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행정안전위원회 · 경기남부경찰청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yj_P0Mo3q_Q · 자막 수집

[1부 00:06:11–00:06:59]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남보 경찰청과 경기북 경찰청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오늘 국정검 감사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의 시간은 간상 합의에 따라 주질이 5분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필요하신 분만 추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관 증인 외증인 및 참고인도 배석해 주제 시간부터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지의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리고 본인의 지의 시간에 지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경기남보 북부경찰청 국가면은 일반

[1부 00:06:57–00:07:47]
증인네 분 참고인 한 분이 출성하셨습니다. 일반 증인 중 3위은 지역 자치 경찰위원회 소속으로서 사실 기관 증인의 성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같이 지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증인선도 같이 하겠습니다.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에 대한 유임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조는 국정 감사에서 진술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시 모욕적인 언행 또는 허위의 진수를 하는 경우 국회의 증언 감정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1부 00:07:44–00:08:34]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김홍근 경기남부 경찰청장 직무 대리께서 모든 기관 증인과 일반 증인을 대표해서 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신 후회 후회는 선서문의 서명날 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남무총장 직무 대리가 선수할 때 기관 증인과 참석하신 일반 증인들 모두 일어나셔 오른손을 돌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홍근 경남보 경찰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정 모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1부 00:08:30–00:09:18]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경기 남부 경찰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숨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에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6년 10월 13일 경기 남부 경찰청 청장 직무대리 김홍근 근석해

[1부 00:09:43–00:10:32]
주시기 합니다. 다음은 기관장 인사와 업무보고의 순서입니다. 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업무 보고는 어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서면으로 대책하겠습니다. 먼저 김홍근 경기남보국 경찰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참석한 기관쟁인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행정 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경기 남부 경찰청을 방문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부 00:10:29–00:11:18]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 남부 경찰의 치한 활동 전반에 대해 소상히 보고드리고 보견을 듣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비 남부 경찰은 도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 치매 범죄 근절에 모든 영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피싱 마약과 같이 설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를 엄단하고 관계성 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촘촘한 범죄 예방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의

[1부 00:11:15–00:12:04]
안전적 안착과 책임 수사 영향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공정성과 완결성을 한층 높여 국민의 권익을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핵심 산업 보호와 과학 인프라 구축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중에서 국가 핵심 전략 기술 유출을 철저히 차단하는 전담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AI와 빅데이터 등 과학 기술을 접목하여 현장 대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정 감사는 저희 경기남부 경찰이 걸어온 치한 현장을 냉철이 되돌아보고 더 나은 도약의

[1부 00:12:02–00:12:49]
길을 모색하는 소중한 배움의 자리입니다. 지적해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깊이 새겨 향후 치한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경기 남부 경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이 자리에 배석한 경기 남부 경찰청 지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재용 공공안전부장입니다. 최기영 수사부장입니다. 함영욱 광역 수사단입니다. 이길호 생활 안전부장입니다. 박충근 홍보 담당관입니다.

[1부 00:12:50–00:13:35]
이교동 청문 감사 인권 담당관입니다. 정영호 경무 기획과장입니다. 유미진 정보화 장비과장입니다. 조원효 경비과장입니다. 임영 치한 정보과장입니다. 노동열 수사과장입니다. 고성한 형사과장입니다. 이승명 사이버 수사과장입니다. 서동현 과학 수사 과장입니다.

[1부 00:13:35–00:14:23]
정체 안보 수사과장입니다. 임지환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장입니다. 이재환 마약 국제범죄 수사 대장입니다. 허태규 광역제 수사 대장입니다. 황영선 범죄 예방 대응과입니다. 박성수 112 치한 종합 상황실장입니다. 송혜영 여성 안전과장입니다. 김현정 청소년 보과장입니다. 선승석 교통과장입니다.

[1부 00:14:23–00:15:12]
이정수 기동대장입니다. 이상으로 지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엽 경기 북부 경찰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참사관 기관인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 경기 북부 경찰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 북부 경찰은 개 시군 359만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1부 00:15:08–00:15:56]
있으며 신도시와 접경 지역 도농복합 지역이 함께 있어 지역별 치한 여건이 다양합니다. 이런 여건 아래 모든 경찰 활동의 중심을 도민해 두고 현장이 주도하는 치한을 만들어 가는 것을 가장 중요한 책무로 여기고 있습니다. 실종, 관계성, 범죄 등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은 초기부터 빈틈없이 대응하고 수사에 있어서는 공정성과 완결성을 높여 경찰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 피싱 등 민생 치매 범죄에 대해서는 그 뿌리를 뽑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빈틈 없는 안보 상황 관리와 법질서

[1부 00:15:54–00:16:41]
확립으로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 북부 경찰은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 1인당 담당 인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을 정도로 취한 인력이 부족합니다. 국민의 안전은 현장의 치한 역량에서 시작되는만큼 부족한 여건이 개선을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국정 감사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치한정책에 적극 반영해 경북 경기 북부 경찰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 부부총 지부를

[1부 00:16:39–00:17:32]
소개하겠습니다. 임동균 공공안전부장입니다. 김성종 수사부장입니다. 이준형 생활안전부장입니다. 백두용 홍보 담당관입니다. 이설례 청문 감사 인권 담당관입니다. 윤태시 경무 기획 정보와 장비 과장입니다. 김영진 경비장입니다. 강찬구 치한 정보 과장입니다. 이병우 수사과장입니다. 한상구 형사 과장입니다.

[1부 00:17:27–00:18:15]
변민선 사이버 수사과장입니다. 조창배 광력 범죄 수사 대장입니다. 박동주 안보 수사과장입니다. 박유진 범죄예방 대응 과장입니다. 최영기 112 치한 종합 상황실장입니다. 신성철 여성 청소년 과장입니다. 노윤환 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지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지금부터 지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의하는 순서는 어, 순서에 따라

[1부 00:18:13–00:19:01]
진행하되 일반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지리하시를 의원님께서 먼저 지의하시고 또 나머지 시간은 기관증을대 기관 증인을 대상으로 한 지의를 우리 개정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내만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증인 및 참고인을 그 신청해 주신 의원님은 김혜지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김혜지 의원님을 먼저 지리하시고 나머지 자치경 철례 소속 일반적인 3위는 기관 증인과 함께 어 일반적인 순서에 따라 어 지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의사 진행 및 자료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예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네 네. 기본소득당 용인 의원입니다. 먼저 경기 남부 경찰청의 안산 주점

[1부 00:18:58–00:19:47]
성폭력학 피해 사건에 대한 국가 수사본부 보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어, 경찰에서는 안산 주점 성폭력 피해 사건에 대해서 두 차례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4월에 불송치 결정을 할 때 경찰에서는 국수본에도 보고한 사안으로 수사 결과가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보완 수사로 추가 증거가 확보가 됐고 일주일 전에 피의자가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이 보고자료가 왜 중요하냐면 어 국수본과 남부청을 비롯한 경찰 주요 조직이이 사건의 수사 결과가 틀리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의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어 이미 검찰에서 기소가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1부 00:19:44–00:20:33]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미룰 수 있는 자료도 아닙니다. 어, 특히 어, 최근에 언론이나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을 통해서 많은 의원님들도 보셨겠지만 경찰이 언론을 통해서 수차례의 피해자 진술를 좀 부정해 왔던만큼 이차가의 문제점을 경찰이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언론보도가 있을 때마다 어, 국어졌던 어, 그 국수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이 담 담당 경찰관에게 개인 정보를 비식별화해서 제출해 달라라고 수차례에 밝혔지만 경찰이 정보 공개법 제 9조 제4호를 들어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는데요. 국회 증언 감정법은 국회로부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시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응해야

[1부 00:20:30–00:21:01]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요. 경찰이 자료 대출을 거부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정보공개법 구조도 의무 규정이 아니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경찰이이 자료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미 작성이 완료돼서 보고까지 끝나고 기소까지 이루어진 사안인만큼 새롭게 작성해야 되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 지금

[1부 00:20:59–00:21:28]
>> 어 경계 남보철장 직무 대행은 관련 법령과 어 원칙에 따라 자리 조출 요구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어 질의는 어 김혜지 의원님을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준비 때문에 첫 번째 질인 서명옥 의원님이 먼저 지의하고 두 번째 김혜지 의원님이 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명욱 의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0:21:26–00:21:36]
>> 서울 강남갑 지역구 국회의원 서명옥입니다. 김원건 경기 남부 경찰청 직무대리님네

[1부 00:21:33–00:21:42]
>> 지리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는 아주대병원의 소화 언급 센터 압수수세 사건 잘 알고 계시죠?

[1부 00:21:41–00:21:45]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0:21:42–00:21:46]
>> 가까이 좀 붙여서 답변해 주시네.

[1부 00:21:45–00:21:47]
>> 답변 좀 잘 부탁드립니다.

[1부 00:21:46–00:21:50]
>> 네.

[1부 00:21:47–00:22:08]
>> 자, 그 압수수세관 사유는 증거를 위변자할 수 있거나 자료 제출에 대한 지연 우려가 된다는게 사유였습니다. 자, 그럼 그 전에 병원책에다가 필요한 정빙 자료 요청하는 그런 절차 밟으셨습니까? 그 변호인하고 그 관계인하고 협인했습니까?

[1부 00:22:06–00:22:34]
>> 아니 앞서 수색 가기 전에 병원측하고 자료 제출해 달라고 먼저 요청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네. 안 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는 전자 어무 기록은 로고 기록이라든지 그리고 수정했다든지 작성한 시간이라든지 일한 내역이라든지 모든게 1초 단위로 자동으로 저장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1부 00:22:31–00:23:19]
>> 네. 전자 의무 기록은요. 절대 위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요. 정거에 의심이 되어서 압수수했다는데 무죄 추적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그리고 어려을 잠재적으로 범죄자 취급하고 있는 저는 공권령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 현장을 지키는 어료인에 대한 모독이고요. 자, 경찰에서는 무슨 자신감으로 진료 중인 소화 언급 센터를 압수 수색으로 급섭하셨습니까? 자, 내일 모래면은 그 당시가 9월 30일이지만 이틀 이후에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검찰이 없어진다는 그런 오만함에서 나왔습니까?

[1부 00:23:16–00:23:36]
저는 그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아주대 병원은 지금 경찰청에서 거리가 3km밖에 안 떨어져 있죠. 제가 알기로는 구분 걸리는 거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거리가 가깝다고 설마 압수수생 나간 건 아니시겠죠? 답변해 보세요.

[1부 00:23:35–00:23:41]
>> 거리 이런 거는 고려 사항이 아닙니다.

[1부 00:23:38–00:24:28]
>>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 물론 환자라든지 한자의 가족이 어로 과실을 주장한다면은 반드시 저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수사하고요. 언급실에 수색하는 거는 저는 별근의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진료 방위 없이 그날 신속하게 집행을 했다고 변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언급실 특히 소화 한자를 다루는 소화 응급시는 정말 특별한 구역입니다. 소화는 신체 특성상 그 소화 환자의 그 병 상태라든지 진행 상태는 정말 순가복게 변화합니다. 정말 도저히 애척 벌관하게 갑자기 사망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런 돌발 상황이 정말 많은게 소화 한자입니다. 그런

[1부 00:24:24–00:25:08]
소화 응 언급실에 대해서 사진에 그런 서류를 제공했다는 절차도 없이 갑자기 들에닥쳐서 진료를 보고 있는 환자의 아니 어사님의 컴퓨트를 앞에가 가지고 확인할게 있으니까 듣히고요. 그거는 저건 엄밀한 저는 중요한 진로 방해입니다. 그리고 그날 오전에 소안급 센터를 다 압수 수색하셨죠. 그것도 모자라서 오후에는 외료 진료시까지 갔습니다. 외료 진료시까지가 가지고 온통 모든 걸 다 점검하고 다 조사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아주 대표병원는 한 하루 종일 흔들렸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진로방의 행위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1부 00:25:05–00:25:12]
>> 저희는 정당한 압수수색 절차를 집행함에 있어서

[1부 00:25:09–00:25:42]
>> 그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서 필요 최소한의 제가 말씀드렸죠. 자, 거기서 요구하는 거는 증거 자료죠. 전자 업무 기록이라든지 그런 서로잖아요. 그거는 얼마든지 병원에 들이닥치지 않고도요. 전산시를 통하든 병원 책의 행정시를 통해서 얼마든지 사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왜 그걸 차 그 절차를 무식하고 바로 응급실에 들어에 닥쳐냐는게 제가 질문드린 요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

[1부 00:25:39–00:26:27]
>> 자, 자, 그래서요.이 사건이 나면서 각종 언론에 모든게 다이 사건이 기사화됐습니다.이 기사를 보고 이런 병원의 현장을 보고 과연 우리 어대생들이 언급어료, 소학과 필수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2017년에 목동병원 사건도 잘하시죠? 그 당시에도 신생화 중앙실에서 아기가 사망하는 바람이 다섯 명의 의사가 입권되었습니다. 5년간이 거친 진난한 소성 끝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무죄 받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이 모든 수사를 받고 앞서 수사을 당하는 어로진 입장에서는이 모든게 처벌입니다. 그래서 목동의 그 신생어 환자에 대한 그 사망 사건

[1부 00:26:25–00:27:15]
이후에요. 소학과 지원자는 극가하였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조선법을 법을 하는 참 지금 지역 그리고 수업을 사용했다고 지역 사고요. 정보거리 기수를 법원목에서 아마들 정보거리를 만들 것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필수 오류를 찾기 위해서 되니다. 자 등는 필소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안 가면 쓰는데 경찰에서는 필수에 대해서 선물하지 않습니다. 그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을

[1부 00:27:13–00:27:51]
갖다가 제발하기 위해요. 같은 특히 진로가 한 순간도 멈춰서 안 되는 언급시 수수 중앙식이 되면요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는 시야 될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어제 경찰관님 좀 말씀을 드렸는데 보금 법칙하고 사의하셔 가지고요. 사료 공간에 대해서는 사칙을 따로 결정을 많이해 주지 않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필수오려가 무너지지 않도록 경찰실에서도 정말 됩니다. 여기서 말씀네

[1부 00:27:48–00:28:24]
>> 그 우려하시는 바향해서 본총에 건의하고 뭐 이렇게 관계 무처랑 협의하는 그런 어떤 준칙 마련에 저희들도 적극 그 참여하겠습니다.네 관하면서 몇년내를 만들어 주시고요.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 어원시로 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9월 30일날 자기 대병 때문에 소화 세수를 했을 때 환자 보호는 어떻게 했고 그리고 있는 어려운 보호가라든지 진로가 어떻게 없어될지를 성해 가지고네

[1부 00:28:23–00:28:27]
>> 알겠습니다.네

[1부 00:28:24–00:28:32]
>>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다음은 김혜지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8:31–00:28:37]
>> 네. 그 직무대행님께 남부 경찰청 김홍금 진무대행님

[1부 00:28:37–00:28:42]
>> 네. 네.

[1부 00:28:37–00:29:01]
>> 네. 어 국정 감사 저희 하면서 자료 제출 저희가 요거 드렸는데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를 취하심을 우선 유감을 표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시나요? 정확한 뭐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1부 00:28:58–00:29:16]
>> 네. 굉장히 불성실하게 어 저희에게 대응을 하셨고요. 우선 유감을 표명을 하고요. 어 W병원 입원 환자 30대 여성 17일 만에 사망한 사건 알고 계시죠?네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0:29:13–00:30:02]
>> 예. 그 의료진 등 다섯 명이 기소됐지만 병원장 양재훈 씨의 형사 책임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콧방귀] 피해자는 폐슬 변경에서 격리 강박을 당하고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하다가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직접 증거를 찾고 1인시까지 이어가시면서 진실 규명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저는 오늘 경찰의 이런 초동 수사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사실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어 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사망 당일 병원측은 정확한 경의를 설명하지도 못했고 유가족이 직접 찾아가서 어 12시간 만에 CCTV 영상을 받았는데 정작 사망

[1부 00:29:59–00:30:49]
시점의 영상 15분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 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 의혹을 줄일 수도 없었죠.이 저희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강했던이 분이고요. 다이어트약존 관련해 가지고 입원을 하셨는데 17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다음 보시면 건보 그 신평원 따르면 폐쇄병동 정신의료 기관 환자 1인당 월 300만 원 가까운 치료비가 됩니다. 다음 보시면 이번 환자가 제보한 시설 다른 이번 환자가 제보한 시설입니다. 샤워실은 거의 창고를 연상기 합니다. 굉장히 여력하고요. 직원들은 카카오톡과

[1부 00:30:46–00:31:06]
CCTV로 환자들의 모습을 공유하고 사건 이후에 CCTV 철거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런 의욕을 충분히 확인 못 하셨죠? 하셨나요? 하셨는데 강하셨나요?

[1부 00:31:03–00:31:09]
>> 있어서 서버도 압수하는 수사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예.

[1부 00:31:07–00:31:43]
>> 그렇다고 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죠. 피해자가 고통을 호사하면서 밖으로 나오고자 합니다. 어, 복부가 팽창된 것으로 짐작된 장면과 경리강박 의료진의 어떤 응급 조치 과정도 담겨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규명이 안 됐습니다. 윤상 증인께 지리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계시죠? 당시 부천 원미 경찰서에서 사건 수사팀을 관리했나요, 안 했나요? 관리했습니까?

[1부 00:31:42–00:31:47]
>> 네, 관리했습니다.

[1부 00:31:43–00:32:11]
>> 네. 피해자는 새벽 4시경 사망했는데 사망 이후인 오전 10시 12분 주치가 경리 해제를 사망했는데 경리 해제를 지시한 것처럼 의료 기록이 작성됐습니다. 당직기 경리 강박 지시 기록에도 허위의 기재 의혹이 있습니다.이 변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보종과 증거 아닙니까? 증인

[1부 00:32:10–00:32:14]
>> 맞습니다.

