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bMl5KA357xA · 자막 수집 [1부 00:00:21–00:00:24] 고 [1부 00:03:33–00:03:50] 지 수 있을까요? 갑자기 앞에 벽이 생겼어. 제가 [1부 00:03:46–00:04:12] >> 이런데 오늘 한 5cm 충분히 크에다가 그냥 나가 [1부 00:04:51–00:04:54] 잠시만 [1부 00:07:39–00:07:41] 하십 [1부 00:08:37–00:08:43] 부 인터넷 기자들이 취지 [1부 00:09:55–00:10:02] 다들 오셨어요? [1부 00:09:58–00:10:08] >>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님들 또 [1부 00:10:11–00:11:01] >> 아 그건 맞아요. 오늘 48 번째 만는 세계 식량 날입니다. 감 안하셔서 검사에 농민들 생각하는 마음으로 농협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으면 하는 발람을 비록해 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 61조 국회법 제 127조와 국정감사의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협동조합 중앙회와 농협 경제 지주, 농협 금융 지주, 농협은행, 농협 생명보험, 농협 손해보험 및 한국 마사회 등 총 일곱 개 기관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부 00:10:58–00:11:47] 입니다. 국정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농업 협동 조합 중앙회 등에 대한 감사 실하는 의미와 취지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국정감사비에 수고해 주신 강호동 농협충 회장님 의종 한국마사회 회장님을 비롯한 소감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 위원회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국회가 국정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국정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정부와 공공 기관 업무가 국민과 현장의 기대에 맞게 제대로 추진되고 [1부 00:11:44–00:12:35]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중요한 의정 활동의 일환입니다. 오늘 국정감사가 두 기관 및 관련 기관의 주요 현안을 꼼꼼히 점검하고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생산적인 논의 자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수감 기관의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께서도 국정 감사의 체제를 깊이 감안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보드립니다. 감사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서에 따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고 업무 보고를 듣고이어서 위원님들의 지의가 있겠습니다. [1부 00:12:31–00:13:19] 지의 시간은 전가 같습니다. 오늘 감사는 국회 방송에서 녹화 중계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출수 요구된 기관 증인 중 NH 농협 금융주 이찬우 대표의사는 국제 통화기금 연차 총회 참석을 이유로 간사원인 간의 양해하여 오늘 국정 감사에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왜 하필름 이시에 이런 회의가 열리는지 모르겠습니다.에 정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0:13:17–00:14:06] 증인이 선설을 하는 치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에 진술를 하는 경우 등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에 그리고 오늘 기관 증인들의 선서는 10월 22일로 예정된 종합 감사에도 법적 효율력이 미친다는 점도 올라 말씀드립니다. 항호동 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부 00:14:04–00:14:55] 선서부의 위원장에게 서명날이나 선서문을 제출해 주십시오. 황호대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 61조 국회법 제 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환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오템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순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은 [1부 00:14:52–00:15:40]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6년 10월 16일 기간명 농협동좌합 중앙회 강호동 동 자리에 앉아 주시기 합니다.이어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용협 [1부 00:15:37–00:16:06] 중앙회와 한국 마사 소관에 대한 보고 받고 나머지 소감 기관들은 배부해 드리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간부 소개도 일단은 서면으로 대착했습니다. 아 예 윤준병 간사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겠습니다.네 [1부 00:16:07–00:16:56] >> 우리 농협 중앙에 그리고 마사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26년 농협 중앙회에 대한 정부 합동 특별 감사 결과 수사 오래된 사건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장 선거 선거 담례품 구입 등 업무상 횡령 신욕과의 허위 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 중앙회장 황금열세 수령 청탁 금지법 위반 농협재단 사무총장의 개인물품 구입 등 횡령 농협 재단 직원의 명품 커플링 구입 등 횡령 중앙회장 선거비 기사를 맡기 위한 광고비 집행 농협 재단의 회수 확실한 불확실한 A캐피탈 [1부 00:16:53–00:17:43] CP 매입, 농협 유통, 미화 주차 등 용역 용역 수위 계약 관련 업무 방해 특정 업체의 허위 거래를 통한 지자금 요성 태 퇴직자 단체 자회사 농협 건물 부단 사용 강릉 원회 농협 군식에게 군자농협 채용 후보자 신상 정보를 면적관에게이 전송 해운대역 광고 선전비 사용 중앙의 성 수산 부당 대출 등 14건에 대해 지금까지 수사 진행된 상황하고 여기에 대해서 불복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 2023년 이후 현재까지 농협 중앙회의 방송 신문 전기 간행물 [1부 00:17:39–00:18:28] 온라인 등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 내역 지난 5월 21일 강호등 회장이 직접 발표한 농협 중앙회장의 전합원 직선제 도입 수용이 중앙회의 공식 입장인지 여부와 수용 사유가 해장 본인의 사법 리스크로 거치 위기에 직면하자 전 조합원 직선제 도입을 수용함으로써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퇴진 압박을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한 회장의 입장 농협법 개정과 관련하여 농협 중앙의 기획 상무 및 법무팀 등으로부터 농식품부와 농협 중앙회 간의 실무협 협의 경과 및 결과를 보고받았는지 여부 및 실무 협의 결과에 대한 중앙 [1부 00:18:25–00:19:14] 회장의 입장. 다음은 농민 심사 관련된 내용인데 아직까지도 제출을 안 했어요. 오늘이 국정 감사 당일입니다. 핵심 사항을 핵심 사항이 담긴 자료를 고유적으로 지연 거하고 있는 내용은 잘못됐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요. 농민 신문사 사장 선임과 관련 임원 후보 추천 위원회 위원 선임 과정 및 위원 명단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 개최 및 회의록 일체 농민 신문사 사장 선임을 위한 후보자 1차 롱리스트 명단 및 롱리스트 작성 주체 1차 롱리스트 명단 내 후보자별 [1부 00:19:10–00:20:02] 추천 주체 2차 쇼리스트 명단 및 심사 기준과 심사 결과 2차 쇼리스트에서 최종 면집 후보자 3인 명단 및 주요 경력 최종 면접 3인별 심사 항목별 배 및 배점 및 결과 김재기 사장 선출과 관련하여 이사회 및 대의원 회 개체 내역 및 회의록 일체 위원회 의결 전 의원실 공식 자료 요구에 농민 신문사 사장 선임 관련 사항이 보안 사항이라고 답변한 것과 관련하여 하여 보안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법령 정관 규정 일체 그리고 한국마사회입니다. 태영마 보호 휴향 시설 소요 산정 내역 말복지 예산 비율 고정 방안 [1부 00:19:57–00:20:42] 검토 결과 임실센터 지정 위탁 장수 테마파크 재활 기능 접 전목 제 경마 공원 순창 담양 검토의견 본사 기능 지방 이전에 대한 입장과 이사의 논의 내역 이전 후부로 남은 검토 의향이 있는 지역 여부 단속 예산 인력 적성에 대한 입장과 대책 불법 불법 경마 환수금 과진금의 말복지 연계 방안 검토의견 이상 관련된 내용을 종감 전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 관련된 제 자료 제출 촉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자료 관련 의사 진행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1부 00:20:43–00:21:34] 이쪽에는 안 계시네. 문금조원님. 네. 네. 문금조원입니다. 그 농협 중앙회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어 농협 중앙회가 일선 농축협의 균형 발전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 지원하는 회원 조합 지원금 무의자 자금 있잖아요. 어 이게 어 제가 총계는 지금 가지고 있는데 보면은 그 사업 항목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이 항목에 대한 그 실적 시도별 지원 실적을 어 최근 5년간 5년간음 최근 5년간 실적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시도별로 상이에 [1부 00:21:30–00:22:06] 열 개 열 개 열 개 정도만 어 1위부터 12위까지 규정금요 실적 그거를이 아마 자료는 다 있을 거예요. 통계로 잡혀 있을 거니까 점심 시간 전까지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있으세요? 예. 두 분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차을 요구하신 내용대로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호대 회장님 [1부 00:22:06–00:22:10] >> 예. [1부 00:22:06–00:22:57] >>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회 농림 축산식품 해양수산 위원회 서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협 주앙회장 강호동입니다. 올한해 우리 농업 농촌는 중동 전쟁에 따른 농자재 가격 상승과 경기화, 기록적인 폭염, 감뭄 포구 등 잦은 이상 기호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때 입법과 예산 등 위원님들이 보내 주신 따뜻한 관심과 지원은 [1부 00:22:53–00:23:42]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이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협도 농업 농촌과 국민 경제 균 발전을 위한 농협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자연 제 극복을 위해 6,여 무대의심터 익계소 무의자 제자금 2,650억원 및 고품 공급 등 올한해 총 205억 원의 다양한 실릭 지원으로 농우민 피해 최소화의 적극 힘을 보텼습니다. 폭락한 양파 가격 회복을 회복하기 위해 무의자 자금 800억원과 예산 [1부 00:23:40–00:24:32] 802억원도 지원하여 kg당 491원까지 떨어졌던 양파 가격이 1440억원대로 회복하는데 이바지하였습니다. 덜, 가정의 달, 농협, 창립, 기념일, 추석 등 정부와 함께한 네차례의 물가 안정 프로젝트와 축산물 특반, 유럽비 지원 및 ATM 수수료 감면 등을 통해 총 200, 2,402억원 규모로 서민 물가 안정에 기여했으며 9,176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 감면하여 약 9만 여명의 의 경제적 제기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1부 00:24:28–00:25:19] 주부터는 비록 가격도 5.1% 할인 지원하여 85억원 상당의 농어민 영농비 절감도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 저는 바로이 자리에서 최근 농협 관련 해안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뼈를 깎는 세신을 약속드리며 이후 조항회장 선거 조합 직선제를 적극 수용하고 독립 이사제 도입과 퇴직자 제취업 제한 등 농협 자체 대전한 방안을 선재적으로 정관에 반영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 정부와 김민이 소통하고 자기 계획에 더욱 속도를내어 국민의 [1부 00:25:15–00:26:05] 진례를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 아울러 돈 버는 농업 구원의 박차를 가겠습니다. 지난해까지 1600 농가에 설치한 보급형 스마트팜을 올해 정부와 함께 2,500여 농가에 추가로 보급하여 적은 비용으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NH 싱식몰과 전국 하나로마트 150의 산지 유통 센터를 하나로 연기하는 농협병 유통 혁신으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사물을 신속하게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농축협 무의자 자금을 내년에는 19조원까지 늘리고 경영 개선이 어려운 농 농협의 합병 지원 자금을 [1부 00:26:02–00:26:38] 현재 400억에서 800억 원까지 대폭 확대하여 지역 농협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를 맞아 저희 농협이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오늘 조시은 고개는 농협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부 00:26:41–00:27:29] >> 네. 황동 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 마사의 의종 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경하는 독립님 축산식품 해양 순환 위원회 서삼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국 마사 회장 의종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국정 감사를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국 마사회는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 레저 공기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말산업 및 말문화 조선과 AI 기반 디지털 [1부 00:27:27–00:28:16] 혁신을 핵심 동력으로 삼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과 당면 현안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상속 말문화 확산을 통한 말산업의 공익적 가치 구현입니다. 학생 승마의 정규 교과 도익과 정서기 청소년 힐링 승마를 비롯해 공익군 대상 재활 힐링 승마와 지역 축제 연계 도심 승마 체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를 통해 정기승마인구 7만6,명 달성에 맺진 중입니다. 둘째, 시대의 생태적 가치에 발맞춰 말복지 통합 안전망을 고도화하여 생명 [1부 00:28:14–00:29:03] 존중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말보호 모니터링 센터 운영과 지자체 협력 말긴급 보호 체계를 확대하는 등 성숙한 말문화 복지 문화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셋째, 말산업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인프라 확입니다. 지난 9월 11일 제4 경마 공원인 영천 경마공원을 성공적으로 개장하여 영남권의 새로운 지역 경제 및 레저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넷째, 전사적 AI 대전환과 확한 안전 건전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AI의 기반 통합 탐지 시스템으로 불법 경마 사이트 차단 등 불법 사행 [1부 00:28:59–00:29:50] 사업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명 전자마권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건전한 경마문화를 정착시키고 있고 10년 연속 중대제 제료 사업장으로서 국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 이당 면한 주요의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적제에 직면한 경영 위기에 있어서 비상 경영을 통해 실료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여건 변화와 매출 정체 및 고정비 증가로 인한 영업 손실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매출 증대 관련 규제 개선 및 자구적 비용 절감 노력의 총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1부 00:29:46–00:30:31] 둘째 서울 경마공원 이전 현안은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발전적 이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을 존중하여 구성원들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마사의 발전에 계기로 삼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국 마세 전 임직원은 금일 국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짚어 주시는 고경과 엄중한 질책을 겸머히 새겨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렇게해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리로 가음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부 00:30:27–00:31:10] >> 예. 위중 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호명 드릴테니까 자리에 일으셔서 목리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경제지 김주영 대표 이사님. 축상경제지 안병우 대표의사님. 농협 금융지 황정현 부사장님 농협은행 강태영 행장님 농협 생명보험 박병희 대표의사님 농협 손해보험 송춘수 대표의사님 [1부 00:31:12–00:31:54]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리 시간도 증거 같습니다. 예,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전국 최전 개막식 참석 관계로 제주 제역을 지역구로 두고 계신 저희 위원회 위원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에 에 지의 시간을 좀 배려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위원장이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해 없으시죠? [1부 00:31:52–00:31:58] >> 예. [1부 00:31:54–00:32:07] >>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주 서기포를 제구로 두신 김성범 위원님께서 먼저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0:32:05–00:32:14] >> 예. 제주도 석기포시를 제역구로 두고 있는 김성범 의원입니다. 우리 의정 마사회장님. [1부 00:32:13–00:32:17] >> 네. [1부 00:32:14–00:32:31] >> 지난 1월 29일 날 정부에서 어 서울 경마 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어 자료를 받아보니까 마사회에서 7월 초에 그 이행 계획을 제초를 하셨더라고요. 농시품부에. 예. [1부 00:32:28–00:32:53] >> 뭐 그 이후에도 몇 번 오늘 자료를 보고 자료를 보니까 농치품보하고 이제 의견을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정부 전체적으로는 2차 공공위관 이전을 지방 이전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좀 불안해하고 걱정들이 많으시죠? [1부 00:32:51–00:32:55] >> 네. 그렇습니다. [1부 00:32:53–00:33:31] >> 뭐 사실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작년 6월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상황에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정부 시체에게도 공공 기관으로서 협조를 해야 될 영역이 있고 또한 직원들은 또 생활인으로서 주거라든지 가족 문제 이제 교육 문제 걱정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기관장의 리더십이 더욱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께서 잘 중심을 잡고 대회 기관과의 소통 또 내부 직원들 소통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총론적인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1부 00:33:29–00:33:34] >> 잘 알겠습니다. [1부 00:33:31–00:34:21] >> 아시겠습니다만은 제주도는 말산업의 역사적 중심지자 말의 생산 육성 조련 경마 등 핵심 기능이 집착된 국내 최대의 말산업입니다. 국내 1호의 말산업 투구로 지정된 바고 있고요. 전국 말을 사육 두수의 54% 이상 그리고 국내 경주마 생산인의 91%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 보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러한 저지도의 말산업에서의 위상을 함축척으로 표현해 주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사회가 경마 사업뿐만 아니라 국가 말산업의 육성과 [1부 00:34:18–00:34:32] 발전을 담당하는 공공 기관으로 또 우리 말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산업으로의 발전을 위한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기관이란 기관의 또 필요성도 있단 말이죠. [1부 00:34:30–00:34:46] >> 네. 회장님도 8월 말에 보니까 어느 신문 인터뷰에서 마사회가 경마만 하는 단체는 아니다. 우리 경마 승마 시스템을 세 개 알리고 마사회도 케컬처의 주역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1부 00:34:45–00:34:47] >> 네, 맞습니다. [1부 00:34:46–00:34:51] >> 그런 인터뷰를 하신 적 있으시죠? 예, 맞습니다. [1부 00:34:48–00:35:23] >> 예. 그런 우리 회장님의 문제 의식과 방향성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지도는 이제 마사회가 기왕에 어 이전을 하게 되면 제주도로 오시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이런 의견들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마사회의 안정적인이 이전과 임직원 정착을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 10월 1일인가요? 제주 도지사하고 면담을 하셨죠? 예, 맞습니다. [1부 00:35:21–00:36:11] >> 뭐 거기서 제주도 지사가 그런 제주도 자체의 지원 방안 뭐 레저스의 감면 확대라든지 직원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맞춤형 지원 방안 등을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에 한편에서는 마사회는이이 이전을 위한 여러 가지 성결 조건 또는 정부 지원 사항들을 요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 대표적으로 경마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및 세제 개선. 국민 일상속 말산업 확산 말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 지원 등 여러 가지 세제 문제 제도 문제 규제 문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를 하고 계신데 가장 최근에는 10월 6일 날요 자료를 보 보니까 그 의견을 보완해서 농시품부에 제출한 [1부 00:36:09–00:36:14] 걸로 지금 보고 자리 나오는데 그 제출한 내용 저희 원시라도 하나 보내 주시고요. [1부 00:36:13–00:36:15] >> 예. 잘 알겠습니다. [1부 00:36:14–00:36:21] >> 예. 세부 내용 한번 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 00:36:17–00:37:08] >> 그런 지원 사항들 저희들이에 같이 논의해서 풀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 경험은 실전 경험을 가진게 저입니다. 유일하게 우리 해수부 직원 약 800명과 가족 포함하면 2,명이 넘는 직원을에 부산으로 이전을 해서 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그래서 그 이전해야 되는 직원들의 실제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어떤 니지가 있는지 심리가 어떻고 하는 부분들을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어쨌든 그 제주에 오는 우리 공공 기관에 대해서는 약간 그런 경험 또 어 잘 살려서 우리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또 자녀 [1부 00:37:05–00:37:22] 교육이라든지 이런 문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어떻게 우리 기왕 이전하시게 된다면 제주 적극적으로 검토해 [1부 00:37:18–00:37:28] >> 잘 알겠습니다. 네. 제가 주시면 대회장님. [1부 00:37:28–00:37:30] >> 예. [1부 00:37:28–00:37:35] >> 예. 이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셨으니까 2차 지리까지 [1부 00:37:36–00:37:55] >> 한 가지 말씀 드리면 그 우리 서민들의 실생활리 관련된 사안입니다. NH 포인트 지역 화폐 전환 문제인데요. 우리 저 농협 운행장님도 같이 좀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네 [1부 00:37:53–00:38:43] >> 어 제가 파악하기는 미사용 NH 포인트가 2,445억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지역 화폐로 전환해서 이제 농민들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거를 추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수료도 좀 덜 받으시고 뭐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거는 잘 아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적이 너무 아쉬워요. 26억 원 정도밖에 지금 안 됐다. 