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2/2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A1-L9OIkm9s · 자막 수집
2부 https://www.youtube.com/watch?v=XXS6LUPWPdI · 자막 수집

[1부 00:09:33–00:10:09]
아이쿠야. 아직 안 들어오셨네. 카이가 아직 안 되신 건데. 예.

[1부 00:10:21–00:10:24]
어

[1부 00:10:27–00:10:33]
>> 신호상 3으로 아 이게 사람이 마음이 좋아 금방 금방 그렇게

[1부 00:10:32–00:10:36]
>> 하돼 그럽시다

[1부 00:10:34–00:10:44]
>> 금방 그렇게 양보를 하는 어떻게 정인이 창에 따라서 늘어나니까 원거 지상으로 봤는데

[1부 00:10:46–00:10:53]
>> 그건 내가 이제 그럼 내가 자를게 그거는 그거는 요번에

[1부 00:10:49–00:10:58]
>> 시간 맞춰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중 하물

[1부 00:10:55–00:11:02]
>> 뭘 해

[1부 00:10:58–00:11:47]
>> 뭘 합의를 했던 거야? 그네 의석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 정규회 제6차 과학기설 정보 통신 과학기설 정보 방송 통신을 개획하겠습니다. 의사 열정 제1항 2020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의 출석 요구 변경위권을 상장합니다. 이한건은 10월 23일까지 실시되는 국정 감사 관련하여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변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간사위원과

[1부 00:11:45–00:12:34]
협의한 결과 일부 증인과 참고인을 추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명당과 출석 일시 등은 해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신 의원이 계십니까? 한번 자료를 참고해 확인해 봐 주시고요. 없으시죠? 예.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증인 및 참고의 출석 요구를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가결되음을 선포합니다. 출석 요구의 철해 및 일시 변경 등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의를 정외하고 국정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1부 00:12:31–00:12:34]
선포합니다.

[1부 00:12:38–00:13:28]
>> 네. 다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감정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 통신 산업 진흥원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 한국 인터넷 진흥원 한국 방송통신 전파 진흥원 한국 진흥정보 사회진흥원 한국 데이터 산업 진흥원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입니다. 예. 오늘은 대한민국 디지털 산업과 공공정부 인프라의 안정과 혁신을 책임지고 있는 ICT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 감사를 실시합니다. 최근 금융, 통신, 공공 분야를

[1부 00:13:26–00:14:15]
가리지 않고 사이버 공격과 개인 정부 유출이 있다고 있으며 AI를 활용한 공격까지 고도화되면서 사이버 위협이 갈수록 진능화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부안은 이제 개별 기관을 넘어 국민의 일상과 국가 경제의 안전을 저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오늘 국정 감사에서는 한국 인터넷 진흥원 등 관련 기관의 사이버 위험 예방과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민간과의 협력 협업과 정보가 실효율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산업 진흥원과 한국 진흥정보 사회 진흥원 등이 AI와 데이터를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하고 있는지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1부 00:14:13–00:15:02]
격차 해소와 지역관 디지털 인프라 격차 완화 등 포용적 디지털 전환의 과제도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가 각 기관의 책임과 성과를 꼼꼼히 살피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국정 감사에서는 증인과 참권인이 없는 관계로 재산 기관에 대해서만 위원님들께서 지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적인 선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설을 하는 이유는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승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게 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이증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1부 00:15:00–00:15:51]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증인 선서는 오늘 국가 물론 종합 국가 등일 기관에 대한 다른 일시의 국정감사에 대해서도 유효함을 알려 드립니다. 증현 선의 방식은 박윤규 정부통신 산업 진흥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는 동안 다른 증인들께서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계시면 됩니다. 선서문의 낭대 끝나면 박영기 원장님께서는 위원장인 저에게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연교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수해 주기 바랍니다. 전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1부 00:15:48–00:16:31]
국회법 제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6년 10월 15일 정보통신 산업 진흥원장 박윤규

[1부 00:16:46–00:17:11]
자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합니다. 다음은 기관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차례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관장께서는 인사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규 정보통신 산업 진흥 원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7:14–00:18:03]
>> 존경하는 송기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 산업 진흥원은 이번 국정 감사의 성실이 임하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경과 지적 사항을 경청해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져나가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공지능은 이제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국가의 미래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로 자리 잡았으며 세계 각국은 AI 주도권 확보를 위해

[1부 00:18:00–00:18:48]
국가적 영향을 총동원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역시 AI 3대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의 하기 위해 AI 인프라 확충과 인공지능 대전환 등 국가 AI 생태계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보 통신 산업 진흥원은 이러한 국가 정책의 최일선 실행 기관으로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통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데 모든 영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서 지난해 GPU 15,000장을 도입한데 이어 올해도

[1부 00:18:46–00:19:37]
GPU 19,000장을 선재적으로 확보해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한민국 일관 등의 신속기 공급해서 AI 개발 수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산 AI 반도체의 설계부터 실증까지 전 주기를 밀짝 지원해서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넘어 양산과 해외 수출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셋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해서 정해팀을 집중 지원한 결과 글로벌 평가 기관으로부터 대한민국이 세계 3위 AI 모델 보유 국가로 평가받는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이와 함께 전북, 경남을 중심으로

[1부 00:19:34–00:20:25]
제조 현장의 생산성을 혁신할 피지컬 AI 공장 모델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생성형 AI를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틱 AI로 진화하는 기술 흐름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의 수요 분석부터 법제도 개선, 신규 사업 발굴과 공급 수요 기업의 연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산업의 자율적인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경영에 있어서도 책임 경영과 업무 혁신을 지속해서 경영실적 평가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하였고 17년 연속 무사고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고 청렴한 기관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부 00:20:22–00:21:11]
앞으로도 정보통신 산업 진흥원은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통한 대한민국 대도약과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뒤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애정어린 고경과 정책 제언은 향후 기관 운영과 사업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이 자리에 배석한 정보통신 산업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중 부원장입니다. 김은찬 경영기획 본부장입니다. 원상호 AI 인프라 본부장입니다. 홍상균 AI 반도체 본부장입니다.

[1부 00:21:07–00:21:29]
문장원 AI 활용 본부장입니다. 경수진 지역 AX 본부장입니다. 이경록 소프트웨어 융합 본부장입니다. 임규 글로벌 본부장입니다. 조영진 감사실장입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1:27–00:21:35]
>>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제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1:43–00:22:32]
>> 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 소장 박원제입니다. 존경하는 송기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연구소의 업무 전반을 점검받고 앞으로의 역할과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는 규중한 시간을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소프트웨어 정체 연구소는 2014년 개소일에 소프트웨어 AI 분야의 전문 정책 연구 기관으로서 급변하는 기술과 산업 환경을 선재적으로 분석하고 국가 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 AI에 급속한 발전은 산업과 경제, 일자리와인지는 물론 국가 경쟁력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는 AI가 산업과 사회의 실질적인 혁신으로

[1부 00:22:30–00:23:19]
이어지게 하는 핵심 동력이 되겠습니다. 이에 연구소는 소프트웨어 AI 산업 생태의 경쟁력 강화, 소프트웨어 AI 인재 확보, 전 산업의 AI 전환과 소프트웨어 융합 등 미래 핵심 분야에 대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AI 산업의 현황과 변화를 진단하고 각종 통계와 실세 조사를 수행하고 국내외 기술, 산업, 정택 동향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정보와 산업계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소는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을 넘어 지속 가능한 소프트웨어 AI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롭게 등장하는 정책 이슈를 선재적으로 발굴하고이를 구체적인

[1부 00:23:15–00:23:58]
정책과 신규 사업으로 연결하도록 연구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고여은 향후 연구소 운영과 연구 사업의 충실히 반영하여 국가 AI 소프트웨어 경쟁가와의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배석한 주요 간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성원 AI 정책 연구 실장입니다. 양원 경영 관리 실장입니다. 김동환 감사실장입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3:55–00:24:03]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중 한국 인터넷 진행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4:12–00:25:02]
>>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인 전원 원장 이상중입니다. 오늘 종교하는 송기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한국 인터넷원의 업무를 보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대전한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는 새로운 보안 위협에 직민하고 있습니다. 서울 미토스리 등장은 AI를 활용한 해킹 공격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AR를 활용한 광어 체계의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금융, 통신, 유통, 공공 등 국민생활 전반이 디지털로 전환되며 개인보일 추가 해킹은 국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우순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가 됐습니다. 이제 AI가 산업과 업무를 넘어 일상까지

[1부 00:25:00–00:25:49]
바꾸는 대전환의 시대에서 정보 보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가적 청문입니다. 예. 한국 인터넷 진흥원은 정보 5호 디지털 전문 기관으로서 사이버 위회에 대한 능동적 대응 강화 사각지대 없는 정보와 안전만 구축 등 국민과 기업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미래 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매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AI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AI 산업 본부와 취약정 관리 센터를 신설하여 AI를 활용한 보안위협의 선재 대응하는 한편 365일 24시간 전방위적으로 사이버 위협을 탐지하고 분석하며 신속한 사고 대응원과 기술 지원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개인 정보를

[1부 00:25:47–00:26:37]
보호하는 동시에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 정보 치매 유출 신고 접수 및 조사미싱 피싱 스팸 등 2차 피해 확산 방지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내 정보보 산업의 성장과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적제 조수에 투입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유망기업 서비스를 육성하는 한편 전국의 정보보호 지역 센터와 지역 거점 클레서트를 통해 지역 중소 기업의 보완 역량을 강하 강화하는 등 기초가 탄탄한 정보보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전반의 궁금한 보안부터 국민 생활 속 디지털 제품

[1부 00:26:35–00:27:26]
서비스의 안전까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매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의 발전과 방향 격리를 위해 끊임없는 경려와 고원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정 감세에서 지해될 수미리 검토에 우리 우리원의 사업의 최후선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만 인삼을 드리고 한국 인터넷원의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동건 경영 기획 본부장입니다. AI 보안 산업 본부장입니다. 박용규 디지털 위협 대응 본부장입니다. 이용필 디지털 위협 예방 본부장입니다.

[1부 00:27:22–00:27:38]
항보성 개인 정보 본부장입니다. 김대규 디지털 기반 본부장입니다. 전태석 감사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감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7:35–00:27:45]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한국 방송 통신 전파진흥원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7:51–00:28:38]
>>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 통신 전파진원 원장 이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성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국 방송통신 전파 진흥원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또 점검을 받는 귀중한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는 AI의 확산과 AX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산업과 사회 전반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AI 화 AI 활용이 확대되고 6G 위선 통신 등 신기술과 서비스가 확산될수록이를 뒷받침하는 전파와 정보 통신은 국가 경쟁력은 물론 국민의 일상 안전 현의를 지키는 중요한 사회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이런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1부 00:28:35–00:29:25]
환경으로 이어지도록 기간 본연의 책물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호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 수요에 선재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파 환경 이용을 전파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AI, 미래 모빌리티 등 새로운 전파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주파수 이용 현안과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신규 주파수 확보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서비스에 신속한 도입을 위해 주파수 회수 재배치와 공동 사용 활성화 추진으로 전파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체계를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이 이동통신 기지국과 항공선 무선국의 전파 품질를 철저히

[1부 00:29:22–00:30:10]
관리하고 다중 이용 시설과 데이터 센터의 전자파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전파 이용 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피지컬 AI를 비롯한 산업 현장의 5G 특화망의 실증과 확산을 지원하고 신환경 고효율 디지털 인프라 조성을 추진하는 등 전파 통신 기반의 신성장 분야도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둘째, ICT 기금의 재정 건전과 투명성을 높이고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 어 양성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위험 관리 통해 안정적인 기금 운영 성과를 달성하고 상시 사업 점금을 통해 재환 재원 활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미래 핵심 분야의 우수

[1부 00:30:08–00:30:57]
성과를 발굴 확산하여 ICT 기업의 성장과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 기술 자격 검정 분야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물 인력을 금중 배출하고 자격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 기술 환경 변화에 맞춰 정보보험 인간 자격을 운영하고 AI 기반 수험사 서비스를 확대하여 자격 금정의 품질과 국민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셋째, AI 기반 방송 미디어 제작을 지원하고 중소 방송서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국내 미디어 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콘텐츠 제작 환경 현장에서의 AI 기술 기업과의 연계를 확산하고 우수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 콘텐츠의 제작과 접근성을

[1부 00:30:54–00:31:39]
높이는 한편 유료 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를 통해 이용자과 미디어 공익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산 빈마루 방송 지원 세터에 구출된 AIR 스튜디오를 바탕으로 중소 방송 제작사들이 첨단 콘텐츠 제작 시설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국민과 지역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공공 기관이 되도록 책임 경령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전파및 통신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점금 관리를 강화하고 내부 통제와 청념 윤리 긍령을 추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관의 전문성을 지역 사회와 연기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등 지역 경제와 사회 발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를

[1부 00:31:37–00:32:26]
비롯한 한국 방송 통신 차파 지령원 임증원은 이번 흑정 감사의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겸히 수렴하여 어 기관의 정책과 업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근 전파 관리입니다. 장대은 감사 시장입니다. 조영필 경영기획 보무장입니다. 안영민 방송 미디어 보무장입니다. 김진국 ICT 기금 관리 본부장입니다.이 임창용 전파 기반 본부장입니다. 이승훈 전파통신 AX 본부장입니다. 박성철 ICT 자격 본부장입니다.

[1부 00:32:24–00:32:29]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32:26–00:33:14]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철 한국진흥정보 사회 진흥 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지능정보 사회 친의원 원장 김형철입니다. 어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원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원은 1987년 한국 정선 전산원으로 출범한 일해 국가 기관 전산망과 초고석 정보 통신만 구축 전자정부 실현 정보 격차 해소 공공 데이터 개방 클라우드 전환 등 각 시대를 대표하는 핵심 정책 과제를 추진하여 대한민국 정보의 주요 정책을 현장에서

[1부 00:33:12–00:34:01]
뒷받침해 왔습니다. 인공지능이 사회와 산업 전반의 작동 방식을 바꾸는 범용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는 오늘날 저의원은 지난 40년간 축적해 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그 성과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음 역할의 영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째, AI 시대의 핵심 자산인 데이터의 품질과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원과 민간이 보유한 데이터가 데이터를 AI가 활용하기 좋은 형태로 구축 개방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생상과 개방을 넘어 실제 AI 서비스와 산업 혁신으로 연결되는 데이터 생태계를 만드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둘째 공공부문의 AI 전화를 본격적으로

[1부 00:33:58–00:34:46]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민주정부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를 지원하고 공공 기관 AI 전환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으로서 국가가 AI를 실제 업무와 대국민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누구나 AI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포용적인 AI 기본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포용법 시행에 맞춰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학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모두의 AI를 위한 국민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AI와 디지털 전환 경험을 국제 사회와 공유하여 글로벌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넷째, AI 활용을 뒷받침하는 국가 디지털 인프라와

[1부 00:34:44–00:35:33]
차세대 기술 기반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와 AI 정부 기반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하이퍼 AI 네트워크, AI란, 피지컬 AI 네트워크 등 차세대 AI 기술의 실증과 확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정부 AI 대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정책 센터를 공식 출범하여 국가 AI 정책과 법제도의 정착을 지원하고 기술, 산업, 사회 변화에 대한 정책 연구와 조사 분석을 통해 정부의 AI 정책 수립과 실행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은 지속적인 경영 혁신과 청년성 제고 지옥 사회와의 적극적인 상생 협력을 통해 국민의

[1부 00:35:31–00:36:19]
신뢰를 공고의하고 공공 기관으로서의 책무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모든 사항은 기관의 최후선 개선과로 삼아 즉각 시정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화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배석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미 부원장입니다. 이재호 경영 기획 실장입니다. 이용진 인공지능 정책 실장입니다. 정병주 인공지능 융합 본부장입니다. 김은주 진행 인프라 본부장입니다. 신시인의 인공지능 데이터 본부장입니다.

[1부 00:36:16–00:36:27]
최문실 디지털 포용 본부장입니다. 거재경 인공지능 혁신 지원 단장입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36:24–00:36:32]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수 한국 데이터 산업 진행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36:35–00:37:23]
>> 안녕하십니까? 한국 데이터 산업 진흥원장 양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송기원 위원장님 그리고 어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의원의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진흥원은 국가 핵심 과제인 AI 3대 간국 실현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 산업 생태의 조성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으로서 올해 AI 시D에 맞는 비정화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 기관이 AI 데이터 핵심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3대 중점 추진 방향을 마련하여 추진 중입니다. 위원님들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고품질 데이터 발굴과 학산을

[1부 00:37:21–00:38:11]
위한 핵심 사업들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먼저 수요 기업의 AI의 필수적인 AI 학습 데이터, 산업별 데이터 등을 기업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바우처를 중점 추진 중입니다. 공모 결과 18대 1이 넘는 경영률을 기록하는 등 어깨에서 매우 높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둘째, 안전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을 위한 핵심 사업들도 중점 지원 중입니다. 먼저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데이터 안심 구역 운영으로 AI 실정 핵심 활용대와 산업적 공익적 활용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1부 00:38:08–00:38:57]
올해에는 안신 구역과 규제 샌드박스 제도 경계 등 23건의 활용 수요를 발굴하여 안신 구역 내에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정 특례도 지원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셋째, 데이터 산업 생태의 조성을 위해 법 제도 기반의 지원 사업과 함께 기업 경쟁력 강화와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 중입니다. 먼저 데이터 산업법에 따른 핵심 제도인 기업 보유 데이터를 투자 융자 거래나 차산화로 활용할 수 있게 가치 평가 수수료를 지원하는 데이터 가치 평가 지원 사업과 기업 보유 데이터의 품질 인정과 품질 고도화를

[1부 00:38:53–00:39:43]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DX 영량 강화를 위해 AI 데이터 활용례를 효율적으로 축적 제공하고 기업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핵심 서비스인 AI 데이터 문제 해결 은행도 중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국정 감사를 통해 의원인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나 지원들은 앞으로 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희에 참한 우리 의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진 경영기 본부장입니다. 다음 조수한 데이터 AI 활용 본부장입니다. 김동일 데이터 산업

[1부 00:39:41–00:39:59]
기반 본무장입니다. 이정현 AI 데이터 지원 자격 검정 본무장입니다. 김선영 AX 데이터 정책실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정 감사실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39:56–00:40:45]
>>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감사 장소에 감사 회의장의 우리 이도교 정보 통신 정책실장님 그다음에 엄열 AI 정책실장님 최후역 정보보호 네트워크 정책 실장님께서 정책 실장님 비롯한 과학 정보 통신부회에 관련 우리 공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의하실 때 해당 부분 참고하실 있으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치표에 명단이 있으니까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본격적으로 지리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기관 증인이 아니신 우리 증인이나 우리 과정통부 그 공자들께 지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행정실에서는 이동식 마이크를 해당 우리 관련

[1부 00:40:43–00:41:22]
분들한테 제공해 주셔서 그 자리에 일어서서 답변하시 부탁드리고 특별히 발언대에 나오셔서 어 말씀하시길 원하신 위원님 계실 때는 우선 제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이 왼쪽에 쪽에 있는 위원님께서 지의하실 때는 발언 나오실 때는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발언 나오셔서 그 발언을 하시고 답을 하시고 제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위원님께서 지의하실 때는이 반대쪽 왼쪽에는 발언대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지뢰

[1부 00:41:23–00:41:34]
>> 예 제 말 하고서 하시 하나도 중에 하나도 중에

[1부 00:41:30–00:41:41]
>> 예 본격적인 지뢰 들어가기 전에 우선 어 김장경원님 의사 진행 반환 하시고 그 두 번째 자료치려고 하시기 바

[1부 00:41:42–00:41:52]
>> 저기 지의 시간은 7호 3으로 하시는 거죠? 그건 제가 또다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급하게

[1부 00:41:49–00:42:42]
>>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리 시간과 관련해서 아마 아 양당 간사 보좌진간의 협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협의가 협의를 하는 와중에 한준호 간사의 보좌진이 어 시간을 5분 3분 2분에서 7 7분 5분 3분으로 어 늘리려면은 김장겸 의원이 사과를 하면은 늘려 주겠다고 말을 했다 그럽니다. KBS 외압 의욕을 제가 제기한데 대한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어 적반 화장도 유분수지 아니이 방송법으로 처벌을 받고 전화를 하고 새 저기 안 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한 한준호 의원이 사과를 해야지 그것도 일개 보자진이 저한테이

[1부 00:42:39–00:43:27]
저 사과를 요구하는 이런 착태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이 내용을 보면 아 그 보좌진이 KBS에 전화해서 얼마나 오만 방자하게 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요. 이거 그냥 넘어가서는 될 사안이 아니고요. 어 과연 한준호 의원이 협상 과정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는지 또 그 보좌진이 그 KBS의 외압 항의 전화를 한 김모 보좌관이 맞는지 이거 확인을 좀 했어요. 어이 저 사태가 아니 보좌진이 야당 의원한테 사과를 요구해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거 사실 확인을 해서 이거는 음중 조치를 해야 된다고

[1부 00:43:25–00:43:32]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거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0:43:29–00:43:40]
>> 이상님 그 우리 자료 하고 난 다음에

[1부 00:43:37–00:43:53]
>> 신상 반언으로 하십 징글징글하네요. 예. 어, 최영도 관사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는게 가만히 계시고

[1부 00:43:51–00:43:55]
>> 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부 00:43:53–00:43:57]
>> 오늘 팩트를 말해요.

[1부 00:43:55–00:44:39]
>> 5삼위는 양당관 간사관의 합의 사안이고 양당관사 합의 사안을 깨기 위해서는 그만한 조건과 우리 의원들을 설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데 김장겸 의원께서는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걸 가지고 저를 공격했고 KBS 측에서는 명확하게 자기네들은 치매를 당한 적이 없고 압박받은 적이 없다. 명확하게 저희한테 서류로 제출했고 저희 어제 그 관련된 내용들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저희 보좌관 가서 어제 조사받았고요. 오늘도 또 가서 조사받습니다. 경찰서의 입장은 나중에 나올 거예요. 잘 보시고 KBS 내일 나오는데 물어보십시오. 압박을 받았는지. 제가 얘기할 수 가난히 계세요. 그리고이 관련해서 저희 의원들도 설득을 해야 되고 저도 설득을 해야 되니 티로삼을 해 줄

[1부 00:44:36–00:45:24]
거면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대 간사에 대한 이런 허위 사실로 공격한 거에 대해 사과를 해야 적어도 협상을 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양당 간사관 둘이 협상하는게 있습니까? 양당 간사관 보좌관들이 협상을 하는 거죠. 명확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의원들 설득하고 위원장님 설득하려면은 적어도 그 정도에 조치는 해 주셔야 간사관이 협상을 진행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간들을 배분하데 있어서 충분히 양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를 또 지금 또 이상한 이야기를 꺼어 가지고 저희 보좌관 공격하고 거기다 저를 또 엮고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15년 동안도 같이 있었지만

[1부 00:45:22–00:45:33]
후배들한테 했던 것도 기억하세요. 그런 짓어요. 그런 짓했어요. 제가 왜 MBC를 나왔겠습니까? 사실 구하지 마.

[1부 00:45:31–00:45:34]
>> 그걸로 법적 조치까지 받았잖아요.

[1부 00:45:33–00:45:36]
>> 법적 조치

[1부 00:45:34–00:45:38]
>> 아, 발언하실 때는 저 다른 의견님

[1부 00:45:36–00:45:47]
>> 제가 이런 얘기는 국회까지 와서 안 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허위 사실을 가지고 상대 간사를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합니까?

[1부 00:45:45–00:45:47]
>> 네.

[1부 00:45:47–00:45:49]
>> 어떻게

[1부 00:45:47–00:45:54]
>> 그래서 계세요? 제 시간 안 끝났습니다.

[1부 00:45:52–00:46:28]
>> 정말 국민의힘측 그리고 우리 최영도 관사님 이런 식으로 제가 충분히 양보하면서 가고 있고 우리 상임이 국감 제대로 이끌기 위해서 저희가 협조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 제가이 부분에 대해서 김장 의원에 대해서 좀 자중 시켜 달라고 요청 드린 거 맞고 저희가 이번에 753으로 오늘 협의를 하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 감안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는 최영두 간사님께서도 말씀을 꼭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0:46:24–00:46:32]
>> 네. 재영동 간사님 발언하시죠.

[1부 00:46:28–00:47:15]
>> 예. 사안을 이렇게 섞어 놓으면은 정말이 저런 간사관의 협의의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공개되기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부득이 이게 되어서 우리 김장겸 의원께서 득분하게 되셨는데 어쨌거나 그런 5 3 2를 7호 3로 하는데 대해서 어 김정현 의실이 의원이 사과해야 된다는 보자진 발언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상초에 이게 5321로 532인데 제가 우리당 의원들한테 531로 잘못 전하면서 또 저도 오해를 사기로 했는데 531로 했던 것은 이와 관련된 것은 아니고 첫날 우리가 오전에 한 번씩 질의를 마치고

[1부 00:47:14–00:48:02]
또 우후에 정인 신문을 두시점 들어가기 위해서 어 조정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사실은 별 생각 없이 우리가 국정 감사를 해 보면은 굉장히 늘어지고 전부 첫날 질리는 전부 다 오전에 하고 싶은데 오후 두세시 내시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임의로 한 것인데 그게 이렇게 비화되어서 커지는 바람이 제가 난차한데 어 저는 여양간의 간사관의 협의는 뭐 신뢰 속에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다만이 문제는 방송법 위반과 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조사가 이루어주고 있는 대로 처명될 것이고요. 그 문제와이 문제를 엮어서 이야기하시고 특히 그 보자진이 아마 당사자니까 더 그랬을

[1부 00:47:59–00:48:11]
것 같은데 저 뭐 우리 한준호 간사가 제한테 그걸 가지고서 김장겸원 사과를 조건으로 바꾸자 이렇게 이야기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근데 뭐 보자

[1부 00:48:11–00:48:14]
>> 지시했다는 거 아니

[1부 00:48:11–00:48:49]
>> 아니 그니까 제가 제가 적어도 간사간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게 했다면 저 참지 않았을 것이고. 근데 이제 그걸 엮어서 이야기하시면은 서로 오해가 생길 텐데 분명한 것은 그 보좌진의 행태는 잘못된 것이다. 이게 의원들의 질의를 시간을 가지고 지금 방송법 위반 사건과 연류해서 뭐 본인의 어 행위에 대한 멘탈이 될 수 있는 해당 의원의 사과를 요구한 것처럼 된다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간사관에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고 그 보좌에 대해서는 조금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했고 이런 논의가

[1부 00:48:47–00:48:57]
>> 간사관 협의가 사실과 다르게 알려지는 것도 매우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1부 00:48:54–00:48:58]
>> 흘리는게 아니고요.

[1부 00:48:57–00:49:09]
>> 아이 그래 제가 제가 아무튼 뭐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간사관 협의 간사당사관의 협의에서는 없던 내용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뭐 한주로 간사가 그걸 가지고 사과하는 조건으로

[1부 00:49:07–00:49:10]
>>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할 건 아니고요.

[1부 00:49:09–00:49:12]
>> 아니 지시를 했다는

[1부 00:49:10–00:49:14]
>> 자자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

[1부 00:49:12–00:49:33]
>> 그만하시네. 자,이 부분 이제는 753을 복원시켜 주십시오. 왜냐면은 5 3 2도 실제로 시간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답변 시간이 무한 연장되어서 실제로 원들도 7분으로 제한 맞고 있는데 이게 국정 감사가 제대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이 문제는 완지 별도로 7로 3으로 보고 싶

[1부 00:49:32–00:50:21]
>> 네. 예, 우선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전 간사님의 합의에 따라서 오늘 발언 시간이 7호 3으로 정해진 것은 맞기 때문에 오늘 간사님의 협의에 따라서 말씀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좀 조용하시고 그 두 번째는 이제 여기도 간사를 하신 분들이 이제 계시거든요. 김영훈 의원님 간사를 해 보셨고 또 뭐 우리 박정환님도 간사해 보셨고 다 해 보셨는데 간사관 협의할 때 첫 번째로 간사들끼리 직접 협의를 바로하지 않습니다. 아, 간사실에 보좌관들끼리 만나서 우선 그 대처적인 전반적인 내용 협의를 하고 거기서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의원들이 다시 협상 간사 의원들이 협상을 하는 형태로 보통 간사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아, 그 과정에서 각 그 관사님들의

[1부 00:50:19–00:51:05]
보좌진한테 간사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또 간사실의 보좌들끼리 자유롭게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협상 과정에서 얘기가 밖으로 나온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상호 신뢰가 있을 수 없고 그것 때문에 그다음의 협상이 또 어렵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김장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학 하는 바로는 그 한간사님의 보좌진이 직접 그 김혜현님이나 김혜현님 보좌진한테 사과를 요구한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여관 합의 과정에서 그런 얘기 나왔다는 것을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관 합성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김정현 위원님에

[1부 00:51:03–00:51:54]
대한 직접 사과 요관계 아니라는 점에서는 김정 위원님께서 보봉을 양해 주리고요. 어쨌든 두 간사님이 협의한 내용을 제가 존중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내용은 저는 가능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합의된 그 시간 안에 발언과 답변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어 위원들께서 의욕이 앞서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면 어 증인이나 기관 중에 나오신 분들께서 하셔야 될 말씀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비록 발언시 지나갔지만 거기에 대한 의원님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그 답변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어 다만 이제이 이전에 어

[1부 00:51:51–00:52:37]
지난번 회의까지는 너무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호증인들께서 발언하시는 기을 좀 더 많이 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반 증인들이 나왔을 때는 그분들이 귀한 시간을 내서 끝까지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말씀을 최대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기회를 항상 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위원께서도 양해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분들도 귀한 시간을 내서 여기 오셨는데 오셔서 1분 2분 말씀을 하시고 가게 되면 그 자체가 우리 국회 전체에 대한 불신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1분 2분 하려고 국회가 나왔냐? 오늘 생업도 못 하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반 증으로 나오신 분들은 최대한 본인이

[1부 00:52:35–00:53:20]
할 수 있는 얘기는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원칙입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그 말씀이 굉장히 길어졌을 때는 제가 제지를 합니다. 이런 점을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그이 의사 진행 발언으로 나온 얘기는 사실은 그 간사관 협의가 최대한 비밀이 보장돼야 되고 그 점에서는 또 앞으로도 그 보좌들 물론뿐 아니라 의원님께서도 그 최대한 그걸 지켜 주셔야 우리 상임미가 원활이 진행되셨다는 점을 좀 깊이 어 인지해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건 요건으로 이렇게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더 아쉬운 점 있더라도 어 의원들 발언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이원 의원님 자료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1부 00:53:22–00:53:36]
자료 제출력을 위해서 그 발언 요청을 드렸는데 의사 진행발 발언 아까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1부 00:53:34–00:53:40]
>> 알겠습니다. 이원장님의 사회권을 존중해서

[1부 00:53:37–00:54:27]
>> 어 자 요청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그 대한민국의 기업 뭐 정부 기관 금융업계 전반에 걸쳐서 그 AI를 악용한 어 사이버 어 공격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의 정보가 지금 침탈 당하고 있는 어 그런 상황인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국가 공인 정보 보호 인증 제도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증 제도는 신뢰성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는 조치인데 그래서 799개 의무 가입 대상이 있고이 기업들의 정보 시스템과 인프라에 보완 80개 항목을 점검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1부 00:54:24–00:55:12]
이게 인증을 받은 기업도 최근에 부안이 뚫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 관련해서 그 인증을 받은 기업 중에 사이버 해킹을 당한 기업의 목록을 제출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특정 기업의 어 치매 사고 사실이 알려질 경우 기업 영업 활동에 지장을 초리한다. 이런 이유로 구출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국회법과 국정 감사법에 매우 위반되는 유감스러운 어 행태인데 이에 대해서 제가 크게네 가지 그 항목의 목록을 어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어 보안 치매 상황 사고 발생 기업 중 ISMS 인증 기업 뭐 명단

[1부 00:55:10–00:55:58]
원본을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물리적 인프라가 제외된 134개 기업의 인증위원회 예외에 승인 심의 이결서와 어 사유서 사본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지정 심사 기관별 심사일수 그리고 투입 인원별 수로 산정의 세부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SMS 어 다시 P 인증 기업의 어 개인 정보 유출 가진금 세부 감경 산출 내역서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어 자료 제출 요고는 서면으로 함께 제출을 할테니까요 요구 자료를 어 오후 국감이

[1부 00:55:56–00:56:01]
되기 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55:59–00:56:05]
>> 네. 말씀 잘 들으셨죠?

[1부 00:56:04–00:56:08]
>> 네. 알

[1부 00:56:05–00:56:19]
>> 네. 네. 잘 들으셨으면 그 이현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치제에 따라서 어 오후 5 국감이 진행되기 전까지 국계법에 따라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부 00:56:17–00:57:05]
>> 자료 제출 요거 이제 예 한준으로 관사님 아사측에 저 자료 제출 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그 LG U플러스 서버 폐기하고 OS 재설치한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어 지금 제가 보니까 8월 11일에 기사가 자체 조사 결과를 제출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고 8월 13일에 LG U플러스가 자체 조사 결과 관련해서 자료를 회신했다 이렇게 제가 확인을 했는데이 그 LG U플러스 측으로부터 회심받은 그 자체 조사 결과 관련된 자료 제출 제출하실 수 있으면은 어 오후 지리 전까지 좀 제출을 저희 방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네.

[1부 00:57:04–00:57:09]
이상입니다.네

[1부 00:57:05–00:57:13]
>> 잘 들으셨죠?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우리 이현 이원님 말씀하신 내용

[1부 00:57:19–00:57:24]
>> LG

[1부 00:57:20–00:57:33]
>> LG 관련돼서는 저 지금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어 살펴보고 보드리겠습니다.네

[1부 00:57:31–00:57:36]
>> 뭐 법에 허용하는 최대한 협제 부탁드리고요.

[1부 00:57:34–00:57:43]
>> 예 인터넷 산업 진흥권 원장님한테 드린 말씀이시죠? 아까 그 이원 위원님은

[1부 00:57:40–00:57:44]
>> 기사 기사 인터넷 진행원 안 눌

[1부 00:57:43–00:57:47]
>> 그죠

[1부 00:57:44–00:57:48]
>> 인터넷 진흥원장님

[1부 00:57:47–00:57:52]
>> 이원 의원님 말씀하신 자료

[1부 00:57:48–00:57:56]
>> 예 그 그것도 챙겨서 제출할 수 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잘 잘

[1부 00:57:53–00:58:08]
>> 근데 그 문제는 저 하여튼 그 그 자 설명은 따라하시고요. 국회법에다 가능한 범위에 최대한 자료 부탁드리고 안 될 수는 그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1부 00:58:07–00:58:09]
>> 예. 알겠습니다. 예.

[1부 00:58:08–00:58:11]
>> 예. 최역전 의원님 의사 진행언 하시기 바랍니다.

[1부 00:58:11–00:58:14]
>> 네.

[1부 00:58:11–00:59:01]
>> 아, 존경하는 위원장님. 아, 제가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성 요구 추가 관련해서 어, 지금 간사실에 강원 지원 방송에 조창진 회장의 증인 출석을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국민의임 의원들께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하셔 가지고 증인 채택이 현재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국민의임 의원님들께도 좀 부탁을 드리는데요. 증인 채택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 공영 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을 활용해서 아 자신들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적 이익을 추구했던 정황

[1부 00:58:58–00:59:46]
증거들이 다수 드러난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강원도의 많은 도청 및 지방자치 단체 공직자들도이 지원 방송의 무원의 압력에 의해서 부득기 관련 어 사업체들과 그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들과 어쩔 수 없이 계약을 맺어야 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라는 것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입찰도 없는 계약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내부 거래를 하고 특해를 줌으로써 관련없게 많은 기업들이 불이익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적인 경쟁 입찰의 원리마저 훼손시키고 있는 거고 그걸 더더군다나 방송을 이용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면 명백하게 그에 대한

[1부 00:59:44–01:00:33]
책임을 불어야 되는데 아 왜 이런 언론사의 사주를 증거 증인으로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 입장을 보이시는지 저로서는 우리가 시장 경제를 지켜내고 공공성을 지켜내고 하는 것들은 우리 지금 국회에서 해야 될 또 중요한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쨌든 시장 원리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계시고 경쟁을 중시하시는 국민의임 의원들께서 굳이 반대하실 이유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증인 요청을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끔 엄중 경고하고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 진행 반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아, 조창진 회장에 대한 증인 요청을 다시 한번 검토해

[1부 01:00:30–01:01:19]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당 관사님들께서 협의 부탁드리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만 저 오늘 제가 말할 얘기가 많아지는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은 비교소 단체 위원님들의 경우에 우리 선거 우리 정치관계법상 과수 대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예. 저희 운영 위원회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비교단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사전에도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시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선거법이나 이런 것이 공익 선거법의 내용 자체가 아 비교섭 전체의 대표성이 굉장히 약화돼 있거든요. 그런 점이 위원회도 좀 관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해주 부탁드리고 여부

[1부 01:01:17–01:01:25]
이부는 간사님들께 협의 부탁드리고요. 조경대 위원님.

[1부 01:01:22–01:01:27]
>> 아, 예. 예.

[1부 01:01:25–01:01:28]
>> 아, 되겠습니까?

[1부 01:01:27–01:01:31]
>> 예. 예. 하십

[1부 01:01:28–01:01:35]
>> 네. 저는 그 최육진 의원님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공감하거든요.

[1부 01:01:33–01:02:08]
>>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방송에 지원도 많이 하는데 어떤 사주의 행포라든지 그런게 있다면 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바로 잡아봄으로써 제가 며칠 전에 그 노조위원장 왔을 때 그 모습들 보면은 아 이거는 좀 도와드리는게 국회가 좀 도와드린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해서 최육진 의원님 저는 야당이긴 하지만 우리 최진 의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야 간사님하고 잘 협의해서 정인으로 출석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1부 01:02:06–01:02:55]
>> 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양당 간사님들께서 잘 참고하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지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지의 순서에 따라 어 주지는 7분으로 하겠습니다. 순서표가 어 4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분으로 하는만큼 어 지난 회의 때처럼 1분을 추구하는 것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능한 7분 안에 지의와 답변을 마무리하시 부탁드리겠습니다. 7분일 지난 다음에 증근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남아 있을 때는 위원장에게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발언 이어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1:02:53–01:02:57]
우리 존경하는 김현 의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1:02:56–01:03:46]
>> 네. 어 김현입니다. 제가 2024년도에 국회에 다시 돌아와서 주로 지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AI도 AI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 포용을 위한 과학 기술 정보통신부와 그 어 소속 기관의 역할을 주문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번 어 3년차 들어오는 국감에서 제가 디지털 배움터를 포함해서 AI 교육과 관련된 지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기보와 그 소속 기간의 무능함에 대해서 정말 가슴을 치고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점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너무 어이가 없고 주먹구고 주머니돈의

[1부 01:03:42–01:04:19]
싼집돈도 아닌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허트로 쓰는지 말이 안 됩니다. 국민들은 10만 원, 20만 원 쓰는데도 굉장히 계획적으로 쓰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기보는 이게 뭡니까? 자료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 주지도 않고 2026년도 8월까지 디지털 배움터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욕을 한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안 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의 시간 외에 자료욕을 하려고 하다가 너무나 한심해서 제의 시간에 경정을 올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먼저 이상중 원장님

[1부 01:04:18–01:04:21]
>> 예

[1부 01:04:19–01:05:06]
>> 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까? 그만두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이 질의를 할 것 같아서 그 지의 답변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시라는 취지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실력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 분이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해킹으로 인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대응도 못 하고 대비도 못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수사관이 어떻게 해킹을 전담하는 부서의 장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저희가 몇 차례 걸쳐서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정말 뻔뻔하게이를데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AI 교육 법률상 근거 띄워 보시죠. PPT AI 기본법에 따르면 교육지원 홍보 사업 포함 의무되어 있습니다. AI

[1부 01:05:04–01:05:53]
교육 기획을 마련했느냐? 없습니다. 제대로. 그다음에 디지털 포용법에 따라서 표준 교재 표 교육 교육 프로그램 개발해서 보급해야 됩니다. 표준 교재 개발 보급했는지 따져봤더니 없습니다. 지능 정보와 기본법에 따라서 중앙 행정 기관과 지자체는 정보 문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 계획 수립하고 시행 의무해야 되는데 미흡합니다. 가기보 장관은 교 국가 교육원회 협의에서 유가 초중등 교육과정의 정보문화 교육 반영 노력 해야 되는데 미흡합니다. 디지털 영량 교육의 활용, 존중과 배려, 역기능과 보호, 능력, 능동적 참여 역량 해야 되는데 미흡합니다. 이것을 AI와 관련된 교육 AI 교육과 관련된

[1부 01:05:50–01:06:38]
컨트롤 타워 기능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자기부은 부총리로 격상돼서 이와 관련된 것을 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 놨는데 정말 제가 장관 있을 때 구체적으로 딜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위부가 디지털 배움터에 2026년도 예산이 111억입니다. 취약계층 대국민 기초 포용 하라는 거고 리터럭시 관점에서 디지털 장비 활용 교육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니아의 그 저 대표께서 회장께서 원장께서 누구나 AI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포용적인 AI 기본 사회를 만들어 가고 디지털 포용법 시행에 맞춰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

[1부 01:06:36–01:07:17]
기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모두의 AI를 위한 국민 AI 한 활용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말로만 말의 성찬입니다. 실제로 이하가 2024년 2025년 2026년 현재까지이 디지털 배움터와 관련해서이 엄청난 예산을 얼마나 주목국으로 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배움터 PPT 한번 띄워 보십시오. 가기부가 주무 부처입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종합 성과 및 점검을 하고 광역시도 예산 신청사 확정하고 거점 지정 승인합니다. 관리 부실입니다. 여기 실장님 와 계시죠?

[1부 01:07:16–01:07:19]
>> 네.

[1부 01:07:17–01:07:24]
>> 관리 부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감 때까지 정확하게 점검하십시오.

[1부 01:07:22–01:07:26]
>> 네.

[1부 01:07:24–01:07:36]
>> 그다음에 디지털 영량 협의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가의 정청부 답변하시죠. 나와서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1부 01:07:34–01:07:39]
>> 음.

[1부 01:07:36–01:07:43]
>> 담당자가 누군지와서 답변하시죠?

[1부 01:07:39–01:07:50]
>> 이동 마이크 좀 주세요. 자리 일어나셔서 집장님

[1부 01:07:46–01:07:52]
>> 아니 나와서 답변하시죠. 거기

[1부 01:07:50–01:07:54]
>>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1부 01:07:52–01:08:17]
>>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근데 분기별로 하는데 2026년 상반기 디지털 베험터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가 준비 안 됐다고 해서 아직까지 안 오고 있는데요. 무슨 디지털 배움터 사업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운영 부실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니아 담당자에게 지의하기에는 너무나 그러니까 원장님

[1부 01:08:17–01:08:21]
>> 네.

[1부 01:08:17–01:08:26]
>> 이거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원장님?

[1부 01:08:24–01:08:28]
>> 예. 저희가 강사

[1부 01:08:26–01:08:32]
>>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하고 있다. 아니다. 하십시오.

[1부 01:08:30–01:08:34]
>> 네. 저 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1부 01:08:32–01:08:56]
>> 뭐가 부족합니까? 지금 제가 한 단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2026년도에 디지털 배엄М터 분기별 아까 분기별 점검한다 그러면 적어도 8월 달까지 디지털 배움터 어떻게 예산을 집행했는지 집행 내역서가 자료 제출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저 지특회 예산이라 지자체 예산

[1부 01:08:54–01:09:18]
>>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누가 보면 그게 사실인 줄 알 압니다. 지특 얘기가 그러면은 지방 재정 지방 재정입니까? 가위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니아의 예산이 내려가서 진행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관리감도 기능이 있습니다. 본 내려보내면 끝입니까?

[1부 01:09:16–01:09:22]
>> 네.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언제 언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까?

[1부 01:09:21–01:09:25]
>> 예, 제가 4월 1일자

[1부 01:09:22–01:10:13]
>> 그러면은 업무에 대한 파악이 안 돼 있다라는 얘기의 다른 표현입니다. 올해부터 강역 지자체에서 20% 태워서이 일이 진행되는 거고요. 지난해까지는 전부 국가 예산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 엉엉터리 답변 하지 마십시오. 위증입니다. 그거 잘못하면. 그다음에 디지털 배움터 290 279억 2025년도에 썼습니다. 한번 볼까요? 디지털 배움터 사업자 전문성 갖췄는지 보니깐요. 그다음 거 한번 보십시오.이 강사를 그거 말고 다음 거 한번 틀어 보십시오. 전문성 갖췄냐? 여기에 보면 KTCS에서 이거 강사 보조 강사 집행하는 단위가

[1부 01:10:11–01:10:23]
여깁니다. 39% 예산이 여기에 들어갔는데 강사 운영과 보조 강사 운영이 전부 다 엉터입니다. 3만 원 주고 대기하라 그랬다가 어디 갈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 벌어지

[1부 01:10:24–01:10:33]
>>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중개하는 김선민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1:10:34–01:10:38]
>> 네. 파워포인트 띄워 주십시오.

[1부 01:10:41–01:11:28]
>> 예. 다리오 아모데이가 AI 개발 속도를 조정하자고 제한 이후 AI가 원류를 위협할 것이라는 예측들이 이어집니다. 우리 국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네. 다음 주세요. 어 우리에게도 AI 위험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MIT는 실제로 보고된 AI 피해 사례 1735건을 일곱 개의 영역으로 분류해서 도메인에 이미 띄웠습니다. 아 이것을 묶어 보면 AI의 5판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사람의 부주의와 악용, 사회 구조적 결과 그리고 최근 지적되는 어 AI의 통제

[1부 01:11:26–01:11:53]
상실 이렇게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통제 상실이 미래일이라면 나머지 세범주의 일인 일은 이미 벌어졌고 버려지고 있는 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오늘은 어 그중 세 번째 사회 구조적 위험 일 일 일자리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묻겠습니다. 이하 김영철 원장님.

[1부 01:11:50–01:11:59]
>> 네. AI가 사회와 국민 생활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은 이하의 법정 의무지요.

[1부 01:11:58–01:12:01]
>> 네, 맞습니다.

[1부 01:11:59–01:12:47]
>> 그런데 오늘 12월 올해 12월 발표할 AI 사회적 영향 조사에서는 처음 계획에 있던 근로자 대상 조사가 최종 설계에서 빠졌습니다. 파워포인트 주십시오. 네. 기업 500곳의 임원 임사 담당자는 포함되 있습니다.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면서 정작 일하는 사람에게는 묻지 않은 겁니다. 다음 주세요. 어, 조사에 답하는 사람도 회사측이지만 질문을 만드는 과정에도 노동자는 없었습니다. 또한 조사 문항을 건포한 전문가 일곱 명 가운데 고용 영향 전문가는 한 명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사의 노동자의 경험이 어떻게 담길 수

[1부 01:12:45–01:12:53]
있겠습니까? 아, 두 가지에 대해 짧게 답해 주십시오.

[1부 01:12:50–01:12:55]
>> 예. 여기 의원님 말씀하 첫째

[1부 01:12:53–01:12:59]
>> 근로자를 왜 재 제외했고 누가 결정했습니까?

[1부 01:12:57–01:13:07]
>> 그리고 둘째 내년에는 노동자 재상 조사 그리고 노동계의 문항 설계 참여를 보장하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1부 01:13:04–01:13:21]
>> 네. 첫 번째는 그 개인으로 저기 그 개인으로 했고 그 소속 기관이나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뽑았는데 어 내년에는 이걸 개선해서이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1:13:18–01:13:23]
>> 아니 왜 그렇게 결정하셨냐고요?

[1부 01:13:21–01:13:25]
>> 그러니까 구성을 보지 않고 개인의 전문서

[1부 01:13:24–01:13:27]
>> 잘못하신 거네요.

[1부 01:13:25–01:14:15]
>> 했습니다. 예. 과기부 엄열실장님. AI가 일자리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여러 부처에 걸쳐 있습니다. 각 부처와 관계 기관의 자료 그리고 전문성을 모으고 누가 무엇을 할지를 정해어 조사 결과가 정책적으로 이어질 그런 책임 있는 전담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흥원은 현재 관계 기관을 거 어 아우르는 거버넌스가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게다가 내년이 조사 사업 예산하는 4억 3천만 원으로 올해 보다 14% 삭감됐습니다. 법으로 책임을 맡겼는데 그 책임을 뒷받침할말 체계는 없고 예사는 삭감했습니다.

[1부 01:14:12–01:14:36]
실장님 과기부가 총괄를 하고 조사 분석부터 정책 방향 그리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 대책의 이행점검까지 책임지는 AI 사회적 영향 분석 거버넌스 내년까지 구축하시겠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A 영양분석 전문가 그룹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요.

[1부 01:14:35–01:14:45]
>> 예.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12월 중에 노용대 첨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 간담회를 통해서 거버넌스도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14:43–01:15:24]
>> 네. 진흥원 그리고 과기부는 올해 조사 보안 방안과 내년도 조사 노동자 조사 거버넌스 구축 계획을 담당 기관 일정 인력과 예상까지 포함해서 동합관사 전까지 서면으로 어 보고해 주십시오. 또한 일자리와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을 시행령의 조사 항목에 명시하는 방안도 함께 보고해 주십시오. 영향을 조사하는 일이 이랬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 이랬습니다. 그런데 조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눈앞의 위험의 안전 장치를 붙이는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영철 원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1부 01:15:21–01:15:43]
>> 에드 노동자는 알고리즘이 정한 배차와 시간에 쫓이고 있고 청소년은 AI 채보에서 자해와 자살을 묘사하는 대화를 이미 나누고 있습니다. 도영향 AI 해당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과기부이고 판단을 지원하고 사례를 쌓아서 기준을 보완하는 실무는 이하의 책임이죠.

[1부 01:15:43–01:15:46]
>> 네, 맞습니다.

[1부 01:15:43–01:16:03]
>> 그런데 이하의 담당 인력이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여덟 명인데 모두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서상 고영향 AI 업무 비중은 30%에 불과합니다. 원장님.

[1부 01:16:02–01:16:16]
>> 네. 필요한 인력 산정에 보셨습니까?이 어떤 근거로 기전 업무를 병행하는 여덟 명에게 고영향 AI 업무 비중을 30%로 배정하셨습니까?

[1부 01:16:17–01:16:20]
>> 음.

[1부 01:16:18–01:16:23]
>> 근거 없으시죠요?

[1부 01:16:20–01:16:27]
>> 네. 뭐 이제 부족했습니다.

