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부산지방국세청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QE3Z5HDxwFk · 자막 수집

[1부 00:01:57–00:01:59]
[음악]

[1부 00:05:17–00:06:06]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북 지방 데이터, 동남 지방 데이터, 부산 지방 국세청, 대구지방 국세청, 부산 본부 세관, 대구 본부 세관 및 한국은행, 부산, 경남, 울산, 대구경북 포항본부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선 국정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안영익 동북 지방 데이터 청장 최관병

[1부 00:06:03–00:06:52]
동남 지방 데이터 청장 오상훈 부산지방 국세청장 박정렬 대구지방 국세청장 유영안 부산 본부 세관장 이철룬 대구본부 세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한국은행 이정헌 부산본부장 성광진경남본부 본부장, 송재창 울산본부장, 김주현 대구경북 본부장 및 이덕배 포함부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국정 감사를 실시하는 부산 울산 경남과 대구 경북 지역은 조선업과 철강업 등 일부 산업이

[1부 00:06:49–00:07:36]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건설 경기 부진 등으로 지역 경제의 회목은 고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인구 감소와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고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지역의 성장 기반 강화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영남 지역이 직면한 경제 현황과 구조적 과제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역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설을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1부 00:07:34–00:08:23]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인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한 때 또는 증언을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선할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을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익 동국 지방 데이터 청장께서 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은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동북 지방 데이터 청장께서는 선서가

[1부 00:08:19–00:09:10]
끝난 후 선서문을 감사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영익 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합니다.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1부 00:09:06–00:09:57]
그대로 말하고 만일 서면이나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이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6년 10월 16일 동국지방 데이터 안형익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영익 동북 지방 데이터 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동북 지방 데이터 청과 동남 지방 데이터을

[1부 00:09:53–00:10:00]
일괄하여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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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동북지방 데이터 청장 안형익입니다. 먼저 오늘 충정하는 대준영 감사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동국 지방 데이터과 동남지방 데이터 국정 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 데이터 업무 전반을 점검해 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향후 업무 수행에 적극 관영하여 지방 데이터층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켰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업무보에 앞서 먼저이 자리에 참석한 지방 데이터 전 간부를 소개해

[1부 00:10:47–00:11:36]
드리겠습니다. 재관병 동남지방 데이터 청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동북지방 데이터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수는 일반 현황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주요무 추진 추진 현황 및 계획순입니다. 양해 주신다면 1쪽에 3쪽에 있는 일반 현황과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은 배포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4쪽에서 8쪽에 있는 주요 업무추진 해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어 지역 통계 허 역할 강화를 통해 지방정부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 등 지역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도록

[1부 00:11:33–00:12:24]
하겠습니다. 기존 지역 통계 협의회를 지역 통계 데이터 협의로 개편하고 데이터 분야 전문과 학대 실무자 협의회를 신설하여 지역 현황 공동연금및 수시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지방정부 정책 수료에 필요한 통계 데이터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상국도에 대해서는 저출생 극복 정책 지원을 위한 통계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33개 강원 여덟 개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인구 사업체 등 지방정부가 필요한 공통 현황을 매을 제공하는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독 서비스와 별도로 수요 기반 정책 맞춤면 분석 자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5조입니다. 지역밀학형 데이터도 분석하여 보도 자료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생활 패턴

[1부 00:12:21–00:13:09]
변화, 생활 여건과 정주 여건 변화, 소상공인 상황 변화를 분석하여 공표하였고 앞으로 청년인구 이동 등을 분석하여 공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통계 개발 이종, 생산대행 이종 등 지역 통계 작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개 데이터 센터 이용 확대를 위해 지역 대학 수업 연계 강의 지방 전부 교육 과정 운영 등 실습 체험 위주에 교육을 하고 있으며 지역 정책에 필요한 맞춤형 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하기 위해 지역 통계 등록부 구축방안 연구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조입니다. 통계조사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 조사 영량 강화 및 응답자 중심의 조사 방안을 강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체 법문의 경우 매월 동일한

[1부 00:13:06–00:13:55]
실적자를 제출하거나 품목 고류 우려가 있는 사업체는 방문 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가거에 대해서도 불흥 설득 지원반 운영 모범 가게부 제작 등을 통해 응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 역량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 부문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경제 활동 조사 직원 교육용 및 조사 홍보용 동영상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농업 부분에서는 농업 부분 우수 경력자를 광역 멘트로 지정하여 신규자를 교육하는 광력 멘토링을 실시하는 한편 현장 조사 해설집 제작 등을 통해 농업 현장 조사 영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응답자 중심의 조사 방안도 강고하고 있습니다.

[1부 00:13:52–00:14:41]
사업제 부분에서는 소비자 물가 조사 맞춤형 품목 분석 리포트를 제작하여 소비자 물가 조사 응답 제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에서는 대학 대한주택 관리 협회 이통양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체포 채널과 간의 조사표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통계 응답자 포상 찾아가는 응답자 간담의 개최됨을 통해 응답자와 유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안전한 직장 환경 조성, 수평적 조직 문화 조성, 직원 역량 개발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관용 철량 조치, 노후 청사 지역근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평적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익명 토론방 운영, 공무지고 거

[1부 00:14:39–00:15:27]
개최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 근무 활성화 원격지 건물을 위한 스마트 오피스 운영 등 2일 가정 양립에 노력하고 있으며 노사 협의의 운영을 통해 협력적 노사 문화 정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AI 연구회 등을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의 영량 개발도 강화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동남지방 데이터층의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 주신다면 취지상 중복되는 내용 업무 내용을 생략하고 24쪽 25쪽 그리고 27쪽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어 동남체 분석하여 공표할 계획입니다.

[1부 00:15:25–00:16:15]
25쪽입니다. 어 인구 사회 통계 분석과 관련하여서는 동남권 인구 이동 통계를 분기 및 연관으로 작성하여 공표하고 지역민의 통근 이동 현황을 작성하여 공표하였습니다. 또한 민관 결합 데이터를 활용한 부산온 청년의 특성 세대별 기출산 중심 생액 이행을 비교 분석하여 공표할 계획입니다. [콧방귀] 나머지 이와 26쪽을 생략하고 27쪽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현장 조사의 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 데이터와 조사 노하우를 결합하여 통계 조사 현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산업 분리와 지침서를 모바일 웹버로 구현하여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이상으로 2020년 동북 지방

[1부 00:16:12–00:16:28]
데이터과 동남 지방 데이터층의 주요물 추진 현황 및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인들의 지뢰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 감사합니다.

[1부 00:16:26–00:16:4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상훈 부산지방 국세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부산지방 국세청과 대구 지방 국세청을 일괄하여 업무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6:40–00:16:49]
>>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핵심위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0:16:49–00:17:32]
>>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 국세청장 오상훈입니다. 존경하는 대준영 간사님과 재정경제 기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 감사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이 자리는 부산과 대구청이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부산과 대구청은 국정 감사의 성실이 임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제언의 말씀을 겸히 경청하여 향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열 대구지방 구세청장입니다.

[1부 00:17:38–00:18:26]
이하 간부 속에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부산청과 대구청순으로 업무 현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청 업무보소 1쪽입니다. 부산청 일반 현황입니다. 지방청은 4국 17과 2팀, 세무선은 19개로 구성되어 있고 현원은 2,95명이며 관할 지역은 부산, 울산, 경남, 제주입니다. 3쪽입니다. 중점 추진입니다. 첫째, 안정적 세소 확보를 통해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올해 부산청 세수 실적은 8월까지 49조원으로 전년 대비 약 17조원 증가하였으며 증권거래 확대로 인한 증권 거래세

[1부 00:18:24–00:19:13]
증가와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인한 법인세, 소득세 증가가 주요 원행입니다. 올해 남은 기간 최선의 노력으로 금년도 세수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둘째,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통해 경제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포급 피해를 입은 거제 통영 지역을 비롯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간의화세 배제 지역 기준을 정비하여 영세상인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경기조사시기 선택제 현장 상주 조사 최소화를 통해 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생계가 곤란한 체납제에 대해서는 복지 연계 서비스 제공 취약

[1부 00:19:10–00:19:59]
계층을 촘촘히 지원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셋째, 공정한 세정을 운영하여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부동산 테스 및 여의 테스 행위를 엄정 조사하고 폭리를 취하는 프랜차이즈와 바가지 요금 업체에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또 체납 관리단을 통해 체납자 맞춤형 징수 체계를 구축하고 악의적 체납에 대해서는 수색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과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넷째, 편리한 신고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성실 신고를 지원하겠습니다. 신고 사전 안내,

[1부 00:19:56–00:20:44]
자료 제공 등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향성하고 청년 창업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 찾아가는 신고 설명의 실시 등 전문가의 조을 받기 어려운 납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섯째,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철저히 보장하겠습니다. 재무조사 참간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과세전 내부 통제 절차와 법률 검토 지원을 활성화하여 과세 품질을 향상하겠습니다. 아울로 납세 소통 전단반을 운영하여 납세 현장의 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1부 00:20:42–00:21:32]
마지막으로 성과 중심의 활기찬 조직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직원들의 공평한 보직 기회를 보장하고 성과에 다른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안전 요원을 확대 배치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갑질 근절 모범직원 설마등을 통해 모두가 화합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청 업무 보고를 마치고 대구청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청 업무 보고서 1쪽입니다. 대구청 일반 현황입니다. 지방청은 4국 15가 2팀 세무선은 14개로 구성되어 있고 현호는 1732명이며 관할 지역은 대구와 경북입니다.

[1부 00:21:29–00:22:18]
3쪽입니다. 중점 추진 과정입니다. 첫째, 체계적인 세수 관리로 세입 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습니다. 올해 대구청 세수실적은 8월까지 9조 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8,억 원 증가하였으며 지난해 수출 증가와 제조, 서비스업 중심의 기업 실적 개선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세심하게 세수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둘째,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는 따뜻한 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고유가, 곧 환율, 민감 업정 등을 대상으로 유동성 확보를 적극 지원하고 업종별 기업

[1부 00:22:15–00:23:04]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세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정기조사 중심의 운영과 간편 조사 실시 등을 통해 세무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학자금 상한 유회 등 복지 세정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셋째, 자발적 성실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납세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신고 도움 자료, 신고서 미리 체험 서비스 등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고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또 지역, 산업, 분야별, 현장 설명회를 실시하여 납세자 맞춤형, 신고 컨설팅도 실시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1부 00:23:01–00:23:51]
넷째,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체납 및 탈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징수를 실시하고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습니다. 법인 자금 부당 유출 등 불공정 태세와 지능적 자본 거래를 통한 조서 해피행위는 엄단하고 민생 치매 탈세와 특수 관계자를 이용한 가장 마매 등 변칙전 부동산 거래도 근절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섯째,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으로 납세자 권위을 보호하겠습니다. 지역 전통주, 지원학대 등 영세 사업자에 대한 적극 행정을 실시하고 또 고충민원,

