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행정안전위원회 · 경기도청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3WPmy-BVGLs · 자막 수집

[1부 00:18:07–00:18:13]
상당히 뭐 이게 상당히 모네.

[1부 00:18:11–00:18:15]
>> 어 상당히 모네. 이거 뭐

[1부 00:18:13–00:18:19]
>> 표정이 안 보일까?

[1부 00:18:15–00:18:34]
>> 안 보이네. 뭐 이렇게 보이고 있지? 아이씨.

[1부 00:19:15–00:19:18]
아,

[1부 00:19:28–00:19:41]
>> 관사님들 시작하겠습니다. 관님

[1부 00:19:39–00:19:42]
>> 관장님 시작해요.

[1부 00:19:41–00:20:30]
>> 시작해. 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127조와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에 대한 경기도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어 오늘 국정 감사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일반 증인이 없는 관계로 주지는 어 지리는 주질리 보충질이 모두 기관 증인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이어서 경기경찰청 국정감사가 연이어 진행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선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지해 줄 것을 당보드립니다. 경기도는 서울특별시와

[1부 00:20:28–00:21:17]
인천 광역시를 포용하며 대한민국 소득권의 성장을 견의하는 핵심이자 남북의 평화를는 적병 지역으로서 최근 1420만 명을 돌파하여 명시상보한 대한민국 최대 인구가 거주하는 거대 지방 자치 단체입니다. 그만큼 경계도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 전반에서 절대적인 위상과 책임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이라는 특수성에서 비롯된 그린벨트 등의 규제 혁신과 지역내 신구도심 균형 발전 그리고 남북 접경지로서 안고 있는 인프라 및 재정력 격차 해소 등 도정 전반에 걸친 복잡한 과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난재들을 슬기롭게 풀어내기 위해 정책적 영향을 집중해 오신 어 지사님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구에

[1부 00:21:14–00:22:02]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감사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겠습니다만 도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잘된 점은 격려하고 위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지시하는 것으로 국정 감사의 본래의 목적인만큼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특히 어 우리 그 경기도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어 담비가 내렸습니다. 어, 가을 가이 상당히 길어서 어, 산불 및 농작물에 상당한 우려가 많았었는데 어, 비가 내리면서 산불 예방 및 어, 가을, 김장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어, 기후와 안 기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 어, 담비를 내린 날인 거 같습니다. 어, 그러면

[1부 00:22:00–00:22:48]
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인 선서는 국정 감소에서 진술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인을 거어 증언을 거부하거나 기관장께서 선서할 때 국정 감소에 출석 어 거 어 죄송합니다. 거부하거나 증원시 모욕적인 언행 또는 허의 진술 진술하는 경우 국회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관 증인을 대표해서 도지사께서 선서한 다음 선서문의 서명 날인하여

[1부 00:22:45–00:23:34]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장께서 선서할 때 국정 감소에 출석한 기관 증인 역시 모두 일어나서 오른을 들어 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취미의 경기 도지사 나오셔서 모든 기관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액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경기도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1부 00:23:31–00:24:00]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답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소합니다. 26년 10월 13일 경기도 도지사 추미에

[1부 00:24:35–00:24:46]
네. 상당히 국정 감사장이 길어서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최장 국정 감사장입니다. 제가 얼굴이 안 보네

[1부 00:24:44–00:25:33]
>>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장 인사와 업무 보고의 순서입니다. 어 추미의 경기 도시사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참석한 기관 증인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시는 길 빗길이어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곳 경기도 전까지 국정 감사를 위해서 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저는 경기 도시사로 취임한지 어느듯 100일이 지났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1420만 경기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1부 00:25:29–00:26:19]
도지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도정의 현안을 하나하나 살피고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힘써 왔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극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4년간 인구가 약 30만 명 증한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무려 60만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지난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7만7,여명의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어르신 돌본부터 출산과 보유까지 감당해야 할 복지 수요가 막대합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 복지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1부 00:26:17–00:27:05]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세 수입 약 16조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어서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써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이를 뒷받침해야 할 세입 기반은 불안정합니다. 이제 이러한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경기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료 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도민의 사과 직결된 필수 민생 예산을 지키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장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 세제 개편과 재정

[1부 00:27:02–00:27:52]
구조 혁신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준비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인공지능과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GTX를 비롯한 광역 교통망 확충과 경기 북부 발전 민생 경제 회복과 복지 돌봄 광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그 성과가 도미터 더 나은

[1부 00:27:49–00:28:39]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국정 감사에서 주시는 구경과 정책적 제한은 조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종목 행정 1 부지사입니다. 주장석 행정 이부지사 직무 대리입니다. 주형철 경제 부지사입니다.

[1부 00:28:39–00:29:26]
홍장표 소방재난 본부장입니다. 정두석 기획 조정 실장입니다. 김규식 안전 관리 실장입니다. 손임성 도시 주택 실장입니다. 박로 경제실장입니다. 홍은광 대변인입니다. 이원구 홍보 기획관입니다. 김문용 북부 소방재난 본부장입니다.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입니다. 정종국 정책 기획관입니다.

[1부 00:29:26–00:30:14]
이연선 도시개발 국장입니다. 조병래 자치행정 국장입니다. 금철환 복지국장입니다. 유영철 보근국장입니다. 박래혁 문화체육 관광국장입니다. 박종민 농수산 생명과국입니다. 김재훈 미래 평생 교육 국장입니다. 박연경 여성 가족 국장입니다. 배지만 비상기획관입니다. 대진기 경북 경기북 특별 자치도 추진

[1부 00:30:11–00:31:02]
단장입니다. 박현석 평화협력 국장입니다. 김도형 노동국장입니다. 윤현욱 이민사회국장 직무 대리입니다. 배성호 건설국장입니다. 윤태완 교통국장입니다. 고태호 철도 항만 물류 국장 직무 대리입니다. 이강령 축산 동물 복지입니다. 조정아 경기 국제공항 추진 단장입니다. 권주성 경제 기획관입니다.이어진 AI 국장 직무 대리입니다.

[1부 00:30:58–00:31:47]
박근균 국제협력 국장입니다. 성숙 기후환경 에너지 국장입니다. 현병천 미래성장 산업 국장입니다. 송은실 사회혁신 경제국장입니다. 다음은 직속 기관 및 사업소 등 간부 공무원입니다. 김능식 경기 경제자유구역 청장입니다. 조정주 농업 기술원장입니다. 이정화 인재개발 원장입니다. 문희천 보경환경 연구원장 직무 대리입니다. 김성원 수자원 본부장 직무 대리입니다.

[1부 00:31:44–00:32:32]
박재영 건설 본부장입니다. 유철 감사위원장 직무 대리입니다. 진용복 의회 사무처장입니다. 김용진 경기 주택 도시공사장입니다. 김금규 경기 평택 항공사장 직무 대리입니다. 조원용 경기 관광공사 사장입니다. 박재만 경기 교통공사 사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정의 주요 업무는 기획 조정 실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32:30–00:33:21]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조 기획 조정 시장 나오셔서 핵심을 중심으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기획조실장 정두석입니다. 평소 경기 도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경기도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 도정 주요 업무 현안 건의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경기도는 전국 인구의 27%인 1426만 명이 거주하는 전국 최대

[1부 00:33:18–00:34:08]
규모의 광역 지방 정보로 매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통과 복지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행정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3,1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재정 현황입니다. 어제 경기도 의회에서 제2회 추경이 통과되어 2026년 경기도 의사는 42조 2053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아래 그를 통해 경기도 예산 구조 변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파란색 선은도 예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복지 예산입니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1부 00:34:05–00:34:53]
유입으로 2018년 7조 139억 원에서 2026년 18조 8,571억 원까지 한해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초록색 선인 국비 매칭을 위한 도비 부담 역시 2018년 약 1조 4천억 원에서 2026년 2조 7천억 원으로 증가하여 도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의 인구 소멸 대응도 중요하지만 인구 과밀로 인한 경기도의 행정 비용 급증도 많이 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이어서 경기도 가영재원입니다. 경기도의 재정 비상 선언에 대해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1부 00:34:50–00:35:41]
과장되었다는 일부 의견도 있으나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조에 달하는 국고보조 사업이 분모를 키워 놨기 때문에 경기도 재정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부채 비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 제원입니다. 지방세수가 정체됨에 따라 2025년에는 전체 가용 재원 4조원 중 약 46%인 1조 8,400억 원을 올해에는 3조 5,억원 주 약 36%인 1조 2,560억 원을 지방체와 기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내년도 본예산을 준비하고 있으나 세입은 올해보다 더 낮아질 전망인데 반해 복지 대상자의 증가와 국고보조

[1부 00:35:38–00:36:28]
사업 매칭비 증가 등을 고려하면 가용 재원이 올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상황이라 재정 운영에 커다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도정 주요 업무입니다. 경기도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과제부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래 성장 교통 주거와 돌범 혁신과 안전 4대 분야 11개 과제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 위기를 넘어 도약하는 미래 성장 동력 1번지입니다. 먼저 경기도의 재정 건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자주원 확보를 위한 중장기 세제 개편의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방 소비세율를

[1부 00:36:25–00:37:13]
현행 25.3%에서 40. 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담배 소비세분 지방 교육세를 소방분 지역 자원 시술세로 전환하며 법인세의 5%를 광역 지방세로 이양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K 반도체 초격차 생태계를 완성하겠습니다.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K 반도체 생산 거점을 조기에 완성하겠습니다. 전력과 용수,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적기에 구축하고 햄리스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반도체 생태계를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초격차 전략위원의 신설을 통해 현안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부 00:37:11–00:37:58]
둘째, 도민 삶을 든든하게 하는 주거와 돌본 복지입니다. 먼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기 신도시의 보성과 인허가 과정의 걸림도를 해소하여 조성의 속도를 내고 주거와 일자리 교통이 어우러지는 자족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공공 임대 주택과 지분 정립형 공공양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으로 도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노후 계획 도시를 신속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일기 신도시의 선도지구 지정과 후속 사업의 특별 정비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단계별로 맞춤명 행전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돌범 통합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부 00:37:56–00:38:45]
흩어진 돌범 서비스를 연계하여 집중하고 수요자 맞춤명 원스톱 통합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AI 기술의 선도적인 도입을 통해 돌봄 기반을 확중하겠습니다. 셋째, 수도권 30분 출퇴근을 위한 교통 대전환입니다. GTX 등 경기도 철도 사업을 조속기 추진하겠습니다. GT GTXA 노선은 2028년까지 BC 노선는 2031년 계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기 남부 광역 철도 등 경기도 건의 사업이 제5차 국가 철도만 구축 계획 등에 최대한 발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하지 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광역 출퇴근 버스인

[1부 00:38:42–00:39:32]
편하지 버스는 10월 8일, 10월 8일 다섯 개 노선이 새로 늘어 29개 노선 하루 104회 운행하고 있으며 민선 국기 내에 하루 184회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도민이 체감하는 혁신 행정 안전일터입니다. AI 스마트 행정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AI 스마트 행정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AI 확신 클러스터와 피지컬 AI 확산 센터를 중심으로 글로벌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8종의 중첩 규제 합리화를 위한 규제 혁신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규제 합리화 위원회 위원장을 도지사로 격상하고 도와국회 중앙부처와 시군

[1부 00:39:29–00:40:19]
사자 상설 협의체를 신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지방노동 감독관 제도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170명을 배치하고 28년까지 562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예방과 감독 개선이 순환하는 경기도형 노동 감독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중 응급 환자의 골든 타임 확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송병원 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중환자 전담 구구차와 닥터 헬기를 24시간 365일 운영하여 신속 응급 대형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현안 건의 사항입니다. 첫째,

[1부 00:40:17–00:41:06]
광역 지방정부 재정 건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앞서 말씀 말씀드린 세제 개편과 함께 보통 교부세 산정 기준이 경기도에 실제 광역 재정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국비 지원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GTX 등 경기도 권위 사업이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에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가층 메가 특구 특별법 지정 대상에 경기 북부를 포함하는 등 경기 북부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법 개정에 조속한 추진을

[1부 00:41:02–00:41:30]
건의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정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이광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1:28–00:41:32]
>> 의사 진행발언

[1부 00:41:30–00:41:34]
>> 의사 진행 발언이요.

[1부 00:41:32–00:41:39]
>> 어 의사 진행 발언 전체적으로 바뀌습니다. 그러면은 박상홍 의원님, 박정 의원님 두 분 하고

[1부 00:41:39–00:41:42]
>> 자청

[1부 00:41:39–00:41:47]
>> 자리요청 이해식 의원님 세 분하고 지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분 주십시오.

[1부 00:41:49–00:42:00]
>> 예. 박성홍님 눌러 주세요. 방송

[1부 00:41:58–00:42:03]
>> 방송 확인 한번 해 주세요.

[1부 00:42:00–00:42:03]
>> 스피커

[1부 00:42:05–00:42:07]
>> 들어. 어 이제 들어오?

[1부 00:42:06–00:42:10]
>> 예. 됐습니다.

[1부 00:42:07–00:42:56]
>> 예. 저 미량의령 하만 창영 출신 국회원 박상입니다. 추미의 지사님 취임 이후에 예산이 소요되는 지시 사항 목록과 도지사 관사 계약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두 건 모두 지방 자치 단체 고유 사무라 자료 제출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과 함께 거부했습니다. 감사에 필요한 자료주차 내놓지 않으면 도대체 뭘 보고이 도정을 검정하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경상북도 아무런 조건 없이 제출한 내부 감사 보고서 외부 감사 보고서 제출도 역시 거부했습니다. 우리 추지사께서는 2013년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

[1부 00:42:53–00:43:41]
후보자 청문에서 자료를 거의 안 내고 있다. 그렇게 하면 청문 위원들이 제대로 청문 활동을 하겠냐? 자료 협조도 안 하시고 하면서 크게 호통을 친 바가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부당한 자료 제출 거부에 대응해 현장 조사까지 할 수 있는 국회정상화법까지 대표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원일 때는 자료를 내라고 이렇게 크게 호통도 치시고 입법도 하시고 하더니 이렇게 경기 도지사 되시고 나서 고유 사모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또 다른 지자체에서 다 제출하는 내부 감사보고서, 외부 감사 보고서이 제출을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이 국장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1부 00:43:38–00:43:52]
자료를 봐야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답을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님, 여부 감사 보고서 외부 감사 보고서 제출을 명령하여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1부 00:43:51–00:43:54]
>> 네.

[1부 00:43:52–00:43:58]
>> 어, 다음 박정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부 00:43:55–00:44:44]
>> 네. 대전대구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국 17개 시도의 지방 공무원 직장내 괴롭힘 신고 현황과 피해자 보호 조치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해서 16개 시도에서는 관련 자료를 다 제출했는데 경기도에서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는 자치 사무라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유감입니다. 17개 시도 공무원들의 직장내 괴롭힌 분석은 단순히 자치 사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16개 시도에서도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2년 전 보도를 보면 2023년 직장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지자체 공무원 59명 중 경기도 공무원이

[1부 00:44:42–00:45:31]
30명으로 전국 최다였습니다. 자치 사무는 핑계일 뿐이고 여전히 직장내 괴롭힘이 해결되지 않아 전국 최대가 나올까 봐 감추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에게 감춘다고 경기도 공무원들의 직장내 괴롭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에 감추는 것은 결국 도민과 국민에게도 감추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가장 먼저 읽는 사람은 지금도 경기도 어느 사무실에서 괴롭힘을 견디고 있는 공무원일 것입니다. 지사님은 육선 국회의원을 지내셨기 때문에 국회의 자료 요구가 행정을 견제하고 제도를 고치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자료 미제출은 지사님의

[1부 00:45:29–00:45:47]
뜻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의 자료 제출 거부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지사님께서도 이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경기도가 종합 감사 전까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45:44–00:45:50]
>> 네. 다음 이예식 간사님.

[1부 00:45:47–00:46:18]
>> 네. 예식입니다. 간단한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어, 지금 업무 보고서에 보면 공무원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게이 우리 경기도의 공무원 소방 공무원 빼고 일반 공무원 4,816명에 대한 그 직급별 현황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 공무원들의 직위걸 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1부 00:46:15–00:47:05]
>> 네. 어 경기 도지사와 경기도어 관련한 담당 실국장께서는 어 해당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어 사실은 지방자치 사무와 국가 사무에 어이 중첩된 부분이 있고 살펴 부분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 관해서 잘 판단하셔서 어 제출 제출하기 가능한 부분들은 충분히 제출해 주시고 제출이 불가능한 부분에 관해서는 해당 의원께 좀 진솔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 종합 국간까지 말씀해 주신 대로 어 제출이 충실하게 진행이 돼서 우리 국정 감사가 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어 도와줄 것을 부탁드립니다.네 그러면 어 지금부터 질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지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간 하도록

[1부 00:47:01–00:47:10]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광희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7:07–00:47:56]
>> 네. 청주 서원구의 이광입니다. 아, 제사님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첫 질리를 하게 됐습니다. 취인 100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사실 취임 100일이라 하면 향후 4년간에 그 우리 지사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고 어 도민들께서 판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곡간이 어렵다는 말씀부터 꺼내셔서 저도 이해도 되고 또 재정 건전화의 필요성도 매우 공감을 합니다. 다만 목표가 옳다고 해서 방식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어려운 삶을 꾸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쭤 보고 싶습니다.

[1부 00:47:54–00:48:29]
경기도가 시원 보조 사업 도비충 비율을 최대 30% 축소한다고 통보하셨죠. 이렇게 되면 뭐 100만이 넘는 수원시나 이런 곳에 부담도 예상이 되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연천 가평등 그 작은 군단이는 사업 폐기 위기에 직면하고 말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이 축소 방친 통보전의 시장이나 군수 혹는 의회와 사전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신 걸까요? 지사님네

[1부 00:48:32–00:49:15]
>>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드릴 여유가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그 재정이음 아마도 2025년 어 예산 편성시부터 어 10월 11월 12월 사사분기 예산을 편성치 않은 것에 대해서 시군에서 대단한 항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어 두가 예산이이 감액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정은 각 시군에서 알고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 환경을 바탕으로네 지사님

[1부 00:49:12–00:49:17]
>> 제가 축청도 사람인데 저보다 더 말을 느리게 하십니다.

[1부 00:49:16–00:49:19]
>> 네

[1부 00:49:17–00:49:25]
>> 사정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까?네 네. 그 이제 뒤늦게

[1부 00:49:22–00:50:13]
>> 뭐 기계적이었다, 수직적이었다 미안하다고 하는 사과하셨다는 그런 기사도 좀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도를 이끌어 가는데 순서가 좀 거꾸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 지사께서는 재정난의 근본 원인을 세액 구조로 보고 3대 과제, 지방 소비 세율 인상, 법인세 일부 이양 소방재원 전환을 제한하셨는데이는 법계정과 입법적 해결이 우선입니다. 광역 정부 입장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방에 방향에도 공감을 하고 저희 행안 위원회에서 처리를 해야 될 일인 거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국회나 시군 도회야 협의하고 손을 내밀기도 전에 사실상

[1부 00:50:09–00:50:57]
부독라고 하시면서 시군 사업에 대한 삭감 통보하는 방식이 이게 좀 그 이런 방식 순서가 좀 거꾸로 된 거 아닌가? 3대 과제는 법이 통과돼야 되고 효과도 4년에 걸쳐서 나오는 이런 건데 순서가 거꾸로됐다는 이런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그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어 연속 오해 지방체를 발행하고 기금마저도 다 구된 관계로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1개 시군이 공이 지난해에 사사분기 예산 편성을 도해서 하지 못해서 어 시군도 매칭 도비가 없으면은 시군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

[1부 00:50:54–00:51:15]
하반기에는 재정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본청에서도 어이 사업에 대한 그 집행에 대해서 자녀분을 반환을 해서 제로 베이스에서 사업을 다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통보하게 된 거 같습니다.

[1부 00:51:13–00:52:03]
>> 그 이제 도민들 입장이나 혹은 밖에서 보기에는 민주당이 단체장이 되면 민주당에 기대하는 정책과 방향이 통상적으로 있습니다. 또 경기도는 제가 지방의원을 하면서도 늘 모범적인 그 지방 자치 경영 때문에 좀 이렇게 참조도 많이 하고 좋아하기도 했었던 그런 곳인데요. 또 전인민주당 도지사들이 전국의 모범을 보여왔었던 각종 뭐 어린이 건강과일이라든가 교통 약자 이동 그 예산이라든가 산후 조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느껴왔었는데 이런게 그 어 빠지면서 이게 지방 지방의 국회와 달라서 증액

[1부 00:52:01–00:52:32]
요구를 하는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이 증 증유 그 증액까지 이렇게 그것도 여야합의로 이런 상황까지 몰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어저께 통과가 됐다는 이런 소식은 들었습니다만 그 이런 것에 이런 지점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의원님처럼 제가이 도정을 제가 맡은지 이제 100일이 됐는데요.

[1부 00:52:30–00:53:15]
>> 그 전까지는 저도 경기도가 모범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 그 도정을 맡아서 해 보니까 이미 고름 덩어리가 요소요소에 차 있었어요. 다만 그것이 제가 도정을 맡아서 고름이 실질적으로 확 터진 것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미 경기도 의회에서는 어 재전 건전 조례를 만들어서 자전 건전화 지표를 만들려고 하고 채무 관리 계획을 밝히라고 하고 어 그다음에 재정 건전자정 운용 계획을 수립하라 도래로 정해 놨는데요. 네.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민들도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저도 한 충격입니다.

[1부 00:53:15–00:53:18]
아직까지는.

[1부 00:53:15–00:53:23]
>> 그렇습니까? 예. 나이를 돌보는 선생님의 월급이 걸린 돈이었고요. 네.

[1부 00:53:21–00:54:09]
>> 도위에 50일 가까이 굳이 맞서야 되는 이런 예산이었는가? 경기도는 제가 생각하기에 여소대 시절에는 그 연정을 통해서 함께이 극복을 해 나가고 민주당의 그 예산들을 통과를 시키고 또 5대 5 동수였었을 때도 지사님께서 끝까지 지켜 주셔 가지고 밤늦게 타결될 때까지 기다려 준 전통이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기도에서 지방 자체 바로미터라고 했었던 경기도에서 협의와 합의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독주를 한다는 그런 그 지적에 대해서 저는 추미의 지사님이 그러실 뿐이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1부 00:54:07–00:54:16]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면네

[1부 00:54:14–00:55:03]
>> 전혀 독주를 할 생각도 없고 독주를 하지 않았고요. 다만 불가피하게이 살림을 떠 안아서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는 결정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지난해 선거가 지난해가 아니죠가 있다 보니까 미쳐 세밀하게 증 예산만 했지 이것이 하반기에 예산을 짜놓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 금방 사사분계 돌입하는데 그것을 예산 수립을 하다 보니 그 과정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시간이 쫓겼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성은 항상 산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또 시간과

[1부 00:55:01–00:55:06]
함께

[1부 00:55:03–00:55:12]
>> 맞습니다. 나오거나

[1부 00:55:13–00:55:18]
>> 네

[1부 00:55:14–00:55:18]
>> 구조를 것네

[1부 00:55:20–00:56:10]
>> 의원님 질문 감사드리고요. 또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오해도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저도이 감액 추경을 수천억하게 되는 삶을 맞는다는 건 생각조차 못 해 본 일이고요. 아마 그에 2항기에 그러니까 도의 리더십 2항기에 집행부로서도 누구를 붙잡고 상의해야 될지 서로 모르고 있었던 거 같고요. 이제 도지사가 새로 취임하자마자 재정민기 실상을 알리고 이제 그때부터 바로 급하게 돌아가게 됐는데 또 도의회 마찬가지로 구성이 상임미 준비기이다 보니까 제대로 상의할 상의미가 없었던 것이고요. 그런 그 선거 때문에 이런 난 공백기라는 것이지 뭐 불통이거나 독주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1부 00:56:06–00:56:10]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56:10–00:56:13]
>> 감사합니다.

[1부 00:56:10–00:56:35]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어,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상당히이 국정감상이 크고 넓어서 마이크가 꺼진 다음에 잘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어, 최대한 시간에 맞춰서 지의해 주시는게 전체 뭐 국회 방송이나이 중계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박상홍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56:39–00:56:43]
>> 추매 지사님. 네. 네.

[1부 00:56:41–00:56:47]
>>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사님 취임이 이제 100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1부 00:56:46–00:57:36]
>> 네. 취후의 지사님 SNS에는 지금 민생을 챙기는 보유 또 청년 또이 저출산율과 관계되는 산우소리 등 도지사의 그 민생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단어들이 잘 안 보이고 오히려 중앙정치와 직결된 예를 들어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이름 석자 이게 SNS에 더 빈번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오늘이 자리가 1400만 도민이 맡긴 경기도 살림을 내팽기치고 중앙 정치판을 기웃거린 백일이 아니었는가 좀 가혹하지만은 이런 의문을 갖는

[1부 00:57:33–00:58:25]
여론도 있습니다. 지사님 스스로 냉정하게 돌아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보여 주시죠. 저 자료를 보면은에 총 여덟 거의 그 내용 중에 김지용 저격하는 발언이 여덟건 중앙정치와 관련된 발언이 14건 그 보안수사권 폐지 등 지사로서이 이야기가 그렇게에 긴급하고 중요했나 하는 의문을 갖긴 습니다. 그 내일 당장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실시될 예정인데

[1부 00:58:21–00:58:31]
여전히 현재 부적격 의견에는 소신의 변화가 없지요.

[1부 00:58:28–00:58:45]
>> 어 의원님께 그 간곡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이 자리는 어 국정 감사를 받는 자리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정치 소신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 말씀을 드리

[1부 00:58:41–00:59:31]
>> 예 그러니까 경기 도지사가 개인적인 소신으로 SNS를 통해서 여러 의견은 내지만 국감장에서는 말하기가 곤란하다이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어 PPT 하나 보시죠. 그 저격을 할 때 김지용 중수청장에 돼서 밀정이니 나치 전범이니 아이만이 아주 고강도의 비판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지명 철례를 거듭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도 그런 뜻을 갖고 있는지 국민의 입장 도민의 입장에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어 중수청장 후보자를 비판할 시간에 정작이 경기 도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1부 00:59:26–01:00:16]
챙길 그런 마음의 자세는 좀 부족했나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지사님 그 재정 비상까지 선언을 하셨는데 지금 중앙정치 이렇게 관심을 갖고 매달릴 때는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느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이 이재명 정부의 중앙 정책이 상당히 방향에 문제가 있다. 이대로 가면은 국정에 매우 큰 장애가 발생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답답하지만 지사로서도 그런 SNS를 통해서 그런 강력한 의사를 표시했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그렇지 않고요. 의원님께서 자꾸 이제

[1부 01:00:14–01:00:26]
중앙 정치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다면 드릴 수 있고요.이 자리는 적절하지 않은 거 같고요. 예.

[1부 01:00:23–01:00:30]
>> 제가 그 지금 의님께서 저의 개인 SNS를 통계셨는데

[1부 01:00:28–01:00:33]
>> 그러면이 국감 이후에

[1부 01:00:30–01:00:36]
>> 네. 어 지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1부 01:00:34–01:00:38]
>>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받을 기회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1부 01:00:37–01:00:57]
>> 충분히 SNS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것은 개인 SNS이고요. 어 저 제가 도정에 대해서 하는 일은 도가 관리하고 있는도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식 경기도청 유튜브가 있습니다.

[1부 01:00:54–01:01:01]
>> 예 알겠습니다. 저의 메시지가

[1부 01:00:58–01:01:03]
>> 미안하지만은 제 지리가 끝나면은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세요.

[1부 01:01:02–01:01:06]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01:03–01:01:51]
>> 예. 이게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이 PPT를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또 SNS입니다. 서민들의 피담어린 노력으로 마련된 온갖 사치를 누리면서도 힘없는 대중에게는 가혹하고 서민들을 위한 얼마 안 되는 복지 예산을 주저 없이 삭감하는 그들이 이렇게 나가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셨을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이 상황에 대해서 경기 도정의 행정에 대한 감사보다이를 리더하는 도지사의 기본 마인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일간지에는 첫째이 헤드라인의 제목이 2추 추 2 추가 먼저 나와요.이

[1부 01:01:49–01:02:40]
갈등 구조를 헤드라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도정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에 지사님께 정치인이면서 행정가이기도 한 지사님께는데 22년 대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를 자신이 키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답니다. 이재명 후보 공식 선거 영상 플랫폼 재명의 명태부 명태뷰 여기서 재명이 진짜 미어가 키워서라는 질문에 진짜지 내가 당 대표였잖아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지금 도지사가 되시고 나서 이재명을 키웠던 그 추회와 도지사 추회는

[1부 01:02:37–01:03:27]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판단 기준도 바뀌었겠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총 162조 규모의 미래 대응 기금에 대해 전국 지자체들이 한 목소리로 재정 자율성을 해친다고 아우성입니다. 우리 지사님도 미래 대응 기금에 대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쭈겠습니다. 지금 개문발차형이 중수처 오락카가락 농지 정책 세금 폭탄 부동산 정책 김용범의 단일 종부 레버리지 ETF 졸속 사원학교 통합 등 나열하기 법찰 정도의 문제 투성이 정책들이 양산되고 있는이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까지

[1부 01:03:24–01:03:36]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신 추지사님께서 혹시 후회하시진 않습니까?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신 거 같습니다.

[1부 01:03:34–01:03:44]
>> 그 예, 적절하지 않는 질문이지만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1부 01:03:41–01:03:57]
>> 이재명의 그 선심선 경기도 제중 파탄이 원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영 도지사가 청년 기본 소득 청소년통 포 사업들을

[1부 01:03:55–01:04:45]
>> 그대로 그 고통을 숨지 어박아서 그 모든 공를 이제 집해야 되는 자기에서 대정적 고통을 받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님의 충분히 이해합니다. 국가를 서강 여당 이걸 떠 경기 정기도에 서질이 바른 소리를 내가 금한게 아니라 나라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추후의 경기 도지사가 이제는 앞장을 서셔야 된다. 불만만 제기하지 말고 문재을 정확하게 하고 국정을 바로는데 앞장을서 달라. 그게 경기 고민을 찾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은 경기 노법 자판에서 벗어나기 어렵 제도로 바꿔야 되는

[1부 01:04:41–01:04:45]
사람이 답장 의사가 없습니까?

[1부 01:04:45–01:04:53]
>> 네. 위원장님 이제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부 01:04:53–01:04:55]
>> 네.

[1부 01:04:53–01:05:03]
>> 주사 어 주사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핵심 요지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4:59–01:05:48]
>> 네. 의원님께서는 어 그 개인의 SNS 어를 자료로 제시하시면서 어 도정보다는 정체에 더 관심이 많다라고 말씀을 지적을 주셨는데요.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의 개인 SNS인 것이고요. 저의 도정 활동에 대해서 어 민생과 또는 민생 현장 또 도정에 대한 방향 아 이런 것들은도 공식 유튜브나 또 GTV를 통해서 언제든지 실시간 중계되고 또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을 소홀리 한다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그것은 제가 주말이나 또는 퇴근 후 어 심야 시간대 주로 어 제가 법무부

[1부 01:05:45–01:06:34]
장관 또 검찰 개혁을 꾸준히 평소부터 소신껏 주장해 왔던 입장에서 저의에 돌이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 어 그런 의견을 필요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 때문에 도정의 한채 소홀함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제가 지금 치 100일입니다만 지난 석달간에 대부분의 시간은 재정 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정 업무 보고와 회의 대책 방안을 찾는데 몰두해 왔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시 퇴근한 날도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우리 여기도 간부 이하 어 실무 공무원들이 다 같은 처지입니다. 인사 이동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1부 01:06:30–01:07:00]
어, 그리고 어, 미래 대응 기금이나 또 여러 정책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 방향의 기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만 경기도 어, 미래 대응 기금에 소회되지 않도록 어 지방 균형 정책과 청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많은 청년 인구가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포함시켜 주시기를이 자리를 빌어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부 01:06:57–01:07:42]
>> 네. 어제 제 말씀드리면 의사재행 발언은 그냥 저기 아까 하신 걸로 하시고 지의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 어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어 경기도어 정책 국감과 도정에 대한 좀 살펴보는 중심으로 지리를 좀 같이 해 주시고 그리고 호칭에 대해서도 제가 뭐 경호를 쓰라고 하지 않겠지만 그냥 하지 말고 정확하게 그냥 그 명칭을 그리고 직책을 좀 해해서 서로 논쟁이 안 되게끔 의원님들이 같이 그 살펴 주셔서 우리 정책 국감이 경기도 국감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이게 모니터가 몰라서 안 보여요.

[1부 01:07:41–01:07:45]
>> 모니터요?

[1부 01:07:42–01:07:52]
>> 예. 지금 시간에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더 설치를 해 주시가 대책

[1부 01:07:50–01:08:00]
>> 일단 대책을 수립하는 현재 바로 진행되기 좀 해서 어렵기 때문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1부 01:07:58–01:08:01]
>> 가운데가 안 보이신다는 거 같죠?

[1부 01:08:00–01:08:10]
>> 네. 그러면 어 다음은 이상식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8:07–01:08:56]
>> 예. 용인가 이상식입니다. 우선 어 경기도 출신 행정 안전 위원으로서 오늘 도민의 삶이나 또 정책과는 전혀 관계 없는 또 그리고 지사님께서 누차이 걸쳐 가지고 개인의 SNS기 때문에 지금 국감 공식적인 자기 지휘하고는 본인이 지휘하는 관계 없다고 몇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박상훈 의원님께서 계속 이게 정쟁 아니고 뭐겠습니까? 완전히 이제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런 행태서 강하게 유감을 표시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은 정책 국감에 충세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의사님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어 경기도의 재정이 굉장히 어 위중하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뭐 다른

[1부 01:08:54–01:09:45]
지자체는 별 말씀이 없는데 왜 경기도만 이를까 이렇을 했는데요. 이 와서 이제이 국정 감사 자료도 보고 이래 하다 보니까 여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경기도 지방세의 가장 뭐 중요한 이제 원천인 취득세가 최근에 한 3조가 감소를 했는데요. 이거는 서울시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서울시 국간 가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보니까 서울시는 같은 시기에 한 2.8조 정도 늘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어 서울로부터의 고령의 인구 그다음에 어 출산이 늘었고 그분들이 다 복지의 어 대상인데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기도 어 재정이 매우 이제 어려워진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어 지방 소비 세율 인상하고 또

[1부 01:09:42–01:10:09]
어 지방 법인세 중에서 지방 소득 법인 소득세 중에서 일부 5%를 이제 광역에다가 이제 할당해 줄 것을 이제 요청하는 그런 이제 내용의 보관을 내셨는데 지사님 이거 중앙적 정부하고 지금 협의하고 계신 겁니까?네 네. 그 법인 지방 소득세를 어 언급하진 않았고요. 예.