서 왜 이렇게 저주하냐고 물어봤더니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 걸림돈들이 있다고 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00억대기 26억은 너무 그 아쉬운 실적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아마 6월 말에 이런 각 은행의 이런 미사용 포인트를 지역 [1부 00:38:41–00:39:15] 상권에 돌려 줄 수 있는 것들 고민하라고 지시도 하셨고 아마 관계부처관의 논이 중인 모양인데 저도 농시품배에도 당부를 하겠습니다만 실제을 해야 되는 우리 농협 중앙회 또 농협 은행에서 이런 부분들 그 다른 부처하고 협의하고 또 그 지역 화폐 발행 기관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기왕사인 인 포인트 어쨌든 보유자들한테 돌려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0:39:12–00:39:25] >> 예. 의원님 말씀 뭐 깊이 잘 세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국민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39:24–00:40:12] >>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농협 조합원의 고령화가 계속 심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농민분들이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청년농의 비중을 봤더니 1.7% 뭐 이렇게 지금 제가 통계를 받았어요. 이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그 추 추세도 그렇게 보고 계실 텐데에 반면에 60세 이상 이제 조합원의 비중이 이제 80%에 육박하는 뭐 이런 상황인데 우리 청년 대책도 종합적으로 강구를 [1부 00:40:09–00:40:40] 해야 되지만 우리 농업에서 청년농 육성 또 농협 입장에서는 청년 조합원들을 어떻게 조금 더 배려하고 지원해서 우리 농업 미래를 연결해 나갈 거냐 하는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농협 기준으로는 청년 조합원 기준이 몇 세죠? 40세. 지금 올해 50세로 확대를 했더라고요. 50세미만으로 [1부 00:40:40–00:40:44] >> 기준을 [1부 00:40:40–00:41:10] >> 예 21년에 45세로까지 높혔다가 올해 50세 미만까지이 확대를 했는데 뭐 이렇게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청년농으로 포함되는 어이 조합원들에게 조금 더 우리 조합 차원에에 관심과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회장님 의견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1:07–00:41:57] >> 예. 저희들도 뭐 청년 농업 육성 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한국 개양수산 대학과 M를 체결해서 그 학생들이 어 졸업을 하면은 좀 더 어 농촌의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지금 다학적인 방법으로 지금 지원 체계도 갖추고 있고요. 특히 농림해양 수양 그 농림 축상식품보에서 시행하는 농림 시행 지침서에 중해서 저희 농협에서 역할을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뭐 임대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라든지 또 어 농촌에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청릉 농민 육성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을 [1부 00:41:54–00:41:59]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0:41:57–00:42:06] >> 예. 청년농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는 방향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을 하세요. 이제 다만 이제 강론으로 가서 어떤 [1부 00:42:04–00:42:18] >> 지원책이 필요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농협에서도 좀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또 정부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은 또 정시품부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2:15–00:42:22] >> 예. 잘하겠습니다. [1부 00:42:18–00:42:50] >> 이제 그런 의견들 중에 청년 이사제를 좀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좀 일부 있더라고요. 이게 조금 뭐 민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입입입니다만 어쨌든 우리 청년농들의 목소리를 농협 운영에 또 우리 농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한다 그러면 뭐 일부 하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다는 것도 참고해서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2:49–00:42:53] >> 잘 알겠습니다. [1부 00:42:50–00:42:58]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1부 00:42:53–00:43:02] >> 예.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강성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0:43:01–00:43:10] >> 예. 충남홍성 예산 출신의 강승현입니다. 어 농협 중앙위장님. [1부 00:43:09–00:43:15] >> 예. [1부 00:43:10–00:43:22] >> 지금 우리 농협이 당면한 그 3대에 현안을 저를 제가 좀 정리해 본다면 [1부 00:43:19–00:44:01] >> 첫째는 농어촌의 소멸 위기. 그다음에에 농 농민의 고령화 그 청년농의 부제에 그래서 조합원의에 고령화 아 세 번째는 어 농협의에 상호 신용이나 이런 데서 상당 부분이 담보가 농지인데 농지가 지금 급격히 급락하면서 특히 이번 정부에서 농지 전수지라서 농지값이 폭락했지요. 이런 이유 등으로 어 농협의 부실화가 우려됩니다. 동의하십니까? 3대 위기를 제가 저기 뭐 나름대로 정면 동의하십니까? [1부 00:43:59–00:44:04] >> 예. 의견에 동의합니다. [1부 00:44:01–00:44:36] >>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농협을 개혁하겠다라고 해서 3대 쟁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 하나가 농협 중앙회장의 직선제 두 번째는 농협 감사 기구의 독립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사 추천 제도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 이겁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농협이 농협 중앙위가 공공 기관입니까? [1부 00:44:35–00:44:38] >> 아닙니다. [1부 00:44:36–00:44:39] >> 협동 조합 아닙니까? [1부 00:44:38–00:44:42] >> 예, 맞습니다. [1부 00:44:39–00:44:48] >> 어, 그런데 협동 조합에 그러면 농협 중앙의 협동 조합의 조합원은 누구예요? [1부 00:44:47–00:44:50] >> 조합원은 농민입니다. [1부 00:44:48–00:44:52] >> 아니요. 농협 중앙의 회원이 누구냐고? [1부 00:44:51–00:44:54] >> 회원은 지역 농협입니다. [1부 00:44:52–00:44:58] >> 지역 농협이 몇 개예요? 114개의 지역 농협이죠. 104개입니다. [1부 00:44:57–00:45:02] >> 세 개입니까?네 네 개입니다. [1부 00:44:58–00:45:06] >> 그런데 그러면 회장을 직선제 지금 하고 있습니까? [1부 00:45:04–00:45:32] >> 현재까지는 직선제를 하고 있습니다. 회장을 지금 회원의 직선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농협 조안 회원도 아닌 200만 명의 농협 그러니까 각 단위의 회원인 어 회원을 왜 조합원으로 아 직선제로 바꿔야 된다고니까?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셨습니까? 아니,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동의하셨습니까? 동의했습니다. [1부 00:45:29–00:45:40] >> 동의를 회원 중앙회장은 누가 뽑았습니까? 회원들이 뽑았지요? 회원 1100개 회원이 뽑았지요? [1부 00:45:37–00:45:42] >> 회원이 동의했습니까? [1부 00:45:40–00:45:44] >> 중앙회장님이 어떻게 그걸 혼자 동의할 수 있습니까? [1부 00:45:42–00:45:49] >> 제 혼자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1부 00:45:44–00:46:35] >> 네. 어 저희는 저 농협에 따른 비상대책 위원회가 전국에 60여명이 지역농협 조합장이 24명과 함께 우승이 되. 그렇다 하더라도 그 회원이 회원으로서 뽑힌 조항 희장을 그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겁니다. 조합원 직선제로 바뀌면 그거를 그거를 어떤 비상대책 기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전국의 단위 조합장들이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회원들이 반대하고 있죠. 대부분 우리 여기 민주당 종교하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그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걸 주앙장이 결정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제가 그 문제만 지적을 합니다. [1부 00:46:31–00:47:21] 두 번째 회원이 회원사가 독립을 한다더라도 법률적으로 법률적으로 정합성이 문제가 있다. 협동 조합을 회원도 아닌 조합원이 그냥 회원의 조합원 조합 회원의 회원이 회원을 대표해서 200만 명이 투표할 수 없다는게 법률적인 기본 상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야당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많은 민주당원들도 말로 표현하지만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 중앙회가 적극적으로 아까 인산말에도 무슨 뭐 직선제에 찬 찬성한다 이런 얘기를 회 중앙회가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지난번에 9월 22일 날 우리 존경하는 윤준병 [1부 00:47:18–00:47:46] 간사님과 농림부 국장이 저희 방에 와서 농협법 개혁 관련해서 3대 쟁점 등을 필요한 어 농협법 개에서 대승적 합의를 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대승적 그러니까 농예법 개혁 방에 대해서 중앙이가 다 저 민주당과 또는 농림부와 합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면 대답하세요. [1부 00:47:43–00:48:05] >> 합의에 따른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합의한 적이 없죠. 자 그러면 지금 어 많은 우리 시중에서 이렇게 합니다. 중앙에가 제가 어 요건 후 저 두 번째 질문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네네 [1부 00:48:06–00:48:25] >> 강성 교원님 언제나 시간을 잘 지켜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이어서 문금주의원님 차리가 되겠습니다. 네. 네. 어, 전남 광주통합 특별시 공보성 자원 강진 문검주 의원입니다. 마사 회장님. [1부 00:48:24–00:48:28] >> 네. [1부 00:48:25–00:48:41] >> 그 오늘 인사 말씀에 이렇게 보면 한국 마사는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 레저 공기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말산업 및 말문화 조성. 오늘 말씀을 주셨죠? [1부 00:48:38–00:48:52] >> 네. 네. 그리고 또이 시대의 생태적 가체 발맞지 통합 안정망을 고도화해서 생명정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1부 00:48:52–00:48:57] >> 네. 네. [1부 00:48:52–00:49:21] >> 거기에 비춰봤을 때이 말하고 현재 실태으로는 좀 안 맞는게 있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이 이 한국 마사해법과 말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어 우리 마사에서는 말 어 말에 대해서 등록을 좀 해야 되잖아요. 등록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1부 00:49:19–00:50:08] >> 근데 국가가이 정작 관리해야 될 말들의 행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인사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어 저도 이제 이번에 알았는데 경주마는 태역 이후에도 승용마, 재활승마, 번식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폐사하거나 도축될 때까지 이력이 정확하게 관리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현상황은 그렇지 않다. 말산업 종합 정보 시스템 호스피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에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연간 어 8억 6천만 원 정도 국비 또 우리 마사체에 자금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현재 말 등록 체계가 말이 매매되거나 앞 폐사하면 소유자가 30일 내에 직접 [1부 00:50:06–00:50:39]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용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1만 원네 지연 신고 수술료 외에는 실효성 있는 제재가 없어요. 그 어떻게 보면 선의의 어 말 주주 소유자의 자진 신고에만 우전하고 있는 그런 구조다 보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호스피아 등록 말은 전체 31,546도인데 현장에서 확인된 말은 22,145도라는 거죠. [1부 00:50:39–00:50:42] >> 네. 네. [1부 00:50:39–00:51:30] >> 예. 그리고 등록되지 않는 말도 2,567도나 새롭게 확인이 되고 어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음 저는 어 올해가 또 말해하고 또 우리 회장님 말씀도 주신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또 점검 한번 하고이 체계를 좀 개선을 해야 될 생각이 듭니다. 어 실제로 보니까 또 그 어 등록상으로 특정 말 유통 업체를 표본으로 봐 봤어요. 등록상으로는 365도를 보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선 11두만 확인이 됐고 345도는 이미 340 354도 이미 판매되거나 회사를 했는데 등록 정보가 [1부 00:51:27–00:51:46] 등록 정보가 전혀 수정되지 않았고 또 A 업체라는데도 2017년 2017년 실태 조사 당시부터 말을 한 마리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142° 소유자로 등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어, 개선 필요성 느끼시는 거죠? [1부 00:51:44–00:51:50] >> 아, 물론입니다. 네. [1부 00:51:46–00:51:56] >> 제가 관련해서 이게 말산업 육성법이 의무로 되어 있는게 별로 없어서 [1부 00:51:53–00:52:04] >> 좀 개정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통합 이력 관리 체계를 제대로 좀 마련을 해야 되겠다고 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1부 00:52:02–00:52:06] >> 아유,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1부 00:52:04–00:52:07] >> 같이 개선 작업 한번 해 보시겠어요? [1부 00:52:06–00:52:09] >> 예, 같이 하겠습니다. [1부 00:52:07–00:52:56] >> 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음 이축된 말에 대한 어이 백신 지원 사업이 있는데 어이 제가 저희들이 최근에 알락사 도축된 말 1124도를 점검해 본 결과 54도가 죽은 뒤에 접종된 것으로 나타났고이 중 20도는 식별자료 조작 13도는 증빙 미제출 이런 또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23년 자체 감사에서 개체식별 관리입이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4년 상반기까지 칩료 없이 접종 내역 입력만으로 접정비가 지급된 사례도 발견이 되고요. 어 그리고 또 제출 자료에 [1부 00:52:53–00:53:14] 수의사 A는 제출 자료 68%에서 접종 시간 연속 중복되는 사례. 수위사 B는 27%가 이동에 불가능한 시간대 접종. 또 수위사 본인 소유만은 접정비를 지급 안 해도 되는데 3년간 그대로 지급된 사례들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하겠죠? [1부 00:53:12–00:53:16] >> 예, 필요합니다. [1부 00:53:14–00:53:23] >> 네. 우리 회장님께서 이런 허위나 부적정 지급 사례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1부 00:53:26–00:53:32] >> 예 잘 알겠습니다. [1부 00:53:29–00:53:48] >> 문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제주시 가을 제우로 두신 문대림 위원님께서 1차 2차 통합해서 지리하셔서 좋습니다. [1부 00:53:48–00:53:52] >> 네. 마사 회장님. [1부 00:53:49–00:54:23] >> 네. 뭐 저도 이제 그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상범 의원님 문금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의 내용을 기반으로 좀 질문을 하겠는데요. 어 당면 하나에서 첫 번째로 일상속 말문화 확산을 통한 말산업이 공1적 가치 추구 그니까 말이 생산 육성 조련 경마 플러스 관광과 문화를 연결시킬 수 있는 곳이 저는 제주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전국 말보호 시설이 있는 곳이 두 군데죠. 두 군데 중 한 곳이 어디죠? [1부 00:54:23–00:54:24] >> 제주입니다. [1부 00:54:23–00:54:27] >> 제주죠. [1부 00:54:24–00:54:56] >> 네. 어 이제 회장님께서도 동물복지 포럼 자문위원장을 하셨더라고요. 동물복지에 말복지에 관심 있는 지역이 단연 제주다. 두 번째 사업 목표가 뭐냐면 어 말복지 통합 안전망을 고도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고도화하려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범 의원이 얘기했듯이 말 사육 49% 경주마 생산 91% 말이 있는 곳에 안전망을 구축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0:54:53–00:55:07] >> 예. 예. 그리고 세 번째 말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이라고 했는데 말산업과 관련해서 국가정책 이행률 13년 연속 1위 어디니까? [1부 00:55:06–00:55:09] >> 제주. [1부 00:55:07–00:55:30] >> 예. 크게 제주 맞죠? 그럼 말에 관한 모든 것이 준비되 있습니다. 레처럼 팜과 레처럼 파크가 동시에 존재하는 곳, 관광과 문화를 연결시킬 수 있는 곳,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공공 기관 이전의 산업적 연관성을 바로 효과 있는 곳이 제주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0:55:29–00:55:32] >> 예, 맞습니다. [1부 00:55:30–00:55:38] >> 그리고 1,300명의 관광객 1,300명 이상의 관광객이 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하자면 레클래스 아시죠? [1부 00:55:37–00:55:41] >> 네. 네, 잘 [1부 00:55:38–00:55:55] >> 미국과 영국에서 훈장을 줬습니다. 미국에 여섯 개의 동상이 있어요. 기념 경주마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바다 전투 연천 전투에서 엄청난 공적을 세워 가지고 연합군 수백명을 살렸어요. 그래 지금 기념 경주대회를 하거든요. [1부 00:55:54–00:55:57] >> 네, 맞습니다. [1부 00:55:55–00:55:57] >> 제주마 아닙니까? [1부 00:55:57–00:56:01] >> 맞습니다. [1부 00:55:57–00:56:03] >> 그러면 기념 경주대에 연기해서 경주를 한다면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1부 00:56:02–00:56:04] >> 제주에서 해야죠. [1부 00:56:03–00:56:07] >> 제주에서 해야 되죠. [1부 00:56:04–00:56:50] >> 네. 공공기원 이전과 관련해서 아까 이제 존경하는 김성범 의원 얘기했듯이 레제스 감명이라든가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 제주도의 아비 제주형 아이 교육은 대단히 유명합니다. 애들에게 창의주도행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효과가 상당해요. 그리고 영어 교육 도시 있지 않습니까? 영어 교육 도시에 이전하는 공공 기관 자녀들에 대해서 특례 입학 제도를 열어뒀어요. 뭐 청사 지원뿐만 아니라 거주지행관는 모든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3년 동안 말산업 정책 이행률 국가 정책 이행률 1위 이제 마사회가 정부가 성 있는 답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부 00:56:48–00:56:52] >> 네. 네. 설정이네. [1부 00:56:50–00:56:56]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전국 체전 개막되는 거 아시죠? [1부 00:56:55–00:57:00] >> 예. 예. 예. [1부 00:56:56–00:57:04] >> 마사회 선수들이 유도 선수들이 나사회와 제주를 걸고 니다. 아시, 아시겠습니까? [1부 00:57:04–00:57:07] >> 네. 네. 네. [1부 00:57:04–00:57:08] >>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이슈가 됐던 거 아시죠? 네. [1부 00:57:08–00:57:11] >> 네. [1부 00:57:08–00:57:14] >> 예. 전기영, 이원희, 최민호, 김재범 이들이 누굽니까? [1부 00:57:13–00:57:15] >> 유도수 [1부 00:57:14–00:57:17] >> 누구죠? [1부 00:57:15–00:57:17] >> 아 유도 선수죠. [1부 00:57:17–00:57:19] >> 국가대표 [1부 00:57:17–00:57:20] >> 국가 대표죠. 어디 [1부 00:57:19–00:57:23] >> 소속? 마사 소승입니다. [1부 00:57:21–00:57:26] >> 마사회가 매출한 좀 조용 좀 시켜 주시. [1부 00:57:32–00:57:52] >> 마사회가 배출한 국민 영웅들입니다. 마사의 이미지를 상당히 이제 좋은 쪽으로 선냥한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올 8월 6일 날 선수단 해체 통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해체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1부 00:57:49–00:57:56] >> 자, 개최된 바 없지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통보가 있었습니다. 네. [1부 00:57:54–00:58:06] >> 통보가 있었는데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구두 통보. 뭐이 사회를 열거나 농림부랑 협의하거나 그래서 결정내렸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1부 00:58:04–00:58:09] >> 네. 해체를 구두통보 한 바도 없습니다. [1부 00:58:07–00:58:12] >> 구두 통보를 한 바 없다고 하면 [1부 00:58:09–00:58:16] >> 네. 받았다고 하는 그 두 분도 상당한 [1부 00:58:13–00:58:32] >> 그 자존과 명예를 갖고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굳이 이걸 따지진 않겠는데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이 사회나 농인부의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통보가 됐다라고 칩시다. 그럼 묻겠습니다. 해체 안 하실 거죠? [1부 00:58:30–00:58:37] >> 네. 저희가이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정을 [1부 00:58:35–00:58:38] >>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1부 00:58:37–00:58:44] >> 네. 결국 해체의 수순으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해체 통보가 있었고요. [1부 00:58:42–00:58:50] >> 그리고 연말에 연말의 해체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27년까지 계약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까? [1부 00:58:49–00:58:52] >> 네. 일단 [1부 00:58:50–00:59:18] >> 선수 보호 측면에서 그도 그렇고 지금까지 마사회가 비인기 종목의 선수단을 운영했던 그 사회적 가치, 그 공원 이것들은 만만치 않거든요. 어, 그리고 지금까지 뭐 보니까 10년 동안 전국 체전에서 전국 각중 국제 대회에서 1천개가 넘는 매달을 땄어요. 국 국제대회에서 308개 매달 매달 닦고이 [1부 00:59:15–00:59:23] >> 속에서 마사회의 사행 산업에 대한 이미지를 [1부 00:59:20–00:59:24] >> 상당히 극복시켰다. 그 30억 [1부 00:59:23–00:59:27] >> 네 [1부 00:59:24–00:59:47] >> 한 0.1 한 0.64% 정도 되더라고요. 30억 그거 아끼느라고 지금까지 이루는 가치를 포기할 것입니까?네 네.이 저희가 그러한 방향을 정한 것은 사실은 선순단을 위한 것입니다. 저희 마사유는 작년부터 실질적인 적자 상태라서 오히려 지원을 충분히 [1부 00:59:43–00:59:52] >> 자 적자 상태면 그러면 뭐 이런 그 모순된 경향 판단에 대해서 제작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1부 00:59:51–00:59:54] >> 네. [1부 00:59:52–01:00:10] >> 마세 직원들 부분도 그 고통을 감내해야죠. 그 30억 때문에 결국 경영인의 책임을 선수단으로 돌린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는 특히 이제 마사의 공정 역할이 이게 법상으로도 공정 역할이 있습니다. [1부 01:00:07–01:00:37] >> 공정 역할 그 30억 아끼지 마시라. 지금 다른 선수단들은 연봉이 한 5,700에서 1억 정도 되거든요. 여기는 3, 4천입니다. 그 열악한 조건 속에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이러한 업적들을 만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한 마디 사전 은원도 없이 통보 형식으로 이렇게 해체를 얘기하고 사기를 떨어뜨리고 결국 아시안 게임도나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이번 제주도에서 유도 배달 잘 안 나면 각오하십시오. [1부 01:00:36–01:00:37] >> 네. 네. 네. [1부 01:00:37–01:00:39] >> 네. [1부 01:00:37–01:00:44] >> 예. 네. 그리고 예. [1부 01:00:42–01:00:51] >> 네. 