[1부 00:23:48–00:24:36]
심의관서 선택제 등 납세자 권위법을 위한 제도를 내시 있게 운영하겠으며 과세자문제도 활성화와 불봉 사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피드백을 통해 과세 품질를 향상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끝으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직원 보호를 위해 전담 번호팀을 운영하고 업무 분야별 교육을 통해 신규 직원의 조기적응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청년 교육 실시 및 지역 소회계층을 위한 나눔 실천으로 신뢰받는 공직 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 업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지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1부 00:24:34–00:24:39]
성실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4:40–00:25:2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유영한 부산 본부 세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부산 본부 세관과 대구본부 세관을 일괄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본부 생관자 위안입니다. 먼저 오늘 종교하는 배준영 감사 반장님과 재정기 경제 기획위 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부 00:25:27–00:26:14]
2026년도 부산 본부 세관 국정 함사를 수감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에 앞서 대구 본부 세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은 대구 본부 세관장입니다. 상세한 간부 연항은 배포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 본부 세관과 대구 본부 세관의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 본부 세관과 대구 본부 세관은 기능과 역할 업무 추진 현황 등에 유사하여 부산 본부 세관이 대표로 업무 보고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은 배포 자료로 대신하고 3쪽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0:26:15–00:27:04]
글로벌 보호 무역주의와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 속에서 관세 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부산 본부 세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부정 무역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면서 기업과 국민에 대한 지원은 적극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여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보호드리겠습니다. 4쪽 빈틈없는 관세국경 관리입니다. 국내 마양념 일반이 차단 활동을 지속 강화하여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 보호를 위해 모든 관생적 영향을 집중하고 있으며 국민생활 밀접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전문성 있는 부처와 협업하여 안전성 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해상 면세 위의 불법 유출 방지, 활당관세 적용 품목의 반출

[1부 00:27:02–00:27:50]
관리 등 보세 화물 관리를 통한 물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쪽 수출입 기업 활력 제고입니다. 복잡해진 관세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 기업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국극항로 북극로 개처 크루즈 관광 지원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한 적극 행정을 통해 우리 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6조 불법 부정 무역 행위 엄단입니다. 무역합 무역 안보 전담 수사팀을 상실히 운영하여 우회 수출 전량 물자 불법 유출 등을 집중

[1부 00:27:47–00:28:35]
단속하고 위협 거리를 악용한 국가 보조금 편치, 자본 시장 교환 행위 등 불법 외한 거래에도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불법식 의약품과 수사물 등에 대한 관리 단속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쪽 신뢰받는 과세 행정 구현입니다. 세수 관리를 강화하고 악성 체력지에 대한 가택 수색 실시 등 강력한 질 징수화 활동을 전개하여 국가 재정 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원산지 둔갑 행위에 대한 기획 단속을 전개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 보호 위해 노력하였고 유동성 확보의 어려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 기업에는 여러 방면의 세정 지원을 시행해

[1부 00:28:32–00:29:15]
나가겠습니다. 8쪽 미래 성장 북력 확중입니다. 2035년 개양 예정인 가덕도 신공항과 지속적인 부산 진항의 확장 등 위래 물류 환경 변화의 선제로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통관검사 인프라 확보에 힘쓰고 있으며 부산생의 예청사를 관세 박물관으로 보관하고 시민들이 언제나 방문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를 마치고 더욱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지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성실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9:15–00:30:03]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현 한국은행 대구경북 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부산본부, 경남본부, 울산본부, 대구 경북본부 및 포함 본부를 일괄하여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대구 경북 본부장 김주현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배준년 감사 반장님과 재정 경제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

[1부 00:30:01–00:30:50]
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험님들의 많은 고경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오무복에 앞서이 자리에 참석한 한국은행 본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포항본부 이덕배 본부장입니다. 부산본부 이정원 본부장입니다. 경남본부 성광진 본부장입니다. 울산본부 송재창 본부장입니다. 그럼 먼저 한국은행 대구 경북 본부와 포항 본부의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고이어서 부산본부, 경남본부와 울산 본부의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책자 중 대구 경북 본부와 포항본부의 업무 현황 자료를

[1부 00:30:47–00:31:38]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과 대구 경북 지역의 경제동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 중서기업 자금지원 업무입니다. 대구 경북과 포항 두 개 본부는 2026년 9월 현재 지역 특과 전략산업 영의 기업, 혁신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방 중서기업 지원 프로그램 1조 261억 원신용 기업을 대상으로 한시 특별 지원 프로그램 1조 6,143억 원 등 총 2조 6,404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부 00:31:35–00:32:24]
14페이지 발권 업무입니다. 지역 경제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화폐를 공급하고 지역민을 위한 화폐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조사 연구 업무입니다.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 금융 경제 현안에 관한 맞춤형 조사 연구를 심층적으로 수행하고 시적절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지역 싱크 탱크로스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지역 사회와의 업 협력 업무입니다. 지역 경제 관련 협의체 등에서 국내회 및 지역 경제 주 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지자체 등과 협력 체결를 한층 강화하고 경제정책의

[1부 00:32:22–00:33:10]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경제교육 업무와 사회공원 활동입니다. 경제 교육의 만족도와 실용성 제고를 위해 참석자 수요, 대내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지역 밀착형, 사회공원 활동 등을 통해 중앙은행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구 경북 황본부의 업무 현황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어서 이어서 한국은 부산본부, 경남본부와 울산 본부의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본부에 업무 현황 책자를 봐

[1부 00:33:07–00:33:57]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현황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경제동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 중서기업 자금 지원 업무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세계 분부는 2026년 9월 현재 지역 전략 산업 영의 기업, 혁신 기업 등에 대한 지방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1조 5,122억 원.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한식 특별 지원 프로그램 2조 4,445억 원의 자금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발권 업무입니다.

[1부 00:33:54–00:34:45]
지역 경제 활동에 필요한 적정 수준에 양질의 화폐를 공급하고 대국민 화폐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지역 경제에 대한 조사 연구 업무입니다. 지역 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 모니터링과 경제 금융 통계 작성을 통해 시성 있는 동양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금융 경제 교육 업무입니다. 지역 내 초중고생과 대학생 그리고 일반인의 경제 금융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부산 울산 경남보의 업무현과

[1부 00:34:42–00:35:09]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은행 대구 경북 포함 본부와 부산 울산 경남본부의 업무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세한 내용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35:13–00:35:30]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의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김상은 위원님 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35:29–00:36:17]
>> 아, 예. 조금 전에 우리 저 김주현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우리 오늘 참석하신 5계 지역 본부장님에게 공통되는 질문이긴 하지만 어 제가 하나 좀 그 본부의 신현송 총재한테 했던 질문 내용을 똑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콧방귀] 우선 한국어은행이 건 3년 반만에 기준 금리를 인상했는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금년 7월 달에 0.25% 금년 8월 달에 0.25% 두 달 연속 0.25% 25%를 인상해서 지금 현재 기준 금리가 3%가 됐어요. 어, 지금 대구 경북 사정은 보면 어, 다른 지역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그 경제,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워낙 장기화

[1부 00:36:14–00:37:03]
되고 있어 가지고 상호금융 그러니까 비은행 금융 기관의 자산 건정성도 계속 악화돼 가고 있고 뭐 농협, 수협, 뭐 산림 조합 등등 포함해서 세활 근고도 마찬가지. 특히 이제 우려하는 거는 작년에 지역에 그 아마 탑 안에 들어가는 건설사 홍성 건설이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가서 원래 아마 회생인가 회생 신청을 해서가인가를 받았는데 금년에 또 태근 건설이라는 지역 유수 건설사가 부도가 났어요. 어 한국인에서 금리 인상할 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수도권 주택 가격 오음세를

[1부 00:37:00–00:37:44]
명분으로 내렸는데 지역은 미분양 때문에 지금 건설사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어, 취약 차주들도 금리가 인상되면 더 어려울 테고 특히 소상공 자영업자들 더욱더 어려울 테고 저신용 중소 기업들 더욱더 어려울 테고 어 저신용 중소기업 지원금이 아마 내가 알기로는 그 이미 소진이 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그리고 지역 경제를 그래도 조금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한국은행 나름의 어떤 그 정책적 소견이 있다면은 한번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0:37:45–00:38:33]
>> 네. 위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어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말씀하신 저신용 증서기업에 대한 어 자금 지원은 한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한도가 소진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 금융 기관이 실적, 취급한 실적만큼 저희가 그거를 비례 배분하는 사후적으로 비례 배분하는 그런 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특별히 한두가 다 소진됐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금융 기관들이 취급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배정받는 비율이 그만큼 낮아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두가 다 소진됐다고 보기는 좀

[1부 00:38:31–00:39:23]
어렵고요. 그 지역 본부별로, 지역별로이 배분률이 조금씩 상의하게 차이가 나고 있기는 합니다. 아 그러면 그 본부에 지의할 때는 저신용 중소기업 지원 자금 자체가 거의 소진이 되고 다시 가동이 되려면 앞으로 한 11개월 정도가 걸릴 거라고 걸리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실무진한테 자료를 받았을 때는 어 당장은 가동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답변을 얻었는데 오늘 본부장님 말씀 들어 보면 그 저신용 중수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프로그램이가 가동될 여지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 지금 본부 차원에서 그 전체

[1부 00:39:20–00:39:57]
우리나라에서 지원하고 있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어 이제 곧 종료할 예정이거든요. 아마 그거를 말씀하신 거 같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종료를 하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대출은 그 유회해 가지고 그 종료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살려두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어 그 개발해 가지고 신규를 도입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어 운영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1부 00:39:55–00:40:45]
>>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제 한국은행 지역 본부에서 지역 경제를 위해서 뭐 정책적으로 좀 여러 가지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지 않다고 보는데 어 그렇다 하더라도 중앙은행의 지역 본부기 때문에 또 뭐 지역은행이라든지 시중은행과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 주으면 좋겠다는 말씀 당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그 본부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 그 운영하는 방식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대구 신용 보증 재단이라든가 지금 본부가 대구에 있는 신용 보증 기금하고

[1부 00:40:42–00:40:55]
업무협학을 별도로 체결해 가지고 그 어려운 소상국인들 중소기업 청년층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40:53–00:41:01]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의자 의원님 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1:06–00:41:25]
>> 그거 놀라 주시면은 네. 네. 한국은행 김현음 우리 대구 경북 본부장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가 포항 철강 산업의 위기를 지적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기억나시죠?네 네. 기억합니다.

[1부 00:41:23–00:41:31]
>> 그래서 한국은행 국정 감사에서는 포항본부의 조사 연구 보고서를 미발관한 문제도 지적했고요.

[1부 00:41:30–00:41:33]
>> 기억나시죠?

[1부 00:41:31–00:41:36]
>> 기획 기역 경제가 어려울수록 현장의 산업과

[1부 00:41:34–00:41:38]
>> 고용 현안을 몇밀리 분석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네

[1부 00:41:38–00:41:41]
>> 기억합니다.

[1부 00:41:38–00:41:51]
>> 자 오늘 포항 보자님 나오셨으니깐요. 그 포항은 지금 산업 위기의 선재 대응 지역이자 고용 위기 선재 대응 맞습니까? 그죠? 입니다.

[1부 00:41:48–00:41:55]
>> 지금 정부와 지자체가 철강산업의 회복과 고용안전을 위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 맞죠?

[1부 00:41:54–00:41:57]
>> 네, 맞습니다.

