이 수입에 의존 어디에 의존을 하냐면 설로 사용료에 지금 의존하고 있습니다. 설로 사용료는 SR과 코레일이 통합하기 이전에는 어이 두 회사가 납부하는 그 금액이 지금 표에 보시다시피 어 나와 있는데요. 주로이 설로 사용량이 사역 용처는 철도 건설 부채도 갚고이자 비용도 내고 또 철도 유지 보수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이 설로 사용료가 부채 사 부채를 상환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겁니다. 25년

[1부 04:45:02–04:45:50]
예를 보면요. 설로 사용료는 그 SR과 코레일이 8,900억 정도를 설로 사용률로 냈습니다.이 기중에 설로 유지 보수비에 2,400억 그다음에 건설 부채이자 비용으로 5, 한 700억 다 차떼고 포떼고 남면 남는 돈는 고작 한 700억 729억 이거밖에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원금이 한 0.36% 0.5%도 안 됩니다. 이걸로 언제 원금을 상환하시겠습니까? 정말 세월 뭐 어느 세월에 부채 상환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 그런데도 향후에 지금 우리 공단은 경부 고속 철도 2단계,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추진 등등 고속 철도 투자 비용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2030년에는 건설 부채가 한 24조를 지금 늘어난다고 예상을 하고

[1부 04:45:48–04:46:35]
있습니다. 이런 속도로 간다 그러면요. 어, 앞으로 부채가 어떻게 될 거냐고 그 예측 [한숨] 해 보라고 그랬더니 결과가 나왔는데 60년 그니까 건설부채 상환에 향후에 6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 그 기간 동안에는 26조원의 이자를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이걸 뭘로 갚프냐면은 설로 이용료뿐입니다. 그래서 설로 이용료에 대한 완전히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지금 그 설로 이용료를 보면은요. 어, 이런 식으로 조금 설류 이용료가 너무 좀 적게 어, 책정이 되다 보니까 25년 3월에 국토부관 철도 산업 위원에서는 어, 운송 수임 중심의 설로 사용을 전환을 하게

[1부 04:46:33–04:47:20]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열차가 달리는 거리, 운행 거리, 그리고 차량과 설로 가중치 등등을 부과해서 새로운 단위 설로 사용료 체계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상한선과 한선을 둡니다. 운임 운임 수업 수입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어 그래도 이럴 때는 코레일은 50%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 코레일은 34% 플러스 마 -3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경쟁 체제여서 코레인을 34%를 좀 더 올릴 여력은 있었어요. 그런데 26년 9월 통합 이후에는 이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코레일과 SR을 경쟁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설로 사용료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1부 04:47:19–04:47:22]
방법이 아예 사라진 겁니다. 그 인정하시죠?

[1부 04:47:22–04:47:25]
>> 네.

[1부 04:47:22–04:47:55]
>> 네. 네. 그래서 물론 지금 한선을 작년 25년 솔로 사용료 9,700억으로 어 맞춰 놓기는 했습니다만 어이 현실성 있는 설로 사용료 책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60년 동안 빚갚다가 볼일 다 봅니다. 그래서 어이 저희 설로 사용료요. 이번에 지금 SR하고 통합에 돼서 뭐 이점이 많다고 자랑들 하시니깐요. 어떻게 코레일에서 설로 사용료 더 뜯어내셔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네. 검사해 보겠습니다.

[1부 04:47:54–04:48:12]
>> 네. 한 사람은 빙거 둡고 한 사람은 지금 속이 아마 탈 건데요. 건설 부채 상환 이거 재원 확보 어떻게 코레인하고 이야기할지 답 좀 구하셔 가지고 어 코레일 그 설로 이용료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 알려 주십시오.

[1부 04:48:11–04:48:14]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4:48:12–04:48:31]
>> 그다음 김태 사장님께 지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염태영 의원님께서 회생 전력에 대해서 지의를 하셨는데요.이 지금 코레일이 전기를 소비하는 기간만이 아니라 어 열차가 멈출 때 어 브레이크를 밟벌 때 배터리가 충전돼서 전기를 발 발 발전 만들어 낸다는 걸 알고 계시죠?

[1부 04:48:30–04:48:32]
>> 예. 그렇습니다.

[1부 04:48:31–04:49:21]
>> 네. 코레일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은요. 국내 철도가 연간 발생하는 회생 전력이 1185기입니다. 서울시 전체가 9일 동안 사용하는 양이고요. 코레일이 만들어내는 회생 전력량은 연간 728W고 돈으로 한 사람 1,3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5일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이 중에서이 그 전기 발생한 것 중에서요. 인근 열차의 재사용을 70% 하고 그다음에 각종 역사, 신호, 조명 등등 인트라 설 설비에 약 7.4%를 쓰고 있습니다. 그중에 22.6% 164 기간은 한전으로 다시 역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연간 한 300여 구모인데 이것에 대한 대가를

[1부 04:49:18–04:49:23]
한 전으로부터 집을 받고 있습니까?

[1부 04:49:22–04:49:25]
>> 못 받고 있습니다.

[1부 04:49:23–04:50:12]
>> 한 푼도 못 받고 있죠. 이것도 받아내셔야 됩니다. 그죠? 코레일도 지금 힘드시잖아요. 여기도 빗덤이 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방향 전력 그 계량기를 여기서 달았죠. 양 방향 한전에서는 한 방향만 달았습니다. 그런데 코레일이 이제 드디어 한번 본전을 한번 정확하게 계산해 보자 해서 양 방향을 달았더니 얼마나 차이가 났냐면은 3,556MW가 차이 났습니다. 물론 2026년 4월부터 6일 3개월만 측정했고요. 또 금정 평택 김천 전철 변조소 세 곳에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3,556에W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걸 알았고요.이 이 중에서 또 2947MW는 다시 한전으로 보내지는 겁니다.

[1부 04:50:10–04:50:43]
그래서이 차이 나는 것과 한전으로 역성되는 전력 이것을 합해 보면은 2014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된 손손실 금액이 2,886억이나 됩니다. 다 받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2014년부터 했느냐? 한전이 몰래 한 방향 양방향 계량기를 없애고 단방향을 단 때가 2014년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전기세가 줄줄 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 3,억 되는 거 이거 한전에서 반드시 받아놓도록 해야 됩니다. 한전도 빗덤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1부 04:50:41–04:51:05]
>> 온통 공기업 공개관들이 빗덤이 허덕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할 해야 된다. 그래서이 지금 회생 전력이 차이나는 어 대량 답대 차이 전력 두 개를 어떻게서 받아될지 정확하게 대회를 세우셔서 모든 이번에 보해주니다.

[1부 04:51:02–04:51:07]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1부 04:51:05–04:51:16]
>>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부승찬 의님 지해 주십시오. 예. 영인시경 부승찬입니다.

[1부 04:51:16–04:51:20]
>> 한국철도공사 사장님.

[1부 04:51:18–04:51:23]
>> 네.

[1부 04:51:20–04:51:28]
>> 제가 이제 국가안부적인 관점에서 국민 안전 관점에서 어 몇 가지 질문을 드려 볼게요.

[1부 04:51:27–04:51:30]
>> 예.

[1부 04:51:28–04:51:33]
>> 코레일 디젤 기관차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1부 04:51:31–04:51:45]
>> 네. 어 철도공사에서 지금 디젤 기관차를 뭘로 분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1부 04:51:43–04:52:04]
>> 저희 전체전체 철도의 15% 정도는 전철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거기에 이제 승객이나 화물을 실현할 필요도 있고요. 특히 화물을 실현할 필요가 있고요. 평은보상 필요한 예. 그 저 화물 수송의 주원인 거죠. 뭐 전시가 되면은 결국은 병력 군수물자

[1부 04:52:02–04:52:06]
>> 예, 그렇습니다.

[1부 04:52:04–04:52:08]
>> 어를 운송하는 국가 핵심 수속망이 될 수밖에 없죠.

[1부 04:52:07–04:52:10]
>> 네, 그렇습니다.

[1부 04:52:08–04:52:19]
>> 근데 그래서 이제 코레일도 비상 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중점 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되 있습니다. 맞습니까?

[1부 04:52:18–04:52:21]
>> 예. 네, 맞습니다.

[1부 04:52:19–04:52:41]
>> 그래서 전시에 코레일이 수행하는 임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제가 예측 예상하는 것들이겠죠, 결국은. 네. 그래서 어찌됐든 뭐이 철도 수송과 관련된 어 전시의 적시적인 군수 지원의 핵심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1부 04:52:39–04:52:43]
>> 네. 그렇습니다.

[1부 04:52:41–04:52:53]
>> 근데 왜 하필히면 디젤 기관차를 보관하는 저 운용하는 거예요? 전기는 전기 가선이 파괴되면은 철도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1부 04:52:51–04:52:56]
>> 기존에 KTX나 무궁화 같은 그

[1부 04:52:53–04:53:00]
>> 이런 부분 역객의 열차 같은 경우는나 뭐 전기 기관차는 무용 지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1부 04:52:59–04:53:04]
>> 예. 그렇습니다.

[1부 04:53:00–04:53:22]
>> 그래서 이제 그 전력 공급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해서 어 디젤 기관차를 확보를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도 그 전시 운영을 위해서 어 디젤 기관차의 운 운전용 경유를 어 비축 물자로 지정해 놓고 있는 거 맞죠?

[1부 04:53:20–04:53:25]
>> 예, 맞습니다.

[1부 04:53:22–04:53:33]
>> 아, 근데 우리가 이제 용구를 통해서 과연 그럼 디젤 기관처는 몇 양이 필요하냐 이거에 대한 용역 연구를 실시했죠.

[1부 04:53:31–04:53:45]
>> 예. 그래서 몇 양종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시에 어 필요한 디젤 기관체는 몇 양입니까?

[1부 04:53:42–04:53:49]
>> 이건 국가 기밀이라서 별도로 보고지면 안 되겠습니까?

[1부 04:53:46–04:53:50]
>> 국가 기밀죠. 113입니다.

[1부 04:53:49–04:53:52]
>> 100 이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4:53:50–04:53:56]
>> 113. 무슨 국가 기밀이에요?

[1부 04:53:54–04:54:00]
>> 저희들은 저희 내부에서도 알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53:57–04:54:03]
>> 저 군사밀 전문가예요. 예. 그래서 113인데 그렇죠.

[1부 04:54:03–04:54:06]
>> 예. 그렇

[1부 04:54:03–04:54:08]
>> 지금 연구 결과는 그렇게 돼 있는데

[1부 04:54:06–04:54:11]
>> 지금 전시 필요을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까?

[1부 04:54:10–04:54:13]
>> 현재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1부 04:54:11–04:54:16]
>> 그럼 앞으로 현재는 확보하고 있다. 앞으로는요.

[1부 04:54:14–04:54:19]
>> 앞으로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1부 04:54:16–04:54:20]
>> 계획만 갖고 있고 실제 확보하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1부 04:54:19–04:54:23]
>> 아니 뭐

[1부 04:54:20–04:54:33]
>> 디젤 기관차의 그 수명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디젤 기관치 향후 도입 계획에 의거해서 다만 2030년 되면 지금 현재 113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103 정도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1부 04:54:32–04:54:37]
>> 왜 줄어들어요?

[1부 04:54:33–04:54:42]
>> 그 필요양을 아마 수석 기관차가 개발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4:54:41–04:54:46]
>> 그건 고민하는 거고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잖아요.

[1부 04:54:43–04:54:53]
>> 그니까 어쨌 항상 지금처럼 최소 113년 정도는 2030년까지는 계속 유지를할 예정입니다.

[1부 04:54:49–04:55:01]
>> 예. 여기 보시면 지금 전시 디젤 기관차이 추위예요. 보유량 추위. 이게 보면 31년도부터

[1부 04:55:01–04:55:03]
>> 예.

[1부 04:55:01–04:55:04]
>> 마이너스로 전환돼요.

[1부 04:55:03–04:55:07]
>> 예.

[1부 04:55:04–04:55:12]
>>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실제로 보유하려면 4년 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1부 04:55:11–04:55:29]
>> 예. 예. 그러면 31년부터는 전쟁이 일어나면 즉각적이고 소유에 의한 군수 지원이 이루어질 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예산 확보를 못 하는 겁니까?

[1부 04:55:26–04:55:39]
>> 저희가 사실은 디젤 기관차를 신선의 화물을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의 보조를 받고 있지만 국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디젤 기관차에 대해서 정부의 보조가 없는 상태입니다.

[1부 04:55:37–04:55:43]
>> 아니 정부의 보조가 아니라 예산은 똑같은 거죠. 뭐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1부 04:55:42–04:55:45]
>> 어쨌든

[1부 04:55:43–04:56:16]
>> 운용되는 건데 결국 왜 그 말씀을 못 해요?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는 거 아닙니까? 후순위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의 안전과 국가의 안전은 나하고 상관없다. 지금만 잘 지키자. 이것밖에 더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이 필요랑 산정 같은 경우도 이게 행안부, 국방부, 국토부가 다 참여했어요. 철도국장님 맞죠? 필요정 전시

[1부 04:56:15–04:56:19]
>> 예

[1부 04:56:16–04:56:50]
>> 그래서요 각 정부 부처가 다 참여해서 113을 어 소유를 산출했는데 이거를 확보를 못 해. 예산 반향이 안 돼. 그럼 국부도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돈을 들여서 소유량을 산출했는데 디젤 기장 기관차를 전시 물량을 확보 못 한다는 거는 문제 있는 거죠. 지금에 만족하자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

[1부 04:56:47–04:56:50]
>> 국장님

[1부 04:56:50–04:57:08]
>> 제 답변하는게 웃수우세요? 뭐 그렇게 성의가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 디질 기관차에 대해서 저희가 또 수소열차를 디질 기관차 노선에 추가 투입하는 것도 현재 경원선이나 교회선에 검토하고 있고

[1부 04:57:07–04:57:11]
>> 검토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획 사항으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1부 04:57:11–04:57:14]
>> 지금 실

[1부 04:57:11–04:57:14]
>> 웃어요.

[1부 04:57:16–04:57:35]
>> 답변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지의를 하는데 앉았다 답변도 제대로 못 하고 말이야. 아 죄송합니다. 정식으로 수주를 하셨습니다.

[1부 04:57:32–04:57:37]
>> 국회가 지금 국정감사 기관 아니에요.

[1부 04:57:35–04:58:06]
>> 제가 지료하는 내용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뭐예요? 그냥 앉아 있으면 돼요. 제가 질문 요지가 뭔지 알아요? 처음에 이해 못 했잖아요.

[1부 04:58:03–04:58:12]
>> 현재 지금 의원님께서 디젤 기관차 113에서 코리 사장님이 103으로 준다고 하니까 왜 준

[1부 04:58:10–04:58:13]
>> 해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요.

[1부 04:58:12–04:58:16]
>> 예.

[1부 04:58:13–04:58:27]
>> 예. 목장님 태도 때문에 다른 일을 못 하고 있잖아요. 시간만 뺏기고.

[1부 04:58:23–04:58:36]
>>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승찬 의원님 1분 더 드릴까요?

[1부 04:58:33–04:58:42]
>> 예. 나중에 뺄게요.

[1부 04:58:39–04:58:55]
>> 국장님 평시도 중요하지만 전시도 중요하고요. 검토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돼서 그거는 실제 계획에 반영된게 아니잖아요. 검토지. 그 이전에 만반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전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58:53–04:58:59]
>> 예. 예. 좀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공사 사장님.

[1부 04:58:58–04:59:02]
>> 예.

[1부 04:58:59–04:59:04]
>> 지금 저 지금 제1 관제 센터 고도화

[1부 04:59:02–04:59:09]
>> 예. 이게 지금 제대로 계획이 가고 있어요.

[1부 04:59:08–04:59:11]
>> 현재 상태는 제 정상으로 가고 있는 거.

[1부 04:59:10–04:59:16]
>> 아, 무슨 가고 있어요? 왜 자꾸 그냥 이게 아 어찌 됐든 이중화

[1부 04:59:16–04:59:18]
>> 예

[1부 04:59:16–04:59:21]
>> 이게 목적 아니에요.

[1부 04:59:18–04:59:28]
>> 1제 센터가 문제가 생겼을 때이 관제 센터 설립을 해서 28년 또에 설립 완료해서 유중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1부 04:59:26–05:00:02]
>> 근데 지금 1센터 고도화가 지금 늦어지고 있어요. 이거 역시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냥 30년도까지만 이게 완료하겠다고만 돼 있지.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이게 국가 한보나 국민안전 차원에서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일제 센터 나 이관제 센터가 문제 생기면 어떻해요? 그 용도로 지금 일관제센터 고도화가 되는데 27년 예산도 지금 정부 편안에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1부 05:00:00–05:00:07]
>> 의원님 제가 다 별토로 확인하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리해 주십시오. 합니다.

[1부 05:00:05–05:00:13]
>>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종양 의님 제리해 주십시오.

[1부 05:00:11–05:00:31]
>> 예. 수고 많으십니다. 차원시 의창구를 지역으로 하고 있는 어 김종양 의원입니다. 어 제 지리상항은 저 한국철도공사 우리 사장님하고 또 국가철도공단이 사장님 공 관련된 사항인데 우리 주로 어 한국 철도 공사 사장님이 답분해 주세요.

[1부 05:00:28–05:00:37]
>> 어 사님 저 요즘 글로벌 탑 브랜드가 뭔지 알죠? 회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지? K팝, K원전, K조선, K방산.

[1부 05:00:36–05:00:40]
>> 네.

[1부 05:00:37–05:00:53]
>> 어, K로 시작하는게 전 세계적인 가장 최고의 브랜드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콧방귀] 합필 위에 K도 K철도, K고속 철도 아직 이건 그지 그렇게 대중화되지 않았더라고요.

[1부 05:00:51–05:01:42]
>> 우리 저 사장님 어, 대한민국 고속대의 어떤 어, 국제적인 경쟁력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 한국 철도의 차량 제작 기술이나 차량 운영 기술은 뭐 유럽에 있는 철도 선진국들이 놀라울 정도로 빨리 성장을 하고 일치합니다. 거의 핍갈 만큼까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K철도 K석 철도의 경쟁력 세계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 보니까 저 왜에 어 독일에서 베를린에서 개최된 그 국제철도 박남회에서도 뭐 우리이에 현대 로템에서 370km 그런 또 고속 철도를 선보이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 K도는 이렇게 경쟁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1부 05:01:39–05:02:05]
크게 국제 세계 시장에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왜 그럴까 싶어 가지고 제가 전문가들한테 전문가들에게 한번 여쭤 보았습니다. 우리 K방산하고 K철도 어떤 어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우리T 한번 올려 주시죠. 응.

[1부 05:02:08–05:02:19]
>> 앞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PPT 앞으로 누가 뛰어오나?

[1부 05:02:24–05:02:29]
>> PPTK 방상 K도 비교인 거 한번 띄어 보세요.

[1부 05:02:28–05:02:32]
>> 응.

[1부 05:02:29–05:02:42]
>> 어. 어. 그렇지. 예. 뛰어졌죠. 내가 못 봤나? 아까 아까부터 뛰어져 있었어요. 역시 미안해. 시간 걸었어. 네. 우리 저 사님 한번 보세요. 그죠?

[1부 05:02:42–05:02:46]
>> 예.

[1부 05:02:42–05:03:30]
>> 음. 어. 이렇듯이 작년에 이제 우리 지난해 방산 수준은 154억 달러였는데 사실 거기에 비하는 것 때문에 우리 로템이라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또 건설이라든지 운영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여기서 훨씬 더 어 뒤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지? 그래서 어 K철도 경쟁력이 우리 기술이 부족한 건 아니고 어 아마 방산에 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세계적인 어떤 그런이 해외 상대로 한 CLG 외교의 어떤 그런 차이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우리 사회 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해외 진출이 좀 약한 면은 없지나 있는데 최근 들어서 부적 증가하고 있고 저희도 계속 국세 경쟁 이력을 늘려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판단하고

[1부 05:03:29–05:03:32]
있습니다.

[1부 05:03:30–05:04:18]
>> 그리고 또 저 해외에서는 지금이 저 어 고속철도 철도 수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죠? 중국, 프랑스, 독일, 일본이 우리나라 경쟁력인 그 저저 경쟁 국가들인데 여기에는 보면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기업 제작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이라든지 예, 그야말로 원팀 텅키라 그러 키이 형식으로 지금 뛰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때로는 원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어 수출이 그 저 어 수식상에 뛰어든다고 하지만은 상시적인 이런 협력 체제는 지금 구축되 있지 않죠. 예. 뭐 최근들어서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1부 05:04:15–05:05:02]
>>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에 이제에 철도 차량을 제작하고 있는 로템이 있잖아요. 그런 관계 그 거기 계신 분들하고 수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장 아쉬운 점이 그죠. 각자 각 기간 응 뭐 공단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 공사라든지 그다음에에 또 제작하고 있는 로템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다 경쟁력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크게 두 가지를 나타내지 못하는 거는 각각 따로 움직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어 국제시장에서 경영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이런 상시적인 원팀이 구성되어야 되지 않냐. 물론 이제 국교통부가 이제 가장 앞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음

[1부 05:05:00–05:05:04]
우리 사회 생각은 어떠세요?

[1부 05:05:02–05:05:23]
>>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도 사실은 그래서 금년에 모로코, 우즈백스탄 등의 원팀으로 나갔고 베트남도 같이 가서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그 결과가 아직 불투명한 상태라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원팀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부 05:05:21–05:05:45]
>> 지금 거의 지금 그 저 국제 사회에서 어떤 거는 어 철도 수주 시장은 무한적으로 지금 열려 있잖아요. 앞으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어 그런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런 어 제대로 된 원팀을 구시 원팀 체제를 구성해 가지고 어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님 간단하게 제가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부 05:05:43–05:05:48]
>> 우리 저 KTX 정수율이지 어느 정도 됩니까?이

[1부 05:05:47–05:05:52]
>> 두 가지인데요. UI 기준으로는 뭐 99.8% 그러는데

[1부 05:05:50–05:05:55]
>> 그 저희들 이제 소비자

[1부 05:05:52–05:05:56]
>> 기준으로 따지면 88%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1부 05:05:56–05:05:58]
>> 그렇죠. 네.

[1부 05:05:56–05:06:19]
>> 지금 UI 기준은 15분죠. 15분 늦어도 16분 정도 늦어도 뭐 정시에 도착인 걸로 보고 지금 KTX가 내세오고 있는 아 코레일에서 내시오고 있는 거는 5분 정도였던 거는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이제 뭐 정시 도착으로 어 안 보고 있잖아요. 그근데에 지금

[1부 05:06:15–05:06:31]
>> 응 소비자들한테 야 5분 내에 우리는 도착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홍보를 할 때는 정시율 UIC 기존으로 해 가지고 15분 안에 도착한 것은 야 정시에 도착했다 이렇게 홍보하는게 맞습니까?

[1부 05:06:29–05:06:46]
>> 뭐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주로고격 서비스 현장 기준으로 정시을 맞추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최고 브랜드가 신속 정확인데 하여튼 코레일이 15분

[1부 05:06:44–05:07:01]
>> 내를 기준으로 이런 정시율을 계산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안 아쉽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로 어 얼마나 시간이 소유되는지 아십니까?

[1부 05:06:59–05:07:04]
>> 2시간 한 3 40분 정도 더 소유되는

[1부 05:07:02–05:07:24]
>> 그렇죠. 지금 2시간 47분이고요. 그리고 그게 15년 전 2010년도에는 평균 서울에서 KTX로 부산까지 몇 시에 도착하는지 아십니까? 2시간 38분이었어요. 지금 15년 16년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평균적인 서울에서 부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오히려 지금 10분 정도 늦어요.

[1부 05:07:23–05:07:34]
>> 물론 그 이유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정차 그저 정차하는 국 그 저저 역이 늘었다는 그런 이야기 등등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런게 설명이 안 되

[1부 05:07:32–05:07:47]
>> 지금 얼마나 수 있을 즉 16년 전보다도 KTX가 더 늘려졌다 자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 민들에 또 어 국회 사에서 높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1부 05:07:46–05:07:50]
>> 네이

[1부 05:07:47–05:08:15]
>> 부분도 하여튼 뭐 이유가 있겠지 뭐 정차 정차 수가 늘어났다. 오에서 부족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17년 전보다도 지금으로 지에서 장가는 어 교회되는 시간이 내품이 15분이 늘 늘어났다.이 이야기는 어떤 이유로도

[1부 05:08:18–05:08:22]
>> 예 노력하겠습니다.네

[1부 05:08:20–05:08:27]
>> 수고하셨습니다. 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08:25–05:08:31]
>> 네. 광주 출신 국회의원 안태준입니다. 아, 국가철도공단 이사장님.

[1부 05:08:31–05:08:35]
>> 네.

[1부 05:08:31–05:08:47]
>> 네. 저는 그 오늘 이른바 영등포 민자 역사 롯데 태가리 사건을 지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아, 이사장이 영등포역 백화점이 국유재산 국유 재산이죠.

[1부 05:08:46–05:08:48]
>> 네, 맞습니다.

[1부 05:08:47–05:09:35]
>> 네. 그런데이 영동법백화점을 사용하던 롯데 역사가 사용료가 비싸서 경영이 어렵다라고 하니까 공단이 2029년까지 남아 있던 사용 허가를 굳이 취소하고 어 저희 표현으로는 취소할 결심으로 입찰를 새로 받았습니다. 근데 새로 입찰를 받았는데 어떻게 됐느냐? 연간 사용료가 332억 원에서 229억 원으로 무려 103억 원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내려간 자리에 아이러니하게도 또 롯데가 들어왔어요. 롯데 역사가 빠지고 롯데 쇼핑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희가이 영등포전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어 보니까 사실 기존 영등포 롯데 백화점도 실제 운영은 롯데 쇼핑이 이딱 받아서 했답니다.

[1부 05:09:34–05:10:22]
그러니까 하던 데가 다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5년 남은 것까지 굳이 사용어가 취소하고 다시 해서 배가 깎아서 들어온 거죠. 그니까 운영하던 롯데는 그대로데 계약 명이만 롯데 역사에서 롯데 쇼핑으로 그리고 국가는 연간 103억 원을 그 그냥 깎아 준 겁니다. 근데 10년 계약이라고 하니까 그냥 단순히 계산해도 1천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롯데 계열사 태깔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롯데 소유가 아니라 국가에 규속된 국가 재산인데 그것도 국가 철도 공단이 관리하는 재산인데요. 그러니까 롯데화점은 공단이 경쟁 입찰을 시킨 거다. 자기네 간게 아니라

[1부 05:10:20–05:11:10]
그리고 롯데 신세계 AK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을 어 자기네가 써내서 어 사용권을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애초에 롯데가 입찰받고 어 최초 사형 기간인 5년이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다시 자기들이 입찰를 받고 나서 스스로 다시 이거를 취소를 해 가지고 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갱신 신청을 해서 2025년부터 29년까지 5년 갱신을 해 놓고 그리고 갱신 허가가 시작되기도 전에 24년에 뭐라고 어 공단에 문의를 하냐면요. 25년 사용료를 낸 후에 중간에 우리가 취소하면 나머지 돈 돌려받을 수 있냐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그니까 롯데 역사에서는 이미 5년짜리

[1부 05:11:07–05:11:54]
갱신화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다음 계약을 파토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공단은 롯데가 이런 파토넬 생각을 가능성을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 29년까지 굳이 사용허가를 왜 갱신해 줬는지 전 도통 이해가 안 갑니다. 음. 그러니까 결국 계약 갱신하고 몇 달 후에 실제로 그 계약을 이제 파토낸 거죠. 토위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단 자료를 보니까 계속 그 롯데 경영란이나 운영 손실 누적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손익 계산서를 받아봤어요. ppt 보시면음 공시재 재무제표상 영업 이익이 나

[1부 05:11:53–05:12:41]
있습니다. 그니까 이렇게 된다면 정말로이 사용료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인지 우리 실제로 공단에서 검증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용료가 비싸다. 그럼 그냥 깎아 주고 뭐 취소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취소 신청을 해서 취소를 해 줬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또 사용하고 가서도 받아봤어요. 그런데 사용하고 가서 어디에도 사용자 취소 사용자가 취소 신청하면 공단이 반드시 승 승인해야 한다라는 조거 조항이 없습니다. 국유 재산법에도 어 시행령에도 어 피해가자가 사용 취소 신청하면 받아줘야 한다라는 조항이 없어요. 저희가 볼 때는 그냥

[1부 05:12:39–05:13:29]
공단의 재량권 하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 자원 받는 것도 되게 이상해요. 롯데 역사는 아 25년 6월 27일 날 사용화가 취소를 신청했는데요. 근데 공단이 다음 달에 법률 자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미 나가겠다고 했으면 공단이 미리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를 미리 물어봤어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다 받아줄 거 받아주고 나중에 물어봅니다. 나중에 물어봐서 취소해 줘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 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콧방귀] 이미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소를 승인해야 한다라고 판단한게 아니고 먼저 취소해 주기로 하고 신규

[1부 05:13:25–05:14:09]
입찰까지 시작하고 난 뒤에 그 결론을 정당화할 처분 문서를 받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다음 PPT 의사 결정 순서도 이거 한번 보십시오. 롯백화점은 그대로고 운영하던 롯데 쇼핑도 그대로고 롯데 그룹도 그대로고 바뀐 거는 사용 명의가 롯데 역사에서 쇼핑으로만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국가가 받는 돈이 103억이 줄었다는 겁니다.이 공단이 놀아난 겁니까? 아니면 뭐 이걸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국가가 받는 돈만 출고 롯데는 그대로 영업을 하고

[1부 05:14:10–05:14:43]
지금 현재 혹시 그 사용 허가가 최종 체결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어 제가 알기로는 어 일단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일단 선정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지적한 문제들 그러니까 롯데 계열사 태가리 그다음에 연간 약 103억 원의 국가수 감소 의혹이 명확히 해소될 수 있도록 어 전 과정을 재검토 해 보고요. 어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5:14:41–05:15:28]
>>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예. 잠깐 멈춰 주시고 국장님, 철도국장님 제가 물으려고 하는게 궤도 문제라 예, 궤도 문제 간단히 묻겠습니다. 그 아까 그 다른 의원님도 지의를 해 주셨는데 이제 궤도 틀림 궤도 틀림 관련해서는 공사 소관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뭐 공단 소관이라도 하기도 코레일 소관인지 공단 소관인지 또 우리 국토부 소관인지 애매해서 그러는데 근데 요즘에 그 고혈 때문에이 철도 틀림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대부분이 철도 틀림한게 자갈 궤도에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콘크리트 궤도로 바꾸면

[1부 05:15:26–05:15:34]
이게 상당히 그게 줄여들고 감소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상당히 비싸다면서요?

[1부 05:15:32–05:15:39]
>> 예. 비용이 일부 비싼 걸로 나와 있고요. 대신 유지 관리는 더 싼 걸로 나와 있습니다.

[1부 05:15:37–05:15:51]
>> 네. 그러니까 생애 위험을 해보니까 유비용이 사실 싸서 그 장기운 이게 훨씬 나은 거 보여요.

[1부 05:15:47–05:15:59]
>> 그러니까 안전은 이도 실제로 전투해보는 것이 낫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겠습니다.

[1부 05:15:56–05:15:59]
>> 예. 예.

[1부 05:15:59–05:16:09]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 김미 의원님 자료고 하신다고.