[1부 01:10:05–01:10:23]
>> 어 국세인 법인세에 대해서만 국가가 95% 어 광력이 5%로 좀 배분을 해 달라 그런 법안을 요청을 했고 지금 법안 발휘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1부 01:10:19–01:11:08]
>> 예. 어 지사님 저도 이제 저번 주 행정 안전부 어 감사에서 어 진정한 지역 균형 발전 또는 이제 지방 분권을 위해서는 권한 이항이 중요하고 그 권한 이양 중에서도 재정 권한 이항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시적으로 무슨 뭐 교보음이나 이걸 좀 주는 것은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것에 불과하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려면은 다른 일반적인 정책 권난도 이양해야 되지만 재정 권한을 이양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장원한테 강조를 했는데 어 저희 여기 있는 행안 위원들도 해야 될 일이 있는 거 같습니다. 지방세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 행한위가 이제 어 소관가 심사를 하기 때문에 경기도 하고 이제 보조를 맞춰 가지고 어 같이 이제 저희들이

[1부 01:11:06–01:11:41]
도와드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세금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니까 소방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어,이 같은 제복 조직이라서 저도 이제 소방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2020년도에 소방이 이제 국가지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 이제까지 듣기로는 국비와 지방비가 어, 한 50대 50 정도로 이렇게 어 배분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소방 인건비에 제가 보니까 경기도가 93%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1조에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

[1부 01:11:39–01:12:26]
>> 그렇게 해가지고 지사님이 또 보니까 올해말로 일몰이 되는 어 담배 소비세 중에서 어 교육세에 해당하는 부분을이 소방 쪽으로 전환하자는 그런 어 대안을 제시하셨고 제가 보니까 전국에서 일어나는 저 화재의 한 20% 정도가 담배불로 인한 것이다. 예. 한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정책의 연관성이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고이 같이 저희들이 한번 이제 어 스스로 소통하면서 어 같이 중앙지부를 설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고 어 지사님 그 권한 이양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어

[1부 01:12:24–01:13:13]
중앙정부가 지방 정부 특히 이제 우리 수도권은 경기도는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어 수도권 총량제에 걸려 가지고 가령 어떤게 있냐면은 어 저희 그 지역에 위치한 명지대학교하고 명지 전문대가 지금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그 교육적인 측면이죠. 교육적의 일인데 통합을 하면은 전체적인 정원을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에서는 어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관의 통합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 자유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 마보다도 여러 가지 이제 가령 도시 철도 같은 문제 그다음에 어 지역 개발 이런데 있어 가지고 어 지방에

[1부 01:13:11–01:13:37]
좀 이양해야 될 번이 필요한데 전혀 권난을 이향해 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장 총량제 가령 수도권에 지어야 될 공장 총량은 뭐 중앙정부에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이 시군별 그러니까 31개 시군별로 나누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율 정도는 우리 도에 권한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13:34–01:14:06]
>> 네. 의원님 의견에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그 국가 주도에 택지 개발을 하면서 공장 총량제를 도화 상의 없이 국가가 또 일방적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어이 도가 어떤 정책 수립 개발 정책 수립하는데 큰 또 제약 요인이 되고 있어서 권한을 좀 도가 거꾸로 좀 많이 요구를 해야 된다 생각하면서

[1부 01:14:03–01:14:51]
>> 예 그래서 어 지사님 제가 이제 경기도 수도권 총양제 걸려가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상대적인 차별를 받고 있다. 이런 걸 좀 강조하셔 가지고 그기 도의 그 자율적인 어 정책 수립에 대해서 필요한 뭐 가령 그 수도권 내지 경기도 권한 이양음 방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어 정 기능별로 묶어 가지고 주앙정부에 근의를 하는게 어떻겠냐 하는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는 또 규제 타파, 규제 계획이 매우 중요한데 그 가령 저희 그 용인 이제 반도체 크러스트 이쪽에 보면은 이제 정부와 지방의 이중적인 규제 때문에 지금 뭐 SK나 삼성에서는 지금 속도를 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1부 01:14:49–01:15:24]
왜냐하면은 다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지금 공급이 딸려 가지고 없어서 못 받는 형국인데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그런데 속도전을 내려고 해도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보기 경기도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당장 풀어 줄 수 있는 규제가 있으면은 바로 풀어 주시고 그렇지 않고 중앙 정부가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고대한으로 고난 이양과계혁이 양고 경기도에서 안을 내시고 행하고 하시고 우리에서 다시네

[1부 01:15:25–01:16:13]
>> 어 위원님께서 그 소방 인건비에 대해서 어 담배 소비세에 일몰되는 지방 교육세를 인건비로 보전할 수 있게에 그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도도 그런 입장을 이미 전달 했으니까요.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어, 공장 총량제 같은 경우도 어, 지금 그 총량 물량이 굉장히 거의 소진되고 거의 없습니다. 아, 그리고이 공장 총량제를 해당 시군이 도시계획 위반을 하면서 잘 모르고 반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이 수도권 규제에 벗어나기 위한이 공장 총량대 규정이 거꾸로 오히려 제약하는 요인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의님 말씀처럼

[1부 01:16:10–01:16:39]
종합적인 그런 권한 이학 문제를 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 그 특히 반도체 인재가 충분히 공급돼야 되는데 대학 반도체 학과 이런 명지대가 아주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어 그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R&D 인재를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문제까지 어 좀 경기도의 산업의 중요성을 어 강조하면서 국회에서도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1:16:39–01:16:40]
>> 네.

[1부 01:16:39–01:16:42]
>> 네.

[1부 01:16:40–01:16:47]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호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6:44–01:16:48]
>> 네. 서명옥입니다. 추지사님

[1부 01:16:47–01:16:51]
>> 네.네

[1부 01:16:48–01:16:54]
>> 수원 지방 주수청이 지금 우리 경기 신용 보정재단 건물 안에 들어와 있죠?

[1부 01:16:53–01:16:56]
>> 네네.

[1부 01:16:54–01:17:01]
>> 네.임대 임대 계약하신 처음부터 알고 계셨나요?

[1부 01:16:58–01:17:03]
>> 잘 모르고요.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1부 01:17:01–01:17:04]
>> 어. 들었던 시점이 언제신가요?

[1부 01:17:03–01:17:06]
>> 얼마 안 됩니다. 네.

[1부 01:17:04–01:17:09]
>> 아, 그렇죠.

[1부 01:17:06–01:17:53]
>> 어, 중수청이 지금 경기도 산하에 신용보증 재단 건물에 들어와 있는데 아시다시피 신용보증 재단 건물은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이죠. 서상공일이라든지 금융을 받기 오는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수원 지방 주청이 들어와 있는 8층, 9층, 10층에는 일부 같이 공영을 하기도 있고 일반 식당이라든지 카페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기 도민의 취한을 위해서 정말 수원 지방 주수청이 이런 일반 건물 안에 임시적으로 또 9개월짜리 임시 계약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또 더근 문제는이 9개월 임시 계약 이후에 내년에 다시 또 성남으로

[1부 01:17:51–01:17:55]
이전한다고 합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시죠?

[1부 01:17:53–01:17:55]
>> 지금 처음 듣습니다.

[1부 01:17:55–01:17:59]
>> 아, 그러세요?

[1부 01:17:55–01:18:43]
>> 네네. 어 어떻게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수원 지방 조수청이 사법 기관이 많은 수원을 떠나서 성남으로 간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런만큼 이전하느라도 여러 가지 수사 공백이 저는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경기 도민의 모든 치한을 또 안전을 맡고 계시는 추지께서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지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신용보증 재단 쳐나가고 긴밀하게 저는 소통을 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저의 소관이라기보다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저반적인 그 문제는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의원님의

[1부 01:18:41–01:18:45]
지적을 유념하겠습니다.

[1부 01:18:43–01:18:59]
>> 네. 네. 왜냐하면은 이게 소관이 다르라 해서 그게 문제는 아니고요. 왜냐면 수원 중수성이 있는 이유는 경기도의 치한을 위한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로서 저이 부분도 항상 각별하게 좀 살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18:58–01:19:02]
>> 네.

[1부 01:18:59–01:19:11]
>> 네. 또 하나는요. 어, 수원 지방 중수도 문제지만은 서울의 중수청 지금 개층한지 11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내 공사 중입니다.

[1부 01:19:09–01:19:13]
>> 정말 적절하지 않죠.

[1부 01:19:11–01:19:56]
>> 네. 그런데다가 수장주차 지금 공석이고 내일이 우리 행정 안전 이원에서 이사 청문회가 예정되 있습니다. 자, 중수청장이 지금 공성인 상태 이때까지 여러 가지 추지사님의 발언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반대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 행양화부 장관이 주수청장을 재한지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 국감 중에 내일 인사 청문회가 열립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연된 사태에 대해서 저는 주지상님의 여러 가지 책임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한 저의 책임을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하고요. 다른 기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19:53–01:20:03]
>> 뭐 지금까지 아주 거침없이 답변을 잘하시고 소신 있게 발언을 잘해 주셨는데 왜 오늘은 이렇게 그 발언

[1부 01:20:01–01:20:11]
>> 경세의 추지사 설명하고 다르게 보이시죠? 그 발언은 제가 저의 도정 업무와 어 무관한

[1부 01:20:09–01:20:23]
>> 시간의 도정 업무에 피해를 안 주게 안 주는 방안으로 어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 저의 양심에 따른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1부 01:20:19–01:21:08]
>> 왜냐면사님은요 육선에다가 잠깐만 제가 말 발언할 기회입니다. 나중에 말씀하시드 기계 드리겠습니다. 수지사님은 육선에다가 법무법 장관까지 지냈기 때문에 추지사님의 발른 한 마디 한 마디가 우리 국민들 특히 경기 도민들한테는 상당한 파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엿듣는 거고요. 아마 홈페이지에도 수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 어 뭐라 그러나 성언이 많이 들어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일선께서는 일반의 여러 지방 자치 단체에서 저는 도지사의 그 한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발언 이어나가겠습니다. 어 경기도 도성에 보시면은요. 경기도의 재무 구조를 보시면은

[1부 01:21:05–01:21:09]
경기도세의 51%를 취득서의 의존하고 있죠.

[1부 01:21:09–01:21:12]
>> 네.

[1부 01:21:09–01:21:24]
>> 네. 그런만큼 저는 경기도 여러 가지 재정 상태가 정말 힘든다는 데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지난 8월 5일 날 경기도 사상 초유에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셨죠?

[1부 01:21:23–01:21:27]
>> 네. 그렇습니다.

[1부 01:21:24–01:21:37]
>> 네. 지금도 경기도 재정 파탄의 주범이 전임, 김동현 도정에 무리한 확장 재정 때문이라고 하는데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시죠?

[1부 01:21:35–01:21:50]
>> 어, 사실은 뭐 확장 재정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네. 그 확장 재정을 메꿀 수 있는 대안은 없었는데 사실은 경기도 조례에 의하면은 재정

[1부 01:21:48–01:21:55]
>> 지상 죄송하지만 제가 발 시간이 제한되 있기 때 답변한 후회 다시 일괄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1:21:54–01:21:56]
>> 네. 하겠습니다.

[1부 01:21:55–01:22:44]
>> 그래서 경대도의 채무를 보시면요. 정말 가르게 폭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2021년 미선 7기 이재명 도시자 시절입니다. 1년 만에 채보가 1조 7,억에서 2조 9,억으로 무효 64.5%가 %가 폭정하였습니다. 그 시절에 전 도민에 대해서 재난 기본 소등을 뿌린다면서 빛이 이자까지 늘어서 2조 1천억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민선팔기 김정 지사 때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역시 어 지방체를 갖다가 법정 한도에 99.6%까지 끌어다었고요. 그리고 올래 예산은 9개월치만 편성해 두고가 버렸습니다. 수지사님 여러 가지 어려우신 점 많으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의 재정

[1부 01:22:41–01:22:53]
파탄 두 전임 도전 가운데서 지금 경기도 재정을 가장 어렵게 만든 결정은 가장 큰 책임은 누가 있다고 보십니까?

[1부 01:22:50–01:23:31]
>> 굳이 그 책임을 묻는다기보다 그 민선 7기에서는 어 코로나라는 국가적 재난에 맞다뜨려서 전 세계적으로 그 시민적 보호에 대한 대대 보호를 하는 시기였고요. 네. 그래서 재난 기본 소득은 적절했다고 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도도 마찬가지 그런 형편이었고요. 그것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후에 이런 구조적인 재정 대응을 못 했다 하는 것 그래서 지방 세제 개편이 사실은 올해 방치돼 있었다라는 문제. 알겠습니다. 자세한 답는 추 부탁드리고요.

[1부 01:23:28–01:24:00]
>> 어 추주자님께서 오셔 가지고 추병을 편성할 때 그 부분에서 산우 조렵이나 산우 조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욕비에 대해서 어 추경에 올리지 않으셨죠. 올리지 않으셨다가 부랴부랴 국감을 앞둔 어제 경기도 의해하고 추경안을 아마 어 편성하신 걸 알겠는데 왜 갑자기 전네

[1부 01:24:07–01:24:14]
>> 답변들 기회를 주신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24:11–01:25:01]
>> 네. 네. 어, 민선 7기는 그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재난 대응이 필요한 시기였고요. 그래서 2.1조원 가량의 채무가 발생한 거 사실입니다. 아, 그리고 민선 팔기 바로 지난 도정이죠. 는 확장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장 재정을 하면은 예를 들어 어 기업 유치를 하고 또 산업 인프라를 깔면은 영업 이익이 도로 환수가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법인 지방 소득세가 그러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 기초 시군에 돌아가고 돈은 한 푼도 구경을 못 하기 때문에 지출은 되는데 세입 기반은 없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확장 재정이 벽에 부딪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누적된 결과

[1부 01:24:58–01:25:48]
취득세만 의존하니까 굉장히 세수 기반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11조의 취득세가 거쳤는데 지금은 약 8조원 그러니까 한 4 3, 4조원이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어 토지 거래 허가 지역 지정 등으로 인해서 취득세가 또 한 3,억 정도 어 삭감이 되리라는 그런 예측 아래에 지금 예산 편성이 석달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살릴 것인가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장기 요양 급여라든지 또 아이들 밥 먹는 어 그런 어 비용을 먼저 투입하다 보니 그 산호 조립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1부 01:25:44–01:26:34]
사실은 뭐 첫만남 또는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 등을 통해서 어 현금성 지원이 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혀 지원이 안 되는게 아니라. 그러면 산후 조립이라고 알려져 있는이 도사업은 뭐냐 하면은 지역 화폐로 신고가 들어오면은 출생화동 1인당 50만 원을 주는 시군과 같이 합쳐서 50만 원을 주는 것인데요. 이미 그 어 여러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어이 지급들이 있기 때문에 또 내년에는 국가가 또 이걸 직접 천만 원 가량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이 사업도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관계로 이것은 산후 조립하기보다 산후 조리에 대한 신청 받으면 지역

[1부 01:26:31–01:26:58]
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이니까 보다 더 급하고 위중한 사업에 선투입하다 보니 여기에 공백이 생긴 것이고이 부분은 급하게 예비를 투입해서 어제 해소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네 네. 어, 추가적인 지의를 통해서 또 어, 질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 이호선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26:56–01:27:31]
>> 예. 충북 증평진 전음성 임모선 의원입니다. 지사님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국감 준비에 노구가 많으셨습니다. 지사님 그 세부적인 내용은 어 아침에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아무튼 어렵게 이렇게 추경이 도에서 통과된 거를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침 신문을 보고 알았어요. 내용을 좀 봤는데 이게 협상 과정에서 여야가 도에서 보건 규모를 당초 429억 원으로 잡았더라고요.

[1부 01:27:31–01:27:34]
>> 네.

[1부 01:27:31–01:27:42]
>> 그런데 최종합의가 216억인데 이렇게이 반 정도밖에 반영한 반영되지 못한 배경이 있습니까? 짤막짤막하게 답변 주시면

[1부 01:27:40–01:27:48]
>> 전혀 배경은 없고요. 도회 가용 재원이 기금도 다 소진이 됐고

[1부 01:27:46–01:27:53]
>> 네. 지방체도 이미 다 발행을 해 버렸고요. 가용 재원이 없다.

[1부 01:27:49–01:27:56]
>> 가용 재원 자체가 예비만 한 350억 남았는데

[1부 01:27:54–01:28:02]
>> 겨울에 눈도 오고 정말 기묘한 비용이잖아요. 그 예비비를 털어서예.

[1부 01:27:59–01:28:18]
>>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비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궁금해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해명이 없이는 여야 합의 밖에 민생 예산이 반영 안 되냐라고 하면 오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1부 01:28:15–01:28:36]
>> 어 소명을 들었고요. 그 필수 사업이 당초에이 9개월만 이렇게 세워졌다는 거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 지사님 어 취임 후에이 문제가 있는 거를 알고 대응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신가요? 침 후에 보고를 받고 제가 깜짝 놀라 가지고

[1부 01:28:35–01:28:40]
>> 근데 어떻게 필수 사업이 9개월 이상만 반영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1부 01:28:38–01:28:42]
>> 상식적으로 행정의 기본인데

[1부 01:28:40–01:28:44]
>> 어 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1부 01:28:42–01:28:48]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치를 취 나가고 계시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1부 01:28:46–01:28:50]
>> 네. 네. 지난 석달이 나날이 그런 일을 하느라고 바빴습니다.

[1부 01:28:50–01:28:53]
>> 예.

[1부 01:28:50–01:28:57]
>> 네. 아, 도머지 뭐 저는 납득이 안 돼서

[1부 01:28:54–01:29:04]
>> 네. 어, 그리고 그 부담이 고스란이 그 도정의 부담으로 이렇게 계속 연일 보도가 되는 걸 보면서

[1부 01:29:02–01:29:28]
>> 어떻게 이럴 수 이런 일이 빚어졌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서 좀 소명의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 구조 주정 재정의 어려움을 말씀하시면서 그 도비 매칭 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출 낮추겠다라고 하는 기본 방침을 유지하고 계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조래에 그렇게 돼 있고요. 기준 보조율이 30%로 도래

[1부 01:29:26–01:30:02]
>> 기본은 그런데 이게 사업에 따라서 이게 법정 사업이나 자체 사업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매칭 비율이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일률적으로 이거를 30%로 낮추겠다는 방침은 아니신 거죠. 일단은 우선 예산을 규모를 측정을 해야 되니까 30%로 기준을 하고 조례 지침에 따라서 그러나 이제 사업의 필요성 성과 여부 이런 걸 박아 그 시군의 재정 여건을 박아서 차등화하겠다.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1부 01:29:59–01:30:10]
>>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군의 그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적용하고온다 이렇게 좀 재량의 여지는 두직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1부 01:30:08–01:30:19]
>> 음. 음,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증평진천 음성이라서 비교적 뭐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재정 자립도가 조금 여유가 있는데

[1부 01:30:16–01:31:06]
>> 이게 만이 매칭 비율이 조정된다는게 결국에는도 입장에 뭐 도정 전체가 시군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게도 예산의 재정의 문제는 개선이 된다지만 오히려 이게 전가가 됨으로 인한 시군 재정이 악화가 될 수 있는 재정자 입도가 더 사실은음 음 위험에 처하는 그리고 때로는 이게 시설이라든지 심지어 가게로까지 비용 전가가 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계신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어, 지금 그 도가 우선 급하기 때문에 그 기준 보조율을 적용하겠다라고 1억은 했지만 당연히 의원님 우려대로 재정 여건을 봐가면서

[1부 01:31:03–01:31:14]
차동 보조율을 하는데요. 지금 더 어,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미래 대응 기금을 가지고

[1부 01:31:11–01:31:17]
>> 아, 그 부분은 아직은 좀 도해서

[1부 01:31:14–01:31:53]
>> 네. 시구는 시구는 사실은 미래 대응 기금에 대해서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만큼 그만큼 어 교부세 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부세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고갈된 것을 어 지금의 최근 세수 증가로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가 또 미래 대응 기금 취지는 좋지만 미래 대응 기금의 규모가 조선 규모가 커질수록 해당 시군에 내려오는 교부세는 줄어들기 때문에 어 지금 도가 기준보 기회를 드리면 좋겠는데 지금 무슨 추진는 충분히 이해됐고요.

[1부 01:31:51–01:32:02]
>> 미래대 기금은 중앙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렇고요. 두 가지만 그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장관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1부 01:32:00–01:32:12]
>>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라는게 하나 있을 수 있고 경기도는 조금 다른 데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또 하나는 고향사랑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집행률이 제로예요.

[1부 01:32:09–01:32:39]
>>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도 조금 시군에서 보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뭐 힌트 정도 드리겠고요. 이제 한 가지 우려은 뭐냐면 지금 나머지 3개월 분을 예비로 채우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보내산에는 이게 예비로 담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잘 내년 예산 이제세요 단계가 되 됐으니까 잘 감안해 주십하는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이 수도권 직매 금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1부 01:32:39–01:32:41]
>> 네.

[1부 01:32:39–01:32:44]
>> 그 지사님이 부분 좀 유념해서 살펴보셨습니까?

[1부 01:32:42–01:32:48]
>> 네. 살피고 있습니다.

[1부 01:32:44–01:32:50]
>> 아 그 우리 충북 특히 청주

[1부 01:32:48–01:33:19]
>> 여기 저희 집 앞에 2km 앞에 24시간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게 이게 지금 충청권 그중에서도 충북 청주 그리고 저희 음성 그 우리는 이제 다행히 불행중 다행히 소각은 안 되기 때문에 다행인데 청주 우리 증평에서 인접판 불과 뭐 몇백m 1, 2km 안쪽에 경기도 쪽에서 들어오는 그 소각 시설이

[1부 01:33:18–01:33:21]
>> 네

[1부 01:33:19–01:34:07]
>> 고스란이 있어요. 그 피해는 저희 진천군과 음성군에서도 감당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이 심각성을 말씀드리냐 하면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사님이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기 황경부 장관님한테도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를 좀 챙겨 주십사 공공 처리 시설 확충 계획에 따라서 수원 등 어 많아요. 준공 계정 이거 좀 당겨 주십시오. 32년 뭐 33년까지 돼 있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상생 소각을 광명 군포에서 상생 소각 성과를 보니까 예산 절감하고이 처리율이 100%예요. 모델이 이런 걸 통해서가

[1부 01:34:05–01:34:20]
때는 레지 기분에 대한 좀 감소 매체를 구체적으로 너무 많

[1부 01:34:17–01:34:20]
>> 네네

[1부 01:34:20–01:34:24]
>> 위원장님 답변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1부 01:34:22–01:34:34]
>> 어 뭐 이사는 그 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네예 쟁점사안이나 이런 사안이 아닌 거 같아서요.

[1부 01:34:30–01:34:56]
>> 네. 그 내년은 사실은 더 심각합니다. 경기도 재정이. 가용 재원이 금년이 3.5조월을 썼다면 내년은 가용 재원이 1분로 확 줄어듭니다. 그만큼 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긴박하다, 절박하다라는 호소를 드리고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4:53–01:35:28]
>> 네. 그리고 쓰레기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지켜지도록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광명 군포가 상생 처리를 하고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그런 방식을 찾아서 어 어떤 지역은 인센티브를 드리고 또 어 하는 방식으로 지역간에 좀 서로 상생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그런 방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권 중심으로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 01:35:26–01:35:32]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일 위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5:34–01:35:39]
>> 지금 집사님 취임 100일이신 거죠? 100일 되셨죠?

[1부 01:35:37–01:36:28]
>> 네. 그 출마 선언문과 치임서를 보면 이제 도민을 행정의 중심에 놓겠다. 도민의 믿음과 신뢰가 도정이 힘이 되는 든든한 경기도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치임 이후에 의미 있는 민생 정정책들 좀 여러 가지를 시도했다고 봅니다. K반도체 사람 육성 인허가 개선 뭐 주요 간부회의 생중을 통해서 도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요. 또 도민의 제한을 받아서 출퇴근 버스 다섯 개 노선을 하는 등 나름대로 현장에 도민의 고민과 요런 거를 좀 해결하고 있다고 좀 봅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 이제 어제 경기도 이제 재정 이런 급한 현화에 대해서

[1부 01:36:25–01:36:42]
추경 의결로 216억 이렇게 통과된 건 그나마 늦게나마 합의한 거는 잘됐다고 저 생각합니다. 이게 예비비를 감액해서 아까 200억인데 거기서 감액해서 하신 거죠? 아니 조정이래 가지고

[1부 01:36:39–01:36:50]
>> 그렇습니다.B가 지금 남아 있는 자녀 예비 가지고 여기에 선투입한 건데요. 네.

[1부 01:36:45–01:37:30]
>> 근데 처음부터 좀 이렇게 약간 좀 늦어지지 않고 처음부터 요런 방안을 재온 저달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았나요? 경기도 내부에서. 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예비라는 것도 지금 경기도 전역에 재선 소나무 재선층으로 몸사를 앓고 있는데요. 예비 목 어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는 것이야 되는데이 이것은 일반 회계에 투입해서 쓰기 때문에 재정 위기라는 요인만 뺀다면 사실은 적합하지 않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지사님은 지금은 지금 경기도 재정이 비상황이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1부 01:37:28–01:37:34]
>> 엄청 어렵습니다. 네. 네.

[1부 01:37:30–01:38:18]
>> 제가 지난 그 행안부 국감때 윤호준 장가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실 텐데 재정 위기 관리 기준상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2 5%를 추가하면 주의 40% 초과함은 위기인데 올해 2분기 경기도 채무 비율은 13.71% 는 7% 지방세 징수액 비율은 100.92% 근고자 근고 잔액 비율은 105.34% 3, 4% 나왔는데요. 그 당시 윤호준 장관이 경기도의 그 경기도는 재정 위기 주의나 위기 단계 아니다. 그 결론적으로 비상 선언할 근거 이유는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체 발행 한도가 문제라면 행안부에 확

[1부 01:38:16–01:39:04]
한도 확대를 요청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과 재정 전망의 근거해서 비상 상황이라고 선언한 건지 또 하나 행안보와 지방체 발행한도 학대 등 가능한 대안도 충분히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이 없이 왜 그러냐면 그 비상선언을 하고 나서 상당히 도민들도 혼란스럽고 저희 민주당도 우리 직권 여당의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당혹스럽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왜냐면 지사님 같은 경우는 당대표, 법무부 장관 여러 가지 어떤 당의 중진으로서 영향과 어떤 추진력이 있으신데 왜

[1부 01:39:01–01:39:52]
이거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저는 행정이라는 거는 정치 다르다고 봅니다. 정치는 명분과 원칙이지만 행정은 실천과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이 어렵습니다.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책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세 가지가 잘 안 보인다. 그게 바로 이번 재정 비상 선언이다라는 얘기가 우리 동 의원들이나 당원들 국민들 도민들 사에서 말이 많습니다. 에서 한번 지사님께서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나름대로 뭔가 생각을 가지고 하셨겠지만이 자리에서 좀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시고 향후에도 요런 사항이

[1부 01:39:48–01:40:14]
또 있으면 어떻게 풀어가실지 그리고 이제 도위와 이제 또 협상을 해서 풀어갔지만 이런 당정협의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에 대해서 좀 함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40:09–01:40:24]
>> 의원님께 그 아까 도정 업무 보고 기도실장이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3쪽을 보시면 의원님이 지금 질문하신 것이 고스란이 표로 나와 있습니다.

[1부 01:40:22–01:40:30]
>>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이

[1부 01:40:26–01:41:17]
>> 초록색이 국비 매칭 도비인데요. 이것은 가용 재원이 그만큼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1조 3,억이 된 것이 2026년 8년 지나서 2.5조원 두 배 가까이 매칭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반대로 취득세 가용 재원을 확대해 줄 수 있는 취득세는 2022년 11조를 피크로 있다가 2025년에는 8.1조로 이렇게 3조 가까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또 복지 예산 이것은 역시 매칭비 부담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8년 전에는 7조인데 무려 10조가 8년 만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가용 재원이

[1부 01:41:14–01:41:30]
없다는 얘긴데 3.5조에 지난 이번에 가용 재원을 제가 취임하니까 거의 2.2조 2조 이상을 써버리고 가영지이 남아 있지 않 지사님 답변 지금 그 채무

[1부 01:41:27–01:42:16]
>> 그러니까 예산 대비 채무 기준으로 어 행안부에서 재정 위기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어 실제로는 그것은 어 경기도를 설명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예산 덩치가 큽니다. 분모가 큽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국고 보조금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무려 40조 넘는 예산이기 때문에 분모가 큰 관계로 어 채무가 아무리 늘어나도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기도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최근에 2년 동안 채무 증가 속도가 30%가 넘는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전국 평균에 3배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또 경기도를 드러낼 수 있는 지표 중에 자산 대비 부채 비율입니다. 그것은어

[1부 01:42:13–01:42:50]
15%가 넘어서 전국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연속 만약에 위기가 아니라면 연속해서 지방체를 5해나 발행하고 금년도에 하루에 발생하는 경기도이자 부담이 하루에 3.9억 원이고요. 내년이면은 어 4.8억 8억원이 했 나리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채무 증가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것을 피부로와 답게 설명하는 말인데요. 최근에는 행안부도 아 정말 재정이 심각하고 나를 이해하고 습니다.

[1부 01:43:39–01:43:44]
네. 답변드릴 기회 주시겠습니까? 어 시간을 많이 쓰셔서

[1부 01:43:44–01:43:46]
>> 네

[1부 01:43:44–01:43:55]
>> 간략하게 말씀 그니까 답변을 길게 해주셔 가지고 간략하게 해 주시네. 답변을 안 하면 제가 오해를 사기 때문에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짧

[1부 01:43:52–01:44:39]
>> 의님께서는 거꾸로 알고 계십니다. 이것을 어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도지사한테 있습니다. 재정 상황에 대해서 경기도는 어 채무 관 재정 건전화 어 지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 재정 건전화 지표를 개발할 의무가 있고 또 채무 관리 계획을 세워야 되고 추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 재정 운영 계획을 수립 해야 되고요. 또 재정 위기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요. 재정 건전화 위원회도 구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속 오해나 지방체를 발행하고 지방 의회에서 재정 위기다라고 누차 지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이 모든 것을 전임

[1부 01:44:38–01:45:16]
도정해서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 되겠다. 이것은 도민께 소상하게 알리고 앞으로 어 재정 위기를 조기 경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어떻게 빚을 갚아 나갈 것인지 도민에게 알려 드리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요. 또 어 도에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재정 여건을 모른 채로 예산 집행을 하기 때문에이 간부 교육을 시행하자. 그래서 현재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자간부 교육, 자전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45:14–01:45:45]
>> 네. 소하셨습니다. 어, 더 구체적인 설명은 그 뒤에 배속하신 증인들께서 최현님께 좀 더 깊고 넓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복되는 저기에 관해서는 그 해서 서면으로 해당 의원님께 충분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 주의영 의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사님 반갑습니다.

[1부 01:45:44–01:45:48]
>> 네, 반갑습니다.

[1부 01:45:45–01:46:01]
>> 육선할 동안에 한 번도 회의장에서 만나지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이 피감 기감과 수간 기간으로 만나서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불편하더라도 몇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이

[1부 01:45:59–01:46:50]
>> 우리 국민의 힘 쪽은 늘 재정 건전을 많이 주장해 왔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쪽은 늘 적극 재정 이런 걸 주장해서 조금 견해 차이가 있었는데요. 어 국가 채무도 40%를 넘으면 위험하다고 우리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왔고 문재인 대통령도 야하당 시절에는 국가 채무 비율 40%를 재정 건전의 마진노선인데 박근혜 정부가 위험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다가 국가 채무 비율 40% 관리해야 되는 대통령이 된 뒤에는 40% 이게 어디서 근거가 있는 것이냐 이러고 이제 이거 걸 넘어서서 지금은 거의 50%도 넘어선 정도가 됐거든요.

[1부 01:46:46–01:47:39]
최근에 학자들은 다수의 전문가들이 미래 대응 기금 신설도 이거 이렇게 써서는 안 되고 국가 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심지어 김무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초과 세수의 90% 이상을 국채 상환에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의 몸담은 추지사께서 갑자기 경기도 재정이 매우 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이 평소의 시각이 민주당의 시각이 바뀌었나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할 사정이 경기도에 있었나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비상이라 할 정도까지 심각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부의 재정 위기 판단 기준 보면 25년 예산

[1부 01:47:35–01:48:24]
대비 채무 비율 12.55%라고 나오는데 재정 위기 주의 기준은 25%의 절반 수준밖에 미치질 못해요. 또 24년 결산 기준 관리 채무 상환 비율이 8.39%로 %로 재정진단 기준이 12%보다 아래예요. 그리고 전임 지사인 김동현 지사는 어 경제부총리를 하면서 국가 재정 전체를 관리하고 이래서 늘 입장이 보면 재정 건전 쪽에 우려를 많이 하던 분인데 작년 국감에서 제가 경기도 재정 상황이 어떠냐 이런 입장에서 질문을 했더니 진짜 부채는 지방체 4,800억 정도이고 경기도 재정이 40조가 넘어서이 정도면 재정이 안정화되어

[1부 01:48:22–01:49:13]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근데 지사가 바뀌고 불가 1년 만에 이런 지표들도 있는데 재정 비상을 선언하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들고 앞서 여러 의원님들 지리에 지사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는 아직 손에 딱 안 잡혀요. 그러니까 참모들께서는 어이 국감 마지막이든지 뒷 질문할 때 표로 좀 그려 주면 좋겠어요. 도대체 재정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말로 자꾸 오고 가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밖에서 전임자하고 각을 세우는 것이냐 이런 시각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앞으로 재정 위기가 올 텐데 책임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미리 말씀하시는

[1부 01:49:09–01:49:58]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한데 조금 알기 쉽게 왜 재정 위기인지 이런 지표의 과반에도 못 미침에 불구하고 왜 재정 위기인지를 좀 짧게 설명 한번 해 봐 주세요. 세입이음 그 굉장히 과다 축계가 돼 있어서 지출에 비해서 세입 기반이 아주 허약하고 세입이 대폭 줄었습니다. 말씀드린 취득세 의존하고 있는데 취득세가 거의 3, 4조 가량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복지 대상 인구가 확 늘었습니다. 출생화 10명 중에 3명이 경기도에서 태어나고요. 또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양원, 요양병원 등이

[1부 01:49:56–01:50:35]
경기도에 급증하면서 어 노인 인구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은 그러니까 해마다 16,명의 노인 인구가 새로 유입됩니다. 아 이것이 한 5년 지나면 특내시 하나가 그냥 생기는 겁니다. 노인으로만 이루어진 특내시 하나가 생기는 경기도입니다. 이게 다 어 도비 100%가 들어가는 그런 그 어 저기 재정 수요를 유발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이 산업 인프라를 부담하면서 영업 이익이 도세로 들어오지가 않는다.

[1부 01:50:33–01:50:42]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들어온 수는 앞으로 지출은 급격히 늘어난다.