[1부 00:41:55–00:42:13]
>> 이런 상황에서 원래 지금 9월 포스코 노사 임금 교수 과정 중에서 두 차례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회사측은 생산 차질이 거의 없다고 설명을 했고 또 지역 사회에서는 상황이 장화될 경우에는 경제적 영향을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1부 00:42:11–00:42:31]
>> 네. 이런 속에서 한국은행 포항 본부는 이번 상황을 어떻게 점검했고 이번 파이 경제 지역 경제죠. 우리 포항 경제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이따 국세청 답변 끝나고 난 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아끼려 그래요.

[1부 00:42:30–00:42:35]
>> 네네.

[1부 00:42:31–00:43:12]
>> 자, 우리 부산 대구 지방 국세 청장님들. 어, 구색청이 과세를 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입니다. 맞죠? 그죠? 조세 심판원에서 우리 가세치분 가세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액되거나 또 제조사 결정이 반복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구제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처음부터 이게 부실하거나 아니면 성급한 과세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인정하시죠?

[1부 00:43:10–00:43:51]
>> 예. 인정합니다. 예. 지금 우리 납세자들이 심판 청구까지 가기에는 그 과정에서 세무대리 비용이라든가 자금 부담이라든가이 사업성, 불확실성 이런 걸 감내해야 하는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나마 그래도 좀 뭐 기업이 좀 크거나 아니면 이런 분들은 괜찮은데 영세 사업자나 개인 낙사자 같은 경우에는이 잘못된 과세에 관련돼 가지고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이 생각만 할 뿐이지 불복 절차에 이게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1부 00:43:47–00:44:16]
>> 예. 근데 지금 2026년도 대구 부산청 상반기 조세 심판원에서 조세 심판 청구가 인용된게 전국의 1 2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가지고요. 과세 품질을 좀 제거하려고 과세전 검증하고 불복 사후 관리를 통해서 두실 과세를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용률 축소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44:14–00:44:46]
>> 제가 한 그 사례를 한번 들어 볼게요. 대구청 우선 대구 그 서대구 세무소에서 비정기 세무 조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확보한 장부 계좌 파일에 근거해서 이거는 제가 봤 때는 절차적 하자라고 봅니다. 거래 상대방 청구인들에게 부가 가치세라든가 종합소득세 부가 경쟁을 아예 거부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조사 절체 중대한 이법상으로 인해 갖고 조사 심판을 청구해서 이게 뒤집어졌죠. 인정하십니까?

[1부 00:44:45–00:44:48]
>> 예. 그렇습니다.

[1부 00:44:46–00:45:14]
>> 부산청도 부산청도 사례 하나를 들어 볼게요. 마산 세무서는 그 조사 간서 그러니까 김해 세무서로부터 자료 확정 통보를 받은 거래처와 거래한 청구 법인에 대해서 부가 가치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납세자가 사전 현장 실세라든가 CCTV 촬령 개 관리 등 설령한 관리자의 주요물을 다한 결과 선의 거래 당사점이 입증돼서 가세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0:45:12–00:45:50]
>>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실적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어 거기 성과에 대한 가산 점수를 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무리 붙이는 겁니까? 지금 살기도 어려운데 뭐 때문에 이러시는 거죠? 일단 가세부터 하고 그다음에 뭐 행정 표의상 이런 부분들을 먼저 편한대로 해제끼고 나서 그다음에이 제기를 한다거나 여기서 불복해 오면 그냥 또 그에 대해서 지수하거나 감면해 주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두 분 다 인정하시죠?

[1부 00:45:49–00:45:51]
>> 예.

[1부 00:45:50–00:45:54]
>>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1부 00:45:52–00:45:57]
>>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과세 단계부터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1부 00:45:56–00:46:12]
>> 아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지금 뭐 그 본청에서도 사전 검토 제도라든가 지방청 뭐 심판팀 이런 걸 전부 다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1부 00:46:10–00:46:24]
>> 예. 저희가 납보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전 검토 제도라는 거를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이 부분이 앞으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46:22–00:46:27]
>> 네. 네.

[1부 00:46:24–00:47:09]
>> 네. 네. 하세요. 네. 그래서 그 뭐 사정 검토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그 형식적으로 요식행으로 하지 말고 납세자 보호담장 관실 등이 독립 독립된 부서에서 사전 그 자문과 검정 근을 좀 대폭 광화 강화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고요. 또 단순히 부가실정이나 세 목표 달성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을 좀 지향하고 조세 심판은 인용률 및 가세 품질 평가 비중을 좀 대폭 상향한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명박한 절차 위반이나 무리한 법리 종용으로 인해서 과세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조사 담당자나 결제 라인에 대한 불익 조치나 실업성 있는 감사 체계를 확립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1부 00:47:08–00:47:14]
>> 예. 의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이

[1부 00:47:10–00:47:27]
>> 부분에 대해서는 종 때까지 어떻게이 방법을 대책을 세워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감사 책에 학립 된 내용들을 본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7:25–00:47:28]
>> 예. 알겠습니다.

[1부 00:47:27–00:47:32]
>> 옆에도 마찬가지죠.

[1부 00:47:28–00:47:32]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0:47:32–00:48:19]
>> 네. 질문값 어 감사드립니다. 어 포항에서 철강이 지금 제조 배산한 65.9% 9% 정도 부가 가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포항에서 철광의 관심은 매우 높다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 위원님이 좀 지적해 주신 분도 부분도 있고 해서 금년 저희가 7월에 박용선 시장이 새로 부임하자마자 저희가 철강 산업 환경 변화와 대형 방안이라는 주제로 해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뭐 시장님 시의 의장님 불러서 그것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9월 달에 K스틸법과 포항 지역 철강산업의 전환 과제라는 보고서도 했습니다. 요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1부 00:48:18–00:49:07]
포스코가 이제 2차 부분 파업을 했는데요. 근데 포항이 얼마나 지금 포스코가 크다고 느꼈는지 부분 파업을 두 번을 했는데 아침 7시에 이제 포항시에서 대측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요. 저희 뭐 포항시장 시의 의장 저 포스코 사람 뭐 상공회에서 다 모여 가지고 아저 각 기관별로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한 건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하자고 했는데 일단은 두 번까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포항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번에 1차 파업 때 120명 참석했고 2차 파업대 200명이 자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파업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일단 뭐 저희 입장에서는 그 정도 수준에서 했고요.

[1부 00:49:05–00:49:31]
일단 그 위원에서 저희가 논의한 거는 추가적으로 문제가 좀 심각해지면 그 이후에 액션을 준비하자까지 저희가 조치를 했던 거고요. 임위원님 말씀처럼 뭐 포항에서 철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시도 그렇고 뭐 업체도 그렇고 다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부 00:49:28–00:49:3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영석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9:38–00:50:28]
>> 예. 수고 많습니다. 아 기관장님들과 우리 직은 여러분 국감에 수고 많습니다. 또 공직자들은 이제 참 소명 의식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 기대하는 것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이 부경 또 대국 경북 지방에 지역 경제를 좀 살려 달라라 이런 그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다익이 경제 관련 기관장님들이신데 지금 그 제가 느끼게 하는이 지방의이 경제가 매년 지금 해가 갈수록에 정말이 해가 갈 수 심각해집니다. 지금 저희 양산만 해도 저희 그 한

[1부 00:50:24–00:51:13]
2,700개 정도의 각종 제조업 그 몇 년 전만에도 상당히 그 어 상당히 지금 양산에는 중견 중소기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았다고 봤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뭐 탄 다 공장 그 임대 뭐 매물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기업인들이 어렵다. 굉장히 또 앞으로 희망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 혹시 기관장님들 한보자 11 분이신데 대구 경이나이 부경에서만 순수하게 근무에서 지금이 자리에 계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다 서울에서 내려오셨죠. 근데 아마 그만큼 지역에 대한 그 예정이나 열정이 아마 과연 또

[1부 00:51:10–00:51:57]
소명감이 내가이 지역을 살리겠다하는 그 과연 있는지 정말 그런게 있어야 되거든요. 정말 그게 있어야 됩니다. 순환으로라든지 이거는 부정부패를 해소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만은 사실은 그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이 여기 기관장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되겠느냐 저는 상당히 참 어 그런 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뒤에 우리 안에 지금들 많은 그런 이적을 잘하시분 계시겠지만은 정말 그 앞으로이 지역이 우리 부경 대구 경북 지역은 전국의 제조업배 여기 본사이나 다름 없는데 아닙니까? 그러면이 지역 경기를 어떻게 살릴

[1부 00:51:56–00:52:44]
거냐? 그런 제조업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조업이 지금 갈수록 이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내수 시장 규모은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해외 수출을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하게 할 것이냐이 가지 그 수출 활로 계척부터 해 가지고 시장 개척에 또 우리 어 각종 금융 지원회 세제 지원에 이러면 이제 통계적으로 이거를 계속 그 조사를 해서 정부 정치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예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지 꼭 좀 예정을 가지고 해 주시길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수출을 그 여기 부경이나이 대구 경북이 수출 기지입니다. 전 세계로 나가는 그

[1부 00:52:41–00:53:30]
항반을 통해서 특히 이제 관세청 같은 경우에 그 지역 기업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아요. 우리 기관장님들이 그냥 여기 와 가지고 잠시 있다가 서울에 가서 좀 더 좋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하지면 안 돼요. 오셨으면은 이걸 살리겠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소민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부 그 지역 기업인들 말씀도 들어 보시고 특히 보니까 예를 들면 인천이나 지금 그 평택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구에 전부 특송장이 다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중국에서 1년에 5조원씩 지금 소행 물품들이 전자상거래로 들어오는데 태무나 뭐 알리 어 알리 이런 걸 통해서 막 들어오잖아요.

[1부 00:53:27–00:54:15]
그런데 우리 물품들은 지금 불경 지역이나이 대우 경북 지역에는 그런 소행 물품들 전자상거를 통한 그 특송장 하나 없는게 지금 상황이에요. 조금 인력 확보하고 조금 하면은 얼마든지 그 기업들 도와줄 수 있는데 왜 그 기업들이 인천까지 가게 그 만듭니다. 그런 거 하나도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할은 얼마든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참 아쉬운 많다. 그래서 기업인들 특히 수출이 수출 안 되면이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부 00:54:13–00:54:50]
안 그래요? 점점 인구는 줄고 보령화되고 또 청년들은 전부 다 이제 수건 지금 다 올라가고 그런 반국인데 기업들 살려야죠. 있는 기업들 있는 기업들 살려야 됩니다. 제가 특히 관세청에 지금 좀 그런 주문을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기업들 애로 다 좀 청취하시고 특송장 하나라도 제대로 좀 운영하시고 그다음에 좀 예 읽은네 읽은

[1부 00:54:48–00:55:36]
>> 그 저기 지방 지금 부동산 미분양도 지금 심각하잖아요.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서울과 서울에서 이까지 와 가지고 존재하는 이유는 지방의 에어를 파악을 해 가지고 정부의 정책에 그거를 개선을 해 줘야 돼요. 지방부동산 지금 지방부동산 경기가 죽다 보니까 모든 영간 사람이 지역의 뭐 자영업 소상인들 다 그 부동산 관련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뭐 여러분들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기관장님들은 제가 보기엔 잘 몰라요. 저희들은 매일 그 지역에 있는 소상민들과 다이 접촉을 하다 보니까

[1부 00:55:33–00:56:06]
너무 심각합니다. 너무 심각해요. 좋은 자리 계실 때 정말 여러분 얼마나 좋은 자리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국민들의 특히 지방에 거주하시는 국민들의 그런 애로를 정말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꼭 좀에 대해서는 세방에 그 부도나 그런

[1부 00:56:11–00:56:18]
>> 예 알겠습니다. 예님 말씀 유념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1부 00:56:19–00:56:28]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56:27–00:56:32]
>> 예. 대구책장님.

