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Z6WeV1Uk6Vc · 자막 수집

[1부 00:06:51–00:07:29]
를 바꾸던지 이제 아주 가벼운 걸로 좀 막 세 걸식으로 하던지 무거운 자라고 하고 시간 어 아니 아니야. 합의한 대로

[1부 00:07:40–00:07:47]
갑자기

[1부 00:07:43–00:07:47]
>> 얘기를 해 놨는데

[1부 00:07:55–00:08:07]
>> 일단은 합의를 해보고 오늘은 뭐 중요한게 아니니까 예 오늘 준비한 대로 오늘 준비한 대로 하시고네

[1부 00:08:08–00:08:13]
>> 그래 오늘 준비한 대로 하고네

[1부 00:08:16–00:08:23]
>> 그 목요일은 그렇게 적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부 00:08:21–00:08:29]
>> 7분 하면은 추가 1분은 없어요. 7분 하면 1분은 없다고.

[1부 00:08:26–00:08:29]
>> 그렇죠.

[1부 00:08:30–00:08:35]
>> 가능한 기하는 거.

[1부 00:08:32–00:08:35]
>> 예.

[1부 00:08:41–00:08:45]
>> 음. 그거는 일부러.

[1부 00:08:49–00:09:36]
>> 그래. 자, 의석을 정돈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되 관한 법률에 따라 원자력 안전위원회 우장공청 원 한국 원자력 안전 기술원 한국 원자력 통제 기술원 한국 원자력 안전재단 한국 수력 원자력 국가 위성 운영 센터 오주 환경 센터에 대한 부정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격적으로 국정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지난 10월 7일 누리 5차 발사의 성공을 국민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랜 시간 연구와 시험에 매진해온 연구자와 기술자

[1부 00:09:34–00:10:22]
산업제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입니다. 이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우주 수송 영향을 더욱 높이고 우주 개발의 성과가 우주 산업의 성장과 국가의 미래 경쟁력으로이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원전략 분야에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원전의 안정성과 새로운 원전학 기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과 원치에 기반한 독립적이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원자력 안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우주항공 정책이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충실히 이어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관계자

[1부 00:10:19–00:11:09]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정 감사는 일반 증인과 참고인이 없는 관계로 대상 기관에 대해서만 위원님들께서 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국정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관증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설을 받는 이유는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순기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게한 것입니다.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증인 선서는 오늘 국감은 물론 종합 국감 등 동일

[1부 00:11:06–00:11:55]
기관에 대한 다른 일시의 국정 감사에 대해서도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의 방식은 최원호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께서 발현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는 동안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선서문에 낭독이 끝나면 최원호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인 저에게 선서을 제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원호 위원장께서 바란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해 주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1부 00:11:53–00:12:32]
국회법 제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하고 만일 진술이나 소면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6년 10월 13일 원절 안전위원회 증인 최원호

[1부 00:12:51–00:13:41]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합니다. 예. 다음은 기관장들 기관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차례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대처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기관장들께서는 인사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원호 원자력 안전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원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술 정보 방송 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국정 감사를 계기로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1부 00:13:39–00:14:29]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원자력 안전 제고를 위한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은 국정 감사의 성실이 임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원한이가 추진 중인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자력 시설의 건설부터 해체까지 전 주기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세월 3, 4기를 포함한 신규원전 4기에 네기에 대해서는 사용자 검사 등 단계별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 중이며 가동원전의 이상징후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도록 상시 검사 제도의

[1부 00:14:26–00:15:15]
전면 시행에 대비한 준비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소 운전을 신청한 원전 아홉기는 신규 원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심사가 완료된 고리 34기는 이번 달한위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할 예정입니다. 해체가 진행 중인 고리로기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정 점검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소형 모듈 원자로 규제 체계를 선재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정부 주도로 개발 중인 ISMR에 대해서는 심사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전용 심사 지침을 개정하여 표준 설계인과의 안전성을 심사하고 있으며 다양한 설계와 목적을 가진 SMR에 대한 차질없는 규제 준비를 위해 올해

[1부 00:15:12–00:16:02]
2월 수립한 SMR 규제 체계 구축 로드맵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허가 신청해 사업자와 규제 기관이 주요 사항을 미리 협의할 수 있는 사전 검토 제도가 11월 시행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셋째, 원전의 사고 대비 대형 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국내원전의 사고 관리 범위를 확대하여 쿠시마 사고와 같은 중대 사고까지 대비하고 있습니다. 최신형 원전과 고리 2호기 사고 관리 계획서는 승인을 완료하였고 고리 3, 4호기와 한빛 1, 2호기는 지난달부터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승인 이후에도 사업자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고 관리 훈련과 방사능

[1부 00:15:59–00:16:49]
방제 훈련을 연계하여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광역 방제 센터 구축이 완료담에 따라 관계 부처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사능 방제 연합 훈련 등을 통해 현장의 방사능 재난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다 방사선 영향업으로부터 국민을 빈틈없이 모하겠습니다. 방사선 이용 기관들을 대상으로 안전 관리 컨설팅과 특별 점검을 실시하며 방서선 작업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구처별로 상의한 건강 검진 혈액 검상목의 일치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포크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내역의 안전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1부 00:16:46–00:17:34]
방사능 오염 물질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공항, 항만 방사선 감시기 확충 및 검사를 통해 빈틈 없는 감시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그럼 상세 업무 보고는 양해하여 주신 대로 서면으로 대치하고 오늘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와 산악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종아 사무처장입니다. 김기환 기획 조정관입니다. 임시우 안전정책입니다. 박진희 방사전 방제국장입니다. 산하 기관장은 인사 말씀을 하실 계획으로 있어서 어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1부 00:17:31–00:17:39]
>> 수고했습니다. 다음태석 우주항공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7:41–00:18:27]
>> 존경하는 송기원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439회 정기회 국정 감사를 맞아 아 우정공 분야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장공청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장공청은 2024년 5월 개청 후 지금까지 우장공 5대 광국으로 도하기 위한 도대를 구축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발사체, 위성, 우주, 탐사 등 각 부문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누리워 4차 발사 성공에 이어 지난 10월 7일 위원님들께서 나르 우주 센터 현장을 직접 방문하신 가운데 누료 5차 발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1부 00:18:24–00:19:09]
생각합니다. 우주 공간은 새로운 경제적 공간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적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우주 공간에서 기술과 산업 안보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우주 역량 확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자 우주항공청은 이러한 우주 패권 경쟁 속에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연구 개발에서 산업육성으로 전환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튼튼한 우주항공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주로 가는 길을 여는 우주 발사체 영향을 지속적으로 형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발사체는 위성을 우주로 보내는 운송 수단인 동시에 우리가 필요할 때 스스로 우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우주 주권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누료

[1부 00:19:07–00:19:53]
반반복 발사를 통해 이제 80% 수준인 발사 신뢰도를 90% 이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로 재사용이 가능한 차대 발사체 개발을 통해 발사 비용을 낮추고 민간 중소형 발사체 개발도 지원해서 다양한 발사 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성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조기도 통신과 지구 관측 등 위성 수유가 급증하면서 위성도 대량 생산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장공은 군지성의 대량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기존 제조업 특히 반도체 소재 등 비우주 분야 기업의 우주 시장 진입을 지원해 핵심 부품 공급망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래 2035년까지 한국경도 위성 통신망을 구축 하여 안보와 재난 등 비상 비상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독자 통신망을

[1부 00:19:51–00:20:38]
확보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활동 영역을 조개도 우주 공간에서 달과 심어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29년 달도 통신 위성 발사 2030년 소형 달육선 발사 준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이를 이를 통해 글로벌 달기지 구축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고 2032년 독자적인 달륙을 위한 선도 기술을 착실히 확보하겠습니다.네 번째로 항공산업 도약을 위해 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 민기 제작사와의 차세대 민기 공동 개발에 민간 합동으로 적극 참여해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방 진입을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라 하이브리드 수직 2창 6기 개발도 본격 추진에서 미래 항공 모빌리티 시장 진입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부 00:20:36–00:21:29]
이번 국정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언을 충실히 반영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주 항공을 국가 미래 전략 산업으로 만들어 가고 우리 우주 우리 기술 자리파를 통해서 K스페이스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우주 항공청 전 직원이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현준 차장입니다. 장홍태 기획 조종관입니다. 현영목 우주 항공 정책국장 직무 대리입니다. 이효의 우주항공 산업장입니다. 박재성 우주 수송 부문장입니다. 박진희 인공위성 부문장입니다.

[1부 00:21:25–00:21:35]
강경인 우주 과학 탐사 부문장입니다. 한청원 항공혁심 부문장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1부 00:21:33–00:22:21]
>>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철 한국 원자력 안전 기술원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 원장 임승철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국정감사에 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 원자력 안전 기술원은 원자력 안전 규제 전문 기관으로서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규제, 방사선 비상대응 및 안전 규제 기준 개발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1부 00:22:19–00:22:36]
통해 위원님들께서 깨우쳐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내용들은 겸한 마음으로 경청하고 수용하여 안전 규제 전문성을 제고하고 원자령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일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2:37–00:22:48]
>>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하영 한국 원자력 통원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2:54–00:23:38]
>> 존경하는 송기원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한국 원자력 통제 기술원 원장인입니다. 한국 원자력 통제 기술원은 원자력 안전법 제6조 및 방사능 방제법 제45조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 의무를 이행하는 국내 유일 핵비약산 및 해감모 전부기 전문 기관으로 국내 원자력 이용에 대한 투명성 증진과 국가 해관보 체제 강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원제 통제 기술원은 이번 국성 감사에 성실이 임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여이를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3:35–00:23:4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진 한국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3:46–00:24:35]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송기원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원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 김성진입니다. 취후 첫 국정 감사에서 저희 재단이 추진 중인 업무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아울로 국민의 신뢰에 부흥하기 위해 재단의 책물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재단은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 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어 원자력 안전 정책 수립 지원 연구 개발 기획 관리, 당사선 종사자 안전 관리, 원자료 안전 기금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의 성실이 임하여 위원님들의

[1부 00:24:33–00:24:47]
지의에 충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제언을 경호히 받아들여 재단의 업무와 제도 개선에도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4:44–00:24:5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천 한국 수요원자력 자장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4:56–00:25:46]
>> 한국수력 원자력 사장 김혜천입니다. 존경하는 과학 기술 정보 통신위원회 송기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취임후 첫 국정 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탄수원 전 임직원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탄소 중립 실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에너지 산업은 기후위 위기에 대응하고 동시에 AI, 데이터 센터 등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신규원전과 SMR 양수 발전소를 적기에 건설하여 미래 전력 수요에

[1부 00:25:43–00:26:06]
차질없이 준비하고 나아가 원전 산업계와 동반 성장 등을 통해 우리 원전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힘쓰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겸허히 경청하여 회사 경영과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부 00:26:03–00:26:19]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지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부해 드린 지의 순제에 따라 주지리는 5번으로 하겠습니다. 박정원님 지의하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6:17–00:27:07]
>> 장님 감사합니다. 원주갑의 박정환입니다. 우리 오태석 우주한공장님 수고하셨고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제가 그 우주 항공청이 워낙 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수행하고 발주해서 그 자료를 좀 챙기다 보니까 유독 자료 제출을 주저하는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고 뭔가 이렇게 봤더니 뭐 이상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어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봤을 것 같은 데서 아 이거 어 자꾸 물어보시면 저희가 나중에 오히려 그 이게 제보했다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우리 우주공청이

[1부 00:27:03–00:27:20]
이게 뭐 발주 사업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갑이 되니까 이게 폐쇄적이고 너무 뒤끝 장렬 이렇게 운영되는 건 아니죠. 아,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0:27:17–00:28:06]
>> 그렇게 안 거라고 믿고 끝까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설명을 좀 길게 드려야 되는데 어, 항공청의 금년 2월에 항공 AI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율무 신뢰성 보증 기술 개발이라는 한 400억 가까운 사업을 발주를 합니다. 여기에 원래는 우리가 다 아는 애리가 중심이 돼서 컨소시엄이 구성이 돼서 사업 과제를 수하려고 추진이 되어 있었고 여기에는 어 항공우주 연구원 항우연이라고 하죠. 여기가 공동제한을 목적으로 컨서시엄을 구성하고 어 두 군 두 기관은 사업 협력 의양서 비공개

[1부 00:28:02–00:28:54]
합의서까지도 다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아홉 개 기관 단체 등이 공동으로 추진을 하려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사업 과제 신청이 마감되는 3월 17일 딱 워킹데이 2일 전 항우이 갑자기 컨서시에서 탈퇴를 하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이틀 전. 그리고 항원이 새로운 컨소시움을 구성해서 사업 공부에 참여를 합니다. 여기에는 다섯 개 기관, 세 개 위탁 연구 기관이 들어갑니다. 그니까 상식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하지 않으면 하루 전에 저렇게 구성을 할

[1부 00:28:49–00:29:39]
수 없는 그런 사업이었죠. 그런데 보니까 어 이게 시작을 하면서 이후에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심사 발표를 놔두고 또 심사 발표가 2주 연기가 됩니다. 석연치하는 이유로 연기가 되고이 과정에 연이 과정의 항우려는 애초에 본인들이 갖고 있지 않았던 기술에 대해서 어 납득하게

[1부 00:29:35–00:30:24]
설명을 하지 못하고 기술을 도용한듯한 의혹이 발생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애초 구성됐던 컨소시엄에서 탈대한 항연이 주도가 된 컨소시엄이이 사업을 수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 부정 의혹 연구 부정 행위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었죠. 조사를 했는데에 예비 조사에서는 문제가 좀 있는 거 같다.라고 했다가 본조사 가서는 별 문제 없고이 사업은 묻혀져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애초에 애리하고 우리 항우연이 연구

[1부 00:30:21–00:31:10]
개발 계획서를 공유 받고 사업 설명을 들었을 당시에는 기술 전략, 상세 개발 계획, 실증 시나리오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들을 같이 체결을 하고 어 소위 공유를 하지요. 그런데이 이후에 갑자기 독자적으로 컨소시엄을 만들면서 어 자기들은 그 기술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 항공구주청이 나중에 조사를 할 때 설명을 하지 못하면서 연기가 됐다는 2주 동안의 그 기술을 개발았다는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준비는 연구 개발 계획서 제출 이후에 발표 표 어 자료가

[1부 00:31:06–00:31:25]
작성됐다는 진술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석연치 않은데이 조사가 맞춰졌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추가 조사 내지는 감사원 감사도 필요하다고 1번 추가로

[1부 00:31:25–00:32:13]
>>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 선정 결과 이후에 애트리컨소시험에 이의 신청이 있었고 님 말씀하신 사항들이 다 적시돼서 어이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정개전 절차대로 연구 리위원회 조기를 구성을 해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그래서 연립 위원회에서 전체적 그 판단하기보다는 본위회를 해서 왜냐면 워낙 민감한 인시고 여러 가지 인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을 구성을 해서 어 규정과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소명을 받고 했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의 관련된 의욕과 관련해서이 선정 평가 결과를 뒤집을 만한 이유는 없다라고 최종적으로 지금 판단이 됐고 어

[1부 00:32:10–00:32:59]
그래서 현재는 판정 결과를 통보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10월 22일까지이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이 신청이 오면 그 결과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외부 기관의 감사 의뢰를 우리 위원회에서 받아 현재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어이 과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항공 중요한 사업이고 어 당처 여정보다 지금 1년이 가까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일단 어 정해진 절차에서 저희가 어 외부 전문가들 법률 전문가까지 다 포함을 해서 살펴볼 건 다 살펴봤고 했다라고 봅니다. 그런 그 상황에서 내린 결론은 그 문제가 없다.서 이걸

[1부 00:32:57–00:33:27]
번복할 만한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위원님께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예정이지만 일단은이 신청을 다시 받고 거기 대해서 어 다시 한번 검토하는 열차가 있을 거고 그래서 어 그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이 사업이 사실 너무 늦어지고 있어서 그게 이제이 사업을 주관하는 입장에서 보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0:33:26–00:33:30]
>> 예.

[1부 00:33:27–00:33:3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0:33:34–00:34:11]
>> PPT 띄어 주시죠. 첫 번째 예. 저희 어 대한민국의 발사체 개발 역사를 보면 대략 한 30여년을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예, 윤성열 레이어 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역사고 어 대한민국의 우주 독자 기술 개발이 한층 더 도약했다라는 점에서 국민과 함께에 축하하고 우주항공

[1부 00:34:07–00:34:44]
>> 우주 청회 그리고 항원회 많은 연구자들과 아 종사자들이 고생했다. 요거를 어 함께 드립니다. 특히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어 29년부터 32년 노료 발사 예산을 조기에 확정하고 매년 발사를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 2027년도부터 202 2032년까지 계획이 구성이 돼 있는데 차질없이

[1부 00:34:41–00:34:47]
>> 진행이 될 것으로

[1부 00:34:44–00:35:04]
>>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일회할 경우에 이게 좀 그 현장에서 사업 하시는 분들이나 연구자들이 볼 때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조금 더

[1부 00:34:58–00:35:11]
>> 어 속도와 아 그 발사 아 단위를 단계를 조금 더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1부 00:35:09–00:35:56]
>> 예. 본인 말씀대로 어 1회 발사는 최소 한도의 그쪽 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조건이고요. 어 23년에 3차 발사를 하고 25년 2년을 거쳐서 이제 4년 2년 뒤에 4차 발사를 하면서 여러 기업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 최소 1회 발사를 지금 패키지를 만들었고 어 저도 이제 눈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해 발사 체제로 가야 됩니다. 1회 발생하는 거하고 2회 3회 하기 위해서는 생산 제조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고 발사체 운영 시스템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회 발사체를 가야 되는데 현재 2030년 경우에는 지금 9차 발사 적교의 통신 위성과 함께 현재 누리어를 활용한 소형 달 착륙선을 보내는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제

[1부 00:35:54–00:36:17]
2030년에는 지금 이회가 최소 지금 예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 2030년 31년 32년에 다른 공공 위성들을 누리오를 탑재해 누리오에 탑재해서 발사를 하자고 지금 관계부착 밀력이 협법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 이유는 발사 횟수가 더 늘어날 거를 생각하고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0:36:14–00:37:06]
>> 네.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이 발사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되려면 현장의 목소리들이 다양하게 반영이 되고 또 현장에서 소외감이 없도록 어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론에도 개최해서 인재 양성의에 질적 전환 그다음 실정 경험과 지속적인 투자 국가 사업 지속성과 기업 인재를 확보해야 된다.이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우주 어 개발 사업이 중단없이 추진되도록 기업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전문 인력을 채용 양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소 특구로 구성되어 강소 특구로 구성되어 있는 그 중소 도시에 대한 어 지원과 그다음에

[1부 00:37:01–00:37:10]
인재육성에 대한 어 보다 적극적인 그런 방안들이 강구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1부 00:37:09–00:37:13]
>> 예. 공감합니다.

[1부 00:37:10–00:37:36]
>> 예.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 뭐 제가 많은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항우연하고 그다음에 항우연 노조와 우주항공청이 계속 어 갈등이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어 적극적으로 회수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뭐 법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겠니까?

[1부 00:37:34–00:37:49]
>> 예. 지금 이제 감사 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 이제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도 지금 정해진 법적인 저도 틀 속에서 빨리 해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경영진과 지금 이주로 사비를

[1부 00:37:47–00:38:25]
>> 그 우주 항공청이 2024년 5월에 개청이 됐고 황우의원은 그동안 쭉 어 우주 개발에 대한 연구 활동을 해왔던 조직 아닙니까? 이게 어 물론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재명 정부에서 어 대통령께서 7대 시드와 관련된 프로젝트도 지금 발표를 하셨고 또 메가 프로젝트도 발표를 하셔서 무엇보다도이 우주 항공과 관련된 일들이 체질없이 되려면 내부의 하합과 내부에서 어 다양한 종사대들 목소리가 잘 반영돼야 됩니다.

[1부 00:38:22–00:38:32]
>> 네. 더 이상 어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종감 때 예대 그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줬으면 합니다.

[1부 00:38:31–00:38:34]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0:38:32–00:38:37]
>> 네. 추가 지리하겠습니다.

[1부 00:38:34–00:38:4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민 의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0:38:41–00:38:43]
>> 한수원 김혜천 사장님.

[1부 00:38:43–00:38:46]
>> 네.

[1부 00:38:43–00:38:47]
>> 네.이 기사들

[1부 00:38:46–00:38:48]
>> 보시기 바랍니다.

[1부 00:38:47–00:39:37]
>> 네. 한빛 원전 건식 저장 시설로 주민들의 고민이 매우 큽니다. 파워포인트에 띄워 주십시오. 어 원전 6기를 감당해 온 주민들에게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은 더 큰 불안입니다. 걱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임시 시설이 연구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입니다. 한수원은 2050년 중간절여장 시설이 생기면 그쪽으로 반출했다고 반출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구지 선정조차 안 됐습니다. 2005년 경주 방패장 유치 당시 정부는 월성 원전의 사용핵 연료를 2016년까지 반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1부 00:39:34–00:40:25]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2022년 맥스터 7기를 추가 준공했습니다. 연관과 고창의 주민들은 월성의 전례가 반복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2050년이면 한빛 건식 저장 시설도 포화됩니다. 중간 저장 시설이 늦어질 때의 대응 계획까지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안전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주민에게 공개한 시설 계획 초안은 지질, 지진, 극한 제 등에 그저 안전하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조사했고 어떤 상황을 가정했으며 결과는 어땠는지 설명이 부족합니다. 김혜천 사장님.

[1부 00:40:22–00:40:52]
>> 네.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하다는 그저 결론이 아니라 왜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주민 설명회에서 반출연과 사고 대응 계획을 설명하시고 제기된 우려를 시설 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감 전까지 반출연 대응 계획과 안전성 근거 자료 공개 그리고 주민 설명 보완 대책을 마련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0:51–00:40:55]
>> 예. 알겠습니다.

[1부 00:40:52–00:41:41]
>> 네. 사장님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기후 변화로 해서 바닷물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냉각수로 쓰는 우리 원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전 냉각 설비에는 설계 해수 온도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실제 수온은 이보다 낮아야 합니다. 올여름은 최고 수원과이 설계 해수 온도의 차이가 2도밖에 안 되는 원전이 여덟입니다. 특히 한울 4호기는 30.4도시까지 올라서 설계 해수 온도 31.5도시와 5도시와 불과 1.1도 차이입니다. 안수원은 한 34호기가 설계 해수 온도에

[1부 00:41:38–00:42:26]
도달하는 기간을 작년에는 28년 그랬다가 올해는 13년으로 전망했습니다. 불년 만에 15년이나 앞당겨진 것입니다. 한수원은 여유 기간 10년 이내 원전은 즉시 설비를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장님 전망이 1년 사이에 15년이나 앞당겨졌는데 한울 3사호기 개선 계획도 다시 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후 변화는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10년 기준에만 매달리지 말고 실제 수원과 전망의 변동폭 그리고 개선 소요 기간을 고려해서 개선 시기를 다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1부 00:42:23–00:43:03]
어 최원호 어 이에 대한 사장님의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네 네. 그 해수 온도와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동 여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의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몇밀히 검토하고 10년이란 추세치를 저희들이 지금 설정해 놓고 추세치 분석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위험이 감지가 된다면 그 이전이라도 열교환기 교체 등을 통해서 원전선 안정성 확보를 최대한 도모하겠습니다. 몇밀히 살피겠습니다.

[1부 00:43:00–00:43:06]
>> 네. 구체적인 내용을 종갑 전까지 저희 의원실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3:05–00:43:08]
>> 예. 알겠습니다.

[1부 00:43:06–00:43:08]
>> 최원호 원한위원장님.

[1부 00:43:08–00:43:12]
>> 네.

[1부 00:43:08–00:43:30]
>> 어 원한위에서이 기준이 적절한지 다시 검 점검하시고 어 개선이 제때 이루어지도록 감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종감 전까지 원전별 재평가 계획 그리고 설비 개선 기준 단계별 대응 계획을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3:28–00:43:33]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0:43:30–00:43:33]
>> 이상입니다.

[1부 00:43:33–00:43:40]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0:43:40–00:44:31]
>> 네. HBM 세계 최대 생산 기지가 있는 청교시 흥덕구의 이연이 의원입니다. 먼저 어 누리어 5호 발사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장에 같이 있었던 저로서는 정말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다라고 하는 자비심을 느꼈던 현장이었습니다.음 음 앞으로 우주 대한민국 우주 5대 강국으로 어 발도듬하는데 우리 항공 우주 항공천과 연구자분들의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식지 시대의 핵심 통신 인프라이자 국가안보와 디 디지털 주권 그리고 미래 우주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할 어

[1부 00:44:28–00:44:46]
저에도 위성 통신만과 관련해서 지휘하겠습니다. 올해 7월 국가 우주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어 저기에도 이성 심만 구축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죠.

[1부 00:44:43–00:45:23]
>> 네. 음. 그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시나리오가 세 개가 있는데 어 위성 수를 보면은 128기에서 512기까지 세 가지 안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음 예를 들어서 어 4 512기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500여견에 되는 위성을 제작할 만한 저희들의 그 생태가 형성이 돼 있습니까? 현재 위성들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시설들을 어 기업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위성 제작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

[1부 00:45:22–00:45:46]
>>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위성의 수명이 보통 5년으로 이렇게 설정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예비성이나 교체 위성에 대한 수요도 감안해서 어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일단 본 위성이고 어 실제 망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그 각 궤도별로 위성 예비 위성 하나하나 두 개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1부 00:45:44–00:45:50]
>> 그것까지 지금 그 감안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1부 00:45:47–00:45:56]
>> 이게 지금 여기 128개 256개는 본 위성이고 예 그것까지 감안하고 있

[1부 00:45:53–00:46:00]
>> 감안하고 있습니까? 예비지선까지 어네

[1부 00:45:56–00:46:45]
>> 그러면은 그 위성을 제작하는 것은 그런 준비가 돼 있다고 하면 문제는 이거를 다 우주로 어 궤도에 쏘아 올려야 되는데 어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어 준비하고 있는 그 발사체를 감안해 보면 총 그가 그 가능 횟수가 한 7회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한 62기 정도는 쏘아 올릴 수 있는데 그럼 그럼 나머지 어 위성은 어떻게 쏘아 올리실 계획입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적도 요송망의 가장 병목이 이제 발사체고요. 어,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누류하고 차스대 발수사체 가지고는 아까 512개의 경우에는 128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아어 첫 단계

[1부 00:46:43–00:47:21]
발사할 수는 없습니다. 해외 발사체를 활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아리랑 위성 6호 같은 경우는 어 2022년에 발사 예정으로 되 있다가 어 여러 가지 이유로 어 계속 그 반복 그 지연되면서 2027년 어 2분기에 발사 예정되 있고 그로 인해서 어 38억이나 되는 돈이 추가로 어 들고 있는데 어 관련해서 그 베가시 그 발사 업체와 계약과 관련해서 그럼 그 보상 지원금 지연보상 상금을 지금 받기로 했나요?

[1부 00:47:18–00:47:37]
>> 지금 그 계약서에 따라서 그 지연된 거에 대한 그러니까 일단은 금년도에 예정되어 있던 것을 내년 이제 2분기로 넘어가면서 발사 그 계약을 수정을 하고 있고 그 관련해서 어 지연된 거에 대한 그 계약서 규정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건지를 현재 눈이 중에 있다고 말씀

[1부 00:47:35–00:47:40]
>> 눈이 중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1부 00:47:37–00:47:41]
>> 어 그것을 보상금 받기로 한 겁니까?

[1부 00:47:40–00:47:54]
>> 현재 논의 중에 있다라고 드리는게 정확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저기도 위성 발사할 때 그 많은 위성을 해외 발설체와 개혁을 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1부 00:47:52–00:47:56]
>> 지금 아리랑 6호에서 보듯이

[1부 00:47:54–00:48:36]
>>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그것을 발사를 못 하게 됐을 경우 그 계약과 관련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주항공청에서 어 좀 부실한 계약을 한 거 아니냐 관련해서 뭐 지연이랄지 여러 가지 어 대체 발사 해지권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그 촘촘하게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 아리랑 유코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고 보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주을 중심으로 그 해외 발사체와 계약할 때 국가 이성 해외 발사 계약 표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 그 우주의 입장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8:34–00:48:54]
>> 예 기본적으로 지금 배활씨뿐만 아니고 해외 발사체와 관련된 발사 계획은 대충 비슷한 형태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X도 똑같이 지원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나머 이제 의원님께서 지작하시면 디테일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필요하면 가이드라인에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48:51–00:49:38]
>> 아이들이 아직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같은데 어 그런 부분은 그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리랑 그 8호 위성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지금 그 8호 위성은 우리 발사체료는 지금 그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해외 발사체를 다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아리랑 6호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또다시 그런 그 계약상의 허점이 발생할 우료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우주항공청이 중심이 돼서 그 국가 이상 해 발사 계약에 대한 가이드라는 반드시 표준 가이드란에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그 안을 좀 만들어서 국회 보고를 해 주시기

[1부 00:49:37–00:49:39]
바랍니다.

[1부 00:49:38–00:49:41]
>> 예. 그 검토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49:40–00:49:44]
>>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1부 00:49:41–00:49:50]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 서천위원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0:49:48–00:49:50]
>> 한수훈 사장님.

[1부 00:49:50–00:49:52]
>> 네.

[1부 00:49:50–00:50:06]
>> 아 제가 안 보이네. 예. 아 저쪽 앉아서. 예. 예. 지금 한수원 자재 전체 제고 금액이 얼만 줄 알고 계십니까?

[1부 00:50:07–00:50:11]
>> 제고 금액이요?

[1부 00:50:08–00:50:14]
>> 예. 26년 8월 기준으로 보면 3조 3,700억원이요.

[1부 00:50:13–00:50:17]
>> 예.

[1부 00:50:14–00:51:02]
>> 어,이 PPT들을 보시면 제고 품목도 금액도 계속 지난 10년간 증가해 왔어요. 그래서 제곱 품목도 14만 개로 12% 증가됐고 실제로 지난 10년간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제곱만 4,7 4,억 규모입니다. 이저는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입고 자재 연평균 사용률도 보면은 68%에 거쳐요. 금년에도 64%고 결국은 자재 수요 예측을이 실패했다. 불필요한 자재를 과잉 발주한 것이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1부 00:50:59–00:51:31]
어 더 심각한 것은 부품을 사 놓고도 품질 관리 소유가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사용을 못 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2024년부터 올 8월까지이 관련해서 보안 요구한 사례가 450건이고 그중에 200건은 아직 서류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냥 참고해 그대로 있어요. 이게 894억전됩니다. 특히 그 부품 관련해서 Q 등급은 어떤 등급이죠?

[1부 00:51:31–00:51:34]
>> 최고 등급.

[1부 00:51:31–00:52:22]
>> 최고 등급이죠.이 관련해서도 698억원의 치가 그냥 있는 겁니다.이 실대 그들은 방치 되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더 심각하고이 더 뭐 제가 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전 안전에 필요한 Q등급 45종 이건 제고가 하나도 없어요. 불려 불급한 제고는 수천억을 좀 쌓아 놓고 꼭 필요한 자재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어이 한순훈의이 자재 관리 실태를 한 보니까 최근 5년간에

[1부 00:52:19–00:52:41]
한수훈 자체로이 자재 관리 사항을 감사해서 지적된 사무도 단 한 건이 없습니다. 그냥 막만하게 운영하거나 방치해 왔다는 겁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중합감사 전까지 대책을 마련해서 실대 점검하시고 개선 대책을 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52:40–00:52:43]
>> 예. 알겠습니다.

[1부 00:52:41–00:52:44]
>> 예. 최원호 위원장님.

[1부 00:52:43–00:52:47]
>> 네.

[1부 00:52:44–00:52:50]
>> 네.

[1부 00:52:47–00:53:04]
>> 어, 지금 정부가 이제 반도체 AI 등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 대행에 따르면 2 2040년 최대 전력 수요 전망이 어느 정도라고 알고겠습니까?

[1부 00:53:03–00:53:08]
>> 정관 제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1부 00:53:04–00:53:09]
>>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모르시는가요?

[1부 00:53:08–00:53:12]
>> 예. 제가

[1부 00:53:09–00:53:18]
>> 예.이 이 27W라고들 지금 이제에 발표가 됐는데이

[1부 00:53:15–00:53:26]
>> 정도 같으면 대응원전 몇 기 정도 해당되는 전력인가요? 19기입니다. 10기.

[1부 00:53:25–00:53:41]
>> 네. 네. 왜 제가 일 물어보냐면 전력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해야 되는데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에 대한 허가 실적은 매우 저조합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0:53:40–00:54:01]
>> 네. 특히 이제 2029년까지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운전 10기 중에서 계속 운전 허가를 받은 것은 고리 2억이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꼬리 3, 4억기, 한빛 1, 2호기 사기는 이미 이제 운전이 정지가 됐는데 계속 심사 중이죠.

[1부 00:54:00–00:54:04]
>> 네, 그렇습니다.

