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교육위원회 · 서울대학교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2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ZDnmmvlsBWg · 자막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lQHXsmRHkfY · 공개 자막 없음 · 재확인 대기

[1부 00:07:22–00:08:02]
이걸 왜 경

[1부 00:08:43–00:09:00]
준비하시려고 날짜 바꾸는게 아니고

[1부 00:08:58–00:09:03]
>> 오늘 하는 걸로

[1부 00:09:00–00:09:08]
>> 그러면 누가 누가 몇 시에 갈 건데? 저희 입법 국회법이 증단법에 따라 입법 서반이 하고 있어요.

[1부 00:09:06–00:09:12]
>> 그러면 그

[1부 00:09:08–00:09:19]
>>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5에 그러면 증인 신문은 그분 참석 여부랑 상관없이 이사장은 온다고 했으니까 진행을 해요 말아요.

[1부 00:09:27–00:09:34]
>> 이거 동행 명령 하는 걸로 들어가.

[1부 00:09:31–00:09:45]
>> 그럼 바꾸 걸 줘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데

[1부 00:09:53–00:10:45]
>> 아니를 바꾸는게 아니라 이사장만죠. 지금 양자 가샤님들 뭐 새로운 뭐라고 이 여당 간사가 신청했다고 배려를

[1부 00:10:40–00:11:03]
많이 해 주시네. 야당 관사님 지나고 안 오셨군. 그냥 던 거 같잖아. 다 렸나요?

[1부 00:11:03–00:11:52]
>> 네.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제 5차 교육원회를 개획하겠습니다. 보고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채택한 국정감사 증인 중에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황문찬 증인의 증인 채택을 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가된 증인 출석 요기획권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추가 및 변경의 권을 상정합니다. 이항권은 국회법 및 국정감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 요구는 위원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1부 00:11:48–00:12:04]
출석을 원하는 날에 7일 전까지 출석 요구를 증인 등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증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 발언하실 분이 있습니까?

[1부 00:12:06–00:12:46]
>> 그러면 이와 같이 26년도 국정감사 증인을 출석 요구자 하는데 이해 없으시죠?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 명령 발부권을 상정합니다. 지금 정당한 사유 없이 고기복 증인이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원회가 동행 명령을 의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증인에 대한 동행 명령 발부의권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해 있습니까?

[1부 00:12:44–00:12:51]
>> 예. 구민종 의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1부 00:12:48–00:13:35]
>> 네. 그 경기대 전총장인 고기복 증인은 여야 양당 간사 합의로 인해서 증인 채택이 된 인물입니다. 제자를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는 중에 경기대 총장 선출 과정에 지원을 했고 이사회 부실검중으로 12대 경기대 총장에 선출됐다가 결국 하루 만에 직위 해제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총장으로 선출될 수 있었는지 또 이런 일이 다시 얻게끔 하기 위해서 문제를 철저히 따져 봐야 하는데 현재 증인 소환장 수령도 거부하고 있고 연락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자택에 소환장을 붙이는 유치 송달도 했고 등기로 소환장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반송된 상황입니다.

[1부 00:13:33–00:13:47]
그리고 어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조차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무시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어 동행 명령을 집행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요청 바입니다.

[1부 00:13:45–00:14:33]
>> 네. 그럼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해명장 발부의 거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국정 감사를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를 선포합니다. 자, 이제 국정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인천대학교,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서울과학 기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경 국립대학교, 경인 교육대학교,

[1부 00:14:31–00:15:19]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치과 병원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 감사장에는 교육부에서 이해숙 고등평생 정책 실장, 이주의 대학 지원관, 그리고 장미란 의대 교육 지원이 참석해 있습니다. 교육부 배석자에게도 의원님들 지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출석 대상인 일반 증인과 참고 있는 5회 출석하기로 간사관 합의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련 법률에 따라 먼저 증인 선설을 받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선설을 하는 이유는 국정 감찰을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1부 00:15:17–00:16:05]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선서는 전체 증인을 대표해서 인천대학교 이인재 총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 들고 선소문 읽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인재총장님 선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대학 법인

[1부 00:16:03–00:16:38]
인천대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맹서합니다. 26년 10월 16일 이인재.

[1부 00:16:48–00:16:53]
>> 네. 조선 준비해 가지고 많으셨습니다.

[1부 00:16:57–00:17:21]
>> 네. 증인들은 자리 앉아 주십시오. 국정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어 3분 이내 업무 보고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5분을 드렸더니 다들 3분 이내로 마무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총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1부 00:17:25–00:18:16]
>> 안녕하십니까? 국립인천대학교 총장 이인재입니다. 먼저 대학 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희정 위원장님과 위원들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천대학교는 지역과 공감하며 시대를 앞서가는 국립대학을 비전삼아 혁신교육 대학, 연구중심 대학, 지역 거점 대학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인공지능 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AI 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학생 설계 융합 전공 등 유연한 학사지를 운영함으로써 학생 중심의 미래 융합 인재를 약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국책과제의 유치와 연구성과 연구 성과의 질적 성장을 위해 전주기 연구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원생부터

[1부 00:18:13–00:19:02]
박사후 연구원까지 이어지는 연구 지원 사업을 통하여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연구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역 혁신 분야에서는 지역 성장 인재 양성 체계인 앵커 사업과 교육부 초광역 성장 엔진 인재 육성 사업을 추신하여 AI, 바이오, 로봇 등 지역 전략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동행 플랫폼과 K컬처 센터를 통해 지역 사회 현안 해결, 시민 평생 교육 및 문화학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천대학교는 지역 필수 의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하여 의학 전문대학원 설립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이는

[1부 00:18:59–00:19:33]
지역의 공공의료 불균형 해소와 필수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자세한 주요 업무은 사전에 배포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출석한 최병조 교학 부총장과 이준 기획 부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겸험하게 새겨 대학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1부 00:19:31–00:20:21]
>> 인재 총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홍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총장 유홍님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로 서울대학교가 개교 8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80년간 서울대학교는 국가와 사회 발전을 염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귀한 성원에 힘입어 대한민국의 성장에 기여하고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도듬하였습니다.

[1부 00:20:18–00:21:05]
개교 80전을 맞은 서울대학교는 우리 국민들의 기대를 되새기며 우리 사회에 더 큰 미래를 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초학제적 교육 체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삼고 교육체계 전반의 혁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학부 대학을 확대 교육 혁신의 확대의 구심점으로 삼아 공통 핵심 영량 중심의 융합 교육을 늘려가고 있으며 AI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AI 대학원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1부 00:21:03–00:21:51]
강화를 위한 글로벌 인재학부 설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 분야에서는 국가와 인류가 직면한 난재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도전적인 육복합 연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주어진 질문에 답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대학으로 나아가고자 SNU 그랜드 퀘스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담대한 질문을 발굴하고이를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구지원 체계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로 글로벌 공동연구 허브 구축을 위해 해외 연구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연구 성과가

[1부 00:21:49–00:22:37]
산업과 사회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 사업화와 창업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사회공원 분야에서는 거점 국립대학을 비롯한 지역 대학과의 연대와 협력을 확대하고 서울대학교가 보유한 교육의 연구 역량과 자원을 함께 나누며 대학관 상생의 기반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위원대 지역 인제 양성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대학의 영량 강화와 지역 인재의 성장이 선순환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해 드린 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2:34–00:23:22]
이제 서울대학교는 지난 80년의 역사 위해서 더 큰 책임과 열린 자세로 한문의 지평을 넓히고 미래를 향한 도전을 이어가는 한편 국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며 우리 사회의 희망을 북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출석한 교육부청장과 기획부총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부총장 입문대학 고미술 사학과 이준정 교수입니다. 기획부총장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김중기 교수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겸의히 새기며 서울대학교가 국민의 기대에 더욱 충실히 부흥할 수 있도록 국정 감사의 성실이 임하겠습니다.

[1부 00:23:21–00:23:24]
감사합니다.

[1부 00:23:22–00:24:09]
>> 네. 유용님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총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김종우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정 교육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대학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 보고에 앞서 배석자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정령일 교무처장입니다. 주경필 기획 처장입니다. 한국 방송통대학교는 일하면서 공부하는

[1부 00:24:07–00:24:55]
국민, 그리고 배움의 기회를 다시 찾는 국민을 위해 1972년 설립된 국립 원격대학입니다. 현재 95,명의 제학생과 86만 동문 그리고 전국 13개 지역 대학을 기반으로 국민의 평생 학습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방송대의 중요한 책은 경제적 여건이나 거주지역 나이의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 학기 30만 원대의 저렴한 등록금으로 고등교육에 문을 열고 직장과 가정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방송대 존재의 이유입니다. 저는 지난 4월 취임 이후에 이러한 과제에 대응해서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계약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AI를 활용해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1부 00:24:53–00:25:41]
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AI 기반 교육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서 학생이 공부하다가 막히면 질문하고 자신의 학습 수준에 맞는 안내를 받으며 수강과 진로에 관한 도움까지 받을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두의 AI 사업을 통해서 비전공자와 성인 학습자를 위한 AI 기초 활용 교육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와 지역대학의 대면 실습을 연결해서 AI를 처음 접하는 국민도 생활과 일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상실험실습 콘텐츠 공유 플랫폼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교육 기관이 콘텐츠를 함께 활용해서 실험 실습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중복 투자를 줄이는 공공 교육 기반으로

[1부 00:25:38–00:26:26]
발전시키겠습니다. 둘째, 사회의 변화와 성인 학습자의 수요에 맞게 교육 과정을 확신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치학과 에듀테크 학과 평생 교육 학과의 첫 박사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경험을 연구로 발전시키는 전문가를 양상하되 교육과 연구 외지를 확보하는데 각별히 힘쓰겠습니다. 마이크로 전공을 확대하고 학사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서 재직자가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우고 새로운 진로를 준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는 전국의 지역대학을 지역 사회의 평생 교육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전개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이란 이러한 혁신을 지속하려면 안정적인 재정과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방송대의 낮은 등록금은

[1부 00:26:24–00:26:51]
국민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중요한 기반인만큼 교육 혁신에 필요한 비용을 학생 부담만으로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AI 교육 혁신과 대국민 평생 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 법정 기준에 따른 교원 확보와 전산 콘텐츠 전문 인력 확충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지적과 제안은 대학 운영과 혁신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6:48–00:26:57]
>> 네. 김종훈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후 한국교원대학교 총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1부 00:27:00–00:27:50]
>> 안녕하십니까? 어,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차우교입니다. 어, 존경하는 김희정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한국 교훈대학교의 업무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선 부총장입니다. 김현우 기획처장입니다. 한국교원대학교는 1984년 개교에 초중등 유아 특수 교사를 양성해 온 국내 유일 종합교원 양성 대학입니다. 우리 대학은 교원 양성, 교육 연구,

[1부 00:27:46–00:28:35]
교원 연수 세 기능을 바탕으로 미래 교육을 선도할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학교 현장과 교육 정책 국가 교육 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어 대학 일반 현황은 배부에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오늘은 우리 대학의 주요 운영 현황과 당면 현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 분야입니다. 한국 교원대학교는 학령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의 발전 등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여 예비 교원과 현직 교원의 현실적인 미래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이를 이를 위해 소단위 전공

[1부 00:28:31–00:29:20]
과정과 복수 전공을 확대하고 AI 교육, 융복학, 상담, 다문화 등 학교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교육 과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분야입니다. 우리 대학은 교육 정책과 학교 현장을 연계한 연구를 강화하고 학술 연구 국제학술 대회 현장 밀착형 연구를 통해 교육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가 주요 교육 의제에 대한 실천적 연구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연구 성과가 학교 현장과 교육 정책으로 확산되도록 국내외 교육 기관 및 시도 교육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1부 00:29:17–00:30:06]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수 분야입니다. 우리 대학은 AI, 디지털 기술 등 혁신적인 연수 방법으로 교장, 원장 자격 연수 등 다양한 교원 연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교육에 부합하는 연수를 강화하여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의 질 제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학 운영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교원대학교는 AI 교육 등 미래 교육을 선도하고 AI 전문교사 양성 및 초중등 통합학교 교사 양성 체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1부 00:30:03–00:30:45]
또한 한국 교원대학교는 국내외 유일 체육중 체육 중고등 특수학교 설립 중에 있습니다.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구축 예산 및 전문 인력과 보조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한국교원대학교의 주요 업무와 대학 운영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보호드렸습니다. 이번 국정 감사를 통해 한국 교훈대학교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경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30:42–00:30:51]
>> 네. 차우교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환 서울과학 기술대학교 총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1부 00:30:58–00:31:48]
>> 안녕하십니까. 서울과학대 과학교대학교 종장 김동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장님과 교위원회 위원님들께 우리 대학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보고에 앞서 오늘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대학의 주요 보직자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서울과학계술대학교는 교지원을 대표하여 강동호 부총장과 삼국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상중 총과장이 계속하였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인구 구조와 산업 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만족하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전 구성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연구 분야에서는 교원의 연구 역향과 산악협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력을 당한 결과 전임교원 1인당 SCI

[1부 00:31:45–00:32:34]
스코퍼스 학수열지 논문 실적에서 전국 국공대학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형 R&D 과제 수주를 적극 어 유치하여 25년도에 전년 대비 38%의 높은 성과를 냈습니다. 다음 교육 분야에서는 급변하는 사회적 수요에 맞춰 첨단 인재 양성과 과감한 학사 구조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2025 학년도 서울텍 키람스 의과학 전문 대학원을 신설하였고 26년도에는 첨단 바이오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바이오메디컬 학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학력 인구 감소에 선재적으로 대응하고자 외국인 유학생 전용 글로벌 자유전공학과 AI 미디어 학과 글로벌 IT 컨버전스 학과를

[1부 00:32:30–00:33:19]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기초 응용 학문의 균형 발전과 국가 미래 전략 기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국과학 기술 연구원과 같이 어 양자 융합 물리학과를 공동 운영하기로 되 있습니다.이를 이를 통해 양자과학 기술과 응용 물리 분야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의 응용 연구 기반을 한 단계 더 격상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협력 분야에서는 지역 협력 문화 체육 지원 센터 신설 확장에 더해 정문 사업인 서울 테크노 서울테크 프런트를 추진하여 대학과 지역관의 울타리를 과감히 허물었습니다. 캠퍼스를 지역 사회와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립대 사회적 책물을

[1부 00:33:16–00:34:03]
충실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대학은 대회적인 도전에 맞서 갈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글로벌 연구 중심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튼튼한 발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은 타대학에 비해서 전임교원 비율이 낮고 공무원 정원이 부족하다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 연구 교육 인프라의 지속적인 구축과 유지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임에도 거점 국립대 혁신,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 등 비수도권 대학 중심의 재정 지원으로 인해서 수도권 대학들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도권 상위 사립대학들과 치열한 경쟁 부도에 있으나 사립대학에 비해

[1부 00:34:01–00:34:49]
상대적으로 부족한 재정과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어 대학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봉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과학 기술대학교가 국가미래 전략 기술을 선도하고 글로벌 연구 중심 대학으로 확고히 자리매임할 수 있도록 수도권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 차원에 균형이 있는 재정 지원과 각별한 정책적 관심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오늘 위원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소중한 조언을 깊이 새겨 교육과 연구 학생 진로 지원에 이르기까지 획기적인 질적 도약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환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신호 서울교대학교 총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1부 00:34:50–00:34:54]
>> 예. 감사합니다.

[1부 00:34:54–00:35:45]
>> 존경한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장신우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에서도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과 미래 교원 양성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교육대학교는 올해 개교 80주년을 맞이한 국립 교원성 기관으로서 대한민국 초등교육의 발전과 우수한 교사 양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교원 수구 여권의 변화, AI 디지털 기술의

[1부 00:35:41–00:36:31]
확산 등으로 교원 양성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육의 중 중요성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책임질 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이것은 미를 담당할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에 서울교는 국가의 교원향성 정책에 적극 협력하면서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미래 교육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혁신하고 교원성의 질을 높이는데

[1부 00:36:27–00:37:18]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AI 디지털 융합 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학교 현장과 연계한 교육 실습을 강화해서 예비 교사들이 변화하는 미래 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초력과 학생 맞춤명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현직교원 재교육과 지역 사회 교육 협력을 통해 국립 교육대학교로서의 공적 책물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서울교대는 교원성 규모 조정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과 서울 강남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1부 00:37:14–00:38:04]
매우 노후한 교육환경 개선 등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미래 교사 교육의 질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한 명의 좋은 교사는 수많은 학생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서울교육대학교는 AI 디지털 교육 혁신과 교원 전문성 강화를 선도하며 모든 학생을 위한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 교육의 중심 대학으로서 책무을 다하겠습니다.

[1부 00:38:01–00:38:36]
서울대 교육대학교가 대한민국 미래 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서울교대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은 제출한 자료로 가음하고 함께 출석한 주요 보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교무처장 영어 교육과 안경자 교수입니다. 최선의 총무처장입니다. 예. 위원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부 00:38:34–00:38:42]
>> 네. 장신호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헌제 한국체육대학교 총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1부 00:38:53–00:39:37]
>> 안녕하십니까?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문헌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정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소족위원님 평소 한국체육대학교 발전을 위해 함께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대학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 참석자 박재현 교무처장 장희경 기획 처장을 소개드립니다.

[1부 00:39:39–00:40:28]
우리 대학은 1977년 개교한 한국체육대학교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체육 인재를 육성하고 대한민국 스포 선진화를 선도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유일회 국립 특성화 국립대학교입니다. 대학의 연역, 조직, 재정, 시설, 현황 등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국체육대학교는 지난 33회 8위 하울 입펙에서 14개의 매달을 획득하며 국가순위 15위에 해당하는 성적을 올렸으며

[1부 00:40:24–00:41:15]
올해 9월 제20회 아이치 나고야 하계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19명이 출전하여 36개의 매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은 올림픽 비인기 종목으로 육성되어 있으며 교육을 통하여 경기력 향상과 우수한 지도자 배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화 대표로 선발되어 진천 평창 장애인 2천 선주에 입천한 체육 특기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동 수업과 집중 수업을 실시하여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연한 학사 제도를 운영하고

[1부 00:41:12–00:42:03]
있습니다. 교수의 강의 역량 강안을 위한 최신의 교수법 특강과 정전공 분야간 지식 공의와 확산을 위한 교수 설계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 융합편 인재육성과 미래 교육을 대응한 AI 활용 교육 전략 세미나 브랜디드 융복합 교과목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인권 치매 인권 접수 접수 센터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직을 대상으로 성희롱,

[1부 00:41:59–00:42:49]
성폭력, 가정 폭력 예방 교육과 학생 대상으로서는 성관 폭력 예방 교육과 스포츠 인권 특광을 내시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현황은 당원는 27년 충계 하의 유니버시아즈 대회와 28년 LA 하계 올림픽에서도 상위 입장을 위해 한국대 지도자와 선수들의 엘리트 스포츠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과 노력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생활 체육의 다양한

[1부 00:42:44–00:43:15]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체대가 추진 중인 주요 업무 현황과 현안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국정 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제언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한국체육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43:13–00:44:01]
>> 네. 문헌제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기 한경국립대학교 총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경국립대학교 총장 김찬기입니다. 구동교육 전반에 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장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정 감사를 맞이하여 우리 한경 국립대학교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제안을 겸호하게 수용하고 말씀해 주시는

[1부 00:43:59–00:44:47]
고견을 국민의 말씀으로 새겨들어 대학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부에 앞서 함께 참석한 기관 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경호 교무처장과 김한범 기획처장입니다. 이상 참석자 소개를 마치고 업무 보구는 현안가제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이 외에 더욱 상세한 업무 현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주요 업무보구 자료를 참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가대 첫째는 장애인 고등교육 활상화을 위한 통합 지원의 구축입니다. 우리 대학은 장애 학생 336명을 정원내로 모집하는 국내 유일의 장애인

[1부 00:44:44–00:45:35]
고등교육 특성화 국립대학으로서 교육, 생활 진로 사회진출을 아우르는 전 주기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선도 모델을 구축하여 확산하고자 합니다. 우선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과 고등교육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여 대학을 기반으로한 청년 장애인 창업 보유 및 창업 교육 공유대학 등 거점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노력과 함께 국가 차원의 제도호적 재정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기에 국회와 정부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두 번째는 2027 학년부터 시행되는 학사 구조 교편에 따른 단과 대학 운영측의 마련원입니다. 우리 대학은 통합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안성

[1부 00:45:32–00:46:23]
형태 캠퍼스 구분 없이 대학 전체를 6개 단과 대학 체계자로 개편하고 기존 20개 규모의 학부 중심 모집 체계를 광역화하였습니다.이를 이를 통해 캠퍼스 학부 중심에 분절된 학사 체계를 개선하고 학생이 다양한 전공을 탐색 선택할 수 있도록 학사 운영의 요성을 높혔습니다. 특히 장애학생 자율전공을 확대하여 장애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 현안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2023년 한경립 한경대학교와 한국 복지대의 통합으로 장애인 관련 교육이 우선순위에 밀려 교육과정 운영, 인프라 지원 등이 소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우려도 있었으나 오히려 그간 한국 복지대가 수행했던

[1부 00:46:19–00:46:57]
장애인 특화 교육을 계승 발전시켜 현재는 한경 국립대가 장애인 고등 교육에 관한 39개 국립대학을 선도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한 김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학은 이번 국정 감사를 통해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말씀을 경청하고 깊이 새겨 통합대학의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삼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 국립대학께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46:54–00:47:43]
>> 네. 김창기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준 경인교육대학교 총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경인교육대학교 총장 김준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의원님을 모시고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함께 참석한 우리 대학 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 교모처장입니다. 박주영 기획처장입니다. 저희 경인교육대학교는 1946년 설립된 일에 우리나라 우수한 초등 교사와 다양한 분야의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교육 발전에

[1부 00:47:41–00:48:29]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인천 교육대학교로 운영해 오다가 2005년에 경기 캠퍼스를 열면서 경인교육대학교로 개명하였고 현재는 인천과 경기 두 군데에 캠퍼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의 교육대학교로 자리잡았습니다. 26년 현재 학부생 2,256명과 대학원생 1405명이 제약하고 있으며 평생 교육원에도 3,212명의 학습자가 등록하여 배움의 기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경인교육대학교는 국립대학 육성 사업을 통해 국립대학으로서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다하고 사회적 요구에 부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이를 이를 위해 특화 전략

[1부 00:48:27–00:49:17]
기반 대학 혁신 등 여섯 개 영역의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앵커 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지역사에 대한 대학의 기어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또한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15년 연속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이를 위해 수심이 정시 전형을 단순화하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최저 학력 기준도 완화하여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또한 인천시와 함께 시민 칼리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의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인적 자원과 교육 시설을

[1부 00:49:14–00:49:51]
제공하여 총 24개 교육 과정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인교육대학교는 교사 교육과 지역 사회 교육기어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에 적극적으로 입바지하고자 합니다. 부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정 감사에서 주시는 말씀을 겸머히 새겨서 대학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왕준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남종 서울대학교 병원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1부 00:49:57–00:50:46]
>>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장 백남종입니다. 2026년 교육위원회 국정 감사를 맞아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서울대학교 병원에 업무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참석한 전정덕 행정 처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저희 서울대학교 병원은 설치법에 따라 의학, 간호학, 약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 진료를 통해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립소방병원, 정식 개원 등 서울대학교 병원 그룹의 역할이 확대된 가운데 교육, 연구, 진료, 공공의료 전 분야에서 국가의료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 AI

[1부 00:50:43–00:51:33]
등 미래 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필수 공공의료 분야의 국가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병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는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경영 관리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그룹의 확대에 따라 주요 부문별 소위원회를 운영하여 그룹 차원에 의사 결정 효율성을 높이고 병원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교육 분야입니다. 전공이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이 수련환경 혁신 지원 사업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 사업 및 전공이 근무시간 단축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연구분야입니다.

[1부 00:51:30–00:52:22]
현장에 업무 부담을 줄이고 AI를 실제 진료와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SNUh.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중심병원 R&D 사업을 통해 산학 연병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진료 분야입니다.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대응하고자 진료 도약 소위원회를 운영하여 중중 필수 우려 진료를 강화하고 진료 지원 업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진료 지원 팀을 중심으로 업무 범위와 절차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환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병원

[1부 00:52:17–00:53:06]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공의 분야입니다. 중앙 심내 혈관 질환 센터 운영을 통해 중앙, 권역, 지역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차원의 심내 혈관 질환 관리 체계 확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광 공공 임상 교수제 발달 장애인 거점 병원 및 중앙지원단 중자 의료 센터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의료 공백 해소와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AX 분야입니다.이는 업무 보고 자료를 통해에 업무 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중점

[1부 00:53:03–00:53:51]
추진 사업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건립을 통해 경기 선남부권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진료와 연구가 연결되는 융합 모델을 구축하고 있으며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통해 신종 감염병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진료 교육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장 중입자 치료 센터 건립을 통해 난치성 암치료 역량과 중입자 정밀의료 연구 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올해 6월 정식 개원한 국립소방 병원은 서울대학교 병원의 위탁 운영을 통해 소방 공무원의 건강 증진과 지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고

[1부 00:53:49–00:54:39]
고 이건위 회장의 기부금으로 서울대학교 병원을 포함한 국내 어린이 병원 및 유관 의료 기관과 함께 전국 소화암 희기질환 환자에 대한 치료 확대와 영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립대 병원 임상교육 훈련 센터 건립을 통해 보건 의료인의 임상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고 의료 기술 역량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대학교 병원은 국가 중앙 병원으로서 필수, 중, 공공 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교육과 연구를 통한 미래 의료 발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새기고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서울대학교 병원을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주요 업무

[1부 00:54:37–00:54:48]
보고를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희정 위원장님과 위원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부 00:54:45–00:55:35]
>> 네. 백남종 병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보고입니다. 서울대학교 치카 병원장님 김성균 병원장님 업무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서울대학교 치가병원장 김성균입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김이은 관리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치과 병원은 국가중앙 치과

[1부 00:55:31–00:56:18]
병원으로서 교육과 연구, 진리 그리고 공공오료라는 고유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사주기 의료 기간 인증을 획득하여 환자 안정과 의료질 관리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습니다. 주요 업무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구강진료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앙 장애인 구강진료 센터는 전국 권역 센터를 지원하는 장애인 구강보원의 컨트롤 타워로서 2019년 개소일에 10만 여명의 장애인 환자를 진류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3월 개원한 서울시 서부

[1부 00:56:16–00:57:07]
장애인 치과 병원의 수탁 운영을 시작하여 장애인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둘째, 공공 구강 보고 노료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권 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치과 서비스, 저소득 아동과 한부모 가족의 치과 치료와 같은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지속하는 한편 개발도상구순개월 수술 등 해외 의료봉사를 통해 대한민국 치의학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셋째, 치의료의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시흥 서울대학교 치과 병원과 국민재난 지원 센터 건립 연구동 리모델링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질병 관리청 인체

[1부 00:57:04–00:57:54]
자원은행 특성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여 구강 바이오뱅크를 디지털 및 AI 기반으로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오료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영상 어려움 또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병원이 국가중앙 치과 병원으로서 책물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대학교 치과 병원은 암, 외상 등 고난도 중중질환, 전문 진료와 소외계층의 보편 진료를 조화롭게 수행하고 필수치의료를 강화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구간 건강을 지키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소중히

[1부 00:57:51–00:58:01]
새겨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가중앙 치과 병원으로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57:59–00:58:23]
>> 네. 네. 김성균 병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참석한 대학교들의 업무 보고가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지리 순서입니다. 지리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고 7분, 5분, 3분 순서로 하고 어 5후에는 이제 증인 참석에서 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백승아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0:58:21–00:58:56]
>> 예. 방금 인천 경찰청에서 유담 교수 관련 발표가 있었습니다. 핵심 관련자네 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금일 송취했고 그중 두 명에 대해서는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 인지하여 송취했습니다. 결국 작년 교육이 국정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가 사실 드러난 겁니다. 작년 국감장에서 2인재 인천대 총장 뭐라고 했습니까?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진행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요. 똑같은 점수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발언하신 적 있어요? 총장님, 경찰 발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0:58:53–00:59:22]
>> 예, 지금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안 돼서요. 지금 확인을 해봐. 제가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이유 재판 결과 지켜봐야겠지만 향후 감사원 감사 결과도 나올 거고요. 그에 따라 총장 포함해서 책임질 사람들 다 책임져야 될 겁니다. 아울러 지난 국감 때 위증한 사항 없는지도 제가 낱낱이 다 살펴보겠습니다. 끄덕끄덕하실 일이 아니에요, 지금.

[1부 00:59:20–01:00:00]
>> 아, 알겠습니다. 네. 유홍님 서울대 총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총장님 서울대 80주년 축하드립니다. 어제 제가 서울대 교수님이 쓰신 칼럼을 봤는데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허장 성세와 영향력이라는 말의 주제 넘음을 넘어 소박하고 소박하되 단단한 다짐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의 칼럼이었는데요. 서울대가 더 소박하고 단단해지길 기원하면서 지의하겠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로스클 입시 공정성 위해 서울대가 발급하고 있는 성적 증명서 형식 개선하라고 했고요. 정성 평가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1부 01:00:00–01:00:02]
>> 네.

[1부 01:00:00–01:00:23]
>> 예. 그런데 성적 증명 소형식 그대로고요. 정성 평가 투명성 제고 방언도 의원실에 보고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국정감사 이렇게 후속 조치 이행 안 하셨어요? 국회가 국회 지적 사항이 우습게 여겨지십니까? 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그네 건 중에 세 거는 완료를 했고요.

[1부 01:00:21–01:00:27]
>> 잘 안 들리는데 마이크 좀 예

[1부 01:00:23–01:00:34]
>> 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네 건에 대해서 세 건을 완료가 됐고 지금 말씀하신 그 로스쿨

[1부 01:00:32–01:00:37]
>> 청표 관련 부분이

[1부 01:00:34–01:01:03]
>> 지금 뭐 계속적으로 저 진행 중이고 법학 전문 대학원 협의회 와도 그쪽에 건의를 했습니다. 뭐 어려운 일이라고 1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안 하십니까? 형석 형식 바꾸는게 뭐가 어렵다고요? 서울대 포함해서 25개 로스쿨은요. 지원자의 출신 대학이 평가에 영향 미치지 않도록 블라인드 정성 평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도 블라인드 평가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시행하고 있습니다.

[1부 01:01:01–01:01:51]
>> 송장님, 올해 서울대 로스쿨 최종합격자 152명 중에 서울대 출신이 94명이고요. 연세대 18명, 고려대 23명입니다. 그러니까 세대학 출신이 아홉인데 이것 좀 보실까요? 이게 성적 등명서 샘플입니다. 서울대 요게 연세대 이게 고려대입니다. 딱 봐도 뭐가 서울대인지 한 눈에 보이죠? 서울대는 누워 있어요. 이렇게 가로로 다른 학교랑 다릅니다. 이거 작년에 성적 증명서 형식 개선하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자, 서류 형식만으로도 어느 학교인지 다 알 수 있는데 이게 블라인드 평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답변하신 겁니까?

[1부 01:01:46–01:01:57]
>> 성적 표양식 그리고 기재 내용은 그 법적으로 학측에 의해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1부 01:01:55–01:02:12]
>> 예. 자율하라고 돼 있지만 형식이 다르니까 국회에서 시정하라고 했잖아요. 작년에 서울대는 좀 다르니까 우리는 특별하니까 좀 형식을 튀게 다른 학교랑 다르게 꼭 해야 됩니까? 고집뿌리시는 거예요? 지금

[1부 01:02:09–01:02:14]
>> 그 한 대학의 성적표를 바꾸는 문제를 넘어서

[1부 01:02:13–01:02:59]
>> 딱 봐도 서울대는 서울대인게 다 티가 나잖아요. 이게 무슨 블라인드입니까? 서울대 로스쿨 매년 합격자 60% 이상이 서울대 출신이고요. 그나마 타교 신입생 13 선발해야 된다 법령 없었으면 아마도 더 많았을 거로 추측이 됩니다. 정성 평가 비중이 40%예요. 전체 로스쿨 중에 가장 많은데 이게 블라인드가 철저히 지켜져야 되고 평가 기준 과정도 어느 정도는 공개돼야 맞죠. 40% 이상이나 되는데 이런 방식의 실효성, 블라인드 방식의 실효성 깜깜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수험생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리트 점수도 더 높고 학점도 더 높고 대회 활동도 더 많이 한 비서울 대생은 불합격하고 그거보다 점수 낮은 서울대생은 합격하고 이런 수기들이

[1부 01:02:56–01:03:42]
굉장히 많아요. 그니까 총장님 이런 선발 결과와 정성 평가 공정성 의문 해수하기 위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지원자 출신 대학 집단별 정성 평가 평균 점수 데이터 요청했는데 23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자료출 안 합니다. 자 화면 보실래요? 비공기 사유가 되게 웃기는데 왜곡된 정보로 사용돼 학생들이 서울대 로스쿨 지원 꺼릴 수 있다. 납득이 안 돼요. 누가 서울대 로스쿨를 지원 안 하겠습니까? 출신 학교별도 아니고요. 제가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그리고 그 외학 집단 이게 집단별로 요구했어요. 다 대학별이 아니라 답변도 다 틀렸습니다. 그니까 공정하게 평가했으면 그 검증할 수 있는 자료 왜 제출 안 합니까?

[1부 01:03:41–01:03:45]
>> 다음 화면에도 보시죠.

[1부 01:03:42–01:03:49]
>> 법학 전문 대학원을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03:47–01:04:01]
>> 예. 꼭 하십시오. 자, 공정성 평가에 대한 공식 안내 저게 전부입니다. 평가 기준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하죠? 게다가 면전및 구슬고사는 딱 한 줄기재 돼 있어요. 너무 불친절하지 않습니까, 총장님?

[1부 01:04:01–01:04:02]
>> 그

[1부 01:04:01–01:04:05]
>>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1부 01:04:02–01:04:08]
>> 예. 법박 전문 대학원의 그

[1부 01:04:05–01:04:13]
>> 그 자료를 요청해서 의원실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1부 01:04:10–01:04:47]
>> 1년이 지났습니다. 자, 이전에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어느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구슬고사 같은 경우에 수험생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입시학원에서 교재 사고 강의 들어요. 그 입시학원은 그 정보가 어디서 났냐? 그 이전 지원자들한테 정보를 취합해서 재생산에서 학생들한테 돈을 받고 팔고 있습니다. 그니까 대학이 마땅히 공개해야 될 정보를 공개를 안 하니까 학생들이 돈 주고 사는 거라고요. 그니까 정성 평가 세부 평가 항목 배점 부형 방식 아니이 정도는 충분히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하세요?

[1부 01:04:44–01:04:50]
>> 법박 전문 대원을 그 요청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04:48–01:05:14]
>> 무슨 다른 대학 총장이십니까? 자꾸 요청하신다고 답변을 안 하시고 송장님 사교육 시장이 이렇게 불투명한 정성 평가 또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불안한 학생들의 그 불안감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정보력 또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입시 준비 과정부터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학생들이 이게 공정한 경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1부 01:05:14–01:05:42]
>> 이러한 입학 관련해서 공정성, 객관성은 말씀대로 담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대 경우에 모든 입시 관리에서 그 구성이든 그 전형 요소 뭐 여러 부분은 그 단과 대학 대학원별로 결정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법학 전문 대학원에 제가 말씀대로 그 확인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05:39–01:05:49]
>> 서울대풀인데 의자국 대학원을 저렇게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대답을 하세요. 손님이 아무것도 모르세요? 지금

[1부 01:05:47–01:05:55]
>> 입장도 없으세요? 작년이랑 똑같이 계속하시네요. 답변을

[1부 01:05:52–01:05:59]
>> 공정성 객관성을 최대한 저희가 합법이 노력을 합니다. 이게

[1부 01:05:57–01:06:31]
>> 제가 쭉 보여 드렸잖아요. 공정성은 우리 공정하게 하겠다. 이런 포항된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데이터로 증명해야죠. 데이터로 성적 증명서 이거 바꾸는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거 당장 바꾸십시오. 이거 지나가던 사람들 다 맞춰요. 하나 서인거 하나 누워 있잖아요. 서울대 거 누군지 이거 무엇이 무엇이 똑같은 것이 뭐 비교 못 맞출 사람 있겠어요? 이거 이게 공정해요.

[1부 01:06:28–01:06:42]
>> 서명 증명서 발급 즉각 적용하시고요. 제가 요청한 26학년 정성 평가 데이터 정성 평가 투명성 제고 방안 준비해서 중학 감사 전까지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하죠.

[1부 01:06:40–01:07:01]
>> 네. 백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저희 상임 위원회는 잘 아시다시피 추가 3분질이 무한대로 드리기로 했으니까 가급적 그 마이크 시간 좀 지켜 주시고 추가리

[1부 01:06:56–01:07:02]
>> 마음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01:07:01–01:07:04]
>> 네.

[1부 01:07:02–01:07:42]
>> 자료입니다. 네. 네. 제가 지난달 국감 전에 아까 제가 의사진번을 빠뜨려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그 지난 달에 국감 전에 각 대학에다가 AI 부정행위 현상에 대해서 교육부에다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거의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40여원의 여곳의 대학에서 제출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이제 교육부랑 하여튼 대학부랑 모두 다 뭐 수수방관하는 것인지 어쨌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님 어 즉각 자료 조치를 하더라 하라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하고 제출하지 않은 대학들이 40여개가 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1부 01:07:38–01:07:48]
>> 네. 이거는 종합국감 전까지 교육부 나와 계시죠? 자료 제출 해 주시길 바랍니다.

[1부 01:07:46–01:07:53]
>> 네. 저도 동여에서 최대한 빨리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07:50–01:08:11]
>> 네. 저희는 국감장에서 김문수 위원님이이 시연도 보여 주시고 해 가지고이 문제의 심각성을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가 현황 좀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1:08:08–01:08:14]
>> 예. 대서범수년입니다. 이인재총장님. 네.

[1부 01:08:11–01:08:55]
>> 그 조금 전에 우리 백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구속 송치 관련해서 저는 이렇 생각하거든요. 우리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의 목표로 수사 기소를 명확하게 분리를 해서 인건보호를 다시 한번 더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는 경찰의 수사 부분입니다. 수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소로 넘어가서 공소이 다시 판단을 받아 봐야 돼요. 기소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부분에 그래서 확정된게 아니다. 확정된게 아니기 때문에 총장님이 하실 말씀은 하셔야 돼요. 여기서 중장님 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조사를 받으셨어요,이 부분에 대해서.

[1부 01:08:54–01:08:57]
>> 네, 받았습니다.

[1부 01:08:55–01:09:04]
>>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다른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아,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히 드린 말씀이 없고

[1부 01:09:01–01:09:19]
>> 그래서이 부분은 다시 한번 기소 공소에서 가서 한번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결코 이게 확정된게 아니라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대 총 총장님 서울대 병원 이사의 이사장님이시죠?

[1부 01:09:18–01:09:22]
>> 예.

[1부 01:09:19–01:09:25]
>> 지난 5월에 오정원 감사가 임명이 됐습니다. 그죠?

[1부 01:09:25–01:09:26]
>> 예.

[1부 01:09:25–01:09:29]
>> 기억하시죠?

[1부 01:09:26–01:09:31]
>> 예예. 이사장님도 이사에 참석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부 01:09:30–01:09:33]
>> 예 참석합니다.

[1부 01:09:31–01:09:42]
>> 그 이사에서 추천하고 교육부 장관이 임명을 합니다.이 감사가 역할이 뭡니까? 역할이 뭐고 대우를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1부 01:09:42–01:09:52]
>> 그 역할은 저희 전체 그 병원 운영 관련해서 특히 회계나 여러 운영 관련해서

[1부 01:09:51–01:09:56]
>> 예. 그거를

[1부 01:09:52–01:10:37]
>> 딱 총장님 이사장님 말씀이나 감사이 후보자가 자기 업무 계획서낸 내용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자, 지원 서류가이 양반이 낸 지원 서류가 딱네 장입니다.네 장. 응모 지원서네 장입니다.네 장인데 그중에 자기 속에서 딱 1족. 그리고 직무수행 계획서 딱 1족. 그것도 16 줄로 끝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이 자기 속에서라든지 직무수행 계획서 보셨습니까? 한번 읽어 보셨어요? 그때 보셨습니까?

