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정무위원회 ·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vjHsjwNsIsk · 자막 수집

[1부 00:04:59–00:05:21]
야들 이거 할

[1부 00:05:50–00:05:53]
아.

[1부 00:06:11–00:06:27]
>> 네. 영차

[1부 00:07:03–00:07:16]
지금하고 습니다.

[1부 00:07:39–00:07:44]
>> 집장님 이거 중계해요. 오늘

[1부 00:07:44–00:07:49]
>> 아 6초 한

[1부 00:10:22–00:11:13]
예. 의석을 정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 61조 국회법 제17조와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 자산 관리 공사 한국 주택 금융공사 그리고 신형 보증 기금에 대한 2026년도 국회정무의원회 국정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오늘 국장감사 준비를 위해 예 주신 각 기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 대상 기관은 금융 취약 계층과 취약 차주 그리고 경영 위기에 노인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1부 00:11:09–00:12:00]
주택 금융 시장의 안정적 발전과 혁신 산업 육성을 도모하는 등 민생 경제의 회복과 안정을 뒷받침하는 종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몇들께서는 오늘 국정 감사가 발전적인 정책 감사가 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고 수감 기관 측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국장 감사 임하여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시작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국정감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증인 선서와 업무 보고 후에에 배부해 드린 지의 순서에 따라 5분씩 주의를 하 진행하고 보충질을

[1부 00:11:57–00:12:45]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3분씩 보충질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관 증인들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 감사를 실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에 증인을 한 때 또는 증언 중 모욕적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에 증인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정훈

[1부 00:12:43–00:13:34]
한국 자산관리 공사 사장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관 증인들이 하는 선서는 10월 22일 종합 감사 시에도 유효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정정훈 한국 자산관리 공사 사장께서는 바른 데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 선수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선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선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번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1부 00:13:31–00:14:10]
국회법 제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 정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 의을 받기로 맹사합니다. 26년 10월 15일 10월 22일 한국 자산 관리공사 정정훈

[1부 00:14:26–00:15:14]
예리 앉아 주시기 합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 순서입니다. 정정훈 한국자산관리 공사 사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현 보 및 주요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자산 관리사 사장 정정훈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수 중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사가 한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1부 00:15:12–00:16:02]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1년간 공사가 공적 자산 관리 전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위원장님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정 감사는 공사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역할과 가제를 점검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공사 임직업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히 경청하고 경령 전반에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의 기대에 더욱 부흥하는 공공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사의 주요 엄면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극간 공사는 민간 금융회사와 금융

[1부 00:16:00–00:16:50]
공공 기관이 보유한 부실 채권을 매입하여 개별 금융 회사가 안고 있던 부실 채권에 대한 부담을 드러낸 것은 물론이고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과 근전성 강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공사는 부실 채권 매입 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치학계청이 채무의 무기에서 벗어나 신용을 되찾고 다시 사회와 경제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히 쓸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대출발기금 운영을 통해 코로나1 영향으로 대출 상한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세대학 기금 운용으로 장기간 연체된 채무을 일괄 매입하고 소각하여 상한 능력이 상실된 금융체학 개청의 경제적 재기 또한 지원하고

[1부 00:16:47–00:17:36]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는 기업 구조 조정 활성화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여 민간 자본이 깊이하는 영역에 정책 자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선박 등을 매입한 후 재임대하여 자금이 필요한 기업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자 자금 조달이 어려운 혜생 기업에 대해서는 직접 자금을 대여하는 등 기업의 니저를 반영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사는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재산 관리와 체납 조세 정리를 통해 재정 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용도가 낮은 공공자산을 새롭게 개발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기반

[1부 00:17:33–00:18:21]
시설을 확충하고 공공자산의 사회적 가치를 제거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도권 주택 공급 노청사 복합 개발을 통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주택 청사 등이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사는 국가 경제 전반의 든든한 버틴목으로서 사명을 다하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사의 주요모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공사 임원 현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지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1부 00:18:19–00:18:58]
마치겠습니다. 그럼이 자리에 참석한 공사 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현 감사입니다. 다음 이종국 부사장입니다. 가게 지원부 민언미 이사입니다. 국회재산부 김석환 이사입니다. 경영 지원부원 한덕규 이사입니다. 기업 지원부문 박성진 이사입니다. 공공개 무경제 이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18:55–00:19:12]
>> 네. 정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환 한국 주택금융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 현황 보고 및 주요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9:13–00:20:02]
>> 예. 제가 어 기침을 동반하는 감기에 걸려서 혹시 주변분들한테 어 옮기게 될까 봐 마이크 용해도 손곳만 좀 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주택금융공사 사장 김경환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유동수 정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이곳 부산에서 모시고 공사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뜨겁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는 국민의 주고와 행복을 함께 이루어가는 주택금융 선도 기관 글로벌 HF라는 비전을 가지고 정책 모기지와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주택 신용보증 주택 연금보증 사업을 통해

[1부 00:19:59–00:20:48]
서민 실수요자 주거 안정과 고령층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주요 사업 추진 현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장기 고정 금리 정책 모기지인 보금자 이론 공급을 통해 서민층의 내진 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게부채 관리 기조에 부흥하면서 보금자 이론을 안정적으로 공급 관리하고 있으며 금리 상승 등 채권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전략적 해외 조달 확대를 통한 조달 비용 절감과 보금자 이론 금리 인상 최소화를 통해 서민 실수요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공사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최초로 해외 그린

[1부 00:20:46–00:21:35]
커버드 본드와 디지털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ESG 금융 강화라는 정부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전세 자금 보증은 전세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리스크 관리 강화 조치를 지속하는 편민 주거비용 절감과 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한 노력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단여 양역 양육구, 소상공인, 노부모 부양 가구 등에 대한 보증료 우대를 확대하였고 사회적 배려측 및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한 맞춤형, 채무 조정 등 포형 구융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최우선 정책 과제 중 하나인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공사비 플러스 PF 보증 공급을 확대하고 공사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

[1부 00:21:32–00:22:21]
건소 사업자를 지원한 한편 PF 보증 공급 와 보증 비율 확대 고가주택 및 준주택 혼재 사업장에 대한 보증 지원 확대 보증 수수료 인하 등 금융 지원 노력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연금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연금 계리 모형 재서계를 통해 5월 지급금을 높혔고 초기 보증료 인하와 황급 기관 확대 등을 통해 가입자 이용 부담을 완화시켰습니다. 어 1.8억만 저가주택 보의자들에 대해서는 월지급액을 우대하고 그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대출의 결혼 편지를 해소하고

[1부 00:22:18–00:23:08]
청년 등 실수회제에 대한 핀색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소형 건설 중심의 정비 사업 대출과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 도입을 통해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을 적극 뒷받침한 편 임대주택 PF 대출 유동화 임대 사업자 운영자금 보증 도입 등을 통해 임대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수록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진행과 함께 치매자가 늘어나면서 대두되고 있는 고령층의 재산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염근과 연계한 자산 보호 서비스 도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업무 현황은 배부에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공사 임직원 모드는 국정감사에 성실이 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1부 00:23:06–00:23:41]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여러 제언들을 공사 경영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수강 감사님, 이완석 부사장, 경영 기획 본부를 점사하고 있는 최석 이사입니다. 유동화 사업 본부를 맡고 있는 이철우 이사입니다. AI 인프라 본부를 맡고 있는 유호재 이사입니다. 기금 사업 본부를 담당하고 있는 여상준 이사입니다.

[1부 00:23:39–00:23:45]
>> 감사합니다.

[1부 00:23:41–00:23:58]
>> 네. 김경환 한국 주택 금융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순준 신용 보증기금 이사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 현황 보험 및 주요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3:58–00:24:50]
>> 안녕하십니까. 신영보증기금 이사장 강승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동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신영보증 기금에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해 국정 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신용보증 기금은 우리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위기 극복을 지원하여 우리 경제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8월 말 현재 보증 규모는 일반 보증 및 위기 대응 특례 보증 등 66조 8,억원과 유동화 보증 11조 6,억 원을 포함하여 총 78조 4,억 원으로

[1부 00:24:47–00:25:36]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 수출, 고용 창출 기업 등 중점 정책 부분과 AI 첨단 산업, 디테크 기업 등 국가 핵심 성장 전략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선도형 경제 전환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위기대응 특례보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해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도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5국 3삼트 지방주도 성장에도 힘을 보태기 위해 지역 성장 엔진 산업 영의기업 보증 등을 도입하여 지역 맞추명 우대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부 00:25:34–00:26:26]
유동화 증권을 직접 발행하고 중서기업의 유동화 보증 연대보증 제도 폐지를 완료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유동화 보증 구조를 혁신하는 한편 일시적 위기에 직면한 기업의 정상화와 실패 기업의 재도전을 지원하면서 포용 금융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출 채권 보험은 8월 말 기준 16조 2,억 원을 인수하여 중서기업의 경영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 기반 신용 보증, 문화산업 보증, 우탄소 에너지 보증, 녹색공정 전환 보증 등 다양한 수탁 사업의 적극적인 수행을 위해 여러 정정부처의 정책을 충실히

[1부 00:26:24–00:27:17]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신형보증 기금이 모두의 도약을 위해 정책 금융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이 자리에 증인으로 참석한 신용보증 기금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자홍 감사입니다. 김승관 전무 이사입니다. 염정원 경영 지원 부분 이사입니다.

[1부 00:27:13–00:27:28]
최병호 신용 사업 부분 이사입니다. 이용 전략 사업 부분 이사입니다. 이상으로 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7:25–00:28:04]
>> 예. 강승준 신용보금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들께서 지의하실 순서입니다. 지리하시 지의 시간은 5분입니다.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지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증인들께서도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에 하겠습니다.

[1부 00:28:07–00:28:12]
>> 자, 사장님 캠크 PF PF 정상화 펀드라는게 있지요?

[1부 00:28:11–00:28:15]
>> 네, 그렇습니다.

[1부 00:28:12–00:28:23]
>> 이게 부실 사업장 자금에 자금을 투입해서 중단된 사업을 활성화해서 주택 공급을 위해서 하는 그런 펀드죠. 네, 맞습니다.

[1부 00:28:22–00:29:10]
>> 이게 주택 공급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정책인 건 같아요. 근데 좀 무료가 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업을 살리는 것하고 기존 채권자나 시행사의 손실을 부담한다는 거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지 않겠어요? 그 이제 실제 투자 사례를 좀 보면서 좀 얘기 나누죠. 선순위 채권을 인수한 15개 사업장 중에 11개는 기존 제주이 원금을 그대로 회수를 했습니다. 성수동에 600억, 도화동 490억, 자국동 1120억, 용산 1700억. 근데 일부 사업장에서 시행사가 자기 자본까지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요. 담보 가치가 충분하다면 원금 해수 자체는 문제가 없네요. 보니까. 근데 문제는 캠크가 새로운 위험을 부담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1부 00:29:07–00:29:55]
사업성이 높을 땐 다 좋아. 근데 사업성이 낮을 때 문제거든요. 손실이 나면 기존 채권자나 시행사는 손실을 회피하게 돼 있고 그 손실을 캠크가 또 함께 돼 있는데 이익이 나면 같이 나눠 갖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장 원리엔 맞지 않는 거 같아요. 그 핵심은 인수 가격의 적정성에 있는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600원에 거래될 수밖에 없는 PF 채권을 캠코가 감정 평가 금액 750억에 나왔을 때 750억 위주로다 인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차액 150억은 사업 정상화 비용이 아니라 기존 채권자의 손실을 줄여지는 비용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캠크가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근데 캠 투입하는 재정은

[1부 00:29:53–00:30:33]
사실은 우리의 세비나 다름이 없는 돈는 아니겠어요? 아 그 캠크가 참여하지 않았을 때 시장의 가치가 얼마인지 이것도 좀 평가해서이 사업에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그 채권을 어느 정도 선에 매입하는 것이 적장한 것인지 이거 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어님 말씀의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근데 다만이 켄코 PF 펀드의 기본적인 구조가 블라인드 펀드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운영사가 자율적으로 시장성을 판단해서 운영을 하게 돼 있고 저희들도 물론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습니다.

[1부 00:30:31–00:31:19]
>>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이 너무 길면 시간을 뺄테니까 조금 더 하고 나서 얘기해. 그냥 수익 빼본 문제도 좀 다뤄 볼까요? 앞으로 공공 자금이 더 투입되는 겁니다. 재정 1조 5,억이고 민자 민간자분도 1조 5천억이에요. 보니까 3조원인데 재정을 후순위에 넣으려는 거 같아요. 그럼 민간 투자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근데 손실은 또 공공이 부담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어요. 정상화 이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구조인데 되게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존 채권자 시행사의 손실 분담하고 공공의 수익 배분 기준을 좀 명확히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사업장비 위험 관리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켄코 PF 펀드가

[1부 00:31:17–00:32:05]
지금까지 16개 사업장에서 보니까 8,200억 원이 투자됐고 14개의 사업장에서 7,억 이상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업장별 현재 가치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총화 총괄로만 하더라고요. 사업장별로다 이게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현재 가치와 예상 손실도 모르면서 추가 자금을 넣는 결과가 될 거 같아요. 그 사업 정상화가 아니라 부시를 또 연장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우려 사항이거든요. 그래서이 펀드의 특색은 알겠지만 어차피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을 좀 커버를 해서 좀 믹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리스크를 좀 줄여야 된다. 재정에 대한 리스크를 이렇게 생각을

[1부 00:32:03–00:32:52]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세 가지 이제 정리를 하다 보면 세 가지로 규결되는데 요렇게 좀 그래고 요청일 수 있고요. 제한일 수 있어요. 첫 번째 PF 채권 인수전에 민간 시장의 매각 가격도 검증해서 이것도 산정해 달라는 거. 두 번째 기존 채권자나 시행사와 공공의 손실 부담이나 수익 배분을 함께 부담하고 함께 나눠가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 세 번째 사업장별로 현재 가치와 예상 소시를 사업장별로 좀 평가해서 추가 투자 여부를 결정해서 더 투자할 건지 덜 투자할 건지를 판단해야 되겠다는 거이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캠코의 PF 펀드가 기존 채권자를 구제하는 펀드가 사실은 아니에요.

[1부 00:32:49–00:33:05]
그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을 정상화해서 주택 공급을 또 늘리려고 하는 거거든요.이 펀드해야 되기 때문에이 원칙을 제도에 반영시켜 달라 이런 말씀드리고 제가 얘기하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부 00:33:03–00:33:42]
>> 그 세 가지 원칙이 더 철저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그 주요 개발 단계별로 사업별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고요. 또 매각 가격 검정이나이 시행사와의 손실을 적절하게 부담하는 그런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 최소한 우리 캔코 PF 펀드가 그 기존의 대주단이나 시행사의 어떤 리스크를 해지하고 손실을 해피하는 그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유의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1부 00:33:42–00:33:53]
>> 예. 이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원 의원님 지대시기 바랍니다.

[1부 00:33:50–00:33:56]
>> 예. 정정훈 사장님 반갑습니다.

[1부 00:33:53–00:34:02]
>> 그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 기관이 장기 연체 채무자를 지나치게 과혹하게 관리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다라고 발언한 거 알고 계시죠?

[1부 00:34:01–00:34:05]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0:34:02–00:34:11]
>> 그리고 또 업무보고 포형적 채권 관리를 하겠다라고 얘기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1부 00:34:08–00:34:31]
>> 근데 왜 아직도 어 18년 전, 2008년에 폐지된 연대보증, 개인의 연대보증을 그렇게 끝까지 집요하게 고집하고 계십니까? 이거 2008년에 그 연대보증 폐지됐고 지금 제2금융권 대법에서도 다 폐지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1부 00:34:28–00:35:04]
>> 근데 캠퍼가 인수하는 개인 대출 연대보증 아직도 남아 있고 소멸시오가 도래하면 법원에 시효 중단 재수하고 계속하고 계시죠. 그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제3자 개인 연대 보증을 집요하게 따라닫고 풀어 주지 않고 계신 유일한 공공 기관이 캠요. 이게 포용적 채권 관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가혹하게 관리한 것이 도덕적 해다라는 정의를 따라잡으면 엄청난 도덕적 회의 아닙니까?

[1부 00:35:04–00:35:07]
>> 그

[1부 00:35:04–00:35:29]
>> 이거 중단하실 생각 없습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켄코가 유일하게 아직도 연대 보정을 뭐 유지하고 있다. 연장하고 있다. 거지역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어 컨트코 유지하고 있는 거 맞죠? 그 기존에 이미 이제 폐지되기 전에 연대 보증이 돼 있는 채권들을 저희들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수를 한 것이고요.

[1부 00:35:26–00:36:15]
>> 그런데요. 알고 있어요. 근데 근데 거기서 멈추는게 아니고 소멸 시효가 5년인데 5년이 되기 전에 법원의 재소해서이 소멸 시효를 그 중단 소멸 시효가 완료되지 않도록 도래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권리 행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가만히 뒀으면 연대보증 소멸 시효가 끝나서 연대보증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없어졌을 18년 전에 없앴을 제도를 국가 기관이 계속 10년 만에 재소하고 계셔 가지고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이거 전 멈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물어봤더니 실무자들이 저희도 이거 이제 고만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1부 00:36:13–00:36:58]
채권 소멸 시효를 연장하지 않으면 담당자의 뱀매 소지가 있어서 못 합니다라고 회신이 왔어요. 그러면 사장님께 제가 공개적으로 물어볼게요.이 캠코 또는 담당제의 베임 소재만 없어진다면 제3자의 연대보증 채무 소멸시효 연장하지 않는 거 동의하십니까? 법조긴 장치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해 볼게요. 이거 좀 끝내시죠? 기본적으로는 어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동안에 소멸 시효 제도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연장 중심으로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걸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난해에 이제 소멸 시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고 거기에서 연대 보정인의 경우에도 일반 채모자와 달리 좀 더 적극적으로

[1부 00:36:56–00:37:09]
>> 그러니까 제가 좀 있다 답변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 이거는 원칙적으로 동일하셨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좀 하면 연도별로 소멸 시효가 다가오는 제3 연도보증 채무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1부 00:37:09–00:37:11]
>> 예.

[1부 00:37:09–00:37:46]
>> 만약에 소멸 시효를 연장하지 않았을 때 대손 처리해야 되는 금액도 좀 산정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이 18년 전에 없어진 개인 제3 연대보증을 아직도 부여잡고 계신지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연대보증 관련해서 이거는 뭐 하시는 건데 이건 이제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입니다. 아 저는 이제 캠코가 인수한 기업 대출 채권에 보면 거의 90% 넘게 기업 대출 채권엔 법인 대표가 연대보증을 쓰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0:37:44–00:38:34]
>>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개인간의 연대보증은 저는 반드시 없애져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이 정부가 들어와서 코로나 피해본 사람들, 자영업자들 새출바 기금 만들고 장기 연체된 서민들 세도약 기금 만들면서 채무 탐감해 주겠다고 이걸 포용 금융이라고 부르고 계신데 회사의 대표가 기업 법인에게 법인을 법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데 개인의 재산을 연대보증을 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신용 대출이에요? 담보 대출이지. 전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기업하기 좋은 왜 법인이란 제도가 왜 생겼습니까? 유한 책임을 짓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유한 책임 제도를

[1부 00:38:31–00:39:20]
인해서 위험도 감소하면서 경영 활동을 해서 성장을 하고 했는데 아직도 법인이 대출할 때 기업 대표가 연대보증을 쓰게 만드는 제도를 아직도 유지하고 계세요. 이것도 전 멈춰야 된다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제가 어님의 그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송고하긴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기업이 대출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법인이 대출을 하데 있어서 대표가 연대 보정일서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계속 그렇게 이제 제도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말하기에 따라서는 좀 다른 거 같습니다. 이미 신보나

[1부 00:39:17–00:39:39]
기부에서 연대보정이서 있는 그런 채권을 제든 인수해서 거기에 따른 과거의 이제 제도에 그 연대보 제도 폐지가 소급이 안 됐거든요. 그 제도에 따라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로 인해 가지고 연대 보정이 더 늘어나거나 채무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예. 그 질문은 신용보증 기분으로

[1부 00:39:37–00:39:49]
>> 사장님과 한번 말씀해주세 기업에 대출할 때 기업 대표 연도 말씀하시겠습니까? 생각 없.

[1부 00:39:47–00:40:15]
>> 네. 저희가 신용 보증에서 이제 신규 보증을 할 때는 어 저희가 사실은 전면적으로 폐지는 했는데요. 일부 18년 4월에 그 제도전과 재창업 관련한 보중의 국한에서 이제 연대 입보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폐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부 00:40:15–00:40:19]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0:40:16–00:40:22]
>> 네. 조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부 00:40:19–00:40:26]
>> 다음은 존경하는 전현희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0:23–00:40:26]
>> 아

[1부 00:40:27–00:40:44]
>> 부산 위원님이라 아네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네 네. 제가 지역이 부산이라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멋집니다.

[1부 00:40:41–00:40:48]
>> 네. 켄코 사장님께 질리하겠습니다.

[1부 00:40:44–00:41:34]
>> 예. 2002년 8월에 윤성열 정부는 5년간 16조원 규모에 국유지를 매각하는 내용을 담은 국유 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 언론과 시민 단체에서는 윤성열 정부가 감정가보다 국유지를 싸게 매각했다라는 비판을 제결하고 국유지 혈관매각 어 논란이 그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심에 켄코가 있었는데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켄코가 헐값에 매각한 국유지를 민간 건설회사가 사드립니다. 그리고 민간 건설회사는이를 공공 기관인 LH에

[1부 00:41:31–00:42:18]
훨씬 더 고가로 대파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 민간 회사는이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되고 그리고 국민의 체감이 또 낭비가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어연실에서 켄코의 국유지 매각 현황 그리고 LH의 민간에서 구입한 토지의 현황을 양쪽에서 다 받아왔습니다. 두 개를 대조를 해 본 일일이 다 대조를 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켄코의 헐관 배각과 민간 회사가 또 고가로 대판 이런 사례가 여러이 됐습니다. 먼저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서는 감정가 182억인

[1부 00:42:17–00:43:07]
국유지를 켄코가 반값신 92억의 민간회사에 팝니다. 그리고 민간회사는 이것을 토지만으로 무려 128억의 어 계약을 LH 체결을 합니다. 불과 7개월 만에이 민간회사가 LH를 상대로 국민의 세금인 36억의 시세 차익을 얻게 됩니다. 혈세 낭비인 거죠. 또 인천 남동구에는 감정가 25억인 국유지를 켄코가 민간 회사에 10억원에 팝니다. 그런데 다시 민간 회사는 LH와 20억의 약점을 통해서 다시 합니다. 민간회사가 무려 5억의

[1부 00:43:05–00:43:56]
시세 차익을 남긴 겁니다. 시세 차익이지만 반대로는 국민 혈세가 낭비된 겁니다. 대전 유선구의 경우에도 감정가 28억 원 국유지를 민간회사의 23억 원에 매각을 하고요. 켄코가 민간회사는 다시 LH에게 30억 원을 약정을 해서 또 7억 원 시세 차익을 챙깁니다. 포항의 국유지도 마찬가지로 민간 회사가 2억 시세 차익을 챙기고 캠은 감정가보다 훨씬 더 싸게 매각을 하는 거죠. 이런 구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의연실에서 자료를 일일이 대주를 해서 확인한 거고요. 아마 이보다 훨씬 더 많을거다 생각합니다. 캠코가 자산 관리 공사잖아요. 그냥

[1부 00:43:53–00:44:43]
부동산 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땅만 팔아치우면 되는 그런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 국가 자산을 관리하는 기간입니다. 켄코을. 근데 이렇게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게 하고 국가 자산을 헐값으로 팔아치우고 그것을 다시 공공 기관이 비싸게 팔아들이고이 구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국유지를 매각하기 전에 캠코는 공공 기간의 수요부터 먼저 확인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갖춰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켄코가 매각 대상 구유지가 만약에 주택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부지라면 LH나 SH나 JH 등 공공 기관의 그 부지 매입 여부를 먼저

[1부 00:44:39–00:45:27]
타진을 하고 그런 공공 기관이 정말로 구입 매입 매입을 할 여력이 없거나 의사가 없을 경우에 한해 민간에 팔아야 되는 거지. 국가 재산을 이런 식으로 갱코가 헐값이 팔고 또 그것을 국민들의 재산으로 혈세로 또 공공이 사드리는이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 생각합니다.이 먼저이 켄코가이 국유제사 매가하는이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될 거 같고요. 공공의 수요를 먼저 파악을 하고 만약에 수요가 없으면 민간의 파는 이런 구조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국유주의 시세보다 훨씬 또 적가로 파는이 문제점도 반드시

[1부 00:45:25–00:45:45]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이런 국유지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반 사과부터 좀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1부 00:45:45–00:46:36]
>> 예님이 지적하신 사례를 비롯해서 켄코가이 국기 재산을 관리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어떤 재정 또는 뭐 국가의 소중한 세금이 일부이 좀 어쨌든 적절하지 않게 관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송고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어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게 크게 보면 말씀해 주신 대로 두 가지의 원인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첫째는 그 국재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제 지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그 아무래도 재산을 좀 더 많이

[1부 00:46:32–00:47:22]
매각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공매 과정을 통해서 입찰이 안 되면은 좀 가격이 내려가는 사례가 종전에 비해서는 좀 늘었던게 사실이고요. 또 한편으로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하게 뭐 정부나 LH 등 이런 공공 기관과이 수요를 정확하게 이제 점검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을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이 탄탄하게 갖춰져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대규모 토지라든지 뭐 군부대 아니면 청관사 이런 것들의 그 수요 조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지난번에 이제 또 중앙정부뿐만 아니고 지방정부 뭐 교육 자치 단체 이런 데까지 다 확대를 했는데 여전히 일부 미업한 점이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님 지적하신

[1부 00:47:20–00:48:11]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첫 번째는 일단은 크게 틀이 하나 바뀐게 지난번 국기재산 그 매각 제도 개편에 따라서 일단은 그 공매를 공개 입찰를 하더라도 아주 예외적인 사유 뭐 환경이나 주민 안전에 심각한 위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일단 적이 체감 입찰을 가격을 낮추는 제도 자체를 일단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이 좀 더 가격이 내려온 상태에서 샀다가 다시 정부나 공공 기관이 대사는 어떤 기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거의 막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또 좀 더 정부가 더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부족할 수는 있을테니까 말씀하신 그 정부와

[1부 00:48:07–00:48:19]
공공기간의 부처 간의 어떤이 토지의 이용도를 좀 더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더 탄탄하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48:17–00:48:25]
>> 네. 전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창민 의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8:29–00:48:32]
>> 네. 정영훈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부 00:48:31–00:48:34]
>> 예.

