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지식재산처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aaKv4f7r9oI · 자막 수집

[1부 00:00:47–00:00:50]
안녕하세요.

[1부 00:00:53–00:00:57]
>> 안녕하세요.

[1부 00:00:54–00:01:05]
>> 예. 아 예. 네.

[1부 00:05:17–00:05:32]
예 그죠 하고 이제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1부 00:05:35–00:06:03]
>> 그렇게 하면 되지 근데 좀 질러가라 그랬잖아. 아

[1부 00:07:00–00:07:32]
관련 출고요. 10시 12분 시자마자 이거 먼저 차고

[1부 00:08:00–00:08:39]
말씀 [목을 가다듬음] 시간이 해왔어요.

[1부 00:08:51–00:08:55]
타이머 안 되죠.

[1부 00:10:54–00:11:22]
는데 다음

[1부 00:13:33–00:13:36]
내

[1부 00:15:08–00:15:55]
성향 드님 안녕하세요.

[1부 00:15:51–00:16:00]
>> 감사이라고 합니다. 아, 예. 아, 특허 정보 맞습니다.

[1부 00:16:08–00:16:11]
>> 한

[1부 00:16:08–00:16:11]
>> 발매

[1부 00:16:14–00:16:22]
>> 아, 저는 이제 보장관이 아니라 보지 못해서 옆에 의전을 해라.

[1부 00:19:25–00:19:28]
번

[1부 00:20:27–00:21:13]
기 실장 사겠습니다. 체업을 아 체도 있나 걔네들 어떻게 대답할지 않습 떠드리면은 제가

[1부 00:21:15–00:21:45]
제 근데 어쨌든 뭐 잘하시고 라인 제가 저 뒤에 진진하셨

[1부 00:21:41–00:21:45]
>> 어 왜이 이렇게 지

[1부 00:21:52–00:22:12]
>> 이게 중기부도 이게 터져 고기부 기자들이 냄새를 맞고 산업은 이미 3개라고 하니까 더 이상 냄새 안 맞래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산업부은 넘어갔고 중기부은 좀 기자

[1부 00:26:09–00:26:38]
이쪽입니다. 먹자.

[1부 00:26:35–00:27:11]
>> 네. 보자. 오늘은 기간은

[1부 00:27:28–00:27:31]
자,이자

[1부 00:27:32–00:27:38]
>> 위쪽에 여기 겁니다.

[1부 00:27:38–00:27:43]
>> 안녕하세요. 백님

[1부 00:27:40–00:28:08]
>> 아, 네. 반갑습니다. 다 해주세요.

[1부 00:28:20–00:28:58]
>> 맞아. 맞는 거 같고. 자기를 일단 네 번째

[1부 00:29:00–00:29:05]
>> 하나 둘 셋

[1부 00:29:01–00:29:35]
>> 여기 어디 이게 일단 바로 설치해 드릴게요. 근데 인터넷이

[1부 00:29:40–00:30:05]
>> 몰려 있잖아요. 아 저기 정치

[1부 00:30:16–00:30:59]
>> 아씨 장난가지고 되잖아요. 나올 이제 화가 어떻게 해가지고 모을 썼을 때 녹화 나오 라가지고 사니까 제가

[1부 00:31:08–00:31:11]
그리고 제가

[1부 00:32:07–00:32:10]
M.

[1부 00:33:54–00:33:58]
조심할게요.

[1부 00:33:56–00:34:01]
>> 네.

[1부 00:33:58–00:34:07]
>> 예. 틀면

[1부 00:34:04–00:34:48]
>> 네. 나오 야 저 빨리 줄

[1부 00:34:49–00:35:28]
해주 여기

[1부 00:36:15–00:36:54]
여기 인터넷 마이크 있어라. 여기 혹시 인명 담당하시면 여기 PC에 몇 개는 풀리가 안 나

[1부 00:37:15–00:37:49]
>> 인터넷 준비 알아서 잘합니다. 순서로 좀 김하고

[1부 00:37:46–00:37:53]
>> 그다음에 그다음에 증창고인 하고 그리고 이의사도 대로

[1부 00:37:52–00:37:53]
>> 소위

[1부 00:37:53–00:37:56]
>> 아 오케 순서대로

[1부 00:37:53–00:38:38]
>> 소위 국감주층인 이렇게 하니까 네네 이렇게 제명만 보이게 깔아주세요.네 네. 안녕하세요. 네.

[1부 00:38:44–00:38:47]
안녕하세요.

[1부 00:38:48–00:39:00]
>>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부 00:39:22–00:39:26]
>>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부 00:39:31–00:39:53]
>> 안녕하세요. 아마 밖에 못

[1부 00:40:05–00:40:31]
>> 야 뒤 있어 밑에 좀 넓게 해주 문제

[1부 00:41:31–00:42:02]
아까 음 이거는

[1부 00:42:31–00:42:34]
어떻게 연락하네

[1부 00:42:55–00:43:13]
>> 맞이 어디 나오고 피가 어디 나오고 이거 얼굴

[1부 00:44:04–00:44:06]
>> [기침] [목을 가다듬음]

[1부 00:44:50–00:45:27]
>> 아 와이 하루

[1부 00:46:11–00:46:57]
가 자, 의석을 정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산업통상 자원 중소벤처 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부 00:46:58–00:47:43]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대 후반계국회 우리위원회 소관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22일과 10월 23일 종합감사일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의권을 의결한 다음 지난 9월 22일 대미 투자 사전 보고시에 있었던 비공개 보고 내용에 대한 녹취 유출 사건에 대해서 수사 촉구 결의문 채택권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에 대한 심의를 마친 다음 지식 재산체와 그 소관 기간, 공공 기관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액권을 상정합니다.

[1부 00:47:44–00:48:33]
이양권은 제2대 국회 후반기 우리 위원회 소관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소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위원의 논의를 통해서 법률 심사 소위원회로 산업통상부관 법률안을 심사하는 산업통상 자원 소위원회와 중소변처부 및 지식 재산처소관 법률안을 심사는 중소벤처 기업 지식 재산 소위원회 이상 두 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및 결산 심사를 담당하는 소유로 예산 결산 심사 소유회를 설치한 한편 국회법 제12조 1항에 따라 청원 심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로 청원 심사 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1부 00:48:30–00:49:18]
산업통상 소위원회는 정원 12인으로 구성하되 소위원장은 구작은 간사위원님이 중소벤처 기업 재산 직재산 소위원회는 정원 10인으로 구성하되 소위원장은 장철민 간사님이 해 주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예산결한 심사 소위원회는 정원 구인으로 구성하되 소위원장은 허성무 위원님이 청원 심사 소위원회는 정원 4인으로 구성하되 소위원장은 윤한홍 위원님이 맡아 주시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각각의 소위원회 위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두 교습 단체에서 교대로 담당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향후 소위원회 위원회 사임 및 사인 및 보임 등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간사위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49:17–00:49:44]
소위원회 위험 배치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장의 선출과 관련해서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원장 선출액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해 없으십니까?

[1부 00:49:41–00:49:56]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선출된 소위원장님들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구작은 산업통상 자원 소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9:52–00:50:23]
>> 예. 어 산우통자원 소회를 맡게 된 구작은 소유위원장입니다. 어 뭐 여려 사항 속에서 저희 소위원회가 조금 늦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만큼 우리 여야의 말씀을 잘 어 깨담아듣고 또 우리 산업 전반에 어 충분하게 어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충실한 소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50:20–00:50:28]
>> 예. 다음으로 장찰민 중소벤처 기업 지식재산 소위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50:26–00:50:56]
>> 네, 장찰민입니다. 저희 소위가 좀 늦게 시작하는만큼 국정감사 직후의 예산 그리고 그 이후에 최대한 어 법안 심사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수감하는 지식재산처 관련된 그 입법들을 저희 중소 지직 재산 소유에서 담당하게 됐습니다. 어 정말로 빠른 이입법 성과 낼 수 있도록 부처와 그리고 의원님들과 함께 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부 00:50:53–00:51:01]
>>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허성무 예산결산 심사 소위원장님 인사해 주기 바랍니다.

[1부 00:50:58–00:51:15]
>> 예. 예산결산 심사 소위 허승무 위원장입니다. 어 우리 의원님들의 소망들이 다 잘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예산 결산 심사 소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51:13–00:51:21]
>> 네. 다음으로 윤홍 청원심사 소위원장님. 인사해 주기 바랍니다.

[1부 00:51:18–00:51:29]
>> 어 매우 중요한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지해 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 고맙습니다.

[1부 00:51:26–00:52:17]
>> 예 감사합니다. 우리 경제와 산업 현장에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우려의 목소리가 오늘 때보다 높습니다. 오늘 선출되신 내분의 소위원장님께서는 이러한 경제와 산업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셔 각 소관 분야의 법률안과 예산안 청원 등을 보다 심도 있고 내시 있게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역시 산자중기 위원회가 국민의 생활에서 실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 2항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참고위 및 출석 요구 추가 회권을 상정합니다.이 양권은 국회법 129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에 따라 국정감사의 증인과 참고인을 추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및

[1부 00:52:14–00:53:01]
간사위원 논의를 통해 10월 22일 산업 통상부 및 소관 기관에 대한 종합사시에는 이기승, BS 그룹 회장 등 증인 4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고 10월 23일 중소벤처 기업부 및 지식 재산처 소강 기관에 대한 종합 감사시에는 김병주 MBK 회장 등 증인 5인과 정진현 약속면과 감행점 사업자 대표 협의에음 참고인 등 3인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증인 참고인 관련 신문 유지와 신청 위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 이상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추석 요구 추가권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52:59–00:53:48]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항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추석 요구 추가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해 없으십니까? 이 없으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 정책 사망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 내용 녹취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 촉구 결의문 채택권을 상정합니다. 이양 안건은 지난 9월 22일 우리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대미 투자 관련 정보보고 내용이 녹취되어 유출 유포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 기관이 녹취 및 유출 행위자와 그 경의를 규명하여 엄정히 책임을 묻을 것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촉구하기 위한

[1부 00:53:45–00:54:32]
것입니다. 제한 이유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의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 내용 녹취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 촉구 결의문채권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사 3망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 내용 녹취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 촉구 결의문 채택권은 배부해 드린 유입물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해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어서 국정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그 자리에 그대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를 선포합니다.

[1부 00:54:42–00:55:31]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127조와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 재산처 및 한국 발명 지흥회 등 지식 재산처 소관 여섯 개 공공 기관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과 사업을 국민의 입장에서 점검하고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확인하여 대한민국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정보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올해 우리나라를 둘러싼 지식 재산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AI

[1부 00:55:28–00:56:17]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둘러싼 국가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핵심 기술과 지식 재산을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보호 활용하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과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 감사에서는 우리 기업의 직재산 보호 체계가 실료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특허 기술의 창출부터 보호 활용까지 선순한 구조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기업의 관점에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지식 재산 정책이 기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지식재산 금융 사업화와 해외 지식재산 분쟁 K브랜드 보호 등의 지원 체계가

[1부 00:56:14–00:57:03]
기업의 성장과 해외 시장 진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식 재산철을 대상으로 단독 국정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2015년 1회 11년만의 일이고 정부 대전 청사에서 현장 국정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2012년 1회 14년 만에 개최하는 것입니다. 김용선 지식재산 처장께서는 국가 지식 재산과이를 총괄하는 지식 재산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계시고 오늘 국정감사의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지의에 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정감사 운영 방향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리는

[1부 00:57:00–00:57:50]
위원장과 간사위원 간의 협의를 통해 주의를 5분 동안 실시하고 보충 지의를 희망하시는 위원회 한해 3분 동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오늘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허윤회 대전지방 검찰청 특허 범죄 조사 부장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만 허윤회 참고인을 업무상 사유등을 이유로 오늘 국정감사에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관 증인 중 한국 발명 지흥의 회장에 대해서는 부자용 한국 발명 지흥의 회장 대신 김시현 상금 부회장을 증인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장과 간사위원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국정감사는 국회 방송을 통해 녹화 중계되는 한편 국회 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1부 00:57:47–00:58:37]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 여러분 지의 시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이 국정 감사에서 진술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시의 모욕적인 언행 또는 허위에 진술를 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4조에 따라 차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실시하는 국정감사 선서의 효력은 이후 종합 감사에서의 증언에도 미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김용선 지식재산 처장이

[1부 00:58:34–00:59:22]
기관 증인을 대표하여 선소해 주시고 서명 날인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대표 증인이 선서할 때 출석한 기관 증인들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선 지식 재산 처장 발언대로 나와 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1부 00:59:20–00:59:45]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6년 10월 13일 지식 재산처장 김용선

[1부 01:00:05–01:00:28]
>>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합니다. 다음으로 기관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효율적인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 업무 보고는 핵심 사항 위주로 기관장에게 직접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지식재산 처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고 출석한 기관 증인에 대해 소개해 주기 바랍니다.

[1부 01:00:25–01:00:28]
>> 네.

[1부 01:00:31–01:01:21]
>> 종교하는 김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국정 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위님들의 배려로 대전청사에서 단독으로 국정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가 정책 전반에 있어서 지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고 위원님들 역시 지식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초대 지회산 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정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정 감사가 열리는 시월에 접어들면서 저희 지산 단처도 출범 1주 전을

[1부 01:01:17–01:02:05]
맞이했습니다. 지난 1년간 직산처는 직재산이 국가 정책과 국민의 일상에 더욱 깊이 숨며들어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새롭고 다양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경제 사회 발전에 동력으로 전환하는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시작했고 초고속 심사 제도를 신설하여 AI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의 수출 기업과 창업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특컬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기술 패권 경쟁 시대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확실하게 보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1부 01:02:03–01:02:52]
해외 기술 유출 수사 전담부처를 신설하는 등 기술 경찰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지혜산 분쟁 대형국을 신설해 국내외에서 지혜산 분쟁으로 힘들어하는 중소중경기업을 일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K브랜드 정부 인증 제도를 도입해서 해외 소비자가 우리 기업 제품의 정가품 여부를 쉽게 확인하도록 하고 유주상품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K브랜드의 프리미엄 가치를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식 계산처는 지직 지식 재산 정책의 중후부처로서 국가 지식정 지식재산 정책의 총괄 조종 기능을 강화하고 지식 재산의 거래와 사업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식 재산이

[1부 01:02:50–01:03:40]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하나의 척 축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 부처, 공공 기관, 기업 등 국내 유관 기관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국가도 밀접한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한국의 우수한 지식 기산이 전 세계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맡은바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지식 재단처가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고 정책 과절을 보안 개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과 조언은 향후 정책 설계와 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 현황은 서면으로

[1부 01:03:37–01:04:27]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이어서 이어서 지시한처에 주요 간부와 공공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 지식 기산처 차장입니다. 김시형 한국 발명 지흥회 상근 부의장입니다. 신상권 한국 지혜 보원장 보원장입니다. 최규관 한국 지혜 연구원장입니다. 윤병수 한국 특허 전략 개발원장입니다. 강병삼 한국 특허 정부 원장입니다. 임영희 한국 특허 기술지흥 원장입니다. 기타 심판원장 등 기관 증인 21명이 참석하였습니다.

[1부 01:04:24–01:04:29]
감사합니다.

[1부 01:04:27–01:04:46]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주지리 및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드린 것과 같이 주지는 기관 증인에 대해서 5분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희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1:04:43–01:04:46]
>> 네.

[1부 01:04:49–01:05:24]
>> 네. 김영선 차장님 어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말로 레플이 뭔지 아세요? 레플 레플리카의 줄입말인데 명풍 브랜드의 로고 디자인을 따라 만든 위조 상품 이런 바 [콧방귀] 옛날에 우리 짝퉁이라고 많이 불렀던 상품들을 요즘은 레플이라고 합니다. [콧방귀] 예전에는 이태원이나 남대문 등 오프라인에서 은밀하게 판매를 했다면 이제는 인스타, 유튜브, 틱톡 등 해외 SNS 플랫폼에서 라이브 방송을 타고 위조 제품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1부 01:05:22–01:05:42]
>> 화면 한번 볼까요? 유튜브에서 레플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처럼 [목을 가다듬음] 이조 상품을 유조 명품 짝퉁 명품을 판매하는 셀러들이 이렇게 쭈르륵 나옵니다.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위조 제품을 살 수 있는 세상이 온 겁니다. [콧방귀]

[1부 01:05:39–01:06:29]
>> 실제로 어떻게 판매되는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나 틱톡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짝퉁 제품을 홍보합니다. 그러면 어 네티즌이 네티즌을 특정 카톡방이나 인스타 DM으로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저렇게 둘 만에 대화방이 개설되고 대화방을 통해서 영상 속에 제품 뭐 정품 판매 맞냐? 어 A급 최고 컬을 자랑하는 제품이다. 레플이냐? 전부 레플이다. 이렇게 판매자가 위조 제품임을 시인하는 저런 대화가 이루어지고 판매가 이루어진 다음에 저 대화방은 삭제가 됩니다. [콧방귀] 어라 이런 라디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상품 판 단속 압수 실적을 살펴보면 어 총 압수 물품이 약 22,000점 정도 됩니다. 이게

[1부 01:06:25–01:07:15]
어 21년부터 26년 상황까지니까 약 어 사실 2만건인데 주로 의류라든가 신발 장신구류인데 이게 많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개별적으로 폐쇄적 개별적이고 폐쇄적으로 은밀한 방식으로 짝퉁 제품이 번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를 보면 다음 페이지 볼까요? 예. 단소권수가 24년까지는 거의 없는 거고요. 작년에 약 모니터링을 시장한 25년에 한 23건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해 가지고 네건에 불과합니다. 어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1년부터 6월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짝품 짝퉁 명품이 정품 시가 기준으로 1조 4,400억 정도가 관세청에 적발이

[1부 01:07:13–01:07:45]
됩니다. 해마다 약 2,억에서 3,억 정도의 규모인데 최근 그 짝퉁 거래 트렌드를 보면 SNS 거래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아마 라이브 방송 라방에서 거래되는 금액은 어마어마할 거로 보여지거든요. 사실 이런 단속이 규모가 있나요? 예, 지금 뭐 저희도 저 온라인 특히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그중 그중에서 또 이제 새로 등장하는 라방에 대해서 많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부 01:07:44–01:07:49]
>> 사실 이게이

[1부 01:07:45–01:07:53]
>> 건수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 불법 거래, 짝퉁 거래에

[1부 01:07:51–01:07:55]
>> 몇 분의 몇이나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1부 01:07:54–01:08:00]
>> 네. 네. 사실적으로 파악에 좀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1부 01:07:57–01:08:19]
>> 어, 이렇게 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거래되는 짝풍 판매 라방에 대해서 지처가 어 갖고 있는 어떤인지 정도라든가 단속 실적이라든가 어떤 대처 방안이 약할 수밖에 없죠. 왜 이렇게 미비하죠?

[1부 01:08:16–01:08:40]
>> 네. 기존에 이제 저 오분 맞게 달리 또 신종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는 심야나 주말 같은 때 무작기로 이제 방송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모니터링 요원이 저희가 한 90명 있거든요. 모니터링 요원이 다이 탐지하고 모니터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이제 어 저희가

[1부 01:08:38–01:09:09]
>> 네. 제 저 질문을 좀 더 드릴게요. 사실은 그 측면도 있어요. 주로 야간과 주말의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모니터링 요원들은 주로 주관을 근무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거기에 맞게 바꿔야 돼요. 즉 모니터링과 단속 시스템 자체를 실제 거래 형태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인력도 충원해야 되고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이 라이브 방송의 주요 이용 플랫폼이 다 해외 플랫폼이에요.

[1부 01:09:07–01:09:22]
>> 예. 해외에 있는 플랫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사이트를 이용하는 단속과는 좀 다르죠. 실제 해외 플랫폼사와 연계나 협조가 원활합니까?

[1부 01:09:19–01:09:33]
>> 네. 주요 온라인 플랫폼사들하고 별도 ME를 체결해서 한 10여 주요 M 그 플랫폼사하고는 M를 체결해서 저희 직접 단속 차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부 01:09:30–01:09:35]
>> 그게 사실은 협조 정도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죠.

[1부 01:09:34–01:09:38]
>> 네. M 수준입니다.

[1부 01:09:35–01:09:49]
>> 그냥 M. 만약에 도와주면 잘해 주면 다행인 거고 안 해 주면 꽝인 거죠. 그게 해외 플랫폼사의 협조 요부에 따라서 갈리는 거죠.

[1부 01:09:46–01:10:00]
>> 네. 그래서 뭐 별도로 법적 근거를 통해서 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 [콧방귀] 오늘은 그 1일분 안 드리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5후일정에 있어 갖고요.

[1부 01:10:02–01:10:07]
>> 네.

[1부 01:10:05–01:10:18]
>> 네. 예, 그렇습니다.

[1부 01:10:15–01:10:36]
>>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이 라방 소님 라이브 방송에 대해서는 AI 시스템을 통해서 수시로 모이터 항시 모팅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상표법에 어 그런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리인 지정을 어 강제한 내용을 지금 담아서 계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부 01:10:43–01:10:46]
>> 네네

[1부 01:10:46–01:10:49]
>> 잘 알겠습니다.네

[1부 01:10:47–01:11:03]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이게 오후에 저희가 또 별도의 일정이 있었고 오늘은 가급적 5분 안에 지의와 답변을 조금 맞춰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수진 위원님 지해 주십시오.네

[1부 01:11:00–01:11:14]
>> 국민의임 최수진입니다. 서장님 지처 특수사법 경찰권 특사경이 몇 명 있습니까?네 네. 지금 80 상표 경자 기술 경찰에서 86명 경우됩니다.

[1부 01:11:12–01:11:15]
>> 네. 80여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부 01:11:15–01:11:19]
>> 네.

[1부 01:11:15–01:11:45]
>> 실제로 어 산업 기술 보호법상 국가 핵심 기술이라든가 첨단 전략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현황을 좀 보고해 달라고 지의서를 넣습니다. 근데 실제로 넣었더니 PPT 좀 보여 주실래요? 그래서 해당 여부는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 이런 답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수사 준칙에

[1부 01:11:42–01:11:49]
>> 제 125조에 그 사본 편철의 의무는 갖고 있더라고요.