[1부 00:56:31–00:56:42]
>> 네. 네. 어 지난 8월 달에 발생한 포항 세무서 납세자의 극단적인 선택 사건 아시죠?

[1부 00:56:38–00:57:19]
>> 예. 알고 있습니다. 떼워 주세요. 배터리 업체 사장님이신데 예 세무 조사를 30억을 부과를 했습니다.이 신청을 했더니 10억 9천으로 깎아 줬어요. 근데 그때부터 압류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등급 하락하고 대출 거부되고 동결하고 자금난이 발생했습니다. 소세 심판은 심판 청구해 가지고 금년 1월에 전액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국세이 또 별도 세무 조사 들어갔어요. 그래서 8월 달에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내용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1부 00:57:18–00:57:46]
>> 그래서 어쩌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지 저희들이 알아보기 위해서 국제청에 자료고를 했어요. 다음 페이지요. 과세 처분 취소 피해 회복 조치 관련해서 침판원 일용 결정문 내용 과세 처분 취소 1 압류 해제 1 납세 담보 해제 1 이런 걸 물었는데 납세자 과세 정보다 해가지고 알려 줄 수 없다 이렇게 왔는데 맞습니까?

[1부 00:57:44–00:57:51]
>> 예. 뭐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57:50–00:58:33]
>> 그럼 어떻게 이게 개인 정보예요? 제가 개인 정보 물어봤습니까? 어떤 조치를 했냐? 며칠 날 받았고 며칠 날 했냐? 인용 결정문 달라. 무슨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뭐냐? 물어봤지? 거기에 개인 정보가 어디 있어요? 개인 정보 있으면 개인 정보 가리고 주면 되잖아요. 예. 개인 정보를 가리는 겁니까? 기관의 잘못을 가리는 거예요. 기본적인 사항도 안 주면서 저희 국정 감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식으로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여기 국정 감사장입니다. 그죠?이 납세자가 악덕 탈업자입니까?

[1부 00:58:32–00:58:35]
>>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0:58:33–00:59:22]
>> 그렇지 않죠. 기관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는 국민의 대표로 묻는 거예요. 국민 중에 한 분이 지금 무리한 행정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런 일이 또 다른 국민들한테 생길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국민의 대표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물어보는데 자료도 안 주고 개인 정보라고 돌아가셨잖아요. 개인 정보 돌아 사자의 명예는 그렇게 존중하면서 왜 살아 계실 때 잘 안 해줬어요? 제가 유서 일부 들려 드릴게요. 찍어 주세요. 또 소득세 조사다. 어떻게 살겠나? 이제 기력도 없다. 세금은 때려놓고 아니면 네가 소명해라. 빠져나가면

[1부 00:59:20–01:00:10]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전문 지식도 없다. 돈도 많이 든다. 하루하루 힘들다. 원룸 구할 생각하니까 답답하다. 은행은 목을 줘여온다. 그다음은 부인한테 하는 말 같아요. 어머님이 잘 부탁한다. 더 이상 앞에 안 보인다. 이렇게 먼저 가지 말라고 당신이 얘기했는데 돈 조금이라도 남으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공부하고 재밌게 살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청장님 뭐 느끼는게 없어요. 예. 뭐 먼저 이런 사건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적 외가 적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 세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납세자의 사정을 살피고 세심하게 운영되었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1부 01:00:07–01:00:55]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을 가다듬음][기침] 그 채무 조사권 관세청도 마찬가지예요. 외한 검사권 이런 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이 일이 터지면 지금 아무 대척도 없잖아요. 아까 임의자 종임의자 원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뒤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과실 세무소에서 잘못해 가지고 과실로 예. 그 그냥 합니까? 변론사 고용해야죠. 매득 들어줘. 생활이 다 파탄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무조사를 마음대로 그냥 대통령 시킨다고 막 칼 휘두고 다니고 여러분 국민이 맡기는 칼 가지고 국민들 이렇게 극단으로 몰고 가면 됩니까?

[1부 01:00:53–01:01:27]
더 신중하게 예 더 자중하고 하시고 체납 관리단도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국에 만 명을 풀어서 지금 일일이 따지고 돈 몇 푼 받아내겠다고 압박하는게 잘하는 건가? 그 운영하는 과정에 제가 사실은 그런 것도 물어보고 싶었어요. 시간이 없을데 운영하는 과정에 그 납세자들이 느낄 부담이라든지 그런 거를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말씀하십시오. 네.

[1부 01:01:24–01:01:39]
>> 예.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 세무 조사권이 가지고 있는 엄중 엄중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세무 세심하게 세무 조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01:35–01:02:00]
>> 네. 국세청장님, 제가 국세청 업무 보고라든지 어떤 [콧방귀] 보고를 보더라도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는 따뜻한 세정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좀 더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당보의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1:01:58–01:02:02]
>> 예.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1부 01:02:00–01:02:0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광제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2:07–01:02:13]
>> 약간 누르고 네

[1부 01:02:11–01:02:19]
>> 예. 대구박 본부장이 어찌겠습니까? 그 한국은행에서는 우리 약간 싱크 탱크 역할을 하죠.네

[1부 01:02:17–01:02:21]
>> 그렇습니다.

[1부 01:02:19–01:03:06]
>> 우리가 대구가 17개 시도 중에 1인당 GRDP가 17 개 중에 몇쯤인데요? 마 마지막입니다. 꿀지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죠. 제가 이게 대구 경북의 역사를 보게 되면이 세계적인 보면은 항상 경제는 좋은 대학하고 좋은 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경북대 전작과 금호공대가 있었기 때문에 구미전자가 있었어요. 근데 근의 경북대학교를 서울대학교 열 개 만들기 이런 것이 여론이 있는데 이거는 지역 판단하시기에 필요하다고 보세요. 어떡하다고 보세요? 경북대학교를 서울대 열 개 만들기

[1부 01:03:04–01:03:12]
프로젝트에 포함되는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필요하지 않다고 보세요.

[1부 01:03:08–01:03:17]
>> 그 포함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부 01:03:14–01:03:28]
>> 우리 저 포항 본문님 그 포항공대 결국 명문 대학인데 포항공대는 포항 제철에서 매년 700억을 받는데 카이스트는 국가로부터 2,억을 받거든요.

[1부 01:03:26–01:03:39]
>> 네. 그럼 주변에 카이스트와 다른 대학을 비우기 위해서 포함대가 훨씬 더 세계적인 대학이 되려면 뭐를 해야 될지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3:37–01:04:27]
>> 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대구경북 본부장님 그이 결국은 이제 아마 메가 특구법이 통과가 될 텐데 그러면은이 대구 지역에는이 공황을 이전할 부지가 될 건지 아니면은 로봇 쪽에 발달돼 있는 우리가 달소구가 될 건지 아니면은이 공황하고 금목 교를 지나고 나면 이군 사령부가 있는 그 알파시티가 있는 데가 적합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에 대해서 혹시 대구시나 이런 협의나 논의 이런 걸 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실무진 차원에서 비상경제 대책 회의라든가 그 관계 기관 그 합동 회의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어이

[1부 01:04:24–01:04:29]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논의는

[1부 01:04:27–01:04:50]
>> 한번 이게 메가 특구라는게 광주도 점점 큰 변화를 가져오잖아요.이 지역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지자체랑 협력을 해서 나중에 한번 연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국당 부산본부장님 그이 세계적인 도시를가 제조업이 약 불경이 20% 강한 곳은 맞죠?

[1부 01:04:50–01:04:54]
>> 네.

[1부 01:04:50–01:05:15]
>> 그죠? 그런데 세계적인 도시를 보면은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다이 투자 공사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투자를 하면서 결국 지역 경제를 일으키는데 우리가 과거 중앙정부의 일변학의 중심을 뛰어넘어서 동남권 투자 공사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1:05:14–01:05:21]
>> 지역에서는 동남부 투자공사가 설립되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부 01:05:19–01:05:27]
>>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까? 네. 그러면 이게 아마 주주 구성이 어떻게 되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1부 01:05:26–01:05:29]
>> 네.

[1부 01:05:27–01:05:34]
>>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그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시고요. 우리 부산 국세청장님.

[1부 01:05:33–01:05:37]
>> 네.

[1부 01:05:34–01:05:43]
>> 그 대구 국사청장님 두 분 다 이게 부산 대구다 하면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강한데 있었잖아요. 그죠?

[1부 01:05:41–01:05:44]
>> 근데 1세대에서

[1부 01:05:43–01:06:04]
>> 상당한 부를 축척을 했어요. 그죠? 네. 네. 근데 자재분들한테게 상속세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버지는 제조업을 했는데 아들은 AI 사업을 하고 싶어요. 업정 변경이 생기면은 가업 승계가 지금 현행법으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부산 국채님.

[1부 01:06:01–01:06:16]
>> 예. 이 업종을 저기 최근에 바뀐 법 바뀌기 전 시행 전에는 10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되고요. 최근 이제 바뀐 시행 예정인 법은 20년을 유지해야 되는데 업종을 변경하게 되면 가업 성속 공제를 추진을 당하게 되 있습니다.

[1부 01:06:15–01:06:48]
>>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는 빠른 속도로 변하고 AI는 급속도로 변하게 되는데 아버지는 전통산업을 했는데 아들은 AI 산업을 하고 싶은데 이게 10년간 업을 유지하면 가업 승계를 해 주면은 뭔가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이 부산 청장님하고 대구 청장님하고이 전통 이게 유럽에서도이 상속세 문제가 큰 문제가 됐어요. 이젠 이제 우리 드디어 대한민국 이때가 온 거죠. 이런 면에서 일반적으로 창구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의 사례 이런 걸 유형별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1부 01:06:46–01:06:50]
>> 예. 알겠습니다. 예. 예.

[1부 01:06:48–01:06:58]
>> 우리 저 데이터 청장님하고 그 한국은행 본부장님들 한국은행 데이터 국세청 다 모두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그죠?

[1부 01:06:57–01:07:00]
>> 예. 그렇습니다.

[1부 01:06:58–01:07:14]
>> 그러면이 데이터를 한국은행 데이터 모두 조달까지 포함해서 공동으로 데이터를 협력하게 해야만 하는 해야만 하는 업무상의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부 01:07:12–01:07:19]
>> 어 현재로서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따로 이렇게 운영되고

[1부 01:07:17–01:07:22]
>> 있습니다. 네. 네. 1분

[1부 01:07:19–01:07:30]
>> 1분만요. 그리고 저희가 어제 그 조달청의 그 국정 감사를 하다 보니까 소위 이제 우리가 벌대 입찰이라는 걸 하잖아요.

[1부 01:07:29–01:07:52]
>> 예. 하는데 근데 그 한 사람이 한 다섯 개, 여섯 개 기업의 명을 갖고 이제 입찰를 들어오게 되면 그게 뭔가 걸러져야 되는데 걸르려면 데이터가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근데이 부분은 우리가 국세청이나 다른 기관의 도움이 불가피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1부 01:07:51–01:07:54]
>> 예. 그렇습니다.