[1부 00:48:32–00:48:43]
>> NXC 물납 주식 관련 내각 관련한 내용인데요. 매각 결정은 뭐 재경부가 하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캠프도 이탁 관리 기관으로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1부 00:48:42–00:48:44]
>> 예.

[1부 00:48:43–00:49:18]
>> 네. 뭐 자료처럼 국세 물납증권 관리 처분 기준에 따르면은 국구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이 선관의 주의 의미가 4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21조를 보시면은 비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와 적정한 매각시기 검토 또한 캠의 주요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지난 5월 달에 NSC 주식 약 1조 2227원 매각하면서 재경부에서는 아주 좋은 매각 살례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칭찬하듯이 얘기했는데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부 00:49:18–00:49:24]
>> 음. 뭐 저도 기본적으로 부총리하고 인식이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1부 00:49:22–00:50:10]
>>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좀 우문히 가서 살펴봤습니다. 매각 가액과 물락 금액 차이 뭐 좋은 거라고 했는데 사실 2년 동안 그걸 비교를 해 보면은 약 44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0.43 정도 되죠. 그런데이 만약에 이것을 물납이 아니라 상속세 분할 연부 연납이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가상금이 현재 3.31%니까 2년이라고 최소치로 하더라도 631억이에요. 그러니까 단순 비교만 하더라도 지금 이걸 그대로이 상태로 팔았다는게 굉장히 좋은 사례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듭니다. 다만 이게 규모가 큰 거기 때문에 뭐 이것을 매각하기가 쉽지

[1부 00:50:07–00:50:20]
않았다 이런 이야기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이거 국로 활용하자. 이런 이야기가 검토된 바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0:50:18–00:51:07]
>> 이게 장기적인 수입 구조로서 활용할 수도 있었어요. 그 그런 겁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굳이 이거 회사의 유족들이 이것을 상속세로 냈는데 회사에서 그걸 다시 매입하게 해요. 이것도 조금 이상하고 문제가 있는 거 같지만이 시점에서 굳이 지금 또 배당 이익까지 있는데 배당 이익 한번 볼까요? 자료 한번 보시죠. 지금 2년 동안 배당 이익이 얼마냐 하면은 127억이에요. 이거 계속 가지고 있어도 훨씬 배당 수익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팔 이유가 있었습니까? 여기 관련해서 혹시이 자료 검토한 거

[1부 00:51:05–00:51:10]
있습니까? 재경부하고 논의하면서

[1부 00:51:07–00:51:20]
>> 그 뭐 자료 검토라고 말씀드려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NXC에서 자사주 매입 계획을 검토를 했고요.

[1부 00:51:16–00:51:28]
>> 네네. 그 자사주 매입 계획에서이 켄코 또는 정부도 참여를 할 것인가? 당연히 이제 저희들도 중요한 주주 중에 당연히 나겠

[1부 00:51:27–00:51:33]
>> 이야기가 저희들한테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은 그거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1부 00:51:30–00:52:17]
>> 사장님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좋은 매각이 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한 평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선관무 이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배당을 받고 계속 가지고 가거나 국고 펀드로 넘겨 가지고 자산 관리하는 거와 지금 현금 현금을 받아 가지고 그것도 유족들한테 유족들이 회사의 자금을 가지고 본인들이 그걸 가져가게 하는이 방식에 대한 평가 비교표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 관련해 가지고 자료가 있으면은 어 저희 의원실에 종전까지 다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번 매각과 계속 보유할 때 방안의 시릭 비교 아니면 가시 평가 자료 아니면은 재경보하고이 관련해 가지고 제출한 자료 이런 거 있으면은 일괄해 가지고 저희 의원실에

[1부 00:52:16–00:52:19]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52:17–00:52:21]
>> 예. 있는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부 00:52:19–00:53:09]
>> 네.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사실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요. 개인 회생 절차나 신용 회복 지원 프로그램에서 성실 이행한 분들한테 소액 지원 제도 있잖아요.이 매우 중요한 제도고 매우 좋은 제도인데요 지금 자 저이 부분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이 이용자들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출연한 자금도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거기에 대해서 해당하해서 그것을 대출받는 사람들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어 시간이 없어서 그냥 두 번째 자료로 바로 보여 주세요. 지금 연돌료 소액 대출 지원 실적을 보면은 원래 21년도에 77억 예산을

[1부 00:53:05–00:53:49]
잡아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43억 정도밖에 어 지원실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40조까지 내려왔고 실제로 22 25년에는 23억 밖에 이제 어 지출을 못 합니다.이 관련해 가지고 성실 상환 요건이 좀 높다거나 이렇게 대상자가 많지 않은 경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리해 가지고 자료 한번 보내 주십시오. 이거 좀 되는데 저는 주어가 담당까지이 실적이 왜 넘지 않는 지출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이유가 있느냐 여고 좋은 분들이

[1부 00:53:56–00:54:34]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금만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예네. 그 소액 대부와 관련해서는 오님 취재 전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하나만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새출발하고 세대학 기금에서 이제 꽤 많은 그 차주들과 채권을 인수를 하다 보니까이 국민 행복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금 대상자 수가 좀 줄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이 제도를 또 뭐 물론 신복이나 서금에서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또 행복기금 자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서 어님께 보고를 드리고요.

[1부 00:54:31–00:54:34]
>> 예.

[1부 00:54:35–00:54:39]
>> 예.

[1부 00:54:36–00:54:41]
>> 예. 문특도 좀 좁습니다. 뭐

[1부 00:54:39–00:55:28]
>> 뭐 높은지 좁은지 좀 표현의 차이데 좁은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NXC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은 전체적으로 지적하신 어떤 배당을 수치할 수 있는 부분 또 좀 더 미래에 더 많은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 또 그 물납했던 법인이 도로 사간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뭐 형평성의 문제 충분히 다 지적하실 수 있고 뭐 어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이 물납 주식 특히 이렇게 NX처럼 굉장히 큰 기업의 경우에는 그 실제로 현금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저희들이 NXC 주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공매 절차를 거치고서도 한 번도 입찰이 된 적이

[1부 00:55:24–00:56:08]
없었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의 물납 주식 공매 중에 처음으로이 정권사 민간 운용사를 주관사로 선정을 해서 해외 IR까지 실시할 정도로 우리가이 NXC는 굉장히 성장성이 좋은 괜찮은 기업이니까이 해외 매약까지 시도를 했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이 NXC라는게 이제 대주주 지분이다 보니까 20% 활정이 붙어 있습니다. 그 저희들은 그 활정이 붙은 가격보다 싸게 팔 수가 없고요. 그럼에도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활정은 붙었지만 실제로 사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이 대주주로서의 어떤 지의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뭐 고민들이 많은 거 같고요. 예. 고민들이 많아서

[1부 00:56:06–00:56:11]
>>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56:08–00:56:12]
>> 예.

[1부 00:56:11–00:56:14]
>> 예. 알겠습니다. 예.

[1부 00:56:12–00:56:20]
>> 네. 한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민수 의원님 차례입니다.

[1부 00:56:18–00:56:26]
>>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어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우리 김경환 한국 주택금융공사 사장님.

[1부 00:56:25–00:56:29]
>> 네.

[1부 00:56:26–00:57:16]
>> 이제 주택 연금이 이제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노후생활비를 받는 제도죠.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얼마를 받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은이 못지 않게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이 자료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 묻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대출 실행된 건수리를 보니까 총 13,889건인데 어 신청 접수부터 대충 실행까지 걸린 기간이 평균 31일을 좀 넘습니다. 이제 보증 심사 기간이 평균 12일, 보증서 발급까지가 12일, 보증서 발급 이후 은행 대출 실행까지 7.21이 걸렸습니다. 어 공사 내부 규정인 주택보 노후

[1부 00:57:13–00:57:23]
연금 보증 규정 제28주에 따르면은 보증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1부 00:57:22–00:57:27]
>> 사장님? 맞습니다.

[1부 00:57:23–00:58:00]
>> 예. 여기 보니까 13,889건 중에 1개월 이상 소외된 건수가 552권에 달합니다. 이거의 평균 심사 기은 43일이 걸렸고요. 가장 오래 걸린 거는 163일까지 걸려 다섯 달을 넘겨가 있습니다. 이제 권역별도 편차가 큽니다. 어 경기도 같은 경우는 1개월 넘긴 비율이 1.5%인 5%인 반면에 호남이나 영남 어 강원 제주권은 상당히 높습니다. 어 사장님네

[1부 00:57:58–00:58:12]
>> 1개월 이내 생자라는 내부 강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552건이나 넘겼는데 왜 넘겼는지 위반 사유를 좀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번 사례는 확인했습니다. 네.

[1부 00:58:10–00:58:14]
>> 55뭘해요.

[1부 00:58:12–00:58:20]
>> 552건이 있다는 건 확인했습니다. 아, 건수는 저도 확인했고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확인이

[1부 00:58:17–00:58:22]
>> 사유를 보면 우선은

[1부 00:58:20–00:58:43]
>> 그러면요. 예. 지금 시간 관계상 우리 사장님 그럼 위반 사유를 좀 명확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어 저한테 우리 응원실로 좀 어 개선 방안가 함께 좀 해 주십시오. 그 이제 보증 심사시에 신청자 자격과 함께 담보 주택 가격 업무 가격을 확인하는게 주업무인데 네

[1부 00:58:41–00:58:49]
>> 뭐 아파트인 경우에는 사실 KB 부동산 시세 같은 걸 확인하면은 상당히 승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0:58:49–00:58:51]
>> 그렇습니다.

[1부 00:58:49–00:58:54]
>> 네.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책에 좀 포함을 한번 시켜 주시고요.

[1부 00:58:53–00:58:56]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0:58:54–00:59:23]
>> 예. 다음 자료를 보시면 금융 기관별로도 좀 차이가 큽니다. 어 이제 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하면은 뭐 이것들로 바로 주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데 보증서 발급의 은행 대출까지 평균 7.21이 2일이 소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사에서는 가급적 5영업 영업일 이내 대출하도록 은행과 이제 상위를 할 수 있도록 상의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부 00:59:22–00:59:27]
>> 그런데

[1부 00:59:23–00:59:42]
>> 일주일 넘긴 건수가 4,631건에 달합니다. 전체에 한 1분이나 됩니다. 한 달을 넘긴 경우도 216건이나 됩니다. 은행별로도 여기 표에 있습니다만 어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은 상당히 짧아요.

[1부 00:59:41–00:59:45]
>> 네.

[1부 00:59:42–01:00:17]
>> 내부에서 얘기하는 평균 7.21보다도 어 절반 정도로 짧은데 의류은행 국민은행은 10일 넘거나 10일에 가깝습니다. 일주일 초관권수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한이나 하나는 어 열 건 중에 한 건. 네. 나머지 우리나 국민은행은 보통 권 중에 다섯 권을 넘기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이거 좀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을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좀 그렇게 좀 파악 좀 해 보십시오.

[1부 01:00:14–01:00:21]
>> 예. 그래서 하여튼 이게 뭐 고객이 바로 보증서를 받으면 저희가 고객한테 통지를 하는데

[1부 01:00:21–01:00:23]
>> 예.

[1부 01:00:21–01:00:30]
>> 바로 이제 은행을 찾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좀 며칠 있다 하신 분도 계시고

[1부 01:00:26–01:00:38]
>> 예. 또 이제 금융 기관 영업정별로 이제 업무의 숙련도 다르고 뭐 그런 것이지만 어 저희가 하여튼 끝까지 챙겨야 된 되는 거기 때문에

[1부 01:00:37–01:00:43]
>> 앞으로이 특히 이제

[1부 01:00:40–01:00:47]
>> 어 기간이 많이 소요된 은행들은 챙겨서 어 철저하게 모니터

[1부 01:00:45–01:01:02]
>> 저희가 이제 오늘이 국감에서 우리 김사장님을 상대로 이렇게 어 질의를 하는 거는이 은행들하고도 이제 내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정하고 있으니까 좀 왜 이렇게 차가 있는지 챙겨보시고요. 왜냐면은네

[1부 01:01:00–01:01:23]
>> 대부분의 제도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데 주택 연금 처음 신청하면서이 은행을 어느 은행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바로바로 받기를 원하시고 또 한 달이면은 어 생활을 하는데 큰 차이가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이 어르신들이 주택 연금을

[1부 01:01:22–01:01:26]
>> 지하고 계시는데

[1부 01:01:23–01:01:31]
>> 네편로 사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1부 01:01:30–01:01:34]
>> 네.

[1부 01:01:31–01:01:37]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책이나해서

[1부 01:01:34–01:02:09]
>> 보고예. 예. 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이게 사실은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실적이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많이 늘었고요. 작년 대비 한 40%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별 편차도 있고 또 지점에 따라서는 관할 구역이 굉장히 많고 비아파트가 많은 지역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사정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30일 어 이내 어 보증서를 발급하는 내규를 좀 더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02:08–01:02:13]
>> 30일기 때문에 30을 꽉 채워서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부 01:02:12–01:02:15]
>> 물론입니다. 네.

[1부 01:02:13–01:02:17]
>> 훨씬 짧아.

[1부 01:02:15–01:02:19]
>> 단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찾아보겠습니다.

[1부 01:02:17–01:02:23]
>>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1부 01:02:19–01:02:25]
>> 예. 이런 문제로 받지 않

[1부 01:02:23–01:02:27]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02:25–01:02:36]
>> 네. 한민수회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은석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2:32–01:02:49]
>> 예. 강성준 이사장님. 예. 지금 우리 10년 넘는 장기 보정이 올해 한 4조원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 정부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이제 부실 리스크 가능성 이런 걸 들면서 감축 필요성 많이 좀 지적했죠. 근데 말이 좀 늘어나는 거 같아요.

[1부 01:02:48–01:02:51]
>> 네. 그렇습니다.

[1부 01:02:49–01:03:07]
>> 이게 아무래도 한정된 기금이다 보니까 뭐 성장 잠재력이 있는 다른 기업들의 기회 이런 걸 감안하면 좀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공적 보증에 의존해 가지고 경쟁력 이런 기업까지 이렇게 장기간 연명하는 거는 좀 문제가 많은 거 같은데 되게 좀 정상화 필요해 보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1부 01:03:06–01:03:21]
>> 예. 근데 또 기계적으로 막 걷어내서는 또 안 될 거 같고 장기보전 관 장기보전 관리 체제를 좀 고도화하는 것도 되게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옥석을 좀 가려야 될 것 같은데 올해 관련돼서 우리 장기 위용 기업의 그 여러 가지 지원 방향에 대한 용역하셨죠?

[1부 01:03:21–01:03:23]
>> 네, 그렇습니다.

[1부 01:03:21–01:03:34]
>> 예. 그래서 그 용역 저도 좀 관심 있게 많이 봤습니다. 근데요 용역 결과 되게 유미한게 미래 전략 산업이나 수출 기업이나 지역 기반 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플러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왔죠.

[1부 01:03:33–01:03:36]
>> 네. 그렇습니다.

[1부 01:03:34–01:03:46]
>> 예. 이런 부분은 그래서 장기보정의 인률적 감축보다는 여러 가지 정책 효과나 또 성장에 대한 기어도 이런 것들을 따져서 좀 고도하는게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겠죠?

[1부 01:03:45–01:03:48]
>>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03:46–01:04:30]
>> 예. 이 근데 여기 제가 이번에 용역에도 이제 지역 기반 산업에 대한 플러스 효과 확인하셨는데 지역을 조금 더 우리 장기보전과 관련된 그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 마련할 때 조금 더 감안하는게 어떤가 싶은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지역구가 대구다 보니까 대구 경북이 보면은 지금 기업 기 그 여러 가지 지역의 기업 생태계가 되게 악화일로입니다. 예. 창업, 기업 숫자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좀 떨어지고 있고 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역의 고용을 좀 지키고 또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는 장기 이용과 관련돼서 좀 더 탄력적으로 좀 많이 좀 착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우리 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1부 01:04:27–01:04:47]
맞습니다. 저희 25년 결산 기준으로 저희가 그 장기 이용 기업이 3.7조원 정도 되는데요. 비수도권이 이제 1.9조원 정도 돼서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지역 경제 기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1부 01:04:45–01:05:02]
>> 예. 그러면 그 장기보전 관리 체계편할 때 지역 경제 기어도를 좀 별도의 핵심 평가 기준으로 이렇게 좀 선정해서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검토하시고 관련된 내용은 좀 준비되면 저희 의원실로 한번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5:01–01:05:04]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05:02–01:05:06]
>> 예.

[1부 01:05:04–01:05:06]
>> 우리 경고 사장님.

[1부 01:05:06–01:05:09]
>> 네.

[1부 01:05:06–01:05:40]
>> 예.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누적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계속 악화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기업 부실로 좀 많이 현실화 되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예. 보면은 지금 회생과 관련된 것도 지표들이 되게 급속이 많이 악화되고 있고 또 파상과 관련된 것들도 신청도 그렇고 또 파상 개시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우리 캠프가 하는 일 중에 우리 기업 구조인데 회생 가능성 있는 기업을 잘 선별해서 적기 지원하는 것 이것도 캠의 중요한 역할이죠.

[1부 01:05:39–01:05:42]
>> 네, 맞습니다.

[1부 01:05:40–01:05:51]
>> 지금까지 우리 이런 회생 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서 한 3,500억 정도 출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금년도 행까지 포함해서 3,500억입니다.

[1부 01:05:49–01:06:05]
>> 예. 예. 그래서 여기 저도 이제 계속 회생 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를 좀 하는 거에 대한 필요성 공감하는데 이게 지금 캠코이 저 부채 비율 보니까 올해 한 350%가 넘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예상됩니까?

[1부 01:06:03–01:06:12]
>> 뭐 올해는 이미 이제 여러 가지 자본 출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확정이 돼 있고 저희들 사업 계획에 따라서 차지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1부 01:06:11–01:06:15]
>> 저 부채 비율은 뭐 크게 많이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부 01:06:13–01:06:57]
>>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캠퍼 우리 부채 비율을 놓고 보면 앞으로 지금 이렇게 어려워지는 경영 환경에서 이런 회생 회생이 꼭 필요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계속할 수 있을까 좀 걱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회생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그리고 이제 캠코이 재무건성 관리가 어쨌든 함께 달성해야 될 과제 같은데 DIP 관련된게 지금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회수율이 좀 되게 낮은 거 같아요. 그렇죠. 올해 지금 한 17%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게 여전히 이게 좀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요? DIP 금융이 좀 걱정됩니다.이 부분이.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철저하게 좀 회수 관리도 하시고 또 재투자와 관련돼서 선순환을 통해서 우리 정책 금융의 지속 가능성을 좀 많이 높여야 될 것

[1부 01:06:55–01:06:58]
같습니다. 좀 그렇죠.

[1부 01:06:57–01:07:00]
>> 예.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1부 01:06:58–01:07:24]
>> 예. 그 저는 이제 캠코의 우리 부채 비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무 건전에 대한 관리 방안 이거 만드시는 것도 되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살릴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지원하고 또 그런 대상 선정이나 사후 관리 채권 회수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이런 회수율 같은 것들도 좀 더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되게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1부 01:07:21–01:07:38]
>> 예. 그 저는 이제 재무전성 관리 방안하고 우리 DIP 금융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 만들어서 한번 종대까지 좀 더 구체적인 안을 좀 한번 만들어 주시고 저희 의원씨를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1부 01:07:34–01:07:38]
>> 예. 알겠습니다.

[1부 01:07:38–01:07:51]
>> 네. 최현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준현 의원님 제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7:49–01:07:51]
>> 정정원 사장님

[1부 01:07:51–01:07:54]
>> 예

[1부 01:07:51–01:07:55]
>> 세도약 기금 그다음에 새출발 기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1부 01:07:55–01:07:57]
>> 예.

[1부 01:07:55–01:08:09]
>> 국민들께서 아직 잘 모르시는 거 같아서 세도약 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전체 채무를 갖고 있는 개인과 개인 사업자 대상이고요.

[1부 01:08:06–01:08:13]
>> 예. 새출발 기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으로 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1부 01:08:12–01:08:15]
>> 네.

[1부 01:08:13–01:08:44]
>> 세도약계금 매입과 소각 실적을 보면은 표를 좀 띄어 줘 보시죠. 부실채권 매입 목표이 원래 16조 4,억원이었는데 2026년 10월 현재 어 매입 규모가 11조 7,억 수각 실적은 3조 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 달이면은 매입 활동 기한이 종료되지요.

[1부 01:08:41–01:08:56]
>> 그 활동 기한의 종료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 어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10월까지 저희들이 하겠다라고 작년에 그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말씀드렸었는데

[1부 01:08:55–01:09:06]
>> 네. 그래서 국민들께도 궁금하신게 예불예. 향후의 추가 매입과 그다음에 수각 계획 좀 말씀을 해 주세요.

[1부 01:09:04–01:09:38]
>> 그 기본적으로 뭐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저희들이 협박 가입 그 금융 기관들이 다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아직 대부권의 경우에는 주요 대부권에서 약 50% 정도만 지금 가입을 했고요.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 등을 논의하면서 가입을 통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대보을 제외하고는 10월까지 당초 계획대로 전량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고요. 대법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더 협의를 통해서 금융위와 어건가해서 시회 마무리 지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09:35–01:09:42]
>>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포용금융 정책입니다.

[1부 01:09:41–01:09:44]
>> 네.

[1부 01:09:42–01:09:48]
>> 예. 그래서 혹시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1부 01:09:46–01:09:51]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09:48–01:10:03]
>> 예예. 새출발 기금도 볼게요. 어 지난 정부에서 지난 정부에서 소상공인 채권 매익 목표이 어 30조에서 33조 4,억으로 잡았어요. 그죠?

[1부 01:10:02–01:10:06]
>> 그렇습니다. 예.

[1부 01:10:03–01:10:22]
>> 어 올해 1분기 매입 실적을 보니까 14조 8천억 반도 안 돼요. 그 이유가 뭐죠? 어, 전체적으로는 당초에 했던 것들이 당시 전체 소상공인들의 총 부차익 대비

[1부 01:10:22–01:10:24]
>> 예,

[1부 01:10:22–01:10:48]
>> 어느 정도는 부실이 있을 것이다. 그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비율까지 신청할 것이다라고 이제 사실 추정의 추정을 해 가지고 그 처음 출발 한 3년 전이가 4년 전에 정한 것인데요. 실제로는 신청이라든지 부실 비율이 그것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낮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목표에 비해서는 조금 미달하는 상태입니다.

[1부 01:10:46–01:10:53]
>> 아니면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요? 혹시 소상공인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이

[1부 01:10:51–01:11:10]
>> 예. 그 부분도 저희들도 그래서 일단 현행 제도 기준으로는 금년말이 종료대로 돼 있는데 뭐 다양한 저희들한 10여가지 이상의 홍보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고도 있습니다. 예. 어 올해 상반기에 신용 정보법 개정 했잖아요.

[1부 01:11:09–01:11:12]
>> 예.

[1부 01:11:10–01:11:17]
>> 어 제도 개선에서 매입 절차를 용이하게 만들어 줬어요. 그죠?

[1부 01:11:14–01:11:23]
>> 그 내용이 보면은 금융자산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도 일괄 수진 및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보유하는 것.

[1부 01:11:22–01:11:25]
>> 네.

[1부 01:11:23–01:11:30]
>> 이제 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1부 01:11:28–01:11:33]
>> 앞으로 우리 사장님께서 필요한 부분 있으면 계속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국회.

[1부 01:11:32–01:11:36]
>> 네. 알겠습니다.

[1부 01:11:33–01:11:36]
>> 예. 실적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1부 01:11:36–01:11:38]
>> 네.