[1부 00:32:11–00:32:24]
>> 사망 당일 전자 의무 기록 서버와 접속 기록을 확보하지 못했죠. 아까 대행님은 확보했다고 하는데 한참 늦었죠. 했습니까?

[1부 00:32:23–00:32:26]
>> 그

[1부 00:32:24–00:32:31]
>> 전자기록 원본과 접속 기록을 확보했습니까? 확보하지 못했죠.

[1부 00:32:30–00:32:33]
>> 추후에 압수수색을 통해

[1부 00:32:31–00:32:37]
>> 추후에 언제요? 당일에 왜 못 했습니까? [콧방귀]

[1부 00:32:34–00:33:22]
>> 그 보존 요청이라도 하셨어야 됐는데 안 왔죠. 신속기 조치했다면 사후기록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못 하셨어요. 더욱 이야기 어려운 것은 수사 중지인데요. 감 관련 학회 감정 회신이 오래 걸린다고 이유로 수사를 중지했어요. 학회 회신이 오래 걸리면 수사 중지하나요? 이렇게 맘대로 수사 중지해도 되나요? 우리가 이런 경찰을 이제 믿어야 되나요? 수사의 오로시 경찰만 관여할 수 있는데요. 국가 윈권 위원회가 부당한 경리 강박과 진류 기록 허위작성 의욕을 확인해서 수사를 의뢰했고 경기 남부 경찰청인 후속 수사에서는 무면허 의료 행위 등 추가 혐의가 확 확인됐습니다. 강제 수사권도 없는

[1부 00:33:20–00:34:05]
국가 인권 위원회입니다. 근데 경찰보다 더 나으네요. 우리 그럼 수사를 국가 인권 위원회로 줘야겠네요. 수사권을 그죠? 수사권을 가진 경찰은 왜 최초 수사에서 이런 걸 확인하지 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누구? 이게 안 한 거라는 의심도 듣는게 이게 보면은 감정을 의뢰하는 학계 병원장 양재용 씨가 회원이에요. 공정성 우려도 죄기됩니다. 우려입니다. 이해충돌 가능성 검토도 안 하시고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의심이 드는 거죠. 중지하라고 혹시 요청받았나? 어. 의심되겠죠? 직무대리님께 다시 질리할게요. 직무대리님.

[1부 00:34:04–00:34:08]
>> 네.

[1부 00:34:05–00:34:19]
>> 네. 유가족이 국민 신고에 신고하고 보건수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고 경기남보청이 재수사한 뒤에 새로 혐의들이 확인됐습니다. 그죠?

[1부 00:34:16–00:35:06]
>> 네. 보건소 점검에서 대면진 대면 진단도 실시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2번 2 이번 연장 통지 의무 위반도 적발됐어요. 이게 국민 억울함을 풀어 줘야 될 경찰이 오히려 이렇게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재판에서 일부 피고인들은 굉장히 아니란 대답만 하고 있고요. 어 그 사이에 어쨌든 이분은이 고통을 후하던 환자분은이 결국 어 사망하셨고 당시 의료진의 설명이 고작 이런 수준입니다. 어 초동수사에서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했던 것인데 초동수사가 부실했죠. CCTV와 전자 의무 기록 등을 철저히 확보했다면 지금처럼 피고인들의

[1부 00:35:03–00:35:44]
기억과 진술의 의존에서 사실 관계를 다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당시 수사를 관리했던 담당자가 현재 경기남부 경찰청 수사 심의 개장으로 근무하고 계시죠. 후속 수사에서 새로운 혐의가 확인됐다면 최초 수사에서 무엇을 놓쳤고 왜 놓쳤는지부터 검증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님. 부실이나 비위가 확인된다면 책임도 물어야 하는데 책임 없어요? 그에 따른 뭐 다른 징계 관련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1부 00:35:41–00:36:03]
>> 왜 안 하셨습니까? 징계가 필요 없다고 해가 이러는데 더블려주 병원이 최세되기는 했어요. 근데 그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남아 있겠죠. 요즘 건물에 보관돼 있다고 하네요. 아세요?

[1부 00:36:01–00:36:04]
>> 그 부분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부 00:36:03–00:36:51]
>> 네. 네 그런 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이런 경찰을 저희가 이제 수사이 맡겨야 돼요. 허위 작동 의욕이 제기된 기록들입니다. 추가적인 증거 훼손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것도 모르시고 계시고 직무 대회님께 세 가지를 요청을 드립니다. 말씀을 꺼졌지만 중요한 사항이라 양해를 보냈습니다. 소동 수사와 수사 중 결정에 접착청성을 점검하고 구식이나 비가 확인된다면 감찰과 책임자 문책을 하십시오. 둘째, 폐업한 병원에 보관된 진료 기록된 관련 증거의 고졸 상태를 즉시 확인해 주세요. 셋째, 정시대료 기관 해 시설에서

[1부 00:36:49–00:37:05]
벌어지는 사망 사건 CCTV와 전자기록 접속 기록 등을 신속기 확토하도록 초동사 집침을 정리해서 의원시를 보고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1부 00:37:03–00:37:34]
>> 한 사람의 생명이 사라진 사건에서 경찰이 놓친 증권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수사의 부실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 분명의 기회만을 잃게 하는 그 점을 명심해 주시고 끝으로 딸을 잃은 실품 속에서도 직접 증거를 찾고 1인을 이어가면서 진실 균형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유가 말씀드리 감사합니다.

[1부 00:37:31–00:37:35]
>> 그러면은 김혜지님 추가 지리는

[1부 00:37:34–00:37:38]
>> 없습니다.

[1부 00:37:35–00:38:12]
>> 없습니까? 그러면은 어 추가일 없고 그 임화정 어 창모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원 눌러

[1부 00:38:10–00:38:23]
>> 주세요.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한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체크에서 저쪽

[1부 00:38:24–00:39:14]
>> 저는 2024년 5월 27일 32살을 잃은 엄마입니다. 제 딸은 대학원에서 공부하며 미래를 꿈꿨던 아이였습니다. 다른 다이어트약 의존을 치연하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2024년 5월 10일 부천 W 진병원에 입어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17일 만에 경리실에서 숨졌습니다. 며칠 동안 배가 아프다며 응급실에 보내 달라고 회소했지만 제대로 된 치료도 응급 조치도 받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1부 00:39:11–00:40:02]
얼마나 무서웠을까? 엄마를 얼마나 찾았을까?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저는 슬퍼할 결혼을조차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직접 증거를 찾아다니고 병원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해야 했습니다. 사망 당일 병원의 CCTV를 요청했지만 12시간이 지나서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딸이 숨 져가던 새벽 3시 20분부터 3시 41분까지의 영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딸이 숨진지 6개월이 지나서야 병원을 압수수색했고 그로부터 한 달 남집 만에 의사 옆에

[1부 00:39:57–00:40:46]
감정이 늦어진다며 수사를 멈췄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멈춘 사이 국가 인권위원회는 간호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고 의사 지시 없이 딸을 가두고 묶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압수수색까지 한 경찰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사 기록에는 같은 부천 지역 정신병원 의사들의 의견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같은 지역, 같은 업계 사람들의 의견으로 병원의 잘못을 판단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일을 제기하고 인권위가 수사를 의뢰한 뒤에야 경기 남부 경찰청이

[1부 00:40:44–00:41:34]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개월 만에 11명이 송취되었고 무면허 의료 행위와 진료 기록 허위 작성이 드러났습니다. 그 노력에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같은 경찰이 처음 10개월 동안 왜 이것을 찾지 못했는지 반드시 점검해 주십시오. 또 당시이 사건 수사에 책임이 있던 분이 지금 수사를 심의하는 자리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확인해 주시고 사실이라면 그것이 맞는 일인지 살펴 주십시오. 병원을 운영한 책임자들의 대한 고소는 아직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신속하게

[1부 00:41:32–00:42:19]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딸의 주치인은 이번 기간 내내 딸을 한 번도지 질접 진료하지 않았습니다. 의사 지시도 없이 딸을 가두고 묶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영상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이런 일이 없도록네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경리와 강박은 반드시 의사가 직접 지시하고 그 기록은 나중에 고칠 수 없도록 해 주십시오. 둘째, 경리실과 광급실의 CCTV 영상을 반드시 보존하고 가족이 요청하면 바로 제공하도록 해

[1부 00:42:17–00:43:06]
주십시오. 셋째, 폐쇄동을 외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독립적인 감시 체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넷째 할 수만 있다면 제 수사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딸이 떠난지 28개월, 2년 4개월째입니다. 앞으로 몇 번이나 더이 분노와 슬픔을 견뎌야 할까요? 제가 지금까지 버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 속에 술 숨을 거둔 제 딸 앞에서 그렇게 만든 책임자들이

[1부 00:43:03–00:43:18]
처벌받는 것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엄마가 나오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바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부 00:43:19–00:44:00]
>> 네. 어 경기남부청에서는 김혜지 의원님의 지리와 요청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기관 어 윤상원 증원 및 이임하정 참고인에 대한 지의를 마치겠습니다. 어 추가 지리가 없으면 어 윤상원 증인과 이하정 참고인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 기관 증인에 대한 시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선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4:00–00:44:33]
>> 네. 고생들 많으십니다. 변희상 그냥 청장님으로 호칭하겠습니다. 두 분 청장님 같이 들어 주세요. 오늘 오후 2시가 좀 못 돼서 인천 9월 동안에 그죠. 그 현기 난동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가 우동기 범죄 이런 무지마 범행에 하나로 보여집니다.음 뭐 속수 무책이다. 이렇게만 여길 사는 아닌 거 같아요. 오늘 뭐 화상의 하셨나요? 참석하셨나요? 예. 항상 성

[1부 00:44:31–00:45:20]
>>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좀 미흡해서 저는 경찰청에서 보호관 철수하고 제도적으로 또 법적으로 보완해야 될 점은 별도로 하더라도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2008년도에 일본의 아키아바라 사건 일곱명 사망했죠. 또 우리나라에서도 95년도 무지마 범행이 처음으로 나왔던게 지존파 사건 이른바. 그래서 제가 3년 그 대책을 그 3년간 민생 체한 그 강화 대책을 직접 세웠던 당사자였는데 제가 요즘 돌이켜 보면 이게 그냥 경찰 손을 놓아야 될 사안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경찰서가 됐든 지방청이 됐든 특히 저는 수원권이면 예를 들어 수원권 뭐

[1부 00:45:16–00:46:07]
의정부권이면 의정부권 묶어 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사회적 감신망과 신고망을 구축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경비의 의원이 경 그 경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예를 들어 자율방대도 있고요. 의소방대도 있고 또 매점 같은 경우에 종사자도 있고 그 신고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거죠. 뭐 우리 남부청장 지무대님 잘 아실 겁니다. 아동안전 지킴의 집 같은게 결국 그런 역할을 했던 거 아닙니까? 어 그 감시망과 신고망이 촘촘히 갖춰 줘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아까 그 화상행이한 내용을 보니까 예곡들 같은 경우는 이게 아껴봐라 사건 이후에 일본에서 대책을 세웠던 건데요. 그 신고하고 경계하고

[1부 00:46:05–00:46:53]
수사하고 이렇게 이어 걔네들이 그거를 그렇게 갖췄어요. 그냥 그거를 경찰이 체크해서 그냥 넘긴게 아니라 그 외국을 하나하나를 그런 식으로 경찰이 관리를 해하는 시스템을 그때 갖추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이게 그냥이 단발성으로 갖추면 안 되고요. 이게 프로파일링 시스템으로 묶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청 단계에서도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게 이런 거예요. 그 단순 단순 폭행인데 그냥 묻지마예요. 아무런 뭐 그 동기가 없어. 그런데 지나간 사람을 그냥 때리거나 뭐 위회를 가했는데 안 뭐 하여튼 운좋게 안 다친 거예요. 실제 그

[1부 00:46:51–00:47:41]
송파에서도 옛날에 벽돌로 찍은게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안을 그 해당 경찰서에서 혹은 파출소 지구대에서 단발성 사안으로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그거 반드시 보고해 가지고 프로파일링 시스템으로 묶어야 됩니다. 이런 사건이 여기서 있었구나. 어, 그리고 용의자가 밝혀졌으면 신상 정보까지이 망을 DB를 갖춰야 돼요. 세 번째는 다중훈 집 시설이나 장소에 경찰관을 배치한다고요? 어, 한 2박 3일, 3박 4일 배치해서 당장 시민 불안을 갈라앉출 수 있겠죠. 그게 무슨 대책입니까? 경찰관 괴롭히는 거밖에 더 돼요? 그건 대책이 될 수 없어요. 시민들의 경계심과 경계심과 경각심을 높이려면 다중훈 집시나 장소에 신고를 할 수

[1부 00:47:38–00:48:29]
있는 동영상이라든지 포스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서 말씀드린 감시망 신고망하고 묶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이 세 가지 방식을 저는 한번 남부가 됐든 북부가 됐든 시범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권역을 묶어 가지고 그거를 좀 제가 어 요청을 좀 드리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그 개별 사건이라서 말씀드릴게요. 그 광주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가 남편의 흉기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반위사 불벌라고 해서 이게 처벌 불원만 체크해 가지고 넘길 사안이 아니고요. 이런 경우도 예를 들면 뭐 치료라든지 상담이라든지

[1부 00:48:26–00:48:36]
하는 거하고 연결를 시켜야 됩니다. 연결을 시켜야 돼서 그거를 좀 망을 한 체인을 하나 더 만들어 주는 방안을 좀 한번 간구해 주십사네

[1부 00:48:36–00:48:39]
>> 알겠습니다.

[1부 00:48:36–00:48:47]
>> 그리고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젠데 2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차량 위협 사건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까지 수사로 봐서

[1부 00:48:45–00:48:49]
>> 수사 진행 중입니다.

[1부 00:48:47–00:48:52]
>> 아 진행 중이긴 한데 단서가 좀 보여요. 잡아내겠습니까?

[1부 00:48:51–00:48:55]
>>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0:48:52–00:48:59]
>>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같이 제가 전 전 전문가인데

[1부 00:48:56–00:49:03]
>> 어 하여튼 반드시 좀 검하십시오.네 네. 알겠습니다.

[1부 00:49:00–00:49:09]
>> 이로 인한 시민 불안이 가뜩이나 이게 그 동영상 보셨겠습니다만 뭐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겠

[1부 00:49:14–00:49:17]
>> 예 알겠습니다.네

[1부 00:49:22–00:50:07]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요인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네. 김홍근 직무대리님 보고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안산 주점 성폭력 피해 사건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대리님 그 경찰이 피해자 죽음에도 그리고 보안 수사 요구에도 끝까지 불송치로 당 답했던이 사건 일주일 전에 불구속 기소됐는데 검찰에 의해서 지금이 감사가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잘못되지 않았다는 입장 지금도 고소하십니까? 뭐 수사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1부 00:50:04–00:50:53]
>>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겠죠. 피해자를 만취한 상태에서 한 번만 조사했던 것에 대해서는 경찰청장 직무대행도이 문제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이 자리에서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이 사건 수사에서 경찰의 문제는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가 평소에도 피해자의 스킨십을 불편해 했고 피해 직후에 울면서 피해를 호소했다는 기록이 담겨 있었던 핸드폰 기록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 감정 결과 CCTV 원본 피해자 기존 의무 기록 다수 참고인들의 제대로된 진술 이게요.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입니다.이 증거들을 경찰에서 확보를 했으면 불송치 결정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텐데 경찰은 피해자 사망 이후에도 영장은 일주일 이상 걸려서 번거롭다. 그리고 임의 수사가 원칙이다라면서

[1부 00:50:51–00:50:59]
적극적인 증거 수집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1부 00:50:58–00:51:01]
>> 그 부분은 좀

[1부 00:50:59–00:51:09]
>> 네. 피해자 3학 이후에도 유가족에게 그렇게 답을 하셨습니다.이 핵심 증거 확보를 안 하는게 경찰의 수사 원칙입니까?

[1부 00:51:11–00:51:14]
>>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0:51:12–00:51:28]
>>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이 사건에서는 그게 원칙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경찰에서 피해자측에게 저는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개정을 해서 적극적 등거 조사와 압수색 검토를 원칙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대리 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1부 00:51:27–00:51:30]
>> 공감합니다.

[1부 00:51:28–00:51:36]
>> 네. 그런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그 필요성에 공감하시면이 사건에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점도 인정하시겠네요.

[1부 00:51:37–00:51:41]
>>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1부 00:51:39–00:51:47]
>> 네. 부족한 점에 대해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유관 표시라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0:51:45–00:51:48]
>>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부 00:51:47–00:52:36]
>> 저는 경찰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부실 수사 때문에 결국엔 피해자가 생을 등진 것 아닙니까? 피해자 보호 문제는 더 심각해요. 경찰이 피해자가 신고 당일에 피해자 배우자로부터 기억 외곡 아니냐? 미안하면 고소 취소해라는 말을 전달받았는데도 상관없다라는 말만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경찰이 2차 가회를 방치한 거고요.이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이후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 1월 29일에 피해자가 자회했던 사실도 경찰은 알고 있었어요. 2월 초에 이미. 그리고 가해자에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라는 문자도 피해자에게 경찰이 받았습니다. 그런데이 경찰 대응이 어

[1부 00:52:33–00:53:20]
담당 업무를 하는 담당자에게 연락처를 전달하겠다라는 것 외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수사관의 연락은 피해자를 위한 것이 맞느냐라고 항의를 했고 그동안 감사했다. 건강하셔라는 마지막 문자를 남겼습니다. 이때 경찰이 피해자의 마지막 전화를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방금 수사관으로부터 문자를 받고 바로 피해자가 다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이 불통치 통지서 결정 고지 이후에 심리적 고통이 크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호 조치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이 이 죽음 직전까지 내물렸던 당시의 피해자가 수사관에게 문제 제기를 했던 경의는

[1부 00:53:18–00:53:33]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이 사건에 있어서 경찰의 피해자 보호 의무가 제대로 이행이 되었는지 내부 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밝히겠다라고 약속해 주십시오.