저희로서는 뭐이 정말 이렇게 좋은 선수단이 좋은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는 거고 또 그런 [1부 01:00:50–01:00:59] >> 지금 해체를 염두해 둔 얘기 하시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 제주를 대표해서 뛰었던 마사회 [1부 01:00:58–01:01:00] >> 선수들 아닙니까? [1부 01:00:59–01:01:01] >> 네. [1부 01:01:00–01:01:05] >> 근데 제주들랑 한번 얘기한 거 있어요? [1부 01:01:03–01:01:08] >> 지금까지 레지스 레지스 감면 받은게 얼마입니까? [1부 01:01:06–01:01:12] >> 네. 그 [1부 01:01:08–01:01:13] >> 생생내기 좀 한 거 가지고 [1부 01:01:12–01:01:17] >> 그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1부 01:01:15–01:01:22] >> 이사회 한번 했습니까? 농림부랑 협의했습니까? 제주도랑 한번 협의했습니까? [1부 01:01:20–01:01:23] >> 네. 공식 절 [1부 01:01:22–01:01:23] >> 경영란이란 이유로 [1부 01:01:23–01:01:25] >> 하는 거보다 [1부 01:01:23–01:01:28] >> 경영란의 책임을 왜 선수단한테만 돌립니까? [1부 01:01:26–01:01:32] >> 저희 자구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1부 01:01:30–01:01:35] >> 자구 노력 봤어요. 근데 일방적입니다. [1부 01:01:34–01:01:39] >>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1부 01:01:35–01:01:47] >> 네. 적자 기업이 이렇게 승마단 외에 어떤 선수단을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의이 뜻을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1부 01:01:45–01:01:48] >> 네. 검토해 주시고요. 농협중앙 회장님. [1부 01:01:48–01:01:50] >> 예. [1부 01:01:48–01:01:53] >> 이번 국정 감사에서 온라인 노매 시장에 대한 이슈가 뜨겁습니다. [1부 01:01:52–01:01:54] >> 예. [1부 01:01:53–01:02:01] >> 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임미의 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원님들이 지적을 했고요. [1부 01:01:58–01:02:30] >> 제기된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거래액은 크게 늘었지만 그것이 실제 거래이거나 실제 유통이 개선된 것은 아니다. 이상 거래 부정 거래 규모가 크다. 그리고 보조금 무전도 중복 등록 가능성 정부의 실적 압박 등이 사실 좀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라는 지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건 시작 단계 시행 착오라고 봅니다. 온라인도 도메 시장의 어 연착륙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02:28–01:02:34] >> 저도 뭐 온라인 도매 시장의 활성화 부분에 전적으로 공 [1부 01:02:31–01:02:55] >> 기본적으로 물류비를 낮추고 유통 단계를 줄이고 신선도를 높이고 가격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결국 농민들에게 수치 금액을 높여 주는 매우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농협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럼 이런 단계에서 시행 착오를 극복하고 온라인 도매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농협 중앙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1부 01:02:54–01:02:57] >> 동의합니다. 예. [1부 01:02:55–01:03:32] >> 앞으로 정부는 지원을 축소하고 관리는 강화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공백이 생길 건데이 공백을 저는 농협 중앙회가 맡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7월에 발표한 농산물 유통 혁신 방안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사실 온라인 도매 시장 확산 적극 참여라고 봐집니다. 또한 어 실거리 창출이 필요한 그 자산을 전국적으로 확보하고 있는게 농협 중앙에 아닙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셔야 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1:03:28–01:03:37] >> 예. 뭐 온라인 도메시장이 가장 좀 잘 이루어지는 곳이 제주 강귤입니다. [1부 01:03:35–01:03:39] >> 네. 그래서 말입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1부 01:03:37–01:03:46] >> 네. 제주 강귤이 제일 먼저 시장이라고 해서 하여튼 그런 그걸 잘 [1부 01:03:44–01:03:47] >> 농민이 돈을 [1부 01:03:46–01:03:49] >> 벌게 되고 [1부 01:03:47–01:03:51] >> 소비자는 신선을 확보하게 되고 [1부 01:03:49–01:03:59] >> 여기서 중앙이가 나서는 건 당연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이걸 온라인 실거래를 확대하기 위해서 [1부 01:03:57–01:04:01] >> 우선 시범적 접근이 필요하다. [1부 01:03:59–01:04:25] >>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중앙회와 경제지주 그리고 지자체 제주도가 협의를 해서 저는 실거래 온라인 도매 시장 지역을 제주로 먼저 시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 조공 그 19개 지역농위협의 공동 출자한 조공에서 단일 창후를 통해서 물량을 어 물량과 품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1부 01:04:24–01:04:27]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1부 01:04:25–01:04:40] >> 네. 그리고 공동선별 정산 체계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감귤 APC 상장과 각 지역 상과장 이들을 통해서 이제 등급별 품질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또 이미 [1부 01:04:36–01:04:43] >> 농협은 영암 7곡 안성의 내륙권 물리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1부 01:04:41–01:04:45] >> 이것을 활용하게 되면 [1부 01:04:43–01:05:32] >> 새롭게 시설을 짓자는게 아니거든요. 그니까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산지 조직과 APC 내리 거점망을 연결해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자. 농협 중앙위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어 과제를 한 저희가 한 다섯 가지 정도 정리를 해 봤거든요. 어쨌든 어 계약부터 정상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실거래 검증 체계를 구축해 주시고요. 그리고 APC와 연기해서 품질 등급을 표준화해 주시고 그리고 내리거 물리 체계를 고도화해 주시고 그리고 실수요처 구매 실수요 구매처를 확대해 주시고 충분히 농협 중에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정산 여신도 이제 시스템적으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지금 [1부 01:05:29–01:05:48] 어쨌든 지원은 최소화하고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 이해는 되지만 온라인 도미 시장위의 긍정적 효과를 놓고 봤을 때 농협 중앙이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그 빈 공간을 커버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05:46–01:05:55] >> 예. 저희들도 뭐 다양한 방법으로 조금저 존경하는 문대림 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부 01:05:53–01:06:01] >> 네. 네. 어쨌든 온라인 도매 시장의 논란은 온라인이 아니라 [1부 01:05:58–01:06:16] >> 실거래가 없는 실적이라고요. 실거래가 없는 실적이 문제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실거래가 있는 실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유일한 조직 농협 중앙이가이 부분을 좀 책임시를 가지고 맡아 달라. 이런 방법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1:06:13–01:06:18] >> 예. 잘 알겠습니다. [1부 01:06:16–01:06:24] >> 네. 문대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의원님께서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1:06:22–01:06:31] >> 네. 경기 포천시 가평군 김영태입니다. 배석해 계시죠? 농림부 배석해 계시죠? [1부 01:06:28–01:07:19] >> 예. 질리 좀 같이 주목해 주십시오. 먼저 PPT 띄어 주세요. 이거 말고 농협 PPT 띄워 주세요. 농림부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실시한 농협 감사의 처분 내역입니다. 2025년까지는 임원에 대한 조치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시정 요구와 직원 주의 경고 몇 건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릅니다. 임원에 대한 조치한 일곱건 임직원을 합치면 19건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지난 5년간 없던 임원 조치가 올해 특별 감사에서 집중됐습니다. 중앙 회장님, 농협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문제가 된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 말 [1부 01:07:15–01:08:02] 한마디에 마녀 사냥이 시작된 겁니까? 2026년이 정상인 겁니까? 아니면 지난 5년이 정상인 겁니까? 원래 문제가 있었던게 맞았던 거면 지난 5년간 농림부가 직무 유기한 거 아닙니까? 어느 쪽이든 저는 농림부의 책임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를 발견하는 감사하고 발견한 문제를 실제로 바로 잡는 감독은 다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PPT 띄어 주십시오. 농협법 안에 장관에게 어떤 감독 권한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163조 위법 부당한 총 총회 이사회 의결을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시킬 수 [1부 01:08:00–01:08:50] 있습니다. 164조 법령 정관 위반시 시정 명령과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까지 가능합니다. 농협법에는 이미 상당히 강력한 장관의 감독 수단이 마련되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실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의 자료에서는요. 중앙회에 대해이 163조 164조에 따라서 의결 취소, 임원 직무정지, 업무정지 등 강한 감독권을 행사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정부는 기존에 이렇게 강력하게 가지고 있었던 권한을 행사하지도 않았으면서 또다시 별도의 독립 기구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써야 하는지 설명조차 하지 않습니다. 회장님께 [1부 01:08:46–01:09:20] 묻겠습니다. 정부는 농협밖에 별도의 독립 감시 기구를 감사 기구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중앙회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예. 저도 뭐 여러 가지 우리 농협이 뭐 많은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농협 기획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막 내부 지배 구조 개설린 뭐 감사 그 외부 설립 등등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관한 부분이 가장 걱정스러운게 사실입니다. [1부 01:09:18–01:09:26] >> 새 감사 기구를 만들게 되면 추가 비용이 얼마나 될지 추산되었을까요? 대략적으로 [1부 01:09:24–01:09:34] >> 뭐 지군들의 어떤 이야기 들어보면은 뭐 1천억에서 한 1,500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1부 01:09:31–01:09:39] >> 그렇게 되면 기존의 감사 인력과 전산 시스템은 어떻게 될까요? [1부 01:09:36–01:09:41] >> 뭐 따로 고성을 새로 해야 되죠. [1부 01:09:39–01:10:28] >> 어 농협도 자체적으로 이런 반복되는 지적을 줄이기 위해서 대책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한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에 에 저희들도 제가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농협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정부와 국회와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우리 농협 내부적인 지배 구에 지배 구조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 농협과 정부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농협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독립성을 높이려고 하는 취지도 이해합니다. 다만 농협법 안에 있는 장관의 감독 권한조차 [1부 01:10:26–01:11:14]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문구 정비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 놓고 무슨 농협 개혁을 하겠다는 겁니까? 기존에 있었던 장관의 감독권함부터 제대로 행사해 보시고 그것이 잘 안 됐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도를 바꾸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아닙니까? 농림부 저는 농림부 배석자 계시겠지만이 농협 개혁이라는 것이 정부가 농지 전수 조사처럼 또 대통령 말 한마디에 졸속 행정을 펼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농협 개혁은요. 중요하죠. 정부가 농협을 얼마나 통지하느냐, 얼마나 휘어잡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 농협을 활용할 [1부 01:11:11–01:11:39]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차관해 가지고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농림부 직원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 제 지의 요지를 장차 전달해 주시고요. 먼저 기존에 있었던 장관 감독 권한부터 어떻게 행사하실 수 있을지 연구하시고 그거 해보고 안 됐을 때 농협 개혁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추가질 드리겠습니다. [1부 01:11:36–01:11:47] >> 예. 김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옥의원님 지대해주십시오. [1부 01:11:44–01:11:50] >> 예. 경기 화성갑의 송옥주의원입니다. 농협 중앙회장님께 지리드겠습니다. [1부 01:11:50–01:11:52] >> 예. [1부 01:11:50–01:12:10] >> 예. 농협의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관련돼서 지의를 하겠는데요. 농협 중앙회가 전국의 1104개 지역 농축협과 그리고 33개사로 흩어진 금융 유통 농업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법여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1부 01:12:09–01:12:12]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1:12:10–01:12:41] >> 예. 예. 농협은 농협 중앙회와 경제금융 2주주 체제로 되어 있고요. 총 자산은 711조, 유효 고객은 2,200만 명의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거대 조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데이터 상황을 봤더니 금융 데이터는 금융 지주에 있고요. 한나로마트와 NH 멤버스 유통은 그 데이터는 경제 지주에 있고요. APC랑 RPC 산지 데이터는 지역 농협과 조공 농협의 분산데에 있어서 활용도가 매우 낮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1:12:40–01:12:43]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1:12:41–01:13:18] >> 예.이 이 농협의 빅데이터를 통합을 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농협 개혁하는 데에 아주 우선 순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자세히 보니까 정부 지자체와 농업인과 또 소비자 유통인에게는 농촌과 농업 관련된 자원과 유통과 가격 정보를 통합 제공할 수 있고요. 또 그 통해서 생산 유통 소비 피드백을 통해 경제 사업의 데이터 표준화가 이루어지고요. 또 금융과 유통 농업 세 분야의 통합 관리를 통해서 농협만의 차별점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1:13:16–01:13:55] >> 예, 이게 농업인에게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생산량 기반 가격을 예측해서 공급을 안정화시킬 수 있고요. 또 출하시기에 의사 결정도 지원을 하고 스마트팜 40% 생산 증가에도 기여하고요. 또 수확량 예측 정확도도 90%를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이 이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 대회도 기여하고자 기대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농협에서는이 부분들이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는가 봐요. 언론보도를 보니까 시스템 구축만 9년째라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1부 01:13:52–01:13:57] >> 예. 정확한 보고를 제가 받은 적은 [1부 01:13:55–01:14:15] >> 아, 그러세요. 이게이 농협에 있는 데이터 통업에 대한 얘기가 9년째 얘기가 나오고 있고 간월적으로 하고 계시기는 한 거 같아요. 근데 이렇게 기관 분절적으로 되는게 아니라 통합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1부 01:14:13–01:14:19] >> 예. 전적으로 뭐 의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1부 01:14:16–01:15:04] >> 네. 시급하게 좀 하실 필요가 조직 통합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통합도 중요하고요. 현재 AX로 전환하는 부분들이 저희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관 조직에서도 지금 대전환의 흐름을 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좀 뒤쳐지지 않았으면 좋을 거 같고요.음 음, 데이터 표준화 거버넌스를 만들거나 또 디지털 인재를 확보하거나 조합 공동 법인을 포함한 지역 농협의 데이터 기어 인센티브 설계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련을 하셔서 시간이 되시면 저희한테 좀 보고 좀 해 주시겠고요. 앞으로 농협에서 어 사업 설명이라든지 업무 보고를 하실 때이 데이터 통합 구축과 [1부 01:15:01–01:15:07] 관련된 부분도 포함해서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1부 01:15:05–01:15:11] >> 예습니다. 좋은 의견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1부 01:15:08–01:15:47] >> 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합 공동법인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농협에서 조합 공동법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 생각보다 매출 성과가 있네요. 보니까 산지유통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견인하고 있고 총 사업 실적이 4조 9천억 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유통의 핵심 주체로 자림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보니까 원해 조공 농업이이 4조 9천억 중에 3조 이상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예, 뭐 알고 있습니다. [1부 01:15:45–01:16:31] >> 네. 매출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은 거 같습니다. 위원부담이 적은 수탁 사업에 치중해서 구조적 한계가 있고요. 또 정부와 지자체 지원 부족이 있고요.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이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농화법이나 농협법을 개정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농협 중앙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조공법인들이 저희에게 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공동 선별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최근에이 중앙회에서 약간이 부분들을 삭감한 부분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이 조공 법인이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농협 중앙회에서 공동선변비 지원 확대 등 지원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1부 01:16:29–01:16:34] 의견이 있는데 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1부 01:16:32–01:16:50] >> 예. 하여튼 정부에서 조합 뭐 공동선비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다 보니까 뭐 우리 주앙에도 그렇게 하는 가는데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합 공동사 법인 활성화를 위해서 다친 방법을 검토해서 지원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16:47–01:16:50] >> 알겠습니다. [1부 01:16:51–01:17:02] >> 예 성욱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1:16:59–01:17:04] >> 예. 포항물로 이상입니다. 강우도 회장님. [1부 01:17:03–01:17:50] >> 예.이 이 천하 장사인 줄 알고 뽑았더니 알고 보니 동네 골목 장사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농협 조직법 농협법 개정과 관련돼서 나오는 그런 뒷 얘기입니다. 제가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강호등 회장님이 지금 수사받고 있는 개인적인 혐의라든가 이런 걸 비하거나 표명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농협에 대한 리더십 자체가 상실되어 가고 있다라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농협법 개정과 관련돼서 조직적이고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성을 이야기하거나 하는 그런 기류 자체가 보이지 않는데 대해서 농협 조합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걸 비유를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0만 조합원의 수상이시죠? [1부 01:17:48–01:18:37] >> 예. 뭐지습니까? 그게 농사에 아마 남으실 겁니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길목에 지금 조합장님 그 위 회장님이 계시는 겁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200만 조합원의 자주적인 의지로 만들어진 자주적인 노동 어 협동 조합이 외부로부터 개혁의 손칼리 됐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 저는 지난 2년 동안 과방에 있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과방이었는데 지금이 1년의 사퇴를 이해 보면요. 이게 어쩌면은 논리 비약일 수도 있겠고 또 정치적 해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농협 조직법 사태가 제2의 방통이 사태하고 똑같습니다.이 부분을 의심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개혁이란 명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만는이 [1부 01:18:35–01:19:23] 농협예법 개정한 자세히 보면 그 목적과 수단이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농협을 정부 입만로 장악하고 국극적으로는 해치하겠다라는 그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만의 의견이 아니고 많은 농협의 조합원들이 저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표면적으로 지배 구조에서선 투명성 강화합니다. 그 결국 정부 입맛대로 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이게 숨어 있는 겁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장님께서는 즉선제 정격 수행이라고 조금 전에 인사 말씀도 아주 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요. 이게 200만 조합원의 수장이신 우리 회장님의 결기를 느낄 수 있을까? 저는 의심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무리 손으로 가려도요. 본질은 못 바꿨습니다. [1부 01:19:19–01:19:33] 결국 농협 역사가 오늘이 국정 감사를 비롯해서 회장님의 결단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책임과 사명감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1부 01:19:31–01:19:42] >>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농협 개정안에 대해서이 부분들을 일각에서 농협 해체법이다 또는 농협 장학법이다.이 불린다는 사실 듣고 계시죠? [1부 01:19:40–01:19:44] >> 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1부 01:19:42–01:20:30] >> 예. 자,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PPT 하나 띄어 주실래요? 방통의 해체대와 왜 비슷하냐라고 제가 찍어 보겠습니다. 이게 사대 본질 자체가 방통통심 방송통신 해체할 때 국가제 기간의 인위적인 기능정 정지였습니다. 