[1부 05:16:07–05:16:30]
>> 한국철도 [콧방귀] 공사 김태승 사장님. 제가 고속 철도 통합 기대 효과 산적 연구역 시행한 바 없다라고 했는데 사장님께서 2018년에 연구 용력 시행했다고 했습니다. 연구 용을 제가 2차질리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1부 05:16:28–05:16:35]
>> 예. 근데 그 보고소가 인쇄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1부 05:16:32–05:16:40]
>> 인쇄가 안 되면 파일로 주세요. 핸드폰으로

[1부 05:16:36–05:16:41]
>>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1부 05:16:40–05:16:47]
>> 네. 다음은 신성범 위원님 지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16:47–05:17:34]
>> 네. 경남산청합양거 창합선 신성범위원입니다. 저도 [콧방귀] 이제 그 지역 명칭에서 보시는 대로 지역구 가려 그러면은 김천꾸미역으로 많이 다니는데 요즘 말 그대로 진짜 주말에 표고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뭐 당연한 건데 그래서 차표구하기가 하늘의 별딱이란 말이 나오고 있고 통합하고 나서 좌석이 15천석이 늘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연휴 표가 없더라고요. 철도 이용객은 계속 늘어나요. 보시면 철도 이용객이 하루 평균 얼마였냐? 작년마다로 40만 명이었는데 올해는 41만 5,명 철도를 많이 다니는 거죠. 그 공 좌석수 대비 승차 인원수를

[1부 05:17:33–05:18:22]
[콧방귀] 이용률이라 그러는데 25% 이거 강에 많이 쓰는 거죠. 근데 이런 철도 이용과 전혀 없는 이런 소회 지대가 있으니 이름하 우리 동네예요. 우리 동네. 사진 한번 보세요. 사진 사진 한번 보시죠? 저기 저기 한번 저기는 뭐 별나랍니까? 한번 보세요. 진짜 지리산하고 덕산 사이 전호선인데 대전에서 왼쪽 지도상 왼쪽으로 호남으로 내려가 영남으로 내려가는데 저 가운데는이 철도 소회 지대라 할까? 공백 지대라 그럴까? 1945년 대한민국 독립 이후에 저기

[1부 05:18:20–05:19:09]
사는 분들은 철도의 치에 맛도 못 봤어. 이게 어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오늘 철도 기관에 국정감사가 있다니까 제직구에 산청군 군수와 의장님 포함해서 의원들이 전부 올라오셔 갖고 유의동 위원장님 만나고 김태병 철동자 만나서 근짓을 한번 전달하 제발 좀 철도좀 놔 달라. 지금도 제지역구 산청합량 그창 합자는 차로만 다 차로 4시간 걸리는데 주말에 차 막히면 여기 걸려요. 그래서 [콧방귀] 이런 대표적인 철도 소해 지역이다.이 지역은 어떤 거냐? 한번 다시 한번 한번 보세요. 지금 그 다시 한번

[1부 05:19:06–05:19:55]
지역을 보면 대전에서 쭉 내려가면 옥천, 무주, 장수, 함양, 산청, 하동남에요 노수 대전, 옥천 쭉 한번 보세요. 200 한 30km 되는데 지리산 국립공원 위로 지리산 있죠. 더유산 있죠. 남미 안에 한류수도 있죠. 이렇게 보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충분 내륙하고 지리 더유 남한 하나의 광욕 고통축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노선인데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좀 5차 국가 철도양 계획에 꼭 반영해야 된다. 우리 김태빙 국장님 열심히 듣고 계시죠? 아 나오시죠? 나오시지만 시간 없어.

[1부 05:19:52–05:20:42]
앉아 계시. 특히나 저 보면은 하동 옆에 한번 보세요. 하동 이쪽에 보면은 여기가 우주 항공청이 있어요. 또 카이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항공 우주 산업 핵심 시설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BC 지금까지 이야기해 보면 제가 초선 때부터 이야기했는데 답이 똑같아. BC 비용 대비 편익이 안 나옵니다. 이런 취지인데 이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지금은 지금은 보세요.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완벽한 필수가 아니에요. 정책 효과 균형 발전 기어도 이런 거 보면 비수도권과 낙후 지역을 배려하는 큰

[1부 05:20:39–05:21:26]
변화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철도 건설을 경제성 논리로만 보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국토 균형 발전 지방 소멸 대응을 보면서 철도 소회 지역에 대해서는 점수를 더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한 판 달빛 철도예요. 달빛 철도.이 달빛 철도가 말 그대로 달구벌과 빗골. 대전와 대구와 광주. 광주와 태구 사이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저기 저기 법이 통과된게 특별법이 통과된게 2024년 2월 13일 저는 기억해요. 2024년 2월 13일 2년 8개월 전이에요. 특별법 보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1부 05:21:24–05:22:14]
특내 규중이 들어가 있어. 그런데 지금까지도 정부에서 안 해 주고 있어요. 저저 저도 나왔는데 한번 보세요. 저 의원님들 쭉 보죠 광주 담양 순창 남은 쭉 장수 의원들 여야를 막론하고 저렇게 예비 여태 면제를 빨리 확장해 달라 촉구했는데 아직도 정부에서 제가 보기엔 정시 이유가 있는 거 같아요. 아니 강기정 시장하고 홍준표 시장에서 지금은 민영배 특별 뭐 또 지사님인가 하고 우리는 저 추경호 시장이 됐는데 정치적으로 안 해 주는 건지이 정부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국무회에 올려서 예비탄 확정만 하면 되는데 아직도 안 해 주고 있다. 의심을 하고 있다.

[1부 05:22:10–05:22:27]
그래서 철도 공단에서도 또 국토부에 국토부도 지금 그 기획 예산체에 빨리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김채빈 국장님 장관한테 보고하셔 갖고 나오지 나오지 마시고요. 예.

[1부 05:22:25–05:22:31]
>> 예. 올해도 계획산처 몇 번 방문을 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1부 05:22:29–05:22:40]
>> 그럼 뭐라게 그래? 그게 기획 기획 계산 뭐라고 뭐라고 하? 일단 계획계산처도 검토는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답을 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부 05:22:39–05:22:44]
>> 누구를 모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1부 05:22:41–05:22:49]
>> 저희는 어서 빨리 이게 예 면제가 확정될 수 있도록 국무에 의해 빨리 상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5:22:48–05:23:35]
>> 저게 왜 중요냐면 보세요. 지금 광주의 반도체 집중되면서 900조원이 넘는 돈이 투자된다고들 이야기하는데 다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그래도 임력이 있고 물적 교류가 돼야 될까? 영남권하고도 어 울산이나 태국에서 뭐 넘어가야 될 거예요. 사람과 물자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렇게 되면 달빛 철도는 사실은 빨리 예를 면제하고 기본 사업 계획을 대서 수립을 해서 사업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직도 정부간에 자 국토분을 해 달라 그러고 기획 예산처는 아직 또 뭐 박홍 장관이 결식을 못 하고 있다면 이거는 대통령 앞에 가서라도 결정을 해야 돼. 거 아까 안 그러겠어요. 특히나 우리

[1부 05:23:34–05:23:36]
이사장님 정진혁 이사장님

[1부 05:23:35–05:23:38]
>> 네

[1부 05:23:36–05:23:42]
>> 옛날 저 다 교통학교도 하셨잖아요.

[1부 05:23:40–05:23:52]
>> 그 비수도권 철도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옵소서. 빨리

[1부 05:23:48–05:24:31]
>> 뭐 제 생각은 저 철도라는 것은 철도 단일 수단만 가지고 어 의사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도시의 발전과 국가 어의 그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고려해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그게 발맞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국 3이라는 어떤 중요한 정치적 목표가 있기 때문에 계획적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고려해서 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철도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발음입니다. 마음에 안다고. [웃음]

[1부 05:24:29–05:24:42]
>>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다음은 정동만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24:39–05:24:45]
>> 예, 정동만 의원입니다. 자, 김태성 사장님

[1부 05:24:44–05:24:46]
>> 수고 많으십니다.

[1부 05:24:45–05:25:07]
>> 예. 어 동료 의원님들 전체가 어이 공사 부채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콧방귀] 공사 부채가 22조 정도 되는데 부채 비율 한 280%입니다. 올해는 한 300% 넘 넘을 것 같죠. 그죠?

[1부 05:25:05–05:25:10]
>> 예. 그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1부 05:25:07–05:25:16]
>> 이렇게 공사 경영상 부채가 이렇게 높아진 이유가 뭐죠?

[1부 05:25:13–05:25:22]
>> 예. 뭐 고속철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철도, 광역, 화물이 전부 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부 05:25:21–05:25:25]
>> 그렇죠.

[1부 05:25:22–05:25:57]
>> 네. 어 최근 10년간 주요 운송 비용이 꾸준히 높아졌고 최근에 인건비 전기요금 급격히 올랐습니다. 근데 정부가 추진한 코 SR 통합 로드맵 때문에 지난 9월 통합후 K텍스 요금 10% 인하되었습니다. 사장님 작년 전임 사장님은 원가 상승등을 이용해서 17% 올려야 인상해야 된다고 했는데 현재 10%가 인하된 상황입니다. 뭐가 맞는 것입니까?

[1부 05:25:54–05:26:19]
>> 예. 최소한 월 매년 물가 상승률 수질만큼의 저기 운임의 오르는 필요는 전제합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속처는 그 자체로는 흑자이고요. 흑자된 흑자인 기업들의 [콧방귀] 통합을 통해서 생긴 국민 편익을 편익을 우선 국민들한테 먼저 돌려 주는게 순서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건 사실은 공정거래 권고 사항이기도 합니다.

[1부 05:26:17–05:26:23]
>> 예. 10% 할인 때문에 공사가 연간 2,500억원억 정도 부담하죠.

[1부 05:26:22–05:26:28]
>> 네.

[1부 05:26:23–05:26:36]
>> 어 공사도 공사 경령 상황 현실 또 정부에 정확하게 전달해서 한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1부 05:26:33–05:26:39]
>> 예. 알겠습니다.

[1부 05:26:36–05:26:47]
>> 사장님 그 2017년 강운대역 사고 이후에 입판 관련은 국토부 규칙까지 개정됐지만 아직도 사고가 납니다. 그죠?

[1부 05:26:45–05:27:09]
>> 원인이 뭐죠? 어 죄송스럽게 그 2022년에 오복력이나 지난번에 발생했던 의학력 사건이나 전부 추진 입판 간단히 하기면 기관차가 뒤에 있고 앞에 화가 있는 상태를 밀고 가다가 그 작업자하고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부 05:27:05–05:27:15]
>> 예, 맞습니다. 기환사와 작업자가 다른 공간에 있어서 작업자가 갑자기 위험에 매처해도

[1부 05:27:13–05:27:17]
>> 기관서가 상황을 알 수 없죠. 그죠? 예.

[1부 05:27:15–05:27:18]
>> 구신할 때 더 위험하죠.

[1부 05:27:17–05:27:23]
>> 예. 그렇습니다.

[1부 05:27:18–05:27:40]
>> 2017년 사고 사고 후에 공사가 2021년까지 입판 무사고 추진을 발표했는데 어 당시 개선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도보 입판 또 무선 원격 저여 현저임 무전기 설로 전환기 자동화등 있습니다. 맞죠? 그죠?

[1부 05:27:39–05:27:42]
>> 예. 그렇습니다.

[1부 05:27:40–05:27:45]
>> 사장님 근데이 지금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1부 05:27:42–05:27:56]
>> 예. 총 15개 중에서 13가지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데 두 가지가 진행이 안 안 된 상태입니다. 그 하나가 전기 선언날 전환기 도입이 아직 미진했고 또 하나가 무선지역 입판 시스템이 제대로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1부 05:27:55–05:27:56]
>> 그렇죠.

[1부 05:27:56–05:28:00]
>> 예.

[1부 05:27:56–05:28:03]
>> 지금도 그 도보 입판해서 하는게 원칙이죠.

[1부 05:28:01–05:28:07]
>> 원칙은 도보 입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1부 05:28:03–05:28:18]
>> 아직도 사고 열차 밖에서 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동 거리가 장거리일 경우에는 그렇게 탑승 이동을 허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1부 05:28:15–05:28:25]
>> 그 설로 전환기 자동화 대상도 아직 407개 남았고 2022년

[1부 05:28:22–05:28:30]
>> 이판 사망사고 있었던 오봉력도 아직 전환 중이죠.

[1부 05:28:26–05:28:34]
>> 예. 그렇습니다. 네. [한숨]

[1부 05:28:32–05:28:38]
>> 무슨 원격 제어 시스템 전국에 도입하고 있습니까?

[1부 05:28:35–05:28:42]
>> 예. 지금 금년까지 약 일곱 개에 도입을 하고요.

[1부 05:28:39–05:28:45]
>> 일곱 개 있습니까? 제가 파괴할 때는 세 개역뿐인데

[1부 05:28:42–05:28:56]
>> 현재 완성된 건 세 개고 금년 말까지 일곱 개 역의 도입을 할 예정이고요. 내년 말까지 10 개역으로 늘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9년 전에 무사고 선는 후에 그 사이 입판 작업 사고 총 34명이죠. 그죠?

[1부 05:28:55–05:29:00]
>> 예.

[1부 05:28:56–05:29:05]
>> 결국 뭐이 대책들 아직 현실적으로 해결 못 하고 있네요. 보니까.

[1부 05:29:02–05:29:09]
>> 예. 의 책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이

[1부 05:29:05–05:29:14]
>> 정도면 그 사장님 대책이 아니고 어 9년 동안 핵심 대책이 똑같지 않습니까?

[1부 05:29:14–05:29:15]
>> 예.

[1부 05:29:14–05:29:18]
>> 그죠?

[1부 05:29:15–05:29:21]
>> 예.이

[1부 05:29:18–05:30:04]
>> 후방 카메라하고 AI 도입 정도 빼면 9년 전과 핵심이 똑같습니다.이 철도 현장의 안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22년에 사고 나서 세운 대책이나 그 이번에 사고 세운 대책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하고 무선제가 이번판 확장한다는 거 빼놓고는 중요한 건 그거 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지금까지 사망 사고가 난 것을 다 보면 전부 다 소위 추진 입판 기관차가 뒤로 가면서 군내에서 기차가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람이 타고 있는 경우였습니다.이 자, 하여튼 그거는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30:02–05:30:07]
>> 작업 환경 안전에 최대한 보장을 좀 해 주십시오.

[1부 05:30:06–05:30:10]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30:07–05:30:12]
>> 예. 철도공단의 정진액 이사장님.

[1부 05:30:10–05:30:14]
>> 네.

[1부 05:30:12–05:30:17]
>> 전국적으로 그 철길 방음백 설치 요구가 많죠?

[1부 05:30:16–05:30:19]
>> 네, 많이 있습니다.

[1부 05:30:17–05:30:26]
>> 그 방음백 설치 기준을 보니까 너무 해결적이다. 그죠? 신선 소음 기준이고

[1부 05:30:23–05:31:11]
>> 뭐 개양을 하는게 노후하냐 뭐 파손 중심인데 너무 획적이지 않습니까? 네. 자, 저희 기장력 열차 통행 한번 보겠습니다. 2011년에 144회 수준이던 열차가 지금 2016년부터는 138회 지금 한 150회가 정 넘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살던 주민들 과거보다 한 100번 정도 열차 소음을 더 듣는데 방음백은 똑같습니다. 저희 그 기장력처럼 통행령이 급정한 구간 방음백 설치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전국적으로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는게 어떻겠습니까?

[1부 05:31:09–05:31:28]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방치하고 개선 기준은 네로 정하고 있는데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체 운행 횟수 증가분에 대한 고려가 좀 어 미흡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포함해서 어 좀 어 검토해 보겠습니다.

[1부 05:31:26–05:31:32]
>> 그 개 주십시오. 네.

[1부 05:31:28–05:31:46]
>> 그 또 동해성 구간 최근에 언론에도 이렇게 보도되고 했는데 그 에스 에스칼레이터가 고장나서 이렇게 멈추는 부분이 많습니다.

[1부 05:31:42–05:31:57]
>> 그래서 고치는 기간은 며칠 안 되는데 특정이 설계부터 주 제작 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이 좀 불편함을 좀 개선해 주시겠습니까?

[1부 05:31:56–05:32:09]
>> 예. 저희들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좀 사전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부품을 사전에 좀 미리 좀 자주 쓰는 부품을 미리 좀 도입을 해 놓는 방안을 좀 강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32:07–05:32:13]
>> 전공사 좀 해주

[1부 05:32:10–05:32:13]
>> 예. 노력하겠습니다.

[1부 05:32:13–05:32:34]
>> 자 뭐 좀 하나 여쭤 볼게요. 국내 에스컬레이터가 없습니까?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그 저희 열차에 쓰이 있는 에스컬레이터가요. 각 표준화된 제품이라 각자 규격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되는 부품이 핸드레일, 체인 이런게 다 길이가 틀리고 크기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일일이 다 제작을 해야 되는 문제.이

[1부 05:32:32–05:32:41]
>>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수입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그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1부 05:32:38–05:32:45]
>>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귀 위원님 지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32:47–05:32:50]
>> 아 예. 그 철동단 이사장님

[1부 05:32:50–05:32:52]
>> 네

[1부 05:32:50–05:33:01]
>> 조금 전에 정동만 의원님 말씀하신 전국적인 박음벽에 앞서서 우선 기장력부터 가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네

[1부 05:32:59–05:33:04]
>> 검토하겠습니다.

[1부 05:33:01–05:33:48]
>> 검토 말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 제가 작년 국감 때 우리 저 철도 산업계의 공정과 상생에 대해서 여러 차례 치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김태국장님 나와 주시고요. 어, 두 차례에 걸쳐서 장과 함께 직접 대기업과 중소기업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대 로템을 중심으로 한 철도 산업계 다른 부분을 차취하더라도 열처 운행을 중심 중심으로 한 차량 생산과 그다음에이 관련된 신호 제어 분야 보면 몇 개 회사가 안 되는데 아 그들끼리의 상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하나의 주제 그 주제였었는데

[1부 05:33:46–05:34:02]
앞으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고 했는데 어떤 방안이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맨 끄트머리 마치고 나서 어 답변을 제가 지의하는 질문과 함께 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 우리 코레일 사장님.

[1부 05:34:01–05:34:05]
>> 예.

[1부 05:34:02–05:34:21]
>> 어, PPT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열차 유형별로 쭉 300km 이상부터 시작해서 일반 객차까지 화까지 어디서 생산되는가 쭉 보니까 어, 아무래도 현대 로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부 05:34:18–05:34:28]
>> 예. 300km 이상 고속열차 중에서 로템이 생산한 것 이외에는 그 로템 생산 이전에 생산 기술이 아직 없을 때 수입해 오는 거지요.

[1부 05:34:28–05:34:32]
>> 예, 그렇습니다.

[1부 05:34:28–05:34:43]
>> 그래서 앞으로 고속열차 부분 여기서 볼 때는 최소한 150km 그 이하에 6 간선형까지는 로템이 독점하고 있는 이런 구조로 보입니다. 그렇죠.

[1부 05:34:42–05:34:46]
>> 예.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1부 05:34:43–05:35:10]
>> 예. 그리고 그 밑에 있는데 밑에도 마찬가지로 로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로템이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만 먹으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다른이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일을 해왔던 중소기업들의 숨통은 열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이 이에 뭐 시장의 답변화를 깨야 할 필요는 전제 전제

[1부 05:35:08–05:35:13]
>> 시장의 다변화가 아니라

[1부 05:35:10–05:35:24]
>> 아 당장은 로템이 하면 효율은 높아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국가 산업 자체가 특정 기업에게 매달리는 꼴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로템을 응원합니다.

[1부 05:35:22–05:35:27]
>> 로템이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1부 05:35:25–05:35:39]
>> 기존에 있는 중수기업들과의 상세 협력문화 코레에서도 제가 처음 오시자마자부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합니다. 어 실천 방안을 만들어서 저에게 별도의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부 05:35:38–05:35:42]
>> 예. 알겠습니다.

[1부 05:35:39–05:36:01]
>> 공단 이사장님 제가 작년에 우리 그 KTC TCS2 지상신호 장치 입찰과 관련해서 공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나름 현대 로템에 양보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중소 기업들끼리 이제 입찰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현재 무리없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1부 05:35:59–05:36:04]
>> 네. 그렇습니다.

[1부 05:36:01–05:36:51]
>> 예. 그러한 사례처럼 저는 상생을 위한 로템의 결단이었다라고 보는데 어 추가적으로 현재 차상 신호와 관련 또 여러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오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로템과 중소 기업들이 신호 제어 장치에 분야했던 세 개가네 개 정도 되는 기업들 수십년 동안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일을 해 왔던 그 업체들의 숨통 또한 열어 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달라라는 주문을 우리 코레일 사장님께 드리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국토부에도 마무리 지의해서 또 할 예정입니다. 그 여러 차례에 발주하기에 앞서서 감사원 사전 컨설팅을 받고 법률 자문 받고 한 하는데 사전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면하기 위한 것이

[1부 05:36:48–05:36:53]
아니라 적극 행정을 위한 제도예요.

[1부 05:36:51–05:37:40]
>> 적극 행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소곡 행정을 위해서 일해도 되는짓 사전 컨설팅 받는 것처럼 보여서 좀 안타깝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어 우리 저 철도 차량 제작 감독하는 일 있죠? 예. 사장님 여기에 두 개 업체가 딱 있던데 2017년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로테코라는 데가 14건 krc가 여섯 건 이렇게 받아왔는데 2023년 이후에는 여덟건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로테코가 독점 수수했습니다. 왜 그랬죠? 아, 이건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확인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37:37–05:37:55]
>> 보니까 계약 방식이 바뀌었던데 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그 계약 방식이 바뀌고 나서 로테코가 독점 수수하던데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원인은 잘 모릅니다. 왜 일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했는지 한번 들여다보시고

[1부 05:37:54–05:37:57]
>> 어, 저에게

[1부 05:37:55–05:38:02]
>> 보고도 해 주시고 개선한다라고 하면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38:00–05:38:18]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한된 시장 속에서 어 우리 K철도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로 나가는 분야와 국내 또는 국내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봐라 봐야 봐야 되 되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1부 05:38:15–05:38:43]
>> 어 그 다원시스 사태 이후에 조금 전에 윤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선급금 70% 그냥 막 주다가 이걸 왜 줬냐? 그러니까 지금 안 줘요. 공정률이 다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는 거는 이거는 좀 너무 하는 거지. 70까지 줄 수 있으면 공정률이 70 이상 갔으면 줘야 맞습니다. 하루 규정이 60%로 바뀌어 버리는 통해지

[1부 05:38:42–05:38:46]
>> 그 그것에 대해서

[1부 05:38:43–05:38:48]
>> 과연 그것 그 공정한지에 대해서 판단 한번 해 보십시오.

[1부 05:38:46–05:38:51]
>> 예. 제검해 보겠습니다.

[1부 05:38:48–05:38:52]
>> 그리고 어 우리 저 국장님

[1부 05:38:51–05:38:55]
>> 네

[1부 05:38:52–05:39:31]
>> 우리 현대 로템 참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주백 고속철 개통할 때 가서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해외 진출 사례를 보니까 호주에도 한 1조 3천억 있었고 미국 LA도 있었고 그다음에 모로코에서도 뭐 2조 넘게 수주를 했던게 있었는데 앞으로도 보니까 미국 뉴욕에도 한 10조가량이 있고 베트남에도 거의 100조 사업이 있고 한데 아까 김종 의원님 말씀 해 주시던데 전 국가 차원의 응원과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예.

[1부 05:39:28–05:40:16]
>> 우즈백은 다행히도 얼마 전에 ETF 사업의 일환으로 추가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해서 다행스럽게 보는데 이런 계획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국토부가 준비하고 있는지 현재 진행 중인 해외 진출 사업들에 대해서 로템을 중심으로 또 로템 말고 중소 기업들도 진출에 꿈을 갖고 활동하던데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아까 그 1년 전에 상생에 예. 의원님 첫 번째로 그 차상 신호 장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싸온 사전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지금 코레일에서 그 이런 상생 협력할 수 있으면서도 안정과 또 공정성을 챙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이

[1부 05:40:15–05:40:58]
마련되면은 의원님께 복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부품 표준화와 입찰조 선진화 또 형식승인 제도 개선을함으로써 이런 중소 기업들이 더 해외에도 많이 우리 부품을 공급할 수 있고 국내에서도 유지 관리 같은데 할 수 있는 MRO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또 철초 차량의이 제작자 스승인과 감독이 서로 중복되지 않게 해서 공정성도 확보하는 방안을 어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로템이나 이런 우리 제작사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글로벌 원팀을 구성해서 우리 코리아 원 팀으로 요즘 또 해외에서 더 글로벌한 거를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과 또 우리나라

[1부 05:40:56–05:41:20]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베트남 자체 회사들까지 엮어서 최근에 저희가 그 100km 100조원짜리 베트남 북남 고수철도에도 지금 LY 지출이라든가 또 입찰 제한서 이런 거를 저희가 TF를 별도 구성해서 글로벌 원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저희 기업들이 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41:18–05:41:3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지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검사를 중지했다가 예. 예. 예.

[1부 05:41:29–05:41:37]
>> 김정재 의원입니다. 자료고 잠깐 하겠습니다. 그 저기 사장님 코레일 사장님

[1부 05:41:34–05:41:40]
>> 그 저기 ITX 마음 도입

[1부 05:41:37–05:42:14]
>> 어 관련해서요. 그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계약서를 받았는데 다원시스 하고 한 계약서를 받았는데 혹시 담당자 계시죠? 뒤에 누구세요? 담당자. 네. 네. 그 담당자분이 좀 챙겨 주세요. 지금 여기 계약서 좀 달라 그랬더니 물품 구매 계약서를 주셨던데 이거랑 본래 계약서, 표준 계약서가 있죠. 갑과 을이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계약서 있죠. 선 지급금은 얼마를 어떻게 지급한다. 그다음에 어 납품이 언제까지 되고 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한다 등등들이 다 기재가 된 그런 계약서가 있지요.

[1부 05:42:13–05:42:16]
>> 예. 있습니다

[1부 05:42:14–05:42:34]
>> 아 네. 네. 계약서를 달라 그랬더니 물품 구매 계약서를 주시고 이게 전부다라고 하시니까 그 도저히 어떤 계약 관계가 맺으신지 볼 수가 없어 가지고요. 그래서 계약서 1, 2, 3차 계약서 모두 다 주십시오. 그리고 1, 2, 3차 입찰 경쟁했죠?

[1부 05:42:33–05:42:37]
>> 경쟁 입찰했죠? 그렇습니다.

[1부 05:42:34–05:43:23]
>> 경쟁 입찰했을 때 평가 자료 좀 주시고요. 그 평가 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명단 이름 같은 거는 다 삭제하셔도 됩니다. 어 주민번호 삭제하셔도 되고요. 그런 분 주시고 그다음에 평가 위원회 그 어떤 식으로 평가했는지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계약별만 1, 2, 3차 계약별의 월간 진도 보고서가 다 있을 겁니다. 그렇게 주시고요. 아까 평가 위원회 현장 점검 결과 좀 주십시오. 그리고 그 납품 지연이 됐을 때 여러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한 그 관련 공문서 공문 수발신 내용 있을 겁니다. 그거 좀 주시고요. 이렇게 지금 한 417을 만들기로 저저 납품받기로 했는데

[1부 05:43:20–05:43:41]
300개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무궁화를 다시 지금 재발주를 저 리모델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모델링을 한 지금 계획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 계획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한 모든 그 산정 근거 그걸 좀 주십시오.

[1부 05:43:40–05:43:46]
>> 예. 예. 그 노구 차량 리돌링 비용이죠. 예. 예. 음.

[1부 05:43:43–05:44:12]
>> 그리고 어 그다음에 일단 계약서를 보면 이런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이나 이런 등등이 다 나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토부가 자체 감사 조사 결과 있지 않습니까? 그도 내역을 좀 주시고요. 어 코레일이 관리 감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 감독을 지금까지 1, 2, 3차 계약을 하면서 했던 그런 내역들을 다 좀 챙겨 주십시오.

[1부 05:44:11–05:44:15]
>> 예. 알겠습니다.

[1부 05:44:12–05:44:23]
>> 네. 네. 동감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종대까지 주 오늘 이해 아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1부 05:44:23–05:44:25]
>> 빨리 좀

[1부 05:44:23–05:44:27]
>> 드리세요.

[1부 05:44:25–05:44:41]
>> 예. 잠시 어, 감사를 충지했다가 장례 정리를 하고 참고인에 대한 신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44:42–05:44:54]
>>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김문혜 의원님. 김문혜 의원님.

[1부 05:44:52–05:44:57]
>> 예. 조금 전에 김정재 의원님 제출 요구한 자료 저도 부탁드립니다.

[1부 05:44:56–05:45:00]
>> 네.

[1부 05:44:57–05:45:12]
>> 네. 김은혜 의원님께도 같이 한부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저 사장님하고 이사장님 제방에서 잠깐 좀 뵙겠습니다. 습니다.

[1부 06:02:53–06:03:28]
사 이러면 안 되고 다쳐도지고 노욕하고 있습니다. 올리지 마요. 이거 이건데 아토

[1부 06:03:44–06:03:46]
>> [콧방귀]

[1부 06:06:50–06:07:01]
>> 우리 비서관 나무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우리 비서관 이름 부른 줄 알았더니 아이 사람이네

[1부 06:07:05–06:07:44]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석 요구된 증인이 없고 남욱 참고인 한 분만 계십니다.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신 남욱 참고인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참고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부 06:07:41–06:07:44]
>> 예.

[1부 06:07:45–06:08:34]
>> 아 예. 진행해 주시죠. 예. 어, 오늘 참고인 지료하기 전에 자료가 좀 필요한데 그 미리 국부로부터 못 받아서 자료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어, 코레일과 SR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SR의 SRT 플레이라고 하는 서비스 그 인수가 불발되어서 지금 이제 그 해당 회사와 SR 간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 상품 이름은 SRT 플레이 서비스입니다. 할인 열차표와 부과 상품을 묶어서 판매하는 결합 상품 판매 서비스인데요. 배당 서비스가 코레일, KTX에는 없기 때문에 통합된 기관에서 특정 업체의 독점적 지의를 어렵다는 취지 때문으로 알고

[1부 06:08:30–06:08:55]
있는데 제가 이야기에는 KTX와 SRT 모두 여행, 호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체들과 제율를 맺고 결합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SR이 SRT 플레이를 개발해서 독점적 지의를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그때는 문제가 없고 지금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했네. 위원님 짧게 자료만 말씀을 해 주세요.

[1부 06:08:54–06:09:23]
>> 예. 그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KTX와 SR이 2021년부터 두 기관 통합 직전까지 여행 사이트와 같은 외부의 플랫폼 또는 다른 제유사들과 통해서 할인 열차표와 부과 상품을 묶어서 판매하는 협약 또는 계약 현황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 국감이 맞춰지기 전까지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부 06:09:21–06:09:25]
>> 네. 준비되시겠죠?

[1부 06:09:24–06:09:29]
>> 예. 그렇게 [콧방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09:26–06:09:51]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참고인이 한 분뿐이라 별도로 수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신문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염태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09:48–06:09:59]
>> 예. 오늘 7분 5분이어서 5분 중에 제가 3분을 그렇게 쓰겠다니까 3분을 먼저 참고인 그 지리 경달로 쓰겠습니다.

[1부 06:09:57–06:10:09]
>> 예. 시간 잠깐 멈춰 주시면 한국 철도공사 사장님하고 오늘 참고인으로 나오신 주식회사이 네이블의 남욱 대표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1부 06:10:07–06:10:11]
>> 예.

[1부 06:10:09–06:10:36]
>> 예. 하필의 남입니다. 예. 아, 남원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그 남옥은 아니니깐요. [웃음] 예. 시작하겠습니다. 그 SRT 열차 하리님의 꿀팁으로 유명했던 효자 상품 SRT 플레이가 코레일 SR 통합과 과정에서 사라진 분쟁 사건이고이 회사의 대표이죠?

[1부 06:10:35–06:10:38]
>> 네, 맞습니다.

[1부 06:10:36–06:10:40]
>> 예.이

[1부 06:10:38–06:10:46]
>> 사업은 2019년 초에 SR이 먼저 요청해서 시작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1부 06:10:42–06:10:50]
>> 첫 정산을 받기까지 3년 반이 걸렸고 그동안 들어간 비용 전부 업체가 됐습니까?

[1부 06:10:49–06:10:53]
>> 네, 그렇습니다.