[1부 00:53:30–00:53:36]
>> 수사 감찰 등을 통해서 면밀하게 들여다 보겠습니다.

[1부 00:53:34–00:53:48]
>>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가족의 알걸리에 대해서 좀 짚겠는데요. 유가족에게 불송치 결정서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보공계 청구로 한 달 뒤에야 받은 거 알고 계시죠?

[1부 00:53:46–00:53:50]
>> 그 부분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1부 00:53:48–00:54:11]
>>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심지어 유가족이 CCTV 사원을 달라고 하니까 경찰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개인 정보를 이유로 들면서 블러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 400만 원을 사비로 내야 CCTV를 보여 줄 수 있다. 이게 맞는 대응입니까? 대리님 요

[1부 00:54:08–00:54:15]
>> 부분도 보고받지는 못했는데 감찰이나 조사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1부 00:54:13–00:54:17]
>> 철저하게 들여다 보셔야겠죠.

[1부 00:54:15–00:54:38]
>> 네. 형소법 개정 이후에 본청에서도 피해자 알권리를 보장하겠다. 유가족 알권리 보장하겠다라고 하면서 경찰수사 규칙에 나섰어요. 최소한 유가족 앞에서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의 뜻을 좀 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저 돌아가신 분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1부 00:54:36–00:54:44]
>> 안타깝게가 잘못된 신화 내용에 대해서 된다고 말씀드니다.

[1부 00:54:47–00:54:55]
>> 하여튼 그 조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잘못잘못을 따져본 다음에 한번 저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1부 00:54:58–00:55:08]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일회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55:05–00:55:10]
>> 네. 저기 남북 경찰 청장 지무드레님.

[1부 00:55:09–00:55:12]
>> 네.

[1부 00:55:10–00:55:27]
>> 최근에 그 관할 두 명이나 이렇게 사망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폭력 송파구 장무 사진 사건도 소원 권선 경찰서에서 관할이었더라고요. 보니까.

[1부 00:55:25–00:55:28]
>> 사건은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1부 00:55:27–00:56:02]
>> 그죠? 그렇죠. 그리고 경기 광주안의 살인 사건도 마찬가지고 근데 보면 두 명이나 이렇게 사망을 했어요.이 이게 치한력의 치한역의 부제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렇게 두 건이 이렇게 연달아 발성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도적인 뭐 어떤 보호 체계 문제도 있고요. 어떤 저희들 대응에도 약간 미흡한 점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1부 00:55:58–00:56:21]
>> 어떤 대응에 미흡했나요? 좀 더 이런 저기 피해자 보호 관련해서 위험성 이런 분 인식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했더라면 하는 그런 좀 노력 부족 요정 요런 차원에서 말씀드리

[1부 00:56:18–00:56:33]
>> 지금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관리하면서 가정 폭력등 피해자 분들이 몇 명이나이 관리하고 계세요? 경기 남부청에서

[1부 00:56:32–00:56:35]
>> 지금

[1부 00:56:33–00:56:37]
>> 510명이죠.

[1부 00:56:35–00:56:39]
>> 정확한 숫자는

[1부 00:56:37–00:56:42]
>> 예. 510명으로 돼 있고요.

[1부 00:56:39–00:57:07]
>> 근데 그 스마트 워치 스마트 워치만이 주면 이렇게 관리가 되는 건가요? 가장 폭력이 이렇게 방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게 여러 차례 이렇게 생기고 있잖아요.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는 버튼을 누르면 위치와 위험 신호를 전송하는 도구이지 물리적인 가해자의 물리적인 물리력에 대한 방어할 수 있는 그 방어 도구가 아니잖아요.

[1부 00:57:07–00:57:10]
>> 네. 네.

[1부 00:57:07–00:57:20]
>> 결국 그 방할 수 있는 거는 경찰의 신속한 출동 그리고 정확한 현장 대응원 그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1부 00:57:18–00:57:57]
>> 근데 경기 광주안의 사건 같은 거는 신변법 보호 조치를 받는 상황에서도 남편에게 살해당하고요. 이혼 소장이 전달이 돼 가지고 피해자 은신처가 노출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은이를 파악하고도 스마트 워치 하나 주고 안전 수침만 안내했다는 그런 얘기 있고요. 송파구 사건 같은 경우 똑같아요. 가해자 접근 금지 등 임시 조차가 끝났는데 법원의 결정 나오기 전 일주일 동안 조치를 못하고 그 기관에 사례를 당한 겁니다. 알고 계세요?

[1부 00:57:56–00:57:59]
>> 네.

[1부 00:57:57–00:58:12]
>> 왜 조치가 늦어졌나요? 접근제 연장 신청을 그전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모니터링을 계속 했었는데 그 위험성이 이제 그니까

[1부 00:58:10–00:58:16]
>> 아니

[1부 00:58:12–00:58:27]
>> 적금 근지 기한이 끝나기 전에 그전에 일주일 전 모니터링 해서 그런 기한이 도래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부 00:58:25–00:58:30]
>> 뭐 이렇게 법상 의무적인 사는 아니고요.

[1부 00:58:28–00:58:50]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럼 방치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대부분은 이제 뭐 이렇게 피해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사자의 이제 동의나 요청이나 이런 걸 받아서 하는데 당시에는 이제 그 소재가 영동 쪽에 있고

[1부 00:58:48–00:58:55]
>> 이런 일이 제발되지 않도록

[1부 00:58:50–00:59:05]
>> 네네. 경찰청 주무 부서 또 여기 남부청 내부에서 그냥 두 건이 생겼잖아요. 심각한 겁니다.

[1부 00:59:02–00:59:05]
>> 예.

[1부 00:59:05–00:59:23]
>> 조두순 전자 감독. 요것도 똑같은 겁니다. 전자 감독 장치가 훼손이 됐어요. 2025년도에 일주일 동안 주무부처인 법무부 지원기관 지원 기관인 경찰이 올랐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네.

[1부 00:59:21–00:59:27]
>> 요건 왜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생겼죠?

[1부 00:59:25–00:59:33]
>>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관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였던

[1부 00:59:31–00:59:38]
>> 경찰은 그러면 법무부가 이렇게 통보를 안 하면 모르는 건가요?

[1부 00:59:35–00:59:42]
>>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1부 00:59:38–00:59:43]
>> 물리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1부 00:59:42–01:00:17]
>> 그러면 뭐 개선 방안은 없네요. 그러면 법무부 잘못이네.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조두순 씨가 탈출해 가지고 만약에 사건을 치면 법무부 잘못인 거네요. 만약에 통보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 조두순 씨가 출두를 하고 나서 그 경찰청에서 요런 약속했습니다. 특별 방법 초를 만들고요. 대응팀 부송하고 전자장치 CCT를 통해서 이공을 신속한 는데

[1부 01:00:22–01:01:00]
>> 그 부분은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이런 일까 들고 전자가 됐을 때 그런 것들이 고민 고민들다는 2차 별과 막당한 러한게 권이 나를 하게 안 받아서

[1부 01:01:07–01:01:28]
>> 예 검토해서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호영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수사부장님 어디 계세요?

[1부 01:01:30–01:01:33]
>> 재경 수사부장님.

[1부 01:01:31–01:01:43]
>> 예. 음. 발언대 앞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경기 남부청 수사구에서 송취하는 사건이 몇 건점 됩니까?

[1부 01:01:45–01:01:52]
>> 광수대 사건은 광수대가 직접 보내나요? 저 청수다고 보내나요?

[1부 01:01:50–01:02:01]
>> 광수대 사건은 광수대에서 직접 직접 보내죠. 대략 몇백 건 몇 천 건 기억 안 납니까?

[1부 01:01:57–01:02:03]
>> 어 정확한 수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1부 01:02:01–01:02:04]
>> 수사 업무 얼마 하셨어요?

[1부 01:02:03–01:02:05]
>> 25년 정도 했습니다.

[1부 01:02:04–01:02:06]
>> 예.

[1부 01:02:05–01:02:09]
>> 20년 넘게 했습니다.

[1부 01:02:06–01:02:10]
>> 어디서 언제 수사 업무만.

[1부 01:02:09–01:02:13]
>> 예. 예.

[1부 01:02:10–01:02:20]
>> 근데 대전청 공공 안전부장 충남청 생활 안전부장 뭐 이런 걸 쭉 하신 걸로 나오는데 그전에는 계속 수사만 했고요.

[1부 01:02:18–01:02:23]
>> 아니 서장하실 땐도 수사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이래 물어봅시다.

[1부 01:02:23–01:02:25]
>> 예.

[1부 01:02:23–01:02:39]
>> 지금 수사되는 사건들 딱 보면 이게 무슨 제고 이게 안 되고 판례 어떠고 환갑니까? 우리 사건 보면 딱 손에 잡히잖아. 이건 기소되면 어떻게 되고 안 될 거다. 그 자신 있습니까?

[1부 01:02:38–01:02:40]
>> 가면 좀 있습니다.

[1부 01:02:39–01:02:42]
>> 예.

[1부 01:02:40–01:03:10]
>> 아니 내가 전문성에 관해서 커다란 회의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전부 다. 응. 우리 재판하면서 경찰에서 송취된 사건들 의견부터 다 수사받잖아요. 지금 수사권이 독립회가 감당되겠어요? 다들 감당된다 그래 말만.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남부청장 대행께 묻겠습니다. 지금 1선서에서 수사과장 형사과장 제도가 있죠?

[1부 01:03:08–01:03:13]
>> 네.

[1부 01:03:10–01:03:21]
>> 공소청 예전 검찰에 송취할 때 서장 결제 전에 누가 결제합니까? 거의 과장 전결로 송취하는 걸로 알고

[1부 01:03:19–01:03:21]
>> 과장 전개로 송취되지요.

[1부 01:03:21–01:03:24]
>> 예예.

[1부 01:03:21–01:03:28]
>> 형사 과정이 송취하는 수도 있습니까?

[1부 01:03:24–01:03:33]
>> 그 간 저기 사물관할 사건들은 다 그 사모분상 성사과장에 송취합니다. 예.

[1부 01:03:31–01:03:36]
>> 누가요? 수사 수사과장이다. 송취하지요.

[1부 01:03:36–01:03:38]
>> [콧방귀]

[1부 01:03:36–01:03:42]
>> 형사과장도 수수사류 꾸며서 송취합니까, 안 합니까?

[1부 01:03:40–01:03:43]
>> 신무적인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부 01:03:42–01:04:31]
>> 아, 그런 걸 모르고 어떻게 수사 감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직무 대이긴 하지만은 누가 한번 답해 보세요. 형사가도 사건을 수사해서 직접 송취합니까? 아무도 몰라. 응. 이러다 시간 나갈 테고. 수원 건선서가 경찰서 1인다. 경찰에서 1일 사건 처리 건수가 33.5건이에요. 33.5건. 수사 과장이 송치전에 결제를 한다면 매일 수사지도 관계 없이 수사 서류만 34건을 봐야 돼. 토요일 1요일 포함해서 토요일 1월 빼면 한 50건쯤 450건쯤 처리해야 돼. 이거 처리되겠어요? 4,50 기록 쌓아 놓으면 엄청난

[1부 01:04:27–01:05:14]
두께일 텐데 이거 다 볼 수 있냐고 이러면서 무슨 수사를 철저히 하고 감독하고 내가 한심해서 하는 이야기 한번 답해 봐요. 권선서 1일 처리권 수가 33.5건이에요. 이거 다 보냐고 수사장이 기록을 하루에 토요일 윤례를 포함해서 365로 나누면 이래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그냥 조서 꾸민 사람이 보내는게 끝이에요. 위에서 통제가 돼요. 수학과장들이이 형사법에 관해서 다 전문가들이에요. 한번 답해 봐요. 우리 북부 청장 한번 답해 봐요. 수사질이 과연 어느 정도 담보될 것인지.

[1부 01:05:12–01:05:33]
>> 예. 개별 수사관이 그 수사를 진행하고 나면 담당 팀장 책임 하에 사건 내용을 어 그 지의를 하고요. 또 담당 수사 과장이 수사과장이나 행사 과장이나 청소년 과장이나 해당 부서장이 수사과장이 또 그 사건을 점검을 합니다. 결제가 필요합니다.

[1부 01:05:31–01:06:19]
>> 아 그 결제하는데 수사과장이 하루에 40건씩 50건씩 어떻게 하냐고. 응. 그게 제대로 된 감독이 그게 되겠냐고요? 됐어요. 다음 의정부서 경찰관의 2억 대뇌물수 사건 관련해서 북부청은 부서장 결제와 사건 종결 서류 확인을 강화하고 사중검 체결을 마련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사기 사건으로 수사받던 대출 중개업자 김모시에게 사건을 모아서 불기소해 주겠다고 이억을 받은 건데 이게 지금 드러난 사건이 이런 거고 잔봉 잠복된 사건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어이 드러나게 된 계기는 돈 주고 했다가 제대로 결과가 안 나와서 문제 삼던지 이럴 경우인데 편파적으로 되고 봐주면

[1부 01:06:18–01:06:36]
방법이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국민들이 체감하는 말하자면 경찰의 청년도나 이런 것들은 국민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고 특히 수사 파트에 건무하는 분들은 이쪽 저쪽 누구 편을 들면서

[1부 01:06:46–01:07:09]
>> 경찰 단위로 독직 사건이 부정 사건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것은 어떻게 처벌 정의했다고 다 공부합니까? 예를 들면 의정부 경찰서 경찰하면이 매물 받아서 처을 받아서 전국 수사 경찰들에게 수사하다가이 매물 받고이을 받았다고 공유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1부 01:07:09–01:07:23]
>> 개별 그 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도축해 됩니까? 그런다 해야 된다는 소리.

[1부 01:07:20–01:07:31]
>> 그렇지만 이제 감사 기능에서 구체적인 누가 어떤 특정해서 공유하지 않지만 사리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교을 합니다. 네.

[1부 01:07:31–01:07:43]
>>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정호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7:40–01:08:27]
>> 네. 김남희 직무대리님 자료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지구대랑 파출소 인력 관련해서 그리고 경기남부 5대 범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 경기남부 5대 범죄가 76,700여건이고요. 서울은 7만5,여건이에요. 서울보다 경기가 더 많은데이 경찰 인력은 오히려 경기가 어 훨씬 더 부족한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자료 한번 천천히 떠도 상관없습니다.이 서울청은요. 서울청은 지구대학 파출소가 6년 내내 정원을 넘겼고요. 그다음에 경기 남부는 올해 6월 기준으로 685명이 모자하다고

[1부 01:08:26–01:09:05]
합니다.이 정원보다 183명이 많았고요. 그 뒤로 회마다 이렇게 늘었어요. 4년 만에 868명이 줄은 건데. 다음 화면도 보여 주세요.이 전국 결혼 1997명 중에 34%가 경기 남부. 그리고 또 세 명 중 한 명이 경기 남부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이 범죄율은 서울보다 많은데이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줄 수 있으십니까? 그 뭐 정원을 계속 늘리곤 있는데 그 뭐 이렇게

[1부 01:09:04–01:09:06]
>> 보충이 잘 안 돼서 그런 겁니까 혹시?

[1부 01:09:05–01:09:11]
>> 예예.

[1부 01:09:06–01:09:17]
>> 그 제가 제임 경찰관들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24년도에 기대가 확장 운영됐죠. 기동수찰 때

[1부 01:09:16–01:09:19]
>> 신설됐었죠.

[1부 01:09:17–01:09:19]
>> 신설인 건가요? 근데

[1부 01:09:19–01:09:22]
>> 예.

[1부 01:09:19–01:09:31]
>> 그 기대가 만들어지면서 지구대랑 파출소 인력이 많이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일부 전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09:28–01:09:49]
>>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 있는 지구대에 있는 그 경찰관들이 에로 사항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뭐 개선을 해야 되지 뭐 어떤 방안은 없을 것 같습니까?

[1부 01:09:43–01:09:55]
>> 그 본청 단위에서 이제 그 기대 인원을 많이 이제 다시 축소해서

[1부 01:09:51–01:10:04]
>> 네. 일선으로 상당한 인원수는 환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 경찰들이 볼 때는 만족스러울 정도는 아닌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1부 01:10:02–01:10:33]
>> 그렇죠. 그 기대 근무하시는 분들도 애로 사항이 있다고 하고 실제로 기대가 112 신고 접수돼서 범죄를 예방한 사건이 좀 어느 정도 비율입니까? 실제 112 신고 사건을 기대가 했던 성과가 과연 기대가 과연 있는게 맞는지 증원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1부 01:10:30–01:10:33]
>> 제도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1부 01:10:33–01:10:36]
>> 네.

[1부 01:10:33–01:10:40]
>> 예. 일장 단장과 단점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10:37–01:10:57]
>> 일단은 뭐 지구대 근무하시는 분들도이 피로도가 굉장히 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어 인력 부족하고 추가 근무에다가 자원 근무까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지구대가 아 파출송인지 지구대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3교대죠. 3교대 근무죠. 아, 사교대를

[1부 01:10:55–01:10:58]
>> 사교대 이

[1부 01:10:57–01:11:01]
>> 기본이 사교대입니다.