[1부 01:11:36–01:11:44]
>>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그 PF 정상업화 펀드 있지 않습니까?

[1부 01:11:43–01:11:48]
>> 예.

[1부 01:11:44–01:12:03]
>> 표를 좀 보여줘 보시죠. 인데 그 전 건데 예 프로세스가 PF 채권을 인수를 하고 그다음에 채권 관계를 정리를 하고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제기하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1부 01:12:02–01:12:17]
>> 예. 다음 표를 보여 줘 보세요. 현재 16개 사업장에 8,억 정도 투자가 됐고 어 일곱 개 사업장은 착곡을 했고 아홉 개 사업장은 정상어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부 01:12:17–01:12:19]
>> 네.

[1부 01:12:17–01:12:37]
>> 근데 아직 제기를 못 한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는이 PF 사업장은 어쨌든 기존에 민간들만 가지고는 좀 어려운 사업장입니다. 그 어려운 사업장을 단순히 돈만 넣는다고 끝나지는 않고요. 인허가 내용을 변경한다든지

[1부 01:12:35–01:12:41]
>> 또 사업을 재구조한다든지 이런 쪽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1부 01:12:39–01:12:44]
>> 음.

[1부 01:12:41–01:12:50]
>> 이게 아마 뭐 채권자 이해 관계를 조정이 잘 안 된다든가 뭐 뭐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라든가 있는 거예요. 이게

[1부 01:12:48–01:12:52]
>> 네. 그렇습니다. 예. 때문에

[1부 01:12:50–01:13:12]
>> 그래서 나머지 아홉 개 사업장은 지금 인허가 변경 중이 세 개가 있고요. 그 또 나머지는 인허가는 변경이 완료돼서 시행사 선정 중인 것도 있고요. 본 PF 모집 중인 것도 있고 이렇게 좀 진행 단계는 계속 유지가 되고는 있는데 다만 말씀하신 차권까지 조금 지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1부 01:13:10–01:13:18]
>> 예. 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 김재섭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3:19–01:13:26]
>> 예. 또봉국갑 김재섭 의원입니다. 우리 רכ 사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1부 01:13:24–01:13:29]
>> 예.

[1부 01:13:26–01:13:33]
>> 그 기업 회생 자금 관련해서 그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좀 질문을 드려 보려고요.

[1부 01:13:32–01:13:36]
>> 네.

[1부 01:13:33–01:14:01]
>> 그이 캠코 내부에이 그 DIP를 지원할 때의 어떤 어 심사 기준이랄지 승인 기준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까? 예컨인데 그니까 조금 더 질문 구체적으로 드리면 이게 뭐 운영 자금으로 쓰이는지 아니면 대환 자금으로 쓰이는지에 대한 심사를 각각에 대한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이 내부 규정 같은 것들이 좀 있나요? 기본적으로 대한금과 운영자금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 자금은

[1부 01:13:59–01:14:04]
>> 그 유효 담보 가입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1부 01:14:02–01:14:10]
>> 그러니까 그 제가 말 그 각각의 기준에 있어서 제가이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가

[1부 01:14:08–01:14:55]
>> 일단 뭐 PPT 첫 번째 거 하나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실적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운 운전 자금에 비해서 이제 대환 자금이 높아지는 그 속도가 너무 가팔라 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심사 기준을 좀 여쭤본 이유가이 대한 자금을 지나치게 많이 이제 확대하게 되면은 사실이 우선 면제라고 하는 이제 제도의 취지 자체가 몰각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 빚 갚아 주고 사실이 이거 받아 가지고 옛날 빚을 갚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우선 변제라고 하는 사실상 이제 특권이 주어지는 것에 이제 취지가 이제 몰각이 되기 때문에 이게 내부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었길래 이렇게 대환자금이 승인 비율이 높아졌는지에 대한 기준을

[1부 01:14:51–01:14:55]
조금 여쭤 보는 겁니다.음

[1부 01:14:55–01:15:02]
>> 뭐 말씀하신 치지는 이해는 되는데요. 아마 뭐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1부 01:15:02–01:15:05]
>> 네

[1부 01:15:02–01:15:10]
>> 각 용도별로 신청 금액 자금 수요 내역 이런 것들 따져서 주고 있는데요.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1부 01:15:08–01:15:55]
>> 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애초에 우리가 DIP라고 하는 것을 DIP 금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이유는 캠가 밝혔듯이 이제 살릴 기업에 이제 돈을 넣는다라는 거고 저는 그 원칙은 당연히 운영자금이어야 된다고 운전자금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당장 뭐 우리 뭐 원자재값 줘야 되고 종업 뭐 저 직원들 월급 줘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사실은 우선되어야지 회사가 좀 돌아가는 걸 텐데 옛날에 있는 금융사의 진 빚 같은 거를 갚게 되면은 사실이 DIP 금융 자체가 어 뭐 취지도 몰각될뿐만 아니라 뭔가 기업을 회생하는데 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어 그런 역할은 못 하고 있을 것 같아 해가지고 제가이 문제점을 좀 지적을 좀 드리는 겁니다. 기업들은

[1부 01:15:53–01:16:15]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빌리고 있던 금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가 도래하니까 그 만기 돌아하는 거에 대해서 좀 연장을 해 주거나 아니면 최근에 기업이 어려우니까 좀 금리를 깎아 달라라는 수요가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현재 돈 가지고 부족하니까 돈을 좀 더 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수요가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1부 01:16:13–01:16:57]
>>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제 뭐 기업의 사정들이 각각이 있을 거고 근데 애초에 뭐 운전자금과 대한 자금을 각각 나눠서 심사한 이유도 사실은 DP 금융 자체가 원래는 이제 운전자금 비중으로 제가 뭐 캠커 관련한 뭐 보도 자료나 아니면 관련 기사들도 읽어 보면 보통 잘된 케이스로 내놓는 것들이 아 당장 우리가 자금줄이 막혀 있었는데 직업원 저 종업원들 월급을 줄 수 있게 됐다. 원자재값이 막혔는데 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사실 기업이 잘 돌아가게 해 가지고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빚도 청산하고 이렇게 해서 기업이 다시 궤도에 올라왔다라는 그걸 이제 긍정적인 사례로서 언급을 하고 캠에서도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대한 자금 비중이 계속 높아지는 거는 애초에 캠가 밝혔던

[1부 01:16:55–01:17:42]
취지랑도 좀 다르고 DIP 금융 자체의 취지랑도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결국에는 그러면 회사가 진 빚을 어 말하자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캠코가 대신 갚아 주는 거고 그 위험을 캠가 대신 떠나 주는 현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저는 이중적인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국민 세금 자체가 리스크에 그이 붙여지는 것 하나와 그다음 실제로 기업이 살아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이 두 가지가 지금 중첩으로 겹쳐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보니까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오 보게 되면은이 대원자금 지원받은 기업이 몇 곳인지 그리고 이제 금융기 실제 얼마

[1부 01:17:40–01:17:48]
지급됐는지 요런 자료들을 제가 지금 확인을 좀 못 했는데 그런 건 한번 저희 은실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1:17:46–01:17:56]
>> 그러 보니까 다 다음 슬라이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간이 빡빡해서

[1부 01:17:52–01:18:24]
>> 아니요. 아니요. 전에 거. 예. 다음 거예요. 네. 뭐 요거를 보면 이제 지원 금액이 이제 대환자금으로 또 많이 쓰였던 거 같은데요. 이게 뭐 53억인데 결국에는 이제 파산을 한 거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실상 어 이제 금융사의 빚을 갚아주고 기업은 살아지 못하고 결국 국민 세금으로 빚을 나라가 떠안게 되는 이런 식의 이제 이중 어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이 대한급을 승인

[1부 01:18:30–01:19:14]
>> 이제 그 어원님이 말씀하신 그 캠가 지원하는 이유는 결국 기업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그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자금의 순통이 터여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림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운영 자금에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기도 하겠고요. 근데 다만 하나만 부현을 설명을 드리면은 대한 대출의 경우에는 굉장히 아무래도 운영자원보다는 금액이 기존 대출이 좀 큽니다. 근데 그중에서 특히 이금융권 이런 데서 빌린 거는 고금리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한 대출을 좀 큰 규모로 해 주면은 거기에서 금리 인학과가 상당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한 대출과 그 운영에 대해서 온입적을 반영을 해서

[1부 01:19:12–01:19:18]
균형 있게 기업이 해생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1부 01:19:19–01:19:29]
>> 네. 김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만 의원님 치려 주시고 합니다.

[1부 01:19:34–01:19:38]
>>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님께 질리드리겠습니다.

[1부 01:19:37–01:19:40]
>> 예.

[1부 01:19:38–01:19:48]
>> 광복 후에 대한민국 정부로 넘어온 일본인이 수탈했던 토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1부 01:19:45–01:19:50]
>> 친일 귀속 재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1부 01:19:48–01:19:58]
>> 네. 귀속재산 혹은 적의 재산이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적산이라고 부었는데요.이 적산 그 재경부에서 위탁받아서 캠코가 관리하고 있죠.

[1부 01:19:57–01:20:00]
>> 그렇습니다. 예.

[1부 01:19:58–01:20:09]
>> 네. 그런데 이번 국감에 저희 의원실에서 캠코에이 귀속재산 관리 현황 적상 관리 현황을 요구로 했더니 캠코가 처음에 무슨 자료 갖고 온지 아십니까?

[1부 01:20:08–01:20:12]
>> 예. 보고 받았습니다. 예.

[1부 01:20:09–01:20:30]
>> 네. 그니까 친일파 반민족 행위자 재산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실에서 두 차례나 다시 자료 요구를 해 가지고 이제 나중에서야 적산 목록을 갖고 왔는데 왜 이게 일제가 수탈했던 자산 적산이랑 그 매국로들 자산하고이 헷갈리는 건가요? 캠코어

[1부 01:20:26–01:20:38]
>> 그 저희들이 업무 처리가 뭐 매끄럽지 못하고 부적질해서 어님의 어정 활동에 그 좀 불편함이 들린 점에 대해서는

[1부 01:20:36–01:20:42]
>> 제가 불편한 거는 뭐 큰 일은 아니고요.

[1부 01:20:39–01:21:30]
>> 지금 더 충격적인 거는 의원실에 공식 자료 했던 자료 관리 대상 속에 있는 그 내용도 틀렸어요. 처음에는 4천 필지 정도라고 얘기하더니 어저께 돼서야 1천필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이 내용에 있어서도 의원실에서 필지들 이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확인을 하면서 진짜 일본인이 갖고 있던 토지가 맞느냐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토지 재상 확인해 가지고서 뒤늦게 안 거예요. 여기 지금 백구 국유재산 기획 처장 계세요?이 본인께서 지금 국회 자료 제출하는 거 이거 최종 작성 검증하는 분이시죠? 왜 이러는 거예요? 확인할

[1부 01:21:27–01:21:33]
>> 더 잘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시 돌아가서 정사장님

[1부 01:21:32–01:21:35]
>> 예.

[1부 01:21:33–01:21:38]
>> 이거 매년 이거 1,억 원 정도 넘게 국유재산 위탁 관리비 받고 있죠?

[1부 01:21:37–01:21:40]
>> 예.

[1부 01:21:38–01:21:47]
>> 그리고 그 1,억 중에 지금 성과급 성격으로 위탁만 지금 매년 25억 수준이에요. 맞죠?

[1부 01:21:45–01:21:49]
>> 뭐 제가 정확한 금액 못 하는데 맞을 겁니다. 예.

[1부 01:21:47–01:21:52]
>> 맞아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깐요.

[1부 01:21:50–01:22:40]
>> 네. 그리고 재경부령으로 1년에 1회 이상 실태 조사 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 캠코 지금 PPT 봐주세요. 귀속 재산 약 1026필지 중에 무려 642필지 사용 제한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필지들에 대해서 조사율이 22년에 17% 23년에 20% 전부 20% 대밖에 안 됩니다. 그 매년 500여 필지는 아예 어떤 상황인지 지금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필지들의 국유지 무단 점유한 사람들. 지금 귀속재산 처리법에 따르면은 이런 사람들한테 변상금 강제 증수하라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최근 5년 동안 변상금이 고작 1,200만 원 부과하고 징수한게 250만 원이에요. 꼴랑. 이거 남의 땅이라도 20년 동안 농사

[1부 01:22:37–01:22:43]
짓거나 건물 짓고 소유하고 있으면은이 소유권 넘어가는 것도 아시죠?

[1부 01:22:42–01:23:03]
>> 예. 아니 고지서 한 장만 보냈어도 이렇게 땅 뺏길 일 없는 건데 광복 이후에 겨우 다시 찾은 국가 자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해 가지고 지금 봐 보면은 PPT 천안 나주 화성 경주 4천 소유권 다 뺏겼죠.

[1부 01:23:01–01:23:05]
>> 예. 여섯 군대가 넘어갔습니다. 예.

[1부 01:23:03–01:23:08]
>> 지금 11권이잖아요. 소송 진행 중인가?

[1부 01:23:05–01:23:50]
>> 아 예. 제가 그 점유 취득만 잘못 말씀드리 전 맞습니다. 예. 이거 직원들이 현장 나가 보지도 않고 변상금 고지서 한 장도 안 보내 가지고이 다 뺏기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적산인지 이게 친일파 저산인지 구분도 안 되고 통계도 틀리고 그래놓고선 지금 1천억 넘게 받아가고이 문제입니다. 지금 나머지 조사 안 나가 가지고서는 확인 안 된 필지들 제가 내년에도 다시 확인할 테니깐요. 이거 반드시 전수 조사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허위 자료 작성하고 제출한 거 지금 그 경의가 어떻게 된 건지 파악해 가지고 의원실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부 01:23:48–01:24:32]
>>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지금 기사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러고 있으니까 오늘 위한부 강제동원 부정을 했던 와세다디의 일본 교수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이 이제 부유해졌으니까 일제 강정기 당시에 일본 재산 돌려 달랍니다. 이게 지금 한국 자산 관리 공사 사장님으로서가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 창피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어렵게 되찾은 땅이에요. 이런 거 관리 좀 잘합시다. 예. 제가 내년에 다시 물어볼 테니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 다시 개선해 가지고 어떻게 할지 이거 꼼꼼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1부 01:24:29–01:24:35]
>> 예. 알겠습니다.

[1부 01:24:32–01:24:39]
>> 네. 김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24:38–01:24:41]
>> 지의 앞서서 의사 진행 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1부 01:24:40–01:24:44]
>> 네.

[1부 01:24:41–01:25:30]
>> 네. 오늘이 금융분야 종합 감사를 앞두고 마지막에 일주일 이제 남겨 놨습니다. 그것은 금종감에서 필요한 정인 채택하는 마지막 마지노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국감장 앞에 그래서 이사장이 아까 나와 있더라고요. 어 아시다시피 단일 종목 레브리지 ETF의 상장과 관련해서 어 이래소는 그 상장 심사를 하는 첫 출발선입니다. 그래서 어이 상 ETF의 상장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1단계는 거래소의 예비사. 2단계는 거래심사의 예비 심사를 토대로 금융의 심사.

[1부 01:25:28–01:26:18]
그리고 3단계는 그 1, 2단계일 종합 토대로 거래소의 종합 심사가 이루어지 본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1, 2, 3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과 달리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1단계와 2단계가 변칙 심사되는 졸속 심사였고 변칙 심사였습니다. 그것은 사상 최초로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병행 심사였고요. 그게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병 병행 심사가 이루어짓는지 그 부분을 밝혀내야 되고요.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통상 ETF 심사가 62일이 걸리는데이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29일만밖에 걸리지 않았다.이 졸속 심사 과정에서 있는 문제의 경 전말을 밝히고 그에 따른

[1부 01:26:15–01:26:38]
책임도 당연히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계속 얘기했던 김용법 전정책 실장과 박현주 미래세대 회장을 포함해 가지고 이래소 이사장까지 포함한 3인이 반드시 정인으로 채득될 수 있도록 오늘 마지막 여야 간사님과 위원장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26:35–01:26:54]
>> 네. 제가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장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 같아서 정의 시간을 이용해서 양당 간사님께서 증인 채택에 대해서 협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26:52–01:26:59]
>> 지의하겠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실까요? 그 캠코 이사 사장님

[1부 01:26:57–01:27:01]
>> 예

[1부 01:26:59–01:27:23]
>> 저거 한번 보세요. 글자 한번 읽어 보세요. 홀로 새끼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세 번째 다음 컷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런 보도가이 지금 이분이 캠크 이사죠?

[1부 01:27:21–01:27:48]
>> 네. 그리고 캠크 이사가이 선임된 이후의이 은행들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한 보도가 문제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은 뒤에 캠과 해명을 어떻게 했냐면은 직무수행의 결정적인 장애 요인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런 보도가 나갔더라고요. 이게 사실입니까?이 이 판단이 사실이냐고 해. 내용이

[1부 01:27:45–01:27:54]
>> 어 뭐 그 저희들이 직접 해명을 했는지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1부 01:27:50–01:28:05]
>> 그 지금 경고 사장은 어떻게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이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거 같은데

[1부 01:28:00–01:28:39]
>> 평가를 사장이 이사의 이사가 극단적인 혐오 발언을 하고 야당 정치인의 돈은 인신 공격을 하고 용납 못할 말 막말을 하는데 이거는 국회 의원 모독이고 국회 모독이고 국감 모독이 되는 겁니다. 국감장에서 그 발언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발언을 한다면은 이거 무시해도 되는 발언입니까? 제가 뭐 무시해도 된다거나 문제가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또 저희들 내부 지근이 아닌 비상인사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1부 01:28:37–01:28:48]
>> 비상인 미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제가 일반 상임 이사나 또 저희 지금 같으면은 이제 또 적절하게 필요한 우리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를 할 때

[1부 01:28:45–01:29:02]
>> 비상위 이사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해도 좋다는 판단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용납 못할 발언이라는 건 아세요? 공인으로서 이런 정도 발언이 용인이 될 거라고 보 봅니까?

[1부 01:29:00–01:29:03]
>> 비상임 이사에 대해서는 임용이

[1부 01:29:02–01:29:04]
>> 비 이상임 이사는

[1부 01:29:03–01:29:06]
>> 예

[1부 01:29:04–01:29:07]
>> 막말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1부 01:29:06–01:29:08]
>>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1부 01:29:07–01:29:14]
>>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상 미사는 임용이나 해임과 관련해서 저희 제가 사장으로서

[1부 01:29:12–01:29:40]
>> 김막말에 대한 수직 지금 인식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지금이 정도 발언이 이럴 테면은이 우파의 발언이이 정도로 나왔다면 가만히 안 있었을 겁니다. 자파 진정에서는 뭐 우파는 뭐 이런 막말에 자유는 유한하고 자판은 무한한 줄 아세요? 자 지금 그 임직은 행동 강령 7조에 품미 유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죠? 예.

[1부 01:29:38–01:29:59]
>> 이런 도덕적 해야 막말이 용인됩니까?이이 행동 강령에 그 이게 용인된다 그러면은 이게 7조 폐기해야 돼요. 7조를 폐기 안 하고 그대로 살리려면이 해촉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할 것인지 결과를 종대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29:57–01:30:00]
>> 예. 알겠습니다.

[1부 01:29:59–01:30:02]
>> 주택 금융공사 사장님.

[1부 01:30:00–01:30:04]
>> 네.

[1부 01:30:02–01:30:08]
>> 그 보금 자리론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1부 01:30:05–01:30:43]
>> 예. 그 금액 기준으로 비수도권의 비중이 말이죠. 2024년 56.1%에서 2025년 53.7% 올해 18을 기준으로 46.5% 해 가지고 2년 사이에 9.6% 포인트가 하락을 했어요. 그 끈수 기준으로는 9.7%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특히 말이죠. 지금이 경남의 비중은 작년에 5.6%에서 또 4.9%로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이 문제가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1부 01:30:42–01:30:45]
>> 네.데

[1부 01:30:43–01:31:03]
>> 1년 동안 지방목 몫이 더 줄었습니다. 이게 지방 서민들이 누구나 받는 우대인데 하나고 이런 우대가 새로 생기지 않았어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마지막

[1부 01:31:00–01:31:10]
>> 지금 청년의 보 저 보금자리론 있죠? 거기에 거치 아니라 총체적으로 이것도 같이 가만히 되고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1부 01:31:10–01:31:12]
>> 네.

[1부 01:31:10–01:31:13]
>> 지방 우대 금리를

[1부 01:31:12–01:31:15]
>> 예.

[1부 01:31:13–01:31:21]
>> 어 수준 그 수준과 시기까지 이제 앞으로 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1부 01:31:18–01:31:29]
>> 네. 미래 보음자론에 대해서는 지방 우대 금리 40bp 어 0.4% 4% 포인트를 어 부과할 생각이고요. 지금

[1부 01:31:27–01:31:32]
>> 제가 짧게 제언을 드리 되니까 답변을 해 주시죠.

[1부 01:31:30–01:31:34]
>> 세 가지 제연을 드릴게요.

[1부 01:31:32–01:31:59]
>> 보금자리론도 지방 우대 금리등 실질적인 우대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 보금 자리온이 어 지방 우대 금리 수준으로 확정한 내용을 종갑때까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별로 공급 비중도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이 관련도 정리되는 대로 국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예.

[1부 01:31:57–01:32:02]
>> 네. 그리고 답변해 주시죠.

[1부 01:31:59–01:32:48]
>> 네. 네. 저 말씀드린 대로 미래 보금자 이론에서 지방 어 우대 금리가 40b비p고요. 현행은 지방 어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최초 어 구입자에 대해서 20bp 어 우대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대출이 어, 비슷도권의 어, 비중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 그 원인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면은 아무래도 어, 수도권의 이제 주택 가격이 오르고 수요가 늘다 보니까 어, 보험금자 이론에 대한 수요도 어, 수도권에서 많이 늘고 또 민간은행들이 이제 어,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어, 보험자론의 금리 경쟁력이

[1부 01:32:45–01:33:02]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수도권에서 더 많은 어 그 자금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비슷권 지역에 어 대출 비중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1부 01:33:06–01:33:10]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33:08–01:33:16]
>> 네. 박태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3:14–01:33:17]
>> 네. 켄코의 정정훈 사장님.

[1부 01:33:16–01:33:19]
>> 예.

[1부 01:33:17–01:34:05]
>> 지금 물라배사 관리가 너무 좀 허술한 거 같아요. 원 의원이 지적할테니까 그 잘 듣고 한번 그 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PT 한번 보세요. 2019년 4월에 한국 난방 개발 창업자의 손자 최현우 씨가 상속세 대신에 난방 개발 지분 61.79% 약 569억 원치를 물납했습니다. 그럼 정부 소유가 된 거죠. 이제 그 국가는 국가가 이제 최대 주주가 됐는데 경영은 바로이 첼시의 어머니이자 창업자의 며느리인 박민정 대표가 계속 대표를 맡았어요. 그 대표를 하 대표를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인도네시아의 법인인 PAC랑 컨설팅 계약을 맺고요. 92억의 용역비를

[1부 01:34:02–01:34:26]
지급했습니다. 그런데이 PAC 지분의 95%를 그 아들이 소유하고 있었어요. 이거 명백한 이해 충돌리자 모를 해저도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이사회의 사전 승인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송 진행됐고 지금 항소심에서 승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부 01:34:22–01:34:28]
>> 그런데이 지금 그 대표 이의사가

[1부 01:34:26–01:35:15]
>> 엄마고 아들 회사에 92억 했다는 것을 25년 5월 해임 소송 과정에서 알았다는 겁니다. 켄코에 이제 부실 저기 관리 서울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이 난방 개발이 2020년부터 24년까지 PAC 등 일곱 개사의 363억을 빌려줬어요. PAC 또 나오잖아요. 그 아들에서 아들이 소유 95% 지붕 갖고 있는 거기에 92억 원을 또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이 소송에서 캠코가이 자료를 바꿔도 이일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자금대회를 묵시적으로 승인했다 이렇게 저 판 저 판단 그 판경문회에서 적시를 했어요. 켄코

[1부 01:35:12–01:35:22]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지금이 난방 개발 그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1:35:19–01:35:24]
>> 지금 직원 세 명밖에 없고요.

[1부 01:35:22–01:36:10]
>> 유일하게 그 강남에 있는 건물 하나 그게 유일한 자산이고요. 그 지금 임대 수입이 한 연억 정도 되는데 그 세 명 사장법 포함해서 세 명의 얼급으로 다 나가고 있어요. 이거 계속 이렇게 방치할 겁니까? 그리고 또이 지금 미회수 채권 해수하기 위해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더 큰 문제는 이건 이제 하나의 사례인 거고이 난방 개발이 한 곳만 이제이 이런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지금 캠코에서 321개의 물납 증권 관리하고 있죠. 예. 151개가 휴면 법인이에요.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재경부에서 그 기본적인 기준이나 이런 거를 마련하는 걸 알고 있는데이 관리하고 있는 캔코도 거기 책임해서 자유를 수 없습니다.

[1부 01:36:07–01:36:25]
그래서요 관련해서 재경보 협의에서이 물라법인 점검할 관리 기준을 재정검해서 지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그이 회사 어떻게 할 것인지랑 그 미예수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부탁드려요. 제가 좀 질의 좀 한 번 더 하고 마지막에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1:36:24–01:36:26]
>> 네.

