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2/2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qlbc2Xi2GV0 · 자막 수집
2부 https://www.youtube.com/watch?v=5Xvq9YkOGjI · 자막 수집

[1부 00:10:53–00:10:59]
서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할게요. 하면

[1부 00:10:56–00:10:59]
>> 네.

[1부 00:11:05–00:11:09]
>> 네.

[1부 00:11:06–00:11:45]
>> 네. 까지 증인 선보고

[1부 00:11:54–00:12:21]
아니까지 아니면 오케 여기다 끝나고네

[1부 00:12:22–00:13:10]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7조와 국정감사위 주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행 산업 통합 감독위원회 한국 예술종합학교 한국 정책 방송원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한국 출판문화 산업진흥원 한국 언론 진흥재단 국제방송 교류 재단 한국 관광공사 그랜드 코리아 레저 한국 도박문제 예방 치유원 및 언론 중지위원회에 대한 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네. 먼저 최병한 사행산업 통합

[1부 00:13:07–00:13:56]
감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각 기관장과 관계자 여러분께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대상인 11개의 기관은 문화 관광 정책 연구와 예술인재 양성 그리고 출판 산업 지능 정책 국제 방송 언론 지흥과 피해 구제 관광산업 육성 사행산업 감독과 도박 중독 예방 치유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 기관은 우리 문화의 문화와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의 문화와 정책을 세계에 알리는 한편 예술 교육과 출판문화 발전, 언론의 공공성 광화 등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앞으로 방안

[1부 00:13:53–00:14:42]
관광객 증가와 지역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언론의 신뢰와 공정성을 높이며 언론 보도에 따른 피해 구제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겁니다. 앞으로 예술인제 양성과 출판 산업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온라인 불법 도박 확산과 청소년 도박 문제 등에도 적극 대응하는 등 각 분야의 현안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 필요가 있는 때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국정감사가 각 기관의 정책과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심도 이쁜 논의를 통해서 발전적 대안으로 모색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유념해서 지의 방향을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춰 주십시오. 또한 각 기관장님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국정 감사에 임하시어

[1부 00:14:40–00:15:29]
위원님들에 대한 지의 답변, 서류 조출 요구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지의에 답변하기 위해 이준호 정책 기획관 등 아홉분의 문화체육 관광부 간부들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명단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지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관 증인들의 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기관 증인는 총 21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은 국회가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에 증언을 한 때

[1부 00:15:27–00:16:16]
그리고 증언을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증인들의 선서는 10월 23일로 예정된 문화체육 관광부 소관 종합 감사에서도 법적 효력이 미친다는 점 알려 드리겠습니다. 증인선 방법은 증인들을 대표해서 최병한 사행산업 통화 감독 위원장께서 나오실 겁니다.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기관 증인들은 자리에 서서 오른선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병환 위원장께서는 선거 선서가 끝난 후에 직접 서명한 선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석해 계신 문화체육 관광부 관부 여러분들은 이미 선설을

[1부 00:16:14–00:17:04]
하셨고 오늘은 배석자로 함께 하신 거기 때문에 어 일어나실 필요 없습니다. 최병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산업 통합 감독위원의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성김과 보탬이

[1부 00:17:01–00:17:51]
없이 사실 그대로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사합니다. 26년 10월 14일 사행산업 통합 감독 위원회 최병환 그냥 주시면 네. 어 다음은 오늘 감사 대상

[1부 00:17:48–00:18:09]
기관들의 업무 보고 순서입니다만는 어 저희가 정 증인 출석 추가 요구권을 처리하기 위해서 잠시 어 회의를 국정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국정감사는 회의를 정회한 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네

[1부 00:18:13–00:18:52]
>> 의석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정기의 제6차 문화체육 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추가로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성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출석 요구에 추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네. 지금 어 관련된 문서를 의원님들께 배포를 위해서 잠깐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0:19:03–00:19:13]
>> 네. 네. 직전까지 또 여야 간사인간 합의해서 변경되는 증인 내용이 있어서

[1부 00:19:10–00:19:25]
>> 어 시간이 조금 바투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관련된 내용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된 다음에 의사 일정을 진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1부 00:20:50–00:21:39]
네. 네. 위원님들 네. 지금 다 확인을 하고 계신 거지요. 네, 직전까지 업데이트 되었던 내용들 일부만 지금 변경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미 받아보신 내용과 동일할 겁니다. 어, 검토할 시간 더 안 드려도 되겠죠. 네.이 이 안건은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를 거쳐서 추가적으로 국정감사의 출석이 필요한 증인 및 참고인을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익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국정 감사를 위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 철해에 관해서는 위원장이 이후에는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1부 00:21:36–00:22:01]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 여구에 추가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해 없으십니까? 네. 조은희 의원님. 먼저 하시죠. 하시. 네. 제가 좀 이따 하겠습니다. 예. 김승 씨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 하십니다.

[1부 00:22:01–00:22:03]
>> 예.

[1부 00:22:01–00:22:06]
>> 저기 자료 제출과 관련된게 아니라 의사 진행 받는 거죠?

[1부 00:22:04–00:22:55]
>> 예. 대구 대구 복권 출신의 김성수입니다. 어. 저는 여야 교수업에 또 실문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원 수석이라서 가급적이면은 우리 위원회에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는 좀 발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어 이번 정인 채택 그리고 또 현장 시찰등과 관련해서는 꼭 좀 한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국회법 49조에 보면은 위원장 의회 의사 일정 위원회 의사 일정과 회 일시는 간사와 협의에서 정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정인 최댓 관련해서는 특히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요구하고 있는 암살자들과 관련해서 이게 여야 간사관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어 정인 채택을 하지

[1부 00:22:52–00:23:40]
않겠다는 그런 어 아주 좀 오만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암살자들의 폐론제 역사 외국과 관련해서는 지금 역사 외국 노라는 물론이고 각종 정부 기관의 투자 또 어 개몽시기 의사 진행 발언은 너무 처음해서 저희가 1분으로 해서 계속 운용하고 있었고요. 어 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조금씩 나눠가면서 말씀을 해 주시면 하는데요.네 좋습니다. 지금이 증인 신청과 참고인 신청과 관련해서는 어 저희가 지금 처음회한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3분 다 쓰시기보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하시고 3분 쓰실 거면 같은

[1부 00:23:37–00:23:50]
말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발언자를 좀 한정해 주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2분 드리겠습니다. 1번으로 운영하고 있던 것을 2분을 드리는 겁니다.

[1부 00:23:47–00:24:28]
>> 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말씀드리는데요. 아 그래도 기왕이면 물론 제 결정이 마음에 안 드시고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오만이다, 독단이다,이 아침부터 서로 자극하고 괜히 신경전을 버리는 모습은 어 저도 내키지 않고 어 기분도 유쾌하지 않지만 어 그런 마음으로 그 단어 그대로에 힘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고 양해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서로 존중하는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네. 1분 더 드려 주십시오. 김승수 위원님께요. 탄력적으로 운영해 오셨습니다. 저도 3분 의사적인 발언 주신 적도 여러분요.

[1부 00:24:26–00:25:01]
>> 네. 네. 임승수원님 3분은 저희가 어 자료 제출을 위한 것을 3분으로 하기로 하고 저희가 의사 진행 발언을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심지어 회의가 지체될 정도로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1분으로 바꿨었는데요. 지금 참고인 증인 협의를 위해서 간사관 협의를 하시고 거기에 또 의견을 붙시는 걸 감안해서 2분 드리겠습니다.이 2분이 2분은 악이고 3분은 선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수 의원님 1분 더 드리겠습니다.

[1부 00:24:58–00:25:48]
>> 그 문체의 국감인 채택 관련해서 위원장께서 여야 간사한 합의가 있어도 정인 채택 특히 암사자들과 관련된 정인 채택은 안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암살자들의 표현 역사 외곡 논란에 대해서는 역사 외국 논란은 물론이고 각종 정무기한 투자라든지 개봉시기 또 추석 10월 헌금 연휴의 상년간 싹스리 문제 산업 혼지원의 가치 엉트리 가치 평가 보고서 등이 관계자들을 불러서 질문해서 궁금적으로 해수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어 저 굉장히 오만한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장 실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 부산 국제 영화제 폐막을치에 참여를 고집하면서 우리 당항의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철저히 무시를

[1부 00:25:44–00:26:01]
했습니다. 지금 영화 창작에 대해서도 자기 독단으로 창작의 자유를 재단하고 다른 의한테 강용하는 것은 정말 오만이고 그 방만한 그런 태도입니다. 앞으로 여야관의 간사관의 협의를네

[1부 00:26:02–00:26:09]
>> 수고하셨습니다. 태미 위원님께 의사 진행 발언 기회드리겠습니다.

[1부 00:26:08–00:27:00]
>> 제가 문채위 오면서부터 위원장님께 결국은 토론을 충분히 하고 결론이 나지 않으면 다수결로 처리해야 한다. 예. 이게 절차적 민주주의에 부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국힘 의원님들이 암살자들에 대한 문제 제기 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팩트에 기초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문화체육 관광입니다. 검열 기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너무 똑같은 주장을 반복하시니까 정말 귀가 아플 지경입니다. 그리고 어 제가 암살자들을 꼼꼼히

[1부 00:26:55–00:27:44]
보았고 그리고 아무리 봐도 저는 그쪽에서 의욕을 가지시는 역사 외곡의 흔적도 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유경수 여사 피격에 공작을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때문에 이러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오신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이건 언론 자유에 관한 얘기네. 진실 찾기 영화네. 이게 대다수예요. 그래서 정말 묻고 싶습니다. 꼼꼼히 영화 보셨는지. 그래서 이런 논란을 국회 문체 위에서 하는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기 제가이 자리에서 문화체육지

[1부 00:27:41–00:27:57]
관광 특히 영화 지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시대 착오적입니다. 지금 우리 행태가.이 논란을 끝내 주십시오. 위원장님 표결해 주십시오.

[1부 00:27:56–00:28:43]
>> 네. 네. 윤영근 위원님이 아까 먼저 손을 드셨으니까 윤영근 위원님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어, 저는이 영화 봤고요. 보라고 해서 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역사 외고 맞습니다. 그리고 영화 암살자들의 제작자 감독 그다음에 탄환 굿즈 제작해서 그 팔다가 어저께도 뭐 CJB도 CGB도 어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제작사 관계자 적어도 제작자든 아니면 감독이든 아니면 탄구 제작사의 관계자든 이런 사람들은 좀 불러서 앞으로 건강한 영화 역사를 모티브로 한 영화를 제작할 때 창작의

[1부 00:28:41–00:29:30]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모든 분들을 다 포함해서 건강한 영화가 나올 수 있도록 영화을 하려면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와서도 발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발언 자체가 금지된다는게 저는 좀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고요. 네이버 이예진 의장도 댓글이나 평점 시스템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민주당이 원하는 국감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여야 합의가 뭐 간사간에 합의가 돼도 못 부리겠다. 그거는 위원장님이 결정한 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어, 전체적으로 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위원장님께서도 여야 간사관에 합의가 된다면 그 정도는 허용을 해야 이게 문화체육 관광

[1부 00:29:27–00:30:09]
위원회의 정상적인 국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국감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보면 밤 12시까지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일곱 8시면 끝나요. 저는 시간도 충분히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그렇게 인색해야 될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어 여야간에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최민이 의원님 말씀대로 여야간에 충분한 협의를 하고 하고 안 되면 그때 가서 의결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협의 과정이 그냥 간사님 간의 협의가 안 되면 끝 이걸로 이렇게 종결되고 있습니다.

[1부 00:30:09–00:30:16]
>> 네. 김윤덕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1부 00:30:14–00:31:04]
>> 예. 전주식합 김윤덕입니다. 어 저는 뭐 다른 문제보다는 어 저 위원자님께 운영하시면서 좀 그 정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 그 오만이니 독단이니 뭐 강요니 이런 말 쓰지 말아 달라고 본인이 요청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단어를 자꾸 사용하면서이 문체유가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좀 우리 위원장님이 본인 일과 연동되어 있어서 좀 부담스럽겠지만 그걸 분명한 입장을 취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문체의가 원래 상임및 분위기가 제일 좋은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문체이라도 좀 무범적으로 여야 갈등보다는 좀 뭔가 논의하고 뭔가 고민을 같이 하는 그런

[1부 00:31:01–00:31:48]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일단 그 암살자들 관련해서는 일단 막 논의를 확다기보다는 일단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방식으로 여야 간사간에 충분히 일단 협의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어 너무 앞서가서 막 많은 얘기 하는 것보다는 그 일단 거기에 충실해 주는게 필요하겠다는 말씀 올리겠고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개인적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그 소위 말하면 어떤 문화 활동 또 여러 가지 어 우리 국민들의 자유로운이 활동을 국회에서 얽혀서 뭔가 얽매이듯이 만들어서

[1부 00:31:46–00:32:07]
통제하려는듯한 그런 행위는 매우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과 공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함께 분명히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부 00:32:02–00:32:07]
>> 네. 아까 김석 위원님

[1부 00:32:08–00:32:16]
>> 예. 제가 왜 저는 2분입거 3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0:32:12–00:33:02]
>> 다 2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암살자와 관련해서 제 관계자들이 정인 채택을 제가 수차 위원장님께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단호하게 지금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창작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러나이 고의적으로 명백하게 역사를 외곡하고 또 그로 인해서 미래 세대들에게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어 주는 이런 작품까지 무한 창작기 자유가 허용되야 된다. 저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62 전쟁이 북한이 우리를 남침한 것이 아니고

[1부 00:32:59–00:33:48]
우리가 북한을 침략해서 벌어진 북침 전쟁이다. 이런 영화를 만들어도 그것도 창작의 자유라는 겁니까?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습니까? 그런 경우도. 그리고 영화와 관련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그린 건국 전쟁 그것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때 김덕 감독을 여기 불렀습니다. 국감장에 여야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절내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이 암살자만은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유원장님께서 여야 간사가 합의해도 결코 나는 안 된다. 그건 좀 지나친 거라고 좀

[1부 00:33:45–00:34:13]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정인 채택 암살자 마지막 기회 같은데 위원장님 꼭 마지막 종대라도 불러서 이렇게 국민적 의혹이 많은데 그분들 또 해명할 수 있는 기업도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정인 채택에 위원장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34:08–00:34:13]
>> 네. 우리 이정문 간사님.

[1부 00:34:14–00:35:04]
>> 예. 오늘 국민의 임에서 암살자들 관련 그리고 네이버 어 이해진 의장님을 증인 신청을 하는데요. 저는 그 우리 민주당의 간사로서 두 사안 좀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이해자 의장의 증인 채택 문제인데요. 이번 신청은 네이버의 제 뉴스 제유 평가 위원회와 관련된 사안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책임자는 김광현 CDO 즉 데이터 콘텐츠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 김광현 CDO가 지난 10월 7일 문체부 국정 감사에서 이미 출석을 해서 뉴스 평가 위원에 관련한 질의를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를 통해서 지의를 했는데도 동일한 사안을

[1부 00:35:02–00:35:52]
이후로 이해진 의장까지 추가로 부르겠다는 것은 저희는 납득하기 좀 어렵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가 기업인을 증인으로 부르는 데에는 그게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기업의 오너라는 이유만으로 증인 채택의 필요성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암살자들 관련 증인 참고인 신청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 우리 조은 위원님과 많은 협상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이 부분은 저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제가 했기 때문에 협상이 좀 안 됐습니다. 영화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은 관객과 역사학계 언론과 시민 사회에서 자유롭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지 이렇게 국회에 와서 왜 그런 내용으로 작성을 했느냐. 왜 그런 시나리오를 작성했냐? 이런

[1부 00:35:49–00:36:20]
부분은 정말 그 창작자들의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를 심히 침해하고 향후 어 국회에서 또 설례가 된다면 누가 이렇게 자유롭게 그런 영화적 상상력이라든지를 발휘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된 증인 참고인 신청은 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

[1부 00:36:17–00:37:01]
>> 네. 어, 지금 양쪽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이제 시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3분을 드리다가 1분을 드리게 된 이유는 3분을 하게 되는 경우는 중복된 발언 같은 경우는 위원장이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 많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대신에 1분이란 시간으로 줄렸던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위원회보다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운영이 됐습니다. 어, 그거 떠올려 주시기 바라고요. 예신 오늘은 참고인 증인과 관련해서 혐의한 토론 간사관 협의가 아니라 우리 다른 일반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바히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분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충분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반복되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한 분씩만

[1부 00:36:59–00:37:04]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1부 00:37:04–00:37:20]
>> 네. 그럼 간사님 하실 테고요. 예. 간사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간사님 마무리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죄송합니다. 근데 먼저 순서대로 다지면 우리

[1부 00:37:17–00:37:39]
>> 네. 네. 이제 우리 조금 전에 노정면 위원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노정면 위원님이 마무리하시면 어떨까요? 아니 두 분 이제 각 한 분씩 각 한 분씩 한다고요. 그러니까 야잖아요.

[1부 00:37:48–00:38:18]
>>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조은희 위원님 그리고 배현진 위원님 하실대 여야공수로 하시고 노정면 위원님 조기원 의원님 하시대 우리 김재원 의원님께는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조은 위원님 하시고요. 그다음에 노정면 의원님 하시고요. 배현진 의원님 아 마무리하시겠다고요? 그럼 배현진 의원님, 노정면 의원님, 그리고 우리 조은

[1부 00:38:16–00:38:25]
>> 김재원 의원님, 조은희 의원님, 조개원 의원님 됐습니까? 순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1부 00:38:23–00:38:27]
>> 빨리 하지.

[1부 00:38:25–00:38:35]
>> 그러면 노정면 의원님하고 순서를 바꿔서 운영하겠습니다. 네. 배현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부 00:38:33–00:39:20]
>> 네. 네. 감사합니다. 짧게 제 응권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민주당 이정문 관사님께서 기업인을이 청북정감사정에 어 무시로 부르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일견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CB 대표도 기업 증인으로 채 불러서 하셨고 제가 알기로는 신세계 정용진 회장도 아마 증인 신청을 하신 것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 네이버가 아무리 이번 정부에서 예 정용진 회장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라는 회사가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활약하고 있고 많은 임원들이 장관으로 약진하고

[1부 00:39:18–00:40:07]
있지만 필요하다면 국정감사장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어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이 말씀은이 정도로 정리하고 두 번째는 의사 진행 발언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제가 권의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아마이 위원회에서 어 이임호경 위원님과 제가 처음부 초창기부터 해서 가장 여러 위원장님을 두루 거치면서 함께 생활을 했던 거 같습니다. 그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진짜 육탄전을 버릴 정도로 격렬하게 그 격돌했던 적도 있고 한데 지금 여러 열몇 개의 상임미 중에서 그래도 문체의 이런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그래도 많은 그 앞선 위원장님들 특히 민주당 위원장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음 위원장님께서 이상의미를 잘 이끌어

[1부 00:40:05–00:40:37]
가고자 하시는 진심을 진짜로 믿고 있고요. 다만 두 가지를 부탁드리자면 여든 야 의원들의 그 지의 마치 평가한다는듯한 종합해 주시는 그 말씀은 사실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다른 법사위 등에서 미원장이 뭐 몇 인분 하냐 이런 발언까지 나왔는데요. 저희 사님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어 시간 조정에 대해서 위원들과 함께 공평하네

[1부 00:40:40–00:40:45]
>> 수고하셨습니다.

[1부 00:40:42–00:41:31]
>> 다음은 조기원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외곡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영화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이 아니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고 그 장임모 감독의 경우에도 역사적 신실에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며 관경마다 서로운 서로 다른 의견을 갖는게 오히려 영화의 매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관객이 평가할 몫을 왜 정치인이 정치권에서 평가하려 합니까? 그리고 아까 박동경 감독 아 김동경 감독이 건국전쟁 감독이이 국회에 나와서 나왔던 것은 독립영화 승인 취소권이었지 영화 창작과 관련된

[1부 00:41:29–00:41:52]
이념적 내용은 전혀 다루지 않았던 겁니다. 창작의 자유를 우리 그 정치권에서 관여하려고 하는지이 부르는 순간이 정치에서 관여한 걸로 돼 버려요.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사 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1부 00:41:47–00:41:52]
>>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1부 00:41:55–00:42:43]
>> 네. 어, 저작권법이라는게 있지요. 저작권법상에 보면 2조 1항에 어, 작품이라는 것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작품, 표현에서 표현한 표현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 또 그렇게 그 예술 작품을 통해서 말하는 자가 없었다면은 어떠한 생각의 전환을 이룰 수 있었을까? 사실 사실상의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그동안 역사를 통털어서 사회 변화를 이끌어 온 것은 예술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오늘날 민주주의도 그렇게 발전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이 암살자들 가지고 이렇게 논란에 휩사여 있습니다. 그 평가는 국민과 대중이

[1부 00:42:40–00:43:24]
내리면 됩니다. 저는 예전에 예술인으로 활동을 할 때 고민하는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가사에 썼었기 때문에 그 노래가 금지곡이 됐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고민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던 건데요. 그 단어가 불경스럽다고 금지를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풀리기는 했지요. 무엇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가 이러한 사상 견멸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안 된다. 퇴행해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문채위가 인민재판소가 돼서 안 됩니다. 사상 검열을 위한 예술인들의 인민 재판대가 돼서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43:22–00:44:1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은희 위원님. 우리가 암살자 들 제작자 감독을 불러서 사상 검증하자는게 아닙니다. 100번 양보해서 위원장님의 말씀도 존중해서 영화의 내용과 관련된 증인 창고인 채택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타는 굿즈, 타는 티켓, 탄한 모형을 기획한 제작사 대표도 못 부릅니까? 제가 어제 영화 제작사 대표라도 부르게 해 달라고 간사님께 말씀드렸는데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부 00:44:08–00:44:59]
시집이나 메가박스 영화가는 배급사가 주는 대로 했다 그러면서도 사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무슨 그 제작자 김원국 대표한테 무슨 빚이 있길래 아니면 뭐 때문에 제작다 대표도 반일륜적인 구출을 제작한 대표도 못 부른다는 겁니까? 사실 CGB나 메가박스는 전략 폐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정부와 여당의 불편한 증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 다스임으로 밀어붙이면 저희들은 다수당의 행포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힘은요. 오늘 3차증인 창고인 강행 채택에 대해서

[1부 00:44:56–00:45:26]
결코 동의할 수도 없고 표결에도 동의할 수 없고 표결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 진행되고 났어도 위원장님께서 하이 미디어 제작사 대표 김국 대표는 추가 여야 간사 회비를 통해서 꼭 부르도록 영화 내용이 아니니까요. 또 또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45:22–00:45:2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무정면 의원님

[1부 00:45:26–00:45:34]
>> 저는이 상황이 국민의임 당 지도부의 무리한 전술 때문에 벌어지는 총급 같습니다.

[1부 00:45:32–00:46:22]
>> 장동혁 대표가 그랬어요. 좌파진영에서는 중요한 국명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역사 외곡 영화들을 만든다. 이런 바 역사 외곡 좌파 영화를 딱 상정해 놓고이 영화를 끼어마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요 국힘 의원들이 누구는 주연 배우를 대놓고 북한상이라고 공격하고 그리고 뭐 중국 자본이 투자됐다느니 무슨 북한 선전 영화랑 똑같다느니 이런 가짜 영화 순 거짓말을 북회까지 끌고 들어와 가지고 유포시키고 이런 것들하고 전혀 선을 긋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짐짓 점자는 그런 표현으로 아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 맥락이 같은데 어떻게 그런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협의 안 했다고요? 저희

[1부 00:46:20–00:47:07]
회의할 때마다 이거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토론이 토론입니까? 그냥 입장들 얘기하는 거지. 설득력 있는 농고가 나와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들인데 어떻게 토론이 됩니까? 애듭 지어 주시기 바라고요. 자꾸 다른 사례들 얘기하시는데 이거 청년들은 미러링 하면 안 된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생각도 갖고 있어요. 짐진 뭐 이것도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 않냐? 어떤 것도 그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되죠. 어떤 걸 상상하십니까? 사례별로 판단하고 관객이 평가하고 국민이 평가하고 비평가들이 평가하고 그리고 결국은 법적 책임을지는 겁니다.이 영화에 문제가 있으면 법적 책임을지게 하겠죠. 누군가가 당사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국회 의원들께서는 뭐 유사한 영화라고

[1부 00:47:05–00:47:31]
하지만은 그 머릿속에 갖고 계신 영화가 만약에 아주 그런 만들면 안 되는 영화라면은 법적인 심판을 받겠죠. 그렇다고 해서 국회에 불러내겠습니까? 건국 영화, 건국 전쟁 여러분들이 불렀어요. 불러내니까 영화 얘기도 다큐 얘기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걸 또 하자고요. 안 됩니다.

[1부 00:47:29–00:48:17]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말씀드리지만 의사 진행 발언은 위원장을 상대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시는 건데요. 우리 배현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 어 의원님들의 발언에 코멘트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의원님들의 어 지의와 관련된 코멘트를 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어 비디오를 다시 돌려 보셔도 단 한 차례도 없을 겁니다.네 네. 다만 제가 의사 진행 발언을 하셔서 말씀을 주셨고 저도 1의 판단으로 답변을 드려야 되죠. 그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증인 참고인도 마찬가지고 어 서류 제출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위원회가 요청을 하거나 제가 또

[1부 00:48:15–00:48:58]
당부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일행에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일행의 판단을 말씀드렸을 따름입니다. 그건 위원장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위원장이 못 하는게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5만 독재 아유 저는 그거보다 더 한 말도 들어도 됩니다. 왜냐면 저희 다 국회의원으로 나선는 순간부터 국민으로부터 용목을 각오하고 나온 사람이고 때로는 동료 의원들끼리 아 저분이 감정이 과잉이 돼서 저런 말씀까지 하셨지만 진심은 아닐 거다라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권위를 존중하기 위해서 조금은 더 효율적인 방법, 합리적인 방법으로 서로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는 취지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암사자 등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1부 00:48:57–00:49:46]
같습니다. 지난번국 전쟁 같은 경우 저도 몇밀히 살폈습니다. 참고인으로 나왔었는데요. 당시에 참고인으로 나오게 된 것은 영화의 내용으로 채택된 증인이 아니라 영주인이라는 행정 기관의 독립 영화 인정불인정이라는 행정 행위가 개입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작 창작자가 왜 독립 영화로 인정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스스로 나오기를 차처해서 참고인으로 나왔던 겁니다. 엄연이 다르다는 말씀을이 자리에서 본 위원장만이 아니라 수많은 의원님들이 거시해서 말씀드렸는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은 유감입니다. 그리고 암사자들 창작자에 대한 증인 신청에 대해서 또는 참고인 신청에 대해서까지도 단호한 입장 밝혀

[1부 00:49:43–00:50:31]
드렸습니다. 어 대한민국은 검여을 하지 않습니다. 헌법 같칩니다. 어떤 이유로든 성립될 수 없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사우적 책임을지면 됩니다. 형사 책임이 남아 있고요. 민사 책임이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지금 이미이 국감장에서 암살자들이라는 말이 언급되면서 수많은 영화인들이 위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번 국제 영화제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가서 영화인들에게 당신과 적지려 정치인들이 이런 공방을 버린게 아니다. 어 하나된 모습으로 격려하고 다독이고 그리고 또 세계적 위상 높은 국제 영화제 위신도 세워 주자는 제안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전히 불참의사 그것이

[1부 00:50:29–00:51:16]
어떤 의도에서 결정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안타깝습니다. 암살자들과 관련된 창작자 그리고 일체 창작자에 대한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방법에 어 증인 참고인 부분은 신청은 두 간사님이 합의해 온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위원장이 채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오만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독단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만하겠습니다. 독단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오만하겠습니다. 독단하겠습니다. 그것이 투쟁입니다. 그렇게 저라도 저지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원칙을 밝혀드리면서 그리고 최민이 의원님이 제안 주셨습니다. 어, 표결로 하자고. 왜 전부터

[1부 00:51:14–00:52:04]
표결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하셨는데 사실 뭐 표결로 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운영에 있어서 함께 이야기하고 그래도 합의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참고인 증의 채택 지금 종감을 위해서는 오늘 효율이 돼야 되는 마지막 날인 거 아시지요? 모든 걸 다 무의로 돌릴 순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정의 이것을 어 전체합의로 동의하시지 못하겠다면 어 그리고 그 표결조차 참가하시지 못하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에서 요청하신 참고인과 증인에 대해서도 의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합의는 존중하겠습니다. 어 위원장으로서는 결단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결단할 수밖에 없음도 가슴 아프고 유감입니다. 어, 표결 절차에

[1부 00:52:01–00:52:15]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 네. 어, 그래도 끝까지 제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만은

[1부 00:52:12–00:52:34]
>> 네.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도 이재기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자 누구도 사정 검열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 있는 정치인들만 그 사정 검열 유사한 방식으로이 국회의 장을

[1부 00:52:32–00:52:45]
>> 국회의 장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국회의원으로서 모사 력장님

[1부 00:52:42–00:53:18]
>> 문화체육 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단호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표결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공지들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문 관사님 그리고 위원님들 지금까지 국민의 힘에서 함께 합의하시고 제한 주셨던 내용도 저희가 포함해서 또 지의하셔야 되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또 배려하고 어 참조해서 효결에 어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예. 모욕도 영화에 착이 자가네.

[1부 00:53:21–00:53:33]
>> 그 표결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함께 계셔 주십시오. 네. 아니면 거기에 다른 의사라도 표현

[1부 00:53:30–00:53:37]
>> 네. 의원들은

[1부 00:53:37–00:53:45]
>>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하는 방식의 의정 활동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1부 00:53:46–00:54:10]
>> 그것도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 제가 위원장이어서가 아니라 권한을 갖고 있거나 권능을 남용해서가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충분히 다하기 위해서 헌법 가치를 지키는 일도 저희의 의무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거 같아서 오늘 유감스러운 상황이 벌어지지만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0:54:11–00:54:25]
>> 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의 증인 등 출석 요구 추가의권을 의결하고자 하는데이 없으십니까?

[1부 00:54:22–00:55:10]
>> 네.이가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어 거듭 위원장으로서 우리 국민의 위원님들 자리를 배우고 계시지만 어 이렇게 함께 처리할 수 없음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어 저희가 또 이후에 감사를 위해서 증인과 참고인 필요했고 해야 될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음 사실 이런 무리한 요구가 계속된 것 그리고 또 계속 반복적으로 암살자들

[1부 00:55:07–00:55:28]
암살자들이라는 말로이 자리를 어 오염시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은 창작자들에게 억압 기재가 되는지에 대해서 씁쓸한 말씀 유감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 회의를 정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부 00:55:38–00:55:43]
>> 정는 그냥이 상태 정의하고 네.

[1부 00:55:41–00:56:00]
>> 네. 우리 기관장님들, 국민의임, 의원님들 함께 와서 감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야 간사관 협의를 하는 동안 잠시간 감사 중지를 하고 추후에 감사 시작 시간 통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1부 01:15:18–01:15:46]
자로 한사님사님 여덟

[1부 01:15:48–01:16:27]
>> 알겠습니다. 습니다. 주지가 끝나고 증인 보이네. 그러면 머리를 싸죠. 그러니까 증인 참고인을 기다리게 하는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러면 그때까지 주지일을 중단하고 증인 참고인을 위한 보충질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주지를 이어가는게 맞는 거 같아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좋습니다.

[1부 01:16:40–01:17:29]
>>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감사 대상 기관들의 업무 보고 순서입니다. 각 기관의 업무 보고는 사전에 각 위원실이 전달되었고 감사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간사관 협의에 따라 사행산업 통합 감독위원회 한국 언론 지능 재단 및 한국 관광공사 등 세계 기관의 업무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기간에 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잠시 정의한 후에 10분부터 조금 전 10분부터 회의를 다시 감사를 시작하기로 공지를 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1부 01:17:25–01:18:15]
국민의임 위원님들은 함께하지 않고 계십니다. 어, 여전히 아쉽고 유감입니다. 어, 제빨리 우리 감사장으로 복귀하셔서 국회가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기관들을 불러 저희가 점검하고자 할 때는 여야가 공의 의견을 드여서 더 빛이 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빨리 국정감사장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또 증인 참고인 진 진 진술을 듣기 위한 소환 시간이 오후 2시로 예정되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어 계속 해 나가면서 우리 여당 의원 여당 간사님께서 야당 간사님과 협의하셔서 함께 빨리 감사에 복귀해 주실 것을

[1부 01:18:12–01:18:22]
요청드려 주십시오. 그러면 최병 사행사업 산업 통합 감독위원회 위원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8:27–01:19:17]
>> 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재정 위원장님, 이정문 관사님, 조원희 관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행산업 통합 감독 위원회 최병안 위원장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 국정 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국정 감사를 통해 사행산업 통합 감독위원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평가받는 자세로 성실한 자세로 감사해 임하겠습니다. 다행산업 통학 감독위원회는 2007년 9월에 설치된 국무 총리 소속 행정위원회에서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 감독을 위한 종합 계획의 수립과 시행, 사행산업 영업 장수 및 매출액 규모 등에 대한 총량의 적용과 조정 도박 중독 예방과 치유 사행 산업 현장 실태 확인 및지도 감독 불법

[1부 01:19:15–01:20:03]
도박 감시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 업무 현황을 아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민간위원 11명과 정부위원 네명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처 조직은 사과 1로 공무원 정원은 총 24명인 좀 작은 조직입니다. 소강 공공 기관으로는 한국 도박문제 예방 치유원이 있습니다. 위원회 예산은 예치원 기금을 포함하여 총 694억 원으로 위원회 운영 경비 48억 불법 온라인 도박 감시 시스템 구축비 4억 도박 문제 예방 치유 사업비 225억과 기금 예치금 417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1부 01:20:01–01:20:49]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용자 보호환경 조성 및 체계 구축입니다. 사행 산업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중독 예방 강화를 위해 책임도박 정책 시스템을 단계별 연도별로 마련하고 사과위와 예방 치유원 그리고 사행 산업체가 참하는 정책 협의체를 운영하여 사행산업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업 이용자 실명 구매에 확대로 사행 산업의 근전 이용을 유도하고 영업 장별 데이터를 분석하여 점검 체계를 한과 동시에 구매상한제 준수 등 건전한 이용이 증가하도록 관계에 붙여 사업자와 같이

[1부 01:20:46–01:21:37]
협업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발매 플랫폼에 대한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건전 구매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경주리의 경우 무인 발매기의 기능을 확산하고 실명 구매 전용 시범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건전 이용을 위한 영업장 기반을 조성하고 건전 구매 캠페인, 교차 투표제 지속 관리 등을 통해 건전한 사행산업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행산업 사업자의 불법 도박 단속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회의 환 기능과 긍정적 이미지의 제고를 위해 사행 산업의 영업장과 연계 시설을 복합 문화 레저 공간으로 조성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6쪽 7쪽이어서

[1부 01:21:34–01:22:22]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박 예방 및 교육 서비스 개선입니다. 우리 위원회와 한국 도박문제 예방 치유원은 도박 문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 교육 홍보부터 상담과 치유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 도박이 저연령화되고 불법 온라인 도박을 중심으로 고위험화되고 있으며 청소년기 도박이 군복무 시기까지 이어지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도박 문제의 폐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을 높이는 한편 조기 개입이 중요한 청소년과 병령 생활의 특성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군장병을 대상으로 관계 기관과

[1부 01:22:19–01:23:08]
협력하여 예방 치유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의 도박 예방 교육이 연 이회무화 시행됨에 따라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에서 보다 내신 있는 예방 교육과 전문 상담과의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5월부터 약 3개월간 경찰청 교육부, 성평등 가족부 등과 청소년 사이버 도박에 대한 자진 신고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여 877명의 청소년에게 치유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9월에는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가 군장병 도박문제 예방 치유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이를 기반으로 병형 현장의

[1부 01:23:06–01:23:54]
맞춤형 예방 교육과 상담 치유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아울로 증가하는 상담 수요에 대응하여 AI에 기반한 초기 상담 지원을 고도화해 나가고 법률과 금융 전문 기관과 협력하여 상담자가 증면한 법률적 재정적 문제도 실용 실효성 있게 통합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센터와 민간 전문 상담 기관을 통한 서비스도 확대하여 도박 문제를 겪는 우리 국민과 가족이 필요한 도움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과 10쪽입니다. 세 번째로 불법 도박 대응 체계 및 영량 광하입니다. 정부는 불법 도박 건절에 영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1부 01:23:52–01:24:41]
우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에 신속한 차단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수사 기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및 실료적 대응을 하고 있으며 AI에 기반한 통학 감시 시스템 구축을 취중해 있습니다. 금에는 북중미월드컵을 계기로 불법 도박 집중 신고 기관을 운영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에 선제로 대응해 나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해 도박 범죄 의심 계좌를 수집하여 수사 의뢰하고 있으며 나아가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발휘해 주신 불법 도박 이용 계좌에 대한 직업 정지를 위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될

[1부 01:24:38–01:25:29]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행 산업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전문성 제고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매출 총량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매년 사업 사행산업별 매출 총량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국정감사 지적을 수용하여 외국인 카지노의 매출 총량을 설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건전화 평가를 통해 우수한 사업자에 대해서 업정별 매출 총량의 10% 이내에서 외국인 카지노 분의 추가 총량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건전화 평가에 대한 내시라를 위해 26년도에는 평가 편람을 개정하여 실명 구매와 보호등 건전 성장을

[1부 01:25:27–01:26:15]
견인할 수 있는 평가 비중의 지표를 상향 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6기 위원회 인기 만료에 따라 사과의 7기 위원회가 금년 4월에 새로 구성되었으며 분가의 개편을 통해 불법 사행 산업 감시 분가위를 신설하여 불법 도박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 내용 위주로 간단히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 및 기타 참고 자료는 배포해 드린 업무 현황 보고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정 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한 자세로 경청하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업무 계획을 열과성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연견 또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

[1부 01:26:12–01:26:18]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1:26:15–01:27:0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재 한국 언론지능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하는 국회문화체육 관광위원회 이재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언론 지흥재단 이사장 김효재입니다. 2026년도 국정 감사를 맞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재단의 주요 업무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함께 출석한 재단 본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준 개영본부장입니다. 임석기 비디오 본부장이십니다. 한국 언론 지흥 재단은 신문법에 따라

[1부 01:27:01–01:27:51]
설립된 언론 지능 전문 기관으로 언론 지흥 기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광고 업무와 지역 신문 발전 기금 관리 운영을 위턱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뉴스 저작권 신탁 관리 언론인 지원과 국민 미디어 교육 등 언론 미디어 분야의 주요 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2026년도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 앞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첫째, 뉴스의 디지털 혁신과 AI 환경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층 기획 취재와 언론사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약 1억 2천만 건의 뉴스 데이터를 활용하는 빅카인즈와 생성형

[1부 01:27:49–01:28:37]
AI 기반 미디어 AI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AI 프로젝트에도 미디어 분야 AI 확령 데이터를 제공하였습니다. 7쪽 하단부터 8쪽 상단입니다. 둘째 뉴스망을 유지하고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배달 한계 지역을 중심으로 189개 공동 배달 센터를 지원하고 38개 공동 수속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유 계층에는 신문과 잡지 구동을 지원하여 지역과 계층에 따른 정보 격차를 줄이고 있습니다. 활쪽 하단입니다. 셋째, 학교와 사회 현장에서 국민의 정보 분별력 향상을 위한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전문 강사를 파견하고 도서관과 지역 아동 센터

[1부 01:28:34–01:29:23]
등에서도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 인터넷 신문, 광고 분야의 자율심리도 지원하여 언론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부쪽입니다. 넷째, 언론인의 취재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연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습 기자와 경력 기자를 대상으로 취재 실무화 팩트체 그 AI 언론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널리즘 특성화 대학과 KPF 디플로마를 통해 미디어 환경 변화에 필요한 전문 영향도 높이고 있습니다. 9쪽 하단부터 11쪽입니다. 다섯째 미디어 교육의 내용과 전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전문 강사를 대상으로 원 오프라인 연수를 제공하고 미디어

[1부 01:29:21–01:30:09]
교육사 2급을 국가 공인 민간 자격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청소년 대상 AR 리트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연국과 캠프 등 체험형 프로그램도 새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부터 13쪽 상단입니다. 여섯째 미디어 산업 진흥과 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 조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월간 신문과 방송과 해외 미디어 동향을 발관하고 국가승인 통계인 신문 잡지 산업 실태 조사를 비롯해 미디어 이용과 언론 산업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방송 콘텐츠에 품질 향상과 지역 중소 방송에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송사의 기획보도와 시사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고 지역 중소 방송의 아날로그

[1부 01:30:07–01:30:55]
자료를 디지털화 하고 있습니다. 26개 방송사에는 713개 세대의 취재 편집 장비를 임대하여 제작 환경 개선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부터 15쪽입니다. 여덟째, 정부 광고법에 따라 정부 광고 업무와 지흥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약 1조 2,54억 원의 정부광고를 대응하였습니다. 오랜 집행적 공개를 확대하고 정부광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 컨트을 강화하는 남편 지역 중론사 공익광고 지원을 지난해 83억원에서 올해 121억원으로 세폭 확대하였습니다. 16조입니다. 아홉째 뉴스 저작권 신탁 관리 단체로서 127개 언론사 138개

[1부 01:30:53–01:31:42]
매체의 뉴스 사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뉴스 이용은 물론 AI 학습과 검색 증강 생성 등 새로운 이용 분야로 저작권 사용률의 징수 분배 범위를 넓혀하고 있습니다. 뉴스의 무한 이용을 점검하고 합법 이용을 확산하는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18쪽부터 1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신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 신문 발전 기근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심충 기획 지제와 지역 신문의 자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 인턴 프로그램과 디지털 취재장비 임대 사업도 운영하여 지역 신문의 영향과 공적 역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한 위원장님

[1부 01:31:40–01:31:52]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겸호히 경청하고 향후 사업과 기관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네

[1부 01:31:50–01:32:39]
>>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성혁 한국 방광공사 사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 관광위원회 이재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국 관광공사 사장 박성혁입니다. 오늘 2026년도 국정 감사를 맞이하여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 관광공사는 1962년 창립일에 외래 관광객 유치와 국민 관광 활성화 지역 관광 육성 관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관광이 국제경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1부 01:32:35–01:33:24]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 방안 외래 관광객은 1893명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방안 관광 시장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공사는 관광객 수의 확대를 넘어 외래계획의 체류와 소비를 늘리고 관광 수요를 지역으로 확산함으로써 관광이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의 실질적인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관광의 질적 양적 성장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공사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 관광공사는 관광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을 선도하고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방한 관광 수요의 질적

[1부 01:33:21–01:34:10]
양적 성장 촉진 관광을 통한 지역 발전 선도 관광 산업의 확장과 경쟁력 강화 AI 데이터 기반 관광 혁신이라는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9쪽 보시겠습니다. 강한 관광 수요의 질적 양적 성장 촉진입니다. 방안 외래 관광객 3천만 명 조기 달성을 목표로 핵심 유망 성장 시장별 맞춤형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셀럽, K컬처, 지역 소재를 활용한 브랜드 광고를 제작하고 의료, 웰리스, 마이스 등 고부가 같이 관광 시장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한류 컨텐츠와 럭셔리, 크루즈, 스포츠

[1부 01:34:08–01:34:57]
등을 연계한 신규 관광 콘텐츠 발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1쪽 보시겠습니다. 관광을 통한 지역 발전 선도입니다. 지역 관공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항의 국제 관광 허브와 지역 아 여행 가는 달 캠페인, 강소형 잠재 관광지 육성 등을 통해 지역 관광 수요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랑 휴가 지원, 노동자 휴가 지원, 디지털 관광 주민증 등을 통해 국민 관광 지원을 강화하고 관광 두래와 권역형 DM를 중심으로 지역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관광생택의 조성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13쪽 되겠습니다.

[1부 01:34:53–01:35:43]
관광산업의 확장과 확장과 경쟁력 강화입니다.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출입국, 교통, 쇼핑, 숙박 등 관광전반의 외력액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제 편의 인프라 확대 한국 관광 통화 패스 발매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국민 참여형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 벤처 기업 발굴 육성과 관광산업 미래인인 미래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입니다. AI 데이터 기반의 관광 혁신입니다. AI 데이터를 활용한 관광 혁신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각종 B2C

[1부 01:35:39–01:36:27]
플랫폼을 통합하고 다국어 AI 여행 비서를 구축하는 등 관광 플랫폼 서비스를 혁신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국립 공원 등 관광 현장의 AI 기술을 접목해 인파 혼잡과 외국어 불편 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확대하여 민간의 새로운 관광 서비스 창출도 적극 지원하고 오늘 국정감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경과 지적을 공사의 사업과 경영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피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고 지역과 관광업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한민국 관광이 국가 경제 새

[1부 01:36:24–01:36:38]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임할 수 있도록 더욱 책임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부 01:36:36–01:37:23]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지의해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어 지의는 1분일단 방식으로 진행하고 지의 시간은 주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해서 7분씩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 다만 안타까운 점은 여전히 국민의임 위원님 자리를 배우고 계십니다. 이러다가 주질 시간 다 지나가고 나면 주질리 시간 못 드립니다. 어 업무 운영이 다음에 예정된 일정들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그걸 또 위원장의 운영 독단이라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공지된 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함께 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면서 제가 지리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 그 자료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확인을 해야 될게 있을 것

[1부 01:37:21–01:37:23]
같습니다. 김효지 이사장님.

[1부 01:37:23–01:37:27]
>> 네.

[1부 01:37:23–01:37:35]
>> 네네. 지금 저희가 의원실에서 잡지 관련 사업 살펴보던 중에 좀 문제를 발견해 가지고요. 예.

[1부 01:37:32–01:37:39]
>> 그 스케트란 2024년도 2027년도까지 기금용 계획관 관련 자료를 보니까

[1부 01:37:38–01:37:41]
>> 네네.

[1부 01:37:39–01:37:50]
>> 신문하고 잡지가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재단에서는 2024년부터는 신문 잡지 지원을 같은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부 01:37:48–01:38:28]
>> 네. 네.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보니까 어 사실 뭐 담당자 결제의 부주의라고 얘기하는데 매년 어 국회 제출한 자료는 재단하고 문채부 검토 통해서 제출을 하거든요. 근데 4년간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 좀 황당한 얘기도 한데 더 확인을 해 보니까 황당한게 재단이 문채부에 제출한 자료는 정작 변경된 집행 절차를 반영을 했어요. 근데 국회는 그걸 4년 동안 반영하지 못하고 자료를 제출한 거죠.이 이 자료가 그냥 국감장의 그냥 자료이 아니라 이게 기금과 예산 심사에 참조가 된 자료란 말입니다. 국회는 부지런히 심사를 했어요. 4년간.

[1부 01:38:27–01:38:31]
>> 근데

[1부 01:38:28–01:38:37]
>> 뭐 시체말로 할 필요가 없는 진짜 먼 짓을 한 거죠. 이게 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1부 01:38:36–01:38:41]
>> 바로 알아봐야 돼.

[1부 01:38:37–01:38:48]
>> 예. 경의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집행 절차 변경의 적정선 뭐 이런 것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또

[1부 01:38:46–01:38:53]
>> 혹여라도 지금 제출된 자료 안에도 이와 같은 방식의 오류가 있다면

[1부 01:38:51–01:39:16]
>> 어 그냥 솔직하게 말씀 주시고 오류 시청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말씀드린 대로 1문 일단 방식으로 진행하고 지의 시간은 7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시간은 보충질 지리 활용해 주시고요. 지의 순서에 따라서 어, 먼저 정현욱 의원님이 하셔야 되는데 아니 계시니 진선미 의원님 예, 첫 번째 질리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9:18–01:40:06]
>> 네. 어, 먼저 한국 관광공사 사장님께 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정부가 2022년 11월부터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를 추진한다고 어, 발표를 했고 그래서 대규모 자산 매각 계획을 발표한 적이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논란이 여기저기서 참 많이 있었는데 어 이번에 살펴보니까 지금 40 그 당시 46개 공공 기관에서 723건 그리고 매각계 금액이 14조 5,억원 규모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 그중에 장기간 거래되지 못했던

[1부 01:40:03–01:40:36]
자산들도 되게 어 대거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때 관광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던 중문 관광단지 그리고 해남에 위치한 오사 오시아노 관광단지 등 일곱 개의 자산들이 포함되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당시 재경부에는 총 매각 계획 금액이 606억으로 제출되었고 2023년부터 24년까지 세 건 24억 매각이 진행됐는데 알고 계시죠?

[1부 01:40:34–01:40:39]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1:40:36–01:41:24]
>> 네. 그런데 지금이 보여 드리는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그 당시 대규모 자산 매각을 꼭 해야 되느냐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의문의 어떤 그 매각들이 진행된 예를 들면 뭐 아이템 포함해서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았고 그다음에이 규모가 14조 5천억 원 정도의 규모라고 해서 정말 대규모였는데 지금이 자산 그 일곱 개의 그 자산 금액이 계획 금액이 실질적으로 맞는 금액이라고 보시나요? 굉장히 축소되거나 왜곡되거나 잘못된 금액이었던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됐는데 그거를 이번에 보고받기 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1부 01:41:21–01:41:40]
>> 네. 제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지금 의원님이 보여 주신 그 숫자는 당초 장부에 기재되 있는 그런 금액이고 사실 현실적인 금액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1부 01:41:37–01:42:10]
>> 그러니까요. 실제로 매각 계획이라는 걸 세운다고 하면 그 당시에 매각을 추진해야 하니까 그 매각의 추진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어 제대로 된 그런 어 자료들이 준비돼 있어야 하고 그게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이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관광공사 기조실에서 재경부에 제출한 자료로는 중문 골프장 계획 금액이 100억이에요.

[1부 01:42:06–01:42:30]
>> 네. 저는 그걸 제출할 때 이미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셨어야 한 거 같거든요. 그 큰 곳이. 근데 역시나 이번에 그 매각 평가 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1920억이더라고요.이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오를리는 없잖아요. 그니까 장부 금액이라는게 저는 한 번도 그걸

[1부 01:42:28–01:43:08]
>> 어디서도 확인해 본 적이 없었던 거 같아요. 다 대부분 시가 금액이든 평가 금액이든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계획 어 금액을 정하죠. 왜냐면 자산을 그렇게 어 뭐 효율화를 하려고 하면 그 자산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평가해서 그거를 효율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예전 장부 그니까 최초에 구입했던 그 금액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계획금을 짠다는게 저는 있을 수가 없는 거 같은데 사장님은 뭐 오신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이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1부 01:43:04–01:43:41]
>> 네. 저희 입장은 사실 장부가액하고는 관련 없이이 매각을 추진하게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그 감정 평가를 통해서 그 현실적인 가격을 반영을 하여 판매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2011년에 간평을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한 1,200억 원 정도로 되어 있고 지금 감정 평가를 받은지도 시간이 좀 돼서 저희가 다시 한번 감평을 받아서 매각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1부 01:43:38–01:43:53]
>> 그리고 그 중고피장도 그런데 또 제주시는 장부가 가액이 또 290억이었는데 실제 감정 평가는 또 그거에 절반가도 안 되는 116억 원이에요. 네.

[1부 01:43:51–01:43:56]
>> 이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부 01:43:53–01:44:10]
>>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요 상황 같은 것들을 다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의원님 지적을 반영해서 한번 검토를 다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부 01:44:07–01:44:39]
>> 네. 그러니까 자산 후효율라는 늘 고민이죠. 어, 그리고 그 기관이 이런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는게 맞느냐라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어 이제 고민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 이런게 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이런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이 부분들은 조금 더 공사에서 적극적으로이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매각이 정말 필요한지 재검토하라고 아마 되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돈내서

[1부 01:44:38–01:44:41]
>> 저희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1:44:40–01:44:45]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44:41–01:45:15]
>> 네. 아, 그리고 그 저도 이번에 이제 문재위로 와서 알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공기업으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애초에는 2005년에 어, 이건 완전히 그 한국 관광공사의 자, 자회사 형식으로 운영이 돼 있다가 이제 몇 년 전에 어, 공개업으로 진행이 돼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관광공사가 지금 최대 주주죠. 회장님. 네.

[1부 01:45:11–01:46:01]
>> 그러면 이게 공공성을 여전히 유지하고 공기업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있을까요? 지금 실제로 그 20년이 지나는 과정 속에서 민간 카지노도 굉장히 크게 운영들이 많이 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여전히 공기업으로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어떤가요? 그거는 사실 저희 우리 GKL 사장님 여기 계셔서 답변을 더 잘 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그 카지노가 공기업에서 운영을 하는 이유는 그 카지노가 갖고 있는 약간 그 사행성의 그 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1부 01:45:57–01:46:18]
일종의 어떻게 보면 제동 장치 같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GKL 쪽에 한번 문의를 하는게 더 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부 01:46:15–01:46:21]
>> 저는 왜 사장님께 여쭤 보겠습니까? 방금 얘기하신 그 공공성을

[1부 01:46:21–01:46:25]
>> 네

[1부 01:46:21–01:46:30]
>> 그 최대 두주로서 전혀 이행하지 않고 방임하고 계시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1부 01:46:30–01:46:34]
>> 네.

[1부 01:46:33–01:46:41]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민이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46:41–01:46:49]
>>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PPT 띄워 주실래요?

[1부 01:47:39–01:48:06]
M. 저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USB가 오류가 나서 띄워지지 않는답니다.

[1부 01:48:04–01:48:17]
>> 네. 그럼 진행 그대로 하셔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서 순서를 바꿔서라도 하시겠습니까? 다음 차질 지리에 비티 이용하시겠어요? 그냥 하시는 거죠? 지금

[1부 01:48:18–01:48:23]
>> 아 바꾸실까요?

[1부 01:48:20–01:48:33]
>> 네. 네. 그러면 김윤덕 위원님 먼저 지의해 주시고 어 다시 이어가 주십시오. 네. 김윤덕 의원님예. 주식합 김윤덕 의원입니다. 사감위원장님

[1부 01:48:33–01:48:35]
>> 네

[1부 01:48:33–01:48:38]
>> 그 예방치위원 예산 사과위에서 승인하는 거 봤죠?

[1부 01:48:37–01:48:40]
>> 예. 그렇습니다.

[1부 01:48:38–01:48:54]
>> 그 사감미에서이 예방 취원 예산을 보니까 어 현재 그 도박 예방 지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1부 01:48:52–01:48:59]
>> 예. 일부 삭감된 것도 있습니다.