[1부 01:50:39–01:51:26]
>> 그러면 그 이전에 지사를 하셨던 김현 지사나 이재명 지사 시절에 무슨 지금이 재정 위기에 나쁜 정책 결정한게 있습니까? 그분들이 이런 걸 만들어서 지금 문제다. 아니면 그분들은 잘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이렇다. 어떤 겁니까? 어 전임 도지사 시절에 민선 7기에서는 2.1조의 채무가 발생을 했고요. 또 김동년 지사 시절에는 5.4조의 채무가 발생해서 도합 7.5조의 조조의 채무를 안고 있습니다. 2028년부터 상환 시기가 도래합니다. 원금 상환 시기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자를 금년에 3.8조, 내년에 4.9조 날마다 이렇게 물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뭐 위기가 아니다라는 것은 각자

[1부 01:51:25–01:51:28]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1부 01:51:26–01:52:11]
>> 예. 는 저는 위계의 원인이 뭔지 지사 입장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 앞 지사 두 분이 7조 가까운 부채를 만들어 놨고 상황 기관이 돌아오고 세입번 접고 그다음에 유입 노령층이 많아서 복지 비용이 커서 위기다 이런데 정작 세금은 또 경기도가 징세율이 좀 많이 낮아요. 총액 체납세 비율은 물론 경기도가 크니까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이 2020년부터 2020년 4년까지 천압 높은 순위 전국 1위를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지방세 징세율은 징세율 낮은 순위 1, 2, 3위를 계속하고 있어요. 징세율 좀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1:52:09–01:52:20]
>> 네. 그래서 최근 최납 관리을 통해서 증세율 제고 방안을 노력하고 있고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1부 01:52:16–01:52:41]
>> 예. 그다음에 이제 어려움이 생기면이 지도자가 솔섬 소음하셔야 되는데 관사 자동차 문제와 관련해서 정작 위기라고 하면서 본인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고 또 대통령이 SNS에 올린 거리 추지사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1부 01:52:38–01:53:26]
>> 네. 관사는 그것이 저 그 전세인데요. 그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반환이 되는 것이고요. 그걸로 뭐 호화 사치 이렇게 비유하기는 어려운 거 같고요. 아, 그리고 관사 입주율이 한 이제 그 공무 경기는 땅이 넓기 때문에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관계로 관사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 입주율이 한 84%여서 어 제가 뭐 우리 다른 직원에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 거 같고요. 또 지금 저 자동차는 잘못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이 사용 내구 연환이 지나서 신차를 새로 준비를 해야 됐던 모양입니다. 그 그것도 제가 취임하기 전일이어서 제가 결제하지도 않아서 제가 모르는데 지금

[1부 01:53:23–01:54:13]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 이번에 확인을 해 보니 이제 전임 지사께서 매입 결정을 하셨고요. 또 매입 기준도 그 친환경차를 매입하라라고 근거가 있어서 친환경찰을 매입함으로써 유지 관리 비용이 상당히 절감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전임 지사께서 어 이부제 시기였기 때문에 임대 차량을 하나 더 구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것인데 사실은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또이 차가 그 차인지 저는 또 식별도 못 했습니다. 그냥 당연히 어 도지사 출퇴근용 차다. 그렇게 되니까 제가 어 그냥 그 차를 그냥 타게 된 것뿐인데 뭐 거기에

[1부 01:54:09–01:54:16]
전혀 뭐 네가

[1부 01:54:13–01:54:52]
>> 네음 저는 저는 저를 겨냥했다 보지 않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저도 대통령님도 아주 힘든 소년 시절을 보냈지만 저도 뭐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편치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제 어머니가 직접 저를 길러 주지 못할 정도로 어 뭐 위탁해서기를 정도로 저도 어려운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제가 민생을 모른다거나 뭐 제가 사치하면서 남을 피해를 끼친다 이런 생활을 제가 해 보지 않아서 저를 겨냥했다 생각지 않습니다.

[1부 01:54:53–01:55:06]
>> 아니 저는 저가 지목했다고 하지 생각지 않은데 뭐 언론은 그렇게도 뭐 오해를 하시니까 그런 오해가 그것뿐이 아니라 숱ान 오해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의 속명인 거죠.

[1부 01:55:06–01:55:09]
>> 네.

[1부 01:55:06–01:55:1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정호 의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55:11–01:55:16]
>> 네. 지장님 반갑습니다.

[1부 01:55:13–01:56:00]
>> 네. 제사님 그 물론 지금 예상 관련해서도 질리가 많긴 한데 그 청원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요. 그 자료 한번 좀 띄워 주세요.이 도민명이 동의한 도지사 사태 청원이 있었습니다. 9월 11일 날 지사님 사태 요구를 청원이 올라왔고요. 3일 만에 1만 명이 넘었고 모두 3775명이 동의했습니다. 그 경기도민 청원은 1만 명 이상 동의하면 도지사가 직접 답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화면 좀 띄어 주세요. 그런데 1호 청원이에요. 취사님 취무 1호 청원인 경기남부 광역 철도 청원입니다. 경기도지사 추미입니다. 이름까지

[1부 01:55:59–01:56:19]
밝히고 영상까지 찍어서 직접 답하셨어요. 그런데 사태 청원 답변에는 도지사 이름이 없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세요.이 이 왼쪽은 9월 14일 대변인 서면 브리핑이고요. 오른쪽은 사태원 답변입니다. 토시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1부 01:56:16–01:56:28]
>> 지사님 이거 대변이 혼자 작성한 겁니까? 아니면 지사님이 승인하신 겁니까?

[1부 01:56:23–01:56:29]
>> 저런 뭐 사태 청원에 대해서는 뭐 그

[1부 01:56:28–01:56:33]
>> 지사님이 승인하셨는지 대변이 혼자했는지만 여쭤보는 겁니다.

[1부 01:56:31–01:56:34]
>> 당연히 제가 승인을 하죠.

[1부 01:56:33–01:56:36]
>> 승인하셨어요? 네.

[1부 01:56:34–01:56:56]
>> 근데 그러면 아까 1호에 관해서는 경기남부 광역철도에 관해서는 그렇게 직접 영상까지 찍으시면서 했는데 도민이 원하는 청원은 이렇게 무성하게 답변이 되는 겁니까? 저는 무성하다고 보지 않는다요. 왜냐면 뭐 그 청원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제 저것은 우리 그 처리 지침이 따로 있어서 그게 다른 것이고요.

[1부 01:56:54–01:56:59]
>> 다음 얘기도 또 하나 할게요. 비교적 성실하게 발전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1부 01:56:58–01:57:01]
>> 그 청원인들이 얘기한

[1부 01:56:59–01:57:06]
>>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관한 것에 또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거 지사님

[1부 01:57:04–01:57:13]
>> 국정감사 많이 해보셨잖아요. 육선이시니까 지사님의 답변에 따라서 회의가 분위기가 바뀌어져요. 아시겠죠?음 잘 부탁드립니다.

[1부 01:57:12–01:57:15]
>>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1:57:13–01:58:01]
>>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예. 청원인들이 제기한네 가지 쟁점이에요.이 첫째는 민주당에서도 당장 위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했고 둘째는 사실상 부도 상태라고 재정 비상을 선언하고 세출 구조 조정을 했고요. 세 번째 그 관조 관련해서고요. 그리고 넷째 도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 예상까지 줄였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다라는 걸 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의가 없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사님이 이렇게 답변하신 거고요. 그리고 관조 같은 경우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도민들, 주민들은요 전세인지 월세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다시 도비로 환원된다라는 것도 모르고 근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게 뭐냐면

[1부 01:58:00–01:58:07]
47평이잖아요. 혼자 사신다고 얘기하셨죠?

[1부 01:58:03–01:58:10]
>> 가족과 가족과 살죠. 처음한 사람이고 자녀까지 있는

[1부 01:58:08–01:58:19]
>> 아니 잠깐만요. 언론에 혼자 산다고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여쭤일 대응할 그러면 뭐 가족과 산다고 집중해야지 언론하고 제가 어떻게서 대응합니까?

[1부 01:58:17–01:58:54]
>> 저도 그 소리 크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죠.네 네. 다음 질리 주세요. 아, 다음 자료.이 30일간 동일하고 계속이라고 안내했는데 5일 만에 답변을 완료했어요.이 청원 기간이 10월 10일까지인데이 청원이 성립된 뒤에도 30일 동안 동의 받는다고 안 해 왔어요. 그런데 5일 만에 답변 완료 처리가 됐고 그 뒤로는 동의할 수 없게 막혔어요.이 청원을 일찍 끝낸 것도 지사님 지시니까? 아니요. 지시한 건 아니고 아마 저것은 그게 지침에 맞게끔 업무를 한 거죠. 왜냐면

[1부 01:58:52–01:59:01]
>> 지침이 맞지가 않잖아요. 30일 동안 동의를 받는다고 했는데 5일 만에 답변 완려고 그러다 막혔어요. 그럼 지침이 맞는게 아닌 거 아닙니까?

[1부 01:58:59–01:59:02]
>> 그건 지침에 대한

[1부 01:59:01–01:59:09]
>> 그리고이 청원을 일찍 끝낸 것도 지사님 결정하신 거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런 건 그냥 실무자들이 알아서

[1부 01:59:07–01:59:17]
>> 실무자가 알아서 한 거예요. 그럼 어 그럼 이거 지사님한테 굉장히 불리할 수도 있는데 실무자 그냥 알아서 한 거예요. 비선실가 있는 거 아니

[1부 01:59:14–01:59:26]
>> 실무자질이 지침에 맞게 했겠죠. 왜냐하면 저것은 30일 동안 계속 걸어들라가 아니고 결국한테 만

[1부 01:59:23–01:59:34]
>> 명 만 명이 도달하면 답변가 있어서 답변하게 되면 이제 끝 드릴게요. 그래서 지사님한테 보호가 된 건 아니죠. 알아서 했다고 하셨죠? 방금 전에

[1부 01:59:33–01:59:37]
>> 그렇죠. 알아서 했다는 거예요.

[1부 01:59:34–01:59:39]
>> 지침에 맞게끔 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1부 01:59:37–01:59:43]
>> 아, 했을 것이다를 여쭤보는 건 아니라 지금 국정감에서

[1부 01:59:40–01:59:49]
>> 아니, 도정 도정을 보다 보면 저런 것까지 모르겠어요. 그런 할 수는 없는 거죠.

[1부 01:59:47–02:00:38]
>>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지사님은 결정권자세요. 그러면 업무 지식을 똑바로 가셔야죠. 그냥 지치에 맞게 알아서 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얘기드리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이 국장급 업추비는 20% 삭감했어요. 그리고 지사님 업추비는 10% 삭감했어요. 아시죠? 근데요 앞전에는 전액 삭감을 요청했었는데 그래도 10%만 삭감 됐어요. 지사님. 음. 음. 그렇게 도민이 걱정되고 그러면 지사님 업추비도 전액 삭감할 생각은 없으셨었습니까? 전액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더 할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왜냐면 국장급들

[1부 02:00:35–02:01:25]
공무 공식자분들은 현장도 많이 가시고 제가 봤을 때는 어 더 현장에서 열심히 뛰시는 거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게 지사님이 그 법사위원장할 때 어 대통령 특비 전에 삭감하셨었죠. 근데 지금 지사님에서 지사님의 자리에서는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주민을 생각한다면 지금 어떤 얘기 들리는지 아시죠? 경기도 지사가 아니라 여의도 지사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 정도로 주민들이 분노를 굉장히 하고 있어요. 저 또한 경기도 주민입니다. 주변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 예선 예산감을 처음에 진행하려고 했던게 어린이, 아이들, 보건 이런 내용인데

[1부 02:01:23–02:01:51]
주변에서 워낙 민원이 심하니까 다시 일정 부분 복원됐어요. 전부 복원된 것도 아니고. 지사님 1호 청원에는 영상까지 찍어 답하시고 지사님 책임 묻는 청원에는 그냥 대변인이 알아서 한 겁니다. 그리고 사태 요구에 대해서 설명이 한 줄도 없었어요. 그러면 지사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부 02:01:50–02:01:52]
>> 답변드릴까요?

[1부 02:01:51–02:01:53]
>> 어 답변해 주세요.

[1부 02:01:52–02:02:43]
>> 네. 그 청원 처리 지침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관한 것은 답변하지 않는 사항이고요. 아까 그런 30일 동안 계속 개시에 두고 동의를 계속 받으라 돼 있는게 아니고 동의달하면은 답변할 의무가 있고 답변이 끝나면 그 어 조재는 내려가게 되고요. 계속 동일한 질문이 올라오면은 그것도 어 그 답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업무 추진비를 왜에 그 밑에는 20% 삭감을 시키고 본인은 10%밖에 삭감을 하지 않느냐 지의를 하셨는데 도지사와 부지사는 기관을 대표해서 업무 수행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관 운영 업추비는 10% 감액하기로 한

[1부 02:02:39–02:02:47]
것이고요. 시책 추진 업주비를 20% 삭감하기로 한 것입니다.

[1부 02:02:45–02:02:49]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1부 02:02:47–02:03:13]
>> 또 한 가지 잠깐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약간 오해돼 있는 걸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사위원장으로서 대통령 특비를 삭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특할비 삭감을 하는 상의미가 아니고요. 그것은 국회운영가 아마 어 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1부 02:03:11–02:03:29]
>> 네. 마지막으로 여쭤 볼게요. 그러면 그 성원 4연 그 누가 실종 후기했는지 한번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이 3700 기형의 고민의지는 이번에는 좀 직접적으로 접수다는 말씀드리

[1부 02:03:29–02:03:43]
>> 청원에 관한 처리 지침에 따라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고요. 저것도 규정에 맞게끔 했다라고 답변을 가음하겠습니다. 성실하게 한 거는 그 담당자신 거죠. 사님이 네. 관해서

[1부 02:03:42–02:03:47]
>>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1부 02:03:43–02:03:57]
>> 관련해서 담당하셨던 분이 어 적절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해식 간사님 지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2:03:54–02:04:09]
>> 서울 강동을 이해식입니다. 어 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 지사님 그 인사가 만사다 그런 말이 있는데에 동의하십니까?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2:04:07–02:04:41]
>>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 도정에 성과를 내셔야 되고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서 더 큰 어, 정신이 되셔야죠. 어 그러려면 사실은 직원들하고 함께 도정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직원들의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어 도지사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듣기에에 2급에서 5급까지 인사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까?

[1부 02:04:36–02:05:02]
>> 네. 그 최근에 이제 6급에 대한 인사를 마쳤고요. 네. 그 간북급 이하 인사를 하지 못한 이유는 어 지금 재정 위기 비상 상황에서 어 우선 업무를 누군가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의회 양해 두고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어 또 도의회가 질문하는 인사하는 거 무슨 상관입

[1부 02:05:00–02:05:17]
>> 답변할 수 있어야 되고 인사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 업무에 대한 제로 베이스에서 평가하지 않으면 공백인 하반기 사사분기 예산을 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업무 연속성 때문에 불가피했고요.

[1부 02:05:14–02:05:20]
>> 업무 연속성이 깨진다는 건 더더욱 이해하기가 힘든 거고요.

[1부 02:05:19–02:05:22]
>> 그리고 그 업무에

[1부 02:05:20–02:05:25]
>> 지사님 그러면 인사는 그럼 언제 하실 생각입니까? 간북급 인사는.

[1부 02:05:24–02:05:36]
>>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중복성이나 그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한 다음에이 업무의 그 책임성, 연결성도 굉장히 그 늘

[1부 02:05:33–02:05:40]
>> 조직 진단 이걸 하시는 겁니까? 굉장히 늘어서 하기 때문에

[1부 02:05:37–02:05:49]
>> 인사를 밀뤄면서 조직 진단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는데 조직 진단은 조직 진단대로 하고 인사는 인사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1부 02:05:47–02:05:51]
>> 그러면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직급별

[1부 02:05:49–02:05:54]
>> 단기간에 또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부 02:05:52–02:06:34]
>> 직급별 현황을 보니까 5급에서 2급까지가 무려 1130명이 넘어요. 1130명이 지금 인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직원들이 직원들은요 근평받고 승진하는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을 가슴에 불을 다겨 줘야 되는 건데 가슴에 불을 다겨 주기는 커녕 이걸 찬물을 끼얹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은 안 하시 말은 안 하지만 직원들이 지금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조금 이렇게 알아봤는데 직원들 사기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1부 02:06:33–02:06:38]
>> 네. 그런 점을 회화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1부 02:06:36–02:06:41]
>> 아 그래서 인사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1부 02:06:39–02:06:44]
>> 재정 위기 때문에 우선 그 급한부를 꺼야 되고요.

[1부 02:06:42–02:06:47]
>> 재정 위기의 책임을 직원한테 미루는 것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1부 02:06:46–02:06:49]
>> 책임을 미룬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1부 02:06:47–02:06:50]
>> 책임을 미루고 있는 거죠.

[1부 02:06:49–02:06:52]
>> 아닙니다. 책임을 미룬다는

[1부 02:06:50–02:06:58]
>> 인사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 것입니까? 그런 것보다는 어

[1부 02:06:56–02:07:02]
>> 내가 성진을 해서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1부 02:06:59–02:07:19]
>> 어깨 힘도 들어가고 자신감도 생기고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월급도 오르기 때문에 부모 봉양하고 자식 교육시키고 허리가 휘는데 그런 직원들의 고충을 일일이 다 해려 주셔야 될 책임이 지사님한테 있는 겁니다.네

[1부 02:07:16–02:07:38]
>> 맞습니다. 그런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협조를 구한 것이고요. 바로 앞서 최현일 의원님께서도 실청과 책임 가능성 인사를 어제 겁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계속를 통해서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계속 양해를 구해 왔고요. 어

[1부 02:07:36–02:07:41]
>> 아니까 언제 하실 거냐고요? 인사를

[1부 02:07:38–02:07:47]
>> 조직을 축소하거나 대편을 해야 되고요. 어 그러지

[1부 02:07:45–02:07:58]
>> 어 도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이 끝나면은 내년 1월 1일 정도에 내년 1월 정도에 인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1부 02:07:56–02:08:44]
>> 지사님 내년 1월 1일까지 6개월을 미룬다는 것은 그 너무나 가혹한 처사입니다. 직원들이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1급 간부 2급 3급짜리 하나가 비면은 3급이 2급으로 성진을 하면은 그 자리를 또 4급이 메꾸고 그 자리를 또 5급이 메꾸고 또 6급은 5급이 되고 7급은 6급이 되고 그래서 지방자 단체장이이 티오 하나를 늘리려고 그렇게 많은 애를 쓰는데 이것은 1,300명 이상의 직원들의 운명이 달려 있는 인사를 무려 6개월 동안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직원들한테 미치는 그런 재정 정적 영향, 심리적 영향 그리고 그 도정에 대한 어떤이

[1부 02:08:43–02:08:54]
힘이 나겠습니까? 지사님 중심으로 직원이 똘똘 뭉쳐도 모자를 판인데 지금 더군다나 재정은 어렵 어렵다고 하는데요.

[1부 02:08:52–02:09:19]
>> 위원님께서 이렇게 우리 공직자들의 마음을 해활해 주셔서 진심으로 도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좀 심사숙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만 정기가 심각했다는 것을 말씀을드 위기도 인사를 통해서 극복을 하는 것이 온당하죠. 그러니까 이제 업무 업무가 중복되거나 또는 서로 칸이 쳐져서

[1부 02:09:17–02:09:37]
>> 어 재정 여건을 모른 채로 예산 집행이 돼 있어서 많이 지나서 업무를 보고 예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으면서 아이이 진단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구나 두를 하다 보니

[1부 02:09:33–02:10:19]
>> 인사와 또 조직 재편 여기까지 병행에서 나아갈 수가 없었고 대체로 우리 간부 공무원들도 양해 제가 지금 질문 좀 하게 해 주십시오.네 네. 지금 그 우리 경기도의 재정 난을 타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제한을 국회해 주고 계신데 이게 업무 보고 있 22페이지에 보시면은 법인세의 5%를 광역 지방세로 이항해 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인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국세분 어 법인세의 5 5% 정도 5%를 광역 지방세로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

[1부 02:10:15–02:10:23]
>> 그럼 이러면 어떤 결과가 되냐 하면은

[1부 02:10:19–02:11:06]
>> 이게 경기도는 법인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경기도에 굉장히 많은 재원이 집중이 되고 인구 소무열을 겪는 지방에는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거죠. 돌아가는 거죠. 지방의 재정력 격자가 더 커질 우려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이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지방 교부세 중요한 세원이 되죠. 그런데이 내국세 19.2 %를 지방교부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를 줄이면은 결국 내국세 재원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다른 또 시도의 피해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고려가 없이 이런 제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심사 수고해야 된다

[1부 02:11:04–02:11:10]
생각해 보세요.

[1부 02:11:07–02:11:57]
>> 네. 그것은 뭐 그런 측면이 뭐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경기도 자체는 불교부 단체이기 때문에 불교부 단체로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중앙정보에 의존할 방법이 없는 것이고요. 또 경기도는 어 그 공장이 많다는 것은 결국 그 공장을 연결하는 도로, 물 그다음에 뭐 여러 시설 그다음에 송전망 이런 전기 전력 이런 것들에 대한 신규 시설의 신설 예산 투입 그리고 유지 보수 예산 투입 이런 부담을 치고 있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인 거대 인구 규모 다른 돈은 인구가 자꾸 줄어들지만 경기도만 유일하게 인구가 느는 광역도입니다.

[1부 02:11:55–02:12:41]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복지 대상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단시간에 급등하고 있는 도시 광역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이 무슨 사무 국가 사무 위임도 많이 하고 또 그다음에 어 경기도를 거의 실증 배 정도로 어떤 정책 시책을 먼저 하고 있는 도입니다. 그렇다면 아 여기에 대해서는 사무 이항과 함께 그 세제 이양도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중에 국정 과제로서도 이미 어이 국세대 지방세를 7대 3으로 하겠다라고 공략을 한 바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리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부 02:12:39–02:12:57]
>> 네졌습니다. 추가 지의를 통해서 더 지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강명구 관사님 지질 지리인데요. 오늘 오전 지리는 박정현 의원님까지 하고 원하는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의했다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명구 관사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12:59–02:13:34]
>> 오늘 예. 경북구미시 출신의 강명구 의원입니다. 우리 추미의 지사님 질리드릴게요. 어 아까 지사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요. 개인적인 SNS SNS일 뿐이다 이축하셨던데 지사님 법무부 장관 추미회가 따로 있고 도지사 추매회가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뭐 그걸 따로따로라기보다는 개인 SNS님를

[1부 02:13:33–02:13:43]
>> 가지고이 자리에서 우리 경기 도민들께서요. 비판을 이렇게 합니다. 행안부 간사가 강명구냐?

[1부 02:13:39–02:14:28]
>> 도대체 추미의 지사가 간사 역할을 하고 있느냐? 충수청장 지명 이후에 지사님이 저보다 더 야당 관사를 한다는 비판이 있어요. 이게 이런 비판 속에서 우리 저 법무 장관 추매가 따로 있고 도지선 추매가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 보세요. 도전 따로 있습니까? 김지용 후보자 비판걸 따로 있습니까? 같이 올라와 있어요. 경기 도정에 대한 국정 감사 자리이긴 하지만 도지사님께 중앙정치에 이렇게 과도하게 관심을 두시면서 도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라는이 도민들의 비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일각에서는 있기도 하겠지만 이제 저로서는 사실은 뭐 중수청이 검찰

[1부 02:14:27–02:14:31]
개혁에

[1부 02:14:28–02:15:03]
>> 새로운 제도 탄생이고네 거기에 대해서 전 지사님께서 답변을 우리가 위원들이 원할 때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경고를 좀 내려 주십시오.이 이 지사님 이거 국정감사 대하는 태도가 말이 아닙니다. 지사님. 어 저희 국정 국정감사는 일문일답 대화를 원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이 지의하고 답변하고 의원님들도 답변 시간을 주시고 어 필요한 답변은 어 질의 끝난 다음에 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면 답변 질의를 하시면 답변

[1부 02:15:01–02:15:06]
>> 답변을 원할 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1부 02:15:03–02:15:11]
>> 답변하시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1부 02:15:08–02:15:15]
>>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지난 8월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하셨죠? 그죠?

[1부 02:15:14–02:15:18]
>> 네.

[1부 02:15:15–02:15:26]
>> 당시 경기도 재정에 대해서 마른 땅에 풀한폭이조차 남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 상황이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겠죠. 그죠?

[1부 02:15:24–02:15:29]
>> 그때보다 더 심각합니다.

[1부 02:15:26–02:15:39]
>> 근데 이렇게 경기도 재정이 어려워진 이유가 이게 지난번에는 김동현 전지사의 지방체 발행 비판하셨어요. 그죠? 네.

[1부 02:15:36–02:15:46]
>> 그뿐 아니라 이재명전지사 김 지사 정재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2:15:43–02:15:51]
>> 이재명 지사 때는 그 코로나라는 재단 때문인 것이고요. 어 그것을 뭐

[1부 02:15:49–02:15:54]
>> 그러면 당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1부 02:15:53–02:15:56]
>> 한번 볼게요.

[1부 02:15:54–02:16:42]
>> 당시 부동산 호황으로 취득세가 크게 늘었다고 그때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했습니까?이 이 돈이 계속 들어올 것처럼 재정 확대를 했어요. 전 도민에게 2조 7,억 규모의 재난 기독 기본 소득을 지급했고요. 지역 개발 기금과 통합정 안정화 기금도 무려 1조 9,5 93억 원을 빌렸었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경기도 채무는요. 이재명 지사 시절인 2021년부터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빚을내는 상황이 이어졌어요. 실제로 경기도는 2021년부터 25년까지 빌린 돈 돈이 갚은 돈보다 4조 3,664억원이 더 많습니다. 지사님 일시적으로 세금이 많이 거친다고 그 돈을 계속 들어올 돈처럼 써서는 안

[1부 02:16:40–02:16:57]
되는 거 맞죠? 말씀드린 것처럼 저것은 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세제 개편을 할 때가 왔습니다. 제가 그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정성을 계획해야 되겠죠. 그죠? 중장기적인 것이 아니라 당장 해야 됩니다.

[1부 02:16:56–02:17:43]
>> 그러면은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무엇을 추진하냐면은 미래대응 기금을 또 새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반도체 호황으로 세소가 늘고 있다. 그래 반도체 호황이 영원한 것처럼 얘기하고 계신데 호황일 때 늘려 놓은 지출 몇 년 뒤 세소가 줄어들면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경기도는 그 위험성을 한번 지사님 말씀처럼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이 비록 경기도가 보통교부세 불 교부 단체라 영향을 덜 받는다 하더라도 재정 자율성 치매에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여야 할 거 없이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경기 도회에서도 이거

[1부 02:17:41–02:18:05]
마찬가지로 우려하고 있어요. 지사님이 우려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어 경기도 본청은 불교부 단체이나 31개 시군 중에 2개 시군을 뺀 나머지 29개 시군은 교부 단체입니다. 미래 대응 기금으로 인해서 그만큼 들어오는 어 그 지원이 줄어들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1부 02:18:03–02:18:11]
>> 지사님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사님께서도 이

[1부 02:18:09–02:18:14]
>> 정책 방향에는 크게는 공감하지만

[1부 02:18:11–02:18:18]
>> 지사님 질문을 드리면 답변을 하시라고요.

[1부 02:18:15–02:18:23]
>> 질문을지 질문을 내가 해야지 답변을 하셔야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1부 02:18:20–02:18:26]
>> 자꾸 지서님께서 말을 막으니까 시간은 자꾸 가고 질문 시간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1부 02:18:26–02:18:29]
>> 작전이

[1부 02:18:26–02:19:06]
>> 작전입니까? 지사님 지사님께서도 경기도 재정을 책임지고 계신만큼 미래대응 기금이 지방 재정에 미칠 영향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는이 지방체뿐만 아니라 지역 개발 기금과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빌려쓴 돈까지 경기도의 실질적인 채무 규모와 연도별 상황 개혁을 도민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네 네. 당연히 공개할 의무가 있고요. 제가 그런 재정 건전 지침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빛

[1부 02:19:03–02:19:12]
>> 때문에 허덕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1부 02:19:09–02:19:17]
>> 네. 투명한 공개와 함께 방안을 찾는 것이 제가 할 그 도지사로서입니다.

[1부 02:19:15–02:19:21]
>> 기사님 암이라는 병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그죠? 네.

[1부 02:19:18–02:20:09]
>> 경기도가 유방암자수전국 1위 광역지자인데 근데 재정이 어렵다면서 도민들의 유방암 예방검사 지원 예산을 60억 전액 삭감했어요.이 당뇨병도 마찬가지인데 경기도가 당뇨병 환자수가 전국 1위네요. 근데 관련 지원 사업 예산 전액 삭감했네요. 그죠? 아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삭감이라기보다 석달치에 차사분기 예산이 편성하지 되지 않은 관계로 시급한 일을 주망 왜 다섯 전액 저렇게 다 예산 조달이 못된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면서 지사님 아까 12억짜리 관사 얘기했고 7,700억짜리 관용차 뭐 말씀하셨는데 이거 초화 지사

[1부 02:20:05–02:20:13]
>> 생활 누리지 마시고 다 반납하시고

[1부 02:20:09–02:20:32]
>> 어 관사는 다른네 개씩 광역에서도 관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 정도는 전세금이 반환되는 관계로 호학 관사에 적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차량에 대해서는 어 전임 지사께서 그 내구난이 다한 차를 정부 규정에 따라서 친환경차로

[1부 02:20:30–02:20:37]
>> 어 새로 구입하게 됐다는 것을 제가 사후에 인지하게 됐습니다.

[1부 02:20:34–02:20:41]
>>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분 더 주십시오. 이거

[1부 02:20:38–02:20:48]
>> 말씀하십시오. 장님. 장님 말씀하십시오. 2분해

[1부 02:20:45–02:20:53]
>> 지사님께서 62 12억원짜리 간사 찾지 않으셨으면

[1부 02:20:50–02:21:05]
>> 유방 지원 예사 60억원 5분을 동인들에게 보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이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지사님이 계속 얘기를 해서이 2분 손해 봤습니다. 2분

[1부 02:21:02–02:21:07]
>> 아이고 오세장도 그렇게 하셔요.네

[1부 02:21:05–02:21:09]
>> 수고하셨습니다. 뭐

[1부 02:21:07–02:21:33]
>> 추가 지의 시간에 더 충분하게 지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박정원 의원 어 지의하시고요. 오전 지리는 박정원 의원까지 하고 원한 회의지을 위해서 정해 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의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의 응답을 시간에 맞게끔 잘 해 주시면 장소가 넓어도 잘 안 들립니다. 고맙습니다.

[1부 02:21:28–02:21:40]
>> 네. 대전 태독구 어 박상현입니다. 너무 뭡니다 추미해지

[1부 02:21:36–02:21:48]
>> 이거 그 다음에 우리가 올 때는 여기 책상 사이즈를 한 2분 정도만 해 주시면 더 가까이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02:21:46–02:21:53]
>> 이것도 작전인 거 같은데요.

[1부 02:21:48–02:22:36]
>> 네. 그 추매지사님 어쨌든 어 오랜 정치를 하셨고 육선 의원을 지내셨고 또 경기도 지사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 그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지에 대한 관심들도 굉장히 커서 어 추매 지사님이 SNS에 한 줄 쓰는 거 그리고 발언하시는 모두가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제 저희가 이제 우려하는 거는 묘매 지사님이 뭐 정치인으로 행정가로 충분히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어 지금 이번 국감장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추미 지사님의 말씀을 갖고 꼬리를 잡아서 마치 정부와 야당을 공격하는 것처럼 자꾸 호도하는 것이 있어서 우려가

[1부 02:22:34–02:23:22]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발언의 무게 워낙 크신 정치인이셔서 그 큰만큼 발언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무게감을 충분히 고려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조금 더 진중하게 해 주시면 저희 같은 후배 정치인들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사님 어제 도의회에서 민생예산 216억원을 보거나 2차 추경 수정안이 통과가됐어요. 저 어제 저녁에 늦게 그 확인을 하고 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이 지사님도 그렇고 어 경기도 의회도 사실은 어

[1부 02:23:19–02:24:09]
한 발씩 양보하면서 어 이게 결론을 낸 거라서 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 사실은 여러이 논의 과정에서 여러 우려가 있었죠. 어쨌든 이게에 추경 예산 안에 올리지 않는 민생 예산을 살려야 된다는 한쪽 얘기가 있었고 또 추지사님 입장에서는 경기도를 책임지면서 경기도의 재정 건전을 지켜야 된다는 그게 있었는데 이게 다 뭐 양자가 다리가는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같이 가야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아까 존경하는 이예식 의원님께서 이제 재정 건수 확보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도 하셨는데 저는 추매 지사님이 경기도

[1부 02:24:07–02:24:56]
지사이시어서 경기도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맞긴 하지만 이미 경기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저는 지방재정 건전을 위해서 세제편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너무 경기도 입장에서만 보지 마시고 대전은 경기도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방 정부가 어떻게 가면 좋을지에 대한 방향을 함께 잡아가시는 역할을 충분히 하시리라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거 같고요. 제 본질이를 하겠습니다. 저는 고향사랑 기 기 기부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지방재정이 어렵고 그리고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축소 재정을 하면서 매칭 비율에 대한

[1부 02:24:54–02:25:15]
시군에 또 부담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군이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못 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 경기도의 재전전 경기도 전체 재전 건정성도 살리면서 시군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게 저는 고향사랑 기부 어 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사님도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1부 02:25:15–02:25:18]
>> 네. 네.

[1부 02:25:15–02:26:05]
>> 네. 그 보니까 이제 3년 차 됐는데요. 2023년부터 시작해서 됐는데 여러 성과들이 있습니다. 뭐 영암 같은 경우는 소화 청소년과를 만들 수 없는데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소화 청소가도 만들고 이게 다른 시군에게도 지금 확장이 되고 있고요. 제가 있는 이제 대전 같은 경우 이제 대전 중구의 경우는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을 고향산 기부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어이 사업의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고 성과들도 나오는 거 같은데요. 지금 경기도를 보니까 경기도하고 31개 시군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이 192억 원이 넘었는데요. 근데 사업비로 쓴게

[1부 02:26:01–02:26:51]
15.6%밖에 안 됩니다. 사실 전체 평균의 25.2%에 지금 굉장히 못 미치는 거죠. 근데 이제 PPT 보시는 것처럼 주민 사업비에는 한 30억 정도 썼는데 경상비에는 31억을 썼어요. 이거는 기부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 경상비가 어 이게 그 저 디부를 하면 담품 뭐 홍보비 이런데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비용이긴 한데 오해 소지도 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주민 사업비가 영원인 12곳에 어 다섯 곳은 집행이 전모하고요.

[1부 02:26:48–02:27:38]
일곱 것은 운영비만 집행이 됐고 어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어 8억 8천을 모금을 했는데 98%가 지금 금고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원이 부족해서 필요한 사업을 못 하는 지방정부에 선의로 기부를 하신 분들이의 기부 의지를 이렇게 반감시키게 되는 거고요. 다른 시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사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사실 잘 못 쓰는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사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이 사실은 시군에서는 어 좀 이걸 활발하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경기도는 1,420만의 인구가 있는데도이 5천만 인구 중에 1420만 원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도본청은

[1부 02:27:36–02:27:57]
어 경기 도민에 대해서는 사실 고향사랑 기부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경기도에 사는 주소를 둔 이상은.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경기도 출신, 인천에 있는 경기도 출신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주시는데 아주 숫자가 적습니다. 그 제가 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PPT 좀

[1부 02:27:55–02:28:43]
>> 예. 그니까 지금 보면 행안부의 지침이 실제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이렇게 자율적으로 쓰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가종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좀 확인하셔서 어 행안부에 좀 제한을 지금 지침을 변경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해 주시고 저한테도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저도 행안부 종합 감사 지의에서 좀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보시면 경기도가 해야 될 역할이 저는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게 지정 기부의 경우는 매칭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지자체의 협업 사업에도 경기도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방정부 정치에게 시험실 역할을

[1부 02:28:40–02:29:01]
일단은 해왔기 때문에 고양 사람 미국과 관련해서도 경기도가 역할을 한다면 다른 시도에 굉장히 인정된 영향 수 있을 것 같거든요.이 분에 대해서 쪽하시고 어 게하신 분들 중

[1부 02:28:58–02:29:01]
>> 네네

[1부 02:29:02–02:29:28]
>> 어 오전 진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양당 간사와 협의하여 오늘 경기도와 경기 경찰청에 대한 구정 감사가 있음으로 어 정해 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1시 50분에 어 회의를 속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한 어 국정 감사를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합니다.