사태 본질 자체가 지금 농협표 개장은 200만 자율 협동 조합에 관심이 장악에 대한 의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명분과 실제입니다. 방통위에서는 명문은 방송의 공정소 확보했고 확보였는데 실질적으로는 방송 생태계를 주도권 장악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활동을 했었으니까요. 농협예법 개정안을 본다 그러면은 명부은 투명성 강화하고 그런 분사지만 실질적으로는 농협예협 자본과 인사권에 대한 정부 통제력이 확보될 수밖에 [1부 01:20:28–01:21:14]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통제적 수단 위원 추천및 지배 구조 훼손하는 기구마비입니다. 결국 농협법 개정하는 어떤 것이냐면 외부 통제 기구조 감사 위원을 외부에 둔다는 겁니다. 이것이 강제를 통한 내부의 자율성을 박탈하는 겁니다. 이것이 방통위의 사태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다음 표적 공세 다 잘하시는 이진숙석 위원장 그 당시 엄청나게 공격당했습니다. 정치적 공선이 물론이고 개인적인 인권까지도 박탈 당할 정도로 심각하게 당했습니다. 지금 오히려 거꾸로 역전되는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농협 개정안에 보면은 수장 적 농협배를 리더십게 표상를 할 수 있는 우리 강호동 회장님 리더십이 거의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비례에 [1부 01:21:11–01:22:01] 대해서 꼼짝설도 못하는 그런 처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방통의 사태하고 똑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조직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정정에 대한 기능력이 오울 수도 됐어요. 그때 일을 못 했습니다. 1년 넘게 방통위가 식물 방통이가 됐어요. 지금도 보면은 중앙의 90점 해체가 내부 통제권 다툼 장으로 해계무리 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농협예 지금 농협비를 리더십 발휘해 갖고 지금이 어려운 판국에 농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어떻게 지금하고 있습니까? 못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유사하다. 최종 폐자는 누구냐? 방통인은 당시 ICT 방송 산업자 국민이었습니다. 지금은 200만 농민입니다. 지금 상황이이 굉장히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1부 01:21:58–01:22:08] 상황에서 우리 회장님께서 어떤 결기를 갖고 계십니까?이 이 부분에 [1부 01:22:04–01:22:48] >> 예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농협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우리 농협업이 65년의 역사와 전통을 뭐 가져오는 과정에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으로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사법적으로 책임지야 될 부분은 제가 지난 국감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책임지겠습니다. 지금도 어 그러한 어떤 제 어떤 역할에 대해서는 뭐 리더십보다도 어 우리 농협을 어 여러 가지 이런 농협 계획에서 하나되는 농협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확실하게 회장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1:22:51–01:23:14] >> 예 이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네. 담양 한평 영광장성 이개 의원입니다. 어 회장님 저 상호금융 관련해서 어 먼저 좀 몇 가지 [1부 01:23:11–01:23:39] >>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 상호금융 대출 관리는 이제 농협 은행에 비해서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에 그래서 어 각별한 저이 관리가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쭉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다소 염려되는 점이 있어서 우선 회장님과 오늘 또 상호금융 대표님 나오셨나요? [1부 01:23:38–01:23:41] >> 예. [1부 01:23:39–01:24:28] >> 예예. 함께 몇 가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상호금융 대출이 이제 보니까 384조 정도 되네요. 385조 정도 되는데이 중에 좌합원 대출은 21% 정도. 어, 그러니까 비조합원 대출이 또 42.8 8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점은이 연체율을 보면 연체율을 보면 조합원들 대출과 관련한 연체율은 2.46%입니다. 그런데 비조합원들 연체율이 [1부 01:24:25–01:25:12] 7.46%가 6%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세외 정도가 높고요. 어 그로 인한 추정 손실이 이제 전체적으로 발생한게 1조 3,32억 원이 발생을 했는데에 그중에 비조합원에 의한 손실이이 59% 그게 좀 더 높습니다. 그 그 인원 비율보다도 거기에다가 어 정식 조합원이 아닌 준조합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대출 손실까지 합치면 물이 얼마가 나오냐면 90.7%가 7%가 저 손실액입니다. 그러니까이 [1부 01:25:13–01:25:56] 비조합원 내지는 준조합은 대출로 인한 연체 또 농협에 대한 손실이 지나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 사실은 비조합원들이 조합을 망치고 또 나아가서는 뭐 지나친 얘긴지 모르겠습니다만은이 조합원들의 수입을 수익을 약탈하는 그런 결과가 돼 버리는 거죠. 이걸로 보자면. 그래서 현행 지금 저 비조합원 대출에 대한 그 비중을이 비율을 제안을 한달지 좀 관리를 더 강화하는 시스템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말씀드려 되겠습니다. [1부 01:25:54–01:25:57] >> 예. 지금 우리가 그 [1부 01:25:56–01:25:58] >> 어 누가 아 [1부 01:25:57–01:26:00] >> 예 서윤 대표입니다. [1부 01:25:58–01:26:02] >> 예예. [1부 01:26:00–01:26:06] >> 그 지금 이제 비자업은 대출은 50%를 이제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1부 01:26:05–01:26:08] >> 네. 50%까지 [1부 01:26:06–01:26:12] >> 예. [1부 01:26:08–01:26:53] >> 어이 가장 크이 커지는 이유 보니까 손실이 발생이 커지는 이유가 부동산 공동 대출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 공동 대출. 그러니까이 부동산 개발 PF 대출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큰 피해를 보는데 지금 연체율이 지역 조합의 공동 대출 이제 이게 이제 주로 그 PF하고 연관이 되 건데 공동제 대출의 연체율이 얼마냐면 무려 17.5%입니다. 그러면 아 연체율이 17.5%가 5%가 되는게 정상 구명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디 어디 계세요? 대표님? [1부 01:26:52–01:26:54] >> 예. [1부 01:26:53–01:26:56] >> 안 보여자. [1부 01:26:54–01:27:03] >> 예. 저 아마 우리가 어 요즘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라든지 뭐 세계 경제하고 맞물려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1부 01:27:01–01:27:15] >> 아니 부동산 경기 침태면 여기만 피해가 이렇게 있겠습니까? 다른 금융기관도 다 그런 연체율이 생기는데 이렇게 연체율이 17.5% 연체율 저 농협 운행장님 [1부 01:27:13–01:27:21] >> 연체율 몇 %트예요? 전체 0.3 정도 되.3% [1부 01:27:18–01:27:27] >> 전체. 그러니까이 17.5%가 되는 연체율을 가지고 정상적인 금융 금융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1:27:27–01:27:30] >> 예. [1부 01:27:27–01:27:34] >> 이래서 제가 지금 그걸 지적을려는게 아니고 [1부 01:27:32–01:27:40] >> 앞으로이 공동 대출에 대해서는 지금 70억까지 심사를 하고 있죠. [1부 01:27:40–01:27:43] >> 예. 그렇습니다. [1부 01:27:40–01:28:28] >> 예. 그걸 좀 더 낮춰야 된다. 비율를. 아 저 금액 기준을 낮춰야 되고 또 지방 재정법에 보면 뭐가 있냐면이 지방 자치 단체 지방 재정 유기가 오면 사정 경보 제도를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을 제안을 하고 일부 문 저이 자리를 제안을 하는데 그러한 제도를 고려를 해서이 상호 구금 구융에 대해서도 상호 구융의 연체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부실이 계속 저 비율이 높아지면 경고를 하고 일정할 정도 재정 저 [1부 01:28:26–01:28:37] 예대권을 을이 통제할 그런 시스템을 가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회장이 어떻습니까? 제도 계산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1부 01:28:35–01:29:04] >> 예. 지금 뭐 지역이 제금 감출의 다학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산 관리 회사도 1조원 1조 한 뭐 4,원에서 지금 5조 한 2,억 정도 대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것도 연체 채권 조금 전에 공동대 담보 대출 비율이 좀 안 낮아지니까 부실 채권 펀드를 5,억 정도 해서 지금 조성을 해서 긴급하게 다양한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적 그 대응도 중요하지만 [1부 01:29:01–01:29:08] >> 사전에 그한 것은 예방해 나가고 줄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보강해야 된다. [1부 01:29:07–01:29:13] >> 예. 예. 예를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1부 01:29:10–01:29:15] >> 잘 알겠습니다. 예. [1부 01:29:13–01:29:19] >> 예. 이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권 의원님 [1부 01:29:16–01:29:19] >> 지대리대해주십시오. [1부 01:29:23–01:29:31] >> 네. 부산 사업의 이성건 의원입니다. 어 강호동 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부 01:29:28–01:29:34] >> 정부가 농지 전수 조사 추진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 있는 거는 아시죠? [1부 01:29:33–01:29:37] >> 알고 있습니다. [1부 01:29:34–01:29:39] >> 예. 농지 조사 강행 처리로 인해서 [1부 01:29:37–01:29:58] >> 어 실제 농촌에서는 농지 거래가 극을 하고 농지가 하락가고 농민들은 강제로 어 국가에 농지가 강탈당하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세지고 이로 인해서 농협에도 농협 경령에도 영향이 좀 있겠죠. 농지 담보 대출이 또 문제가 생긴 연체가 된다든지 그런 현실이 있을 수 있죠. [1부 01:29:58–01:30:02] >> 예. 맞습니다. [1부 01:29:58–01:30:47] >> 예. 한번 ppt 봐 보시죠. 어. 보신 것처럼 저는 저 어 농림 식품 수산부에 이해가 안 가는데 식품부에 이해가 안 가는게 재작년에만 하더라도 농지 소유 전수 조사 특별 법안을 국회에서 논의할 때만 하더라도 농식 식품부에서는 전국 단위 농지 소유 파악 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고 전수 조사 효과성이 낮다라고 이미 그때 국회에서 답변을 했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대통령에 대한 부처별 보고에서도 업무 보고에서도 전혀 농지 전수 조사 계획이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2월 국무 회의에서 갑자기 대통령께서 뭐 시골에 있는 저 산골짝에 봤때기도 2, 30만 원 한 달부터 시작해서 [1부 01:30:44–01:31:35] 농지 전수 조사를 해야 되고 필요하면 필요하면 강제 매수까지 매각 명령까지 내려야 된다고 하면서 농민들의 불안감이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농림부가 앞장서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만 지난주 우리가 국정 감사를 통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자 농림 식품 수산부 아 저 식품부에 장관이 물러섰죠. 투기만 처분하고 이해 농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어떤지를 한번 좀 봐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다음 페이지 보면 수사로 인해서 그러 급조된 강행으로 인해서 농주 농지 거래 자체가 빙하기에 들어갔습니다. 파표를 보면 어 올해 2월 달에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고 최근 8월 달까지의 [1부 01:31:31–01:31:42] 글수들을 보면 작년 동기 대비 작년 동기 대비 9,134건이나 줄어들었어요. 회장님. [1부 01:31:41–01:31:43] >> 예.이 [1부 01:31:42–01:31:46] >> 지역 농협을 다 관리를 하고 있을테니까 이런 현실들은 다 보고받고 계시죠? [1부 01:31:46–01:31:48] >> 예. 알고 있. [1부 01:31:46–01:31:52] >> 아무래도 농지 전수 조사하고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겠죠? [1부 01:31:50–01:32:25] >> 네. 그다음에이 점에 대해서 똑같이 언론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농지 전수 조사 때문에 어 청량 사무소나 법무사도 일감이 뚝 떨어졌고 그다음에 거래 금액도 절반가이 감소된다는 우려 거래 불능에 대한 경고등 이렇게 언론도 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래 절벽으로 인해서 농민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죠. 농협에서 주로 농지 담보 대출을 많이 했었는데 거래가 극감하고 팔지를 못하니까 연체금이 계속 발생을 하죠. [1부 01:32:25–01:32:27] >> 예. [1부 01:32:25–01:33:10] >> 예. 그죠. 이걸 한번 이렇게 수치로 봐 보면 똑같습니다. 올해 2월부터 8월까지의 어 담보 대출 연체금이 보면 그것과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많이려 1,630억 원의 연체금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농지단부 대출의 연체금이 늘어나면 농협의 입장에서는 재정 건전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죠. 그럼 농협에 피해가 오는 거라고 보야 되지 않습니까? 농협의 피해가 오면 또다시 농민들에게 손실이 떠안게 되는 구조가 악화되는 악순난의 고려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페이지 보면 지금 부실농협이 전국적으로 44곳 맞습니까? [1부 01:33:11–01:33:16] >> 90지 아 9월 말 기준으로 말입니까? [1부 01:33:14–01:33:21] >> 예. 예. 지금 최근 그 최근 기준입니다. 9월 기준으로. [1부 01:33:19–01:33:23] >> 하여튼 뭐 [1부 01:33:21–01:33:25] >>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1부 01:33:23–01:33:39] >> 농협에서 직접 받은 자료입니다. 예. 받은 자료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어 연체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부실하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죠. [1부 01:33:36–01:34:26] >> 네. 어 근데 이게 단순하게 어 부실 농협의 문제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농협의 어 그 부실 아 부실 채권 손실액을 또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 보면 올해 보면 부실 채권 손실액이 그 지시를 내렸던 그 시기와 8을 따하고 비교해 보면 226억이에요. 작년에는 98억이었는데 두 배 이상 증가를 한 겁니다. 급정한 거예요. 근데 대손 충단금까지 끌고 와서 해결한 금액이 226억입니다. 그야말로 은행에는 이런게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그 그에 반해서 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죠. 농협이 농민들은 결국은 어 그 농지 담보 대출에 대한 연체금이 [1부 01:34:23–01:35:00] 계속 쌓이고 분에 출이 되지 않는 문제와 농협은 연체금이 쌓이고 있는데 농민들은 결국은 노후생활이라든지 영 자금을 대출하는데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표에 보면 오히려 농협이 대출의 문턱을 높여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당부를 드리는 거는 첫 번째는 농민들의 농협 대출과 관련된 문턱을 다시 나트는 걸 보안을 해주고 그다음으로는 어 경영 수라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해 줄 것을 당해. [1부 01:34:57–01:35:03] >> 잘 알겠습니다. [1부 01:35:00–01:35:07] >> 예. 이성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관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1:35:09–01:35:23] >> 예. 천안을 이재관 의원입니다. 회장님 올해 1월에 그 대국민 사과를 하시면서 농협재단 이사장직과 농민 신문사 회장직을 사퇴를 하셨습니다. [1부 01:35:22–01:35:26] >> 예. [1부 01:35:23–01:35:37] >> 어 그러시면서 뼈를 깎는 그 셋신을 어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떤 그 성과가 좀 있으시다고 판단하시나요? [1부 01:35:34–01:35:51] >> 예. 자체 농협 위원회를 구성해서 13개 근고이 말은 되고 어 또 여러 가지 다인 그러한 그 내용을 등등해서 정관에 방영시키는 등 뭐 여러 가지 노력을 기루고 있습니다. [1부 01:35:48–01:36:38] >> 예 좀 뒤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의 부실화 어 지금 농지 전수 조사로 인해서 농지 가격이 하락으로 그 원인을 찾는 어 의견들이 많습니다. 근데 금융 부실례 원인은 저는 금융 부실에서 원인이 있지 않나? 어, 지금 아까 이거 이개우 의원님께서도 좀 짚어 주셨습니다만은 어, 공동 대출 중에서 지방 농축협의 공동 대출이 17조가 됩니다. 그중에 절반이 넘는 8조 이상이 부동산 투자에 수도권의 부동산 투자에 집중됩니다. 그 이것의 연책이 30%가 넘습니다. 이런 그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가 됐다고 하면은이 많은 금융 [1부 01:36:36–01:37:16] 부실의 어떤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발생할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에서 저는 오히려 심의 영역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 그리고 특별 감사가 올해 증가가 됐다고 하는데 중앙회에서 가지고 있는 감사 권한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됐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농협 개혁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의 영향력을 증대하는 거냐 아니면은 농민들 농업인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갖추는 것이냐? 무엇이 농업 개혁이겠습니까? [1부 01:37:13–01:37:19] >> 농협 계획을 목적은 우리 농민을 위한 농협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1부 01:37:17–01:37:34] >> 그렇죠. 예. 예. 그니까 정치적인 영향력으로부터 가급적이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농업계획의 저는 시작이가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런 차원에서 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1부 01:37:31–01:38:22] >> 어 그 농협 부실과 관련돼서 좀 지의를 드리고 드리고자 합니다. 표 좀 한번 보여 주시죠. 어 조합원에게 배당을 하지 못한 농축 기업이 어 21년 여덟곳에서 지난해 107곳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어 전체 조합의 10% 가까이 되는 거기 때문에 10 개 중 하나는 어 배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24년 25년 2년 연속 배당을 받지 못한 조합이 40곳 또 21년 이후 5년 동안 배당을 받지 못한 조합도 세 곳에 이릅니다. 근데이 세 곳 모두 어떠한 경영 개선 조치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보통 적자가 나면은 조합원 배당이 [1부 01:38:20–01:39:09] 막힙니다. 그런데 적자를 낸 76개 조합 가운데 84.2%에 2%에 달하는 64곳이 어 성 임원 성과급을 받습니다. 어 중앙위에서는 안내를 했고 또이 사이에서 결정하는 문제다라고 한 발 물러섭니다. 부실료 조합도 어 52곳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경행 개선 조치 이루어졌다고 보시네. 이루어졌다고 보시나요? 저는 중앙회의 그 가지고 있는 관리 감독권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그 자율합 그 부실 의료 조합의 [1부 01:39:06–01:39:20] 그 합병으로 인한 인했을 때 그 공로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드려보 드려보겠습니다. 합병으로 물러나는 조합장애에게 이사 의결로 태임 근록 공로금을 줍니다. 맞죠? [1부 01:39:19–01:39:22] >> 예.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1부 01:39:20–01:40:09] >> 예. 자율합병과 구조합병이 있습니다. 이게 제한 조건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 의성 농협과 의성 중부농협 올해 7월에 이제 합병을 했는데 여기를 한번 잠깐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24년 25년 2년 연속 조합원에게 배당하지 못했습니다. 어 장어 합병 전년 그러니까 24년 20 25년에는 적자였습니다. 근데 어 합병하면서 조합장 8천만 원 어 퇴임 근로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지금 이런 사각 제대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 작동되는 것이 바로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감사 권한, 경영 진단 [1부 01:40:06–01:40:24] 권한, 자금 지원 기능 이것이 중앙에 다 있습니다. 예. 예. 이재관 의원님에 수가했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40:22–01:40:25] >> 중앙회장님께 여줄게요. [1부 01:40:24–01:40:27] >> 예. [1부 01:40:25–01:40:37] >> 그 농림부에서 지금 농협에다 개어관 밀어 붙이는 것 중에 외부 독립 감사 기구는 농협에서 동의하지 않으셨죠? [1부 01:40:36–01:40:39] >> 협의하는 중입니다. [1부 01:40:37–01:40:41] >> 협의하는 중입니까? 이것도 [1부 01:40:39–01:41:26] >> 네. 뭐 그 농협 계약관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조목조목 다 뭐 시간 제한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중에 정말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 이거는 정말 그 회장님과 그 우리 농협 임직원들 그리고 농협 중앙회만 저 할 것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에 120만 조합원 그리고 단위 조합장님들이 다 나서서 검 한번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어 개어관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큰 [1부 01:41:24–01:42:12] 문제가 이제 회장 직선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이제 지금 중앙회자님께서는 그 직선제를 이제 수용 한번 압력을 계속 밀어넣으니까 뭐 수용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거 생각 좀 해 보셔야 돼요. 이제 그 농협의 주인인 농민 그리고 조합원들이 농협 중앙회장이 되는 시대가 끝나 버립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협 직선제하면은 아니 서삼석 의원님 같은 유명 어 어디 가셨어요? 유명 정치인들이 나가 버리면 이제 120만 명 직선제하면 물론 뭐 자격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이 농협 중앙회장 자리가 이제 정치바람 타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1부 01:42:10–01:43:01] 그 농협 조합장 하시고 농협 조합원으로서 어 오랫동안 그 농협에 대한 뭐 이런 그 전문 지식과 애정 그런 거 평생을 바치신 분들이 중앙회장이 돼야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지. 이걸 정치인들한테 농협 중앙회장 저기 직선제 되면 저도 한 3년간 그 농업 뭐 한 300평 지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저는 그런 거는 전혀 정치의 영역으로 농협 중앙회장이 온다는 것은 전 결사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부 독립 감사기구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외부 아 뭐 어떤 사람들은 그더라 감사를 외부에서 하면 어떻고 안 해면 어떠냐 잘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다는 그런다. 그러는데 외부 독립 감사기구 두면요. 농협을 그 전부 다이 저 [1부 01:42:59–01:43:47] 경영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바라봅니다. 지금 저 신용이나 이런 데서 돈 벌은 거 가지고 그 각 조합들 지원하고 이렇게 환원 사업들 많이 하는데 환원 사업 다 끝나져 버린 저는 뭐 외부 독립감사 기구에서 왜 그 적자 사업에 투자를 했냐 그 쓸데없돈을 왜 투자해서 어 성과를 이렇게 낮추느냐 계속 지적할 텐데 농협에서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이 농협 외부 독립 감사기구 두는 거로 갔다가는 환원 사업이 전부 다 저 중지 이건 농민을 위한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120만 그 지금 우리 농민들 그 농협 조합원들께서 외부 독립 감사기구 두는 거에 대해서 이것이 환원 사업의 중단을 의미한다는 거하고 전혀 별개로 연결을 못 하고 [1부 01:43:45–01:44:34]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저는 농협 중앙회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서 외부당 독립 간사기고 절대 안 된다. 