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국토교통위원회 · 한국부동산원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vESMjYbAUQs · 자막 수집

[1부 00:06:13–00:06:21]
이게 어떻게 늘 위원장이 먼저 오나? 노예들 안 오님들 빨리

[1부 00:07:22–00:08:11]
예. 의석을 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 부동산원과 주택 도시보증 공사,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 센터 및 한국 국토 정보 공사 등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토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피감 기관 관계기 관계 임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동산 시장 안전지 균형 발전 그리고 미래

[1부 00:08:09–00:08:57]
공간 정보 산업을 이끄는 여덟 개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 감사를 받는 기관들은 국민의 3터와 일터를 지키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막중한 책물을지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 부동산원과 주택 도시보증 공사는 부동산 시장 안전과 주거 안정만 안전만 강화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장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서민과 취약 계층을 위한 주택 금융 및 보증 안전망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종합정으로 보고해

[1부 00:08:54–00:09:45]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 센터 세만금 개발공사 한국 해외 인프라도 아 인프라 도시 개발 지원 공사는 개발 사업의 실효성과 재정 건전성을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거점 개발 및 인프라 투자 사업들이 당초 목적에 부합되게 추진 되고 있는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 및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관에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한국 국토 정보공사 공간 정보 품질 관리원 공간정보 산업 지흥원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디지털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09:43–00:10:30]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핵심 기반인 국토 및 공간 정보의 품질과 보완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 육성과 기관 운영 혁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각 기관이 수행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되짚어보고 위비점에 대해서는 가감없는 평가와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각 기관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리에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성숙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발 규정 등에 대하여

[1부 00:10:28–00:11:17]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현욱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

[1부 00:11:15–00:12:05]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끝난 후 아 선서가 끝난 후에는 이현욱 원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현욱 원장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한국 부동산 소관 운문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1부 00:12:03–00:12:24]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긴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6년 10월 15일 한국 부동산은 2번 또

[1부 00:12:49–00:13:08]
예, 모두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 부당 부동산원회 이원우 원장 나오셔서 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3:14–00:14:03]
>> 안녕하십니까? 한국부동산원장 이원욱입니다. 존경하는 유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대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경과 조언은 앞으로 기관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한국 부동산원의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확한 부동산 공식 가격과 통계를 바탕으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하여 부동산 공식 가격과 통계의 종학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 및 상가

[1부 00:14:00–00:14:48]
공식률 통계 등 시장 변화와 국민 수요를 반영한 신규 통계를 생산하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립을 충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둘째, 공정한 시장서 학립을 위해 부동산 시장 관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과 거래 정보를 몇밀리 분석하여 투기와 불공정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기와 시세곡 의심 거래 등을 집중 점검하여 부동산 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여 국민 주구정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조합 초기 운영

[1부 00:14:45–00:15:33]
컨설팅 등 정비 사업에 대한 현장 밀착 관리로 속도가 믿는 정비 사업 추진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공사비 분쟁 조정단 파견 확대와 분쟁 중제위원회 신설 지원을 통해 사업 지원 요인을 해소하고 도심내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청약도 운용과 탄소 중립 선도에 힘쓰겠습니다. 청약 담첨 당첨자 검증을 강화하고 부정약 점검인력 확대 및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한 청약 질서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과 건축물 에너지 관리측의 고도화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분야 탕소 중립 정책을 적극

[1부 00:15:31–00:16:06]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고 한국부동산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직무대행 고동갑입니다. 부원장 김대환입니다. 공시통계 본부장 조철리입니다. 주택 공급 지원 보장 김남성입니다. 소비자 보호 보무장 이영근입니다. 산업지험 보무장 이정환입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16:02–00:16:52]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 도시 보증공사에 최인호사장 나오셔서 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국정 감사를 통해 공사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을 듣는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간 저희 공사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각종 보증을 공급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 공산에 더 나아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주택 공급 주거금융 공공 플랫폼으로 도약하고자

[1부 00:16:50–00:17:38]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임차인의 보증금을 공적 기구가 관리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추진하여 임차인에게는 불안 전세 주거를 임대인에게는 안정적인 임대운영을 지원하여 전올세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거래 불안을 해소하게 했습니다. 아울로 주택 공급 펀도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사전 심사 제도 도입과 안신 전세앱 고도화로 계약 단계부터 전세

[1부 00:17:36–00:18:24]
피해 예방을 지원하고 든든 전세 주택 공급 확대에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주택 사업에 대한 전방의적 지원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를 촉진하겠습니다. 정부 주택 공급 정책에 발맞추어 주택 사업 공적 보증을 연간 100조원 규모로 충수히 공급하면서 자금 조달이 곤란한 중소 건설사와 미분양 주택 사업자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고 수도권 주택에 신속한 공급을 위해 비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건설금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에게 신뢰받는 허그를 만들겠습니다. 국민께 더욱 친절하고 정확한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고객과

[1부 00:18:22–00:19:10]
소통하고 있습니다.이를 통해서 전 직원이 친절하고 청렴한 허그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빌라 적정 시세 제공, 저희엄 매물 인증 등 고가치 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하고 AI를 활용한 상담 심사로 서비스 이용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국민이 공사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이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조언은 국민의 말씀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경영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참석한 공사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금 감사위원 이명원입니다.

[1부 00:19:10–00:19:28]
자산 관리 본부장 윤명규입니다. 기금 사업 본부장 최종원입니다. 금융 사업부장 양인석입니다. 기획 조정실장 박호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1부 00:19:26–00:20:14]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 센터에 송석원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 센터 이사장 송서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 센터에 항상 많은 관심과 예정을 보내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JDC는 지난 2002년 5월에

[1부 00:20:12–00:21:00]
설립됐습니다. 제주를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국제 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역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24년간 관광, 교육, 우료, 첨단 분야 등 핵심 프로젝트에 인간 투자 포함 약 7조 9,600억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여 지혜자유도시 인프라 확장에 배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해외유학 수요 흡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영어교육 도시 조성 사업의 경우 현재 네개 학교에 3,984명이 제학 중이며 이로 인한 위학에 수지 절감 효과는 약 1조 6천억 원에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 지역

[1부 00:20:57–00:21:46]
신산업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조성한 첨단과학 기술 단지에는 총 187개사가 입주하여 총 307 300 아 3,701명이 근무 중이며 약 8조월 7조원의 매출를 창출하는 등 지역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2026년은 JDC가 현재 당면한 해결을 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기점이 될 것입니다. 먼저 2015년 폐소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던 예래 휴양 주가 단지 조성 사업은 합의 의사를 밝힌 토지를

[1부 00:21:43–00:22:32]
대상으로 2023년부터 추가 보상을 진행하여 현재 80% 가량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고 변화된 사업 추진 여건 및 환경 등을 반영한 사업 기본 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고 사업 제출을 위한 제도 개선 마련 등 휴양 주거 단지 사업이 정상 상적으로 주인될 수록될 수 있도록 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둘째, 헬스케 타원 조성 사업이 경우 투자기업 경영 상태 악화 및 기존 제도의 한계 등에 따른 대뇌의 환경 변화로 중단된 사업의 정상화 방안 마련이 식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연내 테스케어 타운 주개발 사업자인 중국 녹지 그룹의 사업부지

[1부 00:22:29–00:23:15]
인수를 목표로 하고 JDC가 직접 투자 사업 확대 및 사업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하여 헬스케어 타운에 정상화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렇듯 기관의 현한 해결을 위해 전사 임직업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만큼 앞으로도 저희 제주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일조하여 도민들과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선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국정 감사를 통해 보연을 주시면 잘못된 점은 즉시 바로잡고 부족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광성민 상임 감사입니다.

[1부 00:23:15–00:23:41]
곽진규 미래투자 본부장입니다. 이경선 산업육성 본부장입니다. 서승모 경영계획 본부장 직무 대리겸 기획조 실장입니다. 저희 기관 업무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가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3:37–00:23:4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한국 국토정보공사의 어명소 사장 나오셔서 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0:23:52–00:24:43]
>> 안녕하십니까? LX 한국 국토 정보공사장 어명소입니다. 존교하는 유의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 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한국 국토 정보공사는 지적 측량과 공간 정보를 담당하는 전문 기관으로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적 측량은 207만 필지를 수행할 계획이며 지적 제조사은 전체 사업의 42%인 220만 필지의 불보합지를 해소할 예정입니다. 공간 정보 분야에서는 지하, 도로, 주소 정보 등 디지털 국토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AI와 디지털

[1부 00:24:40–00:25:28]
트윈 등을 활용해 재난 관리와 국민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우디, 자메리카, 몽골 등의 K 공간 정보를 수출하는 한편 토지보상, 공유 재산 등의 새로운 사업도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지적 측량 수요 감소 등으로 5년 연속 적자가 계속되는 등 경영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2024년 822억 원이던 적자를 작년 말에 526억 원으로 줄였으며 금년 말에는 200억 원 이하로 축소하고 내년에는 흑자 전환을 통해서

[1부 00:25:26–00:26:16]
경영정 정정화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적 측량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성됨에 따라 저희 공사는 더 낮은 자세로 혁신 노력을 계속하며 더욱 신뢰받는 공공 기관이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귀중한 말씀은 충실히 반영하겠으며 저희 공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공사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사장겸 지적 사업 본부장 이주화입니다. 기획 혁신 본부장 고재학입니다. 공간 정보 본부장 신병섭입니다. 경영지원 본부장 신서범입니다.

[1부 00:26:13–00:26:20]
계획조 실장 조만수입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6:17–00:26:20]
>> 네. 수고하셨습니다.

[1부 00:26:38–00:27:27]
>> 아 나머지 기간의 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의 시간은 주치리 7분 보충질리 5분입니다. 참고로 오늘 국토 교통부 관계관으로 신광호 국토도시 실장 직무 대리 김영국 주주택 토지 실장 김석기 건설 정책국장 등이 국정감사장 안에 배석해 있고 자리가 협소하여 김원대 국토질의 정보 원장 등이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에 참고하셔서 행정실로 요청해 주시면 어 바로 회의장 안으로 입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1부 00:27:24–00:27:47]
주질이 시작 전에 제가 한 말씀 어,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른 위원님들의 지의 시간 확보를 위해서 간사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자료 요구 시간을 1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자,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요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0:27:44–00:27:51]
>> 네.

[1부 00:27:47–00:28:31]
>> 예. 전용 의원입니다. 어 위원장님께 의사 진행 반언 드리겠는데요. 다음 주 종합 감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양당 간사께서 조속히 협의해 주시기를 어 부탁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정검서 진행되고 있지만 그동안 지적한 문제와 후속 대책을 확인할 증인들이 아직까지 채택되지 않고 있어서 종합감서 준비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는 입장 때문에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 원실에서는 대한항공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말리지 문제 호속 대책을 답변을 어제 제가 직접 만나고 받기는 했지만 공정위에 공개된 내용을 대풀이려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궁금해야 하는 구체적인 대책과 이행 계획을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직접

[1부 00:28:30–00:28:52]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을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그 협의가 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서로 정치적 공방을 위해서 명단만 늘어놓다가 정작 필요한 증인은 놓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 감사는 국감에서 드러난 문제의 해법과 후속 조치를 확인해야 되는 측면에서 양당 간사께서 어 정쟁성네

[1부 00:28:57–00:29:03]
>> 모경정 위원님네

[1부 00:29:00–00:29:48]
>> 감사네 감사합니다. 이현욱 한국부동산 원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한국 부동산원 원원의 자료 제출 태도와이 이지점에 대해서 좀 시정 조치를 위원장님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저희 원실이 부동산원에 실거래 신고 오류를 판단해서 지방자치 단체에 통보한 건수를 달라라고 요구했는데 부동산원이 답변이 어떻게 하냐면 오류 요부를 벌별도로 판단하여서 신고 관청에 통보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관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기 어렵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국토교통부 훈령에 이것을 수시로 확인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신고 관청에 통보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지점을 다시 지적했더니 그서야 그제서야이 통보

[1부 00:29:45–00:30:04]
실적을 제출했습니다. 국회가 조항을 찾아내야 자료를 내놓는다면 국회의 자료 요구는 제역할 수 없을 것이고 국정감사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원 원장의 의지 확인 그리고 경의를 서면으로 보고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0:30:01–00:30:07]
>> 네. 서면으로 무용정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30:05–00:30:10]
>> 예. 조사해서 보고하겠습니다.

[1부 00:30:07–00:30:55]
>> 네. 김미님. 앞서 우리 위원회가 증인 출석을 요구한 주식회사 더스윙 김형산 김형산 대표는 국회 출장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오늘 종감에 다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증인을 부르는 것은 국민을 대신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설명을 듣기 위함입니다. 물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차례 불출석한 뒤 종감에 다시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이번에는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는 등 충분한 노력을 기해야 됩니다. 만약 또다시 불출한다면 그 사회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매우

[1부 00:30:53–00:31:17]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해외 일장 일정이 있다는 설만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일정이 언제 확정됐는지 반드시 본인이 참석해야 하는지 일정 조정이나 대체 참석이 불가능한지까지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불출석으로 필요한 지의를 할 수 없게 된다면 국정된

[1부 00:31:30–00:32:06]
>> 네. 저 어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증인들이 불가피한 사유로 불출석하실 수도 있고 또 의도적으로이 자리를 회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 이것은 국감을 마치고 난 후에 분명히 어 여야 간사간의 협의를 통해서 분명하고 엄격하게 검증하고 책임을 묻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께선 그 진행 프로세스에 따라서 어 증인을 계속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네

[1부 00:32:02–00:32:09]
>> 김미 아 저 김은혜 의원님네

[1부 00:32:06–00:32:56]
>> 요청입니다.네 네. 어 지난주에 국토부 국사에서 그 민주당 정권이 부동산 정책 비판하는 민간인들 부동산 불법 사찰 보복 시도한 블랙리스트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어 국감의 중감에서의 증인 채택을 다시 한번 요청자 신청했습니다. 이 문권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이문기 전 국토부 주택 토지 실장 이동환 한국부동산원 청주 지사장 관계자들을 증인 채택 요청드립니다. 일주일째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지난주에이 불법 사찰 문건 최초 공개했을 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듣도보도 못한 문건이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하냐? 민생곡감해야 된다고 하셔서

[1부 00:32:54–00:33:43]
다시 대묻고 싶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피대 세우고 나라를 뒤주면 어떤 연어 술파티 의욕, 청남동 술자리 의욕, 페라가머 생태탕 의욕 문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근데 범죄자 특히 동건녀 흉기로 폭행한 정과 구범을 국회 청문회에 불러들여서 이재통이 무죄라고 외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까지네 국회 검찰 대법원까지 다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민생이었습니까? 저는 이제 와서 국가가 국민을 불법으로 사찰한 구체적 문건이 나와도 증인 한 명 제대로 못 부르겠다는게 오늘 국토의 민주당 위원들과 마주하는

[1부 00:33:41–00:34:24]
현실이기 때문에 내로남불, 좌로남불이라 불리지 않도록 저희가 민주당 의원님들 함께 협력해 주시고요. 국가가 자신을 비판한 민간인에 대해서 공권율동원에 불법적으로 사찰를 저질렀는데 이게 규명하는게 민생이 아니면 뭐가 민생이겠습니까?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이 문권의 실체는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사찰 피해자문들 나오면 그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저는 정청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죠.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지금 당장 정권 눈치를 봐야 해서 국민을 외면하는 과월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고요. 협조하기 어려우시면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요구드립니다.

[1부 00:34:22–00:34:39]
김현비 전 국토부 장관 이문기 전 국토부 주택 토지실장 이동환 부동선원 총주지 지사장 2019년 11월 당시 국토보 주택 정책과 한국 감정원의 관계자들 10월 23일 종합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 1분 섰습니다.

[1부 00:34:37–00:34:44]
>> 네.

[1부 00:34:39–00:34:44]
>> 네. 저 정일령 의원님

[1부 00:34:44–00:34:48]
>> 네.

[1부 00:34:45–00:35:35]
>> 예. 자료하고 증인 제가 좀 얘기 좀 할게요. 그 시작 우리 국감 시작할 때부터 그 중대 제 사고나 안전에 많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가 포스코시 대표 이사 그리고 더 큰 차원에서 포스코 회장도 증시 신청을 했는데 지금으로 아무런 그 조치나 채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뭐 정쟁도 아니고 안전 문제 챙기기 위한 거니까 그래도 최소한 포스코엔 C 대표의사는 증인으로 채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국강 관련해서 그 PF보증 이게 이제 시공 능력 평가 52인의 건설사들이 75.4%를 4%를 다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1부 00:35:32–00:35:51]
요거에 관련되는 상세한 차료 특히 국토부 평가에서 거의 최하위 안전도 평가에서 최하위에 있는 GS 건설의 사업장에 PF보증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안 오고 있습니다. 요것도

[1부 00:35:53–00:36:01]
>> 그 어느 기간에 요청하시는 거죠, 지금? 네.

[1부 00:35:59–00:36:04]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1부 00:36:02–00:36:07]
>> 예. 그렇습니다. 예.

[1부 00:36:04–00:36:10]
>> 김남근 위원님.

[1부 00:36:07–00:36:57]
>> 예. 그 오세온 시장이 한강버스 비리와 관련해서 감찰을 지시하고 감찰 결과를 보고 받았는데도 그 보고 받고서는 수사을에서까지 작성하라 하는 나서도 그 수사 을서를 이제 수사 기관에 보내지 않고 어 사실상 수사을 파괴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라는의 욕들이 좀 제기가 돼서 언론에서 오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이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그때 서울시에서 감찰을 담당했던 감사위원장하고 오세온 시장에게 그 감찰 결과서와 수사을 보고했던 비서실장, 기소 실장 그다음에 조사 팀장 등에 대한 이제 증인이 꼭 월요일 서울시 국감에서 필요한 상황입니다. 월요일 서울시

[1부 00:36:56–00:37:13]
국가에서 다루지 못하더라도 종합공가에서 반드시 다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증인심 증인에 대한 좀 채택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 국강보 관련된 증인들이 모두 채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37:10–00:38:00]
>> 네. 예. 더 이상 의사 진행 발언이나 자료 요청 아 예. 유성범 위원님. 자, 부동산 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이상거래 적발 시스템인 ITMS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게 10회 변경되고 그것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시점 변경 내용을 확인을 요청하는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연도만 기재하고 사유는 주택 담보 대출 등으로 아주 무성하게 답변해왔습니다. 제가 요청한 이유는 국토부에는이 시스템으로 보고한 건수는 증가하는데 국토부에서 관계 기관에 통보한 비율은 감수하고 있어요. 10% 이상. 또 이게 선별 기준이라는 것은 유법한 기준을 나타내는게 아니라 이성 거래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1부 00:37:57–00:38:22]
공개되더라도 그것이 불법거리를 조정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없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동산 원장에게 말씀드리는데 보충질 지리 전까지 RTMS가 지금까지 실패 변경된 구체적인 시점 사유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수출하시길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38:20–00:38:23]
>> 네. 원장님 준비되시겠습니까?

[1부 00:38:22–00:38:25]
>> 예.

[1부 00:38:23–00:38:30]
>> 예. 보충 지지류 시간 전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부 00:38:27–00:38:34]
>> 예. 염태영 의원님.

[1부 00:38:30–00:39:19]
>> 예. 어. 이번 국감에서 증인 재택 요구를 했는데 지난번 첫날도 또 무산됐고 그래서 종대라도 꼭 반영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드리고자 그 증인채 요청권으로 말씀드립니다. 어 지금 야간택배로 인해서 많은 과업소가 발생했고 또 그에 따른 그 여러 우려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모든 택배사들의 야간 노동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 모든 택배사들이 대부분 동의했지만 쿠팡만이 계속 거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1년 이상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 이러는 사이에 노동의

[1부 00:39:17–00:39:37]
조건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쿠팡의 그 헤럴드 로조스 대표와 그리고 쿠팡 CLS의 홍영준 대표를 증인 채택을 요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정말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일만큼 이번에 됩니다.네

[1부 00:39:39–00:39:43]
>> 전영기 의원님.

[1부 00:39:42–00:40:26]
>> 네. 의사 진행 발언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1분 더 요청드렸는데요. 지금 정치적인 공방으로 정책적으로 필요한 증인들 막아서 안 됩니다. 정치적인 음모론을 가지고 와서 블랙리스트로 해서 뭐 김현미 전 장관 부르고 한다는데 그렇게 치면은 저도 옛날에 고항공사 인사농단 김건이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여야가 이렇게 한 명씩 이상한 소리 하면서 관련 없는 사람 정쟁적 증인만 부르다 보면 진심으로 불러야 될 사람 민생에 필요한 증인들 못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금 정쟁적 요소가 다분이 들어간 이런 의사 진행반으로 좀 막아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나온 김 한 마디만 드리면 뭐 연어술 파티 이거는 조작소 특검에서 밝히면 될

[1부 00:40:23–00:40:46]
문제고 옛날 국감장에서 국민의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깡패한테 돈 받았다 이런 얘기 갖고 역풍마정으로 왜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면 한두 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하지 말자고 하고 정책 증인만 부르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토의만큼은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 위원장님께서 관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0:40:42–00:40:56]
>> 네. 다 하셨죠? 예. LX 어명서 사장님 자료 제출를 좀 요구 드리겠습니다.

[1부 00:40:54–00:41:02]
>> 네. 그 대통령께서 농지전 조사 말씀하신 다음에 농민들이 걱정하시는데요.

[1부 00:40:59–00:41:47]
>> 이게 LX가 농어촌공사 지자체 지적 측량 패키지 제한하면서 농지 전수 조사에 활용하자고 제안하고 영업하는 거 같습니다. 이게 농민들의 눈물을 LX 기회로 삼으면 안 될 거 같아서요. 지난 2년간에 각 지자체 그리고 농어촌 공사와 그 지적 측량 패키지 관련 접촉한 현황을 주시고요. 특히 제 이게 그 토지 보상 노미들 개발사 피해자가 됐을 때 쓰이는 거를 땅는 전수 조사에 활용하면 안 되죠. 특히 드론 65%가 중국산 드론이던데 농미들 눈에 비치기에는 용역 깡패. 또 중국산 드론이면 중국산 용역 깡패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농지 전수 조사 관련해서 사장님께서 지시하거나 보고한 내용 일체 또 보고

[1부 00:41:44–00:41:53]
받으신 내용도요. 각부서 지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관련해서 어떤 영업을 했는지 대통령님 전술조사네

[1부 00:41:56–00:42:01]
>> 알겠습니다.네

[1부 00:41:58–00:42:06]
>> 더 이상 의사 진행 발언이나 아 자료 요구 없으시죠, 의원님들.

[1부 00:42:04–00:42:12]
>> 예. 그러면 정해진 지의 순서에 따라 먼저 윤종곤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2:10–00:42:26]
>> 예. 저 주택 토지 시장님 나와 계신가요? 주택 토지 음

[1부 00:42:27–00:42:32]
>> 예 주택 토지 실장님과 그 저 나오시면 부동산 원장님께 함께 질리드리겠습니다.

[1부 00:42:31–00:42:34]
>> 네.

[1부 00:42:32–00:43:12]
>> 예. 그 어 공사비 검증 제도와 관련해서 지휘드리겠습니다. 2019년 국회가 재개발 시공자의 사업 정비 사업 비리 근절을 위해서 도정법의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했습니다. 조합비 시공사의 공사비 증 요구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해서 조합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커 보입니다. 공사비 검증은 한마디로 비교입니다. 처음 계약한 공사비와 지금 건설사가 요구하는 공사비를 나란히 놓고 따지는 건데요. 문제는 정부가 정한 비교의 출발점이 사업 승인 당시에 도면입니다. 도면. 알고 계시죠?

[1부 00:43:10–00:43:59]
>> 예. 승인부터 착권까지 빠르게 잘 진행되면 문제가 없는데 평균 6.4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자재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건축 기준도 바뀝니다. 그런데 검증은 수년 전 사업인 당시의 도면과 처음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어 그러니 부동산원은 서류를 보완하라고 하고 조합은 수년 전 자료를 다시 찾고 아예 자료 보안을 위해서 용역 업체까지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니 현장에서 접수 서류 보안에만 몇 달씩 걸린다고 하소연이 나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국토부 고시인 정비 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 4조를 보면 사업 시행자는 시공자와 계약 체결후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이 중요한데요. 다만 계약 이후 공사비

[1부 00:43:55–00:44:37]
증액인 경우에는 어 변경 계약 체결 전에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 변경 계약 전에 다시 검증을 신청하라는 어 얘기입니다. 이러니 당장 착공이 가능한 상황인데도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착공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이 때문에 시간이 또 1년 또 늘어지게 되는 거죠. 원장님, 이렇게 오래 멈췄다 제기한 사업장을 위한 별도의 검증 규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 원장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예. 그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그 적극 반영해서 저희 광 정책 당국과 협의해서 그런 어 올해 지었는 사업장에 대해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방

[1부 00:44:35–00:44:44]
>> 예. 심각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원장님 최근에 발생한 서울 간학구 봉천 재개발 조합의 공사비 미검 증 사건 알고 계신가요?

[1부 00:44:43–00:44:46]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0:44:44–00:45:33]
>> 예.이 이 조합은 2024년 공사비를 520억 약 23% 올렸습니다. 법은 10% 넘게 오르면 반드시 검증을 받게 되어 있는데이 조합은 검증 없이 변경 계약을 맺고 공사비를 지급하고 조합원들한테 추가 분담까지 걷어갔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최근에야 공사비 검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부동산 원의 어떤 조체에서 발각된게 아니라 우연히 구청의 검증 과정에서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합은 올해 6월 총회에서 검증 결과와 상관없이 합의한 금액으로 공사비를 확정한다. 이렇게 의결까지 했어요. 수술을 다 맞 수술을 다 마치고 병원비까지 다 결제한 다음에 그 수술이 꼭 필요했느냐 이거를 검진받는 것과 같은 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0:45:30–00:45:55]
>> 왜 이런 일이 발생하나요? 공사비 검증이 권고일뿐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공사비 검증을 해 놓고 실제 반영되는지 조사를 안 하니까 벌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장님 부동산원이 2019년부터 220권을 검증해 5조 8,억을 깎으라고 권고했는데 어 이게 얼마나 반영되는지 확인이 되나요?

[1부 00:45:53–00:45:58]
>> 제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권한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1부 00:45:57–00:46:11]
>> 그렇죠. 무려 6조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금액을 조합원들이 부당하게 부담했다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긴데 보관 중인 검증 보고서와 어 권고액 실제 계약액을 국토부와 함께 전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6:11–00:46:12]
>> 예.

[1부 00:46:11–00:46:14]
>> 아시겠죠?

[1부 00:46:12–00:46:38]
>> 주토실장님 공사비 제 검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당장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5조에 가까운 돈이 조합원들의 재산이 피해를 볼 수도 보고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권고 대비 실제 계약이 계약액을 공표라도 해서 조합원의 알권리니와 재개발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0:46:37–00:46:39]
>> 예 알겠습니다.

[1부 00:46:38–00:46:42]
>> 예 다음은 허그 사장님께 지리드리겠습니다.

[1부 00:46:41–00:46:44]
>> 예.

[1부 00:46:42–00:46:52]
>> 예. 든든 전세는 허그가 전세사고 주택을 경매등으로 매입해서 수선한 뒤에 다시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사업이죠. 예.

[1부 00:46:51–00:46:57]
>> 예. 결국 집을 매입하 데서 끝나는게 아니라 실제 계약하고 입주해야 정책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겠죠?

[1부 00:46:57–00:47:00]
>> 네.

[1부 00:46:57–00:47:42]
>> 예. 허그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소유권 학고부터 최초 모직 공고까지 평균 244일, 중앙값은 221일이 걸렸습니다. 공고를 완료한 3,24호 가운데 6개월 이상 걸린 주택이 어 2,188호 67%가 넘었어요. 1년 이상도 456코나 됐습니다. 어 물론 경매주택은 퇴거 협상, 인도명령, 강제 집행, 수선 등 불가피한 절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244일이라는 기간만 볼 것이 아니라 한 주택이 매입된 뒤에 점유학보, 수선, 공고, 계약, 입주까지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걸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0:47:40–00:47:47]
>> 그래야 어디에서 기관이 지연됐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네.

[1부 00:47:44–00:47:55]
>> 그래서 허그에 공실 계약 포기 하자 개선 조치와 개선 전후의 주요 지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1부 00:47:52–00:48:41]
>> 그런데 허그는 올해 임대 공고의 목표 계약률 이런 거시적인 목표만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이 지표만으로는 매입한 주택이 실제 공급되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어느 단계에서 시간이 지연되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규제를 만들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퍼그 내부의 공급 성과를 제대로 관리하자는 겁니다. 해외도 이런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공급 속도를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스코틀랜드 사례인데요. 우리나라의 공공 임대 주택과 비슷한 사회주택이 다시 임대되기까지에 걸리는 평균 기간을 성과 지표로 관리하고 6개월 이상의 장기 공실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절차에 획적인 기한을 적용하자는게 아니라 각

[1부 00:48:38–00:48:47]
주택별로 관리할 수 있는 공급 기관과 장기간 정체된 주택을 따로 보는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장님 이게 좀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1부 00:48:46–00:48:49]
>> 맞습니다.

[1부 00:48:47–00:48:49]
>> 예. 좀 잘 검토해 주시고요.

[1부 00:48:49–00:48:52]
>> 네.

[1부 00:48:49–00:48:56]
>> 다음은 장기 반복 미계약 주택 문제입니다.

[1부 00:48:53–00:49:44]
>> 실제 주택은 본 뒤에 계약을 포기한 경우가 24.6% % 두 번 이상 모집했는데도 계약되지 않는 주택도 140%나 됐습니다. 계약 포기 이유는 주택 상태 주변 환경 불만족 전세 자금 마련 곤란 다양했습니다. 요거를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복 미계혁 주택도 단순히 몇 토가 남아 있다. 여기서 끝내는게 아니라 왜 계약이 안 됐는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 결과 실제 기억을 계약으로 이어졌는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몇 토를 매입했느냐가 아니라 매입 전유학보 수선 공고 계약 입주까지 공급 과정의 소결해서 발합니다. 공법계약 권한의 성과도 함께 관리될

[1부 00:49:40–00:49:54]
것 6개월 1년 이상과 반복한 원인과 조치적 결과를 별도로 잘되는 이에 대한 를

[1부 00:49:51–00:49:58]
>>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네.

[1부 00:49:55–00:50:27]
>> 예. 그 던든던 전세 매입 각 단계별로에 그 공정 기간 자체를 좀 단축하고 특히 이제 모지 본고 이후에 걸리는 시간 단축에 대해서 어 반드시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기 미분양 부분은 아까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원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발언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발언 지적 해소를 위해서 어 여러 가지 다각적인 그 대책을 종합적으로 강고하겠습니다.

[1부 00:50:26–00:50:28]
>> 예.

[1부 00:50:27–00:50:30]
>> 네.

[1부 00:50:28–00:50:33]
>> 예. 예.

[1부 00:50:30–00:50:34]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0:50:33–00:50:41]
>> 이용선 위원님 지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50:37–00:50:45]
>> 예. 서울 양천을 이용선 의원입니다. 최인호 사장님.

[1부 00:50:43–00:50:47]
>> 예. 저도 최장님을 지대하셨습니다.

[1부 00:50:45–00:51:11]
>> 예. 예. 전세사기와 관련된 건데요. 전세사기 피해자가 41,559명. 전세사기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누적 대의변제액이 12조를 넘어섰습니다. 정부도 최근 5년간 허그의 6조원 이상을 출했고 공사도 보증 건조성 강화 조치를 취했죠. 그렇습니다.

[1부 00:51:09–00:51:17]
>> 어떻게 보면 견서 사기에 가장 피해 기관이 허그다 이렇게 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부 00:51:14–00:51:25]
>> 전서사기의 핵심 원인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입니다. 허구도 안심 전세협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는 있죠.

[1부 00:51:25–00:51:27]
>> 그렇습니다.

[1부 00:51:25–00:52:18]
>> 예. 근데 현실에 허점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정부가 23년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서 임대인이 계약 체결시 납세 증명서 선순위 임대차 정보를 임차인행에 제시하도록 의무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임대차 보호의 핵심 사항인 임대인인 사항을 임대인이 제시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법적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뒤늦게 이런 문제를 알고 계약 직후에에 위험 정보를 확인해도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25년 전세사기 피해 실태 조사 3만 400건을 분석했는데 전세사기 유형별 선순위

[1부 00:52:13–00:52:41]
권리 과다가 43%인 12,338건 계약상 기망도 1126건 3.9% 9% 약 47% 정도가이 분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의무는 부과되 있지만이를 위반했을 때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으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1부 00:52:41–00:52:44]
>> 그렇습니다.

[1부 00:52:41–00:53:17]
>> 예. 법무부에서도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제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특약 제도를 신설한 거죠. 근데 이것의 약점은 표준 계약서가 의무 사용이 아니라는 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이 특약 의무가 없는 일반 계약서들이 널리 쓰고 있는 거 현실입니다. 사장님 허그 입장에서도 이런 위험 계약을 막아야지 않겠습니까?

[1부 00:53:17–00:53:21]
>> 그렇습니다.

[1부 00:53:17–00:53:33]
>> 그래서 예. 그래서 임대인이 법에 정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시한 경우에 임차인에게 계약 해적권을 법으로 보정하는 장치를 마련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의견 어떻습니까?

[1부 00:53:31–00:53:37]
>> 예. 원인의 의견에 뭐 전적으로 공감하고

[1부 00:53:34–00:53:42]
>> 어 제도 개선을 위해서 관계 부처와 잘 해배해 나가겠습니다.

[1부 00:53:38–00:53:54]
>> 예. 국토부 주택주 시상님 예 빨리 제도 계선 필요하겠죠? 예. 그거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00:53:52–00:53:55]
>> 부동산원

[1부 00:53:54–00:53:56]
>> 네. 이

[1부 00:53:55–00:53:59]
>> 이사장님

[1부 00:53:56–00:54:02]
>> 이원장님이죠. 예.

[1부 00:53:59–00:54:07]
>> 서울 아파트 가격이 87 87주 상승 중이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죠?

[1부 00:54:07–00:54:12]
>> 네.

[1부 00:54:07–00:54:23]
>> 예. LH은 최근 감사에서 공급대와 고금리 등을 근거로 해서 직각 급락 가능성도 있다. 꺾이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0:54:22–00:54:26]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0:54:23–00:54:46]
>> 예. 수도권과 수도권 아파트 주택 시장 흐름 전망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희는 한국 부동산은 국가 승인 통계인 주관 통계, 월관 통계를 작성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전망을 대회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좀 부적절한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0:54:43–00:54:50]
>> 2013년부터 매주 발표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잘 아시죠?

[1부 00:54:49–00:54:53]
>> 예, 알고 있습니다.이

[1부 00:54:50–00:54:55]
>> 정확도와 관련돼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1부 00:54:54–00:54:58]
>> 예, 맞습니다.

[1부 00:54:55–00:55:20]
>> 예.이 이 주택 동양 지수는에 기초적인 창보 참고 정보가 있긴 하지만 조사자의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이 통계라는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돼서 이거에 대한 개선 대책을 광고했는데 아까 보고에 보니까

[1부 00:55:17–00:55:24]
>> AI 통계 검증 체계도 등등

[1부 00:55:20–00:55:26]
>> 이런 진정된 그 계획을 보고 하셨는데 예

[1부 00:55:24–00:56:07]
>> 이거에 대해서 좀 개선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저희가 개선 지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검증도 강화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이제 통계적 기법을 계속 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AI를 동원해서 또 어 계속 그 AI 시세도 제공해서 그걸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주관에 통계를 한다는 거는 사실 주간에 어 충분히 그 주택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충분히 주택거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 또 주간 가격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자가 어떤 전문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 다만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실거래 가격 지수나 이런 거에 비교해 봤을 때

[1부 00:56:05–00:56:10]
>> 예 차당 범위 내에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1부 00:56:08–00:56:15]
>> 그래도 통계적으로 유미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네

[1부 00:56:12–00:56:36]
>> 알겠습니다. 그 토지 주택 토지 실장님 예 빨리 나와 보시죠. 작년 국감에서 주관 통계 조사와 관련돼서 조사하는 하대에 공표를 하지 않거나 발표의 기간을 격주 뭐 이후로 좀 조정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죠.

[1부 00:56:36–00:56:39]
>> 네.

[1부 00:56:36–00:57:07]
>> 예. 그리고 국토부에서 국토권의 연구 발줄해서 아마 작년 말에 연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에 지금까지 이거에 대한 개편 방향이 확정 발표되지 않고 있는데 언제쯤에 대한 대책이 나오는 건지 또 조사 주기나 공표범위 조정 계획이 혹시 정리된 입장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0:57:05–00:57:34]
>> 예. 주관 통계에 대해서는 전문가 여러분들께서는 그 통계상의 한계 문제로 인해서 그걸 좀 조종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으시고요. 국민들께서는 조사 통계가 공포되기를 원하고 공인중개사분들도 그렇게 원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 연구의 연구를 통해 추가적인 좀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고요. 그 의견 수렴이 또 추가적으로 되면 그때 발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0:57:32–00:57:45]
>> 예. 주관 통계 조사 또 발표 이건 어떻게 보면 방금 우리 원장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이 정확도의 문제도 많고 또네

[1부 00:58:01–00:58:09]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0:58:06–00:58:11]
>> 유상범 의원입니다. 위원욱 원장님네

[1부 00:58:09–00:58:43]
>> 지난 10월 7일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우리 존경하는 김은혜 의원이 어 부동산 원이 포함한 국토부에서 민간엔 19명을 상대로 부동산 자산 현황 그리고 매입 경까지 불법적으로 사찰에서 어 보고했다 하는 사찰 의욕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유명 유튜버 기업 대표 언론 기업 대표 언론인 등 실명을 확인했고 또 관계된 사람들의 이름도 명실를했습니다. 김면의 장관을 비롯해서 이동한까지 그 이동하는 사람 아직 근무하고 있죠.

[1부 00:58:42–00:58:45]
>> 네.

[1부 00:58:43–00:59:28]
>>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고 그 문 내용은 어떻게 돼 있냐면 부동산 보유자가 상대적으로 저 연령 생임을 감안하여라고 해서 확인을 한 거예요. 자, 주택 구입자금 출처 등 확인 필요값 상승을 예측하는 것은 보유 중에 서울 용산 소재 주택과 상한관계 있습니다. 즉 부동산원에서 거래 부동산 소유 관계를 다 파악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부동산에서 관계자가 있다고까지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름까지 경매했고 자 이러면 부동산원에서이 정도 됐으면 내부적으로 그 사실 관계 점검을 하거나 확인을 했을 텐데 조치 취했습니까?

[1부 00:59:25–00:59:32]
>> 어 지금 그 저희도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들었고 그다음에

[1부 00:59:30–00:59:37]
>> 조치 취했습니까? 확 그 국정 감사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고 그 국정 감사

[1부 00:59:35–00:59:38]
>> 아직 확인을 했어요, 안 했어요.

[1부 00:59:37–00:59:39]
>> 개별적으로

[1부 00:59:38–00:59:40]
>> 아직 확인 아 그 간

[1부 00:59:39–00:59:43]
>> 물어보고 있습니다. 물어보고 있습니다만

[1부 00:59:41–00:59:51]
>> 그 아직 확인 안 했다 이거죠. 그럼 국토부로부터 이거에 대한 확인 조치 지시 내려왔습니까?

[1부 00:59:48–01:00:10]
>> 부동선언에 이동을 상대로 확인 지시 내려왔습니까? 그런 명확한 지시는 제가 반은 없습니다. 그럼 부동산원이이 국가적으로 엄청난 사태에 대해서 부동산원도 자체적으로 확인 안 했고 국토에서도 확인 지시가 안 내려왔고 지금 이거 확인 의지가 없는 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1부 01:00:08–01:00:13]
>>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1부 01:00:10–01:00:29]
>> 예. 국정 감사 공공기관과 정부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특정 유력인 인플루언스를 상대로 이렇게 사찰 조사를 했다는 거는 국가가 국기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건 정부가 반드시 규명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1부 01:00:28–01:00:31]
>> 저희가

[1부 01:00:29–01:00:33]
>> 소홀이 대응하지 마세요.

[1부 01:00:31–01:00:36]
>> 예. 저희가 잘 관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1부 01:00:33–01:01:09]
>> 네. 자, 이동원 원장 경도했을 때 우리 GH 사장으로 계시면서 이재명 당시 지사에 기본 주택 전도 활동을 많이 하고 각정 홍보때 열심히 나왔죠. 그 당시에 이제 정부가 필요한 입법 개정안을 전혀 문재인 정부에서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 기본 주택 정책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이 과정에서 이원는 원장의 그 전도서 역할은 뭐 국민들한테 다 알려줬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죠?

[1부 01:01:06–01:01:32]
>> 예. 그래서 난 뭐 부동산 원장보다는 훨씬 큰 자리에 있을수록 예상을 했었는데 다서 의회이긴 합니다. 어 근데이 원장 취임하고 나서 지난 7월 20일 부동산 원과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정화 시장 질서와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부동산 전체 인프라 기관으로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죠?네 네, 맞습니다.

[1부 01:01:30–01:02:18]
>> 그리고 6월 18일부터 8월 10일 언론에 나가서 아주 자주 나갔어요. 부동산 원장으로선 예외적으로 어지가 공시 가격 중심 통계에서 도시 경쟁력 평가로 확장하겠다. 어 주거 교통도 일곱 가지 조건 충족하는 150만 생활권 도시를 조성하고 이것을 초광역 경제권으로 연결하겠다. 주택 교통 일자리 등 53의 데이터를 통합하는 센터를 어 구축해서 AI로 분석 예측하겠다. 이게 이렇게 답을 드니까 부동산 원장이 하는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나 청와대 정책 실장이 어디 나와서 국가 대개혁을 말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원장으로서 그러면이 부분에

[1부 01:02:16–01:02:53]
대해서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의야했거든요. 근데이 업무들이 보면요. 수많은 관계 기관의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부동산 원법에는 지금 우리 이원장이 말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게 없어요. 그건 아시죠? 법률상 의원장이 언론에 밝히고 어떤 포부를 밝혔던 내용에 부동산 원에서 실질적으로이 법 규정에 의하면 실시할 수 있는게 없어요. 맞죠? 그건 조금 예 견해가 다릅니다. 예.

[1부 01:02:51–01:03:03]
>> 부동 당사 원법으로 당 그러면 뭐 교통 여학까지 그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는 법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저희는 연구하고 정책 지원을 하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1부 01:03:01–01:03:40]
>> 아니 본인은 지금 이런 넘겨 보세요. 본인이 그 연구 용역소 본인이 발표한 근거가 되는 연구 용역소에 도시 부동산 데이터 센터를 하면서 수많은 에너지 환경까지 데이터를 연결했다가는이 하나만 해도 수많은 기관의 연결 저 법률 개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걸 부동산법 하나로 어떻게 가능하겠다고 말씀하시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아, 잠깐만 멈춰 주시고요. 여기 김대한 부원장

[1부 01:03:36–01:03:40]
>> 잠깐 나와 보세요.

[1부 01:03:45–01:03:47]
>> 나왔어요.

[1부 01:03:45–01:04:02]
>> 예. 어 우리 이원장이 발표한 그 비전에 배경이 되는 연구역일 김대한 그 부원장이 ICT 센터장으로 있는 1월 8일 날 발주를 했어요.

[1부 01:04:01–01:04:04]
>> 예. 그렇습니다.

[1부 01:04:02–01:04:05]
>> 근데 이원장은 또 2월 25일 날 취임을 했어.

[1부 01:04:05–01:04:08]
>> 예. 그렇습니다.

[1부 01:04:05–01:04:20]
>> 자 그러면 이거이 발주는 누구의 지시를 받고 발주한 거예요? 용역을.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원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는 국가 국민의 기회될 공공제라고 생각하고요.

[1부 01:04:18–01:04:43]
>> 자, 좋아요.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자, 새 원장에 와 가지고 발표하는 사실 언론에서의 인터뷰 비전 내용이 실제로 보니까 이미 연구역을 한 달 전에 발주를 해 가지고 한 그 자료를 하고 있어. 그럼 누가 봐도 비력가 아니에요? 의욕에 가지 않겠습니까?

[1부 01:04:41–01:04:44]
>> 원장님하고는 전혀 상관없

[1부 01:04:43–01:04:47]
>> 상관없어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필요성에 따라 지금

[1부 01:04:45–01:04:59]
>> 네. 알겠습니다. 잠깐 멈춰 주시고요. 국도 도시장 주택 도시장 아니야?

[1부 01:04:58–01:05:02]
>> 주택 토지 실장.

[1부 01:04:59–01:05:10]
>> 아, 아니 국토 도시 실장 직무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어, 잠깐만. 이거 부동산원 관할게 국도 도시 실장 맞죠?

[1부 01:05:08–01:05:15]
>> 부동산원 관할은 주택 토지 실장

[1부 01:05:10–01:05:55]
>> 아 주택 토지 실장이 미안해요. 어 언론에서 이원장이 어 굉장히 큰 포부를 밝혔어요. 뭐 도시 경쟁력 평가를 부동산원에서 하겠다. 생 150만 생활권 도시를 조성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게 지금 부동산원법 하나만 가지고 부동산원에서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까? 사실은 부동 많은 부동산업법에 완 전면 계정이나 다른 법률 개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53종의 데이터를 공유한다는 건 특이 있단 말씀 그죠?

[1부 01:05:52–01:06:15]
>> 예. 이제 부동산이 제가 제가 한번 말씀드 아니고 장관이나 상황을 시다가 시작될 것를 언론에 나갔던과 정책을 발표하는 정책 정책 결정을 위한 하겠다 그거리가

[1부 01:06:18–01:06:34]
>> 죄송하지만 제가 그 발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그게 뭐 개인적인 건지 아니면은 뭐 그 부동산의 입장인지는 저희도 참고했습니다.

[1부 01:06:36–01:06:52]
>> 뭐 그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일부는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불하다 맞죠?

[1부 01:06:51–01:06:58]
>> 저희가 그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1:06:55–01:07:0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종태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7:00–01:07:10]
>> 네. 대전소 장종태 의원입니다. 이현우 원장님

[1부 01:07:05–01:07:28]
>> 네. 에 20 2024년 CL리트를 재도입한 후 지금까지의 실적이 11개 사업장에 약 3,600호입니다. 원장님께서는 도입 취지에 맞게 지방 미분양 해소의이 정책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부 01:07:26–01:07:38]
>> 예. 그 중공후 미부당 약 3,612세대를 매입해서요. 전체 중공 미분양 주택 중에 한 15% 정도 수준. 예. 또 역할

[1부 01:07:37–01:07:42]
>>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냐? 예. 간략하게 좀 답변.

[1부 01:07:40–01:07:46]
>> 한 15% 정도 수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1:07:43–01:08:33]
>> 예. 예. 예. 예. 1호 리츠 사업을 내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수성 레이크 우방 아유셀입니다.이 리치에 돈을 댄부 투자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이 아파트를 지은 시공사 우방이 100%를 출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방이 자기가 지은 아파트가 안 팔리니까 그 288호를 자기가 만든 컴퍼니에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1255억원을 스스로 사드렸습니다. 그 동 가운데 848억원은 허그가 보증을 써 준 대출입니다. 왼쪽 주머니에 있던 집을 오른쪽

[1부 01:08:30–01:09:17]
주머니로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은 한 채도 줄지 않았는데 서류상으로는 집이 다 팔린 겁니다. 미분양 해소가 아니라 정부 정책과 기관이 보증을 방패마귀 삼은 부동산 폭탄 돌리가 아니냐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 주체가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그 리치를 구성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게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결국은 또 사업 주체가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면 투자가 부담하든지 뭐 이런 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는 그런 부분을 보고 또 투자를 하지 않았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1:09:13–01:10:01]
>> 아 예 그래요. 다 지어놓고도 안 팔리는 지방에 악성 미분양이 25,000원입니다. CL리츠 실적이 3,600호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가 채 안 됩니다. 제제구 대전도 미부장이 2,500호가 있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CLH가 단는 한 건도 없습니다. 실적은 미진한데 정부가 해 준 지원은 사실상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지법인이 집을 사면 12%를 내하는 취득세를에 거의 1%에서 3%만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입가로 계산해 보면은 최대 총 1857억원입니다.

[1부 01:10:01–01:10:52]
제일 많이 감면을 받은 J 대구 상인 리치의 굉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정부세도 5년간 빼 줬는데 이것도 합에는 1,835억 원입니다. 세금만 그러니까 3,700억 정도를 깎아 준 셈이 되는 겁니다. 허그는 부동산 담보 대출 예 모기지 대출 보증을 총 9,197억 원이나서 주었습니다. 제일 많이 나간 곳은 단일 사업장에 4,289억 원의 보증이 나갔습니다. 1조원에 가까운 보증에 세금까지 깎고

[1부 01:10:48–01:11:30]
결과는 지방 악성 미분양에 15% 정도를 흡수 흡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드러나 있는 3,600호 숫자만 낮춘 것이지 수면 아래 여전히 미분양 아파트 수는 고소란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미분양 그 해소 해법이 될 수가 있는 건지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 좀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그 그런 방식으로라도 일단 어 한 숨을 돌릴 수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 해보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은 숨통을 터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1:11:28–01:12:09]
>> 예. 하여튼 더 큰 문제는 그러면 4년 뒤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시장이 살아나서 잘 팔릴까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안 팔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투자자들이 그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이 사안의 경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사업 주체가 많은 위원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어 계약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적절한 유용품이 되느냐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어 보증할 때 또 이런 어 저희가 또 계약식을 심사할 때 그런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1:12:08–01:12:58]
>> 예. 에 이연부담을 누가 지느냐의 그런 제 질문은 아니고요. 네. 25,000원에 악성 미분장이 4년 뒤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닌데 또 다시 시장에 나오게 되는데 악성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더 심도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CR 리치의 도입 치즈가 지방 미분양 해소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기업이 책임질 거고 미부장 물은 물량은 남은 나라 하는 것도 어 저는 책임감 있는 답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에 더 큰 문제는에 사실상 2009년도에

[1부 01:12:55–01:13:46]
때는 LH가 남은 집을 분양가에 70%로 사줬다고 사 주겠다고 약속했고 사 주 줬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은 건설사의 성의이 손실은 결국에는 국민의 목소로 나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방 건설 시장에 이런 나쁜 신혼을 주게 됩니다. 비싸게 지어도 안 팔려도 결국 나중에 정부가 사 준다. 실적도 없고 취지에 맞지 않고 건설사 돌려맞게 쓰이는 이런 제도를 계속 끌고 나간 이유가 있느냐? 미부장에 4년 미루고 건설사만 불려주는 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원장님

[1부 01:13:43–01:14:07]
국토부와 함께 C리치 폐지를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에 주문드리고요. 신규인가를 일단 중단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인가권은 국토보에 있고 저희는 지원하는 그 기국이기 때문에 예.

[1부 01:14:12–01:14:43]
>> 예. 예. 미분양 해수. 예. 의원님 말씀 잘 그 유념해서 미분양 해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14:41–01:14:49]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호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4:47–01:14:57]
>> 예. 진보당 울산북구의 윤종 의원입니다. 어제 어디 김영국 주택 도지 실장님죠?

[1부 01:14:53–01:14:59]
>> 네. 예. 우리 허그 사장님 예

[1부 01:14:57–01:15:48]
>> 지금 일단 현재 그 서울 경기 토지임대부 리치형 사회 주택이 한 395세대 정도 있는데요. 이중 허그나 허거 리치에서 토지를 제공한 주택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녹색 친구들이이 운영하는 사회 주택입니다. 이런 사회주택은 토지 소유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서 오정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심지어 녹색 친구들 세입자들은 오정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도 전체 사기 폐자도 인정받지도 못했어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 8월 달에 업무보고 때 그 피해자들 구제를 위해서 공공 매입이 최부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후에 그 연남이나 대조점은 공공

[1부 01:15:45–01:16:02]
매입이 진행된 반면에 그 똑같은 조건인 삼송점이 여전히 어떤 그 피해자들이 방치되고 있어서 좀 대책을 강구했는데 지금 우리 사장님께 책이 좀 썼습니까?

[1부 01:16:00–01:16:08]
>> 예. 지금 국토부와 심도깊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제 연남 대조와 달리 삼송은

[1부 01:16:07–01:16:10]
>> 예

[1부 01:16:08–01:16:14]
>> 감정 가격이 50%로 매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서

[1부 01:16:12–01:16:17]
>> 사실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 인차인 동의도

[1부 01:16:15–01:16:20]
>> 받기가 힘들어서

[1부 01:16:17–01:16:22]
>> 어 여러 가지 좀 에로가 있습니다만

[1부 01:16:20–01:16:25]
>> 우선 지금은 선

[1부 01:16:22–01:16:27]
>> 보정이 가능하도록 10월 달로

[1부 01:16:25–01:16:34]
>> 어 보정이 완료되어서 임차인들이 일단은 안심할 수 있도록 이후에 이제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1부 01:16:31–01:16:37]
>>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고 고

[1부 01:16:34–01:16:37]
>> 어 이후에이 관계 기간

[1부 01:16:37–01:16:40]
>> 네

[1부 01:16:37–01:16:42]
>> 어과 함께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부 01:16:40–01:17:12]
>> 예 일단 먼저 대책을 세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미 그 퇴근한 폐자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같이 마련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학교청을 위한 조원제도로 도입됐는데 어 지금 녹색 친구들 말고도 안테나 또 하우징 서울시만 시에서선 8개 사업장에 약 125세대가 지금 보증금 미반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실장님 그 이런 일이 좀 안 생기도록

[1부 01:17:12–01:17:14]
>> 네.

[1부 01:17:12–01:17:16]
>> 좀 이렇게 구조적으로

[1부 01:17:14–01:17:18]
>> 근본적 대책을 좀 수립 같이 좀 해 주십시오.

[1부 01:17:17–01:17:20]
>> 예. 알겠습니다.

[1부 01:17:18–01:17:26]
>> 예. 그리고 좀 우리 실장님 계속 좀 지리 좀 드리겠습니다.