[1부 01:11:47–01:12:37]
>> 그래서 그럼 위반 아니야 하고 경고를 했더니 다음에 자료를 그때서야 보내왔습니다. 정말 너무 국계를 알아도 우습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실제로 지금 우리가 5년치에 통계를 받아봤는데 그 해외 유출 피해자 14명 중 23명에 대해서 2026년 8월 거 어떻게 불기소 의견을 낼 수 있습니까? 해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심지어 국가 핵심 기술 유출 피해자 다섯 명 중네 명에 대해서 불기소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수사 평균 기간을 보니까 한 20년도에는

[1부 01:12:34–01:13:22]
한 5개월 정도 했는데 25년도에 20개월 그리고 26년 8월까지 한 19개월 정도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이 80여명이 실제로 하는 일이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후 처분 결과에 대해서 그럼 불기소 처리한 것이 어떻게 처리됐나 물어봤더니이 또한 우리는 모른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 특사경의수사 준치계는 처분 결과 통지 그 서철까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장기간 수사만 끌다가 면제부를 좁고 실제로 통계적인

[1부 01:13:19–01:14:05]
어느 수치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지금 그 저희는 이제 특경 경찰은 특허 영업 비밀 디자인에 대해서 권한 권한 있고요. 나머지 산업 기술 보호법 그 천당 기술 전략법에 대해서는 관련상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존에는 예 형소법 개정에는 검찰에서 보안수를 통해서 적용을 했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 지금 영업 비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저희가 통계를 어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정권 송취를 합니다. 그리고 수사 정결은 최종적으로 특허 사업 경찰에 대해서는 어 저희가 수사 정결권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1부 01:14:02–01:14:52]
>> 당연히 없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는 하게끔 돼 있고 기록은 적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근데 그거조차 저는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최근에 보니까 공소에서 의견 조회를 했는데 아예 답변도 안 하셨어요. 이번에 10월 2일 날 형석법이 실시가 되면서 실제 의견 조회를 1월 2월 두 차례 가졌는데 그때도 아예 회신조차 하지 않았고요. 또 지난 8월에 법무부가 의견조할 때는 운영 실대 평가 오히려 빼 달라. 그리고 송취전 확인 과도하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정말 일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진짜 걱정이 되는

[1부 01:14:47–01:15:35]
건 그 특사경 수사 중에 그 상기법에 대해서는 실제 경찰이나 그 전에 검찰로 원래는 송취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10월 2일 형소법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결국은 수사 지원과 핑퐁 게임이 될 수 있다라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시향 직후 발생한 그 과도기적 수사 공백에 대해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법 경찰 그 직무법 개정이 현재 국회에서는 개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 재산처가 아니면 실제로이 부분을 수사할 경찰의

[1부 01:15:33–01:16:03]
역향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당연히 지식처에서 해야 될 특사경의 업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수세 준칙을 준수하고 처분 결과 회신 체계를 구축할 건가 그 일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찰지 공소처관이 경합 사건에 있어서 어 그 기재처의 특사경의 역할 정의하시고요. 그다음에네

[1부 01:16:06–01:16:25]
>>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혜런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네 네. 저장님 그 유튜브 라이브에서 허락 없이 유명하고 인기 있는 방송 틀면 권리자가 신고하는 순간 플러에 방송을 멈춰야 하죠. 네.

[1부 01:16:23–01:16:44]
>> 네. 그 저작권법에는 20년 넘게 이런 장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에 그 김원의원이 지리하신 것처럼 그런 짝퉁을 팔고 있는 이런 어 플랫폼이 있어도 어 브랜드 주인이 신고해도 플랫폼이 내려야 할 의무는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죠.

[1부 01:16:42–01:16:48]
>> 네. 자발적인 협조에 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부 01:16:45–01:17:18]
>> 네. 실제로 지처가 온라인에서 적발한 어 짝퉁들 중 어 하나는 케이브랜드이거나 화장부, 요화영부 같은 건강 안전 제품입니다. 굉장히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어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 저작권에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이런 상표권 쪽에서는 신고해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 상표권에도 이게 신고하면 내리는 제도 필요하겠죠. 님. 네.

[1부 01:17:13–01:18:01]
>> 지금 네. 그것과 관련한 어 판례가 예전 14년 전 판례가 딱 하나 있어요. 아디다스가 지마켓 운영사 이베이 코리아를 상대로내는 사건에서 대법원이 이제 2012년에 판결을 내린 건데 근데 그때까지는이 대법원이 저는이 판례가 지금 시대적으로 굉장히 뒤쳐진 어 판례라고 생각합니다. 플랫폼이 상표권의 치매를 막아야 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적으로 내렸죠. 예. 근데 그거는 그 아까지는 모든 이게 플랫폼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어 여러 가지 현재 상황과는 다른 판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까 어 나왔듯이이

[1부 01:17:59–01:18:24]
짝퉁 시장 판도 안전히 바뀌었죠. 오픈 마켓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SNS 플랫폼을 통해서 어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어 플랫폼마다 또 어 이런 짝퉁 제품이나 이런 걸 내리는 기준과 속도도 다 제각입니다. 아시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1부 01:18:21–01:18:55]
>> 제일 문제가 되는 어 플랫폼이 보니까 인스타예요. 인스타는 어 다른 곳들은 어 그나마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내리는데 인스타는 평균적으로 두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처리결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 플랫폼들도 똑같이 국내 플랫폼들과 함께에 그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1:18:53–01:19:17]
>> 예. 의원님 그 지적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상표법에 그런 어 온라인 플랫폼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에 들어가야 하고요. 또 상표권자 신고 시의 그 차단 의무를 두는 어 협조 의무를 담는 그 관련 법정 개정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1부 01:19:13–01:19:51]
>> 네. 아, 저도 그 법안을 낸 대표 발휘한 상태인데요. 우리 지금 어 산산중위에서 빨리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차장님 지재처가 국가 핵심 기 관련 특허출 16만8,841권 가련해 놓고도 산업부에 올해에 직권 판정력 어 기업으로 넘긴 명단은 겨우 어 다 올해 7월에 단 한 번 아홉 곳입니다.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1:19:48–01:20:01]
>> 그것도 산업부가 먼저 달라고 해서 준 것이에요. 지금이 국가 핵심 기술이라는 것은 어, 국가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고요.

[1부 01:20:00–01:20:22]
>> 예. 지금 산자부하고 지금 지재처하고 저는 소통 통로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빨리에 서로 간의 그 어 소통 통로를 만들어서 어여러 가지 제공할 수 있는 건 제공하고 또 통지받을 건 통지받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네

[1부 01:20:20–01:20:28]
>>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지적이신 대로 최근에 저희가 산업부랑 관련해서 ME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1부 01:20:26–01:20:37]
>> 아 최고체 체결했어요. 언제 하신 건가요? 네. 어, 지난 9월에 했습니다.

[1부 01:20:33–01:20:39]
>> 아, 지난 9월에요. 네. 그럼예 [웃음]

[1부 01:20:37–01:21:00]
>> 그게 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벤터리 같은 국가 핵심 기술은 한번 빠져나가면 되찾을 수 없는 나라의 미래 먹걸리이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어, 조금이라도 기술을 유출이 되지 않도록 어 방지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1:20:58–01:21:02]
>> 네. 알겠습니다.

[1부 01:21:00–01:21:11]
>>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백회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 송재봉 의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1부 01:21:06–01:21:11]
>> 어 바뀌셨네. [웃음]

[1부 01:21:12–01:22:01]
>> 예. 예. 김영선 처장님께 지리드리겠습니다. 어 최근에이 생성형 AI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유명인의 얼굴 목소리를 실제처럼 합성 모사 변형한 디지털 아프리카 콘텐츠가 SNS 광고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죠. 근데이 내용을 보면 실제 얼굴과 연예인 얼굴과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굉장히 정교하고 거의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해서 연 이걸 교육 사업으로 해서 상업적 서비스로까지 현재 좀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또 연예인의 스포츠 어 선수의 얼굴을 합성해서 투자 상품이나 불법 도박을 직접 홍보하는 그런

[1부 01:21:58–01:22:18]
것으로까지 해서 악용되는 사례까지도 여러 가지로 이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그 닮은 얼굴 목소리를 어디까지 권리로 보호할 것인지 이제 좀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기준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죠.

[1부 01:22:16–01:22:19]
>> 네. 그렇습니다.

[1부 01:22:18–01:22:28]
>> 그래서 [콧방귀] AI 합성 모사 변형물에 대해서 현행법에서 이것을 규율할 수 있는 근거 기준들이 있나요?

[1부 01:22:25–01:22:39]
>> 네. 현재 부정경 부정 경쟁 방지법에 소위 그 퍼블 시트권이라고 유명인의 얼굴, 이름, 성명 등을 함부로 사용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는

[1부 01:22:37–01:22:41]
>> 변형된 것은 적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1부 01:22:40–01:22:49]
>> 예. 이제 고국에 이제 저기 좀 저희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적용할지 그대 판단 기준이 어렵습니다.

[1부 01:22:47–01:22:53]
>> 기준을 꼭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왜 공개된

[1부 01:22:51–01:23:11]
>> 그 AI 영화 검치원에서는 그 배우 여메라를 떠올게 하는 얼굴 말투 최형 분위기를 가진 애 캐릭터가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제가 사진을 보니까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측에 사전 협의나 초상을 허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1부 01:23:10–01:23:13]
>> 예.

[1부 01:23:11–01:23:21]
>> 그럼 이런 경우에 본인이 볼 때는 인격 어 표지로 보여지는데 이거 구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1부 01:23:19–01:23:35]
>>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경우에는 이제 부정경 방식법상 퍼시티 퍼블 시티권 치매로 어느 정도 어 행정적 규제를 받을 수제를 받을 수 있는데 형사적 지금 규제는 좀 어 공백이 있는 상황입니다.

[1부 01:23:33–01:23:49]
>> 예. 그렇죠. 그래서이 또한 이것을 그 악의적으로 만약에 만들어서 유포했다. 아 그럴 경우에이 행위자를 특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1부 01:23:47–01:23:52]
>> 예. 네. 그렇습니다.

[1부 01:23:49–01:24:17]
>> 그 현재의 개인 정보 보호법성에도이 이것은 또 개인 정보를 보호받는에 대해서 공개할 의무가 없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지자체와 주요 연애 기약사가 국내이 퍼블리시티권 치매사례 74건 중에 행정 조사까지 연계된 것은 아홉건이고 나머지 62권은 역의 행위 등으로 조사 대상자를 특정하지 못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1부 01:24:16–01:24:20]
>> 네. 그렇습니다.

[1부 01:24:17–01:24:23]
>> 그 이유가 그이 여의 행위라 그러는게 사실은 해외 플랫폼에 있는 거죠.

[1부 01:24:23–01:24:25]
>> 네. 그렇습니다.

[1부 01:24:23–01:24:32]
>> 그런 경우에는 그건 어떻게 현전 협조를 받을 수가 있나요?

[1부 01:24:27–01:24:37]
>> 네. 그래서 지금 어 해외 플랫폼들의 협조 의무를 강지하는 관련 규정을 두어서 네.

[1부 01:24:36–01:24:39]
>> 어 거기에 대해서 또

[1부 01:24:37–01:24:40]
>> 현재 규정이 있나요?

[1부 01:24:39–01:24:42]
>>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표법에 관

[1부 01:24:41–01:24:43]
>> 만들어야 되는 거죠.

[1부 01:24:42–01:24:47]
>> 어 법에다 지금 저

[1부 01:24:43–01:24:57]
>> 상표법에 담아서 그 해외 플랫폼들이 어 반드시 국내정 대리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그걸 통해서 이행을 강지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말 중에 있습니다.

[1부 01:24:54–01:25:10]
>> 예. 그래서 그 그렇지만 이것이 또 실질적으로이 애가 만든 얼굴 목소리 치매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왔대도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그 입법한 행위로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중요한데

[1부 01:25:10–01:25:12]
>> 네

[1부 01:25:10–01:25:25]
>> 이와 관련해서 피해 신고 접수 조사와 관련된 업무 지침이 마련돼 있나요? 예, 지금 부정 경쟁 방금 제가 상표법이라 말씀드렸는데 부정 경쟁 방지법에 디지털 레프리카를 규제할 수 있는

[1부 01:25:22–01:25:30]
>> 아니 그런데 저기와 특별한 건 별도의 지침 업무 지침은 현재는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1부 01:25:27–01:25:37]
>> 예. 네. 그리고이 외국 플랫폼사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1부 01:25:35–01:26:08]
>> 네.이 이 외국 플랫폼사의 협력을 어떻게 어 할 것인지 또 그런 협력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시도가 있냐 그렇게 [콧방귀] 했는데 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미 상당히 이런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왜 이게 대응이 이렇게 늦은 걸까요? 예. 저 의원님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해 고민하고 있는 사항을 잘 좀 짚어주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 상황들 통신 판매 온라인 플랫폼들의 조사 협조 의무 같은 걸 담고 또 판단 기준 같은

[1부 01:26:05–01:26:10]
>>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부 01:26:08–01:26:12]
>> 인격 표시 치매 판단 기준과 조소 지침이 마련돼야 되고

[1부 01:26:11–01:26:14]
>> 예.

[1부 01:26:12–01:26:17]
>> 플랫폼 행위자의 정보 제공 체제 차단 협조.

[1부 01:26:21–01:26:26]
>> 네. 어 대책은 마련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네

[1부 01:26:26–01:26:35]
>> 송주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재준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1:26:31–01:26:37]
>> 대구갑의 우재준 의원입니다. 천장님

[1부 01:26:35–01:26:45]
>> 디자인 보호법에 따르면 디자인 보호를 통해서 모방을 방지하고 창작을 보호하고 그래서 결국 산업을 보호하는게이 디자인 보호법의 취지잖아요.네

[1부 01:26:44–01:26:48]
>> 그렇습니다.이

[1부 01:26:45–01:27:27]
>> 점에서 좀 사각지대에 있는 산업군들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오늘 제가 그중에서 한 산업군인 안경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디자인 출환하는 방법이 원래 두 가지가 있더라고. 하나는 실체 심사가 있고 그중에서 일부 심사가 있더라고요. 원래는 실체 심사를 하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실체 심사를 하는 기간이 엄청 오래 걸려서 그중에서 유행성이 아주 강한 제품군들 그래서 정말 계절별로 빨리빨리 바뀌는 이런 제품군들은 일부 심사라고 해서 신속하게 이렇게 디자인 보호를 해 주는 이런 디자인 등록을 해 주는 요런 제도를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일부 심사에 해당하는 것들이 의료 패션 그리고 더 나아가면 식품 여행용품 같은 것들도 전부 다

[1부 01:27:26–01:27:42]
일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 주고 있더라고요. 혹시 안경은 여기 일부 심사를 할 수 있는 제품군에 들어갑니까? 어 패션과 달리 안경 제품은 과학 제품으로 분류돼서 일부심사 일부 심사 제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부 01:27:40–01:28:19]
>> 맞습니다. 이제 보니까 이게 우리가 국제 기준인 로카르노 협정을 좀 차용하다 보니까 그 로카르노 협정의 안경을이 광학 기기로 놓다 보니까 현미경 카메라 이런 거와 같이 분류를 해 버리더라고요. 초장님 이게 적어도 안경이 뭐 시력을 교정하는 기구로서 뭐 그런 건 알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디자인에 있어서는 안경이 현미경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가방이나 신발이나 이런 거에 가깝습니까? 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경태 같은 경우는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패션과 같이 그 소비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반 과학 제품하고는 별도로 봐야 된다는데 공감합니다.

[1부 01:28:16–01:29:02]
>> 보니까 주요 쇼핑몰에도 이런 국민들의 인식이 정확하게 드러나더라고요. 대부분의 쇼핑몰이나 이런 데를가 보면이 선글라스나 안경 같은 것들은 가방, 지갑 뭐 이런 것들하고 같이 패션으로 이렇게 자파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경은 여전히 좀 약간 광학 기로만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게 현실에서는 저는 큰 권리에 이게 보호가 못 받는 이런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실체 심사를 하면 일반적으로 한 보니까 7개월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 업계 현황을 물어보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너무 많고 2년씩 걸리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안경업계는 원래 그때그때 패션에 맞게 그 해의 안경이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가을, 겨울,

[1부 01:29:00–01:29:14]
뭐 봄, 여름 디자인이 다르게 나오는데 이게 하나 나왔을 때 디자인에 등록하는데 1년씩 걸리고 2년씩 걸리면이 디자인을 등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콧방귀]

[1부 01:29:11–01:29:20]
>> 네. 좀 보고가 장기간 소리 되다 보니까 현실과 좀 괴리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1부 01:29:18–01:30:00]
>> 예. 그래서 이게 업계에서는 이런 부분에 디자인 보호받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디자인 등록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이게 업계에서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카피하는 것도 너무 많은게 지금 좀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보여 줄 수 있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올해에 있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 보여 드리면 어 아마 브랜드 이름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젠틀 몬스터하고 블루 엘리펀트이 안경 업계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1등 업체와 2등 업체입니다. 근데 2등 업체인 블루 엘리펀트가 1등 업체인 젠틀몬스터 것을 그 디자인을 너무 많이 카피해서이 구속이 돼 버렸어요. 어, 블루 엘리펀트 대표가 구속 대표

[1부 01:29:58–01:30:43]
이사가 구속이 돼 버리는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해서이 구속까지 가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만큼 사실이 업계에서는 디자인을 등록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 반대로 카피하는 것도 너무 횡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업계 2등이 구속이 되는 상황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업계에서 뭐 그 12권 밖에 있는 업체들은 이런 카피가 너무 무궁무진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최근에 K 브랜드의 성장이 엄청나잖아요. 여러 분야에서 K 브랜드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K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백화점이나 각종 뭐 면세점이나 이렇게 가면 샤넬, 디올 그다음에 레이벤

[1부 01:30:41–01:31:17]
이런 정말 세계적인 이런 아이웨어 브랜드들하고 이제 한국에 있는 브랜드들이 같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젠틀 몬스터가 같이 있고 그렇습니다. 성소동의 안경 거리를 가보면 정말 많은 외국인이 옵니다. 정말 많은 외국인이 오고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의 안경을 하나 사가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유행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더욱 성장하는 그런 시장이이 아이웨어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디자인 보호가 이런 수준이라면 이게 계속해서 우리 브랜드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1부 01:31:14–01:31:22]
>> 예. 안경태에 대해서 어 밀부 심사 밀부 심사 제도로 편입하는 문제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1부 01:31:20–01:31:34]
>> 예. 대한마련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일부 심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실체 심사를 하더라도 뭐 이런 업군들 저는 안경만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여 여러 가지 로카론노 협정

[1부 01:31:47–01:31:56]
>> 예 잘하겠습니다.네 네. 우재준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다음은 오세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1:54–01:31:59]
>> 네. 어 김용선 지식 채장님

[1부 01:31:59–01:32:02]
>> 네.

[1부 01:31:59–01:32:49]
>> 네. 예. 오늘 지식 재산처 보고 내용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계신 것이 그럼에도 [콧방귀] 이제 더 고도화된 수법으로 어 지식 재산이 좀 침해받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우리 토종 기업의 상표 그 국내일을 막론하고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 그런 것들이 다시 에, 우리가 지금 와서 역 소송을 지금 당하고 있는게 있잖아요. 그래서 화면을 보면은 지금 보는게 왼쪽은 알리 익스프레스 그다음에 타워바워 예, 국내에서 알려져 있는 그 중국 알리바 그룹이고 오른쪽은 한국의 알리바 파트너스라고

[1부 01:32:46–01:33:26]
시급료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이 기업이 두 기업이 16년부터 19년까지 일곱 건의 상표 분쟁을 진행했고 우리가 승수했단 말이죠. 그런데 25년에 다시 우리 국내 기업의 상표를 대상으로 무효 취소 심판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알리바처럼 해외 대기업이 의도적으로 국내에 등록되 있는 상표를 취소하기 위해서 분쟁을 제기하는 것이 상표 역공 역공격인데 이렇게 반복되면 이제 자본력과 법률이 약한 중소 기업이 당하는 거죠. 네.

[1부 01:33:23–01:33:49]
>> 그래서 지금 보니까 외국 기업이 국내 역공격으로 청구한 상표권 무효 추수 심판이 1800건이에요. 약. 근데 이게 이제 신결이 내려진게 1613건인데이 중에 77.6%가 1252건이죠. 인용돼 버렸어요. 이게 아시죠?

[1부 01:33:47–01:34:14]
>> 네. 그래 가지고 국내 기업 상표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청구가 역공격 부당한 역공격을 당하는 건데 응 역공격이 당하는데 수백권의 분쟁이 발생한만큼 중소기업이 실제로 어떤 피해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지재처가 어 해외에 대해서는 공익별류사 특허 상담 센터를 심판을 대리 지원하고 있죠.

[1부 01:34:13–01:34:18]
>> 네. 그렇습니다.

[1부 01:34:14–01:34:25]
>> 근데 상포 어떤 이런 역 상포에 대한 역공극에 대해서는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1부 01:34:22–01:34:29]
>> 어 현재 그 국내에서는 공익별리사 그다 국선 대리인 제도를 통해서 좀

[1부 01:34:28–01:35:18]
>> 영세한 기업이랄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이 공익별에서 국선 대린이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할 때 우리가 지원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해외 기업, 해외 대기업에 대해서는 약간 불무명한 측면이 있. 그래서 이게 공정한 심판을 이제 하는 것과 법률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정당 권리를 좀 지원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장님 아까 K브랜드 정부 인정 인증제도 도입 인증제도 도입을 많이 대응하고 계셨는데 해외에서만 할게 아니라 국내에서도 우리 기업이 싸운 그런 상표권 대응이 대기업의 상표권 역공격 특히 중국의 제품 저기 대기업에 대응이 필요하는 것 같고요.

[1부 01:35:15–01:35:36]
이렇게 법률 대응이 약한 중소 기업이 공익별리사 국선 대리인으로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좀 점검하시고 상담부터 심판 소송까지 연기하는 정담 전담 어떤 지원 체계를 만들어 보는 거 어떨까요? 그런 구축 방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1부 01:35:34–01:35:47]
>> 예. 지적하시는 내용 저희 잘 기담아서 종합적인 방안을 많이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K브랜드 인증도 국내까지 확대한 문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부 01:35:45–01:35:59]
>> 네. 네. 예. 하나는 저희가 그 이거 전시다고 그랬는데 유주 상품에 이제 우리예 국립 중앙 방문 있잖아요. 무주 상품 아시죠? 네. 상품입니다.

[1부 01:35:57–01:36:06]
>> 예. 이게 우리가 전시장에 보 유물을 넘어서 하나 상품과 브랜드. 그래서 올해 그 작년에 어 413억

[1부 01:36:06–01:36:09]
>> 예

[1부 01:36:06–01:36:28]
>> 그렇 됐네요. 21년도에 65억에서 굉장히 발전하고 찾지요. 어 이게 누구나가 이런 유물 우리 문화유산인데 이게 문제는 제가 보니까 창작자의 디자인 모방이에요. 그니까 디자인성이 묘하잖아요. 미묘하단 말이에요.