[1부 01:10:35–01:10:39]
>> 예. 당시에 서류 그 심사를 다

[1부 01:10:37–01:11:29]
>> 딱 한 장짜리로 지금 충실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겠다. 뭐 이렇다. 이게 이게 과연 2조 매출의 중앙병원이라고 국가 중앙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 병원 감사의 직무 수행 계획서라고 할 수 있습니까?이 사장에 한번 보십시오. 불필요한 비용을 지루겠다. 지적 상황이 반복되지 않겠다. 뭐 그런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자기 속에서 한번 보십시오. 자기 속에서 자기 속에서는 업적과 장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달라고 했더니 개인 성향으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면 정직과 의리가 있고 배반하지 않으며 뭐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조폭 집단 감사 뽑는니까 여기가

[1부 01:11:26–01:12:12]
정직과 어리가 있고 배반하지 않으며 어디에 배반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서울대 병원 직무 감사 직무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분을 이분을 서류 전역으로만 이배수로 뽑습니다. 그것도 이사장님이 주제한 지난 3월 10일 임시 이사회에서 7명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중에 두 명을 뽑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뽑습니까? 서류 전형이 면접도 안 해요. 서류 전형으로만 뽑습니다. 두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뽑습니까?

[1부 01:12:09–01:12:13]
>> 서류를 이사 아홉분

[1부 01:12:12–01:12:14]
>> 예

[1부 01:12:13–01:12:17]
>> 사전을 검토

[1부 01:12:14–01:12:20]
>> 그 서류 만족할 만한 서류 직무 계획입니까? 그게 각

[1부 01:12:19–01:12:23]
>> 이사장님 생각에

[1부 01:12:20–01:12:27]
>> 각각 이사들의 어떤 판단

[1부 01:12:23–01:12:47]
>> 그래서 각각 이사의 서류 심사를 평가 결과를 요구를 했거든요. 없대요. 심사를 거쳐 투표를 통해 추천했습니다. 한 줄 없대요. 평가 결과 있습니까? 어떤 평가 기준점이든지 평가 결과 이런게 있습니까? 정장이

[1부 01:12:45–01:12:51]
>> 이사장님

[1부 01:12:47–01:12:56]
>> 지금 감사 선인과 관련해서 그런 그 어떤 형식이 있었던

[1부 01:12:53–01:13:44]
>> 그건 너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속기록이 있습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속기록이 있습니까? 뭘 보고 평가를 하고 어떻게 추천을 하는 거냐고요? 예. 이렇게 무승이하게 직무 수행 계획서를 보고도 이배수안에 어떻게 집어였습니까? 그것도 면접도 아니고 서류 심사만 가지고 일곱 명 중에 둘이 그래서 그 비교를 하려고 나머지 여섯 사람의 직무 수행 계획서를 달라고 하니 왜 안 주십니까? 정장님 이사장님 왜 안 주십니까?

[1부 01:13:41–01:14:20]
뭐 비교를 해 봐야 이게 잘못된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비교 근거도 없고 평가 결과도 없어요. 아마 이분은 다 내가 배정돼 있으니 이사의 서류 심사 정도야 뭐 별 걱정할 거 일도 걱정 안 한 거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아니라나 다를까 일곱 명 중에 두 명 추천이 됐습니다. 이사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사님 헤이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그죠? 들어가셨죠?

[1부 01:14:16–01:14:21]
>> 그 이사 아홉명의 그

[1부 01:14:20–01:14:26]
>> 각자의 판단에 의해서

[1부 01:14:21–01:14:26]
>>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때

[1부 01:14:27–01:14:36]
>> 그 당시 저도 서류 검토를 하고 투표를 했고 그리고 그 결과가 이인 복

[1부 01:14:34–01:15:16]
>> 이때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느냐 오중훈 감사가 선임될 당시에 주변에서 이분이 성남 분당 서울대 병원에 오래 계셨고 그래서 김현지 라인 내지는 성남 라인을 낙하선 타고 왔다는 이야기가 파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직무수인 계획서라든지 서류 엉망으로 해도 일곱 명 중에 두 사람으로 추천을 받고 결과적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사장님 그렇게 기 내정이 돼 있었죠?

[1부 01:15:14–01:15:28]
>> 이사회는 그냥 한 거죠. 관련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알게 됐습니다.

[1부 01:15:24–01:15:45]
>> 그렇지 않으면 그 평가 결과서를 저한테 추출을 그리고 그 일곱 명 중에 한 명을 제외한 여섯 명의 직무 수행 계획서도 같이 해 병원 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부 01:15:42–01:15:52]
>> 예. 아니 병원증 이사장님이니까 이사의 이사장님이니까 책임감을 가지시고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잘네

[1부 01:15:53–01:16:35]
>> 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규백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네. 안개벽입니다. 어, 우리 어, 유홍님 총장님을 비롯한 각 대학 총장님들 국감 준비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유용희 총장님께 지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 교육부는 어, 서울대 열 개 만들기의에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정작 어 서울대학교가이 열 개 만들기 프로젝트에 그 어떤 노력을 하고 하고 있고 그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1부 01:16:32–01:17:16]
>> 예. 거점 국립대 지역 대학과의 협력은 저희가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제가 그 총장 이명 됐을 때 23년 8월에 그때 거정 국립대 K1텐 전체 협약 협력을 위한 그 협약을 그 시흥 캠퍼스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4년 1월에 대학위원대 지역 인재양성 사업단을 저희가 출범하고 그 이전부터도 여러 뭐 원격 강의들 학생 교류, 학점 교류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걸 좀 더 체계화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그 사업들을 측정을 해 왔습니다.

[1부 01:17:14–01:18:03]
>> 네. 판단되기에는이 열 개 만들기 프로젝트의 정령 어 서울대 역할과 그 노력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어 총장님의 의견도 개진내시고 어 정책의 아젠자도 좀 설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습니다. 네. 김성균 치가 원장님 그 오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공공 의료 기능을 성실히 수행 과정에서 경영상 어려움이 적지 않다라고 어제 저 업무 보고서에 이렇게 지금 어 나와 있는데에 저는 이게 제가 한번 들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 서울대 치가 병원 적자가 상당히

[1부 01:18:01–01:18:12]
심각한데 2019년부터 어 7년 동안 계속 지금 적자를 유지하고 있고 2023년부터는하셨습니다.

[1부 01:18:12–01:18:15]
>> 비상

[1부 01:18:12–01:18:18]
>> 경영 체제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까? 맞습니까?네

[1부 01:18:16–01:18:21]
>> 맞습니다.

[1부 01:18:18–01:18:31]
>> 어 최근 5년 동안 작자가 51억이 되고 있고요. 근데 병원이 어떻게 이렇게 유지되고 있죠? 근본이 적자 원인이 뭐 뭡니까요?

[1부 01:18:29–01:19:16]
>> 네. 네. 저희 서울대학교 치과 병원은 국강암 등의 그 중 고난이도 전문 진료를 하고 있고 또 중중 장애인이나 고위험 환자분들한테 전신마치 진료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오료 기능을 하고 있고 일반 치가 의원에서 하기 어려운 희 안치성 질환에 대해서도 치료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행 의료 전달 체계는 이런 치의료 고유의 평가 체계가 없어서 저희가 적정 보상 체계가 지금 미흡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니까 서울대 병원과 치가 배원이 뭐 돈벌기 위한 뭐 기관은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어 손해를 보고서는 볼 수 있지 손해 손해을 보고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재정 구조를

[1부 01:19:14–01:19:39]
좀 살펴보니까 공공 의료 사업에 매년 20% 가량 성실이 발생하고 조금 전에 원자님께서 말씀하신 어 중중장인 진료 휴기인 난치병 환자가 이에 해당되는데 병원이 여유가 있어서 자체 운영이 가능하다면 덜 나이 없겠지만은이 구조 구조적인 문제는 좀 정보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1:19:36–01:20:26]
>> 아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저 뒤에 저 교육분합법 복음복침 누가 나와 있습니까? 이 매년이 치가 병원 적자에 난 거에 대해서 공공료 기관으로서의 어이 몇 수 있는 그런 방안과 정책에 대해 앞으로 지원에 대해서 한번 어 종합 종까지 저한테 보고 있시기 바랍니다.이 매년 적자가 나서 공공료 기관에서 명을 다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이 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서울대 병원은 여러 가지 수익 사업을 해서 어 흑자가 나고 또 그 세마을 병원 내 세마 근고로 인해서 상당히 경영상에 어 그 저 흑자가 많이 나고 있던데 같이 상호 연동과

[1부 01:20:23–01:20:33]
보완은 안 되는 것입니까? 원장님 같은 서울대병원 에어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

[1부 01:20:32–01:20:36]
>> 네

[1부 01:20:33–01:21:07]
>> 법인이 법이 달라서 상호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아, 네. 저희 그 치과의 특성상 저희는 이제 저기 이런 검진이나 이런 그런 부이나 아니면 그 의료외 부대 사업이 좀 적은 면이 있어서요. 의사 스스로가 이제 진료를 하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오료도 지금 자체 재원으로만 지금 거의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저희 그 공공오료에 대해서 이런 안정적인 유지및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1부 01:21:05–01:21:20]
>> 솔드 치가 병원의 공공 의료 기관의 사명으로서의 명신을 상부하게 할 수 있도록 보건 복지부와 교육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반드시 보고랍니다. 알겠습니까?네

[1부 01:21:18–01:21:24]
>> 알겠습니다.

[1부 01:21:20–01:21:30]
>> 알겠습니다가 좀 소리가 너무 작네. 네. 복지부와 협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1:21:27–01:21:43]
>> 아니 명실 상보하게이 공공료 기관이 저 만성 적자가 돼서 기본적인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겠어요. 거에 대한 반드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병원장님.

[1부 01:21:42–01:21:56]
>> 네. 서울대 병원장님. 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대 세마을 금고가 병원내 이점 시술 저 시설에 대해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유가 뭐죠요?

[1부 01:21:55–01:21:58]
>> 네. 일부 어

[1부 01:21:56–01:22:43]
>> 일부가 아니고 거의 거의 거의 다 같아요. 보니까 병원 장례식장은 20년 이상의 20년 이상 생활군과 운영하고 있고 병원 내 뭐 최근에 한 제가가 보니까 10여년 전부터 이게 좀 보이는 거 같던데 뭐 카페 편의점 빵집 재과점 뭐 이런 등등을 지금 총틀어서 개가 넘는 전포를 어지 직장 내에 세마군가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어이 병원장님이 세활 공무라게에 구성원들의 그 출자로 해서 이루어진 건데이 유독이이 영업을 그 행태를 보면은 어 서로 간의 그 맞춤명 입찰 형식이 아닌가

[1부 01:22:41–01:22:47]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병원님 생각 어떻습니까?

[1부 01:22:45–01:22:49]
>>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22:47–01:22:59]
>> 그럼 지금까지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그런 말씀인가요? 새마을 금고에서 자체적으로 어

[1부 01:22:56–01:23:09]
>> 작년 배당도 14%예요. 그러니까 역에 있는 세마을 군고에서 굉장히 상위 수준이고 이상 수준입니다. 이게네

[1부 01:23:16–01:24:05]
>> 안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제가 피감 기간에 두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하셔서 정확하고 또록도록 답변해 주십사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백승아 위원님 지의하신 내용 중에 이제 작년 국감 어 지의 사항에 대한 이제 미흡한 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 출석하신이 학교 중에서 어 서울대는 그래도 주요 업무 보고에 이렇게 별도의 장을 가지고 와서 2025년도 국정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국회 교원의 결과 보고서 미채택이 되었지만 주요 지리 및 쟁점 사항 중심으로 별도

[1부 01:24:02–01:24:51]
관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별도 이렇게 항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 그중에서 이제 아까 백승화 위원님이 지의하신 부분은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답변을 성게 하시려고 서울대는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 과기대 같은 경우도 아 국정 감사 전회 지적 사항에 대해서이 늘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건 알고 있긴 한데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5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서 해당 사업 없음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 그 교육부 산화 기관, 공공 기관, 국정감사 기간 중에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 보고서에

[1부 01:24:47–01:25:20]
대해서 법적 구속력은 없을지라도 주요 업무 보고 사항에는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육부 오늘 교육부에서 실장 말고 누가 나와 있죠? 예수 국장님, 실장님, 예수 국장님 나오신 거죠? 최고로.

[1부 01:25:19–01:25:23]
>> 예수 실장입니다.

[1부 01:25:20–01:26:08]
>> 실장님. 아, 고등평생 정책 실장님 나오셨네. 저희 제가 국감 마칠 때 어 본인들이 출석 안 했다라고 얘기해서 다른 실국과 연동 안 되게 하지 말고 장관에게 정확하게 보고해서 국감에서 나온 얘기 중에 교육부 전체가 알아야 될 것들은 공유해라라는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국정감사 관련돼서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적어도 주요 현안 보고에 작년에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는 필요하다. 두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서울대는 그

[1부 01:26:06–01:26:29]
부분에 맞춰서 준비를 해 왔고요. 서울 가기대는 앞서 제가 다른 기관 지적하듯이 없습니다라고 왔고 나머지 대학교는 아예 보고서의 국 기존 국정 감사에 대한 얘기가 없이 왔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요일 날 국정 감사 사항에서 지적한 이후에 교육부에서 어떻게 공유되고 전달됐는지 얘기해 주세요.

[1부 01:26:27–01:26:45]
>> 네. 전체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잘 챙기라고 하시는 말씀 저희가 전달받았고요. 본부에서는 다만 이제 오늘 참석하신 기관들께 어떻게 전달된지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의무 사항은

[1부 01:26:43–01:26:50]
>> 아니 전달됐는지 본인이 모르고 있는데 누구한테 뭘 확인하겠다는 겁니까? 실장님

[1부 01:26:48–01:27:06]
>> 저희 본부 관련해 가지고서는 잘 챙기라는 말씀을 예 저희 기조실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대학교에 연락하는 거는요 오늘 오신 국장님 실장님 국장님들 담당 아닌가요?

[1부 01:27:04–01:27:11]
>>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쳐 챙기지 못했습니다.

[1부 01:27:08–01:27:13]
>> 교육부 앞으로 이렇게하지 마세요.

[1부 01:27:11–01:27:16]
>> 네. 네. 더 주의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27:14–01:27:57]
>> 교육분은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오늘 관계 대학교는 제가 확인한 결과 한경대와 경인 교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국정 감사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을 받은 사항들이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5후 시간 전까지 준비가 돼서 그 별도 유입물로 저희 볼 수 있도록 행정실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제가 총장님들은이 자리 앉아 계시지만 뒤에 배석하신 각 학교 담당자들 있기 때문에이 내용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서울대는 모범적으로 해 왔어요. 그러니까 거 그 포맷에 맞춰서 다른 학교들 조치 해 주시길 바랍니다.

[1부 01:27:54–01:28:00]
>> 네. 네. 저희도 잘 챙기겠습니다.

[1부 01:27:57–01:28:14]
>> 그러지 못하다니 첫 질의부터 작년에 했던 거를 반복해서 의원님들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1:28:10–01:28:15]
>> 예. 백남종 서울대학교 병원장님.

[1부 01:28:14–01:28:18]
>> 네. 백남중입니다.

[1부 01:28:15–01:28:21]
>> 병원장님 지금 그 보원복집으로 이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1부 01:28:20–01:28:22]
>> 네.

[1부 01:28:21–01:28:58]
>> 지금 서울대 병원과 서울대 치가 병원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알기로 서울대학교 병원 교수 협의회의 교수에서는 어 교육에 계속 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병원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어, 저희 서울대학교 병원은 어, 소속보다는 저희 병원의 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 책무가 교육, 연구, 진료, 공공의 어, 교육부에 있다고 진료와 공공료를 소홀리할 수 없고요. 복집으로 간다 하더라도 교육 연구를 소홀리 할 수 없.

[1부 01:28:56–01:29:03]
>> 그니까 지금 제 말씀은 병원장님의 입장이 뭐냐고요?

[1부 01:29:00–01:29:09]
>> 그 교수회에서는 지금 반대지 않습니까? 병호장님을 어떤 입장이 묻고 있는 거예요?

[1부 01:29:06–01:29:11]
>> 네. 어, 제 입장은 지금 현재 어,

[1부 01:29:09–01:29:16]
>> 저 죄송합니다. 마이크 조금 더 가까이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29:13–01:29:31]
>> 네. 지금 현재 어 개의 지방 국립대학 병원들이 복집으로이 완료되어 있고 어 저희도 국립대학 병원이기 때문에 같은 어 국립대학 병원의 역할을 같이 어 도울 수 있으면은 어 그

[1부 01:29:28–01:29:36]
>> 그 말은 교소회와 다르게 본인은 지금 복원 복집으로 이원한테 찬성한다 던 아닙니까? 맞죠?

[1부 01:29:35–01:29:38]
>> 꼭 찬송이란 찬송이라 그

[1부 01:29:36–01:29:45]
>> 대답을 분명하게 하세요. 왜 그렇게 지금 말을 자딴 단소를 하시니? 그냥 나는 입장이 이렇다기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1부 01:29:44–01:29:46]
>> 저의 입장

[1부 01:29:45–01:29:49]
>> 어떤 입장입니까?

[1부 01:29:46–01:29:55]
>> 저의 입장은 어 소관보단 어 그 부처의 소관보다는 저희 병원의 어 역할과 사명

[1부 01:29:53–01:29:59]
>> 아 그래 반대요. 지금 말씀 뭐예요? 그래 반대요. 찬성해요.

[1부 01:29:57–01:30:00]
>>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1부 01:29:59–01:30:01]
>> 네. 지금

[1부 01:30:00–01:30:02]
>> 뭐

[1부 01:30:01–01:30:05]
>>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못 하세요.

[1부 01:30:03–01:30:12]
>> 네. 아홉 개 국립대학 병원들이 이전한 상황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1부 01:30:09–01:30:19]
>> 어 서울대학교 병원도 복지부에 가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나 병원장으로 생각

[1부 01:30:16–01:30:20]
>> 2분 걸렸습니다. 2분

[1부 01:30:19–01:30:21]
>> 죄송합니다.

[1부 01:30:20–01:30:34]
>> 지금 그다는데 2분 걸렸습니다. 2분. 그럼 왜 교수회에서 반대하는지 그거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네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1:30:33–01:30:39]
>> 그 구성원들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던데

[1부 01:30:36–01:30:42]
>> 그 당시는 2024년도였고 그 당시에는 여

[1부 01:30:40–01:30:43]
>>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1부 01:30:42–01:30:46]
>> 교수의 생각은

[1부 01:30:43–01:30:51]
>> 저희가 여러 번 어 여러 가지 교수님들에서

[1부 01:30:48–01:31:04]
>> 병원장이 병원장이 정부의 정책에 어느 정도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분을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의견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1부 01:31:02–01:31:12]
>> 제가 복음복지로 가는게 맞다 틀리다 지금 그런 쪽으로 이야기드린게 아니라 기관장님의 처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부 01:31:09–01:31:14]
>> 서울대학교 병원은 교수님들도 계시지만은 여

[1부 01:31:13–01:31:53]
>> 저 지방 공립대 저 등록금 부분에 대해서 지휘드리겠습니다. 예. 어 지난 9월 14일에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어 강이 부분에 대한 공정성과 어 형평성에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자료를 보시면은 어 한국 교원대를 제외한 일곱 개 대학은 지금 수도권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지방 국립대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등록금 전액 면제 지원 사업의 대상항에서는 제가 됩니다. 예. 그 제가 지금 그 김창기 총장님

[1부 01:31:51–01:31:56]
>> 김창기 총장님 어디 계세요?

[1부 01:31:53–01:32:00]
>> 총장님 한경공립대 같은 경우는요. 지금 경기남부 안성과 평택의 캠퍼스가 있죠?

[1부 01:31:58–01:32:20]
>> 예. 그 행정 구역상으로는 수도권이지만은 서울 중심 보이는 대학과는 좀 지역 여건이나 학생 모집 환경이 같다고 볼 수 없는데 자 이번에 이런 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학생들이나 이렇게 어 불익을 받는다거나 이제 불안감에 뜨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1부 01:32:19–01:32:24]
>> 그런 분위기는

[1부 01:32:20–01:32:26]
>> 마이크를 자고 하세요.

[1부 01:32:24–01:32:34]
>> 학생들의 그런 분위기는 그 제가 현재로 보기에는 잘 파악이 안 되지. 그럼 총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정책에 의해서

[1부 01:32:32–01:32:42]
>> 어 어떻게 보면 이게 형평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환경 국립대 총장 입장에서는 어떻 어떻게 생각하세요?음

[1부 01:32:39–01:32:44]
>> 우리 대학도 수득권에 위치해 있지만 국립대학

[1부 01:32:43–01:32:47]
>> 예 좀 다 붙여서 하세요.

[1부 01:32:44–01:32:57]
>> 예 국립대학인만큼음 국립대학을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 강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재정 지원이 절실한 것만

[1부 01:32:55–01:32:58]
>> 그렇 절실하죠.

[1부 01:32:57–01:32:58]
>> 절실하죠. 그죠.

[1부 01:32:58–01:33:04]
>> 예. 목소리 힘이 왜 없습니까? 전부 총장님들이

[1부 01:33:02–01:33:07]
>> 아이를 좀 다들 가까이 당기시길 바랍니다.

[1부 01:33:05–01:33:12]
>> 아니 말씀하시는 분들이 회절에 힘이 없으셔. 전부

[1부 01:33:09–01:33:16]
>> 정말 진짜 아이고 그런 분들이 지금 기관장 앉아 계세요.

[1부 01:33:17–01:33:27]
>> 서울교대 개인 경희교대 총장님 총장님도 교대 서울교대 경교대도 지금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33:25–01:33:54]
>> 예. 어. 예. 의원님. 예.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서울교대는 수도권에 어 소지하고 있지만 전국 각 지역에서 진학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소재지만을 기준으로 해서 어 등록금 지원학 지원 대상을 지원을 구분할 경우에 어 지방 출신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되는 차별 문제가 있습니다.

[1부 01:33:51–01:33:56]
>> 예. 그리고 우리 저 경인교대 총장님

[1부 01:33:54–01:34:01]
>> 예. 지금 서울교대 총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부 01:33:59–01:34:06]
>> 지금 보세요. 그러면 한 군데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서울 과대 총장님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1:34:05–01:34:08]
>> 맞는 말씀입니다.

[1부 01:34:06–01:34:11]
>> 예. 한번 하고 말씀해 보세요.

[1부 01:34:08–01:34:32]
>> 저희는 지금 어 국립대학이기 전에 모든 대학 국립대학 학생들은 동등한 자격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기본적으로 그 지방의 학생들은 등록권을 면제받고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못 받는 거는 문제가 있고 더더나 저희는 지금 수 비수도권이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이 학생들은 전혀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공평한 문제에 좀 이해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1부 01:34:30–01:34:59]
>> 서울과대도충 목소리가 참 좋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대학을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 취재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대학이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학의 어려운 여건과 학생들의 지원 필요성까지 강과해서 안 되거든요. 그죠? 실장님 교육부 이해숙실장님 자 교육부의요 저희 의원 제 지리와 지금 우리 총장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교육부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1부 01:34:57–01:35:08]
>> 네. 부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당초 이제 저희가 지방대 전액 장학금을 도입할 때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의 어떤 학생 유출시나 이런 부분

[1부 01:35:07–01:35:10]
>> 다시 얘기하세요.

[1부 01:35:08–01:35:11]
>> 잠깐만요. 시간 좀 아 죄송한데 그럴게요.

[1부 01:35:10–01:35:13]
>> 한 30초만드

[1부 01:35:11–01:35:19]
>> 아니 마이크 좀 잡으시 와이 왜 안 됩니까?이 목소리가 잘까? 마이크 안요. 네

[1부 01:35:16–01:35:20]
>> 30초

[1부 01:35:19–01:35:26]
>> 괜찮죠? 아니 저 말씀해 드리는 거 말씀해 보세요. 실장님.

[1부 01:35:23–01:35:53]
>> 네. 네. 지역 균형 발전 차원과 지방 학생들의 유출 심화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대 육성법에 근거해서 그 지역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재해되는 상황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처럼 수도권 대학도 또 공공성이나 이런 부분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특성에 맞게 재정 지원을 합충하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35:50–01:35:55]
>> 모든 부분은 형평성이

[1부 01:35:53–01:36:11]
>>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느끼는 박탈감이나 학본모가 느껴야 될 그런 포회감을 생각하신다면은이 정책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그다음요 부분이 개선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연시로 보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1부 01:36:08–01:36:15]
>>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36:11–01:36:22]
>> 네.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개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1:36:18–01:36:22]
>> 네. 정성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1부 01:36:24–01:36:37]
>> 네. 박범개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홍님, 총장님. 네. 가까이 가까이서 배니까 참 점자 배시네요.

[1부 01:36:37–01:36:42]
>> 멀리서

[1부 01:36:38–01:36:44]
>> 멀리서 빼면 어떻게 아예 모르겠어.

[1부 01:36:42–01:37:32]
>> 예. 여기 지금 우리 저 위원장님 포함해서 우리 국가 많은 교육의원님들이에 우리 제가 이렇게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서범소염제하고는 다 비서울대예요. 고르게 다 여러 대학 출신들이 다 이렇게 포진해 있거든요. 국민의 직접 선출에 의해서 의원이 뽑히면 이런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요. 반면에이 수도권 국립대학의 총장님들 제가 일부러 다 찾아봤는데 두 분을 제하고는 전부 다 서울대 주신 거 같습니다. 그만침 대한민국 사회가 편중도 돼 있고 또

[1부 01:37:29–01:38:18]
서울대 중요성도 어 확인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아까 존개하는 안규배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그전에 서울대학교는 국립 서울대학교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법인화됐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재원을 출연하고 안정적인 어떤 자율성을 확보해 주고 어 그런 등등에 다른 국립대학과 다른 굉장히 누리는 어떤 그 메리트가 큽니다. 알고 계시죠?에 에 다른 국립대학들은 고등교육법에 근거하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서울대학교하고 다른 국립대 사이에 무슨 우열 관계가 있다거나 어떤 지위의 어떤 상하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국립울대학교법에에

[1부 01:38:16–01:38:21]
일종과 명지돼 있듯이 일종이 사회적 책무 규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1부 01:38:21–01:38:23]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1:38:21–01:38:25]
>> 보셨어요? 한번 규정을?

[1부 01:38:23–01:38:53]
>> 예. 근데 이제 본의원이 생각할 때 그 사회적 책무라는 그 조항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조금 세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교육부 보고자리에 의하더라도 지금 어 지방 아까 저기 우리 총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K뉴텐 소위 국립 서울대 10열 개 만들기 차운에 지금 인재 양성 사업단이 발족해 있다. 이런 말씀하셨죠?

[1부 01:38:50–01:39:23]
>> 예. 그런 사업단이 발족하는 것에 끝이지 않고 현실적이고 직접적이고 매우 효과적인 어떠한 공동의 연구, 공동의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본는 봅니다. 그 이유는 일종에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2권 내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됐는데에 잘만하면 즉 인재 양성을 제대로만 한다면 우리나라가 독일 정도의 세계 5위권의

[1부 01:39:21–01:39:30]
>> 그러한 국제적인 선진국이 될 수 있다라고 본위원는 확신합니다. 동의하십니까?

[1부 01:39:26–01:39:38]
>> 예. 그러려면 서울대만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공동 연구 생태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39:37–01:39:40]
>> 예, 동의합니다.

[1부 01:39:38–01:39:47]
>> 동의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대학교의 선도적이고 책임감 있고 헌신적인

[1부 01:39:45–01:39:49]
>> 노력이 필요하다.

[1부 01:39:47–01:40:19]
>> 예. 생각을 합니다. 우리 총장님께서 갖고 계신이 있을까요?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 뭐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를 해 왔고 그리고 그걸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도 거정 국립대 총장 협의를 넘어서 올해만 해도 전국 국공립대학 그 총장 협의회 그리고 교수회 대표 협의회를 서울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과 거기에서도 제가

[1부 01:40:17–01:40:21]
>>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 나눌까요?

[1부 01:40:19–01:40:28]
>> 예. 예. 일종에 공동 연구 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시죠?

[1부 01:40:25–01:40:30]
>> 그 교수관의 교류 어 겸직

[1부 01:40:28–01:40:31]
>> 가능한 상상 아니겠습니까?

[1부 01:40:30–01:40:34]
>> 예. 예.

[1부 01:40:31–01:40:38]
>> 그다음에 역시 서울대학교 하면 연구 시설 어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걸로 우리나라 최고 아니겠습니까?

[1부 01:40:38–01:40:40]
>> 예.

[1부 01:40:38–01:40:51]
>> 그러한 서울대교면이 갖고 있는 그러한 시설과 인프라를 좀 어떻게 같이 공동으로 활용할 방법이 있지 않나?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도 공동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부 01:40:49–01:40:53]
>>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죠.

[1부 01:40:51–01:40:56]
>> 공동의 하기 과정은 어떻습니까?

[1부 01:40:53–01:40:58]
>> 지금 대학원 과정에서는 논의가 되고 저희가

[1부 01:40:57–01:40:59]
>> 논의가 되고 있죠.

[1부 01:40:58–01:41:01]
>> 아니 얼마 전에 저희가

[1부 01:40:59–01:41:03]
>> 시행되고 있습니까?

[1부 01:41:01–01:41:05]
>> 개정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부 01:41:03–01:41:08]
>> 시작하려고 하는군요.

[1부 01:41:05–01:41:11]
>> 일단 지금 어 지금 평의원에 그 이사회 심의가 남아 있긴 합니다.

[1부 01:41:09–01:41:28]
>> 그렇죠. 아직 시작은 못 했죠. 공동 연구 사업은 아까 인정하셨고 자 제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어 대전에 충남대학이 거점 대학입니다. 이번에 빅쓰리 안에 들어가세요.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고무되어 있어요.

[1부 01:41:25–01:41:44]
>> 이제 그런 고무되어 있는 지역의 거점대항의 연구 역량을 더 배화시키려면 우리나라가 지금지 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주도 성장을 지금 강조하고 메가 프로젝트가 그 일환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1:41:41–01:41:54]
>> 대학이 지역의 경쟁력 있는 전략 산업과 어 매칭된다. 같이 조인트를 해 가지고 공동으로 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미전이 돼 가고 있습니다.

[1부 01:41:52–01:41:59]
>> 그 서울대학교가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

[1부 01:41:55–01:42:25]
>> 관학구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하고 경쟁 관계가 됩니다. 그거는 지향하시고 그것이 아니라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교가 갖고 있는 말 그대로 그 지역의 전략 산업을 같이 조인트해서 거기 거기에 연구 역량을 배려해 주고 고치해 주고 함께 공유해 주는 그런 역할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죠?

[1부 01:42:22–01:42:42]
>> 예. 특히 국제 공동연구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대 연구진과 거정 국립대 연구진이 같이 공동으로 한 이외로 스탠펀드나 MIT의 그 시트 펀드 사업을 같이 진행을

[1부 01:42:40–01:42:45]
>> 그 스태폰 MIT하고 하시는 거고

[1부 01:42:42–01:42:50]
>> 국립 충남대학교하고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를 한번 제가 더 여쭤보는 거

[1부 01:42:47–01:42:58]
>> 국제 공동연구 플랫폼이 필요한데요. 정국립대 연구진과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그거를 같이 구성을 합니다.

[1부 01:42:55–01:43:05]
>> 제가 내일에 총제도 만났고 우리 고민정 관사님하고 중남대학 총님하고 내모에도 또 만나는데

[1부 01:43:02–01:43:07]
>> 이런 것이 서울대학교의 일종의 사명인 거 같아.

[1부 01:43:06–01:43:26]
>> 비전인 거 같아. 지방 국립대학교가 미래적으로 볼 때 경쟁하는 서울대학교가 아니라 서울대 따라잡기가 아니라 서울대가 갖고 있는 연구 역량과 어떠한 그 사회적 영향 그 영향력을 지방 국립대학고 하고 쉐어하는 거 예

[1부 01:43:24–01:43:30]
>> 공동의 어떤 같은 국가적인 어떤 공동의 목표와 의식을

[1부 01:43:32–01:43:58]
>> 그 구체적인 방안들을 저희가 교육부에도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동 그 연구든 그 교육이든 그 플랫폼 구축은 지금 KNU X 총장 협의회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적극 동의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어디에 가시속해주실 것을 약속하

[1부 01:43:55–01:43:58]
>> 예 약속합니다.네

[1부 01:43:59–01:44:45]
>> 박범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수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네. 서울대병원의 백남종 원장님께 지휘하겠습니다. 네. 전궁이 파동이 아주 심각했었죠. 그래서 그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서 그 진료 지원 간호사 PA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었고 그 숙련된 병동의 간호사분들이 이제 PAI로 전화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 2년 뭐 저연차 간호사들이라든지 아마 숙련이 좀 덜된 경험이 좀 부족한 그런 간호사들이 병동에 이제 남아 있게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험 부족이라든지 업무 가중 이제 이런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자꾸 발생하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이 퇴사가 어 24년 이전에는

[1부 01:44:42–01:45:27]
61명이었는데 20 그니까 그 제도 시행 이후에 26년에 8월까지 보니까 77명이 퇴사를 했고요. 그러니까 26%가 증가한 것입니다. 8월까지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다음에 1인당 자녀 오프. 그러니까 쉬지 못하는 거죠. 간호사들이. 그것이 0.41이었던 4.1이었던 것이 4.5일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평균 4일 이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의 사고 안전 사고도 좀 늘어난다는 당연히 그렇게 그 개헌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제도 이전에는 32건이었는데 제도 이후에는 30 아니 63건입니다. 그것도 8월까지입니다. 두 배 이상이 증가되었어요. 근데이 중에 낙상 사고를 보니까 63건 중에 25건이라고 합니다. 근데이 4분기에는 17건이라고 어 이제

[1부 01:45:25–01:46:13]
이렇게 그 자료가 왔는데 다시 저희가 의원실에서 그 입수한 자료를 보니까 2분기에 낙상 사고가 124건입니다. 그니까 왜 17권으로 보고하십니까? 124권입니다. 저희가 이거 일일히 다 헤아리면서 계산해 봤더니 124권의 낙상 사고가 이사분기에 있었습니다. 자, 위원장님 이렇게 허위 보고 한 거 좀 반드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그다음 이제 사고 원인 제가 한번 좀 보겠는데요. 이제 사고 원인을 보니까 이것이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이번 한자 병상 배전 배정 기준을 보니까 기본적인 거는 해당 진료과의 병상을 쓰게 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병상이 부족하게 되면 타력과 병을 하루 정도는 쓸 수 있도록 규정해

[1부 01:46:10–01:47:00]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원실로 다수 접수된 이런 사례들을 보니까 실제 간호사 PC번 현황을 보니까 내과 병동의 대장 학문 외과로 그 환자가 8일 동안에 8일 동안 입원에 있었던 거예요. 그니까 내과 병동에 외과 환자가 이번에 있던 거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진료의 질도 떨어지고 사고 확률도 높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병원이 제 생각에는 사고를 좀 방기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경각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진료 기여수당의 지급 기준을 보니까 화면처럼 탁과이 급증한 이유가 이제 이렇게 실번이 기 수당 기준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니까

[1부 01:46:58–01:47:26]
병원 의사들이 이제 입번을 많이 시키면 수당 총액이 늘어나는 거 많아지는 거죠. 대략 1년에 보니까 한 25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수당 기준이 이렇게 수당이 많아지니까 실입원을 시키면 그러면 이게 과잉료라든지 안전 사고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원장님이 부분 제 검토하시겠습니까? 좀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1부 01:47:22–01:47:52]
>> 네. 일단 지금 어 의정 갈등 이후 전공위들이 다시 들어오는 과정에서 어 여러 가지 어 진료가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일부 어 숙련된 간호사들이 어 진료 지원 간 어 인력으로 많이 빠져서 지금 어 신규 간호사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 여러 가지 낙상 사고는 저희가 어 자발적인 어 보고를 통해서 개선 활동에 중심을 주고 두고 있고

[1부 01:47:51–01:47:59]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과 과잉 진료하고 안전 사고에 대한 제검토 말씀드리는 겁니다.

[1부 01:47:56–01:48:13]
>> 네. 어, 저희 그 진료 기어 수당은 어, 의료 이익의 3% 내에서 저희가 하는데 어, 우행 진료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어, 여러 진료하신 분들의 어, 노고에 맞도록 저희가 어,

[1부 01:48:12–01:48:14]
>> 네. 네.

[1부 01:48:13–01:48:15]
>>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1:48:14–01:49:02]
>>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그 수당으로 인해서 실제로 환자보다는 본인의 수당에 좀 관심을 가질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아까 정성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보건복지부 이전 문제에 대해서 어쨌고 싶습니다. 많은 이제 이득과대 교수님들이 반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의견을 제가 들었으니까 다시 여쭤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의 원래 솔린 목적은요. 교육, 연구입니다. 그래서 연구나 이제 공공 교육의 공공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 그런 자존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그래서 K진료의 어떤 면에서는 그 자존심을 여기서 견인해 온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보건복지부은 알겠지만 진료 그다음에 교육 연구순입니다. 그렇죠?

[1부 01:49:00–01:49:44]
그래서 보건복지으로 넘어가면 당연히 진료 프로세스가 표준 진료를 지향하는 교육 연구에서 일반 진료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서울대 병원이 고액 진료로 구성되는 비급이 비율이 보니까 7.7%로 하유권이거든요. 고액 진료로 구성되는 비급여 비율이 7.7%를 7%를 하위권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면 진료 중심으로 바꾸게 되면 사립대 병원처럼 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핵심인력이 사립대 병원으로 많이 이탈하는 그 문제도 있습니다. 당연히 서울대 병원에 이제 역량이 저화될 것인데 왜 이동 지금도 이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어떤 면에서는 서울대 병원이 교육부에 있었기 때문에 가지는 메리트가

[1부 01:49:41–01:50:27]
있었다는 것이에요. 교육이나 연구에 집중하고 싶은 분들이 있었겠죠. 그 자심도 있었을 거고요. 그것으로 이제 우리 K료를 K 의료를 되게 견인해 왔을 거니까. 이제 그런데 제가 한번 그 사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료 역량이 저화될 것에 대한 걱정이 되게 많은데. 자, 복지부 산하의 국립 암센터하고 국립 의료원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립 의료원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1958년에서 68년 시기에 아시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10년간에 북유럽의 열 개국하고 정부가 공동운영해서 동양 최고의 설비와 의료진을 자랑했었어요. 심지어 일본에서도이 고난 이도 수술을 어떻게 했는지 참관하러 올 그런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데 68년에 보건 사회부로 이걸 이항을

[1부 01:50:25–01:51:08]
하면서 관료화 되어 버렸어요. 이제 말하자면 뭐 예산이나 인력이나 장비 도입 이런 경영 요소가 보건복지부에 어떤 경직된 행정 규제 그리고 예산 통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제 원장님 이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근거가 있을지 저는 되게 저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부처가 뭐 어떤 소관 부처인 거가 중요하진 않다고 했지만 소관 부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적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이거 굉장히 진지하게 봐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뿐만 아니라 이제의 우수 교수진도 이탈할 것이고 중요한 거는 공 이제 이렇게 그 수련을 받는 그런 수련의도

[1부 01:51:05–01:51:54]
>> 여기 공공에서는 이제 의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공기들을 굉장히 많이 구출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그 공공 의료 기간 정보 수련이 혼자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거가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제가 지금 너무 아쉬운데 어 이제 반드시 모건지고 살아야 한다고 이제 지금은 이제 솔직히 다른 병원들이 많이 이동해 갔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갈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렇게 부하게 서둘러야 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보공직으로 간 상태가 어떻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자 원장님께서는 향후에 이렇게 구전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1부 01:51:51–01:52:00]
개 이런 부분에 대한 도움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네

[1부 01:51:57–01:52:24]
>> 뭐 서울대학교 병원은 교육 연구가 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제가 알기로는 복지부에서도 교육 연구 기능이 많이 있고 그것을 축소하지 않도록 어 많이 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 소관 부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 병원의 고유의 기능을 어 제대로 수행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1:52:23–01:52:34]
>> 교수님들이 왜 이렇게 반대를 하겠습니까? 시니까 고려 해주세요. 분들이 그냥 생각 없이 그러는

[1부 01:52:31–01:52:36]
>> 네. 강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부 01:52:34–01:52:40]
>> 네. 정성구 위원님

[1부 01:52:36–01:52:40]
>> 그 교육부 실장님

[1부 01:52:43–01:52:46]
>> 마이크 좀 잡으셨죠?

[1부 01:52:44–01:52:49]
>> 네. 네. 마이크 잡았습니다.

[1부 01:52:46–01:53:01]
>> 그 서울대 병원과 서울대 치과 병원 그 복지부 위관에 대한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교육부의 계획이 부분을 오후 시작 전에 자료해 주십시오.

[1부 01:52:57–01:53:03]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53:01–01:53:05]
>> 네.이 이주영님도 뭐 자료 요구 있습니까?