[1부 01:17:23–01:18:14]
>> 그 그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는 민간 사업 임대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지난 해 그 지난 9월에 발표한 주거 안정 플랜 예에서 임대 사업자 감독 강화 대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 뭐 작년에도 9월 달에도 그 발표한이 민간임대 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 점금 하고도 그떤 유사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적을 좀 받아봤거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잘면이 떠 있습니까? 지금 위반 의심 사례가 모두 50만 건이 넘는데 지자체는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처분 결과를 보면 미처리가 38만 건입니다. 전체에 75%가 넘거든요. 지금 그 위반

[1부 01:18:10–01:18:41]
사례 내용을 보면은 어무기가 미준수 보정 미가입 등 전부 다이 세입자 보를 위해서 신석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지자체가 손 놓고 있고 국토부는 관리 감독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그 38만 건이 미출이 된 건 맞고요. 근데 이게 당시에 이제 상시 점검을 구축을 25년 9월에 하면서

[1부 01:18:39–01:18:44]
>> 지자체 한꺼번에 이제 5년분

[1부 01:18:41–01:18:51]
>> 26만 건을 통보를 하고 지자체는 조사 인력이 부족을 해서 이런 거 같습니다.

[1부 01:18:46–01:19:02]
>> 조사 인력을 그 지원해야죠. 지자체에 인원이 한정돼 있는데 그 가면 공무원들 사실 이거 담당하는 직원들 지하체 기초 단체별로 한 몇 명 정도 있어요.

[1부 01:19:00–01:19:03]
>> 아 그거는 저희가 파괴

[1부 01:19:02–01:19:19]
>> 예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어 통방 50만 건데 75%를 안 했다면은 이거 심각한 문젠데 그러면 왜 안 되는지를 파악하시고

[1부 01:19:16–01:19:25]
>> 인력이 필요하다면 인력 지원을 하시고 대안을 수립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일단은 저희가 그

[1부 01:19:23–01:19:28]
>> 렌트홈을 개선을 해서

[1부 01:19:25–01:19:32]
>> 시도호에서 기초 자치 단체 처리항을 좀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 01:19:31–01:19:57]
>> 그러니까 말로만 해 갖고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지금 안 된다는게 확인된 거잖아요. 그때 대안을 수립하데 있어서 분명히 인력이 들어갈 거라고요. 예산 지원 안 하고 일을 하라면이 일이 됩니까? 아 안 하게 되면은 뭐합니까? 뭔가 페널티를 줘야 되는데 무슨 페널티 주는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민간임대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매우 중요하다.

[1부 01:19:55–01:19:59]
>> 사실 그 민간임

[1부 01:19:57–01:20:11]
>> 임대 주택으로 지금 등록돼서 하시는 분이 전체 임대 사업장이 20%밖에 안 됩니다. 사실만 나머지 80%는 완전히 사각지돼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대안까지 같이 좀 말씀해 주시기를 당구드리겠습니다.

[1부 01:20:10–01:20:13]
>> 예.

[1부 01:20:11–01:20:50]
>> 예. 그리고 또 우리 실장님 계속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는데 그 경제적 어려움 겪고 있는 청년청의 주거부담 경감을 해서 임차례오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올세 지원 사업 하고 계시죠? 지금 그 그동안 이렇게 한 그 중위소득 60%까지 지급하다가 지금 100%까지 확대를 해서 6만 명에서 24만 4만 명까지 늘렸더라고요. 무려 예산도 2,300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지금 그 이게 지금 미래대 기금으로 편성했잖아요.

[1부 01:20:49–01:20:53]
>> 네.

[1부 01:20:50–01:21:03]
>> 지금 미래대 기금이 몇 년간 지속될지 알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하죠? 그 미래 대응 기금 이외 이전에는 저희가 일반계소 했습니다.

[1부 01:21:01–01:21:08]
>> 했습니까? 어 그럼 계속 이제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1부 01:21:05–01:21:11]
>> 근데 이거 지금 18세에서 34세에이

[1부 01:21:08–01:21:13]
>> 부분들 이분들 그 2년간 시행 한 번 지원하더라고요.

[1부 01:21:12–01:21:17]
>> 네

[1부 01:21:13–01:21:23]
>> 충분합니까? 저희가 그 차상위 이하 계층에 대해서는 4년 지원하도록 이번에 바꿨습니다.

[1부 01:21:22–01:21:25]
>> 아 그래요?

[1부 01:21:23–01:21:33]
>> 예. 그 그런데 원래 이제 그 중인소득 48% 이하는 계속적으로 원래 지원받는 분이고 지금 뭐야 4년은 어느구 차상이만

[1부 01:21:32–01:21:35]
>> 차상이 이학

[1부 01:21:33–01:21:40]
>> 차상이만 4년입니까? 예예. 차상 위학과 기초 수급이라든지 사상의 개층까지

[1부 01:21:37–01:21:56]
>> 그분들은 원래 뭐야 지원 받는다니까 2년입니다. 근데 청년 올세 요분들은 4년까지 48개월 할 수 있다. 원래 그 계속 받는 분들이 계신다니까네 지금 중소득 48% 이내는 원래 계속 받고 지금 여기에 그 48%네

[1부 01:21:57–01:22:02]
>> 예

[1부 01:21:59–01:22:20]
>> 예 100%까지 때문에 약성이는 하면은 거

[1부 01:22:20–01:22:24]
>> 예, 알겠습니다.

[1부 01:22:21–01:22:2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 전영기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22:27–01:22:38]
>> 예. 주택 토지 실장님 같이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할 건 크게 없어세요. 주십시오.

[1부 01:22:37–01:22:39]
>> 허구 사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1부 01:22:38–01:22:51]
>> 예. 예. 일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일종 요건에 따라서 임대 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이 임대 아파트를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가 매입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1부 01:22:50–01:22:53]
>> 예.

[1부 01:22:51–01:23:07]
>> 예. 근데이 사업 구조의 문제가 지금 많습니다. 큰 업체가 입자를 따고 자본금 1천만 원짜리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가지고 수백억 원 규모의 임대 사업자 사업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1부 01:23:05–01:23:29]
>> 예. 이런 사례가 꽤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허그에서 이런 사업자 얼마나 되는지 보증 규면은 얼만지이 파악한 자료를 좀 요구했어요. ppt 다음 거 넘겨 주세요. 이렇게 아니요. 뒤에 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명의 신탁용 범인이 있습니다.이 자료 파악하고 계십니까?

[1부 01:23:29–01:23:32]
>> 예.

[1부 01:23:29–01:23:46]
>> 예. 더 큰 문제는이 사람들이 제대로 운영 능력이나 자본력을 갖는지 충분한 검증도 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자본은 거의 없어도 수백억 원 구매에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1부 01:23:44–01:23:49]
>> 현재 법령상으로는 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1부 01:23:47–01:24:34]
>> 그러니까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하는데 대출 보증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서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남의 신용으로 사업하고 자기 수익만 챙기는 구조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심지어 이들은 허그에서 보증 가입 심사까지 받고이를 바탕으로 사업 관리 대충 스인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구조 거예요. 허거에서 지금 보증 가입 심사 받고 나서 나중에 임대 사업을 내주고 나면 그 사람도 또 보증보험 허그 아닙니까? 허그가 보증 보험까지 그 페이퍼 컴퍼니를서 주고 이후에 보증 다시서 줘서 사람들에게 보증금을 빼이지 않게끔 해 주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딴 큰 업체는 나중에이 사업이 망해도 페이퍼 컴퍼니 부도철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1부 01:24:32–01:24:51]
보십니까? 그 생제 관 관계 법령에 따라서 뭐 시행 중이긴 한데 방금 어딘 지적대로이 사고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에이 제도적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24:49–01:25:19]
>> 예. 이제 자기 돈 뭐 필요 없이 만들어진 페이퍼 컴퍼니가 사업을 운영하다가 10년 의무 임대 기간 채우고 나면 주택을 매각하지 않습니까? 집값이 상승하면 그 매각 차이까지 기대할 수 있겠죠. 근데 망하면 주택값이 떨어지면 부어내고 떨어지면 부어내고 털어 버리면 본인들의 손실은 없다. 근데 그 손실의 보상은 허그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부 01:25:17–01:26:02]
>> 그러니까 아무런 충분한 검증도 없이 임대주택 운영하다가 중간에 부도나면 나몰라 해 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 버리는 겁니다. 더욱이 자본금은 1천만 원짜리 SPC가 수백억원 규모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하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책임 재산는 그렇게 제한적일 수 있는 것이고 어 지금이 부분이 수도권에만 1726세대라고 합니다. 서울에는 집값이 오를 거니까 그런 걱정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방은 어떻게 할 겁니까? 떨어질 수도 있는 사업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놓이는 겁니다. 그러니깐 조합하고 허그가 책임지는 구조 결국 수익은 사유하고 위험은 허그에게 떠넘기는 구조가 돼 버린 겁니다.이 부분을 제대로 검토해야 되지

[1부 01:26:01–01:26:02]
않겠습니까?

[1부 01:26:02–01:26:05]
>> 그렇습니다.

[1부 01:26:02–01:26:46]
>> 네. 이거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SPC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확장하는 사례까지 발견되고 있습니다. 조합은 모기업 회사 믿고 계약을 했는데 정작 사업은 자본금 1천만 원짜리 페이퍼 컴퍼니가 가져가고 있는 상황 누구의 사업 수행 능력을 믿고 계약한 것이냐 이런 비판이 안 따라올 수가 없는 거 같습니다. 최초 입자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자와 실제 임대주택을 소유 운영하는 법인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러한 변경을 관리할 명박한 규정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도 물어봤습니다. 민간 인대 사업자가 제 3자인 SPC로부터 소유권을 이전하는 관계는 사인간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정비 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의

[1부 01:26:44–01:26:51]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실장님 이거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1부 01:26:50–01:26:54]
>> 예.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26:52–01:27:42]
>> 네. 조합이 계약한 사업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조합의 동의가 있었는지, 기존 사업의 책임은 유지되는지, 그리고 새로운 SBC의 재무정성은 충분한지 검증을 하고 있습니까? 그 주목 구구실인 거예요.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망하면 남몰라라 하는 거고 집값 오르면은 본인들 수익이 페이퍼 컴퍼니가 결국 다시 모기업에서 회수하는 구조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이 일부에 의해서 쥐락 표락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그는 정작 그 뒤에 실질적 사업자의 재무 위험조차 파악할 수 없는 구조에 놓이게 된다. 그러면서도 수백억 원의 보증을서 주고 있는 것 아닌가는 우려가 되는 겁니다. 또 교통부 또

[1부 01:27:39–01:28:13]
국토교통부에 물어보니까 허그가 등록 주택의 부채 비율 등을 심사하지만 제 3자 소유권 이전 여부 등 구조적인 상황은 파악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국토부도 못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미 보증서를 발급한 민간 임대 사업자의 실질적 사업 규모와 재무 위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것도 없답니다. 이러니까 임대주택해라고 민간 사업자한테 맡겨놓는 놨는데 민간 사업자가 나중에 나물라라 하면은 국토 교통부 또 손 놓고 당하는 거예요.

[1부 01:28:12–01:28:17]
>> 이런 거 좀 그대로 둬야 되겠습니까, 실장이?

[1부 01:28:14–01:28:46]
>> 예. 정급토록 하겠습니다. 법인이 다르면 서로 남인 구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보호하겠다라고 누가 이렇게 만들어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국가 기관이 모두 책임져야 되는 구조가 돼 버린 겁니다.이 사람들 허그 보증 가입 심사 받고 나중에 사업 관련 대충 승인 받기도 하는데 허그에서 이런 거 전수사에서 제가 봤을 때 명백히 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어떻습니까?

[1부 01:28:43–01:29:33]
>> 예. 전수 조사 시급하게 실시해서 대책을 강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급 보증 사고가 터진 뒤에 돈을 갚아 주는 기관에만 머물러서 안 됩니다. 애초에 부실 위험이 있는 것을 걸러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늘 제가 국토교육통위원에 지금 한 3년 동안 허그 국정감사 하는데요. 맨날 그 임대 보증 다 갚아주고 맨날 허그는 빛만 늘어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면에 이렇게 위험한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뒤통수 맞고 빚갚아 주고 이런 사례가 반복되는 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허그가 보증을 제공한 SPC 사업 지향의 실질적 사업 주체와 그리고 자본금 금융 기관 대출 하고 그리고 조합의

[1부 01:29:30–01:29:42]
신용 보강 여부 등을 전면 제 검증하고 보증 심사와 사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사장님과 실장님의 바람

[1부 01:29:43–01:29:48]
>> 예 허와 같이 점검토록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29:46–01:29:51]
>> 예. 국태부 잘 해비해서 저수 조사등 대책을 잘 마련하겠습니다.

[1부 01:29:50–01:29:53]
>> 예.

[1부 01:29:51–01:29:57]
>> 네. 강덕구 의원님 지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29:56–01:29:59]
>> 예. 우리 허그 사장님.

[1부 01:29:57–01:30:03]
>> 예. 예.

[1부 01:29:59–01:30:06]
>> 그 허그의 설립 목적이 어떻게 되죠?

[1부 01:30:03–01:30:10]
>> 예. 주 서민들의 주거 안정와 도시 재생.

[1부 01:30:07–01:30:29]
>> 예. 주관정 도시 재생이죠. 예. 근데 그 지금 우리 수도권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어이 주택 공급 어 그리고 주거 안정이라는 부분에서 전월세 이런 부분들이 가장 주요한 현안이 됐습니다. 그만큼 허구의 역할이 어 더 어 막중해졌다. 이런 부분에 동감하시죠?

[1부 01:30:29–01:30:30]
>> 예.

[1부 01:30:29–01:31:19]
>> 예. 어 그 지금 주거 문제 중에 주거 문제 중에서도 전월세 문제가 가장 어 우리 서민들한테는 체감하는 현실이다. 이게 저희 저희원실에서 서울 시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 조사 결과입니다. 그중에서도 전월세의 미스매칭이 가장 큰 어 고민이고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라는게 아 우리 선 시민들의 아 주택 문제에 대한 가장 큰 현안이라고 어 저희들이 설문 조사 결과 나온 어 그 답 그이 가장 큰 현안 중에서요 문제가 그 제일 큽니다.

[1부 01:31:16–01:31:36]
그러면 문제는 임차 여전히 전세를 손하는데 나오는 물량은 월세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이 미스매칭을 어떻게 풀 거냐? 근데 허그 자료를 보니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월세 안심 신탁 제도라는 걸 만들었더라고요.

[1부 01:31:36–01:31:38]
>> 그렇습니다.

[1부 01:31:36–01:31:41]
>> 예. 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1부 01:31:38–01:32:03]
>> 예. 기존에는 임차인의 전세금을 임대인에게 이제 맡겨서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이 어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구조인데 그게 돌려주지 못하면 이제 사고가 나는 것인데 그 사고를 원천적으로 어 방지하기 위해서 그 전세금을 저희 허어가 보관하고 허거는 운용 수익을 내서 인대인에게 월세조로 지급하는 그런 구조예요.

[1부 01:32:01–01:32:16]
>> 예. 그러니까 그 전세금을 허그가 보관하고 그리고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한다. 근데 한 아이 4, 5% 정도 수익률이 난다는 전자에서 그 정도에 상항하는 월세를 지급한다. 이런 거죠.

[1부 01:32:13–01:32:18]
>> 예. 서울 뭐 아파트 월세화에 버음가는

[1부 01:32:17–01:32:21]
>> 쪽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1부 01:32:18–01:32:38]
>>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정책 설계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일단 시범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어 올해 연말까지는 1부시범하고 10월 말에 여러 가지 규적을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1부 01:32:36–01:33:01]
>>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 첫째 운용 수익이 그만큼 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렇죠.이 부분에 대해서 어이 운영 수익 4%를 PF 대치를 통해서 낼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라는 부분과 만일 손실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대책이 뭐냐? 이것도 무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32:59–01:33:45]
>> 예. 그 임대인의 기출 이제 월세조에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저희 허그의 PF 대출 보증 그 사업장에 어이 전세금 신탁된 재원을 투자를함으로써 현재 지금 형성되 있는 PF 금리가 5%를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만약에 4. 뭐 한 4, 5% 정도의 수익을 보장하려면 충분히 여력이 있다 말씀드리고 그 안전성은 이미 저희 허그가 2003년 이후에 PF 보정을 시행하고 50조 보정을 썼습니다만 그러니까 허그가 PF 보증 전문 기관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 갖고 있는 노하우와 데이터를 통해서 충분히이 부분들은 커버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1부 01:33:44–01:33:47]
>> 그렇습니다.

[1부 01:33:45–01:33:50]
>> 예. 우리 잠깐만요. 실실장 좀 나와 주십시오.

[1부 01:33:49–01:33:50]
>> 주택 실장이신가요?

[1부 01:33:50–01:33:54]
>> 네.

[1부 01:33:50–01:34:27]
>> 예. 그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잠깐만요. 우리 그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월세를 받고 싶어. 근데 아 그래서 월세를 냈어. 근데 월세 허그가 주는 월세가 시장 월세만 못 하면 들어올 이유가 없죠. 그런 거 아닌가요? 어 그런데 뭐 지연이 된다거나 보증 사고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사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인은 있다고 봅니다.

[1부 01:34:23–01:35:09]
>>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게 어 임대인을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이죠. 네실게는 방법을 해야 된다고 생을 합니다. 그런 그 그런 뭐 세제랑 금융주의원까지 포함해서 임대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좀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실장께서 좀 고민해야 됩니다.이 부분은 국토부랑 우리 허그랑 같이 연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왜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보통 전 어 토지 매입부터 분양 입주까지 한 최소한 8년에서 10년 정도 걸리잖아요. 근데이 부분은 실제로이

[1부 01:35:06–01:35:13]
>> 정책만 잘 만들어지면 바로 즉각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1부 01:35:11–01:35:26]
>>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임대인 참여인 제고를 위해서 세제혜택이라든지 주택 연금 실거주 의무 면제라든지 이것들을 관계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발붙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35:23–01:36:07]
>> 예. 예. 됐습니다. 잠깐만요. 예. 그 우리 실자님 그리고 대학가랑 역세권에 있는 공공 부지의 착한 월세 주택을 좀 많이 공급하는 거 이런 부분도 허그랑 같이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국가을 준비하면서 회를 보니까 회에서는 공공해서 토지를 제공받고 건물은 기관이 장기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모델이 일반화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토지에 대한 부담이 저 덜하니까요 임대료가 상당히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36:03–01:36:18]
>> 예, 저희가 LH 해서 청년 기숙사형 매입빔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1호 정도는 해서 기숙사 그 주변 시세 한 3, 40%로 공급토록 그렇게.

[1부 01:36:16–01:36:54]
>>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를 들면 뭐 어 가족을 갖고이 상대적으로 아파트를 선호선 선호한다 이게 상식이지만 그렇지만 예를 들면 1인가고 청년가고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역세권이라든지 교통 접근성 접근성이라든지 문화 접근성 이런 분들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을 더 높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주변에 있는 공공 택지를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 주택 공급에 가장 빠른 길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부 01:36:53–01:36:56]
>> 예, 맞습니다.

[1부 01:36:54–01:37:13]
>>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좀 더 창의적으로 좀 더 상상력을 갖고 아 대기모 택지를 개발해서 우리가 주택 공급을 해. 이게 그 지금 어 주택 공급 정책의 첫 번째 원칙이지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1부 01:37:19–01:37:22]
>> 예 알겠습니다.

[1부 01:37:20–01:37:28]
>> 그걸 통해서 달라. 이해하겠습니다.

[1부 01:37:26–01:37:3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정일령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7:30–01:37:35]
>> 주택 실질 실장이 들어가지 마시고

[1부 01:37:35–01:38:26]
>> 네. 제이 시작했습니다. 송도 국제도시청일령입니다. 어 저는 국정 감사를 왜 하느냐 생각하면은 우리 각 기관에서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특히 국민의 눈으로 국민의 마음으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또 상식에 맡겨가 집행됐는지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기관들은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동산 문제라서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가장 민감한 그 강남 아파트들인데요. 지금 우리 부동산원에서 이렇게 청약 받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 저 분석을 해 봤는데 2024년 26년까지 전용 면적 60평방미 이하

[1부 01:38:22–01:38:37]
민형 아파트 부양 가족 여섯 명 이상 그걸로 가점 당첨된 사람이 142명이에요. 신청자 포함하면은 한 여섯 일곱 명 사는 건데

[1부 01:38:33–01:39:24]
>> 한번 PPT 어 자료를 보시죠. 보시면은 14평 뭐 이런데 이제 작은 아파트죠. 물론 살 수는 있어요. 살 수는 있는데 여섯 일곱 명이 여기서 산다.이 당첨이 된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안 맞잖아요. 예. 14평, 13평에 그 뒤에 보면은 이게 그 서초괴 있죠? 메이플 자이. 이것도 13평인데 본인 포함하면 여섯 명. 아크로드 서초 17평 아파트에 일곱명이 산다. 판포 레미안 트리니언 17평 당첨자 103명 중에 101명이 다 부양가 당첨이 됐어요.

[1부 01:39:21–01:39:39]
이게 뭐냐면은 다음 보시면은이 시세 차익이 큰데 아파트 당첨되면은 10억 20억을 버니까 로또로 부양 가족을 엉터리로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죠? 네. 그런 경우 있습니다.

[1부 01:39:35–01:39:40]
>> 예. 그래서 이게 어 주택 실장님

[1부 01:39:39–01:39:42]
>> 네.이

[1부 01:39:40–01:39:46]
>> 제도가 언제 생겼습니까? 그리고 효과가 있습니까?

[1부 01:39:44–01:39:49]
>> 가점제

[1부 01:39:46–01:39:55]
>> 이게 가점 그 5점이죠. 5점 부양 가족 한 사람 늘면

[1부 01:39:51–01:39:57]
>> 부양 가족 6명이 만점이고 17점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뭐

[1부 01:39:56–01:40:03]
>> 아 모르세요? 5점일 거 뭐 한 사람당 그 기본 거 빼고 그 노부모도 비슷하고

[1부 01:40:01–01:40:09]
>> 예예. 여기 아셔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걸로 당락이 결정이 돼요. 안 그래요?네

[1부 01:40:08–01:40:11]
>>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1부 01:40:09–01:40:13]
>> 그죠? 아 측면이 아니라고 분석 안 해 보셨습니까?

[1부 01:40:12–01:40:15]
>> 저희가 보면

[1부 01:40:13–01:40:24]
>>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전에 장관 후보자도 이것 때문에 제가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었고 하여튼 한번 정확히 좀 보시고요.

[1부 01:40:22–01:40:45]
>> 예. 이게 이제 유인이 있으니까 왜냐면은 조금 속이면은 10억이 10억이 들어오니까 이게 좀 그럴 마음이 생길일 수도 있잖아요. 그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설량한 정직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니까요. 제도를 좀 보시고 아니 없애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합리적으로 잘 운영돼야 될 테니까. 우리 부동산 원장님은

[1부 01:40:43–01:40:48]
>> 이걸 잘 가려내고 있습니까? 지금

[1부 01:40:45–01:40:55]
>> 예. 저희가 위장전 여부 등은 저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현장 점검을 어떻게 하십니까? 어 직접 나가서 봅니다.

[1부 01:40:53–01:40:57]
>> 직접 나가서 집 가보 열어라 해가지고 막 들어갑니까?

[1부 01:40:56–01:41:01]
>> 그러지는 않고요. 그럼 어떻게해요?

[1부 01:40:57–01:41:08]
>> 그 어 하여튼 다양한 탐문 다지 말고 답변을 다양하게 하시는데 다양하게 하지 말고 저 현장 점검과 점검 확인 두 가지가 있어.

[1부 01:41:07–01:41:26]
>> 현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가 제안을 하는 거는 물론 가정에 가서 확인하면 되지만 그 주거 침입도 잘못하면 되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CCTV라든지 네. 아니면 교통 카드를 이용해서 뭐 대중 교통 타고 아니면 그게 주차한 거라 그런 자료를 내라고 하십시오.

[1부 01:41:25–01:41:28]
>> 그게 더 합리지 않겠어요?

[1부 01:41:26–01:41:31]
>> 자료 자료 제공 자료 제공 자료 제출 요청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부 01:41:30–01:41:33]
>> 그러니까요.이

[1부 01:41:31–01:41:52]
>> 하여튼 로또이 가점은 좀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노부모도 보면은 최근 2년 적발한 것이 위장 전입이 132건인데 그 전에 3년 적발한 것보다 일곱 배가 많아요. 이건 왜 그럴까요? 갑자기 위장이 막 늘었나요? 아니면 더 조사를 철저하셨습니까?

[1부 01:41:53–01:41:56]
>> 어,

[1부 01:41:55–01:41:57]
>> 생각 안 해 보셨어요?

[1부 01:41:56–01:42:00]
>> 예.

[1부 01:41:57–01:42:02]
>> 예. 하여튼 그러면은 자리로도 주시고

[1부 01:42:02–01:42:03]
>> 예.

[1부 01:42:02–01:42:13]
>> 오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부모든 부양 가족 이걸로들 저 당첨이 돼 가지고 10억 20억씩 보니까요. 설량한 정직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1부 01:42:11–01:42:23]
>> 네. 따로 한번 자료를 정확히 주시고 주택 실장님도 제도에 대해서 한번 검증 검 저 효과 분석해 보신 거 한번 자료도 주시고

[1부 01:42:20–01:42:25]
>> 예 그리고 우리 저음 주택보증구 사장님

[1부 01:42:24–01:42:26]
>> 예

[1부 01:42:25–01:42:39]
>> pf 어 이게 아까 제가 자료 요구도 했는데 엄청나게 늘었어요. 한 여덟 배 정도 늘었어요. 최근에 그죠 2020년 내비 2025년

[1부 01:42:36–01:42:50]
>> 근데 이게 실제 주택 공급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 공급이 이것 때문에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실제 촉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부 01:42:48–01:42:52]
>> 어 왜요? 어떻게 증명하세요?

[1부 01:42:50–01:42:53]
>> 아무래도 PF 보증이 이제 증가하

[1부 01:42:52–01:42:56]
>> 그래서 그러면은 그걸 안 했을 때 했을 때하고

[1부 01:42:55–01:43:11]
>>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자료를 좀 주시고 예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큰 시공 능력 50위 이내의 건설사들이 거의 75%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

[1부 01:43:09–01:43:16]
>> 그런데 이제 의원님 신청하는 그 비율하고 50일건 내에

[1부 01:43:13–01:43:18]
>> 그럼 신청 비율하고 사님 차를 주시고

[1부 01:43:16–01:43:21]
>> PF 보정에 쓰는 그 비율이 거의 동의를 합니다.

[1부 01:43:19–01:43:23]
>> 그래 한번 주시고 비교를 해 볼게요.

[1부 01:43:21–01:43:33]
>> 예예. 그리고 사업장 관리기 사업장 단위로 주시는데 GS 건설 같은 경우는 우리 국토부에서 굉장히 안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매우 미흡한 거의 최하위 건설사거든요.

[1부 01:43:32–01:43:34]
>> 예.

[1부 01:43:33–01:43:38]
>> 여기서 그거 자료 달라는데 자료 아직 안 주시는데

[1부 01:43:35–01:43:40]
>> 그 사업장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43:39–01:43:43]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43:40–01:44:23]
>> 네. 그리고이 전세 사기. 어 이거 이제 전세 사기하고 다음에 나오는 전세보증 이용자 이게 보면은 거의 2030 우리 청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어 이제 막 학교 졸업해 가지고 첫 취업 독립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 전세계 피해자가 이렇게 많고 그 전에 이제 전세 보증 이용한 핵심자도 우리 2030 청년들이고 우리 2030 청년들을 좀 지키고 보호하고 또 잘 서비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부 01:44:20–01:44:25]
>>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1부 01:44:23–01:44:28]
>> 어떻게 하세요? 그 일단은 저희들이 찾아가는 상담 이행소로 해서 대학

[1부 01:44:27–01:44:31]
>> 근데 그게 효과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1부 01:44:29–01:44:35]
>> 그래도 지금 이제 청년들의 경각심이 상당히 높아져서 사고율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1부 01:44:34–01:44:39]
>> 얼마나 낮았습니까? 우리가 전체 사고율은 정상 구미로 이제 오래 돌아왔습니다.

[1부 01:44:38–01:44:43]
>> 그것도

[1부 01:44:39–01:44:45]
>> 정확한 데이터 한번 번째 전에

[1부 01:44:43–01:44:47]
>> 예예 2030 때

[1부 01:44:45–01:45:15]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안심 전세앱이 올해 연말로 되면 이제 통합 모든 정보들이 통합화돼에서 18개 정보 임대인의 정보라든지 각 그 물건의 정보가 다 종합적으로 제공이 되면 한 눈에 그 앱을 보고이 안전한 물건인지 아닌지 적정한 계약에 어느 액수로 계약해야 되는지를 한 눈에 다 볼 수 있는 그게 자 완비가 됩니다. 어제 올

[1부 01:45:12–01:45:19]
>> 연말에 예 관계 법령이 지금 법사에 개리 중에 있습니다.

[1부 01:45:16–01:45:23]
>> 네가 예예네

[1부 01:45:19–01:45:30]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 신성범 위원님 지료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1:45:28–01:45:45]
>> 경남산청한과 창합천 신승범 위원입니다. 금명소 위원장님한테 사장님한테 묻고 그다음에 우리 김택진 공간정보 산업 진흥원자님께 코멘트를 요구할 거니까 좀 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1부 01:45:42–01:46:04]
>> 네.이 이거 우리 이제 토지 우리 정 국공사가 원래 이제 지적 공사로 했고 제 어릴 때도 보면 뭐 홀 들고 이렇게 해서 지적 그 청량하고 하는데 지금은 다 토탈 스테이션 레이저를 소아스하고 심지어는 GNS에서 인공위성 받아 가지고 이제 위도 다 하고 하는 거죠. 그죠?

[1부 01:46:04–01:46:07]
>> 네. 그렇습니다.

[1부 01:46:04–01:46:24]
>> 그러니까 아주 최첨단이 됐는데이 보니까 왜 이게 전부 다 청량 장비 수신기나 토탈 스테이션 자체가 대부분 다 중국제 장비를 맞어요. 중국 하이다걸 많이 써더라고요.

[1부 01:46:22–01:46:27]
>> 아무래도 뭐 싸고 괜찮아요.

[1부 01:46:24–01:46:32]
>> 예. 제가 뭐 조달청 통해서 이제 입찰하다 보니까

[1부 01:46:28–01:46:48]
>> 그러니까 GNS 수신기의 63% 토탈 스테이션의 33% 전체 장비가 한 3,192대 가운데 중국산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국산은 별로 없어요. 왜? 가격대가 너무 그런가?

[1부 01:46:46–01:46:57]
>> 예.가 가격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어 저희 국내 민간 기업하고 이제 협업을 해서

[1부 01:46:54–01:47:26]
>> 아니 이제 이게 이제 뭐 국가 정보원에서도 2023년도에 그 악성 코드가 설치된 청량 장비가 국내 공공 기관에 납품된 사실이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어요. 해서 이게 백도 비밀 접근 통로를 통해서 이런 국토 정보가 뭐 특정 국가 또는 해커 조직으로 유출되거나 뭐 우리 걱정인 거 아니야. 걱정.

[1부 01:47:24–01:47:29]
>> 군에서는 이거 안 쓰죠. 중국는

[1부 01:47:26–01:47:31]
>> 군단위에서는 애군도 안 쓰는 거 같고

[1부 01:47:29–01:47:34]
>> 지s 수신기도 청양 장비.

[1부 01:47:31–01:47:38]
>> 근데 보면은 LX가 최근에도 보내면 이렇게 좀 해킹이 시도가 좀 있었다 그래요.

[1부 01:47:37–01:47:42]
>> 네. 그렇습니다.

[1부 01:47:38–01:47:50]
>> 그러니까 중국에서 날라온게 얼마였죠? 한 여기 좀 나요. 중국에서 나온게 마한 여덟건

[1부 01:47:46–01:47:52]
>> 러시아에서도 이게 뭐

[1부 01:47:50–01:47:58]
>> 중국이나 러시아의 정보 기관의 소행인지 아니면 해커들의 뭔지를 모르겠으만 있는 거는 사실이었죠. 그죠?

[1부 01:47:58–01:48:01]
>> 네. 그렇습니다.

[1부 01:47:58–01:48:19]
>> 그래서 저는 뭐요 밑에 거부 국산으로 교체 필요는 제가 주장하는게 아니고 한번 물어볼게. 그러면 이런 일부 우려가 저 같은 우려하는게 약간의 좀 과다한 우려입니까? 아니면 이게 가능성 보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체크를 하죠? 공사에서

[1부 01:48:16–01:48:27]
>> 그 보안 의원님 말씀에 저도 조금 공감하고요. 보안에 대해서는 좀 뭐 과하게 저희가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1부 01:48:24–01:48:40]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국 장비가 뭐 하이다라는 회사를 의심하는게 아니라 다 해킹도 가능할 거 아니에요. 얘기하자. 저희가이 측량 정보에 대해서 보안 관리를 정말 엄격하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

[1부 01:48:38–01:48:43]
>> 해킹 시도는 있었지만 틀린 적은 없다.

[1부 01:48:41–01:48:45]
>> 예. 그렇습니다. 예.

[1부 01:48:43–01:49:02]
>> 그래. 좋아요. 그 믿고 있 그 우리도 약간 좀 어색한게 이게 정확한 무슨 근거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워낙 기술이 발달라고 하다 보니까 각국의 정보 기관들은 이걸 다 해킹을 시도하잖아요. 그 점수 맞고.

[1부 01:48:58–01:49:18]
>> 예. 제가 쭉 보니까 우리 공간정보 산업지능원의 김택진 원장님 원장님 예 앞으로 나오이 보니까 공간 정보 전문가 시에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국가 정보 공간정보 센터장 지내셨고

[1부 01:49:17–01:49:20]
>> 예 맞습니다.

[1부 01:49:18–01:49:21]
>> 공간 정보 제도가장을 지내셨고

[1부 01:49:20–01:49:23]
>> 예

[1부 01:49:21–01:49:25]
>> 독일에서 공간 정보를 전공하면서

[1부 01:49:23–01:49:25]
>> 박사를 따셨고 예

[1부 01:49:25–01:49:28]
>> 그러면

[1부 01:49:25–01:49:30]
>> 그 국토교통 언제 떠나신 거예요? 2018년에 명예

[1부 01:49:29–01:49:32]
>> 동무시 몇 년 하시고

[1부 01:49:30–01:49:34]
>> 네

[1부 01:49:32–01:49:35]
>> 공무원 몇 년 하시고 가신 거예요

[1부 01:49:34–01:49:37]
>> 87년도에 시작했습니다.

[1부 01:49:35–01:49:40]
>> 그래요이

[1부 01:49:37–01:50:01]
>> 제가 이거 전반기에 정보 위원장을 하면서 미국을 한번 가려 그랬어요. 미국에 가서 그 여약 간사님들하고 미국 정보을 보려 그랬는데 CIA하고 NSA는 오십시오 했는데 유일하게 절대모지 오지 말라고지 국가 지형 정보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1부 01:49:58–01:50:22]
>> 거기는 왜 우반국의 정보 위원장이긴 하지만 우리는 저 억세스가 안 된다. 양해해 달라는 답변이 바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이 이런게 사실은 뭐 미국이 인공위성이나 뭐 다 수십한 걸 갖다가 여기에서 ng라는 데서 아마 다 만들어 가지고 전투부대도 보내주고 하는 것들 맞습니까? 그렇게 대충 떨어진 바로

[1부 01:50:21–01:50:24]
>>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50:22–01:50:45]
>>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극비 조직이래. 이게 뭐 C, NSA는 뭐 알려져 있는데 NG라 데가 있더라. 공간 정보, 공간 지형 정보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한대요. 그래. 그 오늘 저하고 이제 의사, 의사장님하고 문답하는 거 이런 정보의 유출 이런 거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가져보셨나요?

[1부 01:50:42–01:50:52]
>> 예. 그 국가 정보 중에 지형 정보라든지 국가 정보는 상당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1부 01:50:49–01:51:14]
>> 근데 이런 기기를 통한 스테이션이나 K 뭐 NS 시스템 이런 걸 통해서 유출될 기술적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술적으로 어 위성으로 수신하는 GNSS나 뭐 이런 버트 센스 이런 것들은 보안 처리를 하고 또 어 보안 관련된 마킹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제도는 분명히 있 있다고 보여집니다.

[1부 01:51:13–01:51:15]
>> 우리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1부 01:51:14–01:51:17]
>> 맞습니다.

[1부 01:51:15–01:51:27]
>>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까? 그 부분은 GNSS 수신기 자체에서 어 안보나 보안 처리를 하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된다고 봅니다.

[1부 01:51:24–01:51:45]
>> 그래요. 그 믿을 하니까 뭐 믿겠는데 나오신 김에 이게 지금 보니까 산업 진흥원에서 공간 정보가 보안심사 전문기관로 돼 있고 또 우리가 찍은 인공위성 영상 보안 처리도 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1부 01:51:43–01:51:49]
>> 이게 업무 처리 규정이나 이런게 아주 정확하게 돼 있어요.

[1부 01:51:46–01:52:00]
>> 저희 공간정부 산업 지흥법에 공간정부 산업 지흥원의 설립 근거가 돼 있고요. 거기에 직무 범위가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질의 정보원으로부터 어 받은 자료를 어 보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1:51:58–01:52:17]
>>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인공위성을 많이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어 찍는 위성 영상의 수준 이런 거는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국토의성이 이제 1, 2호기아 올라가 있는데요. 상당히 정밀한 수준으로 어 찍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52:15–01:52:38]
>> 알고 있다는 표현은 뭐예요? 지금 안 보셨나?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황우현하고 그다음에 그 국토지의 정부원 국토부가 그 자료를 수신해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보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예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 저희들도 상당히 정밀한 지형 정보 어 정보라고 저희들 생각됩니다.네

[1부 01:52:39–01:53:02]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철 위원님 지의 시간인데요. 이게 아마 오전 지의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주소갑 조인철 의원입니다. 주택보 공사는 지금 분양 보증하고 PF 보증을 통해서 주택 건설 주택 공급을 촉진해 오고 있죠.

[1부 01:53:02–01:53:06]
>> 예예.

[1부 01:53:02–01:53:23]
>> 예. 분양보조행이 아파트 수분양자 선분양자들의 선분양에 따른 수분양자들 피해 예방을 맡기 위함이라면 피해보증은 사업자들한테 건설 촉진을 위해서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이런 제도죠. 그렇습니다.

[1부 01:53:20–01:54:10]
>> 근데 제가 보니까이 PF 보증이 굉장히 지역적으로 편중이 돼 있습니다. 그 지역적 편은 결과적으로 주택 공급이 지역적 차별을 낳고 결국은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21년도부터 허그가 승인한 지금 피보중 229건 35.7조원을 조조원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수도권하고 광역시가 8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 실적은 3척 안동 단 두 권이 6년 동안 다합니다. 전체 보증금은 총액에서 0.15%

[1부 01:54:08–01:54:43]
심각하죠. 더 심각한 거는 무주 지난 장수 부여, 청양, 공주, 정선, 동해, 3삼척, 함양 등 10개의 시구는 최근 5, 6년 동안 한 건도 없습니다. 같은 기간이 지역들 개 지역이 지역들 보면 분양 보증은 또 있었어요. 14건이나. 이거를 보면 PF 보증 신청이 전혀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죠?

[1부 01:54:42–01:55:19]
>> 예. 근데 PF 보증 또 다른 측면도 보면 PF 보증을 받은 기업들을 좀 분석을 해 봤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일령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52권의 기업들 보증 잔액이 70%가 넘어갑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거는 그중에서 지방에 소지한 기업들은 10여기에 불과합니다. 다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지방에서 피 보증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좀 봤더니

[1부 01:55:18–01:55:21]
>> 핵심 원인이

[1부 01:55:19–01:55:24]
>> 네.

[1부 01:55:21–01:55:28]
>> 부실하고 차별적인 분양가 검토인 거 같아요.

[1부 01:55:26–01:56:13]
>> 보중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사업성 판단이 중요할 텐데 그의 핵심이 아마 분양가일 것 같아요. 정부 정책에도 맞춰야 될 거 같고. 근데 그 분양가가 적정한지 이거를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유사 주택을 찾는 거예요. 방 일정 반경 내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 1km 이내 지방 중소도시는 2km 이내. 근데 2km 내에 중지 지지방 중소도시에 그런 주택이 많이 있을까요? 거의 없겠죠. 혹시 있으면 굉장히 노후된 아파트나 노후 주택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1부 01:56:11–01:57:01]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한 건도 없어요. 그렇게 그 기 저 반경 내에 그런 지역이 없어서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감정가를 하거나 한 해서 피를 보증을 해 준 경우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올해 동해 아파트 희망 분양가가 아마 거기는 1473만 원이었던 거 같아요. 근데 그걸 30%나 쳐서 지금 제한을 했었고 충북 진처는 23.6%를

[1부 01:56:57–01:57:46]
깎아서 972만 원에 평당 지어라 그러면 해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요새 평당 표준 단가만 해도 거의 천만 원 하지 않습니까? 땅값 빼고도 공사비도 못 합니다. 이거 보증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여 사례는 또 있어요. 수원에도 있더라고요. 수원에 보니까 오피스텔 거기는 굉장히 낮게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으니까 자체 시행했어요. 완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에는 초기 자금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지방 건설사들은. 그래서 결국은

[1부 01:57:43–01:58:03]
주택 공급이 안 되고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아파트 수요는 있는데 그게 들어갈 수도 없고 이런 실정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건설사도 활성화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1부 01:58:03–01:58:05]
>> 사장님.

[1부 01:58:03–01:58:07]
>> 예.

[1부 01:58:05–01:58:12]
>> 허그가 민간 상업은행인가요?

[1부 01:58:09–01:58:24]
>> 공 기관이죠. 공적 기관이죠.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기관입니다. 그러면 기준도 민간 상업은행에서 하는 거하고는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1부 01:58:20–01:58:46]
>> 근데 그 단순한 그 기준 하나 가지고 없으면 못 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없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어떤 심사 기구를 설치하거나 실차 설치해서 그걸 운영을 하거나 하는 전반적인 심사 방식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1:58:44–01:59:35]
>> 예. 뭐 원인 말씀에 뭐 전적으로 공감하고 관련 인원들이 상당히 정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기준을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지금 적극적인 조치를 간구 중에 있고요. 어 건축 연령 가산율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예 적정분양가를 이제 산정하기 위해서 방금 원적대로 어 인근에 비교할 대상이었거나 아주 건축 연량이 오래돼서 부축 아파트 그런 감정 가격 자체가 이제 낮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적정 분양가 산출이 힘들어서 사실은 이제 PF 보증도 잘 못 쓰고 어 이렇게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에 그런 이제 민원 증가에 따르는 제도 개선을 어 분명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 관련 제도 개선을

[1부 01:59:31–01:59:40]
가급적이면 11월 중에는 저희들 규정을 바꾸려고 어 지금 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

[1부 01:59:39–01:59:40]
>> 예

[1부 01:59:40–01:59:42]
>> 예

[1부 01:59:40–01:59:46]
>> 바꾸기 전에 저희 저희하고도 좀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예

[1부 01:59:44–01:59:50]
>> 그다음에 저희가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그런 자료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1부 01:59:49–01:59:53]
>> 아이

[1부 01:59:50–01:59:57]
>> 보증서 발급 신청 전에 사실은 다 사전 협의를 하게 하잖아요.

[1부 01:59:54–02:00:01]
>> 예. 예. 그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1부 01:59:57–02:00:01]
>> 아 상담 상담 단계에서의

[1부 02:00:01–02:00:04]
>> 예 뭐

[1부 02:00:01–02:00:07]
>> 자료가 없는게 아니고 있는 자료들이잖아

[1부 02:00:06–02:00:17]
>> 그거 없다고 하는 건 관리를 안 한다는 자인지 자료를 시켜서 안 없다고 예 그거 보면은

[1부 02:00:13–02:00:33]
>> 어 저희들이 이제 본 심사 전에 이미 이제에 사전 심사도 하고요. 그전에 이미 초기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3단과 사전 심사 그 관련된 데이터는 어 저희들이 파악해서 바로 원실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0:32–02:00:34]
>> 예.

[1부 02:00:33–02:00:40]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오전질이 마치기 전에요. 제가 저 최인호 사장님께 뭐 좀 하나 여쭤게요.

[1부 02:00:39–02:00:44]
>> 예예.

[1부 02:00:40–02:00:54]
>> 그 주거 안정 분야에서 사업 내용 중에요. 전월세 안정에 쓰이는 그 예산 사업 비용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1부 02:00:52–02:00:56]
>> 저희 허그 예산 중에서

[1부 02:00:54–02:00:57]
>> 예

[1부 02:00:56–02:00:59]
>> 어

[1부 02:00:57–02:01:04]
>>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그 예산적인 측면에서

[1부 02:01:02–02:01:06]
>> 뭐 정확한 지금 수치는 뭐

[1부 02:01:04–02:01:08]
>> 뭐 정확하지 않아도 되고 대략이면 됩니다.

[1부 02:01:06–02:01:12]
>> 예. 어

[1부 02:01:09–02:01:18]
>> 한 70% 됩니까? 전월세 안정 대책에만 그 정도는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제도적으로

[1부 02:01:17–02:01:25]
>> 그거 좀 확인해 가지고요. 오후 시간에 그 뭐 숫자 뭐 간단한 숫자인 거 같으니까 저한테 좀예

[1부 02:01:23–02:01:38]
>> 좀 알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지금 위원님들의 지의가 진행 중입니다만은 오전 지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검사 충지를 선포합니다.

[1부 04:05:56–04:06:35]
여자님 말씀하셨 그 얘기 잘 다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고

[1부 04:06:30–04:06:56]
>> 국정 감사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지리를 계속하겠습니다. 황원화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그의 최인호 사장님께 지하겠습니다. 예. 예.

[1부 04:06:53–04:06:59]
>> 식사 잘하셨어요? 조금 많하십니다예. 네.

[1부 04:06:57–04:07:13]
>> 정정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 착공을 추진하기로함에 따라서 허그도 관련해서 보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죠. 그렇습니다.

[1부 04:07:12–04:08:02]
>> 네. PF 보증 한도도 총사업이 50%에서 70%로 높였고 어 사업자 자기자금 선투입 요건 이것도 2%에서 1%로 완화했습니다. 허그는 또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에서 지방의 미분양 증가로 인해서 건설산업 전반의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도 했습니다. 이거를 보증 공급을 늘리고 보증 조건까지 완화하는데 이게 이제 지방의 미분양 증가동으로 인해서 어 권사업 전반의 위에 확대되면 허그가 부담하는 위험도 커질

[1부 04:07:58–04:08:50]
가능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주택 경기가 침체할 경우에 보증 사고와 손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보증 조건 완화 이후에 보증 사고액이 대폭 증가한 사례가 열어디 있습니다. 23년도에도 주택 구입자금 보증 비율을 80%에서 90%로 확대했더니에 주택 구입 자금 주택 구입 자금 보증 사고액이 2.6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보증 조건을 완화하면 보증 사고 발생 시에 허그가 부담하는 손실은 커질 수 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PF 보증 한도를 총사비 50%로

[1부 04:08:46–04:09:35]
어 높혔다면 이와 같은 보증한도 확대에 따른 위험성의 증가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에 에 최근에 그 허그은 이제 중장기 제목 관리 계획에서 목표 사고율도 어 0.49%로 설정했습니다. 2025년 결산에는 0.61%를 61%를 적용했었는데 20%를 감축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했고 또 어 수익 전망도 27년 28년에 흑자로 바꿔 놨습니다. 개선폭이 1조 7,395억에 달합니다. 그런데 집값이 만약에 하락하게 된다면

[1부 04:09:31–04:10:19]
전세 보증 사고 또 PF 보증 뭐 여기에서 굉장한 위험이 커질 수 있다.이 이 부분을 어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정부의 주택 공구 확대에 맞춰서 지금 허그가 위험 요인은 과소 평가하고 수익은 그냥 낙관적으로만 전망하는 거 아니냐.이 이 우혐성을 모두 반영하고도 흑자 전망을 과연 유지할 수 있겠나라는 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겁니다. 어 과거에 22년부터 2024년까지 허구의 전세보증 사고액이 1조 1726에서 4조 4,896으로 대폭 증가한 바 있습니다.

[1부 04:10:17–04:11:05]
한국은행하고 국회 예정 처도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PF 부실 전세보증 손실 위험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허그는 어 그 금면 재무 관리 계획에서 부정적 상황이 발생한다면 26년부부터 28년까지 3년 연속 적자가 날 수 있다라고 전망한 바 있는데 이게 정부 협의를 거친 수정에서는 이런 것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시나리오 이거 반영이 안 됐습니다. 허구의 재무 관리의 계획은 어 낙관적인 전망만 할뿐 위험까지 국민에게 보여 줘야 하는데이

[1부 04:11:03–04:11:52]
부분은 보여주지 않고 낙관적인 전망만 부각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 과거에 호구가 2022년 어의 그 이사회에서 그 보증 수지 적자 가능성을 보고했고 어 재무 위험 경보가 발생했는데 그 당시에 오히려 PF 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허그가 2023년 24년 학계 총 6조 4천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의 출자로 다시 확충 자본금을 확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1부 04:11:49–04:12:38]
어 그렇게 허그는 과거에도 재무 위험을 인식한 상태에서 보증 지원을 확대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PF의에 보증 한도를 높이고 자기 자금 요건을 완화했는데에이 자칫하면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해서 또다시 국민의 세금으로 자본을 확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아이 부분을 몹이 우려하는 겁니다. 허그의 현재에 보증 여유 한도는 304조원인데요. 그 내년에 보증 배수를 70배로 다시 원시키면은

[1부 04:12:35–04:13:23]
155조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 어 허그가 이제 중장기 재무 관리 계획해서 보증 배 이하로 낮추겠다라고 이제 자체 경영업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보면 그 이게 추가 발급액이 모두 잔액으로 남고 사고율 2025년 그 기준이었던 0.61 % 또 최근 5년 회수율을 35.7% 7% 적용해서 미회수액을 전부 손실로 보면 보증 금액이 법정 보증한도를 214조원이나 초과해서 결국 이럴 경우에 국민들의 세금으로 어 정부 출자로 3조원을 자본 확충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 확대는 반드시

[1부 04:13:22–04:13:51]
필요하지만 어 자칫하면 정부가 아 수조원을 출자해야 되는 즉 그 재정의 부담을 떠넘기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허그가 선재적으로 좀 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첫째는 135으로 공급 계획과 연관 연계해 가지고 보증 상품별 복합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서 이것을 어 중장기 재무 관리 얘기에 반영해 달라. 둘째는

[1부 04:14:14–04:15:03]
만약에 예. 뭐 답배를 잠시 잘라서 간략하게 보어 드리겠습니다. 의임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어 재무 관리의 어 종합적인 계획, 중장기 계획 어이 부분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앞서서 이제 전세 사고로 인한 대입엔제 확대로 인해서 재무 구조가 악화되었던 것은 뭐 어님이 지적한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전세가를 90%로 내렸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시장 사항에 맞추어서 어 단계적으로 80% 수준까지 내릴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 뭐 85% 80%가

[1부 04:15:00–04:15:49]
언제까지 하겠다는 말씀은 시하는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만 그래서 90% 이하로 전세 가율를 내림으로써 한때 10% 이상 사고율인데 지금 1% 때를 기록하면서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신 전세 앱이 이제 고도화가 되면 올말부터는 18개 임대인에 대한 각종 정보 또 그 물건에 대한 각종 정보가 통합으로 해서 임차인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안심하고 적정 가격에에 보증 가입을 할 수 있는 어 그 이제 시스템을 갖춰 놓고 있고요. 그리고 사전 심사제도 하반기에 또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세 사고와 관련해서는 평제 차원에서는 정상 이제 추세로 돌아왔고

[1부 04:15:46–04:16:35]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어 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PF 보증과 관련해서는 이번 813 대책이 주로 이제 수도급 공급과 관련해서 어 자기 자본의 투입 요건을 완화한다든지 또 어 그런 이제에 그 완화된 여러 가지 조건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03년도부터 올해까지 PF 보증이 50조를 썼습니다. 근데 데이벤로 이어진 사고 액수는 1,800억 사고율로 따지면 0.3% 3% 정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지금까지의 그 사고율 자체가 낮았던 부분을 PF 보정이 확대되더라도 더욱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서 어 이런 그 우리 전에

[1부 04:16:32–04:16:43]
어 사례에서의 0.3% 어 사고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부 04:16:40–04:16:46]
>> 예. 예. 예. 예.

