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KSRtlWbD8gQ · 자막 수집

[1부 00:08:06–00:08:42]
아이고 현장 자료했어.

[1부 00:09:11–00:10:00]
자, 의석을 정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 기업 진흥 공단, 또 기술 보증 기금 등 중소벤처 기업부가 관화하는 11개 공공 기관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정부와 공공 기관이 추진해온 정책과 사업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확인하는 차례입니다. 지난 10월 7일 중소벤처 기업부 국정감사에서도 확인했듯이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벤처 창업 기업이

[1부 00:09:58–00:10:48]
직면한 경영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물가와 금융비용 부담 소비 위축으로 중소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벤처 기업과 창업 기업은 AI 전환과 첨단 기술 경쟁에서 미국, 중국 등 주요 경쟁국을 따라잡아야 하는 과제까지 앉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정책 금융과 보증을 통한 자금 지원 국내외 팔로척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까다로운 지원 요건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정작 자금과 팔로가 필요한 시기에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업 지역과 벤처 투자 제도 역시 창업 기반을 마련하고 혁신 기업을 육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초기 창업 이후에 후속

[1부 00:10:45–00:11:35]
투자 유치와 사업 확장, 우수인력 확보와 시장 진입에 이르기까지 성장 단계마다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에서는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벤처 기업 지흥 공단, 기술 보증 기금 등 중소벤처 기업부 소관 소속 공공 기관이 각 기관의 역할에 합당한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지 또 지원 요건과 절차가 현장의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 금융과 보증이 기업의 자금난 해소로 기술 개발과 창업 지원이 사업화와 후속 투자로 팔로 지원이 실제 매출과 시장 확대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기업과 소상공인이 제도 밖에 놓여 어려움을

[1부 00:11:32–00:12:22]
겪는 일이 없도록 국정 감사를 통해 국회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진 중소벤처 기업 진흥공단 이사장 권형태 기술 보증기금 이사장을 비롯한 11개 공공기관 소속 증인 여러분들께서는 오늘이 자리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서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거짓없이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지의에 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정감사 운영 방향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반 증인 또는 참고인의 추석은 없고 주의와 보충 지리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과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기관 증인 외에 중소벤처 기업부 증인으로서 김우중 기획조정 실장

[1부 00:12:18–00:13:07]
심재윤 글로벌 성장 정책과 김봉덕 벤처 정책관 김정주 소상공인 정책관이 출석해 있으니 위원님 여러분들 지리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국정감사는 국회방송 TV와 국회 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제 기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이 국정 감사에서 진술를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시 모욕적인 언행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서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1부 00:13:05–00:13:54]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실시하는 국정 감사의 선서는 이후 종합 감사에서의 증언에도 그 효력이 미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강석진 중소벤처 기업 진흥공단 이사장이 기관 증인을 대표해서 선수해 주시고 서명 날인 선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대표증인이 선서할 때 추석한 기관인들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석진 증인 발언대로 나와 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1부 00:13:51–00:14:22]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정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태임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명사합니다. 26년 10월 15일 중소벤처 기업 진흥관 이사장 강석진

[1부 00:14:41–00:15:29]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합니다. 다음으로 기관 장업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효율적인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서 업무 보고는 중소벤처 기업 진흥 공단과 기술 보증 기금에 대해서는 구두로 그 외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석진 중소벤처 기업 진흥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 통상 자원 중소변처기업 위원회 김성은 위원장님과 연들을 모시고 중소변처기업 비흥 공단이 그간 추진해온 삶 전반에 대해 국정 감사를

[1부 00:15:28–00:16:15]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 감사를 통해 그간 업무를 수행하며 그둔 성과를 평 평 평가받고 부족한 점들을 반성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중소벤처 기업 진흥 공단은 지난 47년간 현장 최일선에서 재정융자 수출 글로벌 화원 인력 양성 지역 혁신 등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면서 중소벤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저를 포함한 중소 기업지능난 지금 모두는 국정 감사에 성실이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제한들은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관 업무 현황을 보고

[1부 00:16:13–00:17:02]
드리겠습니다. 시간의 제약 있는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과 2026년 중점 추진 방향은 자료로 대체하고 차 업무 추진 현황부터 핵심 내용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중소벤처 기업의 혁신 성장과 경영 안정환을 위하여 창업기 성장기 제도약기 등 기업의 성장관 단계에 따라 6계 세부 사업 4조 6,100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쪽입니다. 벤처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하고 혁신 성장 밸류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고성장 유망 중소 기업의 스케일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성장성이 높은 신산업

[1부 00:17:00–00:17:50]
분야를 집중성하고 글로벌 통상위기 극봉을 위한 자금 지원으로 기업의 신성장 동력 확충과 글로벌 도약을 변인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산업구조 전환기에 노인 위기 기업에 산업전환 및 구조 혁신을 지원하고 실패가 다시 제도전으로 이어지는 제도약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대내 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 이기에 신속하게 이동성을 공급하고 발주 기업과 상생 협박을 통해 협력 중소 기업의 단기 이동성을 공급하는 등 대중소 동방 성장 생태계를 고도하고 있습니다. 부쪽입니다. 추출 성향 단계를 온 오프라인 맞춤 지원으로 매수 기업부터 글로벌 강소 기업 단계까지 수출 글로벌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부 00:17:47–00:18:36]
10쪽입니다. 수출 바 확대, 물류 에러 해소 등 맞춤명 수출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환경변화 대응 강화와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온라인 수출 플랫폼을 통한 수출 전과정 지원 및 중소기업의 해외 판매 확대를 통해 K브랜드 글로버 플러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GBC를 현지 질출 종합 거점으로 개편하고 정상 외교 외교와 연결한 KBT 중소 브랜드 글로벌 진출 행사의 성공 개체 등 중소 기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진출을 위한 디임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중소기업의 현장 1령난 해수를 위해

[1부 00:18:33–00:19:23]
창업부터 인력 유입 인력 양성 장기 제적에 이르도록 일자리 선술한 지연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산업계 수요에 맞춰 청년 창가를 발굴 육성하고 현장 중심의 취업연계 지원을 통해 중소 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기초산업부터 AI 등 신산업까지 아우르는 제적자 특화 교육과 산악 협력 인력 양성으로 중소기업 맞춤명 인력을 지원 공급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내일 체험 공제와 상식 협력 공제 등 공제 사업 운영을 통해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 중심의 혁신 성장 생태의 조성을

[1부 00:19:20–00:20:06]
위해 지역 특화 신산업 육성과 산업구조 전환 촉진 지속 가능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신산업분 규제 혁신을 지원하고 호약 프로그램을 통해 중경기업으로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 산업 중심의 AI 전환 프로젝트 및 대중경 기업의 신산업 진출과 연계를 통해서 지역 중소 기업의 AI 도입과 중소기업의 신사업 분야 사업자 전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조입니다. 시범 등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 및 중소기업 현장의 기술과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진공 업무보호를 마치겠습니다.

[1부 00:20:05–00:20:08]
감사합니다.

[1부 00:20:06–00:20:5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영태 기술보증 기금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증 기금 이사장 권영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산업 통상 자원 중소벤처 기업위원회 김성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술보증 기금이 구간 추진해 온 업무를 보고드리고 국정 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술보증 기금은 지난 37년 동안 기술 평가 역량을 바탕으로 기술 중소 기업의 기술 혁신과 기술 금융을 지원해 왔습니다.이를

[1부 00:20:52–00:21:40]
이를 통해 기술이 국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글로벌로 진출하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 저와 기술 보증 기관금 임직원 모두는 국정 감사의 성실이 임할 것이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은 기관 운영과 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관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양해해 주신다면은 5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 현황과 계획부터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본은 약 30년 동안 기술 평가 시스템을 지속 발전시키고 고도화해 온

[1부 00:21:38–00:22:27]
국내 최고의 기술 평가 기관으로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기술 평가 모형을 운영하여 보증, 투자, 기술 거래, 벤처 확인 등 기보의 지원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보의 우수한 기술 평가 모형과 정보를 대회에 확산하는 플랫폼인 K탑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IP 기반의 보증 지원 확대를 추진 중이며 기술 탈치 피해 기업의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한 손해액 산정 평가를 활성화 주 중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본은 기술성, 사업성 등 미래 성장성이 우수한 기술 기업에 기술 보증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고 있으며 스케일업과 혁신 성장을 지원 중입니다. 등간 약 30조 원 이상의

[1부 00:22:25–00:23:12]
기술 보증을 공급하며 특히 AI 반도체 등 기술 선도분야 지원을 통해 국가 전략 사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6년에는 AI 바이오 컨텐츠 방산 에너지 등 기술 선도 산업에 총 2조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공급하고 있으며이 외에도 장업 활성화 유니콘 육성, 소셜 벤처 강화 등을 위한 특화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체 신용으로 회사체 발행이 어려운 기업에는 유동화 회사 보증 방식을 통해 직접 금융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6년에는 R앤D 사업화를 위한 신규

[1부 00:23:10–00:24:00]
지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부 R&D 과제가 단순히 완료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사업법까지 이어지도록 전용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본은 보증 외에도 직접 투자와 팩토링을 통한 금융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투자가 부족한 창업 및 지방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지원하며 후속 투자 유치와 IPO를 지원하고 있으며 상환 청구권 없는 팩토링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매출 채권 유동화를 돕고 재무전성 제고와 연세 부도 방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먼저 기술 거래 및 사업화의 경우

[1부 00:23:57–00:24:48]
공공 공공 연구소와 대학 등이 보유한 외부 기술을 중소기업이 도입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기술거래 플랫폼과 전용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신탁, 기술 임치, 기술 자료 거래 기록 등록 보호 단계와 기술 특성에 따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중소 기업의 기술과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이 M&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M& 수요 발굴, 자문 중개 금융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CEO 고령화에 따른 기업 단절 문제 해결책으로서 기업 승계 M& 활성화를

[1부 00:24:45–00:25:33]
위한 사업 추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입니다. 보증 지원 후 관리를 통해 부시를 예방하며 대의 변제로 발생한 구상 채권에 대해서는 면밀한 관리와 함께 기업 재기를 지원하여 기업 구조 혁신을 통한 전주기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실패자를 위한 재기 보증 공급으로 선순한 재창업 환경을 조성 중이며 채무조 채급 매각 또는 소각으로 채무자의 경제 활동 복귀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증 기금 업무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지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공공

[1부 00:25:30–00:26:15]
기관 기관인 증인으로 출석한 기관장의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된 기관인은 기입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인태현 이사장. 중소기업 기술 정보 진흥원 김영신 원장. 창업 진흥원 유종필 원장. 신용보증 대단 중앙회 원영준 회장. 한국 벤처 투자 이대희 대표의사. 한국 중소벤처 기업 유통원 이태식 대표의사. 공영 홈쇼핑 이일용 대표의사.

[1부 00:26:16–00:26:56]
중소벤처 기업 연구원 조주현 원장애기업 종합 지원 센터 박마루 이사장네 이것으로 기관장 증인의 출석 확인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제리 및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내드린 것과 같이 주지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윤환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예. 어, 소상공인 진흥공단 인태현 이사장님. 네. 지리하겠습니다. 예.

[1부 00:26:53–00:27:03]
>> 그 정 이재명 정부들을 와 가지고 세도약 기금으로 인해 가지고 어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연체 채권 소상공인들

[1부 00:27:03–00:27:05]
>> 예.

[1부 00:27:03–00:27:06]
>> 탄감해 주는 정책을 하고 있죠.

[1부 00:27:05–00:27:08]
>> 예.

[1부 00:27:06–00:27:16]
>> 거기 우리 소상공인 진흥 공단은 얼마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세출발 기금 같은 경우에 저희는 그 많이는 참여를 못 하고요.

[1부 00:27:14–00:27:17]
>> 예. 세도약 기금이죠.

[1부 00:27:16–00:27:24]
>> 예. 세도약 기금에 많이 참여를 못 하고요. 새출발 기금에 주로 많이 참여를 합니다.

[1부 00:27:21–00:27:29]
>> 세도역 기금은 몇 명이나 매각했습니까?

[1부 00:27:25–00:27:31]
>> 그 저희가 그 지금

[1부 00:27:29–00:27:33]
>> 명수는 제가

[1부 00:27:31–00:27:34]
>>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요. 한

[1부 00:27:33–00:27:36]
>> 그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거 파울 못 해요.

[1부 00:27:35–00:27:38]
>> 예. 죄송합니다.

[1부 00:27:36–00:27:42]
>> 아니 그럼 새출발 기금은 얼마나 참여했어? 출발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부 00:27:41–00:27:44]
>> 액수가

[1부 00:27:42–00:27:46]
>> 정 얼마죠? 아,

[1부 00:27:44–00:27:54]
>> 우리 이사장님 그 이게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역점적으로 하는 거고 언론에도 엄청나게 보도가 된 상황들인데 어떻게 이사장이 이런

[1부 00:27:53–00:27:56]
>> 공개도 하나 파악을 못 하고 여기 와 있어요.

[1부 00:27:55–00:27:57]
>> 예.

[1부 00:27:56–00:28:02]
>> 엑수 파악을 제가 다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0:27:59–00:28:07]
>> 얼마나 상환을 하고 또 상환을 안 하는지 통계도 그러면 파악이 안 돼 있겠네요.

[1부 00:28:05–00:28:12]
>> 네. 제가 지금 숫자가 정확히 갑자기 파악이 안 되는데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0:28:10–00:28:13]
>> 아니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파악이 안 되면.

[1부 00:28:13–00:28:14]
>> 네.

[1부 00:28:13–00:28:15]
>> 죄송합니다.

[1부 00:28:14–00:28:17]
>> 예.

[1부 00:28:15–00:28:18]
>> 죄송합니다.

[1부 00:28:17–00:28:21]
>> 그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무슨 비서관도 하지 않았어요?

[1부 00:28:20–00:28:23]
>> 맞습니다.

[1부 00:28:21–00:28:26]
>> 자영은 비서관이 내나 소상공인 업무 아닙니까?

[1부 00:28:24–00:28:28]
>> 예. 소상공인 업무가 많습니다.

[1부 00:28:26–00:28:37]
>> 어. 그렇게 오랫동안 관련 업무를 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업무에 대한 통계도 하나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해요? 죄송합니다.

[1부 00:28:34–00:28:57]
>> 지금 이게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연체 채권을 지금 매가 매입해서 소가해 주는 정책을 하는데 지금 소상공인 진행 공단에서도 소상공인들에게 자금 소상공인 지능 공단에서도 소상공인들한테 자금을 대출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1부 00:28:55–00:29:00]
>> 예.

[1부 00:28:57–00:29:09]
>> 예. 그 소상공단에서 1년에 대출하는 자금이 얼마니까? 대출하는 자금은 지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 3조 6천억이었습니다.

[1부 00:29:07–00:29:10]
>> 그 엄청나게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1부 00:29:09–00:29:14]
>> 예

[1부 00:29:10–00:29:16]
>> 5년 이상 7년 5천만 원 이하 7년 이상 이렇게 해 놓으니까

[1부 00:29:15–00:29:18]
>> 예

[1부 00:29:16–00:29:22]
>> 지금 상환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통계를 알고 있습니까?

[1부 00:29:21–00:29:24]
>> 예

[1부 00:29:22–00:29:25]
>> 상환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1부 00:29:24–00:29:25]
>> 예

[1부 00:29:25–00:29:27]
>> 알고 있어요?

[1부 00:29:25–00:29:29]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0:29:27–00:29:32]
>> 상환하는 비율이 왜 줄어들어요? 어, 일단은 그

[1부 00:29:30–00:29:40]
>> 7년 지나면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인식이 이제 확산이 됐으니까 안 갚고 있잖아요.

[1부 00:29:37–00:29:42]
>> 그게 인식 때문에라기보다는

[1부 00:29:40–00:29:45]
>> 그 우리가 그

[1부 00:29:42–00:30:31]
>> 아니 여기 보세요. 그 통계를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네. 보니까 연체자 중에 상환자가 비율이 2000 작년 7월까지는 한 30% 정도는 상환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1년 만에 상환 비율이 10%가 줄어들었어요. 이게 처음에 세도약 기금을 시작할 때 다들 지적했던 겁니다. 도덕적인 회의가 생긴 거예요. 이제는 대출을 받아도 안 갚으면 7년 지나면 안 갚아도 된다는 인식이 퍼져 가지고 지금 상환자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이사장이 전혀 파악도 못 하고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파악해 가지고 정부에 근의를 해서 정책의 보완을 해 나가는게 공단 이사장이 할 일이에요.

[1부 00:30:29–00:30:35]
>> 예.

[1부 00:30:31–00:30:46]
>> 그 뭐니까? 그서 이사장 앉아 가지고 그러면이 성실이 빚 갚는 사람은 그럼 손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0:30:43–00:31:00]
>> 예.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줄어드는 이유가 채무 그 연체가 자꾸 못 갚아지는 그 상황들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그 코로나 이후에 그 누적된 그 연체들이 자꾸 쌓이면서

[1부 00:30:58–00:31:06]
>> 자 코로나 때 좋 좋은 이야기 했어요. 코로나 때 보니까

[1부 00:31:03–00:31:15]
>> 우리 소상원들이 힘들었어요. 예. 그때 그러면 대출을 하지 말고 정재을 지원했으면 문제가 없었다 하는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에요.

[1부 00:31:14–00:31:16]
>> 알고 있습니까?

[1부 00:31:15–00:31:18]
>> 예.

[1부 00:31:16–00:31:30]
>> 그때 그러면 대출해 주지 말고 아예 돈을 지원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하면서 코로나1 당시에 피해본 소상공인한테도 돈을 채무 탄감해 주겠다 했지 않습니까?

[1부 00:31:28–00:31:32]
>> 예.

[1부 00:31:30–00:31:33]
>> 그러면 그 당시에 담당 비서관 아니었어요?

[1부 00:31:32–00:31:35]
>> 예.

[1부 00:31:33–00:31:38]
>> 예. 그럼 담당 비서관이 그 당시에 일을 잘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1부 00:31:37–00:31:38]
>> 예. 뭐 그

[1부 00:31:38–00:31:40]
>> 아,

[1부 00:31:38–00:31:43]
>>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의하면 일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1부 00:31:41–00:31:47]
>> 예. 그 부분의 책임의 일부가 저한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0:31:45–00:32:34]
>> 아, 그 당시에 담당 소상공인 정책을 잘 못한 사람은 어떻게 소상공인 진흥공단 이사장을 발령을 냅니까? 아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때 소상공인 정책이 잘못되어 가지고 재정 지원을 해야 될 걸 대출을 해 주는 바람에 빚이 많이 생겨서 빚탄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담당 비서관이에요. 근데 그런 양반을 다시 소장공 지흥 공단 이사장을 보냈다. 논리가 안 맞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아 갖고 빚을 안 갚는 비율이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그러면 열심히 빚 갚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피해를 보는데 여기 대해서는

[1부 00:32:31–00:33:19]
어떻게 할 건지 전혀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밑에 직원들지 감독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로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이 정부만 그런게 아니에요. 그럼 담당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예산 낭비도 줄어들 거고 또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이 피해를 안 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량 대출 받아 가지고 7년 지나면 안 갚아도 된다. 지금 그래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 진흥 공단에서 대출 자금이 1년에 뭐

[1부 00:33:17–00:33:20]
3조 6천억이라고 했습니까?

[1부 00:33:19–00:33:21]
>> 예.

[1부 00:33:20–00:33:31]
>> 그럼 그건 눈먼 돈이 돼 버린 거예요. 이제 저 돈 빌리면 안 갚아도 되는 돈이 돼 버렸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1부 00:33:30–00:33:33]
>> 예. 그 연체 부분

[1부 00:33:31–00:33:46]
>> 아니 우리 이사장님이 문재인 때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까지 하는 양반이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그런 저런 분이 그렇게 답변해 보세요.

[1부 00:33:44–00:34:08]
>> 예. 연체 부분은 방금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도덕적 해의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그 소상공인 상태 자체가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연체를 해서 일부러 안 갚으려고 하는 경우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상황 자체가 어려워서 못 갚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부 00:34:04–00:34:16]
>> 이게이 제조를 보입하고 나서 4년 5년 6년 된 분들이 안 갖는 비율이 늘어난 거예요. 가 지금 저상금 이런 공간이 나올 건데

[1부 00:34:14–00:34:18]
>> 예 그 그렇게도 이제 볼 수 있네

[1부 00:34:16–00:34:22]
>> 1번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도실 수 있는데 예이

[1부 00:34:20–00:34:57]
>> 제도가 나온 다음에 연체 기간이 4년 된 분 5년 된 분들이 빚을 안 갚는 통계가 늘어난 거예요. 왜? 7년 채우면 안 갚아도 되니까 그 통계를 당연히 나올 겁니다. 근데 그 통계를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되고 그 통계가 나오니까 그러면 성실하게 갚는 사람은 어떻게 해 주면 되느냐 그거게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은 조금이라도 갚아 나가는 분들에게 더 혜택이 가게끔 하는 정책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1부 00:34:56–00:34:58]
>> 예.

[1부 00:34:57–00:35:07]
>> 그거 하자고 하는 거지. 이걸 변명으로 일관해 버리면 구속 대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1부 00:35:04–00:35:13]
>> 예.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성실 상환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지금 저희가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0:35:12–00:35:14]
>> 그러니까 파격적으로 해 가지고

[1부 00:35:13–00:35:16]
>> 예.

[1부 00:35:14–00:35:17]
>> 일 좀 더 키 챙기시고요.

[1부 00:35:16–00:35:18]
>> 예.

[1부 00:35:17–00:35:22]
>> 어떤 누구 백으로 그 자리 갔는지 모르겠지만

[1부 00:35:20–00:35:23]
>> 예.

[1부 00:35:22–00:35:24]
>> 그래 안 됩니다.

[1부 00:35:23–00:35:27]
>> 예. 알겠습니다.

[1부 00:35:24–00:35:30]
>> 네. 일단 심사책에 개편해서 더 확대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35:28–00:35:35]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 인태현 이사장님

[1부 00:35:31–00:35:37]
>>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보십시예

[1부 00:35:35–00:35:39]
>> 작년 11월에 이명 취임하셨죠?

[1부 00:35:37–00:35:42]
>> 아니 올해 1월 달에

[1부 00:35:39–00:35:50]
>> 올해 1월 달에 취임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10개월이 지났는데 윤옥 의원님의 지리는 이게 가장 기초적인 수치고 데이터입니다.

[1부 00:35:50–00:35:53]
>> 맞습니다.

[1부 00:35:50–00:35:58]
>>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 못 하시게 이렇게 불성실하게 국정 감사 준비하셨습니까?

[1부 00:35:56–00:36:01]
>> 아유 죄송합니다. 예

[1부 00:35:58–00:36:03]
>> 유념해서 답변 잘하시기 바랍니다.잘

[1부 00:36:01–00:36:07]
>> 예. 앉으십시오.

[1부 00:36:03–00:36:17]
>> 다음 이현주 의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네. 소상공인 진혜공단 이사장님.

[1부 00:36:16–00:36:19]
>> 예.

[1부 00:36:17–00:36:30]
>> 네. 그 얼마 전에 중앙아시아 오계국 정상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대통령과 정상회를 갖고 경제 협력과 교류학대에 대해서 논의하신 거 알고 계시죠?

[1부 00:36:29–00:36:33]
>> 네.

[1부 00:36:30–00:36:53]
>> 네. 특히 요즘에는 Koo라든가 K뷰티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해외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앙아시아가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소진공에서도 지난해 키르기지스탄에서 글로벌 쇼룸과 수주 상담회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1부 00:36:53–00:36:55]
>> 예.

[1부 00:36:53–00:37:11]
>> 네. 어, 해외에서 제품을 전시하거나 업무 협약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수출 계약과 지속적인 매출로 연결되는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0:37:08–00:37:39]
>> 특히 실제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게 쉽지 않기 때문에요. 해외 시장 정보도 부족하고 현지 바이어를 찾거나 유통만 확보하는 것도 어려울 거 같거든요. 특히 이제 중아시아 같은 경우는 다소 생소한 곳이기도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뜨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단의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37:38–00:38:26]
>>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앙아시아가 어떤 팔로 이런 곳으로 뜨고 있는데 그 저희가 이제 공단에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그 구도를 잡아서 하지는 않고 아직 못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 중앙아시아에서 지난번에 오셨을 때 그 국가 투자처 어 처장님이 저희 공단을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셔 가지고 중앙아시아의 한 국가로서 저희하고 교류를 하고 싶다. 그렇게 하셔서 M를 책정을 했고요. 그 키르기스탄에 일단 저희들이 그 M를 책정한 이후에 어떤 식으로 그 팔로를 구성할지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할 겁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기반이랄까 또는 그 증검 다리가 형성이 되면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중앙하시에 대한 팔로를

[1부 00:38:24–00:38:36]
모색할 가능성을 찾고요.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면은 소상공인들도 그런 부분으로 팔로를 진출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마련해 볼까? 지금 기획주입니다.

[1부 00:38:34–00:39:17]
>> 네. 우리 소상공인들이 우수한 제품을 갖고도 새 시장 진출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은데 아 특히 이제 그런 이제 중앙아시아 같은 그런 이제 개발도상국 이런 경우에는 어 사실 뭐 꼭 이렇게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기존의 어떤 이런 그 우리가 이제 그 코트라든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기존의 대기업들 중심으로 움직여 왔던 우리 네트워크들도 조금 어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 중기부 기조실장님 나와 계신가요?

[1부 00:39:16–00:39:19]
>> 네.

[1부 00:39:17–00:40:00]
>>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게 중앙아시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그와 유사한 어떤 다른 시장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어 이번에 그 아까 제가 지금 어 소진공 얘기 드렸지만 뭐 어 중소기업 진흥 공단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기존에 뭐 이렇게 코트라가 이런 소상공인들이나 중기부 기업들의 어떤 수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진 않았는데 어, 그 산자 산업부하고 논의해 가지고 같이 좀 이렇게 도움을 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0:39:57–00:40:29]
>> 아, 네. 의원님 그렇게 진행하려고 지금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가 수출 전략 대책을 최근에 발표를 한 바 있고 특히 K 소비제 부분에 있어서 소상공인의 진출 영역들이 어 영역이 크다고 생각을 해서 어 소비제 부분에 대한 K 소비제 부분에 대한 수출 전략 품목으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 다 수출 다변화를 깨하려고 지금 산업부 코트라 이렇게 같이 협회을 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좀 진행상 잘 천 다시 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40:25–00:41:08]
>> 네. 국감 전에 따로 같이 좀 어 보고를 저희 의원실에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어 어떤 어 뭐 중소기업, 대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이렇게 따로 있지 않다. 어차피 우리나라의 내수 시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어 기획을 하고 상품에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제품은 한국 시장에서도 이제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서 항상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나 어 이런 지원책들을 마련해 놓고 있어야 한다라 말씀드리고

[1부 00:41:06–00:41:20]
>> 예 그래서 그 코트라 회장님하고도 한번 만났고요. 만났는데 코트라에서도 조상공인 분야를 수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업을 한 부분으로 떼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1부 00:41:19–00:41:22]
>> 네. 예,

[1부 00:41:20–00:41:28]
>> 맞습니다. 중기부 이사장님도 잘 부탁드립니다.

[1부 00:41:25–00:41:31]
>> 네. 같은 취지에서 잘 부탁드립니다.

[1부 00:41:28–00:41:35]
>> 네. 그리고 기보 이사장님

[1부 00:41:31–00:42:04]
>> 네. 그 업무에서요. 이렇게 그 기술 보증이라든가 그 직접 투자 기술 이전, 기술보호 이런 거 아까 이제 주요 업무를 어 설명을 하셨는데 어 지금까지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기술 평가 역량을 바탕으로 어 이런 이제 여러 어 다양하게 기술 보증 투자, 기술 이전 보호, M& 등 다양하게 금융 비금용 사업을 수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1부 00:41:59–00:42:51]
>> 네. 그런데 어 이제 어떻게 보면 어 앞으로 저는 조금 더 이렇게 그 어떤 프로젝트 베이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제 안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한국의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점 더 어 우리 어떤 특히 어떤 전략 산업 분야에 있어서 하청 업체로서의 부품의 국산화율 기술 국산화율이 어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대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이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한 예를 들어서 어 로봇 산업이다. 그럼 로봇 부품의 국산화율 어 전기차다 그럼 전기차 부품의 국산화율 드론이다 그러면 드론 부품의

[1부 00:42:47–00:43:19]
국산화율이 국산화 그중에서도 송호품이 아닌 굉장히 중요한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는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술 보증을 해 주고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전반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어 우리가 돈을 쓸 때는 집중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 기에서 앞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할 때 그렇게 좀 어 약간 어 그 분류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

[1부 00:43:20–00:43:49]
>> 예 의님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시고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보도 그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물론이고 방산이라든지 또는 AI 피지컬 로봇이라든지 지금 국제 경쟁이 워낙 치열하고 또 하루하루 나날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그 국산화율 그런데 신경을 써 가지고 아주 집중적으로 육성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틀겠습니다.

[1부 00:43:47–00:43:5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문영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0:43:52–00:44:04]
>> 네. 이문입니다. 어 한국 중소벤처 기업 유통원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1부 00:44:01–00:44:11]
>> 예. 발언 이쪽으로 나오시는게 겠습니다. 저쪽으로요. 시간 다시 주십시오.

[1부 00:44:12–00:44:17]
>> 예. 지료해 주십시오.

[1부 00:44:14–00:44:20]
>> 네. 원장님 직접 생산 확인 제도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1부 00:44:19–00:44:27]
>> 네.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공공 기관은 납품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죠.

[1부 00:44:26–00:44:29]
>> 예, 그렇습니다.

[1부 00:44:27–00:44:34]
>> 네. 직접 생산 요건을 위반하면 유통원은 직접 생산 확인을 취소하죠.

[1부 00:44:32–00:44:36]
>> 예, 그렇습니다.

[1부 00:44:34–00:44:52]
>> 하위발 어, 허위 발급이나 하도급 생산, 타사 제품을 사다가 납품하는 등 중대한 유반의 경우는 해당 기업의 모든 직접 생산 확인이 취소되고 일종 기간 재신청도 제한되죠. 예, 그렇습니다.

[1부 00:44:50–00:45:01]
>> 네. 그런데이 직접 생산을 취소받은 기업이 다시 조달 시장에 들어와서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1부 00:44:59–00:45:02]
>> 예.

[1부 00:45:01–00:45:24]
>> 예.이 자,이 과정을 한번 좀 잠깐 보겠습니다.이 유통원이 직접 생산 요건을 위반한 기업의 생 어 직접 생산 확인을 취소하면 일반 기업은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처분의 2일를 제기해서 소송을 겁니다. 당연히 뭐 어 이익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죠.

[1부 00:45:20–00:46:09]
>> 예. 일반 기업이 재판 중에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처분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 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법원이 집행 경지를 인용하면 유통원이 내린 어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처분의 효력이 정지가 되고 이때부터 일반 기업은 공공 조달을 다시 제기하기 시작합니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지난 5년간 직접 생산 확인이 취소된 332개 기업 중에 거의 1분이 되죠. 104개 기업이 집행 정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공공 조달 시장이 계속 참여를 했습니다. 납품 실적이 총 8,988건

[1부 00:46:07–00:46:54]
어 금액으로 보면 3,949건에 해당합니다. 어 104개 기업 중에서 44개 기업은 집행정지가 1년 넘게 유지된 경우도 있고요. 최장 752일간 집행정지 기간 중에 47건 55억을 납품한 사례도 있습니다. 원장님. 어, 직접 생산 의무를 위반해서 취소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이렇게 4,억 가까이 납품하는 동안 법을 지킴 생산 설비를 그대로 유지하고 인력을 그대로 고용하고 있었던 다른 어 설량한 중소 기업들은 같은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공정한 경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부 00:46:52–00:46:58]
>> 예. 저희가 적극 행정이 조금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1부 00:46:56–00:47:30]
>> 예. 물론 기업이 행정 처분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를 신청하는 것은 정당한 법적 권리이긴 합니다. 아,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유통원이 취소 처분의 정당성과 공익성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대응했느냐 이건 정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이 집행정지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면 당연히 유통원도 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 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0:47:28–00:48:17]
>> 예. 번 소송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5년간 판결이 선고된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소송 78권 가운데 64건이 유통원의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승소율이 무려 82.1%입니다. 1%입니다. 그런데 왜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18%가 원한에서 해소가 저희가 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법원의 입장도 그 대부분 100% 형집행 아니 그니까 저 가처분 시청을 하게 되면 다 인용을 시켜 줍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입장이고 혹시 본안에 가서 어 잘못을 따지라고

[1부 00:48:14–00:48:27]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거에 익숙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까지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좀 관점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1부 00:48:24–00:48:33]
>> 근데 법원 행정처에 따르면 2025년 행정소송 일심 집행정지 인용률은 43.8%예요.

[1부 00:48:32–00:48:42]
>> 예. 전체 2954건 중에서 1294건만 이용됐고 나머지는 기각 각하 처리됐습니다.

[1부 00:48:39–00:48:44]
>> 예, 맞습니다. 물론

[1부 00:48:42–00:48:45]
>> 저희는 저희는 100%입니다.

[1부 00:48:44–00:48:54]
>> 중소기업 쪽에서 올라오는 거는 100%고요. 저거는 그거 섞여 있는 나머지 그거도 다 포함했을 때 그렇게 되는 숫자

[1부 00:48:52–00:49:03]
>> 예. 물론 이게 어 전체 행정 소송의 집행정지 인용률과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사건 인용률이 같다고 어 보기는 어렵습니다.

[1부 00:49:01–00:49:34]
>> 예예. 아 그러나 유통원의 집행정지 사건이 반드시 인용될 수밖에 없었다는 근거 역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 이렇게 법원이 받아줄 것이라고 미리 단정해서 어 오히려 어 유통은 스스로 법적 어 대응 기회를 포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5년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유통원이 유연견설를 제출한 건수와 인용 결정의 즉시 한권수가 각각 몇 건이나 됩니까? 없습니다.이

[1부 00:49:33–00:49:43]
>> 모든 사건에서 이길 수는 물론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일반 행위가 중대하고 납품 규모가 큰 사건은 적극적으로 다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0:49:41–00:49:46]
>> 예.

[1부 00:49:43–00:49:51]
>> 어 그래서 올해 6월에 재평정지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네요.

[1부 00:49:50–00:49:54]
>> 예. 예.

[1부 00:49:51–00:50:03]
>>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사유 다섯 개 가운데 허위 부정 발급에 대해서만 대급하 대응하겠다고 하셨어요.

[1부 00:50:01–00:50:07]
>> 예. 예.

[1부 00:50:03–00:50:10]
>> 그런데 실제로 허위 부정 발급 사례는 어 전체에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1부 00:50:09–00:50:13]
>> 예, 맞습니다.

[1부 00:50:10–00:50:50]
>> 그런데 나머지 90%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고 왜 10%에 대해서만 대응하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10%가 1호 위반이고요. 그게 가장 중대하기 때문에 그거부터 먼저 처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노인 말씀을 듣고 어 전체적으로 다 한번 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대에서 그거를 하는게 아니고 가장 적기 때문에 하는게 아닌가라는 우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90%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에 10%에 대해서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 대응 전략을 잘못 짜신 거죠. 그게 1호 위반이고요. 제일

[1부 00:50:49–00:50:54]
>> 페널티가 많습니다. 예. 지금 3호 위반에 대해서 제가

[1부 00:50:51–00:50:56]
>> 말씀드 위반이 90% 가까이 되니까 대부분 그렇게

[1부 00:50:55–00:50:56]
>> 확인을 했는데

[1부 00:50:56–00:50:58]
>> 예

[1부 00:50:56–00:51:02]
>> 예

[1부 00:50:58–00:51:24]
>> 이렇게 그 유통원이 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어 설량한 기업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어 유통원이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건에 대응하기에 어렵다면 아 가장 거기에 대한 있는

[1부 00:51:26–00:51:37]
>>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지현 위원님 치료해 주십시오.네 네. 경북 경산의 조지원입니다. 어,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 이사장님.

[1부 00:51:36–00:51:41]
>> 예.

[1부 00:51:37–00:51:47]
>> 국회 어, 의원실에서 아마 자료 제출 요구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예.

[1부 00:51:43–00:51:50]
>> 어, 이사장님 책임화에 어, 제출하신 거죠?

[1부 00:51:48–00:51:53]
>> 예. 예. 뭘 어떤 자료 얘기하시나요? 전체적으로요?

[1부 00:51:52–00:51:54]
>> 이사 예.

[1부 00:51:53–00:51:57]
>> 예. 예.

[1부 00:51:54–00:52:00]
>> 그 이사장님 취임을 1월 달에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1부 00:51:59–00:52:00]
>> 예. 1월 말에요.

[1부 00:52:00–00:52:03]
>> 네. 네.

[1부 00:52:00–00:52:05]
>> 서류 심사 거쳐서 면접도 다 보신 거잖아요.

[1부 00:52:04–00:52:33]
>> 예. 그런데 제가 어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에만 요청 드린게 아니라 다른 몇몇 기간에도 요청을 드렸는데 다른 곳에서는이 임직 임원 선임 배경이라든지 입사 지원서 이력서 자자소서 경력 기술 직무수행 계획서 이런 거 다 연람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1부 00:52:31–00:52:35]
>> 예,

[1부 00:52:33–00:53:07]
>>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 이사장님은 무슨 어디 성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원서 자기 속에서 직무 수행 계획서 열람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사 결과도 연람 요청을 드렸어요. 그리고 비식별 처리까지 해서라도 익명 처리를 해서라도 연람 요청데 왜 이걸 거부하고 계시죠? 저 처음에 이제 그 말씀드렸을 때 저는 그 다 드리라고 상관없으니까 드리라고 했는데이

[1부 00:53:06–00:53:10]
>> 사장님을 드리라고 하는데 그럼 누가 이거를 거절하는 거부한 겁

[1부 00:53:09–00:53:10]
>> 말씀을 드릴게요.

[1부 00:53:10–00:53:13]
>> 네.

[1부 00:53:10–00:53:16]
>> 예. 그 드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몇 가지 점들이 개인 정보와 관련돼서

[1부 00:53:15–00:53:18]
>> 이사장님

[1부 00:53:16–00:53:21]
>> 드릴 수 없는게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부 00:53:19–00:53:26]
>> 뭘 드릴 수 없는게 있어요. 저희가 그 부분들은 다

[1부 00:53:23–00:53:34]
>> 가려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간에는 다 줬습니다. 그런데 왜 그 공단에만 이걸 주지 않는 겁니까?

[1부 00:53:33–00:53:35]
>> 예. 그이

[1부 00:53:34–00:53:37]
>> 사장님 뭐

[1부 00:53:35–00:53:39]
>> 숨길 것도 없지 않습니까?

[1부 00:53:37–00:53:41]
>> 예. 숨길 거 없고요. 아, 그렇다면

[1부 00:53:39–00:53:45]
>> 제한된 거 외에는 제가 또 정확히 드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왜 저도

[1부 00:53:44–00:53:46]
>> 오전 중으로

[1부 00:53:45–00:53:49]
>> 예. 예. 얘기해서

[1부 00:53:46–00:53:52]
>>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이사 부의 사장님 앉아 계시는 거 같은데네.

[1부 00:53:51–00:53:56]
>> 바로 조치해 주십시오.

[1부 00:53:52–00:53:56]
>> 예. 예. 알겠습니다.

[1부 00:53:56–00:54:02]
>> 그리고요. 어 홈플러스에 우리 소진공이 사장님.

[1부 00:54:01–00:54:03]
>> 예.

[1부 00:54:02–00:54:04]
>> 그 홈플러스에

[1부 00:54:03–00:54:06]
>> 예.

[1부 00:54:04–00:54:08]
>> 어. 어, 피해 협력 그 입

[1부 00:54:07–00:54:09]
>> 예,

[1부 00:54:08–00:54:09]
>> 입점 업체

[1부 00:54:09–00:54:12]
>> 예

[1부 00:54:09–00:54:13]
>> 어, 긴급 자금 지원 하고 계시죠?

[1부 00:54:12–00:54:15]
>> 예. 예, 하고 있습니다.

[1부 00:54:13–00:54:17]
>> 직접 대출 몇억 규모입니까?

[1부 00:54:15–00:54:19]
>> 지금 500억 규모로 돼 있습니다.

[1부 00:54:17–00:54:26]
>> 500억 규모인데 9월 말 기준으로 지난 달 기준으로 얼마 집행했습니까?

[1부 00:54:22–00:54:30]
>> 25% 정도 됐으니까요. 예. 어, 한

[1부 00:54:29–00:54:31]
>> 뭐 써져 있지 않습니까?

[1부 00:54:30–00:54:33]
>> 12억.

[1부 00:54:31–00:54:36]
>> 예. 120억 정도.

[1부 00:54:33–00:54:39]
>> 예. 125억. 4했어요. 예.

[1부 00:54:36–00:55:13]
>>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집행이 낫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최대한 하고 있었는데 그 대출을 해 줘도요. 그 기준이 있어 가지고 대출 대상자가 그 부채가 과다하거나 또는 그 세금 체납 연체 등이 있으면은 대출 제한 사유가 됩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그 불가한 사례가 거의 50%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 331건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고요. 대출 제한 대상의이 항목들 다 보셨어요, 이사장님?

[1부 00:55:12–00:55:14]
>> 예. 예.

[1부 00:55:13–00:55:32]
>> 어떤 것들이 가장 문제라고 보십니까?이 제출 제출 제한상에서 제일 큰 거는 그 매출액보다도 더 많은 대출을 받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부채 비율을 초과한게 있고요. 그다음에 전혀 또 상관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저기 그

[1부 00:55:32–00:55:33]
>> 사장님.

[1부 00:55:32–00:55:37]
>> 예. 예.

[1부 00:55:33–00:55:39]
>> 여기 보면 대출 제한 대상에 보면

[1부 00:55:37–00:55:42]
>> 예. 연체 기준이 있는데

[1부 00:55:39–00:55:51]
>> 연체에 이게 최근 3개월 이내 계속해서 연체가 발생했을 경우 제한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홈플러스가

[1부 00:55:48–00:55:59]
>> 회생 결차 들어가서 지금 한참 지났는데 당연히 지금도 자금 유통이 안 돼. 그니까 유동 유동 자금이 없으니까 당연히 연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0:55:58–00:56:00]
>> 예.

[1부 00:55:59–00:56:09]
>> 그런데 이렇게 엄격하게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그럼 시중은행에서 못 받으니까 결국 소진공까지 가서라도 대출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급 자금이라도 융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1부 00:56:08–00:56:13]
>> 예.

[1부 00:56:09–00:56:19]
>> 근데 이거 기준이이 이런 기준이라면 금융권 가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1부 00:56:16–00:56:35]
>> 그 일단 그 기본 대출 구조는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상대적으로 대출을 많이 못 드리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을 해서 대출 기준을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이 부분들을 그 차익금 부채 비율도 700% 통과

[1부 00:56:32–00:56:37]
>> 대출 그 대출 기준도

[1부 00:56:35–00:56:40]
>> 예. 예. 일부 조정이 필요하고요.

[1부 00:56:39–00:56:42]
>> 예. 예.

[1부 00:56:40–00:56:44]
>> 이게 지금 금리가 몇 %입니까?

[1부 00:56:42–00:56:49]
>> 금리가 지금 홈플러스가 3.62%거든요. 그래서이 금리도 좀 낮추려고 하.

[1부 00:56:47–00:56:51]
>> 3.35 아니에요.

[1부 00:56:49–00:56:56]
>> 변동으로 해 가지고 홈플러스가 지금 3.62%더라고요.

[1부 00:56:53–00:57:00]
>> 3.85에서 3.35로 낮췄다고 저희한테 주셨는데.

[1부 00:56:58–00:57:03]
>> 아, 지금 낮춰져서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낮추려고 지금

[1부 00:57:02–00:57:05]
>> 3.35인데.

[1부 00:57:03–00:57:13]
>> 예. 예. 지난번 어 이소영 장관께서도이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셨어요.

[1부 00:57:11–00:57:16]
>> 예. 예.

[1부 00:57:13–00:57:19]
>> 이게 티프 사태 때 더 잘 아시겠지만 예. 2.5%로 인하했습니다.

[1부 00:57:18–00:57:24]
>> 2.5% 고정을 했습니다.

[1부 00:57:19–00:57:27]
>> 예. 그런데 이거 인하를 꼭 하셔야 됩니다.

[1부 00:57:24–00:57:31]
>> 예. 그것도 지금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1부 00:57:28–00:57:40]
>> 아니 매출 마진이 영세한데이 영세상인들한테 3.35% 이걸 하라는게 이게 말이 됩니까?

[1부 00:57:38–00:57:45]
>> 네. 아, 저희도 그 조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1부 00:57:43–00:57:47]
>> 중진공 예,

[1부 00:57:45–00:57:50]
>> 이사장님.

[1부 00:57:47–00:58:01]
>> 중진공에서는 지금 긴급 자금 몇 억 집행했습니까? 어 44건에서 131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1부 00:57:57–00:58:08]
>> 집행률이 33%인데 여기도 금리가 몇 %입니까?

[1부 00:58:03–00:58:19]
>> 저희들은 금리가 그 여기는 기본 저 기준 금리를 정의하기 때문에 9월 달에는 3.28이었고 현재는 좀 올라서 3.42가 됩니다. 예.

[1부 00:58:17–00:58:22]
>> 중진공에서 제출한 자료는 2.88입니다.

[1부 00:58:21–00:58:26]
>> 예. 뭐가 맞습니까?

[1부 00:58:24–00:58:34]
>> 아 그러면 저거 현재 기준 금리대로 하는 줄 알았는데 아마 인해서 그 금리에 따라서 지금 죽고 사는데 지금

[1부 00:58:31–00:58:35]
>> 무슨 말씀하세요?

[1부 00:58:34–00:58:40]
>> 제가 아마 그 기억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그거

[1부 00:58:38–00:58:44]
>> TF 사태 때 중진공도 그렇고 소진공도 그렇고 같이 금리 인사했어요.

[1부 00:58:44–00:58:45]
>> 그런데

[1부 00:58:44–00:58:54]
>> 네. 저기 1분 더 드리십시오. 마무리해 주십시오. 음. 지금 소진공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진공은 3.35.

[1부 00:58:54–00:58:56]
>> 음.

[1부 00:58:54–00:58:57]
>> 중진공은 2.88이에요.

[1부 00:58:56–00:59:01]
>> 예.

[1부 00:58:57–00:59:04]
>> 예. 이거 금리 인하 방안을 우리 기조 실장님 오셨습니까?

[1부 00:59:03–00:59:06]
>> 네.

[1부 00:59:04–00:59:11]
>> 네. 그 장관께서도 말씀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챙겨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59:10–00:59:13]
>>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0:59:11–00:59:18]
>> 제가 봤을 때 우리 이사장님들은 집행 기간이라서 그런지 너무 무심한 거 같아요.

[1부 00:59:16–00:59:41]
>> 네. 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소진권 정책점 3.35원은 지금 3분기 기준이었고요. 최근에 이제 공자기금에서 이제 어 애탁 금리 자체가 최근에 44분기 올라가면서 지금 그게 좀 금리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 그때 장관이 말씀드렸던 것은 3분기 기준 금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부 00:59:38–00:59:44]
>> 알겠습니다. 이사장 소진 이사장님예

[1부 00:59:41–00:59:50]
>> 아까 전에 제가 제출하라고 하는 서류 심사 결과 면접 심사 결과 오전중으로 꼭 제출하시

[1부 00:59:48–00:59:51]
>> 예 상의에서 하겠습니다. 예

[1부 00:59:50–00:59:53]
>> 저기 인태현 이사장님

[1부 00:59:51–00:59:55]
>> 예 예

[1부 00:59:53–00:59:57]
>> 그 지금 국정감사 처음 받으시는 거잖아요.

[1부 00:59:55–01:00:00]
>> 예

[1부 00:59:57–01:00:12]
>> 그 기관장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의 검증은 가장 기본이고 기초적인 겁니다. 근데 아까 자료 제출 못 때문에 못 하신다고 말씀하시려고 그랬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1부 01:00:09–01:00:15]
>> 아, 그 몇 가지 그 제한 사항이 있는 것 때문에

[1부 01:00:12–01:00:20]
>> 아니 그 누구한테 그런 저기 보고 받으셨습니까? 왜냐면은 예예.

[1부 01:00:17–01:00:40]
>> 지금 조지현님께서 비식별 조치해서 제출 하라고 했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납득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다고 이제 저는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좀 알려 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저는 얘기를 드렸는데 뭐가 좀 내용이 빠진 거 같고 부실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1부 01:00:36–01:00:40]
>> 부실게 아니라 제출이 안 된 거죠. 아

[1부 01:00:40–01:00:41]
>> 저

[1부 01:00:40–01:00:43]
>> 안태영 부의사장.

[1부 01:00:41–01:00:46]
>> 네

[1부 01:00:43–01:00:48]
>> 아니 그까 부의사장이요? 안태.

[1부 01:00:46–01:00:52]
>> 네.

[1부 01:00:48–01:01:05]
>> 일철이 이렇게 할 겁니까? 어떻게 된 경인지 자세히 파악해 가지고 인태 이사장한테 어떤 보고 들어가는지까지 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장에게 보고하십시오. 아시겠어요?

[1부 01:01:03–01:01:08]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01:05–01:01:27]
>> 소진공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매우 지금 유감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우세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한유원 이사장님 좀보시죠.

[1부 01:01:23–01:01:27]
>> 예. 한유원 이사장.

[1부 01:01:30–01:01:35]
>> 네. 예. 한유원 이사장님이 이태시기 대표

[1부 01:01:34–01:01:36]
>> 예 맞습니다.

[1부 01:01:35–01:01:39]
>> 네.

[1부 01:01:36–01:01:41]
>> 올해 그 브랜드 소상공인 점프업 사업 하시죠? 예. 맞습니다.

[1부 01:01:40–01:01:41]
>> 30억 원.

[1부 01:01:41–01:01:44]
>> 예. 맞습니다.

[1부 01:01:41–01:01:49]
>> 그렇죠. 그래서 이거 종합 광고대행사 SM 자유사 SM CNC 선장됐죠?

[1부 01:01:48–01:01:51]
>> 예.

[1부 01:01:49–01:01:55]
>> 네. 본원은 어 생각되 같이 삽시다.

[1부 01:01:55–01:01:57]
>> 예.

[1부 01:01:55–01:02:06]
>> 사실은 그게 굉장히 실패한 사업이잖아요. 그죠?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0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1부 01:02:03–01:02:37]
>> 예. 매출 입점 업제 30%가 영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대형 플랫폼만 먹고 사는 거 아니냐. 그때도 카카오 네이버들에만 그 유지보수가 그 금액이었거든요. 이걸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보겠습니다. 어 예산 30억을 투입을 해서 대행사를 통해 선종된 30개 그 소상공 업제 한마디로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들어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예.

[1부 01:02:36–01:02:38]
>> 예.

[1부 01:02:37–01:02:39]
>>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죠.

[1부 01:02:38–01:02:40]
>> 예.

[1부 01:02:39–01:02:51]
>> 예. 근데 어떻게 해 보지도 않고 내년에 60억으로 증역을 하죠. 그게 지금 탑스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1부 01:02:48–01:02:53]
>> 그거를 고회만 지원을 하는게 아니라

[1부 01:02:51–01:02:59]
>>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여서 어 지원하는게 점프업이라는 거고요. 그 사업 좋아. 예.

[1부 01:02:56–01:03:15]
>> 그니까 이게 사실 한년의 사업들이 실력성 얻는게 사실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아 그게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요. 과거부터 왔던 건데. 어 SM의 그런 엔터의 자회사 SM CNC.

[1부 01:03:12–01:04:00]
>> 예. 거기에 60억 원을 이배로 준다 그러면이 예산이 어 어떤 예측하지 못하고 결과가 없는데 그렇게 뭐 어디에 태우고 어디에 태우고 해도 해보고 점검해 보고 정말 이게 브랜딩이 됐다 효과가 있다 이랬을 때 예산이 증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부터 올리는게 아니다. 지금 PT 보면 어 뭐 SM이니까 연예인들 등장시켜서 화려하게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심사연들이죠. 성과 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사업 효과의 유효성을 높일 필요 있다. 성과 목표 달성 여부 확인 절자 필요하다. 이런 건데 아니 성과 지표조차도 제대로

[1부 01:03:58–01:04:22]
제시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대행사로 선정됐고 공정한 경쟁 입찰이냐? 그 SM이라는 큰 연예인이 있다. 케팝이 있다. 이런 걸로 어 되지 않았나? 이런 의심도 있고요. 특히 문제는 지금 848개가 응모했죠. 예.