[1부 00:54:01–00:54:11]
>> 지난 9월 30일 날 원한위에서 두 번째 시민 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어 그거는 계속운전 심사가 아니라 사고 관리 계획서

[1부 00:54:11–00:54:13]
>> 사고 관리 계획서

[1부 00:54:11–00:54:16]
>> 예

[1부 00:54:13–00:54:31]
>> 사고 관리 계획서는 그 그때까지 현안들을 다 논의를 했었는데요. 어 추가적으로 좀 더 한번 논의를 하는게 필요하다는 위원들이 좀 계셔 가지고 예 한번

[1부 00:54:27–00:54:41]
>> 그 위원 중에 그 세 분이 심사 방법의 문제를 적용면서 표를 반대로 했어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1부 00:54:39–00:54:57]
>> 네. 세분이 방식을 문제 삼은 것은 아니고요. 어 그 표결로 하지 말자고 좀 주장을 하신 이유원은 한 분이 계시고요. 어 나머지 관련을에 본인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0:54:57–00:55:00]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0:54:57–00:55:02]
>> 이상입니다.네

[1부 00:55:00–00:55:07]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원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네

[1부 00:55:05–00:55:52]
>> 서울 광진국가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모태석 우주 항공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먼저 누리오 5차 발사의 성공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번 5차 발사의 성과를 세 단어로 요약하면 저는 최초, 최다, 최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예정된 시각에 정확하게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가장 많은 위성 15기를 실었죠. 다만 한기는 아쉽게도 분리되지 못한 결과가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 사회 연속 성공으로 누적 성공률도 역대 최고인 80%를 기록했습니다. 저는이 최초, 최다, 최고 중에서 가장 먼저 어이 최초라고 하는 부분,

[1부 00:55:50–00:56:28]
정시 발사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누리온은 기상과 통신장에 뭐 센서 이상으로 연기 또 지연 발사를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약속한 시각에 올랐고요. 발사 서비스에서 정시성은 곧 실외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나사 역시 발사 서비스의 핵심 조건으로 일정 준수를 꼽습니다. 이번 정시 발사를 통해서 우리 우주 산업 경쟁력이 경쟁력이 한층 더 높아졌다고 판단하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부 00:56:26–00:56:51]
>> 네. 자, 그런데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역했던 어, 차세대 발사체 어, 재사용 발사체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이 2030년대 달과 화성 등의 한국의 심우주 진출을 위해서 어, 국가 주력 우주 발사체로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을 추진했죠.

[1부 00:56:49–00:57:24]
>> 네. 2022년 11월 예타를 통과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어 지난해 2월 어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케로신 연료 기반 소무성 발사체에서 메탄 연료 기반 재사용 발사체로 사업 계획을 변경했는데이 사업 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뭐 학계와 산업계를 용심으로 여러 비판이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절차적 타당성, 뭐 예비 타당성 이런 것들이 거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 계획 변경이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 메타 연료 기반 재사용 발사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부 00:57:21–00:57:41]
>> 예. 어 지난해 이제 그 변경에서 약간 어 시간을 많이 좀 허의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 한대로 어 임무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설계 단계에 빠르게 지금 좀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부 00:57:39–00:57:47]
>> 네. 당사청과의 뭐 갈등 이런 부분도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해결이 됐습니까?

[1부 00:57:44–00:58:01]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 방사청과는 이제 국방 우주와 민간 우주에서 여러 가지 시들이 있었는데 저번에 방사청하고 여러 차례 협의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가 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1부 00:57:58–00:58:43]
>> 메타 연료 기반 어 재사용 발사체는 그럼 언제쯤 완성이 될 수 있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현재 하드웨어적으로는 2032년까지 완성을 할 거고요. 하 여적으로는 완성을 할 거고 이제 재사용 기술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현체 개발을 하고 있고 아 12m 정도 시현체 개발을 해서 2010 2028년도에 일단 시현을 좀 하면서 기초적인 기술들을 숙를 할 거고 2032년까지는 하도회적으로 어 차세 발사체를 재사행 가능한 발사체를 만들고 그다음 2032년 달창력 미션을 성공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면서 그다음 기술 고도하는 작업으로 해 나가려고네

[1부 00:58:39–00:58:50]
>> 재사용 발사체는 는 어 우주 수송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을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1부 00:58:47–00:59:04]
>> 그만큼 더 열심히 어 사업을 추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사진 하나만 보겠습니다. 2024년 케냐에 추락한 500kg의 우주 물체 잔해인데이 스타시즌 기억하시죠?

[1부 00:59:03–00:59:06]
>> 네.

[1부 00:59:04–00:59:53]
>> 네. 2024년에 이게 지금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임명피는 없었는데 만약 이런 물체가 우리나라 주택과나 또 사람이 아닌 곳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우주 물체 추락은 더 이상 먼라 먼 우주의 이야기가 아닌데 우주 항공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매년 2,000개 한파 우주 물체가 대기권에 재진입하고 있습니다. 23년 미국의 위성, 2025년 러시아 위성의 추락 위험에 대응해서 우리 정부도 위기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는데 저희가 확인을 좀 해 보니까 우리 우주 감시 체계 해외 의전도가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어 핵심 정부의 90% 이상을 미국

[1부 00:59:51–01:00:12]
우주군의 스페이트 스페이스 트랙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데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우주항공청은 국내 감시 시설과 분석 시스템으로 자체 대응할 수는 있지만 충돌 위험 분석과 추락 예측은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이런

[1부 01:00:08–01:00:15]
>> 1번 추가

[1부 01:00:12–01:00:33]
>> 어 우주 주권 그리고 독자적인 우주 감시 역량을 강조하고 계신데 핵심 감시 정부의 90%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끊기면 과연 이게 대응이 가능하겠는지 걱정이 큽니다. 독자적인 우주 감시 역량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

[1부 01:00:31–01:01:02]
>>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우 독자적인 우주 감시 역량을 확충해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하드웨어적으로 여러 가지 광학 감시 시스템, 그다음에 레이저 감시 시스템들이 아, 설치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설치가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제적인 정부 공 그 공유를 통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 그다음에 민간 기업들이 같이 그런 것들 모니터링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어,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00:59–01:01:04]
>> 네. 2029년에 우주 감시 위성 투입을 지금 계획하고 있죠.

[1부 01:01:04–01:01:07]
>> 네.

[1부 01:01:04–01:01:13]
>> 네. 그때까지라도 해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라도 독자적으로 감시하고 판단할 수 있는 감시 영량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1:01:12–01:01:17]
>> 예. 예.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1부 01:01:15–01:01:2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숙 위원님 지뢰하시기 바랍니다.

[1부 01:01:20–01:01:33]
>> 예. 대구 달성군 이진숙입니다. 우주항공청 오태석 청장님. 예. 제2주 센터 지금 건립지 선정 진행 중이죠.

[1부 01:01:32–01:01:35]
>> 예. 그렇습니다.

[1부 01:01:33–01:01:43]
>>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후보지에 대한 공무를 받았고 그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1부 01:01:40–01:01:46]
>> 지금 고흥하고 제주석기포 두 개 남았죠.

[1부 01:01:44–01:01:49]
>> 두 개가 응모했습니다.

[1부 01:01:46–01:02:03]
>> 예. 두 개가 응모를 했는데 지금 애시당초 그 공모 조건에 어 562제곱 562만제곱m 그러니까 평으로 치면은 170만 평을 충족을 해야 되죠.

[1부 01:02:03–01:02:07]
>> 네. 그렇습니다.

[1부 01:02:03–01:02:20]
>> 근데 제주석기포 같은 경우는 50만 평, 60만 평 이런 정도밖에 안 돼서 지금 논란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일단 조건에 맞는지를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1:02:17–01:02:51]
>>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애시당초 이렇게 그 건립지가 170만 평으로 어 제의를 했다면 제시를 했다면 그 조건에 충족하는 그 조건을 충족하는 어 건립지는 고흥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모 응모 요건에 맞게 대운데는 그 물리적 여건에 맞는 데는 지금 공이 말씀하신 것처럼 육상에 대한 조건

[1부 01:02:48–01:03:08]
>>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 어 지난번에 저희가 누리호 5차 발사도 직관을 했습니다만 애시당초 그 고흥을 염두해 두고 이거 형식적으로 공무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1부 01:03:07–01:03:32]
>> 아, 기본적으로 이번에 국모를 하면서는 육상 발사장을 건설하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입지 여건상 육상 발사장은 바닷가를 끼고 있어야 되고 남쪽 방향 연해 있어야 됩니다. 그러 되면 우리 어 지형 조건상 남해한 전라남도 지자체로 따지면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도요 정도가 현재 입지적으로

[1부 01:03:29–01:04:20]
>>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170만 평이라는 어 넓이를 충족시키고 또 안전고역 3km까지 충족시킨다고 하면 사실상 지금 고흥하고 서기포가 남았는데 석기포의 경우에는 주거 지역이 인근에 있어서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답을 정해 놓고 마른 공모라고 하면서 답을 정해 놓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어 특히이 건립지 선정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이 이 위원회의 경우에는이 분야별 전문성과 경험을 기준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렇게 되는데이 실제로 보면이 위원대를 선정할 때 저희가 저희 의원실에서

[1부 01:04:16–01:04:47]
질의를 하니까 사실상 위원회를 선정할 때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고 그냥 임의적으로 어 담당 담당자가 선정한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객관적인 평가 지표가 있었습니까? 어이 발사체 건립질의 선정과 관련해서 그것을 충분히 논의하고 할 수 있는 분들로 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04:44–01:05:30]
>> 예. 그런데 그 모신 분들 가운데는 아시다시피 한화 에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노스페이스, 항우연 해서 적으로 이해 관계가 있는 분들이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기업이나 본인들의 기관과 관련이 있는 연관 분야에 계신 분들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이해 충돌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 서약서를 받서 어 건립지 선정 권립지 심사를 할 때음 서약서 같은 거 혹시 받으셨습니까?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부 01:05:26–01:05:59]
>> 네. 어, 그래서 그 앞에서 지적한 대로 170만 평이라는 건립치 넓이 또 주변에 3km의 안전 구역을 충족하는 그 조건을 가진 고흥밖에 없다. 아예 그러면은 공모 자체가 공모라는 그 자체가 필요 없었던 거 아니냐? 공을 찍어 놓고 한 거 아니냐? 이런 그 비판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1부 01:05:57–01:06:28]
>> 예. 일단 그 정도 면적이 필요한 것은 제2 우주 센터에서는 차세대 발사체 발사를 해야 되고요. 네. 차세 발사체는 발사뿐만 아니고 육상으로 재착륙할 수 있는 착륙장 부지가 필요하고 거기에 관련 조립장 시설이 필요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민간 발사체에 대한 부분이 수요가 커질 거기 때문에 그거 발사체를 두 군데 이상 더 넣는다고 하면 그 정도의 면적이 필요해서 그렇고추가

[1부 01:06:26–01:06:30]
>> 그 발사장 안은

[1부 01:06:28–01:06:39]
>> 어 우리 이번 나로우즈 세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관의 안전 위소 때문에 반경 몇킬 소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부 01:06:36–01:07:24]
>> 저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당연히 제2주 센터가 필요한데 이렇게 되려면이 조건을 충족하는 곳이 고흥한 곳뿐이었다면 공모의 의미가 뭐가 있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지금 청장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발표가 언제 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고흥이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음이 공모가 의무적인 것이 없다면 조건을 조금 더 내려서 서기포 같은 경우에 50만 60만 평이고 오히려 해상 발사가 가능하게 역제안까지 했다고

[1부 01:07:22–01:07:30]
하는데 이렇게 한 군데를 정해 놓고 하는 어 공무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1:07:28–01:07:41]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의원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1:07:37–01:08:27]
>> 예. PPT 준비되면 시작하겠습니다. 음. 네. 오트해석 청장님 지난 7일 누리호 5차 발사 아 너무나 쾌고였고 앞서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현장에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청장님 비롯해서 우주항공청 직원분들 그리고 항공우주 연구원 하나여로 스페이스 및 임직원 여러분들 너무나 너무나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어이 쾌고로 인해서 우리 발사 확률이 지금

[1부 01:08:24–01:09:13]
80% 같다고 하잖아요.이 이 성공률을 좀 더 높여서 우리 국가 어 전략 산업으로 다시 확고히 자리매임할도록 해야 될 거 같고요. 어이 누리호 발사가 굉장히 이제 특이한 것이 국가와 민간 협력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하고 여기에 이제 민간이 참여하면서 민간의 기술 이전을 하고 이후에 그 민간 주도의 산업으로 안착시켜 가는이 과정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그 K문샷이라든지 우리 7대 시드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도 이런 형태의 민관 협력 어 모델이 저는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이 이 그 K샤 12대 미션

[1부 01:09:10–01:09:17]
중에서 유일한 우주 미션 청장님 뭔지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1부 01:09:15–01:10:04]
>> 맞습니다.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요. 우주 데이터 센터가 2035년까지 구축 목표인 우주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우주에서 바로 처리 분석하는 우주 AI 서비스죠. 그니까 지상 AIDC를 대체한다기보다는 이것을 보완하고 보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센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계가 이미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띄우는 경쟁에 돌입을 했잖아요. 아마 그 청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미국 스타클라우드가 작년 11월에 M비디 H베그 위성으로 우주 궤도상에서 소형 AI 모델 학습과 출연 이미 시현을 했고요. 중국은 또 작년 5월에 어 에이다 스페이스 연산인성 12기 뛰었고 2,800기까지 지금 늘린다고

[1부 01:10:01–01:10:39]
합니다. 구글은 우주 태양강 기반 AI 데이터 센터 구상을 담은 선캐처 프로젝트 첫 시험 위성을 지난 1일 발사를 했습니다. 특히 스페이스 X는 지난 6월 AI1 위성을 공개하면서 내년에 첫 발사하고 장기적으로 100만 길을 구축하겠다. 엄청난 속도로 지금 다들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 저게도 위성 수명이 5년 안 바뀌잖아요. 어 AI 반도체, 태양전제, 배터리 냉각 부품 이거 지금 계속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되니까 말 그대로 거대한 부품 시장이 지금 열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1부 01:10:38–01:11:29]
>> 네. 그런데 우리 계획을 보면 저는 조금 걱정됩니다. 어 우주 항공청이 지금으로부터 무려 이제 5년 뒤인 2030년에야 누리호로 검증 플랫폼 위성을 띄우겠다. 그걸 그때야 가서 이제 실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주 데이터 센터 관련 내년 정부 예산안에이 우주 AI 데이터 센터 핵심 기술에 약 21억 원만 지금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방열 전력 제어 기술의 지상 검증에 그치고 있습니다. 성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주 부품은 궤도에서 실제 작동한 실적 이런 바 이제 우주 헤리티지가 없으면 공급방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우리는 지금 이것서이 실증을

[1부 01:11:24–01:12:13]
30년에나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음 실제로 이제 지난 8월에 산업계 간담회가 있었어요. 아마 우주 주체로 개최하신 거 같은데요. 그 자리에 참석한이 관련 분야 17개 기업 가장 큰 요청이 바로 검증 위성을 통한 우주 실증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이 검증 예산을 바로 내년부터 늘리고 그리고 바로 저희가이 검증과 관련한 어 절차를 빠르게 돌입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이 검증 위성이 필요한 이유가 또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하늘의 절반이 구름입니다. 구름끼는 위성 영상은 분석에 쓸 수가 없죠. 결국에 버려지는데 우주에서 AI로 바로 걸려면 아주 깔끔한

[1부 01:12:11–01:13:00]
영상을 취득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이 기술이 지금 국내에서 이제 막 첫걸음을 뗐거든요. 황우현이 개발는 정력 냉각 기술도 아직 궤도에 올라간 적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주요국은 자체 AI 반도체로 우주 컴퓨팅 빠르게 실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이 소재 하나하나를 검증하는 지상에서 검증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거 굉장히 좀 느린 단계다.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검증이 승하고 어 이걸 기다릴 수 없이 빠르게 시작해야 된다. 이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요. 우리 부품의 우주 헤리티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이 전략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이 구로 될 것인지 이따가 청장님 좀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1:12:58–01:13:04]
이제 그다음에 좀 살펴볼게요. 이거 좀 종합적으로 제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1부 01:13:03–01:13:06]
>> 시간

[1부 01:13:04–01:13:09]
>> 네. 추가해서 추가해서 마무리하시죠.

[1부 01:13:06–01:13:22]
>> 예. 예. 그 청장님께서 지난 30일 관원 토론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조직이 애매하게 설계돼서 이원화되고 내부적으로 협력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다. 조직 구조 변경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의견 내신 거 맞죠?

[1부 01:13:21–01:13:24]
>> 네.

[1부 01:13:22–01:14:13]
>> 예. 제가 이제이 말씀 드리면서 좀 여러 고민이 들었는데 우리 우주항공청이 결국에 미국의 나사를 모델로 했다 하했다는 목표로 2024년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어 약층도 카사하잖아요. 예. 그런데이 우주항공법에 어 그 일반적인 부처의 없는데 여러 특례가 있거든요. 조직 구성 임용 보수책정 파견 겸직 임기적 공무와 면직 관련 틀 그니까 이런 형태의 특례들을 주는 이유가 바로이 우주의 아주 특수한 목표를 인정해서 그런데 어이 지금 임기재 공무원 관련해서 보수가 지금 다른 어 일반적지 공무원들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고 이게 지금 조직의 기각을 떨어서

[1부 01:14:11–01:14:18]
서원시에 추가적으로 의견을 주셨을까?

[1부 01:14:21–01:15:08]
>> 예. 의 말씀하신 것처럼 어 우주 AI 데이터 센터 관련한 여러 가지 앞으로 시장이 꽤 커져 가고 있습니다. 빨리 실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K 문샷에 지금이 분야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K 검증 위성에 대한 예산도 사실 반응이 못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 나중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적으로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조직 관련해서는 나중에 따로 보고 드려도 될까요? 예. 다만 어 우주총이 24년 설립하른 단계에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제 사람을 구할 수가 없었고 정기적으로 이제 공무원들을 해서 그런 공통부서를 이게이 자리들을 먹기고 그다음에 서로 전문가들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

[1부 01:15:06–01:15:28]
구할 수가 없었고 채용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임기자라는 정도를 아 활용을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무식이 약간 좀 부족한 뭐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이제 좀 정착이 돼서 그 임기재는 그 임무 본부 위주로만 지금 선발을 하고 있다. 말씀하고 드리겠습니다.

[1부 01:15:26–01:15:30]
>> 네.

[1부 01:15:28–01:15:48]
>> 네. 수고하셨습니다. 청년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예산 이제 확보가 덜했다고 이주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이 근데 내년도 집행이 가능한 계획이나 이런 것이 현실화 딱 보여 있지만 재정당구에서 예산을 배정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년 차관을 해 보셨기 때문에

[1부 01:15:47–01:15:50]
>> 예산 책정하는 단계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1부 01:15:49–01:16:00]
>> 네. 예산 책정이 안 된 거는 그만큼 내년도에 실행하기 어려운 계획이 아닌가 그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예산을 우리나 심의할 때

[1부 01:15:59–01:16:02]
>> 네

[1부 01:16:00–01:16:04]
>> 잘 협의하셔 가지고

[1부 01:16:02–01:16:30]
>> 실질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책정도 집행이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 시급성도 있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집행도 가능하고 그거에 대한 상세한 계획 설명도 필요하고 논리도 필요하고 그런 걸 잘 아실 테니까요. 그런 거 많이 하셔 가지고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할테니까 같이 노력하시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1:16:29–01:16:32]
>>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1부 01:16:30–01:16:3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역진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1:16:35–01:16:37]
>> 네. 한수원 김혜천 사장님.

[1부 01:16:37–01:16:39]
>> 네.

[1부 01:16:37–01:16:50]
>> 예. 한국 전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공공기관 경영의 최고의 베테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이 문제를 반드시 개선하실 거라고 믿고 말씀드립니다.

[1부 01:16:47–01:17:01]
>> 네. 그 얼마 전에 보니까 아 한수원에서 2026년 원전 주변 지역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 지원 사업 5억 7,500만 원짜리 사업을 하셨어요.

[1부 01:16:58–01:17:45]
>> 지금 법안이 사회 연대 경제 기업 어 육성법이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사회연대 경제 기업이라고 명칭이 바뀌어야 될 텐데 뭐 의도는 좋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단순 지원이 아니라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화를 지원하겠다. 뭐 이런 취지죠. 그 저는 좋아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어 국가 계약법을 위반하고 진행을 했어요. 그 내부 통제이 감사규정도 위반했더라고요. 일상 감사도 안 하셨고 그다음에 감사인 입회도 안 했습니다. 평가위원도 보니까 타 공공 기관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의 직원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 평가원으로 구성했어요. 통상 공공 기관에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는 줄대를 내정해 놓고 심사 결과를 갖다 마사지하기 위해서 다른

[1부 01:17:43–01:18:30]
공공 기관 사람들 평가 위원으로 많이 구성합니다. 이런 거 제가 많이 봤어요. 왜 이렇게 진행했는가? 다음 페이지 한번 열어 주십시오. 제가 한수원에 물어봤더니 적법한 계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 한수원 원전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자체 지침에 따라서 적하게 처리했다. 그런데 한수원 자체 법률 자문에 보니까 경쟁 입찰 방식으로 국가계약법을 준용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저희 의원실에 허위 보고를 했습니다. 스스로 어 의원실회까지 거짓말을 한다. 뭔가 숨기는게 있나 싶어서 자세히 봐야 되겠다 싶어서 봤어요. 다음 페이지 열어 주세요. 자, 한수원의 허위 보고가 이어집니다. 한수원회의 부사장, 본부장을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와서

[1부 01:18:28–01:19:14]
뭐라고 저에게이 사실 관련해서 이런 것들 왜 허위보고하고 관련법률 자원 받은 것까지 왜곡했냐?라고 하니까 부사장과 본부장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원 컨설팅 중이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컨설팅은 무슨 컨설팅입니까? 의뢰조차 안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한수원 내 감사실에 감사 요청해서 조사하겠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착수조차 안 했습니다. 이거이 사업과 관련된 비리 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 문책하겠다. 비리 직원은 아무런 문책을 받지 않고 현재까지 동일업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사장이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가지고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진행이 안 되면 저 비리 직원은 혹시 사장님 측근입니까?

[1부 01:19:14–01:19:15]
예.

[1부 01:19:14–01:19:17]
>>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1부 01:19:15–01:20:04]
>> 전혀 사실이 아닙니까? 제가 여러 루트로 알아봤어요. 한수원이 이사원만 이런게 아니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열어 주세요. 한수원 직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3,887억 원을 썼어요. 대부분 다 국가비업 계약법을 적용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냐? 몇몇 사람들의 제보가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퇴직 전직들 나가 있는 기관에 돈 밀어 주느라고 정상적인 국가 계약법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럼 비리 직원은 왜 징계를 못 하느냐? 그 내역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징계하게 되면

[1부 01:20:02–01:20:52]
나가서이 직원이 입을 벌리게 되면은 옷을 벗어야 될 사람들이 아주 많다란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까? 이게 한수원 쌈지 돈입니까? 주머니 돈입니까?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는이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치 사업을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지금부터 진행하는 겁니다. 사장님. 사장님 오셨으니까 아주 우리 한수원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저런 식으로 진행하니까 10년 동안 4,억 돈을 썼는데 한전 주변 지역에 주민의 삶매질이 뭐 제대로 개선됐다라든가 이런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돈을 도대체 어떻게 썼길래 얼로 흘려보냈길래 어디서 누수가 있었길래

[1부 01:20:50–01:21:23]
나라가 돈을 4,억씩 쓰는데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옵니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 감사 절대 한수원 직원들이 해 주는 얘기입니다. 우리 내부 감사 절대 시키지 마라. 비리를 축소, 은폐, 증거 임멸하는 감사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감사원 감사를 사장님께서 직접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비리 직원 당장 문하시고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1부 01:21:22–01:21:27]
>> 네. 1번 더 드릴까?

[1부 01:21:23–01:22:10]
>> 제도개선 계획까지 수립해서 제도 개선 계획은 종때까지 가져오시고요. 그다음에 전수 조사는 연중 진행해서 내년 국감에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반드시 사법적 조치를 포함한 문책을 하겠습니다. 사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사회 연대 경제 지원 사업 이런 것들 그 취지 자체는 제가 공감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취지가 왜 훼손되는가? 어디에서 비틀어지고 왜곡되는가?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자해서 관련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이 비위직원의 뒷배가 누군지 윗선을 누군지 철저히 조사돼서 문책하시고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1부 01:22:09–01:22:11]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부 01:22:10–01:22:15]
>> 네. 알겠습니다.

[1부 01:22:11–01:22:20]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혼규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1:22:18–01:22:45]
>> 예. 인천 남동훈의 이훈기 의원입니다. 그 우태숙 청장님 누리오 5차 발사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 제가 2년 연속 갔는데 올해가 더 완벽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높을 때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그 영상 준비됐나요? 영상 한번 보시죠.

[1부 01:23:09–01:23:59]
예, 많이들 보셔서 다 아실 거예요. 미국의 달사선 아르테미스 2호 그리고 스페이스엑스 45차 발사에서 재사용 발사채 회수하는 모습이에요. 많이들 보셨을 텐데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는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러시아 발사체로 했는데 단기간에 우리 기술로 하고 미국하고 많이 차이가 나지만 저는 많이 좁혀갈 수 있다고 확신을 갖고 있어서 좀 질 질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성비 경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회용 발사체당 약 한 3,200만 원 든다고 해요. 그리고 스페이스 X의 펠컨 라인은 360만 원. 한 거의 열배 차이 나고 그리고 그 2025년에 보니까 우린 누리오 포함해서 두 번 발사했고 미국은

[1부 01:23:56–01:24:43]
181회 발사했어요. 스페이스 X 민간이 170회하고 그래서 저는 보니까 여기 이제 논문을 한번 찾아 보니까 연간 4회 발사하면 발사 비용이 한 47% 절반 가까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번 발사해야 발사 비용도 출고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사용 발사 기술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2031년 4분기에 재사용 발사태 첫 발사하고 2032년 2분기 4분기에 한 번씩 발사한다는데 지금 그 미국하고 경차가 지금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버려져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 일단 음, 말씀 올린 것처럼 2032년까지 재생 발사체를 개발을 하고

[1부 01:24:41–01:24:52]
2033년부터는 실제에 운영을 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한 15년 이상 정도 예,

[1부 01:24:50–01:25:05]
>>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 많이 좁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좁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어떤 실증 발사를 높이는데 사실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에 국민 관심 높을 때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1:25:04–01:25:08]
>> 네. 감사합니다.

[1부 01:25:05–01:25:46]
>> 그리고 재사용 발사체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2035년에 일단만 회수하는 방식을 이제 시작한다 그래요. 그리고 스페이스섹스는 이제 완전 일단이 아니고 완전 재활용을 하는 그 발사체를 이제 발사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2030년이 일단 재사용이고 우리는 완전 재사용 발사체는 대충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하세요? 지금 예측하는 거 자체가 사실은 좀 예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생발 사체는 미국의에 스페이스엑스하고

[1부 01:25:44–01:25:53]
>> 어 블루오리진 정도만 돼 있고 중국은 이제 재발사를 위한 시작 단계이고 다른 나라들은 개발하는 단계고 다 1단 정도거든요.

[1부 01:25:52–01:26:09]
>> 네. 그리고 그 미국 아르트메스 프로그램 보면 2028년에 우주인을 다시 달표면에 보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금 2032년에 독자적인 달륙선을 보내고 이거는 이제 무인이죠. 무인.

[1부 01:26:08–01:26:12]
>> 무인입니다.

[1부 01:26:09–01:26:44]
>> 그리고 우리가 우리는 유인 달사선을 달아 언제쯤 보낼 수 있나요? 현재 이제 우주이 유인 우주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2008년에 제2로 이제 이소연 그 우주인을 배출을 했고 다들 이제 제2 우주인은 어떻게 되느냐부터 유인 우주 프로그램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우주 개발 지흥 기본 계획는 유는 우주의 부분이 없고 그래서 2027년부터 28년부터 시작되는 우재개발 기본 계획에는 유인우지 탐사당 계획을 좀 여론을 수렴해서 좀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26:40–01:26:56]
>> 예예. 원한 위원장님. 네. 그 삼성전자 피폭 사고 지금 2년 반이 됐어요. 제가 2024, 2025 올해 3년째 지금 국감에서지를 하고 있는데

[1부 01:26:53–01:27:08]
>> 이거 단순한 사고였어요. 2024년 5월 삼성전자 기음 사업장에서 노동자 두 명이 기준치 188배가 넘는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손 보이시죠?

[1부 01:27:05–01:27:20]
>> 네. 이분들 손이 강사선 화상 3도 입어 갖고 6개월 이상 뭐 3년 이상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고 아무도 예측을 못 해요.이 손이 어떻게 될지 이분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1부 01:27:19–01:28:07]
>> 조금 추가하시고 그 시간에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여기 두 명이 6개월 이상 필요한 방사선 화상을 입었고 원자력 병원에서는 3년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중대 재처벌법의 기준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두 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 산업제로 규정해해요. 그래서이 여건에 충족이 되고 이건 누가 봐도 순간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돼서 선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는 계속 질병이라고 주 주장을 했어요. 이거 사고를. 그리고 더 어처군이 없는 것은 주원지검에서 보안수자고를 세 차례나 했어요. 수원 지검에서 이렇게 단순한

[1부 01:28:04–01:28:18]
사고를 세 차례나 보안수사를 요청을 하면서 아직도 결론을 안 내고 있어요. 원한 위원장님은 이거 질병이라고 생각하세요? 사고라고 생각하세요?

[1부 01:28:15–01:28:23]
>> 예. 그때 노동부에서 이건 사고로 명확히 다시 판정을 해서이 수사

[1부 01:28:21–01:28:44]
>> 원이의 책임이는 아니지만 이거는 오늘 아무도 안 나왔어요. 국감에 삼성도 안 나오고 검찰도 안 나오고 안 나 원하는 현장 말씀드 이거 너무 어 상 없잖아요. 누구나 알 수 있는 사고를 원년 다시가 역할

[1부 01:28:42–01:28:46]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28:44–01:28:53]
>>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한 위원장님 방금 이영규 의원님 지리하시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1부 01:28:52–01:28:55]
>> 네.

[1부 01:28:53–01:28:58]
>> 이게 노동부에서 사고라고 인정하셨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1부 01:28:57–01:29:01]
>> 네. 네.

[1부 01:28:58–01:29:04]
>> 근데 그 뒤에 설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부 01:29:04–01:29:06]
>> 네.

[1부 01:29:04–01:29:10]
>> 예. 원에서 꼭 전제로 담당한 건 아니지만

[1부 01:29:07–01:29:13]
>> 네. 그런 점에서 또 확인하셔 가지고

[1부 01:29:10–01:29:14]
>> 이용념하고 차후에 우리 위원회에도

[1부 01:29:13–01:29:16]
>> 그걸 좀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1:29:15–01:29:20]
>> 네. 저희가 파악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29:17–01:29:23]
>> 네. 다음 조경태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1:29:24–01:29:29]
>> 예. 저 지리하기 전에 잠깐 자료 요청하고 되겠습니다.

[1부 01:29:28–01:29:32]
>> 네. 예.

[1부 01:29:29–01:29:32]
>> 그 우리 한수원

[1부 01:29:32–01:29:37]
>> 네.

[1부 01:29:32–01:29:41]
>> 예. 사장님 그 어 제가 어 한수원에 지의 아 자료 요청할 것은 대미 투자에 대해서

[1부 01:29:40–01:29:43]
>> 네

[1부 01:29:41–01:29:44]
>> 향후 계획이 있으면 좀 자료 제출 좀 부탁하네

[1부 01:29:43–01:29:45]
>> 알겠습니다.

[1부 01:29:44–01:29:48]
>> 예 감사합니다.

[1부 01:29:45–01:30:36]
>> 아 저 예 이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아 저는 우주 청장님께 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가장 먼저 조치했던 것이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쓰던 그 위성 인터넷 망을 무리화시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2023년 그 대만의 맞주 열도라고 있는데 여기는 해저 통신 케이블이 끊기면서 어 14,여명이 50일 동안 인터넷 통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 이런 상황을 대비하고 막을 수 있는 핵심 조치는 바로 앞서 여러 동료님께서 말씀하신 저계도 통 어 위성 구축입니다. 어 저계도 위성의 중요성과 선점을 위해 지금 전 세계가

[1부 01:30:33–01:31:01]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우리 하늘에는 18천여기의 위성이 또 있습니다. 아 이걸 저기들 40번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 순으로 어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마는 2031년까지 발사가 계획되어 있는 저개도 위성이 약 7만여기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어 청장님께서도 세계적인 저기도 위성 경쟁 인식하고 계시죠?

[1부 01:30:59–01:31:03]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1부 01:31:01–01:31:10]
>> 어, 지금 우리나라가 가진 통신용 저기도 위성은 지금 모두 몇 기입니까? 혹시

[1부 01:31:07–01:31:14]
>> 어 지금 정지계도의 위성을 통신 위성으로 활용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1부 01:31:12–01:31:16]
>> 그 예 전문성 있는 저계도 위성은 한 기도 없죠.