[1부 01:48:54–01:49:33]
>> 일부 일부 삭감된 것도 있습니다. 그 안 삭감된 예산은 뭐예요? 어 저희 그 사감미 그 그 예방 치원 예산 중에 2026년도 예산의 경우에 그 예방 홍보와 관련된 예산이 일부 좀 삭감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청소인이나 군문제 도박에 대한 저희가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지역 센터 설치라든지 청소년에 대한 전담 강사분을 확보라든지 통합 체계를 구축한다든지 측면에서는 좀

[1부 01:49:30–01:49:46]
>>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늘지 않았죠 줄었단 얘기예요. 제가 보호받은 거는 예산이 많이 줄었던데요. 도박 그 뭐죠? 예산이 제가 보니까

[1부 01:49:46–01:49:49]
>> 네.

[1부 01:49:46–01:49:52]
>> 현재 그이

[1부 01:49:49–01:50:11]
>> 도박 관련 그 원 예산을 쥐고 있는게 사감인데 그죠. 전체적으로 다 줄었어요. 예. 일부 눈 것도 있다고 하는데 제 눈에는 일부는게 거의 없어 보여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1부 01:50:11–01:50:14]
>> 네.

[1부 01:50:11–01:50:19]
>> 도박 중독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좋아지고 있습니까?

[1부 01:50:18–01:50:21]
>> 아, 저희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1:50:19–01:50:21]
>> 지금 엄중한 상황이죠?

[1부 01:50:21–01:50:25]
>> 네, 그렇습니다.

[1부 01:50:21–01:50:30]
>> 엄중한 상황이면 국가에서 인력이라든가 예산을 투입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1부 01:50:29–01:50:31]
>> 예, 맞는 말씀입니다.

[1부 01:50:30–01:50:31]
>> 맞는 얘기죠.

[1부 01:50:31–01:50:33]
>> 예.

[1부 01:50:31–01:50:45]
>> 근데 도박 중독은 예산이 그러면 늘어야 맞습니까, 안 늘어야 맞습니까? 사업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예산이 정액이 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박 예방 지원 예산이 느려야 맞아요?

[1부 01:50:44–01:50:45]
>> 네. 그렇습니다.

[1부 01:50:45–01:50:46]
>> 그죠?

[1부 01:50:45–01:50:48]
>> 네.

[1부 01:50:46–01:50:50]
>> 근데 줄었어요.

[1부 01:50:48–01:50:59]
>> 그죠? 그걸 애매모하게 넣은 것도 있고 준 것도 있고 절대 예산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1부 01:50:56–01:51:04]
>> 현재 한 220억 정도의 사업 예산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1부 01:51:00–01:51:11]
>> 네. 어, 그게 한 10억 정도, 25년도 대비해서는 한 10억 정도 감소을 했습니다. 감소는 했다고요?

[1부 01:51:10–01:51:13]
>> 네.

[1부 01:51:11–01:51:16]
>> 예. 전체 예산이 얼데요?

[1부 01:51:13–01:51:19]
>> 230억 정도였고요. 25년도에 20년도

[1부 01:51:17–01:51:23]
>> 상예산으로 나누면 더 줄어들어요. 그죠? 그러겠죠. 개별 사업에 따라서 그렇게

[1부 01:51:22–01:51:26]
>> 그럼요.

[1부 01:51:23–01:51:40]
>> 뭐 조직 규모 전체를 놓고 10억 줄었다, 20억 줄었다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실제 해야 될 사업 빼고 사업만 놓고 보면 많이 쓴 거죠. 그러니까 도박 문제는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그러죠.

[1부 01:51:37–01:51:42]
>> 예산은 줄고.

[1부 01:51:40–01:52:23]
>>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사감이 운영비는 늘었어요. 그죠? 일은 줄고 일하는데 예산은 줄고 관련은 예산은 들고 도박 중도 문제는 심각해져 가고 있다고 보고서에 늘 정리해서 올리고 그렇죠. 더군다나 도박 중독이 어떻게 성인들, 청소년들 20대, 30대, 군인들 다양하요. 다양하게 그 특성에 맞게 도박 문제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해야 되는 또 거기에 불법 도박 문제도 끼어 있고 그러죠.

[1부 01:52:20–01:52:49]
>> 네. 이런 상황에서이 도박 중독에 대한 우리 사과미와 그다음에 도박 예방 치유원의 문제 의식이 너무나 아니하다. 아이 사람들에게 도박 문제 맡겨 놓으면 안 될 거 같은데라는 거의 그 수준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게 제가 문제게 하는 겁니다.

[1부 01:52:45–01:53:03]
>> 예. 의원님의 취적을 저희 사실은 그 사과미 자체의 운영 경비는 인건비등 경직선 경비 중심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대부분의 예방 치유 활동에 인간돼 있는 사업은 이제

[1부 01:53:00–01:53:49]
>> 그러니까요. 사미사 늘었어요. 그죠? 상미는 거의 관리 비용이에요. 사위에서는 늘고 실제 일을 하는이 예방치의원의 사업비는 줄고 버젓실 써 놨어요. 제가 문채 보고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내가 이거 다시 저한테 다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자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현재 이해관계자 전략 성과 관리 부족 일자리 질사회 형평성 과제 윤리 인권 안전 상생 재무 조직 노사 복리후생 미성숙인 기관이다. 뭐가 예방 치원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주요 사업 성과의 고도화와 성과 관리

[1부 01:53:47–01:54:26]
체계 구축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써 있어요. 이런 지적이 있는데 예방 치유원의 운영비 급여은 해마다 동결되거나 삭감되고 있고 그러죠 사업비는 줄고 있고 사업비 안에는 뭐라고 또 보고돼 있느냐 청소년 청년 성인 고령층 및 수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명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치유 재활 서비스 강화 요구 이렇게 해 놔요. 그리고 예산은 줄이고 그다음에 이걸 관리 감동하는 사과의 운영은 늘고

[1부 01:54:27–01:54:32]
>> 이게 앞뒤가 너무 안 맞죠.

[1부 01:54:30–01:55:06]
>> 예. 의원님의 지적을 저희가 겸머히 일단 받아들이고요. 구체적으로 저희 불급한 예산이나 혹시 잘못된 예산들이 있다면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그 전체적인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도방 중독에 대한 음종함을 인식을 하고 사업을 추가적으로 더 발굴를 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하고 있고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런

[1부 01:55:03–01:55:07]
>> 그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

[1부 01:55:06–01:55:12]
>> 그니까 막 정치적으로 뭐 하겠다 하겠다 말하는 거 굉장히 쉬워요.

[1부 01:55:10–01:55:24]
>> 그렇잖아요. 근데 예산 늘리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재경부에서 기획 예산처는 늘 예산 줄이라고 하고 있고 10% 무조건 줄여라 하고 있고 예산하면 딸려면 하늘의 별딱이고 그렇죠.

[1부 01:55:23–01:55:26]
>> 맞습니다.

[1부 01:55:24–01:56:08]
>> 예. 1억이도 바죽겠는데 그래서 공무원들 열심히 뛰고 위원장 위원들 이런 사람들 열심히 뛰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다. 또 우리 이렇게 하니까 이런 선포가 나왔다. 그러니이 예산은 들려야 된다. 들리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런 걸 준비해 가지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주장하고 왜 예산이 주냐고 우원이 뭐라고 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들려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 됩니다. 이런이 이런 사람 필요합니다. 이러니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도박도 문제다. 이렇게 심각 사유적으로 문제가 되어 가고 있는데

[1부 01:56:05–01:56:19]
>> 그걸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아니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건 예산 몇 번 깎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정말 병 들어가고 있다.

[1부 01:56:17–01:56:22]
>> 네. 갈모리 부탁드립니다.

[1부 01:56:19–01:56:45]
>> 예. 그 사각이라고 그에서 가지 사업이 어떤 점이 나타나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정리가 되면 예산이 필요한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리해서 원서 보고 아무리 부담 다시네

[1부 01:56:43–01:56:48]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1:56:45–01:57:07]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민의원님 지금 준비되시나요?네 네. 오전질리는 최민이 위원님 그리고 그다음에 노정면 위원님까지 하고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최민의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57:05–01:57:08]
>> 예. 이재 김여재 이사장님

[1부 01:57:07–01:57:10]
>> 네.

[1부 01:57:08–01:57:19]
>> PPT 이거 보이시죠? 예. 2026년 서울시 광고에 MBC가 제로입니다.

[1부 01:57:18–01:57:22]
>> 네.

[1부 01:57:19–01:57:24]
>> 예. 그런데 어 KBS는 21억 8천만 원.

[1부 01:57:23–01:57:26]
>> 네.

[1부 01:57:24–01:57:54]
>> 이게 2024년 올해 8월까지 KBS는 21억 8천만 원. SBS는 19억 6천만 원입니다. 근데 2024년부터 따지면 MBC가 3억 7천이에요. 수준인데 이게 좀 비정상이죠.이 이 저희들이 광고 집행하데 있어서 어느 매체에다가 집행할지에 관해서는 저들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1부 01:57:52–01:57:57]
>> 아 그런데 그냥

[1부 01:57:54–01:58:09]
>> 이상하지 않습니까?가 신뢰도 일이고 그런데 왜 MBC가 그 서울시 광고를 하나도 못 닫느냐? 어 상식적으로 볼 때 이상하게 보이지만 저희 재단에서이 광고 집회

[1부 01:58:07–01:58:17]
>> 어쨌든 상식적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상해 보입니다. 예. 그런데

[1부 01:58:13–01:58:22]
>> 어 김경화 정책관님 어떻습니까? 상식적으로

[1부 01:58:18–01:58:25]
>> 일반적이진 않은 거 같습니다.네

[1부 01:58:22–01:59:12]
>> 그 지자체별로 집행되는 정부 광고의 기준이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 저거는 누가 봐도 어 윤성열 정부의 그 협 협조적인 그 방송사에 더 많이 준 것 같잖아요. 그냥 이런 말이 나와도 누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예. 다음 ppt 이게 ABC 어 이제 ABC가 ABC 부수 정책이 폐지됐죠. 근데 그때 지금 2021년 12월에 문채부가 낸 보도자리에요. 예. 그래서 광고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 광고 어 개편안을 확정했다. 그래서 매체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함께 적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거 시행됐습니까?

[1부 01:59:10–01:59:14]
아,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부 01:59:12–01:59:59]
>> 시행은 안 됐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이 기준 만드는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 그 광고 집행 결과를 내놨을 때 큰 문제 제기는 없어야 하잖아요. 예. 지상파가 3사인데 MBC가 KBS의 수준의 광고를 받는다면 주요 지자체에서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 대정부 질문에서 어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광고 집행의 기준이 필요하겠다. 잘 집행됐는지 감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대로 집행 안 했을 때 어 그거 페널티를 줘야 되겠다.요 방향 동의하시죠?

[1부 01:59:57–02:00:07]
>> 예. 정부 광고의 그 신뢰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2:00:05–02:00:22]
>> 네. 그래서 이정문 관사도 법을 발휘하셨고요. 저희 의원실도 법을 발휘했으니 이제는 말만 하지 말고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기준 마련을 위한 어 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네

[1부 02:00:20–02:00:25]
>> 감사합니다.네

[1부 02:00:22–02:01:12]
>> 다음 PPT시죠. 이거 다들 기억하시죠? 한편으로 보면 훈훈한 장면이었는데요. 이게 그러면 광고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 언론인이 해외 연수를 갑니다. 그런데 저 자리 계란마리 김치찌개 어 윤성열 전 대통령이 저 일을 하는 동안 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년에는 세 자리로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넘겨 보세요. 어떤 세 자리였냐? 지금 보시면 2021년 2022년 쭉다 2025년에 해외 장기 연수 숫자가 10명에서 명으로 ấn un니다. 그리고 해외 해외 중기 연수는 2021년 쭉 없었는데요. 세 명이

[1부 02:01:09–02:01:57]
생겨요. 2025년에. 그리고 해외 단기 연수는 무려 94명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됐냐? 2024년까지 연수 인수가 10명밖에 안 돼요. 그전에 다섯 명, 세 명,네 명이었는데 2025년에 드디어 세 자리 수가 됩니다. 118명. 그럼 이게 어떤 사람이 받았느냐가 중요하겠죠? 넘겨 보세요. 주로 누가 받았냐? 장기 연수. KBS 조선일보 연합뉴스. 그다음에 해외 단기 연수. 서울신문 KBS 연합뉴스. 국제 언론 교류도 조선일보 KBS 연합뉴스 이렇게 편중된 겁니다. 이게 언론인 연수 프로그램

[1부 02:01:54–02:02:01]
이렇게 편중되는 건 왜입니까? 이사장님.

[1부 02:01:58–02:02:08]
>> 어 그 저이 언론 연수를 저희들이 편중해서 매체별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별로 선정하게 되는 거.

[1부 02:02:06–02:02:18]
>> 그렇죠.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 되게 우리가 개인잖아요. 잠깐만요.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1부 02:02:15–02:02:22]
>>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가 공개됐을 때

[1부 02:02:19–02:02:26]
>> KBS 편중으로 나타나면 누구나 이런 문제 제기 안 하겠습니까?

[1부 02:02:24–02:02:37]
>> 아니 그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이 약간의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 제가 23년도에 재단 이사장으로 저 부임했

[1부 02:02:34–02:02:41]
>> 박에는 방통이 계셨죠? 방송이 그만둔 건 언제시죠?

[1부 02:02:39–02:02:45]
>> 그해 8월입니다.

[1부 02:02:41–02:02:47]
>> 그러니까 2023년 8월에 그만두시고

[1부 02:02:45–02:02:50]
>> 10월 10월 19일 날 언론재단

[1부 02:02:47–02:03:03]
>> 정말 관운 있으십니다. 그렇게 그냥 방통위원 하다가 언론재단 이사장으로 어 2개월 반 정도만에 가는 일 흔하지 않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1부 02:03:01–02:03:09]
>> 그래서 언론인 연수가 기준을 가지고 가능하면 주여 언론사 혹은 소외된 언론사

[1부 02:03:07–02:03:11]
>> 배분되는 건 동의하시죠?

[1부 02:03:09–02:03:13]
>> 예.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는 그건

[1부 02:03:11–02:03:15]
>> 예. 기준도 있어야 하고론.

[1부 02:03:13–02:03:21]
>> KBS에 집중돼서도 안 되고 우선일보에 집중돼서도 안 되죠.

[1부 02:03:17–02:03:23]
>> 물론입니다. 그런 건 동의하시드

[1부 02:03:21–02:03:26]
>> 사정이 있다는 거죠. 그거 좀 있다 듣고요.

[1부 02:03:24–02:03:45]
>>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 이 언론인 연수가 특정 언론사에 집중하는 것. 특히 친정권 언론 윤성열 정권에 대해 친정권 언론에게 이렇게 집중된 걸로 자료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이따 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2:03:43–02:03:50]
>> 그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개인 역량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1부 02:03:48–02:04:11]
>> 아니 그러면 KBS에는 영향 있는 사람들이 많고 MBC엔 없습니까? 말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결과가 공정해야죠. 예. 그 말씀은 KBS 조선일보에는 연속할 만한 그 언론인이 많고 MBC 없는 겁니까?

[1부 02:04:09–02:04:19]
>> 그건 아니죠. 예. 그래서 이런 거 개선해야 되

[1부 02:04:15–02:05:06]
>> 네. 말씀하십. 그 제가 그 재난사장으로 부임해 보니까요. 그 연수 해외 연수 숫자가 다섯 명으로 줄어 있더라고요. 2023년. 그 전에는 아마 한 분이 문제가 되어서 세 명인가네 명밖에 안 갔어요. 근데 제가 언론사에 있을 때 그때는 주로 우리 언론인들이 1년에 한 70명 내지 80명 정도가 해외 연수를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상남재단, 삼성재단, LG 재단해요. 그랬는데 와 보니까 그 김용남법이 통과된 이후에 기업체가 그 스폰서하는 언론 연수가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기업들이 다 폭을

[1부 02:05:02–02:05:26]
줄입니다. 줄 줄여서 사실은 공공 기관인 국가 정부이 저 광고 수수료로 지원하는이 우리 언론 재단이 10명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예산 때문에 절반 이하로 줄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이거는 좀 더 보내는게 낫겠다. 그래서 두 배로 늘렸습니다.

[1부 02:05:25–02:05:30]
>>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1부 02:05:26–02:06:09]
>> 예. 그랬는데 그때 제가 현실을 아이 내가 언론 전장을 많이 떠 있었다 아 싶었던게 뭐냐면 지역 언론 그 할당량이 20%입니다. 10명으로 늘리면 두 명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역 언론 지원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오론사 대표들하고 상에 물어보니 지금 부정 연수를 가면 나머지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여력이 없어서 지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소 언론사들이 지원 자체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까 그렇게 그이 빈익빈 구입부 현상이네

[1부 02:06:05–02:06:51]
>>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네 네. 당초 오전질이 다음에 노정원 위원님 마무리를 하기로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 결단해 주셔서 함께 들어와 주신 국민의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어 첫 순서로 다시 돌아가서 정현욱 위원님 그리고 김석 위원님 그리고 당초 이미 예고를 드렸기 때문에 노정면 위원님까지 이렇게 세 분의 위원님들이 오전질이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저희가 한 20분 정도 시간이 더 들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 이후에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해 주시면 네. 양해 주셔 감사합니다. 정현욱 위원님부터 질의 이어가시겠습니다.

[1부 02:06:48–02:06:51]
>> 박성혁

[1부 02:06:52–02:07:28]
>> 네. 네. 아, 참고로 이제 저희가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증인 참고인은 저희가 특정 시간을 어 홍보를 했기 때문에 주지를 잠시 중지하고 오늘 많지 않습니다. 증인 참고인을 위한 보충질 지리를 어 해당 먼저 하고 주지를 계속 이어가는게 증인을 아니면 주지리 마무리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은 또 저희가 아닌 거 같아서 그렇게 하면 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현희 위원님 질리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07:25–02:07:30]
>> 네. 박성혁 관광공사 사장님.

[1부 02:07:28–02:07:33]
>> 네.

[1부 02:07:30–02:07:42]
>> 올해 2월에 새 업무 계획을 발표하실 때 외국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2028년으로 앞당기는데 공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말씀하셨죠?

[1부 02:07:41–02:07:44]
>> 네. 네.

[1부 02:07:42–02:07:50]
>> 일본의 관체 산업 내 2인 것처럼 우리도 3년 이내 관광을 3대 수출 산업으로 도약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1부 02:07:50–02:07:53]
>> 네. 네.

[1부 02:07:50–02:08:06]
>> 지난해 방안 우리나라를 찾아 외대 관광객이 1893만 명이었습니다. 역대 최다였고 올해도 8월까지 그 관련한 PPT를 보면 1,500만 명이 왔습니다. 올해 잘하면 2천만 명까지 돌파하겠죠? 네.

[1부 02:08:06–02:08:07]
>> 네.

[1부 02:08:06–02:08:09]
>> 그렇게 보시는 거죠?

[1부 02:08:07–02:08:13]
>> 네. 그렇습니다.

[1부 02:08:09–02:08:57]
>> 자, 외형적으로 뭔가 이게 크게 커지고 뭔가 말씀하신 대로 좀 장미빛 환상이 지금 펼쳐지는 거 같습니다. 뭔가 성과가 보이는 거 같아요. 근데 실제 좀 따져 보면 과연 이게 외형적 성장으로 그칠 건지 자칫 빗종은 개살구가 되는 것 아닌지 내실이 충분한 건지 저희가 짚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따져 보니 과연 현실이 내실은 아직까지 속이 덜 찼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나마 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짚어 보고 계실 거로 생각합니다.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그동안 같은 기간에 외대 방문객들의 평균 체료일수가 2023년에 7.81이었습니다. 근데 2024년 6.7일 작년은

[1부 02:08:55–02:09:28]
6.5일입니다. 모일입니다. 해마다 이게 뭐 평균 체료일 수겠지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 부산아리, 부산병 이런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이런 외래 관광이 급정하고 있는 부산의 평균 체례 일수도 4.21에서 4.01로 줄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관광 산업을 얘기하셨으면 관광들이 와서 우리나라 국내 쓰는 돈이 중요할 거 아닙니까?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이 관광 산업이 효과 아닙니까? 네.

[1부 02:09:23–02:10:01]
>> 실제 돈은 3년째 230달러 수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머무는데 그럼 며칠이라도 같이 있으면 돈을 써야 되는데 계속 줄고 있습니다. 1인 평균 숙박비가 439달러에서 362달러로 17.8% 음식점에서 직접 지출하는 돈은 251달러에서 209달러 정도로 16.9% 줄었었죠. 아시겠지만이 수치는 공사도 대충 파악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공사 자료 가지고 이제 얘기하기 때문에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1부 02:09:59–02:10:03]
>> 네.

[1부 02:10:01–02:10:21]
>> 자, 왜 그렇겠습니까? 외래 관광객을 아무리 3천만 명 돌파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와서 실제로 우리 한국에 와서 돈을 얼마나 쓰는지, 얼마나 머물면서 돈을 더 쓰는지 이런 부분들이 냉찰이 짚지 못하면 비종은 개사고 될 수 있는 거죠.

[1부 02:10:20–02:11:09]
>> 네. 자, 새로운 관광 아이템으로 잡힌게 크루즈 관광객입니다. 아시겠지만 크루즈 성객이 지금 9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의 지역인 부산 같은 경우에 크루즈 한계가 항차수가 두 배로 늘고 있습니다. 그건 전재수 시장이 직접 저한테 보고한 숫자기도 하고요. 이걸 보면 더 답답합니다. 1인당 지출은 이게 계속 줄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크루즈가 와서 실제 승객들이 와서 머무는 기간 평균 6.7시간입니다.

[1부 02:11:05–02:11:53]
특히 부산에 와서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승객들의 불만 사항이 뭔지를 살펴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대목에서 과연 사장님이 제대로 짚어 보는 건지를 얘기하겠습니다. 크루즈 관광객들의 경우를 이게 새로운 관광 트렌드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배에서 타고 내리는 순간부터이 불만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 보도를 참고하면 출국 북의 부산에 이제 북의 크루즈 터미널에서 출국수에 두시간 3세시간 대기가 기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장기 주소하는 건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이 이 공사가 지난달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장 안내가 부족하면 승객들은

[1부 02:11:51–02:12:40]
한구 주변에만 있다가 그냥 다시 배타고 나간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든 우리 관광 코스로 넣어서 좀 즐겁게 관광 코스를 잡고 어떻게 솔직한 얘기로 비용을 지출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 크루즈에서 출입국 심사인력 35명 증언은 겨우 7월 달에 좀 됐습니다. 출국장 혼잡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러니까 직접 얘기하시는 숫자나 이런 것들이 신뢰가 뚫어진 겁니다. 크루즈 관광객들이 대부분 나름 재력이 있으시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1부 02:12:36–02:13:27]
오고 이제 이런 것인데 겨우 반낮절 이렇게 머무는데데도 그치고 오버나이트 하는 이런 트렌드에 맞추지 못할 경우에 과연 관광공서가 제대로 뭘 하게 있는지 우리가 따져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관광 문제는 아마 대통령께서도 지금 여러 차례 역설를 하신 거고 관광 산업에 대한 지금 사장님께서도 지금 여러 차원에서 우리의 필수적은 우리 전체를 케컬처 여러 가지 문화를 얘기할 수 있는 중요 사업이라 얘기하시는데 오히려 숫자만 화려했지 빗종 개살구로 가고 있는게 현실이라는 점은 제가 오후에도 다시 의료 관광부터 다시 한번 따져

[1부 02:13:23–02:14:10]
보겠지만 과연 그 충분한이 현장에서의 의 불만이나 이런 목소리들을 과연 담아내고 있는지 제대로 거기에 대한 현실 진단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적이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게 여러 부처들하고 지금 다 맞물리는게 많지 않습니까? 뭐 법무부와 걸리는 문제, 외교부와 걸리는 문제 다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길게 보면 저는 관광공사가 아니라 이게 전부 다 남탓당이 바쁩니다. 법무부에서 수속이 좀 어렵다. 외교부가 어렵다. 뭐 국토부가 안 된다. 관광청으로 승격을 해서 나가야 된다는게 근본적인 생각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무슨 부처 타령하고 앉아 있으면

[1부 02:14:08–02:14:26]
아무것도 해소가 안 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우리도 독자진 관광청을 만들어서 관광 산업에 대한 일대 재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사장님께서는 지금 남탓하고만 있을 시간이 없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생각 어떠십니까?

[1부 02:14:28–02:14:31]
>> 입장을 좀 얘기해 주세요.

[1부 02:14:30–02:15:19]
>> 아,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이제 숫자적으로 봤을 때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질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개선해야 될게 많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크루즈 말씀을 주셨으니까 크루즈도 언급하신 대로 저희가 오버나이트 크루즈 크루즈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부산에 예를 들면 서면의 의료 그 관광 지구하고 이제 연결을 해 가지고 의료 관광하고 이제 복합된 그런 상품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아무튼 고부가 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을 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 소비액

[1부 02:15:16–02:15:32]
부분에서도 저희가 그 신경을 많이 쓰겠 겠고요. 그걸 결국에는 저희 그 관광 지표 관리하는 관광 지표로 그 셋업을 해 가지고 관리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15:30–02:15:35]
>> 네.

[1부 02:15:32–02:15:37]
>>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부 02:15:35–02:15:4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석규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15:40–02:16:27]
>> 예. 우리 황교육 문화관광 원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원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변호인 출신 인사들을 연의어 주의 공직에 많이 기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이

[1부 02:16:29–02:17:11]
외교의 가장 중요한 현장인 유 대표부 대사도 본인이 범죄와 관련된 변호인 출신을 아무런 외교적 경험이 없는 분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런 인사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만 우리 문위기까지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논란의 중심에서 있는 분이 바로 문화 관광 연구원의 우리 황교의 원장님입니다. 원장님은 취임 당시에 나 때문에 시끄러워졌지만은 덕분에 우리 연구의 유명해진 것 같다. 이런 취재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1부 02:17:08–02:17:14]
>> 예. 취임사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1부 02:17:11–02:17:33]
>> 대단하십니다. 아주. 원장님의 노골적인 이재명지지 매우 유명합니다. 그덕인지 당시 이재명 경기도 지사 당시에 우리 원장님을 경기 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을 했죠. 맞습니까?네

[1부 02:17:32–02:17:35]
>> 맞습니다.

[1부 02:17:33–02:18:24]
>> 내정했다가 엄청난 역품을 맡고 자진 사퇴하셨죠. 그 이후에 어 2022년 대선 국면에서 우리 원장님은 윤성열은 이또 히붐이고 이재명은 안중건이다. 이런 부끄러운 주장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기의 한국 관광에이 문화 관광 연구원장으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지금 문학계에서도 우리 원장님 인사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재검토를 촉구하는

[1부 02:18:21–02:19:12]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분들의 얘기는 최소한의 전문성과 사회적 신뢰를 갖춘 인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데 캠프를 따라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중요한 문화예술 기관장에 낙하산 인사를 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이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강 연구원은 문채의 핵심 싱크테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문화 관광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기간입니다. 당연히 높은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원장님 이와 관련된

[1부 02:19:08–02:19:21]
논문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전 연구자는 아닙니다. 현장 연구자라고 할 수 있

[1부 02:19:18–02:20:05]
>> 예. 그 너무 없다는 거죠. 예. 이번에 11명이이 원장 공무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원장님이 한교의 원장님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번 원장 공고문과 원장님의 지원서를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공고원에는 지원하는 사람들은 지원서에 자기 속에서 또 직무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 있는데 분량을 A4 용지 다섯이 내외에 내외의 직무 수행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 있는데 우리 원장님은 살랑 한 장 반 직무 계약서를 냈습니다.

[1부 02:20:04–02:20:08]
>> 두 장입니다.

[1부 02:20:05–02:20:16]
>> 예. 다섯 낼 수 있는 두 장을 썼다는 거죠. 네. 그 전체 분량을 갖다가 그 내용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20:13–02:21:01]
>> 그 내용은 그 내용은 2026년 사업 계획은 훌륭해 덧붙여할 생각이 없다. 무리하지 않겠다. 3년 안에 할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다. 정책 연구는 관련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흥미롭지 않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보통이 응시하는 사람들은 직무 계획서를 아주 정성들여서 제출합니다. 나는 전임자보다도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만약 내가 임명되면 난 이렇게 이렇게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통상 그렇게 하는게 상식입니다. 근데 우리 원장님은 간단하게 이걸 내면서

[1부 02:20:58–02:21:07]
>>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 다섯 장을 쓸 수 있는데 두 장데 간단하지 않다고요?

[1부 02:21:04–02:21:11]
>> 그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읽어 보시면 간단하지.

[1부 02:21:08–02:21:14]
>> 아, 읽어봤습니다. 예.

[1부 02:21:11–02:21:29]
>> 그래.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아, 내 뒤에는 든든한 뒷배가 있다. 이런 건 형식적인 절차다. 이런 생각이 안영되 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1부 02:21:24–02:21:29]
>> 의원님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1부 02:21:29–02:22:17]
>> 그래. 제가 심사위원이 왜 이런 걸 가지고 심사를 했을 텐데 어떻게 우리 임명이 됐나? 의심이 가서 심사위원 명단과 최전패를 제출되다고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원장 공모 자체가 쭉 절차를 보면 한교육 원장님을 뽑기 위한 그러한 공모였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원장님이 논프는 단 한 편도 안 썼다고 했는데 이때까지 쭉 보면 원장 지원서의 논문 발표가 반드시 주요 요건으로 돼 있습니다.

[1부 02:22:14–02:23:03]
근데 이번 공고에는 논문이나 저서 아무거나 있으면 된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것을 또 리더십 부문이라는 것을 갑자기 전에는 없었는데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대내외 네트워킹 및 소통 역량이란 항목이 추가가 됐는데 여기에 우리 원장님은 민주당을 했다. 이런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고통이 잘 된다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기준표가 바뀌고이 모든 것이 우연이 된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1부 02:23:00–02:23:12]
경기 관광공사장이 내정될 때도 자격 문제로 논란이 있어서 결국 임명되지 못했는데 그보다 훨씬 큰 자리에 임명이

[1부 02:23:10–02:23:45]
>> 때는 자격 문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국에 지금 제가 요구하는게 말씀드리는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제가 하는 것이 교과는 실자를 실하시면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기회가 될 것 장님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1부 02:23:41–02:24:32]
>>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어 저희 연구원이 기관장 원장 임명과 관 임용과 관련되는 어 절차에 관련되는 소리를 이때까지 함부로 외부에 제출한 경험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원장 추천위원회와 그 지원자들이 한국문화 관광 연구원의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서류들이 그런 서류들이 바깥으로 노출되는 것이이 우리 연구원의 연구를 진행하는데 많은

[1부 02:24:29–02:24:36]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어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부 02:24:36–02:24:44]
>> 네. 제 한 사람이 지적이고 문을 하고 그러니까

[1부 02:24:41–02:24:51]
>> 이런 자료를 내서 스스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네

[1부 02:24:47–02:24:51]
>>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네

[1부 02:24:53–02:25:42]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질이 오전 주리 마지막 순서입니다. 노정면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있는 분이 공기관장이 되는게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이 자리에 와 있는 그 GKL 그랜드 레저 그랜드 코리아 레저 공기업의 차장이 바로 직전 국민의 힘 국회의원입니다. 카지노 기업 운영할 전문성이 있는 건지 의심이 든다는 말씀 간단하게 드리고요. 앞서 김묘죄 이사장께서 그 언론인 해외 연수 확대와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요. 아니 질문드리는 건

[1부 02:25:39–02:26:27]
아니고요. 제 생각을 간단히 언급하고 제가 준비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 언론 할당량을 채울 수 있는지 지방 언론의 사정을 전혀 파악도 못 하고 덜컥 100명 이상이나 연수 대상자들을 늘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펑크가 나 버렸고요. 살당량도 못 채웠고 이게 왜 그랬냐? 독단적인 결정, 윤성열 지시에 의한 결정, 해외 연수 보내주면 언론이 손치될 것이라는 허망한 기대들 이런 것들의 합작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최완주 언론중제 위원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면서 잠깐 얘기를 들어 주세요. 흔히 우리가 징벌적 선배라고 하는 배도가 정보 통신만 개정을 통해서 도입이

[1부 02:26:24–02:26:44]
됐고 7월 7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다. 언론을 위축시킬 것이다라는 지적들 우려들이 있었고 그리고 국민의 힘도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법입니다. 백핵 선배 시행 석달이 지났는데요. 언중이가이 이법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그렇죠.

[1부 02:26:44–02:26:46]
>> 예.

[1부 02:26:44–02:27:36]
>>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제 신청을 할 때 손해 배상 중제 신청 요구도 하기 때문에 유미한 변화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마침 대법원은 아직도이 배 선배와 관련된 그 통계를 별도로 만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중위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일반 현황을 쭉 살펴보니까 7월 7일 전 후로 그니까 백핵 선배 제도가 도입돼서 폐해자 구제가 강화됐다. 선배 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공유된 어 이후로도 특별히 달라진 건 없더군요. 다만 중제 신청 주체를 정당으로 좁혀 보니까 정당과 국회의원으로 좁혀 보니까 어 유의미한 변화가 발견됐습니다. 전년 동기와 아 7월 7일 이후에

[1부 02:27:33–02:28:21]
석달관을 비교해 봤습니다. TPPT 보시겠습니다. 우선 조정 신청 건수. 민주당의 경우에 작년 작년 동기 대비 절반 이하로 극방합니다. 63건에서 2건으로. 국민의 힘은 반면에 60% 이상 증가합니다. 33건에서 50세 건으로. 어, 배상 책임 강화 이전에는 민주당이 건수에서는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국민의 힘이 두 배 이상 많은 상황입니다. 물론 단순 건수 비교만으로는 무분별한 신청이었는지 언론을 압박할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데 무리가 있죠. 그래서 손해 배상 요구 건수를 별도로 비교해 봤습니다. 역시 국민의 힘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권수도 그리고

[1부 02:28:20–02:29:10]
금액도 컸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의 경우에 작년 동기에는 어 손배 신청권수가 300만 원짜리 한 건이었고요. 그런데 7월 7일 이후에 좀 늘었어요. 내 건에 평균 선배액도 3천만 원대. 그래서 총 1억 4천만 원의 손배 신청이 조종 신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만 민주당의이 최근 석달 수치는 저희가 최근 5년치를 통계를 다 내봤는데 통상 수준보다는 낮아진 수치고 앞서 어이어서 설명드릴 국힘 수치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국민의임 어느 정도였는가? 전년 동기 여덟건이었는데 24건으로 세배나 늘었어요. 평균 배상액

[1부 02:29:07–02:29:56]
700만 원대에서 5,271만 원으로 세배 이상 증가합니다. 손배상 요구 총액이 무려 12억 6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이상의 고액 선배만 별도로 추여서 봤습니다. 어 국민의 힘 92%로 급증합니다. 대부분이 다 5천만 원 이상의 고액 선배 필요하다고 조종 신청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어, 개별 의원님들이 이렇게 제기한 사례는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이 정당이 주도합니다. 국민의 힘 정당이. 조종 신청 건수의 80%가 정당이 제기한 거예요. 이중이 중에서 손배 조종 신청 많다고 했죠.이 손배 조종 신청의 90%도

[1부 02:29:54–02:30:44]
정당이했습니다. 87.5%입니다. 5%입니다. 이게 물론 할 만한게 있죠.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건도 안 되고 명분도 안 되는데 하고 보자는 그런 기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각 하나 기각이 된 사례 그리고 스스로 아 이거 얘기 안 된다고 취한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각하 기각 취하 사례만 5년치를 통계를 내봤습니다. PPT 보시면 민주당의 최율은 20%입니다. 국민의 임은 그 두 배인 40%입니다. 민주당은 열건 중 두 건, 국민의 임은 열건 중네 건을 제기했다가 그냥 스스로 접거나 접힌

[1부 02:30:43–02:31:31]
겁니다. 손배 요구만 손배 요구 가운데 각하 기각만 따로 뽑아봤어. 왜냐면 취하는 대승적으로 아 내가 억울하지만 그냥 양보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취하는 빼고 각하 기각만 해봤습니다. 모수에서도 빼고 어 자수에서도 뺐어요. 흐름은 동일합니다. 민주당은 5년 동안에 각하 기각된게 단 한 건입니다. 근데 국민의 힘은 전체 24%에 해당하는 쉬운 일곱 건에서 각하 기각 사례가 있었어요. 전체 1/4 정도예요. 취하를 포함하면 40% 취하를 빼더라도 254%가 아 사실상 제기하면 안 됐던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단

[1부 02:31:29–02:32:03]
지르고 보자. 아 이런 거 안 됩니다. 언중이 업무가 가중되죠. 그런 사례가 많으면. 그리고 일반인들의 피해 구제 기회가 그 정도로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에 대한 실적인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매우 본질적인 문제인 거고요. 어, 위원장님께이 우리 언중이는 언론이 져야 할 오보 책임음 강화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적절하게 그렇습니다.

[1부 02:32:00–02:32:07]
>> 네. 동시에 정치 또는 자본 등의 권력으로부터 언론이 보호돼야 된다는 입장도 분명한 거죠.

[1부 02:32:06–02:32:09]
>> 예.

[1부 02:32:07–02:32:20]
>> 네. 앞서 말씀드린 정보 통신 망법은이 배 선배를 제기할 경우에 봉쇄 소송 이른바 입틀만 소송이 제기되면 공인 같은 공인 같은 경우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1부 02:32:19–02:32:22]
>> 예.

[1부 02:32:20–02:32:25]
>> 이런 유사한 법제가 언중법에도 도입되는데

[1부 02:32:26–02:32:57]
>> 예.의 의원 말씀 취지는에 언론이 자유와 책임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에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아 이에 동행합니다.네 의원회는 조정 절차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소송상 제도인 중간 판결 신청과 같은 제도를 직접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도 언론인 자유를 소홀리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부 02:32:55–02:33:18]
>>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 오전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오전질리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찬을 위한 감사 중지, 휴식을 위한 감사 중지 시간 많이 못 드립니다. 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합니다.

[1부 04:06:57–04:07:25]
네. 공지한 시간에 늘 맞춰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기관증인 여러분들 그리고 또 참고인 증인 여러분께는 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국회가 또 어 절차상 어 들어오는데 또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걸 대중하지 못하고 오시는 분들이 또 있으신가 봅니다. 이게 문도 많습니다. 한참 헷갈릴 수 있는 구조라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곧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부 04:08:05–04:08:08]
네. 네.

[1부 04:08:07–04:08:10]
>> 10%.

[1부 04:08:08–04:08:59]
>>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에 중지된 주지리를 이어가야 할 순서입니다만는 지정한 시간에 저희가 통보드린 시간에 출석 요구된 참고인들 계속 대기하시도록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지를 잠시 중단하고 참고인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신문이 종료되면 다시 주질을 이어가도록 하고 주질이 마친 후에는 보충질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에 출석 요구된 일반 증인은 없으며 박동희, 더게이트 대표 기자 등 이인의 참고인만 출석하셨습니다. 신문을 시작하기 전 출석하신 참고인의

[1부 04:08:55–04:09:12]
본인 확인을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제가 이름을 후명하면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셔서 네라고 대답하시고 자리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재원 위원께서 요청하신 박동이 참고인 오셨습니까?네

[1부 04:09:10–04:09:22]
>>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께서 요청하신 서정은 참고인 계속해십니까?

[1부 04:09:20–04:09:24]
>> 네. 참네

[1부 04:09:22–04:10:09]
>> 고맙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참고인의 출결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일반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므로 선사 없이 바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신 위원님의 신문을 모두 마친 후에 그 밖에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순서를 드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존에 저희가 국간 과정에서 지의한 대로 두질리 시간을 할당하여 참고인 시문에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후 진행될 추가 지리 시간을 앞당겨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추가질 시간을 앞당겨 사용하실 때에는 차회에 그 해당하는

[1부 04:10:07–04:10:32]
추가질를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그다음 회차로 진행될 수 있는 어 추가 지리에서도 질리를 하실 수 없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참고인을 신청하셨던 위원님 중에서 지의 순서에 따라 김승수 위원님 참고인 서정은님에 대한 지리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10:34–04:10:41]
>> 아 앞으로 보자. 어

[1부 04:10:38–04:10:45]
>> 자 우리 서정은 회장님 잠깐 여기 바른 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부 04:10:53–04:10:58]
>> 네

[1부 04:10:56–04:11:21]
>> 예 먼저서 회장님 어 이제 귀한 시간 내에서 어 참고의원으로 출석해 주신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준비해서 오셨다고요. 예. 네. 어, 저는 한국 낚시 협회장 서정입니다. 이전에 그 코믹 메이플 스토리라는 만화를 그렸던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1부 04:11:19–04:11:24]
>> 예. 그래서 직접 만드신 영상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부 04:11:22–04:12:12]
>> 네. 아버지 옆에서 처음 낚싯대를 잡았습니다. 그날의 손맛은 평생 잊치지 않았습니다. 낚시인들은 이걸 좋은 중독이라 부릅니다. 한번 잡은 낚싯대은 누구도 놓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새벽기를 나서도 닿는 곳마다 철문과 금지 팬말뿐입니다. 낚싯 때는 다시 베란드 구석으로 돌아가고 불만은 체념이 됩니다. 낚시인 720만 명. 하지만 강과 호수, 저수기게 낚시를 키워 줄 곳은 없습니다. 캠핑도 걷기도 자전거도 털을 열어 주자 국민이 나섰습니다. 낚시도 그럴 수 있습니다. 720만 낚시인의 목소리가 국회에 닿았습니다.

[1부 04:12:10–04:12:24]
바다만이 아니라 강과 호수, 저수지까지. 문화태유 관광부가 내수면 낚시 관광을 키워 주십시오.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1부 04:12:21–04:13:09]
>> 예. 좀 안타까운 영상을 영상인 거 같습니다. 지금 낚시 인구가 한 720만 명을 이렇게 해야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각종 규제로 낚시인들의 설자리가 갈수록 줄어들고 우리 낚시 산업도 위축되고 있다는데 지금 현장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장의 상황은 굉장히 안타깝고요. 일단 낚시는 해수부 소관으로 되어 있고요. 해수부는 해양만 강조하고 있고 그 강, 호수, 저수지는 수변레저 관광에 있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의원님께서 발휘해 주신 낚시 3법 중 두 개 법안이 통과가 됐고 한 개는 심사 중에 있어 가지고 그나마 기대를 조금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낚시가 단순한 그

[1부 04:13:07–04:13:57]
레저 스포츠가 아니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관광 상품은 굉장히 그 획기적으로 좀 인기를 끄는 데가 많이 있고 우리 국내만 하더라도이 하천에 산천 축제라든지 또이 평창에 송호 축제 같은 경우 매년 한 1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오고 있고 집적인 경제고단 철능 내외로 굉장히 지금 각각을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이 관광 상품으로서 낚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대표적인 예로 산천호 축제에만 봐도 160만 명에서 200만 명이 하에 오고 있고 화천에서 어마어마한 그 지옥 효과를 보고 있는데 전국으로 보자면 바다를 뺀 내수면만 보면 그 낚시 행사가 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잡는 거는 낚시가

[1부 04:13:54–04:14:43]
아니거든요. 그게네 건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그 낚시 쪽으로 아예 행사가 없는데 낚시 인구가 720만 명입니다. 대부분 바다 쪽으로 그 간 이유가 내수면이 다 금지가 돼 가지고 바다로 가서 풍성 효과로 바다에서 지금 10년 내 낚싯배가 70% 이상 증가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관광군사 사장님 이게 지금 낙치가 해수부 소관 업무이기도 하지만 레저 스포츠로서 또 문채부 소관 업무이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하고도 굉장히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분야입니다. 관광공사에서 이렇게 낚시의 관광 상품화와 관련해서

[1부 04:14:41–04:15:29]
저것도 좀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논의하거나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 저희 관광공사는 작년부터 해양 관광의 일환으로 이제 낚시 관광이라는 거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육성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고 의원님 문제 제기하시는 거를 보니까 이게 꼭 해양 관광의 일환이라기보다는 내륙에서도 낚시가 활성화가 돼서 관광 상품으로 발전이 되는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고요. 저희도 사실 그 취지를 좀 잘 이렇게 새겨서 사실 그 관련 부서하고 내년도에 이거를 어떻게 키워 볼 수 있는

[1부 04:15:26–04:15:33]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15:30–04:15:55]
>> 예. 낚시가 활성화돼야 된다는 측면도 저는 또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국민들 사회에서는 낚시로 인한 환경 오염 이런 부분을 극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제에 방송 뉴스에서도 낚시에 낚시 쓰레기에 대한 굉장히 비판하는 그 보도가 나왔었거든요.이 부분에 대해서 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15:51–04:16:24]
>> 그 낚시 일부 낚시의 그 부족한 행동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낚시 협회에서도 우리가 클린 정화 운동을 하고 있고 하나 그 어구도 너무 많고 해양 쓰레기나 그리고 또 내에 있어서는 생활 쓰레기 문제까지도 같이 그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통털어서 낚시의 쓰레기다라고 보기엔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1부 04:16:26–04:17:16]
>> 네. 장님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질이라든지 안전 문제 이런 이유로 좀 낚시 공간을 제한하는 지자체도 좀 늘고 있지 않습니까? 공간이나 이런 걸 제할 결장 폐쇄로 이어져 가지고 낚시인들이 갈 곳이 없어지고 또 낚시 산업 자체도 굉장히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보거든요.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히려 보면 적극적으로 지자체라든지 국가가 국민들의 그 관광 여가 정책 차원에서 낚시를 좀 건전하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언을 적극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그 낚시가 720만이라고 하지만

[1부 04:17:13–04:18:01]
그 낚시로 그 관광 효과를 넣 수 있는 소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예로 들자면은 그 쏘아리 낚시가 있는데 저희가 8월에 그 5천만마마 5천마리를 그 방사를 했거든요. 방사를함과 동시에 가마우즈가 다 먹어 버렸습니다.이 이 가마 문제가 왜 생겼냐면 낚시 금지가 생기면서 사람이 떠나면서 그 자리에 감가 감마우지가 들어오면서 터세화가 되고 이게 10년 단위로 10년 전에 낚시금지가 된 곳에서부터 시작돼서 가마운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거든요. 지금이 사회 그 환경 문제도 그 어자 문제도 다 해결을 하려면 다시

[1부 04:17:59–04:18:29]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프랑스에서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자리에 가마우지가 터세가 돼 가지고 그곳에 그 어자원이 굉장히 급속히 감소했다. 우리나라도 같은 지금 길을 걷고 있어서 무조건 규제나 금지가 아니라 우리 어느 정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그 규제를 완화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4:18:26–04:19:10]
>> 예. 지금 정부에서 낚시여 가지고도 낚시 복합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도 적극적으로 낚시 관광 상품 개발이 연기 어 사실 저희가 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양 관광 측면에서 저희가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이 낚시가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는 좀 다각적인 검토를 좀 한번 해서 그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19:12–04:19:17]
>> 네. 네.

[1부 04:19:13–04:19:17]
>>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4:19:21–04:19:24]
>> 네. 알겠습니다.

[1부 04:19:24–04:19:27]
>> 네. 아,

[1부 04:19:24–04:19:29]
>> 네. 제 한 말씀 조금 드려도 될까요?

[1부 04:19:28–04:19:34]
>> 네. 저희가 시간이 많이는 못 드립니다. 요약해서 짧게 아

[1부 04:19:31–04:20:20]
>> 짧게만 드리자면 정말 낚시 업계가 지금 너무 많이 힘듭니다. 비중고를 겪고 있는데 가마우찌에 의한 자연 피해를 겪고 있고 또한 그 인간에 의한 인재로 무분별한 규제가 너무 많아서 작년에 어떤 군에서는 50개의 저수지를 한 번에 낚시 금지를 시키는 행정 예고를 내려 가지고 뭐 거기 왜 그런 식으로 행정 예고를 내렸냐 했더니 우리만 안 해도 주변에 다른 데서 낚시해도 되지 않느냐 했더니 풍선 효과처럼 다 그 법안이 퍼져 가지고 낚시할 곳이 전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입니다. 이걸 조금 개선을 한 방안도 있고 무조건 규제가 아니라 관광 상품으로서 가치를 좀 높혔으면 하는게 우리 낚시계 입장입니다. 70 720만 명이 다

[1부 04:20:17–04:20:27]
바다로 몰리고 있다는이 지점 꼭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간절히 좀 부탁을 드리는 입주입니다. 부탁드립니다.

[1부 04:20:26–04:20:28]
>> 감사합니다.

[1부 04:20:27–04:20:31]
>>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4:20:32–04:21:17]
>> 네. 어 김승수원님 재생된 영상 보니까 말미에 국회앞에 낚시하는 강태공이 우리 위원님이신 거 같았는데 또 낚시 스포츠인들과 많이 소통하는 거 같아서 또 말씀 경청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 박동이 참고인에게 지의하시겠습니다. 주질이 3분과 함께 보충질리 5분 함께 사용하시기로 했습니다. 8분의 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의해 주십시오. 네. 기왕이면 그게 편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반대편에 나와 계시는게 지리가 원활하시겠죠. 예. 언거롭지 않으시면 반대편에서 위원이가 마주보면서 소통하시는 게도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기 바라.

[1부 04:21:15–04:21:31]
>>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박동희님 25년간 스포츠 현장을 취 취재해 오셨잖아요. 최근 불법 스포츠 도박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인 취재 사례 중심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21:28–04:22:18]
>> 네. 2024 4년 그 4월 했던 부산 사건부터 말씀드리면요. 도박사트 운영 조직 16명에 검거됐는데 총책이 중학생이었습니다. 서버를 만들고 관리한 사람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어른이 차림판에 아이들이 끌려간 사건이 아니라 아이들이 차림판에 어른들이 합류한 건입니다. 경찰 특별 단속에서 검거된 9,971명 가운데 청소년이 무려 4,715명인데요. 어 스포츠 배팅을 해 본 청소년이 25,000명 합니다만 제가 직접 취제한 바로 교실에서 선생과 학생들은 30만 명 40만 명 한 열배가 넘을 거라고 합니다. 군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천의 한 포호병부대 병사가 불꺼진 생활관에서 1년동 무려 809에 4억 7천만 원을 가족 불법

[1부 04:22:16–04:22:45]
스포츠 소박을 했습니다. 어 올 상반기까지 군 불법 이권 송취수가 1712권인데요. 놀랍게도 저희가 한 부대를 취제했을 때 부대원가 60명 가운데 40명의 불법 스포트 도박을 직접 봤다라고 했습니다만 어이 조 이런 실제 수치는 지금 전혀 들어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병형이나 드러난 숫자는 빙산의 꼭대기에 불과합니다.

[1부 04:22:42–04:22:54]
>> 네. 이런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생기는 가장 심각한 피해는 뭡니까? 아, 특히 청소년 인식 변화와 군장명 장병의 채무 복무 문제 중심으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1부 04:22:53–04:23:41]
>> 네, 저는 세 가지가 들었습니다. 일단 첫째 나이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 초등학교 졸업반 때 불법 스포트 호텔을 처음했다는 학생들이 나오고 있고요. 갈수록 연령체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이 바뀌고 있는데요. 제가 강연을 가게 되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저한테 말합니다. 저의 장례 꿈은 토사장입니다. 여기서 토사장은 불법 스포트 업주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2011년부터 불법 스포트토가 기아 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그때 전북 김재 마늘밭에서 불법 스포츠 토 업주가 숨겨둔 110억 원이 발견됐습니다. 그 이유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한 불법 스포토의 천국이 돼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투력입니다.

[1부 04:23:38–04:24:22]
과거 병형 사고는 가오킹이와 그리고 부정에서 나왔는데요.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장병 내일 준비 적금까지 사채 담보를 잡히면서 불법 스포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9월에는 동료들에게이 돈을 껐다가 자살한 병장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요. 러시아가 가장 좋은 먹이감으로 사용하는게 바로 불법 스포터이 불법 그 도박 사이트를 피싱을 올려 다음에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신상 정보를 깨내는 겁니다.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갖게 되면 군의 우크라이나 군의 김을 정보를 빼워는 역할하고 있는데요. 불법 스포토는 안보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1부 04:24:19–04:24:31]
>> 네. 그러면 정부가 불법 스포츠 도박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특히 예방과 조기 개입 측면에서 필요한 대책 말씀

[1부 04:24:30–04:25:18]
>>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약과 술과 도박은 세 가지 당장 어 공통점이 있습니다. 치유 단계로 가면 망한 겁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합니다. 저는네 가지 노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우리나라 교육을 보면 하재 말하는 교육만 있습니다.이 스포 불법 스포 도박 같은 경우는 왜 이길 수 없는지를 아이들에게 데이터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청소년 예방 프로그램 서로 두 가지를 조사해 봐다리러면은 왜 이길 수 없는지 확률과 구조를 가르쳐 주는 교육이 뛰어나고 그 둘째는 돈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짚어진 그 숫자 올해 예방 치유 계정 642원 가운데 417억 원이 여유 자금이고 순수 예방에 들어간 돈이 불과 14억 14억이면요 영상 한편 만들어놓고 끝납니다.

[1부 04:25:16–04:26:02]
스포츠 토가 한해 6조원을 팔아서 1조 8천억 원의 기금을 만드는데 불법 스포츠 도방 예방 부담금은 0.1% 1% 63억 원에 불과합니다. 예방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무슨 이유로 돈을 안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이 어 지금 합법적인 스포토의 좀 발행도 증액을 할 필요가 있던는데 핸드보이라든가 이런 것도 합법 시장에 당연히 대상 종목이 돼야 됩니다. 스포츠도 발전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예상도 늘어날 수 있는데 왜 안 하는 거지 모르겠고 이게 왜 토론의 주제가 되는지 모르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광고를 끊어야 되는데 1번에서 불법 스포트 광고에서선 바로 끊습니다. 우리는 포탈을 제대로 못 껐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게 있다면은 어

[1부 04:25:59–04:26:22]
저는 사감이라든가 한국 도방 예방 취원이라든가 지금 업무를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데 조금 더 업무를 잘할 수 있게끔 예방의 예상이 좀 더 들어가고 강사대 교육에서 좀 선진화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진짜 그 예방 기금 돈 많이 써야 됩니다. 근데 왜 안 쓰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네.

[1부 04:26:21–04:26:25]
>> 네. 어, 박동희 장고인 감사드립니다. 최병원 상암위 위원장님.

[1부 04:26:25–04:26:28]
>> 네.