[1부 01:04:18–01:04:24]
>> 그러면 결국은 28대 28대 1 정도 된단 말이죠.

[1부 01:04:23–01:04:26]
>> 맞습니다.

[1부 01:04:24–01:04:30]
>> 그런데 여기 30개 사람한테 또 300만 원 자부담을 요구을 했어요.

[1부 01:04:29–01:04:48]
>> 그렇죠. 예. 그러면 플랫폼사를 배불리는 그 같이 삽시다. 그것처럼 30억 원을 또 들여서이 우리 예산 있는데 거기에 또 자부당까지 그렇게 줘야 되나? 300만 원씩

[1부 01:04:47–01:05:09]
>> 예. 매출의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그거 돌려 주시겠어요? 어째서 자부담 있어야 됩니까? 그 정부 정책 수익자 부담 원칙을 어느 정도는 시키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 300만 원이면 사실은 1억을 저희가 지원하는 거거든요. 한 업체당.

[1부 01:05:05–01:05:16]
>> 그래서 크게 많지는 않은 우리 대표님의 수준에는 많지 않겠죠.

[1부 01:05:13–01:05:22]
>> 예. 예. 어 그래서 성과 지표도 모한데 선정된 운영사가 과연 소상공단

[1부 01:05:20–01:05:28]
>> 소상공률을 위해서 실효성 있게 브랜딩을 해 줄 수 있냐?

[1부 01:05:24–01:05:32]
>> 예. 이게 그 상품도 중요하고 상품의 운영도 중요하고 질이 중요한데 여러 가지 따라 줘야 되는데

[1부 01:05:31–01:05:34]
>> 예

[1부 01:05:32–01:05:39]
>> 그 연예인만 앞세웠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쉽게 안 된다 말씀드리고요.

[1부 01:05:37–01:05:42]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부 01:05:39–01:06:05]
>> 300만 원 자부담을 이래서 또 포기하지 않게 좀 완화하는 거 없애는 거 그리고 대행사만 자칫 배불 배불려서는 안 된다. 어, 제도약 발판 각별한 점검 그래서 내년도 본 사업이 이어지려면 철저한 대행사 검증 올해 사업에 가시 효과를 입증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1:06:02–01:06:08]
>> 예. 지적하신 아가 예.

[1부 01:06:05–01:06:10]
>>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사후의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6:09–01:06:11]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06:10–01:06:12]
>> 네. 이상입니다.

[1부 01:06:11–01:06:14]
>> 예.

[1부 01:06:12–01:06:18]
>> 어, 소진공의 이사장님.

[1부 01:06:14–01:06:23]
>> 네. 어 우리 그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의 주무부처 중기부와 소진공이 매년 주관하고 있죠.

[1부 01:06:23–01:06:26]
>> 예.

[1부 01:06:23–01:06:29]
>> 소성공 연어회가 민간 주관 단체를 하고 있고 예산이 9억 정도 되나요?

[1부 01:06:28–01:06:33]
>> 네. 9억입니다.

[1부 01:06:29–01:06:44]
>> 9억이죠. 11월 5일인데 이게 이제이 목적이 그렇잖아요. 땀흘리고 현장에서 노력한 소상공를 동료하고 자응심을 주는 건데습니다.

[1부 01:06:42–01:06:49]
>> 지금 표 보시면

[1부 01:06:44–01:06:57]
>> 어 소상공인 소진공의 직원들이 어 육성공로자가 25명 23명이란 말이에요.

[1부 01:06:54–01:06:59]
>> 예. 이제 25년도 26년도 봤을 때

[1부 01:06:57–01:07:02]
>> 그러면

[1부 01:06:59–01:07:06]
>> 여덟 명의 소진공 직원 올해가 10명 그러니까 32% 41%가 소진경 직원이 타는 거예요.

[1부 01:07:06–01:07:09]
>> 예.

[1부 01:07:06–01:07:25]
>> 아니 자기들이 왜 선수가 되고 심판도 됩니까? 예 어떻게소상공한테고스이 돌려져야 될이 수상이 이거는 하루 이틀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저 단체장으로 했을 때이 비리에 대해서 사실 많이 들었어요.

[1부 01:07:24–01:07:27]
>> 근데 이거는

[1부 01:07:25–01:07:41]
>> 그 기관에 상을 주고 싶은 다른 방법으로 주시죠. 지금 그래서 항 이게 과연 대상 선정 과정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가 의심을 갖고요.

[1부 01:07:38–01:07:45]
>> 예.에 에 포상 그 추천 심사일을 구성하죠. 물론. 예.

[1부 01:07:43–01:07:48]
>> 근데 여기에

[1부 01:07:45–01:08:04]
>> 모든 분들이 주관사가 주로 이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선수와 심판노릇 한다. 자기들 식구들 상을 챙겨 주는 구조가 소상공인 대이냐 호상이냐 이렇게 공정성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1:08:01–01:08:09]
>> 예. 그 의원님 말씀대로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1부 01:08:07–01:08:19]
>> 원래는 이제 육성 공로자라고 그래 가지고이 당사자보다는 옆에서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내부 지원이 27명 중에서 10명이 이제 수상을 하는데

[1부 01:08:16–01:08:28]
>> 아무래도 이제 공단 분들이 정확히 이제 그 현장에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추천이 되게 있으니까요. 예.

[1부 01:08:25–01:08:32]
>> 그래서이 저기 아까 김우증 실장님 와 계시죠?

[1부 01:08:28–01:08:37]
>> 네. 이걸 소진공인 심사로 관리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포상은

[1부 01:08:34–01:08:39]
>> 네. 네.

[1부 01:08:37–01:08:44]
>> 네. 도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이걸 주부가 직접

[1부 01:08:40–01:09:28]
>>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수상 내역이 대상자 발표 전에 흘러나기도 하고 인맥을 통해서 내정됐다고 하고 사전 유출 오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정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돼야 되는데 보안의 허점이 많습니다. 그 포상이 권위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대한민국 소상공인대의 포상 결국 땀흘려온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영예해야 되거든요. 명예가 그 명예로운 그 상이 생업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버텨온 진짜 주인공 소상공인들을 품매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공정한 심사 투명한 심사 투명한 공정한 심사위원 중부가 직접

[1부 01:09:26–01:09:29]
관리하셔야 됩니다. 결과

[1부 01:09:28–01:09:36]
>> 네.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살펴보고요. 제도 사항과 제도계선 필요 사항들을 정리해 가지고 별도로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1부 01:09:34–01:09:38]
>> 올해도 지금 자음이 많습니다.

[1부 01:09:36–01:09:39]
>> 예.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9:38–01:09:41]
>> 네. 살펴보겠습니다.

[1부 01:09:39–01:09:4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수진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1:09:43–01:10:18]
>> 국민회임 최수진입니다. 기술 보증 기부 권영태 이사장님 지리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금융 기간 출연금 포함해서 수입이 약 1.6조 정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최 그러니까 대위 변제 1년에 실제로 기보가 대신 갚아주는 금액이 2000 그니까 작년에 1.5조 그리고 올해 8월까지 지금 한 1조 정도 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팩트 맞지요?네 네, 맞습니다.

[1부 01:10:16–01:11:05]
>> 아니, 항상 안만 중소기업이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금리가 상승이 됨에도 불구하고 기본은 계속 적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지금 중소기업 다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보가 이거에 대한 책임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지난 2020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보증 후 1년 이내에 폐업 또는 경영가을 매각한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실래요? 어떻게 1년 이내에 폐업하고 경영권 매각된 회사가 227개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보가 대양한 금액이 어 지금 314억 원입니다. 그러면

[1부 01:11:03–01:11:51]
회수을 봤을 때 8.4억밖에 4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 보증을 해서 심사를 했는데 바로 1년 이내에 폐업한 회사가 나올 수 있으며 더군다나 경영권 매각 같은 경우는 최소 한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보거든요. 도대체 심사를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보증 심사의 문제점이 있지 않냐? 제가 이렇게 판 생각하는데 어떻게 변명하실 겁니까? 어이이 부분이 그 사실은 그 전체 보증 7만7개 중에 약 45개사로 0.06%에 0%에 불과하지만은 어쨌든 1년 안에 그런 큰 경영겸

[1부 01:11:48–01:12:11]
변동이 있는데 어 이렇게 됐다는 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큰 문제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이러한 산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증 심사시에 경영 경영자 직접 면담 및 조사를 좀 강화하고 보증 지원 후에도 책임 경영 약정 이행 여부 확인 등 사후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여 부실 방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1부 01:12:09–01:12:23]
>> 저는 될 거 같지 않습니다. 정말 1년 이내에 폐업하는 회사한테 보증을 해 준다. 너무 성엽고 돈 뿌리기 싫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책 세워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2:22–01:12:25]
>> 예. 그래야겠습니다.

[1부 01:12:23–01:12:26]
>> 한국 겐저 투자 2대 2 대표님.

[1부 01:12:25–01:12:28]
>> 예.

[1부 01:12:26–01:12:33]
>> 1년 동안 모태 펀드 운영 자금이 약 1.6조 정도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1부 01:12:31–01:12:34]
>> 아 1.6조는 어 정부로부터 받은 자금이

[1부 01:12:33–01:12:35]
>> 받은 모태 펀드

[1부 01:12:34–01:13:24]
>> 예. 회수자금이 1조 정도 있기 때문에 한 2조 7천 정도 되 포함을 운영하고 저도 벤처 투자에서 VC들이 할 때 모태 펀드는 되게 중요하고 실제로 구성을 만드는 요건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자펀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너무 손 놓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사례를 받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시간이 없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 보실래요? 21년도에 모태 펀드 이제 출자 자금 공고를 해서 어 한 3, 4개월 뒤에 자주와 운영사로 최종 선정이 됩니다. 제운영사가. 그런데 거기서 핵심

[1부 01:13:19–01:14:07]
운영인 사실은 뭐 핵심 운영인가 대포 펀드 매니저는 많아야 세대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이 100억짜리 투자에 있어서 더더군다나. 그런데 이들이 퇴사를 곧 한 그죠 6개월 만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숨기고 숨기고 숨겨서 2026년 5년 후에 퇴사한 거를 알립니다. 자그한치나 한 4년 6개월 정도를 숨기고 있는데 그거를 벤처 투자사에서 모릅니다. 핵심 운영 인력을 보고 못대 펀드를 지원하는게 대부분의 형태 아닙니까? 저는이 상황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부터 방기 보고서에도 그 사람이 이름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허위 보고 사문서 위조 혐의예요. 이랬을 때 운영사 관리 규정이

[1부 01:14:06–01:14:09]
있습니까?

[1부 01:14:07–01:14:16]
>> 예. 기본적으로 관리보수 삭감 저희 통보를 했고 어 그 관리보수 삭감에 들어갈 겁니다.

[1부 01:14:13–01:14:50]
>> 관리보수 삭감 그걸로 해당이 됩니까? 뿐만이 아닙니다.이 보면은 불가 주식이 뭐 45만 6,000원에 거래됐다가 한 3개월 후에 막 11만 원으로 거래되고 모기업의 뭐 관계 직관접 특수 관계 업체로 주식이 넘어가고 이런 이런 형태들이 여러가 봤을 때도 발견이 됐습니다. 실제로 주주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모대 펀드라는 건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운영 관리 지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1부 01:14:48–01:15:06]
>> 네. 운영 관리 지침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사례들도 그렇고 그 제재 기준이라는 것들이 지금 그 운용사들이 하고 있는 그런 행태들에 비해서 정교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좀 더 정교화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부 01:15:04–01:15:17]
>> 저는 진짜 운영사회 모랄 해자들이 앞으로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뭐 이게 가능한 일인가데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운영 기준 다시 강화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5:16–01:15:22]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15:17–01:15:46]
>> 그다음에 다시 제가 주음 기술 보증금 권영태 이사장님 지금 신용 정보 최근에 해킹이 돼서 지금이 나라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상거래가 정 상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정 5년 이내에 그 삭제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1:15:44–01:16:23]
>> 그 그런데 한번 PPT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정말 놀랍습니다. 기술 보증 보험 같은 경우는 주민번호, 주소, 임대차, 뭐 학력, 경력, 급요 모든 신현 정보를 비식별조차 하지 않고 계속 갖고 계십니다. 그냥 쌓아 놓는다고 합니다. 이거 삭제해야 됩니다. 이거 왜 갖고 계십니까?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소 벤처 기업 공단 마찬가지입니다.

[1부 01:16:19–01:16:26]
>> 정상 상환이 끝나면 당연히

[1부 01:16:23–01:16:49]
>> 그 없애야 되고 더더군다나 개인 정보법에 의하면이 이유가 있더라도 5년 이상 갖고 있는게 갖고 있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두 분께서 봤을 때 제가이 정보를 보니까 계속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게 해킹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해킹이 됐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이 관리

[1부 01:16:47–01:16:52]
>>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1부 01:16:49–01:17:00]
>> 그거에 대한 관리 기준 그거 그 이렇게 계속 보관했던 사유가 도대체 뭡니까?

[1부 01:16:56–01:17:33]
>> 예. 저희 중진공에서는 5년 5년이 되면 폐기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은 그 이후에 보관하는 사유는 그 기업들의 정보를 데이터를 확보해서 향후에 그 기업 평가할 때 참고하고 하려고 저희들 가고 있는데요. 절대 개인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그 블라인딩해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어 현재 60개 기업에 1억 3천개 정도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어서 데이터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1부 01:17:30–01:17:36]
>> 제가 보니까 95년 3월까지 1995년 3월 데이터부터 있더라고요.

[1부 01:17:36–01:17:40]
>> 예.

[1부 01:17:36–01:17:49]
>> 실제 기업이 여기서 다 아마도 폐업된 기업도 많을 것입니다. 이유 없이 쌓아두고 계십니다. 데이터 이거 디비 다시 정리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어 말씀하시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1부 01:17:49–01:17:51]
>> 네.

[1부 01:17:49–01:17:5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욱 의원님 지해 주십시오.

[1부 01:18:02–01:18:18]
>> 예.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동남갑의원 정진욱입니다. 우리 박마루 이사장님께 좀 질문을 해야겠는데요. 그냥 자리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1부 01:18:16–01:18:20]
>> 예.

[1부 01:18:18–01:18:25]
>> 어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10월마까지.

[1부 01:18:23–01:18:27]
>> 저기 마이크 좀 갖다 주십시오.

[1부 01:18:25–01:18:30]
>> 예. 네. 10월 말일까지입니다.

[1부 01:18:27–01:18:31]
>> 예. 이사형님은 급여가 있나요?

[1부 01:18:30–01:18:33]
>> 급가 없습니다.

[1부 01:18:31–01:18:38]
>> 급가 없죠? 예. 지금 현재 부의사장은 공석입니까?

[1부 01:18:36–01:18:40]
>> 지금 임추위 만들어서 공고했고요.

[1부 01:18:38–01:18:41]
>> 아니, 그러니까 공석이냐고요?

[1부 01:18:40–01:18:44]
>> 네. 현재 공석입니다.

[1부 01:18:41–01:18:47]
>> 예.

[1부 01:18:44–01:18:56]
>> 박마루 이사장님. 저는 문제적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종합 지원 센터에 센터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부 01:18:54–01:18:58]
>> 센터장 직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부 01:18:56–01:19:01]
>> 없습니다.

[1부 01:18:58–01:19:13]
>> 세상에 이런 조직을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센터인데 센터장이 없습니다. 그걸 없앤 분이 박사장님인데 부의사장의 잠깐만요.

[1부 01:19:12–01:19:16]
>> 네.

[1부 01:19:13–01:19:21]
>> 부의상 부의사장 제도가 처음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마루 이사장님이 부의사장 제도를 만듭니다.

[1부 01:19:20–01:19:24]
>> 제관계하고 같이 협의해서 중소했습니다.

[1부 01:19:22–01:19:35]
>> 예. 그렇습니다.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기부가 동의해 줘야 되는데 중기부 동의해 줬죠. 예. 기실장님 동의해 줬죠?

[1부 01:19:33–01:19:40]
>> 네. 동의예. 그 당시 박마루 이사장님이 워낙 윤성열 정부 실세였습니다. 저는 중기부가

[1부 01:19:39–01:19:43]
>> 실세 아닙니다.

[1부 01:19:40–01:19:46]
>> 예. 당시에 동조한 것이지

[1부 01:19:43–01:19:54]
>> 어 동의한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의사장은 급여을 받지요.

[1부 01:19:52–01:19:57]
>> 봤습니다. 상근이 그니까요.

[1부 01:19:54–01:20:10]
>> 예. 예. 그러면 박마루 이사장님이 부의사장직을 겸할 수 있는지 법률 자문 한 적 있죠? 할 수 없고요. 할 수다고 자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법률 자문을 했는데 할 수 없는 걸로 나왔잖아요.

[1부 01:20:08–01:20:15]
>> 그게 아니고요. 저는 안 하겠다고 줬습니다.

[1부 01:20:11–01:20:20]
>> 법률 자문을 했는데 제가 지금 직장을 갖고 있고요. 저기 잠시만요. 시간 멈춰 주시고 박마로 이사장님.

[1부 01:20:19–01:20:23]
>> 네.

[1부 01:20:20–01:20:31]
>> 어 위원님들 지위에 침착하게 답변하십시오. 언성도 높이지 마시고요. 예.

[1부 01:20:26–01:20:36]
>> 정진호 의원님 계속 치료해 주십시오. 여기서 이증하면 안 됩니다. 임기가 아무리

[1부 01:20:34–01:20:38]
>> 짧게 남아서도 이증하면 안 됩니다.

[1부 01:20:36–01:20:41]
>> 네. 네.

[1부 01:20:38–01:21:11]
>> 법률 자문을 요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의사장을 겸할 수 있는지를 범 자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난유로만 답해 주세요. 안 했다고 합니다. 우리 부부장님이 법률 자문을 했는데 아, 본부장님 안 했습니까?

[1부 01:21:11–01:21:14]
>> 간장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1부 01:21:13–01:21:15]
>> 마이크

[1부 01:21:14–01:21:16]
>> 장난하세요. 지금

[1부 01:21:15–01:21:17]
>> 마이크 갖다 주십시오.

[1부 01:21:16–01:21:19]
>> 예. 멈 시간 멈춰 주세요.

[1부 01:21:17–01:21:29]
>> 예.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 성 먼저 말씀해주 통합 지원 센터 본부장 김관호입니다.

[1부 01:21:26–01:21:38]
>> 예. 질리 계속하십시오. 이거 코미디예요. 코미디. 아, 간단한 자문을 했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까? 없다고 나왔습니까?

[1부 01:21:37–01:21:39]
>> 할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1부 01:21:38–01:21:41]
>> 그랬죠?

[1부 01:21:39–01:22:05]
>> 잠언했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지금 국회에 와서 거짓말을 하세요? 앉으십시오. 박마루 이사장님 최근에 부의사장 스임에 지금 관여하고 있으십니까?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나가시기 전에 센터장을 예 할 수 없잖아요. 운영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부 01:22:02–01:22:07]
>> 예. 그렇죠. 어, 선님의 관여하시면 안 됩니다.

[1부 01:22:06–01:22:10]
>>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1부 01:22:07–01:22:38]
>> 예, 그렇습니다. 박마루사님은 또 장애 기업인 협회도 관여해서 장애 기업인 협회를 어 와시키고 자신의 사람들로 장애 기업인 협회 비대를 만들어서 장애 기업인 협회를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혹시 PPT 띄울 수 있나요? 예. 저기 지금 한국 장애인 협회 긴급 이사입니다. 이사입니까? 장애 기빈 옆에 이사입니까? 박마리 이사장님

[1부 01:22:36–01:22:45]
>> 저거 끝나고 제가 참여할 겁니다. 끝나고 참여해서 예 지금 비대이죠.

[1부 01:22:43–01:22:53]
>> 저분들이 비대이죠. 이사회 끝나고 저를 요청해서 설명해 달라 이사회도 아니고 비대인데

[1부 01:22:51–01:23:16]
>> 비대를 이끈 사람이 박마루 위상입니다. 녹치나 이런게 지금 잔뜩 쌓여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하지 않겠습니다. 박마루이 사장님은 제가 박마루이 사장님의 업무 배제를 중기부에 이야기를 했는데 중기부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잘못된게 있으면 고쳐야 되는데 중기부가 오히려 계속 똑같은 입장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1부 01:23:15–01:23:17]
>> 네.

[1부 01:23:16–01:23:26]
>> 아니 박마위 사사장님은 이제 됐습니다. 예. 태양광 업체에 대해서 조달청이 직생 위반으로 처벌을 줬는데 한유원

[1부 01:23:26–01:23:27]
>> 원장님.

[1부 01:23:26–01:23:29]
>> 예.

[1부 01:23:27–01:23:33]
>> 예.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저 발언석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1부 01:23:35–01:23:39]
>> 예. 지리 계속해

[1부 01:23:36–01:23:48]
>> 주. 한 원장님 조달청에서 준 자료만 가지고 태양광 업체 처벌했죠. 스스로 조사한 적 있습니까?

[1부 01:23:47–01:23:50]
>> 예. 아니로만 해 주세요. 시간 없습니다.

[1부 01:23:49–01:23:53]
>> 예. 일단은 조달청에서 주게 되면 저희가

[1부 01:23:51–01:23:55]
>> 그러니까 스스로 조사한게 있냐고요?

[1부 01:23:53–01:24:05]
>> 예, 있습니다. 예. 지금 이증입니다. 처분을 할 때 조사한 바가 전에 없어요. 잠깐만요.

[1부 01:24:01–01:24:09]
>> 저기 기존실장님 심재윤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잠깐 멈춰 주세요.

[1부 01:24:07–01:24:11]
>> 예. 시간 없어 주세요.

[1부 01:24:09–01:24:13]
>> 예. 글로벌 성장 정책

[1부 01:24:11–01:24:16]
>> 지금 왜 기본적인 사실도

[1부 01:24:13–01:24:18]
>> 파악이 안 된 상태로 나오십니까?

[1부 01:24:16–01:24:23]
>> 죄송합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심정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1부 01:24:21–01:24:27]
>> 예. 글로벌 성장 채세관입니다. 조사는 없이 조사청 자료로 처분한 걸로 되.

[1부 01:24:26–01:24:49]
>> 예. 이렇게 나와서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스스로 조사하지 않고 그 무지 막지한 처벌을 합니다. 완전히 초토화를 시킵니다. 최근에 공공 조달 포럼이 국회에서 열렸는데 그 무지 막지한 처벌을 시작했던 조달 청장님 현지 국회의원이십니다. 이분이 나오셔 가지고 내가 악격을 했다 이러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 사실 알고 있나요?

[1부 01:24:48–01:25:23]
>> 예. 그러면이 정도 됐으면 중기부에서는 박마루 이사형님의 전행이든 태양강 기업에 대한 무자비한 처벌이든 온상 복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재용 국장님 공무원에 보신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태양광 기업들을 피해를 원상 복구해 주고 저분을 직권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조달청은 다 직권 취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부 01:25:20–01:25:45]
>> 권위기도 전면 재검토를 했어요. 근데 내부에서 공무원들 다칠 수 있다. 잘못된 걸 했으면 그걸 바로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법률리가 있어요. 대법원이 판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칠 걱정 하나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왜 저분을 취소하지 않습니까?

[1부 01:25:42–01:26:00]
>> 아,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 중기부가 지금 검토한 부분이 있고요. 아마 내일 정도에는 의원실로 저희가 한번 좀 협의를 드리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26:00–01:26:01]
>> 예.

[1부 01:26:00–01:26:05]
>> 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1부 01:26:03–01:26:48]
>> 예. 직선 관련 재판들이 중기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다 처분을 취소했고 권위기도 전면 재검토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중기부가 흑역사를 스스로 교정해야 합니다. 새로 장관님이 과거에 짐을지고 가게 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박마루 이사장님 여러 말씀하셨는데 어 센터에 센터장을 없애고 그다음에 부의사장을 만든 다음에 부의사장이 센터장을 겸임하도록 하고 센터장은 급여을 받습니다. 그 부의사장을 자기가 겸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상당히 하고 계세요.

[1부 01:26:46–01:26:55]
>> 이런 전을 하고 있는데도 중기부가 그대로 놔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그걸 바로 잡지

[1부 01:26:53–01:27:04]
>> 제 연봉이 제가 직장 다니면서 악마루 이사장님 제가 저기 시간 드릴테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1부 01:27:01–01:27:09]
>> 자시 그 저기 정진 의원님 1분 더 아닌 걸 자꾸만 얘기하시니까 그렇지 않아요.

[1부 01:27:06–01:27:11]
>>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1부 01:27:09–01:27:13]
>> 아 백트로 얘기하겠습니다.

[1부 01:27:11–01:27:15]
>> 예.

[1부 01:27:13–01:27:26]
>> 자 우선 정진 의원님 자 1분 다시 드리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저렇게 기세가 등등한데 윤성열 정부 때는 어땠을지 여러분 우리 국민들께서 미루어

[1부 01:27:24–01:27:29]
>> 방송인입니다. 저 무소석입니다. 왜 그러세요?

[1부 01:27:27–01:27:31]
>>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부 01:27:29–01:27:53]
>> 제가 윤성 정약 잠금 대통령 전 대통령이고 사진이라도 찍은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강서구을 국회의원 국민의 여기 지금 제가 국민의임을 공격하려고 하는 건 아니어서 굉장히 여기 계신 우리 국민의임 의원님들께 미안한데요.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강소국을 국회의원 공천 받으려고 했습니다. 당했습니다. 팽당했습니다.

[1부 01:27:54–01:28:09]
>> 그래서 센터 이사장님을 시켜 주셨군요. 예. 제 연봉이 1억 6천인데요. 거기서 이사장은 센터장 하면 1억 2천입니다. 뭐 제가 어떤 거 선택하겠습니까?

[1부 01:28:07–01:28:52]
>> 예. 어, 근데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그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런 방식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중기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로잡기 바랍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기관 증인 여러분들과 또 다른 모든 증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언시의 모욕적인 언행 또는 허위의 진수를 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서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양지드립니다. 자, 박머 이사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제가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28:48–01:29:36]
>> 네. 제가 정관을 개정한 거는 사실 제가가 보니까 이사장이 모든 책임을 다 짓더라고요. 그리고 비상임이더라고요. 그래서 중서변자와 협의해서 이제는 앞으로는 여기 상근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비상근이 조건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제가 복지TV하고 제 사업을 하면서 제가 작년에도 정확하게 종합소득자 1,400만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못 들어 센터장을 합니까?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이 장애인 기업 종합시원 세다 거버넌스를 제대로 해야지 어 사업도 제대로 하고 장애인 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사에도 얘기하셨지만 그 협회는 지금 업무 정지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저는요 분명히 이제 말씀드 아까도 위증 관련된 선서했습니다. 저

[1부 01:29:34–01:29:58]
있는 사실만 말씀드리는 거고 정말 제대로 된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물어봤던 겁니다. 앞으로 이사장이 상근을 해야 되냐 이거 물어봤던 거고 그다음에 직무 대응을 할 수 있냐 물어봤던 거고 그리고 저는 분명하게 서리를 보낸게 있습니다. 중서 벤처부에 저 상근 안 합니다. 제 후인부터 상근해 주세요.이 자료 다 있습니다. 백듭니다.네

[1부 01:29:55–01:30:03]
>> 알겠습니다. 자, 추리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성무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1:30:05–01:30:08]
>> 예. 소상공인 진흥공단 이사장님.

[1부 01:30:08–01:30:10]
>> 예.

[1부 01:30:08–01:30:14]
>> 수고 많죠?

[1부 01:30:10–01:30:15]
>> 제일 취약한 계청들 대상에서

[1부 01:30:14–01:30:21]
>> 일을 하시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이 많을 거라 봅니다.

[1부 01:30:17–01:30:27]
>> 네. 어 그래서 이제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경영 안정과 지원을 위해 11개 정책 자금

[1부 01:30:25–01:30:33]
>> 또 그리고 26개 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이

[1부 01:30:29–01:30:39]
>> 심사를 합니다. 참이 심사도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이

[1부 01:30:36–01:30:43]
>> 심사 때는 기존 전포로 이제 심사를 받고 통과를 했는데

[1부 01:30:40–01:30:50]
>> 예. 대출이 되자마자 가게를 팔아넘기거나 또 다른 사업에 미천으로 쓰거나

[1부 01:30:48–01:30:54]
>> 요렇게 하고 있어서 요런 것들은 이제 맹백히 정책의 취지를 위반하는 거죠. 그죠? 왜곡하는 거고

[1부 01:30:54–01:30:57]
>> 예.

[1부 01:30:54–01:31:26]
>>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제가 똑같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어, 그림 하나 보여 주시죠. 에, 2001년부터 25년까지 소중공이 직접 대출을 하고 예. 대출받은 후에 단기 폐업한 현황입니다. 어 1년 내에 이렇게 폐업을 한 거는 6,732건이고 뭐 금액은 3,989억입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자마자 한 달 만에 한 달 내에

[1부 01:31:24–01:31:32]
>> 패반기 2,910원이고요. 금액은 609억 원입니다.

[1부 01:31:28–01:31:46]
>> 어 뭐 해수되는 돈도 뭐 거의 10% 이하죠. 예. 8.5% 5% 정도가 해수가 됐는데 어 이게 이제 작년에도 뭐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1부 01:31:44–01:31:48]
>> 사실은 개선이 전혀 안 됐어요.

[1부 01:31:46–01:31:52]
>> 그래서 이제 개선 안 된 걸

[1부 01:31:48–01:32:37]
>> 뭐 당연히 저희들이 탓태야 되는데이 개선을 해서 줄어들야 되는데 개선이 안 되고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 3일 만에 폐업한 거, 7일 만에 폐업한 거, 11일 만에 폐업한 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폐협을 하고 동일업종에 재창업을 하거나 전포를 매각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상위 20개걸 중에이 파악을 해 보니까 12곳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요. 예. 근데 이제 뭐이 소진공 담당자들은 저 신용 차주고 취약 자금 위주로 대출이 많아 구조적으로 폐업도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일시적인 경영 에로 자금이나 신용 치약

[1부 01:32:35–01:32:40]
소상공인 자금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1부 01:32:37–01:32:41]
>> 예. 따로 있는데 그 그거를 해 주면 되는데

[1부 01:32:40–01:32:45]
>> 예

[1부 01:32:41–01:32:50]
>> 지금이 표한 사례들은 보면은이 자금이 혁신 성장 촉신 자금이에요.

[1부 01:32:49–01:32:53]
>> 예

[1부 01:32:50–01:32:58]
>> 예 다음 그림 보이세요? 혁신 성장 촉진 자금은 그런데 쓰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1부 01:32:57–01:33:08]
>> 예. 잘 아시다시피이 그림에 나와 있는 키워서나 태블릿, QR 주문, 서빙 로봇 요런 것들을 도입한다 할 때 잘하라고 이걸 통해서 잘하라고 지원해 주는 자금입니다.

[1부 01:33:08–01:33:10]
>> 예.

[1부 01:33:08–01:33:11]
>> 어 그리고 실제 실사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1부 01:33:11–01:33:14]
>> 예.

[1부 01:33:11–01:33:26]
>> 예. 대천국에 있는 78개 소진공 지역 센터가 직접 나가서 실사를 하고 직접 대출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한 달 내에 이렇게 많이 폐업을 하니

[1부 01:33:24–01:33:29]
>> 그 심사나 실사가 제대로 된 것인가 하는

[1부 01:33:27–01:33:29]
>>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1부 01:33:29–01:33:31]
>> 예.

[1부 01:33:29–01:33:31]
>> 이런 상황 잘 알고 계시죠?

[1부 01:33:31–01:33:34]
>> 예.

[1부 01:33:31–01:33:44]
>> 예. 그래서 어 이제 개선책을 만드는데 그래서 개선책을 보고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요구하니까. 예.

[1부 01:33:42–01:33:49]
>> 그래서 정기료 납부 내역이나 카드 매출 내역을 보고

[1부 01:33:46–01:33:50]
>> 영업 지속 가능성을 보고 판단을 한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1부 01:33:50–01:33:52]
>> 예.

[1부 01:33:50–01:33:55]
>> 근데 요거에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게 지금 이번에 다 다시 드러난 거 아닙니까?

[1부 01:33:54–01:33:56]
>> 그렇습니다.

[1부 01:33:55–01:33:58]
>> 그럼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1부 01:33:57–01:34:00]
>> 예. 습니다.

[1부 01:33:58–01:34:05]
>> 그래서 이제 어 뭐 구체적인 개선 기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1부 01:34:03–01:34:50]
>> 예. 지금 저희가 이제 개선 안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이제 특화된 신용 평가를 도입하려고 하는 안이 있거든요. 그니까 이럴 테면은 그 어 매출, 업종, 상권 이런 것들이 이분들이 그 대출을 받을 때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 경력이나 영향이 있는가를 이제 봤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그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의 발전 가능성까지 같이 평가하는 거를 이제 최근에 저희가 소상공인치 시장 공단에서 이제 강화하는 것 중에 하나가 AI 시스템을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런 것들을 전부 수기로 확인을 해야 되고 현장에서만 확인을 해야 됐는데 이제 자료를 가지고 매출 정보까지 확인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1부 01:34:49–01:34:51]
지금 도입을 합니다.

[1부 01:34:50–01:34:53]
>> 알겠습니다.

[1부 01:34:51–01:35:01]
>>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먼저 사전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질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1부 01:34:58–01:35:13]
>> 잘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본위원이 뭐 몇 가지 또 제안을 하고 싶고요. 예.에 사실은 이게 이제 국세청과의 실시간 과세막 연계 체조를 구축하는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예.

[1부 01:35:10–01:35:23]
>> 그래서 지금은 소진공이 국세청에 조회하는게 사업자 등록증 정상에 사업 등록상에 휴폐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협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1:35:21–01:35:26]
>>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되고

[1부 01:35:23–01:35:28]
>> 실시간 매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1부 01:35:26–01:35:31]
>> 최근 계산서 발행이 멈춰 폐협의 수선에 들어갔는지

[1부 01:35:29–01:35:43]
>> 예. 요런 것들 다 확인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출 과세 매출 데이터를 연계해서 사전에 좀 걸러낼 수 있게 실시간 협조 체제를 좀 국채청하고

[1부 01:35:41–01:35:46]
>> 어 갖춰 주시면 좋겠어요.

[1부 01:35:43–01:36:11]
>> 예. 그다음에에 이게 이제 그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소진공에서 저희한테 보고했던 저 신용 차주 취약 자금 위주로 대출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 뭐 그 인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대상의 대출은 다른 대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정확하게 다른 용도로 대출을 해 주시고

[1부 01:36:08–01:36:26]
>> 예. 적어도 성장 혁신과 관련된이 촉진 자금은 정확하게 고객에 맞게 대출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폐업 한 달 안에 폐업한다든지 뭐 아주 빠른 시간에 폐업하 이런 줄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1부 01:36:24–01:36:28]
>> 예. 다 세금인데

[1부 01:36:26–01:36:47]
>> 예 그 의원님 말씀대로 그 저신용자에게 대출해 주는 그 대출과 혁신 소상공인들에게 대출해 주는 사업 대출 용도는 따로 분리를 해서 그 부분의 현장 파악들을 더 강화해서 그런 문제들이 일단은 한 부분이라도 덜하게 만들겠습니다.

[1부 01:36:45–01:36:56]
>>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이제 이런 사례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이 폐업자에 대해서 불법 브로 개입이나 자금을 유용한 업체가 없는지

[1부 01:36:54–01:37:00]
>> 예. 철저한 사후 조사가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1:36:57–01:37:06]
>> 예. 불법 브로커까지 같이 조사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1부 01:37:04–01:37:08]
>> 예. 저 요시를 보고도 해 주시고요. 해드리겠습니다.

[1부 01:37:07–01:37:10]
>> 만약에 1번만

[1부 01:37:08–01:37:12]
>>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1부 01:37:10–01:37:15]
>> 만약에 목적의 유용이 확인되면 환수 제대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1부 01:37:13–01:37:19]
>> 예. 그렇죠. 지금 저희도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1:37:16–01:37:22]
>> 그다음에 이후에 정책 자금을 신청조차 못 하게 제안해 줘야 되죠.

[1부 01:37:21–01:37:24]
>> 예. 그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1부 01:37:22–01:37:29]
>> 그런 시스템 잘 만들어 주시고요.

[1부 01:37:24–01:37:31]
>> 그다음에 이제이 뭐 전반적인에이

[1부 01:37:29–01:37:32]
>> 정책 패러다임도 좀 잘 바꾸셔야 될 게

[1부 01:37:31–01:37:36]
>> 예

[1부 01:37:32–01:37:47]
>> 이런 대상자들 폐업을 하고 뭐 꼭 자금만 받으면 폐업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족관의 이름만 바꿔 갖고 다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거 굉장히 악의적일 경우가 많고

[1부 01:37:46–01:38:00]
>> 그렇지 않고 선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은 지금 소상공 지흥 공단에서 하고 있는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1부 01:37:57–01:38:12]
>> 그러니까 실제 상담하고 실사하고 이럴 때 이쪽으로 안내해 주셔야 될 분들은로 안내를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이 대출 갈아타기 식 방식으로 해서

[1부 01:38:16–01:38:34]
>> 예, 맞습니다. 그래서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제취업 같은 경우로 많이 유도를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업도 빨리 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제출업도 하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1부 01:38:30–01:38:35]
>> 네. 예. 서울공인분에 전문가 오셨

[1부 01:38:34–01:38:38]
>> 아 감사합 감사합니다.

[1부 01:38:35–01:38:43]
>>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최수진 의원님 자료 제출려고 해 주십시오.

[1부 01:38:40–01:38:56]
>> 저 자 아까 한국 벤처 축자 2대 2 대표님 그 운영사 관리 지침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계속 요청했는데 없다고 저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1부 01:38:53–01:39:22]
>>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즉시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펀드 운영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많이 감지되고 있고 지금 현재 핵심 운영 인력에 대한 문제까지 발생된이 시점에 운영사 관리 지침이 없었다는 거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위증하시면 안 되니 그 자료를 지금 바로 직시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9:21–01:39:26]
>> 네. 아마 정확한 이름은 들릴 수 있는데 관리되는 지침은 있으니까 보내드리겠습니다.

[1부 01:39:25–01:39:27]
>> 주십시오.

[1부 01:39:26–01:39:33]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민 위원님 치료해 주십시오.

[1부 01:39:30–01:39:40]
>> 예. 세정시 국회의원 김종민입니다. 우리 공영 홈쇼핑 사장님 나와 계시죠?

[1부 01:39:37–01:39:48]
>> 알겠습니다. 예. 우리 공영 쇼핑이 이제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위해서 만든 방송이잖아요.

[1부 01:39:48–01:39:50]
>> 네. 그렇.

[1부 01:39:48–01:40:18]
>> 그래서이 방송 편성이 어이 소상공인들이 취약한 온라인 유통에 도움되도록 만든 거기 때문에 방송 편성을 공정하게 해야 되는 그런 약간 공공제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방송 편성 요령에 보면 개별 업체 편성 비율을 연내로 제한하는 이런 이제 상한선을 설정을 하고 있잖아요.

[1부 01:40:15–01:40:33]
>> 네. 그리고 이제 개별 업체 편성 비율에서이 특수관계 협력사들 그 사실상 이제 이름만 서로 다른데 같은 회사인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편법으로 3%를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1부 01:40:31–01:41:17]
>> 그래서 그걸 합단하도록 규정이 돼 있죠. 근데 이제 올해 4월에 중기부가 특별 감사를 한 거 보니까 되게 관리가 부실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어요. 중기부 감사 내용을 보면 그냥 그대로 읽으면 규정만 형식적으로 정비하고 감사 실효성을 저해하고 규정이 유명 무시라 돼 있다. 이렇게 감사를 받았네요. 그리고 이제 어 여기에 그 공공영업 쇼핑이 회신한 내용을 보니까 어 공영업 쇼핑에서이 DB 검토를 철저히 해서 허위 신고할시에는 계약 해지나 손해 배상 입점 제한 등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회신을 했죠.

[1부 01:41:16–01:41:21]
>> 네. 했습니다.

[1부 01:41:17–01:41:30]
>> 그 저희가 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문제되는 사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A4하고 H4라고 저희가 이제 이니셜로 말씀을 드릴게요.

[1부 01:41:28–01:42:02]
>> 네. 대표 담당자 브랜드가 다 같아요. 근데 이름은 달라요. 그래서이 A4, H사가 이제 다른 업체로 지금 인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표면상으로 보면 표면상으로 보면 이제이 두 개 업체를 합쳐도 3%는 안 돼요. 기간 누적 그 편성률이. 그러니까 룰을 안 그 어기지 않은 거죠.

[1부 01:41:58–01:42:14]
>> 네. 근데 이게 약간 편법인게 어 명절 대목이 이제 설날이 2월이잖아요. 2월에 엄청나게 그 많이 팔리잖아요. 대목이죠. 네.

[1부 01:42:11–01:43:02]
>> 9월이 추석이에요. 2월에는 합산하니까 3.43% 9월에는 3.87%로 몰아주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대목에서는 3%룰을 넘어갑니다. 물론이 룰 자체가 기간 누적이기 때문에 연 평균 3%니까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지만이 룰의 취지 취지를 볼 때는 환업체한테 3% 이상 몰아주지 말라는 취지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명절 때 이렇게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냥 우연히 이렇게 돼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게 아주 의도적인 몰아죽기다라고 하는게 골든 타임 매출을 한번 봤어요. 보통

[1부 01:42:59–01:43:48]
8시 11시 그다음에 7시 11시가 골든 타임이거든요.이 골든 타임 매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근데이 골든 타임에서의 불공성은 너무 심각해요. H4가이 골든 타임에 80.4%가 %가 골든타임에 들어가 있어요. A4는 52.4%가 %가 골든 타임에 들어가 있어요. 보통 일반 업체들 골든 타임에 한 번이라도 들어간 업체들이 보통 34%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이 두 가지 업체는 80% 52% 다른 업체보다 특별하게 특해를 받고 있어요.이 골든 타임에 배정을 한 번도 못 받은

[1부 01:43:45–01:44:05]
업체가 174개입니다. 배정 받은 업체가 174개요. 절반이 한 번도 골든타 배정을 못 받고 있는데이 두 업체만 80% 50% 이렇게 배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그 대표의사가 현성 비율를 매달 받잖아요. 보고 봤죠?

[1부 01:44:05–01:44:08]
>> 네, 봤습니다.

[1부 01:44:05–01:44:54]
>> 예. 그걸 봤는데 여기 보면 설 특수기에 집중이 비골라에 이런게 있습니다. 어떤 업체가 설득수에 집중적으로 돼 있다. 이게 비골라에 다 써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근데요 업체는 합산이 편성률이 누락게 돼 있어요. 그니까 다른 업체를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죠.이 이 공영업쇼핑의 방송 1분이 팔로가 필요한 중소 기업들한테는 정말 생명줄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관리를 하면 이거는이 원칙에 어긋난 중소기업들한테 엄청난 불공정 행위에요.이 A사와 H사가 특수 관계 맞습니까?

[1부 01:44:51–01:44:57]
>> 네. 일부 이임원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1:44:55–01:45:01]
>> 근데 왜 대표의사 보도 보고를 매달 봤는데 왜 이거를

[1부 01:45:00–01:45:04]
>> 관리를 안 했을까요?

[1부 01:45:01–01:45:10]
>> 어, 일단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요. 그 서류에 누력된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1부 01:45:08–01:45:12]
>> 내용을 그니까 특수 관계는 알고 있었는데

[1부 01:45:11–01:45:14]
>> 그렇습니다. 네.

[1부 01:45:12–01:45:20]
>> 알고 있었는데 보고를 받았으면 합 합산해 보면 이거 산수잖아요.

[1부 01:45:18–01:45:30]
>> 합산해 보면 어, 이거 추석 때 골든 타격 때 이렇게 문제가 되는구나. 금방 알 수 있었을 텐데. 아니, 난 몰라서 넘어간 줄 알았는데 알고도 그랬단 말이에요.

[1부 01:45:27–01:45:39]
>> 네. 위원님께서 지적 주신 말씀 충분히 우려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3% 편성룰 누은 연간 3%라는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1부 01:45:37–01:45:41]
>> 그 형식적인 거고요.

[1부 01:45:39–01:45:46]
>> 대표사 보고를 매달 받을 때 비고 안에 뭐라고 적혀요?

[1부 01:45:43–01:45:52]
>> 이런 문제점들을 다 실무자들이 확인해서 대표의사가 결정하거나 관리하게 비고에 적는 거 아닙니까?

[1부 01:45:50–01:46:02]
>> 맞습니다. 네. 이건 비고이 아니라 따로 특별 보고를 해야 될 사안이. 이거 누가 문제가 있네. 담당 팀장이 너무 봐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라고 대표 이사가 있는 겁니다.

[1부 01:46:01–01:46:04]
>> 그렇잖아요.

[1부 01:46:02–01:46:17]
>> 네. 이게요. 제가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보는게이 업체가 자진 신고를 했더라고요. 특수 업체라고. 국감 이틀 전에 했어요.

[1부 01:46:16–01:46:24]
>> 제가 자료 요청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어 이거 큰일났다 싶어서 이틀 전에 자진 신고를 한 거예요.

[1부 01:46:22–01:46:30]
>> 왜? 신고를 해야 처 처벌을 안 받거든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

[1부 01:46:28–01:46:36]
>> 그거는 신고 이전에도 저 이미 저희가 파악을 하고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부 01:46:33–01:46:41]
>> 아니 관리는 대표사 보고 기록에 관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누가 관리를 합니까?음

[1부 01:46:39–01:46:52]
>> 지금 의원님께 제출된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받고 있는 자료에는 매월 편성 기준이 합산해서 연간과 월간이 같이 저에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1부 01:46:52–01:46:54]
>> 예.

[1부 01:46:52–01:46:56]
>>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시.

[1부 01:46:54–01:47:12]
>> 예. 이거를 그 대표 이사께서 특수관계 업체다. 그니까 동일 업체다. 같은 업체인데 이렇게 문제가 되는구나. 왜 가만뒀죠? 음. 그분은 제가 인식이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이 연간 3%라는 기준을 가지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1부 01:47:11–01:47:36]
>> 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규정이고이 규정의 정신은 그니까 입법 취지가 뭔 뭔가 이거예요. 입법 취지는 몰아주게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표적으로 매출 50%가 몰려 있는 골든타임 때, 추석 설 명정 때 이런 때는 이렇게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거를 대표의사 알고도

[1부 01:47:32–01:47:38]
>> 그 넘어갔다는 거 직무기죠. 그러면

[1부 01:47:36–01:47:40]
>> 옷이이 두 업체하고 아는 사예요. 우리 대표께서.

[1부 01:47:39–01:47:40]
>>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1:47:40–01:47:41]
>> 예.

[1부 01:47:40–01:47:42]
>>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1:47:41–01:47:44]
>> 전혀 몰라요.

[1부 01:47:42–01:47:54]
>> 네. 그러면이 업체 중에서 아니이 직원 중에서이 업체하고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 조사하시고요.이 감사 좀 해 봐야 됩니다.

[1부 01:47:50–01:48:01]
>> 그리고 국감 이틀 전에 자진 신고를 했다는 건 누가이 업체에 얘기를 해 준 거예요.이 업체가 알 리가 없거든요. 그이

[1부 01:47:58–01:48:13]
>> 업체가 자신을 인천 전에 할 정도로이 내부하고 지금 뭐가 소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소통입니다. 그거는 협력사 시스템에 저희가 자전 신고 기관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1부 01:48:11–01:48:17]
>> 내가 안 했어요. 국가 이틀 전에 한 겁니다. 지금

[1부 01:48:15–01:48:21]
>>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부 01:48:18–01:48:26]
>> 여기 중기구 저거 나와 있나요? 중기부에 담당

[1부 01:48:23–01:48:26]
>> 담당국장

[1부 01:48:27–01:48:30]
>> 예 글로벌 성장 정책과입니다.

[1부 01:48:28–01:48:42]
>> 일단 여기 자체 감사 한번 특별 감사를 하면서 동시에 중기부에서 별도로 감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말씀하신 부분 한번 저희도 체크를 해서

[1부 01:48:38–01:48:54]
>> 아니 여기 있는 업체들한테는 엄청난이 공영공쇼피나 공공제가 불신을 이렇게 받아 가지고 이거 뭐 하러 하냐? 형님 못 받아야 돼. 이거 실내가 생명 거 아닙니까 이거?

[1부 01:48:52–01:48:55]
>> 네. 해보

[1부 01:48:54–01:48:57]
>> 알겠습니다.

[1부 01:48:55–01:48:59]
>> 특수 관계에 대해서 더 책임

[1부 01:48:57–01:49:09]
>> 자신 신공한 것이 이것도 감사 해야 됩니다. 아 국정감사 입천에 누가 정보를 줘 가지고 자진 신고해서 뭐가 알리바이 만들고

[1부 01:49:07–01:49:10]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부 01:49:09–01:49:11]
>> 자 이일용 대표님

[1부 01:49:10–01:49:13]
>> 네

[1부 01:49:11–01:49:14]
>> 언제 취임하셨죠?

[1부 01:49:13–01:49:17]
>> 3월 27일 날 주임했습니다.

[1부 01:49:14–01:49:20]
>> 예 그 전에도 계속이 업계에 계시지 않습니까? 네.

[1부 01:49:18–01:49:27]
>> 근데 지금 특수관계 업체고 또 동일 업체라고 한 우리 어 위원님의 지적에 알고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1부 01:49:26–01:49:29]
>> 그렇습니다. 네.

[1부 01:49:27–01:49:30]
>> 알고 계신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1부 01:49:29–01:49:33]
>> 어

[1부 01:49:30–01:49:36]
>> 그 이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1부 01:49:35–01:49:38]
>> 그

[1부 01:49:36–01:50:17]
>> 어 우선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알고서도 그렇게 내돈 이유에 대해서 어 말씀을 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나중에 김정민 의원님께서 또 추가리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계속 그 지정 말씀 주시고 하신 것처럼 저희가 편성에 대한 기준이 3%로 연간으로 기준을 설정하다 보니까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고 명절에는 또 방송이 해당 상품군의 방송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이고 연간으로 관리되는 취지에서는 어긋남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제일찰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네

[1부 01:50:14–01:50:22]
>> 알겠습니다. 다음 박희승 위원님 지료해 주십시오.

[1부 01:50:19–01:50:26]
>> 네. 남은 장수 임시순창 국회원 박희승입니다. 중진공 어 이서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1부 01:50:26–01:50:30]
>> 예.

[1부 01:50:26–01:50:38]
>> 중진공은 매년 5조난 정책 자금을 중소기업에 배정해서 중소기업의 버틴목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1부 01:50:35–01:51:06]
>> 네. 근데 정책자금이 있어도 기업이 때를 놓치거나 그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이 관련에 좀 질리 좀 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집행 시기를 보면 최근 3년간에 정책 자금의 약 70%가 상반기에 지금 지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올해는 아마 예산이 또 줄어든 거 같은데 현재 지금 시설 자금 지원할 자금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연말로 지금 와 있는데

[1부 01:51:02–01:51:11]
>> 지금 한 약 한 5에서 10% 지역 본지마다 다른데요. 전부 10%인 남아 있습니다.

[1부 01:51:09–01:51:12]
>> 네. 네. 지금 얼마 안 남아 있네요.

[1부 01:51:11–01:51:14]
>> 그렇습니다.

[1부 01:51:12–01:51:27]
>> 어쨌든 조기 집행은 역대 정부 재정 운용의 흐름으로 이어져 왔지만 분기별 공급 상한을 두거나 하반기 애비 물량을 따로 확보해 연중종 고르게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1부 01:51:24–01:51:36]
>> 예. 저희 기관으로서는 그 신청을 원하는 사람하고 해 줄 수 있는게 약 7대 1입니다. 평균 볼 때. 자금이 저희들은 항상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1부 01:51:35–01:51:52]
>> 네. 지금 보면은에 이제 늘 계획 발표를 연말 2025년 12월 22일에 발표하고 접수를 2026년 1월 5일 이렇게 시행하는데

[1부 01:51:50–01:51:54]
>>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월 말이면 벌써 1이 다 소진돼 버려요.

[1부 01:51:54–01:51:58]
>> 네.

[1부 01:51:54–01:52:02]
>> 그래서 사실 이게 잘 모르는 회사들은 연말 연실을 빼면 준비 기간이 거의 없어요. 시간이.