[1부 01:16:23–01:17:04]
>> 더구나 2026년과 27년 별도 증원에 대해서는 아예 요청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흥원은 사업 계획서에서 전문적 판단 체계를 통한 AI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시급하다면서 담당자는 전환 직입니다. 그 중요성이 인력 운영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보다 안전 장치를 만드는 속도가 늦어져도 괜찮습니까? 어 향후 증원을 검토해서 더

[1부 01:17:02–01:17:28]
>> AI는 계속 바뀌고 있고 새로운 위험도 등장합니다. 정부의 판단 기준이 비춰지면 그 위험은 고스라니 국민이 그것도 소수자가 감소해야 합니다. 원장님. 고영향 AI 업무의 예상 처리량과 필요한 인력을 산정하고 전담인력 배치와 업무 조정 방안을 포함한 운영 계획을 종합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7:28–01:17:31]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17:28–01:17:43]
>> AI로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피고 필요한 안전 장치를 세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과기부간 이하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1부 01:17:42–01:17:52]
>> 네. 김서민 의원님 존경합니다. 정확히 7번에 맞춰 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이현희 의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1:17:49–01:18:15]
>> 하기 전에 어 최우위혁 정보 네트워크 실장님 어 발언때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네. 세계 최대 최신의 HBM 반도체 생산 기재가 있는 청조시 흥덕구의 이연희 의원입니다. 어 차세대 보안 리더 양성 사업이 있습니다.

[1부 01:18:15–01:18:17]
>> 네

[1부 01:18:15–01:18:20]
>> 아시죠?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1부 01:18:17–01:18:58]
>> 이게 방송 발전 기금과 정보 통신 진행 기금으로 추진하는 어 국가 1등 어 화이트 해커 양성 사업입니다. 이게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어 키사에 관리 하에 한국 정보 기술 연구원 어 키트리 한 곳에서이 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누적 총 추전액은 703억 원이고 실 집행액은 667억 원입니다.

[1부 01:18:54–01:19:05]
>> 그런데이 한국정보 기술 연구원이 2025년 8월 달에 부도가 났죠. 해산 특가 됐죠?

[1부 01:19:03–01:19:08]
>> 네. 네, 맞습니다. 해산 청산에

[1부 01:19:05–01:19:40]
>> 85억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 아, 이런 걸로 인해서 해산 처리가 됐습니다. 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어 선정 평가나 재무제표 평가 이런 거 해 보셨습니까? 그 저희가 그 법정 절차에 따라 가지고요. 정보 통신 산업 진홍원법에서 아니 그 했냐 안 했는지만 얘기를 해 주세요.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는

[1부 01:19:37–01:19:45]
>> 선정 평가나 재무재표 관련 평가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어 연권이다. 이렇게 제출을 하셨어요.

[1부 01:19:44–01:19:46]
>> 네. 평

[1부 01:19:45–01:19:49]
>> 이렇게 된 이유가

[1부 01:19:46–01:20:06]
>> 네. 사업 그 수행 기간 지정을 가기부에서 지정을 하니까 공무할 필요도 없고 심사할 필요도 없이 바로 사업 수행 기관을 지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원장님. 기사 원장님.

[1부 01:20:06–01:20:08]
>> 예.

[1부 01:20:06–01:20:11]
>> 그렇죠.

[1부 01:20:08–01:20:17]
>> 예. 이게 2012년도부터는 어 지식 경지원부에서 지적 위탁 수행 주체를 아예 찍어 가지고 수행했고 그

[1부 01:20:16–01:20:19]
>> 그렇죠. 예.

[1부 01:20:17–01:20:24]
>> 가격에서 지장하니까 어 기사에서는 가격부 시키는 대로 한 거잖아요. 예사 한번 내려보내고.

[1부 01:20:22–01:20:26]
>> 예. 그렇습니다. 예.

[1부 01:20:24–01:20:43]
>> 또 한 가지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여기 한국 정보 기술 연구원 원장이 2010년에 취임을 해서 2025년 8월 29일 날 해산될 때까지 총 10 16년을 6차례나 연임을 했어요. 맞죠?

[1부 01:20:41–01:20:44]
>> 예. 맞습니다.

[1부 01:20:43–01:20:44]
>> 실장님.

[1부 01:20:44–01:20:48]
>> 네.

[1부 01:20:44–01:20:51]
>>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일단

[1부 01:20:48–01:21:37]
>> 영국 속담에 돈을 하수구에 쏟아붙는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거 차세대 보안 리더 사업 667억 하수구의 돈을 쏟아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원장이 2010년에 임명돼 가지고 16년을 탈팔해먹고 정부 기술 연구원이 해산됐어요. 그러는 사이에 정부가 하는 줄 알고 인터해 주고 공보 영상 찍어 주고 했던 중소기업들 지금 도선이에 쳐 있어요.

[1부 01:21:35–01:21:52]
알고 계십니까? 네. 의원님 저희가 지금 그 지금 문제가 된 돈을 차이 지금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경남은행에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소송을 진행을 해서 회수하는 대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 지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부 01:21:49–01:21:56]
>> 아니 소송 비용은 1억 9천만이나 쓰면서

[1부 01:21:53–01:22:01]
>> 예비율 할 수도 있고 먼저 선지급하고 받아서 매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1부 01:21:59–01:22:03]
>> 위원장님.

[1부 01:22:01–01:22:32]
>> 네.이 이 사안은 정말로 중대한 사안입니다. 어 이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실장님. 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인터넷 어 인프라와 속도가 잘 돼 있는 어 인터넷 강국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맞죠?네 네, 맞습니다.

[1부 01:22:31–01:23:19]
>> 압도적 1위를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13분기 연속 어 평균 인터넷 접속 속도가 13분기 연속 세계 1위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글로벌 인터넷 속도 측정 기관인 우클라에 따르면 한국의 유선인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가 세계 22입니다. 베트남이나 태국 낮습니다. 네. 저는이 통계를 보고 정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시별로 보면 서울 세계 34에 밖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게 유선 광풍신망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부터 생긴

[1부 01:23:16–01:24:05]
현상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초고용량 AI 데이터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가 늘어날수록 데이터를 실어나르는 유선 통신 설로의 중요성이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무선 통신 기술이 발할수록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고용량 전속망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센터 간의 연결 데이터 센터와 기업 가정을 있는 구간 모두 광 케이블입니다. A의 학습, 출론 데이터가 폭정하고 있는 지금 설로 용량과 안정성이 곧 AI 서비스 품질입니다.

[1부 01:24:03–01:24:37]
그런데 지금 통신 우리나라 통신 3사들이 수익성에만 매몰되 있지 이런 광통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하고 있습니다. 이게 AI 시대의 경쟁력은 GPU와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많이 합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통신 인프라를 얼마나 잘 구축하고 보도하느냐가라고 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1부 01:24:35–01:24:41]
>> 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1부 01:24:37–01:24:52]
>> 그래서 어 통신사의 설비 투자 자체가 지금 축소되고 방치되면서이 강신 인프라가 지금 매우 낙후돼 있습니다.

[1부 01:24:50–01:24:54]
>> 지금 SK나지

[1부 01:24:52–01:24:59]
>> 어 LG 같은 경우는 다 외주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KT도 최근에

[1부 01:24:57–01:25:39]
>> 어 통신사 핵심 핵심 업무가 이제 비핵심 업무로 밀려났고 2,명을 자회사로 이렇게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가 계속 낡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속도가 미국이나 베트남보다도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유선의 노후와 실패를 전수 조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글로벌 스탠드 맞는 통신 순질과 체계를 개편하는 안을 만들어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 해서 답변해 주세요.

[1부 01:25:37–01:26:24]
>> 네. 감사합니다.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신이 가장 중요한 AI의 기반 인프라는게 동의를 드리면서요. 그 통인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하도록 동를 하겠습니다. 지난 부총리하고 통인삼사 CEO 간담에서도 7월 달에 민간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투자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는 거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까?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클락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공개되고 있는 통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유감인 부분이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기준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기준은 제시하지 않은 채 속도를 제공하고 있어 상당히 저희가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그 저희가

[1부 01:26:21–01:26:47]
광케이블 수준으로 보면 25년도 OECD에 100M급 이상의 인터넷 가입자수와 전체 카 케이블 케이블 기반 훼선 수는 세 개에서 1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통계들 간의 혼란이 있어서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고요. 의원님이 첫 번째 강하게 지적해 주신 키트리권에 대해서도 저희가 12년부터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별도로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01:26:45–01:26:5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장경 의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1:26:50–01:26:53]
>> 예. 이상중 원장님

[1부 01:26:51–01:26:59]
>> 예 오전 지리를 이진수 위원님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오전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26:58–01:27:01]
>> 예. 계속 지리하시죠.

[1부 01:26:59–01:27:08]
>> 지난 8월에 그 원장님 해임 근의안이 가결이 됐네요. 맞습니까?

[1부 01:27:06–01:27:13]
>> 예. 그건 뭐 우리 이사일을 어 통과했었습니다.

[1부 01:27:10–01:27:39]
>> 그리고 지난 2월에 청와대 공직 기관 기수관실에서네 명이 어 나 본원에 상주하면서 조사를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이후에는 저 청와대 사정비 시간에서 두 명이 와서 2주관 저 나중에 상주하면서 했고 그 이후에 가기부 감사실에서네 명이 2개월 동안 상주하면서 감사를 진행한 걸로

[1부 01:27:36–01:27:45]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정권 찍 인사 찍어내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1:27:43–01:27:51]
>>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부 01:27:49–01:28:19]
>> 네. 그런데요. 다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어 그 성관위 그 특별 검사 이태한 특검이 출범을 했는데 어 이제 출범 초에 보면은 뭐 포렌시킴을 구성했고 전문 인력을 지원받아서 진상 규명의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문 인력은 키사가 전문 기관 아니겠습니까?

[1부 01:28:17–01:28:31]
>> 예. 안 그래도 공식적으로 요청이셨는데 요청을 받고 저희들이 그 공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공무 절차를 1차 공무 1차가 지난주에 끝났는데 요청했는데

[1부 01:28:28–01:28:35]
>> 아니 이런 그 선관위 특검은 저 활동 기한이 딱 정해져 있는데 법으로

[1부 01:28:34–01:28:42]
>> 지금 공모를 해서 그 보낼 사안입니까? 공모 안 하면 안 됩니까? 인사권을 발동하면 안 됩니까?

[1부 01:28:39–01:28:46]
>> 아 거기 이전하고 약간 달라 가지고 조직 문화가 그런 문화가 좀 아

[1부 01:28:44–01:28:51]
>> 문화가 다르다 이런 말씀이죠. 요즘 대체적으로 그런 문합니다. 그 저

[1부 01:28:48–01:28:58]
>> 아니 그거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정이 어떻게 저 굴러갑니까? 아니 그거는요 그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1부 01:28:58–01:29:01]
>> 네.

[1부 01:28:58–01:29:34]
>> 아니 국모 해서 응시자가 응모자가 없으면 확인 안 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이게 아니 국민의 참정권 그러니까 선거의 공정성 이런게 걸린 중차대한 특검 아니겠습니까? 이게 12월 말까지 이게 사울당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무슨 공모 핑계되고 지원자 없다고 핑계되고 그거 한 명 그거 파견 못 해 가지고 이거 수사 방해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이차 이차 저 뭐야 공무했는데 아마 오늘 내일 중에 저 누지하는 걸로

[1부 01:29:31–01:30:05]
>> 아니 그걸 그렇게 뭐 누구 도대체 누구 눈치 보는 거예요? 이재명 정권 눈치 보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보는 거예요? 아니 그걸 인사권을 왜 활동을 못 해요? 아 정말 자 음열 실장님네 그 이상 원장님

[1부 01:30:03–01:30:06]
>> 그 조속히 파견을 해야 됩니다.

[1부 01:30:05–01:30:08]
>> 예 그렇게 해야

[1부 01:30:06–01:30:56]
>> 그 눈치 볼 거 없어요. 지금 뭐 그 저기 국민적 의욕을 해소하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자, 엄실장님 제가 지난 6일 날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국가 대표 AI 모델을 선발하는 이름바 그 독파모 사업에 심사가 공정하지 못하고 주먹 구식이라는 지적을 했는데이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PPT 예 두 번째. 네.이 이 보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 2차 AI 전문자 평가당 가운데 그러니까 거의 70%가 같은 사람이었고 1, 2차 그런데 전문가 평가단 전문자 평가단은 어 중복과 67%

[1부 01:30:54–01:31:46]
근데 전문가 평가단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다음 PPT 한번 볼까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어 1차 평가에서 네이버 클라우드와 NC 이제 AI가 탈락한 뒤에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추가 선정 평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평가의원 여덟 명 가운데 다섯 명이 이미 독파모 평가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이 가운데 세 명은 1차 평가 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탈락을 결정한 위원에게 1차파와 2차 평가 사이에 탈락을 결정한 평가에게 대체 기업 선정까지 이거 맡혔거든요. 이거 이거 이래도 됩니까?

[1부 01:31:42–01:31:56]
>> 네. 그 사용자 평가단 구성은 그 전문 그 평가와 달리 나눠서 1, 2, 3차에 나눠서 그 저희들이 풀을 구성한 후에

[1부 01:31:53–01:32:00]
>> 아니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것은 전문가 평가단 그러니까 사용자 평가단의 중복성은 지난번에 기적했고

[1부 01:32:00–01:32:04]
>> 예예.

[1부 01:32:00–01:32:24]
>> 그러니까 전문가 평가단이 1차에서 탈락시킨 전문가가 2차 저 들어가기 전에 그 대체 기업을 이게 너무 주목 구시가 아니냐 이거죠. 좀 촘촘하게 치밀하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거 하면 공정성에 의심을 좀 받을 만한 상황 아니냐이 말이이 말씀입니다.

[1부 01:32:22–01:32:26]
>> 예. 제가 사실

[1부 01:32:24–01:32:27]
>> 안 되는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1부 01:32:26–01:32:29]
>> 그렇 그렇습니다. 네.

[1부 01:32:27–01:32:33]
>> 네. 그런데 뭐 그 왜 그래요? 왜 자꾸 이렇게 중복이 됩니까?

[1부 01:32:31–01:32:42]
>> 예. 그건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 예. 관련된 부분들은 좀 살펴보겠 저 전문가 제가 중복되는 멈춰주시고 알겠

[1부 01:32:39–01:32:43]
>> 중복이 안 되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1부 01:32:42–01:32:46]
>> 원장님 좀 나오주시죠. 시간 좀 멈춰 주시고

[1부 01:32:44–01:32:46]
>> 예 말씀 주시죠.네

[1부 01:32:46–01:32:47]
>> 어디 계시죠? 자

[1부 01:32:46–01:32:49]
>> 여기 있습니다.

[1부 01:32:47–01:32:51]
>> 아 아 바로 앞에 계시네.

[1부 01:32:49–01:33:40]
>> 예. 예. 그러니까 이거 이제 독파모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거 나이파 평가 위원 풀 전체에 이제 같은 문제가 있는데 다음 PPT 보면 우리 의원실에서 최근 5년간 나이파 평가위원 풀이 평가 1력을 분석했어요. 그러니까 풀에 등록된 의원은 왜냐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2차께서이 인력 풀이 얼마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랬습니다. 그럽니다. 둘에 등록던 저 인원은 7,500명이나 돼요. 그런데 57% 한 4,300여명이 5년 동안 한 번도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이 상위 10%인 320명이 전체 평가의 38%를 수행했고 5년간 20회가

[1부 01:33:37–01:34:14]
넘게 평가위원이 14명이고 한 사람이 38번 평가한 경우도 있어요. 지난해는 한 명이 14건을 평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왜 부르는 사람만 자꾸 부르면서 인력 풀이 없다고 하는지 저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아니 이게 분야가 맞는 사람이 부족하다면 이거 풀을 제대로 좀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이거 보면 같은 사람이 고르고 또 검정까지 검수까지 또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한게 이게 최소 보면 저 200한 15

[1부 01:34:16–01:35:04]
>> 예. 위원님. 저 전체 그 평가 위원 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 확충하고 개선하고 또 전문 분야별로 세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무작기 추출해서 그날 어 사장이 되시는 분들을 모시고 있는데 이렇게 중복적으로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독파모 전문 평가단은 제가 알기로는 1, 2차 전문 평가단은 중복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내가 말한 거는 1 2차 전문 평가는 주목이었어요. 근데 2차 평가 다음에 대책 기호를 빠질 거 아니에요. 그 서정하는 그 평가를 수 있을까? 말씀 말씀 못하는 그런데 그거예요. 1 2차 평가는 없어요.

[1부 01:35:02–01:35:06]
>> 예. 제가 한번 살펴보고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1:35:04–01:35:08]
>> 네.

[1부 01:35:06–01:35:09]
>> 어 이상중 원장님

[1부 01:35:08–01:35:11]
>> 예

[1부 01:35:09–01:35:16]
>> 그 답이 분명하지 않아요. 성관이 특끔하다는 빨리빨리 해요. 응.

[1부 01:35:14–01:35:21]
>> 예. 우리 정부 여당 빨리빨리 작동되기 원하고 있지 말당이 마침 막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1부 01:35:19–01:35:33]
>>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워낙에 전문가를 저 선발하다 보니까 그에 맞는 투명인력 특검이 빨리빨리 작동해서 사실 확실히 밝혀질 수도록 빨리빨리 그 지원하고 하시라고요.

[1부 01:35:32–01:35:35]
>> 그죠? 예.

[1부 01:35:33–01:35:38]
>> 오늘 중에 확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1부 01:35:35–01:36:24]
>> 예. 소개고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원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타임머 시작하기 전에요. 저는 한국 인터넷 진흥원 이상중 원장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 인터넷 진흥원 키사의 비상임 이사이기도 임정규 과기부 정보보 네트워크 정책관 임정규 국장님 발언대로 앞으로 좀 나와서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광진국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앞서 지의하신 국민의 임 의원님께서 이상중 원장에 대한 감사와 이사회 해임 결의를 전정권 인사 찍어내기가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어 윤성열 정권에서 임명됐다는 이유로 쫓아내려고 한다는 주장을 하고

[1부 01:36:21–01:36:39]
싶으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중 원장이 지금 당장 물러나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짚어 드리겠습니다. 이상중 원장님 한국 인터넷 진흥원 원장으로 언제 추임하셨죠? 2024년도 1월 18일 날 취임했는데

[1부 01:36:38–01:36:44]
>> 네. 1월 18일에 취임하셨습니다. 취임 직전까지 어디에서 어떤 직급으로 일하셨습니까?

[1부 01:36:42–01:36:46]
>> 어 공무원 생활 31년

[1부 01:36:44–01:36:50]
>> 직전까지 어디에서 어떤 시급으로 일하셨어요? 대검찰청 수사관으로 일하셨죠?

[1부 01:36:49–01:36:57]
>> 대검찰청수 아 대검찰청에서 그 중앙지에서 대직했습니다. 중앙지금 대직하고네

[1부 01:36:54–01:36:58]
>> 그때 마지막 직급이 몇 급이었습니까?

[1부 01:36:57–01:37:00]
>> 만약 직급은 사무관입니다.

[1부 01:36:58–01:37:03]
>> 사무관 5급이었죠. 예.

[1부 01:37:00–01:37:08]
>> 그렇다면 5급 검찰관으로 일하시다가 차관급의 기관장이 되신 거 맞습니까?

[1부 01:37:06–01:37:10]
>> 그 이후에 2017년도

[1부 01:37:08–01:37:52]
>> 네. 차관급으로 지금 되셨잖아요. 오급하시다가 잠깐만 짧게 짧게 답파하세요. 제가 묻는 거에 대해서. 윤성열 전 대통령과 검찰에서 함께 일한 그 인연이 있으시죠? 그래서 한국 인터넷 진흥원 원장으로 발탁되신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낙하산 인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절대 나는 낙하산 인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려면 대통령과의 인연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의 전무성과 뛰어난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셔야 되고 어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한국 인터넷원은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 맞죠. 그만히 중요한 핵심 기관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해킹이

[1부 01:37:50–01:37:56]
계속해서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자리인데

[1부 01:37:53–01:38:15]
>> 어 이상중 원장은 자신의 과거 경력을 부풀리고 허위 경력을 내소였습니다. 제가 두 가지 패널을 준비했는데 한번 어 카메라에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앙지검 인터넷 범죄 수사 팀장으로 적혀 있는데 실제 인터넷 범죄 수사 팀장으로 반령을 받아서 일하신 건 맞습니까?

[1부 01:38:13–01:38:18]
>> 예. 그 당시에는 최고 선임자를 팀장이로 불렀습니다.

[1부 01:38:16–01:38:29]
>> 네. 인터넷 범죄 수사 팀장이라는 직책 자체가 경력 증명소에 나오지 않죠.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본인이 자칭 타칭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까? 공

[1부 01:38:27–01:38:33]
>> 경력 증명서 때면 안 나오는 직함이에요.

[1부 01:38:30–01:38:34]
>> 자, 대검찰청 사버 수사실장이 경력도 마찬가지죠.

[1부 01:38:34–01:38:36]
>> 예. 그렇습니다.

[1부 01:38:34–01:38:46]
>> 경력 증명소 때문에 안 나오는 자리입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남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그걸 경력에 쓸 수가 있습니까? 사이버 수살실장은 저저

[1부 01:38:43–01:39:05]
>> 가짜 경력입니다. 자, 그리고 당시 보도 자료와 함께 배포됐던 원장님의 프로필을 보면요. 여기에 보면 2021년 3월부터 어 2023년 12월까지 구미대 특임 교수와 사이복보안 연구원장으로 일했다고 적었는데 이것 허위기지 아닙니까? 아닙니다.

[1부 01:39:02–01:39:07]
>> 2023년 5월에 임의영 되셨잖아요.

[1부 01:39:05–01:39:11]
>> 2023년도 5월은 거디 경력 경매시가 붙어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다

[1부 01:39:09–01:39:13]
>> 2021년 3월부터 일한게 맞아요.

[1부 01:39:11–01:39:14]
>> 그거는 특임 교수입니다.

[1부 01:39:13–01:39:16]
>> 특임 교수고 그러면 사이버 보안 연구원장은 아니잖아요.

[1부 01:39:16–01:39:18]
>> 5월부터 했고

[1부 01:39:16–01:39:27]
>> 그런데 왜 여기 원장 프로필에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사이버 보안 연구원장이 들어 있어. 이도자리 점으로 해 풀린 거 아닙니까?

[1부 01:39:26–01:39:29]
>> 예. 경시가 붙었습니다.

[1부 01:39:27–01:39:32]
>>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것을 허위 부풀려서 없어. 전혀 없습니다.

[1부 01:39:31–01:39:32]
>> 전혀 없어요.

[1부 01:39:32–01:39:34]
>> 예.

[1부 01:39:32–01:39:37]
>>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자칭 파칭 병력

[1부 01:39:35–01:40:21]
>> 증명수도 쓸 수 없는 경력을 써 가지고 문제가 됐고 그리고이 사이버 보안 연구원장의 재직 기간도 틀리는데 이게 틀리지 않다고 주장하면 그게 진실이 됩니까? 자, 그리고 경력만 허위로 기재하고 부풀린 것이 아닙니다. 상당수의 논문과 자료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료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제가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3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앞서 국민의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기부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서 심각한 문제점들 핵심 비위만 열 가지나 되죠. 한국 인터넷 진흥원 본사가 나주에 있죠. 그곳에 관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출장용 개인 사택을 마련하셨습니다.이 부분에

[1부 01:40:18–01:40:38]
대해서는 임정교 국장님께서 당시 이사회 해임 결의 어 그 과정에 참여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습니다.이 결국 예산을 마치 전 임직원들이 다 사용하는 공영 관사인 것처럼 꾸며 가지고 잘못 지급한 거 아닙니까? 임정규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1부 01:40:37–01:40:42]
>> 네. 감사 결과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1부 01:40:39–01:41:22]
>> 그렇죠. 네. 이걸 다른 직원들도 쓸 수 있었습니까? 나주에 분명히 관사가 있는데 서울에 전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허위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출장 중에 동반자가 없는 단독 식사비로 업무 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했고 업무 추진비 사전 결제 원칙도 500세차례나 위반했습니다. 이외에도 임직원 행동강령 미준수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첫날부터 두 차례 위반하다고 적발되는 창편열도 있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해임 결의가 났습니다. 자,이 해임 결의가 어, 임정교 국장님 8월 12일 맞죠? 출석이사 12명 가운데 찬성 일곱명 맞습니까?

[1부 01:41:21–01:41:25]
>> 네, 맞습니다.

[1부 01:41:22–01:41:50]
>> 네. 어, 당시의 상황을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해임 의결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일단은 이사회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여러 논의 사항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결과로는이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그 위원님들이 다수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셔서 그에 따라서 이제 해임 권의를 하게 됩니다.

[1부 01:41:48–01:42:05]
>> 네. 서울 관와 관련해서 감사 과정에서는 실무자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고 다 같이 썼다. 이런 식으로 이상중 원장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긴 것도 확인됐죠. 감사 결과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1부 01:42:02–01:42:49]
>>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하 직원들이 주무관청 승인도 없이 스스로 하위 공물서까지 꾸민 것으로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이 부분도 감사 결과에 드러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위원장은 어 해임이 이렇게 결의된 상황에서 반성은 커녕 광주 집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 뒤로 숨어서 버티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원장인 가처분 신청을 지난 10월 8일 모두 기각했습니다. 감사와 재심 키사 이사회 의결 사법부에 갇처분 기각까지 끝났는데 법원도 헌정의 손을 들어 주지 않는데 대체 무슨 염치와 명분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버티고 있는 것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1부 01:42:47–01:42:51]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부 01:42:49–01:42:57]
>> 말씀해 보세요. 빨리. 감사 지적 열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부 01:42:55–01:43:02]
>>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까지 기각한 것은

[1부 01:43:01–01:43:04]
>> 가처분

[1부 01:43:02–01:43:08]
>>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1부 01:43:06–01:43:14]
>> 위원장님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니다. 앞서 몇 가지 말씀는데 다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고요.

[1부 01:43:12–01:43:16]
>> 전정권 인사 직원회계는 결과 아닙니다.

[1부 01:43:15–01:43:17]
>> 네.

[1부 01:43:16–01:43:19]
>> 답변할 계려 주십시오.

[1부 01:43:17–01:43:22]
>> 예.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고 질문한 내용에서 답변 하셔야 되거든요.

[1부 01:43:21–01:43:24]
>> 예. 질문한 내용이

[1부 01:43:22–01:43:46]
>> 질문한 내용이 사실 관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가처분까지 기각이 됐는데 왜 그 자리까지 계속 계시냐? 이서에서 회의 의결이 됐고 거기 가처원이 기각이 됐는데도 계속해서 그 지금 그 자리를 유지하고 계시는 이유가 뭔지를 물어보신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1부 01:43:43–01:43:55]
>> 일단 이사회가 저 제가 갖춰보낸 결분한 것은 이사의 결리가 잘못됐다. 그에 대해서 제가 가처분 신청했었습니다.

[1부 01:43:52–01:44:11]
>> 예. 실체적 실체적 신실이 떠나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거는 저 감사 결과를 지적했는데 그 그 감사 결과도 해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섰습니다. 아니 이사야에서 회임을 의결을 했는데

[1부 01:44:09–01:44:12]
>> 아니 그 이사야 하기 전에

[1부 01:44:11–01:44:14]
>> 그거는 이제 이사야 따른 본에관에서 말씀하실 내용이고

[1부 01:44:14–01:44:17]
>> 예이

[1부 01:44:14–01:44:36]
>> 사회에서 회임을 의결했으면 이사의 의결을 따르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 이정원 의원이 말씀이시고 거기에 대해서 가첨까지 하셨는데 절차적 위반으로 가첨까지 하셨는데 가처분데 기각이 됐다 그럼 이사기 결정을 따라시는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정의 위원님 말씀이시거든요. 우리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시라

[1부 01:44:35–01:44:39]
>> 저는 그분

[1부 01:44:36–01:44:41]
>> 거짓말로 예권하실 이정원 의원님 그

[1부 01:44:39–01:44:45]
>> 저는 거짓말 일도 안 했습니다. 간단히 간단히 다 그 부분 다

[1부 01:44:43–01:44:51]
>> 절차적 저 지금 갖춰처분 거는 절차적에 대한 것만 심판을 받으실 뿐이고 질적으로 제가

[1부 01:44:49–01:44:59]
>> 해임을 될 되려면은 공원부 22조에 해당되는데 공원부 22조에 감사 지적건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뭐 저

[1부 01:44:58–01:45:02]
>> 어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그 뭐네

[1부 01:44:59–01:45:08]
>>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감사 이사회 의결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네 네 알겠습니다.네

[1부 01:45:06–01:45:09]
>> 축하주 하겠습니다.네

[1부 01:45:08–01:45:16]
>> 다음은 존경하는 이준숙 위원님 지하시기 바랍니다.

[1부 01:45:11–01:45:19]
>> 예 대구 달성군 이진숙입니다. 박윤규 정보 통신산업진 원장님.

[1부 01:45:18–01:45:21]
>> 예.

[1부 01:45:19–01:45:39]
>> 예. 아까 인산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설립 진흥관의 설립 목적이 국내 정보 통신 기술과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 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설립됐다. 이렇게 어 정의한게 맞겠죠?

[1부 01:45:38–01:45:42]
>> 예, 맞습니다.

[1부 01:45:39–01:45:48]
>> 네. 어, 그리고이 취지에 따라서 진흥원이 지역 디지털 산업 지원 사업도 하고 계시죠?

[1부 01:45:47–01:45:54]
>> 예, 그렇습니다.이

[1부 01:45:48–01:46:01]
>> 사업에 보니까 연간 예산이 얼마니까? 한 2,500억 원에 가깝더라고요. 2,491억 원.

[1부 01:45:59–01:46:47]
>> 근데 이걸 제가 어, 분류를 해 보니까 지금 어, PPT 좀 띄워 주시죠. 이게 전북에 보니까 833억, 광주 437억, 대구가 96억입니다. 우선 이렇게 아주 차이가 크게 배분된게 무슨 이유인지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배분이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올해 피지컬 AI가 저 주목을 받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대도됨에 따라서 전북과 광주의 어 피지컬 AI R&D 사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게 1조원 규모로 예를 면제를 받고 적정성 검토를 통해서 이제 올해 추진이 되게 되는데

[1부 01:46:44–01:46:57]
나이파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구하고 광주는 산업부나 보건 복지부하고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파 예산으로 보면 조금 적은 액수가 있긴 있습니다.

[1부 01:46:56–01:47:14]
>> 조금 적은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이게 올해가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피지컬 AI 이게 2025년 작년에 예산이 배정이 된 거죠. 그렇겠죠? 아니면 올해 배정이 된 겁니까? 2026년 예산이

[1부 01:47:12–01:47:16]
>> 배정은 이제 오래된 올해 이제 막 되기 시작을 한 거고요.

[1부 01:47:15–01:47:18]
>> 올해 초에

[1부 01:47:16–01:47:20]
>> 예. 예산을 신청한 것은 이제 작년도겠죠.

[1부 01:47:19–01:47:23]
>> 맞습니다. 예.

[1부 01:47:20–01:47:45]
>> 자, 그런데 지금 그 인구를 한번 보면요. 지금 그 차별이 지역 차별이 명확한 것이 지금 이게이 광주가 어 광주 전압 전남 통합 특별시에 대한 예산 배정입니까? 아니면 광주시 통합이 되기 전에 배정된 겁니까? 지금이 예산이 광주 전남에 같이 쓰이는 예산입니까?

[1부 01:47:44–01:47:47]
>> 아이 이거는 광주

[1부 01:47:45–01:47:50]
>> 광주시에만 해당하는 거죠.

[1부 01:47:47–01:48:38]
>> 자 그래서 인구를 비교를 해 보면 통합 전에 광주시 인구는 139만 대구는 235만입니다. 인구만 따져 보면 1.7배예요. 근데이 금액으로 보면 지금 금액만 비교해 봤을 때 4.6배인데 이걸 금액과 인구 비례로 보면 사실상 7.8배 여덟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뭐 피지컬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걸 이해할 대구 지역의 시민들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뭐 보건복지분이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관련해서 비 통합 비교한 거를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시고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20년 거의 1년 전입니다.

[1부 01:48:34–01:48:50]
딱 1년 전에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지역 균형 발전은 생존 전략이다. 같은 정책이라도 지역은 더 많이 더 두un게 이렇게 대구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보고 계시죠?

[1부 01:48:50–01:48:52]
>> 예.

[1부 01:48:50–01:48:56]
>> 이렇게 돼 있는데

[1부 01:48:52–01:49:07]
>> 이때 그러면 대통령이 지역은 더 많이 더 두un게 하는이 지역이 광주입니까? 또 전북입니까? 대구는 대한민국의 지역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닌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부 01:49:06–01:49:09]
>> 그렇죠.

[1부 01:49:07–01:49:55]
>> 그런데 지금 PPT에 보고 계시 보시면 이게 인구 비례로 환산을 했을 경우에 7.8배 무려배나 차이가 나는 그런 예산이 배정이 돼 있다이 말입니다. 사실 그 대구 같은 경우 대구 경북 지역으로 보면 대구 경북 통합 무산 광주전남 통합 해서 1년에 5조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얼마 전에는 제2 반도체 클러스터 광주 전남 지역에 지금 400조 400조 해서 800조가 쏟아 부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얼마 전에 서울대 열개 만들기이 프로젝트에서 전남대는 선택이

[1부 01:49:53–01:50:23]
되고 대구에 경북되는 탈락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재명 정부활에서는 지역은 광주만 지역이고 대구는 지역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차이하게 예산 배정이 될 수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대구나 경북은 반도체 AI 관련해서 이미 기존 인프라가 대단히 많이 깔려 있는 곳인지 아시죠? 원장님?

[1부 01:50:22–01:50:25]
>> 예, 그렇습니다.

[1부 01:50:23–01:51:14]
>> 그럼 설명을 해보시죠. 설명을 해 보시죠. 도대체 왜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배정되는지 그 기준이 뭔지 대구 시민들한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뭐 제가 전체적으로 대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거 같은데 일단 저희 나이파 입장에서는 어 지역에 특성화돼 있는 사업과 연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전북가 경남 사업이 좀 집중이 됐습니다. 아마 저희 생각으로는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어 해소되는데 나이파도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뭐 적극적으로 나서신다니까 지금 국감장 국감 장소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금액입니다. 이전에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1부 01:51:10–01:51:59]
드리고 싶은게 이게 전북에 833억, 광주에 437억, 대구의 딸랑 96억입니다. 이건 명백한 지역 차별입니다. 원장님,이 예산 배정 결정한 거 과기부에 어느 부서 어느 실장님이나 국장님이 담당하십니까? 뭐이 회사는 과기정통부 전체에 관련되는 부서의 예산들이 아마 합해져 있는 거 같고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이재명 정부에서 일하는 과기부 간부나 박윤규 원장님 같은 분이 욕을 먹는다이 말입니다. 대통령은 지역의 균형 발전 시킨다 하고 막상 과기분화

[1부 01:51:56–01:52:15]
정보 통신 산업 진흥원에서는이 대구를 철저하게 지역 차별하고 있는 거 지금 수치로 보고 계시잖아요. 인구 비례로 봐도 7.8배 여덟 배나 차이가 납니다. 대구 지역 사람들이 광주 지역 사람보다 여덟 배 열등합니까?

[1부 01:52:18–01:52:24]
>> 네. 아 이도교 정보통 정책실장님

[1부 01:52:24–01:52:28]
>> 네

[1부 01:52:24–01:52:28]
>> 대표로 가정 대표로

[1부 01:52:34–01:53:23]
>> 예 저희 전부통신 정책 실장입니다. 그 저희가 이제 거 저희 가의정등부에서 하고 있는게 총네 개 지역이 있습니다. 애구, 광주, 경남, 전북 사업인데요. 어 경남과 전북 사업은 아까 이제 원장님이 얘기했듯이 피지컬 와 관련해서 R앤D 부분이 조금 많이 됐고서 초기 부분에 어 작년에 이제도 있었고 해서 올해 본사업에서 예산이 조금 많이 할당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도 예산이 조금 많이 됐던 거 같고요. 어 대구랑 그 광 대구랑 정남일 전부 그렇고 대구랑 광주는 아마 이제 사업 내용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이제 5개년 계획인데요. 어 전북은 전체가 한 7,300억 정도 되고요. 어 경남은 전체가 6,700억입니다. 그리고

[1부 01:53:20–01:53:41]
광주는 한 4,500억이 되고 대구는 한 4,200억이 됩니다. 이게 기획 단계에서 전체 규모를 이렇게 잡아서 제한이 됐고 검토하고 또 적정선 검토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된 그 사업 내용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어느 특정 지역에 대해서 또 차별하 이런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

[1부 01:53:38–01:53:51]
>> AX 대전환 사업이 애초에 그 사업이 각 그 5국 3할 때 5국에 지정이 되면서 5국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을 한 내용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는 거잖아요.

[1부 01:53:50–01:53:53]
>> 그렇습니다.

[1부 01:53:51–01:53:57]
>> 그리고 그 기획한 내용의 진행 정도 정에떠서 그 타음 년도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고

[1부 01:53:57–01:53:59]
>> 네.

[1부 01:53:57–01:54:03]
>> 사실 뭐 강원도하고 충남이 하나도 없어서 작년에 우리가 이제 만들지 않았습니까?

[1부 01:54:02–01:54:06]
>> 네. 기획을 하고 있

[1부 01:54:03–01:54:18]
>> 그것도 지금 기획이 아직 안 되면 차년도 예산을 반영할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 설명해 주셔서 지역 차별로 그런 예산액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설명하실 수가 있어요.

[1부 01:54:17–01:54:20]
>> 예.

[1부 01:54:18–01:54:23]
>> 그런 부분도 이지수 의원님께 따로 잘 설명해 주세요.

[1부 01:54:21–01:54:27]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54:23–01:54:39]
>> 네. 네. 이상으로 오전질의를 어 마치고요. 어 잠시 국정감사를 중지하고 어 2시간인 오후 2시 20분에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자 중결 선포합니다. 입니다.

[1부 04:02:37–04:02:42]
윤서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불렸던 H

[1부 04:05:08–04:05:12]
이 종족 쓰면 되니까 시작합시다.

[1부 04:05:13–04:05:25]
>> 자, 의석을 정도시기 바랍니다. 국정 감사 계속 하겠습니다. 네. 아, 점심은 잘들 다 드셨죠?

[1부 04:05:23–04:05:44]
>> 네. 아, 우리 오후에도 열심히 국정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주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PPT 초 처음으로 좀 해 주실래요? 네.

[1부 04:05:51–04:05:59]
>> 네. 시작하겠습니다. 음, 예. 이주의입니다. 어, 우리 박원제 소프트웨어 정착 연구소. 예. 스프리 소장님.

[1부 04:05:58–04:06:02]
>> 네.

[1부 04:05:59–04:06:06]
>> 직장인의 연간 평균 근무일 며칠인지 아시나요?

[1부 04:06:04–04:06:08]
>> 200일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4:06:06–04:06:53]
>> 예. 우주항공청에 발표한 원력 요황이죠. 여기에 따르면 주 5일제 적용 대상자가 공요일 뭐 그리고 토요일 더해서 모두 117일에서 한 119일 정도실수 있고요. 즉 1년에 대략 한 246일에서 249일 정도 근무한다고 합니다. 화면 한번 보실게요. 영상 들어 주세요.이 연구소회의 한 수석 연구원은 지난 3년 동안 모두 24차례에 걸쳐 근무 시간에 외부 강의와 자문을 다녔습니다. 또 다른 연구원은 강연료 100만 원을 30만 원만 받았다며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상급 기관 감사에서 연구부서 직원 34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0명이 비슷한 사례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최근 3년간 외부 강의와 대회 활동으로 받은 기타

[1부 04:06:51–04:07:04]
소득은 7억 원이 넘습니다. 한 직원은 외부 강의와 재택 근무, 출장 등을 제외하고 나니 실제 사무실 근무일이 32%에 그쳤고

[1부 04:07:01–04:07:11]
>> 네. 잘 보셨죠? 지금 연구소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지금 현구소 인원이 몇 명입니까?

[1부 04:07:09–04:07:13]
>> 아, 정원은 51명입니다.

[1부 04:07:11–04:07:14]
>> 네. 그런데 현호는 47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1부 04:07:14–04:07:16]
>> 네, 그렇습니다.

[1부 04:07:14–04:07:20]
>> 아, 예. 어, 잠시만 멈춰 주실래요? 죄송한데 제가 지금 소장님 얼굴이 잘 안 보여서요.

[1부 04:07:20–04:07:22]
>> 네네.

[1부 04:07:20–04:07:49]
>>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불편하지 않으시면 저쪽으로 좀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올해 어 상급 기관인 우리 한국 정부통신 산업농원이 20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연구소의 업무에 대해서 자체 감사한죠.

[1부 04:07:48–04:07:52]
>> 네. 그렇습니다.

[1부 04:07:49–04:08:27]
>> 네. 그 결과가 바로이 보고서인데요. 뉴스에도 나왔고요. 연구소 직원 27명이 징계 경고 주의를 받았고 위반 사유가 어 69권에 달했습니다. 직원 정원이 51명인 기관에서 직원 절반 이상이 지금 감사에 걸렸다는 거거든요. 참 놀랍습니다. 근태 관리도 엉망이었어요. 재택 근무 지침 위반, 퇴근 시간 관리 부실, 유형근무 복무 관리 부실까지 적발이 됐고요. 퇴근 기록이 없는데 시관의 근무를 승인하고 보상 휴가를 지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이 사실 알고 계시죠?

[1부 04:08:26–04:08:30]
>> 그렇습니다.

[1부 04:08:27–04:09:15]
>> 네. 감사 보고서 사례를 봤어요. 근무일 249일 중에서 사무실에 나온 날이 79일 80일인 경우도 있었고요.이 80일 근무한 직원 중의 경우에는 사무실에 안 나온 날 뭘 했냐? 외부 강의 56일, 출장 40일, 재택 근무부 35일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출근일이 출근 안 한 날에 1분 수준인 겁니다. 이런 근태 부실이 매년 반복되었는데도 연구소가 제대로 직원들을 지도하거나 감독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소장님,이 정도 상황이면 이게 일부 직원들의 일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예 그 연구소가 직원들의 근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1부 04:09:12–04:09:26]
들거든요. 그러니까 연구 조직의 기강 자체가 무너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 매우매우려스럽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시간 드릴테니까 의견을 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1부 04:09:24–04:09:49]
>> 직원들이 자리를 많이 비운 이유 중 하나가 외부 강의인데요. 화면 보십시오. 외부 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유도 위반 원인도 한두 건 아닙니다. 연구증은 32명 중에서 무려 20명. 그리고 위반 자체도 117권에 달하는 상황이거든요. 소장님이 스프리가 연구 기관입니까? 아니면 밖에 다니면서 교육하는 교육 기관입니까?

[1부 04:09:48–04:09:50]
>> 연구 기관으로 되

[1부 04:09:49–04:09:51]
>> 당연하죠.

[1부 04:09:50–04:09:53]
>> 네.

[1부 04:09:51–04:10:01]
>> 소프트웨어 지흥법에 따라서 설치되고 우리 세금이 투요되는 국가 소프트웨어 AI 정책 연구 기관이 맞죠? 그렇습니다.

[1부 04:09:59–04:10:12]
>> 예. 그런데 어떻게 외부 강의를 이렇게나 많이 할 수가 있습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구소 내규에 외부 강의가 월 4회 넘으면 미리 소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1부 04:10:11–04:10:15]
>> 그렇습니다.

[1부 04:10:12–04:10:18]
>> 네. 그런데 승인 없이 이거 넘기고

[1부 04:10:15–04:10:22]
>> 근무 시간에 신고도 없이 강의를 다닌 경우도 많고요.

[1부 04:10:19–04:10:44]
>> 출장 처리해 놓고 강의를 나가서 출장 강의료 이중으로 수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가 지금 여기 정착 연구 기관이라고 했는데요. 바깥 강의에 이렇게 시간 쓰면 정자해야 할 연구에 영향을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짧게 대답해 보시죠.

[1부 04:10:42–04:10:46]
>> 아

[1부 04:10:44–04:11:33]
>> 아 당연히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가장 심각하게 들여다봐 사봐봐야 할 것이 연구 사업 운영 부적정 적발입니다. 이게 사실상 저는 본질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연구소에서 지난해 연구 예산한 61%를 무려 외부 연구 용역에 맡겼습니다. 그니까 외부 연구 용역이 2분에 달한다는 것도 놀라운데 어이 양만의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어 당연히 외부 용역이 필요하면 해야죠. 그렇죠. 자차 연구도 충실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구소 내부에 연구질이 떨어진 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거 같습니다. 연구소가 발관하는 연구 보고서가 외부 용역 보고서와 평균 74%가 지금

[1부 04:11:31–04:12:10]
같았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연구원이 직접 쓴 부분이 15%뿐입니다. 그리고 같은 유형의 과제를 3년 내리 같은 구조로 발주한 경우가 있었고 상위 다섯 개 업체가 3년 동안 연속적으로 발주 용역의 가져갔습니다. 직원들은 밖에서 강의하고 연구는 밖에 맡긴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따 답해 주시고요. 국가 연구 기관이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었다니 정말 놀랍고 참담하고요. 이런 기관에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믿고 연구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소장님이 상황 당연히 부당한 거죠?

[1부 04:12:08–04:12:12]
>> 뭐 그렇게네

[1부 04:12:10–04:12:14]
>> 이따가 입장 말씀해 주시고요. 자 우리 김영철 리아 원장님

[1부 04:12:14–04:12:17]
>> 네

[1부 04:12:14–04:12:21]
>> 어디 계셔요? 예 감사 적발 기간 2023년부터 25년 연구소장으로 계셨죠?네

[1부 04:12:20–04:12:24]
>> 맞습니다.

[1부 04:12:21–04:12:25]
>> 직전 기관장으로서 책임이 무겁지 않습니까?네

[1부 04:12:24–04:12:27]
>> 무겁습니다.

[1부 04:12:25–04:12:37]
>> 이따가 시간 드릴테니까 입장 말씀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들을까요? 시간이 지금 없어서 제가 말네

[1부 04:12:35–04:12:42]
>> 알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시간이 같습니다. 원님네.

[1부 04:12:40–04:12:43]
>> 예. 어.

[1부 04:12:42–04:12:54]
>> 예. 제 책임이 예. 가장 무겁습니다. 가장 무겁고 어 새로운 소장님께서 체계를 잘 잡아서 잘해 주시기를 기다 기대

[1부 04:12:51–04:12:57]
>>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예.

[1부 04:12:54–04:13:09]
>> 예. 제 책임이 가장 무겁습니다. 어 그리고 새로운 소장님께서 체계를 잘 잡아서 어 진행해 줄 걸 믿고 그 저는 저대로 어 새로운 개선된 모습으로 경영을 하겠습니다.

[1부 04:13:06–04:13:12]
>> 예. 그리고 우리 박교 나이파 원장님

[1부 04:13:09–04:13:14]
>> 원장님 책임 더 큽니다. 당시 과기부 2차관이셨죠?

[1부 04:13:13–04:13:16]
>> 예. 그렇습니다.

[1부 04:13:14–04:13:19]
>> 지금을 연구소를 관리감독하는이 나이 원장이시죠?

[1부 04:13:17–04:13:21]
>> 예.이

[1부 04:13:19–04:13:25]
>> 당연히 그 당시에이 시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1부 04:13:23–04:13:37]
>> 예. 그렇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회 기관에서 이런 일 벌어질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정말 상담하고요. 어 정말 부채신 관리도 책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4:13:35–04:13:42]
>> 예. 과기정통보하고 협력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13:38–04:13:43]
>> 예. 그리고 박원 소장이 서이라서

[1부 04:13:42–04:13:46]
>> 그냥 그냥 마무리하세요.

[1부 04:13:43–04:13:47]
>>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박아 장님.

[1부 04:13:46–04:13:50]
>> 네.

[1부 04:13:47–04:13:51]
>> 예. 당연히 연구소 운영이 세입니다.

[1부 04:13:50–04:13:59]
>> 그리고 지금 우리 AI 방송국으로 가야 하는이 중요한 시기에 연구소의 역할이 정말 강중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부 04:13:57–04:14:30]
>> 우리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어 연구 놀입 환경을 만드는 전쟁을 우리 연구를 하는 당사자들의 대개인의 마음과 자세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국민들 압축하지 못할 것입니까?이 이 부분에 대해서이 공로 관리 외부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 건지 조직 수나 반드시 마련하셔서 조감 전과시 해 주시고요. 이

[1부 04:14:28–04:14:32]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4:14:30–04:14:34]
>> 네. 수고하셨습니다.

[1부 04:14:32–04:14:38]
>> 네.

[1부 04:14:34–04:14:47]
>> 네. 네. 잘 예 제가 오전에 어s 인증과 관련해서

[1부 04:14:43–04:15:30]
>> 네예. 인증을 받 보안 치매가 발생한 기업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어 요청을 했는데 어 기업 비밀을 침해하기 때문에 제출을 못 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어 저는 한국 인터넷 진흥원이 이렇게 어 국회를 경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 참 기가 막힙니다. 직무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법할 수 없다는 것이 국회법에 나와 있고 기업의 비밀, 영업 비밀 때문에 자료를 제출을 못한다 이런 어 국회법은 없습니다. 국회법을 무시하고 어 국회의원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어 한국 인터넷

[1부 04:15:28–04:16:18]
진흥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 조치를 취해 주시고 어 빠른 시간 안에 어 유구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어 요청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 지리에 어 한국 어 정보 연구원 어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과 관련해서 그 연구 원장이 어 2010년에 취임해서 2025년 어 구도로 해산될 때까지 16년을 근무하는 정말 어 기가막 막힌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1부 04:16:16–04:16:47]
올해 연세가 85세예요. 그러니까 70에 임명돼 가지고 84세까지 16년을 그 연구원 원장으로 제임을 하면서 667억 원의 정부 기금을 어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원장에 재직 중에 어 연봉과 판공비 업무 추진비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저기 우리 그 인터넷 진흥원 원장님.

[1부 04:16:46–04:16:50]
>> 예.

[1부 04:16:47–04:17:14]
>> 이원희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 해당 본부에서 막 개인부위하고이 알아보고 있는데 그 지금 아직 정확하게 제가 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아까 유원님 실에 가서 설명했다 하는데 그 설명을 제가 아직 못 들었는데 하여튼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는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의원시 와서 한단 말이

[1부 04:17:14–04:17:19]
>> 그

[1부 04:17:14–04:17:19]
>> 아니 지금 저 지금을는

[1부 04:17:19–04:17:23]
>> 거요.

[1부 04:17:19–04:17:27]
>> 이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순서까지서 정리해서 확인하셔 가지고

[1부 04:17:26–04:17:28]
>> 예 알겠습니다. 예.

[1부 04:17:27–04:17:32]
>>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4:17:28–04:17:44]
>> 또 다른 그 아까 정보원장 누구 말씀하? 연희의원님 말씀하신 그 저 자료는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거? 어느 분? 기관이

[1부 04:17:44–04:17:53]
>> 인터넷 진흥원네 원자님 말씀드리셨죠? 연희원님 말씀 자료도 제출하세요.