[1부 01:53:04–01:53:09]
>> 네. 개혁신당 이주현입니다. 동일한 자료 저희 의원실로도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1:53:08–01:53:12]
>>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53:09–01:53:23]
>> 일단 저희 자료 제출 요구한 거는 행정실 통해서 모든 위원님들 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주영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1:53:21–01:53:39]
>> 네. 개혁신당 이주입니다. 방통대 총장님 나와 계시죠? 방통대회 설립 취지가 새로운 교육회를 부여함으로써 성인기의 재교육에 굉장히 강력한 역할을 해 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53:37–01:53:50]
>> 그리고 특히 프라임 리지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의 구등 교육 그리고 재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일과 학습을 병행하게 용이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1부 01:53:48–01:54:00]
>> 네. 아마이 기능은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점점 더 강화가 되고 훨씬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1부 01:53:58–01:54:47]
>>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방통대에 들어가는 세입을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자체 수익금은 940억 정도로 정체가 되어 있고 국가 수익 지원금은 591억에서 775억 정도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은 됩니다. 국가의 기업운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아마도 지금의 방통대 커리큘럼을 운영하시는데 있어서도 국가적인 책임감을 조금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신 업무 보고 24페이지에 보면 프라임 칼리지 하기 과정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셨죠. 아마 전공도 신설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그중에 사회 수요 맞춤 계열 그리고 재직 특화 전공이 많이 신설될 거 같은데요.이 프라임

[1부 01:54:45–01:54:57]
칼리지의 경우에 졸업을 하고 나면 학위가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키죠. 네. 동일하게 방통대를 졸업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데

[1부 01:54:54–01:55:17]
>> 지금 저희가요 두 학위를 따는 과정을 좀 봤더니 학교에 배포된 요런 지침에 따르면 일반 학부는 지정된 시험장에서 직접 시험을 모두 치도록 되어 있고 CBT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프라임 리지는 수업은 물론이고 과제와 중간말고사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1부 01:55:15–01:55:46]
>> 그런데이 온라인 시험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포하신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챙겨라 요런 윤리적 권고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온라인 시험에 대한 AI 활용의 부정 행위에 대한 뭐 자체적인 금지 기준이라던가 어떤 적발에 대한 검증 절차 이런게 전혀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역을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방통대에서는 50%까지도 성적수 장학금을 주고 계시죠.

[1부 01:55:44–01:56:07]
>> 그 그리고 국고가 이만큼 많이 점점 더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면이 학점 그리고 성적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엄격하게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총장님 혹시 상위 50%의 학생이라면 학점이 얼마 정도 될 거 같으세요?

[1부 01:56:03–01:56:51]
>> 4.5 기준으로.음 음 3점 56 정도 될 거 같으 됩니다. 네. 첨당공학부 기준으로 상위 50% 컷이 4.4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고 봤더니 지금 2025년 1학기에 4.5 만점자가 60명이 배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2026년 1학기 기준으로는 만점자가 189명이 배출이 됩니다. 10%가 넘는 학생이 만점을 받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래서 누가 봐도 이상해서 어떻게 된 건가하고 좀 찾아봤더니 인터넷에 이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이거 프랭칼리지 시험 칠 때 아무리 봐도 이거 그냥 스크린샷 찍어서 채

[1부 01:56:49–01:57:40]
돌리면 이거 다 가능하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제한이나 이런게 전혀 있지 않다. 이게 굉 굉장히 공공연하게 방법까지도 댓글을 통해서도 모두 공유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만연하게 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앞으로 제가 프라임 칼리지 자체 그리고 마이크로에 대해서도 이게 뭐 중요하지 않으면 아예 이걸 폐지하십시오 할 텐데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이게 신설이 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제 학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런 방법을 간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사용하신다거나 다른 방법이 혹시 고민 중이신게 있는지

[1부 01:57:35–01:58:24]
>> 네. 음 애당초이 프랭칼리지의 출발은 2012년 어 정보에서 재직자 과정으로 어 지원을 받으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재직자 중심의에 특별 과정으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학생들이 출석할 수가 없어서 어 불가피하게 100% 온라인 과정으로 만들어진 그런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일반 학부는 말씀하신 대로 어, 기말 시험은 직접 출석해서 시험을 보니까 요즘에 AI에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도 뭐 큰 문제 없는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에, 지적하신 대로 어, 온라인 재택 시험의 경우는 저희뿐만

[1부 01:58:21–01:59:13]
아니라 온라인 교육 기관은 모두 다 같이 에, 겪고 있는 어려움인 거 같습니다. 더더욱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거는 앞으로도 어 계속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물론 부정행위 적발 실적이 없기는 없습니다만 그게 꼭 부정행가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은 사실이죠. 저희들은 이제 최대한 아 그 가이드라인의 선언적인 그런 조치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 뭐 복사 붙여 넣기가 안 되는 그런 락다운 브라우저를 쓴다든가 또는 실제로 어 그 특정 시험 시간에에 풀기에 벅찰 정도의 문제를 낸다든가

[1부 01:59:09–01:59:59]
하는 어 교수님 개인별로 어 많은 그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노력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 AI 기술 발전은 뭐 더더욱 앞으로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어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최근에도 어 네이버와 같은 그런 업체들과 같이 협력을 통해서 공정한 온라인 평가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 교수 개인 개인별로도 어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에 실제 녹음이라든가 발표 구슬 구슬을 녹화하는 거를 올려서 사후에 평가하는 방식 그런 것들도 제가 부족해서 먼저 말씀을 좀

[1부 01:59:56–02:00:42]
드리는데 그 시스템 구축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방통대 학는 것이 우리가 그냥 쉽게 딴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학위들이 아니고 진지하게 임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시험이라도 아예 오프라인으로 차라리 하시거나 아니면 원격 시험 감독 서비스 같은 것들을 빠르게 도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감독 지침을 먼저 마련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외에 뭐 복사붙여 놓기 이런 건 기술적 시스템이 더 잘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개선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학교에 가이드라인을 먼저 만들어서 그건 미리 제출을 좀 해 주세요. 먼저 주시고이 이후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완성되는 대로 저희 요원실과

[1부 02:00:40–02:00:45]
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2:00:42–02:00:47]
>> 네. 최대한 잘 준비하겠습니다.

[1부 02:00:45–02:00:54]
>> 네.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2:00:50–02:00:56]
>> 네. 순천갑 김문수원입니다.

[1부 02:00:54–02:01:44]
>> 서울교대 그리고 경인교대 한국교인대 새총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 AI 관련해서 우리 교대생들 그리고 예비 교원 교육에 아까 제 어 발표 자료에서도 AI 소양 및 특히 이제 AI 활용 역량을 예비 교원들에게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참 저희들도 저도 그 AI 안경 수능 시험에 또는 각 시험에 잘 되쳐야 된다고 발표를 해 놨는데 이게 과연 앞으로 갈수록 가능하겠나? AI 뭐 렌즈까지 나올 정도로 기술이 이제 발전할 텐데 이걸 육관으로 맡기

[1부 02:01:41–02:02:31]
어려울 테고 그걸 막기 위해서 전파 탐직이나 뭐 금속 탐직기를 온 시험장에 다 설치하려면 그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AI를 잘 활용해서 오픈북처럼 그냥 시험을 보게 해서 어 잘 답을 더 잘 쓰는 학생이 우수한 점수를 받게 하는 쪽으로 오히려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AI을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세 대학의 AI 과목 관련 개설 현황을 보면 어 서울 교대의 경우에 전공 필수 과목에 22개 경인 교대는 세 개밖에 없다고 돼 있고 교훈대는 일곱 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교직

[1부 02:02:27–02:03:13]
필수 과목에는 아예 서울교대는 없고 경인교들은 14개 또 교훈들은 세 개 이렇게 편차들이 심하고 어 이렇습니다. 그리고 필수 과목이 각 학과별로 어 서울 교대는 3.7, 경인 교대는 1.2 그리고 교원대는 아예 이제 1도 안 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 우선은 어 지금 그 교원들에게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다 발표들은 하시는데 실제 이렇게 준비된 과목수들이 편차가 심하고 적습니다. 왜 이렇게 돼 있고 이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서울교대, 경인 교대, 교원대 순서대로 좀 총장님들

[1부 02:03:12–02:03:15]
말씀 좀 해 주십시오.

[1부 02:03:13–02:03:18]
>>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서울 교대에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2:03:17–02:04:04]
>> 네. 지금 말씀처럼 어 미래 AI 디지털 역량을 우리 예비 교원들에게 길러 주기 위해서 어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AI 소양 또 AI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서울교대는 지금 어 강의 배정 교원 중에 어 52% 이상으로 어 강의를 하는 교원들 정인 교원들 표안에서 어 많은 분들이 어 학생들에게 AI 소향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어 13개 학과의 모든 학과의 교육 과정을 AI를 포함해서 교육 과정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혁신적인

[1부 02:04:03–02:04:32]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어 구글이 어 저희하고 함께 어 구글 레퍼런스 대학으로 서울 교대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어 그렇게 노력을 해서 어 그 담당하는 교원들 학생들 그리고 모든 그 우리 구성원들이 미래 AI 디지털 에듀테크 역량을 어 잘 어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1부 02:04:30–02:05:13]
>>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크게 문제는 없나요? 예산의 문제는 매우 큽니다. 아,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AI에 대한 부분이 저희 교원성 대학에는 지금 배정이 거의 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부와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어, AI를 잘 지도하려면 선생님이 준비가 되고 선생님이 가르쳐야 되는데 어, 교원성 대학에서 이런 기반이나 그다음에 구동료도 지금 지원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이 예비 선생님들이 어디 가서 배우겠습니까? 학원을 가야 될까요? 그래서 어 교원양성대학에서 이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어 좀 정부에서 적극적인 어 지원이 절실합니다.

[1부 02:05:10–02:05:22]
>> 네. 그 예산 심사 과정에서 좀 미리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좀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중복되는 거 말고 두총장님은 좀 다른 얘기만 해 주십시오.

[1부 02:05:21–02:05:23]
>> 네.

[1부 02:05:22–02:05:55]
>> 예. 경인규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교원이 136명인데 현재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반 이상 64명이 각각의 교과목의 AI를 활용한 교육을 실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는이 AI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전임 교원들뿐만 아니라 강사들까지 AI 소양을 먼저 우리 교수진이 소양을 갖칠 수 있도록 어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1부 02:05:53–02:06:00]
>> 네. 네. 알겠습니다. 교훈대

[1부 02:05:55–02:06:25]
>> 네. 어 교원대도 어 전 어 교과의에 그 교육과정에 AI 기반의 어떠한 교육 과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금 개편 작업을 하고 있고요. 어 8월 달에 완료가 됐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7학년도 교육 과정에 반영을 해서 어 전 어 과정에서 AI 기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1부 02:06:23–02:07:11]
>>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교훈들이 대부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제 논문에 이렇게 과연 전문가들이 얼마나 그 대학 내에 있나 보면 물론 이제 KCI 그 학술지 논문 개제하신 분들은 뭐 어 교훈대 아 어 서울교대 103명 뭐 경인교대 60여명 뭐 이렇게는 돼 있는데 이제 SCI급 논문을 을 계좌하신 분들은 뭐 일곱 건네 건 11건밖에 안 돼요. 물론 이제 뭐 학생들 예비 학생들 교훈들을 가르치는데 어느 정도 급이 필요한지는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 영향을 갖춘 분들이 좀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더 들거든요.

[1부 02:07:10–02:07:59]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비도 좀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대학교에 웬 신재생 에너지인가 이렇게 하겠지만은 지금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재생 그 발전 설비를 46KW 경인 교대는 한 열배 정도 더 많은 426 KW 이렇게 어 차이가 나거든요. 왜 이런지 그리고 지금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그 공공 기관 건물 땅 건물만 있으면 온 정말 나라에 다 이거를 설치해 나가야지만 된다는 걸 알고 있고 특히 여기 어 예비 그 교대생들이

[1부 02:07:57–02:08:47]
자기 학교에 갔을 때도 자기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섭취할까를 알려면 거기에 내해서 잘되고 있어야 돼. 서울교제가 너무 안 되고 있는데이 뭐지? 예, 감사합니다. 서울교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교대 아까 의원님께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서울교대가 아, 지금 그 개교 80주년인데 어, 지금 너무나 그 시설들이 노후되고 건물과 그다음에 주차장 공간이 너무 낙후되고 오래돼서 지금 말씀처럼 신재생 설비를 포함해서 미래 수요를 대비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지금 많이 취약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새로운 시설과 그 예비 교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한 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어

[1부 02:08:44–02:08:48]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

[1부 02:08:47–02:08:51]
>> 있어서 못

[1부 02:08:48–02:08:52]
>> 예

[1부 02:08:51–02:08:54]
>> 예네

[1부 02:08:52–02:09:05]
>> 김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은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예, 박정훈입니다. 어, 백남종 서울대 병원장님.

[1부 02:09:04–02:09:07]
>> 네.

[1부 02:09:05–02:09:16]
>> 네. 2024년 1월 2일 날 발생했던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대표 피습 사건과 그에 얽혀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1부 02:09:16–02:09:20]
>> 네. 보고받았습니다.

[1부 02:09:16–02:09:36]
>> 예. 올해 5월에 권위기가 당초에는 서울대하고 부산대하고 병원에서 처리한 과정이 문제가 있었다 해서 어 그 문제가 있다는 취지에 결정을 했는데 올해 5월에 이걸 뒤집었어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1부 02:09:33–02:09:41]
>> 좀 그 내용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1부 02:09:36–02:10:25]
>> 예 좀 ppt 좀 보여 주실까요? 예. 1차 결정문을 보면 어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 이렇게 해서 어 그 각 기관에 통보를 했고요. 그런데 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권위원장이 바뀝니다. 누구로 바뀌냐면 정일연 권위원장으로 바뀌는데 이분은 대북 송금 사건을 변호했던 분이에요. 그다음에 어떻게 내용이 바뀌었냐면 좀 전 걸로가 보세요. 행동강령 위반으로 본 것은 부적절했다. 이렇게 했는데 위에 보면 윗줄에 보면 두 번째 줄 보면 추가 진술을 고려해 볼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대병원에다가 추가 진술를 요구를 했고 그 추가 진술을 갖고 여러 가지를 토대로 볼 때 이게 행동 강력 위반이

[1부 02:10:22–02:11:11]
아니다. 이렇게 권위기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서울대병원에 물어보니까 추가 진술를 한 적이 없어요. 권위기로부터 혹시 추가 진술를 요청받은 적 있습니까? 확인해 보겠지만 없는 것으로 아마 개인으로 생각합니다. 최초 진술서를 저희들이 그래서 쭉 봤더니 어 서울대 병원은 그거예요. 입장이. 그러니까 부산대 병원에서 이제 당시에 이제 천주로 실장이 서울대 병원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 지금 빨리 이재명 대표 다쳤으니까 서울대 병원으로 빨리 이송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대 병원 의사가 아주 정확하게 어 답변을 합니다. 이거 보호자나 환자가 원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그쪽 병원에서 여기서

[1부 02:11:10–02:11:59]
치료가 안 되고 어려우니까 그저 서울대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천준호 실장이 전화를 부산대 병원 관계자를 바꿔 줘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서울대병원과 부산대 병원사의 소통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부산대병원의 한결 같은 입장이 있어요. 그 입장 오늘 제가 통화한 건데 잠깐 띄워 줄 수 있을까요? 부산대 병원장님 입장. 예. 뭐냐면 우리는 보호자와 환자가 요청해서 보냈습니다. 이게 공식 입장이에요. 조금 전에 저랑 여기서 금방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본인들이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었는데 어 서울대 병원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하니까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

[1부 02:11:56–02:12:43]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서울대 병원이 그럼 다 잘했냐? 그게 아니에요. 서울대 병원은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해서 데려올 수 있었던 상황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겁니다. 부산시 의회 아, 부산시의 의사회에서 낸 성명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당시에 잘 모릅니다. 뭐라고 했냐면 어 위중했으면은 거기서 치료해야 된다. 그리고 위중하지 않았다면 헬기를 타고 이송해서 안 됐었다. 왜냐면 그 헬기를 어 몇 시간 동안 이재명 대표가 쓰는 바람에 부산에서 쓸 그 응급헬 일기를 쓸 수가 없었어요. 몇 시간 동안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대 병원에서 판단하기를 우리 병원으로 데려와야 되는 상황인지

[1부 02:12:41–02:12:51]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이재명 당시 대표의 그 진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고 계세요?

[1부 02:12:49–02:12:53]
>> 보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2:12:51–02:12:56]
>> 예. 위중했습니까?

[1부 02:12:53–02:13:27]
>> 네. 제가 알기로는 위중하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1시간 40분간 어 수술을 했고요. 그리고 동맥이 아니라 정맥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어 다친 시각에서부로부터 무려 5시간 뒤에 서울대 병원에 도착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위중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 부산대 병원 어 권역 외상 센터가요. 보원복지부에서 4년 연속 A등급,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1부 02:13:25–02:14:14]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수술을 부산대 병원에서 할 수 있었다고 서울대 병원도 판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부산대 병원은 수술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분명히 있었고 우리 병원에 살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준호 실장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병원을 옮기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서울대 병원자님께 제가 여쭤 볼게요. 일반인이 똑같은 상황이 됐어요. 그래 다쳐서 왔습니다. 그런데 나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 줘.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그지 절차에 따라서 그대로 옮겨 주실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양의료진 간의 어 소통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옮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어 그거는 두 의료진 간의 소통이 있었던

[1부 02:14:11–02:14:21]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어 그 어 서울대학교 병원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같이 의논해서 옮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부 02:14:19–02:15:07]
>> 그러니까요. 일반 제가 여쭤본 거는 일반 사람도 그렇게 다쳤을 경우에 그렇게 의논해 갖고 양 병원이 의논해 가지고 무려 5다섯 시간이 지난 뒤에 치료를 시작하는 상황이었는데도 그런 상황에서도 똑같이 의논을 하실 거냐고요. 제가 여쭤 보는 건 그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특해를 받았느냐? 진료의 특습을 당했기 때문에 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중요하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요. 부산 지역의 병원들은 정말 참담한 상황이 된 거예요. 어 우리를 못 믿으니까 여기서 핵이 불러 가지고 서울대 병원까지 갔구나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회에게 난리가 나고 아 도대체 우리 자존심은 뭐냐 이렇게 되는 거고 4년 연속 A 등급 받은

[1부 02:15:05–02:15:54]
병원에서 그 진료를 못 한다는 거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인한테도 그렇게 해 주시겠냐고요? 제가 여쭤보는게 그거예요.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특해를 특정인에게 줘서 헬기를 부산 시민들이 써야 될 헬기를 마음대로 가지고 썼느냐 여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는 환자의 중중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의료진 간의 소통을 통해서 헬기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지금 아 같은 말씀 반복하시는데 그게 이재명 대표가 아니었거나 아니면 천준호 실장이 여기서 고집을 부리는 상황이 아니었어도 그렇게 판단했겠냐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거기서 서울대 병원에서

[1부 02:15:52–02:16:08]
안 됩니다. 이건 위중하하기 때문에 부산대 병원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치료를 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서울대원에서 얘기를 했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박수를 쳤겠습니까? 서울대 병원에 그죠. 그

[1부 02:16:06–02:16:35]
>> 서울대 병원에서 다 치유받고 싶어요. 모든 국민들이. 그러나 그렇게 못합니다. 절차가 있고 또 서울대 병원을 원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서 치료받는 거 아니에요. 그 원칙 분명히 지키고 계시잖아요. 그 원칙을 깬 겁니다.이 사건이. 근데 권위기가 권위기장 바뀌었다고 그냥 결정을 바꿔 버린 거예요. 두 가지겠습니다.

[1부 02:16:32–02:17:21]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울대 병원장님께서 그 일반 교수회와 달리 서울대 병원이 복금복집으로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시간을 들여서 대답을 하시면서 뭘 말씀하셨냐면 다른 국립대 병원들이 이전을 했기 때문에 결국 같이 가는 거 아니냐라는 취재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라면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지역 병원, 지역 국립대학교 병원들과의 의료 기관의 역할 분담 부분이라든지 환자 이송 기준이라든지 응급 의료 체계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더 심깊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1부 02:17:19–02:17:57]
못한 대표적인 사례를 지금 박정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어 다른 병원이 갔으니까 간다라는게 아니라 이미 같은 대학교 같은 부처 안에 있을 때도 이렇게 환자 이송체계 부분에 있어서이 지옥 의료 기관과 연계 부분에 있어서 잘못했던 대표적인 사례다. 오죽했으면은 사람들이 헬기 런이라는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깊게 들으시고 그 사례를 통해서 뭔가 개선되는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1부 02:17:53–02:17:57]
>> 네, 알겠습니다.

[1부 02:17:58–02:18:02]
>> 대답 안 하십니까?

[1부 02:18:01–02:18:05]
>> 서울대 병원장이요.

[1부 02:18:02–02:18:15]
>> 아, 네. 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금 어, 저희가 다른 병원이 갔기 때문에 우리도 간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다른 병원이가 있기 때문에

[1부 02:18:12–02:18:18]
>> 제가 그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1부 02:18:15–02:18:53]
>> 네. 다른 국립대 병원들과 같이 어, 협력해서 지역 필수료 이해 못 하셨습니까? 이미 같은 부처 산하에 있으면서도 다른 대학교 의료 기관과의 역할분담이나 환자 이송 기준이나 응급 우료 체계 공정성 문제에 있어서 대표적인 실패 사례를 보여 주셨다.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헬기런 사례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처에 있든 잘 짚어야 될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1부 02:18:51–02:18:55]
>> 네. 명심하겠습니다.

[1부 02:18:53–02:18:58]
>> 네.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2:18:56–02:18:59]
>> 그 의사 진행 반언이 있습니다.

[1부 02:18:58–02:19:01]
>> 네. 말씀하십시오.

[1부 02:18:59–02:19:35]
>> 예. 저 위원장님께서 뭐 여러 중요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 헬기 런이라고 조금 전에 표현하셨는데 그런 표현이 공식적인 표현인지 아니면 뭐 세간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 우리 위원장님께서 공식적인 표현으로 하시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그 지금까지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뭐 토를 달거나 아니면 뭐 일을 제기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 말씀은 좀 부적절하진 거 같아서 말씀을 좀 의사 진행 발언을 좀 드립니다.

[1부 02:19:41–02:19:47]
>> 자 그럼 본질이 들어갈까요? 네.

[1부 02:19:45–02:19:47]
>> 자, 서울대병원장님.

[1부 02:19:47–02:19:49]
>> 네.

[1부 02:19:47–02:20:37]
>> 예.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픈 가족사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었는데. 어 저는 서울대 병원이 복지부로 넘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교육부에서 또 우리 교육이와 함께 어 의료에 대한 교육과 연구가 더 중요시되게 되기를 늘 바래왔고 일관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럴 만한 근거는 제 조카가 부산대학교에 다니다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에서 계속 아팠어요. 너무 아파 갖고 아픈 원인을 군대 병원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제대하고 이제 복학을 하기 위해서 어

[1부 02:20:35–02:21:23]
친구 집에서 자다가 쓰러졌습니다. 쓰러졌는데 마침 다행히 그 친구 아버님이 부산 백병원 인재대학 백병원 의사 선생님이셔서 응급 치료하고 백병원으로 갔는데 어 원래 그 사람 그 심장에는 암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면 늘 따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초로 암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좀 안정돼서 부산에서 당시 백병원에서 치료할 수가 없고 부산대학도 당시 이건 최초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연구가 없었던 일이어서 당시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아 한 의사 교수님께서 이걸 오랫동안 연구해

[1부 02:21:21–02:22:08]
왔는데 이럴 가능성이 있다 갖고 연구해 왔는데 그것이 이제 실제론 처음 경험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병원으로 긴급 수송이 됐고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도 정상적인 뭐 걸어다니거나 하지만 일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3개월에 한 번씩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당시 어 서울대 병원의 의료 수준 때문에 바로 서울대 병원으로 긴급 가게 됐습니다. 제가 굳이 왜이 얘기를 하느냐? 저희도 당시에 어 누님하고 매영이 어 이제 어 북경에 계시다가 이런 위급 상황

[1부 02:22:06–02:22:56]
때문에 이제 전화로 뭐 또 여러 가지 저도 역시 또 마찬가지로 어 부산에서 소통하면서 어떤 가족들의 어떤 결정으로 또 뭐 당시 부산 의료진들도 이거는 뭐 최초로 나왔던 일이고 전례 없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분당 서울대병원을 갈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분당 서울 대병원에 이것을 연구하던 분이 계셨죠. 만약에 일반 그 병원이었다고 한다면 이게 그 연구를 하는데 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될 병원 입장에서 어 물론 의료 행위도 중요하지만 또 재정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연구하지 못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대병원이 갖고 있는 의료 연구의 기본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이죠. 그렇기

[1부 02:22:53–02:23:30]
때문에 저는 서울대 병원이 어 지금 계속해서 교육부에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희들도 가족들이 어 서울로 올라가는 것, 서울대 병원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은 원했기 때문에 또 어 부산에서도 서울대병원 가기를 바랬는데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 전 대표 시절에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당시 가족들이 원했고 가족들이 원하면 당시 이송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제도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죠.

[1부 02:23:28–02:24:19]
>>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정한다는 것 가족들이 원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당시 상황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응급 상태가 되게 되면 어 중앙응급 의료 센터의 응급의료 전형 헬기 운영 세부 지침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급차 은행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이것이 40분 이상 거리가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응급 헬기가 갈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입니다. 제가 최근에도 아주대학교에 그 외상 센터 관련해 갖고 외상 센터 10주년이어서 제가 가서 닥터 헬기 닥터 헬기를 하나 만드는데 한 200억에서 250억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이 이제는 닥터 헬기를 많이 만들어서 전국에서 이렇게

[1부 02:24:16–02:25:07]
위급 상황이 되게 되면 계속해서 확대해서 환자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에 정부가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서 닥터 헬기를 만들지 못한 겁니다. 닥터헬기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중증 외사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거예요. 저는 우리 정부가이 의료 긴급 환자들을 위해서 중증 환자들을 위해서 닥토일기를 더 많이 보급하고 그리고 지역마다 거점 외상 센터를 많이 지정하고 그 속에서 정부가 또 예산도 지원해서 사람을 살려야 된다. 단 한 명의 사람을 살리는 일이 100 사람 천사 사람의

[1부 02:25:03–02:25:51]
살린 사람을 살리는 일과 동일하다. 대카가 군대에서 열심히 생활하다가 죽기 직전에 겨우겨우 응급 치료를 받고 호흡이 가쁜 상태에서 그리고 조금 안정돼서 이게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돼서 겨우 살아나고 지금도 어쨌든 살아 있는 것만으로 감사해서 가족들이 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같은 애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분당 서울대병원과 해화동 서울 대병원 본원이 저는 교육부에 나와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게 해야 하고 그 연구의 성과가 사람을 살리게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울대 총장님께서도

[1부 02:25:48–02:26:37]
바로 서울대 병원 이사장으로서 바로 계속해서 교육부에 남아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 이건 단순하게이 병원이 복지부로 넘어가느냐, 교육부로 넘어가느냐 남아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서울대가 갖고 있는 그 뛰어난 의료 역량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이 의료 역량이 더욱더 연구 확대에 돼서 전국으로 더 나가고 그래서 부산대 병원에도 또 울산대 병원에도 강원대 병원에도 타이 의료 기술을 더 함께 공유하고 전파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 한 명 한 명 더 건강하게 살아 있을 수 있게 해 주셔야 된다. 그게 바로 서울대

[1부 02:26:33–02:26:48]
병원의 책무다. 역사적 책무다.이 점에 대해서 병원장님 꼭 기억해 주시고 역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부 02:26:46–02:26:57]
>> 네. 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전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부 02:27:01–02:27:40]
>> 예. 말고

[1부 02:27:59–02:28:03]
고생 많이 셨습니다. 니다.

[1부 02:29:03–02:29:06]
어

[1부 02:58:05–02:58:08]
У

[1부 03:18:45–03:18:48]
У

[1부 03:19:34–03:19:37]
У

[1부 03:43:43–03:43:46]
У

[1부 04:07:23–04:07:26]
У

[1부 04:10:11–04:10:14]
У

[1부 04:12:29–04:12:32]
У

[1부 04:31:44–04:32:01]
Ah. 지

[1부 04:36:33–04:37:20]
우리는 핑계로 잘한다고 했던 아니 잘하는 걸 얘기하 필요한 걸 얘기를 해서 자석을 도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합니다. 네. 일단 오전에 그 국정감사이 지적 사항 조치 결과 각 대학교 준비해 달란 말씀을 드렸고 지금 행정실에 제출이 됐기 때문에 의원님들 책상에 다 놓여져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장동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4:37:19–04:38:08]
>> 예. 서울대학교 총장님께 질리드리겠습니다. 그 국립대학교로서의 역할, 기능 이거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 서울대가 바라는 인재상은 어떤 인재상일까요? 예, 지금 저희 서울대가 지향하는 인재상의 중요한 가치가 말씀하신 그 사회적 책문화 공공성의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앞으로의 미래 어떤 영향에서 좀 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그리고 또한 그 소통과 공감 이러한 가치들도 같이 저희 인재상에 담겨 있습니다.

[1부 04:38:06–04:38:27]
사회적 채무와 공공성도 말씀을 주셨는데 국립대학교 교로서의 서울대 기능에 비춰 보면 뭐 인재상뿐만 아니라 어 사회 사회적 책무 공공성 어 그리고

[1부 04:38:23–04:38:31]
>> 그 두 가지 역할에 비춰 보면

[1부 04:38:27–04:39:16]
>> 전형도 조금 다른 일반 대학 특히 사립 대학과는 전형에 있어 좀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어 그런 공공성, 사회적 책무 여기에 비춰 봤을 때 서울대만의 특별한 어떤 전형 그런 것들을 반영한 다른 대학교에서는 어 찾아보기는 차별화된 어떤 전형이 있을까요? 저희 서울대 특히 이제 입학 전형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그 공공성의 부분 그리고 저희가 다양성의 그러한 기준을 특히 중요하게 그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그 저희 서울대가 처음으로 시작을

[1부 04:39:14–04:39:39]
하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더 확대 하려고 하는 전형이 지역 균형 선발입니다. 어,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에 있어서 뭐 서울과 지방간, 도시와 농촌간 현실적으로 교육 격차가 존재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1부 04:39:39–04:40:26]
>> 현실적으로 그러한 그 어 분석이 그 있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 지금 국토 뭐 국가 균형 발전이든 지역 인재 양성 관련해서도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이 서울대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채무나의 공공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 그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교육 격차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그런 전형도 필요하고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 배려가 전형에서도 저는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일일이 어떤 전형이 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서울대학교는

[1부 04:40:25–04:40:51]
뭐 다른 국립대학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국립대학교는 그런 국내 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직무의 공공성에 비춰 보았을 때 입학 전형에 있어서도 그런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을 다 할 수 있는 입학 전형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어 노력을 해 주십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4:40:50–04:41:39]
>> 뭐 이건 뭐 서울대학교 청장님께 대표적으로 질문을 드렸지만 저는 이건 모든 국립대학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의무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AI가 복넓게 활용되면서 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결국 그러면 저는 대학 교육에 있어서도 AI가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 기능은 이제 AI가 등장하면서 상당 부분 약화될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대학은 수업에서 그러면 AI가 할 수 있는 더 효율적으로 할

[1부 04:41:37–04:42:17]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인재를 약성 양성하고 어느 부분에 더 집중해서 어 대학 교육을 실시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이미 지금 고민하더라도 늦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하고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대학교서는 앞으로이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대학 교육 저는 뭐 학과부터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수 방법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뭐 여러 대학 교육 전반에 걸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서울대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준비를 하고 있다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에 대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1부 04:42:15–04:42:26]
>> 예. 저희가 미래 교육 말씀하신 여러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서 준비를 그

[1부 04:42:22–04:43:10]
>> 저희가 학부 대학을 새로 공통 교육 과정을 바꾸는 학부 대학을 수립하는 그 시기가 3년 전부터 그리고 그때부터도 저희가 앞으로의 교육 방법, 교육 내용이 분명히 바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지식 전수라고 하는 것 아니면 혼자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은 대학에서 그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영향 중심이고 그리고 혼자 할 수 없는 함께 경험하고 배워갈 수 있는 그러한 교육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각 학문 단과대학별로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논의와 그 토론이 진행돼 왔고 그리고 좀 더 저희가 교육원회 차원에서도 저희 학교 내에 그 준비를

[1부 04:43:08–04:43:55]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제 수행에 있어서도 이제 그 AI를 활용하는 비율이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서울대 공대교수님의 73.6%가 %가 학생들의 과제 수행시의 AI를 비윤리적으로 활용한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이제 교수 방법뿐만 아니라 이제 평가에 있어서도 이게 AI 활용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이 시점에는 어떤 평가 방법으로 학생들의 영향을 제대로 평가해 낼 수 있을지 그리고 AI 활용을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AI을 활용한 과제 수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을 가려내고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에 대한 대책도 지금 마련하고

[1부 04:43:53–04:43:59]
있는지에 대한 좀 답변을 좀 주십시오.

[1부 04:43:56–04:44:38]
>> 네. 저희가 작년부터 그 논의를 해서 올해 1월 그 AI 가이드라인 교육 연구에 있어서의 AI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구성원들에게 공유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구체적인 그 학습 현장에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교육 연구 특히 이제 교육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그 학문 분야별 그리고 무엇보다 그 교수자 본인이 그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계속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필요하시면 의원실로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부 04:44:37–04:44:45]
>> 네. 장동교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한병도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4:44:42–04:44:58]
>> 네. 한병도원입니다. 이번 국정감사 준비들 하시라고 고생들 많이들 하셨습니다. 어 우리 서울대 총장님 예. 유홍님 총장님께 저 기숙사 안전 문제 관련 지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부 04:44:56–04:45:11]
>> 이번 국정 감사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 관학 캠퍼스 학생 숙소 6동과 복지관 1동이 1983년도에 지어졌더라고요. 그니까 43년 됐습니다.

[1부 04:45:08–04:45:33]
>> 어 숙소 정업만 14명이나 되고요. 근데 이게 1988년 내진 설계 기준이 생기기 전에 그 지어져서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지진에 견디는지 확인하는 내진 성능 평가도 단 한 번도 받지 않으셨더라고요.이 건물에 대해서는요.

[1부 04:45:28–04:45:34]
>> 그 전기 안전 점검은 했나요?

[1부 04:45:33–04:45:36]
>> 예. 전기 안전

[1부 04:45:34–04:46:18]
>> 안전 점검만 했죠. 예. 그러니까이 정 전 정기검은 이게 눈으로 균열이나 누수를 눈으로 살피는 거거든요. 전기 검전은. 그래서 이제 하는 거고이 내진 성능 평가는 전문 기관이 참여를 해서 지진에 견디는지를 계산을 해 보는 거 안전 정보가 내진 성능 평가는 큰 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 뭐냐 전기 검지는 받으셨는데 내진 성능 평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어 그래서 서울대가 어떻게 했나 이렇게 보니까 평가 대상이 한 150 9개 동에서 151개동 거의 다 평가를 마쳤습니다.

[1부 04:46:15–04:46:25]
>> 그런데 남은 8개 동 일곱 개동이 바로이 기수 단지입니다. 학생들이 머물고 사는

[1부 04:46:22–04:46:46]
>> 어 이게 다른 건들은 151기에나 평가를 다 마쳤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잠 자고 쉬는 곳은 남겨둔 이유가 뭐 왜입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말씀하신 그 83년에 지어진 건물이 저도 거기 직접 현장을 갔었습니다. 921동에서 926동 그리고 행정동 일곱 개 동인데

[1부 04:46:44–04:46:51]
>> 그중에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계획해서 내년부터 번격화되는 것이

[1부 04:46:48–04:46:52]
>> 그중에네 개동을 1단계로 재건축을

[1부 04:46:51–04:46:54]
>> 예

[1부 04:46:52–04:47:04]
>>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27년 2월까지네 개동의 학생들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물론 필요 말씀하신 대로 구조

[1부 04:47:01–04:47:09]
>> 안전 진단이 필요하면은 그 뭐 조속히 그 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47:05–04:47:28]
>> 그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내계동은 그 철거하고 그 20년에 짓겠다고 하는데 나머지 숙소 두 개동과 복지관은 저희들 국회 자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재건 축일 적이 없습니다.이네 이네 개는 그래서 좀 그 이번에 남은 숙소 두 개

[1부 04:47:26–04:47:40]
>> 그 이번에 국회 보고하지 않은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복지관의 내진 평가 착수 완료 일정 또 재건축 계획이 없는 건물의 개선 계획

[1부 04:47:37–04:48:25]
>> 그다음에 실제 2주 시회에 맞춘 대체 숙소와 주거비 대책 등을 종합 감사 전까지 좀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부 관계자 누구 실장님 나와 계시 누구 나와 계시는가요? 네. 고등 평생 실장입니다. 네. 네. 실장님, 이게 보니까 또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네. 네. 네.이 이 교육부 자료를 보니까요. 수도권 대학 기숙사 568동 중 78동 즉 열동 중 한동은지지 40년이 넘었습니다. 비수득권 평균도 5.5%더라고요. 근데 이걸이 40년이 넘는 기수사를 2035년까지 그 통계를 내보면 이대로 두면은 462동은

[1부 04:48:23–04:48:55]
지금의 약 네배가 되고요. 수도권 노후 비율은 5.5%에서 28.3%로 3%로 그 수도권과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그 여러 대학의 재건축과 주거 공백이 한꺼번에 그 겹치기 전에 미리를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 노후 기수를 전수 점검 좀 해 주시고요. 연차별 시설 개선 계획과 재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다. 마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부 04:48:53–04:49:41]
>>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에 여기 계시 국민 총님들께 그 기숙사비 납부 방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질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숙사비는 한악기 목을 목돈으로 합법에내는 것이 예전부터 쭉 일관된 관행이었잖아요. 그래서 국회가 지난 2월에 고등교육법을 고쳐서 기숙사비 카드 납부 근거를 열어뒀고요. 학생이 학기수사비를 두 번 이상 그 나눠서 낼 수 있게 했습니다. 그 그리고 시행일까지 다섯째리 다섯 달리 채 현재 그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기숙사비를 카드로 받은 대학은

[1부 04:49:39–04:50:29]
2024년도에 43세곳 올해는 45곳으로 3년째 전체 대학이 15%밖에 안 됩니다. 전체 대학의 86%인 사립대는 9%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국공립대는 24년에 41%에서 55%로 올랐습니다. 다만 실제 카드로 된 학생은 기수상생 35만 명 가운데 6,명 남지씨십니다. 즉 100명 중 두 명이 최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대학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분석을 좀 해 보았습니다. 어 그랬더니 인천대, 서울 과기대, 한국 교원대는 카드 납부와 분할 납부를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원대는 올해 분할부의 길을 새로

[1부 04:50:26–04:50:53]
열었습니다. 어 감사 말씀드리고요. 어 그런데 서울 교대와 한경 국립대는 카드 나부 길은 열었지만 분할 납부는 아직입니다. 그리고 경인 교대와 서울대는 카드 납부를 받지 않습니다. 병인 교대는 분할부도 하지 않아서 3년째 두 제도 모두 이용한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1부 04:50:51–04:50:55]
>> 그 그래서 먼저 그 서울대 뭐냐? 유흥님

[1부 04:50:54–04:50:57]
>> 총장님 예예.

[1부 04:50:55–04:51:09]
>> 그 기수사생이 6,500명인데 서울대만 카드 납부를 계속음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법의 근거가 마련된만큼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4:51:06–04:51:17]
>> 예. 저희 경우는 CMS 자동 이체로 월별 납부를 그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목돈으로

[1부 04:51:14–04:51:22]
>> 그 학기별 그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저희가 CMS 자동 이체 월별

[1부 04:51:20–04:51:23]
>> 납부 형태로 하고 있고

[1부 04:51:22–04:51:29]
>> 아 지금 하고 있나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 예, 신용 카드 납부의 경우 그

[1부 04:51:28–04:51:32]
>> 수수료

[1부 04:51:29–04:51:42]
>> 이제 기숙사이 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어서 그런데 물론 학생들이 그 요청을 하면 그럼 뭐 신용카드 분할라프도 저희 검토를 하겠습니다.

[1부 04:51:39–04:52:18]
>> 예.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좀 그 두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교대 경교대 아서 어 서울 경 서울교대 경인교대 한국 국민도 그 지금 그 성처럼 지금 진행이 되고 아직 안 되고 있죠.이 이 세 그 뭐냐 고알라고 도입 계약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저희데 현재 공때는 종합자 전까지 응원실로 좀 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조실에도 관련된서 좀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4:52:14–04:52:18]
>>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4:52:19–04:52:26]
>> 한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인천대총장님.