[1부 01:52:01–01:52:18]
>> 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잘 알고 있는 기업들은 미리 준비해서 가져가고 보통의 기업들은 신청할 때 보면은 이미 돈이 없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부 01:52:15–01:52:32]
>> 운영 계획을 짤 때 12월에 미리 확정 공고하고 예 그리고 설명이와 사전 상담도 12월에 미리 다 해서 1월 달이 되면 좀 골고루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부 01:52:30–01:52:42]
>> 예. 저희들이 공고하는 시기는 이제 국회 예산 통과 시기하고 좀 맞물려서 그런대요. 최대한 당겨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 컨설팅은 어 말씀대로 사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52:40–01:53:13]
>> 예. 그리고 이제 그 광역 기준으로 보면은 현장 설명회가 전북을 보니까 아 연 1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2023년 24년에는 영원이었고 2025년에 이제 400만 원이 배정되던데에 지역 본부 한 곳이 전북에 이제 11개 시군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저희 지역구 같은 데는 지점이 없어서 전주까지 가서 이제 상담을 받아야 되고 사실 또 신청하면

[1부 01:53:10–01:53:19]
>> 어 선정률이 약한 88%로 신청만 하면 당첨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 화요.

[1부 01:53:19–01:53:21]
>> 네.

[1부 01:53:19–01:53:40]
>> 근데 이제 신청 자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보더라도 전국의 5만 이하 50국의 시군의 지원액은 전체 4%밖에 안 됩니다. 뭐 이사장님도 보니까 거창에서 공직을 또 오래 하셨고 그런 지역의 애로상항을 잘 아실 텐데

[1부 01:53:36–01:53:44]
>> 어쨌든 작은 시군 중소 기업들을 위해서

[1부 01:53:41–01:53:51]
>> 네. 어 시청 상공회의소 산업진 산업단 연기에서 순해 설명도 좀 자주 열고 홍보 의산도 좀 넉넉하게 평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1:53:50–01:53:53]
>> 네. 네.

[1부 01:53:51–01:53:58]
>> 그래서 어 먼저 아는 기업이 다 가져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네

[1부 01:53:55–01:54:03]
>> 그 작은 시군 기업까지 균형 있게 좀 집행될 수 있도록 어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54:01–01:54:10]
>> 죄송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저희 전북에는 전주와 군산 두 군데 있습니다.

[1부 01:54:09–01:54:12]
>> 아, 그래요?

[1부 01:54:10–01:54:16]
>> 그러다 보니 전주에서 남은까지는 왕복 두시간 이상 걸리다 보니

[1부 01:54:14–01:54:20]
>> 아마 저 상당 에상이 많아서 저희 기관으로서는

[1부 01:54:17–01:54:29]
>> 어 거리가 먼 시군에 작은 규모라도 지부를 좀 더 확대하면은 훨씬 더 중소변 저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1:54:27–01:54:31]
>> 네. 좀 한번 신중하게 검토 바랍니다.

[1부 01:54:30–01:54:39]
>> 네. 그리고 소상공인 지흥공단 이사장님께서 묻겠습니다.

[1부 01:54:36–01:54:42]
>> 지금 어 고용범 가입률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1부 01:54:40–01:54:50]
>> 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어 지금 월 보험률의 약 50에서 80%를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인데

[1부 01:54:50–01:54:54]
>> 예

[1부 01:54:50–01:54:57]
>> 지금 지원 금액이 최근 들어서 한 뭐네 배 다섯 배 많이 늘었어요.

[1부 01:54:56–01:55:00]
>> 예

[1부 01:54:57–01:55:06]
>> 그런데에 물론 이제 고용본 가입 현황도 좀 늘고 있긴 하지만

[1부 01:55:04–01:55:12]
>> 전체 소상공인 수에 비해서는 지금도 뭐 영 2024년 0.8% % 현재 한 1% 정도.

[1부 01:55:11–01:55:15]
>> 예.

[1부 01:55:12–01:55:20]
>> 그래서 지금 지원금 느는 거에 비해서 가입률이 지금 저 획기적으로 늘지를 않고 있어요.

[1부 01:55:19–01:55:22]
>> 예.

[1부 01:55:20–01:55:25]
>> 그래서 이런 분석을 좀 해 보신 적 있나요?

[1부 01:55:22–01:55:33]
>> 예. 이게 좀 늘지 않는 원인이 좀 있기는 있거든요. 이제 일단 5년 정도는 이게 우리가 작게는 50%에서

[1부 01:55:31–01:55:36]
>> 지역별로 100%까지도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1부 01:55:34–01:55:43]
>> 네. 네. 근데도 불구하고이 부분 자체가 아 5년 뒤에는 또 자신들이 해야 되거든요.

[1부 01:55:41–01:55:51]
>> 그니까 요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넣을 꺼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대책을 세워서이

[1부 01:55:48–01:56:01]
>> 고용보험의 효과에 대해서 더 그 홍보를 하고 그 부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인 단체 중심으로 지금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1부 01:55:58–01:56:06]
>> 네. 네. 그래서 일단 뭐 2024년 12월에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했다는데

[1부 01:56:03–01:56:11]
>> 예. 여전히 소상공이 알고 찾아와서 신청해야 되는 이런 구조를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 행정이 다 적극 행정으로 바뀌고

[1부 01:56:11–01:56:14]
>> 있지

[1부 01:56:11–01:56:22]
>> 않습니까? 좀 도입을 하시고예. 자영업자는 이제 근로자보다 또 보험 요율이 높아요. 그래서 지원을 안 하면 가입 요인이 많이 떨어집니다.

[1부 01:56:21–01:56:25]
>> 맞습니다.

[1부 01:56:22–01:56:30]
>> 그래서 어쨌든 공단이 보유한 정책 자금 희망 리턴 패키지 등 사업 데이터로 좀 지원 자격을 확인해서

[1부 01:56:29–01:56:31]
>> 예

[1부 01:56:30–01:56:35]
>> 선재적으로

[1부 01:56:31–01:56:36]
>> 안내하고 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1부 01:56:35–01:56:40]
>>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56:36–01:56:55]
>> 예 알겠습니다.음 음. 최근에 제 그 선착순 접스에 이제 마감이 빨리 되고 그래서 올해 4월부터 아마 제에 여러 가지 평가에서 정책 우선도 평가로 좀 바뀌었죠.

[1부 01:56:52–01:57:25]
>> 예. 어 그래서 이제 골고루 지금 가고 있는데 어쨌든 어 우선도 평가를 다른 또 직적 대출 자금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좋은 제도들은 좀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정책 우선도 평가가 되면서 그 자금 대출을 할 때 몰리던 부분들이 그 완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먼저 그 선택을 해서 하지 못하는 그 고령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단히 만족하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1부 01:57:25–01:57:28]
>> 예.

[1부 01:57:25–01:57:32]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양위협 위원님 지료해 주십시오.

[1부 01:57:31–01:58:21]
>> 네. 순천광양 곡선 구회을 지역구 권양엽입니다. 먼저 사진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뒤 띄워 주세요. 네. 2025년 6월 2일 당금 마켓에 올라왔던 알바 공고입니다. PC방에 모여서 2시에 정책 자금을 신청하는데 한 사람이 동시에 세 명 목세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금액 기입 전체 동의 그리고 주민번호 입력에 인증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일 IP 대리 신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 드리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진공 소진공 기보 이의사장님께 불법 브로커

[1부 01:58:17–01:59:05]
개입 지리에 대해서 질리드리겠습니다. 세 기관에 동일한 IP 주소로 정책 구금 구융을 신청한 현황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알고 계시죠? 올해 1조 3,5억원의 대출 및 보증 신청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IP 주소로 744개로 2,429건의 정책 자금이 신청되었고 그중에 실제로 어 지원된 자금은 1784억원이었습니다. 꽤 큰 금액입니다. 동일한 IP로 같은 날 서로 다른 업체의 명의로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것은 불법 브로커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입니다. 각 기관에서는 동일 IP

[1부 01:59:03–01:59:18]
검증 시스템을 구축에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진공은 2025년 4월, 기본은 2025년 5월 소진공은 2026년 1월부터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1부 01:59:16–01:59:20]
>> 인태현 이사장님

[1부 01:59:18–01:59:26]
>> 예. 소진공에서도 동일로 신청한 대출권서 347건을 식별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들었습니다.

[1부 01:59:26–01:59:28]
>> 예.

[1부 01:59:26–01:59:33]
>> 그 결과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부 01:59:29–01:59:35]
>> 그 결과는 저희가 아 여기

[1부 01:59:34–01:59:37]
>> 잘 모르시나요?

[1부 01:59:35–01:59:53]
>> 예. 예.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당 신고 들어온게 456건인데요. 9월 기준으로 어 수사 의뢰 검찰 송치 그다음에 조사까지 한 건이 8건 2건 1권 정도 있고요. 네.

[1부 01:59:51–01:59:57]
>> 자체 처분은 421건 그다음에 단순 민원은 24건

[1부 01:59:54–02:00:06]
>> 알겠습니다. 그 뭐 수치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환수 처분했습니까? 지금 이게 환수가 되려면요. 수사 의뢰하고

[1부 02:00:04–02:00:09]
>> 어떤 브리익을 갖다가 주겠다는 말씀은 하셨습니까?

[1부 02:00:07–02:00:13]
>> 예.이 수사 의뢰가 들어가면은 부담 개입에 대해서는 그 환수 처리가 되는 거

[1부 02:00:12–02:00:18]
>> 실제적으로 한 건도 제대로 지금 현재는 환수 처분 같은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게 실상 아닙니까?

[1부 02:00:17–02:00:19]
>> 예. 지금 수사 의뢰까지만 들어갔습니다.

[1부 02:00:19–02:00:20]
>> 그렇죠.

[1부 02:00:19–02:00:22]
>> 예.

[1부 02:00:20–02:00:44]
>> 예. 예. 400, 341권 중에 149건이 대리 신청을 했다고 시행까지 했습니다. 근데 아무 처분을 못 하는 이유가 왜 그랬냐 하면 대리 신청을 한 사실이 외에 정책 컨설팅 명맥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받았거나 보험 끼워 팔기를 하는 등이 부담 개입이라고 판단할 만한 뭐 근거가 없어서 확인되지 않아서 못한 거 아닙니까?

[1부 02:00:43–02:00:45]
>> 예. 그렇습니다.

[1부 02:00:44–02:00:46]
>> 답답하시죠?

[1부 02:00:45–02:00:49]
>> 예.

[1부 02:00:46–02:01:12]
>> 예. 각 기관에서 대출 접수시 대리 신청은 안 된다. 반드시 대표자가 직접 신청해야 된다. 적발시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어도 실제 동일 IP가 확인되어도 속수 무책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기부에서 제3자 부담 개입에 대해서 브로커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지만 현행법에 중기부가 조사하고 처분할 권한이 없습니다.

[1부 02:01:11–02:01:13]
>> 예.

[1부 02:01:12–02:01:15]
>> 그렇죠. 예.

[1부 02:01:13–02:01:37]
>> 형법, 청탁 금지법, 보험법, 대부법 등이 모두 다 구처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이 자리에 계신 존경한 우리 김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허성무 위원님께서 법안을 발휘한게 제 3자 부담 계획 금지 근거조항하고 중기부 조사권 처벌 균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법계정돼 되겠죠?

[1부 02:01:37–02:01:38]
>> 네.

[1부 02:01:37–02:01:41]
>> 예.

[1부 02:01:38–02:01:42]
>> 기보 어 권형대 기사장님.

[1부 02:01:41–02:01:44]
>> 예. 예. 말씀하십시오.

[1부 02:01:42–02:01:51]
>> 국회에서 최고 속도로 법안을 갖다가 신속하게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법 시행일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립니다.

[1부 02:01:49–02:02:12]
>> 그때까지 동일 IP 사례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저희가 그 그런 그 사례의 경우 그 현장 조사를 나가고 또 심층 점검 대상으로 운용하고 등등 이제 제도 보안을 통해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고요. 제가 이후로 또 AI를 도입해 가지고

[1부 02:02:11–02:02:15]
>> 어 이런 계

[1부 02:02:12–02:02:26]
>> 자세한 사항들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대리 신청에 대한 제재 방안을 어떻게 간구할 것인지 자세하게 대책을 세워서 저희 방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1부 02:02:24–02:02:26]
>> 중진공 강성진 이사장님. 네.

[1부 02:02:26–02:02:28]
>> 네.

[1부 02:02:26–02:02:39]
>>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진공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니까 2025년 4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총 267건의 동일 IP로 150건의 대출이 신청되었고

[1부 02:02:39–02:02:42]
>> 네.

[1부 02:02:39–02:02:43]
>> 그 대상 금액이 약 4,16억 원입니다.

[1부 02:02:42–02:02:46]
>> 예.

[1부 02:02:43–02:02:52]
>> 동일픽 점검 시스템에 잘 작동한 덕분 이제 실제 지급된 돈은 없었습니다.

[1부 02:02:49–02:03:01]
>> 예. 그런데 중진공이 올해 3월 동일 IP 대량에 대출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실이 있죠. 여섯건

[1부 02:03:00–02:03:04]
>> 여섯 건 수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1부 02:03:02–02:03:06]
>> 어 아홉 건 했죠.

[1부 02:03:04–02:03:09]
>> 그중에 그 금액이 약 20억 원 정도 되고요.

[1부 02:03:07–02:03:31]
>> 예. 예. 근데 이사장님 저희가 그 의원실에서 2020년부터 현재까지 동일 IP 대출 신청 현황을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중진공에서는이 사건 아홉 건 그 경찰 신고한 건 외에는 동일 아피로 대출된 지급 사례가 한 건도 없다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이거 허위사 허위 답변입니까?

[1부 02:03:30–02:03:32]
>> 5년간

[1부 02:03:31–02:03:35]
>> 아닙니까? 2000년부터 지금까지 말입니다.

[1부 02:03:34–02:03:39]
>> 아,이 자료는 제가 좀 더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1부 02:03:36–02:03:43]
>> 살펴보시고요. 저희 의원실이 중진공에 원래 요청한 대로

[1부 02:03:40–02:03:45]
>> 2020년 자료부터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03:44–02:03:46]
>> 명확하게 작성해서 원시로 제출하겠습니다.

[1부 02:03:46–02:03:47]
>> 네.

[1부 02:03:46–02:03:51]
>> 예.

[1부 02:03:47–02:03:53]
>> 그리고 어 인태영 이사장님

[1부 02:03:52–02:03:54]
>> 예.

[1부 02:03:53–02:03:58]
>> 예. 며칠 날 취임하셨죠?

[1부 02:03:56–02:04:01]
>> 1월 28일 날 취임했습니다.

[1부 02:03:58–02:04:08]
>> 네. 바로 취임당 당일 날 2026년도 제 1차 이사회가 일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1부 02:04:06–02:04:11]
>> 예. 예.

[1부 02:04:08–02:04:15]
>> 어. 그날 이사회에 어떻게 하셨죠? 서면 대체된가 아니에요?

[1부 02:04:13–02:04:19]
>> 예. 제가 좀 약간 확실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서면한과 같습니다.

[1부 02:04:17–02:04:25]
>> 저는 저희가 알기로는 서면으로 대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소진 정관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1부 02:04:24–02:04:27]
>> 예. 예.

[1부 02:04:25–02:04:40]
>> 어떻죠? 그 당사자가 관련해서 그 당사자의 그 어떤 뭐 월급이라든가 또는 사업이라든가 이런게 있을 때는이 사회에 참여를 해서 발언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2:04:38–02:04:44]
>>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계십시.

[1부 02:04:42–02:04:52]
>> 예. 박성 전임 이사장이 이조항을 정면으로 유배해서 본인이 연봉 인상하을 셀프 결제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1부 02:04:50–02:04:54]
>> 예. 최근에 들었습니다.

[1부 02:04:52–02:04:58]
>> 네. 2025년 1월 21일로가 보겠습니다.

[1부 02:04:55–02:05:43]
>> 예.이 이 그날이 사회가 열렸고 2025년 임원 연봉안 첫 번째 심의 안건으로 의결했습니다. 해당 안건 자료에 이사장, 부의사장, 상임위원의 연봉을 2.7% 인상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인상률 자체야 기재부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인데요. 당시 회의에서 직접 참석했던 박성 이사장, 영상으로 참석 중이던 부의사장, 그리고 상임사 별 제척이나 깊이 회피 절차에 대한 의결에 참여를 했습니다.이 같은 내용이 9월 4일 재경부 그가 발표한 2025년도 중정부 기관장 경영약 이행실적 평가 보고서에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1부 02:05:41–02:05:46]
>> 예. 어

[1부 02:05:43–02:06:31]
>>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사장 이사가 안전하고 격하이라는 사실에 이사회성 운동을 거야 된 사실을 했습니다. 앞으로 장에서도 전 이사장 정도의 그지 않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예. 2026년 제가 이제 들어오고서요. 그 10차 이사회에서는 이사의 운영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해서 그 어 재미 그 회피 관련 조항을 이사회 관련 규정으로 완전히 명시를 해서 앞으로 그러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1부 02:06:28–02:06:31]
>> 네. 수고하셨습니다.

[1부 02:06:35–02:06:40]
>> 그렇죠.

[1부 02:06:36–02:06:42]
>> 예. 충분히 그 본사 내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1부 02:06:40–02:06:46]
>> 네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도 위원님 지료해 주십시오.

[1부 02:06:47–02:06:58]
>> 네. 권영태 이사장님 말씀하십시오.

[1부 02:06:54–02:06:58]
>> 이사장님 주특기가 뭡니까?

[1부 02:06:59–02:07:03]
>> 예. 어

[1부 02:07:00–02:07:11]
>> 어떤 아니 주특기가 뭐냐고요? 제가 주로 이제 그 백그라운드는 금융권에서 좀 캐리어를 쌓았고요.

[1부 02:07:08–02:07:14]
>> 그러니까요. 은행에 근무하다가

[1부 02:07:11–02:08:01]
>> 예. 은행에 근무하다가 김포 골드라인 철 도시 철도 사장하다가 주택 도시 보정공사 사장하다가 지금은 기술 보전공사 사장을 해요. 왜? 주특기가 뭡니까? 한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한 자리를 할까 말까 한데 우리 이사장님은 여러 가지 예 다양한 자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특기가 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기술 보정이라는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사님께서도 아시고 계시죠?

[1부 02:07:57–02:08:10]
우리 기술보장 설립 목적이 뭡니까? 그 단벼력이 좀 부족한 기업, 중소 기술 기업들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기능입니다.

[1부 02:08:11–02:08:17]
>> 단보력이 부족한 기업들요.

[1부 02:08:15–02:09:04]
>> 예. 뭐 기술력이 뛰어나거나 단보력이 조금 부족하거나 한게 없어. 그러니까 제가 이사장님이 예 주특기가 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술보정 기금이라는 것은 예 담보력 신용 이거는 우선 순위가 아니에요. 같이 병행할 수 없는 거고 기술력 기술력을 하나를 보고 기보가 판단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중에 우리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 보면은 기술 보정 기금에 가서 자금 지원을 좀 받으려고 하면은 신용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1부 02:09:02–02:09:28]
이사장님. 어 일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요. 그래서 제가 주특기가 뭔지 자꾸 옆는게 뭐 그 그 이유입니다. 올해 올해 우리 기보에 기술 평가하는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아, 기술 평가 예산은 좀 확인한 뒤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2:09:26–02:10:02]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기금 운용 규모를 보면은 올해 지출 분야가 지출 분야가 지금 총 그 저 지금 기금 운용 규모가 3조 9천억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기술 평가 지출 예산이 예, 90, 90억밖에 안 돼요. 기술보정은 기술 평가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1부 02:10:04–02:10:09]
>> 안 그래요? 아, 그렇습니다.

[1부 02:10:05–02:10:33]
>> 그런데 기금 운용 규모가 총 3조 9천억이 되는데 기술 평가 항목에 90억밖에 안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래서 기보가 현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게요. 구조적인 문제인 거예요. 다시 한번 들여다 보시고 왜 이런지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 저한테 종점 전까지 말씀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2:10:32–02:10:36]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10:33–02:10:40]
>> 자 이럴 진인데 지난 9월 3일 날 그 경영 워커 수여을 했죠?네

[1부 02:10:39–02:10:43]
>> 그렇습니다.

[1부 02:10:40–02:10:46]
>> 이광제 의원 불렀죠?

[1부 02:10:43–02:10:48]
>> 예 모시고 예예 그렇습니다. 예죠

[1부 02:10:46–02:10:54]
>> 기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치행의 할 때입니까? 예

[1부 02:10:52–02:11:00]
>> 그 의원님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 거 같은데요. 어 이광제 의원님이 지금 예결이 위원장님이시겠

[1부 02:10:58–02:11:47]
>> 네. 그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그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예. 기본은 기금으로 운용이 되고 예결이 위원장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혹시 예상과 관련된 전문성을 공부하려면 어 우리 국회 예상처가 있잖아요. 내 그 말씀 하실 줄 알았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예 이사장님 뭐라 그랬어요? 정보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국정 기조에 맞춰 기보가 새롭게 추진할 작업을 발굴하라. 예. 기보가 본연의 업무로 해야 할 기술 평가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시는 이사장께서 국정 기조에 발맞춰 기보가 새롭게 추진사 국정

[1부 02:11:45–02:12:04]
기조 뭡니까? 그이 여기서 말하는 국정 기조가 뭘 이야기합니까? 네. 의원님 그 부분은 그 저희 나라가 갈 길이 반도체 그 피지컬 등등이

[1부 02:12:02–02:12:31]
>> 아니 국정 기조 뭘 이야기하냐고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병열 병렬에서 국정 기조에 맞춰서 기보가 해야 할 사업을 발굴하라고 예 치열하게 고민하고 구체할 시점이다. 예 기가 국정 기조에 맞춰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 정부가 바뀌긴 했지만은 기보의 근본적인 미션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이원님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2:12:29–02:13:16]
>> 아 그러니까 국정 기조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어 사업들 어 내지는 뭐 이렇게 가야지 왜 하필 기술보정 보험에서 기술보정 기금에서 예 국정 기조가 나오냐고요? 예. 여러분들은 현재에 있는 또 현재에 있는 사업들에서 예, 기술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걸 토대를 이렇게 기술 평가를 하면서 들여다야 될 입장에서 예, 기술 평가 예산 90억밖에 안 들려놓는이 조직에서 예, 국정 기조에 맞춰서 사업을 발굴하라. 그 이사장님

[1부 02:13:14–02:13:57]
좋습니다. 근데 본연의 업무부터 챙겨 주십시오. 지금 취임하신지 얼마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는 기보에 갔더니 신용을 들먹이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물론 신용이 도저히 우리 기금을 넣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면 그건 안 되겠죠. 근데 웬만큼 기보에 가는 기업들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R&D 비용이라든지 심지어는 약간의 이제 운 단기 운영 자금이라든지 이런게 필요할 거 아닙니까?

[1부 02:13:55–02:13:59]
>> 어려워서 찾아가는데 신용을

[1부 02:13:57–02:14:05]
>>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1부 02:14:00–02:14:06]
>> 이거는 쪽박 깨는 거 아닙니까?

[1부 02:14:05–02:14:10]
>> 동의하시죠?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다.

[1부 02:14:08–02:14:56]
>> 그니까기에 왜 갑니까? 어렵기 때문에 가는데 그 어려운 분한테 당신 넉넉함을 이야기 어 증명하시오 이러면 그래서 기보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지금 지적한 이런 신용을 평가를 해야 될 구덕이한 사유가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그 앞으로 신용을 기술만 위주로 하고 신용은 될 수 있으면 평가하는데 항목에 좀 제외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예 그리고 지금 기술 평가 부분이 90억밖에 안 되는데 왜 이런지는 제가 자세히 알 수가 없지만 기보에서 기술 평가 이게 이 여기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건 저

[1부 02:14:54–02:15:03]
자신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할 방안이 없는지 종전에 좀

[1부 02:15:01–02:15:05]
>> 예. 그래하겠습니다.

[1부 02:15:03–02:15:06]
>> 저희 권인 사장님.

[1부 02:15:05–02:15:08]
>> 네. 네.

[1부 02:15:06–02:15:12]
>> 취임 3개월 지났으면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1부 02:15:10–02:15:43]
>> 네. 네. 근데 이렇게 업무 파악 안 돼 있고 수감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오늘 업무 현황 보고 자료에 보면은 4페이지에 예산 현황이 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5페이지에 주요 업무및 추진 현황 및 계획의 제1번으로 나와 있는게 기술 평가 항목입니다. 근데 김도 위원님 지리에 이렇게 답변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느낌입니다. 보후 지리 때는 좀 더 명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15:42–02:15:45]
>> 그리하겠습니다.

[1부 02:15:43–02:15:51]
>> 예. 다음 오전 주지리의 마지막으로 김원희 의원님 지리가 있겠습니다. 지휘해 주십시오.

[1부 02:15:49–02:15:53]
>> 네. 인태현 이사서장님.

[1부 02:15:51–02:15:55]
>> 예.

[1부 02:15:53–02:16:00]
>> 그 지난번 제가 중기부 국감 때에 지적한 그 온누리 상품권을

[1부 02:15:57–02:16:08]
>> 122억이나 한 어 전국 사회를 기록하고 있는 A 협동 조합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보고 받으셨죠?

[1부 02:16:05–02:16:22]
>> 예. 예.이 이 A협동 조합이 전통 시장 안에다가 네, 다섯 평 가게를 차려 놓고 어, 가게는 등록해 놓고 하루 20분 거리에 별도의 공동 물류 청고를 이용하면서 거기에서 어, 배달하고

[1부 02:16:19–02:16:25]
>> 그리고 배송지에서 결제받고 디지털 온누리로.

[1부 02:16:23–02:16:33]
>> 어, 사실 시장 전포는 명목 사항이었을 뿐이고 실제 거래는 시장 밖에서 대구 대규모에 도매 거래가 이루어진 걸로 보여지거든요.

[1부 02:16:32–02:16:35]
>> 예.

[1부 02:16:33–02:16:53]
>> 온누리 상품권 취재에 맞습니까? 그 감행점 외의 결제로 보이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 원래 그 어 온누리 앱을 사용해서 할 때는 그 자기 지역 내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지역 외에 상당히 떨어져 있는 데서 해 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1부 02:16:50–02:16:58]
>> 실제 그 공영 도매 시장 법에 따르면이 도매상들은 온누리상 분권을 취급할 수 없죠.

[1부 02:16:57–02:17:00]
>> 예. 원래 없습니다.

[1부 02:16:58–02:17:05]
>> 그러니까 사실상 대규모의 도매상 역할을 하기 때문에

[1부 02:17:03–02:17:19]
>> 예.이 이 지금이 A 협동 조합의 사례를 보면 좀 더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위법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보여지진 않는데 조사를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대규모 도매상 역할을 하면서 온누리를 취급한 걸로 보인단 말이죠.

[1부 02:17:17–02:17:27]
>> 예. 예. 그래서 의원님 말씀 듣고 이제 저희가 현장 조사까지 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1부 02:17:25–02:17:29]
>> 그런 의심의 정황은 있다.

[1부 02:17:27–02:17:33]
>> 근데 그것은 이제 완전 도매로 볼 것이냐는 부분은 또 조합이라서

[1부 02:17:30–02:17:42]
>> 조합이라서 뭐 조합원들도 있고 그리고 또 소매 직접 식당에다가 납품도 하고 했다고 그런 시적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1부 02:17:43–02:17:49]
>> 지금 전국식자제마라든가 도매상들이

[1부 02:17:48–02:18:04]
>> 지금 온누리 상품과 취급 대상이 아니잖아요. 근데이 사람들이 그냥 전통 시장에다 조금만 가게 하나 내놓 명목상으로 하나 내놓고 그 사람들이 그 2, 30분 거리에다가 창고 만들어 놓고 거래해 버리면 그걸 막 막을 방법이 있어요.

[1부 02:18:01–02:18:07]
>> 예. 그럴 걱정이 이제 그 있는 거죠.

[1부 02:18:05–02:18:09]
>> 그러니까 실제로 엄청난 구멍이 생긴 거예요.

[1부 02:18:07–02:18:16]
>> 맞습니다. 예. 이게 온누리 상품권 치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그런 구멍이 하나 큰 구멍이 하나 생겼는데

[1부 02:18:15–02:18:19]
>> 서진 모르셨죠?

[1부 02:18:16–02:18:23]
>> 예. 그 의원님 얘기하시기 전에는 이것까지는 파악은 못 하고 있었어요.

[1부 02:18:20–02:18:30]
>> 그러니까요. 이게 막말로이 어 법적 구멍을 법적 사각 지대를 이용해서

[1부 02:18:28–02:18:39]
>> 만약에 조그만 전통 시장에다가 두 평짜리 세 평목학으로 내놓고 밖에다가 하면 여기서 벌어지는 온누리 상품 결제 할인이 10%죠.

[1부 02:18:38–02:18:41]
>> 예. 예. 10%.

[1부 02:18:39–02:18:43]
>> 그럼 예를 들어 200억만 해도 20억씩 날아가는 거예요.

[1부 02:18:42–02:18:46]
>> 그럴 수 있죠.

[1부 02:18:43–02:18:48]
>> 그런데 그런 데가 여러 군데다 그러면

[1부 02:18:46–02:18:57]
>> 예. 그래서 저는 이거 좀 조사를 해봐 해 볼 필요도 있겠다. 이거를이음이 법정 미비 사항 사각지대를 이용한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1부 02:18:56–02:19:00]
>>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부 02:18:57–02:19:02]
>> 예. 한번 조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고요.

[1부 02:19:00–02:19:02]
>> 그리고 또 하나 구멍이 있어요.

[1부 02:19:02–02:19:05]
>> 예.

[1부 02:19:02–02:19:13]
>> 디지털 그까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 구역의 거래를 중단시켜 놨잖아요. 올해월부터. 근데 그게 디지털만 그래요.

[1부 02:19:10–02:19:17]
>> 예예. 그렇죠. 지류는 그 규 그걸 제 그 제어하거나

[1부 02:19:15–02:19:19]
>> 침 뭐 예를 들어서 파악해 낼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1부 02:19:18–02:19:21]
>> 예.

[1부 02:19:19–02:19:24]
>> 이거 엄청난 구멍이에요.

[1부 02:19:21–02:19:39]
>> 탈세의 구멍이 될 수 있고 실제 온누리 상품권의 취지를 그니까 즉 전통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이익을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는 법적 취지가 완전히 무색화되는이 사각지다란 말이에요.

[1부 02:19:37–02:19:41]
>> 예. 그럴 수 있습니다.

[1부 02:19:39–02:19:57]
>> 근데 사실은 서서 서진공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게 우리가이 현장 가기 전까지 우리 저희방 조경 비서관이 현장 가서 알아보기 전까지 아무도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실제 소진공에서 영수증 조사도 안 했더라고요.

[1부 02:19:55–02:20:07]
>> 그리고 그때 실제 그이 A 협동 조합이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는게 아니라 지금 다른 업체 공공유통에다가 지금 또 넘겨 준 거 아닙니까? 운영 권한을.

[1부 02:20:05–02:20:15]
>> 예. 그것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 실제 소진공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 이런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1부 02:20:13–02:20:26]
>> 예. 일단 그 의원님 그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그 죄송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근데 이제 요런 구멍이 또 날 수 있었던 것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상한선이 없다 보니까

[1부 02:20:25–02:20:29]
>> 예

[1부 02:20:26–02:21:03]
>> 그 계속 지적이 나오지만 뭐 그 약품 판매하는 데가 수백억의 그 매출이 오르고 선통 시장에 있다는 것만으로 요런게 요번에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번의 법으로 그 대통령으로 해서 이제 30억 원 한도를 정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굉장히 좋을 것 고마운 일입니다. 제가 사실 지난 국감 때 지적했던 사항이 이제 현실 정책으로 30억 상한선이 생기는 것이어서 뭐 어 저희 의원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상황인데 그 저희들의 정책 제한이 받아들여진 것이어서 기분 좋은 일이긴 한데 하나 한 구멍 구멍이 하나 더 있습니다. 김우중실장님 와 계시죠예.

[1부 02:21:03–02:21:05]
>> 네.

[1부 02:21:03–02:21:07]
>> 잠깐만. 김우중 실장님 나오셨나요?

[1부 02:21:07–02:21:09]
>> 네.

[1부 02:21:07–02:21:11]
>> 그냥 거기서

[1부 02:21:09–02:21:20]
>> 지금 이렇게 매출이 그러니까 온누리 상품권 매출이 128억 어느 약국은 뭐 200몇 200 몇십억 300억 이렇게 돼 가잖아요.

[1부 02:21:20–02:21:24]
>> 네.

[1부 02:21:20–02:21:39]
>> 3년 이상 평균 매출이 81억인데이이 EA A 협동 조합의 경우는 그리고 약국의 경우에는 아마 1, 200억 정도 될 거 같거든요. 3년 매출액이 평균으로 따지면 그죠. 평균이 한 200억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행법상 중소기업 아니에요?

[1부 02:21:39–02:21:43]
>> 네, 맞습니다.

[1부 02:21:39–02:21:51]
>> 그러면 중소기업은 소상공인입니까? 상상공인에 분류할 수 있습니까? 지금 수상어인을 매출하고 고용 이론 기준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1부 02:21:49–02:22:21]
>> 그니까 얘를 따지면 이런 거예요. 중소기업 정도의 규모 거래를 갖고 있는 약국이나 이런 A 협동 조합이 전통 시장에 작은 전포를 차리고 혹은 그 근처에다 약국 하나 내놓고 제 3자에게 영업권을 주거나 아니면은 그 옆에 있는의의 의원 병원하고 짜고 이런 거를 대규모에 B2B 일종에 거래를 하게 되면 이게 문제 되는 거 아닙니까? 중소 기업부 법으로도 이건 제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부 02:22:19–02:22:28]
>> 네. 그 부분 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미이 정도 거래액이면

[1부 02:22:25–02:22:39]
>> 도소매업으로 보 아 소상공인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이미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이면 거기에 따른 법적 기준으로를 가지고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1부 02:22:37–02:22:42]
>> 네. 의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22:41–02:22:52]
>> 네. 뭐 아까 이제 30억 규정도 생겼으니까 좀 더 나아질 것 같긴 한데 중기부하고 우리 소진공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22:50–02:22:56]
>> 또 하나 인태현사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부 02:22:53–02:22:58]
>> 전통시장에서 한해 화제가 몇 건이나 일어나네

[1부 02:22:57–02:23:02]
>> 마무리해 주십시오.

[1부 02:22:58–02:23:04]
>> 한해 평균 한 2, 30권 정도

[1부 02:23:02–02:23:44]
>> 아닙니다. 22년에 64건이었고요. 어 25년에 74건. 올해 8월에만 48건입니다. 피해 22년에 7억 정도였다가 25년에 17억 아 23년에 17억 24년에 67억으로 늘어납니다. 즉 이게 이제 전통 시장이 노후화되면서이 화재 가능성도 커지고 실제 화재 발생도 늘어나고 피해도 커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게 전통시장 화재 공제 사업이에요. 여기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실제 법적 그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해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 자체 단체가 하고 있는데 그냥 소진 100% 소진이 금방금방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1부 02:23:43–02:23:46]
>> 예.

[1부 02:23:44–02:23:53]
>> 주로 어딘가 봤더니 옛날 전남이에요. 예를 들어서 해남 진도 광향 나주 여수는 이미

[1부 02:23:51–02:23:58]
>> 자기들 지방 자치 단체에서 배정해 놨던 금액이 다 소진돼 버리는 거예요.

[1부 02:23:55–02:24:05]
>> 예. 반면에 서울을 봤더니 서울은 동대문구가 9,800만 원. 8

[1부 02:24:03–02:24:08]
>> 예, 마지막니까 1분 더 드리십.

[1부 02:24:05–02:24:19]
>> 강동구가 8,600만 원. 그리고 다른 지역도 1, 2천만 원씩은 다이 공제 예산으로 들어놓더라고요. 화재 공제로. 근데

[1부 02:24:16–02:25:04]
>> 보면 옛 전남 지역 즉 재정자립도가 매우 약한 지역만 그 예산 총액 자체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소진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따져봤더니 그 전통시장 그이 어 전통시장 화재 공제 사업에 가입한 곳이 얼마냐면 전체 전통 시장 그 전포 17만 곳 중에서 6만1천건 밖에이 어 화제 공제에 가입돼 있지 않아요. 가입률이 36.6%에 6%에 불과해요. 주로 서울이나 이런 데는 가입률이 꽤 높은데 지원금이 높으니 지원금이 세니까 가입률도 높은데 지방으로 갈수록 더 화제 가능성은 높은데 실제 어 화재 공제 사업에 가입한 것은 작아요. 이거는 국비를

[1부 02:25:02–02:25:10]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국비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싶은데요.

[1부 02:25:06–02:25:18]
>> 예.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화재 공제 가입한게 이제 전체적으로는 36%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게 또

[1부 02:25:16–02:25:57]
>> 예. 근데 요게 이제 그것만 보면 그런데 사실은 민간 화재 보험을 가입한 것까지 하면 거의 90 한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화재에 가입한 분들은이 화재 공제에 가입을 안 합니다. 왜냐면 둘 중에 그 보험이 많이 나오는 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게 좀 낮게 보이는데 사실은 상당이 되지만 그래도 더 올릴 거고요. 더 해서 그리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지원금이 그 확보돼야 되는 부분들을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 그 자금열이 낮 낮아 가지고 그걸 많이 확보 못 해서 생기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차등 부분들은 저희가 또 고려를 해서 그쪽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보하겠습니다.

[1부 02:25:56–02:25:58]
>> 네.

[1부 02:25:57–02:26:02]
>> 보도는 300만 원

[1부 02:25:58–02:26:07]
>> 예. 세 400만 원 수만에요. 이게 몇 군데는 거죠?

[1부 02:26:04–02:26:15]
>> 예. 공 예. 공단에서 중기부하고 상의해 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 차등 지원도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예. 인태현 이사장님.

[1부 02:26:12–02:26:34]
>> 예. 오늘 이제 지리 답변 과정에서 보면은 수 엉뚱한 수치가 나오고 엉뚱한대 답변하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1년 거의 가까이 됐는데 기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그렇게 준비 안 된 답변 하시면은 거의 천여 명에 가까운 직원들한테 무시당합니다.

[1부 02:26:31–02:26:36]
>> 네. 죄송합니다.

[1부 02:26:34–02:26:49]
>> 자 그러면 자료 조사와 오찬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를 선포합니다. 어

[1부 02:57:19–02:57:22]
У

[1부 03:40:21–03:40:24]
У

[1부 04:19:23–04:19:26]
У

[1부 04:37:36–04:38:14]
그냥 중지이기 때문에 한 명만 있어도 돼.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감사의 계속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주지 및 신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승원 의원님 지리해하시기 전에 김승원 의원님 잠시만요. 어, 장철민 간사님 뭐 의사 진행하십시오.

[1부 04:38:10–04:38:59]
>> 네. 네. 장철민입니다. 그 오전에 저희가 이제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뭐 위원장님께서 한번 일종에 이제 경고를 하시기는 했지만 제가 여당 간사로서 보기에도이 오전에 우리이 중소기업 중소기업부 산하 기관 기관장님들의 국정감사 태소가 그리고이 준비 상태가 정말로 충분했는지 적절했는지에 대한 좀 실망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요. 정말 우리 기관장님들의이 직무 태도에 대한 감찰을 요구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정 검사를 정말로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어 다시 한번 좀

[1부 04:38:56–04:39:31]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오전 국정감사였다라는이 유감 변명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이 이 위원장님께서도이 우리 기관들의 국정감사 태도가 정말로 제대로 긴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뭐 지금까지도 좀 훌륭하게 잘 진행해 주시고 계시지만 어 다시 한번 여자님께 부탁 말씀드리고 오후에도 지금 오전처럼 어떤 의미에서선 좀 불성실한이 고정감사 수감 태도가이 유지되면이 여야와 함께 이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상님.

[1부 04:39:29–04:39:52]
>> 네. 아 저 우리 기관장님들 포함해 가지고 모든 증인들께서는 여당 간사께서 하시는 말씀 좀 뼈 아프게 또 책임감 있게 들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저 인태현 위원장님이 이사장님 인태현 이사장님

[1부 04:39:48–04:40:34]
>>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인태현 이사장님의 자료 요구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한게 아닙니다. 조지현 의원이 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 중진공에 누가 인태 이사장에게 제출할 수 없다고 했는지 아니면 중기부에 어떠한 압력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사장은 제출할 수 없다고 한 거이 과정을 제가 알려 달라는 거지 제가 그 자료에 대해서 달라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그 절차를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명확하게 소상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거 부의 사장님

[1부 04:40:34–04:40:37]
>> 네.

[1부 04:40:34–04:40:47]
>> 지금 나가서 그거 작성해 갖고 오십시오. 나가십시오. 자 그러면은 김승원 위원님 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40:51–04:41:43]
>> 네. 수원갑 국회의원 김승환입니다. 어 오후 첫 7일을 한국 벤처 투자에 대해서 지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업무 현황 보고에서 2026년 중점 추진 과제로 어 민간 자금의 벤처 투자 시장 참여 확대 그리고 국가 전략 산업 전용 펀드 조성 그리고 지역 벤처 투자 생태계 성장환경 조성 그리고 넷째로 글로벌 자금의 내 대규모 투자 유치기반 마련 이렇게 적절하게 잘 어 정리를 하셨는데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해서 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좀 지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한국 벤처 투자가 운영을 아주 뭐 잘해 오셨고 그래서 2026년 9월 1일 기준으로 어

[1부 04:41:39–04:41:51]
모태 펀드가 1508개의 자펀드 51조원에에 그 그걸 조성하고 12,000 기업에 39조 투자를 했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셨죠?

[1부 04:41:51–04:41:56]
>> 예. 맞습니다.

[1부 04:41:51–04:42:27]
>> 예. 근데 이제 지금 자펀트 결성이 조금 지연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좀 지적이 있습니다. 자료 화면 보실까요? 2024년도와 비교해서 어 2026년도 1차 정시가 아 일단 16.5% 포인트 정도 낮아졌고 2개월 연장 후에도 61.6% % 정도여서 이게 지금 지연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요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파악을 하셨습니까?

[1부 04:42:25–04:42:38]
>> 예. 저희가 어 저판 결성 기간은 신속한 펀드 결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3개월을 일단 부여를 하고 그다음에 추가 2개월 그다음 1개월 이렇게 해서 총 6개월을 부여를 합니다.

[1부 04:42:35–04:42:53]
>> 그래서 3개월 내 결성률이 조금 떨어 조금 작년보다 떨어지는 건 맞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2개월까지 연장했을 때는 어 상당 부분 지금 88% 정도 결성이 된 거고 몇 개가 지금 결성이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1부 04:42:50–04:42:59]
>> 네. 저희 9월 일자에는 61.6%로 6%로 나오는데 지금 현재까지 80

[1부 04:42:58–04:43:06]
>>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9월 29일자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해까지 올라갔다는 거

[1부 04:43:04–04:43:11]
>> 88%까지 올라갔고 연내에는 아무튼 목표는 달성 가능하다라는 말씀이

[1부 04:43:08–04:43:15]
>> 예. 아마 뭐 100% 확정할 순 없지만 거의 다 달성이 가능하시겠.

[1부 04:43:13–04:43:45]
>> 예. 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이제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 성장 펀드가 지금 5년 기한에서 200조 정도를 조성하고 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투자자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혹시 저희는 이제 그래서 풍선 효과를 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투자금이 그쪽으로 몰려서 지금 한국 벤처 협투에는 좀 그 투자금이 덜 몰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떻습니까 대표님? 보시게

[1부 04:43:43–04:43:53]
>> 그 전체적인 숫자로는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일부 펀드들이 펀드 결성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듣고 있습니다.

[1부 04:43:50–04:44:05]
>> 아무튼 뭐 국민 성장 펀드 진행과 진행에 따른 풍선 효과는 우려하지 않을 정도는 된다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계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어 펀드가 활성화 됨에도 현장에서는 그 중간 회수

[1부 04:44:05–04:44:07]
>> 예

[1부 04:44:05–04:44:44]
>> 회수에 대한 그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아, 일단은 한 회생 같은 경우에는 7, 8년 묶여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초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뭐 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뭔가 결과를 보려면 10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이 유동화시키기 위한 그런 제도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현장 목소리가 있었고 국감에서도 아마 산자의 국감에서도 2024년도와 2025년도에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작년 국감에 대한 아 보고서를 보니까 조치 완료라고 해서이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그거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1부 04:44:43–04:45:01]
>> 예, 저희가 조치 완료라고 한 것은 이제 올해 할 조치를 했다는 것이고 작년에 비해서 금액을 늘려서 지금 1,00억 정도 규모를 넣어서 한 5,억 정도 규모에 세컨더 M& 펀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시장에 충분한 정도냐에 대한 어 걱정은 있는 것이고요.

[1부 04:44:59–04:45:47]
>> 맞습니다. 네. 회수에 관해서 한국 펜서 투자가 2026년도에 세컨더리 어 펀드를 예컨데 뭐 모태 출자 850억 선정 기준 결성 규모 2,400억 하겠다. 그다음에 기업 승계 M&로 모태 출자 400억 결성회전 1천억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조치 완료 보호를 했습니다. 이제 현재 지금은 2026년 10월 달인데 요거 어떻게 지금 대가하고 있습니까? 그 다만 이제 결성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사실 세컨더리 M& 분야인데 사실은 시장의 수요는 M& 세컨더리 분야가 높기 때문에 지금 결성이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운용사들이 펀드 규모를 더 키우기 위해서 약간 놓주는 좀 약간 특수적인 특수한 요원은 좀 있습니다. 지금 2026년 7년 8년 이제 만기가

[1부 04:45:45–04:45:59]
돌아오는 펀드 채권이 30조에 가깝다고 하는데 회수되는 것은 지금 2,억 1천억대 뭐 굉장히 좀 적은 액수인 거 같습니다.

[1부 04:45:55–04:46:26]
>> 그니까 말씀대로 26년 27년 28년 통틀어서 한 30조 정도 그 펀드 그 만료 기간이 도래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우려는 것이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 거기에 비해서는 작지만 이제 은행권이라든지 거래소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계속 일조 규모식의 펀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어 해소는 될 거라고 보는데 결국은 IPO라든지 이런 다양한 경로의 횟수 시장이 조금 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4:46:25–04:46:42]
>> 네. IPO도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중간에 유동화시킬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세컨드리펀데라든가 또 M&를 통한 방법이라든가 좀 적극적으로 좀 한국 투자 벤처 투자해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부 04:46:39–04:47:27]
>> 두 번째 현장의 목소리는 예. 근데 이제 초기 어 기업에 대한이 벤처 투자는 좀 생각보다 적고 어느 정도 그 경험이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만 그 증가율이 높게 나와 있다. 그래서 투자의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이 점에 대해서는 대비책이 있을까요? 그 작년 작년도 기준으로 전체 그 결성에 비해서 전체 투자에 비해서 초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건 사실인데 다행히 올 상반기의 경우에는 전체 그 투자 증가율보다는 초기 3년에 대한 증가율이 약간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긴 한데 어 여전히 초기 투자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 요구가 크기 때문에 특히 저희 모태 펀드가

[1부 04:47:26–04:47:29]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1부 04:47:27–04:47:35]
>> 지금도 유니콘 기업 몇 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1부 04:47:33–04:47:37]
>> 명시적으로 저희들이 내 좋은 것은 없고요.

[1부 04:47:35–04:47:51]
>> 예. 근데 어쨌건 유니콘 기업을 만들려면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한국 그 벤처 투자에서 좀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제 민간 벤처 투자가 같이 따라온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1부 04:47:48–04:47:56]
>> 네. 적극 공감하는 이야기도 계속 내년도에도 초기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늘리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부 04:47:54–04:47:59]
>>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1부 04:47:56–04:48:23]
>> 마지막으로는 그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5국 3특 체제료해서 이제 지방에 살리기도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 벤처 투자에서도 지역 성장 펀드 지금 국모를 하고 있는데 자료 한번 보실까요? 요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제외한 몇 군데에 지금이 지역 성장 펀드가 결성이 되어 있죠?

[1부 04:48:21–04:48:35]
>> 어, 지금 지역 성장 펀드는 올해 다섯 개가 됐고요. 지역 판 성장 펀드가 유사한 어, 작년도에 어, 지방시대 혁신 펀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네 개에서 작년 올해 합치면 아홉 개 정도로

[1부 04:48:33–04:48:36]
>> 네. 14개 중에 아홉 개라는 말씀이신가요?

[1부 04:48:35–04:48:41]
>>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중복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1부 04:48:38–04:48:55]
>> 네. 네. 그래서 지역 성장 펀드가 5삼특 체제회와 함께 지역을 살 수 있는 또 지역의 아주 특정 고유한 영업을 갖다가 뭐 업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업종에 대한 힘이 될 수 있도록 대표님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1부 04:48:54–04:48:55]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4:48:55–04:48:58]
>> 예.

[1부 04:48:55–04:49:03]
>> 예. 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민 위원님 지료해 주십시오.

[1부 04:48:59–04:49:09]
>> 예. 박성민 의원입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이사장님.

[1부 04:49:07–04:49:17]
>> 예. 어, 소공. 그러니까 그 소진공은 언제 설립됐습니까?

[1부 04:49:14–04:49:17]
>> 소진공으로 된 거는 2014년.

[1부 04:49:17–04:49:20]
>> 예.

[1부 04:49:17–04:49:23]
>> 합쳐져서 2014년에

[1부 04:49:20–04:49:23]
>> 무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으로 그

[1부 04:49:23–04:49:26]
>> 전에는요,

[1부 04:49:23–04:49:33]
>> 확정되었고 그전에는 그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으로 있지 않고 시장 경영 진흥원 그다음에 지역의

[1부 04:49:31–04:49:37]
>>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소진공은

[1부 04:49:33–04:49:46]
>> 소진공은 소상공인들의 그 기업 업력을 상승시켜 주고 그다음에 전통 시장 같은 경우를 보호 육성하고요.

[1부 04:49:42–04:49:50]
>> 예. 소상공인들 지원하고 전통시장하고 그다음에 융자 정책도 하고

[1부 04:49:48–04:49:50]
>> 세 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4:49:50–04:49:51]
>> 그렇게 하죠.

[1부 04:49:50–04:49:53]
>> 예.

[1부 04:49:51–04:50:07]
>> 그다음에 소진공의 산하에 소상공인 연합회 전국 상인 연합회 이런 조직들이 몇 개나 됩니까? 소상공인 그 시장 진흥 공단 산은 아니고요. 별개로 그냥 있는 자 그 자 법정

[1부 04:50:05–04:50:09]
>> 그러니까 몇 개 됩니까?

[1부 04:50:07–04:50:17]
>> 그 전체적으로는 뭐 몇 개인지는 알 수 없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소상공인 연합회 전통시장 상인 연합회 그리고 남

[1부 04:50:15–04:50:20]
>> 올해 사업은 뭐 어떤 사업을 주로 하십니까?

[1부 04:50:18–04:50:28]
>> 올해 사업이요? 올해 예산이 5조 7천억이고 작년이 8조 6천억

[1부 04:50:26–04:50:30]
>> 한 3조 정도 줄었습니다.

[1부 04:50:28–04:50:31]
>> 알고 계시죠?

[1부 04:50:30–04:50:34]
>> 왜 줄었습니까?

[1부 04:50:31–04:50:38]
>> 그 작년도에 이제 사업이든 거는 그 주로 그

[1부 04:50:35–04:50:39]
>> 아니 준 사업들

[1부 04:50:38–04:50:40]
>> 준 사업들이요.

[1부 04:50:39–04:50:41]
>> 예. 줄어던 사업

[1부 04:50:40–04:50:44]
>> 3조가 줄었거든요.

[1부 04:50:41–04:50:48]
>> 예. 대부분이 그 저기 그 융자 사업입니다.

[1부 04:50:45–04:50:59]
>> 그러니까 왜 융자가 왜 줄었죠? 그 전에 이제 그 코로나 이후 그다음에 또 경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 융자 사업들이 많이 늘어났었는데요. 지금은 경기 좋아졌습니까?

[1부 04:50:57–04:51:01]
>> 좋아지진 않았는데도 일단

[1부 04:50:59–04:51:07]
>> 소상공인들이 지금 이제 소진공에서 융자 안 해도 됩니까?

[1부 04:51:03–04:51:09]
>> 그렇지 않은데요. 예.