[1부 04:17:50–04:17:58]
>> 키트리 관련된 그 원장님 예 그거는 가위전 통보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부 04:17:56–04:18:04]
>> 예 예 확인하셔 가지고 보충질 진리하실 때까지 그 내용 가부관 내용하고 내용을 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1부 04:18:02–04:18:07]
>> 잘하겠습니다.

[1부 04:18:04–04:18:21]
>> 네. 예. 서우예. 어 지금 이원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제가 요구한 자료가 대동 소유합니다.

[1부 04:18:18–04:19:06]
>> 이원 위원님 말씀하시예 그렇죠. 지금 인터넷 전진원에서는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 차원이라 하는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법적으로 또 지금 자료를 해야 되는 국회부상이 근거가 있고 또 기업의 영업법 비밀 보호가 설정치더라도 그 치매받는 수만 명이 국민 피해 구제 차원에서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예방 차원에서도이 자료를 통해서 국께서 검정을 하고 또 미비점이 있으면 제도적인 보안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인데 이것을 어 기업의 자료라고 해서 무조건 제출 안 하겠다는 부분에

[1부 04:19:04–04:19:09]
대해서는 반드시 실정되야 되고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1부 04:19:08–04:19:12]
>>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19:10–04:19:16]
>> 네. 원장님 서원 의원님 말씀 잘 들으셨죠?

[1부 04:19:13–04:19:28]
>> 예. 잘하기 힘들어. 그런데 저 ISMS 인정 관련 내용들은 저 인정 그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들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19:26–04:19:31]
>> 예. 예. 보고드리시죠.

[1부 04:19:28–04:19:35]
>> 예. 다음은 존경하나 최역준 위원님. 어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4:19:35–04:20:24]
>> 네. 제가 과방위에 와서 과방위 유관 기관들을 국정감사 때문에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여러분들이 방만하고 꼼수화 편법으로 업무 처리를 하는 사례들을 너무도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실망스러운 것은 답변이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과학 기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정 업무를 잘 몰라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공직자로서의 자존감도 없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정부 업무 평가는 계량적으로 수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이 전공이라는 것과 정부 체계를

[1부 04:20:22–04:21:11]
갖다 제대로 운영 못 한다는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특히 윤성열 정부 말에 임명된 기관장들에 대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윤성열 정권의 성격이 그대로 묻어나지 않을까? 오히려 역으로 이런 기대도 했습니다. 전정권에서 임명됐으니까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실망스럽게도 대체로 꼼수와 편법으로 윤정권스럽게 일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해퇴하고 있는 경우들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박윤규 정보통신 산업 진흥원장님 과기부 초대 2차관 출신입니다. 제가

[1부 04:21:10–04:21:58]
찾아봤더니 ICT R&D 21% 사감한 장본인이에요. 언론에 저렇게 나와 있으니까 ICT 분야도 비효율이 없다고 할 수 없게 과감히 정리했다. 비효율. 비효율. 윤성열 탄핵 직전에 25년 3월에 취임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비효율을 저렇게 하면 본인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는지 제가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어 주세요. 지난번에 과기부장관에게 이야기했던 GPU 사업 관련 여기가 총괄 기관입니다. 과기부가 찍어진 평가 위원을 기관장이 그대로 진행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부처가 직권남용 수준에 업무를 처리하면 기관장은 거기에 대해서 이재기를 해야 되죠. 자세히

[1부 04:21:56–04:22:44]
들여다봤더니 공모를 한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25년 7월 8일 내부 원장에게 보고하는 평가 계획관 여기에 평가위원 내용을 다 뺐어요. 공란으로 했어요. 왜? 부도상으로 별도로 협의하고 있었나 보죠. 자,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걸 원장이 모르지 않았어요. 몰랐다면 결제를 했겠죠. 직원이 구두보고를 하고 결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7월 9일 날 평가일 당일 날 과기구가 공문으로 직원 위원 여덟 명을 문서로 찍어 보내 줍니다. 저런 경우 공직에 있는 사람들 다 알죠? 책임 소재를 떠넘기기 위해서 기관이 과기부에 평가위원 콕꼭 집어서 문서로 달라고 한 겁니다. 과기부 전 차관 자신들의

[1부 04:22:42–04:23:31]
선배가 아니면 저런 거 요구해도 안 해 줍니다. 나중에 법적인 책임 소지가 생기니까. 전 차관이기 때문에 해 준 거로 보입니다. 직권남용 방제 방조하고 책임 회피한 겁니다. 7월 16일 날 장관 추임합니다. 7월 16일 날 장관 추임하는 거 모를 리가 없죠. 과기부도 모를 리가 없어요. 기관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왜 장관이 오기 일주일 전에 저렇게 급하게 모든 평가 심의 협약 절차를 제대로 결제도 하지면 않으면서 진행해서 결론을 내버립니까? 이재명 정부를 기망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열어 주세요. 규정 위반 운영 제대로 하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사업비와 국민서로 여행도 많이 다니셨어요.

[1부 04:23:28–04:24:18]
한 1년 남짓 이상 일하시면서 국회 출장을 10회 이상 가셨더라고요. 그중에 다섯 번이 셀프 승인입니다. 국출장 가려면 어쨌든 국계출장 심의에 개최해야 됩니다. 이 개체하고 자기가 승인하고 오해를 갔어요. 자, 모든 해외 출장은 전부 다 비즈니스 클라스톡석을 이용했습니다. 비용만 8,200만 원이나 들어갔어요. 문제는 사업비입니다. 저출장이 전부 다 뭐냐? 사업 목적이에요. 공공 AS 프로젝트, 디지털 콘텐츠 강화, 해외 IT 지원 센터, GPU 구축 사업, 소관 기관의 연구자들이나 전담지관이 가야 되는데 지금 진흥 원장이 자기가 사업비를 이용해서 비즈니스 클래스 이용해서 가니까 결국 직원들은 많이

[1부 04:24:16–04:25:06]
못 가지 않았겠습니까? 본인 사업이 아닌데 왜 심의 규정까지 위반하면서 여행을 다니고 국민 혈세를 낭비합니까? 다음 페이지 열어 주세요. 아, 업무와 무관한 여직원 동행 출장 왜 합니까? 본인이 직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전 성인지 감수성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분인 거 같습니다. 해당 직원들의 진술입니다. 여직원과 단둘이 출장가지 마라. 26년 초에 이런 말씀을 내부 직원들한테 하셨답니다. 여직원이냐 아니냐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 업무 전문가면 출장 갈 수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저런 말을 한다는 거 자체에 제가 놀라왔습니다. 근데 본인은 출장갈 때 열 번 중에 아홉 번을

[1부 04:25:03–04:25:52]
여직원 한 사람을 동행을 합니다. 그것도 해당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총무 안전팀 직원을 왜 데리고 합니까? 원장 비용까지 해서 출장 비용이 1억 4천만 원이나 들었어요. 아니 해외에 사업하러 가는 사람들이 놀러 갑니까? 가족이에요? 친척이에요? 왜 저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제가이 문제를 들여다 보면서 오전에 더 황당한 문자 받았습니다. 원장님 우리 의원실에서 진흥원 문제를 거론할 거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고립된 무소시 무소속 의원실 하나가 난리 쳐 봐야 별 영향 없다.이

[1부 04:25:50–04:26:22]
말씀하셨습니까? 예.이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분들이이 정도 수준에 기관장 가지고 이재명 정부 메가 프로젝트 성공하겠냐하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고립된 무소속 의원 하나가 흔들어 가지고 흔들릴 위치 수준의 사람이 아니다. 지금 국정감사 준비하는 기관장의 태도가 이게 맞습니까? 그런 말 한 적 없는 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1부 04:26:19–04:26:30]
>>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업직 구의공무원 여기 인공지능 정책 실장 잠깐 나와 보세요.

[1부 04:26:36–04:26:39]
>> 네.

[1부 04:26:36–04:27:11]
>> 기관 관리 어떻게 합니까? 선배가 지금 기관장이라고 봐주게 하는 겁니까? 전임실장 때 일어난 일이라고 난 모르세요 하는 겁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분명하게 조사하고 감사원 감사 요청하고 해당 관련된 것에 대해서 엄중 조치할 거 요구합니다. 과기부 차원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방이 유관 기관들 이렇게 기관형 대충하는 거 제가 1년 내내 국감이란 마음으로 들여다볼 테니까요.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부 04:27:09–04:27:12]
>> 네. 원장님 간단히 답하시고

[1부 04:27:11–04:27:15]
>> 예.

[1부 04:27:12–04:28:00]
>> 실장님 실장님들 거기 잠깐 있어.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어 제가 뭐 소상이 말씀드릴 거는 많지 많이 있지만 지금 지적하신 문제 말씀드리면 윤성열 정부 R앤D 사감은 제가 통보받는 입장이었지 제가 주도한게 아닌는 사실을 말씀드리겠고요. 이거는 과기 과정통부 국감에서도 구역체 제1차관이만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두 번째 그 평가위원 선정은 기본 계획에 따라서 정부 방침이 그렇게 정해진 거고 제가 그 방침을 그대로 이행했을 뿐이지 제가 무슨 직권 남용을 방조했거나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다. 국회 출장을 여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해외의 우리 글로벌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1부 04:27:59–04:28:27]
출장을 간 것이고요. 전혀 뭐 놀러가거나 여행 개념으로 간 건 아닙니다. 셀프승인이라고 하신 부분들은 예외적으로 기본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국빈 방문 시에 갑자기 M를 체결하라하는 행사가 날아오면 그거는 예외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저 기관장이기 때문에 제가 승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1부 04:28:24–04:28:45]
>> 네. 여직원 말씀 주셨는데 그 저 원장실에서 저랑 같이 근무하는 여직원이고 저는 차관 시절에도 항상 그 저 비서관을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 개인의 목적이 아니고 사업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당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부 04:28:43–04:28:47]
>> 네. 네. 우리 실장님

[1부 04:28:45–04:28:49]
>> 예. 그 우리 원장님은 본인에 관한 말씀이시니까

[1부 04:28:48–04:28:51]
>> 예

[1부 04:28:49–04:28:54]
>> 본인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요.

[1부 04:28:51–04:28:57]
>> 실자님께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 내용은 따로 체육진님께 보고를 해 주세요.

[1부 04:28:56–04:28:59]
>> 예.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부 04:28:58–04:29:05]
>> 예. 수가했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훈기 위원님 지리하시 그

[1부 04:29:02–04:29:09]
>> 지의 앞어서 곽의부 최우역 네트워크 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1부 04:29:13–04:29:51]
>> 실장님 요즘 금융권에서 해킹 사고가 있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은행은 뭐 신한 KB 하나 부산 이렇게 있고 저축은행 캐피탈 뭐 가상자산까지 해서 한개 기간에서 한 10만 건의 정보가 유출되는데 이건 금융 쪽은 사실 뭐 돈과 직결되기 때문에 상감이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요즘 그 금융 금융권 공격 관련 IP에서 AI 자율 침투 테스트 도구인 아르텍스의 흔적이 발견됐다는 보도 있고 금융당국도 10월 14일 AI 활용 가능성과 동일 공격자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어요.

[1부 04:29:51–04:29:54]
>> 네.

[1부 04:29:51–04:29:59]
>> 그 지금 AI를 활용한 해킹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1부 04:29:56–04:30:37]
>> 네.이 이 AI를 활용한 해킹, 기존 해킹과 뭐가 다르고 어떻게 뭔지 좀 설명을 짧게 해 주시겠어요? 지금 AI 공격의 특징은 저희가 전문가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저희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동시 다발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자동으로 수행된다라는게 특징이고요. 다만이 공격이 AI에 의한 거냐 아닌 거냐를 갖다 확인하는 거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번에는 금본이 금융권의 공격해서 그 아르텍스라는 부분들이 지킨 헌적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하고 배를 한 거라고 있습니다.

[1부 04:30:35–04:30:47]
>> 그런데 제가 보면 뭐 AI의 여러 분야가 지금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데이 해킹도 거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부 04:30:44–04:30:49]
>>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4:30:47–04:30:55]
>> 의원님 혹시 해킹이 준비가 안 돼 있다 말씀하시는 거? AI 해킹.

[1부 04:30:52–04:31:04]
>> 아, AI 해킹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뒤에 공격은 사실은 공격일 뿐입니다. 다만 속도가 빠르고 대응하기 쉽지 않다라는 차원인 거고요.

[1부 04:31:02–04:31:17]
>> 기본기에 대한 부분하고 저희가 AI를 통한 취약점을 찾고하는 부분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좀 계시고요. 그래. 제가 기사를 한번 봤어요. 기사가 이런 해킹 대응하잖아요. 탐지 분석 대응하는데 보니까

[1부 04:31:14–04:31:51]
>> 기사가 2025년에 AI 에이전트 구축을 위한 사전 테스트 준비해서 그 2차 추경에 50억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26년에 150억 확보해서 CPU등 CPU 도입 등 시스템 구축 개발 진행 그리고 원인 악성 코드 분석기능 연말까지 개발 목표 그리고 내년에는 100억을 갖고 3월까지 1차 구축 시험 건증 및 보안이 거의 이제 그 상반기에 테스트하는 정도예요. 그갖고 지금 AI 핵심이 시작됐는데 이렇게 준비를 해 갖고는 저는 대응이 안 될 거 같거든요.

[1부 04:31:49–04:31:59]
>> 네. 의원님 요거는 조금만 설명드리면 의원님 작년에 그 SKT KT 해킹 사고들 많이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예.

[1부 04:31:56–04:32:27]
>> 그때 저희 조사단이 조사를 하다 보면 데이터를 갖다 가져와 가지고 포렌식을 하고 하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씩 걸려서 의원님께서도 왜 그렇게 넣냐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AI 기반 치매 대응 체계 시스템은 저희가 사고를 조사를 할 때 AI를 활용해서 시간을 갖다가 아주 단축하는 시스템입니다. 좀 더 시간이 걸려서 개발이 완성이 되면 아마도 한 1 이하로 저기 조사 속도를 당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대응하는 시스템은 아닙니까?

[1부 04:32:25–04:32:38]
>> 지금 보면 개발 중 테스트 예정 뭐 이래 갖고 많이 국민들이 불안해할 것 같아요. 지금 AI 해킹이 이제 금융권 중심으로 시작이 됐다는데 좀 빨리 대응을 하고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부 04:32:37–04:32:42]
>> 네. 알겠습니다.

[1부 04:32:38–04:32:42]
>> 예. 그리고 그 이상중 원장님

[1부 04:32:42–04:32:45]
>> 예.

[1부 04:32:42–04:32:50]
>> 아까 존경하는 이정원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어요.

[1부 04:32:48–04:33:30]
>> 구미대 사이버 보안 연구원장 경력을 1년도 안 됐는데 2년으로 기재한 거. 그리고 논문 2페이지짜리 논문 논문이 2페이지예요. 그리고 사이버 수상 경력 별칭인데 이게 공식 팀장도 아닌데 이거 사용한 것. 그리고 서울출장식 관사 사택. 이거를 직원들한테 공유 오피스로 허위 보고하도록. 그리고 혼자 밥 먹고 업무 추진비로 처리한 것. 그리고 업무 추진비 사전 결제가 원칙인데 545건 중 503권은 사전 미결제 여러 가지 지적됐고 아까 과기부에서도이 감사 내용이 합당해 갖고 해임 의결을 했다 그러셨죠 실장님.네

[1부 04:33:30–04:33:33]
>> 맞습니다.

[1부 04:33:30–04:33:43]
>>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청문을 개체해서 청문자분의 이제 의견도 저희가 받아 놨고요. 다음 절차로 남은 절차는 해임 제천과 해임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1부 04:33:42–04:34:31]
>> 빨리 좀 절차를 밟아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상중 원장이 202년에 오고 그 기사가 기간 경영 평가에서 2025년에 뒤등급을 받았어요. 기사가 생긴지 15년이 됐는데 뒤등급을 받은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2021, 2022, 2024 3년 동안 B등급을 갔다가 이상중 원장호 24년에 C등급 받고 지난해에는 D급을 받았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게 뒤등급 뒤등급 받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직원들은 인센티브를 못 받아요. 뒤등급 받으면. 아니 원장 하나 무능하고 잘못된 원장이 갖고 천명이 천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피해를 입어요. 그리고 또

[1부 04:34:27–04:34:53]
심각한 문제는 기관이 1천명이나 되는 기간이 완전히 망가지면 이걸 복구하는데 또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아니 무능한 원장 한 명이 와서 조직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도 아까 감사 결과 인정 못 하겠고 그 그 자리에 계속 있겠다는 겁니까?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1부 04:34:49–04:35:06]
>> 예. 뭐 경년 평가가 어역제 최악의가 결과가 놓은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뭐 아시겠지만은 작년에 작건 사고가 어 우리 경년 평가에 결정적으로 점수가 나빠지게 한 뭐 계기가 된 걸

[1부 04:35:05–04:35:10]
>> 예 됐습니다. 그 정도 들으면 될 거 같아요.

[1부 04:35:08–04:35:58]
>> 그리고 저는 그 여기 기관을 위해서 빨리 고만드시는게 좋을 거 같아요. 어차피 저기서 절차 밟으면 그만두실 거 같은데 더 이상 조직이나 직원들 못 살게 보지 마시고 그만 두시는게 나을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정원 의원님께선 지적을 안 하셨는데 그 어느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에서 사진을 받았어요. 사진. 그 사진이 문제될 거 같으니까 기관 복도에 걸었다가 지금 인근 양로원으로 보냈다 그래요. 그 사진 저도 본 적은 없는데. 근데 그 소명한 걸 보면 그 사진이 저는 되게 비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는

[1부 04:35:55–04:36:08]
그 사진을 준 사람이 부동산업자 같아서 받았다 그랬는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요. 이해 충돌이 걸리는 회사예요.

[1부 04:36:06–04:36:10]
>>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4:36:08–04:36:20]
>> 그리고 여기에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원래 행동강령 책임감한테 이것도 안 했어요.

[1부 04:36:17–04:36:22]
>> 예. 말씀드려도 되겠십니까?

[1부 04:36:20–04:36:25]
>> 예. 간략하게 설명하시.

[1부 04:36:22–04:37:09]
>> 예. 사진은 저 평소에 알고 지내는 지인인데 그 부동산 개발 부동산 개발을 하는 친구고 거기에 저 어 우리 키사 업무나 소프트웨어 업무하고는 전혀 전혀 관련이 없는 어 친구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심 축하로 어 판넬 판넬입니다. 액자도 아니고 판넬 판넬 사진인데 그거를 그냥 어이 지금 축하로 준 거를 제가 준분의 성의를 봐서 복도에 제가 그 뭐 집에 가져는 것도 아니고 그거 사진입니다. 흔한 사진인데 복도에어났고 그 뭐 뭐라 문제가 된다 하길래 그냥 바로 돌려 줬습니다. 근데 그 저 그거를 제가 무슨 저 재물을 생각했던지 그 친구가 또 우리 업무에 관련이 조금이라도 아야 우리 직원 누구하고도 한 명도 연락처를

[1부 04:37:08–04:37:15]
알고 지내는 그런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하여튼 얘 충돌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부 04:37:13–04:37:20]
>>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경대 위원님 지료하시기 바랍니다.

[1부 04:37:18–04:37:35]
>> 네. 부산 사월이 조경태입니다. 한국 인터넷 진흥원 이상중 원장님께 지의를 드리겠습니다. 어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기기는 IP 주소라는 일종의 인터넷 집주소가 있습니다.

[1부 04:37:32–04:37:49]
>> 예. 아 그런데 기존의 IP 버전 4는 만들 수 있는 주소가 43억이고 2011년도에 이게 이미 고갈이 되었습니다. 내용 아시죠? 그죠?

[1부 04:37:45–04:38:23]
>> 예. 예.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온 것이 바로 IP 버전 6가 나왔거든요. IP 버전 6는 어 차세대 인터넷 주소입니다. AI라든지 사물 인터넷 그리고 자율주행처럼 앞으로 수많은 기기가 인터넷에서 연결하는 시대에는 반드시 필요한 어 그런 기반입니다. 어 근데 원장님 그 PPT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IP 버전 6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얼마 얼마나 됩니까?

[1부 04:38:19–04:38:28]
>> 예 지금 현재 IP V6의 이용은 지금 현재는 많이 저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4:38:25–04:38:31]
>> 네. 29%입니다.

[1부 04:38:28–04:39:08]
>> 어 세계 평균이 43.7%이거든요. 그 미국과 그 일본의 경우는 이미 60%가 넘었습니다. 어 프랑스가 85.7%고 7%고 인도가 77% 육박하는데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라고 하면서 차세대이 IP 인터넷 주소가 이렇게 어 평균을 밑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봅니다. 원장님 세계 각국의 그 IP 버퍼 6 전환을 어 서두르놓는 그 동안에 우리나라은 왜 이렇게 뒤걸음 생각하십니까?

[1부 04:39:04–04:39:23]
>> 예. 현재로서는 저 IP V4가 지금 뭐 우리 몇 수년 전에 예측했던 데서 부족하지 않았을 그런 거 같습니다. 예. 다만 저 A IoT 기기 확산등 변화에 대해서는 IPV6로 전환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4:39:21–04:40:11]
>> 어 오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어 통신사 간의 그 문제입니다. 어 인터넷은 각 통신사의 망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그런데 IP버전 6의 경우 통신사 간의 상호 접속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어 국내에서 오고 가는 그 트래픽이 해외망을 거쳐서 다시 어 국내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키사도 2017년도에 통신사간의 IP버전 6 연동을 완료하면 어 해외로 거치던 트래픽을 국내에서 처리함으로써 약 천만 명의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1부 04:40:07–04:40:21]
원장님 현재 통신간의 IP이 버전 6 상호 접속이 어느 구간까지 되어 있는지 혹시 기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1부 04:40:18–04:40:27]
>> 예. 지금 현재 기사에서는 저 IPV6 상호 접속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4:40:24–04:40:59]
>> 그렇죠. 어 그래서 저는 그 실태부터 파악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어 2017년도부터 아마도 키사에서 그 문제점을 알고 있을 텐데 지금도 그 실제 규모를 어 모른다면은 저는 정책의 효과가를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어머스럽거든요. 제가 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어 기사에서는 가의 정통부와 통신 사업자와 함께 통신사별 상호 접석 현황과 해외 경류 트래픽 규모를 대한 실 조사를 하시겠습니까?

[1부 04:40:57–04:41:04]
>> 예. 그 부분 가위정동부와 함께 통신 사업자와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41:01–04:41:08]
>> 네. 그 조사 계획을 연내에 마련해서 어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41:06–04:41:55]
>> 네. 그리고 원장님 그 정부가 2014년도에 IP 버전 6 확산 로드오을 만들면서 전체 전환 비용으로 약 8,215억원을로 출산했습니다. 어 그런데이 중에서 약 6,139억 즉 6,억 이상을 이미 투자한 상태에 있거든요. 어 당시 기사 조사에서도 100번망은 그 준비율이 무려 94.7%입니다만은 %입니다만는 가입자 망은 68 68.9%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어 도로는 이미 상당수가 알려 있는데 도로와 도로의 연결한 나들목을 나들목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수천억을 들여서 망을 구축해 놓고 10년 넘게 제대로

[1부 04:41:52–04:42:03]
활용하지 못하는 거 이것은 바로 국민들부터 상당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키사 입장은 어떻습니까?

[1부 04:42:00–04:42:14]
>> 예. 그 당시에 IPv6를 저에 예측하고 라우터 교체라든지 IPV6 활용 인프라를 말아놓는데 서인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1부 04:42:11–04:42:52]
>> 네. 지금 그 미국의 경우는 그 연방 기간의 그 IP 기반 자산을 IP 버전 6의 단독 환경으로 좀 바꾸는데 구체적인 목표와 시한을 두고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도 국가 계획을 통해서 IP버전 6의 그 트래픽 규정 목표를 설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각국은 정부와 또 기관에서 일정과 그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가기정품구와 함께 통신사별 어 전환 목표와 이행 점검 체계를 담은 새로운 IP 버전 6 전환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어디 생각합니까?

[1부 04:42:50–04:42:54]
>> 예. 가의정 통보와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42:53–04:43:12]
>> 지금 가격의정 통보 나와 계시죠? 함께 좀 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어 기본 계획은 그 가기 정통부가 세웁니다만는 IP 어 인터넷 주소 정책의 그 실무는 바로 기사가 어 맡고 있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1부 04:43:10–04:43:43]
>> 네. 제가 한 가지 어 제안드리겠습니다. IP버전 6 정책을 어 그 뭐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뭐 이런 표현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매년 IP 버전 6 이용을 얼마나 올렸느냐 또한 홍신별 어 상호 접속을 얼마나 진행했느냐 그리고 해외 경유 트래픽이 얼마나 줄느냐이 이러한 그 숫자로 명확하게 확인해야 되고 또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해 동의하십니까?

[1부 04:43:42–04:43:46]
>>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1부 04:43:43–04:43:56]
>> 네. 그 기사가 어 국가 IP 버전 6억율과 주요 전환 지표를 매년 점검해서 우리 국민들께 어 공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1부 04:43:55–04:44:00]
>> 예. 적극적으로 검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43:57–04:44:11]
>> 네. 통신사 간의 상호 접속 어 기준에 IP버전 6 연동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도 가의 정통부에 적극 검토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4:44:09–04:44:12]
>> 예. 전하겠습니다. 예.

[1부 04:44:11–04:44:15]
>> 네. 마치겠습니다.

[1부 04:44:12–04:44:22]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정아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4:44:19–04:44:23]
>> 네. 이상중 기사 원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1부 04:44:22–04:44:26]
>> 예.

[1부 04:44:23–04:45:11]
>> 네. 해킹이 지금 큰 문제예요. 사회적으로 지금 금융권도 모두 뚫리고 있고 얼마 전에 저희가 또 했는데 뭐 강남 언니, 듀오 등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웬만한 사이트들이 다 뚫리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자, 해킹에 지금 프로그래밍정 자동화 방식이 도입된 것이 지금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AI 에이전트로 인해서 해킹을 누구나 손쉽게 시도해 볼 수 있고 일반화 보편화되는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해킹 자체가 고도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최우역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AI 해킹이라는 것이 동시 다발적이고 짧은 시간 안에 매우

[1부 04:45:09–04:45:13]
속도가 빠르고 대응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부 04:45:12–04:45:16]
>> 네.

[1부 04:45:13–04:45:21]
>> 최근에이 AI 해킹의 실체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부 04:45:18–04:45:31]
>> 예. 뭐 AI를 악용한 어 여러 가지 에이전트들이 어 사이버 공격에 많이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1부 04:45:29–04:46:09]
>>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요즘 전문 해커들은 모두 다 AI를 쓴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대응 방식이 문젠데 지금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공격하는 측은 최 첨단 AI용 공격용 창을 쓰고 있는데 방어하는 쪽에서는 20세기용 완전히 옛날 방식의 방패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거는 당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금 신고된 사이버 치매 사고를 보면 총 8,565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 기업 규모별로 봤을 때 중서 기업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1부 04:46:07–04:46:55]
>> 6,991건 81.6%에 %에 해당하는 사이버치의 사고가 중소기업이고요. 중경기업 760권, 대기업 310건입니다. 특히 화면에 보시다시피 시스템 해킹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스템 해킹은 2021년 283건에서 25년에 1441건으로 다섯 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전체 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4.2%에서 60.5%까지 5%까지 급증하는 중입니다. 피해를 단번에 끝나는게 아니라 다회 반복해서 받는 기업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중소기업이이 피해를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작은 기업일수록 보안에 투자하기가 더욱 어려운게 사실이에요.

[1부 04:46:53–04:47:39]
그래서 과기부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더 마련해 주십시다고에 제가 요청 업종별로 보시면 정보 통신업이 치매 사고에 지금 가장 취약하고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도 피해가 발발하고 있습니다. 구글 등 빅테크들도 사이버 보안 투자가 필수로 떠올랐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이걸 혼자 맡기에는 벅차 보이고요. 보안이 안보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더 큰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적시에 보안 특화 AI 개발에 나선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속도가 문젠데요. 속도에 더욱 박탈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안 특화 AI를 기반으로 정부든 민간이든 AI

[1부 04:47:37–04:47:55]
화이테커를 만들어서 산업계획의 취약점을 전망처럼 감지 보완해 주는 역할 필요합니다. 안보와 보안 산업 육성 두 마리 토키를 한꺼번에 잡아야 되는데 이상중 원자님 그리고 최우역 실장님이 이에 대한 대책 말씀해 주세요.

[1부 04:47:52–04:48:06]
>> 예. 뭐 어 말씀에 적극주로 공감합니다. AI 활용한 공격을 대응할 수 있도록 노화 시스템을 그 정비하고 그 간제 업무도 고도하는 것이저 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1부 04:48:05–04:48:08]
>> 장님네

[1부 04:48:06–04:48:48]
>> 그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를 저희가 진짜 많이 공감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특파무 사업을 올해 9월부터 시작했는데 조금 시간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 바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도에 대하이 되고요. 그 전에 저희가 그 프론티어 모델 오픈 AI 사이 G텍을 갖다 저희가 확보를 해서 긴급히 필요한 데에 대해서는 취약점을 갖다 점검하는데 활용을 하면서 좀 보완을 해 나가고 있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중소기업 예산이 사실 한 30억 수준이었습니다. 올해도. 근데 내년에 지금 정보안을 한 500억 정도로 그 보안 간제 서비스를 갖다 중소 기업들한테 집중적으로 제공을 해서 기반이 좀

[1부 04:48:46–04:48:54]
튼튼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의 예산을 갖다 제안을 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4:48:53–04:49:16]
>> 지금 내년 얘기하셨는데 지금 발등이 불 떨어진 거 같은데요. 올해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가 그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중소 기업을 갖다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숫자지만 한 2,900여개 정도를 갖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뭐 최대한 있는 예산 내지는 인력 자원을 통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49:13–04:49:56]
>> 알겠습니다. 지금 특사경보다 중요한 것이 치매 관제 시스템을 AI로 활용해서 업그레이드하고 과거 사례부터 학습해서 향후 미래 예방책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시면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심한택에 따르면이란 정보 당국의 연계로 알려진 해킹 그룹 시드웜이 2026년 2월 21에서 27일 동안 한국의 대형 전자 제조사의 내부망 PC 한대 이상의 약 1주인간 머물렀다. 그리고 정찰 개정 정보를 사취했다라고 보고서 작성했습니다. 새로운 치매 방법을 활용하고 무슨 IP를 썼는지까지 본인들의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5월에 입니다. 이렇게 대놓고 자랑스럽게 보고서가 나왔는데 실장님 해당 치매 사고 지금 키스는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기업이

[1부 04:49:54–04:50:27]
신고를 안 한 거 같고요. 안보 문제가 붉어질 수도 있는 사안인데 놓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네 네. 그런 우려들이 많으십니다. 의원님들께서 신고를 안 하면 저희가 사실은 조사를 갖다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의원님들이 그런 말 지정을 많이 해 주시고 금년 3월 달에 법을 통과시켜 주셔서 치매 사고 조사 위원회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해 주시면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체기가 10월 1일부터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고를 안 하더라도 저희가 바로 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50:25–04:50:41]
>> 네. 네. 저희원실에서이 차례 어떻게 찾았냐면 AI로 보안업게 보고서를 확인해 달라는 프럼프트 하나로만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AI 시대 전 세계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해킹을 너무 손쉽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사 경험만으로 이거 못 막습니다.

[1부 04:50:39–04:50:59]
>> 그래서 해킹으로 고객 400명의 정보가 유출된 세마 금고 사례 그리고 차단했던 IP가 재공격 당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 AI 공격을 막아는 우리 은행의 비결도 AI였다고 하는데 모의 해킹으로 지금 사전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AI 화이트 해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1부 04:50:57–04:51:03]
>> 지금 과제는 AI를 활용해서 치매 관제 시스템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1부 04:51:01–04:51:40]
>> 새로운 사례들 기반으로 신속히 예방책 만들어 낼 수 있는 구조여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네 네. 의원님 말씀이 맞는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제도적으로 대통령께서도 지시를 하셨지만 그 해들은 언제든지 공격해 볼 수가 있지만 화이트해크들이 공격을 하게 되면 저희 망법 48조에 따라서 불법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이 부분을 갖다 좀 완화을 해서 해커의 준 화이트 해크도 누구든지 공격을 해 보고 취약점을 찾아서 빨리 저기 고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대한 부분에 시범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그걸 제도하는 걸 준비를 해서 요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51:38–04:51:43]
>> 네. 수가였습니다.

[1부 04:51:40–04:51:50]
>> 영량이 부족하 영량이 부족한 벤터 스타들 더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이기가 대응하기 너무 어려워서요.

[1부 04:51:48–04:51:54]
>> 그래서 예산이나

[1부 04:51:50–04:51:58]
>> 법령 개정사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네

[1부 04:51:56–04:52:02]
>> 다음은 중요한 김남국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네

[1부 04:52:00–04:52:36]
>> 이상중 한국 인터넷 진흥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올해 상반기 민간 사이버 치매 사고가 1236권으로 작년보다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기업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디도스 공격은 56.7% 핵심 데이터를 암호화의 업무를 중단시키는 랜섬웨의 공격은 무려 76.8%나 8%나 증가했습니다. 어 한국 인터넷 증원 인터넷 치매 대응 센터는 이러한 공격을 24시간 감시하고 즉각적인 기술지원과 사이버 대비소 가동으로 국민과 기업의 디지털 피해를 막는 국가 최전선의 방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 맞죠?

[1부 04:52:35–04:52:38]
>> 네. 그렇습니다.

[1부 04:52:36–04:53:17]
>> 네. 그런데이 최전선의 방어 인프라에 좀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것 같습니다. 인터넷 치매대응 센터 전체 전산 시스템 2065개 가운데 1046개 50.7%가 7%가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했다 하고요. 서버 28대, 소프트웨어 516개가 포함되어 있고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도입된 시스템도 44개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일부는 제조사 기술 지원이 끝나서 부품을 구하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런 노후 시스템 장애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지연과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되는데 원장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1부 04:53:16–04:54:05]
>> 예. 매년 저 치매 대응 시스템이 증가하는 반면에유 유지보수 예산는 정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노후 시스템에 대한 정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과 유지 관리 비용이 늘어나는데 정작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충분하게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키 수법은 여전하고 아까 우리 황정아 의원님께서 잘 짚어 주신 것처럼 AI를 악용한 공격까지 새로운 방법까지 계속 더해지면서 종교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시스템은 늘어나는데도 정작 유지 보수 예산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2022년에 41억 1천만 원에서 올해는 30억 8천만 원으로 오히려 25.1% 1% 감소한 겁니다. 반면에 한국 인터넷 진흥원이 제출한

[1부 04:54:02–04:54:52]
실제 유지보수 집행 예산은 2022년에 50억 1700만 원에서 2026년 66억 1100만 원으로 거꾸로 31.8%가 8%가 증가했습니다. 올해만도 당장 35억이 부족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요. 이렇게 부족한 돈을 어디서 충당했는지 살펴보니까 사이버 대표소 운영비에서 6억 3,100만 원, 사이버 위협 통합 탐지 대응에서 6억 200만 원을 조정해서 사용했더라고요. 24시간 종합 상화형실과 악성 도메인 탐지 등을 포함한 12개의 핵심 보완 사업에서 각각 13%와 14% 사업비를 조정해서 부족한 유지 보수비를 맺고 쓴 것으로 보입니다. 원장님 이렇게 어 새로운 해킹 위협에 대비해서 보안 시스템을 확충하고 대응

[1부 04:54:49–04:55:36]
형량을 높이는데 사용할 사업비를 기존 시스템 유지비가 부족해서 가졌다 쓴다는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보안 역량을 강화할 제원을 오히려 거꾸로 기존 시스템 유지비로 빠져다 빼서 쓰는 이런 구조라고 해서 비정상적인 어 사업 지출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장이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 그 관련된 내산을 저 확보하기 위해서 노에서나 거기 저 우리 원한만큼 저 의지 않을 경우가 있고 그래도 당장 수 필요한 부분은 내산을 집 집행하지 투입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 가기정 통부가 해비해서 외산을 일일 일부 어 저 유지비로 유지비로 유용하는 경우가 간혹

[1부 04:55:34–04:55:54]
>> 그러니까 임시변통 임시 변통으로 이렇게 사용해 쓴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이런 방식으로 으로는 당장에 구조분만 몇걸 뿐이 이제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까지 있는데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려되는게 앞으로의 상황인데요. 지금 피사가 올해 약 40억 원 규모의 GPU 서버 도입을 하고 있죠.

[1부 04:55:54–04:55:57]
>> 예, 그렇습니다.

[1부 04:55:54–04:56:42]
>> 예. 내년에는 약 60억 원 규모를 도입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AI 기반 치매 대응 어 치매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게 너무나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이 천단 시스템이 10년 15년 된 노후전상과 연계에서 운영된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 이게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2 2026년 2027년에 과거에 20년 된 낡은 노후화된 인프라에다가 새로운 AI 첨단 엔진을 갖다가 쓰겠다라고 하는 건데 과연이 노후화된 인프라를 가져다 놓고 어떻게 최신 AI 엔진을 최성능을 끌어낼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GPU 유지 보수 비용도 새롭게 발생이 될 걸로 예측 전망이 되는데요.

[1부 04:56:40–04:57:28]
2028년에는 4억 8천만 원, 2029년에는 12억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지 보수비도 부족해서 다른 사업비를 조정해서 쓰고 있는데 추가 비용까지 발생한다면 기존 보안 사업을 운영하고 대응할 영량강화 여력이 더욱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원장님 그 최신 AI 장비에 수십시원을 투자하더라도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존 시스템이 노화되어 있다면 전체 치매 대응 체계가 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AI 시스템의 성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노후 인프라 교체 그리고 유지보수 예산 확보가 반드시 같이 함께 병형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예. 내산 확보에 대해서는 가기전 통보와 함께

[1부 04:57:27–04:57:33]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대응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계속 놀러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57:31–04:58:18]
>> 예. 함께 병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장에 1년을 바라보고 할 것이 아니라 2년 3년 장기적인 노인프라 교체 예산과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예산 축계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어 지금까지 살펴본 문제를 고민해 보면 분명합니다. 사이버 공격은 고도화 되는데 기존 시스템은 노후화 되어 있고 유지보 수비도 부족해서 12개의 핵심 보안 사업 예산을 조정해서 충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AI 시스템까지 확대된다라고 한다면 유지 유지 관리비 부담이 더욱 퍼지는 거 명확 반화합니다. 기존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최신 AI 장비도 역시나 재성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데 지금 이런 어 이런 상황에서

[1부 04:58:15–04:58:50]
뭐 해킹이라든지 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사업 전체 예산을 지난해 본 예산보다 9% 늘렸지만 유지보수 예산을 거꾸로 38억 30억 8천만 원 동결한다는게 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그리고 내 차년도 예산을 확실하게 충분하게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과기종부와 적극 협의하고 노후 시스템 1046개의 교체 우선 순위 그리고 연차별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서 장기적인 적인 어 시스템 예산 마련을 국회의 우리 위원회에 좀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부 04:58:47–04:58:53]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네

[1부 04:58:50–04:58:57]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경하는 서천호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4:58:55–04:59:01]
>> 시체역 실장님이 건너편을 좀 와 주시면 좋던데 예

[1부 04:59:04–04:59:53]
>> 네티 좀 띄어 주실래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이 최근에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흉학 범죄가 1일 일건 국민 불안한 증권은 권력 노업한다. 한국 안전한 나라 아니었나 하루 멀다고 전국 곳곳에 강력 사건이 벌어진다. 전자 빨지 착고도 칼부림하는 불안감이 만연하다. 시민들 일상이 불안하다 하는 얘기입니다.이 얘기는 뭐냐면 일상 우리 식민들의 생활이 특히 여성이나 노약자나 어 이런 분들의 생 일상인이 아주

[1부 04:59:50–04:59:57]
불안한 치한 패닉 상태다는 거예요.

[1부 04:59:53–05:00:45]
>> 오프라인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이버 그다음에 어 인터넷 온라인 상 괜찮냐 꼭 같이 그 안전 시스템이 붕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다음 한번 볼까요? 안 틀린 은행이 없다. 세마군고스도 해킹 사업 터졌다. 서울대는 6년간 28차례 해킹 피해가 있다. 외교관 정보 통째로 유출됐다. 단독 AI 해킹 취약이 6,400개 발견됐다. 은행 다음은 공공기관 대기업까지 간다.

[1부 05:00:41–05:00:52]
오죽했으면 틀림민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겠습니까? 우리 이상중 의원장님.

[1부 05:00:51–05:00:57]
>> 예.이

[1부 05:00:52–05:00:57]
>> 기사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1부 05:01:02–05:01:10]
>> 예. 상당히 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이

[1부 05:01:07–05:01:55]
>> 치배 사고와 관련해서는 뭐 물론도 포함이 되지만 우리 한국 인터넷 진흥원 기사의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예방부터 해서 발견 또 수작하는 2차 발 단계까지 그 역할이 크죠. 그 전담 역할을 또 수행해야 되는 기간이기도 하고 지난 25년 26년 최근까지 2년간에 기관별 주요 해킹 개인 정보 유출 사고를 보면 총 막나돼 있습니다. 어 정부 기관, 공공 기관, 통신사 금융권 최근에 종교 시설까지 최근에 일어났던 순보음 교회 사랑의 교회이 했이 있었는데 진투 경로는 우리 확인했습니까, 실장님?

[1부 05:01:54–05:01:57]
>> 네. 그

[1부 05:01:55–05:02:02]
>> 국 소행으로 지금 보도가 됐는데 확인이 된 거예요.

[1부 05:01:59–05:02:14]
>> 그 정부 기관 관련된 거는 국정원에서 소관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 민간 분야는 저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관들 간의 정보 공유를 하면서 확인을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부 05:02:11–05:02:20]
>> 아니 북한의 북한이 제3국으로 이제 침투 경로가 확인됐다는가 있는데 확인이 되

[1부 05:02:17–05:02:30]
>> 그거는 그거는 수사 기관에서 확인을 했다 하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짐투 경로까지는 우리 기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부 05:02:27–05:02:36]
>> 지금 그 과기정통부가 기사는 망법상에서 치매 사고 조사가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1부 05:02:34–05:03:03]
>> 현황을 갖다가 분석합니다. 왜이 얘기를 하냐면 전정부기 전정부 기관은 아니면 대다수 정부 기관 공공 기관 많은 기관 주요 기관 또 단체에 기업 이렇게 해킹이 됐는데 해킹이 되고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됐는데 아직도 조사 분석이고 아직도 수사중입니다. 확인된게 없죠. 2025년부터 26년까지 일어난 해킹 사고 중이거죠.

[1부 05:03:01–05:03:08]
>> 예. 공격자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1부 05:03:05–05:03:55]
>> 네. 어 그런데 또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최근 5년간에 정부 부처 공공 기관의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총 128건에 있었습니다. 유출 교매는 772만 명 정도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치된 사례는 단 두 건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부에서는 정부 기관이나 공공 기관에 대한 치매 사고에 대해서는 눈 감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조치가 행정적인 조치가 없었습니까? 원님 그 궁금공 기관에 대한 조사 부분은 국정원이 소관을 하고 있고요.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개보의가 그걸 갖다 아마 조치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1부 05:03:52–05:04:01]
정부 기관에 대한 해킹이나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서 둔감하다 보니까

[1부 05:03:57–05:04:08]
>> 일반 민간 기업에서는 오하냐? 작년에 일어났던 대형 통신자들의 핵킹 엄폐 정황까지 확인된 거죠?

[1부 05:04:06–05:04:10]
>> 네. 확인하고 수사 의뢰를 했었습니다.

[1부 05:04:08–05:04:49]
>> 그러니까이 온라인상 사이버상의이 해킹에 대한 해킹에 대한 예방 사우 조치하는 그 바라보는 그 자세가 아주 소극적이더라는 거죠. 어찌 보면 그 방시하는 겁니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이 혁의 소위 기술을 극복하겠다는게 아니라 기업이면 기업 알아서 해. 정부면 정부 당신들이 그냥 뭐 어 막아 이런 식으로 방치를 했다. 왜 국가 전체 컨트롤 타가 없다는 것이 반정한다는 겁니다. 국가 컨트롤 타고 있어요? 전체 없죠.

[1부 05:04:47–05:04:59]
>> 예. 지금 안 보실해서 기능별로 지금 분류가 돼 있잖아요. 역할이 나눠져 있잖아요. 저는 뭐제 과기부 할 때도 내 얘기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5:04:57–05:05:06]
>> 네. 지금 민간군을 중심으로 각자 영역이 있고 그 위에 안보실에서 대통령실에 안보실에서 컨트롤 타워로 조정을 하고 계십니다.

[1부 05:05:04–05:05:09]
>> 안보실에서 컨트롤 타워하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1부 05:05:07–05:05:12]
>> 위기 관리 지침에 의해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1부 05:05:10–05:05:58]
>> 그런데 왜 지금 사이버 보안 대응 체결을 보면 법적 기준을 보면 12개 기관이 분산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 소재도 불분명합니다. 사후 대응 체계도 그냥 중구난 방식이에요. 그뭐 예방은 예방은 각자 기관에서 알아서 하도록 방치돼 놓는 겁니다. 앞서 여러 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말 심각한 사입니다. 하루가 바뀌게이 해커들이나 사실은이 공격 패턴이 매일 바꿨잖아요. 그 아까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 보면 1년 뒤에 대형이 나옵니다. 2년 뒤에 대형이 나옵니다. 그 대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시각이 너무 안일하다는

[1부 05:05:57–05:06:06]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뭐 기사도 마찬가지지만 과기부에서도

[1부 05:06:03–05:06:07]
>> 특별히 유연을 해서 대응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06:06–05:06:08]
>> 네.

[1부 05:06:07–05:06:17]
>> 좀 더 책임감을 느끼고 신속히 대응하면서 안보실 안보실과 잘 협을 해서 민간군이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06:15–05:06:2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무영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5:06:21–05:06:27]
>> 에이터 산업진흥 원장님

[1부 05:06:24–05:06:27]
>> 어디 계십니까?

[1부 05:06:27–05:06:29]
>> 데이터 산업 진흥 원장입니다.

[1부 05:06:29–05:06:30]
>> 예. 예. 예.

[1부 05:06:29–05:06:32]
>> 예예.

[1부 05:06:30–05:06:33]
>> 그 몇 가지 여고 싶은 게

[1부 05:06:32–05:06:36]
>> 네. 네.

[1부 05:06:33–05:06:38]
>> 이제 예전에 한 20여년 전부터 인터넷 검색할 때

[1부 05:06:37–05:06:40]
>> 예.

[1부 05:06:38–05:06:41]
>> 주로 포털을 통해서 검색을 하잖아요.

[1부 05:06:40–05:06:57]
>> 예. 그 포털 중에 그 구글을 제외하고 예. 음. 우리나라와 같이 네이버나 다음 포털이 살아 있는 나라가 있어요.

[1부 05:06:54–05:07:00]
>> 마지막에 말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5:06:58–05:07:02]
>>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로 데이터를 검색할 때

[1부 05:07:01–05:07:04]
>> 예. 예.

[1부 05:07:02–05:07:05]
>> 네이버나 다음 포탈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1부 05:07:05–05:07:06]
>> 예예. 그렇습니다.

[1부 05:07:05–05:07:08]
>> 구글보다

[1부 05:07:06–05:07:12]
>> 예.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데이터 검색에 있어서

[1부 05:07:11–05:07:14]
>> 예,

[1부 05:07:12–05:07:15]
>>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구글을 이용하는데

[1부 05:07:15–05:07:18]
>> 예,

[1부 05:07:15–05:07:20]
>> 왜 한국은 네이버를 이용합니까?

[1부 05:07:18–05:07:22]
>> 어,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1부 05:07:20–05:07:26]
>> 그 데이터원 원장이시니까 그 그런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5:07:24–05:07:33]
>> 어, GT에서 제가 인터넷 사극장을

[1부 05:07:30–05:07:36]
>> 보십시오. 이제 대한민국이

[1부 05:07:33–05:07:39]
>> 데이터가 발전할 수 있는 국가다. 역사적으로.

[1부 05:07:38–05:07:41]
>> 예.

[1부 05:07:39–05:07:43]
>> 왜 그러냐면 조선왕조 신록이 있었습니다.

[1부 05:07:42–05:07:45]
>> 예.

[1부 05:07:43–05:07:46]
>> 국가의 모든 사무가 기록됐어요.

[1부 05:07:45–05:07:48]
>> 예.

[1부 05:07:46–05:07:52]
>> 그런 나라가 서양에 어느 다른 나라가 있었습니까?

[1부 05:07:50–05:07:54]
>> 우리나라가 훌륭합니다.

[1부 05:07:52–05:08:00]
>> 그리고 저기 저 어 다음으로 리아 원장님.

[1부 05:07:58–05:08:09]
>> 네. 전자정부 사업 등에 있어서가 기본적인 컨설팅 같은 걸 하죠.

[1부 05:08:07–05:08:11]
>> 네, 그렇습니다.

[1부 05:08:09–05:08:15]
>> 원래 87년도에 전산원으로 시작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1부 05:08:13–05:09:01]
>> 어, 제가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본게 있는데 김대중 그 당시 사영수 신분에 김대중 그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면에 온 국정원 간부랑 대화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래에 인터넷 대기를 하거든요. 그 바탕을 이루어서 IT를 김대중 정부 때 초고속망을 깔고 IT 발전을 이룩했죠. 그 덕분에 사실 뭐 이건희 회장의 뭐 마누라 빼고 다 바꿔야 된다. 그 초격차 기술 이런 것들이 세계 AI 3대 강국 대한민국의 기초가 됐던 것

[1부 05:08:59–05:09:04]
맞죠? 네, 맞습니다.

[1부 05:09:01–05:09:15]
>> 그리고 지금 AI 기본 사회를 말씀하고 AI 포형적 AI 이런 얘기를 리아가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1부 05:09:11–05:09:41]
>> 네. 근데 AI 정부, AI 기본 사회가 되기 위해서 과연 주권자인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 기본 사회의 주권자는 시민들인데 우리나라 시민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AI 정부로 전환하는게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가? 어떤 이익이 있다고 보십니까? 간단히 말씀하시면

[1부 05:09:38–05:09:56]
>> 어 초고석 인터넷을이 처음 들어왔을 때 받은 이득 그리고 모바일이 확산될 때 누구나 전 국민이 받았던 이득 그거하고 저는 같은 연장 선상에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09:53–05:10:43]
>> 저 PPT 블록체인 관련해서 좀 끼워 주시죠. 지금 미국은 그 민간 기업, 테크 기업 중심으로 AI 그 초고속 발전을 하고 있고 민간 기업이지만은 데이터의 집약 집중을 특정 민간 회사에 다 몰아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중국은 공산당이죠. 공산당이 얼마 전에 블록체인 네트워을 구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이 두 개 국가는 AI 전체주의적 성향을 보입니다. 미국은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 자율성에 바탕을 둔 주권적 입장이

[1부 05:10:39–05:11:27]
아니고 어 시장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글로벌 기업에 의해서 AI가 가고 있어요. 중국은 중앙 직권적인 방식으로 그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어떻게 보면 압축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국가 사이에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가이 양대 국가하고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대한민국은 최근에 10년 동안을 보면 촛불 혁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내란 이후에 응원봉 K민주의라는

[1부 05:11:25–05:11:45]
문화적인 그 시민 혁명의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걸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기술일까요? 어 의원님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시 굉장히 어려운 예 질문이시라서

[1부 05:11:43–05:11:46]
>> 그 AI 전체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1부 05:11:45–05:11:48]
>> 네. 네.