[1부 06:10:50–06:11:03]
>> 예. 2022년 한해만 210억 원치 판 효자 사업이었는데 그 2026년 9월 그 통합할 때 코레인이 인수하지 않고 청산 법인에 남겼죠.

[1부 06:11:02–06:11:05]
>> 네.

[1부 06:11:03–06:11:06]
>> 청산 법인이라는 건 여기서 SR이죠?

[1부 06:11:05–06:11:08]
>> 그 맞습니다.

[1부 06:11:06–06:11:15]
>> 예. 예. 그 바람에 5,400명 이용자가 충전해 준 1억 5천만 원 환불 책임이 고스란이 업체에 넘어갔습니까?

[1부 06:11:13–06:11:20]
>> 네. SRT 금액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1부 06:11:16–06:11:32]
>> 예. 그런데 사업을 안 받겠다 했던 코레일이 통합 지후인 9월 9일 이내불에 공문을 보내서 8월 금액권 사용 금액을 코레일에 입금하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낸 걸 받았습니까?

[1부 06:11:31–06:11:35]
>> 네, 받았습니다.

[1부 06:11:32–06:11:43]
>> 예. 사업은 안 받았는데 돈은 코레이 달라고 합니까? 예. 그렇게 공문이 왔고 저희는 그 기한 내에 입금을 했습니다.

[1부 06:11:41–06:12:09]
>> 예. 이와 관련돼서 자세한 답변을 좀 모아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상 SR 청산 법인은 빚을 다 갚기 전에는 남은 재산을 주주인 코레일에게 넘길 수 없는데 코레일이 수입금을 직접 받아간다면 업체해 줄 돈은 청산 법인에 남겨 두고 받을 돈만 코리 챙기는 거죠. 그 법을 피해 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6:12:06–06:12:23]
>> 예. 그 손해 배상 청구액을 지금 소송을 하면서 86억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상생 협력법상 세배 배정 배상 규정을 적용한 거니까 실제로는 한 28억이 배상의 금액에 해당되는 거였죠?

[1부 06:12:21–06:12:26]
>> 네. 약 28억 원 정도입니다.

[1부 06:12:23–06:12:29]
>> 예. 28억 원 정산되면 소송은 취할 수 있나요?

[1부 06:12:27–06:12:34]
>> 뭐 그동안은 없었는데 전향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 주시면 그럴 의향이 있습니다.

[1부 06:12:32–06:12:39]
>> 예. 청산 [콧방귀] 법인 SR는 지금 직원도 없고 돈도 없죠.

[1부 06:12:36–06:12:41]
>> 현재 따로 연락처도 없는 상태입니다.

[1부 06:12:39–06:12:45]
>> 예. 몇 년을 앞으로 소송해서 이긴들 돈을 어서 받겠어요?

[1부 06:12:44–06:12:47]
>> 음. 못 받을 가능성.

[1부 06:12:45–06:13:26]
>> 예.이 이 문제는 지난 5월에 SR이 이미 코레에 전달했고 국토부리가 국토부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일단 그 이에 대해서 남욱 대표님 그와 관련돼서 억울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SR이 KTX로 통합되면서 실제로 SR과 관련돼서 이런 그 이용자 관련된 업체들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불리익이 없도록 챙겨야 될 책임이 KTX에 있다는 거예요. 코레일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유념하고 절리해 달라는 거고 그에 대해서 국토부와 코레일 측에 성인 답변이 필요하니까 증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1부 06:13:23–06:14:11]
>> 예. 주식회사 인네이블 대표 이사 남욱기입니다. 저는 평범한 중소기업 사장입니다. 공공 기관인 SR의 제한으로 지난 7년간 SRT 승차권 공식 발권 매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식 발권 매체입니다. SRT 플레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SR의 결정대로 움직였고 그 결과는 갑질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 기관이 소유비용 보정과 수익 배분을 계약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어이를 믿고 먼저 수억 원을 투입했지만 SR은 정작 수익이 발생하자 공문 한 장으로 유일한 유일한 수익 기반을 극단적으로 축소했습니다. 그때가 23년 6월입니다.이어서 계약 기간 중인데요. 그때에도 핵심

[1부 06:14:09–06:14:58]
상품 공급을 중단하고 그리고 철도 통합이 되기도 전에 시스템마저 끊어서 160만 명의 서비스가 현재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어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묵살되었고음 발표되기도 전에 철도 통합이 그리고 나중에는 정부 정책이 갑질의 핑계가 되었습니다. 어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 뭐 의원님께서 해 주셨지만 SR은 껍데기만 남은 청산법인입니다. 그런데 코레일은 통합전에 맺은 SR의 계약을 근거로 대금을 받아가는 권리를 행사하셨습니다. 뭐 권리를 가져갔다면 책임도 함께 가져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이라면 공공의 약속을 믿고음 협력할 중소기업은 앞으로 결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부 06:15:02–06:15:49]
>> 제가 답변 알아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이 네이블은 일반 승차권 판매와 더불어서 결합 상품도 판매하고 모바일 금액금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이 방금 정인이 말씀한 참고인이 말씀한 대로 2022년에는 연간 약 6억 상당의 순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6억 상당의 순익을 올리면서 그 계약 조건이 좀 변화가 있었던 걸 압니다. 3년에 대신에 계약 기간은 2025년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말 연장되기 직전에 연장 계약 종료 홍보가 없어서 계약 기간은 다시 2026년 말까지

[1부 06:15:47–06:16:37]
연장됐습니다. 따라서 7년 6개월 동안 계약이 진행됐습니다.이 이 과정 속에서 통합이 진행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건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이 인네이블과 같이 결합 상품을 팔고 모바일 사업 금액 결합 상품권을 파하는 회사는 SR뿐만 아니라 기존 커레일에도 일곱 개 업체가 전제합니다. 다만 조건이 틀립니다. 어떤 거냐면 저희 코레일의 결합 상품은 반드시 승차율이 65%가 안 되는 좌석이 남아 있는 좌석을 대상으로 결합 상품을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네이블은 자석이 남는지 안 남는지하고 무관하게 결합 상품을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기존에

[1부 06:16:35–06:17:23]
있는 업체하고 맞지 또 하나 또 인블에서 요청하는 건 뭐냐면 기존에 SR이 운영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독점적 사용권을요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독점적 사용권이라는게 뭐냐면 기존에 수서를 다니던 차량 마켓 사이즈가 아니라 바뀐 상황에서도 수서에 드나드는 모든 막 모든 기차에 대해서 판매할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렇게 되면 사실은 결합 상품을 파하는 회 그 다른 회사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이네이블이 통합된 이후에 훨씬 더 큰 이득을 채취할 수 있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하는 건 뭐였냐면 2026년 말까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

[1부 06:17:20–06:17:47]
그 이후까지 저기 저 계약을 연장을 할 테니 개 조건만은 다른 회사하고 동일시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이 네이블이 거절하고 양 양수도 그 요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이 계약은 자동으로 정료가 된 것입니다.네 예. 정리를 해 주시고요.

[1부 06:17:46–06:18:34]
>> 네. 국토부 입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학 과정에서 서로 그 계약 조건의 이견이 있어서 양도 조건에 포함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사소 중이고 소성 결과에 따라서 조치될 예정입니다. 저희 국토부에서는 실무자들이 일단 여기 대표님과 만나서 좀 상의를 했고 다만 지금 궁금해하시는 SR 청산법인은이 소송이 끝나기 전까진 청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약 그 양도 대금 2,890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나중에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어 충분히 만약에 뭐 전제로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여건입니다. 다만 저희는 현재 코레일에서 타유 업체의 형평성 그리고 계약 규정 등을 감안해서

[1부 06:18:31–06:18:39]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도록 지금 서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네 네. 장님.

[1부 06:18:38–06:18:42]
>> 예.

[1부 06:18:39–06:18:44]
>> 직접 만나서 협의한 거 아니죠?

[1부 06:18:42–06:18:47]
>> SRP 플레이하고 제가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다.

[1부 06:18:45–06:18:50]
>> 그러니까 보고 받은 거하고 제가 보고 상의합니다.

[1부 06:18:48–06:18:54]
>> 트색가서 제가 대한 내용 전체 아까 자료 봤고 이할 테니까

[1부 06:18:53–06:19:02]
>> 성리를 갖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1부 06:18:57–06:19:06]
>> 네. 그럼 지의를 또 하시는 거죠? 아니 이제 위원님께서

[1부 06:19:05–06:19:09]
>> 보충질이 순서라서요.

[1부 06:19:06–06:19:12]
>> 예.순서

[1부 06:19:09–06:19:12]
>> 예.

[1부 06:19:15–06:19:41]
>> 저 그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에 협조해주신 남욱 참고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보충질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리 시간은 5분이고요. 그러면 지의 순서에 따라서 염태영 의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19:40–06:19:43]
>> 2분 안에 가겠습니다.

[1부 06:19:41–06:19:46]
>> 네.

[1부 06:19:43–06:19:51]
>> 예. 그 우리 김태승 사장님께 전화 저 지리하겠습니다.

[1부 06:19:48–06:19:56]
>> 코레일 그 마 이용자가 마일리지를 기부하면 소외계층이 기차 여행을 지원하는 러브 포인트제도 알고 계시죠?

[1부 06:19:55–06:19:58]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6:19:56–06:20:01]
>> 어, 이것이 복지관이라든지 지역 아동 센터 등에서 일부 활용되고 있어요.

[1부 06:20:00–06:20:20]
>> 네. 기부받은 금액 활용도 부족한데 하여튼 지금 2003 23년부터 2025년까지 3,276만 원이 조송됐지만 같은 기간 사용액은 748만 원으로 조송액이 20%를 좀 넘길 뿐입니다.

[1부 06:20:17–06:21:06]
>> 또 그 실제로 사용자가 쓰지 못하고 소멸한 마일리즈는 지난해만 해도 54억 2천만 원. 그고말지는 전체에서 38억원에 해당됩니다. 제법 큰 거예요.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이걸 잘 안내해서 소멸하지 않게 하고 소멸한 마일리지를 또 실제 성의가 있으면 복지관이라든지 아동 센터 같은 데서 잘 이용하게 한다면 철도 공사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애정도 더 훨씬 높아지고 국민들에게도 사랑받게 될 거다. 좋은 제도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2월도 안 되고 홈페이지에 소개도 아주 약소하지만 소멸 안내도 화변에서 바로 하지 않고 있고 소멸 전에 사용하거나 자발적으로

[1부 06:21:03–06:21:41]
기부할 수 있는 안내와 참여 방법도 별로 없어요.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시다면이 앞으로이 일에 대해서 그 미사용액은 소멸하지 말고 다음으로 리 이월하거나 이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그 지금까지 일부 사용했던 복지관이라든지 지역 아동 센터 같은 이런 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제 지원 방법을 만들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 대상 사업 이걸 방법 또 언제부터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뭐 적극적인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21:39–06:22:21]
>>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하신 것이 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이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하였음을 인정합니다. 전체 3 358억이나 되는 미사용 금액 중에서 겨우 넘어간 스마일 포인트 러브 포인트로 넘어가는 것 3,300만 원 0.1%가 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0.1%가 되지 않은 걸 가지고 사용한 건 또 그것의 22.7%에 7%에 불과합니다. 이건 제도를 만들어 놓고 좋은 제도라고 만들어 놓고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가 러브 포인트로 넘어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또 그 러브 포인트로 사용된 것이 사용하고 있는 하원 한국 자원봉사 협의에 적극적 협력해서이 자원들이 충분히 쓰일 수 있도록

[1부 06:22:20–06:22:24]
노력을 하겠습니다.

[1부 06:22:21–06:22:32]
>> 네. 다음은 엄태영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22:29–06:23:18]
>> 네. 중북제천단양 엄영입니다.에 오전 지리에이어서에 코렐 통합으로 인해서 사실상 독점 운영 체계가 되죠. 이것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될까?에 서비스, 저하 등 여러 가지 우려와 의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노조 파업시에 대체제 부제로 인한 국민 불편 증가 지적이 오전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코리 철도 노조는 철도 통합, 교대무제, 개편 임금 인상 등 사위로 대규모 파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19년부터 이후 총네 번의 파업이 있었고 총인원 1이 넘는 평균 8,여명의에 직원들이 파업에 참여해서 열차 운행의 차질이 예 빚어졌죠. 특히

[1부 06:23:17–06:24:04]
2019년에는 한 달 사이에 파업이 두 번이나 있었고 2014년에는 파업되는 일주일 동안 파업이 이어지면서 약 174억 원에에 영업 손실도 발생했습니다.에 파업 기간 열차 운행 운행률을 살펴보면은 2019년도 80.2%에 2%에 또 76% 2023년도에는 76.7% 2024년도에 71.1%로 1%로 평시비 운행률이 많이 저주했으며 화물결차의 경우에는 네번의 파업 동안 평균 30% 운행률을 기억 운행률을 기록하면서 일반 승객뿐만 아니라고 아니라 물류 수송에 큰 차질이 비졌던 적이 있습니다.에 에 지금 더군다나 이제 11월 10일 날 총파업을

[1부 06:24:02–06:24:37]
예고하고 있는데에 사회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의에 걱정을에 잘 인지하실 겁니다. 하여튼 파 없어야겠지만은 노조가 혹시 파업시에는 코리아 자체적으로 대체인력 투입과 필수 운행률 유지를 위해서 어떤 대안을 확실하게 마련해 주시고 미료 대책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에 에 통합 후에 대체 방안마저 사라진다면은 정말 큰에 상황이 닥칠 것이라고 봅니다.에 [한숨][헉 소리]

[1부 06:24:35–06:24:44]
>> 하여튼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으로 우리 철 정진혁 국가 철도공란 이사장님.

[1부 06:24:43–06:24:45]
>> 네.

[1부 06:24:44–06:24:59]
>> 예. 이사장님 아까 업무보그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 철저하게에 관리 감독하겠다고 하셨어요.에 불법 하도급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1부 06:24:56–06:25:16]
>> 무등료 무자격 업체가에 승인되지 않은 불법 하도금을 통해서 공사를하게 되면은 결려된 전문성과 아니라 책임의식으로 안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지요. 예. 이사장님 그 제천 조차장이 동양 최대 조차장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1부 06:25:15–06:25:20]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6:25:16–06:25:30]
>> 예. 저 잘 아시네요.이 동양 최대 제천 조차장역에서 불법 하도구 정황이 예. 발생됐습니다. 신호 설비 계량 공사에서 적발됐는데 알고 계시죠?

[1부 06:25:29–06:25:34]
>> 네. 되고 있습니다.이

[1부 06:25:30–06:26:18]
>> 정기공사 업법 업체 14조에 따라서 예 공사업자는 다른 업체 하도급이 줄 수 없고 또 발주처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천 조차장용 공사는 발주처인 공단에 신고하거나 승인된 하도급도 없었고 불공정 하도급 해소 센터에 하도급 정황이 신고 접수된 이런 사안입니다. 예.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은 참 심각합니다. 저이 사람이 이런 조직적인 불법 하도급 정황이 있음에도에 임시 파견이었다. 또 단순 공유 정보 공유였다 하는 의심 저항 업체들에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에 그런 소명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제천 조차장역뿐만 아니고 경기도 2천에서

[1부 06:26:15–06:26:51]
문경가는 철도 건설공사에서도 이런 불법 하도급이 적발돼서 영업 정지 등 과체료 부과 조치가 시행마 있습니다. 예. 불법 하금은 단순히 불법을 넘어서 국민 안전혹과 현세 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정기 점검 상시 점검을 통해서 불법 하도국 근절에에 더욱더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에 그동안의 조사 결과와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26:48–06:27:13]
>> 네. 지금 의원이 말씀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공단에서는 어 면허권자 어인 양주시에다가 저 행정 처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과 내용에 따라서 수사 의뢰 등 여러 가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어 일을 갖다가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1부 06:27:10–06:27:33]
>> 이런 불법 하도금이 거의 관행처럼 된 건 아닌가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예. 우리 혈로 이사님이 취유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철저히 기해 주시고에 어떤 공사시의 어떤 안전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철도 안전에 대해서도에 공단위 사장님에 더 철저하게 공사시에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네

[1부 06:27:30–06:27:33]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27:34–06:27:50]
>> 마치신 건가요? 아, 아니 더 아실 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윤 윤종곤 위원님. [목을 가다듬음]

[1부 06:27:49–06:27:51]
>> 예. 코레일 사장님.

[1부 06:27:50–06:27:53]
>> 예.

[1부 06:27:51–06:28:09]
>> 예. 공사의 전기 통신직 퇴직자의 유관기업 제치업 문제에 대해서 질리드리겠습니다. 어, 축구 심판이 퇴직하고 곧바로 본인이 판정했던 팀의 코치로 출근한다면 정상일까요? 정상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

[1부 06:28:07–06:28:56]
>> 예. 아마도 그 경기가 공정했다고 믿을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코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의심이 좀 듭니다. 지난 2021년 6월부터 25년 말까지 퇴직한 전기 통신직 직원 중 114명이 감리 업체에 제취업했습니다. 그런데이 중 27명은 퇴직 다음날 바로 출근을 했고 42명은 한 달 안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심지어 퇴직 전날 이미 업체에 입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심판복을 2분 채로 상대 코치 계약을 한 세매입니다. 사장님 일부 뭐 제첩은 있을 수 있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퇴직전 관련 업체와 상당한 수준의 유차

[1부 06:28:53–06:29:42]
의혹도 들 수밖에 없고 그런 사례들도 어 꽤 있습니다. 코레일이 [콧방귀]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부산 경남본부 전기처에서 근무했던 AC는 2022년 11월 3일에 동우 기술이라는 업체와 책임감리 계약을 결제했던 당사자입니다.이 사람은 6개월 후에 퇴직하고 바로 그다음날 동기술 전무 이사가 됐습니다. 다음날 그리고 1년 뒤에 AC가 일하던 부산 경남본부 전기차가 발주한 4억 6천만 원 상당의 미락력 신호설비 감리 계약을 동기 기술이 따냈습니다. 이후 같은 부산 경남본부 출신, 정기 통신직 직원 세 명이 퇴직해서 동우 기술로 또 갔습니다. 동우 기술과 개혁을 결제한 사람이 퇴직하고 그 업체 임원으로 가고 1년 뒤 본인이 몸담았던 부서가 발주한 계약을

[1부 06:29:39–06:29:46]
동기술이 따는 겁니다. 사장님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1부 06:29:44–06:29:50]
>> 예.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요

[1부 06:29:48–06:29:53]
>> 사실 이런 사실이 있었던 거는 모르고 계셨어요?

[1부 06:29:51–06:30:04]
>> 예. 저저는저 세부적인 상황까지 잘 몰랐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저희가 저희 회사에서 민간 기업으로 옮겨간 사람들이 최고예. 이따가 변함과 해 주시고요. 예. 사례가 좀 더 있습니다.

[1부 06:30:02–06:30:20]
>> 작년 12월 30일에 퇴직한 수도권 서부 BC는 40일에 AR텍이라는 업체로 제취업했습니다. BC가 퇴직전 2년간 BC가 속해 있던 부서가 AR가 맺은 계약이 총 여섯 건 50억 규모였습니다.

[1부 06:30:18–06:30:43]
>> 2024년에네 건 25년에 두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5년에 맺은 계약이 퇴직 직전인 12월 4일과 12월 20일에 몰아서 한꺼번에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이 직원이 간북급인 2급 직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는 거죠. 사장님 그 코레일 직원 3만 명 중에 2급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1부 06:30:40–06:30:45]
>> 약 2 600명쯤 됩니다.

[1부 06:30:43–06:31:32]
>> 예. 예. 700명 내외라고 왔습니다. 철도 교통제 센터 전기 운영부에서 근전 상급 직원도 3급. 2024년 4월 30일에 퇴직하고 다 바로 다음날 AR텍에 제치업했습니다. 센터 전기 운영부는이 직원이 퇴직하기 한 달 전에 두 건의 용약 개혁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인 기술이라는 업체는 2018년 9월 이후에 수도권 동부 본부와 감리 용역 계획이 한 건도 없었는데 수도권 동부본부 출신 여섯 명이 21년부터 24년까지 차례로 입사한 이후로 24년 7월부터 25년 10월까지 수도권 동부본부와 세권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코레일 재직시의 특정 업체를

[1부 06:31:30–06:31:51]
계약해서 밀뤄주고 태직후에는 그 회사에 제취업하고 또 일감 주고 국가 공공 기관이 국민 세금으로 자기 일자리 창출하는 이런 천인공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제치업은 뭐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거는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상황고 이제

[1부 06:31:50–06:32:29]
>> 답변은 한꺼번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의문이 들었습니다. 코리아의 일이 의원실에 제출한 제취업 심사 규정을 살펴보니 1급 이상 퇴직자 대상으로만 취업 심사를 하고 있었어요. 2급상급은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이직들은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규정을 보면 취업 심사할 때에 업무 관련성을 보는 조항이 있지만 이것도 코레일이 50% 이상 출자한 회사에 제치업할 때만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전기 통신즉 2급 이하 직원이 퇴직할 때는 아무 제한 없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시고 철도국장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1부 06:32:30–06:32:33]
>> 네.

[1부 06:32:31–06:33:13]
>> 예.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단지 코레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액 발주 계약을 주관하는 국토부사나 다른 기관과 공기업에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철도국장님 국토부 내부 논의하시고 인사 혁신나 공직자 윤리 윤리의원회 등과 협의해서 국토부 차원의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코리엘도 마찬가지고요. 코리엘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조사하고 그에 대한 대응 규칙을 마련해서 요원실과 위원회에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지적 한거에 대해서 사장님하고 전국 목사님 변해 있으신 말씀해 주십니다.

[1부 06:33:14–06:33:54]
>> 예. 그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안들 자세히 드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 회사 회사는 자회사나 출자회사나 관계사는 일급 이상에 대해서 취업 심사를 하고 있고요. 민간회사의 취업의 취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어떤 제지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고 있는게 퇴직자 고용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어 계약 입찰 과정 속에서 뭐 이게 이해 관계로 총돌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이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그 문제 하나하나를 잘 자세히 살펴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라고 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6:33:52–06:34:21]
>> 예. 지금 저희 곡부에서는 철도 공단 공사와 함께 철도 정관회 근절 TF를 올해 초부터 계속 운영해 오고 있고 그걸 통해서 제치업 문제 해결 방안한 논의 중인데 오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해서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TF에서 중간 관리자에 대한 수익 계약 제한 강화 원래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제치업 업체 패널티 등 제도를 개선했고 또 취업 심사 대상 확대 방안도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34:19–06:34:23]
>> 예.

[1부 06:34:21–06:34:32]
>> 예. 다만 이제 인사혁 신차에서는 취업 심사 대상 확대를 하는게 좀 이제 기본권 제한이 된다는 측면에서 명확한 근거를 요청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34:31–06:34:35]
>> 네.

[1부 06:34:32–06:34:35]
>> 예.

[1부 06:34:36–06:34:43]
>> 조인철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34:40–06:35:12]
>> 예. 의 광주 특별시 소고합 조인철입니다. 04년도에 KTX가 도입해서 지금 22여년이 흐르면서 고속열차 노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운행 장애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1844량 중에 거의 920 거의 50%가 20년이 넘은

[1부 06:35:10–06:36:01]
>> 예. 노후 차량으로 지금 저희한테 보고를 받았고 실제로 처음 도입됐던 KTX 같은 경우는 전체가 전부 20년이 넘은 상황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장애 발생이 늘어나는 거 같습니다. 전체 방 장애 비율을 보면 25년에 만해도 18건 중에 열 건이 20년 이상 노후 차량에서 발생을 했고 금년도에도 지금 15건 중에 13건이 노후 차량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혈상가상으로 12년도에 지금 내구항 기준을 폐지하고 나서 정밀진단을 통한 계속 사용 가능해졌기 때문에이 노후안는 계속해서 심화될

[1부 06:35:58–06:36:19]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차량이 20년이 되면 12년 전까지는 폐 [목을 가다듬음] 폐지를 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20년 되면 정밀 진단을 하고 사용 가능하면 매 5년마다 안전 진단을 통해서 계속 사용이 가능하죠.

[1부 06:36:18–06:36:22]
>> 예. 그렇습니다.

[1부 06:36:19–06:36:33]
>> 예. 근데 문제가 되는게 지금 제 생각에는 기대 수명입니다. KTX 같은 경우 기대 수명이 30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1부 06:36:32–06:36:36]
>> 맞습니다.

[1부 06:36:33–06:36:53]
>> 기대 수명이 30년인데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뭐 뭐 SNCF 같은 KTX의 아버지격인 SNCF 같은 경우는 보톡스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KT 그 고속철의 수명을 연장해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1부 06:36:51–06:36:56]
>> 보톡스가 뭡니까? 소프트웨어인가요?

[1부 06:36:53–06:37:01]
>> 아니 보톡스 그저 사람 피부에 보톡스 맞듯이 차량을 완전히 계량을 한다는 채 뜻입니다.

[1부 06:36:59–06:37:04]
>> 그럼 비용이 새로 도입하는 것보다 훨씬 싼가요?

[1부 06:37:02–06:37:08]
>> 상대적으로 많이 싼 싼 편입니다.

[1부 06:37:04–06:37:11]
>> 그러면 그 안전 진단을 누가 합니까? 네.

[1부 06:37:08–06:37:13]
>> 그 안전 진단을 누가 해요?

[1부 06:37:11–06:37:15]
>> 관련 고속철 기술자들이 지

[1부 06:37:13–06:37:18]
>> 기술자라는게 지금 코레일 직원입니까? 다른 직원입니까?

[1부 06:37:16–06:37:25]
>> 코레일에 안전진단 말씀이십니까? 코레일 안전진단은 철도 철도 관련 기술자들이 하고 있고요.

[1부 06:37:23–06:37:35]
>> 그니까 내가 안전 진단에서 내가 쓰는 꼴이네.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걸 안전 완벽한 안전진 하기는 곤란을 알 것입니다.

[1부 06:37:32–06:37:52]
>> 아 그러니까 누가 하냐고 그걸이 국가 전문 기관에서 그 전문 정밀 안전진단 기관에서 차량 본무장 차원입니다. 정밀 안전진단 기간 국가에서 지정된 전문 기관에서 안전진단을 하고 저희 뒤에 마이크 없어요.

[1부 06:37:49–06:37:53]
>> 그니까 누굽니까? 어느 기관에서예요?

[1부 06:37:52–06:37:59]
>> 예. 예. 한국철도공사 차량 차량본부장 차재환입니다.

[1부 06:37:57–06:38:03]
>> 아니 그니까 어느 기관에서 안전 진단을 하냐고요?

[1부 06:38:01–06:38:11]
>> 아 예. 정밀안전진단 기관으로 국가에서 지정해지진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니네 군데가 있습니다.

[1부 06:38:09–06:38:14]
>> 국가에서 지정을 하고 그 기관에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1부 06:38:13–06:38:17]
>> 저 철도국장님

[1부 06:38:14–06:38:22]
>> 예.

[1부 06:38:17–06:38:26]
>> 그 정밀진단 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보장할 수 있어요?

[1부 06:38:24–06:38:30]
>> 예. 현재 지금 로테코하고 KRC 그런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1부 06:38:29–06:38:35]
>>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니에요. 전부 인력이 거기서 도는

[1부 06:38:32–06:38:43]
>>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이제 보통 형식 승인을 할 때 형식 승인, 제작사자 승인, 완성 검사 이런 걸 할 때 이제 그 업체들이 또 제작사 승인 같은 걸 하거든요. 그래서

[1부 06:38:41–06:38:58]
>> 안전진단이라고 하는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대 수명이 특히 넘은 것에 대해서 사용을 계속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안전 진단이 굉장히 독립적이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이 해야만 국민의 안전이 [목을 가다듬음]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1부 06:38:57–06:39:26]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업체들이 로템이나 이런데 만드는 것도 제작자 승인하고 이런 과정에 관여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무궁화 그 리모델링 할 때도 차체만 활용을 했지 그 안에 있는 그 의자뿐만이 아니라 밑에 엔진이랑 모든 전선들을 다 교체했습니다. 차체 외에는 다 교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체가 또 내구성이 있는지는 별도로 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 검사 장비로 그 수치들을 다 넘어야지만 할 수 있

[1부 06:39:24–06:39:32]
>> 예. 안전 진단에 대한 독립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별도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1부 06:39:28–06:39:53]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렐 사장님. 예. 그 지금 철도가 계속 더러워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외벽 청소도 덜하고 안에 청소도 운행 중에 거의

[1부 06:39:48–06:39:58]
>>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그런 지금 저희 코에 파악한 바에는 그렇습니다.

[1부 06:39:55–06:40:03]
>> 외관은 2주에 한 번씩 그다음에 내부 소득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제로 하 하고 있습니다.

[1부 06:40:01–06:40:08]
>> 안 맞춰지는 거 같고 그 숫자가 계속 줄었습니다. 가 파악하

[1부 06:40:06–06:40:13]
>>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변화된 바 없습니다.

[1부 06:40:09–06:40:16]
>> 혹시 인력을 과도하게 이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1부 06:40:14–06:40:23]
>> 최근들어서 청소인력을 줄인 바가 없기 때문에 그건한게 아닌 거 같습니다.을 텐데 아니면 인력을 늘어주지 않았더라.

[1부 06:40:23–06:40:26]
>> 그런

[1부 06:40:23–06:40:28]
>> 늘어났는데 인력을 늘린 건 아니에요.

[1부 06:40:26–06:40:33]
>> 지금 청소는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인력이 변동상 하면

[1부 06:40:32–06:40:45]
>> 네.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세 일부 세척이 36%가 줄었고요.

[1부 06:40:41–06:41:05]
>> 안에 미용중 운영 중에 하는 거는 거의 85%가 늘었어요. 이건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된 통계가 없는데요. 확인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기준으로는 2주 1개월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부 06:41:03–06:41:07]
>> 그럼 기준대로 지금 안 하는 거 같고 파악해서

[1부 06:41:05–06:41:10]
>> 예. 의원님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1부 06:41:07–06:41:11]
>> 예.

[1부 06:41:10–06:41:12]
>> 마치셨습니까?

[1부 06:41:11–06:41:15]
>> 네.

[1부 06:41:12–06:41:19]
>> 예. 다음 질리는 유상범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6:41:16–06:41:21]
>> 네. 유상범 의원입니다. 우리 김태전 사장님.

[1부 06:41:20–06:41:24]
>> 네.

[1부 06:41:21–06:41:31]
>> 자, 우리 통합은 왜 합니까? 자회사 통합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통합을 왜 하십니까?

[1부 06:41:28–06:41:40]
>> 자회사가 다섯 개 있는데 기능 유사한 기능이 그니까 업무 개선을 하고 유사 기능을 통합해서 업무 개선하고 또 비용 절감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1부 06:41:38–06:41:43]
>> 이렇게 통합하는 거잖아요.

[1부 06:41:40–06:41:55]
>> 자 대통령이 작년 12월에 자회사 체제에 대한 효율성을 점검하했더니 국토부에서 통합 TF를 딱 꾸렸어요. 9월 23일 법인은 통합이 됐죠.

[1부 06:41:53–06:41:57]
>> 예. 그러면 기간이 한 9개월 있었습니다. 그죠?

[1부 06:41:56–06:41:59]
>> 네.

[1부 06:41:57–06:42:46]
>> 근데 법인은 통합됐는데 제가 확인을 해 버리니까 업무 조종은 통합이 안 됐어요. 업무 조정은 그냥 해서 그대로 있어요. 직원간 인사 이동도 없어요. 또 위탁 개혁 정비 문제도 내년에 2027년에 한다고 합니다. 또 처후 개선과 합의 관련된 합의는 뭐 민노총에 나서 가지고 합의된게 하나도 없어요. 아직까지. 언제 합의될지도 모르고. 그 일부 자회사는 또 우리 저기 통합을 하되 나를 원청이랑 통합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막 이름은 통합인데 실질은 한 지붕 두 가족이에요. 통합이 된 게. 그죠. 이거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이재명 정부의

[1부 06:42:42–06:43:17]
특징이 딱 생각이 나요. 검찰청 그 수사권 딱 폐지하고 나서 중수청 발족한다더니 1년지나 발을 했어요. 인원 35% 모자하죠. 조직 구성 안 돼 있죠. 그 형사 차학원 처리 시스템 아예 구배 안 돼 있죠. 어디 광주 저 광주 공소장인 이임문정 청장은 공소장을 저격하죠. 무슨 통합을 하고 조직을 만들면 이재명 정부는 사실상 준비 안 된 상태 이렇게 진행하는데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부 06:43:17–06:43:19]
>> 예. 알겠습니다.