지금 그 전체적으로 농협을 그 우리 정부에서 산화 기관화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전 지울 수가 없습니다.이 농협 농업 개혁법은 농협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 산화 기관화법이라고 저 생각해요. 농협은 농민들의 자율적인 조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위급 상황이나 이런데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산화 기관 되면요. 정부 공공 기관 되면 아주 질서 있고 아주 뭐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겠죠. 하지만 업무 처리가 얼마나 느립니까? 도로 하나 길 하나 닦아 달라 그래도 계획 수립에 설계 반영에 1년 그리고 예산 수립에 1년 도로 [1부 01:44:32–01:45:22] 하나 조그만 거 넣 걸려요. 필요한 건 바로 적제족에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이 떨어집니다. 제가 왜 이렇게 힘을 주어 말하냐면은 저희 속초고성 산불 크게 났을 때 농민들이 뭐 저 다 타 모고 뭐고 다 탔습니다. 농기계고 뭐고 농토가 다 탔어요. 그때 정부에서 해 준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건 거짓말이지만 해 준게 별로 없습니다. 그때 정부 대책이 내내놓 것 중에 100% 중에 95%가 농협 대책이었어요. 농협 대책 컨트롤 부위 해 가지고 정부 대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농협에서 전국에서 갑자기 그냥 막 농기계 모으고 돈 모으고 해 갖고 농사 다 짓게 해 줬거든요. 위기와 재단이 닥쳤을 때 정말 농민을 위한 조합원을 위한 조직 그 조직이 [1부 01:45:19–01:45:36] 아주 질서 있고 체계적이지 않아도 그런 거에 대처할 수 있는 자율적인 조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자님께서 여기 계신들께서 동역 개관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농민을 위한다는 자세로 대처해 주시다는 [1부 01:45:35–01:45:39] >> 잘 알겠습니다. [1부 01:45:36–01:46:25] >> 예 이양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미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장님, 농협 개혁과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께서 여러 지적을 하시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하시네요. 농협 개혁이 정치적 목적에서 시작됐다라고 보는 의견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또 장관이 권한도 제대로 써 보지 않고 졸속으로 밀어붙인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데 저는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관계부터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개혁의 출발점은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농협 자신이었습니다. 중앙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고 그 혐의로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난해 국정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모두 질을 [1부 01:46:22–01:47:14] 했던 내용입니다. 농축협의 금융 사고는요. 5년 동안 961억 원에 달합니다. 횡령의 절반은 자체 감사가 아니라 외부 제보로 드러났습니다. 개혁을 부른 것은 정치가 아니라 농협 스스로 싸운 사고인 것이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장관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지난해 말 농식품부가 특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범부 합동 감사가 바로 법에 따른 장관의지도 감독권 행사였습니다. 그 결과 65건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고 14건이 수사 의뢰됐던 것 회장님 인정하시죠? 그리고 감사로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법으로 독립성이 보장된 조합 감사위원회가 [1부 01:47:10–01:47:58] 중앙의 인사 라인에 보고하고 있었고이 비위들은 정부가 직접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권한을 써 보니까 현행 구조로는 안 된다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회장 직선제와 독립 감사 기구는 수년간 논의되왔던 과제이고요. 권역별 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동의부와 관계 없이 그니까 개혁 안의 동의와 관계 없이 이것을 졸속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지나친 표현이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방통위와 비교하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는 생각합니다. 방통위는 국가 기관입니다. 농협은 조합원의 협동 조합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합장 1100명이 뽑던 회장을 [1부 01:47:55–01:48:44] 187만 조합원이 직접 뽑게 하려는 겁니다. 정부가이 조직을 장악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한다면 권한을 조합원에게 돌려 준다는 거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건 아니겠습니까? 산하 기관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뭐 임명 주으로하지 뭘로 187만 조합원들에게 회장 선출권을 돌려 주겠습니까? 오히려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건 전 국민이 투표로 뽑았기 때문인데 187만 조합원이 직접 직선제로 중앙회장을 뽑는다면 권한이 더 막강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 역시 일각에서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저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치를 위한 혹은 [1부 01:48:41–01:49:13] 농협예 무력화를 위한 것처럼 어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좀 의견이 다른데이 부분과 관련돼서 회장님 의견 좀 주시고요. 저는 진짜 피해자는 수백억 원의 금융 사고와 재선거 비용을 떠앉는 농민이다. 개혁을 정쟁으로 덮으려는 시도는 그거야말로 농민을 외면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회장님 의견 좀 짧게 주시겠습니까? [1부 01:49:12–01:49:17] >> 예. 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공감한 부분도 있고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1부 01:49:16–01:49:20] >> 네. [1부 01:49:17–01:49:50] >> 예. 특히 뭐 농익 계획 관련해서는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지난 65년 동안 잘못된 부분도 많기 때문에 농을 이야기하는 거 같습니다. 특히 저로 인한 사법 미스크는 지금 1년 넘게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언론에 의해서 여러 가지 뭐 보도된 내용들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 이렇게 앉자 우리 농협 개혁에 대한 물고가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가 있다면 책임진다는 말씀을 누드렸습니다. [1부 01:49:47–01:50:01] >> 예.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가 진행된 거지 이것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농협 개혁이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1부 01:49:57–01:50:22] >> 예. 그래서 뭐 저희들도 뭐 어 그 정부나 국회에서 여러 가지 농안 안에 대해서 저희들 좌구책을 말을 내서 우리 농협이 뭐 잘된 부분이 있다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면은 적극이 아까도 얘기했는 계획관을 만들어서 우리가 국민들께 다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1부 01:50:20–01:50:53] >> 예.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지의를 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사실은 이게 아니라 농협이 취약 계층의 채무 조정과 관련돼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지리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잠깐 요것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기한 이익 상실 예고 통지서라는 겁니다. 농협 연체자에게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번 조합장님 이거 찾아보세요. 어 취약계층의 경우 내가 [1부 01:50:51–01:51:05] >> 세무조정 대상자라는 내용이 거기 통지서에 어디에 들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찾아보시고요. 추가 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시 [1부 01:51:03–01:51:09] >> 예 알고 [1부 01:51:06–01:51:16] >> 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이상의원님 예 의사 진행습니다. [1부 01:51:13–01:52:00] >> 예 1분만 의사임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맥락이 농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시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합니다. 다만 본의원이 지의한 부분에 대해서 방통의와 비교 농협예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들은 본의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서 또는에 농예 위원으로서 적절하게 비유를 해서 그러 것의 우려를 전달한 것인데 그 본 의원의 지뢰에 대해서 여기 평가를 하시는 것은 조금 유감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말씀하셨다시피 농협이라는 것은 자율적인 노동조합 협동 좌합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방통이라는 것은 정부의 규제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직접적 비교하는 것이 무리가 [1부 01:51:59–01:52:22] 있을 수는 있다는 점도 저도 이해합니다. 다만 어 앞서 모두의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이 논리 비약이고 정치 해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농협법 개정 안을 두고 우리의 목소리가 많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비교하는 그런 관계들이 관이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그 비유를 우울 우려기 때문에 그 적들에서 [1부 01:52:23–01:52:42] >> 예 조성환 의원님 진행해 주시기 예. 부산강역시 중구 영도구 출신 국민의임 조성 의원입니다. 어, [1부 01:52:39–01:52:58] >> 먼저이 제주 출신 의원님들이 말과의 인연을 말씀을 하셔서 제 지역구가 영도인데 회 마사 회장님 혹시 원래 명칭이 뭔줄 아십니까? 영도의 원래 명칭이 영도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1부 01:52:57–01:53:04] >> 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1부 01:53:00–01:53:17] >> 절령도입니다. 절령도. 일제 시대 때 절자가 빠지고 영도가 된 겁니다. 그 절도가 뭐냐 그러면 명마가 달리면서 그림자가 따라가지 못한다. 그림자가 끊어진다. 그래서 전령도입니다. [1부 01:53:14–01:54:01] >> 그리고 조선 조선 시대까지 국마장이 있던 장소예요. 오히려 제주는 사실 말 산업의 시작이 굉장히 치옥의 역사로 시작이 됩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원나라가 제주도 점령을 했죠. 그러면서 사실 말 산업이 제주에 이제 시작이 된 거고 어 영도는 상구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일제 시대까지 말 산업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마사에 대한 상당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어 저하고 같이 영도에 좀 말 산업과 관련돼서 이렇게 마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1부 01:54:01–01:54:04] 생각하십니까? [1부 01:54:01–01:54:07] >> 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1부 01:54:04–01:54:36] >> 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출신은 왜 안 가세요? 그리 저기 이거지 좀 회장님 이제 뭐 분위기 좋은 이야기 끝내고 지난번 상임이 할 때 금주 아 이사에서 아 저 지난번 국정 감사에서 저 농림수산부 직원들 있죠? [1부 01:54:35–01:54:38] >> 예 있습니다. [1부 01:54:36–01:54:46] >> 어 이재식 국장마하고 농림 쪽은 누가 있어요? 누구의 저 직하 좀 이해 농업 정책장 [1부 01:54:44–01:55:12] >> 농업 정책 국장 와 계시고 예 잘 전달해 주세요. 금주 송미령 장관이 금주 이걸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를 합니다라는 보고를 받았기 이건 마사 이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드린 것입니다라고 정언을 했어요. 마사 회장님 이렇게 저게 보고했습니까? [1부 01:55:08–01:55:16] >> 예. 저희가 정부 지원이 확정되면 언제고 이사회를 [1부 01:55:13–01:55:31] >> 아니 내 이야기는 이사회의 안건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사회의 안건이 저 마사 이전과 관련 안건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가 개최되는 됐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1부 01:55:27–01:55:42] >> 안건을 넣 생각도 없었고 근데 이렇게 관련된 안건을로 이사를 개 금주 개최합니다라고 송미령 장관한테 보고를 했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1:55:39–01:56:30] >> 그러면 장관 지금 위정한 거예요. 이거 이거 위원장님 이거 확실히 해 주십시오. 지금 마사 회장님이 그렇게 보고 안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금주 중 이걸 결정하기 위한 이사를 합니다라고 보고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라고 속주록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송미령 장관한테 분명히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이거 확실하게 해 주세요. 안 그러면 위정으로 고발할 겁니다. 위원장님 검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게이 참 이상한 현상인데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자료를 안 주는데 막건 발행 금액이 24년 25년도가 6조 5,139억에서 6조 4,240억으로 줄었습니다. 1.4% 감소했어요. 근데 단기 순위익은 [1부 01:56:26–01:57:01] 1721억에서 455억으로 26% 축소가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축산 발전 기금으로 납부한 거는 1189억에서 289억으로 24%로 축소가 됐어요. 더 축소가 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유 이유를 설명을 해 달라라고 좀 요구를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뭐 상금이 많이 나갔다. 이거 저 상금 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예이 고정비가 [1부 01:56:59–01:57:05] >> 근데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회장님 바로 답변할 수 없으시겠죠? [1부 01:57:04–01:57:07] >> 아 답변해 주세요. [1부 01:57:05–01:57:28] >> 네이 계속 이제 수평으로 가는 상황에서이 마이 상금을 포함된 것이이 고정비입니다. 거기 왜냐면 그 상감에는 그 조십시오. 아, 네. 여러 비용이 인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이 저희 이익이 줄어드는 [1부 01:57:26–01:57:33] >> 아이 그거 좀 설명이 안 돼요. 저 실무자 시켜 가지고 제대로 된 저 재무제표 쫙 [1부 01:57:32–01:57:34] >> 뽑아 [1부 01:57:33–01:57:37] >> 뽑아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거 그거는 설명이 안 됩니다. [1부 01:57:36–01:57:39] >> 예. [1부 01:57:37–01:57:40] >> 그 농협 중 회장님 [1부 01:57:39–01:57:53] >> 예.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저도 말씀 한 마디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키겠습니다.네 [1부 01:57:54–01:58:10] >> 조성원 의원님 감사합니다. 주철원님 제대해 주십시오.네 네. 여수시업 주차연 의원입니다. 우리 중앙회장님께 임직원들 비징계 고발권과 관련돼서 좀 지리하겠습니다. [1부 01:58:09–01:58:13] >> 예. [1부 01:58:10–01:58:22] >> 농협의 준법 감시업무 규정 31조를 보면은 임직원이 증무와 관련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1부 01:58:19–01:59:06] >> 예. 근데 22년 후에 농협이 종이가 징계한 임직원 사건 가운데 범죄가 뚜렷한 것이 여섯 건데이 고발이 안 됐어요. 고발이 전혀 되지 않았고 또 이렇게 범죄민가 있는 경우 고발 대상에서 제외하려면 인사위원의 심의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거치지 않고 그냥 석삭하고 그냥 무망 해 버렸습니다. 성비라든지 업무상 배임등 범죄가 뚜렷한 산 최소한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에 규정을 입한 것인데요. 아 이게 너무 이제 농협에 아까 말씀 여러 가지 개혁생도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제축규 감싸기가 좀 도를 넘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1부 01:59:05–01:59:41]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각종 지원 인사 뭐 금융사라든지 성비 등등할 때는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뭐 요청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절차는 제가 그 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어유님께서 종년은 우리 조천 의원님께서 받아짓다고 하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임직원 징계 인사위원회가 내부 직원만으로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1부 01:59:37–02:00:08] >> 예. 또 담당 부서가 그냥 의견 내면 그대로 통과시키는 형식적인 것들로 이제 관행처럼 하다 보니까 이번에 농식품 특별 감사에서 확인이 된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농예부 내부 통제 장치를 내부인 사만으로 해서는 부족하고 외부인도 섞어서 내야 되고독립적인 하여튼 이런 행태가 좀 그런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뭐 거기에 대한 동의하시는 거죠? [1부 02:00:06–02:00:11] >> 예. 예. 동의합니다. 예. [1부 02:00:08–02:00:57] >> 중앙가 그러니까음 하여튼간에 이게 지역도 지역 조합도 내부 통제가 거의 안 되는 거 같아요. 뭐 예를 들면 23년에 거제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직원이 1억 3천만 원 횡령했는데 해당 조합장은 형 사실 확인하고도 고발은 그냥 징겨주차 하지 않았더라고요. 오히려 명태를 시키고 1억원 명태권까지 지급을 해서 내보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나 일반 국민들께서도 농협을 시급히 개혁 대상으로 많이 여기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회장님의 뭐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뭐 잘된 점도 있고 못된 점도 있는데 [1부 02:00:53–02:01:07] 그러한 못된 점들이 여러 가지 농에 여러 가지 뭐 단추가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을 보완해서 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1:05–02:01:53] >> 어제 회장님께서 아까 업무보고 과정에서이 중앙회정 조합원 직선제 과감하게 수용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예. 물론 이제 일선 조합장님들이나 뭐 조합장님과 가까운 집행부는 대부분 다 뭐 말일이 많은데 일반 조합분들은 다 조화들 하세요. 아 뭐 뻔히 아는 이야긴데 여러 가지 뭐 이제 덕과실이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중앙회장 직선제는 뭐 민주화의 조합 농협의 민주화의 거대한 도대한 물결이라고 생각합니다.이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다음 내년 3월이 이제 일선 조합장들 선거일인데이 선거 전에 가급적인 제도 제도 개선이 법으로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는데요. 회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1부 02:01:52–02:02:37] 하나없이 끄는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자본 직선제를 뭐 수행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정치와 지역과 근건 선거가 우려된다. 또 특히에 공명 선거에 공영 선거에 준한 선거 비용을 좀 보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러한 절차는 여야간 국회에서 좀 합의해서 마무리 주시면은 저희 농협에서는 그 절차에 준해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니까 이제 저희들이 3월 달에 일선 조합장 선거할 때 뭐 중앙회장 선거 띄어 넣으면은 전혀 추가 비용이 안 들거든요. 물론 이제 홍보고비라든지 활동비 같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별 과도한 병이 안 들어가는 거 같더라고 그래서 적절로 좌합은 중앙장 직선자가 [1부 02:02:36–02:02:59]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여튼 뭐 일단 중앙의 수도 입장을 정했으니까 빨리 좀 협의를 해서이 개혁 절차가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좀 혼란스러워 하세요. 일선에서 이랬다 저랬다는 거 같고 그래서 회장님께서도 좀 힘을 내셔서 좌합 개혁 조치를 마무리하는데 힘을 좀 붙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2:02:57–02:03:03] >> 여러 가지 뭐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2:02:59–02:03:22] >> 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의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1부 02:03:18–02:04:07] >> 그 조승환 의원님 발언 중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저는 웃을 일이 아니라고 봐요. 그 저지도의 마리의 역사를 말산의 역사를 치옥이 역사에서 시작됐다라고 했는데 저주도 역사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몽골보다 앞섭니다. 몽골보다 앞서고요. 고려 고려 고려 문중 때 탐나사들이 사속에서이 어 탐나가 고려 조 탐나 시대부터 고려 조정에 뭐 제주가 몽고를 만나기 전부터 말을 진상했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백제 무왕 시대에서도 백제 무왕시대 610년도 그때에도 탐나에서 선물받은 말에 대한 얘기가 [1부 02:04:04–02:04:19] 나옵니다. 그만큼 말산업이 말에 대한 뿌리가 깊거든요. 근데 말 저지도의 말산업은 치유의 역사에서 시작됐다. 이건 말이 안 돼. 마키노시마라는 말 아시죠? [1부 02:04:17–02:04:32] >> 마키노시마라는 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럼 영도가 일제 치하에서 말 사육장으로 활용됐다고 해서 그걸 치유역사라고 얘기하면 기분 안 나쁘겠습니까? [1부 02:04:35–02:04:38] >> 사과하십시오. 사과네 [1부 02:04:39–02:04:48] >> 정리하시죠. 사대리 해안해요. 말리 위원님 정의하세요. [1부 02:04:44–02:04:50] >> 말 발자이 있고 박해한 말이 있어요. [1부 02:04:48–02:04:53] >> 그래서 그 역사가 거기서 시작되고 당사자 [1부 02:04:50–02:04:59] >> 원님께서 당신의 신정을 말씀하셨으니까이 정도로 정리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 그만하세요. [1부 02:04:57–02:05:04] >> 아니 저 말씀드 아니 [1부 02:05:05–02:05:10] >> 야 하지 마 하세요. 그냥 [1부 02:05:08–02:05:12] >> 그 아닙니다. 그가 [1부 02:05:10–02:05:14] >> 아 예 하세요. [1부 02:05:12–02:05:31] >> 아 먼저 그 치옥의 역사에서 시작했다는 표현 제가 삭제 요청 드리겠습니다. 죄송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어이 영도와 말과의 관계를 아니 그러니까과 [1부 02:05:28–02:05:34] >> 영도에 사람 [1부 02:05:31–02:05:44] >> 아 그 그 이야기를 강조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원나라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최옥이 역사 시작됐다 이런 말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사과 배운 [1부 02:05:42–02:05:46] >> 분들이 저희도 분들입니다. [1부 02:05:44–02:05:57] >> 예. 사과드립니다. 사과드리고 그 그런 강조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저주도 의원님들 안 가시나 하고 제가 농담도 드리고 하셨던 겁 이제 했던 겁니다.네 [1부 02:05:56–02:06:04] >>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문재림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06:01–02:06:13] >> 자 분위기를 반전시켜 주실 우리 신장시님께서 지리하시겠습니다.