[1부 04:52:25–04:52:27]
>> 네.

[1부 04:52:26–04:52:28]
>> 네. 식사하셨어요?

[1부 04:52:27–04:52:31]
>> 네.

[1부 04:52:28–04:52:36]
>> 예. 점심 시간 동안에 기사도 보셨을 거고 작년 국감 했던 거 기억나시죠?

[1부 04:52:35–04:52:38]
>> 예, 기억납니다.

[1부 04:52:36–04:52:54]
>> 그때 했던 발언들도 뭐 이미 다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이 인천대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양심을 걸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맞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라고 답변하셨었거든요.

[1부 04:52:50–04:53:00]
>>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1부 04:52:58–04:53:03]
>> 지금도 채용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는 거죠.

[1부 04:53:03–04:53:08]
>> 네.

[1부 04:53:03–04:53:33]
>> 네. 자, 보면은 지금 명의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피해자이신데 그 가운데 딱네 명만 업무방의 혐의로 송취가 된 겁니다. 왜 25명은 다 혐의 없음으로 끝났을까요? 근데 왜네 명만 송취됐을까요? 그 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통보받지 못해서 지금

[1부 04:53:29–04:53:33]
>> 업무방의 혐의로 손치되셨어요?

[1부 04:53:33–04:53:43]
>> 왜네 분만 들어가 있을까요? 그 중에 한 분은 유승민 전 의원이시니까 정치인 뺀다 하더라도 총장님하고 나머지 둘은 교수이시거든요.

[1부 04:53:42–04:53:45]
>> 네.

[1부 04:53:43–04:53:49]
>> 왜 세 분만일까요? 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1부 04:53:47–04:54:08]
>> 자, 그 가운데 두 분 총장님 포함해서 그리 총장님하고 어떤 교수 한 분요 두 분께서는 청탄금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 인지하여 송취한다.라고 발표가 났네요. 어떻습니까?

[1부 04:54:04–04:54:14]
>> 그 문제도 제가 좀 그 통보를 받은 후 검토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4:54:11–04:54:22]
>> 외부 청탁 없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지금

[1부 04:54:18–04:54:22]
>> 외부창이 있었습니까?

[1부 04:54:28–04:54:31]
>>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1부 04:54:29–04:54:34]
>> 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1부 04:54:32–04:54:47]
>> 답변드리기가 어렵다. 작년하고 상당히 많이 달라지셨네요. 네. 수사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자, 교대 장신호 총장님.

[1부 04:54:46–04:54:49]
>> 네.

[1부 04:54:47–04:54:58]
>> 지금 현재 교대가도 교사가 되기 어렵다 하는 불안감들이 크게 작용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4:54:55–04:55:43]
>> 그 표를 보시면 어, 초등교사 선발 인원 모집 공고 현황입니다. 어, 전반적으로 연도가 갈수록 숫자가 전체적으로 다 줄고 있어요. 그런데 광주 같은 경우는 현재 세 명이고요. 대전은네 명, 세종은네 명입니다. 이런 정도까지 어, 교사의 선발 인원 숫자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표 보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예. 그 이제 시대 상황에 그니까 학령인구가 줄기 때문에 어 교사수가 어 줄 수 있다는 어떤 그 교육부의 최근에 어 교원 수급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른 어 그런 그 진행

[1부 04:55:41–04:55:46]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4:55:43–04:56:27]
>> 현재이 속도대로 가면 교대가 지금의 규모와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 지금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이 체제로 가면 저는 교대가 유지되는 그 부분을 넘어서서 어 우리나라의 교육 체계가 유지가 될까 그 부분을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대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교사 양질의 교사를 배출하는 문제. 그리고 교대의 그 체제를 유지하는 문제. 좋은 교사를 만드는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건 이제 온 사회가 같이 걱정해야 되고 총장님께서는 교대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사화를 거셔야 되거든요.

[1부 04:56:24–04:56:38]
>> 최근에 국교위에서 학급당 적정 인원수를 연구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적정 인원수가 국가에서 공식 인정된 거 없었죠?

[1부 04:56:37–04:56:40]
>> 예, 맞습니다. 예.

[1부 04:56:38–04:57:28]
>> 네. 그래서 저는이 국교위의이 결과물이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그 기준을 만드는 숫자 숫자에 대해서는 뭐 총장님들 좀 보셔야 되겠지만 제가 표로는 보여 드립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 중소 도시에는 15에서 20명 정도로 잡고 또 대도시의 경우에는 16에서 20명 정도로 평균 잡은 겁니다. 왜냐면 여건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범주를 둔 건데 저는 일단이 학급당 적정 인원수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동의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고요. 어, 지금 말씀처럼 저도 학령인구 학생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원의 수요가 함께 감소해서는 미래 교육을

[1부 04:57:26–04:57:33]
위한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부 04:57:30–04:58:15]
>> 어, 그 학생수가 줄더라도 어,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학교 현장의 교육 수요가 많습니다. 기초력도 해야 되죠. 예. 근데 청장님. 네. 그 부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제가 좀 답답해서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뭐 기재부를 비롯한 교육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학생수가 줄고 있으니 교사수도 줄어야 된다만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해 내야 되잖아요. 자, 다음 장 보시면 한 반에 30명씩 배치하면 학급이 20개가 나오는데 한 반에 20명씩 배치하면 학급이 30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교사수는 10명이 더 필요한 거죠. 아주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1부 04:58:14–04:58:17]
>> 예, 맞습니다.

[1부 04:58:15–04:58:28]
>> 그런데 현재는 학생수가 똑같으니까 교사수 똑같이 유지해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산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설득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 문제점은

[1부 04:58:26–04:59:16]
>> 총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 장을 보시면 결국은 학령 인구가 엄청나게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려지지 않아요. 자, 지금 현재 220만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10년 후면은 139만입니다. 한 절반 가까이가 줄어요. 제가 그래서 교대측에 어떻게 할 거냐고 여쭤봤더니 그런데 139만에서 2040년이 되면 157만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증가합니다하고 보냈어요. 저 이게 되게 한심스러운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왜? 157만으로 증가해도요. 현재 대비해서 60만이 주는 거예요. 어쨌든 학령 인구가 80만이 주는 거고요. 36년에는 40년에는

[1부 04:59:13–04:59:33]
60만이 주는 겁니다. 그거를 20만이 증가했다고 말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이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학급당 일단은 적정 학생수의 기준을 우리 국가가 정화라고 용포하셔야 찬가지.

[1부 04:59:31–04:59:41]
>> 예. 그 기준이 정해져야 접정한 교사가 성출이 됩니다. 그 지금은 그게 전혀 없이 학생수가 줄이니까 교사 다 줄여 이렇게 되고 있

[1부 04:59:40–04:59:43]
>> 예 동의합니다.

[1부 04:59:41–04:59:50]
>> 그걸 맞으려면 기준을 일단 세워야 됩니다. 거기에 좀 힘을 모아줄 것 같아. 또 하나는

[1부 04:59:47–05:00:34]
>> 교원 양성책의 개표한 방안이 제게 온 자료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로드맵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교육부에 도시를 보시는 건지 기생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우리 교회 성장님들 진짜이 저희 갔다 하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냥 한다게 있을 때가 아니니 우리 교육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유지하고 있을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안에 제시를 해 주셔야 정보를 여자가 합의를 받아서이 시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충단자비의

[1부 05:00:32–05:00:37]
회장네

[1부 05:00:34–05:00:45]
>> 맞습니다. 제가 회장입니다. 예를 제사 신깊게 하셔서 도출된

[1부 05:00:41–05:01:13]
>>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처럼 학급당 학생수에 대한 기준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하는 부분은 매우 시급하고 지금 의원인 말씀대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 우리 국가교육 차원에서 준비하는 부분은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울러서 교원양성 대학에서도 교원 양석의 체제 개편과 개선안을 빨리 만들어서 미래의 그 교육 수요에 대응하도록 대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5:01:11–05:01:37]
>> 네. 고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선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네. 인천대학교 인재 청장님 예. 지리하겠습니다. 청장님 교수 채용을 하면 교수 채용의 대학의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해서 특정 지원자를 뽑기 위해서 특해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외합이 작용하는 사실이 없죠.

[1부 05:01:37–05:01:40]
>> 예. 없다고 판단하죠.

[1부 05:01:37–05:02:26]
>> 예. 없습니다. 왜? 대학은 교수 채용이 나름의 기준과 필요를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유명한 정치인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원자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받아서도 안 되고 정상적인 체험 가정마저 의심받는다면 그거 역시 역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번에 보니까 경찰의 태도도 지금 참 어 유감이 많습니다. 지난 2월 20일에 인천대학교 졸업식 당일 총장시를 압수 수색하는 걸 보면서 제가 과연 신성한 교육 현장을 이렇게 집파도 되나 이런 제가 의구심을 가졌는데 특히 오늘 보니까 10월 16일 오늘 인천대학교 국정 감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사건을

[1부 05:02:24–05:03:09]
송취하고 언론 풀이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일반 국무인들은 보면이 송취라는 개념을 모르니까 아 구속이 되는가 보다. 난리가 났는가 보다.이 문자가 막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사권을 가져간 경찰이 정말 정치 경찰이 되고 싶은 그런 면모를 다시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심각한 의려를 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수사 자체를 제가 문제 삼는게 아니고요. 어쨌든 대학은 대학의 행사와 국회는 국정 감사라는게 있는데 이렇게 심하게 시점과 의도를 갖고 한다면은 국민적인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질리드리고 싶은 거는요. 백남종 병원장님 오셨죠? 예.

[1부 05:03:08–05:03:12]
>> 네. 서울대 병원장

[1부 05:03:09–05:03:19]
>> 예. 예. 원래 서울대 병원의 이제 목적가 교육 연구 진료 그렇게 돼 있죠.

[1부 05:03:17–05:03:21]
>> 그래서 국가 대표 교육 병원이다. 이렇게 돼

[1부 05:03:20–05:03:23]
>>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1부 05:03:21–05:04:09]
>> 예. 그래서 1년 전에 교육원회 법안 소유에서 서울대병원 이관에 대해서 법안 소유에서 진행될 때 굉장히 신중 모드를 얘기했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수기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서울대 병원은 교육부에 두고 다른 지방대 병원부터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년 만에 정부는 다시 서울대 병원 이관법을 개정을 하면서 하반기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때 제기됐던 오려들이 해수가 됐는지 지금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1년 전 법안 소유에서 국립대병은 이관을 두고 제대로 된 효과 검정과 수기가 필요하다. 먼저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충분한 검정과

[1부 05:04:07–05:04:25]
사회적 합의 없이 아홉개 국립대 병원이 복지부 이관한 것도 문제가 됩니다만 지금 봤을 때 과연 이러한 우려들이 회수가 됐냐? 그데 지금 먼저 옮겨간 병원들 실제로 무엇이 나아졌는가 이런 아무런 보고가 지금 없습니다. 없죠?

[1부 05:04:25–05:04:28]
>> 네.

[1부 05:04:25–05:05:14]
>>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복지부에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효과가 검정이 됐냐?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로 전임 교원을 내린다. 군대 병원 예산을 내린다. 쭉 이렇게 해놓고는 지원 방안 확대 중이다. 그다음에 국립대 병원 온기간 병원들에 대해서 평가 체계 마련을 예정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병원장님 이런 병원들이 지금 아홉 개 병원이 이간 성과를 평가할 지표나 시점이 아직 정해지지도 않는 상황에 바로 붙여서 서울대 병원까지 옮겨 가는게 저는 너무 서두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1년 전입니다만 최근에 여론 조사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97.2%가

[1부 05:05:12–05:05:37]
현재대로 교육부 전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답변했더라고. 그러고 다시 논의를 그러면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법안 소유 위원장이었던 고민정 우리 의원님께서도 강사님께서도 명확한 청사진을 먼저 보여주고 설득하라고 했습니다. 병원장님 청사진을 보여주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까?

[1부 05:05:35–05:05:48]
>> 네. 어, 의원님. 어, 지금 저희가 그 여러 차례 임상 교수 간담회 등을 통해서 교수님들 어,을한테 계속 의견을 묻고 있고요.

[1부 05:05:46–05:05:51]
>> 어,

[1부 05:05:48–05:06:35]
>> 대학하고 병원 그 전체 합동 회의에서도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가 계속 어, 공유를 하고 어, 교수님들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병원장님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지금 많은 과정을 거쳤으니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여론 조사내지 설문 조사를 한 번 더 하시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지금 PPT를 보면 지금 이제 병원들이 가장 바라는 거는 기타 공공 기관 지정 해제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복지원은이간에 오면 이걸 해제해 줄게.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닭이 먼저냐 그야말로

[1부 05:06:34–05:07:16]
달걀이 먼저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공공 기관 지정 회정을 해 달라 그러고 오면 해줘 해 줘 줄게. 이간 이후에 논의가 하나 가겠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서울대 병원의 역할이 뭐냐고 보면 사실 서울대 병원은 임상 연구 중심 기관이고 공공 보건 의료 정책 컨트롤 타워를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면 병원장님께서는 원스피탈 상생 거버넌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복지부에서는 공공 복원회로 컨트롤 타워를 국립 중앙 어려원으로 명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5:07:15–05:07:19]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부 05:07:16–05:07:47]
>> 예. 그러면 병원장이 말하는 원하스피탈 거버넌스하고이 지금 복지부 구상하고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같은 상황인지 차이가 있는 건지 저는 좀 의심스러운데요. 조금 후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의학 교육이나 연구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대 병원을 이렇게 급하게 옮겨 갈 이유가 있느냐는게 조금 모든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흥 유형님 서울대 총재님 나와 계시죠?

[1부 05:07:47–05:07:50]
>> 예.

[1부 05:07:47–05:08:28]
>> 예. 청님 이렇게 의학 교육견 연구 전반의 파업 효과가 큰데 조금 전에 김준혁 의원님께서도 그 서울대 병원의 그런 희기병 내지는 연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런 이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던 걸 두 차례나 필요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급진하게 넘어간다면 이랬을 때 우리가 교육이나 연구 역할에 대해서 서울대 총장님께서는 무엇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면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건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옮겨한다고 그냥 다 옮겨갈 수 없잖아요. 말씀을 하고

[1부 05:08:28–05:09:19]
>> 국가중앙 병원으로서 서울대 병원 그리고 치과 병원은 앞으로도 교육 연구 임상에서의 앞으로의 그 미래 의료 그리고 의학 발전에 중심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국립대회 병원들과의 계속적인 협업 네트워크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공공의료 차원에서도 그 공공의료 체계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이 두 개의 그 역할은 서울대병원은 앞으로 더 변할 수가 없고 그리고이 부분은 앞으로 더 그 진전돼야 됩니다. 그래서이 문제가 소관 부처 이관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에도 원님께서

[1부 05:09:16–05:09:46]
하시는데 영원의 혼전 측정이 안 그래도 진으로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가 있습니다. 어쨌든서 병원은 그 재원이를 하고 있는데서 병원이 마이너스예요. 사는데 어쨌든 여전에 가고 대시으로 지켜주셔야 될네

[1부 05:09:51–05:10:30]
>> 어 아까 어 국립 중앙병원과의 관계를 말씀 주셨는데 어 국립중앙병원은 어 집행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전체 국립대학 병원 중에 저희가 어 교육 연고 임상의 수월성은 어 국립 중앙의료 어원하고는 좀 다른 면에서 국가 중앙병원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어 국가 중앙병원은 교육 연구 어 임상 수월성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네

[1부 05:10:25–05:10:30]
>> 그네 그런 뜻으로 국가 중심네이

[1부 05:10:30–05:10:48]
>> 부분을 어느 검서 속에 우리가 가도 가장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데 본문 복지부이가 되면서 복음 복지부에서는 주방 의료원으로 하고 있는 분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1부 05:10:45–05:10:56]
>> 네. 네. 서울대 역할과 책임성이 서울대 병원의 역할과 책임성이 잘 유지되고 보존되게 이렇게 복지랑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10:56–05:11:16]
>> 네. 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방송통신대학교 총장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산말 하시면서 현재 9만여명의 제학생 86만 동문 그리고 13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네.

[1부 05:11:13–05:11:30]
>> 예. 말씀드리고요. 어. 제가 두 가지 질리를 하고 싶은데 하나는 다른 대학 대비 시험 정답 정정률이 매우 높은 것 알고 계십니까?

[1부 05:11:29–05:11:31]
>> 네. 네. 네.

[1부 05:11:30–05:11:33]
>> 총장님.

[1부 05:11:31–05:11:35]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5:11:33–05:11:36]
>> 100% 객관식이죠.

[1부 05:11:35–05:11:38]
>> 객관식 시험입니다. 네.

[1부 05:11:36–05:12:11]
>> 예. 출석 수업 대체 시험, 기말 시험, 계절 수업 시험. 근데 5년간 정답 정적 내역이 총 1125건이나 있었습니다.이 중에이 정답을 발견 정답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발견은 누가 합니까?음 음, 학생들의에 이의 제기를 통해서 어, 교수님들이 다시 살펴봐서 어, 정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부 05:12:10–05:12:29]
>> 단 한 건이라도 학교 측에서 먼저 발견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 이미 시험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에 그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알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부 05:12:28–05:13:04]
>> 네. 단 한 건도 학교 쪽에서 먼저 정정을 하고 개선했던 사례는 없었습니다. 1125건 모두가 다 학생들의 이재기에 의해서 정답이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아예 정답이 변경된 사례도 있지만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보니 하나의 정답을 채택하지 못하고 복수 정답이나 아예네 개 다 정답으로 처리한 권수가 상당수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1부 05:13:02–05:13:08]
>> 네. 네.

[1부 05:13:04–05:13:26]
>> 일반 초중고에서도 학기에 하나 정도만 나와도 학교 뒤집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네. 그이 객관식 시험 문제가 갖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5:13:24–05:13:44]
>> 채점하기가 객관식이 더 쉽습니까? 주관식이 더 쉽습니까?서 논수령이 더 쉽습니까? 학생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아 오 그 자동 체점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식 시험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다.

[1부 05:13:42–05:14:29]
>> 네. 제가 이거를 짚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대학교 중에서이 중등 교육하고 똑같이 저희 객관식 채점을 하고 있는데 국립대학교 곧 대학에서이 정도 정답 정종 오류가 있는데 지금 국가 교육원회에서는 선온수령 채점을 AI가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관리 주체는 교육부가 될 겁니다. 왜 오류가 발생했는지 해당 문학이 수정되거나 폐기됐는지 같은 교사나 같은 교수나 과목에서

[1부 05:14:27–05:14:36]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분석 제대로 해 보셨습니까?

[1부 05:14:32–05:14:52]
>> 네. 그래서 어 문제 오류 출제 오류가 있는 경우에에 교수님들의 업적 평가에 반영하고 하는 그런 어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그 오류가 없도록 매학기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1부 05:14:51–05:15:41]
>> 그런데 노력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보세요. 개선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립대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저는 한두 건도 아니고 단위가 천단위로 가고 있는 건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고친다고 해서 이게 고쳐지는게 아니라이 문제 매달리느라고 시간을 쓰거나 시험 중 겪었을 고통이나 이런게 다른 문항을 푸는데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워낙 학교에서 이렇게 정답 부실이 많으니까 그냥 상 늘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내가 풀고 있는 문제나 체점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는 일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1부 05:15:37–05:16:15]
때문에 오류 원인 분석이나이 교차 검수나 오류문항 재사용 방지 시험 출제 관리 개선 계획 정확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페널티 주는 걸로는 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셔야 되고요. 저는 교육분화 교육원에서 이거 눈여겨서 보여. 보셔야 되는게 뭐냐면 국립대학 안에서 사지 선다형에서도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과연 서논력 체점 준비는 잘되어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대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개선 방안 제출을 해 주십시오. 총장님.

[1부 05:16:14–05:16:18]
>> 네. 알겠습니다.

[1부 05:16:15–05:16:28]
>> 예. 아울러서 방송 동신대의 강의 콘텐츠는 사실 그 미디어 컨텐츠가 곧 강의의 품질 아닙니까? 그죠?

[1부 05:16:26–05:16:31]
>> 네.

[1부 05:16:28–05:17:03]
>> 그런데 10년 이상 그대로 쓰는 과목도 있고요. 5년 이상 그대로 쓰는 과목도 있어서이 5년 이상 그대로 쓰는 과목을 합체했더니 전체 12.1%로 1%로 나타났습니다. 그냥 반복해서 15 강좌 15개 시수 안에서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지속하는 과목이이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개편이 안 되고 이렇게 그냥 그대로 쓰면

[1부 05:17:00–05:17:11]
>> 아, 그거는 이제 과목별 특성에 따라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예를 들어 뭐 고전 문학이라든가 아,

[1부 05:17:10–05:17:13]
>> 총장님

[1부 05:17:11–05:17:16]
>> 네네. 네.

[1부 05:17:13–05:17:19]
>> 정보 사회와 행정 네.

[1부 05:17:16–05:17:30]
>> 굉장히 빨리 변하는 거죠. 2018년 제작한 강의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딥ep 러닝의 통계적 이해 2020년 거 그대로 통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의 특성을 반영한 겁니까?

[1부 05:17:31–05:17:36]
>> 음. 그 AI는

[1부 05:17:36–05:17:39]
>> 네.

[1부 05:17:36–05:18:25]
>> 자고 나면 변하고 오늘 총장님께서 업무 보고에서 주력해서 말씀하신 첫 번째 업무 보고가 AI 모두의 AI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 정보 통신과 관련된 강좌를 다루는 강좌는 정작 2018년 제작한 거를 쓰고 있다. 15개 통채로. 그중에 한두 과목 바꾼 거는 카운팅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안 바꾼 과목만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고전이나 이런 것도 시대에 따라서 흐름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강의 품질이 너무이 모입을 방해할 정도로 옛날 티가 나서 아무리 컨텐츠가 좋아도 지금 바뀐이 미디어 문화에 맞지 않게

[1부 05:18:23–05:18:35]
구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그냥 계속 이대로 강의하시겠습니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네. 개선하겠습니다. 저희

[1부 05:18:33–05:18:38]
>>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1부 05:18:35–05:19:12]
>> 기본적으로는 어 학생 학생수 대비 전위원 비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1인당 맡고 있는 과목이 너무 많은 형편이긴 합니다. 그래.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저희가 아, 계속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체 강의가 아니라도 부분부분 개편 노력을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도 요즘은 새롭게 전문가들 막 강의를 개편하고 어 유튜브도 열고 자고 나면 새로운게 열리는 세상에

[1부 05:19:09–05:19:25]
>>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오랫동안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온 그 컨텐츠를 관리해야 되는 방송통신 대학에서 이렇게 10년 이상 바꾸지 않고 내버려둔다.

[1부 05:19:25–05:19:39]
>> 바뀌어야 될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 전임 교수 교수 시간 규정뿐만 아니라 내부 지침에 좀 개선이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개선 방안 검토해서 주시길 바랍니다.

[1부 05:19:38–05:19:41]
>> 네, 알겠습니다.

[1부 05:19:39–05:20:28]
>> 네. 계속해서 주지리에이어서 오후 지리는 증인과 참고인과 관련된 지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은 유인무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석해 주신 증인 참고인 분들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대학교 고기복 전총장과 서울대학교 박미자 교수님은 불출석하였습니다. 아침에 고기복 전총장과 관련돼서는 어 교육견에서 동행 명년을 의결해서 집행을 했으나 저희 직원들이 나갔는데 자택에도 없고 연락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의적으로 피한다는 느낌이 큽니다.

[1부 05:20:26–05:21:14]
박미자 교수님은 출석 당일인 오늘 12시경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해 왔기 때문에 양당관사 협의에 따라서 23일 종합 감사 때 출석하도록 행정실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국정 감사를함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출석을 요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실하게 출석해서 국정 감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고기복 전총장이나 박미자 정교수와 같은 행위는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정 감사를 방해하는 중차대한 잘못입니다. 국정 감사가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증인께서는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관련 법률에 따라 증인 선설을

[1부 05:21:12–05:21:52]
받겠습니다. 를 하는 이유는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럼 손율 경기학원 이사장님 나오셔서 선수해 주십시오. 나오셔서 오른손 들고 선서하고 선서 후에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1부 05:22:00–05:22:27]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국정 감사와 관련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증언을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6년 10월 16일 증인 손율

[1부 05:22:54–05:23:15]
예. 조심스럽게 오시느라고 그런 거 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어 증인 지의를 포함해서 보충질 지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의 시간은 5분입니다. 백승아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5:23:12–05:23:16]
>> 네. 장신호 서울교대 총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5:23:16–05:23:20]
>> 네.

[1부 05:23:16–05:23:24]
>> 총장님 운동장 지하를 개발하는 어 BTO 사업 즉 수익형 민간 투자 사업 진행 중이시죠?

[1부 05:23:23–05:23:27]
>> 예 맞습니다.

[1부 05:23:24–05:24:04]
>> 예. 주차장과 대회장 등 수익 시설을 민간 사업자에게 30년간 그 운영권을 주는 대규모 BTO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1,370억 원. 운영비 포함하면 약 2,억 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굉장히 규모가 큰데요. 지난해 8월 말에 봄미 건설에서이 사업의 기회관을 비공식으로 제한했고 3개월 만에 대학 기획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어 기회관이 공식 접수된 날로부터는 불과 9일 만에 가결이 된 거고요. 총장님이 사업의 최초 제한 총장님이 민간 건설사로부터 직접 받으셨습니까?

[1부 05:24:03–05:24:07]
>> 예. 예,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부 05:24:05–05:24:16]
>> 시간이 없어서 짧게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치한을 총장님이 건설사로부터 받은 건지만 답변해 주세요.

[1부 05:24:13–05:24:21]
>> 저희 기획 위원회 그 건설회사에서 제안을 해서 어, 대학 차원에서 받았습니다.

[1부 05:24:19–05:24:22]
>> 기획위원회에서 제안을 받았다고요?

[1부 05:24:21–05:24:24]
>> 예.

[1부 05:24:22–05:24:26]
>> 자문기구 인위원회에서

[1부 05:24:24–05:25:12]
>> 예. 자,이 사업 추진한건 어떻게 가결했는지 당시 기획이 회의력을 좀 살펴보면 사업 타당성 검토는 고사하고이 공사가 가능한지이 공사 중에 학생 공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대책도 없이 전원 가결로 통과시켰거든요. 이걸 과연 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이 사업 추진 경가 보면 의사 결정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 있습니다. 학상 중요 사항에 대한 심무 의결 권한이 있는 대학 운영위원회와 교수회의 보고하고 소개만 됐어요. 단순하게. 근데 총장 자문 기구인 기획 위원회에서 사업 추진을 심의 가결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총장님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자문 기구에서는 심의를 공식 기구에서는 보고만 한 이유가 뭡니까?

[1부 05:25:10–05:25:31]
>> 예. 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어 민자 민간 투자 사업 그 그 규정에 따르면이 사업을 어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지를 보기 위해서 실제로 정부 교육부에서 어 허가를 받고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 전에

[1부 05:25:29–05:25:44]
>> 아니요. 제가 묻는 말을 답변하셔야죠. 왜 자문기구에서 심의를 하고 공식기구에서는 그냥 보고만 했냐고요. 거꾸로 그 답변을 제가 지금 부탁드립니다.

[1부 05:25:42–05:25:51]
>> 심의를 하고 지금 실제이 사업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부 05:25:48–05:26:07]
>> 학 확인하세요. 학측에는 중요사는 운영위 교수회 소관이고요. 기획기는 그냥 자문 기구예요. 총장에 자문 기구. 총장이 의사 결정할 때 정보 제공하는 근데 지금 자문 기구에서 심의 가결됐다니까요. 그 이유를 말하라고 했더니 엉뚱한 얘기하십니까?

[1부 05:26:06–05:26:09]
>> 예. 법적인

[1부 05:26:07–05:26:10]
>> 장님 부산대 효원문화 회관 BTO 사업 아세요?

[1부 05:26:09–05:26:12]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5:26:10–05:26:36]
>> 예. 그런 BTO 사업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아시겠네요. 부산대 사업 실패 원인 뭐였습니까? 검증과 관리 부실 때문 아니었습니까? 부산대가 BTO 방식으로 학례 상업사업 상업 시설 지었다가 사업이 실패했거든요. 그 책임은 중앙 정부와 대학이 다 떠났습니다. 그 당시 총장 뇌물 스스로 형사 처벌 받았어요. 감옥 갔다 왔어요. 교육부 고등 평생 정책실장님 나와 계시죠?

[1부 05:26:36–05:26:38]
>> 네.

[1부 05:26:36–05:26:40]
>> 예. 자, 최근 10년간 국립대 BTO 추진 사례 있습니까?

[1부 05:26:40–05:26:43]
>> 네, 없습니다.

[1부 05:26:40–05:26:46]
>> 네, 없습니다. 부산대 사건 현재 해결됐습니까?

[1부 05:26:44–05:26:49]
>> 네, 일부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5:26:47–05:27:01]
>> 그죠? 여전히 운영상 문제가 있죠. 정상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이 정부가 금융 기간에 약정 해주지로 물어둔 물어준 돈이 얼마입니까? 800억으로 알고 있어요.

[1부 05:26:58–05:27:43]
>> 맞습니다. 824억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사업 시행사인 효원 이엔 씨가 금융권에 돈을 빌릴 때 약정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걸었냐면 대출금 상환에 차질이 생기면 부산대가 국비 지원 또는 기성회로 상환한다. 이렇게 담보를 넣었어요. 너무 황당해요. 그래서이 금융 약정 때문에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824억 원 물어줬습니다.이 이 피 같은 돈을 부산대가이 사업을 막 밀어붙이는 바람에 날려 버린 겁니다. 교육부와 기재부의 민간 투자 사업 관리 책임도 문제였습니다. 그니까 민간 투자법 61조 권한위 보면 주무관청은 교육부지만 권한 소속 기관으로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어요. 그렇죠.

[1부 05:27:42–05:27:45]
>> 네.

[1부 05:27:43–05:28:25]
>> 당시 부산대에서도 위임했어요. 그렇죠. 부산대로예. 주무관청을 그러면 대학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심판이랑 선수가 혼자 한 몸이 되는 거죠. 스스로 심판 선수 다 하는데이 관리 감독 내부 통제대로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사업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니까 교육부국장님 부산대가 막무관로 밀어붙인이 민자 후유증이 10년이 지나도록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니까 부산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교육부가 추후에 사업 재산 그니까 사업 제한서가 들어오면 철저히 검토셔야 됩니다. 그 이번에도 부산제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한다. 그때는 그 책임 교육부에 물어야겠죠.

[1부 05:28:23–05:28:27]
>> 네. 네. 철저히 잘 검토하겠습니다.

[1부 05:28:25–05:28:29]
>> 상입니다.

[1부 05:28:27–05:28:40]
>> 네. 백승아 위원님 수가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수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예, 서현입니다. 우리 유용님, 서울대총장님.

[1부 05:28:37–05:29:25]
>> 대한민국 전체 정부 부처가 입만 열면 하는 소리가 지역 균형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서울대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서울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저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21년부터 26년까지 시도별 최종 서울대 입학 등록자 자료를 보면 수도권 출신들이 63.3%에서 %에서 68.1%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년 사이에 정원이 369명이 늘었는데 수도권은 412명이 늘고요. 비수권은 오히려 43명이 줄었습니다. 늘어난 자리가 전부 수도권으로 갔다는 거거든요.이 추세 부석해 본 적이

[1부 05:29:23–05:29:33]
있습니까?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1부 05:29:31–05:29:39]
>> 가장 큰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1부 05:29:36–05:29:45]
>> 저희 대학교 입학 관련해서는 급격하게 그런 비중이 된 것은 그 정

[1부 05:29:43–05:29:51]
>>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보기에는 정시 등록 정시가 두 배로 정시가 늘어서 그게

[1부 05:29:49–05:29:55]
>> 수도권 솔림 현상을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1부 05:29:51–05:30:40]
>> 예. 어 정시 등욕자가 6년간에 759명에서 1528명으로 도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시 일반 전형의 수도권 비중은 78.7%에서 83.8%까지 %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이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정시를 드리면 수도권 학생이 유리하다고 지적한게 2019년도에 벌써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걸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역 균형 전형은 왜 하십니까? 지역 균형 전형은 왜 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그 입학에서의 다양성 공공성을 확

[1부 05:30:38–05:30:44]
>>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학생을 조금 더 선발하겠다 그런 이야기지요.

[1부 05:30:43–05:30:47]
>> 예.

[1부 05:30:44–05:30:50]
>> 지역 균형 전형은

[1부 05:30:47–05:31:11]
>> 그리고 이게 전국 고교별 추천 방식이죠. 그렇죠. 그런데 표를 한번 보십시오. 오히려 지난 6년간 지역 균형 등록자는 92명이 줄고요. 수도권 비중은 오히려 51%에서 63%로 올랐습니다.

[1부 05:31:09–05:31:55]
>> 지역을 고르게 뽑겠다는 전형에서 오히려 수도권이 2분의입니다. 이게 그러면 지역 균형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역 불균형 전형 아닌가요? 오히려 지역에서 뽑는 학생이 더 작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총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 균형의 지역 균형 전형의 그 실효성을 위해서 저희가 다학도로 분석을 했고 28년도 입시에서 그 개선환을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가는 지역 균형 선발 그 균형 전형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1부 05:31:53–05:32:03]
>> 여러 가지 지금 그 계획 환경이든 그리고 수도권 편 그리고 학령인구 감소의 지역적 불균형도 있고

[1부 05:32:01–05:32:08]
>>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지금 뭐 여러 가지

[1부 05:32:04–05:32:45]
>> 거점 국립대학 양성 사업 그리고 지역 인재 전형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을 합니다. 지금 보면 6년 사이에 제가 있는 울산의 경우에는 51명에서 34명으로 줄었고요. 전북은 69명에서 42명으로 줄었고 부산은 146명에서 12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반면에 경기는 734명에서 110명으로 37.6% 6%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 2028년 전형을 어떻게 바꾼다고 이야기를 하셨는지는 그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1부 05:32:43–05:32:51]
>>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

[1부 05:32:48–05:33:34]
>> 말 그대로 지역 균형 전형이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게 해 왔습니다. 지금이 부분이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서울대점 열 개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바로 된 서울대를 하나 더 만드느냐 아니면 서울대 열 개를 만드느냐 어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장님 입장에서는

[1부 05:33:31–05:33:37]
>> 국가 차원에서 저는 전체적인 대학 생태의

[1부 05:33:35–05:33:39]
>> 그 경쟁력 영향을

[1부 05:33:37–05:33:44]
>> 그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명 서울대 역할은 있습니다.

[1부 05:33:41–05:34:04]
>> 그러니까 서울대 역할도 중요하다. 넓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그 있어서 그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선대만큼은 독자적으로 진짜 독보적인 어떤 그 존재 가치가 있을 그런 부분에 유명하셔서

[1부 05:34:04–05:34:08]
>> 겠습니다.

[1부 05:34:07–05:34:13]
>> 네. 서범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규백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5:34:11–05:34:14]
>> 네. 양규백입니다. 어 유용님 총장님.

[1부 05:34:14–05:34:19]
>> 예.

[1부 05:34:14–05:34:25]
>> 네. 어 서울대가 그 AI 어 부정 행위로 지금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1부 05:34:24–05:34:26]
>> 서울대 내부에서요.

[1부 05:34:25–05:34:28]
>> 예.

[1부 05:34:26–05:34:31]
>> 저희가 지금 보고받은 것은 한 두 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5:34:30–05:34:35]
>> 단순히 두 건 정도입니까? 부정 관련해서

[1부 05:34:33–05:34:40]
>> 어 굉장히 안일하게 지금 판단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난해

[1부 05:34:37–05:35:22]
>> 어 교양 과목에서 예 부장이가 수황생대 절반이 지금 작발이 됐고 또 금년에는 어 거기에 대한 그 AI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어 공대에서 대대적인 그런 부정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서울대에서 어 발표를 했습니다. 입니다.데 지금 그러고 보면은 그 AI가 어 그 가이드라인의 그 내용이 없는 맹 아닌가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한번 저기 그 AI 그 가이드라인에 관련해서 그 정리해서 의원실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1부 05:35:20–05:35:30]
>>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어떻게해요? 지금 그 내용을 뭐 충분히 설명드리기 시간이 아마 저일 거 같은데 그 내용을 한번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1부 05:35:29–05:35:32]
>> 네.

[1부 05:35:30–05:35:36]
>> 거기에는 뭐 저희 교육 연구 뭐 행정 관련해서

[1부 05:35:33–05:35:38]
>> 지금 뒤에 대신 답변해지 계십니까?

[1부 05:35:36–05:35:56]
>> 총장님 대신에 교양 과목과 공대에서 이게 지금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 AI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상당히 좀 무력화 되고 있는 이런 양상인데 어 누구 뒤에 서울대도 계십니까? 답변 대신하실 분? 안 계신가요?

[1부 05:35:53–05:36:00]
>> 그 어떻게 계획부청장께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1부 05:35:57–05:36:00]
>> 네. 말씀해 주십시오.

[1부 05:36:01–05:36:17]
>> 네. 서울대 교육부총장 이준정입니다. 저희가 어 올초에 그 연구와 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을 했고요. 아무래도 서울대가 이제 종합대학이고 여러 분야를 다 아울러야 된다. 되다 보니까

[1부 05:36:15–05:36:21]
>> 서울대만 종합대학이 아니죠. 종합대학 다 종합대학이죠.

[1부 05:36:18–05:36:33]
>> 네. 큰틀에서 만들었고요. 어 각각의 단과대학과 학과 또 교수님별로 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수업 강의 계획서에 저희가 늦도록 어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5:36:30–05:37:21]
>> 근데 그 여러 가지 그 저 발표를 한 것 내용을 보니까 아 바람직하게 써라 책임은 본인이자라 꼭 공장님 말씀만 적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그 AI 사용 그 허용 여부가 교소 재량을 뛰어넘어서 어 사고가 터지면 학생 책임이다.이 알맹이 없는 어 훈니까 저 훈 훈화의 일 아닙니까요? 어, AI 활용이라는 것이 과목마다 또 전공 분야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 저희가 가이드라인은 큰 틀에서 만들 수밖에 없었고요. 예.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 단과대학교를 또 학가별로 저희가 논의를 하려. 제가 다른 대학 AI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니까 사립대인 경유대 같은 경우는 교수용 학습자용이 구분되 있고

[1부 05:37:17–05:37:47]
또 활용도도 초중고 이험도 이렇게 중심으로 구성되 있고 부산대학교 경우는 연구 학습 평가 전 단계만 촘촘히 아주 체크리스트가 돼 있어요. 그런데 서울대학만 서울대만 유독 어 학생들한테 책임지는 이런 그색으로 일색되 있기 때문에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겠습니까?네 네. 저희가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37:44–05:38:08]
>> 어, 첫 번째 가이드라인은 그 어, 지난번에 우리 저 김문수 의원님이 그 직접 스마트 환경을 쓰고 수능 푸는 문제를 시현하면서 그 이험성을 경고를 했습니다만은 독이 서울대는 지난 4월 달 탭스에서도 스마트 안경을 쓰고 부정행위를 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이 부분이 어떻게 보완했습니까?

[1부 05:38:07–05:38:20]
>>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주셨기 때문에 어 저희가 어 탭스 시험이나 또 학교 내 시험 어 그리고 어 대학 입시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부 05:38:18–05:38:27]
>> 애치행 애치행 그 분야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한 줄도 없던데 이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1부 05:38:26–05:38:29]
>> 예체능 분야요.

[1부 05:38:27–05:38:36]
>> 아 예체능 분야도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요번 입시와 관련해서 지금 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부 05:38:34–05:38:41]
>> 어이 가이드라 작성시 HN행 쪽에 있는 그 교수님들하고 참여시킬 성경이 있습니까?네

[1부 05:38:39–05:38:42]
>>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1부 05:38:41–05:38:43]
>> 교수님과 같이

[1부 05:38:42–05:38:44]
>> 네네.

[1부 05:38:43–05:39:32]
>> 제가 보니까 교수님들은 참여를 안 했던데. 어 가이드라인은 전반적으로 어 서울대에 여러 분야 분들이 참여을 하시고 또 의견을 전체적으로 조율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작년 가을에 만들다 보니까 또 변화하는 환경이 또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보완하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이 세 번째는 그 장학 성적 징계 등의 중대 사에 대해서 지금 원칙이 제가 보기는 신상 필발의 원칙이 어 부제한 내용이 서울 많이고 있는데이 분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AI를 한 분이 책임질 수 있는 학생의 근익을 어 책임화가 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장 말씀드립니다.

