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렌즈 · 국정감사 발언 정리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정리 보고서

2026-10-15 · 한국부동산원 등

자동 자막 기반 · 검토용

국회방송 영상의 한국어 자막을 정리한 비공식 기록입니다. 화자·고유명사·수치의 인식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국회 공식 회의록 및 기관 자료와의 대조는 별도입니다.

수집 범위

연결 영상 1개 중 1개 · 자막 11,063구간 · 발언기록 2,346문단

발췌 내용 요약

다음 주제와 관련한 발언 구간을 추려 원영상 시각과 함께 제시합니다. 발언의 사실 여부나 회의의 결론을 판정한 문서는 아닙니다.

  1. 주거·부동산 · 1부 01:30:29
  2. 교통·시설 · 1부 00:29:00
  3. 지역·개발 · 1부 00:42:32
  4. 안전·관리 · 1부 00:34:45

활용 방법

관심 주제의 발췌를 읽고 해당 시각의 영상을 확인하십시오. 전체 발언기록에서 앞뒤 맥락을 확인한 뒤, 업무에 인용할 내용은 공식 회의록·제출자료와 대조하십시오.

주제별 발언 발췌 · 자동 자막 원문

논의 내용과 확인사항

주거·부동산

1부 01:30:29–01:31:19 · 영상 확인 ↗
>> 예. 어 그 지금 주거 문제 중에 주거 문제 중에서도 전월세 문제가 가장 어 우리 서민들한테는 체감하는 현실이다. 이게 저희 저희원실에서 서울 시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 조사 결과입니다. 그중에서도 전월세의 미스매칭이 가장 큰 어 고민이고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라는게 아 우리 선 시민들의 아 주택 문제에 대한 가장 큰 현안이라고 어 저희들이 설문 조사 결과 나온 어 그 답 그이 가장 큰 현안 중에서요 문제가 그 제일 큽니다.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교통·시설

1부 00:29:00–00:29:48 · 영상 확인 ↗
>> 감사네 감사합니다. 이현욱 한국부동산 원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한국 부동산원 원원의 자료 제출 태도와이 이지점에 대해서 좀 시정 조치를 위원장님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저희 원실이 부동산원에 실거래 신고 오류를 판단해서 지방자치 단체에 통보한 건수를 달라라고 요구했는데 부동산원이 답변이 어떻게 하냐면 오류 요부를 벌별도로 판단하여서 신고 관청에 통보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관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기 어렵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국토교통부 훈령에 이것을 수시로 확인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신고 관청에 통보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지점을 다시 지적했더니 그서야 그제서야이 통보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제별 발언 발췌 · 자동 자막 원문

논의 내용과 확인사항

지역·개발

1부 00:42:32–00:43:12 · 영상 확인 ↗
>> 예. 그 어 공사비 검증 제도와 관련해서 지휘드리겠습니다. 2019년 국회가 재개발 시공자의 사업 정비 사업 비리 근절을 위해서 도정법의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했습니다. 조합비 시공사의 공사비 증 요구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해서 조합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커 보입니다. 공사비 검증은 한마디로 비교입니다. 처음 계약한 공사비와 지금 건설사가 요구하는 공사비를 나란히 놓고 따지는 건데요. 문제는 정부가 정한 비교의 출발점이 사업 승인 당시에 도면입니다. 도면. 알고 계시죠?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안전·관리

1부 00:34:45–00:35:35 · 영상 확인 ↗
>> 예. 자료하고 증인 제가 좀 얘기 좀 할게요. 그 시작 우리 국감 시작할 때부터 그 중대 제 사고나 안전에 많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가 포스코시 대표 이사 그리고 더 큰 차원에서 포스코 회장도 증시 신청을 했는데 지금으로 아무런 그 조치나 채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뭐 정쟁도 아니고 안전 문제 챙기기 위한 거니까 그래도 최소한 포스코엔 C 대표의사는 증인으로 채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국강 관련해서 그 PF보증 이게 이제 시공 능력 평가 52인의 건설사들이 75.4%를 4%를 다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자료 범위·후속 확인

영상별 수집 현황

영상자막 상태구간 수
1부 · vESMjYbAUQs자막 수집11,063

공식 채널의 진행 안내

영상 설명에 시각별 진행 안내가 없습니다.

인용 전 확인사항

① 화자·고유명사·금액과 단위는 원음 및 공식 회의록 대조
② 질의의 전제와 답변·정정 발언을 함께 확인
③ 기관 보도자료·제출자료의 기준일과 원문 확인
④ 예산 수치는 회계연도·정부안/확정 단계·단위를 구분

출처: NATV 국회방송 공식 YouTube · 마지막 수집 2026-10-15 23:51 KST
편집: 재정렌즈. 이 보고서는 YouTube 공개 자막만 사용했습니다. 재정렌즈는 음성전사(Whisper)를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자료·예산 백데이터 대조: 미실시. 발췌는 주제어 기반 자동 선별이며 중요도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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