[1부 04:26:25–04:27:14]
>> 네. 방금 참고인 말씀드리셨습니다. 어, 지금 예방정책 개선 과제까지 짚어 주셨는데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방 예산 어떻게 편성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PPT 보시죠. 올해 사행산업 중동 예방 치유 계정은 총 642억 원입니다.이 가운데 실제 예방 치유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전체에 35.1%인 225억입니다. 어 상담 치유 재활에는 119억.6% 편성됐지만 예방 홍보와 예방 조기 개입에는 전체 2% 2.2%인 14억 원만 편성이 됐습니다. 더욱 예방 홍보와 예방 조기 개입 예산은 지난해 19억 2천에서 올해 13억 9,400으로 27.4 4% 감소 감소를 했습니다. 원장님, 중독이 심해진 이후에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한 거

[1부 04:27:12–04:27:25]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방 홍보와 조기 개입 예산은 오히려 24 27.4% 줄었습니다. 어떤 수요 분석하고 정책적 판단을 하신 겁니까?

[1부 04:27:22–04:27:39]
>> 예. 예방 홍보가 더 중요하고 청액이 되고 활성화돼야 된다는 그런 기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다만 26년도 예산의 편성을함에 있어서 기존의 재정 사업 준치액에 대한 평가들을 합니다. 24년도 평가

[1부 04:27:37–04:28:20]
>> 아니 근데 이게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어 예방 조기 개입 예산을 줄인 이유를 살펴보려면 전체 개정 제원 배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다음 PPT 보시면 올해 생산업 중독 예방 치유 계정 642억 가운데 예방 치유 사업비 225억인 반면에 417억 원 전체 64.9%가 9%가 여유 자금 운용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지난해하고 비교하면 예방 치유 사업이 약 10억 감소했지만 여유 자금 운영 규모는 오히려 54억 증가한 거예요. 전체 계정 예산 늘었는데 정작 예방 치유 사업에 투 투입된 예산은 줄어든 겁니다. 위원장님 예방 치유 사업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할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추가적인 사업 수요가 없다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까? 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1부 04:28:18–04:28:24]
근래는 AI 활용해서 도박 사이트 찾아내고 차단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1부 04:28:24–04:28:26]
>> 네.

[1부 04:28:24–04:29:08]
>> 알고 계시는데 왜 이런 여유 자금 가지고 안 하세요? 전부 차단할 수 있는데 전부 불법 사이트로 지금 몰려 가지고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요? 앞서 참고인도 현장에서 필요한 개선가지 말씀하셨지만 예방 치유를 위한 별도 개정까지 운영을 하는만큼 실제 현장 수요에 맞게 재원 배분하고 예방 사업 치료성 높이셔야죠. 위원장님 예방 홍보 조기 개입 예산의 감액 근거와 여유 자금 운용의 적정성 재검토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예방 사업 예산 확대 방안 마련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 예산는 또 그런 편성 기조화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유 자금이 많다는 그 지적에 저희도 하나의

[1부 04:29:06–04:29:11]
해결해야 될 과제로서 새로운 사업과 신규 수요가 같은 것들

[1부 04:29:09–04:29:27]
>>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지금 이로 인해서 불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가 크잖아요.이 부분부터 해결을 하셔야죠. 새로운 사업이라니요? 그럼 새로운 사업이라는게 예방과 치유를 위한 사업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요. 알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29:26–04:29:28]
>> 예.

[1부 04:29:27–04:29:31]
>> 한 가지만 네.

[1부 04:29:28–04:29:59]
>> 네. 그 2024년 이후로 불법이 스포츠 도박과 관련해서 많은 법안이 어 의원님들이 노력하셔서 올라와 있는데 지금 개류 중에 있습니다. 법이 잠자는 동안에 아이들은 아홉살 때부터 불법 스포트 도박을 시작하고요. 병영에서는 4억원을 투자하면서 불법 스포트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이 법안을 꼭 통과 주시게 통과시켜 주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군 장병들이 더 밝고 정직한 스포츠를 대할 것을 확신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부 04:29:57–04:30:48]
>> 네. 네. 고맙습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저희 정기 국회 입법안 심사에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참고 신청을 하지 않으신 위원님들 가운데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지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니깐요. 그러면 이상으로 참고인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출석해서 위원님들 질문에 응해 주신 참고인 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제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잠시 자석이 정돈되는 동안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1부 04:30:44–04:30:48]
곧바로 주지 이어가겠습니다.

[1부 04:30:50–04:30:57]
>> 네. 자료출료구 의사 진행 발언십니다. 윤영근 위원님.

[1부 04:30:55–04:31:45]
>> 네. 위원장님. 그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븐을 운영하는 그랜드 코리아 레저의 준법 관리와 공기업 경영 책임을 점검하기 위해서 세 가지 사안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금 세탁 방지와 고개 확인 의무 이행 문제입니다. 24년 12월 금융정부 분석이 GKL의 특정 금융정보정부법 위반에 대해서 약 7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후의 신뢰를 좌우하는 사안인만큼 지적 사항이 실제로 시행됐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융정보 분석 제재 통보서와 지적 사항별 개선 이행표 개선 후 재점검 결과를 제출해 주십시오. 둘째, 경영 책임과 성과급 운영비 집행의 적정성

[1부 04:31:42–04:32:34]
문제입니다. 25년 기관 경영 평가는 시등급으로 개선됐지만 기관장은 미가를 받았고 24년 지급 성과급 약 193억 원과 영업장 임차료 약 229억 원이 국정 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어 그러면 이에 대한 시정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24년 1월부터 26년 9월 말까지 현재까지의 영업 장별, 매출 영업 손익, 임차료, 임직원 성과학급 지급 현황을 하나의 비교표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청년도 하락과 내부 통제의 실효성 문제입니다. 24년도 종종 종합 청년 종합 청년도가 4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24년과 25년도 종합 혁년도 평가 결과와 개선 계획 그리고 24년부터

[1부 04:32:31–04:32:52]
26년 9월 말까지 현재 내부 외부 감사의 주요 지적 사항 그리고 징계 시정 조치 이행 현황 내역을 함께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4:32:49–04:33:29]
>> 네. 어, 당초에 의결된 건 아니지만 추가로 확인하시는 과정에서 요청하시는 거죠. 어, 제가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국정 감사를 한 데서 필요한 자료인 거 같아 보입니다. 어, 자료별로 점검하셔 가지고요. 없는 자료는 없는 자료 인체로 또 위원님께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통해서 대체하시고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희가 의결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당부를 한 것이고 저희가 또 자료 제출을 해서 다양한 또 수단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어 협조에서 소통해서 자료 지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은 위원님

[1부 04:33:27–04:33:30]
>>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네

[1부 04:33:29–04:33:32]
>> 1분 드리겠습니다.

[1부 04:33:30–04:33:33]
>> 3분을 주셔야 되. 네.

[1부 04:33:32–04:33:34]
>> 3분요.

[1부 04:33:33–04:33:36]
>> 3분.

[1부 04:33:34–04:33:39]
>> 신상발언에

[1부 04:33:36–04:33:41]
>> 네. 신상 발언이어서 3분이 좀 필요합니다.

[1부 04:33:40–04:33:43]
>> 네. 3분 드리겠습니다.

[1부 04:33:41–04:34:32]
>> 감사합니다. 연장님. 단사님 멘트 이시로 3분 드리겠습니다. 아 그동안 현장 실찰과 관련된 논의 과정에서 야당 간사로서 신장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전에 위원장께서 부산으로 현장 시찰를 가는 것은 영화를 위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마치 영화인을 위축시키고 영화인들과 적 척을 지려는 것 같다는 치즈로 말씀하셔서 야당 간사로서 육감을 표합니다. 저희 국민의 힘은 어떠한 사전 검열도 주장한 바 없으며 국회의 장을 오염시키는 발언을 한 적도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언급하셔서 사실 저희 놀라기도 했습니다.

[1부 04:34:29–04:35:18]
저희는 역사 외곡에 대해 이견을 다를지라도 단호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맞서 왔을 뿐입니다. 협상을 진행 당사자로서 현장 시찰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립니다. 시찰 장소가 일방적으로 선정 통보된 이후에 저는 또 우리 국민의 힘은 위원장님과 여당 간사님께 여러 차례 중제안을 제시했습니다. 분반도 제안했고 일부 분반 시찰도 제안했습니다. 첫날에는 부산에서 여야가 함께 일정을 소화하고 이튿날에는 대구와 경주를 방문하되 민주당 의원들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국민의 힘 의원들만 별도 일정을 진행하겠다는

[1부 04:35:15–04:36:04]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러나이 제한들은 사실상 일축되었습니다. 국민의 힘은 내일, 호텔 숙박비와 교통비 등 별도의 국출이 없는 종묘 현장과 태능 6,800가구 건설 예정지를 시찰할 예정입니다. 현재 종묘와 태능 인근 개발을 둘러싼 정부의 이중잣대는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어제 열린 국가 유산위원회 심의에서도 종묘와 인접한 세운 사지구 재개발 사업의 유적 보존 방안이 또다시 보류되었습니다. 반면 태능 1대에서는 대규모 주택 공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1부 04:36:01–04:36:48]
종묘와 태능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세계 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을 둘러산 논쟁을 현장에서 점검하는 한편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 마지막으로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위원회의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여야 간사관 협의가 단순히 절차를 거쳤다는 명분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논의와 조정으로 지금껏 대부분 그려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문 위원님 간사님께서네 마찬가지로 의사 진행 발언 3분의

[1부 04:36:46–04:36:51]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부 04:36:48–04:37:38]
>> 예. 이 저희가 사실 현장 시찰과 관련해서는 처음 국정 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의사 국정 계획서 채택 과정에서 이미 논의를 했던 내용이고 물론 이제 당시 국민의 임장에서는 좀 전에 조은희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경주라든지 대구 분반 말씀도 하셨고 우리 당에서도 어 우리 존경하는 우리 조기현 위원님께서 현재 선박남회를 하니까 좀 그쪽을 또 가도 좋겠다 이런 여러 의견들을 사실 제출을 했습니다. 습니다. 그래서 조일 중에 그래도 우리 부산 국제 영화제가 이번에 또 국제적으로 더 승격한 또 좋은 기회가 됐다는 또 상황이었고 또 아시겠지만 모래 또 방문 예장인 영화 위원회의 그 기장

[1부 04:37:35–04:38:23]
촬영소가 또 거액을 들여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여야 의원님들께서 함께 좀 가는 것이 또 의미가 있겠다. 그런 의미로 부산을 하면 좋겠다라고 저희는 제안을 했고 또 사실 저희 문화체육 관광위원회가 뭐 국토의라든지 정무의처럼 뭐 20에서 30명 위원이 돼서 분반을 하더라도 뭐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다 합해 봐야 15 16명 정도밖에 안 되는 위원님들이 또 1년에 한 번 있는 현장 시차를 또 당에 따라서 지역을 하는 거 자체는 정말 좀 저는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부산으로 이렇게 그 타협반을 좀 제시했던 거고 그렇게 결정을 한

[1부 04:38:20–04:39:07]
것입니다. 그 어쨌든 의원님들이 좀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 불만이시더라도 어쨌든 국회의 의결 절차를 거친 이상 여야 의원님들께서 한번 현장에 같이 가는 거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이렇게 공식적인 현장 어이 현장 그 답사가 예정되 있는 날 또 야당 위원님들께서 또 별개 장소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희 운영 의원회 운영 측면에서 좀 부적절하지 않나?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부산에 같이 가셔서 영화계도 좀 격려도 하고 또 영화 현장도 함께 보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1부 04:39:05–04:39:12]
지금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4:39:10–04:39:59]
>> 네. 위원장으로서도 길지 않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상 저희가 우리 위원회 운용하면서 현장 국감 보니깐요. 뭐 모든 위원회가 좀 그런게 있었습니다. 제안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 지역구 인근으로 가시길 제안도 하시더라고요.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어, 가장 그 지역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가지고 또 살피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적기이기 때문에 우리 문체위원들이 함께 방문해 주길 바라시는 마음의 진정성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 많은 위원님들이 어 소위 어 지지세가 많은 곳 위주로 또 제안을 주셨는데 그 외피가 어 오해될까 하는 두려움도 위원장으로서는 있었습니다. 경주여도

[1부 04:39:55–04:40:44]
좋고 어 정말 선남회를 우리가 갔어도 좋고 그리고 또 행사를 기준으로 보면은 제주도에 전국 체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행사 기준으로 보면 전국 체전과 그리고 어 전라남도의 선박남회와 부산 국제용화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가장 시적절한 방식은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셋 중에 사실은 다른 두 군대로 했을 때는 또 호여 정치적 오해를 하시면 더불어민주당 어 단체장이 있는 곳으로 가나 하는 오해를 하실까 하요. 저희는 부산이라는 곳은 공교롭게도 여야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권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고려까지 해야

[1부 04:40:41–04:41:31]
되는 것도 참 씁쓸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리고 또 부산 국제 영화제라는 때마침 패막식에 맞춰 우리가 방문할 수 있는 적기의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부산으로 정했는데요. 우리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몇 되지 않는 우리 위원들끼리 분반을 해서 여기서마저도 여야가 따로 가야 된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같이 가시자고 그래서 타협하고 그리고 또 때마침 부산 국제 영화제라는 우리가 힘어 줄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가자고 요청들린 건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어 일방에 진행이 된다면 그 역시도 너무나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아직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어 공교롭게도 어 영화 논쟁으로 인해서 또 외부에서는 오해도 할 수 있는

[1부 04:41:27–04:41:58]
모양세입니다. 그렇지 않고 함께 어 여야가 함께 현장 시찰를 하면서 또이 자리에선 얼굴 불켰던 내용도 어 공통으로 또 이해 관계 묶어서 할 수 있는 얘기 영화인들에게 전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네 주리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질이 다음 순서는 윤영근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한국 언론진흥재단 김요재 이사장님.

[1부 04:41:56–04:42:05]
>> 아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재단은 정부 광고의 효과를 높이는데 집중을 하고 있지요.

[1부 04:42:04–04:42:08]
>> 네.

[1부 04:42:05–04:42:53]
>> 지역 언론 현장에서는 데이터 등으로 효과 분석이 가능한 매체만 우대를 하게 되면 결국 지역 신문 광고는 출고 예형 플랫폼 광고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실까요? 네. 오늘 위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보니까 정부광고 관련 평가를 제도 계산 노력 60점, 효과 분석 실적 30점, 체감도 조사 결과 10점 이렇게 구성하는 방안이 제시되 있습니다. 특히이 효과 분석 실적이라는 것은 노출, 수, 뭐 도달율 등의 결과 데이터를 제공받는 광고수와 연계하는 것을 설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이 내용이 실제 검토된 방안과

[1부 04:42:51–04:42:57]
부합하는 겁니까? 어, 그렇지 않습니다.이 그

[1부 04:42:55–04:43:01]
>>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 제가 질문을 계속 드릴게요. 네네.

[1부 04:42:58–04:43:07]
>> 이사장님이 노출수나 도달율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광고 효과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까?

[1부 04:43:06–04:43:08]
>>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4:43:07–04:43:11]
>> 네. 그러면

[1부 04:43:08–04:43:20]
>> 이렇게 측정하기 쉬운 매체와 또 정책 전달의 효과적인 매체를 구분하는 것이 어 정확히 어 평가의 출발점이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1부 04:43:20–04:43:24]
>> 네, 맞습니다.

[1부 04:43:20–04:43:40]
>> 네. 그러면 그 지역 언론이 우려하는 것은 광고 효과와 별개로 데이터 제공이 용이한 유튜브, 인스타그램, 뭐 포털 등의 광고가 집중되고 상대적으로 데이터 제공이 어려운 지역 종이 신문은 정부 광고 시장에서 밀려할 우려가 높다는 거 인지하고 계십니까?

[1부 04:43:39–04:43:42]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4:43:40–04:43:54]
>> 네. 지역 신문도 광고 목적에 맞는 효과를 입증만 하면 동등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대체 측정 수단 마련돼 있습니까? 아직은 그 구체적으로 마련은 못했는데

[1부 04:43:52–04:44:01]
>> 그럼 없다면이 지역 신문을 선택한 지방자치 단체가 평가에서도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1부 04:43:59–04:44:04]
>> 약간 불리익이 있을 수는네

[1부 04:44:01–04:44:07]
>> 그러면 재단에서는 이러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1부 04:44:05–04:44:11]
>> 해당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고요.

[1부 04:44:09–04:44:14]
>> 관계 기관의 보안을 요구할 의향도 있으십니까?

[1부 04:44:12–04:44:16]
>> 예. 그 연구해 보겠습니다.

[1부 04:44:14–04:44:18]
>> 네. 연구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 실천해 주셔야 됩니다.

[1부 04:44:17–04:44:21]
>> 네. 알겠습니다.

[1부 04:44:18–04:44:30]
>> 그 지역 종의신문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그 기업의 또 생존문의 문제가 달려 있는 잘 알고

[1부 04:44:27–04:44:46]
>> 어 계속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광고 휴가를 무엇으로 판단할 것인지도 우리가 분명히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신문은 전국적인 노출 규모는 작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생활 정보와 지방행정 또 지역 현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요.

[1부 04:44:45–04:44:48]
>> 그렇습니다.

[1부 04:44:46–04:44:51]
>> 예. 정부 광고의 목적이 지역 주민에게 정책을 알리는 것이라면

[1부 04:44:51–04:44:54]
>> 네.

[1부 04:44:51–04:44:57]
>> 전체 노출 수보다 오히려 실제 해당 지역 주민에게 얼마나 전달이 됐고

[1부 04:44:56–04:44:59]
>> 네.

[1부 04:44:57–04:45:01]
>> 주민이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1부 04:45:00–04:45:04]
>> 네. 맞습니다.

[1부 04:45:01–04:45:15]
>> 네.이 검토된 효과 분석 방식에는 광고 대상 지역에 주민에게 도달을 했는지 그리고 전달된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기준이 좀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1부 04:45:13–04:45:20]
>> 검토하실 때이 내용을 포함시켜 주십시오. 예.

[1부 04:45:18–04:45:30]
>> 그다음에 재단은 또 광고 목적과 대상에 맞춰서 지역 도달과 주민 이해도를 평가하고 지역 신문의 효과도 공정하게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좀 함께 마련해 주십시오.

[1부 04:45:29–04:45:32]
>> 네. 알겠습니다.

[1부 04:45:30–04:45:47]
>> 네. 우리 이사장님도 아마 언론인 질신으로 뭐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중앙 언론과 달리 지역 신문은 지역 행정을 감시하고 또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기반입니다.

[1부 04:45:44–04:45:55]
>> 맞습니다. 정부 집행 구조의 변화로 경영이 어려운 지역 신문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현장의 오래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1부 04:45:53–04:46:10]
>> 네. 저는 뭐 정보 광고를 그렇다고 무조건 나눠 주자는 의견은 전혀 아닙니다. 같은 광고 목적에 대해서 매체별 효과를 동정하게 평가하고 또 특정 방식의 차이 때문에 지역 신문이 배제되는 일은 없도록

[1부 04:46:08–04:46:14]
>> 그렇게 하자라는 취지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4:46:12–04:46:25]
>> 그리고 재단은 보니까 지역 신문의 약화가 지역 행정 감시와 주민의 정보 접근에 공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부분도 정책 검토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1부 04:46:22–04:46:37]
>> 네네. 그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역 언론이 소멸되어 가고 있어서 지역 언론의 소멸과 행정 비용의 증가가 관계가 있다는게 입증이 된 바가 있습니다.

[1부 04:46:34–04:46:43]
>> 네. 그러면 재단에서는이 지역 신문에 적합한 대체 효과 측정 기준을

[1부 04:46:40–04:46:45]
>> 반드시 마련을 해야 됩니다.

[1부 04:46:43–04:46:49]
>> 지자체의 지역 맞춤명 매체 선택을 보장해 주시고

[1부 04:46:47–04:46:52]
>> 해당 방안의 추진에 앞선 지역 언론 의견 수렴.

[1부 04:46:50–04:46:57]
>> 네.이 이 세 가지를 관계 기관에 요구하고 추진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4:46:59–04:47:12]
>> 그리고 추가 질문 좀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사장님 PPD 좀 봐 주실까요? 네. 방송 영상 기획 취재 지원 사업이라는게 있지요.

[1부 04:47:11–04:47:14]
>> 네.이

[1부 04:47:12–04:47:23]
>> 방송 영상 기획 취재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다양한 방송사의 우수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1부 04:47:20–04:47:35]
>> 네. 그런데 26년도에 방송 영상 기획 취재 지원 사업 선정 현황을 보니까요. 지금 보면 MBC 계열이 29건, 기타 방송사가 22건, 전체 51건 중에 그렇습니다.

[1부 04:47:35–04:47:37]
>> 네.

[1부 04:47:35–04:47:39]
>> 선정 비율이 56.86%가 MBC 계열입니다.

[1부 04:47:38–04:47:42]
>> 네.

[1부 04:47:39–04:47:58]
>> 그러면 올해 선정 51건 중에 56.86%가 86%가 MBC 계열이고요. 지원금도 전체 25억 7,340만 원 중에 13억 2,470만 원이 MBC 계열에 배정됐습니다.

[1부 04:47:54–04:48:17]
>> 그러면 이렇게 동일한 계열 방송사회 지원금의 50% 이상이 배정이 되면이 지금 현재이 본래 제도적 취진 다양한 방송사 우수한 콘텐츠 제작을 위한 지연 제도 여기에 부합합니까? 그 약간 문제가 있는데요. 구조적인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1부 04:48:15–04:48:41]
>> 어 구조적인 문제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 MBC는 전국 모든 MBC가 각각의 법인이고요. 우리 저들은 프로그램을 지원할 거냐 말 거냐는 거를 심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KBS는 하나의 법인입니다. 그래서 MBC는 전국의 모든 법인들이 다 그 지원하 지원 자체가 MBC가 압도적으로 많은

[1부 04:48:39–04:48:49]
>> 예. 알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MBC가 지방 MBC로 나눠서 별도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동일한 계열사입니다.

[1부 04:48:47–04:48:58]
>> 그럼 기준을 마련할 때 동일한 계열사는 하나로 본다라는 그 지표 하나만 넣어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4:48:54–04:48:58]
>> 어, 검토해 보겠습니다.

[1부 04:48:58–04:49:02]
>> 네. 네. 알겠습니다.

[1부 04:49:00–04:49:08]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호경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사미 최병원 위원장님께 지리할게요.

[1부 04:49:07–04:49:10]
>> 네.

[1부 04:49:08–04:49:14]
>> 네. 지난해 173만 여명에게 예방 교육을 한 25,여에 실시했죠.

[1부 04:49:13–04:49:16]
>> 네. 네.

[1부 04:49:14–04:50:03]
>> 그러나 교육 후 실제 효과성은 제대로 확인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또한 사과미는 2025년 자가진단 등을 통해 이연군 24,474명을 발견했는데 실제 상담으로 연계된 청소년은 1235명입니다. 이험군을 찾아놓고 왜 상담까지 제대로 연결하지 못했을까요? 또 있습니다. 치유를 받은 청소년이 다시 도박에 빠지는지 추적해야 하는데 개인 식별 정보가 없어서 제 이용률조차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온라인 불법 도박 차단은 더 심각하더라고요. 지난해 차단 심의를 의뢰한 38,688건 가운데 실제 접속 차단은 16,500 여섯 건입니다. 60건입니다. 더

[1부 04:50:01–04:50:28]
한심한 것은 심의 을뢰의 후 심의가 이루어지기까지 평균 163.91이 걸린다는 겁니다.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 왜 이게 막 반영이 안 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거를 듣고 진짜 예산을 늘려 줄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삭감시켜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지료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북중민 월드컵 언제 있었죠?

[1부 04:50:27–04:50:31]
>> 금년 여름에 있었습니다.

[1부 04:50:28–04:51:14]
>> 예. 6월이었습니다. 지난 월드컵 집중 신고 기간에도 심의를 의뢰한 6,928건 가운데 2,400 세건이 최근까지도 심의 중입니다. 아니, 대기간에 도백 확산을 맡겠다고 집중 신고를 받았는데 월드컵이 다 끝나 버렸어요. 월드컵이 다 끝났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여지껏 처리도 못 한 선재 대응의 의미가 있을까요? 선재 대응한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도 처리를 못 하고 있어요. 북직미 월드컵은 6월에 끝났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문체부 국감때 지의했지만 문채부는 누토케 같은 불법 컨텐츠 사이트 단독을 위해 특사경 인력까지 늘렸습니다. 차단후 대체 사이트까지는 단속 못 해도 긴급 차단 조치는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는 사과미는 왜

[1부 04:51:12–04:51:19]
불법도박 사이트 단수 관련 특사경차 없습니까? 왜 없는 거예요?

[1부 04:51:18–04:51:20]
>> 답변드릴까요?

[1부 04:51:19–04:51:23]
>> 네. 간단하게.

[1부 04:51:20–04:51:25]
>> 예. 특사경에 관해서는 그 특사경을

[1부 04:51:23–04:51:29]
>> 왜 없냐고 묻는 거예요? 근거 법안이 있어야 되는데

[1부 04:51:26–04:51:35]
>> 법안 예 그렇죠 법안이 없으면 안 된다. 절실함이 없고 심각성을 못 느끼니까이 표성조차 설득 못 하는 거 아닌가? 아닙니까?

[1부 04:51:35–04:51:38]
>> 그럼

[1부 04:51:35–04:51:41]
>> 절실하게 필요한 법안이라면이

[1부 04:51:38–04:52:08]
>> 심각성을 느껴서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다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절실함이 없고 심각성을 못 느낀다라고 저는 이해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교육 몇 명 상담권 그리고 몇 건 그다음에 차단 요청 몇 건을 실적으로 쌓는다고 청소년 도박이 줄어들었습니까? 줄어들었어요. 실적을 싸우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줄어들었습니까?

[1부 04:52:07–04:52:10]
>> 네. 노님 그 그 부분

[1부 04:52:08–04:52:12]
>> 그니까 줄어들었냐고 묻는 거예요.

[1부 04:52:10–04:52:19]
>> 청소년 도박이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조사한 그 이해에 광범위한 좀 진행 사항들이 있다고 판단하

[1부 04:52:18–04:52:22]
>> 계속 늘어나고 있죠.네 네.

[1부 04:52:19–04:52:35]
>> 네. 청소년 10명 중에네 명이 스마트폰 과위전 이용글의 불법 도박에 무방비로 지금 노출되고 있고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도박 경험 청소년이 우리가 50%가 12살 전에

[1부 04:52:33–04:52:47]
>> 벌써 도박을 시작했고요. 지난해 불법 온라인 도박 등으로 상담받은 청소년이 5,838명에서 1년세 40%를 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1부 04:52:45–04:53:08]
>>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정만 쌓으려고 노력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오늘이 자리를 통해서 예방 교육 이험군 발견 상담 치유 사후 관리 온라인 접근 차단까지 단계별로 청소년 도박 예방 치유 성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4:53:06–04:53:14]
>> 네. 그 체계를 저희 나름대로 마련을 하고 좀 더 강화를 시키고 있는데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53:12–04:53:53]
>> 네. 꼭 국가 후에 이거를 좀 말련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은. 그래서 이게 더 제가 신중하고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적 싸우려고만 노력하시지 마시고 진짜 성가 관리 체계를 확실하게 마련하셔서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짜 저희는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 박성혁 사장님께 지리할게요. K강 3천만 목표를 조기 달상할 것으로 예측하고 4천만 명 시대를 열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죠?

[1부 04:53:52–04:53:55]
>> 네.

[1부 04:53:53–04:54:19]
>> 네. 얼굴이 잘 안 보이니까 대답을 좀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광 어 K강광 4천만 시대를 열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일단은 교통, 숙박 같은 그 수용 태세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방안 수요를 이제 지역으로 좀 배분하는 그 입국 관광문 관문 답변화 이렇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부 04:54:17–04:54:34]
>>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거 교통 숙박 등 무의자 확대 뭐 지방 여러 가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번 찾은 관광객들이 다시 한국을 재방문토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1부 04:54:32–04:54:36]
>> 네, 그렇습니다.

[1부 04:54:34–04:54:41]
>> 그런데 우리나라를 찾은 관광계 과연 다시 오고 싶어 할까요? 어,

[1부 04:54:39–04:54:44]
>> 영상 한번 보시죠.

[1부 04:54:41–04:54:51]
>> 네. 네. 전국에서 접수된 관광 불편 신고는 175번.

[1부 04:54:49–04:54:59]
>> 불과 7개월 만에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 1년치 신고 권수 특이 전체 신고자의 84.3%가 외국인이었는데요.

[1부 04:55:10–04:55:35]
>> 네. 외국인들이 한국여행 벌로였다. 다시는 안 가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 외국인들이 한국을 다시 찾겠습니까? 제가 방문하겠습니까?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관광 불편 신고는 1753권으로 7개월 만에 역대 최대였던 작년 1년 전체 기록 1744건을 넘었습니다. 신고자의 84.3%가 외국인이었고요. 우리 국당님도 나와 계시죠? 강광장님.

[1부 04:55:34–04:55:37]
>> 예.

[1부 04:55:35–04:56:22]
>> 네. 일방적 예약 취소와 숙박식당 바가지 K택시 5명을 쓴 택시 바가지 등 여전히 횡행하는 문제들. 거기에 쓰레기통이 부족까지 지적당하는 현실에 대해 문채부의 대책은 있을까요? 제가 이거 질이 마지막 질이 끝나면 답변을 계시고 작년 외국인 간계 4,270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찰한 일본의 경우 이게 재방문률은 64.7%로 우리의 56.6%에 비해서 높습니다. 재방문률 6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잘 챙겨보겠고요. 특히

[1부 04:56:20–04:56:42]
그 여행 외래 관객들이 외래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불는 불편 사항들 특히 뭐 한국에 대한 입국 결정부터 이동 체류 체험 체험까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세심이 뭐 강관계 부처와 지방정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56:39–04:57:03]
>> 네. 아, 네. 저희도 그 외국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그 철저하게 그 피드백을 받아 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마련을 할 생각이고요.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시 찾고 싶은 한국을 만드는데 꼭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56:59–04:57:06]
>> 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4:57:03–04:57:1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현진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57:09–04:57:47]
>> 네. 황교의 원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예, 좀 자리가 먼데 제 보이는 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그 7일에 제가 문부장관 계실 때 또 박진영 위원장과 함께 나눴던 페노메논원에 관한 어 그 안건이 우리 어 한국 문화관광 연구원에도 결부가 돼 있더라고요. 혹시 보고 받으신 바 있습니까? 예, 5반습니다.

[1부 04:57:44–04:58:28]
>> 네, 그러면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중이가요. 지난 7월 27일에 어, 이제껏 얘기가 됐던 그 초대양 북고가 들어가는 초대형 K파 공연 사업 페노메논의 경제 효과를 1조원 이상이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 어, 언론 홍보가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 지리 때 세계적인 그 음악 촉제인 미국 코첼라의 연관 경제 효과의 두 배를 추산을 했고 어 이와 같은 산술 논리라면은 매출도 아마 추정치지만 미국의 행사 매출에 두 배 정도 달 것이다라고 지의를 드렸습니다. 자이 1조원이라는 어 경제효가 선출한 것 한국 문화광고 관광 연구원이 제공한 거 맞지요, 원장님?

[1부 04:58:27–04:58:34]
>> 네, 맞습니다.

[1부 04:58:28–04:59:02]
>> 네. 그런데 그 제가이 어 제공한 거 좋습니다. 근데이 타임라인을 좀 보여 주시겠어요? 어, 대중문화 교류 위원회가요. 6월 24일에이 페노메논 계획을 어, 문광연에 처음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고 정보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30일에 문광에서이 연구 용역을 앞으로 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일단 심의를 어, 하고 그다음에 연구를 확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맞지요?

[1부 04:59:01–04:59:05]
>> 예, 맞습니다.

[1부 04:59:02–04:59:23]
>> 예. 그런데 7월 13일에이 연구 용역을 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건 14일이거든요. 13일에 먼저 문연에 문광에서 대중이로 1조의 경제 효과가 어 예상된다라는 결안이 비공개로 송부가 됐어요. 이것도 보고 받으셨습니까?

[1부 04:59:22–04:59:26]
>> 예, 보고받았습니다.

[1부 04:59:23–04:59:37]
>> 예.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죠? 그 6월 24일 날 어 페노메논에 관련되는 연구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네

[1부 04:59:34–04:59:51]
>> 시간이 좀 제한적이니까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지금 연구진이 확정되고 나서 보름도 안 돼서 일단 1조다 이렇게 결과를 보낸 거 맞지요? 그 안에 연구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삼을 말한 것은 없는

[1부 04:59:50–05:00:27]
>> 자, 제가 계속 얘기를 그럼 드릴게요. 그런데 그다음날인 14일에 공식적으로 연구 용역을 하기로 양측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용역을 계약을 하기도 전에 사인도 하기 전에 문광연에서 일단 1조다 이렇게 전달을 했던 거고요. 이걸 믿은 어 대중인은 페노메논의 경제 휴가가 일조라고 언론에 홍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문년의 그 증언께 물어봤더니 이런 일이 원래 비일비자 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될지 몰랐던 거 같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라는 답을

[1부 05:00:26–05:00:30]
>> 몰랐다라는 말은 조금

[1부 05:00:27–05:00:34]
>> 받았고요. 그다음 좀 봐 주시겠어요? 자, 제가 질문을 드릴 때 해주세요.

[1부 05:00:32–05:00:41]
>> 예, 이게요. 여문광연에서 아직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원장님,

[1부 05:00:38–05:00:42]
>> 연구 용역이 11월 11일에 끝나요.

[1부 05:00:41–05:00:56]
>>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인데 어떻게 1조를 추산해서 먼저 그 2주 만에 거기다가 결과를 줍니까? 그러면 대중인는 문현에서 연구도 안 끝난 걸 가지고 조라고 지금 어를 한 거고요.

[1부 05:00:54–05:01:01]
>> 그러니까 대중에서 하고 있는 규획의 기초 자료로 저희가 제공을 한 거고 그게

[1부 05:00:59–05:01:05]
>> 그럼 일조라고 결과를 줬는데 지금 문방에서 왜 연구를 하고 있죠?

[1부 05:01:04–05:01:33]
>>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앞뒤만 얘기하시는 거 아시죠? 1조는 어떻게 계산했나를 좀 자세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이 대중위에서 공연하자고 했던 양 그 고향과 창동의 아래 두 곳의 수용 인원을 6일치로 계산한 52만 명 숫자에 지난 고향 4월에 고향 서울 아리랑 BTS 공연에 왔을 때 관중 1인당 경제 효과를 추산했던 것을 단순하게 곱해서 1조라 그랬어요.

[1부 05:01:32–05:01:36]
>> 아 그렇지 않

[1부 05:01:33–05:01:40]
>> 제가 알기로는요. 문광은표

[1부 05:01:36–05:01:50]
>> 우리나라 최고의 예 문화산업과 관광지능을 위해서 연구 조사 평가를 하는 전문가들의 기관입니다. 근데

[1부 05:01:47–05:01:53]
>> 11월 12일 보고서가 나오면 보시기 바랍니다.

[1부 05:01:51–05:02:02]
>> 원장님 보고서가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왜 전달했냐고 물어보는데 뭘 딴 소리로 하세요. 연구 용역이 안 끝났다고요? 잠정 추정

[1부 05:02:00–05:02:30]
>> 자 연구 용역이 안 끝났는데 그거를 줬기 때문에 대중에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하겠다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상표권을 사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문연에 그 임명됐을 때 거기 있는 소속의 수석 석자 연구위원 등 900여명이 처음으로 예 처음으로 전문성 없는 코드 인사 낙하산이라고 지금 나와서 연구자들이 학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시위하셨지요.

[1부 05:02:30–05:02:33]
>> 알지 못

[1부 05:02:30–05:03:17]
>> 역대 원장님 어떤 분들인지 제가 그래서 살펴봤어요. 제 목소리 안 높이겠습니다. 잘 보세요. 다음 그 우리 역대 원장님들 보세요. 전부 관광, 또 미학 뭐 등등 해서 관련 분야에서 협격하게 논문을 많이 쓰시고 학자로 활동하셨던 분들입니다. 제가 이것은 정부에서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다라는 팩트 외에는 더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우리 원장님은 어떤 그동안의 역할을 하셨나라고 했더니 이제 맛 칼럼리스트라는 조언을 처음에 하셔 가지고 농민신문의 기자로 활동하시면 전국 8도에 마치는 음식들 우리 어 뭐 식제자 식자들 이런 거

[1부 05:03:16–05:03:20]
소개 많이 하셨지요? 는

[1부 05:03:17–05:03:22]
>> 방송에도 나오셨고요.

[1부 05:03:20–05:03:33]
>> 근데 제가 그걸 평가하려는게 아니라요. 우리 원장님에 관한 것을 보려니까요. 경력 사항이 서화밖에 없어요. 보여주세요.

[1부 05:03:30–05:03:54]
>> 한정식은 기생집 상차림에서 유래했다. 멸치육수는 일본에서 전례된 거. 불고기는 약기입구를 번역한 말. 한국은 외식문화 없었는데 조선에는 외식문화 없었는데 일제 때 시작됐다. 우리 조상은 장어 안 즐기고 일본인이 국내 퍼뜨린 거다. 이거 다 문제 있는 발언으로 우리 국민 공분 샀던 거 아닙니까? 문제 있어 보인다라는 의견.

[1부 05:03:52–05:04:41]
>> 이것 때문에 경기도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 지사를 활동하실 때 우리 경기도 관광 그 기관에 할 때 지금 그만두셨죠? 설화를 빚고. 자. 제가 전문성 없는 거는 뭐 국민들이 다 아실 테니까요. 원장님께서는 왜 연구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추산치가 전달돼서 그것으로 페노맨에 관한 정부 대중이가 설계를 하고 지금 예산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는지 어 23일 저희 종감 전까지 이건 장관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내부 검토및 결제 내역 빠짐없이니다. 제가 잠정 추정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1부 05:04:39–05:04:57]
어 여러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거기서 필요하다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는 어 조금 그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습니까?

[1부 05:04:53–05:05:03]
>> 최종 보고서는 11월 11일에 어 나오니까 그때 한번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1부 05:05:00–05:05:07]
>> 정치를 정해놓는 연구이 어디습니까? 예. 예산하세요.

[1부 05:05:05–05:05:18]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 낮추시지요. 네. 네. 예. 다음으로 정준호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05:16–05:05:23]
>> 한혜 총장님께 지휘드릴 거고요. 준비되면 시작하겠습니다.

[1부 05:05:20–05:05:32]
>> 네. 그 화면 보시면요. 공문 하나 보여 드릴 건데.

[1부 05:05:29–05:06:18]
>> 네. 얼마 전인 10월 2일 날 한해종 전통 예술 원장이 총장님께 보낸 공문입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전통 예수련 전원장 관련 사 보고 및 검토 요청 26년 9월에 총 여섯 명의 천통 예술 무용과 제학생 및 졸업생의 면담 신청으로 면담을 했다. 연당 과정에서 해당 교수의 학생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교수 갑질 행위 학생들의 학습권 치매 관련해서 제기된 사안이 확인이 되었고 아울로 지난지한 2년간 원장 제인 기관 중에 전통 예술원 내 편파적 학사 운영에 관련하여 교수들이 제기한 문제 및 민원 사항에 있어 함께 보고드린다. 상기 사안은 학생들의 학습권 및 학사 운영의 공정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면밀한 사실 관계가 검토가 필요하다.

[1부 05:06:16–05:06:23]
이에 관련해서 선에 대한 주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린다. 내용 알고 계시죠?

[1부 05:06:22–05:06:26]
>> 네.

[1부 05:06:23–05:07:12]
>> 예. 뭐 들어간 내용은 한네 가지입니다. 갑질 및 권한 남용, 불공정 편파학사 운영, 학습권 치매 및지도 의무 불이행 교수의지도 영량에 관한 문제. 어,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다음 슬라이드. 학습권 치매 갑질량이 뭐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은 수업의 부제로 12번의 수업 중 절반가량의 결강 2주간 연락 두 절 실제 수업은 한두 번에 불과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지도 시간도 짧고 사담이 이어져서 뭐 이런 뭐 내용은 나는 그런 거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제보를 받아왔는데 더 심각합니다. A 교수라고 제가 측했습니다. A 교수로 인해서 학급을 포기한 대학원 생사례가 있었는데

[1부 05:07:10–05:07:58]
A 교수 해당 전공 연구 과목을 신청하고 여러 차례 연락을 했는데 결국 연락이 닿지 않았고 한 학기 동안 한 번도 수업을 듣지 못했다. 학기말에 학교 쪽에서 수업을 듣는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봐서 있는 그대로 한 번도 듣지 못했다라고 대답을 했더니 F학점 처리가 됐다. 그래서 A교수를 찾아가서 F학점 성적에 대해서 항의를 하자. A 교수는 본인은 그 성적을 부여한 적이 없다.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다음 학기에 같은 교수에게 같은 과목을 또 재수강을 합니다. 등록금도 다시 추가 부담을 했죠. 근데 또 같은 일이 또 반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이 해당 학생은 생업가 학업도 병행하기

[1부 05:07:55–05:08:45]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학업을 중단을 했던 사안입니다. 다음 PPT 인권위에도 접수된 민원이 있는데 대부분 비슷한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당일날 휴통보 또는 대체 수업 당일 통보로 충분한 수업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뭐 학생들에게 수무적이거나 협박성인 언행들이 있었다. 어 전화통화 연락 두절돼 가지고 전화 통화를 어 수도없이 시도를 해서 연결이 되면 일방적으로 통화를 종료하는 등 학권 학생들을 상대로 월건과 갑지를 일상고 있다. 다음 PPT요. 전통 예수론 원장이던 시기에 외부 공연 기회가 정말 많이 취소가 됐다. 어 전통예수로운 원장이던 시기에만

[1부 05:08:42–05:09:32]
무용과 출연 협조 요청을 승인을 해 주지 않았다. 작년 25년도에 다섯 권이나 되는 그 미승인이 현황이 있었다. 작년에 있었던 고무신 춤축제라는 공연이 있었는데 굉장히 이때가 더 제일 심각했다라 그래요. 이때는 뭐 한해종뿐만 아니라 이대, 중앙대 많은 예술대 학부생들이 모여 가지고 서로 이제 경연을 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연습을 하는 그런 공연인데이 행사 축제 하루 전날 밤 9시 30분에 불어가 돼서 공연이 무산되고 몇 달씩 준비해 왔던 학생들이 크게 실망을 했다. 애교수는 더 나가서이 사실이 외부에 발되면 추가적인 불레기까지 주겠다. 총장님, 한해종은 저 실기 중심 양성

[1부 05:09:31–05:09:32]
기간 맞지 않습니까?

[1부 05:09:32–05:09:35]
>> 네, 그렇습니다.

[1부 05:09:32–05:09:42]
>> 당연히 외부 공연 기회에 대해서도 다른 예술대학교하고는 더 다르게 비중을 더 두실 거라고 하겠고요.

[1부 05:09:40–05:10:12]
>> 네.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게이 현장 활동 방해하는 행위가 어 한해종 단과대 원장 지위에서 할 수 있는지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학생들이 고통을 많이 받느냐라고 봤더니 수업을 피할 수가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무용과 전문사 과정에서 태평무하고 궁중 무용을 제외하면 이제 민속무용 분야가 남는데이 부분은 사실상 A 교수 위에지도 교수를 고를 수가 없다고 합니다.

[1부 05:10:12–05:10:14]
>> 네.

[1부 05:10:12–05:10:29]
>> 그러니까 학생들이 우려해서 문제조차 못 하고이 이렇게 갑시를 당하는 피해들이 누적해 가지고 국감장에서까지 지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총장님한테 이제 여쭤 볼 텐데요.

[1부 05:10:27–05:11:04]
>> 예. 최근 3년간 전통 예술령 관련해서 그 학교 내에 인권 센터에 접수된 상담 민원 신고 꽤 여러 번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신고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해당 사안에 대해서 뭐 면담이나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말씀 주십시오. 제가 그 보고받기로는 어 올 3월에 그 그 개인적인 어떤 정보 때문에 그 저한테 그 교수님의 성 말씀 안 했는데요. 그 전 원장님과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인코센터를 방문해서

[1부 05:11:03–05:11:06]
>> 자

[1부 05:11:04–05:11:08]
>> 예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문의

[1부 05:11:06–05:11:09]
>> 3월달 그 말씀하시니까

[1부 05:11:08–05:11:55]
>> 예 제가 ppt 보여 드리면서 제가 여쭤 볼게요. PPT 말씀하신 대로 올해 인권 센터에 세 번 전통 예수에 한 번네 번에 이제 갑질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이권 센터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냐? 여러 문제가 얽혀 있어서 문채부나 상위 기간 처리가 적절하다. 한의종 내부에서 자체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애교수 관련 보고를 교무가에 제출을 했지만 교무가에선 조사 권안이 없다. 어제 13년 돼서야 인권센터가 피해자가 다시 재상담을 했고 인건센터에서는 국감체가 지의한 오늘 애교수를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오늘 국가 지리가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서 그런지

[1부 05:11:53–05:12:22]
몰라도 오늘에서야 관련된 교수 조사를 하겠다라고 인콘센터가 피해자한테 제보를 줬다는 거예요. 제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게 그러면 A 교수 같은 한혜중 내에 보직 교수나 교직원이 신고 대상자가 되면 피해자에 대한 뭐 아무 장수도 없고 조사도 제대로이 이행되지 않고 지금 이런 부분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 거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장님 그 오늘 오전에 해당 A 교수에 대해서

[1부 05:12:20–05:12:26]
>> 문회 노조가 사태구 성경사업 배포했다는 말씀 들어 보셨죠?

[1부 05:12:24–05:12:32]
>> 네. 지금 국감장에 와서 정확하게 내용을 제가 파급 못 하겠습니다.

[1부 05:12:28–05:12:38]
>> 총장에 책임 있는 태도이 인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어떻게 주할

[1부 05:12:35–05:13:21]
>> 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부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왜냐면은 특히 그 학생들의 학습권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학교에서는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있었던 어떤 그 제 보고를 어, 제가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6일 학교에이 부분이 접수가 됐고요. 그거는 지금 현회 원장한테 그 검토 요청을 하는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바로 10월 7일 날 그걸 보고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해당 내용에 관련된 부서들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즉시 검토하고 그다음에 조치를 해라라고

[1부 05:13:20–05:13:23]
지시지를 내렸고요.

[1부 05:13:21–05:13:25]
>> 그 전에 모르셨어요.

[1부 05:13:23–05:13:30]
>> 어떤 내용이요? 10월 전에는 이렇게 상황 습한 모르

[1부 05:13:27–05:13:32]
>> 아 저희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1부 05:13:31–05:13:35]
>> 네

[1부 05:13:32–05:13:39]
>> 그 저 그 전통 원장님 현 원장님한테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1부 05:13:37–05:13:40]
>> 그랬더니

[1부 05:13:39–05:13:40]
>> 네

[1부 05:13:40–05:13:43]
>> 예

[1부 05:13:40–05:13:47]
>> 지금 올 내용들이 구하시고 답변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5:13:46–05:13:48]
>>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5:13:47–05:13:50]
>> 예. 요약해서 말씀 주십시오.

[1부 05:13:48–05:14:30]
>> 예. 그 안에서의 그 제가 여쭤 보니까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고충과 그 안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제보를 할 수가 없었다는 그런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다만 학교는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이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인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합당한 과정과 절차와 규적에 따라서 철저하게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확인된 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조치를 추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의원임시대 바로 보고가 보고를 드릴 거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직접 가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1부 05:14:28–05:14:37]
>> 보충질 지리에 또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5:14:34–05:14:39]
>> 네.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님

[1부 05:14:37–05:15:00]
>> 네. 총장님, 한해종 이전 문제가 17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지요. 제가 알아보니까 학생들과 학모들 모두 어 90% 이상 분산된 캠퍼스 하나로 통합하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존치시켜야 된다. 이런 의견이던데 총장님께서도 문부 결정만 기다리시는게 아니라 직접 책임지고 추진하실 의지가 있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14:58–05:15:36]
>> 네. 뭐 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저희가 이제 법령적으로는 이제 문채부하고 또 행정적으로 같이 은논운도 드리고 어 또 협의도 해야 되겠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말 오래된 저희 학교도의 수건 사업이고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저희 총장으로서 제 임기 동안에 오랫동안 수건 사업했던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입지 선정이라든지 그 기본이 되는 부분을 좀 마련하고 싶습니다. 네. 네. 어 이어가겠습니다. 한혜종은 학교 폭력 처분 이력이 확인된 합격자에 대해서 입학 불어 조치를 한한 바가 있는데요.

[1부 05:15:34–05:16:18]
>> 한 국립 국립고등학교에서 제학 중에 성폭력 사건에 연루가 됐지만 학교 폭력 처분 없이 졸업하고 한종에 입학한 학생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2025년 5월에 발생했고 2026년 1월 27일 경사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취를 했는데요. 어 의원실에서 과거 관련학생 제학 여부를 학교 예측에 문의를 했을 때 한종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어 조치가 어렵다.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경찰 송취가 나왔지요. 어 경찰 송치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만 중단 선폭력 사건인만큼 대학에서도 사실 관계 확인하고 조치업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 사실 관계 확인하고 성폭력 가해 사실이 인정된다면 입학 취소를 포함해서 관련

[1부 05:16:16–05:16:22]
규정에 따른 조치 취치겠습니까? 분명히 답변

[1부 05:16:19–05:16:25]
>> 네입니다. 예. 규정 절차에 따라서 주최하겠습니다.

[1부 05:16:23–05:17:09]
>> 네. 이어가겠습니다. 어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에도 성기숙 교수의 교해 영향력 행사를 둘러싼 의욕이 이어지고 있는데 ppt띠 보시죠. 2016년 성기숙 교수가 담당했던 서양무용사 수업은 2017년 18년 무용과 교수들한테 넘어갔다가 19년에 다시 성기수 교수가 맡았습니다. 그 후 20년도부터 25년까지 무용과의 타교수가 수업 진행하고 2026년에 다시 담당을 했는데 어 이분이 2016년부터 2026년까지는 예술 학과장을 어 2024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전통 예술원장을 지냅니다. 같은 보직과 영향력을 이용해서 무용과 교수들이 담당하던 수업까지 가져간 거 아닙니까? 동양철학분에 분야에서 석박사 학기를 취득을 했는데 이분이 서양무용사를

[1부 05:17:08–05:17:56]
담당하게 된 기준과 경의도 불분명하고요. 한혜종 입시 심사위원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2027학년도 전통예술 무용과 1차시 입시를 합로 앞둔 9월 16일 전통예술은 성기숙 교수의 측근으로 알려진 교수를 추가 심사위원으로 추천하는 고문을 입학관리가 송부를 했는데 시험을 하루 앞두고 심사위원을 추가 추천을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내부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이게 적하게 이루어진 것인가요? 특히 해당이 9월 1일 취임된 유경원 원장의 결정인지 8월 31일까지 원장 성기숙 교수의 재임 중에 이루어진 결정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해당 위원은 한국 무용 기반이기는 해도 창작 중심 무용해 활동을 해온 인물인데 전통 무용 종목을 평가하는

[1부 05:17:53–05:18:27]
심사원으로서 이게 적합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장님 총장님이 하셔야 하는 일은 특정 교수를 보호하는 일이 아니죠. 학교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 학생들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성기수 교수의 수업 배정 및 입시 과정 개입 여부 등 교회 영향력 행사 의욕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지난 국정 감사에서도 참 얘기 많이 나왔던 분이에요. 왜 학교 차원에서 이렇게 정리가 못 되고 있습니까? 예. 무영계 해학인 거 같습니다. 이분. 아무래도.

[1부 05:18:25–05:18:53]
>>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 이번에 또 그 현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학교에 또 공무을 접수해셨고 또 학교에서 지금 조사를 착수하고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습권 문제 포함해서 어 다학적인 측면에서 좀 의원님께서 또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학교에서 엄격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확대된 결과 역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5:18:51–05:19:01]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아까 증인 신문에 사용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부 05:18:59–05:19:48]
>> 예. 대구 북걸리 김성수입니다. 영화 암살자들의 필륜적 역사 외곡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암살 배우 의혹이 아니고 박정희기 정권의 언론 탄압을 다룬 것이다. 이렇게 강면하셨는데 최근 이재명 정권의 언론 탄압은 뭐 군사 정권을 따라하는 것도 부족해서 한참 더 포합적이고 노골적인 것 같습니다. PPT 이재명 정권 언론 장학은 PPT 보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 종류로 이렇게 좀 이게 시전되고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이나 김경 여사 등 정부 비판 기사가 나오면은 좌표찍고 기자들 조이 돌리면 합니다. 이게 전무통식만법 방송산법 등 언론 통제법을 쏟아내서 지금 언론사 장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사 산화기관 인사들을 내편으로 채우고 또 좌파

[1부 05:19:45–05:20:33]
언론 지원금 몰아주기 이렇게에 입체적으로 지금 언론 자 지금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ppt 넘겨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부터 나서서 정부 비판 보도에다가 이게 좌표를 찍으면은 기자들이 조이 돌림을 당합니다. 그러면은 기사를 바꾸거나 내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사 작성 단계부터 전정 근하면서 이게 자기 금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 지난 9월 25일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어 대통령실 의견까지 반영해서 발로 그 보도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바로 다음날 청년 보도를 냅니다. 이게 언론이 은중이 재수도

[1부 05:20:31–05:20:39]
없었는데 이렇게 청전 보도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자, 은종 위원장님.

[1부 05:20:37–05:20:45]
>> 여기 기사 보십시오.이 기사에 그 사실을 왜곡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습니까?

[1부 05:20:43–05:20:48]
>> 예. 거기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1부 05:20:46–05:21:06]
>> 뭐 그냥 팩터를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든다고 이렇게 청년 보도를 내도록 한 겁니다. 지난 4월 14일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정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을 거다. 웬만한 사람은 다 정가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이 우리 저 관광공사님이 동의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정가 제일 많습니까?

[1부 05:21:06–05:21:08]
>> 세계

[1부 05:21:06–05:21:13]
>> 세계에서 정과가 제일 많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죠?