[1부 02:31:24–02:31:27]
เฮ

[1부 02:40:32–02:40:35]
ي

[1부 03:07:39–03:07:42]
เฮ

[1부 03:17:25–03:17:28]
ي

[1부 03:21:33–03:21:36]
الله

[1부 03:25:01–03:25:04]
เฮ

[1부 03:31:28–03:31:30]
M.

[1부 03:39:25–03:39:28]
เฮ

[1부 04:05:03–04:05:24]
우석을 정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권영진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구서구병 출신의 권영진 국회인입니다. 주미의 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1부 04:05:22–04:05:26]
>> 네. 감사합니다.

[1부 04:05:24–04:06:08]
>> 지사님. 저 지사님 불과 5개월 전까지는 부사 지사님 국회에서 육선 의원으로 특히 계시면서 검찰 계획에 앞장서셨습니다. 어 지사님이 주장하셨기 때문에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고 검사의 수사권도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날 드디어 중수청과 공서청으로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기쁘시죠? 뭐 원론적인 말씀으로는 일단 법적인 것은 근거를 마련했습니다만 어 그러나 인원 구성 배치 이런 지속적인

[1부 04:06:05–04:06:56]
>> 예 그건 제가 따로 묻겠습니다. 예. 저 지사님 저 나중에 제가 질문이 끝나고 충분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테니까 우선 일문 일식으로 짧게 좀 해 주십시오. 헌정사상 초유의이 형사법 책에 대전환이 지사님께서 국회인으로 계실 때 그렇게 주장하셔서 성취가 되셨습니다. 아마 시사님 입장에서 그 부분들은 아마 굉장히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실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중수청장 10월 2일 날 중수청이 출범하면서 청장 없는 중수청 출범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수청장만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경찰청장도 1년 9개월째 공석입니다. 공석장도 공석입니다.

[1부 04:06:54–04:07:10]
법무부 장관도 공석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헌정사상 초위의 형사법 체계가 대전환되면서이 수장들이 줄줄이 다 공속인 건 정상은 아니죠.

[1부 04:07:08–04:07:12]
>> 정상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죠.

[1부 04:07:10–04:07:29]
>> 뭐 직답을 드릴 처지는 아닙니다만. 아니 뭐이 부분까지 직답을 안 하십니까? 그래 정상은 아니라는 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옆는 질문에 대답하시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좋고이 자리에서는 대답리는게 적당치 않다. 이렇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1부 04:07:27–04:07:31]
>> 어 예. 그렇게 하시고

[1부 04:07:29–04:08:18]
>> 이건 정상은 아니죠. 뭐 여기는 동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이해식 좀 의원님께서 지금 보통 지사가 출범하면은 새로운 지사가 오면은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를 안 하셔서 오늘 보니까 지금 여기 증인들 명단에도 보니까 직무 대리가 많네요. 예. 어 그러나 공석으로 두는 자리는 없죠. 지금 인사를 안 했기 때문에 직무 대리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이 부분들도 좀 빨리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장, 중수청장, 공조청장, 법무장관 공석유로 이렇게 오래 가는 것이 적당 부적절하듯이 지금

[1부 04:08:15–04:09:00]
지사님 취임하시고 인사가 없다는 건 조금 이례적인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죽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여의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묘발 김주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친 검사 논란 그리고 반대가 없었다면은 10월 2일 청장 없는 중수청의 출범은 없었을 거다. 청장 없는 중수청장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주미의 지사님의 책임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공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동의할 수는 없는데요.

[1부 04:08:57–04:09:34]
>> 예. 동의할 수 없습니까? 예.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주호영 의원님께서 대통령께서 10월 11일 SNS에 어려움 없이 부모덕에 호위호식하고 고관 대작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은 고단한 소시민의 삶과 인식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게 지사님을 지칭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아 지사님은 나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고 어릴 때 고생도 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저를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취지로

[1부 04:09:31–04:10:04]
>> 저도 제가 대구 출신이라서 제가 지사님이 어릴 때 어떻게 커왔는지를 아는데요. 만약에 대통령께서 지사님을 칭해서 했다면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한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아닌 거 같고 그다음 대목은 서민들의 혈쇠를 온갖 호산은 다 누리면서 힘없는 서민들에게 더 가혹하고 소액의 서민 복지 예산을 꺼리낌 없이 삭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는 지사님을 지칭해서 한 것 아닙니까? 저는

[1부 04:10:02–04:10:17]
>>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이 석달관의 그 빈칸으로 어 미생 예산세를 받아들고 가장 답답했던 것이 결식 아동 급식비는 그걸 아니라

[1부 04:10:15–04:10:20]
>> 제가 먼저 그것을 살려낸 사람입니다.

[1부 04:10:17–04:11:05]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은 이거도 지사님을 지칭한게 아니라 그러나 불편한 진실도 진실입니다. 세상은요. 다 대통령께서 지사님을 지칭했다고 얘기해요. 지금 심지어는 경기 신문 같은 저 경기도의 신문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9월 30일 날 처음으로 지금 공수청장 후보를 반대하는 분들을 향해서 지사님을 몇해서 페이스북에 이렇게 씁니다. 진 검사 아니다. 추미의 법부장관 시절 검사정으로 성진 발탁된 사람이다.

[1부 04:11:02–04:11:31]
거짓에 기반한 억지 주장은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다 이렇게 말씀하시 이거는 추미의 지사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 맞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윤성열 검찰총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내란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승진 발탁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 전체를 보정한 것이 아니고 저의

[1부 04:11:28–04:11:34]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저 자

[1부 04:11:32–04:11:44]
>> 지사님을 위해서 지칭한 건 맞는데 그거는 동의하지 않는다. 친용 검사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김주영 공수청장 후보는 친윤 검사라고

[1부 04:11:41–04:11:48]
>> 친윤 검사일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부적합하다. 그 자리에는

[1부 04:11:46–04:11:51]
>> 그 자리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1부 04:11:48–04:12:11]
>> 예. 알겠습니다. 그 지사님 저 지사님을 보면서 아 역시 경륜도 있고 해서 경기 지사 잘할 거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사님을 보고 경기도 지사라고 하지 않고 여의도 지사라고 얘기하는 거 들으셨어요?

[1부 04:12:11–04:12:14]
>> 처음 듣습니다.

[1부 04:12:11–04:12:25]
>> 처음 듣습니까? 이게 이제 지사님이 경기 지사로서의 일보다는 여의도 정치에 너무 관심이 많다. 아직도 국회의원이나 이런

[1부 04:12:21–04:12:31]
>> 그을 그 못하고 있다. 이런 것 같은데 이거 억울하시죠?

[1부 04:12:28–04:12:35]
>> 네. 그러면 종합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시겠습니까? 짧게.

[1부 04:12:33–04:13:05]
>>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있게 그 뉘앙스에는 또 이런 의미도 있는 거 같아요. 아 수미의 도지사가 대권 횡보를 시작했다. 그래서 아마 자기 몸짓을 넓히기 위해 돕기 위해서 대통령과 가을 세우고 여의도 정치에 공격적으로 지사로서 참전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이 이 평가를 포함해서 지사로 산 대기관의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신 바

[1부 04:13:03–04:13:08]
>> 네

[1부 04:13:05–04:13:12]
>> 답변들켜 주시겠습니까? 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1부 04:13:09–04:13:59]
>> 네. 지금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 거의 5회이십니다. 아, 제가 그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건 사실입니다. 어 저의 공직 체험상 그 자리에 초대중장 후보로서는 대단히 부적합하다는 것을 근거와 사례를 들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렸고 제가 만약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임에도 침묵하고 있다면 역사적 과우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어 저의 책임성에서 또 저의 양심에서 기반해서 어 나라를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 저는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제가 근거를 가지고 문제 삼은 것을 이자에

[1부 04:13:57–04:14:47]
계신 위원님들께서 공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히 검정하시면 될 일입니다. 어, 그리고 어, 제가 어떤 그 대통령과 뭐 각을 세운다거나 대권 행보를 한다거나 했으면 오히려 저도 어, 이런 경기도 재정 상황을 감추고 빚을 내서 어, 도민이 혈세 부담을 더 닦거나 말거나 인심을 쓰면은 박수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아 저의 양심상 또 어 법리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제를 어 빨리 해결책을 다 함께 찾는 것이 저의 책임이다. 이런 생각뿐이고요. 위원님들께서 그 재정

[1부 04:14:44–04:14:52]
구조를 어 장 좀 더 깊은 암목으로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부 04:14:52–04:14:54]
>> 감사합니다.

[1부 04:14:52–04:14:57]
>> 수고하셨습니다. 김영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14:58–04:15:47]
>> 네. 서울성북회 김영배입니다. 우리 추미의 지사님 이렇게 어 도지사로 뵙게 돼서요. 아주 한편으로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영광입니다. 우리 당 대표를 지내셨기 때문에 어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도이 나라를 위해서도 큰 일을 하실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재정과 관련돼서 우리 주미의 지사님한테 질문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이제 정치인이면서 동시에 행정가이시기 때문에 최근에 중수청장 관련해서 개인적인 정책 입장을 많이 이제 내셨고 그래서 정치인으로서도 어 자기 역할을 하지만 행정가로서의 본인의 역할도 충분히 잘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 특히나

[1부 04:15:44–04:16:21]
이제 도지사로서의 역할이 충실하게 잘되는 걸 기초로 해야 정치인으로서도 더 각광이 어 각광을 받지 않겠냐 막 그런 기대도 있고 또 우려도 있고 거꾸로 어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행정가로서의 우리 추미의 지사님의 말씀을 좀 여쭈고자 합니다. 지사님 이번에 추경을 하셨는데요. 추경이 보니까 어 1차 추경 때 끝나고 나서 41.7조였는데 이번에 42. 어 2조 정도 되는 된 거니까 한 5,억 정도가 늘었죠?

[1부 04:16:20–04:16:24]
>> 네. 그렇습니다.

[1부 04:16:21–04:16:45]
>> 자, 그런데 국비가 늘었던 거에 비해서 어도 전체적인 규모가 줄었는데 그 말은 국비로 매칭하는 사업들이나 보조금이나 이런게 많이 내려와 가지고 기존에 있던 도비는 한 5,억 정도 삭감이 됐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부 04:16:42–04:17:18]
>>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어, 그전에 이재명 지사나 아니면 어, 우리 어, 전임 지사, 김동현 지사님은 어, 확장 재정을 위해서 어,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그중에서도 지방체를 발행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확장 재정의 기조를 갖고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미 지사님 오셔서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감추경 감경을 했거든요. 축소 재정을 하셨는데 맞죠?

[1부 04:17:14–04:17:55]
>> 네. 축소맞 그러니까 지출 구조한 거 잠깐만요. 그러면요. 어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특히 이재명 정부의 현재의 국정 과제 그리고 국가적 과제 중에 하나가 확장 재정입니다. 국가의 역할. 시장이 책임지고 있지 못한 영역을 국가가 좀 더 책임 있게 어 공공 시장의 영역을 통해서 어 경제적이고 그리고 복지 차원으로 어 확장 재정을 통해서 우리 국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라고 하는 정부의 역할과 관련되 있는 철학과 노선이 현재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에게 있는데 아시죠?

[1부 04:17:54–04:17:57]
>> 네.

[1부 04:17:55–04:18:13]
>> 예. 그러면 이번에 추미 지사께서 하신 감추경은 이거와 반대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단순히 그렇게 단정할 수가 없고 단순한게 아니죠. 이거 감추을 하셨는데

[1부 04:18:10–04:18:16]
>> 증추경을 할 수도 있는데 감추경을 선택하신 거거든요.

[1부 04:18:14–04:18:19]
>> 증추경을 하려면도

[1부 04:18:16–04:18:52]
>> 의회에서도요.도 의회에서도 감축경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 봅시다. 지금 이제 주미 대표께서 아 그 지사께서 어 재정 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PPT 한번 띄워 줘 보세요.이 이 재정자릿도를 보나 부채 비율, 채무 비율을 보나 어 경기도의 상대적인이 재정 상태는 상당히 건전하다. 이렇게 보는게 일반적인데 아시죠?

[1부 04:18:50–04:18:54]
>> 일반적인 것과 다릅니다. 실상은.

[1부 04:18:52–04:19:39]
>> 자, 두 아까 조금 전에 올려 보세요. 17개 시도. 그러니까 전남하고 광조하고 합치기 전 자료입니다. 17개 시도의 채무 비율입니다. 경기도가 밑에서네 번째예요. 즉 전국에서네 번째로 건전하다. 이런 지금 비율이거든요. 채무 비율은 저렇고요. 재정 자립도도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다만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더 그렇지만 복지가 늘어나고 그리고 어 노령 인구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복지가 늘어나면서 매칭해야 될 지방자치 단체의 매칭 비율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복지 부담이 커집니다. 경기도의 어 전체 복지 비용 복지 예산이 몇 % 정도 되는지 아세요?

[1부 04:19:38–04:19:41]
>> 49%

[1부 04:19:39–04:19:44]
>>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죠. 네.

[1부 04:19:42–04:19:56]
>> 다른 자치 단체는 더 높은데가 훨씬 많습니다만 어쨌든 경기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어 재정이 매칭 비율이 증가하는 속도가 높다 이렇게 평가하실 수가 있죠. 그죠? 네.

[1부 04:19:53–04:20:20]
>> 그러면 여기서 어 그랬을 경우에 앞으로 지금은 그래도 저렇게 건전하지만 앞으로 세입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지출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금이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볼 때 이게 재정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나는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도 재정 위기고 내년은 더 심각합니다.

[1부 04:20:17–04:20:27]
>>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채무 비율이요. 17개 시도에서 밑에서네 번째입니다.

[1부 04:20:25–04:20:33]
>> 네. 의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 추후에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부 04:20:29–04:21:17]
>> 자산대 자산대 어 아까 이제 예를 들면 어이 재정 비율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요. 그런 제가 지수는 처음 들어보고요. 특히나 돈은 말입니다. 특별시나 광역시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돈은요. 지방자치법상 혹은 국가의 정부의 설계상 국토 계획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각종 도시 계획의 법률을 보면 도는 권한이 매우 약합니다. 경기도로 보면 시군의 대부분의 권한이가 있고요. 특별시하고 광역시는 그 권한이 막강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재정은 거기에 따라서 그 권한에 비해서 당연히 재정권이 더 셉니다.

[1부 04:21:15–04:21:50]
그렇기 때문에 돈은 상대적으로 그 역할이 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비해서 권한이 없고 돈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법을 바꿔 주지 않아서 경기도가 일을 못 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고 그거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현재 국회 더불어 민주당이 제대로 일을 안 해 줘서 경기도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매칭만 자꾸 요구하지 제대로 경기도의 어 재정에 대해서 책임져주고 있지 않다. 이런 주장과 같은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4:21:48–04:21:58]
>> 뭐 상당히 그 곡회가 있으신 모양인데요. 어 의원님 질리 다 마친 다음에 답변 제대로 드릴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21:55–04:22:04]
>> 예. 지금 제가 여쭤본 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주시오.

[1부 04:22:00–04:22:51]
>> 네. 우선 그 증경을 왜 안 하냐 하는데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연속으로 5회 지방체를 발행을 했고요. 최근 오해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 그리고 채무가 지금까지 7.5조원입니다. 조원입니다. 매일이자 발생이 금년에 3.9조원 3.8조원 내년에 4.9조원이자 발생이 되는 상황에서 가용 재원이 금년 3.5조에서 시작했는데 2조 이상을 다 써 버리고 1조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감액 추경을 제가 취임하자마자 실무자들이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비유하자면 고름 덩어리가 피부 밑에 잔뜩

[1부 04:22:48–04:23:38]
있었는데 그것이 어 뚫고 나왔다라는 상태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가지고 재정이 아니라고 하지만 전국에서 광역 도로서는 인구가 늘어나는 유일한 광력도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복지 대상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어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본다면 15.1%로 %로 광역도 가운데 전국 1위입니다. 그리고 채무 증가 속도가 36% 최근 2년간. 그러니까이 말씀은 전국 평균의 세배에 달하고요. 내년의 가용 재원은 금년도 3.5조에서 시작했지만 그 1분도 없는 상태에서 어이 막대한 복지

[1부 04:23:35–04:24:25]
비용과 국고 매칭비를 짜다보면 매칭 비용마저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는 어 국가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어 산업의 심장 같은 곳이죠. 그런데 어 물, 전력, 어 송전망 어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고 유지 보수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재정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울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반면에 서울은 어 법인, 지방, 소득세 등 어 경기가 좋아지면은 영업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경기도는 이런 산업 인프라 비용을 투입하면서도 어 그것에 대해서 영업 이익을 환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확장 재정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1부 04:24:22–04:24:40]
확장 재정을 가장 활발하게 했던 전임 팔기 도정에서는 무려 5.4조의 채무만 늘려놓고 전혀 환수가 되지 않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법제의 정비가 시급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24:39–04:24:42]
>> 예. 다시

[1부 04:24:40–04:24:43]
>> 네. 추가리하시죠.

[1부 04:24:42–04:24:48]
>> 다음 양부남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24:46–04:24:49]
>> 예. 지사님

[1부 04:24:48–04:24:51]
>> 반갑습니다.

[1부 04:24:49–04:25:14]
>> 네.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광주 서골 국회장 양분남입니다. 제가 어 오전에 업무보고 한 내용도 들어보고 제 앞에 지의하신 의원님들이 지뢰를 쭉 들으면서 생각나는 속담이라 생각났습니다. 곡간에서 인심 난다고 무슨 말씀이 아주시죠? 간에서 인심이 납니다.

[1부 04:25:12–04:25:17]
>> 집안이 가난하면은요.

[1부 04:25:14–04:25:23]
>> 불란이 쌓이고 불만이 쌓이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많죠. 그렇습니다.

[1부 04:25:20–04:25:58]
>> 현재 지금 경기도가 어처한 재정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정의 지표를 가지고 사람보다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빚을 1억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위험하다. 내 재정이 악화됐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가면은 그렇지 않다. 이건 별것 아니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조건 판단의 문제로 보여지는데 어찌 됐든 지금 처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재정을 재정이 지금 아주 열악하고 유용한 상황이라고 지사님께서는 판단을 하신 겁니다.

[1부 04:25:56–04:26:00]
>> 그 판단이

[1부 04:25:58–04:26:47]
>> 맞았는지 틀리는 차체하고 판 지사님이 그 판단을 하셔서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전에 우리 종교 이식 어 의원교 지시하신 것처럼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인사도 동결했어요. 직원과 이제 불화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복지 예산에 대해서도 반영을 하자고 많이 삭감을 하고 기이 문제를 더위에서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몇 차례를 걸쳐서 서로 의원이 불일체를 받고 결국 어제는 이제 일부 된 건 너무 다양한 일인데 또한 그래서 이거 의회와의 협치가 이제 안 됐던 거죠. 서로 판단의 문제로 또 하나 도민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복지 예선 어 반영을 하자 하니까도 도민들이 청원을

[1부 04:26:44–04:27:32]
했어요. 그 저기 청원을 닿는 문제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언론에서 직타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게 결국은 재정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어찌 됐든 이러 도민과의 소통의 문제, 의회와의 소통의 문제, 지금과의 소통의 문제는 지사님이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획의 의지가 강하고 그 방향성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요런 소통 협치 서로 신뢰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번질을 하기 앞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이 가지고 오신 계시는 생각 앞으로 도민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고 의와 협치는 직원과의 신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좀

[1부 04:27:29–04:27:34]
간단히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부 04:27:32–04:28:21]
>> 네. 소통과 협치는 저는 그 누구보다도 강조해온 사람이고요. 어, 잠깐 오해가 있었는데 도지사도 바뀌는 과정이었고요. 도의회도 구성에 있어서 도의회 의장단 구성 상임및 구성에 있어서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돼서 어떤 소통 참고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4분기 예상 공매은 눈앞에 닥쳐왔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이 집행부 그러면 이제 저도 막 산림을 장부를 보기 시작한 거니까 파악이 덜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기존 실장 이하이 예산의 조기 경보를 어디다가 누구와 상의해야 되나 굉장히 골머리를 알았던 거 같고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쫓겼다

[1부 04:28:18–04:28:57]
이런 양애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리고 어, 도가 스스로 지난해부터이 재정 위기를 몰랐던게 아닙니다. 알면서도이 재정 그렇기 때문에 재정 건전 조례를 건전 재정을 위한 조례를 스스로 도의회가 만들었고요. 아마 전국에서 가장 먼저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례에 의하면 재정 실상을 공개하라. 지사님 답변 답변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 그 답변은 제가 오전에 들었거든요. 제가 주장한 것은 협치 방안을 말씀드렸는데 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저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1부 04:28:54–04:29:15]
>> 지금 세제 개편으로서 세 가지 방안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지방 소비서유를 인상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어 국세인 법인세 중에서 일부를 광역 지방주로 이항해 달라. 그리고 다음 소비자분의 지방 교육세를 지역 자원 실세를 바꿔 달라고 했어요.

[1부 04:29:13–04:29:41]
>> 세제 개편에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거 통과될 것 같습니까? 지방 소비세는 이제 국정 과제 중에 어이 중앙과 지방의 그 새 비율를 7대 3으로 한 공약에 따라서 어이 지방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무려 한 12% 정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1부 04:29:39–04:29:52]
>> 아 지사님 답변님 죄송한데 권역 다 읽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계신가요? 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1부 04:29:49–04:29:56]
>>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1부 04:29:54–04:30:04]
>> 이게 어 경기도가 재정적으로 어렵지만은 다른 광약 정부나 지방에 손실이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부 04:30:01–04:30:06]
>> 지방 소비세에 올리는 건 모든 광역 정부의

[1부 04:30:04–04:30:50]
>> 예. 어 이거 몇면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법인세 일부를 광역 정보를 주는 주는 문제는 다른 지방 정보로 가야 할 보통 교부서에이 전체적인 어 근로 양이 적어지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만약 이게 통과가 안 되면은 다음에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게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이런 긴축을 나눠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 저 지금과 같이 그 국세가 굉장히 많이 징수되는 상황에서는 어 기초 자치 단체의 새를 나눠 달라는게 아니기 때문에 어 합리적으로 설 설정한 것이라 저는 판단을 하고

[1부 04:30:46–04:31:36]
>> 그래서 제 생각은요 지금 광역 어 경기도가 앞으로 광역 교통망 광역 산업 인플레이터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산업지가 돌서 이득을 버는 여러 시군이 있겠죠. 그래서 그 시군이 받는 법인 지방 소득세를 법인 소득세를 그 시군이 다 먹지 말고 일정 부분을 도가 흡수해 놓은 그런 방안을 한다면은 다른 광역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경기대 문제를 해결할 수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취지는 이게 현실적으로 될 가능성이 없고 만약 안 된다면은 계속해서 이런 재정 긴축 때문에 도의나 도민과의 어떤 불려함이 있어서 안 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대안을 좀 세 생각해 보고 대안 중에 하나가

[1부 04:31:33–04:32:22]
제가 제시한 이런 방법도 있다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국정 감사를 통해서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는 어 지방 자치에 내실에 힘을 주는 유일한 상임미가 아니겠습니까? 아 물론 그 기재 기획 기획 예산처나 이런 데서는 반대 의견을 가질 순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행한 위만큼은 지방 재정을 중앙과 지방의 어이 재정권한 배분에 대해서는 힘을 실어 주셔야 맞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죠. 주장을 하고 분위기를 만들면 되는 것이죠.

[1부 04:32:19–04:32:27]
>> 국정 과제이기 때문에 그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면 되죠. 관에서 돌

[1부 04:32:28–04:32:42]
>> 지금과 같이 국세가 많이 징수되는 때는 아 그 지금 그런 것은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적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1부 04:32:40–04:32:44]
>> 네.

[1부 04:32:42–04:32:55]
>> 다른 상임이라면 모를까?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는 국정감서가 단순히 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방 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책무도 있기 때문에 도와주셔야 됩니다.

[1부 04:32:53–04:32:57]
>> 남의 일이 아닌 것이죠.

[1부 04:32:55–04:33:04]
>>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지이 이어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혜지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33:02–04:33:06]
>> 네. 추미의 지사님께 질리드리겠습니다.

[1부 04:33:05–04:33:09]
>> 네.

[1부 04:33:06–04:33:25]
>> 지사님 저 또한 질타를 위한 국정 감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음. 어,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 지금 1층 로비에 혹시 누가 와 계신지 아십니까? 아직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1부 04:33:22–04:33:29]
>> 네. 장애인 차별 연대가와 계시다고 왜 와 계신지 아십니까?

[1부 04:33:30–04:33:36]
>> 아, 뒤에서 말씀해 주시나 보네요.

[1부 04:33:32–04:33:40]
>> 권리 예산 그 이동 지원 등등 장애 관련 예산이

[1부 04:33:38–04:33:44]
>> 많이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1부 04:33:40–04:33:58]
>> 네. 네. 저는 아무래도 저는 이제 뭐 당을 떠나서 관련 예산을 챙기는 사람으로서 이건 질가 아니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많이 어려우시죠? 재정 건전 많이 말씀하시던데. 그렇죠?

[1부 04:33:57–04:34:00]
>> 네.

[1부 04:33:58–04:34:15]
>> 네. 그러다 보니 복지 아까도 제가 계속 들었던 말이 복지 예산을 언니 많이 든다. 고령 인구도 늘어나고 출생화도 늘어나고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어 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1부 04:34:15–04:34:17]
>> 네.

[1부 04:34:15–04:34:20]
>> 말은 수건이라도 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1부 04:34:18–04:34:22]
>> 네. 그런 사정입니다.

[1부 04:34:20–04:34:24]
>> 그런 사정은 알겠으나

[1부 04:34:22–04:34:34]
>> 네. 그 지사님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결혼 아직 안 해서 자식이 없습니다만 지사님은 혹시 자녀분이 몇 명 계십니까?

[1부 04:34:32–04:34:37]
>> 네. 뭐 개인적인 일이라 그냥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네.

[1부 04:34:35–04:34:38]
>> 아, 네. 여러 명이 아니신가 보네요.

[1부 04:34:37–04:34:39]
>> 여러 명인데요.

[1부 04:34:38–04:34:43]
>> 여러 명이세요?

[1부 04:34:39–04:34:58]
>> 음. 집에 아픈 아이가 있 있는데 어 빚을 내야 할 상황입니다. 병원을 가야 하는데 지금 어 다른 배부른 아이가 간식을 사다르라고 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더 신경이 가시겠습니까?네

[1부 04:34:54–04:35:42]
>> 당연히 우리 행정은 우리 사회의 최소 약자에 먼저 어 저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어,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고하심은 어, 이해는 하지만 실제로 예산이 계속해서 계속해서가 아니죠.이 이 올해 많이 줄어서 이런 내용들을 지금 챙기러 어 장애인 단체가 한 100여명 정도 와 계신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최증 발달의 맞춤 돌봄과 가족 돌봄 사업 또 지난해 예산이 전액 집행된 그 또 최증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의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꼭 필요한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1부 04:35:40–04:36:30]
그런데 올해 본 예산은 이미 지난해보다 줄었었고 이번 추경에서도 예산이 추가로 또 삭감이 되었어요. 또 경기도는 이외에도 통합 돌봄 시범사 이게 통합 돌봄이 사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거거든요. 지사님. 네. 네. 어 그것도 있었고 장애인 개인 예산재 운영 또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훈련 그리고 장애인 기회수당 이것 이거는 이건 어 정부 여당에서 시작하신 기회수당 기본 소득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 저희가 한 거 아니잖아요.이 이 다 이게 무수한 장애인 예산의 어 감해간 그러니까 이게 삭감이 되었을 결국에 어제

[1부 04:36:26–04:37:15]
추경에서 살아났다고 해도 사실상 그 원래 121억 가까이 증액이 되었었는데 60억권 그니까 반도체 어 증액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어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도가 삭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 지원 서비스를 축소해야 되겠다라고 선포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이 고향시를 시작으로 해서 다른 그 경기돈의 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축소를 할까 봐 이제 굉장히 우려가 크신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요? 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예산을 확보한 것은 사실은 건드리지 않아야

[1부 04:37:12–04:37:27]
될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않아야 될 예비에서 어 한 200억 원 가량을 쓰게 됐습니다. 일반 계정으로 그 그렇기 때문에

[1부 04:37:25–04:37:49]
>> 그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동 지원 센터에 23억 원을 어 보태는 거 외 태우는 거 외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많이이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이 예산을 부족한 예산을 사실은 내년은 더 심각해서 그

[1부 04:37:46–04:37:56]
>> 내년은 더 줄이실 계획이십니까?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산서를 예산서를

[1부 04:37:53–04:38:01]
>> 어 지금 칸을 채울 수가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다

[1부 04:37:59–04:38:04]
>> 예산 위기가 아니라고 하시기 때문에

[1부 04:38:01–04:38:13]
>> 지사님 대게 가실 때 퇴근하실 때 차를 두시간 가량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차 운전하시죠? 자차 있으시죠?네

[1부 04:38:11–04:38:16]
>> 당연히 여러 경험이 있죠. 저도

[1부 04:38:13–04:38:22]
>> 여러 경험이 있으시지만 차가 연결이 안 될까 봐 전정긍했던 적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4:38:21–04:38:25]
>> 그런 그

[1부 04:38:22–04:38:31]
>> 이동을 할 수 있어야 이동을 할 수 있어야 일도 하고 이동을 할 수 있어야 교육도 밟고 이동을 할 수 있어야 먹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1부 04:38:30–04:38:35]
>> 맞습니다. 네.

[1부 04:38:31–04:38:41]
>>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 여당이 좋아하는 기본입니다. 기본 사회 추구하는 바 아니십니까? 아니신가 보네요.

[1부 04:38:40–04:38:45]
>> 맞습니다. 네. 아니 의원님

[1부 04:38:41–04:38:50]
>> 어떻게 그럼 내년에 이것을 어 다시 바로잡기 위한 개선하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1부 04:38:49–04:38:51]
>> 전반적으로

[1부 04:38:50–04:38:55]
>> 그냥 계속 어려우실 계획이십니까?

[1부 04:38:51–04:39:02]
>> 전반적으로 가용 재원이 금년의 3분의 1분의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부 04:38:59–04:39:05]
>> 그러면 아픈 아이의 밥을 뺏어 가실 것입니까?

[1부 04:39:04–04:39:11]
>>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결정식 지원부터 먼저 했던 것입니다.

[1부 04:39:09–04:39:19]
>> 네. 지원동의 지원 좋습니다. 다른 약자들의 지원 또한 계획이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1부 04:39:17–04:39:27]
>> 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재정 상황 정상화에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39:23–04:39:40]
>> 정상화에 대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그 내용들을 좀 저희에게도 알려 주시면 제가 제가 저는 여당이 아니지만 좋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겠습니다.

[1부 04:39:37–04:40:27]
>> 네. 그리고 또 하나도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이 내용을 계속 보고 봤다 보니까 어 이상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 전임 도정에서 상당수 민생 사업과 필수 사업의 예산을 1년치가 아닌 9개월 분만 편성했다라고 취 취임후에 그 사실을 아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화면을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발표 내용 중 일부가 사실이 아니 사실과 다 다릅니다. 이거는 모르고 다르게 말씀하셨습니까? 알고 일부러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모르고 말씀하셨다고 하시겠죠? 위원님께서 저 중에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지는

[1부 04:40:24–04:41:15]
>> 예를 들어 수화 응급 책임 의료 기관 육성과 고위험 산모 신생화 통합 치료 센터 지원이 등 이거 이게 4분기 예산이 편성되 있지 않다고 밝혔는데이 두원 모두 12개월 분이 모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왜이 점을 모르시고 발표를 하셨을까요? 잘못 보고 받으셨나요? 제가 그 위원님의 질문과 다르게 저 부분은 그 당시에 제가 파악한 상황대로 검정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틀리다고 하면 다시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다시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또 시내버스 공공 관리제 운영과 운영 지원 역시 확인한

[1부 04:41:12–04:41:40]
결과 1년치 예산이 모두 편성되었던 사업인데 또 9개월만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2차 추경을 통해서 각각 114억 원과 45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또 근데 이게 어 12개월치가 아니고 9개월치를 해 가지고 추경을 했는데 거기다 또 삭감까지 하셨어요.이 이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모순 아닙니까?

[1부 04:41:39–04:41:42]
>> 그렇지 않고요. 저는

[1부 04:41:40–04:42:29]
>> 정말 모르셨던게 맞습니까? 시내버스 공금 관리제 같은 경우는 목표를 재정 여건과 어 재정 체급에 안 맞게끔 너무 높이 잡아놓은 상황에서 예산이 아 그 조달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건 사실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러 한지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보고 다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가장 우리 몸에서 중요한 곳이 가장 우리 몸에서 아픈 곳이라고 저는 아니고요. 그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장애인 관련 행사 가시면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제 말은 아니고요. 가장 아픈 곳이 어딘지 잘 확인하시고

[1부 04:42:25–04:43:15]
아무리 가정 경제 그리고 도경 도의 어떤 상황이 경제적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아픈 사람들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 또 이동이나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의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그 재정 건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어 뭔가를 하고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 때 거기서 저는 건전한 사회가 만들어지 경제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어 건강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건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예상을 상담이 들었으니까 저는사가 아니니까 할 말은

[1부 04:43:11–04:43:25]
없지만 내년에 어떻게 보안하실 건지 계획을 해 보시고 저희 행정안전 위원회 위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부 04:43:22–04:43:37]
>> 네. 수고하였습니다. 관련한 사안들은 어담당 부서에서 행위원시 행환위원들 전체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주민 의원님 지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43:35–04:43:37]
>> 예. 지사님

[1부 04:43:37–04:43:39]
>> 네

[1부 04:43:37–04:43:55]
>> 경기도 인구 중에 40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를 보면은 대략 한 567만 명이고요. 2세대 인구로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1부 04:43:53–04:44:45]
>> 40대하고 50대. 그중에서 40대하고 50대만 좀 뽑아 보면은 452만 명 정도 되고요. 이거는 서울의 경우에 40대부터 60대까지 모두 합친 인구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이 연령대 인구가 경기도 굉장히 많다 뭐라는 이야기겠죠. 근데이 연령대 인구들 즉 40대, 50대이 인구들이 사실 경제에서는 허리 역할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사회 시스템적으로 보면은 이중 돌봄 세대로서 역할 합니다. 이중 돌봄 세대라는게 뭐냐면 아래로는 자녀를 돌보고요. 위로는 부모를 돌보는 이중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이 세대가 굉장히 어 국가적 차원에서

[1부 04:44:41–04:45:05]
보면 큰 역할을 하는데 반면에이 세대의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평균 49.3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일찍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보면은 대략 한 15년 정백이 생기는 거예요.

[1부 04:45:02–04:45:30]
>> 네. 그래서이 세대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또 안타깝게이 세대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좀 어 퇴직을 한 뒤에도 뭔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다든지 어 이런 어떤 과정을 국가적 차원에서 또 지방정부 차원에서 도와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오랫동안 되어 왔었습니다.