[1부 05:39:28–05:39:39]
>> 네.네 네. 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5:39:37–05:39:43]
>> 자, 한국 최대 무원제 총장님 잠깐 저쪽을 쭉 나와 주시겠습니까?

[1부 05:39:51–05:39:55]
>> 총장님 그 이번에 아시안 게임 있죠?

[1부 05:39:54–05:39:58]
>> 네.

[1부 05:39:55–05:40:05]
>> 거기서 한국 최대 선수 중에서 금메달 11개 맞습니까? 아니 금메달 두 개 종합 저 졸업생 통합해서

[1부 05:40:03–05:40:07]
>> 그렇죠. 예. 성과를 많이 내신 거 같은데.

[1부 05:40:06–05:40:08]
>> 네.

[1부 05:40:07–05:40:20]
>> 한번 여쭤 보고 싶어요. 한국 최대 총장님이시니까 총장님께서는이 병력 특례 제도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특히 아시안 게임 우승자

[1부 05:40:18–05:40:22]
>> 네. 그것에 대해서는 좀

[1부 05:40:20–05:40:58]
>> 총에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에 운동하는 학생들에게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앞에 진로나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학생들에 대한 그런 교육이라든지 병역 특계라든지 그런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직 좀 어리고 그러다 보니까 무원의 말을 하고 막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학생들의 진로나 뭐 선수들의 여러 종목에다도 좀 차이성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좀 더 검토가 좀 필요하고 그런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1부 05:40:56–05:41:03]
>> 예. 다수의 국민들의 다수 여론은 축소는 돼야 되지 않느냐.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1부 05:41:01–05:41:07]
>> 이런 의견이 있는 부분에서 현실성을 인정하시죠. 국민 여론은.

[1부 05:41:05–05:41:14]
>> 네. 국민 여론은이네 조금 동의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아마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1부 05:41:12–05:41:19]
>> 예. 들어가십시오. 소하. 예. 서울대 총장님.

[1부 05:41:16–05:41:29]
>> 예. 서울대는 지금 지난 5월에 약 31억 원을 들여 가지고 47,명의 구성원에게 1년간 생성형 AI를 서비스를 제공을 한 계약을 체결된 거 아시죠?

[1부 05:41:27–05:42:16]
>> 예. 근데 언론에서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어 계약 체결 후에 한 달 만에 1년치 사용량이 동이 났다. 저 학생들 사용량이 예상보다 크게 웃던 것입니다. 총장님 대학 측에서도이 정도 일주는 예상치 못했을 것 같은데 혹시이 크레딧을 추가로 내릴 계획 있습니까? 그 저희가 오픈 AI 최치T 에듀 계약 당시에 그 크레딧은 기본적으로 그 무제한으로 그 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대강 오픈 AI 쪼개에서 예상한 그 크레딧이 있는데 학생들이 뭐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상당히 그 생성형 AI 활용 그 도가 높았습니다.

[1부 05:42:13–05:42:23]
그리고 그것이 이게 제공되면서 훨씬 더 그리고 이제 사용의 방식이 그 이전의 방식과는 훨씬 더 고도화된

[1부 05:42:21–05:42:27]
>> 예. 그 죄송한데 시간 관계상 이게 더 늘릴 계획이 있으신가는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더 늘릴 계획

[1부 05:42:26–05:42:27]
>> 크레딧쇼

[1부 05:42:27–05:42:30]
>> 예.

[1부 05:42:27–05:42:31]
>> 예. 그 오픈하고 계속 협상적입니다.

[1부 05:42:30–05:42:33]
>> 그렇게 하실 거죠.

[1부 05:42:31–05:42:36]
>> 근데 특히 그 지난 4개월간에 신분별 크레딧 사용 비율을 좀 보니까

[1부 05:42:35–05:42:37]
>> 예.

[1부 05:42:36–05:42:40]
>> 학생이 거의 80%예요.

[1부 05:42:37–05:42:53]
>> 예. 역시나 교훈이나 뭐 직원보다 학생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단과대학교별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공과대학이 지금 많죠. 그죠? 공가대학이 지금 어 36.8%까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1부 05:42:52–05:42:56]
>> 예.

[1부 05:42:53–05:43:00]
>> 그러면 이제이 이런 경우 보면은 일부 고사용자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1부 05:42:58–05:43:22]
>> 네. 자, 이런데 대해서 어떻게 대책은 마련하고 계시는지 일적으로 탁 주는 것과 지금 분명히 이런 차이들이 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으십니까? 일단 오픈에어의 쪽에서는 그 이러한 사용에 대한 규제를 지금 뭐 당장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처음 6월부터 시도를 했고 1년

[1부 05:43:19–05:43:29]
>> 그 3개월 동안의 그 계약 기간의 추의를 보면서 그 이후에 그 어느 정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조정이 필요한지

[1부 05:43:27–05:43:39]
>> 그럼 총장님 지금 이제이 진행 중에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됐으니까이 부분에 제가 지적하는 부분들에서 좀 검토하시고 좋은 방안들을 찾아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43:36–05:43:55]
>> 예. 그리고 지금이 부분은요. 앞으로 AI 지원을 도입할 대학들에게도 중요한 참고가 되는데 우리 차오규 한국 교원대학교 총장님 혹시 그 한국 교원대도 지금 어 AI를 무료 지원하고 있습니까?

[1부 05:43:52–05:43:57]
>> 네. 어 교직원들에게 제언하고 있습니다.

[1부 05:43:55–05:43:58]
>>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1부 05:43:57–05:44:12]
>> 그러면 차규 총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지간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이 이 부분이 지금 단가 대학별이라든지 또는 신분별로 이런 차이들이 많이 나는데이 제공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1부 05:44:09–05:44:31]
>> 네. 어, 학생들이 많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제공은 해야 되는데 이제 좀 종합 비교를 하면서 어, 또 어, 그 개별 대학이 어떤 가격 협상을 제대로 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에, 좀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

[1부 05:44:29–05:44:35]
>> 어, 대학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부 05:44:32–05:44:39]
>> 예. 교육부 실장님.

[1부 05:44:35–05:44:45]
>> 예. 그 교육부에이 설명을 보면은 대학생 AI 공동 지원 사업 199억 9억이 지금 생성되 있죠. 편성되어 있죠.

[1부 05:44:44–05:44:48]
>> 네. 네. 27년 예산.

[1부 05:44:45–05:44:58]
>> 예. 그런데 지금 교육부가 그 240만 명의 대상자 중에 30%의 실 사용률 60%를 적응.

[1부 05:44:55–05:45:40]
>> 어, 그 공동 구독을 해서 금액을 어, 188만 원, 1당. 188만 원을 89만 원으로 낮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낮출 수 있다. 예.이 이 부분이 서울대 사례 보듯이 예상치으로 훨씬 또는 소유 수요가 나올 수 있는데 대책 있으십시에요. 네. 네.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이 있고요. 다만 내년도에 이제 도입 첫회기 때문에이 예산을 활용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컨소시엄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그 계약 조건을 유리하게 끌어가고 또 필요하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실 사용률이 상당히 좀 예측이 낮게 되는 상황이고

[1부 05:45:39–05:45:41]
더 많으니까이

[1부 05:45:40–05:45:43]
>> 부분에 대해서

[1부 05:45:41–05:45:47]
>> 어 다시 검토하고 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 보시는 거죠.

[1부 05:45:45–05:45:58]
>> 네. 네. 네. 저희가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더 대학의 실용률을 현행화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45:56–05:46:01]
>> 준비된 싸움들은 저희들에게 보어주십시오.

[1부 05:45:59–05:46:02]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46:01–05:46:07]
>> 네.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개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5:46:08–05:46:33]
>> 네. 박개입니다. 우리 서범서 의원님 아까 지의 내용과 덧붙여서 좀 더 우리 유홍님 총 총장님께 지리되겠습니다. 그 지역 균형 전형이라는게 예전에 정원찬 총장께서 결심해서 지금까지 진행되 오는 거죠? 예, 맞습니다.

[1부 05:46:30–05:46:39]
>> 그럼 서울대학교 자체적인 어떤 결정에 의해서 거기에 근거하는 겁니까?

[1부 05:46:37–05:46:46]
>> 그 입학 그 전형 관련해선 저희 자체적인 큰 틀에서는 교육부에 그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 내에서 저희

[1부 05:46:44–05:46:51]
>> 그니까 교육부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강요하는 건 말도 안 되겠지만 권고라든지

[1부 05:46:49–05:46:53]
>> 뭐 이런 것들은 뭐 특별히 관여하는 건 아니죠.

[1부 05:46:52–05:46:54]
>> 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1부 05:46:53–05:47:07]
>> 그럼 전적으로 서울대학교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이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그 전형, 수시전형, 정시전형의 그 퍼센티지는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예.

[1부 05:47:05–05:47:11]
>> 자, 앞으로도 계속 이걸 유지할 생각이 있으세요?

[1부 05:47:08–05:47:18]
>> 지금 저희 28년도에 그 더 30%까지 최대한 늘리는 거로 되 있습니다.

[1부 05:47:15–05:47:28]
>> 아까 서범 소님 지적처럼이 굉장히 도입됐을 때 환호했죠. 전국적으로. 예히지 말고요.

[1부 05:47:25–05:47:44]
>> 정말로 아이들에게 큰 희망을 준 아주 서울대학교 다운 대학과 오전리에서도 최고의 대학이라면 최고의 어떤 모범 어 비전 그리고 존경 헌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동의하셨고 총장님이

[1부 05:47:42–05:48:12]
>> 그런데 본질이 지금 왜곡되고 있는데 아까 그 설명을 하셨어요. 뭐 무슨 항령 인구 변화라든지 또 지역마다 편차라든지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 서울도 수도권도 지역이죠. 지방이에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진짜 지역에서 진짜 지방에서 말하는 진짜 지역과 지방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제주도 이렇게 느낍니다.

[1부 05:48:09–05:48:42]
>> 예. 충청도 안 빠져. 충청도 굉장히 절실해.요 그런데에 수도권에서 잡아먹는다 이거예요. 예.이 이 지역 균형 전형이 그래서 통계를 24, 25, 26년만 이렇게 보내셨던데 그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 22년 대비를 해 보면 확실히 서울 인천 경기는이 지역 균형이 전형으로 더 높아졌고

[1부 05:48:39–05:49:15]
>> 경남이라든지 전남이라든지 뭐 어 이런 데는 훨씬 낮아졌어요. 대전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서범수 의원이 그런 얘기 하는 모양인데 그렇다고 조지열 세발이 피다 이런 얘기. 자 계속 유지할 생각이고 확대할 생각이 있다. 제가 참으로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게 고등학교 장 추천제고 학교별로 지금 제도 개편 해 가지고 두 명인 걸 세 명을 늘리겠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 안에서의 최종적인 선발의 기준은 공정하냐? 굉장히 유념하셔야 될 사황입니다.

[1부 05:49:14–05:49:18]
>> 그죠?

[1부 05:49:15–05:49:49]
>> 네. 어느 지역이 어느 학교이 통계 지금 달라고 한번 해 봤는데 주실는지 모르겠지만 줘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 검증을 해야 돼요. 예. 그 기준이 공정하냐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렇게 지역 균형 어 전형으로 받은 우리 학생들의 혹시 사후 평가 사후 비교 평가라는 것을 학교 당국 차원에서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1부 05:49:44–05:49:52]
>> 예. 3년 전부터 그 저기를 분석을 그러니까 입학

[1부 05:49:49–05:49:57]
>> 결과만 결과만 말씀 차이가 있습니까? 입학 후에 결 처음에 비해서 졸업할 때 되면은 거의 그 차이가 없습니다.

[1부 05:49:57–05:50:01]
>> 그렇죠?

[1부 05:49:57–05:50:18]
>> 예. 이것이 굉장히 재미고 아주 소위 말해서 어 배움과 학문의 전당에서 벌어지는 통상적인에 일 일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입견이 굉장히 중요하는게 중요한 일이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우리 백남종 원장님

[1부 05:50:17–05:50:20]
>> 네에

[1부 05:50:18–05:50:31]
>> 추가지를 하긴 하겠는데 53초 남았네요. 보람의 병원 이거 지금 서울대학 병원이 위수탁 받아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1부 05:50:28–05:50:45]
>> 지금 완전 자본삼식 상태 빠져 있어요. 무려 -574억. 이렇게 되면이 재정 위기가 서울대 병원에 재정 위기 내지는 경영 위기로도 전이될 수도 있죠. 구조가 관계 없습니까?

[1부 05:50:44–05:50:47]
>> 구조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1부 05:50:45–05:50:48]
>>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무관합니까?

[1부 05:50:47–05:50:50]
>> 전혀 무관

[1부 05:50:48–05:50:54]
>> 자 그러면이 보라의 병원의 주인이 어디예요? 서울시죠?네 네, 맞습니다.

[1부 05:50:52–05:51:10]
>> 왜 보수는 이렇게 공공무리에 대해서 이렇게 뭘 어 이해고 무관심이지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돼요. 약속했던 그 물론 의무 조항은 아니지만 업무 협약사에 의하면은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부 05:51:09–05:51:14]
>> 네. 계속 협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5:51:11–05:51:16]
>> 충분히 지원 못 받고 계시죠.

[1부 05:51:14–05:51:25]
>> 네.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받고 계시죠. 저희도 좀 자구책을 노력을 하고 예 계속

[1부 05:51:24–05:51:28]
>> 저희 네

[1부 05:51:25–05:51:36]
>>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뭐 전출이 돼야지 이게 무슨 자부책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의료진들 월급 안 주시려고

[1부 05:51:36–05:51:39]
>> 네

[1부 05:51:36–05:51:43]
>> 그럴 위험도 지금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1부 05:51:41–05:51:48]
>>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협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겠습니다.

[1부 05:51:47–05:51:54]
>> 네. 네. 박범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5:51:52–05:51:59]
>> 네. 서울대 요흥님 총장님 지리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1부 05:51:57–05:52:46]
>> 네. 총장님 올해 4월에 그 서울대 실험실에서 화학 약품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일로 30여명의 학생들이 대표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어 실험실 안전 사고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재작년에는 어 인체에 유한 화학 물질 누출 사고가 있었고 작년에는 리튬 배터리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슬라이드 보시면 제가 실험실을 포함한 연구실에 최근 5년간 안전 사고 발생수를 살펴봤는데요. 어 대부분의 이제 거점 국립대가 열 건 남짓 정도 되는데 인천대는 열 건 미만입니다. 근데 서울대는 60권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장님 답변 주시죠.

[1부 05:52:42–05:53:03]
>> 예. 저희 서울대 경우에 전체 실험 실습실이 2,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거기 저희가 최대한 작년 뭐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예산이든 필요한 안전 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부터 개선 작업 그리고 그것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5:53:01–05:53:13]
>> 알겠습니다. 네. 네. 실험실 모수가 많으니까 그렇다. 뭐 그렇게 답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제가 그게 왜 부실한 건지 제가 증명해 보여 드리겠습니다.

[1부 05:53:10–05:53:55]
>> 자 보십시오. 이게 제 그 예산을 한번 보는 건데요. 서울대, 인천대, 법인 국립대 두 곳, 그리고 아홉 개의 거국대 실험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 예산입니다. 실험실 한 곳당 예산 투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이제 계산해 봤는데요. 그 실험 서울되는 실험실당 50만 원 밖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 나옵니다. 그런데 올해 늘어난 것처럼 이제 올해는 이제 2026년에 지금 늘어난 것처럼 보여요. 이것이 한시적인 인프라 개선 사업의 예산 항목이 합쳐졌기 때문에 회계적인 어떤 착시 효과일 뿐이더라고요.데 다른 대학의 현황을 보면 거국대는 한 100만 원 정도 안팎인데 인천대는 700만 원 정도의 다 이릅니다.

[1부 05:53:52–05:54:40]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면은 반면에 대학의 재정 규모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 대학 회계, 산단 회계, 발전기금, 기타 등등 합쳐서 서울대회가 거점 국립대 다른 아홉 개 대학에 비해서 네배 수준에 이르릅니다. 그니까 말하자면 재정 규모에 비해서 실험실 환경 어 조성환경 그런 예산이 너무나 적다는 것이에요. 어 요청장님 실험실에 서울대 실험실이 안전한지 정말 심 심심각하게 들여다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전 관리 예산 투자가 너무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게 이제 괜찮은지 계속 보셔야 됩니다. 자, 실험하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들의 모두의 안전과 관련된 관전 관련된 것이죠. 우리가 안전 이슈 양보할 수

[1부 05:54:38–05:55:13]
있겠습니까? 네. 서울대는 제가 보니까 이제 예산이 그 법인 전체 출연금음 이렇게 이제 자체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통으로 가니까 이게 어떤 칸마귀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총장님들의 의지가 있어야 적제 적소에 이제 자체 편성대 하로 되어 있으니까 진짜 필요한 그 출연금에 대해서 적제 족소에 잘 쓸 수 있도록 분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장님들이 되게 굉장히 예민하게 이걸 살펴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1부 05:55:10–05:55:23]
>> 네. 다음에 인천 인천대학교 이인재 총장님. 인천대는 2014년 24년부터 예산 어, 편성을 대폭 눌려서 실험실 한당 700만 원에 이르릅니다. 맞습니까?

[1부 05:55:22–05:55:24]
>> 예, 맞습니다.

[1부 05:55:23–05:55:44]
>> 네. 근데 이제 24년에 연구실 안전법이 강화가 되었어요. 그런 조치인지 모르겠는데 인천대는이의 총장님이 지금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 그래서 한 700만 원 정도의 이런 안전환경 기반 조성의 예산을 잘 수립을 하셨어요. 자, 이제 지속 가능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짧게.

[1부 05:55:42–05:56:07]
>> 예. 이게 국비 출연금으로 저희는 법인 대학이라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2023년에 2,2억 2천만원에서 지금 2026년에 40억으로 증가되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 안전 개선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 추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그걸로 인해서 어 이제 다른 예산이 불가하게 축소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1부 05:56:05–05:56:41]
>>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총장님이 어떤 면에서는 뭐 철학이라 그럴까 어떤 판단의 영역인 거 같아요. 이제 그 출연금에서 법인 전체 출연금에서 자체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어느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편성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라고 보여져요. 저는 총장님이 이분에 관한 건 좀 의지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자, 교육부의 이해숙실장님. 네. 서울대하고 인천대 그리고 법인 국립대 두 곳은 별도의 지원 사업이 없이 실험실의 안전 예산을 법인 전체 출연금에서 자체 편성하고 하하도록 되어 있는 거 맞죠?

[1부 05:56:39–05:56:42]
>> 네. 네. 출연금으로 전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1부 05:56:41–05:57:26]
>> 네. 네. 통으로 줍니다. 그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칸마귀가 있지를 않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교육부에서는 어떤 대학에서 추연금을 신청을 하면 관성적으로 보통 지급하는 경향이 있는 거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잘 살펴 주십시오. 이것이 필요한 사업에 그 예산이 적제 적소에 잘 분배 안전할 수가 있고이 안전은 학생들만이 아니라 이제 유수님들도 하고 제일하게 다루와야 되는 진짜 안전성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오다가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예상할 수 있겠죠. 얘기할 때 말 쓰리 있는지 쓰리고 있는지 우선적으로 좀 검해 주십시오.

[1부 05:57:24–05:57:39]
>> 서울대는 어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거죠. 안전에 있어서도 수 있도록 좀 써 주시고요. 교육부 서울대 이창대 각각 지내 검토하시고 이런 식으로 좀 해 주시겠습니다.

[1부 05:57:37–05:57:41]
>>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네

[1부 05:57:39–05:57:46]
>> 강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5:57:44–05:57:50]
>> 네. 개혁신당이 조현입니다. 서울대 병원장님.

[1부 05:57:48–05:57:53]
>> 네.

[1부 05:57:50–05:58:11]
>> 우리 서울대 병원의 미션 중에 연구, 진료, 교육 이렇게 아마 나열이 있을 겁니다. 네. 병원의 기조와는 별개로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연구, 진료, 교육이 세 개를 중요한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주시겠어요?

[1부 05:58:07–05:58:15]
>> 저희는 교육 연구 진료를 어 전통적으로 제일 중요한 순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5:58:13–05:58:24]
>>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희는 보통 교육, 연구, 진료, 어 사회적 어 공원 해서 공공의료 이렇게네 가지를 큰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5:58:22–05:58:43]
>> 사회적 공원이 아니라 만일 그것이 국가 공공 정책 협력이 들어가야 한다면 교육, 연구 진료 사회나 전후 중 어디에 배치되는게 맞을 것 같으세요? 지금 국가 정정책이라는 것이 뭐 전공이라든가 이런 그 교육 연구가 다 물려 있기 때문에

[1부 05:58:41–05:58:47]
>> 의학 발전과 의학 교육의 관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1부 05:58:45–05:59:03]
>> 네. 저희는 이제 대학이 아니라 병원이기 때문에요. 어 결국은 이제 저희 교육 연구는 어 의과 대학생뿐만 아니라 전공이 그다음에 약대생 간호의 수련 모든 그 그런 교육을 총괄하는

[1부 05:59:01–05:59:51]
>> 세부적인 걸 여쭤보는게 아니에요. 병원장님. 지금 방금 배포된이 서울대 병원 설치법 개정 추진 상황에 이미 진료 교육 연구 역량이라고 이미 변경이 되어서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이 페이퍼를 저는 처음 받아본게 아니에요.이 이 페이퍼는 처음 받았습니다만 이미 개정과 이관 관련된 자료들에서 진료 교육 연구 순서로 기재된 자료를 저는 이미 여러 번 받았어요.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 치가 병원 마찬가지입니다만 서울대학교 병원이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이 되고 싶으신 건지 혹은

[1부 05:59:47–06:00:02]
국립의료원의 브랜치 중 하나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비슷한 지리가 여러 번 나왔던 것 같은데 병원장님 아까 국리원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수월성 이야기하셨죠?

[1부 06:00:01–06:00:21]
>> 네. 전 서울대 병원장님 정도 되시면 소신과 근거에도 수월성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초 교실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되면 복지부가 잘 챙길 수 있습니까?

[1부 06:00:18–06:00:23]
>> 기초 교실은 의과 대학 소속입니다. 의원

[1부 06:00:21–06:00:39]
>> 의과 대학이의 서울대학교 병원과 어떤 관계입니까? 의과대학 교육이 병원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부터 지금 그 얘기를 두 번째 반복하시는데 의과대학 교육에서 대학 병원의 기능은 그러면 뭡니까?

[1부 06:00:37–06:00:43]
>> 네. 그거는 뗄야 뗄 수 없야 뗄 수 없죠. 네.

[1부 06:00:40–06:01:18]
>> 그러면 아까 전공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럼 의학이라든가 신을 교육하에 있어서 교육부에 있을 때와 복지부로 이건됐을 때 교육부 산하면 교육적 목적을 앞세울 수 있어요. 복지부로 이관되는 이관되는 순간 복지부나 식약처 쪽에 이야기를 안들을 수가 없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것이 교육적인 목적 연구의 목적에 유리하겠습니까? 분리하겠습니까? 저는 의견 의원님의 의견을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어 어떤 그 교육 연구에 있어서 소관 부처가 중요하지 않다고 어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1부 06:01:16–06:01:50]
>> 아까도 동일하게 답변하셨어요. 소관부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고유의 기능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양립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고유의 기능을 가장 잘 살리는 부처가 있고요. 국립대 병원 다른 국립대 병원들 이관될 때 서울대 병원 목소리 내셨습니까?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서울대 병원이 나서서 거기에 대해서 교육적 기능이 약화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 주셨어야 돼요. 다른 지금 국립대 병원들 소통하고 계시죠?

[1부 06:01:50–06:01:53]
>> 네. 그렇습니다.

[1부 06:01:50–06:02:03]
>> 교육 관련돼서 재정 있다고 이야기 들으신 거 하나라도 있으세요? 지금은 8월 달에 이제 이관이 돼서 지금 저희가 계속

[1부 06:02:01–06:02:51]
>> 그런 재정 관련한 거 교육대한 대비는 이관되기 전에 확립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울대는 지금 계속 서울대 병원도 마찬가지 치과 병원 마찬가지 의과대학 총장님 의과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 병원이 국립 의대 국립대학교 병원으로서의 의학적 연구적 가치를 함양하고 다른 국립의대랑 같이 가는게 아니라 자꾸 따로 가려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는 빼 달라. 우리는 다르다. 지금 당원실마다 다 다른 요청을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이 문제는 국립대 병원의이라는 것에 있어서 일관성 없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고 거기에 대해서 서울대 병원의 책임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병원장님 마지막으로

[1부 06:02:49–06:03:01]
전 세계 공공의료 중에서 가장 탁월한 나라나 전 세계 공공 의료 중에서 의학적으로 가장 뛰어난 제도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디가 가장 뛰어납니까?

[1부 06:03:03–06:03:09]
>>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도 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6:03:08–06:03:58]
>> 무공의료의 확충에 반대하는게 아니에요. 서울대 병원장님이 이때까지 대학 병원들의 복지부 이건에 대해서 물론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된 거 알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개인에 대한게 아니라 지금까지 서울대 병원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이 집필공에 기여하고 정책 협력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별도의 영향이 필요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려면 지방 국립 의대, 지방이랑 같이 계셨어야 돼요. 저는 그 부분이 너무너무 아쉽고 그리고 제가이 말씀은 필기병과 외상 치료가 같은 층위의 진료입니까? 이런 말씀은 정치적인 질문의 답변 조심스러울 수 있는 거 알지만 적어도

[1부 06:03:55–06:04:43]
서울대 정환자님이시면 의학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가 하라면 하고 정부원이 가라면 가고 후학들이 뭘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정부 정책에 위험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대비를 해 달라. 재정이 필요하다. 요구하는게 서울대 병원의 역할이고 서울대학교의 역할일 수 있는데 그게 이번 과정에서 하나도 지켜지지 않아서 제가 오죽하면 서울대 병원까지 다 입원하시고 다시 열 개를 통째로 교육부로 다시 데려와야 됩니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병원장님과 총장님 말씀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1부 06:04:39–06:05:30]
>> 네. 어, 저희 어, 서울대학교 병원은 국립 서울대학교 병원으로서 지금 현 시대에 가장 어려운 점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 제 생각으로는 지금 어, 지역 필수, 공공의 위기가 실질적으로 와 있고 그것을 같이 어, 풀기 위해서는 저희가 국립 서울대 국립대학 병원들과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게 국가적인 큰 난재고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 혼자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 같이 지혜를 모아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교육부에 있으면은 잘 되고 복지부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어 논리도 어 확실치는 않고요. 결국은 어 같이 지혜를 모아서 지금

[1부 06:05:25–06:06:05]
어쨌든 어이 지금 난재로 어 생긴 거는 사실이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풀 것인가 그 방법론에 있어서 어느 부처에 있는가가 중요 한나 수단이 될 수 있지 그거 자체가 목적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이 국가적인 난재를 어떻게 풀 건가에 대한 어느 수 어 부처가 좋을 건가는 어 우리 서울대학교 병원은 국민의 병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국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께서 잘 은해 주시면은 저희가 어 따르도록 하는게 맞는 거 같습니다.

[1부 06:06:08–06:06:32]
>> 예. 우선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이과 문제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분들 저희가 잘 그 숙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관련해서 좀 더 그 의대 병원 그리고 대학 본부에서 같이 그 협의를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06:29–06:07:16]
>> 네. 이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영 의원님의 그 현장에서 의료진으로 활동하셨던 그 애끓는 심정을을 헤아리시고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게 단지 부처 이전 소관의 문제가 아닌 근본적인 국립대학교 병원의 역할과 위치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종현 님이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그 저기 서울대 병원장님이 대답 못 한 부분이 있었는데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공공 의료 제도 중에서 가장 뭐이 의학적으로 좋은 제도가 뭐냐 답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본인이? 아니 저 이주영 의원님

[1부 06:07:14–06:07:26]
>> 공공의료와 공공의료도 중요하고 타고한 의료도 중요하지만 진공이면서 세상에서 가장 타고한 양상이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1부 06:07:23–06:07:52]
>> 아 예 알겠습니다. 아니 답을 안 하고 넘어가셔서 저는 제가 의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신있게 제가 그 질문을 받았다면 대한민국 건강보험 제도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1963년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전 세계에서 가장 공공 의료에서 빛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6:07:49–06:08:37]
>> 네. 순천갑 김문수원입니다. 어 서울대음대 성학과 2022학년도 입 사건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 그럽니다. 어 먼저 참고인 김상군 이사장님 미리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요 인물 관계도를 잘 보시면 가운데 이제 학생들이 입시 비리로 들어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10월 14일 날 법정 구속된 윤모 뭐 전 국민대성학과 어 조교수가 있고 그 아래쪽에 보면 요때 당시에 서울대 외부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강원대학교 김모전 교수도 구속됐어요. 그저께. 그리고

[1부 06:08:35–06:09:24]
어 울산대 김모 정교수는 벌금 2천만 원을 받았는데 여기에 가장 오른쪽에 보면 박미자 교수라고 오늘 증인으로 어 출석 요구를 했는데 사유소 제출도 미리 하지도 않고 어 갑자기 지금 안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강하게에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더군다나이 서울대 국립대 교수는 공직자 아닙니까? 공무원 이렇게 저 강하게 처벌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이 관계도를 보면 일단은 이제 법정 구속된 사람들은 외부 심사 위원인데 불법 과외를 사전에 하고 그다음에 실기 점수에 최고 점수를 줘 가지고

[1부 06:09:20–06:10:08]
어 두 학생을 합격시킨 당사자들이 있고 제일로 왼쪽 위에 있는 사람은 이제 브로코 역할을 해서 이것을 다 주도한 사람입니다. 어 그런데이 서울대 가장 오른쪽에 박미자 교수가 실질적인 어 심사 의원을 구성하고 어이 학생들을 합격시킨 당사자는 바로이 박미자 교수기 때문에이 사람이 가장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큰 사람인데 정작 어이 박미자 교수는 지금 어떤 처벌도 어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오늘 이게 이제 성학 가들 사이에 이게 소문이 너무 많이 나 가지고 아마 이런저런 얘기들을

[1부 06:10:07–06:10:57]
너무 많이 듣고 있어서 실제로 오늘 좀 증언을 해 주시려고 나온 거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제가 받은 정보은 요때 당시에 보통 실기 시험을 2단계로 두 번을 하는데 요때는 한 번만 했다고 합니다. 모른 것이 사실인지도 좀 알려 주시고 어 그다음에 외부 심사 위원들이 어쨌든 뭐 서울대 음대를 나왔다거나 어 또 선하애고 등등으로 뭐 이렇게 좀 연결된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보통은 이제 외부 심사들을 모집해서 무작기로 추첨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공정하게 심사의원을 보통 선정을 해야 되는데 요때는 어 박미자 교수가 직접 그 심사 의원을 한 거 같다는 의욕이 있습니다.

[1부 06:10:54–06:11:00]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들을 좀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10:58–06:11:47]
>> 예.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대 교수들이 아닌 외부 교수가 그 학생들을 서울대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이제 레슨을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어떤 확률이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그 레선했던 교수들을 어떻게 서울대학교 다 모았느냐 하는데 있어서는 서울대학교 안에 누군가 조력자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 신 그분이 조력자가 아닌가라고 다 생각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매해마다 1차 2차를 나눠서 하는데 그 해만 1차를 하고 그다음 해도 또 2차로 1, 2차로 갔거든요. 그

[1부 06:11:44–06:12:05]
이유는 어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심사온들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1차에서 딱 응축돼서 어, 시험 쳤던 걸로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사장님은 그런 얘기들을 누구한테들은 것인가요?

[1부 06:12:01–06:12:49]
>> 네. 처음에 그런 얘기를 소문을 듣고 제가 학생들 그다음에 강사들 그다음에 학부모들 그다음 교수들에게 여러 가지에 이야기를들은 사 상황을 볼 때 저도 이제 20년간 이와이에 대해서 교수를 했기 때문에 어 입시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분명히 입시 비리가 맞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반복회 수사대에에 고발을 한 고발이 당시 학과장이었던이 박미자 교수가 어 예를 들어서 지금 법정 구속된이 외부 심사위원들이 어 법에 걸린게에 심사위원 서약서에 최근 3년간 과외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1부 06:12:47–06:13:34]
표기를 그런데 이게 과외를 해서 지금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네. 도고. 자, 그러면은 지금 서울대 총장님이 정도 사건이는 이미 지금 선배 안에서도 엄청가 좋았을 때고 자체 강사를 간다거나 징계를 하고 조사를 했어야 될 텐데 뭘 했습니까? 그 지금 그 전에 지금 말씀하신 입시 관련한 경찰 수소에는 저희가 협조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이 방목 교수의 경우에는 그 청탁 말씀하신 대로 청탁 금지법 관련 부분이 됐고 거기에 필요한 조치는 학례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자,

[1부 06:13:32–06:14:07]
자체 조사한게 뭔지를 정확히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부족 파악으로 들어온 두 학생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다른 두 학생이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조 입학으로 들어온게 거의 지금 실시되면이 두 학생에서 학교를 하기 취소 어떻게 하실 수 있까? 지금 말씀하신 그 학생들의 어떤 입학 자체가 불법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직 확정되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6:14:05–06:14:30]
>> 그저께 그것 때문에 교수가 그 심사됐다는 네. 그 입학 취소 사유에 관련해서 그 직접적인 인구와 관계가 아직은 저기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파악 못 하고 계시는데 제대로 파악하셔 가지고 전체 감사 감사 감사가 되는 거 아닌지 생각이네

[1부 06:14:33–06:14:45]
>> 김은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은 위원님 지해 주십시오. 예. 박정훈입니다. 어, 백남종 병원장님.

[1부 06:14:45–06:14:48]
>> 네.

[1부 06:14:45–06:14:57]
>> 예. 아까 우리 오전 지리 때 우리 존경하는 김준혁 의원님께서 아, 존경한다 그러니까 진짜 존경한다고 뭐 그러는게 아니라 진짜 존경합니다, 이거는. 예.

[1부 06:14:55–06:15:09]
>> 김준혁 의원님께서이 이런 질의를 하셨어요. 가족이 원하면 이송하는 것은 문제 없죠. 그랬더니 병원장님께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사실이죠?

[1부 06:15:07–06:15:50]
>> 네, 그렇습니다. 어. 예. 혹시 서울대병원 그 전원하는 규정 알고 계세요? 어떤 경우에 전원을 할 수 있는지 그 규정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전원이라는 건 병원을 옮기는 거예요. 예. 규정 알고 계십니까? 지금 띄워 주실래요? 보시면 일단 지방권 어 전원을 문의해 올 경우 해당 권역에서 치료 또는 진료가 가능한지 그렇게 해서 안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병원장님께서는 가족이 원하면은 이송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제 서울대 병원에 아는 분들이 제가 많은데 연락이 몇 분이 오셔 갖고 야 이거 서울대 병원 큰일났다. 지금 너도 나도 다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 달라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서울대 병원장은

[1부 06:15:49–06:15:59]
가족이 옮겨 달라면 옮겨 주는게 문제가 없다는데 우리 학교 규정하고 안 맞는 거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6:15:57–06:16:07]
>>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부산대학교 병원 그 당시 규정이 어 보호자가 원하면은 옮길 수 있다고 돼 있고요. 그

[1부 06:16:05–06:16:09]
>> 서울대병원 규정 말씀드린 거예요.

[1부 06:16:07–06:16:24]
>> 네. 서울대학교 병원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자 하면은 보호자가 원하면은 옮겨 드릴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받을 때는 그거는 이제 의료적인 어 의료진간에 상의하 돼 있습니다.

[1부 06:16:22–06:17:09]
>> 그러면 지금 상황 우리가 이제 다 지나고 나서 내용을 다 알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어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가서 거기서 1차 진료를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게 위중하지 않고 여기서 현장에서 치료할 수 있다고 부산대 입장은 분명히 있거든요. 부산대 입장 그거 좀 켜 주실래요? 부산대 병원 입장은 자기네들이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환자 보호자가 워낙 강경하게 요청을 하니까 센터정 승인하의 전원을 결정했다. 이렇게 지금 부산된 설명을 한한 거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대 여기 밑에 보면 부산대 부산에 있는 저 의사회에서 낸 성성명을 보면 위중했다면 부산대 병원에서 치료를 했어야 된다. 다섯 시간이나 옮겨 가지고 서울대 병원 가서 치료하는 건

[1부 06:17:07–06:17:14]
문제가 있다. 오히려 그런 입장이잖아요.이 이 주장이 합리적 아닌가요?

[1부 06:17:15–06:17:21]
>> 그 당시에 그 의료진간에 서로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1부 06:17:20–06:17:26]
>> 그니까 부산대 병원에선 이걸 치료할 수 없는 능력이 없다고 보셨어요?

[1부 06:17:24–06:17:31]
>> 부산대 병원에서선 이걸 치료할 정도의 실력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려와야 된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면

[1부 06:17:29–06:17:32]
>>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1부 06:17:31–06:17:44]
>>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거기서 치료하라고 안내를 해야죠. 왜냐? 서울대는 다른 환자들에 대해선 그렇게 했을 거니까 그죠? 그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1부 06:17:41–06:17:46]
>> 실질적으로 의료진간의 소통이 있었고 아

[1부 06:17:44–06:17:49]
>> 그니까 두뭉리하게 자꾸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1부 06:17:47–06:18:03]
>> 지금 다른 환자가 만약에 병원장님한테 요청을 했을 경우 병원장님이 그 기준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왜 자꾸 두름뭉수리하게 말씀을 하세요? 국민들이들을 때는 아, 서울대 병원은 어떤 원칙을 갖고 있구나.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1부 06:18:01–06:18:06]
>> 의료진간에 소통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1부 06:18:04–06:18:40]
>> 아니 그니까 부산대 병원은 자기네들이 치료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치료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 그랬고 1시간 20분 수술했고 그 이거를 권위기가 번복을 해서 이걸 다시이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권위기가 어 쌍방을 병호사 왔다고 원위원장 안 쳐 가지고 문제 있다고 다 드러난 거. 그래서 주의 조치하고 서울대 병원이 무슨 조치했는지 아세요?이 권위에서 어 2024년에 이거 문제 있다고 통보한 뒤에 어떤 결정했는지 아세요? 서울도 병원에서.

[1부 06:18:38–06:18:40]
>> 네. 어 저희

[1부 06:18:40–06:18:41]
>> 주의 조체했죠.

[1부 06:18:40–06:18:43]
>> 네. 주의 조체하고

[1부 06:18:41–06:18:51]
>> 왜 주의 조체했어요? 지금 병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문제될게 없는데 왜 제대로 잘 처리한 사람한테 왜 주의 조치를 해요?