네 네. 마사 회장님. [1부 02:06:12–02:06:16] >> 네. [1부 02:06:13–02:07:01] >> 그 YTN 청와대에서부터 시작돼서 방통이 거쳐서 산업부 농림부 거쳐서 마사회까지 해서 YTN 마사회 지분하고 한정 KDN 지분 통매각하면서 유진한테 몰아줬던 건 감사원에서 어 이동관 전방통위원장 강경성 산업부 차관 공수처로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이게이 둘만의 잘못인가? 당시에 마사회는 마사회의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이 의사 결정을 했느냐 아니면 내부에 공모되는 공모 또는 방조자가 있느냐 이거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첫 번째 YTN 지분을 한국 마사에는 농림부에 22년 8월 28일 날 보유하는게 좋겠다. 이거 매각하지 말자라는 의견 냈어요. 10월 21일 날 YTN [1부 02:06:59–02:07:49] 지분을 갑자기 매각 대상으로 기재부해서 포함을 하고 매각 의견 통보를 하니까 마사회에서 기재부로 갑자기 매각으로 의견이 바뀌어요. 이거 왜 의견 바뀌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니까 외부에 압력 아니면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고 나서 12월 21일 날 보유 지분 처분 의결을 합니다. 매각에서 아 저 보유에서 매각으로 바뀌었어요. 한 차. 그다음에 보면 매각도 전체 매각이 아니라 다수 전체 매각을 추진하되 이거를 통매강으로 한전 KDN이랑 통매각 하는게 아니라 일부는 자체매각하겠다고이 사회 의결을 해요. 그랬죠. 그랬는데 갑자기 9월 4일에서 5일 날 얼마나 다급하게 청와대와 방통이와 산업부와 마사회와 농림부가 움직였는지 갑자기 전부 다 [1부 02:07:46–02:08:34] 통매각하는 걸로 바뀌어요. 전체를 싹다 이러면서 대기업은 배제하고 유진 같은 대기업 이하의 기업들만 어 인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죠. 예. 그런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게 당초 결정 협약은 회장이 결제했어요. 이사회 의결하고 회장이 결제했어요. 근데 뒤에 보면 통매각으로 바꿀 때 보면 본부장 정결해요.이 과정 어떻게 되는 겁니까?이 이 과정에 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저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이 중요한 변경에 대해서 이사회 의결 그다음에 회장 의결 있었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본부장 전결로 가요. 전결 조항에도 맞지도 않아요. 살펴보니까 [1부 02:08:32–02:09:18] 이거는 분명히 공공 기간 자율성 침해됐을뿐만 아니라 부당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이 내부적으로 부한 회동하고 당시 결정 법보 과정에 개입한 마사의 내부에 의사 결정이 있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 내부 감사하셔야 되고요. 어 그다음에 수사의뢰를 하든 하셔야 돼요. 자체 추가 감사해서 개선 계획 있는지 의실로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과정 자체가 마사의 내부도 그냥 외부 개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내부적 이상한 의사 결정 과정. 전결 과정도 제대로 전결 규정도 제대로 그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반드시 확인해서 보고해 [1부 02:09:17–02:09:19]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2:09:18–02:09:20] >> 예. 잘 알겠습니다. [1부 02:09:19–02:09:21] >> 강호동 회장님. [1부 02:09:20–02:10:08] >> 예. 정부 합동 특별 감사에서 어 14가지 어 공급 유용 및 임직원 사정 유용 특해성 대출 투자 및 부담 계약 방만한 예상 집회 및 관행적 일탈 회원 조합의 분식 회계 및 재정부실 은폐 등등에서 14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 비서실 우리 회장님 비서실에서 두 분 구속됐어요. 2억 4천만 원 상당의 고가 기념품 선물 구입 목적 회장실과 부회장실에로 가는 거였는데 회장님 잘 말씀하시고 아까 어 그 증인 선서하셨어요. 거짓말하시면 위증죄에 처벌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본인도 그 소환돼서 조사받으셨죠? [1부 02:10:07–02:10:10] >> 조사받았습니다. [1부 02:10:08–02:10:35] >> 예. 거기서 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본인의 권한이니까 방어권 차원이니까 제가 여줍진 않겠습니다. 다만 모든 언론이나 또 이게 의심스럽죠. 회장실로 2억 4천만 원 고가 기념품들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회장실 부회장실로 들어갔다고 나오는데 본인이 말하자면 지시하거나 공무하거나 방조한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록에 남기기 위해 여줍습니다. [1부 02:10:34–02:10:35] >> 없습니다. [1부 02:10:35–02:10:36] >> 없다. [1부 02:10:35–02:10:39] >> 예. [1부 02:10:36–02:10:42] >> 예.의 의 말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하는 겁니다. 책임지셔야 하는 겁니다. [1부 02:10:41–02:10:46] >> 책임지. [1부 02:10:42–02:10:54] >> 자, 그러면 회장직 사퇴하시고 자연인 신분에서 수사받으실 용이 있으세요? [1부 02:10:53–02:10:55] >> 그건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못 하겠고요. [1부 02:10:55–02:10:59] >> 네. [1부 02:10:55–02:11:01] >> 제가 여러가 [1부 02:10:59–02:11:13] >> 이서실 직원 수사 과정에서 본인 관여가 드러나면 그러면 그때는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법률적으로 책임질 수 있 상황이 발생이 되면 책임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부 02:11:12–02:11:17] >> 그니까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데요. 지금 보니까 [1부 02:11:15–02:11:19] >> ppt 좀 뛰워주세요. [1부 02:11:17–02:11:23] >> 네. 끝났네. 죄송합니다. [1부 02:11:19–02:11:27] >> 예. 예. 사퇴하시더라고. [1부 02:11:25–02:11:38] >> 신장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교 간사원님 지리해주십시오. 중앙회장님, 마사 회장님 네 [1부 02:11:35–02:11:49] >> 그 증인 명단 보니까 간부 명단의 여성 예 간부가 별로 없어요. 중앙에는네 분이 있고 마사에는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렇죠. [1부 02:11:49–02:11:52] >> 네. [1부 02:11:49–02:11:56] >> 원래 그 정부에서 뭐 30% 이상 뭐 이렇게 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1부 02:11:55–02:11:57] >> 네. 네. [1부 02:11:56–02:12:07] >> 예. 좀 그 마사에 특히 지켜 주시고 예. 중앙에도 좀 여성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좀 해 주십시오. [1부 02:12:05–02:12:11] >> 네. 지금 검토하겠습니다. [1부 02:12:07–02:12:11] >> 자, 우리 농협 회장님. [1부 02:12:11–02:12:14] >> 예. [1부 02:12:11–02:12:47] >> 지난 2월 24일 농지 전수 조사를 지시하고 실제로 전수 조사가 시작 된 뒤 4월에서 8월 간 연체율 상승폭은 0.25 5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9% 보다 1.8배가 높아졌어요. 전국적으로 봐도 16개 시도 중 11 곳이 지난해보다 더 올랐는데 농시 농지 전수 조사의 영향도 있는 것 아닙니까? 회장님 [1부 02:12:46–02:12:52] >>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인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1부 02:12:49–02:13:00] >> 농협은 그 농지 전수 조사가 대출 그리고 연체율이 미칠 영향을에 좀 분석해 본 적이 있어요. [1부 02:12:57–02:13:14] >> 뭐 구체적인 뭐 그런 농지 전수 조사로 인한 뭐 연체 우리 농업 비례 연구서 뭐 설문 조사를 연구한 내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2:13:10–02:13:36] >> 예. 회장님 그 농지 전수 조사 이거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 평가하세요? 제가 뭐 그 구체적인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물론 뭐 농지 조수 조사의 목적이 이제 투기에 따른 그런 뭐 부당함을 뭐 적발하게 산다 [1부 02:13:34–02:13:43] >> 농지를 예 농지를 담보를 해서 지금 예 빌려 준 곳이 우리 농협인데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부 02:13:44–02:13:53] >> 알고 계세요? 농지가 70조 71조 7 [1부 02:13:51–02:14:01] >> 그러면 농지 전수 조사로 지금 지역에는 농민분들이 예, 많이 힘들어해요. 예.이 부분에 대해서 예. 공감하시죠? [1부 02:14:00–02:14:04] >> 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1부 02:14:02–02:14:11] >> 예. 주로이 조합원들이 고령농민 예.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1부 02:14:10–02:14:14] >> 예, 맞습니다. [1부 02:14:11–02:14:22] >> 예. 그래서 이것을 농협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분명한 그 기준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1부 02:14:23–02:14:34] >> 뭐 동지 저수 조사는 정부 주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농협에서 구체적인 뭐 어떤 제한을 해 [1부 02:14:31–02:14:37] >> 예 권인은 해 가지고 [1부 02:14:34–02:14:51] >> 이게 뭐이 전문성 이런 부분에서 좀 미흡할 수가 있어요. 그냥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이렇게 해 가지고 예 권위를 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공감하시죠? [1부 02:14:50–02:14:56] >> 예. 다학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1부 02:14:53–02:15:41] >> 지금 농지법상 땅을 적법하게 빌리기가 어렵다 보내. 이건 농민의 얘기입니다. 농업인들의 많은 친환경 농가가 땅 주인 동의만 받고 농사를 지어 왔는데 전수사 이후 땅 주인들이 불법 임대로 걸릴까 봐 임대를 거절하거나 농사를 그만두라고 한다는 겁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을 공들인 그 친환경 인증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한 순간에 그 부분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한 3년인가 이렇게일지도 쓰고 뭐 해서 정말 주변에 농약도 뿌리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이 농협과 거래하는 친환경 농가 가운데 이런 피해사를 파악하고 좀 [1부 02:15:39–02:15:46] 알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뭐 미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2:15:43–02:15:53] >> 그래서 이것은 현장 확인해서 좀 종대까지 예, 좀 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02:15:51–02:15:57] >> 예, 알겠습니다. [1부 02:15:53–02:16:03] >> 회장님, 농지 투기를 막자는 취지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1부 02:16:00–02:16:33] >> 예, 저도 동의합니다. 이분에 그래서 농민이 먼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받지 않도록 이것이 목표를 딱 농업인에다가 두고 일을 하시면은 뭐이 정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또이 지시에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 그런 부분을 좀 시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 공감하시죠. 예. 복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정부에 근해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부 02:16:29–02:16:33] >> 예. 이상입니다. [1부 02:16:34–02:16:47] >> 김성규 관사위원님 수고 있습니다. 다음 1차질이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윤준병 간사원님께서 제의하시겠습니다. [1부 02:16:43–02:17:31] >> 예. 농협 중앙회장님, 마사 회장님, 공공 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어, 우리 전북 특별 자치 도민들도 농협 중앙에 마사이가 우리 전북으로 오기를 학수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전달해 드립니다. 왜 중앙회자님께 지리하겠습니다. 왜 농협 계혁이 필요한지이 부분과 관련해서 매번 국정 감사 때마다 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구조적인 내용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하는 점을 환기시켜 드리고요. 그 내용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원래 지출된 항목과 목적을 [1부 02:17:28–02:18:17] 정해서 뭐 총회나 의결 절차를 거치하고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농협 중앙에 예산 한 8,억 되는데 미배정 예산이 60%에 해당됩니다. 중앙의 집행부에 거대한 비자금 근고 비공식적인 쌈짓돈도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이 부분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전용 이거 절차 제대로 안 지키고 뭐 예산 관리 총괄부인 기획실에서 사업 계획 부서하고 협의하면 예산 전용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 조합원을 위한 생산 지도비 육성 지도산 [1부 02:18:15–02:19:04] 당초 홍보산의 6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용해서 증액해 가지고 의무들어 섰습니다. 2025년 3년간 195억 그중에 일부는 정부 합동 특별 조사에서도 나온 것처럼 중앙회장의 선거 관련 금품 수수 의혹 기사 막으려고 중앙의 임원이 1억원을 썼다. 이렇게 집행되는 내용이 지금도 버이 이루지고 있다. 조합원들이 목을 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회원 조합 지원 자금입니다. 미자 자금 2023년 한 10 3조원대에서 금년 15 15조원으로 한 15% [1부 02:19:00–02:19:47] 늘었습니다. 시도별 배분을 받습니다. 전북 5.1% 늘었습니다. 우리 중앙회장이 있는 경남 44% 늘었습니다. 조합 회원별 자금 지원 구매 보면 뭐 100억 200억 미만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400억 이상 지원된 조합이 20억 있습니다. 중앙의 이사 14명 중 여덟 명에게는 200억 이상이 배정되 있습니다. 전부 홀대하는게 본위원 때문입니까? 다음 퇴직자 침목 사적 모입 농협 [1부 02:19:46–02:20:35] 동인회이 부분과 관련해서 작년 국정 감사에서 지작한 바 있습니다. 정부 특별 감사에서도 중앙회장의 무당 사용 승락사 하나로 농협 하나로 유통. 여기에 월 임대료 천만 원 상당의 내용을 무단 전대차했다 이렇게 지적받은 바도 있습니다.이 부분과 관련해서 작년에 국감 지적했고 금년에는 치유하라고 요청했는데 금년에도 조사해 보니까 각 조합별로 1억 7,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런 애산 현성 자금 집행이 남맥상 있는데 [1부 02:20:31–02:20:58] 조합을 개혁하지 않고 어떡하겠습니까? 아까 우리 중앙회장께서 합의에 따른 보는 받지 못했다. 농협 개혁과 관련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합의된 내용 보고 못 받았으면 협의 내용 보고 받았습니까? 협의 내용은고 받고 있습니다. [1부 02:20:56–02:20:59] >> 그러니까요. 협의 내용 보고 받았죠. [1부 02:20:58–02:21:02] >> 협비 아니 협의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1부 02:20:59–02:21:09] >> 그러니까 합의됐다고 할 거냐? 여분은 또 다른 영예긴 하지만 진행되는 내용을 다 보고 받고 있잖아요. [1부 02:21:07–02:21:13] >> 어허 내용은 지금 표비 보받고 있습니다. [1부 02:21:10–02:21:16] >> 그러니까요. 그걸 뭐 전혀 모른 것처럼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 [1부 02:21:15–02:21:18] >> 아 전혀 그런 답변 안 [1부 02:21:16–02:21:20] >> 그런 내용은 아니죠. [1부 02:21:18–02:21:31] >> 네. 그렇게 이해하고요. 우리 농협이 각 지역 농협이 농지를 소외할 필요성이 있나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1부 02:21:29–02:21:39] >> 뭐 그 내용을 갈게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 개선하는데 참고할 계획입니다. [1부 02:21:36–02:22:24] >> 지금 이제 지역 우리 노민들이 어렵다 보니까 농지 거래도 절벽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협비 농지를 보유해서 지역 특화 사업을 개발하고 또 여러 가지 농어민 소득 청정대 기억할 수 있다라면은 농지를 보유하고 특히 청년 노민이 기농을 할 때 농지가 임대할 농지가 없어서 얼음이 있으면은 우리 농협이 농지를 소유해서 청년 노민한테 또 적극적으로 그런 좀 손쉽게 농지를 임대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다각적인 그런 우리 농협이 농지를 소유해서 어 하면은 좀 어 지금 어 농업 기반공사에서 농지 은행을 [1부 02:22:21–02:22:30] 운영하듯이 우리 농협도 그렇게 하면은 노어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부 02:22:27–02:22:33] >> 말씀하신 대을 좀 정리해서 좀 [1부 02:22:30–02:22:51] >> 잘 알겠습니다. 윤준병 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차 재료를 모두 마치셨습니다.에 에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리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1부 02:32:01–02:32:04] У [1부 02:48:44–02:48:47] У [1부 02:56:00–02:56:03] У [1부 03:11:43–03:11:46] У [1부 03:22:27–03:22:30] У [1부 03:31:13–03:31:16] У [1부 03:33:31–03:33:34] У [1부 04:04:37–04:04:40] 아 [1부 04:05:39–04:05:45] 할 수 있까? [1부 04:05:42–04:06:11] >> 네. 1번이지? [1부 04:06:35–04:07:15] 신 여기 금방 사 근데 다시 가요. 가요. [1부 04:07:39–04:07:43] 말씀 되셨습니까? [1부 04:07:41–04:08:23] >> 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차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은 증인에 대한 신문이 있겠습니다. 증인은 한 분이시고 증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야 되는 위임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해 주신 김진철 증인님께 대표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4:08:27–04:09:16] 출석관 일반 증인의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을 마쳤으므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회가 20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선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의 진술 하는 경우 등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인께서 바른 데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1부 04:09:12–04:10:02]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이라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나오셨네요. 선해주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흑정 감사와 관련하여 농림 축산 식품 해양수산위원회에서 증언을함에 있어 국회소의 증언 감정에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의 규정에 [1부 04:09:59–04:10:40] 의하여 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6년 10월 16일 증인 김진철. 네. [1부 04:10:57–04:11:26] 앉아 주세요. 신분 시간은 앞서 안내한 바와 같이 2차 지의 시간인 7분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필요하시면 3차 지리 시간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농민신문사 경영지국장 김진철 증인의 출석을 요청해 주신 윤준병 의원님 신문해 주시기 [1부 04:11:24–04:11:29] >> 바랍니다. [1부 04:11:26–04:11:32] >> 신문하기 전에 자료 요청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부 04:11:30–04:11:35] >> 해도 되겠습니다. 오전에도 많이 하셔도 뭐 [1부 04:11:33–04:11:39] >> 아니 오후 지리하는 과정이 나온 내용이어서 [1부 04:11:36–04:11:50] >> 예 필요하시면 해야지 우리 중앙회장님 오전 7 지리에 이제 합의에 따른 보고는 받지 못했지만 협의하는 내용은 수시로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1부 04:11:50–04:11:51] >> 예 [1부 04:11:50–04:11:52] >> 말씀하셨어요 [1부 04:11:51–04:11:54] >> 예 보고 받았어 [1부 04:11:52–04:12:18] >> 그래서 그 그동안 협의되는 과정 속에서 중간중간 아마 저한테 보고한 내용도 있고 저하고 협의한 내용도 있을 테고 또 농식품보하고 협외한 내용도 있을 텐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보고된 시점 그리고 보고받은 내용 서류가 있을테니까 그 서류를 어 20일까지 좀 제출되도록 이렇게 [1부 04:12:17–04:12:20] >> 서류는 제가 받은 바는 없고요. [1부 04:12:18–04:12:23] >> 구드로만 아니 뭐 구두뭐 [1부 04:12:20–04:12:26] >> 그 자료를 제출해서 가져온 거 그 뭐 그 정도 보고 [1부 04:12:23–04:12:28] >> 뭐 가져온 내용 그대로 주셔도 됩니다. [1부 04:12:26–04:12:30] >> 저저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1부 04:12:28–04:12:37] >> 네. 네. 아니, 제출하도록 챙겨서 좀 제출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일까지 좀 제출해주. [1부 04:12:34–04:12:37] >> 예, 알겠습니다. [1부 04:12:39–04:12:40] >> 끝나셨어요? [1부 04:12:40–04:12:42] >> 네. 네. [1부 04:12:40–04:13:31] >> 예. 신문해 주십시오. 오전 농협 중앙의 예산 편성 자금 집행의 남맥상에 대해서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중앙회장 측근 보훈인사에 관련된 내용 좀 짚어 보겠습니다. 금년 1월에 대대적인 인적 세신 약속을 했습니다. 중앙회장의 농민 신문사 회장직 사태 지준섭 전무의사 여영현 상호금융 대표의사 김정식 농민 신무사 사장 등 핵심 임원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때 그 내용과 관련해서 성난 농심과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위한 파행치한 위장 사태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1부 04:13:28–04:14:04] 있었었습니다. 그 내용 관련해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이게 진정성 있는 인사였는지 지준섭 전무지사 제취업을 했습니다. 금년 5월 1일 삼정 회계법인 KPMG 경제 연구 고문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우리 강호동 회장께서 지진섭 전무의사의 채에 대해서 회계 법인에게 직접 부탁하거나 다리를 도와준 사실은 있습니까? [1부 04:14:02–04:14:09] >> 제가 직접 부탁한 적 없습니다. [1부 04:14:04–04:14:12] >>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어, 뭐 좀 틀어 주세요. [1부 04:14:14–04:14:20] >> 공문으로 가셨. 근데 고문으로 가셨다고 얘기가 들려서 [1부 04:14:18–04:14:46] >> 예. 그 회계법인의 고문으로 회장님 좀 해 주셔서 이게 뭐 그냥 일주일에 하루틀 못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녹지록에 나온 내용은 강호동 지준섭 전 대표 이사가 한 발언이에요. 회계 법인의 고문으로 회장님이 좀 해 주셔서 거기서 뭐 그냥 일주일에 하루 이틀 뭐 적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지습 부상 본인이 생각이지. 제가 성 [1부 04:14:44–04:14:49] >> 하여튼 내용은 [1부 04:14:46–04:14:55] >> 그래서이 내용과 관련돼서는 사실과 다르면 위중이라는 점을 한개시켜 [1부 04:14:51–04:14:55] >> 드립니다. 예예. [1부 04:14:56–04:15:31] >> 다음 우리 농민 신문사 사장 낙카산 인사 일실 선출. 2024년 3월에 NH 토자정권 사장 후보로 밀었던 유찬영 농협 중앙의 전무의사 금년 3월 농미 신문사 사장 후보로 추천을 했어요. 그러다가 금년 5월 27일 논민 신문사 이사에서 부결됐습니다. 저는 뭐 측근 인사 안 하겠다고 해놓고 측근을 이렇게 추천한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1부 04:15:30–04:16:12] >> 추천은 제가 한게 아닙니다. 얼마나 이게 잘못됐으면 부기 됐겠습니까? 그다음에 2026년 8월 농협 중앙의 홍보실장 출실 김재기 사장 선출했습니다.이 이 관련해서 우리 김진철 증인네 8월 24일 저에게 제출된 자료는 위원회에서 직접 추천한 롱리스트 후보군 대상 경력 사항 등을 자료 검토후 리스트로 압축했고 2박 3일간 수차례 논의를 거쳐 면접 후보자 3위를 선정했다. 이렇게 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맞습니까? [1부 04:16:11–04:16:13] >> 예. 