[1부 01:36:25–01:36:27]
>> 저 신부 이사장님.

[1부 01:36:26–01:36:28]
>> 네.

[1부 01:36:27–01:36:30]
>> 이제 지리 좀 하겠습니다.

[1부 01:36:28–01:36:31]
>> 신보가 지금 이제 50년 됐잖아요.

[1부 01:36:30–01:36:33]
>> 네.

[1부 01:36:31–01:36:45]
>> 근데 지금 그 신보의 업무를 보면 신용 보정으로 이제 이게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유동화 보증이라든지 보증 연계 투자라든지 팩토링 여러 부채 이택 사업까지 맡고 있잖아요.

[1부 01:36:43–01:36:54]
>> 네. 그런데 신부법 제 사조는 기금은 법인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 주머니인 기금이 곧 기관인 기금 법인 구조죠.

[1부 01:36:51–01:37:00]
>> 그러다 보니까 신보가 세일을 맡을 때마다 계속 논란이 대풀이 되고 국정 감사에서 대풀이 돼서 지적을 받아왔어요.

[1부 01:37:00–01:37:02]
>> 네.

[1부 01:37:00–01:37:11]
>> 그 이유가 이제 기금의 업무인지 이게 기관의 업무인지 기금운영 계획에 넣어야 하는지 이탁 사업을 할 근거가 있는지 이런 등의 지적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1부 01:37:09–01:37:24]
>> 네. 그리고 이제 관리 체계 같은 경우에도 업무 감독은 금융이 가고 있고 정부 출연 예산 편성은 또 중기부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국회 심의도 우리 정무이랑 산중이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죠.

[1부 01:37:23–01:37:26]
>> 네.

[1부 01:37:24–01:38:12]
>> 그 그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이기 때 사실은 정책 금명을 신속하게 가동해야 되는데 정책 판단과 재원이 따로 움직이는 이런 구조예요.이 이런 구조 근본적으로이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또 이거랑 신보랑 아주 유사한 구조가 기보잖아요. 기보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달에이 기금과 기관을 분리하는 법률안이 제출됐거든요. 저도이 그이 신보법도 함께 정비할 지금 적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 본 의원이 관련된 법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우리 그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제가 만약에 법안을 발휘하면 금융위든 관계처 국회등과 협의해서 협조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그 캠 사장님도

[1부 01:38:10–01:38:16]
아까 제가 지대한 답변이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8:13–01:38:27]
>>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어 공감하고요. 어 저희가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38:27–01:39:15]
>> 네. 예. 그 어님 지정하신 난방 개발에 대해서는 사실 켄코가 관리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 중에서 사실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온임 지적에 대해서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현재 그 세 명뿐인 회사에 대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해임 소송과 또 별개로 대표자가 인기가 만료된 이후에 저희들이 새로 대표자를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기업들이 이제 이사회를 저희 정부 측에서 이제 충분히 경영을 직접 관리를 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방만한 경영이나 뭐 자금의 회피 이런 거는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신흥 경영진과 함께 대검 회수 경영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1부 01:39:13–01:39:19]
계획입니다.

[1부 01:39:15–01:39:21]
>> 예. 알겠습니다. 예. 건물하

[1부 01:39:19–01:39:43]
>> 그 건물 하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필요하면은 그 건물에 대해서 그 뭐 매각 내지는 뭐 그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서 당초 물납됐던 재산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보호를 할 거고요. 또 새로운 경영진과 함께 아까 지적하신 제일 큰 문제인 그 PAC의 대여금 그 부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1부 01:39:41–01:39:51]
>> 네. 김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지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9:47–01:40:36]
>> 네. 부산북골 박성훈 의원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위전의 핵심 명분은 지역 경제 활성화죠. 부산으로 이전한 13개 공공 기관이 과연 이러한 핵심 명분에 부흥할만큼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 매우 회의적입니다. 제가 그 단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 기관들이 막대한 운용 자금을 지방은행인 부산 은행이 아니라 수도권 시중 은행에 예치함으로써 지역 자금의 여출을 방치하고 오히려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제가 부산전 공공 기간 아홉 곳 총 예치금을 따져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무려 7조720억 원입니다. 하지만

[1부 01:40:33–01:40:56]
지방은행인 부산은행 예치금은 1조 546억 원. 비율로 따지면 전체의 14.9%의 9%의 불가 수준입니다. 자, 여기서 죽음공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금의 98%를 차지하는 주음공이 제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장님.

[1부 01:40:55–01:40:58]
>> 예.

[1부 01:40:56–01:41:20]
>> 왜 부산의 본사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은행 거래에는 이렇게 소홀한 겁니까? 아 뭐 소홀한 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이 아시다시피 이거 저희가 정보로부터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돈을 먼저 맡기면 금리가 높은데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1부 01:41:19–01:42:01]
>> 네. 제가 그래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지방은행은 지역 경제의 모세 혈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 지역에서 발생된 자금이 여외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선순환되고 지방의 상인들이나 중소기업 등에 이제 공급이 되는 거죠. 제가 이런 거를 실증 분석 자료를 확보를 했습니다. 한국 금융 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은행의 대출 증가는 해당 지역 실질 GRDP 성장에 위미하게 기여하지만 시중은행은 그런 효과가 없다는 실증 분석이 있습니다. 자, 주공 사장님.

[1부 01:41:56–01:42:30]
>> 예. 제가 방금 기간이 입찰 결정할 때 예치금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따져봤더니 죽음공은 각오의 거래 실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전제는 건별 금리 이찰 방식이죠. 가장 금리를 높이 써낸 기간에 주는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같은 금리를 제공할 경우에는 주공은 과거의 거래 실적. 그리고 캠코는 캠코 사장님

[1부 01:42:30–01:42:32]
>> 예.

[1부 01:42:30–01:42:33]
>> 어떤 방식인지 아십니까?

[1부 01:42:32–01:42:34]
>> 캠콘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1부 01:42:33–01:42:36]
>> 선착순입니다.

[1부 01:42:34–01:43:22]
>>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지방으로 이전한 금융 공기업이 금리가 같을 경우에 지역 경제 기호도는 무시하고 단순히 선착순으로 예치 기간을 선정한다. 이거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래서 공식적으로 뭐 기관에 운영하고 있는 기금의 운용성의 수익성이나 공정성 등을 담보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 공원법 그리고 혁신 도시법을 제가 개정안을 발휘를 했습니다. 일단 공공 기관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다가 소대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기어도와 함께 해당 지역 연고 금융 기관 이용 실적을 반영하도록 했고요. 여유 자금을 이전 지역에

[1부 01:43:19–01:44:08]
본점을 둔 은행에 예치하도록 노력할 의무도 부과를 했습니다. 이게 지방은행 이혹을 강제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기금의 수익성을 고려하면서도 지역 경제 기호도를 경영 평가와 연결시켜서 기간 스스로 실질적인 유인을 갖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공공 기간 간판만 지방으로 이전해 놓고 수조원이 넘는 그 운용 자금을 여전히 수도권 시중 은행에다가 예치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공고 기간 이전에 핵심 명분과 배치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문만 옮기고 돈의 흐름을 바꾸지 않는다. 지방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분 기간 말씀드리겠습니다.이 이 자금 예치 및 기간 선정 지침을 좀

[1부 01:44:06–01:44:51]
개정을 하셔 가지고요. 일시 여유 자금을 지방은행에 배정을 하도록 하고 입찰 동점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좀 고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수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재투자와 평가와 연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지방 공공 기간 이전의 핵심 명분은 지역 경제 활성하고요. 그렇게 되려면 민간 기업이 많이 유치가 되고 지역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지방에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지방 공공 이전의 가장 핵심적인 명분에 부합하는 길이라고네

[1부 01:44:51–01:45:41]
>> 잠깐 말씀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아 공공 기관의 지방위전에 가장 큰 어 기대 효과가 지역 경제 활성화 있다는 걸 잘 알고 고 저희도 그런 목표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부산은행하고 상성 상생 펀드를 조성해서 어 무의자로 225억 원을 금년에도 지원을 하고 작년에도 200억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지역 중소위협에 대해서 직접 대출 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말씀하신 저희 그 은행 예금을 이제 어 그 거래 은행을 선정할 때 지침 말씀하 조금 어 저희가 그 충분한 정보를 못 드렸던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업무

[1부 01:45:39–01:46:27]
처리 기준에는 물론 제시 금리가 높은게 1순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같을 경우에는 어 은행의 그 평가 등급을 따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부산은행 같으면은 평가 등급이 어 시중은행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아니고요. 그다음에이 두 가지가 다 같으면은 저희가 아무래도 운영 기관 집중도를 분산하기 위해서 어 현재 예치 잔액이 적은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두 번째, 세 번째 금리가 같을 때 적용되는 조건은 큰 문제가 아 아닌 것이고 결국은 이제 금리를 이제 최대 금리로 하는 것 자체가 이슈인데 어 의원님께서

[1부 01:46:24–01:46:40]
그런 어 법안을 발휘하시면 제가 또 거기에 맞춰서 어 지방은행의 거래를 좀 더 활성화 있은 방안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부 01:46:36–01:46:40]
>> 예. 예. 감사합니다.

[1부 01:46:40–01:47:08]
>> 예. 오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다만 아마 그 주택 금융공사뿐만 아니고 나머지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들도 같은 고민일 텐데요. 그 공사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 계약법에 따른 일반 경쟁 주항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고민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이 좀 더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부 01:47:06–01:47:18]
>> 네. 네,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47:15–01:47:21]
>> 주택 금융공사 사장님하고 신형 보증 기금 이사장님에게 진리하겠습니다.

[1부 01:47:20–01:47:23]
>> 예.

[1부 01:47:21–01:47:23]
>> 먼저 주택금인공사 사장님.

[1부 01:47:23–01:47:26]
>> 네.

[1부 01:47:23–01:47:27]
>> 혹시 스테이블 코인 아십니까?

[1부 01:47:26–01:47:27]
>> 예.

[1부 01:47:27–01:47:28]
>> 아세요?

[1부 01:47:27–01:47:31]
>> 예.

[1부 01:47:28–01:47:36]
>> 예. 그 발행 코인을 발행하고 그것을 100%를 준비 사둔 것, 둔 자산을 말하죠.

[1부 01:47:36–01:47:38]
>> 네.

[1부 01:47:36–01:48:12]
>> 예. 어 저희나라 아니 우리나라의 어 발휘된 법안도 그리고 외국에 발휘된 법안도 보면은 현금 예금 국채가 공통적으로 준비 사단으로 돼 있습니다. 또 법안에 따라서는 국내 지방체 특수체 어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준비 사산의 핵심적인 성격은 안전성과 황금성입니다. 그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법이 지니어스 법입니다. 이것이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1:48:11–01:48:16]
>> 예.

[1부 01:48:12–01:48:31]
>> 예. 그래서 어 저희 나라도 아 우리나라도 법을 이제 만들어 내고 있는데 어 그 과정에서 제가 여쭤 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 사으로 활용될 수 있는 안정적이고 황금성이 있는 것이

[1부 01:48:29–01:48:34]
>> 어 MBS라고 하시죠?

[1부 01:48:31–01:48:36]
>> 예. 주택 저당 증권입니다. 예.

[1부 01:48:34–01:48:39]
>>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1부 01:48:36–01:48:57]
>>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발행하고 있는 주택 저당 증권이 아 국채 어 다음으로 규모가 크고요.뿐만 아니라이 두 가지 요건 안정성과 유동성 특히 단기 어 MBS는 유정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1부 01:48:55–01:49:09]
>> 코인 준비 자산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가 입법 논의를 할 때 포함시켜서 논의를 해 볼테니까 좀 구체적인 검토 자료를 좀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시겠습니까?

[1부 01:49:08–01:49:11]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49:09–01:49:13]
>> 네. 네. 우리 신용보증 기금 이사장님.

[1부 01:49:12–01:49:16]
>> 네.

[1부 01:49:13–01:49:22]
>> 어, 그 6월 22일 날에 KB 국민은행과 탄산 탄소 협약을 맺었죠.

[1부 01:49:21–01:49:25]
>> 네. 그렇습니다.

[1부 01:49:22–01:49:30]
>> 예. KB가 40억을 출연하고 신보가 800억을 보증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맞죠?

[1부 01:49:28–01:49:32]
>> 네.

[1부 01:49:30–01:49:38]
>> 그런데 탄소 포집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회사가 있습니다.

[1부 01:49:34–01:50:23]
>> 네. 어 170일간 566kg 정도를 포집한다고 합니다. 제거 효율이 98%라고 하고 어 여기에 대해서 특허가 돼 있고 중기중구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이 기술에 대해서 정부 부처에서 보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 다 알아듣게 포집 장치를 좀 더 말씀드리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 탄소를 빨아들여 가지고 이것을 돌과 탄상 칼슘으로 굳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이 포집 기술이 있는데 이것이 어 좀 시민들의 휴식 공간 공원이나 이런데 설립하면 좋겠는데이

[1부 01:50:19–01:50:29]
회사가 신보에다가 보증을 요청한 거 같습니다. 제가 회사가 어디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1부 01:50:27–01:51:15]
>> 그런데 신보의 답변은 매출이 저주하답니다.이 협약에 최소 매출행 요건이 있습니까? 탄소 포집은 실증이 먼저고 매출이 그다음 아닙니까? 매출을 먼저 보면이 보증을 받을 탄소 포집 기업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먼저 만들어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런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신보에서는 편의적으로 매출만을 볼 수 있는데 기술 같은 경우는 기술은 입증됐는데 그래서 돈을 돈 돈이 필요한데 그래서 만들기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데

[1부 01:51:12–01:51:34]
이렇게 매출을 추적 매출액이 얼마냐 이것만을 묻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이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실증 성가가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따져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간은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51:30–01:51:44]
>> 저희가 그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는 처음 초기 시작 R&D 단계에서는 매출을 보지 않고요. 기술과 성장성만 보고 보증을 하고 있고요.

[1부 01:51:43–01:51:46]
>> 한국문화 기업이 네.

[1부 01:51:44–01:51:50]
>> 그래서 네. 그래서이 부분과 관련해서

[1부 01:51:46–01:51:55]
>> 네. 어, 스타트업에 관련된이 보증과 관련된 기준들이 있는지 그것을 저희한테 좀 보고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이

[1부 01:51:54–01:51:57]
>> 부분은 제가 문제가 있어 보여서 그렇습니다.

[1부 01:51:56–01:52:00]
>> 알겠습니다.

[1부 01:51:57–01:52:06]
>> 하나 더 여쪽겠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연대보증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1부 01:52:05–01:52:08]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1:52:06–01:52:15]
>> 유동화회사 보증 사업에서 법적 관계를 악용해서 계속 활용하고 있더라이 말씀드렸고

[1부 01:52:12–01:52:30]
>> 그래서 9월 22일 날 운용 기준을 제정했어요. 거기에 내용은 10월 지부터 그러면은 10월 풀 10월 전에이 부분에 대해서네

[1부 01:52:33–01:53:23]
>> 저희가 의원님 지적에 따라서 어 지난 9월에 그 유동화 보증 이보 면제를 완전히 폐지했고요. 이제 신규에 대해선 폐지했는데 기존 보증에 대해서는 아 책임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이 차완을 하고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부담을 25년에 상당히 제 입보인들의 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제도 개선을 했는데요. 어 이제이 지금 신규 폐지 이후에 저희가 기존 보증 기관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1부 01:53:19–01:53:28]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1부 01:53:26–01:53:45]
>> 예. 예, 민명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1부 01:53:43–01:53:46]
>>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켄코 사장님.

[1부 01:53:46–01:53:48]
>> 예.

[1부 01:53:46–01:53:51]
>> 예. DIP 금융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부 01:53:49–01:54:02]
>> 예. DIP 금융이라는게 회생 가능성이 있지만 당장 자금이 부족한 기업의 운영 자금을 빌려 줘서 영업 계속하면서 정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죠.

[1부 01:54:00–01:54:48]
>> 맞습니다. 예. 그 일반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니까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원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지원 이후 실제로 나아지고 있는지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PPT 보겠습니다. DIP 금융 지원회 2022년 383억 원에서 지난해 934억 원으로 약 2.4배 늘었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에 기한 이익 상실 연체 원금은 17억 원에서 320원으로 약 19배 늘었습니다. 올해 7월에는 367억 원입니다. 지난해 말보다 벌써 47억 원 늘었습니다.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회계상

[1부 01:54:46–01:55:34]
손실로 처리한 대손상액도 2024년 79억 원에서 지난해 279억 원으로 약 3.5배 늘었습니다. 어, 지원을 늘리면 어느 정도 어, 이제 부실도 늘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지원보다 부실이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어, 지원할 기업을 제대로 심사했는지 지원 이후 관리는 충분했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이는데요.이 원인을 보면은 세 가지일 거 같아요. 하나는 심사 부실.이과 회생활 기업을 제대로 심사해 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금방 어 금방 전에 김재석 그 종교하는 김재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이

[1부 01:55:31–01:56:22]
운전 자금보다 대환 자금 비중이 최근에 보니까 한 두 배 이상 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원래 제도는 운전 자금을 빌려 줘서 회생을 이제 촉진하겠다고 한 건데 대환 자금이 오히려 그 제도가 예상하지 못했던 자금 비중이 더 커져서 이렇게 부실이 발생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게 이제 회수 노력을 계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실 원인에 대해서 진단 자체 진단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체적으로 DIP 금융이 저희들 회생 금융에 비해서는 뭐 연체 금액이 높은 건 사실인데요.

[1부 01:56:18–01:56:35]
>> 그 뭐 아무래도 제일 저희들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에 지원을 하면서 모든 기업들한테 회생 금융을 주지는 않습니다. DP 금융을 주지는 않는데 금융들이 없어서 제일 어려운 기업들이다 보니까

[1부 01:56:32–01:56:46]
>> 제대로 뭐 원인을 분석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없으시면 그 원인 분석하시고요. 원인 분석되면 당연히 대책도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 대책까지 아주 우리 종전까지 우리 의원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56:45–01:56:50]
>> 예.

[1부 01:56:46–01:57:35]
>> 그리고 요는 제가 생각하기에는이 몇 개 기업이 얼마를 지원했는지가 아니라 지원받은 기업의 매출과 영업 이익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경상 경영이 정상화됐는지를 지표로 삼아서 사업을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한번 ppt 보십시오. 최근 5년간 지원받은 220개 기업 중 37개사 약 여섯권 중 한 곳이 재부실 재회생 파산 상태입니다. 어 두 차례 지원받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이 역시도 14개사 가운데 다섯 개 사가 첫 지원 이후 매출이 줄고 영업적자가 이어졌습니다. 이미 지원받은 기업이 다시 신청하면 처음보다 더 꼼꼼하게 심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두 번째 심사는

[1부 01:57:32–01:58:20]
>> 네. 그런데 보니까 심사 기준은 그냥 반복 지원에 따른 별도 항목이 없고 최초 지원과 같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국계사는 5억원 이하 신속지원 대상이라는 비계량 평가까지 생략됐고요. 다시 지원을 요청한 기업이라면 이전 지원으로 무엇이 나아졌고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부실 원인이 남아 있는지 자구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지 살펴야 되는데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평가를 생략한 것도 제가 보기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이 DIP 규과 관련돼서는 실제 정상화 여부를

[1부 01:58:18–01:58:36]
중심으로 성과 지표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반복 지원 기업은 신속 지원 대상이라도 비계량 평가를 거치도록 심사 기준을 개선하시고 검토 결과 개선 방안을 우리 총까지 의원실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58:33–01:59:19]
>> 예. 알겠습니다. 언니 말씀대로 그 여러 가지 DIP 금융을 지원하데 있어서 뭐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고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다른 어떤 금융들보다 DIP 금융은 회생 기업을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회생 기업이라는 거는 일단 일반 시장에서는 야, 저 기업한테 계속 지원을 해 줘도 되나? 그냥 해소하는게 낫겠어. 뭐 이런 여러 가지 판단들이 일단 들어간 기업입니다. 시장에서 도저히 계속 기업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기에 지원을 못 받는 기업들을 마지막 어떤 보로서 이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해수율이나 부실 이런데 있어 가지고 일반 금융에 비해서는 조금 높을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1부 01:59:16–01:59:24]
제가이 기회가 됐는데 지금이 제도 설계 자체를 전자품을 지원해서

[1부 01:59:22–01:59:31]
>> 예 그런 부분들은 어님 말씀을 고려해서 예고요. 그걸 던질 때 제도에 맞춰 다시 제 하시고

[1부 01:59:29–01:59:33]
>> 예적예

[1부 01:59:31–01:59:41]
>> 알겠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복을 드리겠습니다. 예

[1부 01:59:38–01:59:42]
>> 예이 질의 관련세요. 훈.

[1부 01:59:41–01:59:45]
>> 예.

[1부 01:59:42–01:59:49]
>> 사장님 DIP 금융이 원래 일반 재권보다 우산 변제권을 갖잖아요.

[1부 01:59:48–01:59:51]
>> 예.

[1부 01:59:49–01:59:59]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체율이 높아지고 대돈 삼각 비율이 높 높습니까?

[1부 01:59:57–02:00:16]
>> 뭐 현재 출적은 그렇습니다. 예. 원인 분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처음에 DIP 금융을 일으킬 때에 비해서 일으킬 때는 회생 가능성 그게 하나의 원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1부 02:00:14–02:00:20]
>> 한번 잘 분석하셔서 예 자료 제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부 02:00:19–02:00:23]
>> 예 알겠습니다.

[1부 02:00:20–02:00:37]
>> 예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민규 의원님 지휘해 주십시오. 네. 자산관리공사 정종훈 사장님께 지리할게요. 저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사장님?

[1부 02:00:34–02:01:16]
>> 네. 본원실이 제기했었던 국유 재산 변상금 채권 소멸 문제 방송 보도입니다. 지난 국정 감사에서 국유 재산 무단 점유가 계속 거론됐지만 여전히 해결 안 되고 있거든요. 캔코 자료를 좀 보니까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다음번 보시면 변상금 32,380건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됐습니다. 올해 상반에만 떼인 돈이 138억원 수준입니다. 캠코는 문제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고 지금까지 소멸 시효전 체납자 재산을 찾아서 변상금을 징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1부 02:01:14–02:01:26]
>> 그 뭐 여러 가지 지적들이 계셔서 올해부터는 무단 점류 훼소 전담 센터에서 그 연체 채권 시효 관리 업무를 통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2:01:23–02:01:39]
>> 네. 그 좋은 시도인데요. 네. 문제를 보니까 부동산과 동산 정보는 확인되지만 제도가 부족해서 금융산 확인 어렵다고 캠은 답변하더라고요. 관련돼서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 원실를 얘기해 주시고

[1부 02:01:37–02:02:20]
>> 예. 또 캠코가 결국 무담 조지 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아까 센터 만들고 통합 관리하고 있지만 그러나 변상금 요를 올려도 결국 못으면 아시는 것처럼 민학금만 늘어날 뿐입니다. 전담 센터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제도 뒷파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금민재산 확인이 필요한 법적 근거 보완 관계 협조 등 소멸시효전 변상금 실적 징수할 수 대한 적조 마련지고 본원실의 어 방법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국유사는 아시는 것처럼 소중한 재산이니까 어 청진 납부한 사람들과 이렇게 소멸 없어지는 거 형평성의 문제도 있으니까 어 저희 종전까지 저희 본시로 어 방안 알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네

[1부 02:02:19–02:02:24]
>> 알겠습니다.네

[1부 02:02:20–02:02:26]
>> 다음 신보의 강순준 이사장님네 그

[1부 02:02:24–02:02:33]
>> 신보 지난 7월 3일부터 홈플러스 피해 기업들에 대한 3,억 원 규모의 위기 대응 특내보증 시행하고 있습니다.네

[1부 02:02:31–02:02:40]
>> 그렇습니다. 어, 우리 신보가 원래 추산했을 때 어 콤플러스 피해 예상 기업 규모가 1063개 업체인데

[1부 02:02:38–02:02:47]
>> 9월말 기준 보니까 107개 업체만 그리고 726억 원 정도로 전체 예상 보증 금액의 24%만 집행됐습니다.

[1부 02:02:46–02:02:49]
>> 네.

[1부 02:02:47–02:02:53]
>> 홈플러스 경영 정상까지 많은 시간 필요하거든요.

[1부 02:02:50–02:03:14]
>> 회생계획 따라서. 근데 운영 전포도 기존 126개에서 67개까지 줄어들 상황이기 때문에 납품및 입정 기업들의 초적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신보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홈플러스 피해 기업들에 대한 보증 수요 대응을 위해서 특내보증을 중단없이 계속해서 열심히 할 계획이시죠.

[1부 02:03:12–02:03:15]
>> 네. 특내보증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1부 02:03:14–02:03:24]
>> 네. 어려움 경륜 포플러스 피해 기업에 대한 필요한 자금이 제때 금융될 제공될 수 있도록 신용 보증 기금이 보다 적극적 역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1부 02:03:23–02:03:27]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2:03:24–02:03:29]
>> 네. 다음으로론 주택금융공사 우리 김경환 사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2:03:29–02:03:31]
>> 네.