[1부 04:51:07–04:51:14]
>> 소상공인 성장 지원에 64% 줄었어요. 이게

[1부 04:51:10–04:51:32]
>> 예. 한 1조 1천억 정도 줄었고 시장 상권 경영 혁신 지원도 70%나 줄었습니다. 이게 1조 2천억 소상공인 융자는 소상공인 지원 융자 사업은 12% 정도밖에 안 줄었어요. 12% 줄었는데

[1부 04:51:28–04:51:44]
>> 그래서 지금 여전히 소상공인들은 뭐 투자의 불확실성이나 뭐 장사가 안 되고 날립니다. 지금 날리고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뭐 돈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월급 월급이나 월세나 이런 건 다 마찬가지 않습니까?

[1부 04:51:43–04:51:47]
>> 예.

[1부 04:51:44–04:52:14]
>> 오히려 이자는 더 높고 한데 지금 소진공에서 이렇게 예산을 그것도 1년에 33%나 줄인 것은 물론 뭐 이사장님 오시기 전에 올해 예산 책정했겠지만은 소진공 이사장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소신공이 소진공이 집행부서고 이사장이 능력이 있으면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지원하고 사업을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4:52:13–04:52:15]
>> 맞습니다.

[1부 04:52:14–04:52:18]
>> 어떻습니까?

[1부 04:52:15–04:52:20]
>>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올해

[1부 04:52:18–04:52:30]
>>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지금 이제 새로 오신 능력 있는 이사장님이 오셨으니까 내년도 사업은 많이 확보를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줄었습니다.

[1부 04:52:29–04:52:33]
>> 왜

[1부 04:52:30–04:52:38]
>> 그 가장 준 것 중에 많은 거는 그 융자 부분에서요. 대리대축

[1부 04:52:35–04:52:47]
>> 아니 지금 이사장님 지난번에 그 우리 저 어 중기부 차관 하시려고 안 했습니까? 인사 검정 안 했습니까?

[1부 04:52:44–04:52:49]
>> 중기부 차관 한 적은 없습니다. 인사 검증 한 적 없습니다.

[1부 04:52:48–04:52:51]
>> 그런 적 없습니까?

[1부 04:52:49–04:53:00]
>> 예.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오히려 더 어렵다 말입니다. 예.

[1부 04:52:58–04:53:14]
>> 몇 년 전에 코로나 시절은 오히려 그때는 그전에 사업했던 거 가지고 버텼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뭐 2, 3년 거치면서 이제 어렵단 말입니다.금도 갚아야 되고 대환도 해야 되고

[1부 04:53:11–04:53:41]
>> 그 실제 어려운 시기가 다가왔는데 소진공에서 정부 예산 지원은 융자나 이런 거 대폭 줄여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왜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게 아까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그 대리 대출 예산이 1조 2천억이 줄었는데요. 그게 이제 2차보전 200억으로 그 융자의 성격이 바뀌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1부 04:53:38–04:54:17]
>> 그래서 그 부분도 그래서 예산이 줄었다라는 건 무조건 예산이 줄었습니다. 가장 컸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씀을 할게 아니고 소진공 예산은 어 이사장님 책임하에 예를 들어서 예산처나 뭐 정부에다가 강력하게 어필하고 소상공인들의 어떤 현 상황을 어 어필하고 해서 그 저 정부 자금을 많이 확보해야 될 책임이 없습니까? 책임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어필을 했으나 아 힘이 좀 딸려 가지고 그 부분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1부 04:54:15–04:54:22]
>> 힘이 그렇게 딸리는 사람이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 책임을 왜지고 있습니까?

[1부 04:54:21–04:54:24]
>> 죄송합니다.

[1부 04:54:22–04:54:27]
>> 그 한번 내려놓지. 힘 있는 사람 하시게

[1부 04:54:25–04:54:28]
>> 죄송합니다.

[1부 04:54:27–04:54:50]
>> 죄송하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앉아 있는 이게이 자리가 자신이 없으면 빨리 일어서서 비겨 줘야 돼요. 다음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함께 이거 지금 깔아뭉개고 앉아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소상공인들 700만이나 되는 소상공인들은 지금 다 죽어 가고 있는데

[1부 04:54:47–04:55:03]
>>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소진공 주요 사업들 정책 자금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8월까지 정책 자금 신청액이 12조 5천억인데 지금 지원은 2조 7,500억. 알고 계시죠?

[1부 04:55:01–04:55:04]
>> 예.

[1부 04:55:03–04:55:15]
>> 허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은 되는데 지원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은 얼마 됩니까? 또 지원해 주지 못하는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1부 04:55:13–04:55:24]
>> 그것까지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예. 기다리는 분도 있고 스스로 취소한 분도 있고 자격이 안 되는 분도 있고 이런 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1부 04:55:24–04:55:27]
>> 예.

[1부 04:55:24–04:55:30]
>> 은행이나 보정 기관에서 거절한 분을 위해서 오히려 소진공에서 융자하고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1부 04:55:30–04:55:33]
>> 예.

[1부 04:55:30–04:56:05]
>> 공단에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저 만든게 공단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그것조차도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지금이 사장님이 와 가지고 10개월 동안 무슨 새로운 정책이나 바뀐게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하던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 내놓은 거 있습니까? 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숨이 막혀서 지금 난린데.

[1부 04:56:02–04:56:06]
>> 예. 1분 더 들으리십시오.

[1부 04:56:05–04:56:28]
>> 새로운 정책이나 이런 거 기존 정책으로 해도 다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새로운 정책이나 우리 의원실에서 파악해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일반 경영 안정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예산은 1조 2천억인데 8월 말 기준에 예산의 80% 9,600억 지원했습니다.

[1부 04:56:28–04:56:32]
>> 예.

[1부 04:56:28–04:56:36]
>> 이거 올해까지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고 좀 모자를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부 04:56:35–04:56:47]
>> 대환 대출 운영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신용이 낮은 분들이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 현장이 어려운 기존 대출을 이렇게 이제 정책 자금으로 전환하는 거 아닙니까?

[1부 04:56:46–04:56:49]
>> 예.

[1부 04:56:47–04:56:51]
>> 이런 거는

[1부 04:56:49–04:56:56]
>>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소상공인들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1부 04:56:54–04:57:03]
>> 고금리 이런 거 지원내려고 있는데 지금 이사장님 가만 지금 국정 감사장에서 시 웃고한자가

[1부 04:57:03–04:57:05]
>> 웃은 거는 아닙니다.

[1부 04:57:04–04:57:08]
>> 긴장하십시오. 긴장.

[1부 04:57:05–04:57:10]
>> 아, 죄송해서 그냥 그런 표정입니다.

[1부 04:57:08–04:57:13]
>> 죄송한게 그렇습니다.

[1부 04:57:10–04:57:13]
>> 죄송합니다.

[1부 04:57:15–04:57:25]
>> 어, 사동님들이 지금 다 죽고 있습니다. 어, 보신 이사장님 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부 04:57:26–04:57:29]
>> 그 인태인 이사장님.

[1부 04:57:28–04:57:32]
>> 예.

[1부 04:57:29–04:57:49]
>> 이사장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어떤 정책이나 아니면은 소진공에서 하는 일 인태험표 정책이 있습니까? 그 뭐 인터뷰 필요하고 아직 내세울 만한 거는 아직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1부 04:57:47–04:57:51]
>> 1년이 지나는데 없어요.

[1부 04:57:49–04:57:53]
>> 1년 지나지 않고 이제 8개월 반 정도 됐는데요.

[1부 04:57:51–04:57:54]
>> 8개월 그

[1부 04:57:53–04:57:55]
>> 저랑 지금 숫자 노르면요.

[1부 04:57:54–04:57:58]
>> 아니 잠깐 저기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1부 04:57:57–04:57:59]
>> 아니요.

[1부 04:57:58–04:58:03]
>> 허락 받고 얘기하세요.

[1부 04:57:59–04:58:03]
>> 예. 예.

[1부 04:58:04–04:58:11]
>> 지금 저랑 토론하시지 않은 거예요? 아,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1부 04:58:08–04:58:11]
>> 아, 예.

[1부 04:58:11–04:58:17]
>> 제 지의 시간에 또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부 04:58:15–04:58:19]
>> 좋습니다. 다음 차경훈 위원님 지해 주십시오.

[1부 04:58:18–04:58:20]
>> 예, 인티현 이사장님.

[1부 04:58:19–04:58:22]
>> 예.

[1부 04:58:20–04:58:24]
>> 지금 그 대구에서 그 대구 대박 세일이라는게 열리고 있습니다.

[1부 04:58:24–04:58:29]
>> 예.

[1부 04:58:24–04:58:31]
>> 전통시장 76곳에 사업비 35억이

[1부 04:58:29–04:58:40]
>> 투입되는 행사인데요. 오늘이 상품권 사는데 30억 원. 홍보와 운영에 이제 5억원이 투입이 됩니다. 근데이 돈은 뭐 대구시 예산이긴 해요.

[1부 04:58:38–04:58:42]
>> 근데 제가 오늘

[1부 04:58:40–04:58:51]
>> 질리를 드리는 이유는 뭐 공단에 제가 책임을 묻자는 건 아니고 어 이런 행사 관련해서 공단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가 좀 의문이 들었고

[1부 04:58:49–04:59:00]
>> 공단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지 좀 거기에 대한 제가 문제 인식이 있어 가지고 어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1부 04:58:58–04:59:08]
>> 예. 어 이게 대구만 봐도 등록된 전통 시장이 146석 곧 이번 행사 대상 전포가 5천000개입니다.

[1부 04:59:08–04:59:11]
>> 예.

[1부 04:59:08–04:59:17]
>> 그 전포에 딸린 19까지 치면 수만 명이 어떤 뭐저 생업이 걸려 있는 상황이죠. 예.

[1부 04:59:14–04:59:34]
>> 전국으로 넓혀보면 공단이 직접 조사한 2023년 자료로 전통시장이 1,393곳 전후가 22만6,950 다섯 개입니다. 수십만 명의 생계가 걸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구만이 문제가 아닐 수 있어서 제가 한번 지리를 드려 보겠습니다. 예.

[1부 04:59:32–04:59:43]
>> 그 좀 전에 그 대구 대박 세일의 그 돈을 한번 살펴보면은 운영비 5억인데 운영비 5억에 97%가 대행 업체 목회예요.

[1부 04:59:40–05:00:01]
>> 예. 그러니까 심사비는 일곱 명에 15만 원씩 현수막은 50개수에 두 개씩 8만8,000원 적어뒀는데 5억 중에 97%인 그 4억 8,700 4억 8천 어 4억 8,475만 원짜리 항목이 그냥 인권비 홍보비 행사 비품 진행비 등 이게 전부 답니다.

[1부 05:00:00–05:00:03]
>> 예

[1부 05:00:01–05:00:51]
>> 그 사업 계획서 예산표에도 단가 5억 원 그 수량식분이에요. 지난해도 같은 산 행사를 했는데 지난해 용역비가 2억 7,400만 원입니다. 그 지난해선 용력비 올해 잡아둔 대행비 합하면 7억 5,875만 원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역 상인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이 돈으로 뭘 하는 건지 해마다 또 같은 업체가 맞는다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막 그런 말이 나오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시장 관련해서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146곳 중에 76곳인데 안내가 마감 직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참여 자격은 상인 조직을 보유한 등록 인정 시장인데 연합회 가입 여부는 자격이 아닌데도 대구시는 회원 시장에는 공문을 보내고

[1부 05:00:48–05:00:53]
비해원에는 홈페이지만 올렸습니다.

[1부 05:00:51–05:01:04]
>> 그리고 구군이 관내 시장에 알린 것은 대부분 마감 4월 전 금요일이었고 중고는 마감 당일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이렇게 그 알렸어요. 주말 빼면 하루도 없었던 겁니다.

[1부 05:01:03–05:01:05]
>> 예.

[1부 05:01:04–05:01:10]
>> 같은 자격을 가진 시장인데 연합회에들은 여자로서 이렇게 소식이 달라져서 안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5:01:09–05:01:12]
>> 예. 예.

[1부 05:01:10–05:01:28]
>> 자, 그럼 공단의 역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단은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움직이죠. 대구 서문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판일 없이 상품금을 바꿔줬다는 말이 나오자 그 올해 7월 7일에 현장에 나갔고 이틀 뒤에 지방 중소 벤처 기업증에 공 청문을 요청했습니다.요

[1부 05:01:27–05:01:29]
>> 좀

[1부 05:01:28–05:01:30]
>> 보고 받아 알고 계십니까?

[1부 05:01:29–05:01:43]
>> 예. 예. 지금 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죠. 근데 법에도 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정 유통 신고 센터를 공단에 두고 신고를 받아 처리하게 하고 올해부터는 공단 직원이 직접 사업장에 들어가 장부를 검사할 수 있죠.

[1부 05:01:42–05:01:44]
>> 예.

[1부 05:01:43–05:01:45]
>> 그죠?

[1부 05:01:44–05:01:59]
>> 최근 5년 동안 대구에서 들어온 온누리 상품 부정 유통 신고가 신 다섯 건데 26건이 개도 조치. 그러니까 전 하나 서명 경고로 끝났고 행정 조치까지 간 것은 세건인데요. 근데 처벌은 공당 권한은 아니죠.

[1부 05:01:57–05:02:03]
>> 예. 처벌은 공단권 하나 있어.

[1부 05:01:59–05:02:08]
>> 그 제가 이제 궁금한게이 저 신고도 신다섯건을 누가 어느 단계에서 처리했는지

[1부 05:02:06–05:02:21]
>> 계로 끝낼지 지방책에 넘길지는 무슨 기준으로 나누는지 혹시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알려 말씀해 주시고 지금 답변이 불가능하시면 별도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원실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5:02:18–05:02:32]
>>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쓰고 시장을 모으는 자리에 공난이 없습니다. 법에 길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와 홍보 지원에 관한 장관권은 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되 있지 않습니까?

[1부 05:02:31–05:02:35]
>> 예.

[1부 05:02:32–05:02:41]
>> 제 의견은 일이 터진 뒤에 이제 부르는 것보다는 행사를 기획할 때부터 공단이 함께 하면

[1부 05:02:39–05:02:45]
>> 여러 가지 부작용을 사전에 좀 억제하고 예방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1부 05:02:43–05:02:48]
>> 그래서 세 가지 제가 좀 요청을 드릴게요.

[1부 05:02:46–05:02:57]
>> 예. 자, 첫째 지자체가 이런 행사를 할 때 인건비와 운영비를 어떻게 잡는지 공단이 가이드라인으로 내놓은 기준이 있습니까?

[1부 05:02:53–05:03:06]
>> 따로 없습니다. 근데 이거 한 마리나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행사 규모별 인력과 운영비 중복 지급 방지 정산 절차를 담은 표준 안내에서 만들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1부 05:03:06–05:03:08]
>> 예.

[1부 05:03:06–05:03:16]
>> 그다음에 둘째 지자체가 행사를 준비할 때 공단에 상담해 준 실적이 있는지 요것도 파괴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1부 05:03:13–05:03:24]
>> 예. 그 참여 시장을 모을 때 아까처럼 어떤 시장 같은 경우는 마감 당일 아침에 이렇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이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1부 05:03:22–05:03:33]
>> 이렇게 공단이 가진 전체 시장 실태 조사 자료로 통해 가지고 소식이 닿지 않는 시장이 없도록 해야이 뭐 엉뚱한 말이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1부 05:03:31–05:03:36]
>> 요것도 검토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또 지리하겠습니다. 시장 매니저 아시죠?

[1부 05:03:35–05:03:38]
>> 예.

[1부 05:03:36–05:03:44]
>> 저 공이 시장 배송 매니저 지원 사업인데 상인들 만나 보니까 평이 아주 좋더라고요.

[1부 05:03:41–05:03:59]
>> 예.이 이 전통시장 전포 평균 나이가 60.7세고 급여의 80%까지 국피로대 주니까 아주 저희 조국 혁신당에서 민생 기병대로 현장에 많이 가봤는데 정말이 매니저 사업 좀 더 확대해 줄 수 없냐 이런 간데마다 들었습니다. 예.

[1부 05:03:57–05:04:07]
>> 근데 상인들도 이런 말도 해요. 매니저가 제대 나오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들여다보는 사람이 상위 예장 한 사람뿐이라는 겁니다.

[1부 05:04:05–05:04:18]
>> 예. 그래서 공고문을 찾아봤어요. 채용은 수 교육 수류자라 하라고 돼 있고 정산은이 나라 도움으로 하라고 돼 있는데 매니저 건퇴 본문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공급문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1부 05:04:17–05:04:20]
>> 예.

[1부 05:04:18–05:04:23]
>> 급이 80%씩다 국비로 나가고 있잖아요.

[1부 05:04:21–05:04:25]
>> 접수도 공단위 받고 사업 내용을 바꾸면 공단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1부 05:04:25–05:04:28]
>> 예.

[1부 05:04:25–05:04:32]
>> 근데 그 사람이 일을 하는지 보는 그걸 저 보는 책임은 어디도 없다는 겁니다. 이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1부 05:04:31–05:04:48]
>> 예. 그래서 매니저 복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이 점검 혹시라도 매니저 복무 이게 점검의 실적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또 별도 규정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다면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1부 05:04:45–05:04:55]
>> 좋은 제도일수록 이런 어이 이상한 말이 나오면은 이게 지속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1부 05:04:54–05:04:58]
>> 그죠?

[1부 05:04:55–05:05:00]
>> 좋은 제도술 관리가 촘촘하게 뒷받침 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5:04:59–05:05:01]
>> 동의하시죠?

[1부 05:05:00–05:05:03]
>> 예. 예. 동의합니다.

[1부 05:05:01–05:05:15]
>> 예. 제가 이번에 지리한 거는 제가 대구에 제가 이제 전통 상인들 만났을 때 이런 호수를 많이 들어 가지고 제가이 또 대구만이 문제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1부 05:05:13–05:05:24]
>> 그래서 아까 전에 전국 22만 소상 전통시 상인들의 생계와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지의를 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부 05:05:21–05:05:30]
>> 그래서 그 공법이 저 검토를 해서 제도지기 방안이나 제가 아까 그냥 예언도 관련해서 의원실로 보고 좀 해주십시오.

[1부 05:05:28–05:05:32]
>> 예. 모두 정리해서 의원실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5:05:31–05:05:33]
>> 제기사 필요하시죠.

[1부 05:05:32–05:05:36]
>> 예, 공감합니다.

[1부 05:05:33–05:05:4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5:05:38–05:05:43]
>> 들어가기 전에 자료 잠깐

[1부 05:05:41–05:06:19]
>> 예, 의사재행 먼저 하십시오. 그 인태현 이사장께 여러 가지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굉장히 찔끔찔끔 보내오는 데다가 어느 의원실에는 제출하지 않고 독초감은 제출하고 선택적으로 제출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본인 지원서를 제출한 처음에는 거의 빈칸으로 제출했는데 나중에 병역 사항을 제출했는데 본인은 병역 특내이며 필이고 면제 사유는 민주화 운동으로 수영했다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이 무슨 민주화 운동이었는지 추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자료로 주세요. 자료습니다. 네. 네.

[1부 05:06:17–05:06:26]
>> 그리고 어 어떤 민주화 운동이었는지 어떤 보상을 수령했는지 보상금 액수도 제출해 주시기 만약에 있다면 제출해 주상금은 없었습니다.

[1부 05:06:25–05:06:35]
>> 예. 예. 나중에 제출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예. 네. 그 서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재 위원님 구대해 주십시오.

[1부 05:06:33–05:06:40]
>> 네. 예. 부산 동네구 서지영입니다. 어 인태현 이사장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태현 이사장님.

[1부 05:06:40–05:06:42]
>> 예.

[1부 05:06:40–05:06:48]
>>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충덕로 대통령으로 불리는 김어준 씨하고 어떤 사이시죠?

[1부 05:06:46–05:06:51]
>> 예. 둘이 그 천남 매부 사이입니다.

[1부 05:06:48–05:07:24]
>> 예. 오늘 천남 매부 사이가 굉장히이 정권의 핵심 실세들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천남 매부 아니면이 정권에서는 한 자리 하기 되게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가족적이지 않는데 대통령의 인사는 매우 가족적인 거 같습니다. 어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 코드 인사를 하는 거는 또 참 재미있는 진풍경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사장께서는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전에 선거 캠프에도 참여하셨고 자영업 초대 자영업 비서관을 여임하셨죠.

[1부 05:07:23–05:07:27]
>> 예.

[1부 05:07:24–05:07:37]
>>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관는 민주당 민생연석계의 공동 의장으로 활동하시다가 어 이번 정부에서 초대 처음에는 중기부 이창관설이 돌았고 이제는 소진공 이사장으로 취임하셨죠.

[1부 05:07:37–05:07:39]
>> 예.

[1부 05:07:37–05:07:41]
>> 네. 그렇습니다.

[1부 05:07:39–05:07:42]
>> 그 이사장님 희망 살림이라는 단체 아시죠?

[1부 05:07:41–05:07:43]
>> 예. 압니다.

[1부 05:07:42–05:07:49]
>> 예. 제가 보기에는 설립 준비위원회 대표를 여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5:07:48–05:07:52]
>> 예. 임시 대표였습니다.

[1부 05:07:49–05:07:58]
>> 예. 예. 그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빛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비판감하는 시민 단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1부 05:07:57–05:08:02]
>> 그런데

[1부 05:07:58–05:08:18]
>> 여기에 네이버가 40억 원을 기부했고 40억 기부 가운데 39억이 성남 FC로 들어갔습니다. 이거 서민들 빅탄감하는 단체인데 39억 성남 FC로 들어간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설립자 아니십니까? 설립에 기여하셨죠?

[1부 05:08:17–05:08:20]
>> 예. 근데

[1부 05:08:18–05:08:22]
>> 이게 온당한 거라고 봅니까?

[1부 05:08:20–05:08:24]
>> 근데 의원님 요거 좀 얘기드려도 될까요?

[1부 05:08:23–05:08:26]
>> 아니 온당한 거라고 보시냐고?

[1부 05:08:24–05:08:29]
>> 아니 내용을 제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이거를.

[1부 05:08:27–05:08:53]
>> 아니 서민들의 비탄감을 위해서 하는 시민 단체를 본인이 설립을 주도하셨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이거 기사와도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온당한 겁니까? 나중에 해명한 거는 뭐라고 해명했냐면 성남 FC의 광고를 위해서 39억을 지출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선민들 비탄감하는 단체 시민 단체 역할로서 맞습니까? 기업에 돈 받아 가지고

[1부 05:08:50–05:08:57]
>> 거의 99%를 성남 FC에다 주고 이게 희망 살림입니까? 성남 살림입니까?

[1부 05:08:56–05:09:00]
>> 설명을 좀 드릴까요?

[1부 05:08:57–05:09:05]
>> 그런데 지금 이사장께서는 여기에 이렇게 기하셨는데 잘 모른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계세요.

[1부 05:09:03–05:09:08]
>> 예. 제가 말씀을드 모르게

[1부 05:09:05–05:09:55]
>>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사장님의 인맥 관계가 굉장히 독특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문재인 대통령과는 캠프 참여하시다가 자영업 비서관 나셨고 우리 총정로 대통령 김호준 시원은 천남 매부 지식관이시고 이재명 대통령 시절에는 소상공인 진흥공단 이사장을 하시고 뭐 중기부 2차가 내정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초대 중기부 장관이었던 한성숙 지금의 총리시죠 네이버와 희망살림 간의 이런 아주 돈독한 관계가 있었고 성남 FC로 이렇게 돈 흘러가고 나서 나중에 네이버 사업 허가 났죠. 성남시에서. 그래서 인태현 이사장께서 참이 정권이 그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정권을

[1부 05:09:52–05:10:27]
이어오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깊은 관계들과 화려한 인맥을 과시하시는 거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 이사장께서 여러 가지 시민 단체 활동하시면서 재벌 총수가 구속돼야 되고 정경년 해체돼야 되고 재벌도 해체돼야 된다. 이런 주장하셨습니다. 지금 삼성과 SK 하이닉스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거대한 축을 형성하고 있고 그 뭐 세계 제1의 기업들로 우뚝서 있습니다. 자, 삼성 SK 해체해야 됩니까?

[1부 05:10:26–05:10:29]
>> 아닙니다.

[1부 05:10:27–05:10:36]
>> 과거에는 해체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해체하면 안 됩니까? 생각이 달라지신 겁니까? 그동안 착해졌습니까? 재벌이

[1부 05:10:34–05:10:41]
>> 아 그런 거보다는요. 그때가 이제 제가 재벌 해체를 얘기했던네

[1부 05:10:38–05:10:48]
>> 그 대상 그다음에 지금의 그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다른 성격의 문제를 달리 보는 거죠. 예.

[1부 05:10:45–05:11:00]
>> 예. 어쨌든 이사장님의 생각과 관념과 신념이 달라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사장께서는 과거에 최저임금 인상에 앞장 서셨죠?

[1부 05:10:58–05:11:04]
>> 예. 동의를 했었죠. 최저임금 인상을.

[1부 05:11:01–05:11:49]
>> 예. 최저임금 인상에 앞장서시면서 18년도에 주관경과 인터뷰할 때는 고작 최저 시급 7,530원을 가지고 중내산해 할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하셨고 18년 7월 10일에는 민노총과 공동 기자 회견을 하시면서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조기 실행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해서 이사장 당시 이사장님 요구대로 최저 임금이 7,530원 됐습니다. 중내산에 할 것이 아닌 거죠. 이사장님 관념으로는 그런데 바로 한 달도 최 안 돼서 본인이 자영업 비서관이 되셨어요. 자영업 비서관이 되자마자 언론에 나가서 뭐라고 하셨냐? 최저임금 인상 목에 물 찾는데 입코 막는 현상이다.

[1부 05:11:47–05:11:54]
이것이 자영업자를 힘들게 만든다라는 취지에 인터뷰 하셨죠. 라디오 나와서.

[1부 05:11:52–05:12:23]
>> 예. 그러고 나서 또 이렇습니다. 대기업이 최저임금 사태 만들었다. 책임은 또 대기업에 돌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이이 정책과이 국가 정책에 관련된 건 노동 정책 자유 정책 관련된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소신이 오락가락하는지 영혼이 오락가락하는 건지 아니면 자리에 따라서 본인의 영혼이 새롭게 세팅되는 건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1부 05:12:22–05:13:11]
>>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저는 우리나라의 주요 직위에 계신 분이이 상황에 따라서 본인의 생각이 계속 이렇게 바뀌어 간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분을 국가의 주요 지기에 인사를 한다는 것이 또한 이해가 안 됩니다. 과연 우리 사장님은 노동자의 편인지 자영업자의 편인지 정권의 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하시는 정책에도 굉장히 신뢰가 안 갑니다. 아까 우리 박성민 종교하는 박성민 의원께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셨는데 소진공에서 뭐 특별히 한 일이 없어요.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1부 05:13:07–05:13:28]
그 올해 2월에 민주당 당정 협의에서 대형마트 새벽 배송 호용 온라인 배송 규제 개선을 위한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진공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1부 05:13:26–05:13:34]
>> 어, 저희는 그 새벽 배송과 관련돼서는 그 일방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1부 05:13:32–05:13:38]
>> 어떤 것을 정책으로 준비하고 대응하셨습니까? 위원장님 1

[1부 05:13:36–05:13:40]
>> 예단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1부 05:13:38–05:13:50]
>> 예. 저희는 그 소상공인 현장 있는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협의에서 상호 이해가 되는 안을 만들어서 정리를 하자. 이런게 입장

[1부 05:13:48–05:14:01]
>> 정리했습니까? 그래서 이해가 되는 안 만들어서 2월 달에 당정 협의가 있었는데 지금 10월 달입니다. 중기부하고이 사안에 대해서 소통한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부 05:13:59–05:14:05]
>> 중기부는 없다고 저희한테 답변했습니다.

[1부 05:14:02–05:14:09]
>> 아, 그 지금 그 총리로가 계신 그 한성숙 장관님하고 그때 제 입장을 견

[1부 05:14:07–05:14:14]
>> 중기부 답변 읽어 드릴게요. 우리 부가

[1부 05:14:11–05:14:20]
>> 이것에 대해서 소진 주고받은 문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입으로만 서로 상의했습니까?

[1부 05:14:17–05:14:28]
>> 예.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중기부의 입장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제가 제 입장을 견 견해를 밝히긴 했는데

[1부 05:14:26–05:15:15]
>> 자 소진공에도 저희가 서면으로 물었습니다.이 사항에 대해서 새벽 배선 추진이 전통 시장과 골목 상관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뭐 했냐? 이것과 관련해서 중기부와 소진 공각 주보하던 문서 자료는 부존재합니다. 조사 연구도 한 적이 없습니다. 공단이 파악하고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별의나 분석을 투행한 적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일을 하신게 좋습니다. 과거에 공식이 없을 때 시민 단체로서는 정경년에 들어오고 가서 시의하고 목마고 다하시다가 정작 자기를 발표할 일은 전혀 제대로 수행한게 없습니다.이 사람이 입으로만 일하지 마시고 제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성미님

[1부 05:15:13–05:15:25]
말씀대로 능력 없고 자신 없으면 그 자리에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포유인사에 관면해서 그렇게 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인태 위원장님.

[1부 05:15:24–05:15:27]
>> 예.

[1부 05:15:25–05:15:27]
>> 그 답변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부 05:15:27–05:15:28]
>> 예.

[1부 05:15:27–05:15:29]
>> 자, 첫 번째.

[1부 05:15:28–05:15:33]
>> 예.

[1부 05:15:29–05:15:35]
>> 어, 성남시 희망 살리기 추진위원회 대표를 하셨습니다.

[1부 05:15:34–05:15:38]
>> 예.

[1부 05:15:35–05:15:46]
>> 그런데 이제 네이버로부터 40억 원을 받아 가지고 3 99% 39억 원을 성남 FC로 보냈습니다.

[1부 05:15:44–05:15:48]
>> 그 내용 전혀 모른다고 하셨어요.

[1부 05:15:46–05:15:51]
>> 예,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부 05:15:49–05:15:59]
>> 아, 짧게 하십시오. 짧게 짧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긴 좀 들으세요.

[1부 05:15:56–05:16:36]
>> 제가 그 임시로 그 대표를 맡았던 데가 2011년도입니다. 근데 그때는 법인도 안 돼 있었고 일단 추진위원 비슷하게 만들어서서 부탁을 해서 임시로 맡았는데 12년도에 법인이 됩니다. 근데 12년도 법인이 될 때는 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이미 거 단체하고는이 무관하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하신 일은 대부분 2014년 2015년에 벌어진 일이고 저는 그다음에 거기를 완전히 그 인연을 끊었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서 벌어진 일을 아 몇 년이 지나서 이런 일이 있었어. 정도만 알았지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랑 관이 없어서. 예. 일단 그렇게

[1부 05:16:35–05:16:40]
>> 말씀 사장님.

[1부 05:16:36–05:16:56]
>>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이 저기 추진위원회 대표로서 이름이 들어가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입은 피해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면책이 되는게 아닙니다. 몰랐다고 해서요.

[1부 05:16:54–05:17:19]
>> 예. 하여튼 그 기간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무조건 잘못한 거 없다. 이거보다는 이해를 좀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자, 두 번째 상황에 따라서 말이 바뀌었다.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할 때와 또 자영업 비서관으로 있을 때와 말이 바뀌었다. 이것에 대해서

[1부 05:17:17–05:17:31]
>>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를 때 이제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게 그 최저 임금을 얼마 몇백원 올리고 말고 하는 문제보다 더 급적

[1부 05:17:29–05:17:35]
>> 아니 그 저기 인현장님 그 내용은 저희가 다 아는데

[1부 05:17:32–05:17:38]
>>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렇게

[1부 05:17:35–05:17:42]
>> 입장이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그렇게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서정 의원이

[1부 05:17:40–05:17:45]
>> 그걸 설명드리한 겁니다. 예. 제가 말씀드

[1부 05:17:43–05:18:06]
>> 예. 짧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를 달락달락 끊어서 볼 때는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항상 바탕에깐 건 뭐였냐면은 소상공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같이 키우면서 최저 임금을 올려야 되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그 능력에 맞춰서 올려야 된다는 말을 항상 깔고 했습니다. 예.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부 05:18:04–05:18:07]
>> 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1부 05:18:06–05:18:09]
>> 네.

[1부 05:18:07–05:18:13]
>> 어, 유산법 관련해 가지고요. 중기부와 중기부에서는 전혀 소통한 바 없다.

[1부 05:18:12–05:18:16]
>> 예.

[1부 05:18:13–05:18:20]
>> 또 소진공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증인께서는 소통을 했다.

[1부 05:18:18–05:18:21]
>> 한석숙 총리랑 했다. 이렇게 얘기

[1부 05:18:20–05:18:26]
>> 제가 오해를 한 거 같습니다.이 공문으로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장관님한테.

[1부 05:18:24–05:18:30]
>> 그러니까 지금 말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 말로 했습니다. 말로. 그걸

[1부 05:18:28–05:18:32]
>> 지금 기관장으로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자리에.

[1부 05:18:31–05:18:34]
>> 그죠? 제가 그때

[1부 05:18:32–05:18:35]
>> 아니 이

[1부 05:18:34–05:18:37]
>> 이선

[1부 05:18:35–05:18:40]
>> 예

[1부 05:18:37–05:19:06]
>> 지금 그 자리에 소상공인 진흥 공단 이사장으로서 증인으로서 있는 겁니다 지금 개인 자격으로 있는 겁니까? 거기에 그러면 개인 자격으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한게 다 얘기한게 됩니까? 기관의 대표로서 증인으로서 질문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대답을 해야지 되는 거지. 개인적으로 얘기한 걸 갖다가 소통했다고 하면은 뭐가 됩니까, 지금?

[1부 05:19:04–05:19:07]
>> 예.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1부 05:19:07–05:19:08]
>> 예.

[1부 05:19:07–05:19:10]
>> 예.

[1부 05:19:08–05:19:13]
>> 알겠습니다. 다음 백혈원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5:19:13–05:19:16]
>> 예. 강석진 이사장님.

[1부 05:19:16–05:19:19]
>> 네.

[1부 05:19:16–05:19:29]
>> 네. 그 내일 체험 공제 작년 9월부터 계약직도 가입할 수 있게 제도 변경됐죠. 예. 제도 변경했습니다.

[1부 05:19:25–05:19:39]
>> 네. 근데 만기는 여전히 예. 3년과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어 이사장님도 아시겠지만 기관제법상 기관제 근로자는 어 몇 년까지만 근무하기로 돼 있어요.

[1부 05:19:38–05:19:42]
>> 통상 2년입니다.

[1부 05:19:39–05:19:58]
>> 통상 2년이죠. 그 2년을 채우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을 해야 되니까 오히려 1년 11개월만 고용하고 뭐 자르는 형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1부 05:19:54–05:20:41]
>> 그런데 지금이 내일 체험 어 공제에서 지금 그 사실은 뭐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그 고용 형태를 보면 PPT를 좀 넘겨 주세요. 그거는 알고 해 놨더라고요. 그니까 정규 그다음이요. 정규직 기관제 단시간 기타 고용 형태 해 놓고 공제 가입 기간 3년 이상 및 고용 기간 기관제법 통상 2년이 불일치료 중대해질 사회가 발생하 있으니 참고합니다. 요렇게 해 놨어요. 이게 무슨 대책이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이것은 저희들이 놓친 것이고 해서 어 연말까지 요거 규정을 개정해서 기관적 근로자에게 불이 가지 않도록

[1부 05:20:39–05:20:43]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20:41–05:20:48]
>> 어떤 대책을 지금으로는 현재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규정이 돼 있는데요.

[1부 05:20:46–05:20:53]
>> 기업이 그 책임 있는 경우, 근로자가 책임 있는 경우 돼 있고요.

[1부 05:20:50–05:21:02]
>> 마지막에 기타라고 돼 있는데요 항목에 기관적의 근로자를 포함시켜서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을 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구체지인 것은 좀 더 앞으로

[1부 05:21:01–05:21:22]
>> 대고 볼 땐 그거 대책이 전혀 안 될 거 같아요, 지금. 어, 실제로 그래서 이제이 계약이 되고 나서 여태까지에 몇 명의 근로자가 기관제 근로자가 가입했는지 아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0명 중에서네 명이 지금

[1부 05:21:18–05:21:54]
>> 지금 4 1년간에 31개사 기관제 근로자 41명이 가입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해지된 건을 보면네 명이 해지를 했습니다. 근데 가운 세 건 다 근로자 탓으로 처리됐어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어 이걸 기업의 탓으로 어 할 경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뭐 아까 그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떠나서 아까 기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어떤 형태로 하든지 간에

[1부 05:21:50–05:22:01]
>> 어 이게 근로자들이이 기책 사유가 아닌 기업의 기책 사유로 가는 그런 형태로는 안 될 거 같거든요. 예예.

[1부 05:22:00–05:22:34]
>> 네. 그래서 더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이 기관제 근로자들도 포함할 수 있는 3년 5년의 계약 기간에 어떤 변동을 준다든지 그런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아, 어, 그니까 1년 정도만 되더라도 이것이 기관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업에 그 부담한 기업이 낸 돈도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은이 중간에 이렇게 기업 탓이 아니고 근로자 탓 이러면 기업이 낸 돈은 다 기업이 그냥 가져가는 구조잖아요.

[1부 05:22:32–05:22:43]
>> 전혀 근로자에게는 어떤 이득도 없는데 근본적으로 3년 5년에이 부분을 저는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22:41–05:22:51]
>> 예. 의원님 말씀대로 미협하다는 걸 인정하고요. 말까지 좀 저희들이 제대로 검토해서 어님께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1부 05:22:50–05:23:12]
>> 네.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그 김중 기획 기조실장님 어 기 계시죠? 그요 부분은 중진공만이 아니라 중기부도 같이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일 체험 공제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기관제 근로자도 어이 내 체험공제에 2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1부 05:23:10–05:23:17]
>> 네.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종합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23:14–05:23:21]
>> 네. 아 그리고이 인태원 이사장님.

[1부 05:23:18–05:23:48]
>> 예. 지금 요즘 카페나 식당에서 이제 키오스키, 서빙 로봇, 테이블 오도 등 디지털 전환기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소상공인 진흥 공단에서도 스마트 기기 지원하는 사업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이제 한해 300만 원이 넘는 예산하고 1만여의 상점이 지연받고 있는 상점 사업입니다. 올해는 이제 1만6,000곳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요.이

[1부 05:23:44–05:23:55]
>> 스마트 기기를 지연받기 위해서는 스마트 상품 홈페이지에서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죠.

[1부 05:23:51–05:24:04]
>> 예. 그리고 등록가가 곧 국비 지원 기준이 됩니다. 근데 그 실제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1부 05:23:59–05:24:32]
>> 지금 ppt 좀 넘겨 주세요. 같은 제품인데 공급사별 가격이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소상 스마트 상처 홈페이지 올라 있는 LG 전자 86형 전자 7판인데 A사의 가격은 337만 원, B사의 가격은 439만 원이에요. 만 원 차이가 나고 부가 가치세는 뺀 가격이에요. 비가 부가 가치세를 치면 더 차이가 나겠죠?

[1부 05:24:31–05:24:34]
>> 예.

[1부 05:24:32–05:24:36]
>>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차이가 나도.

[1부 05:24:35–05:24:40]
>> 예. 차이가 나는게 문제가 있죠. 지금

[1부 05:24:37–05:24:48]
>> 차이가 나도 그래서 저희가 그 쭉 제품들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뭐 65in 같은 경우는 30.2%가 무려 차이가 나요.

[1부 05:24:47–05:24:51]
>> 예.

[1부 05:24:48–05:25:19]
>> 75in 같은 경우는 22.8% 8% 뭐 엄청난 이런 차이가 납니다. 거기다 인터넷타고 비교해 보면 더 나요. 어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인터넷 아까 보여 드린 86형 그 가격이 ppt 그다음 쪽으로 넘기세요. 인터넷 최저가로 약 32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6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 예.

[1부 05:25:16–05:25:33]
>> 그건 뭐 거의 너무나 차이가 나도 너무너무 너무 나는 이런 건데 이게이 돈은 자영업자도 돈이 소성공이도 자비부담하지만 국비로도 지원이 되는 사업 아니에요.

[1부 05:25:32–05:25:37]
>> 맞습니다.

[1부 05:25:33–05:25:47]
>> 결국 그 국가의 세금이이 엄청나게 지금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나 해 보니까 가격이 더 비싼 어 제품이 더 많이 팔리고 있어요.

[1부 05:25:47–05:25:49]
>> 예.

[1부 05:25:47–05:25:50]
>>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1부 05:25:49–05:25:51]
>> 예.

[1부 05:25:50–05:25:59]
>> 소상공인들이 제가 볼 때는 그 사이트에서 제대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이 싼 건지

[1부 05:25:56–05:26:11]
>> 어 어떤 제품이 더 낮은 가격에 나왔는지 찾을 수가 없는 상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에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보여요.

[1부 05:26:07–05:26:18]
>> 예. 그래서 일단은 등록 상품 전체를 모델명으로 대조해서 좀 전수 조사를 하셔서 그 보고해 주시고요.

[1부 05:26:17–05:26:21]
>>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1부 05:26:18–05:26:27]
>> 어, 그 이유도 어떤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단기적으로는 제가 볼 땐 검색 화면을 좀 바꾸셔야 될 거 같아요.

[1부 05:26:27–05:26:30]
>> 예.

[1부 05:26:27–05:26:37]
>> 그러니까 같은 모델의 경우에는 같은 화면에 좀 나타날 수 있다든지 검색이 바로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즉시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26:35–05:27:09]
>> 예. 어, 설치나 막 사용자 교육 막 이런 것들이 뒤섞여 가지고 그 액수 차이가 나긴 했는데 실제로 가격 차이가 너무 나서이 가격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그 늘리려고 합니다. 기기 확인도 하고 가격 조사도 확대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문가가 추가 검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 상품 전수 조사라든가 요런 것들이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도 얘기하신 것처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27:07–05:27:09]
>> 네. 빨리 시정해 주시

[1부 05:27:09–05:27:11]
>> 예. 시정하겠습니다.

[1부 05:27:09–05:27:1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재복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5:27:18–05:27:23]
>> 그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 센터 박마희 사장님

[1부 05:27:28–05:27:32]
>>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 네,

[1부 05:27:30–05:27:44]
>> 괜찮습니다. 어,이 장애인 기업의 경우에 장애인 기업 확인서라는 제도가 있어요.이 장애인 기업 확인서가 있어야

[1부 05:27:42–05:27:46]
>> 그 공공 조달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자익어지죠.

[1부 05:27:45–05:27:50]
>> 네.

[1부 05:27:46–05:28:09]
>> 근데 이제이 현황을 좀 봤더니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 몇 퍼센트인가요? 예, 그 5.2% 정도만이 장애인 기업 확인서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특히 공공 조달의 주력 업정인 제조업 건설업도 열 곳 중에 아홉 곳이 없어요.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1부 05:28:08–05:28:12]
>> 네.

[1부 05:28:09–05:28:13]
>> 이렇게 그 저주한 이유가

[1부 05:28:12–05:28:18]
>> 적극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1부 05:28:15–05:28:28]
>> 네. 의원님 지척하신 말씀이 맞고요. 실제로 지금 17만5,개 우리 장애인 기업 중에 95% 20 92%가 소상공인입니다.

[1부 05:28:26–05:28:32]
>>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증가하는 거는 10% 증가하고 있는데이

[1부 05:28:31–05:28:35]
>> 소상공인인 분들이

[1부 05:28:32–05:28:49]
>> 말씀은 좀 짧게 해주네. 근데 이제 공공 구매 시장에 현재 총 액수를 봤더니 연간의 2주 6,억 정도가 어쨌 장애 기업의 시장 규모은 꽤 큰 거예요. 네. 네.

[1부 05:28:46–05:28:56]
>> 그런데 확인서를 가진 2.3%가 사실상은 어 여기에 그 수혜를 받고 있고

[1부 05:28:53–05:29:11]
>> 네. 어 절대 다수는 그 수혜를 받지 못하고 특히 이것이 상의 몇 개 기업이 어 그 상의 한 몇 % 20개에 매출 기업이 전체에 한 13.1%를 1%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1부 05:29:08–05:29:15]
>> 그래서이 제도 취지는 장애 기업들이 여러 가지 경쟁력을 키워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의미인데

[1부 05:29:15–05:29:18]
>> 네.

[1부 05:29:15–05:29:27]
>> 그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봤더니 필요성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절차라든가 진입 방법 이런 걸 몰라서 그런다는 것이 50% 정도 돼요. 그

[1부 05:29:26–05:29:28]
>> 직업 조사하셨잖아요.

[1부 05:29:27–05:29:31]
>> 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5:29:28–05:29:48]
>> 그렇다고 하면이 기업들이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적을 해야 되는데 현재 보면은 그 공공 그 종합 정보망을 통해서만 이제 접수를 받고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인 기업의 특성상 온프라인을 좀 병행하면 좋겠다 싶은데

[1부 05:29:46–05:29:50]
>> 그렇게 좀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1부 05:29:48–05:29:54]
>> 아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준비도 좀 하고 있습니다.

[1부 05:29:52–05:29:59]
>> 예. 그렇게 해서이 장애인 기업을 위한 좋은 취지잖아요. 제도가.

[1부 05:29:56–05:30:05]
>> 네. 그렇다기면 더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좀 적극적인 역할 해 주시사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 다하겠습니다.

[1부 05:30:04–05:30:07]
>> 네.

[1부 05:30:05–05:30:13]
>> 어, 그리고 한국 중소벤처 기업 유통원 이태식 대표의사님

[1부 05:30:10–05:30:13]
>> 예, 시간

[1부 05:30:15–05:30:28]
>> 네. 그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돼서는 뭐 오랫동안 우리가 지적을 해 왔는데 어 여기도 보니까 의무용을 대부분의 시기는 채우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1부 05:30:27–05:30:29]
>> 예.

[1부 05:30:28–05:30:33]
>>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 안 되시는 건가요?

[1부 05:30:30–05:30:35]
>> 예. 저희가 그 한 10년 뽑아봤더니

[1부 05:30:33–05:30:39]
>> 처음에 6년 동안은 잘 안 됐었고요. 2023년서부터는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대다가

[1부 05:30:39–05:30:42]
>> 예.

[1부 05:30:39–05:30:45]
>> 그래서 8년 8개년도에서

[1부 05:30:42–05:30:49]
>> 그 1억 7,600만 원 정도 장애인 고용 어 부담금을 냈죠.

[1부 05:30:47–05:30:56]
>> 예. 여기 그렇게 여유가 있는데도 아닌 거 같은데 이렇게 부담금을 내면서까지 해야 되냐 싶은데

[1부 05:30:53–05:31:15]
>>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더 문제는이 승진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2023년부터 26년까지 주임에서 대리 승진 현황을 좀 봤더니 장애인 직원 승진 대상자 15건 중에 실제 승인이 된 경우는 연권이더라고요.

[1부 05:31:13–05:31:23]
>> 예. 그런데 같은 기간 비장인 직원은 191건 중에 39건이 승진을 해서 20.4%가 승진을 했어요.

[1부 05:31:22–05:31:25]
>> 예.

[1부 05:31:23–05:31:31]
>> 그렇다고 하면 보이지 않는 차별을 지금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1부 05:31:30–05:31:33]
>> 예. 안 그러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1부 05:31:32–05:31:36]
>> 최선을 다하는데 어떻게 한 건도 승진이 안

[1부 05:31:34–05:31:40]
>> 그게 왜 그냐면요 들어오실 때 8급으로 들어온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1부 05:31:38–05:31:43]
>> 그러니까 어 전체 우리가 아홉 명을

[1부 05:31:40–05:31:46]
>> 아니 승진 대상자 중에 승진이 안 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들어올 때가 아니라.

[1부 05:31:45–05:31:48]
>> 예. 예. 예.

[1부 05:31:46–05:31:50]
>> 그러니까 승진 대상자인데 한 건도 승진이 안 됐고

[1부 05:31:49–05:31:52]
>> 예.

[1부 05:31:50–05:31:58]
>> 비장에인는 20%가 승진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별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니냐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1부 05:31:56–05:32:02]
>> 예.여 여섯 저 여섯 명이 지금 주임으로 돼 있고요. 조만간 대리가 나올고

[1부 05:32:00–05:32:04]
>> 있요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1부 05:32:03–05:32:05]
>> 예예.

[1부 05:32:04–05:32:07]
>> 어, 그리고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5:32:06–05:32:08]
>> 맞습니다. 예.

[1부 05:32:07–05:32:47]
>> 근데 여기에 이제 공영 홈스핑도 보니까이 뭐 17명 승진대사 중에 2024년에서 6년까지 여기도 한 건. 근데 비장인 승진율은 15% 이렇게 돼요. 소성공인 시장 진흥 공단도 보니까 승진 대상세 13명 가운데 승진은 두권 비장애인의는 26.5% 이렇게 그니까 이거에 보면 그 들어오는 것도 사실 장애인들이 어렵고 물론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뭐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승진에서도 저는 일정하게 여기에 배려가 좀 필요하다.

[1부 05:32:44–05:32:59]
>> 예. 그래서 저는 그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어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중기부에 나와 계시죠? 요론 좀 실태 조사를 해서 승진 과정에서 불익이 없도록 그렇게 좀 잘 대응을 같이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05:32:58–05:33:02]
>> 네. 의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33:00–05:33:07]
>> 저희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1부 05:33:02–05:33:14]
>> 예. 들어가 주시죠. 그이 기술 보증 기금인가? 예. 이사장님

[1부 05:33:10–05:33:18]
>> 예. 말씀하십시오. 한국에 그 한국 기술 거래소가 있었죠.

[1부 05:33:16–05:33:54]
>> 네. 네. 그런데 이게 2009년에 폐지가 됐어요. 그 폐지 이유는 기술 거래 실적이이 당시만 해도 폐지될 때도 봐도 뭐 연간 뭐 20건요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기술 거래서가 제 역할을 못 했다. 수요 발굴도 부족하고 플랫폼도 산재에 있고 또 기술 가치 평가도 미입했고 금융 지원도 부족하고 이래서 어 폐지가 된 상태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이 기술 거래가 좀 더 활성화돼야 된다. 그 최대한 이것이 그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지금 특허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5:33:54–05:33:57]
>> 그렇습니다.

[1부 05:33:54–05:34:41]
>> 그래서 기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좀 시도가 더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기술 거래 건수를 보니까 2009년에 3,400권이었는데 2024년에 11,587건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료 수입도 09년에 어 1 어 17억 원 정도였는데 2024년에 보니까 2,781억 원 이게 꾸준히 좀 증가하고 있고 기술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반도 넓혀지고 있어서 이런 기술 거래를 활성하기 새로운 좀 시도로 기술 거래서를 새롭게 좀 다시 열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 기보가 그 기술 수요 및 또 금융과 직접

[1부 05:34:40–05:34:56]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적의 기관으로 사료되고요. 그이 기술 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M& 승계 요가도 좀 문제 해결해도 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5:34:54–05:35:44]
>> 예. 예. 마무리하십시오. 이게 이제 저희가 중국은 보니까이 꾸준히 이런 기술 거래 시장을 키워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어 보면 약 3조 6천억 정도 규모가 되고 어 그리고 누적 거래금면 6조 3천억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이 기술 거래가 보다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을 좀 준비하고 어 개편도 만들고 또 제도도 도입해야 될 거 같은데 구체적인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떻게 좀 만들어 갈지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고른 의원님의 지족과 필요 사항에 대해서 이미 그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이

[1부 05:35:41–05:36:03]
지금 예산을 신청해서 기술 거래소 설립 어 실질적인 그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또 그 금융이라든가 보증의 영향을 활용해 가지고 좀 더 활성화하고 광범하게 될 수 있도록 또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중입니다.

[1부 05:36:01–05:36:10]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자전 위원님 지료해 주십시오. 네. 대구 복구의 우체준원입니다. 기술보증 기금의 권영대 기사장님.

[1부 05:36:09–05:36:14]
>> 예. 말씀하십시오.

[1부 05:36:10–05:36:19]
>> 예. 기존에 그 주택도시 보지공사 즉 허그라고 부르죠. 거기에 사장으로 계셨네요.

[1부 05:36:16–05:36:21]
>> 네. 네. 그렇습니다.이

[1부 05:36:19–05:36:27]
>> 2022년에 임기 1년 반을 앞두고 사임하셨습니다. 혹시 이유가 뭐죠?

[1부 05:36:24–05:36:42]
>> 네. 그 사실은 뭐 이렇게 제가 그 말씀을 여기서 또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때는 사실은 그 윤성열 정부로 바뀌고 나 가지고 어 여러 가지 직관접적인 어떤 그런게 좀 있었습니다.