[1부 01:36:26–01:36:56]
>> 디자인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상표 등록을 할까? 그래서 그게 침해받지 않을까? 사실은 디자인을 가지고이 등록해서 그걸 보호를 할 수 있는 거 그게 너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주와 같이 새로운 문화유산의 이런 활용 디자인 이런 것들이 시장에 나오기 전부터 좀 일관성 있는 심사 규을 많해서 예측 가능한 걸 좀 어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1:36:54–01:37:28]
>> 예. 문화유사는 잘 알려져 있고 또 이제 공공제적 성제이기 때문에이 디자인을 하게 되면 그 창작성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이 디저 문화위산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심사 기준이랄지 또 DB 구축 같은 걸 통해서 어 문화유산을 좀 현대적으로 해석한 새로운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 제의 캐덴 사태 같은 걸 막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부 01:37:26–01:37:33]
>>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한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7:30–01:37:41]
>> 네. 어, 국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우리 김영순 처장님.

[1부 01:37:37–01:37:50]
>> 네. 그 지금 특허 실용 특허 실용 신한을 신청을 하면 거기 대서 선행 기술 조사하는 제도가 있죠.

[1부 01:37:48–01:37:56]
>> 예. 선행 기술 조사를 의뢰를 해서 그걸 받아서 저희가 심사 참조합니다.

[1부 01:37:52–01:38:01]
>> 네. 그게 보니까 이제 담당 심사관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또 외주를 줘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1부 01:38:00–01:38:03]
>> 예.

[1부 01:38:01–01:38:05]
>> 외주하는 비율이 한 50% 가까이 되는 거 같은데

[1부 01:38:04–01:38:07]
>> 예.

[1부 01:38:05–01:38:13]
>> 그 금액이 꽤 돼요. 예. 올해만 해도 거의 400억 규모죠?

[1부 01:38:12–01:38:15]
>> 네. 그렇습니다.

[1부 01:38:13–01:38:36]
>> 400억 정도를 외주를 주는데 이게 해마다 뭐 300억 이상이에요. 보니까 외주를 주는데 그러면 외주를 주게 되면 어 외주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 외부 기관이 더 잘해서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외부를 외부 기관에 용력을 주면 더 빨리 해서 주는 겁니까? 원래 이제 심사관이 해야 될 업무인데

[1부 01:38:35–01:38:40]
>> 심사관이 원래 해야 되는게 많기 어려우니까 외주를 통해서 일정 부분은 저희가

[1부 01:38:39–01:38:43]
>> 예 자 그러면

[1부 01:38:40–01:38:47]
>> 자 외부 기관에 용력을 줘서 받아 가져왔으면 다 활용을 잘해야 될 거고

[1부 01:38:47–01:38:50]
>> 네

[1부 01:38:47–01:39:10]
>> 또 활용이 안 되는 비율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걸 잘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활용이 안 되는 자료 선행 기술 조사에서 부실하게 해서 납품을 했다 그러면 분석을 해 가지고 원인도 파악하면서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1부 01:39:08–01:39:29]
>> 네. 그렇습니다. 저 전혀 그게 없어요. 그냥 어떤 예를 들어서 나라 아내이라는 데는 전혀 활용되지 않는 그 비율 조사해 온 자료에 15%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보니까 외주 주는 기간이 한 10열 개 정도 됩니까?

[1부 01:39:28–01:39:32]
>> 네. 열 개입니다.

[1부 01:39:29–01:39:39]
>> 그 열 개 속에 가져온 자료가 미활용되는게 한 5% 정도 돼요. 평균 보니까. 근데 이런 나라 아내 같은에 15% 가까이 된다고.

[1부 01:39:39–01:39:42]
>> 예.

[1부 01:39:39–01:39:44]
>> 왜냐면 전혀 페널티 제도가 없어요.

[1부 01:39:42–01:40:08]
>> 그냥 여러분들이 기관에 전부 우리 특허층 출신들이 다 나가 있겠죠? 석청 오비들이 나가 있으니까 그냥 여기에 외주를 줘서 같이 엮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적으로 그냥 계속 줍니다. 돈을 외주를 주고 심사관이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선행 기술 조사가 지금 AI가 얼마나 지금 기술이 발달이 돼 있어요.

[1부 01:40:06–01:40:10]
>> 예.

[1부 01:40:08–01:40:52]
>> AI 치면 거의 대부분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외주를 주는 거예요. 지금 계속 관행적으로. 그래서 이게 2023년에 당시 이인실 특허 청장은 2028년까지 없애겠다고 했다고 이거 그거를 왜냐면 AI 개발을 하겠다고 했거든. 지금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거예요. 차라리 1년에 300억 400억을 투입하는데 그중에서 조금만 써도 AI 개발하면 [콧방귀] 심사관이 얼마든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빠른 시간에. 근데 그냥 관행적으로 줍니다. 왜? 특허층 오비들이 그 외주 기관에 다 나가 있거든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그 기관장들 산화 공기업입니까? 산하 기관입니까?

[1부 01:40:50–01:40:56]
>> 다 특거층 출신이잖아요.

[1부 01:40:52–01:41:39]
>> 여러분 전부 한 가족이에요. 특허층은 지식 재산처로 이름이 바뀌었지만은 한 가족이라니까. 이게 외주를 주는데 한 건당 평균 36만 원이에요. 37만 원. 근데 그중에서 특징 진흥원해 주는 거는 또 자기들 가족이니까 단가가 61만 원이에요. 그냥 이게 그냥 특허증 직원들이 1년에 300억, 400억을 그냥 나눠 먹는 돈이라고이 돈이. 예. 그러면 제대로 운영해야죠. 예. 부실한 선행 기술 조사를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둬서 배제를 시켜야 돼요. 상표 분야는 배제하는 제도가 있다면서요?

[1부 01:41:39–01:41:43]
>> 네, 있습니다.

[1부 01:41:39–01:42:27]
>> 근데 왜 여기는 없어요? 거기다가 AI 개발하면 AI 기술을 개발을 하면 얼마든지 예산 절감하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냥 1년에 400억 그냥 나눠 주는 거예요. 자기들 오비들 나가 있는 기간에 그냥 400억 나눠 주는 거예요. 매년 반복적으로. 아무런 응 개선 의지가 전혀 없이 그냥 선배들 나가 있으니까 그냥 나눠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앞에 이인실 청장님이 2023년에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지식 재산 처장도 여기 대해서 개선해야 됩니다. 예. 지금은 보니까 개선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1부 01:42:25–01:43:02]
어비들이 반대하겠죠? 개선하세요. 하시겠습니까? 어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좀 사실 관계가 좀 필요한데요. 우리 계속 매년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어 터닝 기술 실적이 부족 좀 미비한 기업에 대해서는 다 차년도 계약할 때 그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까지 감은 물량을 어 줄여서 배정하고 있고요. 또 말 어 좀 그래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퇴출하는 방안도 제거 검토하겠습니다.

[1부 01:43:18–01:43:27]
필요성을이를 제기하니까 그럼 28년까지 AI 개발해서 예산도 제거

[1부 01:43:26–01:43:42]
>> 예인청장은 여러분들과 한 가족이 아닙니다. 토적 특이 아닙니다. 이거 예산 심사할 때 분명히 이야기 나올 거예요. 예 확실한 개승책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1부 01:43:40–01:44:13]
>> 예 지금도 AI를 점점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저 문제가 근데 저희가 문저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보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 외국의 민감 기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저 전 AI AI에 입력을 하는 순간 어 또 보안에 노출 보안에 취약해지고 또 영업 비밀로 보호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안 되는 별 하지 마시고 하세요.

[1부 01:44:11–01:44:20]
>> 예 잘 알겠습니다.네 네, 유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주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44:28–01:44:36]
>> 네, 처장님 그 요새 이제 제조 AI에 다들 관심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1부 01:44:35–01:44:40]
>> 네, 그렇습니다.

[1부 01:44:36–01:44:44]
>> 네. 그 전방 배치 엔지니어라고 해서 FDE 제도를 아시죠? 네.

[1부 01:44:43–01:45:32]
>> 네. 공장에서 어이 공정 설비 담당자와 AI 개발자를 연결하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AI를 적용 운영하는 인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이 이 이제 제조 AI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게 지금 이제 사실은 진도가 잘 안 나가는게 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그 제조 노하우가 유출되는 것들을 걱정해서 실제로 잘 어 이게 진척이 잘 안 되는게 현실입니다. 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어 여기서 그러면이 보호해야 할 영업 비밀에 해당되는 제조 데이터 그다음에이

[1부 01:45:28–01:46:17]
중에서 이것을 어떤 그 어 특허나 이런 어떤 지적 재산권의 영역으로 끄집어내서 이것을 표준화시켜야 할 데이터 이거를 구별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어 진척되어 있습니까? 어, 제조 데이터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를 저희가 저희가 어, 잘 모아서 AI 학습시켜서 활용하는게 중요한데 뭐 고령화 할지 숙련 인력에 지금 감소하는 걸 대비한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요. 어, 그걸 이제 그 숙련 기술자의 데이터를 누구 소유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걸 현재 법적으로도 특허 발명 같은 특허 저희가 보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1부 01:46:15–01:46:29]
또 영업 비밀로 보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왜냐? 영업 비밀의 비공지성, 경제성, 비밀 관리성 이러한 요건에 맞지 않고 현행 법적으로 증기 공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1부 01:46:25–01:47:16]
>>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제도적으로 어 정비가 잘 안 돼 있는 상태고 어떻게 보면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제조 AI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뭔가 앞서 나갈 수 있는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 주력하고 있는 어 사실 주력해서 어 뭔가 앞서 나가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이 제조 AI 분야의 어떻게 보면이 지적 재산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또 그 안에서 그러면 어 뭐 지적 재산권으로서 공개할 부분 그리고 영업 비밀로서 어 비밀로 유지할 부분 이걸 잘 구별해 내고 이걸 표준화하는 부분은 어떻게

[1부 01:47:12–01:47:50]
표준화할 거냐 어 이런 것을 어이 축적해내는 것이 제도화해내는 것이 저는 이걸 우리가 먼저 해내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실은이 부분을 어 어떤 나라도 지금은 제대로 어 제도화하거나 어 이제 학문화하고 일어나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이 분야에서 지식 재산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 이와 관련해서 어떤 뭐 뭐랄까요? 어떤 용력이라든가 지금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1부 01:47:47–01:48:36]
>> 어 현재는 저 연구 단계만 있고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단계고요. 별도 영역을 뭐 내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조 AI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앞서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이 부분에서 지식 재산처가 좀 더 앞서 나가서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게 할 용이는 없나요? 예. 저희가 그 지금 네.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FDE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엔 앞으로 우리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도 어이 FDE를 비롯해서 그 각각의 공장에 있는

[1부 01:48:33–01:49:01]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엔지니어형 노동자들 그 젊은 노동자들의 어떤 비전을 위해서는 그런 엔지니어형 노동자들이 많이 어 이렇게 양성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앞서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그와 관련해서 저는 한국 특허 전략 개발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특허 전략 개발자님

[1부 01:48:59–01:49:06]
>> 예

[1부 01:49:01–01:49:51]
>> 보활 기술과 경쟁사의 권리 어 이것을 어 잘 분석하고 그다음에 제조 기업과의 공급 기업을 구분하고 말씀 잠깐 아까 드렸지만 보호 기술과 영업 비밀로 어이 관리할 어 그 조건 이런 것들 구별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식 재산차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혹시 함께 논의하고 계신가요? 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항상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식전서 저희 담당하고 있는 그 과들과 같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는 하는데 좀 더이 심도기 변의가 저는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1부 01:49:49–01:50:06]
합니다. 이런 정도의 수에서 어 가지고는 우리가 제조에 다 지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이 그 우리 동합 국감 전까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기회관

[1부 01:50:04–01:50:14]
>>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네. 네. 적극 검토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문영 위원님 지해 주십시오.

[1부 01:50:19–01:51:07]
>> 네. 어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영입니다. 아 지식재산초가 출범을 한 것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AI 시대는 지식이 산업 자본으로 어 쓰이는 시대이고 지식 재산을 단순하게 보호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동력으로 활용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제 청이 아니라 처로서 어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됐는데 어 특히 기획 통합 조정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식 재산 처장님의 역할이 어 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

[1부 01:51:05–01:51:20]
이 지식 재산처가 어 AI 시대 새로운 그 어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어 차장님께서 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1부 01:51:19–01:51:22]
>> 네

[1부 01:51:20–01:51:38]
>> 그런 의미에서 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 특허 심사관 업무 내용을 어 보강하기 위해서 내부 AI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1부 01:51:34–01:52:11]
>> 그런데 이게 어 상당히 제한적이고 아직 시범적인 서비스 수준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이렇게 봤더니 어 일단이 내부 AI 서비스를 만든 것 자체가 아마 직원이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어 만든게 있고 또 GPU라든지는 자원이 어 컴퓨팅 자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그렇게에 보여지던데요. 별도로 예산을 신청을 안 했습니까?

[1부 01:52:09–01:52:52]
>> 예. 내년 예산은 이제 이제 많이 신청했습니다. 네. 내년 예산에 지금음 어 [콧방귀] 지유를 그 어 어느 정도로 신청을 해 놨나요? 그 정 차세대 지키산 행정 정보 시스템 개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ISB 중인데 내년 타성 조사 어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차세대 직전 행정 시스템 개발과 함께 또 만약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에이전트 AI를 개발해서 수시로 이제 번역일할지 또 선행 기술 검색 같은데 활용할 수 있도록 열도 지금 사업을 담았 많이 담았습니다.

[1부 01:52:49–01:53:01]
>> 네. 예. 그 지식 재산처는 특히 그이 최근에 그 몰려들고 있는음 특허 출량에 대한 어 신속한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1부 01:53:01–01:53:04]
>> 예.

[1부 01:53:01–01:53:15]
>> 현재 지금 16개월이 걸린다고 제가 어 확인을 했는데 특화 심사관 한 명이 감당하는 물량이 미국에 세 배가 넘더라고요.

[1부 01:53:11–01:53:40]
>> 예.이 이 전체 그 어 IP 5계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234건으로 이렇게 많은데 [콧방귀] 이거는 결국 어 인력을 충원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일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는 어 AI 시대 슬롭들을 어 인간이 막아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 정도인데

[1부 01:53:37–01:53:43]
>> 여기에 대한 AI 활용 대안을 어 좀 더 세밀하게 갖춰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부 01:53:42–01:53:44]
>> 예.

[1부 01:53:43–01:53:46]
>> 예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1부 01:53:44–01:54:37]
>> 예. 두 번째는 모의 AI 모규의 아이디어 어 지역 도전자를 위한 목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27천여건이 참여한 모델 아이디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런데이 지원자들의 내역을 좀 살펴보니까 어 데이터 자체는 이제 어디서 어느 지역에서 어 신청을 했는지 이런 데이터가 따로 없어서 어 지역사랑 상품권 신청 지역을 기준으로 좀 이렇게 분류를 해 보니까 비수도권 지역의 참여 비중이 10% 어 수준 어

[1부 01:54:35–01:55:23]
광주 지원자는 538명으로 전체 2.8%에 그쳤고 전남을 합쳐도 어 5.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콧방귀] 이게 지금 수도권 지연자는 전체 56.8% 이수도권 지원자가 42.8% 8% 정도로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이렇게 불과되는데이 [콧방귀] 모두의 창업처럼 지역 목수를 좀 제도화시켜서 지역에서 참여하는 분들이 과제를 가지고 좀 어 별도로 좀 트랙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없겠습니까? 모두 아이들은 전국민상대에서 이제 상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아서 창업이랄지 또 정책 변화를 정책에 반영시켜서 사회 바람식한 사회 변화를 도모하는

[1부 01:55:20–01:55:32]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걸 그 지역의 별도로 이제 할해하는게 바람직한지는 좀 신중하게 좀 검토할 것 같습니다. [콧방귀]

[1부 01:55:33–01:55:40]
>>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지현 의원님 지휘해 주십시오.

[1부 01:55:39–01:55:42]
>> 네. [콧방귀] 네. 지식 세산 저장님.

[1부 01:55:41–01:55:46]
>> 네.

[1부 01:55:42–01:55:55]
>> 네. 제 지리와는 별개로 어 국정 감사장 이렇게 섬세하게 준비해 주신 우리 지익 세단서 처장님과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부 01:55:54–01:55:57]
>> 고맙습니다.

[1부 01:55:55–01:56:16]
>> 어, 많은 의원님들께서 앞서 위조 상품 유통 차단 문제에 대해서 어, 질의를 하셨는데 어, 이게 모니터링을 통해서 차단을 하고 있습니까? 예. 주로 뭐 인력도 하고 AI 기술 통한 모니터링, 주로 모니터링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1부 01:56:13–01:56:19]
>> 2025년부터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을 하셨더라고요.

[1부 01:56:18–01:56:23]
>> 예, 그렇습니다.

[1부 01:56:19–01:56:42]
>> 2025년도에 보니깐 어, 뭐 국내 온라인, 해외 온라인, 위조 상품 어 모니터링 해서 이렇게 걸러낸 걸 보니까 한 뭐 51만 7천권 그리고 올해 상반기만 해도 32만 4,건이 훌쩍 넘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1부 01:56:40–01:56:45]
>> 네. 계속 그 AI 기술이 발전합니까? 그걸 적용해서

[1부 01:56:44–01:56:47]
>> 네.

[1부 01:56:45–01:56:49]
>> 어, 항시 감시 체제를

[1부 01:56:47–01:56:55]
>> 이게 위조 상품으로 피해를 본 것 중에 평균 이런 가액을 따지면

[1부 01:56:52–01:57:00]
>> 작년 한해만 1조 6천억 원이 훌쩍 넘는 수준으로 피해도 많이 보고 있는데

[1부 01:56:58–01:57:46]
>> 네. 저희가 [콧방귀] 어 그 지금 지재처에서 어 모니터링을 해서 차단됐다라고 이렇게 한 리스트를 받아서 제가 그냥 랜덤으로 한번 다시 한번 검색을 또 해 봤어요. 그런데 어 예를 들면 어이 당근 마켓에 어떤 분이 어 위조 상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아 올해 7월에 지처에서 이렇게 걸러낸 내용이에요.이 캡처보는 지재처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 당근 마켓에 가서 어이 동일한 상품을 검색해 보니까 어제도 버젓이 이렇게 잘 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 뭐 옥션에서도 어

[1부 01:57:44–01:58:17]
동일한 어 사례가 있었습니다. 뭐 7월에 어 점검을 했는데요. 어 현재에도 어 어제도 버저시 동일 상품 그리고 동일 판매자가 어 동일 상품을 올려서 어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 이게 지재차에서는 어이 내용을 차단만 하는 것이죠. 차단하고요. 또 상수 판매자들은 별도로 저희가 저 명단을 관리해서 온라인 플랫폼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1부 01:58:15–01:58:46]
>> 근데 이게 상습 판매자일 거 같은데이 정도면 예. 그런데 앞서 이렇게 뭐 옷 지금 제가 뭐 사례든 거는 이게 지금 옷 종류예요. 그니까 의료품인데 지난 9월에 보면 어 위조 화장품, 건강기능 식품 이거를 이렇게 브로커를 적발해 가지고 어 한 45억 상당 어 판매를 한 그 브로크를 적발을 했습니다.

[1부 01:58:42–01:59:05]
>>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의류품은 예를 들어서 입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건강기능 식품이라든지 그리고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미 유통이 많이 돼서 시중에 위조 상품이 약 한 8만3,000개였던 거 같아요. 근데 이건 벌써 시중에 다 풀려 가지고 이렇게 어떤 분들은 피해를 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1부 01:59:03–01:59:11]
>>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부 01:59:05–01:59:28]
>> 근데 이게 적발하는 어 기준과 실제이 사후에 실제 피해 규모라든지이 피해자에 대한 어떤 구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제처에서는 어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관리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1부 01:59:26–01:59:36]
>> 예. 저희는 뭐 피해 그 온라인 플랫폼사와 협조해서 피해자들이 보상 같은 것도 많이 지금 강구하고 있고

[1부 01:59:33–02:00:21]
>> 저희가 어 답변 받기로는 어 판매가 확인돼도 기존회자에게 판매 사실을 일괄 통지하는 이런 별도 절차는 없다라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저도 이게 과연 지재처의 일일까라는 생각은 좀 들지만 어 게시물 판매 아 그니까 판매시물을 이게 삭제하는 거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지점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앞서 어 백회련 의원님께서도 뭐 법안을 발휘를 하셨다고 하는데이 플랫폼에 대한 어떤 피해자에 대한 통지 그리고 상습 판매자를 방지하는 거 이거를 그리고 가중 처벌하는 거 여기에 대한 법적 조치 치들이 어 마련되어야 될 거 같은데 지저장님의

[1부 02:00:19–02:00:23]
입장도 동의하시죠,이 부분은?

[1부 02:00:21–02:00:25]
>> 예, 적극 동의합니다.

[1부 02:00:23–02:00:53]
>> 네. 그리고 제가 또 이런 질의를 했다고 해서 그 모니터링 하시는 그 실무 실무자들을 이렇게 하방에 이렇게 압력을 주실게 아니라 이거는 법적으로도 마련돼야 되고 지재처 어쨌든이 정책을 설계하시와 같이 확인해서 도움을 요라는 거에 정해 주시고 저희한 로고

[1부 02:00:51–02:00:57]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수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2:00:56–02:01:38]
>> 네. 충남 아산실 국회의원 전은수입니다. 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좋은 아이디어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창업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돼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어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리고 개인이 창업을 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하려면 지식 재산처의 역할이 정말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단독으로 우리 지식 재산처 이렇게 국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처장님, 오늘 최근 화장품 시장에서 인디 브랜드나 인플루언서가 개발한 신기 화장품들의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 아시죠? 네. 자료

[1부 02:01:36–02:02:26]
>> 자료 보시면 뭐 한국 콜마의 ODM 생산. 어 이제 ODM 업체가 이제 아디 아이디어만 가져 가지고 온 인디 브랜드나 인플루언서가 아이디어만 가지고 오면 어 ODM 업체가 화장품 레시피부터 용기 디자인 포장까지 맡아서 정말 빠르면 2, 3개월 만에 제품을 개발해서 만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또 식품도 마찬가지인데요. 흑백 요리사에 밤 티라미스가 우수 우승을 하고 나서 이제 편의점 회사에서 패키지 디자인 상품 개발한 다음에 2주 뒤에 바로 론칭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처럼 유행의 민감한 패션 그리고 뷰T 식품 분야에서 아이디아가 나온지 빠르면 한 달 만에 상품이 추실 출시가 되는데요. 그런데 상표 심사를

[1부 02:02:23–02:02:28]
받는데만 저희가 1년이 걸린다면 제때 경쟁할 수 있을까요?

[1부 02:02:28–02:02:29]
>> 네.