[1부 02:03:29–02:03:38]
>> 어 우리 주택 연금 가입률이 2024년 말해 보니까 1.8%네 지난해 말 1.94

[1부 02:03:37–02:03:57]
>> 0.14% % 소폭 늘었네요. 여러 가지 수령액 인상 등 상품성도 계산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주택 경금보다 가입이 확대되려면 주택이 실제 노후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국민들에게 좀 알려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1부 02:03:54–02:04:06]
>> 그렇기 위해서는 실제 가입이 가능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어 타게팅에서 규모를 좀 정확하게 산정해야 될 거로 보이거든요.

[1부 02:04:03–02:04:53]
>> 네. 주택 가격, 연령, 소득, 지역 등으로 가입 대상 가구를 좀 세분화해서 각 집단의 실제 가입률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어떤 집단의 가입률이 낮은지 또 가입을 가로막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할 수 있고 그것을 토대로 제도와 상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다층 노후소득보장이란 측면에서 주택 연금이 주택 자산 유동화로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과거 사례를 좀 실증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근데 아직 주공 공사 차원에서 주택 연금의 정책 효과를 직접 연구하고 분석한게 없어 보입니다. 있습니까? 어 저희가 그

[1부 02:04:50–02:04:55]
그런 연구 붙이진 않지만 효과는 계속 점검하

[1부 02:04:53–02:05:24]
>> 제가 보기에는 전문적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택 연금 가입 통계를 좀 정교하고 다층 노후 소득보장 체기에서 주택 연금이 고령층의 가처 소득을 개선하고 노인민고를 완화할 수 있다는 원래 제도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주택의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확실한 연구서 분석 필요하다 보인는데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2:05:22–02:06:10]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그 저희가 매년 실시하는 주택금 실태 조사가 있는데 그게 어 통계청 국가 통계로 작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좀 더 심층 분석하고 말씀하신 가입률 통계도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조합해서 만들고 있는데 어 좀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무엇보다도이 상품의 매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일단 가입한 분들도 계속 유지하고 신규 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안적인 부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요해서 저희가 어 내년부터는 이제 치매 어 방지 차원에서 어 국민연금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안심 자산 보호

[1부 02:06:07–02:06:30]
제도를 만들고 있고요. 지금 무료 법률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유원장 어 그 유원장 집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 상품 그 가입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1부 02:06:27–02:06:55]
>> 예 박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원석 의원님 치료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정감사 수감 준비하느라고 소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가 순서가 늦게 되다 보니까 앞에 의인님들이 거의 다 커버를 하셨어요.

[1부 02:06:53–02:06:57]
>> 그래서

[1부 02:06:55–02:06:57]
>> 그래도 안 할 순 없잖아요. 그죠?

[1부 02:06:57–02:07:00]
>> 아 그럼요.

[1부 02:06:57–02:07:04]
>> 예. 그 화면 띄워 주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네

[1부 02:07:05–02:07:25]
>> 첫페이지 첫 페이지 좀 열어 주세요. 예. 그 조금 전에 존개하는 김현 의원님께서도 똑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DIP 금융의 어 연체율이 우리 정사장님 보시면

[1부 02:07:21–02:07:59]
>> 23년 24년도에 4.3 4.4 하던게 25년도에 갑자기 15.6%로 확 뛰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13.2% % 그러니까 대출 잔액이 늘어나는 거도 많이 늘어났지만 연체 원금이 지금 왕창 늘었거든요. 25년도에 왜 이렇게 갑자기 연체율이 늘어난 거죠? 그 뭐 특별한 논인 중에 하나는 그 20년부터 DIP 금융이 공급이 됐습니다. 그 만기가 기본적으로는 한 5년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

[1부 02:07:57–02:08:12]
>> 그 25년에 만기 도래가 집중을 하면서 아무래도 그전까지는 만기가 23년 24년도에는 만기 도래 안 됐는데 어떻게 연체가 나타납니까? 21년도부터 연체가 나타나는데 지금 이게 그게 아니고요.

[1부 02:08:09–02:08:56]
>>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오랫동안 연체된 그 그런 금융 부채들 이런 걸 뭐 감면을 해 준다든지 하는 이런 식의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를 해저다가 발생을 한 거 같아요. 성실한 납부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런 금융 체계 이런 정책 이것이 아마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 지금 저 그 자산 관리 공사에서는 기업 회생을 위한 그런 금융인데 기업 회생을 위한 지원을 했지만 사실상 선면 점검도 없고 외 외부의 회계 자문도 없고 지원하고 난 이후에 정말 경영이 정상화되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도 지금 부실하고 이런 것들이 어

[1부 02:08:54–02:09:11]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후 관리 체계를 좀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모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9:09–02:09:15]
>> 예. 그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물납 관련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1부 02:09:13–02:09:16]
>> 예.

[1부 02:09:15–02:09:29]
>> 화면 나오나요? 지금 물납받은게 되게 많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 활정 평가 물납 정권이 28개 종목의 3조 9,700억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1부 02:09:27–02:09:41]
>>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가격을 지금 40%까지 낮춰도 매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특히 누적 유찰 횟수가 무려 2,880회라고 합니다. 이것도 맞아요?

[1부 02:09:40–02:09:43]
>> 예, 맞습니다.

[1부 02:09:41–02:10:10]
>> 그다음 보십시오. 20년 넘게사인 물납 주식 그 수백차례 유찰됐는데 200례 이상 유찰된 종목만네 개. 또 20년 넘도록 처분을 못한 주식이 일곱 개가 있습니다. 그다음 근데 지금 현재 평가를 해 보면 물납 당시에 362억이었던게 2025년 평가액이고 그래서 159억이라 가지고 감소율이 56%입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예.이

[1부 02:10:07–02:10:11]
>> 근본 원인이 뭡니까? 뭐

[1부 02:10:10–02:10:52]
>>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속 세법상 어 저 어떤 지배 주식이라고 해 가지고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을 해서 20%인가 활정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경영을 할 때 활정이 되는 거지. 물납을 할 때 그걸 가격을 할 가격으로 그대로 다 받아오면 국가가 경영을 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경영권 프리미엄 자체가 국가는 없단 말이에요. 그 캠퍼가 가져갔을 때는 경력을 캠퍼 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팔려고 하면은 정상적인 가격조차도 못 받고 20년 넘게 안 팔리고 있으면 가치간 반 이상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NXC가 지금 3조 6천억이 지금 남아 있어요. 한 1조 정도는

[1부 02:10:50–02:11:31]
회수하고 4조 7천억 정도 그 물납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마 손실율이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저 정실장 아 정정사장님이 세제실 하셨으니까 상속 세법상의 어떤 그 물납 그 저 프리미엄 주는 거 있잖아요.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는 20% 그 부분하고 물납을 받을 때에 가치하고 이거를 같은 그 동등성상에서 하면 안 되는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좀 있으실까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어 종감 전에까지 저 본 의연실로 좀 알려 주십시오.

[1부 02:11:31–02:11:34]
>> 예. 알겠습니다.

[1부 02:11:31–02:11:37]
>> 주택 금융공사 사장님께 주택 연급 하나 여쭤 볼게요. 지금

[1부 02:11:36–02:11:40]
>> 네.

[1부 02:11:37–02:11:46]
>> 어, 요거 예. 잠깐만.이 보시면 지금 주택 연금 가입 대상이 지금 그 12억인가로 되어 있죠.

[1부 02:11:46–02:11:48]
>> 예. 공식

[1부 02:11:46–02:12:11]
>> 그럼 2007년도에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4, 어, 4억천이었는데 6억 정도를 했고 2008년도에는 9억을 올렸는데 평균이 5억 2천이었어요. 근데 2023년 현재 12억을 했는데 그때 평균 가격이 묘하게도 1억 1900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6억 2천입니다. 그러니까이 상한을 좀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1부 02:12:09–02:12:17]
>> 어. 예. 올릴 수 있으면 올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소당하게 하셔가지고

[1부 02:12:17–02:12:24]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2:12:20–02:12:27]
>> 예 송은석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은 서장님

[1부 02:12:26–02:12:30]
>> 예

[1부 02:12:27–02:12:32]
>> 직전에 세제 실장하셨잖아요. 예.

[1부 02:12:31–02:12:36]
>> 예.

[1부 02:12:32–02:13:02]
>> 실제로 세제 실장하실 때 상숙세 물납 지금 존경하는 송원소 의원님 말씀하신 대주 최대 주주 20% 할증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 30% 할증에서 20% 내렸지 않습니까? 그 제도의 운영과 실질적으로 물납받은 재산을 주식을 지금 처분하는 과정에서 해 보면은 주식 평가 가격에 외곡이 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1부 02:13:52–02:14:06]
제도 개선 방안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이 황금수까지 고려한 평가를 봐야 되고 실제로 그 주식이 그 정도 가치가 있다면 누가 물납으로 상숙세를 내겠습니까?

[1부 02:14:06–02:14:09]
>> 그죠?

[1부 02:14:06–02:14:12]
>> 예. 알겠습니다. 네.

[1부 02:14:09–02:14:18]
>> 예. 다음은 우리 존경하나 우리 박홍배 의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14:16–02:14:22]
>> 네. 김경환 사장님과 정정훈 사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네.

[1부 02:14:19–02:14:40]
>> 부산은 2009년 금융 중심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을 전으로 다수의 금융 공공 기관들이 부산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공공 기간 이전의 목적 지역 경제를 살리고 또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다. 여기에 동의하시죠? 네.

[1부 02:14:37–02:15:26]
>> 네. 그런데 부산의 금융 공공 기간 여섯 곳에 채용 결과를 확인을 해 봤더니이 법정 지역인제 채용률과 실제 채용률에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어,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해 6개 기간에 부산 지역인제 채용률입니다. 한국 거래소 10.3, 예탁 결제원 14.3, 한국 주택 금융공사 25.5, 주택 도시보증 공사 27.7, 기보가 29.7 그리고 유락의 캠코만 36.9. %였습니다. 어, 거래소를 제외한 다섯 곳은 모두 법정 지역인재 의무 채용 대상이고 그리고 법정 지역인제 채용률은 모두 30%를 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역인재 채용률은 한

[1부 02:15:23–02:15:39]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이 차이는 어 법정 지역이 이제 채용률 산정을 할 때 일부 예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들 계시죠?

[1부 02:15:36–02:15:56]
>> 예. 37명 채용을 하더라도 소규모 채용 분야에서 일곱명을 제외 어 채용했다 그러면은 7을 제외한 30을 기준으로 어 기준을 산정을 하죠. 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법정 기준과 채용 실태가 실제 부산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1부 02:15:56–02:16:00]
>> 네.

[1부 02:15:56–02:16:23]
>> 네. 김경환 사장님.에 주금공의 실제 부산 지역 인제 채용률 21년도에는 33.8% 8%였는데 지난해는 25.5%로 하락을 했습니다. 어 원인은 어 전체 55명 중에서 16명을이 예외 기준을 적용을 했기 때문이죠. 어 꼭 이렇게 16명을 예외 기준 적용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1부 02:16:20–02:16:26]
>> 예. 저희가 이제 작년에 IT 인력을 많이 보강하면서

[1부 02:16:24–02:16:29]
>> 네. 부산에도 IT 전공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1부 02:16:27–02:16:36]
>> 예. 부산 이제 부산에서도 많이 뽑았습니다만은 이제 수도권의 다섯 명단위로 이제 한 것이 있습니다.

[1부 02:16:34–02:16:49]
>> 법정 채용만 충족하면 이전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저희가 25% 된 거요 2025년 한해만 그렇고요.

[1부 02:16:49–02:16:50]
>> 네.

[1부 02:16:49–02:16:52]
>> 어 나머지는 전부

[1부 02:16:50–02:16:53]
>> 올해 채용 완료하셨습니까?

[1부 02:16:52–02:16:56]
>> 어 지금 진행 중입니다.

[1부 02:16:53–02:17:06]
>> 채용 진행중이죠. 26년도 현재 채용 진행 중인 채용 계획과 27년도 채용 계획 실제 부산 지역 채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하셔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1부 02:17:05–02:17:09]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2:17:06–02:17:54]
>>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 캠코 4년 연속 실제 부산 지역 채용률도 30% 이상을 유지를 했고 지난해는 무려 36.9%에 9%에 달했습니다. 어 예외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외 기준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실제 지역인제 채용률을 높게 가져가신 이유를 한 문장으로 답변을 부탁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저희들 BUF라고 그 부산은행하고 부산 지역 대학생들 열 개들한테 멘토링을 해 주거나 컨설팅 해 주는 이런 저희들 적극적으로 켄코를 홍보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공공 기관 지정이 해제된 기관들이 있습니다.이 자리 안 계신데요. 예탁 결제원 그리고 거래소입니다. 예탁

[1부 02:17:52–02:18:41]
결제원은 실제 지역인제 채용률이 24년 40%였는데 지난해는 14.3%로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이 두해의 법정 채용률은 모두 37.5%였습니다. 5%였습니다. 한국 거래소는 법정 지역인재 의무 채용 대상이 아닌 기관입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지역인제 채용률 받더니 모두 20% 미만이었고 지난해는 10.3%에 %에 불과했습니다. 금융에 지의를 했더니이 거래소에 대한 경영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부산 지역 인제 채용을 명시적으로 평가하는 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이제 채용 실태를 정부가 손놓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거르서에 대해서 관리 감독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종해서 본인이 다시

[1부 02:18:38–02:19:19]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는 공무 조정실과 관계 부처에 실제 채용률과 예외적인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예외 규정의 적정성을 점검 점검을 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이를 뒷받침할 혁신 도시법도 개정하겠습니다. 어 두 기관장님 그리고이 자리 안 계신 거래소 이사장 예탁재원 허그 기보 이사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관의 이전 목적 이전 기관으로서의 책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 이주한 기관으로서 부산의 청년이 한 명이라도 더 지역에 머물며

[1부 02:19:20–02:19:23]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2:19:21–02:19:26]
>> 네.

[1부 02:19:23–02:19:32]
>> 네. 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명수 위원님 지리시고

[1부 02:19:30–02:19:38]
>> 네. PPT 뜨면은 시간 해 주세요. 네. 캠코 사장님 지겠습니다.

[1부 02:19:37–02:19:41]
>> 네.

[1부 02:19:38–02:19:46]
>> 어, 흥덕지 아세요? 기응에 있는데 96번지 영덕동 혹시

[1부 02:19:43–02:19:47]
>> 아세요? 뭐 보고는 받았습니다.

[1부 02:19:46–02:19:51]
>> 보고 받으셨어요? 네. 다음 페이지요.

[1부 02:19:49–02:19:55]
>> 어, 24년 12월에 국유지로 매입했거든요.

[1부 02:19:52–02:19:58]
>> 그리고 여기에 기흥 세무소와 경기 동부 보원지청 입주가 확정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2:19:58–02:20:01]
>> 예.

[1부 02:19:58–02:20:07]
>> 예. 근데 언제 착공됩니까? 어 뭐 지금 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부 02:20:04–02:20:44]
>> 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이게 지금 그 흥덕력이라고 인도건 동탄 동탄선지가 한참 공사 중인데 이제 한 2년여쯤 지나면은 개통되거든요. 굉장히 교통 요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땅은 국민건강보험 인천 경기 지역 본부가 들어올 예정이고 내년에 설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옆에는 이미 기흥 국민 체육 센터가 지금 완공되 있고 바로 옆에는 영덕일동 행적복지 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상 행정 복지 타운으로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에 위치도 좋고 빨리 착공해야 되거든요. 기흥세무서 지금 세대로 살고 있습니다.

[1부 02:20:44–02:20:49]
>> 네.

[1부 02:20:44–02:20:50]
>> 어 내년에는 착공 될 수 있겠습니까?

[1부 02:20:49–02:20:56]
>> 제가 시기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1부 02:20:52–02:21:04]
>> 여기에 원래는 그 행복 주택이 들어올 그런 계획이 있다가 주민들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1부 02:21:00–02:21:15]
>> 예. 지금 그 재경부에서 여기를 청년 주택으로 검토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 청년 주택으로 만약에 검토를 하더라도 여기에 지금 이제 나머지 공간이 확보돼야지 착공한다는 그런 거잖아요.

[1부 02:21:14–02:21:16]
>> 네. 그렇습니다.

[1부 02:21:15–02:21:48]
>> 청년주택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청년 주택이라도 너무 협소한 주택이 아니라 신혼 부부도 대부분 청년이잖아요. 그 신혼 부분 부부도 살 수 있을 정도의 주택을 만약에 한다면 주민들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위치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종전까지 좀 검토하셔서 착공 계획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21:45–02:22:35]
>> 예. 마원님 말씀대로 지자체 또 지역 조민들하고 잘 소통해서 그 지역이 원하는 어떤 뭐 시설, 주택 또 편의 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잘 착실히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중 그 중요한게 이제 기왕 그 계획을 이제 설계를 하실 때 조금 초기 비용이 들더라도 밑에를 충분히 지하를 파서 개방형 주차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주민들 위해서도 필요하고 입주민들을 위해서도 또 어 기흥 세무사나 이런 공공 기관을 위해서도 초기 비용은 좀 들겠지만 효과는 매우 크거든요. 그렇게 좀 그 개방형 주차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생활 S도 들어올 수 있도록 저도 그 주민들과 소통해서

[1부 02:22:32–02:22:54]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빨리 착공이 되는게 중요해요. 지금 옆에 국민건강 보험도 곧 착공하고 나머지는 다 돼 있는데 여기만 계속 나대지로 있으면 보기도 흉하고 또 이미 세대로 살고 있는 기흥 세무서라든가 이런 공공 입장에서도 빨리 착공이 필요하잖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22:53–02:22:57]
>> 네. 알겠습니다.

[1부 02:22:54–02:22:58]
>>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신보 이사장님.

[1부 02:22:58–02:23:01]
>> 네.

[1부 02:22:58–02:23:02]
>> 어, 팩토링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1부 02:23:01–02:23:04]
>> 네.

[1부 02:23:02–02:23:16]
>> 네. 중소기업의 아주 구원자 역할을 하고 있는 어, 판매 기업과 구매 기업 간의이 정산 기간이 한 달에서 석달 정도로 걸리는데 그 기간 또한 유동화 자금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1부 02:23:16–02:23:18]
>> 네.

[1부 02:23:16–02:24:04]
>> 네. 아주 지금 효과가 큰 제도입니다. 다음. 그런데 지금 신보에서 5년 만에 공급 실적이 12배 이상 늘었어요. 6,442억 원. 다음 이렇게 늘었는데 누적 부실률이 0.21% 단 한 건입니다. 14.7억원. 거의 부실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음. 어, 또 하나.이 반복 이용 기업 비중이 93.8%. 맛집은 단골이 많잖아요. 이렇게 반복 이용 기업이 많다는 건 아주 이게 좋은 제도라는 얘기고 특히 신보에서 이걸 잘 운용하고 계신다는 얘긴데 다음 이게 기술 보증 기금이나 중소

[1부 02:24:02–02:24:18]
벤처 기업 지능 공단에서도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비교해 보니까 신보가 누적 금액은 가장 압도적으로 많고 부실 잔액은 또 압도적으로 작아요. 매우 잘하고 계십니다.이 이 칭찬해 드립니다.

[1부 02:24:17–02:24:21]
>> 감사합니다.

[1부 02:24:18–02:24:30]
>> 그 저 비결을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거 어떻게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인지 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24:26–02:24:54]
>> 예. 어 저희가 적극적으로이 제도의 장점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에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이 지원 필요성이 높은 뭐 첨단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 할인율을 우대한다든지 차등 지원한다든지 해서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더이 제도가 많은 중소기업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부 02:24:58–02:25:03]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2:25:01–02:25:13]
>> 네. 선명수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다음으로 우리 신동욱 위원님 지시기 바랍니다.

[1부 02:25:11–02:25:39]
>> 예. 훈훈한 분위기에 참물기 흔적 같아서이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 저 캠코 사장님 그 제가 오늘 사실 어 금융공기업에 여러분 부적절한 그 소위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여러분을 가져왔는데 좀 전에 오창석 상임 이사권을 우리 박주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캠코어 상임 이사 대단한 자리. 비상임 이사라고 하더라도 이사 대단한 자리 아닙니까? 네.

[1부 02:25:36–02:26:23]
>> 우리 사장님 평생 정말 엘리트 공무원으로 지금 사장까지 오셨는데 그런 분이 그분은 막말의 수준이라는 것이 저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권 내에서도 막말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은 분입니다. 그런데 뭐 하는 건 자유인데 국민 세금을 저 급여 주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사장님이 그 정도가 되면 나는 그분 얘기를 평가할 위치가 아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건 곤란합니다. 이게 사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임 이사가 그렇게 이사님이 그렇게 하시면 직원들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한번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게 캠코의 윤리 규정에 맞는 것인지 잘 한번 따져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작년 11월 달에 대통령이 국유 재산 일체 매각하지 말아라는 지시를 내린

[1부 02:26:22–02:26:24]
적이 있잖아요.

[1부 02:26:23–02:26:25]
>> 네, 그렇습니다.

[1부 02:26:24–02:26:29]
>> 그 이후에 전혀 안 했죠.

[1부 02:26:27–02:26:35]
>> 음. 그 뭐 전혀 안 한 건 아니고요. 법규 매각이나 아주 소액 자산하

[1부 02:26:32–02:26:46]
>> 예. 뭐 아주 소액 자산만 했고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캠코 내부 의결을 거치고 또 재경부 의결 거쳤는데 그게 총리실에 가서 다 묶여 있어서 전혀 안 했는데

[1부 02:26:43–02:27:14]
>> 그게 적절했던 조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어 캠프라는 국가 기관이 가장 중요한 어 업무를 중단하는게 우리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나라라고 보십니까? 그 이후에 어쨌든 뭐 새로운 매각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곡 재개발이나 재걸축처럼 꼭 필요한 부분은 총리제와 관계 없이 그건 매각이 계속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다만 이제 재량급 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1부 02:27:12–02:27:19]
>> 아니 아까 말씀 중에

[1부 02:27:14–02:27:57]
>> 어 그 가격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서 실제로 저희가 확인을 해 봤더니 어 사실상 중단 상태다. 어, 매각된게 거의 없고 대부분은 어, 재경부의 의결까지 됐는데 총리가 다 붙잡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들이 이렇게 저 판단을 해서 이건 파는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총리가 뭐 이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그냥 붙잡고 있었던 것은 대통령의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국가 기관의 주요 업무가 이런 식으로 중단되는게 볼습니까? 뭐 그 부분은 당시에 어떤 긴급한 뭐 판단이 있었다 그

[1부 02:27:55–02:28:01]
>> 그 판단이 뭐라고 보십니까? 사장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1부 02:27:58–02:28:45]
>> 어쨌든 기존의 국기재산 매각 시스템을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나? 짧게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 YTN 매각 문제가 있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YTN 유진 그룹의 30% 지분 3,억 원에 팔렸습니다. 당시 언론계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돈 너무 많이 주고 샀다고 말이 많았던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SBS의 전체 지분 가치가 2,억 밖에 안 됩니다. YTN의 30%를 3,억 주고 팔았어요. 근데 이거 잘못 팔았다. 그래 가지고 대통령이 뭐라 그러셨냐면 뭐 무슨 저 뭐 가진 자들 배만 불리는 매각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나서부터 일체 중단됐는데 자 그래서 저희가이 질의를 준비를 하고 어 이제

[1부 02:28:43–02:28:50]
저 준비를 하면서 이번에 여러 가지 지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젯밤에 아시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1부 02:28:49–02:28:51]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2:28:50–02:28:54]
>> 동결 푼다.

[1부 02:28:51–02:29:40]
>> 예. 자, 이거 지금 재경부에서 자료 나왔습니다. 지금 어, 이제 매각 중단한 조치 동결 푼다. 이게 도대체 국유 재산을 매각하는게 하루 아침에 어느 날 일체하지 말아라 그랬다가 어느 날 또 완전히 푼다. 이게 도대체 저는 그 예를 들자면 은행이 자, 내일부터 일체 대출하지 말아라. 저 대출 부작용이 많으니까 그랬다가 한 6개월 있다가 대통령이 자 그럼 오늘부터 대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하루 아침에 국유 재산 매각을 안 했다가 또 하루 아침에 매각 중단했던 조치 원점으로 되돌린다.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1부 02:29:38–02:29:50]
무슨 이유가 있었던게 아니고 정치적인 이유에서 그렇게 했다가 부작용이 너무 크니까 이제는 풀 풀자 뭐 이렇게 밖에는 볼 수 없는 것 아닌가요?

[1부 02:29:47–02:29:53]
>> 그 매각을 전면 중단한 거는 아주 일시적이었고요. 그다음에는 아

[1부 02:29:52–02:30:00]
>> 작년 11월 달에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니까 전면 중단을 잠시 시켰는데 바로 법규 배가에 대해서는 바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1부 02:29:59–02:30:06]
>> 법에 의해서 꼭 팔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다 풀 팔도록 했고 어제

[1부 02:30:04–02:30:17]
>> 근데이 부분은 그 법규 매각이 아닌 이미 매각의 경우에는 총리 재가를 거쳐서 팔아라. 아, 그게 대부분이라니까요. 그래 가지고 하나도 팔린게 없어요. 실제로

[1부 02:30:14–02:30:24]
>>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 이후에 못하셨잖아요. 80회로 제외하네

[1부 02:30:22–02:30:54]
>> 그 이게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비정상적으로 중간된 이런 어 잘 모시고 어 아무리 대통령이 서치에 전면 내가 예, 알겠습니다. 예.