[1부 01:10:58–01:11:14]
>> 기 기본이 사교대. 근데이 보니까 피로도가 굉장히 심하고 현장 출동했을 당시에이 순찰차가 직접적으로 출동이 못하는 경우도 많이 비비지하죠.

[1부 01:11:11–01:11:19]
>> 그럼 일부 사건이 아주 많은 지역 경찰, 지역 지구대 파치소를 빼고는

[1부 01:11:17–01:11:23]
>> 네. 그렇게까지 출동 못 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11:21–01:11:31]
>>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현장 도착 시간이 보통 몇 분으로 잡혀 있습니까? 매뉴얼이

[1부 01:11:29–01:11:34]
>> 그 매뉴얼은 없습니다. 신속하게 간다.

[1부 01:11:31–01:11:49]
>> 예. 신속하게 간다라는 메뉴입니까? 그러면 인력 부족 때문에 순찰차가 못 가거나 긴급 출동에 차지려 생긴 사례든 보통 몇 건 정도 평균적으로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경기 남부에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1부 01:11:46–01:11:50]
>> 자료를 딱히 그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1부 01:11:49–01:11:53]
>> 아, 그런 민원 같은 건 없습니까?

[1부 01:11:50–01:11:56]
>> 예.

[1부 01:11:53–01:12:09]
>> 그러면 저 직무리님 제가 그 11 신고 그리고 출동 건수 그다음에 범죄 규모를 근거로 해서 본청에다가 좀 정원 확대와 인력 재배치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1부 01:12:08–01:12:11]
>> 매년 요구는 하고 있고

[1부 01:12:09–01:12:23]
>> 매년 요구하고 있는데 본청에서 안 들어 주시는 겁니까? 그 이제 본청 차원뿐만 아니라 이제 행정 안전부하고 기획 예산처까지 같이 이제 이런 협의가 돼야 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요.

[1부 01:12:21–01:12:26]
>> 저희 어쨌든 저희는 저희 청 차원에서는

[1부 01:12:24–01:12:30]
>> 정원을 좀 반영해 달라고 요청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1부 01:12:27–01:12:31]
>> 매년 하고 있는데 안 든다는 거죠.

[1부 01:12:30–01:12:33]
>> 요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

[1부 01:12:31–01:13:17]
>> 그니까 다 되는 건 아닌데 요청을 좀 더 강하게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본청에서도 이제 저희 청 사정이나 이런 것들은 인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물론 행정적인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이 상황실에 계신 분들이 성당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황실에서는 판단을 해서 어떻게 현장에 출동시키는 거에 관련해서 하시는데 정작 현장에 출동하신 분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책임은 현장에 출동하신 분들이 초등형이 어떻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책임가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과연 그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이 이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챙기고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1부 01:13:17–01:13:30]
>>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에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개선하려고 그 뭐 항시 그 소통하고 있습니다.

[1부 01:13:27–01:13:39]
>> 소통만 하지 마시고 지적적으로 한번 제안하시고요. 중간까지 올해는 어떻게 지원할 것지 한번네

[1부 01:13:37–01:13:45]
>> 감사합니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식간사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3:46–01:13:53]
>> 네. 서울 강동물의 이해식입니다. 어 남부청장님

[1부 01:13:52–01:13:55]
>> 네

[1부 01:13:53–01:14:06]
>> 그 앞서 용예인 의원께서 지의를 하셨는데 저도 어 경찰청 지리에서 안산 추점 사건에 대해서 지리했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1부 01:14:03–01:14:30]
>> 네. 지금 그 우리 남부청 특히 안산 주점 사건에 대해서 수사 자체를 정말 엉터리로 한 거예요. 특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최소한만이라도 했으면 그 고체단 비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는가 이런 정말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1부 01:14:29–01:14:33]
>> 네. 공감합니다.

[1부 01:14:30–01:14:59]
>> 심신 상실에 대한 대부분 판례도 적용하지를 않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규칙도 제대로 지키지를 않았어요. 피해자가 지금 기소가 됐는데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그 결과를 변론으로 하더라도 최단비양 고체단비양이나 그 유가족한테 유관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해 보세요.

[1부 01:14:57–01:15:01]
>> 네. 유감입니다.

[1부 01:14:59–01:15:03]
>> 유감입니다.

[1부 01:15:01–01:15:22]
>> 유감이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진정어린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까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네.

[1부 01:15:19–01:15:35]
>> 네. 네. 지금 그 형사소법 개정 이후에 형사법책 개편 이후에 경찰의 수사가 매우 중요해졌는데 수사의 신속성뿐만 아니라 완결성도 되게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그죠?

[1부 01:15:34–01:15:37]
>> 네. 맞습니다.

[1부 01:15:35–01:15:39]
>> 종결권이 있기 때문에.

[1부 01:15:37–01:15:49]
>> 근데 21년부터 26년까지 PPT 한번 올려 주세요. 사건 처리 부적절이 우리 북부청이 98명, 경기남부청이 21명입니다. 우리 북부청장이

[1부 01:15:48–01:15:51]
>> 예. 북부청장입니다.

[1부 01:15:49–01:16:10]
>> 왜 이렇게 많습니까? 사건 처리 부족절 그 건수가 이렇게 높은 것은 경기 북부청에서 어 수사 무마 대가로 건품을 수하거나 이러한 그 비위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북부청에서 수사 감찰 활동을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1부 01:16:07–01:16:27]
>> 어이 부적절 건수가 많은 거고요. 실제로 어이 징계 비율은 전국 대비해서 7.1% 전국이 11.3%인데 %인데 징계보다는 현지 시도 시정이라든가 지도정지도 조치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징계를 적습니다. 네. 그래서

[1부 01:16:25–01:16:30]
>> 말로 설명을 하니까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서면으로 좀 정리를 해 주세요.

[1부 01:16:29–01:16:33]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16:30–01:16:52]
>> 예. 그리고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신청도 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좀 하락을 하다가 작년부터 다시이 증가 추세로 돌아섰는데요 관련해서도 혹시 뭐 이유가 있을까요? 국부청장님.

[1부 01:16:49–01:17:15]
>> 예.이 이 신청 건수는 약 10% 대에서 그 해마다 10% 11% 이렇게 조금 이게 조금씩 증감이 있는데요. 어 최근에 그 어 일부 저희들이 사건 진행을 하면서 뭐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지만 저희들이 어 개정 형소법 시행을 앞두고서 어이 잘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부 01:17:13–01:17:19]
>> 그것도 좀 면밀하게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부족한 거 같아요, 답변이.

[1부 01:17:18–01:17:40]
>> 예. 예. 그리고 검사가 아 그 사법 경찰관리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 치매 현제한 수사권 남용 그죠. 여기 유명한 문구인데 이런게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으나 인식 있거나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 경찰관에게 사건 기록 등본 송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1부 01:17:40–01:17:41]
>> 아시죠?

[1부 01:17:40–01:17:45]
>> 예. 그렇습니다.

[1부 01:17:41–01:18:01]
>> 예. 근데 우리 경기 북부에서 2026년 8월까지 전국에서 3두 건의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북부에서만네 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경우냐 하고 자료를 요구를 했지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이 자료 못 주는 거예요.이

[1부 01:17:59–01:18:10]
>> 자료는 저희들 국수본하고도 협의를 했는데요. 형사 절차 전자법 일명 킥스법에 따라서 구체적 사건 내용에 대해서

[1부 01:18:07–01:18:14]
>> 어 이렇게 제출하기 어려운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1부 01:18:11–01:18:25]
>> 알겠습니다. 네.이 가운데 실제 법령 위반이나 인권 치매가 확인돼서 시정 조치 그리고 징계로 이어진 경우가 있습니까?이

[1부 01:18:23–01:18:29]
>>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부 01:18:27–01:18:32]
>> 그래요? 이것도 파악을 못 해요.

[1부 01:18:29–01:18:35]
>> 어, 검찰로 기록만 간 것이고요. 그 이후로 검찰에서 처은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할

[1부 01:18:34–01:18:52]
>> 그럼 앞으로 시정 조치해 가지고 검사가 직무 배제를 하거나 이런 징계를 요구하거나 공소장이 지금 형소법이 그렇게 저 결정이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평가해야 직무 평가해야 되고 거의 반영해야 될 텐데 이거 다 비밀에 붙일 거예요.

[1부 01:18:50–01:19:36]
>> 어, 지금은 이제 그 공소총이 출범하면서 저희들이 수사 협력계를 실로 신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협업과 협력을 어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금 리비를 했고요.이 이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어 그런 지역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수사 현장에서 즉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가 들어왔을 때 국가의 아니라

[1부 01:19:37–01:19:54]
비교해서 한 달 안에 다 맞춰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뭐 가정에서 한자를 연약할 수가 있습니다.이 기한 스킬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저희

[1부 01:19:51–01:20:16]
>> 마지막이 보면이가 굉장히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 우리 경찰을 가지고 어법에 규정된 대로 한달 이에 대한 가를 수 있는죠 그러면서 사의 증성은 공시에 확보다 확보가 가능한

[1부 01:20:17–01:20:56]
>> 뭐 개인 역향도 강화하고 지금 인력도 상당수 증언해 놓은 상태입니다. 운영해 보고 일단 뭐할하게끔 노력하고요.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이 이 질문을 고민해습니다만은 우리 남국 정이 이렇게 서면으로 발끔하게 해서 내책을 어떤 식으로 세우고 있고 또 국회의 지도권이나 기성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서네

[1부 01:20:55–01:20:58]
>> 알겠습니다.

[1부 01:20:56–01:21:00]
>> 알겠습니다.네

[1부 01:20:58–01:21:05]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명구 관사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21:02–01:21:11]
>> 예 경북구미 출신의 강명구원입니다. 우리 남부 청장 직무대리님.

[1부 01:21:08–01:21:56]
>> 네. 제가 청에 들어올 입구에서 대모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길래 식사하고 직접 나가서 얘기를 들었더니 32살 딸이 W병원에서 입어했다가 치료도 못 받고 응급 조치도 못 받고 돌아가셨다고 막 울면서 항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혜지 의원님께서 질의를 제대로 해 주셨는데 이게 전문가가 아닌 제가 그냥 들어도요. 이게 부천 원미 경찰서 같은 경우는 관할서였나 본데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6개월 후에는 앞서 수색하고 수사를 멈추고 다시 시작하고 뭐 그랬나 보더라고요. 이게 사실상 이러면 사건 암장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인권이가 수사를 의뢰한 이후에야 남부청이 다시

[1부 01:21:53–01:22:22]
재수사해서 송취했는 모양이 던데이 진작게 수사할 수 있었던 것을 늦게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유족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사건 수사에 책임 있던 분이 수사를 심의하는 자리 있다는데 이게 사실이면 사건 암장에다가 제식 제식구 감싸기로 비판받아 마땅할 것 같은데이 청장 직무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1:22:20–01:22:32]
>>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혜지 님 저기 말씀하신 대로 감찰을 통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22:29–01:23:19]
>> 예.이 이 병원 책임자들에 대한 고속 아직 처리가 안 된 모양인데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청장님 지무대리님 이게 장윤기 사건도 있었죠. 제주도 실종 사건도 있었죠. 강남 경찰서 정부 유출 사건도 있었죠. 국민들이요.이 경찰의 편파 수사 사건함장 이걸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걱정들을 하고 계어. 과연 내 사건, 내 가족 사건을 경찰에 맡길 수 있을까라는 걱정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금방이 지금 그 청 앞에서 그 울면서 항의하시는 이분들 얘기 우리 청장님 직무님 나가서 얘기 들어 보셨어요?

[1부 01:23:15–01:23:22]
그 집회가 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1부 01:23:19–01:23:32]
>> 알겠습니다. 제대로 수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경기 북부 우리 이성 경찰청장님.

[1부 01:23:30–01:23:51]
>> 예. 최근 5년간 경기북부청에 소속되 있는 경찰관이 국민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사건은 모두 내건인데 청장님 개인 정보 보호법 등 관 관계 법령에 따라서 민감 정보 또는 고유식별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개인 정보 위원회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이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1부 01:23:49–01:24:33]
>>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네 번째 사건은 경찰관이 사적으로 정보를 조회한 뒤에 성명과 수배 여부, 전화본을 유출한 사건인데 근데 경기 북부청은이 사건을 개인 정보보위원회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요. 청장님 왜 신고하지 않았죠? 어이 경우에는 유출 경로가 바로 확인되고 또 유출 원본이 즉시 회수 삭제되면서 필요한 즉시 필요한 조치가 즉시 완료가 됐기 때문에이 법 시행령 40조 제 1항에 따라서 신고 예외 규정에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이 부분은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향 향후 이러한 개인적 비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24:31–01:24:48]
>> 예. 청자님, 신고가 뭐 복잡하거나 어려운 절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신고를 이렇게 소극적으로 판단하시는지 경찰이 실수든 어쨌든 고의든간에 국민의 개인 정보가 육출된다면 빠짐없이 신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1부 01:24:47–01:24:50]
>> 예. 잘

[1부 01:24:48–01:25:25]
>> 최대한 대응해야 할 경찰이 최소한 대응했어야 되겠습니까? 청장님 이거 꼭 한번 살펴보시고요. 경기 남부청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 5년간 남부청 소속 경찰관의 개인 정부 유출 사건 11건인데이 가운데 여섯 거은 주민등록 번호가 유출됐고 재명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사례도 있어요. 그런데 개인 정보 보위원회 신고한 사건은 한 건데이 한 건도 고소인의 정보가 피고소인에 잘못 전달되는 바람에이 피고소인이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하면서 이게 일이 공개된 거 같아요. 그죠?이 얘기 들어 보셨어요, 질부대님?

[1부 01:25:23–01:25:27]
>> 네. 네.이

[1부 01:25:25–01:25:34]
>> 정도 문제가 되어야 개인 정부 유출 신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1부 01:25:31–01:25:38]
>> 네. 그 저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25:37–01:25:53]
>>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을 철저히 점검하시고요. 개인 정보 보위원회 신고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꼭 정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1:25:50–01:25:56]
>> 네. 감사합니다.

[1부 01:25:53–01:25:59]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현 의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26:04–01:26:11]
>> 안 나옵니다. 눌러 주세요.

[1부 01:26:14–01:26:24]
>> 안 나옵니다. 나와요. 아 이걸 보

[1부 01:26:21–01:26:24]
>> 눌러. 꾹

[1부 01:26:30–01:26:33]
>> 욕국대요.네

[1부 01:26:36–01:26:41]
>> 고맙습니다.

[1부 01:26:38–01:26:48]
>> 네. 대전 대덕구 박정현 의원입니다. 어 경기 남부 경찰청장 직무대님.

[1부 01:26:44–01:26:53]
>> 네.네 네. 경기도의 거주 외국인이 전국에서 제일 많죠.

[1부 01:26:51–01:26:56]
>> 네. 경기 남부청 관할이 그렇습니다.

[1부 01:26:53–01:27:02]
>> 네. 아니, 경기도 전체가 많은데 남부 쪽이 더 많은 모양이네요.

[1부 01:26:58–01:27:02]
>> 예. 남부청 관할이 최고

[1부 01:27:02–01:27:06]
>> 숫자입니다.

[1부 01:27:02–01:27:18]
>> 네. 그 지난 10월 3일에 그 있었던 카자스탄하고 키르키스탄 외국인들 10여명이 집단적으로 난투을 버린 사건 아시죠?

[1부 01:27:17–01:27:21]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1:27:18–01:27:36]
>> 네. 그 평택시 주택과 어린이 공원에서이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현장에 못 박힌 강목하고 부러진 야구방망이가 흩어져 있었다고 해요. 두 명은 그 즉시 체포가 됐죠. 예.

[1부 01:27:33–01:27:45]
>> 네. 그 지금 보니까 일곱 일곱 명 정도는 도망을 갔고 근데 어 신호은 특정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수사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1부 01:27:44–01:27:47]
>> 네. 네.

[1부 01:27:45–01:27:50]
>> 근데 일곱 명 이상일 가능성도 있지 않아요?

[1부 01:27:49–01:27:51]
>> 네.

[1부 01:27:50–01:27:53]
>> 일곱 명 이상일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1부 01:27:52–01:27:56]
>> 아, 있습니다.

[1부 01:27:53–01:28:01]
>> 네. 근데 어쨌든 특정된 신호는 일곱 명이라는 거죠?

[1부 01:27:59–01:28:04]
>> 네. 정확하게 잘 모르세요. 아,

[1부 01:28:03–01:28:07]
>> 그 이상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1부 01:28:04–01:28:19]
>> 네. 네. 그 제가 보기에 평택 경찰서가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재빠르게 대응을 잘했어요. 그죠? 네. 근데 이게 평택 경찰서가 당일

[1부 01:28:16–01:28:22]
>> 어, 대응을 잘했는데 만일 못 했으면 더 큰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1부 01:28:22–01:28:25]
>> 네, 그렇습니다.

[1부 01:28:22–01:28:41]
>> 네. 근데 모든 경찰서가 평택 경찰서처럼 잘 대응을 하면 좋은데 사실은 안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이 어 발생할 빈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부 01:28:40–01:28:44]
>> 어쨌든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1부 01:28:41–01:28:59]
>> 네.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지금 수립되 있는 건가요? 저희들 그 특별 치한 활동 계획을 세워서 외국인 밀집 지역인 장소를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카드까지 해서

[1부 01:28:58–01:29:01]
>> 네. 네.

[1부 01:28:59–01:29:06]
>> 그래서 불어 불씨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1부 01:29:03–01:29:31]
>>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 그 방망이나 그 모이 박혀 있는 나무를 들고 왔다는 것은 이게 우발적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집단적으로 난투곡을 버린 것은 범죄 조직을 구성해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감안해서 포함해서 그 가능성 열어두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1부 01:29:28–01:29:36]
>> 그이 계획적 충돌 법맹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지 될 거 같고요.