[1부 02:02:28–02:02:32]
>>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1부 02:02:29–02:03:19]
>> 자료 보여 주시죠. 연도별 상표 출원 및 심사기 기간 보니까 이제 저희가 올해 상표 출원이 상반기에만 약 18만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6% 늘었습니다.이 가운데 개인 소상공인 비중을 보면 출연 비중이 50.7%로 전체 출연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처리가 아니라 출연된 거죠. 그리고 자료를 또 보면 그런데 이제 심사관은 심사 기간이 11.6개월입니다. 1년 전에 출연된 상표를 이제야 지금 심사를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심사 대기 기간이 약 1년 가까이 소요된다는 것 때문입니다. 다음 자료 주세요. 어 그래서이 주요국의 심사

[1부 02:03:17–02:03:40]
기간도 저희가 알아보니까 미국은 6.1개월, 일본은 6.9개월 개월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12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어 시장 트렌드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 아까 이제 출연하는 추세로 봐서 올해 상표 출연이 역대 최고 수준일 거 같은데 맞습니까?네

[1부 02:03:39–02:03:43]
>> 그렇습니다.

[1부 02:03:40–02:03:55]
>> 그러면 또 하나 우려되는 건 지금보다 더 심사 기간이 늘어지는 거 아닐까요?네 네. 저희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워낙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좀 고민이 많습니다.

[1부 02:03:52–02:04:03]
>> 네. 우리 지식 재산처에서 심사 기간 목표하는 심사 기간 있으실까요?

[1부 02:03:58–02:04:06]
>> 저희가 바람직하게 보고적인 표는 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1부 02:04:04–02:04:51]
>> 그렇죠. 6개월 내 심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이 심사가 늦어지는 동안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가장 큰 위험은 모방품.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모방품.이 상표 심사를 기다리는데 모방품이 나오면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상품을 출시했는데 거의 1년이 지나서 상표 거절 통보를 받았다.이 모든 비용들이 출연인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간판, 로고, 광고물. 그리고 짝퉁 논란이 많다 보니까 이제 브랜드몰이나 국내외 상거래 플랫폼 입점하려면 어, 너희 상표 등록했니? 이런 상표 등록을 요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 더 알아보니까 피해 추정 결과 한번 띄어 주시죠.이

[1부 02:04:52–02:05:23]
상표 심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에는 매출 감소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연간 약 3조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 다음 자료입니다. 예. 안 되어 있나요? 예. 연간 약 3조원에 이른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는 [콧방귀] 이제 심사 기간이 단순히 민원 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소상공인의 영업과 매출에 영향을 주는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맞습니까?

[1부 02:05:22–02:05:26]
>> 네. 그렇습니다.

[1부 02:05:23–02:05:33]
>> 그래서이 상표 심사를 기다리다 지치는 부분은 분들은 우선 심사 제도 기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조건이 있잖아요.

[1부 02:05:31–02:05:40]
>> 예. 예. 그리고 그 조건을 또 우선 심사 먼저 하다 보면 기존에 기다리던 분들이 또 더 대기할 수 있게 되고 맞습니까?

[1부 02:05:38–02:05:43]
>> 네. 그렇습니다.

[1부 02:05:40–02:06:01]
>> 네. 그래서 저도 어 이런 6개월 목표를 언제까지 달성할 것인지 분명한 계획 그니까 저희도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 그리고 연도별 증원 규모와 대기 기관 단축 목표를 담은 실행 계획을 의원실로

[1부 02:05:59–02:06:22]
>> 네. 알겠습니다. 상표 그 특히 소상공인들한테는 상표 심사를 빨리 해야 되는게 중요한데 거기에 필요한 인력 예산 그 이제 시스템이 좀 받쳐져야 되니까 AI 시스템 개발을 이러한 여러 가지 재반 어 조치 다 정리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고 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6:20–02:06:26]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지영 위원님 지료해 주십시오.

[1부 02:06:27–02:07:16]
>> 네. 부산 동네구 서지영 의원입니다. 어 특별히 오늘 대전으로 와서 우리 지식 재산적 국정 감사 임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은 특허청과 특허 법원이 위치한 사실상 특허 범죄 전문 사법 기관인 대전 고등 검찰청과 대전 지방 검찰청이 있었죠. 이제이 검찰청들은 역사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 대전지검에 있었던 특허 범죄 조사부의 전문성도 앞으로 이것이 유지될 것인지 아닌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이게 모두 형사 체계의 대변화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1부 02:07:13–02:08:03]
지식 재산처에서 특허 범죄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기술 관련 부분에 있는 계신 분들이 어 주의깊게 바라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대표적인 그 범죄를 잡아냈죠. 배터리 핵심 기술을 중국 기업으로 빼돌리려고 한 2차전지 국가 첨단 전략 기술 유출 사건 만에 적발하지 못했다면 10조원대에 아마 엄청난 손실이 있을 것이고 그 피해가 국내 2차전지 산업 생태계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겠죠. 그런데 이것을 어 특사경과 그다음에 우리 전문 기술성을 가진 특허청 그다음에 수사 법률 전문성을 가진 검찰 대전

[1부 02:08:01–02:08:53]
지검이었죠. 검찰과 그다음에 국가정보의 첩보 그다음에 산자부의 신속한 확인 등을 통해서 공조를 통해서이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담당 검사님을 좀이 자리에 모셔서 이러한 전문성을 가진 공조 체계 시스템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이 사법책에 대전환기를 맞이한 상황에 대해서 보완할 것이 있는지 우려되는 것이 있는지 여쭤 보려고 했는데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문석을 갖고 열심히 수사해 왔는데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데 뭐 나와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저 그 마음이 예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 검사님께 무슨 유감의 뜻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위로해 드리고 싶습니다.

[1부 02:08:50–02:08:54]
우리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장님.

[1부 02:08:53–02:08:56]
>> 음네.

[1부 02:08:54–02:09:02]
>> 산업 기술 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서 특사경 수사 권한이 없어서 검사가 다 보완 수사로 했었죠.

[1부 02:09:01–02:09:03]
>> 네. 기존에 그렇게 했었어.

[1부 02:09:02–02:09:15]
>> 네. 그러면 특사경에게 수사 권한이 없는 배임 상기법 위반은 앞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처리됩니까? 에 마 공사총에서 경찰을 통해서 보안수사 요구를 할 것으로 그냥 생각하고

[1부 02:09:13–02:09:18]
>> 한번 여기 보안수화 못 하잖아요. 이제

[1부 02:09:16–02:09:21]
>> 경찰이 보안 경찰의 보완수 요걸 통해서네

[1부 02:09:19–02:09:24]
>> 저 ppt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1부 02:09:21–02:10:07]
>> 자 보십시오. 왼쪽에이 형사소법 개정 시행 이전의 경과 과정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십시오.이 이 법 시행 이후에는 저렇게 제가 뭐 일일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것 같습니다. 저 표만 봐도 앞으로의 여러분들이 특허 범죄, 기술 유출 사건, 산업 스파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그 경과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특허 범죄 수사 지연되면 그 피해 누가 봅니까? 소장님. 네. 뭐 수사 공백 수사 장기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부 02:10:05–02:10:30]
>> 그렇죠. 걱정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특사경 분들께서도 나름대로의 전무성을 가지고 수사에 임하실 텐데 앞으로 증거의 적법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 그 유명한 법 외곡제로 피고소 고발 우려가 크다고 지재처에서 저희들한테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서장님?

[1부 02:10:28–02:10:32]
>> 네. 그래도 관련 교육도 많이 좀 강하고 있습니다.

[1부 02:10:30–02:10:43]
>> 네. 아마 특사 경부들 굉장히 걱정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사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응하겠다. 그랬는데 심의 위원회 만드셨습니까?

[1부 02:10:41–02:10:45]
>> 예.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1부 02:10:43–02:11:02]
>> 아직 만들지도 못했죠. 하나도 준비된게 없습니다. 지금이 정부에서 법만 바꿔 놓고 중수청에는 PC도 없고 공소에는 전산 전환도 되지 않았고 지재처에는 수사 신의 위원회도 없습니다. 여기 특사경 파견 특사 그 저기 지재처에 검사 파견돼 있죠? 파경 검사.

[1부 02:11:01–02:11:04]
>> 네. 나와 있습니다.

[1부 02:11:02–02:11:06]
>> 예. 파경 검사의 지위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1부 02:11:05–02:11:09]
>> 자문관입니다.

[1부 02:11:06–02:11:13]
>> 자문관이죠. 파경 검사 다시로 본청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수사 지의도 안 하는데.

[1부 02:11:12–02:11:15]
>> 어

[1부 02:11:13–02:11:35]
>> 기재처의 입장은 없습니까? 파견 검사가 파견 검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본정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공소청법과 직제에 의하면은 기존의 검찰청 인력을 승계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파견 상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1부 02:11:31–02:11:43]
>> 국무에서 많은 특사경이 존재하고 있는 고좌에서 국무회에서 대통령께 파경 검사를 유지시켜 달라고 권의하셨었죠.

[1부 02:11:42–02:11:45]
>> 예.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2:11:44–02:12:32]
>> 시약처 국민 동자원 그다음에 진재처 기호 에너지 환경부에서도 이런 거 전리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공무원 조정실하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도 파정망사 유지해야 된다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기서 물어보니까 공무 총리는 검찰기업 출신단이 뭐 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형사체계 대전환기에서 이렇게 준비 안 된 법 개정을란한 책임은 정부와 여당 위원인들이 지셔야 될 겁니다.이 모든 피회는 기업과 그다음에 설량한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피의자들에게 증거인별의 기회만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앞으로 시대차에서도 여러 가지 수사와

[1부 02:12:30–02:12:38]
특사경들의 그 영량 방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보는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12:37–02:12:42]
>> 예. 잘 알겠습니다.

[1부 02:12:38–02:12:42]
>> 다른 말하네.

[1부 02:12:42–02:12:52]
>> 앞으로 무슨 일이 닥힐지 모릅니다. 사장님 여러분들의 책임이 다 될 수도 있습니다.

[1부 02:12:49–02:12:56]
>> 예. 뭐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법 없도록 저희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12:54–02:13:0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욱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2:13:00–02:13:48]
>> 예.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동남갑 예. 정진욱 국회의원입니다. 어 저는 다시 저를 소개한다면 대한민국 최초의 지식 재산 도시에서 왔습니다. 왜냐면 어 제가 동남갑인데에 정확히는 남구입니다. 그래서 남구가 대한민국 최초의 지식 재산 도시로 어 됐고요. 어, 지식 재산 도시란 것은 어, 전국 이제 기초 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이나 지역 중소 기업의 지식 재산권을 창출 활용 보호하기 위한 어떤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했었는데요. 그 지식 재산 도시 아이디어를 냈던 공무원이 어,

[1부 02:13:45–02:14:00]
박광 어, 지식 재산 담당 팀장이었는데 음, 바로 제 뒤에 지금 제 보좌관으로 와 있습니다. 예.

[1부 02:13:56–02:14:04]
>> 예. 어 그래서 더욱더 어 우리 지식 재산 오는게 즐거웠습니다. 네.

[1부 02:14:02–02:14:05]
>> 어

[1부 02:14:04–02:14:08]
>> 처장님.

[1부 02:14:05–02:14:55]
>> 네. 코롱 그룹의 IT 계열사 코롱 베니트라고 있고요. 또 Y 어 YBM이 회사들의 공통점은 어 중소기업의 또는 소기업의 기술을 탈치한 회사들입니다. 어 코롱 베니트는 솔컴인포컴스라는 어 천재적인 IT 개발자에 지적 재산을 탈치했고요. 어, YBM은 아리스트라는 교육 에드크 기업의 지적 재산을 탈치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허 치매 소송에서 특권자의 승소율이 11.1% 밖에 안 되죠. 예.이 이유는 일반 민사 소송의 1분인데 그 손해 배상액도 물론 당연히 아주 적습니다. 어, 그 중앙값이 3천만

[1부 02:14:52–02:14:57]
원인데 미국이 33억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1부 02:14:57–02:15:01]
>> 네.

[1부 02:14:57–02:15:37]
>> 예. 이렇게 항상 치매당한 사람이지는 이유가 바로 증거가 치매자 손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치매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어 사실을 조사하는 치매 사실을 조사하는 어 전문가 사실 조사 제도 우리 어 디스커버리 제도 뭐 증거 어 조사 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이 이제 법안들이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어 11개 이상이 나와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 지식 재산처 쪽에 나온 것은 통과가 안 돼 있죠. 중기부은 지금 상생 협력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1부 02:15:34–02:15:41]
>> 예. 이걸 좀 서둘러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1부 02:15:39–02:15:44]
>> 예. 좀 반드시 빨리 통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1부 02:15:42–02:15:52]
>> 예. 어, 지식 재산처의 업무에서 보호 분야 예산이 지금 3년세에 두 배로 늘었죠.

[1부 02:15:51–02:15:56]
>> 예, 그렇습니다.

[1부 02:15:52–02:16:01]
>> 예. 처장님께서 저임이 한국 지신 재산 보호 원장이신데 연관이 있을까요?

[1부 02:15:59–02:16:02]
>> 예, 많이 노력했습니다.

[1부 02:16:01–02:16:06]
>> 아, 그런가요?

[1부 02:16:02–02:16:13]
>> 네. 근데 이제 그 전문 인력이 이제 보호분야 예산은 많이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이

[1부 02:16:10–02:16:26]
>> 전략원의 경우에음 IPRD 인력 95명 중에서 41명이 지금 줄었죠. 그리고 22명 연말 계약 만료. 이게 지금 정확한 팩트인가요?

[1부 02:16:24–02:16:29]
>> 예. 이거 확을 해 봐야겠습니다.

[1부 02:16:26–02:16:34]
>> 예. 10년 넘게 축적된 PM 역량이 손실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1부 02:16:31–02:17:13]
>> 뭐 어 원장님께서 전략 원장님께서 좀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어 저한테 관련된 내용을 어 좀 오셔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숨][헉 소리] 예. 그리고 어 지식 재산처가 아이디어 탈치를 직접 조사하는 이유는 이제 소송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빠르게 구제하기 위해선인데요. 그런데 2021년부터 처리한 아이디어 탈치 사건 121건 중에서 시정 공고 두 건 실제 이행된 것 단 한건 알고 계십니까? 저장님?

[1부 02:17:12–02:17:17]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1부 02:17:13–02:17:20]
>> 예.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예.

[1부 02:17:17–02:17:40]
>> 예. 보호 예산이 두 배로 늘었는데 그 예산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이런에 의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정 명령 어이 사건의 기각이라든가 각하 사건 사유 유형별로 분석해 주시고 어 시정 명령 활용 기준과 조사 인력 확충 방안 마련해서 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17:39–02:17:41]
>> 네.

[1부 02:17:40–02:17:59]
>>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어, 데이터가 없는 지역 정책 지금 어, 권역별 성장 엔진을 지금 만들고 있죠. 그렇죠. 예. 지역 정책을 좀 처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권역별 성장 엔진에

[1부 02:17:56–02:18:04]
>> 맞춰서 권역별 지식 재산 데이터도 만들고요.

[1부 02:18:02–02:18:23]
>> 어, 지식 재산 데이터도 만들어서 어, 저는 그걸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 지식 재산을 연결해 주는 지역 정책을 좀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권역별 성장과 지식 재산처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좀 결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18:21–02:18:25]
>> 예. 잘하겠습니다.

[1부 02:18:23–02:18:2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송무 위원님 지료해 주십시오.

[1부 02:18:26–02:18:34]
>> 의원님 지리 전에 1분만 먼저 사 진행 발언 좀예.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1부 02:18:31–02:19:19]
>> 예. 존경하는 우리 서재 의원님께서 뭐 여당의 책임에 대해서 또 아주 강조를 해 주셔서 어 직권당으로서의 뭐 정말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어 그리고 저희들이 책임을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에 그래서 이제 국가단 전략 기술법이나 산업 기술 유에 대한 그 특사경의 수사권이 없어서 수사권을 강력하게 주는 법안을 개정안을 제가 이미 발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이 개정관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십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그 지재처에서 최근 3년간 이와 관련해서 이제 검찰과에 협 논의하고 협조해서 처리된 기소된 인원을 보면은

[1부 02:19:17–02:19:38]
2024년에 0명이고 25년에 3명이고 올해 폐지되기 전까지 올해 1명입니다. 어 그래서 뭐 그게 명수가 적다고 해서 별 위험한 것은 아니죠. 사건 하나가 아주 큰 것도 있고 위험한 것도 있기 때문에 어 서현님의 지정은 너무나 뭐 오르신 지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부 02:19:36–02:19:41]
>> 그렇지만

[1부 02:19:38–02:19:48]
>> 어 국민들한테 큰 걱정만 드리는 것도 정치권의 도인는 아니지 않나 해서 이들이 열심히 하겠다. 책임지겠다 좀 부탁드린다 말씀드

[1부 02:19:46–02:19:56]
>> 알겠습니다. 경찰민가사랑 잘 협의해서 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모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2:19:52–02:20:41]
>> 예. 영상 하나 틀어 주십시오. 가자가를 틀어놓고 대로 방송을 하는 것도 사는 작은 케이스입니다. 예. 그 우리 송재봉 의원님도 유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유명한 연예인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이 AI 기술이 발전하고 영상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자기의 얼굴, 이름이 도용돼서 저렇게 이용당하고 많습니다. 그러면이 당하는 연예인도 피해가 있지만은 사실은 이게 디페이크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도 큰 피해를 입는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요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방금 뭐 차장님도

[1부 02:20:39–02:20:50]
말씀하셨듯이 퍼블릭 시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소관하는 법률이 어 부정 경쟁 방지법 아닙니까? 그죠?

[1부 02:20:50–02:20:53]
>> 예, 그렇습니다.

[1부 02:20:50–02:20:59]
>> 예. 그 이거는 이제 사실은 지재처의 소관 법률이지 않습니까?

[1부 02:20:55–02:21:44]
>>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이 소관는 지재가 맞는데이 법의 처벌 규정도 별로 없어요. 없고 그다음에 이게 다 이제 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다 전파가 되는 건데 그 통신 중개업자 협조 의무도 전혀 없습니다. 지식 천산처의 특사경들의 수사권도 없어요. 그러니까 법은 있지만 치료성 있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지식 재산처는이 문제에 있어서는 식물 상태에 있는 거죠.이 식물 상태로 계속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 뭐 이것과 관련된 이제 법도 개정안을 이미 내고 있는데 처장님 신속하게 개정안이 통과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부 02:21:40–02:21:57]
저희 2대 초반에 20년대 초반에 퍼블리시티콘 도입할 때는 사실은 어 굉장히 선재적으로 제도를 정비했다고 생각했는데 AIC 되면서 이제 이런 문제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어 좀

[1부 02:21:55–02:22:06]
>> 시간이 없었어. 자, 협조 잘 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야 의원님 모든들에게 좀 설명을 많이 해 주시고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1부 02:22:04–02:22:11]
>> 그다음에 뭐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뭐 피해 사항이 어떻는지 이런 파악이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죠. 예.

[1부 02:22:09–02:22:16]
>> 자료 요청했더니 없다 그러더라고요.

[1부 02:22:11–02:22:57]
>>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민간의 자료를 뒤집어니까 요런 자료가 하나 나왔어요. 어 민간 회사인 메타클라우드라는 데서 어 요런 조사를 했더라고. 한 천여 명한테 조사를 한 건데. 어이 두 번째 나눈 AI 컨텐츠 무단 복제하고 디페이크 음성 복제요 두 개가 보니까이 디페이커와 관련해서 우리 유명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약 33% 정도가 그렇게 나왔죠. 어 그래서 이렇게 실제 피해가 많이 있는데 조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이 돈을 조금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용역을 해서 실대 파악을 좀 먼저 해 보는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2:22:56–02:22:59]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2:22:57–02:23:01]
>> 물론 예산이 없죠.

[1부 02:22:59–02:23:05]
>> 네. 뭐 관련 예산 확보하는데 좀 본께서 많이 더하시기 바랍니다.

[1부 02:23:03–02:23:08]
>> 그 노력을 좀 이게 이제 제가 왜이 말씀드는 거냐면 남의 일 하듯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부 02:23:08–02:23:11]
>> 예.

[1부 02:23:08–02:23:30]
>> 정부가 이게 내 일이다. 내 소관 내 부처의 소관 법률이 있고 소관 업무면은 정말 내일로 해야지 지금 상태는 완전히 나무 일 하던시 하는 거고 옛말에 의하면 처삼촌 묘하듯이 지금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또 행정 조사권은 있어요.

[1부 02:23:30–02:23:33]
>> 네, 있습니다.

[1부 02:23:30–02:24:12]
>> 그래서 행정 조사권 가지고 조사한 걸 이렇게 보니까 있는데 어 저 표에 뭐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영상에 대해서 어 조금 지적한 거 그렇지만 그 영상 자체가 불법과 관련된 건 아니에요. 실제 불법 영상물에 대해서는 조직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에 손을 놓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좀 분발을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그 모에 IP 모태 펀드에 관해서에 예. 여기 보면은 지재처가 갖고 있는 모태 펀드가 있죠. IP 모태 펀드라고 그죠? 알겠습니다.

[1부 02:24:09–02:24:25]
>> 어, 정부 예산이 지난 21년 올해 20년까지 해서 394기 투자됐는데요. 또 횟수금이 출자도 됐고 그래서 자펀더가 잘 좀 진행이 됐어요. 다른 데서 운영하는 거에 비하면은 비교적 잘 되고 있습니다.

[1부 02:24:23–02:25:09]
>> 그래서 규모도 약 9,억 가까이 되고 있고 잘 되고 있는데 그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그래도 역시 흠은 있습니다. 뭐 굳이 잡아내려면 흠인데이 지역별 투자 기업 수나 투자액을 보면 수도권 압도적입니다. 수도권을 체하고는 대전이 조금 그렇게 있고 나머지는 거의 뭐 전멸 상황이나 비슷한 사항입니다. 그 이건 이제 왜 그런가 봤더니 역시 운용사들이 다 수도권에 있고 대전에 일부 있고 대전의 지재처가 여기 있으니까 또 당연히 그렇게 실제 투자된 돈 70%는 수도권 아닙니다. 그죠?이 평중의 문제 불균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실지님 한 말씀 주십시오.

[1부 02:25:07–02:25:37]
>> 네. 뭐드 운영 과정에서 이제 지역의 어떤 쏠림 현상 같은 거 안 할 수 있도록 어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퍼블시 퍼블 시트권 관련에서는 이제 현실과 좀 현실이 워낙 빨리 변하다 보니까 제도가 못 따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그래서 관련 법령 법 법규 개정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국회와 접국 협하고 또 많은 드겠습니다.

[1부 02:25:34–02:25:40]
>> 네. 예, 감사합니다.