[1부 06:43:17–06:43:21]
>> 예.

[1부 06:43:19–06:43:22]
>> 우리 철도공단 이사장님.

[1부 06:43:21–06:43:23]
>> 네.

[1부 06:43:22–06:43:25]
>> 네.

[1부 06:43:23–06:44:12]
>> 우리 오늘 업무보에 뭡니까? 책임 있는 공정을 위해서 불법 하독 시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죠? 보고하셨어요? 근데 공단에서 작년에 대통령의 불법하던 강력 지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4개월간 아 2개월간 47한개 현장 중 354개를 점검했는데 해당이 나왔어요. 이제 정부 합동 점검을 실시했는데 1814곳 중 정부 합동 조선 99곳에서 불법하다고 262권을 적발을 했습니다. 자, 뭐 없으니까 적발을 못 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런가 싶은게 우리 엄태용 의원도 지금 질문을 했어요. 제천 조차장령 신호공사와

[1부 06:44:10–06:44:14]
관련돼서 불법 하도금 문제가 신고가 됐죠?

[1부 06:44:13–06:44:17]
>> 네, 맞습니다.

[1부 06:44:14–06:45:04]
>> 신고가 됐고 그게 5월 22일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신고 당일 업체가 신고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5월 26일 날 다이 제보자가 알았답니다. 들었답니다. 5월 26일 날 업체가 알았다. 그리고 6월 4일에는 저요. 업체 관계자가 공단 지자 직원으로부터 재번행을 들었다. 이렇게 전에 들었답니다. 내부에서 불보 하도 신고를 했더니 공단 직원이 이미 그 내용을 업체한테 다 알려 줬다는 얘기죠. 조직의 조직의 사실상 업체랑 공범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업체 관계자가 신고와 취재를 무마해 달라면서 6월 9일부터 세 차례 걸쳐서 4,500만

[1부 06:45:01–06:45:48]
원을 건냈답니다. 제보자는 6월 22일과 29일에이 돈을 몰두 돌려줬고요. 신고 뒤에는 업체가 파견, 차량 임대 개혁서를 뒤늦게 만들고 현장인 일령 보소까지 바꿨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자,이 내용을 한번 들어 보시면 기가 막히죠. 공단의 그 담당 직원들과 업체가 완전히 불법 하도급을 다 알고 묵하면서 한 거예요.이 주제 제보자의 주장대로 말하면 이거 아까 답변을 하시는데 행 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관계 행정 처리 요청을 해 놨다고 하는데 그걸로 끝나서는 안

[1부 06:45:46–06:46:05]
됩니다. 이거 내용 파악하셔 가지고요. 이번에 한번 제대로 된 불법 화도구 근조를 위한 그 의지를 이사장이 보여 주셔야 돼요. 이거 제가 드린 말씀 굉장히 심각하죠? 동의하시죠?

[1부 06:46:03–06:46:35]
>> 네. 공단 내부의 비례가 그대로 드러나 있잖아요.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사하시고이 조사한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종까지 저 본의원실에 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게 있습니다. 만일 이게 공단 내회에서 제대로 못 갈잖아요. 감성 감사에 조사 의리를 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공산이 절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

[1부 06:46:33–06:46:36]
>> 네.은 말씀 유념에서 예.

[1부 06:46:35–06:46:36]
>> 자는

[1부 06:46:36–06:46:38]
>> 네.

[1부 06:46:36–06:46:43]
>> 제안을 그대로 따라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셔야 될 거 같아요.

[1부 06:46:42–06:46:48]
>> 네.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6:46:45–06:46:55]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장종태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46:51–06:47:05]
>> 예. 대전 서우 장종태 위원입니다. 사장님.에 [콧방귀] 에 9월 1일에 KTX와 SRT가 하나로 통합을 했죠.

[1부 06:47:02–06:47:15]
>> 그리고 그동안 둘로 나했던 고속도를 하나로 묶어서 국민 편익을 증진시킨 우리 이대명 정부에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1부 06:47:14–06:47:16]
>> 예.

[1부 06:47:15–06:48:05]
>> 네. 대전에도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서대전역에서 바로 수술로 가는 KTX가 하루에 세 네해가 증차가 됐습니다. 대정권 시민들은 갈아타지 않고도 강남권으로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대단히 기뻐했고 또 정부 정책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에 우리 서대전 시민들은 많이 환호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증편이 아니라 결국 기존에 서대을 운영하던에 K텍스를 두 편을 빼서 다시 호남 고속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결국 재료 상태가 됐고 감사했던 것만큼 우리

[1부 06:48:02–06:48:52]
대전 시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 그걸 지원해 드리면서 통합천으로 전국 고속열차의 주 열차는 주중에 15,석이 늘었고 호남선는 95에서 100회로 늘었습니다. 서전역 이용객은 작년에 이미 코로나 이전을 넘어섰고 올해도 1월에서 7월까지 8.7%가 37%가 늘었습니다. 지난 5월은 한 달에 41만 명으로 2019년 이후에 가장 많았습니다. 이용객이 늘고 전국 공급도 늘었는데 왜 서대전력은 그대로야 하느냐 하는 원성이 많습니다. 수요가 가장 높은 시간대를 이용을 해서 단 한 편이라도 증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에

[1부 06:48:49–06:49:40]
에 사장님 2015년 호남 고속 절토가 개통되기 전에 서대전역은에 지나던 KTX가 하루에 62회했습니다. 고속 계통과 함께 20회 그러니까 1 수준으로 줄었고요. 지난 10년간 호남으로 가는 고속열차는 62에서 주중 100k까지 늘었지만 호남선는 계속 늘어났는데 서대전력 증편은 사실상 대표 감소가 됐습니다. 서영령은 연간 400만 명이 이용하는 철도의 청의 요중이자 주변 20여명의 주명과에 오류 시장 먹자골목동 수천 명의 상인들을 먹에 살리는 지역 경제의 랜드마크 역할을 했었는데 국토와

[1부 06:49:36–06:50:26]
철도공사가 서대전력을 패싱하면서 주변 상권과 지역 경제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장님 진짜 설로가이 부족한 겁니까? 정말 여력이 없는 겁니까? 제가 몇 번 물어볼 때마다 그 사실 설로 용량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28년도 오송평에 이복순화가 완성이 되면은에 설로 영 역량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해결이 되고 계획 2028년도 해결 배분 계획에 아직도

[1부 06:50:22–06:51:08]
서대전의 증문제가 명시되지 않다라는 대해서도 더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의원님 2028년 말에 평택 오선 구간이 용량이 확장이 되면 거의 운행 노선이 거의 두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설로 영량 노선 배분 계획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정도 늘어나게 되면 그 그 거기에 서대전역이 만 늘어나는과 가능 가능성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대전 그 시점이 되면 서역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차량도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부 06:51:05–06:51:52]
>> 예.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자료를 요청해서 본발하는 배분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한다. 만일에 늘로 용량으로 문제 삼아왔던 지금이 코레일이 지금 그것이 이복선으로 완결이 됐는데도 지금 셀로 영량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드시 배분 계획에 서대전력에 대한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패싱했던 그 서대전에 대한 예 배상 보훈 차원에서도 반드시 서대전의 적정의 증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부 06:51:50–06:51:58]
>> 예. 철로 배분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그 과정 속에서 의원님 말씀 준비 참작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51:58–06:52:0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은화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52:07–06:52:39]
>> 네. 그 [콧방귀] 어 다른 질리의를 준비했었는데 앞서 그 존경환 장정태 의원님 말씀에이어서 어 제가 아까 주지리 때 조금 질문했었기 때문에 아까 그 코로 사장님이 28년에 그 복 이복선화 끝나고 또 철도 차량 새로 들려오고 이렇게 한 이후에는이 서대전역 증편을 적극 검토해야 되자는 되지 않냐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답변을 안 했어요. 아까 주제일 때

[1부 06:52:38–06:52:42]
>> 예

[1부 06:52:39–06:52:44]
>> 잘 기억 못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1부 06:52:42–06:53:26]
>> 어 지금 이제 장중태 의원님 지리에 대해서 그때에 이복선화되고 철도 차례 지금까지 서대전역 증편을 요구할 때마다 코레일의 그 반대 논거 반대 이유가 크게 보면 그거였어요. 기차 없다. 당장 기차가 없다. 두 번째이 오성 평태 그 병호 현상 때문에 그 늘릴 수가 없다. 이게 핵심적인 이유였어요. 물론 이제 직선화가 안 돼 가지고 시간이 더 걸리죠. 어 그런데 철도가 어디 그래서 이제 손님이 많지 않다. 그래서 어 수익성에서 경쟁력이 없다. 뭐 효율성이 떨어진다. 경영 효율화 측면에서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코레일이 수익성만 가지고 운행할 수 없잖아요.

[1부 06:53:25–06:53:28]
>> 예. 그렇습니다.

[1부 06:53:26–06:53:33]
>> 분명히 그 공적인 의무가 있죠. 국민들의 이동권에 대한 공적 의무가 있는 거죠.

[1부 06:53:30–06:53:40]
>> 예. 그거 명심해야 됩니다. 공익 서비스 의무가 있는 겁니다. 코레일 그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1부 06:53:38–06:53:49]
>> 기차한가 들려오고 28년도에 그다음에 이복화 끝나면 당연히 늘려야 됩니다.

[1부 06:53:46–06:53:57]
>> 예. 그게 뭐 거기에 손님이 없어 가지고 지금 대전 시민들이 거기 가려면 호남에 가려면 오송 가서 기차 타고 가야 돼요. 그 아시죠? 예.

[1부 06:53:55–06:54:12]
>>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대전 시민들은 왜 이동권을 제약받습니까? 이게 당연히 늘려야 됩니다. 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제 기차 더 늘리고 이복나 끝나면 당연히 늘려야 됩니다.

[1부 06:54:10–06:54:15]
>> 예.

[1부 06:54:12–06:54:33]
>> 예. 그다음에 예. 아까 그 질문하다가 또 뭐 광운대 민자 역사권도 아까 이제 감사원의 사정 컨설팅 그 신청하시겠다고 했죠.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사업 추가 어디든지 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빨리 사업이 정성화돼야 됩니다.

[1부 06:54:31–06:54:43]
>> 그 더구나 이제 사업하려는 쪽에서 공공민과 임대주택 7천세대를 공급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어떻게 됐든 이게 정부의 그 임

[1부 06:54:41–06:54:47]
>> 주택공급 정책과도 맞다 있고 하니까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빨리 좀 결론 내 주세요.

[1부 06:54:46–06:54:51]
>> 예. 알겠습니다. 그

[1부 06:54:47–06:55:17]
>> 예. 적극 신청을 해 주시고 어 그 코레일 네트워스 관련해서 그 잠깐 시게 멈춰 주시고 시간 멈춰 주시고 국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철도국장님 아 철도국장님 철도 철도국장님 예예 [한숨]

[1부 06:55:13–06:55:22]
>> 어 지난 4월에 그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운영 개선 방안 알죠

[1부 06:55:22–06:55:24]
>> 몰라요

[1부 06:55:22–06:55:27]
>>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1부 06:55:24–06:55:34]
>>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 방안 그리고 9월 9일에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 이건 알아요

[1부 06:55:31–06:56:05]
>>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4월 달에 개선방안에이어서 9월 달에에 공허무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이 시행됐어요. 어, 이거에 따르면 이제 더 이상 이쪽 그 코레일 자해사 모회사와 우리이 네트워스 어, 자회사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업무 수행하면서 회가 회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어디는 4조에 대하고 어디는 3조에 대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시죠?

[1부 06:56:04–06:56:07]
>> 예.

[1부 06:56:05–06:56:09]
>> 그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1부 06:56:07–06:56:20]
>> 예. 현재 저희도 그 자회사 통합 노사정 협의체를 계속 운영하면서 그 운영하는 과정에 사조 위교대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재경부 설득을 하려고 논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부 06:56:18–06:56:23]
>> 이게 그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 문제잖아요. 예.

[1부 06:56:22–06:56:31]
>> 제 예상과 관련이 됩니다. 재경부. 그렇죠. 그 어디 재경부에서 이거 승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1부 06:56:29–06:56:58]
>> 예. 이제 인력 저희 자 자회사나 이런데 늘릴 때는 재경부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9월 달에 재경부 국장과 제가 두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4조 이교대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을 했고 다만 이게 이제 동시에 오계자 역사를 다 하다 보면 인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먼저 코레일 관광 개발과 네트워스가 합쳐진 코레일 관광 네트워스부터 먼저 올해 10월부터 협의를 시작하자 이렇게 합의를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1부 06:56:56–06:57:00]
>> 예. 우리 그 코리엘 사장님

[1부 06:56:58–06:57:01]
>> 예. 이 문제 잘 아시죠?

[1부 06:57:00–06:57:03]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1부 06:57:01–06:57:09]
>> 예. 코레인은 4조 6기대하고 네트워스는 3조 6기대 이거 안 됩니다. 이제는 이거 안 되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1부 06:57:09–06:57:12]
>> 예.

[1부 06:57:09–06:57:22]
>> 또 그 자회사용 코넥터 잘 힘을 모아서 재경부 잘 설득해서 반드시 사조의교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권 노려주시기 바랍니다. 그습니다.

[1부 06:57:20–06:57:24]
>> 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1부 06:57:22–06:57:32]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기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57:30–06:57:34]
>> 예. 철동사 사장님 예. 질문화 드리겠습니다.

[1부 06:57:33–06:58:19]
>> 좀 자신있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도 우리 국민의 의원님들 질리 보니까 KTX 운임용료 할인해 준 거 3년 동안 하고 나중에 올릴 계획이면 그거 사기 아니냐? 어마어마한 사기다라고 하는데 할인 행사 해 주는 거 사기라고 하면 그거를 대답을 똑바로 해 주셔야죠. 할인 행사하면 그게 사기입니까? 3년이든 4년이든 운임력 활용해 주면 국민 이동권에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 얘기를 왜 안 해 주고 계신지 저는 답답합니다. 더 강하게 말씀해 주셔도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코레일과 SR 통합하는 것은 국민 이동권에는 아주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1부 06:58:18–06:58:21]
짚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6:58:20–06:58:23]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부 06:58:21–06:58:27]
>> 예. 이사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부 06:58:25–06:58:38]
>> 서울시가 지난 9월 23일 보도 자료를 내고 삼성역 기둥 보강이 늦어질수록 어려워진다. 국토부는 보관공법 조에 결정하고 삼성 무정 무정차 통과라도 시행하라라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1부 06:58:38–06:58:40]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6:58:38–06:59:26]
>> 그러니까 서울시 주장은 정민안전 진단 중간 결과가 지금은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사 진행될수록 보강 효과 떨어지니까 빨리 해 달라라고 하는 건데 공단 입당은 어떻습니까? 저희 공단 입장은 어 안전히 최후선이기 때문에 그 몇 달 사이의 어 시간보다는 더 정밀한 어 검측과 그다음에 안전 설계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단에서 지금 국토부학과 같이 보강 어 방안 적정성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조금 더 자세히 지금 검토하고 있어서 올해 말 정도의 결과를 낼 예정입니다. 저도 하루 빨리 삼성력이 무정차 통과하든 그다음에 개통이든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만큼 국민의 이동권에

[1부 06:59:24–07:00:11]
제약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는 우리가 봤을 때 안전하니까 빨리 개통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공단에서 명확한 입장을 좀 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저 공당과 국토와 같이 지금 적정 시공성 검토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마도 지금 예정대로 진행되면은 12월쯤에 어 적정한 어 방안 보강 방안이 나올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어 차근차근 안전을 점검하면서 시공이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이 국토부 장관이 구상권

[1부 07:00:10–07:00:53]
청구를 검토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구상권에 비용이 늘어날까 봐 본인들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하루 빨리 그냥 개통시키고 우리가 봤을때 안전하다라고 하는 주장을인 거 같은데 안전 문제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시가의 결정 과정에 처음부터 참여를 했다고 보거든요. 지난 5월 28일 날 착수 보고 국토부 서울시 운영 기관 등의 합동으로 협의체를 꾸렸고 공동으로 의소 결정 구조 안에 회의도 자료도 내용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4개월 넘게 갇힌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추가로 발생하는 운영 손실 보조금 등의 책임은 의사 결정을 지원한 국토부에게 있고 늘어난 비용을 서울시와 시민하게 정가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1부 07:00:52–07:01:21]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했을 때는 서울주가 관리 처음부터 똑바로 못 해 가지고 이렇게 철군 누락 사태가 생겼는데 이제 와 가지고 의사 결정 늦게 했으니깐 국토부나 철도공탄에서 책임져라 이런 입장이에요. 여기에 대한 공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어, 의사 결정을 늦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전문가들의 판단을 갖다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단에 맞게 어, 판단에 맞게 절차에 맞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1부 07:01:19–07:01:27]
>> 공단 입장은 절차에 맞게 안전 진단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알겠습니다. 철도국장님 앞으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1부 07:01:29–07:02:14]
>> 결정이 늦어져서 생긴 보정금의 책임이 국토부에 있고 조속 의사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희가 24년 3월하고 12월에 현재 지금 운전 중앙에서 서울역 그리고 수서에서 정탄이 개통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목을 가다듬음] 삼성역 구간이 28년까지도 개통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그거에 대한 그 손실 보전이 1차고요. 2차는 이번에 철근 누락으로 인해서 추가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이런 과정으로 인해 늦어지는 무정차 통과가 늦어지고 안전 계통이 늦어지는 이거에 대한 거를 올해 내에 저희가 합산해서 손실 보존금을 청구를 할 거고요. 다만 이제 소송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누가 귀책이 어느 정도냐 서울시 시공사 이런 각각의

[1부 07:02:12–07:02:17]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7:02:15–07:02:42]
>> 그러니까 서울시는 지금 구상권 청구를 피하려고 그 금액을 낮춰보고 좀 시민의 안전을 담부로 잡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논리에 휘말려서 시민의 안전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토부에서 철저한 검증을 해 주시고이 안전 문제 해결한 뒤에 하루 빨리 GTXA 전구간 계통을 될 수 있겠죠. 도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7:02:40–07:03:24]
>> 예. 저희도 지금 최대한 신속히 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제 현재 현대에서 제시한 하나의 공법만을 제가 검증해서 사용하기보다는 다양한 공법들을 모두 다 검토해서 지금 압축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정부 합동 점검에서 하나하나 그 오류 있는 것들을 다 찾아내서 그게 향후에 보관 공법 할 때 영향을 미친지 아닌지 이런 운행시 안전성 문제 또 향후 유유주 관리 문제 구조적 그 공법의 문제 안 전화적인 재료의 또 성능 검사 다양한 거를 현재 모 실험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최대한 신속하게이 사안에 대해서 올해 12월까지는 결론을 내려고 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네

[1부 07:03:20–07:03:28]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03:26–07:03:33]
>> 네. 철도공사 사장님. 설로에 무단 진입하면 100만 원이야 과태료 부과되죠.

[1부 07:03:31–07:04:13]
>> 예. 네. 5년 최근 5년간 연평균 165건에 달하고 있고요. 올해는 특히 167권 평균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이 상위 5개역이이 절반 그니까 상위 5개혁이 전체이 과태료 부가권수 중에 절반에 육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 또 익산력이 20%로 아주 높은 또 상위 유리를 하고 있습니다.이 상위 5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무단진입 사례 분석을 해 봤더니 승강장 착각이 45번으로 가장 많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코레일측이 지금이 분석하는 것을 보면 복잡한 역이라는 설명이 원인 분석이 끝이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답변해

[1부 07:04:11–07:04:31]
>> 보셨습니까?예. 예. 뭐 익산역 동대구역 모두 전부 다이 사람 주거지역에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는데다가 설로 구조가 좀 복잡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나들서 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 안전은 그렇게 복잡한 철도라고 하더라도 일반이 진입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1부 07:04:29–07:04:51]
>> 이게 또 중요한 역들이 많아요. 또이 익산역 동대구역 천안역 대전역 부산역이 탑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하는 것을 적발하는 것만의이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인 경고, 안내문구, 홍보 등도 필요하다 보고요. 뭐 물론 안전원 배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겠지만 인력 운영상 어찌 되었건 강화된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1부 07:04:50–07:04:54]
>> 예. 네. 예. 예. 네. 네

[1부 07:04:51–07:05:16]
>> 그 여러 가지 천로 역사에서 인증샷이 있어요. 지금 19년 국감에서도 지의가 있었던데 고양시 벽제 터널이라든지 용산구 백빈 건널목 또 동해시 하평 건널목 등에서 했다가 자기는 그런지 몰랐다 이렇게 억울해하는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SNS에 올렸다가 이렇게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이런 억울한 사연들이 없도록 좀 빠르게 또 홍보 조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부 07:05:15–07:05:17]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05:16–07:05:20]
>> 철도공단 이사장님.

[1부 07:05:17–07:05:25]
>> 네. 그 철도 노선 서비스 수준 A부터 F등급까지 있잖아요.

[1부 07:05:22–07:05:53]
>> 네. 네. 이제 A, B 정도가 거의 지연이 없는 단계고요. 뭐 사실상 EF는 거의 이제 사실상 불가능한 뭐 운영에 항상 지연이 불가피한 지연이 다소 발생하는 구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연이 되더라도 회복 가능한 노선 등급이 C등급인데 2등급 같은 경우는 회복 불가능한 지연이 다소 발생한다. 사실상 거의이 두 배 가량이 됩니다. 지연 가능성이 근데이 2등금 철도호선이 어딘지 아십니까?

[1부 07:05:52–07:06:38]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심리와 청양리 구간이고요. 어 경부선 또이 경원선 왕심 청량리 구간 또 경부선 서울역 금천고청 구간입니다.이 두 곳 특히이 왕심리와 청량리 구간은 경의 중앙선 수인 분당선 IT 또 뭐 이음 청춘 다 이렇게 KT스 이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노선들이 겹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의 재앙선이다.가이 떠나가면 언제 올지 모른다. 유령 열차다. 이런 말이 들 정도로 매우 지금 철도 노선 과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철도공단에서 이거이 상태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개선할 수 있는 노력과의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철도 건설 기준 극토부 고시입니다. 보면은이 궤도의 중심 간격간 이격거리를 70km 이하일 경우에

[1부 07:06:35–07:07:26]
3.8m 정도 계산하고 계시고요. 지금이 철도 그니까 물론 전철과 비전철의 기준은 다르지만 또이 기공시키 시공 기면의 폭도 지금 여러 가지 4.5부터 4.0까지 0까지 전철 같은 경우는 비전철의 경우는 한 3.7 이상부터 3.0까지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국토부 코시를 단순히 이렇게 시공 기면은 이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또 물론 전철과 비전철을 단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청양리와 회기 구간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전류전환 뭐 이슈긴 합니다만이 보통 65km 이상 이렇게 다니던 전철도 45km 감 감소 군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이 감소은행 저속 은행을 통해서라도이 전철 비전철의 구분 아니라이 저저군하는 전철 구간에

[1부 07:07:21–07:07:55]
대해서도이이 시공이 기면이라든지이 궤도 중심 간격의 이억거리를 좀 더 다소 완화할 수 있는 좀 국토부시 검토를 좀 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실제 연구역 결과에서도 여러 가지 뭐 물론 완벽한 안전 거리와 여러 가지 확보를 하는 것은 뭐 4m면 어떻을 4m 이상 5m 6m 하면 당연히 좋겠죠. 당연히 더 안전하겠죠. 그런데 어찌됐건 여러 가지 도심지의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 등을 위해서라도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겠어요?

[1부 07:07:52–07:08:05]
>> 네. 지금의 말씀 어 이해했고요. 제가 볼 때 저희 저희 공단에서 좀 다양한 어 해결 방안을 갖다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지금 제가 답을 드리겠고요.

[1부 07:08:03–07:08:12]
>> 그 제가 그 4차 국가 철토망 21년도 했을 때도 이제 여기에 대한 연구역을 비롯해서 기본 계획 관련된 예산도 태웠었는데

[1부 07:08:11–07:08:58]
>>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당연히 그렇죠.이 이 해당이 철도 부지에이 협수한 부지 내에서 뭐 당의 고가도로나 지하도로 하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뭐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니까. 특히 도심지의 여러 가지이 복합 개발 계획에 대해서도 여러 계획들이 있지만 뭐 앞으로 GTX B나 C노선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지만 어찌됐을 개선하기 위한이이 수입분당 정원선의 문제는 단순히 서울뿐만 아니라 어이 경기 또 강원도 전체 주민과 주민의이 교통법 편의와 관련된 직결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국토부고시가 3인가 부관이다라고 정근할 것이 아니라 그럼 기술적인 보안을 통해서 최소 3% 3m 버리면 어떻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속지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어찌면이 주민들의

[1부 07:08:56–07:09:29]
이통 탄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그러면은 노선 서비스 수준 이등급으로 방치하고 있다. 수년째 수십년째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 구토시를 변경하는 그러니까 구층으로 좀 넣어서 저석주에 50km 이하로이 저석 군행할 경우엔 3.3m 이상으로 한다. 뭐이 정도의 좀 개선마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원칙적으로 4m만 보시길 고소하시다 보니까 너무 한 1,00만 정도의 주민들이 다 불편함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

[1부 07:09:27–07:09:40]
>> 네. 의님 제가 저 그 내용 어 정리해서요. 제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근데 또 여러 있는데 보고 싶계를 잘

[1부 07:09:39–07:09:46]
>> 뭐 그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운영상에 또 제약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요. 제가 검토해서 제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7:09:45–07:09:50]
>> 합니다.

[1부 07:09:46–07:09:5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령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09:52–07:10:24]
>> 네. 정령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그 우리 국토부 철뚝장님하고 공사국단 사장님 이사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게 KTX 표 구하는 거 별딱인데 요거 해결하는 거하고 심해지는 지연 문제인데요. 어쨌든 복선 평태 폭선 그다음에 수색 광명 그 제화하는 거하고 KTS 차량 연도별 도위 계획을 상세하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종

[1부 07:10:22–07:10:25]
>> 전까지 종대

[1부 07:10:24–07:10:30]
>> 다시 좀 얘기할 수 있게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1부 07:10:27–07:10:38]
>> 그다음에 이제 KTX 자판게 아시죠? 그 기차 안에 그 음료수 생수 이런 거 빼먹는 기계예.

[1부 07:10:34–07:10:43]
>> 근데 이게 이제 고장나면은 수리하는데 최장 513일까지 걸려요. 평균 30일.

[1부 07:10:42–07:10:45]
>> 예.

[1부 07:10:43–07:10:48]
>>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1부 07:10:45–07:11:05]
>> 네. 어 정말 그래서 이게 뭐음 유착돼 있다. 비리다 이런 제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흥섭 감사님 오셨습니까? 어쨌든 예 감사님하고 사장님이 코레일 네트 감사를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11:04–07:11:06]
>> 예 알겠습니다. 그

[1부 07:11:05–07:11:30]
>> 이게 너무나 심각한 일이고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철저히이 점 조사해서 보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단하고 코레일에서 GS하고 포스코가 여러 가지 건설 작업하고 있는 안전 품질 점검 자료를 받았습니다.이 하자들이 꽤 있으니까이 현장들을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11:30–07:11:31]
>> 네.

[1부 07:11:30–07:11:33]
>> 그렇게 하시겠죠?

[1부 07:11:31–07:11:35]
>> 네. 그렇습니다.

[1부 07:11:33–07:11:38]
>> 예. 그리고 코레일 우리 사장님.

[1부 07:11:37–07:11:50]
>> 네. 그 아까 시작하실 때 그 인천발 KTX 운행을 뭐라 그러시죠? 확실하게 잘하시겠다. 뭐 그런 식으로 답변 저 말씀하셨죠?

[1부 07:11:48–07:11:53]
>> 예. 뭐 시원전 및 그 현장

[1부 07:11:50–07:12:09]
>> 근데 이게 문제가 2004 24년 말에 하겠다. 그러다가 2025년 6월 하겠다. 2026년 금년 연말로 하겠다. 또 늦어진다면서요. 언제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차량의 운영 운행이기 때문에

[1부 07:12:07–07:12:12]
>> 그러니까요. 어쨌든 운영인데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좀 붙어야 되겠지만

[1부 07:12:11–07:12:14]
>> 예.

[1부 07:12:12–07:12:17]
>> 코레에서는 언제 하실 거예요? 가능한 빨리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1부 07:12:16–07:12:20]
>> 또 연기 또 연기 또 연기 이렇게 하지 말고

[1부 07:12:18–07:12:24]
>> 2027년 2월이라고 알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운전 훈련 시운전을 할까

[1부 07:12:22–07:12:28]
>> 그래서 시운전하시고 문제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1부 07:12:25–07:12:33]
>> 그다음에 보시면은 무궁화호 1672 열차인데요.

[1부 07:12:32–07:12:34]
>> 뭐 보셨죠?

[1부 07:12:33–07:12:37]
>> 예. 이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1부 07:12:35–07:12:40]
>>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1부 07:12:38–07:12:46]
>> 지금 다 바꿔 내고 있습니다. 금년에 326 바꿔 내고 있고요. 전 총 536을

[1부 07:12:44–07:12:48]
>> 백차 연항 보면 하여튼 이게 뭐 20년 25년

[1부 07:12:48–07:12:51]
>> 예. 예.

[1부 07:12:48–07:12:53]
>> 어, 30년 30년 이상까지 있어요. 그죠?

[1부 07:12:52–07:12:56]
>> 예. 예.

[1부 07:12:53–07:12:59]
>> 좀 바꿀 건 바꾸고 도색을 좀 할 건 해야 되겠죠.

[1부 07:12:58–07:13:08]
>> 이게 아무리 뭐 KTX가 아니라도 무궁하고 하시는 분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이런 분일수록 잘해드려야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1부 07:13:06–07:13:55]
>> 그다음에 우리 철도공단 아까 종료하는 윤정근 이사님이 공사 그 퇴직자 제천 문제를 얘기하셨는데요. 공단도 보니까 참 이거 너무한다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뭐 그런 입장인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있을 것 같은데이이 사업처 차장님들이 퇴직하고 그다음날 바로 제 다른 민간 업체에 제첩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이 중에 한 예를 볼게요. 금모 시설 안전이란 데를 보면은 계약 건수가 이게 매년 뭐 다섯 여섯 여덟 건 되고 그 전체 계약 금액이 100억

[1부 07:13:52–07:14:15]
안팎 최근에 들어올수록 좀 더 커지는데 이게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이 금모 시설 안전이 공단의 간부들을 그냥 다 제치업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단지사장님?

[1부 07:14:12–07:14:25]
>> 저희도 지금이 제치험 문제 관련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저 우리 철독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제천 문제 TF 어 운영하고 있고

[1부 07:14:23–07:14:28]
>> 근데 이게 매년 국감 때 얘기 지적을 하면은

[1부 07:14:27–07:14:37]
>> 공사든 공당이든 보면은 뭐 이렇게 대산한다 그래놓고 보면은 또 안 해요. 적적으로 이번에 좀 하시겠습니까?

[1부 07:14:35–07:14:40]
>> 네. 근데 저 하나 좀 말씀드릴 건 이제 어

[1부 07:14:38–07:14:44]
>> 조금 있다 하시고

[1부 07:14:40–07:14:49]
>> 그 근데 그 아까 얘기한 삼성역 그 GTXA 철골 빠진 거요네

[1부 07:14:47–07:14:50]
>>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1부 07:14:49–07:14:52]
>> 그렇죠.