[1부 01:29:35–01:29:39]
>> 알겠습니다.

[1부 01:29:36–01:29:50]
>> 어 보니까 9월 1일부터 21일까지 외국인 밀집 지역인 뭐 안산 시흥 화성음 등의 불법 풍속업소 단속을 하셨어요.

[1부 01:29:48–01:30:02]
>> 네. 한 3주 동안 하셨는데 40개 업명을 검했고이 중에 이제 4명을 입권을 했는데 입권한 4명 중에 미등록 외국인이 한 20명 정도 있는 걸로 나오네요.

[1부 01:30:02–01:30:04]
>> 네.

[1부 01:30:02–01:30:36]
>> 그죠. 예. 외국인 도움을 불법 고용하고 이제 주류를 판매하거나 불법 도막 게임을 운영하고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접권으로 고용해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어 굉장히 범법 행위가 적발이 됐는데요. 어이 정보는 뭐 상시 이렇게 취득을 하고 계셨다가 이게 급화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수시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단속 계획을 세워서 그 불씨에 단속을 하는 겁니다.

[1부 01:30:34–01:30:56]
>> 근데 이게 특별 단속이라고 하면 그냥 일회성에 그치는 거잖아요. 근데이 업계 어 업계들이 사실은 뭐 지금 단속이 돼서 문을 닫았다 하더라도 다시 영업을 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겨서 영업을 하거나 어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소유에게는 풍선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제

[1부 01:30:54–01:30:59]
>> 그냥 특별 단속으로 그쳐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1:30:57–01:31:04]
>> 예. 그래서 재영업 못하도록 그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1부 01:31:01–01:31:43]
>> 그 보니까 경기도가 이제 대한민국의 추석판이고 이게 산업 단지도 많고 그리고 평택 같은 경우는 항만도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하고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두 명도 유학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었죠. 그거는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사건을 잘 아신다면서요? 그리고 동록 외국인만큼 미등록 외국인도 더 많을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상시 범죄 예방 계획을 수립하셔야지 될 거 같아요. 지금 뭐 그냥 어 이게 그 점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문제는 아닌 거 같고 종합적인

[1부 01:31:44–01:31:48]
>> 예. 공감합니다

[1부 01:31:52–01:31:56]
>> 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부 01:31:54–01:31:58]
>> 수입하 시행하고 있습니다.

[1부 01:31:56–01:32:27]
>> 네네도 원시에 그걸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외국인에 대한 예 있습니다. 사정적으로 화를 중학교 이런 내용들

[1부 01:32:24–01:32:55]
>> 네가에 외국인들의 공정을 많이 있었 다만 이제 외국에서 전제적 경제로데 발생할 수 있으면은 잘네

[1부 01:33:04–01:33:11]
>> 알겠습니다.네 네.

[1부 01:33:08–01:33:1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진 의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3:15–01:33:35]
>>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달서구병을 지옥로 두고 있는 권영진 의원입니다. 우리 김홍근 경기남부 경찰청 경찰청장 직무대리님이시죠?

[1부 01:33:33–01:33:38]
>> 네. 네. 언제부터 직무대리 하셨습니까?

[1부 01:33:37–01:33:40]
>> 9월 29일부터 했습니다.

[1부 01:33:38–01:33:45]
>> 9월 29일부터요. 왜 직무대리시죠?

[1부 01:33:43–01:33:48]
>> 그렇게 반력이 났습니다. 세종 청장하다가 왔습니다.

[1부 01:33:46–01:33:50]
>> 아, 세종 청장하셔.

[1부 01:33:48–01:33:53]
>> 예.

[1부 01:33:50–01:33:57]
>> 그러면은 경기남부 경찰청 청장으로 왜 안 돼요? 직무대리는

[1부 01:33:55–01:34:00]
>> 계급이 안 됩니다.

[1부 01:33:57–01:34:01]
>> 계급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1부 01:34:00–01:34:05]
>> [웃음]

[1부 01:34:01–01:34:50]
>> 아니 저 저는 경기남부 경찰청 증명단을 보면서 또 직무대리길래 어제 대한민국 경찰청 경찰청장도 직무 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경찰청은 경찰청장 직함이 경찰청장 직무 대리로 바뀌었나 생각했습니다. 그 좀 국정 감사할데 조금 뭐 그렇습니다. 어 자 하나만 한 가지만 이제 확인을 해 볼게요. 존경하는 박정현 의원님께서 저 우리 외국인 범죄 관련해서 많은 입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경기남부 경찰청이 다른 지역하고 다른 경찰청 다른 18 전국에 18개 경찰청하고 조금 다른

[1부 01:34:47–01:34:53]
치한 환경이 외국인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1부 01:34:52–01:34:55]
>> 예, 맞습니다.

[1부 01:34:53–01:34:59]
>>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1부 01:34:55–01:35:44]
>> 네. 그러면은 업무보거나 인사할 때 도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 치매 범죄 근절에 적어도 경기 남부 경찰청에서는 외국인들의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장을 하나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뭐 피싱 마약 관계성 범죄 이것만 얘기하시고 그런데 그런 좀 이렇게 경찰청마다 우리가이 경찰청이 갖고 있는 그 특수한 상황에 맞는 치한을 하겠다라는 목표가 정해져야 될 텐데 그게 없어서 조금 유감입니다. 근데 지금 PPD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저는 외국인 운전자로 인한 교통

[1부 01:35:40–01:36:29]
사고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최근 10년 동안 두 배로 뛰었습니다. 두 배로. 2016년에 1962건이 이거 전국 통계입니다. 2025년에 3,800 53권으로 뛰었어요. 그런데 경기 남부 경찰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전국 교통 여인 운전자가 교통 사고 중에 32.9%가 9%가 경기남부 경찰체예요. 서울인천 다 합친 거보다 경기남부 경찰청 관할 외국인 운전자 교통사가 이렇게 많습니다. 사망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사망 사고도 전국의 57명 사망 사고 중에서 작년도 2025년도 20명이

[1부 01:36:27–01:36:54]
35.1%가 경기남. 이거는 외국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도 많다. 이런 이유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교 도로 사정이나 뭐 이런 사정이 경부남부 경찰청 관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운전이나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36:51–01:37:41]
>> 자, 그럼 다음 PPT 보세요. 근데 외국인 무면 운전 사고가 지금 전국에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는게 2016년도 537건에 한 800건 가다가 또 최근에는 700건 뭐 이렇게 내는데요. 외국인 무면허 운전 사고가 경기남부 경찰청이 압도적입니다. 그럼 한번 다음 PPT 한번 보세요. 보십시오. 지금 경기남부 경찰청이 2025년도 122건입니다. 서울, 인천 뭐 다른데 합친 거보다 훨씬 많아요. 이게 외국인 거주 비율보다 사고 무면 사고 훨씬 높아요. 이거는 그냥 외국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운전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1부 01:37:37–01:37:52]
얘기할 수 없는 거 같은데요. 지금 외국인 무허 운전에 대한 사고에 대한 대책 부분들이 별도로 전담팀이나 이런게 있어서 하고 있습니까?

[1부 01:37:51–01:37:54]
>> 없습니까?

[1부 01:37:52–01:38:02]
>> 단속을 그 외국 밀집 지역에서 강화하고 커뮤니티 중심으로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부 01:37:59–01:38:07]
>> 그 하고 있는데 왜 이래요? 워낙 산업단지 쪽 이런 쪽에

[1부 01:38:04–01:38:55]
>> 그러니까 지금 인사말에서 직무 대리님 인사말에서도 지금 저 경기남부 경찰청이 안고 있는 특수성에 맞는 치한 대책 중점 치한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경기남부 경찰청 많은 업무보거나 그리고 증무대님이나 청장님이 방문하실 때이 외국인들의 범죄로부터 원 외국인들이 정인남적 반에서 안전하게 [콧방귀] 일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대도 중요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시키는 것이 있고 강조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않습니까?

[1부 01:38:49–01:39:08]
>> 고견 받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전자 사무증화시고 또 운전 대책이 부분들 고민하셔서

[1부 01:39:08–01:39:11]
>> 알겠습니다.

[1부 01:39:08–01:39:16]
>> 정갑이죠. 일단 최대한 빨리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1부 01:39:14–01:39:28]
>> 네. 그래서 한번 그 완벽한 대가라 보내주셔서 그것만이라도 고민하십시오.

[1부 01:39:24–01:39:28]
>> 예. 알겠습니다. 네.

[1부 01:39:28–01:39:36]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의원님 지해 주십시오.

[1부 01:39:33–01:40:24]
>> 네. 서울성복합회 김영배입니다. 우리 경기남부북부 청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음. 자료 좀 띄어 보세요. 최근 5년간 스마트워치가 어 이제 지급된 걸 보니까 2021년도에는 총 한 11건 됐는데 2025년도에 있는 22,000건 두 배쯤 돼요. 그런데 그 거의 절반이 가정 폭력하고 스토킹입니다. 그중에서도 보면 스토킹이 말이죠. 2021년도에 70여덟건이었는데 작년에 7천건 주인데요. 올해는 8월 달까지 벌써 거의 6천건 넘었습니다.

[1부 01:40:20–01:41:09]
어 그래서 이제 보면 스토킹에 이렇게 아홉 배 이상 막 늘어나는데 스마트워츠를 지급받은 안전 조치 피해자 어들이 살해당한 경우가 전국에 세 건이 있었는데 그게 전부 경기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가 3월 달에 남양주에서 그리고 두 번째가 어 성남중원에서 이게 이제 7월 달에 일어났는데 3월 7월 남양주 성남 둘 다 스토킹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광주에 경기남부 광주에서 9월 달에 발생한게 가정 폭력이었고 이렇거든요.

[1부 01:41:06–01:41:51]
이게 지금 보니까 물론 이제 경기남부에 인구도 많고 어 이런 이제 사건 사고들도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3월 달에 어 본청에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때 어 이거를 3단계로 개선 등급을 나누고 관리하라 이렇게 개선안을 권고했는데도 그걸 전혀 하지 않아 가지고 7월, 9월 이렇게 지금 사건 사고가 계속 생겼다. 이렇게 보이는데 남부청자님 어떠세요? 어떻습니까?

[1부 01:41:49–01:41:53]
>>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부 01:41:51–01:42:18]
>> 안타까운게 아니라 본인이 책임을 지셔야 되지. 이걸 안타깝다 그러면 어떻게해요? 사건이 본청에서 권고했는데 권고을 일선에서 따르지 않아 가지고 사건이 발생해서 사람이 죽었어요. 안타깝다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 이게 유체 이탈 화법 아니에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해도 모자할 판인데

[1부 01:42:14–01:42:23]
>> 피해자 보호 조치는 관련 조치는 다 했는데요.

[1부 01:42:20–01:43:09]
>> 했다고요? 3단계 권고을 따랐단 말입니까? 그 이제 위험성 판단해서 스마트워치도 다 제공하고 시스템 등록하고 맞추병 순찰까지는 그 지시 매뉴얼대로는 다 이행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본천 권고 사항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거를 좀 있다 다시 시간이 그러니까 보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제가 징계하고 감찰을 요구를 하려고 그랬는데 요거 다시 점검해서 조금 있따 다시 보고해 주세요. 끝나기 전에 두 번째로 외국인이 지금 어 보니까 최근 5년간 16만 명 정도가 검거됐는데 그중에

[1부 01:43:06–01:43:49]
경기남부가 30% 정도 돼요. 그런데 최근에 경기도 2000에서 7월 29일 날 어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걸 미재로 처리를 했다가 9월 18일 날 한문철 TV 방송이 유튜브에 되니까 9월 21일 날 수사를 제개를 했습니다. 그니까 이것도 보니까 어 그동안 제대로 미세 사건으로 그냥 쌓아 놓고 이렇게 유튜브로 뭔가 관심을 끌 만한게 나오면 그제서야이 대처하고 이러고 있는데이 전혀 보니까 이건 제대로 어 이거 후속으로 관리가 안 되는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1:43:49–01:43:52]
>> [콧방귀]

[1부 01:43:49–01:44:06]
>>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싸워 놓은 건 아니고요. 수사를 하다가 이제 증거 난관에 부딪히니까 관리 미재를 한다고 통보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관리 미재

[1부 01:44:03–01:44:17]
>> 자 봅시다. 이게요 지금 어 보니까 안산 화성 시흥 수원 부천 이런 데가 지금 순서대로 보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은 많이 사는 곳이에요. 경기남부에 집중돼 있는 거죠.

[1부 01:44:15–01:44:27]
>> 네네. 지금 이게 저 시민들이 이래 가지고 이게 불안해 살겠습니까? 그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이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본 의원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44:26–01:44:29]
>> 네. 알겠습니다.

[1부 01:44:27–01:44:40]
>> 그리고요. 코드 0하고 코드원이 출동이 있는데 화성하고 어 평택이 보니까 평균보다

[1부 01:44:37–01:45:28]
>> 보통 1분에서 올해 걸리기로 3분이 걸리고 있습니다.이 [콧방귀] 출동이이 늦어지는게 어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정원은 최근에 늘었다고 돼 있는데 현원이 전혀 보충되지 않았어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어쨌든 그 신고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거는 장역이거든요. 신고가 늘어나는 반면에 말씀하고 싶으니까 대응이 안 되고 됐어 제가 예수 오잖아요. 정원은 들리셨어요.

[1부 01:45:24–01:45:38]
왜 경원이 못 따라가? 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인력 증원할 수 있도록 그 본청에 건의도 하고 해서 예시고

[1부 01:45:36–01:45:42]
>> 네네처에 대책을 위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1:45:41–01:45:45]
>> 알겠습니다.요

[1부 01:45:42–01:45:49]
>> 다음 지하고 진행될 첫 번째 여쭤 보고 있죠. 네.

[1부 01:45:52–01:45:57]
>> 어, 경기 남부청장 직무대리님.

[1부 01:45:56–01:46:00]
>> 네. 네.

[1부 01:45:57–01:46:07]
>> 그 경기 남부청 공공안전 부장으로 언제 반량 받으셨죠?

[1부 01:46:03–01:46:11]
>> 제가 작년 10월 20 8일 날인가 받았 반량 받았었습니다.

[1부 01:46:08–01:46:14]
>> 그러면 남부청에서 근무한지가 한 1년 정도 된 거 아닙니까?

[1부 01:46:13–01:46:16]
>> 6개월 하고

[1부 01:46:14–01:46:21]
>> 10월이요? 그러니까 올 4월 20일 날 세 청장을 갔습니다.

[1부 01:46:20–01:46:24]
>> 갔다가 다시 그러면 인쪽으로 오셨습니다.

[1부 01:46:22–01:46:34]
>> 예. 5개월 지나서 다시 왔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엔 경기도 현안에 대한이 파악과 그 답변을 좀 더 구체적이고 그 좀 정확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기 위해서 여쭤

[1부 01:46:34–01:46:37]
>> 네.

[1부 01:46:34–01:46:41]
>> 네. 좀 정확하게 책임성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부 01:46:39–01:46:46]
>> 다음 양분남 의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46:43–01:46:52]
>> 예. 광주전남 통화 특별시 광주석 양분남 의원입니다. 두 분께 치리하겠습니다. 남부청의장 직대님.

[1부 01:46:52–01:46:54]
>> 네.

[1부 01:46:52–01:47:03]
>> 어 남부 [콧방귀] 수원 공서총으로부터 남부총으로 사건 몇 건 이성됐어요? 10월 2일 이후로?

[1부 01:47:03–01:47:08]
>> 몰라요. 북부 청장님.

[1부 01:47:07–01:47:09]
>> 예.

[1부 01:47:08–01:47:13]
>> 몇 건 이송되었어요? 10월 2후. 공소로부터 이송받은 사건은 아직 없습니다. 한

[1부 01:47:12–01:47:14]
>> 건 없어요.

[1부 01:47:13–01:47:17]
>> 네.

[1부 01:47:14–01:47:19]
>> 남무청장이 아직 몰라. 그다음

[1부 01:47:17–01:47:19]
>> 저희도 아직까지 그

[1부 01:47:19–01:47:21]
>> 공서청으로부터

[1부 01:47:19–01:47:23]
>> 예. 없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1부 01:47:21–01:47:29]
>> 공서청부터 보안 수사 요구 반 몇 거 있어요? 북부청장

[1부 01:47:26–01:47:31]
>> 어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1부 01:47:29–01:47:34]
>> 청장님

[1부 01:47:31–01:47:41]
>> 그 자료에 보도 없어요. 나 보세요. 아 지리를 어떻게 된 건지로 국회의원인 눈을 마주쳐야지.

[1부 01:47:40–01:47:45]
>> 예

[1부 01:47:41–01:47:51]
>> 그 그 지에 답변 태도가 아니지. 지금 이송권수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음

[1부 01:47:50–01:47:53]
>> 두 분 다

[1부 01:47:51–01:48:02]
>> 제 파악을 하고 못 못 하고 있습니다. 어 당연히 이권수가 없으면 보안수도 없을 수가 있죠.

[1부 01:47:57–01:48:09]
>> 현재 어 수원 공서청회에서 이송해올 해올 사건이 몇 건이라 거 같아요? 남부 정직도님 파악해 보셨어요?

[1부 01:48:07–01:48:12]
>>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음

[1부 01:48:09–01:48:14]
>> 북부 청장님은 의정부 공소처부터 몇 건이 올 것 같아요?

[1부 01:48:12–01:48:16]
>>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협의가 없었습니다.

[1부 01:48:15–01:48:19]
>> 파악을 안 했어. 협

[1부 01:48:16–01:48:21]
>> 아니 그에 대해서 몇 건이 올 건지 저희들한테

[1부 01:48:20–01:48:22]
>> 파악을 해야죠.