[1부 04:16:43–04:16:53]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어 다음은 허영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4:16:54–04:17:01]
>> 강원도 춘천원화천 양구갑 허영입니다. 최인호 허그 사장님

[1부 04:17:00–04:17:04]
>> 예

[1부 04:17:01–04:17:19]
>> 어 2024년 11월 정부가 부동산 PF제도 재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어 올 어 25년 12월에 금융당국도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부 04:17:16–04:18:05]
>> 화면을 한번 봐 주시죠. 두 차례 정부 대책 발표가 공통점은 모두 PF 위기의 구조적 원인으로 저자본 고보증을 지목했습니다. 물론 PF 위기는 22년도에 강원 도지사를 영임했던 김진태 채무 불이행 선원으로 위기를 어 불러온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이 저자본 고보 중이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자기 자본은 조금만 투입하고 사업자금 대부분을 차입금과 각종 보증에 의존하는 관행을 고치겠다는 차원에서이 개선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이 제가

[1부 04:18:02–04:18:53]
분석해 보니 보증 현장은 정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 주시죠. 예. 허그가 보증하고 있는 현황이고 주택 금융공사 이거는 이제 은행권이 보증하는 현황인데 여긴 정무의 소속이니까 차치하더라도 올해 허그가 신구 PF 보정을 승인한 51개 사업장 가운데 36곳 70.6%가 %가 투자금 비율이 5% 이하였습니다. 보증 승인액을 봐도 전체 9조 8,억 가운데 7 7조 4,5억원 무려 76%가 이런 저자본 사업장에 공급이 됐습니다. 사업주가 투자금 5억 원도 안 넣고 100억짜리 PF 사업장을 굴리는 겁니다. 공적 보증이 여기에

[1부 04:18:50–04:19:40]
76%나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봐 주시죠. 더 심각한 것은이 자기 자업 비율 5% 이하인 사업장에 대한 PF 보정 취가 날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 55%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금 75.76% 정도에에 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 21년대 아홉 곳에 7,900원의 5% 이사 이하 사업장에 보증했는데 지난해에는 49고 구소대 7조 9,770억 원 정도로 엄청나게 들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9월

[1부 04:19:37–04:20:27]
말까지 벌써 36곳에 7조 4,565억 원인을 승인을 해 줬습니다. 아, 다음 화면을 또 한번 봐 주시오. 그래서 자기 자본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서 보증료 할인제를 허그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자기 자본 비율을 10%만 넘어도 보증료를 깎아 주겠다라는 정책이지요. 그런데 보니까 전체 보증 사업장 115곳 중에서 할인을 받은 곳은 겨우 여섯 권데밖에 없습니다. 아,이 허그가 주거금융 또 주택 공급의 플랫폼이 되겠다라고 하셨고 지금 주택 공급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1부 04:20:23–04:20:36]
불구하고 이거는 나중에 금융관 오거나 금리 인상이 되거나 여러 가지 주택 경가 저주할 때는 이게 또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1부 04:20:34–04:20:57]
>> 네. 여기에 대해서 사업주의 자기 자본 확정을 실질적으로 유도할 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금융당국이이 개선 방안 자체도 2년간 유회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허구 선생님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

[1부 04:20:55–04:21:34]
>> 예. 원님 지적에 뭐 상당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813 대책에서 PF 요건을 이제 다소 완화시켰듯이 그 부분은 이제 수도권의 주택 공급 속도를 상당히 높이고 특히 중소 건설사의 비아파트 분야에 대한에 그 사업 진행 속도 실제 사업에 또 뛰어들게끔 그 환경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완화를 했고요. 그러나 이제 아까도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2003년 이후에 지금까지 PF 보증 사고 자체가

[1부 04:21:33–04:21:37]
>> 네. 그거는 좀 알겠는데

[1부 04:21:34–04:21:42]
>> 예. 그에 불과하고 그런 노하우를 앞으로도 계속

[1부 04:21:39–04:21:50]
>> 자기 자본 확충은 선진국 수준은 20%까지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도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1부 04:21:47–04:21:54]
>> 예. 이게 부실 하자 문제까지 다 이어져 있습니다.

[1부 04:21:52–04:21:56]
>> 왜냐하면 자기 돈을 안 짓는 거니까.

[1부 04:21:54–04:21:59]
>> 예. 책임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1부 04:21:56–04:22:07]
>> 예. 그 원인 지적대로 자기 자본이 10%를 넘어가면 보증료 할인을 오히려 조금 더 할게 하는 것도 신중하

[1부 04:22:05–04:22:09]
>> 그런 제도적 보완책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04:22:08–04:22:18]
>> 예. 그리고 이현우 원장님 아까 시알리치 관련해서 지의가 있었는데

[1부 04:22:15–04:22:30]
>> 근데 왜 그 감정 평가액보다 보통 11개 사업장 중에 두 곳은 180억 원을 높게 해 주고 어떤 곳은 14여원을 더 주고 했단 말입니다.

[1부 04:22:28–04:22:51]
>> 예. 근데 준공후에 팔리지 않는 주택을 CR대출 통해 가지고 여하튼 뭐 하는 건데 사업 주체도 어느 정도 가격 조진과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데 감정 평가액보다 이렇게 더 높은 가격을 주고 하는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시알리치의 핵심은 결국 엑시트 아닙니까?

[1부 04:22:51–04:22:55]
>> 예.

[1부 04:22:51–04:22:57]
>> 그 리치가 다시 최종 매각을 해야이

[1부 04:22:55–04:23:05]
>> 어 정성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이 최종 매각에 대한 그 관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아요.

[1부 04:23:04–04:23:07]
>> 네.

[1부 04:23:05–04:23:09]
>>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도적 보안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4:23:08–04:23:12]
>> 예.

[1부 04:23:09–04:23:23]
>>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이 건설사들의 도덕적 회의 장종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이 정책은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1부 04:23:20–04:23:25]
>> 그런 페이프 컴퍼니 만들어서

[1부 04:23:23–04:23:27]
>> 전액 출자해 가지고

[1부 04:23:25–04:23:34]
>> 예. 어 나중에 취득세, 양독세 그다음에 종부세 그다음에이 배당까지 90% 배당을 하지 않습니까?

[1부 04:23:32–04:23:41]
>> 이런 어떤 도덕적 회의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좀 제조적 보완책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1부 04:23:39–04:24:06]
>> 예. 무슨 말씀하신 부분 감정가보다 높은 금액게 되는 부분은 이제 그게 그 이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엑시할 때 이게 좀 더 많이 오를 거다. 또 중간에 그 임대 소득이 많이 발생할 거다. 이런 부분들을 서로 합의했기 때문에 그게 높아졌다고 보이는데 그게 액션할 때 그렇게 될지는 사실은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 거고

[1부 04:24:03–04:24:17]
>> 예. 그래서 어 그런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해 관계자에게 좀 높게 합경했다 해 가지고 뭐 인허가 단계에서 왜 이렇게 높냐 해도 강하게 기입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1부 04:24:15–04:24:22]
>> 세금까지 다 해 주는데 더 높게 안 되죠.

[1부 04:24:19–04:24:25]
>> 근데 그거는 그러고 대부분

[1부 04:24:22–04:24:27]
>> 네. 예. 그 투자들이 사실은 이제

[1부 04:24:25–04:25:06]
>> 위원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허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신중하게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투자자들이 위원부담 한 걸 가지고 그게 그거를 어 너무 높게 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기는 사실 좀 어려워서 네. 그리고 다만 그런 건 사우적으로 관리 감독을 좀 더 면밀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런 것들을 하려면 저희가 리츠 지원 센터가 이제 곧 출범해야 되는데 거기에 좀 전물인력이 좀 충분히 갖춰져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이 리츠 부분은 금융 감독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토부나 저희나 금융감독 부분에서는 그렇게 높은 전문성을 사실 확보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라서요. 저희도 어 매우 신중하게 또

[1부 04:25:05–04:25:10]
>> 답변을 좀 정리해 주시고

[1부 04:25:06–04:25:13]
>> 예.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부 04:25:10–04:25:21]
>> 네. 다음은 황희 위원님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25:17–04:25:25]
>> 네. 저는 그 한국 부동산원 원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4:25:23–04:25:29]
>> 원장님, 저기 부동산 공시 가격이 한번 결정이 되면

[1부 04:25:27–04:25:32]
>> 그 공시 가격이

[1부 04:25:29–04:25:33]
>> 주택 부동산에 대한 세금뿐 아니라

[1부 04:25:32–04:25:35]
>> 네.

[1부 04:25:33–04:25:37]
>> 그 외 다른 복지 관련된 예를 들어서 건보

[1부 04:25:36–04:25:39]
>> 네. 네.

[1부 04:25:37–04:25:42]
>> 그다음에 뭐 기초 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이라든가

[1부 04:25:40–04:25:43]
>> 네. 학자금 장기 상환 대상.

[1부 04:25:42–04:25:47]
>> 네.

[1부 04:25:43–04:25:47]
>> 심지어는 재건축 부담금 산정 과정에

[1부 04:25:47–04:25:50]
>> 네.

[1부 04:25:47–04:25:50]
>> 이거 다 한 60여가지 돼요.

[1부 04:25:50–04:25:54]
>> 예.

[1부 04:25:50–04:26:05]
>>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공시 주택의 공시 가격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어떤 부동산 정책으로만 활용하거나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를 넘어서서

[1부 04:26:04–04:26:07]
>> 네.

[1부 04:26:05–04:26:22]
>> 우리 서민들의 국민들의 생활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예. 그런데이 공시 가격에 대해서 명확하게 산정 기준을 제가 이렇게 좀 지의하려고 알아봤는데 저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1부 04:26:19–04:26:45]
>> 예. 저도 헷갈리는데 그까 국정 감사를 하는 국회의원도 헷갈리는데 일반인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다음에 이게 또 정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 줘요. 어 이의신청 어느 뭐 광진구의 뭐 아파트 보면 6층 7층 그것도 뭐 3층하고 7층이면 괜찮겠는데 6층 7층으로 11억대 12억대로 갈리면서 어디는

[1부 04:26:43–04:26:52]
>> 종부세 내고 어디는 안 내게 된단 말이요. 그러면 그 사람 종부세내는 순간 건료부터 해서 다 올라가는 거예요. 세금이 예. 그럼이 기준이 뭐냐?

[1부 04:26:51–04:26:54]
>> 네.

[1부 04:26:52–04:27:04]
>> 그럼 기준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기준을 명확하게 답을 못 해요. 예. 그리고 이런이 신청을 하면 그 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뭔가 표준적인게 없어요.

[1부 04:27:02–04:27:07]
>> 예.

[1부 04:27:04–04:27:13]
>> 그럼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저울인데 우리 어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엄청난 저울인데이

[1부 04:27:11–04:27:17]
>> 저울에 대해서

[1부 04:27:13–04:27:18]
>> 어 저울을 달고 재는 사람이 설명을 못 해 줘요.

[1부 04:27:17–04:27:33]
>> 예. 그럼 그거 그거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꼼꼼한 그게 하는데 이게 어쨌든 공시 가격 선정 목적이 과세잖아요. 그죠?

[1부 04:27:30–04:27:51]
>> 예. 예. 그럼 이거는 기준이 뭐 그니까 기준을 지금 다 여기서 열거할 수 없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실거래가 노후도 뭐 입지 뭐 이렇게 다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토지에 기반해서

[1부 04:27:48–04:28:07]
>> 다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서초동에 있으면은 그걸 뭐 텐트를 쳐놔도 비싸잖아요. 예. 저기 시골에 가면 그냥 뭐 대리석으로 지어도 싸고. 그런데 그 우리 대략 이건 어떻습니까? 실거래가

[1부 04:28:04–04:28:10]
>> 실거래가 외에

[1부 04:28:07–04:28:41]
>> 기준들이 포션이 어느 정도 이렇게 공시 가격에 반영이 됩니까? 대략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 못 하시겠지만 공시 가격은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는 시가 수준을 입력을 하고요. 시가 수준에 대해서 공식의 현실화율을 꼽해 가지고 공익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데 공식학 현실화율이 그게 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조금

[1부 04:28:39–04:28:49]
>>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를 제가 종할 때도 예, 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제가 좀 지리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1부 04:28:48–04:28:58]
>> 요거를 종까지 정확하게 저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공시 가격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는지. 그다음에 그걸 다 맞출 순 없잖아요.

[1부 04:28:58–04:29:00]
>> 네.

[1부 04:28:58–04:29:07]
>> 거기가 트리밍은 또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거기서 차이가 나는 그런 불가피한 부분들은 어떻게 또 처리하는지

[1부 04:29:06–04:29:09]
>> 그런 거에 대해선 좀 한번

[1부 04:29:07–04:29:11]
>> 예. 전체적으로 예. 설명

[1부 04:29:09–04:29:18]
>> 설명을 해 주시는데 저희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예. 예. 제가 모를 정도면 다른 사람 일반 국민들 상당히

[1부 04:29:18–04:29:19]
>> 예.

[1부 04:29:18–04:29:25]
>> 혼란스러워할 거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토 정보공사님.

[1부 04:29:24–04:29:29]
>> 네.

[1부 04:29:25–04:29:34]
>> 이게 원래 그 감정 평가운 그 공사의 당 목적이 측량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죠?

[1부 04:29:32–04:29:36]
>> 측량. 요새는 이제 공간 정보. 그러니까

[1부 04:29:34–04:29:48]
>> 그러니까이 측량이 이제 뭐 다 대체로 다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국도가. 그럼 이제 업무가 이렇게 조금 한 단계 더 고도화돼 될 거 같은데

[1부 04:29:45–04:29:50]
>>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는 거죠.

[1부 04:29:49–04:29:52]
>> 예. 그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1부 04:29:50–04:30:03]
>> 예. 디지털 트윈 그니까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같은게 이제 한 100여에 넘을 걸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제까지 대규모 공동 주택 단지를 재건축한 적이 없습니다.

[1부 04:30:01–04:30:47]
>> 네. 그다음에 대한민국 사회가 잘 아시겠지만 도시 계획하고 교통 계획을 병합해서 설계하지 않아요. 따로따로 해요. 지구 단위 계획 따로 하고 교통양 평가 따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병합돼서 설계 안 하다 보니까 도시가 계획이 좀 엉망해요. 예. 그럼 이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은 재건축하려면 막 5만 세대, 6만 세대, 예, 10만 세대까지 되는데 이거를 재건축 해 본 적이 없잖아요. 대체 도시도 없고 그다음에 이게 교통영향 평가하고 도시 계획하고 같이 병합도 하지 않는데 그럼 그 그 많은 주택을 짓는데 교통 계획은 어떻게 할 거고 도시 계획은 어떻게 할 거며 공사 중에 그 특히 서울 같은 데는 도로가 협수하고 그러는데 생활 도로도

[1부 04:30:45–04:31:14]
없고 공사 도로도 구분이 안 갈 텐데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 3 한 2,평짜리 부시고 파내는데 공사 차량이 한 7, 80대가 왔다 갔다 해요. 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요? 앞으로이 혼란을 대체도시 없어서 전세대란 교통대란 대중교통 체계가 일시에 다 붕괴될 거 아닙니까? 예. 그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하고 측정하고 해야 될 텐데 그 디지털 트윈 수준이 어느 정도 돼요?

[1부 04:31:13–04:31:15]
>> 지금

[1부 04:31:14–04:31:31]
>>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거예요, 산 거예요? 저희가 이제 원래 LX 플랫폼이라 그래서요. 정부에 대해서 이제 3D로 디지털 LX 플랫폼을 디지털 트위를 이제 구축을 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노액 도시에 대해서도 이제

[1부 04:31:29–04:31:35]
>> 아니 제가 그 프로그램을 좀 디지털 트윈 프로그램 상태를 좀

[1부 04:31:33–04:31:37]
>> 질문하는 건데

[1부 04:31:35–04:31:47]
>> 어느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까? 지적도 뭐 지형도 그다음에 건축물 정보 그다음에 항공영상 정보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수식가지가 담겨 있다고

[1부 04:31:45–04:31:47]
>> 교통향 평가돼요?

[1부 04:31:47–04:31:49]
>> 이것도

[1부 04:31:47–04:31:50]
>> 교통 평가 안 되죠.

[1부 04:31:49–04:31:52]
>> 이제 그래도

[1부 04:31:50–04:31:54]
>> 지하 지하 지하 정보 이런 거 많지 않고

[1부 04:31:52–04:31:59]
>> 지하 정보도 저희가 통합할 일을 하니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부 04:31:56–04:32:06]
>> 예. 그래서이이 프로그램이어 어떻게 어 자체 개발한 겁니까? 저희가 국토에서 위탁을 받아서

[1부 04:32:03–04:32:12]
>> 저희가 자체 갖고 있던 LX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요거 이제 만든 거라 노게 계획 도시 정비 플랫폼을 만들

[1부 04:32:11–04:32:18]
>> 와 이거 뭐 한 1천억 넘을 거 같은데 개발지 트윈 자체가

[1부 04:32:16–04:32:20]
>> 예

[1부 04:32:18–04:32:26]
>> 예 저희가 한번 따로 보호를 드리겠습니다. 예네

[1부 04:32:23–04:32:31]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1부 04:32:26–04:33:14]
>> 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욱 원장님하고 최인호 사장님 동시에 좀 같이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정부가 2021년도에 공공 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서 직원의 주택 구익과 임차 자금 대출 한도를 1인당 7천만 원 제한하고 또 은행 가게 자금 대출 금리를 14.5%의 5%의 하한으로 적용하도록 했지만은 두 기간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2026년도도에도 정부 기준보다 높은 한도 낮은 금리 산 대출 자금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1부 04:33:13–04:33:16]
실태입니다. 이현우 원장님

[1부 04:33:16–04:33:19]
>> 네

[1부 04:33:16–04:33:38]
>> 여전히 보면 7천만 원으로 이렇게 지침이 있었지만은 1억 4천만 원 연금리 2.2% 2% 대출 정부 기준보다 약간 두 배나 또 절반 하안으로 이렇게 산해 대출을 받고 있고 은행 담보 대출 그런데 산해 대출도 받고 은행 담보 대출도 받은 또 직원도 있더라고요.

[1부 04:33:37–04:33:40]
>> 예.

[1부 04:33:38–04:33:51]
>> 만약에 이럴 경우에 산내 대출하고 언행 대출하고 중복시에 직원의 혹시 상환 능력이라든지 대출 위험을 제대로 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1부 04:33:49–04:34:03]
>> 예. 저희가 LTB 한도 내에서 대출과 채권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 기본적으로 대출 원리금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그 우선 상환을 받기 때문에 어 미행 위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1부 04:34:02–04:34:05]
>> 있고

[1부 04:34:03–04:34:28]
>> 우리 최인호 사장님 또 보도 주택자금이 본 2억 그다음에 임차 대금은 1억 5천 연금리 2.5% 5% 노동 조합하고 2022년부터 20차례 이상 이렇게 협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잘 되지 못했는데 뭐 노조의 반발이 심해요 사장님.

[1부 04:34:25–04:34:30]
>> 예. 뭐 노조와 협상이 그 5년간 답부 상태에 있는 거는 사실이고

[1부 04:34:29–04:34:32]
>> 예.

[1부 04:34:30–04:34:41]
>> 어이 부분을 이제 어쨌든 타기하기 위해서 올해 안으로 어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로 지금 노사 협상에 강력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1부 04:34:39–04:35:14]
>> 예. 양장님 이건 내가 제가 뭐 공공기관 직원들어가야 되는 뭐 주관정을 위한 복지 제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가 국민들한테는 대출 문턱을 굉장히 규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기간에 직원들한테는 이렇게 정부 기준보다 어조차 지키지 않는다. 이런 어떤 원망 어린 소리를 들었을 때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부 04:35:13–04:35:18]
>> 네.

[1부 04:35:14–04:35:20]
>> 구체적 개선 방안을 종감 전까지 좀 두 기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35:20–04:35:22]
>> 네.

[1부 04:35:20–04:35:25]
>> 예.

[1부 04:35:22–04:35:26]
>> JDC 송원석 이사장님. 예.

[1부 04:35:25–04:35:36]
>> 네. 제조 헬스케 헬스케어 타운은 총사업비 1조 6천억을 들어가 드린 국책 사업이죠.

[1부 04:35:35–04:35:39]
>> 네네.

[1부 04:35:36–04:35:46]
>> 2008년도 착수해가 약 18년이 경과되지만 투자 집행률은 보니까 54%밖에 되질 않았더라고요.

[1부 04:35:44–04:35:48]
>> 네.

[1부 04:35:46–04:35:57]
>> 일부 사업장은 9년째 지금 중난되가 있는 이런 상황이다. 장기간 표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우선

[1부 04:35:56–04:36:03]
>> 간단하게 되도록 하세요.

[1부 04:35:57–04:36:19]
>> 예. 그 투자자 쪽이 그 중국 그 정부 부동산 회사인데 거기서 해외 그 투자 자금을 중단시킨데 하나의 원인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예. 소위 그 국제 녹지 병원.

[1부 04:36:17–04:36:24]
>> 예. 그거는 내가 뒤에 한번 다시 묵겠습니다.

[1부 04:36:20–04:36:30]
>> 또 녹지 그룹의 공사 중단. 미착공 사업장 아홉께서 약 62,평을 인수 추진 중이시죠?

[1부 04:36:29–04:36:32]
>> 네.

[1부 04:36:30–04:36:35]
>> 현재까지 뭐 진행은 잘돼 가고 있습니까?

[1부 04:36:33–04:36:39]
>> 예. 뭐 진행하고 있습니다.

[1부 04:36:35–04:36:44]
>> 그러면 만약에 부지 인수 대금이 녹지 그룹이 만약에

[1부 04:36:40–04:36:55]
>> 어 인수가 해 가지고 자녀이 녹지 그룹이 자녀 사업에 재투자를 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1부 04:36:51–04:37:02]
>> 뭐 이게 팔아먹고 그냥 재투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슨 그거에 대한 대책이 또 있느냐.

[1부 04:36:59–04:37:04]
>> 네. 그 저희들이 매각 그 매각 대금의 50%는

[1부 04:37:04–04:37:07]
>> 어

[1부 04:37:04–04:37:11]
>> 재투자하도록 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1부 04:37:09–04:37:19]
>> 현 제도상에 유원지열하고 관광단지하고 이렇게 중복된 지정된 부지는 사업 부지는 민간 매각이나 제3자가 투자를 못 하게 돼 있죠.

[1부 04:37:17–04:37:28]
>> 네. 네. 그렇다면 JDC가 수천억 의억원의 개발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1부 04:37:27–04:37:31]
>> 그렇습니다.

[1부 04:37:28–04:37:38]
>> 그러면 결국 사업 정상하는 민간 투자 유치를 가로막는 제도적 걸림돌 이거를 먼저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4:37:37–04:37:38]
>> 맞습니다.

[1부 04:37:38–04:37:39]
>> 그렇죠.

[1부 04:37:38–04:37:43]
>> 네.

[1부 04:37:39–04:37:49]
>> 예. 공공성을 좀 유지하면서도 민간 투자가 가능하도록

[1부 04:37:45–04:38:00]
>> 네. 제주 특별법 개정은 물론이거니와 단계별로 부분 중공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1부 04:37:57–04:38:09]
>> 네. 간 저 의원님 말씀에 저 공감하고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도 개도 개선에 그 심여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1부 04:38:07–04:38:13]
>> 2027년 하반기부터 지금 사업 제결를 목포를 제시했죠.

[1부 04:38:11–04:38:19]
>> 네. 이번에도 사업 정상화에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

[1부 04:38:18–04:38:23]
>> 네

[1부 04:38:19–04:38:32]
>> 18년간에 막단 투자 비용은 허사가 되고 그 폐해는 결국 제주 시민이나 우리 국민들에게 고스란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4:38:31–04:38:32]
>> 맞습니다.

[1부 04:38:32–04:38:34]
>> 맞죠?

[1부 04:38:32–04:38:36]
>> 네.

[1부 04:38:34–04:38:46]
>> 어 제도적인 이런 한계를 이유로 또다시 제언시켜서는 본인는 안 된다고 봅니다.

[1부 04:38:40–04:38:47]
>> 네. 그래서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힘을 못 되겠는데

[1부 04:38:47–04:38:51]
>> 네

[1부 04:38:47–04:39:02]
>> 이사 사장님께서 이사장님께서이 정말로 잘 생각하셔서 구체적인 사업 정상화 실행 계획을 종감 전까지 우리 의현실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39:01–04:39:03]
>> 예 알겠습니다.

[1부 04:39:02–04:39:06]
>> 예

[1부 04:39:03–04:39:06]
>> 이사입니다.네

[1부 04:39:06–04:39:13]
>> 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근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39:11–04:39:37]
>> 먼저 주택 토시 실장님 좀 앞에 좀 나와 주시면 주택 토시실에서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아, 예. 나오셨네. 자, 서울 성부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그 윤성열 정부 2022년에서 2024년 동안에 정책 대출이 급속하게 늘어난 건 알고 계시죠?

[1부 04:39:36–04:39:48]
>> 예. 2021년 말에 18.9조 정도였는데 그게 2020년 말에 무려 54조였어요. 전회인 23년도 47조였고

[1부 04:39:46–04:39:54]
>> 예. 주택 도시 기금이 대출해 주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1부 04:39:50–04:39:58]
>> 어, 서민 주고 안정 자금은 지원을 하는 기간입니다.

[1부 04:39:56–04:40:20]
>> 근데 그게 주된 것은 아니잖아요. 원래 전통적으로 공적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 건설하거나 매입하거나 하는 자금들을 좀 지원해 주거나 해야 되는데 은행들이 대출 안 해 준다. 그래서 대신 주택 도시 기금이 막 대출 막 해 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 저는 두 가지 기능이 다 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부 04:40:18–04:40:44]
>> 예. 근데 이렇게 급속하게 정책 대출이 늘어나니까 소위 이제 여유 자금이 굉장히 급속하게 줄어들었어요.이 2021년에는 49조 정도가 있었는데 그게 2022년서부터 계속 줄어서 24년이 되게 되면 10조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여유 자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제 그때그때 제출이라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여유가 생기고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도 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1부 04:40:44–04:40:46]
>> 예. 맞습니다.

[1부 04:40:44–04:40:50]
>> 그리고 여유 자금이 있어야 지출 확대를 계획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부 04:40:47–04:41:28]
>> 예. 그 저희가 이제 한번 자료를 검사해 보니까 2022년에서 2024년에는 이제 부동산 경의가 많이 죽으면서 은행들이 주택 담보 대출을 많이 줄였어요. 근데 은행들이 주택 담보 대출을 줄일 때 주택 도시 기금의 정책 대출은 또 급속히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결국 은행이 안 해 주는 대출을 주택 도시 기금이 정책 대출을 통해 가지고 해 준셈이 돼 버렸단 말입니다. 전체 주택 담보 대출의 무려 70%가 정책 대출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어요. 이건 너무 비정상 아닙니까?

[1부 04:41:25–04:41:30]
>>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어 그런 대출

[1부 04:41:28–04:41:33]
>> 일단 그 그 시기에 있어서의 그 굉장히 비정상적인 저책 대출되는 건 맞죠?

[1부 04:41:32–04:41:36]
>> 급속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1부 04:41:33–04:41:55]
>> 예. 결국 이제 윤성열 정부에서 부동산 경의가 죽으니까 빚내서 집사하는 정책들을 주택 도시 기금을 동원해서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같아요. 다행히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는 2025년서부터는 정책 대출을 이제 많이 줄이고 여유 자금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시작하고 있죠.

[1부 04:41:53–04:41:59]
>> 예. 맞습니다.

[1부 04:41:55–04:42:12]
>> 그 윤성열 정부 2024년 경 와 보니까 기금이 이제 많이 정책 대출로 줄어들다 보니까 그 유동성 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유동성을 주택 도시 기금이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주의 경보 단계까지 왔었죠.

[1부 04:42:12–04:42:14]
>> 네.

[1부 04:42:12–04:43:01]
>> 예. 상당히 위기 상황까지도 왔었던 겁니다. 그 주택 도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인 수지차도 보니까 윤성열 정부인 2022년 2023년 2024년에 보게 되면 대규모의 마이너스였어요. 그죠? 예. 무려 뭐 20조, 10조 막 이런 정도였습니다. 2025년에는 조금 이제 그 흑자로 돌아서긴 했는데 플러스로 돌아서긴 했는데 이제 2026년서부터 다시 주택 도시 그 기금을 가지고 공쪽 주택 지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이게 다시 수지차가 적자로 지금 돌아서고 있어요.데 앞으로 그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금 공쪽 주택 119만 원 공급하겠다 이런 정책 발표하고 있잖아요.

[1부 04:42:58–04:43:03]
>> 네. 당연히 주택 도시금에서 지원이 늘어나야 되겠죠.

[1부 04:43:02–04:43:07]
>> 예.

[1부 04:43:03–04:43:11]
>> 예. 매입임대나 건설임대나 다 그 주택 도시 기금에서 그 매입비나 건설비들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1부 04:43:10–04:43:13]
>> 예.

[1부 04:43:11–04:43:41]
>> 그러니까 주택 도시 기금을 어느 정도로 수입을 늘려 놓는 작업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119만 원라 그러지만 또 여러 그 외부에서는 더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요구도 있습니다. 특히 보편형 임대라는게 이제 들어오니까 통합 공공 임대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서 그럼 소득분이 1에서 6분이에 서민들을 위한 통합공 임대가 줄어선 되느냐 이런 비판도 있잖아요. 그죠?

[1부 04:43:39–04:44:26]
>> 예. 뭐 그런 것까지를 감안한다 그러게 되면 앞으로 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주택 도시 기금의 지출이요. 또 LH가 지금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못 하고 있어요. 어 앞에서도 우리가 한번 국감때 지리를 했었는데 건설임대의 경우에는 LH의 57%만 주택도금에서 융자 또는 출자를 지원해 주고 있고 건설 저 뭐야 매입빔대의 경우에는 52% 정도만 지원을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LH 입장에서는 나머지 돈들 자기들이 채권을 발행해서 그 자금을 동원해야 되는데 당연히 부채가 늘어나니까 사업을 잘 안 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평가도 악화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집행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이 부분도 이제 현실화시켜 줘야

[1부 04:44:24–04:44:43]
된다. 적극적으로 그런 공적 주택들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또 그것도 또 주택 도시 기금이 지출이 확대돼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주택 도시 기금의 재정들의 수입들을 늘리려는 그런 계획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4:44:41–04:44:46]
>> 그런 것도 준비되고 있습니까?

[1부 04:44:43–04:44:48]
>> 예. 저희가 그 일반

[1부 04:44:46–04:45:33]
>> 나중에 한번 좀 그 제 질리의가 끝난 다음에 좀 종합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문제는 이제 예를 들면 공적 주택 공공 임대 같은 경우에 뭐 20년 30년 이렇게 장기 공공 임대하는 것들은 당장 회수가 되는 돈이 아니니까 그건 재정이 담당을 해 줘야 되는게 맞잖아요. 실제로 박근혜 정권 때의 2013년 전에 보니까 그 장기 공공임대에 대해서는 100% 재정 지원이 있었어요. 근데 2013년서부터 이제 재정은 70%만 주고 나머지 30%는 기금에서 충당하도록 하니까 기금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데 이런 방식으로 계속 119만 원을 공급하겠다 그러게 되면 기금이 굉장히 부실화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까 결국 재정을 좀 넣어 줘야 되는 거

[1부 04:45:30–04:45:53]
아닙니까? 기금에다가 그게 뭐 일반 회계로 넣어 주든 뭐 미래대응 기금을 넣어 주든 이제 무슨 복권 기금 전입금을 확대하든 공자 기금의 예탁금을 축소하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기금을 좀 확대해 줘야 되는 이런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1부 04:45:51–04:45:58]
>> 그러니까 계획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출을 늘릴 계획들은 세워 놨는데

[1부 04:45:55–04:46:20]
>> 그럼 내년 후년 계속해 가지고 재정을 집어넣던가 뭐 일반 회기로 집어넣던가 아니면 미래 대형 기 같은 걸 집어넣던가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LH의 구체적인 요청을 받아서 관계 기관하고 같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에게 지원을 늘린다든지 말씀하신 같이 미래대응 개금을 늘린다든지 하는 방안

[1부 04:46:17–04:46:25]
>> 예산 심의가 끝날 때까지 어떻게 그 수입들을 늘릴 것인지

[1부 04:46:23–04:46:28]
>> 예 알겠습니다.네

[1부 04:46:25–04:46:31]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4:46:29–04:47:16]
>> 부산 회원들의 김미입니다. 허그 최인호 사장께 지뢰합니다네. 청 허그를 위해 반부패 청년 활동 확대 AI 청년 지수 개발 약속하셨는데이 정도로는 심각한 기강회에 빠진 허그의 자전 기능이 생길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 이유를 보시죠. 임직원 직원 임직원 징계 35건 중에 27건 77%가 개고 견책으로 손방망이 징계였고 실처장급은 어 여섯 건 전부 개고로 간부에게는 더욱 관대했습니다. 그런 탓신지 연간 236일 동안 사주 상담 유튜브 운영을 한 사급 직원이

[1부 04:47:15–04:47:21]
언론 보도가 있었고 상당한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4:47:20–04:47:23]
>> 네.

[1부 04:47:21–04:47:29]
>> 알고 보니 더욱 심각합니다. 어 사장님 직원들 허가 없이 영의 활동 못 하죠?

[1부 04:47:28–04:48:11]
>> 예. PPT를 보세요. 사급 직원이 업무 중 85%를 타임 명의로 사주 상담 유튜브 접속했고 그 기간에 문서 결제한 것은 동료들 평균 290 229건인데이 사람은 단 11건으로 5%도 안 됩니다. 22년 3월부터 4년 동안 타임 명의로 네이버 네이버 유료 유료 사주 상담 사이트에 등록해서 수수료를 챙겼고 감사가 시작되자 바로 사이트를 폐쇄해 버렸습니다.이 정도면 직무 유기로 수사의뢰해야 되는데 아닌가요?

[1부 04:48:10–04:48:12]
>> 네.

[1부 04:48:11–04:48:18]
>> 심각하죠?

[1부 04:48:12–04:48:30]
>> 네. 게다가이 정도 거의 뭐 본업이 사주 상담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휴일에도 오프라인 상담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게 감사로 드러났나요?

[1부 04:48:27–04:48:33]
>> 예, 일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부 04:48:30–04:48:37]
>> 휴일에도 한 개 드러났어요.

[1부 04:48:33–04:48:38]
>> 예. 휴일에도 휴일까지는 저희들이 안

[1부 04:48:37–04:48:54]
>> 네. 보세요. 21년부터 5년 연속 근무평정이 D등급입니다. 5년 동안 디등급 매기 부사장에 부서장에 대해서 복무 부서장이이 직원 복무 점검한게 있습니까?

[1부 04:48:52–04:48:56]
>> 예. 점검해서 이제

[1부 04:48:54–04:48:58]
>> 매년 점검했어요.

[1부 04:48:56–04:49:00]
>> 예. 수년 동안 주의 촉구

[1부 04:48:58–04:49:48]
>> 근데도 어떻게 이렇게 개선이 안 돼요? 25년 6월부터 6회 근무지 무단위탈 1년간 아까 말한 업무 시간 85% 업무형 PC로 유튜브 접속 19세 이상 예능 프로그램 근무중 시청 관리자 지시의 반말 욕설 동료 직원에게 상습적 폭설 종이컵에 가래기 음식 쓰레기 방치 등으로 종동료 직원들까지 근무 환경을 제외해서 진작게 해고해서 할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아무리 불성실하고 동료들에게 피해를 줘도 월급과 상여금은 따박따박 받았다는 겁니다. 보세요. 체력 잘 단련실에 있던 시간까지 시관의 근무로 인정해서 보상 휴가를 줬는데 그 결제는 누가 했고

[1부 04:49:46–04:50:34]
복무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게 가능합니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5년 내내 뒤등급을 받고도 사주 유튜브 하고 일 안 해도 보세요. 자체 성과급 매년 1월 7월에 200만 원씩 정부 경영 평가 인센티브 380만 원 받았고 올 1월에도 한 번에 1천만 원에 경영 평가 전환금을 받았어요. 85% 유튜브 활동한 직원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난 1년 동안 급여 상여금 합쳐서 1억 천만 원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유료 사이트 운영한 기간 동안 3억 7천만 원을 수령했어요. 도대체 해고도 안 하고 이런 직원이 근무할 수 있었던 근본적 원인이

[1부 04:50:31–04:50:37]
뭐라고 보십니까?

[1부 04:50:34–04:50:44]
>> 예. 그동안 뭐 그 공사의 이런 비위 행위에 대해서 반호한 조치가 미협한게 사실이다. 그렇게 생각

[1부 04:50:41–04:51:02]
>> 국민들을 볼 때 세상에 이런 개꿀 직장이 있나 싶겠죠. 정말 개꿀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일하지 않는 노동하지 않고 근로하지 않는 않으면서 대가를 지급하면 부당 이득이라고 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1부 04:51:00–04:51:44]
>> 민법상 부당 이득 환수 제도가 있어요. 이걸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허그가 자체 감사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게 누적된 거 같은데 특히 상금 감사직은 고도의 전문성과 청성이 동반돼야 되는데 과거를 보고 현재를 봐도 생경 정치인들이 상금 감사직을 맞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저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징계 규정 3조를 보더라도 상금 감사의 역할이 있는데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상여금 등 지급 체계 및 내부 감사 시스템 개선안에 대해서 종해 주십시오.

[1부 04:51:42–04:51:47]
>> 예.

[1부 04:51:44–04:51:59]
>> 그리고 보증 위반 보증 규정을 위반해서 임대보정 어 위반해서 보정서 발급한 사례 감성 감사 결과로 보고받았죠.

[1부 04:51:56–04:52:07]
>> 네. 이거 심각합니다. 보세요. 이번 어 이게 어이 규정 보증 규정이 강연 규정입니까?

[1부 04:52:09–04:52:12]
>> 몰라요.

[1부 04:52:10–04:52:15]
>> 아니 감사원에서 지적은 알고 있습니다.

[1부 04:52:13–04:52:16]
>> 아니 보증 규정은 제가 볼 때는 강연 규정입니다.

[1부 04:52:16–04:52:20]
>> 네

[1부 04:52:16–04:52:20]
>> 왜 보증서를 발급합니까?

[1부 04:52:21–04:53:10]
>> 예 계속이 말씀하시죠. 이걸 모르시니까 문제입니다. 업체의 최신 재무 현황 등을 확인해서 향후 영업 안정성과 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보다 정혹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예측하기 위해서 보정 제도가 도입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직원들이 위반인 걸, 위법인 걸 알면서도 보증 기정을 위반해서 내부 문서를 만들어서 결국 허그에 27억 7천만 원의 손실을 입혔습니다. 당초 발급 어 발급 당시를 기준으로 BB플러스가 되면 보증료가 36억 3천인데 이것을 위반해서 8억 6천으로 수령하고 보증서를

[1부 04:53:08–04:53:12]
발급했어요. 결국 허그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겁니다. 맞죠?

[1부 04:53:12–04:53:16]
>> 예.

[1부 04:53:12–04:53:18]
>> 이에 대해서 회수 계획이 있습니까?

[1부 04:53:16–04:53:29]
>> 그게 이제 여러 가지를 고민 중인데 이제 재판을 걸어도 사실은 성소할 확률이 좀 낮아서 사실은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1부 04:53:26–04:53:32]
>>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성범죄 관련해서도

[1부 04:53:32–04:53:35]
>> 네.

[1부 04:53:37–04:53:54]
>> 네. 공인데 학번 했기 때문에 제대로 이을 하고 매도를 하고 어떻게 가진 살릴 때

[1부 04:53:55–04:54:40]
>> 예 간단하게 뭐 말씀을 드리면 어 우선 뭐 제가 1월 말에 취임을 해서이 사실을 인지하고 4월 말에 어 맨직을 시켰습니다. 한 3개월 동안에 강도 높은 관찰 또 조사를 이루어져서 맨까지 했고요. 그러나 그건 5년 동안에 이런 사실이 공공연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늦게 조치가 된 점은 분명히 가가 있다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강도 높은 청념에에 기강 확립 부패 방지 비위 행위 조치 뭐 이런 것을 시스템적으로 방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 더 강도 높은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54:47–04:54:57]
에선이 돼야 되는지 안 되니까 되고 그 나쁜 직원들 얼

[1부 04:54:56–04:54:58]
>> 네

[1부 04:54:57–04:55:00]
>> 예

[1부 04:54:58–04:55:03]
>> 공합니다 예

[1부 04:55:00–04:55:09]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경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4:55:07–04:55:18]
>> 인천 서구병 노이 가장 아름다운 검단에서 온 목경입니다. 최인호 사장님께 지리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1부 04:55:14–04:56:04]
>> 예. 어, 저는 2023년에 약 3억에 가까운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해서 사실상 어, 많은 힘겨움 속에 살고 있었는데 다행히 허그가이 보증금 보험을 통해서 도움을 줬기 때문에 제가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일단이 자리를 빌어서 허그에 계신 우리 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분들 다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데 그 지점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아무래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살펴보다 보니이 보증 사고 즉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은 상태 그 상태에서 허그가 그 보증금을 보보험을 통해서

[1부 04:56:01–04:56:51]
임차인 소위 이제 집을 집주인이 아니라 전세인에게 돈을 돌려준 그 상황에서 과연 허그은 집주인에게 임대인에게 돈을 얼만큼 받고 있을까 살펴봤습니다. 슬라이드 같이 보시죠. 제가 찾아보니까 2021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올해 9월까지 허그가 대신 갚은 소 대위 변제라고 하죠. 대위변제 채무가 18조입니다. 18조 중에 회수를 얼만큼 했는지 확인해 보니 약 6조 2,700억 한 35%만 돌려받았네요.이 지점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과연 그러면 그 대의변제 채무를지는 그 집주인들 소위 임대인들 임대인들은

[1부 04:56:49–04:57:09]
얼만큼의 돈을 안 돌려 주고 있을 것인가? 슬라이드를 보시면은요. 전체 인원 37,명 중에 168명이 100억원을 넘는 100억 원 초과되는 그런 대의변제 채무을 가진 임대인입니다. 이점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장님?

[1부 04:57:08–04:57:12]
>> 예.이

[1부 04:57:09–04:57:26]
>> 168명, 0.4%밖에 안 되는이 168명이 사람들이 아 못 안 돌려 준 허그에게 안 돌려주고 있는 돈이 얼만지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1부 04:57:23–04:57:31]
>> 얼마 정도 되죠?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화면에 제가 그래서

[1부 04:57:28–04:57:34]
>> 3조가 넘습니다. 전체 26%에 달래요.

[1부 04:57:32–04:57:37]
>> 이거 정말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장님?

[1부 04:57:35–04:57:40]
>> 그렇습니다.

[1부 04:57:37–04:58:04]
>> 뭐 어떤 사고에 의해서 소위 피치 못할 여러 사정 사고가 어떻게 세상사 없겠습니까? 그러나 100억 원이 넘는 이런 대의변제 채무를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 0.4%가 전체 26%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기본적으로 허그가이 대입변제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제도의 개선을 찾아야 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장님 생각

[1부 04:58:01–04:58:29]
>> 우선 고액 채무자에 대해서는 상습 채무 부행자로 지정을 하고 맹단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개 압박을 강를 하고 있고 어 그다음에 지난 9월부터는 신용 정보 회사를 통해서 어이 고액 고액에에 미해수하는 상습 불행자에 대해서는 최우선 타겟으로 해서 해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네

[1부 04:58:27–04:59:14]
>>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그런데이 100억 원 넘는 채물을 가진 사람한테 받는 회수율과 5억 원 이하의 채무을 가진 사람이 회수율을 찾아보니까 5억원 이하가 훨씬 더 높아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뭐 자구책을 마련했다고 하시는데요.이 그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될 거 같고요. 채무자별로 전담자를 지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이렇게 100억 대에 넘는 100억 원을 초과하고 있는이 문제가 더욱 큰 더욱 큰이 임대인 대해서는 전담자라 지정을 해야 될 거 같고 채무자별로 횟수 계획을 제출하게 강제해야 될 거 같고 더 나아가서 금융 재산을 우선적으로 추적 압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9월부터는 추심

[1부 04:59:11–04:59:18]
업체가 찾아낸 이런 그 채무자의 예금 채권을 압류 추심하기 시작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1부 04:59:17–04:59:19]
>> 네.

[1부 04:59:18–04:59:26]
>> 그런데 이제 100원 넘는 고액 채무자로부터 예금이나 그런 금융 재산을 먼저 추적 압류까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4:59:25–04:59:28]
>> 예.

[1부 04:59:26–04:59:38]
>> 이런 지점에 대해서 고액 채무자 앞에서 그 허그가 작아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결국 이거 다 국민 세금으로 대의변제하고 못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부 04:59:36–04:59:50]
>> 사장님께서이 부분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엑수와 관련된 내용이었다면과 그 중간에서 역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가 얼마 전에 법정 단체로 출범을 한 거 아시고 계시죠?

[1부 04:59:49–04:59:53]
>> 예. 예.이

[1부 04:59:50–05:00:28]
>> 공인중개사 협회가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상황이 어떤가 보시죠? 슬라이드 보시죠. 어 사고가 생긴 공인 중계사들을 좀 사무소를 좀 찾아보니까 특히 서울 강서구 한참 전세사기 관련해서 말이 많았던 곳입니다. 저도 저저기 살았는데 파곡동에 살았습니다.이 지점에 대해서음 일부 중계 사무소가 수십건씩 사고를 치고도 이지점에 대해서 허그가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 파악하고 있는 바 있으세요?

[1부 05:00:26–05:00:31]
>> 예. 동계 알고 있습니다.

[1부 05:00:28–05:01:11]
>> 어,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2023년에 국토부가 한참 전세 사기로 시끄러우니까 특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허그 사고 자료로 고른 중개사가 242명 중에 41% 41%에서 위반 행위가 108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이 이후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킨 공인 중개사 이런 소위 이제 부동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심한 경우에는 수사 의뢰까지 하고 있습니다. 수사 의뢰까지 하고 있지만 수사 의뢰는 사후 대책인 거 같고요.

[1부 05:01:08–05:01:56]
>> 이후에 피해자가 안 생기려면은 그 사고를 일으킨 그리고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앞으로도 남아 있는 그 공인중계사가 어떤 공인중계사인지를 앞으로 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세입자가 뭘 볼 수 있는지 봤더니 집주인 소위 임대인이 보증 사고가 있었는지는 알 수 있어요. 계약 전에 조회를 할 수 있게 허그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공인중개사가 사고가 있었던 공인중개사인지 그런 사무소인지를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이 지점에 있어서 허그가 어 상위 20곳이 행정 처분이나 등록 취소를 받았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해야 되는게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이곳들이 다음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1부 05:01:54–05:02:00]
세입자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5:01:59–05:02:02]
>> 예, 공감합니다.

[1부 05:02:00–05:02:13]
>> 이지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공인중개사 협회와도 여러 가지 그 업무 협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05:02:09–05:02:27]
>> 예. 뭐 그 수사 당국가의 어 협력을 더 강화해서 어 단속이나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하고 원인 말씀대로 공인 중개사 해와 어 M를 체결한 등에이 문제 적극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5:02:28–05:02:33]
>> 예.

[1부 05:02:30–05:02:36]
>> 다음은 김은혜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02:37–05:02:41]
>> 네. 이현호 원장님

[1부 05:02:40–05:02:43]
>> 네네

[1부 05:02:41–05:02:46]
>> 성남의 국회의원 김은혜입니다.

[1부 05:02:43–05:02:50]
>> 장진수씨 기억하시죠? 기억 안 나세요?

[1부 05:02:47–05:02:51]
>> 예전에 언론보도에 언급됐던 분

[1부 05:02:50–05:02:53]
>> 언론보도에서네

[1부 05:02:51–05:03:04]
>> 언론보도란요 그때 참여하셨잖아요. 2012년 국무총리실이 정부를 비판한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고 폭로한 분입니다. 이제 기억나십니까? 원장님도 민변 소속 당시 2014년에

[1부 05:03:03–05:03:05]
>> 네

[1부 05:03:04–05:03:07]
>> 장진수와 함께하는 사람들 모임에 소속되 있었습니다.

[1부 05:03:06–05:03:10]
>> 네

[1부 05:03:07–05:03:13]
>> 진상규명 사찰 증거임멸 관계자 또 수사를 하고 엄벌 촉구했습니다. 맞죠?

[1부 05:03:13–05:03:16]
>> 네

[1부 05:03:13–05:03:21]
>> 정부를 비판한다고 정부가 그 국민 사찰하는 건 정권을 막난하고 절대 있어서선 안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5:03:20–05:03:23]
>> 예. 맞습니다.

[1부 05:03:21–05:03:34]
>> 네. 그런데 정부 부동산 정치 비판한다고 해서 특정 민간이 부동산 자산과 취득이 불법으로 조회하고 수집하고 추가 조치까지 보고했다면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5:03:34–05:03:36]
>> 그거는

[1부 05:03:34–05:03:39]
>> 제가 일부러 편안하시라고 조건부를 걸었는데 답변 못 하시면 안 돼요.

[1부 05:03:38–05:03:48]
>> 아니 획적으로 답변드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거 같습니다.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 되고 시할 때는 설마 그거는 착한 사찰이고 민주 사찰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1부 05:03:47–05:03:51]
>> 아니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1부 05:03:49–05:04:04]
>> 자 보십시오. 그러면 불법으로 수집 보고하고 추가 조치까지 보고를 한게 큰 범죄인데 아까 유상범 의원님 지의하실 때 보니까 지금까지 일주일 되도록 전혀 확인을 안 하셨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1부 05:04:02–05:04:12]
>> 저희가 어 그건 알았습니다. 의원님께서 그 증인 신청을 하셨고 그래서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저희가 알았는데

[1부 05:04:09–05:04:15]
>> 그 증인이 채택됐다고 해서 저희가 그 증인한테 한 내용

[1부 05:04:13–05:04:22]
>> 장님네 한국 부동산원이 정부 눈에 거슬리는 민간이 특정해서 불법 사찰 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없죠.

[1부 05:04:20–05:04:27]
>> 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어디도 불법 사찰를 할 근거가 있을리는 없습니다 권한도 없고요.

[1부 05:04:25–05:05:10]
>> 그 매일 같이 그런데 이렇게 정의를 외치시던 민변 변호사님, 이현욱 변호사님 지금 어디에 계세요? 그 정의가 반쪽자리 좌한 정의입니까? 제가 지금부터 2019년 민주당 정권 당시에 웃으실 일 아니신데? 웃수시면 안 됩니다. 변호사님 대통령 보고 있을 텐데 민주당 정권 당시의 국토보와 한국 부동산원 불법 민간이 사찰 문건 작성의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그냥 보여 드리겠습니다. 내 주십시오. 2019년 10월 초에 김현미 정관이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전문가들을 시장 교환 세력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주택 토지 실장 이문기 주택 정책과장 이명섭에게 대책감구를 지시합니다. 10월 18일 이문기 주택 토지 실장이 서울역 회의실에서 회의를 주제합니다. 국토부 중책 주택

[1부 05:05:07–05:05:55]
정책가와 한국 부동산원의 전문가들의 불법 투기업 여부 조사하라고 지시를 하죠. 10월 30일 12일 지나서 부동산원에 이동환 주택 통계부장이 국토부 주택 정책과 A35관 연락을 받고 국토부의 직접 방문해서 사찰 문건을 논의합니다. 세중으로 갔죠. 11월 7일 부동산원에 이동한 주택 통계부장이 국토부 A 사무관 B무관에게 사찰 대상자 12명의 명단 그리고 주요 발언을 정리해서 매일을 발송합니다. 또 있습니다. 19년 11월 11일 국토부 주택 정책과 비주무관이 단체 카카오톡방을 개설합니다. 부동산원의 이동안 부장 시과정을 초대했죠. 국토부는 부동산 근대 하락 주장을 했던 유튜버 땡땡 땡땡을 사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걸 지시를 했죠. 이후에 국토부가

[1부 05:05:54–05:06:43]
직접 사찰 대상 여덟 명을 추가 선정하고 최종 19명이 확정이 됩니다. 11월 3주차에 부동산원은 19명 최종 명단을 기반으로 해서 부동산 자산 및 매입 경의를 사찰합니다. 국토부 부동산원 불법 사찰 정보로 부동산 전문가 현황이라는 문건을 작성했죠. 바로이 문건입니다. 11월 4주차에 국토부가이 문건을 토대로 해서 주택 시장 교란 행위 의심자 관련 검토보고 문건을 작성합니다. 민간인 19명에 대해서 사정 이익을 위한 투기 주장 가능성 확인을 결론 내린 후에 향후 동양 계속 추정 및 관계 기간 협조요청 방안을 논의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고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국세청에서 세무 조사했는지이 부분을 밝혀내는데 이때까지 조사도 안 하시고 규명도 안 하신 거예요. 불법

[1부 05:06:40–05:07:07]
사찰문건 20년 3월에 최종적으로 이명섭 주택 정책과장 김진 주택 표시장을 거쳐서 국토장관에게 보고가 됩니다. 잘 보셨죠? 원장님. 제가이 타임라인을 더블 체크로 해 봤습니다. 10월 18일 서울역 그리고 10월 30일 세종입니다. 당시 이동안 부장의 출장 기록과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원장님 이게 단순 정보 수집으로 보이세요?

[1부 05:07:07–05:07:10]
>> 답변하십시오.

[1부 05:07:09–05:07:13]
>>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1부 05:07:10–05:07:29]
>> 좀 있다 하십시오. 제 시간 깎으실 것 같습니다. 11월 11일 보실까요? 단순 정보 수집이면 왜 그때 민주당 정권 입맛에 맞게 정권 따라 부동산 하락을 줄기차게 외치셨던 땡땡 땡땡 유튜버는 제외를 하라고 지시했을까요? 원자님

[1부 05:07:29–05:07:32]
>> 네

[1부 05:07:29–05:08:20]
>> 원자님 바로 옆에 섰던 이동안 증인 참 애었습니다. 거짓 증언 안 하려고요. 왜냐면 처벌 받으니까요. 그래서 일관들에게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방어를 했죠. 또 부동산 조회는 본인 부서가 안 했다고 사실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아래 보실까요? 저희 부서는 그런 거 조사한 적이 없다고 하고 그럼 뭘 조사했냐 했더니 말씀하신 부동산 조회와 관련해서선 조사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사실 맞습니다. 왜냐면 당시 이부장의 역할은 사찰 명단 정리였거든요. 그 명단으로 실제 자산을 불법 조에 수집한 부서가 따로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부동산원의 거래정보 연구부였습니다. 원장님 설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장진수 씨 곁에서 그렇게 외쳤던 나쁜 사찰 민주당 정권에선

[1부 05:08:18–05:09:06]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싶은 건 아니시죠? 민주당이 했던 사찰은 착한 사찰이고 민주 사찰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으신 건 아니시죠? 한국 부동선은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공모 기관입니다. 민간의 사찰이 있으면 있었다. 없으면 없었다라고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그 진실을 알리셔야죠. 덮어서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국토부 장관이이 사찰 진상 조사를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대 국회 보고하겠다고 했죠. 저는 원장님의 한국 부동산은 역시 당시 유관 업모를 담당했던 관계자 대상으로 즉각 진상 조사에 착수하시고 다음 주 금요일에 종합감사장에서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십시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1부 05:09:01–05:09:07]
>> 예. 어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1부 05:09:06–05:09:09]
>> 진상 조사하실 거예요.