[1부 05:11:46–05:11:50]
>> 전체주의에 대항하는 개념은 뭡니까? 민주주의죠.

[1부 05:11:49–05:11:52]
>> 네.

[1부 05:11:50–05:12:00]
>> 민주의를 보장하는 기술은 블록체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1부 05:11:58–05:12:02]
>>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05:12:00–05:12:49]
>> 그러면 그 진흥원에서 블록체인 관련해서 그 투자하고 또 생태계를 일구고 또 전자 정부나 AI 정부를 구성함에 있어서 시민 주권이 보장되는 블록체인 정부 이런 구상항이 있습니까? 어, 제가 더 파악해 봐야겠습니다만 제가 기억하는 한 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이 원장님들이나 하시는 분들이 철학이 중요한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기술을 위한 기술 남들 하는 것 따라가는 것 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외전에 만들어 놓은 반도체

[1부 05:12:46–05:13:34]
그거 가지고 공급망 해서 먹고 사는 거거든요. 새로운 개념 설계를 하는게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국가의 녹을 먹는 입장에서서 있다면 우리 국민들이 자랑할 수 있는 자치적이고 분건적이고 또 민주적인 그런 문화 이런 문화를 정부의 형태로 구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블록체인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 뭐 일정한 그 겜 도박 같은 그런 부작용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술이 사장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살려내서 적어도 세 번의 실패를 넘어서야 거대한 혁신이 일어난다는 주장이

[1부 05:13:32–05:13:46]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방은 AI 기본 정부의 정신을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1부 05:13:43–05:13:49]
>> 상 정부가 제앙하는 반은

[1부 05:13:46–05:13:59]
>> AI를 위한 AI가 아닙니다. 신용 주권 정부예요. 거기에 덜 맞는 기술적 차량을 가지고 사업 제시를 하라 이런

[1부 05:13:57–05:14:04]
>> 네. 제가 좀 짧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1부 05:14:02–05:14:44]
>> 어. 지금 그 저희 원이 그 국방버가 함께하고 있는 장병 이음 플랫폼이라는게 있습니다. 그 전 장병과 그 저녁한 장병들이 함께 다 쓰는 현역과 저녁한 장쓰는 장병 이음 플랫폼을 이제 최근에 오픈을 했는데요. 예. 거기에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 가능성을 확인하고 점점 확산해 나가는 이제 그런 과정에 있는 거를 제가 지금 미쳐 떠올리지 못했는데 지금 저희 어 간부가 전해 줘서 제가 지금 파악을 좀 했습니다. 예.

[1부 05:14:41–05:15:14]
>>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철 원장님 그 한국 진흥정보 사회 진흥원이 김영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주제에 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문적이기도 하고 책임지고 또 관련된 연구를 해야 될 기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 보고 한 내용을 찾아보니까요. 그래서 이거 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이 부분에 제 역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부 05:15:13–05:15:17]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15:14–05:15:19]
>> 네. 다음번 존경하는 박정환 위원님

[1부 05:15:17–05:15:26]
>> 지의하시겠습니다. 원주갑회 박정환입니다. 정보통신 산업진 의원장님께 우리 프론티어 AI 모델 사업에서 줄게요.

[1부 05:15:26–05:15:30]
>> 예.

[1부 05:15:26–05:15:42]
>> 지금 그 사업 관련해서 지원 사업하고 계시죠? 그 그 사업은 지금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만드는 과정이고 그걸 위한 TF를 만들죠. 예. 그렇습니다.

[1부 05:15:39–05:15:46]
>> 언제부터 구성됐고 거기서 지금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1부 05:15:44–05:15:48]
>> 아, 최근에 구성이 됐고요.

[1부 05:15:46–05:15:50]
>> 최근 얼마 안 되니까 날짜 좀 지적해 주세요.

[1부 05:15:49–05:15:53]
>> 얼마 안 그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5:15:51–05:15:55]
>> 아, 지금 그거 말씀 주셔야지 진행이 돼요.

[1부 05:15:55–05:15:56]
>> 지금이

[1부 05:15:55–05:15:57]
>> 10월 1일자라고 합니다.

[1부 05:15:56–05:15:58]
>> 10월 1일자.

[1부 05:15:57–05:15:59]
>> 예. 10월 1일자.

[1부 05:15:58–05:16:00]
>> 10월 1일자로 시험이 됐죠.

[1부 05:15:59–05:16:10]
>> 예. 그 처음 그 10월 1일자로 그 TF 구성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어떻게 시작됐어요?

[1부 05:16:07–05:16:31]
>> 예. 정부가 이제 독파모 사업의 연장 선상에서 어이 프런티어 모델 사업을 구상을 하고 기본 과거 그럼 과위부로부터 요청을 받으실 거잖아요. 제가 지난주 시감에서 우리 배경 부총리께 진리드렸더니 독방 사업은 계속을 해야 되는 거고 시장환경이 너무 빨리 바뀌어서이 프론티어 AI 사업해야 된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부 05:16:29–05:16:33]
>> 예. 예, 수용을 했어요. 근데 제 궁금한게 생겼는데

[1부 05:16:33–05:16:35]
>> 예,

[1부 05:16:33–05:16:37]
>> 지금 10월 1일부터 하셨다고 했잖아요.

[1부 05:16:35–05:16:40]
>> 예, 그렇습니다.

[1부 05:16:37–05:17:14]
>> 9월 28일자에 이와 관련한 그 보도가 나온 거 알고 계시죠? 보도의 기본 취지는 이거예요. 정부가 독 독파모 사업을 접고 프런티어 AI 사업을 한다. 근데 여기에는 국가 예의 한 4조 6천억이 들어가고 기업체 협조를 받아 협조가 되는지 뭐 제가 목을 비트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려 16조를 조성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 뭐 이런 취지예요. 그거 원장님 알고 계세요? 어 뭐 저는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모르고요.

[1부 05:17:12–05:17:16]
>> 아 담당하시는데 그런 거 관심 없으셨어요?

[1부 05:17:14–05:17:17]
>> 정부 예산이 예

[1부 05:17:16–05:17:18]
>> 그래서 그래서

[1부 05:17:17–05:17:20]
>> 정부 예산이 뭐라고요?

[1부 05:17:18–05:17:24]
>> 정부 예산안이 5조 가까이 지금 정부 안으로 확정돼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1부 05:17:23–05:17:27]
>> 그렇게 돼 있는 거죠.

[1부 05:17:24–05:18:11]
>> 예. 그래서 그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과기부가 뭐 보도 해명 자료도 내고 또다시 기자 간담에도 하고 막 우왕자황이 있었습니다. 요지는 뭐냐면 이게 그 16조 규모에 SPC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거였고 독파운 사업을 접느냐 마느냐 뭐 이런 거였어요. 그건 나중에 제가 과부장관께 여줄게요. 10월 1일부터 TF가 구성이 됐다고 했는데 제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를 해 봤더니 과기부가 10월 1일자로 최상위급 AI 모델 개발 관련 협조 요청 이래서 인공지능 기술 뭐 정책과 해서 10월 1일자로 우리 진흥원에 협조 공무를 보냅니다.

[1부 05:18:10–05:18:12]
>> 예.이

[1부 05:18:11–05:18:13]
>> 상태로 하면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 맞아요.

[1부 05:18:13–05:18:14]
>> 맞습니다.

[1부 05:18:13–05:18:18]
>> 그죠?

[1부 05:18:14–05:19:01]
>> 예.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이 진흥원에서는 9월 28일자로 내부 협조전이 만들어지고 또 내부 결제도 받아요.이 시계 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뭐 물론 표현을 지금 좀 전에 정부 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이 안에 표현을 보면 추진 목적 국가 패권 뭐 뭐 이렇게 해서 최상이 AI 모델 개발에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여기까지 오케이 정부 예산 확보에 따라 지원 TF를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부 예산이 안 만들어졌죠. 언제 이게 예산이 확보됐대요? 그것도 460억도 아니고 4조 6천억이나 그죠?이 표현 이거

[1부 05:18:59–05:19:12]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럼 구조 9월 10월 1일 날 과기부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진흥원에서 어떻게 9월 28일 날 이게 나와요?

[1부 05:19:08–05:19:17]
>> 아의 의원님 그 전에 과위정통부로부터 지원 요청은 유선상으로 있었고요.

[1부 05:19:14–05:19:17]
>> 언제쯤?

[1부 05:19:18–05:19:22]
>> 9월 중순에 우리 부원장

[1부 05:19:21–05:19:29]
>> 부원장님 들으셨죠? 부원장님 좀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시간 조정 좀 해 주세요.

[1부 05:19:26–05:19:29]
>> 네.

[1부 05:19:29–05:20:19]
>> 예. 부원장님 그 제가 전 자료 요청을 하니까 부원장님께서 9월 14일 날 어 14일 경 과학기로부터 어 27년도 예산에 반영된 최상위급 AI 모델 개발 지원을 위한 전단팀 구성과 지원에 대한 검토 요청을 받음이라고 답을 주셨고 아마 실질적으로 보면 이때부터 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9월 28일 과기부 공무원이 오기 전에 미리 시작한 거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 시감에 보니까 배 부총님께서는 무려 4조 6천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가 없대요. 회의 한 자료도 없고 그냥 협의도 안

[1부 05:20:16–05:20:42]
했고 나중에 가서 청와대와 협의를 했는데 청와대의 협의 내용을 최종 책임자 부총님께서 청와대 얘기해 봐서 물어봐야 되고 대통령께도 보고해서 딱 이렇게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거기까지 제가 얘기 들었어요. 다음 종감에 여줄 텐데. 자,이 전화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1부 05:20:41–05:20:45]
>> 네. 과정부로부터

[1부 05:20:42–05:20:48]
>> 희기 정통부 누구?이

[1부 05:20:45–05:20:49]
>> 자리에 계신가요?

[1부 05:20:48–05:20:51]
>> 이런 그 인력

[1부 05:20:49–05:20:55]
>> 자 기관 증인 하셨어요? 잘못 증언하시면

[1부 05:20:53–05:20:59]
>> 위증할 수 있어요.이 자리에 계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1부 05:20:56–05:21:03]
>> 네. 어,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인력 치원 요청을 수시로 받다. 그런 역할을 제가 담당.

[1부 05:21:02–05:21:05]
>> 아니, 아니, 부원장께서 지금 통화하셨다고 했잖아요.

[1부 05:21:05–05:21:06]
>> 네.

[1부 05:21:05–05:21:09]
>> 9월 24일 날.

[1부 05:21:06–05:21:13]
>> 네. 그 통화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그거 여줍는 거예요.

[1부 05:21:11–05:21:19]
>> 그분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저희가 이런 인력 지원 요청을 받고요. 저희는 이제 내부 어

[1부 05:21:17–05:21:34]
>> 아니 아니 부원장님 제가 여쭤줍는 거는이 자리에 계신 과학기부 담당 임원 누구 간부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그분이이 자리에 계신지 그걸 여줍는 겁니다.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1부 05:21:32–05:21:38]
>> 제가 보원장이다 보니까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인력을

[1부 05:21:37–05:21:44]
>> 아니 얘기 들으시는 건 좋아요. 당연히 부원장님 그걸 하셔야죠. 그래서 요청을 받고

[1부 05:21:42–05:21:47]
>> 누구랑요 누구랑 이전화를 받았느냐고

[1부 05:21:44–05:21:49]
>> 저희는 그 내부 관련된 부서 담당자들하고

[1부 05:21:48–05:21:51]
>> 아 아니

[1부 05:21:49–05:21:54]
>> 위원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1부 05:21:52–05:21:56]
>> 박희정통부 최동원 국장께 전화를 받았고요.이

[1부 05:21:55–05:21:56]
>> 자리에 계세요?이

[1부 05:21:56–05:21:59]
>> 자리에 계십니다.

[1부 05:21:56–05:22:01]
>> 좀 나오세요. 그러

[1부 05:21:59–05:22:06]
>> 아니 그 왜 부원장님 말씀을 못 주세요?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좀 나오세요.

[1부 05:22:06–05:22:11]
>> 네. AI 인프라 국장입니다.

[1부 05:22:08–05:22:15]
>> 국장님 그때 부원장께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협조 요청을 하셨나요?

[1부 05:22:13–05:22:17]
>> 그 프론트어 사업 주신을 위해서 그 지원을 좀 요청.

[1부 05:22:16–05:22:17]
>> 어떤 지원?

[1부 05:22:17–05:22:20]
>> 인력 지원을 요청.

[1부 05:22:17–05:22:22]
>> 인력 지원.네 명.

[1부 05:22:20–05:22:24]
>> 명 숫자는 명시하지 않습니다. 예.

[1부 05:22:22–05:22:31]
>> 그럼 예산이 얼마라고 했어요? 그 예산 같은 것도 명시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이제 정부 예산안이 정해졌기 때문에

[1부 05:22:29–05:22:36]
>> 어떤 일을 할 줄도 모르고 무슨 지원을 프론티어 사업을 추진하려면 세부적인 계획관을

[1부 05:22:34–05:22:41]
>>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추가적으로 질문드릴게요. 여기까지

[1부 05:22:38–05:22:46]
>> 하겠습니다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계는 최용 관사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5:22:47–05:23:37]
>> 네. 자, 우리 존경하는 박정화 원인과 몇 분 우리당 의원인들이 질문하신 것이 지금 우리가 AI, AI 강국 그러니까 비디아의 GPU 도입해서 이걸 막 배분하고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또 그걸 속도전으로 붙여 가지고 실제로 보면은 물건은 도착하지 않는데 돈은 먼저 주고 또이 선정된 그 몇 군데 몰아주는데 실제로 가동이 되는지는 언제지 알 수가 없고 저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AI 정자 정말 AI 3강 AI 3강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대체 불가의 능력 일강 못지않은 그런

[1부 05:23:34–05:24:22]
실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어 정부는 행정 이동 때문에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정부의 싱크 탱크 역할을 하셔서 정말 반 어 방향을 제대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엔비디아 제국에 포함되어서 살 수 있습니까? 지금은 엔비디아가 우리 GPU를 위해서 AI 그 반도체로 우리 여기 이원 이원님 계신 청주에서 HBM 소모해 가지고 하지만 지금 창시 매물이 따라오죠.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박정환이 지하듯이 정부는 국회에서 자 지표 예산이 줬으니까 빨리 조달 조달할 기록을 빨리 내놔라 그러면은 그

[1부 05:24:19–05:25:09]
허덕되고 할 텐데 정말 잘 살피셔야 됩니다. 우리가 MBD의 GPU 숫자로 가지고 AI 강국이 될 수 있느냐 그걸 어떻게 배분했고 GPU 나눠줬더니 전력이 없어 가지고 못 쓴다 그러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에 GPU 있는데 전기가 없으면 못 쓴대요. 또 GPU는 굉장히 그 도덕적 마모, 신기술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돈은 엄청나게 들렸는데 쓰지도 못하고 고철이가 됩니다.이 엄청난 국권 낭비예요. 그리고도 철저히 하셔야겠지만 행정 부채이다 보고 또 국회와 어 GPU가 뭐 AI 전부인 것처럼 지금 한동안 유행처럼 이야기 돼서 우리 GPU 몇 만 구했습니다마가 우리 이재명 정부에 무슨 자랑처럼 된

[1부 05:25:06–05:25:57]
그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게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백신 목구에 가자 허덕거리다가 그 내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인들이 지적하신 대로 과연 GPU 구매를 통해서 GPU 구매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정부의 싱크 탱크 ICT의 미래를 짊어질 싱크탱크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우영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말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블록체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정부의 압력이 크고 어 무슨 정권의 무슨 낙하산이다고 해서 인사 공격을 받고 하면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나라를 지키는 분들은 여기 계신 우리이 ICT 연구원들입니다.

[1부 05:25:54–05:26:42]
국책 연구원들. 지금 우리가 자랑하는 이런 저 인터넷 강국도 다 여기 계신 선배들이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TDX 전자 교환계를 못 만들었다면 IT 강국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과기정통부의 전신인 정보 통신부에서 만든 거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88 올림픽 아시안 게임 성공했고 IT 광고로 성장했습니다. 그 자신감으로 초고속 인터넷 세계 처무를 했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것도 이제 뭐 세계에서 속도가 더쳐졌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엔비디아 제국에서 GPU 몇 장 가지고서 우리가 무슨 큰 달성한 것처럼 자랑하고 예산쓴 거 앞으로 다 거의 거꾸로 부모회량이 되 돌아올 겁니다.

[1부 05:26:40–05:27:28]
예산 적장하게 집행했느냐 그렇게 도입했더니 쓰지도 못하고 고철미로 돼 가지고 했느냐 그때 그러면 그걸 적정하게 대학이나 필요한데 분산해서 나눠 주는게 좋았느냐 아니면 한 군데 모아서 해 주는게 좋았느냐 아마 정치권에 압력도 있고 여러 이야기도 있어서 쉽게 결정 못 하시겠지만은 그분 엄밀하게 우리 전문가들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판단하고 또 저희도 국회에서 에서 그런 포름다고 하니까 그런데 와서 좀 설득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우리가 정말 AI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제국에 편입된 것처럼 지금 엔비디아랑 뭐 손 잡고 하면 깜부가 되고 깜부가 되면 대한민국이 발전합니까?

[1부 05:27:26–05:28:15]
어느 날 HBM 여기 아니라 딴데 써 버리면 끝 끝장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우리 앞선 세대 거대한 영웅들이 만들었던 예 그 시기에 원자력을 만들고 그 시기에 반도체 투자했던 그 영웅들의 그 거인들의 어깨 덕분에이 나라가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이 정부가 잘했어 된 겁니까? 앞전 정부가도 잘했어 된 겁니까? 큰 거인들의 구상 앞선 시기에 그런 인터넷 강구를 만들었던 IT 기반 반도체에 대한 과감한 투자 이런 것들이 만든 것인데 그 초과 세수를 가지고 우리 GPU도 구매하고 하는데 그냥 뭐 GPU 숫자로 M비디와의 협력 관계로 M비디와 사진 찍은 걸로 AI 강국 대륙다 청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 위기가 지금 바로

[1부 05:28:12–05:28:28]
주가로 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그와서 보안이 문척 중요해졌습니다. 특히나이 보안을 뚫고자 하는 국내외의 그런 세력들은이

[1부 05:28:27–05:29:15]
>> 보안 이쪽에서는 방패가 훨씬 어렵지 않습니까? 그 제가 키사에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지난 1년간 해킹을 뒤집어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SKT는 협력 업체가 납품한 소프트웨어 악성 코드 협력 업체가 납품한 소프트웨어 악성 코드로 그게 들어왔고요. KT는 투셀 제조사가 인정서를 외주 업체 그대로 넘겼습니다. 방산업체 일곳을 튼 것도 보안이 약한 협력 업체를 통 통해서 왔습니다. 대기업들은 뭐 그런 데로 할 건데 대기업을 뚫는 방식이 이런 협력 업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킹은 협력 업체로 들어오는데 우리 기사는 이걸 제대로 보호할 노력을 하고 있느냐? 랜스메어 신고에 70.8%가 중소기업

[1부 05:29:14–05:29:51]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랜서메어는 76.8%가 8%가 늘었습니다. 피해를 겪은 기업 중 신고하는 것은 세거 중 한 곳뿐입니다.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이 당이 경남을 필두로 지역 센터를 16서 누리기로 했습니다. 왜냐면이 피해도 지역이 더 큽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센터는 여전히 열 곳에 불과하고 경남 센터는 문도 열지 않았습니다. 경남에 우리 방산이 다 몰린 곳입니다. 방산이 핵킹 당하면은 우리 방위 산업이 온전하겠으며 우리나라 국가 방위가 온전하겠습니까? 기사는 그런 위기 의식이 있습니까?

[1부 05:29:49–05:29:56]
>> 예, 오늘 경남 센터가 오늘 개소식을 했습니다.

[1부 05:29:53–05:29:56]
>> 네, 그렇습니다.

[1부 05:29:58–05:30:01]
>> 음,

[1부 05:30:03–05:30:16]
>> 조금 이제 주진이 마지막까지 하시고 하시죠.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진이 마지막으로 오늘 한준호 존경하는 한준호 간사님 지료하시기 바랍니다.

[1부 05:30:13–05:30:28]
>> 네. 저 기사의 박영교 본부장님 이쪽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그 중간에 저기 좀 간단하게 여쭤 볼게 그 박윤규 원장님

[1부 05:30:26–05:30:30]
>> 예네

[1부 05:30:28–05:30:44]
>> 어 주지에서 그 무소속의 최혁진 의원께서이 무소속 의원 발언 무시해라 이런 취지에 발언을 했다는 거 기억 없다고 하신 거 맞습니까?네 예, 그런 경우 없습니다.

[1부 05:30:41–05:30:50]
>> 근데 지원내진 않았을 텐데요. 이런 취지에 만일 발언이 나중에라도 발각되면 이거 문제가 아주 크게 될 텐데

[1부 05:30:48–05:30:51]
>> 예.

[1부 05:30:50–05:30:53]
>> 책임질 수 있으신 거죠?

[1부 05:30:51–05:30:53]
>> 그런 그런 기억 전혀 없습니다.

[1부 05:30:53–05:30:54]
>> 확실하세요.

[1부 05:30:53–05:30:56]
>> 예, 맞습니다. 예.

[1부 05:30:54–05:30:58]
>> 기억이 없습니까? 흔적이 없습니까?

[1부 05:30:56–05:31:23]
>> 이거는 저희가 추후에 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위기부에 누가 나와 계시죠? 예, 요건 대답은 필요 없는데 어, 일종 요청사언입니다. 저 오늘 기사 원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제기가 됐고 지금 어,이 관련해서 과기부 다음 절차 밟으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빈 자리 있으니까 거기 잠깐 앉았어요.

[1부 05:31:21–05:31:27]
>> 네. 잠깐만 시간 좀 멈춰 주십시다.

[1부 05:31:27–05:31:30]
>> 네. 아까

[1부 05:31:29–05:31:32]
>> 오늘 여러 의원님들 지적 사항들이 있었고 네네.

[1부 05:31:31–05:31:55]
>> 네. 사실 공직자 취업 그러니까 뭐 우리 뭐 산하 기관들에 어 취업을 하실 때 장급들 자기 자기의 이력을 속이는 것도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 결과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부 절차를 왜 이렇게 늦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챙겨 가지고 빨리 진행하세요.

[1부 05:31:53–05:31:58]
>> 네. 해임재청 요청이 과거정통부에서 이사 혁신처로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1부 05:31:58–05:32:00]
>> 해임의

[1부 05:31:58–05:32:06]
>>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네. 진행. 네. 진행을 빨리 하십시오. 네.

[1부 05:32:04–05:32:14]
>> 네. 보무장님 질리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 지난번 LG U플러스 쪽에 보안 담당자하고 질의 응답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1부 05:32:13–05:32:16]
>> 네. 지켜봤습니다.

[1부 05:32:14–05:32:20]
>> 네. 확인하셨죠? 이게 7월 18일 7월 19일 치매 정황을 입수해서 통보를 하신 거 맞죠?

[1부 05:32:19–05:32:23]
>> 네, 맞습니다.

[1부 05:32:20–05:32:33]
>> 네. 당시에이 치매 정황을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아 가지고 유출 정황을 확인하셨다고 하는데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심각하다 이렇게 느끼셨습니까?

[1부 05:32:30–05:32:38]
>> 네. 정황을 발견하면 기업한테 전달을 하고 어 빨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부 05:32:35–05:32:45]
>> 공문을 보니까 치매 정황을 위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전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을 하셨는데 이것도 맞습니까?네 네, 맞습니다.

[1부 05:32:43–05:33:25]
>> 근데 지금 현재 이제 7월 30일에 LG 유플러스 같은 경우에 APPM 연계 개정 관리 서버 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8월 11일 기사가 자체 조사 결과 제출을 했는데 제출을 요구를 하셨고 8월 12일에 치매 의심이 된다라는 서버에 대한 OS 재설치를 했습니다. 제가이 저항들을 쭉 보니까 느낌이 뭐냐면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치매 서버를 제출을 해 달라 이미지 떠서 제출을 해 달라 했을 때 그 이미지 전체가 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비트바이 비트 방식으로 완전히 그 정황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정도로 이미지가 왔습니까? 아니면은 단순 이미지가 제출됐나요?

[1부 05:33:23–05:33:26]
>> 어 보통 저희가 서버 이미지 전체를 요구했을 때

[1부 05:33:26–05:33:28]
>> 네

[1부 05:33:26–05:33:32]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버를 그대로 복재한 그 이미지를 받게 됩니다.

[1부 05:33:30–05:33:37]
>> 그렇죠? 네. 그대로 받으셨는데 보니까 관련된 치매 서버가 아니었던 거죠.

[1부 05:33:35–05:33:40]
>> 네, 맞습니다. 저희가 조사 중에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고

[1부 05:33:38–05:33:44]
>> 어, 또 다른게 또 다른 서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다시 재요청을 한 건입니다.

[1부 05:33:42–05:33:46]
>> 그랬더니 그때서야 다른 서버가 있다는게 발견이 된 겁니까?

[1부 05:33:45–05:33:48]
>> 네, 맞습니다.

[1부 05:33:46–05:34:08]
>> 네. 어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APPM 01이 있고 APPM 02가 있는데 APPM 01이 스탠바이 서버인 거고 APPM02가 액티브 서버인데 그렇다면 APPM 02가 뭐 통상 돌아가는 서버에다라고 추정을 해 볼 수 있는 건가요?

[1부 05:34:06–05:34:15]
>> 어 처음에 저희가 어 조사 과정 중에는이 서버가 단독 서버로 처음에인지를 했었고 그 서버에 대한 이미지를 요청을 했는데

[1부 05:34:13–05:34:26]
>> 비교하다 보니까 아니었습니까? 또 다른 서버가 있는 거 같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때 이제 사실하시는 다 요청하고 추가 서버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요청하게 된 건입니다.

[1부 05:34:23–05:34:32]
>> 네. 그래서 받아보고 조사를 해 보시니까이 서버가 어땠습니까? 상태가

[1부 05:34:30–05:34:45]
>> 어 좀 데이터 일치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서버가 아닌 거 아닌가라고 좀 저희가 의심을 좀 했고 있는 사항들을 좀 추가 확인하 노력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1부 05:34:43–05:35:25]
>> 어 그런데 LG U플러스 홍관위 증인이 제 대답에 원본 상태 보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어 제출을 했다. 그러니까 서버 이미지를 제가 제출했나 치매 서버에 대한 그 서버 이미지를 제출했나라는 의도로 앞서 지리까지 포함을 하면은 근데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봤을 때 어 허위진수일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LG U플러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서버 구조를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조사 기관의 치매 의심 서버가 아닌 다른 서버 이미지를 제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뭐 수사도 있고 하니까 추정 부분이긴 하지만 대답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대답 주십시오.

[1부 05:35:23–05:35:50]
>> 아 그 부분은 좀 수사 그래서 저희가 수사 의뢰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이 들더라. 아 이런 걸로 추정을 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키사가 이중화 구조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어 가정을 해 본다면 뭐 사실 이중화 구조를 처음에 몰랐던 것 아닙니까? 네죠. 좀 확인되지 못했습니다.

[1부 05:35:47–05:35:55]
>> 그러면은 실제 치매 의심 서버에 대한 조사도 누락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사측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5:35:54–05:35:56]
>> 좀 배제할 수 없습니다.

[1부 05:35:55–05:35:58]
>> 배제할 수 없다.

[1부 05:35:56–05:36:12]
>> 그래서 지금 부분에서 전체 조사를 하고 나니까 이건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지금 판단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원인 정확한 원인 분석에 필요한 재료들이 필요한데 조사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좀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1부 05:36:11–05:36:41]
>> 저희가 조사를 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7월 19일 정도에 어 키사측에 통보를 하고 아 저기 LG플러스측에 통보를 하고 LGU플러스는 그 과정 중에 OS를 재설치하면서 조사 자체가 좀 어렵게 됐고 그리고 8월 27일 그러니까 해당 서버 조사가 불가능하다라고 확인을 한 8월 26일 다음날 8월 27일에 모바일 GW OTP 서버 OS도 재설치를 해 버립니다. 맞죠?

[1부 05:36:40–05:36:44]
>> 네, 맞습니다.

[1부 05:36:41–05:36:49]
>> 네. 통상적으로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는 원본 유지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1부 05:36:47–05:36:52]
>> 정확한 논님 분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본을 보존해야 됩니다.

[1부 05:36:50–05:37:04]
>> 근데 이렇게 통보를 받고 나서 이렇게 자꾸 뭐 모바일 GW 서버 OS도 재설치를 하고 해당 서버도 OS를 재설치하고 하는 경우가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1부 05:37:02–05:37:05]
>> 어 뭐

[1부 05:37:04–05:37:10]
>> 뭐 많은 조사들을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담당자로서. 어 그래서 이제 저희가

[1부 05:37:08–05:37:15]
>> 아 수사안이라서 대답이 조금 어렵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부 05:37:12–05:37:39]
>> 네. 이런 부분들 어 서당국하고 잘 협조를 해 주시고 어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많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일 과증금을 낮춘다라고 하면은 이게 큰 전례가 될 수 있습니다. 에서 과기부측 듣고 계시겠지만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벌어졌을 때 즉 어 은폐를 시도했을 때 기존에 본인대로 밝혔을 때하고 비교해서

[1부 05:37:37–05:37:47]
>> 조금 더 조금 더 징계를 세게 할 수 있는 방언에 대해서 저희 정관때까지 대한민장이 마련해 가지고네

[1부 05:37:47–05:37:52]
>> 검토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5:37:52–05:38:01]
>>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역주인 자료치려고 있다고 하셨죠? 예.

[1부 05:37:59–05:38:03]
>> 이도우 정보 통신 정책실장님 계십니까?

[1부 05:38:02–05:38:07]
>> 네.

[1부 05:38:03–05:38:09]
>> 예. 그 제가 오전에 박윤규 진흥원장 발언

[1부 05:38:07–05:38:12]
>> 자료 외출 요구는 저한테 하는 거예요.

[1부 05:38:09–05:38:16]
>> 아 예. 박윤규 진흥원장 관련하시고 예.

[1부 05:38:13–05:38:18]
>> 예. 자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1부 05:38:16–05:39:04]
>> 그 발언 중에 국계출장 심의회의를 수차례 개최 안 한 것이 대통령 순방수행 등 호출에 따른 긴급 사유여서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종교환하는 위원장님 제가 하부처산화 공공기관장들하고 통화를 잠시 나가서 해 봤더니 그런 경우가 없다. 아, 긴급판에도 저녁에 심화로라도 서면으로라도 반드시 하고 있고 그래야 이제 기관장들이 방만하게 예산 사용하는 것도 예방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지금 기관장 해외 출장은 공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되는 경우가 없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과기부 산하 기관 전반이 굉장히 이런 기관장 출장을 방만하게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위원장님 과기부에 지난

[1부 05:39:02–05:39:18]
올해 포함해서 5년치 과기부 산하기관 기관장 국출장 전반에 대해서 심의 개최 여부 동행자 사업비 사용 여부 그외 출장 비용 내역을 종전에 지금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1부 05:39:16–05:39:21]
>> 네. 이동규 집사님

[1부 05:39:18–05:39:21]
>> 우리 최역진 의원님 자료고 들으셨죠?

[1부 05:39:21–05:39:24]
>> 예.

[1부 05:39:21–05:39:30]
>> 아까 제가 주질문할 때도 우리 시님한테 그분 확인해서 최한테 보고 드리라고 지금 말씀드렸거든요.

[1부 05:39:28–05:39:32]
>> 네. 거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1부 05:39:30–05:39:34]
>> 위원장님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1부 05:39:32–05:39:36]
>> 설명 나중에 하시죠. 요거 요건 거

[1부 05:39:34–05:39:37]
>> 요건 아주 간단한 사항인데요.

[1부 05:39:36–05:39:41]
>> 아니 그건 지금 설명하실 내용은 아닌 거 같고요.

[1부 05:39:38–05:40:27]
>> 예. 이도교 실장한테 말씀드린 거니까 이도교 실장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보다 원만한 회의 중에서 적절한 거 같습니다. 우리 김영철 우리 한국 진흥정보 사회 진흥 원장님께서 주지리에 대한 답변 중에서 수정할 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정언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그 김현 의원님 질의 주신 거에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그 디지털 배움터의 예산 부분에서 어 저희 원이 집행하는 예산과 그리고 이제 지자체로 바로 내려가는 지특이 지특 회계 예산 그거를 25년에는 저희 원이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6년에는 어 그게 이제 그 예산 회계가 이관이

[1부 05:40:24–05:40:35]
돼서 어 지특 회계로에서 자율계정으로 이제 변경이 됐는데 이제 그 사이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좀 선명하게 드리지 못한 거 같아서지 바로 잡으려고

[1부 05:40:34–05:40:37]
>> 예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5:40:35–05:40:40]
>> 25년도는 자체에서 직접 집행했다면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1부 05:40:38–05:40:48]
>> 아까도 비슷하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답변하셨고 김현님 말씀하셨나?

[1부 05:40:46–05:40:52]
>> 예. 아, 김현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원장님이 아까 다르게 말씀드

[1부 05:40:50–05:40:58]
>> 예. 예. 예. 제가 지금 혼선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1부 05:40:54–05:41:08]
>> 음. 알겠습니다. 25년도는 저 직접 정을 했고 26년도부터 지특게 회계로 넘어가서 집행했다고. 네. 조정하겠습니다.

[1부 05:41:05–05:41:08]
>> 아, 김혜님 들으셨죠?

[1부 05:41:10–05:41:59]
>> 음. 네.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이지만 간세한 협의에 따라 안권 처리를 위하여 잠시 국정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출석 요구 추가 예권을 상장합니다.이 양권은 10월 23일까지 실시되는 국정 감사 관련하여 증인의 출석을 추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증인에 대하여 간사위원과 협의한 결과 일부 증인을 추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1부 05:41:57–05:42:28]
구체적인 명당과 출석 일시 등은 배부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양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여기견 변호님 말씀 있으세요? 마이크 넣으세요. 마이크는

[1부 05:42:27–05:42:31]
>> 없는게 아니어서

[1부 05:42:28–05:42:34]
>> 아, 마이크 넣으시라고요.

[1부 05:42:31–05:42:38]
>> 제가 늘 재간이 없어 가지고 종에 신청한 증인이 지금 누락이 된 거 같아서

[1부 05:42:37–05:42:39]
>> 종에 23일 날

[1부 05:42:38–05:42:40]
>> 예. 예. 제가

[1부 05:42:39–05:42:43]
>> 22, 23일 날

[1부 05:42:40–05:42:45]
>> 신청한 증인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1부 05:42:43–05:42:47]
>> 김홍일 전

[1부 05:42:45–05:42:51]
>> 방통위원장하고요.

[1부 05:42:47–05:42:55]
>> 그다음 조성은 당시 사무사무 사무처장 예. 초장 등을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1부 05:42:54–05:43:02]
>> 누락이 됐으니까 그걸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입니다.

[1부 05:42:58–05:43:08]
>> 예. 죄송. 어. 이원석 이원섭죠.이 관이 잠깐이 관이 관섭 네.

[1부 05:43:09–05:43:12]
>> 우리 관사님들

[1부 05:43:13–05:43:16]
>> 왜냐? 예. 그 올 수 있게

[1부 05:43:15–05:43:17]
>> 그러면

[1부 05:43:16–05:43:19]
>> 예.

[1부 05:43:17–05:43:49]
>> 그러면 하시죠. 우선 오늘 수 첫 번째 수정화를 내실 건지 아니면 일단네 명을 의결하고 추가를 할 것인지 이걸 이걸 유보를 하고 수정을 낼 것인지 아니 그거는 이제 간사님들께서 협의하셔야 되니까요. 감사

[1부 05:43:50–05:44:37]
>> 그러면 일단 이것도 유보를 하고 간사님께서 추가 협의하셔 가지고 수정할 수하고 아니면 그렇게 결하는 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요번 안건에선 잠시 보류하고요. 어 전체에는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북정검사 그 다시 속기하겠습니다. 예. 주지리가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보충 지리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증인 추가 여부에 대해서 간사님들의 협의권도 있고 시작한지 1시간 40분이 지나갔기 때문에 어 4시 반까지 정의를 하도록

[1부 05:44:35–05:44:42]
하겠습니다. 4시 반에 속한 걸 하고요. 국정감사를 정의하겠습니다. 습니다.

[1부 06:05:57–06:06:46]
자, 관사님이 들어오셔야 될 텐데. 시영도 관사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39회 국회 정기회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 제6차 전체회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 일정 제 2항 2020년도 국정화 증인 출석 요구

[1부 06:06:42–06:06:46]
추가액 거를 논의하겠습니다.

[1부 06:06:49–06:06:58]
>> 음. 아니 구체적인 명단과 출석의 스등이 아까

[1부 06:06:56–06:07:08]
>> 자 배포해 드린 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이 안건에 저이가 있으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

[1부 06:07:04–06:07:08]
>> 예 안에 대해서 아 이단에

[1부 06:07:19–06:07:40]
>> 명단 명단 한번 다시 전 방 제가 재판

[1부 06:07:37–06:07:45]
>> 자 그러면

[1부 06:07:40–06:07:53]
>> 우선 우리 최용도 관사님께서이 안권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네.

[1부 06:07:49–06:08:38]
>> 예. 앞서 저 배포됐던 어 1 2 3 4에서 지금 2번 이관섭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추가되었습니다. YTM 불법 매각 관련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보면은 이제 이름이 한 줄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감사한 감사라든가 이유에 대한 이런 조치로 그 진실이 다 밝혀질 사이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방송 통신 위원회에서 그 많은 ICT라든가 정보 통신 현안 이게 많은 데서 지금 뭐 YT는 또 내일 모래 또 다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할 시릭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들은 저희들 대로 그럼 좋다. 이전 정부 때 한번 방송 장학도 한번 해 보자라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1부 06:08:36–06:09:02]
언제까지 과거에 묶여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관섭 비서실장을 추가하지 않으시면은 저희도 한상혁 전 저 방통위원장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관섭 저 실장을 굳이 추가해서 우리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표결 하시겠다면은 한상정 방송통신 위원장도 함께 표결하겠습니다. 표결해 달라고 제안합니다.

[1부 06:09:00–06:09:50]
>> 네. 네. 김현희 언니 의견 있으신가요? 예네. 그 적흥적으로 하시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관섭 어 전 비설실장은 당시 윤성열 정권의 대통령실 국정 기획 수석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강경성 산업통상 자원부 차관에게 방침을 변경한 겁니다. 통각을 할 것을 지시했고이 마사의 경우 회장 결제가 아닌 본부장 결정으로이 변경안이 승인됐기 때문에 최근 9월 달에 감사운 감사해 특정해서 이관섭 당시 국정 기획 수서 그다음에 이동관 방통 위원장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공수처에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상혁 위원장은

[1부 06:09:47–06:10:08]
쫓겨나서 재판을 2년째 받고 있는데 갑자기 TV 조선 재승인 또는 TV 조선 조작했다는 그 재판 진행 중인 사건과 정말 그건 과거의 윤성열 정권의 방송장학 음모의 일이고 이거는 YT의 문제는 지금 진행 중인 겁니다. 지금 종사자들이

[1부 06:10:06–06:10:56]
>> 아니 이제요 끼어들지 마시고요. 최영두 관사님 제가 최영두 관사님 얼굴 보고 얘기한다고 최영두 관사님하고 지리답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관섭 정 국정 기획 소석은이 윤성열 정권의 정책 기획 소석 국정 기획 소석 하다가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딱 고시기에 비서실장을 낳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YTN 사용화 과정의 몸통입니다. 몸통, 청와대 비서실의 몸통, 정책 기획 소석, 국정 계획 소석, 그리고 비서실장. 그리고 나서 총선 페이에 책임을지고 비서 실장을 물러나지만 형식적으로는 YTN을 사용화하는

[1부 06:10:53–06:11:41]
과정에서 이동간 중간에 물러나고 김몽일이 등장해서 아주 정강석화처럼 조속 매각 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국민들의 그 피화 땀을 통해서 만든 보도 전문 채널을 YTN 지붕 매각 변경 보고를 2023년 9월 5일에 해서 KDN과 마사회에 폭매각을 해서 보도 전문 채널을 지금처럼 김건디 방송으로 만들었고 그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사과를 했던 거 아닙니까? 조그만 파워치에 대해서 보도했던 이후로 YTN 사장이 사과하고 그 뒤로 많은 아주 나쁜 설례를 아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이 보도 전문 채널이

[1부 06:11:39–06:11:59]
재기능을 못 하고 있는 점은 바로 이때 사용화하는 불법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이 관섭 국정 기획 수석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서 YTN이 왜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1부 06:11:56–06:12:02]
>> 네. 수고하습니다. 박정환 원님.

[1부 06:11:59–06:12:37]
>> 예. 감사합니다. 요새 여기저기 관행이라는게 많이 얘기 나오는데 어 제가 여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제가 민주당이 요구하는 증인 저희당이 얘기하는 증인에 대해서 평가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이 지금 다 기관 증인도 계시고 이게 다 중계가 되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보다 두 분 간사간에 회의 시간을 조금 늦추더라도 위원장께서 말씀하셔서 협의를 해 와서 정리를 를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원께 이런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려고

[1부 06:12:34–06:12:43]
>> 여사진발언 신청했습니다.네 수고했습니다.네 예. 안준호 관사님 발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06:12:40–06:13:29]
>> 네. 우선 이제 종을 이제 한 주 앞두고 저희가 거의 대부분 기관들에 대한 어 국감을 마치고 이제 종비하는 과정 중에 증인을 받고 있는 과정이고 저희 존경하는 최영도 간사님께서 이관섭 전 비서실장을 부르면 우리도 이렇게 부르겠다라는 식보다 사실상 이제 YTN 문제 같은 경우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당시 청문에 지금 예정되 있고 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따져 묻는 것은 충분히 위원으로서 요청할 만한 사안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당신들이이 사람을 부르니까가 아니라 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이후에 또 협상을 또 하긴 하겠지만

[1부 06:13:27–06:13:50]
어 이렇게 맞불로 듯이 그 증인 신청을 하는 것은 썩 옳지 않고 어 대신에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께 시간을 조금 주시 한번 다시 협상을 해 볼 의향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각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인 추가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협상에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말씀드립니다. 이상.

[1부 06:13:47–06:14:21]
>> 예. 제가 그럼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거 추가액권 자체 안건이 올라온 것은 있습니다.이 안건에 대해서 지금 정리하고요. 한상학위원 한상역 증에 대해서는 다시 간사님들께서 추가로 협의하셔 가지고 추가 협의에 대해서는 추의하수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제출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이 안건은 그대로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익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네. 네.

[1부 06:14:23–06:15:12]
>> 음. 이관섭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언급됐다 그래서 부르는 것은 좀 저도 정말 적흥지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어느 정권이 방송 장악하려고 했느냐 역사를 따져 못 자른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도 현재 재판 중이고 TV 조선의 성성인 문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부가 직접적으로 한 방송사인에 관련됐던 관여했던 중요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 기록의 진실을 한번 살펴보자. 만일 억울하다면 억울한 대로 그리고 과연 정정권이 권력 차원에서 어떻게 방송 재성인에 가입하면서 이건 뭐 재성이 계속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짓고 넘어가야 될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1부 06:15:10–06:15:57]
재판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이 지금 이관섭 비서실장은 이제 감사운 감사의 지적이 되어서 공수처에 기소될지 말지도 결정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만약 그 문제를 가지고서 국정감사에서이 바쁜 여러 그 현안 속에서 굳이이 문제를 지난 정부에 어 무슨 방송 개입이다 이렇게 따져 묻기 위해서 묻는다 치면은 좋다 그러면은 이미 재판 중인분을 불러서 정권의 방송 장학 업무라는게 무엇인지 한번 따져보겠다는게 저희들을 얻둡니다. 근데 제가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언제까지 우리 가박화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 위원회가 과거 정권의 방송장학 현재 정권의 방송장학 문제에 매달려 있을 것인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관서 비수를

[1부 06:15:55–06:16:30]
굳이 부르자면은 그렇다면은 한번 비교해 보자라고 이야기 말씀 선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관수 비서실장 자체에 대해서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 YTN 자 그 저 TV 조선은 TV 조선을 없애는 문제였습니다. 재성인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재성인는 성인 못 받으면 없어지는 거죠. 근데이 YTN은 YTN이 뭐 지정 사항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YTN 제가 잘합니다. 제가 청와대 있을 때

[1부 06:16:27–06:17:13]
>> YTN에서이 주주 변경시켜 달라고 그 당시 지금 노조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이 YT는 아시겠지만 한국의 CNN이라고 출범을 해서 우리가 보도 채널로 키워 보자고 저도 아껴보는 매체입니다. 그런데 경영 상황이 여의쳐 나서 그 IMF 위기 상황에 우리 공기업에 사실 8을 비틀었다 맡긴 겁니다. 근데 공기업이 한전이 적자고 이렇게 하는데 언제까지 공기업이 이걸 지탱해 줍니까? 공기업은 공기업대로 심지어 KTNG에는 방송법 위반 사항도 있었습니다. KTNG가 외국인 회사가 됐을 때는 50% 이상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위법 사항까지도 있으면서 공기업이 YTN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YTN에 공기업이 갖고 있는 YTN을 정상화시키지 않은

[1부 06:17:10–06:17:57]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된 것이고 여기서 쟁점은 그렇다면은 특정 기업한테 저가에 넘겨서 특해를 줬느냐 그건 아닌 드러나지 않습니까? 감사원 결과 사회에서도. 다만 이거를 통으로 매각할 것이냐 불리 매각할 것이냐 이런 문제였는데 통으로 매각하는 것이이 하고 어느지 않아에 대한 올리지 마시고 주시기를 만네

[1부 06:17:55–06:18:25]
>>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의결을 해야만이 증인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증인 송달이 되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된 증인에 대해서까지도 더 지출할 순 없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이 부분은 우선 의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국장검사 증인 출석 6의 추가권의 의결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므로 효결해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휴결 방법 거수로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 의결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18:26–06:18:38]
>> 네. 알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기권.

[1부 06:18:37–06:18:55]
>> 예. 예.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열 결과 찬성 11분, 반대 다섯 분 이상으로 가결되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그 추가 증인 예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18:57–06:19:03]
>> 안건이 안 올라와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1부 06:19:00–06:19:47]
>> 네네. 출석 여구의 철및 일시 변경 등에 관한 경매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바랍니다. 전체를 잠시 정의하고 국정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예. 다시 의석을 종도내시기 바랍니다. 국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리 시간은 여야 간사님들의 합의에 따라서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분으로 하기 때문에 추가 1번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5분 안에 지류와 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 의원님 보충리 시작하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19:44–06:20:33]
>> 네. 더불어민주당 김현입니다. 그 앞서 어 주지리 때 제가 어 지흥 정보 사회 진흥원회 김영철 원장님이 니아에 대한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아서 답변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이상원 어 방송통신 전파 진흥원 원장님은 2023년도에에 들어오셨고요. 그다음에 이상중 인터넷 진흥원 원장은 2024년 1월 달이고 박윤규 정보통신 산업 진흥원 원장께서는 2025년 3월 29일이 윤성열 정권 대통령이 파면 중일 탄핵 심판받고 있을 때 들어오셨고 2020 동일한 시기에 양재수 한국 데이터

[1부 06:20:31–06:20:51]
산업진흥원 원장께서도 윤성열 대통령 어 직무가 정지돼 있을 때 직무 대행 때 들어오셨고 그다음에 그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 소장이었던 김영철 후임으로 박원제 2026년 7월 6일 날 들어오신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부 06:20:48–06:21:37]
>> 지금 가기부의 아주 중요한 정보통신 분야에 있는 원장들이 들어온 시점이 윤성열 정권이고 또 그 연계되어 있는 일도 최근에 이제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대로 업무를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어 감사운 감사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디지털 배움터는 2023년도에 천 열군데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운영을 하다가 느닷없이 윤성열 정권 당시에 30군대로 축소를 시킵니다. 30군대로 축소를 시켜서 디지털 배움터가 전국했던 것이 일제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 이재명 정부

[1부 06:21:34–06:22:25]
들어서 숫자를 늘려 가는데이 숫자가 늘린 69 군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 300억 가까이 쓰는데요. 그리고 2026년도에 상반기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베터의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중간네 보고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진흥 정보 사회 진흥원이 여러 가지 일 중에 모두의 AI를 위해서 디지털 배움을 전국에 걸쳐서 다 만들어야 된다.이 과제를 실현할 수 있으려면 제대로 능력 있는지 그동안 했던 과정을 얼마나 올바르게 진행했는지에 대한 감사운 감사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6:22:22–06:23:12]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 추진했지만 실제로 신입 채용은 인력이 감소됐다라는 그런 어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100만 명 발표 이후 정책 연구 건위 경과 아 저기 PPT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계획은 2020년도부터 100만 명 양성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산업 신입 인력과 채용 수요를 감안해 보면 신입 회원 다음 PPT 한번 띄워 보시죠. 예. -28.5% 실제로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이 줄어들었고요. 신규 채용 또

[1부 06:23:09–06:23:15]
45.3%가 줄어들었습니다. 혹시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1부 06:23:14–06:23:15]
>> 원님?

[1부 06:23:15–06:23:17]
>> 네. 네.

[1부 06:23:15–06:23:37]
>> 예. 설명해 보시죠. 왜 그랬는지. 아마도 작년부터 그 프로그램 코딩하는 영역에 AI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어 초급 소프트웨어 그 개발자들에 대한 그 시장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어 전체적으로 그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1부 06:23:35–06:23:41]
>> 그러면 감소하면은 그냥 방치하면 됩니까? 그대로

[1부 06:23:37–06:23:44]
>> 어 저희 나름대로는 그 저 이제 그 초급 개발자들의

[1부 06:23:43–06:23:45]
>> 제가 안 보이는데요.

[1부 06:23:44–06:23:47]
>> 네.