[1부 06:18:48–06:18:57]
>> 네. 그 이후에 또 전원 지침도 거기에 맞춰서 의료진간의 소통으로 어 개정하

[1부 06:18:54–06:19:42]
>>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하고 권력자하고 기준이 달라서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거에 대해선 서울대가 잘못 판단한 거고 그거에 대해선 반성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서울대 병원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서울대 병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논리로 계속 얘기를 하면은 어 그럼 나도 힘 있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일반인한테 적용되지 않는 논리를 지금 병원장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니까 저도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여주는 겁니다. 위중했으면 부산대 병원에서 치료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위종 위중하지 않았으면 부산 시민들이 쓸 수 있는 헬기를 그렇게 오랜 시간 혼자 독점에서 써서 안 되는

[1부 06:19:38–06:19:49]
상황이었습니다. 인정하세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해서 얘기를 못 하는 거 같은데

[1부 06:19:47–06:20:04]
>> 어쨌든이 얘기는 우리 많은 국민들의 어떤 상식과 공정에 대한 가치에 영향을 많이 주는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응을 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1부 06:20:04–06:20:12]
>> 네. 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6:20:08–06:20:44]
>> 예. 저 유용님, 서울대총장님. 예. 그 임기가 이제 그렇게 마무리 단계실 텐데 국감 준비해 주시느냐고 하여튼 뭐 감사드리고요. 그 제가 이제 국감 준비하면서 서울대학교이 주요 업무 보고이 책자를 좀 잘 봤습니다. 잘 봤는데 여기에 이제 제일 처음에 대전환 시대를 이끌어 가는 학문 공동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뒷페이지 보니까

[1부 06:20:41–06:21:29]
>> 세계대학 평가 순위에서 이제 우리 서울대학교가 이제 세계 대학 순위 이렇게 지금 올려놔져 있었습니다. 뭐 그건 뭐 총장님께서 잘 아실 거고요. PT 한번 올려 주시겠습니까? 예. 자료 올려 주세요. 음. 올려. 예. 여기 보니까 이제 그 QS하고 어 더하고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QS는 지금 38위 그리고 더는 이제 58위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 어쨌든 굉장히 그 뭐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대학으로 평가될 수는 있는데 서울대순위가 하나는 이제 세계 32권 하나가 52권으로 돼 있는게 좀

[1부 06:21:26–06:22:15]
아쉽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지금 분석을 해 봤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랬는데 분석했는데 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아쉬운 점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어 국제학생 비율 그리고 국제 교원 비율 국제연구 네트워크가 너무 점수가 낮았어요. 100점 만점 중에 25.5밖에 5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QS로 조사된 국내 상위 일곱 개 대학에 외국인 학생 비율을 좀 봤어요. 봤는데 1위가 고려대학교. 예. 그리고 일곱 개 대학 중에 포함대가 제일 하위고 그 바로 위가 우리 서울대학교입니다. 예. 이게 굉장히

[1부 06:22:12–06:22:26]
좀 안타까운 일이죠. 어. 어, 이렇게 서울대가 외국인 학생 그 선발인이 저조한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1부 06:22:22–06:22:43]
>> 저희 국제와 지표가 낮은데 대해서 그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 개선책을 계속 한 본격적으로 한 3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국제처 작년에 그 출범을 하고 준비해서 올해 출범을 하고 아, 작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1부 06:22:42–06:22:49]
>> 예. 올해 1월에 국제처 출범했습니다. 올해 1월 예이

[1부 06:22:46–06:23:35]
>> 올해 1월에 국제처 신설하고 4월부터 외국인 학생수 영업 강의 비율 높이고 또 이제 10억 원 드여 가지고 국제화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이거 뭐 총장님께서 다 하신 거고 잘하신 거예요.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이 서울대학교의 그 이제 학부생들 전공필수 영어 강의 개설 현황 같은 걸 좀 보게 되면 전체 그 이학 2026년 지금 현재 2학기 강좌가 885호 강좌인데 그중에 영어 강의가 63개 7.1%에 1%에 불과합니다. 어 국립 서울대학교라고 하면은이 비중이 좀 높아야 된다. 전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1부 06:23:31–06:24:21]
>> 어 이게 높아지게 됐을 때 저는 서울대학 학생들과 또 그 외국에서 온 유학 학생들이음 좀 더 서울대학을 더 세계적으로 또 알릴 수 있고 평적으로도 알릴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케이컬처 확산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제가 사실 그저께 한국학 중앙 연구원 그 원장님한테 지의를 드리려고 하다 말았는데 한국학 중앙 연구원에서 공부했던 외국인 그 유학생들이 지금 각 대학에 가서 어 전임 교수하고 있고 뭐 학장하고 있으면서 한국과학는데 굉장히 크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한강 작가가 노벨

[1부 06:24:18–06:25:07]
문학상 받았는데 그 번역가가 데보라스미스라고 한국학 중앙 연구원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전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 저는 그 서울대학교가 외국인 학생들을 좀 더 많이 유치하고 그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장학 제도를 좀 지원을 해서 세계적인 그 학자로 성장시키고 그 학생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어 서울대학에서 공부한 그런 중요한 학문적 기반을 가지고 제자도 양성하고 또 대한민국과 우적 관계를 맺게 해서 우리의 문화를 알리는데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입니다. 관련해서 앞으로 서울대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더 국제화를 해 나가고서 지표를 높일 수

[1부 06:25:05–06:25:11]
있을지 한 말씀 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6:25:08–06:25:57]
>> 예. 저희 지금 학부생 관련해서는 저희가 글로벌 인재 학부를 지금 준비 중입니다. 내년도 출범이고 거기에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국제화를 위한 기본적인 그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거기는 교육 프로그램도 다 포함되고 그리고 한국학 관련 지금 말씀하신 그 또 새로운 프로그램도 저희가 저희 지금 구축을 해야 됩니다. 서에서 여러 그 저희 교수분들 그리고 현대 한국학 그 관련해서 연구주인들도 한 80여분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 부분에서 특히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어떤 K컬처든 여러 K한 한국학의 어떤 국제화를 위해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프로그램 인프라 구축

[1부 06:25:55–06:25:58]
중입니다. 예.

[1부 06:25:57–06:26:00]
>> 예.

[1부 06:25:58–06:26:44]
>> 네. 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한국 방송 통신대학교 총장님께 지리드리겠습니다. 이제 AI가 교육에 투입되면서 방송 통신대학교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도 될 수 있고 또 한편에서는 새로운 고민을 해야 될 단계에 온 거 같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이 AI를이 방송 통신대학교에서는 어떻게이 교육 프로그램이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물론 여기 업무보에 좀 있긴 한데 좀 구체적인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6:26:40–06:27:30]
>> 네. 에, 강성통신대학교는 아시다시피 에, 그 9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169명밖에 안 되는 전임 교원이에 충분하게 지도를 못 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량 교육 어 시스템이다 보니 그동안은 학생 개개인에 대한 어떤 케어랄까 이런게 좀 부족했던게 사실입니다. 아, 그래서 어, 강의 녹화를 해서 어, 어, 그 올려 놓으면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그 방식으로밖에는 할 수 없었던 그런 구조적 한계가 있었는데이 AI 기술의

[1부 06:27:26–06:28:15]
도입이 아주 어, 그 우리에게는 아주 매우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학생들에게에 개인별 어떤 케어를 그동안 못 해 줬던 부분들을 AI 튜터라든가 각종 A,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어,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만드는 일종의 학습 코치가 옆에 붙어줌으로 해서 어, 그동안 일반 대학과의 교육 격차라든가 하는 거를 많이 좁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지금 현재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AI 에u라고 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있고 어,

[1부 06:28:12–06:28:23]
교육부에서 예산을 어, 받아서 내년부터 어, 시스템 구축을 하고 어,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1부 06:28:21–06:28:26]
>> 지금 계획을 보면 한 20,

[1부 06:28:23–06:28:30]
>> 8년도쯤에는 고도화돼서

[1부 06:28:26–06:28:36]
>> 네. 이게 교수 학습에 잘 정착이 될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계획 서상으로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1부 06:28:34–06:29:24]
>>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예 튜터를 통해서 어 혼자 공부한다는 그런 외로움도 어 줄여 주고 또 자기가 언제든지 물어보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이 될뿐만 아니라 교수 입장에서도 어 컨텐츠 작 제작이나 아 평가 시스템 등등에 대해서 그 도움을 받으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어이 우리 영격 격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 또 행정 서비스에 있어서도 행정의 AI를 도입을 해서 어 AAI가 기반이 되는 행정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1부 06:29:21–06:30:08]
원격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리라고 어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AI가 도입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 교수 학습에 있어서는 AI가 많은 것들을 바꾸고 또 그 교수 그 교수 학습의 질향상에 도움을 줄 건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을 AI가 대체하고 나면 어 많은 부분들이 대체가 될 거잖아요. 통신대학교의 그 여러 그 거리큘럼의 성격상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 AI가 대체하고 남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통신대학은 앞으로 그러면 어 교육 프로그램 커리큘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더 고도화하고 어떤 교육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고민도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까?네 네,

[1부 06:30:06–06:30:41]
그렇습니다. 아, 물론 AI가 도입된다고 해서 이걸 대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교수님들이 에, 학생들을 지도하고 또 학생들의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 매우 큰 조력을 해 줄 뿐인 것이지 그걸 대체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 그 조력을 받아서 어 그동안 못 했던 어 개별 맞춤명 초개인화 맞춤형 학습을 어 완성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부 06:30:38–06:31:10]
>> 예. 추가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예. 그 우리 서울대학교 총장님께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그 업무보고 94쪽에 보니까 교육정보 소회 지역 및 소회 계층에 고른 교육회 제공 그리고 온 오프라인 통한 지역관 대입 정부 격차 완화 이렇게 노력하고 계신데 내용을 보니까 좀 더 부족한 거 같습니다. 이런 격차나 정보 제공에 있어서 부족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셨

[1부 06:31:07–06:31:12]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31:10–06:31:18]
>> 네. 장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도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6:31:15–06:32:06]
>> 예. 어, 우리 서울대 총장님 그 지역 균형 선발 실효성에 대해서 어, 질리 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울대가 2005년 학년도에 그 오전에도 우리 서범님 뭐 질의 하신 내용과 어, 비슷한 내용입니다. 어, 신입생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면서 지역 균형 선발을 도입을 했습니다. 학교마다 여건은 달라도 그 안에서 충실하게 공부한 학생의 노력과 잠재력을 어 살피겠다는 약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ppt테 봐 주십시오. 이게 올해 신입생 가운데 강남구 소재 고교 출신이 295명입니다. 부산 전체는 123명입니다.

[1부 06:32:02–06:32:53]
>> 강남구 한 곳이 부산 전체에 2.4배에 달합니다. 어 수도권 실신 출신 비중도 2021년 학년도에 63.4%에서 올해는 68.2%까지 2%까지 높아졌습니다. 그 서울대에서 주신 자료를 저희가 수시와 정시로 나눠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수도권 출신 비중은 수시가 6년째 59% 안팎. 어 그다음에 정시가 80% 어 안팎으로 거의 그대로입니다. 어 올해 정시 입학생 가운데 강남 3삼구하고 비수도권하고 나눠봤거든요. 그런데 강남 3구가

[1부 06:32:50–06:33:26]
비수도권 14개 시도 전체보다 많습니다. 강남 3구 331명 나머지 14개 시도가 301명입니다.이이 총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사례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뭐 한 도시가 아니고 특정 구에서 우리 전체 나라 전체보다 이렇게 숫자가 많은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전문가 제가이 자료를 보면서 좀 야 참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1부 06:33:24–06:33:32]
>> 지금 말씀하시니까 외국의 경우와 비교를 하면

[1부 06:33:28–06:33:35]
>> 외국의 대학교 그 입학 과정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1부 06:33:33–06:33:39]
>> 상당히 우리랑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거기의 경에는 예,

[1부 06:33:37–06:33:48]
>> 다양성이라고 하는 기준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예. 그리고 저희 경우에는이 기본적으로 블라인드 그

[1부 06:33:46–06:33:52]
>> 전형이기 때문에

[1부 06:33:48–06:33:58]
>> 실제로 그 학생의 어떤 인적 상황을 그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말씀하신 지역 균형

[1부 06:33:55–06:34:00]
>> 저희도이 지역 균형 선발의

[1부 06:33:58–06:34:10]
>> 희료성 그 효과를 또 어떻게 들릴 수 있을까 해서 다양한 지금 말씀하신 한네 가지 정도 28년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도

[1부 06:34:07–06:34:17]
>> 뭐 모집이나 그리고 이제 고교장 추천인데 고교장 추천의 그 범위를 좀 더 넓히고 음

[1부 06:34:14–06:34:27]
>> 그리고 거기에 고등학교 중에 특목구나 자사교 영제학교의 어떤 지원 제한을 한다든지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을 철패하고 여러 가지 저희도 이제 방안을 통해서

[1부 06:34:26–06:34:29]
>> 예이

[1부 06:34:27–06:34:31]
>> 지역 균정 선발에 그것이 지역적 다양성을

[1부 06:34:30–06:34:32]
>> 음

[1부 06:34:31–06:34:35]
>> 그 담보하기 위한

[1부 06:34:32–06:34:39]
>> 전형인데 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기 위해서네 예,

[1부 06:34:36–06:34:43]
>> 지금 저희도 계속 방법을 강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그 입학 전형에서의 좀니까

[1부 06:34:42–06:34:46]
>> 큰이 있습니다.

[1부 06:34:43–06:34:52]
>> 이게 이게 아무튼 종합적으로 정말 특이한 현상 같아서 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1부 06:34:50–06:35:09]
>> 근데 이번에 이렇게 쭉 보니까요.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서류인지 면접인지 수능 최저 기준인지 균형인지 일반 전형인지조차 저희들이 자료를 이번에 요청을 하니까 그거 알 수가 없었습니다.데

[1부 06:35:06–06:35:15]
>> 우원실이 전형별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주신게 수시 정시로만 나눠서 주셨거든요. 자료를

[1부 06:35:13–06:35:28]
>> 그러니까 자체 성과 평가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이 이게 도입이 20년이 넘는 그 제도와 성과를 지금 자료로 저희들은 국가을 하면서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부 06:35:25–06:35:53]
>> 그래서 서울대가 2028학년부터 수시 지역 균형을 719명으로 늘리고 수능 최저 기준을 없애기로 한 것을 정말 높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높게 평가를 하고요. 다만 2023년도부터 만든 정시 기 어 지역 균형은 서울대 스스로 합격성의 서울 편중이 뚜렷한 어 전형이라면 곧 폐지바가 있습니다.

[1부 06:35:50–06:36:23]
>> 그래서 목표와 평가 없이 제대로를 바꾸면 같은 일이 되돌리 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어 균형 선발의 성과는 실제로 어느 지역 어느 학교 학생에게 기회를 열었는지로 어 확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서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들이 그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서울대가 도입 당시에 약속을

[1부 06:36:20–06:36:39]
>>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자체 그 지역 균형 그동안에 그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들을 저희도 분석을 해서이 지역균형 선발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교육분 통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1부 06:36:37–06:36:47]
>> 네. 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6:36:42–06:37:11]
>> 네. 경기 어 학원의 손열 이사장님 이쪽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네. 그 오늘 나오라고 한 이유가 그이 경기대학교에 지금은 이제 직유해제가 됐죠.

[1부 06:37:10–06:37:13]
>> 맞습니다.

[1부 06:37:11–06:37:16]
>> 네. 고기복 전총장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오시라고 한 겁니다.

[1부 06:37:15–06:37:18]
>> 네.

[1부 06:37:16–06:37:23]
>> 성취행 혐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건 언제 하셨습니까?

[1부 06:37:20–06:37:30]
>> 저희가 성취 성취행 문제가 있다는 거는 어 정확히 인지한 거는 7월이었고요. 그런

[1부 06:37:28–06:37:30]
>> 7월에 정확히 인지했다.

[1부 06:37:30–06:37:33]
>> 네. 네.

[1부 06:37:30–06:37:35]
>> 그건 제가 이따 다시 여줄게요. 자, 공소장 보셨죠?

[1부 06:37:35–06:37:38]
>> 네.

[1부 06:37:35–06:37:40]
>> 공소장 내용 다 보셨습니까? 읽어보셨죠? 네.

[1부 06:37:39–06:37:44]
>> 네.

[1부 06:37:40–06:37:53]
>> 어떤 생각 드세요? 학교에 선생으로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1부 06:37:50–06:38:04]
>> 제가 여기 계신 의원님들에게 한번 읽어 드리고 싶은데 완전 19금이라 제가 읽을 수조차 없습니다.이 사람이 10월 13일 일심에서 징역 8개월 선고받았죠.

[1부 06:38:04–06:38:06]
>> 네.

[1부 06:38:04–06:38:35]
>> 명확하게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건 맞고요. 자, 그러면이 고기복이라는 사람을 왜 경기 대학에서 걸러내지 못했는지를 제가 물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표 보시죠. 26년 4월 21일 날 총장 선출 공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경기대학교는 24년부터 단체 협약을 통해서 조합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선출 제도로 총장을 선출하게끔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1부 06:38:35–06:38:38]
>> 네.

[1부 06:38:35–06:38:41]
>> 근데 왜 그걸 바꿨습니까?

[1부 06:38:38–06:38:43]
>> 절차를 바꿨다기보다는 저희는

[1부 06:38:41–06:38:55]
>> 그러면 조합이 참여했습니까? 조합이 참여하기 위해서는이 과정 안에서 저희가 총장 최종 후보가 있었을 때 공통적인 지의 사항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1부 06:38:52–06:39:02]
>> 그러면은 후보자들이 나왔을 때는 조합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선출 제도를 거쳤다는 말씀이세요?음

[1부 06:39:00–06:39:04]
>> 저희는 충분히

[1부 06:39:02–06:39:06]
>> 충분히 민주적이었다.

[1부 06:39:04–06:39:13]
>> 충분히 민주적이었다라고 정의를 하기는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긴 그렇지만

[1부 06:39:10–06:39:19]
>> 충분히 민주적이었습니까? 아닙니까? 저희는 충분히 민주적으로 다양한 주제네

[1부 06:39:16–06:39:22]
>>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민

[1부 06:39:19–06:39:30]
>> 지금 이사장님 잘못 대답하셨어요. 자 두 번째 후보 지원자 검증을 학교에서 5월 8일부터 시작합니다. 보통 이때 세평 조사하죠.

[1부 06:39:30–06:39:32]
>> 네.

[1부 06:39:30–06:39:37]
>> 범죄 경력도 조회할 테고요. 범죄 경력 조회는 보통 저희가 당선이 되고 나서 최종

[1부 06:39:35–06:39:38]
>> 당선이 되고 나서 한다.

[1부 06:39:37–06:39:41]
>> 네. 같습니다.

[1부 06:39:38–06:39:54]
>> 보통은 모든 공직자들은 후보가 되기 전에 본인의 범죄 경력 조회서를 제출하거든요. 그 학교는 그런 거 없습니까?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최종 후보가 되고 나서 저희는 그런 경력 조회나 범죄 조회를 실행하게 됩니다.

[1부 06:39:52–06:39:57]
>> 최종 후보가 되고 나서 경력 조회를 한다.

[1부 06:39:55–06:39:59]
>> 맞습니다.

[1부 06:39:57–06:40:16]
>> 그런데 최종 어 아 경력 조회를 한 거는 후보 이후에가 아니고요. 선출 이후에 경력 조회하셨어요.

[1부 06:40:15–06:40:20]
>> 네.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1부 06:40:17–06:40:26]
>> 죄송 최종 선출이 되고 나서 저희는 경력과 성 범죄 조회 등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이

[1부 06:40:24–06:40:41]
>> 중요한 내용을 제가 이거 안 짚었으면 그럼 거짓말로 그냥 넘어가실 뻔했네요. 방금 조금 전에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 경력 조회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최종 후보자라고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1부 06:40:39–06:40:44]
>> 자 그러면 새평 조회를 5월 8일 날 하셨을 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1부 06:40:43–06:40:46]
>> 전혀 몰랐습니다.

[1부 06:40:44–06:40:51]
>> 알아는 봤습니까? 안 알아봤죠. 상

[1부 06:40:49–06:40:53]
>> 동국대에서 있었던 일이었죠.

[1부 06:40:51–06:40:57]
>> 동국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저희도 나중에 전에 들었습니다.이

[1부 06:40:54–06:40:59]
>> 사람이 동국대에서 일을 했다는 사실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1부 06:40:58–06:41:01]
>> 알고 있었습니다.

[1부 06:40:59–06:41:05]
>> 알고 있었으면 동국 대측에 확인을 해 봤어야 되는게 정상 아닙니까?

[1부 06:41:03–06:41:08]
>> 저희도 당연 절차를 통해서 동국대회도 요청을 했었고

[1부 06:41:06–06:41:11]
>> 무슨 요청을 했습니까? 동국대

[1부 06:41:08–06:41:17]
>> 어 징계위원 징계 사실이나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고 해당이라고 회심 받았습니다.

[1부 06:41:14–06:41:31]
>> 징계 사실에 대해서는 징계가 내려지기 전에 잘렸기 때문에 징계는 적혀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사장께서 다양한 방법들로 다양한 내용들을 알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다양한 내용들입니까?

[1부 06:41:29–06:41:37]
>>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이 이 사람의 성범죄에 대해서

[1부 06:41:33–06:41:44]
>> 처음에는 어 교수회나 노조 측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처음은

[1부 06:41:40–06:41:47]
>> 제가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1부 06:41:44–06:42:04]
>> 후보 지원자 검증을 시작하던 당시에 세평을 하든 범죄 경력 조회를 하든 뭔가 조사를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이 사람이 동국대학교를 다녔으면 최소한 동국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아볼 법 하지 않습니까? 안 알아보셨죠? 알아보

[1부 06:42:01–06:42:18]
>> 서류 하나 떼보니까 거기에 없다. 이력이 없다. 이게 끝입니까? 저희가 최종 후보가 총장으로 선출된 뒤에는 어 경찰청을 통해서이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 또한 그 전에

[1부 06:42:16–06:42:24]
>> 자 검증을 시작할 때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가라 아직도 었어요.

[1부 06:42:22–06:42:30]
>> 죄송합니다. 그전에 사전 검증 절차는 이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경찰

[1부 06:42:28–06:42:32]
>> 경찰층에

[1부 06:42:30–06:42:37]
>> 이행하지 못했죠. 제가 시간 순서대로 물어보려고 이런 겁니다.

[1부 06:42:33–06:42:37]
>> 알겠습니다. 네. 하지는 못했습니다.

[1부 06:42:38–06:42:45]
>> 네. 구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선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6:42:45–06:42:49]
>> 네. 그 김동안 서울 가기대 총장님 어디 계시나요?

[1부 06:42:48–06:42:53]
>> 네, 있습니다.

[1부 06:42:49–06:42:56]
>> 예. 어, 총장님, 제가 여쭤볼게 좀 있는데요.

[1부 06:42:54–06:43:36]
>> 어쨌든 저희 의원실에 접수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게대 인권 치매 판단과 비 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했냐. 근데 그 한 사례가 2024년도에 이제 이학생이 남학생이 따라다니는 거에 대해서 학교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최종적으로 인건 치매가 아니다 이러면서 심의 과정에서 야 그게 무슨 스토킹이냐? 스토킹은 연예인을 따라다니 스토킹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쨌든이 문제를 듣게 됐고 결국은 피해를 호수한 여학생이 휴학을 했고 피해를 가해자로 짐된 남학생은 계속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습니까?

[1부 06:43:35–06:43:38]
>> 아시나요? 아셨나요?

[1부 06:43:36–06:43:40]
>> 정확히 기억이 안 나 보겠습니다.

[1부 06:43:38–06:44:27]
>> 요거 좀 나중에 살펴보시고요. 예. 그래서 대학이 인권 치매 판단 기준과 심의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두 번째 사건은요. 어 한 학과에서 온 건데요. 남성 학과장이 부임한지 얼마 되지 한 여성 두 명에 대해서 제기된 위계에 의한 갑질 의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가기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 봤습니다. PPT 보시죠.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갑질 신고는 건데 밑에 보면요. 11건인데 인정된 시제 시민은 여섯 건을 했고요. 인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과연 점검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지 그런 제목이 없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

[1부 06:44:24–06:45:16]
학가장 사건을 보면이 학교에서는 갑질이 아니라 하면서 학과장 개인한테도 주의 학가에도 기관 주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ppt 보시죠. 그래서 그 내용을 그리 어인들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갑질인지 아닌지. 자 앞으로 절대 여자는 안 뽑아. 여자는 안 돼. 앞으로 신임 교수를 뽑을 때 술 못 마신다고 하면 안 뽑을 거야. 본인이 뭘 잘못한 건지 몰라요. 그때 교수님 학과 생활이 하도 엉망이라서 학교에 들어서 한 일이 없다. 이런 걸 심의 결과에서 갑질이 위연정됐다는게 저는 용 용납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것도 갑질은 위에 위계에 의한 학가장이 젊은 여교수 두 분 들어온 사람이 대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부 06:45:12–06:46:00]
갑질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다음 공식적인 해의 석상에서 본인이 뭘 잘못한 건지를 모른다고 핀자를 주면서 대면 학가 회의에서 대놓고 학가에 들어와서 한 일이 없다. 학가 생활이 하도 엉망이다. 이런 공개 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톡을 보면 하도 학가장에 고함 지르니까이 여교수가 소리를 지르지 마세요. 저한테 뭐 하시는 겁니까? 그 학가장은 너 쓸데 없다. 학가장면 도움이 안 된다. 그 계속 이제 신임 교수들이 특히 학가에 있는 교원 단톡방에 신임 교원들이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일을 제대로 안 한다. 그죠? 피해 여교수가 몰래 편한 수업을 가져갔다. 그러고 난 다음에

[1부 06:45:58–06:46:46]
다시 더 심각한 것도 동의를 구합니다. 다 읽으셨으면 어떻게 되는 일인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갑질이 아니고 도대체 뭡니까? 누가 봐도 갑질인데 오늘 다 보시죠? 그래서 제가이 업무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결국은 갑질을 당하고도 교육 과정을 개편해 달라. 업무상의 불이익이 계속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학과 내부에서 발생한 권항 남용를 남용에 대해서 학과 내부에서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학과가 알아서 해라. 학과가 어떻게 알아서 합니까? 학과장이 교수님한테 하는 건데 알아서 못 하죠. 그래서 이런 갑질 신고와 심의 시스템이 과연 피해자를 보호하는

[1부 06:46:44–06:46:52]
제도에 작동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총재이 사건 아셨습니까?

[1부 06:46:49–06:46:55]
>> 우선이 사건이 발생한 것 대해서 어 송고하게 생각합니다.

[1부 06:46:53–06:46:57]
>> 예.

[1부 06:46:55–06:47:01]
>> 어 제가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분 보고를 받았고요.

[1부 06:46:58–06:47:21]
>> 예. 그다음에 총장은이 갑질 위원회 갑질 독립의 독립기원이기 때문에 일체 관여를 못 하는게 현 규정입니다. 그걸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요. 우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심의원을 보면 그 위원장은 교무장이 맡고 있고 그다음 외부에 변호사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생 대표가 들어오게 있고

[1부 06:47:17–06:48:06]
>> 예 잠깐만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질리를 다하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봤을 때는 교부 실장님 나와 계시죠? 교육부는 우리 서울기대 갑질 인권 사례 처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반드시 시행해 주시고요. 그리고도 결과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우리 교육원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야 될 사건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는 분명히 갑질인데 갑질이 아니고 방금 총장님께서는 그게 학교에서 학과에 대한 거를 간섭할 수 없다고 하셨나요? 제가 감사위원의 선정이나 감사위원의 내용에 대해서 관여을 못 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위원 독립기관이어서 감사위원장은 경험차장이 맡고 있어서 감사위원 선정하고 그다음 매부를 포함해서 학생도 포함해서

[1부 06:48:04–06:48:15]
이렇게 감사위원을 구성하고 갑 피해자와 또 아 가해자 피해자가 다 얘기를 듣고 절차를 밝게 되 있습니다.

[1부 06:48:12–06:48:45]
>> 감사의 내용하고요. 갑질 위원이라고 지금 따로 구성 있지 않습니까? 아, 저희가 인권 센터가 따로 있고요. 갑질 위원회 따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 두 교수님께서는 인권 센터에서 진정을 내셨고 첫 번째는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어, 기각이 됐었는데 다 재심청하셨습니다. 인권 센터 쪽에서는. 그리고 동시에 갑질 위원에 또 신고하셔 가지고 또 진행되고 있었는데 역시 1차 결과가 현미 없음으로 결정났습니다. 제가이 이렇게 혐의 없다고

[1부 06:48:43–06:48:51]
>> 아 제가 혐의 없다는 말씀드린게 아니라 갑질 위원회 결과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1부 06:48:48–06:48:56]
>> 그래 갑질 위원회라요. 묘수테고 한 묘수 니까

[1부 06:48:55–06:48:58]
>> 네

[1부 06:48:56–06:49:18]
>> 갑질이라는게 뭡니까? 위기에 의한 거죠. 부담한 일을 시키는 거고 부담한 결과 정신적인 피해를 이거 갑질입니다. 갑질이 오늘 새로 교육새로 갑질의 저기 범위를 정해줬죠. 네. 네. 전체적인 내용은 다 가이드라인에 정리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1부 06:49:16–06:49:29]
>> 제가 마이크를 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질과 공무원 갑질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기준이나 이런 거는 다 안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6:49:24–06:49:48]
>> 그래서 청님 저는 제가 이런 문제를 보면요. 이런 위기에 의해서 그 젊은 여교수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생사에 갖다가 감사 저기 교회 감사를 갖다가 총에 만든 정령이 총장님이 여성들을 불러서 도대체가 뭔지 개인적으로 면담을 해봤.

[1부 06:49:46–06:50:28]
>> 네. 한 시간 동안 면담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학교에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두 분의 여교수님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제가 권고해 드린 거는 학교 내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외부에다 소송을 해도 괜찮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갑질 위원회가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기 저는 기대했었고요. 그리고 갑질 위원회 위원장한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모든 걸 공장하게 해 달라 그리고 명확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제가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두부 교수님의 어려움을 제가 충분히 들었고 그렇다고 제가 그 그분의 의견을 가지고 제가 갑질원에 심히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여러 환계가 있었습니다.

[1부 06:50:25–06:50:32]
>> 공인 대학의 한계인 거 같은데요. 실장님네

[1부 06:50:30–06:50:45]
>> 이런 문제는 유교수가 밖에 가서이 어떻게 서계를 합니까?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감사를 좀 나가시고요. 안 되면 우리 교육원에서 감사한 사에 감사를 좀 했으면 좋겠네

[1부 06:50:45–06:50:52]
>>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네

[1부 06:50:49–06:51:38]
>> 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증인에 대해서 두 분 증인 와 계신데 그 예 그러면은 아까 김상곤 참고인께서는 아까 충분히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고요. 손율 이사장님은 조금 더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답변 중에 좀 정확하지 않은 답변이 있었던 부분 지적했으면 합니다. 그 서울대 병원장님이 박정훈 의원님 지의 중에 서울대 병원 전원 규정을 지켰느냐는 지리를 했고 그 답변 중에 부산대 병원의 규정에 따라서 했다라는 답을 했는데 맞습니까?

[1부 06:51:36–06:52:24]
>> 네. 제가 어 추후에 보고 받기로는 부산대학교 병원의 규정은 어 보호자가 원하면 전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어 당시 서울대학교 병원의 규정은 어 그 뭐 중중도를 따져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두 병원간의 규정의 차이가 규정 지침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답변 듣자마자 부산대 병원 회송 전원 및 진료의뢰 정책 전체를 뽑아서 봤습니다. 여기에는 명백하게 회송 전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몇 가지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담당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이송중 환자 상태의 악화 가능성이

[1부 06:52:21–06:53:09]
높은 경우는 회송이 불가능한 경우로 부산대 병원은 이렇게 지침에 명백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냐면 당시 흉기소프 이재명 대표를 직접 응급 조치한 부산대 병원 외상회과 김재용 교수는 이재명 대표의 서울 전원을 반대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서울로 가는 중 이송 시간이 오래 걸리면 갑작스럽게 환자의 상태가 바뀔 수 있고 대량 출혈로 응급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였다기 때문에 부산대학교 병원은 불가능한 경우로 판단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시면서 타대학 병원에 그렇게 떠넘기는 답변태도 옳지 않다는 말씀을

[1부 06:53:07–06:53:29]
드리고 부산대 병원은 4년여 연속 A등급 최고의 외상 치료 최종 의료 기관으로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침 확인 안 하시고 타대학의이 전원 지침에 대해서 국회에서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 잘못된 태도입니다.

[1부 06:53:24–06:53:32]
>> 네. 제가 부산대학교 병원에 의료 어 실력에 대해서 편화할 생각은 없었

[1부 06:53:30–06:53:34]
>> 실력이 아니라

[1부 06:53:32–06:53:40]
>> 지침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지침을 말씀드렸고요.

[1부 06:53:36–06:53:55]
>> 네. 제가 보고받은 어 인권 아 저 국미 권위 권위기의 그 어 쟁점 사항에서는 그서 두 병원간의 지침이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53:52–06:54:14]
>> 제가 비전문가인 저도 병원장님 답변 듣자마자 빼서 읽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지침입니다. 전문가께서는 확인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일부 발된 것만 보고 그런 답변을 하시는 거 의료진으로서 그다지 책임 있어 보이는 대도가 아니라는 말씀 거듭네

[1부 06:54:16–06:54:20]
>> 송고하게 생각합니다.

[1부 06:54:18–06:54:28]
>> 제가 준비한 지리 하겠습니다. 아까 서울대학교 기숙사 관련돼서 앞서 다른 의원님들 지리가 있었는데 서울대학교 총장님

[1부 06:54:28–06:54:31]
>> 예

[1부 06:54:28–06:54:35]
>> 공사 기간 동안에 원래 살아야 되는 학생들 중에

[1부 06:54:33–06:54:40]
>> 거기 못 살게 되는 학생들 얼마나 되죠?

[1부 06:54:37–06:54:43]
>> 7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6:54:40–06:54:48]
>> 700명입니다. 현재 수자대로 4년값 못 들어가죠?

[1부 06:54:44–06:54:49]
>> 네. 공사 완료 시기까지.

[1부 06:54:48–06:54:51]
>> 그렇죠.

[1부 06:54:49–06:54:58]
>> 예. 그러면은 대체 준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부 06:54:53–06:55:07]
>> 지금 그 저희 LH 그리고 민간 그쪽 기숙사형 그 관학구 내에 있는 그리고 관학구하고도 같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부 06:55:05–06:55:09]
>> 그러니까 마련하셨냐고요? 지금

[1부 06:55:07–06:55:20]
>>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200 가능하. 그렇지만 지금 현재 확보한 것은 한 7, 80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6:55:18–06:55:28]
>> 그러니까 71명의 학생이 나가야 되는데 현재까지 대체주고 규모 71 마련했더라고요.

[1부 06:55:27–06:55:31]
>> 예. 예, 맞습니다.

[1부 06:55:28–06:55:38]
>> 예. 그럼 내년 2월입니다. 2월 19일자로 완전히 짐싸들고 나가야 됩니다.

[1부 06:55:34–06:55:43]
>> 저희가 계속 그 뭐 관련 그 이제 기관들하고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고

[1부 06:55:41–06:55:47]
>> 가능하시겠습니까?

[1부 06:55:43–06:56:31]
>> 최대한 뭐 노력을 해야죠. 구체적인 계획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비나 보증비, 교통비 등의 지원이 필요한데요. 최소한의 주거 안전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 이재명 정권 들어서 서울시 전체와 간학구 주택 관련돼서 제가 매매 가격 지수를 봤더니 서울 전체에서이 엄청나게 매매 평균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뭐 지수가 100을 넘어서 버렸거든요. 근데 관학구는 서울 전체 지수보다 매매 지수는 더 높게 나타납니다. 도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세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전체 관학구 16개월 기간 평균 상승률 10% 내

[1부 06:56:29–06:57:20]
넘어서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더 중요한 부분 볼까요? 학생들이 매매를 하거나 전세하는 거보다 월세로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 지수 공식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5년 6월부터 작년 6월까지 10년치 누적 상승률보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상승률이 1.3배 달합니다. 10년 동안 올랐던 비율보다도 1년 동안에 더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떨어야 되는 700열몇명 학생들 이거 감당되겠습니까?

[1부 06:57:16–06:58:01]
부동산 정책 바뀔 거 같지도 않은데. 그래서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돈 벌면서 월세나 전세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매물 잠김에 보증금 대출 다 잠기고 해서 구하기 힘든 상황에 지방에서 어렵게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합격해서 그래도 기숙사 때문에 학교를 편하게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심 서울 부동산 심인데 학교가 내몰라라 하고 내년 2월인데 아 노력하고 습니다. 학생들 감당되겠습니까?

[1부 06:58:02–06:58:13]
>> 계속적으로 지금 확보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관련해서 그 좀 더 진척되는 상황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58:12–06:58:38]
>> 네. 주어 기본권 지킬 수 있고 죽어지 불안으로 인해서 어렵게 공부한 지방에서 온 학생들의 그 학습권까지 침해되지 않도록 총장님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3차질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님 3분질의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1부 06:58:34–06:59:17]
>> 예. 교육부은 지난 4월 중동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부를 경계 단계로 격상했고 국가공무원 해외 출장 자재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니까 긴급하지 않은 사업은 일정 조정하거나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도록 한 건데요. 총장님들 다 알고 계시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알고 계시죠? 예. 근데 해당 기간 26년 4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립대 국계 출장 효니까 37개 대학에서 무려 4,658권 5,229명이 국계 출장 다녀왔습니다. 특히 장신호 서울대총장님 국계 출장 자재 기간에 교수 45명이 홍콩 마카오로 삼박사 출장 다녀왔습니다. 맞습니까?

[1부 06:59:16–06:59:20]
>> 예, 맞습니다.

[1부 06:59:17–06:59:32]
>> 예. 교대가 제출한 자료 보니까 단순 견학이나 일반 방문을 지향한 학술 영량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에 집중한 기획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출장 결과 보고서 보면 학술 세미나 세 번 기체했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1부 06:59:31–06:59:34]
>> 예, 맞습니다.

[1부 06:59:32–06:59:49]
>> 예. 세부 일정 보니까 6월 16일 학술 세미나가 자유로운 교류 시간이라고 된 석식 만찬입니다. 그리고 17일, 18일도 문화탐방이 대부분입니다. 이거 학술 세미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종장님?

[1부 06:59:46–07:00:11]
>> 예. 문화탐방 어 대부분은 아니고요. 거기에 그 홍콩 교대는 그 교원양성대 중에 전 세계적으로 매우 랭킹이 높은 대학이고 어 국제 교류도 하고 교수 학생 교류를 하기 위해서 다음 달에는 홍콩고에드에서도 서울계자를 방문하고요. 마카오 대학은 자연과학하고 굉장히 우수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학술 세미나라 말씀

[1부 07:00:07–07:00:14]
>> 예 세미나가 어 매우 그 그 집중된 형태로 어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1부 07:00:12–07:00:34]
>>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 화면 좀 보여 주세요. 아카우 대학 일정 사범대 교수들이 학과 소개하고요. 기념품 교환하고 기념 사진 찍은 건데 우리는 이런 걸 보통 견학이라고 합니다. 학술 세미나가 아니고요. 총장님 학술 세미나 출장 인원 몇 명이었습니까? 예. 43분이

[1부 07:00:32–07:01:04]
>> 45명이었습니다. M이면 한 일곱 여덟 명만 가도 충분했을 텐데 전체 교원에 1이 가셨어요. 그러니까이 같은 기간에 국립대학 출장권 중에 최다 인원이었습니다. 1인당 집행액이 16만6,000원인데 별도 자부담 42만 원 제외해도 대학 회계에서 총 7,452만 원 집행했습니다. 자 26학년도 1학기 서울규 대생 등록금 얼만지 아십니까? 162만6,000원입니다.

[1부 07:01:01–07:01:21]
>> 46명군의 등록금을 3박 4일 동안 홍콩 출장에서 쓰고 오셨습니다. 고등 평생 정책실장님 교육부. 자, 출장이 정부의 불려 불급한 국제 국회 출장 자재 지침에 부합한다고 보세요. 서울대의 경우

[1부 07:01:20–07:01:24]
>> 안 들립니다.

[1부 07:01:21–07:01:26]
>> 네. 조금 고민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7:01:24–07:02:11]
>> 예.이 이 출장 교육부 허가 사항이었습니다. 그니까 일일이 출장 심사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긴 할 겁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출장 자재 지침 내린 상황이었고 대학은 만천과 문화 탐방까지 학술 세미나로 보고했는데 도대체 뭘 심사한 겁니까? 그니까 당시에 평시도 아니에요. 그니까 그 당시에 국객출장 자제하도록 한 이유가 뭡니까? 정부가 원유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시기잖아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공공 기간부터 불필요한 지출 줄이라는 거잖아요. 제 책임 있게 응용하라고. 서울교대 출장 실 프로그램 예산 내요. 또 출장 심사 과정 철저히 다시 확인하시고요. 지침 위반 부적정한 예상 급행이 있다면 그에 따른 채비 묻고 앞으로 이런 일을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지 대책

[1부 07:02:09–07:02:12]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02:11–07:02:15]
>> 감사합니다.

[1부 07:02:12–07:02:22]
>> 네. 백님만 예.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교대가 그

[1부 07:02:19–07:02:29]
>> 어 소요했던 비용은요. 졸업생 동문의 목적성 기부금을 받아서 발전기금으로 다녀온 겁니다. 대학회계잖아요.

[1부 07:02:26–07:02:31]
>> 그리고 대학 회계로 이호를 했지만 그 대학

[1부 07:02:29–07:02:37]
>> 회계로 한 거 맞잖아요. 제가 질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변명하십니까? 제가 틀릴 만한 것도 아닌데.

[1부 07:02:35–07:02:38]
>> 예. 기부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1부 07:02:37–07:02:40]
>> 아니었어요.

[1부 07:02:38–07:02:47]
>> 기부금을 받아서 집회한 거 맞습니다. 예. 민망씨가 뺀 거 다 말씀드려요. 추가질 다시 할까요? 이걸로.

[1부 07:02:46–07:02:50]
>> 예. 이따가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1부 07:02:48–07:03:02]
>> 그럼 저 두 번 주셔야 돼요. 여자님 제가 그런 거 따로 있는데 자꾸 변명하시니까 항공권도 긴급 이철로 어 여사 섭외에서 다녀서 또 기사입니다.