[1부 05:21:11–05:21:35]
>> 네. 저도 이상에서 국회 입법 조사제 분석해 보니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론사가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당초 제목에는 이대통령 발언이라고 나왔었는데 세계 체다라는 것이 좀 있다 변경된 그 재물을 보니까 썩 대통령의 발언이라는 건 빠졌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언론 중제 변장님

[1부 05:21:33–05:21:54]
>> 언론 중제 및 피해 구제에 등하는 법률 제 3조를 보면 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여기에는 대통령도 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와 독립의 규제와 간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포함되는 거 아니냐고요?

[1부 05:21:53–05:21:57]
>> 예. 문헌 해석상으로 그렇습니다.

[1부 05:21:54–05:22:43]
>>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보이지 않게 대통령이 집전 나서서 이렇게 언론에이 간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언론인들 사이에서 어 대통령 관련 기사를 쓰면은 자신의 기사가 박제에 대해서 개딸들에게 조리 돌림을 당할 각오라고 생각한답니다. 그야말로 어 다시 한국 언론에 아무게 집접어던 거 같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 옥재른 법안들 이미 정부 통신법 통과시켜 가지고 지금 언론사 인사 편성권을 좀 자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 배상 칼럼 사슬까지도 가짜 뉴스로 이게 옥재일 수 있는 언론 중제법 그것도 지금 이미 발휘가

[1부 05:22:39–05:23:30]
돼서 통과를 지금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방송산법 같은 경우에는 어 국민 추천의해서 이사장 사장을 추천하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거 진무성향 인사들이 그냥 포함됐다는 겁니다. 노사 동세 편성 위원회 구성해서 이게 진부성향 노조에서 말을 안 들으면은이 편성거를 마음대로 한 거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이 편성인의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종편 같은 경우에 추가 성인을 받을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언론 지흥 재단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어 최근에 언론 재단 재단 인사 보면은 부모장급들 다이 좌파 언론으로 이렇게 좀 분류됐던 그 쪽에 그 근무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이게

[1부 05:23:27–05:24:08]
지원금을 보시면은 지난 정부 때 지금 정부 때 이게 보면 조선동와 같은 사소 보수 훈련들은 지원금이 대폭 대신에이 좌파 훈련들은 뭐 50%까지 늘었습니다. 오비약이라고 했습니다. 언론 지흥 계단 우리 그 이사장님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 진흥 재단이에 있어 가지고이 실뢰성 문제가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정성 투명성에 계속 문제 제기가 되는데 이제 곧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는 입장에서. 예. 저 이제 이번 주까지 임기가 이번 주까지입니다.

[1부 05:24:09–05:24:37]
>> 사실은 그 재단의 영향력을 줄이라는 요구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의 그 이사진이 이런 심사위원회에서 지난 정부 때부터 완전히 배제가 돼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그 심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활가왈활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1부 05:24:45–05:24:50]
>>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24:47–05:24:58]
>>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노정면 위원님 신상발언 하십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1부 05:24:55–05:25:43]
>> 존경하는 우리 김 언론 탄압의 사례로 어 제가 발휘해서 어 아직 소위에서 논의도 하지 않은 그 언론 중제법 개정한 내용을 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왜곡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신상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칼럼 논설이라고만 하면 기본적으로 정정보도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는 뭐 언론인이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칼럼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논설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제되는 사실 관계에 외곡이 있으면 지금도 정정보도의 대상이 됩니다.이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고요. 또한 그 어떤 판단 의견 표명하고 주의주할 때 그 주의주 자체는 정정 반론의 대상이 아니겠지만 그 전제되는 기본적인 사실

[1부 05:25:41–05:25:58]
관계가 누락될 경우에는 정정 보도를 다투게 됩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지금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마치 언론 탄압 사례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유감이고요. 이런 논의를 할 거면 소위에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1부 05:25:55–05:26:02]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개원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26:16–05:26:18]
>> 김유재희 사장님.

[1부 05:26:17–05:26:19]
>> 네.

[1부 05:26:18–05:26:20]
>> 알바퀴 인사 맞죠?

[1부 05:26:19–05:26:24]
>> 네.

[1부 05:26:20–05:26:26]
>> 본인 알바퀴 인사 맞죠?

[1부 05:26:24–05:26:30]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원 인사 아닙니까?

[1부 05:26:29–05:26:31]
>> 제가요?

[1부 05:26:30–05:26:35]
>> 예. 물어보는 겁니다.

[1부 05:26:33–05:26:37]
>> 그래서 그

[1부 05:26:35–05:26:46]
>> 그 정치권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낙하산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전문성과 공직 수행 능력을 무시한 정치적 낙인직기라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1부 05:26:45–05:26:47]
>> 네, 그렇습니다.

[1부 05:26:46–05:26:47]
>> 그래서 안 되겠죠.

[1부 05:26:47–05:26:48]
>> 네.

[1부 05:26:47–05:26:51]
>> 예.

[1부 05:26:48–05:26:53]
>> 저는 언론계에 언론사 25년 있었습니다.

[1부 05:26:51–05:27:11]
>> 예. 그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능력 자질 이런 것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겠죠. 당연히

[1부 05:27:08–05:27:14]
>> 맞습니다. 뭐 의원님께서 자질이 없다 하시면

[1부 05:27:11–05:27:18]
>> 그 평가를 제가 왈가와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1부 05:27:15–05:27:24]
>> 저는 제가 그동안에 저 싸운 제 경험을 토대로이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고

[1부 05:27:22–05:27:26]
>> 그 평가는 그건 의원님께서 하신 거

[1부 05:27:24–05:27:27]
>> 예. 환경 예. 원장님

[1부 05:27:26–05:27:30]
>> 네.

[1부 05:27:27–05:27:33]
>> 원인은 문학계 쪽에서 계속해서 정사를 해 오셨죠?

[1부 05:27:32–05:27:35]
>> 네.

[1부 05:27:33–05:27:36]
>> 예. 농미문사에 12년 있었고 그 이후에

[1부 05:27:36–05:27:38]
>> 예.

[1부 05:27:36–05:27:42]
>> 어. 음식문화를 적으로 한 20여년 넘게

[1부 05:27:41–05:27:44]
>> 어예

[1부 05:27:42–05:27:51]
>> 본인이 보훈 인사 낙하산 인사 인사라고 규정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5:27:48–05:27:55]
>>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부 05:27:52–05:27:56]
>> 예. 일로서 검증 받아야겠죠?

[1부 05:27:55–05:27:58]
>>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부 05:27:56–05:27:58]
>> 예. 앞으로 일 잘해 주시고요.

[1부 05:27:58–05:28:01]
>> 알겠습니다.

[1부 05:27:58–05:28:01]
>> 예. 윤대현 사장님.

[1부 05:28:01–05:28:02]
>> 예.

[1부 05:28:01–05:28:03]
>>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1부 05:28:02–05:28:06]
>> 예.

[1부 05:28:03–05:28:13]
>> 잠깐만 좀 꺼 주십시오. 이쪽으로 오시

[1부 05:28:10–05:28:13]
>> 예.

[1부 05:28:15–05:28:20]
>> 예.

[1부 05:28:17–05:29:06]
>> 본인은 예. 그 22대 총선에서 예. 조지원 의원 단수공천을 그 과정에서 철출마에서 단수공선을 이룰 수 있게 해 줬죠. 예. 그리고 2024년 내란의 전날 12월 2일 날에 GKL 사장직에 사장에 당선이 되셨죠. 제가 보기에는이 윤대현 사장님 케이스는 전형적인 날바퀴 케이스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국정 감사에서도 같은 질문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GK 사장의 취임 날짜는 9월 1일입니다. 제가 취임한 것은 그 12월 2일이고요.

[1부 05:29:03–05:29:18]
>> 그래서 늦춰서 하는 알바뀌도 있냐라고 그 제가 그때 답변을 드렸고요. 만약에 그게 알바뀌고 빨리 보원 인사로였다면 그 국회 인기가 끝난

[1부 05:29:15–05:29:22]
>> 그리고 9월에 가까운 날에 하는게 정상직이지 않나이는

[1부 05:29:20–05:29:24]
>> 알바퀴 동의할 수 없다 이거죠.

[1부 05:29:22–05:29:35]
>> 그리고 아까 김요재 이사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 일과 업무 능력 그걸로 평가를 받아야지 정치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1부 05:29:35–05:29:39]
>> 예.

[1부 05:29:35–05:29:43]
>> 네. 그런데 예. 공직 선거법상 공기업 기관장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죠.

[1부 05:29:42–05:29:45]
>> 예.

[1부 05:29:43–05:29:54]
>> 예. 근데 21대 국회원 하실 때 지역부가 경부 경산이었는데 요즘 경산분들 좀 만나시고 경산에 자주 내려가세요. 활동하시는 거 어떤데요? 그

[1부 05:29:53–05:29:57]
>> 화면 한번 부탁합니다.

[1부 05:29:54–05:30:13]
>> 가끔 내려간다는 그 말씀이 뭔지는 저 모르겠지만 정성적 평가니까 한두 달에 한 번씩 갑니다. 경산은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제가 나서 잘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적할하기 전까지 살았던 곳이

[1부 05:30:11–05:30:19]
>> 예. 예. 열심히 만나고 계시는데 다음 화면 보죠. 그 김상호 씨가 누굽니까? 전 경산 시의원 아니십니까?

[1부 05:30:18–05:30:20]
>> 예. 전 시원.

[1부 05:30:19–05:30:53]
>> 예. 예. 김상호 씨 페이스북에 보면은 어 윤두현 전 국회의원님 지역의 선배님들과 자리를 함께하습니다.음 그리고 뭐 대화가 오고 가는 자리에서 시민 편의와 직결되는 KTX 추가 증차 청년층의 체업과 창업에 필요한 임 임당 유니콘 파크 유치를 보고 어 의원님의 실력이 한 번 더 필요한 경산이라 생각합니다. 늘 응원합니다. 이거 뭐 전형적인 선거 지원 활동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정치를 할지 안 할지

[1부 05:30:50–05:31:02]
>> 그게 확정이 된게 아닙니다. 제가 그 아마 언론 보도에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어느 보도에 나왔길로

[1부 05:30:58–05:31:10]
>> 저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을 그 위로하기 위해서 저랑 같이 있었 중에 했고 그다음에 제가 그 이상하게 보도가 나

[1부 05:31:08–05:31:12]
>> 예 알겠고요.

[1부 05:31:10–05:31:16]
>> 흘러간 물이 원래방 돌리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

[1부 05:31:13–05:31:22]
>> 다음번에 선거 나가실 거냐고요? 흘러가 물이 물래방아 돌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안 생기기를 바랍니다.

[1부 05:31:20–05:31:25]
>> 안 생기기라.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다음번 하면 부탁 안

[1부 05:31:23–05:31:28]
>> 생기기를 바랍니다.

[1부 05:31:25–05:31:51]
>> 예. 그 예 다음번 화면요. 기관장 평가. 예. 저는 마음에 콩밭 있다. 우리 윤전 사장님이이 G케열 업무에 집중하지 않고 이런 경산에나 내려가고 경산에 집중하고 선거를 바라보면서 본인의 업무를 해퇴하고 있다.

[1부 05:31:49–05:31:55]
>> 그렇기 때문에 기관장 업무 평가에서 미흡이 나온 거 아니겠는가?

[1부 05:31:53–05:32:36]
>> 응.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GL의 가장 큰 당면 과제는 경쟁력입니다. 그런데 그부 이런 그 기원장 평가에 있어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공기업으로서의 GK의 특수성을 설명하는데 부족했다. 이미 GK 외국인 전용 카지 카지노 시장은 독과점 구조가 아닙니다. 치열한 경정 구조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그리고 GK은 세금으로 공익게 말하지 마시고 예 그을 위한 활동을 하는이

[1부 05:32:33–05:32:39]
>> 미가를 받은 거 북구해야죠. 왜 그걸 변명하라 하십니까?

[1부 05:32:37–05:32:41]
>> 그리고 보십시오.

[1부 05:32:39–05:32:42]
>> 본인이 지금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죠?

[1부 05:32:41–05:32:45]
>> 예.

[1부 05:32:42–05:32:48]
>> 지금 정치행이 하고 있는데요.

[1부 05:32:45–05:32:53]
>> 저게 언제 겁니까? 본인이 올리셔 놓고도 본인이 몰라요.

[1부 05:32:50–05:33:03]
>> 저게 작년 어디쯤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지 잘 모르겠어요. 저의 근황을 제 지인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정치 활동입니까?이

[1부 05:33:01–05:33:08]
>> 뉘앙스는이 응 당시에 작년에 대통령 업무 보고 마치고

[1부 05:33:07–05:33:10]
>> 예.

[1부 05:33:08–05:33:12]
>> 즉시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에요.

[1부 05:33:11–05:33:15]
>> 예.이

[1부 05:33:12–05:33:24]
>> 소름 돋는 말이 향하는 대상이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그거는 지나치 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들으신 분이 기분나 보실 겁니다.

[1부 05:33:22–05:33:26]
>> 그런 표현요. 정치질하는 거 아니냐고요.

[1부 05:33:26–05:33:27]
>> 정치

[1부 05:33:26–05:33:29]
>> 그걸 어떻게

[1부 05:33:27–05:33:35]
>> 정치할 거면은 지금 그만두고 내려가세요.

[1부 05:33:31–05:33:40]
>> 그 말씀 그 저 잘 새겨서 앞으로 결정에 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33:40–05:33:43]
>> 예.

[1부 05:33:41–05:33:56]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은희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의하기 전에 김효재 이사장님 제가 좀 잘 안 보이니까 옆으로 조금 앉아 주시면

[1부 05:33:55–05:33:56]
>> 제가 주로

[1부 05:33:56–05:33:59]
>> 예

[1부 05:33:56–05:34:45]
>> 김효제 이사장님과 관광국사 사장님 그리고 시간이 되면 문화부 관광정책관님께 질리드리려고 합니다. 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4월 전쟁 추경 등 어 추경 과정에서 해외 관광계 유치 예산 281억 원이 증액됐습니다.이 가운데 인플루언서 마케팅 예상 50억 원이 있는데 부과세액까지 친절하게 붙여줘서 합치면 54억입니다. 그런데이 54억 원의 집행 과정이 매우 수상합니다. 어 올해 2월에 8억 덤핑 낙찰받은 대기업 광고 업체에 추가로 54억 거금을 꽂아 줬는데 없던 사업을

[1부 05:34:42–05:35:06]
끼워놓고 기준 미달 결정에 낮자 심사원 전원을 교체해 가면서 54억을 꽂아 줬는데 현대 자동차 그룹 계열 광고에서 이노션 얘기입니다. 저는이 과정에 문부 관광공사 언론 재단이 한 통속으로 판을 짠 정황이 의심스러워서 질리드립니다.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1부 05:35:05–05:35:09]
>> 네.

[1부 05:35:06–05:35:14]
>> 올해 2월에 이노션은 한국 관광 브랜드 마케팅 사업을 80억 원에 낙찰받았죠?

[1부 05:35:13–05:35:18]
>> 네. 그렇습니다.

[1부 05:35:14–05:35:21]
>> 당초 제한 요청성에 제시된 대행사 목 상한액이 얼마니까?

[1부 05:35:20–05:35:22]
>> 상한액.

[1부 05:35:21–05:35:30]
>> 네. 제가 알려 드릴게요. 112억입니다. 근데 80억으로 덤핑 낙자를 받아서

[1부 05:35:27–05:35:41]
>> 근데 이게 그다음이 수상해요. 올해 7월 전쟁 추경 이후에 계약을 변경했는데 134억이 됐습니다. 당초 상한액보다 22억 원이 더 많았거든요.

[1부 05:35:40–05:35:43]
>> 55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1부 05:35:41–05:35:45]
>> 54억 원입니다. 네. 54억 점점점.

[1부 05:35:44–05:35:46]
>> 네.

[1부 05:35:45–05:35:47]
>> 이사장님

[1부 05:35:46–05:35:53]
>> 네. 최초 계약에 인프루서 마케팅 과업이 별도 항목으로 있었습니까?

[1부 05:35:52–05:35:56]
>> 그때는 없었던 거 같아.

[1부 05:35:53–05:36:04]
>> 없었죠. 그런데 왜 별대 경쟁 입찰를 하지 않고 기존 업체에 추경까지 해 가면서 54억원을 추가로

[1부 05:36:02–05:36:13]
>> 이런 경우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재입찰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국가 그이 계약법에 따라서

[1부 05:36:12–05:36:17]
>> 그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1부 05:36:13–05:36:21]
>> 네. 네. 65조 국가 계약법 이걸 위반하면 굉장히 중범죄입니다.

[1부 05:36:19–05:36:24]
>> 65조면

[1부 05:36:21–05:36:26]
>>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부 05:36:24–05:36:29]
>> 설명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틀렸어요.

[1부 05:36:27–05:36:33]
>> 적용 대상은 증감 대상이지 신설이 아닙니다.

[1부 05:36:31–05:36:57]
>> 별도 발주 가능한 사업을 계약 변경으로 끼워 넣는 것 자체가이 법안을 입법한 자가 지목한 부패 유형입니다. 계약 금액 조정과 독립적인 신규 사업은 구분해야 됩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기존 계약의 변경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가 어디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그랬습니까?

[1부 05:36:55–05:37:08]
>> 아니 그러니까 증액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방법 가운데 그 심사위원회를 거친 겁니다. 그런데 1차 심사위원회에서 이게 그이 거됐죠.

[1부 05:37:07–05:37:10]
>> 그 다시

[1부 05:37:08–05:37:20]
>> 심사 심사하셨다 그랬죠. 근데 그 신사도 불법인데요. 제가 할게요. 잠깐 기다려 보세요. 제가 그 답하시는 거를 제가 질문하려고 합니다.

[1부 05:37:18–05:37:30]
>> 자이 문서 좀 보세요. 문서 좀 올려 주세요. 6월 8일 관광공사가 계약 변경을 요청했어요. 다음날 재단은 내부 결제를 마쳤어요.

[1부 05:37:28–05:37:45]
>> 근데 계획 품미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85점 미만이면 변경과 추진 불가능. 그런데 6월 12일 심사 접수가 몇 점입니까? 84점 얼마였습니까?

[1부 05:37:42–05:37:49]
>> 84.3이죠. 기준 미달이죠. 그러면 불가능이잖아요.

[1부 05:37:47–05:37:51]
>> 아니 그 재청을 했기 때문에

[1부 05:37:49–05:37:52]
>> 그런데 결과 보고서예요.

[1부 05:37:51–05:37:56]
>> 네네.

[1부 05:37:52–05:38:10]
>> 불가능이 갑자기 어 결과 보고서에 품서는 불가능인데 결과 보고서는 불가능이 추진 불가능이 추진 유보로 변경됐어요. 돌변했어요. 누가 불가능을 유보로 바꿨습니까? 아 그건 제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1부 05:38:08–05:38:36]
>> 그것도 모르고 뭐 하십니까? 아는 사람한테 지금 빨리 알아서 쪽지로 달라 그러십시오. 제가 계속 질문할 테니까. 지금 모르시는 거죠? 이사장이 모르셨던 거죠? 아니이 저희들은 저희들은 광고 그 매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 광고 주가 누가 광고를 만드느냐는 것을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1부 05:38:33–05:38:41]
>> 결적 규정에 따라서 위반되지 않으면 그 규정에 따라서

[1부 05:38:38–05:38:46]
>> 광고주가 누굽니까? 관광공사죠. 그렇습니다. 제가 좀 몇까지 더 여쭤보고 관광서 여쭤볼게요.

[1부 05:38:45–05:38:49]
>> 6월 14일 날

[1부 05:38:46–05:39:30]
>> 재단은 이노션에 이미 시험 기출 문제를 답안지 알려주듯이 알려줬어요. 이거 보강해라, 저거 보강해라. 그리고 동시에 심사위원도 전원 교체했어요. 2월 29일 관광공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같은 금액으로 다시 변경을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두 번째 품미서가 올라갑니다. 첫 번째 품위에서에 있던 신규 사업이라는 대목 그것만 싹 빠지고 두 번째 품미서가 올라가요. 이것도 자료에 있습니다. 근데 국신규 사업이라고 신규 과업이라 표현이 있으면 국가계획 2번이 두려우니가 의도적으로 뺀 거 아닙니까?

[1부 05:39:29–05:39:32]
>>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5:39:30–05:39:38]
>> 어떻게 안 그래요? 계약서 보면

[1부 05:39:35–05:39:43]
>> 원래 인프롬 그 유튜브 사업 예산는 9억으로 따로 근데 여기 신규해서

[1부 05:39:43–05:39:52]
>> 요즘 이런 사업은 광고를 제작하는 사람이 일관되게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고려되었을 거고이

[1부 05:39:51–05:39:56]
>> 광고 제작가 아닙니다. 유튜브 사업입니다.

[1부 05:39:53–05:40:05]
>> 아 유튜브와 광고작이 그렇게 모르는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의 한국 관광을 해외에 알리기 사장님 포문이 없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1부 05:40:05–05:40:09]
>> 네.

[1부 05:40:05–05:40:40]
>> 자, 국가계혁 위반이 두려우니까 신규 사업이라는 거 싹 뺐어요. 과업이라는 거. 그래서 7월 2일에는 제심사에서 심사인 다섯 명이 전부 바뀌었어요. 점수는 정말 기적같이 84.3에서 90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이사장 결제가 빛의 속도로 이루어졌어요. 탈락했튼 업체에서 재심사 기회를 주고 심사요는 전원 바꿔 주고 통과시켰는데요. 재심사 지시는 누가 했습니까? 이사장이 하셨어요?

[1부 05:40:37–05:40:45]
>> 아, 그런 거는 재심사 신청을 하면 저희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제가 지시하고 말고 할 일이 아닙니다.

[1부 05:40:43–05:41:03]
>> 왜 이사장님 관련이 없으세요? 아니 관련이 없다는게 아니라요. 제가 아마 사과 문구는 책임자는 겁니다. 신규 사업 과업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책임자는 누굽니까? 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거는 삭제가 아니고

[1부 05:41:01–05:41:04]
>> 관광목사 사장님

[1부 05:41:03–05:41:05]
>> 아니 저 의원님

[1부 05:41:04–05:41:11]
>> 잠만요. 관광고사 사장님 잘 안 보이니까요. 잠깐 수톱 좀 해 주시고

[1부 05:41:08–05:41:11]
>> 네

[1부 05:41:12–05:41:23]
>> 누가 누가 54회 증액 교체

[1부 05:41:20–05:42:02]
>> 증액 요청이요? 어 증액 요청이라는 말씀은 조금 그렇고 저희가 사실은 추경을 받아 가지고 이거를 이제 예산 집행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전에 있던 진행하던 그런 광 어 대행회 대행사의 과업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도 판단을 해서 그거를 변경으로 신청을 했는 했다고 보시면 션에 오다입니다. 제가 걸 하겠습니다. 네. 네.

[1부 05:42:00–05:42:06]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사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42:04–05:42:15]
>> 지의 앞서서요. 우리 황교익 원장님한테 먼저 간단하게 묻고 그다음에 김요재 이사장님한테 지의드리겠습니다. 좀 전해 주시죠.

[1부 05:42:19–05:43:10]
>> 예.익장님 원장님 아까 배현진 위원님께서 팬노미넌과 관련해서 왜 정식 용역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경제적 추정 효과가 전달되었느냐라는 그런 지의를 하셨는데 충분히 답변을 못 한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문채부나 어 공공기 그 지자체나 정부나 이런 데서 연구 용역을 받게 되면 어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좀 급한 것은 미리 중간 시로 해서 이렇게 그 미리 보여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데 그 그때는 그 대중위에서 어 페노메에 대한 기획 단계 있었고 그 기획 과정에서 어 기초 자료로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1부 05:43:06–05:43:14]
하고 좀 계약 하루 전에 좀 빨리 나간게 있습니다.

[1부 05:43:11–05:43:22]
>> 네. 어쨌든 그 정식적인 용역 계약은 곧 발표될 예정이라는 거죠. 용역 계약 내용은

[1부 05:43:18–05:43:26]
>> 예 그 11월 10일에 그 어 보구서가 나올 겁니다.

[1부 05:43:23–05:43:31]
>> 예. 됐습니다. 예. 다음 우리 김유재 이사장님한테 지드리겠습니다네.

[1부 05:43:29–05:43:41]
>> 이사장님. 제가 3년 전 과방위원 시절에 KBS 수료 블리징수 시행령 의결 문제로 당시 방통이 의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이사장님 만났던 기억이 있는데요.

[1부 05:43:40–05:43:42]
>> 네.

[1부 05:43:41–05:43:44]
>> 이후 언론재단 이사장이 또 시임을 하셨습니다.

[1부 05:43:43–05:43:46]
>> 네.

[1부 05:43:44–05:43:48]
>> 이제 임기가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1부 05:43:46–05:43:51]
>> 어, 이번 주말이 끝입니다.

[1부 05:43:48–05:43:55]
>> 이번 주말이 끝입니까? 예. 임기 마무리 잘하고 계십니까? 그 뭐

[1부 05:43:55–05:43:56]
>> 예

[1부 05:43:55–05:43:58]
>> 저로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

[1부 05:43:56–05:44:09]
>> 예 오늘 뭐 마지막 국감미시긴 하신데 오늘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내용 임기가 종료된다고 하시더라도 후임 그 이사장님한테 잘 또 전달해 주시고 반드시 그러겠습니다.

[1부 05:44:07–05:44:18]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리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지역 신문 발전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알고 계시죠?네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5:44:16–05:44:27]
>> 그런데 제가 보기엔 좀 어 불만족스럽고 좀 반쪽자리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역 언론이 잘되기 위해서는 또 정부 광고도 제대로 집행이 돼야 하지요.

[1부 05:44:26–05:44:30]
>> 네, 그렇습니다.

[1부 05:44:27–05:44:43]
>> 예. PPT 한번 보시죠. 그런데 2026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예산을 보니까 지역 신문 발전 기금은 118억 원 정도 수준인데요. 지역 언론 대상 광고 집행은 3,950억 원

[1부 05:44:42–05:44:45]
>> 규모입니다.

[1부 05:44:43–05:44:55]
>>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역 신문 발전위원회의 지역 신문 발전 기금보다 정부 광고가 지역 전널리즘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상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시죠요?

[1부 05:44:55–05:44:59]
>> 네.

[1부 05:44:55–05:45:05]
>>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 광고가 지역 언론에 가서 건강한 언론을 육성할 것인지

[1부 05:45:03–05:45:10]
>> 아니면 언론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일지가 지역 언론을 살리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1부 05:45:09–05:45:13]
>> 네. 그렇습니다.

[1부 05:45:10–05:45:25]
>> 예. 그런데 언론계는 어 지방자치 단체가 정부 광고를 지역 언론을 압박하고 심지어 목줄까지 잡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1부 05:45:23–05:45:26]
>>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1부 05:45:25–05:46:14]
>> 예. 2025년도 바른 지역 언론 연대가 전국 48개 지방자치 단체에 정보 공개를 해서 지방자치 단체가 정부 광고 집행을 어떻게 하냐하고 하나하나 뜯어봤더니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한번 내용 들어 볼게요. 말씀드려 볼게요. 비판보도를 해서 군의 이미지를 훼손하면 정부 광고를 안 주겠다. 또 시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도하면 정부 광고를 정부 광고를 안 주겠다. 또 시 정책에 대해 불균형적인 시각으로 부정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한 언론사는 뭐 주지 않겠다. 또 우리군 제공 홍보 자료를 특별한 사이 없이 10일 이상 보도하지 않을 경우 뭐 주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1부 05:46:12–05:46:18]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사장님 보시기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적절한 내용입니까?

[1부 05:46:17–05:46:21]
>> 적절하지 않습니다.

[1부 05:46:18–05:46:50]
>> 적절하지 않으시지요? 예. 부당한 정부 광고 집행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퇴임한 충정권 단체장 중에서도 있었습니다. 수회복고 시절에 유럽 유럽을 출장관 걸 지역 언론이 썼다고 해서 두 광역 단체가 해당 언론 정부 광고를 같이 끄는 적도 있었는데요. 이런 것도 좀 부적절한 내용이죠요. 그 문제는 제가 언급할 문제는

[1부 05:46:46–05:46:54]
>> 아니 그러니까 그 유방자치 단체장이 지자체장의

[1부 05:46:51–05:47:03]
>> 권한이고요. 저희들은 매체 집행과 관련해서 여기다 집행하는게 좋다. 저희가 저희가 좋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결정할 권한은 없고

[1부 05:47:00–05:47:08]
>> 아니 아까 제가 여러 사례들렸을 때는 당하다고 했는데

[1부 05:47:04–05:47:11]
>>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께서

[1부 05:47:08–05:47:13]
>> 자기를 비판한 비사를 썼다고 해서 그 매에 대한

[1부 05:47:12–05:47:15]
>> 언론에 있었기 때문에

[1부 05:47:13–05:47:18]
>> 광고를는 거 자체가 부당하지 않냐 제가 물었습니다.

[1부 05:47:16–05:47:22]
>> 맞습니다.

[1부 05:47:18–05:47:24]
>> 적적 적적법 적적절하진 않죠. 그 이사장이

[1부 05:47:23–05:47:32]
>> 제가 제가 지금이 자리에 와 와 있는 것은 언론 지흥재단 이사장의 자격으로 와 있는데요. 언론계 선배로서 얘기하자면

[1부 05:47:30–05:47:41]
>> 한국 언론에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사 언론 재단 이사장이 왈과 왈고 할 수 있는 문제 잘

[1부 05:47:38–05:47:57]
>> 모르겠 어쨌든 지방 자치 단체 자치 단체쟁이 예를 들어 임의적으로 자위적으로론 그런 광고 집행을 한다면은 어쨌든 부적절한 거죠. 원론적으로는 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1부 05:47:53–05:48:06]
>> 그런데 현재 그 이런 여러 가지 그 행태를 감시하는 역할을 현재 지역 신문 발전 위원회가 해 주고 있지요.

[1부 05:48:03–05:48:21]
>> 지역 신문 발전 위원회는 이런 것을 감시하는 위원회는 아니고요. 아니, 지역 신문 발전위원회는 그 현재 광역 기초 단체는 조례를 통해서 단체 소속의 지역 언론 발전회를 두고 있고

[1부 05:48:18–05:48:23]
>> 예. 지자체 보조금 사업의 지원 대상 심의 선정 등을 하고 있잖아요.

[1부 05:48:23–05:48:26]
>> 그렇습니다.

[1부 05:48:23–05:48:45]
>> 그런데 이제 지역 신문 언론 지역 신문 발전 위원회는 이런 또 지역 언론 발전 위원회가 여러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를 또 감시 조정 역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들이 거 조지 않고요. 저희들은 지역 그 언론 발전기구의 사무국 운영을 대신해주고 있는 대행하고 있는 거.

[1부 05:48:44–05:48:49]
>> 그런데 현재 지금 지역 신문 발전위원의 독립 사무국 있습니까?

[1부 05:48:49–05:48:52]
>> 없죠.

[1부 05:48:49–05:49:11]
>> 아은 없죠. 그런데 현재는 그 비상임 위원들로 구성된 지역 신문 발전 위원회에 독립된 사무국이 없기 때문에 현재 법상 실무 위탁 관계에 불과한 언론 지흥 재단 사실상 한 지역 언론팀 여섯 명이 지금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1부 05:49:08–05:49:16]
>> 그런데 지금 손설 위원님께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 독립적인 그

[1부 05:49:17–05:49:19]
>> 사무처를

[1부 05:49:18–05:49:20]
>> 사무국

[1부 05:49:19–05:49:25]
>> 사무국을 만들어야 되는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왜 지금론

[1부 05:49:25–05:49:59]
>> 아 답변을 드릴까요?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대신에 그 지역 신문 그 발전 지원 단체의 사무국이 생길 경우에 그 결국은 그게 국가에 또 하나의 기관이 생기는 것인데 지속적인 인권비지 지출과 그런 예산 부담이 올 것이다라는 문제점을 저희들은 제 지적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니, 예산 문제는 기획 예산처에서 걱정할 문제 회단에서 걱정할

[1부 05:49:56–05:50:12]
>> 아, 아니 저희 저희들이 그걸 저 대신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게 좋으냐는 자문이 왔을 때 저희들은 그런 답변을 해 준 겁니다.

[1부 05:50:08–05:50:57]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주지를 모두 마무리하셨는데 위원장도 짧게 질의 하나를 할까 합니다. 질의 앞서서 오늘 뭐 낙하산 인사 뭐 등등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상임미 안에뿐만 아니라 어 아마도 외 외통이 국감을 통해서 국감 피감 기관 대표로서 국감을 받았던 UN 대표부의 차지훈 대회사와 관련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짧게 언급이 나와서 제가 기본적으로 전문성 뭐 그분은 저보다 더 월등하신 분이지만 같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잠깐 약간 거들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국제 인권법에 있어서 같이 국제

[1부 05:50:54–05:51:42]
에드버크십 활동을 함께하면서 자유권 교학 그리고 또 사회권 교약의 보고서를 낼 때 어 결국은 운터 리포트를 같이 어 쓰기도 했었고 또 UN에 가서 관련된 내용을 위원회에 설명하는 등 다 기구에 있어서 충분히 전문적 영향을 갖췄고 저 역시도 어 국제 인권법이라든지자 기구의 업무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국회에서도 도 포럼을 운영하면서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전문성에 대해서만큼은 그것이 외관이 다른 인연으로 보일지라도 어 저 역시도 약간이 부분이 부정되는 느낌이 들어서 짧게 말씀드립니다. 윤두현 그랜드 코리아 레저 사장님께만 제가 좀 실할까 하는데 어떤게

[1부 05:51:40–05:51:46]
편하세요? 네. 나오시는게 판하시면 네. 나와 주십시오.

[1부 05:51:47–05:51:52]
>> 예.

[1부 05:51:47–05:51:56]
>> 네. 그 2015년에 중국에서 GL 직원들이 현지 카지노 마케팅 활동하다 구속된 사건 있었죠.

[1부 05:51:55–05:51:58]
>> 예.

[1부 05:51:56–05:52:02]
>> 예. 이게 또 구금된 직원들은 중국법에 따라서 도박제로 또 유죄 판결도 받았습니다.

[1부 05:52:02–05:52:04]
>> 예.

[1부 05:52:02–05:52:09]
>> 네. 좀 중대한 사건이에요. 형사 처벌까지 받고 직원들이

[1부 05:52:06–05:52:42]
>> 네. 그렇다 보니까 해외 마케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가 허용될 것인지 그리고 또 직원들의 안전 어을 위해서도 회사가 나서야 되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직원 보호 체계에 전면적으로 재회 점검해야 되는 때였는데요. 어 과연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고자 합니다. 예. 중국은 이미 2005년부터 중국 국민을 해외도박에 이제 조직 목액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해 왔고 그리고 2015년에는이 GL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더욱 규제를 강화하고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1부 05:52:41–05:52:45]
>> 예.

[1부 05:52:42–05:52:57]
>> 그리고 2020년 10월에는 최고 인민법원, 최고 인민 검찰원, 공안부 등은 어 관련된 규정에 해당하는 거예요. 마른 의견이라고 돼 있는데 국경관 도박범죄 사건 처리에 관한 몇 가지 의견 이게 이제 규정입니다.

[1부 05:52:55–05:53:41]
>> 음. 그걸 통해서 해외 카지노 운영자만이 아니라 관리자와 고용 직원의 중국 국민 대상 조객 조직 모익 행위도 카지노 개설제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도 또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형법도 개정이 됐고요. 어 결국은 뭐 별도의 범죄를 신설하기도 하고 기존에 있던 범죄 같은 경우는 상환을 훨씬 한를 상향해서 강화하기도 됐습니다.이 이 얘기는 정말 이제 여러 가지 행위 태양을 다 고로 포섭하면서 중국 본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저희가 이제 기관에 물었더니 어 중국 본토 출장을 중단했다라는 답변 외에는 다 받은게 없습니다.

[1부 05:53:39–05:54:02]
>> 예. 어, 중국 본토 밖에서도 이루어진 활동이라도 호석되도록 법이 강화되고 있는데 얼마만큼 이런 마케팅 방법에 있어서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지 마케팅의 한계는 어디까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라든지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게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뭐 통상적인 고객 접촉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른 거 같아요.

[1부 05:54:01–05:54:05]
>> 예.

[1부 05:54:02–05:54:08]
>> 네. 어 일단 법률 검토를 거쳐서

[1부 05:54:05–05:54:12]
>> 그 중국권에 대해서는 그 중화권에 대해서는

[1부 05:54:10–05:54:56]
>> 그 법률 검토를 거쳐서 걸리는 저촉되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그 회사 방침으로 청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본토 이제 마카오나 그 신 마카오나 홍콩 같은 경우는이 출장은 갑니다만은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지원 예 끝나 그러니까 내가 뭘 할 테니 해 저 와서 설명을 해 달라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그 사업장을 왔다가 간 사람에 대해서 연발점에 감사하다라는 인사 정도로 끝나지 거기에 대해서 그 고객을 하거나 와라든지 이렇게 권하는 것은 없습니다.

[1부 05:54:53–05:54:59]
>> 경계선이 참 모호하긴 해요. 그죠? 예.

[1부 05:54:56–05:55:02]
>>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제 장을 안 가는 수밖에

[1부 05:55:00–05:55:05]
>> 없습니다네예. 제출 자료를 보니까

[1부 05:55:02–05:55:09]
>> 그 사실 지침이라고 바뀐 거는 본토 중국 본토 출장을 전면 중단

[1부 05:55:08–05:55:11]
>> 거 외에는

[1부 05:55:09–05:55:23]
>> 나머지 해외 마케팅 출장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요. 변경 사항이 없어요. 그걸 직원들의 현지 출장관 직원들의 개별 판단에 맡겨둬야 합니까? 이거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1부 05:55:19–05:55:28]
>>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제가 알기로는 그 마케팅의 그 운영 지침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부 05:55:26–05:56:14]
>> 저희한테 살펴본 다음에 그냥 그 자기들끼리 통하는 공감대로 형성돼 있는지 아니면 규정으로 된지 살펴본다 있으면은 보내고 없으면 그것도 로폼에다가 그 자문을 구해서 정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로폼을 언급하셨는데 지금까지 별도의 현지법 위반 가능성 행위태양에 따라서 마케팅의 양식에 따라서 양태에 따라서 그런 것에 대한 법률 검토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한테는 답변이 왔습니다. 어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홍콩 마카오 얘기를 하셨어요. 3년간 홍콩 마카오에서 이루어진 중국 국적 고객 관리 횟수가 총 49회예요. 시금료요. 접대비만

[1부 05:56:11–05:56:28]
해도 1억 천만 원이 돼 있습니다. 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에서도 저희한테는 기존 고객에 대한 통상적인 사후 관리라고 말하는데 이런 활동이

[1부 05:56:25–05:56:44]
>> 고객 행위와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비용 집행의 적정성 이런 부분들을 기준을 통해서 확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검토 법률 검토나 또 내부 규정 시급해 보입니다.

[1부 05:56:41–05:57:17]
>> 그 2015년도와 같은 일이 없도록 방금 그 위원장께서 지적한 사항을 되새여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권위 있는 기관에 도움을 받아 가지고 그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사업적 고민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 있는 기관의 법률적 자문을 받아서 어디까지가 우리가 허용하고 직원들에게 위험가를 시킬 시키지 않아도 되는 활동인지를 명확하게 기준으로 가지고 출장을 내보내더라도

[1부 05:57:15–05:57:25]
>> 중국 아닌 다른 곳에 가더라도 중국 국적을 고객을 상대로 하게 된 경우에는이 법에 적용을 받잖아요. 그죠?

[1부 05:57:22–05:57:53]
>> 네. 그 개별 직원의 판단에만 의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 관련돼서 저는 이제 기존의 것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으니까 최근 3년간 홍콩 마카오 타이어안에서 이루어진 중국 국적 고객 대상 고객 관리 활동의 세부 내역 저희도 한번 점검해 보고 싶거든요. 어디까지가 허용된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용 집행 증빙이라든지 출장 승인 정산 자료 뭐 보고서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같이 검토하시자고요.

[1부 05:57:50–05:57:56]
>> 네. 어,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1부 05:57:55–05:57:59]
>> 위원장실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57:56–05:58:02]
>> 네. 고맙습니다.

[1부 05:57:59–05:58:07]
>> 네. 잠시 한병도 원내 대표님께서 와 계십니다. 네.

[1부 05:58:04–05:58:07]
>> 네.

[1부 05:58:11–05:58:47]
>> 네. 때마침 저희가 주질이 모두 어 마무리하는 중이었습니다. 네. 네. 저희가 보충질리를 이어가야 되는 순서인데 보충질이시기 시작하기보다는 감사 중지를 벌써 두시간 가량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감사 중지를 하고 어 이후에 보충질를 이어가면 어떨까 합니다.

[1부 05:58:41–05:58:57]
>> 네. 잠시 감사 중지를 하였다가 4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부 06:19:59–06:20:02]
А晚я

[1부 06:26:30–06:27:11]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보충죠. 보충질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리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5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어, 질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참고인 질의를 대상으로 시간을 쓰시는 분들은 어, 다음에 추가 질리 시간을 활용해서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정연우 의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27:08–06:27:14]
>> 네. 관광공사님.

[1부 06:27:11–06:28:02]
>> 네. 자, PPT 한번 보시죠.이 이 내용은 아마 관련한 언론 보도를 토대로 작성한 겁니다. 국가자격 관광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마 언론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조선은 대대로 중한민국의 속화민족의 속국이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임진 재란을 얘기할 때 조선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 나라를 치어가는 길을 허락할 수 없어서 저항하게 된 겁니다. 경복궁을 찾은 관광 외래 관광객들에게 아마 이렇게 얘기했던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쟁 기념간을 가서

[1부 06:27:58–06:28:15]
그들이 한국을 해방하기 직전인 거죠. 우리 중국은 침략을 한 것이 아니라 도와준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1부 06:28:12–06:28:18]
>>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1부 06:28:15–06:28:21]
>> 이걸 누가 이렇게 얘기했는지 아시죠?

[1부 06:28:18–06:28:24]
>> 네. 보도에서 접혔습니다.

[1부 06:28:21–06:28:33]
>> 이게 국가 자격을 얻은 정식 관광 통역 안내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던 겁니다. 이게 정상은 아니죠?

[1부 06:28:31–06:28:35]
>> 네. 정상이 아닙니다.

[1부 06:28:33–06:29:21]
>> 자, 우리가 흔히 뭐 거창의 역사 왜곡이 아니라 저희 국가 자격을 얻은 정식 관광 통역 안대사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역사곡 민원이 그동안 5년간 저희가 직계한 발언은 여기에 따른 뭐 민원이한 일곱 건 있었지만 접수된 민원이이 정도니까 접수 안 된 민원까지 포함하면 더 x는 크겠죠. 그중에서 거의 행정 처분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아마 이런 부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통역사들의 그 선발 과정이나 그다음에이 부분에 대한 좀 철저하게 따져보는 부분들이 거의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 아닌가

[1부 06:29:19–06:29:55]
싶습니다. 출석률 이소하는 뭐 아까데미에 출석하는 일이 80% 이상만 되면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수료 기준의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성 아마 아시겠지만 저도 최근에 프랑스의 그 마르쉐유 다녀왔을 때 역사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아예 안 내주거든요. 그 자격이 무지 무척 까다롭고 거기에 대한 엄격하기 때문에 그분의 신뢰도가 높아서 그분은 따로 코스 자체가 아주 고가의 비용을 치불려야 되는 겁니다.

[1부 06:29:52–06:30:42]
>> 음. 이렇게 반복되면 우리나라 국격에 대한 얘기들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올해 경고궁에 특히 중국어권 가이드 해설이 26건입니다. 조사한 결과 부적장 해설이 26건 한 10분의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관광공사와 이런 여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가이드 특히 중국건 가이드 실태 조사는 아마 계획도 없다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권 계획은 아예 없고요. 인력 관리 DB 관광 통역 안사의 DB에는 성명 그다음에뭐 언어권 어떤

[1부 06:30:40–06:31:10]
언어을 쓰느냐 그 두 가지 자격 정보만 있고 교육 이런 이수 정보는 아예 없습니다. 현장점금 결과 이런 언론 보도가 뒤늦게 나와야 아뜨거라 하면서 쳐다보는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앞으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래 관광객, 특히 중국어권 관광객들의 숫자는 계속 늘고 있는 건 추세지 않습니까?

[1부 06:31:08–06:31:56]
>> 네. 이런 추세에 맞춰서 과연 역사용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걸 계속 방치하시지 않겠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어떤 것도 교육 문제 그다음에 그 이수 자격에 대한 문제 현장을 점검하느냐는 문제. 그다음에 또 그런 각종 DB 인력 DB 문제에서는 교육 이수 정보는 하여. 자, 이런 것이 반복될수록 특히 중고권이나 이런 건 우리가 남북 관계는 민감한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1부 06:31:54–06:32:13]
발언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그 자체는 또 그쪽 본국에 돌아가면 어떤 식으로 증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게 아무리 사소해 보이지만 하나 유리창이 깨지면 전체가 무너진다는 그런 이론도 있지 않습니까?

[1부 06:32:11–06:32:22]
>> 네. 개인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 외래 관광 계속 늘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런 역사 외국이네

[1부 06:32:24–06:33:13]
>> 그 이건 사수한 문제가 아니고 매우 중요한 문제고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심각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사실 뭐 이건 핑계는 아니지만 관통사가 지금 현재 4만 한 2,명 선 되고 있어서 저희가 사실 교육 이력까지 관리를 하지 못한 것은 현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를 계속적으로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할지 예를 들면 그 교육 이력 이력 같은 것들을 어떻게 그 관리 DB에다 넣고 우리가 그 관리를 해 나갈 수 있을지를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이 관통사 협회에서도 별도 교육을 하고 있고

[1부 06:33:11–06:33:29]
거기에 교육 이수 기록은 저희가 아직 연결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방법을 고민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33:29–06:33:33]
>> 네. 네.

[1부 06:33:30–06:33:36]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진선미 위원님.

[1부 06:33:38–06:33:52]
>> 네. 최민이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중제위원회 질문하겠습니다. 언론중제위원장님 잠시 나와 나와 주십시.

[1부 06:33:49–06:33:57]
>> 네.

[1부 06:33:52–06:34:18]
>> 언론 중제 긴장하지 마세요. ppt 띄워 주실래요? 현재 관광공사가 대한민국 구석 홈페이지 그 대한민국 구석 구석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방문자 수가 늘어서 5천만 명을 넘어섰더라고요.

[1부 06:34:18–06:34:19]
>> 네.

[1부 06:34:18–06:34:22]
>> 네.

[1부 06:34:19–06:34:47]
>> 그런데이 대한민국 구석 홈페이지에 이런게 떠 있습니다. 그 특색 맛집 넣어 주시죠. 넘기고 특색 맛집. 네. 이게 애초 치즈가 각 지역의 특색 있는과 명소 등의 제공하기 위한 거 맞죠?

[1부 06:34:45–06:34:49]
>> 네, 그렇습니다.

[1부 06:34:47–06:34:54]
>> 그런데요. 대한민국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맛집 1위가 어디니까?

[1부 06:34:53–06:34:56]
>> 서울의 1위가 어디니까?

[1부 06:34:54–06:34:59]
>> 네. 맥도날드 삼성점으로 되어 있네요. 드라이브

[1부 06:34:58–06:35:02]
>> 말이 그렇게 영어없이 나올 수 있습니까?

[1부 06:35:00–06:35:04]
>> 네. 소유

[1부 06:35:02–06:35:22]
>> 예, 그리고요. 예, 질문이 더 남았어요. 울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울산이 그래도 그 다른 맛집이 있고 밑에 30 맥도날드. 그리고 인천이 어떻습니까? 맥도날드예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1부 06:35:21–06:35:24]
>> 네.

[1부 06:35:22–06:35:26]
>> 음. 이거 이미 보도자료 나가서 보도된 거거든요.

[1부 06:35:25–06:35:29]
>> 네.

[1부 06:35:26–06:35:34]
>> 예. 시정하시겠습니까? 저한테게 시정할 수 있

[1부 06:35:31–06:36:02]
>> 아네네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게 티맵 그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하다 보니까요. 예 저희가 시정하는 방법은 일단은 티맵에서 그 저 드라이브트루는 전부 경유지로 간 줄하고 다 제외를 한 상태입니다. 네서 그 표출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네 정말 곤란한 거 같아요. 관광공사가 정말 지역에 특색 있는 맛집들, 숨어 있는 맛집들이 소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6:36:01–06:36:05]
>> 네.

[1부 06:36:02–06:36:15]
>>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외국인이 다시 찾아오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민은 해 보셨어요?

[1부 06:36:14–06:36:16]
>>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부 06:36:15–06:36:21]
>> 예.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하면 찾아와요?

[1부 06:36:17–06:36:23]
>> 네. 아, 어, 일단은 불편 사항 같은 것들을 저희

[1부 06:36:21–06:36:28]
>> 어떤 불편 사항이요? 도대체 외국인들은 뭐가 불편하다고 합까? 아,

[1부 06:36:25–06:36:36]
>> 일단은 쇼핑에선 뭐 바가지 결제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숙박 같은 경우에는 바가지 요금이 있지.

[1부 06:36:33–06:36:41]
>> 뭐 그거는 다 아는 거잖아요. 그거는 공정거래 질서가 파괴된 현장이기 때문에

[1부 06:36:39–06:37:08]
>> 굳이 그 지금 말씀하실 건 아니죠. 세부적으로 찾아봐야 돼요. 예를 들면 순두부찌개를 먹는 법. 예. 인사동에 외국인이 들어왔어요. 제가 목격한 건데요. 순두부찌에 뭘 넘어을지를 몰라서 헤매요. 적어도 거기에 영어로 무엇으로 순두부찌게 먹는 법은 적혀 있어야 되지 않을 않을까요? 이런 거예요. 맨날 하던 바가지 얘기 이런 거보다요.

[1부 06:37:05–06:37:22]
>> 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찾으시고요. 그러려면 현실을 알아야겠죠. 좀 발로 뛰는 행정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보고만 받지 마시고 세워 주시고요. 언론 중제위원장.

[1부 06:37:19–06:37:25]
>> 예.

[1부 06:37:22–06:37:37]
>> PPT 띄워 주세요. 지금 현재 피해자 구제 방법으로 열람 차단 추후보도 청구권요 두 개가 있습니다.

[1부 06:37:37–06:37:41]
>> 네.

[1부 06:37:37–06:37:46]
>> 알고 계시죠? 근데이 연람 차단이 지금 법률상 청구권으로 명확히 되어 있습니까?

[1부 06:37:45–06:37:49]
>> 음. 그렇지 않은 것.

[1부 06:37:46–06:38:37]
>> 그렇지 않죠. 그런데 어 이게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언론보도의 피해가 1차 피해 2차 피해 이어지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지면에 나고 방송에 나가고 인터넷상에 떠들고 유튜브로 쇼츠로 만들어지고 예. 그래서 이게 좀 열람 차단권이 법률상 청구권으로 명확해지면지고 동시에 그니까 최초 보도 있잖아요. 원보도. 그러니까이 피해자는 원보도에 대해서 언론 중제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또이 새끼보도들에 대해서도 또 하나하나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새끼보도에 대해서 뭔가 자동적으로 어 본 보도가 정정 보도가 되면 나머지 보도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어

[1부 06:38:34–06:38:43]
연람 차단권 등을 조금 더 명확히 하고 구체하고 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1부 06:38:41–06:38:45]
>> 예. 연칙적으로 동의합니다.

[1부 06:38:43–06:38:52]
>> 네. 네. 그리고 추후보도 청구권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추후보도 청구권의 범위가 형사 절차 관련 보도에만 적용되잖아요.

[1부 06:38:52–06:38:56]
>> 네.

[1부 06:38:52–06:39:19]
>> 그런데 사실 이걸론 부족하죠. 어, 예를 들면 비유혐의 관련 행정 처분, 관련 보도 즉 징계 보도 같은 거 이게 나중에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이 나도 그 이게 추후보도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추후보도 청구 대상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 입법 논의할 때 같이 논의해 주시겠습니까?

[1부 06:39:17–06:39:23]
>> 예,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39:21–06:39:25]
>> 이상입니다.

[1부 06:39:23–06:39:38]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윤덕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관광공 그 공사 담당 국장님이나 시장님 와 계신가요?

[1부 06:39:36–06:39:42]
>> 예. 관광 나와

[1부 06:39:38–06:39:48]
>> 이쪽으로 나와 주시고 예. 전주시가 김윤덕 의원입니다. 우리 관광무사 사장님

[1부 06:39:47–06:39:51]
>> 네

[1부 06:39:48–06:39:54]
>> 그 관광분야 기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1부 06:39:52–06:39:57]
>> 네. 그렇습니다.

[1부 06:39:54–06:40:01]
>> 예. R&D 사업에 대한 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공감이 되고 있죠.

[1부 06:40:00–06:40:04]
>> 네. 그렇습니다.

[1부 06:40:01–06:40:32]
>> 최근 문화관광 연구원이 변 OT 시장 동양 분석 및 정책 과제 여기 보니까 국내 OT 관계자들이 자금 조달 또 연구 인력 확보 이게 제일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정부 지원이 필요한 항목에서 제일 원하는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술 개발 이렇게 기술 개발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잘 알고 계시죠?

[1부 06:40:30–06:40:37]
>> 네.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는 들었습니다.

[1부 06:40:34–06:40:39]
>> 있다는 얘기 좀 약간 대답이 네네.

[1부 06:40:37–06:40:41]
>> 예.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넘 얘기하는 거 같아요.

[1부 06:40:40–06:40:42]
>> 아,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6:40:41–06:40:43]
>> 그죠? 제가 오해 아니죠.

[1부 06:40:42–06:40:46]
>> 네.

[1부 06:40:43–06:41:17]
>> 예. 선에 심각한 문젠데 그 우리 문채부에 그 문화 관광 분야 R&D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세요? 예. 잘 모르시죠? 그 제가 보니까 문화 기술기획 평가원 관광 관련 R인 대산 보니까 현재 11억 원이에요. 맞죠, 국자님? 어, 지금 26년에 신규로 여섯 개 사업이 편성돼서 35억 정도 규모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1부 06:41:16–06:41:18]
>> 아, 아니요. 좀 늘었네요.

[1부 06:41:17–06:41:20]
>> 네. 네. 네.

[1부 06:41:18–06:41:20]
>> 예. 26년에는 11억에서

[1부 06:41:20–06:41:23]
>> 네.

[1부 06:41:20–06:41:26]
>> 전체 R&D이 1,00 10억 정도 되죠. 네.