[1부 01:31:15–01:31:19]
>> 네.

[1부 01:31:16–01:31:28]
>> 네. 어 지금 2030년까지 검정 그 위성 부기를 발사할 계획이죠. 2030년에

[1부 01:31:24–01:31:34]
>> 어 위성 사업의 특성상 위성이 다닐 자리를 먼저 선점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데 동의합니까?네

[1부 01:31:33–01:31:37]
>> 그렇습니다.

[1부 01:31:34–01:31:45]
>> 네. 위성을 소리하면은 먼저 국제 정기 통신 연합이라고 일명 ITU죠. 여기서 우리가 서고자 하는 망을

[1부 01:31:43–01:31:47]
>> 어 신청해서 할당을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1부 01:31:46–01:32:13]
>> 맞. 네. 향후 5년 내에 무려 7만 여기의 저기도 일성이 계획되어 있는만큼 우주 개도망의 희수성은 급격히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정부는 2030년에 고도 888km의 위성기를 소운다고 했는데 지금 888km 자리에 IT 그 위성을 서울을 IT에 신청해 놓았습니까? 혹시

[1부 01:32:12–01:32:17]
>> 아직 신청은 안 한 걸로 알고

[1부 01:32:13–01:32:29]
>> 안 하셨죠? 어 그래서 어 저는 아직 신청도 안 됐다는 데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그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이름으로 어 이미 받아 놓은 궤도가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1부 01:32:28–01:32:32]
>> 잘 알고 계십

[1부 01:32:29–01:32:39]
>> 알고 계시죠? KT가 2021년에 고도 1280km 어 위성 444기를 띄웠다고 신청한 망이 있습니다.

[1부 01:32:39–01:32:41]
>> 네.

[1부 01:32:39–01:33:28]
>> 그죠? 근데 이걸 왜 활용을 안 합니까? 정부에서는. 일단음 어 일튼 지금 뭐 저교통심 위성 관련해서는 2030년도에 지금 시제가 올라가는 걸로 지금 되 있어서 어 거기까지는 그니까 2001년에 2008년에 몇 개가 이제 궤도가 좀 소멸 지금 뭐 특별한게 운영 개시를 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지금 어 고려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정부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30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0 어 8년에 비하면 2년이 늦은 뒤에 띄우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미 받아 놓은이

[1부 01:33:25–01:33:40]
그 배정되 있는 숫자 이것은 우리가 소멸돼 버리거든요.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공격적으로이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1:33:36–01:33:50]
>> 예. 어 저기도 통신망 구성 시기도 좀 앞당겨야 된다는 얘기도 좀 많이 있어서 그런 걸 감안해서 민간 기업하고 같이에 좀 합적인 방안들을 좀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33:48–01:34:09]
>> 네. 그래서 종합 국감 전까지 그 위석 정부 위성망이 썰 궤도의 ITU 신청 일정 아까 신 일정이 아직 안 나왔다고 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이미 신청해 놓은이 위석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 자료를 좀 제출 해 주십시오. 네.

[1부 01:34:07–01:34:36]
>> 네. 그다음 또 한 가지 더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우리 저 이현 의원님께서도 어 저 말씀 주셨는데요. 어 지금 3,700만 원이 들어가는 그 R이랑 6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5년 가까이 지금 어 지상 대기하고 있다 하는데 이게 혹시 배터리나 이런 데서 어 대기 중에 소진되거나 성능이 저하가 되는 그런 건 없습니까?

[1부 01:34:33–01:34:56]
>> 예.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한 어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없는 걸로 가지고 있고 보통 위성 수설 그 수명은 연료하고 그다음에 내방사선 장치에 대한 수명 내면 이제 설계 수명을 오전도 잡고 있는데 아직 뭐 그 부분이 지상에 있기 때문에 설 그 수명과는 관련이 없고 다른 부분도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34:54–01:35:08]
>> 예 1번도 추가하시고 마무리해 주시죠. 기존에 그 러시아에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지금 이걸 돈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1:35:04–01:35:19]
>> 자,이 미해수된 348억은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현재은 10년 내에 다시 러시아가 발사해 주는 그런 조건으로 현재 계약이 해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

[1부 01:35:17–01:35:49]
>>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인 계획을 러시아하고 좀 잘 합의를 협의를 해야 러시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여서 그거를 어떻게 협의를 할 수가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향후에 어 이제 이런 위성을 많이 띄울 계획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 좀 그 해외 발사 지연에 따른 어 리스크를 좀 대응하는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1부 01:35:46–01:35:52]
>> 예. 많은 분 그 우해 주신 것처럼 그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35:51–01:35:56]
>> 네.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1:35:54–01:36:0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장아 위원님 지의하시기 바랍니다.

[1부 01:35:59–01:36:02]
>> 네. 최은호 위원장님 지리드리겠습니다.

[1부 01:36:02–01:36:04]
>> 네.

[1부 01:36:02–01:36:39]
>> 네. AI와 첨단 산업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력과 에너지가 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 키가 될 것이라는 걸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가 AI 시대를 대비해서 원전을 기저 전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월 국제 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은 이재민 대통령님을 만나서 프랑스,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 기존 원전의 보전과 함께 신규 원전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세계적으로 그런 추세에 따라 각국들이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1부 01:36:37–01:36:41]
>> 대한민국도 그 걸맞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1부 01:36:40–01:36:43]
>> 네. 그렇습니다.

[1부 01:36:41–01:37:01]
>>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력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세계 최고 기술 수준입니다. 그래서 반세기만에 우리의 원전 노형 APR 1400이 종주 미국으로 역출되는 관목할 만한 성과도 나왔습니다. 원전 종주국인 미국 본토에 외국 원전 노형이 건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1부 01:37:00–01:37:03]
>> 네, 그렇습니다.

[1부 01:37:01–01:37:08]
>> 네. 저는 정말 가슴이 벅찬 선과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부 01:37:06–01:37:14]
>> 예. 저도 안전 주제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또 국민의 한사음으로서 매우 자부심을 느낍니다.

[1부 01:37:13–01:37:57]
>>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전은 멈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수원으로부터 주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22일 기준 계속운전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멈춰서서 있는 고리 34호기 한빛 1 2 2호기가 정지 기간 날린 전력이 2,395만 시에 달합니다. 부산 시민이 1년 넘게 사용할 전기 그리고 전력 판매 기회 비용만 1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네. 그때부터 또 다시 20일이나 지금 시간이 지났고요. 위원자님 계속 운전 심사가 이루지지 못해서 오늘까지 발생한 기회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 잘 모

[1부 01:37:54–01:38:30]
>> 위생산 전력량은 2,530만 커지고 있고 기회 비용만 2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1원씩 51억씩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운전 심사 통과 자체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통과하더라도 운전까지는 시이 더 필요하죠. 게다가 월성 이호기도 곧 멈춰 세워야 합니다. 300MW 반도체 펩 12기 360MW급 AI 데이터 센터 10기를 돌릴 수 있는 전기가 행정 절차 때문에 막혀 있는 겁니다. 계속운전 심사 속도에 박를 박차를 가해야 하는 건 아닙니까?

[1부 01:38:28–01:38:32]
>>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부 01:38:30–01:38:59]
>> 네. 문제가 뭐죠?서 있는 이유가 속도가 느린 이유가 뭐죠? 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일단 저 신청이 좀 늦게 이루어지면서 한꺼번에 예, 열기가 신청된 것이 원인이 있고요. 또 한꺼번에 되다 보니까 저희 심사 인력이나 저희 담당 인력이 그걸 한꺼번에 소화하는 데는 좀 벅차한 면이 있습니다.

[1부 01:38:56–01:39:06]
>> 심사 신청 자체를 이렇게 몰려서 하기도 하고 인원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신 거죠. 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1:39:05–01:39:09]
>>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부 01:39:06–01:39:55]
>> 네. 일론머스크는 전력의 1%인 5GW를 추가한다면 미국의 GDP가 약 1% 증가한다고 인터뷰했었습니다. 젠슨왕도 같은 인터뷰에서 1GBW당 400억에서 600억 달러의 GDP 효과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멈춰 있는 네기의 하루 미생산량 64,529MW인데이를 평균 출력으로 바꾸면 2.69GW가 됩니다. 젠슨과 일런 머스크의 계산식을 적용한다면 오늘까지 약 123조원의 잠재 경제 효과를 놓치고 있는 셈입니다. 위원장님, 전 세계가 지금 전력 전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쟁은 뭐 이미 시작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속편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계속 심사 더 빠르게 진행해야 됩니다. 안전은 당연히 지켜야죠.

[1부 01:39:53–01:40:02]
>>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서 필요 없는 가드의 일은 풀고 진짜 챙겨야 될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1:40:00–01:40:07]
>> 네. 향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40:06–01:40:31]
>> 예. 저희가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면서도 어 계속운 좀 심사가 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심사 과정이나 또 그런 것도 열심히 챙겨 보고요. 또 사업자하고도 열심히 소통해서 현안들을 미리미리 발 발 발 발 발 발 발굴해서 사전의 해결 방안을 논의해 가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민할 수 있도록 노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40:28–01:40:37]
>>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원인을 말씀하셨으니까 관련 대책을 저온실에 따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1:40:36–01:40:38]
>> 네. 알겠습니다.

[1부 01:40:37–01:40:48]
>> 김혜철 한수훈 사장님께 질리드리겠습니다. 최근 구글이 AI 데이터 센터 전력수에 대응해서 미국 최대 원전 기업과 20년 3.6GW 전력금 구매 계약 맺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1:40:47–01:41:02]
>> 네. 구글은 아리백 회원사입니다. 또 다른 회원사인 메타는 가스 발전을 위해서 IR 아 R 아리백 탈퇴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AI 시대 첨단 산업 패권 경쟁 시대 전력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1:41:01–01:41:04]
>> 네.

[1부 01:41:02–01:41:13]
>> 전 세계의 원전 필요성이 더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멈네

[1부 01:41:14–01:41:20]
>> 그렇습니다.

[1부 01:41:17–01:41:22]
>>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한위원장님.

[1부 01:41:21–01:41:26]
>> 네.

[1부 01:41:22–01:41:37]
>> 제가 입국정감사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력에 대한 수요 때문에 원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원전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점은 틀리없는 사실이죠.

[1부 01:41:36–01:41:40]
>> 네. 그렇습니다.

[1부 01:41:37–01:41:52]
>> 예. 그 점 그 어떤 미래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는 자세도 원전에 대한 접근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고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라 거면 위정께서 알고 계시겠죠?

[1부 01:41:49–01:41:55]
>> 예. 항상 안전을 최후선으로 나가고 심의하고 있습니다.

[1부 01:41:53–01:42:00]
>> 예. 숙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남공 위원님 지뢰하시기 바랍니다.

[1부 01:41:58–01:42:22]
>> 네. 최원호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소용 모듈로 원자로 SMR 개발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이 SMR은 대형 원자료를 소용화한 것이 아니라 어 설계 구조, 안전 철학, 냉각 방식, 건설 방식 모든 것이 개념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죠.

[1부 01:42:21–01:42:24]
>> 네. 그렇습니다.

[1부 01:42:22–01:42:30]
>>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규제 체계 기술 표준과도 완전히 좀 다르겠네요.

[1부 01:42:27–01:42:40]
>> 예. 여기에 따른 어 안전한 기술 개발, 검증된 어떤 신뢰받을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규제의 역량도 함께 갖춰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1부 01:42:38–01:43:03]
>> 예, 저도 동의하는데요. 올해부터 혁신형 SMR 표준 설계인가 심사가 시작됐고 내년에는 비경수형 등 세계 노형의 사전 검토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당할 조직과 전문 인력이 충분히 검토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이 업무를 총괄하는 인력이 지금 현재 원한이가 몇 명인가요?

[1부 01:43:00–01:43:49]
>> 원한이에 SMR을 담당하는 거. 현재 임시 조직으로 일개과 정도고요. 일곱 명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그래서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부는 이제 35년 상용화를 목해서 기술 개발에 박찰를 가고 있는데 어 규제를 인허가를 담당할 규제를 담당할 업무 조직은 일곱 명에 불과하고 또 그것도 올해 12월 말에 존속기한이 끝나는 임시 조직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가능한 일인지 원한위원장님 어 안전 규제 SMR 안전 규제에 필요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전담 조직이 필요한 인력과 사람 어느 정도로 좀 예상하고 계시 네요. 어 저희는 최소한 뭐 1개 국 정도의

[1부 01:43:46–01:44:20]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많은 노력을이 조직 관련한 저 행정 기관들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 현실적인 좀 한계가 있어서 내년에는 이제 정식과로 해서 다섯 명이 증원되게 됩니다. 어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숫자여서요. 저희가 어 또 최대한 노력을 지금 진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겠습니다.

[1부 01:44:18–01:44:24]
>> 저희도 적극 도려고 하는데 위원장님께서도 강조하셨지만

[1부 01:44:22–01:44:29]
>> 기술이 있다라고 해서 글로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부 01:44:27–01:45:16]
>> 규제 인프라가 완성되고 신뢰받고 안정된 안정성이 검증된 기술이야지 글로벌 시장이 내놓을 수 있는 건데 지금의 임시 조직이 정도 조직 인력으로는 표준화된 검증된 어떤 규제 환경을 만들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걱정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부분에 저희 국회도 도울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적극 좀 돕겠습니다. 해외 해외 전담 인력을 저희가 좀 한번 찾아보니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규제 위원회 첨단 원자로 점담실이 있더라고요. 인허가 기술 심사, 규제 기준, 개발 등을 각값 전담하는 전문 인력이 있어 가지고 무려 어 예산 기준으로 보니까 상근직으로 3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이 인원수와 어 상근직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지

[1부 01:45:13–01:45:49]
않는다고 뭐 단순히 뭐 인력 숫자만을 비교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운자를 개발하는만큼 어 그 안전성을 독립적으로 건 검증할 안정적인 좀 조직도 함께 준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한국 원자력 안전 기술원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 안자력 안전 기술원도 전문 심사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한 거 같은데 원장님 어떤가요? 예. 저희도 그 비경수 SMR 쪽 이런 쪽은 향후 한 10, 10년간 한 100여명 이상 좀 증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부 01:45:47–01:45:55]
>> 예. 지금 전문 심사 인력 필요한 것에 비해서 채용된 인력은 지금 몇 명이죠?

[1부 01:45:52–01:45:56]
>> 저희 현재 정원이 650명입니다.

[1부 01:45:55–01:46:02]
>> 예. 그러니까 지금 전문 인력 지금 추가하겠다라고 추가로 채용하겠다라고 하는 인력이

[1부 01:46:00–01:46:07]
>> 어 비경수 원자로 쪽 해서 SMR 쪽만 해서 100명 정도고요.

[1부 01:46:05–01:46:18]
>> 이제 2035년까지 저희 업무가 확대되는 걸 어무 수요를 고려했을 때 총 한 180명 정도가 증언이 필요하지 않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1부 01:46:15–01:46:47]
>> 네.이 이 어 원자로 안전 심사하는 분야의 전문 인력도 미리 준비되고 미리 채용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람을 전문 인력을 채용했다라고 해서 바로 심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심사 기술 표준도 마련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심사는데 경험도 숙량된 경험도 쌓야 된다라는 것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어 기술원도 미리 전문인력 그리고 기술 규제에 대한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1:46:44–01:46:50]
>> 네. 원이와 협조해서 잘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1:46:48–01:46:55]
>> 네. 1분만 마무리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네. 2월 동안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1:46:53–01:47:05]
>> 예. 위원장님 그 SMR의 성패는 개발의 속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신뢰할 수 있는 철저한 안정성이 기불 계산 기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1:47:04–01:47:07]
>> 네.

[1부 01:47:05–01:47:15]
>> 절대 상용화 일정에 쫓겨서 안전 검증을 단 1%라도 소홀리하거나 타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1:47:13–01:47:37]
>> 네. 대신 깐깐하게 검증하느라 일정이 늦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 저희가 필요한 전담 조직과 심사 인력 국회에서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 일에 함께 돕겠습니다. 어 원한이가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로서 본연의 엄격한 귀제 책무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정말 절박한 바람입니다.네

[1부 01:47:36–01:47:39]
>>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1부 01:47:37–01:47:41]
>> 노력하겠습니다네

[1부 01:47:39–01:47:56]
>> 이상입니다. 우리 예결 소위원장수님 김남구 위원님께서 특별히 해당분 인력을 하는 확보하는데 부탁드리고요. 잠깐 제가 하나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SMR 담당가 이제 하나 신설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적으로

[1부 01:47:56–01:47:58]
>> 네.

[1부 01:47:56–01:48:01]
>> 그렇다 그래 가지고 인원이 늘어난 건 아니죠.

[1부 01:47:59–01:48:04]
>> 기존 인원을 활용해서 하는 거지기 때문에

[1부 01:48:02–01:48:09]
>> 인원이 확장돼야 되는 거는 기존 아까 말씀드 33명인가 그 부분이 더 충원돼야 되는 증언돼야 되는 거죠. 증언.

[1부 01:48:08–01:48:11]
>> 네. 네.

[1부 01:48:09–01:48:18]
>> 그렇죠. 네. 내년도에 저희가 임시 조직으로 지금 현재 있는 건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1부 01:48:16–01:48:22]
>> 내년도에 이제 요걸 정식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행

[1부 01:48:19–01:48:25]
>> 정식과 인정을 받아도 그만큼의 인원이 증원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1부 01:48:23–01:48:27]
>> 네. 결국 다섯 명만 증원했죠.

[1부 01:48:25–01:48:28]
>> 당원 다섯 명이 증언됐나요?

[1부 01:48:27–01:48:29]
>> 네.

[1부 01:48:28–01:48:30]
>> 내년에 그렇게 될

[1부 01:48:29–01:48:32]
>> 내년 다섯 명 증언되는데 필요한 건 33명 정도다.

[1부 01:48:32–01:48:34]
>> 네. 그렇습니다.

[1부 01:48:32–01:48:35]
>> 그 점을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1부 01:48:34–01:48:36]
>> 네. 네.

[1부 01:48:35–01:48:38]
>> 네. 감사합니다.

[1부 01:48:36–01:48:41]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겸 위원님 지의하시기 바랍니다.

[1부 01:48:39–01:48:42]
>> 예.

[1부 01:48:41–01:48:44]
>> 위원장님.

[1부 01:48:42–01:49:17]
>> 네. 어, 문재인 정권 때 탈원전으로 피해가 컸고 그리고 얼마 전에 AI 기본법 어, 만들 때도이 저 PPA 제도의 원전는 못 들어갔을뿐만 아니라 LNG 발전조차도 못 집어넣었거든요. 민주당 의원님들의 반대로. 근데 오늘 이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원전 건설을 동료하고 원전 지능을

[1부 01:49:15–01:49:22]
>> 부르짖는 거 보니까 참 의야하기도 하고 어

[1부 01:49:20–01:50:08]
>>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저는이 이재명 정권의 도대체 정책이 원전에 관한 정책이 이거 잘 모르겠어요. 뭐 꼬락하는 거 같아요. 일단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 말 발언을 한번 들어보죠. 기본적으로 명제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맹세점이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 짓는데 최하 15년 걸립니다. 15년 걸리고요. 원자력 발전소 질 데가 없어요. 지으려고 하다 가면 안 돼. 거기도 지어서 실제 가동하려면 15년 걸리. 10원 10년 지금 당장 시작해도 10년이나 돼야 실동 말동인데 그게 대책입니까? 지금 당장

[1부 01:50:06–01:50:46]
풍력 발전 뭐 해양관 1, 2년이 되는데 그걸 대대적으로 건설해 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야지 무슨 원전을 지어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 재생 에너지의 간헐성 문제. 그러니까 낮에는 발전이 되는데 바람 불 때는 발전이 되는데 그럼 뭐 아닌 때는 아예 안 되고 이런 이런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 소위 기저 어떻게 확보할 거냐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너무 이렇게 념쪽으로 다쳐 있는 거 옳지 않겠다. 그 생각을 해서 그냥 그런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지 안전한지 국민의 뜻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 열어놓고 판단하자. 그런 얘기였습니다.

[1부 01:50:43–01:51:28]
>> 그러니까 뒤늦게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말을 자주 바꾸는 분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하합니다. 근데 원전이 필요하다고 전환한데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전환하면 어 이거 중대한 에너지 사실 수급 국가 정책 아닙니까?이 이 국민께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었고 그리고 인사 문제를 한번 들여다 보죠. 어이 도대체 최근에 그 인사를 보면 이게이 정책을 바꿨나 하는 의하심이 들거든요. 그 지금 최근에 그 원한이 온부만 인사를 하셨죠?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1:51:26–01:52:14]
>> 이영이 카톨릭 대학교 교수를 위촉했는데 이분은 그 단순히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분이 아니라이 탈핵 탈원전 운동에 직접 참여해 온 인사거든요. 그리고 보면 어 문재인 정부 시절 2017년 신고리 56허기 건설 중단 공론화 그때 당시에 탄핵 담론 확산을 적극 주장하기로 했고 그리고뭐이 원한이 온부한 제도는 이게 보니까 원자력 산업계의 비리와 안전상 결함 법령 위반등을 감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위원장님 이거 누가 추천했습니까? 아, 요거는 저희가 여러 분야로부터

[1부 01:52:12–01:52:18]
추천을 받았고요. 또 저희 또 이렇게 사람들을 어 좀 찾아

[1부 01:52:17–01:52:20]
>> 소 아시는 분입니까?

[1부 01:52:18–01:52:22]
>> 아닙니다. 저는 모르는 분입니다.

[1부 01:52:20–01:52:26]
>> 청와대 수천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1부 01:52:24–01:52:45]
>>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니 이거 원자력 안전을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 객관적으로이 감시하는 자리지이 타원전 정책을 추진하거나 특정한 이념을 관찰하는이 온부한 제 자리가 아니잖아요.

[1부 01:52:42–01:53:32]
>> 예. 온부만은 뭐 안 그 안전성 증진을 위해서 저 비리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보한 내용들을 보는 거죠. 지금 원전을 지금 AI 때문에 전력이 뭐 굉장히 부족하다 이러면서이 정권이 싹 바꿨단 말이에요. 어 바꿨는데 이런 인사는 또 해 놓고 자 이거 뭔가 좀 어 좀 찝찝한 점이 있는지 보도 자료도 보면은 없어요. 1대부터 7대까지 그 PPT 한번 띄어 보시죠. 온부까지 보도자료를 통해서 위촉 사실을 대대적으로이 공 대회적으로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보면 이게 이제 대부분이 법쪽의 인사들이 1대부터 7대까지 돼 있어요. 근데 8대이 이번에 이번에는이 탈원전 주장

[1부 01:53:30–01:53:44]
학자란 말이에요. 이거 적합한 인사라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 최원호 위원장님이 임명자입니까?

[1부 01:53:40–01:53:48]
>> 네. 그렇습니다. 근데 모르시는 분을 자 1부만

[1부 01:53:46–01:53:50]
>> 마무리했어요. 예.

[1부 01:53:48–01:53:53]
>> 모르는 분을

[1부 01:53:50–01:54:17]
>> 모르는 분을 지금 어디 추천을 해 가지고 이분을이 자리에 앉쳤단 말이에요. 전혀 관련 없는 자리에 탈원전에 대한 미련이 있는 겁니까? 이분은 그런 분야를 결정하거나 그럴 권한이 없으시고요. 이분은 이제 기후부나 아 이런 데서 관련 분야 일을 많이 해주셨는 메시지입니다. 인사는 메시지라데 동의하십니까?네

[1부 01:54:18–01:54:25]
>> 인사에도 뭐 방향이 좀 반영된

[1부 01:54:22–01:54:41]
>> 아니 이런 탈원전 주장을 하시는 분이 지금 뭐 문재인 정권 때로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까? 이런 분을 이런 분을 지금 이사 저 위원장님이 임명을 했으면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무슨 생각으로 임명하시면 돼요?

[1부 01:54:38–01:55:12]
>> 네. 이분은 원자력의 안전성을 심사하거나 원자력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참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제보를 어 심사해서 어 그런 것들을 이제 발굴해서 조사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니잖아요.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이 꼬이고 있죠.이 생각해 하죠. 저희가 판단하게 이분은 충분한 자지를 갖췄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임명을 하였습니다.

[1부 01:55:09–01:55:15]
>> 네.이어서 김영 의원님 지대해 주십시오.

[1부 01:55:13–01:55:17]
>> 네. 우주 항공청장님.

[1부 01:55:15–01:55:19]
>> 네.

[1부 01:55:17–01:55:28]
>> 우리 그 혁신형 재사용 바살 바사체 R앤D 2025년 50억 편성 후에 중단됐죠?

[1부 01:55:27–01:55:31]
>> 네.

[1부 01:55:28–01:56:16]
>> 이게 국방 분야의 재사용 메탄 엔진 개발. 그쪽 사업과 중복 때문에 일단 국방 분야의 그 핵심 기술 개발과 같이 협업하겠다 이런 뜻으로 R&D가 중단된 거죠. 일단 중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해서 두 개 중에 국방부 사업만 가는 걸로 얻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AI 엔진 제어라든가 보수형 경량 밸브 또 취력 방향 제어 어 기타 직접 연계획이나 활용 가능 이런 분야의 그 개발 계획은 현재 어 중복 투자라는 이후로 제외되면서이 분야에 대한 객심 기술 개발 계획은

[1부 01:56:13–01:56:44]
아직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이것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하실 얘기십니까? 예. 2025년에 두 개 중복 노의가 있었을 때 중복된 부분을 제외한 이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어 상의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고 어 결국이 부분은 어 앞으로 재상 발사체를 핵심 개발 이후에 이제 그 체계 개발과에 가돼 있어서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1:56:41–01:57:30]
>>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국가 공공위성 우주 쓰레기 관련입니다. 현재 임무 종료 후에 잔존 위성이 5기가 있고 자연 재진입 예정 저에도 위성이 4기가 있는데 어 얼마 전에 보면 실제 충돌 회피 기동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충돌 확률은 0.01% 01% 수준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우주 어 쓰레기 관련한 그 감시라든가 충돌 대비 태세 이런데 대한 투자가 계획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뭐 다른 원님 지리에서도 우주 상황 인식이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시하는

[1부 01:57:27–01:57:52]
체계가 필요하고요. 실제로 이제 우주 공간의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위성 자체에서 충돌 가능성을 파악을 하고 자체적으로도 회피하는 시스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저희도 개발해 나가려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성권 드론 시범 가동을 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1부 01:57:51–01:57:56]
>> 예, 그렇습니다.

[1부 01:57:52–01:58:10]
>> 어, 그게 어느 시간 정도 체류가 가능하죠? 현재 이번에 어 관련 사업에서 7일 연속 비행을 했고요. 어 그 관련 분야에서는 세계 두 번째로 긴 기록을 현재 지금 달성을 했는데

[1부 01:58:08–01:58:59]
>> 어 앞으로도 실제에 실용 쪽으로 사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더 어 개발하고 보관해야 될 요소들이 많은 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성권 드론을 그 띄워서 향후에 이제 특히나 강원도 동해안이나 이런 쪽은 계절에 따라서 그 불이 나거나 자연 재발생이 많거든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제 인공 강우를 만들 수 있는 드론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 성충권 드론하고 상호 신호 소통을 통해 가지고 그 재난 대비를 위한 그런 드론 개발에도 성신권 드론이 기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좀 판단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저는 항상

[1부 01:58:56–01:59:13]
우리의 그 기술 개발의 목표는 사회적인 안전, 국민의 어떤 이로움 이런 데에 기여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고 그런 기술로 기술이 이전되거나 겸용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부 01:59:10–01:59:15]
>> 네. 그런데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1:59:14–01:59:49]
>> 말씀하신 것처지만 성충권 드론은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중에 정지석에서 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3번이나 이런 현장을 지금 위성은 이제 한번 원샷으로만 찍는데 거기서 그걸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통신이 이제 뭐 이슈가 생겼을 때 위해서 통신 중개 역할을 해 볼 수 있어 사용을 많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성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 2단계 사업에 있어서 다행히 이제 민간 기술과 관련해서 민간기 업체도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부 01:59:45–02:00:06]
>> 네. 원자력 안전위원장님. 네. 어, AI의 그 해킹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이 분단 국가 대한민국의 원자력 관련한 해킹 우려 이걸 안 할 수 없거든요.

[1부 02:00:05–02:00:10]
>> 네.

[1부 02:00:06–02:00:18]
>> 제가 한 20년 전에 북한의 대회적인 비공식 대변인 김명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청년 계열에.

[1부 02:00:16–02:00:20]
>> 예. 1번 주가하고요.

[1부 02:00:18–02:00:21]
>> 사람이

[1부 02:00:20–02:00:51]
>> 사람이 한반도 유사시에 어 북한의 전쟁에 대한 전략은 남 안에 있는 원전 또 일본의 원전 등을 타격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어 전쟁 억지력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원전은 평시에 누가 지키고 있죠?

[1부 02:00:48–02:00:58]
>> 평시에 자체 방언은 사업자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변에 군이 같이 해서 하고 있네.

[1부 02:00:55–02:01:24]
>> 전시 작전 계획은 문과 충분한 시뮬레이션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AI의 그 침투 특히나 북한, 러시아, 중국은 국가 배후 그룹이 해커 부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림 전자전 부대라는 것을 30년 전부터 가동하고 있어요. AI의 침투에 대한

[1부 02:01:26–02:02:01]
>> 예 원자력 발전소는 현재 그 외부망하고 완전히 분리돼서이 원자력 안전 어 발전소 운영이나 안전 보안 요런 쪽에 관련돼서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해킹 등에 있어서 현재 안전하고요. 그것은 뭐 저희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요. 또한 어 그 국정원 등 저 전전문 기관들의 또 검토도 같이 받아가면서 합동으로 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네

[1부 02:01:59–02:02:07]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 간사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네

[1부 02:02:04–02:02:52]
>> 국회 과학 기술 원자력 우주항공 소위원장 최용도입니다. 마산나북 국회원이고요. 우리 오태석 청장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당일을 못 갔는데 어 아주 그 정확한 시간에 성공적인 발사를 내게 대해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특히 우리 국회가 어 대한민국의 우주 항공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서 국회 소위 이름의 우주 항공이라는게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간닥은 지난 초에 우리 한미 의원연맹 차원에서 리 이운이랑 미국 의회를 방문했는데 미국 하원은 과학 기술 우주 위원회더라고요. 어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스페이스 위원회였습니다. 그만큼 우주가

[1부 02:02:49–02:03:23]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주 항공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국회에서도 우주 항공 소위원장을 했는데 아직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국회가 부족하다 보니까 정부의 정책도 우주 항공청의 예산이나 정책도 큰 원대한 꿈보다는 지금 그때그때 임기응변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예. 청장님 퀴즈 같은 이야기 할게요. 지정학의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니까? 요즘 지정학의 시대 이제 기정학계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1부 02:03:22–02:03:25]
>> 예. 우주로

[1부 02:03:23–02:03:44]
>> 예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알려진 표준이죠. 지정학의 마지막 종착지는 우주입니다. 우주는 21책이 새로운 인류의 부동산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주를 선점하는 자가 지구의 정치 경제도 지배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주 오강을 목표하고 있죠.

[1부 02:03:43–02:03:46]
>> 예. 그렇습니다.

[1부 02:03:44–02:04:04]
>> 어디어디를 우리 벤치마크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발사체나 우주 탐사나 이런걸 봤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일곱 번째 인더 다음의 일곱 번째 국가입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이제 우주 분야가 다양하게 될 텐데 어 그보다는 지금 치리 위해서 좀 앞서 나가자라는 의미에서 실

[1부 02:04:03–02:04:50]
>> 그렇습니다. 좀 구체적인 진략이 됩니다. 이것도 막연해요. 지금 보니까. 근데 어 이제 우리 누리 5차 발 성공했는만큼 외국의 사례도 잘 봐야 되고요. 지금 사실은 우주는 지금 무법 지대입니다. 아르미테스 협정 있지만 달폐원보다 더 많은 구멍이 있습니다. 먼저 먼저 선점하면은 그게 우리 땅이 됩니다. 중국 중국은 성자를 넘어서 리더가 되고 싶어 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국 우주 정거장을 보유한 나라죠. 미국은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면 다른 쪽에 기획한다 절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러머스크, 제프, 베조스 같은 이제 상업화 시대 같은 들었습니다. 러시아

[1부 02:04:48–02:04:54]
러시아 어떻습니까?