[1부 02:25:38–02:25:48]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민 위원님 지료해 주십시오. 예. 세종시 국회의원 김종민입니다.

[1부 02:25:45–02:25:51]
>> 시차장님, 그 지금

[1부 02:25:48–02:25:55]
>> IP 경쟁이 앞으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부 02:25:54–02:25:56]
>> 예. 그렇습니다.

[1부 02:25:55–02:26:15]
>> 그래서이 IP 경쟁에서 중요한 이제 제도 정비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기술 특허 소송의 입법 공백이 지금 시급하다. 빨리 해결돼야 된다. 이거 다 아시죠? 예.

[1부 02:26:13–02:26:25]
>> 변리사법과 특허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빨리 오래 안에 해결돼야 됩니다.

[1부 02:26:22–02:27:12]
>> 네. 그 2027년 2월 이후에 기술특허 국제 소송이 어떤 공백이 생기는지를 간단하게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아 2027년 내년 2월 20일에 변호사 비밀 유지권이 시행이 됩니다. 그다음 28년도 2월에 K디스커버리가 시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제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법이 제대로 통과가 안 되면서 일부 통과만 되면서 입법 공백이 생겼다. 그래서 해외에서 기술 특허 소송이 벌어질 때 우리나라 중소 기업이 상당히 취약하다. 그래서 2027년 2월 20일 시행 전에 변리사법하고

[1부 02:27:10–02:27:58]
특허법을 굳게 통과시키는게 시급하다. 요게 요지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왜 그런지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동안에는 그동안에 우리가이 변호사법 시행 전에 K디스커버리 시행 전에는 이런 마스트라 판결이라 그래서 외국에서 소송이 벌어질 때 한국에는 증거 개시 제도가 없고 변리사 변호사 간의 보호 차이가 없다. 에서 한국 IP와 관련된 자문 자료들, 별리사 변호사의 자문 자료들을 보호해 줬어요. 비밀 유지를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변 변호사법 개정이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변호사는 비밀 유지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 소송에서

[1부 02:27:56–02:28:06]
한국 기업에 대해서요 국제예양이라고 하는데 그니까 봐 주는 거이 봐주는 걸 이제 안 합니다. 이제

[1부 02:28:03–02:28:08]
>> 안 하게 되 있어요.

[1부 02:28:06–02:28:58]
>> 그래서 우리가 변리사, 변호사를 따로따로 지금 법을 하나는 통과되고 하나는 통과가 안 됐단 말이에요.이 절론발리가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주요 IP 선진국들 중에 이렇게 돼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다 변호사, 변리사 다 비밀류주권이 제도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방어권이 취약하다는 건데이 최대 피해자가 다 중소 기업들입니다. 대게 80에서 90%가 어 그렇고 특히 중소기업의 그 외부 자문을 별리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이 94.7%가 7%가 됩니다. 이노비즈 기업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별 변호사한테 추가

[1부 02:28:53–02:29:42]
상담을 해야 되느냐 그 예산을 지금 잡아 달라고 얘기한게 1,억입니다.이 법이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1,00억 예산을 지금 잡아야 될 상황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 빨리 어 내년 2월 전이니까 올해 정기 국회 때 빨리 처리를 하셔야 되고 특허법은 왜 필요한지 뭐 초장님 잘 아실 테지만 이게 어 특허법을 유회하해달해 달라고 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이 기업들은 대부분이 기술 취약 기업입니다. 내가 다른 기술을 좀 베겼어. 그 특허법이 진행이 되면 이제 증거 개시 소송을 당하니까 이걸 유회해 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IP가 있는 기업들 우리 중소 기업

[1부 02:29:39–02:30:27]
중에 특허가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거꾸로 돼 있어요. 이거 빨리 이걸 시행을 해야 내가 보호를 받거든요. 그럼 누구 편을 들어야겠습니까? 기술 있는 기업을 더 우리가 뒷받침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게 2020년도이 논쟁 똑같이 했습니다. 그때도 5년 유효해 달라고 그래서 디스커버리를 작년에 시행한 거 아닙니까? 올해 시행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더 이상 유회하면 기술 보유 기업을 계속 말리는 거 공격당하게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K디스커버리를 우리 정부에서이 상당히 이제 성과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이 상생법만 가지고는 소송 지원을 못 마 대기업들이 자 디스커버리에서 증거 개시 요청이 들어오면 대기업이이

[1부 02:30:25–02:30:46]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재기하면 이게 받아들여지면 이게 증거 개시가 중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특허법에는 요걸 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 개시를 하더라도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1부 02:30:44–02:31:01]
>> 막는 장치를 담아 놨거든요. 그래서 특허법이 진행이 안 되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한테 이거 특허 소송을 받아도 다 소송 지을 해서 대법원 판 확정판까지 1년 2년 늦출 수가 있습니다.이

[1부 02:31:01–02:31:04]
>> 심각하죠?

[1부 02:31:01–02:31:08]
>> 네. 그렇습니다. 작동이 안 되는

[1부 02:31:05–02:31:11]
>> 거법이 시급하다.이

[1부 02:31:08–02:31:20]
>> 내용을 제가 팁을 한 가지 드리면 이거를 설득하려면 누굴 설득해야 되느냐? 우리 법안소 위원장님 누굽니까?

[1부 02:31:19–02:31:20]
>> 네.

[1부 02:31:20–02:31:22]
>> 아시죠?

[1부 02:31:20–02:31:23]
>> 이제 간사님이십니다.

[1부 02:31:22–02:31:39]
>> 예. 그다음에 법사위 그래서 법안소의 장철민 위원장님하고 여당의 건칠승 정책이 두 분을 설득해야 됩니다. 부분 앞에 어떤

[1부 02:31:37–02:31:45]
>> 식으로든지 빨리 설득을 해서 법사기까지 통과를 꼭 오래하을 시키도록

[1부 02:31:43–02:31:47]
>> 초장님 책임지고

[1부 02:31:45–02:31:59]
>> 예 지금 비밀 주권은 법사의 계중인데 뭐 관련 쟁점에 대해서 이견 있는 건 변호사회랑 다 합의를 받고요. 이제 빨리 신속하게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31:58–02:32:13]
>> 예. 디스커버리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상생법은 수입과 관계 일부만 규정하고 나머지 80% 이상은 자기 특허법에서 개정 규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기율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빨리 통과된다는데 공감하고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32:11–02:32:1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격원 위원님 지료해 주십시오.

[1부 02:32:14–02:32:21]
>> 네. 저 어 터커 전략 개발 원장님

[1부 02:32:19–02:32:30]
>> 예. [콧방귀] 그 컨설 그 표준화 활동과 표준 특크 확보 경험이 없는 기관에게 컨설팅을 통해 기초 영량 갖추도록 지원하는 초보 기관 지원 사업

[1부 02:32:29–02:32:33]
>> 예

[1부 02:32:30–02:33:21]
>> 제가 보도자를 폐포했습니다만 몇몇 그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연속으로 이렇게 계속 그 어 지정이 되고 있더라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코스닥 시가 5위 기업인데 2003년부터 3년 연속. 그리고 빌리언 20일은 5년 연속 이렇게 지정이 되었고 또 과제면까지 같은 사례도 확인되더라고요.이 이 대근테크 메디인테크 블루코 2024년 2025년 같은 과제명인데 그중에 또 고스트 패스라는 회사는 2024년도에는 탈중앙화 스마트 원격 센체 인정 솔루션 2025년은 탈중화가 탈중앙화

[1부 02:33:17–02:34:02]
원격 스마트폰 생체인증 솔루션 과재명이 이제 스마트폰 원격에서 원격 스마트폰으로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인데 이게 초보 기간 어 뭐 지원 사업 이게 이제 표준화에 좀 시간이 조금 1년 이상 걸리니까 이렇게 뭐 2년 이렇게 3년 연속적으로 지정되는 면도 있긴 있는 거 같은데 좀 이렇게 2년 3년이 지정되는 이유가 좀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표준화 제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표준 채택까지 쭉 가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통상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처보 기업들에 대한 표준화 지원하는게 지금 인큐베이팅 사업인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화에 그 참여해

[1부 02:34:01–02:34:28]
봤던 기업 그 경험들이 거의 없는 기업 그 중소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요. 쭉 그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었었고요. 그게 표준화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좀 중복돼서 지원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제 저희가 24년도에 한번 지적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래서 25년도부터 저희가 사업을 개편을 해서 최대 3년까지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2:34:26–02:34:32]
>> 그렇죠. 그런 좀 뭐 어 어느 정도 표준화의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1부 02:34:30–02:34:49]
>> 어 약간 뭐 고민을 이제 약간 감안할 필요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느슨하게이 장기적으로 지정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이 감사의 지적이 됐고 제도 개선환을 마련하신 거 같아요. 근데 근방 원장님께서 최대 3년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이

[1부 02:34:47–02:34:55]
>> 내용에 보면 최소 3년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이 최소란 말이 잘못된게 아닌가? 음.

[1부 02:34:52–02:35:17]
>> 그래서 기본 또는 최대 3년간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3년에도 좀 혹시라도 그이 어 표준화이 부분이 완성되기 좀 어려운 사정이 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뭐 1년에서 그래서 여기도 한 4년까지는 이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됐지 않습? 근데이 답변에이 조출교 보면은 최소 3년이나가게 돼 있어서 이게 금방 원장님 말씀도 최대인데

[1부 02:35:15–02:35:19]
>> 좀이 부분은 잘못된게 아닌가 싶어요. 그죠?

[1부 02:35:17–02:35:22]
>> 예. 그렇습니다. 제가 최대 3년까지 지원하는 걸로 하고

[1부 02:35:21–02:35:29]
>> 그리고 이제 굳이 필요하다고 꼭 한다 그러면 1년 정도는 더 지원할 수 있게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개편이 돼 있습니다.

[1부 02:35:27–02:35:48]
>> 예.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어 이게 약간 특해로 약간 뭐 일부 기관이 계속 특해를 누리는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오해를 살지 않도록 뭐 재선정 심사도 좀 강화를 하시고 영판과 초보 기관 졸업 지원 종료 기준 구처에서 이제 공고에 반영하는 방음도 검퇴해 주시길 바랍니다.

[1부 02:35:47–02:35:49]
>>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1부 02:35:48–02:35:50]
>> 예. 예. 그 처장님.

[1부 02:35:49–02:35:52]
>> 네.

[1부 02:35:50–02:35:53]
>> 그 북이 아시죠? 북이.

[1부 02:35:52–02:35:55]
>> 예. 예.

[1부 02:35:53–02:36:07]
>> 최근에 그 부상 북항이 나타난 거 상어인데 근데 보니까 어떤 분이이 북이가 유명이시니까 북이 명칭인과 관련한 그 도안을 상패로 출론을 하셨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1부 02:36:05–02:36:41]
>> 네. 그런 거 알고 보호받았습니다. 이게 그 전형적인 좀 얌채성 상표 알바기가 아닌가 싶은데 이게 북이가 이제 그 출론하신 그분이 뭐 이름을 만든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그 북에 이제 나타난 상어가 다이 보보 상어 다 보니까깐 북이라고 이게 이런 이름을 갖다가 이게 지어 준 건데 이렇게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는 이름을 특정 개인이 먼저 추론에 독점하게 되면은 이게 상표 제도의 취재에 좀 맞는 것인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어떠신가요?

[1부 02:36:39–02:36:58]
>> 예. 뭐 심사 이제 심사가 진행돼야 될 상황이라서 예.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하신 대로 이런 사회적으로 관심을 끄는 저런 어 용어에 대해서 특정인에게 독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2:36:57–02:37:20]
>> 네. 네. 뭐 상표법이 뭐 선출원주의가 기본 원칙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그 약간 얌채성으로 알받게 하는듯한 요런 뭐이 상패 출연의 경우는 좀 더 면밀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어 지역에 뭐 소상공인들이이 약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좀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네

[1부 02:37:19–02:37:22]
>> 잘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1부 02:37:20–02:37:28]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양협 위원님 지료해 주십시오.네 네. 순천광양 곡선 구회을 국회의원 권양엽입니다. 저장님.

[1부 02:37:28–02:37:31]
>> 예.

[1부 02:37:28–02:37:36]
>> 어, 지식 재산처의 특허를 기반으로 하는 우수 특허 기반 그 혁신 제품 지정 그런 사업이 있죠?

[1부 02:37:36–02:37:39]
>> 네.

[1부 02:37:36–02:37:47]
>> 네. 혁신 제품으로 지정이 되면 조달 사업법에 의해서 공공 기관과 수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굉장한 혜택이죠.

[1부 02:37:45–02:37:55]
>> 네. 올해 3월 감사원이 공개한 조달청 전기 감사에서이 혁신 제품의 사후 관리가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1부 02:37:53–02:37:58]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1부 02:37:55–02:38:08]
>> 특권 소멸 이전이 되거나 전용권 실시권이 종료됐는데도 지정 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계속 그 혁신 제품으로 되었었던 문제들이죠.

[1부 02:38:07–02:38:09]
>> 네.

[1부 02:38:08–02:38:55]
>> 예. 저희가 [콧방귀] 이걸 보니까 혁신 제품을 지정할 때는 특화를 굉장하게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공고를 보니까 신청 제품에 적용된 특허가 유효해야 하고 지정 기관을 고려해서 지식 재상권의 자녀 존속 기관도 확인하고 또 특허 등록 원보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이런 뭐 기본 원칙은 과거에도 그렇게 마찬가지였는데 그런데 문제는 혁신 제품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재산권이 취소 또는 무효 소멸 이전 변경되거나 신청에 더 이상 귀속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는데 문제는 지정 이후에 그 특허가 계속 유효한지에

[1부 02:38:53–02:39:42]
대한 정기적인 확인이나 사후 검증 체계가 없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원이 지적한 일곱 개 제품 중에 세 거는 이미 인증 기간이 만료되었고 나머지는네 건 가운데 두 건 지정 취소, 두 건 지정 유지입니다. 지정 취소된 것은 뭐 그렇다고 보는데 어 지정 유지된 것 중에 두 건 한 건은 어 어 특허가 두 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미 만개가 되었고 그러나 한의 그 특허가 아직 좀 더 유효해서 어 그대로 지정권이 유지가 되었고 그것이 혁신 어 제품으로 그대로 인정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보니까 어 혁신

[1부 02:39:39–02:40:26]
제품으로 계약하고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 특도 어 만료가 기간 만료가 되는데 혁신 제품으로 그대로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사실은 어 인증 기간이 만료되고 또 지정 요건 재검토 이런 것들이 제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긴 건데 어 그러 체계적으로 자격 재검토도 즉시 이루어져야 좀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판단이 끝날 때까지 계약 관리 기준 혁신 제품의 계약 관리 기준도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의 관리 공백으로 인해서 핵심

[1부 02:40:24–02:40:35]
제품 자체를 구매해 한 다른 기관들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제도 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2:40:32–02:40:59]
>> 예. 오늘 먼저 그 우수 특허에 기반원 혁신 제품 지정 관련해서 일부 관리 소홀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청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 말씀하신 대로 특허권 상실 협업등으로 이제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자 후속 조치를 모두 완료했고요. 근데 어 재경부 조달과 협회에서 어 혁신 제품 사후 점검 계획 수립했습니다. 뭐 앞으로 연회 정규 점검하는 또

[1부 02:40:57–02:41:02]
>> 네. 사후 저

[1부 02:40:59–02:41:12]
>> 어 마련했다고 하니까 그러 부분들이 좀 더 면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완되었다고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41:11–02:41:14]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2:41:12–02:42:01]
>> 예. 다음은 그 PPT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거 상표 보시면 어떤 것이 우리 기업 제품이고 오른쪽 왼쪽 어떤 것이 가품인지 혹시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 쉽지 않아. 시간이 없으니까요. 정말 제가 봐도 저도 좀 쉽지 않은데 왼쪽이 한국등표 우리 기업 제품이고 해외에서 무단 선점 사용하는 것이 왼쪽입니다. 어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지금 현재 많이 폭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중국에서 한국 브랜드의 가품을 생산하는 공장까지 적발이 되었는데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이런 일이 발생하면 현재에서 조사하고 법적 조치까지 대응해야 되는데 사실 대형 역량이 부족한 우리 중소

[1부 02:41:58–02:42:47]
기업들이에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비디 해 주시고요.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는이 어 가품 제품들이 어 신청권수 우리에게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신청은 대폭 늘었는데 우리 정부의 지원은 줄어들고 여기에 대한 예산도 작년 2025년에 비해서 2026년은 더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러면 뭐냐면은 기업들의 수요에 맞춘 지금의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K 브랜드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뻗어 나가고 있는데 최근 5년 동안에 정부의 대응은 뒷걸음질치고 있는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 상황이 더 어려다면 이번에 예산

[1부 02:42:44–02:43:00]
심사할 때 저희 적국적으로 좀 어 대운방 기업들에게만 막 놓은 문제 아닙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나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부적에 대한 것도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거죠?

[1부 02:42:58–02:43:06]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보를 위해서 다 나오겠습니다.

[1부 02:43:03–02:43:10]
>>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전 주리 마지막입니다. 김도욱 의원님 지해 주십시오.네

[1부 02:43:09–02:43:12]
>> 처장님

[1부 02:43:10–02:43:15]
>> 네

[1부 02:43:12–02:43:23]
>> 지식 재산처가 단독으로 이렇게 국정 검사를 받은게 있습니까? 예, 지금 거의 10여년 12여년 전 2012년 정도 있는 말고

[1부 02:43:22–02:43:26]
>> 네. 오랜만에

[1부 02:43:23–02:43:40]
>> 지식 재단에서 국정감사 현장 감사를 하는데 우리 소속 공무원들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지식 재산서 특별사 경찰관이 수사권을 갖는 겁니까?

[1부 02:43:38–02:43:45]
>> 예. 원래 수사권은 있고요.

[1부 02:43:40–02:43:52]
>> 예. 현재 어 특급법하고 부정 경쟁 방지법 어 두 개에 관해서 직무가 정해져 있죠.

[1부 02:43:49–02:43:54]
>> 특법 디자인법도

[1부 02:43:52–02:43:58]
>> 디자인법까지 예네

[1부 02:43:54–02:43:59]
>> 6월에 특사경을 좀 늘렸습니까?네

[1부 02:43:58–02:44:02]
>> 그

[1부 02:43:59–02:44:05]
>> 27명이었던게 지금 몇 명입니까?

[1부 02:44:02–02:44:09]
>> 지금 기술 경찰은 61명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2:44:06–02:44:12]
>> 61명 7급 이상은 몇 명입니까? 예.

[1부 02:44:09–02:44:14]
>> 7급 이상업 몇 명입니까?

[1부 02:44:12–02:44:23]
>> 네. 그 기술 경찰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기 그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급이 높고요. 상패 경찰 같은 경우는 좀 직급이 났습니다.

[1부 02:44:21–02:44:27]
>> 아, 그러니까 7급 이상이 몇 명이냐고요?

[1부 02:44:25–02:44:50]
>> 예. 정확한 이제 숫자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아니 수사권을 가지고 뭐 수사 영역까지 지금 산업 기술 보호법하고 어 첨당 기술 산업법하고 수사 영역까지 확대하게다 추진하면서 특사경이 지금 7급 이상이 몇 명인지이가 내가 묻는 걸 의미를 몰라요. 예.

[1부 02:44:48–02:44:55]
>> 네. 직원 그 특사경이 86명이 있는데 그게

[1부 02:44:53–02:44:56]
>> 61명이라면서요. 또

[1부 02:44:55–02:45:04]
>> 기술 경찰과 상표 경찰을 다 포함하면 86명입니다. 근데 거기에 직급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해서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2:45:02–02:45:19]
>>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고요. 7급 이상은 특별사법 경찰 관. 그 밑으로는 8급 9급은 어 특별사 경찰리

[1부 02:45:21–02:45:24]
>> 구분이 되는 거예요.

[1부 02:45:25–02:45:27]
>> 예.

[1부 02:45:26–02:45:28]
>> 처장님.

[1부 02:45:27–02:45:49]
>> 예.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는요. 딱 저는 한마디로 규정합니다. 범죄자 보호법, 범죄 피해자 방치법입니다. 이게 고난이 주어진다고 해서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83명요.

[1부 02:45:48–02:45:50]
>> 86명입니다.

[1부 02:45:49–02:45:50]
>> 86명.

[1부 02:45:50–02:45:53]
>> 네네.

[1부 02:45:50–02:46:00]
>> 그분들이 지원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지원을 많이 했습니까? 늘릴 때.

[1부 02:45:57–02:46:03]
>> 네. 뭐 저희 부서 배치한 데서도 개인 희망도 아니니다.

[1부 02:46:02–02:46:09]
>> 아니 지원을 많이 했냐고요? 다 지원자들로 충원을 했어요.

[1부 02:46:06–02:46:12]
>> 개인의 그 지원을 많이 감안했습니다. 네.

[1부 02:46:10–02:46:17]
>> 그러니까 다 지원자입니까? 선서 하셨어요? 정확하게 다하세요.

[1부 02:46:15–02:46:25]
>> 네. 일부는 뭐 저희가 인사 사항 배치한 측면도 있고요. 많은 그 그 인사 배치한 데서 개인의 희망을 많이 반영하

[1부 02:46:23–02:46:29]
>>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 희망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인사 조치를 한 경우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1부 02:46:28–02:46:30]
>> 예. 뭐 기술 전문성을

[1부 02:46:29–02:46:30]
>> 자 이분들

[1부 02:46:30–02:46:33]
>> 네

[1부 02:46:30–02:46:48]
>> 특화에서 이제 계속 특사 경공으로만 근무시킬 거예요? 아니면 기존대로 순환 보직할 거예요? 어 기 뭐 기본적으로는 어 기술 경찰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좀 가발

[1부 02:46:45–02:46:51]
>> 순환 보직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1부 02:46:48–02:46:55]
>> 보직 그 보직 순환 보직을 최소화 있습니다.이

[1부 02:46:52–02:47:14]
>> 무슨 말이에요? 수사를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예. 지금 특허법 부정 경쟁 방지법 있는 것만 해도 보십시오. 예. 과거에는 수사권이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검사가 송취를 받아서 수사를 하고 하지만은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1부 02:47:13–02:47:15]
>> 네.

[1부 02:47:14–02:48:02]
>>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 경찰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반 경찰이 봤습니까? 어,이 사건 여러 가지 혐의 중에 특허법 부정 경쟁 방지법 당신 내들 영역이니까 가져가시오. 핑퐁 치다가 피해 기업 부제는 커녕 사건 처리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산업 기술 보호법, 국가 첨단 산업, 전략 산업법까지 직무 범위를 넓히겠다고요. 그러면 산업부 특사경들은 뭐 합니까? 그렇게 영역 넓히면 왜 지식 재산서가 산업부 특사 권한까지 가져오려 그래요? 예. 알고 그렇게 추진하는 거예요. 아까 뭐 여당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동조를

[1부 02:47:59–02:48:09]
하던데 지금 알고 직무비를 넓히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예. 초장님.