[1부 07:14:50–07:14:58]
>> 제가 이제 아파트 철근 빼 먹는 것도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 지역의 아파트도 그렇고

[1부 07:14:54–07:15:13]
>> 이건 철저히 지금 보강을 하신다고요? 보강 어떤 보강 법 어 법이 좋은지에 대한 지금 연구 12월 말까지 지금 최적의 보강 법을 갖다가 어 결과를 내 계획

[1부 07:15:11–07:15:16]
>> 보강은요. 그 결과가 나면 바로 시작을 해야죠.

[1부 07:15:14–07:15:31]
>> 얼마나 걸립니까? 아 그것까지는 중요하고 국민은 부반에 열심히 네네 그건 저 제가 저 거기까지 지금 저 잘 몰라 가지고요. 필요하시면 제가 저희 어 건설 본부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부 07:15:28–07:15:53]
>> 간단히 그것만 답변 언제 끝납니까? 누가 뭐만 답변 언제 끝납니까? 예, 그 GTX 민주자 지원 처장입니다. 지금 보강 방안회에서 12월까지 결론낼이 그 검토할 예정이 있고요. 그 검토 결과에 따라서 그 시공사인 현대 건설과 보강 시공 기관에 대해서 별도로 또 협의가 필요합니다.

[1부 07:15:52–07:15:55]
>> 시간 기향

[1부 07:15:53–07:15:55]
>> 네. 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1부 07:15:55–07:15:56]
>> 자유로 주세요.

[1부 07:15:55–07:15:59]
>> 네, 알겠습니다.

[1부 07:15:56–07:16:02]
>> 저 이번 내일 내일까지 내일 내일 6시까지 저녁 시

[1부 07:16:02–07:16:05]
>> 네습니다.

[1부 07:16:02–07:16:08]
>> 서울시 국감때 이상입니다.

[1부 07:16:05–07:16:15]
>> 네. 어,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16:12–07:16:18]
>> 예. [목을 가다듬음] 철도공사장님

[1부 07:16:15–07:17:02]
>> 네. 제 1차 지리에서 경제성 분석에 대해 제 지리에 답변을 잘못하신 걸로 확인이 했습니다. 제가 저는 SR에서 제조사의 유지 보수를 맡겼을 때 재정적 효과가 있었으니 차량 유지보수 변경을 결정하기 전에 제조사의 유지보수와 철도공사 유지보수의 경제성을 분석하자는 그런 이야기 사장님은 SR이 계약한 14편성에 대해 철도공사가 보유 요한 고속 열차와 통합 정비를 했을 때 효과가 있다는 분석을 사장님께서 이야기한

[1부 07:17:02–07:17:03]
겁니다.

[1부 07:17:02–07:17:06]
>> 예. 그렇습니다.

[1부 07:17:03–07:17:10]
>> 맞죠? 그러니까 제가 경제성 분석 이야기했는 거를

[1부 07:17:08–07:17:15]
>> 사장님께서 잘못 알아들었는 거 같아요. 그리고

[1부 07:17:12–07:17:21]
>> 철도공사는 차량 유지 보수 계약 변경에 대해 9월에 감사원에 컨설팅을 의뢰해 두었고 예.

[1부 07:17:20–07:17:23]
>> [목을 가다듬음]

[1부 07:17:21–07:17:26]
>> 현재 제가 이야기한 경제성 분석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1부 07:17:25–07:17:28]
>> 네. 네.

[1부 07:17:26–07:17:34]
>> 음. 적어 준 대로 이렇 대답하지 마시고 질문을 잘 이해하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7:17:33–07:17:37]
>> 예. 죄송합니다.

[1부 07:17:34–07:17:42]
>> 사장님이 이야기한 통합 정비시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 결과를 저희 의원실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17:42–07:17:43]
>> 예. 알겠습니다.

[1부 07:17:42–07:17:58]
>> 예. 사장님 코레일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질환에 8월부터 올 올래 8월까지 업모 전에 음주 검사 제도가 있죠.

[1부 07:17:57–07:18:02]
>> 예. 그렇습니다.

[1부 07:17:58–07:18:15]
>> 그런데 알코올이 감지가 됐지만은 연차를 이용해서 2차 정밀 측정을 피해간 사례가 약한 450건이나 된다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보고 받았습니다.

[1부 07:18:14–07:18:16]
>> 알고 계시죠?

[1부 07:18:15–07:18:19]
>> 예.

[1부 07:18:16–07:18:31]
>> 그런데 내부 규정에 의하면 1회 적발시 경고를 하고 2회 적발시 경 어 경진계를 하고 3회 적발시 중계 이렇게 하도록 돼 있죠.

[1부 07:18:30–07:18:36]
>> 예. 그렇습니다.

[1부 07:18:31–07:18:50]
>> 그런데 연차를 사용할 때 정밀 검사를 회피하고 귀과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 1차 검사를 했는데 연차 내 버리면 결국 기과해 뿌리가 이거를 2차 정밀 검사라든지 3차 이걸 회피하는 거 되잖아요.

[1부 07:18:49–07:18:51]
>> 그래 되죠.

[1부 07:18:50–07:18:55]
>> 예.

[1부 07:18:51–07:19:04]
>> 어 문제점은 연차 사용만으로 정밀 측정을 생략해 버린다면 실제로 음주자가이를 악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1부 07:19:03–07:19:05]
>> 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7:19:04–07:19:10]
>> 있죠? 있겠죠. 그죠?

[1부 07:19:05–07:19:23]
>> 예. 그런데이 450건 가운데 동일 직원의 반복 사례가 있었는지 사후 확인이나 별도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파악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1부 07:19:21–07:19:25]
>> 요건 미처 파악을 못 해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19:24–07:19:26]
>> 꼭 해 보시고요.

[1부 07:19:25–07:19:29]
>> 네네.이

[1부 07:19:26–07:19:45]
>> 철도라는 것은 작은 부주의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전달 생명이 달리는 문제 아닙니까? 연차와 관계없이 정해진 검사 절차에 따라서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1부 07:19:44–07:19:48]
>> 제도를

[1부 07:19:45–07:19:51]
>>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1부 07:19:49–07:19:55]
>> 예. 음주단을 좀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19:52–07:20:09]
>> 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고 철저 철도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한번 마련해서

[1부 07:20:06–07:20:10]
>> 종전까지 의연실 한번

[1부 07:20:09–07:20:12]
>> 제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20:11–07:20:14]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20:12–07:20:16]
>> 예. 철도공난 이사장님.

[1부 07:20:14–07:20:20]
>> 네.

[1부 07:20:16–07:20:31]
>> 2024년도의 국정 감사 시에 음. 음. 중공후 소유권이 대구 시에 있다고 어 동대구의 광장 이야기하는 겁니다.

[1부 07:20:29–07:20:33]
>> 네. 네.

[1부 07:20:31–07:20:37]
>> 대구시에 있다고 인정을 하고 조속한 이관을 약속한 적이 있었죠.

[1부 07:20:37–07:20:41]
>> 네.

[1부 07:20:38–07:20:44]
>> 석달 뒤 20 25년 1월

[1부 07:20:41–07:20:45]
>> 대구 시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죠.

[1부 07:20:44–07:21:00]
>> 네. 소송을 필요성과 시이익은 무엇이고 기존 협약과 대구시 관리권에 대한 검토는 했는지 어머니 많이 들고요. 네.

[1부 07:20:57–07:21:02]
>> 10월 1일 폐소 판결를 받았죠.

[1부 07:21:00–07:21:04]
>> 네. 그렇습니다.

[1부 07:21:02–07:21:40]
>> 2017년부터 7년간 실질적인 관리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구조물 설치도 사용권 권리권 범위에 포함 된다고 사전 협의 의무도 없다고 판결를 했습니다. 뭐 이길 수 없는 소송에 2년을 허의하고 소송 이용까지 결과에 선복하고 대구시와 기회해서 연례의 중공과 소유권 운전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어 제가 저 6일 날 지금 판결이 나서요. 지금 아 6일 날 저 어 판결문을 받았고 지금 어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7:21:39–07:21:43]
>> 일 10월 날

[1부 07:21:40–07:22:05]
>> 예 예 판결문을 6일 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어 소송을 담당했던 변허사와 지금 판결문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마도 조만간 어 항소 여부는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제가 생각할 때 항소 기울이 20일이기 때문에 어 종합 어 국감 때 결과를 갖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7:22:06–07:22:12]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선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22:13–07:22:18]
>> 예. 철도공사 사장님.

[1부 07:22:15–07:22:18]
>> 네.

[1부 07:22:18–07:22:29]
>> 예. 고속철 빈자석 노쇼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 싶습니다.

[1부 07:22:26–07:22:41]
>> 통합으로 자석 공급이 좀 늘고는 있습니다. 아까 성과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그러지만 여전히에 자석 구하기 어렵다라는 국민의 아우성 뭐 심각하다는 거 잘 아시죠?

[1부 07:22:40–07:22:45]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7:22:41–07:22:57]
>> 예. ppt를 보시면 지난해 K텍스와 SRT에서 환물된 자석 가운데 끝내 판매되지 못하고 빈자리로 운영된 자석이 720만 28만 석

[1부 07:22:55–07:23:00]
>> 정도의 달합니다.

[1부 07:22:57–07:23:06]
>> 결국은 다들 구하기 표구하기 어렵다. 하지만 연간 700만 속 이상이 비어서 운행하고 있는게 현실이죠.

[1부 07:23:06–07:23:10]
>> 예.

[1부 07:23:06–07:23:23]
>>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자석이 비나? 그래서 환불 시점을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출발 하루 전에 환불된 승차권이 146만.

[1부 07:23:20–07:24:03]
>> 근데 당일날 환불은 그 두 배인 2,839만입니다. 근데 당일 환불 중에서도 63.6% % 약 2가이 1805만 매가 출발 3시간 사이이 사이에 집중적으로에 환불이 됩니다. 즉 당일 취소되는 승자권 2가 그 3세시간도 안 남긴이 짧은 기간에 불리는 거죠. 이렇게 출발이 임박할 때까지 승차권을 들고 있다가 취소하면 대기 생각 성계이 돌아가는게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이 막대한

[1부 07:24:01–07:24:13]
>> 자석이에 비어서 달리고 있는게 현실인 같습니다. 코레일도 이걸 극보하기 위해서 작년에 작년 5월에 그 환불 위약 금제들을 좀 강화했죠.

[1부 07:24:12–07:24:17]
>> 예. 그렇습니다.

[1부 07:24:13–07:24:35]
>> 예. 작년에 주말과 공유에 대해서는에 한 그 [콧방귀] 3세시간 전에는 10% 또 출발 전 3시간 사이에는 20% 뭐 적지 않은 위약금 강화 방책을 만들긴 했습니다.

[1부 07:24:32–07:25:03]
>> 근데이 성과가 어떤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해 보니까 총자석 비례에서는 약 0.18% % 정도가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빈자석 기준으로는 4.9% 감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뭐 전혀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여전히 720만 이상이 빈자리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거에 만족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1부 07:25:02–07:25:05]
>> 예. 그렇

[1부 07:25:03–07:25:45]
>> 예.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전된 강화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작년 하반기에 코리에 실한 고객 인식 조사에서도에 과반 이상의에 고객들이 조기 완부를 위해금 기준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답도 있었습니다. [한숨] 요 사회견 그 통합되면서 공급 자석이 200만 속 이상이 늘었습니다만 그 3.4배에 달하는 자석이 여전히 노수가 발생하고 있는만큼이 대책을 한번 좀 적극 강구해 주실 걸 요청합니다.

[1부 07:25:43–07:26:04]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자석의 가치를 따져서 특히 출퇴고 시간때처럼 자석의 가치가 높을 때는 환불 이약품을 좀 높이는 방안 이런 것들도 강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더해 보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코레일 자회사가 통합이 지금 이루어졌죠.

[1부 07:26:02–07:26:13]
>> 근데이 통합은 참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래서 서로 자은 다른 조직의

[1부 07:26:11–07:26:57]
>> 조직과 인력 운영 체계를 실질적으로 통하는 것들이 앞으로 이제 과제일 텐데 코넬 네트 네트워서에서도 기존 직무와 인사 보수 체계를 통합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콧방귀] 추진하는 과정에서에이 자회사만 노력하지는 안 되는 것 아까 우리 황훈화 의원님 얘기했습니다만 특히 그 근무책에 직무책이나 그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자회사만 갖고는 돈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코리에서 나서서 국토부나 저부 같은 아까 사조 이교대 같은 수건 과제이 부분은 역시 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1부 07:26:55–07:27:10]
>> 또 근로 조건이라든지 에타운영 그 제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조건을 개선하는 건 역시 본사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부 07:27:06–07:27:17]
>> 예. 이런 과정들을 우리 사장님께서 잘 살펴보고 적로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계좌표과 같이 도록하겠습니다.

[1부 07:27:18–07:27:25]
>> 네. 다음은 윤종호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27:23–07:27:36]
>> 네. 네. 그 우리 김태성 사장님 오늘 고생이 많습니다네. 코레일리 운전 간제 유지보수동 핵심 분야의 AI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1부 07:27:34–07:27:42]
>> 228년까지 개발 설정을 진행한 뒤에 단계적으로 현장 적용

[1부 07:27:40–07:27:46]
>> 적용을 건포하겠다는 답변도 받았거든요.

[1부 07:27:43–07:28:13]
>> 사실 그 AI 자동화 기술이 업무 효율성과 철도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술이 현장에 도입되면 노동자의 업무 방식과 노동 강도, 인력 운용 등 환경에도 변화가 많이 생길 텐데 이런 그 영향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지만 검토 자료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신규수 현장에 도입되면 변화가 생길 텐데 검토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7:28:12–07:28:15]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28:13–07:28:51]
>> 예. 예. 그래서 이거 지금 이런 기술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지만은 또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수집 분석할 경우에 안전 관리를 넘어서 또 상시적인 뭐 이렇게 어 감시나 또 평가 수단으로 또 악용될 거에 대한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어 현재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분들이 또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이고 또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또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분들하고이 도입이 확되기 전에 기획 설계 단계부터 좀 충분하게 논의를 좀 하십시오.

[1부 07:28:50–07:28:54]
>> 예. 알겠습니다.

[1부 07:28:51–07:29:00]
>> 그런 어떤 그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참여 계획서를 아직 우리 원실로 좀 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28:59–07:29:09]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을 저희 저희 이사에서도 지정책이 돼서 지사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1부 07:29:05–07:29:51]
>> 네. 네. 감사합니다. 어 지금 제가 오전 지D 때도 노후성관기 교체 문제 예산학법 문제했는데 공단하고 공사하고이 업무가 제대로 분장이 확실하게 안 된 거 같아요.이이 원래 공단 사업인데 공사에다가 위탁 준 거잖아요. 관리 감독하라고 예산학보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잘 못 지시고 그래서 국토부에 내가 좀 강력하게 요청을 또 드린 거고 일단 철도국장님 좀 나오십시오. 잠깐. 그래서 연장 선상에서 어 지금 한여름철 되면은 열차 탈성 예방을 위해 가지고 자동 살수 장치 이거 지금 설치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고속선에는 289개소 전체 다 했고요. 그죠? 일반선에서 제가 당년 지적을 드리고 예산 입정도

[1부 07:29:50–07:29:54]
확보되었는데

[1부 07:29:51–07:30:01]
>> 지금 2020 7년도에 이제 80개소 하겠다고 예

[1부 07:29:57–07:30:10]
>> 했거든요. 그 나머지 지금 27년 이후 지금 171개소 예산이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됐습니다.

[1부 07:30:07–07:30:32]
>> 자 지금 사진 보입니까? 어 뒤에 뒤에 사진 예 제가 현장도 한번 다녀왔는데요. 왼쪽 거는 지금 그 자동 살수하고 있는 것이고 오른쪽은 병진 범퍼가 지금 여기 물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올여름이 엄청나게 덥었죠? 우리 철도국장님 등번 매시고 한번 저기 물 한번 뿌려 보시랍니까?

[1부 07:30:30–07:30:34]
>> 예. 좀 자동

[1부 07:30:32–07:31:04]
>> 그래서 예 이게 지금 제가 한번 수천억 들면은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예. 지금 올해 예산 확보하는데 있어서 111일 1계소 제가 봤을 때 뭐 250억 정도 이상 정도 확보하면은 그 내년에 다 완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국회예산 그 확보 과정에 국장님 노력하시고 우리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좀 부탁을 좀 드리고 해서 애기리도 좀 부탁드리고 해서 확보 좀 하시죠. 그래서 내년에다 완하세요.

[1부 07:31:02–07:31:20]
>> 이렇게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왜 이걸 미루십니까? 이렇게 다른 철도 놓는 거 한 달만 늦게 놓으면이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목천 가서라도 좀 하세요. 내년까지. 좀 [콧방귀] 장님 의지를 좀 가지세요.

[1부 07:31:18–07:31:47]
>> 현재 예. 현재 자동 사수 장치는 고속선는 24년에 완료를 했고 일반선은 2032년까지 완료할 계획인데 여기 한 1,00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일단 그거를 실현 소유니까? 이미 이제 좀 들었고 남은게 171개만 남았다는데 2027년 이후에 2020 7년도 예산에 그 어 이후에 할게 170 171개만 하면 된답니다.

[1부 07:31:46–07:31:48]
>>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부 07:31:47–07:31:56]
>> 예. 그래서 금액이 얼마 아니네요. 그래서 하시고 저기 우리 1분만 좀 더 주십시오. 예. 제가

[1부 07:31:53–07:32:04]
>> 그럼 우리 국장님 계속 좀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K스 울산력이 도심하고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1부 07:32:01–07:32:49]
>> 뭐 보통 뭐 낮에 가면 4, 50분은 그냥 걸립니다. 사실 그때 계통 당시에는 경주과 우리 타강력이 연결 철로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 철로가 생겼고 지금 이용에 그 수요 조사를 하니까 90% 이상 태강력을 이용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의 요구들은 아주 높은데 문제가 이제이 시설 개선비에 대한 원인자 부담을 울산해서 하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가 과연 이거 지금 태강 이것만 더시 예 태강력이 안 됩니까? 근데 그 뒤에 안 하는 걸 하고 우리 강사님 이야기가지는 그 가만해서 그렇지

[1부 07:32:48–07:32:50]
1분 더 쓰라고 했

[1부 07:32:49–07:32:51]
>> 아 하세요 하세요

[1부 07:32:50–07:32:53]
>> 예

[1부 07:32:51–07:32:56]
>> 하세요

[1부 07:32:53–07:33:02]
>> 치고 협의가 되는 거 아니에요

[1부 07:32:59–07:33:04]
>> 다 안 했어요 협의가 됐다고

[1부 07:33:02–07:33:05]
>> 이야기를 했어 지금

[1부 07:33:04–07:33:09]
>> 예

[1부 07:33:05–07:33:10]
>> 아네네네 네. 네.

[1부 07:33:09–07:33:49]
>> 아니, 아, 예. 죄송합니다. 저 협의가 됐다고 해서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그 우리 태양역 만약에 노선은 울산 시민만 쓰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제 부산 뭐 이제 해운대 우리 부산 진역까지 해서 그 전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동에서선 고속도 서비스 확대와 강력 철도만 기능 강화 차원에서 이건 국가 사업으로 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좀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

[1부 07:33:46–07:33:56]
>> 다만 의원님 그 5차만 계획은 주로 이런 전단위 사업은 저희가 제외하고 있고 일종 노선들만 포함하고 있어서

[1부 07:33:54–07:34:03]
>> 어 지금이 노선으로론 돼 있지 않은 점단위 사업이어서 좀 여기에 포함되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부 07:34:00–07:34:10]
>> 하여튼 좀 울산 시하고 우리 철도 공단하고 좀 잘 협의해서 좀 서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에서 방법을 좀 찾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부 07:34:09–07:34:12]
>> 예. 지속적으로 방법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34:11–07:34:14]
>> 네. 이상입니다.

[1부 07:34:12–07:34:1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 위원님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34:21–07:34:29]
>> 예. 김태 사장님. 예. 통합으로 주중하루 15,석 주말에는 1천석이 더 공급됩니다.

[1부 07:34:28–07:34:32]
>> 네.

[1부 07:34:29–07:34:46]
>> 수소 축력은 30% 정도 늘었죠. 그런데 아까 저 장종태원이 얘기했지만 경부 호남축에만 이런 저 통합의 효과가 있고 강릉선 중앙선 동에서는

[1부 07:34:42–07:34:46]
>> 절 전혀 증차 배정이 안 됐어요.

[1부 07:34:46–07:34:49]
>> 예.

[1부 07:34:46–07:35:21]
>> 올해 강릉성 입석자가 16% [콧방귀] 동에서는 무려 35%가 폭증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릉선 차량 추가 투입을 좀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복선이고 그래서 예 요거 하나 하고 동에서는 열차가 교 교 교 교 교차할 수 있는 교행실 수절부터 화충을 해야 되는데 단선이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철도공단에서도이 교행 시설 확충하는 부분들도 어 중장기적으로 좀 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7:35:18–07:35:24]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1부 07:35:21–07:35:33]
>> 나중에 좀 답변을 주시고요. 어 김태 사장님 혹시 ITX 청춘 춘천까지 가는 거 타 보셨습니까? 타 봤습니다.

[1부 07:35:30–07:35:39]
>> 이게 29년도에 속초까지 하면 KTX 이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네네. 네. 네.

[1부 07:35:36–07:36:15]
>> 그러면은이 아스 청춘 열차가 국내 유일의 2층 객시를 가지고 있는 열차 아닙니까? 그거를 폐기 처분하기보다는 춘천에 어 옛 강청년일 때나 춘천역일 때 북한강을 조망하는 청춘 북카페나 무막이 흐른 문화 라운지로 재활용하고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제한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양효하거나 양도 하셔서 그렇게 좀 재활령되어서 좋은 추억의 공간으로 남을 수 있게끔 어 계획을 같이 한번 입안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1부 07:36:13–07:36:21]
>> 예. 철량수명이 어느 정도 경거한 시점에서 시 요청을 하하시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1부 07:36:20–07:36:26]
>> K텍스 이으로 다 바뀌기 때문에 예예.

[1부 07:36:22–07:36:33]
>> 그리고 지금 이제 어 2029년도에 춘천 속초간 구속 털더가 완공되거든요. 지금 26년도이고

[1부 07:36:31–07:36:38]
>> 어 KTC 이름 배차하려면은 차량 증편하려면 4년 걸리잖아요.

[1부 07:36:36–07:36:41]
>> 그죠? 예.

[1부 07:36:38–07:36:44]
>> 지금 계획 세우셔야 됩니다. 계획이나 이거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1부 07:36:43–07:36:46]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36:44–07:36:48]
>> 네.

[1부 07:36:46–07:36:50]
>> 그리고 어 철도공 정진혁 철도공장 이사장님.

[1부 07:36:49–07:36:51]
>> 네.

[1부 07:36:50–07:36:53]
>> 다음 화면을 한번 봐 주시죠.

[1부 07:36:51–07:36:54]
>> 네네.

[1부 07:36:53–07:36:55]
>> 옛 강촌요.

[1부 07:36:54–07:36:58]
>> 네.

[1부 07:36:55–07:37:04]
>> 예. 강촌 콘미엄 부지가 있습니다. 저 화면에 위쪽 부분입니다.

[1부 07:37:01–07:37:18]
>> 위쪽 부분. 여기가 1997년 12월 공사가 중단된 뒤 29년째 방체된 거고이 검은선의 오른쪽 끄트머리가 옛 강촌역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끝머리가

[1부 07:37:15–07:38:03]
>> 그 위쪽 부지가 이제 강청 콘도미엄을 지으려고 하다가 29년째 지금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강촌역 강촌일대가 국토부의 지역 특화 재생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춘천시도 이번에이 부지의 공사 체계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 문제가 막혀져 있는데 이게 왜냐면 지난해 11월 정부의 구구산 매각 중단반침 때문에 다 중단이 됐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다음 화면 어 저 위쪽이 강촌역 부분이고 어 저 파란색 부분이 여기가 그 소유는 국토북통보고 관리는 국가 철도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1부 07:38:01–07:38:46]
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지금 업체는 매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춘천 씨가 여기에 이제 춘천시가 철도 유부지 활용 사업에 춘천시가 선정이 됐어요. 철도 공단에 유유부지 활용 사업에 그래서 옛 간부터 피암 터널 법내길 뭐 조성 이렇게 해가지고 관광 자원으로 바꾸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를 어 도시 계획 시설인 도로로 춘천 씨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업체는 못 하더라도 춘천시에는 매각해 가지고 도시생 사업에 또 관광 사업에 쓸 수 있게끔 협조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콧방귀]

[1부 07:38:45–07:38:48]
>> 어

[1부 07:38:46–07:38:48]
>> 긍정적인 답변을 하시긴 했어요. 아

[1부 07:38:48–07:38:52]
>> 네.

[1부 07:38:48–07:38:54]
>> 근데 우리 이사장님께 제가 적극적인

[1부 07:38:52–07:38:58]
>> 검토 의지와 추진 의지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여쭤 겁니다.

[1부 07:38:56–07:39:10]
>> 네. 제가 제가 의원이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어 타당한 제한이신 거 같고요. 제가 저 관련되는 법 규정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가 어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7:39:08–07:39:16]
>> 네. 이미 뭐 긍정적으로 춘천시가 이렇게 추진한 경우에 있어서는 매각 가능하다는 검토은 나왔는데이

[1부 07:39:14–07:39:18]
>> 사실을 아시고 적극적으로 좀 협전을 해 주십어 하는 거고

[1부 07:39:17–07:39:20]
>> 하겠습니다.

[1부 07:39:18–07:39:26]
>> 우리 김태 사장님 아까 얘기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7:39:23–07:39:26]
>> 예 감독하겠습니다.네

[1부 07:39:27–07:39:53]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코릴 사장님께서 오전에 어 유양력 그 사망 사고 어 어자 관련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리고 어 유가족에게 어 심심한 이호에 말씀드린다. 이런 표현을 쓰셨 쓰셨죠?네

[1부 07:39:52–07:39:55]
>> 그렇습니다.

[1부 07:39:53–07:40:32]
>> 예 저도 똑같은 마음이다. 마음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안전에 우선할 수 없다. 이건 다 동의하시죠? 예. 그 당시에 [콧방귀] 야간 작업주에는 규정대로 이명이 배치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작업자는 매뉴얼에 따라 이판 차량이 들어올 장소로 이동해 갔습니다. 사고 순간 현장에는 사망한 노동자 혼자 혼자였습니다. 어 만약에 제가 그 순간 그 당사자였다면 누군가 옆에 있었다 그러면 어 사고가 안 날 수도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1부 07:40:31–07:40:35]
>> 예. 동의합니다.

[1부 07:40:32–07:40:42]
>> 예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은 작업에 편성됐다고 해서 실질적인 이인일조라고 할 수 있냐?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동의하시죠?

[1부 07:40:41–07:41:09]
>> 예. 의원님 말씀. 그러니까 이인 근무였을 뿐이지만 엄밀란 의미에서 위험을 예방하는 이인일조라는 입장에서 보면이 부분에 대해선 좀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이 부분은 한번 어 철도공사 차원에서 앞으로 인일조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고 그것과 관련된 운영 매뉴얼이 필요하다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동시 고민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1부 07:41:07–07:41:56]
>> 근데 이건 이판한 환한자 이판 이판 작업 현장에 있는게 아니고요. 영무 현장에도 요런 일들이 여러 건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서혜선에서 2025년 8월부터 8월 말 8월부터 9월까지 영무원이 고객으로부터 어 폭음과 폭행 피해를 받은 사례가 총 18건이었는데 그중에 16건이 단독으로 근무총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폭행을 당하고도 대신 근무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 계속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이 부분은 어 CEO로서 이거죠. CEO는 큰 틀에서 어 우리 어 공단 운영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직원들의 수장이잖아요. 그죠?

[1부 07:41:53–07:41:58]
직원들의 안전이라는 입장에서 누구보다 고민해야 된다.

[1부 07:41:57–07:42:01]
>> 동일하죠?

[1부 07:41:58–07:42:21]
>>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사공단 대표님이나 임직원분들한테이 작업 현장 영무 현장을 구분하지 구분하지 않고 매뉴얼과 인력 운영 실태를 전면 재정검해라. 그리고이 위험한 순간 누군가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어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1부 07:42:20–07:42:22]
>> 동의하십니까? 두 번.

[1부 07:42:21–07:42:23]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42:22–07:42:42]
>> 예. 그리고 [콧방귀] 그 우리 정동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엘리베이터 그리고 또 우리 그 정일령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판기 우리 그 철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한 산업이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 수업 아닙니까?

[1부 07:42:41–07:42:44]
>> 네, 그렇습니다.

[1부 07:42:42–07:43:20]
>>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양 같은 경우도요. 번벌이 리면 엘리베이터가 이스캐터가 서요. 한번 쓰면 3개월, 2개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부품이 없어서 부품이 중국에서 가져야 되는데요. 계약 조건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민자 역사라서 그런 부분이 더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민자 역사와 일반 역사 이걸 구분하면서 타겠습니까? 이용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품을 좀 미리미리 좀 구해 놓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부 07:43:19–07:43:22]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43:20–07:43:25]
>>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부 07:43:22–07:43:29]
>> 어, 우리 저 철도 공산업 공단 그 공단은

[1부 07:43:27–07:44:16]
>> 국가 기한 산업이지만 동시에 서비스업이다.이 부분. 예. 그런 입장에서 보면 서울역 대실에서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선상 통로. 여기가 일간 통행 하루 통행 인원이 10만 명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아시나요? 알고 있. 손잡도가 제가 알기에는 어 그 시간대 서비스 첨도 시간대 서비스 등급이라고 하나요? 이게 F 등급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F등급. 근데이 F는 더빌리는 걸음 또는 정지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 이게 이태원 이태원랑 모습이 좀 비슷한 거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가슴 아프지만 이게 이런 거를 우리 사장께서 엄중하게

[1부 07:44:14–07:44:19]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잖아요.

[1부 07:44:18–07:44:20]
>> 예. 그렇습니다.

[1부 07:44:19–07:44:21]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7:44:20–07:44:48]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염중하게 생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고역에 있는 지하 통로를 이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상담 통로 당하는 방법 몇 가지 방법이 있죠. 예. 그래서 코리엘과 철동란이 힘을 합쳐 갖고 좀 전에 말씀드린 에스칼레이터 출입구와 통로를 확충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안을 있는데 왜 이거 만약에 사고 나면 책임지실래요?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다. 안전의 기본은 예방이다. 이상입니다.

[1부 07:44:46–07:44:56]
>> 네. 네. 다음은 정의용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44:52–07:45:06]
>> 예. 경북 고령성주 최고의 [콧방귀] 정의영 의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대식 의원님께서도 치리를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콧방귀] 우리 철도공단 이사장님.

[1부 07:45:05–07:45:10]
>> 네.

[1부 07:45:06–07:45:13]
>> 그 동대구역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동상 문제 있지 않습니까?

[1부 07:45:11–07:45:16]
>> 네. 네.

[1부 07:45:13–07:45:34]
>> 이제 공단 청구 모두 기각됐고 소승 비용도 공단이 부담마다로 판결됐잖아요. 네. 네. 그리고 법원은이 동산 건립 무렵 대구시의 동대구역 국가 도상 각종 시설물 설치하고 관리 운영할 사용권 내지 관리권이 법원에서 대구시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이

[1부 07:45:33–07:45:35]
>> 내용 알고 계시죠?