[1부 05:09:07–05:09:19]
>> 네. 예. 저희가 보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안에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게 그렇게 확실하게 가능할 것인지

[1부 05:09:17–05:09:36]
>> 동장 만나고 그 밑에 있는 거래 정보 연구 그 당시에 있던 분보십시오. 변호사 출신이신데 장진수도 해셨는데 이거 못 하시겠어요? 저는 원자님이 진상조사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시면 원자님 역시 불법 인간이 4차 사건에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5:09:33–05:10:21]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국정 감사 진행 중인데 국정감사 진행 중에 또 의원을 그니까 증인으로 계속 소환하시고 승인 요청하시는 사람을 제가 직접 조사한다 이러면 아마 그거는 증인의 그 증언을 뭔가 이렇게 조작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받기 굉장히 좋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건 그래도이 국정관사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진상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는 것이 그게 온당한 태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그런 의혹을 원인게 제기하시지만 자세한 것을 제가 직접 조사하지는 않고 다만 그 어 그 관리자들 관리자들을 통해서 그 정황을 탐문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네.

[1부 05:10:17–05:10:45]
>> 어, 저희가 그이 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풍히 조사할 의상이 있습니다만 그건 정확하게 조사해야 되고 또 국정 감사에 또 부당한 영향을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종에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예. 저보다 잘 아세요? 제가 거짓말했 법 기술자 하라고는 모욕입니다.

[1부 05:10:40–05:10:45]
>> 아니 제가 거짓말했다는 것은 원

[1부 05:10:48–05:10:51]
>> 아니

[1부 05:10:50–05:10:55]
>> 아니 존경하는 의원님

[1부 05:10:54–05:10:56]
>> 아니 존경하는 의원

[1부 05:10:55–05:11:00]
>> 아니 그게

[1부 05:10:56–05:11:06]
>> 예 저 의원님 저 정리를 좀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예, 답변하세요.

[1부 05:11:03–05:11:15]
>> 제가 국감이 종료된 후에 자세히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올리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온당한 예.

[1부 05:11:12–05:11:43]
>> 아니, 지금 국감매 지금 남은 기간이 일주일인데 그 사이에 자세한 조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지가 않고 두 번째는 지금 국감에 제가 만약 전매에 나서 그건 조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거 부당하게 또이 간섭을 했다. 또 이런 또 우려가 또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감이 종료되고 나서 제가 자세히 조사를 하겠다. 어차피 이건 2019년 문제를 제기하신 거고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더 기다린다고 해서 사실 관계가 바뀌지 않습니다.

[1부 05:11:40–05:11:45]
>> 예, 정리해 주십시오. 예,

[1부 05:11:43–05:11:47]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부 05:11:45–05:11:51]
>> 은종복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11:49–05:11:52]
>> 저 이현 원장님,

[1부 05:11:51–05:11:53]
>> 네,

[1부 05:11:52–05:11:53]
>> 여기예요.

[1부 05:11:53–05:11:55]
>> 네.

[1부 05:11:53–05:11:59]
>> K파트 사이트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5:11:56–05:12:06]
>> 혹시가 부동산원에서이 K파트 사이트는 어떻게 소비자 본부장이 하시나요? 초관이실까요?

[1부 05:12:04–05:12:48]
>> K파트예.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네. 잠깐 저 스톱해 주시고 본부장님이 예.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실까요? K파트 담당 보전 의원님 주택 공급 지원부장님네

[1부 05:12:44–05:12:52]
>> 아파트가 가 어 어떤 사이트죠?

[1부 05:12:48–05:12:57]
>> 예 전국의 그 아파트 단지에 관리비를 관리비와 아파트에서 하는 입찰 관련된 것을

[1부 05:12:55–05:12:59]
>> 그 사이트에 다 등록하고요.

[1부 05:12:57–05:13:07]
>>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사이트에 접속해서 우리 아파트의 관리비나 우리 아파트의 그 관리네

[1부 05:13:03–05:13:07]
>> 과연 근거법률은 어디에 적용되죠?

[1부 05:13:07–05:13:10]
>> 아

[1부 05:13:07–05:13:15]
>> 과연 근거법률은 어느 어느 법령에 적용이 되냐고요?

[1부 05:13:12–05:13:17]
>> 아 근거법이요? 네.

[1부 05:13:15–05:13:20]
>> 어, 공동주택 관리법입니다.

[1부 05:13:17–05:13:25]
>>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제 2항에 근거한 거죠? 네, 맞습니다.

[1부 05:13:23–05:13:48]
>> 네, 그렇습니다. 어,이 K 아파트는 실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65%가 그 살고 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어, 장기선 충단금이나 관리비 일반 내역들을 다 정리해서이 사이트에 개제하는 거죠. 그리고 법령에 근거한 거고요.

[1부 05:13:45–05:14:00]
>> 그리고 어,이 그 한국 부동산원은 1년에 그 예산을 얼마 봤습니까? K파트 사이트 운영비로 7억 5천 봤죠?

[1부 05:14:00–05:14:03]
>> 네.

[1부 05:14:00–05:14:38]
>> 네. 그렇습니다. 다음 넘겨 주시면 그런데이 K 아파트 사이트가요. 유명 무실래요. 들어갈 때는 한 10억 정도 들어서 조성했고 매년 7억 5천을 받는데 이것이 과연 효율적 있게 운영되느냐는 그런 거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보면 2025년도 1월에서 2026년도 6월까지 월평균 지연 공개는 514단지 그리고 미공개 단지는 108단지나 돼요. 왜 늦게 올리거나 안 올리죠? 왜 안 올리죠? 법령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1부 05:14:39–05:14:49]
>> 저희가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서 올리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의원님 그 해당 단지에서 이렇게 올리는 시스템

[1부 05:14:47–05:14:57]
>> 그러니깐요. 이거는 근거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 아파트 단지들은 이것에 올릴 의무가 있는 거예요.

[1부 05:14:56–05:15:01]
>> 예, 맞습니다.

[1부 05:14:57–05:15:03]
>> 예. 그런데 왜 안 올리냐고요?

[1부 05:15:01–05:15:11]
>> 안 올리면 부동산은이 아파트들을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하시죠?

[1부 05:15:08–05:15:14]
>> 아, 일단은 저 공동주택의 관리 감독 권한는 관할 지자체장님한테

[1부 05:15:13–05:15:16]
>> 진짜

[1부 05:15:14–05:15:23]
>> 그럼 지자체에다 돈 주죠. 그러면 왜 뭐 하러 한국 부동산원에 돈을 주고 관리를 맡겨요. 그런 말이 어디어요?

[1부 05:15:21–05:15:26]
>> 저희가 저희 원에서 저희 원에서

[1부 05:15:23–05:16:11]
>> 다음 넘겨 봐 주시면 예예. 서울이 심각해요. 서울이 서울이 2026년도에 미공개 단지수가 1월에 64개 단지에서 6월에 195개 단지로 늘었어요.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서울에 장기 수선 충단금 일명 장충금의 부정 사용이나 그 뻥튀기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서울이 이슈가 굉장히 높아졌었어요. 서울이 이렇게 미공개단지가 늘었어요. 다음 장 넘겨 주시면 아 압도적으로 많아요 서울이. 왜 서울이 이렇게 그 많은데 아무런 서울에서는 아무런 제재를 안 할까요? 왜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1부 05:16:16–05:16:22]
아니 모르세요?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거? 아, 아. 저 파악하고 있습니다.

[1부 05:16:21–05:16:25]
>> 파악하고 있는데 왜 안 하는지 몰라요.

[1부 05:16:23–05:16:30]
>> 아니,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개별 단지를 접촉하거나 이렇게

[1부 05:16:27–05:16:44]
>> 아니, 그게 아니라 돈 받고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지자체에다가 그 업무를 맡겼으면 홍보를 했으면 지자체가 조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1부 05:16:43–05:16:48]
>> 예. 의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16:44–05:16:55]
>> 아, 유념하는게 문제가 아니라이 미공개 단지에 대한 페널티 부과 조항이 없어서 그래요.

[1부 05:16:53–05:17:13]
>> 그리고 부동산원이 이거를 올리라고 단지 사이트만 운영하고 여기에 미공개되는 어 그 단지들은 해당 지자체에 그냥 통보만 하잖아요. 그 해당 지자체가이 아파트대에서 어떤 제재 조치를 가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1부 05:17:11–05:18:02]
>> 예.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피해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시민들이 국민들이에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서로 아파트가 쭉하고 관리비가 공개돼서 올라오잖아요. 그럼 나하고 비슷한 때의 아파트, 같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관리비는 대략 아이 아파트지는 얼마가 되는구나. 근데 우리 아파트지는 얼마가 되지? 서로 비교 분석해서 이게 서로의 선순한 효과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 관리 사무소에 조정 요청도 하고 왜 이렇게 됐느냐 따져 묻기도 하고 결국은 국민들의 어 재산을 아껴 주는 효과거든요. 아마도 국토부에서이 예산을 편성해서 한국 부동산원에 이거를 줬을 때는 이런 일들을 하라고 맡겨 준 걸

[1부 05:17:59–05:18:16]
거예요. 그런데 한국 부동산원은 그냥 사이트만 운영하는 거. 아니 사이트 운영하는데 7호 9천이 필요해요. 뭐 해 써요? 저희 원에서 맨 처음에 그 자체적으로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1부 05:18:14–05:18:19]
>> 개발비가 아직도 나가는 거예요. 2015년인데.

[1부 05:18:18–05:18:21]
>> 아비.

[1부 05:18:19–05:18:24]
>> 자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1부 05:18:21–05:18:28]
>> 7억 5천을 어디다 쓰시는지 결산 보고서를 별도로 주세요. 아

[1부 05:18:26–05:18:52]
>> 별도로 주시고 국토부 관계자 나와 계시죠? 이게 페널티 조항이 없고 제재 조항이 없어서 국민들의 권리를 해치는 일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미공계한 아파트나지지 그니까 늦게 해서 올린 아파트들은 어떻게 페널티를 먹일 것인가에 대해 쭉 부과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5:18:50–05:19:02]
>> 예. 지금 현재 뭐 미공개나 거짓지 지원공시 300만 원 과태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악성적인 좀 악의적인 경우에는 제재를 더 강하는 방을 검

[1부 05:18:59–05:19:24]
>> 과료 부과한 내역하고 그 저 징수한 금액 자료도 좀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없더라고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후속 조치를 해야만이 이거는 국민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거고 한국 부동산원 제발 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위탁한 거니까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1부 05:19:22–05:19:33]
>> 네. 의원님 말씀 좀 지적상 따끔하게 받아들이고요. 저 유념해서 제발 방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부 05:19:31–05:19:3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19:36–05:20:25]
>> 네. 김정재 의원입니다. 최인호 사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네. 그 전월세 안심 신탁에 대해서 지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이었죠. 그 전월세 안심 신탁에 대해서 어 제안을 하셨는데요. PPT에서 보시다시피 허그가 임차인의 전세금을 직접 예치 관리하고 어이를 PF 건설 사업장에 투자해 운용해서 임대인에게 직접 매월 안정된 약정 수익을 지급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전세 사기로부터 보증금을 보호하고 또 급격한 월세화로 인한 주거비담을 주거 부담을 어 줄여 주겠다라는 그런 좋은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이 제도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몇 가지 보완할 점이

[1부 05:20:22–05:20:29]
있어서 오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첫 번째는이

[1부 05:20:27–05:20:37]
>> 지금 전월세 안심 신탁이요. 이재명 정부 부동산 금융 세제 정책과는 완전히 정 반대라는 건 알고 계시죠? 사장님

[1부 05:20:36–05:20:40]
>> 어떤 측면에서

[1부 05:20:37–05:20:45]
>> 저 얼마 전에 홍지선 장관이 전세가 사라지는 것이 메가트렌드라고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1부 05:20:44–05:20:46]
>> 예. 추세

[1부 05:20:45–05:20:49]
>> 예

[1부 05:20:46–05:21:21]
>> 그 사라지는 자 이재명 정부는 전세를 씨가 마르게 하는 정책을 아주 해결적으로 구사했습니다. 실거주를 강화하고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했습니다. 1주택자 전세 대출 이자를 DSR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임 임대 사업자 대출 세제때 완전히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지금 시간 마르고 있는데 지금 허근은 이런 전세 제도를 지금 장려하고 부활하는 정책이 바로 전월세 안심 신탁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과 완전 완전히 상반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1부 05:21:19–05:21:27]
>> 전세가 이제 사라져 가야 되는 제도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사라져 가는 추세다라고 사라져

[1부 05:21:25–05:21:36]
>> 가는 추세인데 어떻게 불을 막 붙여서 살려보려는 거죠? 전세는이 이제 본인도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성

[1부 05:21:34–05:21:39]
>> 내용은 다 아니까예

[1부 05:21:36–05:21:47]
>> 취지는 여하튼 꺼져가는이 전세 불씨를 한번 잘 살려서 전세도 안정적으로 좀 전세 제대로 운영하고 싶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맞죠?

[1부 05:21:44–05:21:57]
>> 예. 임차인 입장에서 예예. 임차인 임대인에게 양쪽에 다 도움을 주고 PF 사업장도 도움도 주고 또 우리 그

[1부 05:21:54–05:21:58]
>> 어 사장님이 계시는

[1부 05:21:57–05:22:01]
>> 허그

[1부 05:21:58–05:22:45]
>> 갑자기 제가 허그 예 허그도 도움이 되고 다 좋다라는 건데 저는 그런 제도는 없다고 봅니다. 자 보시죠.이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단 임대인을 자발적으로 유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것들이 보완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이 특례를 정부에 현재 허그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차인이 안심탁 전용 전세 대출을 좀 신설을 해 달라. 그리고이 전세 대출금은 갭투자 자금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DSR에서 좀 제외를 해 달라 이렇게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사업자는 LTB를 60에서 70%로 완화해 달라. 또 임대인은 허그에서 받는 월 수익이 있기 때문에이 수익에 대해서는 임대 소득세를 좀 감면을 해

[1부 05:22:42–05:22:52]
달라 등등 많은 그 지금 특내 사항을 관계 부처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해결됐습니까?

[1부 05:22:49–05:22:56]
>> 예. 그 임차인대 원칙 다 해결됐습니까?

[1부 05:22:53–05:23:06]
>> 아니 아니 일부 임차인 전종 대처는 이제 거의 뭐 사실상 확정이 되어 가는 과정이고 임대 소득세 경감도 뭐 확정적이다 봐셔도 될 것 같습니다.

[1부 05:23:02–05:23:49]
>> 아직 다되진 않았다 뜻이죠. TV는 지금 진행. 예.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이 제도를 발표를 할 때는요. 지금 말하는 이내 특내 조항들이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림이 그려지고 난 다음에 이걸 발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리 발표해 놓으니까 지금 신청자 접수도 못 받고 있어요. 심지어는 표준 계약서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모든 질문하면은 다 표준 계약서에 앞으로 넣을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 이런 대답뿐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이 정부랑 지금 상반되는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특내를 많이 요청을 하는 거죠. 아직 특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고 모두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두 번째

[1부 05:23:46–05:24:34]
문제 얘기하겠습니다. 전세금을 PF 사업 펀드에 투자해서 손실이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실이 발생되면이 누가 책임집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강덕구 의원님 지의 도중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2003년 이후에 허그는 PF 보증 전문 기관으로 쌓인 노하우가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손실이 발생할 일이 없다는 투에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공사비가 증가해서 사업 시간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등 PF 사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이 아니고요. 금융 당국이 늘 PF 대출 있을 때마다 고민하는 그런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1부 05:24:32–05:24:46]
과연 임대 보증금을 이렇게 펀드에 다 넣었다가 손실이 발생하면 과연 누가 책임지는지 또 어떻게 책임을 질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마련해서 의원실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1부 05:24:45–05:25:33]
>> 예. 제가 지금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임차인 보호에 관한 겁니다. 자, 임차인이요. 그 주택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 이게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면은이 보통은 통상 계약에서는 전세권 쉽게 말해서 세입자가 등기부에 전세권을 등재시킵니다. 그럼 집주인이 나중에 집을 팔거나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이 전세권이라는 것이. 그래서 일반 계약에서는 일반 전세 계약에서는 어 입주, 전입 신고, 확정일자 등등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이 안심 신탁은 전세금을 허그한테 주기 때문에이 완전히 새로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전세권 권리를 어떻게 보호받을지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1부 05:25:31–05:26:19]
임대인한테 주장해야 될지 허그한테 주장해야 될지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법률 체계를 좀 법률 설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아들으셨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는 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관리비나 시설 훼손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안심 신탁에서는이 지금 전세금을 허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인이 그 시설을 훼손을 했을 때 임대인이 원상 복구부 300만 원을 요구했을 때 임차인이 만약에 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 이럴 경우에 분쟁이 생깁니다. 이럴 때 마지막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됐을 때 과연 허그가 임대인 편에서 공제를 해 줄지 그다음에 아니면

[1부 05:26:16–05:26:46]
임차인 입장에서 전액을 반환해 줄지 아니면 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지 이런 것도 전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지의를 하면 답은 포준 표준 계약서에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나옵니다.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아까 10월부터 접수 받겠다 했는데요. 이런 준비 하나도 안 돼 있으면서 어떻게 접수를 받겠습니까? 서 너무나 내가 네가

[1부 05:26:55–05:27:44]
>> 예 그 어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조목조목 너무 상세하게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하나하나 간단하게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어 지금 정부와의 그 주택 정책 특히 전세 적책과는 어 개입 투자가 완벽하게 본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갭 투자 지향이라는 어 행정부의에 적책 전세 정책과는 부합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 어 전세 제도를 선호하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유리한 제도다. 그리고 안정적인 월세를 바라는 임대일들도 많지 않습니까? 또 그분들과의이 매치를 시켜 주는 어 제도기 때문에 상당히 숨기능이 많을 것을 보고

[1부 05:27:41–05:28:29]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걱정하신 원금이 만약에 훼손되면 임차인의 전세금이 손실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어 원님께도 보고 드렸지만이 PF 보증을 쓴 우리 허그가 PF 대출 보증을 쓴 사업장에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고가 나면 보정을 쓴 우리 허의 재정으로 감당이 된다 말씀을 드리고 아울로 저희들이 03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50조 넘는 PF 보정을 썼습니다만 데이벤저로 이어진 사고율은 0점에 예 3% 정도에 불과 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투자금 원금은 절대적으로 훼손이 안 된다는 제 1의 원칙을 지켜 나가도록 그렇게

[1부 05:28:27–05:28:33]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하게 또 이제 말씀 주시

[1부 05:28:30–05:28:37]
>> 네. 그 의원님께서 그 서면으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원했으니까 그거 일일이 뭐

[1부 05:28:36–05:29:01]
>>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10월 말에 여러 가지 아까 지적해 주셨던 사항을 다 정리해서 어 이와 관련된 공식 공고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준비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 다음은 부승찬 위원님 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28:58–05:29:02]
>> 예. 용인시 부승찬입니다. 최인호 사장님.

[1부 05:29:02–05:29:05]
>> 네.

[1부 05:29:02–05:29:34]
>> 노가 많하십니다. 업무보구 9페이지 보니까 전월세 안심 신탁을 통한 보호증금 보호책 마련 임대차 정보 제공 확대 및 보증 대출 제도 개선으로 국민 주거 안정 지원.이 관점에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치리를 해 볼게요. 악성 임대인의 분류 기준이 뭡니까? 예. 뭐 데이벤지가 이어졌거나 또 금액이

[1부 05:29:32–05:29:35]
>> 네. 한 번이라도 이어진 경우입니까?

[1부 05:29:34–05:29:35]
>> 그렇습니다.

[1부 05:29:35–05:29:36]
>> 예.

[1부 05:29:35–05:29:38]
>> 예.

[1부 05:29:36–05:29:40]
>>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부 05:29:38–05:29:45]
>> 네. 저희들이 뭐 악성 임대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예.

[1부 05:29:42–05:29:54]
>>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줄고 제기되던 문젠인데요. 전국 1위 악성 임대인 AC를 알고 계시죠?

[1부 05:29:52–05:30:10]
>> 예. AC가 2022년부터 26년 8월까지 총 480건 115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아서 허그가 대입 변제를 했죠.

[1부 05:30:09–05:30:13]
>> 18억 정도.

[1부 05:30:10–05:30:34]
>> 예. 여기 보시면 18억 정도 대입변제를 해 줬어요. 근데이 보증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인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다시 재보증을 해 주는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1부 05:30:30–05:31:01]
>> 예. 어찌됐든 보니까 지금까지 어 AC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566억 그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 비해수 부분이 44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악성 임대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어 저희들이 이제 심한 경우에는 전세 사기로 분류를 해서

[1부 05:31:00–05:31:04]
>> 예

[1부 05:31:01–05:31:06]
>> 어 수사 당국의 수사 의뢰도 요청하고

[1부 05:31:04–05:31:10]
>> 제가 보니까요. 그 허그에서 조치를 취한게 두 가지가 있다고

[1부 05:31:08–05:31:14]
>> 의원실이 알려왔어요.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지정을 했어요.

[1부 05:31:13–05:31:16]
>> 네.

[1부 05:31:14–05:31:22]
>> 그래서 22년 12월 31일 날 지정을 했더라고요.

[1부 05:31:18–05:31:32]
>> 예. 근데 이후 AC의 소유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갱신 보증을 14건 24억 1400만 원을 발급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5:31:31–05:31:34]
>> 네.이

[1부 05:31:32–05:31:41]
>> 중에 또 사고가 13건 한 건 빼고는 다 사고가 났어요. 알고 계십니까?

[1부 05:31:37–05:31:55]
>> 네. 또 하나 조치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했어요. 아이 명단을 공개하면 아무래도이 명단에는 성명이 들어갈 거고 나이 주소 채무 내역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1부 05:31:51–05:32:14]
>> 예. 그래서 실명까지 공개했습니다. 그 공개한 이후에도 지난해 2월 28일 날 허그에서 갱신보증이 발급됐습니다. 1억 8,300만 원에 대한 이거 뭐 허그는 그냥 악성 임 임대인 살리는 뭐 이런 역할만 하는 거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 한 분에 대해서는.

[1부 05:32:14–05:32:16]
>> 네.

[1부 05:32:14–05:32:19]
>> 그다음에 다른 걸 볼게요. 상습 채무 불이행자 알고 계시죠?

[1부 05:32:19–05:32:22]
>> 예.

[1부 05:32:19–05:33:08]
>> 예. 2,559명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42.2% 어 보시면 PPT 보시면 아시겠지만 42.2%가 한 푼도 해수되지 않았어요. 이게 공적 자금인데 결국은 허그의 재무 부담만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임차인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재갱신할 수밖에 없다.이 답변 외에는 할 수 있는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런도 회수율이 회수가 안 되는 이유가 뭐 재산부족인지 경매 유찰인지 뭐 선순위 채권 때문인지 원인별로 좀 구분해서요.

[1부 05:33:05–05:33:22]
추가 회수가 가능한 금액과 시점, 절차 등을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 검사 전까지 가능하시겠죠? 저희 예, 좀 보고를 해 주시면

[1부 05:33:18–05:33:37]
>> 좋겠다. 안 그러면 지금 허그의이 보증금 보호 제도가 보증 제사고 대의면 변제라는이 악순환의이 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1부 05:33:34–05:34:15]
>> 네.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좋아. 악성 임대인은 뭐 임차인 보원을 위해서 지켜. 근데 서민에 대해서는 어떤 보증을 해 주고 있느냐? 허그가 전세금 보증 반 그 보증금 반환 보증 거절 현황입니다. 21년부터 현재까지 현재 8월까지 올해 8회까지 13,500건. 예. 이게 보증을 요청을 하면 보증 가입을 요청하면 거절을 해요. 이게 13,500명입니다. 당연히 거절할 수 있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1부 05:34:15–05:34:17]
>> 네.

[1부 05:34:15–05:34:47]
>> 그죠? 이유가 있 있을 거로 보여져요. 다음 PPT 보시는 바 같이 보증한도 초과 선순위 채권 뭐 기준 초과 이런 식으로 해서 13,500권이 보증 거절이 됩니다. 그러면이 사람들은 그러면이 신청에서 거절된 사람들이 악성 임대인이나 채무 불이행자를 만나지 않게끔 하는 정부 제공을 해 주면이 사람들을 전세사기라든지 이런 거에서 보호할 수 있잖아요.

[1부 05:34:44–05:35:31]
>> 네. 근데 허그의 역 거기까지는 역할인데 어 허그에서 답변은 고의염 계약을 임대차 시장에 퇴출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로 인정되거나 전세 피해 확인세를 발급받으면 지연받을 수 있다. 이게 좀 모순적이지 않아요? 야 너네는 피해를 받으면 우리가 보상해 줄게. 피해 확인선을 갖고 오면 이거잖아요. 이미 그 상습 채무 불이행자라든지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있고 계약 전에 이런 정보가 제공이

[1부 05:35:30–05:35:39]
된다면이 13,명에 대한 만일 피해자로 돌아선다면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부 05:35:37–05:35:40]
>> 네.

[1부 05:35:39–05:35:45]
>> 안 그렇습니까, 사장님?

[1부 05:35:40–05:35:48]
>> 예. 그 정보를 그 거절당 거절되었던 임들에게

[1부 05:35:46–05:35:51]
>> 최대한 공유하도록

[1부 05:35:48–05:36:08]
>> 이게 허그에서 강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요. 전세 사기가 아직까지 끊기지 않고 있고요. 피해자들이 길거리에서 대처방에 대해서

[1부 05:36:05–05:36:08]
>> 예.

[1부 05:36:10–05:36:39]
>>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 지적대로 크게 보면 다 동의를 하고 어 임차인들의 보정 강화 그 보호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사고율은 1%대로 이제 정상화됐다는 말씀을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상수 불리행자나 악성 임대업자의 정보를 이런 그 거절을 당한 이제 그 예

[1부 05:36:37–05:36:43]
>> 임차인에게도 정보 공유가 신숙하게 되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36:44–05:36:50]
>> 다음은 김종양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36:48–05:37:17]
>> 예 상군례시 의창구를 제육구로 하고 있는 김종양 의원입니다. 저 우리 모든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저 이원 어 한국부동산 원장님께 그 저 공사비 검정 사업과 관련해서 먼저 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지금 현재 저 어 전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뭔지는 이슈 중에 하나가 뭔지는 예 공사비쟁이 많죠.

[1부 05:37:15–05:37:18]
>> 공사비 분단금 그죠?

[1부 05:37:17–05:37:21]
>> 예. 공사비 분단금입니다.

[1부 05:37:18–05:37:44]
>> 예. 그 저 뭐 여러 가지 사위로 인해 가지고 공사 비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데 결국 우리 조합원들이의 분단금이 얼마나 더 어 높아지는 것이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부 05:37:41–05:38:12]
>> 어 그리고이 건정 사업을 지금 주로 하고 있는 데가지 우리 부동산 원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부동산 원에서 공사비 검정하고 있는 것이 야, 정말 객관적으로 하고 있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게 있어 가지고 제가 아,이 질의를 드립니다. 최근 5년간 저 부동산원 공사비 검정 비수도권 정비 사업장 76개소를 조사해 보니까 평균 한 46.6% 올라갔더라고요.

[1부 05:38:12–05:38:15]
>> 예.

[1부 05:38:12–05:38:56]
>> 그지.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이 야,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론 보도가 되니까 야, 뭔 소리야? 그래도 건설사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서 20 어 2.3%를 우리가 깎아 줘서 뭐 이런 말씀을 부동산원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얼마를 깎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조합원들이 얼마나 더 부담금이 늘어났느냐 하는 거기에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금 현재 검정하고 있는 기관이 부동산원하고 어 서울 주택 도시 공사가 있는데이 양 기간이

[1부 05:38:56–05:39:00]
>> 조사 그 내용 결과를 보면

[1부 05:38:59–05:39:03]
>> 재밌어요.

[1부 05:39:00–05:39:08]
>> 지금 부동산 의원에서는 지금 평균 인상률이 몇 %냐면 서울의 경우입니다.

[1부 05:39:06–05:39:12]
>> 78.4%고네.

[1부 05:39:08–05:39:47]
>> 서울도시 공사는 몇 % 어 인상되냐면 41.4% 4%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이 저 어 부동산 검정 그 저 공사비 검정 사업은 어 조합원들의 근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 신설된 그런 제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주로 어 부동산 검정사 그 검정을 하고 있는 양 기관을 비교해 볼 때 야 부동산원이 너무 권 건설사 편에서 치우쳐 있는게 아니냐는 이런 의욕을 살 수 있잖아요.

[1부 05:39:45–05:40:33]
>>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잘 반영을 해서 이제 검증을 더 좀 엄격하게 해서 조합원들에게 어 부당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더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금 우리 저 한국 부동산 원 제출 자료에 따르는 것 때문에 제 지역구의 어떤 일부 사업장에서는 어 공사비가 당초 98억에서 296억으로 세배 정도 증가한 어떤 그런 그야말로 분당금 폭탄으로 조합원들이 전정 건강해 하는 그런 사업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왜 SH는 이렇게 뭐 인상이 되더라도 인상률이 이런데 그기보다도 서울의 경우에는 왜 우리 부동산 논에서

[1부 05:40:30–05:41:18]
하는게 배정도가 더 높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 정렬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야 어이 조합원들이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지금 어, 정부에서도 부동산 어, 검정 사업이 주로 어, 세계 기한 부동산 원하고 LH하고 그다음에 지방공사 세계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LAH는 전혀 지금 안 하고 있더라고요. 할 수 있는 그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 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선택권을 갖다 늘려 주기 위해서는 LH에도 적극적으로 이런 어, 부동산 그 저 공사비 검정 사업에 뛰어들여야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저희는 LH도

[1부 05:41:16–05:41:26]
역할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분발해서 조합원들이 부당한 부담을 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또 다시 한번 드립니다.

[1부 05:41:25–05:41:58]
>> 그래요. 간단하게 또 하나 더 여쭤워 보겠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가장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재산이 공시 시가 문제이잖아요. 그죠? 요즘 잘 아시피 공식 가격이 재산세라든지 건강보험료라든지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각종 세금이나 공가금의 기준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부동산원이이 공시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 가격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예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렇게에 보고 있는데

[1부 05:41:54–05:42:03]
>> 지금 올 그 1월 달에 지금 그 어 정기공시군에 대해서 지금 공제를 했잖아요.

[1부 05:42:01–05:42:07]
>> 예. 거기 잘못이 있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될 경우에는이 신청을 받아 주고 있죠.

[1부 05:42:06–05:42:10]
>> 예, 맞습니다.

[1부 05:42:07–05:42:17]
>> 그래서 지난 4월에서 5월까지 지금이 신청 접수한 내용을 갖다가 보니까 총 60,66건이 접수가 되었더라고요.

[1부 05:42:16–05:42:19]
>> 예.

[1부 05:42:17–05:42:27]
>> 그래서 재밌는 것이 그 중에서 121건이 이신청을 갖다가 아 인용을 해 줬더라고요.

[1부 05:42:24–05:42:37]
>> 예. 그런데 인용한게 전부 다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이고 지방에서 어 338권을 갖다가 이신정을 했는데 딴 한 건도 인용된 사례가 없어요.

[1부 05:42:37–05:42:55]
>> 예. 그래서 야 이것 뭐 지역적인 어떤 어 뭐 뭐 자별적인 어떤 그런 내용인는 그게 어 있나는 어떤 그런 의구심이 들뿐만 아니라 그리고이 신청하는 이유가 대부분 보면 자기들의 가격 상승이

[1부 05:42:52–05:43:02]
>> 제대로 어 평가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이 신청을 많이 하는데

[1부 05:42:58–05:43:10]
>> 인용된 그 저 내용을 보니까 가격 상정보다는 애당초 우리 부동산 의원에서 자료 입력이 잘못된 된 어떤 그런 사례들이 대부분이에요.

[1부 05:43:09–05:43:10]
>> 예.

[1부 05:43:10–05:43:11]
>> 그죠?

[1부 05:43:10–05:43:13]
>> 예.

[1부 05:43:11–05:43:15]
>> 그지? 거기에 지금 121건이 인용이 됐는데

[1부 05:43:14–05:43:19]
>> 예.

[1부 05:43:15–05:43:52]
>> 그중에서 어 79건이 그죠. 네부동산 원자체에서 자료입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이 신청한 것 중에서이 정도 나왔다 그러면이 신청하지 않는 어떤 그런 전국의 어떤 그런 엄청난 어 그저 공시 가격 어 대상과 관련해서 이런 오류는 더 많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부동산 논원에서 당초에 이런 공식 가격 산정을 위한 자료 입력할 때 보다 더 어 신중한 어떤 거 예

[1부 05:43:52–05:43:58]
>> 네

[1부 05:43:55–05:43:58]
>> 예네

[1부 05:44:04–05:44:16]
>>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저희 그 어 그 보당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부 05:44:13–05:44:2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준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주의 국회의원 안태준입니다. 어, 주택 도시봉 보증공사 사장님.

[1부 05:44:27–05:44:28]
>> 네.

[1부 05:44:27–05:44:29]
>> 네.

[1부 05:44:28–05:44:33]
>> 사장님 제가 오늘 책을 하나 가져 왔습니다.

[1부 05:44:30–05:44:45]
>> 예.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게 2008년에 나온 한국의 부동산 금융이라는 책입니다. 이거하고 정말 비슷한 책이 2012년에 부동산의 현황과 가져라는 또 KDI에서 발행한 책이 있습니다.

[1부 05:44:44–05:44:46]
>> 예.

[1부 05:44:45–05:44:48]
>> 제가 이거 중고로 샀어요. 18,400원 주고.

[1부 05:44:48–05:44:52]
>> 예.

[1부 05:44:48–05:45:01]
>> 근데 허그가 2023년에 9,970만 원 영역 수익 계약을 했는데요. 아, 납품받은 영역물이 요겁니다.

[1부 05:44:58–05:45:27]
>> 네. 그니까 한국의 부동산 금융 완전 똑같은 책 제목에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저는 18,400원 주고 산 거를 허그는 1억 가까운 돈을 주고 영역을 한 겁니다. 다음 PPT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이 수익 계약한 금 금액이 9,970만 원입니다. 어 사장님 잘 아시겠지만 1억이 넘으면이 수익 계약이 안 되죠. 국가 계약법상

[1부 05:45:24–05:46:12]
>> 경쟁 입찰해야 되는데 수익 계약 금 못하는 금액에서 딱 30만 원 부족한 9,990만 원 내내고 경쟁 입찰 안 하고 수익 계약을 했어요. 다음 PPT. 네. 그래서 허그가 얼마나 연구 용역을 했나 봤더니 5년 동안 연구 용역한게 딱 이거 한 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외부 연구 용역을 다 받아봤는데요. 이게 최초로 확인되는 2023년 2월 8일 예산 집행 사전 협의 문서에 이미 금액도 정해져 있고이 똑같은 책의 제목을 출판한다는 것 그리고이 책의 저자인 손재영 교수를 저자로 한다는 것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처음부터 책을 하나 만들기로 하고 편집자하고 예산까지 정해 놓고 연구 영역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사장님.

[1부 05:46:11–05:46:15]
>> 예.이

[1부 05:46:12–05:47:00]
>> 더 보겠습니다. 책 그러면 2023년 연구의 이름이 한국의 부동산 금융입니다. 네. 책 제목도 어 한국의 부동산 금융. 편집자는 손재현 교수로 동일하고 연구진도 여섯 명이나 겹칩니다. 목차와 구성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과연 새롭게 연구한 것인가? 기존 책을 다시 쓴 것인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다음 PPT. 그래서 우리 의원실에서 유사성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본 연구 영역의 결과물은 2012년 발관된 부동산 금융의 현황과 과자의 전면 개정판입니다. 연구 영역이 뭐 전면 개정판입니까? 그리고 그 이게 허그가 공식적으로

[1부 05:46:58–05:47:48]
제출한 답변입니다.이 공사 연구액 결과가이 전면 개정파일이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요. 허그가 무슨 출판사입니까? 저나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책한 것쯤은 다 출판을 했을 건데요. 우리가 책 출판하고 나서 절판되고 나면 허그가 책 한 번씩 내 줍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왜 공기업이 특정 연구자의 저작물을 전면 개정판을 국민돈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저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 PPT 그 그래서이 내규가 없나 봤어요. 그랬더니 연구용역 관리 지침이라는 내규가 있습니다. 제 13조에 보면 과제담당 직원은 유사성 검사 시스템을 활용해서 표절등 부정 행위 여부를

[1부 05:47:45–05:48:35]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또 연구자에게 표절 식별 검사 결과까지 진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카피큘러 같은 시스템 활용해서 표절 행위 확인하고 중복으로 또 확인해야 된다고 규정되 있습니다. 근데 허그는 표절 검사 안 했어요. 그 연구자한테 진구만 하고요. 허그가 확인 검사 안 했습니다. 근데 표절 검사를 저희가 잠깐 돌려봤어요. 근데 그냥 무조건 15% 넘게 나옵니다. 이거는 아예 안 했다는 얘기고요. 다음 PPT 우리가 이거 문제 삼으니까 표절 검사를 실시했다고이 거짓말을 합니다. 연구자로부터 진구만 하고 직접 한 것처럼 거집 답변을 한 겁니다. 연구자가 제한 또 카피 킬러 결과를 보면은요.이 이 가장이 주저자로 돼

[1부 05:48:32–05:49:22]
있는 손재영 교수의 기존 부동산 금융의 현황과 과제 이거는 아예 데이터베이스에서 빼고 또 했어요. 이거 왜 그래서이 제외했느냐라고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할 줄 아십니까? 전면 개정판이어서 제외했다. 아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겹치는지 확인하라고 그랬더니 기존 자료는 빼고이 확인하는게 이게 말이 됩니까?이 이게 표절 검사입니까? 그리고 평가 기준표를 보니까 연구 내용의 차별성을 평가 항목으로 두고 있는데 이걸 다 평가의원들이 A를 줬어요. 이게 연구 영약이라면서 사실상 책고 어 그 1억 원에 30만 원 못 미치는 9,990만 원으로 수익 계약하고 최초 문서부터 편집자와

[1부 05:49:19–05:49:39]
금액도 정해 놓고이 문제 삼으니까 스스로 전명 개정판이라 그러고 저는요 이게 연구용액의 전 과정과 우리 또 국정감사 과정에서의 허위답변 이까지 전 과정을 감사해서 어 위원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49:36–05:49:46]
>> 네. 예. 그리고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1부 05:49:41–05:49:46]
>> 예. 국토도시 실장님. 예.

[1부 05:49:54–05:49:59]
>> 네. 빨리빨리 묶겠습니다.

[1부 05:49:56–05:50:31]
>> 네. PPT 띄워 주시고요. 그 25년에 지하시설물 위치 정보 정확도 계선이 필요한 비율이 약 47%에 이루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국정 감사에서 굴착공사 현장을 좀 활용해서이 위치고 정확도 계산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니까 국토부에서도 거기에 이제 개선이 필요한 사업이다. 동의도 했고 계획을 수립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지난 8월에 제차 확인하니까 내년에 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뭐 추진 계획이나 예산이 마련되 있습니까?

[1부 05:50:29–05:50:46]
>> 이제 그 작년 국감 지적 사항에 대해서 그 금년 초에 이제 의원실에 보고를 드린 바 있었고요. 그런데 관련한 예산이 내년 예산이 이제 저희가 편성을 짜다보니 내년부터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5:50:43–05:51:34]
>> 네. 일단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 이게 제가 지역구 굴착공사 현장에서도 보니까 제하지도 위치가 부정확해서 불착공사 중에 사고가 날까 조마조마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 지역구만의 문제겠습니까? 전체 공사 한정이 이렇다고 보는데요. 이게 평상시에는 이게 이걸 확인하려고 그러면 별도 인력 장비를 동원해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어차피 땅파고 시설이 노출되니까 그걸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PPT 쭉 사진입니다. 어떤 거는 이렇게 2m가 차이나는 사진이 있습니다. 또이 충주 청주를 보니까 아예 표시되지 않은 괄로가 묻혀 있는 경우도 이렇게 있어요. 그 20만 건 이상 매년 불착공사가 실시되는데 실제로 이거 하다 보면

[1부 05:51:31–05:51:37]
실제로 노출도 되고 실제로 검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네

[1부 05:51:48–05:51:53]
>> 알겠습니다.네

[1부 05:51:50–05:51:58]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 의원님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51:55–05:52:04]
>> 예. 경북 고령성주 7국의 정희 의원입니다. 부동산원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부 05:52:02–05:52:29]
>> 네. 원장님 뭐 개인적인 그 준비 합니다만은 제가 보니까 2016년에 총선 출마 준비하셨고 2018년에는 지자체장 출마 준비하셨었고 또 이번 2024년도 총선 출마 준비하셨던 거 같은데 지금 부동산원 원장 하는데 뭐 전문성 지적은 안 받습니까? 전문성은

[1부 05:52:28–05:52:32]
>> 지금도 어렵잖아요. 부동산 문제가 중민

[1부 05:52:30–05:52:37]
>> 어렵습니다만 뭐 충분히 갖추고 있다 생각합니다.

[1부 05:52:33–05:52:39]
>> 그 경기 도시공사 사장 했었으니까

[1부 05:52:37–05:52:44]
>> 뭐 그것만이 아니고 오랜 기간 연구한 바가 있고 그 나름대로의 해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52:43–05:52:48]
>> 7개월 정도 해 보셨는데 어떠세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부 05:52:46–05:52:55]
>> 부동산은 굉장히 전문성이 높은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하고는 상당히 궁합이 잘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5:52:54–05:53:02]
>>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일하시는데 전문가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1부 05:52:59–05:53:04]
>> 예, 밤 앉아가면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5:53:03–05:53:05]
>> 예.

[1부 05:53:04–05:53:06]
>> 국민들 부동산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1부 05:53:05–05:53:09]
>> 예. 잘하겠습니다.

[1부 05:53:06–05:53:16]
>> 예. 근데 제가 그래서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부 05:53:12–05:53:18]
>> 앞서 화면에서 앞에서 보이는 것처럼 원자님께서 지난 6월 달 기자 간담에서

[1부 05:53:18–05:53:21]
>> 네

[1부 05:53:18–05:54:06]
>> 주관 아파트 가격 동량과 관련해서 주관 동량 통계의 유의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제개되는 것으로 안다. 정부의 정책 변경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맞춰서 월간으로 하거나 해야 할 것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통계 공표 빈도 축소 가능성을 언급을 한 겁니다. 해당 발언 직후 6월 넷째 주관 아파트 가격 동량 조사를 보면 서울 전세 가격 상승률은 0.35%로 5%로 2013년 10월 셋째지 이후에 12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롱한 시점이었습니다.이 공표 주기 조정 권한이 원장님이

[1부 05:54:05–05:54:10]
당연히 없고 그건 알고 계실 거고 그죠.

[1부 05:54:07–05:54:39]
>> 예.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문제지만이 전세 가격도 급등하고 시장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이 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주관 통계 공표빈들을 줄여한다고 이런 취지로 언급을 한 건 좀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도 저희가 겸화하게 받아들이고 저런 거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답변한 것이 아니고 그니까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 그런 얘기는 듣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니다.

[1부 05:54:37–05:54:59]
>> 그렇지만 이제 부동산원 원장님으로서 좀 신중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이 이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주택 가격 통계 외곡 은폐 의혹도 긁어줬었고 오늘도 존경하는 김은혜 의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지난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도 국토부 부동산원 부동산 정책 비판한 민간인 대상으로 국법 사찰 리스트 작성했다는 의욕들 지금 계속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5:54:58–05:55:46]
>> 네. 근데 이제 아예 불편한 통계가 나오는 빈도 자체를 줄이라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고 또 원장님은 어 여러 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경기 성남 라인 이렇게 지목되고 있잖아요. 그게다가 서울 아파트카은 값은 87조 연속 상승하고 있고이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매우 크고 이런 상황에서 국가 성인 통계 공표 빈도 축소를 주장하면 안 된다. 어 그럼 왜 그런 발언을 하는지 국민들은 더 의구심을 가지고 의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보다 세세히 조사하고 국민학게 알려야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되지 않겠느냐 수립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별히 발언과 업무 수행의 신중을 기해 주기를

[1부 05:55:45–05:55:47]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5:55:46–05:55:50]
>> 유념하겠습니다.

[1부 05:55:47–05:56:02]
>> 예. 원장님. 그리고 어 국토부는 외국인 국내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서 외국인 토지 거 허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25년 8월에 지정했고

[1부 05:56:02–05:56:04]
>> 네.

[1부 05:56:02–05:56:08]
>> 올해 8월에 1년 연장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5:56:04–05:56:25]
>> 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외국인 보유 주택 수는 22년 이후 매년 증가해서 최근 3년간 30% 증가했지만 수도권의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22년부터 24년까지 증가 추세였다가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으로 25년에 감소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5:56:24–05:56:27]
>> 네.

[1부 05:56:25–05:56:34]
>> 감소했다고 분석을 하는데 문제는 그 외국인 위법 의심 거래 통보권수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1부 05:56:34–05:56:37]
>> 예.

[1부 05:56:34–05:56:48]
>> 예. 그래서 국토부가 제출한 24년 25년 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신 거래 통보 현황을 보면이 전국과 비수도권의 위법시 통보 건수는 줄었는데 수도권만 늘고 있습니다.

[1부 05:56:47–05:56:50]
>> 네.

[1부 05:56:48–05:56:55]
>> 서울은 24년에 64건, 25년에 135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1부 05:56:52–05:57:34]
>> 네. 특히 거래 금액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거래 금액이 큰 30억 원 이상 거래의 위법 의식 통보권수도 같은 기간에 20권에서 62권으로 두 배 넘게 증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0억 원 이상 30억 미만 구간 역시 18건에서 28건으로 늘었습니다. 외국인 투기를 맡겠다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해 놨는데 서울 초가 거래의 의심 위법 의심 거래는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데 최근 국내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외국인과 내국인 사회의 자금 조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1부 05:57:33–05:57:36]
>> 6억밖에 안 되니까. 네. 그

[1부 05:57:34–05:58:18]
>> 외국인 경우에는 해외에서 자금 조달할 수 있어 가지고 국내 대출 규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이 외국인의 주택 투기가 국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흐어뜨리지 않도록 위한 거래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되고 근본적으로 내국이 수료는 대출 규제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이 어떻게이 외국인 주택 투기 위법 거래를 철저히 조사할 수 있는 뭐 방안이 있는지 또 어 내국이 수요를 대출 규제를 전면 개편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부동산 원장님 어떤 변을 갖고 있는지 모하겠습니다.

[1부 05:58:14–05:58:29]
>> 예. 외국인 그 위법 의심 거래 통복서 증가한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유법 의심거래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탐지 건설 좀 늘어났다고 이렇게 말씀

[1부 05:58:27–05:58:32]
>> 많이 조사하니까 많이 늘었다 뭐 이런 취지에 이야기신 거 같은데

[1부 05:58:30–05:58:38]
>> 아니 많이 조사하기보다 조금 이제 정밀해졌습니다. 저희가 계속이 탐지 시스템을 고도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 잘 잡아냅니다.

[1부 05:58:37–05:59:26]
>> 위법 지운을 잘 잡으니까 위법 거래를 파악한다 이렇 예 그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계속 고도화시켜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더 많은 정보들을 분석을 해서 더 고도화시켜서 빠지는 자료를 좀 한번 제목표 예.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금융 그 외국인하고 내국인 사이의 어떤 금융 규제의 형평성 문제 제기하신 부분 뭐 그런 부분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제가 부동산 원장 입장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입장을 표명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냥 총론적으로 어여튼 부동산 가격에 어 통화량이 미친이 굉장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그거는 어 아마 그 정책 당국에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 수밖에 없을 거다.

[1부 05:59:22–05:59:26]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5:59:27–05:59:3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태영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59:35–05:59:39]
>> 예. 수업무 염태영입니다. 최인호 허구 사장님.

[1부 05:59:39–05:59:43]
>> 네. 네.

[1부 05:59:39–05:59:50]
>> 예. 도시 주택 기금은 주택 청약 저축이나 국민 주택 채권처럼 국민이 모은 돈을 바탕으로 조성되죠.

[1부 05:59:49–05:59:51]
>> 네. 그렇습니다.

[1부 05:59:50–05:59:55]
>> 예. 필요한 것을 제대로 쓰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거 매우 중요하겠죠.

[1부 05:59:53–05:59:57]
>> 네.

[1부 05:59:55–06:00:09]
>> 그런데 기금 재정 여력을 둘러싼 우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 윤성열 정부가 세수 부족 후보를 메우기 위해서 총 3조 1800억 원의 주택 도시 기금을 활용했죠.

[1부 06:00:09–06:00:11]
>> 그렇습니다.

[1부 06:00:09–06:00:44]
>> 예. 당시에도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기금을 일반 재정의 부족분을 메우는데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국회 예산 정책처에서도 기회 비용을 사라지게 했다고 또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허그 재무 상황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손실이 2023년 3조 8천억이 넘게 해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흑자 전환을 통해 부채 비율도 21%까지 낮추고 재무전성을 개선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1부 06:00:43–06:00:47]
>> 그렇습니다.

[1부 06:00:44–06:00:59]
>> 예. 다만 주택 도시 기금의 재정 여력까지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금의 여유 자금은 한 때 50조 가까이 6박했다가 지금은 14조원까지 줄었어요. 표보시면 알죠?

[1부 06:00:58–06:01:01]
>> 네.

[1부 06:00:59–06:01:19]
>> 예. 문제는 앞으로 기금이 감당해야 할 주거복지 수요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청약 저축 같은 주요 재원의 흐름도 살펴야 하고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라든지 공공주택 공급에도 안정적으로 이런 재원을 뒷받침해 줘야 되죠.

[1부 06:01:18–06:01:21]
>> 네.

[1부 06:01:19–06:01:31]
>> 정부가 2030년까지 공공주택도 119만호 가구 공급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의 재정 여력을 어떻게 유지하는 건가? 유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죠.

[1부 06:01:30–06:01:34]
>> 그렇습니다.

[1부 06:01:31–06:01:48]
>> 예. 기금 재력 여력을 확보하려면 새로운 재원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나가 있는 돈을 제대로 회수한다든지 보유한 여유 자금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 이런 것들이 다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겠죠.

[1부 06:01:47–06:01:50]
>> 그렇습니다.

[1부 06:01:48–06:02:16]
>> 예. 그런데이 ppt 보시면 보증사고 대위 변제에 따른 채권 잔액 올해 9월 말 기준 12조원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4년세 1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또 강제 집행 또 회수 가능성이 높은 채권부터 집중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 동원돼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1부 06:02:15–06:02:20]
>> 맞습니다.

[1부 06:02:16–06:02:27]
>>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기금의 여유 자금은 줄어들은 반면에 지금 앞으로 필요한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1부 06:02:27–06:02:30]
>> 네.

[1부 06:02:27–06:02:42]
>> 예. 그래서 주택 도시 기금 안정성을 위한 기금 확충 절실한데 우선은 이제 대위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는 것은 그 우리 허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일이죠.

[1부 06:02:39–06:02:48]
>> 예. 그다음에 여유 자금 운영 성과도 개선해야 될 것도 경영에 최대한 지혜를 발휘해서 만들어 놓으셔야 될 일이죠.

[1부 06:02:47–06:02:50]
>> 예. 예.

[1부 06:02:48–06:03:07]
>> 예.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이에 대해서 꼭 그 주거 지원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허그가 회수와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보시겠어요?

[1부 06:03:05–06:03:54]
>> 예. 예. 그뭐 아시다시피 주택시 기금은 어 그 기금대로의 개정이 또 있고 우리 허는 허대로의 고유 계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허그의 고유 계정에서 재무 사항이 전세 사고 데이 벤전 때문에 최근 4년 사이에에은 지적대로 엄청나게 늘었지 않습니까? 어 그 부분이 이제는 이제 채권 해수가 대입 변제보다 오래로서 많아지게 되면서 전체 사고의 본격적인 그 사고 발생 이후 23년도 이해 사실상 흑자가 오래 처음 됩니다. 그래서 채권 해수에 대해서 더욱더 이제 다양한 대책을 통해서 강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주택 도시 기금의 여유 자금은 어 24년도에 10조까지 줄었다가 이제 14조원대로 어 좀 들었지 않습니까?

[1부 06:03:52–06:04:09]
원인 말씀대로. 그래서이 여유 자금을 좀 더 확보해서 청년청이라든지 꼭 필요한에이 주택 도시 기금에 필요한 개층에게 적제 적소에 적시에 그 이제

[1부 06:04:05–06:04:24]
>> 직업이 어 그 직업 어 즉 어 대책이 되도록 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정부도 내년도 예산 잡을 때 주거복지 특별 위원회에서 제한된 것처럼 민생 예산을 상당 부분 이로 배정하자고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 있는 것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부 06:04:23–06:04:27]
>> 그렇게 활용했습니다.

[1부 06:04:24–06:04:34]
>> 그 공사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면 채무자에 대한 재산을 찾아서 최대한 돌려받아야죠.

[1부 06:04:30–06:04:47]
>> 네. 어 아마 그 표 보시면 알겠지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채권 2,207억 원어치를 매각하고 겨우 8,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어 매각 가율로 대비해 보면 0.04%입니다.

[1부 06:04:47–06:04:49]
>> 네

[1부 06:04:47–06:05:01]
>> 그 채권액 1만 원당 4원 수준입니다. 이거이 정도 실적 같고 매각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1부 06:04:58–06:05:07]
>> 예. 언니 재산 신고 센터는 이제 요인 자료는 20 3년까지로 됐습니다만

[1부 06:05:04–06:05:13]
>> 예 잠깐만 점점 들어 보시고 그러면 전문 업체를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봤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도 들었어요.

[1부 06:05:12–06:05:15]
>> 예예.

[1부 06:05:13–06:05:19]
>> 그런데 저희가 보면 이게 충분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부 06:05:17–06:05:26]
>> 그리고 또 매각 가격도 전문가가 정하고 공사도 전문가를 통해서 다시 확인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1부 06:05:22–06:05:41]
>> 예. 그런데 저희는 그 공사가 이렇게 결정한 것이 적정한 가격인지 또 그것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를 관련 자료를 저희가 좀 더 확충해서 점검해 보겠다는 생각인데 어쨌든 도움 주시기 바라고요.