[1부 06:23:45–06:24:02]
>> 초급 개발자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정책 대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어 그 경력 사다리를 지금 같은 형태가 아닌 새로운 형태로 어 대설계를 한 걸 제안하고 있습니다.

[1부 06:24:01–06:24:13]
>> 그러면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아, 기본적으로는 이게 정부만의 역할로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기업들이 아까 그런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면

[1부 06:24:13–06:24:16]
>> 아,

[1부 06:24:13–06:24:27]
>> 예상을 했던 거 아닙니까?이 AI가 어, 지금 2022년도, 2023년도, 그리고 AI 기본법을 만든 건 2024년도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라는

[1부 06:24:25–06:24:40]
>> 저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상했던 거 아닙니까? 아 실제로 그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과정에 그 AI가 본격적으로 활용된 것들은 그리 오래된 그게 아닙니다.

[1부 06:24:39–06:24:42]
>> 그죠?

[1부 06:24:40–06:24:50]
>>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이 이 지금 기관들의 원장님들이 어떤 연휴로 그 자리에 앉아

[1부 06:24:47–06:24:50]
>> 계네

[1부 06:24:56–06:25:08]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선민 의원님 보청질리하시기 바랍니다. 니아의 김영철 원장님.

[1부 06:25:05–06:25:27]
>> 지난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지적한 의료 데이터 스페이스의 환자 정보 보호 문제. 오늘은 실행을 맡은 이하에 묻겠습니다. 답변은 마지막에 한꺼번 해 주십시오. 내년 초 의료 데이터 스페이스 플랫폼 구축과 시범 운영 계획하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6:25:25–06:26:15]
>> 환자 데이터를 먼저 활용하고 안전 장치를 나중에 만드는 순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 첫째, 환자 희기 질환의 정보는 이름을 지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몇 명 안 되는 질환은 질환 정보만으로도 누구인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금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은 이런 정보를 예외적으로 감영 처리해 활용할 때 활용 필요성과 보호 조치를 심사 승인하고 처리 목적과 연구 방법 보호 조치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 니아와 직접 회의를 한 결과 진흥의원은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화겠다고 했습니다. 누가 심사를 승인하고

[1부 06:26:11–06:26:24]
>> 어디에 무엇을 공개할 것인지 구체적인 절차 마련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1부 06:26:21–06:27:10]
>> 환자 데이터로 학습한 AI 어 결과가 밖으로 나갔을 때 문제입니다. 환자 데이터 자체는 내보내지 않는다고 했지만 분석 리포트와 AI 학습 결과는 반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된 AI에서 환자의 의료 정보 일부를 다시 알아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 내각부의 차세대 의료 기반법 지침에 의하면 감영 처리한 의료 정보를 학습한 AI 가중치도 특정 개인과의 연결이 배제되는 경우에 한해서 외부 반출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은이 환자 정보가 드러날 위험을 누가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아 반출을 허용할 안전 기준과 반출 후의 점검 또 문제 발생 시의

[1부 06:27:07–06:27:18]
이용 중단 책임 절차를 함께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1부 06:27:20–06:28:08]
>> 세 번째 정보 주체인 환자의 역할과 권한이 보이지 않습니다.정 정책 위원회를 만든다고 하지만 환자 대표의 참여 방식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쓰이는지 결정하는 과정에 환자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자들이 우려하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진 AI를 민간 실손 보험이 사용해서 어 분리익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회의한 결과 실무진과 카카오측은 민간 보험사에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것을 보장할 분명한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환자 대표의 참여와 정보 활용의 제한을 운영 규정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이 이 세

[1부 06:28:05–06:28:17]
가지를 시범 운영 전에 갖출 수 있는지 제 질리를 마치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1 어떤 번호인지 아시죠?

[1부 06:28:16–06:28:19]
>> 네.

[1부 06:28:17–06:28:20]
>> 107 아십니까?

[1부 06:28:19–06:28:23]
>> 네.

[1부 06:28:20–06:29:10]
>> 네. 장애인 통신 접근권을 위한 손말 이음 센터로 연결되는 번호입니다. 청각 언어 장애인이 수원 문자로 다른 사람과 전화할 수 있도록 돕는 365일 24시간 통신중계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2023년부터 25년까지 연평균 약 48,건의 요청에 대해서 진흥관을 응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선됐다지만 미응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 번 이용한 분의 만족도는 98.8점입니다. 연결되지 못한 이용자의 불편은 어디에 반영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KT에 위탁하

[1부 06:29:08–06:29:59]
위탁하던 이거 마이크가 꺼진 거 같아. 헌트 KT에 위탁하던 운영을 2019년부터 진흥원이 직접 맡았다고 하는데 중개사의 정원은 5년째 40명입니다. 미응대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증원을 요구한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이 사업과 관련된 홍보 예산도 1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줄면서 지하철 그리고 KTX 홍보가 중단됐습니다. 시스템 개선 비용 때문에 홍보가 중단됐다고 하는데 둘 다 필요한 돈 아니겠습니까? 국가는 장애인이 실제로 전화를 걸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 권리가 실현되는 건데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실제 통화 여부 그리고 연결 실패 사유를 관리하고 인력 홍보 재원

[1부 06:29:56–06:30:06]
대책 마련해 주십시오. 원장님이 두 사업의 개선 방안을 지금 답해 주시고 개선안과 일정을 종합잠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30:05–06:30:11]
>> 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30:08–06:30:58]
>> 네. 그 첫 번째 그 의료 데이터 스페이스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어 어떻게 판단한지에 관련된 내용들은 어 감양처리의 적정성을 그 기관 생명 윤리 위원회와 어 데이터 심의위원회에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어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어 환자 정보를 저희가 감영을 하고 도안 클라우드 내에서 활용을 어 하고 있어서 어 그 개인 정보 치매 가 그 현재의 어 낮은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어 환자 권위 보호될 수 있도록 운영 규정을 어 마련 어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말 이음 센터 두 번째 말씀 주신 거는 저희가 그 홍보이는 그

[1부 06:30:55–06:31:12]
통신사 사업자들의 그 분담금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그 26년에는 일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7년에는 그 예년 수정으로 회복돼서 어 문제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1부 06:31:10–06:31:5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현희 의원님 보충질하시겠습니다. 어 지리는 한국 인터넷 진흥 원장님께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국가 공인 어 정보 보호 인정 줄여서 ISMS라고 합니다. 표를 ppt를 보시겠습니다. 아, 보시면 어, 인증받은 전체 취득 기업의 전술를 분석해 봤는데 전체 952개 ISMS 인증 어, 기업들 중에 134개사가 어, 인증의 가장 중요한 핵심 서버먼과 데이터 센터를 심사해서 쏙

[1부 06:31:56–06:32:30]
뺀 채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삼성과 구글, 그 쿠팡, MS, 샤넬 등 굵지의 대기업들이 해킹위염이 가장 높은 전산실과 서보는 심사도 받지 않고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원장님, 왜 이들 기업은 어 이런 그 핵심 그 서브망을 심사 안 받고 인증을 받았습니까? 저 해외 업체 해외 업체는 먼저 해외 업체는 저 어

[1부 06:32:29–06:32:36]
>> 마이크를 좀 가까이 되고 말씀하세요. 잘 안 들립니다.

[1부 06:32:33–06:32:48]
>> 해외 업체는 정량적인 저보다는 정성적인 인정 인정 뭐 관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이 이런게 되면은 인정을 주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부 06:32:45–06:33:33]
>> 잠깐만요. 어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제출받은 자료로는 어 단서 조항 그니까 제외시키는 단서 조항에 근거해서 이렇게 대기업들의 그런 핵심 서버나 이런 것들 심사도 안 먹고 인증서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에 이런 인증을 받은 기업들의 정보 유출 사태를 어 보면은 어 최근 3년간 IMS 인증을 받은 179개사가 어 치매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 주요 사고 내용을 보면 통신사 모통신사 같은 경우는 인증 4개월 만에 2,320만 명의 개인 정부가 유출이 됐습니다. 대형 플랫폼사인 어 DD사 같은 경우는 재인증 통과 후에

[1부 06:33:30–06:33:58]
3,756만 건이 유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개인 정부가 아무리 인증을 받더라도 유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인증을 하는 목적이 뭔 뭡니까? 인정은 기본적으로 ICT 전 ICT 운영하는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전보부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취지로

[1부 06:33:56–06:34:05]
>> 그러니까 인증을 하는 목적은 그거 아닙니까? 해킹이나 정보 유출 등의 보완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1부 06:34:03–06:34:21]
>>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인증을 힘든데도 다 뚫리고 그런데 지금 인증을 받게 되면은 과진금에서 그 할인을 받게 되죠.

[1부 06:34:19–06:34:22]
>> 예, 그렇습니다. 예.

[1부 06:34:21–06:34:25]
>> 50%나 할인을 받아요.

[1부 06:34:22–06:34:37]
>> 예. 그 국회의원들한테는 국회는 제출을 안 해서 국회 예산 정책처에서 분석을 했는데 개 기업의 그 유출 사태로 인해서 과진금이 약 8,억이 됩니다.

[1부 06:34:36–06:35:01]
>> 네. 그리고 모카드사 같은 경우는 260억의 과지금을 받았는데 134억을 할인을 받았어요. 결국이 IS ISMS 인증이 정보 보호 목적은 달성하지도 못한 채 실제로는 대기업들의 과진금을 할인받는 혜택으로 전락한 거 아닙니까?

[1부 06:35:00–06:35:03]
>> 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뭐

[1부 06:35:01–06:35:08]
>> 뭘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뭐 부자용들도 있고 저

[1부 06:35:07–06:35:09]
>> 그러면 원장님

[1부 06:35:08–06:35:12]
>> 예

[1부 06:35:09–06:35:21]
>> 그 인증을 받은 다음에 과진군도 받고 다시 정부가 뚫렸어요. 이런 그 기업들에 대해서 재인증은 어떻게 합니까?

[1부 06:35:19–06:35:26]
>> 제인증은 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취소한 사례가 없고 제인증은 그 저건도 없잖아요.

[1부 06:35:24–06:35:28]
>> 예. 조건만 찾으면 대인정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1부 06:35:27–06:35:49]
>> 그러니까 그 인증을 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인터넷 진흥원 그 과학 기술가 운영하고 있는이 인증 제도는 대기업들 과진금 깎아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게 정부 유출 한 인증 기업들에 대해서는 특별 사후 심사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1부 06:35:47–06:35:53]
>> 예. 그렇게 하 그러기 위해서 지금 뭐 좀 사회 영향을 많이 끼치는 업체들

[1부 06:35:51–06:35:57]
>> 시간을 잠깐 멈춰 주십시오. 우리

[1부 06:35:53–06:36:00]
>> 그 업체해 드릴부에서 나온 그 실장님

[1부 06:35:57–06:36:00]
>> 네. 정보보 네트워크 정책실장입니다.

[1부 06:36:00–06:36:02]
>> 들었죠?

[1부 06:36:00–06:36:16]
>> 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ISMS 인정을 받은 기업들이 정보보 관리 체계를 갖다 기본적으로 갖추는 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해킹 사고가 벌어지는 거는 저희도 상당히 잘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부 06:36:15–06:36:16]
>> 앞으로 관리를 잘해요.

[1부 06:36:16–06:36:19]
>> 예. 그리고

[1부 06:36:16–06:36:21]
>> 지금까지 그 이런 사태에 대해서

[1부 06:36:19–06:36:36]
>> 네. 지금 국회에서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도 제출을 안 하고 있잖아요. 어, 저희가 자료 예출 요구를 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업의 비밀을 지켜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1부 06:36:33–06:36:47]
>> 피해는 안 중요하고 기업의 중요한 겁니까? 이런 것들을 국회 제출해서 본두 조사를 해서 그 실패를 파악을 해야 대칭이 나올 거 아닙니까?

[1부 06:36:45–06:37:20]
>> 네. 의원님 조금 말씀드리면 작년에 그런 여기 과방에서 지적이 많아 가지고 지금 강화 인정이라는 제도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통신사 같은 경우라든지 플랫폼사 같이 큰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된 기준으로 저희가 인정을 하는 절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통에 한 일주일 정도의 서류 중심의 심사에다가 이제는 한 2주 이상 그러면서 현장 해킹 이런 부분 모의킹과 같은 부분을 강화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ISMS 인정을 갖다 훨씬 더 강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부 06:37:18–06:37:22]
>> 네. 부족한 부분은 제보증질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1부 06:37:21–06:37:23]
>> 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37:22–06:37:26]
>> 예.

[1부 06:37:23–06:37:29]
>> 예. 다음은 존경하는 김장겸 위원님 보충질하시죠.

[1부 06:37:27–06:37:33]
>> 예. 박영규 원장님.

[1부 06:37:29–06:37:56]
>> 예. 예. 아까 제가 오전 지리에서 그랬다시피 그 나이파 평가위원 불 분석을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 AI 예산이 지금 조단위로 불어나는 그런 판에 여기 걸맞는 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1부 06:37:53–06:38:06]
>> 예. 위원님 뭐 말씀 주신 대로 평가 위원회 전문성 제고라든지 평가의 공정성 이런 부분들을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1부 06:38:04–06:38:49]
>>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같은 사업에서 선정 평가를 한 위원이 결과와 검수 평가까지 맡은 경우가 최소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215건이에요. 이거이 가운데 2개 용역 사업에서는 그 업체를 고른 위원이 업체의 결과물까지이 적 검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 이거 투명하게 혹은 좀 더 촘촘히 개선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공감 전까지이 평가위원 풀과 그 평가 위원회 참여 위원 기준 개선안을 좀 마련해서 저희 의원실에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38:47–06:38:50]
>> 예. 그리하겠습니다.

[1부 06:38:49–06:38:52]
>> 김영철 미아 원장님.

[1부 06:38:50–06:38:56]
>> 네.

[1부 06:38:52–06:39:01]
>> 어 독파모 평가에 쓰인 그 데이터셋 구축 사업의 발주와 그 관리 기간이죠?네

[1부 06:39:00–06:39:04]
>> 맞습니다.

[1부 06:39:01–06:39:48]
>> 화면 한번 볼까요? 이거 말고 예 제가 지난 6일 날 국감에서도 지의를 했는데이 국내 최 최고 AI 기업들을 평가하는 시험지를 영세 업체들이 만들고 있다.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하면서 대학원생 시험을 고등학생이내는 격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차관께서 카이스트의 저명한 수학 교수가 참여해서 전문승을 충분히 담보했다. 그렇게 답했어요. 어, 근데 그 오늘은 그러면 그 시험지가 도대체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이 수학 데이터 셋을 주관한 A사가 연매출 1억 5천만 원 직원 여덟

[1부 06:39:46–06:40:34]
명입니다.이 회사가 일곱 개 데이터셋 분야 가운데 세 개에 참여했고 두 개를 주관했어요. 근데이 시험지를 만든 출제이 직접선 논문을 저희 의원실에서 보니까이 출제인 스스로 제한서 작성, 행정, 계약 절차, 전문가 모집, 문항 수집, 검수를 4개월 넉달 안에 끝내야 했던 것이 가장 큰 경목이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자체 수집한 문항 처녀를 검수한 사람은 단 두 명이다. 이렇게 밝혔고 그마저도 문제를 직접 푼게 아니라 출제자가 낸 답과 AI가 낸 답을 대조하는 수준이었다. 이거 논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이

[1부 06:40:31–06:41:20]
그러니까 일정이 촉박해서 검수 체계를 일찍 갖추지 못했고 다양한 수학 분야의 출제자를 충분히 모지 못했다. 그리고 이게 문항 품질 문제를 걸러낼 10범 운영도 충분하지 못했다. 이건 논문이 아니고 사실상 고백입니다. 고백. 그러니까 출제진이 외부 기관의 일부 문항을 표본 검토 맡긴 결과 약 5%에서 문제가 발견됐다.이 이것도 사실은 표금만 본 것이고 나머지 문항은 검정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게 국내 국가대표 AI 참여 기업의 탈락 여부를 가리는 수학 문제가 시간에 쫓겨서 제대로 검정되지 못한 채 문항이이 확정된 걸 고백하는 건데 평가의

[1부 06:41:17–06:42:08]
공정성의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음 화면 예이 화면 한번 볼까요? 이게 니아가 과기 정통 니아하고 과기 정통부가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데이터셋 구축 사의에 현황입니다. 이게이 3차 평가에서 구축된 그 데이터셋이 사용될 수 있다면서 선정 기관들을 밝히지 않은 채 이렇게 공공 이렇게 지금 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정작 내가 말씀드렸듯이 수행 기관은 올해 5월 논문을 공개해 가지고 참여 업체명 실제 문학 예시 해외 AI 모델 점수를 모두 실었어요. 그 논문에는 저 오랜말 데이터셋 전체를 공개하겠다고 이게 적혀 있는데

[1부 06:42:04–06:42:56]
이게 이렇게 저 부실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이 소위 다 논문에 나온 거를 선정 기관들을 밝히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어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어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뭐 두 명이 검수하고 하는 거는 그 문제를 그 출제하는 거를 용역을 맡은 회사 내부에서는 그렇게 했고요. 어 그 문제 출제된 다음에 저희 원에서 전문가를 별도로 어 카카이스트 교수 등 그리고 그 다른 그 품질 검증 기관들을 통해서 문제를 밖에서 별도로 검증을 다 했습니다. 전수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에서는 자기네가 만들 때의 그 과정에 관한 내용을 어 했다고 보시면 어 되고요.

[1부 06:42:52–06:43:03]
그리고 어 그 주신 내용 중에서 두 번째 질문에 주신 내용이 음

[1부 06:43:09–06:43:13]
>> 아 예 예 그리고

[1부 06:43:14–06:43:51]
>> 예 아 예 기억났습니다. 예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3차 평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어이 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거기 그 논문에서 나와 있는 것들은 거기에는 그 논문에 관련돼서 함께 아이디어를 모은 사람들을 그 저자로 다 등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 전전체적으로 같이 저희 그 3차 평가와 함께 어 일치한다고이 볼 수는 없습니다. 저저에 관한 문제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부 06:43:48–06:43:5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제보증 지리해서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1부 06:43:55–06:44:01]
>> 다음 존경하는 이정원 위원님 보충질 지휘하시기 바랍니다.

[1부 06:43:58–06:44:26]
>> 네. 저는 어 시작하기 전에요. 한국 인터넷원 이상중 원장님께 주로 질문을 드릴 텐데 과부의 최역 실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기사의 이동근 경영기백 본부장님도 앞으로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중간에 짧게 짧게 몇 가지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광진국가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이동근 경영기획 본부장님. 현재 한국 인터넷 지흥원 어 하반기 신입 직원들 뽑고 있죠?네

[1부 06:44:26–06:44:28]
>> 그렇습니다.네

[1부 06:44:26–06:44:32]
>> 상반기에 예순 다섯 명은 다 뽑았습니까?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6:44:29–06:44:38]
>> 네. 하반계는 19명인데 채용 접수 마감이 10월 6일 어 마감된 것으로 보면 현재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1부 06:44:37–06:44:41]
>> 네, 맞습니다.

[1부 06:44:38–06:45:03]
>> 네. 하반기 일반직과 일반 계약직 채형 공고문을 저희가 확보해서 살펴봤습니다. 디지털 미래 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함께 할 인재를 모집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 PPT 화면을 좀 보시면 입사 지원의 경우 추후 자격에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효 또는 만료로 확인될 시합격 그러니까 합격 취소 처리합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맞죠?네

[1부 06:45:02–06:45:05]
>> 맞습니다.네

[1부 06:45:03–06:45:16]
>>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허위로 기재돼 있거나 자격의 진위가 거짓으로 드러나면 당연히 합격 취소돼야 되는 거겠죠. 원장님 너무나 당연한 조치 아닙니까? 한국 인터넷 진흥원에서 이렇게 지금 직원들을 뽑고 있잖아요.

[1부 06:45:15–06:45:19]
>> 예, 그렇습니다. 네.

[1부 06:45:16–06:45:24]
>>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을면 당연히 불합격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1부 06:45:22–06:45:50]
>> 우리 국회의원들도 력이나 경력을 허위로 어 기재한 것이 확인되면 당선이 돼도 당선 무효가 되는 겁니다. 어, 두 번째 PPT 화면 보시겠습니다. 어, 채형 공고문인데 경력 관련해서는 추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동금 본부장님, 왜 경력 증명서를 받습니까? 어 실제 그 제출한게 맞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경력 증명서를

[1부 06:45:47–06:45:55]
>> 그렇죠. 자칭 타칭 내가 최고의 개인 정보 보호 전문가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부 06:45:54–06:45:58]
>> 네.

[1부 06:45:55–06:46:12]
>> 한 기업에서 자신이 사실상 정보 보호 최고 책임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서 어디 입사 지원을 하는데 내가 그 기업의 CISO다 이렇게 써서 올린다고 한다면 그거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경력 증명 아닙니까? 원장님.

[1부 06:46:11–06:46:13]
>> 네.

[1부 06:46:12–06:46:14]
>> 근데 그렇게 해서 뽑아야 되는게 맞죠?

[1부 06:46:14–06:46:16]
>> 네.

[1부 06:46:14–06:46:19]
>> 네. 만약에 경력 증면서를 제대로 못 내고 허위로 드러나면 불합격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6:46:19–06:46:22]
>> 네.

[1부 06:46:19–06:46:34]
>> 그런데 왜 본인은 거짓으로 허위로 작성을 했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서울 중앙지업 인터넷 범죄 수사 팀장으로 되 있는데 이런 직책을 실제로 발량받았어요. 실제로 그런 업무를 했습니다.

[1부 06:46:32–06:46:43]
>> 실제로 그런 업무를 했다. 그러면 CISO의 역할을 했다고 해서 거짓으로 허위 경력 증명서를 떼거나 그런 사람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6:46:41–06:46:45]
>> 왜 말이 달라져요? 앞에 한 10초 전하고

[1부 06:46:43–06:46:48]
>> 아니 실제로

[1부 06:46:45–06:46:51]
>> 아니이 인사 반령을 해서 경력 증면서를 뗄 수 있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1부 06:46:50–06:46:53]
>> 그 당시에 수사팀

[1부 06:46:51–06:46:55]
>>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1부 06:46:53–06:46:57]
>> 공무원 근무 개혁 경력을 당연히 뗄 수 있

[1부 06:46:56–06:47:13]
>> 경력 증명서해서 뗄 수 있습니까? 인사 발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자, 사이버 보안 연구원 원장 재직 기간도 2023년부터 원장을 맡았는데 2021년 3월로 돼 있어요. 이것 허위 기지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1부 06:47:11–06:47:14]
>> 예. 경력점면서 붙어 있습니다.

[1부 06:47:13–06:47:18]
>> 경력 증명서가 붙어 있어요. 2021년부터 일한 거 맞아요?

[1부 06:47:16–06:47:21]
>> 아, 2021년 하고 그 사회 보안 연고냐? 202

[1부 06:47:19–06:47:28]
>>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2021년부터이 직을 맡았다고 또 의로 낸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막무관로 주장하면서

[1부 06:47:28–06:47:31]
>> 아닙니다.

[1부 06:47:28–06:47:33]
>> 오전에 지의하니까 하나하나 따박따박 반박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1부 06:47:33–06:47:35]
>> 아니 그거는

[1부 06:47:33–06:48:22]
>>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 가만히 계세요. 과위부 감사관을 통해 다시 확인한 내용들 등등입니다. 엄격한 규정을 기재해서 직원들을 뽑고 있는데 본인에 대해서는 허위 경력을 제출하고 더군다나 경력 증명서에서 뗄 수 없는 그런 경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본인은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또 하나 관사 문제입니다. 저희가 나주시 빛깔동의 아파트 매매 계약서와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를 입수했습니다. 자주 관사 1억 8,900만 원에 매입을 했고 서울 관사 고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40만 원 맞죠? 자, 그런데이 서울 오피스텔를 계약을 하면서 마치 공영 관사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꾸몄습니다. 전

[1부 06:48:20–06:49:03]
임직원이 사용하는 것처럼.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다른 직원들은 한 명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이건 과부 감사에서도 드러난 사실입니다. 아, 과부 실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오전에 이상중 원장이 제가 이런 문제를 지적하니까 하나도 맞는 것이 없다. 다 어 잘못된 것이다라고 거짓 주장을 했어요. 이걸 언론들이 그대로 받아서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을 받아썼어요. 언론들은 실장님 어 과기부에 해임 결의 그리고 감사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습니까? 일단 의원님 그거는 감사관실에서 행위를 한 부분이어서 제가 답변드린 거보다는 감사관을 지금 받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1부 06:49:01–06:49:21]
>> 그러면 잠깐 쉽게 멈춰 주시고요. 위원장님 밖에 감사관이 있으니까 좀 불러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관 좀 오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열 가지 핵심 비위 사실들이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맞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태를 쓰고 있는 거예요.

[1부 06:49:20–06:49:24]
>> 그렇게 말씀하신 건 어

[1부 06:49:21–06:49:33]
>> 앞에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다른 직원들을 뽑을 때는 그걸 본인들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으니 경력 증면서를 빼야 된다고 지에 중단되시 중입니다, 지금. 네.

[1부 06:49:31–06:49:37]
>> 그런데 지금 본인에게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요. 감사관님 오셨습니까?

[1부 06:49:39–06:49:44]
>> 네. 아, 조금 전까지 있었는데 지금 자리를 비운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부 06:49:42–06:50:01]
>>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을 뽑을 때에는 경력 증명서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그 사람이 CISO에 역할을 했다가 아니라 실제로 CISO의 직위를 가졌었는지 그래서 경적 증명를 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본인은 그런 역할을 했으니까 괜찮다고요?

[1부 06:49:58–06:50:06]
>> 그 당시에는 수사 팀장 센터장 이렇게 다 그렇게 저저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1부 06:50:04–06:50:07]
>> 다른 직원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1부 06:50:06–06:50:15]
>> 제가 검사를 사칭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 제가장을 살고 원장님

[1부 06:50:12–06:50:16]
>> 질문을 끝난다면 답을 하세요. 말

[1부 06:50:15–06:50:24]
>> 위원님 지리하는데 중간에 말 끝고 하지 마시고 네장님 그

[1부 06:50:20–06:50:32]
>> 그러면 제보충질리할 때 감사관을 계속을 시키고 우리 이정원은 위원님께서 감사관에게 지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부 06:50:30–06:50:38]
>> 저에게도 할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아직 질문이 안 됐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1부 06:50:35–06:50:38]
>> 됐습니다.

[1부 06:50:38–06:50:44]
>> 하나도 못 하시면서 거짓 수장을 하고요.

[1부 06:50:42–06:50:48]
>> 하나도 맞는 거다고 어머이 그대로 받아쓰는 거 아닙니까? 허의 주장이라고 하면서 반박하겠다고 하나하나 따져서

[1부 06:50:48–06:50:49]
>> 그거를

[1부 06:50:48–06:50:50]
>> 못하시잖아요.

[1부 06:50:49–06:50:54]
>> 아니 그거를 누가 그 검정을 했습니까? 누

[1부 06:50:52–06:51:10]
>> 그 재보지를 하실 테니까요. 재보진 하실 때 답변하시고 그리고 어자 김현님도 시간 아닐 땐 질문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 원장님 그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중간에 말 끊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1부 06:51:08–06:51:14]
>> 예. 알겠습니다. 저한테 말을 계려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6:51:11–06:51:18]
>> 제가 끝나고 나면 필요하면 말씀드릴게를 언제나 충분히 드립니다.

[1부 06:51:17–06:51:59]
>> 예. 잘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감사관이 지금 안 계셔 가지고 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감사관이 답을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원자님께서 하실 말씀 기회를 안 드렸는데 그 감사관한테 물어보고 그다음 필요하다라면 제가 어 원장님께 원장님의 입장을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저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중간에 답변하지 마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준숙 위원님 진술하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부 06:51:55–06:52:16]
>> 예. 인터넷 진흥원회 이상중 원자께 지리드겠습니다. 그 보안이 생명이다. 보안이 안보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원장님 개인 정보 노출 및 불법 유통 대응 체계 구축 사업 알고 계시죠?

[1부 06:52:15–06:52:18]
>> 네. 잘하고 있습니다.

[1부 06:52:16–06:52:26]
>> 어떤 사업입니까? 개인 정보 저 유출 관련된 어 시스템은 2012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1부 06:52:24–06:52:45]
>> 이게 보니까 그 개인 정보 보호위원회에 위탁을 받아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있는 어 개인 정보나 이런 것들이 혹시나 어 주민번호 같은 것들까지 다 공개될 경우에 이걸 그 지우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1부 06:52:42–06:53:02]
>> 그렇습니다. 이때 보니까 이제 그 어 로봇을 로봇을 이용해서 한다 그러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게 이게 휴먼노이드 로봇은 아닌 것 같고 홈페이지를 서치를 하니까 이게 어떤 로봇입니까?

[1부 06:52:58–06:53:19]
>> 예. 그 국내 통운영되고 있는 약 500만 개의 그 저 홈페이지를 그 주요 주요들에 따라서 우리 프로그램에 해서 하루에 어 짧기는 하루에 한 번 저 볼트 일주일에 한 번 또 아니면 또 3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프로 프로그램 그

[1부 06:53:17–06:53:25]
>> 그렇죠. 이게 그 프로그램 이름을 아마 탐지 로봇이라고 부르는 거 같고요.

[1부 06:53:21–06:53:32]
>> 예. 어 그래서 어 보니까 어 개인 정보인화 진흥원 운영 사이트는 3일에이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1부 06:53:30–06:54:20]
>> 네. 그리고 대량 반복 노출 이력 사이트는 7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그 밖에 공공 기관 사이트는 14일 2주일에 한 번씩 아마이 탐지를 해서 개인 정보가 유출이 노출이 되고 있는지 탐지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이 PPT를 보시면이 3지 로봇이 2023년의 순차를 62,72곳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일 7일 1 14 1이 주기를 지킨 곳이 0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면 제 생각에 왜 이런 주기를 정해 놨을까? 무려 62,여세 탐지를 한다고 했는데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서 탐지를 한다고 했는데이

[1부 06:54:19–06:54:24]
0번

[1부 06:54:20–06:54:53]
>> 주기를 지킨 곳이 연고이라면이 주기는 뭐 때문에 정해 놨을까? 그냥 어 필요시 탐지한다. 이렇게 하는데이 주기는 왜 어떤 의미로 주기를 정했습니까? 그 사이트의 중요도에 따라서 그 저 좀 저 좀 중요한 곳에는 어 한 뭐 3일에 한 번씩 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정해난 이유는 저희들이 그 시스템 자체도 성령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1부 06:54:52–06:54:55]
>> 그렇겠죠. 예.

[1부 06:54:53–06:55:44]
>> 그러니까 개인정보위원회 같은 그 중요한 공공사이트는 3일에 한 번씩 자주 어 탐지를 하도록 그렇게 일단 프로그래밍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이 개인 정보 보호위원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요도에 따라서 주기를 정해 놨다면 그 주기가 지켜져야 되는데 지켜진 곳이 연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이 주기를 정해 놓은 곳이 놓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정해 놨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 예를 들면 이제 창원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주민번호가 담긴 도건노인 명단이 무려 21일 동안 떠 있었는데 이게 탐지가 안 된 사례도

[1부 06:55:40–06:56:20]
있었고요. 또 그밖에도 2012년의 경우를 보니까 세종시 출범으로 인해서 아예 없어진 연기군 홈페이지를 14일마다 또 순찰를 했어요. 그이 프로그램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그 이유가 있더라이 말입니다. PPT 좀 넘겨 주십시오. 혹시 원장님 주식 회사 IT 노매즈 또 주식 회사언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이 부분에는 들어보지 못이 부분에 대서는 저희 개인 정보 본부장이 직접 뭐

[1부 06:56:17–06:56:25]
>> 그러면 예, 잠깐 멈춰 주시고요. 개인 정보 본부장 좀 나와 주십시오.

[1부 06:56:23–06:56:27]
>> 예. 한국 인터넷 진용 항부성입니다.

[1부 06:56:25–06:56:32]
>> 네. 보무장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이

[1부 06:56:30–06:57:06]
>> 주식 회사 IT즈하고 T사ci티이 회사가 실질적으로는 같은 회사예요. 그 IT 노매즈가 T사ci인티에 합병이 돼서 같은 회사인데이 사업에 10년 동안 233억 원이 투입이 됐거든요. 근데이 주기가 주기를 지켜서 한 곳이 연이고 별로이 실적이 좋지 않은 거 같은데 어떻게이 업체에 맡겼으며 이것도 보면 다 유찰되고 난 다음에 수위 계약으로이 업체에 맡겼거든요.이 다른 업체는 잘하는

[1부 06:57:03–06:57:48]
>> 어 저희가 어 정부 조달 프로세스 통해서 업체를 지정하고 있는데요. 최근들어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지원을 저는 다른 업체들이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 프로세스에 따라서 유찰이 되면 그 유찰된 기업들 중에 수익 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진행된 건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누락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아까 로봇이라고 말씀하신 그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에서 기능적 좀 오류가 있어서 일부가 이제 그 주기를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이제 24년 감사운 지적 사항에서 있었고 이제 개보위와 같이 해서 어 이렇게 수정을 해서 한 바은 있습니다.

[1부 06:57:45–06:57:52]
>> 아니라 가에 따르면 연고시잖아. 예, 예, 맞습니다. 예,

[1부 06:57:49–06:58:03]
>> 그니까 여기다가 233번 10년에 걸쳐서 23억번이 지된이 회사가 하는데 왜 만에 이런 회사을까?

[1부 06:58:02–06:58:05]
>> 음.

[1부 06:58:03–06:58:22]
>> 그는 만약에이 달성으로 해서이 당자가이 단자에 대해서 어떤 징계가 내려졌는지 네. 9분한테 제사고 보해 주시

[1부 06:58:20–06:58:24]
>> 예 알겠습니다.네

[1부 06:58:22–06:58:29]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교하는 이주 의원님 보증리하시기 바랍니다.네

[1부 06:58:31–06:58:43]
>> ppt 준비하는 아직 어 시간 좀시간해 주실래요? 예 저기 준비되는 동안 신대교 키사 디지털 기반 본부장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이쪽으로 부탁드립니다.

[1부 06:58:52–06:58:55]
>> 예, 안녕하십니까, 신니다.

[1부 06:58:53–06:58:58]
>> 네, 안녕하세요. 자, 영상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1부 06:59:06–06:59:12]
>> 부부장님,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1부 06:59:10–06:59:17]
>> 아, 그러세요? 작년 5월에 카카오톡에서 기업 광고 즉 브랜드 메시지라는 거 출시한 거 아시죠?

[1부 06:59:16–06:59:20]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6:59:17–06:59:45]
>> 네. 그런데이 스팸성 광고들 이거 몽땅다 광고들이거든요.이 스팸성 광고들 때문에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서도 정말 불편함이 이만저안이 아닙니다. 그 저희 보좌지는 아까 영상처럼 이게 다세만에 무려 158통 받은 거거든요. 우리 5천만 국민이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지금 스팸 광고를 쏟아내는 통로가 되고 있거든요.이 문제 인지하고 계셨나요?

[1부 06:59:43–06:59:47]
>>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1부 06:59:45–07:00:32]
>> 네. 이렇게 광고 쌓이면 정작 필요한 채팅만 찾기도 어렵고요. 그죠? 원치 않는 광고를 지금 일일히 차단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정말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어,이 브랜드 메시지 스팸 신고수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13개월 동안 무려 13만 건 넘게 접수되고 있습니다.이 중에서 키사가 어 42건의 사업자에 대해서 방송 미디어 통신 사무소의 행정 처분을 의뢰했거든요. 그중에서 26건이 바로 명시적 사전동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어요. 정통망법 50조 1항이 근거인 거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어 법에는 광고성 정보 동의를 전복 정보 전속 매체별로 어떻게 구분해서 받아야

[1부 07:00:30–07:01:17]
하는지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키사도 동의 방식에 따라서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광고 발성이 가능한지 복수의 법률 자문을 받으셨더라고요. 예. 지금 여기 보면 우선 그 전화 문자 SMS라고 특정해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카카오 메신저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데 의견이 다 일치를 했어요. 그런데 전송 매체 구분 없이 일괄 동의를 받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이 경우에는 법률가들도 의견이 갈 갈렸습니다.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해는 12월에 박미통 그리고 우리 그 기사가 함께 만든 안내서 욕인데요. 매체 종류별로 각각 개별적으로 노란색 하이라이트 보시면 됩니다. 각각 개별적으로 특정해서 동의를 받도록 권장을 하고는

[1부 07:01:15–07:01:40]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광고주가 이용자에게 수신 동의를 받을 때 적용되는 그런 공고 사항인 거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사업주가 카카오톡을 별한으로 명시해서 받더라도 한 사람이 받는 스팸의 홍수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용자 한 사람에게 여러 브랜드 메시지가 몰리지 않겠습니까?

[1부 07:01:38–07:02:26]
>> 예. 이 이해하시겠죠? 예. 부모장님, 이런 상황에서 이용자는 아예 카카오 톡에서 어, 나는 기업 광고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일괄해서 선택하고 싶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처음에는 사업자에게 수신동이라 했지만 나중에 입장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지금 만약에 그 수신동이를 거절하려면 일일이가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지금 거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거 너무 정리하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어 그래서 어 이용자의 선택권을 좀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차원에서 이런 일괄동이 처리 시스템을 갖추는게 어떨까? 저는 좀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이 방안 말고도 여러 가지 방안이

[1부 07:02:24–07:03:11]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 기관들이 해결해야 되는 바로 민생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예. 다음 예. 보요 지금 보이실까요? 예. 카카오톡 공식 홈페이지 슬로건에 있는 내용이에요. 쓰는 이에게 집중 쓰기 좋게 맞춤. 스팸의 홍수로부터 우리 이용자들을 제대로 구제할 수 있어야이 슬로건 실현되는 거 같고요. 어, 플로페머 직접 광고 수신 동의를 처리해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방안을 포함해서 어떻게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키사에서 연구를 해 보신 후에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의견 있으면 한번 충분히 말씀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언제나 저희가 늘산

[1부 07:03:09–07:03:20]
가입하는 거에 비해서 탈퇴가 너무 어렵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요. 그 말씀 말씀 주신 내용들을 적절로 반영해서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03:19–07:03:21]
>> 네, 이상입니다.

[1부 07:03:20–07:03:28]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경 태역준 위원님 보증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7:03:26–07:04:14]
>> 네. 아, 제가 오전에 박윤규 진흥원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좀 착했습니다. 그 사업부서의 비용을 가지고 해외 출장을 가시면서 여비서를 그렇게 대동하는 경우도 정말 없는 경우지만 답변이 뭐였냐면 차관 시절에도 내가 그렇게 했다.이 자리에도 공공기관장을 경험하거나 자치 단체장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분 없습니다. 그걸 답변이라고 하시는 거에 제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 GPU 그렇게 의결하고 지원하고 했던 것들 관련해서도 정부 시책에 의한 것이지 본인 탓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정부 시책에 의한 거라면여 뒤에 앉아

[1부 07:04:11–07:04:28]
계신 과기부 때문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공공기관장은 왜 합니까? 과기부가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직권 남명에 의한 거 있으면 그거 막는 역할도 하시라고 공공기관장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의원님 그

[1부 07:04:26–07:05:15]
>> 불법적 소지가 있어도 과기부화시키면 다 한다.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이 사업도 그런 거 같아요. 정보통 정보통신 산업 진흥원 정책 지정 5년간 3,970원을 70억을 공모 없이 과기부가 찍어 주는 대로 나눠졌습니다. 정책 지정 예산 법에서 정한 예외는 세 가지죠. 국가 안보에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이 지정한 경우 그외 긴급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만 공무없이 할 수 있죠.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특수성이 있어서 일정하게 국가계약법의 예외를 적용해 주긴 하지만 분명하게 국가 연구 개발 혁신법이 있습니다. 그 법 구조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공모 선정은 의무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1부 07:05:12–07:06:03]
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2026년에만 118억 원입니다. 예. 수행 기관 예산은 과기부가 콕 찍어 주고 수천억을 공모를 회피하기 위해서 집행합니다. 정보통신 산업 진흥원은 도장만 찍은 겁니다. 공무는 의무라고 법령에 저렇게 돼 있는데 과기부 마대로 4,억을 갖다 정보 통신 진흥원을 경유시켜 쓴 겁니다.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합니까? 예. 다음 페이지 열어 주세요. 118억 중에 제가 놀랐습니다. 706억 원을 특정 기관에 몰아줬어요. 자, 특정 기관 독식 인공지능 산업 융합 사업단에 350억

[1부 07:06:00–07:06:51]
한국 정복통신 기술 협회에 250억 한국 전파진능 협회에 100억 세고시 전체에 63%를 가져갑니다. 예. 공모도 없이 그냥 갖다 꽂아 준 거예요. 지금 축구 옆에 비리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데 문채부 안에서도 문제되는게 그런 거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억, 200억, 300억씩 나눠 주기하고 들여다보면 그 안에 뭐 있습니까? 문채부 정관들이글합니다. 그 안에 사업 예산 통제를 준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 AI 데이터센터 고도와 192억 중에 186억 97%를 통으로 몰아줬어요. 한 기관에. 디지털 인프라 진단계선 사업 95%를

[1부 07:06:48–07:07:22]
한 기관에 공모도 없이 몰아줬습니다. 자, 경쟁 AI 혁신인재 성장 지원 사업 아니 경쟁형이라고 써 놓고 130억 중에 125억을 96%를 그냥 밀뤄줬습니다. 한국 정부통신 기술 협회 공무 없이 그냥 줬어요. 아 여기 과기부 아까 누구죠? 법렬 인공지능 정책실장님. 예. 잠깐 나와 보세요.

[1부 07:07:25–07:07:28]
>> 네.

[1부 07:07:25–07:07:38]
>> 대통령께서 속도가 있게 정격적으로 디지털 전환, AI 전환하라고 할 때 속도감 있게 하라는게 부정직하게 하라는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1부 07:07:35–07:07:44]
>> 정직하게 정정당하게 법령과 원칙에 맞게 해도 속도감 있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1부 07:07:42–07:07:46]
>> 예. 규정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1부 07:07:44–07:08:32]
>>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요구합니다. 여기 수혜기관, 융합 사업단, 정보통신 기술 협회, 한국 전파진능 협회 여기에 재직 중인 과기부 우리 정보통신 진흥원 출신 임직원 현황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의원실에 제출해 주세요. 제가 오전에 GPU 산업 관련해 가지고 감사원 검사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거기에이 정책 지정 사업도 감사운 감사에 얹어서 감사 대상으로 해서 철저하게 지난번 수행됐던 모든 내역들에 감사하고 부정 집행이나 이런 건 있으면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내년부터 엄격하게 법령에 따라서

[1부 07:08:29–07:08:41]
공무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개선 계획 만들어서 종전의 의실에 보고해 주세요. 일 이렇게 하지 않

[1부 07:08:39–07:08:43]
>>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1부 07:08:41–07:08:46]
>> 네. 우리 원장님 간략하게

[1부 07:08:43–07:08:48]
>> 예 뭐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하실까요?

[1부 07:08:46–07:09:16]
>>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 먼저 평가위원 구성은 어 5월 달에 경제장관 회의를 통해서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 평가를 하겠다 이런게 정부 방침으로 합의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이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정책장님 답을 하 답 답을 하 답

[1부 07:09:14–07:09:46]
>> 우리 정책 지정 문제는 위원장 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최소화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거나 또는 국가 광주에 있는 국가 AI 데이터 센터럼 정부가 특정 지역에다가 사업을 하고 후석 조치로 내려주는 사업들은 정책 지정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정책 지정적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규정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1부 07:09:43–07:09:56]
>> 네. 부족한 부분은 재보충 지의 때 지의하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개한 이윤규 의원님 보증하시기 바랍니다.

[1부 07:09:53–07:10:18]
>> 그기부 최역 실장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선생님 지난 6일 날 과기정통북 국감 때 제가 LGU플러스에 그 경찰 수사 결과 고의적인 해킹 은폐가 확인되면 위약금 면제해야 한다고 유플러스에 요구을 했습니다.

[1부 07:10:18–07:10:19]
>> 예.

[1부 07:10:18–07:10:21]
>> 기억하시죠?

[1부 07:10:19–07:10:24]
>> 네.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1부 07:10:21–07:10:31]
>> 그 과기정통부가부의 해킹 대응 전문 기관이 키사 맞죠? 네, 맞습니다.

[1부 07:10:28–07:10:40]
>> 근데 그 LG권을 다시 한번 볼게요. 2025년 7월 18일 날 화이트 해커가 기사의 해킹 의심 정항을 제보했어요.

[1부 07:10:38–07:10:42]
>> 그리고 그다음날

[1부 07:10:40–07:11:13]
>> 기사에서 LG U플러스의 제보 내용을 전달했고 그러고 나서 23일 동안 공백이 있었어요. 무려 23일 동안. 그러고 나서 8월 11일 날 과기정풍부 기사가 자체 조사 결과 제출을 요구했고 그 후에 뭐 협력사의 서버도 폐기되고 그 중간에 LG플러스도 서버 폐기했고 근데 제가 보면은 기사에서 통지만 하잖아요. 통지?

[1부 07:11:11–07:11:33]
>> 네. 통만 할게 아니고 어떤 자료나 정보 보전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23일에 공백이 생기니까 LG에서 이런 내용만 알고 서버를 폐기하거나 음폐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게

[1부 07:11:30–07:11:59]
>> 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정은 정확한 팩트입니다. 팩트시고 그때 당시에는 치매 사고 신고가 없으면 저희가 자료 보존 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이번에 법을 개정해 주셔서 10월 1일부터는 자료 보존 명령 아 저 치매 사고 신고가 없더라도 정황이 있으면 치매사고 조사 심위원의 결정에 따라서 바로 그 조사를 갖다 지원 저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 강고

[1부 07:11:57–07:12:19]
>> 그니까 그 전 그 전에 법에도 기사 업무를 보면 치매 사고 처리 원인 분석 대응 체계 운영과 예방 대응 협력 활동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이런 치매 사실을 알리지만 알리는 것뿐이 아니고 과기부하고 협조해서 자료 보전이나

[1부 07:12:17–07:12:24]
>> 근증거 보전을 할 수 있는데 전 안 했다고 보이거든요.

[1부 07:12:21–07:12:39]
>> 그 자료 보조 명령은 철저하게 과기정통부가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지정하신 것처럼. 그래서 지금 10월 이후에는 분명히 저희가 신숙하게 조치를 할 수 있고요. 현재도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당일에 대부분 차리 보조 변경이 나가고 있습니다.

[1부 07:12:37–07:12:46]
>> 네. 이런 공백 없이 제대로 좀 처리를 해야지 은폐나 축소가 없을 것 같아요.

[1부 07:12:43–07:13:30]
>> 네. 그렇게 하. 그 실장님 그 I IITP 정보통신 기획 평가권 여기가 한 1조 9천억 규모의 국가 ICT R&D 사업을 관리하는 전문 기관인데 지난해 12월에 직원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있고 7개월 만인 올해 7월 다시 또 해킹 공격을 당했어요. 이번에는 연구자들의 자택 주소와 주민 능력 번호 개인 정보가 유출됐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게 그냥 방화벽 설정 오류가 원인으로 지목됐어요. 아주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기본적인 보안 조치 설정 문제조차 발견을 못 해서 이런 일이 생겼고 또 하나는 여기 IITP의 그 보안 등급이

[1부 07:13:28–07:13:52]
2023년 24년에는 양호에서 2025년에는 보통으로 떨어졌어요. 여기 보니까 양호는 점 점수가 76.5에서 86.5고 보통은 66.5에서 76.5.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이렇게 등급이 하락하고 문제가 있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잘 살펴보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죠?

[1부 07:13:50–07:14:02]
>> 네. 의원님 요거는 조금 죄송한데 저희는 그 기사하고 민간 부분을 갖다 막고 있고요. 공공 기관에 대한 부분은 국정원과 과기정통부 본부에서 이걸 대화하고 있 여기는

[1부 07:14:01–07:14:05]
>> 네네.

[1부 07:14:02–07:14:14]
>> 국정원에서 한단 말인가요? 국정원이 전체 공공 기관과 정부 기관을 하고요. 그다음에 과기정통부 소속 기관이기 때문에 과기정통부

[1부 07:14:12–07:14:17]
>> 그 계획 관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7:14:15–07:14:20]
>> 지금 소속이

[1부 07:14:17–07:14:23]
>> 저는 예 과기정통부인데 저는

[1부 07:14:20–07:14:28]
>> 근데 같은 부처에서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네

[1부 07:14:25–07:14:37]
>> 좀 황당한데요. 그러니까 오늘 차가님이나 이런 분이 안 나오니까 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실장님, 국장님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뭐 물어보기가 힘들어요.

[1부 07:14:35–07:14:40]
>> 일단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부 07:14:38–07:14:40]
>> 아, 그리고 그 이상중장님.

[1부 07:14:40–07:14:44]
>> 예.

[1부 07:14:40–07:14:49]
>> 아까 소나무 사진 지금 어디다 그랬어요?

[1부 07:14:45–07:14:54]
>> 아, 그 저 그 맨 준저 어 준저 준분이

[1부 07:14:51–07:14:55]
>> 최일준한테 돌려줬다는 거죠?

[1부 07:14:54–07:14:57]
>> 그럼 최일준이 갖고 있습니까?

[1부 07:14:55–07:14:59]
>> 예, 그렇습니다. 예.

[1부 07:14:57–07:15:16]
>> 위증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최일준이 가지고 있어요. 어디 걸려 있어요? 최일주이가 자기 그 친구 집에 친구 집이 그 여양원이인가 그렇더라고. 그쪽에 좀 갖다 놔라 했어요. 그쪽에 갖다 놨습니다. 그 요양원에 있는 거예요. 최진이 가지 최진이가 지정한 장소에 제가 갖다 줬습니다.

[1부 07:15:13–07:15:19]
>> 아까 제가 요양원에 있지 있지 않냐 그랬더니

[1부 07:15:17–07:15:21]
>> 아 저는 그다 그랬잖아요.

[1부 07:15:19–07:15:27]
>> 그러니까 최규진이가 돌려 준다니까 그러면 그 요양원을 지정해 줘 가지고 보내주고

[1부 07:15:24–07:15:34]
>> 아까 이정원 위원님 지리도 항상 답변할 때 말을 이상하게 해요. 명확히 얘기를 안 해요. 위중처럼 이상하게 답변

[1부 07:15:33–07:15:41]
>>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 제가 저는 돌려줬다는 그걸 그 사실만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드린 겁니다.