[1부 05:36:40–05:37:30]
>> 당시에 국토부 감사가 있었더라고요. 22년 10월에 보니까이 감사 자료에 보니까 2021년 5월 경에 두산 건설이 신용 등급 평가를 BB플러스를 받았는데 여러 번에 거쳐서 두산 건설이 이렇게 그 이거를 신용도를 좀 올려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여러 번에 걸쳐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기조 이익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조 실장이 당시 사장으로부터 두 차라에 걸쳐서 두산 건설 관련 신용등급 조정을 꼼꼼히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고이 기조실장은 지사장에게 마찬가지로 해당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이 지사장은 그래도 안 한다고 하니까 지사장이 타지역으로 발령이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사장이

[1부 05:37:28–05:38:18]
버티지 못하고 신용 등급 조정을 지시를 합니다. 당시 지사장의 진술이이 감사보고서에 남아 있는데 기조실장이 워낙 강력히 요구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 내가 요청을 받아 주지 않으면 후임자가 엄청 힘들 것 같았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등급 조정위에서 회계 규정에 맞지 않는 자료가 올라가서 기존에 BB플러스였던 등급이 A플러스로 등급이 조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보증 수수료 상당도 상당 부분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등급 조종에 당시 관계자 전원이 징계를 받습니다. 2022년에 2022년 10월에이 발표가 나고 사장님이 그때 바로 사임하셨습니다. 혹시이 사건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의원님 사실은 그 국토부 중간 감소

[1부 05:38:15–05:38:33]
결과는 사실과 많이 다르고요. 그다음에이 사건이 그 의혹 때문에 제가 그 윤성열 국토부에서 저를 검찰에 고발해서 3년 반 가까이 조사를 받고 무혐이 최종 처리된 사안입니다. 더 이상 이슈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1부 05:38:30–05:39:19]
>> 자, 무혐미와 무혐미와 무죄는 다른 거잖아요. 무혐미와 무죄는 다르고 실제로 실혐미와 무혐미와 정말 잘못이 없다는 건 다른 겁니다. 무혐의는 결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문제가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문제가 있어도. 자, 그럼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이 보고서에서 나왔던 자, 기조 실장한테 두산 건설의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의원님, 이거는 아무래도 제가이 자리에서 답변할 일이 아닌 거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억울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에 주택 보증 공사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술 보증 기금 이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둘 다 똑같이 보증의 역할을 하는 거고 기업 보증에

[1부 05:39:17–05:39:37]
이런 역할을 하는 분이세요. 역할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기업 보증에 있어서 어떤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았는지라는 부분은 지금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매우 중요한 저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이 부분은 여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39:35–05:39:39]
>> 원님 답변 들어도 될까요? 예.

[1부 05:39:37–05:39:42]
>> 일체에 부당한 지시는 없었습니다.

[1부 05:39:39–05:39:53]
>> 아니 제가 그러니까 부당한지 아닌지를 떠나서 그때 기조실장한테 유산 건설을 꼼꼼히 검토하라는 지시를 한 건 맞습니까?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거는 CEO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1부 05:39:51–05:39:58]
>> 그렇게 지시를 한 건 맞으시죠? 리스크 관리 철저하라는 거는 당연한 그겁니다.

[1부 05:39:56–05:40:02]
>> 특정 기업을 찍어서 리스크 관리를 철저해야 하라고 하면

[1부 05:39:59–05:40:03]
>> 특정 기업을 찍지 않았습니다.이

[1부 05:40:02–05:40:18]
>> 그러면 감사 보고서에 나온 건 허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 중간 감사 보고서입니다. 그 즉 원일용 국토부 장관이 있을 때 감사 최종 결과단위 중관 결과를 그 기자들 수십명 모아놓고 그렇게 발표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

[1부 05:40:16–05:40:40]
>> 아 그래서 그 그런 발표가 이례적인지 아닌지에 떠나서 그 안에 나오는 사실 관계 몇 명이 진수 있었는이 부분을 굉장히 압박을 느꼈다라고 이렇게 진술한 것도 마찬가지 감사보고서에 있는데 그 부분도 허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찰이 3년 동안 윤성열 정부에 조사를 했는데 그거는 어 그렇지 않다고 판명이 난 사건입니다.

[1부 05:40:38–05:40:46]
>> 자 이번 인사 과정에서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까? 인사 임용 과정에서

[1부 05:40:44–05:40:50]
>> 최종 무혐이 처리됐기 때문에 그거를 물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40:48–05:41:27]
>> 아니 근데 뭐냐 왜냐면 본인의 이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기술 보증 기금 이사장이 되는데 바로 직전에 보증 기관에서 대표를 하셨기 때문에 다만 그 대표를 1년 반만에 그만두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관에서 왜 1년 반만에 그만두게 된지는 굉장히 중요한 저는 인사 평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제가 관두는 이유는 저 자신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임직원들에 대한 어 직관접적인 어떤 압박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직원들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스스로 자진 사임한 겁니다.

[1부 05:41:24–05:41:37]
>> 자 제가 이번 인사 검증 과정에서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검토가 있었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혐이 서류라든지 뭐 문제가 없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냐고 하는 겁니다.

[1부 05:41:36–05:41:40]
>> 저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1부 05:41:38–05:41:44]
>> 제출을 했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1부 05:41:44–05:41:56]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서류로 제출한 바는 없지만 제 그 조회를 하면은 검찰 기록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안 물어봤고 나왔습니다.

[1부 05:41:54–05:41:58]
>> 그 면접에서 물어봤습니까?

[1부 05:41:56–05:42:00]
>> 면접에서는 누군가 물어봤습니다.

[1부 05:41:58–05:42:03]
>> 자 무혐미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1부 05:42:01–05:42:06]
>> 그건 의원님이 검찰에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1부 05:42:04–05:42:13]
>> 아니 지금 이사장님께서이이 국감의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저희한테 증거 자료로. 굳이 뭐 그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1부 05:42:12–05:42:15]
>> 도민 언제 받았습니까?

[1부 05:42:13–05:42:18]
>> 지난 5월에 받았습니다.

[1부 05:42:15–05:42:20]
>> 자, 이재명 정부에 와서 받았죠?

[1부 05:42:18–05:42:22]
>> 예, 그렇습니다.

[1부 05:42:20–05:42:24]
>> 알겠습니다. 벤처 투자 여쭤 보겠습니다.

[1부 05:42:23–05:42:26]
>> 예.

[1부 05:42:24–05:42:27]
>> 이쪽으로 좀 나눠 주시겠습니까?

[1부 05:42:26–05:42:30]
>> 이쪽으로.

[1부 05:42:27–05:42:43]
>> 예. 네.

[1부 05:42:40–05:42:49]
>> 네. 벤처 투자가 지금 원래 2022년에 8조 정도 재산이 되다가 이제 2026년에 12조 13조가 넘었네요.

[1부 05:42:48–05:42:51]
>> 예, 맞습니다.

[1부 05:42:49–05:42:58]
>> 그리고 보니까 운영 자조합수도 이제 800개에서 1,00개 정도가 넘었고 매출도 거의 이제는 600억이 넘어갈 정도로 매우 성장세가 빠르네요.

[1부 05:42:57–05:43:00]
>> 네, 맞습니다.

[1부 05:42:58–05:43:06]
>> 지금은 이제 외부에서 지원 없이 벤처 투자만으로도 계속해서 영업이 수익이 나는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1부 05:43:03–05:43:08]
>> 그러면 이제 직원수의 증가는 얼마나 됩니까?

[1부 05:43:06–05:43:12]
>> 직원수 증가는 그 말씀하신 그 기간 중에 아홉 명이 증가에 한 6%

[1부 05:43:10–05:43:19]
>>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일단 펀드 규모 성장세 비해서도 적고 지금 새롭게 만들어 주시면

[1부 05:43:16–05:43:25]
>> 새롭게 지역에 대한 저희 지역 어 사무소들 계속 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원 증언도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1부 05:43:22–05:43:27]
>> 최근에 지방을 중심으로

[1부 05:43:25–05:43:30]
>> 예 1분 드리겠습니다. 확대하

[1부 05:43:28–05:43:56]
>> 예 지금 아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상장 펀드 만들고 있고 지역 지역에 계속 수요들이 있습니다. 지사도 이제 제 이제 각 지역에 조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보니까 요번에 그 이재명 정부에서 한 그 모두의 창업에서도 보니까 오히려 지방에서 신청자가 더 많더라고요. 지방의 신청자가 수도권 받다 더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태 펀드는 전부 다 지금 서울에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1부 05:43:54–05:44:16]
>> 지금 하나 이제 부산의 동남권 센터가 있고요. 최근에 어 광주의 선환권 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벤처 투자는 조금 투자를 받는 사람들의 정성적인 판단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지역에도 가까이 있는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또 어차피 이렇게 수익도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 기관인데 좀 인원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5:44:15–05:44:21]
>> 예.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재경부하고 적극협의 중에 있습니다.

[1부 05:44:19–05:44:26]
>> 네. 중기부도이 점에 대해서 많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부 05:44:24–05:44:45]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원수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네. 충남아산실 국회의원 전은수입니다. 어 몇 가지 하나만 좀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인태현 이사장이 예

[1부 05:44:43–05:44:53]
>> 아까 전 이제 궁금해서 막 기사를 찾아봤는데 굉장히 기사는 사실은 굉장히 자극적으로 뽑히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1부 05:44:50–05:45:25]
>> 최저임금 관련해서 자영업자들의 위기 수면을 통미까지 올려놓 구조적인 부분을 고쳐 나가야 된다. 이렇게 방송에서 이야기하시면서 최저임금 관련해서 중소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다. 힘든 원인을 최저임금 자체만의 초점을 놓는 것은 올바른 해결 방법이 아니다. 그리고이 당장 최저임금을 내기 있는 자영업 자영업자들에 대한 그 지원 방책 등도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 하면서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 원칙적으로 그 동의하지만 융통성이 필요한 부분인 거 같아. 이렇게 설명하신 내용 맞죠요?

[1부 05:45:25–05:45:29]
>> 예, 맞습니다.

[1부 05:45:25–05:46:03]
>> 네. 그다음 그 우리 기술보증 기금 이사장님. 네. 아까 또 우리 그 존경하는 우제준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을 또 시원하게 하시지는 못하는 상황인 거 같아서 어쨌든 압박받는 상황에서 좀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무혐이 받으셨는데 아까 무죄랑 다르다라고 하셨는데 무죄로 기소로 넘어가기 전에 무혐이 처분이 난 것입니다. 혹시 그 우제준 의원실에 이제 제출할 때 저희 의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석진 이사장님께 지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46:03–05:46:06]
>> 예.

[1부 05:46:03–05:46:13]
>> 그 저희 중진공의 업무 중 하나가 중소 기업에게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일인데요.

[1부 05:46:10–05:47:00]
>> 그 중기부 내년 예산이 18.1조원 조원 정도인데 그중 4.4조가 중소기업 정책 자금입니다. 굉장히 그 중기부 예산의 가량에 해당하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그만큼 정책자금 지원 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여기 보시면 정책 자금 현황 PPT 자료 주시죠. 어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있습니다. 아까 많이 지적을 받으셨어요. 어 표를 보시면 창업을 시작하는 분들께서 성장기 그리고 테로 지원 생애 주기별로 자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 기관 자체적으로 이제 빌려주기는 빌려줬는데 정책 자금을 지원했는데 연체가 많이

[1부 05:46:58–05:47:04]
되고 있어요.이 연체율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1부 05:47:01–05:47:51]
>> 예. 예.이 이 연체율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첫째는 자료 보시면 정책자금 연체율이 중소기업이 직면한 리스크에 대한 조기 경보를 경보 역할을 하고요. 왜냐면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것도 갚지 못한다면 시중은의 은행에서의 부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업종, 업력, 지역 자금 종류에 따라서 연체율을 좀 나눠서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연체율 분석으로 인해서 후속 대책 설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요. 다음 자료 주시죠. 중소기업 정책 자금 연체율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제 연체율이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 2021년

[1부 05:47:49–05:48:40]
코로나가 극심한 시절 살짝 줄어들었다가 2022년 그리고 올해 9월 말까지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연체율 건수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정책 금융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는 역할이긴 하지만 어 지금처럼 중동 전쟁이 가속화되거나 금리가 오르는 시의 연체이 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이 정책 자금의 부실이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비를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한 장 넘겨 주시죠. 그 새출발을 하는 중소기업을 돕는 자금의 연체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이 제도전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약 지원 자금이 연체 건수 연체율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1부 05:48:37–05:48:53]
특히나 재창업 자금은 업력 7년 미만 재창업 기업 그리고 법인을 아직 세우지 않은 예비 창업가 대상입니다. 연체율이 가장 높은데요. 혹시 이런 부분들 왜 그런지 분석이 되고 있나요?

[1부 05:48:53–05:48:56]
>> 음.

[1부 05:48:53–05:49:03]
>> 저희들이 연체율에 대해서는 말씀해 예, 분석을 하고 있고요. 아셨다시피 그 코로나 시절에 지금 만기

[1부 05:49:01–05:49:33]
>> 현장이 지금 25년 9월 달에 완료됨으로써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도전을 하는 분들의 그 비율이 특히 높은 것도 한번 분석을 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그 이전의 빚을 제대로 정리를 못 해 주거나 못하는 상황에서 또 예전의 빛을 또 갚고 갚고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급기 이제 감당을 하지 못할 정도로 늘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부채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부 05:49:30–05:50:18]
>> 예예. 그런데이 연체율과 건수 둘 다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채무 조정은 2024년 이후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료 주시죠.이 이 채무 조정이란게 회생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일시적인 자금란 때문에 도산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우리 제도자이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자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도이 채무 조정이 또 필요한 부분이고요. 근데이 부분이 계속 204년 이후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 재창업 경영 위기을 돕는 자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료 보시면 그래서이 2025년 이후에 이렇게 채무 조정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1부 05:50:16–05:50:35]
아무래도 이거도 저 전체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것은 그 만기 현장 코로나 이후에 만기장 이런게 말 종료됨으로써 많다 보니 그것이 이제 반영이 돼 그런데요. 저희들은 앞으로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서 채무 조정 같은 것은 최대한 노력해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5:50:33–05:51:23]
>> 네, 맞습니다.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이 원금상한 만기가 도래하니까 이제 연체율과 연체 건수가 2024년 이후에 굉장히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이 중소기업에서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채무 조정 문턱을 좀 낮추는 겁니다. 어 지금 중소기업을 둘러싼 대회 여건이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소 상환이 가능하던 기업들도 연체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유연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계속 지적하는 부분인데 회생이 도저히 어려운 기업이 있습니다. 어 폐업시 일시 상환 압박과 폐업 비용 때문에 문도 닫지 못하고 빛만 늘어가는

[1부 05:51:20–05:51:36]
경우가 있는데이 질서 있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돕대 그리 채무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재창업 제취업 일어날 수 있도록 좀 프로그램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51:34–05:51:53]
>>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대로 어 청무조 적극적으로 활동 노력하고요. 그 특히 폐업하는 기업들이 더 어렵기도 하거든요.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업 컨설팅을 철저히 잘해서 기업들에게 도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석 내용이 있

[1부 05:51:51–05:51:55]
>> 예. 국 회관으로 제출하겠습니다.

[1부 05:51:53–05:52:0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작근 간사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5:51:58–05:52:09]
>> 예. 구미 출신 구작근 의원입니다. 우리 그 벤처 투자 2대 2 대표님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 암살자들 모태펀드

[1부 05:52:07–05:52:14]
>> 출전 자조합에 돈 들어간 거 알고 계시죠?

[1부 05:52:09–05:52:24]
>> 네. 알고 아홉 개 자조합에 한 90 78억 78억 들어가고 이걸 비율로 나누니까 한 41억 정도가 우리 국민들 혈세로 들어갔는 겁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1부 05:52:22–05:52:27]
>> 예.

[1부 05:52:24–05:52:35]
>> 그 이게 이제 벤처 투자 입장에서 보면이 개별 투자 여부가 운용사 고유 권한이고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 그런 입장이죠.

[1부 05:52:33–05:52:37]
>> 예. 맞습니다.

[1부 05:52:35–05:52:44]
>> 정부 돈이 절반 넘게 들어가는 펀드인데 어디에 어떻게 쓰든지 운용사 재량입니까?

[1부 05:52:42–05:52:56]
>> 어디에 어떻게 쓰든지가 아니고 뭐 이해 상충이라든지 법 법률 위반 사항들에 투자할 경우에는 그 저희가 모태 펀드에서 돈이 나가지 않은 걸로 주목적 투자에서 제외하든지 그런 조치를 시하고 있습니다.

[1부 05:52:54–05:52:59]
>> 그럼이 정도는 뭐 역사 외국이 정도는 괜찮다는 겁니까?

[1부 05:52:57–05:53:02]
>> 그럼 저희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닌 거 같습니다.

[1부 05:52:59–05:53:24]
>> 그래요? 그러면이 사태가 일어나고 문제 의식 못 느꼈나요? 문제식이라 하면 이거에 대해서 그럼 한번 살펴보지 않았나요? 지금이 펀드 운영하데 있어서 어 이런 다시 다음에 이런 다시 재발할 수 있던 여제가 있을 수 있어서이 사항에 대해서 이사장으로서 대표 이사로서 한 보지 않았나요? 점검하지 않습니까?

[1부 05:53:22–05:53:29]
>> 내용은 들여다 봤지만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1부 05:53:26–05:53:47]
>> 자 국민들 국민 정서에 반하는 곳에 공적 자금이 들어갑니다. 이걸 검열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마약을 미화하거나 예를 들어 가지고이 범죄를 미워하는 콘텐츠에 구민 세금이 이러더라도 지금처럼 민간에 맡길 일이고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런 겁니까?

[1부 05:53:45–05:53:50]
>> 그 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

[1부 05:53:49–05:54:06]
>> 자 그러면 자조합 출자 때 교약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느리지 않았습니까? 어, 교약 협회에 예를 들어서 문화, 연화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어, 자금을 주는 문체부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1부 05:54:04–05:54:23]
>> 자, 그러면 그냥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국민의 이리 이해 관계나이 정서나 역사 외곡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도 전혀 그냥 도마 주면 되는 겁니까? 관리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부에 어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문체부의 정책이 정책에 따라서 저희는 그 부분을

[1부 05:54:22–05:54:26]
>> 자자

[1부 05:54:23–05:54:28]
>> 좀 전에 우리 오전 주지류 중에 운영 지침이 있는가 물었죠?

[1부 05:54:27–05:54:29]
>> 네.

[1부 05:54:28–05:54:35]
>> 그니까 그런게 비슷한게 용어는 다르지만 있다라 있는 거 같다라고 이야기했지. 사실 파악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1부 05:54:33–05:54:37]
>> 아니요.가 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1부 05:54:35–05:54:38]
>> 그렇죠. 운영 지침입니까?

[1부 05:54:37–05:54:41]
>> 정확하게는 사우 관리 가이드라인입니다.

[1부 05:54:39–05:54:52]
>> 그렇죠. 사우 관리 가이드라인 아닙니까? 예. 적도 사관이라인 정에는 그래도 이런이 협의들이 있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1부 05:54:48–05:54:57]
>> 그 부분을 저희 저희한테는 어 출자를 해 주는 부처랑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1부 05:54:54–05:55:18]
>> 그래 상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미혼적으로 대답하실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국민적 공부는 일으켰습니까? 내가 저희들이 그런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절반이 넘는 분들이이 영화가 사실적 회곡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여론 수치에도 나오는 부분들 아닙니까? 문화 정책 당국에서 판단해 주셔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5:55:15–05:55:20]
>> 그럼 그럼 본인은 전혀 상관없어요.

[1부 05:55:18–05:55:22]
>> 저희는 출자하는 기관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1부 05:55:21–05:55:28]
>> 그럼 가이드라인은 뭐 하로 정해요? 사업 관리라인은 뭐 하로 정합니까?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1부 05:55:26–05:55:32]
>> 예. 사업 가이드라인은 정부에서 이런 이런 것을 반영해 달라는 포함이 됩니다.

[1부 05:55:30–05:55:38]
>> 아니 본인 대표가 본인 그런 의견도 제시 못 합니까? 의 재신 할 수 있지만 가이드라인을 정부와 협의 없이

[1부 05:55:36–05:55:43]
>> 아니 그러면 피동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운영을 적어도

[1부 05:55:40–05:55:47]
>> 아 저희는 정부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부에

[1부 05:55:45–05:56:01]
>> 자 그럼 앞으로 앞으로도 자 대표님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이런 문화에 관한 외곡적인게 있어도 상관하지 않고 저희들은 계속 돈을 투자하겠다. 국미 세금을 투자하겠다. 그런 입장인 뭡니까? 그럼

[1부 05:55:59–05:56:15]
>> 아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문화 정책 당국하고 상의를 해야 될까? 그러면 본인 이장을 전달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 사호 가이다라는 부분들에서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의견을 필요하겠다.이 정도로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5:56:13–05:56:20]
>> 아니 협의는 할 협의는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어떤 방향을 정하고 협의를 할 수는 없다는 거.

[1부 05:56:19–05:56:31]
>> 아니 본인 보고 방향을 정하라든지 가이드라인을 정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채부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1부 05:56:28–05:56:31]
>> 참 답답하네요.

[1부 05:56:32–05:56:37]
>> 자, 모의 창업 우리 유정필 원장님.

[1부 05:56:35–05:56:39]
>> 예.

[1부 05:56:37–05:56:54]
>> 자, 이게 모도의 창업 플랫폼 관련해서 지금 뭐 중기부 직원들은 포상도 받고 현금도 나누고 하던데 지금이 꼬리 자리 하는 거 같은데 직원들 지금 계속이 창진은 직원들 지금 고생하고 있죠?

[1부 05:56:52–05:57:05]
>> 예. 지금 창진은이 플랫폼 관련해서 창진은 스스로 계획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1부 05:57:00–05:57:11]
>> 예. 중기 중기부하고 장진호는 이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에

[1부 05:57:08–05:57:14]
>> 원팀이 되어서 함께 늘 협의해서 일하는 관계입니다.

[1부 05:57:12–05:57:19]
>> 그렇죠. 계획 회의도 참석하고 뭐 다 했던 거 아닙니까? 보고도 받고 다 하셨죠. 예. 예.

[1부 05:57:16–05:57:26]
>> 그럼 트리플 오스가 계약 전에 기획 회의에 참여한 것도 알고 계시죠? 아니요. 그거는 못 들어왔습니다.

[1부 05:57:23–05:57:29]
>> 왜 모릅니까? 진지하게 협의하고 그렇게 하신다면요?

[1부 05:57:28–05:57:36]
>> 저는 그런데 회의까지 참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부 05:57:32–05:57:40]
>> 아니 그러면 회의 참석한 내용을 결과를 보고 받지 않습니까?

[1부 05:57:38–05:57:54]
>> 그렇게까지는 보고받은 적이 없 아니죠. 그 해의 구성원들이 오늘 누구누구 참석했고 어 민간 업체에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디테일하게까지 보고를

[1부 05:57:51–05:57:59]
>> 이게 디테일한 겁니까?

[1부 05:57:54–05:58:02]
>> 이제 중기보하고 늘 협의해서 일을 어 빨리빨리 진행하기 때문에

[1부 05:58:00–05:58:05]
>> 자 원장님

[1부 05:58:02–05:58:08]
>> 뭐 이제이 인기가 다 돼 가시는데 제가 선정 경의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1부 05:58:07–05:58:11]
>> 예이

[1부 05:58:08–05:58:13]
>> 창진은 원래 창진는 일이에요?네

[1부 05:58:11–05:58:16]
>> 일은 창진는 일입니다.

[1부 05:58:13–05:58:30]
>> 예 그런데이 창진에서 할지 소진공에서 할지 그건 누가 정했죠? 그 장진원이 대략 80% 그리고 또 소진공이 2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부 05:58:28–05:58:38]
>> 그럼 이제 원장님께서는 트리플오스가이 중기부에서 하는 기획 회의에 계약 전에 트리플오스가 참여했다는 걸 모르고 계셨다.

[1부 05:58:37–05:58:42]
>> 계약 전에 했다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1부 05:58:39–05:58:54]
>> 그렇죠. 그 이게 지금 총과 가시는 한성숙 당시 장관이 건서 창업 정책과장하고 사무관이 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트리플 오스가 기획 회의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셨단 말이지 않습니까?

[1부 05:58:54–05:58:58]
>> 예.

[1부 05:58:54–05:59:02]
>> 자, 창진원에 K스타트업이 창업 지원 공적인 프로그램 있죠?

[1부 05:59:00–05:59:04]
>> 예.

[1부 05:59:02–05:59:08]
>> 예. 마무리하십 1분 더 드리겠습니다.

[1부 05:59:07–05:59:09]
>> 그리고

[1부 05:59:08–05:59:12]
>> 예. 더 드렸습니다.

[1부 05:59:09–05:59:14]
>> 예. 예. 응.

[1부 05:59:12–05:59:15]
>> 참 원장님이

[1부 05:59:14–05:59:18]
>> 예.이

[1부 05:59:15–05:59:28]
>> 이렇게이 중기부에서 지시를 받아서이 트리플을 선정했는 거 아닙니까?이 선정 과정을 향진 의원장님께서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를 줄 수 있어요.

[1부 05:59:25–05:59:33]
>>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몇 차례 제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5:59:30–05:59:41]
>> 몇 차례는 뭐 무슨 뜻이죠? 그 여기 창전원에서이 은행 쪽에 그냥 지시 있는 거 아닙니까? 트리플오스를 하라고. 아니요. 창조

[1부 05:59:39–05:59:43]
>> 금액까지 해서 준 거 아닙니까?

[1부 05:59:41–05:59:45]
>> 지시를 했다기보다는

[1부 05:59:43–06:00:09]
>> 사업 가업 지시서까지 다 그냥 내려서 다 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창진는 빠지고 중규부에서 요렇게 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제 그 신한은행은 저희 창업 지원 사업에 그동안에 적극 협력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창진호 어 중기부와 창진호가 늘 서로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관계입니다.

[1부 06:00:06–06:00:33]
>> 자 지금 기분은 아홉명 포상 받고 참들 지금 어 사받고 조사받고이 지각이 한다고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장님 전에 이분들 살고 들리고 앞으로 이렇게 방 무시하고 그냥 지시 받아서 그대로 하면 다음에 누가는 책임니까 이런

[1부 06:00:30–06:00:35]
>> 예네

[1부 06:00:33–06:00:47]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창철민 간사 지료해 주십시오.네 네, 장철민입니다. 그 저희 벤처 투자의 질리를 좀 드릴게요.

[1부 06:00:48–06:01:00]
>> 그 저희가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국회 창업 기업 관련된 그 모태 펀드를 통한 펀드 결정을 통한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1부 06:00:58–06:01:04]
>> 예. 이뤄지고 있습니다.

[1부 06:01:00–06:01:49]
>> 저희가 그래서 뭐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저희 의원실에서 어 확인을 해 봤는데 사실 이게 뭐 아까 이제 우주준노원도 그이 이제 한국 벤처 투자가 인원이 너무 없어서 뭐 어려움을 겪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게 정말로 이게 인원 무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그런지 관리가 정말 좀 안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그냥 이제 가까운 사례들 찾아서 조금 저희 원시에 직접 확인을 해 봤는데 이제 미국에 있는 그이 바이오 기업의 그 이제 우리이 벤처 투자에서 출장한 그 모태 펀드로 결성한 자펀드가 이제이 어 국창업 기업의 투자 한권을 저희가

[1부 06:01:47–06:01:59]
좀 확인을 해 봤는데 국내 있는 사무실이 아예 페 컴퍼니더라고요. 혹시 선생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요거 받았습니다.

[1부 06:01:56–06:02:22]
>> 저희가 가까워서 그이 등록되어 있는 주소 여의도 있는 오피스텔이라서 저희 보좌진이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거기에 이제이 벤처 투자에 그 보고했었던 주소의 그 관련 회사의 한국 법인이 있는게 아니라

[1부 06:02:19–06:03:08]
>> 그 관리자의 얘기하면이 미스트롯에 출연한 연예인이 사는 집이다. 안에서는 강아지 짓는 소리가 들리더라.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뭐 다음 페이지 좀 보여 주세요. 그까 실제로 이렇게 여러 다른 어떤 투자들도 확인을 해 보니이 법인들이이 투자 결승 이루어지기 직전이나 아니면 거의 뭐 아예 같은 시기에 국내 일종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국내 법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요건을 갖추고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아주 여러 권에서 이제 확인되는 거를

[1부 06:03:05–06:03:10]
저희도 좀 확인했습니다. 사장님도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1부 06:03:09–06:03:12]
>> 예, 보고 받았습니다.

[1부 06:03:10–06:03:54]
>> 이거 무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건가요? 자, 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는 어, 국창업 기업 확인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국창업 기업은 운용사가 국창업 기업에 투자를 했다고 보고한 사항이지 저희가 확인해 주거나 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이 확인은 확인 여부는 펀드가 종료되는 시점에 확인되는지 저 국업 기업인지 아닌지를 점검을 해서 이거 만약에 이게 국업 기업의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말한 주목적 투자에 포함 안 시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모태 펀드가 낸 금액에 지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관리 보수 해소하고 그다음 그 운용사의 경우에는 그 주목적 투자를 못 채웠을 경우에 출자 제한을 받게

[1부 06:03:53–06:03:56]
됩니다.

[1부 06:03:54–06:03:58]
>> 종료되는 시점은 보통 언젠가요?

[1부 06:03:56–06:04:02]
>> 보통 8년이기 때문에 8년 만료 기간에 됩니다.

[1부 06:03:59–06:04:05]
>> 8년이 종료 시점인가요? 아니면 8년 이후에 청산되는 시점이 중요

[1부 06:04:03–06:04:07]
>> 청산 시점입니다. 근데

[1부 06:04:05–06:04:16]
>> 그럼 보통 청산에 얼마 걸리나요? 근데 저희가 해산 시사는 그 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말조되는 시점에 해산 점검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부 06:04:14–06:04:18]
>> 이거 보통 이제 종류가 한 8년 걸리고

[1부 06:04:17–06:04:20]
>> 근데 청산도 요즘에 그렇게 빨리빨리 안 되는데도 많잖아요.

[1부 06:04:19–06:04:22]
>> 예. 경우에 따라서

[1부 06:04:20–06:04:24]
>> 뭐 저희가 막 확인해 보니까 10년 이상 청사 안 되는

[1부 06:04:24–06:04:27]
>> 케이스들도 있는

[1부 06:04:24–06:04:29]
>> 그런 기업들은 예. 그런 펀드도 있습니다.

[1부 06:04:27–06:04:32]
>>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한 20년 있다가

[1부 06:04:30–06:04:36]
>> 아 20년이까지 가는 건 없습니다. 예.

[1부 06:04:33–06:05:17]
>>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죠. 그런데 최소 한 10여년 이상 있다가이 사실관계들이나 구체적인 요건의 달성 여부 아니면 법령의 위반 여부들이 점검되는데 뭐 벤처 투자가 직접 개별 어떤 그 투자권에 대한 법령 위반 요건들을 다 확인하란 말씀은 사실 저는 아니에요.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운영사 탓으로만 하는 것은 적절한가에 대한 의무는 있어요. 근데 그 운영사가 실제로 그 법령 위반이나 이런 부분들의 여부를 정말로 한 10년 있다가나 밝혀지는 일이라고 하면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일종의 관리점검 시스템 같은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1부 06:05:15–06:05:19]
>> 아 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1부 06:05:18–06:05:22]
>> 그러면 예

[1부 06:05:19–06:05:28]
>> 그 제가 이제 기사 보니까 뭐 빠름 달에 우리 모태펀데 공시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언제 이루어지나요? 공시

[1부 06:05:26–06:05:36]
>> 그건 지금 중기부 상의 중에 있을까? 아니 뭐 기사 같은 거 보니까 뭐 저도 사실 보고 안 받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아마 뭐 그 기사도 벤처 투자나 이런 데서 낸 거 아닌가요?

[1부 06:05:35–06:05:39]
>> 아 저희가 낸 것은

[1부 06:05:36–06:05:42]
>> 지난 달에 뭐 이제 기사 났던데 뭐 빠르면 이번 달 정도에는 공시

[1부 06:05:40–06:05:46]
>> 아 저희가 낸 것은 아니고 이제 중기부에서

[1부 06:05:43–06:05:47]
>> 그러면 중기부에서 내었으면 어차피 곧

[1부 06:05:46–06:05:53]
>> 아 중기부에서 낸 것이 아니라 중기부에서 공시여 공시 시기라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고 말씀

[1부 06:05:50–06:05:55]
>> 공시 그 분출 투자를 담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1부 06:05:53–06:05:58]
>> 아 저희가 하지만 중기와 협의를 하기 때문

[1부 06:05:56–06:06:44]
>> 어느 정도 준비하셨어요? 지금 공시하게 되면 예를 들면 어느 정도까지 공시가 가능가요? 지금 예를 들면 공시하는 범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예전부터 문제가 돼.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일종에 약간 그 문제 제기가 있었던게 예정처에서도 제기했었고 뭐 예를 들면 개정별에 대한 외계 자료 같은 거 공시되지 않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않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국가가 처음에 출자했는데 나중에 투자 회수한 다음에 재출자하는 것들도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 아니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청산 이후의 수익률 계산만 있다 보니 일종에 미회수된 투자에 대한 수익률 같은 것들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 이런 아주 다양한 그이 모태 펀드의 실제 수익률이나

[1부 06:06:41–06:06:47]
실제 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보고나 문제가 있어 왔잖아요.

[1부 06:06:46–06:07:13]
>> 그런 부분들이 이런 어떤 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벤처 투자가 건에 대해서 막 뭐 검증하고 맨날 시비하고 이런 건 사실 불가능하니까 이런 어떤 공식 시스템을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되고 우리 국민들이나 아니면 뭐 투자 다른이 투자자들이 볼 수 있게 하는게 공시자들의 취재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범위나 어느 정도 진행 정도를 여쭈는 거거든요.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공시도

[1부 06:07:10–06:07:20]
>> 그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일부는 어 공시 대상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지금 중기보 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6:07:18–06:07:22]
>> 뭐 이게 지금 국회 보고할 만큼의 준비 정도가 아닌가요?

[1부 06:07:21–06:07:24]
>> 예. 그 정도는 아니

[1부 06:07:22–06:07:38]
>> 법령 위반 여부는 그러면 공시 하나. 예를 들면이 처음 투자가 되거나 운영사들이 우리가 법령 조건 같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갖춰 가고 있습니다라고 최초 공시하고 중요 사항 변경할 때는 변경 공시를 한다던가 뭐 이런 어떤 시스템은 준비되고 있나요? 당

[1부 06:07:36–06:07:50]
>> 왜냐면 그런게 돼야 윤소 투자가 막 꼼건히 이런 생각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 이거 투자봤더니 그냥 이런

[1부 06:07:47–06:07:53]
>> 예 1분 더 드리십시오 마무리에 대한 거를

[1부 06:07:51–06:08:31]
>> 우리 직접 점검하진 않더라도 뭐 주요 사항에 대한 주소라도 최대한 공시되고 이렇게 하면 직접 정거 안 해도 시장이 국민들이 외부에서 감시되잖아요. 어, 구체적인 투자 사항 때까지 공시할 계획은 지금 없는 상태고요. 제가 그 국의 장업 기업 관련해서는 제가 그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펀드 만료 시점까지 불확정한 불확실한 상태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운영사의 경우에 투자사의 경우에도 이게 제대로 국창업기인지 아닌지가 나중에 판단되기 때문에 사실은 국창업 기업에 대한 확인도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확인자가 필요하면은 중기법 협의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1부 06:08:29–06:09:07]
>> 예. 다만 저희 상황이 아닌데 제가 그 부분은 중기법을 거잖아. 아, 그리고 실제로 그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제도입이 그렇게 얼마 되지도 않기는 했지만 그런 페이퍼 커퍼니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 그런 어떤 뭐 규정이나 그런 지침이나 실제로 그런 어떤 언버플로를 거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는 일들이 일어나지 그냥 우리는 책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로 이거 어쨌든 장업 지역법 법담하는 중부 당국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부 06:09:09–06:09:12]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09:10–06:09:59]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셨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오늘 나온 지적들을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만들어낸 성권은 또 제대로 평가를 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 기업 진흥 공단이 지원한 기업들은 182억 달러의 수출 실적과 평균 34.7%의 7%의 매출 증가를 기록하면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세계 시장 진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기술보증 기금 인공지능 전환 기업 90세개 사에

[1부 06:09:56–06:10:46]
4,298억을 보증해서 자금령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에 도전할 수 있는 일을 뒷받침했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 소상공인들의 위기 신호 32만 건을 미리 찾아내고 7,300권을 경영 개선과 금융 채무 조정으로 연결해서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제기를 도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정보 진흥원은 12개 해외 연구 기관과 또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제조 데이터 평균 500개를 마련해서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과 제조 경쟁력을 높혔습니다. 칭찬입니다. 창업 지흥원은 전국의 17개 지역에서 창업 기업의 에로사항 1725권을

[1부 06:10:42–06:11:30]
상담하고 또이 가운데 93.2%를 현장에서의 해결하나 연계에서 창업 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 주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중소벤처 기업 연구원 중소 기업의 자금 조달의 94.2%가 대처에 치유치고 투자 금융 이용은 0.1%에 1%에 거친 현실을 분석해서 정책 금융을 용자 중심에서 투자와 성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신용보증 재단 중앙에는 피해 기업과 또 폐업 소상공인들의 44,000원 44,000 곳의 채무 1조 3,923억 원을 장기 저리로 전환해서 상한 부담을 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발편을

[1부 06:11:28–06:12:16]
마련했습니다. 잘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한국 벤처 투자 인공지능과 디페이트 기업을 위해서 8,244억 원 규모의 성장 자금을 조성해서 기술력과 가능성 갖추 벤처 기업이 세계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혔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중소벤처 기업 유통원은 13개 민간 유통 플랫폼과 힘을 모아서 유망상공인, 소상공인 3,5004를 발굴하고 온라인 온라인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팔로를 넓혔습니다. 칭찬합니다. 공영 홈쇼핑은 모든 방송 협력사에 판매대금 지급 정산 마감 후에 10일에서 2일로 앞당겨서 중소기업과 수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

[1부 06:12:14–06:13:02]
주었습니다. 아주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기업 종합 지원 센터가 지원한 기업들은 008로 낙찰 금액이 평균 70.5% 수출액은 평균 80%는 80.8% 8% 증가해서 국내 시장에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셔 보여주었습니다.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드린 성과에는 각 기관장님들 뿐만이 아니라 관계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그 2명까지 세심하게 살펴 정책의 빈틈을 부완하고 더욱 촘촘한 정책 안전망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제기된 문제들도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남은 보충

[1부 06:13:00–06:13:12]
지리에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 지리에 들어가기 어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저 인태현 이사장님

[1부 06:13:10–06:13:17]
>> 예

[1부 06:13:12–06:13:17]
>> 지금 뒷자리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1부 06:13:18–06:13:22]
>> 예

[1부 06:13:19–06:13:25]
>> 안태용 부의사장 있습니까? 이 지금 없습니다.

[1부 06:13:23–06:13:27]
>> 제가 오후 시작 제리 때

[1부 06:13:25–06:13:29]
>> 예

[1부 06:13:27–06:13:33]
>> 그 자료 제출 요구 관련해 갖고 어떠한 상황인지 알아보고 오라고 했는데 아마 그

[1부 06:13:32–06:13:38]
>> 9시 반에 나와갖고 아직까지 안 들어옵니다.

[1부 06:13:34–06:13:42]
>> 이게 조직 기강이 이렇게 무너지는게 기관장이 지금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부 06:13:41–06:13:45]
>> 안태 부의사장

[1부 06:13:42–06:13:45]
>> 예

[1부 06:13:46–06:14:34]
>> 아까 2시 반에 나왔고 지금 들어왔어요. 혼자 저기 기관장 인태현 기관장 완 이사장 혼자 놔두고 이게 마 이게 조직 기강이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가만히 지켜요. 언제 들어오나? 오후 주질이 끝날 때까지 부기관장이 자리를 비운다는게 말이 됩니까? 아니 도대체 우리 중기부 산화 기관의 모든 조직 기강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야위원장이나 야당 위원만 느끼는게 아닙니다. 여당 위원들도 지금 똑같이 느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시작 전에 여당 장철민

[1부 06:14:32–06:15:00]
간사께서 그렇게 강조하셨던 거고 근데 오지에서도 이렇게 됩니까? 지금이 돌아가고 있는이 지금 국정감사장이 이게 여러분들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도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앉으세요. 김호중 시자님.

[1부 06:14:59–06:15:03]
>> 네.

[1부 06:15:00–06:15:11]
>> 저 이러한 상황들 이소영 장관한테 보고하고 어떻게 하실 건지 위원장에게 한번 보고하라고 하십시오.

[1부 06:15:10–06:15:14]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15:11–06:15:30]
>>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질의 순서에 따른 주지리가 모두 끝났습니다.이어서 보충질 및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드린 것과 제 보충 질리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윤환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6:15:28–06:15:32]
>> 어, 인태현 이사장님

[1부 06:15:30–06:15:35]
>> 예.

[1부 06:15:32–06:15:37]
>> 그 문재인 정부 때 자영업 비서관을 5년을 했습니까?

[1부 06:15:37–06:15:40]
>> 4년 했습니다.

[1부 06:15:37–06:15:46]
>> 4년 했습니까?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게 뭔줄 아시죠? 최저임금 인상이었어요. 예.

[1부 06:15:46–06:15:47]
>> 그죠?

[1부 06:15:46–06:15:50]
>> 예.

[1부 06:15:47–06:16:01]
>>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이 뭐 폭발적으로 인상을 내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정말 힘들어 했는데 그 자영 비서관이라는게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비서관이죠.

[1부 06:16:00–06:16:03]
>> 예.

[1부 06:16:01–06:16:09]
>> 근데 좀 도와주셨어요. 최저임금 인상할 때 좀 소상공인 의견을 좀 반영을 했습니까?

[1부 06:16:07–06:16:21]
>> 예. 제 입장에서선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최저임금이 제가 자영업 비서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부 급속도로 오른 상태에서 들어갔습니다.

[1부 06:16:18–06:16:41]
>>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소송도 하고 이랬어요. 그거 다 각하시키고 예. 무시하고 그리고 우리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우리 인태인 인태현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 선거 기관에도 최저임금 1만 원 찬성한 분으로 돼 있던데 그것도 말이 안 맞는 이야기입니까?

[1부 06:16:41–06:16:43]
>> 예. 최저

[1부 06:16:41–06:16:44]
>> 예. 그게 예.

[1부 06:16:43–06:16:46]
>> 그것도 뭐 변명하시겠습니까?

[1부 06:16:44–06:16:49]
>> 아니 그냥 있던 대로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만 원.

[1부 06:16:47–06:16:56]
>> 자 됐습니다. 예. 이미 다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자리입니다. 지금도.

[1부 06:16:56–06:16:57]
>> 예.

[1부 06:16:56–06:16:58]
>> 그렇죠.

[1부 06:16:57–06:17:00]
>> 예.

[1부 06:16:58–06:17:02]
>> 소상공인이 힘든 부분을 파악해서 도와주는 자리예요.

[1부 06:17:02–06:17:04]
>> 예.

[1부 06:17:02–06:17:05]
>> 소상공인을 힘들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1부 06:17:05–06:17:10]
>> 예.

[1부 06:17:05–06:17:26]
>> 지금까지 해온 행보는 안 맞아요. 예. 이념에 지우치지 마시고 예. 아무리 뒤에 큰 백이 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소상공인 도와주는 역할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1부 06:17:25–06:17:28]
>> 예. 충실하겠습니다.

[1부 06:17:26–06:17:31]
>> 예. 자, 그리고 우리 기술보정 이사장님.

[1부 06:17:30–06:17:33]
>> 네. 말씀하십시오.

[1부 06:17:31–06:17:36]
>> 예. 지금 우리 유망 스타트업 도와주는 유니콘 사업이 있죠?

[1부 06:17:36–06:17:37]
>> 있습.

[1부 06:17:36–06:17:37]
>> 예.

[1부 06:17:37–06:17:40]
>> 네.

[1부 06:17:37–06:17:44]
>> 그 유니콘 사업이 거의 수도권에 치중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1부 06:17:42–06:17:49]
>> 예.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1부 06:17:44–06:17:59]
>> 제가 보니까 뭐 계속 수도권 기업들이 한 75%에서 80% 정도 선정이 되고 지원을 받고 있어요. 예. 좀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1부 06:17:58–06:18:00]
>> 어,

[1부 06:17:59–06:18:01]
>> 앞으로 인기가 많이 남았죠.

[1부 06:18:00–06:18:04]
>> 예, 그렇습니다. 예.

[1부 06:18:01–06:18:07]
>> 그 인기 중에 이거 좀 고쳐 고쳐 볼 생각 안 하세요?

[1부 06:18:05–06:18:10]
>> 어, 생각하고 있고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1부 06:18:08–06:18:13]
>> 왜냐면 이게 이름만 계속 바꾸고 있어요, 지금. 네

[1부 06:18:11–06:18:39]
>> 뭐 유니콘 뭐 아기 유니콘 유니콘 아기 유니콘 플러스 유니콘 브릿지 예비 유니콘 차세대 유니콘 이름만 계속 바꿔요. 근데 실상을 보면요 ppt를 한번 보세요. 지금 수도권 비중이 75% 80%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지방에서는 아예 스타트업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기술 보정이 부산으로가 있죠.

[1부 06:18:37–06:18:41]
>> 그렇습니다.

[1부 06:18:39–06:18:45]
>> 부산으로 간 취지가 뭡니까? 지방 성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간 거 아닙니까?

[1부 06:18:44–06:18:46]
>> 그렇습니다.

[1부 06:18:45–06:18:51]
>> 근데 지금 하는 일이 보면 안 그렇잖아요.

[1부 06:18:48–06:18:53]
>> 예. 언제 취임하셨죠?

[1부 06:18:51–06:18:54]
>> 7월 15일자로 부임했습니다.

[1부 06:18:53–06:18:56]
>> 한번 앞으로 3년 동안 한번 해 보세요.

[1부 06:18:54–06:18:58]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18:56–06:19:45]
>> 예. 한번 달라지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유니콘 선정 기업의 성과를 한번 보니까 비수도권 기업이 고용 창출이나 매출도 훨씬 많이 올라가요. 성과가 그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그냥 말로서 안 돼요. 왜냐면이 부분에 우리 이사장님이 전문생이 별로 없잖아요. 그럼 밑에 직원들이 가져오는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제안을 하자면 비수도권에 할당을 하든지 어느 정도 비수도권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여기에 선정될 수 있도록 아예 실링을 주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1부 06:19:42–06:20:04]
수도근 스타트업하고 경쟁 그냥 그대로 경쟁 붙이면 기존 털을 못 바꿔요. 예. 그냥 말로만 해보겠다 해보겠다는 안 된다고 보는데 기술력이나 순수하게 경쟁보다는 수도권에 있으면 모든 여건이 유리하기 때문에이 아이콘 선정되기에 수월한 겁니다.

[1부 06:20:03–06:20:06]
>> 네. 네.

[1부 06:20:04–06:20:13]
>> 예. 좀 파악을 좀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어떤 답을 신속하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20:12–06:20:14]
>> 그 별도 방안을 마련해요.

[1부 06:20:13–06:20:17]
>> 별도 방안을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1부 06:20:15–06:20:22]
>> 수도권에 있는 스타트업, 지방에 있는 스타트업 그냥 경쟁하면 지방에 있는 스타트업이 선정되기 어려워요.

[1부 06:20:22–06:20:24]
>> 예. 그렇습니다.

[1부 06:20:22–06:20:26]
>> 예. 그럼 결국 계속 가는 겁니다. 현재대로

[1부 06:20:25–06:20:27]
>> 바꾸세요.

[1부 06:20:26–06:20:29]
>> 예. 그러하겠습니다.

[1부 06:20:27–06:20:30]
>>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1부 06:20:29–06:20:32]
>> 네네.

[1부 06:20:30–06:20:46]
>> 예. 사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재방 위원님 지료해 주십시오. 예. 인태현 이사장님. 예. 많이 힘드시죠? 그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뭐

[1부 06:20:45–06:20:48]
>> 예

[1부 06:20:46–06:20:49]
>> 청문의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1부 06:20:48–06:20:50]
>> 예. 예.

[1부 06:20:49–06:20:54]
>> 감사합니다.

[1부 06:20:50–06:21:06]
>> 어, 인태 이사장이 그 소진공 맡으시고 소상공인는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 경제와 공동체를 유지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바라보는 정책의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1부 06:21:06–06:21:07]
>> 예.

[1부 06:21:06–06:21:08]
>> 그것이 맞죠?

[1부 06:21:07–06:21:10]
>> 예.

[1부 06:21:08–06:21:19]
>> 소상을 단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하고 육성하고 경제 주체로 만들어 나가는 방향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1부 06:21:17–06:21:44]
>> 어, 그런 쪽에 지금 뭐 정책 고민하고 계신게 있나요? 지금 제가 취임하고서 제일 그 고민했던 건 뭐냐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상공인들이 그냥 정책 시혜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경제 주체로 나서서 좀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거였는데요. 조상공인의 그 숨겨진 가치들을 발굴하고 그런 것들을 좀 재구성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1부 06:21:42–06:21:49]
>> 그래서 소상공인 같이 그 동행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이고요.

[1부 06:21:47–06:22:09]
>> 예. 한번 연말쯤 되면은 그런 다양한 가치에 대해서 한번 집대성한 자료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되면은 그 정책도 그런 가치에 걸맞는 정책 그다음에 그런 예산 이런 것들을 상의할 수 있는 아주 그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부 06:22:07–06:22:16]
>> 예. 제가 봐도 소상공인의 경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한다라고 하는 시도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1부 06:22:13–06:22:18]
>> 이런 것들이 성과를 내면 좋겠다 싶고

[1부 06:22:16–06:22:23]
>> 또 로컬 창업이라든가 기업가형 수상고인 육성이라든가 이런 쪽 좀 더 좀 주력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부 06:22:23–06:22:26]
>> 예.

[1부 06:22:23–06:22:33]
>> 그 우리 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대표적 브랜드가 지역 상품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부 06:22:30–06:22:39]
>> 그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했을 때이 사업의 예산학과 또 전국화에 굉장히 역할을 하셨죠?

[1부 06:22:37–06:22:41]
>> 예. 그렇습니다.

[1부 06:22:39–06:22:45]
>>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소상고인 지원 정책을 얘기할 때는이 사업을 대표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1부 06:22:44–06:22:47]
>> 예.

[1부 06:22:45–06:22:53]
>> 그 소진공의 이상으로 계시는 동안에 이런 좀 대표 불려들을 더 많이 좀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부 06:22:51–06:23:38]
>> 예. 그래서 아까 뭐 대표 브랜드까지 얘기를 하시면 제가 이제 너무 주제 넘을 것 같아서 좀 삼가했는데 그 제가 좀 역점을 두고 있는 거는 그 온누리 상품권들이 그 지역 사랑 상품권처럼 캐시백 형태로 전환이 돼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지류 화폐보다는 그 캐시백이 가능해서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상품권 자체가 자꾸 부정 부정 그 유출이 되는 부분도 그렇게 막아보고 싶은 그런 계획을 지금 짜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최근에 골목형 상전가 아 작년 이후에 너무 많이 생겨 가지고 2,300개입니다, 지금. 그래서이 부분들이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난립이 되는 형태가 돼 가지고이 부분들이 어떻게 좀 도움을 줄 수 있고 정리가

[1부 06:23:37–06:23:40]
>> 지료하려고 하는데 먼저 답변

[1부 06:23:38–06:23:48]
>> 아 죄송합니다. 예. 그이어서 제가 그건 좀 지뢰하고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처럼네

[1부 06:23:45–06:23:55]
>> 볼목형 상점가 지금 2,25개 예.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예.

[1부 06:23:52–06:24:02]
>> 어 그런데 이게 제도 밖에 있던 골목상권을 정책 지원의 대상으로 편입했다는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 같습니다.