[1부 02:30:51–02:31:01]
>> 네.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상혁 위원님 지리시고

[1부 02:30:58–02:31:01]
>> 올려 주세요.

[1부 02:31:02–02:31:51]
>> 예. 박상혁 의원입니다. 우리 킴 사장님. 제가 작년도에이 좀 전에 박민규원이 얘기했던 국유지 무단점검 점유 관련돼서 지의를 했었고 어느 정도 좀 개선됐는지 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어 이게 작년에 제가 어 지리에 대한 답변이었는데 올해 보니까 압류 건수는 작년 대비 좀 증가한 거 같아요. 표시를 보시면. 근데 이제 변상금과 관련돼서는 2020년 이후 최려치고 또 수납률도 63.8%에 %에 그쳤어요. 어, 그리고 행정소송 관련돼서도 어, 승소율이 2024년 이후 꾸준히 5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는 거 같습니다.

[1부 02:31:49–02:31:59]
우리 지금이 상황에 대해서 어, 우리 캠 사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1부 02:31:57–02:32:44]
>> 음, 개선이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별로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저 저 PPT 보시는 것처럼 행정 대집행은 또 영권입니다. 제가 1년 전에도 지역을 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어 평가하시고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뭐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 달게 생각을 하고요. 뭐 현실적인 어려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뭐 각종 그 무단 점류에 대한 해소 노력 거기에 대한 또 실질적인 변상금의 부가 건수 수납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방어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1부 02:32:42–02:32:49]
더 더 실질적으로 효과가를 낼 수 있도록 뭐

[1부 02:32:46–02:32:54]
>> 정감까지 다시 원인과 대책을 파악해서 원실로 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32:52–02:32:55]
>> 신보의 이사장님.

[1부 02:32:54–02:32:57]
>> 네.이

[1부 02:32:55–02:33:03]
>> 신보에서 16년 7월부터 수출 중소기업 종합 지원 프로그램 도입하셨죠?

[1부 02:33:00–02:33:50]
>> 네. 그렇습니다. 어, 지금 2025년도 신규보증이 4,500여사 4조 어, 한 924억 원 정도 아주 여러 가지로 활동 프로그램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이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왜냐면 결국은이 향이 보증을 받고 난 이후에 잘 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좀 점검을 하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봤는데 표를 한번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출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받은 회사들이 보니까 3년 후에 보면 영업 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고용 인원도 많이 늘었고 아주 긍정적입니다. 또 5년 후에도 보니까 영업 이익도 많이 늘고용

[1부 02:33:46–02:34:34]
인원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게 수출 종합 지원 프로그램인데 수출액은 줄었어요. 좀 이해가 지금 안 가는데 영업 이익도 늘고용 인원도 늘었는데 왜 수출액은 줄었죠? 우리 파악하고 있는 신보 이사장님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 저희도 좀 그 지적받은 이후에 전반적으로 지금 분석을 좀 하고 있는데요. 보증은 계속 저희가 뭐 그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후에 이제 러우 전쟁이나 관세 조치나 이런 것 때문에 수출 환경이 좀 악화돼서 전반적으로 수출 실적이 좀 감소하는 추세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1부 02:34:31–02:35:18]
있습니다. 근데 저기 2020년이라고 쓰여 있는 기업이 3년 후거든요. 2023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도가 3년 그때 지원받은 프로그램의 3년 후 실인데 그렇게만 분석하기에는 좀 너무 막연한 거 같고 저는 신보에서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원인을 정확하게 풀하고 계속적인 사후 점검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은 어 수출에 좀 목적성을 가지고 해야 되고 또 다른 어 영업 이익이나 고형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다면 거기에 어 혜택을 받는 것이 맞지 좀 정적성 한 목적적으로이 프로그램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사장님이 문제도 관련돼서 심층 분석해서

[1부 02:35:17–02:35:21]
의원실로 종전까지 좀 보고해 주시고요. 네.

[1부 02:35:20–02:35:24]
>> 저 주금공 사장님,

[1부 02:35:21–02:35:33]
>> 아까도 국민 저 어 주택 연금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굉장히 해지율이 좀 높아졌죠?

[1부 02:35:30–02:35:37]
>> 어 그럼 가입수가 늘면 해지 건수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1부 02:35:34–02:35:41]
>> 그 주택 가격이 올라가니까 다시 해지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죠.

[1부 02:35:39–02:35:55]
>> 네. 그런 숫자도 좀 있 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어 또 개선 프로그램도 내놨는데 결국 문제는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원인 좀 여러 가지 대책도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1부 02:35:52–02:36:04]
>> 그와 관련되어서 그 기존 가입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유지하게 만들 것인지 이와 관련되어서 대책도 저희 의원실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36:02–02:36:12]
>> 예. 아까 몇 가지 부가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의원실에 제출하겠습니다.

[1부 02:36:09–02:36:35]
>> 예. 예, 박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설준 위원님 지리시고 합니다. 지의에 앞서 자료 제출 요구부터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자산 관리공사 사장님.

[1부 02:36:31–02:36:52]
>> 네. 어 대통령께서 그 국유재산 매각 금지 지시 때부터 어 현재까지 그동안 국유 재산을 매각한 내역을 어 종대까지 좀 저희 의시로 제출해 주시기를

[1부 02:36:49–02:36:55]
>> 예 알겠습니다.

[1부 02:36:52–02:36:58]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1부 02:36:55–02:37:04]
>> 자 질이 들어가겠습니다. 경남 거제 출신 서주위원입니다. 우리 주봉 사장님.

[1부 02:37:03–02:37:08]
>> 네.

[1부 02:37:04–02:37:11]
>> 어, 일반 복음 자리로는 6억원 이상 6억원 이하 주택이죠.

[1부 02:37:10–02:37:14]
>> 그렇습니다.

[1부 02:37:11–02:37:19]
>> 어, 내년 시행 예정인 청년의 복음 자리로는 4억 이상 비아파트 대상이죠.

[1부 02:37:17–02:37:21]
>> 예. 4억 원 이하 비 아파트입니다.

[1부 02:37:19–02:37:22]
>> 아, 4억원 이하 비 아파트 대상.

[1부 02:37:21–02:37:26]
>> 예.

[1부 02:37:22–02:37:29]
>> 작년에 보금자리론 그 청년측 공급액이 전체 12조원이었죠.

[1부 02:37:29–02:37:34]
>> 네. 정

[1부 02:37:29–02:37:37]
>> 12조 중에 그중에 아파트 구입에 몇 %센트 정도 쓰였습니까?

[1부 02:37:35–02:37:41]
>> 어 거의 다인 것으로 알고 있어. 90%가 넘네.

[1부 02:37:39–02:37:41]
>> 9 11조 6천억

[1부 02:37:41–02:37:44]
>> 예

[1부 02:37:41–02:37:46]
>> 아파트죠. B 아파트는 4,억입니다. 그렇죠.

[1부 02:37:45–02:37:49]
>> 예.

[1부 02:37:46–02:37:56]
>> 자 청년청 수요는 전부 그냥 아파트인데 내년에 출시되는이 상품은 비 아파트다. 그렇죠?

[1부 02:37:55–02:37:58]
>> 예.

[1부 02:37:56–02:38:07]
>> 이게 수요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는 이제 한 가지 어 선택지를 더 제공한다는 취지로

[1부 02:38:06–02:38:48]
>> 그렇죠. 그 이야기 금융위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라가 서울 주택 매매에서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를 보면 화면 보면요. 3년 만에 절반 이상 떨어졌습니다. 2022년에 55%에서 26.2% % 근데 이게 청년들이 정부 정책을 믿고 4억원이 다세제 주택을 사서 다음에 팔고 아파트로 갈아타려면 황금성이 있는 겁니까?이 문제 있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2:38:46–02:38:51]
>> 아,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1부 02:38:48–02:39:37]
>> 그렇죠? 그러면이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도대체 뭡니까?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기존의 보금자 이론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계속 공급을 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 도입하려는 어 미래 청년 어미 어 청년 미래 복음자로는 어 빌라뿐 아니라 오피스텔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어 법상 오피스텔인 취급 못 하고 있는데 어 청년층에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공한 장님 그 오피스텔은 황금성이 있고 청년청이 원한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요. 그런 이제 수요 수요의

[1부 02:39:35–02:40:12]
답변할 차원에서 생각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파트에 비해서 어 빌라의 헌금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 나중에 이제 매각할 때 그런 어려움은 예상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월세를 어내는 상황에서 비슷한 금액으로 비아파트어를 구입해서 주거 안정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의 선택지가 아닌가 이제 그런 취지로 내 노려운 상품입니다.

[1부 02:40:09–02:40:14]
>> 그러면 늘 빌라에 살아라는이 약인가요?

[1부 02:40:13–02:40:16]
>>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2:40:14–02:40:19]
>> 예. 당연히 그렇지 않고요.

[1부 02:40:16–02:40:32]
>> 당연히 주거 사다리 형태가 돼야 되는데이 위이 위험한 상품을 대책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이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주공에서 그 대책을 본연실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1부 02:40:31–02:40:35]
>> 네.

[1부 02:40:32–02:40:36]
>> 우리 신보 이사장님.

[1부 02:40:35–02:40:39]
>> 네.

[1부 02:40:36–02:40:45]
>> 어. 지난 9월 달에 집중 호흡 폐기업을 위한 부실 관리 특례 조치 발표를 했는데

[1부 02:40:43–02:40:48]
>> 네. 시했습니다.

[1부 02:40:45–02:40:50]
>> 지금 신청한 기업이 얼마나 됩니까?

[1부 02:40:48–02:40:53]
>> 신청이 한 권도 없었습니다.

[1부 02:40:50–02:41:17]
>> 이게 그럼 신청이 없다라는 거는 비해를 입은 기업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상 상담 과정에서 아예 창구 단계에서 아예 거절해서 없는 겁니까? 어 신청은 지금 신청이 없었는데 피해 기업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어 저희가 그

[1부 02:41:15–02:41:23]
>> 상담 차원에서 잘라 버려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사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1부 02:41:21–02:41:51]
>> 현장에서는 한번 신용 신용 분량자가 되었다가 다시 회복이 됐는데이 낙인이 지켜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아우승입니다. 지금 우리 신용 보증 기금뿐만 아니라 우리 산중이 송관의 신용 보증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낙인이 찍히면 뒤에 신용 회복이 돼도 그걸 빌미로 해서 보정을 안 쓰는 거예요. 이거 확인해 가지고

[1부 02:41:50–02:41:54]
>> 네.

[1부 02:41:51–02:41:59]
>> 포용 금융 아닙니까,이 사장님? 예. 현장에서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부 02:41:58–02:42:00]
>>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41:59–02:42:02]
>> 네.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1부 02:42:00–02:42:07]
>> 예. 이상입니다.

[1부 02:42:02–02:42:18]
>> 네. 설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도 좀 질리를 하겠습니다. 에, 김경환 주금공 사장님.

[1부 02:42:16–02:42:21]
>> 네.

[1부 02:42:18–02:42:26]
>> 예. 지금 우대형 주택 연금을 좀 확대했지 않습니까?

[1부 02:42:25–02:42:28]
>> 예.

[1부 02:42:26–02:42:32]
>> 그렇죠. 시가 2억 미만에서 2. 2.5억 원으로

[1부 02:42:30–02:42:41]
>> 네. 네. 확대했잖아요. 그럼에 따라서 주택 연금 공급 우대용 주택 연금 공급 실적이 예. 빠르게 늘고 있잖아요.

[1부 02:42:40–02:42:42]
>> 예.

[1부 02:42:41–02:42:43]
>> 그렇죠.

[1부 02:42:42–02:42:45]
>> 그렇습니다.

[1부 02:42:43–02:42:53]
>> 예. 그리도 어 일반형 포함해서 전체 대비 경제 확대되고 있어요. 그렇죠.

[1부 02:42:52–02:42:56]
>> 예.

[1부 02:42:53–02:43:10]
>> 23년도 12% 25%로 확대되고 있고.에 에, 또 우대용 주택 연금 실적을 보면 지방이 또 생각보다 더 많이 되지 않습니까? 예.

[1부 02:43:07–02:43:18]
>> 금액이 2.5 미만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1부 02:43:13–02:43:20]
>> 예. 정립 잔액도 5대 지원금 정립 잔액을 하게 돼 있잖아요.

[1부 02:43:20–02:43:22]
>> 예.

[1부 02:43:20–02:43:22]
>> 별도로 하게 돼 있잖아요.

[1부 02:43:22–02:43:23]
>> 음.

[1부 02:43:22–02:43:24]
>> 그렇죠.

[1부 02:43:23–02:43:26]
>> 예.

[1부 02:43:24–02:43:38]
>> 그 재원 알고 계시죠? 네. 아, 그 주주택 연금 어 신용 보증 기금의 일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1부 02:43:34–02:43:41]
>> 예. 거기 한 20% 주연보 추연을 별도 개정 관리하고

[1부 02:43:40–02:43:41]
>> 그렇죠.

[1부 02:43:41–02:43:43]
>> 예.

[1부 02:43:41–02:43:48]
>> 주택 연금 출연금 대출 평이 0.2%를 따로 플러스에서 갈려고 했죠.

[1부 02:43:47–02:44:01]
>>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늘기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제가 보니까 뭐 우대용 1이 있고 우대용 2가 있잖아요.

[1부 02:44:00–02:44:06]
>> 1.8억

[1부 02:44:01–02:44:06]
>> 미만짜리들 이렇게 보면에이

[1부 02:44:07–02:44:17]
>> 건수로 봐도 26년도 3월에서 5월까지 6월부터 지금 실시 확대했잖아요.

[1부 02:44:15–02:44:28]
>> 예. 그 건수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요. 그러니까 3월에서 5월까지 699건인데 6월에서 8월까지 964건입니다. 그렇죠?

[1부 02:44:27–02:44:30]
>> 예.

[1부 02:44:28–02:45:04]
>> 예. 지방 비율도 조금 높아지고 있고. 그래. 제가 볼 때는 이렇게에 지방의 우대형 주택 연금 공급이 증가하면 지방의 담보 주택은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낮고 거래도 부진하고 경매일 낙찰가도 낮고 그래서이 기금의 건전성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어 뭐 그 엄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1부 02:45:01–02:45:06]
>> 아 인식하고 계십니까? 예.

[1부 02:45:04–02:45:15]
>> 그래서이 건전성 관련해서 잘 모니터링 해 주시고 대책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45:11–02:45:19]
>> 네. 한 말씀만 드려 드리겠습니다.

[1부 02:45:15–02:45:41]
>> 저이가이 어 우대형을 도입한 취지가 이제 어 비주 비수도권의 어 주택 연금 가입 기회를 좀 확대한다는 이제 그런 차원이 있었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하신 이런 이제 기금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측면도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

[1부 02:45:39–02:45:45]
>> 2016년에 우대형이 처음 이제 출시된 이후에

[1부 02:45:43–02:45:47]
>> 지금까지 해된 건년이라 26년도죠.

[1부 02:45:45–02:45:50]
>> 네. 2016년에서

[1부 02:45:47–02:45:51]
>> 처음에 시작을 했고 처음에 시작할 때

[1부 02:45:50–02:45:57]
>> 그다음에 22년에 한번 올렸고 24년에 한번 올렸는데 요번에

[1부 02:45:54–02:45:59]
>> 1.8억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1부 02:45:57–02:46:03]
>> 2016년 이후에 지금까지

[1부 02:45:59–02:46:20]
>> 그 해지된 건을 다 분석을 해 봤더니 어 보증 채물 이행한 후에 회수가 완료된 건 중에서 손실 발생한 것은 어 170건 중에 16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되고 있다. 예. 어,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1부 02:46:18–02:46:22]
>> 최근에 급격히 들고 있기 때문에

[1부 02:46:20–02:46:25]
>> 잘 모니터링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2:46:23–02:46:27]
>> 그렇습니다. 네.

[1부 02:46:25–02:46:30]
>> 예. 그리고 신보지 사장님, 강승준이 사장님.

[1부 02:46:28–02:46:32]
>> 예.

[1부 02:46:30–02:46:36]
>> 지금 매출 채권 보험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1부 02:46:34–02:46:39]
>> 예.

[1부 02:46:36–02:46:45]
>> 그래서 22년간 중소 중경기업의 경영 안전망으로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

[1부 02:46:42–02:47:00]
>> 네. 최근에 보니까 매출채컨 인수 규모 및 재원 추위를 보니까 인수 금액은 조금밖에 안 늘었습니다. 그런데 재원은 1373억 원에서 1억 1092억으로 빠르게 줄고 있어요.

[1부 02:46:59–02:47:03]
>> 네.

[1부 02:47:00–02:47:14]
>> 원인은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최근에 제 중소기 부실 위험이 증가하고 또 연체율이 올라가고 회생 파 법 법인의 파산 건수가 늘지 않습니까?

[1부 02:47:14–02:47:17]
>> 네, 맞습니다.

[1부 02:47:14–02:47:21]
>> 그러다 보니까에

[1부 02:47:17–02:47:50]
>> 굉장히이 재원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게 보여지는데에 실질적으로이 손해율을 한번 볼래요? 배출권 보험 손해율은 예 지금 원래 22년도에 86%에서 지금 123%까지 이렇게 급증하거든요.이 알고 계시죠? 이게 보험료 수입이나 운용 수익만으로 충당하는데 한 개가 있어 보이거든요.

[1부 02:47:49–02:47:51]
>> 네.

[1부 02:47:50–02:47:53]
>> 그렇게 생각하시죠?

[1부 02:47:51–02:47:56]
>> 네. 같습니다.

[1부 02:47:53–02:48:03]
>> 그런데 이게 중소개업 지능에 관한 법률 제 61조에 9에 따르면 운영 폐수가 17배로 돼 있잖아요.

[1부 02:48:02–02:48:05]
>> 네.

[1부 02:48:03–02:48:08]
>> 지금 14.1배잖아요. 그렇죠?

[1부 02:48:05–02:48:11]
>> 네. 그렇습니다.

[1부 02:48:08–02:48:23]
>> 그래서 제가 볼 때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매출 채권 보험의 인수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죠?

[1부 02:48:20–02:49:09]
>> 네. 그런데 이제이 재원적 측면에서 보면 좀 한계가 보이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어 저희가 그래서 그 이제 보험료 인상 자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외에도 지자체나 이제 공공 기관 은행 등으로부터 좀 지원을 받으려고 출연 기관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어 정부 출연금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좀 늘려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네 네, 알겠습니다. 에, 이상으로 5분간 지리 주지리가 모두

[1부 02:49:06–02:49:25]
마쳤습니다. 그래서 에, 잠시 에, 감사 진행을 중지했다가에 5시에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총리를 선언합니다. 입니다.

[1부 02:50:51–02:50:54]
เฮ

[1부 02:56:48–02:56:51]
เฮ

[1부 03:11:12–03:11:15]
เฮ

[1부 03:12:59–03:13:04]
동원성원님 하지 마시지 뭐.

[1부 03:13:01–03:13:14]
>> 동원성원님 뭐 충분히 좋아. 아까 다 아이템 다 소중되실 것 같은데. 아이템이 다 소중되셨어? 아이템은 많은

[1부 03:13:11–03:13:16]
>> 아이템은 많

[1부 03:13:14–03:13:24]
>> 아이템은 많은데 아이템은 많이 준비하셨는데

[1부 03:13:19–03:13:43]
>>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박철원님 여기 부산에 내려오면 우리가 야당이고요. 여야가 바뀌 가 부

[1부 03:14:14–03:14:32]
예. 의석을 종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충질 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의 시간은 3분입니다. 먼저에 이강일 위원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3:14:32–03:14:39]
>> 됐다. 하겠습니다. 커버드 본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사장님.

[1부 03:14:36–03:14:41]
>> 예. 우리 은행들이 주택 담보 대출 장기로 해 주고 있는데

[1부 03:14:41–03:14:43]
>> 네.

[1부 03:14:41–03:14:44]
>> 자금은 단기로 조달하고 있어요.

[1부 03:14:43–03:14:46]
>> 그렇습니다.

[1부 03:14:44–03:14:54]
>> 그러다 보니까 단기 채권 금리가 변할 때마다이 금리가 변동되게 되고 그 위험을 좀 가게 전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1부 03:14:52–03:14:58]
>> 은행이 장기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해야 장기 고정 금리 대출이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3:14:58–03:15:00]
>> 예.

[1부 03:14:58–03:15:43]
>> 그게 주택 안정에도 도움이 되겠죠. 네. 은행이 안정적으로 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이제 커버드 본드라는 것이 이제 외국에서 좀 활성화되 있는 데가 많거든요. 이게 좀 대한인데 국내 시장이 너무 협소하고 이게 참 성장이 안 돼 있어요. 2013년 14년이군요. 법까지 만들었는데 이게 시장이 지금 성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21년부터 워낙 커버드 본드 발행이 끊겼다가 우리 다행히 주공이 지급 보증을 해서 겨우 제가 됐는데 작년 말까지 보니까 3년 반 동안 2조 400억 밖에 이게 발행이 안 됐어요. 그런데 주공이 지급 보증한다는 건 정부 보증을 해야지 뭐 발행이 됐다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이 좀 비정상적이죠. 조금 그 커버드 본드

[1부 03:15:41–03:16:28]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 자금 유치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커버드 본드는 유럽 등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많은 장기 상품이고요. 물론 유럽은 뭐 이런 시장들이 굉장히 선진화돼 있기도 합니다만 우리도 적극적으로 해외 연기금이나 보험사 등의 장기 투자 자금을 좀 끌어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무끄러운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무래도 시장 신뢰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는 같아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데 어떤 플랜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은행의 해외 해외 커버드 본드 발행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외 발행의 주근공 지급 보증을 활용할 방안도 이제 함께 만들어야는 될 거 같아요.에

[1부 03:16:26–03:17:14]
근데 이게 또 환해지 비용이 또 있겠죠. 그랬는 그런 비용까지 따져서 실제 조달 비용을 좀 낮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우리 주택 자금을 빌려가는 우리 소비자들한테 우리 국민들이죠. 이분들한테 좀 더 장기적으로 고정 금리를 좀 낮게 제공해서 주택 한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 두 가지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좀 얘기해 볼까요? 첫째는 해외 발행에 필요한 신용 보관과 해외 투자자 유치 체계를 자체적으로 좀 수립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커버드 본드 재유동화 등으로 유통 시장을 좀 더 어 키워 나가야 되겠다. 지금도 뭐 거의 시장이 없다시피 한데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본위원이요 좀 해당되는 안건에 대해서 법안 발휘를

[1부 03:17:11–03:17:39]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지 계획인 우리 주공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이 있는지 좀습니다. 그 커버드 분들을 그 단순히 그 국내 채권 상품 하나 늘리는데 이렇게 머물지 마시고요. 해외 장기 자금을 국내 주택 금융으로 연결하는도 새로운 조달 금융으로 키워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부.

[1부 03:17:35–03:18:27]
>> 예. 말씀하신 대로 어 저 지금은 사실 장기 고정 금리를 대출하고 있는 것은 주음공이 유일합니다. 근데 어 민간에서 장기 고정 금리 주택 담보 대출을 좀 늘릴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혁신 금융 상품으로 어 민간은행 발행 커버드 원대에서는 지급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많지 않지만 작년에 유의미한 것은 지방은행 한 곳이 어 지방은행 두 곳이 이제 어 저희 지급보증으로 어 성공적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해외 어 발행하는 경우에 지급보증 어 여지에 대해서는 이제 공사법이 개정이 되면

[1부 03:18:22–03:18:38]
어 저희가 그 민중은행과 함께 좀 우리나라의 그 해외 어 커버드먼드 발행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1부 03:18:40–03:19:28]
>>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공사가 해외에서 어 쌓아 놓은 그런 평판이 있고 유로 시장에서는 비유럽권 커버드 본드 발행 어 기관 중에 저희가 발행하기 가장 큰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 평판을 구축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진출하는데 그래가 좀 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급보증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 유럽 시장 뭐 시장 수요도 있고 또 저희가 이거 커버드분드 발행하려면 해외에서 발행하려면 기재부에서 매년 쿼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1부 03:19:25–03:19:31]
다 보완되면 어 좀 드러날 수 있겠습니다.네

[1부 03:19:35–03:19:44]
>> 이강일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정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3:19:41–03:19:46]
>> 예. 강승준 어 신부의 사장님

[1부 03:19:44–03:19:50]
>>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지의하고 답변하는 거보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부 03:19:50–03:19:52]
>> 네.

[1부 03:19:50–03:20:10]
>>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이제 기업 대표에 대한 연대보증 얘기를 좀 이어가서 어 이제 신규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문제는 넘어가서 이제 보증에 대한 연대 보증인데요. 제가 파악한 발언은 신보는 이제 18년부터 신규 보증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기업 대표 연대 보증을 받지 않고 있죠.