그렇습니다. [1부 04:16:12–04:16:18] >> 사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부 04:16:15–04:16:40] >> 제가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경연 지원국의 후보자 당사자들의 동의나 의견 청치는 단 한 번도 거치지 않은 채 자체적으로 54명의 명단을 일방적으로 추여서 임원 추친위에 넘겼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어떤게 진실입니까? 네. 위원님 [1부 04:16:37–04:16:47] >> 뭐 실제롱 리스트를 자체에서 만들어서 낸 거예요. 위원회에서 알아서이 54개를 추여낸 거예요. [1부 04:16:44–04:16:50] >> 어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예 [1부 04:16:47–04:16:54] >> 요청에서 했는데 제출한 거죠. 여러분들이 만들어 준 거죠. 54명은 [1부 04:16:53–04:16:57] >> 예. 그렇습니다. [1부 04:16:54–04:17:45] >> 그 그러니까 그 내용이 예전에 자료를 허위로 낸 거예요. 응. 그러니까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실제 공정한 인사를 하지 않고 임원 추천위원회 농신문사 경영 지원구의 허수화비로 쓰고 있는 거예요. 원래롱 리스트를 만드는 대상을 추진화내는 것이 원래 인사의 기본이에요. 그걸 다 만들어 준 내용 가지고 출연내라 그러면 다 여러분들 낌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임원 추천 이원입니까? 그래서이 관련된 내용을 출해 보려고이 후보근 추천 사유 출 임추의 회의록 인사 검증자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내요. 2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17:41–04:17:56] 그다음 공직자 윤리법상 우리 농협 중앙에 공법인이어서 공직 유관 단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4:17:54–04:18:28] >> 그러니까 뭐 일부 야당 의원님들 얘기하는 것처럼 일반 협동잡인데 왜 이렇게 본법인 취급하냐 이렇게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법에서 이거 공제 유관 단체로 인정하고 있어요. 공익적 기능을 감안해서 그래서 농협 중앙회 회장 전무의사 상호금융 대표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농협법상 임원이어서 태주구 3년간 취업 심사 대사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들어고 있습니다. [1부 04:18:24–04:19:11] >> 네. 그런데 취업 제한 대상 퇴직 임원이 공직자 윤리 위원회의 제처 심사를 제도를 안 해요. 지금까지 해온 분은 두 분 있습니다. 근데 방금 얘기가 됐던 유찬영 지준섭 저 전부의사는 심사도 안 오고 채용을 했어요. 이게 취업 심사 자체의 공법인데 일종에 공직 유관 단체로서 특별법적인 지의를 받는데 그래서 법에 규정돼 있는데 취업 심사 자체를 무력화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런 내용 자체가 그동안에 개혁하겠다고 얘기했던 인사 [1부 04:19:11–04:19:16] 이게 쇼다 이렇게 지적받는 내용입니다. [1부 04:19:14–04:19:19] >> 취업 심사는요. 저희들이 하는 것이 들어보세요. [1부 04:19:17–04:19:20] >> 아, 하는 것이 아니고 [1부 04:19:19–04:19:21] >> 거기에 [1부 04:19:20–04:19:24] >> 신청을 해서 하는 거예요. [1부 04:19:21–04:19:26] >> 마땅하니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4:19:24–04:19:28] >> 뭐가 마땅하니까요. 심사를 거쳐야죠. [1부 04:19:26–04:19:29] >> 대사 하는 쪽에서 [1부 04:19:28–04:19:33] >> 하는 쪽에서 하는게 아니고 심사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1부 04:19:31–04:19:34] >> 신청 우리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개인이 [1부 04:19:33–04:19:36] >> 누가요? [1부 04:19:34–04:19:41] >> 개인이 하겠죠. 기관에서 다 확인해서 하는 겁니다. [1부 04:19:39–04:19:43] >>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부 04:19:41–04:19:46] >> 이런 식으로 하니까 농협이 개혁 대상인 거예요. [1부 04:19:45–04:19:48] >> 회장이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 [1부 04:19:46–04:19:51] >> 회장이 그 정도 모르면 뭘 알아요? 그러면 [1부 04:19:49–04:19:53] >> 기본적인 시스템이 작동 안 되면 [1부 04:19:51–04:19:55] >> 회장이 어떤 근을 갖고 있습니까? [1부 04:19:53–04:19:56] >> 작동되도록 해야지. [1부 04:19:55–04:19:59] >> 아 회장이 뭐 어떤 근화를 그렇게 하고할 거기 있습니까? [1부 04:19:58–04:20:01] >> 권한이 없어요. [1부 04:19:59–04:20:13] >> 없죠. 동협 중앙회장은 외형적인 관이 없어도 여러분들 주권 행사하면서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다리하고 있잖아요. 다 하고 있잖아요. [1부 04:20:11–04:20:15] >> 어님 개인 생각이죠. [1부 04:20:13–04:20:16] >> 뭐 개인 생각이 실제가 그렇게 다 [1부 04:20:15–04:20:18] >> 실제 어떻게 합니까? [1부 04:20:16–04:20:20] >> 정리해 주세요. [1부 04:20:18–04:20:22] >> 실제 저희들 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1부 04:20:20–04:20:23] >> 아 뭘 하고 있습니까? 제가 [1부 04:20:22–04:20:25] >> 예 정리해 주세요. [1부 04:20:23–04:20:27] >> 여러분들 보고 안 받고 다 안 합니까? [1부 04:20:26–04:20:28] >> 보고는 봤어. [1부 04:20:27–04:20:38] >> 거기 회사 앉아 있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 회장은 법이 여기서 안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면 왜 앉아 있냐고? [1부 04:20:35–04:20:43] >> 아, 전체 조합장 직선제에 의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1부 04:20:41–04:20:51] >> 회장이 하고 있는 행위는 하고 있죠. 하고 있으니까 그 책임을 묻는 거예요. [1부 04:20:46–04:20:51] >> 윤준병 간사님. 예. 정리해 주세요. [1부 04:20:54–04:21:06] >> 어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출석을 요청하신 위원님의 신문이 끝났습니다. 요청하지 않으신 위원님 중 신문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1부 04:21:07–04:21:10] >> 예. [1부 04:21:10–04:21:16] >> 예. [1부 04:21:12–04:21:23] >> 예. 저 저 정인에 여쭤 보겠습니다. 농 농민 신문사가 취업 심사 대상 기관입니까? [1부 04:21:23–04:21:30] >> 어 저희가 법률 자문 받은 결과로는 해당하지 않는 걸로 [1부 04:21:27–04:21:53] >> 아니 그니까 공직자 윤리 보면 리스트가 쭉 나오거든요.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그 리스트에 들어 있지 않으면은 지업 심사 대상 기관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거 확인 안 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역 대상 기관인지 아닌지 그 서로 우리 윤주민 님도 화를 내시고 이어지시길래 제가 그냥 정리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1부 04:21:50–04:21:53] >> 예. [1부 04:21:54–04:21:57] >> 조승활 의원님 끝났어요? [1부 04:21:55–04:22:00] >> 예. [1부 04:21:57–04:22:00] >> 시간 차감하세요. [1부 04:22:01–04:22:04] >> 윤준병 관사님 뭐 의사 진행? [1부 04:22:03–04:22:06] >> 네. [1부 04:22:04–04:22:53] >> 예. 사실 관계를 혼동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공직 취업 14 대상은 공직에서 비공직으로 갈 때 취업 심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 신문사 사장이 예를 들어서 다른데 가려고 해서 취업 신사를 받아라는게 아니고 농협 중앙에 공직 유관 단체에 대상되는 분이 외부 기관에 취업할 때 연관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취업 심사를 받는 거예요. 그 지적을 한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도 역사받으라 돈도 생긴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홍제 출신이고 저도 홍주제 출신입니다만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제 기억에 뭐 10억짜리 이하 [1부 04:22:49–04:22:58] 회사에 취직을 한다 그러면은 공자 심사 안 받아도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혼돈이 있으신 거 같아서 제가. [1부 04:22:58–04:23:02] >> 예. [1부 04:22:58–04:23:49] >> 예. 자, 그만하세요. 더 이상 지리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에, 이것을 일반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김진철 증인께서는 이하셔도 이서하셔도 좋습니다. 예. 위원님들 2차 지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의 순서에 따라서 강승규 위원님께서 지리하실 차례신데 아 사쟁에서 위원장이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1부 04:23:46–04:23:58] 3차 제리 시간까지 포함해서 기회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없으시죠? 예. [1부 04:23:56–04:24:04] >> 대답 안 하신 거 보니까 이기가 많이 있으신 거 같은데. [1부 04:24:01–04:24:10] >> 예. 어전에도 그랬으니까 오후에 양해해 주세요. 강승규 의원님 지대 주십시오. [1부 04:24:09–04:24:14] >> 예. [1부 04:24:10–04:24:18] >> 아 오전에 이어 강호동 농협예배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부 04:24:15–04:25:03] >> 예. 농협법 개정의 3대 쟁점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조합원 직선제가 첫째인데 협동 조합의 정합성과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200만 조합원은 지역단위 조합장을 뽑고 또 110개의 회원 조합은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협동 조합의 의결권과 대표 어성을 어 완전히 분기시키는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조합원 직선자는 타당치 않다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 외부 기관에 의한 외부 독립위원의 감사교를 입은 많은 어 의원들께서 지적도 하셨지만 이것을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는 무자분 특수법인으로 하는 것은 정부 [1부 04:25:00–04:25:49] 조직법까지 바꿔 가지고 사실상 농협을 공공 기관화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어 법적으로 맞지 않다. 세 번째 인사 추천 기구에 정부가 주도권을 지겠다. 여기에 농림부 장관이 추천하는 인사가 주도하겠다 하는 것 등은 어 이것 또한 맞지가 않다. 그래서 협동적의 원칙이 안 맞다 해서 왜 이러냐를 제가 어 좀 살펴보니까 정부가 농협의 당면 현안에 대해서 개혁한다는 어떤 뭐 문의 개혁이라는 달고 실제는 어 농협 그리고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농민체 입에 의해서 그 조직을 위한 농협법을 [1부 04:25:47–04:26:34] 개악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협동을 마치 공공기관처럼 운영하기 위해서 조직 수장을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특정 농민 단체 특정 정치인들이 장악할 수 있게 어 조합원 투표로 가려는 것이고 감사 기구도 결과적으로는 특정 시민 단체이 장악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인사 추천회는 결국 농림부 장관에 하명을 받는 그런 인사들이 장관을 장관 추천을 받아서 인사 조직도 장할 것이다. 이것은 협동조합의 원칙에에 절대 어 벗어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어 드릴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하시면 제 의견에 반대하시면 조합장님 회장님 얘기하십시오. [1부 04:26:32–04:26:36] >> 어 반대한다기보다는 [1부 04:26:34–04:26:39] >> 제 의견에 반대하십니까? 아, 반대는 하진 않습니다. [1부 04:26:37–04:26:59] >> 네, 그러면 됐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우리 지금 법안 소위에서 지금 개정안이 논의 중인데 철저히 여야가 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어, 우종 마사회장님 질문드립니다. 어, 마사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1부 04:26:58–04:27:01] >> 고맙습니다. [1부 04:26:59–04:27:03] >> 마사이도 우리 축산업에 관련된 업종이죠. 네. [1부 04:27:02–04:27:05] >> 네, 맞습니다. [1부 04:27:03–04:27:12] >> 그렇죠. 우리 마사이가 아주 중요한 역할 하죠. 우리 축협 축산업 발전 기금의 상당 부분을 지금 우리 마사에서지 지원 지하고 있죠? [1부 04:27:12–04:27:15] >> 네. 네. [1부 04:27:12–04:27:56] >>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축산에 관련된 우리 우의종 마사장님의 이력을 제가 잠깐 좀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어 지난 광우 사태 당시에 협격한 역할을 좀 하셨더라고요. 시대의 핵심적인 스피커 역할을 좀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광우병 국민대책의 전문가 자문위원으로서 한국인의 90 약 94%가 인간 광호병에 취약한 유전자 MM형을 가지고 있다. 유전자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혹시 수 의사십니까? 수의사십니까? 수의사입니다. [1부 04:27:54–04:28:09] >> 수위사께서 우리 한국인의 유전자형이 이렇게 어 인간 저 광우병에 취약한 94%나 가지고 있다는 거 어떤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지금도이 말씀 지금 [1부 04:28:07–04:28:11] >> 유합니까? 어떻게 그런 역할을 했어요? [1부 04:28:10–04:28:13] >> 판단하시고 있어요? [1부 04:28:11–04:28:14] >> 네. 네. 이미건 학교에서 밝혀진 사례. [1부 04:28:13–04:28:17] >> 아, 그래요? 네. 네. [1부 04:28:14–04:28:28] >> 아,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 저 2차 이신판결 이후에 그 좀 표현상 94로 방송된 것은 표현상 실수로 맞다 실수다라고 그렇게 또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1부 04:28:27–04:28:29] >> 그것도 맞습니까? [1부 04:28:28–04:28:31] >> 그런 기억 없습니다. [1부 04:28:29–04:28:35] >> 아, 그렇습니까? 아, 이거는 그럼 제가 이거 잘못 자를 찾았네요. 어, 요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부 04:28:34–04:28:39] >> 예. [1부 04:28:35–04:28:45] >> 그다음에 광우병. 광우병이 5년 내로 사라진다는 것도 정부가 만들어낸 괴담인다. 똑같이 지금 유지하고 계세요? [1부 04:28:44–04:28:47] >> 맞습니다. [1부 04:28:45–04:28:50] >> 그렇습니까? 그렇게 5년 내에 사라질 괴담이었습니까? [1부 04:28:48–04:28:52] >> 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역시 [1부 04:28:50–04:28:59] >> 아니 지금 그래 한국에 지금 광원병 환자가 지금 뭐 획게 증가해서 문제가 됐습니까? [1부 04:28:56–04:29:01] >> 아니요. 그 당시 그런 그 보장 때문에 [1부 04:29:00–04:29:04] >> 수입 제안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광어병이 나서 안 [1부 04:29:02–04:29:20] >> 되. 2008년 6월 25일 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축할 때 미국 수사들은 소가 건강한지 눈으로만 확인한다. 육관으로는 증상은 확인할 수 없는 광우병 감염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광우병 감염수가 들어와 가지고 한국 사람들 얼마나 죽었습니까? [1부 04:29:18–04:29:34] >> 아니요. 결국 저희가 죽는 대로 수입을 했기 때문에 광우병 발생이 없습니다. 지금 뭐 한국 광우병 지금 그 당시에 수입을 안 했습니까? 미국산소를 수입 안 했습니까? 이후에 지금 미국산 선수 수입 안 되고 있어요. [1부 04:29:32–04:29:48] >> 네. 그 당시 주장한 것처럼 30개월 미만입니다. 촛불 시인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촛불 시인은 안전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정부의 미국산 세곡이 수입 조건 때문에 일어났다.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1부 04:29:46–04:29:54] >> 예, 아주 여전히 그렇고 이러시고 계시군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과 광호병 때문에 대한민국 건강이 위협받고 있지요. 아닙니다. [1부 04:29:53–04:29:55] >>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부 04:29:54–04:29:58] >>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4:29:55–04:30:20] >> 네. 알겠습니다. 자, 마사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 과천 경매장을 이전하고 주택 9,800호를 짓겠다며 29년 12월 주택 창공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지금 정부기에 찬성하고 그때까지 경매장을 이전할 수 있습니까? 2029년 12월에 주택 착공할 수 있어요. [1부 04:30:18–04:30:21] >> 어, 그것은 뭐 저희 마 [1부 04:30:20–04:30:29] >> 마사 회장님이 지금 찬성하고 있잖아요. 이전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이전 자체를 찬성하는 거지 그 기간엔 저희가 판단할이 아니 [1부 04:30:28–04:30:34] >> 아 그럼 마사이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부 정책에 반할 거예요. [1부 04:30:32–04:30:37] >> 아니 발전적 이전을 노사 합의가 하고 있겠습니다. [1부 04:30:34–04:31:02] >> 자 마사이는 2조 4천억의 이전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마사이에서 법률 자 봤더니 정부 지원 없이이 2,4조 4,억 원에 2조 4천억에 이전을 추진해서 추진할 경우 마사이 노조는 물론 경주마 경주마 생산과 조교 조교사 기수 마필 관리에서는 경마관계들이 많은 반발이 있지요. 벌써부터 [1부 04:31:00–04:31:04] >> 그리고 그럼 소송이 이어질 거리라고 생각이 들죠. [1부 04:31:04–04:31:09] >> 예. 그렇게 생각 [1부 04:31:04–04:31:13] >> 그러면 이사진에게 어 업무상 배인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법률 의견을 받으신 적 있지요? [1부 04:31:12–04:31:15] >> 맞습니다. [1부 04:31:13–04:31:20] >> 네. 그러면 청부 정책에 반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2주 4천억을 정부가 대준인데요. [1부 04:31:18–04:31:24] >> 아 그래서 지금 정부에 그런 확실한 부분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부 04:31:22–04:31:55] >> 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축산 발전 기금이 감소되는 문제입니다. 한국 마사인는 경마 사업 수익을 통해 축산업 발전에 환난하고 있는데 2025년의 경우 1180억 원에이 88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경매장 폐지 폐쇄 이전시 평균 매체력이 1조 2천억 정도로 더 감소할 것으로 보고 이용 계획이 67% 이탈할 수 있다. 연간 약 2,400억 원의 적자가 발생될 수 있다는 내부 보고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1부 04:31:54–04:31:57] >> 네, 맞습니다. [1부 04:31:55–04:32:18] >> 어 그러면 축산 발전 기금 연간 1,300억 정도가 줄어들고 그리고 감속 지속 기간도 10년이나 될 텐데 그러면 마사이가 결국 우리 축 발전 등의 그런 태동 목적에도 또 현재 그동안 수입금을 이렇게 기어를 하고 있는데 축 축산 발전 기금에 될 수가 없겠네요. 적전하는데 그러죠. [1부 04:32:17–04:32:32] >> 예. 국의 농민들이 지금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마사 회장님 아까 축산 관 관련 업종이라 그랬죠?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와 정책 결정을 진행할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32:31–04:32:33] >> 잘 알겠습니다. [1부 04:32:32–04:33:20] >> 네. 자, 어떤 조직이든 개혁하지 않으면 지속한 수가 없지요. 농협도 그렇고 마사이도 그렇고 다 농지법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농협 관련해서 개 개혁의 이름으로 계약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이것을 교각사로다. 농협 개혁해야지요. 200만의 농협 조합원들이 지켜보고 있기 개혁해야죠. 그런데 빈대가 초과 상관 태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부동산 정책 개혁 그래서 지금 세입자 대란 일어나 있고 전세 대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서민들 지금 옥지고 있지 않습니까? 투기꾼 잡는다고 농지 전수 조사해서 농지값 폭락시키고 농민 농촌을 폐피폐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자, 또 오늘 대상이 농협 계획한다고 [1부 04:33:18–04:34:08] 농민들이 결국 아까 우리 의원들께 지적해 주셨는데 농협에서 결국 농민을 소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특정 단체 농민 농협을 또 기숙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느냐는 것들이 지금 걱정인 거죠. 실패한 주책 전책 정책 보완한다면서 애천 애구전 또 과천 경마장을 이전한다고 해요. 경마산업 축협 발전 기금 왜 축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마도 경마 말문화 경마 산업도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그 호감도 가지고 있고 말문화에 대해서도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실패한 주택지업 한다고 그냥 어느 순간에 딱 이렇게 바꿔 버리면 정부가 정부 정책을 믿을 [1부 04:34:04–04:34:09]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1부 04:34:08–04:34:19] >> 네. 강송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이호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34:16–04:34:20] >> 네. 수고하십니다. 이겨옵니다. 저 마사 회장님. [1부 04:34:20–04:34:26] >> 네. [1부 04:34:20–04:34:34] >> 뭐 오전에도 어 저 존경하는이 여러의 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스포츠 팀 운영하고 계시죠네. 네네. [1부 04:34:32–04:34:36] >> 지금 몇 팀입니까? [1부 04:34:34–04:34:38] >> 세 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부 04:34:36–04:34:40] >> 팀 유도, 탁구, 승마. 예. [1부 04:34:38–04:34:42] >> 아, 그 지금 [1부 04:34:40–04:34:53] >> 계획은 어떻습니까? 뭐 확정이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승마팀만 그대로 두고 [1부 04:34:50–04:34:54] >> 유도 팀 탁구 팀은 향 [1부 04:34:53–04:34:58] >> 해체할 계획입니까? [1부 04:34:54–04:35:02] >> 네. 향호 재계약을 그 계속 이해할지 판단 [1부 04:34:59–04:35:12] >> 근데 어떤 기준으로 저 승무하고 유도하고 탁구이 저저 타쿠 팀을 구분을 해서 살리고 죽이고 하죠. [1부 04:35:09–04:35:27] >> 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뭐 아시겠습니다만 비상 경영 체제입니다만 최소한 승마다는 한국 마사의 사업 목적가도 매우 적합하기 때문에 일단은 부전 순위가 있고요. [1부 04:35:23–04:35:35] >> 저 어차피 승마 팀을 운영해서 뭐 저 마사에서 어 경마 사업을 하는데 무슨 도움을 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1부 04:35:33–04:35:40] >> 아닙니다. 승마도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1부 04:35:37–04:35:59] >> 그러니까 마사에서 마사의 가장 주요 저이 임무라까 뭐 저이 분야가 결국은 경마인데 경마장 운영과 관련해서 승마하고 직접적인 뭐 승마가 없다 해서 경마에 뭐 지장을 받는다거나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그런게 있을 수가 있나요? [1부 04:35:56–04:36:03] >> 네. 마사회는 경마와 승마를 함께 전담하는 기구입니다. [1부 04:36:01–04:36:11] >> 아니 승마는 또 승마 담당하는 곳이 있지. 왜 마사에서 승마까지 같이해요. 마사는 저저이 경마를 하는 거지. [1부 04:36:09–04:36:13] >> 왜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1부 04:36:11–04:36:16] >> 아 아니요. 승마 말문한 전희가 전담 기구입니다. [1부 04:36:14–04:36:20] >> 전담 기구는 무슨 마사이가 전당 기구입니까? 그건 정부 기능인지 [1부 04:36:18–04:36:34] >> 그 말씀을 왜 하세요? 승마에 대한 스포츠로서 관리는 당연히 스포츠 담당한 데서 하는 것이지 예마와 승마는 분명히 그 분야가 틀리잖아요. [1부 04:36:31–04:36:41] >> 그 저 말이 안 된 주장을 하시면 안 됩니다. [1부 04:36:36–04:36:53] >> 실질적으로 저 국익계 기어를 하고 또 경마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는데 기여를 하는 상당 부분 저 스포츠 팀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종목이 기여를 많이 했습니까? [1부 04:36:53–04:36:55] >> 네. [1부 04:36:53–04:37:10] >> 승마가 기여를 많이 했습니까? 