[1부 07:45:34–07:46:23]
>> 네. 네. 공단 역시 그동안 대구시의 사용 관리권을 용인해 왔고 각종 시설물의 설치와 유지 관리 의무가 대구시에 있다는 취지로 회신해 왔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법원은 또 정치적 논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어 선별적으로 대구시의 사용 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고 특정 시설물에 대해서만 공단이 핀셋 철거를 요구한 것 아니냐는 어 지적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어 국정감사 당시에 어 우리 당의 권영진 의원님께서 어 현재 동제구역 광장의 관리 주체와 중공의 소유권은 어 어떻게 되냐는이

[1부 07:46:20–07:47:10]
질문에 대구시가 갖는게 맞다는 취지에 공단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거죠. 그 저는이 기존에 인정해 온 사용 관리권을 충분히 고려하지도 않고 소송 추진해서 불필요한 비용 행정력 소모했고 또 사회적 논란도 있었고 해서 소송에 앞서서 대구 시하고 행정 협조나 조정 통했으면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이 소모적인 낭비 없이 또 사회적 논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 소송해가지고 또지고 나면 공단에서 해야 될 본문 안 하고이 사회적 이런 논쟁에 휩쓸려 가지고 뭐 소무적 그 진행은 되는 거

[1부 07:47:08–07:47:11]
아니겠습니까?

[1부 07:47:10–07:47:13]
>> 네.잘

[1부 07:47:11–07:47:20]
>>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판견부를 6일 날 받았기 때문에요. 저 검토해서 종합 감사할 때 그때 뭐

[1부 07:47:19–07:47:23]
>>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네

[1부 07:47:22–07:47:24]
>> 그렇습니다.

[1부 07:47:23–07:47:26]
>> 예. [콧방귀] 코리아 사장님.

[1부 07:47:25–07:47:28]
>> 네.

[1부 07:47:26–07:47:36]
>> 그 자, 이제 보니까 최근 5년간 기관사 징계 현황을 보니까

[1부 07:47:35–07:47:39]
>> 네.

[1부 07:47:36–07:47:52]
>> 어, 전체 298권의 징계 중에서 어, 열차 안전 운행과 직결되는 주의 의무 소과 관련된 징계가 131권으로 전체 44%였고 131권 중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35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1부 07:47:51–07:47:59]
>> 네. 그래서 휴대전화 사용하면 징계를 하는데 징계 처분 결과 뭐 견책 간봉 이런 징계들을 하는 거 같아요.

[1부 07:47:58–07:48:38]
>> 네. 근데이 이런 건들이 이제 왜 일어나냐 했더니만 뭐 뭐 공유 일정이 얼마 안 남아 뭐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었다. 잠이 와서 뭐 휴대전화 사용했다. 뭐 동호에 회원하기에 자랑하려고 뭐 동영상 촬영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운전실 내에 CCTV 설치하고 뭐 휴대전화 사용시에 징계 강화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게 뭐 징계로 될 그니까 뭐 만사가 맞는 징계가 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1부 07:48:37–07:48:42]
>> 그래서

[1부 07:48:38–07:48:58]
>> 좀이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이 교육 강화해서 안전 문제도 있고 또 뭐 우리 본기업 직원들 자부심 갖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이런 징계 난발 해 가지고 좋은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교육을 통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예.

[1부 07:48:56–07:48:59]
>>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좀

[1부 07:48:58–07:49:01]
>> 알려 주시기 [콧방귀] 바랍니다.

[1부 07:48:59–07:49:05]
>> 예. 계획을 수 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49:01–07:49:48]
>> 예. 그 저희가이 최근 5년간 민원 신고 내용 중에 보니까 불친절 신고가 이제 3,79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모든 직원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겠죠. 하다 보면 어 느껴지기에 불친절라도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대부분 역들이 이제 무인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뭐 휴대폰으로 저기 피켓을 발급받거나인 발급 이용하건 할 테고 그러면 창구에 있는 직원분들한테 여기에 창고에 있는 직원분들한테 상담을 하는 분들은 교통 취약계층이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서 권의일하건 할 텐데 굉장히 좀 불친절하다 무뚝뚝하다 이런 비판적

[1부 07:49:47–07:50:00]
여론들이 있습니다.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대국민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신절 교육을 좀 해서 마인드를 좀

[1부 07:49:56–07:50:00]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네 예네

[1부 07:50:03–07:50:13]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 김남근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광위의 당순재국장님여 앞에 나와 주시면

[1부 07:50:17–07:50:40]
>> 예. 서울 성북을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어 저는 그 강북 횡단선을 포함해서 서울시 3차 도시 철도망 구축계획 관련해 가지고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부산대구 인천 이런 대도시들은 이미 2025년 2월에 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신청들을 다 했었죠.

[1부 07:50:39–07:50:43]
>> 네. 그렇습니다.

[1부 07:50:40–07:50:50]
>> 예.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이 지난 2026년 8월에 이제 3차 도시 철도망 고축계획 신인 신청을 했어요.

[1부 07:50:50–07:50:53]
>> 네.

[1부 07:50:50–07:51:05]
>> 왜 이렇게 서울시는 늦었다 그럽니까? 어 서울시가 2차 수정 계획을 어 25년어 5월 달에 신청하면서 그게 원래 2월 달에 승인 났습니다. 고승인

[1부 07:51:03–07:51:12]
>> 그 미래 신사성 관련해 가지고 그 2차 철도망 고축 계획에 대한 수정 신청을 할 때

[1부 07:51:09–07:51:51]
>> 그때 하지 말고 그냥 원래 예정되 있던 2025년 2월에 3차 도시철도망 그 구축 계획 승인 신청할 때 한값번에 했으면 되는 건데 좀 행정상 미스다 이렇게도 저는 생각이 드는데 뭐 사실 3차망으로 신청했어도 되는 것이죠. 계획을 수립하는 수립권자는 서울시기 때문에 서울시가 어쨌든 2천만 수정을 했었습니다. 긴 했는데 일찍 신청 원래 제 신청을 했던 부산 대구 뭐 인천 이런 도시들은 이미 그 사전 타당성까지의 그 그 구축 계획 승인신 승인이 다 나서 예비 타당성 지금 심사를 받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는 거죠.

[1부 07:51:49–07:51:54]
>> 네. 그렇습니다.

[1부 07:51:51–07:52:22]
>> 서울시도 지금 늦게 신청을 했지만 빨리 승인을 받아서 예비타당성 지금 심사 준비를 좀 하려고 하는데 좀 서울시의 경우에 대해서는 늦게 신청을 했지만 좀 빨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어 저희들 기본 계획이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계획입니다. 어쨌든 충분히 절차적 하자 없이 그 관계 협의 등을 충분히 거쳐서 최대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부 07:52:19–07:52:51]
>> 서울시가 지금 3차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으로 신청한 승인 신청을 한 내용을 보면 여섯 개 이제 부분이죠. 여섯 개 부분인데 그 승인 기준이 되는 제일 중요한게 이제 AHP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종합 평가 그 건데 그게 0.5가 넘게 되게 되게 되면 이제 대부분 승인을 받게 되는 건데 서울시가 신청한 여섯 개의 도시 철도망은 다 AHP가 0.5가 좀 넘는 상황이잖아요.

[1부 07:52:49–07:52:54]
>> 네. 자체 평가한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1부 07:52:52–07:53:42]
>> 그러니까 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준에는 다 해당되는 이제 그런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차만 좀 잘 밟아가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서울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이 도시 철도망이 구축이 되면 역세권이라는게 만들어지는데 서울에서 웬만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이 역세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용적률이 뭐 120%가 된다라든가 역세권 뭐 개발 사업에 적용 대상이 된다라든가 그래서 그 역세권에 해당되느냐가 다른 여러 행정이나 여러 개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역세권 이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역세권이 만들어져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서울시도 늦게 신청을 했지만 좀

[1부 07:53:40–07:53:45]
빠르게 승인을 해 달라 지금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부 07:53:43–07:53:56]
>> 네. 저희랑 계속 회비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절차적 하저 없이 관계 협의 등을 통해서 나중에 사업이 원활이 진행되도록 제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53:54–07:54:23]
>> 뭐 절차적 하다도 없어야 되지만 또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뭐 절차적 하자가 없게 하겠다 하면서 뭐 발목 잡기 식으로 절차를 계속 지연시키면은 또 그것도 또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특별하게 그 큰 하자나 문제가 없으면 또 정해진 절차들을 좀 빨리 진행할 필요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절차 단계를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전문 기관 검토를 받는 단계에 와 있는 거 같습니다.

[1부 07:54:22–07:54:25]
>> 네.

[1부 07:54:23–07:54:39]
>> 보통 요거 얼마 정도 걸립니까? 어 꼭 개별로 나누기 좀 애매하고 저희가 그간에 어쨌든 토실도망 계획은 최소 10개월에서 한 17개월 정도 평균 걸렸습니다. 제가 어

[1부 07:54:36–07:54:47]
>> 서울시 서울시에 판단에 한 1.5개월 2개월 정도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10개월이면 너무 좀 먼 거 같은데

[1부 07:54:42–07:54:47]
>> 아 그 전체 그 심사가 했었으네

[1부 07:54:47–07:55:01]
>> 전문 기관 검토는 한 1, 2개월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협의라는게 그 내용들이 말씀하신 대로 크게 문제가 없으면 빨리 갈 수 있을 거고 만약 관 관련 관련 기관들에 이견이 있거나 하면 그런 건 조율하는 과정이 보다

[1부 07:55:00–07:55:25]
>> 관련 기관들의 어떤 이견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견들을 충분히 조율해야고 단계를 좀 빨리 지나서 그다음에 국토교통위원의 심의를 거치면 이제 바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인데 절차를 좀 빨리 진행을 해 주셔서 뭐 가능하면 서울시가 요청하고 있는 것처럼 연내 승인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1부 07:55:23–07:55:30]
>> 네. 도시 철도망 계획이 적기에 승인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챙겨 보겠습니다.

[1부 07:55:34–07:55:39]
>> 네. 지리를

[1부 07:55:41–07:55:48]
>> 의사 진행 발언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7:55:46–07:55:48]
>> 1분 이렇게 했습니다.

[1부 07:55:48–07:55:50]
>> 예.

[1부 07:55:48–07:56:36]
>> 네. 제가 아까 1차 지리 때 어 우리 김태승 [목을 가다듬음] 사장께 고속 철도 통합에 따른 기대 효과를 산정한 연구용 보고서가 있냐고 지리를 했더니 있다라고 했고 2018년에 어 용역을 했었다라고 했고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더니 인쇄가 곤란하다고 하셔서 파일로 파일로 달라고 했습니다. 입니다. 근데 정해 시간에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대학 교수 교수 시절 국토부로부터 용력을 받았는데 중단했다. 따라서 용력 결과 보고서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1부 07:56:35–07:57:04]
유감입니다. 대학 교수 시절에 8년 전에 사인으로서 용역을 받았는데 중단을 했는데 지금 8년이 지나서 공개업에 사장으로 계시는 분이 그것을 공사 구별 없이 마치 있는 것처럼 하는 거 상당한 무감이고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고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1부 07:57:01–07:57:07]
>>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1부 07:57:04–07:57:17]
>> 제가 말씀드린게 사실이죠. 예, 맞습니다. 질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57:14–07:58:03]
>> 제가 아까 통합 어 효과에 대해서 지리를 하면서 하나하나 묻고자 함이었는데 사장님의 그런 잘못된 답변으로 해서 상당한 시간 낭비를 했습니다.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의아해했겠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통합 효과가 10% 통합 효과로 요금 10% 이하에 대해서도 도대체 왜 이래 오락가락 하는지 모르겠습니다.이 이 효과로 대국민 홍보를 했는데 어 아까 발언으로는 2029년까지 한 시적으로 했한다라고 했다가 또 재정 건정성 관련해서 말씀드리니까 2028년까지라고 했다가 또 김은혜 지의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물가 상승률 고려해서 인상을

[1부 07:58:01–07:58:46]
검토한다고 했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보원 의원이 서면 지리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은 보세요. 어 통합 검토 초기부터 운임 10% 인하 논의했고 통합 과정에서 철도 운임 인상 검토된 바 없다라고 했고 오른쪽에 보면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철도 운임 인상 필요성 협의를 했고 다만 별도 공식 문서로 작성은 안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코레일과 국토부의 입장인지 확인이 안 됩니다. 인상을 내년부터 검토하는게 맞습니까? 사장님

[1부 07:58:42–07:58:56]
>> 절도 운임은 현재 상태에서는 10% 할인된 상태이고요. 물가상 물가가 과도하게 상승했을 경우에는 인상을 저희가 거의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7:58:54–07:59:06]
>> 그러니까 확정된 건 없네요. 2028년까지든 29년까지든 언제라도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인상할 수 있다는 거네요.

[1부 07:59:04–07:59:14]
>> 그것이 국민을 속이는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철도공단 이사장께 지리합니다. 네.

[1부 07:59:11–07:59:23]
>> 방송 통신 발전법상, 라디오, DNB 등 재난 방송 수신 어 설치물 있는 200m 이상 터널이 전국의 722개입니다. 그렇죠?

[1부 07:59:22–07:59:26]
>> 네, 맞습니다.

[1부 07:59:23–07:59:37]
>> 설치 비용만 2,908억이나 됩니다. 근데 문제는 설비가 되어 있어도 수신을 위해서는 라디오나 DNB를 소지하고 있어야 되죠. 네, 맞습니다.

[1부 07:59:35–08:00:00]
>> 근데 현실적으로 라디오나 DNB 소지하는 국민이 과연 1%나 되겠습니까? 1%만 시청한다고 합니다. DNB를. 근데 지금 국민들 스마트 스마트폰 보급률이 96%죠. 전국의 철도 터널의 LTE 어 5G 이동 통신말은 설치가 완료되 있죠.

[1부 07:59:59–08:00:04]
>> 네. 그렇습니다.

[1부 08:00:00–08:00:25]
>> 그리고 도시 철도와 광력 철도지 광력 철도는 지하의 역사와 터널를 많은 시민이 수시로 이용하고 비상 대피 시설로 활용되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철도 터널은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고 재난 발생시 기관사와 승무원의 통제에 따라 비상 대행 체계가 작동되도록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1부 08:00:22–08:00:38]
>> 해외 환경을 보더라도 이유, 미국, 일본, 영국 설치 의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전부 전용 통신막 및 열차내 비상 방송 의모와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확인해 보세요.

[1부 08:00:38–08:00:42]
>> 예.

[1부 08:00:38–08:00:53]
>> 재난방송 수신 설비 목적은 실 시설을 설치하는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민 안전 확보에 있죠? 네, 맞습니다.

[1부 08:00:49–08:00:58]
>>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검토해서 개선해야 될 때가 저는 됐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1부 08:00:56–08:01:00]
>> 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1부 08:00:58–08:01:11]
>> 그래서 안전성과 효율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치 기준을 검증 검토해야 되 됩니다. 아시겠죠?

[1부 08:01:10–08:01:13]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01:11–08:01:18]
>> 저도 관련 법안을 개정에 필요성이 있어 보여서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01:17–08:01:20]
>> 네.이

[1부 08:01:18–08:01:23]
>> 안에 대해서는 종감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01:21–08:01:26]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01:23–08:02:12]
>> 아, 그다음에이 제가 해운데는 해운데 우리 코레일 어 사장님께 지름에 해운대는 해운데인데 바다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 그만큼 열악한 환경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난해 12월에 어 KTX 이음력에 우리 존경하는 정동만 의원님 지역 기장역이나 센터역에 정차를 하는데 정차 회수가 상해하 각 한 번씩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용률은 120% 이상이에요. 늘 대기고. 그래서 수요자는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 수요자 이용률을 봐가면서

[1부 08:02:08–08:02:17]
증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객관적 기준은 없는 거 같아요. 사장님.

[1부 08:02:16–08:02:19]
>> 예.

[1부 08:02:17–08:02:29]
>> 파악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뭐 수요하고 역관, 거리 지역 혁평성등을 이용해서 역별 정찰수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8:02:26–08:02:39]
>> 장례 수회에 장례 수회에 대해서도 제대로 공포가 안 됐어요. 다시 한번 재선 지리서를 꼼꼼히 보시고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02:38–08:02:53]
>> 예. 다시 한번 꼼꼼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6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충지를 선포합니다.

[1부 08:02:53–08:02:55]
>> [목을 가다듬음]

[1부 08:14:50–08:15:10]
>> 의석을 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모용정 의원님 지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8:15:09–08:15:15]
>> 인천서구명 노울이 가장 아름답고 철도가 필요한 검단에서 소무공정입니다.

[1부 08:15:13–08:15:16]
>> 우리 김태승 사장님.

[1부 08:15:15–08:15:24]
>> 네. 지금 그 신호 장치 관련돼서 제가지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1부 08:15:20–08:15:35]
>> 앞서 존경하는 복기원님께서도 어 한번 언급해 주셨는데 지상 설비와 차상 신호 장치가 둘 다 갖춰져야만이 새로운 우리 시스템을 적용시키는게 맞죠.

[1부 08:15:35–08:15:37]
>> 네.

[1부 08:15:35–08:15:45]
>> 근데 현재는 지금 지상 설비 관련된 내용만 먼저 어디가 하고 어떻게 하고이 지점들이 다 정해진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1부 08:15:44–08:15:46]
>> 네. 그렇습니다.

[1부 08:15:45–08:16:22]
>> 현재 남은 건 그러면 차상 신호 장치인데요. 슬라이드 한번 같이 보시죠. 지금 KTCS2이 부분을 어 소위 이제 무선 통신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상 설비는 4,332억짜리 사업이고 차상 신호 장치는 2,541억짜리 사업이랍니다. 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300억을 지상해 드렸다더라도 차상 신호 장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이 이 지점에 있어서 차상 신호 장치 관련된 내용에 혹시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의뢰했다던데 맞습니까?

[1부 08:16:21–08:16:24]
>> 예, 그렇습니다.

[1부 08:16:22–08:16:39]
>>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 사업이 KTX 3천이 있고 KTX이 있는데 이걸 분리발주가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의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1부 08:16:36–08:17:06]
>> 뭐 이제 제가 드렸던 의도는 어쨌든이 지점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고 다 한한 점에 문제도 없게 만들기 위해서 사성 커설팅 하신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네 뭐 감사원에서는 협약 방식은 협상 기관 계약 방식으로 하면 되고 발주 방식도 뭐 불통합 발주도 가능하고 분리 발주도 가능하고 다만 그 시 시장 시장의 경쟁을 도모하면서 독점 방지에 하하도록 결과가 나왔습니다.

[1부 08:17:05–08:17:53]
>> 네. 독점 방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라. 화 보시죠. 극견의 독점 방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라라고 나와 있고 평가 기준 역시 특정 업체 유리한 평가가 되지 않도록 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지상 설비와 관련된 내용에서도 이게 적용이 됐고 그런데이 꼼수를 부릴 수 있는 부분이 발견이 된 거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중복 낙찰를 허용하게 되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발주를 하더라도 똑같은 기업이 각 분야에서 결국은 독점되는 모양세가 됩니다. 방금 사전 컨설팅의 의견서에 따르면이 지점에서 우리가 어 독점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 서선적으로 고려하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이 중복 낙찰를 좀 제한을 하는

[1부 08:17:51–08:18:01]
방식, 방금 말씀드린 지상 설비와 같이 차상 신호에서도 중복 낙찰를 제안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8:17:58–08:18:15]
>> 예,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아까 들어보니 지상 신호 과정에서 중공 낙찰를 제한하는 절차가 있었다고 하니 그걸 확인을 해 보고 저희들 낙찰 방식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18:14–08:18:28]
>>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SRT와 KTX 통합과 관련해서 자꾸 뭐 사기극이라는 표현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분명히 KT스와 SRT가 합쳐져서 장점이 더 많지 않습니까?

[1부 08:18:27–08:18:31]
>>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8:18:28–08:19:12]
>> 첫 번째 강점이 뭔가요? 화면 보시죠. 가장 직관적이죠. 운행 횟수와 공급 자석이 늘어났다. 이것부터가 시작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꾸 이런 여러 가지 좀 억측 또는 과도한 비약에 의한 공격이 오는데 저는 이걸 뭐할 수 방법이 무엇일까 좀 고민을 해보니 결국은 사용자들에게 돌아가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 향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예매를 얼마나 편하게 해할 수 있는가예요. 다음 화면 보시죠. 그런데 이번 얼마 전에 했었던 추석 때 보니까 예매 대기를 29만 명이나 대기하고 있어서 바로 못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거 대비는 하신 거죠?

[1부 08:19:10–08:19:19]
>> 예. 저희들 나름대로 대비를 했는데 그만 그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걸 저희들이 미쳐 체크를 못 했습니다.

[1부 08:19:16–08:19:53]
>> 다음 화면 보시죠. 얼만큼 대기했나 봤더니 9월 11일 같은 경우는 149분 대기했습니다. 이거 서울에서 부산 가고도 남은 시간이에요. 이거 대기하다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갑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를 저희가 살펴보니까 단순히이 서버를 증설하는 걸로만 끝나서 안 되는 거 같습니다. AI 적용한다고 제가 답변을 미리 받았는데 AI 적용도 단순히 어떻게 할 하는지를 어떻게 설계하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분산되게 만들어야 되고 그 부하가 걸리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1부 08:19:51–08:19:55]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19:53–08:20:08]
>> 어,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에 서부권 광역 급행 철도가 있습니다.이 지점이 GTX B를 비노선을 활용해서 청양님까지 가는데요. 접석부 공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철동공단 이사장님이

[1부 08:20:04–08:20:25]
>> 지점에 있어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거 제대로 안 하면은 정소 이번에 접속부 공사를 먼저 안 하면 나중에 지연 보상금만 월에 258억이 들어간다는 그 자료가 있습니다. 이지정 애초 접속부 공산을 잘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챙겨 주겠습니다.

[1부 08:20:24–08:20:28]
>> 네. 인지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20:26–08:20:30]
>> 네. 감사합니다.

[1부 08:20:28–08:20:34]
>> 네. 다음은 신성범위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20:32–08:21:23]
>> 예. 순서를 바꿔 주신 김원은님 감사합니다. 모경 의원님께서 말씀하니까 그냥이어서 한번 제가 해 볼게요. 이게 저도 뭐 표 한장 구하려 그러면 보좌진들이 뭐 광클릭하라 광클릭 미친듯이 클릭한다고 이야기하던데 추석이 있었던 지난달 9월 달에 접속이 15억 6천만 건이어야 되 접속이 15억 6천만 건 통계가 이래 나왔어요. 믿을 수가 없는데 어찌됐건 엄청나게 지금 접수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온라인이라든지 그 핸드폰 앱에 다 통화 한 건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이 매크로 [콧방귀] 돌린 걸 자동차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 돌린 걸 차단했냐 숫자를 중개 공사에서

[1부 08:21:20–08:22:04]
3,661만 건이이 차단했다 이거예요. 15억 6천만 건을 9월 달 하루 한 달에 그렇게 접속이 많았고 3,600만 건이 매크로로 잡아냈다는 거. 매크로로 막아냈다는 건데. 매크로를. 그다음에 근데 그 3,661만 번에 보시면 37%가 1,35만 거는 IP 주소가 10 개 있었나? 열개. 그 이거는 분명하게 매크로 돌린 거예요. 10 15억 6천만큼이 다 매크로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매크로 얼마인지 모르시죠? 그죠? 못 잡아내죠.

[1부 08:22:02–08:22:09]
>> 저희도 매매 매크로 차량 솔루션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1부 08:22:05–08:22:23]
>>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자 이게 뭐냐? 매크로 예매를 대신해 주는 개인이나 대행 업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13개. 13개를 찾아냈어. 그다음에 서비스 중지가 됐고 아직도 세계는 어찌됐는지 몰라요. 맞습니까?

[1부 08:22:22–08:22:26]
>> 예. 그렇습니다.

[1부 08:22:23–08:23:12]
>>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적발된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알아봤어요. 그렇더만 한번 보세요. 그 여덟 명 탈회시켰어. 회원으로 가입했으니까 그 매크로 이용한 사람 여덟 명 탈례시켰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직접 표 구하는 것처럼 코레일 직원들이 미스트리 쇼프 역할을 해서 잡아낸게 15명이에. 요거는 안표상이지. 그래서 강제 타르식 이게 다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어 자 보세요. SRS는 적어도 추석 때 100만 번 넘게 작년이에 100만 100만 번 넘게 접속을 했던 세 명을 수사을 했는데 세 명 다

[1부 08:23:09–08:23:58]
검찰의 송치가 다 됐어. 근데 코레일은 코레일은 말이죠. 두 건 모두 다 반송됐어. 반송. 왜? 철도 사업법에 벌칙 조항이 없다는 SR은 했는데 왜 코레일은 통합하기 전입니다. 왜 안 했느냐? 차이는 둘 다 철도 사업법에 적용을 받지만 SR는 좀 더 나갔어요. 그 철도 사업법에 없다니까 본인들이 조사를 해서 형법의 업무 방해죄로 하면 됩니다라고 경찰에 조언을 해 준 거예요. 법적임을 다시 해서 고발했고 이렇게 돼서 SR은 잡아냈단 말이야. 철도공사는 코레일은 잡아내지는 못했어요. 의지의 차이였다니까요. 결국은 이런 문제를 지적한다. 그래서

[1부 08:23:55–08:24:43]
직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결국은 이게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 그래요. 몇 천 한번 한 건에 얼마씩 받고 하는 대행 업체하고이 싸우는 건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보안 보안 프럼을 만들어서라도 매크로라 하는 사을 어떻게 처리해 줘야 돼. 외국 같은 걸 제가 알아보니까 자 영국은 매크로로 미국 영국은 매크로로 표산일 자체를 법으로 막았어. 인도 인도철도 유명하잖아. 악명 높은데 예매는 본인 확인을 의무하는 거예. 요렇게 해놨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아무리 뭐 앱이 많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매크로로 돌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줘야

[1부 08:24:40–08:25:07]
돼요.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작은 문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들로 힘들어 하잖아요. 매크로 부분은 기술이 많이 발전하니까도 물론 매크로 발전하겠죠. 하지만 공사에서도 요런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을 하게 하기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대응을 해 주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이 지금 파악도 하실 텐데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1부 08:25:05–08:25:09]
>> 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1부 08:25:07–08:25:10]
>> 다른 기술적인 진화가 좀 될 수 있어요?

[1부 08:25:10–08:25:12]
>> 예.

[1부 08:25:10–08:25:14]
>> 보안 부서가 따로 있나요? 어찌든

[1부 08:25:12–08:25:17]
>> 저희 보안부서 따로 있습니다.

[1부 08:25:14–08:25:18]
>> 요런 그러니까 계속 발달해 갈

[1부 08:25:17–08:25:19]
>> 예. 그리고 어 창

[1부 08:25:18–08:25:22]
>> 예

[1부 08:25:19–08:25:27]
>> 매크로의 기술에 대응해서 내부적으로이 정도를 할 수 있겠어요? 매크로를 잡아낼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 낼 수 있겠냐고.

[1부 08:25:25–08:25:32]
>> 예. 저희 내부 팀에서 그렇게 계속 해해 해 왔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25:29–08:25:34]
>> 네. 그래 이상입니다.

[1부 08:25:32–08:25:3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복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25:36–08:25:40]
>> 저 김태 사장님하고 정진영

[1부 08:25:39–08:25:42]
>> 사장님네.네

[1부 08:25:40–08:25:56]
>> 출장 가실 때 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출장 가실 때 저는 숙소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잠을 잘 자야 되거든요. 네.

[1부 08:25:52–08:26:19]
>> 저요 한번 화면 봐 주세요. 딱 보기에도 너무 희한하죠. 막 비가 세고 곰팡이가 슬고 그다음에 추워서 주박지에 저저 난방 텐트를 설치하고 이랬어요. 여기가 아시면 깜짝 놀래실 거예요. 승무원들. 저 근무 처소예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1부 08:26:16–08:26:35]
>> 예. 제가 처음에 취임에서 제일 먼저 간 데가 숙소였고 그 숙소가 비닐 장판으로 돼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전국에 있는 숙소들을 가급적이면 보고 다니 다니고 그 해결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부 08:26:33–08:26:41]
>> 어 저 공단 이사장님이 이거 가시가 보실 기회가 없으시겠네요. 그죠? 운영하지 않으시니까. 가보겠습니다.

[1부 08:26:39–08:27:29]
>> 예. 한번가 보시고요. 다음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광주고속 주박실이에요.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있고 옆에 있는 거는 더 웃긴게 이제 침실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간이침 이렇게 간이 칸마귀를 써 갖고 같이 써요.이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제해요. 다음 넘겨 주세요.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철도 시설은 법률상 역할이 구분돼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철도 공단은 건설과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철도 공사는 여객 사업과 그에 따른 연계 운송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역할이 분리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이런 주박지 같은 거, 근무 처소 같은 거, 신축, 증축, 용도, 변경 이런 것들은 다

[1부 08:27:26–08:27:52]
공단이 해야 되고 어 저 단열 뭐 보수 이런 아주 경비한 것들은 코레일이 해야 되는데 코레일이 이거를 못 하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코레일이 이것에 대한이 근무처에 대해서 출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출자 시설이기 때문에 공단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공단 사장님 공단위 사장님 알고 계셨어요?

[1부 08:27:51–08:27:55]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8:27:52–08:28:41]
>> 알고 계셨구나. 예. 다음 한번 넘겨 봐 주세요. 이게 이제 철도공사가 코레일이 미출자 현업 근무쳐서 여덟 개거든요. 여덟 개인데 정말 너무 열악해요. 너무 열악한게 뭐냐면 남녀 침실이 분리돼 있는 것도 부족하고 겨울에 우풍이 들어요.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울산 차량 기주박지는 저 공간이 부족해서 창고를 계량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빨리 예산을 정리해서 넘겨야 되는데 코레일에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라고 공단에 요청을 하면요. 공단에서 하세월이라는 거예요.

[1부 08:28:39–08:29:23]
공단에서 예산 편성도 하지 않고 사업 계획도 세우지 않고 그래요. 요거 보시면 전부 현재 단계 보세요. 예산 협의 중, 협의 중, 규모 검토, 범위 검토, 세부 검토, 임시 임시 대용. 그래서요. 코레일에서 맨 밑에 두 개 보세요. 아까 얘기한 안산 근무동 있잖아요. 거기가 너무 열락하니까. 그리고 서동탄역 주박지가 너무 열락하니까 코레일이 자체 예산을 좀 투입해서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승인을 안 해 줘요. 예산을 안 넘겨 줘. 이거 왜 그래요? 공단 이사장님 제가 그 내용은 좀 정확히 잘 어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요.

[1부 08:29:20–08:29:46]
>> 아이 진짜 왜 그러세요? 저기 그 저기 비행기의 승무원들은 다 호텔에서 자요. 근데 우리 KTS 승무원들은 이런 숙소에서 자야 되겠어요? 아, 제가 그 지금 열악한 환경의 환경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 지금 과정이 지금 제가 절차를 갖다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 해서는 파악해서

[1부 08:29:45–08:30:34]
>> 병목 지점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 네. 네. 그러세요. 다음번 넘겨 주시면 이게 이제 문경 김천 김천 사업소하고 동탄 사업소가 새로 개소가 될 거예요. 그런데 약 86명, 121명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게 수요가 검토되었는지 사업 계획이 실현되고 있는지 간무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번 국가물 계기로 공단에서는 이렇게 새롭게 조성되는 근무지 그 숙박 사업이 제대로 돼 있는지 좀 확인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코레일하고 공단한테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은 뭐냐면 요청은 뭐냐면 승무 사업소 기준 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전 절차를 협의하셔야 되고 기존

[1부 08:30:31–08:31:08]
시설은 기존 시설대로 어디가 필요한지 신설로서는 수요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공통 관리할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것들을 협의하셔 가지고 적어도 승무원들이 밖에 나가서 잠을 잘 때 떨고 자거나 남녀가 한마이 좋게 자고 있어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원의 그 승무원의 자동이 결국 서비스로 공로지는 그 생각을 가지시고이 문제 합의좀 잘해줘서 보고해 주세요.

[1부 08:31:06–08:31:11]
>>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31:08–08:31:1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8:31:15–08:31:25]
>> 네. 김정재 의원입니다. 김승 어 김태 사장님 예. 열차 자주 타시나요? 예.

[1부 08:31:23–08:31:27]
>> 열차 자주 타시냐고요?