[1부 07:15:39–07:15:46]
>> 제가 요양원에 전략을 했 때 아니라 그랬잖아요. 돌려줬다고 아까는

[1부 07:15:44–07:15:53]
>> 아니 그 재일준이가 그 저는 지정한 장수가 그 거기였지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네

[1부 07:15:51–07:15:58]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네

[1부 07:15:59–07:16:48]
>> 부산 사월의 종영태입니다. 아, 한국 방송통신 전파진흥원장님께 지의를 하겠습니다. 어, 통신 기술이 단순히이 전화가 잘 터지고 인터넷이 빨라지는 것을 넘어서서 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 가지 사례를 좀 들어 보겠습니다. 소방청의 그 자료를 받다 보니까 최근 5년간 산악 사고가 총 4,946건이 있었습니다. 연평균 천여권이 발생했습니다. 어 매년 적지하는 국민들이 산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인데요. 어 특히 산악 지역은 위치 확인이 어렵기

[1부 07:16:44–07:17:32]
때문에 존환자의 위치를 얼마나 빨리 좁히느냐가 구조 시간을 크게 자합니다. 어 최근 그 LG U플러스가 산악 조환자를 보다 빠르게 찾기 위한 기술을 실정했습니다. 어 결과가 상당한 의미를 가져왔습니다. 어 기준 방식으로는 예상 수색 범위가 약 706제KM였는데 어 LG U플러스가 시간대별 접속기로까지 활용해 보니까 어 4.13제KM로 1제곱km로 어 무려 수색 범위가 99% 어 줄어들었습니다. 어 원장님 어 산악 조환 사고는 결국

[1부 07:17:30–07:17:39]
얼마나 빨리 전환자의 위치를 좁히느냐가 생명을 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7:17:37–07:18:25]
>> 네. 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이 기술의 의미는 새로운 통신 상품을 하나 만들었다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 통신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어, 기지 국가, 전파 데이터를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는데 어, 활용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보여 준 겁니다. 즉 돈 되는 기술만 기술이 아니다는 뜻이죠. 어 이런 기술은 어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입자가 늘어나는 서비스도 아니고 매달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아닙니다. 오히려 연구하고 실정하고 또 구조 기관과 시스템을 연동하려면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어 이번에 그 LG U플러스가 이런 공공 안전 기술을 실정 직접 실정한 것은 어 평가할

[1부 07:18:23–07:18:31]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동의하십니까?네 네. 동의합니다.

[1부 07:18:28–07:19:17]
>> 네. 네. 그 전파진흥원도 이미 전파 기술을 국민 안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개한 그 성과를 보면요. 전파와 그 AI 드론 기술을 활용해서 어 69건에 대한 긴급 조환 구조를 통해서 어 28명의 소중한 그 실종자를 발견한 성과도 있습니다. 어 LG 유프러스와 어 전파 진흥원의 그 방향성은 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어 전파 기술을 활용해서 어 국민의 소능한 생명을 구하내는 건데요. 어 저는 원장님께 이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에서 이런 기술이 나오면은 전파진흥원이 실정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정하고 소방 경찰 등 구조 기관과

[1부 07:19:16–07:19:23]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네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7:19:21–07:20:08]
>> 어, 전파 진흥원이 잘할 수 있는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전파 진행은 전파 산업 활성화와 기술 기반 지원 그리고 공공용 주파수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업마다 각자 기술을 개발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공공 기관이 검정하고 실제 재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LG U플러스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에서 조난 당했을 때 국민들에게 어느 통신사를 설치니까라고 물어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SK텔레콤이든 KT 가입자든 또 LG U플러스 동일한 수준에 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네 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7:20:06–07:20:31]
>> 예. 그래서 원장님께 저는 어이 부분을 진리를 드리겠습니다. 전파 진흥원에서는 가기 정통부와 협의해서 통신삼사가 모두 참여하는 산악 재난 구조용 통신 데이터 활용 실정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네 네.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3사가 다 된다면은 그만큼 더 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1부 07:20:28–07:20:37]
>> 그리고 공통의 그 기술 기준이나 표준화 방안도 어 방안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부 07:20:35–07:20:41]
>> 네. 그런 부분도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7:20:37–07:20:57]
>> 네. 어 전파진흥원이 가기 정통부와 소방청 그리고 경찰 통신삼사와 적극 협령하셔서 우리 공공의 안전 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는데 어 최선을 좀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발람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네 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20:55–07:21:00]
>> 네. 종합 어 국감 전까지 마칠 때까지 의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20:59–07:21:02]
>> 네. 알겠습니다.

[1부 07:21:00–07:21:04]
>> 네.

[1부 07:21:02–07:21:0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분견 황정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부 07:21:07–07:21:10]
>> 네. 김영철 원장님께 지리드겠습니다.

[1부 07:21:09–07:21:12]
>> 네.

[1부 07:21:10–07:21:15]
>> 우리나라 AI 정책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1부 07:21:16–07:21:24]
>> 모든 국민이 함께 혜택을 받으면서 골고로 잘 쓰는 것입니다.

[1부 07:21:21–07:21:35]
>> 네. AI 3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우려스러운 보도가 나왔는데 AI 기본법을 개정해서 이용자에게도 포괄적 규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1부 07:21:34–07:21:38]
>> 네.

[1부 07:21:35–07:21:51]
>> AI 세계 1강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AI 행정 명령들을 내놓는데 겉으로는 규제의 탈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출 통제로 경제국 경쟁국들은 맞고 자국 기업에 최대한의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1부 07:21:50–07:21:53]
>> 네.

[1부 07:21:51–07:22:18]
>> 네.이 2위 중국은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속도를 더 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쟁자들 또 어떻게 하냐면 일본은 기업들이 자율적인 지침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AI 기본법 만들면서 벤치마킹했던 이유는 의외에서 최근에 찬송 423명, 반대 57명으로 오히려 AI 규제 위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7:22:17–07:22:20]
>> 네.

[1부 07:22:18–07:22:38]
>> 예. 최소 1년 이상 유회를 결정했고 독립형 고위험 AI는 2026년 8월 2일에서 2027년 12월 2일로 그리고 제품에 쓰이는 고위험 AI는 2028년 8월 2일로 더 밀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7:22:36–07:22:54]
>>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AI로 인한 폐해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규제와 정책 역시 TPO를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1부 07:22:51–07:22:58]
>>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강합니다.

[1부 07:22:54–07:23:15]
>> 과기부에서 제가 PPT 자료에 AI를 활용해서 만든지 여부를 체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PPT 디자인에 AI가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근데이 자료에 AI로 만든 자료입니다라고 어디에 써 있지 않죠?

[1부 07:23:14–07:23:17]
>> 네.

[1부 07:23:15–07:23:32]
>> 당연한 일입니다. 저기에 무슨 폐해가 있다고 지금 여기다가 고지를 했겠습니까? 과방위에서 AI로 PPT 만드시는 의원님도 계시는데 질의 시작 전에 AI로 PPT 만들었습니다라고 해야 됩니까?

[1부 07:23:29–07:23:36]
>> 음.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7:23:33–07:23:41]
>> 국무회의 때도 과방위 전체 회의 때도 이걸 보지하고 시작해야 할까요?

[1부 07:23:40–07:23:44]
>> 어, 그건 좀 완화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07:23:42–07:24:00]
>> 네. 포괄적 규제가 들어오면 업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의 생산성까지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엑셀 파일마다 AI로 만든 엑셀입니다. 이렇게 박아야 될까요? 지금 세상에 AI 안 쓰고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죠?

[1부 07:23:59–07:24:02]
>> 네.

[1부 07:24:00–07:24:08]
>> 게다가 유튜브 등의 거대 플랫폼들은 이미 AI로 만든 영상을 표시 의무죄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1부 07:24:06–07:24:37]
>> 네.이를 이를 어기는 사람들은 불법 광고 등으로 사기를 치기로 마음 먹은 사람들,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거에 N번방 때문에 만들었던 법이 텔레그램에서는 전혀 먹히지 않았고 설령한 사람들은 맞고 오히려 사기범들을 잡지 못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원장님, 불법 광고나 선거, 가짜 뉴스 AI 이용성 작치물 등 모두 각자 개별법에 따라서 처벌 받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1부 07:24:35–07:24:42]
>> 악의적 사례들의 경우에 처벌을 더 강화하면 되지 않을까요?

[1부 07:24:39–07:24:47]
>> 네. 개별법으로 강화해서 처리하면 될 거 같습니다.

[1부 07:24:45–07:25:00]
>> AI 기본법 규제 유회에 대해서 제가 대표 발휘한 바가 있는데요. 규제 유회 기간 동안에 거버넌스를 고도화하고 규제를 충실하게 따르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이프 하버를 도입해야 합니다. 세이프 하보 제도 아시죠?

[1부 07:24:59–07:25:14]
>> 네. 그래야 산업과 안정성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AI 인프라 분야 그리고 피지컬 AI 분야에서 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1부 07:25:12–07:25:17]
>> 네. 맞습니다.

[1부 07:25:14–07:25:57]
>> LM 기술력이 우리가 AI 3강이지만 아직 밀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글로벌 국가 중에서 우리가 먼저 제일 먼저 손들고 나서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산업과 경제 AI 3강이라는 목표까지 전부 다 조화롭게 고려해서 차분하게 검토해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 관련해서는 산업계 우려가 매우 깊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 빼고는 다 허용하다 하라는게 네거티브 규제죠. 포괄적 규제를 도입하라고 하진 않으셨죠? 네.

[1부 07:25:55–07:26:09]
>> 예. 그러셨던만큼 관련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고 우리 기업들이 모래 주머니를 달고 경기에 나서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1부 07:26:06–07:26:20]
>> 예. 그 규제가 필요한 자리에 하더라도 산업 지능에 힘을 주어서 전체적인 균형을 찾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7:26:17–07:26:2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년 김남 위원님 보충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7:26:23–07:26:28]
>> 네. 박윤규 정보통신 산업진흥 원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7:26:27–07:26:31]
>> 예.

[1부 07:26:28–07:27:17]
>> 네. GPU 공급와 실제 활용 격차에 대한 좀 문제를 좀 같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고속능 컴퓨터 지원 산호 예산이 2024년 132억원에서 지난해 약 433억 원으로 한 세 배 이상 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업 대상 GPU 사용률을 보니까 305개의 과제 중에 244개 80%가 사용률 50% 미만이었습니다. 80% 이상을 사용하는 과제는 12개 뿐이었는데요. 한편 별도로 진행한 정부의 첨단 지표 지원 사업에 어 기업에서 무려 13,712장을 신청했지만 실제 배장은 어 4,224장 신청이 약 30.8%에 8%에 그쳤습니다. 물론 사업은 다르지만 어이 신청률을 통해서 GPU 수요가

[1부 07:27:15–07:27:36]
얼마나 큰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GPU를 더 공급하는 것과 함께 동시에 저희가 고민해야 될게 이미 확보한 GPU도 실제 필요한 곳에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배분 방식이 효율적인지를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도 동의하시는지 어떤지 궁겁니다.

[1부 07:27:33–07:27:50]
>> 예. 뭐 부족하고 소중한 자산이 어 충분히 어 100% 정도 활용될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정보통신 산업 진흥원에서도 매월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활용들을.

[1부 07:27:50–07:27:52]
>> 예. 그렇습니다.

[1부 07:27:50–07:28:16]
>> 예. 근데 이제 이게 매월 사용률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이제 활용률이 낮은 기업의 원인을 점검해서 이유를 좀 찾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담당부서를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사용률이 계속 났더라도 뭐 배정량을 배정량을 줄이거나 다른 기업에 이렇게 다시 재배분하는 그런 기준은 별도로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1부 07:28:13–07:28:44]
>> 예. 저희가 공모 방식을 한번 선정이 되면 신청한 기간까지 전전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방식을 현재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이나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는 동적 할당이라든지 크레딧 제도 또 데이터가 완전히 준비된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좀 바꿔 나가는 방법들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7:28:42–07:29:26]
>> 네. 그걸 함께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AI 뭐 개발하는 유 사용률이 뭐 일시적으로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공모했을 때 신청했을 때 기술 개발을 어 한다라고 계획은 했지만 또 실제 개발에 들어가 보면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어 단기간 조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또 이렇게 어 배정 조정 여부를 좀 탄력적으로 좀 조정할 수 있는 재배치 기준도 좀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백원부총리도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과학 기술 정통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연속 저용시 회수나 재배분을 하는 방식을 좀 곰토하겠다라고 하는데 어 지금 현재

[1부 07:29:24–07:29:31]
정보통신 산업 지능 원에서도 그 고민을 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1부 07:29:28–07:29:46]
>> 예. 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어 일정 기간 그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긴 하되 아 관리상 체크를 해 봤을 때 연속적으로 안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지를 하고

[1부 07:29:43–07:29:59]
>> 앞으로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활용률이 미흡한 경우에는 회수에서 재배치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를 하고 동료를 한 다음에 그럼에도 안 되는 경우에는 어 회사에서 다른 분들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29:56–07:30:36]
>> 예. 일시적 조화용과 어떤 지속적인 조화용을 또 구분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조활용하더라도 충분하게 또 도움을 주고 기술적 지원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률이 낮다라고 한다면 정말 긴급하게 더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재배치할 수 있는 것도 좀 탄력적으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지원이 끝난 뒤에 성과도 저희가 지금부터 미리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지원 기관의 사연실적뿐만 아니라 지원 종료 이후에 어 어떻게 정말 활용을 했는지 그 성과 평가 AI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사업 목적을 달성했는지 충분하게 성과 평가를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1부 07:30:35–07:30:39]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네요?

[1부 07:30:37–07:30:57]
>> 예. 모르신 지적이고 저희가 기업 지원이나 대학 지원을 할 때 항상 그 부분을 염두해 두고 하도록 하는데 간다매 등을 통해서 보면 성과가 좋은 기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은 원하면 또 연속적으로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센티브도 좀 고민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1부 07:30:55–07:31:22]
>> 네. 장기적으로는 이제 국가가 GPU나 MPU 지원 확대를 노력해야 되겠지만 당장은 공급량을 늘리기 어렵다라는 상황을 좀 고민하셔서 탄력적으로 GPU MP를 좀 기업이나 연구 기소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사업 계획에 대한 성과 평가를 지금부터 좀 준비해 가지고 해야지 내년도 차원도의 어떤 그 계획 수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1부 07:31:21–07:31:23]
>> 예. 그렇습니다.

[1부 07:31:22–07:31:25]
>> 네. 이상입니다.

[1부 07:31:23–07:31:36]
>> 네. 수고했습니다. 우리 김남 의원님 항상 시간 맞춰서 딱 질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교하는 서천 위원님.

[1부 07:31:32–07:31:39]
>> 최백 실장님 예. 저 좀 나오실까요?

[1부 07:31:36–07:31:56]
>> 예. 아 주에 의해서 치매 사고 관련해서 계속 지뢰하겠습니다. 어 최근 우리 사이버 치매 사고 실태를 보면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사실 그 동의하시죠?

[1부 07:31:52–07:31:59]
>> 네. 그 국가적으로 치매사고가 많아서 좀 상황 관리가 필요한 거라고

[1부 07:31:57–07:32:04]
>> 안보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죠. 국가 안보실에서 주가 해주관하고 그죠.

[1부 07:32:02–07:32:09]
>> 네. 뭐 각자의 역할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7:32:05–07:32:55]
>> 예. 사실은이 전 부처 12개 부처가 어 정환대를 비롯해서 사이버테러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어 우리 국감에서 쭉 질리답변한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예선이 예산이 부족하다. 또 인원이 부족하다. 제도가 입비됐다. 하는 그런 사유를 해서 그냥 방치하는 거 같아요. 지금 뭐 AI 관련해서 예산을 뭐 수수백조 투입하면 뭐 합니까?이 보안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밑빠진 동안에 독 그 물 붙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이 인식을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어, 금년에 국가 안부실 주관으로 이거 어, 치매 사고 관련 해 대책를

[1부 07:32:52–07:32:57]
몇 번 했습니까?

[1부 07:32:55–07:32:58]
>> 네. 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부 07:32:57–07:33:05]
>> 아, 몇 번 했냐 묻잖아요. 정례적으로 언제 매주 매월 합니까? 아니면

[1부 07:33:03–07:33:08]
>> 어 안 보실 차장 뭐 3차장 주관일 텐데.

[1부 07:33:06–07:33:10]
>> 네, 맞습니다.

[1부 07:33:08–07:33:10]
>> 금년에 몇 번 했어요?

[1부 07:33:10–07:33:12]
>> 그

[1부 07:33:10–07:33:14]
>> 제가 한번 기록을 보고

[1부 07:33:12–07:33:21]
>> 회수와 참석자 범위와 거기에서 논의됐던 내용 또 각 부처별로 조치했던 내용을 정감 전까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1부 07:33:19–07:33:25]
>> 네. 알겠습니다.

[1부 07:33:21–07:33:26]
>> 에, 우리 이상중 원장님.

[1부 07:33:25–07:33:29]
>> 예.

[1부 07:33:26–07:33:37]
>> 어, 치매 사건이 발생하면 통신 사업자로부터 신고 업무 시간이 있죠. 24시간 내에 시간 인지한 때부터.

[1부 07:33:36–07:33:40]
>> 예.

[1부 07:33:37–07:33:47]
>> 근데 이게 법정 신고 시간을 넘겨서 신고한 경우에는 과토를 무과하죠. 예, 그렇습니다.

[1부 07:33:45–07:33:56]
>> 근데 지난해 보니까 25년 26년까지입니다. 가토리 부관은 23%밖에 안 됐어요. 왜 그렇죠?

[1부 07:33:53–07:34:04]
>> 예. 가테로 부관은 이사에서 부과하는게 아니고 가격에서 부과하는데 그거는 가지고 가기전 브에서 아마 말씀하시는게 맞지 싶으면

[1부 07:34:02–07:34:09]
>> 마이크 좀 가까이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사에서 정보 보호 공식 제도를 운영하죠.

[1부 07:34:08–07:34:11]
>> 예, 그렇습니다. 예.

[1부 07:34:09–07:34:14]
>> 예. 어떤 제도입니까?

[1부 07:34:11–07:34:21]
>> 예. 그 정보보 정보보호 저 인력이라든지 정보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해서 정보 신뢰를 주기 위한

[1부 07:34:19–07:34:24]
>> 근데 업무적으로 공시해야 되는 기업들이 있죠.

[1부 07:34:23–07:34:27]
>> 금년에

[1부 07:34:24–07:34:34]
>> 686권 중에 169권 그러니까 23%가이 정보보 전담 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1부 07:34:33–07:34:37]
>> 예.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1부 07:34:35–07:34:46]
>> 왜 그래서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사가 점검하고 또 부족하다면 제도 보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7:34:44–07:34:52]
>> 예. 그 그러기 위해서 전부 보안인력 구족 기업에 대한 검증을 확대하고 정보인력 양성 사업통 연기하여

[1부 07:34:50–07:34:57]
>> 기업의 자율적인 보안인 확을 유도하도록 그래하고 있습니다.

[1부 07:34:53–07:35:09]
>> 어 또 하나 지리를 드리겠습니다. 민간기업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해킹 메일 디도스 모의 침투 등 사이버 위기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죠.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1부 07:35:07–07:35:11]
>> 예 모는 실사시사하고 있습니다.

[1부 07:35:09–07:35:14]
>> 예 용을 줍니까? 용사에

[1부 07:35:12–07:35:17]
>> 예 그렇습니다. 예

[1부 07:35:14–07:35:26]
>> 근데 금년도에 보니까 2586개의 기업에 대해서 모의 훈련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용역사 직원이 여섯 명입니다.

[1부 07:35:25–07:35:29]
>> 예

[1부 07:35:26–07:35:46]
>> 근데 훈련 내용을 보면 여섯 명이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예. 이걸 그냥 형식적으로 서면으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같습니다.이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보고 그 대책을 강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35:45–07:35:48]
>> 예. 저하겠습니다. 예.

[1부 07:35:46–07:36:37]
>> 우리 키사에 답변 내용은 기업이기 때문에 설령 취약점을 발견하고도 개선을 근고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럼 모의 훈련을 왜 합니까?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행을 하지 않는 결과 저 어떤 특별한 취약증이 있고 위험 요소가 있는데 발견했다면 그걸 개선하도록 해야죠. 개선을 안 해도 지금 뭐 조치할 수 있는 업적 근거가 없다는 그 이유를 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 제도가 미비해서 예산이 없어서 빌력이 부족해서 그냥 알아서 해라. 그런 인식들이 각 부채에 횡배 있다 보니까 계속 침배 사고가 재발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어 우리 기사도

[1부 07:36:34–07:36:42]
마찬가지고이자 참석하신 또 우리 과기부에서도 같이 그 인시를 좀 전환시켰으면 좋겠어요.

[1부 07:36:41–07:36:46]
>> 네. 움이 인식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36:43–07:36:56]
>> 네. 감사합니다. 역시 서천님께서 딱 시간에 맞춰서 보충질 맞추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 존경하는 김우영 위원님 보충질 하시겠습니다.

[1부 07:36:54–07:36:58]
>> 네. 기사 원장님.

[1부 07:36:56–07:37:00]
>> 예.

[1부 07:36:58–07:37:07]
>> 2013년 군 댓글 수사에 참여했습니까?

[1부 07:37:05–07:37:15]
>> 아 국정원 댓글 사건 예. 참여했습니다. 예. 그때 뭐 무슨 재보를 받아서 그 수사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언론에 나왔던데.

[1부 07:37:13–07:37:16]
>> 아,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7:37:15–07:37:17]
>> 수사에 참여는 했습니까?

[1부 07:37:16–07:37:22]
>> 예, 그렇습니다. 예.

[1부 07:37:17–07:37:25]
>> 그때 그 댓글 수사 팀장이 윤석결이었죠?

[1부 07:37:23–07:37:28]
>> 예. 그러십니다.

[1부 07:37:25–07:37:34]
>> 음. 그때 인연을 맺었고 24년 1월에 취임했습니까?

[1부 07:37:31–07:37:36]
>> 예. 2024년 1월에 1월 예. 18일 지매했습니다. 예.

[1부 07:37:35–07:37:56]
>> 네. 지금 그 기사의 경영기획 본부장님 시간 좀 잡아 주시고요. 23년 7월에 국정원과 기사가 선관이 무한실 때 점검하죠?

[1부 07:37:54–07:38:00]
>> 네. 지원한 걸로 알고 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부 07:37:57–07:38:03]
>> 기사의 직원도 파견되어서

[1부 07:38:00–07:38:18]
>> 네. 그 선관위의 보안 실태를 점검한 결과는 어 크게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나오거나 하진 않았죠. 해킹 흔적은 그때 발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7:38:15–07:39:02]
>> 자, 계속 계시고요. 지금 그 기사 원장님은 2024년 12월 3일 개엄 이후에 방첩사가 선관위 서버를 그 접사로 들어갔는데 방첩사의 진 진술에 따르면 그 업무 성관위 서버에 대한 어 보안 점검 업무를 기사 사에 이관하려고 했다. 이런 진술이 방첩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1부 07:39:00–07:39:12]
>> 예. 그거는 저 개무 이후에 바로 그때 국회 해안질리에 와서 밝힌 바 있고 그거는 허 뭐야 낭설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1부 07:39:09–07:39:25]
>> 그 확인을 누가 하는 겁니까? 그때 국회에서 저 물어봤고 저 제가 그때 나중에 있었고 그 뭐 지금 그거는 그 우리 또 우리 국 인터넷 진원이 제가 뭐 그런데 움직이 돼서 움직는 조

[1부 07:39:24–07:39:32]
>> 첩사의 그 진술일자가 아무 근거 없이

[1부 07:39:30–07:39:40]
>> 기사에 이관하려고 했다라고 진술했겠습니까? 그 위에 그

[1부 07:39:35–07:40:27]
>> 자 그러면 스스로 그 당시에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중수청이 출범을 했는데 내단 관련 어 수사를 어 중수청장 후보자가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 수사에 협조할 의향이 있습니까? 수사협조라는 것이 뭐 무슨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기사가 2023년 7월에 물론 치 전인이긴 하지만 아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선관위에 대한 보안 점검을 국정원과 했고 24년 개엄 때는 그 소위 말해서 음모론

[1부 07:40:24–07:41:11]
중국 스파이가 선관위에 침투를 해서 대한민국의 선거를 그 부정하게 하게 했다 하는 그런 음론에 입각해서 후퇴탈을 했고 그 과정에서 방첩사 직원이 기사에 이관하려고 했다라는 진술이 나왔다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통신 내역 방첩사하고 사전 공무원나 협의한 의혹 사전 사후의 증거 임멸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를의 의뢰하면 가서 조사받을 의향이 있냐이 이걸 여주는 겁니다.

[1부 07:41:07–07:41:27]
>> 저는 뭐 저 그 당시에 그 어 저 국회에서 국회 어느 의원실에서 제출하라 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저 제가 통화 내용이나 이런 걸 제출한 사실이 있고 그때 저는 나중에 있었고 그 나중에 저전혀 그런 사실

[1부 07:41:25–07:41:33]
>> 아 그렇죠 뭐 성관이에 같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아 그러니까 그 저는

[1부 07:41:29–07:41:40]
>> 방첩사와 사전 공무와 사후 증거 임멸 의혹 같은 것이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1부 07:41:37–07:41:44]
>> 윤석과 같이 국정원

[1부 07:41:40–07:42:06]
>> 댓글 수사를 했고 선관위에 대한 보안 점검을 23년 7월에 대통령 취임 직후에 바로합니다. 그리고 개엄 때 의외로 선관위의 방첩사가 갔어요. 그 진술 내용입니다. 그걸 중수청이 수사하게 되면 사받으십

[1부 07:42:06–07:42:13]
>> 네. 예. 수고였습니다. 예. 이상 원장님.

[1부 07:42:11–07:42:17]
>> 예.

[1부 07:42:13–07:42:23]
>> 그 이정원 의원님 보충질리 할 때 답변하시기를 제가 검사를 사취한 건 아니지 않는지가 그렇게 대답하셨습니까?

[1부 07:42:22–07:42:25]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부 07:42:23–07:42:30]
>> 제가 검사를 사취한 건 아니지 않는지가 그렇게 대답하셨습니까? 아 그 부분에는 제가 저

[1부 07:42:29–07:42:31]
>> 대답하신 거잖아요. 그죠?

[1부 07:42:30–07:42:33]
>> 예. 그 부분에 제가 뭐 말

[1부 07:42:31–07:42:41]
>> 아니 어다되고 그렇게 그 공국장이 대통령을 빚돼 가지고 자기 발언 합니까? 아 그건 아닙니다. 저 제가 자국장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국 말

[1부 07:42:39–07:42:44]
>> 누가 봐도 지금 그렇게 저 대답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1부 07:42:42–07:42:49]
>> 전혀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걸 전혀 생각 안 하고 좀 모겠습니다. 예

[1부 07:42:51–07:43:02]
>> 그 공공기관장 아무리 전임 정권에 집됐다고 하더라도 현재 공공 기관장이잖아요.

[1부 07:43:00–07:43:04]
>>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1부 07:43:02–07:43:07]
>> 헌직 대통령을 빚대서 답하면 안 되잖아요. 그

[1부 07:43:05–07:43:10]
>> 그렇습니다. 예. 그 저는 그거까지 들어봤습니까?

[1부 07:43:08–07:43:21]
>> 내가 아까 못 들어 가지고 잠깐 못 들어서 녹취록을 이게이 속기록을 봤어요 지금. 그래서 말을 조심하셔야죠.

[1부 07:43:20–07:43:24]
>> 예.

[1부 07:43:21–07:43:45]
>> 예. 뭐 그렇게 뭐 저 제가 뭐 의했 그 부분에 제가 사과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건 이건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 그건 추고 다시 나중에 우리 이정원 의원님 질문 다시 한번 보유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존경하는 박정 의원님 보충질하시기 바랍니다.

[1부 07:43:43–07:43:52]
>> 예, 우리 저기 지리자는 최동원장님이었죠. 할까? 증인석으로 좀 나와 주세요.

[1부 07:43:57–07:44:02]
>> 예. 우선 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우리 박윤규 원장님.

[1부 07:44:02–07:44:04]
>> 예.

[1부 07:44:02–07:44:21]
>> 그 앞서 이제 전 9월 중순경에 부원장 우리 최동호님이 부원장께 전화 주셔서 그 관련 TF 구성을 좀 부탁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당시에 부원장으로부터 원장님께선 어떤 내용으로 복을 받으셨어요? 바로 얘기를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건니까.

[1부 07:44:19–07:44:27]
>> 아, 뭐 그 자세한 얘기는 없었고요. 그 저 프론티어 모델 사업을 하는데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도

[1부 07:44:26–07:44:28]
>> 그냥 그 정도

[1부 07:44:27–07:44:30]
>> 예. 저희들한테는 뭐

[1부 07:44:28–07:44:33]
>> 그렇게 하면은 그냥 기관 내에서 TF 구성해요.

[1부 07:44:31–07:44:37]
>> 아, 지금도 뭐 TF가 여러 개 구성돼 운영되고 있는 상황적이한 내용은 하나도

[1부 07:44:36–07:44:39]
>> 통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부 07:44:37–07:44:40]
>> 저기 그 얘기는 없었다.

[1부 07:44:39–07:44:43]
>> 예, 그렇습니다.

[1부 07:44:40–07:44:46]
>> 자, 국장님,

[1부 07:44:43–07:44:56]
>> 그 통화하면서 우리 부원장께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해달 인력 지원을 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1부 07:44:53–07:45:02]
>> 프론티어 사업 추진을 위해서 그 지금 앞으로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이제 저희가 정부안으로 물론 아직 국회 시민을 받지 않았

[1부 07:45:01–07:45:05]
>> 대규모 예산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아니면 뭐 예산 얘기는 안 하셨어요?

[1부 07:45:04–07:45:06]
>> 그 대규모 이제 그

[1부 07:45:05–07:45:08]
>> 대규모 예산이라고 하셨어요?

[1부 07:45:06–07:45:11]
>> 대규모 사업장

[1부 07:45:08–07:45:15]
>> 그 앞서 저기 그 9월 28일자 그 일간지 보도는 못 봤다고 말씀하셨어요.

[1부 07:45:14–07:45:18]
>> 예. 그 못 봤습니다.

[1부 07:45:15–07:45:23]
>> 그리고 그 이후의 질문에 정부 예산안이 5조 정도 책정이 됐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1부 07:45:22–07:45:25]
>> 예.

[1부 07:45:23–07:45:28]
>> 5조라는 숫자는 어디서 들으셨어요?

[1부 07:45:25–07:45:31]
>> 언제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그 후에 정부안이 발표되고 나서

[1부 07:45:29–07:45:33]
>> 정부안이 발표된 이후에

[1부 07:45:31–07:45:35]
>> 예. 그 이후에 하셨다고요?

[1부 07:45:33–07:45:40]
>> 예. 숫자가 이제 저희 GPU가 한 4조 가량 되고 데

[1부 07:45:36–07:46:28]
>> 자 국장님 그러면은 앞서 저 그 제가 질리들 드드릴 때는 예산에 대해서 얘기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예산 같은 것은 명시하지 않았고요. 근데 지금은 대규모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네. 뭘 얼마나 이걸 감추시려고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이제 제가 여쭈는 거 이해 관계자 세 분밖에 안 되는데 벌써 꼬이면 어떻게 해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과 부총리한테도 갔다 와야 되고 대통령께 보고도 했다니까 대통령한테도 갔다 오고 해야 되는데 이거 제가 뭐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이거 확인 그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어떻게 5조? 어

[1부 07:46:26–07:46:52]
일간지이 9월 28일 날 보도됐던 16조 정부 지은 30% 민간집은 70% SPC 이런 단원들이 그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국장님. 자, 제가 지금 나열했던 얘기들이 기사에 놨던 얘기입니다. 이거를 언제 인지하셨어요? 처음에

[1부 07:46:53–07:46:55]
>> 담당국장은 맞으시죠?

[1부 07:46:55–07:46:56]
>> 예, 맞.

[1부 07:46:55–07:46:57]
>> AI, 인프라 국장님.

[1부 07:46:56–07:46:59]
>> 예, 그렇습니다.

[1부 07:46:57–07:47:02]
>> 자, 이런 얘기들 언제 처음 들으셨어요?

[1부 07:47:04–07:47:09]
>> 아, 일을 하시면서 그걸 언제 들어는지 모르신단 말이에요.

[1부 07:47:07–07:47:32]
>> 정확한 시점을 말씀해 주시라고. 아니 정확하게 1,월 아니 월당이라도 좋아요. 언제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서 언제부터 일을 시작했는지 말씀을 좀 주십사 하는 거예요. 작년 얘기도 아니고 재작년도 아니고 금년 얘기입니다. 자, 언제쯤 누구한테

[1부 07:47:28–07:47:35]
>> 그 지금 GPU 관련 아, 그 프론티어 사업 관련

[1부 07:47:33–07:47:37]
>> 프론티어 예, 프론티어 사업 관련해서

[1부 07:47:35–07:47:41]
>> 지금 저희가 예산안에 지금 제출된 금액들이

[1부 07:47:38–07:47:48]
>> 정부 예산안에 제출된 거 기재부 넘 기획 예산처 넘길 때는 언제쯤 넘겼어요? 9월 정도로 제가월

[1부 07:47:46–07:47:52]
>> 이제 정확하게는 기억이 죄송합니다. 예.

[1부 07:47:48–07:48:05]
>> 우리 국회 정부 들어온게 언제죠? 5조 가까운 돈을 그냥 9월 달에 해 가지고 뚝딱 넘기면 드는 거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협의하고 그 숫자라는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도 아닌데.

[1부 07:48:03–07:48:07]
>> 아 담당 국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1부 07:48:06–07:48:10]
>> 예. 정확한 날짜는 확인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7:48:08–07:48:13]
>> 아니 확인해. 지금 기억 대충만. 자, 5월 6월 이것만이라도

[1부 07:48:12–07:48:17]
>> 그 제가요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7:48:14–07:48:19]
>> 아, 상황 이전에 자 제가 여쭈는 거만 말씀 주세요.

[1부 07:48:18–07:48:23]
>> 예.이

[1부 07:48:19–07:48:42]
>> 얘기를 언제 들었는지 시간 없으니까 또 추가 질문 드려야겠네. 자, 그러면 이게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라고 해서 9월 28일 날 보도 해명 자료를 냅니다. 국장님 그 과기부 공무원이며 언제 되셨어요? 몇 년이나? 한 30년 되지 않았어요.

[1부 07:48:41–07:48:43]
>> 한 그죠?

[1부 07:48:42–07:48:45]
>> 2 예.

[1부 07:48:43–07:48:46]
>> 뭐 올해 그 정도 올해 평생을 그짓 계셨잖아요.

[1부 07:48:46–07:48:50]
>> 네.이

[1부 07:48:46–07:49:04]
>> 정도 잘못된 보도가 나오면 정정 자료를 내고 잘못된 반박 보도 해 달라고 언중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가 했어요. 하늘 보시지 말고 이따.

[1부 07:49:02–07:49:14]
>> 네. 네. 네. 그 국장님 주지 때 박정 의원님이요 사장 물어보셨잖아요.

[1부 07:49:12–07:49:16]
>> 네.

[1부 07:49:14–07:49:22]
>> 보충질의 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 시간을 좀 정리해 가지고 나서 답변을 하셔야지.

[1부 07:49:21–07:49:25]
>> 네.

[1부 07:49:22–07:49:27]
>> 응. 그거 시간 정리도 안 하고 와서 더 똑같은 걸 하면 안 되잖아요.

[1부 07:49:26–07:49:29]
>> 네.

[1부 07:49:27–07:49:40]
>> 그만큼 그렇게 얘기하면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이 불신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보충질리 하신다니까 그때까지 확실하게 정리해 가지고 오셔서 꾸어 지금 답변 하세요.

[1부 07:49:39–07:49:43]
>> 알겠습니다.

[1부 07:49:40–07:50:09]
>>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용두 간사님께서 보증질리 하시겠습니다. 종교하는 박정환 지정하시고다는 어 지직하신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AI 강국되고 채불 대한민국 만들고 초격차로 다시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지금 뭐 GPU 배정 SPC 한다이 전부 형식일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 K데이터 센터 원장님

[1부 07:50:07–07:50:11]
>> 예

[1부 07:50:09–07:50:16]
>> 실리콘 밸리는 없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건 뭡니까? AI 측면에서

[1부 07:50:15–07:50:18]
>> 어 지금

[1부 07:50:16–07:50:23]
>> 아 이거 그 내가 이야기 제조 데이터 제조 데이터

[1부 07:50:20–07:50:24]
>> 제조 데이터 지역으로 특히 경남 같은 데는 제조

[1부 07:50:23–07:50:25]
>> 들어보세요 좀.

[1부 07:50:24–07:50:27]
>> 예

[1부 07:50:25–07:51:17]
>> 그 물어봤더니 저 슬라이드 한번 보십시오. 그런 데이터 모읍니까? 그랬더니 해당 상황 없답니다. 지유요 국민 혈체로 쓰는 겁니다. 펑펑 사뒀다고 못 쓰면은 허당이에요. 돈만 낭비하는 겁니다. 엔비디아 장사만 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왜 미국 사람들이 제조업하자면 저 조선업에 K제조업 K조선 산업 하자고 손을 내 믿고 왜 피지컬 AI도 M비디아가 오는 줄 아십니까? ACM 때문에 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하나 오시원한테 M비디아가 와서 뭘 달라오는지 아십니까? 모든 설계도 모든 제조원가 스프레시딩 다 달라고 한답니다. 데이터가

[1부 07:51:14–07:52:03]
우리가 있기 때문에 HBM처럼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K데이터 센터에 물어봤더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별도 관리 안 함. 별도 기준 없음.데 KTC한테 뭐 말고 있습니까? 자, 왜 우리가 강하냐? 우리가 왜 AI에 강국이 될 수 있느냐? 피지컬 AI 때문에 강할 수가 있습니다. 피지컬 AI가 뭡니까? 제조입니다. 제조. 자, 미국 사람들은요. 컴퓨팅 인프라가 어마어마해가 돈 막 씁니다. 너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헌책방 책까지 가져가지고 모두 갈아 가지고 데이터를 들어와요. 그러나 그중에 없는 것이 제조 데이터입니다. 우리 하나오션

[1부 07:52:01–07:52:49]
현대 조선에서 만드는 그 용접하는 그 난이도 높은 열 처리 기술 정밀기계 호심 만들고 그런 아주 정밀한 기술 그 데이터입니다. 그게 안 묵지고 그게 우리 AI 시대 우리 무기입니다. 그런데 K데이터 센터이 보십시오. 이거 뭐가 얼마나 한심한 집단입니까? 해당 상황 없대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이 단체는. 자, 다음 스라드 보십시오. 제조 이제 제가 아마 그동안 정신 못 차려서 그런 거 같은데 이제 앞으로 좀 정신 차리고 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이 피지컬 AI가 우리 대한민국의 명을 보고 있다. 지금 정부가 말하는 3대 메가

[1부 07:52:47–07:53:04]
프로젝트도 그렇고 피지컬 AI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못 삽니다. 중국 제조업에 완전히 뒤쳐져 가지고 못 살고. 자, 제조업에 제조업이 풀스택 국가가 세계에 딱 두 나라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중국

[1부 07:53:02–07:53:05]
>> 중국하고 대한민국입니다.

[1부 07:53:04–07:53:07]
>> 예.

[1부 07:53:05–07:53:47]
>> 독일도 풀스택이 없습니다. 일본도 없습니다. 대만도 없습니다. 오로 대한민국만 방산에서 원자고 해서 반도체까지. 그래서 우리 AI 강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데이터를 지금 데이터 바우처 막 쓰시는데 그게 실제로 AI 학습이 얼마나 활용되는지를 점검하셔야 되고.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그래서 제조 데이터 실태부터 시작하시고요. 바우처에 피지컬 AI 제조 데이터 트랙을 두어야 하는데 어 지금 현재 그대 있습니까? 자, 내년 업무 계획에 반영해 주십시오.

[1부 07:53:47–07:53:49]
>> 네.

[1부 07:53:47–07:53:52]
>> 예.

[1부 07:53:49–07:54:38]
>> 그리고 필요한 예산 인력 있으면은 이것도 의원실에 알려 주십시오. 뭐 없는데 지금 국회가 예산도 안 줘 놓고 뭐 호통 치면 뭐 하겠습니까? 예산을 만들면 이런 걸 만들어야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AK 우리 대한민국이 대체불능 AI 시대 대한민국이 되려고 하면은 HBM도 계속 초격차를 만들어 나가야 되고 데이터를 데이터의 가치를 끝없이 높아야 됩니다. 우리 그 데이터 데이터는 그러니까 K데이터 센터가 생겼지만 데이터 만들어 놓고 공장에서 안 씁니다. 기업에서 그러면 뭐라고 데이터 모으라 그러냐고 이걸 쓰지도 않은 걸. 데이터는 데이터 세팅이 정확히 되어서 거기 정확하게 정류되어서 정확하게 쓰여져서 그것이 AI로 쓸 수 있을

[1부 07:54:35–07:55:25]
때만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K데이터 센터의 업무는 바로 요즘에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안심 구역이라는 거 있죠. 데이터 안심 구역요 경남에는 없어요. 피지컬 AI 데이터 보고인데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제 어 의원님께서 저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 많은 그 시사점을 내하신 거 같고 이제는 K데이터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지컬 AI가 대한민국을 살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 내년도에 지금부터 계속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 모든 데이터를 같이

[1부 07:55:21–07:55:32]
평가 품질 자산을 해 가지고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을지

[1부 07:55:27–07:55:53]
>> 예. 그리고 그것도 지금 뭐 지역에도 많이 부족한데 어 예상 국회에서 제가 또 그런 상들을 좀 많이 좀 요청할테니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 주시면은 어 지역에 데이터 안심 구역에서 모든 경han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피지컬 데이터도 다

[1부 07:55:52–07:55:55]
>> 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부 07:55:53–07:56:06]
>> 예. 제조 데이터가 많은 경남 지역에도 꼭 안심 구역을 설치해서 우리 최용 간사님께서 말씀하실 내용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데이터 진행 중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부 07:56:05–07:56:09]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56:06–07:56:14]
>> 보청주의 마지막으로는 한조호 관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1부 07:56:11–07:56:59]
>> 네. 제가 간사를 맡아 보니까 준비된 지의를 하나도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예.이 이 질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ICT 관련 기관장님들 나와 계시는데 제가 좀 무리한 질문 하나 좀 가볍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기관장님들 중에서이 지금 현재 업을 하고 계시는 관련 전공을 하고 한 10년 이상 어, 학계나 업계에서 일을 하신 분 살짝 손만 한번 들어 봐 주시겠습니까? 네. 살짝 손 한번 들어 안 드신 분. 네. 내려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우리 국민의임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들 주셨지만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문가가 필요한 시기고 지금 장을 맡고 계시는 그 자리의 엄중함과 앞으로의 할

[1부 07:56:57–07:57:05]
일들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을 해 주십시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상중 원장님.

[1부 07:57:04–07:57:09]
>> 예.

[1부 07:57:05–07:57:16]
>> 그 사이버 치매 사고 조사에서 서버의 디스크 이미지를 확보할 때 원본 사본 동일성 검증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이 뭡니까?

[1부 07:57:15–07:57:18]
>> 예, 포렌지 기술입니다.

[1부 07:57:16–07:57:21]
>> 예. 포렌식을 하는데 어떤 기술이 사용되냐고요?

[1부 07:57:21–07:57:24]
>> 회식값을 검증해야죠.

[1부 07:57:22–07:57:28]
>> 예, 그렇습니다. 예. 포인직을 하고 그 해 그 회식값을 떠서

[1부 07:57:27–07:57:44]
>> 그렇죠. 해시값 검정하는게 가장 중요하죠. 네. 보안 쪽에 오래 계셨다고 하니까 좋았습니다. 오늘 저기 감사관님 나와 계세요?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시고 감사관님 잠깐 자리를 좀 모시겠습니다. 네. 제 앞쪽으로 보이는 대로 좀 나와 주세요.

[1부 07:57:43–07:58:14]
>> 네. 제가 오늘 사실은 기사 쪽에는 LG플러스 된 지리만 준비를 했다가 앞서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 지리가 아도 기사 원장님께 좀 쏠리고 있어서 몇 개 좀 확인을 두 분께 하면서 질리를 마실까 합니다. 우성 원장님 그 저도 이제 쉬는 시간 동안에 이런저런 걸 찾아보니까 아까 제가 관련된 분야의 전공 전공을 하셨어요? 저는 어 50 어

[1부 07:58:13–07:58:16]
>> 아니 하셨어요?

[1부 07:58:14–07:58:18]
>> 무슨 통신을 전공했습니다.

[1부 07:58:16–07:58:21]
>> 어디서 전공하셨습니까? 방통대 다니실 때 무선 통신을 전공하신 건가요?

[1부 07:58:20–07:58:24]
>> 고등학교 때도 무선 통신 정했고 2년재

[1부 07:58:22–07:58:26]
>> 해고 다니실 때 무선 통신을 전공하신 거예요?

[1부 07:58:24–07:58:28]
>> 그때부터네 무통

[1부 07:58:26–07:58:44]
>> 그러면은 어 제가 직제 저희도 찾아볼 수 있잖아요. 대검에서 사이버 수학과가 23년 12월에 사이버 기술범죄 수사과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여기에 사이버 수사실이 언제 있었습니까? 직상으로 있었어요.

[1부 07:58:43–07:58:46]
>> 예. 저 2

[1부 07:58:44–07:58:49]
>>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말씀드 저희도 찾아보면 되니까요.

[1부 07:58:47–07:58:52]
>> 사이버 범죄 수사단위 2011년도 11월 일부로 생겼습니다.

[1부 07:58:51–07:58:55]
>> 그 수사 단위고 사이버 수사실이 있었습니까?

[1부 07:58:53–07:58:58]
>> 사이버 수사단이 생기면서 그게 비직적이기 때문에 그

[1부 07:58:56–07:59:02]
>>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 내부 업무 분장상 명칭인가요? 아닙니다. 그

[1부 07:59:00–07:59:04]
>> 그러니까 사이버 수사실이 있었어요.

[1부 07:59:02–07:59:08]
>> 사이버 수사 단위 있으시면서 거기에 제가 저저 최고 총괄이니까

[1부 07:59:06–07:59:10]
>> 사이버 수사실장으로 돼 있잖아요.

[1부 07:59:08–07:59:12]
>> 예. 그러니까 사이버 수 그 당시 제가 그

[1부 07:59:11–07:59:16]
>> 예 말을 이렇게 어렵게 했어요. 수사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1부 07:59:14–07:59:17]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라 하니까 그

[1부 07:59:16–07:59:18]
>> 답을 피하지 마시고

[1부 07:59:17–07:59:20]
>> 답을 안 피합니다.네

[1부 07:59:18–07:59:25]
>> 수사실이 있었습니까? 아니 사이버 수사단이 제가 제가 총괄리했습니다. 그래서 실

[1부 07:59:23–07:59:29]
>> 수단이에요. 수사실이에요. 그래서 실

[1부 07:59:26–07:59:37]
>> 제가 그래서 저기 박혜욱시 김종표 팀장 와 계십니까? 와 계세요. 작가 중단하고

[1부 07:59:34–07:59:45]
>> 작가 중단해 주고 박혜식 김종표 팀장님 전략 계획 팀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1부 07:59:53–08:00:01]
>> 자 그러면 오시는 동안에 짧으니까 몇 개만 저희 우리

[1부 07:59:59–08:00:05]
>> 어 감사관님께

[1부 08:00:01–08:00:08]
>> 그 감사 과 허위 경력 기재가 실제 인정이 됐습니까?

[1부 08:00:07–08:00:12]
>> 네, 저희들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1부 08:00:08–08:00:14]
>> 해임 사유로 판단한 핵심사는 뭡니까?

[1부 08:00:12–08:00:15]
>> 저희가 해임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고요.

[1부 08:00:15–08:00:17]
>> 네.

[1부 08:00:15–08:00:21]
>> 감사하고 나서 여러 가지 나오는 문제점에 대해서

[1부 08:00:19–08:00:23]
>> 어, 기사 이사에 인사

[1부 08:00:21–08:00:27]
>> 지적을 넘겼고 거기서 12명 중에 일곱 분이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지적 사항에 다수가 동의를 한 거죠.

[1부 08:00:27–08:00:30]
>> 네.

[1부 08:00:27–08:00:34]
>> 네. 그리고 감사 과정에서 소명계회나 증거 연람 그리고 이신청 절차 충분히 보장하셨나요?

[1부 08:00:33–08:00:37]
>> 보장했습니다.

[1부 08:00:34–08:00:58]
>>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이 감사 결과에서 지금 많은 의원들께서 지적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감사 관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하실 수 없으나 없으나 지금 지적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던 감사관으로서 어 동의가 되십니까? 어 저는 어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성실하고 공명 정대하게 감사를 했다고 확신하고요.

[1부 08:00:57–08:01:00]
>> 네.

[1부 08:00:58–08:01:04]
>> 기사 이사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거라고 어 생각합니다.

[1부 08:01:02–08:01:23]
>> 네. 네. 잠깐 멈춰 주시고요. 오셨나요? 김정표 아리 없어요. 아 그러면은 마지막 질리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어이 사이버 보안 연구원장 재직은 언제 하셨습니까? 2 아 제가 롯데 근무하다가 2021년도

[1부 08:01:20–08:01:25]
>> 몇 년도에 근무하셨어요? 2021년도

[1부 08:01:23–08:01:40]
>> 대구일보에서는 23년 5월에 추임했다 이렇게 써 있고요. 제가 관련된 학교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아무리 뒤져봐도 우리 원장님 관련된 사안 두 건 기사 외에는 어떠한 것도 사이버 보안 연구원과 관련된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일시적으로 우리 원장님 이력을 위해서 만든 건가요?

[1부 08:01:39–08:01:43]
>>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8:01:40–08:01:46]
>> 어 그런데 왜 지금은 존재합니까? 제가 그

[1부 08:01:44–08:01:48]
>> 아니이 사이버 보안 연구원은 존재합니까?

[1부 08:01:47–08:01:50]
>>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부 08:01:48–08:01:54]
>> 그러면 23년 5월에 추임하시고 우리 원장님 여기 24년에 오셨잖아요.

[1부 08:01:52–08:01:58]
>> 사이보 연구원이 그다음에 없으면 일시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원장님 이력을 만들었네요.

[1부 08:01:57–08:02:01]
>>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8:01:58–08:02:01]
>> 전 뒤에

[1부 08:02:02–08:02:10]
>> 다음에 갔죠. 보충질이 하시죠. 제네 아 이상으로

[1부 08:02:08–08:02:56]
>> 제가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질리 끝났고요. 부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또 이정호 의원님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그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추가로 더 설명하는 것은 좀 다른 의원님께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는 거 같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정감서 중이지만 간사관 협의에 따라서 안건 처리를 위하여 잠시 국정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국정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학기술 정보 방송 통신위원회 전체를 속합니다. 미사일 사망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석 요구 변개권을 상정합니다.이 양권은 10월 23일까지 실시되는

[1부 08:02:55–08:03:15]
국정사와 관련하여 국민의 임에서 요청한 증석을 추구하기 위해서 양당 간상가께서 합의하여 어 안권을 상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구체적인 명당과 출석 일시 등은 배해드린 자를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양권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1부 08:03:23–08:03:26]
>> 네.