[1부 06:41:24–06:41:29]
>> 1,00억 중에서

[1부 06:41:26–06:41:36]
>> 문화 관광 관광 예산이 그 30몇억이라고요?

[1부 06:41:33–06:41:36]
>> 몇 %입니까?

[1부 06:41:36–06:41:45]
>> 한 0점 아니 3%. 예. 그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광사 사장님

[1부 06:41:45–06:41:46]
>> 네. 네.

[1부 06:41:45–06:41:47]
>> 잘 아시겠죠?

[1부 06:41:46–06:41:50]
>> 네. 네.

[1부 06:41:47–06:41:56]
>> 예. 그 현재 문채부의 R앤D 1400억 중에서 관광 R&D가 35억으로 이번에 20억 늘었답니다.

[1부 06:41:56–06:42:00]
>> 네.

[1부 06:41:56–06:42:14]
>> 예. 근데 우리 OT 시장 사람들은 국가에서 기술 개발 지원해는게 제일 요구가 높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관광무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관광 국장님하고 그다음에 콘텐츠 진흥원하고

[1부 06:42:13–06:42:14]
>> 그죠?

[1부 06:42:14–06:42:18]
>> 네.

[1부 06:42:14–06:42:20]
>> 그다음에이 그 문화 기술 평가원하고 뭔가 협의가 필요하겠죠?

[1부 06:42:20–06:42:22]
>> 네.

[1부 06:42:20–06:42:37]
>> 그렇지 않습니까? RnD가 급하다고 하는데 더나 한 번 더 나가면이 OT 시장에서 현재 우리나라 OT가 많이 밀려요. 맞습니까, 사장님? 네, 사실입니다.

[1부 06:42:35–06:42:41]
>> 예, 중국에 밀리고 미국에 밀리고 일본에 밀리고

[1부 06:42:39–06:42:42]
>> 한국에 야놀자 뭐 이런 데가 있는데

[1부 06:42:41–06:42:43]
>> 사실 안 되잖아요.

[1부 06:42:42–06:42:44]
>> 네. 네.

[1부 06:42:43–06:42:44]
>> 그렇죠.

[1부 06:42:44–06:42:46]
>> 네.

[1부 06:42:44–06:43:02]
>>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많이 밀리고 있고 그래서 뭔가 뜻대로 안 되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그런 자본력이라든가 기반을 들고 들어와서 해집고 다니고 있고. 그렇죠.

[1부 06:42:59–06:43:49]
>> 네. 그러면 우리가이 소위 말하면 전자 상거래 기반 여행 플랫폼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거 하면 여기에 필요한 R앤D에 집중해서 지원 해 주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그 업계는 오히려 우리 업계가 더 부당한 대구를 본이 아니게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재 지금 우리 문채부와 광화공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의 핵심 심은 관광 기술 개발이 필요한 거에 집중해야 한다. 어, 또 따져 보니까이 문채 R&D 사업 또 따져 보니까 한국 전자통신 연구원 옛날에 핸 그

[1부 06:43:45–06:44:29]
뭐죠? 그거 만드는 회사라고 그래요. 갑자기 그 전학이 만드는 회사. 전자 기술 연구원 이런 데에서 2년 동안 받아간 거 보니까 463억. 예. R&D가 463원 받아갈 때이 두 곳에서 우리 관광 RnD는 11억 원에서 30몇억으로 거의 배 이상 들었는데요. 예. 제가 조롱하는게 아니라 이런 말 들어도 싸다.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 국장님 공감이 됩니까?

[1부 06:44:27–06:44:33]
>> 예. 그동안 일단 관광 분야에 대한 RNG.

[1부 06:44:31–06:44:33]
>> 우리 사장님 공감이 됩니까?

[1부 06:44:33–06:44:35]
>> 네.

[1부 06:44:33–06:44:41]
>> 그러면 사장님하고 우리 관광 국장님하고 2차관님하고 그죠? 네.

[1부 06:44:39–06:45:01]
>> 그다음에 콘텐츠 진흥원 문화수 기획 평가원 R&D 담당 이쪽 협의를 빨리 해서 관광 분야에서 RD 사업에 대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대체를 하시고 그 대체의 결과물을 가지고 임체 국가 마무리한테 장관님한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6:44:59–06:45:03]
>> 알겠습니다.네

[1부 06:45:01–06:45:31]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석기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공사 사장님께 지뢰하겠습니다.이 정부의 관계 없이 지방 활성화 또 지역 균형 발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국정 과제에다 포함이 됩니다. 여기는 우리 관광 활성화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1부 06:45:30–06:45:50]
>> 네. 올해 관광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현금성 지원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숙박 활인권 근로자 휴가 지원 반가행이 사업의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올해

[1부 06:45:49–06:45:53]
>> 어

[1부 06:45:50–06:46:01]
>> 예 36억으로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얼만지 아십니까? 내년에는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1부 06:45:59–06:46:45]
>> 예, 많이 늘어서 600억 이렇게 지금 편색이 되는 거 같습니다. 내년에이 수백억의 예산이 단순 현금 지원 정책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지는데 계속해서 예산을 이렇게 1회성으로 소비할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역 관광지 자체의 매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감하십니까?네 네. 공감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지금 그 쓰고 있는 그 예산들이 사실은 그 지역 관광의 마중물로 활용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좀 의원님께서 감안을 해

[1부 06:46:44–06:46:48]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6:46:45–06:47:33]
>> 네. 이런 현금성 지원 정책은 대부분 코로나 시기에 침체된 관광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도입되었다고 봐지는데 이것이 아주 심도 있는 분석도 없이 효과 분석도 없이 그냥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이 현금 지원은 현금이 지원되는 동안에는 당연히 효과가 조금 있겠죠. 근데 현금 지원이 중단되면 그 효과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일시적 땜질식 처강에 불과하다는 거죠. 작년 기준으로 전국의 477억 규모로 150만 장의 숙박지 쿠폰이 배 배포되었습니다. 그 정책이 지금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1부 06:47:30–06:47:35]
생각하십니까?

[1부 06:47:33–06:47:40]
>> 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1부 06:47:36–06:48:25]
>> 건강공사 성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해당 사업으로 많은 경제적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은 이렇게 되 있는데이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이 사업은 기존의 국내 여행을 가지 않던 사람이 휴가를 가도록 만들거나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던 방문객을 전국으로 골고르게 분산시키는 이런 핵심적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분석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20년도부터 정책 효과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매년간 돈만 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본 사업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1부 06:48:22–06:48:58]
모릅니다. 물어봐도 이건 문제 아닙니까? 매년 수백억을 쏟아붙는이 사업이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지도 않고 기존 관광 수요를 대체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코로나 이후에 1,300억 이상의 예산을 썼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이 해당 사업은 관광 지능 기금에서 사용이 됩니다. 맞습니까?

[1부 06:48:56–06:49:11]
>> 네. 아시는 대로 관광 기금 대부분은 해외로 나가는 우리 국민의 출국 납부세가 많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부 06:49:09–06:49:18]
>> 그런데 만약 문채부가 해외로 나가는 국민으로부터 그 부담금을

[1부 06:49:15–06:50:02]
>> 그저 다시 국민에게 돌려 주는 것에 불과한 이런 현금 살포 정책을 펼쳐 나가면 이초에 국민으로부터 출국 납부금을 받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이 국민들께서 출국 납부금을 내서 관광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국민들의 관광 복지를 향상하는데도 그 쓰여지고요. 그다음에 그 외래관계 유체도 쓰여지고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만는 그중에 중요한 내용이 이런 출국세 출국 납부음을 받아서 대한민국 관광제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1부 06:50:00–06:50:49]
매력도를 높여서 국내외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 지역에 차도록 찾아오도록 해서 그 지역 활성화를 이루고 국내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종면 의원님 지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동진 문부 관광정책관님 나오신가요? 네. 네. 앞으로 잠깐 이동해 주세요. 네. 예. 관광 지능 개발 기금이라는게

[1부 06:50:46–06:50:58]
있고요.이 기금을 통해서 어 관광업과 관련된 사업자들에게 융자를 해 주고 있죠. 예. 규모가 상당하더군요. 융자 규모가 매년

[1부 06:50:55–06:51:12]
>> 4,억에서 6,억 많을 때는. 그래서 2019년 이후 7년치를 보니까 3조 5천억 원이나 지원이 됐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 호스텔 업정도 지원 대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1부 06:51:09–06:51:59]
>> 네. 거기가 유동 문제가 많던데 그 문제를 좀 따져 보겠습니다. 관광 지능 개발 기금 융자 가운데 호스텔업에 대한 지원은 어 2019년 이후 약 7년 동안 어 7년 동안 총 3,억 원 규모 지원이 됐습니다. 해마다 한 400억 원 정도씩 투입이 됐더군요. 뭐 업체별로는 많게는 뭐 수십억도 받았어요. 그리고 금리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야 뭐 지원의 효과가 있을 테니까. 시중 금리의 절반 수준이에요. 어떤 문제가 호스텔 업체에 있는지 또 호스텔 업체에 왜 문제가 집중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로디뷰 사진을 보겠습니다.이 건물은 서울에 있는 건물이고요. 2021년 말에 준공됐어요. 근데이 건물 지을 때 2020년에 50억을 융자

[1부 06:51:56–06:52:02]
지원했습니다.이 사례 아요?

[1부 06:51:59–06:52:50]
>> 네. 관광객들 호스텔 여기 지어서 오라고 50억 준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관광지가 아니에요. 그냥 주택지예요. 근처에 어 행정 복지 센터가 있는 주택지인데 심지어는 바로 옆에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저는 호스텔 지은 다음에 장례식장이 들어왔을까 하고 이전 위성 사진을 보니까 이미 장례식장이 먼저 있었습니다. 돈 줄 때 이미 저게 있었어요. 저기 옆에다가 관광업을 하는 호스텔을 짓는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도이에 건물은 주고형 원룸으로 임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이에요. 임대차 계약이 백신 아홉

[1부 06:52:46–06:53:03]
건이나 이미 진행이 됐고 지금도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그 7년 2019년 이후 중에서 7년 중에서 5년 치를 들여다 봤어요. 알고 계시죠? 작년에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1부 06:53:00–06:53:24]
>> 네. 근데 호스텔업에 융자된 지원금의 약 15%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규모는 332억 7천 아 332억 7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거의 절반 이상이 임대업에 썼어요. 호스텔업하고 임대업이 건물 구조가 비슷하니까 이렇게 악용된게 아닌가 추정됩니다. 자 이거 회수돼야 되죠.

[1부 06:53:24–06:53:26]
>> 맞습니다.

[1부 06:53:24–06:54:11]
>> 그렇죠. 네. 근데 30 330 거의 333억 가운데 265억 이상이 아직 회수 안 됐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이들 업체들은 매물을 저렇게 내놓고 있어요.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광협회 중앙회가 선정위원회 만들어서 어 서류 접수받고 행정 절차 진행하지만 문채부가 승인을 해 줘야만 대출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네.이 이 승인 과정이 매우 허술했어요. 옆에 호스텔 옆에 장례 식장 있는 것도 확인을 못 했으니 그냥 서류 심사를 대충했다는 거죠. 그리고 반려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그냥 신청하면 빼 먹는 구조예요. 그러면 어쨌든 그 문제는

[1부 06:54:10–06:54:54]
그 문제고 회수라도 해야 되는데 왜 회수가 안 되냐? 이게 지자체 통해서 회수해야 되죠. 근데 지금네 개 지자체에서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 전북, 경기 인천. 그런데 전북 경기 인천은 지금 나름대로 지금 영업 취소 등에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기됐어요. 그런데 서울시만 문채부가 요구하는데도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미회수 금액 절대 다수가 서울시에 집중돼 있어요. 230억 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는 문체부가 공문을 보내도 요구를 해도 거부하고 있어요.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에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나요? 지금 벌써 공무만 두 번 발송했죠.

[1부 06:54:53–06:54:56]
>> 네.

[1부 06:54:54–06:55:12]
>> 물론 문채부에 공문 발송 이후 조치가 부족한 것도 비판마다 마땅하지만 심사 잘못한 거, 사후 그 회수 조치를 적극적으로 못 한 거 비판받아 마탕하지만 서울시가 왜 이러는 겁니까? 이거 직무 유기로 고발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부 06:55:09–06:55:21]
>> 네. 의원님 그 실제로 취급 아 그 융자 회수 부분은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취급 은행을 통해서 회수하는 구조기 때문에요.

[1부 06:55:17–06:55:25]
>> 아니 행정 기관에서 광역 자치도에서 그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 행위를 해 줘야

[1부 06:55:24–06:55:26]
>> 말씀 네

[1부 06:55:25–06:55:30]
>>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 구체적 증빙자료

[1부 06:55:28–06:55:32]
>> 지금 서울시 두할 이유 있어요?

[1부 06:55:30–06:55:35]
>> 아닙니다. 네. 네.

[1부 06:55:32–06:55:46]
>> 회수 방법 일정 그리고 심사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대선 방안 만들어서 우리 회신해 주시고요. 지금 2024년 25년 884억 원에 대해서 감사 안 됐습니다. 그

[1부 06:55:44–06:55:50]
>> 정기 감사 기다리지 말고 빨리 하세요.

[1부 06:55:47–06:55:53]
>> 알겠습니다. 네.

[1부 06:55:50–06:55:5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경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55:57–06:56:01]
>> 네.

[1부 06:55:59–06:56:05]
>> 박성혁 사장님께 질리할게요. 2029년 한국 방문회 캠페인을 계획 중이죠.

[1부 06:56:04–06:56:07]
>> 네, 그렇습니다.

[1부 06:56:05–06:56:23]
>> 네. 사장님, 관광공사는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에 집중하고 방문이는 민간자운을 활용해서 새로운 관광 경험을 제공하는 역할 분담 협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1부 06:56:21–06:56:28]
>> 어, 요즘 방안 외국인들이 가장 인기 있는 공간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서울에서.

[1부 06:56:26–06:56:29]
>> 예, 저희 데이터상으로도 성수동으로 나옵니다.

[1부 06:56:28–06:56:31]
>> 그렇죠.

[1부 06:56:29–06:57:04]
>> 서울 성수동의 외국인 방문은 작년 500만 명이었고 올해 1월에서 4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 73% 73.6%가 6%가 어 증가했더라고요. 성수 T팩토리 무신사 메가스토어 올리브형 N앤 N 성 외국인이 몰리는 민간 기업 공간 복합 문화 공간 편의점 등을 한국 관광 홍보 및 안내 거점으로 활용한다면 큰 효과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네 네. 저도 동의하고요. 의원님 말씀에 저희가 그쪽을 어떻게 활용을 해 볼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6:57:02–06:57:20]
>> 고민 크게 안 하셔도 될 거 같아요. 얼마 전에 그 한국 방문의회 위원회가 위원회랑 SK텔레콤 그럼에 국중박 그리고 박물관 문화재단 사자 협력하의 성수 팁 팩토리를 무상 임대하여서 케컨텐츠 소비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6:57:19–06:57:27]
>> 네. 알고 계십네.이 이 사업의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이거 협업 기회가 더욱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요?

[1부 06:57:27–06:57:28]
>> 네.

[1부 06:57:27–06:57:29]
>> 그렇죠.

[1부 06:57:28–06:57:30]
>> 검토하겠.

[1부 06:57:29–06:57:30]
>> 강동준장님.

[1부 06:57:30–06:57:32]
>> 네.

[1부 06:57:30–06:57:33]
>> 지금 제가 말한 거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1부 06:57:32–06:57:37]
>> 알겠습니다.

[1부 06:57:33–06:57:41]
>> 네. 그리고 어 또 하나는 외국인이 처음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나가는 곳이 어딜까요?

[1부 06:57:41–06:58:00]
>> 들어왔다. 나가는 곳은 공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항 맞아요. 그러면 인천 공항에서 이미 뮤주와 해 캐릭테지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판매 채널 확대를 협무 협박도 체결했습니다. 외국인 쇼핑이 우리 어 외국인이 소비도 쇼핑이 가장 높아요.

[1부 06:57:59–06:58:02]
>> 음

[1부 06:58:00–06:58:16]
>> 51%로 가장 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관광공사가 K팝 우리 코 어 공식 굿주와 지역 대표 문화 상품까지 묶어서 K컬축 구주 공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좀 공항에다가 검토를 좀 한번 해 달라는 거예요.

[1부 06:58:15–06:58:19]
>> 음

[1부 06:58:16–06:58:22]
>>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 모두가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부 06:58:20–06:58:27]
>> 어 공항을 단순한 출입급 공간이 아니라 케컬처 소비의 공간으로

[1부 06:58:25–06:58:31]
>> 좀 이것도 관문을 좀 만들 계획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발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1부 06:58:30–06:58:35]
>>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58:31–06:58:37]
>> 네. G 윤대현 사장님께 지리할게요.

[1부 06:58:35–06:58:38]
>> 네. 2천

[1부 06:58:37–06:58:43]
>> 가겠습니다. 마이크가 없어서 내가.

[1부 06:58:40–06:58:43]
>> 네. 네. 네. 네.

[1부 06:58:51–06:58:55]
>> 예.

[1부 06:58:52–06:59:12]
>> 아, 네. 감사합니다. 2030년 일본 내에서 오사카 복가 리조트 연간 2천만 명의 방문객과 약 4조 7,억 원 카지노만 해도 3조 6천억 원의 직접 매출을 쓸어담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GKL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1부 06:59:11–06:59:15]
>> 예.

[1부 06:59:12–06:59:21]
>> 그럼 오사카지노가 문을 열면 GL 보기 가운데 얼마나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합니까? 분석해 봤습니까?

[1부 06:59:19–06:59:41]
>> 예. 분석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요. 그 특히 오사카는 우리하고 지리적으로 아주 가깝기 때문에 과거, 싱가폴이나 필리핀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생긴 거 하고는 질적으로 다를 거다. 그 충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1부 06:59:38–06:59:53]
>> 직케은 대책으로는 뭐야 대만, 태국, 몽골 등 신규 시장 발굴을 검토하고 있지만 목표치가 없습니다. 이들 국가 고객의 드로백은 얼마이고 2030년까지 얼마로 늘릴 겁니까?

[1부 06:59:50–06:59:57]
>> 음. 그 다시 한번 그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는데

[1부 06:59:56–07:00:02]
>> 이거 2030년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예.

[1부 06:59:59–07:00:07]
>> 예. 저희들 그거는 그 저 이

[1부 07:00:04–07:00:14]
>> 목표치가 없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지만 목표치가 없다는 말 신규 시장 발굴에 대한 목표 전체적으로는 있고요. 예.

[1부 07:00:13–07:00:21]
>> 이거 예. 이거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 고객들이 최대 한 예를 들어서 30%까지 줄어들면 예,

[1부 07:00:19–07:00:25]
>> GK의 매출과 영업 이익은 얼마나 줄어듭니까?

[1부 07:00:22–07:00:32]
>> 저희들 20 한 5% 정도가 전체적으로 그 일시적으로 타격을 받을 거라 보고 다른 데서 그

[1부 07:00:30–07:00:36]
>> 다른 나라를 어느 나라를 어 다른 나라를 얼만큼 또 채울 것인지 다 예측하고 있습니까?

[1부 07:00:35–07:00:39]
>> 예측은 안 되고 목표치를 갖고 있습니다.

[1부 07:00:37–07:00:42]
>> 그 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1부 07:00:39–07:00:48]
>> 예. 2030년까지 4년입니다. 신규 시장을 발굴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다. 오사과 문을 열면 늦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7:00:48–07:00:50]
>> 예.

[1부 07:00:48–07:00:58]
>> 일본 고객 이탈 시뮬레이션과 시장별 대체 목표를 포함한 구체적인 2030년 대응 전략 전략을 마련 하셔서 국감정까지

[1부 07:00:56–07:01:06]
>> 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게 있는데 그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 포함해서 다시 정리해서 의원실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1부 07:01:04–07:01:11]
>> 하나는 지금 문채부가 카지노 관광지능 개발 기금 부담률 상한 10에서 15%를 상향한다라고 말은 하고 있어요.

[1부 07:01:11–07:01:13]
>> 예.

[1부 07:01:11–07:02:00]
>> 15% 모든 사업자에게 일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매출 구간에 높은 부담률을 적용하는 방안입니다.이 인상안에 대해 업계 이견이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GKL은 어떤 입장입니까? G은 그 설립 자체가 공공성에 대한 기여가 아주 큰 부분입니다. 일종의 그 관광 지능 기금은 라이센스 피로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만약에 저희들은 뭐 15%로 가을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매출 규모가 작아서 그러나 늘어나는 부분은 일단 그 국가 정책에 따르고 거기에 대해서이 미협한 부분은 저희들이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좀 더 열심히 해서 그 흑자 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 노력을 해야

[1부 07:01:58–07:02:29]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미칠 거냐? 자칫하면은 주주들 입장에서는이 회사 경영이 나빠지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 때문에 주가의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전체적으로 관광 지능 기금 라이센스 피로 여겨지는 부분이 물더라도 어 흑자폭이 줄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02:32–07:02:44]
>> 예. 네. 그래서 예.

[1부 07:02:46–07:03:06]
>> 예. 저희들 그 방금 말씀하신 부분 제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서 좀 심한 표현으로 도태되지 않을까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잘 정리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03:03–07:03:12]
>> 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03:10–07:03:57]
>> 네. 배현진입니다. 앞서 우리 황교익 한국 관광문화 연구원장님께서 어 원래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그 잠정 추산치를 제공하는 일이 왕 있다라고 하셨는데이 점에 관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3년체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어 기관 증인으로 나오셨을 경우에 위증일 경우 위증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것을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굳이 어 하지 않은 일을 오버해서 충성하면서 대통령의 수치가 되는 일을 왜 자처하셨는지 모르겠다라는 안타까운 말씀과 함께 연구자들, 학자들이 있는 그 연구 기관에 가서 이런 일을 빚은 것 자체도 애석하고 본인이 맛

[1부 07:03:55–07:04:17]
칼럼니스트로서 음식의 조회가 깊고 관심이 많으시면 농림부의 한식지능원 그리고 과기종부산회 한국식품 연구원도 있는데 왜 관광정책 연구원의 전문성도 없이 오셔서 이러한 문제를 빚졌는지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박성혁 관광공사 사장님께 질리드리겠습니다. 사장님.

[1부 07:04:16–07:04:20]
>> 네.

[1부 07:04:17–07:04:20]
>> 그 작년 12월에 부임하셨지요?

[1부 07:04:20–07:04:23]
>> 네. 네.

[1부 07:04:20–07:04:43]
>> 예. 제가 이제 프로필을 보니까 국내 굴제 기업에서 굉장한 광고 계획자로서 제작자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다가 어 관광공사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랫동안 일반 그 비즈니스 업계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전제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부 07:04:40–07:05:29]
>> 관광공사에 제가 매년 그 수위계약 문제 관광공사 내 복마전에 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해와 지진난해에 관광공사의 퇴직자이자 지인 업체 수십억의 일감을 몰아주기 하고 여성 기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여성 기업 제대로 불법 편법으로 운영해서 본인들의 지인업체에 물 본인의 지인 업체에 몰아주기를 했던 어떤 특정 직원에 대해서 어 올해 문채부 특정 감사 있었지요. 3월에 이거 보고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문부가 해당 직원에 대해서 중진계와 함께 수사 의뢰를 올해 직접 했어요. 그런데이 점을 관광공사가 어 최종적으로 경진계 처분했는데요.

[1부 07:05:27–07:05:29]
그건 이미 부임하신 이후지요.

[1부 07:05:29–07:05:32]
>> 네.

[1부 07:05:29–07:05:40]
>> 예. 이상에 대해서는 공무원 징계 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라고 아마 본인께서도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1부 07:05:39–07:05:42]
>> 네. 그렇습니다.

[1부 07:05:40–07:06:15]
>> 네. 일반 그 사기업 그것도 굴지 기업에서 오셨기 때문에 공무원들만 명백한 수사 상황이 될 만한 그 비위 행위가 있는데도 걸리지 않고 3년이 지나면 징계시효가 지나서이 무효화 되는 이상 이한 기형적인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비담 문채부와 관광공사 등의 우리이 소관 기관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 사회에 있는 일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이건 제가

[1부 07:06:14–07:06:15]
>> 상식적이지 않죠?

[1부 07:06:15–07:06:18]
>> 네.

[1부 07:06:15–07:06:52]
>> 예. 상식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어느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일감 부풀리기 위해서 만약에 기업 감사로 적발이 됐다고 하면은 그 직원은 즉시 해임되거나 추후에 걸렸더라도 기업의 손해를 끼친 점을 반드시 물어주게끔 사회는 이미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한 3년의 징계 시효가 적용돼서 문부가 중진계 요구를 하고 수사료를 했는데 공산내에서 경진계 처분됐다라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일이죠. 대답하십시오. 이후의 상황은 제가 장과 함께 묻겠습니다.

[1부 07:06:49–07:07:39]
>> 자, 대답 못 하시면요.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이 문제가 됐던 수사을 됐던 한모 차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것이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한 과정에 더 드러났습니다. 어, 지금 말씀한 지인 업체와 부담 개혁을 그 했던 사례들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요. 그냥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라요. 견적서를 부풀려서 가격을 부풀려 체결한 것이 수두룩하게 지금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부 사람 말씀드리면 차장이 직접메일로 내가 수정한 견적서임 이거 보고 견적서 좀 부탁, 비교 견적서 좀 부탁해라고 하면서 어 1949만 원을 공사에서 견적서 그

[1부 07:07:37–07:08:06]
이제 업체가 보냈는데 오히려 공사 직원이 2,495만 원으로 부풀렸고 이대로 계약이 됐습니다. 다음 사례는 2,860만 원이라고 업체가 보냈는데 공사의 그 해당 직원이 4,48만 원으로 부풀려 계약을 했습니다. 830만 원짜리 견적서는 900티기에서 15,51만 원짜리 견적서가 됐습니다. 자, 이런 일에서 가능합니까?

[1부 07:08:06–07:08:11]
>> 네,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1부 07:08:08–07:08:18]
>> 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후에 관련해서는 다시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부 07:08:16–07:08:22]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08:21–07:08:24]
>> 총장님네

[1부 07:08:22–07:08:26]
>> 오전 지의 관련해서

[1부 07:08:24–07:08:47]
>> 네. 어 우리 김재현 의원님도 관련된 치료하셨는데 어쨌든 반복되는 문제 제기하고 이제도 학교에서 적절한 조사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 학교 측에서도 책임질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1부 07:08:44–07:08:52]
>> 네. 저희가 그 만일에 그 과정상에 있어서 당연히 행정적으로 책임져야 되 있으면 책임을 줘야 되겠죠.

[1부 07:08:51–07:08:57]
>> 알겠습니다.

[1부 07:08:52–07:09:07]
>> 네. 그 그동안 특정 규직원의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서 학교가 어떻게인지를 했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를 좀 정리를 해서 의원 저희 의원실로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

[1부 07:09:06–07:09:10]
>> 예. 저희가 직접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부 07:09:08–07:09:13]
>> 저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예.

[1부 07:09:10–07:09:56]
>> 다음 질리하겠습니다. 어의 보공과 관련된 질의가 이번 저 국감때 많이 나왔습니다. 예. PPT 보면서 얘기할게요. 2009년도에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지됐고 현재 17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의르륵내 한해종 이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 유네스코와 이코모스 현지 점검단은 한해종 그리고 테르 뭐 스케이트장 등에 대해서 구체적이 현실적인 이전 일정을 마련할 것을 공고를 했습니다. 특히 잘 아시다시피이 보고서를 이행 현황과 관련된 보고서를 올해 12월 1일까지 지출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잘 아시죠?

[1부 07:09:54–07:09:58]
>> 네. 예 있습니다.

[1부 07:09:56–07:10:44]
>> 다음 ppt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관님한테도 한번 물어봤던 건인데요. 한해종 이전 지원 문제 해결 위한 협의체 운영 관계 기간 수신 공무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한해종에서선 저희 의원실에 관련 자료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런데 국가 유산청 국감 때는 허민청장에게 물어봤더니 26년 6월 12일 한혜 기획과장 직무 대리와 담당 사무관 두 명이 참석 대상으로 기재된 협의 관련 문서가 있었고 당연히이 협의와 관련된 공무도 주고받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일체를 안 해서 이거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건데 공식 협의체가 없었다는 건지 실제 협의가 없었다는 건지 관련 공분이 없다는 건지 이에 대해서는 한해 정측의 입장만 놓고서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됩니다. 관련된 자료를

[1부 07:10:42–07:10:46]
정확하게 다시 저희 의원실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10:45–07:10:49]
>> 네. 맞습니다.

[1부 07:10:46–07:11:05]
>>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수발시 목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리가 안 됐는데 유네스코에 12월 초에 이걸 제 보고서를 제대로 제출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게 사실입니다. 제가 그 한해종과 관련된 법률 대표발이 한 거는 내용은 잘 아시죠?

[1부 07:11:02–07:11:50]
>> 네. 그 관련된 문채의 전문형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기준으로 공연 예술학과 대학 및 대학원의 62%가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어서 지역 청년 예술인들의 수도권 유출로 인해서 지역 문화 예술 분야가 점점 침체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한해종 이전과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동안 뭐 경기도 고양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경기도도 많이 있었고 세종시 전남 광주와 관련된 법안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는데 국가 균형 발장이나 문화예술 교육 지역 확산을 고려하면은이 수도권 지역까지 한 해 정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 그 전체적인 뭐 국가 정책에 있어서의 그 지방으로서 이전이라든지

[1부 07:11:48–07:11:55]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도 큰 틀에서 그 어 있고요.

[1부 07:11:53–07:11:58]
>> 장님 한해종 학교측 입장은 서울이었으면 좋겠다는 거 아닙니까?

[1부 07:11:57–07:11:58]
>> 네, 그렇습니다.

[1부 07:11:58–07:12:01]
>> 그래요?

[1부 07:11:58–07:12:15]
>> 예. 그 저희 학례 구성원이라든지 그 의견들은 어 저희들이 이제 그 예술 교육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예술 생태계와 전반적인 유기적 결합 속에 있는 어 교육 과정에 대한 발망을 갖고 있습니다.

[1부 07:12:11–07:12:17]
>> 그 서울에 온길당이 있습니까?

[1부 07:12:15–07:12:28]
>> 뭐 지금 저희들은 뭐 그 말씀드린 드린 것처럼여 이곳 저곳에서 어 나름대로의 어떤 그 어떤 계획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저희들이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1부 07:12:25–07:12:30]
>> 그린벨트를 해제 안 하면 딱 없는 거 아닙니까? 서울에서는

[1부 07:12:29–07:12:31]
>> 그것까지는 제가

[1부 07:12:30–07:12:32]
>> 그것까지 안 해 보신 거죠?

[1부 07:12:31–07:12:35]
>> 예, 그렇습니다.

[1부 07:12:32–07:13:11]
>> 그러면 만약에 겨울 서울에 있는 현재 이전 관하는 부지를 다 검토를 해 봤는데 없는데 한 해종에서는 서울을 사실상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다라고 유네스코에 보고를 해도 되는 상황입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지금 직답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어 저희 학교의이 유네스코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다 이제 17년 동안 저희 학교가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이 학순히 이게 어떤 지방이냐 전체 캠퍼스의 넓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 논의는 돼야 되겠지만

[1부 07:13:10–07:13:14]
>> 장님 예

[1부 07:13:11–07:13:26]
>> 서울에 옮길당이 없으면은 한해종에서도 서울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입장 전학교로 검토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종합적인 어떤 그 계획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을

[1부 07:13:23–07:13:27]
>> 거는 12월 1일에 돼야 되는데요.

[1부 07:13:26–07:13:36]
>> 그 부분과 다른 차원에서 학교의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 속에서 살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부 07:13:33–07:13:4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근 위원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13:39–07:14:09]
>> PT 먼저 좀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한번 띄워 주십시오. 박성혁 한광공사 사장님께 질문드릴 거니까요. 준비해 주시고 ppt 준비됐나요?

[1부 07:14:06–07:14:09]
>> 네.

[1부 07:14:12–07:14:16]
>> 아니요. 그 방광공사

[1부 07:14:18–07:14:25]
>> 네. 청조공항

[1부 07:14:21–07:14:27]
>> 네. 네. 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어. 사장님.

[1부 07:14:26–07:14:30]
>> 네.이

[1부 07:14:27–07:14:36]
>> 관광공사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청주공항 입구 입국객은 전년 동기 대비 109.1% 증가했습니다.

[1부 07:14:36–07:14:38]
>> 네.

[1부 07:14:36–07:14:41]
>> 아마 공사의 지방공항 외계획 유치 사업의 결과이겠지요.

[1부 07:14:40–07:14:43]
>> 네. 그렇습니다.

[1부 07:14:41–07:14:53]
>> 네. 청주공항으로 들어오는 수요가 이렇게 늘었는데 그러면 이들이 충청권 어디를 방문하고 얼마나 머물렀고 얼마를 소비하는지도 별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1부 07:14:52–07:14:55]
>> 네. 그렇습니다.

[1부 07:14:53–07:14:59]
>> 어, 그 분석 자료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1부 07:14:57–07:15:27]
>> 예, 한번 저희 의원실로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특히 청주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 가운데 유네스코 백제문화가 있는 공주여를 방문한 인원과 비율 그리고 시투워버스를 이용한 인원과 비율을 분석한 자료도 있겠네요. 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청주공항에 내려서 그 주변 지역의 소비액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1부 07:15:24–07:15:37]
>>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일제문화권이 있는 공주여 쪽으로 방문한 인원과 비율를 먹고 있는 거 네. 네. 그거는 저희가 부족한 거 같습니다.

[1부 07:15:34–07:15:39]
>> 왜냐면 시도어버스의 이용 목적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1부 07:15:38–07:15:41]
>> 그렇습니다. 예.이

[1부 07:15:39–07:15:42]
>> 분석한 자료가 지금 없다는 거지요.

[1부 07:15:41–07:15:46]
>> 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7:15:42–07:15:55]
>> 어 그러면은 공항 입국객 증가를 지역 관광 성과로 연결을 시키려면 공항에서 지역으로 이동한 실적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1부 07:15:53–07:15:59]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1부 07:15:57–07:16:12]
>> 충청권의 유일한 공항이 바로 청주 공항인데요.이 이용객을 인근 지역 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공사가 구체적으로 지역 특화 관광 콘텐츠 발굴 홍보 전략 추진해야 되잖아요.

[1부 07:16:10–07:16:14]
>> 네. 네.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도 다 나와 있더라고요.

[1부 07:16:13–07:16:16]
>> 네.

[1부 07:16:14–07:16:22]
>>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청주공항과 오송력 등 주 거점에서

[1부 07:16:20–07:16:30]
>> 공주부여 관광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수탄 서비스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7:16:27–07:16:36]
>> 이런 부분들 혹시 공주 부여 지자체와 연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1부 07:16:33–07:16:50]
>> 네. 저희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지금 DRT를 비롯해 가지고 교통 수단을 이제 청주공항에서 공주 부여 쪽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부 07:16:48–07:16:59]
>> 그 지자체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하던데 혹시 그 부분도 그러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도 내용을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부 07:16:56–07:17:06]
>> 네. 그 충청시 투어버스의 사업 성과가 단지 몇 대가 운행했고 몇 명이 탑승했는지로 평가해선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1부 07:17:06–07:17:08]
>> 네. 네.

[1부 07:17:06–07:17:17]
>> 어, 공주부여의 관광객이 실제로 얼마나 더 유입이 됐고 얼마나 더 오래 머물렀고 지역 상권에 소비하도록 만드는가 이것이 바로 사업 핵심 아니겠습니까?

[1부 07:17:17–07:17:21]
>> 그렇습니다.

[1부 07:17:17–07:17:32]
>> 네. 어 관광공사는 지방자치 단체와 지역 숙박 외식 관광업계관의 협력 체계에도 구축한 실행 내역이 있습니까?네

[1부 07:17:28–07:17:50]
>> 저희가 그 충북 지역하고 충남 지역의 지방 지역 관광 협의체를 지금 운영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관광 인프라들 개선을 비롯해서 그 외국인 관광 편의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1부 07:17:47–07:18:22]
>> 네.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지금 지역 소멸 문제와도 사실 연계돼서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역을 방문한다라는 것은 어 굉장히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기왕 청주공항을 그 외래 외래 어 이렇게 유치 광 공항으로 활용을 했으면 좀 매칭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이 공모 사업의 지원 기간이 25년부터 27년까지가 종료 기간입니다. 맞습니까? 네네.

[1부 07:18:19–07:18:30]
>> 예. 그러면 이게 또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나던 공주시나 부여분에서는 활용하기 굉장히 어려워요.이

[1부 07:18:27–07:18:32]
>> 부분도 개선할 좀 계획이 있습니까?

[1부 07:18:30–07:18:36]
>>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부여하고 공

[1부 07:18:33–07:18:41]
>> 잠깐만요. 저희가 시간 때문에 지금 혹시

[1부 07:18:37–07:18:42]
>> 강동진 관광 정책관님 나와 계신가요?

[1부 07:18:41–07:18:54]
>> 아, 예.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네. 지금 공사에서 진행하는이 사업이 27년도에 종료되지 않습니까?

[1부 07:18:53–07:18:58]
>> 네.

[1부 07:18:54–07:19:08]
>> 그러면 27년도 종료되면 그 28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이 사업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계속 유지되고 있고

[1부 07:19:04–07:19:31]
>> 그렇다면 어 공사와 또 우리 문화체육 관광부에서이 부분 28년 이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이 함께 계획관을 좀 마련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시고요. 아까 그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이 계획 안에 대해 지속할 필요가 있고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안을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1부 07:19:28–07:20:19]
>> 네. 부여 공주는 저희 청주공항 사업하고 연결해서 매우 중요한 그 관광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주공항에 도착하면 70% 이상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청주공항에 내려서 그 배우 관광단지에 머물게 하느냐는 저희의 엄청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 저희 입장에서는 그 의원실라고 이제 연결해서 부여 공주를 보다 경쟁력 있는 지금도 뭐 상당한 경쟁력은 있지만 보다도 경쟁력 있는 배우 관광단지로 개발을 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볼 생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업에 대한 연장이나 이런 것들은 문채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1부 07:20:16–07:20:19]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20:22–07:20:26]
>> 네.

[1부 07:20:24–07:20:3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원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20:34–07:20:37]
>> 예. 한국 관광공사 박성 사장님.

[1부 07:20:37–07:20:40]
>> 네.

[1부 07:20:37–07:20:51]
>> 예. 지난 화일 대통령 업무 보고 당시에 관광공사 해외 지사의 역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목액이라고 답하셨는데 그게 답니까?

[1부 07:20:49–07:20:59]
>> 네. 사실은 제가 모객이라고 했을 때는 전체적인 세일즈 마케팅을 좀 통합해서 얘기를 했었던 건데 오해가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1부 07:20:58–07:21:12]
>> 예. 어, 한번 화면 떼워 주시죠. 지금은 이재병 정부의 국정과제 2030년 방황 관광계 3천만 시대 이걸 지금 더 앞당기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신 거죠?

[1부 07:21:11–07:21:16]
>> 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7:21:12–07:21:24]
>> 예.이를 위해서 민간 여행사가 필드를 띄는 선수라면 관광 공사는 그 경기가 열릴 수 있도록 무대를 마련하는 조직이죠. 단순한 목격 조직이 아니죠.

[1부 07:21:23–07:21:26]
>> 네. 네. 네.

[1부 07:21:24–07:21:36]
>>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해외 지사 30개 해외 지사 운영에 매년 200억 원 안팎해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사마다 여건과 환경이 많이 다르죠요.

[1부 07:21:35–07:21:38]
>> 네, 그렇습니다.

[1부 07:21:36–07:21:57]
>> 예. 3천만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3천만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그 국가별로 맞춤형 전략과 현지 특성에 부합하는 지금 객관적인 성과 지표로 음정하게 평가해서 잘된 데는 더 잘될 수 있게끔 과감하게 키우고 저주한 데는 좀 정리하는 효율적 저주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1부 07:21:56–07:21:59]
>> 네, 동의합니다.

[1부 07:21:57–07:22:12]
>> 예. 좀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 현재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객을 지방으로 분산시키지 않고서는 3천만 시대 그 이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의 동의하십니까?

[1부 07:22:11–07:22:15]
>> 네. 네. 동의합니다.

[1부 07:22:12–07:22:36]
>> 예. 이재명 정부도 5국 3특광역 매가 관광권 전략을 강력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지방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공을 드리고 있습니다.이 관광공사도 이와 관련해서 지방으로 외래계획이 스며들 수 있는 유기적인 인프라와 콘텐츠 이거 연계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 보강을 해 주십시오.

[1부 07:22:35–07:22:38]
>>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22:36–07:22:52]
>> 예. 참고로 우리 여수에도 크루즈 입항이 늘어나고 있는데 관광공사가 많이 노력한 걸로 왔는데 크루즈가 한번 들어오면 외국인 카드 소비역이 어 전날에 비해서 무려 여섯 배가 넘는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1부 07:22:51–07:22:56]
>> 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7:22:52–07:23:08]
>> 예. 뭐 뭐 다른 항에 비해서 아직은 크루즈 항이 많이 그 부족한 편인데 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물론 다른 지역도 크루즈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예. 노력롭게 주시겠죠?

[1부 07:23:06–07:23:11]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23:08–07:23:24]
>> 예. 그리고 지역에 우선 자원의 여력에게 밝길이 이어지려면은 세심한 교통 편의 인프라 지원과 함께 해외 지사의 현지 마케팅이 유기적으로 좀 결합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죠?

[1부 07:23:23–07:23:28]
>> 네. 네.

[1부 07:23:24–07:23:50]
>> 예. 그리고 어 여수의 초대형 크루즈 입항 사례처럼 어 지방에 그 크루즈 기양지와 지방 공항 이런 등지의 지역평 지역별 거점을 잘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 맞춤형 인바운드 유치 전략을 세워서 지역의 외력의 관광객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1부 07:23:48–07:23:53]
>> 네. 알겠습니다.

[1부 07:23:50–07:24:06]
>> 예. 그리고 지난음 강동진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 정책관님하고 같이 들어 주십시오. 어 작년 7월 가평 퍼구에 일가적 세 명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 기억하시죠?

[1부 07:24:06–07:24:07]
>> 예.

[1부 07:24:06–07:24:10]
>> 네.

[1부 07:24:07–07:24:25]
>> 예. 당시 그 캠핑을 즐기는 시민이 늘어난만큼 안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에도 캠핑장에서 50대 부부가 제식사하는 사고가 또다시 반복됐습니다. PPT 한번 보여 주십시오.

[1부 07:24:24–07:24:55]
>> 예. 캠핑장에서 2021년부터 쭉 사고를 보면은 계속해서 2023년부터 25년까지도 보면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026년은 아직 집계가 안 됐고 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소일고 예안감 고치기 즉 대책만 반복될뿐 인명 피해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캠핑장 지식사고는 어떻게 사고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 캠핑장은 지역이라서 새벽이 되면은 서울학을 달라요. 급격하게 추워져요.

[1부 07:24:55–07:24:58]
>> 네.

[1부 07:24:55–07:25:23]
>> 그러니까 추우니까 그 얼떨 잠길이 일어나서 부탄가스 같은 걸 키워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산 탕수 중독이 돼서 끔찍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건 저 그 사실은 그 캠핑 초심자들이 초보자들이 처음 갔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이 충분히 안내 정도만 제대로 해 줘도 이런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1부 07:25:20–07:25:26]
>> 그리고 또 캠핑장 전체적으로 안전 사고 대책 점검하고 계시죠?

[1부 07:25:25–07:25:29]
>> 네, 그렇습니다.

[1부 07:25:26–07:25:41]
>> 예, 점검 결과를 보면은 매년 엄청나게 많은 적발이 되고 있어요. 왜 좋지는 안 되는 거죠? 예.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한 것과 더불어서 조치도 제대로네

[1부 07:25:47–07:26:02]
>> 알겠습니다. 예. 저 중계도 안 되고 그러는데 계속 질이 또 드릴게요.

[1부 07:26:08–07:26:23]
>> 아, 그래도 PPT를 지금 띄우고 지리를 하는 건 종료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1부 07:26:26–07:26:33]
>> 예. 안전에 관한 정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1부 07:26:36–07:26:52]
>> 아 이제 좀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시가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

[1부 07:26:58–07:27:04]
>> 예 계산하겠습니다 의원님네

[1부 07:27:01–07:27:14]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른 위원님이 또 비슷한 방식으로 할 때 또 제가 허락 안 해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 양해 부탁드립니다.

[1부 07:27:11–07:27:20]
>> 네. 다음은 진선미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7:27:17–07:27:28]
>> 네. 그 질의 앞서서 윤두현 대표 이사님 그냥 자리에서 마이크만 좀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7:27:25–07:27:33]
>> 그냥 대단만하기 때문에요. 네. PPT 좀 띄워 주세요.

[1부 07:27:34–07:27:37]
>> 예, 준비됐습니다.

[1부 07:27:43–07:28:00]
>> 네. 아, 네. 어 지난 2025년 3월에 어 일본의 여러 해외 주재원들을이 회사에서 두고 있더라고요.

[1부 07:27:56–07:28:03]
>> 그런데이 2025년 3월에 어

[1부 07:28:00–07:28:07]
>> 마케팅 팀원 국내지사 팀원까지 해서 총 다섯 명이 경쟁사로 이직을 했죠.

[1부 07:28:07–07:28:11]
>> 예.

[1부 07:28:07–07:28:36]
>> 네. 근데이 이직을 미리 예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법률 그 법무법인의 자문을 구해서 의견서를 받았는데 역시 예상대로 어 그렇게 이직을 하게 되면 고객의 D비나 거래체 정보 유출 위험으로 영업상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예견을 했더라고요. 의견서를 알고 계시죠? 약간 내용은 다른데 일단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

[1부 07:28:33–07:28:49]
>> 그렇습니다. 근데 어 실제로 어 제가 지금 이걸 막 자세하게 올리는 것도 좀 민망하기도 해서요. 그러니까 VVP 고객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본 주제원들이가 있다고 하니

[1부 07:28:46–07:29:04]
>>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셨던 고객 행위의 위험이 여전히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마케팅이라고 표현하시는가 봐요. 근데 저는이 부분들이 어쨌든 그렇게 다섯 명이 한꺼번에 이직을 하면서 실제로 그에 매출액이 좀 급감했습니다.

[1부 07:29:04–07:29:06]
>> 예.

[1부 07:29:04–07:29:17]
>> 그건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해명을 저희한테 하셨지만 일단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들을 좀 간구해서 저희 애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1부 07:29:17–07:29:19]
>> 아시겠습니까?

[1부 07:29:17–07:29:23]
>> 네. 저기 이제 가정

[1부 07:29:20–07:29:27]
>> 길게 하지 마시고요. 제발 방지책을 좀 어 마련해서

[1부 07:29:25–07:29:27]
>> 저희한테 보고해 주세요. 네.

[1부 07:29:27–07:29:28]
>> 알겠습니다.

[1부 07:29:27–07:30:16]
>> 네. 네. 왜냐면 그것도 영업 자산이라 제가 카지노인데 또 그걸 막 이게 민간 기업처럼 그렇게 뭐를 하라고 얘기하기도 참 민망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행산업 그 위원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어 지난해 저희가 아마 기사도 나왔는데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지난해 지금 합법적인 사행산업 총 매출액이 26조원엔인데 국내 불법 도방시 도박 시장 규모는 95조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아까도 보고해 업무 보고해

[1부 07:30:13–07:30:29]
주셨지만 관련된 부처들과 특히 수사 기관들과 함께이 불법 그 사행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든 어어이 조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업무도 하시잖아요.

[1부 07:30:27–07:31:17]
>> 그런데 이게 지금 실제적인 효과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이호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어 청소년들이 주로 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불법 사이트를 통해서 어 이렇게 어 도박에 접근하게 되는데 어 경찰에서는 자랑스럽게 뭐 2023년부터 집중 단속해 가지고 뭐 6,285억면 검하고 240억 원의 규모의 범죄 수익을 몰수했다. 이렇게 뭐 성과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해에 95조원이 들락거리고 있는데 120억 원의 불법 수익 이거 말이 됩니까? 근데 실제로

[1부 07:31:14–07:32:05]
예방도 마찬가지죠. 그니까 사이트가 사전에 미리 제압되거나 뭐 어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어 단절이 돼야 그것도 결국 예방 효과죠. 수많은 어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늘 빠한 수법, 늘 빠한 방법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 협업들도 하시잖아요. 뭐 사이버 수사대라든가 여러 곳들 아까 업무 보고에도 그렇게 간담해 하고 뭐 모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좀 더 획기적인 뭐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성범죄도 그랬던 거거든요. 계속 뭐 하면은 바로 다른 기술로 또 옮겨가고 또 옮겨가고 그래서 나온게 위장 수사지

[1부 07:32:02–07:32:51]
않습니까? 근데 위장 수사가 2021년에 그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그게 도입이 됐고 올해 이제 마약 수사에 대해서 도입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사 기관에서 마약 수사 도입할 때이 도박까지도 계속 그 고민을 하고 추진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거 빠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방법 수법들이 기가 막히게 돼 있잖아요. 아까 제가 뭐 말씀드리지만 그냥 게임하는 것처럼 돼 있고 그 게임하는 데서 실제로 현금으로 수익을 바꿔 줬는지가 확인이 돼야 문제가 되는데 그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전 위장 수사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부 07:32:47–07:32:51]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네

[1부 07:32:52–07:33:24]
>> 위장 수사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지 성범죄와 도박 중독도 유사한 측면은 있습니다만 위장 수사를 도입하기 위해서 경찰청에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적하신 바와 같은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인 조치와 단속과 수사 같은 것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경찰청하고도 좀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

[1부 07:33:22–07:33:4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조은희 간사님 지리해 주십시오. 지리하기 앞서서 어 관광적가님 저기 발언대로 좀 나오시고요. 관광사 사장님은 저하고 속기사님과 사이에 안 보이니까 바른대 쪽으로 좀 해서 제가 좀 보이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7:33:42–07:33:45]
>> 네. 네. 괜찮으십니까?

[1부 07:33:45–07:33:46]
>> 네.

[1부 07:33:45–07:33:48]
>> 예.

[1부 07:33:46–07:33:49]
>> 네.

[1부 07:33:48–07:33:51]
>> 아. 예.

[1부 07:33:49–07:34:40]
>> 관광주측님 일로 오세요. 제가 안 보이니까. 네. 시선의 사각지대에 계셔서 제가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차 지리 때 덤핑으로 112억짜리를 80억에 계약받은 이노션데 전쟁의 마케팅 인플루서 마케팅 50억에 부과세까지 친절하게 붙여서 54억을 주면서 이게 그 신규 계약을 안 하고 기존에 꽂아 줬다. 그렇게 꽂아 준 것도 처음에는 부적격 심사가 나오니까 재심사를 하면서 심사연 전원 교체해서 해서 여기가

[1부 07:34:36–07:35:25]
재단과 관광공사 문채부가 담합에서 짬짬이 해서 밀뤄 준 의혹이 있다. 그렇게 지의를 하니까 김혜조 이사장님께서는 제심사 심청을 광고주 관광목사가 하면 재단에서는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고 제가 지시하고 말고 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관광구사 사장께서는 예산 추경을 가지고 예산 집행하는데 속기록을 제가 확인해서 드던 대행사의 과업과 유소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도 판단을 해서 그거를 변경 계약으로 신청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어한이 벙벙하고 허무맹랑 답변이에요. 그러면 명확한 신규

[1부 07:35:22–07:36:11]
사업을 사장님 저희가 사장님인지 관광공사인지 마대로 유사를 판단하면서 이게 심사고 또 떨어지니까 재심사시키고 심사연 전원 교체하고 그런 판을 짰다는 말인데요. 아니 어떻게 정부 공공 기관이 국가 계약을 이렇게 정통으로 위반하느냐 해서 제가 존경하는 변현진인 의원님이 그 지인 몰아주기 그 찬스 지의하실 때 제가 채티피티나 이런 걸로 제가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박사장님이 제일 계획 출신인데 이노션에 사장님이 제일 계획 출신이시더라고요. 김정아 대표하고 지인 밀뤄주기를

[1부 07:36:08–07:36:12]
솔손해서 하신 겁니까?

[1부 07:36:11–07:36:15]
>>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1부 07:36:12–07:36:37]
>> 그러면 왜 그런 의욕을 받지 않으려면 무려 54억이나 되는 신규 사업을 경쟁 입찰 안 하고 이노션에 밀뤄줬습니까? 어, 그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노션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과업이 사실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는게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1부 07:36:35–07:36:40]
>> 아닙니다. 그거는 유튜브 딴 사업이에요.

[1부 07:36:38–07:36:43]
>> 그랬는데 이거는 신규라고 돼 있어요. 제가 오전에 자료 보여 드렸잖아요.

[1부 07:36:42–07:36:46]
>> 네. 제가 볼 때는

[1부 07:36:43–07:36:47]
>> 신규. 신규.

[1부 07:36:46–07:36:50]
>> 네. 네.

[1부 07:36:47–07:36:51]
>> 그런데 무슨 미증을 하십니까?

[1부 07:36:50–07:36:52]
>> 그리고요.

[1부 07:36:51–07:37:39]
>> 네. 국가 계획법 위반뿐만 아니라 이게 국회의 예산 심권도 위반했어요. 우리가 50억을 편성을 했는데 국회가 그거를 부과세까지에서 54억을 부당하게 이노션해 줬어요. 그런데 인플루언서 사업인데 그거 54억이 왜 26억으로 절반 툭 잘랐습니까? 절반 인플루언스 사업 딱 하고 자유로 변경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이노션에 기존 덤핑한 80억 사업에 쭉 살라미로 잘라서 뿌려 줘요. 이게 뭡니까? 왜요? 누가 했습니까? 사장님

[1부 07:37:36–07:37:43]
사장님이 그렇게 언론 재단이 하라고 지시했습니까?

[1부 07:37:41–07:37:47]
>> 아니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1부 07:37:43–07:38:02]
>> 그러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 밀어 죽입니까? 아니면 밑에서 알아서 밀어 주기 했습니까? 왜 국가 계약법과 국회 예산 심의권을 정면으로 위반합니까?

[1부 07:37:58–07:38:15]
>> 네. 그 의원님, 저희 의도가 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의원님. 예. 기본적으로

[1부 07:38:14–07:38:20]
>> 54억이 뭐 누구 초주머니의 영돈입니까?