[1부 01:48:21–01:48:24]
>> 예.

[1부 01:48:22–01:49:11]
>> 자는 거 하나도 없어서 무슨 말하고 있어요? 아니 앞으로 사건이 밀려올 텐데 그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파악하는게 지금 자랑이요? 아무 생각이 없어. 지금 경찰이 공서처부터 사건이 쓰나미처럼 한 번에 밀려면 어떻게 감당 나오려고 그래요? PPT 한번 봅시다. 지금 내가 파고로는 의정부 공소의 미재가 13,3 196권이야. 그리고 수원 공소에 현재 미재가 27, 71건이요. 이게 2028 기준이에요. 지금 연말이나 내년 처면 기화 급수가 늘 거예요. 이것을 파가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경찰이

[1부 01:49:10–01:50:00]
이것이 한 번에 오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당연히 두 분은 수원 공소과 의정 공소장을 만나서이 사건이 분산되도록 오도록 협별해야지 그럴 계획도 없었지요. 없었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건이 전체 3만 몇 건이 돼요. 두 개가 앞으로 이게 기약 없어요. 늘 겁니다. 금년 말이 되면이 사건이 한 번에 밀려오면은 경찰이이 사건을 감당을 못 해요. 여기가 플러스 보안수와 요까지 나오면 사건 감동 못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쯤 남부 청장님과 북부청장님은 수흥 공소장, 의부 공소장을 만나서 공소이 가지고 있는 사건을 분산해서 사건을 보내서

[1부 01:49:58–01:50:02]
협의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네

[1부 01:50:02–01:50:03]
>> 알겠습니다.

[1부 01:50:02–01:50:05]
>> 알아요? 몰라요. 구청자.

[1부 01:50:03–01:50:06]
>> 예. 알겠습니다. 네.

[1부 01:50:05–01:50:06]
>> 협의하세요. 내려와서 가서

[1부 01:50:06–01:50:08]
>> 네.

[1부 01:50:06–01:50:44]
>> 한 번도 협의 안 했죠. 사건이 이렇게 물밑듯이 밀려왔을때 여러분들이 감당 못 합니다. 지금 사건이 경찰관이 한 달에 사건 몇 건나 처를 것 같아요. 국부청장 수사 30 20년 했다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고소발 사건 제대로 얼렁뚱 사건 처리하지 않고 뭐 그냥 무조건 처리하기 위해서 불송취하고 수사 중지하고 이송하고 그런 사건 말고 제대로 고소고발 사건 수사면 한 달 몇 건 것 같아요? 한 달에 제 경험상으로는 한 2, 30건 정도는 뭐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

[1부 01:50:43–01:50:45]
>> 정확히 답변했어요.

[1부 01:50:44–01:50:47]
>> 예.

[1부 01:50:45–01:50:50]
>> 20개입니다. 20개.

[1부 01:50:47–01:51:35]
>> 경찰이나 검사가 한 달에 제대로 조사해서 처리할 사건이 2, 30건입니다. 일본 검사는 한 달에 열 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이 많은 사건을 경찰이 어떻게 처리하려 그래요? 그래서 경찰이 사건을 불량포를 만들어는 거야. 말만 완성을 높인다지. 그래서 사건이 내가 엊그적게도 경찰청에서 지냈지만 평균 처리를 60일로 잡고 있어요. 접수에서 처리를 뭐 개판으로 하든 소파로 하든 나중에 보완서 요구하든 재수 관련 관 관심 없는 거야. 무조건 처리만 하면 끝나는데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제대로 내가 조사도 하고 나름대로 100% 완결성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완개의 사건을 저 한 달

[1부 01:51:33–01:52:22]
2, 30 체 못 해요. 그래서 지금 경찰이이 사태 이런 상태로 가면은 경찰도 엄청난 부하가 걸려서 괴로울 겁니다. 수사권이 넘어온게 행운이 아니라 독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지 된다면은 위시하게 되 경찰이 해야 될 일은 경험한 1력 진단을 해 1년 사건과 앞으로 최을 건다고 경찰이 일이 얼마나 필요한가 진단히 해야 되는데 통계 때문에 정 치 못하고 있어요. 경찰청 수명세이고 지방 경찰청 중인 것은 지방 공선

[1부 01:52:19–01:52:29]
빨리 해결이 해서 제가 몇이 있고 몇번 사로 사회 알겠습니다.

[1부 01:52:29–01:52:32]
>> 예. 알겠습니다.

[1부 01:52:29–01:52:32]
>> 네. 알겠습니다.

[1부 01:52:33–01:52:39]
>> 네. 속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52:41–01:52:45]
>> 남부청장 직무대리님.

[1부 01:52:43–01:53:19]
>> 네. 제가 요즘에 김경태 씨라고 그 승강기 안전 검사원 사망사건 관련돼서 계속 지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어 경찰 청장님을 상대로 한 질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이 사건 불송취 결정서를 사망한 고인 앞으로 보내서 당연히 그 유족도 어 불성취가 됐다는 것조차도 최근까지 모르고 있었다.이 얘기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보고 받았습니다.

[1부 01:53:16–01:53:28]
>> 예.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제가 경찰청장님께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 좀 부탁드렸어요. 어, 남부청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1부 01:53:28–01:53:33]
>> 예. 알겠습니다.

[1부 01:53:28–01:53:48]
>> 예. 근데 그때 경찰청님께 제가 질리 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요.이 사건 참 이상합니다.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면 검찰의 기록 즉시 송부하게 돼 있죠. 불송치 결정하면 기록 즉시 송부하잖아요. 그죠?

[1부 01:53:47–01:53:51]
>> 네.

[1부 01:53:48–01:53:56]
>> 그리고 불송치 결정이 됐다는 것을 통지한 건 7일 안에 7일 안에 통지하라고 돼 있잖아요.

[1부 01:53:55–01:53:59]
>> 네.이

[1부 01:53:56–01:54:12]
>> 사건 불송취 열정이 2월 20일 날 있었는데요. 어 통지서를 고인화표로 보내긴 보냈지만 통지서 발송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7일 안에 법은 하라고 돼 있는데 언제 했는지 아세요?

[1부 01:54:11–01:54:13]
>> 두 달. 그

[1부 01:54:12–01:54:17]
>> 두 달이 넘어서

[1부 01:54:13–01:54:17]
>> 넘어서 한 거 같습니다.

[1부 01:54:18–01:54:23]
>> 이것도 규정을 안 지킨 거예요.

[1부 01:54:21–01:54:39]
>> 너무 황당해요.이 사건 하나에 이렇게 엉망 징창으로 하는 걸 봤을 때 다른 사건들도 이렇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참 이런 일이 앞으로는 좀 없도록 신경을 좀 잘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1:54:38–01:54:41]
>> 네. 챙겨 보겠습니다.

[1부 01:54:39–01:54:43]
>> 예. 북부청장님.

[1부 01:54:42–01:54:45]
>> 네. 북부청장입니다.

[1부 01:54:43–01:54:53]
>> 네. 올해 3월에 김훈이라는 남성이 본인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1부 01:54:53–01:54:56]
>> 예. 그렇습니다.

[1부 01:54:53–01:54:56]
>> 피해 여성은 스마트 워치를 받았죠.

[1부 01:54:56–01:54:58]
>> 네. 그렇습니다.

[1부 01:54:56–01:55:02]
>> 그죠.

[1부 01:54:58–01:55:09]
>> 아, 근데 결과적으로 사망을 하게 됐는데이 사건은 경찰이 초기부터이 김문이라는 사람이 위험도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사건이에요.

[1부 01:55:09–01:55:10]
>> 어.

[1부 01:55:09–01:55:12]
>> 네. 그렇습니다. 네.

[1부 01:55:10–01:55:58]
>>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뭐냐면 최근에 이런 사건들의 경우에 피해자 쪽에 스마트 워치 주는 거는 되게 잘해요. 자, 보면은 어 25년도에 스마트 워치 지급이 24년에 비해서 46%나 늘어요. 그 그만큼 스마트 워치는 잘 주는 거예요. 예. 근데 가해자 쪽 조치는 굉장히 약해요. 보통 잠정 조치하는 내용 보면 접근 금지나 통신 통신 금지만 해요. 근데 아까 최현일 의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스마트 워치가 위치를 알려주고 그래서 경찰이 출동하기는 하지만 위급한 상황에 즉시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도구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위험도가

[1부 01:55:55–01:56:26]
높은 사건의 경우에는 사호 있잖아. 유치 같은 거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치가 포함된 신청은 1879권 작년에 12.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스마트워치를 받은 피해자 여성들이 살해당했다, 다쳤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는 거. 지금 며칠째 계속 나오는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1부 01:56:24–01:56:40]
>> 스마트워치 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편하고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 좀 다서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좀 더 어려운 잠정 조치들을 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맞죠?

[1부 01:56:39–01:56:42]
>> 예, 그렇습니다.

[1부 01:56:40–01:57:30]
>> 그럴 때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되는 거 맞죠. 스토킹 당하는 것도 괴로운데 스토킹 하던 남성한테 살해당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겠습니까? 다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스토킹 방지법 대표 발에서 통과시킨 사람이고 그때 여러 점이 있었지만 유치 이런제도 도입했던 장본인입니다. 피해자의 사정이라든지 또는 가해자의 위험도를 보시고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 주세요. 지금 3일 연속해서 스마트 워치 갖고 있는 여성들이 죽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두 분에게 진짜 부탁드립니다.

[1부 01:57:27–01:57:32]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1부 01:57:30–01:57:34]
>> 예, 이상입니다.

[1부 01:57:32–01:58:0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현 사이버 과장님 계십니까? 사이버는 이승명 과장인데요.

[1부 01:58:01–01:58:10]
>> 서동현이라고 아 이승명 예 이승명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오 그리고 우리 남부청장님

[1부 01:58:10–01:58:14]
>> 네

[1부 01:58:10–01:58:48]
>> 안산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 이혼실에서 4월 달에 그 담당 경찰관한테 통화를 했어요. 예. 그래서 문제 검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물어보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질문도 하고. 근데 담당 수사관은 이제 확실한 CCTV 증거가 있어서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죠?

[1부 01:58:48–01:58:56]
>> 어쨌든 뭐 결론이 일단은 기소 불기소 관련해서 바뀌었습니다. 예.

[1부 01:58:54–01:59:15]
>> 아니, 그러니까 검사가 압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CCTV 원본에는 피해자가 이제 황의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그 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었단 말이죠. 담당 수사관이 우리 보좌관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1부 01:59:10–01:59:17]
>> 그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부 01:59:15–01:59:25]
>> 그 부분에 관해서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의 여지가 있다라고

[1부 01:59:21–01:59:44]
>> 아니 검찰에서는 그러면 그것이이 CTV를 다시 더 확보해서 더 봐서 문제가 생겨서 수사를 했고 우리 지금 이거 수사를 안산소에서 했습니까?네 네. 최초의 수산 안산 단원 선관이

[1부 01:59:41–02:00:09]
>> 그 우리 보좌관한테도 문제가 없다고 한 사건이 다시 문제가 돼서 이렇게 사건이 뒤집혀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경찰이 불통채한 그 이유가 CCTV 영상을 제대로 안 받기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 발표한 그 부분에 관해서는 확인. 근데 우리 청장님 대응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항상 다들 얘기를 하세요. 우리

[1부 02:00:07–02:00:43]
>> 제가 제가 확인 아니 그니까 저희 수사팀이나 저나 확인하진 못했고 그냥 경찰 발표 검찰 발표가 그랬다는 거는 보고 받았습니다. 아 그러면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우리 이렇게 해서 이게 대행 체제가 이게 제대로 해서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행을 하시면 더 철두 철미하게 국감 준비도 하시고 하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1부 02:00:45–02:00:50]
>> 우리 아, 사이버 수사과장님.

[1부 02:00:49–02:01:38]
>> 예. 제가 이제 우리 청양 대행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직접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좀 낫겠다 싶어서 우리 과장님 불렀습니다. 지금 이제 스마트 스마트폰 하나면 이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에 에 특히 이제 청소년 사이버토박은 호기심이나 또 1회성 일탈로 이렇게 끝나면 괜찮은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또 중독이 되고 또 금전적 피해 또 각종 2차 범죄까지 유발할 수 있는게 되지 않습니까? 동기가. [콧방귀] 근데 이게 경기 남부 관내 청소년

[1부 02:01:35–02:02:02]
사이버도박 실태 에와 올해 8월까지 황을 보면 범죄 소년은 80명 작년 같은 기간 54명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지금 근데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만 14세 촉법 소년이 작년에는 11명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43명으로 네배 가까이나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1부 02:02:00–02:02:05]
>> 네. 저희가 이제 주면 [콧방귀]

[1부 02:02:04–02:02:08]
>> 예

[1부 02:02:05–02:02:08]
>> 예방

[1부 02:02:08–02:02:32]
>> 그러니까이 도박에 빠지기 전에 예방하고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입하는 경찰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담당하시는 건 맞죠? 검 우선이더 하기 전보다 예방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부 02:02:31–02:02:33]
>> 네. 네.

[1부 02:02:32–02:02:35]
>> 장님. 예.

[1부 02:02:33–02:02:43]
>> 그러니까 촉법 소년 허거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만큼 이제 단순히을 높이는데 그쳐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1부 02:02:42–02:02:44]
>> 예. 예.

[1부 02:02:43–02:02:46]
>> 알겠습니다.

[1부 02:02:44–02:02:58]
>>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경찰의 적극적인 그런 단소 또 궤도 이거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2:02:54–02:03:05]
>> 예. 의님의에 좋으신 말씀 어 저희 업무하는데 잘 참조해서 열심히 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3:02–02:03:08]
>> 거기에 대한 제도로 대책 좀 만들어서

[1부 02:03:05–02:03:11]
>> 네. 네. 관계부처 부서랑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1부 02:03:24–02:03:35]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들어가셔서 앉아 주십시오. 다음 정춘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03:32–02:03:43]
>> 경기남부 청장 직무대리님 네네. 오늘 질문이 청장님께 다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1부 02:03:41–02:03:46]
>> 저희 뭐 이슈

[1부 02:03:43–02:04:01]
>> 경기남부총 소속에 관할 연간 범죄 권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것도 파악 안 하고 오셨습니까? 국정 감사 오면서

[1부 02:03:59–02:04:04]
>>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1부 02:04:01–02:04:51]
>> 317,782건 서울 30만 건보다 많습니다. 범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매뉴얼대로 했고 스마트워치 지급했다. 그게 무슨 답변입니까? 작년에 제가 동탄 교재 살인 사건 관련해서 굉장히 강도게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홉 번이나 신고했습니다. 그 사례는 살려 달라는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처벌 불런선을 써 준다고 다 현장 종결 처리하면서 결국엔 죽임까지 갔던 겁니다. 이번에 광주신 능평동에서의 가정 폭력

[1부 02:04:48–02:05:01]
사건 사례 사건 똑같은 위치 똑같은 범죄입니다. 여기는 수사 저기 신고를 몇 번 한지 아십니까? 여기서도 스마트 워치 지급했어요.네

[1부 02:05:01–02:05:02]
>> 번.이

[1부 02:05:01–02:05:05]
>> 사례도번

[1부 02:05:02–02:05:07]
>> 다섯 번 했습니다. 다섯 번

[1부 02:05:05–02:05:54]
>> 화면을 봐 주십시오. 첫 번째는 이치서 2년 2025년 3월 11일 현장 종결했습니다. 처벌 처벌서 써 준다고 저게 문제입니다. 저게 처벌론서 반의사 불벌제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다 처벌 불러서 써 주거든요. 협박에 무서워서 우리 가족을 협박할까 봐 내 회사 찾아와서 행패 버릴까 봐 다 써 줘요. 근데 저것 때문에 결 그 사례들 보십시오. 교재력 살인 사건 사례들 지금까지의 사례들을 보십시오. 다 처벌 부어서 써 줘요. 그래서 현장 종교라고가 버립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까지 신고를 했어요. 살인 당하기 전까지. 그런데네 번째 신고할 때는 구속령을 신청했어요.

[1부 02:05:52–02:05:56]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1부 02:05:54–02:06:00]
>> 공무집행 방해로 한번.

[1부 02:05:56–02:06:21]
>> 그렇죠. 그간의 가정 폭력 사건 폭행 특수 여파 이건 넣지 않고요. 오로지 현장에서 경찰 폭행했다고 공무 집행 방해로만 신청했어요. 그래서 기각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못 막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오십니까? 청장님 그동안 수사 경력 있으십니까? 수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1부 02:06:20–02:06:24]
>> 많지는 않습니다.

[1부 02:06:21–02:06:30]
>> 얼마 경력이 얼마에 되십니까? 한 2, 3년 정도. 예.

[1부 02:06:28–02:06:35]
>> 근데 아무런 준비도 하고 하지도 않고 지금 오시고

[1부 02:06:31–02:06:56]
>> 예. 경기 남부 청 관할에 저런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특히 가정폭력, 교재 폭력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어떤 디테도 안 멸어나고 말은 안 하고 스마트 워치 지급했으니까 대책을 다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고바 그 발언은 제가 정정 발언

[1부 02:06:53–02:07:43]
>> 정정을 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어 그리고 그러면 그 경기남부청 소관으로 프로파일러가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네 명 있습니다.네 명.이 이 사건 역시 구성장 청구할 때 그간의 신고수 그리고이 범죄 경력 해서 재범 위험성 평가를 했어야 됐어요. 그 사례가 있어요. 다음 ppt 보여 주세요. 이게 경찰청 홈피에 나와 있는 어 주요 사례입니다. 가해자 구속을 위해서 범죄 처음에는 안 됐던게 범죄 재구속 영장을 신청을 하면서 재범위성 평가를 합니다. 프로파일러가 그것을 반영한 결과

[1부 02:07:39–02:08:14]
구속이 받아들여집니다. 적극적으로이 제도를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프로파일러가 부족하다면 더 확정하시고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왔어야죠. 오늘은 적어도 작년에 어떤 국감에서 어떤 내용들이 지의가 됐고 어떤 대책을 주문했는지 그거를 학습하고 오셨어야죠. 그리고이 올해 똑같은 살인 사건이 반복이 됐으면 이럴 답변을 준비하고 왔어야죠. 검 대응을 못 했다면 앞으로라도 어떻게 하겠다. 그게 정상 아닙니까?