[1부 04:45:26–04:45:58]
>> 네. 이런 문제 의식의 공감소인지 많은 지자체 특히 17개 광역 지자체의 경우에는 관련된 내용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아 해당되는 조례들 다 가지고 있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의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과단위로 이런 세대들을 책임지는 전담 조직을 둔 광역 지방정부가요. 서울, 경기, 부산 세 곳밖에 없습니다. 이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1부 04:45:58–04:46:00]
>> 네.

[1부 04:45:58–04:46:12]
>> 예. 그래서이이 정책을 아주 경기도가 아 힘 있게 좀 추진하고 있는데요. 성과도 제가 봤을 때 상당히 괜찮습니다.

[1부 04:46:10–04:46:15]
>> 뭐 예를 들어서 베이비 부모 라이트잡 사업 같은 경우에는

[1부 04:46:14–04:47:03]
>> 626개사 2,453명을 지원하기도 했고 중작년 인턴십 사업 같은 경우에는 487개 회사에 965명을 지원해서 정규직으로 57.3%를 3%를 전환시킨 그런 성과를 내기도 했어요. 아,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이 사업도 제가 오늘 어, 담당인 베이비 부모 기획과에 확인해 보니까 아, 내년에 예산이 한 20% 정도 감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 국비 지원이 없다 보니까 어, 경기도가 온전히 이러한 사업들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었던 거 같은데요.

[1부 04:46:59–04:47:48]
어, 저는 사실 경기도가이 분야 사업에서 후퇴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봐도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서울, 부산도 비슷한 전담 조직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 추진하지만 서울이나 부산이 전국적인 모델이 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경기도는 아시는 것처럼 도시도 있지만 농촌도 있고 다양한 환경을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이 사업이 잘 뿌리내리고 성장하는 것이 전국적 모델을 갖춰 나가는데 매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거듭된 된 어 지적 또는 지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경기도

[1부 04:47:45–04:48:33]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아 이런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이제 축소해 나가는데 혹시 제가 지난 8월에 중작년 지원 관련된 내용을 담은 중작년 기본법을 발휘했다는 얘기는 알고 계십니까?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네.예.이 이 법이 통과된다면 어 지방자치 정 단체 지방정부가 혼자 지금까지 책임졌었던 중작년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국피지원 당연히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어 중작년 대상의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이 법이 통과되면은 경기도의 경우에도 현재

[1부 04:48:31–04:48:53]
부담하고 있는 재정적인 부담 이런 것들을 덜게 될뿐만 아니라 좀 더 체계적으로 경기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이 중장년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데이 법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4:48:49–04:49:38]
>> 네. 위원님께서 어 경기도에서 지자체 최초로 중작년을 위한 라이트잡이나 인턴십 제도 또 인턴 캠프를 이렇게 잘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또 이걸 어 경기도가 많은 사업들이 국가에 제한하고 국가에서 채택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작년 사업도 국가 차원의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안이 재정된다면 아 국비 지원사업 국비 지원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의 그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 경기도로서도 크게 환영하고 위원님과 함께이 법이 재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49:35–04:49:44]
>> 예. 예, 감사합니다.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저는 똑버스라는 사업도 눈길이 가던데요.

[1부 04:49:42–04:50:01]
>> 실제로이 똑버스가 2022년에 비교해 보면 2026년에 예산도 거의 두 배 가깝게 늘어났고 연간 호출권수도 2024년도에 466만 건에서 2025년도에 690만 건으로 거의 50% 들었더라고요.

[1부 04:49:59–04:50:30]
>> 네.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그런 사업인 거 같은데 불만족의 경우에 어떤 것이 불만족스러우냐라고 여쭤봤더니 배차 대기 시간이 거의 40% 가깝게 불만스러운 점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이 부분 뭐 예산적인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어떤 운영 체계선이나 이런 부분으로도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개선책으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1부 04:50:27–04:50:42]
>> 네. 이 이것을 이제 통합 관제를 통해서 디지털 서비스를 잘 하면은 그니까 기술적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좀 시간을 좀 단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4:50:47–04:50:51]
>> 평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부 04:50:48–04:51:06]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 의무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을 담당하시는 그 국장님 계신가요? 어디? 앞에 좀 나와 계시고요.

[1부 04:51:09–04:51:24]
>> 네. 예. 반갑습니다. 충북 보원군 대추 영동군 와인 옥천군 묘목 괴산군 저렴배추고장 지역구인 박덕금 이원입니다. 어 지사님

[1부 04:51:22–04:51:27]
>> 네

[1부 04:51:24–04:51:28]
>> 2030년도에 대선이죠.

[1부 04:51:27–04:51:30]
>> 네

[1부 04:51:28–04:51:32]
>> 대선 출마 이사 있으십니까?

[1부 04:51:30–04:51:33]
>>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1부 04:51:32–04:51:37]
>> 생각하지 않고 있죠.

[1부 04:51:33–04:51:41]
>> 네. 그리고 여기 오늘 경기일 보면 추위 대립속 이렇게 나온게 있거든요.

[1부 04:51:40–04:51:42]
>> 음.

[1부 04:51:41–04:51:45]
>> 이게

[1부 04:51:42–04:51:48]
>> 뭐 이미가 없죠. 뭐 대립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1부 04:51:46–04:51:49]
>> 저는 대립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1부 04:51:48–04:51:53]
>> 그렇죠.

[1부 04:51:49–04:52:30]
>>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경인일부를 보면 이렇게 재선충이 이렇게 확산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이 재선충이 이렇게 확산될 동안 우리 경기도는 무슨 대책을 세웠는지 저 모르겠어요.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정점일대에 비해서 90%나 재선충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경기도는 도대체 대책을 세운 겁니까? 그냥 방관하고 뭐 더 재선 중을 확대 하게끔 보고 있는 겁니까? 우리 국장님.

[1부 04:52:28–04:52:37]
>> 예. 경기도 기환경 에너지 국장 자상선입니다. 아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이 포괄적인 방제에 대한

[1부 04:52:35–04:52:43]
>> 아니 그러니까 제주도의 사례를 좀 보고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서이

[1부 04:52:41–04:52:43]
>> 방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1부 04:52:43–04:52:45]
>> 예. 방제는

[1부 04:52:43–04:52:47]
>> 이게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경기도.

[1부 04:52:46–04:52:49]
>> 그렇잖아요.

[1부 04:52:47–04:52:54]
>> 예. 방제는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아니 다른데도

[1부 04:52:50–04:53:00]
>> 줄어든 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방제 대책을 세워서 저희원실로 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1부 04:52:58–04:53:03]
>> 예. 알겠습니다.

[1부 04:53:00–04:53:50]
>> 어, 그리고 이제 어, ppt 좀 띄워 주세요. PPT. 네. 지금이 우리 지사님 페이스북 커버 페이지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지사님이 지난 7월 1일 날 이제 취임 이후에 정치적을 건이나 이렇게 개시했습니다. 뭐이 상간에서서는 이제 경기 도시사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 페이스북인 줄 알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거든요. ppt 또 띄우세요. 2번. 예. 이게 2건 올린 건데요. 어

[1부 04:53:47–04:54:19]
석달 넘게 이제 중수청장 인선, 민주당 대표 경선, 대통령 비판에 이르기까지 중앙정치 현안에 대한 글과 발언이 발언을 이어오셨습니다. 이런 정치적 현안들은 경기도 도전과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어 제가 저런 것은 경기 도지사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님을 늘 분명히 하고 그러니까 제가 좀 묻는 말씀에만 대답 좀 해 주세요.

[1부 04:54:16–04:54:22]
>> 그런데 아까 커버 스토리에 경기도 지사

[1부 04:54:20–04:54:32]
>> 추미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경기도 지사의 페이스북이죠. 어떻게 개인의 페이스북입니까? 개인 페이스북이지만 제가 또

[1부 04:54:31–04:54:32]
>> 그거는

[1부 04:54:32–04:54:34]
>> 어

[1부 04:54:32–04:54:36]
>> 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았고요.

[1부 04:54:35–04:54:38]
>> 제가 경기 도정에

[1부 04:54:36–04:54:51]
>> 그러니까 결국은 도청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개인 페이스북 말씀 좀 들어주세요. 경기 도지사로서의 소회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고 있습니다.

[1부 04:54:47–04:55:38]
>>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이게 이제 9월 12일 날 추모제 도지사 발언 요지입니다.에 지난 9월 12일 모란 공원에서 열린 민주화 운동 추모 행사에서 작성하시고 정치적 발언을 이렇게 쏟아내서 크게 이시화됐던 거거든요. 아, 민주당 내에서도 아마 그때 상당히 좀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지사 자격이 아니라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양심으로 써왔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검찰 비판, 김용 후보자 비판, 대통령께도 직격을 하시고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갖고 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다음 ppt.

[1부 04:55:35–04:56:09]
도종과 무관한 발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개인 자격이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도시사 직함과 공식일정 관영차와 수행 인력은 왜 사용하셨습니까? 그리고 또이 행사는 도가 3,290만 원을 지원을 하고 공식 일정으로 등록하고 서면 추도사까지 준비한 그런 행사거든요. 그러면 도민 세금으로 이렇게 치뤄진 공식 일정에서 도시사 자격으로 이렇게에 한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부인하실 수 있습니까?

[1부 04:56:07–04:56:58]
>>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이따가 주시고 이거 제가 문 예 아니만 대답해 주세요. 일단은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재선충도 그냥 지금 난리가 났고 여러 가지 뭐 긴축 재정에 대해서도 지금음 재정 상태 비상 선언도 선언하시고 했는데 지금 이런 정치적 발언할 그런 틈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 부분에서 지금 도정과 전혀 관계가 없이 이렇게 정치을 올리시고 하 하는 걸 보니까 지금 뭐 재정 상황 비상 상태다 이런 얘기 할 그런 자격이 저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든 검찰 계약을

[1부 04:56:55–04:57:25]
이끌으셨고 또 검찰의 수사권도 지금 이제 폐지가 됐고 어 지금 우리 지사님은 도미닝이 뽑은 겁니다. 아까 여러 이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여의 도지사가 아니라 경기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정에 몰두하셔 가지고 우리 도민들의 지금 어려움들을 잘 살펴서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대답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1부 04:57:22–04:58:11]
>> 네. 감사합니다. 그 제 소나무 재선충에 대해서는 사실은 잔나무가 훨씬 감염이 심합니다. 아 그래서 천적 곰팡이들을 등 방법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의 그 재선 방제 사례를 꼼꼼히 살펴가면서 금주부터는 방제를 위한 TF를 구성해 놓고 있고 여기에 그 예비를 초입해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무료에 감사드리고요. 또 저의 그 마석 모란공원 발언은 발언만 그 자리에서의 발언만 개인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당연히 참석은 도지사로서 참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추모사는 유인물로

[1부 04:58:08–04:58:31]
가음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도비가 위원님 말씀처럼 투입된 것 사실입니다. 보통 모사라든가 이런 것은 행사는 행사에 대한 축사만 하던가 초모사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발음을 해가지고 다른 말을 하시면 안 되죠. 잘못된다고 생각하.

[1부 04:58:29–04:58:47]
>> 네. 그건 잘못되지 않았고요. 위원님 생각과 다르게 저는 분명하게 저저의 도지사로서 바르는 유인물에 입고 추모사는 그리고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은 개인적인 양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부 04:58:45–04:59:07]
>> 정확하게 하셨으 그리고 저기 혹시 기님 202년 2월에 오영훈 지사가 이혼하시죠? 지금 그런 질문은이 지금 국정 감사 주제하고는 어울리지 않은 거 같습니다.

[1부 04:59:03–04:59:08]
>> 박금 박동금님 추가리 하시죠.

[1부 04:59:07–04:59:11]
>> 이게 잘 안 들려서

[1부 04:59:08–04:59:30]
>> 그러 지사님은 국 위원함이나 이런 축을 만나볼 그런 생각은 전혀 없으시죠? 제가 알지 못하는 사실을 지금 물으시고 만날 생각 있냐 없냐라는 질문도 감사위원님께서는 뭐 적절치 않은 질문을 하시는 것을 생각됩니다.

[1부 04:59:30–04:59:40]
>> 네. 추가 지리 때 진행해 주시죠. 어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59:38–05:00:21]
>> 네.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위해 정치하는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지사님, 제가 기억하는 추매 정치인은 국가 폭력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국가 폭력을 인정을 받고 피해 배상하고 국가의 사과도 이끌어내고 이런 활동을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해 오셨습니다. 제주 43 특별법도 만들었고요. 소선 시절에 경찰의 과행 진압 특히 여서 여학생들에 대한 인권 탄압적 진압에 대해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호대에 질타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성감학원 사건 기억 아시죠?

[1부 05:00:19–05:01:03]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일제 강정기였던 1942년 설립됐고 애초에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수용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설립됐으나 강제 노역을 예 강제 노역을 이끌고 교육도 시키지 않고 그 과정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아이들이 사망도 됐고 그리고 익사 사고도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권 치매의 시설이었는데요. 이게 공 초기였던 1982년까지 운영됐습니다. 22년 진하이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이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국가가 경기도의 공동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5:01:02–05:01:04]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5:01:03–05:01:13]
>> 저는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이해가 있습니다. 국가 폭력이지 않습니까?

[1부 05:01:09–05:01:30]
>> 예. 43 43이 국가 폭력이었고 518도 국가 폭력이었고 그런데 그 국가 폭력에 대한 피해 보상을 지자체가 거기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로 지자체가 분담해야 되는게 맞다고 보십니까?

[1부 05:01:25–05:01:49]
>> 음. 저는 그 문제는 뭐 그 아마 피해자 입장에서는 국가와 지자체를 공동으로 피고로 삼았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어 그러나 이것은 국가 폭력이고 위원님 지적처럼 핵심은 국가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네

[1부 05:01:47–05:02:37]
>> 맞습니다. 518일 광주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광주 지자체가 그 피해 보상을 함께 분담하지 않고요. 하사이 제주도에서 있었다고 제주도가 그 보상을 함께 본담하지 않습니다. 아 국가 폭력 트라우마 치오 센터도 원래는 국가와 지방비 어 매칭으로 5대 5 매칭으로 귀관 운영비를 어 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제가 그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를 100% 국고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 국감학원 피해 보상 문제도 저는이 경기도의 재정 문제가 아니고 원칙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하고 지금 경기도가 지금 실무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의이 부분에 있어만큼 있어서만큼은 국가 폭력의 사실 진실을 확실히

[1부 05:02:34–05:02:47]
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전에 국가가 배상하는 부분으로 경기도가 원칙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5:02:43–05:03:02]
>> 네. 위원님 지적에 그 감사드리고요. 어 사실 이것은 뭐 법적으로 이제 그 공동 피고로 삼아서 어 내부적으로는 국가 법무보를 통해서 국가 책임으로 어 구상권 문제로 이제 보고 대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5:03:01–05:03:04]
>> 네.

[1부 05:03:02–05:03:09]
>> 원칙적으로 임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게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예. 요청을 해 주십시오.

[1부 05:03:08–05:03:12]
>> 감사합니다.

[1부 05:03:09–05:03:23]
>> 예. 지사님 그리고 그 칠례의 첫 여성 대통령이셨던 미첼 바칠례 잘 알고 계시죠? UN의 그 인권 최고 대표까지 여임하셨습니다.

[1부 05:03:20–05:03:30]
>>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여성의 지혜는 인류가 이용하지 않은 가장 큰 자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5:03:27–05:04:05]
>> 네네. 지사님은 대한민국 최초의 선출직 여성 광역 단체장입니다. 그만큼 어 흡배 정치인들한테 어 보여지는 모습도 어 남다를 거라고 보고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그리고 공직 사회의 여성의 역할과 참여 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큰 계기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 그런 기대에 어 부합하지 않게 경기도에 제가 고의직 그 여성 비율을 받는데 굉장히 그 비율이 아직까지는 저조했습니다.

[1부 05:04:02–05:04:51]
>> 그러니까 2021년부터 통계를 받는데 2급은 전무했고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역시 1급도 지금 한 분도 안 계신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상급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상급이 보니까 전체 32명 중에 여성이 여섯명 18.8% 그리고 사급이 157명 중에 38명 24.2%의 그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 여성 광약 단체 장으로서 여성의 고의직 그 진출을 위한 저는 사계형 계획을 세워야 한다 생각하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지금 제가 방금 좀 확 깨입니다. 제가 스스로 여성이다 보니 오히려 어쩌면 아이

[1부 05:04:49–05:05:19]
문제를 제가 못 보고 있을 수도 있겠다이 순간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5급 이상을 적극 발탁해서 어 고의직도 이렇게 순차이 사다리 식으로 잘 올라올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히려 그 여성이기 때문에 못 볼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태 조사부터 해 주십시오. 공공 기관이 몇 개 있습니까? 경기도에

[1부 05:05:16–05:05:43]
>> 28개. 28개 있습니다. 그중에 기관장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제출를 받지 못했습니다. 기관장이 아직 그 지사 되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후에 임기 끝나면 새로 임명을 하고이 차례들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를 하시고 기관장의 여성 비율도 높이도록 그리고 다양한 어

[1부 05:05:40–05:05:50]
>> 다양한 정치적 견해와 이해 관계들 그리고 다양한 사고 다원성이 실현되는 경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1부 05:05:49–05:05:55]
>> 기관장 인선에도 적극적으로 여성 비율를 확중하도록 임해 주십시오.

[1부 05:05:53–05:05:58]
>>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05:55–05:06:31]
>> 예. 그리고 그 현재 2급부터 4급까지 전체 인사할지는 모르겠는데요.이 계획을 어 아까 그 5급 이상 그 인선을 지금 안 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으셨는데요. 언제까지 그리고 그 비율을 어떻게 맞출 것이다라는 계획을 국회의 행안이에 제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 우선 지금 뭐 내부적으로는 논의 중인데요. 국회보다는 이제 두 의회와 이거는 좀 상위 심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1부 05:06:29–05:06:47]
>> 조직 개편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보다 다양한 여성뿐만이 아니고 사회적 약자들이 다양하게 진출해서 경기도의 정책에 다양한 시 그 시각과 이해 관계들이 반영되는네

[1부 05:06:49–05:06:54]
>> 감사합니다. 네네

[1부 05:06:51–05:06:57]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의원님 지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06:58–05:07:46]
>> 예 브로의 윤건장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 오늘 드리는 지리가 취임한지 석달된 지사님에 대한 평가라고 보기는 여러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도정 방향에 대한 토론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의할 부분은 기후 보험에 관한 지의입니다. PPT를 좀 보시면서 지사님 의견을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전 도민들에게 가입을 했습니다. PPT 보시면 보험료 전액을 도비로 부담하고 어 자동 가입되는 상황이고요. 지사님께서도 취임 이후에 기후 정의를 말씀하시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

[1부 05:07:43–05:08:36]
또한 지사님의 저런 발언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시범 사업 연구 영역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PPT 보시면요. 경기도 키후보험의 보장 항목 보면 나름 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촘촘하게서는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도민을 대상으로는 뭐 언급실 내원비 포함해서 특히 취약 계층에 대해서도 촘촘히 나름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어떻습니까? 기후보험에 대한 대략적인 평가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어 기후 그 위기에 대한 어떤 그 경각심이랄까 뭐 이런 거 정도를 제고한다고 하는 것과 의원님이

[1부 05:08:31–05:09:03]
말씀하신 저렇게 좀 아 진단비를 일정에 보조해 주는 정도에 뭐 큰 의미가 있지 않지만 어 그 어 도민 인지도를 도가 상당히 낮았는데 최근에 많이 홍보를 해서 에서 인지도는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저런 좀 미미한 그 보장 때문에 사실 고민이 좀 많습니다.

[1부 05:09:01–05:09:10]
>> 네. 그 부분을 조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다음 PPT 한번 봐 주시면요.

[1부 05:09:06–05:09:55]
>> 지금 관련해서 보험료의 절반도 이제 도미하게 안 돌아가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아, 작년에는 48%, 올해는 뭐 9월 현재 14%인데요.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건 제도를 설계할 때 목표 지금이라든지 성과 판단의 근거를 같이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도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 조금 전 지님 말씀처럼 고민을 하실 때 목표 지급이라든지 또는 성가 판단의 근거들을 맞춰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PPT 한번 봐 주시겠어요? 그래서 지금과 관련해서 다른 정책 보험들과 좀 비교를 해 봤습니다.

[1부 05:09:51–05:10:39]
그랬더니 공제산의 시민 안전보험이나 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농작물 재외보험 또는 시민 안전 보험 민간이고 하는 것과 좀 상당히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의 차이가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어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살펴봤더니 다음 PPT 한번 봐 주시겠어요? 보험의 설계가 특정 항목에 좀 집중되 있는 구조다라는게 저희 원실의 좀 자체적인 판단입니다. 물론 돈은 다른 판단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료 지급 건수만 보면 대부분이 통원 교통비에 집중되 있습니다. 컨데 작년에 총 지급된게 5만권 여건인데

[1부 05:10:37–05:11:28]
5만 건이 교통비로 지원되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게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결코 나쁘다는게 아니고. 다음 ppt 한번 봐 주십시오. 실제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와 소견세가 필요한 구조로 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통원비는 진료 확인서 즉 영수증만 내면 1년에 다섯 번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도민들께서 통원비에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온질환 진단 55,90 중에서 보험 청구가 650밖에 되지 않는 즉 청구율이 11%밖에 안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도가 애초에 생각했던 안 했던 이런 보험 설계상에

[1부 05:11:26–05:11:59]
허이 생겨 버린게 아닌가? 좋은 취지를 갖고 시작했지만 이런 허들이 결과적으로 만들어진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지사님 생각님께서 저렇게 자세하게에 그 어 원인을 파악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저걸 기후보험을 보면서 너무 사람들은 기후보험이니까 상당히 뭔가 있겠다 생각하는데 이게 들여다 보면 교통비이고 통원비 정도이니까

[1부 05:11:57–05:12:04]
>> 그냥 뭐 그거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1부 05:12:02–05:12:15]
>> 아 또 저런 걸 소명하기는 굉장히 귀찮은 일이겠죠. 영수증을 계속 갖고 있지도 않을 것이고 저 저것을 좀 더 디지털화해서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1부 05:12:13–05:12:58]
>> 예. 그래서 다음 마지막 PPT 보시면 지사님께도 모두에서 말씀하셨지만도 홍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걸 극복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찾아가는 방문 간호사들이 찾아가서 설명하고 하니까 훨씬 더 신청을 많이 한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지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지털화 한다든지 아니면 보험 설계를 다시 한다든지 내년도 기후 보험에 대한 준비도 하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에게 해년마다 하는 거니깐요. 그 과정에서 지난 25년과 올해 2년 동안의 성과와 평가를 통해서 보험 설계가 제대로 되고 지금에 대한 평가 기준도 만들어내고 이런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그렇게 하실 계획과 의지가

[1부 05:12:58–05:13:01]
있으신가요?

[1부 05:12:58–05:13:01]
>> 네.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13:01–05:13:03]
>> 네.

[1부 05:13:01–05:13:51]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질이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서 여러 의원님들 뭐 여야 의원님들이 지지하시는 부분에서 제가 느꼈던 지점들이 도정은 연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여야를 떠나서 쭉 연결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평가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안경필 지사님부터 이재명 대통령님, 김동희 지사님, 지금 현재 추미의 지사님까지 쭉 연결되 있습니다.이 중에서 대통령님은 뭐 너무 경황이었고 바쁘시지만 제 생각입니다. 뭐 지사님께 드리는 제한이기도 한데 남경필 지사님부터 시작해서 김동현 지사님까지 지금의 추지사님이 뵙고 그들의 고견과

[1부 05:13:48–05:14:02]
경험과 의견을 들어보시는 그런게 대단히 저 소중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경기도 도민으로부터 어 도정이 인정받고 풍부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5:14:03–05:14:10]
>> 네. 네. 저도 그럴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5:14:08–05:14:15]
>> 어,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영예인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14:15–05:14:32]
>> 네. 지사님 지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짚어야 될 거 같아서 그 성감원 같은 경우는 46년에 경기도로 관할이 넘어갔고 82년에 폐쇄될 때까지 인권 유린이 계속 일어났던 공간이잖아요. 실제로 경기도가

[1부 05:14:29–05:15:17]
>> 57년에 조례를 설치해서 보호 보호수용의 근거도 마련하고 도지사가 직접 파견한 원장 등 공무원 등의 운영을 맡았고 이에 대해서 법원과 어 진하위에서도 도의 책임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유사하게 형제복지원에서도 지자체는 별도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책임이 공동으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그 책임의 소재를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사실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 보장이 좀 늦어지는 측면도 있고 또 도해 책임이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아마 법원과 진하이가 인정한 책임을 부정하시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도해 책임을 피해자 지원과 권리보장에 좀 부족함 없이 추미의 도정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음

[1부 05:15:15–05:15:29]
음.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그 형제 복지원 사건 사례도 있고 또 그 어 의정부 같은 동도천 뭐 그 지역에에 그 성병 관리소 사례도 있어요.

[1부 05:15:28–05:15:51]
>> 네. 지상 제가이 얘기를 길게 할 건 아니고 예예. 도책임 문제에 대해서 도책임은 분명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는 거 피해자 피해에 대한 지원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어 구상에 대한 책임 비율 분담 이런 것들은 그 부분에 고의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부 05:15:48–05:16:34]
>> 어 재정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다행히 도의회와 2차 추경 합의가 있었습니다만 어 제가 어 그 재정 공시 자료하고 경기도의 자료를 좀 요청을 해서 받아 받아봤어요. 보니까 이제 기금에서 끌어다 쓴 돈들까지 있고 그래서 2021년부터 25년까지 5개 회계년도에 걸쳐서 매 평균 4,490억 정도의 적자 운영을 했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니까 2021년부터 사실상 적자 운영을 한 건데. 근데 또 다르게 계산을 하면 2020년에 흑자가 워낙 컸어서 20년부터 계산하면 6년 동안 1조원 남짓의 흑자 운영을 했다. 이렇게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어 적자폭이 가장 컸던 해는 김동현 지사 시기였던 2025년이고요. 맞죠?

[1부 05:16:33–05:16:37]
>> 네.

[1부 05:16:34–05:17:10]
>> 네. 어, 그게 재정이 어렵다라는 것은 뭐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2차 추경이 형식적으로는 증액 추경이지만 내용상으로는 5,300억 감액 추경인데 어 경기도 스스로 밝힌 재량 지출에게 15%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을 삭감한 것이잖아요. 근데 제가 좀 봤을 때 이번 합의 전에 의회가 요구했었던 420억 정도의 증간한 정도는 충분히 좀 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가용 재원이 없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1부 05:17:08–05:17:56]
>> 네. 제가 경기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의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1조 2,152억 원 정도가 남아 있었고 지난 9월에 경기도 예결특기 회의록을 보면 통합 계정의 미상환 잔액이 1조 900억원 정도입니다. 근데 뭐이 돌려 줘야 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해야 되는 건 아니고 또 세출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뭐 이해는 가는데 의회가 요구했던 420억 원 수준의 증액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였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자료 한번 보시면 제가 어제 처리된 그 어제 처리된 추경한 내역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과는 좀 다를 순 있는데요.이 이 재정비상 사태를 선언하면서 민생 예산을 지키겠다라고 하셨는데 어 실제

[1부 05:17:53–05:18:40]
감액이나 중단된 사업들의 내용을 보면 경기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자랑스럽게 좀 선구적으로 실시했던 복지 사업들이 상당히 축소되거나 중단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 4사분기 예산도 예산인데 이런 기조면 내년 예산에서도 이런 복지 예산들이 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좀 우려도 되고요. 청년 기본 소득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까지는 편성을 했는데 내년부터는도 매칭 비율을 30%까지 낮춘다라는 경기도 입장에 확고하기 때문에 어 현재 고양시 성남시 이회에도 추가로 좀 포기하는 시군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듭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최초 실시했었던 그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하반기 지출액을 보건 하기는 했는데 내년

[1부 05:18:39–05:19:28]
예산 안에 좀 어느 정도 이런 기조화에서 반영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도 불투명해 보입니다. 어 그리고 좀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감액 중단 사업들도 있었는데요.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의 경우는 공공 기관 위탁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의회 승인 없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어, 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고 경기 청년 결혼 축하 포인트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서 신규 시작을 했는데 사업에 실집행 없이 종료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어 사업비 32억 원 전액 삭감은 지방보조금법 위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어 저는 증 요구에는 경기도복지의 뭐 상징적인

[1부 05:19:25–05:20:15]
사업 그리고 벌 법적이고 절차적으로 무리한 감액과 또 종료 사업에 대한 보건 요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는데 다행히 뭐 합의 처리는 되었지만 집행부가 좀 무리하게 감액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어떠신가요? 전혀 무리하게 감액한 바 없고요. 사실 예비를 끌어다 썼기 때문에 예비라는 것은 어 그 예비 사용 목적 용도가 있는 것이고 특히 금년의 경우에는 어이 엘리뉴 현상이 심해서 겨울철 경기도는 특히 면적이 넓고 산지도 많기 때문에에 그런 폭에 대한 대비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돈을이 일반 계정으로 끌어다 쓴 것 자체는 어 사실은도 의회도 좀 심각성을 알기

[1부 05:20:12–05:20:21]
때문에 원한 400억 대신 200억 안에 그 합의를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1부 05:20:20–05:20:25]
>> 네. 아, 그리고

[1부 05:20:21–05:20:41]
>> 통합 개정이 어 남아 있다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어, 받아본인 그 예산서 상에는 수입 부분에 통합 개정은 한 750억 내지 800억이어서 노인 장기 요양 급여로

[1부 05:20:39–05:20:53]
>> 그 부분은 제가 경기도로부터 받은 자료로 확인한 건데요.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이라면 경기도에서 저에게 잘못된 자료를 보내줬다는 것이 되는데이 부분은 좀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20:51–05:21:41]
>> 네. 여섯 개의 공공의료원에 대해서는 미편성되어 있었던 44분기 운영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을 안 하고 빚을 내서 운 운영해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이러다가 공공의료원 문을 닫게 되는 건 아닌가? 옛날에 경남에 있었던 의료원 사태에 좀 생각 떠오르기도 하고요. 어, 자료를 보시면 공공 의료원의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552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고 의료원에서 도해 110억 정도를 추경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중에 원래 이제 44분기로 편성되었어야 하는게 이제 80억 조금 넘는 금액인데 어 이것에 대해서 대출받아 운영하라라는 입장이었어요. 110억이면 대출이자만 27억이거든요. 과연 이런 상태에서 상될 수 있다라고

[1부 05:21:38–05:22:20]
경기도 대장에 끊어진 분들 다가 아니라 재정수입 과에 있다번 말씀 공자료를 가지고네 하개 화장 1개

[1부 05:22:30–05:23:05]
모라는들이에에 이 방세 수익에서 아네

[1부 05:23:10–05:23:59]
>> 우선 공공 의료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독립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경 경기 도로서는 공익 비용인지의 여부를 이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공익 비용인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있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추후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 그리고 지금 어이 수입은 과소한데 지출이 과다하다. 아, 그리고 인구가 과다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 1인당 복지 지출도 적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의원님의 그 기본적인 진단은 정확하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GRDP도 어, 경기도가 그 굉장히 낮아요. 그러나 전체

[1부 05:23:57–05:24:12]
경기도의 GRDP는 1등입니다. 그렇듯이이 경기도의 모순이 바로 그런 점인데요. 어 그래서이 부분을 제도로서 고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음

[1부 05:24:21–05:24:30]
>> 독립 재산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니까 경기도 예산서랑은 다른 문제입니다.네

[1부 05:24:27–05:24:58]
>> 수고했습니다. 어 주질리를 모두 맞췄습니다. 어 보충주리를 진행하겠 보충질리는 어 여야 간사관 합의로 협의로 5분씩 진행하겠습니다. 이광위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지금 시간이 전체적으로 저희들 잘 이용해야지 경 경기 경찰청 전까지 진행을 해서 어 추가 5번에 좀 맞춰서 핵심적으로 지를해 그 지의하고 맞춰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자도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부 05:24:56–05:25:46]
>> 최소 개입의 원칙으로 시간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북 청주 서원구의 국회의원 이광입니다. 충북과 청주를 대표해서 이번에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주는 맑은 고울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미세먼지도 많고 소각장으로 인한 건강류와 소각장 시설로 인한 갈등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청춘는 전국 산업 폐기물의 약 20%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땅 크기는 0.6%입니다. 6%입니다. 이게 전부 수도권에서 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됐고요. 상반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반출된 생활 폐기물의 약 57,000톤인데이 가운데 경기도 폐기물은 52,000톤으로

[1부 05:25:43–05:26:19]
91.4%를 %를 차지합니다. 충독은 경기도 폐기물 27,600톤 50%가 훨씬 넘는 그 액양을 처리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청주는 그 절반인 13,9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에서 발생한 생활 폐기물이 빗소권에서 처리되는이 구조가 발생지 처리 원칙과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발생지 처리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금 시설 증서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1부 05:26:16–05:26:22]
>> 지금 시설 증설이 얼마나 됐죠?

[1부 05:26:19–05:26:29]
>> 어, 현재는 25개소인데요. 1일 4,943톤을 처리하고 있고

[1부 05:26:26–05:26:31]
>> 현 현재 경기도에서 공공소 시설 확충 사업 23건 가운데

[1부 05:26:30–05:26:33]
>> 네.

[1부 05:26:31–05:26:34]
>> 실제 공사 단계에 있는 사업은 세 건입니다.

[1부 05:26:34–05:26:38]
>> 네.

[1부 05:26:34–05:27:05]
>> 예. 2030년까지 최소 4년 동안 청주와 빗수권이 감당해야 될 경기도의 폐기물은 대단히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계속 저희들은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재임하는 기간 종료가 되는 30년까지 어 시설 28개소로 확을 해서 1일 처리량을 5,778톤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1부 05:27:02–05:27:19]
>> 그 기초 지지체하고 상의에서 올 상반기에만 경기도 쓰레기 14,톤을 처리한 청주의 국회의원으로서 발생지 처리원칙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5:27:16–05:27:28]
>> 네. 또 하나는 제가 그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보니까 살림막 박사 출신 국회의원 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 네.

[1부 05:27:25–05:27:36]
>> 근데 마침 살림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지사님께서 소나무 재선충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셔서 너무 반가웠는데요.

[1부 05:27:34–05:27:42]
>> 사실은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제일 문제 제기했던게 이겁니다.

[1부 05:27:38–05:27:47]
>> 지금 재선충 저는 재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부 05:27:43–05:27:58]
>> 네. 그러니까 지금 기후이기로 인해서 어마어마해졌고 전국토가 지금 한 여름인데도 고사한 소나무가 붉은잎으로 그냥 덮혀 있는 중입니다. 그중에서 경기도는

[1부 05:27:55–05:28:00]
>> 가장 많은 가장 넓은 가장

[1부 05:27:58–05:28:05]
>> 소나무의 피해가 극심한 지역인 거 알고 계시죠? 그거 확인하셨죠?

[1부 05:28:02–05:28:30]
>> 네. 네네. 그래서 그 가면목이 1년세 불과 1년세의 그런 위기 상황임에도 66%가 늘었는데 이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는 곳이 거의 없어서 이게 그 솔수염 하늘소하고 북방수염 하늘소가 전나무와 소나무의 피해목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빨갛게 되면서 마릅니다.

[1부 05:28:28–05:28:44]
>> 여기에 불까지 나면 난리 나는 거죠. 그리고 계속 방치하면 거기서 계속적으로 그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피해를 없애야 되는 것도 얘기고 그래서 그 전에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시죠?