[1부 01:07:52–01:07:59]
>> 그러면 우리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급적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죠?

[1부 01:07:59–01:08:02]
>> 예. 그렇습니다.

[1부 01:07:59–01:08:26]
>> 그죠? 우리가 어떤 큰 공사가 생기면 전국에서 우리가 와 가지고서 거기 입찰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칭점도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한국은행과 데이터과 국세청과 조달청과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이 어떻게 서로 협력하게 되면 어떤 규정이 있으면 서로 협력해서 지역 경제를 일으키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1부 01:08:26–01:08:39]
>> 예. 그 부분 현재로서는 서로간에 좀막귀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저희 연구 대상인 거 같습니다. 한번프해서 보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08:37–01:08:45]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태호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8:47–01:09:35]
>> 예. [콧방귀] 제가 대구 경제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통계를 한번 살펴봤더니 참 상당히 최악이네요. 26년 4월 건설 수주액을 보니까는 299억 전년 대비 96.5% 감소 청년 고용률은 36.9% 전국 43.5%보다 6.6% % 낮은 수치고요. 제조 건설럽등의 주력 산업에서의 고용이 계속 감소되고 있고 기업 대출 연체율를 보니까는 0.97%로 전국 0.68보다 0.29% 더 높고 중소기업 연체율은 1.05%로

[1부 01:09:32–01:09:57]
전국 0.81%보다 0.24% 2% 또 높고 그러니까 이게 최악의 경제 상황인데 아까 대구 지방국세청장님 아까 보고를 할 때 보니까 올해 8월까지 세수가 구조 8,481억 원이 거쳤다. 전년 대비 8,60억 원이 더 거쳤다. 8.9%가 증가했습니다.

[1부 01:09:56–01:09:59]
>> 네.

[1부 01:09:57–01:10:28]
>> 경제가 좋아져서 더 많이 거쳐진 거예요? 아니면 세무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더 많이 거쳐진 거예요? 그 뭐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세무 조사 세수는 뭐 되게 미미하고요. 다만 그 명목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 소득세가 좀 증가한 면이 있고 법인세도 상승은 하긴 했는데 전체적인 그 지역의 경제가 좋아졌다기보다는 어떤 일부 특정 기업의 법인세가 좀 많이 늘어서 좀 전체적으로는 느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1부 01:10:26–01:11:16]
>> 예. 이럴 때 좀 세무 행정은 그야말로 좀 따뜻한 행정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특이 태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정기 세무 조사를 하더라도 그 조사 대상에 있어 선정에 있어서 좀 유연해질 필요가 있는 거 같고 조사를 하더라도 조사 절차가 사실 세무 조사하면 준비에 대해 해야 될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엄청 기업에 부담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지금 최악의이 경제 상황에 있는이 대구에 있어서는 그 세무 조사가 그야말로 진짜 따뜻한 세무 종사이 조사 또는 세무 행정이 필요한 지역인 거 같습니다. 아 그 점을 한번 아까 조사 그 저희 업무복을 받으면서 제가 느꼈던 겁니다.

[1부 01:11:14–01:11:29]
그 한국은 대구 경북 본부장님 그래서이 한국은행이 지역 경제에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게 금융중개 지원 대출이지 않습니까?

[1부 01:11:28–01:11:32]
>> 네, 그렇습니다.

[1부 01:11:29–01:11:41]
>> 어. 아, 저쪽에 계신가요? 자,이 대구 쪽에는이 대출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1부 01:11:38–01:11:44]
>> 중소 기업 지원 프로그램 말씀하시잖아요.

[1부 01:11:42–01:11:46]
>> 예.

[1부 01:11:44–01:12:07]
>> 네. 그 어떤 대출 규모가 있잖아요. 대구에. 그게 천국적으로 배정이 되지 않나요? 한국은행 전체적으로 한 30조 가까이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지역의 배정이 어떻게 돼 있나? 그거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건데.

[1부 01:12:04–01:12:07]
>> 네. 저기

[1부 01:12:08–01:12:11]
>> 제가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1부 01:12:10–01:12:13]
>> 네. 지금

[1부 01:12:11–01:12:19]
>> 그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1부 01:12:16–01:12:24]
>> 일단 저희 지원 금융 규모는 1조 261억 원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1부 01:12:23–01:12:24]
>> 1조

[1부 01:12:24–01:12:26]
>> 1조네

[1부 01:12:24–01:12:29]
>> 1조

[1부 01:12:26–01:13:15]
>> 262 1억 원이 지방중서 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7,400억계가 그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아까도이 한시 특별 지원 프로그램하고 조금 비슷한 얘기긴 한데 그 한도 소진 개념이 아니라 그 비율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 취급한만큼 이제 그만큼 금융 기관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일단 지방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서는 크게 부족하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비율비 비비율 배정 비율이 그래도 그렇게 낫지 않은 편인데 아까 한식 특별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율이 그만큼 많이 저신용 기업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지금 비율이 많이

[1부 01:13:13–01:13:17]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부 01:13:15–01:13:56]
>> 예. 그 하여튼 지역 경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게에 한국은행의 역할이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에 대한 그 대출 중계하는 거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적절한지 제가 볼 때는이 경제가 가장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국정 방향 중에 하나가 지역 주도 성장이잖아요. 어 한국은행은 지역 경제에 대한이 조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지역 주도 지역 경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해서 30초만 되죠.

[1부 01:13:55–01:14:01]
>> 네.

[1부 01:13:56–01:14:04]
>> 지역주도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해서

[1부 01:14:01–01:14:51]
>>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이 뭐냐?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어 뭐 산업 뭐 또 어 의료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대구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가 뭐냐 이런 걸 한번 계속 조사를 해 봤을 텐데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대구가 지금 그 그동안 성장에 오면서 그 산업 시설이라든가 산업 구조가 상당히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고도화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제일 필요한 거는 미래 성장 그 산업들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그리고 좀 자원이 많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우선 순위를 확실히 정해

[1부 01:14:48–01:14:57]
가지고 어 그거를 굉장히 실효성 있게 어 실천해 나가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14:55–01:15:34]
>> 네. 그러면은 정부 정책은 적정하게 되고 있다고 봅니까? 물론 이제 그 지역 사회에서는 그 어 투자 규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좀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우료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어 그렇지만 그 반면에 지금 로봇 관련해서 지금 투자를 하는 걸로 지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 제조 기반이 굉장히 강한 대구 경북에서 이거를 잘 살려 가지고 어 미래 성장의 동력으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15:34–01:15:43]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준석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5:41–01:16:13]
>> 예. 부산 세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지금 요즘 관세청 얘기하면 사람들이 관세는 관심 없고 마약 어떻게 잡고 있냐에 관심 많은 거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마약을 들어온 수법이나 이런 것들이 고도화되고 그래서 사실상 관세청이 우리 국경을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어 지금 관세청에서 최근에 국제 우편에 대해 가지고는 어 마약 검사를 집중국에서도 강화하고 있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1부 01:16:11–01:16:27]
>> 근데 이게 통계를 보니까요. 마약 적발이 이제 국제 우편으로 옛날에 많이 들어오다가 요즘은 국제 특성으로 많이 들어오는 거 같거든요. 근데 국제 특성에 대해 가지고는 우편에서와 같은 2차 저지선님 존재합니까? 우편은 2차전을 그 만들어 만든 단계로

[1부 01:16:27–01:16:30]
>> 마이크 안 켜진 거 같은데.

[1부 01:16:27–01:16:32]
>> 안 누르고 하세요. 네.

[1부 01:16:30–01:16:39]
>> 네. 위편에서는 2차 조지선이 그 구축되어 있고요. 특성에서도 좀 구축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1:16:37–01:16:47]
>> 그래서 특성에서선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거점 한구들이 보면은 뭐 인천, 평택, 군산 그리고 마지막에 부산이죠.

[1부 01:16:45–01:16:49]
>> 부산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입니다.

[1부 01:16:47–01:17:06]
>> 아마 그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량들이 서해한 한국 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부산이 좀 적은 건가요? 부산은 기본적으로 특성이 이제 용당 세관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일본에서 들어온 특성 화합이 있고요. 그 외에는 기본적인 전 인천항이나 평택항에서 들어온 물품이 거기서 다 처리가 못 돼서

[1부 01:17:04–01:17:24]
>> 보세 운송을 통해서 이제 용납까지 와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천이나 평택에 아주 적은 규모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컨테이너로 이제 뭐 물건이 들어오면은 그다음에 이제 택배로 어떻게 나가는지 절차를 좀 모르실 것 같은데 뭐 그런데 저는 컨테이너로 들어오면 우리가 우선 컨테이너랑 엑레이로 조달하죠.

[1부 01:17:23–01:17:25]
>> 예. 검색을 합니다. 예.

[1부 01:17:24–01:17:30]
>> 근데 이게 전수 조사가 안 되죠.

[1부 01:17:25–01:17:32]
>> 전수 조사를 못 하고 대략 한 2%가 좀 안 되게

[1부 01:17:30–01:17:37]
>> 2%인데 그 업체의 수입 이력이냐 이런 걸 따져 가지고 고위염만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1부 01:17:35–01:17:51]
>>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인천공항이 이제 연간 여객이 뭐 7천만 명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새 관세청에서 그 인천공항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엑스레이 검사하지 않나요?

[1부 01:17:50–01:17:56]
>> 인천공할 때 이제 기타 카문에 대해서는 이제 100% 엑셀레이 검색하하고요.

[1부 01:17:54–01:18:00]
>> 예. 이제 들고 들어온 수화문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1부 01:17:58–01:18:11]
>>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게 앞으로 이제이 특성에 의한 마약 운반이라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게 통기에 잡히고 있고 그건 아마 우리가 우편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1부 01:18:09–01:18:40]
>> 또 풍선 효과처럼 그렇게 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편 집중국에 우리가 지금 2차 저지선을 마련했는데 그러면 우편 집중국에 대응하는 그러니까이 특성에서의 거점은 결국 민간 회사의 택배 허부나 이런 것들이 될 거 같은데 혹시 관세청이 그런 것 중에도 고민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저희 관내에는 그 공학 특송이 없어서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고 본에서는 고민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부 01:18:37–01:18:46]
>> 어차피 그런데 그 해상으로 들어오는 그런 어떤 물량들 중에서 택배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부산하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상당하지 않나요?

[1부 01:18:45–01:18:48]
>> 좀 있습니다. 예.

[1부 01:18:46–01:18:51]
>> 예.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1부 01:18:48–01:19:04]
>> 인천공항처럼 예를 들어서 전수 조사를 한다. 이게 현실 조 가능한 부분일까요? 아니면 여기도 샘플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저희 한국 저기 그 항마크에서 들어온 특성 화물 같은 경우에는 100트 엑스레이 검색을 하고 있고요.

[1부 01:19:02–01:19:05]
>> 네.