[1부 03:20:09–03:20:14]
>> 네. 그렇습니다.

[1부 03:20:10–03:20:14]
>> 근데 지금이 예외도 있지 않습니까?

[1부 03:20:14–03:20:18]
>> 네.

[1부 03:20:14–03:20:31]
>> 예. 예외를 보니까 기존 신보에서 보증받은 기업이 채무 불행하고 기존 부실 채무 변제를 위한 제도전 제창업의 보정의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연대 보정을 받고 있다라고 서면 답변을 하셨는데

[1부 03:20:29–03:21:05]
>> 네. 실질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정책보증만이라도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 그니까 유한적 책임이라는 중요한 상법상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정신에 따른다면 저는 어 깔끔하게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은 폐제한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군다나 이재명 정부가 포용적 금융이라는 취지하에 뭐 새출발 기금, 세도약 기금,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또 시민들에 대해선 빚 자체를 탐감해 주고 있는데

[1부 03:21:05–03:21:07]
>> 네

[1부 03:21:05–03:21:54]
>> 기업인들의 이런 부담은 외면한다는 건 어떤 이중자 때일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기존의 연대 보증을 어떻게 할까입니다. 뭐 구제하기 소급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받은 통계에는 지금 2019년부터 만기 도래한 연대보증 46만면 중에 아직도 연대보증이 유지된 연대 보증인이 24만 명에 달합니다. 이게 다 24만 명의 기업인들인데요. 결국네 명 중 세 명은 연대보증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어 이분들이 이제 오늘 당장 다시 연대보 그 신용 보증을 받으면 연대보증의 의무에서 벗어날 텐데요.

[1부 03:21:52–03:22:37]
옛날에 받았다고 지금 연대보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면제해 줄 수 없냐라고 했더니 뭐 보증 금지 대상, 보증 제한 대상에 걸려 있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데 실은 기업 대표로서 어 자산이 있었으면 담보 대출 받아서 메꿨겠죠. 그러니까 어 담보 대출 받을 능력이 없는 실은 연대보증의 채권 수력을 증가시킬 수 없는 분들인데 이렇게 연대보증을 계속 유지한다는게 저는 이제 좀 폐지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법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니고 그냥 신용 보증기금 정책이더라고요. 어떻게 좀 개선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1부 03:22:35–03:23:24]
>> 네. 어 첫 번째 말씀하신 신규 보중시의 입보 면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현재 폐지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처 협의에서 조속기이 부분을 완료하는 걸로 어 지금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기존 연대보증인의 입법 면제에 대해서는 어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이 심사 항목을 통과를 해야 면제가 되는데 어 저희가 하나하나 조금 따져 봐서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제 그 입보 면제는 받고 어 그다음에 바로 이제 폐업에 들어가는

[1부 03:23:21–03:23:46]
경우들이 종종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대책 같은 걸 마련하는 동시에 저희가 풀 수 있는 부분, 심사를 완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뭔가 어 여기에 대한 방안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3:23:44–03:23:49]
>> 네.

[1부 03:23:46–03:24:22]
>> 네. 네. 저희가 제 의원님 말씀하신 거 보고 이제 연대부증 인수하고 금약하고 좀 했는데 저희는 지금 조금 하간 만 명 정도로 이제 통계가 나왔는데 저희 쪽에서도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제대로 체크를 해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3:24:23–03:24:28]
>>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1부 03:24:25–03:24:35]
>> 네. 조정원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한창민 의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3:24:33–03:24:36]
>> 네. 정정훈 사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3:24:35–03:24:39]
>> 네.

[1부 03:24:36–03:25:25]
>> 어 캠에서 세대학기금 기준으로 해서 정책 발표하고 2025년 작년 6월에 20년 이상의 연체 그 장기 연체자죠. 그리고 7년 이상 상환이 없던 사람들 대상으로 어 장기체 채권을 이제 특별 소각을 두 차례 진행했잖아요. 뭐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3,8 3.8조원 채무보증 문제를 포함해서 65,명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은이 부분은 뭐 제대로 역할을 수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이 지점에서 하나 조금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데요.이 이 기준의 적정성이나 이제 심의 체계가 지금은 공사 안에서이 사회에서

[1부 03:25:22–03:25:26]
모든 그 결정을 하고 있는 거죠.

[1부 03:25:25–03:25:29]
>> 그렇습니다. 예.

[1부 03:25:26–03:25:47]
>> 네. 뭐 개량적 심준은 뭐 무담비채권 채무기 채무 조정 기준에 따라서 하고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만 채무조정 시무원회 외부위원이 참여한 그 3인이 참여한 거기에서 어 특별한 경우에는 거기에서 조금 더 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게 상황이죠.

[1부 03:25:44–03:26:32]
>> 네. 근데 저희가 볼 때는이 부분은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게 도덕성 해의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어 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어떤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의이 상황으로 보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운영하고 자산을 관리하고 부실권도 관리하고 이런 주체와 이걸 또 소각을 해야 된 주체가 사실 같은 주체가 되다 보니까 어 한편으로 봐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해 충돌 문제를 발생하는데 이게 객관성이 담보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이 주체가 같다 보니까이 부실 자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관리할 거냐이 부분과

[1부 03:26:30–03:27:19]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좀 충돌돼서 오히려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저희가 양쪽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참에이 특별 소각이 어 정부 정책과 더불어서 정말 어 어려운 상황 능력이 없는 분들의 생활 제기를 어 더 많은 사람들한테 가장 공정하게 이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외부 심사 일부를 가지고 하는 이렇게 보완하는 정책이 아니라 어 좀 빠르게 어 외부 심사위원들을 중심으로 한음 심위원회를 별도로 를 구축하건 아니면은 외부에 위탁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그걸 평가해서 정확하게이 안에 제도를 어 보완해 주는 역할이

[1부 03:27:17–03:27:42]
부분까지 좀 고민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뭐님의 취지에 대해서는 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다만 뭐 저희들뿐만 아니고 모든 금융 기관들이 다 자체적으로 이제 채무 조정 뭐 재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자는게 이제이 정부의 취지고 금융위원회하고 소멸시효도에 대해서 적극 협의를 하고 있는데

[1부 03:27:39–03:28:02]
>> 거기에서 외부 기간에 완전히 맡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뭐 어님 취지도 그런 건 아닌 거 같고 좀 더 어쨌든 객관적이고 공정한 좀 적극적인 그런 노력을 하자는 말씀이니까 저희도 외부 위원들과 좀 더 소통하고 의견을들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좀 검토로 하겠습니다. 예. 예.

[1부 03:28:07–03:28:17]
>> 예. 네.

[1부 03:28:15–03:28:20]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부 03:28:17–03:28:26]
>> 네. 한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민수님 지리시기 바랍니다.

[1부 03:28:23–03:28:31]
>> 예. 서울 강북 국회원 한민수입니다. 우리 강승준 이사장님께 지금 보니까

[1부 03:28:31–03:28:34]
>> 네.

[1부 03:28:31–03:28:36]
>> 지난해 25년 말 신용보증 기금 부실 금액 2조 3,억 원.

[1부 03:28:35–03:28:37]
>> 네.

[1부 03:28:36–03:28:40]
>> 어. 대유변제금 2조 4,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1부 03:28:38–03:28:43]
>> 네. 이게 최근 10년 내 가장 큰 규모라고 하는데 맞죠?

[1부 03:28:42–03:28:45]
>> 네, 맞습니다.

[1부 03:28:43–03:28:51]
>> 이제 이게 코로나 6기 당시에 이제 중소기업들 산위에서 보증 공급을 30% 늘렸었지 않습니까?

[1부 03:28:50–03:28:54]
>> 네.

[1부 03:28:51–03:28:56]
>> 이게 이제 만기 연장과 상한 유회로

[1부 03:28:54–03:29:01]
>> 덮어졌던 부실이 이제 한꺼번에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1부 03:28:57–03:29:23]
>> 네.이 이 표를 보면은 이제 코로나 시기에 2.0까지 떨어졌던 어 부실이 지난해 3. 7까지 두 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대유변제도 어 2.4배 넣은 거 늘었습니다. 현재 부실률은 정부 한돈 내에서는 관리가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1부 03:29:21–03:29:31]
>> 네. 맞습니다. 뭐 기본 재산력도 충분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돈이 세면은

[1부 03:29:28–03:29:50]
>> 우리 신보의 곡간이 말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미래 혁신 기업이랄지 건실한 중소 기업들 보증여력에 줄여드는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 같은데 우리 사장님 좀 대안이 어떤게 있습니까?

[1부 03:29:47–03:29:58]
>> 네.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어 다만 저희가 보실률이 어 25년

[1부 03:29:56–03:30:04]
>> 들어서 이제 급격하게 조금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은

[1부 03:30:00–03:30:21]
>> 어 기존에 25년 이후로 상환 유회가 됐기 때문에 이제 급 급격하게 늘어나게 나타나는어 부분도 있고요. 의원님 말씀에 맞게 부실류를 적극적으로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 올해도 보니까 8월 현재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1부 03:30:18–03:30:24]
>> 이제 제 들어보니까 우리 신부가 AI

[1부 03:30:21–03:30:27]
>> 머신 러닝 활용해서 뭐 리스크 모니테링 체제 뭐 이것도 하고

[1부 03:30:26–03:30:29]
>> 네

[1부 03:30:27–03:30:32]
>> 어 평가 시스템 미래 성장성 평가 시스템도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부 03:30:32–03:30:35]
>> 네.

[1부 03:30:32–03:30:53]
>> 네. 시스템 도입도 중요하지만 어 이런 사전 조치, 사전 조치를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예측력 부실 예방 효과 이걸 또 어떻게 검증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네

[1부 03:30:51–03:31:00]
>>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능형 리스크 관리. 그렇죠?

[1부 03:30:57–03:31:03]
>> 위험이 터지기 전에 조기에 관리를 할 수 있는

[1부 03:31:01–03:31:06]
>> 이런 방안을 지금 수립하고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1부 03:31:03–03:31:16]
>> 네,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 AI 기반형 진흥형 리스크 관리 계획을 아 수립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1부 03:31:13–03:31:33]
>> 예. 어 그 이제 실시간으로 또 모니터링을 하고 선재적으로 위험 징후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있는데 보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좀 약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서 어 좀 부실류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3:31:34–03:31:39]
>>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3:31:39–03:31:48]
>> 네. 한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석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3:31:47–03:31:49]
>> 예. 우리 저 김경환 사장님.

[1부 03:31:48–03:31:52]
>> 네.

[1부 03:31:49–03:31:58]
>> 그 내년 초에 우리 청년 미래 보금 자리로 지금 출시 예정이시죠? 그거 관련돼서 되게 이슈들이 되게 많은 건 알고 계시죠? 예.

[1부 03:31:57–03:32:45]
>> 예. 어, 지금 이게 먼저 4억이라는 가격 기준부터 한번 보면 이거 서울 기준인데요.이 서울에 보면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이 60제M에서 85제M이 일반 아파트의 발코니 서비스 면적 제외하고 나 아니 그 아파트의 면적을 감안하면 정말 아주 이렇게 열악한 환경입니다. 저 환경도. 근데 보면은 사으로서는 아예 서울에서는 전혀 살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인 거 잘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서울은 이렇게 아예 집을 살 수도 없고 근데 지방은 4억 이하면은 우리 청년청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도 우리 충분히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데 그건 또 아파트는 또 완전히 또 빠져 있죠. 지방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예.

[1부 03:32:43–03:33:31]
>> 네. 근데 이게 보시면 이게 서울에서는 사억으로 살 만한 집을 되게 찾기 어렵고 또 지방에서는 아예 아파트는 아예 못 사게 하고 이게 저는 도시 이번에이 제도의 취지가 뭔지 정말 아주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금융당국에서는 주거 사다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주거 사다리가 아니고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주거 덫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짝 장 볼까요? 이게 지금 그동안이 올해 6월 달까지 전세사기 있었던 건데요. 지금 어 연령으로 보면은 75%가 청년청에서 발생했습니다. 전세 사기가. 그리고 전세 사기가 발생한 주택 유행을 보면 연립이나 오피스텔 다가고 합치면 이게 그 70% 됩니다. 그러니까이

[1부 03:33:28–03:34:16]
청년청들이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신뢰감이 완전히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아파트가 아닌 집을 사라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죽어 사다리다. 죽어 사다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정말 청년 청들을 되게 호도하는 거 같아요. 그 왜냐면은 이렇게 만약에 집을 사게 되면이 30년간 뭐 보면은 30년간 하면 월 80 몇만 원 이런 사례도 들어 놓으셨던데 이런 집을 샀다가 주어 사다리를 이렇게 우리가 주어 사다리라고 하려면이 집을 팔고 싶을 때 팔 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과연 이런 연립이나 다세대 오피스텔 같은 것들이 청년들이 팔고 싶을 때 제대로 팔릴 것인가

[1부 03:34:14–03:34:51]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이번이 제도 물론 청년 청들을 배려하겠다는 취지는 되게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청년이 원하는 집이 아니고 정부가 정해 놓은 집을 사도록 이렇게 유도하면서 사고 난 매수한 이유에 대한 위험은 완전히 청년에게 완전히 떠넘기는 그런 제도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저 우리 사장님이 어 청년의 실제 주거 수요를 반영한 지원 기준인지 또 주택의 적정 가격 검정과 위험이 안내되고 있는 건지 향후의 주거 이동과 매각 위험을 고려

[1부 03:35:00–03:35:06]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습니다.

[1부 03:35:03–03:35:15]
>> 네. 최은석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강주현 위원님 질려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3:35:11–03:35:23]
>> 저 오전 주지 시간에 저 정사장님 PF 정상업화 펀드 제개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잘 파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1부 03:35:22–03:35:26]
>> 그러니까

[1부 03:35:23–03:35:28]
>> 3조원 규모의 캠코 PF 정상화 펀드 신규 조사할 예정이 있는 거죠.

[1부 03:35:27–03:35:32]
>> 예. 그렇습니다.

[1부 03:35:28–03:35:38]
>> 그게 정부회산 1.5조원 그다음에 민간자금 1.5조원 조성에서 주거 사업장이 60% 투자이 돼 있거든요.

[1부 03:35:36–03:35:42]
>> 예.

[1부 03:35:38–03:35:48]
>>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부동산 신속한 주택 공급 이거 아니겠습니까?이

[1부 03:35:47–03:35:52]
>> 중에서 그러는 거예요

[1부 03:35:48–03:36:26]
>> 특히 수도권 관련해서이 제도가 잘 실현될 거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저번 주인가요? 국모조정실장님한테 되게 여쭤거든요. 그래 관련 부처하고 협력을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관계 부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게 성과가 나야 되거든요. 빨리 사업이 제개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빨리 또 착공이 되도록 해야 되고 하니까 좀 집중적으로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3:36:24–03:36:42]
>> 예. 원님 말씀대로 그 소중한 국가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고 또 그 이익이 민간 시행자한테 가도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또 그렇지만 사업이 적극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부 03:36:41–03:36:46]
>> 근데 국민들께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그게 성과가 나야 돼요.

[1부 03:36:45–03:36:47]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1부 03:36:47–03:36:49]
>> 예.

[1부 03:36:47–03:36:51]
>> 네. 이상입니다.

[1부 03:36:49–03:36:58]
>> 예. 황주원님 1분 22초를 전략해 주셨습니다.

[1부 03:36:55–03:37:00]
>> 대단하십니다.

[1부 03:36:58–03:37:05]
>> 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위원님 지도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3:37:06–03:37:12]
>> 예. 캠코 사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도약 기금 관련해서

[1부 03:37:10–03:37:43]
>> 예. 그 그 양역승 이사장 문제가 좀 있어요. 저 작년에도요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여전히 뭐 해소되지 않은 문제들이 좀 있어 가지고요. 그 장소연 재단이 저 2018년 56,명의 채권을 소각한 12억 원을 사용한 이후에 별도의 어떤 실적 같은 것들이 있나요? 그 장기엔 채권 소각 실적은 없고요. 그 남아 있는 한 1천억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그 재기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1부 03:37:41–03:37:46]
>> 그러니까 뭐 채권 소각 자체는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의 그니까 그 재단의 설립 목적

[1부 03:37:46–03:37:49]
>> 그렇습니다.

[1부 03:37:46–03:37:52]
>> 그 취지와는 다른 부수적인 업무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부 03:37:50–03:37:55]
>> 뭐 꼭 다대기보다는 이제 말씀대로 부수적인 건 맞습니다.

[1부 03:37:54–03:38:02]
>>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거 굳이 남겨놔야 될 필요가 있나요? 국고 기속시켜도 저 작년에도 제가 법인 문제를 얘기했던 거 같은데

[1부 03:38:00–03:38:09]
>> 그 부분에 대해서 어원님 지적도 있었고 뭐 이걸 영원히 끌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1부 03:38:08–03:38:14]
>>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고 얼마나 더 시간을 들려야 이거를

[1부 03:38:11–03:38:20]
>> 지금 뭐 정확한 내용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지만 뭐 나름 상당히 좀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부 03:38:19–03:38:28]
>> 그러면 다행인데요. 그게 지금 그동안에 이제 한 1천억 이상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한 150억이자 지금까지도 이제 받아 놓은 그런 상황이니까.

[1부 03:38:27–03:38:30]
>> 네.

[1부 03:38:28–03:38:54]
>> 이제 계속 이제 지적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문제가 그 양혁 이사장이 그럼 실제로 집행 실적도 뭐 제대로 없는 분을 세도기금 더 큰 더 큰 돈을 운영해야 되는이 기간에 대표를 지금 막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대로 저 실적도 없는 사람이 새로운 대표로 또 비슷한 업무를 또 맡아 가지고 잘할 잘하고 있나요? 지금 잘하고 계신가요?

[1부 03:38:53–03:38:56]
>>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부 03:38:54–03:39:12]
>> 아, 열심히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죠. 열심히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잘하는게 중요하지. 뭐 세대학 기금은 나름까지 국민들한테 약속드렸던 그런 국회에 보고드렸던 내용들이 뭐 일부 대법체에 약간 지연되는 걸 제가 그 요거 하나 이제 문제 지적으로 하고 싶은게 PPT테나 모르겠네요.

[1부 03:39:10–03:39:51]
>> 그 양혁 이사장이 이서에 참석한 현황이 있는데 보면 장소현재단이랑 세도약 기금이랑 같은 시간에이 30분 단위로 잡아 놨어요. 근데 하나는 지금 불참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는 영상 참석을 하고 제가 들어보니까 뭐 해외가 가지고 못 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장소현 재단도 이게 지금 어 말하자면 애물단지처럼 저런 식으로 냅둬 놓고 그 국고 기속도 안 시켜 놓고 법인 해산도 안 시켜 놓은 상태에서 계속 국민 세금으로이자 놀이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세도역은 맡아 가지고 사실상 같은 시간에 비슷한 시간에 회의 잡아 놓고 불참하고 이런 건수들이 있는데 지금이 두 개의 말하자면 대표를 맡은 상태에서 이거 업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1부 03:39:49–03:40:03]
하나는 불참이잖아요. 하나는 심지어 영상으로 참석하고 있고 시간대도 같이 이런 식으로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면이 두 개 동시에 맡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단적인 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1부 03:40:00–03:40:24]
>> 그 방금이 띄어 주신 2월 2월 24일에는 유사한 시간에 뭐 일어나 가지고 이제 한쪽을 불참한 건 사실인데요. 나머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장소연 재단 이사회와 세대학 기금 이사회를 시간을 구분을 하고 있고요. 날짜를 다르게 한다든지 양쪽에서 충분히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3:40:22–03:40:30]
>> 아니 그 기본적으로 급여가 없이 그 회의 참석비만 봤습니다. 예.

[1부 03:40:26–03:40:48]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1부 03:40:45–03:40:53]
>> 예. 김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자철 위원님 지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3:40:51–03:40:54]
>> 네. 캠 사장님.

[1부 03:40:53–03:41:02]
>> 네. 좀 전에 그 정시 마감했는데요. -7.57%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부 03:41:01–03:41:05]
>> 네.

[1부 03:41:02–03:41:35]
>> 지난 6월에 7,400조까지 올라갔던 시총이 말이죠. 무려 2,500조가 지금 정발해 버렸습니다. 저는 이것도 대통령의 그 빛나간 만기 칠남이 만사 실패를 가지고 오는 그 또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는게 없어요.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말해서이 지금 국유재산 내각 문제도 그래요. 대통령 말 한마디로 이렇게 오락가락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그 캠가 평 기업 기관 평가에서 뒤급 받으셨죠?

[1부 03:41:34–03:41:38]
>> 그렇습니다.

[1부 03:41:35–03:41:43]
>> 네. 그게 매각 국기재산 매각 이행 실적에서도 0.5점 감점이 있더라고요. 맞죠?

[1부 03:41:42–03:41:47]
>> 예. 예.

[1부 03:41:43–03:42:02]
>> 거기다가 이거는 자 좀 캠프로서는 억울할 것 같아요. 그죠? 팔지 마라. 그래서 팔았는데 0.5점 감점이나 또 주고. 근데 또 이제 그 문제 예전에 그 인건비 관리에서도 말이 3점 감점을 받았어. 맞. 맞죠? 예, 맞습니다.

[1부 03:42:00–03:42:24]
>> 그 얘기는 제가 아까 오창석 기사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국민 세금으로 그런 사람들한테이 수당 주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낭비인데다가 그 정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빨리 하시고요. 캠은 경제 위기 때 우리 대한민국 지키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음중한 그런 사명감이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1부 03:42:23–03:42:27]
>> 예, 그렇습니다.

[1부 03:42:24–03:42:32]
>> 예. 그런 사명감 책 책임감을 가지고 당당하고 단호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1부 03:42:31–03:42:34]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3:42:32–03:42:35]
>> 신보 이사장님.

[1부 03:42:34–03:42:37]
>> 네.

[1부 03:42:35–03:42:44]
>> 그 아까 그 저 우리 종료하는 서중 관사 그 저 집중구 피해 기업에 대한 특내 지원 문제 질이도 있었는데요.

[1부 03:42:43–03:42:47]
>> 네.

[1부 03:42:44–03:42:58]
>> 저는 말이죠. 이게 신청비 영이라는 거는 기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신보에서도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하셔야 돼요.

[1부 03:42:55–03:43:02]
>> 이거를 재설계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1부 03:43:00–03:43:07]
>> 어떤 거냐면은 이럴 테면은 은행이 부실 통지를 하거나 보정 이행을 청구하면은 특내에서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1부 03:43:06–03:43:09]
>> 네.

[1부 03:43:07–03:43:25]
>> 또 그게 실질적으로 6개월밖에 지금 또 혜택도 없고 그죠. 밀어주는 얘가 6개월 만에 해결 금방 되겠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제 신보하고 은행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 기업들이 지원을 받으려면은

[1부 03:43:24–03:43:27]
>> 네.

[1부 03:43:25–03:43:32]
>> 이거 신보가 제대로 설계를 해 가지고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짜야 됩니다.

[1부 03:43:31–03:43:34]
>> 저 어떻게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1부 03:43:33–03:43:40]
>> 네. 뭐 위원님 말씀에 뭐 공감하고요.

[1부 03:43:37–03:43:54]
>> 피해 기업한테 어떻게 알릴지 또 채권 은행과 연계해서 어떻게이 부분을 같이 뭐 방안을 마련할지 고민하고요. 어 제도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네

[1부 03:43:51–03:44:01]
>> 마치겠습니다. 예. 강송준 신복 이사장님.

[1부 03:44:00–03:44:04]
>> 네.

[1부 03:44:01–03:44:06]
>> 설준 의원님 지리하신 그 내용에 관해서

[1부 03:44:05–03:44:09]
>> 네.

[1부 03:44:06–03:44:13]
>> 실제로 저희 지역도 작년에 20년 만에 국지성 호로

[1부 03:44:12–03:44:15]
>> 예.에

[1부 03:44:13–03:44:18]
>> 많은 상가들도 다 세대 주택에 피해를 입었거든요.

[1부 03:44:17–03:44:58]
>> 네. 그럴 때 기본적으로 보면에 상가들 물에 잠겨 가지고 힘들 때 대출금 상환하라고 자꾸 그러고 그 비 올 때 우산을 뺏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기후 재난을 당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예, 정책을 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홍보도 좀 강화해서 예, 그쪽 피해 입은 기업들 또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잘 설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부 03:44:55–03:45:00]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3:44:58–03:45:07]
>> 예. 네. 박대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 위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3:45:04–03:45:52]
>> 네. 강성준 이상님. 네. 경기 남북권의 그 산업과 창업 환경이 빠르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 5년간 전국 청년 인구는 7.9% 감소했는데 평택, 화성, 오산, 안성네 개시의 청년 인구는 오히려 7% 증가했습니다. 또이 지역의 벤처 기업은 2,429개로 경계도 전체에 19.1%를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조업 비중이 84.6%입니다. 경기도 평균 68.1%를 1%를 크게 우는 우들고 있고요. 혁신 제주업 기반의 창업 생태계가 활발하게 조성하고 있는 그 수치들입니다. 이러한 그 변화는 그 신보의 지원 실적에서도 나타나는데요. 경기 남부권

[1부 03:45:49–03:46:20]
신규 보증이 23년 6,167억에서 25년 7,524억 원으로 22%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경기돈의 스타트업 전담 조직이 판교 스타트업 지점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경기 남부권의 혁신 창업 생태계에 맞춰서 신부에 좀 조직 체계를 확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3:46:17–03:46:38]
>> 네. 음. 뭐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어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뭐 지역의 산업 산업 특성이나 스타트업에 저희가 그 성장 가능성을 검토해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네

[1부 03:46:36–03:46:39]
>> 알겠습니다.네

[1부 03:46:38–03:46:41]
>> 그 저 주궁 사장님께 좀 지리드릴게요.