[1부 02:04:50–02:04:56]
>> 러시아는 어 엄청난 우주 강국이었지만 최근에는

[1부 02:04:54–02:05:41]
>> 맞습니다. 땅에서도 우주에서도 전성기는 지났습니다. 프랑스 미국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우주 산업에 뛰어들었죠. 독일 굉장한 기술 강국인데 우주 산업에서는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지상에서는 강국일지 몰라도 우주에서는 한참 뒤쳐진 나라 어디니까? 영국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우주국 대이 합류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웃에 북한은 고체열로 ICBM으로 시험 비행에 성공했지만 우주 항공 기술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인도는 아류 우주 광고로 부상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적인 나라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주 발사체를 거꾸로 쏩니다. 왠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1부 02:05:39–02:06:28]
>> 보통은 자전 방향으로 쏴야지 이게 훨씬 추력이 높아지고 더 많은 위성을 싸울 텐데 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왜 이웃 아라북과 지배 저 자극하지 않으냐고 지중의 방향으로 쏘니다. 엄청난 추력이 필요하고 그 추력은 30% 더 든다고 합니다. 대신에 뭘 발전시켰느냐? 위성을 소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이 지정학적의 위기를 지정학적의 불리함을 거꾸로 우주에서는 하나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이 왜 우주 항공사 우주에 이렇게 뛰어들었습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중동에 대한 위층 위협이었습니다. 스스로 위성 탐지 능력이 없으면은 당한다는 생각 때문에

[1부 02:06:25–02:06:42]
이렇게 개발하 나선 것이고요. 호주 같은 나라는 지금 나라가 크지만은 위성도 기상 예보도 다른 나라 위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가져야 되겠고 그래야지 저 절박하고 국회를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1분도 해 주십시오.

[1부 02:06:41–02:06:43]
>> 네.

[1부 02:06:42–02:06:51]
>> 근데 내가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보여 주실래요? 근데 우리가 발사체를 쏠려 그러면 터버 퍼프 기술이 중요하죠.

[1부 02:06:51–02:06:53]
>> 네. 그렇습니다.

[1부 02:06:51–02:07:04]
>> 슬라이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터버 기술 무족 때문에 발사체 터 퍼프 성능 비교표를 보십시오. 맞습니까?

[1부 02:07:02–02:07:06]
>> 네. 그렇게 알고했습니다.

[1부 02:07:04–02:07:25]
>> 예.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어 스타십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에 항창 중국 뒤쳐져 있죠. 그리고 어 지금 우리 스페이스 X의 레프트 엔진은 압력이 600발에 달하는 반면에 우리 보유수는 고작 107바에 머물러 있습니다.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여섯 배 차이 나죠?

[1부 02:07:24–02:07:27]
>> 네.

[1부 02:07:25–02:07:42]
>> 예.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이 현실을 어떻게 돌파하실 것인가? 근데 누리오 터 펌프에 들어가는 부품과 원자재는 어느 나라에서 만듭니까? 어 대부분 어 그 관련 그 사용되는 베어링은 이제

[1부 02:07:40–02:08:06]
>> 국산화 전략을 좀 더 치밀하게 만들어야겠습니다. 발사체 발사가 좀 보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발사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정부에게 국민에게 세금 더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주항공은이 발사상거를 낮출 어떤 전략을 갖고 있습니까?에 에 발사한 거를 당연히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세대 발사체 같은 경우에 대해서 목표 비용 관리 위원회를 만들어서 경제적인 발사체로 지금 설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부 02:08:04–02:08:10]
>> 지금 발사 성공이 의원이 냉엄한 현실을 다시네

[1부 02:08:11–02:08:19]
>> 수고하였습니다. 수질이 마지막 순서로 한조우 간사님 지리하시겠습니다.네 네. 먼저 원한 위원장님.

[1부 02:08:18–02:08:21]
>> 네.

[1부 02:08:19–02:08:36]
>> 네.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고 제가 좀 한 두 가지만 체크를 하고 어 그 이재명 정부의 어 원자력 정책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부 02:08:37–02:08:47]
>> 어 이재명 정부는 그 실용적인 차원에서 원자력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2:08:45–02:09:05]
>> 네.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정확하게 답변을 전하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은 윤성열 정부하고 큰 차일은 아 기존에 있었던 원자력과 신 재생 에너지를 병행한다라는 거를 기조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2:09:03–02:09:05]
>> 네.

[1부 02:09:05–02:09:08]
>> 예. 그렇습니다.

[1부 02:09:05–02:09:21]
>> 네. 네. 답변하시고요. 어, 크게 이제 쟁점 몇 가지만 좀 체크를 해 보면 어, 우선 윤성열 정부측하고 비교했을 때 에너지 정책 중심은 재생 에너지 확대와 원전 병행입니다.

[1부 02:09:20–02:09:24]
>> 맞죠? 네.

[1부 02:09:21–02:09:28]
>> 신규 원전은 지금 기존 확정 계획 유지를 하고 있죠.

[1부 02:09:26–02:09:36]
>> 신규 원전에서 기호 에너지부가 지금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따라 뭐 결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2:09:35–02:09:39]
>> 계속 운전 같은 경우는 지금 안전심사 전제로 추진을 하고 계시고요.

[1부 02:09:38–02:09:41]
>> 네, 그렇습니다.

[1부 02:09:39–02:09:47]
>>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전력량에 맞춰서이 부분들을 좀 대응하고 있다라는 좀 명확히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부 02:09:46–02:09:49]
>> 네.

[1부 02:09:47–02:09:59]
>> 어,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윤성열 정부에서 뭐 검사 출신분들 원자력 안전 재단이나 원자력 안전 기술원 뭐 비상 임의사 등으로 와서 활동들 잘 하지 않으셨습니까?

[1부 02:09:59–02:10:02]
>> 네.

[1부 02:09:59–02:10:12]
>> 네. 어 저는 중요한 거는 이런 이제 법률적인 부분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행정 경험과 덧돼서 재단의 성과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이 부분을 좀 잘 관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1부 02:10:11–02:10:14]
>> 네.

[1부 02:10:12–02:10:51]
>> 네. 우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태청장님. 네. 어, 그 다음 화면 하나 좀 띄워 주시고요. 그 추진 시험 이동 지금 항공 엔진 기술 자립과 정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국가 연구 시설인데 어, 시설 상태가 사실 이렇습니다. 뭐가 보셔서 잘 알고 계시죠? 네. 이 대상진 항우연 추진 시험 이동이 96년에 구축이 된 시험 시설인데 굉장히 중요한 시험도 하고 있고요. 여기 하루 필요한 전력이 6MW 이상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죠?

[1부 02:10:51–02:10:54]
>> 네.

[1부 02:10:51–02:11:00]
>> 네. 지금 현재 평일 업무 중에 쓰는 전력은 되게 2MW. 왜 그렇습니까?

[1부 02:10:59–02:11:01]
>> 전력 요금 때문에 왜 그렇게 해요?

[1부 02:11:00–02:11:08]
>> 전력 요금 때문에. 그럼 나머지 4MW에 해당되는 시험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저 주말하고 야간에 이루어지는

[1부 02:11:06–02:11:34]
>> 주말하고 야간에 운행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어이 시험 환경도 상당히 열락하고 어 여기 시험 시설조차도 96년에 지어서 오래 됐는데이 환경을 지금 그 견디면서 시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 사고 위험에 늘 좀 노출돼 있는 건 아니겠어요? 늦게 끝날 때는 보니까 새벽 3시 넘어서 끝나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뭐 대책 같은 것들은 없습니까?

[1부 02:11:32–02:11:47]
>> 예. 기본적으로 이제 각 연구 기관들이 이제 경상비가 이제 부족해서 전략 요금을 조금이라 아끼려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선 사업비 요청하셨는데 이거 27년도에도 반영이 안 됐죠?

[1부 02:11:45–02:11:57]
>> 이게 그렇게 많이 반영이 되지는 않은 거 같고 대체로 이제 자체 지금 발전기 도입을 위해서 지금 이번에 예산을 좀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2:11:53–02:12:09]
>> 네. 어, 전 어쨌든 우주 내에서 어, 중요한 시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험동 이번에 저희 그 누료 5차 발사 때도 가봤지만은 그것도 역시 20년 이상 된 곳 아니겠습니까?

[1부 02:12:06–02:12:24]
>> 그 전반적으로 좀 시설들에 대한 점검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추진 시험 이동 같은 경우 야간 시험이 일어나는 거에 대한 위험성들을 좀 인지하시고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풀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2:12:22–02:12:26]
>> 네. 적적으로 상의 드리겠습니다.

[1부 02:12:24–02:12:51]
>> 네. 원한이측에 짧게 좀 하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 방사성 감시 체계와 관련된 지리를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어 제출된 자료 중에서 포천, 정읍, 군산 이렇게 세 건이 어 비상준위로 표기돼서 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수치를 보니까 비상준위가 아닌데 비상준이어서 제차 자료를 요청을 드렸더니

[1부 02:12:49–02:12:55]
>> 자료를 잘못 줬다. 경고준이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경고준위하고 비상준위 차이는 천배죠.

[1부 02:12:55–02:12:58]
>> 네, 그렇습니다.

[1부 02:12:55–02:13:03]
>> 경고준위에 해당되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1부 02:13:01–02:13:13]
>> 경거준위에 있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그 경보치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주변 지역에 다른 감시기도

[1부 02:13:10–02:13:21]
>> 근데 왜 이렇게 자료가 왔죠? 저희가 제출 자료를 작성하면서 실무자 오기로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저희가

[1부 02:13:18–02:13:22]
>> 실제 그러면은

[1부 02:13:21–02:13:24]
>> 1번 추가하시고

[1부 02:13:22–02:13:26]
>> 제대로 표기가 된게 맞습니까?

[1부 02:13:24–02:13:28]
>> 예. 그때 당 이게 실시간 표출되는 거라

[1부 02:13:26–02:13:31]
>>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당시 어떻게 표기가 됐는지.

[1부 02:13:30–02:13:38]
>> 예를 들어 이게 뭐 누리집이나 스마트폰 앱이나 이런데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네.

[1부 02:13:35–02:13:43]
>> 그 상황에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포천정 군산 여기에 뭘로 표기가 돼 있었는지 정확히 주세요.

[1부 02:13:42–02:13:45]
>> 네. 네.

[1부 02:13:43–02:13:52]
>>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장비 이상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이 부분은 아닙니까?

[1부 02:13:48–02:13:57]
>> 어 그 저 정 수치가 올라간 것은 장비 또는 우천으로

[1부 02:13:54–02:14:03]
>> 그럼 실제 방사능이 당시에 감지됐을 당시에는 방사능 이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1부 02:14:01–02:14:07]
>> 예. 그래서 저희가 주변이랑 그런 것 기상 상황이랑 그런 것들을 다

[1부 02:14:05–02:14:13]
>> 그래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인근 감시소 측정값하고 추가 측정된 내용 있으면은

[1부 02:14:10–02:14:14]
>> 저희 점심 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14:13–02:14:15]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2:14:14–02:14:17]
>> 네. 이상입니다.

[1부 02:14:15–02:14:40]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지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보충질 지리를 할 순서입니다만는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그 이후에 속개한 후에 보충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1부 04:14:52–04:14:59]
대이라고. 네. 그러면서 나중에 되시면

[1부 04:14:57–04:15:02]
>> 나는 이제는 그것뿐이 없습니다. 정신이

[1부 04:15:04–04:15:09]
>> 침소 뭔데도 경계하신네

[1부 04:15:14–04:15:34]
>> 의석을 정도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리 순서입니다. 보충질리는 여야 간사의 합의에 따라서 3분으로 하되 적정한 시간을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박정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4:15:32–04:15:58]
>> 예, 감사합니다. 오태석 청장님이 오전질리 마주 정리하겠습니다. 그 제가 혹시라도 이게 소견차는 부분이 있으니까 감사원 감사청구 말씀드리니까 이게 중요한 사업이고 당초 예정보다 지금 1년 가까이 늦어졌다. 그 적절치 않은 거 같다는 취지로 말씀 주셨어요. 그죠?

[1부 04:15:56–04:16:09]
>> 네. 오랫동안 공직 생활 하셨으니까 이게 그 중요한 사업의 선정, 공모 선정이라는게 그냥 지나가는 절차가 아니라 사실은

[1부 04:16:06–04:16:12]
>> 그 명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나중에

[1부 04:16:10–04:17:00]
>> 탈이 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확인을 드리는 거고 하다 보니까 석연치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네. 자칫 잘못하면 앞서 우리 다른 의원님들 쭉 말씀 꼭 우주 항공청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이게 워낙 소수의 하이퀄리티 전문가들이 가능한 업무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내부적으로 소위 말하는 그냥 짬짬이로 해서 거쳐가는 형식이 될 수 있어서 이런 거를 우리 원님들이 엿줍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 처음에는 이게 석연차서 심사위원 명단을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과 심사위원 윤리 위원회 심사 예비 심사 본심사위원 명단 뭐

[1부 04:16:57–04:17:46]
이렇게 안 주시더라고요. 개별 그 개인 정보라고 해서 근데 앞서 우리 저기 존경하는 이진수 교원님이음 제2주 센터 관련해서 보니까 명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왜 어떤 거는 공개를 하고 어떤거든 공개를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엔 요청하고 요청하고 했는데 결국에 온 거는 뭐 가령 오땡 박땡 이렇게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종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는 그 평가심사위원의 명단, 윤리원의 명단 그리고 그 이신청이 들어오면 이신청을 심사하는

[1부 04:17:43–04:17:58]
윤리원회가 새로 구성이 또 됩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그 유 윤리 위원 명단이 위원분들이 그대로 하십니까? 새로구성대

[1부 04:17:56–04:18:39]
>>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어. 보고 아직 거기까지 보고 못 받았어. 그고 부분 그다음에 그 마지막 한 가지 보면은 그 아까 이제 3월 중순에 2주간에 발표시가 연기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네. 연기된 사유를 좀 여쭤봤더니 답변이 오기를 뭐냐 뭐라고 왔냐면은 평가 선정 위원의 구성이 안 돼서 이주를 연기를 했대요. 사실은 그런 위원 명단은 공모신 시작할 때 다 확정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런 것들 그다음에 평가표 요런 것들 종방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부 04:18:37–04:18:42]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18:39–04:18:50]
>> 네. 맞추셨습니까?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위원 위원님 김현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4:18:47–04:18:50]
>> 예

[1부 04:18:52–04:19:00]
>> 아니요. 신규원전 건설이

[1부 04:18:57–04:19:00]
>> 흐름력

[1부 04:19:00–04:19:05]
>> PPT가 준비가 아직 안 됐어.

[1부 04:19:03–04:19:52]
>> 네. 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원전도 필요하고 재생 에너지도 필요하고 복합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발표를 하셨던 바 있고요. 그다음에 2026년 1월 26일 날 신규 원전 이익이 계획도로 추진할 것에 대해서 어 김성환 기후 에너지 장관에게 얘기가 전달됐고 그다음에 2026년 2월 27일 한수원회에 그 SMR 기술 개발 사업 본격적 안정성 인허가 심사 단계 진입했다라는 점을 어 밝히고 그다음에 3월 3일 날 대통령께서 필리핀 정상회담을 통해서 원전 분야에서 에서도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1부 04:19:49–04:20:35]
발표한 바 있습니다. 베트남 정상 회담에서도 에너지 원전 인프라가 기술 등 미래 전략 분야 협력 강화 합의했습니다. 6월 17일 날 어 한수원의 대형 원전이기 후보 부지 영덕 SMR 1기 후보 부지 기장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어 원전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일관됐다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고요. 그다음 8월 4일 날 업무보궐를 통해서 원전의 안정성을 철저히 확인할 것과 관련 정보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다 PPT 뛰어넣어 주세요. 네. 그다음네 신뢰보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 있습니다. 최원호 원한 위원장님 보고

[1부 04:20:34–04:20:36]
한 바 있시죠?

[1부 04:20:35–04:20:38]
>> 네. 그렇습니다.

[1부 04:20:36–04:20:54]
>> 예. 그렇다면이 정부가 해야 될 앞서도 야당에서 제기가 있었지만 이재명 정부의 원전과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 차질없이 진행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4:20:52–04:20:58]
>> 네.

[1부 04:20:54–04:21:14]
>>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나갔지만 이런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요. 방사능 방제 연합 훈련을 정부가 각 부처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1부 04:21:11–04:21:19]
>> 네. 원인이가 총괄해서 하고 과부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1부 04:21:15–04:21:26]
>> 네. 하고 있는데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몇 년 동안 통계를 보면 교육부하고 복지부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는데 사실 관계 확인이 되셨죠?

[1부 04:21:25–04:21:30]
>> 네, 그렇습니다.

[1부 04:21:26–04:21:32]
>>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1부 04:21:30–04:21:37]
>> 관리 감독이 소월한 겁니까? 아니면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는데 부처가

[1부 04:21:34–04:21:50]
>> 예, 저희가 참 참여 요청을 지속하고 또 작년부터는 불참시에는 사유서도 제출하도록 했는데 예. 교육부하고 지부가 예, 지속적으로 빠진 상태입니다.

[1부 04:21:47–04:22:10]
>> 아니, 교육부 같은 경우는 구어 시설 지정 협조 및 조정이 있고 내용상으로 보면 피해 예상 지역 학생 대피 지원이 있고요. 피해의상 지역에 대한 학사 일정 조정 등 매우 중요한 일을 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 복지부도 현장 응급 의료 지원 지역 안정화를 위한 지역 주민 심리 개입 심리안정화를 위한 전단팀 현장 파견 지원 이런 것들이

[1부 04:22:14–04:22:22]
>>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해도 되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1부 04:22:21–04:22:25]
>> 그렇습니다. 예.

[1부 04:22:22–04:23:07]
>> 그러면 요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교육 저 훈련에서는 뭐 그런 부분은 교육부가 해야 될 부분은 시도 교육청에 참여해서 차질 없이 진행을 했고요. 복지부가 했어야 할 부분도시는 뭐 원자 의학원과 12개 비성 진료 기관 또 어 지역에 있는 보건소 이런 부분들이 다 참여를 해서 훈련은 제대로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교육부가 어 훈련에 참여해서 어 그 뭐 과정이나 또 해야 할 역할을 숙지하고 또 훈련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어 앞으로 참여를 더욱 동료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23:04–04:23:16]
>> 참여를 그니까 법제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 조항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협조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번 잘 챙겨 보셔야 될 것이고요.

[1부 04:23:14–04:23:19]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1부 04:23:22–04:23:27]
>> 예. 더욱 챙겨보겠습니다.

[1부 04:23:24–04:23:3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민 의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4:23:31–04:23:33]
>> 한수원 김혜천 사장님

[1부 04:23:33–04:23:36]
>> 네.

[1부 04:23:33–04:23:38]
>> 예.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 대해서 건강검진하도록 되어 있죠.

[1부 04:23:38–04:23:42]
>> 네.

[1부 04:23:38–04:24:29]
>> 네. 결과를 봤습니다. 원한이 제출 자료를 보면 백혈구 혈소판 혈색소 이상 소견은 2023년에건 24년 18건 25년 16건 올해도 12건 보고됐습니다. 방사선 작업 종사자가 백혈구 혈판 어 그리고 혈색소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의사가 가장 걱정하는 질병은 혈액감 그중에서도 백혈병입니다. 해서 검사 이상 소견을 보인 종사가 있다면 그 수가 작다고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상 소견이 확인되고 나서 어떤 검사와 진료 진료가 이어졌냐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 판정을 받은 분들은

[1부 04:24:24–04:24:42]
22년 61명에서 23년과 24년 각 한 명으로 줄었고 25년부터는 아예 없습니다. 사장님 이상 소견 보인 분들 지금 건강이 어떠신지 살펴보셨습니까?

[1부 04:24:39–04:24:47]
>> 예, 아직 뭐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의원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제로베이스 살펴보겠습니다.

[1부 04:24:45–04:24:59]
>> 네. 물론 이상 소견이 있다고 모두 제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 소견이 계속 나오는데 재건 판정이 급격히 줄어든다면 그 이유를 알아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1부 04:24:58–04:25:14]
>> 네. 지히는 데가 있습니다. 2022년 이후 내부 절차가 강화되어서 건강검진에서 재건 판정을 받으면 종사자 등록에서 배제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1부 04:25:12–04:25:16]
>> 네.

[1부 04:25:14–04:25:17]
>> 잘 모르시죠?

[1부 04:25:16–04:25:19]
>> 예. 그렇습니다.

[1부 04:25:17–04:25:30]
>> 일을 못 하고 소득이 끊길까 봐 종사자가 추가 검사를 피하거나 그것이 판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없는지 당연히 안 안보셨겠네요.

[1부 04:25:28–04:25:33]
>> 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1부 04:25:30–04:25:41]
>> 종사자의 건강의 이상 소견이 보여서 일을 휘어야 한다면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보장하고 또 소득을 보전할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1부 04:25:40–04:25:43]
>> 네.

[1부 04:25:41–04:26:03]
>> 이상 소견이 있어도 제검 없이 계속 일을 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사장님은 파악 안 하시고 계신다고 하면 검지는 왜 하겠습니까? 이거는 사업주과 사업주와 정부측의 책임 회피용입니까? 아니면 종사자 건강보입니까? 전후 사우적의 사정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1부 04:26:02–04:26:04]
>> 살펴보십시오.

[1부 04:26:03–04:26:07]
>> 네.

[1부 04:26:04–04:26:17]
>> 최근 4년간 이상 소견이 확인된 종사자들의 추가 검사 그리고 진료 여부와 그 결과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부 04:26:14–04:26:21]
>> 그리고 재건 판정이 이렇게 급감한 원인

[1부 04:26:18–04:26:26]
>> 그리고 업무 제한에 따른 소득 보전 개체까지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26:26–04:26:28]
>> 네. 알겠습니다.

[1부 04:26:26–04:26:29]
>> 최원호 원한 위원장님.

[1부 04:26:28–04:26:32]
>> 네.

[1부 04:26:29–04:26:37]
>> 재건 판장이 급감한 경의 이상소견자 사후 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26:35–04:26:38]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4:26:37–04:26:41]
>> 네. 이상입니다.

[1부 04:26:38–04:26:46]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희 위원님 지뢰하시기 바랍니다.

[1부 04:26:48–04:27:16]
>> 네. 오태에서 청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어 우주 항공청과 산하 어 기관들의 국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어 관련해서 어 예산 집행이나 어 감사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1부 04:27:12–04:27:32]
>>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우주 생긴에 처음으로음 감사를 실시를 했던데 그 감사 결과를 보고 어 제가 좀 깜짝 놀랬습니다. 이게 복마전이라고 들어보셨죠?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4:27:30–04:28:21]
>> 예. 그 부패가 판치는 곳이라는 뜻인데 어 그 우장공청의 감사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이게 심각한 수준이던데요. 어 사례를 몇 가지 좀 들어보면 어 직원이 창업을 AC가 하고 어 그리고 또 다른 기업을 또 인수를 해서 회사를 두 개를 갖고 있는데이 회사가 498억 원을 싹 쓸어가요. 그중에 위성 지상 시스템 운영과 전공 영역은 6년 연속로 독점하면서 286억을 싹 쓸어가요.이

[1부 04:28:17–04:28:27]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인데 어 이런 부분이 어 감사해서 적발이 됐죠.

[1부 04:28:25–04:28:56]
>> 네. 그랬습니다. 어 천문영 같은 경우도 여기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친인척 지과 관련한 어이 친인척 지인이 업체를 설립하고 여기에 실질적 경영이 간여해서 계약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과업지 시설을 셀프로 작성해서 어 특계성으로 24억을 몰아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감세기가 적발이 된 거잖아요.

[1부 04:28:55–04:28:58]
>> 네.

[1부 04:28:56–04:29:18]
>> 음. 이것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내렸습니까? 어 기본적으로 어 관련해서 어 현재 규정상으로 어 저희가 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들 예를면 청탁권 주파 위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라든지 뭐 이런 절차들은 취한 걸 알고 있습니다.

[1부 04:29:17–04:29:57]
>>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제 AC 같은 경우는 그 입찰 자약을 제재를 가했더니 인수을 통해서 또 세 건을 계약을 했더라고요. 지금 이런 정황들이이는 걸 봐서는 지금 우주 항공 분야가 어 안보 산업이고 그리고 보안에 여러 가지 장치들이 높기 때문에 폐성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복마전처럼 투명성을 다 버리고 내부자 거래로 이렇게 부패가 어 진동하는 이런 식으로 하게 돼서는 우주 항공 사업이에 불하지 않

[1부 04:29:53–04:30:06]
>> 일부 이제 직원들이 창업한 경우에 그런 그런 경우에 이제 계약 관계라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1부 04:30:04–04:30:18]
>> 이제 제가 그 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이런 것들이 내부 거래나 예산 집행이 투명해야 우장공 산업이 계속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거 아니에요.

[1부 04:30:16–04:30:55]
>> 네. 근데 이거 뭐 짬한 식으로 내부자가 직원이 창업하고 어 예산 다 뭐 수백억씩 어 쓸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어 이번에 감사 과정에서 적발이 됐기 때문에 재발 방지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좀 그 정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 재직중이거나 아니면 퇴직한 어 직원들이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이런 그 비리가 어 다시 그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1부 04:30:53–04:31:19]
>>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위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경쟁업차가 없다는 이유는 이후로 어 특정 업체한테 이렇게 가는 상황은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어 항공우주 연구원 천문 연구원과 같이 한번 대책을 노인이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31:16–04:31:2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겸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4:31:21–04:31:25]
>> 예. 아, 최원호 위원장님.

[1부 04:31:24–04:31:29]
>> 네.

[1부 04:31:25–04:31:37]
>> 올해 1월에 한미원자력 협력 본부처 TF가 출근이 됐고이 원한이 또 여기 참여 기간 이런데 맞습니까?

[1부 04:31:35–04:31:40]
>> 네. 참여하고 있습니다.

[1부 04:31:37–04:31:53]
>> 어,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원전 뭐 여당도 입장을 바꿔서 원전 부분을 중요시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게 건설 능력뿐만 아니라 이제 안정적인 연료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4:31:52–04:31:57]
>> 네. 그렇습니다.

[1부 04:31:53–04:32:09]
>> 네. 근데 이게 한미 원자력 협정에 묶여 가지고이 차세대 원전 연료까지 전량 우리가 저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전부 전량 수입하는 거죠?

[1부 04:32:08–04:32:13]
>> 예. 전량 수입하고 있습니다.

[1부 04:32:09–04:33:00]
>> 네. 근데 이게 고순도 전축구라늄은이 그동안 보니까 러시아만 상업적으로 운영을 해 온 거 같은데 이것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뭐 곤란하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러시아만 한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러시아에서 많이 수입을 했습니다만 다른 수입선도 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보니까 지금 PPT 나오는데 예 어네 개 업체가 독점하고 러시아가 42.8% % 상업 공급은 공급은 러시아 10가 유일하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건데 이게 우선 그 한미 원자력 협정 이게 보니깐

[1부 04:32:56–04:33:11]
지난 9개월 동안 어 지금이 원한이가 참여하고 있는데 한미 공식 협의는 지난 6월 서울회의 단 한 차에 그쳤네요. 이때도 참여했습니까? 어 예 참여했습니다.

[1부 04:33:09–04:33:57]
>>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보니까 워싱턴에서 2차 회의를 예고했지만 아직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 않고 있고이 여기에서 원한가 맡은 역할은 뭡니까? 이제 그거를 하게 되면 이제 그 해결료 문제하고 또 다른 문제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안전 조치나 안전 확인 사항이나 요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어 저희 의견이나 또 저희가 검토할 때 어 그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역할이고요. 주로 거기서 역할은 이제 외교부와 저 과기부 요런 데가 역할이 큽니다. 또 국방 관련해서는 또 국방부의 역할이

[1부 04:33:52–04:34:05]
>> 그 이게 이제 어 한미 이게 서면 합의만 하면 20%까지 미만까지 저희들이 이제 농축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부 04:34:04–04:34:08]
>> 맞죠.

[1부 04:34:05–04:34:13]
>> 근데 이게 결국 그 원한이가 책임지는 국내 안전 조치에 대한 국제적 신뢰

[1부 04:34:11–04:34:18]
>> 이게 사실 바탕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4:34:14–04:34:36]
>> 그런데이 협상의 열쇠가 이제 미국이 물론 한국의 우리 영량을 비확산 부담이 아닌 그런 동맹 공급망의 자산으로 받아들이게 돼야 이제 이런 협상이 쉽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이 농축 시설의 안전치를 우리가 적용해 본 경험이

[1부 04:34:35–04:34:37]
>> 있습니까? 없죠?

[1부 04:34:36–04:34:38]
>> 없습니다.

[1부 04:34:37–04:34:41]
>> 아,

[1부 04:34:38–04:34:54]
>> 이거 어떻게 보완할 계획이십니까? 어 저희가 뭐 IA나 그런 데서도 뭐 관련해서 뭐 지침나 기준들이 있고요. 또 해외에서 한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1부 04:34:52–04:35:12]
>> 그런 규제 기준 마련 로드맵이 있습니까? 아직 저희가 마련하진 않았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보면은 미국도 어 차세대 원전 연료가 지금 부족해 가지고 뭐 28년 거를 30년으로 뭐 연계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1부 04:35:10–04:35:32]
>> 지금 어떻게 보면이 협정을 협력으로 바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규제 기반 이런 거를 좀 원하는 선재적으로 마련해 볼 마련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어 R&D도 추진을 하고 해서 선재적으로 좀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네

[1부 04:35:34–04:35:44]
>> 마무리하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원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4:35:41–04:36:16]
>> 최원호 원자력 안전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어 영상 준비되 있으면 영상네 보시겠습니다. 지난 8월에 발생한 내팔 대홍수 참사 영상입니다. 토사류가 마을을 집어 삼키는 장면입니다. 지리에 앞서서 이번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세계의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 기후 변화를 지목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장님네.

[1부 04:36:13–04:36:36]
>>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발생한 엄청난 마찰열이 순식간에 돌발 홍수를 만들었고 마을을 집어삼켰습니다.이 거대한 흙탕물이 대한민국 원전에들이 닥쳤다면 어떻게 됐을까? 네. 원장님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1부 04:36:34–04:36:39]
>> 예. 저런데 원전히 위치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부 04:36:37–04:36:58]
>> 네. 자, 그런데 앞에 오전에서도 지리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SMR 소형 모듈 원자로 뭐 지금 어 원전들이 다 바닷가에 있는 것과 달리 SMR의 경우에는 어, 산업단지 그리고 인구 밀집 지역 인근에도 들어설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부 04:36:55–04:37:13]
>> 그렇다고 한다면 도심섬이라든지 내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팔과 같은 돌발 홍수라든지 이런 우리가 그동안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위형의 어 기후 변화에 따른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1부 04:37:12–04:37:15]
>> 네.

[1부 04:37:13–04:37:37]
>> 네. 자 그런데 원자력 안전위원회 혼자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 전문 기관이 어디일까? 기상청이겠죠. 기상청과 긴밀한 공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실제로 원한이도 지난 2022년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어 업무 협약을 기상청과가 맺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1부 04:37:36–04:37:40]
>> 네, 그렇습니다.

[1부 04:37:37–04:37:46]
>> 네. 그 기상청과의 M를 맺고 그동안 어떤 업무 협약이라든지 업무 협력을 진행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1부 04:37:45–04:37:47]
>> 네, 그렇습니다.

[1부 04:37:46–04:37:51]
>> 네. 뭐가 있습니까?

[1부 04:37:47–04:37:59]
>> 예. 기후부안은 어 그 협약일 지진 정보나 그런 것 지진 관측막 또 기후 정보 같은 것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1부 04:37:57–04:38:05]
>> 교환했습니까? 살펴습니다. PPT를 보시면요.

[1부 04:38:02–04:38:43]
>>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기상청의 업무 협약서를 보면 어 협력 분야가 온통 지진과 지진 해일에만 집중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새로운 기후 변화에 따른 다양한 기상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협력이 전역이 안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3년 동안 기후변화 관련 실적이 원한 위 자체 R앤D를 위한 참고 자료 몇 번 공유받은게 전부였습니다. 참고 자료 한두 번 받은 거예요. 그리고 기후 변화를 다룬 실무 협의에도 3년을 통틀어서 고작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네 네. 알고.

[1부 04:38:41–04:38:49]
>> 네. 협력 강화 방안 논의라고 하는 한 줄짜리 M가 들어가 있고 3년 동안

[1부 04:38:49–04:39:11]
>> 네. 고작 두 차례 실무 협의회를 가진게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지진과 지진 해일에 대한 대응만을 담은 업무 협양 맺고 3년 동안 고작 두 차례 네. 회의 진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가지고 과연 될 수 있을까? 더군다나이 M의 어 기한이 언제까지 아세요?

[1부 04:39:09–04:39:11]
>> 예. 기은 끝났습니다.

[1부 04:39:11–04:39:12]
>> 끝났죠?

[1부 04:39:11–04:39:14]
>> 네.

[1부 04:39:12–04:39:19]
>> 지난해 3월 이미 만료가 됐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기상청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1부 04:39:18–04:39:49]
>> 기상청은 협력 관계의 지속을 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그 M를 더 연장하거나 더 추가적인 협력 작업들을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 뭐 정부가 협력이라서 반드시 그때는 이제 그 M를 통해서 외부 홍보도 하고 어 이런 협력의 관계를 만들어 가자라는 그런 취지하에서 M를 체결했던 거고요.