[1부 02:08:12–02:08:16]
>> 네. 그건 말씀에 공감합니다.

[1부 02:08:14–02:08:21]
>>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1부 02:08:18–02:08:38]
>> 처벌 물론 저게 법이 그렇게 완비가 안 돼서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저 그래서 저는 교재 폭력 그 관련해서는 어 반지사 불벌제를 적용을 폐지하는 법안을 냈고 그게 법사의 개류증입니다. 법적으로 우리 노력할테니까 현

[1부 02:08:36–02:08:49]
>> 모이는게 과거 아닙니다. 유대공자 가격은 보이는 것 여거의 방제 처기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네 네, 알겠습니다.

[1부 02:08:47–02:08:5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08:51–02:09:16]
>> 예, 9월의 윤건장입니다. 경기남부 청장 직무대행 직무 대리님께여 죽겠습니다. 앞서 어님들이 지의하신 내용과 좀 같은 주제입니다. 최근 5년간 응급실 등 뭐 중환자실, 수술실 이런 부분에 압생 영장을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1부 02:09:16–02:09:21]
>>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예.

[1부 02:09:18–02:10:06]
>> 예.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경기 남부청에서 5년 동안 어 아주 압수색이 유일하다라는 자료를 주셨고요. 다음 PPT 한번 봐 주십시오. 병원과 경찰이 아주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진료권을 방해했다. 경찰은 방해가 없었다. 병원에서는 임의 제출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경찰은 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 그리고 생명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다. 최소한으로 했다라는 입장의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여주고 싶은 건 다음입니다. 최소한 응급실이라든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곳이라면 사전 수사 협조 요청이나 참고인 조사

[1부 02:10:04–02:10:14]
같은 걸 하고 가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법 이전의 상식 아닌가요? 직무대님

[1부 02:10:11–02:10:18]
>> 피의자 조사 뭐 수사 방식에는 그 뭐 선택의 재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2:10:17–02:11:06]
>> 아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선택의 재량이 있을 수 있다고 치고요. 다음 PPT 한번 봐 주십시오. 저는 뭐 선택의 재량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의료 기관 압수색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경찰의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는 뭐 앞서 직무들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재량이 있다. 급한 사항이고 또 사건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강제 수사에 대한 의료 기간의 강제 수사이 매뉴얼과 지침이 없다는 건 보고 이번에 보고 전 대단히 놀랬습니다. 뭐 물론 이게 경기 남부청이나 경기 북부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 전체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 다음 PPT 보십시오. 법률상항 응급 의료 등에 대해서는

[1부 02:11:03–02:11:51]
방의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직무 대리께서 수사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찰이 왜 법을 어깁니까? 최소한 매뉴얼이나 이런 걸 수치에 따라서 가야죠.이 이법 알고 계셨어요?이 법 알고도 그렇게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제 생각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 같고요. 다음 PPT 결론적으로 보면 어 적법한 절차 수사의 성격에 따라 다룰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대단히 편의주의적인 저는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곳에서는 그게 합당한 가이드라인 또는 지침 이런

[1부 02:11:49–02:12:39]
것들을 조속히 마련해야 될 것이고요.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이 정도로 하고요. 조금 전에음 존경하는 우리 정춘생 의원님과 박주민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인데 저도 같이 좀 짚어 보겠습니다. 경기도 광주 살인 사건 관련입니다. 박주민호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찰은 스마트워치만 주면 조치는 다 끝났다.라는 식으로 최근에 1년의 사건들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보여온 것도 사실이고 정춘생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 민감도 사건에 대한 민감도를 다루지 못했던 것도 사실인 거 같습니다. 본위원이 주목하는 것은

[1부 02:12:36–02:12:57]
경기도 광주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 칼로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이 있었다는 겁니다. 직무대리님이 그 사실 알고 계시죠? 네. 그 칼로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이 있었는데 그에 따른 조치가 뭐가 있었습니까? 경찰 조치가

[1부 02:13:00–02:13:11]
>> 자료 보고 하셔도 됩니다.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피해자 보호 조치를 했고 가정 보호 사건으로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2:13:09–02:13:16]
>> 아니 알고 있는게 아니라 피해자 조치를 뭐가 뭘 뭐 어떤 조치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1부 02:13:15–02:13:18]
>> 이제 스마트

[1부 02:13:16–02:13:56]
>> 워치 준 거 말고 어떤 조치를 했냐고요? 임시 조치 신청해서 접근 금지라든가 뭐 이렇게 100m 접근 금지 모통신 제한 이런 거 했습니다. 자, 그게 경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임시 숙소 안내를 했는데 거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앞서 우리 정춘생 의원님 이야기하고 박주민 의원님 이야기가 괴를 같이 해서 저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옆에 가해자가 있고 바로 인근에 있는 상황이고 가해자로부터 언제든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걸 제대로 소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하하기가 근데 스마츠 칼로 협력

[1부 02:14:04–02:14:29]
하는데 지금 넘어가야니까 아무도 아니더라고 전체가 다시 한번게 와 있는라으로이 네. 알겠습니다.

[1부 02:14:25–02:14:38]
>> 위원장님 저기 발언 그 좀 전에 김영배 의원님께서 저게 지의하신 부분 중에 정정 발언할게 있어 가지고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1부 02:14:37–02:14:42]
>> 네. 말씀해 주세요.

[1부 02:14:38–02:15:21]
>> 그 의원님께서 그 저희들 그 관계성 범제 3단계 위험도요 이행했냐 요런 부분으로 취지로 말씀하신 건데요. 제가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저는 피해자 보호 조치 쪽으로만 생각을 했고 사실 그런 어떤 그 매뉴얼 그 분류 기준표 상에 그 판단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위험으로 판단했었으면 했었던 부분을 중위험으로 판단해서 약간 좀 보호 측면에 조금 뭐 이렇게 부족하게 돼서 그렇게 결과가 그렇게 된 부분은 그렇게 정정 발언하겠습니다.

[1부 02:15:18–02:15:28]
>> 그러니까 그 중요으로 임의로 하게 되면서 사건이 생겼고 그 뒤에 광주 사건이 또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1부 02:15:26–02:15:31]
>> 그리고 광주 사건 아까 조근로 동료 의원들도 얘기했지만

[1부 02:15:29–02:15:40]
>> 광주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피해자가 가서 저기 뭐야? 접근 금지 신청도 피해자 간 거 아니에요?

[1부 02:15:38–02:15:41]
>> 네.

[1부 02:15:40–02:15:43]
>> 네.

[1부 02:15:41–02:15:45]
>> 어, 다음은 이상식 의원님 지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15:44–02:16:33]
>>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오늘 제가 뭐이 국감 받아서 유난히 좀 힘듭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예. 오늘 여러 의원님들 지리는 뭐 100% 합당하고 옳은 것이지만은 어 경찰에 오래 몸답았기 때문에 경찰을 여러분들 조금 더 아는 저로서는 어 여러 가지로 착잡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가령 피해자 보호 기금의 95%를 법무부에서 쓰고 5%만 경찰에서 쓰는 와중에서 아직 우리 경찰에는 피해자 보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관념이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 못했던 그런 사건에 있어서 그 비난는 오로이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런 현실 그게 저게 뭐 바람직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가 서로를

[1부 02:16:31–02:17:17]
가장 케어하고 서로 사랑하고 보호해야 될 관계성 범죄 이런 데서 이제 사실은 어제 국감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경찰 국감에서도 어 잠정 조치 같은 거 하나 신청할 때도 꼭 검사를 경유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서 어 우리가 경찰에 대해서 업무를 100% 어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 못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후배 경찰관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이 현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다 우리가 다 해결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 좀 자신감을 가지고 좀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답별하는 걸 보니까 조금 뭐 너무 좀이 소심하고 자신이 없는 거 같은데 뭐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습니까?

[1부 02:17:14–02:17:50]
이제까지 수십년 동안 검찰에 눌리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뭐 대통령 말씀대로 대한민국에서 국가 기관 중에 경찰이 가장 이제 소명이 큰 예, 그런 기관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더 자신있게 그렇게 업무에 임했으면 한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 저 대형님은 충분히 그 답변하셨으니까 뒤에 이게 그 산업 기밀 유출 이게 우리 저 수사부장 소관입니다. 제가 산부장 할 때 산부장 소관이었는데 지금은 어디 소관입니까? 광협 사단장입니까? 어디니까?

[1부 02:17:47–02:17:59]
>> 예. 지금 우리 경기도에 중요 첨단 그 산업 시설이다 밀집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업 기밀 유출가 아니에 앉아서 대답해도 됩니다. 앉아.

[1부 02:17:56–02:18:01]
>> 아 나와서 나와서 해 주세요. 마이크 켜 켜고 발언해 주세요.

[1부 02:18:00–02:18:49]
>> 예. 그래서 산업 기밀 유출은 지금 이제 뭐 이제 국제 대리전이라고 볼 수 있는 첨단 산업에서는 이게 굉장히 하변화 일상화 된 건데 이게 경기남무층에 굉장히 우리 회사 범죄가 중요한 것처럼 저는 산업 기밀 유출 수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런는데요. 부장님 PPT 한번 보시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수사라는 건 알겠는데이 다른 일반 사그램에서 보안 수사 요구 비율이 보세요. 저게 얼마지? 13% 어 근데 산업 기민 유치 이거는 한 세 배 정도가 더 높습니다. 그죠? 굉장히 높잖아. 44.9% 다른 사건 일반 사건은 13.6%인데 6%인데 그리고 또 평균 사건 처리 기간 또 일반 사건은 그냥 경기청이 없 사건이 이게 좀 보유권서 적고 해 가지고

[1부 02:18:47–02:19:06]
평균 처리 기간이 서울총보다 훨씬 낮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이거는 산업 기미 유출 이거는 평균적으로 1년이 넘게 걸린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문제가 두 가지죠. 인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부장님

[1부 02:19:04–02:19:20]
>>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그 산업 그 기밀 담당하는 그 산기들을 두 개대로 지금 확충을 했고요. 인원도 좀 확정을 했습니다.

[1부 02:19:18–02:19:26]
>> 아울러서 예. 아울러서 그 전문성을 좀 강화하도록 그 전문 교육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2:19:24–02:19:37]
>> 이건 이제 국가 이제 경제 안보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이제 최우선 선의로 어 해 가지고 인력 보강하고 전문성 있는 수사관들을 배항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부 02:19:37–02:19:39]
>> 예예.

[1부 02:19:37–02:19:42]
>> 예. 들어가십시오.

[1부 02:19:39–02:19:43]
>> 예. 우리 그 광역사 단장님.

[1부 02:19:42–02:19:45]
>> 예.

[1부 02:19:43–02:19:45]
>> 어젠가 새로 부임하셨죠?

[1부 02:19:45–02:19:48]
>> 네.

[1부 02:19:45–02:19:51]
>> 예. 그 지역 현안 좀 파악하셨습니까?

[1부 02:19:50–02:20:02]
>> 예. 29일 날 제가 부임에서 왔는데요. 한 20일 정도 되는데 지금 어 경기 남부청 치한수유가 상당히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1부 02:20:00–02:20:08]
>> 그렇습니다. 지금 민생 치한 소유는 이게 경기남부청이 서울총보다 많거든요. 그죠?

[1부 02:20:06–02:20:18]
>> 예. 그래서 각별한 이제 각오를 다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역구에 제지역구에 용인의 현안이 큰게 하나 있습니다. 아마 아 아시고 계시은데

[1부 02:20:16–02:20:22]
>> 지금 용인의 그

[1부 02:20:18–02:21:07]
>> 시청 앞에 역삼지구 도시 개발 조합이 있는데 그게 결승된지 20년 넘게 한 발작도 못 나가고 있다. 그래서 조합원들 중에서 20년이나 지나니까 연로하신 분들은 돌아가신 분들이 한 50분 정도 되세요. 그리고 그 땅을 이제 묶히다 보니까 세금만 1,300억 정도가 채불이 돼 있고 그래서 그 경제적인 손실이 뭐 천문학적이다. 그리고 서로 간의 이제 고소고 발전이 난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쪽 저쪽을 가리지 않고 저한테 이구동성을 요구하는게 뭐냐면은 경기남에서 님께서 좀고 신속하고 긍정하게 주사가 패션는 전혀 관계 없어. 무조건 실속하고 동자하게 주상을 해 가지고 빨리 결를 낸다가

[1부 02:21:03–02:21:20]
그래야지 그래야지이 사이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라고 하니다. 예. 우리 자리 한번 실속하게 정하고 운영하게 이게 실수하고 검정한게 안 같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 주시겠

[1부 02:21:18–02:21:29]
>>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 사건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어 상당히 오래된 사건이고 금방같이 이제 관련자가 다순데

[1부 02:21:26–02:21:34]
>> 예 피의자나 고발인치 연령대가 다 높습니다. 예.

[1부 02:21:32–02:21:45]
>> 예. 예. 그래서 몇 년 쌓인거다 보니까 자료 자체도 방대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광수단에서 어 본격적으로 해서 지금 신속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2:21:43–02:21:51]
>> 예. 제가 그래서 이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뭐 내일고 전화를 하다가 하는 15일부터

[1부 02:21:50–02:21:58]
>> 10월 2일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 엄증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예

[1부 02:21:56–02:22:42]
>>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시간 제가 지났지만 저는 이제 여기 청에 가게 중요한데 지금 청장님이 안 계시잖아요. 제가 취한 생감이 없으면은 최한 강이라는 하나지 급행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상 있는데 지금 우리 대급사가 있고 제가 경기찰청에 아홉 계한 이대로 제가 직을 미드하면서 하자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경기이 방식이 그때 지금 어떻게 보면 위중한시고 얘기 신대로네

[1부 02:22:45–02:22:50]
>> 감사합니다.네

[1부 02:22:48–02:23:15]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홍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을 가다듬음] 어 늦게까지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오늘 여기 그 방금 이상식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이 경기남부 청장 직무 대리 체제가 지금 얼마나 지금이 상태로 지속되 왔습니까?

[1부 02:23:13–02:23:17]
>> 한 달 좀 넘었습니다.

[1부 02:23:15–02:23:21]
>> 그전에는 청장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1부 02:23:18–02:23:36]
>> 어,이 사정을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경기 북부 청장님은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됐어요? 예. 9월 초에 부임했습니다.

[1부 02:23:32–02:24:23]
>> 이쪽 지역의 전반적인 치한 현황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거나 자료를 숙제하지를 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우리 수도권에 서울을 벗어나면은 많은이 사실상이 치한이 불안한 그런 사각 지대가 너무 많고 그게 북부와 남부가 다 나로 맡아서이 수도권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이 중수청이 10월 6일 날 출범을 하고 또 검찰에서이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대해서 전담을 해야 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라는

[1부 02:24:20–02:24:44]
영역 속에 완전 책임을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해야 되고 또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이 국감 현장에서 느낌이 상당히 그 좀 미협하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남북 경찰청장 대행님.

[1부 02:24:44–02:24:47]
>> 네.

[1부 02:24:44–02:24:52]
>> 뭐 앞으로 경찰 생활 계속 할 수 있는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1부 02:24:50–02:24:58]
>> 저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내년 6월 30일입니다.

[1부 02:24:55–02:25:01]
>> 그래요. 올해 북부청장님은 얼마나 남았어요?

[1부 02:24:59–02:25:04]
>> 저는 내년 12월 31일입니다.

[1부 02:25:01–02:25:50]
>> 예. 남은게 그렇게 뭐 여러 해 안 남았어도 이게 그 평생 경찰복을 있고 어 명예를 지켜왔던 분들이니까 어 이럴수록 더 조직 점검하고 기강을 따고 긴장하고 각자 업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자체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해의해진다면은이 나라가 큰 일이 됩니다. 지금 경찰은 이게이 내부 통제나 기강이 완전히 바로서 있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집단이 됩니다.이 이 사실상

[1부 02:25:47–02:26:12]
이게 하나의 사례로 보더라도 탄약 관리도 공포탄이 상자 분실이 되고 심지어 경찰이 사격장에서 실탄을 빼 가지고 휴대하다가 공항에서 걸려 가지고 창피를 당하고 또 고향 경찰서 소속이 경찰관이 여기 고향 경찰서는 북부입니까?

[1부 02:26:11–02:26:14]
>> 예. 그렇습니다.