[1부 07:38:18–07:38:21]
>> 네. 저희가 판단님

[1부 07:38:20–07:38:23]
>> 네

[1부 07:38:21–07:38:25]
>> 문채부 짰습니까 같이

[1부 07:38:23–07:38:31]
>> 어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담당 국제 징우 대리가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답하는게 맞을 것 같아요.

[1부 07:38:29–07:38:48]
>> 아 지금 저는 지금 35초밖에 안 남았는데 문채부가요 안 짰으면 이것을 감사운에 감사오리 하건가 수사월리 하십시오. 그래서 종대 장관이 답변하도록 해야 됩니다. 문재부 같이 짰습니까?

[1부 07:38:46–07:38:49]
>> 아, 지금 답변 시간이 좀

[1부 07:38:48–07:38:50]
>> 하세요. 지금

[1부 07:38:49–07:39:38]
>> 네. 어 저희가 국제관광을 담당하고 있는 김진희 직무델리입니다. 저희가 그 추경 예산 50억 원 확보한 내용 중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어 광고대행사를 통해서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한국 관광을 홍보하는 내용과 언론지능 재단에서 기존에 해온 그 매체 집행비라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매체 집행비로 이제 이게 30억과 한 20억 규모로 두 개가 나뉘어 있고요.이 이 31억이 추가되는 과정에서 이제 의원님이 신규라는 표현을 보시고 충분히 오해할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저희가 이제 저희도 설명을 듣고 확인을 해 본 결과 기존 본 예산에서 10개국의 10명의 인플루서 하는 사업이 있었고 지금 추경으로는 17개국의 22명이

[1부 07:39:34–07:39:53]
>> 텐데요. 계국의 인플루언서요. 지금 한 명 한 사람이 했는데 2억 5천만 원 하나 없습니다. 그것도 그 인프런스가 위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어디 변명을 갖다 붙여야지. 갖다 붙일 변명을 갖다 붙이세요.

[1부 07:39:56–07:40:1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정문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뭐 공무원 답변 조금 더 들으셔도 좋지 않을까요?

[1부 07:40:12–07:40:56]
>> 네. 아, 네. 그래서 그 17개국 22명이 추가돼서 이거를 이제 관광공사에서 해석할 때는 이게 기존 물량의 증가라고 해석해서 법상 이제 언진이랑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게 변경 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17계국에 22명은 섭외가 돼서 사실 10월 지금 오늘 일자로는 촬영을 다녀 가셨는데 아마 이제 의원실에 지금 9월로 보낸 것에 그 미국에서 오신 그 인플루서 분만 지금 제출이 된 거고 그요. 자출 하니까 무라무라한 겁니다. 연상 하나도 없어요.

[1부 07:40:55–07:40:58]
>> 아

[1부 07:40:56–07:41:00]
>> 그 소리 하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1부 07:40:58–07:41:13]
>> 네. 그 정도 답변하시고 주후에 지금 방금 지적하신 내용 더 확인하셔서 다음 지리 때 또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종문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7:41:10–07:41:15]
>> 네. 우리 최병원 사행산업 통학 감독 위원회 위원장님께 질리드리겠습니다.

[1부 07:41:15–07:41:18]
>> 네. 원님

[1부 07:41:15–07:41:23]
>> 위원장님. 각 사행산업 사업자는 매년 목표 목 목표치를 두고 실명 구매 확대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요.

[1부 07:41:23–07:41:25]
>> 네.

[1부 07:41:23–07:41:34]
>> 예. 위원장님, 현재 감독 대상인 일곱 개 사에서 비실명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대략 아십니까?

[1부 07:41:31–07:41:40]
>> 일반적으로 경주류에 대비해서 복근류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한 70% 정도.

[1부 07:41:38–07:41:51]
>> 예. 대략 한 74.5%고 복권하고 스포츠 토트를 빼도 한 56.4% 가량입니다. 그런데 그 비실면 구매와 구매 상환 위반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나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위원장님?

[1부 07:41:51–07:41:54]
>> 네. 그렇죠.

[1부 07:41:51–07:41:59]
>> 예. 현재 구매상환 위반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1부 07:41:56–07:42:05]
>> 저희가 저 현장 단속 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 영업장 중심으로 해서 있습니다.

[1부 07:42:02–07:42:19]
>> 예.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으로 어떤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단속 그 인원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비실명 구매라는 그런 또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거죠.

[1부 07:42:17–07:42:22]
>> 네. 이실 구매를 포함해서 영업 전체에 대한 정

[1부 07:42:20–07:42:24]
>> 현장 단서원이 몇 명입니까?

[1부 07:42:22–07:42:25]
>> 저희는 여섯 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1부 07:42:24–07:42:28]
>> 예.

[1부 07:42:25–07:42:52]
>> 작년에 여섯명이 일곱 개 종목의 전국 업장을 3,338회 현장 점검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한 명당 500회가 넘게 점검을 다니시는 건데 이렇게이 인원으로 이게 실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단순 학교를 하다 보니까 조금 과장되게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 대부분의 그 영업장들이 뭐

[1부 07:42:49–07:43:11]
>> 경마나 이런 쪽 경륜 경정등을 보면 뭐 100개 미만입니다만 복근류가 영업장으로 계산이 되는 수가 한 15,0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복근 그 판매점 등이 다 하나에 독립된 영업장이기 때문에 그쪽들을 계산을 할 때는 뭐 한 명당 점검을 여러 군데를 다니기 때문에

[1부 07:43:09–07:43:40]
>> 제가 물은 거는 어쨌든 전국에 이런 많은 작업 이런 현장을 여섯 명이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땐 실효성 이루어지지 있지 않은 거 같아서는데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단속 이후에도 있습니다. 경마에서만 작년 4년 동안 구매상한 위반이 1만 382건이 적발이 됐는데요. 이렇게 적발이 된 후에 경마장에 대한 제재를 하셨습니까?

[1부 07:43:36–07:43:45]
>> 저희가 그거와 관련된 직접적인 어떤 제재에 관한 규정이나 뭐 그런 상황들은 없습니다만 그 사업자나

[1부 07:43:44–07:43:48]
>> 없었죠. 예.

[1부 07:43:45–07:44:33]
>> 결국 제가 묻는 거는 이렇게 구매상 위반을 해도 경마장 등에 대한 제재,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적발에 따른 사업자 조치 결과가 직원 교육이라든지 어깨띠, 조끼 착용, 안내 방송, 개도위원 배치 등 사업자 스스로 하는 개도 활동이지 사업자에게 내려지는 불이익 처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사실은 뭐 현장 단속인원이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사업자들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등한시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을 결국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고치게 하려고 매년 그런 사행 산업자들에게 건전화

[1부 07:44:32–07:44:34]
평가를 하지요.

[1부 07:44:33–07:44:37]
>> 네. 하고 있습니다.

[1부 07:44:34–07:45:23]
>> 예. 그런데 건전화 평가 내용도 들어다 보니까 좀 무용지물인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런 건전화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나중에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인데 사업자들이 다른 명목으로 중독 예방 치유 부담근 감면을 한도까지 다 채우니까 결국 권전화 평가를 잘 받아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뭐 나름대로 효과는 있습니다만 좀 더 보안해야 될 부분들은 있습니다. 건전화 평가를 할 때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금매상한 위반 이런 부분들이 고려석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청도 공영 사업 공사는 매년 권전화 평가 꼴찌 수준인데요. 그럼에도

[1부 07:45:20–07:45:54]
불구하고 매년 중방 중독 예방 치유 부담금은 30에서 40% 감면을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작년에 문제가 크게 터지기도 했는데요. 소 바꿔치기를 해도 공단이 무기를 무기을 하고 전직 직원은 직접 상금을 타고 조교사들은 승리소 족보를 만들어 뿌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감면 제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니까 이런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부 07:45:51–07:46:10]
>> 예. 그 소사과 관련해서는 뭐 감면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 뭐 여러 가지 뭐 저희 법령이나 기준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데요. 뭐 너무 영세하기도 하고 부담을 뭐 커버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는 그런 것들을 고려를

[1부 07:46:08–07:46:21]
>> 근데 이렇게 감면받은 돈이 결국에는 이런 돈이 청소년 도박 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군 장병 도박 문제 등에 이렇게

[1부 07:46:18–07:46:33]
>> 도박문제 여당 치원 등에 려야 되는데 그걸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면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개선 당한 이런 거

[1부 07:46:31–07:46:43]
>> 저희가 그 부분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요. 앞으로의 개선 방향도 같이 은해서 의원님께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46:41–07:46:59]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이로써 보충질 지리가 모두 마무리되는데요. 저도 짧게만 지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승수 한국 출판문화 산업지능 원장님께 지할까합니다. 네. 편하신 대로 일어서셔서 하셔도 좋고 발언데 나오셔도 좋겠습니다.

[1부 07:46:58–07:47:02]
>> 네. 원님.

[1부 07:46:59–07:47:13]
>> 네. 어, 지역 서점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요. 어, 사실 지역 서점의 역할은 지역 주민들의 독서 접근권 보장하고 또 지역의 출판 유통 생태기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 시설이잖아요.

[1부 07:47:13–07:47:16]
>> 네, 맞습니다.

[1부 07:47:13–07:47:39]
>> 그런데 서점수도 감소하고 그나마도 어, 영세한 수준입니다. 언제 어, 또 퇴출될지 모르는 휘청이는 구조 안에서 고금분투하고 있는데요. 문채부에서 보니까 2024년 지역서점 실태 조사한 거 보니까요. 22년 기준으로 봤더니 2024년에는 14.2%가 감소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1부 07:47:37–07:47:55]
>> 서점 소멸 지역이라고 해서 서점이 없는 곳이 여섯 개 한 곳만 남은 서점 소멸 위험 지역도 2개. 그리고 49.5%는 연매출 1억 원 미만. 네. 매출 1억원 미만입니다. 소득도 아니고요.

[1부 07:47:53–07:48:06]
>> 그리고 나머지 역시도 영세한 경영 구조더라고요. 어, 지금 현재 원장님 진흥원은 올해 7월 지역 서점 및 지역 서점 협동 조합 절차를 공고했죠?

[1부 07:48:05–07:48:09]
>> 네, 맞습니다.

[1부 07:48:06–07:48:15]
>> 네. 어, 그래서 지자체별로 인증제 시행 여부 구분해 가지고 지역서정 관련 자료 제출 받도록 안내하고 있지요.

[1부 07:48:14–07:48:18]
>> 네, 그렇습니다.

[1부 07:48:15–07:48:25]
>> 예. 한편 또 문채부는 내년도에 전국 단위로 지역 서점을 인증제하기 위해서 12억 5천만 원 예산 편성한 것도 알고 계시죠?

[1부 07:48:24–07:48:28]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7:48:25–07:48:36]
>> 네. 이렇게 현지 진행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서 확인 절차와 향후 문채부가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1부 07:48:33–07:48:38]
>> 법정 인증제 구분되어야 한 절차긴 하죠.

[1부 07:48:36–07:48:41]
>> 맞습니다. 원님. 네.

[1부 07:48:38–07:48:54]
>> 예. 근데 이미 또 확연 절차가 확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만큼 또 신규 인증대 도입 과정에서 제도와의 관계는 명확히 해서 또 활용할 부분들은 또 참조해서 활용하고

[1부 07:48:51–07:49:01]
>> 특히 이런 절차 과정에서 서점에서 동일한 자료를 반복해서 제출한다든지 행정부담 불필요한 것들은 또 줄일 필요도 있겠죠.

[1부 07:49:00–07:49:04]
>> 네. 그렇습니다.

[1부 07:49:01–07:49:10]
>> 네. 기존 확인 결과를 활용할 경우에는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동일한 인증 기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1부 07:49:09–07:49:12]
>> 네.

[1부 07:49:10–07:49:17]
>> 예. 그리고 사호 관리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도 지금 진흥관 신경 함께 쓰셔야 될 부분인 거 같기도 합니다.

[1부 07:49:16–07:49:21]
>> 네.

[1부 07:49:17–07:49:29]
>> 그런데 이게 뭐 인증제든 이런 방식의 확인제든간에 어 이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죠?

[1부 07:49:25–07:49:32]
>> 예. 그래서 공공도소 구매를 위한 팔로로 연결시켜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1부 07:49:31–07:49:35]
>> 맞습니다.

[1부 07:49:32–07:49:42]
>> 네. 어, 인증제 도입하는 주된 취지 중에 하나가 실제 지역 서점에 공공도서 참여 기회를 어, 확대하는데 있지 않겠습니까?

[1부 07:49:41–07:49:46]
>> 맞습니다. 네.

[1부 07:49:42–07:49:56]
>> 네. 그래서 어, 뭐 저도 대표 발휘한 법도 있습니다. 공국도서관이나 학교 도서관 인증 기역 사점을 우수원 구매하도록 촉진토록 하는 법도 담았었는데요.

[1부 07:49:55–07:50:04]
>> 어. 그 안에서 혹시 좀 무족한 제도라고 좀 더 보완이 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 있으십니까?

[1부 07:50:03–07:50:05]
>> 현재는

[1부 07:50:04–07:50:11]
>> 하고 싶은 얘기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이 내용이 특히 관심 있던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1부 07:50:08–07:50:36]
>> 네. 원님께서 이번 출판법 개정 안을 내 주셨는데요.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거 같고요. 저희 서점에게 2024년도에 물었습니다. 지자체나 공공 계관이 뭘 했으면 제일 좋겠냐? 1, 2 순위를 물어보니까 공공 납품이 63%로 월등합니다. 그래서 서점 인증제를 통한 공공 납품은 지역 서점 또 협동합에 큰 희망이 되고 있고요. 혹시 또 부족한게 있다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50:33–07:50:43]
>> 네. 어, 그리고 또 이런 영세한 서점들이 공공도 구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문에 필요한 도서를 또 확보를 해야 되고

[1부 07:50:41–07:50:47]
>> 정해진 기한테 기한 내에 납품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1부 07:50:45–07:50:51]
>> 여건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1부 07:50:48–07:51:11]
>> 어 도끼 진흥원은 주문한 도서를 공동 촬영으로 배송하는 공동 수배송 사업도 주고 있죠. 예. 네. 해달렸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도매상에서 개별 서전까지 배송을 지원해서 물류부담을 줄이는 방식이죠. 또 문태부도 또 별도로 하고 있는 게

[1부 07:51:08–07:51:52]
>> 어 그 공공도소관 공동 납품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의 4억 5천만 원 또 편성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도서를 확보를 지원한 사업이 바로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면은 공공도서가 납품을 지원한다는 데서 또 문채부의 사업이 있는 거고요. 나눠져 있는데 사실은 궁극적으로 지역 서점이 살아남고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이 모든 제도가 연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비록 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닐지라도 그 궁극적 목표에 가닿는 부분에는 문채부의 역할이 있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하는데 협조하고 소통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1부 07:51:48–07:52:02]
>> 네. 문채부 사업이나 진흥원 사업이나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지금 원활이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51:58–07:52:19]
>> 네. 그 지역서 인증제, 공동납품 지원제 각각의 사업인 거 같지만 목적도 기능도 다른 거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역 서점의 안전적인 팔로를 확보해서 그런 생태기를 만들어 주는 정책 목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1부 07:52:15–07:52:31]
>> 지금 어 당장 우리 그 문부가 향후에는 뭐 지역서점 인정제 운영을 위해 가지고 뭐 인원에 대한 고민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확인제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수요들도 있는 거고

[1부 07:52:29–07:52:43]
>> 그런 수요를 통해 가지고 향후에 필요한 인력들이 얼마나 예측 가능한지 사실 소통을 통해야지 문채부도 어 이후에 목표치에 수월하게 다를 다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부 07:52:41–07:52:58]
>> 네. 의원님 지금 아마 행정 인력이 상당히 필요할 걸로 저희가 예측을 해서 올해 문채부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여섯 명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이 서점 인증제가 특별한 문제 없이 잘 또 지역 서점들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부 07:52:55–07:53:13]
>> 예. 근데 문채부는 이제 서준민 인증지 10명이 필요한데 정부 안에서 신규 인력 이제 문채부 내에서는 다섯 명 확보해서 다섯 명이 더 필요하다 뭐 등등인데 구체적 업무량이나 운영 방식을 토대로 산정을 해야 되는 건데

[1부 07:53:10–07:53:33]
>> 어쨌든간에 지역 서점들과 협동조합과 소통하면서 지금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고 그 가운데서 현장을 또 잘 알고 있는게 진흥원인 거 같아서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도 좀 소통을 통해 가지고 양제도가 양정책이 이 연계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가다할 때까지는 소통을 조금 더 긴밀히 해 주십사 하는

[1부 07:53:31–07:53:34]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부 07:53:33–07:53:47]
>> 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흥원은 기존의 확인 절차와 신규 인증제를 어 연기하는 방안 어 그리고 공공도서관 공공납품 지원 사업의 성과를 좀 관리하는 방안네.

[1부 07:53:45–07:53:50]
>> 예. 그리고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집행 체계를 좀 문채부아 협의해 주십시오.

[1부 07:53:49–07:53:52]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53:50–07:53:54]
>> 네. 고맙습니다.

[1부 07:53:52–07:54:10]
>> 네. 네. 이로서 어 보충질 지리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를 할 차례입니다. 저희가 6시 정도에 감사 중지를 할 텐데요. 그때까지는 위원님들 추가질이 몇 분이라도 이어가면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1부 07:54:08–07:54:12]
>> 네.

[1부 07:54:10–07:54:19]
>> 네. 그러면 추가지 들어가기 전에 김승수 위원님의 자료 요구에 대한 의사 진행 바로 하시겠습니다.

[1부 07:54:17–07:55:05]
>> 예. 지금 문채부또 국가유산청 국정감사가 지난지 벌써 일주일 다 돼 가는데 그때 요구했던 자료들 중에서도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어 대주문화 교리위원회 박진영 위원장 출장 기록 또 각 국가별 해의 속기력 그리고 혼진은 어 관광공사 등의 김영행 여사가 참석한 행사 관련 공문서 사분 아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들어오고 있고요.음 음. 어, 국가 유산층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 부산은 세계 그 유네스코 어, 대시에 에, 유산청장의 호텔 수박 관련 예약 결제 관련 자료 또 행사 대응 업체의 최종 정산서

[1부 07:55:02–07:55:52]
세부 집행 일체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늘어났는데 종전까지 꼭 이게 좀 제출되도록 위원장님께 독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창고 관련해서 어 암살자들 관련 인사 외에 어 사실은 네이버에 대해서 어 네이버의 뉴스 제 뉴스 제휴 심사 또 영합 평점 테라든지 온라인 기사 댓글 국정 표기 문제 또 네이버 웹툰의 여러 가지 공정 계약 문제 등 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지의하기 위해서 이해진 의장을 정의을 요청했습니다만은 여당에 반대로 아직까지 정의 채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번 양보에서 이예전 의장을 부르지 못한다고 하면은 어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지리하기 위해서 네이버 최수현 사장을 정인으로 부르고자 하오니 우리 여약

[1부 07:55:49–07:56:04]
간사께서는 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채택해 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위원장께서도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좀 정인이 채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부 07:56:01–07:56:48]
>> 네. 어 증인인 참고인 신청과 관련해서는 본회의 석상에서 언급되거나 의사 진행 발언 과정에서 논의된 분을 제외하고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에 또 요청이 있어 가지고 간사님 또 말씀들은 나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종을 위해서는 오늘은 의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 끝까지 어 협의는 해 주시되 저희로서는 뭐 오늘이 지난 시점에서는 더 이상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고 다만 참고인 부분은 출석을 담보로 했을 때 또 협의를 이어가 주시는 것도 어 운영상 또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인 거 같긴 합니다.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추가 질의 첫 순서입니다. 정현욱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의 시간에 가서 앞에서

[1부 07:56:46–07:56:52]
말씀드린 대로 3분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56:50–07:56:55]
>> 관광공사 사장님.

[1부 07:56:52–07:57:31]
>> 네.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전체적인 목표치에 비해서 내실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했지만 여러 관광 분야 중에 메디컬 의료 관광 분야는 숙박 음식 쇼핑 집신이 모두 줄어들었지만 의료 관광 특히 치료 건강 검진 이게 아마 1인당 평균이 46.8달러에서 61.2달러로 30.8% 8% 증가한 것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의료 관광 분야는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는 체크하신 거죠.

[1부 07:57:30–07:57:32]
>> 네. 네. 네.

[1부 07:57:31–07:58:20]
>> 네. 아마 이제 의료 관광이 아마 대표적인 체류형 고북화 가치 관광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의료 관광계 1인당 지출이 약 한 673만으로 저게 짓게 되고 일반 관광객에 비하면 3.8배로 높습니다. 그만큼 의료 관광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부흥하는 대책이 더 정밀하게 짜지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뭐 지금 저희도 그 서울도 그렇지만 뭐 지역에서도 부산 같은 경우에도 중동 분들이 많이 오게 되고 그분들이 이제 매일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실을 확보하는 문제 등 이게 디테일에도 그 병원들도 의료 시설이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그 수요를 수 감당할 수

[1부 07:58:17–07:59:05]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압도적으로 이게 서울에 쏠리고 있다는 건 피할 수 없는 거 같습니다. 뭐 서울에 대응 변원이 많기는 하지만 서울의 거의 87.2% 2% 전국 의료 관광에 뭐 싹쓸리하고 있습니다. 수속권은 거의 90%가 넘는 수준이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전체 우리가 랭킹을 매겨 보면 5개 시도를 보니까 서울이 워낙 압도적으로 많지만 부산은 이게 또 특히 또 그 의료관광 숫자가 늘어나는게 전국이가 됐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부산시가 자체 기본 계획을 세우고 올해 24억원을 투입하는 등 지자체가 만든 성과고 상대적으로 공사는 개별 지자체 사업에서는

[1부 07:59:03–07:59:53]
지원사업 운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아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지만 부산의 특정 서면에 메디컬 지구를 관광 특구 지정하고 아마 이런 부분에서 메디컬 관광 특구를 지정하고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니까 뭐 특정 지역을 고민한다는 것겠지만 병원들이 좀 집중해 있고 어떤 좀 특화된 영역이 있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뭐 치과나 뭐 여러 가지 뭐 성형이나 여러 분야들이 나눠져 있는데 좀 이런 부분에서 메디컬 관광 특구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뭐 그게 이제 상위부에서 문채부에서 감당한 영역이기도 하겠지만 관광공사 차원에서 의료 관광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책적으로 근의할 부분들

[1부 07:59:50–08:00:00]
고민하실 부분들이 없는지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한번 듣고 관련해서 한번 종합적인 보고도 한번네

[1부 07:59:58–08:00:47]
>> 그렇게 하겠습니다. 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지금 서울에 집중되 있는 의료 관광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 사실이고요. 그중에 주목해 보고 있는 곳이 부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대구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수치적으로도 많이 늘었고요. 그 이유가 지자체의 노력도 분명히 있지만 저희가 그 크루즈 승객 대상으로 해서 그 서면 의료 지구의 그 상품들을 연계해서 파는 노력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객들이 내리면 자연스럽게 서면에 가서 뭔가 시술이든 수술이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크루즈 선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추가 그분들을

[1부 08:00:45–08:01:00]
대상으로도 뭔가 그 의료 쪽의 서비스를 의료 포함해서 이제 뷰티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애를 쓰고 있다는 점은 의원님이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8:00:59–08:01:03]
>>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부 08:01:00–08:01:13]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감사 중지 전에는 진선미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네 추가리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위원님.

[1부 08:01:16–08:01:23]
>> 네. 어 한국 언론 진행 재단에 모겠습니다.

[1부 08:01:20–08:01:36]
>> 어 정보 광고 관련해 가지고요. 저희가 자료를 쭉 보니까 그 대행 업체 선정 심사에 있어서 정부 광고 대행 업체 선정이요. 그 과정에서

[1부 08:01:33–08:01:55]
>> 동일 기관에서 특정 업체가 한 4년에서 6년 이렇게 연속 수주하는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물론 잘해서 연속을 하는 건 뭐 다행이죠. 당연한 건데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서 좀 이상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1부 08:01:53–08:02:42]
>> 네. 확인해 보니까 그니까 내부위원들의 영향력을 좀 완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외부위원의 이해 관계 부분 그니까 저희가 이해충돌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점점 다루고 있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어 PPT로 하면은 외부의원 다섯 분들은 이게 평가 점수 평균을 이렇게 내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구분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 이거 다른 앞쪽으로 하셔야 되는데 예 어 다섯 그 외부 위원들은 대부분 점수가 유사해서 평균이 거의 비슷해요.

[1부 08:02:39–08:03:28]
그런데 내부 위원들은 어떤 곳은 압도적으로 높게 주고 어떤 것은 압도적으로 낮게 줘 가지고 실제로 외부위원 다섯 분의 평균 점수의를 기준으로 한 순위를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이거는 내부위원이라는 그 내부라는 건 그 동안에 어떤 대행 업체와의 그 어떤 안면이라 그럴까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아무리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내부 위원들이 그렇게 그 점수를 막 압도적으로 주거나 압도적으로 낮아서 이게 면접 볼 때나 이게 가장 문제가 있는 지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내부위원들의 비율을 조절하거나

[1부 08:03:25–08:03:36]
아니면 외부위원을 좀 느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영향력을 완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심사 결과를 두 사람이 좌우하고 있어요.

[1부 08:03:35–08:03:40]
>> 네. 후경 지적에 동의합니다.

[1부 08:03:36–08:04:24]
>> 네. 그래서 요거 좀 살펴서 좀 바꿔야 될 거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ppt로 보면은 뭐 산업은행 뭐 여기 이렇게 다 사례를 지금 보여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떤 분은 11점을 줬어요. 내부의원이 다른 데다 10점 이상 주고 있는데 그 이거는 의도가 너무나 명 명명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완화할 수 있도록 좀 조정을 해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외부 심사 위원들에 관해서 실제로이 풀이 이렇게 정해져 있 이분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 그러니까 그 광고 대행업체와 관련된 어떤 전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조사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자발적으로 회피하는 절차만 만들어 놨어요.

[1부 08:04:26–08:04:34]
>> 해당을 만들어서 확인을 미리 해야 되.

[1부 08:04:31–08:04:38]
>> 네. 의원님 저 지적에 동의하고요.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04:37–08:04:40]
>> 네.

[1부 08:04:38–08:04:43]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1부 08:04:45–08:05:11]
>> 네.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어 8시에 오후 8시에 감사를 계속 하려 합니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기관장님들 증인분들 또 마땅히 쉬시고 감사를 위해서 정비하시는 공간도 마땅치 않더라고요.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식사하시고 정비하신 다음에 8시에 감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2부 00:53:19–00:53:34]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최민이 위원님 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0:53:37–00:53:40]
>> 예. 저는

[2부 00:53:38–00:53:43]
>> 네. 3분입니다. 추가질이 3분 진행 중입니다.

[2부 00:53:42–00:53:46]
>> 언론 중제위

[2부 00:53:43–00:54:09]
>> 중제pt 띄워 주세요. 네. 그 다음 거 띄었. 네. 그 위원장님.

[2부 00:54:08–00:54:11]
>> 네.

[2부 00:54:09–00:54:13]
>> 언론 중제 법정 조정 시안이 며칠입니까? 기간.

[2부 00:54:12–00:54:14]
>> 예. 14일로 되 있습니다.

[2부 00:54:13–00:54:17]
>> 14일입니다.

[2부 00:54:14–00:54:21]
>> 현재 어 평균 처리 기간이 며칠입니까?음

[2부 00:54:19–00:54:23]
>> 지난해까지 약 28일.

[2부 00:54:21–00:54:24]
>> 예. 28.7일입니다.

[2부 00:54:23–00:54:26]
>> 예.

[2부 00:54:24–00:54:32]
>> 예. 엄격히 얘기하면 법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

[2부 00:54:28–00:54:40]
>> 예. 지금 보시면 2025년에 그 처리권수가 40,026권이에요. 그런데

[2부 00:54:36–00:54:41]
>> 어 중제 위원수 한번 보세요.

[2부 00:54:40–00:54:41]
>> 90명.

[2부 00:54:41–00:54:44]
>> 예.

[2부 00:54:41–00:54:56]
>> 그런데 2011년 처리권수가 반일 때 85명이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처리권수가 두 배로 늘면 중제위원수가 적어도 1.5배 늘어야 할 거 같잖아요.

[2부 00:54:55–00:54:58]
>> 왜 90명인지 아시죠?

[2부 00:54:56–00:55:01]
>> 예. 법의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2부 00:54:58–00:55:09]
>> 법 상한선이 90명입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 언론 중제 요청 건수가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2부 00:55:07–00:55:13]
>> 예. 더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부 00:55:09–00:55:34]
>> 그죠. 그래서 언론 중제법에서 중제위원회를 40명 이상 90명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적어도 어 이건 뭐 실질적으로 90명 이상 150명 이내이 정도로는 조정이 돼야 28.71이 14일은 안 되더라도 좀 처리 기간이 줄지 않겠습니까?

[2부 00:55:33–00:55:36]
>> 예 그렇습니다.네

[2부 00:55:34–00:55:40]
>> 그렇게 법 개정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협해 주시

[2부 00:55:37–00:55:53]
>> 예. 현재 120명까지 증원하는 법안이 발휘되고 있는데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되고 의원님 말씀하신 150명 정도면은 더 어 심리 기간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부 00:55:50–00:56:09]
>> 그렇죠. 사실 이게 단순히 처리 건수가 두 배 늘었으니까 두 배로 늘린다는 아니지만 저는 1.5배는 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법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2부 00:56:04–00:56:29]
>> 그다음에 또 다음 PPT 예, 요거 다음이요? 예. 이게 이제 경기 중제부의 사건 처리 건 아, 노종면 의원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 건수인데요. 지금 그 경기 처리 건수가 이렇게 높습니다. 250, 357 굉장히 높죠. 경기

[2부 00:56:29–00:56:32]
>> 예

[2부 00:56:29–00:56:43]
>> 넘겨 주세요. 그래서 보니까 부천 김포 청구수가 바 거의 48%가 됩니다. 2022년 48% 2025년 43.7%

[2부 00:56:42–00:56:46]
>> 네.

[2부 00:56:43–00:56:48]
>> 근데 사실은 경기 중제부가 어디 있습니까?

[2부 00:56:47–00:56:51]
>> 수원에 있습니다.

[2부 00:56:48–00:57:00]
>>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원이 너무 치우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천 중제부가 필요해 보입니다.

[2부 00:56:57–00:57:02]
>> 예. 저쪽으로 공감 예. 이것도 고려할 만한 일이죠.

[2부 00:57:02–00:57:04]
>> 예.

[2부 00:57:02–00:57:11]
>> 예. 저희가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같이 해 주시겠습니까?

[2부 00:57:06–00:57:23]
>> 예. 뭐 저희도 인천 지역에에 증재부에 설치가 시급하다는 거 인식하고 있고 여러므로 인천 증세부 어 설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같이 노력하겠습니다.네

[2부 00:57:21–00:57:30]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석기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공사 사장님.

[2부 00:57:29–00:57:33]
>> 네.

[2부 00:57:30–00:58:20]
>> 시죠. 예.이 관광공사는 문첩으로부터 노동자 휴가 지원 사업 반값 여행 숙박 지원금 이런 현금 지원 사업을 수탁받아서 진행하고 있죠. 네. 네. 그중에서 노동자 휴가 지원 사업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에 작년보다도 아 금년보다도 내년에 어 두 배 이상 그 예산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 휴가 지원 사업이라는게 어떤 사업입니까 사장님?네 네.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활성화해서 지역 경제에

[2부 00:58:18–00:58:25]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근로자들한테도 휴가를 장려하는 효과가 있다 있는 사업입니다.

[2부 00:58:23–00:58:28]
>> 그렇죠? 예.이

[2부 00:58:25–00:58:33]
>> 중경 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업체 노동자들이 좀 휴가를 가서 좀 쉴 수 있도록

[2부 00:58:32–00:58:36]
>> 네. 네.

[2부 00:58:33–00:58:44]
>> 그리고 아울러서 휴가를 많이 가서 지역 그 경제도 활성화되도록 이런 체조를 하지 않습니까?

[2부 00:58:40–00:58:54]
>> 네. 네. 좋은 사업인데 근데이 돈을 받는 노동자들이이 돈을 쓰는 그 용도가 그 휴가샵이라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2부 00:58:53–00:58:57]
>> 네. 네. 알고 있습니다.

[2부 00:58:54–00:59:04]
>> 근데 거기 들어가 보면 숙박 입장권 교통권 실제 휴가를 가서 쓰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레저 상품이라는게 있습니다.

[2부 00:59:04–00:59:05]
>> 네.

[2부 00:59:04–00:59:07]
>> 아십니까?

[2부 00:59:05–00:59:19]
>> 네. 네. 거기 가면 휴가 가서는게 아니고 그냥 본인이 일상으로 필요해서는 그런 일반 상품들도 구매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아십니까?

[2부 00:59:17–00:59:21]
>> 네. 네.

[2부 00:59:19–00:59:37]
>> 그 예를 들면 뭐 100만 원 하는 텐트도 있고 50만 원 육박하는 낚싯대도 있고 이런게 팔고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이런 거 사면 본래의 목적하고는 부합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2부 00:59:35–00:59:41]
>>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부 00:59:38–00:59:50]
>> 아니 볼 수 있는게 아니라 심지어 이걸 보면 그 거기서 사 가지고 이것을 또 중고 시장에 바로 팔아 버린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2부 00:59:49–00:59:53]
>> 네. 네.

[2부 00:59:50–01:00:37]
>> 그러면이 사업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에 관리하는 우리 한국 광공사 휴가샵 운영자는 이런 데는 아무런 문제 의식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예산을 두 배를 더 달라. 근데 작년에이 사업비 집병률은 68%밖에 안 된다. 지금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예산만 더 달라 이런 거 같은데이 노동자를 지원하지 말라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휴가를 가서 힐링을 하고 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런 방향으로 돈이 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좀밀하게네

[2부 01:00:41–01:00:48]
>> 그렇습니다 의원님 님

[2부 01:00:46–01:01:06]
>> 네. 네. 의원님 말씀 주신 걸 바탕으로 저희가 그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과연 그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있는지 잘 따져 보고 보완할 수 있는 점을 보완해서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01:03–01:01:1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노면 위원님 질리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01:13–01:01:17]
>> 박성혁 관광공사 사장님께 한번 문드릴게요.

[2부 01:01:16–01:01:20]
>> 네.

[2부 01:01:17–01:01:21]
>>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라는 제도가 있죠?

[2부 01:01:21–01:01:23]
>> 네. 그렇습니다.

[2부 01:01:21–01:01:40]
>> 네. 예.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저 같은 인천 시민이 어 평창 국민의 그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발급받아요. 그러면 평창에 갈 경우에

[2부 01:01:38–01:01:43]
>> 어 감행 업체들로부터 그 지역의 감행 업체들로부터 할인을 받는 제도 맞죠?

[2부 01:01:42–01:01:45]
>> 네.

[2부 01:01:43–01:01:50]
>> 인구 감소 지역으로 관광객을 유도하겠다. 이런 취지죠.

[2부 01:01:46–01:01:56]
>> 네. 다만 그렇게 연결을 해주되 직접 할인해 주는 할인을 부담하는 것은 업체다. 맞죠? 네.

[2부 01:01:55–01:01:58]
>> 네.

[2부 01:01:56–01:02:03]
>> 그러면 관광공사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그다음에 감행점을 확보하고 또 홍보하고 이런 역할을 하겠군요.

[2부 01:02:03–01:02:05]
>> 네.

[2부 01:02:03–01:02:38]
>> 네. 자, PPT 보시면 지금 그 여군 인구 감소 지역에서 지역에 디지털 주민 관광 주민증 등록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발급된 주민증 그 건수를 보니까 605만 건. 네. 꽤 많이 발급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실제 이용은 25만 건에 불과해요. 이게 이용률이 불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2부 01:02:38–01:02:41]
>> 네.

[2부 01:02:38–01:03:26]
>> 그리고 또 그 쓴 사람의 경우도요. 1인당 평균 이용권수가 1.68건 두 건도 채 안 됩니다. 이거는 별로 사용하지도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두 번 쓰고 만다는 겁니다. 더 쓸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뜻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요. 왜 이럴까? 저희가 어 이유를 좀 추적해 봤더니 일단 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고 유사한 할인이 업체와 이런 예약 사이트 등에서 어 민간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리트를 느낄 수가 없는데 복잡합니다. 절차를 좀 보시죠. 뭐 사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먼저 관광공사의 그 통합 정보 사이트인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기 회원이 돼야 돼요. 일단

[2부 01:03:24–01:03:35]
>>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메뉴 중에 하나로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선택해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인증도 받아야 되고 거주지 발급 지역 선택해야죠.

[2부 01:03:35–01:03:38]
>> 네.

[2부 01:03:35–01:04:09]
>> 네. 다음 보면은 자 그러면 발급을 받았어요. 좀 이용을 하고 싶어요. 해당 지역에 뭐 숙박 없어 예약을 하고 싶다 이러면 지역을 선택을 하고 또 업체를 고르겠죠. 이거 뭐 기본 단계라고 보고 다음 보시면 근데 문제는 예약을 바로 또 못 해요. 전화 예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화 예약으로 끝나냐? 그것도 아닙니다. 전화 예약을 해야 쿠폰이 발급되고 쿠폰이 있어야 결제가 가능해요. 여기까지 맞죠?

[2부 01:04:07–01:04:12]
>> 네, 맞습니다.

[2부 01:04:09–01:04:59]
>> 이거 쓰겠습니까, 이거 사람들이? 네. 이거 뭐 편리하다, 심박하다, 그 느낄 여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요 부분에 대해서는 견명은 아니고 이제 말씀을 조금만 더 보테면 사실은 저희가 그 대구석에 들어와서대 아 대한민국 구석 구석 사이트에 들어와서 가입할 때까지는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이 실질적으로 소비를 하는 단계 감행점 그다음에 할인율 적용 이런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지자체 쪽에 지금 권한이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을 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2부 01:04:56–01:05:03]
이용자 불편을 좀 해소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부 01:05:03–01:05:10]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승수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05:08–01:05:10]
>> 예. 관광공사 사장님.

[2부 01:05:10–01:05:13]
>> 네네.

[2부 01:05:10–01:05:15]
>> 어 지금 그 관광공사에 보면은 그 관광 데이터 랩 있지 않습니까?

[2부 01:05:15–01:05:17]
>> 네네.

[2부 01:05:15–01:05:25]
>> 그 데이터 랩의 신뢰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관광객 수화전지 소비 이런 것들 신뢰성이 어느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2부 01:05:23–01:05:34]
>> 아 어 그 일단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게 지금 그 측정 방식이 설문 조사를 통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2부 01:05:33–01:05:37]
>> 네. 네. 그렇기는 합니다.

[2부 01:05:34–01:05:45]
>>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러니까 저 방 그 외래 방문객 수라든지 소백을 정확하게 반영한다 보기 좀 쉽지 않단 말이죠. 그죠?

[2부 01:05:42–01:06:01]
>> 네. 네. 하여튼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그게 뭐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관광 정치가 세울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좀 조사 통계를 보니까 외래 관광객들 숫자는 크게 늘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숫자 넣는 것보다 증가율 보니까 소백이 더 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데 그게

[2부 01:06:00–01:06:50]
>> 굉장히 좀 수도권은 특히 서울과 지방의 편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거죠. 서울 관광계 증가 포은 뭐 한 최근 몇 년세야 20% 증가하는 반면에 인근 경기도 인천조차도이 숫자는 절대적인 숫자는 늘었지만 비율로 따져 봤을 때는 서울 관광객에 비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전체 관광객 외관광객 수에 비해서는 뭐 절반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어 지방 저라도 또 경남 지방 호남 지방 중청도 이쪽에는 보면은 아주 미한 수준이란 말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관광 특구이 진정되고 여러 도시들 중에서 외래 관광객이 일부 늘어난데 있지만 급감한 지역들이 있고 대부분 관광 특구들이 지금 기준 요건이 10만 명이 훨씬 미달된데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이런

[2부 01:06:47–01:07:21]
수 이외에 지역의 관광객들이 좀 더 활성화돼야지 결국은 관광을 통해서 지방 소멸도 좀 완화시킬 수 있고 지역 활성화도 할 수 있는데 지역의 어떻게 보면은 외력한 관계의 비중이 갈수록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저희가 그 외래관 관객을 이제 구석구석 보내기 위해서 애는만을 쓰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여전히 미진한 점이 많이 있는 거 같고요. 그 우리가 그 차별화된 상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개발을 좀 했어야 했을 텐데

[2부 01:07:20–01:07:41]
>> 지금 이제 외력 관광이 굉장히 많이 느른 건 좋은데 실제 이제 많은 지역 지자치 입장에서 봤을 때나 또 이게 여행 관광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뭐 여행 플랫폼이나 큰 대형 여행사들은 수익이 많이 늘은데 오히려 보면은 중소 여행사들은 더 폐업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는 상

[2부 01:07:39–01:07:55]
>> 관광객은 늘은데 오히려 우리한테 직접 떨어지는 없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이 많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옛날 유명 관광 중에서도 지금은 거의 지금 관광지로서의 명성이 없어지는데도 있는 반면도 새로운 관광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부 01:07:54–01:07:57]
>> 이런 부분들이

[2부 01:07:55–01:08:15]
>> 거의 뭐좀 유튜버나 이런 것들 보더라도 보면은 거의 똑같은 이유로 관광지가 세퇴하거나 다시 또 새롭게 일어나거나 하는데 이런 어 원인 분석이 되더라도 새롭게 관광을 부상할 수 있는 여건을 지자체 혼자만으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자체만네

[2부 01:08:36–01:08:42]
>>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2부 01:08:39–01:08:4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호경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08:45–01:08:55]
>> 네.이어서 윤두원 사장님께 지리할게요. 예. 그 부담금 부담률에 대해서 얘기하다 말았는데 K의 경우가

[2부 01:08:54–01:08:56]
>> 네.

[2부 01:08:55–01:09:00]
>> 나갔어.

[2부 01:08:56–01:09:00]
>> 네. 알았어.

[2부 01:09:06–01:09:18]
>> 예. 예. GK의 경우 부담률이 올라가면 영역 이익과 투자 여력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2부 01:09:13–01:09:33]
>> 지금 저희들이 그 연 한 300억에서 한 500억 정도 흑자가 나고 있는데 그 배당하고 이러면은 사실상 추가 분석 관광 정책관닌가요? 국장님 나와 계세요. 담당.

[2부 01:09:30–01:09:43]
>> 네. 우리 문채부하고는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는 나눠봤습니까? 사장님

[2부 01:09:40–01:09:47]
>> 문채부하고 예 그 저기 그 기본적으로 저희들 강화를 위해서

[2부 01:09:45–01:09:51]
>> 분석 결과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런 결과에 대해서 말 아 논의는 한번 해 봤냐고 지금 지리하는 겁니다.

[2부 01:09:50–01:09:52]
>> 문채부하고요.

[2부 01:09:51–01:09:53]
>> 네

[2부 01:09:52–01:09:54]
>> 문채부하고

[2부 01:09:53–01:09:58]
>> 얘기 안 해 봤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2부 01:09:56–01:10:16]
>> 띄세요.이 문채부는 부담금 인상의 근거로 마카오, 라스베가스 등 해외 주요 카지노 20% 이상임을 들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보니까 자국민 출입이 가능한 해외 카지노와 외국인 전용 국내 카지노의 비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저기

[2부 01:10:15–01:10:35]
>> 말씀하신 거죠? 한테 거기 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내국인을 못 들어오게 하는 데는 대한민국과 그 베트남하고 나라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제가 피트로 지금 띄어 줘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아도

[2부 01:10:34–01:10:38]
>> 됩니다.

[2부 01:10:35–01:10:51]
>> 제가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이 카지노의 사행산 사도분만큼 더 큰 공공적 기어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카지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관광공사 사장님 이거는 관광에도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결론은

[2부 01:10:50–01:10:53]
>> 네

[2부 01:10:51–01:11:03]
>> 이게 지금 오사카에서 소대형 복합 리조트가 2030년에 준공되게 되면 이게 우리 대한민국 관광 산업에도 엄청난 영향이 미칠 거라는 걸 한번 같이 이거는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2부 01:11:03–01:11:05]
>> 네. 네.

[2부 01:11:03–01:11:06]
>>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2부 01:11:05–01:11:07]
>> 네. 그렇게 해요.

[2부 01:11:06–01:11:10]
>> 네.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 주세요.

[2부 01:11:08–01:11:12]
>> 네. 그리고 저이

[2부 01:11:10–01:11:18]
>> 제가 아까제 답변한 것 중에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01:11:15–01:11:50]
>> 네. 설명하십. 그 조금 전에 그 일본 오사카 카지노 개장이 되고 일본 고객이 최대 30% 감소가 된다는 견해도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 매출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20한 5%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일본 매출이다. 그리고이 GL 총매출 기준으로는 한 5에서 10% 정도 예상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2부 01:11:48–01:11:59]
>> 네. 네. 네. 어, 부담금 증가에 따른 우리가 재무 영향과 투자 대책 동시에 카지노 수익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을 좀 함께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부 01:11:56–01:12:06]
>> 예. 관광공사하고 그 주무 부처하고 같이 머리를 관광이 살아날 수 관광에

[2부 01:12:05–01:12:08]
>> 기여되는 그런 일정

[2부 01:12:06–01:12:12]
>> 하지만 강광하고 직결되 있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12:09–01:12:14]
>> 예.

[2부 01:12:12–01:12:1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배원진 위원님 질리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12:19–01:13:08]
>> 네. 관광공사 사장님께이어서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그 어 계약 부풀리기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렸 대단히 부적절하다는데 공감하셨죠. 자이 동일 인물이요. 그 경진계로 그쳤던 동일 인물이 다른 일을 또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그 문제 지인 업체와 외의를 주고받으면서 비교 견적을 보내죠. 없으면 양식이 없으면 다른 업체 것 써도 되고라는이 메일도 흔적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비교 견적이라는 것은 수익 계약이 그 시장 가격이 적절한지를 검증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인데이 문서를 어이 수혜 계약이 입찰하는 업체에게 조작하도록 지금 종용한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혹시 더

[2부 01:13:06–01:13:38]
있을까 싶어서 제가 5년간 관광공사의 비교적 발신처를 직접 관광공사에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전체 200, 2,424건 중에 1900 아흔 한 건이 어디에서 비교 견적 업체가 왔는지 확인할 수 없다였고 그나마 그 수신 발신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20흔은 가짜로 조작된 동일한 메일을 이메일을 반복했었음은 비교 견적이 었습니다. 이거 지금 말도 안 되죠, 사장님.

[2부 01:13:37–01:13:42]
>> 네.

[2부 01:13:38–01:13:51]
>> 자, 이러한 경우가 공사 안에서 통상적인 일입니까? 부풀리기 한 액수는 누가 가져갔을까요?

[2부 01:13:51–01:13:56]
>> 저는 통상적인

[2부 01:13:53–01:14:22]
>> 당연히 아니겠죠. 예. 사장님의 상식상에도 아니시죠? 네네. 이게요. 형법상으로는 사문서 위조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배임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이득액이 3 그 3억을 넘었을 경우 특정 경제 가중 처벌 어 더 그 10년 이상의 징역을 또 살 수 있고 지금 이거 종용했지 않습니까?

[2부 01:14:20–01:15:09]
>> 네네. 비교 견적서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뇌물과 수레액이 있을 경우에는 3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5년 이상의 유기증역과 무기 징역 가능. 공공기관 직원이 비위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인사 규칙과 취업 규칙에 따라 파면 즉시 파면과 해임 조치 그리고 퇴직금 감액 제취업 최대 5년 제한 그리고 기관의 민사상 손배 부당 이득 환수 이게 지금 제가 을퍼들인이 사항에 해당되는 모든 법적인 조치입니다. 자, 사장님, 저는 사장님께서 굉장히 전문성 있는 분이시고 공사를 그래도 빛나게 하려고 지금 목적을 가지고 있 있으시다 생각하겠습니다. 공사의 안에 계속이 복마전 있게 두실

[2부 01:15:07–01:15:14]
겁니까? 스스로 감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부 01:15:11–01:15:19]
>> 네, 말씀 주신 대로 매우 부적절한 일이 있고요.

[2부 01:15:15–01:15:27]
>> 네. 문채부 자체 감사해도 지금 어찌 좋지 못하고 경진계로 그치시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감사를 자처하시는게 맞는 거 같아.

[2부 01:15:24–01:15:45]
>> 네. 제가 저희 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그 민간의 시각으로 한번 원점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철저히 들여다 보고 의원실에 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2부 01:15:42–01:15:49]
>> 어떠신가요? 네.

[2부 01:15:46–01:15:49]
>> 네.

[2부 01:15:49–01:15:53]
>>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1:15:51–01:15:58]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재원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15:56–01:16:00]
>> 네. 문부 관광정책관님.

[2부 01:15:58–01:16:45]
>> 네. PPT 보시죠. 네. 정부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제 국가 관광 전략회의에서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를 발표를 했지요. 근데 8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되지가 않았습니다. 10년째 논의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현장은 어떻게 됐느냐? 올해 1월에서 8월 방안 관광객이 전년 대비 21.6% % 증가를 했는데 서울 관광숙박 등록객실은 2019년 대비 25년에 어 3.4%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관광계획은 늘고 쑥박 수요도 다양해지는데 어 이제야말로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내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다음 ppt 보여 주시죠. 지난 10월 1일에 국회를 통과한 도농 교류법 개정안을 보니까 일정 요건을

[2부 01:16:43–01:17:10]
갖춘 농어천 빈집의 실거주 의무를 완화를 했습니다. 개정하는 등록과 안전 점검 보험 교육 등의 별도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데 그런데 외국인 관광 도시민은 여전히 사업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사업자가 직접 거주해야만 안전을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가 어디습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2부 01:17:07–01:17:15]
>> 예. 뭐 그 실거주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부 01:17:12–01:17:33]
>> 그 왜 농어는 돼요? 농어천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일본 오타쿠와 미 미국 내쉬빌 등을 보니까 비거주형 숙박계 관리 책임자 긴급 대응 체계 책임보험 등의 별도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어 안전이 문제라면은 이런 식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보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2부 01:17:32–01:17:37]
>> 네.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부 01:17:34–01:18:05]
>> 네. 본위원이 지난해 8월에 관광 특구와 빈집 밀집 구역에 한해서 실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관광지능법 개정안을 발휘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규제 풀자는 얘기가 아니고 숙박 수요와 안정 관리 여건을 고려해서 가능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라도 도입을 하는게 어떠냐는 말씀입니다. 문부가 안전을 이유로 반대를 한다면 관리 책임자 지정 긴급 대응 체계 등을 포함한 단계적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해 주십시오.

[2부 01:18:03–01:18:05]
>> 네. 관광공사 사장님.

[2부 01:18:05–01:18:07]
>> 네.

[2부 01:18:05–01:18:20]
>> 지난 9월 4일 날 본위의원이 주최하고 관광공사가 같이 주관을 했잖아요. 숙박 정책 토론에서도 빈집과 공유숙박 활용하자. 이런 숙박 공급 확대 방안이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2부 01:18:17–01:18:24]
>> 네. 공유숙박 확대가 지역 체료하고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광 정책과 연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부 01:18:24–01:18:26]
>> 그렇습니다.

[2부 01:18:24–01:18:56]
>> 네. 네. 무작정 호텔을 뭐 민간에 계속 지어라 이럴 순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 같고. 어. 관광공사 역시 문부의 공유숙박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 체료 관광 활성화를 위한 후속 조치 마련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시급한 문제입니다. 네. 내국인들도 지금 어디 가려면은 주말에 한 달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은 어딜 갈 수가 없어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2부 01:18:53–01:19:0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영근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18:58–01:19:04]
>> 한국 예술종화학교 편장 총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2부 01:19:03–01:19:07]
>> 예. 예.

[2부 01:19:04–01:19:14]
>> 총장님 한혜정은 예술 실기와 이룬을 전문적으로 교육해서 우수한 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예술 교육 기관이지요.네

[2부 01:19:12–01:19:16]
>> 그렇습니다.

[2부 01:19:14–01:19:20]
>> 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예술의 창작 방식과 교육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2부 01:19:20–01:19:23]
>> 네. 그렇습니다.

[2부 01:19:20–01:19:32]
>>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려면 실기 교육과 함께 창작 경험을 연구하고 체계화하는 심화 교육을 통한 전문 인재 양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2부 01:19:31–01:19:34]
>> 물론입니다.

[2부 01:19:32–01:19:37]
>> 현재 한일종은 일반대학의 석사 과정에 준한 전문사 과정이 있지요.

[2부 01:19:36–01:19:39]
>> 예.

[2부 01:19:37–01:19:42]
>> 그런데 정규 석박사 과정까지 이어지는 교육 체계는 없는 상황이지요.

[2부 01:19:41–01:19:56]
>> 예. 그러다 보니 한혜종 예술 전문사 전문사 이수자가 해외 대학의 학유 인정 학유 요건이 있는 채용 뭐 연구 사업에 참여를 하려면 다른 대학으로 옮겨야는 문제가 발생하지요?

[2부 01:19:54–01:19:59]
>> 네. 그렇습니다.

[2부 01:19:56–01:20:02]
>> 시간 잠깐 멈춰 주시고요. 이용신 예술 정책관님 나오셨나요?

[2부 01:20:01–01:20:06]
>> 네.

[2부 01:20:02–01:20:24]
>> 네.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네. 정책관님. 한혜종은 개교 이후 30년 넘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2부 01:20:22–01:20:33]
>> 그런데도 정규 석박사관정이 없는 이유는 교육적인 이유입니까? 아니면 법령과 제도의 미비 문제입니까?

[2부 01:20:29–01:20:34]
>> 그다음 설치법 그 개정이 돼야 되는데

[2부 01:20:33–01:20:35]
>> 법령의 문제입니까?

[2부 01:20:34–01:20:38]
>> 네. 그렇습니다.

[2부 01:20:35–01:20:42]
>> 예. 정책관님, 같은 문화체육보 소속학교인 그 한국 전통문화대학교 같은 경우에

[2부 01:20:41–01:20:44]
>> 네네.

[2부 01:20:42–01:20:52]
>> 2011년도에 한국 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의 제정으로 어, 석박사 학유 과정에 대학원을 둘 수 있게 되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2부 01:20:50–01:21:02]
>> 네. 그러면 한해종 같은 경우에도 교육 고도화와 보급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동일하게 석박사 과정을 두는 제도 개선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2부 01:21:01–01:21:05]
>> 예. 필요성이 나옵니다.