[1부 03:46:40–03:46:43]
>> 네

[1부 03:46:41–03:47:31]
>> 지금 전세보증금 반환 그 반환 보증 공급이 22년 3.1조에서 작년에 10.5조로 조로 3.4배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8월까지 벌써 8.1조예요. 1조예요. 그 집주인 대신에 그니까 이제 대의변제액도 22년 이후에 5, 5,861억 원입니다. 실제로 반환 보증이 세입자의 보증금 실제로 지켜왔다. 이게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이 반환 보증이 죽은공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세입자에 한해만 가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허그는 그런 제한이 없거든요. 그니까 대출 없이 전세를 얻은 세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보증료는 허그가 훨씬 높습니다. 허그보부터 훨씬 싼데 실제로 이게 전세 사기 등의 아주 대책 중에 하나가 반환

[1부 03:47:28–03:48:18]
보증인데 대출받지 않으면 죽은공에서 보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선택권을 허구로만 제한해서 높은 보정률을 부담하게 하는 권육치매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이제 그 저기 지의를 했더니 이게 법령을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공사법 제 2조 6 그 8호에 있는 주택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와 그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하면이 취지에는 죽은공도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어 예 뭐 동일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는 주택 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게 어 주명이다

[1부 03:48:14–03:48:39]
보니까 이러한 전세 반환 보증도 어 주택 어 이제 전세자금 보증을 원활하게 하는 측면에서 도입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확대하게 되면 이제 뭐 법령 검토를 어 해보고 또 금융위하고도 협의를 어 하겠습니다. 어 뭐 몇 가지 예상된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거기 따로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3:48:40–03:48:44]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3:48:44–03:48:51]
>> 예 김현정 의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박서원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네. 캠코 사장님.

[1부 03:48:51–03:48:54]
>> 네.

[1부 03:48:51–03:49:06]
>> 네. 캠코가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에 2014년 이후에 2015년부터 지금까지 선박 금융 지원 규모가 대충 얼마가 됩니까?

[1부 03:49:04–03:49:08]
>> 14년 이후

[1부 03:49:06–03:49:11]
>> 네. 제가 이제 자료를 좀 띄어 드릴 텐데요.

[1부 03:49:09–03:49:14]
>> 보니까 한 2조 8천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1부 03:49:12–03:49:14]
>> 예. 현재까지 노조 금액입니다.

[1부 03:49:14–03:49:17]
>> 네. 네. 그

[1부 03:49:14–03:49:27]
>> 전체 선금융지원실적 중에서 수도권 소재 해운사와 부울경 소재 해운사 지원 비중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1부 03:49:25–03:49:34]
>> 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울경이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1부 03:49:30–03:49:43]
>> 네. 저 전체적으로 한 90% 금액으로는 한 2조 5천억 좀 넘고요. 부경 같은 경우는 10% 3,억에 못 미치는 규모입니다.

[1부 03:49:41–03:49:51]
>> 그런데 해운 선사들 그 해운사들 소재질을 보게 되면 불경이 전체의 35% 따지고 보면 한 1분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1부 03:49:51–03:49:53]
>> 네. 그렇습니다.

[1부 03:49:51–03:50:40]
>>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공적 금융 지원으로 조성한 자금이 지역 해양 산업 발전과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도 있지만 수도권 해운사의 지원의 90%가 집중되고 있다. 이거는 지금 이번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지역 균형 발전과도 배치가 되고 특히 동남권의 어 해운 특히 동남권 해양 수도권을 육성하겠다라고는 정부의 방침 그리고 지역 해양 산업 육성 정책과 정책금융이 업박자를 내고 있는게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 이게 이제 지역 해 산업 금융 수요를 캠

[1부 03:50:37–03:51:08]
충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원 심사 기준에다가 지역별 기업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향후에 캠코 차원에서라도요. 지역 해운사의 금융 로를 해소를 하고 특히 선박 금융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좀 강고하셨으면 좋겠는데이 부분에 대해서 캠코 사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3:51:05–03:51:44]
>> 예. 기본적으로 캠코가 뭐 기업 회생, 뭐 부동산 PF, 뭐 기업 구조 조정 다양한 업무를 하면서 지역을 제안을 두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수동 뭐 지역 균형 발전 우리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또 해야 될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집중된요 선박 금융과 관련해서는 저도 뭐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다행히 금년도에는 부산의 두사에 대해서 다섯 척 한 40%가 지원이 돼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역 경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노력하겠습니다. 그

[1부 03:51:42–03:51:56]
>> 중동 전쟁 등으로 물론 국적 선사들이 다 어렵지만 특히 지역에 있는 중소 그다음에 중견 선사들의 유동성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해운사의 금융 수요를 적극 발굴해 주

[1부 03:51:58–03:52:47]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박성훈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이 부산에 정무의 국가 올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부산이 제2 금융도시고 실제로 저희들이 와서 여기서 금융 센터에서 걱정 감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부산의 미래에서 금융 사람이 찾아낸 비중이 높아지길 바라해서 더 여기 와서 감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부산의 금융은 수도권의 금융, 서울의 금융에 비해서 비해서 어떻게에 경쟁력을 유지하고 생산성을 더 높여 갈 것인가이 부분에 대한 지역에 여기 계신

[1부 03:52:44–03:53:29]
뭐 캠크를 중심으로 한네 공기업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환으로에 선금융이 하나의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이 갖는 해양 도시 겸에 대한민국의 해양 물류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런 금융을 통해서에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와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 기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부산을 금융도시로 지정하고 여기 와서 감사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잘 새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부 03:53:27–03:53:31]
>> 예, 알겠습니다.

[1부 03:53:29–03:53:35]
>> 예, 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명덕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3:53:34–03:53:37]
>> 네. 주근공 사장님.

[1부 03:53:35–03:53:40]
>> 네.

[1부 03:53:37–03:53:44]
>> 전세 자금 보증 사고율과 대의 변제율이 매년 악화되고 있죠?

[1부 03:53:42–03:53:46]
>> 네. 최근에 악화되고 있습니다.

[1부 03:53:44–03:53:51]
>> 제가 보니까 ppt를 보시면 3년 사이에 두 배가 증가했어요.

[1부 03:53:48–03:54:37]
>> 네. 대의변제 건수도 대입변제 금액도 사고율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이 23년에 지적을 했어요. 어 여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공사가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답변을 했고요. 또 24년도에도 감사원에서 어 사고 발생률을 낮추고 채권 횟수율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고 공사가 모두 조치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조치가 완료되면은 좀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높아지는 것은 조치가 잘못됐다는

[1부 03:54:34–03:55:13]
것을 뜻하는 거 같은데 도대체 원인이 뭡니까? 어 최근에 전세보증 사고율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차주들의 상환 능력이 어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일부 지방의 주택 시장 어 사정에 더해져서 이제 사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 전세 자금보증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서 어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특히 2025년 8월에 어 예. 그래서요. 뭐 했는데요.

[1부 03:55:10–03:55:14]
>> 외부의 원인으로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1부 03:55:13–03:55:17]
>> 네.

[1부 03:55:14–03:55:21]
>> 우리가 만들어낸 조치가 이게 치료적인 것인지

[1부 03:55:18–03:55:26]
>> 좀 실질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1부 03:55:24–03:55:30]
>> 예. 다만 이제 이게 시차가 있기 때문에

[1부 03:55:27–03:55:39]
>> 어 보통 제도 개선을 한 효과가 한 2년 후인 내년부터 나타날 것을 보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 기대 효과를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3:55:38–03:55:41]
>> 네. 우리 캠크 사장님

[1부 03:55:39–03:55:44]
>> 예

[1부 03:55:41–03:56:00]
>> 마음으로 듣는 소리 이게 뭐죠? 그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다양한 책들을 그 단순하게 읽어 주는 것만이 아니고 거기에 나와 있는 그림과 여러 가지 느낌까지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14년부터 했죠. 2014년부터 사회공원 활동을 해 왔는데

[1부 03:56:00–03:56:03]
>> 네.

[1부 03:56:00–03:56:07]
>> 마음으로 듣는 소리라는 시각 장애를이 위한 그림 해설 오디오 복사을 하고 있어요.

[1부 03:56:06–03:56:10]
>> 예. 그렇습니다.

[1부 03:56:07–03:56:37]
>> 그래서 어 작년에도 제가 이거 잘하고 있다라고 하고 저도 참여하겠다고 해서 올해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참여를 했어요. 그 3세시간 낭독을 해 봤는데 직접 해 보니까 정말 이거 정성이 필요한 일이더라고요. 그니까이 일들을 캠코가 해 왔다는 것을 제가 칭찬을 해 드리는 거고요. 사회 공원을 다른 데는 기부금 전달하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데 캠코는 기관장과 임직원이 직접 참여해서 한다는 것이네

[1부 03:56:44–03:57:01]
>>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윤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현 위원님 지리시기 바랍니다.

[1부 03:56:59–03:57:49]
>> 예. 새기관장님께 공통으로 어 묻겠습니다. 세 분 임기 3년입니다만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8조항에 따라서 인기 끝나도 후임자 임명될 때까지 지금 계속 수행하도록 되어 있죠. 네. 어 기관장 공백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최근 10년간 세기관에서 재직한 기관장 11명 중 기관장 11명 중명이 인기 만류 후에도 재직했습니다. PPT 보시면 어 자산 한국 자산 관리 공사는네 명 중 두 명이고 해당 기간 보수는 9,400만 원이고요. 어 주택 금융 공사는 세 명 모두 해당되고 보수는 약 2억 6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신용보증기은네 명 중 세 명 2억 3천만 원입니다. 어 인기 만료일인 미리 정해져 있는데

[1부 03:57:47–03:58:37]
보니까 세 기관 모두 후임 후보자 공무를 기관장 임기가 끝나고 한참뒤해야 시작했더라고요. 어 그 소문에 듣기로는 청와대 오케 사인이 있어야 공모 절차가 시작되는데 오케 사인이 늦어져서 공모 절차 늦게 시작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게 사실이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요.이 세 기관의 기관장 그 공모 절차 늦어지는 그 원인에 대해서 좀 그 원인과 대책을 좀 국가 종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임자 임명시까지 기관자 인기 연장 조항이 있다고 해서 임명 절차를 지원한다면 공공 기관장 인기 규정을 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그렇게

[1부 03:58:33–03:58:45]
되면은 기관장기 예측 가능성 떨어져서 어 조직의 불안정성도 높아질 때고요. 이런 일은 지향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이어서 우리 그 캠코

[1부 03:58:44–03:58:47]
>> 예.

[1부 03:58:45–03:58:48]
>> 사장님께 국민 행복 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부 03:58:48–03:58:51]
>> 예.

[1부 03:58:48–03:59:01]
>> 국민 행복 기금은 금융 기관의 연체 채권을 사드려서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춰서 빚을 줄이거나 나누어 갖도록 해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기금이죠.

[1부 03:58:59–03:59:04]
>> 예. 그렇습니다. 예.

[1부 03:59:01–03:59:50]
>> 예. 그 캠코 내규의 소멸시효 관리 규 관리 규정을 보겠습니다. 7조 2항을 보면 채권을 인수한 후 처음 소묘 시효가 도래하면 시장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사망은 한 차례 연장한 뒤 다시 시효가 도래하면 사한 능력을 심사해서 갚을 능력이 있는 경우만 추가 연장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이 규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20년이 넘은 채권인데 국민 행복 기금에 인수하고 최초 연장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시효장 소송을 하고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어 이미 오랫동안의 소송과 추심을 겪은 끝에 국민 행복기금으로 넘어갔는데 갚을 능력이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빚을 연장하는

[1부 03:59:47–04:00:02]
겁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 이런 그 상환 능력 심사 없이 연장된 장기체 채권 전수 조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민 행복기금 인수전의 금융기관 법적 주시 이력도

[1부 04:00:07–04:00:54]
>> 예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소멸시효 연장에 대한 규칙을 굉장히 재기 지원에 좀 더 강화를 두고서 이제 한번 고쳤는데 그 당시에 뭐 국민 행복 기금을 포함해 가지고 일반 금융 기관에서 인수하는 채권들도 있다 보니까 또 공공 기관에서 인수하기도 하고 소멸 시효가 인박해서 인수한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다가 일단 캠코에서 넘어오면은 한번 더 보자는게 이제 현재의 기준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언제부터 연체했고 얼마나 지금 주심을 당하고 있는지 그게 사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원님 말씀 지적을 그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연세 기간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1부 04:00:50–04:01:06]
소멸시효 제도를 검토하겠습니다. 네. 네, 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배 위원님 지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01:02–04:01:51]
>> 네. 주공공 사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설립된지 22년이 지났습니다. 복음 자료로니 최초 출시된지도 22년이 지났습니다. 어 당시 일선에서 관련 업무를 했던 사람으로서 오늘 주은공 국정 감사가 매우 감새롭습니다. 그간 복음 자리로 오는 서민과 특히 최근 신혼 부부들에게이 내집 마련을 첫집 마련을 돕는 대표적인 정책 금융 상품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부산 지역 취급 실적을 좀 봤습니다. 2024년에 비해서 지난해 취급에 네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 올해도 순조롭게 취급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이 지역별 편중이 조금 있는 거 같아요. 어, 지난해는 강서구가 그리고 올해는

[1부 04:01:48–04:02:36]
지금 부산 남구가 지급 실적이 가장 많은 거 같은데요. 네. 반면에 부산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이용실 적이 없습니다.이 지역별로 아마 아파트가 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거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담부 물건 대부분 어 아파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파트만 주택은 아닌 거잖아요. 아파트 외 물건들 같은 경우 거래 차례가 없기 때문에 아마 취급하는 절차도 좀 까다롭고 뭐 매매가 많이 되지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이용하는 주택입니다.이 이 상품들에 대한 상품성 개선에 저는 꼭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담보가 너무 어 낮게 보수적으로 평가되지 않는지 취급하는데 신청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신경을

[1부 04:02:34–04:02:39]
써 주시고 추가로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보고를 좀 해 주시기

[1부 04:02:37–04:02:42]
>> 바라겠습니다.

[1부 04:02:39–04:03:26]
>> 전국적으로 복음 자료를 이용했던 신혼 가구 24년에 비해서 올해 8월 두배 가까이 늘었고 생애 최초 자금 60%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어, 소득 기준 완화해서 문턱을 낮춘 것 아주 잘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신혼 부부의 첫 마련 지원 역할이 커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상환 능력은 좀 잘 보셔야 될 거 같아요. 24년과 올해 8월을 비교하면 소득은 1.7% 같은 기간 증가했는데 대출 금액은 12%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체율은 24년 0.3일에서 올해 8월 0.41%로 %로 증가했습니다. 아직 그렇게 위험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연체율이 상승할 때는 그 추세 반드시

[1부 04:03:25–04:03:45]
주유깊게 관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신가구 보금 자리론 원금상한 유회제도 어 24년에 의해서 25년에 39%나 늘어났습니다. 사실 신혼가구라는 것이 어 출산이나 유가 휴직 같은 것들이 예견이 되는데

[1부 04:03:41–04:04:07]
>> 잘 안내가 되고 있는지이 부분은 꼭 공사에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어 상품이에 5회 최대 5년인데 각 1년밖에 못 쓰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어 남유공평법 등이 개정이 되어서 육가 휴직 기간 사용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부부 합산에서 3년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

[1부 04:04:09–04:04:12]
>> 네.

[1부 04:04:16–04:05:06]
>> 예. 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아파트가 서민 주고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어, 대출 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근데 뭐 평가에 있어서 특별한 불이은 없는 상태지만 잘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신혼 보 신혼가고 복음자론 연체율이 높아진 건 사실인데 전체 복음자 이론 연체유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원금상한 이회를 저희가 작년에 이제 그 전까지는 3년 3회였던 걸 5년 5회로 어 늘렸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거 한 번에 1년 이상 어 유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 다시 검토를 하고 마지막으로 어이 제도를 좀 더

[1부 04:05:03–04:05:22]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특히 어 신혼부부가 적절한 시기에 어 신청할 수 있도록 어 저희가 안내를 좀 더 하고 또 어 연체 이자율도 좀 더 감면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습니다.

[1부 04:05:22–04:05:30]
>> 예. 박공개 위원님 수고습니다. 다음은 송원석구 위원님 지뢰시고 합니다.

[1부 04:05:30–04:05:33]
>> 예. 캠코 사장님.

[1부 04:05:32–04:05:36]
>> 예.

[1부 04:05:33–04:05:43]
>> 그 캠코가 관리하는 보상자 채무 몇 명에 얼마 정도 된 혹시 기억하십니까?

[1부 04:05:41–04:05:46]
>> 제가 봤었는데

[1부 04:05:43–04:05:50]
>> 그 기억한다 그러면 정말죠. 어떻게 틀는 걸 다 기억하겠어.

[1부 04:05:48–04:05:55]
>> 천여명이었는지. 예. 전체 9,718명에 3,268억 정도라고 합니다.

[1부 04:05:55–04:05:58]
>> 예.

[1부 04:05:55–04:06:30]
>> 어, 근데 문제는 화면을 좀 띄워 주시면 좋겠는데 금융 취약계청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 채무 조정 그리고 원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이 보상자 채무 조정은 지금 17.6%인 6%인 1709명만 채무조정 약정이 되어 있고 미약정이 무려 8,9명 82%예요. 2,963억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요?

[1부 04:06:27–04:06:32]
>> 아무래도 그

[1부 04:06:30–04:06:34]
>> 보원 대상자들이 좀 연세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

[1부 04:06:33–04:06:55]
>>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좀 적극 행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미약정 사회에 보면 4,423명 무려 56% 정도가 미약정 사유조차 확인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건 좀 찾아 가지고 좀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1부 04:06:51–04:07:39]
>> 보훈 대상자에 대해서 그 특별 감면해 주는게 또 있어요. 보니까 근데 어 규정상 감면율이 70%라고 하는데 실제 채무 조정이 이루어진 거 한번 보세요. 58.4%밖에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 감면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규정은 되어 있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어 보 대상자들인데 실제로는 58%밖에 감면을 안 해 주니까 아 이거는 다른 경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보훈 대상자들을 너무 좀 소홀이 대하는 거 아닌가? 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게 끝인가? 아 소멸시오. 예, 지금 소멸시오인 2025년 9월 그 인수채권 소멸시효

[1부 04:07:36–04:07:42]
관리 규정을 개편했는데 우리 저 정사장님 계실 때 한 거죠?

[1부 04:07:41–04:07:44]
>> 예. 제가 오고 나서 했습니다.

[1부 04:07:42–04:08:21]
>> 예. 정부로부터 이미 소득이나 재산 심사를 거쳐서 수당 등을 지급받는 사회 취약 계청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 능력 심사 없이 소멸 시효 완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 보상자는 겨우 110명인데 그중에서도 실제로 소멸시효 완성시켜 준 거는 일곱 명밖에 안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자산 관리 공사에서 이것을 박하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도 개선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1부 04:08:19–04:08:30]
>> 예. 말씀하신 전체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멸시효 완성 대상이라든지

[1부 04:08:27–04:08:34]
>> 향후요 부분에 대한 대안과 적극 행정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서

[1부 04:08:36–04:08:44]
>> 예. 지금까지 했던 노력들을 더 검토를 해서 봉을 드리겠습니다. 예.

[1부 04:08:40–04:08:52]
>> 예. 송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신동 의원님 지뢰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08:49–04:08:59]
>> 예. 김교한 사장님 좀 보금자리론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네요.

[1부 04:08:56–04:09:17]
>> 네. 어 작년 하반기에 41%에서 올해 상반기 48%고 공급 목표도 20조원 중에 상반기에 벌써 13조 이상 소진이 됐는데 지금 돈이 많이 부족하신 건 아닌가요? 어 저희가 저 채권 시장을 통해서 어 조달을 뭐 해외에서도 하고

[1부 04:09:16–04:09:19]
>> 그래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4:09:17–04:09:22]
>> 금리 부담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1부 04:09:19–04:09:33]
>> 예 저희는 아시다시피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정책 금리를 운영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를 때마다 다 소비자들한테 어 떠넘길 수가 없어서 사실

[1부 04:09:31–04:09:41]
>> 올해 많이 올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렸습니다만은 어 조달 비용 올라간 거보다는 훨씬 어 작게 올렸습니다.

[1부 04:09:38–04:10:03]
>> 근데 이게 금리가 5% 이상 올라가면 어 일반 은행 주담대하고 큰 차이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유일하게 10년 이상 장기 고정 금리를 대출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제일 가까운 상품이 5년 주기형입니다. 5년 동안 고정하고 다시 5년을 하는 고정하는 건데요.

[1부 04:09:59–04:10:08]
>> 거기에 지금 어, 평균 그 평균 금리가 6% 되고 상하는 6.7%까지 가고 있습니다.

[1부 04:10:06–04:10:15]
>>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지금 뭐 주택 문제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니까 잘 좀 살펴봐 주시고

[1부 04:10:12–04:10:24]
>> 그리고 6억으로 지금 그 금액이 지금 실링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혹시 왜 6억인지 혹시 뭐 설명드게 있습니까?

[1부 04:10:21–04:10:32]
>> 원래 그 보험금자 이론이 도입될 때 6억 원을 책정한 것은 당시 호화주택 아 고가 주택 기준이 6억이었을 때입니다.

[1부 04:10:29–04:10:39]
>> 그렇습니다. 올해 서울시 주택 평균 가격이 15억 넘은 건 아시죠? 평균

[1부 04:10:35–04:11:25]
>> 가격이요? 평균 가격이 서울 특별시의 주택 평균 가격이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 넘은 아시죠? 그리고 오늘으로 88일 8주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면 서울은이 6억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족하게 될 수도 있어서이 부분을 혹시 좀 어 관계부처하고 좀 물론 뭐 정부에서 6억을 묶어 나서 지금 그러는데 이건 전혀 뭐 6억은 요지 부동입니까? 어떠세요? 어, 지금 이제 정부의 정책 기조가 가게 부채 증가를 이제 어, 통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 그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려면 아무래도 어, 상대적으로

[1부 04:11:22–04:11:49]
취약한 계층이 해야 돼서 이게 이제 가게부채 관리 한도가 좀 늘어나면 어, 뭐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저희가 저희가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주택 그 총량 규제도 중요한데 어쨌든 내집마련을 실질적으로 좀 정부가 도와준다는 그런 취지에서는 자꾸 멀어지는 같아서 뭐 그냥 그대로 그냥 가시는 건지 아니면 뭔가 고민을 좀 하시는 건지

[1부 04:11:47–04:11:59]
>> 저희 늘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 정책이 부합되도록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단독으로 이걸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네.

[1부 04:12:08–04:12:14]
>> 예. 그 그러겠습니다.

[1부 04:12:11–04:13:00]
>> 예. 신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소 성원님 1분 드릴까요? 아 안 하시겠습니다. 예. 예. 네. 더 이상 지뢰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에 서면제를 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한민수님, 박태출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박상혁 위원님, 서일 위원님, 조정원 위원님, 송원석 위원님, 박민원님, 유동수 위원님이에 서면지를 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지체없이 모든 위원님들께 답변세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 지료와

[1부 04:12:57–04:13:46]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암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국유 재산 매각시 공공 수요 사전 점검 필요 희생자금 지원의 연체 증가에 대환자금 지원 확대의 적정성 규속 재산의 관리 미흡 국유 재산 무단 점유 대응 강화 법인 대표 연대부증 관행 개선 주택 연금 대출 소요 기관 단축 및 무대형 주택금 운영에 따른 기금 건전 대책 마련 실수유와 청년 미래 보험 자리로운 사업관의 괴리

[1부 04:13:43–04:14:33]
수출 우대보증 지원 기업의 수출 실적 저조 등 다양한 문제 재료와 함께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박수감 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하고 지적하신 사안들을 몇밀히 점검하여 향후 정책 추진 및 사업 집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에 오늘 국정 감사가 내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리와지 준비에 서어 주신 위원님들께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를 성실하게 준비하고 임해 주신 정정훈 한국자산관리 공사 사장님 그리고

[1부 04:14:30–04:15:16]
김경환 한국 주택금융공사 사장님 거 강준 신용 보증기금 이상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위원 보좌 직원과 정책 연구위원 여러분 그리고 속기사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국정 감사는 10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국회정무의 위원회 회의실에서 금융 감독원 예금 보험공사 서민금융 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국장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부 04:15:18–04:15:25]
>> 고맙습니다.지가 제일 좋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