[1부 04:39:47–04:39:51]
>> 그게 이제 지금은 다 세팅이 돼서

[1부 04:39:49–04:39:54]
>> 세팅이 됐어요. 고작 구찰례 회의 갖고

[1부 04:39:52–04:40:32]
>> 그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세요? 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진이나 지진 해일이 딱 두 가지 정에서 너무 내용대로 작업들 또 미팅도 새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는 아무런 기록 변화에 대한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대로 보십시 이웃 우리가 예상하지 못해 우리를 수 있겠죠?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이진수 위원님 지료하시기 바랍니다.

[1부 04:40:29–04:40:34]
>> 예. 최원호 원한 위원장님.

[1부 04:40:32–04:40:38]
>> 네.

[1부 04:40:34–04:40:47]
>> 어, 작년 4월 7일에서 6월 13일 그 원하니까 고리본부 정기 검사에서 IA 사찰단 방문 기록이 누락이 됐던게 발견이 됐죠.

[1부 04:40:46–04:40:49]
>> 네, 그렇습니다.

[1부 04:40:47–04:40:54]
>> 그래서 전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죠?

[1부 04:40:50–04:40:57]
>> 네. 그 점검한 어 주체는 누굽니까? 어떤 기관이

[1부 04:40:56–04:40:59]
>> 점검을 했습니까?

[1부 04:40:57–04:41:01]
>> 킨스가 점검을 했습니다.

[1부 04:40:59–04:41:04]
>> 한수원하고 킨스 두 군데서 했습니다.

[1부 04:41:01–04:41:07]
>> 아 카인낙에서 했습니다. 카인낙카인

[1부 04:41:04–04:41:11]
>> 한국 원자력 통제 기술은 카이낙하고 예. 한수원 두 군데서 했습니다.

[1부 04:41:09–04:41:12]
>> 한수원 사장님.

[1부 04:41:11–04:41:15]
>> 네.

[1부 04:41:12–04:41:19]
>> 그 보안이 생명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4:41:16–04:41:23]
>> 네. 그리고 한수원은 어 수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를 사실상 운영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4:41:22–04:41:25]
>> 네.

[1부 04:41:23–04:41:36]
>> 그런데 어떻게 어 자체 조사에서 13곳 모두 출입 기록의 이상이 없다 이렇게 조사 결과를 발표하셨죠?

[1부 04:41:34–04:41:41]
>> 네.

[1부 04:41:36–04:41:47]
>> 그런데 어 이영 예. 이하나영 단국 원자력 통제 기술 원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부 04:41:45–04:42:00]
>> 네.이 이 카이낙에서 검증을 해 보니까 하늘 1 발전소에서네 번, 신한일 발전소에서 17회가 더 누락이 됐습니다.이

[1부 04:41:57–04:42:04]
>> 수력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 국가 주요 시설이라고 할 수가 주요 시설이죠.

[1부 04:42:03–04:42:07]
>> 네.

[1부 04:42:04–04:42:25]
>> 어, 한수원에서 발견하지 못한 걸 카이에서는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어 저희 쪽에서는 다른 안전 조치 아A의 사찰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이 누락된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 결과 약간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 수 있었습니다.

[1부 04:42:21–04:42:35]
>> 저는 사실이 한수원이나이 카인낙 두 기관의 조사 결과를 보고 충격을 금할 수가 없는게 과연 이것이 다일까 그런 의심을

[1부 04:42:33–04:43:17]
>>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수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에는 사실상 어느 누가 들어와서 그것이 뭐 외국에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국가를 지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시설에 들어와서 어 우리이 수력 발전소 원자력 발 원자력 발전서 관련한 사진을 찍어 갈 수도 있고 정보를 뽑아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출입 기록에 남지 않으면 누가 들어왔는지, 누가 나갔는지 이걸 모른다는 거지 않습니까? 허락받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시설에 들락거릴 수 있습니까?

[1부 04:43:17–04:43:22]
>> 어떻게 예, 카인낙 이하영 원장님 답변해 보시죠.

[1부 04:43:21–04:43:42]
>> 예.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출입을 하는 것은 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아마도 그 당시에는 이미 법적으로 이제는 출입을 신청이 노락되어 있는지만 그 출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IA 국제기구 사찰관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누락이 되지 않았을까 좀

[1부 04:43:39–04:43:46]
>> 아니 그런데 누락이 어 되었다고 하더라도

[1부 04:43:43–04:43:49]
>> 이게 4회 17회

[1부 04:43:46–04:44:04]
>> 그리고 고리 이발전소까지 포함을 하면 13회 포함을 해서 총 34회가 노게 됐거든요. 이것은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문서상으로는 누가 들어왔는지 누가 나왔는 나왔는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이

[1부 04:44:00–04:44:13]
>> 국가의 중요한 시설에 누가 들어왔는지 들락거리는지 모른다는 것은 중요한 결함 하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1부 04:44:10–04:44:40]
>> 그 실제로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을 봤더니 이게 어,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최원장님 포함해서 일본의 가시와 자키 카리와 원전에서 지난 2020년이 원전에 무단 침입하는 사례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동료의 출입증을 도용을 해서 중앙 제어시

[1부 04:44:40–04:44:57]
>> 일본을 추가로 드린 거기 때문에 마무리 그냥 하셔야 됩니다. 네. 전에 대해서

[1부 04:44:58–04:45:29]
>> 네. 요번 징계 누락과 또 어 아 저 기록 누락과 그다음에 사호 기록 사실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또 수사을에도 저희가 해서 지금 수사 진행 중인 상태 있습니다. 전을 단을 여치

[1부 04:45:44–04:45:50]
할 지를

[1부 04:45:47–04:45:53]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인영 원장님. 예.

[1부 04:45:51–04:46:01]
>> 그 이진숙 위원님 말씀하신 답이 확실히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출입 기록력이 왜 누락됐는지를 정확히 답을 안 하셨거든요.

[1부 04:46:00–04:46:03]
>> 아,

[1부 04:46:01–04:46:05]
>> 그 거기서 이제 검증을 해 봤는데 출입길이 누락됐잖아요.

[1부 04:46:04–04:46:07]
>> 네.

[1부 04:46:05–04:46:31]
>> 왜 누락됐다 그래요? 아, 우선은 출입 기록이 그니까 출입 기록은 다 있는 것처럼 보고는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안조치 사찰관들에 대한 것들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좀 의심을 하고 그쪽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다이 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그때 확실히 출입을 했다는 건 확인을 했으니까 그 확인한 결과 확인할 어 누락이 되었으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부 04:46:28–04:46:33]
>> 그 일부러 뺐다는 거예요? 아니면

[1부 04:46:31–04:46:39]
>> 뺀 건 아니고 아마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도 신청해야 된다는 거를 좀 놓친 거 같습니다.

[1부 04:46:37–04:46:41]
>> 일부러 노락 누락을 시킬 이유는 좀 없을 것 같아.

[1부 04:46:40–04:46:44]
>> 사고로 누락을 했다.

[1부 04:46:41–04:46:46]
>> 좀 인식이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1부 04:46:44–04:46:49]
>> 인식 정확히 답이 안 되는 거야.

[1부 04:46:46–04:46:53]
>> 아 그런 것을 신고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인지를 못 했을 것 같

[1부 04:46:51–04:46:55]
>> 그 부분을 신고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인지를

[1부 04:46:54–04:46:57]
>> 하지 못하고 있었다.

[1부 04:46:55–04:47:06]
>> 있을 거라고 추적은 하는데 그거는 정확 안 해 보셨어요? 그니까 그렇게 말는 처음에 그렇게 하는데 아마 그런 정도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4:47:04–04:47:08]
>> 아 근데 그거 가지고 과태로 하고 그러려면 그 사안이 왜 그랬는지는 확인하고

[1부 04:47:08–04:47:10]
>> 네

[1부 04:47:08–04:47:12]
>> 그 하셔야 될 거 아닌가요?

[1부 04:47:10–04:47:15]
>> 예 지금 그래서 그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부 04:47:13–04:47:15]
>> 아네 알겠습니다. 진행되겠다.

[1부 04:47:15–04:47:17]
>> 네

[1부 04:47:15–04:47:23]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역전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4:47:21–04:47:25]
>> 어 이주의

[1부 04:47:23–04:47:30]
>> 아 이주의원님인가? 죄송합니다. 이주의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1부 04:47:28–04:47:33]
>> 네. 예. 최현호 위원장님.

[1부 04:47:32–04:47:35]
>> 네.

[1부 04:47:33–04:47:52]
>> 예. 혹시 제 자료집 받으셨을까요? 예. 정책 자료집을 발관했는데요. 원한이 조직을 강화하고 예상규만 확대해야 된다는 아주 좋은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요. 연구 내용 잘 검토해 주시고 저희 의원실과 좀 머리 맞대고 좋은 개정안들 좀 같이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1부 04:47:50–04:47:56]
>> 예. 꼼꼼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1부 04:47:53–04:47:58]
>> 위원장님 그 원자력은 태생적으로 안전 관리가 매우 중요하죠.

[1부 04:47:58–04:48:01]
>> 그렇습니다.

[1부 04:47:58–04:48:23]
>> 네. 그래서 지능부처인 과기부등과는 별도로 독립적인 규제 기관으로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요. 지능과 동시에 또 같은 중요도로 원전의 안전성을 독립적으로 살피고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원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원한이의 종립 목적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네.

[1부 04:48:20–04:48:28]
>> 네. 최근 11차 전기본에 대형원전 2기와 SMR 1기가 반영이 됐고요.

[1부 04:48:26–04:48:33]
>>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전력 수요도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1부 04:48:31–04:48:42]
>> 이렇게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원전의 역할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는 시기인데 그렇다면 그만큼 안전 규제 역량도 당연히 함께 커져야 되겠죠.

[1부 04:48:41–04:48:44]
>> 맞습니다.

[1부 04:48:42–04:49:16]
>> 예. 그런데 현재 예상 규모를 보면 좀 우려스럽습니다. 통계 지금 PPT에 나오고 있는데요. 통계를 보면 과기부 산업부 기후부의 원자력 지흥 예산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5년세 무려 두 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자력 규제 예산은 같은 기간 4.6% 연평균 1%도 지금 증가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104억이 뭐 순정됐다고는 하지만 정작 안전 규제 예산은 5%가 줄었거든요.이 상황 알고 계시나요? 쌀

[1부 04:49:15–04:49:18]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4:49:16–04:49:40]
>> 네. 아주 심각합니다. SMR 표준 설계 인가, 계속운전, 건식 저장 심사 등 일은 굉장히 몰리고 있는데 원자력 안전 규제 예상 규모는 지금 거꾸러 가고 있는 거 같거든요. 예산 구조도 문제입니다. 원한이 총지의 64%가 지흥 부처인 과기정통부가 관리하는 원자력 기금이고요. 안전 규제 R&D도 과기정통부가 편성하고 있죠.

[1부 04:49:39–04:49:42]
>> 네. 그

[1부 04:49:40–04:49:49]
>> 네. 예. IAE가 규제 기관 예산이 진흥 기관의 통제를 받아선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거 알고 계셨는요?

[1부 04:49:49–04:49:52]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4:49:49–04:50:06]
>> 네. 위원장님이 구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저는 근본적으로이 구조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보이거든요.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 검토를 같이 해 주고 의견 있으면 이따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50:03–04:50:36]
>> 인력은 더 심각합니다. 한 1호기가 설계수명 말로 4년 1개월 전에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원한이의 고리 2호기 심사이는 3년 7개월이 무려 걸렸고요. 한 1호기 앞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고리 3, 4억기 한빛 1, 2호기가 100기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무리 일찍감치 계속운전 안정성 평가서를 내더라도 규제 심사 역량이 지금 이을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설한다는

[1부 04:50:32–04:50:39]
>> 네. 1번 추가하십.

[1부 04:50:36–04:51:17]
>> 원자로 안정국 33명 어디서 어떻게 지금 충언합니까? 규제 인력 양성 사업이 2020년 시작한 대학의 사전 실습 교육 하나뿐요. 그렇게 키운 인력도 대체로 산업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진행 기관에서 무작정 데려오면 규제 기관의 독립성이 좀 흔들릴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정말로이 분야별 인력 수요 전망은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이 충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시는지 저는 정말 궁금해서요.이 이사 마련하셔서 이따가 답변하셔도 좋고 우리 의원실로 좀 계획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 당연히 동의하시죠?

[1부 04:51:16–04:51:19]
>> 네. 동의합니다.

[1부 04:51:17–04:51:39]
>> 예. 그런데 원장님 제가 꼭 짓고 싶은게 원한위에서 제출하신이 지금 PPT 보시면 대통령실 기획 예산처 국회 면담 내역에서 예방과 공식 회의 말고는 이런 어떤 조직 역량 강화와 필요 예산 확보를 위한 어떤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흔적이 지금 전혀 보이지 않고

[1부 04:51:37–04:52:24]
>>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셔서 원자람 건 아닙니까? 정말 다가요. 주관 행정 원이 차박기 때문에 아마 장관으로 상대하기가 어려우실 거라는 예상을 주니다. 저는 그럴수록 더수으로 서기시 원에서 필요한 적극적으로 확보하라고 노력을 하셨는데 특히 더 같이 이런 원의 강화에 관심하는 모습들을 저극적으로 철공하셔서 학고에 정말 쓰셨어 안 그런 사실상 원한이장으로서의 절이 앉지 없는 거 이런 부분을

[1부 04:52:22–04:53:11]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 편들을 텐데 구체적인 품이 마련하셔서 간고 어떤 내용을 계속하시네. 네. 어, 예산은 그 원자력 관련 예산만 봤을 때 이제 내년도 예산이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지금 사업 구조 개편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이나 이제 방제 분야 예산이 한 군데 묶여 있었는데 그거를 어, 올해부터 좀 분리를 했습니다. 세 개로 세계 사업으로 분리가 돼서 과거 자료에는 그게 한몫수로 있어서 원자력 예산으로 이렇게 예 통계상 카운트가

[1부 04:53:08–04:53:26]
되는데 이제 올해나 내년도에는 그게 분리가 되는 바람에 원자력이 아닌 다른 방사선이나 방제 분야로 이렇게 돼서 그 부분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줄르는 걸로 이렇게 착시 효과가 조금 있는데요.

[1부 04:53:22–04:53:28]
>> 예산이 좀 늘어나는 상황

[1부 04:53:26–04:53:45]
>> 예산은 늘어나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의 의원 의원님께서 주신 의원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 예산당국도 찾아다니면서 다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더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부 04:53:42–04:54:30]
>> 그다음에 기금 문제는 실은 어 기금은 과기부가 어 그 권한이 없고요. 그 진흥 기금하고 이제 안전 기금이 분리가 되어 가지고요. 어 기재부에이 기획 예산처의 통제하에 저희가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R&D에 관해서만 이제 어 과기부 혁신 본부가 그 저 예산 편성 권한이 있어서 예 거기에 심의를 받고 있고요. 다만 과기 과학기 혁신 본부도 그 이쪽 규제나 원자력 예산에 대한 증액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어서요. 어 요번에 많이 실은

[1부 04:54:27–04:55:16]
도와줬습니다. 기재부하 아 저기 기획 계산처하고. 그러나 뭐 저희가 더 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과 혁신 본부나 또 예산처는 뭐 꼭 출장이 아니고도 저희가 전화도 하고 또 다른 계기 이렇게 서울에서 만나고 그래서 자꾸 부탁을 드여서요. 실은 어 많이 도움을 좀 받은 면이고요. 인력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규제 역량은 지금 많이 그 규제 수요에 비해서 어 달리는 상태입니다. 그 계속 운전이 어 많이 한꺼번에 좀 들어온 면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신규 대형 원전 수요나 그거는 계속 어 스테디하게

[1부 04:55:13–04:55:42]
있는 상태이고 더더욱 많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SMR에 대한 저희가 규제 체계를 선재적으로 마련하고 또 저희 규제 역량도 같이 쌓아가야 하는 어 막종한 어 책무가 저희한테 있는데 어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은 저희가 규제 용량을 빨리 좀 더 빨리 쌓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4:55:40–04:55:51]
>>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이지 님께서 열심히 도와주신다니까요. 우리 원장님 아 위원장님 아주 적극적으로 많이 활동해 주시길

[1부 04:55:49–04:55:53]
>> 기대하겠습니다.

[1부 04:55:51–04:55:56]
>> 아 다음은 최역전 위원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네

[1부 04:55:55–04:55:57]
>> 최원호 위원장님

[1부 04:55:56–04:56:00]
>> 네

[1부 04:55:57–04:56:00]
>> 그 원자력기금 얘기 좀 하겠습니다.

[1부 04:56:00–04:56:03]
>> 네

[1부 04:56:00–04:56:50]
>> 제가 과방이 와서 확인하는 건데 우리 과방이 육관 기관의 기금 운영은 서로 짜고 약속이나 한 것처럼 패턴이 아주 똑같습니다. 다른 부처들도 이렇게 운영하진 않습니다. 원자력 기금 보겠습니다. 규모가 2026년에 4,253억인데 실업비로 1862억 씁니다. 지금 목적이 뭔가 제가 봤습니다. 원자력 안전 연구 정책 개발 당사 위방 국민 건강 환경 보호 국민소통 강화 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목적대로 써야 되겠죠? 넘겨 주세요. 의사 결정 어쩜 이렇게 천편 일적으로 똑같습니까? 깜깜히 의사 결정입니다. 7년 동안 내부 결제 문서 자체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라돈을 갖다 수천억씩을 매년 쓰면서 결제도 없이

[1부 04:56:47–04:57:35]
씁니까? 예. 의사 결정에 대한 회의록 자체는 당연히 남아 있지도 않습니다. 제대로 된 규정 위반 기금용 매년 하고 있습니다. M& 한 번도 하지 않았고요. 26회 모두 이메일로 의결하고 100% 원한 의결했습니다. 세상의 100% 원한 의결 이게 무슨 뭐 공산당 국가도 아니고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넘겨 주세요. 사업비보다 많은 돈을 묶어 놓고 절반은 원금 손실 가능한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놀랬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기금들 묶어둘게 아니라 적극적인 집행을 통해서 우리 그 과방위관 기관의 목표가 뭡니까? 과학 기술을

[1부 04:57:33–04:58:21]
통한 기본 사회 실현도 중요한 정책 목표 아닙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과방이 산악이금 저런 식으로 묶여 있는 돈만 해도 5, 6,억 됩니다. 250개 단체에 집행하면은 지자체별로 평균 20억 이상씩 가겠어요. 제가 지역에 가서 고등학생들 만났더니 무슨 과학도 양성한다 그러는데 지방의 학교에서는 과학 기술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대요. 국가는 무슨 원근 솜실 가능 저런 투자를 하고 방만하게 합니까? 세계적인 투자 기업들도 그렇게 안 합니다.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블랙노, JP모건, 노르웨의 연기금 투자, 임팩 투자하죠. 사회적 가치 투자하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 지속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국가 기금이

[1부 04:58:19–04:58:51]
저렇게 돼 가지고 균형 발전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아니하게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하게 운영하시면 안 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대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 명확하게 다시 세우고 평가 체계 만들고요. 우리 제가 알기로 원자력 안전재단 김성진 이사장님 이분야 전문가 아니세요? 공공개혁하시고 공공 혁신하시고 그 일을 하셨는데 지금 위탁 집행은 안전재단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1부 04:58:50–04:58:54]
>> 네. 지금 관련

[1부 04:58:51–04:58:59]
>> 이사장님이 최고의 전문가시잖아요. 위원장님 만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1분만 더

[1부 04:58:57–04:59:02]
>> 주십시오.이

[1부 04:58:59–04:59:17]
>> 원제력 기금도 국가 정책 목표에 맞게 기금의 목표에 맞게 제대로 평가책에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지 국감 끝나기 전까지 제도 개선 과제에 일단 초안이라도 만들어 주세요. 제가 1년 내내 국감하는 마음으로 계속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1부 04:59:15–05:00:05]
>> 네. 다른 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책임 있는 의사 결정해야 됩니다. 기록 남겨야 됩니다. 국가 기록법 위반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기재부 핑계되지 마세요. 국가 재정법에 저렇게 쓰면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는데 대통령 지사인데 어떻게 기재부가 그런 거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원자력 안전 위원회가 책임 있게 운영하면 됩니다. 적극적인 집행 통해 가지고 기본 사회 실현 뒷받침하는 과제 만들어 내세요. 돈을 쓰세요. 왜 갖다 묶어 두십니까? 그다음에 엄정한 평가를 통해 가지고 평가 책에는 아마 제가 볼 때 김성진 이사장님이 아마 잘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하셔 가지고 제대로 환되게 해서 제대로 돌아가게 해 주세요. 한쪽에서는 불평등 격차가

[1부 05:00:03–05:00:12]
늘어나는데 한쪽에선 돈 묶어 놓고 있고 이래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책임 있게 개선과지 만들어 주세요.

[1부 05:00:11–05:00:13]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00:12–05:00:14]
>> 네.

[1부 05:00:13–05:00:18]
>> 네. 별도로 위원장님 더 말씀하실 건 없으시죠?

[1부 05:00:17–05:00:21]
>> 네, 없습니다.

[1부 05:00:18–05:00:2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규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5:00:25–05:00:27]
>> 예. 원한 위원장님

[1부 05:00:27–05:00:30]
>> 네.

[1부 05:00:27–05:00:35]
>> 우리 그 중여준이 방사성 폐기물 뭐 원전에서는 옷이나 장갑 이런 거 경주

[1부 05:00:33–05:00:38]
>> 폐금을 처분장에서 처리하고 있죠.

[1부 05:00:35–05:00:40]
>>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사용후 핵 연료예요. 그렇죠.

[1부 05:00:40–05:00:42]
>> 네.

[1부 05:00:40–05:00:57]
>> 사용후 핵연료. 지금네 단계를 거쳐요. 원전 내 습식 저장 시설. 여기서 차면 번식 저장. 그다음에 중간 저장. 그다음에 동굴 처분. 연구 처분하는 시설. 이렇게네 단계를 거쳐요. 우리나라 지금 1단계 습식 저장에 있어요. 그렇죠?

[1부 05:00:56–05:00:59]
>> 네. 그렇습니다.

[1부 05:00:57–05:01:06]
>> 이제 4년이 지나면 습식 저장이 포함되는 원전이 몇 군? 세 군데 있어요. 그렇죠?

[1부 05:01:02–05:01:09]
>> 보이 세울 불리 한빛 뭐 해서?

[1부 05:01:07–05:01:35]
>>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이제 습식은 4년 후에 포하고 포화 상태고 번식으로 갔다가 중간장 시설 2050년 그리고 최종 처분 연구 동굴 처분 2060년인데이 중간 저장 시설이나 최종 처분 시설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1부 05:01:32–05:01:42]
>> 예. 기후부와 고준이 위원회에서 예. 지금 3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1부 05:01:39–05:01:55]
>> 그 지금 원 그 사영욱 핵 연료 처리 어떤 수준이 기술이 두십년 동안 지금 진보된게 있나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1부 05:01:52–05:02:02]
>> 지금 뭐 관련돼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어 핀란드에서는 이제 그 동굴 처분 시설을

[1부 05:02:00–05:02:05]
>> 여기가 유일하게 거의 하고 있죠.

[1부 05:02:02–05:02:54]
>> 예. 올해할 계획 지금 저기 다음 PPT 볼게요. 1990년 안면도, 1995년 구업도 2003년 부안.이 이 사용호 해열로 처리 때문에 36년 넘게 계속 갈등이 이어지고 아직도 처분장 찾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95년 구업도 핵폐기장 때 제가 기자였는데 제가 대한민국 기자 중에서 1년 동안 기사를 제일 많이 쓰고 취재도 제일 많이 한 기자예요. 제가 저는 문제 제기를 많이 한 기자였는데 결국은 활성 단층이 발견돼서 포기했어요. 그래서 전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때 원전을 동굴 처분장을 구럽도에 지었으면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 활성이 갈라지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1부 05:02:49–05:03:06]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30년 전에 사용호 해결료 연구 처분장을 그런 섬에 지려고 했을까? 이런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이 연구 처분장 찾기가 쉽진 않아 보여요.

[1부 05:03:05–05:03:08]
>> 네.

[1부 05:03:06–05:03:49]
>>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사회정 수용성 문제가 가장 큰 기존에 가장 큰 문제였고요. 앞으로도 어 그 고준위원회와 기후가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쓰고 풀어 가야 할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예. 그 지난해 제가 그 원한 위원장님한테 사용후 해결료가 안전해질 때까지 몇 년이 걸리냐 그랬더니 수십년에서 수백년 걸린다. 그래갖고 저한테 엄청 질타당했어요. 관광기까지 감안하면 10만 년에서 30만 년 걸려요. 그렇죠.

[1부 05:03:47–05:04:33]
>> 예. 그 경수로 해결료의 경우는 그렇는 작년 국가 때 원한 위원장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는 분이 사용호 해결의 안전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무지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이게 뭐 시간이 좀 있는 거 같아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금방 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아까음 안면도보터에서도 벌써 36년이 지났어요. 저는 상당히 준비도 잘하고 어떤 기술적인 진보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저는 원전을 많이 지려면 사형호 해결에 대한 신뢰를 줘야지 저는 더 가속이 붙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부 05:04:35–05:05:24]
>> 예. 위원님 지적하신 상황이 많고요. 예. 그 뭐 사용료 처분 시설의 안전성이나 어 또 투명성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둬야 신뢰를 얻어야 어이 고준위 폐기물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그 사용호 해결은 그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경수로에서 타고 나온 사용 해결가 자연 상태의 우라늄 수준에 방사성 독성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10만 년에서 30만 년이 걸립니다. 그 중수로는 조금 더 적게 걸려 한 만 년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전한 수준이라는 건

[1부 05:05:22–05:06:06]
제가 그때 답변을 드릴 때 안전하느냐라고 안전한 수준이냐라고 물으셔서 저는 뭐 그 개념 개념을 달리 인식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 같고요. 어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어 사용호의 결론은 나오면서부터 계속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대게 5년에서 6년 지나면은 열열 열열도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핵분열도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 뭐 수십년이면 안전해진다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제가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답변을 드린 거 같습니다.네

[1부 05:06:06–05:06:13]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태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네

[1부 05:06:12–05:06:31]
>> 부산 사월이 조경태입니다. 원한위원장님께 지료합니다. 어 원한위의 임 어 업무 보고 현황을 보면요. 어 웹브로부터의 드론 공격 사이버테러 등에 대한 대형 체계 및 훈련을 통한 보안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네.

[1부 05:06:30–05:06:33]
>> 자, 그러면 여기 제 드론에 대해서 좀 질문할게요.

[1부 05:06:32–05:06:35]
>> 네.

[1부 05:06:33–05:06:38]
>> 잘하고 있는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1부 05:06:35–05:06:47]
>> 어, 저희 원실에서 원전에 그 드론이 날아오는 여덟 가지 요형에 대해서 어, 드론을 잡는 방법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시험 결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원한이에다가.

[1부 05:06:47–05:06:50]
>> 네.

[1부 05:06:47–05:07:15]
>> 원한이 답변은 유형별 실험을 별도로 실한 바 없으나 다른 장비가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위원장님. 방금 그 우리 운한이의 업무 보고에서는이 확인 및 훈련을 통한 보안이라 했는데 이런 그 확인을 하지 않은 거 같아요. 위원장님 실험도 안 해보고 어떤 장비가 어떤 도론을 막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1부 05:07:13–05:07:32]
>> 예. 현재 어 거기 드론을 탐지할 수 있는 어 탐지 장비 RF 스캐너에 저희가 성능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라서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는

[1부 05:07:30–05:07:35]
>> 실제로 시험을 해서 이걸 시현을 해 봤습니까?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

[1부 05:07:34–05:07:36]
>> 시현해도 시현은 안 했는데

[1부 05:07:35–05:07:38]
>> 시원 안 하셨죠?

[1부 05:07:36–05:07:42]
>> 예. 안 해도 그거는 못 잡는 것으로 저희가 이미 파악을 하고 알고

[1부 05:07:41–05:07:45]
>> 눈으로 확인해 봤습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5:07:44–05:07:48]
>> 그러니까요.

[1부 05:07:45–05:07:53]
>> 자, 드론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탐지하고 어떤지 확인한 후에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1부 05:07:52–05:08:36]
>> 네. 물론 여기에는 맞는 장비도 이상겠지만 말입니다. 원한이가 제출한 다섯 개 원전 본부에 어 이제 월성, 고리, 세울, 한울, 한빛을 이야기합니다. 어 대드론 장비 현황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어 우리나라 원전에대 들어온 대형 태세가 너무나 부실하다 걸 확인하였습니다. 분의 수십 km를 날아와서 타격하는 자동 비행 드론을 잡을 수 있는 레이더 장비는 다섯 곳 중에서 월성 한 곳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고리 세울 한빛 원전이 어 자동 비행 드론에 대해서 무방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부 05:08:35–05:08:39]
>> 예 그렇습니다.

[1부 05:08:36–05:08:55]
>> 알고 있는데 왜 대책을 안 세웁니까? 예, 이것은 뭐 저희가 지속 요구를 해 왔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 한수원은 올해 월성에 대해서이 레이더와 장비 등을 어, 올해 구축을 했습니다.

[1부 05:08:52–05:08:58]
>> 위원장님, 제 이야기는 월성 한 곳만 있는게 아니고 나머지 내 곳에 대해서는 왜 안 했냐이 말입니다.

[1부 05:08:57–05:09:02]
>> 네. 그래서 지금

[1부 05:08:58–05:09:12]
>> 자, 그래서 방제법 위원장님 그 어느 세월에 계획을 수하습니까? 방제법 제 4주 3망에 따르면 원한이가 한수원의 방호 장비 보강을 명령할 수 있지요.

[1부 05:09:11–05:09:14]
>> 네.

[1부 05:09:12–05:09:20]
>> 그래서 오늘 국가때 이후에 추가하

[1부 05:09:18–05:09:39]
>> 어 원전의 안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대대들론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나머지네 개 본부에 대해서도 어음 한수훈의 방호 장비 보강을 명령하시겠습니까? 예, 이미 해 가지고요. 한수원이 지금 실시 용역을 실시 설계

[1부 05:09:38–05:09:42]
>> 내 곳을 다 하고 있습니까?

[1부 05:09:39–05:09:53]
>> 예. 실시 설계 용역을 이미 발출을 했고요. 이거를 마치는 대로 해서 어, 용 저 발주를 할 시설 발주 제가 이분을 다 끌어서기로 했는데요. 네.

[1부 05:09:51–05:09:54]
>> 네. 아, 예. 그러시죠.

[1부 05:09:53–05:09:56]
>> 예. 자,

[1부 05:09:54–05:09:57]
>> 번을 추가하는 거

[1부 05:09:56–05:09:58]
>> 어,

[1부 05:09:57–05:10:01]
>> 1번을 더 추가해서

[1부 05:09:58–05:10:06]
>> 위원장님 혹시 그 강섬유 드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1부 05:10:03–05:10:09]
>> 어, 우리나라의 그 설계 기준 위협에 강섬유 드론에 대한 대책이 들어가 있습니까?

[1부 05:10:09–05:10:11]
>> 아직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1부 05:10:09–05:10:14]
>> 안 들어가 있죠.

[1부 05:10:11–05:10:26]
>> 어, 지금의 어떤 장비로 가지고는 강섬유론을 잡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보시다시피 가장 강력한 무기가 지금 들어온 강섬유 드론입니다.

[1부 05:10:25–05:10:27]
>> 이건 인지하고 계십니까?

[1부 05:10:26–05:10:29]
>>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1부 05:10:27–05:10:41]
>> 아 그래서 지금의 원한이가 성인한 대들어온 체계를 가지고는이 지금에 이제 그 막아낼 수 없다. 무형 지물이다는 사실을 좀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원한위에서는

[1부 05:10:39–05:11:06]
>> 본의원실에서 만 말씀 말씀드렸던 여덟 가지 유형에 대해서 어 시현할 의사는 있습니까? 어 예 요런 장비들이 도입되면 어 요런 장비들은 그러니까 레이더나 EUR 장비들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드론도 탐지를 할 수 있 탐지하는지 저희가 실험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해야 되니깐요.

[1부 05:11:03–05:11:20]
>> 어 좀 눈으로 확인해서이 탐지가 되고 어 제거가 되는지를 좀 확인해 주시고요. 종합 어 국감 전까지 대들어온 방어 체계 보안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어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11:18–05:11:23]
>> 네. 마치겠습니다.

[1부 05:11:20–05:11:32]
>>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다음 황정아 의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재보충질리까지 합쳐서 5분 한꺼번에 하시겠 하셨습니다.

[1부 05:11:31–05:11:34]
>> 네. 최원호 위원장님 질리드리겠습니다.

[1부 05:11:33–05:11:36]
>> 네.

[1부 05:11:34–05:11:41]
>> 네. AI 패권 경쟁 결국 전력의 핵심입니다. 지금이 SMR 상용화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시기 아닙니까?