[1부 01:19:04–01:19:06]
>> 그거에 대해서

[1부 01:19:05–01:19:15]
>> 이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저희가 예를 들어 체킨으로 이제 공항에서 짐을 붙이면은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 들어올 때 의심 화물에 대해 가지고는 의심

[1부 01:19:13–01:19:26]
>> 그 붙인 짐에 대해 가지고는 나오면 이제 태그 같은 걸 다 부착해 가지고 현장에서 검사를 하잖아요. 이제 짐 찾아갈 때 뭐 노란 거 붙기다고 빨간 거 붙기다고 울리니까 무조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1부 01:19:24–01:19:30]
>> 택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붙여 가지고

[1부 01:19:27–01:19:33]
>> 바로 확인해 볼 수 없잖아요. 택배

[1부 01:19:31–01:19:38]
>> 그니까 얘 해상으로 들어오는 물건에 돼 가지고

[1부 01:19:35–01:19:42]
>> 왜냐면 그 수취인이 그 공항에 직접 있는게 아니라 결국 어디서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1부 01:19:41–01:20:07]
>> 그럼 사실상 그런 식의 전수 체제는 구축하기 어려운데 뭐 대안이 있을까요? 그거는 마약이나 이런게 의심되는 경우에 그렇다고 택배 뭐 한 가액이 한 2만 원쯤 돼 보이는 거를 붙잡아 두고 그 수치한테 와보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인가요? 어떻게 지금 특성 해상을 통해서 특송원이 들어갔을 때 일단 그 100% X를 검색을 하고요.

[1부 01:20:05–01:20:20]
>> 예. 예를 들어 근데 거기에 우리 공학에서처럼 양철 캔 같은게 있었다. 그래 내부 투사가 안 되는 투시가 안 되는 물건이 있으면은 공학에서 바로 열어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해상으로 들어오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개봉하면

[1부 01:20:17–01:20:23]
>> 그래도 의심되면 그 계장 검사를 하고

[1부 01:20:20–01:20:46]
>>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령 이게 마약 의심 물품이 들어왔다. 그렇게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제 배달을 해서 그 수치지 그 또 생활해서 그거를 또 이렇게 누가 그걸 수치하는지 그 그런 걸 하는데 저희가 저희 부산 생활 같은 경우에는 인천 공항 그 특성물품이나 우표물에서 네

[1부 01:20:42–01:20:59]
>> 그 마약이 적발되었을 때 이제 우리 수치지가 부산 관내이면 여기까지 통제배들를 합니다. 그때 저희 이제 부산 저사 직원들이 나가서 그 수치하는 사람을 바로 검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공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네

[1부 01:21:00–01:21:52]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상훈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이 짧아서 그 부산 본부 세관에 집중이도록 하겠습니다. 세관장님 트럼프 정부 관세정책 등등 한국도 지금 대미 투자 근데이 와중에 한국산으로 위장한 우회 수출 적발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근데 적발 안 되는 거 포함 우리나라에서 적발 안 되고 미국에서 걸릴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어 이게 지금 걱정이 되는 거죠. 제가 말했던 그 현재에 상황 속에서 예전에는 이게 라벨리 포장박스

[1부 01:21:49–01:22:41]
변경 이렇게 좀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잡기도 좀 쉬웠을 것 같은데 최근 수법을 보면 이게 다변화되고 상당히 진흥화되고 있는 거 같아요. 어 몇 가지 예를 들면 국내에서 단순가공만 거친 뒤에 국내 제조물품으로 위장한다거나 수입 통관 없이 보세 구역에서 그냥 반송 환적한다거나 혹은 우리나라 수출 신고 때와 최종 목적곡 반입 때 각각 다른 허위 서류를 어 즉 이중선적 서류를 만드는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 과거 방식 단속으로는 적발이 불가능한 그런 구조로 변하고

[1부 01:22:38–01:22:50]
있는 거 같은데요. 저 관련해 가지고 백악관 무역 제조업 정책국 OTMP에서 어 환적 사기 보고서 낸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1부 01:22:50–01:22:53]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1:22:50–01:23:42]
>> 예. 예. 거기 보면은 우리나라가 티어원 어 국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 미국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연관 연관된 물량이 굉장히 많은 나라고 또 산업 기반도 다각화돼 있고 그래 갖고 여러 지금 여러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미 수출 플랫폼이 대단히 발달된 그런 나라입니다. 아, 우수출이 수입국 당국에 적발되면은 어떻게 되죠? 이게 그 해당 기업 뭐 중국 기업만 지금 혼나는게 아니죠. 이게 우리나라에도 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출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우려섞인 그런

[1부 01:23:38–01:23:51]
질의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 부산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부가 물류화부잖아요.

[1부 01:23:48–01:24:38]
>> 예. 그래서 미주행 미국쪽 그 환적 수출 물량 대단히 많은 거 사실이고 그리고 자유무역 지역에는 뭐 입주 기업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미 뭐 티아왕 국가로 우리가 지금 분류돼 가지고 어 뭐라 그럴까 아주 집중 의심 그런 눈초리를 미국축으로부터 받고 있는데에 부산항이 계속 이런 식으로 어 우출 주요 경유지로 만약에 인식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산항이 굉장히 중요한 수출의 그 거점항인데 아 이게 그냥 부산항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 여파가 어 대한민국 정부의

[1부 01:24:36–01:25:23]
미국가의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그 국산 물품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하락될 공산도 있고 그래서 어 굉장히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건 보면 볼 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 집중 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콧방귀] 근데 제가 보면은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여전히 현장 단속은 어 제보 또는 사우적인 조사에에 의존하고 계시는 거 같아서요. 혹시 제가 모르고 있는 그런 선재적인 그 우회수 차단 방안 뭐 지금 강구 중이시거나 이미 그걸 활용해서 그 또 그 조사

[1부 01:25:21–01:25:47]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학에서 접촉하고 있고 저희들이 다학에서 접촉하고 있고 또 하나는 중요한 어떤 적반 수단 중에 하나가 미국 그 조사당구 과세당하고 기밀하게 정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서 그쪽에서 정보를 줘서 같이 공조 수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다학적으로 영향을 좀 쏟아붓고 있습니다. 네. 1분도

[1부 01:25:45–01:26:17]
>> 제가 이게 궁금해갖고 여죽겠는데요. 선별 기준 268 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결국 어 제보 사우저사에 의존하는 쪽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제고는 다르게요. 그 어떤 수출입, 업체, 거래 형태 그런 어떤 과거에 적발사일 토대로 이험성이 높은 거래 형태를 추출해서 그걸 이제 그 선멸 기준 등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보 제보하고는 좀 다릅니다.

[1부 01:26:14–01:26:31]
>> 그럼 저 적어도고 품목에 위험도가 높은 품에 대해서 환적 검사를 좀 강화고 하고 있고요. 반송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그 위험 선별 기준을 통해서 좀 선별 검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저런 말씀드리고 하는데

[1부 01:26:30–01:26:34]
>> 예

[1부 01:26:31–01:26:34]
>> 그 저 관계에서

[1부 01:26:34–01:26:38]
>> 예

[1부 01:26:34–01:26:52]
>> 학자 우리나라가 부산 대표라니까 적극적으로 잘못하면 큰다 그런

[1부 01:26:53–01:27:07]
>> 예 유념 하도록 하겠습니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겠다고 양보하신 우리 존경하는 윤우덕 의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1:27:04–01:27:54]
>> 아, 예. 인사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파주회 유우덕 의원입니다.이 지역 대구 그리고 부산, 경북, 울산, 경남 지역에 경기 활동을 지원해 주시는 여기 계시는 한국은행 또 데이터처 그리고 관세청, 국세청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더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이 지역의 경제가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덕담당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국세청분들한테 좀음 부탁드려요. 이게 국세청은 기업에 대해서 세무 조사를 하는데 정기 세무조사는 어쩔 수 없는데 수시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하는게 또 많아요.

[1부 01:27:52–01:27:58]
제발 좀 최소한으로 해지사하는 부탁도 좀 드릴게요.

[1부 01:27:57–01:28:03]
>> 예. 알겠습니다.

[1부 01:27:58–01:28:05]
>> 예. 한국은행의 대구 경북 본부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1:28:04–01:28:10]
>> 네, 위원님.

[1부 01:28:05–01:28:53]
>> 예,이 자료를 보니까 예금은행의 기업 대출 중에서 연체율을 보니깐 전국적인 통계치는 0.78%예요. 연 연 연체율이. 근데이 지역의 대구가 전국 연연체열보다 0.3% 1.3% 포인트가 높은 1.08%더라고요. 제일 높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 번 그런 수치를 보니까이 지역 기업이 좀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를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정도면 한국은행에서 본부에서도이

[1부 01:28:50–01:29:08]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 중계 지원 대출의 규모를 좀 더 특별히 더 좀 지원해 줘야 하지 않는가 그런 지적을 하면서 답변해 주십시오.

[1부 01:29:05–01:29:55]
>> 네. 위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 일단 그 원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주요 산업의 성장사가 많이 둔화돼 가지고 어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높은 자행업 의정도가 있어 가지고 그런 구조적인 요인이 있고 그 거기에다가 이제 부동산이나 건설부문 등이 부진하면서 그 경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응 차원에서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신성장 동력을 좀 확축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도 정책화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1부 01:29:51–01:30:35]
부분을 이제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 선별적 지원이 가능한 재정을 통해서 해야 된 부분이 있고네 그다음에 저희 이제 한국은행 차원에서는 사실 지난번에 그 모두에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지만 그 두 번 연속 금리 인상을 했었을 때이 지원하는 금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만큼 올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선별적으로 선재적으로 좀 대응한 부분이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그 프로그램 개편할 때 저희 대구 경북 지역이 좀 그 한도를 배정하데 있어 가지고 낮게 배정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1부 01:30:34–01:30:51]
>> 예. 그리고 다음은 부산 북세청에 대해서 예 전국적으로는 세수가 청와돼서 부산청도 세수 문제는 걱정하지 않고 있지요.

[1부 01:30:49–01:30:53]
>> 예. 올해는 세수 상황이 좀 좋은 편입니다.

[1부 01:30:51–01:30:56]
>> 예. 법인세도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저 보니까

[1부 01:30:54–01:31:05]
>> 네네. 근데일부 보면 그 조선이나 방산 업체 같은 경우는 좋고요. 그다음 수출 기업 같은데 좋은데 일부 업정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안 좋은 데는 좀 있습니다.

[1부 01:31:03–01:31:11]
>> 제가 질문하는 건 두 가지인데요. 이제 해수부하고

[1부 01:31:08–01:31:14]
>> 뭐 여러 그 해운 관련 기관이 부산으로 이전을 했어요.

[1부 01:31:13–01:31:15]
>> 네네네.

[1부 01:31:14–01:31:17]
>> 작년 연말에

[1부 01:31:15–01:31:36]
>> 네네. 네. 그로 인해서 작은 기업들, 적은 기업들 아, 이러저런 기업들이 부산, 부산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했는지에 대해서 그 법인이나 기업으로 수치가 좀 늘어났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

[1부 01:31:33–01:32:23]
>>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법인세에 투자를 하면은 이제 세액 공제를 해 주고 그러는게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세액 공제에 대한 투자하는 거에 대한 세액 공제를 뭐 20% 30%를 감면해 주고 공제해 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에 세액 공제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형이 늘어나면 또 감면해지고 그리고 또 이럴 테면 수도권에서 그 부산이나 부산 주변에 그 사업장을 이전하면 또 감면해지고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는지를 실적으로죠.이

[1부 01:32:21–01:32:46]
>> 아 예. 예. 일단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이제 그 해운 기업 내려와 가지고 한 70개 업체가 지금 늘은 걸로 저희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방 이전 해 가지고 하는 통계 숫자는 추후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예. 그 숫자가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예.