[1부 07:03:00–07:03:07]
>> 백성원님 어떻게 총장님 답변 좀 들을까요? 아니면

[1부 07:03:03–07:03:27]
>> 아니요. 지리했고요. 답변 한번 네. 그러면 저기 위원님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저희가 회의가 너무 상당 시간 지속되는데 피감 기관들도 지금 조금 정비를 하셔야 돼서 잠시 정했다가 5시 20분에 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1부 07:28:16–07:28:22]
네. 자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게 합니다.

[1부 07:28:24–07:28:29]
>> 어, 우리 가버리고 안 계시네요.

[1부 07:28:27–07:28:30]
>> 어,

[1부 07:28:29–07:28:32]
>>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먼저

[1부 07:28:30–07:28:36]
>> 예, 그러면 정성국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1부 07:28:33–07:28:38]
>>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1부 07:28:36–07:28:39]
>> 그 교훈대학교 차우기 총장님

[1부 07:28:38–07:28:42]
>> 네.

[1부 07:28:39–07:28:46]
>> 총장님 그 체육중고등학교 고등 특수학교 있죠? 네. 네.

[1부 07:28:44–07:28:51]
>> 지금 설립 중인데 28년에 시작입니까?

[1부 07:28:48–07:28:53]
>> 28년 어 3월 달에 개교입니다.

[1부 07:28:51–07:29:00]
>> 예.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크죠. 전국 세계 최초라고들은 거 같은데요.

[1부 07:28:56–07:29:13]
>> 자, 지금 현재 시설이나 장비 구축 예산 그리고 전문료과 보조료 이런데 대해서 안정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어, 지금 건축 예산은 그 확보되어 있고요.

[1부 07:29:11–07:29:46]
>> 어, 나머지 그 예산이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시켜 주시면 건축하는 데는 이제 이상 없이 진행이 될 거 같고요. 단 이제 그 장비와 시설 예산이 한 40여원 정도 확보되 있는데 이제 일반 학교를 어, 대상으로 한 지원금 정도로 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 여기는 이제 그 어 장애인 체육 선수를 키우는 곳이라서 어 굉장히 그 고급 장비와 시설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부 07:29:43–07:29:49]
>> 예 방상 그 진행 중에

[1부 07:29:46–07:29:54]
>> 지원중 진행 중에 어려운 점 있으시면 물론 교육부와도 이야기되겠지만 저희 은시로도 연락을 주십시오.

[1부 07:29:52–07:29:56]
>> 최단 10조를 하겠습니다.

[1부 07:29:54–07:30:00]
>> 예. 우리 김동환 서울과학 기술대학교 총장님.

[1부 07:29:57–07:30:03]
>> 네. 그 설과학 기술대학교도 그 국가 중심 공립대학 국공립대학 맞죠?

[1부 07:30:02–07:30:07]
>> 맞습니다.

[1부 07:30:03–07:30:08]
>> 예. 전부 재정치는 잘되고 있습니까?

[1부 07:30:07–07:30:13]
>> 뭐 여러 시설 투자는 좀 많이 받았습니다만예

[1부 07:30:10–07:30:14]
>> 제일 아쉬운 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1부 07:30:13–07:30:21]
>> 2027년부터는 어 지방의 거점 대학은 연 800억씩 지원되고 있고

[1부 07:30:19–07:30:24]
>> 그리고 무상 등록금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고요.

[1부 07:30:22–07:30:36]
>>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내년 예산 중에 보면 그 지금 미래 인재 육성 기금으로 해 가지고 국가 중심 대학들한테 200억씩 배정돼 있고 그 국립장은 또 거점은 500억씩 배정되 있거든요.

[1부 07:30:36–07:30:38]
>> 예.

[1부 07:30:36–07:30:39]
>> 반면에 수도권 대학은 하나도 없습니다.

[1부 07:30:39–07:30:41]
>> 예. 네.

[1부 07:30:39–07:30:45]
>> 저희 대학은 지금 첨단 산업분을 계속 키워야 되는 그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대학인데

[1부 07:30:44–07:30:51]
>> 특히 공가 대학이 많다 보니까 시설 투자에 대한 예산도 많이 필요한데 이런 정보 지원이 완전히 이제 없어지게 되면

[1부 07:30:49–07:30:57]
>> 교수 충원도 어렵고 교수에 대한 또 지원도 어렵고 특히 연구나 교육이 굉장히 어려울 거 같아서

[1부 07:30:55–07:31:01]
>> 지금 국가 중심 국공립 대학들이 다 가지는 그게 고충 아닌가요? 대부분 다

[1부 07:31:00–07:31:03]
>> 뭐 고점대학 대비 또 그런 면도 있습니다.

[1부 07:31:02–07:31:06]
>> 그렇죠.

[1부 07:31:03–07:31:13]
>> 네. 지금이 굉장히 어려운 위기 그 상황이 많은 거 같아요. 특히 수도권 국립대학 같은 경우는 상위 사립대학과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1부 07:31:12–07:31:15]
>> 저희는 뭐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1부 07:31:14–07:31:23]
>> 예. 그 굉장히 지금 어려운 지금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 또는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 것 같아요.

[1부 07:31:20–07:31:59]
>> 네. 저희같이 어 과학 기술 특성화된 대학들이 좀 더 큰 용기를 내고 힘을 낼 수 있게끔 이런 기반에 대해서 좀 전폭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단순히 지방과 서울의 차별보다는 저희 대학도 지방 대학하고 굉장히 협력을 많이 하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강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기에 저희 대학한테도 그런 기회가 좀 주어지면 좋겠고 어 또 지방대학 육성은 당연히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되고요. 같이 협력 사업도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대학도 좀 특히 서울 대학들 또 경기도에 있는 국립대학들이 좀 소외되지 않도록 또 적극적인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7:31:56–07:32:24]
>> 예. 예숙실장님 지금 저 충당님 말씀드려서 저희도 어떤 생각이세요? 네. 네. 우리 총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수도권에 소재한 국립대학을 포함해서 전체 대학에 고등교육 확을 해야 된다는데 굉장히 공감하고요. 수도권 대학에 있는 경우에도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서울 과기대처럼 특성화 분야에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재정 확충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부 07:32:22–07:32:43]
>> 그럼 계획도 좀 가지고 있습니까? 네. 네. 올해 예. 올해 저희가 내년에 편성한 예산에 특성화 관련된 부분을 지원할 수 있게 신규로 확보한 예산이 있습니다. 기대 안 되니까 좋은 성을 좀 해 주셔서 중장님들께 힘을 좀 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1부 07:32:40–07:32:45]
>> 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부 07:32:43–07:32:51]
>> 네.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범개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7:32:48–07:32:55]
>> 우리 시작하기 전에 이준정 부총장님.

[1부 07:32:52–07:33:09]
>> 네. 우리 병원장님께 더 질문 드리려고 그랬는데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보람의 병원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

[1부 07:33:06–07:33:09]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1부 07:33:10–07:33:14]
>> 우리 교육부청장님이시죠?네

[1부 07:33:13–07:33:16]
>> 맞습니다.

[1부 07:33:14–07:33:19]
>> 전에 인권 센터장을 하셨습니까? 서울대학교.네

[1부 07:33:17–07:33:32]
>> 맞습니다. 23년 24년습니다. 네. 에 올해 4월 30일 날 총 105쪽에 서울대학교 교회 인권 문제 대처 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가 발관이 됐어요.

[1부 07:33:31–07:33:34]
>> 네.

[1부 07:33:32–07:33:37]
>> 이게 매 발간되는 겁니까?

[1부 07:33:34–07:34:23]
>> 매년 인권 보고서를 저희가 만들어서 총장님께 보고하고 또 한내에도 같이 보고 몇년이란 말이죠. 어, 훌륭하네요. 지금 서울대학 인권 센터의 인력 현황을 보면 21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전담인 변화가 없고 조금 늘어났어요. 예산도 조금 늘어났는데 크게 늘어나지 않았어요.이 현실을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게 이렇게 왜 이게 늘어나느냐 하면 다른 질문이 아마 맞힐 것 같아서 자 그 연구 보고서를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핵심 문제가 대학원생의 구조적 취약성지도 교수와의 종속적 관계학의 진로상의 분리익을 받을 우려가

[1부 07:34:20–07:34:37]
또 인격권 치매의 지속 직장내 뭐 폭 어 명예훼손 등 또 신고제도의 실효성 문제 상담 신고 절차는 있지만 지만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어려움이 있다. 피해자 보호의 공백. 요즘에 이제 피해자 인권이 많이 강조되는 시절이라

[1부 07:34:37–07:34:40]
>> 네.

[1부 07:34:37–07:34:53]
>> 피해자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독립적 기능이 부족하다. 또 기관간 통합 협력 체제가 어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어 아 알고 혹시 보셨습니까?이 이 보고서를네

[1부 07:34:52–07:34:57]
>> 봤습니다.

[1부 07:34:53–07:35:37]
>> 그런데 말해요. 어이 상담 신고권서 인권치매 상담 신고서 보면 25년 어 24년이 63건에서 25년에 104건으로 늘어나고 신고건수를 보면 22년 16건에서 25년 38건으로 크게 증가하고요.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22년 세 건에서 25년 16건으로 다섯 배 증가. 성일홍 성폭력 상담은 매년 2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거는 대학원생들이 전체 고충 제기한 건수가 전체의 41.7%에 해당한다. 이런 분석입니다.

[1부 07:35:37–07:35:38]
>> 네.

[1부 07:35:37–07:35:39]
>> 알고 계십니까?

[1부 07:35:38–07:35:41]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1부 07:35:39–07:35:42]
>> 그 총장님도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1부 07:35:41–07:35:46]
>> 예. 받았습니다.

[1부 07:35:42–07:36:31]
>> 자. 아, 우리 국립 서울대학교에서 매년 이런 인권 실태를 발관하는 거는 대단히 훌륭하고 좋은 일에 모범이 되는 사례. 그렇지만은 전담인력이나 시스템이 확실하게 개선되지 않으면은 좀에 잘못된 일. 그리고 신고수와 이러한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 인권식이 학생들 인권식이 못하기도 있겠지만 어 현실이이 록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이 센터장을 부총장님께서 어떻게 진설하고 계십? 예, 제가 인권 센터장을 맡았던 23년 24년에도 그 전에 비해서

[1부 07:36:28–07:37:10]
특히 이제 인권 침해와 관련된 사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고요. 어, 그리고 제가 어, 인권 센터장을 어, 그만두고 난 이후에 지금 25년 26년에도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말씀하신 것처럼 학내에 어, 뭐 여러 이제 인권 의식이 좀 높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또 그만큼 인권 치매라든가 여러 문제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면서 어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교육을 하는 측면도 많이 강화를 하고 있는데 어 아무래도 이런 어 실제로 사건을 해결하는데 조사 인력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인권 센터장일 때 이제 총장님께서 도와주셔서 인력을 한 명 늘리긴 했는데 저희가 지금 한 명 정도 더 늘리는게 지금 굉장히 절실한

[1부 07:37:10–07:37:11]
상황이고요.

[1부 07:37:10–07:37:13]
>> 늘리는게 절실합니다.

[1부 07:37:11–07:37:21]
>> 아네 그게 절실합니다. 그렇게 또 많이 늘리기는 좀 힘든 상황이 있는데요. 네. 네. 그래서

[1부 07:37:18–07:37:26]
>>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7:37:21–07:38:04]
>> 예. 그 인권 센터에 대해서 저도 그 설립 당시부터 많이 관심이 있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다방면으로 그니까 인권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예방도 해야 되고 저 여러 가지 단계별 그 조치들이 필요하고 특히 대학에서의 이런 인권 문화 내지 그게 더욱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이유는 미래 세대가 여기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저희 뭐 대학의 여러 역할 중에 상당히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방면으로 저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더 뭐 예산 말씀하신 어떤 지원 체계를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38:01–07:38:09]
>> 네. 박범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7:38:07–07:38:50]
>> 네. 저기 모든 총장님들께 지의하겠습니다. 지목하기 전에 손으로 좀 의사 표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실게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좀 표시해 주십시오. 자, 요즘 대학생들이 전공책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는지 이제 좀 여쭈찍고 싶은 건데요. 그 종이책 대신에 요즘에는 태블릿비 BC에다가 PDF 파일을 넣어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강의실에가 보면 종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고 이렇게 태블릿 PC에다가 아무튼 그 PDF 이런 걸 넣어 가지고 상당수 이제 그걸 전공 교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문제인데 이게 문제로만 정말 볼 것인지에 대한 제의 문제 제기입니다. 그 이거를 직접 스캔을 하거나 뭐 온라인에서 공유받은

[1부 07:38:47–07:39:14]
파일이 되게 많은 거고 저희가 이제 대학교 있을 때는 사실 복사를 해서 복사시해서 복사를 사용해서 했지만 이제는 PDF 파일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 한 번에 수백권 수천권이 쫙 퍼지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출판계도 고사가 되는 것이고 학생들도 뭔가 저작권법에 위배가 되는 그런 약간 잠재적 범죄처럼 느껴질 수가 있을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1부 07:39:12–07:40:02]
>> 네. 네. 그런데 자, 이제 화면을 좀 보시면 실제로 커뮤니티하고 오픈 채팅방에서이 주거받은 대화를 저희가 이제 본 저기 의원시에서 본 건데 전공서적 PDF 파일을 판매하거나 학생들끼리 공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근데 24년도에 한국 저작권 보호 보호원에 이제 조사에 보니까 대학원하고 대학원 대학생의 전자 스캠본이 교재 이용이 얼마나 되는가 보니까 실제로 83.3%나 됩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또 화면을 또 다음에 보시면은 이런 어떻게 그럼 이런 걸 확보했느냐 이게 결과를 경로를 살펴보니까 어 이렇게 대학 웹사이트가 37.8% 8% 그다음에 직접 스캔하는 것이 30% 교수나 조교나

[1부 07:39:59–07:40:47]
강사 등 학교측에 공유를 또 해 주는 것이 3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 정식적인 이북 교 이북을 교 구매해 갖고 사용하는 것은 24.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몇 명 학생들의 야, 너 저작권 의식이 너무 부족하구나. 그렇게 문제만 삼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래서 어 이게 심각하다고 보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분이 있으신지요? 한번 잠깐 손들어 주시면이 문제에 대해서 뭐 말씀해 주실 분이 혹시 학교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이 있으십니까? 네. 그럼 이거 제가 발언한 이후에 제가 지금 보니까 국립대 총장님께서 약간 표시해 주신 거 같데 제 발언

[1부 07:40:44–07:41:30]
마지막에 한번 발언해 주십시오. 자, 대학생들에게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전공 교재는 이렇게 필수제입니다. 그런데 벌법지 하지 말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게 제 주장인데요. 아, 그러면 아, 교육부 이하 이해숙 실장님 교육부하고 대학하고 출판사하고 함께 학생들의 교재비 부담을 낮추면서 저작권도 좀 보호할 수 있는 정식 전자책 이용 확대 방안 이런 거 마련할 필요가 전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와서는 그걸 너무 이렇게 음주지하지 말고 실제로 학생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를파악지원을 대시라도 국체지원입니다. 말씀해주시고 그다음에네

[1부 07:41:30–07:41:39]
>> 저작권을 소관하는 문채부 등과 한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41:37–07:41:46]
>> 과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면 대학이라든지 출판가나 함께 의원이니까 이런 소죠.

[1부 07:41:44–07:41:56]
>> 네. 네. 네. 같이 한번 그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그 조금 해소할 수 있는지 말씀주신 대학하고 출판 옆에 이런 부분하고 한번 소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41:54–07:42:03]
>> 보살은 안 학생 제교를 전제적 제대로 말씀 안 되기 때문에 지니다.

[1부 07:41:59–07:42:48]
>> 님 한번 대학 실태가 어떤 확실 예 저희 대학이 뭐 일반화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 23년도 제가 보직을 할 때 이런 문제가 좀 붉어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학생들이 전공서적 구입에 대한 부담이 상당합니다. 되게 전공서적은 뭐 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5만 원 이상대를 상당하는 백수가 있고요. 제가 그때 확인해 보니까 또 전자책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갑이 더 저렴해야 되는데 출판사에서 전자책 전공서적을 전자책화해서 대학원에 그 판매하는 경우는 오히려 더 비싸다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1부 07:42:46–07:43:33]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인 상대 도서 가격이 만 원이라면 전공서적 관련 대학 전공서적 관련 전자책 그거 뭐 세 배 이렇게 되기도 하니까 그거라도 팔르면 그 대학 도서관에 판매를 하면 대학 도서관에서 구입을 해서 학생들한테 대출 연람하게 할 수 있는데 또 출판서마다 또 그 경향 방침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인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대학 그 도서관에서는 종이책을 구입하거나 그런데 종이책을 또 무한정 구입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전자책은 출판사에서 비싸게 구매를 해서 판매를 해 주면 괜찮은데 그것도 않고 예 그래서

[1부 07:43:31–07:44:17]
대학원에서 참 어려운 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 살인입니다. 그래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23년부터 도서관에서 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사정은 알지만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그 저작권 인식 교육 및 준수 교육 같은 걸 주기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 했던이 학생들의 전공서적 고가 전공 서적을 구입하는 문제는 교육과 같이 협의해서 좀 온 해법을 찾았으만 하는 바입니다. 부담 중서 장면 저의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보신다고 좀 있겠습니다.네

[1부 07:44:15–07:44:23]
>> 강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네. 개혁신당이 주입니다. 한체대.

[1부 07:44:22–07:44:26]
>> 네.

[1부 07:44:23–07:44:30]
>> 예. 총장님 나와 계시죠?

[1부 07:44:26–07:44:43]
>> 네. 그 한채대에서 이번에 명예교수직 임용할 때 있어서 어 금품 수수로 형사 처벌을 받고 정직 3개월 등 징계까지 받은 어 그런 분이 명예 교수로 임명된 건 있었습니다.인지는 하고 계시죠.

[1부 07:44:42–07:45:31]
>> 네. 저희가 이걸 모르고 이렇게 결정하셨나 하고 봤더니 명예교수 추천위원회 당시 종합 의견을 보면 비위 사실과 더불어 실적 공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알고 계신 상태에서도이 위원회가 진행이 되고 임용까지 결정이 난 것 같은데요. 당시 상황을 보면 무기명으로 투표 찬성 6 반대 0 이렇게 전원 찬성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한대 명예 교수 추천 자격을 보면 추천 자격 다액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무리를 일으키지 아니한 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격 조건이라고 되어 있으면 충족이 반드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1부 07:45:29–07:46:17]
요걸 아시고도 그냥 참작 사항으로만 보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돼, 좀 더 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건을 좀 보다 보니까 이게 꼭 한체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립대들도 비슷한 문제가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교육부령을 받습니다. 그래서이 교육부 영이이 상위 법령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자격을 어 다른 교원에 모범이 되는 사람 이렇게만 되어 있고 징계나 형사 처벌 이력에 대한 결격 소항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비위 조건은 대학마다 자체 규정으로만 작동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몇몇 학교를 봤더니

[1부 07:46:14–07:47:04]
서울대의 경우에는 명예 교수 규정에 중진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명예 교수로 추대될 수 없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한체대 같은 경우에는 각종 비위 부조리로 무리를 일으키지 아니한 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번에 위원회를 통해서 이게 무시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마 인천대학교 나와 계실 텐데 인천대학교는 아예 규정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비위가 혹은 뭐 어떤 형사 처벌에 어를 경험하신 분이 추대가 되더라도 이걸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똑같이 국립대학교고 우리나라 대학이라는 곳에서 명예 교수를 수여할 때는 이분들도 어 교육이나 연구가 다 가능하신 분들이고 말 그대로 명예롭게 교육자로서 역할을

[1부 07:47:02–07:47:51]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것들은 좀 공통적으로 구비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 자율의 이런 조건을 맡기기보다는 이번에 이제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났으니 지금 와 계신 교수님들께서 총장님들께서 좀 중심이 되셔서 여기에 공통조항을 이게 교육부 영이거든요. 교육부 영으로 좀 어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 권의를 먼저 해 주시고 지금 교육부에서도 나와 계시죠. 대학 나와 계시는데 어이 부분 의견을 좀 취합하셔서 적어도 국립대에서 명예교 수직을 수여할 때는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한민국 국립대학 명예 교수라는 직위가 좀 더 명예로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그 진행 상황이나 학교될 상황네 저희 의원실로

[1부 07:47:49–07:47:53]
취합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7:47:51–07:48:05]
>> 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지금은 대학에 위임이 되어 있는데요. 총장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서 좀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고 또 의원님께 이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48:03–07:48:10]
>> 네.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7:48:08–07:48:14]
>> 네. 김문수원입니다. 아까 서울교대에 총장님

[1부 07:48:13–07:48:23]
>> 네. 그 건물이 노후화해서 태양광 설치를 못 한다. 이렇게 대답하셨잖아요.

[1부 07:48:21–07:48:25]
>> 예, 맞습니다. 예.

[1부 07:48:23–07:48:33]
>> 자, 근데 이렇게 건물 인증에 다 우수 최우수인데 이게 왜 이러죠?

[1부 07:48:30–07:48:35]
>> 아니, 화면 봐 보세요. 화면

[1부 07:48:33–07:48:44]
>> 아니,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노후화 되면은 구조물 얹치면 아마 기능 문제가 생겨 가지고 구조적으로 실제로 그런 데가 있긴 있어요.

[1부 07:48:41–07:49:29]
>> 예. 예. 그 다 저 건물 인증 다 우수 최우수인데 뭐가 문제죠? 막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보면 학교 사진 보면 굉장히 넓고 할 때가 많아요. 보면 본간 건물도 그렇고 뭐 체육관도 그렇고 도서관 다 이런데 다른 학교는이 이런 데다 합니다. 그리고 운동장도 보면 이렇게 스탠드라든가 또 아까 뭐 주차장 일부로 해요. 주차장에도 요새는 뭐 비도 막아주고 햇빛 뜨거웠기 때문에이 태양광 설치해 놓으면 오히려 그늘막이 생겨 가지고 일부러 하고 그러거든요.

[1부 07:49:27–07:50:10]
아까 하신 말이 계속 소신급 맞아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왜 안 하시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27년까지는 이제 5%를 신재생 에너지로 하라. 또 29년까지는 10%까지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정부 정책이 전혀 지금 맞추지도 않고 뭐 꼭 정부 정책 아니라도 지금은 탄소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비 교사들 또이 대학 다니면서 그걸 보고 배워놔야 자기가 또 초중고등학 저 학교에 가서 이런 거를 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1부 07:50:08–07:50:50]
>> 예. 의원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인증 부분은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서울교대 그 와보시분 아시겠지만 79년도에 지어진 이후로 어 노후된 건물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인증은 이제 학생 안전도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평가받은 걸로 저희는 뭐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신 아까 말씀하신 그 신세생 에너지 부분하고 어 그다음에 태양광 그 설치 부분을 어 늘려야 되는 부분은 저도 동의하고요. 앞으로 검토해서 어 적극적으로 어 더 추진하도록 어 노력하겠습니다.

[1부 07:50:48–07:51:04]
>> 맞습니다. 그거를 못 하겠다고 하려면은 그러니까 그 건물 진단 안전 진단 하잖아요. 그럼 뭐 뒤등급 정도 나오면은 그래서 못 한다 그거 말 돼요. 나머지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1부 07:51:03–07:51:05]
>> 맞죠?

[1부 07:51:04–07:51:06]
>> 예. 알겠습니다.

[1부 07:51:05–07:51:08]
>> 예. 꼭 시해 가지고 이거 제대로 해시기 바랍니다.

[1부 07:51:07–07:51:10]
>> 예.

[1부 07:51:08–07:51:21]
>>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 네. 네. 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훈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7:51:22–07:51:34]
>> 예. 박정훈입니다. 유홍님, 서울대총장님. 예. 예. 어, 서울대에 지금 시진핑 자료실이 있죠? 예, 있습니다.

[1부 07:51:32–07:51:40]
>> 예. 작년에 국가에서 발언하신 거 기억하세요?

[1부 07:51:37–07:51:49]
>> 그 관련해서 그 뭐 정부 쪽하고도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

[1부 07:51:46–07:52:05]
>> 하겠다고 얘 자료실을 폐쇄하거나 하는 문제는 혼자 서울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 누구한테 허락받고 결정합니까? 이걸? 아니 허락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 뭐 설치 설립

[1부 07:52:02–07:52:07]
>> 설치되던 거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1부 07:52:05–07:52:11]
>> 근데 뭐 다 알아요. 다 내용 아는데 지금

[1부 07:52:08–07:52:54]
>> 2020년부터 2000 그니까 올해 9월까지 이용자가 605명에 불과합니다. 거의 36평이나 돼요. 공간이. 그리고요. 시진핑이 안 앉았던 의자를 아직까지도 보관하고 있어요. 뭐 의자를 왜 보관해야 되죠? 뭐 우리 서울대학교에 우리 국부인 이승만 대통령이나 산업화 주역인 박정희 대통령 뭐 의자 보관하는 거 있어요? 아니면 우리 미국 대통령이 강연을 와서 했을 때 이런저 자료를 만든 적이 있습니까? 왜 시진핑에 대해서만 이렇게 자료실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국가에서 지적을 받았고 정부하고 협의해 보겠다고 했으면 왜 협의를해야 되는지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정부랑 협의를 하겠다고 지난 국감 때 말씀하셨으면 협의를 했어야죠. 왜 협의 안 하셨어요?

[1부 07:52:53–07:53:00]
입이 안 떨어져요.

[1부 07:52:54–07:53:16]
>> 아니 그 협의에 그 일단 그 거기 뭐 중국 대사관이든 그 관련 그 외교부든 그 쪽 부처가 있는데 그 어 직접적인 그 어떤 폐지 관련 그 논의를 그

[1부 07:53:15–07:53:19]
>> 알겠습니다.

[1부 07:53:16–07:53:39]
>> 그 챙겨야죠. 그 저 총장님께서 직접 발언하신 건데 밑에서 안 했다고 지금 어 결과가 없다는 취지로 저한테 말씀하시면은 국민들이 그 납득하겠습니까? 예. 그 이번엔 논의하실 겁니까? 그러면 그 도서관 운영위원에서 한번 다시 뭐 검토를 하겠습니다.

[1부 07:53:36–07:53:46]
>> 눈의하셔서 보고를 저희 의원실에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1부 07:53:42–07:53:49]
>> 예. 앞으로의 그 뭐 관련해서 한번 논의된 상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부 07:53:48–07:54:13]
>> 그 예, 알려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여 줄게요. 그 도서관이 지금도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자료 저희 드린 대로 23년 이후에는 저희 중국 연구자들 그리고 대부분의 자료들 중에 그게 거기에만 시진핑 그 자료만 있는 건 아니고 특히 이제 중어중문학과 관련 중국학 관련 그쪽 학과에도 그게

[1부 07:54:12–07:55:00]
>> 그러면 이름을 굳이 시진핑 자료실이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 시진핑 주석이 우리한테 뭐 해 준 거 있어요? 특별히 서울대회 해 준 거 있습니까? 이렇게 36평이나 되는 공간들을 학생들이 잘 이용도 하지 않는데 서울대가 방치하고 있다면 서울대가 중국 눈치를 보는 것처럼 오는 국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하지 않으세요? 그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그 저희 도서관 규정에 따라서 그 개인문고 설치 그 심의 위원회를 통해서 그 이루어졌습니다. 계국 당시에 뭐 그 설치 배경을 다 아시겠지만 뭐 그리고 현재는 그것을 저희가 중국 연구 교육을 위한 자료실로서 사용을 하고

[1부 07:54:58–07:55:49]
있고 중국 대사관에서도 저희가 요청하는 자료를 그때 한중 관계가 좋았을 때 시작이 된 사업이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한중 관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서울대는 우리나라를 그래서 대학인데 어 우리의 우방도 아닌 어 그리고 지금 오랜 기간 어 국제가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 한미 어 여러 가지 그 안보질서에도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거기에 11년째 이용도 안 하는 어 도서관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는들이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총장님께서 또 필요성부터 또 이걸 없애려면 어떻 어떤 방법을 없앨 수 있는지까지 좀 검토를 하셔서 저희 방에 좀 알려주세요.

[1부 07:55:46–07:55:51]
예. 약속하셨어요. 알겠습니다.

[1부 07:55:49–07:55:56]
>> 네. 박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혁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7:55:53–07:56:17]
>> 예. 우리 손율 그 경기 학원 이사장님 예.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어,이 사장님 그 우리가 그 지역에서 어, 같이 여러 차례 뵙는데 또 여기서 이렇게 국감장에서 만나니까 상당히 좀 유감스러워요.

[1부 07:56:17–07:56:19]
>> 네, 맞습니다.

[1부 07:56:17–07:56:19]
>> 본인도 그렇죠.

[1부 07:56:19–07:56:22]
>> 맞습니다.

[1부 07:56:19–07:56:36]
>> 예. 어, 우리 고민정 간사님께서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지역구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제가 이사장님과 좀 간단하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눠 보고 싶어서 자리에 좀 모셨습니다.

[1부 07:56:35–07:56:39]
>> 알겠습니다.

[1부 07:56:36–07:56:41]
>> 어, 경기대학교가 아주 오랜 분 있었죠.

[1부 07:56:40–07:56:43]
>> 맞습니다.

[1부 07:56:41–07:56:59]
>> 예. 그 분규가 이제 지속되는 과정에서 관선 체제가 됐었고 또 관선 체제가 이제 정리가 되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제 그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이사장이 되셨어요.

[1부 07:56:55–07:57:22]
>> 맞습니다. 어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대학 저희 지역구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이 사장님을 배웠고이 사장님의 그런 그 의미 있는 개혁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또 지지를 하게 됐고 그래서 경기학원이 법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그런 어려움도 해결해 주고 같이 대학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함께 했었죠. 그죠?

[1부 07:57:22–07:57:26]
>> 맞습니다.

[1부 07:57:22–07:57:36]
>> 예. 어 그 경기학원이 이제 총장 선거와 관련해서 이제 그 다양한 대학 구성원이 함께하는 걸로 새로운 이제 모범을 만들어 갔었습니다. 그죠?

[1부 07:57:35–07:57:40]
>> 네.

[1부 07:57:36–07:57:56]
>> 예. 그렇게 해서이 사회에도 또 학교 교수님들도 교직원분들도 학생들도이 기본적으로 이제 본부와 같이해서 이제 그 총장 선거에 참여를 하게 됐고 거기서 이사회가 이제 추정 의결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었죠.

[1부 07:57:53–07:58:10]
>> 네. 근데 이번 그 고기복 총장 선거 관련해서 그 이사회가 그런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보다이 사회의 의결로 이렇게 총장 선거를 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었던 건가요?

[1부 07:58:07–07:58:13]
>> 어이 논의가 굉장히 장시간 됐었고요. 한 9시간 가까이

[1부 07:58:11–07:59:00]
>> 아니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어.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욕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좋은 민주적 전통을 왜냐면 오랫동안 분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민주적 전통을 세워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아 안아서 새로운 총장을 뽑는 것. 이것이 이제 경기대학의 자랑이라고 생각을 해 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사회 의결로 가니까 어 이거 예전에 구체제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과 여기에 더해서 고기복 총장과 관련된 성추행이 내용들이 함께 맞물린 거예요. 저는 이사장님께 다시 권고드립니다. 지금 과거에 민적 절차대로 이사장님이이 사회 분들과 같이해서

[1부 07:58:57–07:59:34]
총장 선거를 다시 보원하는 그 시스템으로 가셔야지이 경기대학이 안정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의원님 말씀에 굉장히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고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제도적인 개선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더욱 민주적인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 3주 함께 어 소통을 지속해서 할 것이고 다음 총장 선임한데 있어서 그 어떤 절차적인 하자나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부 07:59:33–07:59:42]
>> 네. 네. 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7:59:38–07:59:42]
>> 교육부대학 지원국장님.

[1부 07:59:43–08:00:03]
>> 그 강원도 삼척시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고등학교는 농어촌 전형 대상에 해당합니까?시는 시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7:59:59–08:00:10]
>> 자, 농어천 전형은 기계적으로 음면을 농어촌 지역이라고 해서 음면 지역하고 도서 벽지 지역에 있는 학교에만 해당합니다.

[1부 08:00:08–08:00:11]
>> 네. 네. 맞습니다. 예.

[1부 08:00:10–08:00:34]
>> 그죠? 이제 서울대학교 총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올해 7월 달에 보니까 강원, 정선 태백 영월 3척 권역 고교 대상 어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셨더라고요.이 지역이 이제 교육 정보 소외 지역이고 소회 계층들이 있다고 해서이 지역에 가서 그 입학 설명회를 하신 거 아닙니까?

[1부 08:00:32–08:00:36]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부 08:00:34–08:00:54]
>> 그런데 삼척시구가 6만 명이고요. 태백 시구가 36,명 정도 됩니다. 시지만. 그런데 화성시 봉담읍은 11만2,명이고요. 향남읍은 8만4,명입니다.

[1부 08:00:48–08:01:36]
>> 자, 봉담읍 향후보다 인구수가 부족한 뭐 전북 남원시 7만3,명, 경북 문경시 64,명 이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기계적인 행정 구역으로만 따지면 시라고 되어 있지만 인구가 감소해서 화성시에 있는 읍보다도 훨씬 더 반도 안 되는 태백시는 36,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농어천 지역에이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 전형을 한다면 이제 이런 바뀐 상황들을가 그 감안해서 지역 소멸 위기 지역 또는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1부 08:01:34–08:02:24]
배려도 이제 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있는 음면 또는 도서 벽지 지역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음면읍이라고 돼 있고 면이라고 돼 있지만 거의 경기도 수도권 지역에 있는 음면보다도 훨씬 더 열악하고 인구가 훨씬 더 적은 시라는 이름만 붙어 있는 진짜 농천 지역 학생들에 대한 배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교육부에서는 이런 배려들을 어떻게 할 건지 간단하게 인구 소멸 지역하고 지역 소멸 의기 지역 한번 살펴보시면 금방 나올 겁니다. 라는 행정 구역은 이름은 붙어 있지만 사실상 다른

[1부 08:02:21–08:02:49]
지역의 업보다도 지금 지역세가 계속 확장되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다른 업 지역보다도 못한이 시역의 학생들에 대해서 농어천 전형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전형으로라도 어떻게 배려할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서울대 총장님 그리고 교육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하셔서 저희 요수를 보고해 주시면

[1부 08:02:50–08:02:59]
>> 네. 장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치료해 주십시오.

[1부 08:02:56–08:03:01]
>> 한동원님 안하시고

[1부 08:02:59–08:03:04]
>> 네. 우리 손 이사장님 다시 한번 와 주시죠.

[1부 08:03:10–08:03:44]
>> 네. 앞서 김준혁 의원님 지의 앞으로도 소통하고 노력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총장 추천위원회와 같은 어이 민주적 절차들을 다시 복원하시겠다는 말로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물론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무조건적으로 인용이 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저희 법인 이사님들도 있어서 어음 절특도 해야 되고 그 과정이 저희가 어찌 되었건이 부분을 굉장히 큰 책임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8:03:42–08:04:20]
>> 네. 네. 이사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PPT 다시 한번 띄어 주시면 어, 아마 이제 이사님들께서도 동의를 다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너무나 오랫동안 계속해서 어, 놓쳐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아까 그 그이이 고기복씨가 선출된 이후에도 보면 고기복씨가 동국대 징계 내역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확인 안 하셨죠?

[1부 08:04:16–08:04:27]
>> 저희는 동국대 어 교무 팀에 전화를 드렸고 그리고 거기서도 이상이 없다는 연락을 저희는 받았었습니다.

[1부 08:04:24–08:04:50]
>> 네. 아이 징계 내역이 사실입니까? 이렇게만 물어봤습니까? 아니면 혹시 다른 내용이 뭐가 있냐고 구체적으로 좀 물어보셨습니까? 어,이 부분은 저희 실무진의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를 썼는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런 의욕을인지를 했고 혹시 징계 사유이나 또는 기소장이 왔었는지에 대해 여쭤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부 08:04:48–08:04:54]
>> 아, 기소장이 있는지를 물어봤는데도 동국대서는 없었다고 했습니까?

[1부 08:04:52–08:05:02]
>> 어, 제가 정확히 없었는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얘기했는지는 나중에 저희가 자료를 받은게 있으니 그걸 토대로

[1부 08:04:59–08:05:48]
>> 확인해서 저희 방고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동국대와 이사장님께서 어 그 관계를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으셨었어도 6월 18일 날 경기대 총동문회가 성명서를 제출을 했고요. 25, 26일 날 이사님 두 분께서 공식적으로 성비 의혹에 대한 지의를 어 했습니다. 학원측에. 그리고 7월 1일 날 교수노조도 성명을 내고 그다음에 단독보도가 계속 이어지고요. 심지어 교수노조 위원장이 성취행 재판 사실이 있다는 사실까지도 알려 줍니다. 그니까 학교 측에 뭐 교수 노조, 원론 이사, 동문회 할 것 없이 여러 측면에서 이분의 이런 성추행 혐의가 있다는 것들을 얘기를

[1부 08:05:45–08:05:58]
하는데 결국은 고기복 씨가 첫 출근을 하는 데까지 갑니다. 자, 이제 이사회 개최하실 거죠? 이미 날짜 잡혔죠?

[1부 08:05:57–08:06:00]
>> 네, 맞습니다.

[1부 08:05:58–08:06:02]
>> 이사장님 보시기에이 징계 사유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1부 08:06:01–08:06:05]
>> 해당됩니다.

[1부 08:06:02–08:06:14]
>> 네. 어,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그동안 경기대가 싸워왔던 명성과 그 명예들을 다시금 세우는데 이사장님께서

[1부 08:06:14–08:06:19]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06:17–08:06:31]
>> 네. 고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저 증인질이 아니시죠? 인선위원님. 증인질이 경기대 아닙니까? 그러면은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고

[1부 08:06:30–08:06:31]
>> 어

[1부 08:06:31–08:06:34]
>> 예

[1부 08:06:31–08:07:22]
>> 감사합니다. 꼭 이자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어이 부분에 대한 사태는 저희가 굉장히 큰 무게와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지금 꼭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싶은게 어 단순히이 자리에서 회피하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굉장히 제도적인 시스템 한계를 이번에 느꼈습니다. 어 아까 고의원께서 말씀하신 후보들에 대한 범죄 이력 검증을 경찰청에 요청을 했지만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최종 후보자 1인만 할 수 있다고 통보를 하였고 또 저희가 직위 해제를 하였고 이런 중대한 사태가 있음에도 법안과 검찰청 또 경찰청은 전부 공개를 해 주서 거부하였습니다.

[1부 08:07:19–08:07:49]
그렇다면 저희는 저희 대학만이 아니라 많은 기관이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이 점을 꼭 고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제도적인 한계에서 벗어나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반드시 이런 일은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자를 빌어서 모든 분들께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고개속의 사제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1부 08:07:47–08:08:23]
>> 예. 잠시만요. 저는 보니까 아침에 저희가 사실 해당 당사자인데 하루짜리 총장이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그런데 송달 회피해서 저희가 이제 그 동행 명령 사업까지 보내고 그랬는데 솔직히 사건을 일으켰던 총장은 이런 식으로 회피를 했는데 어 이사장이 그 하루짜리 총장 때문에 나와서 여러 의원님들 지리에 이렇게 그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출석을 해 주고 그리고 개선 의지까지 필력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1부 08:08:21–08:08:24]
>> 고맙습니다. 네.

[1부 08:08:23–08:08:27]
>>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부 08:08:24–08:08:33]
>> 네. 예. 답은 인선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8:08:31–08:08:39]
>> 예.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렸던 서울기대 총장님

[1부 08:08:36–08:08:45]
>> 또 이예숙 실장님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건에 대해서 경가와 결과를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08:45–08:08:47]
>> 네.

[1부 08:08:45–08:09:07]
>> 하실 수 있겠죠. 예. 예. 예. 그리고 인천대 총장님은 아직까지 그 구성인이나 그 학교의 구성원이나 담당 교수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지금 교훈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잘 그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1부 08:09:05–08:09:09]
>> 네. 알겠습니다.

[1부 08:09:07–08:09:12]
>> 지리하겠습니다.

[1부 08:09:09–08:09:15]
>> 예. 지금 저기 문헌제 한 한국한 한국한 한국육대학 총장님 나오셨죠?

[1부 08:09:14–08:09:18]
>> 예.