[2부 01:21:02–01:21:18]
>> 네. 그러면 문부에서는이 종합관사 전까지 우리 한의종의 석박사 학위 체계 마련에 대한 공식 입장 그리고 구체적인 그 제도 설계 내용을 좀 본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21:16–01:21:21]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1:21:18–01:21:29]
>> 네.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그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치의원 신미경 원장님.

[2부 01:21:26–01:21:29]
>> 아 예. 예.

[2부 01:21:32–01:21:35]
>> 네. 원장님.

[2부 01:21:34–01:21:37]
>> 네.

[2부 01:21:35–01:21:42]
>> 네. 도박 중독의 유형의 주식 투자가 포함되어 있지요.

[2부 01:21:39–01:21:50]
>> 아, 도박 유형의 도박 그 저희가 기타로 분류하고 있고요. 어, 정식으로 저희가 아, 도박으로는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부 01:21:48–01:21:52]
>> 주식 투자는 그런 포함이 안 됩니까?

[2부 01:21:50–01:21:55]
>> 네. 아, 지금 사회적인 공론화가 먼저 필요할 것

[2부 01:21:53–01:21:56]
>> 되는지 안 되는지를 말씀을 해 주.

[2부 01:21:55–01:21:59]
>> 예.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2부 01:21:56–01:22:28]
>> 그러면 그 주식 투자와 관련돼서 도박의 중독 치유 서비스를 받은 주식 가장자산 가상자산 투자 관련 중독 서비스를 받은 2, 30대가 올해 8월까지만 해도 2,15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다 가짜입니까? 아 그건 아니고 저희가 도박으로 그 분류하고 있지 않지만 중독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저희가 상담 서비스를 그렇을 때 다시 한번 묻습니다.

[2부 01:22:24–01:22:31]
>> 주식이나 가상자선이 도박 중독 유형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2부 01:22:30–01:22:34]
>> 제가 기타로 분류하고 있고 도박 중독으로

[2부 01:22:32–01:22:36]
>> 기타로 분류하든 안 하든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2부 01:22:34–01:22:39]
>> 예.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2부 01:22:36–01:22:46]
>> 그러면이 서비스 이용자들은 뭡니까? 아, 그렇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담 서비스는 저희가 해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2부 01:22:48–01:22:51]
>> 네.

[2부 01:22:49–01:22:58]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개의원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22:59–01:23:07]
>> 예. 최명한 사행산업 통학 감독위원회 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2부 01:23:04–01:23:41]
>> 스포츠 토의 양지와 그 이면에 가려진 도박 중도 사각 지대와 관련해서 질문하겠는데요.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앞서도 여러 차례 지적되지만은 예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불법 도박 진입이 폭증하고 있고 심지어 군부대 내에서도 불법 스포츠 도박 적발수가 끊지 않고 있지요. 예. 화면을 보면은 2022년 이후 23, 24, 25년 계속해서 400건 이상의에 도토박이 적발되고 있죠.

[2부 01:23:41–01:23:42]
>> 예.

[2부 01:23:41–01:23:46]
>> 네. 그렇습니다.

[2부 01:23:42–01:23:51]
>> 예. 또 한번 화면 예 그리고 지금 도박 관련 징계 현황인데 계속해서 늘고 늘어나고 있네요.

[2부 01:23:50–01:23:52]
>> 네.

[2부 01:23:51–01:24:25]
>> 예. 이렇게 도박 근데 이제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치유원에서 운영하는 예방 치유센터의 장병 이용 실정은 2022년에 675건 다음요 예 작년 296권으로 오히려 반토막 이하로 폭락했어요. 이게 도박이 줄어서 폭락한게 아니고 오히려 도박 적발과 징계는 늘어나는데 치유와 제화를 받아야 할 장병들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거 음성화 되는 거 아닙니까? 불법 사이트나 사설 도박의 너로

[2부 01:24:23–01:24:33]
>> 예 음성화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군이 가지는 특성이 조금 폐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2부 01:24:30–01:24:43]
>> 지원의 어떤 상담으로 연계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당국이나 국방부 저희가 모유도 체결을 최근에 9월 달에도 했고

[2부 01:24:40–01:24:49]
>> 분들이 연계가 강화되도록 조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화면이요.

[2부 01:24:46–01:25:00]
>> 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예. 차행 산업 사업자들이 걷어들이는 순 매출액 중에서 도박 중독 치유와 재활에 쓰이는 돈의 비중은 보작 0.12%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2부 01:24:59–01:25:03]
>> 네. 네.

[2부 01:25:00–01:25:35]
>> 예. 그리고 예. 예.이 지금은 이제 스포츠 통 스포츠 토행산업 확대를 양성화하겠다 이렇게 좀 제도화하고 있는데 사행산업 위원회 감독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어뭐 스포츠 토가 경쟁력을 가지고 그게 불법 시장을 양성화시키는 방향의 어떤 승기능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게 이제 주무 부처인 문처에서 그걸 비전으로 발표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감이 입장에서

[2부 01:25:32–01:25:39]
>> 예예. 예. 그러면은 이렇게 시장화 확대하면은

[2부 01:25:36–01:25:43]
>> 어스럽게 전체 매출 규모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2부 01:25:41–01:25:46]
>> 현재 매출 총량제가 적용되고 있잖아요.

[2부 01:25:44–01:25:54]
>> 그 상한을 제한을을 좀 올려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매출 총량대 상한의 상한을 스포츠 토

[2부 01:25:52–01:25:56]
>> 양성화하면 올려야 되지 않나요?

[2부 01:25:54–01:26:17]
>> 뭐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들이 다른 요소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은원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되 올리는 보시고 지금. 개방치해야 되겠다. 하십니까?

[2부 01:26:15–01:26:34]
>> 예. 사업자분들하고 그런 쪽에 연결을 좀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조합하면 예방이라 국법 조합 사이트라는네

[2부 01:26:44–01:26:48]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네

[2부 01:26:46–01:27:05]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은희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네 네. 질의 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하고 사장 관광공사 사장님께서 또 사각지대에 계셔서 한해 총장님 쪽으로 오시든가 아니면 예 됐습니다. 네. 네

[2부 01:27:02–01:27:08]
>> 감사합니다. 네

[2부 01:27:05–01:27:36]
>> 시작하겠습니다. 사장님 어 지난 4월 추경회 글로벌 시장 유치학대 예산 281억 원. 그거 아까도 얘기했는데요. 요번에 좀 다른 걸 묻겠습니다. 8월 길산 때 관광공사에 받은 자료에 따른 집행률이 17.8%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니까 문부와 관광공사는 75% 계약은 이미 체결 관련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는데 기억하시죠?

[2부 01:27:34–01:27:39]
>> 네. 기억합니다.

[2부 01:27:36–01:27:39]
>> 추경 계약서 내용 읽어 보셨습니까?

[2부 01:27:39–01:27:41]
>> 아 네

[2부 01:27:39–01:27:41]
>> 계약서 내용이요?

[2부 01:27:41–01:27:44]
>> 계약서

[2부 01:27:41–01:27:49]
>> 읽어 보셨냐고요? 아, 계약서 내용은 제가 보지 못한 거 같습니다.

[2부 01:27:47–01:27:49]
>> 사장님, 본연실은요?

[2부 01:27:49–01:27:51]
>> 네.

[2부 01:27:49–01:27:56]
>> 중국 일본 등 해외 OTA와 매진 계약서 189권 전수 조사했습니다.

[2부 01:27:55–01:27:59]
>> 네. 네.

[2부 01:27:56–01:28:46]
>> 전수 조사에서 제가 딱 받은 일감은요. 왜 관광공사와 문채부은 중국 앞에서만 서면 작아지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중국 조공 계약서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화면 보시면 한국 지방공항 입국 전세기 연계 관광 상품이 25건인데요. 예산은 20억 5천만 원입니다. 근데 문제가 첫째 계약서상 성과 연계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요. 했던 계약은 노출 332만회 방한 4,명을 목표로 내걸면서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2부 01:28:42–01:29:30]
도고만 있어요. 이게 무슨 계약니까? 정말 애매모하죠? 또 중국 등 중국발등 투어 경우도요. 항공 숙박 그 현지비를 공사가 전에 부담하는데 6개월 내 상품 조속 노력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그 정현우 의인이 얘기하신 중국과 1억 8천만 원 폐리 홍보 계약물 경우도 불공조 항목이 눈대요. 정현욱 의원께서 그루즈 관광대들은 체류에 비해서 지출이 적다고 지작했는데 손해 보는 구조인데 이게 공사가요.

[2부 01:29:27–01:30:12]
대금 지급을 늦추면 하루에 0.5% 연 연 연체료를 냅니다. 1년에 환산하면 182.6% 완전 고리대금이죠. 근데 반대로 중국 업체가 약속을 의기면 공사가 얼마가 손해받는지 인간관계를 집정 직접 입증해야 됩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광조 한 민간 여행사는요. 여행사에는 국민 세금으로 인테리어 비용까지 줍니다. 그런데 다른 홍콩 대만 계약서를 보면요. 목표 미달시 패널티 중간고 주문번호 기반 정산을 갖추고 실적 확인으로 대금을 줍니다. 이건 뭡니까? 왜

[2부 01:30:10–01:30:17]
>> 이런 식으로 일하니까 나머지 25% 왜왔어? 당했습니다.

[2부 01:30:18–01:30:33]
>> 그 의원님이 지난번 얘기하신데 그 우려하신 점을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연말까지 그 추경은 다 소진할 수는 있는데

[2부 01:30:30–01:30:41]
>> 지금이 12 10월 말이니까 네. 네. 그 예. 왜 그래 조 계약서해요?

[2부 01:30:38–01:30:50]
>> 그리고 75% 계약 또 저희는 다 맞습니다. 한광공사는 안 봤죠? 안 보지 25% 대학은 계약 아직 안 됐죠? 됐습니까?

[2부 01:30:50–01:30:5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종문 간사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30:55–01:31:01]
>> 지의 앞서서 우리 김승수 출판문화 산업 진흥원 원장님이 제가 잘 안 보이니까 이쪽

[2부 01:31:00–01:31:11]
>> 네네. 그리고 제가 또 중간에 또 질문을 해야 되니까 우리 최성희 콘텐츠 산업 정책관한테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부 01:31:14–01:31:23]
>> 네. 원장님 생성 생성형 AI가 출판계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죠네.네 네, 그렇습니다.

[2부 01:31:21–01:31:41]
>> 그중에서도 특히 우려되는 이들이 있는데 바로 출판 외주 노동자들입니다. 출판 업계의 고유의 기술을 가진 특수고용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편집이라든지 번역 그리고 일러스트, 북 디자인 등의 직무를 하는 분들이죠요.

[2부 01:31:39–01:31:43]
>> 네, 맞습니다. 원님

[2부 01:31:41–01:31:55]
>> 원장님 원장님께서 취임하기 전인 올해 2월에 출판 진흥원이 출판 외주노동자 표준 계약서 재정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출판 외주 노동자 표준 계약서 안을 마련한 것을 알고 있죠?

[2부 01:31:54–01:31:57]
>> 네, 알고 있습니다.

[2부 01:31:55–01:32:09]
>> 예.이는 2003년 23년도 출판 진흥원이 1차로 내놓은 출판 외주노동자 표준 계약 사안을 이해당 사자 FGI를 통해서 보완해서 다시 작성한 것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2부 01:32:07–01:32:26]
>> 그런데요. 이렇게 표준 계약서 안을 2월 달에 이미 공들여 작성해 놓고도 벌써 8개월째인 오늘의 이르기까지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의원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늦어진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부 01:32:23–01:32:30]
>> 현재 최종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요. 빠른 실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32:28–01:32:39]
>> 제가 우리 국정 검사 과정에서 확인한 보로는이 발주 기관인 문채부가 승인을 안 해 주어서 미공개 상태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2부 01:32:37–01:32:45]
>> 아니 승인는 그런 건 아닙니다. 최종 점검 상태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실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32:43–01:32:47]
>> 예. 최성희 콘텐츠 산업 정책관님.

[2부 01:32:45–01:32:49]
>> 예. 지금 말씀드셨죠?

[2부 01:32:47–01:32:53]
>> 지금 2월에 내놓은 안 지금 문채부에서

[2부 01:32:51–01:32:55]
>> 8개월 동안 검토 중에 있습니까?

[2부 01:32:53–01:33:00]
>> 최종 점검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 01:32:56–01:33:03]
>> 그 8개월이나 걸릴 일입니까? 이게

[2부 01:33:00–01:33:07]
>> 어쨌든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2부 01:33:04–01:33:41]
>> 네. 결국 출판 외주 노동자들이 그동안 계약서 미작성이라든지 불공정 계약 또 저임금 임금지연 임금 채불 장시간 노동 폭력 및 괴롭힘 불안정한 일감 수급 등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런 표준 개혁서를 통해서 어이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 초안이 마련된지 벌써 8개월이 되도록 양 기관에서 어쨌든 내부적인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 너무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건 문제가 되는데

[2부 01:33:37–01:33:43]
>> 어쨌든 빨리 신속하게이 안 처리해 주시겠습니까?

[2부 01:33:42–01:33:44]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1:33:43–01:33:48]
>> 네. 어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1:33:44–01:34:18]
>> 예. 구체적으로 또 제가 보니까요. 2023년도 자료이긴 하지만 좀 전에 제가 말한 대로 출판 외주 노동자 중에서 거의 절반만 계약서를 쓴다고 합니다. 대부분 지인을 통해서 또 이전에 일했던 2년 등을 통해서 그냥 구두상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뭐 대금 지금 문제라든지 또 지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추가 작업을 할 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진 많이 애로 사항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2부 01:34:15–01:34:27]
>> 어쨌든이 부분화 진원이 관심을 받고 우리 국책과 같이 특히을 부탁드네

[2부 01:34:25–01:34:30]
>> 원영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네.

[2부 01:34:27–01:34:33]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1:34:30–01:34:51]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추가지를 모두 마무리한 상황인데요. 제가 간단히 지의를 할 텐데요. 지의 대상은 2창태 한국정책 반송원장님께만 짧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제가 안 보여요. 혹시 발언대로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2부 01:34:47–01:34:51]
>> 네. 감사합니다.

[2부 01:34:51–01:35:30]
>> 네. 어, KTV 한국 정책 방송원은 국정 현장 그리고 정책 국민한테 전달하는 공공 정책 방송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알권리 그리고 정부 정책의 투명성을 뒷받침하는 굉장히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 주로는 최근에는 이제 국정 현장 생중계 굉장히 폭넓게 하고 계시고 또 정책 관련 영상 콘텐츠도 제작 전달하는 반면에 어 이러한 영상물의 축적이 어떻게 보면 주요 국정 기록물을 어 관리하고 아카이빙하는 역할도 하는 거 같습니다.

[2부 01:35:30–01:35:34]
>> 그렇습니다.

[2부 01:35:30–01:35:39]
>> 최근에 그 전부처의 정책을 또 생중계 지원한 책의 역할도 굉장히 늘어났더라고요.

[2부 01:35:36–01:35:50]
>> 네. 그리고 국정 현장 어 기록 전달하는 주관 방송사로서 그런 역할이 보다 좀 주목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부 01:35:46–01:36:09]
>> 네. 어 바람직해 보이고 또 KTV를 바탕으로 해서 그 컨텐츠를 수용해서 제가공하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저도 어 관련된 SNS를 통해서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역할은 굉장히 확대됩니다. 근데 어 인력이 좀 제자리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혹시

[2부 01:36:08–01:36:10]
>> 자

[2부 01:36:09–01:36:15]
>> 직접 기관장께서 하셔야 될 얘기거든요. 먼저

[2부 01:36:12–01:36:26]
>> 제가에 올 5월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 민간 방송사에 있다가 와서 어 공직 사회를 처음 경험하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2부 01:36:24–01:37:09]
>> 어 KTV는 어 TV 24시간 일주일에 36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로 250개가 매주 생산이 됩니다. 그 인원을 하는 인원이 공무원 PD 기자 합에서 40명 그다음에 공무직 30명 70명이 답니다. 그리고 그 인원으로 안 되다 보니까 200여 명의 프리랜서를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그 제작 여건은 굉장히 열락하고요. 그래서 제가 민간하고 비교할 순 없지만 아, 너무 지금 힘든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어, 올해 또 제작비가 사실은 또 삭감이 됐습니다. 24년에 KTB 예산이 336억이었는데에

[2부 01:37:10–01:37:15]
26년은 어, 306억입니다.

[2부 01:37:12–01:37:39]
>> 네. 결국 30억이 삭감된 상태에서 이러한 것은 결국은에 프리랜서들에게 직격탄이 됩니다. 저희 제작비의 80%는 수용비로 어 프리랜서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제작비가 줄면 결국 프리랜서는 일자리 생계를 잃게 됩니다. 그런 굉장히 안타까운게 있어서 어 좀 그러한데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2부 01:37:36–01:37:59]
>> 부족한 인력 때문에 프리랜서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사정의 제작비까지 축소되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은 또 현직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에게 바로 직격이 되는 그런 피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27년도 인력 증언 관련해서 KTV에서는 어 요청한 바가 공무원 14명, 공무직

[2부 01:37:58–01:38:00]
>> 네.

[2부 01:37:59–01:38:02]
>> 10명.

[2부 01:38:00–01:38:12]
>> 근데 이제 공무원네 명만 반영이 되고 공무직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거 같더라고요. 공무직이 기자 뭐 AD,MD 뭐 CG 자막

[2부 01:38:09–01:38:17]
>> 촬영 아카이브 이런 얘 하는 거죠. 사실 제작가 운영의 주요 실무를 담당하는 거 같더라고요.

[2부 01:38:15–01:38:20]
>> 현업 현업이라고 저희 무대직이라고 하는 현업들입니다.

[2부 01:38:18–01:38:36]
>> 현업. 네. 전체 인력의 60%를 차지하고 그리고 실제 그 업무 부담도 상당하더라고요. 근로 시간 보니까 어 2026년 올해 9월은 법정 연장글로 한도인 주 12시간을 초과해서 노동청에 시정시 받은 적 있죠?

[2부 01:38:35–01:38:39]
>> 그렇습니다.

[2부 01:38:36–01:39:01]
>> 네. 그 저는 염려가 되는게 단순히 뭐 인력 부족하다는 얘기는 여기 모든 기관장님들이 늘 하신 얘기입니다. 다만 어 이게 규모를 보니까 부족한 인력의 규모를 보니까 공적 방송 원무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염려가 돼서 제가 여러 기간에 다정을 가지고 보고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힘을 못 대고 싶지만 특히 KTV 상황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2부 01:39:00–01:39:04]
>> 네. 감사합니다.

[2부 01:39:01–01:39:09]
>> 어 2027년도 장비와 관련해 가지고 259억 원에

[2부 01:39:06–01:39:55]
>> 어 예산이 이제 판성이 됐어요. 생중계 체계 구축, 뭐 개방 시스템 하충, 노후 방송 장비 교체, 디지털 퍼스트 전략 구축 등등 해서 시스템은 이제 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고 도입된 장비도 있는데 과연 이걸 운용할 인력이 있느냐로 돌아가면은 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황들을 발견했습니다. 방송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스템에 투자했다면 운용할 인력도 어 거기에 비례해서 맞춰야 하는데 실제 그 장비화 시스템 고도화되는데 따라서 추가되는 인력도 있는 거죠. 방송 장비로 인해서 인력의 필요성이 더 줄어든다든가 이런 시스템의 도입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장비를

[2부 01:39:53–01:40:23]
노후 장비 교체입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어 이미 장비 사용 연한 4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이건 방송 사고에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어 내년 단연도 사업으로 한해에 한해 어 지금 200몇억에 예산을 받아서 장비를 교체하고 그로 인해서 사고의 불완전성을 제거하자는 것이지 그로 인해서 인력이 감축되지는 않습니다.

[2부 01:40:21–01:40:59]
>> 네. 그리고 뭐 이제 인력 증원이 어렵다면 제가 볼 때는 기존 인력에게 늘어나는 업무부담이 전문성 발휘할 또 합리적 보상 체계도 필요한데 어 사실은 공무원과 유사을 소하고 있는 공무직의 이런 임금책이나 복리색 차이는 모든 공공 기관이 동일하긴 하지만 특히 KTB에서도 어 형격히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뭐 위험 근무, 군속 수당 등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호봉이나 수당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문채부 소속 기관 보수체계와 형평성도 봐야 돼요. 이런 거는 문채부하고 상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해 달라고 기관장께서

[2부 01:40:57–01:41:04]
>> 적극적으로 요청을 주셔야 되는게 아닌가 싶고요. 네.

[2부 01:41:01–01:41:05]
>> 예산 심사도 예정되 있지만

[2부 01:41:04–01:41:39]
>>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국감장에서이 얘기를 한 이유는 안정적으로 KTB가 업무를 수행할 인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 업무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국감장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어 다른 어떤 것보다 어 또 KTB가 정부 정책을 정확하게 신속하게 국민에게 전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KTB 모든 구성원의 역할이지만 기관장은 그 일을 지속할 수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41:37–01:42:01]
>>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꼭 국감장에서 얘기를 해야겠다 싶은게 제가 깜짝 놀란 건 이거예요. KTV 직원들이 지금 전국을 다니고 있어요. 전국단위 차량 출장 수요가 지금 증가한 상태죠. 근데 공무 차량 중에 두 대는 이미 10년 이상 운행했고 심지어 국정 감사에서 노후 차량 안전 문제가 지적된 적이 있는데 그대로인 거 같더라고요.

[2부 01:41:59–01:42:10]
>> 국감장에서 지적된 문제가 다음 국감에서도 다시 지적되는 거는 지양해야 될 바이거든요. 이제 그 문제에 있어서도

[2부 01:42:07–01:42:28]
>> 어 아 지적해 주셔 감사합니다. 이제 거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지적 사항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기관적인 책임인 겁니다. 그 중계차가 너무 노화돼서 사실은 정비를 들어가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대에 중개차 한대를 발주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커버는 될 거 같고요. 예.

[2부 01:42:25–01:42:31]
>> 어,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2부 01:42:28–01:42:44]
>> 줄여서 이제 총괄적인 얘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은 시간을 서록 위원장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인원 제작비를 감안하면 사실은 저희 방송을 24시간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내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부 01:42:43–01:42:47]
>> 그죠.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2부 01:42:44–01:43:18]
>> 예. 그러나 저희는 공공 방송으로서 정부의 방송입니다. 따라서 재난 사태 때를 대비해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직들이 초과 건무를 풀러 쓰고 무리하게 하고 있는데 한 단적인 말씀만 드리면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가면 저희들이 키사가 돼서 예전과 다르게 저희들이 모든 걸 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장비가 당연히 추가됩니다. 그래서 출장비가 오래만 해도 14억인데 저희들이 예. 한 7억 5천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 7억 5천 부족한 것 때문에 프로그램을 폐지합니다.

[2부 01:43:18–01:43:20]
>> 네.

[2부 01:43:18–01:43:26]
>>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같이 일하던 사람들은 갑자기 실업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2부 01:43:23–01:43:39]
>> 어 당장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정말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 어려운 우리 프리랜서들 어 생각하셔서 꼭 좀 예산에 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원장으로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2부 01:43:37–01:43:42]
>> 네. 네.

[2부 01:43:39–01:44:28]
>> 네. 이 1차 추가질리가 모두 마무되었습니다. 어 간사위원님들 상의를 하셔 가지고 2차 추가질리 마찬가지로 질문과 답변을 합하여 3분의 시간네 3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리 순서는 진선미 위원님부터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번에는 어 한국 관광공사 어 또 한국 출판문화 산업 진흥원의

[2부 01:44:24–01:44:35]
지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음 음. 먼저 한국 출판문화 산업 진흥원. 네. 네.

[2부 01:44:32–01:44:35]
>> 네.

[2부 01:44:38–01:44:49]
>> 지난번에 그 어 첫날 그 사제기 책 사제기 얘기하면서네.

[2부 01:44:44–01:44:57]
>> 그 그런 그 좀 공정함을 이게 좀 강화하기 위해서 주판유통합 전산망네. 그 설 시설을 구축했잖아요.

[2부 01:44:57–01:44:59]
>> 네. 네.

[2부 01:44:57–01:45:00]
>> 140억 원이 들었습니다.

[2부 01:44:59–01:45:04]
>> 네.

[2부 01:45:00–01:45:15]
>> 네. 그런데 실제로는 가장 기본일 것 같은 신간이네 권 중에 세 권은 전산 밖에 있어요. 아직도 알고 계시죠?

[2부 01:45:11–01:45:34]
>> 네. 네. 그러면 이게 어 돈을 들인 그 값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거의 77%가 전산에 등록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교보문고에 저희가 베스트셀러 상위 50종 가운데 27 종이이 망에 미등록되 있습니다.

[2부 01:45:32–01:45:45]
>> 네. 제가 사서 본 책인데 판매순위였던 그 모순이라는 그 책도 여기 들어 있지 않고요.네.

[2부 01:45:42–01:46:20]
>> 그러면 이게 어 기본적으로 운영 자체가 이제 출판사의 자발적인 입력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실질적인 효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계속이 상태로 두고 보실 건가요? 의원님 말씀대로 국가산이 꽤 많은 액수가 지금 투입이 됐고요. 그동안 유통사 또 출판사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는 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구조적 한계에 지금 봉착에 있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 고심하고 있던 중입니다. 아,

[2부 01:46:16–01:46:32]
>>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또 한편으로는 이미 등록된 정보라도 좀 잘 전달이 되고 있나 봤더니 이것도 이것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2부 01:46:30–01:46:42]
>> 뭐 그 약간 제가 어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교범문나 유통사로 전송 완료된 도서는

[2부 01:46:39–01:46:44]
>> 약 6.9% 9% 정도이고

[2부 01:46:42–01:46:50]
>> 이것도 지금 단순 비교라고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좀 다르다면

[2부 01:46:47–01:47:08]
>> 다르다면 나중에 더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저희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너무 아쉬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 한국 들어가셔도 되고요. 한국 관광공사님 이게 지금 그

[2부 01:47:05–01:47:17]
>> 어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서 숙박 할인 쿠폰을 이렇게 발급받아 가지고 쓰고 나면은 그 할인 쿠폰의 돈을 대신 지급해 주는 그런 사업이

[2부 01:47:16–01:47:20]
>> 있죠.

[2부 01:47:17–01:47:47]
>>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이게 그 부당행위 적발이 되면 이게 그 돈을 지급하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이회 정도는 그 혜택에서 배제시킨다는 그런 어 대책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 중이에요. 근데 그게 현실화가 잘 안 되는게 지금 그 사업별로

[2부 01:47:43–01:47:51]
>> 사업별로 돼 있어. 마무리.

[2부 01:47:52–01:48:43]
>> 예. 하시던 방금 문장은 마무리하셔도 되는데 다음으로 미루시는게 훨씬 나으실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고문장 마무리하고들을 수 있는 답변 들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숙박 시설별로 문제가 되는 걸 판단하는게 아니라 거기 올려진 사업이라는 거니까 숙박 업수가 몇 개 안 되더라도 30만 원 성공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업자 등록을 등록 번호를 사업에 기체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구분이 잘 될 거 같은데 그 부분 제가 아마 저희가 지의를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네. 네. 이게 그러니까 숙박 시설, 부당 숙박

[2부 01:48:40–01:49:18]
시설의 경우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 등록을 이제 우리가 이력 관리를 하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사업 단위로 진행되는 이제 쿠폰 같은 경우는 사실 관리가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아무튼 의원님의 우려 사항을 제가 잘 이해를 했고요. ETA하고 협력을 해서 이제 해결을 좀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들어가서 OTA들, 주요 OTA들, 사업 OTA들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2부 01:49:15–01:49:2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49:22–01:49:24]
>> 그 김효제 이사장님

[2부 01:49:23–01:49:27]
>> 예

[2부 01:49:24–01:49:29]
>> 청와대 정무수석 하신 적이 있잖아요.

[2부 01:49:27–01:49:31]
>> 바로 정수석

[2부 01:49:29–01:49:33]
>> 정무수석 하신 적 있잖아요.

[2부 01:49:31–01:49:36]
>> 아 예

[2부 01:49:33–01:49:44]
>> 어 그게 2008년에 집권하실 때 국정홍보처를 없앴잖아요. 네. 네.

[2부 01:49:41–01:49:50]
>> 네. 근데 그 이후에 국정홍보 기능에 애를 먹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2부 01:49:50–01:49:53]
>> 네.

[2부 01:49:50–01:50:02]
>> 음. 그래서 KTV 사장님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그 이후에 2008년에 국정홍보처가 없어진 이후에 국정홍보 기능이 문채부에 있습니다.

[2부 01:50:02–01:50:04]
>> 네. 그렇습니다.

[2부 01:50:02–01:50:09]
>> 예. 근데 문체부가 보세요. 문화, 체육, 관광.

[2부 01:50:06–01:50:17]
>> 게다가 문화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국정홍보 기능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2부 01:50:15–01:50:19]
>>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부 01:50:17–01:51:07]
>> 네. 근데 이게 국정홍보 기능이 필요하다는 걸 다 인정하는데 야당이 되면 누구나 반대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홍보 기능이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최원님 지적에 일리가 있지만 그때 국정 홍보처를 없앤 것은 국정 홍보처의 기능 그 자체가 그 군사정권 시절부터 있었던 그 기능을 그대로 이어받았었기 때문에 그때 시대에 맞지 않다라는 여론에 따라서 없어진 거고요. 그래서 문채부 장관이 어 국정 홍보처 기능을 어 흡수를 하면서

[2부 01:51:05–01:51:21]
정부 대변인이 된 것인데요. 지금 시대에 따라서 또 다시 필요해진다면 그건 정치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그건 법을 만들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부 01:51:18–01:51:22]
>> 그건 정답이죠. 그 KTV 네

[2부 01:51:21–01:51:25]
>> 사장님

[2부 01:51:22–01:51:37]
>> 지금 문채부산하의 KTV가 있잖아요. 이거 아리랑 TV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대한민국의 위상이 꾸준히 높아져 왔잖아요.

[2부 01:51:33–01:51:44]
>> 그럼 국정홍보라는 것이 국내적인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더 체계화되고 더 전문화되고 고도화돼야 되잖아요.

[2부 01:51:43–01:51:46]
>> 맞습니다.

[2부 01:51:44–01:51:50]
>> 근데 지금 현재 문채부에

[2부 01:51:46–01:51:57]
>> 이게 일부러 그것도 사실은 아주 작은 일부로 있는 것이 좀 제대로 국정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2부 01:51:55–01:52:39]
>> 어 아쉬움과 한계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정 홍보철라의 그 의원님의 의도를 생각하면 저는 국정 소통처를 말씀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니까 홍보 그러면 일방적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뭔가를 얘기하는 거 같지만 사실은 지금은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기능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KTB 같은 한 독립된 단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 부처의 것이 들어오고 의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해외에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한 문체부 산하의 한 시례과 연관된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되는 것이 더 집중화되고 더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2부 01:52:39–01:52:42]
>> 감사합니다.

[2부 01:52:40–01:52:4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석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2부 01:52:49–01:52:51]
>> 네.

[2부 01:52:49–01:52:58]
>> 예. 관광둘의 조성 사업 알고 계시죠? 네. 네. 알고 있습니다.

[2부 01:52:56–01:53:12]
>> 어떤 사업입니까? 어, 관광 둘의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관광 상품을 발굴해서 이제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부 01:53:09–01:53:15]
>> 지금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2부 01:53:12–01:53:40]
>> 네. 저희 자체 판단으로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지역별로이 관광 PD를 선발해서 그 지역에서 주민이 세 명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 사업체를 육성해서 그 지역 관광 산업을 발전시킨다. 이런 취지죠.

[2부 01:53:37–01:53:42]
>> 네. 그렇습니다.

[2부 01:53:40–01:54:28]
>>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전혀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게 3년 내지 5년에서 최장 1억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이 지원 사업이 끝나고 1년이 지나면 남는게 한 75%밖에 사업체가 안 남는다고 합니다. 2년 지나면 57%밖에 안 나왔습니다. 10년차 생존률은 34%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5년식이나 만 원 돈을 줄여 들여 가지고 육성했는데 다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런 정책 실패한 것 아닙니까? 계속 해야 됩니까?

[2부 01:54:26–01:54:52]
그 관광 둘의 사업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관광 콘텐츠를 다양하게 육성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저는 그 계속 그 두래 사업을 활성화되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생존율 같은 경우를 저희가 주의깊게 그 봐서 사후 관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생존

[2부 01:54:49–01:54:52]
>>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게

[2부 01:54:52–01:54:54]
>> 네네이

[2부 01:54:52–01:55:29]
>> 사업체가 유지되려면 최소한 세 명이라고 해서 저는 인건비가 나와야 되고 사업에서 실수 경비가 창출돼야 되는데 그러면 1년에 최소한 1억 이상의 매출 매출을 올려야 이게 유지가 된다고 돼 있는데이 매출 관리를 조조차도 공사지 전혀 안 한다고 했습니다. 물어보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없는지 실질적으로 확인도 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무슨 정 지금 정책 효과를 기대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2부 01:55:26–01:55:36]
>> 네. 의원님 조언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생존 관리를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2부 01:55:33–01:55:38]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이

[2부 01:55:36–01:56:00]
>> 실효성이 검정되지도 않은 여러 가지 현금 지원성 정책을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걸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로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 미래 우리 관광 경쟁력의 형상을 시키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예산을네

[2부 01:56:03–01:56:08]
>> 알겠습니다.네

[2부 01:56:05–01:56:17]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노면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사장님. 네. 앞서 질리드렸던 디지털 그 주민증. 관광 주민층.

[2부 01:56:16–01:56:21]
>> 네. 네.

[2부 01:56:17–01:56:28]
>> 그 지자체 이관된 부분은 어 초기 설계 부분에서 관광공사가 맞던게 상당 부분이 넘어갔고요.

[2부 01:56:24–01:56:37]
>> 네. 어, 최근 1년 동안 이제 15 기간 포함해서 이제 14년 넘게을 해 왔는데 최근 1년 동안 사용자가 늘게 늘었어요.

[2부 01:56:34–01:56:39]
>> 근데 그 기간 늘어난 이유를 보니까

[2부 01:56:37–01:56:57]
>> 이벤트 쿠폰을 많이 발급했더라고요. 그거는 뭐 뭐 지역하고 매칭을 시키고 증을 발급하고 이것과 무관하게 그 쿠폰 가지고 있으면은 가서 할인한 것으로 뭐 식사를 하든 예약을 하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부 01:56:53–01:57:35]
>> 네. 네. 이게 관광 주민증 사업하고 쿠폰 발행하고 어떤 상관성이 있죠? 주민증은이 주민증을 끊음으로써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할인 혜택을 주는 지역으로 관광객을 유도한다.이 설계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작동을 안 하니까 다이렉트로 할인을 그 공사 차원에서 주는 이벤트 쿠폰이 발급돼요. 그러면은 주객이 전도된 거죠. 사업 성격 자체가 바뀐 거죠.이 사업은요. 전임사장 그 19대 국회의원 하셨던 새누리당 국회의원 하셨던 그 김장실 사장이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더라고요.

[2부 01:57:35–01:57:38]
>> 네.

[2부 01:57:35–01:58:26]
>> 그리고 윤성열 정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막 홍보해 주고 근데 뭐 전 정부라도 합리적이면 이어받아야죠. 발전도 시켜야 되고. 근데 문제가 있으면은 과감하게 개혁하고 털어낼 수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출발이 어디에 있든 간에. 근데 아무리 이건 들여다 봐도 애초의 그 설계는 유지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공사도 고육직책으로 쿠폰 발급이라는 직접 지원 형태를 하는 거 같아요. 나머지 관리 기본 체계는 다 지자체 이관하고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또 늘렸어요. 24년 25년 30억씩 하던 거를 거의 20%나 늘려 가지고 내년도는 38억 7억입니다. 38억 7천만

[2부 01:58:23–01:58:32]
원. 이거이 이런 식으로 유지해 갈 이유가 있나요?

[2부 01:58:28–01:58:37]
>>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쿠폰은 아마 숙박 관련된 거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2부 01:58:36–01:58:41]
>> 뭐 할인 식사 쿠폰도 있다 그러던데요.

[2부 01:58:38–01:59:04]
>> 네. 네. 숙박 쿠폰일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사실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실 숙박 쿠 아 쿠폰하고 쿠폰하고 아무튼 디주 디지털 주민증하고 이게 중복이 되면서 생기는 비효율이나 사업에 뭔가 설계에 그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요런 의무는

[2부 01:59:02–01:59:06]
>> 제가 10초만 더 얘기할게요.

[2부 01:59:04–01:59:09]
>> 네. 쿠폰은

[2부 01:59:06–01:59:18]
>> 디지털 그 주민등을 발급한 사람한테 주는 이벤트 쿠폰이에요. 근데 개념상으로는 그냥 줘도 가서 그냥 한입 받으면 되는 거.

[2부 01:59:17–01:59:21]
>> 네. 네.

[2부 01:59:18–01:59:25]
>> 구조상 안 맞는 거라는 끌고 간다는 거예요.

[2부 01:59:22–01:59:37]
>> 아네. 네. 후폰을 써서 사랑을 회원을 늘리면 그 사람들이 진짜 지털 주민증 사업에 맞는 그런 추가 구매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2부 01:59:35–01:59:40]
>> 의원님 제가 그것은 다시 한번 상세히 들여다

[2부 01:59:38–01:59:44]
>> 보겠습니다.

[2부 01:59:40–01:59:44]
>>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1:59:44–01:59:5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승수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59:49–02:00:19]
>> 예. 환경의 원장님 좀 나와 주시죠. 음. 지금 공공기한 이전과 관련해서 문광년도 지금 이전 대상 기관으로 거론되고 있죠.

[2부 02:00:18–02:00:21]
>> 예. 그렇습니다.

[2부 02:00:19–02:00:27]
>> 음. 그 이정 관련해 가지고 뭐 국토부라든지 관계 기관하고 협의한 적 있습니까?

[2부 02:00:24–02:00:29]
>> 전혀들은 바가 없습니다.

[2부 02:00:27–02:00:31]
>> 문채하고도 전혀 협의한 바 없고요.

[2부 02:00:29–02:00:32]
>> 예.

[2부 02:00:31–02:00:34]
>> 지금 알지 못합니다.

[2부 02:00:32–02:00:52]
>> 직원들은 이전을 할 경우 어느 지역으로 가는게 좋다 이렇게 그 원 내에서 한번 의견 한 적이 있습니까? 그 근로자위원에서 설문 조사를 한게 있는데 어 1순위가 세종 2순위가 대전 3순위가 원주 이렇게 나왔습니다.

[2부 02:00:48–02:00:58]
>> 거기 어저께 지금 문광년이 입주에 있는 어 국원이 지금 세종으로 이전에 결정됐죠?네

[2부 02:00:57–02:01:00]
>> 그렇습니다.

[2부 02:00:58–02:01:03]
>> 어 국원이 세종으로 간다는 얘기 뭐들은 적 있었습니까? 어제 결정된들은

[2부 02:01:01–02:01:39]
>> 그런 적 없습니까? 그러니까 공공기한 이전이 이렇게 깜깜히 이전이 돼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원들 의견 수렴 하면 뭐 합니까?이 뭐 이게 손바닥도 맞춰야 소리가 나는 거지 아무리 연구의원들의 내부 조직원들의 의사는 이런데 그와 관련해서 뭐 이렇게 좀 협의 좀 하자이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서 문광년 이전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에 대해서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2부 02:01:36–02:02:26]
>> 아, 도대체 이런 결정을 하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공공 기관을 어디로 옮긴다고 하면은 주 그 직원들부터 의견 수렴하고 이전 대상 지자체 지자체하고도 의견 수렴해 보고 또 관계가 문채부라든지 이게 지금 이게 문강에 지금 뭐 딱 떨어진 동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관련돼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디로 이전했을 때 가장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뭐 지역 규정 발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런 것들까지 종합들을 고려하고 또 주민 그 직원들의 당사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직원들 의사들 고려해 가지고 시기도 언제 어느째쯤할 거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어 윤곽이 잡히고 일정이 이렇게 추정이

[2부 02:02:23–02:02:55]
가능해야지 준비도 하고 또 제대로 또 조율도 하고 이렇게 향후에 이전했을 때 업무 추진의 효율선도 올라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무지막지하게 결정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게 수용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연구원의 입장으로서는 저희 구성원들의 입장은 어 상당히 불안한 것은 맞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은

[2부 02:02:53–02:03:20]
>> 그 원장님이야 또 지금 대통령하고도 갑기는 이연이 있는 분으로 이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짜 깜자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걸려 있는 또 중요한 어 기간의 앞으로의 미래와 미래와 걸린 이정에 대해서 깜깜 깜이면은 다른 조직은 오하겠습니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볼

[2부 02:03:16–02:03:29]
>> 정부는 정부대로의 따로의 그 계획과 뭐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고 감수하고 있습니다.네

[2부 02:03:37–02:03:52]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임호경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로 김요제 이사장님하고 문화산업 미디어 정책관 김경환 정책관님 준비 좀 해 주세요.

[2부 02:03:50–02:04:00]
>> 네. 이사장님 언론 지행 재단의 기간 경영 평가를 보니까 2024년에 양호 B에서 2025년 보통 C를 받으셨네요.

[2부 02:04:00–02:04:04]
>> 네.

[2부 02:04:00–02:04:06]
>> 그런데 기관장 경영 평가는 더 낮은 미흡 D를 받았어요.

[2부 02:04:06–02:04:08]
>> 네.

[2부 02:04:06–02:04:13]
>> 이거는이 사장님의 영량 부족하다고 판정받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2부 02:04:12–02:04:13]
>> 예.

[2부 02:04:13–02:04:17]
>> 예.

[2부 02:04:13–02:04:21]
>> 제가 제 머리 털려고 처음으로 낙재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하도 황당해서

[2부 02:04:20–02:04:29]
>> 황당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이 사장님이 회원 행보를 보게 되면 뒤도 저는 잘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2부 02:04:27–02:04:37]
>> 재단은 올해 8월 2사위에서 임직원 성가급 지급을 위해 정부광고 회계 예비 3억 5,379만 원을 사용 하셨습니다. 그렇죠?

[2부 02:04:37–02:04:40]
>> 네.

[2부 02:04:37–02:04:47]
>> 네. 이사장님 기관은 신대 기관장은 D. 언론 기금은 고갈되고 있는데 3억 5천만 원이나 되는 성가금을 받을 면목이 있습니까?

[2부 02:04:47–02:04:49]
>> 이게 규정했다는

[2부 02:04:47–02:04:52]
>> 대장년 것으로

[2부 02:04:49–02:05:17]
>> 이게 규정했다는 성가금입니까? 제가 처음에 2023년에 부임을 해서 2024년에 2024년에 재난 평가를 평가를 양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지금 묻는 말을 답변해 주세요. 잠깐만요. 제가 묻는 말을 답변해 주시고요. 올해 8월 이사 이사회의 임직원 성가금 지급 예비에서 사용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비는 어디에 사용하는 돈이죠?

[2부 02:05:16–02:05:19]
>> 아니 뭔 그렇게 할 수밖에 없

[2부 02:05:17–02:05:26]
>> 아니 그니까 예비비는 어디다 사용하는 돈이죠? 그거 알고 계세요? 아 경영 평가 성과급은 그

[2부 02:05:24–02:05:34]
>> MB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갑작스러운 수익 감소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2부 02:05:34–02:05:37]
>> 네.

[2부 02:05:34–02:05:52]
>> 네. 그렇죠. 성과가 좋지 않아서 평가 등급은 떨어졌는데 성가급을 주겠다고 예비까지 꺼냈쓰는게 맞는 겁니까? 이님 그건 제 작년 곳에 관한 작년에 성과가 울 것이고요. 작년에 성과가 나빠서 올해

[2부 02:05:50–02:05:53]
>> 8월 이사회를 저는 말씀드리는 건데 왜

[2부 02:05:52–02:05:56]
>> 예 올해는 올해는

[2부 02:05:53–02:06:05]
>> 작년에 이렇게 2025년에 예 뒤등급을 받았다고 미흡하다고 받았는데 예비를 갖다 올 8월에이 한 등 받지 않았습니다.

[2부 02:06:04–02:06:07]
>> 정부 광고 회계 외비로

[2부 02:06:05–02:06:09]
>> 받지 못했습니다.

[2부 02:06:07–02:06:17]
>> 아 받 이사장님이 받고 안 받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해를 지금 못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하고 말장하자는 겁니까?

[2부 02:06:14–02:06:22]
>> 그나 아니 그러나 그 전에 근무에서 있었던 이사들에 대한 성과금은 저는 지급을 해야 될 의무

[2부 02:06:20–02:06:35]
>> 예비비가 성각은급은 부족 부족 부분을 메워 주는 통장입니까? 저는 예비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이 행정 절차에 있어서. 저을 말씀드는 거예요. 올해 지급하셨습니다.

[2부 02:06:32–02:06:40]
>> 작년에 이런 성과 미음이 나왔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언성을 높이게 만듭니까?

[2부 02:06:40–02:06:57]
>> 이게 경영파가 미흡이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그 돈을 성가금으로 쓴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요. 템이 얼마 안 남아서 또 인심 써서 마지막이니까 임직원에게 보너스라도 주자 이런 생각이셨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2부 02:06:55–02:06:59]
>>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부 02:06:57–02:07:04]
>> 그런데 왜 저 지금 저 제가 누구 말을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얘기

[2부 02:07:01–02:07:06]
>> 아니 물으셨으 아니

[2부 02:07:04–02:07:10]
>> 인심선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2부 02:07:08–02:07:26]
>> 드리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말씀 발장난을 하시면 저는 그런 의도에서 물어본게 아니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데 예비비를 올해 8월 이상에서 임지원 지수 불려서 정유가고 예비비를 쓰셨어요.

[2부 02:07:23–02:07:32]
>> 그럼 이거에 대해서 아 이거 좀 썼다라고 하셔야지 왜 지금

[2부 02:07:28–02:07:48]
>> 예 같은 질문 반복하셨으니까네 그 짧게 그니까 예비비 항목에서 이런 지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만 짧게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답변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그 답변은 중감 때 제가 후임미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07:48–02:07:51]
>> 네.

[2부 02:07:48–02:07:51]
>> 예.

[2부 02:07:53–02:07:56]
>> 예.

[2부 02:07:54–02:07:59]
>> 수고하셨습니다.

[2부 02:07:56–02:08:09]
>> 예. 방금 예, 알겠습니다. 근데 방금 하신 말씀은 네, 그 예산 항목에 대한 지적이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2부 02:08:06–02:08:21]
>> 지금 테임하시고 다음 분한테 종갑때 물어보시라 그러는 거는 어, 예, 적절한 답변은 아니셨던 거 같습니다. 혹시 뒤에서 언지를 주고 계신데 답변할 병본부장님 말씀은

[2부 02:08:19–02:08:22]
>> 비비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2부 02:08:21–02:08:24]
>> 규정이

[2부 02:08:22–02:08:30]
>> 네. 내용 한번 위원님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추가질리 다시 하실 때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2부 02:08:30–02:08:32]
>> 예

[2부 02:08:30–02:08:46]
>> 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지출한 것은 전임 이사장들이 재작년에 한 경영 평가 양호한 경영 평가에 대한 그 저 그 저 경영 성과급입니다. 저는 한 분도 맞지 않았습니다.

[2부 02:08:44–02:08:48]
>> 네. 네. 알겠습니다.

[2부 02:08:46–02:08:59]
>> 네. 다음은 배현진위원님 지리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G의 윤두현 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2부 02:09:04–02:09:13]
>> 네. 본의원이 오늘 GKL 국감에 앞서서 언론을 통해 한 가지 뉴스를 좀 소개한 바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죠?

[2부 02:09:12–02:09:16]
>> 예.

[2부 02:09:13–02:09:38]
>> 예. PPT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여 드리는 내용은요. 어, GKL의 보이스피싱 GKL의 계좌과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됐다고 해서 경찰이 그 GL 계좌를 동결해 달라고 신한은행에 요청한 공무원입니다.이

[2부 02:09:34–02:09:39]
>> 액수가 대단하죠?

[2부 02:09:38–02:09:42]
>> 보이십니까?

[2부 02:09:39–02:09:43]
>> 예. 3억 7,700 20만 원.

[2부 02:09:43–02:09:46]
>> 네.

[2부 02:09:43–02:10:32]
>> 예. 어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보이십신 범죄가 지금으로 줄었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셨는데 사실은 AI 기술에 의해서 우리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어떤 그 효과는 커지고 있지만 이렇게 지금 GKL 같은 카지노 계좌를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보고하시거나 보고받으신 적이 사전에 있습니까? 제가 그 저희들이 이런 일이 있으면과 주무 부채 일단 보고는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도 이러한 일이 있다라는 것은 그 동길 계좌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보호를 받습니다.

[2부 02:10:29–02:11:15]
>> 지금 제가 보여 드리는이 자료는요. 18년도에 최초로이 카지노 계좌를 이용해서 지급 정지됐던 건이 두 건으로 해서 지금 8년간이 사안들이 그동안 어떤 조치가 있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 올해까지 42억 원으로 폭증했다라는 내용을 드린 겁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뿐만 아니라요. 투자 사기 범죄 등등이 해외에 근거를 둔 범죄 조직들이 우리 국내 카지노를 이용해서 피해자들이 돈을 넣게 하고 그것을 빼간 다음에 두 번 다시 그 계좌를 찾으러 오지 않아서 잡을 수 없게 하는 신종 범죄 수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당장 조치해야 되지

[2부 02:11:15–02:11:17]
않겠습니까?

[2부 02:11:15–02:11:35]
>> 예. 어이 이러한 이제 범죄를 전제 범죄라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자금 세탁이 필요한 범죄게 많아지기 때문에 특히 GK 이쪽에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를 그 마련하고 있습니다.

[2부 02:11:32–02:12:09]
>> 제도가요 어려운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금이 없는 경우에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계좌회차를 하면 그것을 현장에서 카지노 계좌에서 현장 돈을 지급하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송금자와 돈 찾아가는 사람만 확인만 꼼꼼히 해도 대단히 많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건데요. 실제 이런 식으로 돈 세탁된게 53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이 중에서 피해자가 실제 돈을 어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건입니다. 3,600만 원. 저는 이게 대단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2부 02:12:21–02:13:13]
>> 예 그 이름바 말은 돈을 붙인 사람과 찾아가는 사람이 일치하는 일을 그 지금 벤사를 통해서 그 보낸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들이 명초 사건이 없다 보니까이 명명 명의가 일치하는 송금자와 찾아가는 사람이 일치하면 그 내주고 이랬는데 방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맹점이 있어서 그 벤사를 통해서 손금자가 본인의 계좌를 통해서 한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고 제가 보고 받기로는 오늘부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게 범죄자 수법이 저희들이이

[2부 02:13:11–02:13:24]
막는 그 수법을 넘어가기 때문에 함부로 그 없어진다 이래 말은 못 하지만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부 02:13:21–02:13:30]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재원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2부 02:13:27–02:13:36]
>>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말씀 하나 올리고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2부 02:13:32–02:14:22]
>> 네. 어 오늘 우리가 오전에 그 증인 의결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 연락이 왔는데 어 그 이동국 용인 FC 아 아 저기네 이동국 용인 FC 테크니컬 디렉터인데요.네 네. 어, 해외 일정이 있다고 하며 본인은 연락을 받은 바도 없고 그리고 본인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해외 나갈 일정이 있다고 그러면서 벌써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다가 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주소하고 본인의 주소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먼저 자락을 깔아놓고 꼼수를 부리면서 피해 가려고 하는 거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제대로 파악을

[2부 02:14:19–02:14:30]
좀 해 주셔서 만일에 적절한 그러한 사유가 없다면은 반드시 증인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14:27–02:14:35]
>> 네. 알겠습니다.네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14:33–02:15:22]
>> 어 현지당재단 이사장님 그리고 문부 김경아 정책관님 질리하겠습니다. ppt 보시죠. 문채부가 해마다 정부 광고법 위반하는 기관을 국회 보고를 하고 있어요. 위반 기관들 중에서 시정조치 미의 기관에 어 농협 중앙회와 중소 기업 중앙회가 5년 연속 올랐는데요. 2021년부터 매년 꼬박꼬박 정고 방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네. 세마을 금고 중앙에도 3년 연속 신협과 저축은행 중앙에도 2년 연속 반복해서 시전 구치를 따르지 않고 있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통뼈이냐? 네. 미행에 대한 벌칙이 없습니다. 시정 조치 요구 결과 통고 국회보고뿐입니다. 예. 스럽기 때문입니다. 다음 PPT 보시면은 법제처는 농협과 서울대 중기 중앙회를 각각 법조 제 2호의 특별법

[2부 02:15:20–02:15:39]
설립법인으로 해석해서 적용된 사양으로 확인을 해 줬어요. 그랬더니 서울대는 시정 조치를 받아들여서 재단의 광고를 의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제처 해석 이후에 문부가 나머지 두 기관에 직접 초한 취한 조치가 뭡니까? 정책관님 일단

[2부 02:15:36–02:15:50]
>> 어 저희가 그 해당 기관의 그 광 정부 광고법 적용 대상이라고 알려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에서는 아직까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부 02:15:48–02:16:15]
>> 아니 그건 주장이죠. 법제처 해석이 그런데 서울대는 지키잖아요. 근데 두 기관은 안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그냥 어 협의나 면담이나 뭐 이런 걸로 이런 수단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거?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시정 어 시장 요구를 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제재 방안이라든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2부 02:16:13–02:16:21]
>> 네. 시장 조치는 문채부 소환이지만 위반 파악과 모니터링은 재단 업무잖아요, 사장님. 네. 기관 직접 찾아보신 적 있어요?

[2부 02:16:21–02:16:24]
>> 얘기해 보.

[2부 02:16:21–02:16:31]
>> 모릅니다. 저희들이 그이 그거에 대해서 여러 번 그 제발 저 이쪽으로 와서 해 달라 부탁도 하고

[2부 02:16:30–02:16:32]
>> 말 안 들어요.

[2부 02:16:31–02:16:35]
>> 안 듣습니다.

[2부 02:16:32–02:16:43]
>> 네. 직거래로 놓친 광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이 이 규모하고 수수료 손실 추산해서 의원실 제출 부탁드립니다.