[1부 05:11:41–05:11:44]
>> 맞습니다.

[1부 05:11:41–05:12:11]
>> 네. SMR 관련해서는 기업들은 지금 전성령으로 뛰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과 한수원이 참여한 나투륨 노형은 2028년에서 2029년의 건설 허가를 삼성 중공업이 창여화한 CMSR 용6용6용 원자로는 2029년 건설화가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과방위에서 여야가 합심해서 통과시킨 SMR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국내 노형 인허가 신청이 당초보다 많이 당겨지지 않았습니까?

[1부 05:12:10–05:12:14]
>> 네. 그렇습니다.

[1부 05:12:11–05:12:19]
>> 원한위에서도 사전 검토제라는 것을 적극 행정으로 신설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렇죠.

[1부 05:12:17–05:12:23]
>> 네. 위원님 도와주셔서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1부 05:12:20–05:12:41]
>> 네. 그런데 SMR 인허가 심사 기준 특히 비경수형의 경우에 2032년에나 마련된다고 합니다. 아까도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이건 느려도 너무 느립니다. 위원장님, 산업기 시계와 규제 준비 사위에 벌어질 그 수년의 시간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전담국을 신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부 05:12:39–05:12:43]
>> 네. 맞습니다.

[1부 05:12:41–05:13:04]
>> 네. 우리나라 SMR 기술력은 이미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SMR 상용화 골든 타임을 사수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한위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기업들이 3, 4년이나 손가락을 놓고 손 놓고 이렇게 기다려야 될 기다려야 되는 사태가 생긴다는 것은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5:13:03–05:13:05]
>> 네.

[1부 05:13:04–05:13:08]
>> 네. 전당 국구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1부 05:13:06–05:13:11]
>> 예. 전당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부 05:13:08–05:13:27]
>> 네. 국제 에너지 기구가 공약 달성 시나리오에서 2050년까지 SMR 1, 이상 도입을 전망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SMR을 기반으로 에너지 기술 패권곡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저로의 찬스라고 생각하고요. 원난이가 지금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부 05:13:26–05:13:29]
>> 알겠습니다.

[1부 05:13:27–05:13:29]
>> 네. 김혜천 사장님.

[1부 05:13:29–05:13:31]
>> 네.

[1부 05:13:29–05:13:39]
>> 종주 미국이 괜히 우리에게 러브코를 보내고 있는게 아니고요. 미국의 첫 외산 원전 APR 1400을 괜히 짓겠다고 하는게 아니죠. 네.

[1부 05:13:37–05:13:50]
>> 예. 한수원을 비롯한 원자력 산업 종사자들, 원자력 현장 연구자들이 지금까지 묵묵히 제 역할을 해 놓은 그런 너무나 값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5:13:48–05:13:56]
>> 네. 정부와 국회를 부르는 원자력도 산업계가 합심해서 보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5:13:54–05:14:04]
>> 네. 웨스팅하우스가 목리를 부릴 거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러나 체코대와는 전혀 달라야 하고 그리고 또 전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14:01–05:14:10]
>> 네. 우리의 실력을 믿고 국익을 제1 원칙으로 협상을 진행하신다면 저는 원전 수출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5:14:08–05:14:11]
>> 네, 그렇습니다.

[1부 05:14:10–05:14:23]
>> 그리고 아직 이원지 의원님께서 발휘하셨던 원자력 종사자 처후 개선을 위한 법안이 정부의 미혼적 태도로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후 개선을 위한 방안을 한수원과 함께 역시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14:22–05:14:26]
>> 예, 알겠습니다.

[1부 05:14:23–05:15:03]
>> 네. 오태수 총장님 질리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에 누리 5차 발사 성공했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네차례 연속 성공으로 우리 발사체 영향은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누리오의 완벽한 첫 정시 출발이었습니다. 이제이 자리를 빌려서 우주 그리고 항우연 천문현 그리고 관계된 관련 산업계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료가 우주로 올라가기까지 연구자들이 수많은 밤을 연구실과 시험 현장에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 성공을 만든 기술과 경험이 매우 오랜 시간에 걸친 축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1부 05:15:02–05:15:05]
>> 네, 그렇습니다.

[1부 05:15:03–05:15:16]
>> 네, 성장님, 유리요 설계부터 개발과 시험 발사 운영까지 핵심 역량을 축적하고 민간의 기술을 전수해 온 기관이 항우연과 천문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1부 05:15:14–05:15:28]
>> 의주 분야가 민간 주도로 전환될수록 그 기반을 만들어낼 연구 기관의 역량 역시 더 강하고 튼튼해져야 됩니다. 축척한 기술을 이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기술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영향이 계속 이어져야겠죠.

[1부 05:15:28–05:15:30]
>> 네.

[1부 05:15:28–05:15:40]
>> 예. 우주, 강국, 대한민국의 출발점은 현장의 연구자들을 지키는 일입니다. 사람 없는 기술이, 사람 없는 발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음.

[1부 05:15:38–05:15:44]
>> 항원과 천문현 구성원들의 처후에선 방안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부 05:15:42–05:15:46]
>> 예. 그렇습니다.

[1부 05:15:44–05:15:52]
>> 젊은 연구자들이 성장하고 연구 행정 그리고 모든 전문 인력들이 드린 노력에 합당한 처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1부 05:15:51–05:15:55]
>> 네.

[1부 05:15:52–05:16:01]
>> 간담 등을 진행해서 항우연과 천문 연구자들의 처후 개선을 위한 당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부 05:15:58–05:16:03]
>> 예. 항우현과 천문현과 같이 상의해 나가겠습니다.

[1부 05:16:02–05:16:06]
>> 네. 원한님 위원장님 지리드리겠습니다.

[1부 05:16:05–05:16:25]
>> 네. 최근에 지금 그 원한이 이전 문제 지금 올라와 있는 거 아시죠? 청사가 계속 서울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 저희는 내년 상반기에 세종시로 이제 이전하는 것으로 보관하습니다.

[1부 05:16:24–05:16:46]
>>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원한이가 서울에 있다는 이유로 연구 원자로도 원자력 발전수도 없는 서울에서 굉장히 많은 낭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전 기업들 장관 많았는데 원향이 있으

[1부 05:16:43–05:16:46]
>> 네

[1부 05:16:51–05:16:58]
>> 예 열심히 준비해서 이전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5:16:55–05:17:02]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남곡 위원님 지의하시기 바랍니다.

[1부 05:17:02–05:17:49]
>> 예. 오태석 청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예.이 이 자리를 빌려서 누리 5차 성공적인 발사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주 항공청이 성공적으로 출범하면서 대한민국 우주 강국의 기틀이 빠르게 잡혀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특히 지난 7월 대통령께서 주제하신 국가 우주 위원회에서 2035년 한국 조개도 위성 통신망 구축 목표를 선재적으로 확정하고 2030년 6G 위성 시험위성 말사 R앤D를 본계도에 올린 점은 우주과 관계 부처가 매우 발빠르게 잘 대처해 준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국형 저에도 위성 통신과 관련돼서 오전에 지리가 많았었는데요. 추가적인 좀 지의를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국가 우주 위원회가 국가적인 우주 산업의 비전과

[1부 05:17:47–05:18:09]
로드맵을 제시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주 항공청에 남겨진 진짜 숙제는 그 비전을 어떻게 오차 없이 현실적으로 현실로 만들어 내 것인가 하는 실행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간 협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난 3월에 과기정통부, 우주, 국방구, 방사청에 참여하는 범부처 TF가 출범한 거 맞, 맞나요?

[1부 05:18:08–05:18:11]
>> 네, 그렇습니다.

[1부 05:18:09–05:18:16]
>> 청장님 그이 본부처 TF가 3월에 출범하고 회의를 지금까지 몇 번 했을까요?

[1부 05:18:14–05:18:19]
>> 아, 실무 위원회를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1부 05:18:16–05:18:30]
>> 실무 정확히 실무 위원회 말고 전체 회의를 몇 번였었을까요? 전체 회의라고 하면 어디 부총리 주제 예 부총리 주제 회의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5:18:28–05:18:32]
>> 부총리 주제 회의는 없었고 그럼 실무자관 회의만 있었다는 건가요?

[1부 05:18:31–05:18:35]
>> 예. 그렇게

[1부 05:18:32–05:18:47]
>> 그 실무자관의 전부처 번부처가 모여서 회의록을 남긴 회의는 몇 번 있었나요? 어이 과정통부 주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는 제가 답변드리가 좀

[1부 05:18:45–05:19:17]
>> 이제 3월에 이제 TF는 출범했다라고 하는데 회의를 한 회의 기록이 남겨져 있는 TF 회의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까 구체적인 회의 자료 기록을 보존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TF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어 청장님께서도 강조하셨듯이 또 민간과의 협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7월에 민간까지 그 추진단을 확대해서 진행하기로 한 거 맞죠?

[1부 05:19:14–05:19:37]
>> 네. 만약에 7월부터 이제 민간까지 추진단을 확대해서 TF를 구성했다라고 한다면이 범부처이 협의단이 훨씬 더 협력 관계를 더 공고의하고 실행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 추진체로서 장악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우주 항공이 좀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부 05:19:36–05:19:39]
>> 잘 알겠습니다.

[1부 05:19:37–05:20:09]
>> 네. 다음은 어 어 지금 검토인 시나리오에 대한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35년까지 512기 위성을 띄우는데 우주항공청 발사체로만은 어렵다. 지금 저희가 30년부터 35년까지 한다라고 하면 연기 위성을 발사해야 되고 발사체도 수식기 발사해야 되는데 우주 항공청만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우주 항공청이 가지고 있는 발사체망 가지거는 부족합니다.

[1부 05:20:07–05:20:11]
>> 그러면

[1부 05:20:09–05:20:16]
>> 예 그럼 청장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1부 05:20:12–05:20:31]
>> 발사체와 관련해서는 어, 초기 이게 이제 수명이 5년 내외로 이게 되고 있는데 초기 구축하는 단계에서는 해외 발사체의 힘을 빌어야 되고 그 이후 단계부터는 우리의 자체 발사체의 비중을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발사체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1부 05:20:28–05:21:12]
>> 해외 발사체라 하면 민간 기업의 힘을 영향을 구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인 거죠. 예. 미국의 스타링크가 성공적인 근본적으로 성공한 힘도 나사가 용역 발주를 많이 해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로켓 발사를 할 수 있는 민간 기업들이 경쟁하고 자생할 수 있는 우주 산업 생태계를 키워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주 항공청이 어 기술 개발 R&D에 집중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주 항공청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싸 쌓아오고 기술을 개발하는데 혼자서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우주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청장님

[1부 05:21:09–05:21:14]
>> 아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1부 05:21:12–05:21:16]
>> 고이 나온 어떤 부산과 어떤

[1부 05:21:14–05:21:38]
>> 아 그래서 아까 어 처음에 모대 인사 말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정공 분야는 이제 연구배를 넘어서 실제 산업 지능으로 구체적으로 나가야 되고 그래서 발사체 분야 위성 분야에 대한 산업지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 위의원님 지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석장님

[1부 05:21:37–05:21:38]
>> 네

[1부 05:21:38–05:21:40]
>> 네

[1부 05:21:38–05:22:26]
>> 우리 5차 발사 승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우리 우주 항공층에 위치한 4천을 지구로 둔 입장에서 자랑스럽고 어 관계된 모든 분들께 격려를 드립니다. 어피트 좀 뛰어 주실래요? 우리 우주 항공청 직주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또 우리 우주 항공과 관련된 산업을 총괄하는 중부기 때문에에 지역 관심 사항에 대해서 언론 관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날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신에 첨단 산업 발전 비전 보회 때 하화가 영남권는 55조 우주 항공 분야 투자 발표를 했죠.

[1부 05:22:25–05:22:29]
네.

[1부 05:22:26–05:23:15]
>> 네. 예. 그때 우리 참석하셨고 어 뒤 7월 6일 날 3일 뒤에에 수출은 은행에서 카이 최대 주주입니다. 수치료행은 용역 컨설팅을 지시를 합니다. 그게 이제 우주 항공산업 경쟁력 방안이라는 용역을 지시를 하는데 부처에서 나서서 지시를 해요. 그래서 어 재경부 전략 경제 정책관이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수출 은행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용역 발주입니다.이어서 8월 10일 날 보면 하나의 지분을에 하나의 카이 지분을 3.4% 추가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2대 주주가

[1부 05:23:12–05:24:02]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아주 어 속도감이 있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어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하나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엄청난 기대가 큽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막 국민적인 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 지금까지 보면 7월 이후에 투자의 총액 투자의 구상 목적만 제시를 했다 뿐이지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어떤 또 지역 언론에서 어떤

[1부 05:23:59–05:24:28]
오해를 하느냐? 호남 반도체에 투차하는 그 요론을 무부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던진 카드다. 꼼수다 하는 론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어 정확히 실상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제시가 되고 또 지역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5:24:27–05:24:30]
>> 예. 잘 알겠습니다.

[1부 05:24:28–05:24:36]
>> 예. 아, 우리 최은호 원장님

[1부 05:24:33–05:24:40]
>> 네.

[1부 05:24:36–05:24:43]
>> 한나로 원자라고 99년도 가동돼서

[1부 05:24:40–05:24:54]
>> 네. 1번 추가하시죠. 예. 과거에는 2, 3년에 한 번씩 정지가 되던 것이 2020년부터는 오니까 6년 동안에 무려 열차례나 오장으로 정지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5:24:53–05:24:56]
>> 네. 그습니다.

[1부 05:24:54–05:25:17]
>> 예.이 이 고장 원를 보니까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문제이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건지 고장나고 정지하고 수리하고 다시 운행 운영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데이 근본적인 대책이 없나요?

[1부 05:25:15–05:25:20]
>> 여기에서도 우리를 하고

[1부 05:25:17–05:25:22]
>> 이게이 연구용 원자로라는 특성이 좀 그렇습니다.

[1부 05:25:21–05:25:25]
>> 그 수명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1부 05:25:23–05:25:43]
>> 예. 수명도 없고 이게 실험 설비를 보호하고 해야 돼서 좀 수시로 정지하는 성향이 있고요. 과거보다 좀 많아진 것처럼 하는데 과거보다 이제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좀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보고 안 하던 것까지 보고하다 보니까

[1부 05:25:41–05:25:46]
>>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강구리 했습니다.

[1부 05:25:43–05:25:48]
>> 네. 네. 알겠습니다.

[1부 05:25:46–05:25:5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5:25:52–05:25:56]
>> 네. 한수원 사장님.

[1부 05:25:54–05:26:00]
>> 네.

[1부 05:25:56–05:26:23]
>> 지금 그 프랑스에 지난번에 9월에 대통령께서 방문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민간 원자력 고위급 대화 혹은 어 한수원과 오라노 간의 핵연료 관련 협력 사업 뭐 이런 어 협약 같은 것들 메고 오셨죠?

[1부 05:26:20–05:26:25]
>> 네. 해결 안정적 공급을 위한 협약을 했습니다.

[1부 05:26:23–05:26:27]
>> 네.

[1부 05:26:25–05:26:41]
>> 그 체코 원전 수출 이후에 우리나라 원전의 대회 수출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1부 05:26:38–05:26:59]
>> 지금 여러 측면에서 지금 한국의 한손에 대한 관심과 또 주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 음. 특히 미국은 AI 수요 때문에 원전 신규 건설 수요가 높아지고 있죠.

[1부 05:26:57–05:27:01]
>> 네, 그렇습니다.

[1부 05:26:59–05:27:12]
>> 저는 핵보다 더 위험한 것이 AI다라고 요즘 보고 있는 학자들이 많아요.

[1부 05:27:08–05:27:28]
>> 네. 어 통제되지 않은 지능, 초지능 AI를 뒷받침하기 위한 또 다른 통대 되지 않은 괴물이 핵길 수도 있다. 우리는 항상 그 판단 속에서 핵 문제를 바라봐야 되죠.

[1부 05:27:27–05:27:31]
>> 네.

[1부 05:27:28–05:27:41]
>> 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 산업과 함께 가야만 하는 것이 핵발전 관련 산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1부 05:27:38–05:27:44]
>> 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1부 05:27:41–05:27:47]
>> 그러면 지금 현재 한수원은 경주에 있죠?

[1부 05:27:45–05:27:50]
>> 네. 그렇습니다.

[1부 05:27:47–05:28:01]
>> 그리고 한전 아 그니까 원자력이나 수력을 통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시도 도시들이 있 있고요.

[1부 05:27:58–05:28:22]
>> 네. 그러면 그 도시민들이 수력이나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국가에 이바지한 대가를네 그 시민들이 일정하게 뭐 배당이라든가 연금 방식으로 공려받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그 사회적 공원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5:28:20–05:28:24]
>> 옆에 그 김성진 이사장님.

[1부 05:28:22–05:28:27]
>> 네.

[1부 05:28:24–05:28:29]
>>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좀 필요하고

[1부 05:28:29–05:28:32]
>> 네.

[1부 05:28:29–05:29:19]
>> 우리는 분단 국가기 때문에 어 우리 안에 핵을 발전소를 많이 짓는 것. 물론 AI를 위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늘려 나가야 할 책임도 있지만 진재생 에너지도 늘려 나가야 되고 동시에 수출 전략을 보다 좀 집중하고 웨스팅하우스와 같이 분야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지분 참여 같은 방식으로 로 위험하고 통제되기 어려운 거지만 사회적인 참여와

[1부 05:29:15–05:29:23]
안전에 대한 그 가치가 투영된

[1부 05:29:19–05:29:43]
>> 그러한 자본 참여, 시민 참여 이런 방식의 접근 같은 것도 필요하고 거기에서 발생한 수익을 연금으로 돌려받거나 하는 그런 식의 접근법이 이재명 시대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봐 주십시오.

[1부 05:29:42–05:30:32]
>> 예. 말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뭐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도 일맥 상통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이 확대될수록 안전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돼야 된다. 그런데 대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도 저는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이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참여 이런 건 아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이 원자력을 통해서 나온 어떤 사회적인 어떤 혜택 이런 것들은 또 국민 다수에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좀 고려해 풀어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 의원이 말씀드리면서 동의한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1부 05:30:29–05:30:3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 간사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5:30:34–05:31:24]
>> 네. 국회원자력 우주항공 소유원장입니다. 제가 범한일소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지금 제가 그 우리 위원장님 원한 위원장님께는 우리 항정아 의원이 지의하시고 촉구하신 대목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SMR 특별법 만들었고 지금 정부도 SMR을 7대 미래 전략 사업 7대 시드 사업 중에 하나로 잡았죠. 그런데 황재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또 지난해에도 국정감사 계속 따진 것은 뭐냐면은 지금 SMR 같은 이런 데서 인허가 기술 기준이 자꾸 늦어져서 우리가 세계적 경쟁력을 지금 놓칠 수도

[1부 05:31:20–05:32:10]
있다. 그리고 또 어 정부의 7대 시드 정책도 역행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점입니다. 어 예를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금 한국과 미국 사이에 지난번에 팩트 시트에 의해서 어 3,500억 달러 조선은 1,00 별도고이 투자를 하는데 이것도 SMR이 사실은 주력이 될 수 있습니다.이 점에 대해서 제가 지을 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여 주실까요? 자, 우리 창원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는 자꾸 넣는데 미국은 이렇습니다. 미국은 제조 허가 이런게 먼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원한이는 자꾸 이게 늦어지고 지금 그 기준이 언제 나올 쫓아도 지금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보면요. 공장에서 제자권자를 미리

[1부 05:32:07–05:32:19]
성인하는 제조 허가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범위 내에서 해결 장전 시험 문제까지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는이 제도를 도입하실 예정입니까?

[1부 05:32:18–05:32:21]
>> 예.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1부 05:32:19–05:33:07]
>> 네. 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의 7대시드 사업을 위해서 중요하고 우리나라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SMR을 선재적으로 어 다 리더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원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어 마스가란 게가 있지만 마누가란 말도 있습니다.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려면은 한국의 원전 산업 SMR 도움 없이는 안 된다. 미국이 다시 위대되려면은 한국의 조선 사람 없이 안 된다라고 했듯이 그게 마스가 만누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미 2028년 왕공 목표로 SMR 전용 공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는 원전은 거대한 해외 건설 사업과 비슷하다고 한다면은 원전 산업은

[1부 05:33:06–05:33:56]
냉장고를 파는 가전 산업과 똑같습니다. 말하자면 SMR은 공장에서 모듈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가 가치만 해서 우리 원전 산업의 획기적인 부과 가치 정대를 가져올 겁니다. 특히나 1분도 주십시오. 특히나 지금 우리가 미국에 이제 3,500불 되는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이 대미 투자 일부가 이제 알레스카가 600억 달러 되는 바람에 상당히 상업성 우려하고 있는데 이건 미국 정관 선거 이후에 조금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과 한국이 위인을 하나 튀는 전략을 짜는 것인데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은 미국 테네시주에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총리가 가서 빌헤거티 미국 상원의원 트럼프 최척권입니다.이 이 상황 합의한 400억 달러 테네시

[1부 05:33:54–05:34:42]
SMR 프로젝트는 것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도와줄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어 이흥원과 같이 가서 또 이원주원과 같이 가서 실제로 테드 크루즈 상호과 이야기해 보면서 가능성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국내걸 SMR을 만드는데이 창원의 공장에서 만드는데 이거를 안정성을 성인해 줘야 생산을 할 텐데 지금 원한위에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시급하게 생각이 되고 이거는 국익이 걸린 문제고 3,500억 달러 우리 대미 투자의 상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 잘못하면 그 일본 이런는 사람들이 다 가져갑니다. 지금 우리는 SMR 글로벌 파운더리 전략을 갈 겁니다. 반도체에서 제치와이

[1부 05:34:42–05:35:20]
원점이라 그는 반전 수 대한민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조국의 S는 설계를 가져와서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훈련하면 실주의 시장이 바로 개미가 초배 달러를 우리가 미국동에지만 해서 크게 비입한 거서 어 우리가 글로벌 파워 제작을 통해서 쉽게 수탈 있는데 원한이가 그 안전 기준을 발언내시지 않는다 말 겨두시고 고네

[1부 05:35:21–05:35:45]
>>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한이 위원장님 그리고 또 원한이 지구 직원도 계시고 또이 자리에 김남국 우리 과방이 예결서 위원장님 계시고 다 외교 위원장님 계시는데 가장 현안이 되는 것이 원한 위에서 smr 규제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현한 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1부 05:35:44–05:35:47]
>> 네. 그렇습니다.

[1부 05:35:45–05:36:01]
>> 예. 위원들께서도 그 점에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많이 최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예산 국회의 과정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준호 관사님 충질하시겠습니다.

[1부 05:35:59–05:36:11]
>> 네. 아, 저희 과방이가 오늘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희 최현호 위원장님

[1부 05:36:09–05:36:14]
>> 네. 24년에

[1부 05:36:11–05:36:16]
>> 이제 그 자리에 가셔서 27년 연말까지가 임기시잖아요.

[1부 05:36:16–05:36:18]
>> 그렇습니다.

[1부 05:36:16–05:36:20]
>> 네.

[1부 05:36:18–05:36:35]
>> 어, 뭐 정부가 바꿔도 바뀌어도 이제 원한이가 하하고 있는 일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일부 정부의 정책이 조금씩 변경은 있겠지만 그 기조를 잘 지켜오셨고 또 실제 IAA에서도 근무하시고 이일을 오랫동안 해오신 전문가 아니십니까?

[1부 05:36:34–05:36:37]
>> 네, 그렇습니다.

[1부 05:36:35–05:36:55]
>> 네. 그런 측면에서 이주 의원께서도 마지막 지리에 위원장님의 능동적인 어 역할을 좀 주문하셨는데이 부분에 대해선 공감하시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떠한 역할들을 조금 더 집중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금 많이 지적해 주셨듯이요.

[1부 05:36:55–05:36:59]
>> 네.

[1부 05:36:55–05:37:00]
>> 어, 저희 규제 체계를 빨리 갖추기 위해선

[1부 05:37:00–05:37:04]
>> 네.

[1부 05:37:00–05:37:13]
>> 또 저희 규제 역량도 굉장히 빨리이 갖춰 줘야 합니다. 그래서이 두 부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지금

[1부 05:37:11–05:37:19]
>> 저 뭐 여기 원한위원장 맡은 일에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1부 05:37:17–05:37:29]
>> 어, 결과가 좀 나올 것 같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지금 오늘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니까

[1부 05:37:26–05:37:32]
>> 이제젠 좀 결과물로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네.

[1부 05:37:30–05:37:39]
>> 그 부분을 좀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자 하시는 부분에 대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부 05:37:36–05:37:42]
>> 어 결과가 나와서 궁극적으로 원한이의 역할이

[1부 05:37:40–05:38:00]
>> 상황이 변해 가잖아요. 계속해서 상황이 변해가고 지금 열기 지금 이제 정확히 아홉 기겠죠. 여기에 대한 심사도 해야 되는데 킨스측의 임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인력이 한 180여명 정도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이게 단순 심사 인력만은 아니겠지만

[1부 05:37:57–05:38:05]
>> 어 이런 부분들을 저는 결론을 좀 빨리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숙구한다 이런 얘기보다

[1부 05:38:04–05:38:07]
>> 어

[1부 05:38:05–05:38:12]
>> 어떠왔던 것들이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꼭 좀 듣고 싶습니다.

[1부 05:38:09–05:38:22]
>> 네. 그리고 또 조경 의원께서지를 하셨지만은 드론 공격에 대한 것들 미국 NRC 같은 경우에는 큰 3년 단위로 가상 공격 부대를 가정해서 훈련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5:38:20–05:38:35]
>>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협조와 어떠한 지원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원한위 차원에서 또 킨스 차원에서 어 직접적으로 국회측에 요청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국회로부터의 답변도 좀 받아 가셔야 돼요.

[1부 05:38:35–05:38:37]
>> 네네.

[1부 05:38:35–05:38:52]
>> 네. 그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 덧붙여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 제 개인적인 관심사이긴 한데 그 호크시마 해고염수 방류가 최근에 9월인가요? 그

[1부 05:38:50–05:38:55]
>> 1번네

[1부 05:38:52–05:39:10]
>> 여기에 대한 그 관리 감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해오던 대로 어 그 일에서 방류하는 계획이나 막류 결과 주변 환경 모니터링 등을 어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기와도 계속 협조해서

[1부 05:39:09–05:39:11]
>> 교차 검증도 하고 계시고요.

[1부 05:39:10–05:39:15]
>> 교검.

[1부 05:39:11–05:39:18]
>> 네. 지금 저희가 그 사실 해수상에서 이거를 추출할 수 있는 기구들이 떠 있잖아요.

[1부 05:39:18–05:39:19]
>> 네. 그렇습니다.

[1부 05:39:18–05:39:32]
>> 네. 뭐 오늘도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긴 했지만 어 오류가 나올 수도 있고 어 기기가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1부 05:39:30–05:39:40]
>> 예. 계속 점검을 하면서 또 수리도 하고 그렇게 계속 메인터넌스를 해 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수치는 이상이 없는 겁니까?

[1부 05:39:37–05:39:42]
>> 예. 이상이 없습니다. 해수에

[1부 05:39:40–05:39:45]
>> 대한 치료 분석 결과 또

[1부 05:39:42–05:39:50]
>> 오전에 질리 주셨던 환경망에 대해 있어서도 예 실제로 이상 수치가 있었던 적은 없어네네

[1부 05:39:49–05:39:57]
>> 물론 이제 현재까지 수치는 이상이 없지만 이게 장기적으로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가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1부 05:39:54–05:40:05]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 감시를 활동을 계속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네 네. 위원장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5:40:03–05:40:13]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보충이 마지막으로 어, 제가 우리 김혜천 한수원 사장님께

[1부 05:40:12–05:40:15]
>> 네.

[1부 05:40:13–05:40:27]
>> 강릉 수력 발전소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강릉 수력 발전소를 재가동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활용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1부 05:40:25–05:40:29]
>> 지금 현재는 지금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1부 05:40:28–05:40:31]
>> 예.

[1부 05:40:29–05:40:34]
>> 예.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까?

[1부 05:40:31–05:40:38]
>> 아니 소통을 통해서 어떤 해결 방안을 서로 이제

[1부 05:40:35–05:40:48]
>> 그 강릉시 쪽에서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 반응에 의해서 저희들의 의사를 또 서로 소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부 05:40:45–05:41:09]
>> 예. 1991년도에 준공이 돼서 2001년도까지 가동하다가 2001년도에 멈춰서 지금은 한 25년 가량 멈춰 있지 않습니까?이 전체적으로는 연관은 180W 정도 되는 굉장히 상당한 역량이 있는 발전소인데 그 지역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1부 05:41:07–05:41:10]
>> 네. 네. 잘 살

[1부 05:41:09–05:41:15]
>> 지역에 이제 용수에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기도 하고.

[1부 05:41:11–05:41:32]
>> 네. 그 처음에 이것이 정지된 이유가 그 주변에 있는 고냉지 채소 등에 오염된 물질로 해 가지고 도암때에 물이 오염됐기 때문에 강릉에서 못 받겠다 해서 이제 정제가 됐는데

[1부 05:41:26–05:41:40]
>> 작년에도 그 부근에 하튼 평창군의 그 저 비점 그 저 오염된 부분 그거를 정화하는 데만도 520억 제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1부 05:41:39–05:41:44]
>> 네

[1부 05:41:40–05:41:46]
>> 오염 그 비점을 좀 없애도록 하는데 굉장히 큰 예산을 투여했거든요.

[1부 05:41:46–05:41:48]
>> 네.

[1부 05:41:46–05:41:48]
>> 그러면 성과가 좀 있으면

[1부 05:41:48–05:41:50]
>> 네.

[1부 05:41:48–05:41:55]
>> 그 때문에 추제도 굉장히 나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강릉 시민들께서도 네.

[1부 05:41:53–05:41:58]
>> 상당히 좀 그 수용성이 커지지 않을까?

[1부 05:41:55–05:42:10]
>> 네네. 또 강릉도 요번에 이제 새로 하는 뭐 데이터 센터 등등의 전략 수요가 커졌기 때문에 그 점에서 또 효과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수용성이 높아질까 생각이 들어요.

[1부 05:42:08–05:42:14]
>> 그 이거는 이제 사실 뭐 사장님 잘 아시겠지만 한수원 자체만 노력은 안 되고

[1부 05:42:13–05:42:14]
>> 그렇죠.

[1부 05:42:14–05:42:18]
>> 예.

[1부 05:42:14–05:42:20]
>> 강릉시 정선군 형창군 다 이렇게

[1부 05:42:18–05:42:21]
>> 합의가 돼야 되는 사안이 있잖아요.

[1부 05:42:20–05:42:23]
>> 네. 이해 당사자가 많이

[1부 05:42:21–05:42:26]
>> 맞습니다. 거기에서 강원도가 또 적극적으로

[1부 05:42:25–05:42:28]
>> 중제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죠.

[1부 05:42:27–05:42:30]
>> 네.

[1부 05:42:28–05:42:34]
>> 저도 강원도를 통해서 중제가 적극적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1부 05:42:32–05:42:36]
>> 예. 저희들도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1부 05:42:34–05:42:37]
>> 이것은 적극적으로 계획을 가치시고

[1부 05:42:36–05:42:39]
>> 네.

[1부 05:42:37–05:42:43]
>> 어,이 강릉 수력 발전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1부 05:42:42–05:42:45]
>> 네. 알겠습니다.

[1부 05:42:43–05:43:01]
>>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 시작한지 1한시간 반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를 하고 4시에에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 검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1부 05:55:06–05:55:08]
Перва

[1부 06:08:50–06:09:10]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보충질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보충질리는 여야관자 하회라 2분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박정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09:07–06:09:12]
>> 마조구리 잘 보겠습니다.

[1부 06:09:10–06:09:17]
>> 우리 저기 과기부에서 누가 배석해 계세요?

[1부 06:09:14–06:09:44]
>> 오늘 전혀 배석 없으세요? 그렇구나. 아 기획 실장님 와 계신 줄 알았어.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은 아까 이제 잠깐만요. 아까도 시작하기 전에 실자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도 어 배석을 안 하셨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요번에도 그냥 배석하지 않은 걸 시작을 했어요. 우리 간사님들께 협의하셔 가지고 다른 부처 할 때 다른 기관 할 때

[1부 06:09:40–06:09:44]
>> 네. 네.

[1부 06:09:44–06:10:11]
>> 음. 할 수 있는 그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부에 전에는 또 차관이 계속됐다 그랬는데 우리 다른 우리 상임들은 차관까지 하지 않고 실국장을 못부터 했었거든요. 간사님께 협의하셔 가지고 다음번까지 다음 번부터는 가위부에서 그 담당하는 실국장이든지 누구든지 협의하시는 분에 따라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도체하시기 바랍니다.