[1부 05:28:42–05:28:46]
>> 그전에는 하나가

[1부 05:28:44–05:28:49]
>> 그 피해가 생기면

[1부 05:28:46–05:28:53]
>> 인근에 있는 소나무를 모두 배워서 없앴습니다.

[1부 05:28:50–05:28:55]
>>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을

[1부 05:28:53–05:29:12]
>> 이미 예전역에 넘어 있는 상태죠. 정말 전쟁 선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지사님께서 관심이 있으셨다고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기후 변화로 온도가 올라가면서 1년에 1%씩 하루의 그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1부 05:29:11–05:29:13]
>> 그렇습니다. 네.

[1부 05:29:12–05:29:16]
>> 지난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이 속도는 너무 빨라져서

[1부 05:29:15–05:29:18]
>> 네.

[1부 05:29:16–05:29:28]
>>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혹시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각하 지금

[1부 05:29:24–05:29:42]
>> 일단 그 방제 신속한 방제 방법이 약간 의견이 각각이고 경험치도 다 달라서 이분들을 한대 모아서 빠른 실내에 최적화된 방법을 찾아내고 그것을 실행하는게 필요하고요. 제가

[1부 05:29:39–05:29:46]
>> 저는 저는요 일차적으로 그 방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1부 05:29:45–05:29:50]
>> 네.

[1부 05:29:46–05:29:55]
>> 그 그런데 지금 감염 목의 경우 이걸 없애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부 05:29:51–05:30:01]
>> 네. 근데이 그 산업화 방제라고 해서 이것을 300도 정도의 훈적을 해서 산업목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부 05:30:00–05:30:48]
>> 네. 그래서 그 방법들을 좀 찾아서 빨리빨리 처리를 좀 그 하는게 좋겠고 우리는 이미 빨리 빠지 않면 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될 거

[1부 05:30:45–05:31:34]
같고요. 지금 가평군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훈정할 수 있는 어, 그런 그 시설물을 준비하고 있고요. 어 그런데 혼전까지 하려면은 위원님 지적한 대로 빨리이 감염된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서 신속하게 그 산림을 어 저기 뵐 수 있도록 하는이이 인력 배치에 또 지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경기도는 어, 이번 주부터 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이 TF 가동과 아, 또 제가 미리 예비를 신속히 투입하도록 지시를 해서 산림천과 지금 상의 중에 있습니다. 바로 어, 지금 시행이 될

[1부 05:31:32–05:31:41]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 방제 구역으로 어, 해당 지역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1부 05:31:41–05:32:01]
>> 네. 이광이 네. 네. 이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사님 오전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네

[1부 05:32:00–05:32:04]
>> 감사합니다.

[1부 05:32:01–05:32:16]
>> 경기도는 자체 예산으로 7만6,여명 규모의 그 온라인 패널 어를 구성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1부 05:32:14–05:32:27]
>>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연간 한 2억 4천만 원씩 예산이 들어간다는데 실제로 한 35 차례 이상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1부 05:32:26–05:32:29]
>> 네.

[1부 05:32:27–05:33:00]
>> 아마 전체적인 그 도민의 여론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치는 거 같은데이 PPT 한번 봅시다. 예. 여기 이재명 지사 시절 3년, 김동현 지사 시절 4년 우리 추미의 지사 지금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됐으니까 근데 예산이 2억 3,700만 원인데 이게 다 집행한 건 아니죠?이 예산을.

[1부 05:32:58–05:33:04]
>> 그러겠죠. 이제 그 저거는 이제 제가

[1부 05:33:00–05:33:18]
>> 연간 추정되니까 내년 6월 말까지는이 정도로 안 들어가겠느냐 이렇게 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이죠. 음. 그냥 저 부분 저 부분은 뭐 그 원래 해오든 지속적으로 해오던 일이었기 때문에

[1부 05:33:16–05:33:22]
>> 제가 특별히 문제 있다라고 느끼진 않았던 거 같습니다.

[1부 05:33:19–05:33:24]
>> 예. 기사님이 당선 직후인

[1부 05:33:22–05:33:27]
>> 6월 18일부터

[1부 05:33:24–05:34:14]
>> 어 3주간 2027년도 예산 중점 투자 부분 도민 선호도 조사를 여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분들을 상대로 어 ppt 다시 한번 돌려 주시죠. 어, 경기도 온라인 여론 조사에서 도민들은 사회 복지를 핵심 투자 분야로 꼽았습니다. 그 안에는 보육, 가족, 청년, 취약계청 지원 수요가 높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이 집행은 좀 그와 다르게 한 거 같다. 청년 사업에서는 199억을 줄이고 아동 안전 사 사업에서는 50억 원 이상을 잘랐다. 오 예산 27억 원은 아예 추경에

[1부 05:34:12–05:35:03]
담지도 않았다. 뭐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민에게 경기도가 어디에 투자해야 하느냐 하고 사실상 여론을 물었는데에 실제로 도민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응답을 했던 부분을 예산을 집중적으로 깎았다는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다시 PPT 한번 보세요. PPT 안 나오나? 어 보육 청년 복지 안전 분야 예산 삭감 항목을이 보면은 이게 지금 사실은 어제 10월 12일 날 추가로 이게 추경에 마지막 의결이 돼서 반영이 됐다고 하는 부분이 산후 조립비

[1부 05:34:59–05:35:49]
그다음에이 보유 계산 예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한게 아니고 실제로는 많은 주민들의 저항 상 이런 거를 직접 부닥치고 나서 아 이거 바로 잡아야 되겠구나 해서 뒤늦게 반응을 한 거라고 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어제 결국은 36억을 산후 졸업으로 예산으로 반영을 했고 또 보육 교사이 초후 개선에 대한 것도 27억을 의결했다는데 늦게나마 다행입니다. 고민들의 여론을 반영하기 위한 여론 조사에 비례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

[1부 05:35:45–05:36:33]
어떤 그 그때그때마다의 필요 그걸 거슬렀다가 다시 이게 바로 잡는 이런 일이 있는데 그 과정이 쉬운 과정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서 2,명의 보육 교직원이 어 도청 앞에 와서 시위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 응도 의회에서도 거친 반응이 나오고 반발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조정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에 지사님이 지난 7일로 잡았던 그 100일 취회견 그거를 추경 처리 이후로 미뤘는데

[1부 05:36:31–05:37:03]
이런 것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미룬 겁니까? 우선 추경이 우선 도정에 집중이 돼야 될 거 같아서 기자 회견을 미룬 것뿐인가지 갈등도 있고 도민들 중에 일부 불만도 강력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부 조정해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분위기 속에서 취임식을 하시겠다. 시 기자 회견

[1부 05:37:00–05:37:33]
>> 근데 여론을 했는데 결국 공개는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의 알고 국민들의 알고 생각해서 어 그런데 청년 기본 소득에 대한 고민식 소방 안전지 설사 어린지 설사 이생과 관련되었던데 이거는 7월 22일 8월 7일 8월 13일 날 다 진행을 했는데 결과는 공별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가 있

[1부 05:37:31–05:38:19]
>> 특별한 이유 없고요. 저런 어린이 집 보육 교사 질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어 경기도 전체가 골고로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조사해 보라고 한 것이고요. 어 제가 조사해 보라고 했기 때문에 뭐 굳이 비공개할 이유는 없는 거 같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여론 조사 어 결과와 도정이 비례하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 그 세부적으로 청년 아동 안 어 인권 뭐 교육 보육 아동안 안전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도해 예산 집행의 대부분은 매칭 도비 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매칭 도비는 대부분 복지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복지 예산이 어 종내 이제 조만간 한

[1부 05:38:17–05:39:03]
60% 도정의 전부를 거의 60%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문제라고 하시는 것은 자체 집행만 보신 것인데요. 매칭 도비가 많을수록 자체 가용제는 줄어들고 자체 사업은 자꾸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드신 산후 조립비가 그런 겁니다. 아 내년부터는 정부가 출생화당 천 1천만 원씩을 지급하게 돼 있는 것이죠. 어, 그리고이 산우 조립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도와 시군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하는 것은 지역 화폐를 50만 원 상당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의 가용 재원이 자꾸 고갈되는 관계로 이런 것은 자꾸 일몰되거나 또는 축소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1부 05:39:02–05:39:06]
바랍니다.

[1부 05:39:03–05:39:10]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식 의원님 지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39:08–05:39:23]
>> 예. 어 이번 시간에는 도청해 왔기 때문에 지역 현안 좀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저는 지사님 공약 중에서 30분 출근대대 대전환 이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1부 05:39:20–05:39:29]
>> 이게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제일 필요한 공약입니다.

[1부 05:39:25–05:39:52]
>> 어 우리 처인구가 대중교통 지대에서 완전히 이제 사악 지대인데 아침마다 이제 길거리에서이 광역버스 기다리는 시민들 보면서 좀 안스럽기도 하고 뭐 죄송하기도 그렇습니다. 발 좀 뛰어 주시죠. 예. 지사님 그래서 지금 신분당선이 강남에서 출발해 가지고 판교까지 와 가지고 거기서 수제하고 관계 쪽으로 갑니다. 네.

[1부 05:39:50–05:40:04]
>> 어 그런데 제가 이제 경기도 하고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판교역에서 광주 오포까지 가는 저 노선이 경기도 제 2차 철도만 그에게 포함되 있다고 하더라고요.

[1부 05:40:02–05:40:08]
>> 우리 고태욱 과장님 오셨습니까?

[1부 05:40:04–05:40:53]
>> 예. 맞. 맞죠. 예. 예. 그래서 추매 공약 지사님 공약도 지키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세계 최대금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어 인구도 뭐 한 30만 이상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먹이 살릴 반도체 크러스트의 그 지역에 그 대중 교통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아마 예타하면 안 나올 겁니다. SC는 미리 사진에 미리 이제 설계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도하고 소통하고 있으니까 지사님도 좀 많은 관심을 어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좀 있다 다시 듣겠 듣겠습니다. 그다음에요. 두 번째가 조금 더 이제 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 다음

[1부 05:40:51–05:41:39]
ppt 예 그 지사님 그 미국이나 대만의 그 실콘밸리하고 신주 산업 단지 중심에는 그 반도체 생태계의 중심에 대학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실리콘 밸리에는 스탠포드 대학이 있고 대만 신주 산업 단지에는 국립 청와대학이 있다. 예. 그다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경기남부 반도체 클러스트이 세계적인 반도체 클러스트 않습니까? 여기에도 제가 볼 때는 반도체 공대가 필요한데요. 지금 우리 그 경기 남부에 종합대학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열 개가 있는데 이제 물론 뭐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명지대학이 제일 가깝고 저 대학들에 전부 다 반도체 특성화 학과 같은 거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부 05:41:37–05:42:22]
문제는 뭐냐면 반도체 공대를 만들려면 대학생을 학생 정원을 정원해야 되는데 수도권 총양 규전에 이래 가지고 그 지금 다른 대학들의 이제 그 학과 정설이나 이런 것은 어렵다. 그런데 마침 명지대학교하고 명지 전문 대학이 있습니다.이 이 대학이 지금 통합을 신청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심사를 했는데요. 지금 명지 전문대학이 굉장히 큰 대학입니다. 한 대학이 저 대학이 한 학생이 신입생수가 1년에 2,500명 정도 되는데 저게 저게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은 학생 수가 한 1천명이 줄어들고 총량이 총양이 1천명 줄어들게 되는데도

[1부 05:42:19–05:43:07]
>> 교육부에서는 이거를 안 낸다고 합니다. 어, 지사님. 저는 그래서 이게 교육부의 직원들을 잘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래서 제가 어 만약에 이게 그 정책 그 결정의 그 하이 레벨에 있는 분들이 이런 걸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어 이런게 어 쉽 좀 이렇게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부를 상대하게 지쳤습니다. 그 그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예 어 해 주지 않을 것 같고 제가 교육부 장관 차관님들 뭐 실무자들 다 만나봤는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이 국가이 끝나고 나면은이 안을 들고 한번 청와대를 찾아갈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용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경기남부 전체에 조성되고 있는 반도체 크러스트의

[1부 05:43:06–05:43:20]
성공에서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이 대목에서 우리 주지사님 추다르크의 어떤 추진력을 좀 빌리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상님

[1부 05:43:17–05:44:08]
>>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그 신분당선을 의원님께서이 반도체 트레인으로 좀 해 보자 하는 것은 저는 매우 그 획기적이고 좋은 제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국가 상위 계획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제대로 된이 설득시킬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한 것인데요. 아 그런 것을도 차원에서 한번 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어 대학과 그 지역 발전을 연계한 방안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그 정부에서는 어 도시 어

[1부 05:44:03–05:44:52]
개발 어 또 주택 개발을 어떤 어이 장 작년청보다는 어 지금 주거와 직장이 다 불안정한 청년 또는 신혼 부부 중심으로 많이 집중을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아, 그렇다면은 저런 그지 경기도 내에 있는 어, 대학이 아주 넓은 부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어, 대학과 도시를 연계하는 방안 내 대학 도시를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떨까? 어, 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습다. 그래서 대학 도시 방안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아, 그 특정 대학의 통합과 함께 연구해 볼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서도

[1부 05:44:50–05:45:01]
아, 최대한 그 경기 연구원 등을 통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44:56–05:45:11]
>> 네. 신분당선, 연장선 처인선은 용인시 천국교 최적화된 노선입니다. 잘 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명호 의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45:10–05:45:13]
>> 네, 최지사님

[1부 05:45:11–05:45:20]
>> 네, 경기도의 재정이 날이 갈수록 어렵다니까 조금이라도 좀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제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5:45:19–05:45:22]
>> 감사합니다.

[1부 05:45:20–05:45:25]
>> 네. 경기도의 어려운 부분 중에서 몇 년 노인 인구가 급정하고 있죠.

[1부 05:45:24–05:45:27]
>> 네, 그렇습니다. 네.

[1부 05:45:25–05:45:34]
>> 네. 아마 전국의 노인 인구의 22.7%라는 정말 어마무시한 비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부 05:45:31–05:45:37]
>> 그런만큼 경기도에는 장기 요양 시설도 가장 많이 있죠.

[1부 05:45:36–05:45:39]
>> 네.

[1부 05:45:37–05:45:59]
>> 자 경기대의 장기 요양 급요 시설은 전국에서 전국에 거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주 한 3만 개가 되거든요. 네. 그런만큼 경교대에서는 장기 요양 급여 대상자도 가장 많습니다. 네. 그런데이 장기 요양 급여 중에서 어려 급여 수급자에 대한 장기 요양 급여는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는 거 아시죠?

[1부 05:45:58–05:46:01]
>> 맞습니다.

[1부 05:45:59–05:46:11]
>> 네. 그렇기 때문에 몇 년 경기도와 경기도의 시군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무려 9,300억 거의 1조에 육박하는 액수를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1부 05:46:10–05:46:12]
>> 맞습니다.

[1부 05:46:11–05:46:24]
>>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경기대 입장에서는 큰 부담인데요.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보건 당국이라든지 재구 재정당국하고 혹시 협의한 반은 없으시죠?

[1부 05:46:23–05:46:27]
>> 아, 지금

[1부 05:46:24–05:46:31]
>> 장기 요양자. 지금 네.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1부 05:46:28–05:47:17]
>> 그렇죠. 그래서 막단이 지방비 부담을 좀 줄여는 방법은요. 그 장기 요양 급여 현지 조사라는게 있습니다. 네. 보면은 노인 장기 요양법에 따라서 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표적 검사인데요. 어 부정 청구 적발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걸 가지고요. 그 경기도에서는 아마 가장이 요양 급여 시설이 많은만큼 조사은 하지만은 7,400여개 중에서 일부분 몇백 개만 하고 있거든요. 몇백 개만 하는 데서도 부정 수급이 거의 연간 100억 원을 갖다가 저희가 접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경기도는 다른 도화하고 다르게 아주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장이

[1부 05:47:13–05:48:01]
많만 경도 자체에서는 저는이 조사를 전술 조사를 통해 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특정 기간만 지금까지 하는 것처럼 몇몇 고만 하지 마시고요. 어 전국에 몇몇 고만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적발이 빠지는 그 시설만 해도 7,000개가 됩니다. 7, 아마 456개가 있는데이 중에 어 2, 300개만 조사하니까 나머지 7,역에는 거의 다이 조사에서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에 보험에는요. 장기 요양 기관에 대한 조사는 도지사에도 권한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양 시설 가밀 지역이라는 경기도의 특성과 또 경기도의 재정 부담을 조금이라도

[1부 05:47:58–05:48:36]
들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만큼은 저는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동의하고요. 앞으로 그 특사경 제도를 가동을 해야 되니까 그이 분야는 특히 특경 분야입니다. 그래서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시기 위해서는 그 복지부라든지 근보공단 그리고 시군에 있는 기초 자치 단체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현재 수사를 통해 가지고 부정 수급도 맞고 또 경기대의 어려운 재정에도 여러 가지 부담을 들 수 있는 저는 제안을 좀 요청자 합니다.

[1부 05:48:34–05:48:42]
>> 네. 네. 네. 여기에 대해서 향후 일정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부 05:48:39–05:48:48]
>> 네.의 지적처럼 이제 해당 그 시군에서 현지 조사를 하고 어 또 행정 처분을 하고요.

[1부 05:48:46–05:49:19]
>> 어 돈는 이제 중대안에 대해서 조사 대응하도록 이제 역할이 구분이 돼 있지만 시군의 특사경과 도의 특사경을 합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제가 또 하나 더 추가로 질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경기도에 세밀한 조직도는 아직 안 봤는데요. 그 조직도에는 이재명 경기 지사부터 또 전임 김동영 지사에 거쳐서 남북 사업을 하는 부처가 부서가 있지 않을까요?

[1부 05:49:16–05:49:21]
>> 남북 협력 사업이라는 자녀 있죠.

[1부 05:49:19–05:49:42]
>> 그러면 그 남북 사업을 우리 수지사님께서도 계속 가속하실 의향이세요? 어 현재로는 재정위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남북 교류 협력 기금도 기금을 일반 계정으로 전환해서 거의 소진되고 없는 상황이어서 사업을 하려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렇어요. 일단 조직도에는 있는 거죠.

[1부 05:49:41–05:49:47]
>> 그럼 아마 조만간 조직 개파를 하신다는데 계속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부 05:49:45–05:49:52]
>> 음. 뭐 아직은 조직 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1부 05:49:50–05:49:58]
>> 네. 네. 그래서 남북 사과 관련해 가지고요. 최근에 혹시 니호남측에서 혹시 접촉이 오지 않았나요?

[1부 05:49:57–05:50:01]
>> 음, 잘 모릅니다, 저는.

[1부 05:49:58–05:50:12]
>> 아, 그러세요? 네. 뭐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경기도가 재정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리호남 측에서 아마 아직은 접촉이 안 온 걸 알고 있는데

[1부 05:50:11–05:50:17]
>> 그렇게 소문이 다 났을까요? 위원님들도 아직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시는데.

[1부 05:50:16–05:50:20]
>> 네. 네.

[1부 05:50:17–05:50:40]
>> 네. 수하셨습니다. 저도 만나고 싶네요. 이남이 누군지 모르지만 다음은 그냥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용예인 의원님 예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호선 의원님 다음 용원이는데요. 이모선 의원님 용현님 손으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모선 위원님 지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50:38–05:50:44]
>> 예 누구가 많으십니다. 네.

[1부 05:50:40–05:50:54]
>> 그 재정 위기에 총력 대응하고 계신데 여기까지 파악이 되셨나 좀 궁금하긴 한데 산하 공공 기관 중에 그 어 GH 있잖아요.

[1부 05:50:52–05:50:57]
>> 네.

[1부 05:50:54–05:51:17]
>> 그 부채 비율을 살펴보니까 자산 규모가 최근 5년간 두 배로 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자부담이나 만기 상환 대상이 되는 그 금융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혜치는 제가 아직 그 보고를 못 받아서네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1부 05:51:14–05:52:04]
>> 어 우리 김영진 사장님 계시니까 함께 뭐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받으시고요. 제가 개괄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5년 전에 금융 부채가 1조 1천 한 500 1600억 정도 됐는데 5년 만에 11조 3천억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뭐 잘 아시다시피 어 여력이 되니까 이게 최근음 우리 공사체 발행도 했죠. 얼마 했습니까? 공사 체발행을 3조 1800억을 한 거로 나오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게 그 총부채보다도 금융 부채가 중요하고 또 금융 부채에

[1부 05:52:00–05:52:48]
따른 여러 가지 그 어 상환이라든지 또이 부분이 결국에는 어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지방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그리고 어이도 중기 재정 계획하고도 좀 같이 살펴봐야 될 문제고요. 그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사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 이게 공사치 발행 승인이 났는데 어 아시다시피 3기 신도시 투자 확대가 예정이 돼 있고 지금 경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혀 부동산 경기가 하나도 없다시피 합니다. 어, 투자액 다 철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심각한데 저는

[1부 05:52:47–05:53:30]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 9월 달 도위에 추경 심사에서조차도 개발이익 도민 환원 환원 기금 배당금 수입 110억 원을 감액 편성 했다고 그 보도된 자료를 봤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 결국 GH의 수익 변화가도 재정 계획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좀 상세하게지 관심을 가지시고이 상황 계획도 검토하고 회수 지연 위험에 따른 어떤 보안 대책 같은 것들도 한번 좀 살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상세한 내용은 보고를 못 못 받으셨다니까 제가 구치적인 내용을

[1부 05:53:28–05:53:48]
>> 상세한 보고는 모르지만 GH 자체는 이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특히 공공 택지 개발과 공공주택 분양 사업에 협조에 발맞추어서 어 그 3기 신도시에 있어서도 공공주택 사업에 일정한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1부 05:53:46–05:54:09]
>> 예. 부담 요인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취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금융 부채도 우려할 만한 건 못 됩니다. 그니까 정부에서는이이 방치 법 규정에 의해서 아 일정한 그 실링을 두고 있어서 발행 제한을 가하고 있어서 지님 보세요. 1조 1500억원에서 11조로 늘었다라고 하면

[1부 05:54:08–05:54:21]
>> 뭐 도민분들이 걱정은 안 하시겠습니까? 그죠? 이자부담과 그 단기 순 단기 순위익이 있어서 배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1부 05:54:19–05:54:48]
>> 그 특사경 문제인데요. 이게 전문 수사 체계를 서둘로 갖춰야 되는데 도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범죄, 식품, 환경, 불법 대부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에 보니까 경기도가 특사경이이 도가 123명, 시군이 554명인데 꽤 많은 규모인데요. 아시다시피지도 조원 업무가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아마 수사 주의하고는 또 좀음 결이 달라질 겁니다. 그죠? 네.

[1부 05:54:46–05:54:54]
>> 그래서 자체 수사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현게 커졌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1부 05:54:52–05:55:39]
>> 저도 뭐 경찰서에서 수사형사과장을 하면서 뭐 직원들 뭐 형사학교도 자체적으로 운영도 해보고 나름대로 영양 강화를 위해서 어 애었던 옛 기억을 떠올 떠올리면서이 수사지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공백이라든지 수사 영량 약화 우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지사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챙기셔서 저는이 특사경이 뭐 각 시도에 있지만 경기도 특사경이 영향이라든지 그 역할 효과 이런 면에서 좀 선두적으로 선도적으로 리드를 좀 해 주셔야만이 우리 지사님 다운 우리 경기도의 특사경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1부 05:55:37–05:55:40]
>>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부 05:55:40–05:55:43]
>> 네.

[1부 05:55:40–05:55:4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예인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55:46–05:55:54]
>> 네.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최초의 여성 광역 단체장이시죠.

[1부 05:55:52–05:56:33]
>> 네. 추미의 도정이 잘 성공하는 데에 여성들의 정치 참여 확대에도 굉장히 큰 어 중거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 지난 9월 1일에 경기 광주 과정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8월 11일에 본인의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된 것을 알았는데 범행이 이루어지기까지 한 3주 동안 아이와 함께 피신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니까 며칠짜리 숙박업소를 가거나 아니면 이제 핸드폰을 끄고 일상이랑 단절된 채 들어가야 하는 보호 시설 그니까 경찰이 내미 선택지가 딱 이거 두 가지였거든요. 이게 최선은 아니었다고 지사님도 생각하시죠?

[1부 05:56:33–05:56:36]
>> 네네.

[1부 05:56:33–05:57:01]
>> 네. 그니까 도가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는 주거 지원 시설 14개소 중에 12개소가 동반 입소와 출퇴근이 가능한 독립구 거주 형태의 주거 지원 시설들입니다. 저는 완벽하진 않을 순 있지만 어쨌든 피해자가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였는데이 피이 주거 지원이 피해자에게 안내가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사님?

[1부 05:56:57–05:57:44]
>> 네. 저 부분은 제가 미쳐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네. 네. 말씀을 드리면 피해자에게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이 해당 12개소의 실 이용 인원은 30명밖에 되지 않았고요. 심지어 가장 긴 기간 머물 수 있는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한 명뿐이었어요. 저는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이 주거지원 시설 너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이렇게 좋은 제도들도 필요한 피해자에게 가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이 이 피해자 지원의 특성상 세부 주소는 못 밝히더라도 어느 시군에 있는지, 또 아이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지, 바로 입주가 가능한지 이런 정보들은 좀 제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1부 05:57:41–05:58:01]
도가 운영하고 있는이 시설들부터 맞춤형 정보 제공이 가능한 정보화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고 어, 경찰이나 상담소가이 시스템을 좀 운영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 좋을 거 같은데 좀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1부 05:57:59–05:58:20]
>> 네. 그리고 접근성 부족만 문제인 건 아닌데요. 제가 가정폭력 지원 현장의 목소리들을 직접 들어봤을 때 주거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에 개인 차량 이용이나 아니면 출퇴근이 제한된다라는 안내를 받은 경우도 있고요.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입소가 거부됐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1부 05:58:18–05:58:42]
>> 어, 그래서 도에서 어, 좀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피해자가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 여건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저런 부분을 지금 구체적으로 알려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좀 더 개입을 해서 어 그 신속하게 대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1부 05:58:39–05:58:52]
>> 네. 오늘 이제 지방세법 개정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셨는데 필요하면 정부처에 적극 건의라도 좀 길을 찾아 주시기를 요청네.

[1부 05:58:49–05:59:23]
>> 어, 주거 지원만 문제는 아닌데요.이 지난 3년 동안 우리 경기도와 경찰 사이의 관계성 범죄 지원 연계율을 살펴보니까 15.7%에 7%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리고 회의들도 보면 자문과 행사 위주로 좀 이루어졌습니다.데 현장에서는 코로나 이전에는 분기별로 이제 다기관 사례 회의가 열렸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게 사실상 끊겼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시군간의 경계를 넘는 광역단위 사건에 대해서 도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1부 05:59:20–05:59:45]
>> 경기도가 젠더 폭력 통합 대응단과 같은 특화 운영 체계를 두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어 시군 사이에 그리고 기간에 좀 분절된 대응 체계를 연결하고 피해자가 여러 기관들 중에 어느 기관에 문을 두드리느냐와 상관없이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수록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경기도가 이런 젠더 폭력 통합 대응단을 두고 있는 이유일 텐데

[1부 05:59:43–06:00:05]
>> 저는 지금의 그 대응단이 그 일을 잘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고 지사님께서 좀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이 통합대응단이 주관하는 고위험 사례회의를 좀 다시 정래화하고 고위험 피해자 시곤 이동할 때 유기적인 지원 연계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좀 연 그 강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부 06:00:03–06:00:07]
>>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1부 06:00:05–06:00:51]
>> 네. 이틀 전에 발생했던 그 장모살례 또 안의 납치 사건 보고 받으셨을 텐데요.이 장초의 가정 폭력 수사가 수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네에서 살펴보면 한 달이 멀다 하고 여성 폭력 강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와 수사 기간만큼 여성 폭력을 방지하고 또 피해자들을 촘촘히 보호하는 데의 경기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 또 여성 대한민국의 첫 여성 광역 자치 단체장이신만큼 그 이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이 지원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데 좀 각별히 힘써 주시고 촘촘한 주거 지원으로 여성분 피해자들이 일상을 유지하면서 회복해 나네

[1부 06:00:52–06:00:56]
>>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1부 06:00:54–06:01:09]
>>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최현일 진정 의원님 수인데요. 민정 의원까지 하고 잠시 중지했다가 그 지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일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01:06–06:01:13]
>> 네. 지사님 그 경기 미래 투자 공사가 5대 핵심 공약이시잖아요.

[1부 06:01:12–06:01:14]
>> 네.

[1부 06:01:13–06:01:28]
>> 현재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대 뭐 당분간 이렇게 공공 기관에 대한 점검이 아직 제대로 안 끝났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부 06:01:25–06:01:43]
>> 그러면 철한게 아니고 재정 비상 상황 때문에 철해한게 아니고 지금 검토 중인 건가요? 그 재정 비상 상황과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도 재정 부담이 안 되는 방안으로 하도록 미리부터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요.

[1부 06:01:40–06:02:10]
>> 음. 그게 근데 기존의 지펀드와 경기도 경제가 지흥원과 뭐 중복성이나 체계적으로 약간 좀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거는 문제 없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지펀드는 어 그 벤처 투자가 중심이고요. 장기 투자에는 제약이 많습니다. 아 근데 인프라 투자는 대체로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지펀드와는 대장이나 역할이 다르게 설계되도록 애초했습니다.네

[1부 06:02:08–06:02:26]
>> 아까 뭐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해시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시군에 있는 부단체장 공석 가지고도 문제 제기 있고 여러 의견들이 지금 있는 거 같습니다. 뭐 지금 보니까 일곱 개 시군 부단체장이 지금 공석이죠.

[1부 06:02:24–06:02:31]
>> 네. 그렇습니다.

[1부 06:02:26–06:03:14]
>> 근데 이게 지금 조직 진단과 불필요한 기능 정비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행정의 핵심 보직인데 장기간 비어드는게 맞느냐. 또 하나가 부단체장 역할입니다. 시장과 군수를 보좌하는 대리하는 역할입니다. 보통 시장 군수는 외부 일정이 많잖아요. 사실상 실무행정을 총괄하고 지역 또 재난 안전 대응하는 중요한 어떤 보지이고요. 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성남시 같은 건 90만 인구입니다. 그 부시장 역할이 도시 계획 위원회 포함해서 70개 정도 되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입니다. 근데 직무 대행 책입니다. 성남시 부시장 같은 경우는

[1부 06:03:11–06:03:59]
그 퇴직을 했습니다. 정년 퇴직 공석입니다. 근데 그런 데가 일곱 개를 비워 놓고 이거를 이제 조직 진단과 함께 간다는게 10분 행정까지 이렇게 피해를 주는게 맞는지 하루라도 행정은 멈춰서 안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최근에 그 최근에 5급 어 내부 5급 공석 같은 경우는 충원한다고 다시 일부 변경을 했잖아요. 원칙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성남, 시흥, 광주등 한번 거기랑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필요하면 좀 전향적인 좀 분리해서 일괄 추진한게 맞지 않나

[1부 06:03:57–06:04:04]
생각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1부 06:04:00–06:04:50]
>> 저도 11월 중에 할까 먼저 의견 조회를 해 봤는데요. 어 한 사람이 옮기게 되면 전체적으로 또 다 옮겨야 되는 상황이 돼서이 조직 진단과 더불어서이 조직 개편을 완료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내년 1월에 하기로 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은 발생하지 않도록 어 지금 직무 대리 체제가 가동이 되고 있고요. 어 지금 도본청도 어 한 분의 부지사가 지금이 안 내려와서 그러니까 행안부로부터 내려오지 않아서 어 지금 계속 공석 중에 있습니다. 직무 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듯이 지금이 교체기에 불가피한 상황이

[1부 06:04:48–06:04:53]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부 06:04:50–06:05:32]
>> 예. 알겠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 자치도는 철하신 거죠? 제가 철회를 했다기보다는 뭐 일단 전임 도정의 목표였습니다만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 지금은 5극 3특 체제에서 다 오히려 통합해서 자치력을 증대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정부 시책과도 역방향이어서 그냥 자연이 소멸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균형 발전을 내실로 어떻게 할까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경우는 1인당 GRDP가 남부의 한 60% 수준밖에 안 되고 철동망과 상한 상급 종합 병원도 부족하잖아요.

[1부 06:05:29–06:05:49]
>> 네. 근데 이제 지선이 말씀하신 경기 북부 대개발 2040으로 그게 감당이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도 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고 그것에도 실현 가능한 어 청사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05:46–06:06:21]
>> 경기 북부에는 반환 공려지가 매우 많고요. 일단 인프라 부족을 해소해야 돼서 정부의 5차 광역 철도만 계획을 비롯해서 선재적으로 어 미리 제안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프라뿐만 아니라 이제 주요 산업이 와야 되는데 특히 제가 어이 방위 산업 관련해서 경기 북부에 좀 집중해 달라 하고 있고 기후테크 스마트 노어 또 이런 평화 관광 이런 거점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아 도의 전력을 투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네

[1부 06:06:23–06:06:40]
>>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진정호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네. 지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혼자서 다 하시려니까 버그 오시죠. 지사님 아까 오전 지의 중에 오전 지리 예 지리 중에 좀 연결 좀 할게요.

[1부 06:06:38–06:06:50]
>> 지사님이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청원 처리 지침에 따르면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관한 사항은 답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부 06:06:47–06:06:52]
>> 자료 화면 보시면이

[1부 06:06:50–06:07:37]
>> 핵심 쟁점이에요. 청원인들이 얘기하는게이네 가지 지리 중에 그 어떠한 부분도 정치적으로 보이는게 없어요. 그냥 도민들은 궁금한 거예요. 자기가 사는 지역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지사니까 도지사님께 물어보고 싶은 건데 도민들은 반응이 그런 거예요. 왜 그 대변인의 어 복부 컨트롤 V 이거 답변으로 해서 굉장히 도민들이 싫었다라는 말을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어 아무리 봐도 정치적 판단은 어 안 들어가는게 맞은 거 같아서 지사님이 도민분들께 저 또한 도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이 부분은 좀 설명해 주시는게

[1부 06:07:35–06:08:25]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다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어 이재명 정부 그리고 뭐 지사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직무 대리 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번 지금 현재 경기 도청도 인사가 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이 지사님 관련해서 인사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료 화면 주세요. 지난 한 달 동안 지사님 이름이 걸린 기사 제목들이에요. 보면은 다 김지용이에요. 김지용. 밀정. 히틀러 다른 아히만. 국민과 정의를 정의에 등 돌릴 수 있는 자. 당대표가 필요하면 제어하겠다고 경고도 했고 대통령이 국정 방해라고 경고까지

[1부 06:08:21–06:08:59]
했어요. 근데 멈추지 않으시고 언론은 일곱 번째 저격이라고 썼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경기도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여기 경기도 도정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그리고 화면 왼쪽 세 번째 기사 제목 보면 사람 보는 실력 형편 없었다. 지사님이 직접 쓰신 글인데 그 밀정이라 부르는 그 후보자 지사님이 발탁한 사람 맞죠? 법무 장관 시절에 지사님 발탁한 사람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부 06:08:57–06:09:32]
>> 제가 발탁을 직접 알아서 했다기보다는 당시의 차관으로부터 얘기 드리려고 그래서 당시 차관의 추천을 믿고 의심없이 발탁했다고 하셨는데 똑같아요. 청원도 아까 청원 답변 닫은 것도 대리인이 아 대리인이란다. 대변인이 했기 때문에 닫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김지영 인사 추천도 차관이 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지사님이 결국은 차관을 임용했을 때 지사님 직인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임용을 했으니까. 그리

[1부 06:09:29–06:09:34]
>> 차관 차관은 제가 제청하는 인사 대장이 아닙니다.