[1부 08:31:25–08:31:29]
>> 예.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1부 08:31:27–08:32:17]
>> 아, 그럼 뭐 상황을 잘 아시겠네요.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어, 열차 위생 문제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진행입니다. 진행 상당히 크죠? 예. 어, 지금 현재 코레일에서 최근 5년간 해충 관련해서 민원을 보면은요. 21년에 20건부터 시작해서 2006년 8월까지 한 150건이 됩니다. 종류도 어 진해부터 시작해서 진드기, 박퀴벌레, 뭐 빈대 등등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해충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 방역도 하는데요. 계속해서 해충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청소가 제대로 안 됐나 위생 관리가 제대로 안 됐나 해서 지금 오늘은 청결과 위생 저 위생 관련에 대해서 한번 어 질의 보겠습니다.

[1부 08:32:15–08:32:36]
코레일이 최근 5년간 그 역사 그리고 열차의 청소 관련 민원이 672건 정도 됩니다. 내용 보면요. 주로 화장실 또 청소 냄새 악취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저 코레일 타시면 아 주로 저 KTX 타시나요? 예. 주로 캐릭터.

[1부 08:32:32–08:32:38]
>> 화장실 어떻던가요?

[1부 08:32:36–08:32:41]
>> 뭐 약간의 냄새가 나

[1부 08:32:38–08:33:16]
>> 약간의 예. 짧게 타시나 봅니다. 예. 굉장히 심하게 냄새가 납니다. 특히 남자 화장실은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여자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남자 화장실 문 열리면은요. 바로 남녀 화장실 구별이 됩니다. 너무너무 악치가 심합니다. KTX 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게 화장실 가는 겁니다. 미리 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왜 이런가 했더니 지금 청소를 보통 포항에서 서울까지 가는 기차 KTX에 어 청소 인력이 몇 명이 타신다고 봅니까? 최근에 바꿔서 양당 한 명씩으로 바꿔놨습니다.

[1부 08:33:13–08:33:19]
>> 양당 양당 한 명씩 도착지 출발지에서 양 한 양당 한 명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8:33:18–08:33:21]
>> 그건 아니고요.

[1부 08:33:19–08:33:37]
>> 그건 아니고요. 그 열량 스무양 전체에 대전에서대 동대국까지 딱 한 명이 탑니다. 청소하시는 분 승무원과 청소 인원은 다릅니다.

[1부 08:33:34–08:33:46]
>> 승무원은 열량은 한 명 20량은 두 명이 탑니다. 그런 아 승무원은 그렇게 타고요. 청소하시는 분은 지금 코릴 테크에서 하는데

[1부 08:33:44–08:33:49]
>> 대전하고 동대구에서 딱 한번 하라탑니다.

[1부 08:33:48–08:33:51]
>> 아시겠습니까?

[1부 08:33:49–08:33:54]
>> 굉장히 심각합니다. [목을 가다듬음]

[1부 08:33:51–08:34:39]
>> 그리고 이제 그 귀 저 서울과 그다음 포항의 종착지에 가면은 거기에서 청소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 중에는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행기는 깨끗한 이유가 승무원들이 청소를 합니다. 계속 화장실을. 그런데 여기는 승무원은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청소원이 [콧방귀]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코레일 택에 지금 테크에 맡기고 있고요. 만성적인 청소 인력이 지금 부족한 겁니다. 자료를 보시면 코레일 그 열차 청소 인원은 정원 대비 현원이 늘 부족합니다. 2021년에 67명이 부족했고요. 25년에 345명 쭉 보시면 다들 200명 정도 이상이 부족합니다.

[1부 08:34:36–08:35:23]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청소 인력이 매년 200에서 300명씩 부족한 상태가 수년째 이오고 있습니다. 코릴테크에 물어보니깐요. 공무직입니다. 이분들 공무직 결혼으로 결혼이 돼서 어 상하반기에 기관제와직을 채용을 한다고 합니다. 임시력을 메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정규적 현황을 보면은요. 2024년 25년 26년 다 100명 다음 슬라이드 넘겨 주세요. 1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현황이 지금 어 엄청 많죠. 그래서 지금 코레일테크가 이렇게 청소가 잘 안 되는 이유를 보면 저임금, 고용 불안정 그리고 자준 입태사 입태사는

[1부 08:35:21–08:36:10]
어 1년에 1,500명 정도 한다고 합니다. 평균 근근수 그 근속 연수가 3년밖에 안 됩니다. 신규 인력 평균 연령이 58.2세입니다. 청수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더럽고 냄새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벌레도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코레일에 그 코레일테크의 최근 5년간 어 총 23건의 청소 관련 시정 요구를 지금 계속해서 코레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시정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정을 요구를 해도 그대로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가서 이제 코리에서 제대로 좀 감독을 해야겠습니다. 그 사장님 이거이 부분은 좀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남자 화장실에서 냄새 좀 안 나게 하는 방법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세요. 화장실을 통째로 바꾸라니까

[1부 08:36:07–08:36:15]
그건 비용 때문에 안 된대요. 남자 남자를

[1부 08:36:13–08:36:19]
>>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 갖고는 정말 코릴 서비스 엉망입니다.

[1부 08:36:21–08:36:33]
>> 예. 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충분히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사한 사한별로 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36:31–08:36:37]
>> 이거는요. 진짜 못해주

[1부 08:36:33–08:36:40]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장실 이용법 어디에서는지네

[1부 08:36:42–08:36:52]
>> 알겠습니다.네 [목을 가다듬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36:52–08:37:01]
>> 네. 다음은 부승찬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36:57–08:37:09]
>> 그 저 지리 전에 그 코레일 저 관광 네트워스 대표 회사님

[1부 08:37:04–08:37:20]
>> 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 합병과 관련돼서 예, 짧게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코레일 관광 개발하고 코레일 네트워스 합병 등기 완료했죠?

[1부 08:37:19–08:37:23]
>> 네.

[1부 08:37:20–08:37:26]
>> 2027년부터 인사 조직을 포함한 통합 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맞습니까?

[1부 08:37:25–08:37:29]
>> 네. 네.

[1부 08:37:26–08:37:39]
>> 그 합병 목적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철도 서비스 공고 주체를 일어나하고이를 통해서 고객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겠다. 이런 논란입니다.

[1부 08:37:37–08:37:45]
>> 네. 근데 이제 공공기관 효율화 계획에 따라서 3,명 규모의 통합법임이 출범됐죠.

[1부 08:37:45–08:37:50]
>> 네.

[1부 08:37:45–08:37:53]
>> 근데 실질적인 조직 인사 통합은 언제 이루어질지 저는 예측이 안 돼요.

[1부 08:37:52–08:37:56]
>> 예. 그런 상황입니다.

[1부 08:37:53–08:38:01]
>> 27년부터 한다는데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조직 인사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아시겠죠?

[1부 08:38:00–08:38:03]
>> 네. 네.

[1부 08:38:01–08:38:03]
>> 이질적인 고용 구조.

[1부 08:38:03–08:38:06]
>> 네.

[1부 08:38:03–08:38:19]
>> 예. 이것 때문에 9코레일 관광개발 직원은 1265명 중에 아 204명 약 16%가 무기 계약직입니다. 이에 반해서 네트워스 같은 경우는

[1부 08:38:18–08:38:21]
>> 93%가 무기 계약직이에요.

[1부 08:38:20–08:38:23]
>> 맞습니다.

[1부 08:38:21–08:38:48]
>> 이게 너무 이질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규직으로이 원래대로라면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땐 코레일 관광 개발에 맞추는게 맞다. 아시아나 대한항공 통합도 대한항공에 맞춰서 갔듯이 여기는 약간 후흡수 통합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는 2027년부터 한다는 거 요원하지 않아요?

[1부 08:38:47–08:38:51]
>> 요원합니다.

[1부 08:38:48–08:39:02]
>> 예. 그래서이 부분을 우리 대표 이사님께서 명확히 철학을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영원히 해결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네.

[1부 08:38:59–08:39:04]
>> 예.이 점 좀 명심해 주시고요.

[1부 08:39:02–08:39:09]
>> 어떻게 해결할 건지 좀 구체적인 대안을 저희 의원시로 종합 국감전에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부 08:39:08–08:39:10]
>> 네. 알겠습니다.

[1부 08:39:09–08:39:11]
>> 예. 감사합니다.

[1부 08:39:10–08:39:13]
>> 네. 고맙습니다.

[1부 08:39:11–08:39:14]
>> 철도공단 이사장님.

[1부 08:39:13–08:39:16]
>> 네.

[1부 08:39:14–08:39:20]
>> 저 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서 공기에 대해서 잠깐 여쭤 볼게요.

[1부 08:39:17–08:39:26]
>> 네. 공사 기간은 통상 몇 년으로 설정합니까? 보통 현재까지는 5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1부 08:39:24–08:39:41]
>> 근데 현장 여건이 많이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설이다, 기존이다, 도심지다, 산악이다. 그다음에 터랑 아 터널이나 교량 비중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환경 변화 같은게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1부 08:39:38–08:39:52]
>> 주 52시간 뭐 이런 거라든지 해서 돌간 공사가 불가능하게끔 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여전히 관래대로 공사 기관은 그 오전에 맞춰요.

[1부 08:39:50–08:40:39]
>> 네.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 올 4월에 교통 시설 투자 평가 지침을 개정했어요. 공사 기관을 5년에서 7년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지침을 만들어 놨는데 여전히 관래대로 5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PPT 한번 띄어 보시죠.이 이 PPT를 보면 당초 소요 기간 여기 3년간 고속 일반 광역 민자 사업 소요 기간이에요. 보면 이게 평균적으로 당초 소요 기간을 4.5년으로 잡고 있는데 실제 소요 기간은 8.1년.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 뭐 세 배 이상 늘어나는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예.

[1부 08:40:36–08:40:42]
설계 변경이 안 되고 뭐 어깨 기책 사유가 있고 이러면 지체상금을 부과하잖아요.

[1부 08:40:42–08:40:45]
>> 맞습니다.

[1부 08:40:42–08:40:47]
>> 아니면 공단에서 간자비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잖아요.

[1부 08:40:47–08:40:49]
>> 맞습니다.

[1부 08:40:47–08:40:55]
>>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죠.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공상기 공사 기관 산정 아니에요?

[1부 08:40:54–08:40:58]
>> 동의합니다.

[1부 08:40:55–08:41:08]
>> 아이 잠깐 시간 멈춰 주세요. 저 국도부 철도국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1부 08:41:06–08:41:21]
>> 이게 현실에 맞지 않는 공서 기관 산정이잖아요. 철도공단하고 국토부가 협의해서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산정 기준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1부 08:41:18–08:42:08]
>> 예. 요즘 실제 이제 6년 안에 보통 끝내도록 하곤이 있는데이 표를 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실제 산정 기준이 나와서 지체상금이 물리지 않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 거 같아요. 그다음에 간접비가 철도 공단에서 부담 안 하는게 중요한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공도을 감안했습니다. 예. 잠깐만 계십시오. 제가이 관제 센터에 대해서 아까 잠깐 문의했는데 우리 저 철도공상 사장님이 교란 작전에 제가 철도공단하고 우리 저 철도국장님한테 답변을 받아야 될 걸 우리 저 공사 사장님이 답변하는 바람에이 관제 센터는

[1부 08:42:05–08:42:12]
예를 면제받았잖아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네.

[1부 08:42:09–08:42:16]
>> 그럼 관제센터도 면제 대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1부 08:42:14–08:42:22]
>> 저희도 일단이 관제 센터는 28년까지 마무리하고 또 관제 센터 고도와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1부 08:42:20–08:42:26]
>> 그러니까 30년 완료 목표로 갖고 있기 때문에이

[1부 08:42:24–08:42:38]
>> 부분에 대해서는 예 면부터 시작을 해서 예산 반영에 우리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지 않으면요. 이중화가 결국 무너져 버려요.

[1부 08:42:36–08:42:48]
>> 예. 예. 의원님 저희도 1관제 센터 고도화를 빨리 한 다음에 1제와 2 관제를 서로 연결하는이 것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8:42:45–08:42:53]
>> 17년도에 예산이 적 현장관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에 말씀드

[1부 08:42:51–08:42:59]
>> 예. 아직은 그 예타랑이 된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예산 반영되고 있지 않은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42:56–08:43:01]
>> 네.

[1부 08:42:59–08:43:06]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영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43:04–08:43:11]
>> 예. 우리 저 철도홍사 우리 김태수 사장님 이제 뭐 거의 맙까지 다아갑니다. 힘 내십시오.

[1부 08:43:10–08:43:13]
>> 아 괜찮습니다. [콧방귀]

[1부 08:43:11–08:43:17]
>> 우리 저 어 사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는 가치가 침사 때 보니까 안전이시더라고. 그죠?

[1부 08:43:16–08:43:20]
>> 예.

[1부 08:43:17–08:43:52]
>> 그리고 정말어야 안전을 중요시 하는 우리 분이 최고 책임자로 오셔서 다행이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왜냐면 지난 5월 19일 날 발표한 내용인데요. 국토도 교통 안정 공단이 국내에 25개 그죠. 어 철도 운영자 및 철도 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어 철도 안정 관리 수준 평가를 했었는데 우리 코리엘이 유일하게 시던 거의 꼴찌를 했더라고요. 그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8:43:51–08:44:09]
>> 그리고 올 2월 달에 감사원이 또 안정과 관련해 가지고 공소에 아, 우리 공사에 통보한 감사 결과 내용 중에 야,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좀 쇼킹한 사건이 결국 폐착정된 그런 노후차를 갖다가 운행 하다가 적괄된게 있죠.

[1부 08:44:08–08:44:12]
>> 예, 그렇습니다.

[1부 08:44:09–08:44:17]
>> 예. 이런 그저 실대와 관련해서 우리 사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1부 08:44:14–08:44:24]
>> 예.이 이 폐차 확정 차량은 19회는 폐차가 확정되는데 통보가 되지 않은 차량이 운행한 경우고요. 두 개 두 개 차량은

[1부 08:44:22–08:44:30]
>> 폐차가 됐기 때문에 폐차장으로 그러니까 차량 기지로 폐차하러 가는

[1부 08:44:28–08:44:34]
>> 운행을 한 것이 그만 운행 기록으로 잡혔 잡혔던 거입니다.

[1부 08:44:31–08:44:58]
>> 예. 아무튼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지금 최근에 20년 이상 노후 열차가 지금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한 어 각종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철도 차량 정비 전주기 강화 대책을 수립했더라고요.이 내용 핵심은 뭡니까? 지금 화종 장비를 갖다가

[1부 08:44:56–08:45:00]
>>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이런 사안이죠.

[1부 08:44:59–08:45:02]
>> 예. 그렇습니다.

[1부 08:45:00–08:45:13]
>> 이게 효율적 경제적이고 합리적입니까? 아니면 노후차를 화 자체를 갖다가 바꾸는게 오히려 효율적이고 어 경제적이라고 그렇게 보십니까?

[1부 08:45:11–08:45:16]
>> 화를 바꾸는게 비용은 좀 더 들어갑니다.

[1부 08:45:14–08:45:45]
>> 그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장치를 갖다가 바꿨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거는 또 고장이라든지 부품 교체 필요성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자체라든지 이런 어 그 저저 기관에서도 교체보다는 부품 교체보다는 화자 자체의 어떤 거는 교체 아 열차 자체의 어떤 교체를 갖다가 교체가 훨씬 더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참고를 해 주십시오.

[1부 08:45:44–08:45:48]
>> 예. 참고하겠습니다.

[1부 08:45:45–08:45:57]
>> 그리고 지금 우리 코레 가지고 있는 차량 중에서 노후화 비중이 지금 거의 한 80% 정도까지 올라갔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1부 08:45:56–08:45:59]
>> 예.

[1부 08:45:57–08:46:25]
>> 지금 뭐 오전에 우리 다른 동료 의원들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특히 디젤 기간처 같은 경우에는 저 보면 86%잖아요. 그때 이게 연차별로 교체 계획을 갖다가 제대로 지금 수립을 해 가지고 수립은 또 하지만은 수립한 대로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뭐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47량이 도입이 되고 내년에 또 14량을 재발주하고 하는 계속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8:46:24–08:46:57]
>> 예. 저기 보면 디젤 기간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 86%잖아요. 노회율이 그죠. 어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 뭐 전시 대비용이다. 아 이런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어 그 저 연차 계획에 따라서 착실히 이행을 하도록 하시오 순위에서 밀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우리 철도 공단 이사장님께 간단하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지금 KTX로 가장 어 소유 시간이 긴대가 어딘지 아세요? 도시 중에서 군단위가 아니 도시 중에서

[1부 08:46:55–08:47:43]
>> 그죠? 그게 다 진주고 창원이에요. 그저 예. 존개하는 우리 저 신성 위원께서 어 그 저 자기이 선거구가 열차로부터 소외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어 철도로 고속 특히 고속 철도로부터 오지가 어디냐면 경남이에요. 창원 같은 경우는 지금 100만 특례시예요.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그지 어 차원까지 KTX로 소요되는 시간이 3세시간 넘어요. 3시간은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죠? 어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동대구에서 결국 경제선 구간이 고속 철도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 그래서 이번 저 5차 철도 건설 계획 수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남에서 다섯 가지 꼭 이건

[1부 08:47:41–08:48:25]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다섯 군데 정도는 다섯 개 사업에 대해서는 5차 아 철도만 거절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게 지금 PPT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하여튼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국토부에 제대로 근의를 해 가지고 우리 경남이 그야말로 산업수도 경제 규모로는 거의 광역 단체 중에서는 어게 되는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적치않에서 좀 적극적으로 고리를 하고 그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48:23–08:48:39]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준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의 전에 우리 철토국장님 잠깐만 아까 나머지 얘기 잠깐만 합시다.

[1부 08:48:41–08:49:02]
>> 네. 황주 씨 안태준입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그 궤도 얘기하다가 말았는데요. 콘크리트 궤도하고 자갈 궤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돈은 콘크리트 궤도가 훨씬 많이 들고 근데 안전도는 콘크리트 궤도가 훨씬 높고 지금 이렇죠. 그래서이

[1부 08:49:00–08:49:41]
>> 생애 주기 비용 LCC 분석을 해 보니까 초기에는 건설비가 비싸도 15년 후부터는 유지보수비지 절감으로 총비형이 역전된다 이렇게 나타나고 경부 고속 철도 기준으로 40년 지나면 자활 궤도 유지 보수에 아 콘크리트 궤도보다 무려 4조 4천억 원이 더 드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어쨌거나 이게 제도후부터 바꿔야 된다고 지금 보여지는데 그니까 콘크리트 교다가 건설 사업 초기 단계부터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니까 철도 공단의 철도 설계 기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8:49:39–08:49:45]
>> 예. 의원님께 지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단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1부 08:49:43–08:49:57]
>> 네. 예. 그러면 기관하고 즉각 협의를 해 가지고요. 확대 로드맵을 포함해서 추진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아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이 종 이내 보고 안 해도 됩니다. 예.

[1부 08:49:55–08:49:58]
>> 네. 네.

[1부 08:49:57–08:50:00]
>> 돌아가 주시고 우리 철토공단 이사장님.

[1부 08:49:59–08:50:02]
>> 네.

[1부 08:50:00–08:50:03]
>> 제가 오늘 이렇게 증인 명단을 보니까

[1부 08:50:02–08:50:06]
>> 네.

[1부 08:50:03–08:50:12]
>> 그 뭐 죄송하긴 하지만 임기가 이제 거의 마치신 본부장님들도 계시고 다 직무대리네요.

[1부 08:50:11–08:50:14]
>> 그죠?

[1부 08:50:12–08:50:18]
>> 네. 이거 언제 인사하시려고 이렇게 다

[1부 08:50:15–08:50:23]
>> 어 지금 저 국토부의 저 상임미사 내부는 추천을 했고요. 지금 인사감준 중입니다.

[1부 08:50:21–08:50:29]
>>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보니까 업무도 많은데 그 빨리 인사공백 채우시고 어 진행하도록

[1부 08:50:28–08:50:31]
>>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부 08:50:29–08:50:33]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1부 08:50:31–08:50:37]
>> 저는 아 저도 이거 생소한 얘긴데 하나 물을 일이 있습니다. 라피스

[1부 08:50:36–08:50:40]
>> 네

[1부 08:50:37–08:50:47]
>> 라피스라고 뭐 이게 철도 유지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1부 08:50:43–08:51:00]
>> 네. 근데 저희는 이제 돈만 보니까 벌써 이게 598억 정도의 투자를 한 모양이 투입을 한 모양인데이 598억 정도 투입을 했는데이 투입한만큼 효과가 좀 있습니까?

[1부 08:50:58–08:51:07]
>> 어, 사실 제가 저 취임해서 제가 지금 제일 관심 있게 보고 있는게 저이 라피스입니다. 그래서

[1부 08:51:04–08:51:18]
>> 네. 지금 어 고도화 작업에 대한 예산도 지금 신청을 해놓 예정이고 한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현재 상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부 08:51:16–08:51:21]
>> 네. 저도 그 지점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1부 08:51:18–08:51:28]
>> 그래서 제가 그거는 좀 계획을 해서 제가 그쪽을 제가 좀 아는 기

[1부 08:51:24–08:51:36]
>> 때문에 그거를 좀 몇밀리 좀 검토하고 어 앞으로 고도화에 어떤 작업이 필요할지에 대한 거를 걷다가 좀 판단해 볼 예정입니다.

[1부 08:51:34–08:52:22]
>> 네. 전문가시니까 뭐 저도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그 598억을 [콧방귀] 투입을 했는데 실제로 그게 기능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상태로 또 1,150억을 또 추가 투자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새로운 기술을 쓰겠다. 저 도입발을 하기 위했다는 비용인지 아니면 기존 시스템이 좀 미비점이 있어서 보완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건 좀 점검을 해 봤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이 사업이이 철투 사고 예방이나 유지 비용 절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가 이것도 몇밀히이 좀 보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객관적인 검증이 없이이 사실이 대규모 예산 편성을 한다

[1부 08:52:20–08:52:45]
그러면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이사장님께서 이런 부분 뭐 충분히이 그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이 코레일하고 데이터 공동활용 어 책임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합의하고 확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이 모든 것들 잘 정리해서 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52:44–08:52:47]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52:45–08:53:21]
>> 네. 네. 그리고 제가 이거는 도로공사에도 그렇고 다 똑같이 질문을 했던 건데이 지적 정리 문제입니다. 지적 정리 문제.이 이 제가 지금 도로공사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게 보면 어 이제 철도 시설 부지 상당 부분이 실제 현황하고 지적 공부 사항에 또 등록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소위 지적 불부합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명확히 잘 정리를 해서 저희 원실에 또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53:20–08:53:23]
>> 예. 그렇게 했습니다.

[1부 08:53:21–08:53:25]
>> 네. 이상 지리 마치겠습니다.

[1부 08:53:23–08:53:29]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혜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53:44–08:53:47]
>> 네. 김태수 사장님.

[1부 08:53:46–08:53:49]
>> 네.

[1부 08:53:47–08:53:59]
>> 국토부가 9년 전에 국가 R&D 사업으로 화물 열차용 스윙 모션 대차 시스템. 교수님 하셨으니까 아시죠? 열차 균형을 [콧방귀] 잡아주는 장비 국산화 프로젝트를 발주한 바가 있습니다.

[1부 08:53:58–08:54:03]
>> 네.

[1부 08:53:59–08:54:09]
>> 네. 당시에이 코레일이 수요초였고요. 현차 검증을 위한 미탁 연고 기관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1부 08:54:06–08:54:18]
>> 네. 여기 보면 R&D 최종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이 제작의 75%를 담당해서 국사나 성공했다는 평가를 내렸고요.

[1부 08:54:15–08:54:23]
>> 기존 수입품에 비해서 성능이 개선되고 국내 기업의 파급 효과가 크다는 찬사도 따라붙었습니다.

[1부 08:54:22–08:54:25]
>> 네.이

[1부 08:54:23–08:54:32]
>> 제작사가요. 그 덕택인지 24년에 코레일로부터 서선 화물려차 49량 계약 다는데도 성공을 했어요.

[1부 08:54:30–08:54:42]
>> 네. 국가 R&D로 개발해서 이제 안정성이 입된 제품일 것 그게 응모 조건이었거든요.

[1부 08:54:38–08:55:25]
>> 그래서 R&D 당시에 국산화와 특허가 납품할 때 적용되는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부품이 지금 화면에 보시면 다 빨간색으로 지해져 있죠. 이게 원래 국산이어야 되는데 중국산으로 다 둔갑시킨 거예요. 더운다 R&D 당시에 제시한 형상과 치수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대차와이 대차와 차체를 연결한 부품도 높이 차이가 생겨서 대차와 차체 자체가 결합일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위험하니까 쉬운전도 못 하고요. 여기 특히 우수한 유지 보수 기능을 자랑한다는 특허품도 내놓겠다고 했는데 기존에 미국산을 본 중국산 제품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아니, 국산는 R앤D에서 뽑히고서는 정작 내놓은 중국산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1부 08:55:24–08:55:28]
사장님.

[1부 08:55:25–08:55:30]
>> 예,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1부 08:55:28–08:55:47]
>> 이런 경우가 맞나요?이 이 아 국내 제작사가 설계하고 그 당시에이 여기에 납품 입찰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국내 부품 업체하고 같이 들어왔는데 그 그 부품 업체가 폐협하고 그 도산하는 통에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1부 08:55:44–08:55:58]
>> 하지만 이게 뭐 적정한 형태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좀 더 제가 알려 드릴게요. 알고 보니까요.이 화작한 업체가 코레일 정관이 여섯 명이나 됩니다.

[1부 08:55:57–08:56:45]
>> R&D 통과 당시는 한 명이었어요. 근데 코리이 계약을 따고 나서 다섯 명이 더 합류를 했습니다.데 여기 사장이 누구냐고 저희가 물어도 자료 제출을 계속 안 하고 숨기더라고요. 그래서 의원실에서 추적을 해 봤습니다. 이분 이력이 독특하더라고요. 문재회사 R앤D에 참여한 이후부터이 차량 수주할 때까지 이분의 존재가 지속적으로 관찰이 됩니다. 2018년에 R&D 당시에는 개발품 시운전 시험을 코리엘 엔지니어링 센터가 주관했거든요. 지금이 업체 사장이 당시에 엔지니어링 센터장입니다. 그리고 코리를 퇴직하고이 업체에 들어가서 24년 코레일의 화물 열차 수주에 성공하죠. 김태 사장님 부적절한게 아니라 조사가 들어가야겠죠? 안 됩니다.

[1부 08:56:42–08:56:49]
>> 예. 이건 처음 처음 확인한 사황인데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56:46–08:57:22]
>> 네. 이거 국산나 참여했던 영세 업체 일간 뺏아서 중국 기업에 몰아주고 분량 제품에 국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코레일 후배들이 전 센터장이라는데 감히 그 외아 따질 수 있겠어요? 저는 코레일과 정관들의 개입과 합작 없이는 벌어질 수 없는 비이라고 봅니다. 입찰비 나은 비이죠. 사장님 자체 조사 진행해서 종전까지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저는이 또한 감사원 감사로 진상이 밝혀져야 될 사안이라 보고 우리 위원회 의결로 감사원 감사 청구가 이루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 양당 간사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부 08:57:19–08:57:25]
>> 나머지 시간은 추가때 합치도록 감사합니다.

[1부 08:57:23–08:57:35]
>> 네. 네. 어, 정동만 위원님 지뢰해 주십니다. 되겠습니다.

[1부 08:57:31–08:57:35]
>> 네. 정동만 의입니다.

[1부 08:57:37–08:57:39]
>> 어, 정진혁 이사장님.

[1부 08:57:38–08:57:44]
>> 네.

[1부 08:57:39–08:57:56]
>> 예. 수고 많습니다. 부산 양산 울산 광력 철도가 2년의 예타 조사 기관을 거쳐서 지난해 7월 최종 통과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1부 08:57:53–08:58:06]
>> 어, 울산, 경남, 부산 다섯 분의원과 함께 공략했고 공당과 국토부도 함께 해준 결과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사장님

[1부 08:58:04–08:58:12]
>> 우양울선 예 통과하고 현재 기본 계획 중인데 국토부는

[1부 08:58:09–08:58:21]
>> 27년 하반기까지 수입한다는데 조금 좀 더 빨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어,

[1부 08:58:19–08:58:26]
>>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게 기간이 어, 보통요 [콧방귀]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요.

[1부 08:58:24–08:58:29]
>> 최대한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부 08:58:28–08:59:18]
>> 부양서는 하나만 놓고 볼 사업이 아닙니다. 그 뒤 7개월 후에 부산 도시 철도 정관선 예 통과했고 이건 지금 부산시에서 기본 계획 중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선의 어 연계 효과 주민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관선 예는 부양울선 연계 분석도 했습니다. [콧방귀] 두선 기장군 월평에서 만나서 정관선 통해서 서쪽에는 부양울선, 동쪽에선 동해선을 있습니다. 부산울산 경남 한시간 생활권 하나의 경제권을 만드는

[1부 08:59:13–08:59:35]
사업입니다. 어 김태 철도국장님 잠깐 시간 좀 끊어 주십시오. 예. 부양울선이 다섯 개의 비수도권 광력 철도 선도 사업 중 가장 먼저 예 통과된 이유를 잘 아시죠?

[1부 08:59:34–08:59:37]
>> 예. 중요한 노선입니다.

[1부 08:59:35–09:00:05]
>> 그렇죠. 불경 [콧방귀] 중심을 연결하는 그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이 광력 연계하는 효과인데 동남권을 수도권에이어서 발전축이 될 기반을 만들어 줄 겁니다.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끔 이사장님 공단에서도 신경 쓰고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1부 09:00:03–09:00:06]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9:00:05–09:00:12]
>> 예. 예, 저도 최선을 다시 지원하겠습니다. 자, 김태성 사장님.

[1부 09:00:11–09:00:14]
>> 네.

[1부 09:00:12–09:00:16]
>> 기장에 와 보신 적 있습니까?

[1부 09:00:14–09:00:18]
>> 예.가 본 적 있는 거 같습니다.

[1부 09:00:16–09:00:31]
>> 예. 지금 기장이 핫 플레이스입니다. 기장을 찾는 분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미 의원도

[1부 09:00:28–09:01:18]
>> 말씀하셨지만은 한국 관광공사의 관광 데이터 추정치 보면 외제인 방문이 21년 3,776만 명에서 작년 4,22만 명 됐고 관광 소비도 지금 1조원을 넘었습니다. 올해부터 부전, 서울, 중앙선, KT 이위험이 기장력의 정차해서 더 많은 분들 이용하고 있고 국민들도 아주 지금 좋아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그 보면 작년에 1,8월 달 보면 올해 같은 기간 기장력 성하차수 비교하면 작년 대비 약 3,명 이상 증가를

[1부 09:01:16–09:01:37]
했습니다. KTX 이험 성경만큼 증가한 것입니다.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근데 불편함도 큽니다. 평일 총 20회 중에 기장역에는 상행 한 번, 하영 한 번씩만 정찰을 하고 있습니다.이 부분 잘 알고 계시죠?

[1부 09:01:37–09:01:39]
>> 네.

[1부 09:01:37–09:01:53]
>> 그렇죠. 그 사장님 하루 한 분 정체에서 정말 관광객 지역 주민들 정말 불편합니다. 불편하겠죠. 그죠?

[1부 09:01:51–09:01:57]
>> 예. 불편할 것 같습니다.

[1부 09:01:53–09:02:15]
>> 예. 그래서 지금 저희 기장은 계속 발전하고 실제 수요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KTX 기장역 이음 정차에서도 운행 계획을 조정해서 꼭 정편을 좀 해 주십시오.

[1부 09:02:13–09:02:24]
>> 예. 전체적으로 수요등 이용 수요들을걸 다시 한번 파인하 확인하고요. 증가 필요가 있다고 생각 판단되면 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9:02:22–09:02:28]
>>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1부 09:02:24–09:02:32]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부 09:02:29–09:02:34]
>> 예, 수고하셨습니다.