[1부 06:24:00–06:24:03]
>> 예. 그런데

[1부 06:24:02–06:24:06]
>> 지정만 하고

[1부 06:24:03–06:24:11]
>> 예. 실질적인 지원과 육성 정책이 부족하다고 하면 예,

[1부 06:24:08–06:24:15]
>> 이건 또 어 정부가 너무 방치하는 건 아니냐 이런 지역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

[1부 06:24:13–06:24:22]
>> 그래서 그 말씀처럼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새롭게 정비하려고 있죠. 그 기준도 좀 개편을 하고

[1부 06:24:20–06:24:30]
>> 어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 그건 좀 잘 그렇게 어 정비하고 예

[1부 06:24:26–06:24:36]
>> 또 그 도시마다 기초 자체마다 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좀 지형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1부 06:24:34–06:24:44]
>> 예. 그 난립에 대해서 많이 그 걱정들을 하셔서예. 그런 걸 체계화시키고 예산도 적절히 배분을 해서

[1부 06:24:42–06:24:54]
>> 그 자은 규모 사각지대에 있던 골목 상권들도 정부의 시해가 정부 대책의 정책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6:24:52–06:25:00]
>> 근데 천재 지원되는 것은 유망 유망 골목상권 사업 한 것당 최대 5억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시작을 했죠.

[1부 06:24:59–06:25:02]
>> 예. 50개입니다.

[1부 06:25:00–06:25:09]
>> 예. 그러니까 전체 숫자에 비하면 너무 작고 나머지 뭐 지원 사업 다 초도 한 79개인가

[1부 06:25:07–06:25:11]
>> 예예. 그 정도밖에 지원이 현재는 안 되고 있어서

[1부 06:25:09–06:25:20]
>> 지금 걱정되는게 거의 2,300개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이 뭐 50개에서 70개 뭐이 정도밖에 안 돼서

[1부 06:25:17–06:25:37]
>> 이것을 작게라도 적게라도 그 우수상권 외에 그 기반 조성을 위해서 아 작은 예산이라도 좀 드여서 그분들이 이제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마케팅, 뭐 또 행정인력 지원 등 요런 것들을 좀 약간 규모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1부 06:25:34–06:25:39]
>> 그와 관련된 전 예산이 꼭 필요하게 하겠다.

[1부 06:25:37–06:25:44]
>> 예. 좀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부 06:25:39–06:25:46]
>> 그런데 예전 예산에도

[1부 06:25:44–06:25:49]
>> 아까 주셨.

[1부 06:25:46–06:25:51]
>> 네. 알겠습니다.

[1부 06:25:49–06:25:57]
>> 의원님들이 그거는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1부 06:25:53–06:26:02]
>> 예. 그래서 그이 골목형 상정 골목상권이 사실은 또 살아나야에

[1부 06:26:00–06:26:14]
>> 정말 그이 민생 경제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스스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의 컨설팅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스스로 교육도 필요하고 근데 교육 참여율도 굉장히 낮더라고요. 이거

[1부 06:26:12–06:26:17]
>> 예 최근에 많이 낮아졌습니다.

[1부 06:26:14–06:26:18]
>> 예.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1부 06:26:18–06:26:20]
>> 예.

[1부 06:26:18–06:26:22]
>> 그 기초단이 5억도 너무 크잖아요. 당장에

[1부 06:26:21–06:26:25]
>> 예. 당장에는 어떻게 쓸지도 모릅니다.

[1부 06:26:23–06:26:36]
>>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몇 천만 원이든 몇백만 원이든 이런 예산을 만들어서 초기에 그 지역회 상권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1부 06:26:34–06:26:37]
>>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죠.

[1부 06:26:36–06:26:39]
>> 아직 안 돼 있습니다.

[1부 06:26:37–06:26:41]
>> 그거 꼭 만들어야 될 거 같은데요.

[1부 06:26:39–06:26:43]
>> 예. 좀 부탁드립니다.

[1부 06:26:41–06:26:46]
>> 저희가 제한은 했는데 안 됐습니다.

[1부 06:26:43–06:26:47]
>> 예. 그 노력을 더 하셔야죠.

[1부 06:26:46–06:26:47]
>> 더 노력하겠습니다.

[1부 06:26:47–06:26:48]
>> 예.

[1부 06:26:47–06:26:50]
>> 예.

[1부 06:26:48–06:26:52]
>> 의원들이 하게도 적절 요청을 하시고

[1부 06:26:50–06:26:54]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6:26:52–06:27:02]
>> 네. 송조부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임문영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26:58–06:27:09]
>> 네.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입니다. 아 신부에 좀 여쭤 보겠습니다.네

[1부 06:27:07–06:27:10]
>> 지역 신용 보증 재단 있잖아요.

[1부 06:27:09–06:27:13]
>> 네.

[1부 06:27:10–06:27:15]
>> 지역 신용 보증 재단의

[1부 06:27:13–06:27:18]
>> 역할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죠?

[1부 06:27:15–06:27:25]
>> 예. 그 단벌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금융 지원을 받을 수도록 보증을서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6:27:22–06:28:11]
>> 네, 맞습니다. 지역 신용 보증재단법 제1조는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기업 소상궁인의 채무 보증을 제도 어 보증을 제도 목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어 정작 어 보증은 신용 좋은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라는 어 판단이 듭니다. 어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 보니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중신용은 어 39.2%에서 23.6%로 고신형은 60.8%로 76 어 60.8%에서 76.4%로 4%로 신용이 높은 사람들한테 갈수록

[1부 06:28:08–06:28:35]
집중되고 있는데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 우연히 말씀대로 그 통계가 보면 중신자 비중이 감싸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나름 분석하기로는 코로나 때 이연된 부실이 한 23년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 보니까 지역 신보에서 좀 심사를 강화한다든가 이런 측면들이 좀 작용한게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6:28:32–06:29:21]
>> 이게 어 너무나 제가 그 차이가 많이 나서 깜짝 놀랐는데요. 어, 2022년부터 이렇게 보면 고신용자는 최소한 60%가 넘는 어 보증을 받는데 반해서 저 신용자는 2022년도에 0.35%였어요. 0.35% 1%도 안 되는 거죠. 그런게 2026년 지금 올해 상반기 8월까지는 0.05%로 떨어졌습니다. 0.35%에서 0.05%로. 이게 어 기관이 만들어진 어 재단법 제1조의 목적에 과연 부합하는 지금이

[1부 06:29:18–06:29:49]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의심스러운데요. 어떻게 1%도 안 되는 보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 다만 이제 통계 분포상 저신용자 숫자가 그 고신용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용한게 있고요. 근데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이 비중이 점차 간수한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 경각심을 가지고 좀 중신용자에 대해서 지원을 좀 강화하려고 살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1부 06:29:47–06:30:10]
>> 저 신용자가 전체적으로 숫자가 적다라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렇게 기관을 만들어서 특별하게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어 그것이 두 목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1부 06:30:06–06:30:56]
>> 어 그런데 어 갈수록 이게 오히려 어 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어 기간 목적을 해퇴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 보증 잔액뿐만 아니라 어 전국에는 17개 차단 모두가 아 이런 똑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 특히 그 뭐 저는 이제 지역이 그러니까 광주를 봤는데 광주의 중저신용 신규 보증 어 비중이 2022년도는 43.4%에서 올해 29.5%로 13.9%나 하락했고 전남은 17.5%나 5%나 하락 그랬습니다. 결국은 점점 가면 갈수록 어 중저

[1부 06:30:54–06:31:26]
신용자들에 대한 보증 어 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고 결국 기관의 고유 어 목적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어 그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어 대응 방안을 좀 어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2022년도에는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내 보증에서 아예 상품명이 저신용을 빼 버렸더라고요. 이거는 왜 그랬습니까?

[1부 06:31:27–06:31:36]
>> 아, 22년도 상품 고위는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하겠는데요. 좀 나중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31:33–06:32:10]
>> 네. 그래서 아예 저신용이라는 개념이 2022년 이후에는 없어요. 이거는 기관이 만들어진 목적을 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아예 없어 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 지역 신보의 건전성 관리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 이게 어, 우리 지역 신보에 대한

[1부 06:32:08–06:32:33]
>> 예, 의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그 그 최근에 정부에서 중결신용에 대한 뭐 재보증 비중을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보증 사업을 평가할 때 어이 중신용에 대한 평가를 신신설한 등의 도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안들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중신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네

[1부 06:32:30–06:32:40]
>> 임문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지현 의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네

[1부 06:32:37–06:32:41]
>> 경북경산회 조지원입니다. 어 소진공이 사장님

[1부 06:32:40–06:32:44]
>> 예

[1부 06:32:41–06:32:52]
>> 아까 전에 자료 제출 누가 막았습니까? 그 경악했습니까? 부의 사장님이 전달했습니까? 보고 받으셨어요?

[1부 06:32:49–06:32:52]
>> 전달하셨죠?

[1부 06:32:53–06:33:04]
>> 부의사장님은 이사장님께 보고 안 합니까? 시간 갑니다.

[1부 06:33:01–06:33:05]
>> 예. 경과 보고를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1부 06:33:04–06:33:06]
>> 짧게 해 주세요.

[1부 06:33:05–06:33:08]
>> 예.

[1부 06:33:06–06:33:12]
>> 누가 막았습니까? 막은 주체만 얘기하십시오.

[1부 06:33:12–06:33:22]
>> 이게 지금 얘기 보면은 그 연람 방법으로 자료 제출을 하는 걸로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1부 06:33:20–06:33:25]
>> 경의 말고 누가 막았는지 주체만 얘기하십시오.

[1부 06:33:25–06:33:32]
>> 이게 누가 막았 누가 막았다고 하기에는 애매하게 써 있는데요.

[1부 06:33:33–06:33:46]
>> 중기부에이 자료 세출 보내셨죠? 자료. 중부에 회람 안 하고 그냥 바로 의원시를 보냈습니까? 소진공에서는.

[1부 06:33:44–06:33:48]
>> 언제요?

[1부 06:33:46–06:33:52]
>> 언제라뇨? 지금 국정 가서 자료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6:33:50–06:33:58]
>> 아니, 잠깐만요.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옛날에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1부 06:33:54–06:34:19]
>> 무슨 옛날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 중기부에 회람에서 의원시를 제출한 겁니까? 예. 아니십시오. 예.

[1부 06:34:18–06:34:21]
>> 중기부에 회람은 안 하고 지금 의원님한테 보냈다고 합니다.

[1부 06:34:21–06:34:22]
>> 그래요?

[1부 06:34:21–06:34:23]
>> 예.

[1부 06:34:22–06:34:25]
>> 확실합니까?

[1부 06:34:23–06:34:29]
>> 예. 지금 뭐 우리 부의사장님이 정확히 얘기하시네요.

[1부 06:34:27–06:34:42]
>>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야 자료 제출한다는 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예. 직무 수행 계획서를 봤더니이 사장님이 이거 직접 쓰신 거죠?

[1부 06:34:40–06:34:44]
>> 예.이

[1부 06:34:42–06:35:30]
>> 사장님 경영 철학이 뭡니까? 직접 쓰셨다니까. 경육철학은 저는 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그 임무 자체를 소명감을 가지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이 직무 수행 계획서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성과 중심으로 혁신하겠다. 얼마를 지어냈느냐. 예산 소진이 아니라 얼마나 살려냈느냐. 생존율 매출 상승을 공단의 유일한 성공 지표로 삼겠다. 그래서 KPI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했어요. 공단 사업 평가 지표를 예산 집행률에서 지원 업체 생존, 매출 상승률, 고용 유지율 등으로 전면 교체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떤 작업했습니까?

[1부 06:35:28–06:35:35]
지금 내부에서는 경영 평가와 관련돼 가지고 다양한 평가 지표를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1부 06:35:33–06:35:37]
>> 다양한 평가 지표 그런 두루뭉 얘기하지 마십시오.

[1부 06:35:36–06:35:39]
>> 예.

[1부 06:35:37–06:36:07]
>> 지금 소상공인 진흥 시장 진흥 공단에서 정책 자금 4조원 넘게 이렇게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접 대출하는 것만 향후 폐업한 사람들 경제 활동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리 대출한 거에 대한 데이터는 아예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데이터도 하나 제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게 KPI를 그런 식으로 조정한다는 거예요?

[1부 06:36:05–06:36:09]
>> 지금 몇 개월 근무하셨다 하셨죠?

[1부 06:36:07–06:36:11]
>> 예, 이제 8개월 반 됐습니다.

[1부 06:36:09–06:36:20]
>> 8개월 반에 아직도 그런 거예요? 데이터도 아직 구축해 놓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거를 KPI를 조정합니까? 이런 식으로

[1부 06:36:18–06:36:21]
>> 저한테 1년만 시간을 주십시오.

[1부 06:36:20–06:36:24]
>> 자, 그리고요.

[1부 06:36:21–06:36:31]
>> 예. 지금이 사장님가 지금 농담하자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이사장님.

[1부 06:36:29–06:36:44]
>> 아이 그런 건 아니고 시간을 조금 주시면은 그 오자마자 사실 그거를 딱딱 정리가 안 되는 구조더라고요. 이게 소진공이 일단은 그 매출을 올리다가

[1부 06:36:39–06:36:49]
>> 이게 피강 기간에 태도입니까? 자,

[1부 06:36:50–06:36:57]
>> 그 본인이 무능하다는 거를

[1부 06:36:53–06:36:57]
>> 자백하는 거예요, 지금.

[1부 06:36:58–06:37:43]
>> 자, 2026년에 올해 폐업 창업 대란을 맡기 위한 연착 프로그램으로 어떤 거 제한했습니까? 지무수행 계획서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뭐 제한하신지 모릅니까? 신규 창업 커터제를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계획 경제 체제입니까? 우리나라가 과밀 업종의 경우 지역별 적정 전포수를 분석해서 준비된 창업자에게 정책 자금을 우대 지원하는 방식으로 무분별한 진입을 조절한다고요? 이게 무슨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창업진흥 원장님?

[1부 06:37:41–06:37:49]
>> 예. 이게 무슨 지금이 정부가 모두의 창업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1부 06:37:47–06:37:57]
>> 소진공 이사장께서는 신규 창업 커터제를 지금 하겠다고요? 이건 언제 하실 건데요?

[1부 06:37:54–06:38:00]
>> 아, 그 본질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실제로 그 모두의

[1부 06:37:58–06:38:05]
>> 이건 언제 하실 건데요? 아 저 얘기 좀

[1부 06:38:02–06:38:33]
>> 지금도 동의하세요. 아니 감히 지역별 적정 전포수를 분석해서 준비된 창업자에게만 자금 지원한다고요? 그 판단은 누가 하는데요? 소진공에서요? 어 저 이렇게 황당하니까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좀 드릴까요? 좀 말씀을 드리게 좀 드릴 수 있으면 드릴게요.

[1부 06:38:32–06:38:34]
>> 하세요.

[1부 06:38:33–06:38:37]
>> 예.

[1부 06:38:34–06:38:49]
>> 실제 예. 그게 실제로 그런 방향성을 갖는다고 해서 그 자체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지만 사실은 창업 자체가 너무 문턱이 낮아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영업

[1부 06:38:46–06:38:53]
>> 지금 국민 누구나 창업을 권장하는 정권 아닙니까?이 정권이.

[1부 06:38:52–06:38:55]
>> 아 그니까 그

[1부 06:38:53–06:39:11]
>> 앞기를 맞춰야죠. 앞기를 맞춰야지. 이게 무슨 국정 철학이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없든지 아니면 여기이 사업에 대한 소진공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든지 아니면 본인이 정말 능력이 있든지

[1부 06:39:10–06:39:20]
>>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이 사람 정말 책임하십니다. 정말

[1부 06:39:17–06:39:22]
>> 제가 좀 보충 설명해도 될까요?

[1부 06:39:20–06:39:24]
>> 뭘 보충 설명을 해요 지금?

[1부 06:39:22–06:39:29]
>> 예. 두 달 두 달 뒤에 그럼 이거 다 잘 돼 있겠네요 그럼.

[1부 06:39:30–06:39:33]
>> 네.

[1부 06:39:31–06:39:36]
>> 짜.

[1부 06:39:33–06:39:41]
>> 네. 조재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39:41–06:39:49]
>> 네. 어 기술보 기금 권형택장님

[1부 06:39:47–06:40:05]
>> 저는 오늘 대한민국 제조업 뿌리 산업을 지탱하는 소공인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기본은 그런 그 담보력에 부족해도 그런 기술이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어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죠.

[1부 06:40:04–06:40:07]
>> 그렇습니다.

[1부 06:40:05–06:40:25]
>> 그렇죠. 예. 소공인들은 오랜 기간 현장에 싸온 숙련 기술 노하우가 있어도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사실 어려거든요. 그러니까 고증을 받는데 너무 어렵다 그런 거고. 어. 혹시 현장에가 보신 적 있어요?이

[1부 06:40:23–06:40:26]
>> 소공인의 현장 제주 현장.

[1부 06:40:25–06:40:29]
>> 아, 소공인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1부 06:40:26–06:41:15]
>> 그죠? 제가 물래동하고 화성 8단 소공인 특화단지를 여러 번 가봤습니다. 노화된 건물 밀 밀집된 그런 시설 구조 황시 상시 화재 그 위험에 노출되 있습니다. 금방 손으로 하면은 쓰러질 것 같은 건물에서 금속가공이라든지 용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심각한 것은 이제 25년에 그 소시형 소공인의 실태 조사 분석을 했어요. 경영자 62%가 50대 60대 그리고 열권네 곳은 주조 금융 용접 열차리 핵심 기술을 물려줄 후계 작업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소공 소공인에 대한

[1부 06:41:12–06:41:18]
특수 분류책에 연구 용역하고 있죠. 기부해서. 예. 잘하신 거고요.

[1부 06:41:17–06:41:20]
>> 그렇습니다.에

[1부 06:41:18–06:42:08]
>> 제안하겠습니다. 특허나 R&D 기술만으로 기술력을 판단하기보다는 현장 숙련도, 기술 노하후, 납품 실적 이런 종합적으로 평가는 저는 소공인의 전용 평가 시 기술 평가 시스템으로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 소공인의 전용 기술 평가 시스템. 예.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소공인이 지켜온 기술은 우리 대한민국의 제조업의 근간이고 우리 성장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작은 부족으로 사업을 접고 후계자가 없어 그런 거를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끝나면 어느 시간 되실 때 이사장님도 현장가 보시고 어 용역 결과와 함께 소공인 현실을 반영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기술 평가 시스템 소공인의

[1부 06:42:05–06:42:12]
전용 이런 것도 좀 만들어 보고 해서 우리 의원씨라고 좀 상의 좀 부탁드립니다.

[1부 06:42:10–06:42:12]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42:12–06:42:15]
>> 그죠?

[1부 06:42:12–06:42:17]
>> 예. 그리고 공영 홈쇼핑 예. 보. 예.

[1부 06:42:16–06:42:21]
>> 네.

[1부 06:42:17–06:42:27]
>> 아, 지금 공영 홈쇼핑이 예. 에, 소상공인의 편성 비중이 지금 올해 한 31%네요.

[1부 06:42:26–06:42:30]
>> 네. 31%입니다.

[1부 06:42:27–06:42:34]
>> 그렇죠. 설립 취지가 중소기업 소상군의 팔로학대. 네, 그렇습니다.

[1부 06:42:33–06:42:45]
>> 그렇습니다. 정부도 이런 걸 반영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떤 전용 티커머스 채널 하는게 국정 과제입니다.

[1부 06:42:42–06:42:50]
>> 그래서 공영 홈쇼핑 홈쇼핑도 박미통위에 티커머스 신청하셨죠?

[1부 06:42:48–06:43:04]
>> 아직 그 사업자 선전 계획은 발표 전이라서 준비는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이 굉장히 채널 신규도 중요한데 지금 지역 현장에서 하는 지역 상생 협력관제도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1부 06:43:03–06:43:08]
>> 예. 그게 지금 대구 경북 하나하고 전북 두 군데

[1부 06:43:06–06:43:16]
>> 이제 이걸 좀 넓히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두 개 권역에서만 하고 있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산이 적으신가요?

[1부 06:43:14–06:43:21]
>> 어, 현재 지역 상생 협력관의 경우에는 지방 중기청 협조가 우선 돼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1부 06:43:21–06:43:24]
>> 음.

[1부 06:43:21–06:43:24]
>> 향후에 그 준부처랑 협의를 해서

[1부 06:43:24–06:43:27]
>> 네.

[1부 06:43:24–06:43:51]
>> 그 지역 상승의 몇관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네. 31억이나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해서 더 활성화하고 어 소상공인 전용 티커머스가 실제 이런 팔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어 그런 연계 방송 제작비 판매 수수료 어 부담 완화 이래서 소상공이 중소기업에 좀 돌아갈 수 있게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43:50–06:44:01]
>> 네. 유념에서 철저히 준비록하겠습니다네. 어, 소공 소진공의 우리

[1부 06:43:57–06:44:05]
>> 인태현 이사장님. 제가 이소영 장관님의 청문회 때 말한게 있습니다.

[1부 06:44:04–06:44:08]
>> 예.

[1부 06:44:05–06:44:13]
>> 어, 소진공이 위탁 사업 중에 너무 일감을 몰아지고 있다.

[1부 06:44:10–06:44:21]
>> 예예. 물론 그래서 제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 표준 협회, 능률 협회 생산 본부

[1부 06:44:17–06:44:29]
>> 이게 지금 74% 유탁 사업 74% 그리고 20 기타가 27.7%니까 2.7%가 높죠.

[1부 06:44:27–06:44:33]
>> 그래서 이거를

[1부 06:44:29–06:44:38]
>> 왜 가장 왜 이게 뭐가 문젠가 봤더니 실적 증명수 위주예요.

[1부 06:44:35–06:44:46]
>> 그죠? 유사업 실적 그 수행 실적 이거 이거를 좀 그래서 이분들이 뭐냐면 그들만의 리그가 되다 보니까 용역 사업

[1부 06:44:49–06:44:52]
>> 이런게 지속되다 보니까 제유탁 파도급

[1부 06:44:52–06:44:55]
>> 네

[1부 06:44:52–06:45:09]
>> 위주 용역 이런 것들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본인들이 수행했을 때 그걸 실적을 칠 수 있도록 바꿔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청을 주지 말고

[1부 06:45:06–06:45:11]
>> 어 이런 업 이런 기업 이런 단체들이

[1부 06:45:09–06:45:13]
>> 어 직접 수행했을 때

[1부 06:45:11–06:45:19]
>> 이걸 실질 실적으로 할 수 있때 있게 하고 현장에서는 뭐냐면예

[1부 06:45:18–06:45:26]
>> 실제 일을 우리가 하는 데에 직접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이 기관들을 통해서 비용을 떼이고 일 이렇게 일을 해야 되냐

[1부 06:45:25–06:45:27]
>> 예

[1부 06:45:26–06:45:43]
>>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봅니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실적, 제하청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좀 방안 마련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 삼계사가 좀 많이 가져가는 걸 확인을 했고

[1부 06:45:40–06:46:04]
>>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그 무조건 그 수행을 했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그 가점을 가는 거를 가점을 낮췄습니다. 낮추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셨지 하청은 금지하는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지금 한 38% 가까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예. 예.

[1부 06:46:01–06:46:07]
>> 네. 호세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수진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46:05–06:46:12]
>> 저 자료 요청 좀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1부 06:46:09–06:46:18]
>> 어 지금 중소벤전부 R앤D 과제 관련된 과장님 나 아니 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1부 06:46:17–06:46:21]
>> 네. 전당국장은

[1부 06:46:18–06:47:08]
>> 네. 아, 거기 쓰셔서 됩니다. 제가 엠바이오세라퓨틱스 강세찬 대표가 있는 과제 지금 중기부 과제가 총 11억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어 그 빅쓰 뭐 혁신 창업 패키지랑 해서 두 군데에 제가 창진원까지 요청을 했는데 한 군데서는 경영 뭐 비밀 정보라고 줄 수 없다고 하고 한 군데는 아예 자료가 없어서 못 준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 자료가 제출이 돼야 검토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몇 번을 얘기하는데 이게 아직도 자료를 못 찾고 줄 수 없고 이게 말이 됩니까? 자료 빨리 보내세요.

[1부 06:47:05–06:47:23]
그리고 한국 벤처 투자 ET 대표님 사후 관리 가이드라인 보내 주셨어요. 이거밖에 없대요. 아까 말씀했지만 운영 관리 규약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더 따지지 않겠습니다. 없는 거 맞고요. 그거에 대해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1부 06:47:21–06:47:33]
>>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이 포함되 있는 사고 가이드라인 보내 드렸는데 그 제가 착각한 거 같습니다. 별도의 운용사 관리 지침은 없습니다.

[1부 06:47:29–06:47:38]
>> 네. 지뢰하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진흥공단

[1부 06:47:36–06:47:43]
>> 우리 이태현 이사장님예

[1부 06:47:38–06:47:52]
>> 최근에 우리 소공인들을 베트남에 하기 위해서 2024년 8월 베트남 하노위의 소상공인 베트남 진출 지원하는 뷰티 상설 매장을 개설한 거 알고 계십니까?

[1부 06:47:50–06:47:56]
>> 예. 예. 그래서 두근두근이란 이름으로 했습니다.

[1부 06:47:54–06:47:59]
>> 2년 운영하다가

[1부 06:47:56–06:48:02]
>> 임대 계약 더 연장도 안 되고 하지도 않아서 그냥 바로이 사업 접은 거 알고 계십니까?

[1부 06:48:01–06:48:05]
>> 예. 예.

[1부 06:48:02–06:48:08]
>> 근데 여기서 더 어이가 없는 거는 176개 선정했습니다.

[1부 06:48:07–06:48:10]
>> 예.

[1부 06:48:08–06:48:16]
>> 그리고 거기 입점 몇 개? 그 제품 입점 제 횟수 몇 개죠? 회사

[1부 06:48:14–06:48:18]
>> 130개 정도 입점

[1부 06:48:16–06:48:22]
>> 어쩌면이 이렇게 이런 것도 틀리십니까? 171개입니다. 아,

[1부 06:48:20–06:48:26]
>> 예. 죄송합니다.

[1부 06:48:22–06:49:13]
>>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최종 선정을 해서 결국은 176개, 두 번째 61개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들이 다 입점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뭔줄 아십니까? 일부 입점이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게 43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에 그 결국 수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들한테이 폐점이 됐다. 이거에 대한 통보가 전혀 없어서이 기업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일이 안 되고 일이 잘못됐으면 이게 통보해 주고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을 왜 요렇게 하십니까? 왜 기업인들 우롱하십니까? 소상군인들 그래도 베트남 가겠다는

[1부 06:49:10–06:49:20]
소박한 꿈을 갖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1부 06:49:16–06:49:30]
>> 이거는 그 저희 소진공에서 그 철수를 하면서 좀 더 그 잘 제대로 보고 남아 있는 그 저기들에 대해서 대체

[1부 06:49:28–06:49:33]
>> 아니 2년 이상 임대 계약이 안 돼 있었습니다.

[1부 06:49:31–06:49:37]
>> 도대체 이런 식으로 일하는 데가 어디습니까?

[1부 06:49:34–06:50:19]
>> 예. 말든가요. 차라리 그 더 웃긴 일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보실래요? PPT 한번 보시면 베트남 정부 그 소 정보 등록 비용하고 대행 업체에 131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업 하나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국민 소재는 55만 원, 베트남 소재의 대응 업체는 약 33만 원. 비싸봤자 2.5배에서 10배 정도의 비싼 돈을 주고 대행업체를 썼습니다. 도대체 시장 조사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런 거 누가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죠?

[1부 06:50:16–06:50:21]
>> 예, 좀 잘못된 겁니다.

[1부 06:50:19–06:50:24]
>>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일실 겁니까?

[1부 06:50:21–06:50:29]
>> 예, 그래서 일단은 그 폐점을 하고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부 06:50:26–06:50:36]
>> 앞으로 베트남 사업 안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는 안 하죠. 이런 식으로는 못 하게 하겠습니다.

[1부 06:50:34–06:50:41]
>> 어떻게 어떻게 할지 대책 마련해서 복하시기 바랍니다.

[1부 06:50:37–06:50:47]
>> 예. 지금 그 43개 매장에 대해서는 베트남에 있는 그 쇼핑몰 이쪽으로 입점시키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1부 06:50:45–06:50:53]
>> 노력하지 마시고 시키셔야 되고요. 어떻게 할지 예과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부 06:50:51–06:51:39]
>> 그다음에 중진공, 강성진 이사장님, 소진공 또 우리 이사장님, 창업진흥원 유종필 원장님 왜 기관별로 이렇게 서버가 매일 다운됩니까? 한번 열어 보세요. 네. 진짜 어이가 없는 건 여기는 대부분 공모 사업을 하는데 아닙니까? 그럼 보면 대부분의 서버가 다운되는 이유가 보면 다 과부화입니다. 그래서 다 접촉이 불가능하고 지금 공모 사업하려고 하나 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중소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창진원 특히 최근에 성업 중심 대학 하려고 지금 했는데 모두 접촉이 지연되거나 또는 다

[1부 06:51:37–06:52:01]
셧다운이 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완해야 되실 거 아닙니까? 공공 기관의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더 따지지 않을 테니 특히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셔서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영 홈쇼핑.

[1부 06:51:58–06:52:01]
>> 네.

[1부 06:52:02–06:52:05]
>> 네. 시간 멈춰 주세요.

[1부 06:52:03–06:52:06]
>> 아, 어디 계십니까?

[1부 06:52:05–06:52:09]
>> 네.

[1부 06:52:06–06:52:38]
>> 네. 네. 지금 보면 언론에서 보셨을 겁니다. 왜 남의 상표, 종가집, 언론 언론 왜 자꾸 도입을 하십니까? 가짜를 왜 자꾸 이렇게 파십니까? 다시는 그런 재발방지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또 이런 실수를 실수도 아니죠. 너무 고의적인 거 같습니다. 2018년에 상표권 치매 경고 받으시고 그다음에 지금 또 걸렸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6:52:35–06:52:54]
>> 네. 의원님 지정 말씀처럼 이거는 저희가 협력사로부터 사용을 해도 상관없다는 그 답변을 받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더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했던게 맞습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1부 06:52:52–06:52:56]
>> 너무 안 하지 않습니까?

[1부 06:52:54–06:52:59]
>> 네. 1분 마무리해 주십시오.

[1부 06:52:56–06:53:43]
>> 너무 안하지 않습니까? 공영음식 쇼핑이 상표권 치매라는 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뿐만 아니라 중국 국산 참기름이라고 해놓고 중국상 참계를 혼입하지 않나? 뭐 남도 대지국바 한우국바 삼계땅 품질로 다 손해 배상하고 물어주고 지금 그러고 계십니다. 사장 검증도 제대로 안 됐고 사후 처리에 대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영 홈쇼핑은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정말 믿을 수 있는 우리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물건 삽니다. 이렇게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연령별로 전화로 하는 보통 여기 공영 홈 홈쇼핑이 60에서 70대가 한 80% 이상 되고 전화로 보통 주문을 하는데

[1부 06:53:41–06:54:05]
전혀 그거에 대한 쿠폰 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한 30억 정도 쿠폰 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 홈쇼핑이 신뢰받고 정말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좋은 분질로 좋은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네

[1부 06:54:02–06:54:20]
>> 의원님 비적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품질이나 원산지 관리에 대해서 더 철저히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 주문에 대해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54:17–06:54:35]
>> 네. 최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 지리는 백혜르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네 네. 저희 그 이일용 대표사님이 들어가지 마시고 오케이 계속서 계세요.

[1부 06:54:32–06:55:21]
>> 네. 자, 최수진 의원님도 뭐 같은 말 하셨는데이 공용 홈쇼핑은 진짜 공용이라는 이름만 믿고 어 소비자들이 사는 홈쇼핑입니다. 굉장히 막대한 책임감을 가지셔야 될 거 같은데요.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축상 가공 매출이 1,911억 원입니다. 한 2,억쯤 되는데이 중 어 젖소고기가 들어간 상품이 1080억 원이에요. 56.5%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축산 가공 매출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어 차지하는 제품인데 그이 소고기가 국내산

[1부 06:55:18–06:55:23]
소고기가 한우 유구 젖소 이렇게 나눠지는 건 아시죠?

[1부 06:55:22–06:55:25]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6:55:23–06:55:36]
>> 네. 그러니까 젖소고기 판매가 문제는 아니죠. 이것도 젖소고기도 어 국내산 소고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한우 유구 젖소의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건 알고 계시죠?

[1부 06:55:35–06:55:38]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6:55:36–06:56:27]
>> 젖소고기는 새끼를 낳고 우유를 생산하다 나이가 들어 능력이 떨어지면 두되는 어 소고기 때문에 가격이 가장 저렴한 어 소고기입니다. 지금 그 원산지 표시법에 의하면 어 식당의 경우에는 세곡기 이렇게 쓰고 국내산 젖소인지 한우인지 유구인지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공용 홈쇼핑 같은 어 이런 곳에서는 가공품으로 이것이 되기 때문에 그냥 국내산 소곡이라만 써도 됩니다. 그래서 법규 입반은 아닙니다. 어 그 맹점을 이용해서 지금 어 공용 홈쇼핑에서 엄청 엄청난 양의 진짜 젖소고기를 팔고 있는데 어 젖소고기 상품 1위에 도관니 그 화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1부 06:56:23–06:57:13]
ppt 좀 떼워 주세요. 그 보면은 요게 국내산 한우가 강조돼서 어 있어요. 그리고 그 국내산 하구 사골 어 좌표 육수 이렇게 돼 있는데 쪼그맣게 밑에 뭐라고 써여 있냐면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일반 소비자한테는 육수에만 사용 후 제거 한우 사골 12% 한우 어 좌표 그것도 뭐 다도 아니죠. 일부만 그것도 육수에만 사용하고 제거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그 소도관니 소스지, 소사트, 소양지 이런 우리가 실제로 먹는 국물 빼고 먹는 건 다 사실은 젖소고기인 거죠. 근데 일반

[1부 06:57:10–06:57:26]
소비자들이 대표님 보시기에 어때? 요렇게 하면 일반 소비자들이 이게 하우라고 인식하고 먹을 거 같아요. 젖소고기라고 인식하고 먹을 거 같아요.

[1부 06:57:24–06:57:31]
>> 의원님의 말씀처럼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6:57:28–06:57:47]
>> 이제 제가 볼 때는 제가 봐도 이게 살 때 이거 한우라는 무의식적으로 국내산 소고기 이렇게 하면 한우라고 받아들이고 어 살 것 같습니다. 23년에 공용 홈쇼핑이 한우 불고기 젖속 호미싹으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다는 거 알고 계시죠?

[1부 06:57:46–06:57:49]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6:57:47–06:58:06]
>> 네. 이거는 그때는 안전히 이거는 잘못된 어 사건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더 파장이 이었지만 이거는 불법은 아니지만은 어 굉장한 소비자에게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정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1부 06:58:03–06:58:16]
>> 네. 지적하신 말씀처럼 표기상의 고객들이 오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빠르게 개선을 내서 그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부 06:58:14–06:58:32]
>> 네. 공영 홈쇼핑으로서의에 도덕성과 어 이상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법규 위반이 아니라는 점만을 가지고 빠져나갈게 아니라 실제로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을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58:30–06:58:32]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58:32–06:58:35]
>> 네.

[1부 06:58:32–06:58:38]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성무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6:58:38–06:58:43]
>> 예. 이대희 대표사님

[1부 06:58:40–06:59:03]
>> 아 예. 대표님. 국민 주권 정부 글로벌 벤처 사대 강국 도약이 국정 과제죠?

[1부 06:59:03–06:59:05]
>> 예, 맞습니다.

[1부 06:59:03–06:59:08]
>> 혹시 몇 분인 거 아십니까?

[1부 06:59:05–06:59:15]
>> 끝까지 모르죠. 예, 34분인데요. 예. 제가 뭐 그거 따지려고 한 건 아니고 그만큼 이제 중요한 국정 가제입니다. 맞습니다.

[1부 06:59:13–06:59:30]
>> 예. 표정 보여 주세요. 그런데 이제이 벤츠 강국이 되려면 벤츠 기업들이 많아야 되고 벤처 기업들의 흥망 성세에는 어 역시 자금을 지원하는 어 한국 벤처 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시죠?

[1부 06:59:29–06:59:34]
>> 예. 그렇게 생각하습니다.

[1부 06:59:30–07:00:01]
>> 예. 저 표를 보시면요. 23년부터 25년 3년간에 벤츠 기업들의 이제 정감추입니다. 줄었습니다. 148개가 줄었고 그중에서도 대구 경북, 부산경남, 울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다음 표를 하나 보여 주십시오. 그다음 표를 보면은 그 기업별로 정관 변형을 보니까 제조업과 정보 통신에서 많이 줄었어요.

[1부 06:59:59–07:00:34]
>> 나머지 부분에서 좀 늘었죠. 그죠? 그래서이 두 표를 보면은 특히 제조업 그리고 지방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건 어이 정부에서 세운 목표하고는 조금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어 이런 벤처 기업들이 늘어나야 뭐 글로벌 4강에 들어갈 텐데 우리 대표님요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도 무겁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역의 벤처 기업들이 좀 더 어 많이 나오고 성장을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7:00:33–07:00:35]
>> 그렇죠.

[1부 07:00:34–07:00:36]
>> 예.

[1부 07:00:35–07:00:38]
>> 자, 근데 특히 제조업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1부 07:00:37–07:00:39]
>> 네.

[1부 07:00:38–07:00:51]
>> 그렇다면이 벤처 기업들 중에 제조업들, 제조벤처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한 핵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특별한 트랙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1부 07:00:49–07:00:53]
>> 예. 제조업 위주의 특별 트랙은 없습니다.

[1부 07:00:51–07:01:06]
>> 예.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통해서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 비중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럼요 부분에 대한 특별한 핵을 좀 만들어 주실 수는 있었는지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1부 07:01:03–07:01:08]
>> 예. 말씀하신 내용 중기부하고 한번 협 협의를 해.

[1부 07:01:06–07:01:14]
>> 예. 협의 당연히 한번 해 주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지방 제조 기업

[1부 07:01:12–07:01:22]
>> 엔처 지방 제조 기업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또 그 부분은 또 좀 신경을 써 주십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도 같이 검토 가능하시겠죠?

[1부 07:01:21–07:01:29]
>> 네. 지금도 지방에 있는 벤처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금 특내들이 있죠.

[1부 07:01:27–07:01:30]
>> 예. 특례들도 있고 저희가 지역 성장 펀드를

[1부 07:01:29–07:01:32]
>>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

[1부 07:01:30–07:02:00]
>> 지금도 새로 만들고 있고 그죠. 뭐 여러가지 가점도 있고 한데 근데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정도의 뭐 인센티브로는 지방으로 유도해 내기가 조금 약하다.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좀 더 센 센 인센티브 제도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제조업 그다음에 그 안에서 또 지방 제조업 벤처를 위한 트랙을 좀 만들어 주십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노력해 주시겠죠?

[1부 07:01:59–07:02:02]
>> 예. 노력하겠습니다.

[1부 07:02:00–07:02:23]
>> 예.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의 특성 때문에 다른 면차로는 달리 이게 사실은 뭐 인내 자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투자를 하고 공장을 세우고 뭘 하고이 그러니까 지금 되게 한 8년 만에 청산을 하고 있는데요 부분에 관련해서 청산 시기라든지 요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유연성 있게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7:02:21–07:02:32]
>> 예. 저희 모태 펀드가 대체적으로 청산 어 시기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보고 있는 편인데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특별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02:30–07:02:43]
>> 예. 그다음에 이제 하나만 그림 하나만 더 보여 주세요. 다른 관점에서는 이제 역시 지역별 투자 금액을 한번 봤습니다. 뭐 그동안

[1부 07:02:40–07:02:55]
>> 열심히 하셔 가지고 사실은 성과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에 에 그리고 전체 투자 금액에서 손실난 부분도 많지만 크게 성공해서 전체적으로는 어 상당히 수익성이 높지 않습니까?

[1부 07:02:54–07:02:59]
>> 예. 한 8.

[1부 07:02:55–07:03:09]
>> 예. 그리고 뭐이 펀드의 성격상 항상 실패를 안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1부 07:03:04–07:03:15]
>> 실패를 채소화하거나 적자 원금 적자를 뭐 채소화하는 그런 정도의 관리 능력은 스스로 배항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네.

[1부 07:03:14–07:03:16]
>> 그렇게 잡아하고 있죠.

[1부 07:03:15–07:03:18]
>> 예. 잡아하고 있습니다.

[1부 07:03:16–07:03:22]
>> 예. 그렇지만 실제 원금 손실은 아직까지 좀 많이 일어나는 펀드들이 있죠. 그죠?

[1부 07:03:21–07:03:23]
>> 예.

[1부 07:03:22–07:04:02]
>>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정교하게 관리하고 최소한 문금 손실은 일어나지 않도록 어 모태 펀트 모태 자금을 넣었을 때 이제 LP들이 투자를 하고 자펀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자드 운영사를 선정하고 관리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좀 각별한 한국 투자 벤처에서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되겠는데 뭐 아까도 다른 분들도 여러 질문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가이드라인이 있느냐 후속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없다면은 지금 좀 더 정밀한 관리 체결을 좀 갖춰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긴 있으시

[1부 07:03:59–07:04:20]
>> 예 지금 말씀하신 이제 펀드 수익률이 어 마이너스로 나오는 부분 대부분 문화 영화 개정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수익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 그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지침을 보완하는 부분도 있지만 관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AI 시스템을 동원해서 자조합 관리네

[1부 07:04:19–07:04:57]
>> 1분 더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뭐 당연히 노력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어 그러나 이제 현장에서는 좀 더 이렇게에 치밀하고 좀 더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질문하는 거고 뭐이 자리가 뭐 다른 거 칭찬하려고 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칭찬도 드리지만이 수많은 걱정들에 대해서 좀 대표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한다 그 말씀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지방으로 돌아가면은 지금까지 투자된 모든 돈들을 보면은 되게 이제 수도권이 70%가 넘습니다.

[1부 07:04:56–07:04:59]
>> 네.

[1부 07:04:57–07:05:43]
>> 지방이 30%가 안 되죠. 거의 30% 수준인데요. 그럼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또 어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도 노력해 왔는데 그동안의 노력 정도로는 결과가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으십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거에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역 벤처 투자 실적이 통상적으로 한 20% 왔다 갔다 합니다. 다만 당 모태 펀드가 들어가면 그보다 한 45% 저희가 출자한 거는 45% 높은데 그 정도로는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 올해부터는 출자 사업에 그 출자 사업에서 20% 지방 투자 의무 비율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올해 절성되는 펀드부터는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

[1부 07:05:41–07:06:14]
때문에 이거 이건 그냥 지방 펀드가 아니라 모든 어 중기부 소관 펀드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건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보이고 또 추가적으로 지역이 밀착해서 서비스를 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지역의 사무소들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인력 부분이 있어서 생각보다 빨리 안 나가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만 그 부분도 제 경부하고 이야기해서 특히 지역 부분에 대해서 사무소를 빠른 실내 어 4극 3 특는 다 어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7:06:10–07:06:21]
>> 글로벌 벤츠고 어 대표님이 그렇게 가장 큰 영향을 방이라고 합니다. 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7:06:20–07:06:24]
>>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1부 07:06:21–07:06:40]
>> 수고하셨습니다. 아 5후이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왔고요. 또 증인들의 또 편의도 좀 봐 줘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7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1부 07:07:54–07:07:57]
У

[1부 07:37:44–07:38:04]
가지고 우리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냈는데 의사를 보고 들어 보고는 최정 의사면 아 저 우리 겨우 우리가 보고되었다 그러면 이사장님 보정하셔 이사장님은 그냥 있었기 때문에

[1부 07:38:02–07:38:15]
>> 자 의석을 청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감사의 계속을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 보충 지름의 신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김정민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7:38:16–07:39:02]
>> 예. 아, 세종시 김종민입니다. 아까 우리 공영업 쇼핑 사장님 나오지 마시고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세요. 예. 아까 그 위원장님이 끝에 좀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어 대목 때 뭐가 이렇게 좀 뭐 쇼핑이 폭증하고 뭐 복잡해서 그냥 놓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 대목에 그 업체만 몰리는게 아니고 모든 업체들이 다 대목에 장사 많이 해요. 특정 업체가 대목에 몰리면 금방 표시가 나죠. 그게 그 왜 자꾸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이유로 이렇게 약간 옹호하는듯한 느낌을 주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1부 07:39:01–07:39:04]
>> 네.

[1부 07:39:02–07:39:12]
>> 이게 지금이 허위 신고에 해당되는데 이거 조사를 해서 아까 보니까 계약 해지나 손해 배상 입점 제한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조치 규정들이.

[1부 07:39:11–07:39:15]
>> 네. 네.

[1부 07:39:12–07:39:27]
>> 여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시고. 어. 어 그다음에 이게 중소 업체들이 지금이 공영 홈쇼핑에는 수수료가 낮아서 많이 이제 찾거든요. 네.

[1부 07:39:25–07:39:28]
>> 대기업 홈쇼핑은 245%인데 여기는 20%잖아요, 지금.

[1부 07:39:28–07:39:31]
>> 네. 그렇습니다.

[1부 07:39:28–07:39:35]
>> 근데 요새 1% 올린다 이런 얘기가 보는 모양이에요. 이게 사실입니까?

[1부 07:39:34–07:39:35]
>> 사실 아닙니다.

[1부 07:39:35–07:39:36]
>> 사실 아니에요.

[1부 07:39:35–07:39:39]
>> 네.

[1부 07:39:36–07:39:43]
>> 그런 얘기가 아마 뭐 현장에서 이렇게 사람들 돌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1부 07:39:41–07:39:51]
>> 네.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공정성 같은 거에 의심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올리면요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다.

[1부 07:39:48–07:39:58]
>> 세금도 정부 지지도가 높을 때 올려야지 정부가 불신받을 때 올리면은 큰일 나요.

[1부 07:39:56–07:40:00]
>> 네. 유하겠습니다.

[1부 07:39:58–07:40:03]
>> 그리고 우리 저 중기 유통원 대표님 계시죠?

[1부 07:40:02–07:40:06]
>> 예.

[1부 07:40:03–07:40:08]
>> 예. 여기 지금 공용 홈쇼핑의 최대 지조 아닙니까?

[1부 07:40:07–07:40:10]
>> 맞습니다.

[1부 07:40:08–07:40:14]
>> 아까 그 내용 아까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1부 07:40:11–07:40:15]
>> 이제 조만간에 통합 할 거잖아요.

[1부 07:40:14–07:40:17]
>> 예.

[1부 07:40:15–07:40:20]
>> 통합하게 되면

[1부 07:40:17–07:40:23]
>> 그 중기통원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1부 07:40:20–07:40:30]
>> 공정성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미리 좀 연구도 좀 하시고 같이 시너지가 될 수 있게 잘 준비 좀 해 주십시오.

[1부 07:40:30–07:40:32]
>> 예.

[1부 07:40:30–07:40:46]
>> 아까 그거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뭐 사정이 있었겠지만 좀 더 뭐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1부 07:40:44–07:40:52]
>> 아니 뭐 특정 업주 봐주는데 무 사정이 있습니까? 그런 사정이 있으면 그건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죠.

[1부 07:40:51–07:40:55]
>> 예. 더

[1부 07:40:52–07:40:57]
>> 잘 통합해서 좋은 방송 만들어 주시고요.

[1부 07:40:56–07:40:59]
>> 예.

[1부 07:40:57–07:41:00]
>> 우리 기보 이사장님.

[1부 07:40:59–07:41:02]
>> 예. 말씀하십시오.

[1부 07:41:00–07:41:41]
>> 예. 지금 우리가 대통령께서 올해 7월 달 업무 보고 때 생산적 금융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어. 생산적 금융 전환은 지속 가능 성장의 핵심 과제다. 이거 엄청 중요한 말이거든요. 현대 시장 경제에서 제일 핵심적인 말입니다. 막스가 금융을 몰랐기 때문에 폭력 혁명을 한 거예요. 만약에 금융을 알았으면 아마 자본론 4권 5권에 금융 분야가 새로 생겨서 세상이 달라질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금융이 되게 중요해요. 생산적으로 이게 시장 경제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보통 부동산보다 기업에 투자하는게 생산적이에요. 그죠?

[1부 07:41:40–07:41:43]
>> 그렇습니다.

[1부 07:41:41–07:41:44]
>> 용자보다 투자가 생산적이죠.

[1부 07:41:43–07:41:45]
>> 그렇습니다.

[1부 07:41:44–07:41:47]
>> 담보 대출보다 신용 대출이 생산적이에요.

[1부 07:41:46–07:41:48]
>> 그렇습니다.

[1부 07:41:47–07:41:50]
>> 제일 중요한 거

[1부 07:41:48–07:41:52]
>> 실적 투자보다 기술 투자가 더 생산적입니다.

[1부 07:41:51–07:41:54]
>> 예. 그렇습니다.이

[1부 07:41:52–07:41:55]
>> 기술 투자하는 대국 대표 기관이 어디예요?

[1부 07:41:54–07:41:56]
>> 저희 기술금융

[1부 07:41:55–07:42:00]
>> 그 기보예요. 기보.

[1부 07:41:56–07:42:36]
>> 기술금. 근데 지난 20년 동안이 중요한 생산적 금융의 중요한 수단인 기술투자 기관이 20년 동안 재원이 제자리 걸음해요. 처음 시작할 때 20년 전에 기본 재산 아 비교해 보면 기본 재산이 -11% 줄어요. 법정 출연금 900억 증가했는데 신보 1,400억을 위해선 적죠. 요율이 중요한데 20년 가까이 요이 안 올라요. 사실이 요율이 법정 출연금을 결정하잖아요.

[1부 07:42:34–07:42:39]
>> 그렇습니다.

[1부 07:42:36–07:43:01]
>> 아니 그래서 난 야 이번에 이거 깜짝 놀랐어요.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정부들이 특히 투자 또 중소기업 강조하는 정부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기보이 법정 출연금 요율이 이렇게 제자리 걸음을 대위 이번에 코로나 이후 대위 통계 보니까 기보가 191% 신보가 100%예요. 엄청 늘었죠?

[1부 07:43:01–07:43:03]
>> 네.

[1부 07:43:01–07:43:15]
>> 그니까 위험부담은 기보가 많이 하. 왜냐면 기술 투자를 해야 되니까. 담보 투자가 아니고 위원부담은 많이 갔는데 재원은 이렇게 답답하다. 지난 2007년 이후에 한 번도 오른 적 없죠, 지금.

[1부 07:43:13–07:43:17]
>> 예. 그렇습니다.

[1부 07:43:15–07:43:21]
>> 그 대한민국 20년 동안 기술 투자가 제자리 걸음에요.

[1부 07:43:20–07:43:25]
>>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1부 07:43:23–07:43:42]
>> 생산적 금융으로 빨리 가야 됩니다. 근데 대통령은 생산적 금융 가자 하고 얘기하는데 일선 부처에서는 기획 계산처는 5,억 요구했더니 500억으로 깎아 버렸죠. 그렇습니다. 금융위에서는 요일 올린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1부 07:43:40–07:43:58]
>> 이거요. 중기부 장관하고 잘 얘기하셔 가지고 논리를 잘 만드세요. 기부에서 논리를 만들어서 이거를 올려야 대통령의 생산적 금융 국정 과제가 실현됩니다.이 설득을 좀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0.135잖아요.

[1부 07:43:56–07:44:17]
>> 0.2까지는 이까지는 올려야 됩니다. 그럼 한 3,억 정도 늘어나는 건데 그 정도 늘어나야 현장에 있는 기술 투자 수요자들이 좀 체감이 돼요. 아, 대한민국이 기술에 투자해 주는구나. 담보 투자하고 실적 투자 아니고 기술에 투자해 준다. 그런 변화가 체감이 됩니다. 이거 한번 준비 좀 해 주세요.

[1부 07:44:16–07:44:18]
>> 예.

[1부 07:44:17–07:44:21]
>> 예. 한번 의원 좀 얘기해 보세요.

[1부 07:44:18–07:44:34]
>>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지금 그 4차 산업 혁명, AI 혁명 또 여러 가지 기술이 급변하는 시점에 우리는 미래 성장과 안정을 위해서 기술 투자가 핵심이라고 보고요.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부 07:44:32–07:44:38]
>> 그 보니까 캡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금융이 내부 규정이잖아요. 그게

[1부 07:44:37–07:44:39]
>> 그렇습니다.

[1부 07:44:38–07:44:45]
>> 그거 고치면 되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부 07:44:41–07:44:48]
>> 캡은 원래 고치는 거예요. 금융위에서 국장이 결정한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1부 07:44:48–07:44:50]
>> 네.

[1부 07:44:48–07:44:54]
>>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말이 안 돼.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부 07:44:52–07:44:59]
>>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원수 의원님 지료해 주십시오.

[1부 07:44:57–07:45:17]
>> 네. 대충남마산시 국회의원 전원수입니다. 어 주지리 때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체율 문제 지휘드렸는데요. 보충질리 때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율 문제 지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태현 소진공 이사장님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예.네

[1부 07:45:15–07:45:23]
>> 오늘 그 정책 자금 중에서 특히나 코로나 정책 자금 연체율을 분석해 봤습니다.