[1부 06:10:10–06:10:57]
>> 예. 그니까 당연히 계신 줄 알았어요. 질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저기 조경태 의원님 한준호 관사님이 다 언급해 주신 대테러 아 대드론 관련해서 우리 원한 위원장님 그다음에 한수원 사장님 말씀드릴게요. 그 올 1월부터 7월까지 원전만 원전 다섯 개 지역만 보니까 미승인 드론이 100권 가까이 탐지돼서 이틀에 하나씩 탐지가 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원전이니까 나머지 그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해서는 뭐 수도 없이 많을 거 같은데 지난 5월에 우리 세울원전에서이 대드론 진압 대응 작전 같은 거 한

[1부 06:10:55–06:10:59]
거 우리 원한남위원장님이 아세요?

[1부 06:10:57–06:11:00]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6:10:59–06:11:03]
>> 얘기 들으셨어요?

[1부 06:11:00–06:11:16]
>> 네. 어 그때 보니까 소위 뭐 우리가 얘기하는 탐지 식결 무력화 뭐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10분 만에 10분 만에 조정사까지 검거를 했습니다. 한송사장님 맞죠?

[1부 06:11:15–06:11:19]
>> 네.

[1부 06:11:16–06:11:53]
>> 근데 왜 이게 한 달 후에 완전히 반대 결과가 나와요? 한 달 후에는 6월 21일 날 보니까 미승인 드론이 원전에서 2.75km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돼요. 근데 울탈이 바로 앞까지 왔는데 그다음에는 확인이 안 되고 이후에에 소유자도 조종사도 검하지 못하고 이게 누구 건지 어디서 왔는지 확인도 안 되고 그냥 끝나 버립니다. 그러면은 앞서 했던 훈련이나 그런 것들은 그냥 쇼였던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사장님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1부 06:11:52–06:11:55]
>> 네. 제가

[1부 06:11:53–06:12:22]
>> 조금 있다가 말씀 답변 주시고 시간이 없으면 마지막 제가 과기부 관계자 찾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 원할도 그렇고 사장님도 그렇고 원전뿐만 아니라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우리 그론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그 같은 과기부 상위 추가하

[1부 06:12:22–06:13:10]
>> 그러니까 국가 중요 시설이 탐지 장비가 필수인 지역이 있는 거고 아니면은 식별만 해도 되는 지역이 있는 거고 아니면 이걸 완전히 무력화시켜야 되는 지역이 다 있잖아요. 이게 제가 보면 과기부두 그리고 우리 전체 다 아직 체계적으로 준비가 안 된듯한 상황입니다. 니까 그 이거 그 각 기관별로 체계별로 체계적으로 좀 준비해서 체크를 하셔서 아까 우리 조경태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럼 각각의 시설에는 어떤 것들이이 마련돼야 되는지 장비가 이런 것들을 좀 조속하게 준비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기부하고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상의하셔서 좀 챙겨

[1부 06:13:08–06:13:12]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부 06:13:10–06:13:16]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리 마치겠습니다.

[1부 06:13:13–06:13:20]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 위원님 지의하시기 바랍니다.

[1부 06:13:18–06:14:08]
>> 네. 한수원의 정부 광고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 2022년부터 26년 8월까지 매년 100억 원의 정부 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26년 8월까지 대략 한 39억 원 집행하면서 방송 분야는 한 8억 원 정도 사용을 했는데 어 2026년도 들어서 어 지상파 방송 광고 정부 광고가 집행에 변화가 있긴 했습니다. 이게 기준이 되게 모호해서 그동안 어 이제 제 저희가 뭐 한 10년치를 살펴보고 뭐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 보는데 이게 뉴스의 신뢰도 내지는 국민들의 관심도에

[1부 06:14:05–06:14:53]
따라서 기준을 잡아 줘야 되는데 그다음 PPT를 한번 띄워 보시죠. 그 아니 말고 사다 예 옥스포드 로이터 옥스포드 방송 뉴스 신뢰도에 따르면 MBC가 사실은 연속 연속 1위를 하고 있고 또 타 언론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비해서 광고는 정부 광고는 높게 책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수원의 정부 광고 내용을 보면 다음 PPT 띄워 보세요. 주로 어 기업 이미지 브랜드 에너지 캠페인 방송 다큐 디지털 콘텐츠 제작 협찬 매개계 매체 계제 세부 내용

[1부 06:14:50–06:15:40]
포괄해서 하고 있고 원전 발전 산업 에너지 정책 홍보 등 이렇게 이제 광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그니까 이렇게 사실은 정부 광고를 집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에 대한 집행으로 나타나는데 기준이 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예, 검토하신게 있나요? 예, 의원님이 그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답변 공부를 하면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작년에 지적하셔 가지고 한국 언론 진행 재단 컨설팅을 통해서 올해 종편의 비중은 26%에서

[1부 06:15:37–06:15:49]
현재는 11%로 줄였고 지속적으로 언론 홍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1부 06:15:45–06:16:21]
>> 네. 이게 그니까 사실은 정부 광고가 언론 지흥 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박미통이에서도 소관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수원을 예를 들었지만 나머지 정부 기관에서도이 이와 유사한 형태가 있을 겁니다. 우주청도 그렇고 원자력 안전이도 그럴 거고요. 근데 이게 광고가 그냥 단순히 광고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을 알리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창구이거든요. 그래서

[1부 06:16:29–06:16:37]
>> 마무리하시죠. 예. 예. 1분 추가로 드린 거기 때문에 마무

[1부 06:16:33–06:16:37]
>> 네. 네. 마습니다.

[1부 06:16:46–06:16:50]
>> 네.

[1부 06:16:48–06:16:52]
>> 예. 알겠습니다.

[1부 06:16:50–06:16:5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민 의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6:16:57–06:17:46]
>> 대석 청장님 누리오 5차 발사 성공을 축하드립니다. 우주 항공청과 항연 참여기업과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성과를 이어가려면 인재가 영향을 펼치며 오래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주항공천 개청 이후에 임기재 공무원 17명이 중도 퇴직했습니다. 올해만 12명으로 지난해 연간 퇴직자 수의 세배입니다. 고의 공무원 두 명을 포함해서 16명이 2년도 못 채우고 떠났습니다. 발세체와 인공위성 등 핵심 분야에서도 인력이 이탈을 했습니다. 물론 개인적

[1부 06:17:43–06:18:31]
사정도 있겠지만 핵심 인력이 이렇게 이따라서 떠난다면 기관 운영에 개선할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주 항공청은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용 보수 특례까지 마련했습니다. 영입판 인재가 잘 정착해야 아 이런 특례 제도의 취지도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 항공청은 중도 퇴직과 관련해서 저희 의원실의 지의 기관 차원에서 원인을 분석한 적은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성장님 인재 영입에는 이렇게 특례까지 마련했는데 이탈 머인은 왜 분석하지 않으셨습니까? 아, 기본적으로 여기

[1부 06:18:29–06:18:57]
원인이라기보다는 일단 이분들이 어디로 그 제을 하고 가는지는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어, 기본적으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개인적인 사정도 있지만 어, 임기자지만 사실은 3년 5년 임기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기라든지 그보다 나은 또 그 제한이 있는 경우에 그 민간 기업을 이전하는 경우는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부 06:18:53–06:19:01]
>> 네. 어 인력을 계속 어 일하게 하려면

[1부 06:18:59–06:19:04]
>> 예 1번 추가

[1부 06:19:01–06:19:33]
>> 보수가 문제인지 업무 배치와 관련해서 권한이 문제인지 근무 정주 여건이 문제인지 확인을 해야 필요한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퇴직 원인을 그리고 그 현상을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지원이 충분한지 아니면 다른 무엇을 더 개선해야 하는지 점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퇴직자와 재직자유 의견을 좀 직접 듣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중간에 그만두는 원인을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19:31–06:19:47]
>> 꼭 필요한 인재들이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대책에 반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 추진 일정과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종합감사 전까지 저희 의원실에 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6:19:45–06:19:47]
>> 알겠습니다.네

[1부 06:19:47–06:19:49]
>> 이상입니다.네

[1부 06:19:47–06:20:12]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 위원님 제 보증질리하시겠습니다. 최원호 위원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자력 안전 정보는 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몇 가지 예의적 사항만 그 예의적으로 허용하는게 맞죠.

[1부 06:20:12–06:20:14]
>> 네. 그렇습니다.

[1부 06:20:12–06:21:00]
>> 네. 그런데 그 정보를 어 넓게 공개하는 것이 어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어 높이는 어 것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자력 안전에 관한 정보는 국민께 넓게 어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런데 현재 영업 비밀을 근거로 해서 비공개하거나 공개하는 정보 항복이 16개나 다래요. 이렇게 영업 비밀 이후로 비공개하는 항목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어 저희가 그간 많이 그 비공개 대상을 줄이고 공개 대상을 지속적으로

[1부 06:20:58–06:21:02]
확대해고 노력을 했는데

[1부 06:21:00–06:21:50]
>> 예 위원장님 그 시간이 없으니까 제 질리 끝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어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라는 것이 동일명청에 정부 항목이 있는데 원자력 연구원과 원자력 환경 공단은 어 부분 공개인데 한수원은 비공개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고 하는 부분은 이게 주민들에게 공한 공람하는 문서인데 한 수원은 이걸 또 비공개 넣었어요. 포함시켰어요. 어, 그리고 그 원자력 안전 정보 공개와 소통에

[1부 06:21:47–06:22:23]
관한 법률을 보면은 정당한 이유 없이 어, 언전 정보를 그 정보 제공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게 되 있는데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실 적이 연권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자료를 그렇게 성실하게 공개한 거 같지 않은데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연권인 이유가 뭡니까?

[1부 06:22:20–06:23:05]
>> 어 저희가요 부분을 그 저희가공 비공개 목록과 사유를 검토를 하는데 어 그 부분을까지 제가 지리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영업 비밀이라도 공익과 국민 건강보 등을 위해서는 공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자력 안전위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고 어 제가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업 비밀 해당 여부와 공개시 구체적 피해는 해당 기관이 직접 입증하도록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공익과 사업자 이익을 비교하는 공익 형량 절차를 두고 어 기술 세배 사항은 가리되 안정성 판단에 필요한 내용은 부분 공개도 하도록 해야 된다는

[1부 06:23:06–06:23:34]
기술을 고별로이 시점을 공개를 해서 자는 안전 공개 분류 계산 방안에 의호를 해

[1부 06:23:31–06:23:56]
>> 예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어 이렇게 검토를함에 있어서 어 몇밀히 보지 못한 점이 있음을 어 먼저 선고하게 생각하고요. 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개선 방안을 마련을 해서 예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6:23:52–06:23:59]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장겸 위원님 오진리하시기 바랍니다.네 최원호 위원장님.

[1부 06:23:58–06:24:02]
>> 네.

[1부 06:23:59–06:24:19]
>> 네. 제가 오전에 치리했던 그 온부한 이영희 교수의 추천임과 추천 경위 그리고 위촉 당시 전문성 뭐 공정성 검토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심사 자료 일체를 종합 감사 전까지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24:18–06:24:20]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24:19–06:24:21]
>> 김혜천 사장님.

[1부 06:24:20–06:24:23]
>> 네.

[1부 06:24:21–06:24:39]
>> 네. 아까 제가 오전에 그 농축 우라늄에 관해서 어 우리 어 질리를 했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가 러시아에 의존하는게 32% 정도군요. 이게네

[1부 06:24:37–06:24:42]
>> 30% 되는네

[1부 06:24:39–06:25:20]
>> 근데 이제 세계 PPT 보면은 세계 농축 시장은 네개 업체가 과점하고 있고 어 러시아가 전 세계 설비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이게 28년부터 보니까 러시아산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데 이게 서방의 신규 설비는 2030년대 초화 가능하게 되고 이거 한수원도 이거 보니까 2020년대 후반을 공급 보리고기로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10년간 장기 물량 공급 계약을 맺고 있고요.

[1부 06:25:18–06:25:23]
>> 40%를 초과하지 않는 봄이 현재는 프랑스에서 40%고요.

[1부 06:25:22–06:25:25]
>> 아, 프랑스에서

[1부 06:25:23–06:25:29]
>> 예, 영국에서 30%고 러시아 30%입니다.

[1부 06:25:26–06:25:48]
>> 그래서 이제 러시아 부분을 중국하고 미국쪽으로 미국은 2032년부터 또 들어오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 물량도 저희들이 장기 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서 어느 한 나라에 치우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대한 해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부 06:25:46–06:25:56]
>> 근데 장기적인 해법은 근본 해법은 이게 국내 농축이죠. 아무래도 그 부분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1부 06:25:54–06:26:00]
>> 그 부분도 몇밀히 살펴보겠습니다.

[1부 06:25:56–06:26:04]
>> 예. 지금 당장 그 한미원자력 협정상 그렇다.

[1부 06:26:01–06:26:20]
>> 네. 1번 추가하죠. 이거를 장기적으로 좀 준비는 해야 될 거 같은데 근데 실제로 이게 만약에 협상이 타결이 되면 실제로 농축을 맡을 곳은 한수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1부 06:26:17–06:26:24]
>> 예. 해결료 저게 한전 해결료 주식 회사와 같이 예.

[1부 06:26:22–06:26:34]
>> 아, 그런가요? 그래서 이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사업 모델이나 뭐 부지 기술확보 이런 걸 미리 좀 몇밀히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하고 있습니까?

[1부 06:26:32–06:26:43]
>> 네. 그런 부분은 또 정책적인 부분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부 06:26:42–06:26:46]
>> 네. 마치겠습니다.

[1부 06:26:43–06:26:5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원 위원님 재보충 질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6:26:50–06:26:58]
>> 네. 오태석 우주 항공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주 항공청 드론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죠?

[1부 06:26:57–06:27:02]
>> 예.

[1부 06:26:58–06:27:09]
>> 네. 그래서 3,억 원 규모에 국내 드론 산업 육성과 드론 제조 분야 100% 국산화를 위한 특허 단지 조성 사업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1부 06:27:08–06:27:11]
>> 네.

[1부 06:27:09–06:27:51]
>> 네. 자, 이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지난 2025년 지난해 예산이 얼마나 잡혔는지 보니까 3,억 원 사업인데 2억 원밖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럼 2억 원이라도 잘 섰나 봤는데 집행액은 9,600만 원. 48%에 불과했고 절반이 넘는 1억 300만 원은 그대로 2월 됐습니다. 왜 2월 됐을까? 추적을 좀 해봤더니 지난해 5월 28일 연구 용역 계약이 체결됐는데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불과 6일 뒤에 사업 부지를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이 용역 자체가 중단돼 버렸죠.

[1부 06:27:48–06:28:12]
>> 네습니까?네 네. 3,억 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 계약까지 체결했는데 어떻게 6일 만에 사업 부지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뒤늦게 확인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초에 창원 교도소의 부지 11만9,000제m 36,000평을 활용해서네 특화 단지를 조성하려고 했던 거 맞습니까?

[1부 06:28:10–06:28:13]
>> 예. 그런 걸로 알 수 있습니다.

[1부 06:28:12–06:28:56]
>> 네. 우주 항공청에 알아보니까 창원시가 구체적인 부지와 일정을 명시에 제안해서 창원시 자료를 신뢰하고 발주했다. 그래서 3,억 원을 어 창원 교도소에다가 특허 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가 창원 특내시에다 물어봤습니다. 우주항공청에서는 창원실을 믿었던 거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ppt 보십시오. 결제받은 공식 사업 기획서가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창원 특례시 공식 문서 없다. 입지 타당성 검토 보고서 만든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했고요. 법무부와 사전 협의 교도소 주무부처가 법무부니까이 창원 교도소가 어떻게 되는지 계획을 서로 공유한 적이

[1부 06:28:54–06:29:15]
>> 있느냐을 합니다. 물 수발치한 사항도 없고 대책 보고서나 결제 문서도 없고 창원 특례시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창원시만 믿고 3,억 원 사업을 진행했다는게 이게 말이 됩니까? 우주 항공청

[1부 06:29:13–06:29:23]
>> 기본적으로 어 급하게 그렇게 제한된 사업이어서이 사업을 판단할 수가 없어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소임 용역비를

[1부 06:29:21–06:29:31]
>>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존 업체와 결국에는 계약도 해지했고 올해 2월에 다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시작했죠.

[1부 06:29:30–06:29:35]
>> 예. 그렇습니다.

[1부 06:29:31–06:30:03]
>> 네. 어 우주 항공청은 사업이 멈추고 나서야광전 광역 지자체 대상 수요 조사를 실시했고 전국 단위로 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검토를 하고 제대로 실사도 하고 했어야 할 사업이 주먹 구고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게 1년 이상 멈춰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 진행할 겁니까? 사업 집행하는 대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었다고 생각하

[1부 06:30:01–06:30:15]
>> 아 그렇지 않습니다. 어 뭐 결정에서도 여러 말씀들이 계셨습니다만 아 그런 부분들을 시청하고 앞으로 그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전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30:12–06:30:25]
>> 중요한 국가정책이 학민정과 중복부식 진행으로 1년 전 이상 멈춰 버린 겁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장습에서요. 책임을 분명하게 것을 합니다.

[1부 06:30:24–06:30:27]
>> 네. 알겠습니다.

[1부 06:30:25–06:30:3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수원님께서

[1부 06:30:28–06:30:34]
>> 재보충질리 하시기 바랍니다.

[1부 06:30:31–06:30:53]
>> 예. 아까 언급된 부분은 생략하고 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워태석 청장님 예. 지난 어 10 2018년부터 2020년에 걸쳐서 어 창업 휴직 관련한 감사하셨죠.

[1부 06:30:48–06:31:07]
>> 네. 해서 66건 계약에 어 401억 원 그리고 수위 계약이 57건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감사 기간 중에도 여덟건이 더 계약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6:31:03–06:31:51]
>> 예. 그래서 어 총 496억 원 500억 원에 가깝게 계약을 했고 한 사람이 설립한 어 두 개 회사에 대해서 수익 계약을 60번에 걸쳐서 500억 원 가까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게 뭐냐면 이제 그 감사에 들어갔는데이 감사 팀장 현재이 감사 팀장이 어떤 사람이냐 이력을 알아보니까요. 이전에 본인이 직접이 수위 계약에 참여했던 인물이에요. 저궤도 위성운영 주파수망 분석 및 유지 관리 용역, 위성주파수 국제 등록 기술 용역 등 본인이 직접 계약을 했었고 일곱 개나 계약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1부 06:31:49–06:32:30]
감사 팀장으로서 지능형 고장 탐지를 위한 위성 상태 시제품 보도화 개발 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본인이 결제도 해주고 두 건에 걸쳐서 그리고이 현재이 감사 팀장이 국회에 대한 답변 자료도 본인이 어 작성을 했어요. 이게 뜻하는게 뭐겠습니까? 결국 짬히 계약이고 짬히 감사하고 이런 의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이 문제이 직원 창업 휴직을 해서 500억 원에 가깝게 수위 계약을 했던이 직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부 06:32:31–06:32:42]
>> 어,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1부 06:32:37–06:33:13]
>> 네. 어이 직원이나 또는 그 규정에 따라서 계약에 참여한 사람들은 규정에 따라서 어 원 규정에 따라서 계약을 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어 경진계만 받은 걸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파악을 해 보시고이 사람들이 계약에 직접 참여를 했고 수위 계약을게 참여를 했고 또 감사에 참여를 한 사람들이 서로 짬이로 봐준게 아닌지 그 부분을 감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6:33:09–06:33:24]
>> 그 창업 휴직자 항우연에서 창업 휴직 제도는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이 이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만 장업 휴직을 허용해 주는

[1부 06:33:23–06:34:12]
>>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 최근에 창업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창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항우연에서 습득한 기술을 가지고 본인이 한에 대해서와 학사가 500 그렇지이 부분에 대해서게 들어가장은 알고 본인이 직접 뜨겁게 하고 또 심지어는 이라고 생각과 이제 그런 것 때문에에 이걸 문제를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지

[1부 06:34:08–06:34:12]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34:12–06:34:17]
>> 어떻게 저희한테 알려주시네

[1부 06:34:19–06:34:29]
>>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 위원님께서 재보충질리 하시겠습니다.

[1부 06:34:28–06:34:32]
>> 네. 청장님.

[1부 06:34:29–06:34:37]
>> 예. 지금 국가우주위원회를 지원하는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1부 06:34:35–06:34:40]
>> 한 전 전담인 일력이 한 세 명 되는 걸.

[1부 06:34:38–06:35:24]
>> 네. 정확히 알고 계서 계시네요. 내년에 추가 인력이 두 명 확보되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어쨌거나 과장 한 명, 사무관 한 명, 주무관 한 명, 겨우 세 명이이 위원회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다른 위원회들 한번 볼게요.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 인구 전략위원회, 국민생명 안전위원회, 기본사위원회는 별도의 지원 조직이 따로 있는 곳이고요. 소관부처가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제 국가 인적자원위원회, 규제 합려화 위원회, 국가 우주 위원회가 있거든요. 근데이 중에 이제 국가 인적자원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았으니까 논로 하고 규제 합리화 위원회는 속 역시 소관부처 운영 전원하는데 그 인원이 보세요.

[1부 06:35:21–06:35:37]
맨 첫 줄 81명입니다. 지금 우주의원의 세 명과 너무 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시다시피이 국가 우주위원회 2024년 윤석열 정부 때 위원장이 국민 총리에서 대통령으로 승격되었죠.

[1부 06:35:36–06:35:39]
>> 네.

[1부 06:35:37–06:36:25]
>> 예. 그리고 지난 7월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국가 우조원회 주제하면서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주 항공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와 육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하셨어요. 두 정부 거쳐는 동안 우주의원의 중요성은 커졌는데이 국가 우주원회가 그 역할과 격의 무게에 맞게 정말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한번 저희가 회의록을 한번 쭉 봤습니다. 슬라이드 세 번 보여 주세요. 대통령이 회의 주제를 안 하면 장관들이 한 명도 출석을 안 했어요. 심지어 차관이 아닌 실장이 대리 참석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이 우주원회에서 의결된 안건 12건 중에서 무려 11건이 장관급 정부위원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1부 06:36:23–06:36:28]
처리가 됐습니다. 청장님이 지금이 우주위원회 간사위원 아니신가요?

[1부 06:36:27–06:36:30]
>> 그렇습니다.

[1부 06:36:28–06:36:35]
>> 네. 청장님 보시기에 우주현회가 대통령 위원회라는 1번

[1부 06:36:32–06:37:21]
>> 번요 이따가 답변하셔도 되고요. 네. 자 우주위원회 민간위원의 의견도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소통한 민간위원이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처럼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내 주셨어요. 그리고 보도에서도 복수의 민간위원들 동일한 평가하고 있어요. 슬라이드 보시면 위원장만 습격되었으면 실무단위 조정은 전혀 없는 상태. 또 부처별 사업이 개별 과절로는 의미가 있어도 국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정책이 깨워지는 느낌이 적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도 위원회가 내실게 운영될 필요성 너무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뭐이 외에도 부위원장의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 같은 뭐 조직 구성 관련 법령도 일부 좀 손을 봐야 될 거 같고요. 어 이제

[1부 06:37:18–06:37:42]
뭐 예를 들어서 출연 등을 우주 정책 센터로 지정해서 위원회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외에 어쨌거나 별도지원 조직 확보 방안, 정부위원의 실질적인 참여 동료 방안 등을 마련해서 의원실에 종까지 한번 좀 보고를요. 아까 질문했던 소원 후원에 대한 의견을

[1부 06:37:41–06:38:20]
>> 예 말씀 주신 것처럼 국가 우주위원회의 역할에 비해서 현재 그 지원 조직이나 그다음에 위상 이런 것들이 많이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국가 부조위원회 부의원장이 민간으로 돼 있는데 과위부 청년을 같이 공동으로 부의원장을 좀 시키려고 하고요. 그래서 대통이 없는 경우에도 부위원장과 민간위원장이 운영을함으로써 각부처에 자급이나 정관급이 참여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사무국을 지금 비상설로 핵세명이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회처럼 상설로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행한 분나 이런 부분들하고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1부 06:38:17–06:38:23]
>> 예.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6:38:20–06:38:3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역지 위원께서 재보충질리 하시겠습니다.

[1부 06:38:30–06:38:32]
>> 예. 오태석 청장님.

[1부 06:38:31–06:38:35]
>> 네.

[1부 06:38:32–06:39:02]
>> 예. 저는 개인적으로 공상과학 영화를 좋아해서 거의 대부분의 영화를 다 보는데요. 기억나는 영화 중에 하나가 기술이 꼬도로 발달했는데 그 기술을 소수의 부자들만 누려 가지고 기후에 빠진 지구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초인류 부자들은 우주의 신도시를 만들어 사는 그런 영화를 혹시 청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AI 시대의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1부 06:39:00–06:39:14]
>>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걸 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술은 세계를 선도하는 최고의 국가로 가지만 기술의 혜택을 국민들 모두에게 고르게 해서 그런 디스토피아로 가는 것들을 맡겠다. 이게이 정부의 목표잖아요. 그죠?

[1부 06:39:14–06:39:17]
>> 네.

[1부 06:39:14–06:40:04]
>> 제가 이걸 봤어요.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우주항공청 중애인 생상품 구매실적 봤습니다. 미달성 법령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선 구매 특별법에 구매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예. 권고도 아니고 의무로 돼 있습니다. 물론 그 의무 사항에 징벌이 별로 없어요. 3년 내내 안 지켜도 대면 교육 하나로 끝나서 그런지 몰라도 우주항공청 보니까 24년도에 0.68% 미달성 작년엔 더 떨어졌습니다. 절반으로 0.34% 미달성.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다른 건 잘하나? 사실 조달

[1부 06:40:01–06:40:53]
정책이라는게 뭐겠습니까? 국가가 우리 사회에서 사회에 나와서 열심히 자립해 보겠다라고 살아가는 소상공인 창업 기업들, 장애인 기업들, 중장애인 고용 기업들 결국은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만든 정책 아닙니까? 우주항공청 뭐 하고 있어요? 거의 다 미달성이에요. 거의 다 미달성. 근데 청장님 공무원 출신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국가의 책무라고 하는 걸 잘 아시는 분이 기관장께서 관리를 어떻게 하셨길래 저런 결과가 나옵니까? 다음 페이지 열어봐 주세요. 예산이 1조원이 넘는 기관이에요. 총 구매이라 그래 봐야 161억밖에 안 돼요. 그중에 법정 기준 1.1%

[1부 06:40:49–06:41:34]
구매하는게 1억 7천여 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과방위에 다른 유관 기관도 그러냐? 그러지 않습니다. 지키는 기관들이 매우 많이 있어요. 우리 우주항공청이 지키지 않아요. 차라리 공공 기관들은 정부처의 눈치를 보는지 지키는 곳이 많은데 정부 부처에 속하는 기관들이 안 지켜요. 공공 기관을 평가한다는 기재부도 안 지킵니다. 예. 국가 조정책을 한다는 조달청도 안 지켜요. 공정거래를 환장한다는 공정거래 위원도 안 지켜요. 우리 과방위의 우주 항공청도 안 지켜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개선해 주세요.

[1부 06:41:32–06:41:37]
>> 계획 마련해 주시고요.

[1부 06:41:34–06:41:45]
>> 국가가 정한 법을 국가가 지켜야 인간에 확산되지 않겠습니까? 꼭 관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부 06:41:43–06:42:01]
>>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쳐이 부분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가서 사실 관심 부족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5년에 그렇지만 26년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목표를 올리고 27년도에는 100%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42:00–06:42:06]
>> 알겠습니다.

[1부 06:42:01–06:42:10]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기 위원 재보고질이 하시죠.

[1부 06:42:07–06:42:39]
>> 예. 오주 항공청장님 그 지난해 국정감 감사에서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3천 3조 8천억 원이 도입되는 KPS 사업에 사업이 당초 일정이 한 20개월 늦어졌어요. 그래서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 지연 원인이 항법 탑재체를 공급하기로 했던 미국 헤리스사가 약 1100억 원 수준에서 세배가 높아진 3,300억을 요구하면서 공급사를 프랑스 탈레스사로 바꿨어요. 그렇죠.

[1부 06:42:37–06:42:42]
>> 네. 그렇습니다.

[1부 06:42:39–06:42:50]
>> 지금은 1년이 지났는데 탈레스의 항법 탑재 개발이나 뭐 성능 뭐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1부 06:42:48–06:42:54]
>> 예. 정상적으로 계약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1부 06:42:51–06:43:01]
>> 지금 2027년 12월에서 2029년 9월로 이제 1호 발사 목표를 조정했잖아요.이 일정은 지킬 수 있습니까?

[1부 06:42:59–06:43:06]
>> 네. 예.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처음 하는거다 보니까 지금 여러 시행차가 있었는데 예. 차지 없이 해

[1부 06:43:05–06:43:10]
>> 가능합니까?

[1부 06:43:06–06:43:24]
>> 예. 예. 그리고 지금 문제가 그 해외 기업이 이조 의존하다 보니까 뭐 가격을 세배로 올리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핵심 장비 특히 항법 탑재 체제를 포함한 핵심 장비 국사나 공급 다변화 이런 것도 좀 고민하고 계십니까?

[1부 06:43:22–06:43:29]
>> 예. 그분도 뭐 우리가 빠르게 자립화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6:43:27–06:43:32]
>> 예. 원한 위원장님.

[1부 06:43:29–06:43:37]
>> 네. 그 사고 관리 계획서요네.

[1부 06:43:34–06:43:44]
>> 한수원이 2019년 6월에 고리 3, 4호기와 한비 1기의 사호 관리 계획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지금 한

[1부 06:43:42–06:43:47]
>> 7년 4개월이 됐는데

[1부 06:43:44–06:43:47]
>> 아직 승인이 미완료됐어요.

[1부 06:43:47–06:43:48]
>> 네.

[1부 06:43:47–06:43:49]
>> 그렇죠.

[1부 06:43:48–06:44:24]
>> 네. 근데 원한이 제철 자료에 대해서 킨스는 전문위원 검토에서 그 기술적 쟁점이 없다고 했는데 9월 11일에 개선 효과 기존 원한위 운용 개선 사례를 추가로 요구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아, 요거는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인데요. 어, 요걸 심의함에 있어서 기존에 이미 어, 승인이 나서 했던 했던 발전소에서 실제 적용하고 훈련을 해 보니까 어떤 것들이 개선됐는지 보면은 좀

[1부 06:44:21–06:44:48]
>> 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심사 기간도 좀 문제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9월 11일 회의록을 보면 고리 3, 4호기 피법 성량 평가에 고리 2호기의 입력값을 일부 사용한 사실이 전문위원 지적에서 드러났어요.이 되게 황당한 일인데 이걸 7년간 심사하면서 확인을 못 했어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이 부분은.

[1부 06:44:46–06:45:03]
>> 예. 그게 이제 킨스에서 하면서 미스한 부분인데요. 그게 이제 수정을 하면서 그게 좀 잘못됐습니다. 그 그전에 이제 그 값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요. 어 요런 부분은 뭐 심사하면서 더 면밀히 볼 수 있도록

[1부 06:45:01–06:45:14]
>> 이거는 어떻게 다른 원전 입력값을 했는지 절 전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승인여부 결정하기 전에이 입력값은 좀 바로 잡아서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말씀 좀 하세요.

[1부 06:45:12–06:45:45]
>> 예. 예. 그렇게 다시 평가를 해서 바로 잡았습니다. 네. 네. 다 마시셨습니까? 조경태 위원님께서는 아까 재부자 같이 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하신 일 있으면 끝난 다음에 축관하시기 바랍니다.이 황정원도 마찬가지로 재고충질리까지 같이 하셨기 때문에 사실 진질 진리하실 사항이 추가로 있으면 마치신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남 위원님 치리하시고네

[1부 06:45:42–06:46:02]
>> 원자력 안전 위원회 위원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네 예, 방사성 이용의 피폭 사고와 안전 관리 문제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최근 5년간 방사선 이용의 피폭 사고를 봤더니 피폭 사고가 일곱건 그리고 피폭자 여덟 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1부 06:45:59–06:46:04]
>> 그런데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1부 06:46:02–06:46:45]
>> 사고 이전에 지적된 안전 관리 문제가 사고 이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어 발생했다라는 점입니다. 2023년 9월 전남 여수에 한 방사선 투과 검사 업체에서 핍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이 이 업체는 사고 이전이 2022년 검사에서 이미 작업장 개설 신고와 장애방지 조치 미준수 등을 지적받았는데요. 그런데 사고 이후인 2024년 검사에도 동일한 두 가지 위반 사항이 다시 확인이 된 겁니다. 사고 이전에 지적한 위반 사항이 사고 이후에도 반복된 겁니다. 기존 검사와 시종 시정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생각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그런 거 같습니다.

[1부 06:46:43–06:47:04]
>> 사고 이후에 특별 검사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데 사고 이력이 반복되는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위반 사항이 계속되는 이런 고위가 위험 기간을 선정하고 집중 관리하는 기준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동감합니다.