[2부 02:16:40–02:17:27]
>> 다른 하나는 신규 기관 관련인데요. 이거 신규 기관 관련해서는 문채보도 재단도 적용 대상 기관 전체 목록 자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PPT의 답변을 보시면은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 그래요. 이사장님, 정부 광고는 통합 지원 시스템은 고애드 예를 통해서 의뢰를 하는데 적어도 고드 가입 정보하고 적용 대상 기관 대조에서 미가입한 기관이 어딘가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우리 내 안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이 어딘지는 파악을 해야 되겠잖아요. 네. 특별법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신규 지정 현황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 또 고회드는 담당자 개인 명의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더 찾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인사 이동하거나 수사하면 전혀 알 수가

[2부 02:17:24–02:17:39]
없어요. 네. 기관 차원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네. 적극 행정하시길 바라겠고요. 정책관님, 재단이 계산 기관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2부 02:17:38–02:17:41]
>> 네. 알겠습니다.

[2부 02:17:39–02:17:43]
>> 네.

[2부 02:17:41–02:17:50]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용근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17:47–02:18:00]
>> 사미 최병원 위원장님께 좀 할데 어디 계시죠? 아, 예. 예. 위원장님, 강원랜드는 온라인 카지노를 운영하지 않지요.

[2부 02:17:57–02:18:01]
>> 강원랜드가 온라인 카지노 운영합니까?

[2부 02:18:00–02:18:03]
>>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부 02:18:01–02:18:40]
>>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못 하잖아요. 강원랜드이 PPT에서 보시면 강원랜드 이름과 로고를 내건 불법 사이트에 국내 회원이 모였습니다. 경찰은 관련 58명을 점과하고 다섯 명을 구속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문제는 공기업 사침과 가짜 뉴스에 국민 4만 명이 도박 사이트에 유인되는 동안 사과민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라는 겁니다. 전혀 한 일이 없었고요. 강원랜드 사칭 광고는 파악을 했습니까? 광원랜드 4층 그 사이트

[2부 02:18:37–02:18:44]
>> 마이크 가까이 되고 말씀

[2부 02:18:40–02:18:51]
>> 강원랜드 4층 사이트를 포함해서 그 불법 사이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상시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고요.

[2부 02:18:49–02:19:37]
>> 가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서도 어떤 조치를 했긴 했을 것 같은데 문제는이 강원랜드 4층 불법 도박 홍보 적발이 지난해 일곱건에서요. 올해는 벌써 1539건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사미에서는 분명히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그 적발된 건수가 더 훨씬 느렸단 말이죠.이 그러면 찾아낸 광고가 얼마나 빨리 삭제됐고 또 같은 조직의 광고가 다시 등장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 사과미가 확인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지요. 또 약 5,000명이 모인 강원랜드 4층 텔레그램 홍보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불법 카진노 광고와 함께 2009년생 이상 누구나 승인지라는 대출 광고까지

[2부 02:19:35–02:20:09]
등장했습니다.이 얘기는 뭐냐면 청소년에게 빚을 내서 도박할 수 있는 통로까지 열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요. 또 적발 조직은 70개가 넘는 대포통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감위에서는 단순히 이것을 뭐 적발하고 어디로 통보하고 이걸로 끝날게 아니라 의심 계좌 정부를 금융당국 은행 수사 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고 후속 조치까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2부 02:20:05–02:20:54]
>> 예. 저희도 금융 그 거래 그 불법 사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계좌에 대한 차단과 그것을 통한 그 근본적인 좀 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불법 도박 광고는요. 국민을 끌어들이는 입구가 되고요. 또 국내 계좌는 범죄를 유지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면 광고라는 것은 다시 뜨고 계좌는 바뀌고 청소년 모집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적발 건수와 협조 요청만으로 책임을 다 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사과미가 실제 차단과 스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인하시고 도박고 모집망 자금망을 함께 추적하는 대응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이 부분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2부 02:20:51–02:21:07]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금융계좌의 직업 정지를 위해서는 좀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요. 거기와 관련되 있는 개정 법률란이 의원님들의 관심 속에서 좀 그 제한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네

[2부 02:21:07–02:21:12]
>> 감사합니다.

[2부 02:21:09–02:21:1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개원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21:16–02:21:21]
>> 예. 박성혁 관광공사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2부 02:21:20–02:21:38]
>> 네. 존경하는 노정면 의원께서도 디지털 관광 주민증 제도에 대해서 물어봤셨는데요. 일단 관광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서 지역과 방문객 간의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목표겠죠.

[2부 02:21:37–02:21:38]
>> 예.

[2부 02:21:38–02:21:41]
>> 네.

[2부 02:21:38–02:21:53]
>> 근데이 관광객에게 이게이 사업이 매력적이려면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그렇게 해 참여 업체들이 좀 든든하게 감행점들이 뒷받침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는 말씀이시.

[2부 02:21:51–02:22:08]
>> 예. 물론 이제 제도적이 추진이 그동안은 정책적으로 추진됐다가 이번에 8월 달에 이제 법안 개정을 통해서 관광 지흥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법안으로 이제 들어왔고 이제 시행령이 지금 입법부 여기던 상황이죠.

[2부 02:22:07–02:22:10]
>> 네. 네. 그렇습니다.

[2부 02:22:08–02:22:16]
>> 예. 그러면 앞으로 좀 많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은 현재까지 운영 상태는 너무나 부실해요.

[2부 02:22:15–02:22:16]
>> 하고 있죠.

[2부 02:22:16–02:22:17]
>> 네. 네.

[2부 02:22:16–02:22:38]
>> 예. 그 한번 화면 한번 띄어 주십시오. 예. 실제로 어 지금 홍청구는 180개를 제한해 놨는데 감행 업체는 2년이 지난 지금도 20 19개밖에 안 돼요.

[2부 02:22:35–02:23:24]
>> 뭐 유인책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보이는데 다른 대다수 업체들도 비슷한 상황인 거 같아요. 예. 다음. 예. 그리고 이제 감행점에 60% 이상이 단순 음식점과 숙박 쇼핑에만 쏠려 있고요. 예. 하면요. 그렇 그 그 할인 내용도 보면은 아까이 존경하는 노정면 의원도 지적했지만은 네이버를 통해서에 할인되는 요금보다도 더 비싸요. 지금 이럴 테면 이제 숙박 같은 경우도 오히려 혜택은 뭐 35만 원에서 31만5,000원으로 혜택을 준다. 주민증을 사용하면은. 근데 네이버에서는 29만 원이에요. 어느

[2부 02:23:22–02:23:26]
걸 이용하겠습니까? 주민증을 이용하겠습니까?

[2부 02:23:25–02:23:30]
>> 네.

[2부 02:23:26–02:23:48]
>> 예. 또 다음이요. 예. 예. 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예.이 또 광역시의 기초 자 지자체의 경우도 지정을 해요.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이 예를 들 때면 부산이 각 국까지도 같은 부산 시낸데도 지정을 해요.

[2부 02:23:46–02:23:50]
>> 그러니까 이게 활용이 되더라도

[2부 02:23:48–02:23:55]
>> 이게 옆동네 하는 카드로 전락할 위험성이 너무 커요.

[2부 02:23:52–02:24:21]
>> 네. 그 적어도 부산 부산 C면 부산 C 단위에서 쓸 수 있는 그래서 그 다른 시군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카드가 돼야지 다른 구에서 저축구에 물건 싼 거 구입하는 용도 이런 용도로 되면은 실제로 디지털 관광 주민증에 효과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디탈

[2부 02:24:19–02:24:25]
>> 관광 주민증을 어떻게 활성화할지 좀 계획을네

[2부 02:24:25–02:24:46]
>> 어 간단히 의원님 의견을 깊이 공감을 하고요. 지역별 관광 혜택의 실효성하고 사업의 내시를 높이는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지금 주신 조언 그 우려 사항들을 잘 고려해서 의원실에 다시 별도 보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부 02:24:45–02:24:48]
>> 네.

[2부 02:24:46–02:24:5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은희 간사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24:51–02:25:02]
>> 지의하기에 앞서서 어 관광 정책관님 여기 발언들어 좀 나와 주시고요. 관광국사 사장님은 지금 저하고 됩니다. 네.

[2부 02:25:01–02:25:05]
>> 아네.

[2부 02:25:02–02:25:52]
>> 네. 항상 제가 지의할 때 이속 기사님이 계셔 가지고 예. 이제 돼. 시야가 됩니다. 네. 한 분밖에 없으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사장님 안드레스앤 여행사 폰지사기역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이 여행사는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적 안보 수사가에 의해 압색을 당했고 북한을 추종하는 단체의 돈줄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9천명에 달하고 있고요. 피해 규모도 295억이 넘습니다. 그런데이 업체의 보증은 다 합쳐도 2억 4천만 원으로 피해에게 1%도 되지 않습니다.

[2부 02:25:49–02:26:03]
사장님, 안드리세는 어 2026년 올트래블 박남회에 참가했습니다. 문채부와 관광공사가 후원한 행사죠?

[2부 02:26:02–02:26:06]
>> 네. 맞습니다.

[2부 02:26:03–02:26:27]
>> 보십시오. 특히 관광공사는 올해 안데르센 여행사네 개 상품을 선정해서 상품 구매 고객 대상 30%의 할인 혜택을 지원한 바했습니다. 관광공사가 이번 사기 피해 1조 한셈 아닙니까?네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셈이긴 합니다.

[2부 02:26:25–02:27:14]
>> 변명에 여지가 없습니다. 안드리센 여행사는요. 최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습니다. 특히 2024년 말 기준 전체 자산 53억 3,800만 원 가운데 95%가 약 51억 원이 단기 대역으로 잡혀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건 뭐냐? 이게 피해액이 295억이 넘는데 51억원을 어디다 줬냐이 말이죠. 대여금이 어디로 흘렀느냐?이 돈이 행방이 어떻게 됐냐? 어디 갔냐? 누가 가져갔냐? 그런데 경찰도요. 51원의 행방을 추족하는데

[2부 02:27:12–02:28:02]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는데이 업체 홈페이지 보면요. 2028년 2월 출발 상품을 50% 할인한다는 판매 할인 판매한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28년 거예요. 고객들의 돈을 2년 전에 미리 입금 받아서 일종의 폰지 사기로 돌려게 하고 있었던데 관광공사가 여기에 30% 할인을 해 주는 거예요. 더 황당한 것은이 업체가 택가리만 하고 버젓이 비슷한 영업을 또 하고 있다는 의혹입니다. 정책권님 안드리센 여행사 더 유럽 인문학 여행 협동조합 유니블 가치 여행 내 곳이 서대분 가자로에 있는 같은 공고 사무실을 사용해서 이게 너무 웃겨요. 관광진행법 시행년 별표

[2부 02:28:00–02:28:23]
1은 여행업 등록 기준으로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문채부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뭐 하고 있었어요? 290억 피해받고 51억은 어디 갔고 한 3실에서 펀지 사기하고 있는 사람이 비슷한 영업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냐고

[2부 02:28:33–02:28:41]
>> 저가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합니다.

[2부 02:28:42–02:28:46]
>> 네.

[2부 02:28:44–02:28:46]
>> 295억.

[2부 02:28:46–02:28:50]
>> 네.

[2부 02:28:46–02:29:00]
>> 6,명이 피해 갖고 있는데 관광에 관광공사는 30% 할인주고 무채구는 한 사무실에서 몇 개나 비슷한 주인이 비슷해요. 자기 치고 있는데

[2부 02:29:00–02:29:03]
>> 네.

[2부 02:29:00–02:29:06]
>> 안하고 있었잖아요.

[2부 02:29:03–02:29:1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추가로 확인해서 잠시 후 답변 주실게 있으면 답변 주십시오네. 다음으로 이정문 간사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29:13–02:29:21]
>> 우리 질의 앞서서 박상혁 관광사 사장님한테 지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이쪽에 있어. 혹시

[2부 02:29:20–02:29:24]
>> 아 네

[2부 02:29:21–02:29:27]
>> 발언대로 좀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02:29:24–02:29:30]
>> 그 발언대로가 주시면 예언

[2부 02:29:27–02:29:40]
>> 두 분이 또 끝과 끄시다 보니까 조금 옮기시는 것만으로는 되지가 않다 보니까 소통을 위해서거롭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2부 02:29:37–02:29:50]
>> 멀리 돌아가시네. 네.

[2부 02:29:49–02:29:55]
>> 예. 오랫동안 앉아 계셨으니까 한번 이어쓰시라고 제가 드립니다.

[2부 02:29:52–02:29:58]
>> 네. 감사합니다.

[2부 02:29:55–02:30:00]
>> 예. 우리 숙박세일 페스타 사업 잘 알고 계시죠?

[2부 02:29:59–02:30:03]
>> 네. 네.이

[2부 02:30:00–02:30:27]
>> 사업에 대한 우리 관광공사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내부적으로 성과가 좋다고 판단하는데 질문하시는 요지는 그게 아닌 거 같아요. 내부적 평가는 좋아요. 물론 뭐 좋은 부분도 있고 제가 이제 아쉽거나 좀 대안을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

[2부 02:30:25–02:30:32]
>> 근데 이제 숙박세일 페스타 할인권은 사실 지금 OTA 앱에서만 지금 받아야 하지요.

[2부 02:30:31–02:30:35]
>> 네. 그렇습니다.

[2부 02:30:32–02:30:49]
>> 예. 그런데 이렇게 OTA 사업을 통해서 OTA를 통해서만 플랫폼으로 하다 보니까 그 OTA에 가입하지 아니한 숙수들은 또 여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또 그런 부분이 있고

[2부 02:30:47–02:30:51]
>> 또 이런 그

[2부 02:30:49–02:31:03]
>> 것이 지역으로 또 내리지 않는 그런다는 비판이 있어서 제가 묻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쿠폰 방 배분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게 맞는지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반값 여행 사업 아시죠?

[2부 02:31:02–02:31:05]
>> 네네.

[2부 02:31:03–02:31:11]
>> 예. 이것은 지역 사랑 상품권 황급형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2부 02:31:09–02:31:25]
>> 우리 중소 중경기업 직장인 대상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또 아시죠? 이거는 근로자 기업 정부가 함께 발현한 여행 경비를 전용물인 휴가에서 또 이렇게 쓰게 하는 그런 또 형태가 있는데

[2부 02:31:23–02:31:30]
>> 저는 이렇게 OTA에서만 하는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2부 02:31:28–02:31:38]
>> 성과가 좋다고 한다면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견이?

[2부 02:31:34–02:32:23]
>> 네. 저희가 사실은 OTA를 통해서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사실 그 예약에 관련된 부분, 결제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사후정산에 관련된 부분 등을 종합적인고고 고려를 해서 이쪽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투명성과 효율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OTA에 이제 조 그러니까 참여를 안 하는 그런 숙박 업소들은 어 불가피하게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효율적인 운영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2부 02:32:21–02:32:28]
하다 보니까 요런 우려를 의원님께서 하시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2부 02:32:26–02:32:35]
>>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간 다음에 토론회를 했는데 어쨌든 여기에 가입하지 아니한 분들이네.

[2부 02:32:32–02:32:44]
>> 좀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고 또 여기에 가입한 숙박업소들도 온라인 플랫폼에 우월적치가 있다 보니까

[2부 02:32:41–02:32:53]
>> 네. 쿠폰에다가 여러 가지 광고비를 끼워팔기 식으로 울며 교자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 있더라고. 이런 내용은 대략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2부 02:32:51–02:33:07]
>> 그런 우월적 지의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관광공사에서도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향후에 좀더 감독이라든지 공정와의 그런 협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2부 02:33:05–02:33:30]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별 OTA의 영업 정책까지 관광공사가 그 개입해서 뭔가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순 있는데요. 최대한 아무튼 그 광고 정책의 투명성 이런 것들을 담보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아무튼 그 피해를 보는 우리 그 업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2부 02:33:27–02:34:17]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차에 걸친 추가 질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어 3차 질리는 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님들께 기회를 드리기로 했는데요. 모두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서 어 신청을 하셨습니다. 일곱 분 각 3분씩 정도 계산하시면 남아 있는 시간 소요 가능하실 텐데요. 조금만 더 기운 내 주십시오. 예.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순서는 김석기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이호경 위원님, 배현진 위원님, 그리고 윤영군 위원님, 조개원 위원님, 조은희

[2부 02:34:13–02:34:25]
의원님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김석기 위원님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34:23–02:34:29]
>> 예, 관광공사님,

[2부 02:34:25–02:34:38]
>> 네, 현재 관광공사에는 지역의 관광객 추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데이터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2부 02:34:36–02:34:54]
>> 이게 운영을 해 보면 특정인이 여러 번 중복 계산될 수가 있어서 정확성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역 관광객의 증가 추의를이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2부 02:34:54–02:34:56]
>> 네.

[2부 02:34:54–02:35:03]
>> 근데이 현재 데이터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축박객은 추천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맞습니까?

[2부 02:35:02–02:35:12]
>> 아. 과거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부 02:35:10–02:35:13]
>> 그 현재는 안 되고 있는게 맞습니다.

[2부 02:35:12–02:35:16]
>> 네. 네. 네.

[2부 02:35:13–02:35:21]
>> 그런데 이제 그냥 서처 지나가는 관광객하고 그저기서 하룻밤 숙박하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2부 02:35:20–02:35:23]
>> 네. 네.

[2부 02:35:21–02:35:27]
>> 자, 관광 정책과님에게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2부 02:35:25–02:35:29]
>> 네.이

[2부 02:35:27–02:35:34]
>> 국장님 숙박격 데이터가 지금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고 계시는 거죠?

[2부 02:35:32–02:35:38]
>> 네. 습니다.

[2부 02:35:34–02:35:45]
>> 제가 지금 알기로는 지금 올해부터이 통합 숙박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려는 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2부 02:35:44–02:35:52]
>> 네. 지금 뭐 기초 준비 중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를 할 생각입니다.

[2부 02:35:50–02:36:24]
>> 그런데이 통합 숙박 데이터를 마련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어, 일단 기본적인 데이터조차도 지금 어, 준비가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궁극적으로는 OTA가 갖고 있는 정부와의 연동 문제 부분을 저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 기관에 분상된 숙박 관리이 관리권이 다르지 않습니까? 관리 책임이 여러 부처에다 분산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부 02:36:21–02:36:26]
>> 문채부에도 있고 또 청소년 수령관은 교육부고

[2부 02:36:25–02:36:29]
>> 네.

[2부 02:36:26–02:36:33]
>> 공중유생 관리법에 따른 생활숙박업은 복음 복지부고

[2부 02:36:30–02:36:35]
>> 맞습니다. 자연 휴양님은 또 산림청이고

[2부 02:36:34–02:36:39]
>> 네.

[2부 02:36:35–02:36:40]
>> 그 농어촌 민박은 또 농시풍부고

[2부 02:36:39–02:36:43]
>> 맞습니다.

[2부 02:36:40–02:36:51]
>> 예. 그런데이 숙박 데이터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정말 이제 중요한데 이걸 하나로 모으지 못하면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2부 02:36:49–02:37:08]
>> 네. 그래서이 흩어진 숙박 시설의 관리 권한을 문첩으로 다 이렇게 이관에 올 수는 없겠지만은 이걸 통합 숙박 플랫폼을 만들 때 최대한이 데이터가 정확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2부 02:37:07–02:37:24]
>> 네. 그래서이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향후 정교한 관광책을 설계해 나갈 수 있을 것인데 이걸 하면서 부처관 협력에 각별히 신경을 좀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부 02:37:23–02:37:25]
>> 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2부 02:37:24–02:37:43]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숙박업 통합 부분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일반 숙박 시설 생활숙박 시설을 관광 저희 문채부로 이건하는 것을 전제로 시작하고요. 거기서부터 정보 플랫폼 부분들 그리고 확산하는 부분까지도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2부 02:37:40–02:37:50]
>> 일단은 연내 그 법안 그 숙박법 재정안을 발휘할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통과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2부 02:37:48–02:37:5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승수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37:52–02:37:59]
>> 예. 사행산업 통합 감독위원회 위원장님.

[2부 02:37:56–02:38:34]
>> 네. 어 지난 9월 4일 문치부가 스포츠 정책 비자 2030을 발표 발표하면서 스포츠 토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어 불부시장 위에 시장 구조를 전환하겠다면서 스포스터 발매 시간 늘리고 모바일 공격 서비스하고 또 항급률도 높이고 이렇게 해서 스포츠 스포츠 토를 활성화겠다 그랬는데이 스포츠 토는 도박입니까? 도박이 아닙니까? 스포츠 토토 자체가 지금 체육진공 아니 스포츠 토도 도박이죠. 사람입니다.

[2부 02:38:31–02:38:40]
>> 도박이죠. 이게 합법 도박이냐 굴법 도박이 차이제 스포츠 토트도 도박입니다.

[2부 02:38:38–02:39:24]
>>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지금 문체법의 계획대로 또 어 상인산 통합 감독이에 또 계획대로 모바일 서비스하고 또 이용 시간 높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불법 토의 그런 이용객들을 이쪽 스포츠 토로 완전히 데리고 온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 그렇게 됐을 경우에 서브 토트토의 수위가 늘어나겠지만서도 그러니까 불법 토트 이용자가 그대로 이쪽으로 스포츠토 온다 하더라도 전체 그러니까 도박 이용계자 수는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보면은 합법 시장을 더 크게 키움으로써 불법 시장이 그들 위입이 안 되면은 전체적인 도박 시장만 크지는 굉장히

[2부 02:39:23–02:39:28]
더 나쁜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부 02:39:26–02:39:30]
>> 예.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

[2부 02:39:28–02:40:20]
>> 이번에 주의신 어떻게 했습니까? 탄종 레버리지 ETF 완전히 주식 시장까지 도박 신앙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좀 다른 거지만 그런 기시감이 든다는 겁니다. 서포츠 토를 통해서 정부 수익은 늘어나겠죠. 근데 오히려이 불법 도박 지장 자체에 대해서 더 확 줄일 수 있는 건절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도박에 빠지는 사람을 줄일 수 있는 그 대책이 우선되지 않고 이렇게 서포스 토를 확대하면은 전체 우리 국내에 도박에 빠지는 중독되는 사람은 숫자가 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 말씀이 맞으시고요. 불법

[2부 02:40:16–02:40:29]
도박 자체를 전체를 건절하는 방안과 그 병행해서 스포츠 토트의 경우도 현재 불법 시장이 아마 21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부 02:40:28–02:41:12]
>> 21조도 지금 최근에 늘어났다 그러는데 10년 전에 그의 한 10년 전에도 보면 그때도 20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 규모가 그리고 앞서 윤종원도 이야기를 했고 저도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습니다마는이 자금줄 계좌를 건절하고 동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데 그거에 대해서 물론 금융이나 다른 부채에서 나서야 됩니다만은 문채부 좀 주도적으로 좀 나서 주시고 그 뒤에 우리 사회산 통방 감독위원회에서 각 부처를 좀 아울어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좀 더 그 협의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41:10–02:41:18]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호경 위원님 질리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41:16–02:41:24]
>> 이사장님 하나 짓고 넘어갈게요. 아까 말씀 답변해서 전임 이사들한테도이 지급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부 02:41:23–02:41:26]
>> 그렇습니다.

[2부 02:41:24–02:41:31]
>> 네. 그 김경아 정책관님 나와 계시죠?

[2부 02:41:28–02:41:34]
>> 네. 지금 이가북 지급 대상자 명단 내일 오후까지 저희 원실로 제출해 주세요.

[2부 02:41:34–02:41:37]
>> 네. 알겠습니다.

[2부 02:41:34–02:41:45]
>> 네. 그리고 예비사용 집행 절차 과정 이것 다 검토하셔서 이것까지 자료 저한테 내일 오후까지 제출해 주세요.

[2부 02:41:42–02:41:48]
>> 네. 우선은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2부 02:41:45–02:41:59]
>> 잠깐만이 제가 지금 시간이 그래서 끝나고 마지막에 답변해 주세요. 이사장님 또 한 가지 지리할게요. 2025년 당첨 수입 지출 예산이 각각 1,572억 원이었죠.

[2부 02:41:57–02:42:01]
>> 뭐가요?

[2부 02:41:59–02:42:06]
>> 25년 당첨 수입 지출 예산이 각각 1572억 원이었습니다.

[2부 02:42:03–02:42:08]
>> 그런데 실제 결사는

[2부 02:42:06–02:42:09]
>> 차고가 있었죠. 1724억 원이었습니다.

[2부 02:42:09–02:42:13]
>> 네.

[2부 02:42:09–02:42:20]
>> 우리 정책관문 알고 계시죠? 한두푼도 아니고 왜 151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까, 이사장님?

[2부 02:42:18–02:42:22]
>> 아니, 구체적인 숫자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2부 02:42:20–02:42:38]
>> 151억 원에 차이가 났습니다. 예산을이 정도로 빛나가게 짜 놓고 제대로 된 예산 운영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또한 재단은 지난 5월 정부광고 회계 예비에서 3,700만 원을 꺼내서 신문 배달 차량과 공동 배달 센터 유리비로 지원했습니다.

[2부 02:42:37–02:42:45]
>> 잘하신 겁니까? 이것도?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예산 내에서 더 들어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2부 02:42:44–02:42:54]
>> 원래 유료비 지원이 필요했다라면 처음부터 사업 예산으로 편성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 예산을 제대로 짜하지 않은 것은 그건 상황이

[2부 02:42:52–02:43:15]
>> 제가 말씀드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예비가 아무 때나 꺼냈으는 비상금 통장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비이 뒤선가 받으면서 시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예비로 기관 어 뭐야이 사회에 승인 걸쳤다고 해서 임직원들 성과 지급으로 가졌다는 게이

[2부 02:43:11–02:43:18]
>> 예비 사용 명목이 맞냐라고 질문을

[2부 02:43:15–02:43:28]
>> 맞습니다. 기재부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사회 절차되어 있습니다.

[2부 02:43:25–02:43:34]
>>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예산이 집행이 자동으로 적해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2부 02:43:32–02:43:36]
>> 상황에 따라서 추경도 하는데

[2부 02:43:34–02:43:40]
>> 우리 뭐야? 정제가님 이거 문채부하고 다 상의가 된 겁니까?

[2부 02:43:38–02:44:04]
>> 네. 저희 부에서 승인이 나간 부분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기관장님 성과 평가는 D등급이었지만 기관 평가는 C등급이어서 저희가 성과급을 좀 지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2026년도 예산한 사 운용 지침에서는 이제 예비로 경영 성과급이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2부 02:44:02–02:44:12]
>> 그런데 전임 미사들한테 지급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5년도에 근무했던 분들과 직원들 전체에 대한 성과급입니다.

[2부 02:44:10–02:44:18]
>> 그러니까 25년도 전 뭐야? 전임 이사들한테까지도 지급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2부 02:44:14–02:44:21]
>> 예. 25년도에 근무하신 부분에 대한

[2부 02:44:18–02:44:25]
>> 그러면은 이게 올해 8월에 예비비까지 풀어다가 이렇게 돼야 될까? 아니면 본 예산을 실야 되는 거 아닙니까?

[2부 02:44:24–02:44:27]
>> 아

[2부 02:44:25–02:44:30]
>> 계속해서 언론 지

[2부 02:44:27–02:44:35]
>> 아니 저 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권

[2부 02:44:32–02:44:42]
>> 설명 기회를 주세요. 정권 얘기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언론 지능 재단은 마음대로

[2부 02:44:39–02:44:45]
>>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 후에 문제 보고하고 그런 절차가 계속 있었으니까 문제점

[2부 02:44:44–02:44:46]
>> 그렇지 않습니다.

[2부 02:44:45–02:44:47]
>> 상이 있었기 때문에

[2부 02:44:46–02:44:49]
>> 그렇지 않습니다.

[2부 02:44:47–02:44:51]
>> 있었기 때문에

[2부 02:44:49–02:45:14]
>> 이거는 복제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비비였기 때문에 온 예산을 펴서가면 되는 예산을 왜 예비에서 이렇게 기름과 미름비까지 다 갖다 쓰고 있느냐 그럼 앞으로 모든 기관장님들 여기 나와 계시는데 본 예산을 실천하리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예산을 왜 우리가 본 예산 다 한복을 넣어 보는 겁니까

[2부 02:45:11–02:45:17]
>> 아 기재부의 예산 사용 지침에 따르면

[2부 02:45:14–02:45:22]
>> 우리가 긴급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 02:45:19–02:45:28]
>> 다 똑같습니다. 네.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쓰는게 아니라는

[2부 02:45:26–02:45:29]
>> 제대로 밟아라고 하는 거고

[2부 02:45:28–02:45:31]
>> 절차를 밟아서 한 겁니다.

[2부 02:45:29–02:45:33]
>>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 02:45:31–02:45:34]
>> 때 다시 한번 지한 겁니다.

[2부 02:45:33–02:45:37]
>> 아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까? 예적님한테

[2부 02:45:37–02:45:48]
>> 전임사한테 가도 지금 말씀 나누시죠하겠습니다. 말씀으로

[2부 02:45:46–02:45:51]
>>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되셨고

[2부 02:45:52–02:45:56]
>> 그리고

[2부 02:45:53–02:46:03]
>> 기관축으로부터 답변도 충분히지는 거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사장님

[2부 02:46:00–02:46:13]
>> 가만히 계시고요. 김호경이원님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 진행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고 기다리고 계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2부 02:46:11–02:46:18]
>> 예비비를 통해 상에서 지금 지급한 거 아닙니까? 뭘 잘했다고이 남호 의사한테만 지급합니까?

[2부 02:46:17–02:46:20]
>> 네.

[2부 02:46:18–02:46:25]
>> 얼마나 이만이 있었어.이 이사님이 더 잘하지 않습니까? 이거이 있었죠.

[2부 02:46:22–02:46:30]
>> 예. 다음 질리 이어가겠습니다. 배현진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46:32–02:47:21]
>> 해도 되겠습니다. 자, 황교의 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 지리에 들어가기 전에 뭐 원래 우상이신 거 같은데요. 그래도 여기 지금이 엄중한 국회 국정감사 장인만큼 진지한 표정으로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앞서 제가 이제 그 앞선 원장님께 지의 중에 연구원들 900여명이 오시기 전에 낙하산 인사 비전문가 인사 반대한다. 이렇게 어 시위까지 했다. 이분들 연구만 하시던 분들인데 이런 일을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2부 02:47:19–02:47:33]
얘기를 했는데 아마 기분 좋은 말씀은 아닐 겁니다. 왜 연구원으로 가겠다고 하셨어요? 누가 추천하셨나요? 아니면 자천이었나요? 공고문 보고 갔습니다.

[2부 02:47:31–02:47:34]
>> 공고문 보고 본인이 지원하셨습니까?

[2부 02:47:33–02:47:37]
>> 네.

[2부 02:47:34–02:47:47]
>> 어, 아까 전에 우리 중경하는 이정문관사님의 지의에서 미리 예측치를 전달하는 일이 자주 있는 일, 종종 있는 일이라고 하셨죠.

[2부 02:47:45–02:47:53]
>> 여전히 유효하십니까? 그 응답이? 과 연구 과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네.

[2부 02:47:50–02:47:56]
>> 어 정부나 지자체에서 용

[2부 02:47:53–02:48:01]
>> 제가 지금 시간이 짧은간에 같이 그 협의를 하는 거

[2부 02:47:58–02:48:05]
>> 다시 정리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부 02:48:01–02:48:16]
>> 어 연구가 착수하기 전에 혹은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어 이런 결과값을 미리 예측해서 비공개로 전달하는 일이 종종 있는 일입니까? 예. 부탁드

[2부 02:48:15–02:48:22]
>> 결과값이라고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추정치 잠정 추정치.

[2부 02:48:20–02:48:36]
>> 어쨌든 1조라고 홍보가 됐잖아요. 자, 다음에 지금 이사의 연구 책임 두 분이죠. 그러면 1조라고 하는 거는이 두 분이 예측한 겁니까?

[2부 02:48:32–02:48:38]
>> 1조라는 그 아래에 보면 7,억도 있고요.

[2부 02:48:36–02:48:48]
>> 아니 1조라고 전달해서 박진영 위원장께서 홍보하셨잖아요. 연구책임이 하신 겁니까? 과 중치가 있었는데

[2부 02:48:46–02:48:52]
>> 제가 질문하는 것에만 응답해 주십니다.

[2부 02:48:49–02:48:58]
>> 제가 질문하는데만 짧게 응답해 주십시오. 자 미리를 전달한 것은 이야기를 드리는 거

[2부 02:48:56–02:49:07]
>> 미리 전달한 것은 원장님이 지시한 겁니까? 연구 책임 두 분이 자유적으로 한 겁니까? 제가 전달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2부 02:49:05–02:49:11]
>> 그럼 두 분 책임이네요. 자, 확인했습니다. 자, 다음.

[2부 02:49:08–02:49:15]
>> 박진영 위원장 연구 과정과정의 사전에 만나신 적 있습니까? 웃지 마십시오.

[2부 02:49:13–02:49:17]
>> 없습니다.

[2부 02:49:15–02:49:19]
>> 어디서 자꾸 실실 비웃습니까?

[2부 02:49:17–02:49:21]
>> 비웃지 않습니다.

[2부 02:49:19–02:49:25]
>> 진지하게 책 진지하게 임하십시오. 자, 이재명 대통령과 이산에 관해서 논의하신 바 있습니까?

[2부 02:49:25–02:49:28]
>> 없습니다.

[2부 02:49:25–02:49:32]
>> 없죠. 없죠? 자, 문채부 장관과 논의하신 바 있습니까?

[2부 02:49:29–02:49:41]
>> 전혀 없습니까? 자, 제가 지금 확인하신 거 앞으로도이 자리에서 위증이 아니라고 지금 확언하실 거죠?

[2부 02:49:37–02:49:58]
>> 어, 제가 3년치 자료 요구한 것 이번 주말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연구 책임 두 분이 자의적으로 지금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전달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응답하신 거 확인하신 거 맞습니까? 저한테 보고하고 거기다가 제

[2부 02:49:56–02:50:02]
>> 누가 그러면 미리 하라고 그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2부 02:50:00–02:50:07]
>> 오고하고 두 분이 그냥 알아서 하신 건가요? 원장님은 모르는데

[2부 02:50:05–02:50:11]
>> 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2부 02:50:07–02:50:15]
>> 보고를 하고 어이 사이 일은 저희들한테

[2부 02:50:13–02:50:35]
>> 조금 마무리는 짧게만 하십시오. 예.이 이 일은 저희 연구원한테도 실수가 있습니다. 계약 전에 이런 내용이 나간 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그 안에 연구 내용에 대해서는 어

[2부 02:50:31–02:50:37]
>> 그 잠정 추정치로 전달된 것이니까

[2부 02:50:35–02:50:39]
>> 기초 연구

[2부 02:50:37–02:50:49]
>> 계속 이어가십죠. 애중위에서 하고 있는 계획에 좀 더 정밀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게끔 준 기초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부 02:50:47–02:50:55]
>>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부 02:50:52–02:51:00]
>> 다음으로 윤용근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50:57–02:51:08]
>> 예. 저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 참 고민을 좀 하다가 시간을 한국 언론지능 재단 김효재 이사장님께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2부 02:51:07–02:51:15]
>> 네. 서장님 오늘 늦은 시간까지 종일 국정감사의 성실히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부 02:51:13–02:51:17]
>> 네. 고맙습니다.

[2부 02:51:15–02:51:25]
>> 저는 오늘 처음 뵙지만 아까 들어보니까 이제 모래면 한국 언론재단 이사장으로서의 임기를 마무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2부 02:51:23–02:51:27]
>> 그렇습니다.

[2부 02:51:25–02:51:32]
>> 그간 부심도 많으셨을 것 같고 또 여러 순간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2부 02:51:29–02:52:04]
>> 네.이 이 자리를 떠나면서 느끼시는 감회와 또 함께 해온 분들에게 전화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들려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 언론이 매우 어려울 때이 자리에 와서 그 언론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많은 일을 했어야 되는데 제 영향이 부족해서 그걸 다 하지 못한 거 같아서 어 동료들과 언론계 후배들에게 매우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2부 02:52:01–02:52:11]
>> 예.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히 열심히 잘 해 오셨을 것 같고요. 뭐 또 하다 보면 기관이라는게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2부 02:52:11–02:52:14]
>> 네.

[2부 02:52:11–02:52:18]
>> 혼자 모든 책임을 다 또 감당하기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2부 02:52:16–02:52:23]
>>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입니다.

[2부 02:52:20–02:52:23]
>> 감사합니다.

[2부 02:52:25–02:52:30]
>> 네. 윤영근 위원님

[2부 02:52:28–02:52:36]
>> 아 맞으셨습니까? 네. 다음으로 조개의원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52:33–02:52:42]
>> 예. 김성수 한국 출파 문화산업 진흥원 원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2부 02:52:39–02:52:42]
>> 예.

[2부 02:52:48–02:52:51]
>> 네. 원님.

[2부 02:52:49–02:53:00]
>> 예. 어 참 우리 시대에 가슴 아픈 출판계 현실인데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 같습니다.

[2부 02:52:59–02:53:07]
>> 네. 그 베스트 세일러 작가 무려 170만 부가가 팔린 언어의 온도 아시죠?

[2부 02:53:07–02:53:10]
>> 네.

[2부 02:53:07–02:53:11]
>> 예. 이기주 작가님 작품이죠.

[2부 02:53:10–02:53:13]
>> 네.

[2부 02:53:11–02:53:18]
>> 그 이기주 작가가 산문집 새로낸 산문집 보편의 언어 사제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2부 02:53:18–02:53:20]
>> 네.

[2부 02:53:18–02:53:31]
>> 예. 그리고 이게 이제 기소되면서 과거 어 언어의 온도의 책자 또한 사이 당시 의혹이 있었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2부 02:53:31–02:53:32]
>> 네.

[2부 02:53:31–02:53:33]
>> 그 얘기 또한 알고 계시죠?

[2부 02:53:32–02:53:36]
>> 네. 네.

[2부 02:53:33–02:53:53]
>> 예. 출판문화 산업 진흥법에 따르면은 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사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밖에 종업원이 간행물에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그 간행물의 저자 또는 그 출판사와 관련된 자에게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2부 02:53:51–02:53:57]
>> 이걸 처벌하도록 되어 있죠. 네. 네. 맞습니다.

[2부 02:53:54–02:53:59]
>> 부탁합니다.

[2부 02:53:57–02:54:20]
>> 예. 그 이렇게 정말 그 170만 부나 판매한 그런 작가님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이 출판계 현실 자체가이 사제기로도 얼마든지 순위를 끌어 올릴 수 있다.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2부 02:54:17–02:54:28]
>> 하루 한 300분 정도만 사제기를 해도 순위를 베스트 셀러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2부 02:54:26–02:54:31]
>> 예. 실제 현실에서 그렇습니다. 원님.

[2부 02:54:28–02:54:43]
>> 예. 그래서 이기주 작가의 경우도 2024년 상반기에 교보문고 판매 순위가 12위권이었는데 그 달에 사제기를 해서 2, 3위권까지 끌어올렸다. 예. 근데 그 부수가 생각보다는 많지가 않더라고요.

[2부 02:54:43–02:54:46]
>> 네. 네.

[2부 02:54:43–02:54:48]
>> 예. 그만큼 출판 그 현실이 또 어려운 거겠죠?

[2부 02:54:47–02:54:50]
>> 네. 네.

[2부 02:54:48–02:54:58]
>> 예. 그래서 이걸 좀 원천적으로 이거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방법은 좀 고민해 보셨습니까?

[2부 02:54:55–02:55:08]
>> 예. 지금 그동안에 그 일상적으로 했던 방법을 훨씬 더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역시 그에 맞게 대응을 해야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부 02:55:05–02:55:11]
>> 예. 온라인에서는 50권을 구매하건 100권을 구매하건 사제기를 해도 한 건으로 처리가 되죠.

[2부 02:55:11–02:55:14]
>> 네. 그렇습니다.

[2부 02:55:11–02:55:17]
>> 오프라인에서 지금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사제기를 하기 때문에 적분 어려운 거죠.

[2부 02:55:16–02:55:19]
>> 네. 네. 네.

[2부 02:55:17–02:55:26]
>> 예. 한번 화면에 부탁합니다. 실제로 모니터링해서 적발이 돼도 현실적으로 고발된 건수는 극히 10%도 채 안 되더라고요.

[2부 02:55:26–02:55:29]
>> 네.

[2부 02:55:26–02:55:46]
>> 예. 그리고이 고발 자체도 모니터링으로 할 수 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 고발 수준 그것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발견하기 어렵죠. 그래서 치료적인 제재 수단이나 현실적인 그 내부 고발자 보상금의 현실화

[2부 02:55:45–02:55:49]
>> 이런 것들을 좀 도입을 해서

[2부 02:55:46–02:55:49]
>> 네. 좀 차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부 02:55:49–02:55:52]
>> 그렇습니다.

[2부 02:55:49–02:56:01]
>> 그리고 출판 자체를 출판사들을 활성하기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좀 작은 도서관 구매까지 좀 확장할 수 있

[2부 02:56:01–02:56:06]
>> 네. 네.

[2부 02:56:04–02:56:12]
>> 예. 사

[2부 02:56:09–02:56:12]
>> 네.

[2부 02:56:12–02:56:16]
>> 네.

[2부 02:56:14–02:56:23]
>> 네. 예.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2부 02:56:21–02:56:3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지의 순서입니다. 조은희 간사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56:27–02:56:39]
>> 네. 저도 좀 고민을 했는데 당초는 김승수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남으면 드릴게요.

[2부 02:56:37–02:56:54]
>> 어 언론지능재단 이사장님. 네. 아까이 25년 이사를 왜 성가급을 왜 비상금 예비비로 줬냐? 그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2부 02:56:52–02:56:59]
>> 그랬을 때 절차에 따랐다. 또 문채부의 관계자도 네

[2부 02:56:57–02:57:00]
>> 그거는 절차에 맞고 그런 지침을 줬다 이렇게

[2부 02:57:00–02:57:03]
>> 네.

[2부 02:57:00–02:57:26]
>> 했는데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 보시죠. 그 기재부의 공기업 중준부 기관 예산 운영 기침에 따르면 경영 평과 성과급은 예비로 편성하며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경영실적 성과의 후속 조치로서 확정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부 02:57:22–02:57:30]
>> 그러면 그거를 예비비 편성을 하지 않고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2부 02:57:28–02:57:31]
>> 아 그렇게 그 법을

[2부 02:57:30–02:57:33]
>> 수 없는 거죠.네 네, 그렇습니다.

[2부 02:57:31–02:57:35]
>> 마땅히 해야 되는 귀속 행정 처분 아닙니까?

[2부 02:57:34–02:57:36]
>> 네, 그렇습니다.

[2부 02:57:35–02:57:41]
>> 네, 알겠습니다. 좀 억울하셨겠습

[2부 02:57:39–02:57:43]
>> 매우 유감입니다.

[2부 02:57:41–02:57:43]
>>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부 02:57:43–02:57:45]
>> 네, 감사합니다.

[2부 02:57:43–02:57:46]
>> 네. 자, 원장님.

[2부 02:57:45–02:57:50]
>> 네.

[2부 02:57:46–02:57:50]
>> 원장님께 제가 의혹이 있어요. 뭐냐면

[2부 02:57:50–02:57:53]
>> 네.

[2부 02:57:50–02:57:53]
>> 전자책 제작 지원 사업인데요.

[2부 02:57:53–02:57:57]
>> 네.

[2부 02:57:53–02:57:58]
>> 이게 AI가 쓴 것으로

[2부 02:57:57–02:58:01]
>> 네. 네.

[2부 02:57:58–02:58:05]
>> 모이는 책들 사람이 쓴게 아니고 근데이 한 사람이에요. 네.

[2부 02:58:03–02:58:10]
>> 그거를 17종이나 중복 지원을 했어요. 근데이

[2부 02:58:07–02:58:12]
>> 출판사가 공교롭게도

[2부 02:58:10–02:58:14]
>> 이게 나이스데이라고

[2부 02:58:12–02:58:16]
>> 원장님이

[2부 02:58:14–02:58:18]
>> 그 전주 시장하셨죠?

[2부 02:58:16–02:58:18]
>> 주에 있는 출판사인데요.

[2부 02:58:18–02:58:22]
>> 네네.

[2부 02:58:18–02:58:25]
>> 이게 평가 위원이 두 명인데 한 명이

[2부 02:58:22–02:58:29]
>> 점수를요 똑같이 줬어요. 일곱분 전부 다 78점을 줘서

[2부 02:58:27–02:58:38]
>> 네. 네. 네. 그래서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원장님께서 뭐 다시 심사하면서 다시 그대로 또 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챙기셨는지 그다음에는

[2부 02:58:37–02:58:41]
>> 음

[2부 02:58:38–02:58:46]
>> 두 명 똑같은 작가는 두 개만 하기로 바꾸셨어요. 근데

[2부 02:58:43–02:58:50]
>> 이거 잘못됐으니까 부당한 지원금 회수하셔야 되지 않아요?

[2부 02:58:47–02:59:13]
>> 예. 의원님. 저도 이제 전주에 출판사가 있고 또 출판사가 오래된 출판사가 아니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은 이걸 고발 조치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걸 뭐 자유적으로 판단한게 아니고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적 판단을 받아서 두 번째 심사위원이

[2부 02:59:10–02:59:42]
>> 한권도 빠짐없이 78점 주고 첫 번째 심사은 64점에서 84점 쭉 줬는데 의혹이 있지 않아요? 저도 똑같인 출판사한테 주고 나서 그다음에는 17건이 아니고 두 권만 주게 지원하게만 바꾸셨잖아. 원님이이 사안이 이제 한 15년이 훨씬 더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갓 그니까 작가 몇 명한테 줄 건지 출판사 몇 곳에 줄 건지는 20명 출판 저 작가한테도 줬고 10명 다섯 명 순차적으로 계속 변해 왔습니다. 그래서

[2부 02:59:40–02:59:45]
>> 아니 본인한 작가한테 주니까 그렇죠.

[2부 02:59:42–03:00:23]
>> 예. 한 작가에게 20명까지 줄 수 있는 건 저 오기 전에 이미 2년 전부터 시작이 됐었던 거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점수가 같아서 뭔가 사실 의혹을 품었던게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가 법률적 자문 받으면서 이게 의혹으로 막 고발감은 아니다 해서 이제 저희가 제심자를 하게 됐고 제도 개선을 이번에 한 겁니다. 아니 이제 그래서 저희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똑같은 점수를 줄 수가 있을까? 그런데 위법은 아니고 불성실 한 거지 위법은 아니다. 이런 법률을 자분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저기 심사위원들의

[2부 03:00:21–03:00:26]
>> 아이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원님. 네. 네.

[2부 03:00:23–03:00:28]
>> 네. 수고하셨습니다.

[2부 03:00:26–03:01:14]
>> 네. 의사 진행 발언하기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먼저 얘기를 좀 하면 하는데요. 어 아까 이호경 의원님 지의하셨고 우리 한국 언론 진흥재단에서 답변 하신 거데 각각의 어 말씀에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왜냐면 이게 공백이 약간 있습니다. 좀 더 확인 추가로 확인해 봐야 될 내용들이 있는게 어 2026년도 공기업 준정부 기관 예산 운용 지침은 경영 평가 성가급을 예비부의 편서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목적 예비로 성가급 지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 예비의 성과금 지금은 제한이 되겠죠. 다만 언론 지능재단 기타 공공 기관입니다. 해당 지침이 직접

[2부 03:01:11–03:01:59]
적용되지 않고 어쨌든 별도로 판단이 되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 평가 성가부금 매년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되는 지침인데 왜 아 지출인데 왜 당초의 성가금 예산이나 목적 예비 반영을 하자 여전히 저도 의문입니다. 어, 기재부의 지침이 여튼 음, 뭐 기타 공공 기관에 해당하는지 등이 좀 모호한 상황에서 언론 진흥재단과 또 관련해서는 문채부 준용될 거 같아 보이는 지침이 문부 산하의 기타 공공 기관 등 임원 성과급 운영 지침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성과급의 예비 사용에 대한 허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 부정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관의 성격상

[2부 03:01:56–03:02:33]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부분을 어 저도 지금 완결적으로 점검한 건 아닙니다만은 충분히 위원 의원님의 지적에도 어 논리적 근거가 있는 것이고 기관에서 1에 판단한 것도 뭐 옳다 뜻이 아니라 그 근거라고 신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요 내용들은 조금 한번 살펴보실 지점이 있어 보입니다. 모호한 규정 안에서 조금 한 번 더 살펴보실 필요는 해 봅니다. 1에 이제 위원장이 지금 좀 점검한 내용인데요. 이호경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네

[2부 03:02:33–03:02:35]
>> 1분씩 드리겠 이임경

[2부 03:02:35–03:02:37]
>> 안녕하세요

[2부 03:02:35–03:02:38]
>> 마지막

[2부 03:02:37–03:02:42]
>> 아 그래요 노정면님

[2부 03:02:38–03:02:46]
>> 저도 지금 부

[2부 03:02:42–03:02:57]
>> 답변도 듣고 질답이 오가는 거 보고 기속되는 행정 처분이라는 얘기까지 듣고 나니까 검증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관련 자료 제출을 위원장님께서 문채부에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부 03:02:55–03:03:01]
>> 네. 네. 저도 추가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목경위원님,

[2부 03:03:01–03:03:49]
>>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무엇이냐면 그 전 이사였고 본부장이었습니다.이 문채부에서 3년 동안 업추비 부정 사용으로 그리고 인사 권난 남용으로 있었던 남정호 본부장이 있었습니다. 전입니다. 전 이사. 그런데이 지금 예비까지 편성해서 전 이사에까지도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에게 지급된다라는 그 자체가 평가 성가에서도 그렇게 좋은 급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예비비까지 끌어다가 이렇게 어 성가금을 지급해야 되는가? 저는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2부 03:03:47–03:04:25]
그래서 저는 김효제 이사장뿐만이 아니라 여기 나와 계신 모든 기관장님들에게도 이거는 포함이 된다. 저희가 성각부 얼마나 지급할 수 있고 제가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비비네 임의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한 절차 밟아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들에게도 성을 지속하고 김대 이사장님이 그 김대 이사장님이 오른발이었어요. 내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3년 동안 어이 사람은 업축이 부정사 다시 다 짓고 나온 겁니다. 업축이 부정 사역 인사 변함 남고

[2부 03:04:38–03:04:48]
싶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어 이제 또 임기를 마무리하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시간을 좀

[2부 03:04:46–03:05:02]
>> 예. 아니요. 아니요. 이제 의사 진행 발언이었고 이제는 마무리하시는게 맞을 거 같고. 네. 이제 마무리를 하시더라도 저희가 또 규정 같은 원장님 그걸 제제 마음대로 마음에 들어서 주고 안 주고 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2부 03:05:01–03:05:05]
>>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하지

[2부 03:05:02–03:05:05]
>> 않네

[2부 03:05:06–03:05:12]
>> 이호경 의원님도 잠시만요.

[2부 03:05:09–03:05:59]
>> 예 자 이임호경 위원님은 마이크 켜지지 않은 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네 근데 그래도 자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사장님은 마이크가 켜져 있지만 제가 발언을 제안하면 발언을 하실 수 없습니다. 지금 하실 말씀은 말씀하지 않으셔도 압니다. 규정이라든지 근거에 대한 1의 합리적 신뢰가 있어서 본인은 그렇게 집행했다라고 하면 그말로 다 설명이 됐습니다. 다만 어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는 별도의 것이고 비록이 직에서 퇴임을 하시더라도 또 어 이후 종강 가정에서 규정 등 살펴가면서 또 의원님들은 하실 수 있는 지적입니다.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지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지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행산업 통학 감독위원회 한국 언론 지흥

[2부 03:05:57–03:06:47]
재단, 한국 관광공사, 한국 예술종합학교 등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과 보견 주셨습니다. 어 때로는 뜨거워지기도 하고 어 때로는 어이 국감장이 나불어지는 일도 있었지만 그건 역시도 지적과 고경 가운데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양해할 수 있는 일이었던 거 같습니다. 먼저 도박 문제 예방 치유 사업에 예상 감액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청소년 도박 예방 치유 성과 관리 체제 마련 그리고 사행 산업 중동 예방 치유 개정 여유 자금 운영의 적정선 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 광고의 집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의견도

[2부 03:06:44–03:07:34]
있었습니다. 언론인의 해외 연수 등 언론지능 재단 지원 사업의 일부 언론사 편적 문제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공공 기관 자산 매각과 관련된 계획 가격과 감정 평가액의 차이 카지노 공기업의 공공성 이행 여부 일부 기관장 임명 과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 문제 한국 예술 종합학교와 전통 예술원 교수의 갑질행위 인권 세터의 부적절한 대응 한국 언론 지능 재단의 추가된 예상과 관련된 계약 변경 과정의 적정성 여부득에 대한 지의가 있었으며 외래 관광계획 평균 체류일수 1인당 지출중간 가 등에 대한 내실 있는 개선책 마련 및 크루즈 관광객 출입 편의 개선 필요 낚시의 관광 상품화 필요

[2부 03:07:32–03:08:21]
안내사의 자격 검증 및 사후 관리 체계 마련 등 다양한 정책적 제한들이 있었습니다. 최병한 사행 사행 산업 통학 감독 위원장을 비롯한 피관 기관장들께서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 면밀하게 검토하고 개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과 정책적 제언도 향후 정책과 사업의 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정 감사에서는 김윤덕 위원님, 최민 위원님, 김재현 위원님, 임경 위원님, 윤영군 위원님, 조개현 위원님의 서면질리가 있습니다. 해당 기간은 답변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10월 19일입니다. 종일까지 아니고요. 1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2부 03:08:18–03:09:07]
오늘 회의록에 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는 윤영근 위원님께서 두 권의 정책 자료집을 배포해 주셨습니다. 제목은 공유박 주요 쟁점 및 정책 현황과 관광특구 활성화를 통한 수용태 개선 방안입니다. 정말 귀중한 자료 만들어 주셔서 위원님 감사합니다. 어 우리 의원 입실의 부자진 여러분들도 근호고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며 취하해 드립니다. 정부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에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 국감을 모두 종료할 겁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국감은이 것으로 끝난게 아니라 여기서 시작된 내용들에 대해서 소통을 시작하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2부 03:09:05–03:09:35]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행산업 통학 감독 위원회를 비롯한 문화체육 관광부소관 공공 기관 및 유관 기관 등 11개 기관에 대한 국정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피관 기관의 기관장 등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수석 전문위원 등 국회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아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