[1부 01:32:43–01:32:58]
>> 아니 숫자를 지금 뽑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1부 01:32:55–01:33:12]
>>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지리를 마쳤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거수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시고 또 네. 이렇게 세분 세 분네

[1부 01:33:09–01:33:25]
>> 분네 분. 네. 네. 그러면은 어, 아까 순서대로 할까요? 그러면은 어이 이정욱 위원님 하시고 어 그다음에 이네

[1부 01:33:22–01:33:35]
>> 이광제 위원님 정태호 의원님 윤우덕 의원님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아 윤영석 위원님도 하시겠습니까?네 그러면은 어 뭐 죄송 네

[1부 01:33:34–01:33:37]
>> 시간 3분으로네

[1부 01:33:35–01:33:44]
>> 3분 3분입니다.네 그럼 순서대로 하기로 했으니까 윤영석 의원님 뭐 먼저 하시고 먼저 하세요.

[1부 01:33:42–01:33:59]
>> 맨 뒤에 하시겠어요? 네. 네. 그러면 아까 정해진 대로 그 순서대로 하고 윤영석 위원님 맨 마지막으로 하는데 3분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콧방귀] 대구 국책

[1부 01:33:56–01:34:00]
>> 청장님 아까 말씀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부 01:33:59–01:34:02]
>> 네.

[1부 01:34:00–01:34:03]
>> 그래서

[1부 01:34:02–01:34:08]
>> 그 앞서 저희들 요구했던 자료 좀 주시고요. 개인 정보는 가려서라도

[1부 01:34:07–01:34:10]
>> 예. 답변하세요.

[1부 01:34:08–01:34:22]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항 세무 사건에 대해서 그 뒤에 내부 조사 같은 건 하셨어요? 지금 그 조사 경의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행정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부 01:34:21–01:34:25]
>> 진행 중에 있습니까?

[1부 01:34:22–01:34:47]
>> 네. 그럼 지금 그 분에 대해서 사후에라도 어떤 피해 구제 조치를 해 드릴게 있어요? 청에서 뭐 저희가 그 규정상 법 규정상 피해 구제 조치를 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34:45–01:35:33]
>> 그러니까요. 그게 이게 어쨌든 어떤 피해를 미쳤잖아요. 그분이 그런 선택을 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줬어요. 국세청은 생각 안 하겠지만 변호사 비용 들죠. 시간 있죠. 삶이 통째로 무너지죠. 기업 신용 평판 해손되죠. 그래도 중단되죠. 사는 상황은 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해 줄 거 없고 돌아가신 분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세법이나 구제 절차가 잘못 부과한 세금을 이렇게 좀 돌려받거나 이런 거는 조금 그나마 좀 돼 있는데 지금처럼 위법 부당한 세무 조사로 인한 권리 구제 또는 피해 배상 제도는 상당히 미협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1부 01:35:31–01:36:18]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조사권을 남용할 경우에 자체 조사라든지 징계라든지 이런 내부 규율 책임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을 거고 또 저쪽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 배상법으로는 입증이 하기가 힘들 잘 아시죠? 입증할 수가 없어요. 국가 배상법과 다른 어떤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는게 국세 기본법에 있어야 되겠다는 저런 생각이고 그리고 그 뒤에 명예 회복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요런 거를 좀 포함해서 부실 과세를 예방을 하고 또 피해 구제 이런 걸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뭐 대책을 뭐 세시세한 거는 못 하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큰 방향이라도 가닥을 잡아서 중합 감사 전까지 본청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방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6:16–01:36:19]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36:18–01:36:21]
>> 네. 이상입니다.

[1부 01:36:19–01:36:2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광제 위원님 지해 주시고요.

[1부 01:36:24–01:36:32]
>> 네. 부산 우리 세관장님은 되어지겠습니다.이 [콧방귀] 부산 경남 물산은 제조업이 강한 동네죠. 그죠?

[1부 01:36:32–01:36:34]
>> 예.

[1부 01:36:32–01:36:50]
>> 음. 그런데 많은 그 항만에 가게 되면 보세 구역 안에다가 제조 단지를 만들어서 가공 제조 재수출 이런 거 하는 데가 내란드 암스테르답이나 상애나 많이 있지요.

[1부 01:36:49–01:36:53]
>> 예, 그렇습니다. 예.

[1부 01:36:50–01:37:27]
>> 그래서 많은 제조 업체가 보세공장 수준에 혜택을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죠. 지금 부산에서도 현안인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이 보세고역 내에 제조 단지를 만들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외국에서 부품을 사가져 오면 와서 조립을 하게 되면은 굳이 이게 뭐 서울까지 안 와도 부산에서 조립하고 거기서 가공하고 수출해서 나가면은 물류비도 줄고 훨씬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세계적인 스마트 항만 단지 그렇게 되고 있어요.

[1부 01:37:23–01:37:47]
>>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세 구역 내 제조 단지를 만들려면은 관세청에 허가가 있어야 되고 법인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국세청과 업무가 협조가 돼야 되고 부지를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만청의 해수 항만은 항만과 공항은 해수부 산업 단지는 산자부 이렇게 돼 있죠.

[1부 01:37:46–01:37:48]
>> 예. 그렇습니다.

[1부 01:37:47–01:38:35]
>> 그죠? [콧방귀]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제조업의 경쟁력을 좀 획기적으로 높이려면이 항만이 스마트 항만이 되면 그거 안에 제조단지를 만들게 되면 이제 과거처럼 이제 보세공장이라고 하는이 보세 구역이라는 거 자체가 미래의 부가 가치를 만드는 지역으로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건의를 받거나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현재 부산의 논의는 어느 수지에 와 있어요? 지금 관세가 보류되는 그 어 보세 위역은 크게 보면은 저기 그 보세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자유무역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종합보세구역 그 세 군데에서 뭐 필요한 어 제조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저

[1부 01:38:33–01:38:47]
>> 지금 현재로 보면 보세 참고 보세 공장은 관세법에 적용을 받고 있고 자유무역 지대는 산자부에 지정을 받고 있고 항만 공항은 해수부에 지정을 받고 지금 따로따로 돼 있는 거죠. 잖아요. 그죠? 현실이

[1부 01:38:46–01:38:51]
>> 예. 관리권제가 다르고 있습니다.

[1부 01:38:47–01:39:10]
>>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의 제조업의 경쟁을 높이려면 수출을 결국 주로하는 나라니까 수입해서 와서 소부장을 수입해서 거 조립해서 가공해서 바로 나가면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부산 쪽 기업인들의 건의를 많이 봤거든요. 이걸 한번

[1부 01:39:07–01:39:21]
>> 예. 우리 저 부산 본무장님이나 우리 국세청장님이나 세관장님 한번 부산시하고 의논해 가지고 한번 나중에 그걸 하나의 주제로 한번 리포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9:19–01:39:42]
>>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그 저희 본청에서도 전반적으로 이제 보세 구역 입단 업체들의 어떤 수술 경쟁 제고를 위해서 보세제도 전반에 대해서 계속 그 개선 작업을 해 오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뭐 부산 신앙 같은 경우에는 그 그쪽 자유구역 청에서 그 커피 어떤 생산을 그쪽에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예.

[1부 01:39:46–01:39:53]
>> 아,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태호 의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1:39:53–01:40:17]
>> 예. 부산세관장님 그 지금이 항만 입국자가 항만을 통한 입국자가 23년에 55만 명, 24년에 92만 명, 25년에 117만 명. 그러니까 항만을 해상 항만을 통해서 입국하는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1부 01:40:14–01:40:30]
>> 예. 근데 이제 통관인력도 보니까 1인당 입국자가 7,100여명에서 13,명으로 그러니까 이게 통관 그러니까 직원이 감당해야 될 숫자가 이렇게 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죠.

[1부 01:40:30–01:40:33]
>> 예.

[1부 01:40:30–01:41:18]
>> 부산의 경우에도 70 올해 보니까는 70 이게 25년 통계 같은데요. 72년 72만 명에서 1인당 2만 명.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감당해야 될 숫자가 많은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지금 특성화물이나 또는 항공 여행자에 대한 마약 밀수 단속이 이게 심해지다 보니 일종에 풍선 효과로 해상 항만을 통한 마약 밀수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 있다.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항만 쪽에서 감당해야 될 이력이나 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지금 부족한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어

[1부 01:41:16–01:41:37]
그래서 지금 해상 항만을 통한 마약 밀수 대책이 결국 세관장님이 직접음 챙겨야 될 부분인데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해상으로 해상으로 여행자 들어올 땐 그 항공 여행자보다 지금보다 철저히 좀 하고 있는데요.

[1부 01:41:34–01:41:58]
>> 가령 해상 같은 경우에는 기타 카멜뿐 아니라 어 들러운 수화문에 대해서 전략 그 엑스레이 검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 그 하월통에서 들어온 여행자 같은 경우 올해 그쪽 항만에 그 신변 그니까 우번 물건 신변 신변걸 탐지할 수 있는 밀m 파 검색기를 9월 달에 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더욱 좀 철저히 좀 하

[1부 01:41:56–01:42:32]
>> 이런 거잖아요. 그 제가 보니까는 그 항만을 통해서 들어온 거에 대한 그 탄속 실적은 거의 없어요. 제가 몇 년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마약 밀수가 해상 항만을 통해서 들어오는게 없어서 그런지 탄속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지 그 판단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인력을 보니까 부산 세관의 마약 수사 인력은 여섯 명 이렇게 돼 있고요. 장비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밀변 검색기라고 그러는데 이게 9월 달에 이제 배

[1부 01:42:30–01:42:35]
>> 설치가 됐잖아요.

[1부 01:42:32–01:42:45]
>> 성객 그 항공 같은 경우는 선 성객 예약 정보 그런 걸 가지고 마약 대책을 세 그 대응을 하는데 지금 항만 같은 경우는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1부 01:42:43–01:42:46]
>> 예. 예. 안 하고 있는 걸로 알

[1부 01:42:45–01:42:48]
>> tnr이라 그러죠.

[1부 01:42:46–01:43:01]
>> 예. 그걸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모든 좀 체계적인 대응책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인프라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1부 01:43:14–01:43:30]
>> 예. 항만 의님 말씀하신 거 같이 항만 쪽에도 뭐 안전하다고 정답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에 또 어떤 우범성이 있는지 어떻게 관리할 건지 검토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43:27–01:43:3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우덕 의원님 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43:34–01:43:40]
>> 예. 예. 예. 부산세관장님

[1부 01:43:39–01:43:44]
>> 예.

[1부 01:43:40–01:44:16]
>> 예. 이제 마약에 대한이가 많이 나와요. 이게 몇 년 전에 이렇게 국정 감사함은 마약에 대해서는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금년에는 마약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에서도 그렇게 했는데이 인천공항 쪽으로 들어오는 거가 이제 상당히 이제 단속이 강화되니까 지방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지 우회에서 들어오는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1부 01:44:14–01:44:19]
>> 예. 지방 공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1부 01:44:17–01:44:22]
>>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계속 늘어나는데

[1부 01:44:20–01:44:31]
>> 이럴 테면 이제 업무량이 늘어나는 거죠. 얼수 없이.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1부 01:44:26–01:44:33]
>> 그거를 적발하는 직원이 증

[1부 01:44:31–01:44:40]
>> 인건 이제 그런 직원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계속 늘려주지 않고 있어요. 그게 고충이 있죠.