[1부 06:47:02–06:47:48]
>> 예, 그리고 또 하나 어, 방사선 안전 관리자의 업무 부담 문제입니다. 어, 원한위의 자료에 따르면 안전 관리자 1인당 방사선 발생 1천대 이상을 관리하는 기간이 무려 다섯 곳이라고 합니다. 최근 10년간 적정 관리 장비 수와 업무량 등에 관한 적정한 연구 자료, 검토한 자료 이런 것들이 있냐라고 했더니 관련 연구 및 검토는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장비의 위험도에 따라서 어 단순히 대수로만 이렇게 판단할 수 없지만 1인당 방사선 발생 1천000대 이상을 관리한다라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장비의 위험도와 실제 업무량을 조사해서 현행 안전 관리 인력 기준이 적정한지 검토돼야 된다라고

[1부 06:47:46–06:47:50]
>> 네. 1번 추가하십시오.

[1부 06:47:48–06:48:06]
>> 예. 어, 장비의 위험도와 실제 업무량 등을 이렇게 판단해서 현행 안전 관리 업무자들의 업무부담 이게 적정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봐야 된다. 연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님?

[1부 06:48:04–06:48:08]
>>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48:06–06:48:22]
>> 네. 구체적으로 좀 어 반복되는 지금 이게 사고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 관리 인력 기준에 대한 적정성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개선 계획에 대해서 중간까지 좀 어 국회 좀 위원회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6:48:21–06:48:23]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48:22–06:48:26]
>> 네. 이상입니다.

[1부 06:48:23–06:48:3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천의원께서 어 대보충질리 하시겠습니다.

[1부 06:48:32–06:48:33]
>> 장님.

[1부 06:48:33–06:48:38]
>> 예. 네.

[1부 06:48:33–06:48:57]
>> 네. 아, 가벼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여 위원님들께서 우주 항공에 대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에 우주 항공 산업이 미래 산업이고 꼭 또 우리나라 가야 될 방향인 것을 대한 말씀을 해 주시는 거 같고 거기에 대한 기대도 크고 또 애정도 많아서 그런 거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1부 06:48:56–06:48:58]
>> 네, 그렇습니다.

[1부 06:48:57–06:49:08]
>> 예. 예. 예. 저 우주 항공증이 설립된지가 2년 5개월 남됐는데 어 본 건 근물이 언제쯤 완공이 될까요? 지금 가물이죠?

[1부 06:49:06–06:49:09]
>> 예. 그 임시 건물이고

[1부 06:49:08–06:49:11]
>> 임시 건물이니까 예

[1부 06:49:09–06:49:18]
>> 내가 본 건물은 현재 예정대로라면 내년에 설계가 이루어지고 28년에 건축이 들어가서 29년

[1부 06:49:15–06:49:22]
>> 건축 건물 왕공 30년 입주 이런 스케줄를 가지고 있습니다.

[1부 06:49:18–06:49:44]
>> 예. 그러듯이 이제 실제로 어 뭐 우리나라 미래 산업을 총괄한 총산님도 불구하고 지금 이식물에 들어 있듯이 조적이나 인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할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만 해 보시죠. 이런게 말씀하셔야지 뭐 에로상 애로상이 많이 있을 텐데

[1부 06:49:42–06:50:27]
>> 애로상을 한두 가지로 정리하기는 너무 사실은 어렵고요. 네. 아까 이제 위원님들께서 인력 부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인력 유치가 굉장히 힘듭니다. 민간 부분 이제 일단 공무원들을 우수한 공무원들을 4천 우주청에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데도 전입자를 찾기가 되게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애로점이고 임기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이 정도 열악하고 약간 정주환경이 안 좋은 데서 하기가 되게 힘들어서 그 부분이 제일 어렵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이제 정조용까지 이런 부분들은 차 뭐 그 자체하고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1부 06:50:24–06:50:52]
>> 아 그런 부분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보내원이에 또 문건주 의원과 함께에 특별 공동발했는 상태입니다. 송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서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주 항공청 예산을 보면 사실 우주와 항공은 분리할 수가 없는데 항공 분야 예산이 조금 상대적으로 적죠.이 부분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1부 06:50:49–06:51:19]
>> 예. 항공야가 지금 현재 내년 예상경 같은 경우에 좀 500억 원 정도 터문이 좀 적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일단 어 내년도에 미래형 항공기 AAM 개발 사업을 좀 추진을 하려고 하고 항공기 소재부품 개발 사업도 큰 사업으로 좀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밀란기 개발 사업도 해서 기본적으로이 생태기를 육성하기 위한 이런 예산들을 어 빠르게 좀 증액을 시켜서 사업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1부 06:51:16–06:51:21]
>> 예. 한국 분야도 예산을 충분히 계산을 해서 요구를 하시고

[1부 06:51:21–06:51:23]
>> 네.

[1부 06:51:21–06:51:23]
>>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51:23–06:51:24]
>> 감사합니다.

[1부 06:51:23–06:51:27]
>> 예.

[1부 06:51:24–06:51:35]
>> 네. 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 의원님 추가 보충질리 하시겠습니다.

[1부 06:51:32–06:51:35]
>> 예.

[1부 06:51:35–06:51:40]
>> 한수원 사장님

[1부 06:51:37–06:51:40]
>> 네

[1부 06:51:40–06:51:55]
>> 두 가지만 저축했습니다. 그 웨스팅하우스하고 작년 1월에 소위 분쟁 과정에서 그 기술 료 관련

[1부 06:51:54–06:51:57]
>> 네. 그 대비죠 그게.

[1부 06:51:56–06:52:01]
>> 네. 그렇습니다.

[1부 06:51:57–06:52:09]
>> 근데 얼마 전에 저기 타국감에서 한전 사장께서

[1부 06:52:04–06:52:14]
>> 뭐 기술 사용료가 원전 2기 기준으로 3억

[1부 06:52:10–06:52:18]
>> 5천만 달러 수준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1부 06:52:14–06:52:31]
>> 치인하는듯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 뭐 20억 이하 뭐 등등등으로 해서 발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6:52:27–06:52:35]
>> 그 한미 투자 협정에서 에너지 관련 투자 1,200억불 해당하죠.

[1부 06:52:34–06:52:37]
>> 네. 그렇습니다.

[1부 06:52:35–06:52:40]
>> 그것도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기준이 적용되죠.

[1부 06:52:38–06:52:43]
>> 네. 그렇습니다.

[1부 06:52:40–06:52:49]
>> 음. 그래서 우리의 그 원전이 미국에 투자될 때

[1부 06:52:48–06:52:51]
>> 네

[1부 06:52:49–06:52:53]
>> 상업 상업적 합리성에 의거하여

[1부 06:52:52–06:52:55]
>> 네네

[1부 06:52:53–06:52:55]
>> 국민적 피해가 없도록

[1부 06:52:55–06:52:57]
>> 네

[1부 06:52:55–06:52:57]
>> 각별하게 한수원이

[1부 06:52:57–06:52:59]
>> 네

[1부 06:52:57–06:53:01]
>> 책임 있는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1부 06:52:59–06:53:05]
>> 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몇밀리 잘 살피겠습니다.

[1부 06:53:02–06:53:07]
>> 그 경주 지역에 대학이 선어계가 아마 있을 겁니다.

[1부 06:53:07–06:53:09]
>> 예. 대학

[1부 06:53:07–06:53:12]
>> 경주 지역의 대학

[1부 06:53:09–06:53:14]
>> 예. 예. 예. 대학들하고 산악견이 생 매우 중요하고

[1부 06:53:13–06:53:17]
>> 네.

[1부 06:53:14–06:53:18]
>> 우리는 지역 균형 발전 영을 추가하지 않습니까?

[1부 06:53:17–06:53:23]
>> 네. 그렇습니다.

[1부 06:53:18–06:53:24]
>> 그러면 한수원과 연계된 각 대학의 그 학과나

[1부 06:53:24–06:53:27]
>> 네.

[1부 06:53:24–06:53:29]
>> 또 대학 내에 있는 연구 기관

[1부 06:53:27–06:53:31]
>> R앤D 네.

[1부 06:53:29–06:53:32]
>> 어 뭐 캠퍼스 캠퍼스 도시 개념도 있고요.

[1부 06:53:31–06:53:34]
>> 네. 그렇습니다.

[1부 06:53:32–06:53:38]
>>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한수원이

[1부 06:53:36–06:53:40]
>> 수지역에

[1부 06:53:38–06:53:44]
>> 예. 1번 추가하시네.

[1부 06:53:40–06:53:45]
>> 어떤 그 집합체가 될 수 있도록

[1부 06:53:44–06:53:48]
>> 네.

[1부 06:53:45–06:53:49]
>> 좀 경주 지역의 경제 발전에 견인차가 될 수 있는

[1부 06:53:48–06:53:50]
>> 네.

[1부 06:53:49–06:53:53]
>> 발상

[1부 06:53:50–06:54:01]
>> 이런 것들을 좀 한수원이 대학과 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어떤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1부 06:53:59–06:54:19]
>>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든 지역과 지역 대학과 소통을 하고 또 상생할 수 있는 우리가 뭐 특정한 계약 학과라든가 여러 부분들을 저희들이 몇밀히 검토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54:16–06:54:23]
>> 결국은 지역적으로 생각하고 세계적으로 행동하라. 요게 요즘 패턴이거든요.

[1부 06:54:22–06:54:25]
>> 네. 네. 네.

[1부 06:54:23–06:54:30]
>> 그래서 한수원이 뭐 미국에 투자도 하고 다 좋지만

[1부 06:54:27–06:54:34]
>> 네. 경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돼야 됩니다.

[1부 06:54:33–06:54:37]
>> 네.

[1부 06:54:34–06:54:39]
>>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역 주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1부 06:54:38–06:54:41]
>>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1부 06:54:39–06:54:44]
>> 예.

[1부 06:54:41–06:54:4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용 관사님께서 제보 충질리 하시겠습니다.

[1부 06:54:52–06:55:40]
>> 우주공 청장님. 자, 이제 우리 황정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맨 저 우리 이주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우주 데이터 센터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이 지금 전문가들은 앞으로 모든 이성은 데이터 센터 형태로 진화될 것이고 향후 2년 안에 실정 성부수를 띄우지 못하면 개도와 주파수를 글로벌 독점 기업에 모두 빼앗긴다고 강의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 첫질리 때 그 우주는 우리 이제 나라의 경제, 정치 경제를 결정할 미래의 영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저교도야 말로 가장 값진 저 부동산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그만큼 가치가 있고 실제 우리 가치가

[1부 06:55:37–06:55:56]
그만큼했다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 우주항공청의 로드맵은 2030년 실정 소에 머물러 있습니다. 2030년이면 이미 스페이스 X 같은 민간 빅테크가 저괴대로 장악한 후인데 너무 실기하는 거 아닙니까?

[1부 06:55:54–06:55:58]
>> 예. 저희도 너무 늦다고 생각합니다.

[1부 06:55:56–06:56:12]
>> 네. 그래서 K 우주 데이터 조기실 테스크포스 구성과 출범이 필요하고요. 우리 과학 오늘과학생도는 안 나왔습니다만 각정통부도 AI 반도체와 우주 항공청 협력을 위해서

[1부 06:56:09–06:56:17]
>> 당장 내년 내후년의 실적을 목표로 한 2, 3년 앞단계하지 않겠습니까?

[1부 06:56:14–06:56:22]
>> 예. 이 늦어도 28년 정도에는 실증기를 좀 올렸으면 하는 그런 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부 06:56:21–06:56:48]
>>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처럼 위성이 찍은 수백바의 그 데이터를 지상으로 전부 내려받는 방식은 전파 병목과 어 지연 시간 때문에 한계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궤도 내에서 초소형 슈퍼 컴퓨팅 모듈로 실시간 선별 체리하는 시스템으로 차세대 위선 개발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R&D 투자 비중을 지금 감안하고 있습니까?

[1부 06:56:46–06:57:03]
>> 예.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위성이 가야 되고 위성 내에서 AI H 컴퓨팅을 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되고 그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한데 그런 발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알면 전력 제어라든지 이런 기술 핵심 기술을 같이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1부 06:57:01–06:57:29]
>>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이현이 의원님이 대한민국 HBM 생산 기재에서 오셨지만 실제로 우리 한국의 강점을 가진 HBM이나 저전력 MPU 같은 첨단 AI 반도체를 내 방사선 잡 차폐 기술과 결합해서 우주로 올려보내는 그런 본부처 민간 프로젝트도 지금 절실하다고 이렇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1부 06:57:27–06:57:58]
>> 예. 말씀신 것처럼 앞으로 위성 산업격에 발전하고 AI 데이터 센터 이제 스페이스엑를 포함해서 엄청난 이런 데이터 센터 위로 올라갈 건데 말씀하시는게 HBM을 포함해서 이런 메모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이를 위한 우주 실정이 필요하고 그 그를 위한 실증 위성 제작 그다음에 그걸 테스트하는 이것도 적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더 이상 우주는 SF에 등장하지 않네

[1부 06:58:15–06:58:21]
>> 적절로 상의 드리겠습니다.네

[1부 06:58:18–06:58:28]
>>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재보충질의 마지막으로 우리 한조훈 간사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1부 06:58:25–06:59:04]
>> 네. 우주 항공청장님께 질리 좀 드리겠습니다. 요번 누료차 발사 정말 잘 준비를 하셨고 어 준비하신만큼 잘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 한 번 이제 성과를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오랜 기간 기술을 축적한만큼 이게 어쨌든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가볍게 세 가지 정도 좀 질문을 드릴 텐데 첫째는 최근 한 3년 정도 항우공청 핵심 연구인 인력 혹시 이탈 현황이 있습니까?

[1부 06:59:01–06:59:32]
>> 대직자 현황 정도는 예네 이탈이 좀 있는 상태인가요? 그러면은 해외 우수 연구인력 유치가 실제 어 있습니까? 해외에서도 많이 인력이 들어오나요? 아니면은 어 국내 인력들이 지금 현재 대부분입니까? 어, 별도의 이제 해외 우수인력 유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어, 유명하신 분들을 좀 초빙을 하는 사업은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 정도의 대규모의 이런 인력이 되고 있는지는 별대로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네,

[1부 06:59:30–06:59:40]
>> 지금 산업계나 이런 쪽에서 엄청나게 지금 우주 관련 인력이 필요로 하고 있고 또 모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1부 06:59:37–06:59:49]
>> 네. 그분들을 모시기 위한 연구 환경 또 뭐 보수 이게 어쨌든 국제적 경쟁력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많이 부족한 상태 아니에요?

[1부 06:59:47–06:59:58]
>> 예, 그렇습니다. 그 그래서 우주 산업을 빨리 산업 측면에서 지능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수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1부 06:59:55–07:00:09]
>> 이번에 덕분에 그 우청 있는 사천을 저희 서천 의원님 안내로 잘 돌아봤는데 사천시에서도 좀 연구원들 정권을 위해서 좀 같이 좀 뛰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1부 07:00:09–07:00:27]
>> 네. 네. 아, 저희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번 누료 5차 발사 성공과 관련해서 청장께서 국민께 좀 공유하고 싶은 어, 성과 또 어, 앞서 질문드린 것처럼 우주로 나아가는데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회 측에 주시고 싶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부 07:00:25–07:01:13]
>> 예. 누리우는 이제 빠르게 신뢰들을 쌓아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시 발사를 했습니다만 아직은 어 지금 다섯 번 중에네 번을 성공한 거고 실질적으로 열번 중에 아홉 번이 성공을 해 90%어 신뢰들을 쌓는 정도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매번 발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거고 하다가 어 발사 직전에 뭐 스톱을 하거나면이 뭐 벨컨라인 같은 경우도 일 뭐 1초 남겨 놓고 스톱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이 널리 그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 여러 원님이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료를 개발할 당시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발사 세계 발사체 시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부 07:01:11–07:02:01]
모든 위성산의 백목을 초래한다라고 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리오를 고도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거 외에 차세대 발사체 개발과 함께 민간의 중소형급의 재사용 발사체 개발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국가 계약 제도가 바뀌어서 그게 스페이스 X가 미국의 나사로부터 성장했던 방식 성과 목표형 마일리지 방식으로이 자금을 받아서 하는 방식도 어 국가계획법에 도입이 되는데 그를 적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나 발사체 영량을 확충해 나가려고 하고 거기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같이 아 좀 관심 가져 주시기를 자를 비로소 당 요청드리겠습니다.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것으로 재보충지를 마쳤습니다.

[1부 07:01:58–07:02:11]
아, 추가로 지뢰하실 계십니까? 예. 조경태 위원님, 순서대로 조경태 위원님, 이정원 위원님, 지주 위원님 최영 위원님 순전하겠습니다.

[1부 07:02:11–07:02:17]
>> 네. 연속된 시간.

[1부 07:02:13–07:02:34]
>> 네. 연속된 지리를 조금 어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한국 원자력 통제 기술원 원장님 계시죠. 그이 업무의 그 직제를 보니까 그 원자력 안전 위원회에서 그 위탁 업무를 수행하더라고요. 맞습니까?

[1부 07:02:33–07:02:34]
>> 예, 맞습니다.

[1부 07:02:34–07:02:36]
>> 아이 그

[1부 07:02:34–07:02:39]
>> 예, 맞습니다.

[1부 07:02:36–07:02:44]
>> 여기 보니까 물리적 방호 심사 검사를 하도록 돼 있네요.

[1부 07:02:40–07:02:46]
>> 네. 그러면 대드론에 대해서도 우리 황재원에서 하는 거죠?

[1부 07:02:45–07:02:49]
>> 예, 그렇습니다.

[1부 07:02:46–07:02:53]
>> 그래서 제가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 제안했던 여덟 가지 유행 있잖아요.

[1부 07:02:51–07:02:56]
>> 그 유행에 대해서

[1부 07:02:53–07:02:57]
>> 테스트를 계획을 하셔 가지고 네.

[1부 07:02:56–07:02:59]
>> 대드론에 대해서

[1부 07:02:57–07:03:01]
>> 이걸 막아낼 수 있는

[1부 07:02:59–07:03:04]
>> 이게 최근에 국방부에서 왜 실험하다가도 왜 이게 드론이 주자 않는 경우 있잖아요.

[1부 07:03:04–07:03:07]
>> 네.

[1부 07:03:04–07:03:16]
>> 그죠? 그래서 이걸 면밀하게 어떠한 경우에도이 방어할 수 있는 그 영향을 길려야 된다 하는 생각이 동의하십니까?

[1부 07:03:14–07:03:21]
>> 예.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1부 07:03:16–07:03:28]
>> 특히 그 어이 줄을 다른 그 강 케이블을 단 드론 이거는 상당히 치명적이거든요.

[1부 07:03:25–07:03:31]
>> 그런 부분까지 보완해서 어 실험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1부 07:03:30–07:03:40]
>> 어 테스트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서 한번 수립해 보시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03:37–07:03:48]
>> 네. 꼭 준비 잘하셔 가지고 국민들께 안심을 시켜 주시고 특히 왜 다섯 개 본부 중에서네 개 본부는 빠져 있잖아요.

[1부 07:03:46–07:03:50]
>>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실에 보청해 주도록 좀 해 주십시오.

[1부 07:03:49–07:03:51]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03:50–07:03:55]
>> 예. 감사합니다.

[1부 07:03:51–07:04:0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원 위원님 지휘하시겠습니다.

[1부 07:03:57–07:04:04]
>> 네. 최원호 원자력 안전위원장님. 네.

[1부 07:04:01–07:04:15]
>> 정부 예산은 명확한 원칙에 관리되어야 합니다. 좋은게 좋은 거다. 현장이 어려우니까 눈 감아 주자. 이런 온정주의 봐주기 행정은 결국 국민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부 07:04:15–07:04:17]
>> 네.

[1부 07:04:15–07:04:26]
>> 어, 지금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공항과 항만의 방사선 감시 업무를 47개 민간과 공공 수탁 기관에 맡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1부 07:04:24–07:05:13]
>> 그렇게하고 한해 11억원 규모의 위탁 사업비를 지급합니다.이 위탁 사업비는 감시기 운영에 필수적인 경비로 써야 하는게 당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쓰여지는지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PPT 한번 보시면요. 어 민간 위탁 사업비 필수 경비가 명절 선물비와 축기금 조의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분사랑 부두 관리 공사 뭐 정의 울산 컨테이너 터미널 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특수 경비원분들의 명절 선물 세트 뭐 축기금 조위금으로 쓰여진 부분이 있어서 일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 필수 경비가 아닌 이런 예산으로 쓰여진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 예산 정책처의 경우에도 명확한 세부 집행

[1부 07:05:11–07:06:02]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산하기관의 연구개발 정립금 예산인데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제대로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원자력 통제 기술원의 연구개발 정립금 지금 내역을 집행 내역을 보면 어 연구개발 정립금은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데 어 인프라 개선 병목의 정리금이 안내 정광판 그리고 화분 나무심는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건 명확하게 연구개발 정리금의 집행 기준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네. 어 앞서 말씀드린 특수 경비원이라든지 현장 의원들 수고하시는데 다른 예산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세부 집행 기준을 잘 마련해서 지급하거나 정확한 집행

[1부 07:05:58–07:06:03]
기준 만들어서 쓰셔야 됩니다.

[1부 07:06:02–07:06:34]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그 감식이 된 기관들에 좀 저희가 기본적인 지침은 좋습니다만 세부적인 지침을 이렇게 주지 않고 또 세부적으로 관리 못한 저의 관리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부적인 기준을 가지고 어 잘 세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를 맞지 않는 예산으로 의금을 받거나 연부를 받으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것도 실하지 않

[1부 07:06:32–07:06:35]
>> 네

[1부 07:06:34–07:06:38]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06:35–07:06:45]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 위원님께서 추가리 하시겠습니다.네

[1부 07:06:42–07:07:33]
>> 저기 청장님 예. 청장님 오전에 제가 특내제도 잠깐 언급했었는데요.이어서 좀 해 볼게요. 아까 청장님께서도 우주항공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우주 항공청법에 일반 부처이 없는 특내 제도가 설치가 되었고 또 임기재 공무원을 채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보수 책정 책정 특례에 따라서 우주 임기재 공무원의 보수가 다른 부처 임기재 공무원보다 높게 책정된 것도 확인해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 운영을 보면 전문인력 확보라는 그 치주화는 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공통 업무 분야라고 하죠. 우주항공 분야의 전문성이 특별히 요구되지 않은 분야들. 예를 들어서 대변인실, 감사당관실, 운영 지원과 기획재정 담당관, 행정보문 담당관,

[1부 07:07:30–07:08:20]
국제협력 담당관 이런 곳에서도 임기자 공무원이 채용이 되었거든요. 이분들의 보수가 직 같은 직업 일반적 공무원보다도 높고요.이 사실을 어 일반적 공무원들이 안다면 동일한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안다면 상대적 박탈감 당연히 저는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어 이명 약정서 예 요거 보시면요. 대변인실 일반 인기 7급 직원 이명 약정서거든요. 연 보수가 약 6천만 원입니다. 같은 7급 일반적 공무원 2025년 평균 보수가 약 4,200만 원이거든요. 43%가 높습니다. 그리고 약정서 부침서류 성과 계획서도 보면요. 보도 사진 및 온라인 홍보 자료 촬영, 온라인 콘텐츠 기획 및 제자, 언론 홍보 지원, 언론 스크랩 이런게 주요

[1부 07:08:17–07:09:05]
업무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주이 제출한 5천만 원 이상 수위 계약 현황을 보면요. 2026년 뉴스 저작물 이용 및 언론스크랩 대행 용역을 2억 150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아까 보신 성과 계획서에 분명히 언론 스크랩이 대변인실 직원의 업무로 기재되어 있는데 같은 업무를 지금 외부 용역으로도 맡기고 있거든요. 이게 청장님이 성과 계획서가 실제 업무와 상관없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 거는 상에서 제대로요에 이동성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인 거죠이 외에도 일일이 따지자면 더 많은데

[1부 07:09:03–07:09:42]
제가 이것도 생각하지 않고요. 어쨌거나 오는 유지 국조와 운영에 대해서 문제이 있으셨던 것 같고이를 추진하실 때 이런 부분들 꼼히 살펴보자 특히 말씀하자 뭐 지기까지 혜를 정일 필요가 있는 것도 살펴볼게요. 부터 그리고 다시기를 해주셨습니다. 의견

[1부 07:09:37–07:10:24]
>> 예 짧게 말씀드리면 우주이 초기에 조직을 꾸려가는 과정에서 특히 인력 측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말씀을 올렸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런 이유 어와 더불어서 이제 전문가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임기재의 공무원들의 티를 상당히 많이 받았고 어, 거기에 이제 보수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성가 교역서가 저도 보기에도 이제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가 교획서는 한번 재점검 할 거고요. 아, 실질적으로 그 보수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우장구청이 지금 정착이 된 입장에서 지금은 임기자 공무원들 뽑는데 있어서는 임무 본부 위주로

[1부 07:10:22–07:10:30]
뽑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10:27–07:10:3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영두 위원님 추가질리 하시겠습니다.

[1부 07:10:33–07:10:42]
>> 네. 우주 청장님 그 우주만 이야기했는데 항공도 중요한 것이 지금 여기 보면은 하이브리드 수직기 청유기 개발 추진하고 있죠.

[1부 07:10:41–07:10:43]
>> 네.

[1부 07:10:42–07:11:04]
>> 이게 4천에 우주 항공증 가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서울에서 가는게 너무 물어 가지고.이 언제 개발됩니까? 지금 어 일단어 기획을 하고 있고 어 금년 11월 정도에 이제 구축의 R&D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들어가서 대상 그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28년 예산으로 담으려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7:11:02–07:11:34]
>>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지금 사실은 서울 부산 뭐 우리 국회원들도 경험하시는데 비행기 타고 가기 어렵습니다. 국내선이 자꾸 줄어들고 KTX는 KT 자리 구하기도 힘들어요. 국회원들은 가면 K텍 자리 그냥 있는 줄 아는데 자리 없습니다. 광명까지 타서 그다음부터 끌어 저 서서 가는데 요즘 벌금도 내야 돼요 이제는. 근데 예 국민들 다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아니 근데 뭐 저희들이 그렇다 치더라도

[1부 07:11:32–07:12:00]
>> 아니 그 카사에 이제 나사에서 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유럽에서 오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분들이 비행 그 차로 가고 뭐 대한항 그 4천 비행장 가는 한참 기다려고 그래 갖고는 우리가 국제적 교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인력들을. 그리고 남안 쪽에 지금 굉장히 큰 글로벌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세계적 투자자들이나 그런 기업가들이 오기 위해서도 순식간에 오갈 수 있는 그런게 있어야

[1부 07:11:57–07:12:12]
>>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그쪽 그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 발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아 그리고 저 우 저 원자력 안전위원회 늘 하던 단골 메뉴가 있습니다. 제가

[1부 07:12:10–07:12:18]
>> 핵무기는 핵무기는 어쨌든 정치업 결단이 있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나 장군들의 손에 있습니다.

[1부 07:12:15–07:12:34]
>> 네. 근데 핵물질 원자력 저 원전 사고 이런 것들은 우리 원한이가 철저히 감시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특히 우리 원한이가 감시하 통제하지 못하는 북한 지역 저 평 불라임 폐수 의욕 이런 거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1부 07:12:32–07:12:42]
>> 예. 이건 뭐 남북관회나 아니라 북한 지도자도 평안이 수가 있

[1부 07:12:39–07:12:45]
>> 예 우리가 해서네

[1부 07:12:46–07:12:57]
>> 위험하다 해주면은

[1부 07:12:55–07:13:37]
>> 예 과방위에서 뭐 법안으로도 원한이가 그런 부분을 잘할 수 어 입법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런 초기에 불고 되지 않기든 모든 보면은 자들이 그러나 또 모르는로 먼저 해서

[1부 07:13:34–07:13:37]
>> 네.

[1부 07:13:44–07:13:51]
>> 예. 우리 해역과 영토에 대한 방사성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13:48–07:13:56]
>> 네. 수고습니다. 이윤구 위원님 추가리 하시기 바랍니다.

[1부 07:13:53–07:14:09]
>> SMR 상용화 관련해서 좀 짧게 원화인장님께 지뢰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차세대 SMR 비경수형 빠르게 추진되고 있죠, 원장님. 예.

[1부 07:14:05–07:14:09]
>> 그리고 지금 2027년부터음

[1부 07:14:14–07:14:17]
>> 사전 건토 신청을 신청할 계획이죠.

[1부 07:14:17–07:14:20]
>> 네. 그렇습니다.

[1부 07:14:17–07:14:26]
>> 예. 2030년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인허가 하더라도 사전 검토도 중요한데 네.

[1부 07:14:23–07:14:49]
>> 제가 보니까이 사전 검토 아까 다른 원님도 얘기는 하셨는데 법 제도 뭐 기술, 노형별 기준, 심사 지침 인프라 이런게 다 기준이 없는 거 같아요. 아직 있습니까? 그렇죠. 법은 원자력 안전법 개정이 필요하고 기술은 SMR 관련 신규 기준이 마련돼야 되고 노형별로는 뭐 SFR, MSR 등 개별 기준이 필요하고 그렇죠.

[1부 07:14:48–07:14:51]
>> 네, 그렇습니다.

[1부 07:14:49–07:15:07]
>> 그리고 심사 지침도 설계별 상세 지침, 검증 코드, 평가 방법론 개발 이런게 필요해요. 그리고 인프라에 대해서도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 검증 코드 확보가 필요한데 이게 2027년이면 뭐 이제 내년인데

[1부 07:15:04–07:15:11]
>> 네. 준비가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1부 07:15:07–07:15:16]
>> 사정 검토 제도를 위한 절차는 거의 마련이 됐고요. 업도 개정이 됐습니다.

[1부 07:15:14–07:15:24]
>> 지금 말씀 주시는 거는 이제 SMR들을 본격 이제 건설 허가 등 심사할 때 필요한 책이

[1부 07:15:21–07:15:30]
>> 그러면 이거는 2030년 이제 이후에 정식 인허가 할 때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죠?

[1부 07:15:27–07:15:34]
>> 네. 그래서 내년까지 좀 기준 안을 좀 마련을 하고요.

[1부 07:15:32–07:15:45]
>> 어 산업 체등과 의견 수렴을 거쳐서 30년까지 법제도는 저희가 완할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1부 07:15:42–07:16:29]
>>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뢰하실 사항이 더 있으시겠지만 뭐 사천 경주 등 원길에서 오신 우리 피기관 기관자님들과 우리 직원들께서 또 복귀하셔야 되니까 지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 오늘 원자력 안전 위원회와 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국정 감사를 통해 원자력 안전과 우주항공 정책 전반에 대해 여러 지적과 정책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에 대해서는 원전속운전 심사 지원과 사용후 해결료 관리 대책 기후 위험에 대비한 원자력 시설 안정 관리 드론등 위협에 대비한 원전 방호 체계와 방사능 방제 협조체의 강화

[1부 07:16:27–07:17:16]
SMR 안전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한 조직 및 인력 확충 필요성 등 국민의 안정과 직결된 원자력 안전 규제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있었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의 투명성 문제 원제력 기금 운용의 적정성 등 사업 추진의 공정성과 운영 투명도에 대한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우주 항공청에 대해서는 누려 발사 횟수 확대 및 비용 경쟁력 확대 필요성 우주 AI 데이터 센터 예산 확보 및 우주 항공 분야 인재 육성 필요성 제오지 센터 권립지 선정 절차의 공정성 확보 문제 적도 위성통신만 구축과 아리랑 6호 발사 지원에 따른 위원 관리 우주 감시 정보 영량 확충 및 연구자 처후 개선 필요선 등 우주 항공약 경쟁력 확보를

[1부 07:17:14–07:18:03]
위한 다양한 정책 제한들을 해 주셨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공청 등은 오늘 국정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밀히 점토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안전와 우주항공 원자력 분야의 발전을 위롭게 해주길 바랍니다. 또한 충분하고 구체적인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와 사실 관계를 면밀히 확인해서 중학사 때까지 책임 있는 답변을 준비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위원장서 말씀을 드리면 어 우주 항공 분야와 또 원자력 분야에서 최근 특히 S을 포함한 원자력 분야에서 최근 많은 규모 확대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과 인력이 대폭 증원돼야 되고 이것은 사실 지금의

[1부 07:18:00–07:18:49]
일상적인 체계하에서는 정상적 확보하기 어려운 규모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방위도 위원들께서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도 협력할 예정입니다. 각 부처에서 또 각 기관에서이 점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저희 과방위원들과 협력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주 위원께서 원자력 안전법 개선 방안 연구라는 제목으로 국정감사 정책 자료지를 발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는 앞으로의 의정 활동에 참 계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국정 감사에서 이주의원, 김우영 위원, 서천위원, 이현희 위원, 김현, 이윤기 위원, 종경 위원님께서 서면를 해 주셨습니다. 정부측은 7일 이내에 서면 지리에 대한 답변서를

[1부 07:18:47–07:19:20]
제출하여 주시고 서면 지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원한 위원장과 우주 항공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보좌 직원들 수석 전문을 비롯한 과방역 직원, 속기사, 경의 직원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국정감사는 10월 15일 10시 30분에 정보 통신 기술 공공 기간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국정감세의 종로를 선언합니다. 좋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