[1부 08:09:15–08:09:35]
>> 예예. 뒤에 계시네요. 잠깐만. 예, 지금 한체대 사료를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요. 그 한체대가 물론 뭐 스포츠에 많은 공원을 하는 거는 사실인데 그 훈련팀의 빙상장의 고압과 안전 관리자 미스님에 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8:09:34–08:09:37]
>> 네.

[1부 08:09:35–08:10:08]
>> 예. PPT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 10월 31일 날 안전 관리자가 그만두게 됩니다. 명태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8개월에 공백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안전 관리자가 선임이 되면서이 안전 관리자 선임하는 과정 중에이 양반이 허위 공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만둔 것처럼요. 그래서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송파구청장이 파악을 하고 송파구청에서 가테를 부과합니다. 가태료 받았죠.

[1부 08:10:07–08:10:10]
>> 네.

[1부 08:10:08–08:10:19]
>> 예. 천만 원 가태를 보고했는데 고문 변호사가 법률 검토를 하고는 국가 기관은 가태 부가 대상이 아니다. 취소를 하라 했습니다.이 취소가 되죠?

[1부 08:10:19–08:10:22]
>> 네.

[1부 08:10:19–08:11:10]
>> 예. 예.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이 점에서 지금 국가 기관 행정 기관 행정 국립은 행정 기관이기 때문에 직접 가로 부과를 할 수 없다 하는이 부분도 사실은 인정하기가 좀 어렵고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아무튼 국가 기관이다고 보고 가열부가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이 상황 자체가 송파 경찰서에 이제 접수가 되면서 수사 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허위 공무 작성에 대한 수사 개시를 하게 되고 이런 이제 송파구청장에서 혐의 및 의견 자료를 제출하기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고학과서 안전 관리법에 대한 취소 알림이 결국은 가게되고 징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근데 결국엔

[1부 08:11:07–08:11:36]
학생들이 이런 고압 가스 안전 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장지간 위험에 노출이 되고 있는 사건과 또 담당 공무원은 잘못을 덮으려고 허의 공무서를 작성한 거 또 법의 사각제대에 놓여서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부분이 부분은 예숙실장님이 지금 행정 기관하고 국가 기관하고 가르를 물지 못한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 의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인지했습니다.

[1부 08:11:33–08:11:39]
>> 예시고요.

[1부 08:11:36–08:11:49]
>> 네. 네. 그니까 대도적으로 어떻게 제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1부 08:11:50–08:11:53]
>> 예 알겠습니다.네

[1부 08:11:54–08:12:44]
>> 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국 체육대학교 총장님께 계속 좀 지의 드리겠습니다. 그 한국 체육 대학교가 어 비인기 종목에서도 훈련을 하고 어 우리 국기 선양에도 애써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 보고 중에이 한국체역대학교의 인권 치매에 신고 접수 센터를 운영하고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라는 업무 보고를 별도로 부각해서 하셨습니다. 어 그랬는데 실제로이 징계가 이루어지거나 접수한 것과 달리 말씀하셨던이 인권 실태 조사에 따르면은 굉장히 다른

[1부 08:12:41–08:13:30]
학교 대비 좀 심각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2023년에서 25년까지 주요 인권 치매 피해 경험 응답 현황을 보면 폭건 폭력 및 구타 개인 및 단체 집합 불합리한 대인적 신부름 강요 불필요한 규율 복장 헤어스타일 식사 강요 등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 중에서 이제 선배를 지목한 음담률이 높게 나오고요. 피해 장소로는 생활관이 높게 나오는데 더 놀라운 거는 매일 이런 피해를 입는다라는 응답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피해 횟수가 살면서 한번 그런 일을 겪는게 아니라 심지어는 일주일에 1,

[1부 08:13:27–08:14:12]
2회 겪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인권 센터에이 바로 신고되거나 처분하지 않는 것 이외에 소위 굉장히 암수율이 높다라는 거거든요.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개선할 생각이 있으신지 좀 말씀 주시길 바랍니다. 아, 지속적으로 계속 파악을 하겠고요. 그 지속적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권에 대한 그런 센터에 대한 그런 것 좀 더 높여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지속적인 교육과 그런 강화력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8:14:11–08:14:59]
>> 총장님, 교육만으로는 개선이 안 된다는게 이미 드러났습니다. 사실은 그 신고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다른 학교하고 좀 다른 관계성 때문에 선배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왜 신고를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이 상대와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다라든지 생활관이나 팀에서의 방출되는 문제 그리고 출전이 제한되는 문제 진로가 제약되는 문제 등 일반 학생들 대비이 체육 대학이 겪고 있는 그 특성에서 오는 불이익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부 08:14:57–08:15:39]
징계가 적다는게 인권 치매가 적다는 말이 아니고 이게 교육에 의해서 그런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최대 특성상 이런 선후의 관계나 오랫동안 한 분야에서 같이 가야 되는 이유 때문에 참고 견딘다라는 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방 교육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쪽 좀 더 파악을 하고 그래서 제도적인 장체를 좀 더 마련하고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그 고충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좀 더 마련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부 08:15:37–08:16:25]
>> 예. 신고하기 어려운 구조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워낙이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비밀보장 상담이나 신고 그다음에 피해학생 보호 체계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생활관이나 훈련장 등의이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공간에 대해서는 치약 공간별로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깊은 배려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특히 체육을 같이 하다 보니이 성폭력 관련된 성의 성폭력 관련된 응답도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성적 농담지도 친분 등을 핑계로 한 신체 접촉이 없는 신체 촬영 및 유포 사적인 만남 강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 영상 배포

[1부 08:16:22–08:16:37]
신체 노출 강요 이런 식으로 나타났습니다.이 내용 다 알고 계십니까? 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이렇게 많은 것은 알지는 못했습니다.

[1부 08:16:36–08:16:41]
>> 제가 상세한 자료 드리겠습니다. 저 이거 학교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1부 08:16:39–08:16:43]
>> 예. 다시 파악해서 엄청

[1부 08:16:41–08:17:12]
>> 말씀드렸듯이 이런 행위를 하는 대상이 선배, 지도교수, 조교, 그다음에 일어나는 장소, 횟수 제가 말했듯이이 인권 치매의 종류별로 잘 대응하셔서이 훌륭한 선수를 키우는데 있어서이 기량 향상에만 집중해야지 이런 거를 참고 견디면서까지이 진로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좀 덜어주시 시길 바랍니다.

[1부 08:17:10–08:17:15]
>> 네. 명심하고 잘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1부 08:17:13–08:17:42]
>> 네. 다음 추가 질리하실 분 조사를도 했더니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열성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백승아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서울대 유홍님 총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총장님 올해 서울대 예산이 1조 2,억 원인데 이중 7,억 원 가량은 정부 출연금입니다. 그런데 올해 서울대가 공시한 예산서는 11쪽이에요.

[1부 08:17:40–08:18:16]
>> 예산이 3,500억인 부산대는 518쪽. 서울대보다 47배죠. 사립대인 고려대도 185쪽. 서울대 17배에 가깝습니다. 심각한 건 내용뿐 내용도 좀 문제가 많은데 서울대 사업비 4,300억원이 예산소에는 융합적 인재 양성 인류의 난재 해결과 과학 기술의 가치와 대하운영의 혁신과 자율 제거 이렇게 딱 세 줄만 들어가 있습니다. 한 줄당 1천억이네요. 정장님. 그러니까이 세 줄로 4,301억 원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1부 08:18:13–08:18:33]
>> 예. 현재 공시 그 근거는 서울대법인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료는 다 있습니다. 그 요청하시면 그리고 국립대학 그 공개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전체 그 뭐 재정의 투명성 그 뭐 그거는 당연히 시켜야 되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18:32–08:18:35]
>> 예. 공개하시겠습니까?

[1부 08:18:33–08:18:41]
>> 그니까이 산출 근거를 다 빼고 공개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서가 부실한 건데요.

[1부 08:18:39–08:18:48]
>> 실제론 산출 근거까지 내부적으로 다 작성하시죠? 근데 공개할 때만 상추 근거를 딱 빼시는 거잖아요.

[1부 08:18:46–08:18:49]
>> 그니까 국립대는

[1부 08:18:48–08:18:55]
>> 다른 국립대는 다 공개해요. 근데 서울대만 못 할 이유가 없다. 공개하실 수 있냐? 여쭤보려고 했는데 공개하신다고 했네요.

[1부 08:18:55–08:18:57]
>> 예.

[1부 08:18:55–08:19:00]
>> 예. 제가 서울대법 개정하면 동의하실 건가요?

[1부 08:18:59–08:19:01]
>> 어떤 뭐

[1부 08:19:00–08:19:05]
>> 산출 근거를 공개하게 돼 있어요. 다른 대학은 서울대 빼고는. 예.

[1부 08:19:03–08:19:09]
>> 그 동의하십니까? 서울대법도 다 공개하도록 제가 법 개정하면. 서울대

[1부 08:19:08–08:19:09]
>> 네.

[1부 08:19:09–08:19:11]
>> 법.

[1부 08:19:09–08:19:49]
>>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총장님 서울대 법이나 법이 어떻게 통과됐는지 아세요? 그니까 이명박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국립대 법이나 추진했고 2010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이 심사도 없이 날치기로 통과된 법 때문인데 예산 및 회의 규정 공개 조항이 엉망인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니까 국정 감사에서 몇 차례 지적됐는데도 서울대가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법률 최고 수준으로 공개할 때가 전 됐다고 보는데 아까 공개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서울대도 다 공개하도록 만들면 공 다 공 동의하시겠습니까? 서울대법

[1부 08:19:48–08:19:50]
>> 네

[1부 08:19:49–08:19:53]
>> 개정이요? 아니면 어떤

[1부 08:19:50–08:20:01]
>> 예예 서울대법 개정이요? 지금 같은 말 계속하자. 제 시간 다 날아가네, 진짜. 자, 회의로 공개도 마찬가지인데요.

[1부 08:19:58–08:20:09]
>> 다른 국립대와 사립대, 이사회에 다 법으로 회의로 공개 의무화했지만 서울대만 지금 공개 안 하고 의사 결과만 공개하거든요.

[1부 08:20:08–08:20:16]
>> 그러니까 국산립대는 비공개 대상을 법으로 한정하는데 서울대는 이사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했으면 다 공개를 안 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1부 08:20:15–08:20:19]
>> 어.

[1부 08:20:16–08:20:30]
>> 예. 그 법을 말하는 겁니다. 자, 평의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회의로 공시하지 않게 돼 있어요. 서울대만. 그니까 로그인해야 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는 다른 대학은 다 홈페이지에 공시하는데

[1부 08:20:28–08:20:45]
>> 그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정감사에서 계속 공개하라고 했는데 서울대 계속 공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대가 이익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최고 수준으로 공개하도록 강지하는 법을 개정하면 공부하시겠냐고요?

[1부 08:20:43–08:20:51]
>> 아니, 법 개정하시면 저희는 법에 따라서 해야죠. 예 있습니다.

[1부 08:20:48–08:20:54]
>> 근데 법 개정은 저기 국회에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1부 08:20:51–08:21:08]
>> 네. 2026년도 사업비 세분학 세분과 사출 근거 예산서 이사회 평원의 회의로 공개학대 방안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보구가 부실할 경우에 저는 개정하려고 합니다.네

[1부 08:21:06–08:21:14]
>> 백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김성균 서울대 치과 병원장님.

[1부 08:21:13–08:21:16]
>> 네.

[1부 08:21:14–08:21:26]
>> 병원장님께서는 치과 병원이 교육에서 복지위로 넘어가는데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어, 제가

[1부 08:21:24–08:21:30]
>> 짧게 말씀하세요.

[1부 08:21:26–08:21:41]
>> 아, 네. 그 저희가 여러 조건들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협의가 되면은 구성원들의 찬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도 당연히 찬성하고 있습니다.

[1부 08:21:38–08:21:44]
>> 그러면 교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1부 08:21:41–08:21:51]
>> 네. 하기 때문에 아까 백남종 병원장님처럼 보원복지부 쪽으로 가는데 찬성하는 것이라 볼 순 없네요.

[1부 08:21:49–08:22:06]
>> 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제가 병원장이 된지 몇 안 됐지만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고 있고요. 작년 10월 설문 조사에서는 이관에 대한 교수님들의 반대가 90%였는데

[1부 08:22:03–08:22:17]
>> 올 10월에는 70%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원팀으로 가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교수님들의 그 타당한 그 의견을

[1부 08:22:15–08:22:19]
>> 예, 제가이 말씀드릴게요.

[1부 08:22:17–08:22:21]
>> 교육에 지금 개류 중인데

[1부 08:22:19–08:22:24]
>> 지금 벌써 오늘도 보세요. 의인들 중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몇 분 나오셨죠?

[1부 08:22:24–08:22:25]
>> 네.

[1부 08:22:24–08:22:28]
>> 예. 들으셨죠?

[1부 08:22:25–08:22:39]
>> 네.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육부도 마찬가지고이 보건복지으로 이관하는 부분 서울대 병원과 서울대 치과 병원에 대해서만큼은 서둘지 마십시오. 예. 말씀드립니다.

[1부 08:22:39–08:22:41]
>> 네.

[1부 08:22:39–08:22:43]
>> 예. 백남종 병원장님.

[1부 08:22:41–08:22:44]
>> 네. 백남종입니다.

[1부 08:22:43–08:22:49]
>> 교수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서둘지 마세요.

[1부 08:22:46–08:22:54]
>> 네. 의견을 충분히 수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22:51–08:22:59]
>> 김왕준 경인교대 총장님. 김왕준 경인교대 총장님 어디 계십니까?

[1부 08:22:57–08:23:07]
>> 총장님 어서 주세요. 잠깐만 다리 앞 다리 지금 한번 일어서시면 운동되시거든요. 사장님 잃어보시죠.

[1부 08:23:05–08:23:15]
>> 총장님 그 지금 제가 보니까 인천 캠퍼스 제일 생활관이 노화가 심각하다고 해 놨네요.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1부 08:23:12–08:23:17]
>> 예. 일단은 면적도 작고요.

[1부 08:23:15–08:23:20]
>> 지금 아마 건축한지 한 30년이 넘어서

[1부 08:23:19–08:23:21]
>> 상당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1부 08:23:20–08:23:26]
>>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니깐 금년 9월에 임대영 민간 투자 사업을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1부 08:23:26–08:23:28]
>> 신청했습니다.

[1부 08:23:26–08:23:33]
>> 이게 지금 뭐 11월에 예비 선정을 위한 심의 중인데 지금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1부 08:23:31–08:23:36]
>> 지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1부 08:23:34–08:23:40]
>> 예. 그이 부분을 어디 교육보로 확인한다는 뜻입니까? 어디로 확인한 뜻이죠? 그

[1부 08:23:38–08:23:42]
>>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8:23:40–08:23:48]
>> 예. 예숙실장님. 예. 지금 경인교대 인천 캠퍼스 생활관 관련돼서 예비 선정 이거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까?

[1부 08:23:47–08:23:50]
>> 네. 네. 네.

[1부 08:23:48–08:23:53]
>>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1부 08:23:50–08:23:57]
>> 어, 지금 그건 조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학에 그

[1부 08:23:55–08:23:58]
>> 예. 그러면네.

[1부 08:23:57–08:24:10]
>> 제가 그 교대 기숙사가 본 적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학생들이 있는 생활과 노후는요. 제일 먼저 고쳐 줘야 됩니다. 예. 그죠?

[1부 08:24:09–08:24:14]
>> 네. 네. 그 부분에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1부 08:24:12–08:24:21]
>> 지금 경인교대에서 추진하는 예비 선정위한 심의에 적극적으로

[1부 08:24:19–08:24:22]
>> 네. 네. 최대한 잘 살피겠습니다.

[1부 08:24:21–08:24:25]
>> 앉으십시오.

[1부 08:24:22–08:24:25]
>> 예.

[1부 08:24:26–08:24:33]
>> 네.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수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8:24:30–08:25:20]
>> 예. 서울대 유홍님 총장님께 질리하겠습니다. 이제 bk 22에 관한 건데요. 어 1999년도부터 이어져온 대한민국 고등교회 핵심 사업이죠. 어 석박사급에 어 인재 연구인 인력을 또 양성하고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을 만들겠다는 그 너무야심찬 국가적 사업인데요.이 사업은 그러니까 대학원생 연구원의 인건비를 도로 걸어가거나 또 개인의 인건비 수령 통장하고도 도장을 거둬서 학교가 관리하거나 연구 장학금을 사업단에서 공동 관리하는 것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 학업과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고급 연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BK21 하는 것이 이제 BK 21의 사업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화면 보여 주시죠. 자, 서울대학교의

[1부 08:25:17–08:26:05]
연구비 부정사역 내역입니다. 어, 참여 연구원에게 인권비를 주고는 다시 제차 회수에 갑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5,200만 원 정도고요. 자, 밑에를 보시면은 어, 별도 계좌에서 공동 관리하고 또 미지급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서울대는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런 일로 이제 처분을 받은 것이 그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죠. 자, 환수 조치를 한 처분 현황을 보니까 서울대가 전체에 전체 다른 학교도 이제 환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46.2%이고 또 26년 7월까지만 해도 보면 84.1% 전체 대학교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이제 말씀하시겠죠. 전체 서울대가 또 뭐 어마운트 그러니까 그 양이 더 막 분량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거 너무 심각한

[1부 08:26:02–08:26:29]
상황입니다. 서울대가 좀 뭐뭐 모델과 모범이 돼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취약한 위계 관계에 있는 약자인데 대학원생이 이들에게 어떤 그 위계를 와용해서 대학원생 착취 앞정서는 거 있을 수가 없죠. 자, 교육부 예숙 실장님. 네. 이런 일이 이제 서울대에서만 일어나는게 아니거든요. 다른 유사 사례들이 다른 학교에서 되게 많을 겁니다. 대책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26:26–08:26:34]
>> 자, 다음 신 다음 말 말씀드릴게요. 인천대 이인재 총장님 좀 집중해 주시면

[1부 08:26:32–08:27:20]
>> 자, 제가 지난 7월 7일 날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증인이 나오셔 갖고 차용 채용 차별에 관한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그니까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해야 될 대학에서도 차용 아니 그니까 채용 차별 공고가 버젓이 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채용을 차별했다는 것이 아니라 채용을 차별하는 그 채용 공고를 버젓이 붙이고 있는게 경영학부역 학부에서 제가 찾으니까 나오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여기 보시면 모집부분 영업 영업부에는 남성대, 영업 관리부에는 여성대 이렇습니다. 고용 노동부에서 성별 우대 조건을 대표적인 차별적 고용 공고의 유형으로 어 구별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계속 인천대학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인천 대학의 취업 경력 개발원과 대학 일자리

[1부 08:27:17–08:27:30]
플러스트 센터가 있을 텐데 이제 이렇게 대학 본부하고 취업 지원 조직에서 해야 할 일들이 이런 것들을 잘 가려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총장님. 제가 시간관계

[1부 08:27:28–08:28:18]
>> 때문에 저기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인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립대학에서도 굉장히 유사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성별이나 나이나 출신학교가 아니라 아까 우리 서울 총장님도 말씀하셨어요. 학생들에게 영향 그러니까 직무 능력 중심으로 평가받는 것이 당하다라고 부르셨고 이제 그런 사회를 봐야 되죠. OCD에서도 그분에 대한 집중적으로 이제 공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역향이 중요해야 되는 거니깐요. 그래서 각 대학은 어 말씀드린 것처럼 용별에 어 지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와 어떤 그런 절차를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ES 장이 소환되는데 자리제를 포함한 전국대학의 이런 추천 체험 통보 이런

[1부 08:28:15–08:28:31]
개시 실패를 좀 점검해 주세요. 네. 아, 네. 예. 근데 이제 너무 많은 물량일 거 같아서 저희가 예, 점검 방법을 고민해서 한번 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28:28–08:28:49]
>> 그렇죠. 그래서 공통으로 관리 기준 이런 거 마련할 수도 있겠죠. 체험 철결 그런 거 벌러낼 수 있는 일이 다 조사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그런 공동 관리 기준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서 대학에서이 부분에 대한 건강식을 좀 킬 수 있도록시켜 주세요.

[1부 08:28:45–08:28:49]
>> 네. 네.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8:28:50–08:28:55]
>> 강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부

[1부 08:28:55–08:29:00]
>> 성별 영양 평가 제도도 별도로 있는 거 아시죠?

[1부 08:28:58–08:29:18]
>> 네. 그런데 너무 많아 가지고 관리 못 하겠다고 그럼 무책임만 답으라고 앉아요. 제가 정확하게 그 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부 08:29:19–08:29:23]
>> 법 위반상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부 08:29:21–08:29:25]
>> 네. 네.

[1부 08:29:23–08:29:29]
>> 네. 계속해서 이주영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8:29:27–08:29:39]
>> 네. 네. 주입니다. 서울교육대 총장님 나와 계시죠? 어, 총장님께서 전국 교원 양성대학교 총장 협의회도 같이 담당하고 계시죠.

[1부 08:29:37–08:30:27]
>> 예. 그래서 질문을 총장님께 드릴 텐데 다 아 다른 교대와 교원대학교 총장님들도 같이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시면 최근 10년간의 마약사범 현황인데요.이 증가한 비율이 19세 이하 학생에서 약 다섯 배 이상 그리고 20대 청년에서도 3.8배 그래서 10대와 20대의 증가율이 매우 가파릅니다. 그런데 지금 초중등 교육법상에서는 마약류나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학생 교육이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요. 대학에서는 이게 의무 규정이 없고 캠페인이라든가 뭐 강제성 없는 영상 교육 이렇게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뭐 그마저도 최근 매년 예방 교육을 실시한 학교가 있냐고 저희가 40개 다 여쭤봤는데 여기 와 계신

[1부 08:30:25–08:31:11]
학교 중에 한대와 서울대만 매년 실시를 하고 있었고 그 외에는 최근에 잘 하지 못하셨던 거 같은데이 물론 초중등중 교육과는 달리 이게 성인들 대상으로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 학생들도 마약의 위험을 모를리는 없겠습니다만 어 최근에 어떤 대학 동아리에서 집단으로 마약 사고가 나기도 했고 최근에 수도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500명 중에 두 명 정도는 만약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대학 차원에서도 이런 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특히 그것이 교대나 교원대회의 입장이라면 10대 아이들을 관리하셔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습득하고 계신게 도움이 될 거라는

[1부 08:31:09–08:31:57]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 해외 대학의 경우에는 물론 해당 국가에는 근거법이 있기는 합니다. 아 그런데 몇몇 대학에서 저희가 이것을 제도화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기로는 그럼 우리나라도 근거법을 만들어서 이거를 의무 조항으로 하면 어떠냐?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아마 모든 분들이 온라인 의무 교육 이런게 얼마나 사실성 없게 이루어지는지 잘 아실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건 현장에 투입되는 선생님들께서 이걸 제대로 숙지하시고 아이들에게도 가르치시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만드는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 가능하다면 비약점 의무 교육 형태로 어 어떤 하나의 수업을 만드셔서

[1부 08:31:55–08:32:35]
이렇테면 꼭 따로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수사하시는 파트에서 한번 오시고 시약처에서 한번 오시고 뭐 의료 쪽에서 한번 오시고 요렇게 같이 클러스터를 만드셔서 수업을 하나 어 구축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 같고요. 이게 최근에 굉장히 심각한게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19세 미만 마약 사범 그리고 촉법 소년 마약 사범까지도 이제는 증가 추세기 때문에 이거는 교대 수준에서부터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어 교원대회와 교대, 국립, 사범대, 뭐 다른 어 국립대도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고요. 그 대책에 같이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08:32:32–08:32:35]
>> 예 알겠습니다.

[1부 08:32:36–08:33:26]
>> 예 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혁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예. 유님 총장님께에 뭐 질의라기보다 서울대 발전을 위한 제안을 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서울대학교가 총장님의 결단으로 입문학과 AI를 결합한 입문학 인공지능 AI 센터를 건립하기로 하셔서 굉장히 이건 정말 잘하신 결정이고 그것이 잘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특히나 이제 문사처를 통해서 입문학과 또 AI가 연결돼서 새로운 연구성과도 나타내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인성부터 시작해서 함양까지 할 수 있는 내용은 굉장히

[1부 08:33:22–08:34:11]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인공지능 AI 임문학 센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과 결합이 돼야 되느냐? 우리 이준정 부총장님이 여임하셨던 서울대 인권 센터와 결합이 되어야 한다. 결합되지 않으면은 이게 따로따로 놀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어 서울대학교 예 자료 올려 주셨나요? 예. 그 지난번에 서울대 경영 동아리를 중심으로 하는 그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었습니다. 여기 아시다시피 서울대 동아리 학생들 이제 졸업한 이후에 서로 금융 엘리트들이 모여 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런 그 부정한

[1부 08:34:09–08:34:57]
행위를 했었습니다. 이게 사회적 파장이 컸죠. 왜이 사회적 파장이 컸느냐?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모범적으로이 사회에서 기여해야 할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는 물론 누구나 다 그렇게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서울대학 출신들이 이런 일을 했죠. 여기에 더해서 엠범방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서울대 대학원생들과 학생들이 60명이 넘는 여성들을 디페이크시켜 가지고 굉장히 많은 파장을 일으켰어요. 공부를 다 잘한다고 성적이 뛰어나다고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으로 평가받는 대학을 다닌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다 인성이 좋은 거냐 그들 모두가 다 사회 지도층이 되는 것이냐 그건

[1부 08:34:54–08:35:12]
아니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인권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교육이 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원래 총장님한테 서울대학교 개교 80주년이냐 100주년이냐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1부 08:35:10–08:36:00]
>> 원래 서울대학이 경성제국 대학부터 시작했으니까 바로 100년 된 거거든요. 올해가 경성제국 대학이 1926년에 출발했으니까. 그러면 근데 왜 서울대학이 앞에 20년을 뺐느냐? 아, 타안도 다 넣고 있는데 그것은 과거 친일의 어떤 흔적들을 지우기 위한 노력들이고 그런 과정에서 더 나은 서울대학교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과거 경성제국 대학 시절에 어 소위 말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했던 그 대학생들의 모습들이 지금 다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AI 임문학 센터와 더불어서 인권 센터가 결합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발전할 수

[1부 08:35:57–08:36:14]
없다. 그래서 우리 총장님하고 이순정 총장님 또 전문가시기도 하니까 문의하셔서 이렇게 좀 잘 운영되시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부 08:36:12–08:36:50]
>> 네. 김준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혁 위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그 서울대학교 총장님 아까 제가 그 사실상은 지금 농어촌 전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지만 어 오히려 지금 그런 농어촌 전형의 혜택을 받고 있는 다른 지역보다 지역적인 여건은 훨씬 더 좋지 않은 시지역들도 많다. 그런 지역의 학생들에 대한 어떤 어떤 식으로든 어떤 전형으로든 아니면 그것을 개정을 통해서 어 농업촌 전형에 포함시키든 배려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1부 08:36:49–08:36:52]
>> 예, 동의합니다.

[1부 08:36:50–08:37:19]
>> 예. 그 한국 방송 통신대학교 총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 작년에 국경감사에서 신입생 충원율 저조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제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있어서 어떤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계신지 지금 그리고 해마다 신입생 충원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도 간단히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1부 08:37:17–08:37:51]
>> 네. 기본적으로 우리 방송 통신대학교는 일부 자격증 관련 학과를 제외하고는 어 오픈 그러니까 어 개방대학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모두 다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물론 형식적인 정원은 있습니다만 매우 넉넉하게 그렇게 잡고 있어서 충원율의 수치 자체는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1부 08:37:49–08:38:04]
>> 그니까 그 그러면 그 결국은 새로운 신입생수는 어떻게 추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실입생수는 어 감소 추위가 있었습니다만 최근 3년간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부 08:38:03–08:38:05]
>> 어

[1부 08:38:04–08:38:07]
>> 그리고 지금

[1부 08:38:05–08:38:50]
>> 지금 사이버대학과 그러니까 그 사이버대학과 관련해서 비교해서 방송통신대학이 가지고 있는 방송통신 대학만의 경쟁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성통신대학의 정정체성은 어 원격 교육의 선도 대학인서 그리고 고등 평생 교육을 하는 공공대학의 유일한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 원격 고등 평생 공공이네 가지의 정체성을 어 모두 다 확보해서 그걸 강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점에서는 어 사이버대학과는 차별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8:38:47–08:38:58]
>> 어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새로운 변화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AI는 뭔가 새로운 그

[1부 08:38:56–08:39:02]
>> 어 교육 방식의 변화가 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격차가 줄어들게 된다면

[1부 08:39:00–08:39:21]
>> 네. 네. 제가 말씀드린게 그거든요. 방송 통신대학이 국립대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다른 차별화 되는 지점은 있지만 교육의 질측면에서 어떻게 더 차별화를 두고 어 경쟁력을 갖춰 갈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아까 그 지적을 드렸던 것이고 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1부 08:39:20–08:39:24]
>> 네. 감사합니다.

[1부 08:39:21–08:39:30]
>> 네. 장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8:39:26–08:40:14]
>> 네. 서울대 총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그 서울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 여주려고 하는데 이제 갈수록 이제 AI와 관련된 학과와 시설들이 늘어나면서 쓰고 있는 이제 저연력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 당장 이제 배출권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본니 2030년에만 배출권 구매 비용이 한 20억 정도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정부가 서울대에 배출을 허용한 온실가스양 그 할당하고 실제로 예상되는 그 배출량의 격차가 빠른 속도로 굉장히 많이

[1부 08:40:12–08:41:01]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나? 왜냐면 일반 기업들도 다 이걸 어떻게든 줄여 보려고 뭐 가은 노력을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친환경 에너지라도 좀 생산해 내는데 그 친환경 전령도요. 다른 국립대 중에서 꼴찌예요. 다른 데들은 자립률이 한 7%쯤 되는데 서울대는 1.6%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전력을 만들어 내려는 노력도 별로 안 보이고 배출권을 그냥 마냥 구매만 하자니 갈수록 서울대가 연구 예산에 써야 될 돈도 많을 텐데 사실은 이게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어 그러면 아 어쨌든 대한민국을 이끌어

[1부 08:40:57–08:41:10]
가는 선도 대학이 서울대인이니만큼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1부 08:41:07–08:41:21]
>> 예. 저희가 10 한 10년 전부터 그 온실가스 에너지 통합 관리 센터를 운영을 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줄여갈 수 있나 장기적인 플랜부터 그리고

[1부 08:41:20–08:41:25]
>> 조금 더 저희가 이걸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부 08:41:23–08:42:09]
>> 24년도에 탄소 중립 캠퍼스 추진단을 전의 그 전공자들 뭐 이공개뿐만 아니고 관련해서 다 참여를 해서 저희가 추진단을 통해서 발전 저 앞으로의 탄소 중립을 위한 여러 계획들을 세우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다른 그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그 에너지 절감 그리고 탄수 중립을리완 그리고 기술적으로 저희 서울대가 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탄소 포집이든 아니면 그 탄소 중립 그 기술 개발뿐만 아니고 그린랩이든 다양한 그

[1부 08:42:06–08:42:13]
>> 형태로 학생들과도 같이 하는 에너지 설물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도 하고 있는데 지금

[1부 08:42:12–08:42:18]
>> 네. 근데 이제 그걸 잘 줄이지 못하면이 QS 세계대학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건 알고 계시죠?

[1부 08:42:17–08:42:20]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8:42:18–08:42:38]
>> 네. 예, 지속 가능성에 관련해서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물론 그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연구 수요에 의해서 그 급증되고 있는 부분도 저희가 또 감안을 해야 되고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방안들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1부 08:42:36–08:42:43]
>> 네. 구민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선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8:42:40–08:43:31]
>> 네. 예. 서울대 총장님 지리하겠습니다. 요즘 서울대 학생들이 정신 건강 굉장히 위험 신호가 심각하다고 보고가 나왔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서 심리 상담을 신청한 학생이 4년 사이에 거의 49%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592명에서 881명으로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활 문화원에서 조사를 했다고요. 자해나 자살 위험과 관련된 상담은 4년 사이에 258%가 늘었고요. 5월이나 불안 상담도 결국 85%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한 걸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보면 서울대학교에서는 어 상 상담 전문 인력을 19명에서

[1부 08:43:28–08:44:17]
25명으로 내렸더라고요. 그건 잘한 일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상담을 해서 기다리는 시간에 3.4주가 4주가 됩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길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동안에 어떠한 일어날지는 굉장히 생각 좀 아찔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보면 그 문을 더드린 학생들의 이제 대기 시간을 알아보니까 서울대 안에 그 단가 대학에도 상담실이 있더라고요. 그 단가 대학에 있는 상담실은 한 일주일 정도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학교 내에서는 이런 그 상담 기관끼리 좀 연계를 해서 빨리 상담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금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젊은 젊은

[1부 08:44:13–08:44:36]
이제 우리 대학생들이 이런 심리적인 압박이 굉장히 경쟁 때문에 심하고 미래가 우울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 기관과의 연계 또 학교 안에서의 연계 사후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지원 체계를 꼭 마련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늘 여기 지금 이주의 국장님 나와 계시죠?

[1부 08:44:33–08:45:22]
>> 예. 이주 국장님은 지금 오늘 대표적으로 서울대 총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나와 계시는 총장님 학교 내에 상담할 수 있는 센터가 상담 기간이 얼마나 있고 또 학생들이 얼마를 기다려야 되는지 오늘 지의한 서로 연계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꼭 조사를 해 주시고요. 총장님들도 학교에 돌아가시면 이런 이제 상담에 관련돼서는 좀 신경을 써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안에서 어떤 이렇게 극단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젊은 학생들이 받는 심리적인 충격이 엄청나거든요. 그 이런 이제 자살 충동 이런 것도 결국은 이제 번져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 지켜 주셔야 되고 청자님들 그 자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주시고 특히나 여기 병원자분도 계시고

[1부 08:45:19–08:45:32]
하니까 어료 기관하고 연계도 꼭 해 주시기를 이제 부탁을 합니다.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네. 네. 네. 예.

[1부 08:45:30–08:45:39]
>> 네. 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리 더 하실 분 있습니까?

[1부 08:45:36–08:46:07]
>> 없습니까? 제가 남았네요. 예, 오늘 예, 아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뭐냐면 아까 그 지역 균형 발전 관련돼서 서울대학교 총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이게 전임 총장님 결심으로 인해서 서울대학교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2005년도에 예.

[1부 08:46:04–08:46:17]
>>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거죠? 지역 균형 선발이 그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선발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시행이 됐고요.

[1부 08:46:16–08:46:20]
>> 제 얘기는

[1부 08:46:17–08:47:07]
>> 서울대학교가 총장 전임 총장님의 특별한 결단에 의해서이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게 아니고요. 현행 우리나라 고등 교육법 제34조의 8에 의하면 사회통합 전형에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제 사망을 보면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 등에 따라서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의 장은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의 전체 모집 인원 중 지역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입학 전형의 모집 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현행 고등 교육법의 명시가 돼 있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학의 결단이나 무슨 아까 답변하시면서 교육부의 가이드라인 이런

[1부 08:47:05–08:47:12]
정도가 아니라 현행법에 명시가 돼 있는 전형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1부 08:47:16–08:47:19]
>> 고등교육법용

[1부 08:47:19–08:47:24]
>> 적용됩니다. 고등교육법 적용을 받습니다.

[1부 08:47:21–08:47:27]
>> 네.이 법에 따라서 적용되는 거라는 거. 그러기 때문에

[1부 08:47:28–08:48:16]
>> 그래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 지의가 있었기 때문에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하셔야 되는데 아까 그러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앞서 저희가 대입 그 먹통 사태 때문에 여러 차례 저희가 질의 응답이 있었거든요. 앞선 회의에서. 그런데 그중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이렇게 그 경쟁으로 내몰랐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학교들이이 입시 접수 번호로 경쟁률을 유치 가능하도록 한 부분이었는데 오늘 다 국립대학들 나오셨는데 서울대학교를 제외하고 방통되는 또 대상 사항이 아니니까 다른 모든 대학은 입시 접수

[1부 08:48:14–08:48:52]
번호로 경쟁률 유추 가능한 대학들입니다. 그래서이 부분을 당장 정시 때부터 바꾸느냐 아니느냐를 가지고 저희가 대교협하고 UA 어플라이 등과 상당한 지의 응답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뭐 얘기가 나오거나 하기 전에 어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대 총장님들 유념하시고 앞으로 난수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1부 08:48:48–08:49:37]
>> 예.이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방통대 같은 경우는 입학생 모집하는 것도 힘들지만 더 문제는 들어온 학생들의 휴약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자동 제적도 높아지고 있는데 휴학률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입학 정원 줄어드는 거, 재정률 높아지는 거, 휴율 높아지는 거를 조금 입체적으로 같이 보셔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아까 교대 서울교대 총장님이 답 하신 것 중에 제가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신촌에 많이 머무르면서 어 연세대나 이와여대 캠퍼스 공간

[1부 08:49:33–08:50:03]
입체적으로 개선한게 참 그이 와닿던 사람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이 서울 교대 같은 경우가 노후 교육 시설 개선하고 AI 시대에 필요한 교육 공간의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간 재구성이 필요하다라는 지역민들과 어 이런 그 민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한 구상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1부 08:50:01–08:50:50]
>>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서울교대 그 노후된 노안 시설에 대운동장의 지하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어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상황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 서울교는 그 도심 중앙부에 있지만 주차환이 심각합니다. 거기다가 어 서울교대 내에 서울교대 부설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그 노후된 그 주차장의 그 그 차들이 굉장히 혼잡하게 오하기 때문에 교통 사고와 안전 사고 우려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여건은 매우 그 힘듭니다만 어 지하

[1부 08:50:46–08:51:34]
주차장을 건설해서 안전하게 그리고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은 서울 교대로서는 매우 시극한 부분이라서 이제 제가 총장으로서 어 노력을 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어,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어,이를 위해서 대학의 그 기획 회의에서 계획 위원에서 어, 추진했던 심는 사업을 확정하는 심의가 아닙니다. 구정 규정에 따랐고요. 규정에 따라서 운동장 개발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검토하는 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울교대 그 땅 밑을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집안 상태가 안전한지 공산은 가능한지 또 예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야

[1부 08:51:32–08:52:20]
됩니다. 그래서 어 어렵지만 그런 부분은 하는 거고요. 만약에 국가에서 정부에서 어이 많은 예산을 드는이 지하 주차장 사업에 만약에 도움을 주신다면 너무나 좋죠. 그런데요. 어 국고에서 지하주차장어 건설하는 부분을 만약에 지원을 해 주시지 않고 규제만 하고 지원이 없으면 대학은이를 불편하고 안전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학생들이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민간 투자 사업 BTO 방식인데요. BTO 방식은 아까 말씀하셨던 부산대 BTO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총장님 쪽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대 사례와는 다르고요. 부산대 사례는

[1부 08:52:17–08:53:05]
대학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제공하는 위험한 사업이었다면 서울교대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은 지금 표준 실시 협약 규정이라는 것이 있고요. 대학이 위험하게 투자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어 남은 기간 동안에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안정한지 공공성을 확보하고 투명한지를 잘 검토해서 어 관련제료도 위원님들께 제출해해서 어 앞으로 어 안전하게 어 국립대학을 잘 개발해서 어 공공의 어떤 이익을 어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답변하고 싶어 하시는데 좀 답변을 못 하셔서 답답해 하시는 거 같아서 기회를 드렸습니다. 대학과

[1부 08:53:03–08:53:52]
지역이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함에 있어서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잘 짚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정 감사에서는 대학과 병원 운영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특히이 지역 균형 발전형이나 농어촌 특별 전형 같은 부분에 있어서이 골고루의 전국의 인재가 잘 뽑아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한이 문제 제기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 방송통신대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관련된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교육나 경인교육대학교, 한국 교원대학교는 AI 시대에 맞는 교원 양성 부분에 대한 문제가 논의됐었고요. 서울대 병원과 서울대학교 치가 병원과 관련돼서는

[1부 08:53:49–08:54:41]
보건복지부 이관과 관련된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 수고 많으셨고요. 수간 기관에서는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제한 사항은 적극 검토에서 정책 집행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서면 지리는 강경숙, 정성국, 서범수, 백승아, 고민정, 이주영, 김문수, 한병도, 이인성, 김준혁, 김희정 위원로부터 있었습니다. 수간 기간과 증인은이 서면 지의도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서면 지료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개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고민정 김문수 김준혁 박범계 백승화 위원님 이인선 박정훈 장동혁 정성국 강경숙

[1부 08:54:38–08:55:04]
이지영 위원님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강 기간의 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국회 관계자 보좌진 및 언론인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교육원회는 10월 20일과 21일 지방교육청과 국림대학에 이제 1반 2반 나뉘는데 잠시 반을 나눴다가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