[1부 08:03:32–08:04:20]
>> 네. 네. 네. 지금 이제 YTN 그 매각 문제를 관련해서 어 조금 전에 저희들이 반대하고 또 이것을 감사원과 또 공수체의 수사가 있으니까 그 법칙 절차에 지켜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강행해서 이제 정인 채택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반대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저희들은 진짜 방송 장학이 뭔지를 한번 그리고 정부는 언제든지 방송을 장악하고 방송을 위태롭게 할 수 있던 것이 있어서 우리 국회가 진짜 감시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는 점을 저는 우리 동료의원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한상혁 방송 통신 현장 사례를 정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땅

[1부 08:04:18–08:05:07]
의원들과 함께. 자, 공기업인 YTN의 매각 문제는 공기업은 언제든 그 공기업 지부를 매각해야 됩니다. 왜냐면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YTN는 공영 방송이 아닙니다. YTN는 한국의 CNN을 패방해서 의욕깊게 출발을 했는데 IMF 직후의 경영남 때문에 보도 채널의 어려움 때문에 당시 정부가 당시 김대중 정부가이 어려우니까 우리 한국의 CNN CNN이 세계적인 또 선풍을 일으킬 때였습니다. 우리도 보도 전문 채널 키우자 공기업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유상정자에 참여해서 오늘 좀 주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 그 YTN는 실제로 주식 그래도 잘되고 이제 정상화되어서

[1부 08:05:05–08:05:52]
그게 주식 시장이 상장이 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걸 얼마든지 살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신문사 방송사 컨소시험에서도 살려고 했고 미래세액 같은 회사에서는 계속 어느 시기에이 공기업 지분 매각을 기다리면서 어 매집을 하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럼 좋은 기회에 우리 공기업에 묶여 있는 이거 YTN을 매가 하는게 좋겠다 그랬는데 YTN는 노조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공영 공기업이 가지고 있어야 그게 공영성이 유지됩니까? 미국 CNN는 공기업 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각하는 과정이고 감사원 보면은 그 가격상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통매각이냐 분산

[1부 08:05:50–08:06:37]
매각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감사원의 감사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인데 근데 정자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항상 경계 될 것은 지금 우리 한상혁 위원장도 있었던 일입니다. 또 방송 재심사할 텐데요. 재심사할 때 재심사 점수를 어떻게 조작하느냐, 어떻게 깎아내리냐. 이건 방송사의 생사 여탈리 걸린 문제입니다.이 재판 중입니다.이 사건은. 그래서 다시 물어서 우리가 한번 방송 장학이란 것이 무엇인지 방송 장학을 여야 의원 모두가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경계하기 위해서 그러면 한상혁 방통 위원장을 불러서 그냥 봅시다. 그렇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이 부분은 우리 저 어차피 이관섭 어 실장을

[1부 08:06:46–08:06:54]
>> 예 혹시 여기 다른 위원님이이 의견 있으십니까? 네.

[1부 08:06:57–08:07:02]
>> 마이크 마이크

[1부 08:06:59–08:07:47]
>> 마이크 해 주시면 돼요. 네. 예. 종경 최영도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 저희가 이관업전 비서실장을 부르자는 부분들이 이제 YTN 어이 감사 결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등과 관련해서 YTN의 불법적인 매각 부분들을 우리 상임위에서 어 따져 묻자라는 부분은 맞습니다. 하나 어 당시 YTN이 감사 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KDN이나 그리고 한국 마사이가 YTN 주주로서 YTN을 팔려는 생각이 없었다는 부분들은 이미 명확히 나와 있고이 부분을 당시 윤성열 정부가 압박을 해서 강행을 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한 것이고요. 저희가이 이런 식 그러니까 한상혁천

[1부 08:07:45–08:08:32]
위원장을 부르자라고 한다면 사실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전 어 지금 현재 방미통이지만 방통 위원장들 뭐 이동관 포함해서 다 저희가 제외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양측 간사간에 상호 전에 했던 행정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불러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따져먹는 것이 맞냐라는 것도 아마 공감대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이관서 비서실장과 관련해서는 당시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 강행하도록 만들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아 결국 b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냐라는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입장들을 묻기 위해서 증인 신청을 한 것이고 한상혁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무관의 방통위원장이나 방민통위 위원장들에 대해서는 부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1부 08:08:30–08:08:39]
일정부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부 08:08:35–08:08:51]
>> 예. 이양권에 대해서 의견이신 의원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대로 증인의 출석 요구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십니까?

[1부 08:08:52–08:09:39]
>> 있으신가요? 예. 예. 그러면 이견이이가 예.이가 있으셔 가지고이가 있으셔서 네. 네. 2026년도 국정감사 증석 요구 변경권의 의결에 대한이가 있으므로 표결해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해당 안권 의견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시기 바랍니다. 네. 아, 네. 확인됐습니다. 반대하신 위원님 거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찬성 여섯 분 반대 11분 기권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결 결과 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전체를 잠시 정의하고 국정 검사를

[1부 08:09:37–08:10:15]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서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 지리가 다 맞춰졌습니다. 아, 계속하여 재보충지를 할 순서입니다만는 시간이 저녁 식사를 위해서 증인들도 의원님들께서도 어, 취식을 시간을 가지셔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잠시 국정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는 8시에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하세 중지를 선언합니다. 니다.

[2부 00:16:58–00:17:15]
네. 의석을 총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보충 질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보충 질리는 여약 합의에 따라서 3분으로 하겠습니다. 김현 위원님 제보층 질리하시기 바랍니다.

[2부 00:17:15–00:17:20]
>> 자, 잠깐만요. 잠시.

[2부 00:17:17–00:17:20]
>> 예.

[2부 00:17:21–00:17:26]
>> 예.

[2부 00:17:24–00:18:15]
>> 네. 저희가 그 해킹 관련해 가지고 여러 의원들이 리를 했고요. 또 저도이 부분에 대해서 좀 좀 더 심층적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제언과 함께 살펴보니까 해킹이 2025년부터 2026년 동안 주 국내 주요 해킹 치매 사고 현황을 보면 일단은 언론을 통해서 또는 저희들이 그동안 지적했던 내용을 보면 어 그 다뤘던 상황이 민간 기업이 15건이고요. 그리고 공공 기관, 정부 기관이 두 건. 그럼 2026년도에 네. 띄어 주시죠. 안 네. 2026년도에 민간 기업이

[2부 00:18:11–00:18:32]
14건인데 특이하게도 이번에는 올해는 금융권이 많이 해킹이 됐습니다. 우리 정부 기관, 공공 기간이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예산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상중 원장님. 대비하고

[2부 00:18:32–00:18:34]
>> 예

[2부 00:18:32–00:19:06]
>> 그이 해킹을 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대응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일들이 더 늘어나고 치밀하고 이런 이유는 그동안 게을리에서 또는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보십니까? 최근에 뭐 AI 관련된 이슈로 인해 가지고 더 아 보안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부 00:19:05–00:19:07]
>> AI 타십니까?

[2부 00:19:06–00:19:10]
>> 예.

[2부 00:19:07–00:19:12]
>> AI 때문에 그렇습니까?

[2부 00:19:10–00:19:18]
>> AI 때문에 이런 그 해킹 사고가 많다 이런 거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그럼 그걸 대비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2부 00:19:17–00:19:28]
>> 예. 그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뭐 저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2부 00:19:25–00:19:31]
>> 답변이 아니죠. 그거는 예.

[2부 00:19:28–00:19:33]
>> 끝날 때가 되니까 아무래도 좀 일이 소홀이 되나요?

[2부 00:19:32–00:19:35]
>> 그렇지 않습니다.

[2부 00:19:33–00:19:41]
>> 그렇지 않은데 왜 답변이 그렇습니까? AI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하면

[2부 00:19:38–00:20:19]
>> 그 지금 기사가 25년도 예산이나 이런 사업을 쭉 보면 사이버 위협에 예방하고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사이버 기반 치매 대응 체계를 구축하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정보보호 전문인력도 양성하게 돼 있고 인증 기반 강화하라고 다 그런 예산들을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뚫리는게 말씀대로 AI에 대해서 AI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대비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2부 00:20:15–00:20:28]
>> 저희들도 저 지금여 여러 현상에서 뭐 여러 저점에서 발생하는 해킹 사월을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2부 00:20:26–00:20:53]
>> 국정원과 협전은 좀 하십니까? 국정으로는 지금 현재 그 뭐 뭐 우리 그 저 컨트롤 뭐 특별히 지금 협조하는 상황은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어 하루에 신 뭐 신고 들어온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그 그 밀리 있는 일 처리를 한 처리를 못할 정도로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네

[2부 00:20:54–00:21:02]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선민 위원님. 제보 중질리하시기 바랍니다.

[2부 00:21:01–00:21:03]
>> 김영철 원장님.

[2부 00:21:02–00:21:05]
>> 네.

[2부 00:21:03–00:21:11]
>> 앞서 의료 데이터 스페이스에 대한 답변은 답변이라 할 수 없습니다. 종감정까지 서면으로 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0:21:10–00:21:13]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0:21:11–00:21:14]
>> 인터넷 진흥원 원장님.

[2부 00:21:13–00:21:15]
>> 예.

[2부 00:21:14–00:21:16]
>> 아, 죄송합니다.

[2부 00:21:15–00:21:36]
>> 네. 네. 존경하는 이원희 의원님께서 ISMS 인정기 인증 기업의 개인 정보 유출을 앞서 지적하셨는데 저는 한 단계 더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정보보호 투자 우수 기업이라고 인정을 하면 국민들은 개인 정보도 안전할 거라고 믿지 않겠습니까?

[2부 00:21:35–00:21:39]
>> 네.

[2부 00:21:36–00:22:22]
>> 후팡은 슬라이 파워포인트 띄워 주십시오. 쿠팡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4년 내내 정부가 인정한 투자 우수 기업이었습니다. 24년과 지난해 두 번 개인 정보 유출로 두 번 처분을 받았습니다. 3,322만 명이 유출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우수 기업입니다. 사고 전에도 우수 기업, 사고 후에도 우수 기업입니다. 후만이 아닙니다. 앞서 우수 기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유출이 됐다면 사고 원인을 고쳤는지 확인하고 계속 우수 기업으로 인정한 겁니까? 사후 관리 내역을 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0:22:21–00:22:25]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0:22:22–00:23:00]
>> 다음 주세요. 이렇게 4년간 우수 기업으로 표시되고도 개인 정보 유출로 처분받은 사례가 어 매년 합치면어 47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의원실에서 개인 정보 보호위원의 자료와 직접 대조를 해 봤습니다. 같은 정부인데 한쪽에서는 우수 기업으로 인정하고 다른 쪽에서는 개인 정보 유출로 처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대조를 왜 의원실이 하나하나 해야 합니까? 두 기관이 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사고 이력과 개선 여부를 우석 기업 관리에 반영했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2부 00:22:59–00:23:03]
>>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2부 00:23:00–00:23:27]
>> 그런데 이제 와서 진흥원은 인정 인증만으로는 투자 우수 기업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표시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은 뭘 확인하고 투자가 우수하다고 인정 인증을 한 겁니까? 우수기업 표시 제도를 이제 와서 없앤다고 해킹과 개인 정보요 문제가 사라집니까?

[2부 00:23:25–00:23:29]
>> ISMS 건장하기 위해서 ISMS를

[2부 00:23:27–00:23:34]
>> 그니까 지금 ISMS 얘기한게 아니죠. 투자 우수 기업은 다른 얘기예요.

[2부 00:23:32–00:23:54]
>> 예. 지금 그것도 지금 파악 안 되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최후역 네트워크 실장님,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가 실제로 개인 정보 보호로 이어지고 국민이 개 기업의 실제 보호 수준을 알 수 있도록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2부 00:23:52–00:24:01]
>>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기업의 보안 투자와 노력을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

[2부 00:23:58–00:24:04]
>> 진짜 없앤다면서요?

[2부 00:24:01–00:24:08]
>> 예. 그 우수 기업 표시제는 문제점이 좀 있는 거 같아서 폐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부 00:24:07–00:24:19]
>> 대신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듯이 국민들이을 갖다가 구별할 수 있도록 보안수준 평가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한쪽과 다른 쪽이 대보의하고

[2부 00:24:18–00:24:21]
>> 네

[2부 00:24:19–00:24:29]
>> 진흥권 결과가 자라는 걸 지적으로 했으니까 공간 전까지 대보고 정보 공유 방안 추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2부 00:24:28–00:24:47]
>>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동원 국장님 아까 보충질리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수정할 내용 있어요? 아 그

[2부 00:24:44–00:24:51]
>> 어 나와서 말씀하시

[2부 00:24:47–00:25:03]
>> 제가 그 9월 달에 그 기 기획처에다가 예산을 제출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잘못 말씀드린 거고 사실 기획처에 제출한 거는 어 5월 29일입니다. 그래서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00:25:00–00:25:17]
>> 날짜 이따가 나중에 또 물어보시면 그 관련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요한 이연희 위원님 제법충질리 하시기 바랍니다.

[2부 00:25:14–00:25:21]
>> 어, 최우위혁 실장님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2부 00:25:18–00:25:21]
>> 네.

[2부 00:25:21–00:25:26]
>> 저녁 식사는 하셨어요?

[2부 00:25:24–00:25:28]
>> 아, 제가 밥을 잘 안 먹습니다.

[2부 00:25:26–00:25:29]
>> 긴장을 하면 예. 의원님께서 긴장하게 해 주셨습니다.

[2부 00:25:28–00:25:29]
>> 아이고, 저런

[2부 00:25:29–00:25:31]
>> 아닙니다.

[2부 00:25:29–00:25:33]
>> 상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2부 00:25:31–00:25:36]
>> 아닙니다. 음.

[2부 00:25:33–00:25:40]
>> 아까 그 ISMS 저하고 지리 답변하면서

[2부 00:25:37–00:25:43]
>> 네. 네. 어, 인증 강화지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부 00:25:42–00:25:46]
>> 네, 맞습니다.

[2부 00:25:43–00:25:58]
>> 어 그러면은 뭐 은행이나 주요 업정들에 대해서 인증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주로 이제 고객들이만은 금융권은 제가 아닌 걸 알고 있고 일단 저희가 제일 문제가 되는 통신하고 플랫폼 쪽에

[2부 00:25:56–00:25:59]
>> 통신 쪽에 플랫폼하고네

[2부 00:25:58–00:26:08]
>> 맞습니다. 그다음에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인정 기준을 요만큼 봤던 거 요즘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인터넷 접점이 있는 대로

[2부 00:26:06–00:26:11]
>> 잠깐만요.이 지의 시간이 짧아서 제가지 끝난 다음에 답변을 공합적으로 해 주십시오.

[2부 00:26:10–00:26:20]
>> 네. 어 아까 제가 다시 반에 그 기사로부터 자료를

[2부 00:26:17–00:26:27]
>> 받지는 못하고 연람에서 좀 들여다 봤습니다. 올해만 해도 110건이 넘는 사이버 치매 사고가 발생을 했더라고요.

[2부 00:26:26–00:27:16]
>> 네. 어 기업 비밀을 보장해 달라니까 어 구체적 명단을 발표는 안 하겠습니다만 어 거의 뭐 국내 10대 대기업들은 다 들어가 있 있습니다. 그만큼 어 사이버 치매 사고가 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그 플랫폼하고 통신사 쪽에 인증 강아지들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제출된 명단을 보니까 어 절반이 그 110개 사고 중에 절반이 호스팅 업체였어요. 예. 그니까 웨비나 서버 임대하는 호스팅 업체가 어 사이버 치매 사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부 00:27:12–00:27:24]
실장님이 이렇게 답변한 거는이 실태 파악이 아직 과기부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 같아요.

[2부 00:27:21–00:27:33]
>> 네. 좀 더 치밀하게 일단 일차적으로 저희는 작년에 SKT KT도 그렇고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개인 정부가 많이 모인데서 거기에

[2부 00:27:31–00:27:34]
>> 그래서 일단은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

[2부 00:27:33–00:27:47]
>> 네. 어, 지금 키사가 하고 있는 그런 ISMS 관련한 인증 이런 것에 대한 기업들 전수 조사를 해 보세요.

[2부 00:27:44–00:27:56]
>> 예. 전수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인증 제도 강화할 때 코스팅 업체들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어, 인증 제도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2부 00:27:54–00:27:58]
>> 네.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2부 00:27:56–00:28:17]
>> 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저하고 지의하면서 인터넷 강국 인터넷 속도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을 때 어 좀 유감이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기준은 그 제시하지 않은 채 우클라가 제시하지 않은 채 이렇게 해서

[2부 00:28:14–00:28:21]
>> 조금 어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2부 00:28:18–00:28:31]
>>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그 축정 방식을 두고 논란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쿨라가 잘못이 있다고 하다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2부 00:28:31–00:28:33]
>> 예

[2부 00:28:31–00:28:34]
>> 숫자가 아니고

[2부 00:28:33–00:28:35]
>> 그런 추세가

[2부 00:28:34–00:28:39]
>> 예

[2부 00:28:35–00:28:47]
>> 지금 어 우리나라가 전만에도 압도적인 초는데

[2부 00:28:42–00:29:32]
>> 맞습니다. 이게 어느 순간 그 망에 대한 우선 대한 망에 대한 투자가 처분해지면서 실제로 속나 부분에서 붙쳐지는 상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캐치하는게 중요합니다. 보면은 나중에 일본이나 유럽처럼 인터넷 될 수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차원에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국제 정기 통신 연합에서도 보면은 2월 달에 발표하면 CCT 시대와 AI 시대를 시하기 위해서는 방식만의 화를 중고

[2부 00:29:28–00:29:39]
>> 방식망의 노후와 하시고 자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0:29:36–00:30:06]
>> 네.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네트워이 계속 고도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ISMS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지금 주요 자산에 대해서만 주로 보호를 했는데 지금 공격이 많이 일어나는 거는 인터넷 접점에 많은 시스템들입니다. 그래서요 대상들도 늘렸고 패킹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일력이나 기관을 갖다 두 배로 확대해서 조사를 갖다가 하는 과정들도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00:30:03–00:30:14]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둔경하는 김장겸 위원님. 재보지하시기 바랍니다. 최구역 실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실래요? 잠깐 멈춰 주시고

[2부 00:30:13–00:30:17]
>> 제일 바쁜

[2부 00:30:14–00:31:03]
>> 최 예 예 그 지금 보면은 타정당 이거 사무에 관한 거를 언급해서 송구합니다만은 민주당의 그 블루웨이브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 났더라고요. 작년 9월 2일부터 네네.에 에 보니까 뭐 17,여명의 개인 정보 어 이름과 그과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등이 유출됐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게 이게 보니까 운영업체 점검을 요청했는데 민주당에서 이상 없음 답변을 받았고 또 두 번째는 이게 11개월이 지나도록 유출 사실을 몰랐다. 아, 이런 점인데 이거 관련해서 키사나 기술 그 기사의 기술 조사 이런게 이루어졌습니까?

[2부 00:31:01–00:31:13]
대응 지원 이런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위원님 저 죄송하지만 저희 망법상에서는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제 신고를 하도록 유화가 돼 있습니다.

[2부 00:31:11–00:31:21]
>> 그럼 여기서 빠지는 데가 비용리 법인이든지 뭐 당이 됐든지 이런 기관들이 신고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2부 00:31:19–00:31:44]
>> 음. 근데 그래서 몰랐다이 말이죠. 아닙니다. 몰랐다는 기사에 협청을 했다가 그 기사에서는 민주당 당직자 연락이 와서 기술 지원하는게 지금 그때 수요가 하도 많이 많아 가지고 좀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그때는 조사를 갖다 하진 않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2부 00:31:40–00:31:54]
>> 아 이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거 정부 정당이라고 해서 정부 보호 책임이 가벼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여야 의원님들이 전부 해킹을 질투하고 있는데

[2부 00:31:52–00:32:10]
>> 그러니까 이거 일반 기업과 같은 잣대로 이거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저희가 공무 집행에 있어서는 법을 갖다가 원칙을 하고 있고요. 신고를 기준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2부 00:32:07–00:32:14]
>> 알겠습니다. 예. 어버물이시군요. 예. 박용규 예. 원장님

[2부 00:32:13–00:32:18]
>> 예.

[2부 00:32:14–00:32:36]
>> 자 바꿔 주시죠. PPT 이거 우리 지난 뭐 저기 9월 21일 날 MDL 인남에서 지뢰 사고가 났는데 어 그 문재인 정부 때 약 66억 예산을 들여서 AI 융합 지뢰 탐지 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했죠.

[2부 00:32:34–00:32:38]
>> 예. 그렇게 보호받았습니다.

[2부 00:32:36–00:32:45]
>> 이거 2025년에 실제로 상용화되었어야 되는데 이거 적용이 됐습니까? 안 됐죠?

[2부 00:32:43–00:32:54]
>> 예. 그 기술 개발과 실증까지는 나이퍼가 담당을 했고 국방부가 예산학보에서 어 확산하기로 했는데 예산학보에 실패한 거로 하고 있습니다.

[2부 00:32:51–00:33:25]
>> 아니 이게 보면 2023년도의 종합 성능 평가 결과 보고서를 제가 띄워 놨는데 이거 보시면 이게 뭐 그 실제 신호가 없는 상황에서 신호가 있다고 잘못 반응하는 비율인 5경보율 평가 이런게 3점만쯤에 1점 5점만쯤에 2점이 형편 없이 나왔어요. 제가 이거 왜 그런 하느냐면 이거 연구 다른 연구 개발도 이런 저 R&D 사업들도 이거 좀 뭔가 아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좀 사용될 수 있도록

[2부 00:33:30–00:33:53]
>> 예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로 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수준까지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만이 사업에 지금 말씀하신 평가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중간 평가 결과고 최종 평가는 이거보다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제가 복을 받았습니다.

[2부 00:33:51–00:33:58]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경 이정은 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를

[2부 00:33:55–00:34:15]
>> 책하기 전에요. 이동근 키사 경영기획 본부장님 그리고 마재욱 박희부 감사실장님 다른 대로 나오셔서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중 원장님 제가 앞서 질문을 드리면서 검사를 사칭하셨느냐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까?

[2부 00:34:14–00:34:16]
>> 알았죠. 그거

[2부 00:34:15–00:34:17]
>> 없어요?

[2부 00:34:16–00:34:18]
>> 아니 그 그런 사실 없습니다.

[2부 00:34:17–00:34:20]
>> 없죠. 예

[2부 00:34:18–00:34:33]
>> 그런데 왜 검사를 사칭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답하셨습니까? 제가 그 뒤에 그 저 삼목장도 붙이고 검찰에서는 주로 이제 생각나는게 검사님과 삼목장이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갑자기네

[2부 00:34:32–00:35:04]
>> 그렇습니다. 자 그 발언의 취지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이미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고요. 저는 또 다른 관점의 문제점 지적하겠습니다. 방금도 언급을 하셨는데 검사를 사칭한 것도 아닌데 경력 좀 부풀리고 허위로 기재했다고 무슨 큰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어차피 검찰 수사관으로 일한 것은 맞으니까 인터넷 범죄 수사 팀장이라고 했다고 해서 이게 무슨 큰 대수냐 이런 취지에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는 그런 생각을 들고요. 자, 이동금 본무장님.

[2부 00:35:02–00:35:28]
>> 어, 앞서 드린 질문을 제가 조금 바꿔서 다시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기사가 대기업의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CISO 경력을 가진 사람을 경력직으로 채용했다고 가정해 보죠. 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CISO 경적은 가짜였고 비슷한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이 사람 계속해서 일하도록 놔둘 겁니까? 아니면 해임할 겁니까?

[2부 00:35:24–00:35:31]
>> 네. 저희 채용 그 공고도 보셨지만 허위로 했을 경우에는 예.

[2부 00:35:29–00:35:34]
>> 당연히 해임이죠.

[2부 00:35:31–00:36:20]
>> 네. 최소한 회임에 더불어서 문서 위조 및 행사 채용업무 방해 혐의로 이건 고발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 원장님 프로필에 정리된 주요 경력의 조직과 직책의 만드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자, 2008년 8월에서 2011년까지 서울 중앙지업 인터넷 범죄 수사팀장 당시 인터넷 범죄 범죄 수사팀은 없었고요. 인터넷 범죄 수사 센터는 2009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팀장이라 허위로 기재했고요. 11년에서 15년 사이에 대검찰청 사이버 수사실장 사이버 수사실은 없었고요. 사이버 범죄 수사관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수사 실장이라 허위 기재 인터넷 범죄 수사 센터장은 알고 보니까 이건 2015년 10월 당시에 인터넷 범죄 수사 센터가 서울 중앙지검에 있긴

[2부 00:36:16–00:36:24]
했습니다. 근데 센터장은 아니었죠. 센터장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죠?

[2부 00:36:22–00:36:26]
>> 아 제가 센터장 했습니다.

[2부 00:36:24–00:36:40]
>> 아 이렇게 거짓말하십니까? 아니라고 감사. 아기부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서 결과 발표했는데 감사실장님 지금 인터넷 범죄 수사 센터장을 본인이 맡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감사 결과가 잘못된 겁니까?

[2부 00:36:38–00:36:42]
>> 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네

[2부 00:36:40–00:36:45]
>> 정확하게 맞죠?

[2부 00:36:42–00:37:30]
>> 틀린 허위 사실이죠. 네실체진 절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공공기관법상입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오전리하니까 이상중 원장이 답혔어요. 언론은 그걸 그대로 받아다가 이상중 원장이 반박했다. 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헤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걸 포테이션으로 해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거 감사 어 실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진실입니까? 아, 아침에 22조 공원법 22조를 가지고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22조는 기관장의 개별 행위가 동법 관련 규정에 조되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이 사회가 기관장의 경영 전반을 보고 해임하거나

[2부 00:37:27–00:37:42]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어 권한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는 어 명시하는 규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까? 문제를

[2부 00:37:40–00:37:49]
>> 저희가 감사하고 이사에 통보하는 과정에서는 저는 일처의 문제점이 없다고 어 생각합니다.

[2부 00:37:46–00:38:08]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상중 원장은 어 본인이 일방적인 주장만 합니다. 본인이 허위 기재한 사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주장하면 걸 언론이 그로 받아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무간에도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데 빨리 테입 권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입니다.네

[2부 00:38:06–00:38:14]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기하는 이준숙 위원님 제보충질리하시기 바랍니다.

[2부 00:38:12–00:38:15]
>> 예. 이상중 원장님.

[2부 00:38:14–00:38:18]
>> 네.

[2부 00:38:15–00:38:28]
>> 아까 그 검사 사칭을 한 것이 아니다. 제가 검사 사칭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하셨을 때 이재명 대통령을 염두해 두고 하셨습니까?

[2부 00:38:26–00:38:37]
>>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저는 검찰이는 검사와 삼국장 정도로 생각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 겁니다.

[2부 00:38:34–00:39:26]
>> 예. 대한민국에서 검사 사칭을 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한 명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당신이 이재명 대통령을 염두해 두고 검사 사칭 발언을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 국회 의원들이 인터넷 진흥원의 직무상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본인의 과거 경력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작성했을 때 우리가 그걸 어 비판하거나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당신이 그 발언을 이재명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검사칭 발언을 했지.

[2부 00:39:21–00:40:09]
이렇게 우리가 이상중 원장을 상대로 해서 어 추궁할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전에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했던 배제고 학생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너네들은 518을 모욕하려고 회하려고이 발언을 한 거지라고 하면서이 학생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도 않고 징계부터 들어간 그 행위가 문제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상중 원장께서는 그 발언을 검사 사칭을 한 전력이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염두해두가 하지

[2부 00:40:08–00:40:55]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구체 부태여 변명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직접이 질문이 나왔을 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검사 자칭 발언을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구구절절 이유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직무와 관련해서 또 본인의 뭐 제가 들어도 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과거 경력과 관련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추궁도 당할 수 있고 책임을 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겠지만 본인이 한 발언에 대해서

[2부 00:40:53–00:41:07]
아니라고 답변하시면 그만입니다. 왜 본인이 그 발언을 무엇 때문에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소상하게 설명하실 의무는 없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2부 00:41:08–00:41:12]
>> 네.이 이상 원장님.

[2부 00:41:11–00:41:26]
>> 네.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들렸어요. 추궁을 하니까 이상 원장한테 그 경력이 잘못된 걸로 일부러 한게 아니라 추궁했을 때

[2부 00:41:25–00:41:28]
>> 예

[2부 00:41:26–00:41:39]
>> 이상준 원장께서 어 내가 검사친 것도 알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이 듣는사람 입장에서부터 당연히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저는 그런까지 전혀 생각을 안

[2부 00:41:38–00:41:47]
>> 그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 그런 정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2부 00:41:44–00:41:49]
>> 예. 저기

[2부 00:41:47–00:41:56]
>> 예. 수고하습니다. 나경하는 이주 위원님 제보 충질하시기 바랍니다.

[2부 00:41:52–00:41:57]
>> 음. 네. 우리 김영철 니아 원장님.

[2부 00:41:56–00:41:59]
>> 예.

[2부 00:41:57–00:42:08]
>> PPT 좀 보여 주세요. 예. 원장님, 취임하실 때 전 국민이 AI를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포용적 AI 정책을 약속하셨죠?

[2부 00:42:06–00:42:56]
>> 예. 이게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지금 AI 3대 강국을 향해서 정말 빠르게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내년 AI 예상 9조 4,억 원. 정말 사상 최대입니다. 그런데 어 문제는 지금이 성과가 과연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 곳곳에 제대로 스며들고 있는가? 충족되고 있는가? 여기서 저는 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니아가 직접 조사한 데이터를 봤어요. 도시와 농어천 생성형 AI 격차가 1년 만에 3,9%에서 12.5%로 %를 무료 세배 이상 벌어졌거든요. AI 서본 국민이 59%인데 농어민은 31%입니다.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농어민 10명 중 네은 AI가 내 삶을에

[2부 00:42:54–00:43:42]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다른 통계도 같은 방향이에요. 기업 AI 활용률이 수도권 40% 비수도권 18%입니다. 최근 3년간 AI 영역을 크게 받은 일자리 증가분 80%가 수도권에 몰렸다고 우리 한국은행도 발표를 했어요. AI 일자리가 이렇게 수도권에 몰리니까 청년도 당연히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만 비수도권 20대 48,명이 지역을 떠났습니다. 기사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서울 대기업 직원은 AI 비서가 보고서를 쓰고 지방 하청 업체 직원은 아직 액세를 붙잡고 있다. 참 상징적인 표현인 거 같습니다. AI 발전

[2부 00:43:40–00:43:50]
속도가 빨라질수록 지역 간 격차가 이렇게 심해지는 상황을 그대로 내버어두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정부의 방향과도 맞지 않죠?

[2부 00:43:49–00:43:52]
>> 네, 맞습니다.

[2부 00:43:50–00:44:03]
>> 예. 어,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이 사태를 바로 잡아야 될 거 같아요. 근데 원장님이 격차를 기존의 디지털 포용 사업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셨나요?

[2부 00:44:00–00:44:19]
>> 네, 디지털 디지털 포용 사업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이 격차를 줄여 나가는 데는 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니아도 일부 해법을 이미 좀 준비한 거 같더라고요. 과기와 함께 AI 기본 사회 시범 사업 준비했었죠.

[2부 00:44:19–00:44:21]
>> 네.

[2부 00:44:19–00:45:04]
>> 예. 그런데이 취지가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거든요. 그 AI가 실제 주민 삶을 얼마나 개선하는지 한번 현장에서 실증을 해 보자는 그런 취지이던데 역시 문제는 예산이더라고요. 예산을 지금 보니까 전국 시범 사업을 385억 원을 신청하셨는데 정부안 내년 정부안에 모두 미반영됐어요. 대안으로 우리 의원실에 최소한 세계 지역 시범사업 할 수 있게 60억 원을 좀 요청을 하기도 하셨는데요. 저는 매우 필요한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그 대통령께서 세계 앞에 누구도 소해되지 않는 사회에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세계도 많은 실증을 거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하루빨리 시거든요. 그래서 취제에 대해서 한번 장해.

[2부 00:45:03–00:45:33]
>> 네. 그 AI의 확산 확산과 궁금만으로이 사회가 어 좋아졌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지역에 실제 실현해서 써서 그걸 그 결과를 확인하는이 기본 사회의 시범 사업이 매우 중요하고 저희는 사업 모델을 이미 다 준비 기획을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 주어만 진다면 어 착오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2부 00:45:31–00:45:40]
>>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육진 의원님 대부지하시기 바랍니다.

[2부 00:45:36–00:46:24]
>> 네. 아, 박용규 원장님의 말씀은 오늘 계속 들으면서 어느 한면에선 의혹이 풀리기도 합니다. 제가 공무원까지 하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공공기관 운영을 자기 맘대로 할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과기부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를 한답니다. 과기부의 한독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의욕이 풀렸다라고 얘기하는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2025년 5월 경제관계 장관에 의해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나는 집행을 했을 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2025년 6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5월에 경제관계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란에 가담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2부 00:46:22–00:47:01]
사람들이 모여서 의결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냐? 7월 9일 날 그 의결을 인용해서 3조 5천억이 들어가는 신규 사업을 결정을 하고 실행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느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세종부가 출발한지 한 달도 안 됐고 새 장관이 부임하기 일주일 전에 3조 5천억짜리 사업을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요. 도대체 뭘 감추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저는 이런 걸 보지 못했습니다. 과기부 명확하게이 사실을 발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다음에 이상중 한국 인터넷 진홍 원장님.

[2부 00:47:00–00:47:04]
>> 네.

[2부 00:47:01–00:47:54]
>> 아 원장이 되시기 전에 발언이지만 저런 발언 하셨잖아요. 그죠? 이재명 전 대표의 단식을 두고 지랄리 풍년이다라면서 온갖 모역적인 말을 다 써 놨어요. 저 정도 되면 정치적 신념이죠. 원장이란 자린 정무적 자리입니다. 저렇게까지 극혐하는 정부가 출범했으면 소신껏 그만두시지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저토록 싫어하는 대통령을 왜 거기서 자리를 지키면서 일을 같이 한다고 있어요? 지금 가셔야 될 곳은 제가 볼 때는 올림픽 공원에 가시면 돼요. 올림픽 공원에 다음 페이지 보세요. 너무나 극혐하는 정부와 일을 하려니 일에 집중이 안 되겠죠. 세상의 공공기 과정 리더십 평가가 저렇게 나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예. 경혁신

[2부 00:47:50–00:48:38]
책임성 이해 관계자 소통 다 이해요. 기관장 기본급은 얼마니까? 1억 5천, 1억 5천, 1억 6천 전국 공공 기관 중에 거의 꼴찔 거 같아요. 너무도 싫어하는 정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런 경우도 보다보다 처음 봅니다. 대형 사건이 터지면 아무리 중요한 출장도 기관장이 통상 취소합니다. 사건 수습하느라고. 대형 사건이 뻥뻥 퍼지는데 해외 순방을 펑펑 나갑니다. 예.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원장님이 밀정 아니실까? 어 너무나 싫어하는 이재명 정부를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2부 00:48:35–00:49:11]
저자리 지키면서 일 엉망으로 하면서 계속 사고나게 하는 그런 역할 하고 계신게 아닌가 싶어요? 사람이 좌우를 떠나서 소신이 있는 거 아닙니까?이 이 정도 되면요. 그냥 본인 스스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만두고 올림픽 공원 가시면 돼요. 뭐 추정은하게 회의 의결의 가운신정 같은 뭐 이런 거 하고 앉아 있으니까. 예.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입니다.이 국감 끝나기 전에 입장 발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2부 00:49:09–00:49:13]
>>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2부 00:49:11–00:49:16]
>> 네. 간략하게 하시죠.

[2부 00:49:13–00:49:24]
>> 예. 어 최혁진 위원님 지적은 겸히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만은 과기정통부의 한덕수라는 표현은 심히 위감스럽습니다.네

[2부 00:49:24–00:49:46]
>> 알겠습니다. 다음은 원주기관는 이용기 의원님 지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역 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그 아까 존경하는 이원 의원께서 아, ISMS의 문제점에서 아주 깊이 있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2부 00:49:45–00:50:13]
>> 저도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매번 청문회나 국감 때이 문제가 항상 나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ISMS 인증 받도 해킹이 531권이나 발생했는데 저는이 인증이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를 제대로 검정하는지 심각한 의문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ISMS 인증은 과진금 산정에서 최대 30% 감경 감경하는 걸 인정하죠. 네. 맞아.

[2부 00:50:10–00:50:31]
>> 저는 ISMSP가 과진금 할인 쿠폰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과진금 할인 쿠폰 오히려 역작용의 역할을 한다고 봐서 저는 ISMS나 ISMSP 인증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개선 계획을 종정까지 좀 알려 주세요.

[2부 00:50:31–00:50:34]
>> 네. 그렇게

[2부 00:50:31–00:50:35]
>> 그리고 저 이성종 원장님

[2부 00:50:34–00:50:39]
>> 네

[2부 00:50:35–00:50:58]
>> 그 제가 속기록을 다시 봤어요. 오전 본질이 할 때 아까 제가 그 사진 얘기했잖아요. 소나무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인데 부동산 개발 부동산 개발하는 친구고 거기에 우리 키사 업무나 소프트웨어 업무하고는 전혀 전혀 관련이 없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2부 00:50:55–00:51:13]
>> 네. 그 제가 등기부 등본을 한번 띄어 봤어요. 좀 띄워 주실래요? 여기 보니까 여기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고법이 있어요. 예.

[2부 00:51:12–00:51:15]
>> 네. 그걸 예.

[2부 00:51:13–00:51:16]
>> 위증을 하신 거잖아. 위증했잖아요.

[2부 00:51:15–00:51:18]
>> 아, 괜찮습니다. 저저거는

[2부 00:51:16–00:51:21]
>> 잠깐만요. 위증한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2부 00:51:19–00:52:09]
>> 여기 용어도 다 뭐 전혀 전혀 이런 편을 쓰면서 관련이 없다는데 등기보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본인은 본인 스스로 지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완전 위증했어요. 또 하나 볼게요. 그리고 제가 보충질리할 때 최일준한테 돌려줬다는 거죠. 그렇죠? 그 예. 그 그러면 최일준이 갖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랬어요. 그래갖고 제가 위증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또 말을 바꿔요. 이게 지금 최일주이 가지고 있어요. 어디 걸려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최일준이가 자기 그 친구 집에 친구 집이 그 요양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쪽에 좀 갔다 놔라

[2부 00:52:06–00:52:24]
해서 그쪽에 갔다는 말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더 화나는 거는 2024년 10월 25일 종합 감사할 때도 위증해 갖고 저한테 여기서 엄청 혼나고 말 다시 수정했어요. 기억나요? 예, 기억납니다. 예,

[2부 00:52:22–00:52:38]
>> 오늘 모든 답변이 다 위증이고 장난노라요. 여기 국가마 갖고 위원장님 저기 이상중 원장 위증으로 고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부 00:52:38–00:52:55]
>> 고발 그 감사 요청 같은 부분은 추후에 국장 끝나고 난 다음에 저 위원회에서 정업제를 검토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 존경하는 조경대 위원님 대보충진리하시기 바랍니다.

[2부 00:52:57–00:53:11]
>> 네. 부산 사월의 조경입니다. 아, 감사받는다고 다들 수고 많습니다. 아, 우리 인터넷 어 진행님

[2부 00:53:09–00:53:14]
>> 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부 00:53:11–00:53:33]
>> 어, 해킹 등 치매 사고는 초기에 신속하게 신고하고 대응할수록 그 피해 확산을 막을 수가 있고 또 추가 피해를 막 수가 있습니다. 202년 8월 14일 정보 통신망법 개정 이후 현재 치매 사고를 인지하면 몇 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까?

[2부 00:53:32–00:53:36]
>> 네.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2부 00:53:33–00:53:44]
>> 예. 그런데 법계정 이후 2026년 6월 상망리부터 법정 신고 기한을 넘기고 신고한 건수가 무려 26건입니다.

[2부 00:53:42–00:53:45]
>> 이거 알고 계시나요?

[2부 00:53:44–00:54:24]
>> 예. 최근에 PPT 보시면은 최근 5년간 그 치매 사고 어 신고를 위반한 현황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가장 늦게 신고한 기업이 무려 1280 38일입니다. 그죠? 3년이 넘는데 또 나머지 662일 이런 식으로 어 나옵니다만는이 정도 되면은 원장님 그 단순히 일부 기업의 1회성 실수라기보다는이 법의 실효성이 제도의 실효성이 좀 의심스럽다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이 부분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2부 00:54:20–00:54:27]
>> 예 부분은 어의 어 의원회 어 공감하

[2부 00:54:25–00:54:28]
>> 힘 있게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이

[2부 00:54:28–00:54:32]
>> 예,

[2부 00:54:28–00:54:39]
>> 이거는 저 가태로 그 갈른 부분은 하는징 징계하는 부분은 가격이 지금 동포에서 하는데 어쨌든

[2부 00:54:36–00:54:43]
>> 그 지금 현재 많이 진행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 알고

[2부 00:54:40–00:55:00]
>> 내 치매 사고 신구 역시도 2022년 1142건에서 2025년 2,380세 건으로 3년 만에 두 배 이상 엄청 뛰어 올랐거든요. 어, 이러한 상황이 돼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이고요. 사기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 그 정책 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2부 00:54:59–00:55:02]
>> 네.

[2부 00:55:00–00:55:11]
>> 예. 저 실장님 그 가위기부 소관으로 신고 기한을 위반하면은 최대 3천만 원 가태로 부과하고 있죠?네

[2부 00:55:10–00:55:12]
>> 맞습니다.

[2부 00:55:11–00:55:27]
>> 이게 어 2024년 8월 14일부터 264건에 대해서 지금 가테료를 먹게 지금 몇 건 됩니까? 과태료를 처분한게 62건입니다. 지금 검토 중인게 92건이고요.

[2부 00:55:25–00:55:32]
>> 그렇죠. 네. 지금 부가된 금액 자체가 3억 7,650만 원 정도 되죠?

[2부 00:55:30–00:55:35]
>> 네. 맞습니다.

[2부 00:55:32–00:55:55]
>> 이게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다 보니까 대형 플랫폼이라든지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오히려 신고 안 하는 것이 더 편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대형 사고들이 있으면서 신고를 24시간 이내에 하는 기업들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효과를 갖다가 좀 더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부 00:55:55–00:55:57]
>> 예.

[2부 00:55:55–00:56:09]
>> 네. 그런 상황들을 좀 더 점검하셔 가지고 좀 더 어이 우리가 법정 의무를 충실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원장님.

[2부 00:56:14–00:56:19]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2부 00:56:16–00:56:38]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경하는 황정아 위원님. 아. 네. 그럼 위안하 김남국 위원님 제부 충진하시겠습니다. 어디 다음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 예 마지막 순서로 하겠습니다.네

[2부 00:56:38–00:56:49]
>> 그 앞서 좀 저희가 짚고 넘어갈게 좀 있어 가지고요. 최후역 그 과기정통부 정보보 네트워크 정책 실장님 생각실까요? 예. 예.

[2부 00:56:47–00:56:51]
>> 네.

[2부 00:56:49–00:57:26]
>> 예. 앞서 그 타당 의원님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해킹 사고와 관련되어서 좀 이렇게 당이 고의로 약간 신고를 유락하거나 조사를 회한 것처럼 약간 이렇게 진리한 거 같아서 제가 뭐 지의에 따지거나 이러자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관계를 국민들께서 오해하지 않도록 좀 팩트를 명확히 좀 바로잡고자 합니다. 어 먼저 현행법상 신고 의무와 조사 대상의 문제인데요. 어 실장님 정보통신법상 치매 사고 신고 의무와 원인 조사 권한은 영리목적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네 맞습니다.

[2부 00:57:24–00:57:34]
>> 그러면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임과 같은 정당 비영리 법인인 정당은 애초에 법적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고

[2부 00:57:32–00:57:35]
>> 그렇기 때문에 강제도 조사 대상도 아닌 것이죠.

[2부 00:57:34–00:57:38]
>> 맞습니다.

[2부 00:57:35–00:57:59]
>> 네. 그리고 이제 자발적으로 협조와 어 적법한 기술 지원에 대한 조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짓구 선재적으로 기사에 연락을 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과기부 역시 법적 권한 밖에 공식 조사를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규정에 맞춰서 보안, 치확점, 점검 등 기술 지원의 형태로 협의하고 연락한 것이 맞지요?

[2부 00:57:58–00:58:01]
>> 네.

[2부 00:57:59–00:58:09]
>> 네. 그리고 이제 셋째 해킹에 대한 수사 주체인데요. 사이버 범죄에 대한 본격적인 범죄 혐의 입증과 수사는 과기정통부가 아니라 경찰인 것이죠.

[2부 00:58:08–00:58:11]
>> 네. 그렇게

[2부 00:58:09–00:58:18]
>>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합당한 기간의 어 조치 수사 조치 수사 고발하는 조치를 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2부 00:58:17–00:58:19]
>> 네.

[2부 00:58:18–00:58:21]
>>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부 00:58:19–00:58:23]
>> 네.

[2부 00:58:21–00:58:26]
>> 양재수 한국 데이터 산업 지흥 원장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2부 00:58:25–00:58:28]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부 00:58:26–00:58:36]
>> 네. 원장님 그 요즘에 청년들이 다양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스펙을 쌓고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거 아시죠?

[2부 00:58:35–00:58:38]
>> 네.

[2부 00:58:36–00:58:45]
>> 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ADSP하고 SQL 개발자 자격 시험 굉장히 인기 높은 거 아시나요?

[2부 00:58:45–00:58:48]
>> 예.

[2부 00:58:45–00:59:34]
>> 예. 보니까 실제 은행 채용하고 데이터 전문가를 뽑는 그런 대기업과 공공 기관 등에서는 두 자격증을 우대하고 가산점을 부여하는 사회가 많다 보니까 예 청년들에게 되게 어 인기가 높더라고요. 옆에 계신 한준호 관사님도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이 자격증 시험을 보려는 청년들이 응시 접수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라고 겪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페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시험장이 남아 있는 시험장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 이게 시험 보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뭐 자격증 시험장도 티케팅이냐 선착순이냐 접수 시작과 동시에 신청해도 어렵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가까운

[2부 00:59:31–00:59:55]
시험장을 구하려고 티케팅하듯이 접수 경쟁까지 한다는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시험장 좌석을 보면 지역별로 또 편차가 있어고 차이가 상당히 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장 확 때문에 불편을 걷지 않도록 충분하게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좌석 배분을 좀 해줬네

[2부 00:59:57–01:00:00]
>>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2부 00:59:58–01:00:02]
>> 네. 예. 설명하시죠.

[2부 01:00:00–01:00:50]
>> 예. 좋은 뭐 말씀에 다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도 시험 운영 관리에 만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질문하신 그 자리 뭐 접수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때히 말씀드리자면은 지역별요 자석 배부는 전년도 시험이나 바로 또 직전 전해자 시험 응시 이런 비율과 전가위로 감안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 기간을 보통 통상 일주일 동안 주는데 취소가 발생하면 바로 그 자리에 일주일 내에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어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접수 종료 이후에도 취소하는 경우에는 자리가 비어서 그대로 못 하고 있어 왔었는데 방금

[2부 01:00:47–01:01:15]
우리 김의원님 그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는 그 접소 종류 이후에도 빈 자리가 비면은 추가 접수를 해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자격증을 따서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꼼꼼히 챙기고 어 추후에 한번 찾아뵙고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01:01:13–01:01:2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 서천호 의원님 재보 충질리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상중장님

[2부 01:01:22–01:01:27]
>> 예

[2부 01:01:23–01:01:51]
>> 예 아 그까 우리 그님 지리 답변님 과정에 어이 소위 치매 사고 관련해서 국원과 정보 교류라든지 협력 체를 유지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확게 답변하신 건가요? 지금 뭐 지금 현재로는 업무 영역이 좀 분리되어 있 있는데 그 필요할 경우에는 저

[2부 01:01:48–01:02:01]
>> 아 지금 상식이 사실은 업무 협조책이 없다는 얘기죠. 아니 네트권은 연결되 있습니다. 서로 서로간에 네트권 연결되는데 최근에 최근에는 최근에는 그렇게 코 서로 고했는 것

[2부 01:01:58–01:02:19]
>> 아 그러면 예 또 하나 묻겠습니다. 어 최근에 금년들어서 BH 그 안부실 주관으로 사이버 관련 대책계를 개최를 했는데 참석하신 적 있어요? BH에서 직접 참석한 건 없고 사이버 안보 실장님께서 아 안보 3차장님께서 기사로 어 최근에

[2부 01:02:18–01:02:22]
>> 누인가 세 번 방문 해 주

[2부 01:02:19–01:02:35]
>> 아니 그 저 안보실 3차장 주관으로 했던 대통령 지관으로 했던 그 국 안보실 실장이 했던 BHS 회의를 개최했을 때 우리 사운장님 참석한 사례가 있습니까?

[2부 01:02:33–01:02:38]
>> 제가 직접 참한 사례 없죠?

[2부 01:02:35–01:02:43]
>> 예. 어기부 최후역 실장님 예 시간 좀 잡아 주시고요.네

[2부 01:02:46–01:02:55]
>> 의원님 보원의원이 확인하신 바로는 금년에 이렇게 지금 치매 사고가 사실은 전방위로 지금 터지잖아요.

[2부 01:02:54–01:02:58]
>> 네. 네.

[2부 01:02:55–01:03:04]
>> 근데 어 대통령 그 BH 국가 안보실 주관으로 부처 관계 부처 회의는 한 번 있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아,

[2부 01:03:03–01:03:06]
>> 맞아요.

[2부 01:03:04–01:03:09]
>> 아닙니다. 그거는 보도자비가 그때 실무 실무선에 하는 이거 빼고

[2부 01:03:09–01:03:11]
>> 네. 네.

[2부 01:03:09–01:03:21]
>> 관계부처 합동을 한 회의는 한 번 있으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대회적으로 알려진 거는 그렇고 격주 단위로 계속해서 3차장이 공무원들만 불러 가지고 민광군의 대표를 불러서니까요.

[2부 01:03:21–01:03:25]
>> 일합니다.

