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렌즈 · 국정감사 발언 정리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정리 보고서

2026-10-15 · 법제처

자동 자막 기반 · 검토용

국회방송 영상의 한국어 자막을 정리한 비공식 기록입니다. 화자·고유명사·수치의 인식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국회 공식 회의록 및 기관 자료와의 대조는 별도입니다.

수집 범위

연결 영상 1개 중 1개 · 자막 3,970구간 · 발언기록 658문단

발췌 내용 요약

다음 주제와 관련한 발언 구간을 추려 원영상 시각과 함께 제시합니다. 발언의 사실 여부나 회의의 결론을 판정한 문서는 아닙니다.

  1. 사법 절차·재판 · 1부 00:48:16
  2. 수사·인권 · 1부 02:56:46
  3. 인력·조직 운영 · 1부 01:53:39
  4. 제도 개선 · 1부 00:35:17

활용 방법

관심 주제의 발췌를 읽고 해당 시각의 영상을 확인하십시오. 전체 발언기록에서 앞뒤 맥락을 확인한 뒤, 업무에 인용할 내용은 공식 회의록·제출자료와 대조하십시오.

주제별 발언 발췌 · 자동 자막 원문

논의 내용과 확인사항

사법 절차·재판

1부 00:48:16–00:48:56 · 영상 확인 ↗
>> 보시죠. 많은 국민들이 아는 조문입니다. 헌법 제104조 이항 대법관는 대법원장의 재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 그런데 그 법제 처장님께서 지난 국정 감사에서 대법원장이 전체 법관의 임명권을 행사하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그런 국가는 문명 국가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사법권 독립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요소라고 발언도 하셨고 법원 모두 대법원까지 헌법 질서하에 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법관들은 헌법에 대한 감각이나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아직까지 동일하십니까?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사·인권

1부 02:56:46–02:57:35 · 영상 확인 ↗
>>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사하고 기소 분리가 어 사실은 그 먼저 그 대선에서도 그렇고 그 표현된 국민들이 어 다수에에 그 바라는 바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보안 수사권을 인정할지 말지는 사실은 조금 기술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가장 큰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사하고 기소가 분리돼서 검찰이 검사가 법률 전문가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경찰의 수사를 한번 리뷰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그래서 그 차원에서 좀 독립해서 결정해서 수사에 매몰되지 않고 조금 중간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제별 발언 발췌 · 자동 자막 원문

논의 내용과 확인사항

인력·조직 운영

1부 01:53:39–01:54:15 · 영상 확인 ↗
>> 그 이제 답변에서 왜 그런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지금 국정 과제 선패가 결국 입법에 달려 있잖아요. 사실 이법이 안 되면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게 법제처에서 오히려 병목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지금 이건 해결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제도나 인원이 좀 뭔가 보강돼야 되는 건지 그걸 좀 말씀해 보시겠어요? 일단 그 정부 발휘 법안하고 의원 발휘 법안이 그 사전 검토에 소유되는 시간이 다르다는 거는 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차이가 나지는 알고 있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제도 개선

1부 00:35:17–00:36:05 · 영상 확인 ↗
>> 예. 음. 존경하는 서연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법제처 업무 전반에 대해서 국정 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법제처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오늘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제처는 지난 1년간 체계적인 입법 상황 관리와 적극적인 입법 지원 및 법제 심사 등 정부 입법 총괄 조정 기관으로서 그 본연의 책무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국정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빠짐없이 검토하여 업무 개선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법제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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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범위·후속 확인

영상별 수집 현황

영상자막 상태구간 수
1부 · bo2fzJXyubU자막 수집3,970

공식 채널의 진행 안내

영상 설명에 시각별 진행 안내가 없습니다.

인용 전 확인사항

① 화자·고유명사·금액과 단위는 원음 및 공식 회의록 대조
② 질의의 전제와 답변·정정 발언을 함께 확인
③ 기관 보도자료·제출자료의 기준일과 원문 확인
④ 예산 수치는 회계연도·정부안/확정 단계·단위를 구분

출처: NATV 국회방송 공식 YouTube · 마지막 수집 2026-10-15 23:51 KST
편집: 재정렌즈. 이 보고서는 YouTube 공개 자막만 사용했습니다. 재정렌즈는 음성전사(Whisper)를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자료·예산 백데이터 대조: 미실시. 발췌는 주제어 기반 자동 선별이며 중요도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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