[1부 06:05:38–06:05:45]
>> 예. 은닉 재산 신고센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은닉 재산

[1부 06:05:43–06:05:49]
>> 신고 센터 신고 포상금 제도 이런 운영을 통해서 하는데

[1부 06:05:47–06:05:56]
>> 저는 앞으로 이것을 전문 기관에다 맥는 방법도 없을까 하는 것까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부 06:05:53–06:06:30]
>> 예. 회수액도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그 3년 전에 8,700만 원에서 이제 올해는 아예 실적이 없는 수준까지 줄었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 것도 그나마도 횟수역이 없어졌어요. 이것은 재산을 찾고 채권 보전 조치를이 제대로 했는가? 그래서 실제 회수까지 이어지도록 성과를 내고 있는가? 미회수건별로 진행 사항 지연 사후 사유 또 향후 조치 계획 이런 것들을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에 대한 사장님의 답변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06:27–06:06:56]
>> 예. 님 지적에 뭐 공감하고 어쨌든은 재산의 해수를 어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더 강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체 채권의 해수 비율은 전세 반환금 보정 대입제 기준으로 따지면 벌써 45%까지 확보가 되었고요. 지금 이제 전세 반환 보증은 30년 수준이면 95% 수준까지도 저희 달성할 것으로 보고 총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1부 06:06:54–06:07:01]
>>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용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07:03–06:07:13]
>> 네. 충북 제천난양 엄태영입니다. 에, 이현욱 부동산 원장님.

[1부 06:07:10–06:07:28]
>> 네. 오늘 목요일 오늘 2시에 발표한 속보가 서울 아파트 88주 연속 상승이 기사 나왔습니다.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1부 06:07:26–06:07:30]
>> 예. 결제 이후에 보고를 받았

[1부 06:07:28–06:07:53]
>> 지금 바로 속보가 나왔는데 동탄을 팔아서 분당하러 간다. 전국 1위 상승률. 예. 방금 나온 기사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참 기록 경식이 될지 참여튼 답답합니다. 원장님 저 이재명 대통령님과 오랫동안 잘 알는 사이였죠. 네 맞습니다.

[1부 06:07:50–06:08:38]
>> 지난 2015년 이토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정 제적하던 시절 원장님께서는 성남 FC 또 주빌리은행 고문 변호사를 지내셨어요.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도지사로 있던 2018년 19년에는에 경기 주택 공사 GH 사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경료를 볼 때 번에 LH 사장 되시나 했더니 예 한국 부동사 원장으로 오셨군요. 원님께서는 이재명 지사 시절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인 기본 주택을 직접 설계 추진하셨죠. 당시 2024년 총선 출마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대표님의 절친 동지라고 직접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언론

[1부 06:08:37–06:08:42]
보도에이 나온 거 맞죠?

[1부 06:08:40–06:09:28]
>> 네. 당시 원자님께서는 이재명 시사님은 제게 주택 문제 해결을 할 방법으로에 대안을 찾아봐라 지시했고 저는 그 저의 영향을 쏟아부어서 기본 주택이라는 정책을 개발했다고 그러면서 대선 당시 핵심 공약이었던 기본 주주 주택의 설거자가 설계자는 바로 저라고 이렇게 강요하셨어요.에 예. 그래 당시에 경기도 도시 주택 실장이었던 홍지선 현 장관님은 지난번 우리 청문회 때도 마찬가지고 기본 주택 실적이 제로다 이래서 아주 많은 의원님들의 질책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정책을 설계하셨길래 이렇게

[1부 06:09:26–06:10:14]
실적이 하나도 없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예 아주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올해 이제 2월에 부동산원회 17대 원장을 취임하셨는데이 정도면 개인적 인연을 넘어서에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정책을 질조 동안 직접 설계하고 추진했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저는 대통령과의 친분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맡고 있는 자리에서에 어떻게 소신껏 일을 하실까라는에 그런 기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과잉 충성하실까 봐 한국 부동산원은에

[1부 06:10:14–06:10:41]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성적표를 발표하는 기관입니다. 집값이 오르면은 올랐다고 해야 하고 전호세 값이 뛰면은 뛰었다고 해야 합니다. 원장님 대통령님이 듣고 싶어 하는 숫자가 아니라 국민이 알아야 할 숫자를 있는 그대로 내놓는 것이 부동산원의 역할입니다. 맞죠?

[1부 06:10:38–06:11:02]
>> 예. 객관적이고 타당하고 정확한 예. 조사. 우리는 이미 국가 통계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얼마나 큰 사회적 논란이에 처래되는지 경험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 청와대의 외압으로 한국 부동산원의 주택 통계 조작 의혹이 붉어졌고 감사원 감사까지 이어졌습니다.

[1부 06:10:59–06:11:33]
>> 한마디로 통계 마사 통계 마사지 하면 폐가 망신한다. 뭐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당시에도 핵심 쟁점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중요한 건 한국 부동산원이 다시는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에 원장님 향후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에어 불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어떤 외압이나 정파적 고려 없이 조사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발표하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1부 06:11:31–06:11:35]
>> 예. 국계 약속하겠습니다.

[1부 06:11:33–06:12:23]
>> 네. 하여튼 정권을 위한 통계가 아니고 국민을 위한 통계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현재 서울 아파트값이 오늘 기사에서 보듯이 88주 연속 상승하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예. 하여튼 축하할 수 없는 신기록이죠. 물론 상승세가 현 정부 출범 이전부터 시작됐다는 점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현정부 출범 전후에 나눠서 살펴봤어요. 한국 부동산원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에 따르면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88주 가운데 현정부 출범 이후에 70주 연속 상상 상승했습니다. 역대 최장 상승 기간에

[1부 06:12:18–06:13:07]
3분 이상이 이재명 정부 7범부터 이제 시작된 셈이죠. 여기서 말하는 매매 가격 지수는 부동산 원이 매주 조사해서 서울 아파트 값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오르고 내려 있는지 보여지는 공식 지표입니다.이 지수를 토대로 변동률을 월간으로 누적해 보면은 해당 기간 서울 아파트 값은 15% 넘게 상승했습니다. 예. 자치구별로 봐도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무려 22개가 두 자리에서 상승률을 기록했고이 가운데 성동 송파 마포는 20% 넘게 급등했습니다.에 원장님 과거 경기 주택공사 사장 시절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1부 06:13:04–06:13:20]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또 부동산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큰 돈을 버는 구조는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지금도이 생각 변함 없으십니까?

[1부 06:13:17–06:14:05]
>> 변함 없습니다. 그런데 고의직들의 부동산 문제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제 서동산 서울 부동산 격차는 갈수록에 커지는 격차가 켜지는 실종이고요. 청약 시장도 2022년도에는에 수도권 지방이 거의 7.59대 7.49 비슷했습니다. 근데 불류가 4년 사이에 13. 2 2대 지방은 2.9대 1 4.5배의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오늘 매주 주택 가격 시장 동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부동산에 시장에 발표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따라서

[1부 06:14:07–06:14:28]
>> 예 있습니다. 지 말고 재를

[1부 06:14:33–06:14:39]
>>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부 06:14:36–06:14:43]
>> 다음은 정경 아 장경태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14:40–06:14:55]
>> 동산호 원장님 기본 주택이 제대로 좀 진행되지 어려웠던 것은이 주택법이나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위법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사실상 좀 진행이 어려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1부 06:14:52–06:15:16]
>> 예. 그 취백일 기자 간담에서 부동산 통계 관련된 감사원 감사에 대한 입장을 간략히 내셨어요. 수정 논란 정도만 있다라고 하셨는데 좀 너무 소극적인게 아니었나? 그동안 부동산원이이 통계 조작이란 오명으로 감사원에서 표적 조작 감사를 받아오면서 고생한 거에 비해서 좀 너무 좀 소극적이셨다. 왜 이렇게 소국처를 내셨어요?

[1부 06:15:15–06:15:17]
>> 그게

[1부 06:15:16–06:15:18]
>> 할 말은 많으셨을 텐데.

[1부 06:15:17–06:15:31]
>> 예, 할 말은 많습니다만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위축돼 있고 네. 저희가 피감 기관의 입장에서 또 그 감사원의 그런 감사가 완전히 끝난 상태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

[1부 06:15:29–06:15:42]
>> 네. 알겠습니다. 저희 법사위에서도 사실 감사원 감사에 대한 잘못된이 조작 특별 감사 특별 조사국이 투입되고 나서 월평균 20회에서 43회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요.

[1부 06:15:39–06:16:26]
>> 소위 유병호 씨 그 유병호 사무총장이 일명 타이거파가 포진된 특별 조사국에서 이런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이 내란 특검의 유병호 씨의 공서장을 보면이 유병호 씨가 윤성열 전 대통령에게 전정부 인사들을 청산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자리와 권한이 필요하다. 감사운 사무총장으로 발탁해 줄 것을 청탁하였고 등의 내용들이 명시 적시되어 있습니다.이 특별 조사국이 행이 진행한 행태를 보면 아주 강합 사례가 많습니다. 뭐 사실상 최후 통첩이다. 뭐 감사 부동산원 직원들 간의 녹취가 다 공개된 바 있죠. 뭐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때릴 거다. 최소한 국토부라도 엮어야 된다. 윗선 청와대다. 뭐 주택 통무 날아갈 수

[1부 06:16:22–06:16:43]
있다. 아침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사실상 조사를 빙지한 고문 아니었습니까? 헌법 기간이 뭘로 보이느냐 등의 폭도 받았고요.이 노조위원장의 탄원서를 봐도 참 선처를 바란다는 눈물겨운 선처 호소문을 감사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1부 06:16:40–06:17:14]
>> 예. 노조원장뿐만 아니라이 감사받은 직원 25년 3월에 또 제출한 감사 내용도 독자적 업무 추진의 상당 한계성을 갖고 있다. 등에 참 소명서를 보면 감사원의 입맛에 맞는 소명서 제출하면 조금이라도 선처가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대한이 노조측의 설명 자료도 일말의 선처도 호소하기 위해 제출한 거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원 직원들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6:17:12–06:17:19]
>> 자,이 질의 때문에 조금 늦게 신청했는데요. 이번 좀 혼나야 될 상황인 거 같은데

[1부 06:17:17–06:17:29]
>> 청약 말고 계시죠? 부적격 통계에 대해서 요했습니다. 부적격 사율 입력하는 것은 사업 주체에서 작성하고 현황에 대한 통계는 부동산원이 관리하죠.

[1부 06:17:26–06:18:07]
>> 예.이 이 주택 청약 신청자들이 직접 입력하는 과정에서 부적격 사유가 판정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부동산원이 저희실에 제출한 5년간 부적격 사유 통계를 보면 31,675건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이 직접 부분까지 계산해서 보면 어 5,19건으로 제출하셨는데 저희가이 기차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해 보니까 총 400 4,246건 즉 세분 내용으로 작성된 건이 통계와 달리 773건의 차이가 남 납니다. 그러면 773건이나 되는 통계 누락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1부 06:18:05–06:18:10]
>> 예.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1부 06:18:07–06:18:12]
>> 예. 보고로 받게 됩니다. 자세한

[1부 06:18:10–06:18:41]
>> 예 확인하셔서 보충질리 때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이 773건 차이를 제외하고 3902권으로 분석을 해 보면 대부분 다이 부적격 사유가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 11663건 혼인관 1년 1214건 또 이렇게 좀이 대부분 무주택 산정 오류 등이 혼인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총 14,558건으로 47.11%에 % 해당입니다.

[1부 06:18:38–06:18:47]
>>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이 부적격 오류가 부적격 사유가 너무이 부분이 높다. 이걸 해결하기에 좀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1부 06:18:46–06:18:49]
>> 예.

[1부 06:18:47–06:18:56]
>> 그래서 부적격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 행안부이 마이데이터와 청역콤 연계시키고 있습니까?

[1부 06:18:53–06:19:00]
>> 예, 마이데이터를 연계해서 저희가 그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1부 06:18:58–06:19:14]
>> 근데 이제이 관련이 무주택 기관 산정이라든지 혼인 신고 관련 행정 정보는 결국 법원 행정체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법원 행정처에서 관리하는 자료들은 뭐 직접 이렇게 어 확인하는 것

[1부 06:19:12–06:19:58]
>> 그래서 부동산원에서 저희가 법원행 정처와 협의를 진행한 내역을 달라고 하니 없다고 합니다. 그니까 사실 이제 제가 보이 조금 너무 소극적이로 대처하지 않았나고 보고요. 그리고 마이데이터를 관리한 행안부에서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었거든요. 저희원실에. 근데 방금 이제 행안부에서 자리온 거 보면 부동산원이 행안부에 공식 요청한 적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행안부에서. 즉 마이데이터의 이런 수치 오리 오류나 부적격 사유 판정을 좀 더 어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와 법원행정처 자료가 매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원 행정처 답변도 왔어요. 저희한테. 우리처에서는 필요한 사항들을 부동산원이 만약 요청을 한다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혼인 관계 등명서

[1부 06:19:55–06:20:19]
같은 경우도 등기부등권도 어 등기 사항 증명서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법원행 정처가 답변을 왔는데 부동산원은 요청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행안부에서 안 된다고 했다고 했는데 행안부는 공식적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부동산원에서 공식 요청한 적 없다. 그러면 부동산원은 다 저희한테 안 된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거 허위 답변입니까? 담당자 불러서

[1부 06:20:17–06:20:22]
>> 그런 것은 아니고

[1부 06:20:19–06:20:32]
>> 무슨 실무자 단위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만 그게 어이 법상 이렇게 명시의 규정이 없으면 어렵다 이렇게 계속 피드백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다 말씀드린 거 같고요.

[1부 06:20:30–06:20:35]
>> 규정이 교진다면 당연히 저희도 적극 추진하고 예.

[1부 06:20:33–06:20:41]
>> 행한부와 법원행정체에서는 적극 지원하겠다 제공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요. 원장님께서 직접 챙기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1부 06:20:40–06:20:43]
>> 예. 챙겨보겠습니다. 네.

[1부 06:20:41–06:20:50]
>> 네. 어 그 사장님 그 아까 존경한 염태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1부 06:20:47–06:21:36]
>> 네.이 이 허그 은익 재산 신고센터 현황을 봤는데 좀 너무 왜 이렇게까지 안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운영비는 1억 700여만 원 정도 쓰고 계세요. 지금 일곱 개 조사 팀이 있더라고요. 조직도 작은 조직이 아니라 보니까 자산 관리 본부장 뭐 신고 센터장 산하에 일곱 개 조사 팀이 있고이 신고 내용도 어찌되건 신고수도 103건에 적발도 59건이 했는데 실질적인 회수는 여섯 건밖에 되지 않아서 조직 규모와 운영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지나치게이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 뭐 의원님 지적에 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비용이 편성된 영경 그 예산이 1억

[1부 06:21:33–06:21:44]
700만 원이고요. 실제 지금 집사는 3,100만 원이고 그 3,100만 원 중에서도 포상금이 2,900만 원입니다.

[1부 06:21:41–06:22:09]
>> 그래 실제 운영 경비는 120만 원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수께서뭐 살다 그렇습니다. 지금 채권 보전 조치가 완료한 40건 중에서 여섯 건이고요. 36건 중에 폐수가 상당 구분될 수 있어서 횟수는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봐집니다. 예.

[1부 06:22:06–06:22:16]
>> 네. 다음 정동만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22:10–06:22:25]
>> 예. 네. 정동만 입니다. 어 부동산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이 이재명 경기도 지사 시절 경기 주택 도시 공사 사장하셨죠?

[1부 06:22:24–06:22:28]
>> 예 맞습니다.

[1부 06:22:25–06:22:44]
>> 이재명 대통령 후보 캠 캠퍼에서도 두 분 번이나 일을 하셨죠? 예, 맞습니다. 원장님, 지금이 이재명 정부 잘못된 부동산 정책 지금이 정확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이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1부 06:22:46–06:22:48]
>> 지금 정

[1부 06:22:47–06:22:49]
>> 말씀을 못 하시네요. 제가도

[1부 06:22:48–06:22:54]
>>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부 06:22:50–06:23:14]
>> 예. 부동산 정책 총괄 국토부 장관 경기도 도시 주택 실장 출신입니다. 부동산 공급 총괄 이성훈 LH 사장은 경기도 건설국장 출신입니다. 부동산 통계 관련 총괄 지금 부동산은 원장님은 경기 주택 도시공사장 출신입니다. 원장님,

[1부 06:23:13–06:23:16]
>> 네.

[1부 06:23:14–06:23:44]
>> 이재명 지사 시절인방이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 지금 공급 통계 정책까지 장악하고 있는데 이게 위연의 일치입니까? 지난 국감에서 한번 볼까요? 홍진선 장관이 연말 서울 집값 안정된다. 이성훈 LHC 사장은 집값 떨어지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다 하면서 국민들 진짜 염장 터지는 소 하고 있습니다.

[1부 06:23:43–06:23:44]
>> 원장님.

[1부 06:23:44–06:23:46]
>> 네.

[1부 06:23:44–06:23:48]
>> 원장님

[1부 06:23:46–06:23:51]
>> 지금 부동산 통계

[1부 06:23:48–06:24:00]
>> 다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 아파트 오늘 88주 상승했다고 지금 속보가 떴습니다.

[1부 06:23:58–06:24:04]
>> 예.이

[1부 06:24:00–06:24:13]
>> 부분에 대해서 어 홍지선 장관 이성훈 L H 사장 다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1부 06:24:10–06:24:18]
>> 예.

[1부 06:24:13–06:24:27]
>> 그 부동산 통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올만큼 다 올려놓고 이제 떠진다.이 부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1부 06:24:28–06:24:41]
>>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가격에 대해서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통제 생산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부 06:24:39–06:25:04]
>> 예. 그 정책과 공급 이미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계만 남았습니다. 그죠? 어, 지금 정부가 지지율 올리고자 부동산 통계마저 손되지 않을까 제가 걱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1부 06:25:01–06:25:09]
>> 저희 엄태영 의원님 말씀에 절대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

[1부 06:25:07–06:25:15]
>> 하는데 그했죠.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1부 06:25:12–06:25:18]
>> 통계를 손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부 06:25:19–06:25:25]
>> 통계 조작 안 한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원장님

[1부 06:25:24–06:25:27]
>> 예. 그건 통계는

[1부 06:25:25–06:25:34]
>> 통계 조작하면 사태는 물론 모든 책임을 철저히 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6:25:32–06:25:37]
>> 그거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

[1부 06:25:34–06:26:03]
>> 예.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잊으면 안 됩니다. 통계만큼은 팩터가 우선되어야 하고 정부의 이낌이 작용돼선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그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그때 당시 논란이었고 그 이후에 어 검찰에서는 통계표 수정으로 공소 사실을 변경한 것으로 알

[1부 06:26:00–06:26:05]
>> 아 그거는 나중 문제고 지금

[1부 06:26:03–06:26:07]
>> 어 원장님

[1부 06:26:05–06:26:14]
>> 오늘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원장님 지금 입장에서 통계 조작네

[1부 06:26:12–06:26:18]
>> 그 책임진다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1부 06:26:14–06:26:28]
>> 예. 저는 통계의 종학성을 기하고 또 통계 생산 과정에 자회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그런 모든 외압을 철저히 맡겠습니다.

[1부 06:26:25–06:26:29]
>> 예. 철저히 지켜보겠습니다.

[1부 06:26:28–06:26:30]
>> 자,

[1부 06:26:29–06:27:07]
>> 그리고 외압도 없습니다. 지금 전혀 없습니다. 예. 철저히 지켜보겠습니다. 그 부동산 원이 리처 업무 목적을 그 투자자 보호 위한 사전적 검사 감독 강화라고 밝히고 있는데 올 9월말 기준 국내 운용 리츠가 480개 자산 규모가 약 129조 8,억 정도 됩니다. 그 시장이 성장한만큼 투자자 보 위한 관리 점검 기능도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JR 글로벌 리츠가 400억 원의 단기 사채 상환하지 못해서 회생 신청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6:27:06–06:27:11]
>> 알고 있습니다.

[1부 06:27:07–06:27:21]
>> 소액 주주만 28,200명이고 이들 보유한 지분이 약 74% 정도 되고 투자금 회수도 못 하고 있죠.

[1부 06:27:18–06:27:52]
>> 예. 회생 절차 중이란 것을 알겠습니다. 국토부와 부동산 의원 2023년부터 25년까지 상장리처에 대해서 24건 현장 감사 검사 실시하고 열건의 법령 위반을 적발했는데 근데 같은 기간 상장이를 운영하는 자산 관리사 24곳에 대한 경령 실태 평가 모두 1, 2등급이었고 제일 JR 투자 운용 역시 양호 평가를 받았습니다.

[1부 06:27:51–06:27:53]
>> 예. 장님.

[1부 06:27:52–06:27:56]
>> 예.이

[1부 06:27:53–06:28:15]
>> 실태 평가가 양호받은 JR 유동성이 왜 못 막았습니까? 기존 검사 검사와 평가에 재무 유동성 위험이 반영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1부 06:28:12–06:28:21]
>> 저희가 그 위기 징후를 파악하고 검사를 했는데 그게 그때는 이미 조금 그

[1부 06:28:19–06:28:24]
>> 원장님

[1부 06:28:21–06:28:31]
>> 예. 양호하지 않는데 양호 평가 받은 거 이것도 조작 아닙니까?

[1부 06:28:28–06:28:34]
>> 그 조작이라고 할 정도의 정황은 없는 거 같고요.

[1부 06:28:31–06:28:43]
>> 아니 이렇게 해서 어 얻는게 무엇입니까? 양호하지 않는데 양호를 한다. 양호한다. 이걸 어떻게 어

[1부 06:28:42–06:28:45]
>> 조 설명을 드

[1부 06:28:43–06:28:47]
>> 평가가 이렇게 나옵니까?

[1부 06:28:45–06:28:51]
>>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1부 06:28:47–06:28:59]
>> 아니 국민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예. 속이고 조작하고이 현부가 정상적입니까?

[1부 06:28:57–06:29:03]
>>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1부 06:29:00–06:29:15]
>> 그니까 어떤 펀드가 정상성환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모두 조작이나 이렇게 할 수는 사실은 없는 것이고 간혹 조작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이 사는 자도 점검하고

[1부 06:29:13–06:29:18]
>> 부족한 비중과

[1부 06:29:15–06:29:19]
>> 대응 결차과 함께

[1부 06:29:18–06:29:20]
>> 과에서

[1부 06:29:19–06:29:25]
>> 결정이 될 수 있죠. 예. 유념하겠습니다. 네. 원님.

[1부 06:29:26–06:29:34]
>> 네. 다음은 국경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29:31–06:29:39]
>> 저는 그 이따 증인 신문에 7분을 쓰고 요번에 5분만 하겠습니다.

[1부 06:29:36–06:29:43]
>> 네. 예. 5분만. 예. 그 부동산원장님

[1부 06:29:42–06:29:47]
>> 예.

[1부 06:29:43–06:30:14]
>> 통계 조작 사건이 아니고 통계 조작을 조작한 사건이죠. 정확하게. 동계 조작을 조작한 감사원의 무도한 권력을 이용해서 어 만든 조작 사건 아닙니까?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미 그 당시에 그 타이거파라고 불려지는 전관의 사모총장 관련된 처벌를 받을 것으로 어 생각되고 있습니다.

[1부 06:30:12–06:30:37]
>> 네. 당당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저 조금 전에 장경태 의원께서 청약콤 말씀하셨는데요.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그 정부 통신 국가 과거에는 그리고 지금은 뭐 AI 국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너무 수긍업적이에요.

[1부 06:30:34–06:30:55]
>> 예. 그러니까 오류관는 부적률이 보니까 한 5% 정도가 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부양 가족을 넣을 때 본인을 분양 가족 부양 가족 수에 산입시켜서 어 탈락이 되는 경우

[1부 06:30:54–06:30:57]
>> 예

[1부 06:30:55–06:31:15]
>>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우리 예를 들어서 세금 신고할 때 여러 가지 금융 정부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오는데 이런 것들을 다 수기로 하다 보니까 실수가 생기는 생기고 이분들은 당첨이 취소가 되고 이런 것들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네

[1부 06:31:12–06:31:29]
>> 그래서 그런 금융 서비스 금융 시스템이나 행정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상호 연계되어서 불필요하게 수기로 할 때의 그런 실수 때문에이 집없는 분들이 청약에서 불리익을 받지 않도록

[1부 06:31:27–06:31:31]
>> 시스템을 지금부터 개선해 나가 주십시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1부 06:31:31–06:31:33]
>> 예. 알겠습니다.

[1부 06:31:31–06:31:33]
>>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6:31:33–06:31:35]
>> 예.

[1부 06:31:33–06:31:39]
>> 내년도의 업무 계획에 이것이 포함되기를 기대하고 보겠습니다.

[1부 06:31:37–06:31:43]
>> 예. 그다음에 우리 호그 사장님

[1부 06:31:41–06:31:44]
>> 네

[1부 06:31:43–06:31:45]
>> 지방 출신이시죠?

[1부 06:31:44–06:31:48]
>> 예

[1부 06:31:45–06:31:50]
>> 그나마 부산은 좀 큰 도시라 좀 나았긴 할 텐데요.

[1부 06:31:50–06:31:54]
>> 네

[1부 06:31:50–06:32:06]
>> 그 PF 관련해서 그 2004년도부터 올해까지 보니까 전체에 65%가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1부 06:32:06–06:32:09]
>> 예.

[1부 06:32:06–06:32:28]
>> 예. 지방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전북 단 한 건 500억, 경북도 아마 한 건인 거 같아요. 550억, 전남 2,800억 이런 정도입니다. 너무 이건 편중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걸로 인해서 저는 증명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1부 06:32:26–06:33:14]
>> 네. 그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방 건설사들 폐업이 줄을 입고 있어요. 어 올래 들어서 지방 건설사 폐업이 2015건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사가 폐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가 지방에서 없어진다라는 것이고 지방 경기가 그만큼 죽는다라는 것이라 저는 PF에서 물론 몇밀이 따져 봐야죠.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가점 기준을 좀 바꾸고 지방에 일정의 쿼터를 준 준다든지 또 지역 안배 기준을 만들어서 평가 기준을 좀 달리해서 지방에도 PF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생각을

[1부 06:33:12–06:33:16]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1부 06:33:14–06:33:30]
>> 예. 뭐님 지적이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수도권의 인허가 물량 자체가 지방보다는 훨씬 많은 실정이고 또 PF 보정 신청 자체도 어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비례해서

[1부 06:33:29–06:33:38]
>> 예. 그러니까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대기업 1등부터 30등까지한테 집중되고

[1부 06:33:34–06:33:40]
>>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하다 보니까

[1부 06:33:38–06:33:46]
>> 중견 기업들 사실 이쪽으로 접근을 엄두내기 어렵고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없는 상태라이

[1부 06:33:44–06:33:49]
>>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로잡을지에 대한 대책을

[1부 06:33:47–06:34:01]
>> 예 그 부분은 이제 중소 건설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건들 특히 사업성을 배점을 상대적으로 강화해서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p정을

[1부 06:33:59–06:34:08]
>> 눈에 눈에 띄게 아 이런 정도면 그래도 지방에서 해 볼 만하다. 지방 권설사들도 해 볼 만하다라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부 06:34:07–06:34:10]
>> 예. 예.

[1부 06:34:08–06:34:11]
>> 그리고 부동산원 원장님

[1부 06:34:10–06:34:13]
>> 네.

[1부 06:34:11–06:34:16]
>> 이제 공사비 검증 제도라는 거 아시죠?

[1부 06:34:14–06:34:18]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6:34:16–06:34:21]
>> 그 시시 시 시행사에서

[1부 06:34:18–06:34:27]
>> 예. 어, 이것을 그 공사비 그 상승을 요구할 때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하는데

[1부 06:34:25–06:34:32]
>> 감액된 액수가 어마어마해요. 그만큼 부풀려진다라는 것인데

[1부 06:34:30–06:34:42]
>> 이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니까 신청에 대해서 법은 있습니다만 신청 기한이나 신청하지 않아도 초벌하는 이런 규정들이 없어서

[1부 06:34:39–06:34:42]
>> 이에 따른

[1부 06:34:43–06:35:00]
>> 예. 예. 지금 법안이 그 개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법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그 사후 관리를 잘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또 그 부분은 어 필요한 내용들은 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6:34:59–06:35:20]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주지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장례 정리를 하고 증인에 대한 신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자.

[1부 06:56:45–06:57:21]
나중에 준비되셨어요? 어떻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검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부 06:57:31–06:58:21]
지금부터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은 안테일 증인 한 분입니다.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신 증인께 위원장으로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에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1부 06:58:17–06:59:08]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태일층인 발언대로 나와 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국정감사 관련하여 국토교통 위원회에서 증인을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1부 06:59:05–06:59:19]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유중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6년 10월 15일 증인 안태일 1

[1부 06:59:57–07:00:09]
그러면 바로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복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00:06–07:00:29]
>> 예 안테일증인 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의 KDR람체 임대 아파트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어 그 가운데서 17세대가 보증이 안 된 임차인들이 있죠.

[1부 07:00:29–07:00:31]
>> 네. 그렇습니다.

[1부 07:00:29–07:00:33]
>> 알고 있었습니까?

[1부 07:00:31–07:00:35]
>> 네.

[1부 07:00:33–07:00:59]
>> 아 그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있습니까? 현재 회사가 회생 중이고요. 요번 어 요번 주에 회생 계획의 법원에 지출되면서 어 아산 인대 아파트 전세금 모두는 담보 채권으로 구분돼 가지고

[1부 07:00:56–07:01:45]
>> 네. 만약에 만약에 회생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허그의 보증이 새롭게 그 작동이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이 17세대에 대한 보증금을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성실하게 선의로 속이지 않고 일할 때 그 사업자들은 일어나기를 우리 사회도 함께 응원해 주고 합니다. 그런데 PPT 한번 보시면 아람체 임대인들, 임차인들과의 계약서를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저기 작가서 한복입니다만 마치 허그 보증에 가입된 것처럼

[1부 07:01:42–07:01:52]
처럼이 아니고 보증 가입이 돼 있다고 돼 있어요. 저거 알고 있었어요? 예. 일반적인 계약서기 때문에 알

[1부 07:01:51–07:01:57]
>> 일반적인게 아니고 저게 어떻게 일반적인 겁니까?

[1부 07:01:55–07:02:02]
>> 허급 보증 가입이 돼 있다라고 체크돼 있는 것이 일반적 일반적인 거예요.

[1부 07:02:00–07:02:08]
>> 여기는 8년짜리 임대 사업을 허가를 받고 2020년서부터 전세

[1부 07:02:05–07:02:23]
>>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를 받았는데 임차인과의 계약서에 보증을 못 받았으면 보증 가입이 안 됐으면 보증이 안 돼 있다라고 해야죠. 보정돼 있다라고 체크가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7:02:20–07:02:28]
>> 임대차 계약서는 그때마다 그이 바꿔서 계약하는게 아니라 처음에 2020년도에

[1부 07:02:26–07:02:46]
>> 그 무슨 이야기예요? 이게 보증에 가입이 안 됐으면 안 된 것으로 계약을 해야지 그 저 회사에서 인쇄한 계약서 있다 그래서 그대로 그대로 계약합니까? 271세대 전체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는 동일한

[1부 07:02:43–07:03:31]
>> 보증이 안 됐으면 안 됐다라고 수정해서 계약하는게 그 일반 상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증인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고의적인 사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허급 보증도 가입 안 해 놓고 임차인한테는 보증돼 있다. 이런 계약서를 쓰자고 할 수 있습니까? 임차인들은요. 임대 보정률을 임대인이 몇 퍼센트, 임차인이 몇 % 이것도 몰라요. 현대 현재는 임차인들이 100% 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임대인은 많은 기술을 법적 기술을 갖고 있죠. 이거는 고의적인 사기라고 밖에 보이지 않아요. 현재이 17세대 보증금 다

[1부 07:03:29–07:04:18]
모여도 26억입니다. 서울에 똘똘한 아파트 한 채값도 안 되는데 이분들은 이분들이 평생 저금하고 모은 품돈 모아서 안 쓰고 안 먹고 하면서 모은 돈이에요. 그런데이 돈이 지금 날아갈 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상적인 계약서라고요? 저것이 저것이 어떻게 일상적인 계약서입니까? 사기입니다. 그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23일 종대까지 증인께서 보종인들의이 임대 보증금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갖고 오지 않으면 국회

[1부 07:04:15–07:05:05]
이름으로 또 고발 교체할 겁니다. 이것이 제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재정을 위한 그 민주당 대책위원장을 맡아서 법을 바꿨는데요.이 법이 매우 강화됐습니다. 아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10년에서 20년으로 바뀌었어요. 매우 강하게 처월될 것이고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대까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완벽한 대책을 제출하지 않으면 저는 제가 국회의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리고 국회 권위를 바탕으로 해서 한 분의 피해도 없도록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증인이 보여준 모습은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

[1부 07:05:03–07:05:19]
눈속임해서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모면하고 있는 모습 그 이상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일 날 다시이 자리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대책 갖고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1부 07:05:17–07:05:22]
>> 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1부 07:05:19–07:05:26]
>> 예. 들어가십시오. 그이어서 우리 허그 사장님.

[1부 07:05:24–07:06:13]
>> 예. 어, 사실 우리 아산에서 직접 이런 사고가 나왔을 때 직접 찾아와서 어, 우리 저 피해자분들과 만나기도 하고 대화도 나눠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도 우리 최인호 사장께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이 사고는 우리 최인호 사장님 최임 추임 전에 일어난 일이죠. 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기관의 수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예. 사각지대가 있었다고 봅니다. 아, 쭉 PPT를 보면 보증이 거절된 데가 2025년 이후에 152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

[1부 07:06:11–07:06:58]
관리도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 제가 이번에 KD 아람체에 사건을 보면서 확인이 됐고 그리고 보중이 거절된이 17세대에 대해서 그저 앉아서이 부분은 연체가 있고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해서 거절거제하고 끝났어요. 임차인들은 저 임대인이 임대인이 써 내민 저 계약서에 도장 찍고 그저 보증 가입된 걸로 속고 있었어요. 최소한 허그 직원이이 심사를 담당한 직원이 임차인에게 여기는 보증이 안 됩니다라는 전화만 한번 드렸어도 이런 사태는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1부 07:06:57–07:07:10]
허그에서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07:06–07:07:55]
>> 예. 우선 이제 K, KDR체의 법원 해생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보정이 이제 가능하도록 어 저희들이 조체를 취할 예정이고요. 만약하나 그 원님께서 어 그 보정이 만약에 가능하지 않을 경우 어라도 대비해서 어 저희들이 어 변제가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갖도록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겠지만이 부분에 대해서 포그도 찍기서 역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포그에서도 그 17세대의 그 서민들 국세대 다 합쳐도 서울에 풍부한 학력도 안 되는 그분들이 보정 반드시 지켜줄 수 있도록 꼭생을 마련하셔서

[1부 07:07:53–07:07:57]
순해주

[1부 07:07:55–07:08:14]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어 앞으로이 보정이 거절되고 나면 그 거절된 사유를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렌토과 연결을 해서 임차인이 그 정보를 접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1부 07:08:11–07:09:00]
>> 네. 그 더 이상 신문할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증인에 대한 신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에 협조해 주신 안태일층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간단한 안내 말씀 하나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와 관련해서 현재 간사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려되는 대로 의결 절차를 바로 진행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자리를 지켜

[1부 07:08:57–07:09:13]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이어서 보충질 지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 지리의 시간은 5분입니다. 그러면 지의 순서에 따라 윤정근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09:11–07:09:16]
>> 예. 신광호국장님 나오시면 시작하겠습니다.

[1부 07:09:22–07:10:10]
>> 예. LX 경영이 심각한데요. 이에 대한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려워진 원인은 첫째는 온라인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지 못한 것 같고요. 어 둘째는 지진 수혜 폭 등 국가 재난 때마다 측량 수수료를 감면하라는 국가 시책을 실행했지만 그에 따른 지원이 없었던 점입니다. 최근 10년간만 따져봐도 수수료 감면은 110억 원이 넘었지만 정부 지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보시듯이 이런 국가 시책들이 하필이면 적자가 심화되는 시기에 맞물려서 경영 상태가 더 악화된 것 같습니다. 셋째는 지적 측령이라는 거 자체가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 붙임에 따라서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도

[1부 07:10:07–07:10:15]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원인들은 대체적으로 외부 환경 변화나 국가 시에 따른 거죠.

[1부 07:10:15–07:10:17]
>> 네.

[1부 07:10:15–07:11:01]
>> 예. 그런데 그 책임을 제없는 LX 이임증어들이 모두 떠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LX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오랫동안 좀 많이 분석을 좀 해 왔는데요.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릴 테니 국장님께서 신임 어 사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첫째로 정부나 타 공공 기관이 하는 사업 중에서 토지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LX가 분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법령도 바꾸고 관계 기관 합동 연구 용역도 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 보상 업무나 토지 비축 및 매입 업무 보유 비축 토지 관리 업무 같은 것은 LX가 전문 영역 아닙니까? 어 다른 공공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도

[1부 07:10:59–07:11:48]
LX가 함께 하거나 나눠서 하면 경쟁도 되고 시너지 효과도 날 것 같습니다. 둘째로 국가 시책으로 인한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부흥하는 지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직접 지원이 어렵다면 말씀드린 대로 공공 기관 업무 조정이나 다양한 대안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현재 LX에서 여섯 개 지자체의 일반 재산 위스탁 사업을 신사업 영역으로 개척하고 있는데요.이 사업이 다른 지자체나 공공 기관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어 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지점 통폐합 조직 축소 이런 소극적 방어적인 대책이 아니라 이렇게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신사업 발굴 등 보다

[1부 07:11:45–07:12:05]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경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LX가 정체성 혼란과 경영위기를 잘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공사와 잘 협의해 주시고요. 장관님께도 현재 상황과 계획들을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7:12:04–07:12:07]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12:05–07:12:09]
>> 예. 어 허구 허구 사장님.

[1부 07:12:08–07:12:11]
>> 예예.

[1부 07:12:09–07:12:21]
>> 예. 전세보증 사고가 나면 임차인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발생한 구상 채권을 제대로 해소하는 것까지가 허그의 역할이 맞죠? 그렇습니다.

[1부 07:12:19–07:12:36]
>> 예.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허그가 대회변지한 도는 10조 어 거의 8,억이 가깝습니다.이 기간 동안 회수한 약 4조원 37%인데요. 회수할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으시죠?

[1부 07:12:33–07:12:40]
>> 예. 뭐 경공매 절차에 상당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1부 07:12:37–07:13:26]
>> 예. 실제로 최근 5년간 전액 회수된 채권을 보면 경공매를 통한 회수에는 평균 721일 2년이 넘죠. 임의상원도 평균 1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한 해 동안 얼마를 해수했느냐뿐만 아니라 오래된 채권이 실제로 줄어들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8월 말 현재 허그가 보유한 전체 미회수 채권은 57,여건 약 7조원입니다.이 가운데 3년 이상 지난 채권만 약 2만 여건에 1조 4,억에 달하더라고요. 어 7조원 전체가 회수 불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3년 이상 지난 1조 4,억 원은 별도로 증감 추위를 볼 필요가 있는 규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그에 최근 채권 회수 개선 조치와 주요 성과 지표를 요구를 했거든요. 의원실에서. 네.

[1부 07:13:23–07:13:28]
>> 근데 허그가 제출한 성과 지표는 구상 채권 해수율이었습니다.

[1부 07:13:28–07:13:31]
>> 네.

[1부 07:13:28–07:14:14]
>> 2023년에 14.3%에서 올해 8월 186.9%까지 9%까지 높아졌다고 제출을 했습니다. 올해는 과거 발생 채권의 해수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온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이 지표만 봐서는 3년 4년 된 오래된 채권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간 회수 실적과 함께 발생 연도별 누적 회수 성과를 따로 관리하고 3년 이상 된 장기 채권은 회수 상태와 잔액 증감 추위를 별도로 관리하는게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한 의견과요 장기 미수 채권에 대해서 어 좀 어떤 좀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7:14:12–07:14:40]
>> 예. 의원님 지적에 뭐 적절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장기 매수 채권에 대해서 어 신경 정보사를 통한 다각적인 그 회수 대책을 세우고 있고 특히 어님 말씀대로 장기 채권에 대한 해수 현황에 대해서 따로 분류해서 어 일일이 다 보고가 되도록 공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14:37–07:14:41]
>> 예.

[1부 07:14:40–07:14:43]
>> 예.

[1부 07:14:41–07:14:48]
>> 네. 다음은 이용선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14:45–07:14:49]
>> 예. 부동산 원장님. 네.

[1부 07:14:48–07:14:52]
>> 예.

[1부 07:14:49–07:14:53]
>> 부정 청약 범죄이죠.

[1부 07:14:52–07:14:57]
>> 예.

[1부 07:14:53–07:15:04]
>> 예. 지금 부동산원님 국토보와 함께에 의심되는 분양 단지를에 일일히 점검해서 예.에

[1부 07:15:02–07:15:06]
>> 적발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죠.

[1부 07:15:04–07:15:09]
>> 예. 현장 점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부 07:15:06–07:15:15]
>> 예. 예. 대체로 그 전체 분양 단지한 1/ 정도를 점검하고 있는데

[1부 07:15:12–07:15:17]
>> 최근에는 그걸 확대하려고

[1부 07:15:15–07:15:18]
>> 그 인력과 예상 좀 늘리고 있죠.

[1부 07:15:17–07:15:19]
>> 예, 그렇습니다.

[1부 07:15:18–07:15:22]
>> 예.

[1부 07:15:19–07:15:28]
>> 근데이 적발 방식 현장 점검 방식이 상당히 수공업적이고 비효율적인 거 같다. 이렇게 생각이

[1부 07:15:26–07:15:30]
>> 품이 되는 사실입니다.

[1부 07:15:28–07:15:38]
>> 예. 아마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계약 서류를 보면서 의심 그 서류를 그 확인하고

[1부 07:15:38–07:15:40]
>> 네

[1부 07:15:38–07:15:41]
>> 그렇게 이제 곤란내는 방식으로 좀 하는 거 같고요.

[1부 07:15:41–07:15:44]
>> 예.

[1부 07:15:41–07:15:46]
>> 지금 현황을 보니까에

[1부 07:15:44–07:15:46]
>> 일주일에 한 두 개 단지

[1부 07:15:46–07:15:49]
>> 예.

[1부 07:15:46–07:15:55]
>> 그래서 한 100개 단지를 즉 50주 1년이 52주기 때문에 예.

[1부 07:15:52–07:15:59]
>> 아마 1년 내내이 현장 점검 방식의 적발 사업에 진행되는 거

[1부 07:15:58–07:16:05]
>> 예. 상당히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시간은 많이

[1부 07:16:02–07:16:07]
>> 들리는 거 같습니다.이

[1부 07:16:05–07:16:13]
>> 부정약의 문제는 조기적발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1부 07:16:10–07:16:22]
>> 국토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부정약으로 송취된 665건 중 실제 계약 취소까지 완료된 것은 41%에 불과합니다.

[1부 07:16:21–07:16:25]
>> 예.

[1부 07:16:22–07:16:29]
>> 그중에 55권은 이미 소유권이 제3장에 넘어간 경우

[1부 07:16:27–07:16:30]
>> 예. 이런 경우는 환수가 불가능하죠.

[1부 07:16:29–07:16:33]
>> 예.

[1부 07:16:30–07:16:37]
>> 예.이 선의의 폐해자 때문에 결국 환수도 불가능한

[1부 07:16:34–07:16:40]
>> 이런 문제가 있고 하는 점을 감안하면이

[1부 07:16:38–07:16:40]
>> 부정 청약을 조기에

[1부 07:16:40–07:16:42]
>> 예

[1부 07:16:40–07:16:49]
>> 그 적발을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는데

[1부 07:16:45–07:16:56]
>> 이런 정근대적인 수공업적이 적발 방식 이건 제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더군다나이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에서

[1부 07:16:55–07:16:58]
>> 예. 그래서

[1부 07:16:56–07:17:00]
>> 저는 대안으로

[1부 07:16:58–07:17:04]
>> 분양 사업의 주체인

[1부 07:17:00–07:17:08]
>> 주체가 필수적인 정보들을 좀 전선화해서 하도록

[1부 07:17:07–07:17:08]
>> 좀 공고하고

[1부 07:17:08–07:17:11]
>> 네

[1부 07:17:08–07:17:16]
>> 그리고 그런 거에 기반해서 1차 검사를 전자식으로 좀 해야

[1부 07:17:14–07:17:19]
>> 그리고 이제 문제가 나오면

[1부 07:17:16–07:17:22]
>> 그리고 이제 정밀 검사를 들어가는

[1부 07:17:19–07:17:31]
>> 이런 방식으로 하는 좀 뭔가 좀 구조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7:17:29–07:17:40]
>> 예. 저희도 최대한 사전적으로 걸러낼 수 있도록 예. 시행 개선을 위해서 또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1부 07:17:36–07:17:48]
>> 그래요. 또 하나는 그 임대차 분경 조정과 관련돼서

[1부 07:17:43–07:17:53]
>> 지금 국토부 부동산원 레이측 그리고 법무부산회 법률 구조공단에서에

[1부 07:17:51–07:17:58]
>> 각각 사무국을 두고 운영하고 있죠.

[1부 07:17:53–07:18:12]
>> 예.이 이 세계 기관에서 5년간에이 신청거수 자료를 보니까 최근 들어서 전년 대비 그 월 평균 그 신 분쟁 조정 신청권수가 상당히 급속도 늘어나는 거 같습니다. 참

[1부 07:18:11–07:18:16]
>> 예

[1부 07:18:12–07:18:29]
>> 25년은 26.5 올해는 56.5 뭐 아주 상당히 가파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이 내용을 보면 신청인의 그 범주가 임차인이 89 83.9%

[1부 07:18:28–07:18:32]
>> 예

[1부 07:18:29–07:18:35]
>> 임대인은 한 16% 밖에 안 되죠. 예.

[1부 07:18:32–07:18:42]
>> 그래서 임차인이 압도적으로 하게 신청을 하는데 가의 임차인을 위한 제도다 이렇게 예 보겠습니다.

[1부 07:18:41–07:18:44]
>> 네.

[1부 07:18:42–07:18:58]
>> 아마 최근에 전원서 시장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불안도 최근에 늘어나고 있고 무관치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데 혈리권의 1 4천권 이상이 각하되고 있습니다.

[1부 07:18:55–07:19:03]
>> 근데 이유는이 보호법 안에 상대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각각 규정이 있죠.

[1부 07:19:00–07:19:12]
>> 예. 아마 이것 때문에에 조정 설립 완료에 이르지 못하고 각화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예상합니다.

[1부 07:19:09–07:19:24]
>> 그래서 지난 국감 때도 부동산을이 제도 호점을 보완 시정 조치하면 좋겠다라는 문제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부동선언이 법무분화 국토방 협의에서 협의해서

[1부 07:19:22–07:19:24]
>> 대안을 준비하겠다 했는데

[1부 07:19:24–07:19:28]
>> 네

[1부 07:19:24–07:20:14]
>> 어떻습니까? 대안이 좀 준비됐습니까? 지금 그 실제로 협의를 해 보면 저희가 좀이 조종의 강제로 응하도록 하는 방향을 얘기를 해 보면 그게 어 재판 청구권에 대한 치매 문제 때문에 그래서 어 또 법무부나 이런 쪽에서는 다 좀 소극적인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는 그 법의이 조정의 강제로 응하게 하는 것은 법놀리상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서요. 그래서 어 좀 대한적으로 어 어떤 뭐 임대차 사실은 그 표준 계약서가 있거든요. 표준 계약서에이 분쟁 조정에 의하도록 하는 조항을 놓고 그 표준 계약서를 좀 광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인센티브를 좀

[1부 07:20:10–07:20:25]
제공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접근하면 어떨까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어 그 제도 개선 방안을 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부 07:20:23–07:20:27]
>> 네.

[1부 07:20:25–07:20:31]
>> 다음은 유상범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20:28–07:20:33]
>> 전에 저기 그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답변자가 왔는데

[1부 07:20:33–07:20:36]
>> 네.

[1부 07:20:33–07:20:43]
>> 제가 요구한 자료와는 전혀 관 그 내용이 너무 부실하게 왔기 때문에요 부분에 추가 요걸 좀 하고 드리하겠습니다.

[1부 07:20:40–07:20:43]
>> 네.

[1부 07:20:44–07:20:49]
>> 제가 예. 부동산 원장님.

[1부 07:20:48–07:20:53]
>> 네.에

[1부 07:20:49–07:21:40]
>> 보충질의 전까지 RTMS가 지금까지 변경된 구체적인 시점 그 사유 그다음에 변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자료를 충실히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이 자료가 군사 외교 대북과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입니까? 아니죠. 네.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유로 자리 서류 제출류를 거부할 수 없던게 우리 국회 증관법 사조입니다. 이거 가지고 수많은 의원들이 질타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저한테 온게 오후에 왔는데 지금 사유는 기준 공개시 소명 회피 우려 때문에 자료 그 변경 사유를 제출할 수 없다. 그러면서 번경 사회는 주택 담보 대출 등 관련 변경 근거 은행업 감독 규정

[1부 07:21:37–07:21:48]
별표 6 이거는 자료 제출을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종드시

[1부 07:21:51–07:21:55]
>> 네.

[1부 07:21:53–07:21:55]
>> 네. 원형님.

[1부 07:21:55–07:21:57]
>> 예.

[1부 07:21:55–07:22:02]
>> 시점하고 사유가 뭐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거 같진 않은데 복잡한 내용이 아닐 것 같은데요.

[1부 07:22:00–07:22:05]
>> 예. 예.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이

[1부 07:22:03–07:22:11]
>> 문제로 다시 제가 원장님께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안 하실 안 할 수 있도록 좀 잘 정리해서 보내 주세요.

[1부 07:22:09–07:22:14]
>> 예. 그러겠습니다. 네.

[1부 07:22:11–07:22:23]
>> 질의 시작하시죠. 질리 시작하겠습니다. 원장님.

[1부 07:22:22–07:22:26]
>> 네.에

[1부 07:22:23–07:22:39]
>> 10월 7일 날 제가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부동산 거래질서 교환행위 신고 센터 와 관련돼서 지자체 2첩 자료 중에 66%가 무혐의로 종결된다.

[1부 07:22:36–07:22:56]
>> 예. 그리고 행정 처분은 8%에 불과하면서 굉장히 지금 실효성이 극히 떨어진다. 예. 적발에서 보고했는데 지자체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하면서 받은 정보 가지고 배의자 명의로 참명 매수한 사안.

[1부 07:22:53–07:23:11]
>> 예. 그 법적으로 장기 수준 충당금은 당연히 임대인이 해야 되는데 특이 임차인이 한 것은 당연히 법률 위반인데도 그건 무혐한 사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이 이렇게 되면 적발과 집행사의 괴리가 너무 크다. 그래서 대책을 좀 요구했었어요. 그죠?

[1부 07:23:10–07:23:12]
>> 내용 알고 계시죠?

[1부 07:23:11–07:23:15]
>> 네. 있습니다.

[1부 07:23:12–07:23:27]
>> 그래서 국토부 장관한테 당시에 부동산원의 전문 조사 인력과 지자체의 처분 권한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상시 합동 전금 체계를 한번 가동할 필요가 있다 하는 요구가 했고

[1부 07:23:25–07:23:36]
>> 지자체 무혐의 종결 사안에 대해서 국토분에 재심사하는 뭐 그런 프로세스를 갖추는게 어떠냐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1부 07:23:33–07:23:43]
>> 예. 그래서 요와 관련돼서 부동산원에서도이 부분 아마 검토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1부 07:23:40–07:23:47]
>> 그 부동산원에서 입장이랑 계획은 좀 있으면 간단히 말씀하시죠.

[1부 07:23:45–07:24:06]
>> 예. 지금 저희들은 그 지자체에서 민원료 때문에 적극성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그 좀 머린팅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 또 이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포함해서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토에 협의하겠습니다. 넘겨 보세요.

[1부 07:24:03–07:24:29]
>> ppt 넘겨 보세요. 보시면 우리가 진짜 자료요 이첩을 했는데 그중에 66%라면 사실은 부동산 원이 뭔가 잘못이 됐다든가 그 통계를 가지고 하는 분석이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잦은 인사 이동, 전문성 부족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1부 07:24:26–07:24:39]
>> 그 어떤 거래실서를 교환하는 행위를 잡아야겠다는 그 당위성은 당연히 인정되는데 그건 효율성을 높여야 되지 않겠어?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된다는 잘못된 거예요.

[1부 07:24:37–07:24:42]
>> 분예 높일 수 있도록.

[1부 07:24:39–07:24:51]
>> 이거 다시 한번 그 계획 전번에 준비하시고 종합 종에 한번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방향이라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24:49–07:24:53]
>>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24:51–07:25:15]
>> 어, 우리 한번 넘겨 보세요. 실거래. 예. 또 한 장 더 넘겨 보세요. 하나 더 넘겨 보세요. 자, 우리 실거래 신고 조사와 관련돼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우리 국 부동산원에서 국토에 보고하는 실거래

[1부 07:25:12–07:25:19]
>> 건수 그 이상 건수는

[1부 07:25:15–07:25:25]
>> 어 뭐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이 있고 그런데 2023년만에도 보고 대비 관계 기간 통보 원수가 68%예요.

[1부 07:25:24–07:25:28]
>> 예.

[1부 07:25:25–07:25:30]
>> 그런데 2025년에 5년이 되면 54.9%로 줍니다.

[1부 07:25:30–07:25:33]
>> 예. 예.

[1부 07:25:30–07:25:37]
>> 그리고 올해 8월에는 49% 더 떨어져요.

[1부 07:25:34–07:25:42]
>> 예. 어 이거 좀 관계한 통보 비율이

[1부 07:25:39–07:25:44]
>> 이렇게 하락한다는 것은

[1부 07:25:42–07:26:01]
>> 아마 실거래와 관련된 분석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는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아마 국토부도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봐야 될 거고이 부동산원에서 실거래 조사한다 그러면서

[1부 07:25:58–07:26:05]
>> 사실은 이로 인해서 소명을 요구하면 여기 보니까예

[1부 07:26:03–07:26:21]
>> 부부 공동명의로 구매한 주택 소명은 아내가서 아내 쪽에 38개 서류 남편은 24개 서류예요. 세무사 상담료가 16만 원인데이 세무사 수입료가 300만 원이에요.이 이 실거래가 소명한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1부 07:26:21–07:26:24]
>> 예

[1부 07:26:21–07:26:33]
>> 어 거기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투배 보고하는데 그 몇 년 사이에 실거래가 10% 이상 떨어져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1부 07:26:32–07:26:37]
>> 예.