[1부 02:48:07–02:48:21]
>> 네. 영업 비밀 저 기술법 기술 사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사를 하다 보면 국에 유출되면 산업 기술 보호법을 자동 거의 자동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실체적인 대응이 가기 때문에 나온 배인데

[1부 02:48:19–02:48:26]
>> 네. 이게 지금 산업부 탁 능력이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1부 02:48:24–02:48:26]
>> 산업부는 특사력이 없습니다.

[1부 02:48:26–02:48:28]
>> 없어요?

[1부 02:48:26–02:48:30]
>> 네. 현재 없습니다.

[1부 02:48:28–02:48:31]
>> 확인되는데 없어요.

[1부 02:48:30–02:48:38]
>> 네.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1부 02:48:34–02:48:40]
>> 산업부 협력까지 실험을 하는 거예요.

[1부 02:48:38–02:48:45]
>> 그 사건의 실체적 내용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국내에서 할 때는 영업 비밀 유출이고요.

[1부 02:48:43–02:48:46]
>> 해로 나가게 되면 산업실 보호법을

[1부 02:48:45–02:48:47]
>> 충돌되면 어떻게 할까요?

[1부 02:48:46–02:48:50]
>> 네. 예.

[1부 02:48:47–02:48:54]
>> 도기관이 충돌되면 어떻게 할까요? 아 그

[1부 02:48:51–02:48:59]
>> 앞으로 그 향후자 이제 산업 기술 현재로서는네

[1부 02:48:56–02:49:01]
>> 그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 충돌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1부 02:49:00–02:49:04]
>> 충돌되는 부분은 어떻게

[1부 02:49:01–02:49:08]
>> 겹친적인 부분 같은 경우 양 기관간에 연밀히 협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부 02:49:06–02:49:53]
>> 이게 조석이 될 거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당부하는 거는 지금 가지고 있는 직무 범위 내에서 충식해 보십시오. 소장님 직무범이 확대하는 거 섣불리 할 아니고요. 자 보십시오. 특화에서 수사 기능을 강화시키는 수사 경향을 강화시키는 방안도 모르고 사법 경찰관인지 몇 명이고 사법 경찰리가 몇 명인지도 조직 내처장도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정문성이 아니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런 데다가 순환 보직을 시킬 건지 아닌지 검찰 경찰은 검찰 경찰은 순환보이

[1부 02:49:51–02:49:54]
아니잖아요.

[1부 02:49:53–02:49:57]
>> 어

[1부 02:49:54–02:49:59]
>> 아니을 한다는

[1부 02:49:57–02:50:05]
>> 저희 특사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최소 4년 근무를 의무하고 있고요.

[1부 02:50:01–02:50:15]
>> 4년 근무해 가지고 올라가냐고 4년 무회는 어떻게 할까요? [목을 가다듬음] 저희 또 기술 사건 비둘 범죄들은 또 기술에 대한 이해가 이해가 좀 필요하다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부 02:50:13–02:50:15]
>> 견을 둔 거 아니에요.

[1부 02:50:15–02:50:18]
>> 네. 그렇습니다.

[1부 02:50:15–02:50:21]
>> 수사진이라는 검사가 있고

[1부 02:50:18–02:50:29]
>> 어 지회 단처 직원도 기본적으로 기술 전무성을 하고 있는 사람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1부 02:50:25–02:50:37]
>> 마무리해 주십시오. 내시라고 제가 하는 건 모지 하지 마시고 팔을 해야

[1부 02:50:34–02:50:42]
>> 예.이 이 피해들이 피해 무제도 되고 개발도 방주도 되는데요.

[1부 02:50:41–02:50:43]
>> 네.

[1부 02:50:42–02:50:48]
>> 있는 직무해 가지고 열심히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마지막으로

[1부 02:50:45–02:50:54]
>> 예. 너 수사 장교화를 좀 예. 막 막자는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인데 별도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1부 02:50:52–02:51:24]
>> 네. 자, 그러면 자료 조사와 5천 실시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명 맞나?

[1부 02:51:26–02:51:29]
>> 예.

[1부 02:51:37–02:51:41]
>> 네. 맞고

[1부 03:23:03–03:23:25]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야. 돌로 들어간다고. 그쪽으로 들어오는게 아니고 했는데

[1부 03:23:31–03:23:38]
>> 이쪽으로 들어가게 해 놓은 거라고. 라인하웃을 내가 입력해 놨잖아 지금.

[1부 03:59:51–04:00:10]
바닥 빨 내려. 아

[1부 04:00:13–04:00:41]
>> 아 진짜 하시는 예. 예. 어차피 따라와가지고 올라가야.

[1부 04:01:00–04:01:03]
아

[1부 04:02:00–04:02:10]
미안해. 이

[1부 04:06:51–04:06:53]
>> [목을 가다듬음]

[1부 04:07:08–04:07:11]
>> 어

[1부 04:08:21–04:08:42]
박희승 의원님 준비되셨어요? 음. 자, 의석을 정돈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감사의 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지리 및 신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박희승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1부 04:08:39–04:09:29]
>> 장수 임시 순천 국회원 박혜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그 중앙지법 부장 판사할 때에 지재 전담부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는데 또 오늘 이렇게 지식 재산처에 와서 감사를 하게 돼서 감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또 어 남원의 우 대명문 용성중학교 후배이신 우리 지식재산 처장님이 또 이렇게 수장을 맡고 계셔서 더 반갑습니다. 직 재산체는 아마 지난해 10월 특허청에서 새로 승격한 이후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범정부 지식 재산 정책의 틀을 착실히 갖춰온 거 같습니다. 어 심사 분야에서 특히 초고석 심사제 도입했고 또에 해외에서

[1부 04:09:27–04:10:16]
우리 상품 위조를 예방하기 위해서 K브랜드 정부 인증 제도도 시행했고 또 최근에 뭐 지식재산체 기술 경찰이 또 2차전지 유출을 막아서 10조원 이상 피해도 예방했던 성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식 재산처로 성격한만큼 더 큰 역할을 기대하면서 지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디자인 보호법의에 기본 디자인과 관련 디자인이 있죠. 근데에 기본 디자인을 개발하면 비슷한 디자인을 계속 계량해서 상품의 아이덴티 드 전략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많은데에 지금 시리즈 디자인이 3년이라는 출연 기한에 막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틈을 타학 경쟁협체가 유사한

[1부 04:10:15–04:10:23]
디자인을 사용해서 미투 제품을 상품하는 사례가 있다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부 04:10:20–04:10:29]
>> 그래서 어 2023년부터 아마 관련 디자인 출연 기한을 1년에 3년을 연장했는데 네.

[1부 04:10:27–04:10:40]
>> 그래도 3년은 제품 주기 등을 볼 때 관련 디자인을 내게 잡고 최소한 5년은 돼야 한다고 본다는데 차장님 걔는 어떻습니까?

[1부 04:10:37–04:10:41]
>> 예. 의원님 지속에 공감합니다.

[1부 04:10:40–04:10:43]
>> 네. 이건 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인가요?

[1부 04:10:42–04:10:45]
>> 예. 디자인 보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1부 04:10:43–04:10:49]
>> 네. 네. 저희도 참고하겠습니다. 일본은 참고로 이게 10년이라는데 맞습니까?

[1부 04:10:48–04:10:53]
>> 네. 그렇습니다.

[1부 04:10:49–04:11:36]
>>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 특허 초고속 심사 대상이 이제 지난해 10월 초고속 심사제를 도입했는데 일반 심사경은 평균 14.4개월 걸리는데 초고속 심사는 이제 평균 28.7일 7일 만에 심사가 끝나고 가장 빠른 경우는 6일 만에 끝난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근데 첨단 기술은 지금 변화가 빠르고 우리 기업도 신속히 권리를 확보해야 시장 진출의 경쟁력이 생기는만큼이 적극 행정으로 성과를 냈다고 보여지는데 [콧방귀] 근데에 연간 한도가 요건물로 아마 2천건씩 총 8천권인데 올해 8월까지 신청이 1112건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1부 04:11:34–04:12:04]
한도를 8천건으로 설정하신 것은 그만큼 처리할 여력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어, 오늘 11월에 청년 내비 창업자와 피지컬 AI 전 분양까지 요건을 좀 넓히신다는 현황보어가 있었는데요. 현장 수요를 살펴 요건을 계속 넓혀 나가야 한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차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 AI 바이오 등 신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어 또 청년 창업자들은 신속한 보호가 어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1부 04:12:04–04:12:06]
>> 네.

[1부 04:12:04–04:12:07]
>> 앞에 현장 수요와 심사 여건을 종합적 고여해서

[1부 04:12:07–04:12:09]
>> 음

[1부 04:12:07–04:12:11]
>> 지원 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부 04:12:09–04:12:33]
>> 네. 네. 지식 재산차는 지난해 특허청에서 이제 지식 재산처로 승격됐는데요. 지금 범정부 지식 재산 정책 수립과 총괄 조정 기능을 지금 갖고 있고 또 어 아마 범정부 국가 지식 재산위원회 간사 기관도 과기정통부에서 지식 재산체로 바뀌었죠.

[1부 04:12:30–04:13:20]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이 체감하는 지식 재산 총괄 기능은 여전히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먼저 AI를 활용한 발명 창장의 권리 인정 기준은 지식 재산처와 문채부가 각각 다루고 있고 또 기업이 기술 지식 재산 분쟁을 겪을 때도 지식 재산처 산업부 중기부 위원회가 각각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권리를 얻고자 하거나 피해를 있거나 분쟁이 생기면 하나의 참고해돼야 맞다고 보이는데 어쨌든에 지식 재산차가 국가 지식 재산위원회의 간사 기관이지만 실질적인 기능이 분산되 있는 거 이걸 좀 통화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습니까?네 네. 이번 정부 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특허청이 지키산처로 승격이 됐고요. 어 그러면서 지키 정부 지키

[1부 04:13:19–04:13:47]
정책의 총괄 조정 기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국가 지식 지재산 위원회가 기존 과기부에서 지직 재산처로 이관되왔습니다. 직단 이혼회를 통해서 범적인 지재 정책을 좀 더 총괄하고 잘 조종될 수 있도록 기존 어 지켜 이원회 관련 법령도 또 어 실효성 있게 나갈 계정이 있게

[1부 04:13:43–04:13:50]
>> 그래야 뭐

[1부 04:13:47–04:13:50]
>> 예

[1부 04:13:52–04:14:41]
>> 예 그렇습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환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네, 전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어 사명감을 갖고 일하시는 공자분들께에 경의를 표하고요. 감사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처장님께서 업무보고 인산 말씀에 지식 재산 분쟁 대응극을 신설해서 어 중소중경 기업을 밀착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제 파악한 발언은 중소기업 지식 재산 긴급 지원 긴급 지원 어 요청은 많은데 탄락률이 80%라고 합니다.요

[1부 04:14:37–04:15:20]
자료 화면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 6,300여에 신청을 했는데 1,200개만 선정이 되고 5,여의 기업이 탈락을 해서 어 여덟건 열 건 중에 여덟건이 탈락을 하고 있다라고요. 예산도 2024년에 52억 원이 2025년도에 42억 원으로 올해도 42억 원으로 어 19% 정도 감소했고요. 내년 예산은 혹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소기업 지식 재산 긴급전지원 사회 예상인데요. 정부 예산하는 43억 번호로 올해보다 3.8% 증가하는

[1부 04:15:18–04:15:21]
>> 2027년도도 43억입니까?

[1부 04:15:20–04:15:25]
>> 예. 아, 그럼 1억 원 늘었다는 건데 요거는 더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이 보입니다.

[1부 04:15:25–04:15:28]
>> 네.

[1부 04:15:25–04:15:30]
>> 소장님께서 좀 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부 04:15:29–04:15:40]
>> 그다음은 [콧방귀] IP 지식제사 R&D 전략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이것도 탄락률이 57%라고 합니다.

[1부 04:15:38–04:16:12]
>> 예. 어 1천권 지원하면 이제 600건인데 앞에 건이나 뒤에 건이나이 두 건이 뭐 기업에 문제가 있어서 탈락하는게 아니라 저희가 답변을 받아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선정 업체수를 이렇게 한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이 와서 이거는 중소 중경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어 우리 지식한처의 업무 보고와도 맞지가 않기 때문에 거 함께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업서에 맞게 예산을 칭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부 04:16:10–04:16:29]
>> 네. 특히나이 IPRD 전략 지원 사업은 2025년도 416억 예산이 2026년도에 322억 원으로 22%나 감소를 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도저히 이거전 좀 잘 납득이 안 가는데요.

[1부 04:16:26–04:16:32]
>> 예. 기존에 뭐 저희

[1부 04:16:30–04:16:40]
>> 한번 좀 알려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은 또 어떻게 잡혀 있는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1부 04:16:37–04:17:02]
>> 네. 좀 약간 뭐 올해보다는 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게 대폭 증언을 해야 요새 대한민국 많은 중소 중 업체들이 어 뭔가 계속 특허라든가 여러 가지 등록을 하려고 하는 추세가 저도 보여 보여지는데 지처에서 이거를 좀 선도해 주거나 잘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4:17:01–04:17:04]
>> 예.

[1부 04:17:02–04:17:09]
>> 예. 시간역기 때문에 핵심만 좀 다시 말씀드리면

[1부 04:17:06–04:17:56]
>> 네네. 어, 온라인 짝퉁과의 전쟁에 대해서 자료 화면요 다음 자료 화면 한번 보실까요? 거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셔서 90% 이상 차단이 되는데 저희가 주목하는 바는 의료 화장품 아동유화 제품에 대해서 예 요것은 우리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그런 제품인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선재적으로 절을 해 주셔야 된다. 아동유화 제품이면 아이 입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좀 선재적으로 더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까? 요게 이제 아 종교하는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폐쇄형

[1부 04:17:52–04:18:24]
SNS에 이렇게 어 짝퉁 제품들이 어 지금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한 번 검색만으로도 4,753개에 어 명품 가방 짝퉁 파는 곳 의심처가 보여지는데 어 지식 재산체에서도 열심히 뭐 단속도 하고 이렇게 조사도 하겠지만 어 요거 좀 다른 획기적인 방법도 좀 간구를 해야 된다. 근데 신고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라든가 혹시 좀 인센티브를 좀 주고 있나요? 고발자라든가 신고자에 대해서.

[1부 04:18:21–04:18:26]
>> 네. 뭐 신고 포상금 같은 경우도 운영

[1부 04:18:24–04:18:31]
>> 아 인센티브를 좀 주고 있습니까? 그 1년에 얼마나 정도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1부 04:18:29–04:18:36]
>> 예. 근데 뭐 6월 달이면 고갈돼 갖고 인센티브 못 주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1부 04:18:33–04:18:39]
>> 예. 뭐 관련 예산 확보를 더 증액을 여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부 04:18:36–04:18:45]
>> 그다음에 이게 지금 네이버도 사실은 이런게 노출됨으로써이 수수료를 얻는게 있거든요.

[1부 04:18:43–04:19:31]
>> 네. 그 네이버도 수익을 얻기 때문에 물론 자체 이런 조사도 하겠지만 네이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관리하지 못한 거에 대한 좀 과진금이라든가 과태료 처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받은 수익만큼은 반환할 수 있도록 이런 짝퉁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이런 짝 판매자를 추적 투사하는 특사겸이 보니까 기술 경찰이 있고 경찰이 있는데 기술 경찰은 2.8배 증가를 했는데요. 경찰관수는 어려 했다고 합니다. 29명에서 25명으로 네명 단수했다고 합니다. 추환해야

[1부 04:19:30–04:19:34]
되지 않?

[1부 04:19:31–04:20:04]
>> 네. 어, 기술 경찰을 이제 증언하면서 일부 좀 상피 경찰을 전환 배치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오픈 마켓에 네이버 같은 오픈마켓에서 또 저희가 단속을 요청을 해도 수입과 직결되 있기 때문에 미혼적으로 나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재 상표을 개정해서 온라인 마켓에서 협조 의무를 부과한 쪽으로 또 협조 의무를 부과하면 그만큼 다른 규제적인 측면에서 부담되지 않도록

[1부 04:20:05–04:20:08]
>> 예

[1부 04:20:06–04:20:19]
>> 많은 비용과 시간을 밀어서 제품을 계산했는데 유사하게 외원만 유사하게 만들어서 하는 그런 제품이 나오면 회사가 굉장히 심각한 행보를

[1부 04:20:16–04:20:27]
>> 그렇습니다. 때문에 삼교찰 증원으로 한번 챙겨.

[1부 04:20:25–04:20:33]
>>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민 의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4:20:31–04:20:49]
>> 네. 박성민 의원입니다. 어, 차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어, 최장님 지식 재산처가 지난해 10월에 특허청이 특허청이 지식 재산처로 이렇게 성격됐죠.

[1부 04:20:47–04:21:12]
>> 네. 그렇습니다. 어, 단단순히 이제 특허를 심사하고 등록 하는 문제에 더해서 우리 기업의 기술을 어, 보호하자. 또 기술 유출도 방지하자.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순한 뭐 심사해서를 [목을 가다듬음][기침] 내주는게 아니라 앞으로 어 기술 제대로 보호하고

[1부 04:21:10–04:21:12]
>> 근래 들어와서까지

[1부 04:21:12–04:21:16]
>> 나가도록

[1부 04:21:12–04:21:50]
>> 어 우리나라의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이런 첨단 기술이 대단한데에 경찰이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은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21년도에 아홉건에서 지난해 세 건으로 4년 만에에 세배가 폭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는 기술 유출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 조직도 꾸렸고 어 그래서 특사경 기술 경찰도 27명에서 6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맞습니까?네

[1부 04:21:50–04:21:53]
>> 그렇습니다.

[1부 04:21:50–04:22:29]
>> 그만큼 기술 유출 문제하다는 그겠죠. 물론 국가에서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이 되면은 또 관리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은에 중소 기업의 기술 유출이 엄청나게 심각하다 이렇게 봐지는데 문제는 [기침][목을 가다듬음] 어 실제 피해 산출 피해 산출을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양형도 처벌도 어 이렇게 제대로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알고 계십니까?

[1부 04:22:26–04:22:33]
>> 예,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1부 04:22:29–04:22:47]
>> 그래서 실제 피은 수년 전부터 어떻게 산출할 건가 이런 어떤 걸 보는데 어떻습니까? 피액은 실제 투자한 걸로 봅니까? 아니면 앞으로의 그 이제 투자한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봅니까? 뭘 봅니까?

[1부 04:22:45–04:22:56]
>> 네. 뭐 법원하고는 이제 저기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 저희는 일단 피해 기업의 계약 규모랄지 연구 개말 투자 금액 전반적으로 다 고려해서 산출하고 있.

[1부 04:22:55–04:22:59]
>> 여러 가지로 보죠.

[1부 04:22:56–04:23:01]
>> 기술 개발비 플러스 미래 기대 수익까지.

[1부 04:23:00–04:23:04]
>> 네.

[1부 04:23:01–04:23:49]
>> 그래서 이걸 사실은 제대로 어 특허층이 뭐 이렇게 기준을 마련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기술 유출 유죄 판결 496건을 보면은 사실은 피해 산정은 제로입니다. 결국엔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을 도둑 도둑도 피해를 입장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제대로 처벌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어 법원에서 법원 일심에서 유죄 판결받은 496건을 보면은 분석에 보면은 피해 판결문에 적힌 사용은 23건 4.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이 이 23건조차도

[1부 04:23:47–04:24:02]
사실은 실제 피을 추정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뭐 이런 구체적인 이런 걸로 인한 피해 액기지 사실은 기술 유출과 관련한 피해는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알고 계시죠?

[1부 04:24:01–04:24:04]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1부 04:24:02–04:24:13]
>> 피해 범위를 어디까지 볼 건지 그래서이 공인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연구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부 04:24:10–04:24:32]
>> 네. 아무래도 이제 법원에서는 피액을 산정한데 있어서 보수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고요. 기업에서는 그 외에도 매추액 손실 외에도 말씀드린 바 같이 R&D 투자 규모라 할지 장내 어 계약 규모라 할지 피해 예상까지 다 포함하자는 측면이 있어서 좀 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1부 04:24:30–04:25:19]
>> 그러니까 아까 지금 우리 박희성 의원님 존경하는 박희성 의원님 부장판사님 출신이라고 하는데 단순하게 그 뭐 상습 절도법원 직력 3년을 받고 있는데 10년 동안에 수백억을 넣어 가지고 기술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화를 끌고 만들 그 도둑 맞고 나면은 이게 전부 다 그 뭐 손빵망이 처 처분에 불과해서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재처는 과거 특허청부터 시작해서이 기준 어 산정 기준을 만든다고 계속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평가 기법 연구 중이다.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지난번 2023년도에 특허청이 대검찰청과 함께 기술 유출 피핵 산정 가치 평가 도입을 위한

[1부 04:25:17–04:25:20]
세미나 했습니다. 압니까?

[1부 04:25:19–04:25:23]
>> 네. 그렇습니다.

[1부 04:25:20–04:25:32]
>> 근데 어떻게 됩 이제 벌써 3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연구 중입니까? 그때 이제 대법원과 같이 협의해서 양영 기준에 반영한 측면도 있고요.

[1부 04:25:29–04:25:36]
>> 기술 유출을 제대로 된 처벌을 따라야 됩니다.

[1부 04:25:35–04:25:38]
>> 네.

[1부 04:25:36–04:25:47]
>> 어떻게 할 겁니까? 피해 규모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산정해야 된다. 그러기에선 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지적에 깊이 공감합니다.

[1부 04:25:46–04:25:49]
>> 네.

[1부 04:25:47–04:26:01]
>> 유형별로 유형별로 좀 만들고 해서 빨리빨리 준비를 하십시오. 그거 지금 지리드리면은 전혀 지금 뭐 손놓고 있다는 그 입장이 될 텐데 빨리 준비해 주십시오.