[1부 02:26:12–02:26:59]
>> 그 제주공항 보안 검색에서 권총 실탄 두 발 갖고 있다 적발되는데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지금 그 간첩 잡는 안보 수사 수사 기밀은 채 GPT로 이런이 어디 갔어? 이거 하나 올려보지. PPT 누가 관리하나? 거기 보면은 통신 허가서 통화 내역 등 사언해서 이게 경기 남부청 안부 수사가 담당인데 이것도 다 채p에다 올려 가지고 외부 AI에 이게 정보 다 세 나가 버렸어. 응. 경기 부부청도 마찬가지 내사 보고 영장 신성서등이 여섯 건이 외부

[1부 02:26:58–02:27:46]
AI에 올리는 바람이 다 세 나가 버렸어요. 이렇게 경찰이 이렇게 하지 마라고 본청에서 외부 AI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게 사실 걱정이 많은데 어이 자리에서 뭐 너무 중원 부원할 수도 없고 했던 질문을 또 할 수도 없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수사를 전담해야 되는 경찰청 입장에서 옛날에는 지위를 받고 책임이 분산되기도 했는데 이젠 자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책임을지고 왕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사 인력이 지금 경기 남부이나 북부청에서는 얼마나 더 보강이 돼야 됩니까? 이대로

[1부 02:27:43–02:28:01]
만족합니까? 실제 수사 전문 인력이라든지 경험자 이런 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게 아니면은 수사 인력을 확충해가 교육을 시켜서 다시 전문가로 마이

[1부 02:28:03–02:28:48]
>> 예. 경기 북부총에서는 원래 258명을 증원했습니다. 증원했 예. 증원했는데요. 인원이 아까 존경하는 양군남 의원님 말씀도 그렇지만 어 검찰에서 어 미재 사건이 또 밀려오고 보안 수사 사건이 많이 오면 수사 인력은 대폭 증언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청 차원에서 본청 차원에서 어 수사 인력 증원 순수 순증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어 수사 인력이 지금 그 수사 인력을 증원한 것은 내부 인력 조종을 통해서 대부분 조정을 했습니다. 순정이 좀 될 수 있도록

[1부 02:28:45–02:28:50]
>> 내불력 조정을 했습니다. 네.

[1부 02:28:48–02:29:16]
>> 예. 그렇습니다. 네. 남부청도 올해 정원을 421명 증원했고요. 현원은 499명을 증언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건 뭐 본청하고 협의해서 조직진단 해서 지금 정원 확보가 원할치 않아서 현원으로 일단은 499명까지는 증원을 해서 늘렸습니다. 어쨌든 운영을 해 봐야 할 상황입니다. 이렇게라도 지금 현재

[1부 02:29:26–02:29:29]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2:29:26–02:29:31]
>> 예 알겠습니다.네

[1부 02:29:29–02:29:36]
>> 수고하셨습니다. 어 이광 위원님 지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29:34–02:29:57]
>> 이광입니다. 어, 경기 남보 경찰청장 직무대님, 올해 성남 수정 경찰서 지구대 교육 과정에서 침입 절도 아니면 점유 입탈물 횡령으로 처리하라는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보고 받으셨습니까?

[1부 02:29:52–02:29:59]
>> 그 관련된 내용은 보고 받았습니다.

[1부 02:29:57–02:30:10]
>> 어떤 내용이죠? 직적으로 이렇게 재명을 변경하라는 지시는 아니고 나름 이제 성과 관련

[1부 02:30:07–02:30:50]
>>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게 당시 성남수정 경찰서의 중요이 5.6%로 목표였었던 9.5%에 %에 한 못 미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이 교육과정에서 택배 도남리 절도로 표기되면 범인을 못 잡을 때 전체 건거율이 떨어진다. 반면 점유요 절도를 점유 이탈물 횡령으로 하면 평가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 직후에 절도는 47%나 줄고 점유 이탈물 횡령은 27%가 늘었다는 내용이죠.

[1부 02:30:48–02:30:53]
>> 네.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1부 02:30:50–02:31:17]
>> 그리고 감찰이 시작되자 다시 원래대로 복구가 됐고요. 그죠? 이게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방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정도로 보십니까? 뭐 그런 취지로 직원들이 받아들여서 문제는 있는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지 어 교육 하면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

[1부 02:31:15–02:32:04]
>> 대리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경찰들이 제목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이게 건거율이 낮아지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감찰 결과 교육한 계장 또 과장 서장까지 경고 주의를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교육이었다면은 서장까지 조치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이 경찰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같은 기간 경기남부 전체에서도 절도는 줄고 점유 이탈문 행령은 늘었습니다. 그러면 같은 성과 지표를 받은 경찰서는 성남 수정 하나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2:32:01–02:32:07]
다른 경찰서도 점검하셨습니까?

[1부 02:32:04–02:32:09]
>> 이제 전수 조사를 했했습니다.

[1부 02:32:07–02:32:15]
>>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뭐 그러한 사례를 발견하지는 못했다라고 보고받았습니다.

[1부 02:32:13–02:32:52]
>>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게 똑같은 택배돈 아니에요. 그런데 절도가 점유 이탈물 횡령이 되면 징역 6년 이하 범죄가 1년 이하의 범죄로 가벼워집니다. 이런 교육을 경찰서에서 건거율을 낮추기 위해서 요렇게 적으면은 건율이 건거율이 높아져. 이렇게 교육을 한다는게 이게 상식적으로 성과 지표 상승을 위해서 편법적인 그런 방법을 쓴 거는 맞습니다.

[1부 02:32:50–02:32:57]
>> 그래서 바뀐 사건들 다시 검토해서 바로 잡으셨어요?

[1부 02:32:55–02:33:01]
>> 네. 바로 잡았어. 어떻게 피해자에게 알기도 하고 다 바로 잡으셨나요?

[1부 02:33:00–02:33:07]
>> 그 부분까지는 알리지는 못했고요.

[1부 02:33:03–02:33:52]
>> 알려야죠. 어 6년 이게 6년 징역 6년 이하 범죄가 1년 이하로 된 거고 피해를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명한 절도범인데 좀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기남부청은 전국에서 관할 인구가 가장 많은 경찰청이고요. 그만큼 경찰 기록이 남긴 기록 하나하나가 다른 데로 파급될 수도 있고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내의 전 경찰서의 죄명 변경 임의동행 처리 정를 점검해 주시고 바뀐 사건의 재검토와 피해자에게 통지됐는지의 여부 경찰서 성과 평가 기준 개선과이 세 가지를 종합 감사

[1부 02:33:50–02:33:53]
전까지 저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1부 02:33:52–02:33:58]
>>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2:33:56–02:34:24]
>> 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용예인 의원님께서 어, 추가 질리 하신다고 그래서 하시고 오늘 전체 질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예, 아까 충분하게 제가 보기엔 윤건영회님이 지리하셨는데 자, 그 영예인 의원님 지리하시고 서명호 의원님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34:19–02:35:08]
>>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이 오늘 생중계 되고 있다고 아까 질무대리님께 말씀드렸는데 유족들께서 보시고 유감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보고 경찰이 정말 안타까워하고 있구나 생각하실까요? 오늘 감사 마치면 영상 한번 돌려 보시고 돌려보시면 좋겠습니다.이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해서 피해자가 생을 등진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로 피해자를 기소한 사건에 대해 대리님의 오늘의이 답변이 경찰이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대변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리께서 수사 내용에 대해 판단의 여지가 있다라고 버티는게 아니라 피해자 유족에게 죄송하고 문제가 있는

[1부 02:35:06–02:35:49]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재발 방지 위에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셔야 저는 조직이 지켜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시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이 사건의 기소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남부 경찰청에 책임이 큽니다. 작년 10월에 발생했던 경국 포항 집단 성폭행 사건이 시작이 안산 주점 사건이랑 똑같았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당시에 피해를 진술하기 어려웠고 경찰이 적극적인 증거 수집하지 않고 피의자 말만 듣고 불송취했는데요.데 다만 경북 경찰청이 달렸던 건 보안 수사 요구 이후에 사건을 본청에 여청가로 이관을 해서 조사를 하고 피의자 세 명 모두 송취했습니다. 그나마 좀 나은 결말이죠. 남부청은 아무것도 안 했고요. 보안 수사도

[1부 02:35:47–02:36:11]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그 수사 팀과 동일한 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31개 관설을 관화하는 상급 기관으로서 남부청이 피해자가 불송치 결정으로 사망한 이후에 취해야 하는 조치가 무엇인지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에 보안수사 요구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텐데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1부 02:36:08–02:36:16]
>> 일단 어 요런 사례 재발방 제발되지 않도록 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부 02:36:13–02:37:00]
>> 네.이 이 사회정 7대 범죄에 대해서 사후심사 체계를 전기 남부천 차원에서 구축해 주시고 좀 개선 방안을 제출해 주시고요. 경찰이 2차가해에 동참했다는 점도 좀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31일에 경찰이 유가족 앞에서 수능 당시부터 정신과 다닌 거 안다라고 피해자의 병력을 언급을 했고요. 4월 10일 피해자 진술과 사실이 다른 것이 명백하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7월에는 기자한테 유가족들도 모르고 있었던 복용약 성분을 특정해서 기자에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거는 병력을 이후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흐리려는 의도를 가진 2차 가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불필요하고 위법적인 수사 정보 유출을 경찰이 한 거다라는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1부 02:36:58–02:37:04]
동의하십니까? 이런 말 누가 흘렸는지 내부 조사하셨습니까?

[1부 02:37:02–02:37:08]
>> 그 부분에 관해서 그 수사 감찰을 통해서 면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1부 02:37:07–02:37:55]
>> 네. 피해자 3항 이후에도 이어진이 2차가에 대해서이 2차가에 나섰던 경찰관들 제대로 조사하셔야 되고요.이 언 경찰이 언론보도 날 때마다 국수본에 수사 보고를 했습니다. 실시각 상황을 다 점검을 해놓고 하지 않았던에 대해서 하지 않았고 오늘 님께서 지난 공천 방사에서이 사건에 대한 지적이 있었을 때 사업도 하지 않고 나오신 것은 색하기 어렵고요. 지금까지도 런실로 아까 제가 었 어떤 어떤 상황인데 보다를 고쳐 주시기를 같이 한번 그리고 우리 사관들의 접정성을 하시고 언론을 통해서 이차관에서 만들었던 경찰관에 대해서

[1부 02:37:56–02:38:04]
조사 결과에 따라서 예 조치하겠습니다. 하

[1부 02:38:01–02:38:04]
>> 네네

[1부 02:38:04–02:38:09]
>> 수고하셨습니다. 소명호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38:06–02:38:14]
>> 아주대 서급 센터 담당의 한 수사 단정이세요?네 네. 좀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1부 02:38:22–02:38:31]
>> 네. 처받겠습니다. 자, 함영옥 수사단장님 지금 경기 남부청에 부임하신 날짜가 9월 28일입니까?

[1부 02:38:30–02:38:32]
>> 9월 29일입니다.

[1부 02:38:31–02:38:37]
>> 아, 그래요? 여기는 9월 28일로 돼 있네요. 그럼 9월 29일 화요일이네요.

[1부 02:38:36–02:38:39]
>> 9일 화요일입니다.

[1부 02:38:37–02:38:46]
>> 네. 네. 자 그러면은 소화 언급 센터에 그 수사 지시는 우리 단장님 하셨어요?

[1부 02:38:44–02:38:55]
>> 예. 자, 그러면은 그 당시 병원책에 먼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압수 수색을 하셨거든요.

[1부 02:38:54–02:38:59]
>> 어떤 이유인지 제가 직접 듣고 싶습니다.

[1부 02:38:57–02:39:00]
>> 아, 제가 이제 9월 29일 날

[1부 02:38:59–02:39:01]
>> 네.

[1부 02:39:00–02:39:01]
>> 부임을 해서

[1부 02:39:01–02:39:04]
>> 네.

[1부 02:39:01–02:39:04]
>> 어, 과장들, 계장들하고

[1부 02:39:04–02:39:07]
>> 네.

[1부 02:39:04–02:39:09]
>> 대면을 해서 이제

[1부 02:39:07–02:39:11]
>> 진행을 했고 얼굴 이제 익히는 과정을 했고 바로 이제 중요 사건

[1부 02:39:10–02:39:14]
>> 요점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1부 02:39:11–02:39:16]
>> 예. 중요 사건들에 대해서 있으면 네

[1부 02:39:14–02:39:19]
>> 보고를 해 달라 그러니까네

[1부 02:39:16–02:39:21]
>> 어 내일 30일자 압수세 영장 집행이 있다.

[1부 02:39:20–02:39:22]
>> 네이

[1부 02:39:21–02:39:23]
>>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1부 02:39:22–02:39:26]
>> 네. 네.

[1부 02:39:23–02:39:28]
>> 예. 그래서 그 과장한테 어

[1부 02:39:26–02:39:30]
>> 그럼 30일 날짜 압수색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관장님이

[1부 02:39:30–02:39:33]
>> 지시

[1부 02:39:30–02:39:37]
>> 지시를 하신게 아니고 보고를 받고 그냥 그게 따라 주신 거예요.고

[1부 02:39:34–02:39:57]
>> 지침을 주고 계장이 이제 수사가 여덟 명이 됐. 자, 그러면 그 당시 단장님께서는 자, 압수 수색 전에 증거라는게 어무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CCTV겠죠. 그죠? 그럼 그 병원의 당직자 명단 정도겠죠. 그거는 얼마든지 압수 수색하기 전에 병원으로에 요청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장님은 그 판단은 못 하셨어요.

[1부 02:39:59–02:40:07]
>> 의원님 말씀 뭐 충분히 이해갑니다만 수사 입장에서는 네.

[1부 02:40:04–02:40:19]
>> 네. 임무 제출보다는 강제 수사가 어떤 응급 우류의 특성은 알겠지만 강제 수사가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의혹이 어 좀 회수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1부 02:40:17–02:40:24]
>> 자, 그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향후 앞으로도 어려 현장에 대해서는 모든게 강제 수사가 되겠네요.

[1부 02:40:23–02:40:27]
>> 아, 그건 아닙니다.

[1부 02:40:24–02:40:31]
>> 그러면요. 그 당시 이제 압수 영장을 집행하

[1부 02:40:28–02:40:42]
>> 자 사건 이후에 압수 수생 영장들을 하고 발부받은지 2주가 지나서 압수색 들어갔어요. 그 전에 충분한 기간이 있었어요. 그전에 그 사이에 아무도

[1부 02:40:39–02:40:44]
>> 자료를 병원체가 요구하지 않았어요.

[1부 02:40:42–02:40:46]
>> 네. 맞죠.

[1부 02:40:44–02:40:49]
>> 의원 이제 예. 의원

[1부 02:40:46–02:41:07]
>> 그러니까요. 자, 밑에 수사 과장입이 부하가 그런 걸 근의하더라도요. 자, 그 위에 상급자시죠. 그러면 판단을 좀 더 시야가 넓은 정도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죠. 그러라고 상급자가 있고 더 위에 상급자가 있습니다. 보고 받았다고 그냥 질절질 따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부 02:41:06–02:41:09]
>> 그렇습니다.

[1부 02:41:07–02:41:16]
>> 왜 월급을 두 습니까? 왜 직급을 더 높이 습니까? 그죠? 앞으로는요. 강제 수사 자꾸 좋아하지 마시고요.

[1부 02:41:14–02:41:34]
>> 예. 자 강제 수장 드리기자에 병원 앞에서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사회 얼마나 사기로요 다시 한번 제가 드는데 대한 수사는 주시고요. 마중해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41:33–02:41:37]
>> 예 잘 알겠습니다. 군님.

[1부 02:41:34–02:41:40]
>> 예.

[1부 02:41:37–02:42:26]
>> 네. 잘 어 남부청장 증구대님과 담당하시는 분들 잘 살펴서 응급 의료 센터에 관한 압수색 등 그 형사 사업체에 관련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수산 주칙을 만들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는데 여기 경기 남부청에서 1km 지점에 있는 곳이 어, 지동, 우만동 지역인데 사실은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살고 어, 그런 지역이고 인구가 44,명입니다. 근데 어, 파출수가 저렇게 40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정원이 50명인데 50명이 요거는 평수가 158평인데

[1부 02:42:23–02:43:12]
50명 정원에 40평 한마디로 한 1분 정도 되는 지역에 됐는데 그래서 그 구에 있는 어 그 우리 쌓여 있는 그런 구조처럼 직원들이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이 그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상당히 협수하게 그리고 실제로 다양한 수사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조금 경기 남부청에 이렇게 40년 정도 되고 정원이 50명인데 20 16명 근무하는 아 20명 근무하는 곳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하면서 모든 시설이 정말 경찰이 근무할 수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서 어 경기 남무청에서 아까 수사 인력 뭐 치한 인력 많은

[1부 02:43:09–02:43:24]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상황들을 조금 더 경기 남부총 전체 아주 오래된 파수들 확인해 보시고 개선 계획을 우선 순위대로 진행해 줄 것을 우리 청장 직무대께 요청

[1부 02:43:23–02:43:26]
>> 예

[1부 02:43:24–02:43:31]
>> 꼭해서 한번 파악하셔서 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43:26–02:44:17]
>> 예 알겠습니다. 네. 어 수고하셨습니다. 어 더 이상 지리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이상으로 지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남부 북부 체청 국정 검사를 통해서 여러님께서 병원 입원 중 사망환자 사건 관련 경찰의 부치서에 대한 문제 경찰의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의 필요성 지구대 파출수의 인력부족의 문제점 경찰관의 개인적 요추 사건에 대한 적절한 처리의 필요성 등에 관해질의했습니다. 두 번 청장님께서는 오늘 국정원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여러 가지 점검 사항들을 잘 살펴보시고 향후 조직운영의 충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부 02:44:14–02:45:02]
북정 감소 중에 저를 비롯하여 용예인 위원님, 이호선 위원님, 이예식 위원님, 이강위원님으로부터 서면 제리가 있었습니다. 수감 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서면 지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면질의 내용과 답변 내용은 국정감사 해록에 계적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시에 요청한 자료 답변사안에 대해서도 성신섬 준비하여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국정 감사로 애써 주신 위원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경기 남부 경찰청 쟁무 대리님. 경계 북부 경찰청장을 비롯한 어 경찰청 관계 공무원

[1부 02:45:00–02:45:20]
여러분, 수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행정시장을 비록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고생해 주신 국회보좌 직원 여러분, 어 그리고 어 방송에 같이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부 02:47:05–02:47:09]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