[1부 07:26:33–07:26:45]
>> 이건 분명히 좀 그 부동산 원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잠시 먼저 주시겠습니까? 주택 도시장.

[1부 07:26:45–07:26:47]
>> 네.

[1부 07:26:45–07:27:08]
>> 예. 아마요 내 예. 지금 그 실거래 관련된 보고이 부분에서 관경된 통보가 이렇게 2년 사이 또 3년 사이에 10% 이상 떨어진다면 국토부에서 통계로 분석한 보고와 국토부에서 판단한 기준이 많은 차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1부 07:27:07–07:27:12]
>> 네.

[1부 07:27:08–07:27:24]
>>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뭐 국세청, 금융이 경찰청의 명의 시타이나 전세사기 각종 그 기준에 따라서 통보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1부 07:27:23–07:27:33]
>> 아니 너무 차이나잖아. 이제 그렇지 않아요? 내년 사이에 떨어진다면

[1부 07:27:32–07:27:37]
>> 예

[1부 07:27:33–07:27:44]
>> 가고 그에서 보고하이가 너무

[1부 07:27:51–07:27:55]
>> 다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27:56–07:28:01]
>> 예. 알겠습니다.

[1부 07:27:59–07:28:04]
>> 네. 다음은 부승찬 위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28:02–07:28:04]
>> 예. 부동산 원장님.

[1부 07:28:04–07:28:07]
>> 예.

[1부 07:28:04–07:28:09]
>> 주택 가격 동양 조사와 관련돼서

[1부 07:28:07–07:28:15]
>> 좀 질리를 드릴게요.이 동양 조사는 왜 하는 겁니까?

[1부 07:28:11–07:28:20]
>> 어, 주택 가격에 대해서 그 국민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또 정책 그 자료로 참고하기 위해서

[1부 07:28:19–07:28:36]
>> 네. 그러면 여기 동양 조사에 사용되는 표변수 결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죠? 어 저희가 기본적으로 표본수 결정이나 이런 것은 전문가 연구 용력을 가장 중요하게 어 해서 하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

[1부 07:28:33–07:28:46]
>> 예예만 또 예산상의 제약을 좀 교려할 수밖에 표본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의문나는 점을 좀 몇 가지 지리하고자 합니다.

[1부 07:28:43–07:29:05]
>> 원장님 이게 2020년도 국가 데이터처 어 정기 통계 품질 진단 결과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어 전기 통계 품질 진단서 결과 보수에 따르면 아파트와 비아 아파트의 표본 규면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검토 그리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1부 07:29:04–07:29:08]
>> 네. 예, 알고 있습니다.이를

[1부 07:29:05–07:29:11]
>> 근거로 해서 이제 포 2025년도에 표본 개편이 이루어진 거 같습니다.

[1부 07:29:10–07:29:34]
>> 예. 2023년과 비교해서 표를 보시면 아겠지만 아파트 전체 표본은 바뀐게 없어요. 4 8,170호로 갔고 아파트는 819호가 증가했고 비아파트는 819호를 감소시켰어요. 단순히 아파트를 늘리고 비아파트를 줄였어요. 표면수에서.

[1부 07:29:33–07:29:37]
>> 네.

[1부 07:29:34–07:29:52]
>> 다음 장. 이거는 뭐냐면 국토부의 공국토부에서 공시한 단독 다가구 주택수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어 23년 대비 25년에는 약 0.34%가 감소했어요.

[1부 07:29:52–07:29:54]
>> 예.

[1부 07:29:52–07:29:55]
>> 근데 표본수만 놓고 보면

[1부 07:29:54–07:29:58]
>> 예.

[1부 07:29:55–07:30:44]
>> 23년에서 개편 25년은 18.57%가 57%가 극했습니다.이 5차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시 대상 주택수 감소율을이 국토부에서 공시한 것과 표본을 가지고 나눠보 보면 이게 단독 아파트 같은 경우는 16호 정도 아 단독 다각 주택 같은 경우 16호 정도가 줄이는게 맞거든요. 근데 895호 정도가 줄었어요. 그리고 다음 장 이게 국토부의 공시 대상 주택 비율도 1.85대 1. 근데 부동산원 표본

[1부 07:30:41–07:30:59]
비율은 3.57대 1. 가중치를 적용하더라도 이게 언뜻 보기에도 실제 모집단과 표변 표본 사이에 불일치가 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7:30:58–07:31:01]
>> 어님? 그

[1부 07:30:59–07:31:04]
>> 아, 다음 장까지 보고 답변해 주세요.

[1부 07:31:01–07:31:50]
>> 예. 다음 장 그리고요. 이게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실거래 대비 표범 비고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논할 때 이게 매매하고 전월세는 완전히 다른데 동일 표본을 갖꿨어요. 매매는 당연히 아파트가 높지 않겠어요? 그래서 표본을 보면 조사 표본은 매매 거래에서도 78대 21로 나오죠. 22로. 실거래량도 거의 5차 범위가 없어요. 이건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전열세를 보면 전월세는 비아파트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표보는 78대 22로 뒀는데 실거래를 보시면 비아파트가 57%를 차지해요. 이건 표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1부 07:31:48–07:32:23]
모집단의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점을 한번 그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또 다른 질의를 좀 할게 있어서 카인드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카인드 같은 경우는 없어져야 되는 기관이죠. 없어져야 되는 기관이죠. 아니에요. 카인드가 왜 만들어졌어요? 우리 기업이 고부가 가치 산업인 투자 개발형 해외 사업에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1부 07:32:21–07:33:09]
>> 예. 자체 개발들을 많이 해야겠죠. 출자를 받았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이 그 법정 자본금 한도가 꽤 늘어났어요. 늘어나고 어 지난 9월에는 여야 의원 19분이 해외 건설 촉진법을 발휘해서 법정 자본금 한도를 현행 2조에서 15조까지 올리는 법을 발휘해 놓은 상태예요. 근데 8년간 실적을 보면 이게 자체 발굴란 사업이 26권 여기 보시면 7.4% %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자체 발굴한 것 중에 신규 투자 승인권수가 세 건에 불과해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거 아니에. 이런 기관

[1부 07:33:07–07:33:30]
있어. 아 기관의 받아놓고 정장 기업에서 각만 하는 것과다는 없고 전체 개발이라고 하라는는데 자는 갖고 있어. 그래서 우리 저

[1부 07:33:29–07:33:33]
>> 네이

[1부 07:33:30–07:33:36]
>> 표에 있었던선의 개

[1부 07:33:34–07:33:37]
>> 예

[1부 07:33:36–07:33:40]
>> 간에

[1부 07:33:37–07:34:25]
>> 예 이게만 있는데에 예. 그 저희가 표본수를 선정하는 전문가 연구 용역을 통해서 그 그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설정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표본은 사실 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표본을 공정하게 선정하고 또 상당한 정도의 모습을 확보하는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건 많이 하면 할수록 사실은

[1부 07:34:23–07:35:11]
좋습니다. 좋지만 예산상의 제약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어 당시에이 비 아파트를 줄이고 아파트를 열렸던 부분은 이게 아파트가 훨씬 더 보면은 좀 중요하다. 좀 변동률도 많고 국민의 관심도 크고 정책적인 그런 어 뒷받침도 더 필요한 영역이다. 이런 것이 어 고려가 되어져서 그 부분이 좀 조정이 된게 아닌가 그렇다고 비 아파트를 너무 줄이지 않았느냐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예산상의 제약이라는 기본적인 그런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을 바꾸려면 다시 또 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비아파트를 늘리려면 아파트를 추이든지 아니면 예산을 더 늘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1부 07:35:08–07:35:21]
부분에 제약 아래 저희는 나름의 최선을 또 정책적 필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예송한 좀 양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부 07:35:19–07:35:25]
>> 예. 의원님 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7:35:22–07:35:25]
>> 예.

[1부 07:35:30–07:35:38]
>> 예. 그래서 5차 제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1부 07:35:36–07:36:03]
>> 네. 의원님 아까 보여 주신 통계는 전체 다 검토한 자료처럼 보이고요. 저희가 37개 정도 지금 직접 투자를 했는데 기간이 지금 그금 아직 8년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에 많이 저희가 발굴하지 못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저희가 제안하는 사업들이 사업화가 많이 돼 가고 있습니다. 별도로

[1부 07:36:00–07:36:07]
>> 네. 네. 그려야 되겠습니다.

[1부 07:36:03–07:36:07]
>> 네. 김미 의원님

[1부 07:36:08–07:36:44]
>> 허그에 어 재개발 재건축 이주비 보증을 할 때 허그는 조합원 부동산의 근저당 설정 등기 업무 등을 법무사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미정상 공과금 미지급 보수 현황 및 정산 계획 보수 산정에서 빠진 항목과 근거 대한업무 보수 책임 기준 공가금 즉시 직업 약속 약속 이행을 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제가 2차 질리를 해야 하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1부 07:36:41–07:36:46]
>> 지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1부 07:36:44–07:36:47]
>> 예. 준비되시겠죠?

[1부 07:36:46–07:36:50]
>> 예.

[1부 07:36:47–07:37:00]
>> 네. 아, 다음은 윤종호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36:57–07:37:45]
>> 명구 우리 주택 토지 실장님 앞에 놓으시 예. 우리 전체 사기 특별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각저에 대해 놓여 가지고 구제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이제 많고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뭐 동료원께서 비슷한 사례를 좀 지적하셨는데 우리 동두천 파이나믹스 입주민 대부분도 어 정부의 장기임대 장기 장기 민간임대 정책을 신뢰해서 우리 등록 임대 사업자와 사업자인 시행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계약서에는 보정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작성되어

[1부 07:37:44–07:37:49]
있어서

[1부 07:37:45–07:37:55]
>> 그 피해자들도 그 등록 임대 사업자의 경우 보정보금 가입이 이렇게 법적으로 어무이지 않습니까?

[1부 07:37:53–07:38:42]
>> 예. 당연히 뭐 보험액 가입된 거로 알고 믿고 이제 입주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그 우리 시행사가 주택 보증 기금 이자를 계속 연체하면서 오래 입주하신 분들 이분들 지금 49세대가 결국은 보증 보험에 이렇게 가입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현대 지금이 주택들이 지금 감압류 당하고 지금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세대도 있고 그 사실상 사기데요. 국장님 지금 이게 전세 보정보험 가입이 법적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이 그리고 또 전체 사기로 인정도 안 해 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이 이 그 동권은 이제 1년 단위로

[1부 07:38:40–07:38:56]
가입을 했다가 다시 갱신할 때 가입을 안 한 사례로 밝혀진 것으로 보이고요. 동두천시에서 뭐 과태료를 부과를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할 점이 있는지는 좀 더 찾아보.

[1부 07:38:54–07:39:07]
>>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우리 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전재산을 날리고 참 엄청난 피해가 있잖아요. 근데 여튼 우리가 정부가 이런 사각 지대가 없도록

[1부 07:39:06–07:39:18]
>> 예. 좀 이렇게 대안을 제대로 마련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실자님께서 좀 적극적으로이 계좌들도 좀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39:18–07:39:20]
>> 예, 알겠습니다.

[1부 07:39:18–07:40:06]
>> 그리고 우리 그 입안 건축물과 관련해서 좀 시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포시의 건축물 전체 사기자들도 사각지돼 있는데요. 어이 지금 이방 건청물에 대해 해당하는 주택 매입 신청은 1049이 49건이 있었고 그중건이 불송 불성인이 되었는데 문제가 지자체별로 기준이 달라 가지고 유수한 위반 건축물인데도 어떤 데는 성인해 주고 어떤 데는 성인 안 해 주고 그렇거든요.요 요 지금 자료 보시면 지금 우리 파주시는 그 뭐 심지어는 이렇게 다섯 세대를 일곱 세대로 쪼갠 것도 양성화 판정을 해 줬거든요. 근데 김포 같은 경우는 뭐 다섯

[1부 07:40:03–07:40:17]
세대에서 일곱 세대로 쪼갠 거도 이렇게 부적 판정을 내렸는데 지자체마다 이렇게 매익 기준이 이렇게 제각기 다른 달라가 되겠습니까? 어떻게해요?

[1부 07:40:14–07:40:29]
>> 예. 그 지구단위 계획 위반에 대해서 일부 지자체는 위법 건축물로 판단을 하고 일부 지자체는 양성화 대상으로 의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1부 07:40:26–07:40:34]
>> 그 김포권에 대해서는 LH 김포 씨 저희가 좀 더 협조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

[1부 07:40:32–07:40:50]
>> 그리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제 그 매입에서 제외된 건축물들이 경매에도 나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누군가 또 경매를 받죠. 지금은 그 경매 위회 신청을 해서 그 받아들여서 경매는 위회돼 있습니다.

[1부 07:40:48–07:41:15]
>> 아 그까이 건 말고 다른 건도 이야기하는 거예요.이 비슷한 건들이 경매 절차를 거치고 나서 아무런 수선 없이 또 다른 사람이 또 입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또 만약에 이런 사기가 벌어지고 나면 지금 또 구제 대책이 또 없는 거예요.이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지금 사실 그 큰 일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좀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1부 07:41:14–07:41:16]
>> 어

[1부 07:41:15–07:41:22]
>> 예. 알겠어요. 자, 잘 살펴 주시고요.

[1부 07:41:18–07:42:05]
>> 어, 마지막으로 조금 이런 어떤 그 거주하는 주택의 적합성 기준과 관련돼서 제가 좀 질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토 연구인에 따르면은 그 비아트 열가구 중에서 세 가구가 위반근 청물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 주차장 규정도 위반하거나 가을 쪼갠다거나 이런게 대체적인 유행인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유방근축물 임대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이렇게 제한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뭐 불량품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제재하잖아요. 불법 대출도 금지하죠. 근데 불 분 불량 주택 이거 임대하는데

[1부 07:42:03–07:42:18]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행 명령을 지금 확고 돼 있고 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부 07:42:20–07:42:57]
>> 예. 이게 아무 상대폰 그냥 여기면은 얘 방송은 여기지 그 이거는 사실이 천지 않잖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이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떤 다른 물건을 모든 물건데이 개제정이나 이런 것들 있어서 그것을 제한하는데이 정한 문제에 있어서 사실 다른 사람한테 임대하고 팔고 하는데 어떤 그 기준과가 없다는게 말이 안 된다. 그런 거짓선 기준을 정부가 만들기다.

[1부 07:42:56–07:43:01]
>> 예. 의원님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7:42:58–07:43:01]
>>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1부 07:43:03–07:43:22]
>> 어,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위원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 협의가 완료되어서 국정 감사를 잠시 중중지하고 전체 회의를 열어 증과 참고인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43:19–07:43:25]
>> 지금 드리고 있어요.

[1부 07:43:22–07:43:30]
>> 그 그거는 저 간사님하고 좀 상의를 하시죠.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부 07:43:36–07:44:24]
>>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증인 저 조용히해 주시죠. 새로운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간사위원 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전체 회의를 열어 증인 출석 요구 변경의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 교통위원회를 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 추가권을 상정합니다.이 안건은 간사위원 협의가 이루어진 새로운 증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1부 07:44:22–07:44:38]
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이 안건에 대하여 의원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1부 07:44:34–07:45:24]
>> 어느 분? 예. 허영님 대한항공하고 아시안하고 통합하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통합의 승인 조건이기도 한데요. 그거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그 통합에 의해서 독점적인 그런 회사가 발생을 해서 그 독점적 회사가 항공료를 함부로 올리지 않도록 하는 전제 조건 제1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화 완결 일체로서 출범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 내집 꼼수 요금 인상에 대한 시도들이 보이고 있어서 대한항공

[1부 07:45:22–07:46:09]
관계자 출석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나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100번 양보를 해서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에서 현안 보고라도 좀 받자 이렇게 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무산이 된 상황인 거 같습니다. 아니 뭐 대기업의 여러 상업찰들은 알겠지만은 국민들의 실생활에 또 이동권에 또 통합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이었던 부분들이 무사 저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불러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습니까?

[1부 07:46:09–07:46:22]
심의 유감이어서 저는 지금이 의결에 대해서 뭐 여하튼 동의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7:46:20–07:46:28]
>> 네. 전영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1부 07:46:26–07:47:13]
>> 예. 저도 결국 대한한국 증인 채택이 근데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유가일 필요합니다. 합병에 따른 소비자 권위가 마일리지 문제. 제도 개선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겠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지금 합병 과정에서 국민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조건을 따지고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할 중요한 시점인 겁니다.이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합병이 끝났다는 이유로 이미 정해진 일이라는 이유로 개선이 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자를 부르는 것조차 막혀서 국회는 누구에게 답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국민의 권익보다 대한의 부담을 덜어주는 결정이라고 하는 저점에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기업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하는 증인 출석 요구

[1부 07:47:09–07:47:24]
명단에 대해서 반대하고 어이 부분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예. 김남근 의원님

[1부 07:47:21–07:48:13]
>> 예. 쿠팡의 증인 채택이 또 무산됐습니다. 방의 경우에 이미 그 물류산타와 대형 화재 과정에서 어 소방관이 사망하고 부상을 입는 사건들이 몇 년 전에도 있었고 최근에도 그러한 문제 때문에 화재 진압을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쿠팡의 물류 센터에 이런 화재 안전 대책들이 제대로 갖춰지고 있는지에 대한 좀 확인을 꼭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증인도 재택되지 않았습니다. 또 쿠팡의 경우에 여전히 새벽 배송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택배 기사들이 괄호로 숨지는 사건들이 매년 여러 권씩 발생하고 있는데도 별도의 대책들을 마련하지 않고 있고

[1부 07:48:09–07:48:57]
또 다른 택배 회사들은 합의하고 있는 택배 기사 괄호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협약에 끝까지 지금 동일하지 않아서 최종적인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쿠팡의 태도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쿠팡의 그런 태도들을 엄중하게 한번 물어보는 그런 과정들은 우리 국정 감사에서 꼭 있어야 되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이나 조치에 대해서 쿠팡은 마치 그것을 비웃는다 태도를 보이고 있고 오로지 미국에 있어서의 미국 정부하고 국회 미국 의외에 대한 어떤 로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우리 소비자들도 상당히 붕괴를

[1부 07:48:54–07:49:43]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쿠팡의 우리 시장 교란 행위가 지금 도를 넘어가고 있고 우리 법질소 교환 행위를 돌을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회가 국감에서 질책하고 확인하고 대안을 만드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쿠팡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들을 제고해 주십시다는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또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음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국정검사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 추가의 거는

[1부 07:49:41–07:49:56]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유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해를 선포합니다.

[1부 07:50:07–07:50:24]
>> 네. 자, 그러면 국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를이어서 하겠습니다. 전용기

[1부 07:50:21–07:50:30]
>> 아, 정일령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50:26–07:50:33]
>> 님, 자료 요구 1분간만 좀

[1부 07:50:30–07:51:19]
>> 예, 감사합니다. 자료 요건데요. 음, 오늘 그 분양 보증이나 이제 피 보정하고도 관련이 되고 이거 국토부에서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 분양 제도 개선 잘 드립시오. 국조부 실장님. 그러니까 이게 분양 제도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어 분양 제도 계속 현재 이제 후분양 제도인데 선분양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분양제도 개선에 대해서 그동안 국토부나 아니면은 우리 오늘 참성 기관에서 검토했던 의견 용역 관련 자료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하자부수 관련데요. 이것도 좀 관련이 되는데 국토부에서 그 하

[1부 07:51:16–07:51:33]
도급 순위를 10대 건설사를 하는데 10대 건설사에 최근 5년간 하저부수 신고수 조치한 내용 일체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리를 이어가겠습니다.

[1부 07:51:34–07:51:38]
>> 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51:38–07:51:54]
>> 질리 이어가겠습니다. 그 전세부증 이용자 제가 오전에 2030이 66% 허그 사장님 그죠?

[1부 07:51:50–07:52:08]
>> 네. 사기 피해도 2030이네 명 중에 세 명 그러니까 한 70% 되고 근데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그 대책을 말씀하시던 중에 그 교육관계 뭐 얘기하셨죠?

[1부 07:52:07–07:52:11]
>> 네.

[1부 07:52:08–07:52:19]
>> 근데이 교육을 보면은 어떤 교육을 말씀하신 거예요?이 제가 파한 걸로는 별로 효과가 없는데요.

[1부 07:52:16–07:52:22]
>> 실제 대학가를 현장 방문해서 대학상을 상대로

[1부 07:52:20–07:52:26]
>> 예. 예. 어 뭐 예방 교육을 실하는거나 캠페인 실

[1부 07:52:24–07:52:27]
>> 그거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1부 07:52:26–07:52:29]
>> 예예.이

[1부 07:52:27–07:52:32]
>> 보면은 뭐 부동산 박남의 참가 뭐 트렌드 쇼 뭐 등등 해 가지고

[1부 07:52:31–07:52:35]
>> 네.

[1부 07:52:32–07:52:40]
>> 보면은 예산은 14% 늘었는데 2022년 대비 2025년

[1부 07:52:37–07:52:40]
>> 참여 인원은 75%가 줄어요.

[1부 07:52:40–07:52:42]
>> 네네.

[1부 07:52:40–07:52:47]
>> 그 효과가 없는 교육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2030 청년들이 필요한

[1부 07:52:45–07:52:55]
>> 네. 뭐 부동산 등기부 뭐 계약 관계라든지 보증 가입 그 요건 뭐 등등 등기부동본 실효성 있는 좀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부 07:52:55–07:52:57]
>> 네.

[1부 07:52:55–07:52:59]
>> 아시겠죠? 예. 예.

[1부 07:52:57–07:53:19]
>> 왜냐면 또이 자료 보시면은 전세보증 사고가 2030에 맞자인데이 사고를 일으키는 분들은 50대 60대 분들이에요. 50대 60대 사업하시는 분들 좀 안 좋은 분들 때문에 2030이 청년들이 이렇게 피해를 본다고요. 이거 안 되잖아요.

[1부 07:53:19–07:53:20]
>> 그렇습니다.

[1부 07:53:19–07:53:22]
>> 그렇죠. 네.

[1부 07:53:20–07:53:25]
>>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잘 세워 주시고요.

[1부 07:53:23–07:53:44]
>> 그다음에 또 보시면은 이제 다른 의원님도 말씀들 하셨는데 대위변제액이 굉장히 그 주요한 업무고 11조 근데이 사고 때문에 회수 금액은 생각보다 좋고 채권 잔액은 엄청 많고 그렇죠.

[1부 07:53:44–07:53:46]
>> 네.

[1부 07:53:44–07:53:50]
>>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회수 아까도 답변하셨는데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1부 07:53:48–07:53:58]
>> 네. 예.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게 악성임대인들이 2559명 어 정말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1부 07:53:57–07:54:00]
>> 예.

[1부 07:53:58–07:54:02]
>> 악성 임대인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1부 07:54:01–07:54:04]
>> 그렇습니다.

[1부 07:54:02–07:54:19]
>> 뿌리를 뽑아야죠. 그렇습니다. 지금 대입제가 두 건 이상이나 또 2억 이상 대입제 액수가 넘어가거나 어 강제 집행 요건을 갖춘 채무자이 사람들을 악성 채무자로 분류를 하고 대각하고 있

[1부 07:54:17–07:54:21]
>> 그 분류로 하시고 그렇게 해서 뭐 할게 아니라

[1부 07:54:20–07:54:23]
>> 예

[1부 07:54:21–07:54:27]
>> 그것도 좋지만 필요하면은 사법당국이라든지 정부 기관들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1부 07:54:27–07:54:30]
>> 예

[1부 07:54:27–07:54:38]
>> 어이 뿌리를 뽑고 받아낼 거 받아내고 해야 됩니다.네 네. 260명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했습니까?

[1부 07:54:36–07:54:42]
>> 예. 그것도 아마 차려 주시고요. 예.

[1부 07:54:39–07:54:50]
>> 그리고 국토부 저 주택 실장님 나오시는데 들으십시오.이 디딤돌 버틴목이 이게 2030 청년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부 07:54:50–07:54:51]
>> 그렇죠.

[1부 07:54:50–07:54:54]
>> 예.

[1부 07:54:51–07:55:11]
>> 근데 이게 자료를 보니까 2024년 대비 25년 실행 금액이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 거의 30% 28.7% 7% 감소했고 버틴목도 45.5%가 감소했어요. 왜 그래요? 이게 수요가 줄었나요? 무슨 정책이 바뀌었나요?

[1부 07:55:10–07:55:13]
>> 예. 그

[1부 07:55:11–07:55:17]
>> 이게 이제 거기서 결정하죠. 집행은 저쪽에 허개하고

[1부 07:55:14–07:55:32]
>> 예. 23년 4년에 이렇게 급증을 해서 기금의 안전성 문제도 있고 하여 저희가 제도를 바꿨습니다. 어쨌든 어 나중에 자세한 자리 주시고 중요한 거는 2030 청년들이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1부 07:55:32–07:55:35]
>> 네.

[1부 07:55:32–07:55:38]
>> 그 어려운 2030 청년들이

[1부 07:55:35–07:55:48]
>> 혜택을 받던 것들이 상당히 좋아했어. 이것을. 근데 이게 많이 줄었으니까 다시 문제가 없으면은 늘리는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부 07:55:45–07:55:50]
>>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오늘 원장님

[1부 07:55:49–07:55:53]
>> 예.

[1부 07:55:50–07:55:55]
>> 이건 뭐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여주는 건 아니고요.

[1부 07:55:54–07:55:57]
>> 예.

[1부 07:55:55–07:56:01]
>> 우리 이제 부동산 가격이 사실 이제 올라서 굉장히 걱정이고 국민들의 그건데

[1부 07:56:00–07:56:02]
>> 예.

[1부 07:56:01–07:56:13]
>> 물론 이제 공급도 부족하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데 이제 부동산 가격도 사실은 심리거든요. 모든이 경제가 다 심리가 많은 영향을 주는데

[1부 07:56:11–07:56:19]
>>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파트 가격에 담합 뭐 허위 신고 가격 띄우기 뭐 이런 것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1부 07:56:18–07:56:21]
>> 예.

[1부 07:56:19–07:56:43]
>>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KB든 네이버에 그 우리가 들어가서 쉽게 부동산 아파트 가격, 변동, 주관 가격 이런 걸 좀 보는데 저도 그게 편해요. 왜? 좋으니까. 편하니까. 우리 부동산 안에서 좀 공신력을 갖고 국민들이 쉽게 찾아보고 믿을 수 있는 저는 이제 통계 조작 이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1부 07:56:41–07:56:47]
>> 그런 것들은 좀 생각

[1부 07:56:44–07:57:30]
>> 예. 국민들에게 정보 제공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지속에 확대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 일단 가격도 정보도 계속 제공하지만 그 가격은 사실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빙산일각 같은 것이고 가격에 뒷받침하고 있는 바탕에는 그 선호 국민이 선호를 자우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선호 국민이 선호 요소들을 잘 분석해서 좋은 도시 좋은 부동산을 좀 알려 드리는 그래서 정보 제공을 아주 충실하게 한번 데이터 개을 해 보자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대비나 네이버하고 다른데 발전예. 예. 그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 가지고 저희가 좀 더 정확한 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부 07:57:28–07:57:36]
>>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득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57:37–07:57:39]
>> 우리 부동산 원장님.

[1부 07:57:39–07:57:41]
>> 예.

[1부 07:57:39–07:57:43]
>> 그

[1부 07:57:41–07:57:47]
>> 오전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1부 07:57:43–07:57:53]
>> 예. 그 윤성열 정부에서 그 감사원은 부동산 통계 조작 위역으로 부동산원에 대한 대제대적인 감사를 했죠.

[1부 07:57:52–07:57:55]
>> 예. 했습니다.

[1부 07:57:53–07:58:02]
>> 그 결과로 검찰 수사를 요청했고 부동산원 직원들은 어 문채까지 요구받았죠.

[1부 07:58:01–07:58:05]
>> 예. 감 예. 징계에 요구를 받았습니다.

[1부 07:58:03–07:58:18]
>> 예예. 그런데 올해 8월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당시 감사 과정을 조사한 결과 강압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밝혔죠. 예.

[1부 07:58:14–07:58:28]
>> 예. 당시 부동산원 직원 44명 중 44명이 총 200 한 번 정도 문답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0회 이상 조사를 받은 직원이 여섯 명. 네.

[1부 07:58:26–07:58:49]
>> 그중 이명은 무려 20회가 넘는 조사를 받았다고 자료하면 어 대부분의 조사가 야간이나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원하는 대답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그리고 수정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자료 의하면 나옵니다. 네.이

[1부 07:58:46–07:59:34]
>> 부분에 대해서 어 우리 부동산 원장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강압 조사에 의해서 지금들이 입은 그 큰 피해들이 있는데 그게 조만간 어 저희 직원들이 아직까지 징계 문제가 끝까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심이 결과가 빨리 나와서 저희 징계의 문제도 빨리 해결이 되고 또 어 직원들이 그때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그 고통 받은 거에 대해서 어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굉장히 심하고 실제로 어 이렇게 적진과나 이런 때 좀 치료를 받을 정도의 그런 아주 심각한 고통을 호소한 분 직원들이 많은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 원장님

[1부 07:59:32–07:59:39]
입장에서 조직의 수장이잖아요. 네. 어 감사 이게

[1부 07:59:37–07:59:48]
>> 어떤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정부라도 정부라도 어떤 정부라도요. 감사원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지켜야 될 감사의 원칙이라는게 있는 거 아닙니까?

[1부 07:59:47–07:59:50]
>> 예, 맞습니다.

[1부 07:59:48–07:59:51]
>> 그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1부 07:59:50–08:00:01]
>>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어 감사원도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어 저는 과를 인정하고요.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부 08:00:01–08:00:04]
>> 예.

[1부 08:00:01–08:00:08]
>> 사과요 요구할 용이 있습니까?

[1부 08:00:04–08:00:13]
>> 예. 저희가 뭐 좀 정책 당국과 협의를 해서 네. 적절한 후속조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00:11–08:00:25]
>> 제가 알기에는 감사 감사가 끝난 뒤에도 직원들은 형사 처벌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또 부정적인 언론 보도로 인해서 가족들까지도 영향을 받아서 어 고통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1부 08:00:24–08:00:27]
>> 예.

[1부 08:00:25–08:00:35]
>> 그러니까 이거는 감사가 아니고요. 감사를 비비 빙제한 포갑이고 폭력이고 억압입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1부 08:00:34–08:00:43]
>> 네. 어떤 정권하에서도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동의하시죠?

[1부 08:00:42–08:00:45]
>> 예.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1부 08:00:44–08:01:18]
>> 예. 그래서 어 저는 어 당시 감사를 받은 직원들의 피해 실 때 제대로 확인하고 그리고 징계와 인세상 분위기에 대한 재검토 물론 전 최종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지만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이분들에 대한 명예 회복 심리적 회복 이런 지원들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어 적어도 될 들면 대한민국 공적인 역할 하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어 자존 최소한의 권리 이런 것들을 지켜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1부 08:01:16–08:01:22]
>> 그건 입법 부돈, 사법부둔, 행정부 다

[1부 08:01:19–08:01:34]
>> 우리가 원칙적으로 정권에 상관없이 정권이 바뀌어도 어떤 정권이 되든지이 원칙은 지켜줘야 된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상권 분립이 기반 상권 분립비 기반한 민주주의 아닙니까?

[1부 08:01:32–08:01:38]
>> 예. 공직자들이 명예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1부 08:01:35–08:01:54]
>> 예. 예. 그래서 저는 근본 원인에 대한 고민을 해 봤습니다. 저는 몇몇 위원님들은 통계를 조작한 것은 사실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근데 원장님 그리고 여기 그

[1부 08:01:51–08:02:07]
>> 부동산원 어 간부분들 와 계시지만 주주택 가격 통계는 조사 원위 거래 사례 그리고 시당 시장 동향 중개업소 의견을 종합해서 평가하는 시스템이죠. 네, 맞습니다.

[1부 08:02:03–08:02:12]
>> 예. 실 거래 가격 실거래는 신고까지 한 달이 걸려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네.

[1부 08:02:10–08:02:16]
>> 실거래 가격이 아니라 집값을 조사원이 평가해서 매주 매기는 그런 시스템이죠.

[1부 08:02:15–08:02:18]
>> 네, 맞습니다.

[1부 08:02:16–08:02:24]
>> 그러면 이것은 조사가 아니라 어떤 임에서 추정입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1부 08:02:21–08:03:01]
>> 저희는 산정이라는 표현을 쓰습니다. 그러니까 어, 조사, 추정, 산정이 부분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 그 산정을 놓고 좋습니다. 산정을 놓고 직원이 숫자를 고치면 조작이 안 되고 안 고치면 조사 부실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없다고 그리고 어 지금은 거래 사실 사진으로 하면서 해달라게

[1부 08:03:01–08:03:33]
>> 예 의원 취정하신 사항을 잘 반영해서 또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듣고 또 정책 당국과 협의를 해서 계속 조사의 종학도를기할 수 있는 그런 또 적정성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장이 정

[1부 08:03:30–08:03:44]
>> 정적 정만 생각하는게 아니고요. 5년 10년 시작하면서 국제 대한 예를 하

[1부 08:03:41–08:03:48]
>> 예 공직을 맡는 것에 부끄럽지 않도록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부 08:03:46–08:03:53]
>> 예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존경하는 전용 의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8:03:51–08:03:56]
>> 허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1부 08:03:53–08:04:01]
>> 그 전세사기 피해는 아파트 보다 연립 다 세대에서 많이 일어나죠. 네.

[1부 08:03:59–08:04:06]
>> 네. 전세계 피해 빌라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사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8:04:04–08:04:16]
>> 아파트는 실거래 사례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시세를 파악하기 쉬운데 연립 다세대 주택은 거래 사례가 좋고 개별 주택마다 가격 차이도 커서 적정 시세를 판단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1부 08:04:14–08:04:23]
>> 네. 그래서 허그가 전세 사기를 예방하겠다면서 안심 전세을 만들었습니다.

[1부 08:04:20–08:04:29]
>> 근데 전국 연립 자세대 주택까지 매매 시세 전세 가율 등을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거든요.

[1부 08:04:26–08:04:32]
>> 근데 들어가 보니까 그런게 없어요.

[1부 08:04:29–08:04:35]
>> 허그 빌라 시세를 AI를 활용해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1부 08:04:33–08:04:38]
>> 이제 개발 하고 있는 겁니까?

[1부 08:04:35–08:04:40]
>> 예. 오래 들어서 우리가 그 고가치 뉴데이터 사업을

[1부 08:04:40–08:04:42]
>> 그런 차원에서 지금

[1부 08:04:40–08:04:55]
>> 예. 저희가 앱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뭐 이런 걸 제공하겠다. 매매 시세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들어가 보면은 없고 그러면 지금 이제 개발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심 전세 앱은

[1부 08:04:53–08:05:02]
>> 지금 정보 그 통합을 하는데 각 부처간에 백이 있어서 법률로 지금 풀고 있고요.

[1부 08:04:59–08:05:08]
>> 연말 되면 18개의 임대 물량과 관련된 정보 임대인에 대한 각종 정보들을 한 곳에서 다 모을 수 있습니다.

[1부 08:05:05–08:05:44]
>> 예. 네. 그 좋습니다. 그럼 다 문제를 넘어갈 텐데 문제가 그것만 있는게 아니고요. 이미 법원에 경매가 넘어간 주택을 검색해도 회단주택이 경매 진행 중이라는 사실조차 안내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실제 법원 경매 정보 시스템에는 경매 사건 번호랑 매각 길 감정 평가액까지 확인할 수 있는 주택인데 안심 전세배는 경매 진행 요부에 대한 별도 경고나 안내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직 이제 법원에서는에 그 정보에 지금 아직 통합이 덜돼 있기 때문에 저 정보는 아직 통합에 안심앱에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다.

[1부 08:05:42–08:05:53]
>> 그러니까이 문제가 뭐냐면 안심 보고 들어갔는데 경매 넘어가 있는 매물 보이면 더이 신뢰도가 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1부 08:05:51–08:06:02]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 사이에 관련 법령을 지금 그 계류 중에 있고요. 이번 정기 국회 때 꼭 통과시키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부 08:06:00–08:06:21]
>> 네. 계약 전세 계약을 앞둔 국민이 해당 조택을 경매 넘어갔다는 사실만큼 중요하고 위험한 정보가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시세도 확인할 수 없고 안전석 진단도 안 되고 심지어 경매에 넘어간 주택인지 알려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미 그거 다 하고 있다고 안심맵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이 부분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부 08:06:19–08:06:55]
>> 그렇습니다. 예. 네. 전세사기 막혔다고 만든 앱에서 정작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한 핵심 정보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공공 서비스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 법령도 개정하고 허구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런 위험한 정보들 민감한 정보들 안시 그 실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책에 마련할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종감조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회 내용도 좋고 지금 개발 내용 AI 활용한 내용도 좋습니다.

[1부 08:06:53–08:06:59]
>> 종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8:06:57–08:07:10]
>> 박근혜 정부 시절 2015년에 민간 임대 특별법 만들어진 이후에 수많은 민간 임대 사업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무 임대 기간이 차례대로 끝나고 있는 거 아시죠?

[1부 08:07:07–08:07:35]
>> 네. 근데 문제는 의무 임대가 끝난 뉴스이에 적용할 법적 청상 기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깐 그 시공사별로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 이제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어 주민들이 허그에다가 민원을 넣어도 허그는 그 시공사한테 얘기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부 08:07:31–08:07:46]
>> 네. 통합된 규칙이 없고 그 기준이 없으니까 사실상 그 주민들은 그 시공사하고 법적 분쟁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놓였습니다.이 부분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1부 08:07:44–08:08:01]
>> 예. 뭐 원님 지적은 뭐 여러 차례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매각 업무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별로 입주민들 임차인들의 요거는 다를지 몰라도 저희들 처리 기준은 동일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네

[1부 08:08:00–08:08:20]
>> 네. 어느 단지에 사느냐에 따라서 임차인의 권리가 달라지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에게 오로지 맡겨 놨더니 시공사에서는 한 두 달 월세 밀린 거 바로 꼬투리 잡아 가지고 내용 증명 보내고 집 빼라 그러고 그 사람들 집 당장에 빼면 어디 가라고 하는지 궁금할 정도로 그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1부 08:08:19–08:08:23]
>> 그래서 허그에

[1부 08:08:20–08:08:28]
>> 좀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시공사에다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직원들이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1부 08:08:27–08:08:33]
>> 예. 하여튼 그 업무 처리 가이드라인을 좀 더 그 임차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08:32–08:09:04]
>> 예.이 의무 임대 종료 위에 매뉴얼도 절차도 기준도 없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요. 허그와 기금이 대주주인 사업인데 사업 구조를 설계할 때 허그는 의무 임대 종료 이후의 시나리오는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원실로 답변을 했습니다.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법과 단에는 지역단계책이 필요하고 단는 처음부터가 필요한 거 아니냐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1부 08:09:04–08:09:07]
>> 예

[1부 08:09:04–08:09:09]
>> 그 부분도

[1부 08:09:07–08:09:35]
>> 예 뭐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 뉴스이가이 분양 전환할 때 그 기준이나 임차인에게 어떤 조건에서 분양하겠다 또 집이 일단 있는 어 그 이주택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어 명확한 분양 방침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루어지고요. 어 지금 국토부와 잘 매밀리 해비해서 어 동일한 가이드라인 하에서 동일하게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8:09:33–08:09:38]
>> 예. 수고였습니다. 안태준 의원님 자료십시오.

[1부 08:09:42–08:09:53]
>> 들어갔어요. 예. 카인드 사장님. 예. 자료 요구 잠깐만 카인드 사장님께 하겠습니다.

[1부 08:09:49–08:10:34]
>> 네. 네팔 어 퍼트리슐리 1 사업 최초 투자이라고요.에 에 출차 금액 지분율 및 현재 장국가액 그리고 그 사고 이후에 카인드가 자체 파악한 투자 손실 예상액과 추가 출장 가능성 및 예상액 그리고이 보험 청구 시설복구 재설계 준공일정 변경에 관한 의사 결정 구조 어 마지막으로 카인드 해외 투자 사업 중에 유사한 자연제 고의염 지역에 대한 사업은 몇 개인지 그리고 재평가 계획은 있는지 작성 가능한 대로 지의전에 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8:10:35–08:10:38]
>> 네. 알겠습니다.

[1부 08:10:39–08:10:47]
>> 예.이어서 종교하는 신성범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10:45–08:10:53]
>> 네. 경남 산청한가 차 신성범위원입니다. 우리 이현우원 그 원장님

[1부 08:10:52–08:10:58]
>> 네. 흔히 숫자는 거짓말 안 하죠. 거짓말 합니까?

[1부 08:10:57–08:11:01]
>> 거짓말 안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부 08:10:58–08:11:21]
>> 숫자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 그러나 숫자가 정체가 되는 경우가 왕 있죠. 예.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실험률, 취험률 이런 거는 아마 굉장히 좀 때로는 정치적인 쟁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1부 08:11:18–08:11:49]
>> 예. 전쟁이 나면 전사자, 부상자는 정부에서 어느 정부가 다 숨깁니다. 그거는 국가가 거짓말 하는 거죠. 정보를 엄폐하는 거죠. 필요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 그때 다 되면 다른 건데 숫자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이 되면 정치역 쟁점이 된다. 원의 목표가 정확한 부동산 공시 가격 산정과 통계 생산으로 정책 지원을 한다는게 원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죠.

[1부 08:11:49–08:11:54]
>> 맞습니다.

[1부 08:11:49–08:12:37]
>> 가장 큰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 이제 정치 하는 건데 지금 아 근데 저 민주당 의원들하고 오관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88주 이게 상당히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원에서도 아플 테고 뭐 정책을 담당하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더 아플 거라고. 왜냐면 정책의 실패가 숫자로서 등명되는 수치로 나오니까 더 아픈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 다 바꿀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지금 그 우리가 매주 목요일 날내는 오늘 낸 주관 아파트 가격 동향이 근거와 기준은 언제 마련된 거예요?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1부 08:12:35–08:12:41]
기억하십니까? 옆에 저 실무자가 답변할 수 있나요?

[1부 08:12:38–08:12:45]
>> 예. 예. 2013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1부 08:12:43–08:12:47]
>> 그러니까 13년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부 08:12:45–08:12:49]
>> 13년째.

[1부 08:12:47–08:13:18]
>> 좀 바깥게지. 조금 중간에 뭐 고정을 했다 치더라고. 근데 지금 와서 어 뭐 기준이 잘못된 거 같다. 이상하다. 한번 저 실문하고 안 맞는 거 같다. 뭐 의견은 제시할 수 있는데 이걸 바꾸는 순간 꼴대 옮기가 된다고. 꼴대 옮기는 기준으로 바꾸는 거 아니면 국민이 더 의심하게 될 거라고 야 진짜 숨기려고 다 하고 이거는 뭐 계산하실 거 같고 저는 분명하게도 말씀 외압이 없어요. 수치와 관련해서 적어도

[1부 08:13:16–08:13:21]
>> 주관 아파트 가격동 관련해서 외압이 없습니까?

[1부 08:13:19–08:13:22]
>> 네. 외압은 전혀 없습니다. 네.

[1부 08:13:21–08:13:25]
>> 확합니까?

[1부 08:13:22–08:14:10]
>> 네. 화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왜냐면 제가 보기에도 10 13년을 만들 때는 나름 목표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전문가와 부동산에 설계를 했을 거라고 상황을 변하면 좀 보정할 수 있겠으나이 털 자체를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은 엄청난 역작용을 불러일히다는 점을 분명히 좀 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90 몇 주 100주 뭐 이렇게 나온다 칩시다. 뭐 뭐 상상하기 싫지만 그렇게 되면 원장님에 대한 정치 압박은 심해질 거예요. 어 우리 어 우리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인데 정책 기술 참치도 없네 라든지 말이야. 어 정책 기술를지

[1부 08:14:08–08:14:24]
모르는 사람이네. 우리 정책 안 맞는 사람이네. 이런 압박을 받게 될 겁니다. 가고 계시죠? 미래는 만일 이렇게 지속된다면 좀 가정적인 것

[1부 08:14:21–08:14:26]
>> 가정적이니까 말씀하지 마시고

[1부 08:14:24–08:14:30]
>>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JDC 송석은 사님

[1부 08:14:28–08:14:36]
>> 네네 주 예 제주도에 국제학교가 몇 개 있어요?

[1부 08:14:34–08:14:38]
>> 현재 운영주인거네 개입니다.네

[1부 08:14:36–08:14:41]
>> 개. 그 여기 보니까 전 학생이 한 3천 몇 명 되죠?

[1부 08:14:40–08:14:43]
>> 3,900명 중.

[1부 08:14:41–08:14:46]
>> 그리고 외국인 학생이 약 300몇 명 되는데

[1부 08:14:44–08:14:51]
>> 네네. 그중에 보니까 절반 가까이 중국 국적인데 아마 가까이 와서 가까이서 많이 옵니까? 비자 받아 가지고.

[1부 08:14:51–08:14:54]
>> 네. 그렇습니다.

[1부 08:14:51–08:15:01]
>> 그럼 외국인 학교는 외국인 고등학교만 칩시다. 외국인 학교 국제학교 학교가 얼마 정도 해요? 보통 평균은

[1부 08:14:59–08:15:03]
>> 학교마다 좀 다른데요. 통상 한 5천만 원.

[1부 08:15:02–08:15:06]
>> 5천은

[1부 08:15:03–08:15:12]
>> 학비가 있고 기숙사하고 뭐 다치면 또 막 많겠네. 예. 한 5천만 원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부 08:15:09–08:15:50]
>> 그러 한번 볼게요. 근데 여기에이 보면 표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될 텐데 그 서울 학생들도 많고 서울 출신들 가운데서도 강남 3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출신을 따질 때 제주 출신은 그러다 제주에 태어난게 아니라 제주를 주소지로 둔 사람 표현할 테고 그렇게 보면은 서울과 강남 3삼구 출신들이 더 많을 거 같아요. 이게 뭐 바람직하냐 안 떠나서 떠나서 적어도 그러면 제주 출신 학생이 왜 제주 국제학교회에

[1부 08:15:54–08:16:39]
>>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좀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에 그 해외 조기에에 해외 유학을 하는데 국내로 좀 우리가 유치를 해 보자 해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제주학생들이 국제학교 제치나에는 경제적인 측면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 수록권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습니다. 외국세

[1부 08:16:44–08:16:50]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 있다라고는 좀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1부 08:16:51–08:16:58]
>> 예. 계속하셨습니다.이어서 존경하는 조인철 의원님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16:55–08:17:04]
>> 예. 광주 특별시 서구압 전철입니다. 부송산원인 지금 아파트 관리 정보 시스템 K 아파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부 08:17:04–08:17:07]
>> 네.

[1부 08:17:04–08:17:11]
>> 전국에 한 2천 여단지

[1부 08:17:08–08:17:17]
>> 네. 100만 세대 정도가 지금 정보를 등록하고 지자체는 그거 활용하고

[1부 08:17:15–08:17:26]
>> 이렇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관리비 관리는 나타나고 있고 장충분만 해도

[1부 08:17:23–08:17:28]
>> 최근 5년간 3,여건 이상

[1부 08:17:26–08:17:28]
>> 지금 위반 사항이 왔다 놨고

[1부 08:17:28–08:17:31]
>> 네

[1부 08:17:28–08:17:35]
>> 최근에 보면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한 7억 원을 횡령을 하고

[1부 08:17:34–08:17:37]
>> 예

[1부 08:17:35–08:17:39]
>> 또 추가적으로 밝혀지는 게

[1부 08:17:37–08:17:45]
>> 한 440억을 횡령했다라는 의혹까지 지금 밝혀 주고 있습니다. 예.

[1부 08:17:44–08:17:50]
>> 이런 것들이 지금 왜 그럴까 하고 좀 시스템에 대해서 좀 스터디를 좀 해 봤는데

[1부 08:17:48–08:17:51]
>> 예.

[1부 08:17:50–08:18:05]
>> 등록하는 그 자료를 누가 실 검증을 해 주냐는 겁니다. 검증하는 시스템이 전혀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광주 사례를 보면

[1부 08:18:02–08:18:05]
>> 등록은 했는데 다 허위였다는 거죠.

[1부 08:18:05–08:18:07]
>> 예.

[1부 08:18:05–08:18:55]
>> 그런 것들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시스템. 네. 이걸 좀 고도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어 업무량이 늘지 않는 어떤 보완하는 측면 보안을 한다는 전제하에 증빙 서류를 첨보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검토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아울 그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들을 통해서 그걸 분석해 가지고 관리비가 갑자기 이상하게 증가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 어떤 조기 경보를 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걸 지자체에 이제 알려 주는데 지자체 시스템에 들어와서 지자체 노들을 보고 확인해서 조치해라 이런 지금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거 같아요. 네. 그러다 보는데

[1부 08:18:52–08:19:04]
지자체가 활용률을 보니까 어떤 경우는 어떤 지자체는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고 1년 내내 어떤 경우는 잘 활용도 하지만

[1부 08:19:01–08:19:17]
>> 그런 지자체 같은 경우는 여기 올라와 있는 정보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또 어떤 제도적인 어떤 보안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원에서 이미 이상 지원을 발견을 했으면

[1부 08:19:17–08:19:19]
>> 네

[1부 08:19:17–08:19:26]
>> 지자체에 직접 연락을 해서 같이 한번 감사를 해 보자. 예수인 거 같고

[1부 08:19:24–08:19:28]
>> 이런 적극적인조치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1부 08:19:27–08:19:29]
>> 네. 좋은

[1부 08:19:28–08:19:31]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8:19:29–08:19:47]
>>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 사실 지금까지는 그 K파트 시스템이 주로 정보 제공 수준에 거치고 있어서 조금 그 정보에 나아가서 현장 점검이나 이런 것을 지자체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권난이 보여된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 있습니다.

[1부 08:19:45–08:19:53]
>> 예. 필요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법적인 어떤 개정 사항이 필요하면 저희하고 협의해 주십시오.

[1부 08:19:52–08:19:57]
>>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8:19:53–08:20:06]
>> 네. 그리고 또 보니까 이게 우리 이장저 이장전입 관련한 저 부정청약권들 지금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1부 08:20:04–08:20:17]
>> 어렵게 수사 의뢰를 해 가지고 그걸 검찰이 송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40% 정도만 이제 계약 취소가 되는

[1부 08:20:14–08:20:35]
>> 이렇게 뭐 활용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 이유를 보니까 대부분이 선의 세자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거더라고요. 그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대부분 계약 취소까지는 가지 못하고 끝나는 거 같습니다. 그런 거 맞습니까?

[1부 08:20:34–08:20:36]
>> 아니, 꼭 그렇지는 않고요.

[1부 08:20:35–08:20:38]
>> 그렇지 않아요.

[1부 08:20:36–08:20:45]
>> 예. 그러니까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40% 정도는 계약 취소를 바로 가고 40%는 계약 취소를 한 거에 대해서

[1부 08:20:42–08:20:59]
>> 그 담첨된 사람이 다 <un way. Uun니다. 소송으로 가기 때문에. 음 그게 종결될 때까지는 또 좀 기다려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한 40% 정도는 소송이 개돼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한 10% 정도는

[1부 08:20:58–08:21:01]
>> 어

[1부 08:20:59–08:21:11]
>> 그거를 다투가지고 무혐의를 받습니다. 그니까 아닌 거죠. 그리고 10% 정도만 이렇게 바깥으로 그렇게 제3자한테 넘겨져서 선의의 제3자가 되기 때문에

[1부 08:21:10–08:21:16]
>> 예. 그럼 10%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1부 08:21:13–08:21:22]
>> 예. 그런 것도 최소화 또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보고 네. 필요하면 또 전

[1부 08:21:18–08:21:33]
>> 그 선의의 제 3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를 공개해 주는게 맞는 거 같은데 계약 당시에 수사 의뢰를 한 안 했다라는 확인서를 가져오게 한다든지 그런 정보들은 충분히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1부 08:21:32–08:21:40]
>> 예. 그런 방안도 뭐 할 수 있는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드릴 거는

[1부 08:21:37–08:22:05]
>> 최근에 이제 굉장히이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 벌금형을 그 이익 본거에 3배 이하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벌금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효과적으로 만약에 그 어 징벌 그 벌금형을 이렇게 선고를 하게 되면 어 그건 이제 이익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좀 바뀌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1부 08:22:03–08:22:07]
>> 예. 예. 주원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부 08:22:06–08:22:14]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호 황훈화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22:12–08:22:20]
>> 네. 최인우 사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부 08:22:16–08:22:28]
>> 어 그 임대주택 특히 장기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어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1부 08:22:26–08:22:31]
>> 어 정부가 좀 지원하는게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1부 08:22:29–08:22:42]
>> 예. 예. 우리 사장님께서 지난 5월에에 별래 지축에 있는 우시태 임대주택 그중에 지축에 있는 임대주택가 보셨죠?

[1부 08:22:41–08:22:44]
>> 예. 갔습니다.

[1부 08:22:42–08:22:47]
>> 아 그 왜 가셨습니까?

[1부 08:22:44–08:23:02]
>> 그 이제 뭐 협동 조합형 어 임대주택에 대한 운영 실태를 직접 체험도 하고 또 긍정적인 면을 직접 듣고이 확산하는데 구상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부 08:22:59–08:23:13]
>> 네. 네. 네. 그래서 그 어 이제 거기 사시는 분들이이 8년이 의무임대 기간인데 그렇죠. 그근데

[1부 08:23:10–08:23:19]
>> 그중에 별례는 28년이면 끝나는 거 같더라고요. 임대 기관이. 그래서

[1부 08:23:16–08:23:22]
>> 주민들께서는 12년을 더 연장해서 20년간 임대주택 유지를 희망한다 그러죠.

[1부 08:23:22–08:23:26]
>> 예.

