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렌즈 · 국정감사 발언 정리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정리 보고서

2026-10-13 ·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자동 자막 기반 · 검토용

국회방송 영상의 한국어 자막을 정리한 비공식 기록입니다. 화자·고유명사·수치의 인식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국회 공식 회의록 및 기관 자료와의 대조는 별도입니다.

수집 범위

연결 영상 2개 중 2개 · 자막 12,230구간 · 발언기록 2,432문단

발췌 내용 요약

다음 주제와 관련한 발언 구간을 추려 원영상 시각과 함께 제시합니다. 발언의 사실 여부나 회의의 결론을 판정한 문서는 아닙니다.

  1. 의료·인력 · 1부 07:32:07
  2. 지역·공공의료 · 1부 01:21:53
  3. 복지·급여 · 1부 00:09:38
  4. 재정·운영 · 2부 02:34:08

활용 방법

관심 주제의 발췌를 읽고 해당 시각의 영상을 확인하십시오. 전체 발언기록에서 앞뒤 맥락을 확인한 뒤, 업무에 인용할 내용은 공식 회의록·제출자료와 대조하십시오.

주제별 발언 발췌 · 자동 자막 원문

논의 내용과 확인사항

의료·인력

1부 07:32:07–07:32:57 · 영상 확인 ↗
>> 예. 의원님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의사를 선택하는 셀프 앱이요. 그거는 이제 플랫폼으로 알고 있는데이 플랫폼의 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의료법에 또 이게 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 그 의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복지부와 같이 의견을 나누고 작년 같은 경우는 또 나노막기 앱이라고 있어서 그 나노막기 앱에서 저희가 또 그 이런 앱에 대해서도 좀 한번 봤던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관계처와 살펴보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네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역·공공의료

1부 01:21:53–01:22:41 · 영상 확인 ↗
>> 내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좀 엄정 대응이 되고 있는지를 보았는데 현재 저희가 입수한 병원 광고나 이런 걸 보면 이미 뭐 모공 크기 개선 효과, 기미잡티 개선 효과, 결도 개선 효과 이런 거를 홍보하면서 다른 인공 합성 물질에 비해서 마치 우월한 것처럼 이런 광고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작년 국감 이후로 이거 광고에 관해서 어떤 대응하고 계셨습니까? 예. 저희가 관련해서 지금이 광고를 단속하고 적발한다고 해도 어이 부분이 사실은 좀 저희가 좀 더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런 인터넷 광고라는게 사이트를 차단해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기 때문에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 적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제별 발언 발췌 · 자동 자막 원문

논의 내용과 확인사항

복지·급여

1부 00:09:38–00:10:28 · 영상 확인 ↗
>> 네. 의사 진행 있습니다. 민주당 위원들께서 피켓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왜 국정 감사장에 피켓 들고 남았는지 그 이후부터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임미 요청한 증인들은 민주당의 반대로 채택지 못했습니다. 부자용을 삭제한 보고서는 재세 임상 시험이 성인된 개의가 무엇인지 국민연금이 왜 리빌런식을 미뤘는지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에 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부르지 못한 채 시작한 국정 감사를 과연 진정한 국정 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보복지원의 국정 감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자리입니다. 환자에게 투약된 약은 제대로 검증된 것인지 내 노후 자금은 제대로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재정·운영

2부 02:34:08–02:34:58 · 영상 확인 ↗
식품약품 점자 음성 수호 정보 제공셀 임상 시험 자료 비공계와 성인 절차 헌법 존중 정부역신 TF 활동 입푸진 허가와 안전성 문제 10도 이상 살균 약주에 대한 소비기한 표시 의무 면제 필요성 유사니코틴 안전 규제 사각 지대 식약처 외부인 접촉 보고 규정 청소년 약물 중독 대책 메이드 카페의 불법 유용 적교 행위 항암재성인 후 투약까지의 시간 단축 임상 재평가 기한 연장 문제 어린이 노인 장애인 급식 관리 지원 센터 운영 일반 식품 허의 과장 광고 관리 의료용 대마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자료 범위·후속 확인

영상별 수집 현황

영상자막 상태구간 수
1부 · NHgxjLyAw8A자막 수집8,654
2부 · R1iOmt5zmd8자막 수집3,576

공식 채널의 진행 안내

처음 12개 항목입니다. 전체 안내는 웹 발언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전 확인사항

① 화자·고유명사·금액과 단위는 원음 및 공식 회의록 대조
② 질의의 전제와 답변·정정 발언을 함께 확인
③ 기관 보도자료·제출자료의 기준일과 원문 확인
④ 예산 수치는 회계연도·정부안/확정 단계·단위를 구분

출처: NATV 국회방송 공식 YouTube · 마지막 수집 2026-10-15 23:51 KST
편집: 재정렌즈. 이 보고서는 YouTube 공개 자막만 사용했습니다. 재정렌즈는 음성전사(Whisper)를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자료·예산 백데이터 대조: 미실시. 발췌는 주제어 기반 자동 선별이며 중요도 순위가 아닙니다.

영상·전체 발언기록·자막 내려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