[1부 07:45:22–07:45:26]
>> 어 PPT 보시면요.

[1부 07:45:23–07:46:12]
>> 예. 올해 9월 말 기준에 둘째 칸에 코로나 19 피해 자금의 연체율은 28.7입니다. 21년 3.3이었던 연체율이 22년 9.3, 23년 17.0, 24년 22.5, 지난해 24.8로 매년 상승해 왔고요. 22년과 비교하면 19.4% 4% 포인트은 약 3.1배입니다. 다른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2022년 1월 방력 조치 강화로 피해를 본 저신형 소상공인을 지원하게 시행된 희망 대출 어 셋째 칸에 있는데 희망 대출의 연체율은 22년도 3.2%를 시작으로 9월 말에 올해 9월 말 22.8%였습니다. 8%였습니다. 21년에 11월 말을 코로나1 피해를

[1부 07:46:09–07:46:59]
입었지만 손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일상 회복 특별 융자 첫 번째 칸의 연체율도 22년 0.9에서 지금 현재 9월 말 17.3%로 %로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손실보상 선지급인데요. 코로나1 때 정부가 영업 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손실 보상금을 미리 당겨서 준 손실보상 선지금의 연체율은 22년 0.6에서 시작으로 어 최근 13.5% 5% 그리고 올해가 작년에 거의 두 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또 다른 특징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 피해자금의 경우에는 파원 포인트 보시면요. 연체 건수가 24년

[1부 07:46:56–07:47:29]
이후에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연체율이 높아졌습니다. 이게 보면 연체 건수고 23년에 8,963건에서 올해 9월 말 5,400 여건이 감소를 했는데요. 연체율은 17.0에서 28.7% 7%로 높아졌습니다. 이게 만기 도래기가 발생했는데 그때 발생한 연제 건수들 부실이 시간이 지나도 해소되지 않고 계속 누적돼서 더 커지고 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 같아요. 예.

[1부 07:47:26–07:47:42]
>> 30%나 가까이 쌓인 연체율이 내년 훈내이 엄청나게 커질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코로나 시기의 정책으로 인해서 쌓인 빚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7:47:40–07:48:27]
>> 예. 네. 한 번 더 보여 주시죠. 다음 자료입니다네. 어, 중소벤처 기업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이 정책이 만기 연장과 상한 유회가 당시 위기 국부엔 기여한 거 맞다. 그런데 불가피한 파산을 잠시 밀었을뿐 한개 자영업자 즉 장산은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운 그런 자영업자들은 양산했다 이런 것을 지적한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회나 만기 연장이 아닌 비탄감 등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회생 가능한 사람은 살리고 폐업이 불가피한 사람은 좀 제기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소진공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1부 07:48:24–07:48:51]
>> 그 대통령님께서도 지금 사실 많이 강조를 해 오셨습니다. 파워포인트 보면 코로나 시 국가가 나눠서 졌어야 할 책임들을 소상공인이이 떠넘긴 소상공인에게 떠넘긴 거 부당하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행히 내년 금융위 예산에 코로나 비탄감을 위한 예산이 편성됐는데 확인하셨습니까?

[1부 07:48:48–07:48:54]
>> 예. 3,억 정도.

[1부 07:48:51–07:49:02]
>> 네. 이게 그 기존 세도약 기금보다 연체 기간은 3년으로 줄이고 채무 환도는 1억 원으로 5,억 원에서 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인데

[1부 07:49:02–07:49:06]
>> 예

[1부 07:49:02–07:49:10]
>> 비탄감이 도덕적 해를 키운다라는 비판도 있잖아요.

[1부 07:49:07–07:49:48]
>> 예는 진짜 안 힘들어 본 사람들이 저는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해도 해도 안 돼서 포기하는 거지 누가 뭐 일부러 신용 분량자가 되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빚대분에 사람이 죽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이거는 조금 그만해야 된다. 특히나 코로나시기 때 피해 우리 소상공인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책임지고 소진공에서 어 금융위와 협의하고 중기부와 금융의 협의에서서 그 감면 기준을 합리적인 기준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말씀해 주세요. 아, 한 가지만 더 말씀드 성실 상환자의 형평성 문제도

[1부 07:49:47–07:49:51]
>>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49:48–07:50:38]
>>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채무 탄감에 대해서는 그 대통령님 보고하는 장소에서도 제가 대통령님한테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좀 이걸 강력하게 좀 해 달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다행히 책정이 됐고 그리고 지금 새출발 기금이나 세도약 기금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채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좀 낮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위에서 준비 중인 재무 탄감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개진해서 채무 그 조정 문턱도 낮추고요. 회생 불룬 기업은 채무 조정 그 패스트 트랙이 있는데요. 거기에 좀 빨리 태워서 그 폐업도 빨리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재기 지원을 위한 그 교육이라든가 제취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1부 07:50:34–07:50:39]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애쓰겠습니다.

[1부 07:50:38–07:50:42]
>> 예. 책임 주고 하겠습니다.

[1부 07:50:39–07:50:4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양협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7:50:45–07:50:59]
>> 네. 권양엽입니다. 아, 오늘 다들 수고 많으시는데 중소벤처 기업 연구원 조주현 원장님 어디 계시죠?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멈춰 주시고요.

[1부 07:51:00–07:51:09]
>> 네. 수고 많으신데 편치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1996년 중기부에서 근무하셨죠?

[1부 07:51:08–07:51:10]
>> 네, 그렇습니다. 중부

[1부 07:51:09–07:51:11]
>> 지난 정부에서 차관도 하셨고요.

[1부 07:51:10–07:51:13]
>> 네, 그렇습니다.

[1부 07:51:11–07:51:19]
>> 어, 중기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시죠. 네.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1부 07:51:17–07:51:48]
>> 네. 아쉽게도 지금 경영 평가 결과를 보니까 미국 두성이에요. 중기부 자체 경영 평가 결과 공영 홈쇼핑과 함께 연속 3위 3년 연속 최화일라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안전하고 책임 경영 건전 재정 계량 지표 구성 등 항목에서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공영 홈쇼핑 21일용 사장님 들어가시고요. 이일용 사장님

[1부 07:51:45–07:52:00]
>> 네. 사장님은 우리 홈쇼핑 이사 그다음에 롯데 홈쇼핑 상무 홈앤 쇼핑 대표를 거쳐서 공영 홈쇼핑 대표까지 오로지 홈쇼핑 업계의 전문 경영입니다. 맞죠?

[1부 07:51:58–07:52:02]
>> 네. 홈쇼핑의 근무를 오래했습니다.

[1부 07:52:00–07:52:43]
>> 네. 다만 공영 홈쇼핑이 1년 6개월 동안의 기관장이 부제한 상태에서 중소 벤처 기업 연구원과 함께 어 부처 최하이의 경영 평가를 받은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처 자체 경영 평가라고 해도 평가는 평가입니다. 자체 평가가 기재 기재부 경영 평가처럼 박하게 점수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 비교량 D를 받고 2.0점만점에 0점만점에 계량 지표 0.532점을 받는 것은 좀 너무한다 싶습니다. 대답이 큰 문제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하셨던 두 기관장님들이 문제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

[1부 07:52:42–07:52:46]
>> 예. 들어가 주시고요.

[1부 07:52:43–07:52:47]
>> 중기부 기획 실장님.

[1부 07:52:46–07:52:48]
>> 김우중 실장.

[1부 07:52:47–07:52:49]
>> 예.

[1부 07:52:48–07:53:02]
>> 네. 부처 자체 경영 평가에 있어서 이렇게 3년 연속 최하의 등급을 받게 된 경우 특의 경영 조치를 좀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 필요하겠죠?

[1부 07:53:01–07:53:04]
>> 네. 의원님 자체

[1부 07:53:02–07:53:09]
>> 평가 개선 방안 마련해서 종합 감사 전까지 본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53:07–07:53:11]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53:09–07:53:15]
>> 네. 기술 보호증 기금 권형태 기사장님 지드리겠습니다.

[1부 07:53:13–07:53:17]
>> 네. 말씀하십시오.

[1부 07:53:15–07:53:22]
>> 기보가 코스닥 주식 가격을 예측하는 기관 아니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7:53:19–07:54:10]
>> 예. 기본 코스닥의 기술상장 특례를 신청한 기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하는 전문 평가 기관입니다. 그런데 저띠를 보시면 2025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기보가 심사한 기업들이 상장 이후 주가 하락의 문제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어 기본은 기술 평가 수행 실적이 가장 많은 기관 중 하나이자 공공 기관으로서 높은 신뢰들을 보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전문성 제고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2026년 6개월까지 8개 2026년 8월까지 심사 내력을 쭉 살펴봤더니

[1부 07:54:06–07:54:49]
기보가 7년간 총 133개 평가를 했고 그중 60개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상장 기업 43개 중에 즉 72% 상장 이후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당장 당시 공모가와 2026년 8월 31일 종가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니까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지는 것은 마이너 94%까지 기록을 했고 가장 많이 오은 기은 + 313%를 기록했습니다. 기보가 작년에 심사에서 올해 상장한 기업 다섯 곳도 -13%에서 38% 정도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사장님.

[1부 07:54:48–07:54:52]
>> 네네.

[1부 07:54:49–07:55:00]
>> 자료를 보고 나니까 좀 더 빼게 새겨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바라십니까?

[1부 07:54:57–07:55:05]
>> 어, 위원님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면서요.

[1부 07:55:01–07:55:12]
>> 저희가 이제 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력하고 사실은 마케팅이랄까 매출액의 간극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1부 07:55:09–07:55:39]
>> 네. 물론 주식 시장 자체가 급격하게 상승세 이후에 조정기나 정책기를 겪는 그 업 다운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기관에서 계산해야 될 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봤는데요. 인력 운용 측면에서 인원수 감소 업무 담당 기간이 굉장히 짧은 문제 겸직 문제 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기보에서 기술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인 중앙 기술 평가 있죠. 그렇습니다.

[1부 07:55:36–07:56:03]
>> 화면을 보시면 2024년 24명이 된 것이 심사 인원이 2025년에 14명으로 줄었습니다. 근데이 14명 중에 아홉 명이 어 평가원에서 1년도 최 일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어서 1년을 넘긴 사람이 고작 다섯 명입니다. 그데 그런데다가 답변서에는 순환 근무에가 불가해 하니까 개별 조직 내 장기 근무가 어렵다는 말이 함께

[1부 07:56:02–07:56:25]
>> 예 1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직원들의 겸직 상황도 보어 보니까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 전문 평가만 수행하는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으로 기술 가치 평가, 현물 출자 평가 등 다른 종류의 고난도 기술 평가 업무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1부 07:56:23–07:56:30]
>> 평가원에서 외부 자문위원들 평가도 위촉해서 위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1부 07:56:28–07:56:47]
>> 내부 인력들의 숫자가 줄어드는데 다른 업무까지 하나라도 너무 바쁜데 외부인 어 위원들에게 코스닥 전문 평가를 다 맡겨 버린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코스닥 기술 평가를 외주하는 것은 아니겠죠? 아, 그건 아닙니다.

[1부 07:56:44–07:57:07]
>>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전문 평가 기관은 기보이지 외부 위원들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보 스스로의 전문성을 높이는게 중요합니다. 이사장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보의 자체적인 전문성 제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내부인력 문제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이 부분 점검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57:05–07:57:10]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57:07–07:57:15]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중소벤처 기업 연구원의 저기 조주현 원장님 잠깐만 바로

[1부 07:57:14–07:57:18]
>> 네.

[1부 07:57:15–07:57:39]
>> 그 예전에 이제 차관하실 때 봤을 때랑 지금 이제 여기 원장으로 가셨을 때랑 기관이 좀 어떻게 다루고 실제로요. 그다음에 왜 이렇게 이제 부처 기관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좀 개선해 나갈 것인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부 07:57:36–07:58:14]
>> 네. 전반적으로 제가 와서 왔을 때 재정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경영 평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또 정량적인 부분에서는 또 나름 많은 개선을 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정성적인 부분에서 여전히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여전히 좀 부족한 평가를 받은 거 같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량적인 평가에서는 회복이 됐다고 하고 정성적인 평가에서 저기 점수를 낮게 받았다고 하면은 그거는 원장님께서 언제든지 조금 더 노력의하에 따라서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1부 07:58:13–07:58:22]
>> 네. 뭐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 연구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58:19–07:58:31]
>>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도 위원님 지료해 주십시오. 저 기조실장님 잠시 앞으로 좀 나오십 김정

[1부 07:58:30–07:58:32]
>> 김우중 실장

[1부 07:58:31–07:58:37]
>> 예

[1부 07:58:32–07:58:48]
>> 오늘 고생 많으신데 잠시 앞 자 실장님 여러분이이 겹쳐 있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지금 지의를 하는 겁니다

[1부 07:58:46–07:58:51]
>> 예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58:48–07:59:00]
>> 중소벤처 기업 통원하고 공영 홈 쇼핑이 통합이 됩니까? 네. 지금 현재 정부 네, 맞습니다.

[1부 07:58:58–07:59:30]
>> 좋습니다. 예. 뭐 기능이 중복된다든지 지원이 중복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합을 한다. 아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중소기업 그 유통원하고 홈쇼핑의 차이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팔로 지원을 공통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채널 운영 방식에서의 차이는 있습니다.

[1부 07:59:26–07:59:33]
>> 예. 그런데 취급하는 제품이 공용 홈쇼핑에는 농축 수산물이 들어가 있죠.

[1부 07:59:33–07:59:34]
>> 네. 맞습니다.

[1부 07:59:33–07:59:34]
>> 직업을 하죠.

[1부 07:59:34–07:59:37]
>> 네.

[1부 07:59:34–07:59:42]
>> 그런데 유통원에서는 농축 수산물은 없다 아닙니까?

[1부 07:59:39–07:59:49]
>> 네. 없거든요. 근데 통합를 하는 네데 그 건급법을 보면 팔로지원법을 전부 개정하기로 지금 이렇게 작업하고 있죠?

[1부 07:59:48–07:59:51]
>> 네.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1부 07:59:49–08:00:00]
>> 근데 팔로지원법 개정 안에 보면은 농축 수산물이 빠져 있어요. 두 개의 조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합하는 건 좋은데

[1부 07:59:59–08:00:04]
>> 네

[1부 08:00:00–08:00:19]
>> 기존에 공영 홈쇼핑에서 우리 농민들 축산업을 정수하는 분들 수산인들 이런 분들이 혜택을 보던 농축 수산볼이 빠진다면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네 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08:00:16–08:00:23]
>> 특히 공영 홈쇼핑에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농축 수산물이 점고 있었거든요.

[1부 08:00:22–08:00:24]
>> 네.

[1부 08:00:23–08:00:25]
>> 빠지면 안 되겠죠?

[1부 08:00:24–08:00:27]
>> 반드시 챙겨 주셔야 됩니다.

[1부 08:00:25–08:00:28]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00:27–08:00:29]
>> 네. 약속합니다.

[1부 08:00:28–08:00:31]
>> 네.

[1부 08:00:29–08:00:32]
>> 네. 인태현 이사장님.

[1부 08:00:31–08:00:35]
>> 예.

[1부 08:00:32–08:00:43]
>> 최저임금 제도가 언제 도입됐죠? 제가 2 그 밖에 2017년도에 그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1부 08:00:41–08:00:46]
>> 아니 최저임금 제도가 언제도 있다니까

[1부 08:00:43–08:00:48]
>> 제도는 90년대 후반에 되지 않았나요?

[1부 08:00:46–08:00:53]
>> 1988년도에 예 도입이 됐을 겁니다만예

[1부 08:00:50–08:00:54]
>> 그러면 지금까지 한 40여년간

[1부 08:00:53–08:00:57]
>> 예

[1부 08:00:54–08:00:59]
>> 40여차례 이제 최저임금이 이제 변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1부 08:00:58–08:01:01]
>> 예이

[1부 08:00:59–08:01:06]
>> 중에 10% 이상 인상된 전례가 몇 번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한 세 번 정도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1부 08:01:05–08:01:07]
>> 한 12여 가까이 됩니다.

[1부 08:01:06–08:01:08]
>> 아, 10여나 되나요?

[1부 08:01:07–08:01:10]
>> 예.

[1부 08:01:08–08:01:12]
>>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상당히 좀 많이 올렸고요.

[1부 08:01:12–08:01:15]
>> 예.

[1부 08:01:12–08:01:19]
>> 근데 그 두 번 그중에 여전 중에 두 번을 점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때입니다.

[1부 08:01:18–08:01:20]
>> 예.

[1부 08:01:19–08:01:21]
>> 알고 계시죠?

[1부 08:01:20–08:01:23]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8:01:21–08:01:24]
>> 너무 어울렸죠? 예, 좀 너무 많이 올렸습니다.

[1부 08:01:23–08:01:25]
>> 자,

[1부 08:01:24–08:01:29]
>> 꺼번에

[1부 08:01:25–08:01:38]
>> 조금 전에 그 우리 이사장님께서 다른 의원님들 지리하실 때 소상공인들이 인상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감당할 정도

[1부 08:01:36–08:01:40]
>> 예에서

[1부 08:01:38–08:01:42]
>> 인상을 주장을 했다.

[1부 08:01:40–08:01:46]
>>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1부 08:01:42–08:01:51]
>>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16점 몇 % 올렸어? 16.4% 4% 올렸거든요.

[1부 08:01:49–08:01:53]
>> 2017년도에요.

[1부 08:01:51–08:01:59]
>> 그러니까 2017년도에 2018년도 분 최저임금을 16.4% 올렸잖아요.이

[1부 08:01:56–08:02:00]
>>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까?

[1부 08:01:59–08:02:02]
>> 저는 좀 무리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1부 08:02:00–08:02:05]
>> 무리했죠. 근데 이제 그건 제가 자영업 비서관으로 있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까?

[1부 08:02:05–08:02:07]
>> 아닙니다.

[1부 08:02:05–08:02:12]
>> 그 직후에 이제 자영업 비서관으로 들어갔는데요.

[1부 08:02:09–08:02:28]
>> 감당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급격하게 올려 놓으니까 소상공인들도 아우성이고 그러면서 또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많이 보는게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만 듣본다.

[1부 08:02:28–08:02:30]
>> 예.

[1부 08:02:28–08:02:31]
>> 이런 평가가 많았죠.

[1부 08:02:30–08:02:35]
>> 예. 그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1부 08:02:31–08:03:03]
>> 예. 그런데 그러면 이사장께서 자영업 비서관으로 들어가서는 그 반작용으로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그런데 2018년 비서관으로 들어간 전으로 볼 때 가장 16.4%보다는 4%보다는 적지만은 가장 많은 인상률을 높여요. 인상률을 점합니다. 그때 10.9%예요.

[1부 08:03:02–08:03:06]
>> 예.

[1부 08:03:03–08:03:44]
>> 예. 16.4% 올려 가지고 그 상태에서 10.9% 올리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자영업 비서관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나서니까 이재명 정권의 인사가 왜 이러냐? 인사가 메시지 아닙니까? 예. 그러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그다음 해에 2.87% 오르는 거예요. 16% 16% 올렸는데 2.87% 오르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인상률이에요. 언제까지 비서관하셨죠?

[1부 08:03:42–08:03:46]
>> 지금 4년 동안 했습니다. 18년부터 22년까지.

[1부 08:03:46–08:03:48]
>> 예.

[1부 08:03:46–08:04:35]
>> 예. 저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그러니까요. 지금 그걸 보면은이 지금 인상률을 보면은 우리 이사장님의이 논리가 말씀이 앞지가 안 맞다는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21년도에 21년도에 다시 22년도 취재임금을 5.05% 확 올려 버려요. 쭉 인상률을 낮춰오다가 예. 그러다가 윤성열 정권 들어와 가지고 다시 쭉 낮추는 거거든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일은 지난 일입니다. 근데 제가 답변하는 내용 중에 그나마 고맙게 평가하는 것은

[1부 08:04:33–08:04:40]
소상공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인상의 키이다.

[1부 08:04:39–08:04:40]
>> 예.

[1부 08:04:40–08:04:41]
>> 예.

[1부 08:04:40–08:04:43]
>> 예.

[1부 08:04:41–08:04:50]
>>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들 인거 많이 받으면 좋죠. 근데 그분들이 자영업자들이 감당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1부 08:04:49–08:04:52]
>> 그 부분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04:50–08:05:01]
>> 예. 저도 그 감당할 수 있는 인상률을 할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1부 08:05:00–08:05:02]
>> 예.

[1부 08:05:01–08:05:05]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05:02–08:05:08]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희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8:05:06–08:05:11]
>> 네. 강석진 우리

[1부 08:05:08–08:05:21]
>> 예. 강석진 우리 중소벤처 기업 주인공당 이사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중소기업 일령란님 심각하죠?

[1부 08:05:20–08:05:25]
>> 예, 심각합니다.

[1부 08:05:21–08:05:31]
>> 하루 이틀은 아닌데 300인 미만의 우리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1부 08:05:29–08:05:33]
>> 제 기업으로는 한 뭐 42만 명 정도

[1부 08:05:31–08:05:36]
>> 한 40만이 넘어가죠. 예.

[1부 08:05:33–08:05:47]
>> 그래서 국내대학에서 공부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중소기업에 취적 취직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을 경우에 전문인력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추천서를 써 주는 그런 제도를 재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죠?

[1부 08:05:46–08:05:50]
>> 예. 하고 있습니다.

[1부 08:05:47–08:05:54]
>> 어느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구체적으로 제 기억이 안 나서

[1부 08:05:52–08:05:56]
>> 어 재작년 11월부터니까 한 2년 되는데

[1부 08:05:55–08:05:57]
>> 예

[1부 08:05:56–08:05:58]
>> 47명이에요.

[1부 08:05:57–08:06:00]
>> 아 47명입니다.

[1부 08:05:58–08:06:02]
>> 예 올해는 9월까지 10명이에요.

[1부 08:06:00–08:06:04]
>> 예

[1부 08:06:02–08:06:07]
>> 워낙에이 제도 자체가 별로 인기가 없는 건가요?

[1부 08:06:08–08:06:12]
>> 이게 잘 모르시다 문제

[1부 08:06:10–08:06:14]
>> 교육을 시켜도

[1부 08:06:12–08:06:18]
>> 교육을 시켜도 문제가 아니라 들어보세요.

[1부 08:06:14–08:06:24]
>> 예.이 이 비슷한 제도를 코트라에서도 해요. 코트라에는 같은 기간 2년 동안에 약 235명이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1부 08:06:24–08:06:27]
>> 예.

[1부 08:06:24–08:06:31]
>> 그리고 복음 복지부에도이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 1277명이었어요.

[1부 08:06:32–08:07:02]
>> 왜 코트라나 복음 복지부은 이렇게 뭐 어 작게는 세 배 많게는 20배까지 우리 어 중진공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까요? 외국인 유학생들이 관심이 없는 건가요? 그냥 복음 복지부에서 하는 거, 코트라에서 하는 거에만 관심 있고 우리 중소벤처 기업 진흥 공단에서 하는 건 관심이 없는 걸까요?

[1부 08:06:59–08:07:04]
>> 저희들이 이제 추천 시작한지가 좀 아직

[1부 08:07:02–08:07:22]
>> 아니 똑같아요. 비슷한 시기에 시작됐어요,이 제도가. 그래서 왜 이렇게이 제도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해 주는이 제도가 정착되지 못했나 실적이 적은지를 한번 알아봤는데 중진공에서 연구 용역을 맡겼더라고요.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1부 08:07:21–08:07:23]
>> 예, 말씀하십시오.

[1부 08:07:22–08:07:24]
>> 이사장님

[1부 08:07:23–08:07:25]
>> 예,

[1부 08:07:24–08:07:37]
>> 관심 좀 가져 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국내 청년들이 사실 중소기업에 많이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1부 08:07:34–08:07:48]
>> 예.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유학생들을 부족한 그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이 사업이 시작된 건데 사실 취지는 굉장히 좋단 말이죠. 예.

[1부 08:07:45–08:08:13]
>> 그래서 연구영역을 결과를 봤더니 전문인력 비자 직종이 67개 67개 업종에 대해서 비자 발급이 되는데 중진공이 추천할 수 있는 건 27개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해서 가지고 월 259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을 갖출 것. 그리고 내국인 다섯 명 미만 업체로 추천할 것 이런 제한들이 있더라고요.

[1부 08:08:13–08:09:02]
>> 네. 이런 제한들이 있으면서 사실은 어이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기를 바라면 안 되죠. 그니까 중진공이 좀 더 나서서 좀 적극적으로이 업종에 그니까 실제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인력들이이 제도를 이용하고 신청하고 해야 되는데 실제 27개 업종으로 제한돼 버리니까 실제 중소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종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네. 그리고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인재가 인력이 어떤 인력, 어떤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필요한지를 먼저 파악해서 그분들 그런 분야에 있는 외국인

[1부 08:09:00–08:09:30]
유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니까 그렇 그니까 비자 직종을 현실성 있게 67개로 묶는 것도 나는 문제라고 봐요. 이거를 진짜로 현장의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업종으로 직종으로 100개 200개 늘려야 되고 그 100개 200개 늘리면서 중소개에서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진공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발굴하고 연결해 주는 추천해 주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1부 08:09:30–08:09:32]
>> 네.

[1부 08:09:30–08:09:34]
>> 그러지 않나요?

[1부 08:09:32–08:09:40]
>> 예. 그 업종을 좀 제 27개 제한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넓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부 08:09:38–08:10:14]
>> 그리고 절차도 되게 다른 데는 되게 단선화돼 있는데 여기는 묘하게 심사 신청은 중공에서 하고 또 심사는 외부 위원들한테 맡기고 그 결과가 나오면 중기부한테 줘서 중기부가 법무부에 그 비자 신청을 하도록 해 놨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중기부가 무슨 역할을 갖고 있냐? 아무런 역할이 없어요. 그냥 서류만 거쳐 가는 거예요. 그만큼의 기간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불필요한 절차 이중절 절차를 만들어서 불필요하게 절차를 복잡해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개선해야 돼요.

[1부 08:10:13–08:10:17]
>> 예.

[1부 08:10:14–08:10:38]
>> 예. 마무리하십시오.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뭐 허위 서류 브로커 적발이 벌써 이제 코트라나 어 보건복지부에서 추천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벌써 허위 서류를 냈고 그거를 중계하는 브로커들이 생겨나 가지고 벌써 문제가 되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건수가 많으니까 그런 사례들이 생겨나는데

[1부 08:10:36–08:11:24]
>> 중진공은 불행하게도 건수 자체가 너무 미미해서 아직까지는 적발이 안 됐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활성화돼서 직종이 늘어나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관심 갖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늘어나서 실제로 취업으로 이어질 경우에 허위소류라든가 브로커 문제도 활개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실제 이게 돈이 될 거 같거든요. 제가 봐도 로커들이 그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데는 이미 코트라나 이런 데는 그 법무부 체류관하고 연계를 맺어서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중진공은 아예 이런 절차도 없어요. 그니까 되게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진공이 사실 저는 솔직히 이사장님이 말씀하 거 보고이 사업에 진짜 관심이 있는

[1부 08:11:21–08:12:03]
>> 그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좀 이거 확대해서 할 것이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마무리 봤습니다. 사실은 이게이 책도 보냐면 외국인 아까 중소기업에서 출한 지역이 약 40만 명다 했고 우리나라의 최고하고 있는 공기성이 25만 명이에요. 이 사업만 잘 연결하면 공소 기업의 그 실한 의력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시켜줄 수 있는 좋은 재물인데 지금 보면 동기공이이 사업에 대한 관심과 제도 설계 세트들이 좀 부족해서 시이 안 나오는 거 보고

[1부 08:12:01–08:12:33]
>> 있죠. 예. 자, 강석준 이사장님 답변 밝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이 부분은 좀 더 몇밀히 살펴서 그 어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대되고 잘 될 수도 할 것이고요. 저희 기관에서는이 부분보다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IT를 대학교에서 교육시켜서 매칭시킨 사업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더이 부분은 더 면밀하게 못 보들해 본 거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인력 관련해서 중소 연구하고 무엇 있어요.

[1부 08:12:32–08:12:34]
>> 예. 예.

[1부 08:12:33–08:12:35]
>> 사실은

[1부 08:12:34–08:12:37]
>> 네.

[1부 08:12:35–08:12:45]
>> 그니까 중소기업에서 소프트 인력을 요구하는 이거를 제대로 채우고 있지도 못하는 또 사실이에요. 이런 사업들을 잘 연기할 필요가 없는 거 같아요.

[1부 08:12:43–08:12:48]
>> 예. 그렇게 연기해서 좀 더 내시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12:46–08:13:00]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원 위원님 지휘해 주십시오. 어, 우선 인태원 이사님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8:12:58–08:13:02]
>> 예.

[1부 08:13:00–08:13:03]
>> 2026년 1월 달에 취임을 하신 건가요?

[1부 08:13:02–08:13:07]
>> 예, 1월 달에 했습니다.

[1부 08:13:03–08:13:15]
>> 예.이 이 보니까 4월 달에 고객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상인의 간담에 참여 105회 등 정책 의견 수렴을 많이 했다.

[1부 08:13:13–08:13:23]
>> 뭐 그 부분은 저도 어 칭찬을 해 드리겠습니다. 105회면 한 달에 한 열 번 정도 상인의 분들과 만났다는 거 같아요.

[1부 08:13:21–08:13:25]
>> 어 전국의 상인 분들을 다 만나신 거 같은데

[1부 08:13:24–08:13:28]
>> 주교 단체는 다 만났습니다.

[1부 08:13:25–08:13:34]
>> 그러니깐요. 예. 뭐 그분들의 어떤 요구 사항 제일 큰게 뭔 뭐 뭐라고

[1부 08:13:32–08:13:54]
>> 제일 그 많은 거는 이제 장사가 너무 안 되고 하니까 대부분은 이제 사업 지원들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 달라는 것들이 많고요. 자기 지역도 그렇고 전체 그 자영업자 그 사업을 확대해 달라는게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온누리 상품권이라든가 지역사랑 상품권을 좀 늘려 달라는 것도 있고요.

[1부 08:13:52–08:13:57]
>> 그다음에 융자를 좀 쉽게 해 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1부 08:13:55–08:14:04]
>> 예. 아무튼 뭐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그것이 그러면 이제 내년 예산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

[1부 08:14:03–08:14:08]
>> 예. 국회 이제 예산 국회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잘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1부 08:14:07–08:14:11]
>> 감사합니다.

[1부 08:14:08–08:14:21]
>> 거기다 이제 소통마루도 신설해서 어 단체들 혹은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통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예

[1부 08:14:19–08:14:24]
>> 예전에 전통시장 배달 앱이 있었거든요.

[1부 08:14:22–08:14:29]
>> 그래서 저희 지역 전통 시장에서 잘 이용을 했는데

[1부 08:14:26–08:14:30]
>> 그게 어느 때부터인가 없어졌어요.

[1부 08:14:29–08:14:36]
>> 예. 그래서 제가 중기부 쪽에 물어보니이 소상공이 진흥 공단에서 시작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부 08:14:35–08:14:38]
>> 예.

[1부 08:14:36–08:15:16]
>> 혹시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배달앱비 지금도 하고 있는 데가 일부 있고요. 근데 아마 그 내년에 1,200억 예산이 생기면서 공공 배달앱 예산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이 배달앱이 사실은 어 그 배달 그 지원해 주던게 그 각 시장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높았습니다. 그 그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배달을 하기가 힘들어서 그 매니저가 가서 그거를 다 통합해 줘서 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내년에 그 공공 배달앱 사업으로 이제 예산이 책정이 되고 거길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아마이 배달 지원해 주는게 없어질 것 같습니다.

[1부 08:15:14–08:15:29]
>> 아 그러면은 공공 배달 앱이라도 거기 전통시장 코너를 마련해서 거기 들어가면 자기가 다녔던 그 시장의 전포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면은 그래도 이용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1부 08:15:27–08:15:55]
>> 왜냐면 이제 저희도 저희 지역에도 전통 시장 보면 이제 점점 평균 나이가 이제 높아지는 거 같아요. 어르신들이 춥거나 덥거나 그러면 안 나오시고 사실은 다 이렇게 배달 앱으로 시켜서 상품을 구입하시는데 전통 시장도 좀 빠르게 거기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라고 여기 예산을 보니까 그 예산이 뭐 관련된 플랫폼이라든가 예산이 100억 대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렇게 좀

[1부 08:15:53–08:15:57]
>> 짝고서는 느껴지는데

[1부 08:15:55–08:16:00]
>> 그에 대한 예상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15:59–08:16:02]
>> 예. 알겠습니다.

[1부 08:16:00–08:16:12]
>> 예. 그다음에 권양택 기술보증 기금 이사장님 제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좀 보실까요? 제가 정무 위에 있다가 오니까

[1부 08:16:08–08:16:50]
>> 어 지금 이제 기보에서 IP 보증이 3년 사이에 사고 업체 수가 2.4배 증가. 대의 변제금세배 증가. 어 구상 채권 회수율은 0.7배 감소. 이게 IP 보증에 관련된 것이고 다음 자료 화면 보시면 이게 AI 첨단 산업 보증 사고율인데 2022년도에 0.03에서 03에서 2026년 9월 달까지 3.57로 이게 지금 신보에서는 볼 수 없는 수치인 거 같은데 역시 아까 우리 김정민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기술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스크가 높아지긴 합니다만 점점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책은 마련을 안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부 08:16:48–08:17:16]
>> 기술적인 평가를 정확하게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그다음에 사고 관리라든가 검토 같은 것도 그런 건 지금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전반적으로 좀 그 기술 평가 역량을 고도하고요. 그 그다음에 저희 그 평가하는데 있어 가지고 AI를 좀 도입을 해 가지고 매우 좀 선진적도 좀 업데이트된 그런 평가 모형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곧 완성이 될 겁니다.

[1부 08:17:14–08:17:38]
>> 예. 아무래도 예산은 자꾸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기업도 많아질 텐데 지금이 상태로는 국민의 어쨌건 혈세니까 그 혈세가 너무나도 많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꼭 신경 써 주시고 대책을 종합 감사 전까지 한번 초안이라도 우리 의원실로 좀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8:17:37–08:17:40]
>> 밀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17:38–08:17:56]
>> 예 잠깐만 시간 멈춰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용 공영 홈쇼핑 대표사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요것만 질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그 대표님 취임하고 나서 이제 감사 요청하셨고 결과 받아보셨죠?

[1부 08:17:56–08:18:00]
>> 네, 그렇습니다.

[1부 08:17:56–08:18:04]
>> 저희 의원실 파악해 보기로는 그 방송 상품 검증 위원회

[1부 08:18:02–08:18:05]
>> 5년 동안 단 한 번

[1부 08:18:04–08:18:07]
>> 개최됐다고 하는데

[1부 08:18:05–08:18:28]
>> 네. 아 제가 볼 때랑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결과에 조치를 하거나 관련된 징계라고 한 다음에 저 요원시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다.

[1부 08:18:27–08:18:31]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18:28–08:18:38]
>> 원래 취지의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상품이 되거나 있었

[1부 08:18:37–08:18:41]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18:38–08:18:4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민 위원님 지료해 주십시오.

[1부 08:18:43–08:18:50]
>> 네. 박성민 의원입니다. 우리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이사장님.

[1부 08:18:48–08:18:52]
>> 예.

[1부 08:18:50–08:19:01]
>> 오늘 왜 이사장님에게만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 지의가 집중됩니까? 수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업무를 좀 잘할 수 있도록

[1부 08:19:00–08:19:02]
>> 그렇죠.

[1부 08:19:01–08:19:04]
>>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부 08:19:02–08:19:07]
>>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분들이 소상공인들입니다.

[1부 08:19:06–08:19:08]
>> 예.

[1부 08:19:07–08:19:11]
>> 소상인들.

[1부 08:19:08–08:19:13]
>> 그래서 그분들을 좀 챙 챙겨야 되는데

[1부 08:19:11–08:19:16]
>> 그 이제 담당 기관장을 맡고 계시다 보니까

[1부 08:19:15–08:19:17]
>> 책임이 그만큼 무겁습니다.

[1부 08:19:16–08:19:18]
>> 예. 알겠습니다.

[1부 08:19:17–08:19:20]
>> 무거운데

[1부 08:19:18–08:19:24]
>> 원래 그 성격이 그렇습니까? 뭐 미소를 자꾸 짓고 하는 게

[1부 08:19:22–08:19:28]
>> 죄송합니다. 제가 좀 웃는 얼굴이라 그 오해를 많이 삽니다.

[1부 08:19:25–08:19:32]
>> 그러니까 어려운 소상공인들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저는

[1부 08:19:31–08:19:33]
>> 웃다가도 참

[1부 08:19:32–08:19:37]
>> 자제하겠습니다.

[1부 08:19:33–08:19:40]
>> 가슴을 칠 일입니다. 예.

[1부 08:19:37–08:19:53]
>> 그 창업에서 1년 만에 문 닫고 최소한 8천만에서 1억 정도 창업 빚이 그렇게 빚만 남고 하는 그분들 생각해 보면은 하여튼 좀에 진중하게 해 주십 하는 말씀 드리고

[1부 08:19:53–08:19:56]
>> 알겠습니다.

[1부 08:19:53–08:19:58]
>> 아까 보니깐 그

[1부 08:19:56–08:20:06]
>> 현장 간담회를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한 달에 한 열 건 정도 했습니까? 보통 그 일주일에 한 두 차례 정도씩

[1부 08:20:04–08:20:07]
>> 현장에 좀 많이 가셔야 됩니다.

[1부 08:20:06–08:20:10]
>> 주로 많이 갑니다.

[1부 08:20:07–08:20:13]
>> 더 어려운데 현장에 가시고

[1부 08:20:10–08:20:35]
>> 그래서 저희들 의원실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현장 간 다음에 때 어 기관장 취무 현장 간 다음에 접수된 근의 사항을 기관장 직접 지시로 어 지정해서 관리 중에 있다. 이게 이제 20건 정도 근의 사항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20권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부 08:20:32–08:20:41]
>> 근데 이게 소진공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완료율 1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부 08:20:38–08:20:50]
>> 근데 이게 어 처리 결과를 보면은 계획, 추진, 예정, 보고 제출 이게 전부 다 완료라고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이 완료된게 하나도 없어요.

[1부 08:20:48–08:20:52]
>> 이게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완료율이라고 한 건.

[1부 08:20:51–08:20:55]
>> 그러니까 완료율 100%라고 100%라고 나왔는데

[1부 08:20:54–08:20:57]
>> 예. 죄송합니다.

[1부 08:20:55–08:20:59]
>> 그러니까 이렇게 좀 디테일한게 좀 부족합니다.

[1부 08:20:58–08:21:01]
>> 예. 죄송합니다.

[1부 08:20:59–08:21:12]
>> 예. 꼭 좀 이런 것도 좀 챙겨 보시고 현장 간 다음에만 중요한게 아니고 원래 저희들은 일선에서

[1부 08:21:08–08:21:18]
>> 뭐 뭐 참 처음 정치를 할 때 한번 지지하면은 확인은 어 아홉 번 해야 됩니다.

[1부 08:21:16–08:21:20]
>> 예. 유념하겠습니다.

[1부 08:21:18–08:21:23]
>> 꼭 좀 챙겨 주시고

[1부 08:21:20–08:21:27]
>> 아까 또 저 사업 말씀하셨는데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 잘 아시죠?

[1부 08:21:25–08:21:35]
>> 예. 결국에는 이제 뭐 디지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게 이제 올해 내년에는 생활소비형 시장 사업이라고 바뀝니까?

[1부 08:21:35–08:21:38]
>> 예. 예.

[1부 08:21:35–08:21:42]
>> 또 아까 이야기하듯 공공 배달 앱 예산이 좀 많이 확보해 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1부 08:21:40–08:21:47]
>> 예. 지금 1,200억 정도로 지금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1부 08:21:43–08:21:58]
>>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어 이게 온라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이 데이터를 보면은 농축산물 이제 거래가 많습니다.

[1부 08:21:55–08:22:06]
>> 예. 근데 이게 2017년 2조 3천억에서 2015년 14조까지 8년 만에 여섯 배가 늘어납니다. 예.

[1부 08:22:04–08:22:11]
>>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물건을 사는 방식이 소비자가 이제 물건을 사는 방식이 바뀌었다.이 말 아닙니까?

[1부 08:22:10–08:22:14]
>> 맞습니다.

[1부 08:22:11–08:22:17]
>> 그래서 이제는 앉아서 찾아오는 손님을 기다려서 안 된다.

[1부 08:22:15–08:22:32]
>> 예. 그게 이제 디지털 전통 사업이라고 보면은 디지털 전통 사업이 주로 어 예를 들어서 공공의 그 저 민간 플랫폼의 입점 수수료 이게 비중이 크죠.

[1부 08:22:30–08:22:34]
>> 예.

[1부 08:22:32–08:22:37]
>> 이렇게 하면 자생력이 떨어진다.

[1부 08:22:34–08:22:39]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구청장 당시에

[1부 08:22:38–08:22:59]
>> 예. 우리 지역에 시장이 몇 군데 있었는데 충분히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갖춘 시장이라면은 디지털로 온라인으로 상품을 한번 판매해 봤으면 좋겠다. 어 그렇게 해서 늘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시장은 전통시장 최초로 어 새벽 배송도 하고 있습니다.

[1부 08:22:58–08:23:00]
>> 학성 시장이

[1부 08:22:59–08:23:03]
>> 그렇죠. 예

[1부 08:23:01–08:23:07]
>> 하고 있. 문제는

[1부 08:23:03–08:23:14]
>> 어 정부의 지원이 이제 민간 플랫폼을 의존해서 수스료를 지원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생력이 떨어져 가지고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1부 08:23:13–08:23:17]
>> 예.

[1부 08:23:14–08:23:38]
>>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디지털 전통 시장을 민간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배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든지 아니면 포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든지 오히려 이런 쪽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1부 08:23:35–08:23:39]
>> 예. 그 저희 동의합니다.

[1부 08:23:38–08:23:40]
>> 상품 지파

[1부 08:23:39–08:23:41]
>> 예. 지 시설

[1부 08:23:40–08:23:41]
>> 포장

[1부 08:23:41–08:23:43]
>> 예

[1부 08:23:41–08:23:46]
>> 예를 들어서 배송

[1부 08:23:43–08:23:50]
>> 이런 시설들을 오히려 상점가나 재례시장에

[1부 08:23:47–08:23:50]
>> 예

[1부 08:23:52–08:24:31]
>> 아 달라고 해야지 주죠. 예 1분 더 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수료 수수료를 주면은 예를 들어서 배민의 뭐 그런 것처럼 비마트 같은 것처럼 그 사람들만 배불린다. 그래서 소진공에서 전통시장의 상점가에 예를 들어서이 배송 사업을 좀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게 뭐냐면은 전포단위 배송 서비스. 예.

[1부 08:24:30–08:24:33]
>> 예.

[1부 08:24:31–08:24:50]
>>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그 지금 울산 그 학성 시장 그 새벽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우수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모델링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시장마다 사실은 그런 지원 체계가 있었어요.

[1부 08:24:47–08:24:54]
>> 자체 배송 체제 체계를 좀 더 강화하고 거기에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

[1부 08:24:53–08:24:56]
>> 인간 플랫폼은 빌릴게 아니고

[1부 08:24:54–08:25:03]
>> 예.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예. 그 부분을 강화하는 부분들을 내부에서 협의해 가지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1부 08:25:02–08:25:04]
>> 예.

[1부 08:25:03–08:25:05]
>> 음.

[1부 08:25:04–08:25:07]
>> 예. 예. 알겠습니다.

[1부 08:25:05–08:25:11]
>> 네. 수고하셨습니다.

[1부 08:25:07–08:25:13]
>> 다음 차규원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8:25:11–08:25:13]
>> 네. 그 중진공 이사장님.

[1부 08:25:13–08:25:15]
>> 예.

[1부 08:25:13–08:25:29]
>>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원희 의원님께서 외국인력 활용해서도 지리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뭐 그 부분도 싫어하긴 하지만 우리 그 국내 인력 그동 활용 방안 관련해서 좀

[1부 08:25:27–08:25:51]
>> 어 한번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 지난 그 중기부 국정 감사에서도 제가 이소영 장관 상대로이 부분에 대한 좀 정책 근의를 했습니다. 여기 중진공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오늘 또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청년들이 주로 이제 지방에서 이탈에서 수도권으로 많이 오지 않습니까? 네.

[1부 08:25:49–08:26:37]
>> 근데 의외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그 중작년청 뭐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많이 가고 있는 흐름이 분명히 통계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가게 되면은 뭐 의료나 또 여러 가지 정주 환경도 있지만은 또 어 이제 50대 60대 정도가 여전히 또 일을 할 수 있는 또이 저 연령인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이렇게 매치가 조금 쉽지 않지만 관리지 뭐 어 마 저기 저 마강내 교수님이 서신 베이비 부모 리턴즈라는 책을 보면은 10분 가공법 같은 경우는이 젊은청 이런 뭐 분들보다는 오히려 경험 있는이 관리적으로 50대,

[1부 08:26:34–08:26:41]
60대 분들이 더 이게 이게 저 잘 매치가 된다는 거죠.

[1부 08:26:39–08:27:00]
>>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 임금과 또 국가에서 지원하거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임금을 좀 하게 되면은 서로 중소기업 인력과 또이 베이비 부모 중작년층의 그 구진이 부분이이 서로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그 베이비 부모 리턴즈라 책에 있습니다.

[1부 08:26:58–08:27:07]
>>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뭘까 문제냐 이게 중진공에서도 그 기업 인력 에로 센터 통해서 일자리 매칭 플랫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8:27:07–08:27:10]
>> 하고 있습니다.

[1부 08:27:07–08:27:22]
>> 예. 근데 여기 보면은 청년 일자리 강소 기업, 스마트 공장 투입 기업 뭐 다양한 분야 청년 체의원가 마련돼 있는데 이런 중작년층 이런 베이비 부모를 위한 천용 채원과는 이게 안 보입니다.

[1부 08:27:21–08:27:23]
>> 지금 없지 않습니까?

[1부 08:27:22–08:27:25]
>> 예. 예. 예.

[1부 08:27:23–08:27:28]
>> 그래서 의외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수요나 흐름이 있다는 거죠.

[1부 08:27:27–08:27:34]
>>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이 장관님한테도 이게 좀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1부 08:27:32–08:27:37]
>> 우리 이사장님께서 중진공에서도요

[1부 08:27:34–08:27:52]
>> 부분에 대해서 중작년청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좀 이조하는 다시 뭐 귀양 귀성한다거나 이렇게 좀 지방으로 가는 이런 흐름을 이렇게 좀 직시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지역에 있는 중소 기업들과 매칭이 잘 이루질 수 있도록

[1부 08:27:50–08:28:23]
>> 좀 그렇게 하는 걸 좀 적극적으로이 전용 채원관 같은 걸 갖다가 좀 신선한 방안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좀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 기업에 센터가 전국 본지부 30 군데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에 현재 배부가 한 950만 되기 때문에 아주 큰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그분들의 취업을 통해서 생 저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네. 예. 그분들이 쉽게 이런 플랫폼 통해서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개를 써 주십시오.

[1부 08:28:22–08:28:24]
>> 좋은 아이디 주셔서 감사합니다.

[1부 08:28:23–08:28:41]
>> 예. 그리 이게 또 3자가 필요합니다. 기업하고 그 당사자가 있지만 또 지자체도 이게 같이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정주 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지자체 노력이 필요한데 그 베이비 부분 리턴 책을 보면은 경남 그 함양군 내 그런 우수 사례가 이미 그 소개가 되 있습니다.

[1부 08:28:40–08:28:53]
>> 예. 그런 사례도 책을 한번 보시고요. 그 지자체랑 저 수요자들하고 또이 중소 기업이 서로 삼각이 위진할 수 있는 그런 걸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28:51–08:28:54]
>> 예. 지자 차양도 잘 협의하겠습니다.

[1부 08:28:53–08:29:04]
>> 네. 네. 네. 예. 그리고 이거는 뭐 중진공하고 소진공 두 군데 다 해당이 되는 거 같은데 그 대리 대출 있지 않습니까? 소진공에도 대리 대출이 있고 저 중진공에도 대리 대출 있지 않습니까?

[1부 08:29:03–08:29:06]
>> 예.

[1부 08:29:04–08:29:23]
>> 근데 이게 이제 그 중진공이나 소진공이 이게 직접 대출하는게 아니라 은행에 이제 보내서 은행에서이 대출하는 근데 은행에서 이제 뭐 대출하다 보면 그 이후에 손실이 나더라도 이거는 이제 그 중진공이나 소진공의 손실로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부 08:29:21–08:29:34]
>> 뭐 그거는 이해되는데 제가 근데 중직호 소진금 공통적으로 그 대리 대출 이후에 그러면은 은행에서 대리치도한 그 이후에 어떤 기업이 어떻게 연체되고 어떻게 뭐 상환되고 이런 정보를

[1부 08:29:34–08:29:37]
>> 예

[1부 08:29:34–08:29:41]
>> 소진공도 그렇고 중진공도 그렇고 이걸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1부 08:29:39–08:29:43]
>> 예. 예. 좀

[1부 08:29:41–08:29:45]
>> 예. 넘어가 있기 때문에 아

[1부 08:29:43–08:29:46]
>> 넘어가 있다 하더라도

[1부 08:29:45–08:29:56]
>> 어 또 이게 뭐 결과적으로 이제 소진공 중진공의 뭐 이제 손실로 이렇게 귀속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1부 08:29:54–08:29:57]
>> 원래 그 돈이 은행 돈이 아니잖아요.

[1부 08:29:56–08:29:59]
>> 예.

[1부 08:29:57–08:30:01]
>> 금융기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1부 08:29:59–08:30:13]
>> 예. 그럼 소진공 중진공의 그 자금들이 이렇게 대리 대출 통해서 어떻게 대출되고 어떻게 뭐 연체되 어떻게 상환되고 이런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좀 이게 파악을 해야

[1부 08:30:11–08:30:19]
>> 그 이후에이이 정책을 어떻게 좀 뭐 개선하고 어떻게 보안해만 좀

[1부 08:30:16–08:30:25]
>>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해야 될지 그 기본적인 데이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1부 08:30:23–08:30:36]
>> 그래서 소진공도 그렇고 중도 그렇고 은행이나 그 금융 기간에 적어도 뭐 그런 분에 대한 좀 데이터는 조금 공유를 받아 가지고

[1부 08:30:33–08:31:01]
>> 좀 이런 정책 개선 필요성은 없는지 좀 그렇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이 어떠신가요? 저희 중진공은 대리대출는 주로 시설자을 주로 하는데요. 그렇더라도 어 대리대출한 기업은 중소 기업과 벤처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점들이 제대로 조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면은 은영하고 특별히 앞으로 더 공유를 해서 어 은희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31:00–08:31:04]
>> 네. 소진공 우리

[1부 08:31:01–08:31:08]
>> 저희도 은행하고 일하게 협해 가지고 그런 그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31:06–08:31:09]
>> 네. 사우에 좀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부 08:31:08–08:31:10]
>> 예예.

[1부 08:31:09–08:31:12]
>> 예. 이상입니다. 예.

[1부 08:31:10–08:31:16]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지영 의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8:31:13–08:31:19]
>> 네. 부산 동네구 서지영 의원입니다. 그 우리 기술보증 기금 이사장님.

[1부 08:31:19–08:31:24]
>> 네. 네.

[1부 08:31:19–08:31:27]
>> 말씀하십시오. 그 지금은 부산에서 살고 계시죠? 관사에 살고 계시죠?

[1부 08:31:26–08:31:29]
>> 그렇습니다.

[1부 08:31:27–08:31:30]
>> 예. 가족들은 부산에

[1부 08:31:29–08:31:33]
>>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부 08:31:30–08:31:37]
>> 예. 예. 그러시죠. 그 이사님 그 전에는 허그 근무하실 때도 관사에 사셨습니까?

[1부 08:31:36–08:31:41]
>> 아파트습니다. 예.

[1부 08:31:37–08:31:44]
>> 그때는 개인 소유 아파트였습니까? 관사죠.

[1부 08:31:41–08:31:47]
>> 회사에서 회사 관사에서죠. 예.

[1부 08:31:44–08:32:14]
>> 제가 이렇게 뭐 그 이사장님께서 뭐 근무 여건이나 뭐 복지 여건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그걸 제가 집중해서 들여다보려고 해서 들여다본게 아닌데 우리 부산에 여러 가지 기관장들께서 관사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고 자가로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그 관사를 보니까 회사 임금도 아니고 뭐 한 거리가 어느 정도 되시죠? 차로 한 15분 정도 그립니다.