[1부 06:09:33–06:09:39]
>> 아니 아니 차관이 아니고 김지용 관련했어요. 장관 시절에

[1부 06:09:37–06:09:43]
>> 지사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 드리는 거고 이게 보니까

[1부 06:09:41–06:09:58]
>> 내일 아마 청문회를 직접 하실 건데요. 그때 그 본인 안 놓고 하실 얘기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경기 조정에 대한 국정 감사 아닙니까? 어 그래서 연결되니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경기도 인선이 문제가 있어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부 06:09:56–06:10:02]
>> 오히려 질문을 통해서 위원님이 정치를 계속 하시는 거 같은데요.

[1부 06:10:00–06:10:07]
>> 저희 굉장히 나이스하기 시작했는데 예. 그래서 답변이 곤란하신 것은 자꾸 남탓하지 마시고

[1부 06:10:06–06:10:10]
>> 답변 곤란하지 않습니다.

[1부 06:10:07–06:10:56]
>>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걱정되는게 지금부터데 지금 경기도 정문직하고 산악간장 뽑고 있는 거 아까 우리 그 종영하는 이예식 그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같은데 지금 경기도 인사가 많이 멈춰 있고 1월로 1월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다음 자료 좀 띄울게요. 보면은이 경기 도청지부 긴급 설문인데요. 어 신뢰훼손 그리고 보유 사유 보류 사유 동의안함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사님이 내세운 보류 사유에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95.2%가 2%가 원래 일정대로 인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의 박옥분 도의원도 도정 질문에서이 숫자 가지고 얘기했는데 지사님께서는 불가피한 조정 딱이 한 마디 하셨고요. 결국은

[1부 06:10:54–06:11:39]
10명 중에 아홉 명이 반대하는 이런 사안인데이 불가피하다는 근거를 하나만 구체적으로 좀 약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1월까지라면은 앞으로 한 100일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재난 안전 대책 본부를 총괄하는 자리도 이제 부단체장 맞나요? 근데 지금 일곱 개의 시군에서 지금 만약에 재난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다 지사님이 지시는 겁니까? 왜냐면 너무 공석이 길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는 거고요. 지금 지사님께서 앞으로 어떤 계획 있으신 앞으로이 내가 인사를 어떻게 얘기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에 서정

[1부 06:11:40–06:11:44]
이게 어떤 얘기하네

[1부 06:11:48–06:12:36]
>>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그 청원이 어 고도의 정체적 판단이어서 제외한다는 것이에 지금 그 청원인들이 낸 문제 제기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청원인들은 탈당 촉구 청원을 했고요. 어, 그런 것들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다음 그 의원님께서는 제 그 중앙지를 근거삼아서 중앙지에 저에 대한 보도가 아 정치 행위에 대한 보도 1색이다. 아, 그래서 행정에 신경을 안 쓰는 듯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지만 의님께서 경기도 발행 신문을 한 번도 안 보셨던 거 같아요. 경기도 발행

[1부 06:12:34–06:13:23]
신문에서는 저의 도정에 대한 보도뿐입니다. 제가 SNS 하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 신문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또 어 인사 부류한 불가피한 사회에 대한 답이 없었다라고 하셨는데요.이 자리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재정 위기가 너무나 심각해서 저는 재정이 도도정의 연속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연속성을 모르는 이제 어 취임을 막 같한 도지사로서 예산서를 받아봤더니 예산에 구멍이 나 있었고 어이 사업을 제대로 계속할 수 있는지 어 사업 성과와 사업 지속성 여부의 평가 계속성 이런 것은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잘 알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고 업무 보고

[1부 06:13:20–06:13:49]
심하다 해당 실국별로 돌아가면서 양해를 구했고요. 그렇게 조직 진단과 사업 평가를 한 다음에 조직을 좀 더 효율적이고 어 방만하거나 중복 사업을 제거한 후에 조직을 재설계하고 그다음에 도해 심의를 거쳐서 그것이에 동의가 구해지면은 그때 인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누히 말씀드렸고도 의회에 출석해서도 지난 임시해에 그렇게 거듭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6:13:48–06:14:12]
>> 네. 할때 얘기했 아까 시청님이 제 얘기한 특히 재점에는 그 한차할 내용게 없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수도 넘어가는 거고요. 아까 뭐도 재정이 어려워서 인사가 얘기도 재정 어려운 거랑 인사랑은 국민분들이 알 수 있게 쉽게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1부 06:14:10–06:14:20]
>> 너무 어렵게 설명하 네. 예. 네. 그거는 그거에 관련해서는 그거에 관련해서 조금 더 정리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6:14:19–06:14:23]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14:20–06:15:03]
>> 네. 그렇게 하고 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해 후 어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합니다. เฮ

[1부 06:31:17–06:31:37]
이예석님 시작하네. 의석을 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해식 간사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31:33–06:32:21]
>> 네. 서울강동을회 이해식 의원입니다. 오늘 경기도 국정 감사를 진행을 하면서 어 드는 생각은 전체적으로 우리 추매 지사님의 도정의 첫 어떤 그림, 어떤 스킴이라 그럴까요? 그것이 좀 잘못됐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재정 위기 상황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단연코 재정 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이 아니라 재정 위기는 어디서 지정을 할까요? 지방 재정법 55조에 이에 재정 위기 단체 그리고 재정주의 단체를

[1부 06:32:19–06:33:08]
구분해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지금 경기 주의 단체도 아닙니다. 이미 지난 행안이 전체 회의에서 어 행안부 장관으로부터도 확답을 들었던 것이고 오늘 와서 국정 감사를 진행하면서 저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 최현일 의원님 지의도 있었습니다만는 그런데 왜 계속 재정 위기라고 부르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의 어떤 정치적 용어가 되는 현상 저는 굉장히 이것이 문제다. 이것을 누가 누가 설정했는가? 저는 지사님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선거할 당시에는 몰랐다고 하셨어요.

[1부 06:33:06–06:33:55]
들어와서 보니까 예산서를 받아보니까 그랬다. 예산서를 누가 어떻게 보고 해석했던가? 저는 재정 담당자들이 저는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경기 도전과 관련해서 도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회하고도의 어 의회하고의 어떤 마찰이 생기는 것이고 직원들 간의 어떤 신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다소 과한 재정 상황을 또 재정 상황 진단을 근거로 해서 인사를 6개월이나 미루는 거 이것은 너무나도 위험하다. 그래서 정말 충심으로 우리 지사님을 걱정해서 제가

[1부 06:33:52–06:34:41]
드리는 말씀인데 저도 강동구에서 구청장을 10년을 했습니다. 어떻게 직원들과 관계를 형성해야 성과가 나고 또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는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 지사님은 지금 단체장 처음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그리고 속칭 전문가라는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무슨 조직 진단이니 뭐니 이런 공무원 생활 한 번도 안 해 본 전문가들 말 믿지 마시고 직원들 말을 들으십시오. 지 말을 들으시고 의회와 소통하시고 그러면서 과연 인사를 6개월이나 미루는 것이 우리

[1부 06:34:38–06:35:26]
경기도 도도청에 5천여 명의 그런 직원들 소강직 직원들 빼고 그런 어떤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사 숙고해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인사 제개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또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복서 19쪽에 저는 우리 지사님 주변에 있는 재정 담당자들이 정말 이게 허접한 재정 대책을 내놓은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 지금 법인세 5%를 떼 가지고 광역 지방세로 이항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계획.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질의했지만

[1부 06:35:24–06:36:13]
지방 소비세를 40%까지 인상하자. 그 인상하자고 하면 됩니까? 문재인 정부도 14.3%가 %가 어떠한 진난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문재인 정부 내내 1, 2단계 재정분권 과정을 거쳐서 된 건데 그냥 이렇게 툭 내뱉으면 그게 대책이 되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지방 교육세를 소방분 지역 자원 시설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제안 이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사님한테 이렇게 권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행안부가 지금 이것을 지역 주거 복지세로 전환하는 것을 결정을 하고 입법의 꽃까지 끝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행안부 입장을 거슬러서 그럼 정보하고 한번 붙어 보자는 거예요.

[1부 06:36:10–06:36:57]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현실적인 대책을 내놔야지 양구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다. 그리고 지역 자원 시설세는 어떤 세금입니까? 건물이나 선박을 소유한 사람들 소방 안전에 관해서 쓰는 세금이잖아요. 당장 경기도의 소방에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지역 사원치세로 전환해 가지고 인건비에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 광역 지방 정부 전체 광 광 방역 지방 정부에도 합당한 얘긴지 그런 것을 검증을 하고 제안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저는이 경기도의 재정 담당자가 정말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

[1부 06:36:59–06:37:21]
그래서 저는 지사님이 오판을 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더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런 가운데 정말 심사숙고 좀 해 주실 것을 거듭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6:37:17–06:37:33]
>> 네. 어 요건 관련해서 뭐 지금 많은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이 지리에 대한 서면으로 이씨 간사님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강명국면

[1부 06:37:31–06:37:37]
>> 원장님 제가 답변할 기회를 짧게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37:34–06:38:23]
>> 답변하시겠어요? 네. 재정위기는 정치 용어가 아닙니다. 사실상은 용어입니다. 설령 행안부 분류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 그 어 예산에 대한 비율을 어 언급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요. 실제로는 재정위 맞습니다. 재정위가 아니라면 뭐 때문에 어 석달치에 예산을 짜놓지 않고 재정 전문가가 도저 도지사이셨는데 그냥 석달치 예산을 포기한 채 나가셨겠습니까? 아, 그리고 어, 제가이 예산서를 받아들고 바로 한 것이 재정 진단하는 TF를 구성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전직 재정 경제부 고익 공무원도 포함되 있었고요. 또 지방 재정 학회에 단연간 활동하신

[1부 06:38:20–06:39:11]
분들도 포진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 소비세가 14% 올랐다면은 문재인 정부는이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 대응으로 여러 가지 재정을 쓸 때입니다. 그럴 때도 어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무려 14%나 올려 줬다면 7대 3 공약을 한 국민 주권 정부에서 어 도대체 지방 재정 지방 주도 성장을 내세웠는데 지방 재정이 이렇게 어렵다. 경기도가 어려우면 다 어렵다고 하는데 지방 소비 5%가 안 된다. 40%는 웬 말이냐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이 방향이 틀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네 네. 강명구 관사님. 아, 그리고 아, 이해식한사님이 지의한 분에 관해서 어, 경기도 재정

[1부 06:39:08–06:39:18]
관련한 담당자분들께서 어, 자료로 종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우 관사님 어,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39:18–06:39:22]
>> 예, 추미 지사님에

[1부 06:39:22–06:40:06]
>> 선거때 공략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6세부터 8세까지 18세까지 무상 교통 공공주택 55만 GTX DEF 노선 K반도체 클러스트 하나같이 돈 많은 많이 드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치임 석달만이 8월 5일 날 지사님께서 마른 땅에 풀안폭이 없다며 재정 비상을 선언했어요. 이거 늑달 전에는 다 해 드리겠다고 약속했고 지금은 프란폭이 없다. 재원 없는 공수표 공약하신 건데 취득세가 2022년도 11조원에서 올해 8조원으로 2조 8조원이나 줄어든 것을 보면은요. 선거 전에 몰랐습니까? 아니면 알고도 약속한 겁니까?

[1부 06:40:05–06:40:24]
>> 알았다면 그런 공략을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아니 지사님 저임 도정이 민주당이에요. 이재명 김동영천 지사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알고도 약속했다면 도민 기만이고요. 모르고 약속했다면 무책임한 거예요.

[1부 06:40:20–06:40:35]
>> 제가 드렸듯이 재정 건전에 따라 재정 건전 건전화 지표에 따라서 이것을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 안 하니까 외부에서 알 수 없는 것이었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재정 상황을

[1부 06:40:32–06:40:41]
>> 표 공략을 그냥 날리신 거예요. 지금이라도 재정 상황을 제대로 공개하겠다라는 것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부 06:40:40–06:40:43]
>> 지사님

[1부 06:40:41–06:40:46]
>> 고함 지르지 마십시오. 그게 무책임한 거예요.

[1부 06:40:44–06:40:50]
>> 무책임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무관심하려고 애쓰시는 겁니다.

[1부 06:40:48–06:41:36]
>> 지사님 그래서요. 어쨌든 여야 합의를 깼다는 논란 속에서도 어쨌든 올해 주경은 민생 이상 포함해서 216억 복원에서 어쨌든 간신이 넘겼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 그대로 거 같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통합 재정 수지는 2022년부터 매년 1조 넘는 적자이고 우리 부지사님께서도 내년 적자폭이 더 커질 것이다. 지님 스스로도 하루 이자만 3억 8천만 원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이 무상 교통 공공 주택 55만 원 인근의 이익은 불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이렇게 참명을 했습니다. 재정 위기 맞으니까 여기에 대한 재정 정상화가 될 때까지 저의 공약은 언급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재정위기

[1부 06:41:34–06:41:38]
극복이 중요하니까요.

[1부 06:41:36–06:41:40]
>> 혼자 밀어붙이지 마시고

[1부 06:41:38–06:41:43]
>> 밀어붙이지 않고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41:41–06:41:53]
>> 신정 우리 민주당 의회마저 거수기가 아니다라며 등돌리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도의회하고도 여야 협치력 잘 풀어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부 06:41:51–06:42:03]
>> 네. 협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부지사님들과도 간무원들이 또 의회에 가서 지속적으로 기다리사 청문회데요. 기다려 왔습니다.

[1부 06:42:00–06:42:43]
>> 그 고개영 전 법무부 차관이 정인으로 나온답니다. 지사님 잘 알고 계신 분이죠. 당시 장관이실 때 차관이셨죠. 그죠? 매우 신뢰했던 사람인데요. 그죠께서 SNS에 쓰신 거를 보면 엄청 믿었던 차관이 김지영 후보자 추천해서 의심없이 검사장으로 발탁했는데 검찰총장 징계국면에서 차관도 그리고 발탁한 검사장도 등을 돌렸다라고 하셨어요. 본인이 사람 보는 눈이 형편없다 이렇게 고백하셨는데 그러면 그 형편없는 검사장 후보자 이제 대통령께서 초대 중수청장으로 쓰겠다는데 대통령도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거 맞네요. 그죠?

[1부 06:42:40–06:42:46]
>> 뭐 답변하기는 그러나요? 좀 질문이 그래서

[1부 06:42:43–06:43:23]
>> 자 그러면은요 대통령께서도 자꾸 지적을 하세요. 말씀을 하시고요. 지사님께서 중수청장 문제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는 거 같으신데 저는 우리 장관이 출신이고 법무 장관하셨기 때문에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친윤이다 반윤이다 이런 거 치우고요. 영양 측면에서 도대체이 김지용 후보자가 중소장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정말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답변드리기 적당하지 않고 이미 제가 SNS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봅니다.

[1부 06:43:20–06:44:08]
>> 왜냐하면은요. 지금이 답변을 해하시는 걸 보니까 아마 SNS에 올리신 내용은 크게 달라진게 없어 가지고 아마 답변을 못 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가이 김 후보자를 가장 강하게 반대하시는 분이 우리 지사님이시고요. 김원정 광주 지방 중수청장이에요. 그런데이 대통령이 대통령 거리 올라온 바로 그날 행화무 장관께서요. 임청장 또 감찰 지시를 냈어요. 중수청을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한다는 이유였다. 후보자를 비판한 지방청장이 출범 열흘도 안 된 중소장 감찰 이호가 됐는데 지사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6:44:05–06:44:16]
>> 장관의 업무에 대해서 집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 바로 정치 행위를 한 것이겠죠. 지사님께서 제대로 얘기를 해 주셔야 내일 청문회를 잘할 거 아닙니까?

[1부 06:44:15–06:44:20]
>> 지금 말씀드렸어요. 아주 중요한 건데 말씀드렸어요. 못 들으신 거 같아요.

[1부 06:44:19–06:44:23]
>> 그래. 네.

[1부 06:44:20–06:44:31]
>> 우리 지사님은 청문에 내일 잘 지켜보시고요. 경기도 살리면은 좀 더 신경 쓰시는게 맞다. 이렇게

[1부 06:44:28–06:44:40]
>> 정말로 청문회를 제대로 하시려면 저를 증인으로 부르십시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1부 06:44:37–06:44:48]
>> 네. 경기도 국정감사에 집중해서 어 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다음은

[1부 06:44:46–06:44:52]
>> 박정현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6:44:49–06:45:05]
>> 경기도 국정 감사에 집중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사님 지난 8월 27일 날 그 청정 대기 국제 포럼에 가셔서 인산말 하셨어요. 네.

[1부 06:45:03–06:45:25]
>> 네. 그 제가 되게 반가웠는데 어 저 도시님께서 기호위기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 그리고 배출 책임과 대응 역량에 대한 아 대응 역량에 따른 공정한 책임 분담 에너지 전환 이익의 공유 기후재환 피해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 데이터 기반 선재 대응 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1부 06:45:24–06:45:26]
>> 네네.

[1부 06:45:25–06:45:28]
>> 예.

[1부 06:45:26–06:45:29]
>> 잘하실 거죠? 이거 다 잘 제대로 하실 거죠?

[1부 06:45:28–06:45:32]
>> 네. 네.

[1부 06:45:29–06:45:43]
>> 네. 그이 중에 이제 기호재난 피해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의 그 정책 중에 하나가 경기 기후보험 정책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1부 06:45:40–06:45:45]
>> 앞서 존경하는 윤건영 의원께서

[1부 06:45:43–06:45:58]
>> 기후보험에 대해 대한 보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선정된 보험사가 기후 적합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질리의를 하고 싶습니다.

[1부 06:45:55–06:46:04]
>> 예. 지금 PPT에 보시면 지금 오 올해 이제 메리츠 화재 컨소시움에서 선정이 됐어요.

[1부 06:46:04–06:46:06]
>> 네.

[1부 06:46:04–06:46:08]
>> 네.

[1부 06:46:06–06:46:35]
>> PPT 다시 돌려 주세요. 예. 보시면 메리치 화재 컨소시엄 보험사 예. 탈 탈석탄 선언 추진 현황입니다. 돌려 주세요. 네. 아니. 예. 예. 근데 그 지금 여기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하나 손해보험 현대상 NH 농협 손해보험 KB 손해보험은 다 어떤 방식으로든 탈석탄 금융 선언을 했어요.

[1부 06:46:32–06:46:36]
>> 네. 근데 메리트 화제만

[1부 06:46:35–06:46:36]
>> 안 했습니다.

[1부 06:46:36–06:46:40]
>> 네.

[1부 06:46:36–06:46:54]
>> 네. 그리고 넘겨 봐 주세요. 메리치 금융 그룹의 지속 가능 보고서를 보면 예 금융 지속가는 경영 보고서의 금융 배출권 관련 지표를 산정하고 있지 않고요.

[1부 06:46:51–06:47:21]
>> 기후재환 관련 물리적 리스크 익스포저 지표도 별도로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제가 볼 때 기후보험을 만든 정책은 좋은데이 정책을 수행할 보험 업체를 선택할 때 입찰 조건에 기후 책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별로 기후에 관심이 없는 메리처 화재가 최대 지분 참여 업체로 대표사가 된 거 같아요. 네.

[1부 06:47:19–06:47:31]
>> 네. 이건 문제가 있겠죠. 어 의원님의 그 날카로운 지적을 제가 참고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47:27–06:48:14]
>> 네. 네. 그 국회 입법 조사처에서 나온 어이 기후위험 인수 및 예비 예방 활동 등 본인위 기능을 통한 기후 변화 대응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보험사에 대한 지급 여력 제도 어 우대를 검토하자 뭐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그 결국은 경기도가 기후 보험만 드는게 아니고 다양한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네는보험회사정에서탄소을 한곳을 우선적으로 선는 입찰 조건을 마련하시는게 경기도가 기후 위기에 선재적으로 대응하는 어 도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일 거 같아요. 예. 이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1부 06:48:12–06:48:34]
>> 예. PPT 다음 돌려 보세요. 이미 이제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감축계획 그리고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평가 기준에 넣고 있고요. 프랑스도 이제 사회환경 성과를 넣어서 낙찰 평가의 10%를 반영하고 있고

[1부 06:48:31–06:49:19]
>> 어 그리고 북아일랜드도 마찬가지 사회적 가치 평가 체계를에 그 10% 정도 배점으로 넣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경기도가 어 기후보험으로 사실은 전국에서 처음으로이 정책을 도입을 한 도이기 때문에에 경기도의 기준이 다른 지방 자치 단체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후보험을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후보험을 운영하는 회사 자체도 탈탄소 선언 그리고 기후에에 진정성이 있는 그런 보험사나 회사로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 조건을 좀 변경을 반드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부 06:49:18–06:49:21]
그렇게 하실 거죠?

[1부 06:49:19–06:49:22]
>> 네. 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부 06:49:21–06:49:26]
>> 네. 네.

[1부 06:49:22–06:49:37]
>> 또 하나는 지금 7월에 인천 서해국 쿠팡류센터 화제 나면서 도지사님께서 선재적으로 이제 돈의 물류창고 473곳을 화재 안전 점검을 하라고 어 하셨더라고요.

[1부 06:49:37–06:49:40]
>> 네.

[1부 06:49:37–06:50:00]
>> 근데 지금 경기도가 물류 창고가 제일 많죠. 1700 아 1172곳 정도가 되는데요. 실제로 요즘 대형 물류창고 화재는 가연성이 굉장히 높은 물건을 이제 매자인 구조나 다층 렉 구조에 의해서 층층히 쌓아 놓기 때문에 불끄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부 06:49:59–06:50:02]
>> 네.

[1부 06:50:00–06:50:15]
>> 네. 그런데 우리 그 소방 안전법이 되게 이상하게 돼 있는게 소급 적용을 못 하게 돼 있어서 대부분의 법 어 개정 이전에 그 시설물들이 적용이 안 되고 있어서

[1부 06:50:13–06:50:24]
>> 아니 이번에 이제 법이 개정되면 매자인 구조나 이런 것들은 대수선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게 됩니다.네 감사합니다네

[1부 06:50:21–06:50:26]
>>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네.

[1부 06:50:24–06:50:30]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진 의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50:28–06:50:31]
>> 예. 지사님 수고 많으세요.

[1부 06:50:30–06:50:34]
>> 네. 감사합니다.

[1부 06:50:31–06:51:19]
>> 네. 저는 뭐 지방 광역 단체장을 해본 경험으로 지방 재정 위기라는데 동의합니다. 지금은 사실은 지금 지표를 떠나서 어 지방은 고사 직전이라는 거는 맞는데요. 근데 경기도가 정말 파산이라 그리고 추미 지사님이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해 버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좀금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처방 부분들도 이게 지금 지방 재정의 전체의 위기인데 경기도면 살겠다는 방식에 처방을 내놓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번 그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 볼테니까

[1부 06:51:16–06:52:06]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들으시고 한번 지사님 보세요. 어떻든간에 지사님은 지금 뭐 저이 채무에 들어가는이자 감는데 굉장히 힘이 겹다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지표상으로 지금 경기도의 채무비율은 작년 기준으로 12.86%로 전국 평균 14.61%보다 61%보다 낮거든요. 원래 들어와서 조금 높아졌지만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재림 재정 자립도 면에서 보면은 17개 시도 중에 3위에요. 서울 세종 다음으로 경기도는 재정 자립도가 높습니다. 그다음에 기금 다 틀어썼다 하는데 지금 지방 저 자치 단체 중에서요. 기금 통장의 기금을 제어두는 데는 없어요. 전부 다 지병

[1부 06:52:03–06:52:31]
재정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니까 통합 기금으로 전출해 가지고 일반 해계로 다 써 버렸어요. 그런데 그중에 대표적인게 재난 및 재난 안전 기금과 재해 구호 기금인데 그래도 경기도는 지금 1조 2척 2,960억이나 있어요. 이거 이거는 서울시보다도 더 많고 부산은 1,373억보다 열배나 많아요. 이게

[1부 06:52:29–06:53:17]
>>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취득세 지금 엄청 줄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취득세 다 줄었어요. 서울 빼고는. 지금 그나마 지금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경기도 많이 줄었죠. 28% 줄었어요. 그런데 부산은 24%, 광주는 30% 줄었고요. 대구는 31% 줄었어요. 넣는 거는 서울밖에 없어요. 근데 경기도는 그래도 2024년 대비 2025년 작년에는 지금 취득세가 800몇억이라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지방 도시에 비하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다음에 노인 인구가 증대돼서 복지비 비용 분담이 너무

[1부 06:53:14–06:54:04]
늘어난다. 맞아요. 지금 복지비 자체 세입 대비 사회 복지 지출이 137이네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전북 164, 대구 147, 경북 159, 부산 141에 비하면 낫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인 인구 많이 전입된다고 했는데 경기도 평균 인구 연령이 44.1세예요. 서울보다 사실은 젊어요. 45.3세보다. 세보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만 이렇게 어려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 지사님 취임하셔서 38일 만에 이거 지금 모나토리움서는 비슷한 걸 하시고 또 오늘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인사를 못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연결성이 없어요. 그 말씀은 아닌 거 같아.

[1부 06:54:01–06:54:49]
지금이 재정 위기 문제를 돌파하다 보니까 인사 시기를 놓쳤다 이런 의미라면 제가 받아들이는데 재정이 어려워가 인사까지 못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같고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만이 해법으로 지금 나와 있는네 가지 중에 보니까 지방 소비세율 인상은 제가 볼 땐 시도지사 협의에서도 이걸 올려서 지금 8대 2에서 7.5대 2.5대 2.5까지는 와 있잖아요. 국세 비율과 지방세 7대 3으로 가려면은 방법 중에 하나가 지방 소비세율 인상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다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두 번째 소방 목적세 이거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좀 안 맞는 거 같아요.이 부분들은 소방 재정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를

[1부 06:54:46–06:55:35]
넓혀야 돼요. 지금 국가직으로 전환할 당시에는 지방세 비중이 국세 비중이 14.7%였어요. 국비 비중이. 지금 작년에 보니까 10.7%도 국비는 줄어들고 지방비는 더 높아졌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 예산 중에 국비를 전체적으로 높여 달라는 요구를 해야지. 이걸 세원을 조절하면은 이게 또 다른 충돌이 온다. 이렇게 생각. 법인세를 5%를 지방세로 해 달라는 거는 지방간의 이해 충돌이에요. 만약에 법인세에 5%를 올리면은 경기도는 원래 추경 예산으로 얼마 재원이 늘어나죠. 1조 1천억 정도가 늘어나요. 내년 되면은 2조 3,619억이 늘어나는데

[1부 06:55:33–06:56:22]
이거는 부산에 열배예요. 부산의 열배. 이걸 이걸 줄여 버리면 이걸 지금 경기도가 네트로 가지고가 버리면은 내국세 총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지방에 가는 몫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이걸 그냥 지방세로 인류적으로 가는 거는 실현되기 어렵다. 그래서 사회 복지 교부세를 만들자가 주장을 해 보세요. 사회 복지 교부세로 저 법인세 5%든 10%든 이걸 만들어서 복지 비율에 따라서 차등 배분을 가자. 이러면 경주대에도 유리하고 사회 복지비가 많이 들어 증가하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재원을 확중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넷로 제가

[1부 06:56:18–06:57:06]
5% 달라 이러는 거는 경기도만을 위한 것이지 다른 도시는 동의를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이 이렇게 행법은 지방권과 재정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경기도는 인구가 가장 큰 지방 정부의 마평이란 말이에요. 책임감을 가지고 중심 역할을 하세요. 지사님이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미래 대응금에 대해서도 지금 지방 교부 단체는 아니지만은 정부가 지금 내국세 올라간 것 중에서 지금 지방 교부금으로 내려보애들 중에 미래 대응 기금으로 가지고 가려는게 41조 3억 되는 건 아시죠? 41조 3천억.이 부분들은 19.24%

[1부 06:57:04–06:57:32]
법적으로 지방교부세를 줄 건 그냥 주라고. 경기 도지사가 외쳐 줘야 돼요. 그걸 대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방과 함께 공동으로 자치 분건과 지방 재정력 강화른 차에 저는 접근을 하시라는 그런 조언을 들리고 싶어요. 제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1부 06:57:33–06:58:21]
>> 네. 네. 그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뭐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낫다라고 하지만 어 그것은 아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의미 있는 지표 경기도를 속 경기도 속사를 드려내는 지표로선 의미가 없다. 이렇게 눈누히 말씀을 드렸고요. 어 그다음에 뭐 다른 타도 기금이나 이런게 바닥이났다 다 이해를 합니다. 네.에 에 그런데 다른 데서는 기댈 때가 중앙정부 금거가 있습니다. 불교부 그 교부세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광역도 시도의 경우는 망할 일이

[1부 06:58:18–06:58:35]
없는 거지요. 그런데 경도 경기는 기댈 장치가 없어요. 법적으로 불교부 단체이기 때문 교부세 불교부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저

[1부 06:58:32–06:58:37]
>> 노인 그니까 평균 연령이

[1부 06:58:35–06:58:50]
>> 잠깐 지금 지사님 잘못 알고게 다른데도 취득사가 계속 줄었기 때문에 자주 세운에 줄어드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도시들도 지금 채무을 지방체를 가지고 살지 교부세가 지금

[1부 06:58:47–06:58:55]
>> 경기도도 지금 어 가용 재원이 지방체입니다. 지방체 사리하고 있습니다.

[1부 06:58:53–06:58:57]
>> 지방체를 발행해서 살아가는

[1부 06:58:55–06:59:44]
>> 근데 이제 인구 규모가 크다 보니 재정 수요가 많다 보니 그게 눈덩이처럼 늘어난다는 위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평균 연령이 낮다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제가 인사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출세가 10명 중에 세 명이 경기도에서 태어나고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최근 5년 동안 어 인구 30만 늘 동안 60만의 노인 인구가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노인 인구와 출생활을 평균을 내버리면 젊어지는 거예요. 그 두 개가 100세하고 0세하고 합치면은 1세하고 합치면은 그냥 50세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어 그렇지만이 어 출생화수 많은 출생화수와 급격한

[1부 06:59:41–07:00:31]
노인 인구 증가하는 곳을 하니 시군과 도의 복지에 비 증가로 이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국고 보조를 많이 받다 보니 분모가 늘어나서이 어 예산 대비 채무 비율도 낮고 그것을 경기도를 드러낼 수가 없는 지표라는게 또 거꾸로 하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어 의원님 말씀처럼 어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어 재정 빨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금비만 하더라도 27년도에 1조 1천억을 잡아먹게 되고요. 사업비만 5,억 가량 그러니까 소방에서 나가는 돈만 국가직임에도 불구하고 어 소방 사업비와 소방 인건비가 모두 합쳐서 1조 7천억이 나가게 되는데 여기서 한 9% 국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1부 07:00:28–07:01:16]
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국비 비율을 높여라라고 호소해 달라.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 금년이 당장 급 급박하다 보니 지방 담배세 담배가 주요 발화 원인이고 소방을 출동시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 이게 원인자 부담처럼이이 그지 담배 소비세에 붙는 지방 교육세가 일몰이면 이걸 소방에라도 좀 돌려쓰게 해서 급한 불은 좀 끄다오하는 호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근본적으로는 의원님 의견 동의합니다. 국비 비율를 높여야 됩니다. 소방 국가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법인세와 법인 지방 소득세를 어떻게 하느냐?도

[1부 07:01:14–07:02:03]
광력도 그러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에 우선 어이 경기도에 있는 기초 자치 단체 저항도 만만치가 않죠. 어 그걸 어 법인 지방소득세를 광역 세원으로 해 주십시오. 서울처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전남은 이미 어 광주전남 통합을 해서 광역 새가 돼 버렸습니다. 그럼 전남 어 광주 전남처럼 해 주십시오. 어 이렇게 하려고 하니 이제 지방의 저항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세 어 국세인 법인세에 5%만 주세요. 그런데 경기도는 또 부산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여기가 산업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투자돼야 되는 곳이기 때문이죠. 의원님이 지금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어 복지 비율 자등

[1부 07:02:01–07:02:50]
배분을 위한 사회복지 교부세를 차라리 제안해 봐라 하는 것은 크게 참고만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이 지금 어 통합 그 기금 어 재난 재해 구호금이 1조 2천억이 남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어떤 자료가 경기도에서 나갔길래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지 제가 조금 기조 실장을 통해서 설명을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저희 기소실장님 추가로 나중에 서류로 서면으로 권영제님께 보고하고 전체 우리 행한 위원들한테 그 관련 재난 관리 기금 1조 2천억 현재 그 보고된 문 경기도에서 보고한 문건을 가지고 권영진 의원님이 지금 지의한 거지 그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지의를

[1부 07:02:47–07:03:00]
하겠습니까? 확인해서 전체 의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배 어 다음은 양분화 의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1부 07:03:02–07:03:52]
>> 지사님 지리하겠습니다. 제가 어 주지리 때 지뢰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현 상황이 재정 이기인지 아닌지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재정 상황으로 보 있고 재정 위기 상황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재정 위기 상황이 여부를 차치하고 그걸 해결해서 해서 제시한 세제 개편안이 과연 현실생이 있고 실현 가능하냐를 꼼꼼히 따져 지적했어요. 그중에서도 특히 세 번째 법인세를 어 5% 떼 가지고 경기도를 줬을 때 다른 광역 시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따져봐 했고 이것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 계속적으로 이러 문제를 문제만 제기할 것인지 다른 대안을 한번

[1부 07:03:49–07:04:09]
연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답변을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인들 하도 진리를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지사님 지금 돈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돈만 많으면 지사님이 멋지게 뜻대로 도정 이끌 수가 있는데 돈이 부여서 이런 난리가 나고 있어요.

[1부 07:04:07–07:04:09]
>> 그렇습니다. 네.

[1부 07:04:09–07:04:10]
>> 그렇죠.

[1부 07:04:09–07:04:25]
>> 네. 뭐 복지비율은 어떤 항목은 100억도 안 되는 항목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깎아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뢰하고 싶은 것은 현재 지방 세외 수입이라는게 있죠, 지사님.

[1부 07:04:24–07:04:29]
>> 네.

[1부 07:04:25–07:04:39]
>> 금년까지 경기도 경기도 번창과 경기도에 있는 군내에서 받지 못한 지방세의 수입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보니까 p피타 볼까요?

[1부 07:04:37–07:04:43]
>> 네. 2조가 넘습니다.

[1부 07:04:39–07:05:29]
>> 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2조가 넘는데이 돈 받은게 불가 2천 몇억에 불가 14%밖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이 돈을 쭉 제가 구체적으로 체납 상위 열권을 봤더니 PPT 본부와 같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물론이 돈이 경기 도에서만 못 받은 돈이 아니고 경기대에 속한 시군에서 받지 못한 돈입니다. 어쨌든 2주 얼마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에 도해서 받지 못한 돈은요 570억입니다. 저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이 이 돈을 570억 있었으면은 이번에 어 복재산 삭감이 안 됐을 거예요. 도회와 마찰도 없었을 것입니다.