[1부 08:23:22–08:23:52]
>> 예. 그 어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생각하실 때 임대주택 임대 임대 연장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임대 연장을 위해서는 뭐 어떤 절차 어떤 협의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일단 그 정부가 813 대책에서 20년간의 장기인데 주택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1부 08:23:50–08:23:58]
>> 그래서 10월 초에 총리님을 모시고 벨레 사업장에 직접도 방문해서

[1부 08:23:55–08:24:32]
>> 어 또 운영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또 20년 임대 사업에 대한 어 근의를 또 드럼받아 있습니다. 그래서이 정부의 여러 가지 이제 역정 정책의 여건상 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보고요. 다만 20 장기임대로 가면 사업성이 상당히 좀 악화된다. 사업비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어서 어 일단 그 주주와의 회비라든지 예관계자 간의 회비가 어 제대로 좀 진행이 되면서 장기 20년 장기임데도 국토부와 맨밀히 좀 해외에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1부 08:24:29–08:24:40]
>> 그래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20년 임대가 되면 좋겠지만 그게 뭐 허구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고

[1부 08:24:37–08:24:48]
>> 어 주주관에 이제 합의가 돼야 되고 또 국토부가 협의도 해돼야 되고 그 과정에 허교가 좀 우리 최인호 사장님께서 많은 역할 해 주시길 바랍니다.

[1부 08:24:46–08:24:49]
>>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부 08:24:48–08:24:59]
>>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이제 허그하는 업무 중에 핵심적인 업무 중에 하난데

[1부 08:24:58–08:25:03]
>> 네에

[1부 08:24:59–08:25:18]
>> 요거 허그가 이제 그이 집주인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이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을 쓰고 있는데 이게 계약 종료 후에 한 달이 지나야 보증 사고 인정하더라고요.

[1부 08:25:16–08:25:21]
>> 그 그거 알고 계시죠? 예.

[1부 08:25:18–08:25:46]
>> 근데 이게 한 달이라고 하는 그 대기 기간이 적정하냐?이 근거가 합리적이냐? 이거를 이제 어 의견을 엿주는 건데요. 물론 이제 일시적인 반환 지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보증 사고와 구별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임차인이 법원의 임차권 등기까지 종료한 시점이라면 좀 얘기가 다른 거 아니냐?

[1부 08:25:45–08:26:20]
>> 예. 임차권 등기까지 종료했는데도 어 남은 기간 한 달을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 한 달을 기다리다 보면은 이제 임차인은 기존에 전세 대출 받은 거 이자도 계속 내야 되고 또 새로 이제 어디 어 이사를 가려면 또 새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이 기존 대출을 상못 했으니까 세 대출을 받는데도 또 분리하고 예.

[1부 08:26:17–08:26:24]
>> 이렇게 임차인은 이제 이중의 금융 부담을 떠앉게 됩니다.

[1부 08:26:22–08:27:00]
>> 예. 어, 또 이제 보증금 돌려받지 못해 가지고 주거 이동도 이제 제한을 받게 되는데 보증금 돌려주지 않은음 임대인의 잘못 때문에 임차인이 이렇게 부당하게 피해를 보이기 때문에 허그가 한 세 가지 정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임차권 등기급이 완료된 경우는 한 달 전이라도 보증 사고를 인정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보증사고 인정 전부터 사전 심사를 진행해서

[1부 08:26:57–08:27:16]
>> 그래서 임차인의 대출이자 또 주거 당 부담을 좀 줄여 주시고 세 번째 일률적으로 1개월 대기 조항이 과연 이게 약관 규제법 제 6주의 불공정 약관에 해당되는 여부를 공정거래 위원해 한번 검토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부 08:27:13–08:27:22]
>> 알겠습니다. 어인 어 지적대로 어 매매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27:20–08:27:26]
>> 예.이어서 존경환 허영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27:29–08:27:38]
>> 예 자료 좀 띄우고 하겠습니다. 네. 아 최인호 허구 사장님.

[1부 08:27:37–08:27:40]
>> 예. 든든

[1부 08:27:38–08:27:42]
>> 전세 관련해서 좀 여찍겠습니다.

[1부 08:27:40–08:27:56]
>> 네네. 든든 전세는 허그가 대위변제한 주택을 직접 경공매로 낙찰받아서 무주택자에게 시세의 90% 수준으로 최장 8년간 임대하는 공공 임대 사업이죠.

[1부 08:27:55–08:28:00]
>> 그렇습니다.

[1부 08:27:56–08:28:08]
>> 이게 어 취지가 좋고 실제 수요도 높은 사업입니다. 7월 11차 모수집에서는 한 165대 1 정도 경쟁률을

[1부 08:28:06–08:28:11]
>> 보였더라고요. 예.

[1부 08:28:08–08:28:23]
>> 화면을 한번 좀 봐 주시죠. 지난 5월 10차 모집에서 처음 공고한 집이 780호인데 이중 163호가 공고가 나간 뒤에 중대 하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1부 08:28:22–08:28:43]
>> 네. 다섯 집 중 한 집인데 윗집 누수나 공룡부 하자처럼 입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어 그래서이 그래프를 한번 봐 주시면 저기 파란색으로 칠해진게 9차까지는 거의 없잖아요.

[1부 08:28:43–08:28:47]
>> 예.

[1부 08:28:43–08:29:02]
>> 그다음에 10차에 붙쩍 늘었어요. 근데 이게 그 전까지는 하자가 없었냐?이 이 문제가 아니라 어 허구에 물어봤더니 과거 하자 발생 일자를 전산으로 관리하지 않아서 파악하기 어렵다고 네

[1부 08:29:00–08:29:05]
>> 해 가지고 그냥 한 건 한 씩만 어 통계에 잡힌 겁니다.

[1부 08:29:04–08:29:07]
>> 네

[1부 08:29:05–08:29:11]
>> 지금까지 공고를 낸지 하자가 생긴 집이 실제 몇 채인지 허구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1부 08:29:10–08:29:13]
>> 네.

[1부 08:29:11–08:29:29]
>> 예.이 이 문제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24년 5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허그가 매입한 든든 전세 주택은 7,802호입니다. 네.

[1부 08:29:27–08:29:36]
>> 근데 실제 입주가 끝난 집은 1727호 22.1%입니다.

[1부 08:29:32–08:29:47]
>> 예예. 낙찰받은 뒤에 실제 입주까지 평균 466일 1년 3개월이 걸립니다. 근데 여기서 하자보수 단계에서 한 30% 이상 지원되고 있어요.

[1부 08:29:45–08:30:12]
>> 네. 어 이중 그까 931호는 명도를 마친 뒤에 6개월이 지나도록 수리가 끝나지 않는 상태이고 또 수리를 다 끝내고도 모집 공고를 기다리고 있는 주택도 557호에 달아합니다. 근데 요번에이 수리 다 끝낸 거 12월 달에 공고를 할 예정이긴 해요.

[1부 08:30:09–08:30:30]
>> 네. 근데 이제 수리가 바로 끝났는데 바로 공급할 수 있는 집도 분기별 공고 일정 때문에 분기별로 공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바로 공고하지 않고 몇 달을씩 기다려야 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이거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1부 08:30:28–08:30:32]
>> 예. 모집 공고 텀을 최대한 줄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1부 08:30:31–08:30:35]
>>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1부 08:30:32–08:30:42]
>> 예예. 어 하자보수는네 개 권역에서 7개 전문 업체가 외주로 막고 있지요.

[1부 08:30:41–08:30:44]
>> 그렇습니다.

[1부 08:30:42–08:30:47]
>> 예. 허그가 직접 보수를 수행하는 자체 인력은 없습니다.

[1부 08:30:46–08:31:09]
>> 예. 근데 실제 보수를 외부에 맡기더라도 어느 주택에 어떤 하자가 있고 보수가 얼마나 지원되고 있지 있는지 허그가 직접 좀 책임 있게 관리할 시스템이 필요해 보이고 또 내부 인력과 그 시스템 이런 것들 좀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8:31:07–08:31:33]
>> 예. 의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저희들이 이제 내개 건적별 전문 보수 업체와 일괄 계약을 체결해서 어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어 미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더욱더 신속하게 또 하고 또 하자 어가 발생하면 어쨌든 빨리 그 입가 되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부 08:31:31–08:31:39]
>> 네. 이거 굉장히 좋은 정책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자 때문에 이러한 렉이 생기면은

[1부 08:31:37–08:31:46]
>> 어 너무나 좋은 정책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1부 08:31:44–08:31:50]
>> 올해 3,600코 내년에는 5,000호까지 이제 공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1부 08:31:49–08:31:52]
>> 예

[1부 08:31:50–08:32:02]
>> 어 지난해 사실상 1800호를 공급했다고 했다가 실제 입주한 주택은 744호에 그쳤거든요.

[1부 08:31:57–08:32:11]
>> 네. 공급 목표와 실제 입주 물량 차 사이에이 간극을 또 좁힐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 특별하게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8:32:09–08:32:12]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32:11–08:32:15]
>> 감사합니다.

[1부 08:32:12–08:32:15]
>> 예네

[1부 08:32:16–08:32:25]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8:32:22–08:32:43]
>> 사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하공 통합지도이는이 그동안 뭐 아연동 가스 누출 사고라든지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 사고 또 싱크 사고 등으로부터 제한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이 폭발하면서 어 관심이 증대되면서 하게 됐죠. LX가 지금 국토브로부터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부 08:32:41–08:32:44]
>> 업데이트 잘 되고 있습니까?

[1부 08:32:43–08:32:46]
>> 예. 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부 08:32:44–08:32:49]
>> 아니요. 열심히 말고 잘 되고 있으니까

[1부 08:32:46–08:32:59]
>> 열심히 하시겠죠. 다들 공자분들께서. 근데 이제이 지하 시설물 몇 개만 봐도 가스, 전기, 상화소, 통신 관련 공사가 매년이 수만 건, 수십만 건씩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8:32:59–08:33:01]
>> 네.

[1부 08:32:59–08:33:24]
>> 그런데 지금 과기부에다 제가 얘기를 해 봤더니 통신 3, 실시 공사권수 요청했더니 실질적으로 통계가 안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파악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데 지금 사장님께서 잘하고 계시다고 하면 도대체 그 근거 기초 증거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 그 지금 현행 법상에 10m 이상의 굴착 공사를 할 때는 이제 저희

[1부 08:33:22–08:33:37]
>> 어 저희 지하 통합 정보망을 이제 확인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요번에 9월 달부터는 10m 이내도 이제 굴착공사를 할 때 저희 지하 통합 정보망을 이제 확인하도록 이렇게 하 하고 있고요.

[1부 08:33:35–08:34:24]
>> 그러니까 지금 중공도서 제출 시스템 통해서 매년 한 2,여건 정도 신고가 되는 거 같아요. 근데 공간정보 품질 관리한 자료를 보니까 공공측량 심사 건수가 4천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 자료만 비교해도 좀 차이가 좀 너무 크다라고 보고요. 구착공사 정보 지원 센터 자료를 보면 뭐 상하수도 상수도 공사 같은 경우는 작년마에도 8만7,000권 하수도 42,000권 가스 3만권 전기 3만 건 통신 22,000권입니다. 그러니까 수십만 건 사실. 근데 지금 현재 LX에서 지하 공간 통합 지도에서 매년 신고하는 건수는 지금 현재 골 굴착 정보 지원센터 물론 굴착 공사가 다 지하 공간에 관련된 건 아닐 수 있습니다만 너무 차이가 커서 2 매년 2천000권 신고하는

[1부 08:34:21–08:34:56]
것과 매년 수십만 건의 굴착공사 이루어지는 것을 단순 비교해도 너무 격차 크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한 저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좀 10m 이상 이런 것들은 좀 큰 굴착 공사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작은 굴착한 거 예. 네. 한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 금년 9월 달부터는 10m 이내도 이렇게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굴착공사시에 여러 가지 그 사고 예방이나 이런데 큰 도움이 될 거 같

[1부 08:34:53–08:35:04]
>> 지금 법령도 사실 제한전법에이 지하 정보 관리 기관 장에게 이제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통신선이다 그러면 국토부나 LX에 신고하는게 아니잖아요. 그

[1부 08:35:03–08:35:11]
>> 사실상 통신선이다면 KT에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 사실 제대로 지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관련법 개정도 좀 필요하다 봅니다.

[1부 08:35:10–08:35:14]
>> 예. 예. 보안돼야 할 상도 있습니다.

[1부 08:35:12–08:35:36]
>>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원장님, 전자계약 50만 건이 넘어섰습니다.이 부동산 앱 여러 가지 이제 잘 개발하셔서 또 올해는 50만 건 이미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성과가 좀 나고 있다라고 보는데이 불편 후기를 보면이 불 개선항에 대해서 하면 다 문의 센터에 문의해라고 하고 있어서이 부분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고 보고요.

[1부 08:35:35–08:35:39]
>> 지금 현재

[1부 08:35:36–08:35:53]
>> 그 부동산 감독 추진단 불법 행위이 대응협의체 참석하시죠? 예. 올해 초에 총리실에서 부동산 감독 그 총리실 부동산 감독 취진단에서 부동산 감독원 신설 관련 용역이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고에서 받아봤는데 원장님 보셨습니까?

[1부 08:35:52–08:35:55]
>> 저희 확인

[1부 08:35:53–08:36:18]
>> 예. 한번 보시고요. 제가 21년에도 제가 부동산 TF 당시 기재부 금융이 저희 국토위 뭐 행안이 다 등 모여서 TF를 제 했었는데 그때 FI처럼 RI 신설 관련된 검토도 했고 부동산원을 그때 당시에 이제 결과물로 감정원이 부동산원으로 바뀌긴 했지만 어찌 되었건 부동산 감독원의 준에서 실질적인이 효과가 있으려면

[1부 08:36:16–08:36:56]
>> 제대로이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고 하려면 감독 기능이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상 계속 무슨 통계 조작, 통계 조작 하는데 통계를 실질적으로 제대로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총리실 그 보고 용역을 보면은이 여러 가지 이상 거래를 보면 이상 가격이나 의심 거래가이 보고가 되면 부동산원이 자체 조사권이나 지자체로 이할 건을 구분하고 또 국토부는 추가 조사할 경우 관계 기간에 통보하는 등의 절차 등을 강화한 이런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부동산 감독원으로 좀 강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1부 08:36:54–08:37:24]
>> 저희가 어 내부적으로 시장 관리 기능도 있긴 합니다만 또 공시 통계부터 청약이나 녹색 그린리 모델링 또 도시 정비 지원까지 아주 간범이한이 부동산 지원 업무를 하고 있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감독 업무에 다 포섭이 되기는 쉽지 않아. 부동산원을 격하는 뭐 그런이 과정도 있을 수 있지만 또 R유로 새롭게 좀 새로운 기관을 하나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요?

[1부 08:37:21–08:37:52]
>>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과 부동산 감독 기능을 저희가 일부라도 행상하려면 그걸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문제 없습니다만 만약에 직접 감독 기능을 행사하게 되면 기능 조정이 좀 필요하게 되고 그럼 내부의 직원들하고도 좀 많은 얘기를 해야 돼서 예. 그건 하루 아침에 될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예. 네.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37:48–08:37:52]
>> 카인드 김복한 사장님.

[1부 08:37:53–08:37:55]
>> 네. 위원님.

[1부 08:37:53–08:38:16]
>> 아. 어. 어 우리 카인드는 미국 에너지 내지는 핵심 광물 분야에서 약 한 4억 9천만 달러 이렇게 투자해서 우리 기업에 한 약 한 74억 74억 달러 규모의 수주를 지원했죠.네 네, 맞습니다.

[1부 08:38:13–08:38:27]
>> 해외 투자 개발 영향을 보여주는 아주 성과라고 보는데 본연은 그런데 원래 6월에 한미 전략 투자 공사가 새롭게 출범을 했죠.

[1부 08:38:26–08:38:30]
>> 네.

[1부 08:38:27–08:38:49]
>> 대미 투자 사업에서 우리 카인드하고 그 기능이 중첩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희는 대미 투자 사업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성과가 있고요. 그리고 투자 개발 쪽으로 그 전문화된 어 기관입니다. 그래서 어 상호

[1부 08:38:47–08:38:51]
>> 있냐 없냐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1부 08:38:49–08:39:35]
>> 상호 협력적인 역할은 할 수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기관이 각각의 사업을 발굴를 하고 투자 타당성을 검토한다면 업무 중복하고 또 비효율이 우려되는데 역할 분담은 자 차자본이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유스타 계약으로 법에 의해서 유스타 계약이 체결이 돼야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진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까지는 못 하고 있다. 한미 전략 투자 특별법에 따른 위탁 업무 가능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 카인더가 현재 구체적 업무 이탁 범위나 협업 체계에 대한 협의는 하고 계시나요?

[1부 08:39:34–08:39:38]
>> 그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8:39:35–08:39:45]
>> 그렇지 않죠. 투자성인 규모는 이미 1조 8,억 달러를 넘어섰죠.

[1부 08:39:44–08:39:45]
>> 저희

[1부 08:39:45–08:39:47]
>> 예. 예.

[1부 08:39:45–08:39:49]
>> 예. 한 1.5조 정도 했습니다.

[1부 08:39:47–08:39:53]
>> 1.5조 정도요.

[1부 08:39:49–08:40:01]
>> 음. 그런다면 현추세라면 내년에 법정 법정 자본금 이조원 한도 초과될 전망은 없습니까?

[1부 08:39:59–08:40:04]
>> 올해 연말쯤 되면 넘어갈 겁니다.

[1부 08:40:01–08:40:18]
>> 넘어갈 것 같죠? 그러면 대비 전략 투자까지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자본금 또 전문인력 확충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기존 해외 투자 개발 사업에도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1부 08:40:17–08:40:21]
>>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1부 08:40:18–08:41:06]
>> 우려되는 사항이죠.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자본금 확충하고 전문인력 확보 방안은 뭐 구성하고 계신게 있어요? 저번 확보는 재정 지원도 있습니다만 공공기관 어 현물 주식 현물 출자의 가능 방안도 어 노력을 해 봐야 될 거고요. 정원도 정원 꼭 어 정부에서 정원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과 더불어서 저희 개방직이나 전문직으로 확충하는 방안도 노력을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한미 전략 투자 공사 출범이 기존 기관하고 업무 중복이나 비효율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1부 08:41:04–08:41:19]
카인드가 투자 개발 영량을 적극 활용을 해서 기관별 역할을 명확해 하고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인 해외 수주 성과로 연결돼야 하면 되겠습니다.

[1부 08:41:16–08:41:36]
>> 네. 그래서 국토보 및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서 역할분담, 협업 체계, 자본금, 전문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해서 종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41:32–08:41:36]
>> 네. 알겠습니다.

[1부 08:41:36–08:41:38]
>> 허거 최인호 사장님.

[1부 08:41:37–08:41:41]
>> 예. 예.

[1부 08:41:38–08:41:42]
>> 어, 안심신탁이란 제도

[1부 08:41:42–08:41:43]
>> 네.

[1부 08:41:42–08:41:47]
>> 잘 알고 계시죠?

[1부 08:41:43–08:41:54]
>> 네네. 근데 6월에 국토보하고 허그가 임대인 대상 수요 조사를 했는데 네

[1부 08:41:51–08:41:55]
>> 의향이 없다 58%

[1부 08:41:54–08:41:58]
>> 네

[1부 08:41:55–08:41:58]
>> 의향이 있다 23%

[1부 08:41:58–08:42:01]
>> 예

[1부 08:41:58–08:42:04]
>> 이런데이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그런 생각이 있십니까?

[1부 08:42:02–08:42:20]
>> 이게 이제 기존이 6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23%인데 지금 현재는 뭐 4개월 여동안에 많은 홍보나 또 알려져서 어 월세를 원하는 임대인들이 어 상당히 관심을 많이이 늘어나고 있는

[1부 08:42:18–08:42:34]
>> 예 그런데 임대인이야 전세 보증금 받아 가지고 이것까지 상환 대출 금융위기관에 상한 대출하고 또 뭐 집에 뭐 하자가 생긴다든지 뭐 관리비가 밀린다는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면 되잖아요.

[1부 08:42:31–08:42:41]
>> 네. 그러니깐 유인 요인이 크게 작용도 안 하고 돈도

[1부 08:42:38–08:42:47]
>> PF가 그 허그가 투자를 해가 그 남겨 가지고 임대인이한테 주는 이런 상황이라서 크게 이자율도 높지도 않하고

[1부 08:42:47–08:42:50]
>> 네

[1부 08:42:47–08:42:50]
>> 그래서

[1부 08:42:55–08:43:45]
>> 예 그래서 이제 그 임대인들의 다양한 참여를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국토부와 지금 어 마련하고 있고요. 어 예를 들면 이제 임대 소득세 경감이라든지 어 또 공실은 2개월 동안에 어 저희 이제 허그에서 지급을 하는 등에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특히 그 주택 연금 하시는 분들이 수도권에서 규제 지역에서 지방으로 갈 때는에 서울에 있는 집을 전설를 내놓도록 하는 그런 인센티브도 좀 준비하고 있어서 어 점차 임대인들 특히 이제 순수하게 월세를 받겠다는 분들 어 그분 그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어 특히 그 부동산 공인 중개사분들이

[1부 08:43:41–08:43:52]
현장에서 어 임대인들의 그 수요를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지금 협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부 08:43:49–08:43:52]
>> 네.

[1부 08:43:55–08:44:04]
>> 예. 그 부분을 잘 유의해서 예. 대책을 잘 세워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부 08:44:01–08:44:18]
>> 네. 감사합니다. 어, 다음은 김남금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 성부의 김남건 의원입니다. 예, 우리 부동산원장님 그 K 아파트라고 하는 이제 걸 운영하고 계시죠?

[1부 08:44:17–08:44:23]
>> 거기 장기 수선 충단금 정립 현황 이런 것들도 지금 모니터링하고 계시죠?

[1부 08:44:20–08:44:29]
>> 네.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게 이제 그 장기 수선 계획에 따라서 제때의 그 아파트 수리를 하기 위해서

[1부 08:44:29–08:44:31]
>> 네.

[1부 08:44:29–08:44:34]
>> 그 정립금을 이제 정립해 두는 것인데요.

[1부 08:44:32–08:44:54]
>> 네. 이게 아파트라는 것들이 이제 일정 기간이 되게 되면 옥상 방수 공사도 해야 되고 외벽 도장 공사도 해야 되고 배관 교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제대하지 않게 되게 되면 이제 콘크리트의 성격상 소위 백화 현상이라 그래서 콘크리트도 다 높게 되고 철근도 이제 부식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방차하면 이제 급속하게 노화가 된단 말이에요.

[1부 08:44:53–08:44:56]
>> 그래서 그

[1부 08:44:54–08:45:00]
>> 시기에 맞게끔 장기 수선 계획을 잘 짜 가지고 이제 정립을 좀 해야 되는데

[1부 08:44:58–08:45:10]
>> 네. 근데 이게 문제는 이게 제때에 적정한 장기순 충당금을 집행하는가 이런 것들이 잘 확인이 안 돼요. 네.

[1부 08:45:08–08:45:16]
>> 내부적인 입주자 대표의가 결의해서 집행하면 된다라는 절차만 지키면 되는 것처럼 되어 있지

[1부 08:45:14–08:45:21]
>> 그게 적정한 규모의 공사비를 집행하느냐 이런 것들이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1부 08:45:20–08:45:25]
>>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거 같고

[1부 08:45:23–08:45:46]
>> 네. 그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 뭐 한 20년 넘었다 뭐 30년 이렇게 됐다. 그래서 재건축을 또 하면 뭐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굉장히 고층으로 지어 놓은 경우에 있 재건축도 지금 쉽지도 않고 또 지방 소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거기서 지금 그 대규모에 재건축을 한다는 건 뭐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1부 08:45:44–08:46:04]
>> 그러니까 제때에 잘 수리하는 것들이 지금 중요해진 상황이 된 거 같아. 우리 국가적으로. 어, 근데 이제 그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는 지금 장기수 충당이 한 11조 정도가 정립돼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죠. 이게 의무적으로 지금

[1부 08:46:02–08:46:08]
>> K 아파트에다 뭐 보고하거나 신고하거나 돼 있는게 아니고

[1부 08:46:06–08:46:20]
>> 그 부동산원이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최대를 지금 확인해 본 것에 불과하고 근데 월 정립회 적정액이 한 695원 정도 되는데 한 300원 정도 밖면 안 되는 거 같아요.

[1부 08:46:18–08:46:40]
>> 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제대로 된 정립금이 안 쌓이니까 뒤에 가게 되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뭐 큰 빚을 금융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에게 큰 이제 분단금을 각출을 해야 되는데 뭐 사실상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아파트는 그냥 노화하러 가는 거죠.

[1부 08:46:37–08:47:18]
>>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좀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행정도 보니까 이게 좀 분산돼 있어요. 한국 부동산은 장기수선 충단금의 정립 이런 정보 이런 거를 지금 모니터링하는 것들을 하고 이것도 의무화돼 있는 건 아니죠. 일정 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장기원 충단금 정립 규모 같은 것들을 한국 부동산 사이트에 뭐 신고해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거죠. 저희 예, 지금 K 아파트에 그 관리비를 계속 등록하기 때문에 그 관리비나 이런 정보에 의해서 장기 수속 청단금이 거기서 정보가 들어오니까 그 정보를 전체를 취합해서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부 08:47:17–08:47:30]
>> 그니까 그것도 이제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좀 파악하려는 그런 법령 같은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장기 수선 계획을 짜는게 뭐 아파트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려워서 그런 거의 기술적인 지원들은 지금 LH가 하고 있는 거죠.

[1부 08:47:29–08:47:31]
>> 예. 네.

[1부 08:47:30–08:47:36]
>> LH하고 결국 이제 한국 부동산원이 좀 연계해서 할 필요는 있는 거겠네요.

[1부 08:47:35–08:47:50]
>> 예. 저희가 이제 일본꼴 봤어요. 일본에도 이제 그 우리 HF 같은 주택 금융공사 같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장기 수선 충단금들을 다 모아 가지고 거기는 운용을 하더라고요.

[1부 08:47:49–08:48:21]
>> 우리는 지금 장기 수준선 충단금을 저희 의원실이 알아보니까 대부분 다 예금 같은 거 하고 있어요. 수익이라는게 거의 없죠. 예, 그런 상태고 지금 부동산원이 파악한 11조만하나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규모의 돈인데 이런 거를 뭐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한다라든가 채권 시장에 투자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수익성을 늘려 가지고 기금들을 계속 늘려 나갈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아파트별로 다 흩어져 가지고 예금 식으로만 관리를 하니까 지금 그 기금의 관리가 굉장히 효용성이 지금 떨어져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1부 08:48:20–08:48:32]
>>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걸 주택 금융공사에서 장기원 충단금들을 각 아파트에 있는 것들을 다 모아 가지고 큰 규모의 기금을 만들어서 지금 투자를 해서 수익성들을 굉장히 높여 가고 있는 거죠.

[1부 08:48:30–08:48:35]
>> 네, 맞습니다.

[1부 08:48:32–08:48:45]
>> 그러다 보니까 그 수리가 큰 수리가 필요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이 주택 금융공사에서이 정립된 기금 이걸 이용해 가지고 융자도 해 주는 거죠.

[1부 08:48:43–08:49:14]
>> 저리로 융자를 해 줘 가지고 제때 큰 규모의 수리공사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죠. 결국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가야 될 것이라고 보여져요. 지금처럼 각 아파트가 흩어져 가지고 뭐 예금 같은 걸 통해서 주먹구시으로 기근 관리하면 안 되고 제때 또 집행도 안 하고 그냥 형식적인 수리만 하다 보니까 계속 노보 되고 있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는 필요할 때 제대로 된 수리를 하도록 LH나 이런 데가 기술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거에 필요한 것들

[1부 08:49:11–08:49:14]
>> 예

[1부 08:49:15–08:49:36]
>> 예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 그 장기 추선 충단금을 을 에스크로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좀 자금도 제대로 좀 이렇게 관리를 하고 또 집행도 어 제대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8:49:34–08:49:38]
>> 예. 그러겠습니다.

[1부 08:49:36–08:49:41]
>> 네. 예. 다음은 노경정 위원님 시료 부탁드립니다.

[1부 08:49:43–08:49:54]
>> 아 김미 아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순서를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49:49–08:50:00]
>> 잠깐만요. 방정이 좀 하고 부동산 원장께 지리합니다.

[1부 08:49:59–08:50:04]
>> 예 공시

[1부 08:50:00–08:50:06]
>> 지가는 국민 재산권과 직결되고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1부 08:50:05–08:50:09]
>> 예. 맞습니다.

[1부 08:50:06–08:50:53]
>> PPT를 보시면 PPT 준비가 안 됐어요. 잠시만요. 됐어요. 아, 제금 잠시만요. 100개 자꾸만 ppt를 보시면 복지 분야의 기초연금 대상자 판단 지역 건강보험 부과 기준 등 또 농지 보존 부담금 부가액 산정 등에 민사소송 속과 및 인지대산정 농지 전용 심사 기준 재산세 취득세 보상 평가 감정 평가 등 우리 국민들 일상생활의 밀접한 분야 73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 산정하면 국민의 부담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만큼 처음부터 정확하게 조사하고 검정해야 하지요.

[1부 08:50:52–08:50:56]
>> 예. 맞습니다.

[1부 08:50:53–08:51:28]
>> 표준 공시 지가에 대한이 신청은 매년 평균 600여건에 발생하고 실제 조정은 대여섯건에 불과합니다. 비율이 높지만 특별한 사례들이 몇 건 있습니다. PPT 보시죠. 24년 평택의 주표준지는이 신청 후 가격이 각각 181% 71%나 올랐고 반대로 25, 6년 양평가 공주에서는 경사를 다시 판단하면서 각 39% 22.8% 내려갔습니다.

[1부 08:51:25–08:51:48]
>> 네. 특히 평택은 처음에는 자연임으로 판단했다가 제조사에서 건물 착공이 확인되어 조정되었습니다.이 정도 산이라면 현장에서 충분히 확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이유를 아십니까? 개별 사원에서 구체적으로지 못하

[1부 08:51:46–08:51:52]
>> 이거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네.

[1부 08:51:49–08:51:57]
>> 판단이 달라진 이유와 당초 검증이 충분해했는지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1부 08:51:56–08:52:00]
>> 예.

[1부 08:51:57–08:52:07]
>> 만약이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부조공학 공시 지가로 국민이 부당한 부담을 질 수 있고 보상 평가를 둘러싼 분쟁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렇겠죠?

[1부 08:52:07–08:52:10]
>> 네. 그렇습니다.

[1부 08:52:07–08:52:18]
>> 큰폭으로 조정된 사례는 원인을 분석하고 현장 조사와 행정 자료가 다르면 반드시 재점검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52:17–08:52:20]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52:18–08:52:43]
>> 예. 그다음 다음 PPT 보세 보시죠.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 사정 검정을 통해 바로 잡을 잡은 오류 오류 현황을 요구했더니 어 공시정 가격이 여러 차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조사 평가 진행 중에는 별도의 5오류권수를 집계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합니다.

[1부 08:52:40–08:53:27]
>> 예. 모든 가격 변경을 오류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평가 과정의 정상적인 조정과 달리 사실 관계를 잘못 판단하는 등 명백한 오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가 필요하고이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 소명을 들어야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처분이 요구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여덟 단계에 거쳐서 심사 검수 절차를 고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까이 단계마다이 부분에 문제를가 있으면 또 고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를 처음에 제시한 어떤 약간 초한 개념에 가깝거든요. 그걸 그 그걸 고쳤다고 해서 다 오류라고 하면

[1부 08:53:25–08:53:47]
>> 그러니까 어떤 단계에서 그 오류가 있는지 또 어느 단계에서 걸러지는지 파악하고 여기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백한 오류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거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부 08:53:43–08:53:58]
>> 그래서 교차 검증 오류 이력 관리 유사 사례와 후속 조치 점검 강화 등고를 위한 개선안을 종감 전까지 보고해 주십시오네. 예. 그러겠습니다.

[1부 08:53:56–08:54:14]
>> 그다음에 이거는 가벼운 문제일 수 있는데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어 업무 추진비입니다. 어 건당 50만 원 이상 지출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 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되고

[1부 08:54:12–08:54:22]
>> 기관적 업무 취준비는 지평 내역 대상자 인원을 매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1부 08:54:18–08:54:59]
>> 네. 그런데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어이 PP 잠깐만 좀 멈춰 주세요. 나왔어. 이제 아 다시요. PPT 보면 전임 원장 5년간은 48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연건인게 원장님 재임 중에는 188일 만에 일곱 건이나 됐어요.이 뭐 제가 의심하진 않습니다. 다만 구민들은 의심을 가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금액을 맞추거나 나눠 결제한 건 아닌지 상대방 기재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꿈수인 건 아닌지 그런 의심이 들 만하지 않겠습니까?

[1부 08:54:58–08:55:02]
>> 네. 유념하겠습니다.

[1부 08:54:59–08:55:07]
>> 예. 이런 부분이 의혹이 없도록 하고 더욱 또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되겠죠?

[1부 08:55:06–08:55:08]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55:07–08:55:11]
>>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1부 08:55:08–08:55:22]
>> 네. 수고했습니다. 예. 다음은 모경 의인님 질문해 주십시오.

[1부 08:55:21–08:55:42]
>> 네. 김복관 사장님께 질리드리겠습니다. 한국 해외 인프라 도시 개발 지원 공사 줄여서 우리는 카인드. 카인드. 카인드가 2023년에 한 달 사이를 두고 해외 거점 두 곳을 만들었는데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폴란드네

[1부 08:55:40–08:56:28]
>> 사우디와 폴란드입니다. 사우디는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 기관인 어 2023년 10월 22일 리아드 개소식의 원료 원일용 당시 북토부 장관까지 함께 가서 뭐 네옴 리해종 오피스로 소개를 했고 폴란드 사무소는 왜 우리가 만들었죠? 큰 가장 큰 목표가 뭐였습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수요도 하나 있었고요. 어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동구 쪽 수요도 하나 있었어. 폴란드 사무수 자체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센터라는 이름을 달고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보시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1200조 시장이라고 했던 그 우크라이나 재건 지금 당시의 발언들을 보니까 당시 대통령실 경제

[1부 08:56:25–08:56:50]
수석이 520억 달러를 이야기하고 국토부 장관이 1200조를 이야기하고 당시 대통령이 23억 달러를 이야기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6대 선도 프로젝트 중에 우리 카인드가 담당하는 곳 두 개가 있습니다. 키유 교통 마스터 플랜 그다음에 우만시 스마트시티 마스터 플랜. 이거 다 진행 잘 됐습니까?

[1부 08:56:47–08:56:52]
>> 네. 요거는음 보선은 마쳤습니다.

[1부 08:56:50–08:56:54]
>> 잘됐어요. 이게 착공이 잘 됐습니까?

[1부 08:56:52–08:56:54]
>> 아니 아닙니다.

[1부 08:56:54–08:56:56]
>> 안 됐잖아요.

[1부 08:56:54–08:56:59]
>> 보고소만 마친 상황이

[1부 08:56:56–08:57:22]
>> 그렇죠.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음 슬라이드 네옴 리의종 오피스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그곳은 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된 내용도 철해되고 어 우크라이나 재건 지연 팀 역시 팀 자체가 폐지가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장님?

[1부 08:57:18–08:57:27]
>> 어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사업 장기 표류가 그 원인입니다.

[1부 08:57:25–08:57:43]
>> 그렇죠. 사장님께서는 리뷰 M10 산업 단지 개발 관련된 이야기도 하시면서 적극 개발 적극 발굴해 보겠다라고 의지도 표현하셨는데 보니까 출장관 카인드 직원들은 반공호에서 자야 되고 전쟁의 공포에서 벌벌 떨면서 있었어야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졌죠.

[1부 08:57:42–08:57:46]
>> 네.

[1부 08:57:43–08:58:31]
>> 그런 상황에서 현재 우크라이나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우크라이나는 지금 여러 가지 뭐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 잡음을 마차음을 빚어내고 있는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우리한테 감정보다 외교가 우선이다 이런 훈수섞인 이야기를 하하면서이 문제가 뭐 종결됐다고 본다는 등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야권에서 나경원 의원 같은 분이 회복 불능한 국익 자회를 우리 정부가 하고 있다.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할 대한민국 막 대한민국의 막대한 국익을 막는 일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 카인드에서 처해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1부 08:58:29–08:58:33]
최근에이 내용 때문에 있어요.

[1부 08:58:31–08:58:39]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전쟁 장기화로 인한 본인이라고 보셔야죠.

[1부 08:58:37–08:59:25]
>> 그렇죠.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1200조 운함에서 시장 기대를 부풀려 놓고 3년 내내 실체 없이 그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없다가 이런 전쟁의 상황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전혀 무시한 채 마치 현재 외교 상황 때문에 이런 재건 시장이 재건 시장에서 우리가 뒤쳐지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는 어블 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외교 판단을 제가 묻진 않겠어요? 투자 기관의 장으로서이 우크라이나 관련된 내용은 언제 제다시 재시작할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 돼야 재권 시장에 진입이 되는 뭐 장기적 관점으로 봐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8:59:23–08:59:53]
>> 맞습니다.이 특히 우리 투자를 해야 되는 기관의 장으로서는 이게 외교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실제이 전쟁의 문제라는 것을 다른 국회의원들께서도 좀 아시고 그런 상황에서 비판할 것들을 비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원욱 우리 원장님께 질리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춘금 K파트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현황을 하나 보여 드릴게요.이 장충금은 말 그대로 어 정립을 하면서 한 건데 이거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 부동산원이죠.

[1부 08:59:53–08:59:57]
>> 네, 맞습니다.

[1부 08:59:53–09:00:38]
>> 제가 이게 사용액이 영원 사용액이 없는데 갑자기 1억 원 넘게 변동된 곳을 찾아봤더니 479곳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원장님? 저희가이 지금까지 K 아파트는 정보 제공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정보 제공이 넘어서 저희가 뭐 사후 이걸 관리를 한다든지 진출에 대해서 개입한다든지 이런 거 이게 또 제대로 많 이렇게 맑게 쓰였는지 또 비 여보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가진 고난이 사실은 없는 상태인데요. 사실 지자체에다가 통보할 수 있고 지자체는 할 수 있지만 저희 지자체에서 또 열심히 또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전문서에 또 부족한 측면도 있고 저희한테 그런 고안을 좀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1부 09:00:37–09:00:42]
지자체와 함께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9:00:39–09:01:05]
>> 그 뭔가 제재할 수 있는 권한 이전에 고기 경고 시스템이라는 그 교전의 역할 자체를 못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파트의이 시스템 자체가 정입금이 출렁이는 불구하고 정입금 자체가 갑자기 말되는 이유로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된 경고 시스템을 작동 못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시점에 대해서 종합감자때 바뀌적을 볼을 테니까

[1부 09:01:03–09:01:08]
>> 우리 의원수도 일단 기본적인 대안을 보해 주기 바랍니다.

[1부 09:01:06–09:01:11]
>> 예 알겠습니다. 예 보호드리겠습니다.

[1부 09:01:08–09:01:20]
>>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문혜 의원님 지해 주십시오. 준비되

[1부 09:01:21–09:01:23]
>> 원장님.

[1부 09:01:23–09:01:26]
>> 네.

[1부 09:01:23–09:01:32]
>> 그 문재인 정권 통계 조작이 아니라 아까 통계 수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1부 09:01:30–09:01:59]
>> 이건 비유로워 하면 말이죠. 상대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해 놓고 폭행이 아니라 접촉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통계 주작 정말 없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원장님. 예, 저는 제 판단으로는 통계 조약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범주적 판단입니다. 통계 조약이 없었다. 그럼 부동산원 직원들도 입장이 원장님과 같습니까?

[1부 09:01:55–09:02:03]
>> 뭐 부동산원 직원들도 그 통계 조작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만 하도

[1부 09:02:00–09:02:09]
>> 네. 근데 왜 원장님 취임하고 나서 서술퍼런 이재명 정권 때 직원들이 단체로

[1부 09:02:06–09:02:13]
>> 감사원에 탄원서를 냈을까요? 지금 원장님은

[1부 09:02:11–09:02:58]
>> 통계 조자가 없었다. 수정이다. 그리고 일제의 감사원에서도 결과를 뒤집고 민주당에서도 강압이다,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직원들은 말이죠. 탄원서를 냈는데 아까 어떤 의원님이 1분만 발치해서 읽으셔서 씁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탄원서 본론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부 등이 부동선을 압박해서 통계 수치 조작하거나 왜곡하게 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감사원이 밝혀내 주신 부분에 감사의 마음을 얻게 됐다. 비록 상급 기관의 지시라 하더라도 부당한 지시는 거부하는 것이 마땅했다. 그렇지만 부동산 역대급으로 상승해 그 판단의 장애 요소로 작용했다. 이상하죠? 이 탄원서는 원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써준 탄호서인데 이게 누가 강합해서

[1부 09:02:56–09:03:25]
쓴 겁니까? 원장님. 원장님이 강압하셨어요. 이렇게 쓰라고. 제가 강학 쓸까요? 그 누구의 강합도 없이 직원들이 있는 그대로 작성한 겁니다. 부동산 직원들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정님과 민주당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제 제가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저건 어떻게든지 조금 징계를 갚게 해 보려는 그런 의도에서 어 그

[1부 09:03:23–09:03:31]
>> 징계권자를 그니까 감사원의 비위를 최대한 맞추고

[1부 09:03:28–09:03:39]
>> 감선의 비위에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없는 사실을 조작해서 부동산원 직원들이 거짓말을 했다고요? 자,

[1부 09:03:36–09:03:40]
>> 그 직원들이 그

[1부 09:03:39–09:03:42]
>> 그런 탄원서를 냈다고.

[1부 09:03:40–09:04:30]
>> 직원들이 왜 이런 탄원서를 내신지 원장님 속으로 아시잖아요. 민주당 주장대로 청와대와 국토부 지시가 없었다면 이건 부동산원 직원들의 단독 범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현한욱 원장님이 민주당 논치후보느라고 지금 진실을 왜곡하는 사이에 원장님 밑에 수많은 직원들이 이게 돋박 쓰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시잖아요. 왜 모른 척하십니까? 그 이글쓴 부동산 직원들이요. 지금 생중계되는 국가 보고 있을 겁니다. 답변하십시오. 다시 기회드릴게요. 부동산원 직원들이 제출한이 탄원서 사실을 쫓아는 거짓입니까? 부동산원 직원들은 어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처음부터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저거는 다만 업무 처리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이유로 감사원에서

[1부 09:04:27–09:04:32]
징계를 요청한 건에 대해서

[1부 09:04:30–09:05:09]
>> 지금 원장님은 재판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분들의 명예와 평생 그렇게 공직에 헌신했던 그 인생에 모욕을 주신 거예요.이 이 직원들 그러면 이렇게 허위 사실 주장한 건데 징계하셔야죠. 징계하셨습니까? 감성원 비 맞추느라 없는 사실 조작했었는데 그 직원들 가만 놔두면 영이 서시겠어요? 왜 그대로 놔두시는 겁니까? 원자님 하나 여쭤 볼게요. 부동산원 직원들은 독자적으로 통계를 조작할 이유가 있습니까? 조직에서 부당한 부당한일 일을 당할 때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1부 09:05:06–09:05:12]
>> 근데 그걸 가지고 그걸 직원들 너희가 잘못했지 않느냐라고

[1부 09:05:11–09:05:27]
>> 다 얘기할 거 아 무슨 소리 하고 계세요? 지금 3천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직원들이 지금 독자적으로 통계 조작할 이유가 없죠. 무슨 실릭이 있겠어요? 무슨 이득을 보겠다고 지금 범죄를 저절렀겠습니까? 범죄를 저주는 자는요.이 일로 해서 이득을 보는 자예요.

[1부 09:05:26–09:05:31]
>> 하라면 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먹이 사살 맨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1부 09:05:29–09:05:34]
>> 근데 만만하다고 이들을 독으로 써요. 안 되죠.

[1부 09:05:33–09:05:37]
>> 직원들이 범죄를 저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부 09:05:36–09:05:44]
>> 근데 왜 통계 조작이 없다고 하십니까? 통계 수정한 번제를 하지 않습니다.

[1부 09:05:41–09:06:23]
>> 저는 공작을 하시는 겁니다. 말의 공작. 그게 바로 독재의 서막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거 갑질 시전 최근에는 대놓고 조작하네요. 일부군은 낮춰 달라고 요청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무조건 낮추라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직원들이 쓴 거 절규입니다. 절규. 근데이 와서 통계 조작이 없었다고요? 다음 장표 주십시오. 이거 아시죠? 이재명이란 정치인의 거는 기대가 컸지만 자신의 권력을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개혁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정치꾼이다. 저는 원장님 배우자가 쓰신 이익을 또한 사람을 도구로 쓰지 말라는 똑같은 얘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1부 09:06:20–09:06:29]
>> 저거는 인신 공국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1부 09:06:25–09:06:34]
>> 예 저거는 어이 국정 감사 기관 감사의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예.

[1부 09:06:32–09:06:37]
>> 예.

[1부 09:06:34–09:06:40]
>> 그리고 제가

[1부 09:06:37–09:06:43]
>> 원장님 정리해 주시고요.

[1부 09:06:40–09:06:51]
>> 어. 수고했습니다. 김문님. 자, 다음은 김정재 의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9:06:47–09:07:37]
>> 네. 원장님. 예. 김정재 의원입니다. 저도 사실은 뭐 다른 질문을 준비했었는데 오늘 원장님 하시는 과유 불급의 수많은 발언들을 보면서 제가이 부동산 그이 의혹 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제가이 오늘 시간이 좀 있어서 이현우 원장님 쇼츠를 좀 보니까 리틀 이재명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놀랬던게 김경수 드루킹 사건.이 이 댓글 조작 사건도 고발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에 어 주택 정책을 다 담당했었고 심지어는 장동권도 살고 싶어 하는 공공 임대 주택을 수돗물처럼 공급하겠다 이랬더라고요.

[1부 09:07:35–09:07:56]
그러니까 하여튼 공직자들이 어투는 아닌 거 같아요. 전형적인 어떻게 생각하면 정치적 정치는 어데 지금도 그 사모님께서 올린 페이스북 글을 올리니까 좀 격분을 하시는 거 같은데 잠깐 저 그런 일을 다 잘 극복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먼저 묻겠습니다. 전세 사리 해 보셨습니까?

[1부 09:07:55–09:07:58]
>> 예 전세리 했습니다.

[1부 09:07:56–09:08:10]
>> 그러면은 전세 자리 해 보셨으면 전세는 4금융이고 그다음에 전세로 들어가실 때 집값이 계속 올를 끄라는 걸 기대하시고 들어가셨습니까? 전세 사리할 때

[1부 09:08:08–09:08:17]
>> 전세 사리할 때 그렇게 했다는게 아니고요. 전세라는 전세라는 경제 현상이 계속되는 것은

[1부 09:08:15–09:09:02]
>> 자, 볼게요. 그대로 그대로 쇼츠에 나 말씀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전세는 사급융이다. 전세 입자들은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전세 대출은 엄격히 다뤄야 한다. 그리고 월세로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왜 더 비싼 대출이자 내감에서 전세사리하는 전세로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 저 깜짝 놀랬습니다. 통상이요. 통상 전세 살 때는요. 월세가 비싸기 때문에 전세 대출 이자가 조금 더 싸니까 다리 10만 원, 20만 원 줄이려고 전세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월세에서 돈 모아서 전세 살다가 돈 모아 가지고 집을 사려는 거예요. 그게 통상적으로 죽어 사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거꾸하시는지

[1부 09:08:59–09:09:48]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이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력을 한번 보자고요. 이게 2020년 9월 달입니다. 9월 달에 국감 때 당시의 집값이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폭등했는지 아십니까? 저희 제가 음평 뉴타운에 사는데요. 5억 하던 집이 10억까지 갔습니다. 거의 40 두 배 정도 폭등했던이 이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김현미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한국 감정원 지금 부동산원입니다.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14% 오른다고 답을 했어요. 아무리 현실하고 안 맞다고 야당 의원인을 주장을 해도 김현미 장관은 무슨 소리냐? 가장 신뢰받는 저기 저 기관에 셋다 14%라고 했습니다. 온 국민이 다 경로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1부 09:09:46–09:10:34]
대통령은 뭐라 그러냐?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림없이 통계가 조작되지 않고서는 이런 비상심적인 숫자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문제가 아니라 온 국민들이 제기한 문제예요. 그다음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노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노조가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 작성에 외압이 있었다고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시작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2026년 4월에 감사원에서 조금 전에 보신 탄원소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조작 감사라고 이때부터는 감사원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원이 견디다

[1부 09:10:32–09:11:23]
못해 TF를 구성했어요. 1차, 2차, 23,000 쪽 자료를 다 보고 5,100여건의 동영상을 싹 뒤져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정 TF를 돌려라 해 가지고 돌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2006년 7월에 무한정 TF를 띄웁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려는 거예요. 드디어 비가 왔습니다. 불과 한 달 반만에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뒤집습니다. 진수를 강요했다 등등으로 뒤집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관들도 억울하죠.이 사람들도 자기들은 강요한 사실이 없다라고 지금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 지금 현재 재판 중입니다.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여당 의원이 묻든 야당 의원이 묻든

[1부 09:11:20–09:11:49]
기관의 장은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변호사했다고 리틀 이재명이라고 성남 경기라인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따박따박 대답하시는 거 아닙니다. 신중하게 최종 법정에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신중한 테드를 취야 된다라는게 정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는 정치적 발언하는 데가 아니에요.

[1부 09:11:46–09:11:53]
>> 의원님 여쭤 보시니까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1부 09:11:50–09:12:01]
>> 네. 그 말에 가정을 한번 얼마나 정신

[1부 09:11:58–09:12:01]
>> 네

[1부 09:12:01–09:12:13]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란 회의 진 진행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7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니다.

[1부 09:24:17–09:24:22]
질문해 주십시오. 안 돼.

[1부 09:24:26–09:24:36]
>>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이제 곧 바뀌는데

[1부 09:24:52–09:24:56]
>> 국정 검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습니다.

[1부 09:25:02–09:25:51]
>> 어, 장종태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전 장정태원입니다. 송서옷 이사장님 예. 예. JDC는 2012년과 2014년에 중국 녹지 그룹과 헬스케어타운 땅 36평막매m을 1079억 원에 파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과 사업 협박에 따라서 녹지인은 세 가지를 이행했어야 합니다. 첫째는 헬스케어타운 조송에 1조 130억 원을 투자하고 둘째는 호텔 의료 시설 등을 완공하고 셋째 그 시설에 3,965명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1부 09:25:47–09:25:52]
이사장님 녹지는 이것을 이행했습니까?

[1부 09:25:51–09:25:55]
>> 녹지는 그걸 이행했느냐고요?

[1부 09:25:52–09:25:57]
>> 아직은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1부 09:25:55–09:26:43]
>> 예. 녹지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투자는 63%에 멈췄고 고용은 3, 965명 계획에서 125명입니다. 2017년 공사가 중단된 뒤 9년째 그대로입니다. 계약서에는 녹지가 계약을 이해하지 않을 경우 JDC가 계약을 해제하고 5년 안에 땅을 대사하며 매매 대금에 20%를 이약금으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행 보증금과 세금 감면도 환수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저희 대시는 녹지와의 계약 위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1부 09:26:41–09:26:47]
>> 네. 그게 그

[1부 09:26:45–09:26:54]
>> 좀 간략하게 좀 얘기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요. 그 쌍방 과실이 좀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1부 09:26:52–09:26:56]
>> 그것도 이따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1부 09:26:55–09:26:59]
>> 네.에

[1부 09:26:56–09:27:46]
>> 사유가 무엇이든 하여튼 녹지인은 63%에서 멈춰섰고 9년째 그대로입니다. 해제 환매 이약금 주항은 바로 이런 때에 쓰라고에 계약서에 명시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에 에 판매 기간 2년 동안 녹지에 보낸에 환수를 하기 위한 공문이나 또 활동 노력에 대해서 정리해서 한번 의원실로 한번 보내 주시고요. 네. 그동안 이행 벌칙과 환수를 위해서 JDC가 무엇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유약금 청구도 제로 상태고 환매권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행 보증금 61억 5천만 원은 그대로 돌려줬고 세금 감면 49억

[1부 09:27:43–09:28:32]
7천만 원도 환수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녹지의 계약 분리행과 1일 보고도 무인한 JDC 때문에 땅 일곱 곳은 9년간 공토로 남았고 약속한 3,965명이 고용원 커녕 제주 관광 의료 거점이라는 발전 기획까지 놓친 것이 아닙니까? 설상 가상으로 그 땅을 JDC가 다시 사게 됐습니다. 공사충단 세필지는 미착공 여섯 필지 합에서 581억 원에 판 땅인데 감정 평가핵으로 다시 사게 되니까 1906억 원 약 400가 뛰었습니다.이 금액은 무리가

[1부 09:28:30–09:28:46]
있습니다. 녹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만큼 책임이 있는만큼 협상을 잘해서 매입가를 반드시 낮춰야 합니다. 이사장님, 지금 어떤 기준으로 지금 협상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협상하고 있죠?

[1부 09:28:45–09:28:49]
>> 네, 하고 있습니다.

[1부 09:28:46–09:28:50]
>> 예. 기준이 있습니까? 협상 기준

[1부 09:28:49–09:28:51]
>> 진척이 있습니다.

[1부 09:28:50–09:28:53]
>> 아, 그렇습니까?

[1부 09:28:51–09:28:58]
>> 고상도 이따 좀 한번 설명을 좀 자세히 한번 해 주십시오네.

[1부 09:28:55–09:29:45]
>> 감정 평가 얘기 기준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녹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만큼 그 책임이 가격에도 반영이 돼야 된다. 협상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J대시 이사장님 오늘 내가 질리를 종결하려고 하는데 녹지는 이번 인수 대금으로 남은 보지 웰리스 일곱과 상업 시설을 다시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녹진 이미 한번 약속을 어긴 회사입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다음에 세 가지를 반드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자산을 인수한 뒤 또 사업이 중단되거나 이행되는 이행하지 않는

[1부 09:29:43–09:30:09]
일이 없도록 이번에 양수 양도 계약서에 녹지의 이행 의무와 미행시 조치 사항을 강력하게 반영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매매 가격에 녹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반드시 명시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메이비 위에는 헬스케어 타운 시설의 79%를 JDC가 직접 운영하게 되는데 철저한네

[1부 09:30:13–09:30:16]
>> 알겠습니다.