[1부 08:32:11–08:32:53]
>> 예. 한 6km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눈여겨 보게 됐냐면은 그 최근에 추미의 지사께서 아마 12억 2천짜리 그 전세로 사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해서 관사를 이전한 이유가 도보로 어 5분 거리에 있는 그러니까 한 100m 이내에 있는데 구하려고 그랬다 그랬는데도 그 경기도 재정이 어려운데 어 12억 대세로 사는게 과연 적절하냐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마침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이사장님 관사는 전세가 얼만지 아시죠?

[1부 08:32:52–08:32:53]
>> 예. 알고

[1부 08:32:53–08:32:56]
>> 얼마죠?

[1부 08:32:53–08:33:31]
>> 10억입니다. 예. 부산에서 10억 전세로 산다는게 보통 그 중산층 이산도 그렇게 어 많지가 않은 거 같은데요. 이렇게 공공기관 이사장께서 이렇게 꼭 하셔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보니까 뭐 평수도 보니까 한 40평대고 원래 기보 이사장들께서 쭉 이렇게 해 오셨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선 전대 전전대부터 있던 거라서 내년 4월이 계약 관련데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해 놓은 상태.

[1부 08:33:29–08:34:19]
>> 내년 4월이 아니라 아예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이사장님. 그리고 1년 단위로 계약한 이유가 또 뭐 보증금도 오를 수가 있고 뭐 또 뭐 임직원께서 원하지 않으면 또 옮길 수도 있고 이런 대답을 언론에 했더라고요. 그런 것도 굉장히 부적절한 거 같고요. 정다나 왜 이렇게 관사를 그 회사 근처에도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옮겨나니까 이사장님의 위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게 과연 이게 적절한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보증 기금에서 이게 정말 어려운 그 여러 가지 업체들이 어려운데 기술을 담보로 해서 보증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또 최근에는 대위 변제액이 2021년에

[1부 08:34:17–08:35:07]
비해서 세배 정도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뭐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부산에 있는 공공 기간인데 부산 지역은 5년간 기보가 기업에 보증을 해 준 금액 중가율은 전국 꼴집 그리고 거절은 전국 2위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담보력이 부족한 기술업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본대 또 드물게 공공 기관으로 부산에서 생겼어요. 했는데 부산 기업들의 기술 보증이 적다는게 그만큼 부산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역의 기업들은가 눈앞이 캄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장께서는 전세 10억짜리 주상복합에서 광대교 뷰지 이기대 뷰지

[1부 08:35:04–08:35:55]
그렇게 꼭 관사를 운영하셔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제가 알기로는 상한핵액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보의 내부 지침에는 형수 규정만 있고 그리고 하위직 직원들은 상한 액이 정해져 있어요. 전세 2억이야. 지역에 따라서도 뭐 전세 1억 5천 이하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뭐 제가 그렇게 이사장께서 헌벌하게 사시라는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그래도 공공 기관장으로서 그리고 국민적인 눈높이에 부합할 정도로 하셔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본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정 기조에 발맞춰 가겠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서민들의 혈세를 온갖 호사를 다 누린다.

[1부 08:35:52–08:36:19]
대통령의 철학과 국정 기조에 잘 맞춰서 그 기보에서도 여러 가지 복리 후생에 관한 임직원들에 관한 복리후생에 대해서 국민적 눈높이에 맞게 그렇게 변화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보산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운 수치가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부산에서 생긴 부산에 있는 기관으로

[1부 08:36:20–08:36:25]
>>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1부 08:36:23–08:36:28]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8:36:25–08:36:31]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주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8:36:33–08:36:39]
>> 네. 기법 이사장님.

[1부 08:36:36–08:36:42]
>> 네. 말씀하세. 관사는 그전 정권 때부터 계속 거기 있던 거 아닙니까?

[1부 08:36:41–08:36:46]
>> 그렇습니다.

[1부 08:36:42–08:37:17]
>> 네. 뭐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사장님 잘못은 아닌 거 같습니다만네 지적을 하신 거니까네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네 그렇게 개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은 거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네. 네. 넘어 이렇게 네. 그전부터 계속 해왔던 거니까 어 말씀드리는 거고요.

[1부 08:37:15–08:37:23]
>> 그 제가 저 소상공인 진흥공단 이사장님 네네.

[1부 08:37:19–08:38:09]
>> 그 지방균형 성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저는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뭐 요즘에 이렇게 공공 기간 뭐 어 이렇게 그 이전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균형 성장에서 가장 핵심은 제조업을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그다음에 어 지방균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게이 제조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살리는게 지방균형 성장에서 가장 해심이다. 그다음에 또 어 또 하나가 이제 지방 균형 성장에서 어 지방뿐만이 아니지만 어쨌든 또 문화와 관광을 살림으로써

[1부 08:38:06–08:38:14]
어 소상공인의 어떤 경기를 살리는 것이 지방 균형 성장의 핵심이다.

[1부 08:38:12–08:38:24]
>>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공공 기관이 이전해 봐야 얼마나 그 지역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 가지고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1부 08:38:23–08:38:27]
>> 기존에 있는 것들을 살려야 되는 거.

[1부 08:38:24–08:39:12]
>> 네. 그래서이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다행히 최근에 보면 문화 케이컬처 덕분에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상반기에 방한 매국인 관광액 수만 누적 171만 명이고요. 어 이게 이제 케컬처 영향이 굉장히 아 크다라고 어 얘기들을 하고 있고 상반기에 외국인 신용카드 지출행만 어 대한민국의이 10조원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내수 경제 기어 굉장히 크고 어 이제 2026년 8월 기준으로 부산 방문객만 약 350만 명 어이 됐다라고 합니다. 전년 대비 약 46%

[1부 08:39:09–08:39:21]
증가했다 이렇게 하는데 어마어마한 거 같습니다. 제가 뭐 어 얼마 전에 추석대 고향인 부산을 방문을 했더니

[1부 08:39:18–08:39:30]
>> 어 뭐 그냥 저기 사실 보니까 뭐 거의 외국인들이 거의 홍콩에 왔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거 같아.

[1부 08:39:26–08:40:16]
>> 네. 그래서 저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어떤 문화와 관광을 통한 어떤 외국인들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 우리 소상공인들의 경기를 살리는 거하고 직결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 저는이 소상공인 진흥공단이 단순하게 그냥 기존의 어떤 방식으로 어떤 소상공인들의 경기를 살린다. 이런 것만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이케컬처와 함께 어이 소상공인들의 경기를 진작시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통 시장이다라고 했을 때이 전통 시장과 그다음에 먹자 골목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예를 들면 이제 부산이라든가

[1부 08:40:13–08:41:02]
제주도라든가 이런데 보면 어 놀이 문화라든가 관광 어 뭐 이렇게 그 쇼핑 그죠 그 뭔가 이게 기념품 비슷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래서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장소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동선이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에 국제시장에 최근에 보면 대만 여행객들이 거기서 이불을 사간다고 하더라고요. 도 되게 신기한 일들인데 그 이불의 무슨 차렵 같은 거를 이렇게 보다리 보다리 사 가지고 그것을 압축해서 들고 다니면서 어 갖고 간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유행이라고 합니다. 좀 지난 거 같기도 한데 이것들이 우리

[1부 08:41:00–08:41:27]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광과 함께 연계할 거냐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이제 우리 어 문화 관광 체육 관광부하고 어 연계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이 상품권 관련해서 예.

[1부 08:41:23–08:41:40]
>> 그 제가 이제 그 저 아 예전에 제가 이전에 그 장관께도 한번 말씀을 여긴 했습니다만 그 매출 견인 효과가 굉장히 큰데 이게 지금 어

[1부 08:41:41–08:42:29]
>>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지방 상권에 지금 이제 골목형 그 지방 상권에서 어 그 지금 구매 할인 5%하고 추가 한급하고 할 때 그 수도권 골목 상권에서는 추가한급이 없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저희 지역 같은 지역부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이긴 한데이 영세상인들이 주로 이제 오늘의 상품권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저는 이은 어 이런 부분들 수도권 골목 상품도 오늘리 상품권 소비한급 대상에

[1부 08:42:27–08:42:48]
포함되도록 개편안에 좀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우리 이사장님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우리 중기부에서 어 기조실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장관께서 조금 이해를 좀 덜하신 거 같아서

[1부 08:42:44–08:43:34]
>> 예 그 이번에 이제 온누리 상품권 구조를 그 전통 시장은 그 처음에 살 때 5% 할인해 주고 그다음에 사서 캐시백 형태로 이제 환급해 주는 그런 5%에서 10%가 됐고 근데 이제이 부분은 전통 시장의 혜택을 더 많이 준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 쪽에다가 3% 환급을 더 줘서 이제 또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자체는 이제 5%만 선인해 주는 건데 어 일단은 그 지역과 그 저기 전통 시장을 우선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구성을 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도 그 예산을 좀 늘려서 이걸 좀 커버할 수 있게끔 요런 식으로 좀 구성이 돼 있는데에 지금 그 의원님처럼 이것에

[1부 08:43:31–08:44:07]
대해서 그런 문제 제기는 없습니다. 그 수도권이라고 해서 영세상인들이 그 부유한 건 아니다. 따라서 수도권도 전통 시장과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지금 의원님처럼 하시고 또 현장에서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부분이 요렇게 돼 있는데 한번 논의를 좀 더 그 해보고요. 이런 부분들의 그 불만이 있는 요소가 있으면은 이걸 극복할 수 있도록 중기부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1부 08:44:02–08:44:36]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관사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늘 국정감사에서 좀 제기됐던 문제고 그렇게 하고 어 특히 기부 이사장 같은 경우는 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김종호 이사장이 계속해서 근무했었던 그런 기관입니다.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그 저기 우제전 위원님 지료해 주십시오.네 네. 아, 네. 대구가 제준 위원입니다. 소진공의 인태현 이사장님께

[1부 08:44:36–08:44:39]
>> 예.

[1부 08:44:36–08:44:40]
>>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사장님

[1부 08:44:39–08:44:42]
>> 거를 보시고 자료를 안 보시고 좀 대답을 해주

[1부 08:44:41–08:44:46]
>> 조금 그래도 봐야 될 끝에 숫자가 제가 헷갈려 가지고

[1부 08:44:44–08:44:46]
>> 절해 보시거는예. 알겠습니다.

[1부 08:44:46–08:44:47]
>> 예.

[1부 08:44:46–08:44:50]
>> 예.

[1부 08:44:47–08:44:51]
>> 자, 보셨으니까 저를 보고 대답을 하시

[1부 08:44:51–08:44:54]
>> 알겠습니다.

[1부 08:44:51–08:45:03]
>> 자, 직무수행 계획상 직무수행 계획상 4대 핵심 전략과 저희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어요? 자보지 마시고요. 자료보지 마시고 설명해 주세요.

[1부 08:45:01–08:45:05]
>> 아, 제가 그 이제 저기 그

[1부 08:45:03–08:45:07]
>> 아, 본인이 쓴 거니까 한번 설명해 주세요.

[1부 08:45:05–08:45:08]
>> 예.

[1부 08:45:07–08:45:10]
>> 지금 좀 헷갈립니다.

[1부 08:45:08–08:45:11]
>> 예서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설명해 보세요.

[1부 08:45:10–08:45:13]
>> 4대 핵심 과제.

[1부 08:45:11–08:45:14]
>> 4대 핵심 과제. 본인이 쓴 겁니다.

[1부 08:45:13–08:45:19]
>> 예. 이제 제가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겠습니다.

[1부 08:45:15–08:45:48]
>> 네. 어, AI 시대에 AI 시대에 걸맞는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 성장 요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 그 전통 시장 전통 시장이 그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들도 육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시장이 좀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시장을 보호하는 방책도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1부 08:45:46–08:46:09]
>> 자,네 개 다 없습니다. 1번은 경제민주화와 공정 생태 이야기하셨고요. 2번은 사업 구조 혁신 예장 소진이 아닌 성과 창출 이야기하셨고요. 3번은 국세 어 디지털 행정 혁명 이야기하셨고요.네 번째 현장 거버넌스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자 애 이야기하신 적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

[1부 08:46:07–08:46:25]
>> 자 여기에 직무 수행 계획에 본인의 경영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적으셨습니다. 뭐라고 적으셨죠? 경영철은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1부 08:46:23–08:46:40]
>> 자, 본인이 경영철랑 뭐라고 적은지 몰라요. 딱 한 딱 자, 강조에서 두 가지 포인트를 딱 적으셨습니다. 어, 뭐라고 적으셨죠? 현장 중심으로 해서 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 성장에 역정을 두겠다.

[1부 08:46:38–08:46:58]
>> 자, 공정과 실용의 조화를 이루겠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자, 2026년 자영업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셨죠? 자영업 상황은 그 위기 속에서 지금 그 봉착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외적 내적 위기가 있는 것을 극복해 나가겠다.

[1부 08:46:56–08:47:12]
>> 자, 다산다사라고 하셨습니다. 새로 내몰려서 새로 창업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폐업 위기에 다시 내몰려서 죽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다산다사라고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자, 솔직하게 답변하십시오. 이거 본인이 적었습니까?

[1부 08:47:10–08:47:15]
>> 예, 제가 적긴 했는데 도움은 받았죠. 그런데

[1부 08:47:13–08:47:18]
>> 본인이 적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다 한 개 다 모두 다 틀립니까?

[1부 08:47:17–08:47:19]
>> 몇 장 안 되거든요.

[1부 08:47:18–08:47:21]
>> 예.

[1부 08:47:19–08:47:26]
>> 이거 다섯 장이거든요. 이런데 모두 이게 몇 개 내용이 몇 개 없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다 틀립니까?

[1부 08:47:24–08:47:28]
>> 죄송합니다.

[1부 08:47:26–08:47:29]
>> 자, 본인이 안 적은 거 맞죠? 이거

[1부 08:47:28–08:47:31]
>> 도움을 받았습니다.

[1부 08:47:29–08:47:35]
>> 안 적었죠? 본인이 도움을 받아도이 정도까지 모를 수 있습니까?

[1부 08:47:33–08:47:37]
>> 죄송합니다.

[1부 08:47:35–08:47:39]
>> 자, 이거 지금 임명되실 때 서류 평가 받으셨죠?

[1부 08:47:38–08:47:40]
>> 예.

[1부 08:47:39–08:47:42]
>> 몇 등 하셨습니까?

[1부 08:47:40–08:47:44]
>> 등수는 잘 모르죠. 서류 심사가 있는 거잖아요.

[1부 08:47:44–08:47:46]
>> 예.

[1부 08:47:44–08:47:48]
>> 서류 심사가 있는데 본인이 안 적어도 됩니까? 이렇게

[1부 08:47:47–08:47:51]
>> 응. 도움을 받았습니다. 도움.

[1부 08:47:48–08:48:10]
>> 자, 이거 심지어 이거는 본인의 자기 속에서나 이런 이력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직무 계획이에요. 직무 계획. 직무 계획에 대한 부분은 본인의 생각대로 본인이 어떻게 앞으로 소진공에서 이사장으로 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본인이 내 내용도 모르고 남이 적어 준 거 이렇게 내서 이렇게 통과해도 돼요.

[1부 08:48:08–08:48:16]
>> 도움을 받았고요. 제 그 생각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1부 08:48:12–08:48:30]
>> 자, 본인이 본인이 그 유명한 김호준 씨와의 관계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는다는 점 알고 있습니까?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실력이나 정확하게 능력보다도 좀 이런 정치인과의 관계 때문에 이런 중요한 자리에 갔다라는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 알고 있습니까?

[1부 08:48:29–08:48:33]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8:48:30–08:48:34]
>> 그럴수록 더 면밀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8:48:33–08:48:36]
>> 맞습니다.

[1부 08:48:34–08:48:39]
>> 근데 이렇게 합니까?

[1부 08:48:36–08:48:39]
>> 죄송합니다.

[1부 08:48:39–08:48:45]
>> 자, 중진공 이사장님 좀 정책적인 질리 좀 하겠습니다.

[1부 08:48:43–08:48:46]
>> 예.

[1부 08:48:45–08:49:17]
>> 네. 중진공에서 보니까 지금 어 PPT를 보시면 지금 정책 자금 중에 시설 자금 비율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 원래는 5대 5였는데 지금 시설 자금 비율이 30% 대까지 내려가고 있고 운전 자금은 60% 중반대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혹시 어 좀 안 좋은 현상 아닌가요? 그러니까 막 경영에 긴급하게 하는 돈만 계속 들어가고 계속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은 계속 없어지는 이런 현상으로 지금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1부 08:49:16–08:49:23]
>> 일본도

[1부 08:49:17–08:49:38]
>> 물론 저 시설 자금은 아무래도 이게 그 규모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액수가 좀 많아지는 경향이 끈수는 적은데 액수는 많고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3.5대 한 6.5 정도 되는데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1부 08:49:36–08:49:45]
>> 왜냐면 지금 산업부에서 아주 중요하게 보는 사업이 맥스잖아요. 제조배 이하이란. 예.

[1부 08:49:42–08:50:16]
>> 그러면 사실은 시설자금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아야 한다고 생합니다. 중소기업들. 근데이 지표가 보면 중소기업들이 지금 오히려 그런데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 신다 다음 페이지로 보여 주시면 신성장 기반 자금. 이것도 계속해서 자금 예산이 줄어듭니다. 신성장 기반 자금은 마찬가지로 7년 이상 된 제조 기업들 중에 좀 혁신성이 있고 더 도약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이제 시설비를 이렇게 먼저 받는 건데 이것도 자금 예산이 계속 줄어요.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1부 08:50:14–08:50:34]
>> 예. 저희들이 아무래도 저희 기관이 그쪽 부분에 성장을 탁 하려고 할 때 빡 탁 시킬 수 있는 자금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초기 기업과 창업 기업에 좀 집중하다 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그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좀 늘려야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1부 08:50:32–08:50:35]
>> 네. 혁신성장 지원 자금도

[1부 08:50:34–08:50:39]
>> 한가지로 이런 식으로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1부 08:50:37–08:51:00]
>> 어 우리가 산업부와 경기부에서 제조업에 전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출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걸 해야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직표상으로는 오히려 좀 못 따라가거나 역행하고 있는 측면이 많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잘 같이 탈으면 좋겠습니다.

[1부 08:50:58–08:51:06]
>> 예. 의원님 말씀대로 어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8:51:04–08:51:12]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작은 간사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8:51:10–08:51:15]
>> 예. 소진공의 인태현 이사장님.

[1부 08:51:12–08:51:17]
>> 예.

[1부 08:51:15–08:51:30]
>> 그 소상공인 경영업 및 안전 강화를 위해서 위기 징후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맞춤형 정책을 어 선재적으로 안내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처음 들어본 이야기예요.

[1부 08:51:29–08:51:33]
>> 예.

[1부 08:51:30–08:51:35]
>> 처음 들어보신 이야기냐고?이 정책

[1부 08:51:33–08:51:38]
>> 알림 정책을 피고 있는데요. 위기 소상국인들한테.

[1부 08:51:36–08:51:40]
>> 예. 즉 그럼 직접 대출 차주가 어느 정도 되죠?

[1부 08:51:40–08:51:41]
>> 직대요.

[1부 08:51:40–08:51:43]
>> 예.

[1부 08:51:41–08:51:45]
>>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1부 08:51:43–08:51:46]
>> 아니 금액이 말고 직접 대출 그 차주들

[1부 08:51:46–08:51:48]
>> 예.

[1부 08:51:46–08:51:51]
>>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죠?

[1부 08:51:48–08:51:55]
>>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1부 08:51:51–08:52:03]
>> 허. 자, 그러면 그중에서 위기 징후 소상 소상공위로 몇 명으로 몇 명 정도로 어느 정도로 분류하고 계신가? 그러면요? 10만 명 중에

[1부 08:52:02–08:52:05]
>> 그 숫자는 제가 지금 몇 만 명인지 지금 헷갈립니다.

[1부 08:52:04–08:52:07]
>> 그렇죠. 10만 명이 아니니까 모르시죠.

[1부 08:52:06–08:52:09]
>> 예.

[1부 08:52:07–08:52:15]
>> 58만입니다. 그중에 7만 명 정도. 예.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1부 08:52:13–08:52:25]
>> 자,이 가장 어려운 분들입니다. 자, 이사장님 잘 좀 챙겨 봐 주십시오. 제가 이제 재밥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러신 거 같아서 제가 계속 지휘드리겠습니다. 최근 명예 이사 여섯 명 이쪽 하셨죠?

[1부 08:52:24–08:52:28]
>> 예.

[1부 08:52:25–08:52:30]
>> 공단 어느 규정에 근거한 겁니까?

[1부 08:52:28–08:52:31]
>> 이건 공단의 규정은 없습니다.

[1부 08:52:30–08:52:31]
>> 없는데.

[1부 08:52:31–08:52:35]
>> 예.

[1부 08:52:31–08:52:35]
>> 그냥 알아서 이사장 정권으로

[1부 08:52:35–08:52:37]
>> 아니

[1부 08:52:35–08:52:43]
>> 규정이 따로 있나요? 뭐 선장하면 절차도 있고 뭐 규정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1부 08:52:39–08:52:51]
>> 예. 이거는 뭐 그냥 그 저기 우리 공단에서 그 얘기를 해서 명예 이사 분들을 좀 위촉하면 어떻겠냐? 논의를 하고

[1부 08:52:48–08:52:58]
>> 이분들은 뭐 민간에서의 그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이분들이 권한이 없기 때문에

[1부 08:52:55–08:53:02]
>> 그냥 단지 그 재능 기부하시는 분들로 구성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부 08:53:00–08:53:15]
>> 그거는 이제 이사장님 생각이신 거 같고 이분들이 정책 자문이나 대회 협력이나 홍보들이나 홍보 등 이렇게 하고 명예 이사 직책받고이 사이에도 명예 참여를 시키고 그렇게 하시죠? 안 시킵니다.

[1부 08:53:13–08:53:16]
>> 아니 명예 참여 하도록 돼가 있는데.

[1부 08:53:15–08:53:18]
>> 아니요. 명예 참여도 안 시킵니다.

[1부 08:53:16–08:53:20]
>> 어 하도록 돼가 있는데 그럼 보고가 잘못 들어왔는데.

[1부 08:53:19–08:53:25]
>> 예. 그럼 보고가 잘못 들어왔습니다. 그 참여 전혀 안 시킵니다.

[1부 08:53:22–08:53:26]
>> 그럼 명함 주는 거예요.

[1부 08:53:25–08:53:27]
>> 명함은 줍니다. 명암은.

[1부 08:53:26–08:53:29]
>> 명암문 주는 거예요.

[1부 08:53:27–08:53:31]
>> 예.

[1부 08:53:29–08:53:43]
>> 아니 굳이 예를 들어가 이분들을 두고 있는 이유가 뭐죠? 예를 들어가 수 원래 계획은 20명이죠? 20명이 계획하신데 몇 명 위촉했지 않습? 20명까지 뭐 딱하지는 않고

[1부 08:53:42–08:53:45]
>> 생

[1부 08:53:43–08:53:48]
>> 뭐 이분들은 어쨌든 재능 기부를 했는데 그 사회적으로 정말

[1부 08:53:47–08:53:57]
>> 굳이 그럼 20명까지 할 건 뭐 있습니까? 뭐 이양 조직 만드는 건데 100명이면 어떻고뭐 기부 받아서 대한민국 공무해서 천명이면 어떻고 어떻습니까?

[1부 08:53:55–08:53:59]
>> 아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 분들로 선정을 해야 되니까

[1부 08:53:58–08:54:11]
>> 아니 대한민국이 이제가 그렇게 없습니까? 공무에서 명암 준다고 이야기하면 뭐 한 100명 천명 오지 않을까요? 아니 뭐 그 그렇게 막할 생각으로 한 건 아닙니다.

[1부 08:54:09–08:54:28]
>> 예. 그건 막할 생각이 아닌데 제가 보기에 그 명의 이삭 그 계셨던 그 후임으로 계셨던 분 있죠? 교육무장 보니까 제가 보기에 여기에 뭐 홍 방송인 홍 홍모씨도 있네요. 이거 방송이니까 이야기해도 되지 싶은데 홍석

[1부 08:54:27–08:54:31]
>> 예

[1부 08:54:28–08:54:34]
>> 그리고 신규철 한국 소상공 소상공인 자영인 총렬앞회 교육 본부장

[1부 08:54:33–08:54:35]
>> 예

[1부 08:54:34–08:54:40]
>> 대부분 뭐 성향이 여당 성향인 분들이죠. 그죠?

[1부 08:54:38–08:54:41]
>> 꼭 여당 성향은 아닌 거 같은데요.

[1부 08:54:40–08:54:50]
>> 그 아니 그러니까 절차가 없으니까 그냥 이사장 언거 없이 이사장이 그냥 알아서 뽑아는 거 아닙니까? 그 어디 심사 절차가 있었습니까?

[1부 08:54:48–08:54:53]
>> 심사 절차는 없고 그 대부에서

[1부 08:54:50–08:54:56]
>> 그러니까 심사 절차 없는데 그게 뭔 의논는 하면서 뽑았습니다.

[1부 08:54:54–08:54:57]
>> 의논 하면서 누가 그냥

[1부 08:54:56–08:54:58]
>> 우리 직원들

[1부 08:54:57–08:55:29]
>> 직원들이 그냥 추천하면 그냥 알아서 그냥 체크해 줍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막 그 대단한 권한이 있거나 이런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절차를 고치진 않았습니다. 자, 운영 안에 보면 명예 이사의 혜택으로 이사의 명예 참석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거 뒤에 계신 분 나중에 이거 관련해서이 정관에도 없는 거고 아무것도 근거 규정도 없는데 이렇게 이사의 명예 이사가 참석하도록 규정이 돼가 있는데 그걸 나중에 저한테 제초해 주세요. 지금 이사장사장님 없다고 그러셨죠?

[1부 08:55:27–08:55:32]
>> 그건 고치겠습니다. 만약에 있으면. 근데 저는

[1부 08:55:30–08:55:35]
>> 왜 그러세요? 본인이 만들어요.

[1부 08:55:32–08:55:43]
>> 죄송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이 부분은 그 우리 저 본부 내에 고난이 하나도 없는

[1부 08:55:40–08:55:55]
>> 자 자난 없는 분들이 이런 대회 협력 같은 거 하고 명안 갖고 가서 밖에 나가서 내가 소진공의 명예 이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회 협력 파트에 어느 곳이라도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명예입니까? 그게

[1부 08:55:53–08:55:57]
>> 그 재능 기부를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1부 08:55:56–08:56:05]
>> 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재능 기부인데 그러면 그렇게 20명까지 제한할 필요 뭐 있어요? 한 천명 하지.

[1부 08:56:03–08:56:09]
>> 아니 그지 그러면 소상공인 아무 혜택도 없지 않습니까? 명예만 주는 건데.

[1부 08:56:07–08:56:12]
>> 아니 숫자는 그렇게 뭐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뭐 많이 해야겠다.

[1부 08:56:10–08:56:23]
>> 없는 걸 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문위원도 있고 감사도 있고 다 기존에 다 있지 않습니까?이 이 좀 전문가들이라고 전문성 도움을 좀 받아볼까 해서 만들었습니다.

[1부 08:56:20–08:56:26]
>> 지금 계시는 우리 서공 아니에요.

[1부 08:56:24–08:56:33]
>> 아 또 제외적인 부분에서 그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따로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려고 했던 거죠.네 네 1분 더 드리겠습니다.이

[1부 08:56:33–08:57:17]
>> 소진공의 국민이 세금으로 운영되는이 중중기부 산화 준정부 기관입니다. 공단을 개인의 사교 클럽이나 사조직으로 전달시키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이 선정 기준도 없고 공개 모집도 없고 그냥 객관적으로 심사 절차도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사장이 알아서 결정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욕을 사고이 지적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오해 여지가 있으면 죄송합니다. 예. 아 그건 아니고 지금 거리에서 피눈물 흘리는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이런 명예 이사직 20명 제안하는 이런 소중국을 바라보는게 아닙니다. 단돈 이런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받을 수 있는 해결할 수

[1부 08:57:15–08:57:29]
있는 그런 소중을 바라는 거지 그냥 보유적이 시기로 20명 여명 이래서 대회적으로 우호적인 분들 해서 그렇게 안하는 그런 소증공이 되기를 바라는게 아닙니다.

[1부 08:57:27–08:57:48]
>> 그러면 공개적으로 모좀해야 되죠. 왜 나하고 친소 관계 있는 분들만 그렇게 모집을 합니까? 공개적으로 모집하세요.기구 확대된다고 절차 규정을 다 발련해서 개인적으로 이걸 가지고 그냥 뽑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규정이 이게

[1부 08:57:46–08:57:54]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 인태 이사장님 그 저기 답변 중에

[1부 08:57:51–08:58:04]
>> 그 위촉할 때 소진공에 권한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뭐 의결을 하는데 참석을 해서 의사

[1부 08:58:01–08:58:10]
>> 아니 아니 그 그니까 위촉을 할 때 소진공의 권한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1부 08:58:07–08:58:15]
>> 아 그 위촉된 분들이 소진공 내에서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1부 08:58:12–08:58:56]
>> 아 예 알겠습니다네 아 저희 장철민 간사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네. 장철민입니다. 그 소진위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김원희 의원님 그 이제 지의 중에 그 이제 오늘이 상봉과 관련돼서요. 그 이제 소신공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국정감사 시작할 때 2024년에 15개 업체 중에 그니까 주의깊게 들여다보는 조사하는 업체 중에 그 해당되는 업체가 있었다라는 이야기 했는데 이사님 기억 못 하십니까? 예, 저는 기억을 못 하고 있.

[1부 08:58:55–08:58:57]
>> 제가 중기부 국감할 때 말씀드렸거든요.

[1부 08:58:57–08:59:01]
>> 아, 제가

[1부 08:58:57–08:59:19]
>> 그때 이제 15개 기간이 그때 이미 뭐 월 5억 이상 뭐 이렇게 돼서 조사했고 실제로 중기부가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약간 입법 위비 같은 것들이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과태료 처분 같은 것들은 근거가 없어서 못 했는데 근데 지금 법에 의하면 위법이 확실하고

[1부 08:59:18–08:59:22]
>> 저희가 법을 바꿔 가지고

[1부 08:59:19–08:59:30]
>> 예. 그래서 24년에 이미 소신공간 중기부가 이미 사실은 점검을 했던 업체입니다.

[1부 08:59:28–08:59:31]
>> 이상님 이거 모르고 계셨어요?

[1부 08:59:30–08:59:33]
>> 저는 몰랐습니다.

[1부 08:59:31–08:59:36]
>> 제가 지난번 국정 감사에서 말씀드렸거든요.

[1부 08:59:34–08:59:39]
>> 그여 여러 개 중에 한 개인 줄 알았습니다. 그

[1부 08:59:38–08:59:41]
>> 많이 나온 업체들.

[1부 08:59:39–08:59:44]
>> 이거 뭐 보호가 똑바로 안 된 거예요? 이게

[1부 08:59:43–08:59:46]
>>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 한 거.

[1부 08:59:44–08:59:47]
>> 아 그 중기부에서

[1부 08:59:46–08:59:48]
>> 음

[1부 08:59:47–08:59:51]
>> 점검을 했던 업체예요.

[1부 08:59:48–09:00:37]
>> 예. 사실은 어떻 어떻게 보면 이런 업체들 때문에 저희가 입법도 했고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왜 24년에 사실은 그때 뭐 그 만 마늘가게 깡 이슈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상황에 대해서 파악했고 중기분화 소신공도 이것 때문에 엄청를 굉장히 많이 바꾸고 했었는데 지금이 상황이 이렇게 올해 또 벌어진 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이 사장님 빼고는 모두가 다 지금 당화하고 있는 상황인 거 같거든요. 하여튼이 앞뒤 왜 이런 상황이 다 발생했고 왜 소진권과 중기부가이

[1부 09:00:34–09:01:16]
전포를 방치해서 올해까지 이렇게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하고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까지도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해 주셨어요.이 이 이사님 전 아니 제가 뭐 뭐 두 달 전 세 달 전에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를 파악을 못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원래는이 얘기를 한명이 아니라 딴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이제 소상공인들께서 긴급 경영 안정 자 같은 것들 지원하시면 요즘에 접수 마감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책자금이요?

[1부 09:01:15–09:01:20]
>> 네.

[1부 09:01:16–09:01:23]
>> 보통 그 짧게는 한 보름에서

[1부 09:01:20–09:01:28]
>> 아니요. 접수 딱 예를 들면 지금 6시 56분인데 6시 56분에 접수 시작 했어요. 그러면 접수 언제 끝나는지 아십니까?

[1부 09:01:28–09:01:30]
>> 정책자금이요?

[1부 09:01:28–09:01:32]
>> 네.

[1부 09:01:30–09:01:34]
>> 나중에 돈 나오는 것까지요?

[1부 09:01:32–09:01:36]
>> 아니요. 아니요. 신청 마감이

[1부 09:01:34–09:01:39]
>> 아 신청 마감이요? 정 하루

[1부 09:01:37–09:01:41]
>> 지금 5월 6월 7월 8월 다 1분 컷입니다.

[1부 09:01:40–09:01:42]
>> 예. 예.

[1부 09:01:41–09:01:43]
>> 1분 컷이요.

[1부 09:01:42–09:02:28]
>> 예. 제가 왜 이거를 아냐면 얼마 전에 제 전화한 통 받았어요. 지난번에 1분 컷된 분이 막 너무 절실해 가지고이 막 대기하다가 어 딱 들어간 거예요. 이번에는 1분 안에 그런데 이후 대출 심사 과정에서 이런 이런 자격이 안 된다고 이제 컷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신청하려고 몇 달간 정말로 마음이면서 신청했는데 또 심사 과정에서 갔어요. 저보다 조금 나이 많으신 분인데 진짜 엉엉 울면서 전화하셨더라. 진짜 엉엉 울더라. 그냥 우시는게 아니라 진짜 엉시다.

[1부 09:02:28–09:03:17]
본인이 받은 상속 재산에 대한 거에 대한 담보 인정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거부당하셨다고 하긴 하던데 저는 사실은 1분 컷되는 것도 왜 이런 절차 이런 방식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사전에 뭐 예를 들면 65% 이상이 실제로 까보니까 작용 요건이이 막뭐 이렇게 들어가셔서 1분에서 들어가신 분들이 65% 이상이 다 원래 자격이 안 돼 가지고 겉되신대요. 왜 사전에 자격 해당 여부를 조진공이 안내를 하든 점검하진 이렇게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 분들이 왜 사실 결국은 지원도 못 받으시면서 그렇게 엉공엉 우셔야 되는지를 정말

[1부 09:03:14–09:03:25]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것도 유사한 사업들은 그래서 실제로

[1부 09:03:22–09:03:51]
>>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엄청 취약하고 이런 분들은 실제로 적격 심사 같은 것들을 해 가지고 대상자를 판별해서 지원하고 뭐 이런 방식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막 소진권에서 자랑해요. 근데 왜 여기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는지. 근데 이사장님은이 1분 컷되는 것도 모르시고 이상해서이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계신 걸 모르시는지에 대해서

[1부 09:03:50–09:03:53]
>> 조금 안타깝습니다.

[1부 09:03:51–09:04:02]
>> 그거는 알고 있었는데요. 질문 의도를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래 가지고 그 정책 우선도 평가를 그 도입을 해 가지고

[1부 09:04:00–09:04:07]
>> 정책 우선도 평가를 도입한 거는 다른 프로그램 예

[1부 09:04:05–09:04:56]
>> 다른 프로그램. 그리고 제가 25 동안 조금 다른 얘기 좀 하나만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AI 얘기했는데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하면서도 실제로 AI로 여기 계신 모든 기관들 중에 몇 개 뽑아 가지고 우리 보좌진들이 세계 국민들이 많이 쓰는 AI 프로그램으로 여기에 신청하려면 어떻게 돼? 다 확인해 봤거든요. 세계 AI 프로그램이 LM들이 다 틀려요. 그 정확한게 단 하나도 없어. 저는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 그 일하실 없어지잖아요. 그런 거 왜 쓰겠어요? 다 잘 못 찾으니까. 내 해당된 거 잘 모르니까 그래서 쓰는 거죠. 그냥 우리 모든 기관들이 자기이 기반들이 제공하는 국민들께 제공하는 사건들 국민들이 많이 쓰는 L이 AI 프로그램에 계속 점검해서

[1부 09:04:53–09:05:11]
어느 정도까지는 정보하는 체계를 좀 봐 주십시오. 우리가 70 들어가면 우리 프로그램에 해당이 지원 자격증 되나 안 되잖아. 그니까 그 이유가 뭐 어떤 거? 그 이유를 찾아가는게 여러분들이 이유고 정보해 주시

[1부 09:05:10–09:05:15]
>> 예

[1부 09:05:11–09:05:29]
>> 지금은 하다 그러니까 브로크 쓰니까 브로크 때려잡는 일만 하지 말고 그런 도신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들 아 제가 내정에 확실하게 정말 정확하게 하는 거네

[1부 09:05:27–09:06:15]
>>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의원님들, 위원님들 지의 순서에 따른 보충 질의가 모두 끝났는데요. 어, 제가 보니까 오늘 추석하신 기관 중에 중소기업 기술 정보 진흥원 김영신 원장님 그 유일하게 아직 한 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자, 그래 갖고 저기 기관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그런 과제는 무엇이고 그리고 또 어 저기 뭐 국회에 바라는 점 이면은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저 그 저도 그렇잖아도 지금 위원장님께서

[1부 09:06:13–09:06:25]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의 방향은 저는 이제 이번에

[1부 09:06:21–09:07:08]
>> 그 이제 임기도 만료가 됐고 그래서 다음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 저한테 저희 기관에 지의는 없었지만 지금 그 의원님들께서 요구 자료를 통해 가지고서 물어보신 부분들이 저희들 기관의 그 프로세스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이를 통해 가지고서 제가 또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았구나라는 좀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이번에 그 질의해 주신 부분들 그리고 서면 지의해 주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시 좀 보완해

[1부 09:07:06–09:07:16]
가지고서 저희 기정원이 그 중소 기업의 기술 혁신과 제조 혁신을 지원하는데 훼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9:07:15–09:07:18]
>> 감사합니다.

[1부 09:07:16–09:07:21]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인태현 이사장님.

[1부 09:07:19–09:07:24]
>> 예

[1부 09:07:21–09:07:30]
>> 그 이제 딱 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9:07:25–09:07:59]
>> 예. 어 하나는 오늘이 위원님들과의 지의 답변에 있어 가지고이 사장님의 답변에 가장 큰 문제점은 첫 번째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답변을 해야지 되는데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구작은 간사께서 질문하셨던 거 10만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58만입니다.

[1부 09:07:57–09:08:46]
>> 그러니 그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은 더 엉망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이 이사장께서 파악하고 답변하시는 내용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그런 범위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아 그래도 업무 파악은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다른 수치를 답변을 오늘 하루 종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거 오늘 하루 국정 감사를 바라보고 있는 직원들은 이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국정감사의 임함에 있어 가지고 기관장에 가장 먼저 하고 가장 확실하게 해지될 것은 최근 2, 3년

[1부 09:08:44–09:09:34]
동안에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내용, 조치 사항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숙지하고 또 답변을 준비해 오는게 그게 일본입니다. 근데 지금 장철민 간사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처음 듣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은 아니 도대체 무슨 조직의 기강이 세워지겠습니까? 아까 우제준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누구나 다 낙하산 인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비서관 시절서부터 지금 소상공인 지능 그 소상공인이 이사장까지 다 낙하산 인사라고 보고 있는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다른

[1부 09:09:31–09:10:18]
기관장보다도 더 열심히 하고 더 정확하게 하고 더 잘해야지 그런 인식을 불식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자, 기관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첫질에서 조지현 의원께서 자기 소개 그리고 직무 계획서 아주 기초적인 자료 요구를 했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이 안 한 것 안 된 것에 대해서 문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제출하라고. 그래서 아까 부의사장도 나갔다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장에게 온 답변서가 뭐냐?

[1부 09:10:17–09:11:05]
부의사장이 국감장에 들어가 있어서 제출하지 못했다. 국감이 마무리되면 그니까 컨펌 받고 제출하려고 했다. 제가 지금 국회의원 삼손하면서 이런 식의 조직은 처음 봤습니다. 지금이 사장님도 문제고 조직도 문제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당년들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양당 간사와 협의해 가지고 11월 달에 소진공 정상활을 위한 청문의

[1부 09:11:03–09:11:36]
개체를 한번 협의해 갖고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지리 순서에 따는 보충 지리가 모두 다 끝났습니다. 추가리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어느 정도 계시죠? 한 네, 세 분 정도 계십니다. 자, 우선 최규군 위원님 재보지 해 주십시오. 좀 전에 발언하신 중소기업 기술 정보 진흥원 원장님.

[1부 09:11:33–09:11:39]
>> 예.

[1부 09:11:36–09:11:40]
>> 그 원장님 그 제조 데이터 거래 지원 사업

[1부 09:11:40–09:11:43]
>> 예.

[1부 09:11:40–09:11:52]
>> 이게 이제 공장의 설비 생산 기록을 다른 기업이 사서 활용할 수 있도록 뭐 상품으로 가공하고 거래를 돕는 사업인 모양행이네요.

[1부 09:11:50–09:12:40]
>> 네. 근데 자료를 보니까 제가 좀 선택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게 2024년하고 2025년도에 지원받아 등록한 상법 90 어두 개가 그 하나도 안 팔렸더라고요. 만들어 올린 상품 92개 팔린 상품 연개 근데 2년 동안 정부 지원금은 27억 4천만 원이 들어갔고요.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런 뭐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그 기업 일단은 그 제조 데이터에 대한 수요는 좀 증가하고 있는데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영업비밀 보호라든가 이런 이유로 데이터 거래 좀 소극적인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이 어 어떻게 보면이 거래를 저희들이 지금 AI 데이터를 활용할

[1부 09:12:37–09:13:15]
수 있는 그 일종의 실증으로 거래를 촉전하고자 했었는데이 정부 지원이 끝나고 나니까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실질적인 수요가 좀 발생 안 된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아니 그지뭐 제가 이해가 안 되는게 말씀에 의한다 그러면 뭐 만들어 올린 상품 자체가 이제 적어야 될 건데 뭐 기업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하면은 기업 정보나 이런 공개 때문에 근데 만들어 올린 상품은 92개인데 할린 상품이 이게 빵이랍니다. 빵 빵. 그 투입된 예산은 정부 지원금 27억이고요.

[1부 09:13:12–09:13:38]
>> 예. 그 또 2023년도에는 지원 상품의 이제 40개 중에 거래된 상품은네 개. 그래 가지고 2023, 2024, 2025 3년간 지원으로 등록한 상품이 132개 중에 128개가 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1부 09:13:35–09:14:24]
>> 예. 좀 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그 실증에 활용하는 측면도 좀 있었지만은 실제 그 기업들의 영업 비밀 보호라든가 이런 이유로 그리고이 세 데이터셋에 대한 어 그 실질적인 수요가 좀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근데이 어떻게 보면은 그럼 기업들 이게 저 어이 등록한 지원한이 기업들은 실제로 그 데이터를 팔기 위해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지원금 받으려고 이거 등록한게 아닌가? 수요어 어 기업 이제 원하는 기업은 사가는 기업은 이렇게 아주 더데 등록하는 기업은 이렇게 등록하고 걸로

[1부 09:14:20–09:14:30]
지원금을 받아간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가치 있는 기업 데이터 등록이 아니라 그냥 지원금 노리고 이렇게 등록하는

[1부 09:14:29–09:14:59]
>> 좀 그런 허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기업뿐만 아니라 그 거래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이 참여 그 공급 기업이라든가 연구 개라든가 이런 데서이 데이터들을 활용하기 위한 용도로도 좀 섰던 부분으로 좀 알고 있는데요. 시간 다가지고 할 수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별도로 좀 의식으로 와서 좀 답할 수 있는

[1부 09:14:56–09:15:03]
>> 모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부 09:15:01–09:15:09]
>> 예 다음 전원수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1부 09:15:05–09:15:17]
>> 충남아산시 국회의원 전원은 기술보증 기군 권영택 이사장님께 여쭤도록 하겠습니다.

[1부 09:15:13–09:16:02]
>> 그 2024년 기준 국내 중소 기업이 전체 기업수의 99.9% 850만 개나 되고요. 그리고 종사자수 80.4% 우리 자료에 나오지만 매출액도 43.7% 7% 우리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특히나 최근 AI 반도체 등이 첨당 기술을 둘러서 국가관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중소 벤처 기업의 기술 혁신이 성장 우리 국가 경제 핵심 성장 동역인데요. 정부가 지금 막대하게 R&D 투자하고 있습니다. 26년도에도 지금 많이 다시 더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24년도 기준으로 사업화 성공률이 57.9%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부 09:16:00–09:16:50]
지원이 투자해 그친다. 사업화되기까지는 또 쉽지 않다. 그래서 2025년 기술 통계 조사 보고서를 봤습니다. 중소기업 중앙에서 나온 자료를 한번 보시죠. 거기서 보면 중소기업이 자체 기술 개발 수행시 에로 사항 중 하나가 어 여기네 번째 나와 있죠. 제일 어려운게 기술 개발 자금 부족이고 두 번째로 기술 정보 부족 및 획득의 어려움이 있다. 16%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신기술 개발 그리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가 가장 어렵다는 겁니다. 자료 띄어 주시죠. 이거는 2025년 벤처 기업 정밀 실태 조사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신기술 개발이 81.3%

[1부 09:16:47–09:17:16]
% 두 번째 개발된 기술에 사호파하는게 85.7%로이 경영 에로 사항으로 꼽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성장으로 연결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원 강화가 필요할 거 같은데요. 어 여기서 기의 역할이 좀 더 확대돼야 된다라고 보는데이이 그 작년에 12월에 벤처 4대강국 도약 종합 대책 정부에서 발표를 했지요.

[1부 09:17:15–09:17:17]
>> 발표한 거 아시죠?

[1부 09:17:16–09:17:19]
>> 네. 고 있습니다.

[1부 09:17:17–09:17:29]
>> 네. 그때 기보의 역할을 기존에는 기술 보증에서 기술 보증에 그 말았는데 투자, 기술 거래, 보호, 인수합병 이렇게 확대하는 방향 제시한 거 맞죠?

[1부 09:17:28–09:17:31]
>> 그렇습니다.

[1부 09:17:29–09:17:43]
>> 근데 여러 가지 여기에서 방안들이 있어야 하겠지만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그 기본은 보증을 목적으로 재원 계정 그것만 마련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1부 09:17:40–09:17:49]
>> 그래서 이제 기술거래, 사업화학, 기술보호 등 기술 혁신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따로 하는 거는 부족하다. 맞습니까?

[1부 09:17:48–09:17:53]
>> 그렇습니다.

[1부 09:17:49–09:18:13]
>> 그래서이 기존 보증을 활용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 혁신 지원 사업의 재원을 구분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계정을 따로 마련하는 것 뭐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계획들을 좀 마련해서 의원시

[1부 09:18:08–09:18:44]
>> 예. 그 기금 계정과 우리 그 그 자체 계정을 분리하는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기금만 받아서 뭐 말하자면은 일일이 작은 예산도 모조리 기재부라든지 뭐 금융이라든지 재경에 다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근 계정과 우리 사업 계정의 분리가 중요하고요. 그래서이 좀 확대하고 현대 사회는 이렇게 해외하고도 굉장히 경쟁이 되고 치열하기 때문에 스케일업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어.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기발을 좀 키워 주십사 그러려면

[1부 09:18:43–09:18:47]
>> 제 계획

[1부 09:18:44–09:18:50]
>> 지금 추진 중입니다.

[1부 09:18:47–09:18:53]
>> 그것과 합쳐서 다른 강한도 같이

[1부 09:18:50–09:18:55]
>> 예 같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예.

[1부 09:18:53–09:18:5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작은 간사님 지료해 주십시오.

[1부 09:18:57–09:19:05]
>> 자 우리 소진국 이사장님. 아까 좀 전에 제가 지드린 부분에이 명예 이사분들이 이사에 참여 안 한다고 했죠?

[1부 09:19:05–09:19:08]
>> 예. 예.

[1부 09:19:05–09:19:43]
>> 근데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 PPT 떨란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십시오. 기관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면서 이사에 명예 참여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활동에 그 지원과 예후에도 봐도 명예 참여 기회를 주도록 돼가 있고 기관 행사 초청하고 정책 포럼 이게 단순한이 재능 기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활동 영력을 굉장히 넓혀 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이 이 이분들이 이사회의 명예로 참석해서 뒤에 자리 앉아서 그렇게 배석기가 수명이 있으면 정책적 결정을 할 때 얼마나 압박감을 느끼겠습니까? 그거 다 인지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몰랐습니까? 본인이 시행한 거지 않습니까?

[1부 09:19:41–09:19:45]
>> 예. 그렇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요.

[1부 09:19:43–09:19:49]
>> 아. 자. 여기서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료가 있는데 왜 그러세요?

[1부 09:19:47–09:20:37]
>> 예. 자, 우리 저 중기부 기조실장님. 예. 제가 마무리 말씀드릴게요. 저 트리플 호스 관련해서 지금 이제이 TF 팀들 아홉명이 포상금 3,700만 원 받고 그중에 한 명 성진하고 그렇게 했죠. 그 공적이 최고 공적이 보니까 2개월 안에 가장 빨리 해서 그 공적을 받아서 인정받아서 그렇게 가도록 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천명이 신분이 신상이 공개되고 아이디어가 노출되는 그 부분도 누군가 책임져야 되지 않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창진원의 문제입니까? 중기부에서 지시를가 지시를 내려서 단순하게 창진은 지난 은행에다 그냥

[1부 09:20:34–09:21:21]
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플 오스가 본인들이 그냥 자문 역할로 그냥 단순하게 중기부 기획 회의에 참석했던 겁니다. 본인들도 알아요.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입장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거기에 참석했던 그분들이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는데 그것도 계약 전에 그전에 참조시킨 것도 문제지만 그러면 단순하게 자문 구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어느 시점의 지시로이 사람들이 민간이 기업이 선택이 되었냐는 거죠. 그 기조 출장 정도면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점이 의욕을 가지는 거고 그래서 그 사고가 일어나는 부분을 우리가

[1부 09:21:20–09:21:41]
지적하는 겁니다. 그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차를 그분들이 또 수행을 또 하잖아요. 그 보통 우리 민간에서 보통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개인적으로 방에다가 우리 해관도 와서 보고 좀 해 주세요.

[1부 09:21:41–09:21:44]
>> 네.

[1부 09:21:41–09:21:50]
>> 그 이유는 나머지는 그 위에 조치는 그 보고 받고 나서 판단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9:21:47–09:21:53]
>> 네. 의원님 그 말씀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9:21:51–09:22:39]
>> 네예.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국정감사의 지의 및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권양엽, 김도욱, 김종민, 박희승, 서지용, 송재봉, 장철민, 전원수, 정진옥, 조지원, 최수진 위원님으로부터 서면 지리가 있었습니다. 통강 기관에서는 서면 지의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7일 이내에 모든 위원실과 위원회 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면 지름 및 답변 내용은 감사 회의록에 계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에서는 중소 기업과 소상공인, 벤처 기업과 창업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업에게 자금의 위기를 버텨낼

[1부 09:22:37–09:23:26]
기회이고 팔로는 사업을 이어갈 기반이며 창업 기업에게는 한 번의 투자와 지원이 성장에 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 기관의 정책과 사업이 단순한 지원에 머물지 않고 기업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버틴목이 버틴목이 될 수 있도록 각 소관 기관에서는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금과 보증 팔로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원 요건과 절차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 개발과 창업 지원 역시 기업이 사업화와 후속 투자를 거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지원을 더욱 촘촘히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9:23:24–09:24:12]
아울러 지원이 필요한 기업과 수상공인이 제도를 몰라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또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현장에서 일하는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바람을 대신 전달한 것입니다. 각 기관에서는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조치 계획을 마련해서 각 위실에 충실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중소 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일어설 힘을 벤처 기업과 창업 기업에는 도전을 이어갈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도 최선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1부 09:24:10–09:24:45]
마지막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석진 중소벤처 기업 진흥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통상 차원 중소벤처 기업 위원회 공직자 여러분들과 부자진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국정 감사를 마치고 10월 19일에는 한국 가스 공사에서 한국 석유공사 등 산업부가 소관하는 자원 관련 공공 기관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