[1부 01:44:39–01:44:42]
>> 예.

[1부 01:44:40–01:44:53]
>> 아니요. 그래서 업무량이 늘어나면은 그에 따라서 그 적절한 인력이 배치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장비가 또 늘어내야 되 늘려 줘야 되잖아요.

[1부 01:44:51–01:45:07]
>> 예. 그래서 그에 대한 그 고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며칠 전에 북극로에서 시범 운영을 한게 49일 열흘 10시간 만에 들어왔더라고요.

[1부 01:45:07–01:45:10]
>> 예.

[1부 01:45:07–01:45:23]
>>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이 부산 생관에서도 이걸 준비하고 그 TF를 만들어서 이렇게 관세에 대한 그 통관에 대해서 뭐 준비하고 그랬던 거 같아요.

[1부 01:45:20–01:45:57]
>> 예. 그거에 대해서 실제 이게 경쟁력이 있는지 또 경제력이 있는지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고 세관 입장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예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예. 아무래도 북로가 기존 어떤 수혜주를 경의하는 은화 항보다는 그은 기이 짧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경제 효과는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되고요. 저희들은 그 북극로 그 운관 관련해서 관세행적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서 지금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요.

[1부 01:45:54–01:46:15]
>> 예. 어 그거에 전남 지원을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번 시범 운항 그 과정에서 그 유료 적제라든가 하물 적제라든가 보세 운송이라든가 그에 대해서 그 해당 선수가 긴밀이 그 협의하면서 가장 시신속한 사례를 컨설팅을 해 주고 하나하나 다 좀 지원을 좀 밀착 지원을 해주해 줬습니다.

[1부 01:46:14–01:46:15]
>> 네.

[1부 01:46:15–01:46:18]
>> 예.

[1부 01:46:15–01:46:19]
>> 알겠습니다. 예.

[1부 01:46:18–01:46:21]
>>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1부 01:46:19–01:46:23]
>> 저기 윤현님 아까 말씀하신 통계 말씀드려도 될까요?

[1부 01:46:23–01:46:25]
>> 네.

[1부 01:46:23–01:46:30]
>> 예. 예. 저희가 이제 본산화 공장을 이전하게 되면 세액 감면을 해 주게 되는데

[1부 01:46:28–01:46:37]
>> 부산청 관내에 있는 기업 중에 25년도에 다섯 개 기업이 54억 원을 세액 감면을 해 드렸습니다.

[1부 01:46:35–01:46:45]
>> 어 그래요? 예. 예. 예. 예. 앞으로도 이렇게 세 가면 적극 신청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안끼지 않겠습니다. 예.

[1부 01:46:42–01:46:45]
>> 예.

[1부 01:46:46–01:47:0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윤영석 의원님.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안상훈 의원님 하십시오. 네. 네.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1:46:58–01:47:46]
>> 예. 우리가 그 기관장님들 또 이제 우리 어 관련 여러분들과 이제 참 그 지방 살리기 이런 것을 많이 이제 우리가 참 같이 고민을 하고 또 대책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 정부의 대책의 어떤 변화 이런 것도 상당히 참 그 같이 고민을 하고 이제 우리가 그 개선 방안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콧방귀] 어 앞으로 이제 지금 그 요즘 시대가 이제 인공지 지능시대로 변하면서 가장 큰 앞으로 이제 우리 고민은 그 일자리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많지 않겠느냐. 또 우리 다 자녀들이 계실 텐데 자녀들이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할지 이런

[1부 01:47:43–01:48:32]
부분도 상당히 참 그 고민이고 어쨌든간에 이제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이제 균형 있는 발전을 해도 지방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방에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 이런 걸 이제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 이제 뭐 각종 공장에서는 다 이제 AI 로봇 뭐 피지컬 AI 이런 또 이제 그 서비스 산업에도 많이 이제 그런게 들어올 테고 그럼 과연 우리는 뭘 무슨 일자리를 하고 살 거냐? 앞으로는 청년들 그런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참 막막한 요즘 뭐 대학의 철학가가 요즘 그 어 경쟁률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불확실성에 그런 걸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아 좀 더

[1부 01:48:29–01:49:20]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어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0년 이상 된 기업이 한 3,000개 이상 조그만 가게 식당 다 합해서죠. 뭐 사회 만드는 데부터 해 가지고 100년 이상이 한 3만 개 이상 그 참 우리나라는 지금 100년 이상 된 가게도 사실은 전국에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거는 이제 역사적인 그런 배경도 물론 있겠지만은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런 걸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제 그 장인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각 분야에 지금 이제 K 그 한류를 한류가 전 세계에 지금 요즘 관광객도 엄청 들어오는 거 같고 많이 지금 그

[1부 01:49:16–01:50:05]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전통의 어떤 이런 장인 정신 장인 직업 장인 일자리 이런 것이 오히려 그 인공지능 시대에 또 우리 한국의 문화를 또 한국의 경 산업을 더 두un게 하는 두<un게 하는 하나의 의 방안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히 이제 국세청에 오셨는데 주류 같은 경우에도 한국의 전통 어 오늘도 저기 제가 보니까 대전역에도 복순도가 있고 여기 울산역도 복순도가 이런게 울산 그 전통 막 걸리는데 지금 전국에 다 확산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사실 이게 하나의 장인 직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의해 그런 걸 많이

[1부 01:50:01–01:50:05]
확산시킬 수 있는

[1부 01:50:15–01:50:21]
>> 아네네 1분만

[1부 01:50:18–01:51:08]
>> 대전에는 보니까 그 성심당이 지금 뭐 전국에 줄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뭔가 많이 밟게 세제하고 상당히 관련이 많거든요. 주류 특히 전통주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를 여기 대구에다 보니까 오늘 뭐 앞산 샌드도 있고 대구 앞산 샌드 대구 대빵도 있고 우리 간식에 보니까 그런 지역의 어떤 그런 특산물들 이런 거를 많이 그 뭔가 활성하고 그런 그런 걸 만드는 장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반도체라도이 수출이 잘되면서 막대한 국부가 창출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국가의 어떤 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은 결국은 그런 것이

[1부 01:51:06–01:51:26]
아주 두un게 아 그 형성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그런 창출된 국부를 그런 쪽으로 이렇게 뭔가 그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히 세제분야에서 그런 걸 좀 연구를 좀 해 그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좀 질문이 듭니다.

[1부 01:51:24–01:52:08]
>> 예. 저희 의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본청 주관으로 케이스 러워드라고 해서 그 전통 주류주 시장별로 해 가지고 지방청별로 각종 위통주들을 이렇게 홍보할수록 발굴를 하고 있고요. 각 지방청별로는 저희가 전통주 전시관 그리고 SNS 송보들도 통해 가지고 각 지역 정전통주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입니다.이 결국 이게 100년 200년 지속이 되나면 다 상승을 잘해 꼭 꼭 그 자리가 아니고 살리가 꼭 제자가

[1부 01:52:10–01:52:13]
>> 예념하겠습니다.네

[1부 01:52:15–01:53:07]
>> 수고하셨습니다. 어 마지막 질의로 우리 존경하는 안상훈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예, 지금 뭐 물가가 난리고 어 현금도 많이 풀리고 그래 가지고 지금 한국은행에서 이제 기준 금리 올리고 이거는 뭐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당연한 조치긴 하지만 그러고 나면 가장 피해보는 그 취약 차주 특히 그 중소기업, 소상공, 자영업 이거 관련해서 어 제가 알기로는 그 최저임금 때문에도 그렇고 또 코로나 피해도 여전히 그 여진이 남아 있다고들 현장감은 다 얘기를 합니다.

[1부 01:53:04–01:53:53]
어 이분들이 이제 대출이자 관련해서 아 물론 이제 저 재정당국에서 재정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것도 이제 필요한데 요즘 보면은 그 신산업 혁신 뭐 AX 이쪽으로 지금 거의 눈길이가 있고 또 이해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이 대출이자 관련해서는 그 한국은행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면에서 질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이 지역 중에 지금 자료를 보니까 특히 부산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이런 면에서. 그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뭐 어 부산 상황을 보면 이게 이제 금융 중개지원 대출 처음 도입됐을 때 그건 이제

[1부 01:53:50–01:54:38]
똑같잖아요. 지금 묶여 있는데 부산 경제 규모는 토탈 거의 50% 가까이 커졌고 근데 또 그 와중에 중소기업 대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뛰어버렸고 아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아까 계속 논의가 됐습니다만은 중소기업 한시 특별 지원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그 종료 7월 이렇게 됐고 뭐 한해에서 지금 뭐 또 다른 조치 강구는 하고 있는데 그 자금을 활용하든 뭐 하든 조금이 부산을 더 챙겨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특히 다른 지역보다 지금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아까 답변들어 보니까 어 그것도 또 어 뭐라까 좀 혁신 이론 쪽에 한국은행도 생각을

[1부 01:54:36–01:55:24]
하시는 거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좀 부탁 말씀드리면 이게 그 취약 차주 대출 문제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AI로 가게 되면 일자리 굉장히 줄어들 겁니다. 근데 일자리를 지키는 저수지가 저는 이제 예전에는 자영화업이 너무 많은게 나쁘다고 봤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뭐 필요하기건 뭐건 자영업을 버릴 수가 없어요. 지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 그쪽에 조금 뭐라 그럴까 다른 시각에 그러니까 일자리 때문에라도 이쪽 좀 더 지원해야겠다라는 대책을 전반적인 그 어 분배 설계할 때도 좀 해 주시고 특히 지금 부산 같은

[1부 01:55:21–01:55:36]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폐업률도 되게 높아요. 그럼 이게 일자리가 또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좀 챙겨 주십사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

[1부 01:55:33–01:56:24]
>>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진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진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안상훈 위원님, 임의자 위원님, 윤우덕 위원님, 배준영 의원으로부터 어 서면질리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서면질리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로게 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에서는 동북, 지방, 데이터 등 감사 대상 기관의 주요 업무와 현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심도 있는 지리와 다양한 정책적인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 데이터에 대해서는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 데이터처,

[1부 01:56:20–01:57:09]
국세청, 조달청 등 관계 기간 데이터 연계를 강화하고 원활한 데이터 공유와 어 협조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방국세청에 대해서는 무리한 과세 처분으로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과세 처분의 적적성을 높이고 과세 품질 강화 및 피해 회복 조치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업정 변경에 따른가 승계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상속세 지도의 개선 등 치료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역 세관에 관해서는 제조업 중심지의자 우리나라 수출의 핵심 지역인 부경 지역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1부 01:57:07–01:57:57]
기회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국은행 지역 본부에 대해서는 지역 기준 금리 인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에 대응하여 지역 본부 차원에서 저신용 중소기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공사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포항 지역의 철강산업 회복과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계신 기관장님들은 현재 계시는 위치에서 평생을 하신다는 평생을 계신다면은 오늘 과연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는 자세를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각 기간은 오늘

[1부 01:57:54–01:58:24]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 사항과 정책 제한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 수립과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국정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수고해 주신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공무원들, 관계 직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직원과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부 01:58:26–01:58:29]
>> 수고하셨습니다.

[1부 01:58:29–01:58:45]
>> 네. 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