[1부 09:02:32–09:02:40]
>> 다음은 복귀양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9:02:36–09:02:42]
>> 네. 수고 많으십니다. 어, 그 철도공사에

[1부 09:02:41–09:02:45]
>> 예.

[1부 09:02:42–09:02:48]
>> 우리 철도 차량 납기가 지연되면 지체 상금이라는 걸 부과하죠.

[1부 09:02:47–09:02:50]
>> 예, 그렇습니다.

[1부 09:02:48–09:03:17]
>> 예, 이거를 좀 살펴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 PPT 한번 띄워 주시죠. 어, 2011년부터 쭉 보니까 여러 번 지체가 되는데 2017년 이후로 열 건 중에서 정상적으로 납품된 거는 세 건이고 다원 시수 두 건은 뭐 사고가 난 거고 나머지 반은 다 지체상금이 부과가 됐어요. 모든 회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1부 09:03:15–09:03:19]
>> 네.

[1부 09:03:17–09:03:37]
>> 도대체 왜 이렇게 지치상금을 물게 될까? 아, 일부이 기간에는 뭐 코로나 기간이었었는데 뭐 그 부분도 가리지 않고 어쨌거나 부관하는 거죠. 고래 입장에서는. 근데 2 그 14년도에 철도 차량 형식승인 제도라는게 도입됐어요.

[1부 09:03:36–09:03:39]
>> 네.

[1부 09:03:37–09:03:51]
>> 형식승인 제도가 그 신청에서 승인 받는 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약 한 120일 정도로

[1부 09:03:49–09:03:52]
>> 120일 정도 걸리죠.

[1부 09:03:51–09:04:41]
>> 예. [콧방귀] 그런데 형식성인 제도 저희는 12년과 14년 16년 이렇게 보니까 그 PPT 보세요. 그 변함이 없어요. 기간이 납품 기간이 똑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9년도에이 조금 더 세 그 차량 유형이 세부화 되고 나서는 오히려 더 줄어요. 그래서 매번이 지체상금을 부과를 하는데 결국은 왜 이런가 왜 이런가 걱정만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이 부분을 한번 구조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이 업체들한테 지체상금 부과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1부 09:04:38–09:04:50]
>> 형식성인 등에 제대로 된 충분한 납기를 보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9:04:48–09:04:55]
>>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다원시 사건 이거 저희 내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부 09:04:52–09:05:14]
>> 예.뿐만 뿐만 아니고 이런 지체 상금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선급금이 60%로 제한이 되면서 결국은 결국은 다원시스의 그 후폭풍이기도 한데 로템을 제외한 나머지 중소기업들은 다 죽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죽겠다 하는 겁니다.

[1부 09:05:11–09:05:20]
>> 그래서 철두욱장님 제도 개선에 대해서 권의하십시오. 적극적으로.

[1부 09:05:18–09:05:24]
>> 네. 현재 지금 형식승인 제도 계선 검토하면서 좀 간소한뿐만

[1부 09:05:21–09:05:33]
>> 아니라 선금 선급금 문제도 기존에 70% 회복시키고 공정률 진행에 따라서 중수 기업들 자금난에 빠지지 않게끔 제도 개선을 권해하십시오.

[1부 09:05:32–09:05:35]
>> 그렇게 하겠습니까?

[1부 09:05:33–09:05:42]
>> 네. 중소 기업들의 자금란 등을 감안해서 좀 더 제도 계산할 사항이 있는지 저희 공사와 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9:05:40–09:05:45]
>> 알겠습니다.

[1부 09:05:42–09:06:29]
>> 자, 또 하나 이게 이제 저희 그 지역의 문제인데요. PPT 한번 띄어 보십시오. 어 천안과 아산 요번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어수십억의 자금이 투입되고 하는데 정작 천안까지는 저렇게 그 전철이 오는데 아산는 안 와요. 30분에 한 됩니다. 배차 간격도 그렇고 운행도 그렇고 출퇴근 때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천안에서 돌아가는 천안이 종착력인 것을 신창력까지 신착력이라는게 사실상 오양입니다. 아산의 구도심 신력까지 연결하든지 안 그러면 천원시와

[1부 09:06:27–09:07:14]
아산시가 공동으로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 셔틀 열차를 도입하자라는 아이디어들도 나왔었어요. 그니까 천안역과 신창력까지만 왔다 갔다 하는 셔틀열차를 현재 배에 가운데다만 배치를해도 30분 기다리는 전철은 전철이 아니죠. 그래서 아이 문제를 양도시의 그 시민들이 다 불편해 하니까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건 어떠냐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그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이것에 따른 여러 가지 적자가 발생한다라는 것 또한 지자체와 함께 협의하면 얼마든지 개선이 가능한 문제기 때문에 지금부터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1부 09:07:13–09:07:16]
>> 토요일에서 주도적으로

[1부 09:07:14–09:07:23]
>> 예. 관련 지자체하고 상의하고 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9:07:18–09:07:35]
>> 예. 마지막으로 그 철도공단의 노후 전차 선가 굉장히 많습니다. 20년 이상 넘는 전차 선가 많은데 이에 따른 불안함이 있어요. 전철이 끊어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이

[1부 09:07:33–09:07:41]
>>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9:07:39–09:07:43]
>> 이상입니다.

[1부 09:07:41–09:07:57]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보충질 지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희망하시는 위원님께 3분의 지의 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영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9:08:03–09:08:26]
>> 중북 제천단양 엄태영입니다.에 우리 정진영 사장님 저와 아까 유성범 위원님이 지적했죠. 제천차장의 불법 하도 문제 내부 직원의 연관성까지 그런 정황이 있으니까 더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또 이상법 위원이 또 감사원 감사까지도 막 언급하셨듯이 이번에 불법 하독은 문제 확실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9:08:26–09:08:28]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9:08:26–09:08:29]
>> 유사무위원님 저보다 더 철저하신 분인지 아시죠?

[1부 09:08:29–09:08:32]
>> 네. 알고 있어.

[1부 09:08:29–09:08:33]
>> 예. 특별히 유념하시고요.

[1부 09:08:32–09:08:36]
>> 네.

[1부 09:08:33–09:08:37]
>> 예. 우리 김태승 사장님.

[1부 09:08:36–09:08:38]
>> 네.

[1부 09:08:37–09:08:39]
>> 단양 [목을 가다듬음] 8경 아시죠?

[1부 09:08:38–09:08:42]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9:08:39–09:09:26]
>> 하여튼 500년 전에 퇴 이양 선생이 단양 군수로 계실 때 단양 8경을 명하면서 거의 500년 동안 단양이 그걸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거기에 포함해서 단양팔경에 만천한 스카이워크 동양 최대 아쿠아리움부터 민물고기 여러 관광 자원이 있어서 내륙 관광의 일번지입니다. 또 인구 대비 생활 인구가 열 배가 더 많아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생활인구가 많습니다. 이제 2천만 관광 시대를 열었다고 하고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에 비약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앙성 KTS 이음열차가 지금 계통 당시부터 아직까지 바뀐게

[1부 09:09:25–09:10:13]
없습니다. 예. 그 서울에서 또 기장에서 단양을 오고 싶은 사람 많은데 차가 열차가 [목을 가다듬음] 하루에 한 다 되어섯 번밖에 있습니다. 그래서에이 부분에 대해서는에 전국 여러 가지 요구가 많겠지만은 특별히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5로 해서 한 저 1회씩만이라도 더 늘려 주시기를 강목히 부탁드립니다. 예 문제는 오후 5시 15분에 서울 가는게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관광하다 말고 중천에 그냥 또 서울로 가야 돼요. 그래서에 이런 시간을 감안해서 일회식이라도에 상행하행 늘 늘려 주시기를에 간곡히 아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부 09:10:12–09:10:16]
부탁합니다.

[1부 09:10:13–09:10:19]
>> 예. 수혜 흐름과 그 시간대편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9:10:17–09:10:20]
>> 다시 한번 말씀을 잘 안 드려요.

[1부 09:10:19–09:10:27]
>> 예. 수요 흐름하고요. 그다음에 시간대별 패턴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9:10:24–09:10:31]
>> 예. 꼭 부탁 올립니다.

[1부 09:10:27–09:10:3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부 09:10:31–09:10:42]
>> 어 유상범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저 답변하실 때 사장님하고 이사장님 답변자분들 마이크로 좀 가까이 대시고

[1부 09:10:40–09:10:45]
>>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습니다.

[1부 09:10:42–09:10:48]
>> 질의 시작하시죠. 예.

[1부 09:10:49–09:10:52]
>> 예. 김태준 사장님.

[1부 09:10:51–09:10:56]
>> 네.

[1부 09:10:52–09:11:12]
>> 요번 KTX SRT의 통화업을 정부는 두 가지로 선전을 했어요. 일단 승차수의 증가로 인한 이송의 증가. 또 하나는 운임 10%를 그 할인한다.이 두 가지를 그 했지 않습니까?

[1부 09:11:09–09:11:57]
>> 네. 정부와 공개를 했어요. 근데 KTX도 그 뭐 코리엘도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죠. 결국은 코레일이 작년에 17%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정도로 지금 재무 상태가 악화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그 정부가 발표할 땐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우리 재무 상황을 재무 계획을 보니까 결국 3년만 지나면 할인을 종료한다고 이미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 또 의원님들 질문에 재무 상황에 대해서는 협상에 따라서 내년에도 할 수 있고 후년에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깐 KTX와 SLT의 그 통합이 아주

[1부 09:11:54–09:12:32]
잘한 것이라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내세온 그 운임 10% 할인이 사실상 대국민 한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를 말하자고 하는게 아니라 한번 넘겨 보세요. 지금 우리 코렐 부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죠? 네. 지금 보셨죠? 사장님이 오시면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도 따라야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경영자로서의 책임이 우선 아닙니까? 경 경영 경영학 교수시잖아요.

[1부 09:12:30–09:12:49]
>> 그러면 지금 현재 코레일의 재무 상황이 매출액하고 영업 손익, 단기 순익, 순익 부채, 부채 비율이자 비용은 매년 급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경영학자로 보면 이거 완전히 좀비 기업에 해당하는 정도 아니에요?

[1부 09:12:48–09:12:53]
>> 예.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1부 09:12:50–09:13:20]
>> 네. 네. 자, 이렇게 해서이 부채 결론은 뭡니까?이 이 부채를 결국은 코레일이 갚지 못하면 뭐 공사체를 발행하거나 하는데 결국 나중에 되면이 모든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가는 겁니다. 즉 할인의 생생은 정부가 나는데 할인으로 인한 코레의 손실이 발생하고 그 손실은 정부가 아 국민이 낸 세금으로

[1부 09:13:17–09:13:37]
>> 갚아야 되는 그 구조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이 부분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코레일이 그 10% 할인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부분을 명확히 밝혀 확인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있습니다. 우리 철도 공익 서비스

[1부 09:13:35–09:13:39]
>> 예네

[1부 09:13:37–09:13:44]
>> PSO 있지 않습니까?

[1부 09:13:39–09:13:59]
>> 지금 보십시오. 매년 그 원래이 사회적 약자를 보상을 해 주면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잘 보시면 2021년부터 계속 정부 재정의 지금 계속 줄고 있어요.

[1부 09:13:56–09:14:25]
>> 여기에 나오는게 2020년 이보상이지 155억 5억입니다. 한번 앞에만 이게 2025년 총이자 비용이죠?이자 어이자 4,377억 이거의 반이에요. 그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경영자로서 코일대 코레일의 재무 구조 개선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 신경을 써야 되고 이걸 책임질 지셔야죠.

[1부 09:14:23–09:14:28]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9:14:25–09:14:39]
>> 예. 그러려면이 부분도 정부 재정을 확실히 받아내시고 또한 이자가 사진에 하는 부분도 명확하게 하시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1부 09:14:38–09:14:44]
>> 예. 그 피해소 부분 정부의 적절 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9:14:42–09:14:50]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용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9:14:47–09:15:07]
>> 경북 고령성주 최고의 정의용입니다. 코리엘테크 유영수 사장님 어디 계세요?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저 의현실에서 김진옥 본부장님을 좀 달라고 했는데 뭐이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학교 학력상항을 앞에 학교를 다 가렸습니다. 예. 학교를 다 가렸어요.

[1부 09:15:06–09:15:10]
>> 네.

[1부 09:15:07–09:15:23]
>> 그 저 왜 안 주나 했더니만은 뭐 뭐 개인 정보라 그런 거 같은데 이분이 전주 시의원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전주 시에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학교 다 나와 있어요. 그 왜 안 주는 거예요? 아, 저희들이 처음 그 우리

[1부 09:15:21–09:15:31]
>> 그리고 직무 수행 계획서 좀 내라고 했더니만 안 줘요. 이거 왜 안 주는 겁니까? 낙하산이라서 못 주는 거예요.

[1부 09:15:29–09:15:35]
>>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제가 그 주는 에대 전달받지를 못했으면 여기 와 있어 가지고.

[1부 09:15:33–09:15:42]
>> 예. 그럼 그 이거 자료 관리하는 분을 좀 실책을 하셔야 되겠죠. 왜 국회에서 달라 그랬는데 안 줘요?

[1부 09:15:40–09:15:44]
>> 제가 확인하고 조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9:15:42–09:16:03]
>> 우리 김진욱 저기 본무장님 잠깐 앞에 나와 보시겠어요? 이거 자료 보무장님이 못 주게 한 거예요. 직무 수행 계획서 왜 안 줘요? 뭐 그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1부 09:16:02–09:16:05]
>> 예. 모르겠어요.

[1부 09:16:03–09:16:29]
>> 예. 그 전주 시원하셨던데 뭐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을 거라고 제가 뭐 생각을 하고 근데 상임미사 여기 경영관리 본부분양 자격 요건에 보면 업무에 관한 전문 지식과 영량이 풍부하고 각 사업 분야에 대한 이해와 비전 제시 능력을 갖춘 자 등이라고 요건이 돼 있습니다. 본인이 부합한다고 생각하세요?

[1부 09:16:25–09:16:34]
>> 평소 뭐 철도나 교통 관련한 관심 많이 있었었고요. 전시원

[1부 09:16:31–09:16:40]
>> 관심이 많았다고요? 의원 시절에도 도시 건설 관련한 뭐 위원장을 하면서 관심이 있었던 분야.

[1부 09:16:38–09:16:51]
>> 지금 코리엘테크의 그 정규직 일반 정규직 평균 근속 연수가 어떻게 돼요? 경영 관리 본부장님

[1부 09:16:50–09:16:53]
>> 예. 예.

[1부 09:16:51–09:16:56]
>> 정규직 평균 근속 연수가 어떻게 되냐고요?

[1부 09:16:58–09:17:13]
>> 무기 계약직 평균 근성 연수는 어떻게 돼요? 평균 근무일수가 많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확인 후에 모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1부 09:17:10–09:17:19]
>> 그 남자 남성 직원들 이직자 비율이 어떻게 돼요?

[1부 09:17:16–09:17:23]
>> 저희 전체적으로 그 업무와 관련해서는 고령의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1부 09:17:22–09:17:29]
>> 남성 이직자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 묻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경령 관리 본부장님

[1부 09:17:27–09:17:31]
>> 뭐 관련한 구체적인 수치와 자료는이

[1부 09:17:29–09:17:57]
>>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코레테크 이직률이 예 남성 13% 여성 12%이 정도는 공부하고 나오셨어야 되고 경년 관리 본부장님 관리 본부장님이 대표님을 뒤에서 서포트해야 되는데 본인이 아무것도 몰라 가지고 대답을 어떻게 한단 말이야 이거. 그리고 본인이 뭐 철도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 기업이 지금 어렵잖아요. 다 이렇게 이직을 하고 그러면 뭐 제대로 좀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걱정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부 09:17:57–09:17:58]
>> 예.

[1부 09:17:57–09:18:00]
>> 좀 제대로 하십시오.

[1부 09:17:58–09:18:00]
>> 알겠습니다.

[1부 09:18:00–09:18:01]
>> 대표님.

[1부 09:18:00–09:18:02]
>> 네.

[1부 09:18:01–09:18:05]
>> 지금 환경 사업 본부장님 지금 공무 중이죠?

[1부 09:18:03–09:18:07]
>> 네. 환경 사업 본부장도 공무 중이죠?

[1부 09:18:06–09:18:08]
>> 네. 그렇습니다.

[1부 09:18:07–09:18:14]
>> 이렇게 인상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권하 제대로 정려고 하세요.

[1부 09:18:11–09:18:14]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9:18:15–09:18:2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하세요. 잠시만요.

[1부 09:18:26–09:18:31]
>> 아니 김태성 사장님

[1부 09:18:30–09:18:33]
>> 네

[1부 09:18:31–09:18:46]
>>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편안한 질문을 하합니다. 예. 어 저는 매년 지역에 계신 참전 유공자 등 고령의 보험 가족들을 모시고 선물 같은 하루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부 09:18:45–09:18:49]
>> 네.

[1부 09:18:46–09:19:18]
>> 건홍이 불편하기 때문에 비교적 거제도 포항 등 가까운 곳을 다녀옵니다. 우리에게는 평범한 하루일 수 있지만 고령에 보 어르신들께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남을 소중하고 특별한 하루가 됐다고 꼭 저한테 당보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사장님. 내는도 또 오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625 참전 유공자는 전부 90대입니다. 그렇겠죠?

[1부 09:19:15–09:19:23]
>> 고령이고 거동이 불편해서 부측을 해서 다닙니다.

[1부 09:19:21–09:19:32]
>> 어이 철도 공사가 설립을 추진하고 임직원 등에 이사로 참여하는 철도 공익 복지 재단이 있죠.

[1부 09:19:30–09:19:40]
>> 네. 사회공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 등 이동 약자의 여행을 지원한 사례가 있고이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1부 09:19:38–09:20:13]
>> 네. 다만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참전 유공자와 보족을 위한 사원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위한 지원도 중요합니다. 그와 함께 오늘의 대한민국을 입기한 국가 유공자분들께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장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감사와 예우를 전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공공 기관이 실천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가치 아니겠습니까?

[1부 09:20:11–09:20:17]
>> 네.

[1부 09:20:13–09:20:26]
>> 본 단체 등과 협력해서 참전 유공자와 보험 가족을 위한 철도 여행 지원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1부 09:20:23–09:21:04]
>> 예. 뭐 저희가 지금 공익 복지 재단이 예산이 1년에 한 1억 1천 1억 2천 정도인데요.이 중에서 한 거의 80%를 취약계층 직원 사업에 쓰고 나머지를 어린이를 향해서 이해해서 쓰고 있는데 그재원을 확대하는 방안 또는 경우에 따라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보니깐 보행약자 열명을 대산으로 기차 여행 천만 원 고령 참전 어 기차 여행 지원 1천만 원을 지원한 적 있어요. 이분들은 하루 가는데 그만한 돈은 안 듭니다.

[1부 09:21:02–09:21:14]
>> 더 늦기 전에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치신 어르신들께 선물 같은 하루를 선물해 주시기를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1부 09:21:13–09:21:16]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1부 09:21:14–09:21:25]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위원님 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9:21:30–09:21:35]
>> 예. 그 김정 의원님 다음에 기분해.

[1부 09:21:35–09:21:41]
>> 아, 네. 김태 사장님.

[1부 09:21:37–09:21:55]
>> 네. 어 저희가 제가 좀 전에 그 저 청소 위생 문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금 현재는 코레일테크하고만 그 수위 계약 방식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계약 사무 규칙에 보면은요.

[1부 09:21:52–09:22:00]
>> 어 수위 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1부 09:21:57–09:22:17]
>> 서비스 산업을 서비스 분야를 이렇게 한 회사와 그냥 수위 계약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인정해 줘 버리면 서비스 개수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이 청소 위생 문 문제가 계속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요.여 여기도 경쟁 입찰 한번 도입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1부 09:22:16–09:22:18]
>>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9:22:17–09:22:29]
>> 네. 10범 도입한 검토를 해 보시고요. 예. 다음은 그 승무원실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KTX 그 승무원 후계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1부 09:22:29–09:22:32]
>> 네.

[1부 09:22:29–09:22:36]
>> 예. 승무원들은 어디 코레일 직원인가요?

[1부 09:22:33–09:22:39]
>>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정발 있고.

[1부 09:22:36–09:23:25]
>> 네. 도 있죠. 예. 그 코렐도 있는데요. 어, 여기 지금 승무원들이 쉬는 휴계실 공간이 필요하다는 건 아실 거고요. 이게 지금 수요실과 함께 겸용하고 있다는게 뉴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왜 함께 쓸까요? 처음에는 공간이 적절한 휴계 공간이 없어서 수위 사용하기 있습니다. 휴계 공간은요 모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겸용을 하냐 자료를 요청해 봤습니다. 근데 코레일하고 그 코레일 관광 개발에서 똑같이 답이 왔는데요. 모든 열차 종류에 따라서 답이 다 달랐습니다. 공간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코레일은 모두가 다 있다라고 답이 왔고요. 관광 개발은 일부 편성은 있으나 사용하지 않고 수요실과 겸용하고 있다. 이렇게 왔습니다.

[1부 09:23:22–09:24:09]
예. 동일한 편성인데 왜 그러냐면은 너무 좁아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또 뭐 1호 차여에서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다. 예. 그리고 그래서 물품 보관수에 그냥 의자만 놓고 사용하고 있다. 등등 코레일 관광 개발은 어 비교적 제대로 솔직한 대답이 왔고요. 코레일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더니 그 어 지금 향후에 어 새 열차는 지금 승무원씨를 제대로 두 개를 설계를 다시 한번 해 보겠다 그랬는데 기존의 KTX도 다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좁고 비좁아서 들어갈 수 없는 휴계실은요.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서 휴계실이 휴계실 답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수요실은 수유실로만 사용해야

[1부 09:24:06–09:24:12]
됩니다. 수유실을 승무원이 사용하다 보니까

[1부 09:24:10–09:24:37]
>> 어 서로서로 목적이 다른 사람들끼리 바깥에서 서서 기다리고 이런 한 웃지 못한 일들이 생기는데 지금 적어도 이렇게 몇 시간씩 승무원들이 그 기차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 주는데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 확실히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요.이 이 협의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실행 일정 좀 짜셔 가지고 본회 본위원실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9:24:36–09:24:38]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9:24:37–09:24:41]
>> 네.

[1부 09:24:38–09:24:46]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혜 의원님 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9:24:47–09:24:54]
>> 네. 경기도 성남분당을 김은혜 의원입니다. 김대승 사장님

[1부 09:24:52–09:24:57]
>> 다음원시스 사태에 대해서 지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1부 09:24:55–09:25:02]
>> 무궁화 열차 2차 물량 중에 계약하게 된게 164량입니다. 이거 언제 납품이 가능합니까?

[1부 09:25:01–09:25:04]
>> 다시 한번 말씀

[1부 09:25:02–09:25:05]
>> 2차 물량 간 납품이 언제 가능해요?

[1부 09:25:04–09:25:09]
>> 2차 물량 180 184량 말씀이십니까?

[1부 09:25:06–09:25:11]
>> 우리 파괴된 거 있죠.

[1부 09:25:09–09:25:13]
>> 현재 비용급증으로 타당성 재검중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1부 09:25:12–09:25:14]
>> 예, 맞습니다.

[1부 09:25:13–09:25:23]
>> 그럼 타당성 재검중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고 결과에 따라 무선될 염려 없나요? 무산 염려 염려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기간이 좀 길어질 듯합니다.

[1부 09:25:22–09:25:25]
>> 얼마나 길어집니까?

[1부 09:25:23–09:25:36]
>> 아마 저희 원하기 예정은 2029년부터 2032년 1년까지 아IT이텍스 마음을 다 도입하는 거였는데 한 2년 정도 늦어져서 2033년까지 늦어질 걸로 반 예상되고 있습니다.

[1부 09:25:35–09:25:38]
>> 사업자도 지금 결정 안 된 거 아니에요?

[1부 09:25:37–09:25:41]
>> 예. 아직 결정은 안 되고 있지만

[1부 09:25:38–09:25:46]
>> 전망은 전망 아니세요? 어 뭐 저희들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전망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1부 09:25:44–09:25:53]
>> 원래 다운시스가 1,300억 원어치 자재를 구입해 놨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1부 09:25:49–09:26:01]
>> 지금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재 중에 51억은 저희가 자저기 저 중소 지원 차원에서 저희가 구매를 하도록 했습니다.

[1부 09:25:59–09:26:06]
>> 나머지는요? 그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건 50억 정도였습니다.

[1부 09:26:05–09:26:12]
>> 아니, 그러니까요. 나머지 다른 회사가 만약에 입찰를 받으면이 자재 어떻게 됩니까?

[1부 09:26:10–09:26:16]
>> 뭐 저희들이 그 동일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료를 할 예정입니다.

[1부 09:26:14–09:26:30]
>> 회사들 차 아시잖아요. 이런 거 받으면 본인들 다시 설계한다 그래서 다 폐철로 만듭니다.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게 다 돈이죠. 이거 어떻게 매워요?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1부 09:26:28–09:26:48]
>> 코리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던 거 제가 압니다. 이따 여쭤 볼게요. 23조 부채 가뜩이나 골치인데 이게 고객 운임 인상으로 정가될 염려가 크고요. 다음원치에서 계약을 만약에 폐기하고 현대 로템이 신한선 신안산선을 가져갔잖아요. 그때 차량 단가가 몇 % 늘어난지 아십니까?

[1부 09:26:47–09:26:49]
>> 그건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

[1부 09:26:48–09:26:51]
>> 30%입니다.

[1부 09:26:49–09:27:02]
>> 네. 자, 그럼 2차분 로템 같은 세회사 계약을 다시 체결하면 총사업비 증액 언제 납품받을지 기약이 없어요. 로템이 얼마나 증에 요청하는지 아세요?

[1부 09:27:00–09:27:10]
>> 뭐 지금도 저기 저희 1차분 146량에 대해서 상당히 약간 높은 액수 액수를로 입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9:27:08–09:27:14]
>> 로템이요 70%까지 증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1부 09:27:13–09:27:33]
>> 코레일만 시간에 쫓기죠. 로 같은 거대 기업은 전혀 급할 일이 없습니다. 경쟁 없이이 독점 기업의 시간, 비용 다 휘둘리면 국민들 그 사이에 이제 사용 연환 다 치는 낡은 기차 타고 안전히 위협받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장님 무궁화 사형 연화 25년 지난 노후 객차 얼마나 되는지

[1부 09:27:31–09:27:34]
>> 아세요? 중에

[1부 09:27:33–09:27:36]
>> 84%라고 알고 있습니다.

[1부 09:27:34–09:27:44]
>> 67%입니다. 지금 코레일이 초기에는 다원시스 그냥 만들던 거 계속 만들게 하자, 빨리 하자 했었는데 맞죠?

[1부 09:27:43–09:27:46]
>> 예. 저는 그렇게

[1부 09:27:44–09:27:51]
>> 자 잠깐 시간 멈춰 주시겠습니까? 김태병 철도국장님 나와 주실래요?

[1부 09:27:52–09:27:54]
>> 네.

[1부 09:27:52–09:28:01]
>>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토보가 원래 다운시스 이거 코레일이 인수해야 될까 그 방안도 검토를 했었죠.

[1부 09:27:59–09:28:13]
>> 저희가 최대한 1, 3차는 아예 생산을 못 하니까 해지를 하더라도 2차는 다원시스에서 생산을 하도록 노력을 했는데 결국 3월 27일에에 도저히 더 이상 생산량이 안 나왔기 때문에 멈췄고요.

[1부 09:28:11–09:28:21]
>> 이거 인수방은 청와대 보고한 사실 있죠. 이제 저희가 여러 인수 방안은 좀 검토를 하려 했는데 최근에이

[1부 09:28:19–09:28:22]
>> 인수방안에 대한 입장이 뭐였습니까?

[1부 09:28:21–09:28:27]
>> 아 저희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저기 오고 있습니다.

[1부 09:28:25–09:28:31]
>> 청와대가 그냥 회사 망하게 하고 다시 시작하자 했다거든요.

[1부 09:28:28–09:28:44]
>> 예. 저희 철도 공사와 저희가 만약에 그 가처분 기각이 만약에 인용됐을 경우에는 어떤 그 제3자가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하려고 여러 업체들이나 이런데 만나져가면 저희도 만나도 봤었습니다.

[1부 09:28:41–09:28:47]
>> 알겠습니다. 들어셔야 됩니다.

[1부 09:28:44–09:29:29]
>> 그 사장님 대통령 연말 국무이 시원했죠. 사기당했다. 그 한마디에 회사 퇴출 통쾌한 사이다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다원시설 경영주 문제는 법정에서 가려질 문제지 정치로 할 문제가 아니에요. 대통령은 사이다르실을 줄 모르지만 국민 안전히 사라졌어요.게 위험해진 보자고 이따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음 시스 지금 뿌리 전관 다음 시스가 장막을 했었죠. 그 감독을 못했던 정부 사회 이후에 수수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책임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 기약 없는 낙품 그리고 기업의 무조공산이 대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전까지 요청니다.

[1부 09:29:27–09:29:34]
>> 다원시스는 법정 관리가 됐고요. 저희는 거기에 계약을 해지한 상태입니다.

[1부 09:29:32–09:29:51]
>> 아니 그니까 대한을 제출해 달라고 지금 하는 사업이나 나쁜 기간 저한테 합의적으로 예측한다고 하시지만 합의적인 예측이 뭡니까? 추선적인 용을 쓰지 마시고요. 업체가 다 시해질 다음에 언제까지 납품을 받아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철에 탑승할 수 있을지 그 실질적인 대안을 내라.

[1부 09:29:50–09:29:55]
>> 예. 제입찰 계획 계획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9:29:52–09:30:08]
>> 입찰 계획서 대안을 내놓시다고요. 고정 기업이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주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 코레이하면 누구합니까? 아원시 제대로 감격 못 해서 이사태난 거 아니에요. 상입니다.

[1부 09:30:06–09:30:13]
>> 네. 더 이상 지리할

[1부 09:30:10–09:30:15]
>> 네이

[1부 09:30:13–09:30:43]
>> 다 맞췄는데요. 아니 그니까 이제 의사를 마무리 짓는데 예 아시죠 [콧방귀] 저는 지금 뭐 3분 추가리를 저희 쪽은 다 없는 줄 알고 원래 약속이 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랬는데 국힘 쪽에서만 여섯 분이 하고 저희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1부 09:30:41–09:30:46]
>> 예. 여당 프리미

[1부 09:30:43–09:31:30]
>> 그게 여당 프리미요? 아이고. 그리고 일방적인 얘기를 계속 듣고 있자니까 참 불편하기도 짝이 없고요. 어 아까 저는 그 참고인 조사 때도 시간이 없어 갖고 사실은 좀 더 추공을 하고 그래야 될 거를 못 해서 부과 관련돼서 한마디 하고 매듭 찍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같은 일은 다시는 없기를 바라고요. [콧방귀] 그 참고인 신문에서 기관 정인으로 하신 김태 한국철도공사 이사장님께서 그 제가 보기엔 사실과 다른 부분의 발언이 있었는데 그 팩트 체크를 해 보니까 사실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국정감사법의 이제 위증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지고 몇 가지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일방적인 얘기였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에 오늘 시간 관계상

[1부 09:31:28–09:31:40]
그걸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 김사장님이 그 관련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말이 맞는지 직접 말씀을 나눈게 아니라 보고를 받은 거니까

[1부 09:31:38–09:31:45]
>> 그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또 해 주시기 바라다 말씀드리면서

[1부 09:31:43–09:31:52]
>> 그 하여튼 여당의 프리미엄을 저희가 오늘 아주 잘 경험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부 09:31:51–09:32:39]
>> 네. 지리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심으로 지리를 정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 지리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장들께서는 서면질리에 대한 답변서를 일주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리와 답변서 내용은 모두 국정감사 회의록에 개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 기관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의원실 보좌 직원과 국회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한국 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정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국정 감사는 10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주택 도시보증 공사와 한국부동산원 등을

[1부 09:32:36–09:33:12]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종류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음악]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