[1부 04:25:58–04:26:03]
>> 예. 독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26:01–04:26:0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찰민 간사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4:26:06–04:26:54]
>> 네. 네. 대전 동구 출신 장철민입니다. 그 일단 뭐 우리 처장님 비롯해서이 구정 감사 준비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드립니다. 그까 제가 지재처 국정감사를이 된청사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던 이유는 우리 지식 재산처가이 부처 승격 1년을 맞이해서 이제 그냥 부처승격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부처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부처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 조금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주인공 역할을 조금 해 보셔야이

[1부 04:26:51–04:27:40]
정체성도 생기는 거잖아요. 저희 산중이에서도이 산업부나 중기부에 이제 함께 뭐 국정감사나 뭐 이제 상임위를 하다 보니 뭔가 지재처가 정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중심부서로서의 그런이 위치와 영향을 지금까지 잘 못 보여 주셨던 것 같아서 오늘의 계기로 정말로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과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했는데 아마도 준비하신 과정에서는 많은 어려움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오늘의 국정 감사가 자양분이 돼서 더 큰 발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처승격 1년 정도는 뭐 조직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면 이제 2년 차에 정말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도를 제초가

[1부 04:27:38–04:28:27]
앞장서서 만들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올 본부터였나요? 그이 글로벌 IP 허브 국가 어 뭐 전략 위원회도 꾸리시고 내년 초까지 계획을 만들고 계신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이 글로벌 IP 허브 국가로 대한민국이 나아가겠다라는 구체적인 청산진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뭐 의원님들께서 주신 아이디어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저희 국정감사에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저희 상상중이와 앞으로이 IP 허부 국가 계획들이 아주 구체적인 수준에서 논의되고 함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선언적인 방향성이 아니라 정말로 입법적으로 아니면

[1부 04:28:24–04:29:14]
예산을 통해서 구체적인 실행 전략들을 만들어 주시고 선중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발램을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 제가 특히나 관심이 있는 거는 뭐 한 두 가지만 시간이 짧으니까 말씀드리면 하나는 공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제초에서이 IP 클러스터에 대한 용역도 하시고 확인을 하셨지만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일 것 같습니다. 공간적으로이 지자 산처와 지금에 있는 산화 기관 그리고 곧 있으면 결정될 공공기한 이전 기관들이 새로운이 연계성과이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우리 IP 허부공이 허부 국가의 중심적인 어떤 공간 구조를 짜는게 새로운이 IP 국가 전략에 분명히 한축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금융에

[1부 04:29:11–04:30:00]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가 기술 가치 평가에 대한 부분도 그 기술 가치 평가를 통한 거래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뭐 뭐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동화라든지 그런 IP 금융에 대한 뭐 공감대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IP 금융이 IP 자본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관련된 기관인들이 지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최근에는 RP 금융의 지재처에서 얘기하는 통계로는 한 10% 가까이 연간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저희가 갈 미래는 굉장히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IP허브 국가 전체적인이 로드맵을

[1부 04:29:57–04:30:46]
세우시면서 IP 금융에 대해서는 훨씬 더 좀 구체적이고 공격적인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뭐 IP 거래 관련된 해외 기관들이 있으면 그런 기관들을 국내 유치하는 어떤 전략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IP 금융 전략들을 세워 주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이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이 조금 이건 디테일한 이야기데 제가 지난주엔요? 그 이집트 정상 회담할 때 그 이제 이집트 대통령실 어 총괄 시장이었나 누구하고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오늘 의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비슷한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이집트에 있는 국민들이

[1부 04:30:43–04:31:11]
본인 딸내미도 자기 지금 한국 온다니까 화장품 사라 뭐 이런 얘기 했다는데 이집트 국내에서 가짜 한국 상품이 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집트 국내에서 소비자들이 가짜 한국 상품을 가려내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워하는데 사실 지금 그 지재처에서 그 해외 지산 센터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지 지원을 하고 있기는이

[1부 04:31:08–04:31:31]
>> 굉장히 사실은 여러 국가를 하기도 해야 돼 이런 겪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치에서 해외 현치에서 우리 기업들의 이세권을 확정하기 위한 편하게 훨씬 더 좀 목격적으로 어 해주셨으면

[1부 04:31:28–04:31:33]
>> 예

[1부 04:31:31–04:32:20]
>> 예 답변 간단되겠습니다. 그 처승에 맞게 역할 또 정책 확 제대로 해내한다는데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그 책임감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IP 협업 관련해서도 어 분쟁계랄지 거래, 사업화 금융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또 고민을 하겠습니다. IP 클러스터 어 거기에 거래, 금융 이런 또 공공 기관 다 집접돼서 또 빈간 시장까지 이렇게 집접돼서 시너지를 더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공감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디자인하겠습니다. 어, K뷰T 가품 관련해서도 어, 저희도 열심히 하겠지만 또 관세청이랄지 또 식약처랑 같이 회복해서 각자 역할 분담해서 어, 문제를 좀 원 팀으로

[1부 04:32:19–04:32:24]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부 04:32:21–04:32:26]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당작근 간사님.

[1부 04:32:24–04:32:28]
>> 예, 주주 전에 의사 진행 발언.

[1부 04:32:26–04:32:31]
>> 예, 의사 진행 발언하십시오.

[1부 04:32:28–04:33:17]
>> 예. 자, 오늘 국정감사 정인 창공이 추가 의결이 있었습니다. 최태현 SK 그룹 회장과 관련해서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좀 유감스럽다 말씀을 드립니다. 어 최태원 회장은 동안 강주 공공 부지를 찾아 용수와 전력이 늦어진자 하더라도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했고 이와 관련해서 기업 내부 어 구성원들의 의견이 모인 것인지 또 소역 주지들의 우려를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등에 대해서 국가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막대한 국가 예산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국광보와 LH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강주 공공항 부지를 국가 산단 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약 9조원의 총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언론 보도 있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이

[1부 04:33:15–04:33:52]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인지 정말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부지 선정 과정의부터 정점들이 하나도 해소되지 않고 완전 깜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께서도 민의 전당인이 국회에서 국회에서 그 입장을 당당히 밝혔어야 합니다. 광주는 갈 수 있으면서 국회는 올 수 없는 겁니까?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 역할 야당의 역할을 다 할 것이고이 사안은 국민의 입장에서 계속 엄중하게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33:49–04:33:56]
>> 네. 구작근 간사님 치료해 주십시오.

[1부 04:33:52–04:34:13]
>> 예. 구미가 구작은 의원입니다. 자, 처장님, 그 지식 재단체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뭘까요? 예,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건 어, 특허나 디자인 상표의 출론을 빨리 제대로 품질 있게 심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부 04:34:10–04:34:22]
>> 그렇죠.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사하는게 우리 지식 지식 재산체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일 것 같습니다. 근데 고질적으로 지금 심사 적적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1부 04:34:21–04:34:24]
>> 예, 그렇습니다.

[1부 04:34:22–04:35:10]
>> 그렇죠.이 이거 뭐 한두의 문가 아닌데이 자료도 보면 전체 심사 적체가 여전히 90만 건을 넘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특허 분야는 보면 21년 이후 지속적으로 지금 60만 건까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에 기간도 보면 이게 한 15개월 정도 걸립니다.이 평균. 근데 지금 다른 유럽이나 일본이나 비교해 보면 우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어 1인년 건수도 어 저희들이 훨씬 특허 분야에서는 뭐 한 1인당 연간 처리 건수가 한 200건 정도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다 여타 뭐 유럽이나 일본 등과 비교해서도 굉장히이 적체가 심하고 어렵습니다. 이게 뭐 인원만 해소된다면 해결될 것인지 그리고 또

[1부 04:35:07–04:35:23]
이게 지식 재산서에 특수한 업무 업무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보안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비밀 유지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이 지금 7,억에서 어 12.8%

[1부 04:35:23–04:35:25]
>> [콧방귀]

[1부 04:35:23–04:35:53]
>> 8%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특별 심사 지원 예산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게 감행 내용을 제가 보면 외부 조사 물량이 지내보다 20% 정도 축소된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늘 국감 때부터 이게 지적돼서 뭐 알아서 삭감을 했는지 이게 적체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예산은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삭감이 됐어. 이게 어떤 이유입니까?

[1부 04:35:51–04:36:13]
>> 예. 어.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심사 지원 예상이 좀 일부 삭감이 되는데요. 그건 최근 심사관을 저희가 4년간 199명 증언했고 내년에도 95명 증언이 예정되 있습니다. 인력을 증언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거기 지원하는 그 수반되는 선행 기술 조사 사업을 약간 줄 수인 측면이 있습니다.

[1부 04:36:11–04:37:01]
>> 아니 제가 보기에 선행 기술 조사가 실질적으로 본 심사 가기 전에 한 그래도 최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지 않나요? 한 1 2 3분의 2 뭐 이렇게 갈 정도로 그 선행이 먼저 되어야지 심사관들이 그 판단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 신규성이나 진보성 등을 가지고 심사하기가 좀 더 용이하지 그 예산이 깎인 것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니까 어 이게 심사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면서도이 조사 물량 관련 예산을 동시에 축소하는 거기 이게 심사 적체 개선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이 외에 선행 조사 물량을 줄이고도 그대 방안이 있는

[1부 04:36:58–04:37:03]
건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는 말씀드리고

[1부 04:37:02–04:37:04]
>> 네

[1부 04:37:03–04:37:22]
>> 어 지금 이제이 선행 조사 관련해서도 이제 우리 좀 전에 존경하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말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 이제 어이 독점 구조 일감 몰아주기 지금 한 열 군데 정도 한다 있다며 외부 기간이 그죠?네

[1부 04:37:22–04:37:25]
>> 그렇습니다.

[1부 04:37:22–04:37:39]
>> 자 거기 외부에서 또 새로 신규로 내기도 어렵죠.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저 안에 열 군데 있는 데서 그걸 신규로 허가내는 부분들 반가워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 등록 요건 갖면 저희가 받아들고 있습니다.

[1부 04:37:38–04:37:41]
>> 아 그래요?

[1부 04:37:39–04:37:43]
>> 그럼 이거는 이제 약속을 지키고 실뢰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1부 04:37:42–04:37:45]
>> 네.

[1부 04:37:43–04:38:08]
>> 자 그러고 이제 특사경부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 우리 뭐 의원님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고 하시는데 이제이지지 지식 재산처 입장에서는 특사경 어 수사권 법인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입장. 산업 기술도 포함해서 좀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입장 뭐 그런 입장들까? 그래서 지금 특산 그 숫자를 늘렸지 않습니까?

[1부 04:38:07–04:38:10]
>> 네. 그렇습니다.

[1부 04:38:08–04:38:14]
>>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 수사권 학보도 선행되지 않고

[1부 04:38:12–04:38:47]
>> 이렇게 최소한 조직기부터 이렇게 먼저 하는 것들이 한편으로는 선우가 바뀌었지 않나이기도 하고. 자,이 지점에서 산업부에서 지금 산업 기술 유출 관련해서 거기도 따로 특사경 관련해서이 법안 발 우리의 두 군 두 군데 다 내놨던데 지식 재산처에 수사권 범위 학대도 내놓고 그 산업부에 어이 특사경 관련해서 신설하는 것도 내놓고 했던데이 지식 제산 입장에서 어때요?

[1부 04:38:44–04:39:23]
>> 예. 산업부 이제 특사형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물론 같이 일부 산업 기술 대회 유출 같은 데서는 협조할 부분이 있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산업부에서 또 국가 핵심 기술 미승이랄지 수출 행위 같은데 별도 기율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중첩되는 부분은 같이 협조해서 초당 초동 단계부터 같이 어 시너즈 시너지를 도발할 수 있도록 하고요. 어 나머지 대무법이나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또 할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야기 있습니다만은네

[1부 04:39:19–04:39:48]
>> 김수철 수사 책의 효율성 뭐냐면 초관이 이기적인 그런 것 때문에 예상이나 또 뭐 여러 가지 행의 수비형적이 제가 보기에 부무 조정식이 중심이 되든지 컨가 있어서이 지식된 기술 반보 모든 분 분야에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 검사 주산이 없는 상태에서의 컨트롤 타워가 반대라고네

[1부 04:39:46–04:39:54]
>> 비효율을 없애고 좀 줄이고 또 기술한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밀접하게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39:52–04:40:42]
>> 네. 자,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지식 재산처와 산악 기관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은 무겁게 받아들이되 성과는 성과대로 또 제대로 평가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지식 재산처 관련 초고속 심사입니다. 특허를 기다리는 시간은 기업에게는 곧 비용입니다.이 이 제도는 지난해 10월에 도입하였고 또 심사 청구 순서와 관계없이 1개월 만에 심사 결과를 제공합니다. 올해 2월에는 AI, 바이오분야, 또 창업 벤처, 이노비즈 기업까지 대상을 넓혔습니다. 올해 8월까지 780권을 지원했고 평균 28.7일 만에 심사 결과를 제공했습니다. 가장 빠른

[1부 04:40:39–04:40:47]
등록은 6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이 속도 계속 이어지도록 힘써 주기 바랍니다.

[1부 04:40:45–04:41:20]
>> 네. 두 번째는 IP 금융입니다. 부동산 같은 담보가 없어도 특허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IP 금융 규 규모 2004년 24년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선 뒤에 지난해에는 12조 4,억 원, 올해 6월 말 현재 13조 4,억 원으로 빠르게 커졌습니다.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기업들의 자금 숨통을 뛰어준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칭찬을 드립니다. 규모가 커진만큼 부실이 쌓이지 않도록 사 관리 또 가치 평가의 신뢰도도 함께 챙겨 주기를 바랍니다.

[1부 04:41:18–04:42:08]
>> 세 번째는 위조 상품에 대한 대응입니다. K뷰티 K드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수록 위조 상품도 함께 드러납니다. 올해 8월까지 국내외 온라인 위조 상품 32만4,여건을 모니터링했고 또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했습니다. 지식 재산처가 찾아내서 관계 부처에 넘기면 관세청은 통관을 보류하고 또 방송통신 심의 위원회는 판매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협업 체계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부척 한막이 낮추고 또 함께 마가온 수고에 감사드리고 칭찬을 드립니다. 아울로 산하 기간 여섯 개의 기간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명 지능에 207개 발명 교육 센터와 직무 발명 인증제로 발명의 재변을 넓혔습니다.

[1부 04:42:05–04:42:56]
한국 지식 재산 보호원은 해외 플랫폼 협력과 AI 활용을 AI를 활용한 특허 괴물 모니터링으로 우리 기업의 브랜드와 특허를 지켜냈습니다. 한국 지식 재산 연구원은 AI 시대 특허제도 혁신 방안과 또 지식 재산 데이터 분석으로 정책의 근거를 쌓았습니다. 한국 특허 전략 개발은 AI 분야 특허 전략 지원 비중을 10.9%에서 21.4%로 %로 끌어올렸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한국 특허 정보는 키프리스 개편과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의 24시간 무중단 운영으로 국민의 편의성을 넓혀드렸고요. 한국 특허 기술 진흥원은 첨단 산업 초고속 심사 지원 기업을 11곳에서 90곳으로 늘리고 K특허 심사 수출도

[1부 04:42:53–04:43:41]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이 성과가 기업의 신속한 권리 확보와 자금 조달 그리고 해외에서의 권리 보호로 이어지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김용선 처장과 차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잘한 성과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되 오늘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 남은 보충질 지리에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안내드린 것과 같이 어 보충질리는 신청하신 위원님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리 실 하실 분들은요. 제가 좀 체크하겠습니다. 예. 최수진 의원님. 차규훈 의원님 예. 하십시오. 그 지금 시간 좀

[1부 04:43:38–04:43:55]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선 최수진 의원님 하시고요. 그다음에 최규원 의원님 하시고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예. 최수지.

[1부 04:43:53–04:43:58]
>> 네. 최수지입니다.

[1부 04:43:55–04:44:06]
>> 서장님 지금 직무 발명 보상금의 세금 체계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4:44:02–04:44:32]
>> 실제로 특허 기술을 이전했을 때 2016년까지는 전액 비가 쓰였는데 2017년부터 근로소득으로 전환돼서 연봉과 합산돼서 연구원들을 실제 연구 의욕을 상실시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49.5% 유진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로또는 얼만지 아십니까?네 네. 뭐 그보다 훨씬 낮은 걸로 알고 있. 33%밖에 안 됩니다.

[1부 04:44:29–04:45:19]
>> 평생 한두 번 기술 이전하는데 뉴진세가 50%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과도한 세금으로 연구자들의 사기가 꺾이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기술 유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가 올라가고 있지요. 그래서 기관들도이 기술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정 그때 기재부에서 한 500만 원까지 비가세 그거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무 발명자 한 86%가 비가세 한도를 초과해서 유진세 등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평균 제가 조사해 보니까 한 3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4:45:16–04:46:05]
이렇게 1인당 보상금이 이러다 보니 정 우리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거는 엄발의 진짜 5이 수준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는 기타 소득으로 판명된 바 있고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기타 소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이 지금 현재의 세수 감소액이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재경부에서 이거를 풀어 주지 않나 살펴봤더니 한 150억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이 150억 원을 연구원들의 이공개 인센티브로 풀어 준다면 정책 효과는 저는 훨씬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2 제가 언발를 한 했는데 소득세법 일부 개정

[1부 04:46:03–04:46:51]
법률화를 224년 7월 8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의임에서도 이거를 당원으로 발휘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경부에서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수하고 있고 실제로 외국의 사례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식 재산 처에서이 부분만큼은 꼭 우리 연구원들이나 개발자들을 위해서 해야 될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허나 기술 유출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본인이 받는 보상금이 인정을 받을 때 그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재산 그러니까 지식 재산처로 승격이 된

[1부 04:46:49–04:47:27]
이임마당에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예. 의원님 그 지적하신 점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동안 제게 노력해서 비과세 한도를 300에서 500 최근에 700만 원까지 이제 높혔습니다. 앞으로 어 이게 정말 보상금을 근로소득에서 기타 소득으로 전환하고 또 분리과세하고 어 또 어 비 이런 어 그 비 증말면 보상금 자체를 높일 수 있도록 관계자 계속 기밀이에 협의하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부 04:47:24–04:47:3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재봉 의원님 지료해 주십시오.

[1부 04:47:32–04:47:45]
>> 예. 그 우리 특허 심사 관련해서 초고속 특허 심사를 그 확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저도

[1부 04:47:43–04:48:08]
>> 어 나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현재 보니까 그 올 11월부터 현재에 추가해서음 청년 창업 또 AI 분야도 특고속 심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1부 04:48:04–04:48:15]
>> 그렇게 할 경우에이 지원 한도 어 그 건수가 기존에 6천건에서 만 건 정도로 늘어나죠. 최대치로 치면

[1부 04:48:13–04:48:17]
>> 네. 연간 최대 만건으로 재하고 있습니다.

[1부 04:48:15–04:48:21]
>> 예. 그 정도까지 될 걸로 보고 계신 건가요? 그럼

[1부 04:48:19–04:48:23]
>>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1부 04:48:21–04:48:34]
>> 예. 저는 뭐 이렇게 잘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그렇게 되려면 특허 심사의 인원도 비례해서 충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4:48:34–04:48:37]
>> 네.

[1부 04:48:34–04:48:38]
>> 그 준비도 잘 되고 있는 건가요?

[1부 04:48:37–04:48:44]
>> 네, 그렇습니다. 그 당장 내년에 이제 95명 충원하는 걸로 관계처 협의가 끝났습니다.

[1부 04:48:42–04:48:46]
>> 65명이 충원되면은 문제가 없나요?

[1부 04:48:44–04:49:00]
>> 아. 아, 저희가 뭐 예상 저희가 지금 추산하기로는 어, 거기에 추산하는 바이어에서는 굉장히 적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1부 04:48:56–04:49:08]
>> 어, 그래서 저는 그 현재의 인원을 봐도이 특허 물량이 거꾸로 늘어나는 그 국들이 있잖아요.

[1부 04:49:05–04:49:19]
>> 예. 그 보니까 정기통신 심사국 또 반도체 심사 추진단 이쪽은 물량이 거꾸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이 특허 심사 인원이 오히려 감소했더라고요.

[1부 04:49:19–04:49:21]
>> 네.

[1부 04:49:19–04:49:29]
>> 그럼 당연히 물량이 늘어나고 속도를 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까지 다 충원이 되나요? 그 정도 인원이면

[1부 04:49:27–04:49:36]
>> 지금 반도체 분야는 충원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을 많이 심사 처리 기간을 낮췄고요.

[1부 04:49:34–04:49:40]
>>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분야는 AI 분야하고 바이오 분야가

[1부 04:49:38–04:49:48]
>> 수론이 급증하는 바람에 지금 심사 처리 기간이 굉장히 늘어나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3년까지 30개월 이상까지

[1부 04:49:47–04:49:51]
>> 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1부 04:49:51–04:49:53]
>> [콧방귀]

[1부 04:49:51–04:50:32]
>> 뭐 당연히 좋은데 이게 의욕이 너무 앞서는 것 아니냐라고 너 하는 측면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하고 동시에 이렇게 초구 심사에 집중하다 보니까 일반 심사의 경우는 17개월 대기 시간 이게 전혀 변화가 없어요. 몇 년째 지난번 국가때도 제가 일반 심사 이렇게 늦어도 되냐? 거의 뭐 이렇게 되면 한 2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평균이 그러니까 이건 너무 그 초고석과 우선 심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일반 심사도이 대기 시간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1부 04:50:29–04:50:59]
>> 네. 저 지적이신 대로 초득 심사를 늘리면 일반 심사가 타 좀 징 영향을 받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심사가 지금 평균 14.7개월 7개월 2년 종개월까지는 2년 이상 걸리는데 어 그렇다고 해서 이제 AI를 바고 이쪽 분야까지 저희가 똑같이 취급하면 국가적 국가 경쟁력 기술 경쟁력에 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1부 04:50:57–04:51:02]
>> 네는 기간이 너무 긴 거 아니냐 이거요.네

[1부 04:51:00–04:51:15]
>>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당장 내년에 증언하는 증언하는 그 많은 인력을 AI나 바이오 분야로 배치해서 전략 산업에 대한 그 경쟁력을 좀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1부 04:51:13–04:51:23]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문영 위원님 지해 주십시오.

[1부 04:51:19–04:51:28]
>> 네. 오전 지의에서 제가 잠깐 여쭤본 그 모디의 아이디어 관련해서요.

[1부 04:51:26–04:52:03]
>> 네. 그 소장님께서는 그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시는 거 같은데 사실은 모디의 창업도 로컬 트랙이라든지이 수도권 선발 비율를 통해서 지역의 목수를 계속 제도적으로 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지역에서는 공모 정보 접근성이라든지 어 현장 어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요. 지금 한국 발명 지흥회가 운영하는 전국의 지역 지식 재산 센터 이런 것들도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4:52:02–04:52:05]
>> 네.