[1부 09:30:17–09:31:08]
>> 예 그 녹지가 그 이무 불리인이라는 측면에서는 맞습니다.는데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에 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에 이게 사실 녹지가 알려 제주 JDC가 이게 그 사업명을 위원지로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녹지 안에 팔 수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고 또 그거 이제 어느 정도 치유가 됐다고 해 가지고 계속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중간에 그쪽에서 소위 사업하고자 하는 그 사업 분야에 대해서 제주도가 또 허가를 취소하는 통에 그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1부 09:31:04–09:31:31]
저희 녹취병원 그 그리고에 그로 인해 가지고에 그 녹지측에서도 국제 투자분 ISDS 뭐 제기한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화해를 하게 되는 그런 와중에 있어 가지고 서로 그 귀책이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그 조치를 못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1부 09:31:29–09:31:35]
>> 네.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9:31:31–09:31:54]
>> 네. 네. 네. 네. 저 의원실로 저희들이 아까 지리와 내용을 해서 세세하게 그 작성해서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9:31:51–09:31:58]
>> 예. 다음은 김종영 위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9:31:56–09:32:02]
>> 이제우 허그 사장님께

[1부 09:32:00–09:32:03]
>> 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수고 많습니다.

[1부 09:32:03–09:32:05]
>> 네.

[1부 09:32:03–09:32:11]
>> 우리 저 사장님 그 저 허그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수로 지원을 위해서 다학도로 노력을 하고 있죠.

[1부 09:32:10–09:32:14]
>> 예. 예. 그렇습니다.

[1부 09:32:11–09:32:19]
>> 예. 특히 침사하실 때도이 부분을 갖다가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1부 09:32:17–09:32:24]
>> 예. 이러한 노력 중 하나가 CR처 사업 보정 등 지원이죠.

[1부 09:32:23–09:32:27]
>> 그렇습니다.

[1부 09:32:24–09:32:34]
>> 네. 그이 사업 지금 성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1부 09:32:29–09:32:39]
>> 예. 지금 개 시리처 어 9,197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부 09:32:36–09:32:46]
>> 음. 근데 이게 저 C리츠 사업장 대부분 다 그 저 세입자들이 다 들어왔습니까? 임대가 다 되었습니까?

[1부 09:32:43–09:32:51]
>> 예. 일부는 이제 다 들어온데도 있고 일부 분양이 좀 미진한 곳도 있습니다.

[1부 09:32:49–09:33:11]
>> 어 그런데 보니까 지금 뭐 다 분양된 데는 두 이제 11 곳 중에서 물론 이제 두 곳은 이제 그거 임대 공급 대기하고 있고 그지 아홉 계소 중에서 임대된게 두 군 임대 다 된게 두 군데 되고 나머지는 뭐 한 50% 정도 지금 임대가 되고 있더라고요.

[1부 09:33:08–09:33:20]
>> 예. 그런데 재밌는 건 지금 이게 저 어 CR리처로 넘어가면 미분양 아파트에서는 이제 제외되잖아요. 그지?

[1부 09:33:19–09:33:23]
>> 네.

[1부 09:33:20–09:33:23]
>> 예. 사실상 집은 비어 있는데

[1부 09:33:23–09:33:24]
>> 네.

[1부 09:33:23–09:33:25]
>> 그지?

[1부 09:33:24–09:33:27]
>> 이제

[1부 09:33:25–09:33:59]
>> 그 저저 소유권만 잊으면 되는 것 같으면 이제 미분양 그 저 아파트에서 해소되는해소되는 어떤 그런 사항인데 야 이게 맞나? 그지? 오늘 소유권 달라즈가 세 집은 세집인데 그대로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전 단계에서는 미분양 아파트로 어 그저 카운팅이 되고 그 이후에는 미분당 아파트에서 제외된다. 사실 미분당 아파트 해소되다 그랬을 때는이 저 CR리처 사업장 아파트들도 사실 세입자들이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임대가 돼야 되잖아요. 예.

[1부 09:33:57–09:34:11]
>> 근데 지금 한 6 70%이 정도 가지고 만족을 하십니까? 아닙니까 뭐 다각도로 지금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일부 어 경남 지역이나 일부 지역에는

[1부 09:34:09–09:34:12]
>> 뭐 20%에 머물고 있는

[1부 09:34:11–09:34:14]
>> 맞아 20% 예

[1부 09:34:12–09:34:15]
>> 예

[1부 09:34:14–09:34:29]
>>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제대로 또 인대가 안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어떤 보정 허그가 지금 보정을 하고 있으니까 보정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보정상항이었던 거는 나중에 위험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또이 사업이 활성화 돼야

[1부 09:34:26–09:34:38]
>> 지방 미분양 문제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시가리처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임대율이 한 5, 60% 됐을 경우에 다른 사업자들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1부 09:34:38–09:34:42]
>> 그렇습니다.

[1부 09:34:38–09:34:51]
>>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예 그 저 허그에서도 어 앞으로 어 그 저이 문제 그지 어 사업장 임대 예

[1부 09:34:49–09:34:55]
>> 유를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을

[1부 09:34:54–09:35:01]
>>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허사장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9:35:00–09:35:03]
>> 예.

[1부 09:35:01–09:35:09]
>> 어, 다음은 저 우리 저 음영소 우리 한국 국토도 정보공사 사장님께 하나 예 보겠습니다. 네.

[1부 09:35:08–09:35:10]
>> 수고 많으시고요.

[1부 09:35:09–09:35:12]
>> 예.

[1부 09:35:10–09:35:13]
>> 지금 사장님 지금 저사 사업하고 있죠?

[1부 09:35:12–09:35:15]
>> 네. 그렇습니다.

[1부 09:35:13–09:35:19]
>> 그 계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이게

[1부 09:35:17–09:35:28]
>> 이게 저희가 2012년부터 이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예.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서 일제 시대 때 지적

[1부 09:35:25–09:35:35]
>> 예 지적이 지적 측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불합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부 09:35:32–09:35:40]
>> 어 약 그 20% 정도 되는데요. 그 그거를 지금 2030년까지

[1부 09:35:37–09:35:59]
>> 그래 사실 이건 저 우리 국민 재산이 기초 공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빨리 마무리 지어 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 2012년도부터 시작했다는 건 다행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12년부터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진청률이 한 어느 정도 됐습니까? 당속 계획 대비 한 몇 % 정도가 진행됐어요? 금년 말 되면 한 42% 됩니다.

[1부 09:35:57–09:36:00]
>> 42% 언제까지 완공한다 그랬습니까?

[1부 09:35:59–09:36:02]
>> 2030년까지입니다.

[1부 09:36:00–09:36:11]
>> 지금 2030년이 것면 지금 7 8 9 10 한 4년 정도 남았는데 4년 동안에 52% 다 해낼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부 09:36:10–09:36:23]
>> 근데도 지금 국민들한테는 이전 사임도까지 이런 지역 제유사 사업 완공 완성하겠다. 그렇게 지금 그 저저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 예산은 지금 어떻습니까? 올해 예산 제대로 지금

[1부 09:36:22–09:36:24]
>> 좀

[1부 09:36:23–09:36:27]
>> 그 저저 계획대로 지금 편성이 됐습니까?

[1부 09:36:25–09:36:30]
>> 정부 예산이 좀 많르게 이제 편성돼 있습니다. 예.

[1부 09:36:28–09:36:39]
>> 지금 곧 지금 4차 지금 저유사 계획 지금 수립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사업 기관을 연장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또 검토가 필요할 것을 보고

[1부 09:36:37–09:36:50]
>> 그때 감사원 지역 사모 노는 것 때문에 이대로 가는 2080년도에 완공된다 그래 다 마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2030년이 아니고 50몇 년 걸린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1부 09:36:47–09:37:01]
>> 그러니까 저 우리 음영소 우리 사장님 지금 뭐 임기는 지금 얼마 안 남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마무리 제대로 좀 국민들의 홍보한 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안는 것 빨리

[1부 09:36:58–09:37:19]
>> 예 그리고 사업이 가속화되고 예 수정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 그 계획도 지금 이제 그 수정하는 작업을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요.

[1부 09:37:16–09:37:21]
>> 예.

[1부 09:37:19–09:37:29]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겠습니다 네.

[1부 09:37:28–09:37:33]
>> 네. 다음은 안태준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9:37:34–09:37:36]
>> 네. 부동산 원장님.

[1부 09:37:35–09:37:39]
>> 네.

[1부 09:37:36–09:38:12]
>> 부동산 원장님. 그 원장님 이전에 법조인이시죠? 예. 네. 우리 그 지금 현재 계속 우리 국민의 의원님들 얘기하고 계시는데 통계 조작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통계 조작 혐의에 대해서 재판이 진 형사건에 대해서 재판 진행 중에 있죠. 정확하게는 통계포 위관 혐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 조작이란 요거는 공소장에서 나오지는 않고 나오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원 그러니까 유병호 감사원에 관해서도 당시에 강합행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다시

[1부 09:38:10–09:38:15]
>> 감사원에서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요.

[1부 09:38:12–09:38:32]
>> 저는 우리 그 원장께서 그 원장의 입장도 입장이지만 어 정확한 스탠스를 최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니까 글히지 말고 임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네. 나경균 사장님.

[1부 09:38:31–09:38:33]
>> 네.

[1부 09:38:32–09:38:36]
>> 제가 좀 안 보여서 그랬는데 죄송하지만 좀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1부 09:38:35–09:38:39]
>> 아, 네.

[1부 09:38:36–09:39:08]
>> 네. 네.이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저기서 잘 안 보여서. 예. 사장님 그 사장님 사장님 관련해 가지고 익명 신고가 엄청 많아요. 저한테도 제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어이 좀 확인하고 갈게 좀 있습니다.

[1부 09:39:08–09:39:09]
>> 네.

[1부 09:39:08–09:39:13]
>> 네. 올초에

[1부 09:39:09–09:39:15]
>> 그 국토부 감사 들어왔었죠, 올초에.

[1부 09:39:13–09:39:17]
>> 네. 네. 맞습니다. 네네. 네. 네.

[1부 09:39:15–09:39:23]
>> 근데 저한테는 계속 그 충격적인 제보가 계속 더 들어오고 있는데

[1부 09:39:19–09:39:35]
>> 네. 그 아마 사장님께서이 국토위 국토부 감사 관련해 가지고 직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신고자 색출하겠다. 이렇게 취지에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1부 09:39:33–09:39:39]
>> 아 그건 아니고요.

[1부 09:39:35–09:39:39]
>> 있습니까? 없습니까?

[1부 09:39:39–09:39:44]
>> 색출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했고요. 법적 검토

[1부 09:39:42–09:39:50]
>> 다시 다시 묻겠습니다. 저이 감사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색출하겠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법적

[1부 09:39:49–09:39:52]
>> 제가 녹치 니다.

[1부 09:39:50–09:39:56]
>> 예. 법적 검토를 한번 해 보라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부 09:39:53–09:40:25]
>> 아, 색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녹치 틀어 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참고 넘어갑니다. 그 분명히 반드시 색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 결과도 안 나온 신고 내용을 허율하고 확정된 것도 아닌데 색출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걸로 끝나지도 않았어요. 진원지를 분명히 밝히겠다. 업무 방해로 수사하겠다. 엄단하겠다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기회드리는 거예요네.

[1부 09:40:23–09:41:11]
>> 참석한 부사장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기 녹치 그대로 있어요. 다 이거 전부 다 직원들한테 전파해도 좋다. 전파하세요.라고 전파 지식까지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여러 가지 제보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음 PPT 이거 다 요약해 놓은 거예요. 아니 그 전거이 칼을 빼서 일벌 뵙게 하겠다 이랬는데 분에 가득차서 직원들에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메시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감사 내용 신고 내용 가운데이 사장 본인의 의원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확신할 순 없습니다만 이런게 입을 막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음 PPT

[1부 09:41:09–09:41:58]
그다음 그다음네 인사위원의 인사권 이게 단순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요.어 26년 6월 4일에 사장님의 회의에서 법인명이 수사을 가능성을 직접 언급도 했고요. 기조실에서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식까지 합니다. 기조실은 회의 끝난지 일주일도 안 돼서 외부 법률 자문을 의뢰합니다. 다음.이 법률 자문은 제목부터 살발한데요. 익 익명신고 채널을 이용한 허위 사실 유포 및 업무방 행위에 대한 형사 고소 가능 여부입니다. 멀면 그 앞에도 보입니다. 사장님. 네. 그 앞에도 보입니다. 네. 그런데

[1부 09:41:56–09:42:47]
이게 감정적 발언이 아니라 실제 공사의 후속 조치로도 이어졌습니다. 다음 PPT 자문에서를 보니깐요.이 국토부에 들어간 신고서 악의적 투서 객관적 근거가 결려된 비방성 제보 허위 사실 유포라고 규정을 합니다. 내용도 모르시면서 그니까 공사 스스로 그런데 자문을해서 어떻게 썼냐면은요. 감사 부서및 상급 기관의 조사 미확정으로 구체적인 투서 원무은 적시할 수 없다.라고 자문 의뢰를 했어요. 근데 사장께서는 악의적 투사다. 객관적 거래가 비 결된 비방성 제보다. 허위 사실 유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다음 PPT 더 이제 심각한 문제는 사장 채용

[1부 09:42:43–09:43:16]
개입 의혹 이게 공사 명의로 고소할 수 있는지 사장 개인 명의로 고소해야 하는지 그리고 법인 명의 고소가 어렵다면 사장이 감사실에 접수된 투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접수 경의를 취득해서 개인 고소의 증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지까지 묻습니다. 근데이 세계로펌이 모두 은용 위원님 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9:43:15–09:43:31]
>> 경북 고령송조 7곡의 정의용 의원입니다. 그 부동산 원장님 아까 앞서 그 김은혜 의원님 지리에서 그 직원들이 그 감사원에 그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원장님 답변이

[1부 09:43:31–09:43:33]
>> 네

[1부 09:43:31–09:43:36]
>> 그 직원들이 신문상 조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부 09:43:35–09:44:03]
>> 뭐 알아서 잘 보이려고 보낸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그 굉장히 부족절한 말씀인 거 같은데 지금 분들이 그 뭐 없는 이야기를 본인의 어떤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보냈다라고 조직의 수장이 평가를 하시면은이 국감을 보는 직원들이 사기가 굉장히 꺾일 것 같은데 혹시 뭐 정정하시거나 다르게 할 생각 없습니까? 이거 여당님들이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내가 해주네.

[1부 09:44:00–09:44:17]
>>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직원들이 그 감사 과정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고 또 감사 이후에도 그 대응 과정에서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했다라는 판단이고요. 그 감사는 제가

[1부 09:44:16–09:44:17]
>>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1부 09:44:17–09:44:20]
>> 네

[1부 09:44:17–09:44:27]
>> 이게 이제 부당한 지시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그 억울함을 그렇게 표출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아 그거는

[1부 09:44:26–09:44:34]
>> 아무튼 그거는 여기서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 그거 다각적으로 좀 보시고 호감장에서 하신 말씀 나중에 혹시 추후에

[1부 09:44:33–09:44:38]
>>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여당 의원님한테 기회 받아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부 09:44:37–09:44:39]
>> 최인호 사장님

[1부 09:44:38–09:44:40]
>> 예

[1부 09:44:39–09:44:43]
>> 예 국감 처음 받으시는 거예요

[1부 09:44:42–09:44:45]
>> 그렇습니다.

[1부 09:44:43–09:45:01]
>> 어떠세요?네 예청하고 뭐 여러 가지 자극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화면 보시면은 청약 통장 그 가입 및 해지 이거 기사 많이 나잖아요. 앞두고

[1부 09:44:59–09:45:16]
>> 네네. 그 지금 이제 신규 가액보다 해지가 많아서 탈청약 현상이 5년째 이어지고 있다. 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그 치솟는 분양가 빡빡한 대출 규제 뭐 이런 걸로 이제 청약 통장 자체가 사실상 무용 지물이다.

[1부 09:45:16–09:45:18]
>> 예.

[1부 09:45:16–09:45:21]
>> 이래서 이제 탈청약 현상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1부 09:45:19–09:45:42]
>> 네. 그 청년은 기본적으로 서민 청년층들이 내집마련 뭐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뭐 현금 부자 아니면 집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이 탈청 현상 있을 거고 근데이 청약 통장을 탈청약하게 되면 청약총 납비금이 이제 주택 도시 기금 제원 가운데 가장 안정적 재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1부 09:45:41–09:45:44]
>> 네

[1부 09:45:42–09:45:48]
>> 납비금이 유입 둔화가 되면은 주택 도시 기금 이게 줄잖아요 사장님

[1부 09:45:47–09:45:50]
>> 네

[1부 09:45:48–09:45:58]
>> 그럼 공공 임대주택 건설 디림돌 버틴목 대출 주택 사업자 융자 등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을 펼치 재정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네.

[1부 09:45:57–09:46:11]
>> 그저 이제 어떻게 하려고 이제 물어보니까 어 허그는 탈청약을 맡기 위해서 청약 예부금의 종합 저축 전환 이재열 상향 등 여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이 사실 차만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부 09:46:11–09:46:13]
>> 예.

[1부 09:46:11–09:46:16]
>> 이거 어떻게 해결책을 좀 고민해 보신게 있습니까? 다

[1부 09:46:14–09:46:33]
>> 예. 일단 뭐 순정액은 5년 기준으로 따르면 17초원이 늘어났습니다. 계좌는 자수는 많이 감소했지만. 그래서 방금 원님 지적대로 어 주택 기금에 계좌 수도 늘리려면 좀 매력적인 청약이 돼야 된다. 그래서이 자유

[1부 09:46:30–09:46:37]
>> 청약 자체도 매력적이지만 청약을 하면 집을 할 수 있는 당첨율도 올라가

[1부 09:46:35–09:46:39]
>> 방율도 그렇고이이

[1부 09:46:37–09:46:41]
>> 금액만으로 집값 그

[1부 09:46:39–09:46:48]
>> 납입이 안 되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청력 통장 가입한 사람한테 뭐 대출을 더해 준다든지 뭐 뭐 그런 혜택이 있어야 되잖.

[1부 09:46:46–09:47:01]
>> 예. 예. 그래서 좀 어 원님 지적대로 좀 더 어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다각도로 광고해서 예 종합적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9:46:58–09:47:04]
>> 예. 이거 한번 좀 직원들한테 저희 의실로 보고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1부 09:47:03–09:47:07]
>> 예. 예.

[1부 09:47:04–09:47:13]
>> 사님 그리고 2024년 5월부터 든든 전세 주택 사업하고 있잖아요.

[1부 09:47:09–09:47:26]
>>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보면은 이제 2026년 9월 기준으로 어 매입한 든든 전세 주택은 총 8,174억 취득스 등을 포함한 취득 원 공가는 1조 6,250 3억인데

[1부 09:47:26–09:47:28]
>> 네

[1부 09:47:26–09:47:36]
>> 이게 이제 사업시장 2년 4개월 동안 주택 매입은 급증했는데 실제 주택 명도나 하자보수 입주자 모집 실제 입주는 굉장히 더디다고 합니다.

[1부 09:47:35–09:47:41]
>> 네. 그래서 앞으로 이거 든든 전세 주택 매입은 계속 늘어날 텐데

[1부 09:47:40–09:47:43]
>> 네

[1부 09:47:41–09:47:53]
>> 명도 하자보수 이거 주거 품질 확보도 문제가 되고 시입주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지금 뭐 다른 자료들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거 단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이

[1부 09:47:50–09:47:57]
>> 특별한 대책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1부 09:47:55–09:48:10]
>> 예. 소유권 확보 이후에 이것도 소유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 확보를 위해서 태극 협상 인력을 확충한다든지 법적 조치를 신축하게 착수하는 등에 조치를 좀 강고하고 있습니다.

[1부 09:48:08–09:48:14]
>> 그리고 왜 이렇게 됐는지 문제점을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1부 09:48:11–09:48:20]
>> 그래서 이거를 분석해서 왜 이런 항공마다 문제가 생기는지 어떻게 할 것

[1부 09:48:18–09:48:36]
>> 예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 대책을 세워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태영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9:48:33–09:48:52]
>> 예. 전치리를 그 이현욱 원장님하고 최인호 사장님께 각각 드리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어 원장님 그 지을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 지금 그 허위 매물은 단순한 광고 하나가 잘못 올라온 문제가 아니고

[1부 09:48:51–09:48:55]
>> 네

[1부 09:48:52–09:49:01]
>> 또 거래가 끝난 매물이라면 그저 시간과 낭 비용을 그냥 허의하게 되는 건데이를

[1부 09:48:59–09:49:08]
>> 막기 위해서 부동산원이 이런 허위 매물 의심권수에 대해서 늘 모니터링하고 있죠네네

[1부 09:49:05–09:49:28]
>>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예. 허위매블 의심권수가 2024년에 24만 건, 2025년에 30만 건, 올해도 7월까지 25만 건. 그래서 올해 지자체에 통보한 위반 의심 사례가 그 7,144건이더라고요. 조치하려 3,285건.

[1부 09:49:25–09:49:30]
>> 그리고 54%인 3,859권은 아직 조치 중이죠.

[1부 09:49:29–09:49:34]
>> 네.

[1부 09:49:30–09:49:39]
>> 예. 위반 의심 사례 찾다 보면 그 실제적으로 실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모니터링의 의미가 있죠.

[1부 09:49:38–09:49:42]
>> 맞습니다.

[1부 09:49:39–09:49:50]
>> 예. 그래서 모니터링 확대하는데만 그치지 말고 통보 이후에 그 지자체의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예 살펴볼 필요가 있죠.

[1부 09:49:49–09:49:52]
>> 예. 맞습니다.

[1부 09:49:50–09:50:03]
>> 지금 이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 주세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는 일반 유형이 똑같은 경우인데 지자체마다 과태류와지도 감독의 그 비율이 어마어 크게 차이가 나요.

[1부 09:50:02–09:50:07]
>> 네.

[1부 09:50:03–09:50:15]
>> BC와 또 EF9 여기가 과태료와지도 감독의 차이가 이렇게 커요. 같은 유형 위반인데 왜 처분은 이렇게 다른가?

[1부 09:50:12–09:50:21]
>> 예. 실제로 그 개별산의 위반 정도라든지 사실 관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부 09:50:19–09:50:26]
>> 그래도 유사한 사에 대해서는 유사한 기준이 적용돼야 행정의 공정성

[1부 09:50:24–09:50:26]
>> 그리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겠죠.

[1부 09:50:26–09:50:28]
>> 네, 맞습니다.

[1부 09:50:26–09:50:31]
>> 예. 그래서 저는

[1부 09:50:28–09:50:37]
>> 이러한 일을 앞두고는 우리 부동산원에서는 매물 정보, 실거래 정보 이런 걸 연기해서 거래 완료 여부를 확인해 주고

[1부 09:50:37–09:50:39]
>> 네.

[1부 09:50:37–09:50:43]
>> 또 위반 의심 사례를 국토부와 지자체에 전달할 때

[1부 09:50:41–09:50:52]
>> 예. 이것이 실제로 지자체 조치 결과가 적어도 유형별 처분 사례가 이렇게 많이 차나서는 안 된다. 적어도 이것을

[1부 09:50:49–09:51:03]
>> 그 국토바 협의에서 지자체가 공통으로 할 수 있는 처분 가이드라인이든지 평량을 좀 일정 수준으로 맞춰 놓을 필요가 있고 설명도 지자체에 적조를 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1부 09:51:01–09:51:03]
>> 예, 맞습니다. 네.

[1부 09:51:03–09:51:04]
>> 그렇게 하시겠어요?

[1부 09:51:03–09:51:07]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9:51:04–09:51:10]
>> 예. 이에 대해서 조사하고 어떻게 처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9:51:09–09:51:12]
>>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1부 09:51:10–09:51:14]
>> 예. 수고하셨고요. 어, 최인호 사장님.

[1부 09:51:14–09:51:16]
>> 네.

[1부 09:51:14–09:51:19]
>> 지금 전세 계약전에 위험 신호를 알려주는 안심 전세 웹이 있죠?

[1부 09:51:18–09:51:22]
>> 네. 네.

[1부 09:51:19–09:51:30]
>> 어, 그동안 이것이 잘 활용됐는지는 모르겠는데 9월부터 크게 개편한다고 이렇게 9월 서비스 개편 개시 그 보도 자료도 나온 적이 있어요.

[1부 09:51:29–09:51:33]
>> 그렇습니다.

[1부 09:51:30–09:51:47]
>> 예. 위험 신호를 계약 전에 알려 주는 건데 지금 이게 가동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은 이제 어 정보가 어 일부 다섯 개 정보가 지금 어 제공되고 있고 어

[1부 09:51:45–09:52:06]
>> 그러니까 9월 달에 개편에서 시행된다는 거 시 되고 있냐는 거예요. 이 개편 추진 중이고 지금 이제 11월 중으로 법령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어 임대인에 대한 정보라든지 물건에 대한 정보 18개를 통합하면 이제 앱 하나로 어 위험성 진단도 또 적정 시세에 대한 진단까지

[1부 09:52:05–09:52:14]
>> 지금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정보 통합을 하려면 법상 민감 정보도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해결이 되.

[1부 09:52:12–09:52:27]
>>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렇게 알려졌지만 지금 하는 과정에 있고 개표는 이렇게 완전히 하나의 알고 정보를 주의라든지 안심이라든지 뭐 이런 그 단계별로 등급을 나누어서

[1부 09:52:25–09:52:28]
>> 어 지금 그

[1부 09:52:27–09:52:33]
>> 예.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거 같아요. 어,

[1부 09:52:30–09:52:40]
>>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면 2, 30대가 76%이고

[1부 09:52:36–09:52:48]
>> 또 주택 유형도 비아파트가 68%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청년층이 많이 이용하는 비아 아파트가 전세사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볼 수 있어요.

[1부 09:52:47–09:53:01]
>> 네. 어 그래서 이렇게 비아파트 전세시장에서 청년층이 많이 이용하는 계약전의 위험을 발견하고 차단할 수 있는이 앱의 활용 같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1부 09:52:59–09:53:21]
>> 전세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꼭 제대로 안심하고이 앱을 통해면 적어도 사기를 맞을 일은 없다고 하는 반드시 그러한 분명한 그 성과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1부 09:53:17–09:53:41]
>> 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해서 어이 전세사기 앱이 성과를 얼마나 많은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고 또 실제 위험 계약을 예방했는지를 저는 그 반드시 이것을 민간부동산 플랫폼까지 사전 경고

[1부 09:53:36–09:53:41]
>> 예 어떻게 할게를

[1부 09:53:42–09:54:29]
>> 예 종대까지 자세하게 어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 지금 법사위에 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어 여러 부채에 이제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통합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해결을 해 주시면 어 올해 중으로 어 전면적인 한심전세 앱에 통합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통합 정보를 민간 플랫폼 원님 지적대로 네이버라든지 직방이나 한방 이런 그 부동산 민간 플랫폼과 해비해서이 안심 앱의 정보를 민간 플랫폼도 공유할 수 있도록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M를 이미 체결를 했고요. 어

[1부 09:54:27–09:54:33]
네이버 등과는 아주 구체적인 헤비까지 진전이 있습니다. 예.

[1부 09:54:32–09:54:34]
>> 예.

[1부 09:54:33–09:54:4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태영 위원님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9:54:41–09:54:49]
>> 네. 중복 제천단양 엄태영입니다. 예. 밤늦게 고성들 하십니다. 최인호사님

[1부 09:54:48–09:54:51]
>> 예.

[1부 09:54:49–09:54:55]
>> 21대 국회에서 국토위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1부 09:54:52–09:55:07]
>> 조 간사지에 앉으면서 아주 그 전무 감각과 원화한 성품으로 야당 의원들이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아시죠? 또 저도 저도 많이 좋아했었죠. 그랬습니까?

[1부 09:55:04–09:55:22]
>> 근데 오늘 그 허구 허구 사장 속에 앉아 계시니까 보기 좋습니다. 어차피 또 중책을 맡으셨으니까 선택과 집중으로 좀 성과를 내시는 예. 그런 전직 의원으로서의 좀 차별화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1부 09:55:19–09:55:39]
>> 그래서 제가 권의 드리자면은 청년 신혼부의 내집마련을 위해서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사장님 그 뒤집돌 대출은 청년 시도무부 무주택 서민이 처음 내집을 마련할 때 정부가 놓아주는 사다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부 09:55:37–09:55:57]
>> 그런데 허거가 제출한 디림돌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그 사다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전구 실행권수 33% 감소 수도권은 44% 감소했습니다. 수도권의 총 실행 금액은 무려 53% 감소했어요. 네.

[1부 09:55:55–09:56:07]
>> 사장님 직값 부담이 가장 큰 수도권에서 정책 대출이 더 빠르게 줄고 있는이 상황 하고도 심각하게 보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9:56:04–09:56:19]
>> 예. 뭐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 방금 어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이제 어 간소한 이유는 23년에서 25년 사이에 사실은 원인과 한계 21대 때

[1부 09:56:17–09:56:23]
>> 기금의 여유 자금이 49조까지 올라갔다가 10조까지 떨어졌었습니다.

[1부 09:56:22–09:56:26]
>> 예. 자세한 말씀 또 이따 끝난 다음에

[1부 09:56:24–09:56:32]
>> 진짜 겨우 이제 14조로 회복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가도한 대출 때문에 여유 자금가 없기 때문

[1부 09:56:31–09:57:07]
>>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경기도는 더 심각함이라 실현 코스가 52% 감소하고 총실용 금액은 59%나 감소했습니다. 에튼 용인 처인 -77% 77 파주는 -67 수원 건설은 -63% 실제 서민 실수요자 주거 지역에서 감소폭이 더 큽니다. 집값은 잡지 못하면서 대출 사다리부터 걷어차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는 허그는이 정도의 급격한 감소 원인을 자체적으로에 분석해 보고 있죠.

[1부 09:57:05–09:57:14]
>> 예. 지역빌 편차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유익 있게 보고 있고 좀 더 분석을 다도로 할 하겠습니다.

[1부 09:57:11–09:58:00]
>> 예. 그렇다 보니까 실제 생애 최초 핵심 수요층인 수요층인 20대 30대 디림돌 이용은 31%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30대 실용 금액은 37% 이렇게 감소했습니다. 지금 30대에서 이미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가장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현실과 무관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장님 그 정부적 판담과 집중으로 사장님도 칭송받고 이재명 정부에 30대 지주율도 올리 올리시면서 장관으로 좀 올라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하여튼간에 지금 부동산 정책은 지금이 정부에 가장 큰 지금 아킬레스 아니겠습니까? 특히 생애 최초 실수회제에 대한 현행

[1부 09:57:57–09:58:06]
대출 정책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예. 판단합니다. 사님 동의하시죠? 예.

[1부 09:58:04–09:58:27]
>> 하여튼 허그는 단순한 집행 기관에 머물러서 안 됩니다. 현장의 이상 신호를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예. 수도권 연령 면적별 감소 원인을 분석하고 투기 수요와 생애 최초 실수자를 분리해 관찰하도록 국토부에 좀 제도 개선을 찾고 권의하실 용이 있습니까?

[1부 09:58:25–09:58:34]
>> 예. 서민 주거 취약 계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토가 몇밀리 협회하겠습니다.

[1부 09:58:31–09:59:20]
>> 아울러 수도급 직각과 실제 구입 주택 구입 여건을 반영해서 디림돌 환도와 지원 체계가 현실에 맞는지 검토해서 적극 재검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이 집을 처음 사려는 청년에 사다리부터 거둬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허그가 현장의 숫자를 정부에 제대로 보라고 보고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 허그가 국민들 곁에 피부를 와닿는에 그런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에 과거 사장님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최윤호 자님께서 여러 가지 경험이 다양하시고 정치도 오래 해 보셨으니까에 허구의 성과를 기대하고 저도 또 간간히 예 여러

[1부 09:59:17–09:59:22]
가지 주문이나 또 제가 권의할 것을 하겠습니다. 최호 사회님

[1부 09:59:22–09:59:24]
>> 네

[1부 09:59:22–09:59:27]
>> 권승을 기원합니다.

[1부 09:59:24–09:59:47]
>> 앞으로 각오 한 말씀만 말씀하십시오. 예. 그 이번 8일사 대책에서도 신혼부 페널티를 일부 완화한 바가 있습니다. 어 그 아울러서 청년청이라든지 어 서민 주어 지학계청에 대해서 더 합대될 수 있도록 어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9:59:45–09:59:49]
>> 열심히 하겠습니다.네

[1부 09:59:47–09:59:59]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정동만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의입니다. 어명수 사장님.

[1부 09:59:59–10:00:02]
>> 네.

[1부 09:59:59–10:00:08]
>> 제가 지난 결산 심사 때 지적 제조사 사업 실적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1부 10:00:05–10:00:24]
>> 지적했는데 오늘 종량하는 김종량 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가 틀렸습니다. 어 사업이 2030년까지고 15년째 절반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국토부와 함께 빨리 대책 준비해서 빨리 많이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1부 10:00:23–10:00:26]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10:00:24–10:00:36]
>> LX가 수행하는 사업 중에 또 선재적 조치가 필요한 사업이 또 있는데 그 사장님 지자체 공유재산 실태 조사 사업 아시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1부 10:00:33–10:01:07]
>> 예. 공유재산이 빠졌거나 무단 무단 점유 파악하는 조사 조사입니다. 엘릭스가 실천 실타 실태 조사를 보니까 2024년 A 지자체는 무단 점류 645건, 2025년 B 지자체는 600건이나 확인됐습니다. 전국 공유재산 총사에서도 15만7, 건 약 20조원 규모 묘약 재산이 발견됐습니다. 그만큼 공유재산 관리 사각 지대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죠?

[1부 10:01:06–10:01:10]
>> 네. 그렇습니다.

[1부 10:01:07–10:01:55]
>> LX 위탁 관리 사업에서도 무단 점류 238건을 발굴했고 지자체가 새롭게 증수한 대부 변상금이 약 한 10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공유 재산을 차단내는 것만으로도 주민 재산 보호하고 지방 재정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 보여 주는 것입니다. 사장님. 그 LX는 2023 3년부터 공유재산 관리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4년 차인데 지금까지 사업을 수행한 지자체가 40곳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말까지 몇 군데 정도 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그 지자체하고 계속 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도 이제 이걸 새로 시작하고 있고 지자체도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1부 10:01:53–10:02:03]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지자체를 설득해 가면서 늘려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1부 10:01:59–10:02:06]
>> 그 사장님 LX가 보유한 공간 정보 또 조사 경험을 좀 활용해서

[1부 10:02:05–10:02:09]
>> 예

[1부 10:02:06–10:02:12]
>> 어 관리 취약 지역을 선재적 파악하고 지자체의 조사 편성을 적극 제한해서

[1부 10:02:12–10:02:15]
>> 예

[1부 10:02:12–10:02:18]
>> 사업 추진에 속도를 좀 내 주십시오. 네. 하겠습니다.

[1부 10:02:16–10:02:20]
>> 예. 이누구 원장님.

[1부 10:02:19–10:02:23]
>> 네.

[1부 10:02:20–10:02:32]
>> 외국인 그 국내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서 상호주의 원칙이 지켜주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1부 10:02:29–10:02:36]
>> 지금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입 그 상호주의 실적 적용되고 있습니까?

[1부 10:02:34–10:02:36]
>> 적용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부 10:02:36–10:02:40]
>> 그렇죠.

[1부 10:02:36–10:02:52]
>> 네. 어, 두 가지가 문제 아셔야 되는데 첫째 그 외국인이 국내에서 어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둘째는 저희 국민이

[1부 10:02:49–10:02:54]
>> 외국에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지

[1부 10:02:53–10:02:54]
>> 예

[1부 10:02:54–10:02:56]
>> 그죠?

[1부 10:02:54–10:03:00]
>> 그걸 아셔야 되겠죠?

[1부 10:02:56–10:03:09]
>> 예. 근데 어 첫 번째는 그 외국인 소유 주택 보니까 10만8천 가구 국적별로 지역별로 지금 다 나오고 파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죠?

[1부 10:03:08–10:03:13]
>> 예. 계속 강하고 있습니다.

[1부 10:03:09–10:03:20]
>> 근데 두 번째가 원장님 친백일 때 한국 부동산원이 부동산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진 기관이라고 하셨죠?

[1부 10:03:18–10:03:22]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부 10:03:20–10:03:34]
>> 그래서 데이터 가지고 정부 정책 길잡이가 되겠다고 하셨는데 예. 상호주의 상호주의에 필로한 데이터 부동산원에 있습니까?

[1부 10:03:31–10:03:37]
>> 외국 부동산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1부 10:03:34–10:03:47]
>> 그렇죠? 네. 외국에서 저희 국민들 집을 사고자 할 때 어떤 규제를 받는지이 파괴해 놓은 데이터가 없죠?

[1부 10:03:45–10:03:48]
>> 자세하게 분석한 적은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부 10:03:47–10:03:50]
>> 그렇죠?

[1부 10:03:48–10:03:59]
>> 네. 정부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작년 국정 감사에서 국토부 차관이 국가마다 제도가 틀리니까 예.

[1부 10:03:57–10:04:00]
>> 국가별로 정리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1부 10:03:59–10:04:02]
>> 네.

[1부 10:04:00–10:04:05]
>> 근데 1년이 지났지만 별 진전이 지금 없거든요.

[1부 10:04:07–10:04:42]
>> 그래서 이게 정작 그 상대국이 저희 국민에게 어떤 제한을 적용하는지 국가별 비교할 수 있는 기초 기반은 왜 아직 준비가 안 되죠? 이 부동산원이 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사실은 지금 그 자료에 직접 적등을 하기도 사실 어려운 상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과세 당국에서 가장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걸 뭐 저희의 업무로 맡기신다면 저희도 연구를 해서

[1부 10:04:39–10:05:00]
>> 그걸 맡아서 하셔야 되고 외국인이 또 국내에서 무엇을 샀는지 정리가 되는데 저희 국민이 외국에서 어떤 제한을 받는지이 부분에 대한 어 공평한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이 부분에 대해서 맡아서 선재적으로 좀 대처를 좀 해 주십시오.

[1부 10:04:57–10:05:20]
>> 예. 보와 몇밀리 해배해 보겠습니다. 네. 보충 지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간사관 협의로 신청하신 위원님들께 3분의 추가 지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유상범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10:05:20–10:05:24]
>> 네. 부동산 원장님.

[1부 10:05:22–10:05:27]
>> 예.

[1부 10:05:24–10:05:30]
>> 우리 노동조합이 지난 4월 17일 날

[1부 10:05:27–10:06:02]
>> 네. 그 감사원에 제심이 요청하는 탄원을 낸 것에 대해서 권장께서 징계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감사운 비율를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치이 노동조합원의 탄원서를 우리 조합원들이 의도적으로 잘못 쓴 것인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듣기에는 적절지 않아 보이죠? 실 노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낸 적이 있습니다. 자기들 그 내용을 그렇게

[1부 10:06:00–10:06:47]
>> 자 알았어요. 무슨 얘지 아는데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이 노동조원들이 낸 탄원서 내용이 이겁니다. 정확히 말씀인 내용을 보면 오늘 나왔습니다만 부동산 통계 조작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 교통부 상급 기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게 아니다라는 걸 자기들이 강조하면서 징계의 일곱 명의 징계 요청에 대해서 그것이 적절 과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예요. 부동산 직원들은 정책적 결정에 동참한 것뿐이다. 특히 당시 부동산 임직원들은 부동산 통계 관련 사전 보고가 부등하다며 12차례에 걸쳐서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1부 10:06:45–10:07:36]
대통령 비서실과 구토부는 부동산원 예산 삭감 등을 압박하며 거부했다라는 사실이 검찰 수사에 밝혀졌다.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부등이 부동산을 압박해 통과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왜곡하게 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내진 부분에 대해선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거기에 현장에서 징계를 당하고 같이했던 동료들이이 부동산원회의 통계 조작과 관련돼서 된 부분에 대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실제로 그 어려움을 겪었던 직원들에 대한 그 입장을 대변한 탄원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마치 동계 조정은 없었다고 답을함으로써 이분 이들의

[1부 10:07:32–10:08:21]
탄원서에 대해서 신뢰성을 굉장히 하거나 부정하는 답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이 답답변 태도가 적절치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이 아마 그 답변을들은 직원들은 지금 본인들에 대한 그 어떤 원장의 시각에 대해서 극히 실망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저는 느껴집니다.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이미 지적이 됐지만 어 원장으로서 재판 중이고 재판의 기본적인 사안은 그와 같은 지시가 대통령실과 국토부 고의 관계로부터 내려와서 부동산원 직원들이 수행했다는 거예요.

[1부 10:08:20–10:08:26]
근데 이걸 마치

[1부 10:08:21–10:08:33]
>> 지금 나머지 그 대통씨가 면은 옹호하는 그 지시가 없었던 것밖에 없네

[1부 10:08:37–10:08:50]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덕구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동산원장님.

[1부 10:08:46–10:09:03]
>> 네. 어 오늘 뭐 어 제가 답변하시는 모습 보니까는 나름대로 최대한 A의를 지키면서 어 그리고 어 정중하게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1부 10:09:00–10:09:23]
>> 아 부동산원 원장인 동시에 조직의 수장입니다. 조직의 수장 입장에서 어떤 경우가 됐든 우리 그 부동산원 소속된 공직자들 어의 부당한 압력이나 외압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된다. 그 입장에서 원칙 그 입장에서 당당한 당당한 부동산원 원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1부 10:09:23–10:09:27]
>> 네.

[1부 10:09:23–10:09:35]
>> 예. 두 번째 좋은 정책은 저는 시대 요구, 시대 정신을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부 10:09:31–10:09:40]
>> 우리 그 허구의 전월세 안심 신탁 우리 그

[1부 10:09:37–10:09:43]
>> 국토부 국토부의 담당 실장님네이

[1부 10:09:40–10:09:47]
>> 제도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10:09:44–10:10:05]
>> 예. 예. 그리고 부동산원회에서 정비 사업 조합운영 컨설팅이 제도 저는 실제로 공급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공공에서 공급도 중요하지만 민간 재개발, 민간 재건축 이거 원활하게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닌가요? 우리 두 분 맞죠?

[1부 10:10:04–10:10:07]
>> 예.

[1부 10:10:05–10:10:32]
>> 맞죠? 동의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아 부동산원 정비 구역 지정 컨설팅, 정비 사업 조합운영 컨설팅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 좀 더 어 콤보해서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조합이나 준비하는 분들한테 좀 어 전반적인 설명 그리고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1부 10:10:32–10:10:33]
>> 네.

[1부 10:10:32–10:10:33]
>> 우리 동의하시죠?

[1부 10:10:33–10:10:36]
>> 예.

[1부 10:10:33–10:10:42]
>> 예. 그리고 그 한국 잠깐만 수업해 주십시오. 한국 토지정 토지 정보공사 사장님 좀 나오십시오.

[1부 10:10:41–10:10:44]
>> 네.

[1부 10:10:42–10:10:54]
>> 그 한 30몇 년간 흑자를 하다가 최근에 몇 년간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1부 10:10:53–10:10:58]
>> 네. 그렇습니다.

[1부 10:10:54–10:11:37]
>> 어, 이게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경계 침체도 있고 그리고 지적 측량 업무가 점점점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이런게 그런 거 아닌가요?이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이 자 그 지금 제가 알기는 공간 정부 업무를 추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시대 정신 시대 요구에 맞춰서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 이런 부분들은 CEO로서 아주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럽니다. 예를 들면

[1부 10:11:33–10:12:02]
>> 허그나 정보원이나 또 우리 지금 우리 토지 정보공사나 큰 틀에서 현재 객관적 진단 그 진단과 분석 속에서 조직의 미래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리고 그 속에서 예를 들면 우리 조직원들의 배치라든지 영향을 어떻게 쏟을 거냐 이런 거 아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게 내부의 문제의 문제해서 하시입니다.

[1부 10:12:00–10:12:05]
>> 네.

[1부 10:12:02–10:12:1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회원들의 김미입니다. 최인호 사장님.

[1부 10:12:11–10:12:17]
>> 네. 일반적으로 일을 시키면 그 대가를 약속한 대로 지급해야지요.

[1부 10:12:16–10:12:20]
>> 그렇습니다.

[1부 10:12:17–10:12:24]
>> 심지어 공금까지 대납했는데 이마저도 지연 변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1부 10:12:23–10:12:27]
>> 맞겠죠?

[1부 10:12:24–10:12:46]
>> 예. 재개발 재건축 이주비 보증할 때 허그는 조합원 부동산의 근주당권 설정 등기 업무를 법무사의 위임하고도 선지급한 공가금 및 보수를 가능한 천천히 늦게 지급하는 전형적인 갑질 문제가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1부 10:12:44–10:12:48]
>> 예. 최근에 파악했습니다.

[1부 10:12:46–10:13:34]
>> 예. PPT 한번 보시죠.이는 이는 이미 오랫동안 누적 문제고 허그는 2018년 넘겨 주세요. 2020년 21년 수차례 대한 법무 사회에 개선하겠다고 약속했고 조금씩 개선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 꼼수를 부리고 지연 변제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일반 사인간 거래라면 지연 이자까지 변제해야 하는데 공기업이 위민 위의민으로 의무를 해퇴하고 있다고 봅니다. 의원실이 약속 이행 여부를 검정하기 위해 아까도 제가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허그에 19일 직업인을 명시한 보수 지급 내역을 자료 요청했는데 허건는 22년부터 어 작년 10월까지 청구일을 제외한

[1부 10:13:31–10:13:44]
직업일만 표시한 자료를 회신했습니다. 상당히 불성실합니다. 왜냐하면 청구를 언제 보고 그게 지연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겠죠?

[1부 10:13:42–10:14:14]
>> 네. 업무 협약서 3조를 보면 법무사에게 계약서 작성 권리 말소 주소 변경 등기까지 위임하면서 보수는 기본 보수만 지급하라고 합니다. 법원 행정처가 법무사 보수에 가산 보수 대응료도 포함한다고 했으 지키지 않고 있어요. 법무사가 실지급한 공가금 납부 대행 계약서 작성 대행 보수는 누구로부터 받으라는 소리입니까? 이것을 허그가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겠죠?

[1부 10:14:12–10:14:54]
>> 네. 심지어 조합원의 기존 대출을 대신 갚는 대환 업무까지 법무사에게 맡기고 있어요. 큰 돈을 다루고 사고 위험도 있는데 협약세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사고 발생시 누가 책임을 부담합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위험은 법무사에게 떠넘기고 보수는 미지급합니다. 20년도에 재서 제도 개선을 약속하고도 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의연실 자료 요구에도 보수산정 기준 대한업무 여부 공사의 입장에 무응답으로 모르새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개선해야 되겠죠.

[1부 10:14:52–10:15:03]
>> 예. 자료 부분은 아마 전달할 과정에서 조금 어 오해가 있었던 거 같고요. 자료는 카톡에 어제로 완료했습니다.

[1부 10:15:00–10:15:09]
>> 안 했어요. 제가 못 받았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분명하게 제출해 주시고 종예요.

[1부 10:15:12–10:15:16]
>> 예. 종합적으로 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부 10:15:16–10:15:19]
>> 예.

[1부 10:15:16–10:15:2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혜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10:15:24–10:15:26]
>> 네.

[1부 10:15:25–10:15:26]
>> 어명서 사장님.

[1부 10:15:26–10:15:29]
>> 네.

[1부 10:15:26–10:15:34]
>> 네. LX 상임 감사직은 보통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1부 10:15:32–10:15:39]
>> 한 1억 한 2, 3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부 10:15:36–10:15:42]
>> 아 왜 깎으시죠? 네.

[1부 10:15:39–10:15:44]
>> 이제 성가 빼고 말씀드렸습니다.

[1부 10:15:42–10:15:49]
>> 세전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니까 성가급 빼고 1억 한 2, 3천대고요. 저희가 또 요새

[1부 10:15:47–10:16:00]
>> 알짜배기 자리로 불립니다. 박모씨 기억하시죠? LX 상임 감사에 새로 이명이 됐습니다. 국토 정보 관련 경험이 있는 분인가요?

[1부 10:15:58–10:16:04]
>> 예. 그 이쪽 분야에는 뭐 많은 경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10:16:02–10:16:21]
>> 경험이 전무하시던데요. 더불어민주당 총무조국장 출신이고 이재명 캠프 참여 그리고 민주당의 전 장관님의 측권으로 불린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코드 인사라는 거죠. 그런데 7월에 의한 면적이 됐던데요. 왜 그렇습니까?

[1부 10:16:17–10:16:23]
>> 예. 그 어 그 어 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이렇게

[1부 10:16:22–10:16:24]
>> 네예.

[1부 10:16:23–10:16:27]
>> 우에서 말씀하시는데 음주 운전 적발됐죠?

[1부 10:16:26–10:16:30]
>>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10:16:27–10:17:07]
>> 이명 석살만인 6월 15일 날 혈줄 알콜올 농도로 보니까 면허 취소 수준이던데요. 술 먹고 자택 앞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은 사고였습니다.이 상인 감사는 LX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음주운전 경력이 두 번 있던데요.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즉 공직 윤리 의식을 갖춘 분이 상인 감사 공모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에렉스는이 상인 감사 임명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두 차례 있었다는 거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냥 써 달라니까 쓰셨어요?

[1부 10:17:05–10:17:12]
>> 예. 뭐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알지 못했습니다.

[1부 10:17:10–10:17:34]
>> 대통령께서는 음준전에도 대통령이 되셨고 대통령의 부속실장 노동부장관 행안부장관 교육부장관 다 음주운전했으니까 LX 상인 감사증은 음주운전 두 번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사장님? 이분이 어떤 징계를 받았나요?

[1부 10:17:30–10:17:35]
>> 그 제가 알기로는 의원 면직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10:17:34–10:18:16]
>> 네. 가까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런 징계 받지 않고 심지어 의원 면으로 유의히 나갔습니다. 근데요. 청년들은 취업하려고 안가님을 쓰고 그렇게 어렵게 회사에 들어가서 실수 한 번만 해도 징계를 받거든요. 근데 이런 음주의 경우에 직원들 어떻게 처리됩니까? 직원들은요 음주운전 사고 내면 수사계시 통보받고요. 징계 절차 종료될 때까지 면적이 안 됩니다.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둬요. 왜냐면 나중에 퇴직금 못 받는 파면 당할 때까지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586 친하다고 해서 낙카사리 음주 운전해도 징기하나 안 받고 나가는게 이게 이재명 정부 공정입니까? 답변하십시오.

[1부 10:18:22–10:18:47]
사장님 L 해당 상인 감사 임명 절차에서 광사 박사의 가

[1부 10:18:55–10:19:15]
>> 예 알겠습니다.네 다음은 안태준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예. 그 서양금사 사장님 거기서 그냥 답변하시죠. 예.

[1부 10:19:17–10:20:06]
>> 여기 다시 좀 넣어 주시겠어요? 아, 사장님 제가 아까 사장님께는 사실 기회를 많이 드린 겁니다. 제가 사장님께 하는 말 중에 아, 제가 다 확인 가능한 얘기만 했어요. 사장님 뭐 기억이 안 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어, 그냥 듣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세계로펌이 무조건 당연히 안 된다고 했는데 근데 이거 사장님 돈 내고 하셨어요? 네. 이거 사장님 돈 내고 하셨냐고? 아니죠. 그니까 이게 사장님 개인의 명예 훼손 고소 가능성 고소에 필요한 증거 확부 방법 회사 감사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왜 공사가 들려 공사가 돈을 들여서 자문을 받는 받는

[1부 10:20:03–10:20:12]
겁니까? 아, 이거는 사장님 개인을 위한 법률 자문이잖아요. 다음 PPT 대부분 판례를 보면은요.

[1부 10:20:10–10:20:36]
>> 이거는 거의 가볍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면은 횡령세에 성립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부적절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별도로 국토부 감사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장님 그 임기 그렇게 많이 남지 않으셨는데 아 제가이 정도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1부 10:20:34–10:20:45]
>> 의원님 즉상에 대해서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 신중치보 행동에 대해서 종스럽게 생각하고요. 차후에 이럴 일 없도록 신중하게 조신하겠습니다.

[1부 10:20:44–10:20:49]
>> 네. 알겠습니다.

[1부 10:20:45–10:21:10]
>> 카인드 잠깐만 묻겠습니다.이 네팔 어퍼 어퍼트리슐리이 문제를 사실 잘 안 알려줬죠 사장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또 질문을 안 하고 이러는지는 이유가 뭔 거 같으세요? 저희 카인드가 재무적 어 투자자로 참여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1부 10:21:08–10:21:28]
>>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해서가 아니라 이게 이제 임명 임명패도 발생을 하고이 사고 수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사업적인 판단을 말하기가 조금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지금 사실 지금 현재 그러면은 그 수습 문제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1부 10:21:28–10:21:32]
>> 아까

[1부 10:21:28–10:21:46]
>> 전혀 관련 안 하고 있습니까? 임명 그 피해 문제나 그다음에 사고 뭐 수습 문제나 임명 피해 문제 수습하는 문제도 10월 10일인가 마지막으로 했던 거 같은데 언제까지 할 계획이죠? 관여를 아예 안 하시나요?

[1부 10:21:44–10:22:28]
>> 저희 직원이 파견이 나가 있지 않아서 저희는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거 그냥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를 하셨다는데 이게 꽤 돈이 큰 사업이죠. 어 그죠. 여기 28.4% 4% 정 28.3% 정도 했다 그러는데 우선은 저도 이거에 대해서 뭐 상당히 공정률이 거의 90%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게 상당 부분 못쓰 못 못 쓰게 돼서 이게 지금 돈도 돈이지만 이거 사실이 보험금도 제가 사실 따질 문제가 사실은 있기는 있어요. 보험도 이거 전액 배성 맞는 문제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상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향후에 이게 기대 수익이 상당했는데

[1부 10:22:46–10:22:55]
>> 네.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지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1부 10:22:53–10:22:57]
>> 없습니다.

[1부 10:22:55–10:23:43]
>> 네. 지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심으로 지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리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장들께서는 서면질의 대한 답변서를 일주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지의와 답변서 내용은 모두 국정감사 회의록에 개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 기관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의원실 보좌 직원과 국회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한국 부동산원과 주택 도시 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국정 감사는 10월 19일

[1부 10:23:40–10:23:51]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 특별시와 경기도를 대상으로 분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