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렌즈 · 국정감사 발언 정리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정리 보고서

2026-10-13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동 자막 기반 · 검토용

국회방송 영상의 한국어 자막을 정리한 비공식 기록입니다. 화자·고유명사·수치의 인식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국회 공식 회의록 및 기관 자료와의 대조는 별도입니다.

수집 범위

연결 영상 1개 중 1개 · 자막 3,966구간 · 발언기록 729문단

발췌 내용 요약

다음 주제와 관련한 발언 구간을 추려 원영상 시각과 함께 제시합니다. 발언의 사실 여부나 회의의 결론을 판정한 문서는 아닙니다.

  1. 사법 절차·재판 · 1부 02:53:35
  2. 수사·인권 · 1부 01:54:43
  3. 인력·조직 운영 · 1부 01:46:56
  4. 제도 개선 · 1부 01:25:58

활용 방법

관심 주제의 발췌를 읽고 해당 시각의 영상을 확인하십시오. 전체 발언기록에서 앞뒤 맥락을 확인한 뒤, 업무에 인용할 내용은 공식 회의록·제출자료와 대조하십시오.

주제별 발언 발췌 · 자동 자막 원문

논의 내용과 확인사항

사법 절차·재판

1부 02:53:35–02:54:11 · 영상 확인 ↗
>> 예. 여기서 결정을 보니까 윤성열 변호사도 이렇게 안 쓸 것 같아요. 근데이 내용에 지금 전부 허위가 지금 많이 들어 있어 가지고이 결정문 전부대 지금 문제거든요. 판사 사철 정보가 이미 공개된 정보라고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누구의 처형이다. 누구 농구를 좋아한다. 이런게 공개된 정보라고. 사법 농단에서 압수된 무리야기 법관. 그것은 수사 자료죠. 그게 공개된 자료라고요?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사·인권

1부 01:54:43–01:55:16 · 영상 확인 ↗
뿔구속 그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다음에이 검찰에서 아까 김동환 위원 얘기한 것처럼 보안 수사회라고 요청했지요. 아, 처음에는 공수처에 그 지적이 하도 있어요. 지금 법률상 근거가 없는데 잘못 이거를 다시 수사 보안 수사 요구에 응하면은 위법 수 증거는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취지로 거부한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제별 발언 발췌 · 자동 자막 원문

논의 내용과 확인사항

인력·조직 운영

1부 01:46:56–01:47:43 · 영상 확인 ↗
>> 제가 3년간 공수처장을 보험왔는데요. 오늘 답변이 좀 톤이 높아진 것밖에 변화는 하나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김한규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공수처 존재 자체가 권력 기관 소속원들이 재정신 차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 준 것은 사실이에요. 저는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국정원장할 때 공수처가 출범하는데 대통령께이 인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제도 개선

1부 01:25:58–01:26:49 · 영상 확인 ↗
>> 그 공수차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공수처에 대한 각종 무슨 뭐 제도 개선에 관한 법안들이 쭉 있는데 공수처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는 법안도 지금 두 개나 발휘돼 있고 저도 공동 발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를 어떻게 앞으로 뭐 제도 개선을 할 것인지 또는 뭐 부실한 사실적을 사실 논의하는 것 자체는 저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저는 봉수천은 이제는 폐지돼야 될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아주 특이한 수사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검찰에 대해서 견제를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자료 범위·후속 확인

영상별 수집 현황

영상자막 상태구간 수
1부 · vGBy5r400q0자막 수집3,966

공식 채널의 진행 안내

처음 12개 항목입니다. 전체 안내는 웹 발언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전 확인사항

① 화자·고유명사·금액과 단위는 원음 및 공식 회의록 대조
② 질의의 전제와 답변·정정 발언을 함께 확인
③ 기관 보도자료·제출자료의 기준일과 원문 확인
④ 예산 수치는 회계연도·정부안/확정 단계·단위를 구분

출처: NATV 국회방송 공식 YouTube · 마지막 수집 2026-10-15 23:51 KST
편집: 재정렌즈. 이 보고서는 YouTube 공개 자막만 사용했습니다. 재정렌즈는 음성전사(Whisper)를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자료·예산 백데이터 대조: 미실시. 발췌는 주제어 기반 자동 선별이며 중요도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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