[1부 04:52:03–04:52:21]
>>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는 어디서나 나올 수 있지만 어 수도권에 쏠려 있는 아이디어 또 지역 현황과 동떨어진 아이디어들만으로 공모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적당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1부 04:52:19–04:53:07]
>> 네. 의원님. 어 지립때 의원님께서 지적 계셨는데 사실 저희가 빛을 생각하지 못한 점을 좀 말씀해 주셔 가지고 어 저희도 어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모드 아이디어 같은 경우 지정 공무 자유 공무 분산에서 지금 복무를 받고 있는데 지정 공보는 뭐 행안부 과기부 같은 중앙 부처만 참여하고 있거든요. 지적 자유 공무는 이제 모든 분야가 다 찬임하는데 어 그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대한 배려가 좀 소래지 않나 그게 저희에게 좀 어 좀 다시 돌이켜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재에 지정 공보에 예를 들면 지방 정부를 별도 트랙으로 참여시키면 예를 들면 광주전남 같은데를 어 지정 공부를 참여시키면 아무래도 그 지역에 있는 어이

[1부 04:53:05–04:53:14]
청년이랄할지 지역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도를 적극 고민해 보겠습니다.

[1부 04:53:13–04:53:19]
>> 예. 그렇게 고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부 04:53:15–04:53:23]
>> 네. 기향 드림 말씀 중에 아 이와 관련돼서 광역 발명 교육 지원 센터

[1부 04:53:22–04:53:25]
>> 네이

[1부 04:53:23–04:54:10]
>> 부분도 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기 했습니다만은 어 실제로 발명 교육 접근성은 낮으면서도 수요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 전라남도 전라북도입니다. 어 실제로 2 어 21년 전남 72회 2022년 전북 95회 전남 84회로 찾아가는 발명체험 교술이 가장 많이 열린 곳이 이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북 경주시에만 어이 광역 발명 교육 지원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어 다른 지역은 없습니다. 충주시에 2028년 개소한다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호남권에도 광역 발명 교육 지원 센터 설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4:54:08–04:54:33]
>> 네. 이제 광역 발명 교육 센터는 이제 기초 발명센터 달리 심화 체험한 쪽으로 저희가 전분적으로 어 광역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어 거점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대구 경북에는 이미 운영되고 있고 좀 충주는 건설 중에 있습니다. 5국 3특 위주로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네

[1부 04:54:31–04:55:19]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원수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네. 충남아산시 국회의원 전원수입니다. 주지리와 같은 맥락에서 주지리에서는 제가 이제 국내의 심사 기간 여쭤봤었는데요. 이번엔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 확보 지원에 대해서 지리하겠습니다. 어 처장님 중소벤처 기업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640억 달러 약 100조 가까이 역대 상반기 기준 처음으로 600억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11.6 % 늘어난 성과입니다. 다만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12.9%에 그친다고 합니다. 수출에

[1부 04:55:16–04:55:23]
나서는 중소기업 늘리고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보시죠?

[1부 04:55:22–04:55:26]
>> 네. 그렇습니다.

[1부 04:55:23–04:56:09]
>> 네. 자료 보여 주시죠. 중소 제조 기업의 해외 특허 출연이 수출에 상당히 도움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지식 재산처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해외 특허 출연이 추 중소재소 중소 제조 기업의 성장 및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는데 중소 제조 기업의 해외 특허 출연이 1% 증가할 때 수출이 약 280만 달러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폭발적인 효과인데요. 어, 해외 특허 출원 지원이 단순하게 이제 그 기업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 기술도 지키고 수출을 늘리는 일종의 투자로 봐야 된다고 하는데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1부 04:56:06–04:56:56]
>> 어, 제가 이제 그 검색을 해 보다 보니까 실비노라는 와인 보존 용기 업체가 있었어요. 그 업체가 기술 보증 기금을 지식 재산 공제에 가입해서 부금을 계속 납입하면서 나중에 이제 총 5후에 걸쳐서 한 3,500여만 원의 규모의 출연 비용을 받아서 지원받아서 어 유럽, 미국, 중국, 인도 등 주요 국가 트럭 특허 출연을 하고 나니까 이제 지식 재산권 등록수도 167% 증가, 매출도 일곱배 이상 성장.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향상을 위해서 사실은 중소기업의 핵 해외의 특허 출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항인데 어 한 장 넘어가 주시죠. 자료.

[1부 04:56:53–04:57:43]
지금 저희가 기업 유형별로 지식 재산 전담 부서 및 인력 국내 특허의 해외 출연률을 보니까 어 굉장히 지금 부족합니다. 어 대기업의 경우에는 국내 특허가 해외 출론으로 이어져 가는게 50.9%인데요. 9%인데요. 중소기업은 10트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지식 재산 전담인력 보유 인력을 보시면 전담 보통 겸임을 하겠죠. 대기업은 28.7%, % 중소기업은 15% 그나마 겸하는 걸로 보면 세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중소기업 내부에서 이런 경쟁력을 갖기가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서 지식 재산처에서 어떠한 계획과 중 구체적으로이 해외 중소기업의 해외는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1부 04:57:41–04:57:47]
또 마련을 하지 않고 있다면 계획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57:45–04:58:15]
>> 네. 어 저 의원님 기억하신 대로 [목을 가다듬음] 수출 중소 기업들의 재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상 중소기업일수록 이제 자금이라 전문이 부족해서 여기에 대한 또 여력이 없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 IP 스타 어 기업 육성 사업이라고 별도 지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다행히 내년에 이제 올해보다도 예산을 20% 이상 확대해서 더 많은 어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4:58:13–04:58:20]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규군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4:58:17–04:58:55]
>> 네. 처장님 오늘 뭐 여러 다른 의원들께서 어 새로운 업무 수요 어 증가에 비해서 이제 좀 심사관 인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깐 적시에 이렇게 어 심사가 이루어지고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많은 좀 우려와 의견을 내신 것 같습니다. 저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 특허 심상관 정원이 2024년에서 2025년 올 때는 한 90명 늘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4:58:52–04:59:13]
>> 근데 어 현원은 그런데 2024년 아 저기 결혼이 실제 이제 그게 부족한 결혼이 2023년 12명이 결혼이었는데 지난해는 54.5명이 결혼이고 올해 8월 달에는 80.5명으로 명으로 결혼이 늘어났거든요.

[1부 04:59:10–04:59:26]
>> 이게 뭐 전체 정원의 7.1%가 비어 있는 셈인데 [콧방귀] 어이 심상관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정원을 늘었는데 현원은 줄고 결혼이 더 커지는이 이유는 뭔가요?

[1부 04:59:24–04:59:36]
>> 네. 그것은 이제 제한 6월 이후에 증언이 30명 됐고요. 또 최근에 이제 자연 감소분 직 퇴직자가 좀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1부 04:59:34–04:59:38]
>> 일시적인 걸로 저희가 사료됩니다.

[1부 04:59:36–05:00:02]
>> 아 이렇게 뭐 일시적인 것이다. 아 예. 예. 하여튼 결국 남아 있는 심사관들이 뭐 이미 많은 좀 뭐 심사 물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터크 심사관 1인당 심사 처리가 어 202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2011한 건이면 미국이 64건, 유럽이 66건, 중국이 79건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심사원 한 사람이 처리하는 건수가 미국 유럽에 세배가 넘네요. 맞습니까?

[1부 05:00:01–05:00:06]
>> 네. 그렇습니다.

[1부 05:00:02–05:00:11]
>> 음. 이렇게 뭐 많이이 심상관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업무 소유가 폭증해서 그렇습니까?

[1부 05:00:10–05:00:18]
>> 기본적으로 선진국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 배 이상 하는게 인력 부족이 가장 큽니다.

[1부 05:00:16–05:00:20]
>> 그리고 또

[1부 05:00:18–05:00:25]
>>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희가 지금 특허 출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30% 증가했습니다.

[1부 05:00:24–05:00:25]
>> 130% 증가.

[1부 05:00:25–05:00:27]
>> 네.

[1부 05:00:25–05:00:43]
>> 예. 또 [콧방귀] 심사관들이 수년채 초과 근무에도 좀 시달리고 있는 거 같네요. 최근 5년간 월 평균 초과 근무가 매년 어 26시간 26시간을 넘었고 올해도 8일 기준으로 어 26.6시간이네요. 다 파고 계시죠?

[1부 05:00:41–05:00:51]
>> 네. 그렇습니다. 방금 130% 제합니다. 저희가 개인 출론이 130%고요. 전체적으로론는 30 29%입니다.

[1부 05:00:48–05:01:20]
>> 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특크 출론 건수도 늘어나고 또 AI나 또 반도체 관련해서도 새로운 뭐 심사 분량이 좀 늘어나는 비해서 인원은 뭐 작년에 약간 뭐 이렇게 90명 정도 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어 적은 편이 아닌가 싶은데 관련해서 뭐이 국제적인 이게 AI나 이런 뭐 제사 산업 전환의 시대에에 우리가 국제적인 경력이 잃지 않도록 뭐 이런 뭐 중원

[1부 05:01:20–05:01:22]
>> [콧방귀]

[1부 05:01:20–05:01:25]
>> 에서 필요하면 의식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01:22–05:01:31]
>> 이제 그 인력 충원에 충원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국회 차원에서 많은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렸습니다.

[1부 05:01:29–05:01:38]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의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5:01:34–05:01:49]
>> 네. 특허 전략 개발원장님. 네. 네. 그 투자 기관 연계 스타트업 지원 현황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는데

[1부 05:01:47–05:01:57]
>> 국가 창업 시대를 맞아서 스타트업의 지식 재산 경쟁력 강화및 성장 지원을 위해서 전략원이 어떠한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1부 05:01:56–05:01:59]
>> [한숨]

[1부 05:01:57–05:02:05]
>> 어 제 전략원의 이제 기본적인 업무는 전 세계 약 6억권에 달하는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1부 05:02:05–05:02:07]
>> 네

[1부 05:02:05–05:02:47]
>> 그 우수한 특허가 확보될 수 있도록 가피D 전략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뭐 국내 특허 동향이라든지 경쟁사 핵심 특허 대응 전략, 신규 IP 창출 전략 등의에 그 전략등을 지원함으로써 우수관 특허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IBK 기업은행이나 어 은행권 청년 창업 재단 등 투자 그 기관들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이러한 스타트업들이 우수한 특허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함으로써 후속 투자가 지속적으로 그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5:02:45–05:02:49]
>> 네.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1부 05:02:47–05:02:52]
>> 예. 알겠습니다.

[1부 05:02:49–05:03:23]
>> 그리고 우리 지식 재산 차장님 그 형사 사법 체계가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찰청 폐지되고 공수청 중수청이 개청되고 개정 또 형사법이 시행되면서 검사의 보안 수사권이 폐지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 경찰의 수사 범위가 지금 영업일치에 한정되고 이제 산업 기술 보호법 국가 핵심 기술 유출 또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의 국가 첨단 전략 기술 유출 업무상 베임 능립하는 경합범죄는 지금 수사권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1부 05:03:21–05:03:39]
>> 예. 그래서 이걸 좀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그래서 기술 경찰의 수사 범위를 경합 범죄까지 확대하는 어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효율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부 05:03:37–05:03:59]
>> 예.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이제 형소법 개정에 따라서 가장 시급한게 그동안 어 실체는 동일한데 저희가 영업 비밀요 수사를 해서 검사에 이제 검 검사 당 검 성취를 하면 검찰에서 그동안 검찰에서 보완수를 통해서

[1부 05:03:57–05:04:14]
>> 산업기술 보호법을 대회출인 경우에는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시 형소법 개정에서 보안수 역을 통해서 경찰로 이제 그걸 다시 하기 때문에 이제 수사 공백이나 또 수사가 길어지는

[1부 05:04:11–05:04:35]
>> 측해야 될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수사 공백이나 수사 장기화를 방지하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냥 기술 경찰이 실체가 똑같은 영업미 사건에 대해서 상기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법 경제를 직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어 사법 산업 기술 보법만 저희가 업무 범위에 집어넣으면이 문제는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부 05:04:33–05:04:38]
>> 이제 법 개정 전이라도

[1부 05:04:35–05:04:38]
>> 일반

[1부 05:04:41–05:04:49]
>> 예 국회 적을 소통해서 빨리 빠른 실에 사직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5:04:47–05:04:59]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희 위원님 지료해 주십시오. 네.

[1부 05:04:55–05:05:04]
>> 그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특허 상표 디자인 분쟁이 점점 늘고 있는 거 아시죠?

[1부 05:05:02–05:05:07]
>> 예, 그렇습니다.

[1부 05:05:04–05:05:52]
>> 2022년 109건이었던 분쟁이 작년에 176건으로 4년 사이에 61.5%가 늘었고요. 올해는 상반기에만 129건입니다. PPT 없나요? 그래서 작년 한해에 비해서 70%가 이미 넘어서서 우리 기업이 어 그러니까 넘어섰습니다. 우리 기업이 남의 특허를 침매했다고 당한 피소는 4년째 매년 90에서 100건 정도로 머무르고 있는 반면 우리 기업이 우리의 지적 재산권이 치매당했다고 소송을 건 재소를 재소 사건을 보면 22년에는 건에 불과했던게 25년에는 86건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26년 6월 현재는

[1부 05:05:49–05:06:24]
67건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어, K뷰티, K드 우리 국내 상품들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면서 우리의 브랜드와 기술을 베기는 쪽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사실은 굉장히 기분 좋은 흐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IP 분쟁 관련해서 미국 내 IP 분쟁 관련해서 대기업은 사실 큰 걱정을 안 하는데 우리 중소 기업들의 지식, 재산, 소송이 잘 대응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네. 좀 계속 다방면에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5:06:21–05:06:48]
>> 네. 그래서 지재에서 중소기업을 위해 IP 분쟁 대응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분쟁대응 지원 사업 경쟁률이 사실은 3.6대 1이에요. 그러니까 즉 원하는 곳에네 군데 중에 세 군대는 못 들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지적 재상처 지재처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 수요 변화에 맞춰서 예산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1부 05:06:46–05:06:51]
>> 예. 저희도 저희도 굉장히 시급하다 보고 있습니다.

[1부 05:06:49–05:07:30]
>> 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작년에 그 수출보 기업의 분쟁 위험을 미리 진단해 주기 위해서 수출 도전 기업 IP위험 대응영량 강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근데이 사업이 최근 3년 안에 수 정부 수출팔로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만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드를 높여 놨더라고요. 지나치게 문턱이 높다. 이런 지적이 많아서 수출 팔로 참여 이력이 없더라도 해외 온라인몰에 입점하거나 판매한 증빙만 있으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지원 대상에 포함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좀 적극 좀로 검토해 주시고요.

[1부 05:07:30–05:07:34]
>> 네.

[1부 05:07:30–05:08:09]
>> 또 지적 재산처의 조사를 보면 IP 전담 인력이 있는 곳은 대기업의 대기업은 44.8%인데 %인데 중소기업은 21.4%에 불과하고 별리사는 대기업이 14.9%인데 중소기업은 2.9%밖에 없어요. 즉 중소기업 열 곳 중에서 여덟 곳은 전담인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이 중소기업이 원하는 것도 정부의 컨설팅 법률 상담 지원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라는게 중소기업에에 많은 요구가 몰려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좀 여기에 대해서도 좀 필요해 보는데요.

[1부 05:08:06–05:08:28]
>> 예. 그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출 초보 기업에 대한 IP 분쟁 대응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 지원 대산 확대를 위해서 자격 조건을 계속 완화하겠습니다. 완화하고요. 또 관련 어또 사업의 예산도 증할 수 있도록 그 국회 단계에서 적극 도력하겠습니다.

[1부 05:08:25–05:08:4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응이 대응 사업에 지원이 된 업체들이 있는데 그나마 그때는 도움이 되는데이 대응 사업이 끝난 뒤에 후속 조치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아요. 왜냐면 그 뒤에도 계속 소송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1부 05:08:41–05:08:48]
>> 그래서 그 지원이 끝난 뒤에도 사후 대책까지를 좀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1부 05:08:46–05:08:48]
>> 네. 잘알겠습니다.

[1부 05:08:48–05:08:51]
>> 네.

[1부 05:08:48–05:08:56]
>> 사후 관리가 더 철저할 수 있도록 또 지원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도록 잘 챙겨 보겠습니다.

[1부 05:08:55–05:09:02]
>>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마지막 질리입니다. 권양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5:09:05–05:09:18]
>> 존경하는 우리 김원희 의원님께서도 특허 분쟁, IP 분쟁 지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해외 특허 괴물이라고 하는 MP 아시죠?

[1부 05:09:16–05:09:35]
>> 네. 그 제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특권 행사나 소송만으로 수익을내는 그런 회사가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하는 소송 우리가 지금 피소된 소송권이 얼마나 되신지 아시나요?

[1부 05:09:31–05:09:41]
>> 예. 좀 계속 뭐 미국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증가되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1부 05:09:38–05:10:03]
>> 지금 뭐 대략 한 493건 정도는 되는데 그중에 490건이 우리가 피소를 당한 겁니다. 압도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재체가 MP 분쟁에 대해서 소송 방호 지원권수는 너무나 미미합니다. 7년 동안 약 아홉 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우리 중소기업 중경 기업들이 기댈 곳은 지재체밖에 없는데 너무나 미미하지 않습니까?

[1부 05:10:02–05:10:06]
>> 예.

[1부 05:10:03–05:10:24]
>> 그래서 어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로폼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담도 너무나 크고요. 소송 방어를 위해서 지재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갖다가 좀 더 이렇게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5:10:21–05:10:34]
>> 네. 그리고 그것을 갖다 저희에게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변리사법에 따르면은 별리사 등록한 자가 2년 단위로 24시간 이상의 의무 연수 교육을 받도록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1부 05:10:33–05:10:37]
>> 네. 그렇습니다.

[1부 05:10:34–05:11:06]
>> 근데 보니까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10년간 880건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고 그 미수로 해서 그중에 337건이 체납 중입니다. 그러니까는 교육도 받지 않고 또 교육을 받지 않아서 과태료를 냈는데 그것도 납부를 하지 않고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밀려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지금 분명히 별리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맞죠?

[1부 05:11:04–05:11:07]
>> 예. 그렇습니다.

[1부 05:11:06–05:11:54]
>> 지금 오늘 다수의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AI 뭐 지적 재상권이라든가 디지털 레플리카 문제 퍼블릭 시티권 보호를 위해서 사실은 별리사들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윤리 의식을 갖다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은 어 좀 더 강화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제대로 저 교육도 위수하지 않고 어 거기에 따른 뭐 부가금도 이렇게 납부하지 않은 이렇게 해서 사실 어유 유명 무실하게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 교육 의무를 이수 의무를 좀 더 달 지키게 하기 위해서 벨리사 자격 상실에 준화하는 처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1부 05:11:52–05:11:58]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1부 05:11:55–05:12:44]
>> 예. 그래서 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사 의무 연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 갱신 등록제 같은 걸 도입해 도입해서 갱신을 뭐 5년이든 10년마다 할 때 그 의무 연수 여부를 확인한다 할지 그런을 검토하고 있고요. 과태료 지금 체납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쪽도 하지만 국세청의 체납 관리 서로 신설됐습니다. 그 국세청을 통해서이 민합된 어 체납된 어테리를 환수하도록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먼저 말씀주신 MP 관련 대책 관련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MP들의 활동 동향을 모니터링해서 관련된 기업들에게 저희가 미리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1부 05:12:41–05:13:03]
하고요.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현재 저희가 2억까지 제공하고 있는데 3억까지 연 3억까지 분쟁 대응할 수 있도록 자 예산 자금 지원을 한 쪽으로 지금 어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도 실질적으로 좀 더 대폭 확되는 걸 하시고요.네

[1부 05:13:00–05:13:18]
>> 그렇게 하겠습니다. 5년지 10년까지 기해 두면 안 될 거 같아 수 있는 예.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사 진행발언 서지영 의원님 해 주십시오.

[1부 05:13:19–05:14:07]
>> 네. 그 제가 따로 지리는 안 드리려고 했고 아까 지의 응답 과정에서 보니까 지재처장님께서이 특사용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아일하게 생각하시는 거 같습니다. 적용되는 법 좀 늘리고 그렇게 하면 될 거 같다. 이런 취지로 어떤 의원님 말씀할 때 하시고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어떤 의원님들께서는 특사경에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이렇게 해서 보완해 나가겠다. 저는 굉장히 아니라는 생각이고 굉장히 낭만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의 특사경이 한 2, 2만여 명 정도 있죠. 왜 검사의 수사 지의를 받았냐? 여기 법률가들도 계십니다만는 무분별한 영장 신청에 따른 기본권에 기본권을 치매당할 수 있는 우려가

[1부 05:14:04–05:14:53]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 지유를 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기업의 입장도 생각하지만 무분별한 수사로 인한 기본권 치매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태로 특사경이 수사를 전담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 안일하게들 생각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미 벌써 법 외곡제가 시행된 이후에 특사경이 6월 말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80명이 법 애곡제로 지금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든 분야에서 그래서 확실한 통제 장치 없이 특경 수만 늘리고

[1부 05:14:51–05:15:23]
번만 확대하고 이렇게 했을 때 치매가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왜 이런 문제를 권한 늘리고 해당 법안 늘리고 하면 해결된다고 사람수 늘리고 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형사 사보 체계 대전환을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했어야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행정 기관이나 지자체 소속 특사경들은

[1부 05:15:20–05:16:00]
>> 단체 지금 눈치 보지 않겠습니까? 그로 인한 통과에 대해서 또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되돌리기에는 좀 시간이 충분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 그렇게 못 하겠다면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법안 말리하고 권한 학대하고 법적 사로 늘리고 하는 걸로 기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아니라는 생각은시기 바랍니다. 차에서 더 친밀한 분리가 필요하고 위적인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에 한사입니다.

[1부 05:15:58–05:16:47]
>>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지식 재산처와 한국 발명 지흥회 등 지식 재산처 소관 여섯 개 공공 기관에 대한 지의 및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권향, 구작근, 김도욱, 김종민, 임문영, 박희승, 오세이, 전원은 조지현, 최수진, 허성무 위원님으로부터 서면 지리가 있었습니다. 소관 기관에서는 서면 지의에 대한 답변사를 작성해서 7일 이내에 모든 위원실과 위원회 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지리 및 답변 내용은 감사 회의록에 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에서는 우리 기업의 직재산 보호와 활용, 또 기술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제리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식 재산 관련

[1부 05:16:45–05:17:33]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전달한 것이니만큼 지식 재산처에서는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의 핵심 기술과 지식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특허와 기술이 기술 이전이전 사업화 투자로 이어져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도록 정책의 효용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외 지식 재산 분쟁 대응과 K브랜드 보호 등 기업 지원 체계가 현장의 수요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지원의 사각 지대는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도 오늘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지식 재산 정책이 우리 기업의

[1부 05:17:31–05:18:10]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마지막까지 함께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선 지식재산 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 산업통상 자원 중소벤처 기업 위원회 공직자 여러분과 부자진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국정감사를 마치고 대선 대전 지역 선도 기업과 테크노파크 등에 대한 현장 시찰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안내 요원의 안내에 따라 버스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1부 05:18:37–05:18:39]
>>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