[2부 01:03:21–01:03:54]
>> 공무원들만 지금 어 체매 양상이 정부 통신 금융 플랫폼 클라우드 공급망 무차별적으로 지금 넘나들면서 공격하잖아요. 근데 공무원들 불러 가지고 실무선으로 지금 회의를 한다는 얘긴데이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아주 뭐 너무이 치매 양상에 대비해서 비례해서 정부 대응 자체가 너무 미약하다는 겁니다. 너무 소홀하고

[2부 01:03:52–01:04:01]
>> 위원님 하나 아까 잘못된 정보가 있어서 제가 그 상준 원장님이 잘못 보고를 드린 게

[2부 01:03:58–01:04:12]
>> 지금 키사하고 국정원하고 상시 정보 교류 체계가 있습니다. 민간에서 벌어졌지만 공공의 이슈가 있으면 국정원에다 알려주고 그 사건을 국정원이 조사를 하다가 공

[2부 01:04:10–01:04:19]
>> 그 국정원 내에 민간 저 민간 합동 대응 체계가 지금 구축이 돼 있죠.

[2부 01:04:16–01:04:28]
>> 네. 잠시 제가 질문자. 민과 사이버 안보 센터 내에 민관 합동 통합 대응 체계가 지금 국정원에 구축이 돼 있는 거 아닌가요?

[2부 01:04:26–01:04:34]
>> 어, 지금은 민관군 체계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연락관들이 들어가 있는 거는 있습니다.

[2부 01:04:35–01:04:43]
>>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다음은 존교하는 김우영 위원님 재부총리하시기 바랍니다.

[2부 01:04:40–01:04:46]
>> 네. 그 실장님요 앞에 나와 주십시오.

[2부 01:04:46–01:04:49]
>> 예.

[2부 01:04:46–01:05:03]
>> 예. 그 그러니까 사이버 그 위기 관리단 그게 지금 그 민관군 구성되 있죠.

[2부 01:05:01–01:05:07]
>>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그 국정원에 있는

[2부 01:05:04–01:05:09]
>> 네. 국정원과 기사 네

[2부 01:05:07–01:05:13]
>> 또 경찰 네네.

[2부 01:05:09–01:05:21]
>> 또 방첩 부대 네네. 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사이버 유기 관리단이 2020 3년 총가에 발족을 했죠.

[2부 01:05:19–01:05:28]
>> 지금은 연락관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통합 체계는 안보실해서 민간군을

[2부 01:05:25–01:05:29]
>> 그러면 지난번에 그 쿠팡 해킹 사건 때 네.

[2부 01:05:29–01:05:31]
>> 네.

[2부 01:05:29–01:05:52]
>> 국정원이 그 중국의 그 노트북 그거 수고하는데 그 참했었는데 그때 그러면 그 사이버 유기 관리단이 같이 공동 대응했습니까? 위원님 그거는 저기 국정원이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조금 제한됩니다.

[2부 01:05:51–01:05:54]
>> 박희정부도

[2부 01:05:52–01:05:57]
>> 그 사이버 위기 관리단에 포함되 있어요.

[2부 01:05:55–01:06:00]
>> 네. 인력을 연락관는 보내고 있습니다.

[2부 01:05:58–01:06:05]
>> 근데 지금 전반적인 사이버 위기 대응과 관련한

[2부 01:06:01–01:06:15]
>> 네. 우리의 그 준비 수준이 어 치매 사건 신고는 24년 대비 25년에 거의 두 배가 늘었어요.

[2부 01:06:12–01:06:17]
>> 네. 정확하게 지금까지 예.

[2부 01:06:15–01:06:19]
>> 예. 1800권에서 2,300권.

[2부 01:06:18–01:06:21]
>> 네. 맞습니다.

[2부 01:06:19–01:06:54]
>> 인력은 30명에서 37명. 올해 26년 들어와서 50명. 요렇게 늘고 있거든요. 거의 두 배 이상 폭증하고 있는데 인력은 그대로고 그다음에 작년만 해도 SK, KT, LG, 쿠팡 각 사건들이 줄줄이 있었는데 열몇 명의 직원들이 중복 그 사업에 참여를 했어요.

[2부 01:06:50–01:07:12]
>> 네.이 이 사람들의 그 노동 강도 또 충분한 어 그 직업 훈련 그다음에 복지 체계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상당히 심각한이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이렇게 인적 자원이 부족한데

[2부 01:07:11–01:07:15]
>> 네

[2부 01:07:12–01:07:29]
>> 어 기재부나 정 정 정부 측에서는 왜 인척 보강을 안 해 주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그 기재부 기획 예산책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작년 같은 경우도 한 33명 기사 정원 전체입니다.요 종원이 아니고요.

[2부 01:07:27–01:07:32]
>> 그게 한 33명 정도 늘은 부분이 있어서

[2부 01:07:30–01:07:50]
>> 기술 지원하는데 한 10명 정도고요. 그 위원님 좀 죄송하지만 키스크라고 그 사이버 치매 대응을 하는 조직은 한 저기 한 15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물론 이제 일부 행정 인력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아마 요거는 제가 숫자를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2부 01:07:48–01:07:56]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개하는 박정아 의원님 제보충질리하시기 바랍니다.

[2부 01:07:53–01:08:09]
>> 정국장님 고생스러고 기간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질리 시작하겠습니다. 잘 정리하셨어요?

[2부 01:08:06–01:08:34]
>> 예. 그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바로바로 답변 주세요. 자, 아까 여던 것처럼 그 제가 좀 말씀드렸던 그런 설계의 SPC에 대해서 보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안 하셨으면 저는 뭐 어느 정도 개헌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이 설계 그다음에 이런 투자 이런 방식 언제 처음 들으셨어요?

[2부 01:08:31–01:08:38]
>> 4월 달에월달에 4월 달에 미토스라 나왔어. 미토스가 나왔지

[2부 01:08:36–01:08:44]
>>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어 정부 내부적으로 프론티어 AR 모델 필요성에 대한

[2부 01:08:42–01:08:49]
>> 프론티어 AI 모델 필요성은 그때 나왔다 치인데 그때부터 이런 설계를 하셨어요.

[2부 01:08:47–01:08:59]
>> 예. 그 그래서 그때 독파모 기업이라든지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어 GPU라든지 데이터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요런 논의를 해서 추됩니다.

[2부 01:08:57–01:09:21]
>> 그거는 화면으로도 주신 거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정부 투자 30%, 민간 투자 70% 해서 16조 자본금 사실상 자본금 16조의 기업을 만들겠다는 설계가 언제 나왔냐고요? 사실은 그렇게 예상 규모가 정해지고 어느 정도 규모일지에 대한 논의가 있고 있었고 그 이후에

[2부 01:09:20–01:09:23]
>> 그때 당시에 있었다고요.

[2부 01:09:21–01:09:33]
>> 그 이후에 기획차하고 논의를 하고 하면 하는 과정에서 이제 출자 방식이 출자 방식이 적합하지 않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부 01:09:31–01:10:05]
>> 그런 논의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자료 제출을 해 달라니까 왜 그런 회의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요? 심지어는 청와대하고도 협의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무려 정부 예산이 5조나 들어가는 거를 그냥 뚝딱 말로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 관련한 일체의 모든 자료 제출해 주세요. 두 번째이 5조 가량에 되는 사업이 일반 회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대응 기금에 들어가 있습니까? 미래대응 기금에 대부분 들어가 있는

[2부 01:10:03–01:10:41]
>> 그러니까 아까 9월 말이라고 얘기하셨다가 정부 재정법상 5월 말까지 제출해야 되니까 수정을 하신 걸로 저는 추정을 하는데 기획 예산체에서 자료를 낸 거 보면 6월 28일 날 경제가 보도를 하니까 미래대응 기금 한 번도 검토한 적 없다는 보도 설명자를 내요. 6월 말까지도 미래 대응 기금에 존재가 없었어요. 8월 30 8월 21일 날 그때 가서 미래대응원 기금이 탄생을 해요. 기획 예선처가.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5월 말에 미래대응 기금에 담궜다는 거는 엉힌 답변이고

[2부 01:10:40–01:10:43]
>> 아닙니다. 그게

[2부 01:10:41–01:10:49]
>> 이미 있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 잠깐 잠깐 계셔 보세요.

[2부 01:10:47–01:11:13]
>> 5월 말에 제출했다는 예산한 초안을 왜 안 줘요? 아 그거는 저희가 정부 내부에서 지금 아직 정도 합된 상황이 담겨져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오잖아요. 시간 다 됐으니까 제가 이따 말씀 전에 자료 요출 요구를 하고요. 국장님 주신 말씀은 다 이제 장관이 답변 자료로 릴 겁니다.

[2부 01:11:11–01:11:14]
>> 자료 요청하실게 있습니까? 따로

[2부 01:11:13–01:11:16]
>> 할까요?

[2부 01:11:14–01:12:02]
>> 예. 하시죠. 그 우리 최애국장님도 괜찮고 아니면 우리 최고의층 과기부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월 말에 제출됐다는 어 금년 내년도이 프론트의 AI과 관련한 어 예산안이 담겨 있는 초안 자료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이 AI 프론티어 모델이 탄생할 때까지 있었던 계획 예산 천화 관계 부처나 청와대 협의 내용에 대해서 그 회의로 길체를 좀 주세요. 마지막으로 자 11조 가량 기업과 협의가 돼야 되는 투자 사업인데 그간

[2부 01:11:59–01:12:16]
그간 늘 아니라고 기업하고 협의한 적 없다고 보도 자료를 9월 말에 냈는데 기업하고 협의를 해 왔든지 안 했든지 그런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요

[2부 01:12:14–01:12:21]
>> 제출을 예. 위원장님 요청을 드립니다.

[2부 01:12:17–01:12:36]
>> 예. 박정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어 정리해서 어 제잘 제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보충진 마지막으로 최용등 간사님 제포충진 하시겠습니다. 아 안 하시나? 아, 예. 예. 그러면 마지막

[2부 01:12:36–01:12:55]
>> 예. 여당 간사는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밤늦 시간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과 아 정보 통신의 미래를 모두 짊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많이 배워야 되고

[2부 01:12:53–01:13:01]
>> 또 정부 구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정부 구처가

[2부 01:12:58–01:13:47]
>> 행정적인 그 일 때문에 어 행정지 형식주에 빠져서 또는 예산에 대한 그 배정에서 뭐 그런 그 어 국회와의 또 주문 정치권의 주문 때문에 우리과학 기술 정보 통신의 그 미래가 허트러지지 않도록 우리 여기 지금 싱크 탱크들이 있습니다. 국회는 예산을 심사하고 예산을 또 배정하고 또 정부는 이걸 집행하기 위해서 낙달하고 그러겠지만 그 중심은 여전히 오늘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기관장들뿐 아니라 밖에서도 이걸 경청하고 계시는 우리 정부 통신 분야, ICT 분야 싱크 탱크 어 계시는 종사하는 우리 공직자들이시고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에서

[2부 01:13:43–01:14:01]
여러 가지 많이 좀 닭달도 당하셨지만 그만큼 더 주문을 크게 하시는 것이고 오늘 지적 당한 부분은 그러면 예상과 인원을 보충해 주세요라고 당당하게 요청하십시오. 아까 제가 한국 데이터 진흥원이죠.

[2부 01:13:59–01:14:20]
>> 예. 제가 여러 가지 좀 가혹한 말을 했는데 어 그거 안 하면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래가 없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이 데이터 그 K데이터 문제를 철저하게 해서 국회의 어 예산과 인원에 대해서

[2부 01:14:18–01:15:05]
>> 그 당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나이파 원장님 오늘 참여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셨는데 지금 큰 역할을 다 하고 계십니다. GPU 배정도 그렇고 AIDC 특별법을 이제 저희들이 국회에서 지난번에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뭐 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큰 진통이 있었고 하지만 지금 내년 3 6월에 어 이게 정부가 지난 6월에 AI 데이터 센터를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정했습니다. 이걸 실제 실전하는 것은 그 구체적인 정책 어떤 어 우리 싱크 탱크인 우리 이쪽분야의 최고의 싱크 탱크인 나이파에서 담당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시행 첫날부터 어 제대로 처리하려면은 인력과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내년 정부안에 충 충분한지이 부분을 잘

[2부 01:15:03–01:15:08]
검토하셔서 국회에도 제대로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2부 01:15:06–01:15:56]
>> 예. 그렇게 하겠 하나만 예 말씀드리면은 한국진흥정원 연구원에서 보면은 오늘 우리 김의원도 말씀하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양극화도 매우 큽니다. 지역에서는 작은 기업들은 무슨 엑셀로 하는데 큰 데서는 AI로 다 하고 그 AI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말이 있었는데 AI 때문에 디바이드가 너무 큽니다.이 니아에서 이제 AI 디지털 비엄트 사업을 하는데 이게 사실 시설이나 장소가 마땅치가 않을 겁니다. 우체국하고 저는 협력 협업해서 서로 시너지를 내시기 바랍니다. 우체국은 고령자들도 많고 그 구도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AI 한 명처가 시민들 가까이

[2부 01:15:53–01:16:08]
특히 엄청 가까이 세대가 시계 AI에서 자신하지 않지 않도록 사업을네

[2부 01:16:09–01:16:18]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보 충진 마지막으로 정경 한준호 관사님께서 지리하시겠습니다.

[2부 01:16:17–01:17:05]
>> 네. 요단사로서 오늘 어 관계 기관 참석하신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어 이렇게 또 마지막 질을 이상 중 원장께 또 드려야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제가 오늘 원장에 보면서 뭐하로 여기 오늘 나오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어 저희 존경하는 최역진 의원님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거기 가셨을 때는 뜻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보여준 내용들은 능력과 일적 능력과 그 행동 이런 것들이 그 자리에 왜 가셨을까 이런 의문을 만들게 합니다.

[2부 01:17:03–01:17:17]
그 이정원 의원님 지의 중에 저희가 자꾸이 그 신상을 자꾸 얘기해서 국감 중에 좀 안타깝지만 인터넷 범죄 수사 센터장 하신 거 맞죠?

[2부 01:17:16–01:17:19]
>> 예, 그렇습니다.

[2부 01:17:17–01:17:21]
>> 대검 사이버 수사 실장하신 거 맞고요?

[2부 01:17:20–01:17:24]
>> 예, 그렇습니다.

[2부 01:17:21–01:17:56]
>> 네. 경력을 보니까 2011년에서 15년까지 대검찰청 사이버 수사 실장을 했다. 15년에서 17년까지 서울 중앙지검에서 범죄 수사 센터장을 했다. 근데 일반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어 실장급 센터장급을 하려면은 급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맞지 않는데 감사관은 나오셔 가지고 이력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이거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허위 사실인데 수사를 몇 년 정도 하셨죠?

[2부 01:17:54–01:17:58]
>> 사이버 수사만 20년 정도 했.

[2부 01:17:56–01:18:02]
>> 전체 수사 업무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검찰이 근무한 거는 31년 근무했습니다.

[2부 01:18:00–01:18:47]
>> 30년 근무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국회에서 증언 감정되기한 법률에 의해서 제 14주에 정의되 있는 선서 증인 허위 진술라면 1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 특히 예전 뭐 조윤선 장관 등 위증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 분들 직접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굳이 와서 감사관과 상의한 본인의 이력 또는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이렇게 상반된 내용들을 이야기하실 때 증인 선석까지 하고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인 거 같아서 이거는 저희가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종대 결정을 확인하겠지만은 위증으로 고발을 할 수 있는 산이다라는 거인지를 좀 시켜

[2부 01:18:45–01:18:52]
드립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 저기 나이파측 원장님.

[2부 01:18:51–01:18:55]
>> 예.

[2부 01:18:52–01:18:59]
>> 그 안에 AI 소프트웨어 기업 기술 개발 사업화 지원 많이 하시는데

[2부 01:18:58–01:19:02]
>> 예. 예.

[2부 01:18:59–01:19:19]
>> 제가 이거 자료 쪽 보니까 이게 한 기업에게 여러 번 지원이 간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이용하시려면은 하려면은 동일 기업에 대해서 누적 지원 규모 실제 성장 성과 이거 종합적으로 좀 비교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2부 01:19:17–01:19:24]
>> 그래서 과기보도 이거 챙겨서 뭐 니아도 마찬가지고

[2부 01:19:21–01:19:29]
>> 챙겨서 다시 정비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부 01:19:25–01:19:37]
>> 그 정비가 관련되 있는 내부적 자료를 좀 만들어서 종대까지 중복되지 않게 어떻게 종합적으로

[2부 01:19:35–01:19:38]
>>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19:37–01:19:40]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1:19:38–01:20:28]
>> 음.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제가 이상원 한국 방송통신 전파 진흥원 원자님께 몇 가지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이 업무보고 현학을 보니까 숲속에 봤는데 24년도 결사는이 20 이게 2조 1490억 정도 되고 결국 20 25년도 결사는 다시 1조 8,637억으로 이제 줄었어요. 그죠? 근데 그 전체적인 규모는 ICT 기금 자체가 운영 규모가 줄었는데 20년도 계획은 다 늘어버 많이 늘었어요. 또 그죠. 그 늘게 되는게 뭐 이유가 있나요? 뭐 수입도 늘어난

[2부 01:20:25–01:20:47]
것 있나요?네 네. 기금 이제 기금은 주로 이제 이동 동시사에 전파 사용가 얼마냐에 따라서 여기 이제 기금 수입이 이렇게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게 있습니다. 또한 방송사 분당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변동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부 01:20:44–01:20:51]
>> 아,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거는이 ICT 기금이 좀 늘어나는 추세가 있느냐 이걸 여쭤보려 그러는데

[2부 01:20:50–01:21:01]
>> 아, 예. 늘어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지금 잘 아시다시피 5G를 우리가 이제 구축한지 좀 됐고 통신사들이 이쪽에 대한 그냥 투자를 좀 줄이고 있어서

[2부 01:21:00–01:21:02]
>> 줄어들잖아요.

[2부 01:21:01–01:21:04]
>> 네. 그렇습니다.

[2부 01:21:02–01:21:09]
>> 줄어드는데 되 줄어드는 걸 알고 있는데 계획이 늘어나 가지고 어떻게 늘어났냐 보는 거예.

[2부 01:21:07–01:21:11]
>> 예. 아 예.

[2부 01:21:09–01:21:17]
>> 왜 왜 늘어났냐 그지? 걔 그 전체 기은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부 01:21:13–01:21:20]
>> 지금 연도에 관해서 지금

[2부 01:21:17–01:21:27]
>> 몇 25 20 26을 말씀하셨던 겁니까? 예. 10쪽에 예. 25, 26년도 그 나중에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2부 01:21:26–01:21:29]
>> 네. 그러겠습니다.

[2부 01:21:27–01:21:39]
>> 근데 기금 사업 기모는 이제 계속 쭉 좀 줄어. 그죠? 1조 8,500억에서 1조 5,500억 1조 2,700억 계속 이제 기금 사업이 잘 줄잖아요. 그죠?

[2부 01:21:38–01:21:40]
>> 네.

[2부 01:21:39–01:21:42]
>> 사업 자체는 그냥 줄이는 거 같아요. 그죠?

[2부 01:21:41–01:21:44]
>> 그렇습니다.

[2부 01:21:42–01:22:05]
>> 어, 전체적인 운영 규모가 줄어드는 건가요? 그럼 따라서 그래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 뭐 차익금 규모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총 5조원에 가깝고 그래서 정부 재정당국도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줄여야 되는 데서는 뭐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부처에서도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당 그렇게 좀 줄이는 쪽으로 맞춰 가고 있습니다.

[2부 01:22:02–01:22:16]
>> 음. 그 보면 빈마호 방송 지원 센터 역할 강화 이렇게 해 가지고 중소 방송 제작사 대상 디지털 미디어 제작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2부 01:22:11–01:22:18]
>> 네. 이런 것에 그 지방 방송도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2부 01:22:17–01:22:23]
>> 아, 지방 방송은 저희가 아니고 한국 전파 진행 협회에서 지파 협에서 하는 건가요?

[2부 01:22:21–01:22:25]
>> 음.

[2부 01:22:23–01:22:28]
>> 여기 있는 중소 방송이라는게 누굴 얘기하는 건가요?

[2부 01:22:25–01:22:32]
>> 그러니까 중소 제작사를 주로 이제 얘기 예, 그렇습니다. 제작사 콘텐츠 제작사.

[2부 01:22:31–01:22:38]
>>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방송사에 납품하는 그 제작사를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부 01:22:36–01:22:48]
>> 네. 요즘 하여튼 그 뭐 디지털 어떤 플랫폼이나 국제적인 OTT 때문에 방송한게 굉장히 어렵죠.

[2부 01:22:47–01:22:51]
>> 그렇습니다.

[2부 01:22:48–01:22:53]
>> 아 그럴수록 우리 진흥원의 역할이 또 더 중요할 것 같아요.네

[2부 01:22:53–01:22:55]
>> 감사합니다.

[2부 01:22:53–01:23:02]
>>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작하기 어려운 환경이 있는 분들한테 아니 기업들한테 아니면 제작사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는 데가 우리 진흥권이니까

[2부 01:23:01–01:23:03]
>> 네

[2부 01:23:02–01:23:06]
>> 역할 여기도 많이 하시길 요청드립니다.

[2부 01:23:04–01:23:09]
>> 예. 위원장님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까네.

[2부 01:23:07–01:23:52]
>> 네. 저희가 계속 지금 매년 이제 줄어들고 있어서 그래서 방송사들이 그제 그 제대로 된 뭐 드라마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하에 상당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거는 방송사뿐만이 아니라 결국 거기에 송출하는 제작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려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진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더 이제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작품을 고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최근 뭐제 기준으로 저희 넷플릭스의 국내 드라마와 또 그 프로그램 국내 순위에 1, 2, 3위를 저희가 지원한 그 작품들이 전부 다 차지해서 저희로서 내부적으로 그동안 상당히 좀 했던 그 성과들이 좀 드러났다 이렇게 해서 기뻤지만 사실은 슬픈게 뭐냐면

[2부 01:23:50–01:24:28]
내년도에 또 예산이 또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아마도 내년에는 뭐 당미통이에서 이제 이걸 사업을 추진 하시겠지만 또 방처원 진흥운이 생기게 되면 거기서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이 사업은 좀 늘어나야 된다. 왜냐면 우리 방송사 우리 제작사들이 IP를 가지도록 하려면 결국은 우리 자본으로 이렇게이 제작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마중물 역할 하는 그런 예산을 태워 줘야만이 우리 민간 자본도 들어옵니다. 정부의 역할이라는게 결부 원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마중물 역할하는 재원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이 사업은 11월 달에 예산 계산 특별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2부 01:24:26–01:24:30]
>> 그래서 예산할 때 그 원장님께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2부 01:24:30–01:24:32]
>> 네

[2부 01:24:30–01:24:40]
>> 그래서 우리 과방에서부터 과방 예상 결산 그 심의서부터이 부분이 잘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실 요청

[2부 01:24:39–01:24:41]
>> 예네

[2부 01:24:40–01:25:20]
>> 이상으로 재보충질 지리까지 마쳤습니다. 추가로 더 지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분씩. 네. 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하면 우리 서천 서천 위원님하고 아니 박정환 의원님하고 이진숙 이진숙 위원님 그다음에 여기 이정원 의원님하고 이용규 의원님 그러면 이훈기 의원님부터 추가리 하시겠습니다. 아 이정환 의원님부터 추가리 하시겠습니다. 시간 3분이 3분 3분

[2부 01:25:17–01:25:20]
>> 3분

[2부 01:25:20–01:25:29]
>> 3분입니다. 이게 지의 시간이 늘어나는 법은 없습니다.네

[2부 01:25:26–01:25:47]
>> 3분에 끝내겠습니다. 어 아직 타이머 벌써 돌아가면 안 됩니다.네 자 오늘 사실 준비한 아이템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마지막 다른 아이템만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상훈 어 한국 방송통신 전파 진흥원 원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휴대전화가 안 터지는 경험 해 본 적 있으시죠?

[2부 01:25:46–01:25:49]
>> 네.

[2부 01:25:47–01:26:36]
>> 네. 여기 국정감사장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한두 번쯤은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통화중에 전화가 끊기고 인터넷까지 멈추는 일이 발생합니다. 뭐 평소에는 잠깐 불편하다가 승관계에서 내리면 괜찮으니까 터지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 어 중요한 아주 큰 사고가 났는데 비상 버튼도 먹통이고 휴대전까지 터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실제로 2024년 충남 논선에서 집중 호우로 엘리베이터가 침수돼서 탑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그 사고와 관련된 뉴스상이 있는데 이거 함께 좀 보시죠. 자동차 드나드는 통로로는 물이 흘러내리고 계단으로도 왈칵 쏟아집니다. 50대 남성이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지하 1층과 2층 사이 공간에서 멈춥니다. 갇힌

[2부 01:26:34–01:26:46]
남성은 비상 호출 장치를 눌렀지만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살려 달라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10분 동안 외치던 남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2부 01:26:44–01:27:01]
>> 네. 네. 자, 비상 통화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서는 소리만 쳤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어,이 사고를 계기로 한국 방송통신 전파 진흥원이 승강기 안에서의 통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 개발 작업을 하셨죠?

[2부 01:27:00–01:27:03]
>> 네.

[2부 01:27:01–01:27:46]
>> 네.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올해 1월 세종시 아파트에서 실증 시험을 진행했고 6월에 추가 시험까지 맞췄는데 왜 아직까지 이게 현장에 제대로 보급되지 않고 있는 겁니까? 근데 우선 그 성관계 안전이 행정 안전부 소관이고 그 밑에 성관계 안전 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관계 안정 공단이라 실정 사업을 개최했는데 그 필요성은 있지만 실제 현재의 이제 제도적인 부분들이 먼저 좀 선결이 돼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좀 더 많은 테스트를 좀 해야 될게 뭐냐면 저희가 개발한이 장치를 안테나를 달고 그다음에 중개기를 담다고 했을 때에 성관기 자체의 어떤 저자 장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2부 01:27:44–01:27:48]
좀 더 저희가 연구가 좀 필요하네

[2부 01:27:46–01:28:07]
>> 개발된 기술을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영상을 좀 하나 준비했는데 그 영상 한번 다시 보시죠. 네. 소형 안테나로 외부 전파를 엘리베이터 내부로 끌어들이는 거죠?

[2부 01:28:04–01:28:09]
>> 네. 그렇게 해서 가능 범위를

[2부 01:28:07–01:28:17]
>> 20층에서 35층 이상으로 확대하는 기술인데 굉장히 좋은 기술인데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2부 01:28:14–01:28:57]
>> 어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좀 남았습니까? 어 우선 축제는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강기 안전 문제가 행안부 소속이고 행안부나 또한 성관기 안전 공단은 전파습이 혹시 생길 수 있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본적으로 좀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지금 이것이 만약에 이제 그게 통과된다 해도 현실적으로 현재 기축 아파트에는 이게 설로를 뚫어야 되고 그다음에 안테나를 설치해야 되는데 있어서 비용이 발생하는데이 비용을 누가 될 거냐에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요 문제는 신축 아파트부터 문제 적용을 한다면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잘 제 어 정리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2부 01:28:54–01:29:08]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기술 개발에 관한 여러 가지 테스트도 계속하고 그다음에 협의도 논의를 좀 더 말씀 주셨으니까 더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29:04–01:29:13]
>> 네. 각의 사과로 목표들지 않고 적극적으로요.

[2부 01:29:10–01:29:19]
>> 이제 다음 전개하는 이숙 위원님 추가리 하시기 바랍니다.

[2부 01:29:15–01:29:29]
>> 예. 최근에 그 스마트폰의 과의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한국 진흥 정보 사회 지흥원 김영철 원장님

[2부 01:29:28–01:29:32]
>> 네

[2부 01:29:29–01:29:40]
>> 어 진흥원에서 발관한 2025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 알고 계시죠? 네.

[2부 01:29:36–01:29:49]
>> 예. 거기에 따르면 어 스마트폰과의 존도가 어 4년 연속 하락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2부 01:29:48–01:29:52]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부 01:29:49–01:30:34]
>> 네.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신경을 써야 할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더라 이겁니다. 어, PPT를 보여 주시면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202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4년간 단 한 번도 줄지 않았고 2016년과 비교하면은 10년 만에 의존도가 12.4%나 %나 뛰었습니다. 어 특히 이제 주목되는 것이 학령별 다음 ppt 보 주시면요. 학령별 그 과의존 위험근을 보시면은이 중학생이 특히 눈길를 끌고 있는데 무려 47.6%입니다.

[2부 01:30:34–01:31:24]
아에 보시면 중학생이 최근 1년 사이에 41.7%에서 47.6%로 6%로 중학생들의 의존도가 특히 높은 걸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게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예산을 많이 쓰셨어요. 썼는데 이게 효과가 없다. 이게 어 막상 진흥원 자체에서는 이게과의 전도가 노력을 통해서 줄었다라고 발표는 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청소년의 경우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예산 해소 사업 예산을 보면은 마지막에 그

[2부 01:31:22–01:32:09]
마지막 줄입니다. 예산액 실 집행액을 보시면 2025년에 100만이니까 얼마입니까? 38억원 정도 되고 그다음 59억 원 59억 원해서 지난 2년 동안 크게 늘었습니다.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PPT 보여 주시면이 예방 교육을이 예산을 활용해서 이용해서 예방 교육을 했는데 나 예방 교육을 받았다라고 답한 사람이 2021년에 44.8%였는데 %였는데 막상 2025년에는 34.8%밖에 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 보시면 유치원, 초등학생,

[2부 01:32:07–01:32:18]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경험이 없다가 초중고등 학생이 거의 66% 65%고요.

[2부 01:32:19–01:32:39]
>> 영업이 있는 경우가 33% 예산이 효율적으로 행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시 것은 선이 아니라 고등원생 그 바가 있었을 그게

[2부 01:32:39–01:33:29]
>> 예 그 어 의원님께서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그 디지털 심센터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위존된 어 전체 인구 성인이든 어 청소년이든 그 상담을 하고 거기에서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 청소년들을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그걸 그게 지금 성인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이이 디톡스 프로그램에 자녀를 데리고 와서 상담을 하면서 성인들 사이에서 그게 그 전파가 되는게 있습니다. 그 상대적으로 비율로는 저희가 동일한 그

[2부 01:33:26–01:34:16]
거점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저희가 학교 같은 데나 그런 데를 또 파견을 가서 상담을 해 줍니다. 어 그런데 어 전체 그 모집단이 커지니까 청소년의 비율이 좀 낮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저희가 예산을 더 신청한 것처럼 어 추가해서 거점을 더 늘리고 그리고 파견을 가서 상담을 하는 일들의 횟수를 늘리는 것이 어 전체 모수도 늘리고 청소년의 그 어 숫자도 늘 늘리는 이제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산제만은 아닐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떤 교을 고등학교 생산으로 실시를

[2부 01:34:12–01:34:17]
했는지 지난 5년간 실적을 보고 계시

[2부 01:34:16–01:34:18]
>> 네네

[2부 01:34:17–01:34:19]
>>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1:34:18–01:34:24]
>> 예 이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원전님께서 잘 자로 정리해서 따로 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2부 01:34:23–01:34:27]
>> 네.

[2부 01:34:24–01:34:30]
>> 네. 준경하는 이혼기 위원님 뭐 추가질리 하시겠습니다.

[2부 01:34:28–01:35:13]
>> 예. 조금 전에 이상중 원장 관련해서 제가 좀 정리를 잘못해서 다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그 제가 이상중 원장한테 소나무 사진 소프웨어 관련 업종에서 받았다 그랬더니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인데 부동산 개발 부동산 개발하는 친구고 거기에 우리 키사 업무와 소프트웨어 업무하고는 전혀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등기부등급에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업을 업이라고 여기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보여 드렸어요. 위증이라고. 그리고 제가이 얘기를 왜 하냐면 2024년에 국정 감사할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2024년 10월 10일 날 키사 국정 감사할 때 제가

[2부 01:35:14–01:35:57]
한국인 인증 계정이 중국에서 거래에 대해서 폐해가 심각하다. 우리 티켓이 중국에서 중국에서 가져가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이명은 콘서트 티켓이 티켓을 사려고 우리나라에 50만 명이 물렸다. 무려. 아주 심각하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라. 그리고 12 10월 25일 날 종합 감사 때 대책 마련했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성환장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런 질문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해 갖고 저하고 최민위원장님하고 너무 황당해 갖고 아니 모든 사람이 국감에서 지의하고 들었는데 무슨 위증을 하냐? 그러면서 추궁을 했더니 뒤늦게 당황해서 그렇게 잘 대답했다 이랬어요.

[2부 01:35:56–01:36:00]
>> 네.

[2부 01:35:57–01:36:10]
>> 아니 국정감사하는데 국회에 와서 무슨 국회를 기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오늘 질의 답변하는 거 보면 대부분 위증이고 거짓말이에요.

[2부 01:36:10–01:36:12]
>> 그렇죠?

[2부 01:36:10–01:36:27]
>>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3년째 봤어요. 3년째. 그 여기 오늘 조용이 감사관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안 오셨나요? 시간을 잠깐 한번 멈출까요?

[2부 01:36:24–01:36:29]
>> 아까 아까 계시지 않았나요?

[2부 01:36:27–01:36:31]
>> 확인해 보세요.

[2부 01:36:29–01:36:32]
>> 예. 감사관입니다.

[2부 01:36:31–01:36:35]
>> 예예.

[2부 01:36:32–01:36:38]
>> 그 그 소나무 사진

[2부 01:36:36–01:36:56]
>> 네.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그 아까 얘기할 때 복대에 걸어놨는데 뭐 문제가 된다고 하길래 돌려줬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저 원장님께서. 그럼 문제가 된다고 누가 얘기해 준 거예요?

[2부 01:36:55–01:36:59]
>> 저희들이 해 준 건 아니고요.

[2부 01:36:56–01:37:03]
>> 어 아마 본인이 판단하셨던 거 같고 문제가 된 이후에

[2부 01:37:01–01:37:07]
>> 그렇게 판단해서 처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부 01:37:04–01:37:16]
>> 예. 그리고 그 아까 이제 감사 열 가지 지적 사항 일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네.

[2부 01:37:12–01:37:36]
>> 저도 오늘 보니까 저희 그 원장님이 조직을 위해서 빨리 좀 입장 정리를 하시고 빨리 정정 정리가 돼야지 저는 기사가 좀 정상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빨리 절차를 좀 밟으셔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얼마나 걸리죠? 관계서에서 답변드리는게 더 나겠습니다.

[2부 01:37:37–01:37:44]
>> 그 위원님 뭐 정해진 일정이 있는게 아니고 바로 조치를 갖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37:42–01:37:47]
>> 예. 알겠습니다.

[2부 01:37:44–01:37:50]
>> 네.

[2부 01:37:47–01:37:53]
>> 의원님. 어, 의원장님 저도 한번 가서 한번

[2부 01:37:50–01:37:57]
>> 예. 간단하게 말씀해주세. 간단하게 충북되지 않게 할 때까지 했던 거죠.

[2부 01:37:55–01:38:02]
>> 예. 오늘 뭐 저 가지고 언승을 높이해 드렸서 죄송합니다.

[2부 01:37:59–01:38:29]
>> 어 아까 제고 오다 보니까 국회 2년 280일인가이 막 어 날날 날이 지키는게 있었습니다. 저도 오늘부로 사실은 2개월 29일 남았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뭐인들 눈에 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그래도 저 제 저가 와서 피싱 스팸 스미싱 제로 정책을 패 가지고 스팸은 80% 이상 그만 의원장님 본인 설명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2부 01:38:28–01:38:30]
>> 예 저 갖고 잠깐이

[2부 01:38:29–01:38:31]
>> 자리에는

[2부 01:38:30–01:38:33]
>> 예

[2부 01:38:31–01:38:37]
>> 그 물어 보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한 분이 있으면

[2부 01:38:35–01:38:38]
>> 그 간략하게 말씀하시라는 거니까

[2부 01:38:37–01:38:40]
>> 예예분

[2부 01:38:38–01:39:03]
>> 그분에 관해서 하시면 안드립니다. 그리고 저 제가 저 저 이억서에 저기 저 뭐 선팀장 센터장으로 가지고 말씀하 저는 그걸 활동한 걸로 제가 그 그렇게 일을 한 활동 범위를 가지고 그렇게 작성한 거지 제가 무슨 직위를 무슨 뭐 알겠나 이러지 않았습니다.네

[2부 01:38:59–01:39:03]
>> 알겠습니다. 네.

[2부 01:39:04–01:39:07]
>> 네.

[2부 01:39:12–01:39:42]
>> 예. 네. 특별히 이제 비교섭 그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항상 이게 과소 대표됐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고려해 달라는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김선민 의원님한테 특별히 특별히게 아니라 김선 발언하시도록 허락하겠습니다. 네. 아, 박정환이 님이 남답다.

[2부 01:39:38–01:39:46]
>> 맞아. 하시고 죄송 죄송합니다. 예. 우리 종기관 박정호 위원님 추가지 하시기 바랍니다.

[2부 01:39:45–01:40:33]
>> 우리 최동훈 국장님 한 번 더 고생하셔야겠어요. 앞서 시간이 없어서 국제님 말씀 주시려고 하는거나 이런 것들 다 못 듣고 자료 요청으로 대처하려고 했는데 마침 기회가 있어서 이제 여줍는데 자 그러면 과기부는 지난주만 해도 SPC 관련해서 없다고 얘기했고 독파문은 계속된다고 했지만 프론티어 AI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지금 국제님 말씀은 4월부터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거 5월 그 언제 예산한 반영됐냐 그때 5월 말에 이미 하셨다 그래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6월 28일자예요.

[2부 01:40:31–01:41:21]
매일 경제 서울 경제 미래 대응 기금이 생긴다. 여기에 특히 서울 경제는 피지컬 AI 프론티어급 범형 인공지능 AGI 개발 AI 팩토리 등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범영이라는 거 들어가 보니까 제가 프론티어 AI라기보다는 독파 같은데 이때도 전혀 없습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미래 대응 기금이란이 탄생하기 전이에요. 그리고 8월 20일 가서 미래 대응 기금은 그때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한 미래 대응 기금 패키지 법안도 이때 국회에 제출한다고 보도가 나와요. 어떻게 5월 말에 미래 대응 기금에 올려 놨어요? 그게 제가 볼 때는이 독기 프론트 AI 사업의 모델이

[2부 01:41:19–01:41:58]
굉장히이 재밌어서 그래요. 이거는 국회 통제도 별로 안 받고 16조 가량이 되는 자본금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억지인지 모르지만 이거 AI 대장동 아니냐라고 여쭈는 거고 과연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됐는지를 찾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 주신 거 마주 좀 답변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게 그때 5월 말에 탄생하지도 않은 미래 대응 기금에이 예산이 담겼으며 10월 초까지도 부인하던이 모델이 그때 이미 사업이 부상이 돼서 들어가 있는지

[2부 01:41:57–01:41:58]
>> 답변드리겠습니다.

[2부 01:41:58–01:42:02]
>> 답변 주세요.

[2부 01:41:58–01:42:09]
>> 당초 그 사업을 기획했을 때는 저희가 그 일반 회계로 관련 예산들을 담았었고요. 예. 그 이후에 그

[2부 01:42:07–01:42:18]
>> 그러면 일반 회기로 담았다가 그 이후에 미래응 기운으로 갔다. 그럼 초안 주시면 되겠네. 초환할게요. 자, 두 번째는

[2부 01:42:16–01:42:41]
>> 그 그 사이에 4월부터 해서 11조나 되는 기이 투자를 할 만한 기업이 마땅치 않을 거거든요. 국내 어떤 기업들 대상으로 계획을 하셨고 혹시 접촉한 기업 있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지금 기존에 독파를 했던 기업들이 모델 개발에서는 가장 지금 영향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2부 01:42:38–01:42:44]
>> 큰 기업들 대상으로 그럼 중복되는 거지

[2부 01:42:42–01:42:52]
>> 어 저희가 독파모 개발 필요 독파무로서 프론티어 모델을 할 수 있다. 이런 것 10초밖에 안 됐으니까

[2부 01:42:49–01:43:01]
>> 그 자료 관련해서 내 주세요. 독판하고 별도로 간다 그러는데 또 그렇게 됐어요. 자, 이런 기업 어디 접촉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알려 주세요. 이것

[2부 01:43:01–01:43:05]
>> 네.

[2부 01:43:03–01:43:07]
>> 뭐 장님 따로 답변하실게 있나요? 없으시죠?

[2부 01:43:06–01:43:10]
>> 아, 예. 네.

[2부 01:43:07–01:43:49]
>> 그 몇 가지 답변드리면 지금 저희는 그 독파모 기업들과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그 저기 미토스 이후에 만나서 과연 우리나라가 그동안 독파물을 통해서 GPU도 지원하고 했는데 근데 이걸로 과연 미토스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얼마만 GPU라든지 데이터를 더 추가적으로 넣어 줘야 그래야 과연 우리가 미토스를 개발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했고 그 결과 그 독파무 기업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들 전문가들이 나온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한 초안을 만들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2부 01:43:46–01:44:22]
>> 네. 우리 국자님을 비롯해서 박혜정 두부 우리 관계자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그것도 개인의 어떤 이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여야 모두 다 이해를 잘해야 과거 통부에서 계획했던 것이 잘 지대로 실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예상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정 위원님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또 여러 가지 설명을 원하고 계시니까 따로 별도로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 01:44:22–01:44:24]
>> 알겠습니다.

[2부 01:44:22–01:45:11]
>> 예. 예. 다음은 존경하는 김선미 원님께서 추가질리 하시겠습니다. 거 하시고 마무 저 이정원 의원님 1분 하시고 또 다른 분 또 1분 정도씩 마지막 마무리하시겠다는 분 계시면 제가 발언하시도록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중 원장님과 박은교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특히 이상중 원장님은 기관 국장 아저 경영 평가 연속해서 일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저희 보좌진들도이 문제를 들고 와서 저한테 지의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공공 기관 오래 근무했고 기관 기회 기사 기관장 계속 근무를 하던 입장에서 이런 기관 운영 같은 것으로

[2부 01:45:09–01:45:59]
국정 감사에 지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사의 직원들의 사기가 걱정이 되어서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직원들 사기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쳤을 겁니다. 직원들의 사기는 국정 감사장에서 자기네 기관의 기관장이 어떤 태도대로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 이상 끌지 마시고요. 2년 9개월 동안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원장님 스스로의 자존심 하나 위해서 계속 가신다면 나머지 기관원들의 자존심 트라우마는 계속 갈 겁니다. 그리고 박윤규 원장님 1년 7개월 사이에 아홉 번 외국출장을 가셨다고요? 차관 때도

[2부 01:45:56–01:46:46]
비서들리고 다니셨다고요? 과기분은 뭐 하는 겁니까? 직원들이 기관장 해외 출장갈 때 경영 공시 사안이라고 미리 얘기 안 합니까? 얘기하는데 그거 말리는 거 안 말렸습니까? 나이파는 그런 조직입니까? 그런 조직 믿고 대한민국의 모든 공들이 IT 강국을 이루겠다고 나섰습니까? 같은 여직원 데리고 간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알았겠습니까? 다 제보한 겁니다. 원장님들, 직원들 지금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니 지금 당장 그만두겠다고 하십시오. 그것이 기관장으로서 기관 직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인과

[2부 01:46:44–01:46:49]
의무입니다. 이상입니다.

[2부 01:46:46–01:46:51]
>> 네. 수고하셨습니다.

[2부 01:46:49–01:46:55]
>> 원장님 저요요 부분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2부 01:46:53–01:46:59]
>> 여직원 여직원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2부 01:46:58–01:47:01]
>> 예. 간단히 하시 간단히

[2부 01:46:59–01:47:05]
>> 예 아니 여직원이랑 다시간 건 사실이죠.

[2부 01:47:02–01:47:12]
>> 아니 여직원이 여직원이 그냥 일반 여직원이 아니고 의원님들 비서관이나 장차관

[2부 01:47:10–01:47:18]
>> 하고 기관이 자는 같이 간다고요? 어떤 기관을 합니까? 말씀드세요.

[2부 01:47:16–01:47:23]
>> 일단 국회의원들은 저기 보좌진 같이 가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2부 01:47:20–01:47:28]
>> 출장할 때 답변하 어느 기관장님 다 마찬가지죠.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만 저는

[2부 01:47:27–01:47:33]
>> 죄송한게 아니죠. 직원들한테 미안해하세요.

[2부 01:47:30–01:47:37]
>> 아니 저는 하여튼이 제 비서관을 시내 시회 국회 출장들 같이 다녔고

[2부 01:47:36–01:47:40]
>>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관장으로.

[2부 01:47:38–01:47:54]
>> 네. 그 하여튼 그렇게 같이 다니시는 것이 규정이 맞는지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시고 답변 내시기 바랍니다.

[2부 01:47:53–01:47:57]
>> 예. 부족한 점이 있었으면 예. 시장하겠습니다. 예.

[2부 01:47:55–01:48:13]
>> 네. 그 두 가지 부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이 규정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관 정도 같은 저 형태를 하는 것인지 그 두 가지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 우리 이정원 위원님 종경 이전 마지막 발언 네네

[2부 01:48:13–01:48:16]
>> 고맙습니다.

[2부 01:48:13–01:48:19]
>> 아니 우리 조용태원님 자료 말씀 있으시고요. 예네

[2부 01:48:17–01:49:05]
>> 아 먼저 먼저 하시죠. 아니 이정호님 먼저 하십.네 정말 그만하려고 했는데 이상중 원장님의 마지막 변명을 들으니 도저히 그냥 끝낼 수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력 부풀리기와 가짜 경력 허위 기재 등에 대한 이상중 원장의 오늘 대응을 보면서 저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김건희십니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경력 부풀리기와 논문 표절 등의 사실이 확인되자 나지 못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죠.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 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2부 01:49:02–01:49:24]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김건희 씨의 당시 사과 역시 저는 진정성이 있었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중 원장은 오늘 김건희 씨만 또 못한 억지 주장과 거짓으로 일관했습니다. 검찰 오급 수사관으로 일하다가 차광급 원장 자리를 맡게 되니 좀 더 그럴듯한 관련 경력이 필요했었다고 보여집니다.

[2부 01:49:22–01:49:31]
>> 지금이라도 부끄러운 줄 아시고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퇴하시는 것이 습니다.

[2부 01:49:29–01:49:36]
>>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경태 의원님. 네.

[2부 01:49:34–01:49:41]
>> 네. 한국 진흥정보 사회 연구원장님께네.

[2부 01:49:38–01:49:45]
>>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2부 01:49:41–01:49:57]
>> AI 디지털 배움트가 올해 69개에 운영되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각 어 지역별로 주소해서 어디어디에게 배움터가 있는지 좀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 01:49:55–01:50:00]
>>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1:49:57–01:50:05]
>> 네. 예. 최전 1번 예. 알겠습니다. 발언하

[2부 01:50:02–01:50:47]
>> 제가 박윤규 위원 어 원장님한테 얘기를 안 하고 오늘 마무리하려 그랬는데이 말씀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원장님이 민간기업에서 하시다가 공직에 오셨다라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평생 공무원 생활하셨고 차관까지 하셨어요. 공직자 중에 그렇게 누가 합니까? 또 하나 거기 기관에 인력이 많지 않아서 비서실 직제 없잖아요. 그죠? 총무 인사팀에 한 사람 정해 놓고 사실은 그 편법이에요. 비서무 맡기는 거. 그 직원을 데리고 다니신 거잖아요. 또 사업비로 가는 경우 극히 드물어요. 왜? 사업부서들이 가야 거기서 일을 하죠. 기관장이 거기에다 비서까지 동행해서 데려가게 되면 세 사람이 출장을 못 갑니다. 기관장 비즈니스 클라스 타고 직원한 사람

[2부 01:50:45–01:51:13]
사업비로 다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 정작 그 출자 업무에 투입돼야 될 전문 영직이나 이런 사람들 세 사람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데리고 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는 옛날에도 그랬다. 이게 공직자가 할 얘기입니까? 그런 답변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저는 지금 방금 김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되면 공직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이상

[2부 01:51:08–01:51:57]
>>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지뢰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보 통신 산업 진흥원 등 여섯 개 ICT 공공 기관에 대한 걱정 감사를 통해 AI 디지털 산업 진흥과 사이버안 정책 전반에 대해 여러 지적과 정책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먼저 정보통신 산업 진흥원에 대해서는 독자 AA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평가액 공작성 확보 필요성과 정국금의 GPU의 낮은 사용률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한국 인터넷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허위 경력 기재 문제 AI 기반 해킹 대응 체계 마련 필요성 치매사고 은폐 및 조사 방해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성 ISMS 인증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에 관한 지작이 있었습니다. 한국

[2부 01:51:55–01:52:43]
진흥 정보 사회 진흥원에 대해서는 AI 교육 컨트롤 타워 역안과 강화와 디지털 배형토 사업의 체계적 운영 필요성 AI 운영 AI 영향 분석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이 제개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디지털 인재 양 양성 사업의 효과성 문제 AI에 대한 조화로운 규제 마련 필요성 유선 노화에 대한 실태 조사 필요성 등 감사 대상 기관들에 대한 다양한 지적과 제한들을 해 주셨습니다. 각 기관들은 위원님들의 지의에서 제기된 문제를 몇밀히 검토하여 더 나은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분하고 구체적인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자리와 사실 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여 조합을 때까지 책임 있는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어에

[2부 01:52:40–01:52:44]
그 정보통신 정책 실장님

[2부 01:52:43–01:52:47]
>> 네

[2부 01:52:44–01:52:53]
>> 어 아까 이상훈 원장님 그에 대한 지리에 대해서 그 보정에서 말씀하시기하셨죠

[2부 01:52:51–01:53:16]
>> 아 보정이라 조금 보청 설명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ICT 기금이 이제 적자가 좀 심화되고 있어서 저희가 ICT 기금 건청성 측면에서 저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종종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금 사업은 좀 줄어들고 있지만 그 부분을 일반 회계나 특별 회계로 전환을 해서 또 필요한 ICT 사업은 추진하고 있다는 점 그 점을 좀 부총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53:13–01:53:18]
>> 줄어드는만큼 일반 회계에서 전용되는 것이

[2부 01:53:16–01:53:23]
>> 예. G 같은 특별 해계도 있고 일반 회계도 있고 그쪽을 통해서 필요한 ICT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2부 01:53:21–01:53:24]
>> 전했던 것의 사업의 효과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2부 01:53:24–01:53:27]
>>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1:53:24–01:53:32]
>> 우리 과방위에 계신 특히 예결 소유에 계신 의원들하고 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1:53:30–01:53:34]
>>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2부 01:53:32–01:54:21]
>> 오늘 국정 감사에서 이정원 위원 이현희 위원 황정환 위원 최영대 위원 서천호 위원 김남국 위원 조경태위원 김영 위원 이주위원 김현 위원께서 서면질를 해 주셨습니다. 정보측은 7일 이내 서면 지의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서면 지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 한국 인터넷 진흥원 한국 방송 통신 전파 진흥원 한국 진흥정보 사회진흥원 한국 데이터 산업 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배석하신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보좌 직원들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과방의 직원, 속기 경의 국회 방송 직원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2부 01:54:19–01:54:33]
오전에 MBC로부터 비공개 업무복을 받고 오후에는 KBS와 EBS 박문진을 박문진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국정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