[1부 07:05:26–07:06:16]
그래서 받아야 될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지방 세액이 어 실적이지지 부진한지 이것은 경기도의 어떤 의지도 문제지만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지방 세역에 대해서는 제재 수단이 없어요. 내지 않은 사람이 출급 금지도 할 수도 없고 가상금 제도도 없고 더 나아가서 금융 거래 조회도 정보 제공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러한 지방세액 징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도재 법안을 하나 발해놨습니다. 내용을 볼까요? 3천만 이상 고액 최 세납 최납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인 법무장의 출급

[1부 07:06:13–07:06:36]
금지 요청할 수도 있고 최 세입 체납시 가상금제에 도입했고 이행 강제 과태 부담금능 체납자 대상 금융거의 조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사님께서도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부 07:06:34–07:06:38]
>>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받을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1부 07:06:37–07:06:40]
>> 네.

[1부 07:06:38–07:06:50]
>> 또 하나 제가 지뢰하고 싶은 것은 지난면 김동현 지사님께서는 어 경기 북부 특별 자치도 분도를 광야으로 내서을 것입니다. 그렇죠.

[1부 07:06:49–07:06:53]
>> 네.

[1부 07:06:50–07:06:55]
>>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그 공약을 지금 이어받으신 겁니까?

[1부 07:06:55–07:06:56]
>> 아니죠.

[1부 07:06:55–07:06:59]
>> 아닙니다. 아닙니다.

[1부 07:06:56–07:07:04]
>> 아니고 경기 북동부 대전환을 선언하셨죠.

[1부 07:07:00–07:07:09]
>> 네. 그래서 알리백 산업 그리고 항공 우주 산업 스마트 팜 이런 사업들 하겠다고 선언하셨어요.

[1부 07:07:09–07:07:11]
>> 네. 그렇습니다.

[1부 07:07:09–07:07:47]
>> 여기서 저 두 가지를 좀 짓고 싶습니다. 경기 북배 사신 분들의 기대감 상실 특별 자치도로 될 줄 알았는데 지사가 바뀌니 공약이 바뀌었던 기대감 상실 이렇게 경기도 재정이 어와 가지고 복지비도 복지비조차도 사과운 상황에서 어떻게 경기 북도부 대전환을 할 수 있는 뭐 여자 유치입니까? 민자주 유치입니까? 국적입니까? 재원 대책은 어떻게 광고하신 건지 이게 대책이 안 됐다면 공화 매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이 이 두 가지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07:43–07:08:32]
>> 우선 경기도 재정 위기가 의견이다라고 하시는 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의견이 아니고 팩트이고요. 그 팩트는 아까 아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라든지 지나치게 갚은 그런 그 채무 발생 속도 증가 속도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기도는 경기도만의 사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경기도가 세 증세를 하면은 100% 경기도 몫시 아니고요. 경기도의 세입으로 잡히는 것은 50%밖에 안 됩니다. 절반은 떼 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떼 주느냐 아 조정 교부금으로 내려 주는데요. 시군에 3기 시군에 50만 이상의 시군에 대해서는 47%를 떼 줘야 됩니다. 근데 경기도는 인구가 많죠.

[1부 07:08:30–07:09:17]
그러니까 50만 이상 시군이 무려 13개나 되고요. 앞으로도 어이 수독 서울 인근에는 어 인구가 계속 늘어날 상황입니다. 신도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조정 교부은 비율이 훨씬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기도 가용 제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광역 다른 도에는 없는 상생 기금이라는게 있습니다. 어 서울 인천 경기도가 상생 기금이라고 해서 돈을 모아서 내려 주는데 경기도 부담이 5%나 되고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교육 재정 교부금도 타도에 비해서 어 높은 비율로 떼 주게 돼 있습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경기도가 징세를 하더라도 절반밖에는 경기도 수입으로 잡히지 않는다 하는 그런 난점

[1부 07:09:15–07:10:00]
제도상의 난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기북부 특별 자치도가 공략으로 인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기도 균형 발전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기 북부 특별 자치도는 개선 공약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저는 지금 생각되는데요. 오히려 내실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어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고요. 교통이나 이런 물류 시설이라든지 그런 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재정이 제대로 해소되어야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동북부 대전환도 어 그 발을 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부 07:09:58–07:10:21]
>> 수하셨습니다. 어 여러 가지 지금 어 지리에 대한 답변이 전체적으로 다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아침부터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마무리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혜지 의원님 지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10:18–07:10:40]
>> 네. 지사님 아까 그 9개월 분 예산 발표하신 거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의해서 그 관련 부서에서 듣도록 답변을 주셨는데요. 답변을 감사합니다.이 답변으로는 의문이 더 남아서 다시이 질이 아니고 이건 자료 요구를 드립니다.

[1부 07:10:36–07:11:28]
>> 네. 경기도가 2026년 본예산 편성 당시 소화급 책임료 기관 육성과 고위험 3모 신생활 통합 치료 센터 지원 그리고 시내버스 공공 관리제 운영 예산을 30% 감액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사업부에서는 사업량을 조정해서 12개월치로 나눠서 운영했지만 예산부에서는 감액 편성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9개월 분 예산만 편성된 것처럼 발표가 나갔다고 합니다. 이게 답변인데이 답변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게 경기도 안에서 하나의 경기도 뭐 다른 경기도가 아니 분 분도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사업부서는 12개월이라 하고 또

[1부 07:11:25–07:12:13]
예산부서는 9개월이라 하고 도민은 이거 도민 입장에서는 전 도민은 아니지만 이거 뭘 믿어야 됐는지 의문이 드실 것 같아서 제가 풀어 드리려고 하고요. 40, 30%를 감액했다는데도 이게 사업이 아무런 변화가 없이 12개월 운영됐다면 처음 예산이 어쨌든 뭔가 뭐 뭐 이렇게 너무 많았다거나 뭐 그랬다거나 아니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나눠서 어렵게 사용했다거나 어떤 조정이 있었는지 무엇이 줄었는지 이게 없어요. 이런 것도 필요할 거 같은데 어쨌든 소화 응급 책임 의료 기관은 이게 지원 병원수가 줄은 건지 아니면 소화급 전담 의료진의 수가 수가

[1부 07:12:11–07:13:01]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그들의 수가가 줄어들었는지 수당이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뭐 고의염 사무 신생화 통합 치료 센터는 운영 병상이 줄었지 인력이 줄었는지 장 장 장비가 줄었는지 지원 범위가 줄었는지 이런 여부를 명확하게 어 서면으로 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시내버스 공공 관리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30% 줄여 놓고서 12개월 운영했다라고 말만으로 도민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열 명이 밥을 먹어야 되는 7인분만 내놓고 열 그릇으로 나눠줬다. 이거는 열명이 먹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계속 다 밥 얘기를 하는 거는 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소안급 의료와 고위염 산무 그리고

[1부 07:12:58–07:13:49]
신생화 치료 그리고 대중교통은 어 단력만 12개월 채우면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전 도민에게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양과 질이 유지됐는지가 핵심이죠. 근데 그래서 어쨌든 다시 정리하자면 첫째이 사업별로 본예산 편성 당시 계획만 계획한 사업양과 감액호 사업량을 비교해서 그리고 지원 대상, 지원 단가 인력, 병상 그리고 운행 거리 또 횟수 등 그 도민이 알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고 둘째 사업량이 줄지 않았다고 답변하실 경우 30% 감액의

[1부 07:13:46–07:14:36]
에게도 동일한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비결 구체적 재원과 산정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셋째, 그 지사님의 9개월 분 예산 발표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는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예산부서의 관리 방식 탓이라고 물론 답변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경기도는 하나입니다. 행정 기관이 하나죠. 부서관 숫자가 다르다는 것이 도지사님의 잘못된 발표를 정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공공 관리제 운영 예산을 2차 주경에서 114억 그리고 45억씩 추가로 줄인 이유가 그 해당은 27년에 2027년에 집행할 수 있기

[1부 07:14:33–07:15:21]
때문이라고 제가 설명을 받았는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그도 똑같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올해 가입은 계속 봤돼 가입 지원금은 내년에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올해 예산을 절감한 것인지 아니면 올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다음 해로 떠 넘긴 것인지 이것도 필요하고요. 27년으로 넘기는 금액이 얼마이고 또 어떤 사업이고 또 서비스 제공 시점과 또 실제 지급 시점은 각각 언제인지 이것도 필요하고요. 올해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를 내년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만약에 그렇다면

[1부 07:15:19–07:16:10]
감액이 아니라 지급 시점만 미룬 것이죠. 그렇다면 그에 맞는 어 회계 그리고 예산상 근거 그리고 2027년 어 재원 확보 계획을 밝혀 주셔야 합니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숫자는 더 정확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은 어쨌든 사업량을 조정했다는 한 줄의 답변이 아니라 무엇을 얼마만큼 줄였고 그 영향은 없는지 도민들이 앞에 도민들 앞에서 그 명확하게 투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만큼이 본 예상 편성한 감액 사업 계획 사업양 변경 내역 그리고 월 어 집행 계획 그리고 2027년 년 지급

[1부 07:16:06–07:16:28]
예정액과 그 근거를 서면으로 종합 감사 전까지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 점자 보도 블록이 있습니다. 잘 아시나요?

[1부 07:16:27–07:16:30]
>> 네.

[1부 07:16:28–07:16:45]
>> 네. 네. 현행 교통역자 이동편의 증진법은 점자 불록 위에 물건을 쌓을 방해하거나 점자 불록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부 07:16:40–07:17:29]
>> 근데 이거가 이제 제가 경기도에서 받은 그 자료에 따르면 방해 훼손으로 과태료 부과된게 두 건밖에 없는데 이건 두 건밖에 없을 수가 없어요. 네. 이제 경기도에서 3년 동안 점자 블록 막거나 훼손한 그게 두 건입니다. 3년. 반면 수원 수원 특내시는 최근 점자로 경계선 침범 기준과 어 기준과 1차 계독, 2차 과태료 부가 원칙 그리고 공유드 자전거 그리고 처리 기준 등을 담은 그런 교통약자법 과태료 어 부가 지침을 마련하고 2027년 2월부터 본격적인 과태료 부사에 나서기로

[1부 07:17:26–07:18:15]
했습니다.이 이 같은 법을 두고이 시불 그에 따라서 기분을 만들어 단속하고 다른 시구는 또 사실성 힘을 놓고 있고 그래서 경기도는 두권이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장애인 도행자의 이동권을 치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님 수원 씨 사례는 굉장히 좋습니다. 원시장님 논의를 하셔서 참고하시고 경기도 차원에 명확한 그 단속기나 가기 보관 기준을 좀 마련해 주시고 31개 시군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 챙겨 주시고요.이 계획은 그 명확한 단속 그리고 가료 구간 기준을 마련하셔서 중앙 감사 정답은 저희 부탁드립니다.

[1부 07:18:14–07:18:18]
이상입니다.

[1부 07:18:15–07:18:20]
>> 네. 어, 잘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18:19–07:18:24]
>> 수원씨 참고해 주세요.

[1부 07:18:20–07:18:27]
>> 네. 다음은 박주민 의원님

[1부 07:18:24–07:18:48]
>>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김지용 중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게 굉장히 많지만 경기도 국강인만큼 경기도 상황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어, 지사님 지금 보니까

[1부 07:18:45–07:19:01]
>> 어, 체납 관리을 확대해서 지금 운영을 시작하셨네요. 8월 달에 네. 투입한 예산보다는 많은 63억 원 정도를 현재까지 징수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1부 07:18:58–07:19:21]
>>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경기도의 경우에는 어 고액 체납 그니까 5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많고 숫자도 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말씀드렸던이 체납 관리단의 경우에는 소액 중심의 관리단이지 않습니까?

[1부 07:19:21–07:19:24]
>> 네. 네.

[1부 07:19:21–07:19:34]
>> 그래서 어 고액 중심에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체납을 관리하려면은이 수단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여요.

[1부 07:19:31–07:19:44]
>> 네. 그래서 혹시 고액 체납까지 좀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구상하거나 준비하고 계신게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7:19:41–07:20:29]
>> 아까 그 양분항 의원님께서도 그 법안 말리도 해 주시고 하셨는데요. 사실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소액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 관리단이 오히려 어 세금 납부를 어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정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복지막 연결을 통해서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쪽으로 안내를 하는 쪽이 더 어 많은 거 같고요. 어이 탈루세운 발굴 하기 위해서는 어 좀 더 그 체납 징소에 있어서 어 그 무슨 그 어 AI 기반의 자료를 좀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어 비식별 정보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긴 합니다만

[1부 07:20:26–07:20:46]
어 좀 그 어떤음 해당 해당 해당 해당 그 지속적인 체납자에 대한 어 그 관찰이라고 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정보 치매를 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런 데이터를 구축하려고 지금 아 논의 중에는 있습니다.

[1부 07:20:44–07:20:52]
>> 아무래도 뭐 양부당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인 조치가 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그래야 아마

[1부 07:20:50–07:21:00]
>> 좀 더 다양한 수단을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1부 07:20:58–07:21:08]
>> 경기도와 서울을 뭐 출퇴근 등의 이후로 오가는 인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거는 지사님도 잘 아실 테고요.

[1부 07:21:06–07:21:53]
>>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버스의 양도 실질적으로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그런데이 버스 관련돼서 어 노선 협의를 하실 텐데 서울시가이 노선 비동이라는 비율이 어 점차 늘고 있고 특히 25년도에는 처음으로 어 51.4% 4% 정도 비동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비동이하는 이유로 지금 생각되는게 어 아마 이제 혼잡이라든지 어 정류장 포화도 이런 것들 이후로 하는 거 같은데 서울시에서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기도의 여러 가지 이제 문의를 했을 때 경기도가 별도의 회신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이

[1부 07:21:51–07:22:42]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지금 경기 편화 버스를 어 주로 이제 서울 쪽 출퇴근 중심으로 그 노선 확대를 해 가면서 꾸준히 어 서울시와 접촉하고 서로 상해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 근본적으로 서울시가 노선에 동의해 주지 않는데 어 판성 센터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어 그 대안을 내놔라 하는 그런 조건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어 서로 상의가 돼야 되고 어 또 비용 조달이 돼야 돼서 어 사실 그 부분이 가장 고민스럽습니다. 그니까 사실 교통 문제도 그렇고 학군 문제도 그렇고 쓰레기 매립 문제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서울과 경기 그리고 인천

[1부 07:22:38–07:23:26]
중앙정부가 함께 재정이면 재정 또는 아이디어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함께 모으고 토론하는 자리가 전 상설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문제들을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난 아직까지 그런 상설 테이블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테이블을 만드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선거를 준비하면서 그 후보리는 어 수도권 협의체를 만들자 이렇게 같이 공동 공략을 내세웠는데요. 어 불행하게도 이제 그렇게 뜻대로 되진 않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이나 뭐 쓰레기 또는 상수원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을게 있습니다. 좋은

[1부 07:23:24–07:23:38]
타협점을 찾는다면 얼마든지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 문제 해기를 위해서 광역 협의체에 수도권 만이라도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부 07:23:36–07:23:4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원님 지혜기 바랍니다.

[1부 07:23:41–07:23:49]
>> 네. 지사님 오랫동안 어 국감받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1부 07:23:47–07:24:35]
>> 저희는 뭐 야당 입장에서 지의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지의 내용이 좀 언짜는 부분도 많이 있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해해 주십사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 주미의 지사님도 아까 서두에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고 이런 말씀이 있어 주셨고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사법 시험도 합격을 하시고 또 지금 법무부장관 뭐 국회의원 육선 또 이렇게 경기도 지사까지 이렇게 여임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어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지사님 ETF

[1부 07:24:33–07:24:37]
투자를 하셨었나요?

[1부 07:24:35–07:24:39]
>> 네.

[1부 07:24:37–07:25:00]
>> 수익이 얼마나 났습니까? 어 저는 이제 그 정부 정책이 협조다 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제가 경기도 하나남시 갑의원이 됨으로써 어 또 그 서울의 집을 보유하는 것이 지역 구민이 보실 때는 좀 그렇게했다 해서 어 집을 이렇게 일찍 팔고 매각을 하고

[1부 07:24:59–07:25:01]
>> 그 돈으로 이제 투자를 좀

[1부 07:25:00–07:25:09]
>> 네. 우선 얻고 이제 남은 돈을 그냥 통장에 넣어놓고 있다가 이제 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한번 해 보았는데

[1부 07:25:08–07:25:11]
>> 수익은 얼마나 나왔어요?

[1부 07:25:09–07:25:15]
>> 밝힐 수는 없지만 꽤 괜찮았습니다만 지금 다시을

[1부 07:25:13–07:25:19]
>> 했습니다. 예예.

[1부 07:25:15–07:25:19]
>> PPT 좀 띄워 주세요.

[1부 07:25:22–07:25:26]
>> PPT

[1부 07:25:24–07:25:32]
>> 준비된 24년이었으면 괜찮어.

[1부 07:25:29–07:25:45]
>> 네.이 이 화면에 보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난주 일요일에 이렇게 SN SNS에 올린 글이거든요. 근데이 내용을 보면 이제 우리 장관이 아니 우리 지사님을 향한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1부 07:25:44–07:25:48]
>> 네.

[1부 07:25:45–07:26:21]
>> 예. 저는 또 우리 아까 말씀이 드렸지만 그래도 정치인으로서는 정말 훌륭하게 육선까지 하셨고 또 정치적인 대통령님보다도 예 상당히 선배되시고 그런데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 보셨을 때 대통령 수행 평가를 100점으로 보면 얼마 정도로 평가를 하실 수 있겠어요? 곤란 안 하시면 뭐 질문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1부 07:26:18–07:27:00]
>> 어 대통령님께서는이 성남시장이나 또 경기 도지사로서 어 시 매우 높은 신뢰 또 업적을 드려내셨고요. 어또 그런 것이 쭉 이어져서 대통령으로서도이 취임 초기에 많은 성과를 내셨습니다. 또 그것은 국민들께 그대로 전달이 됐고요. 그러나 이제 어 대통령 한 번만 잘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여러 개혁 조치들도 어이 정부 관료들이나 같은 어 그 약속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서로 도아가면서 해내야지만 대통령의 그 업적이 잘 유지되지 않을까

[1부 07:26:58–07:27:02]
>> 점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 상

[1부 07:27:00–07:27:08]
>> 제가 뭐 점수까지 먹길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죠. 저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1부 07:27:06–07:27:53]
>> 알겠습니다. 예. PPT 좀 띄워 주세요. 어 그래서 예산 논쟁의 시작은 지난 8월에 지사님이 경기도 재정 상황이 파탄 지경이라면서 감액 추경을 예고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이 경기도 PPT 띄어 주세요. 아니, 피 그것 말고 있지. 예산. 예. 에 경기도가 이제 복지 및 국비 매칭 도비 증가와 또 취득세 감수를 재정 파의 원인으로 이렇게 뽑았는데 또 이제 복지비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 지사 때에

[1부 07:27:51–07:28:12]
74%가량인 5조 2,400억 원이 늘었습니다. 또 김동현 지사 때는 41% 가량인 5조 8,억 늘어났거든요. 지금 지사님께서는 재정 여건 사항 복지비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1부 07:28:08–07:28:31]
>> 어 국칭 사업으로 주로 복지 정책이에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줄이는 건 아니고요. 매칭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다만 도자체 사업으로 어 국가 사업으로 승격된 것은 어 그거는 성과로 받아들이고요.도 자체 사업이 지속하기가 어려운 것만네

[1부 07:28:29–07:28:50]
>> 알겠습니다. 예제 저녁에 극적으로 도의회와 합의해서 증액 2차 추경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문제는 내년이다. 가용 제현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재정 여건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된다고 하셨죠.

[1부 07:28:49–07:28:55]
>> 그렇게 됩니까? 가용 재원이 없다라기보다는 매우 부족하다라는 거죠. 네.

[1부 07:28:54–07:28:59]
>> 매우 부족하다.

[1부 07:28:55–07:29:02]
>> 네. 네. 매우 부족합니다.

[1부 07:28:59–07:29:10]
>> 가용 재원이 금년의 3.5조원에 1도 채 안 됩니다. 어떻게

[1부 07:29:08–07:29:15]
>> 어 저도 깜깜합니다. 사실 캄캄합니다. 네네

[1부 07:29:13–07:29:20]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생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7:29:19–07:29:22]
>> 지사님

[1부 07:29:20–07:30:09]
>> 올해 3월부터 통학 돌봄 지원법이 시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지역사회 통합범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게 2년 전에 법이 준비가 됐고요. 2년 동안 재정 인력 그리고 조례등 준비하라고 2년간의 기간을 뒀습니다. 그리고 각 그 지자체에서는 통화 협의체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 PPTM 보여 주세요. 예. 이거 말 예 보면은 음면동에 그 통합들보 담당인력 배치 현황을 봤더니 83곳이 아예 없습니다. 0명. 그리고 한 명인 곳이 332곳 두 명인 곳이 148곳 요렇게 되어

[1부 07:30:06–07:30:29]
있고요. 정말 영명인 곳은 통합돌비 시행에 전혀 서비스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지사님 알고 계십니까? 어, 일단은 이제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고요.이 전담 인력은 이제 차차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1부 07:30:27–07:30:33]
>> 어, 지금 그 겸직을 통해서 좀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음년동.

[1부 07:30:31–07:31:21]
>> 예. 그래서 겸인 얘기를 할 건데요. 다음 PPT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예.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인력 배치 유형이 파악되는 485곳을 확인해 보니 479곳 98.8%가 8%가 전담 인력이 없습니다. 대부분 겸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사님, 통합 돌봄은 대상자를 발굴하고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 돌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 사실 저 통합 돌봄은 우선 그 어 제가 이제 현장을 쭉 다니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제대로 되고 있는 곳을 하나 모델 삼아서 이제 전파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뭐 완벽할

[1부 07:31:19–07:31:27]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시범 지역이라도 모델화 할 수 있도록 계속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1부 07:31:25–07:32:05]
>> 제가 현장 저도 많이 다녀봤고요. 그리고 관련된 토론에 간 다음에 관계자들 모여서 많이 논의를 해 봤고 현장에서 하는 어 목소리의 대다수가 전담인력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많이 알겠지만이 돌봄 정책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거 동의하시죠? 예. 굉장히 지금 중요한 정책인데요. 가능한한 전담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경기도 포함해서 시군 모두 이렇게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7:32:02–07:32:09]
>> 아, 노력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계속 이제

[1부 07:32:07–07:32:13]
>> 재정이나 이런 것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1부 07:32:10–07:32:25]
>> 네. 그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통합 돌봄 지원법에 따라서 경기도와 각 시군에 통합돌봄 추진 통합 협의체 통합 지원 협의체를 두도록 하고 있는 거 아시죠?

[1부 07:32:23–07:32:37]
>> 네. 그리고 저 저희들이 경기도 경기도를 통해서 경기돈의 31개 시군 협의체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어 그림을 화면 한번 봐 주십시오.

[1부 07:32:34–07:33:24]
>> 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내에 19만 명의 요양 보수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군 어느 협의체에도 요양보호사가 들어간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조사한 배경에는 제가 현장에서 갔을 때 거기에 교수민들도 오셨고 간호사실들도 오셨고 병원장도 오셨고 했는데 요양보호사도 오셨거든요. 요양보호사의 협의체 참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의 이고동성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31개 시군 한 명도 없어요. 도도 없습니다. 경기

[1부 07:33:20–07:33:57]
도도. 지금 보면 행정 의하면 공무원 그 의외에서 한두 명 들어가고요. 복원 의료도 의사 약사 예. 그리고 복지 부분도 아니고 장규형 이것도 제가 들 보호사들이 아니고요. 기관 운영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양 보호사들이 현장에서 서비스를 가장 근접하게 하고 있고 어떻게이 요양보사들의 활동에 따라서 통합 돌봄 정책이 성패가 자오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의 목소리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는 논의 테이블이 없는 겁니다.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사님?

[1부 07:33:56–07:34:00]
>>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33:57–07:34:18]
>> 그러니까 도를 포함해서 시금 모두 적어도 한 명씩은 들어가서 당사자들의 의견이 들어가야 실제로 현장에서 시행되는 서비스가 어떻게 되고 있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현장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7:34:17–07:34:20]
>> 네. 네.

[1부 07:34:18–07:34:26]
>> 꼭 그렇게 개설을 해 주십시오. 네. 점검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07:34:23–07:34:32]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윤건영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34:29–07:34:34]
>> 예, 구로의 윤건영입니다. 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1부 07:34:33–07:34:38]
>> 네.

[1부 07:34:34–07:34:59]
>> 두 가지 여쭈겠습니다. 음. 경기 남부와 북부의 구조적 격차는 매우 심각하고 경기 도정이 풀어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는 분명하시죠. 네. 업무 보고에서도 보면 메가 특구 지정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적 지원 특별법 개정 요걸 이제 중에 건의상으로 보시고 있던데 이것도 맞으시죠?

[1부 07:34:58–07:35:01]
>> 네.

[1부 07:34:59–07:35:11]
>> 근데 좀 제가 궁금증이 생기는 건데요. 메가 특구 지정이나 특별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나 국회가 해야 될 몫시라고 생각합니다.

[1부 07:35:09–07:35:58]
>> 네.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어떤 제도와 재정 지원으로 구조적 격차를 줄이겠다라는 계획이 저는 궁금하거든요. 혹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기도 자체적으로는 우선 그 어 뭐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그 경기 북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해보면 이건 분명히 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드론 항공우주 또는 그 분야의 MRO 사업들인데요. 어 우선 미국 공여지를 어 그 부지 비용 부담 없이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근데 그런 걸 해소하려면 우선 국방부 이런 데와 좀

[1부 07:35:54–07:36:11]
협의가 돼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게 입법 사항이기도 하면서 또 도가 자체적으로 국방비 국방부와 계속 지원 사업에 공모를 응모를 한다든지 지자체와 협력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7:36:09–07:36:57]
>> 예. 지사님 뭐 전 충분히 이해됩니다. 도단위에서 중앙정부와 지원 협의 없이 구체적 사업을 하기 대단히 어려울 걸로 압니다. 다만 어 많은 도민들과 그리고 저희가 국정 감사를 하면서 보는 지점들은 자 경기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행할 것이냐라는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오늘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분 부분들이 업무 보고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게 재정 건전 확보 방안이고 오늘 여러 의원님들과 토론의 과정에 나온 것도 재정 건정성 확보 방안입니다.이 이 부분도 저는

[1부 07:36:55–07:37:09]
경기도가 우리나라 지자체를 이끌어가는 리딩 하는 역할로서 또 스케일도 크고 이런 문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모색이 없이는

[1부 07:37:07–07:37:32]
>> 도과할 수 있는여 굉장히 제한적이죠. 그건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것도 없이 뭘 할 거냐에 관한 해결책을 좀 보다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그냥 드리는 거고요. 지사님도 잘 아시겠지만음 기조실장님 혹시 계실까요? 예. 잠깐 바른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1부 07:37:32–07:37:35]
>> 네. 기조시장 정도석.

[1부 07:37:33–07:37:47]
>> 예. 재정 건전 확보 방안에 대해서 저는 동의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이 방안 오늘 경기도에서 건의 사항으로 내놓은 방안과 관련해서 해당 부처와 협의해 보신 적 있을까요?

[1부 07:37:45–07:37:50]
>> 뭐 행안부하고 또 예한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1부 07:37:48–07:37:52]
>> 그쪽에서 뭐라고 하는가요?

[1부 07:37:50–07:37:54]
>> 뭐 아직까지 특별한 대답은 없습니다.

[1부 07:37:52–07:37:56]
>> 어 언제 협의를 하셨죠?

[1부 07:37:54–07:37:59]
>> 제가 저 지사님 모시고도 갔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한번 갔었고요.

[1부 07:37:58–07:38:05]
>> 근데 그쪽에서 피드백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이었습니까? 뭐 특별한 아직까지는 반응은 없습니다.

[1부 07:38:04–07:38:34]
>> 반응이 없다는 것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중앙구처에서 이건 좀 어렵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장기적 과제로 놓차고 하든지 아니면 검토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답을 주겠지 답이 없을지는 않지 않습. 그건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지방 소비세를 어 40%로 올리자 하는 것은 어이 국정 과제를 논의할 때도 분명히 들어 있었기 때문에 어 순차적으로 올리는 안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7:38:34–07:38:37]
>> 네.

[1부 07:38:34–07:38:40]
>> 어 그러나 이제 아까 그 어

[1부 07:38:37–07:38:52]
>> 교육세, 법인세, 교부세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겠죠. 국세의 5% 법인세를 지방으로 광역으로 주십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부 07:38:49–07:39:02]
>> 어 그것은 이제 기해처에서 어 상당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런 그 피드백이 있었고요. 어 그러나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1부 07:38:59–07:39:12]
>> 어 이런 것을 조정하는 역할 그러니까 지방 재정을 튼튼하게 해 주는 어 역할을 저는 국회이고 그중에서도 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

[1부 07:39:10–07:39:15]
>>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1부 07:39:12–07:39:18]
>> 전제로 물어보는 건데네.

[1부 07:39:15–07:40:04]
>>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행정 사무 국정 감사를 하고 도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역력들이 부분은 좋아. 중앙정부 협의해 볼게라는 걸 전제로 해서 경기도에서 뭘 할 건데에 대해서 제 계속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인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도의랑도의 소통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의 뭐 세수를 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토론되지 않으니까 더 커절한 느낌이 들 중앙부와 함께 제조 배선을 해야 될 반드시 있습니다. 그분 해 나가야 되겠죠. 저희 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이런 해 나가겠습니다라는게 빠지니까 저희들이는 왠지 좀 뭐라 불안하고 부족한 느낌이 밀어서 말씀을

[1부 07:40:01–07:40:49]
>> 네. 이해합니다. 이제 그 경기도가 뭐 사실은 어 이런 걸 말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런 솔직히 말씀드리면이 자리에는 뭐 그 제가 당을 얘기해 버리면 좀 그럴 거 같고요. 어이 윤성열 정부에서 어 연속 3년인가 2년 동안 어 기초 자치 단체에 지방 교부세를 내려 주지 않아서 그러니까 아니 그 교부세를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 경기도의 3개 시구는 영향을 받았습니다. 물론 불교부 단체 경기도는 뭐 상관이 없는 일이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확장 재정도 당시에는 필요하지 않았나 역설적으로. 근데 확장 재정이 돈이

[1부 07:40:48–07:41:36]
들어오는 데는 없다. 없는데 일방적으로 지출을 하다 보니 이제 5조 4천액이라는 채무가 발생한 거죠. 그럼 그걸 들어오는 플로우가 있어야 되는데 플로우가 전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갑자기 이제 왜 말하느냐인데 실제로는 이런 위기가 조만간 닥친다라는 걸 다 알면서 말을 하지 못한 채로 그냥 시간이 지나버리고 그 사이에 선거가 있었고 어 선거라는 건 사실은 다들 아시겠지만 집행부나 도의회나 긴축 재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선거를 닥치면 그런 상황에서 문제점을 아는 채로 저한테 인계가 된 것이고 저도 깜짝 놀라서 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날마다 경악했습니다. 날마다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아이 정도야. 그럼이 문제 어떻게 풀지?

[1부 07:41:35–07:41:44]
그래서 함께 달려온 100일입니다. 우리 공무원들과 저와 한 몸이 돼서 우리 어떻게 문제 풀어야 됩니까 하로 배기를 달려온 겁니다.

[1부 07:41:43–07:41:45]
>> 네.

[1부 07:41:44–07:41:46]
>> 기도수장 들어가세요.

[1부 07:41:45–07:41:49]
>> 네.

[1부 07:41:46–07:42:34]
>> 네. 어, 모든 의원님들 지의를 마쳤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한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실제로 2020 23, 24, 25 3년간 상당히 국세 수입이 적으면서 어, 한 91조 정도의 새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전체적으로 3년 동안 어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자 지산 단체 영향을 미쳤고 그로부터 오는 후가 25, 26 이렇게 쭉 이어져 있어서 올해 이제 전체적으로 국세 수입이 늘어나는 국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 차원에 고민이 있고 특히 정부에서는 5삼특이라고 하는 지방조 성장의 큰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 속에서 지방 재정

[1부 07:42:32–07:43:21]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 지점 점들 지금 어 미래 대응 기금과 내년에 예산 설계에서 나오고 있어서 아마 그 속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경기들을 포함한 모든 16개 지방 광역 단체도 동일한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의 기반에서 우리 행한위에서도 더 노력해 나가고 또 경기도에서도 실제로 경기도의 문제와 비슷한 형태가 전국의 16 광역 지방자치 단체가 느고 있는 공통의 문제입니다. 서 우리가 다음 주에 충복 울산을 내려가는데 그 속에서도 어 지방에 여러 얘기를 잘 듣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어 광역 단체장과 관련한 많은 분들의

[1부 07:43:17–07:44:06]
의견을 들어서 올 마지막 11월에 있는 여러 가지 어 지방 세법이나 아니면 어 정부 정책 예산에 같이 반영해서 노력 반영해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전국에 있는 광역 어 지방자치 상태 중에 가장 큰 단체이고 어 가장 마 아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어 같이 그 사용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어 설계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어려움을 같이 좀 슬기롭게 극복하내 나가는 대안들을 같이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지리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이상으로 지의를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44:03–07:44:16]
>> 자,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그 1분만 조금 답변이 그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1분간만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1부 07:44:13–07:45:03]
>> 네. 강명구 의원님 질의 내용 중에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관계를 바로 잡고 싶습니다. 강의원님께 강위원님께서는 유방한 검진 예산이 삭감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해당 예산은 일반적인 유방 검진 예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혈액 기반 검사와 AI 판독 보조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검진 방법을 개발하고이를 적용해 검진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해당 사업은 새로운 검증 기술에 대한 신의료 기술 평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에 추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가 승인 시기가 불투명해서 올해 안에 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존 유방 검진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올해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신규 사업

[1부 07:45:00–07:45:07]
예산을 조정한 것뿐입니다. 이러한 사실 관계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1부 07:45:05–07:45:55]
>> 네. 추가로 그럼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 오늘 7번 5번 전체 의원들이 지한 내용 중에 의원님들께서 경기 도에 요청했던 자료 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어 종합 국강 전까지 반드시 그 위원회 보고해서 의원님들에게 그 보고해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지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진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국정 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경기도의 재정, 인사, 복지 예산, 도정 업무 등에 관한 어 주요한 현안에 대해 지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국회정 안전위원회는 경기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경기도의 비전과 정책이 실현될 수

[1부 07:45:52–07:46:13]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이 자리가 경기도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끄는 소중한 밑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노구를 아끼지 않으신 취미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부 07:46:11–07:46:28]
>> 오늘 국정 감사 중에 저를 포함해서 용예인 의원님, 최현일 의원님, 이호선 의원님, 이예식 의원님, 이광희 의원님, 양분남 의원님으로부터 소면리가 있겠습니다. 있었습니다. 경계도에서는

[1부 07:46:25–07:47:12]
>> 어 예, 김영배 의원님 서면 있었습니다. 경계도에서는 위원님들의 서면질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면질의 내용과 답변 내용은 국정감사 회의로에 기집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경기도 국정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국정 감사를 위하여 철저히 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경기 도지사님을 비롯한 어 경기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감사를 중계하고 취지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석 전문위의원 전문위의원 전문위원님 행정시장을 비록한 국회

[1부 07:47:10–07:47:31]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고생해 주신 국회 보좌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경기도 국정 감사를 모두 마치고 경기 남부 경찰청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경기 남부 북부 경찰청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모두

[1부 07:47:28–07:47:44]
>> 소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시간 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