승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뭐 최순실 뭐 이럴 때 기어은 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할 때 무슨 국익과 국양에 기회했다는 것은 도저히 저로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1부 04:37:08–04:37:22] >> 네. 네. 보편적으로 보편성을 보면 승마단이 떨어지는 건 맞고요.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좋은 단이기 때문에 좋은 후원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보내주는 것이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4:37:20–04:37:27] >> 이거 이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다거나 회의를 하는 적이 있습니까? [1부 04:37:26–04:37:34] >> 아닙니다. 예. 그런 거는이 임원들끼리는 일부 논리했고요.이 비상경 때문에 [1부 04:37:31–04:37:38] >> 그럼 회의록 있습니까? 공식 회의가 아니고요. 저희가 그냥 [1부 04:37:35–04:37:46] >> 그 만나서 뭐 저 서로이 그냥 그 신면 잡기 얘기하듯이 은원에서 그냥 거기서 결정한 겁니까? [1부 04:37:43–04:37:50] >> 아니요. 그러니까 결정을게 아니고요. [1부 04:37:47–04:37:53] >> 아니 스포츠 팀을 해를 하고 유지를 하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사이도. [1부 04:37:53–04:37:58] >> 맞습니다. 예예. [1부 04:37:53–04:38:01] >> 그러면 그걸 전문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1부 04:37:59–04:38:04] >> 네. 충분한 공감대 바탕 위에서 결정을 해야지 [1부 04:38:03–04:38:13] >> 몇몇 사람들 모여 가지고 이거 없애자 이거 놓자 살리자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1부 04:38:09–04:38:15] >> 아 저희가 제한 방법을 위해서고요. [1부 04:38:13–04:38:18] >> 필요하면 그런 공식 정체를 밟아 [1부 04:38:15–04:38:21] >>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38:18–04:38:21] >> 지금까지 그것을 밟지 않았습니다. [1부 04:38:21–04:38:25] >> 응. [1부 04:38:21–04:39:03] >> 네. 뭐 제가이 왜 승마팀은 살리고 어 저 유도 팀은 없으려고 그러는지 뭐 저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도 있습니다만 얘기 안겠습니다만 어쨌든 스포츠단 일방 해체 방침 이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충분한 논의와 내부 공감대를 거쳐서 또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의 자문도 같이 확인하고 해서 결정을 해서 누구나 어 정말 그렇겠구나라는 그 타상 있는 수긍을이 말하자면 바탕으로 해서 의사 결정을 해야지 그런 주목 구구식 몇몇 사람들 모여 가지고 얼렁뚱당하듯이 결정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1부 04:39:02–04:39:05] >> 예. 그 절차를 [1부 04:39:03–04:39:20] >> 마사가 어떤 조직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동안에 얼마나 전통 있는 조직이고 또 나름대로 국민들의 여가 선과 국익이 선 국양의 기여를 해놓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조직 답게 운영을 하셔야 돼요. [1부 04:39:18–04:39:24] >> 네. 네. [1부 04:39:20–04:39:29] >> 꼭 해서 그 검토한 결과를 조속 조석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39:27–04:39:31] >> 네. [1부 04:39:29–04:39:36] >> 저 농영 농협 금융지 회장님 오셨습니까? 오늘 못 오셨죠? 예예. [1부 04:39:34–04:39:36] >> 부사장님이 계시나요? [1부 04:39:36–04:39:38] >> 예. 제가 왔 [1부 04:39:36–04:39:43] >> 예.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LTV 관련해서 [1부 04:39:42–04:39:47] >> 네. 네. [1부 04:39:43–04:39:52] >> 산단 내에 이제 그 동일한 산단 내에 시군이 엇갈릴 수가 있어요. 깔릴 수가예. 맞습니다. [1부 04:39:50–04:39:54] >> 근데 시군에 따라서 LTV가 틀립니다. [1부 04:39:53–04:39:57] >> 예. 예. [1부 04:39:54–04:40:00] >> 그 농협 금융지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1부 04:39:58–04:40:10] >> 예. 좀 세분화돼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저는 조재 그 실질적인 분양 가격이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LTV는 차이가 있습니까? [1부 04:40:08–04:40:13] >> 그건 조금 제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부 04:40:11–04:40:19] >> 예. 제검토를 지금 해서 그런 걸 최소화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네. [1부 04:40:15–04:40:21] >> 저 공장담보 LTV가 저 빗린 국가 산단이라고 있죠? 광주와 전남에 [1부 04:40:21–04:40:24] >> 예. 예. [1부 04:40:21–04:40:26] >> 거기에 광상구에 광주 광상구는 80%더라고요. [1부 04:40:25–04:40:28] >> 예. 예. [1부 04:40:26–04:40:30] >> 그런데 제 지역구는 한평구는 60%입니다. [1부 04:40:29–04:40:33] >> 아. 예. 예. [1부 04:40:30–04:40:50] >> 그러니까 같은 산단에 분양가는 뭐 위치는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분양가는 거의 동일한데 LTV가 이런 차이가 생긴다는 것은 토저히 납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니까 산단에 따라서는 한 25% 차이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예. [1부 04:40:47–04:40:52] >> 이런 데는 조정을 좀 해야 되겠죠. [1부 04:40:50–04:40:56] >> 도히 조정을 좀 해서 [1부 04:40:52–04:40:58] >> 좀 그 정감 전까지 대책을 좀 [1부 04:40:56–04:41:04] >>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 생명보험 [1부 04:41:02–04:41:17] >> 계시나요?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잠깐. 뭐 제도 개선과 관련된 거니까 어, 말씀 저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 제보험이 지금 가입률이 좀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1부 04:41:17–04:41:19] >> 안전 [1부 04:41:17–04:41:21] >> 재보험 예, [1부 04:41:19–04:41:22] >> 뭐 바람지간 연성이고요. 근데 다만 문제는 [1부 04:41:21–04:41:26] >> 예, [1부 04:41:22–04:41:32] >> 이상하게 그 참여 비율이 가입률이 젊은층 그러니까 40대 미만만 낮아요. [1부 04:41:29–04:41:34] >> 예. 40대 미만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3.7%입니다. [1부 04:41:33–04:41:36] >> 예. [1부 04:41:34–04:41:42] >> 그 이유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제도에 대한 이해도 있을 수 있고 예. [1부 04:41:41–04:41:58] >> 또 지원 보험률 지원율에 있어서의 부담을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지원을 높이거나 또는 개인 부담률을 낮춰 줄 수 있는 [1부 04:41:55–04:42:05] >> 젊은이들한테 젊은 사람들한테는 일정한 정도의 뭐 특해 빨리 나눠주면 되는데 [1부 04:42:02–04:42:21] >> 그 위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가능하죠. 예. 뭐 일단은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이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협 생명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1부 04:42:19–04:42:23] >>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부 04:42:21–04:42:40] >> 그 제목에 계신 거는이 산재보험 수준으로 높겠다 했는데. 예. 그것도 마찬가지. 관계부 협의가 편한 사항입니다. 예. 하겠습니다. [1부 04:42:36–04:42:43] >> 예 국 예가이 한 있어요. [1부 04:42:42–04:42:46] >> 예 [1부 04:42:43–04:42:51] >> 그래서 그 한도에 대한 서 [1부 04:42:46–04:42:56] >> 실직적인 저 안전이 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심게 준비해서 [1부 04:42:55–04:43:02] >>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네이기 [1부 04:42:59–04:43:20] >>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네 네. 경기 포천시 가평군 김영태입니다. 오전에 지의했던 것처럼 농협법 163조, 164조에 의해서 장관의 감독 권난이 지난 6년간 없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사회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부 04:43:20–04:43:23] >> 네. [1부 04:43:20–04:43:28] >> 장님 그 과천 경마장 이전하는데 한 2.4조원 정도 2조 4천억 정도 들어가죠. [1부 04:43:27–04:43:33] >> 예. 제외하고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부 04:43:30–04:43:45] >> 그 부지매각 대금은 이전 비용으로 충당하고요. 부족분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듣기로는 정부에서 부족분, 농림부에서 어 그 보전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1부 04:43:43–04:43:46] >>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지금 [1부 04:43:45–04:43:48] >>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나요? [1부 04:43:46–04:43:49] >> 아니 협의 중입니다. [1부 04:43:48–04:43:54] >> 그러니깐 농림부라든지 정부 측에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습니까? 협의 중이라는게 어떤 말씀? [1부 04:43:52–04:44:05] >> 아, 네. 그 저희 마사회가 그 부분을 정부에게 요청을 했고 그러자 정부가 그 정전 비용의 총괄 비용에 대한 그 확을 지금 그 해 주려고 워낙 다부처가 관련돼 있었어. [1부 04:44:03–04:44:09] >> 구두로 지금 이야기가 오고 간다는 것이죠. [1부 04:44:06–04:44:10] >> 문서로 약속하겠다는 겁니까? [1부 04:44:09–04:44:12] >> 네, 맞습니다. [1부 04:44:10–04:44:16] >> 예. 문서화된 협약을 정부가 거절할 경우 마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1부 04:44:15–04:44:25] >> 어, 그 화격을 받서 지속대로 노력해야죠. 그 과천부지 외곽시의 그 가격 산정 기준에 대해서 정보하고 협의된게 있습니까? 공시 [1부 04:44:23–04:44:28] >> 아 아직은 구체적으로 협의된 거 같고 [1부 04:44:25–04:44:31] >> 공시 지가인지 감정 평가액인지 아직 확정 안 됐지 않습 [1부 04:44:29–04:44:40] >> 그 이전이 결정되면 부지는 LH에 매각되는 겁니까? 아, 그 부분은 아직 LH가 그렇게 공급자로 딱 확정된 거라고는 듣지 못했습니다. [1부 04:44:38–04:44:50] >> 제가 국토부한테이 매각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형태로 분할로 지급 방식을 제한했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맞나요? [1부 04:44:49–04:44:53] >> 구체적으로들은 바가 없습니다. [1부 04:44:50–04:44:54] >> 아직 그것도 사실 오관 이야기 없는 건가요? [1부 04:44:53–04:45:07] >> 네. 정부는 그 예타 면제를 하게 됐을 경우 절차를 간소하게 되면 약 6년 안에 경마전 이전과 준공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부 04:45:03–04:45:18] >> 네. 일반적인 절차라면 그 6년안는 좀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거는 저희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 관계 부처가 좀 판단할 부분이라서 제가 어떤 의견드 좀 적절차는 거 같습니다. [1부 04:45:16–04:46:04] >> 그 경마장 이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서 유치전에 뛰어든 거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도 내에도이 남부와 북부 간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기 북부는 그동안 오랫동안 안보를 위해서 희생되었고요. 그래서 경마장이 이전할 때 가급적 접경 지역이라든지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가점 이런 거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좀 적극적으로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남이든 뭐 호남이든 국토 균형 발전에 의해서 정부가 많은 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경기 북부는 그동안 수도권이란 이유만으로 오랫동안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그 수도권 규제에 맞물려 있는데 경기 북부에 인구 감소 지역이 생기고 있습니다. [1부 04:46:02–04:46:23] 인구 팽창을 막기 위해서 만든 지역 그 법인데 오히려 어 경기도 수덕 북부에서 인구 감소 지역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그동안 경기 북부가 오랫동안 어 소외되었던 지역인데 이런 마사의 이전 관련해서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좀 고려해 주셨 것을 요청네 [1부 04:46:21–04:46:36] >>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협 회장님께이 직선제 관련해서 조합원 직선제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7일 날 우리 농식품부 국정 감사 과정에서요. [1부 04:46:33–04:47:23] >> 그 농협 개혁 추진단이 회의록도 없이이 조합원 직선제를 밀어붙이려고 했던 정황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농협 개혁 추진단에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회의록이 없다라고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논의 보고서라는 황당한 회의록은 없이 논의 보고서가 왔는데요. 논의 보고서를 받아 보니깐 더 황당했습니다. 그 개혁 추진단에서 초기에 조합원 직선제와 선거인단제 이사회 호호선제 등 여러 방안들을 제기했었더라고요. 근데 직선제와 관련해서도 중앙회장의 권한 학대에 대한 우려, 선거 정치화와 가열, 비용 문제, 유사 사례 부제 등의 검토 사항들이 우려 사항들의 논의 보고서에 있었습니다. 어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회의 중앙회의 농협 [1부 04:47:21–04:47:46] 개혁위에서도 조합원 직선제 찬성은 단 두 명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추진단은 수많은 우려를 묵설하고 5차 회의에서 사실상 결론을 내버렸고 9차 회의 때 도련 농협 중앙회가 조합원 직선제를 수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회장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1부 04:47:42–04:48:13] >> 예. 제가 어 13일 날 어 대통령께서 국무 회기를 주관하셔 가지고 농협 방향의 제1분으로 우리 농어민 조합원 주권을 회복해야 되는 방향 중에 하나가 아 조합은 직선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예 여러 가지 그런 상황 등등을 막 고려하고 [1부 04:48:10–04:48:25] >> 또 우리 좌원들 농 우리 조합원들이 직선제를 수용 뭐 해서 큰 뭐 문제는 없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적극적으로 뭐 그 직선제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1부 04:48:23–04:48:38] >> 농협이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구조로 바뀌야 된다라는 대통령의 생각이나 우리 회장님의 생각에 대해서도 저는 뭐 취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회장님 국제협동조합 농업기구 회장이시잖아요. [1부 04:48:36–04:48:40] >> 농협은 협동 조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1부 04:48:38–04:48:53] >>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미를 가지고 개혁을 하려고 해도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협동 조합에서요. 전 세계 어떤 협동 조합이 회원이 아닌 분한테 의결권을 주는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1부 04:48:51–04:49:30] >> 지금 없는 거 알고 있. 국민을 위한 정말 그런 기구를 만들려면 그런 뜻을 관절시키려면 새로운 농협을 만들어야 됩니다. 농협 농민분들이 새롭게 출자를 해서 중앙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또 다른 농협을 만들어서 직선질 해야만 우리가 알고 있는 협동 조합의 원칙에 맞는 겁니다. 회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했겠지만 원칙을 허무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결정하실 때 그 단위 조합의 회원 의견 들어 보셨습니까? [1부 04:49:27–04:50:15] >> 예. 제가 이제 뭐 그날 우리 비상 대책 위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지역 농협도 그렇습니다. 조합장이 지역 농협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조합은 일일이 개인한테 의견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와 대원 총회가 있어서 거기서 앉자 우리가 결정을 하고 우리 똥항이도 직선제 관련해서 비상대책 위원회 60인위 조합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직선제를 수용할 수 없는 이유와 사유. 또 직선제를 수용하더라도 우리 농협에 대한 어떤 그 자율성이라든지 독립성에 대한 큰 뭐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을 조합해서 어 그분들하고 60인에 [1부 04:50:13–04:50:19] 비상 대책 위원회 전적으로 동의를 구해서 직선제를 하게 되었습니다.네 [1부 04:50:20–04:50:28] >>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예. 농협 중앙회장님. [1부 04:50:27–04:50:30] >> 예. [1부 04:50:28–04:50:49] >> 예. 저는 농협 금융과 농협 경제 양극화 심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어 농협 금융 지주와 농협 경제 지주의 경영실즉 실적 양극화가 지금 심해지고 있는데요. 농협 내부에서이 양극화 문제와 이질감 해소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어 분석들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1부 04:50:48–04:50:53]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4:50:49–04:51:11] >> 예. 농협 금융지주 회사의 그 단기 순익을 살펴봤더니 2020년에는 2조에서 2025년에 2조 5천억 성장을 했고요. 2026년 상반기에만도 1조 7,800억 원의 손익을 올린게 있습니다. 반면에 농협 경제 지주 계열사들을 보니까 수년 때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4:51:11–04:51:14]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4:51:11–04:51:23] >> 네. 이런 경영실적 차이가 농협 중앙회화와 농촌 농업 지원 재원인 배당금과 농지비 지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부 04:51:21–04:51:50] >> 농협 금융 지주를 보니까 배당금이 해마다 늘고 있네요. 2023년에는 6,750억 원, 2026년에는 7,600억 원으로 늘었고요. 농지비 납부액도 2023년에 4,927억 원, 2026년에는 6,930억 원으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농협 경제 지조를 보니까 2023년부터 26년까지 배당금이 단 1원도 없어요. 맞는 거죠? [1부 04:51:49–04:51:52] >> 예, 맞습니다. [1부 04:51:50–04:52:38] >> 예. 그런데도 농협 경제 지주는 농지비는 그 지출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476억 원, 2026년에는 572억 원을 내고 있습니다. 아마 제도상 이런 부분인 거 같은데요. 재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이 양극화가 단순하게 재정적인 부분만 영향을 미치는게 아니고요. 조직 내부의 인적 구성에도 고세란이 담겨 있습니다. NH 농을 저희가 분석을 해 봤더니 부장급 이상의 여성 간부가 2020년에는 35명이었다가 올해 8월에는 132명으로 늘었습니다. 반면 한나라 유통과 농협 유통을 봤더니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장급 여성관부가 한 명도 없어요. 알고 계세요? [1부 04:52:36–04:52:43] >> 예. 전체적으로는 뭐 아마 경제 쪽이가 훨씬 뭐 여성 아요. 부족 [1부 04:52:41–04:53:28] >>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보고만 받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뢰를 드리는 거고요. 또 직원간에도 이게 이질감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예전에는 중앙회에서 공채로 선발해서 계열사에서 순환하는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계열사마다 직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계열사마다 여러 가지 경제 조건도 다르고 보수 체계나 그런게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직관에 좀 이질감이 좀 높아서 농협 병형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라는 그런 우려의 소리도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 제가 대책 세 가지를 요렇게 질문을 드릴 텐데요. 혹시라도 어 대책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한게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은 추후에 요거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마련을 해서 보고를 해 [1부 04:53:25–04:53:52]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일단은 농협 경제 지주에 대한 적자 계열사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여기 뭐 계열사 지주 회장님도 대표분이시죠. 어 대표도 계시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경제 지주에 대한 적자 만성적인 적자를 남겨 두고는 농협 중앙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시고요. 가능하세요? [1부 04:53:51–04:53:55] >> 예, 가능합니다. [1부 04:53:52–04:54:12] >> 네. 또 농협 경제 지적 계열사의 부장급 이상 여성 간부가 전무한 부분들은 단순하게 현황 파악으로 끝나는 부분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앙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마련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 주실 거예요. [1부 04:54:10–04:54:14] >> 한번 적극 좀 살펴보겠습니다. [1부 04:54:12–04:54:29] >> 네. 그리고 농협 계열사 직원간의 이질감 해소를 해야지 농협 중앙회가 더욱더 취지에 맞고 발전된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이질감 해설을 위한 대책이나 실천 방안도 마련하셔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54:28–04:54:31] >> 예. [1부 04:54:29–04:54:34] >> 사전에 미리 검토해 오신 내용은 없으세요? [1부 04:54:32–04:54:37] >> 예. 의원님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부 04:54:35–04:54:41] >> 네. 그거 질문이 또 하나 있어서요. 짧게 대답 주세요. [1부 04:54:38–04:54:51] >> 예. 예. 경제대표입니다. 하나로 유통하고 농협 유통은 그 부장이 없는데요. 저희 경제지 내에는 상무도 있고요. 부장도 있고 여성 있습니다. [1부 04:54:49–04:54:53] >> 네. 그래서 제가 지주의 계열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부 04:54:52–04:54:55] >> 알겠습니다. [1부 04:54:53–04:54:56] >> 예. 계열사도 많이 살펴봐 주세요, 대표님. [1부 04:54:55–04:54:58]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4:54:56–04:55:24] >> 네. 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리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농협의 하나로마트가 있는데요. 아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전국에 2,100여개의 지역녹여 파나로마트가 있는데요. 연 매출이 13조원입니다.이 13조원은 민간 대형마트 1위인 이마트 매출이 11조 9천억 원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우리 회장님 보고 받으셨어요? [1부 04:55:22–04:55:29] >> 예. 우리 지역농협 2,200여기에 농협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1부 04:55:26–04:56:05] >> 네. 네.이 이 지역농 하나로마트는 농천 지역에 유통망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주요 농산물은 최저가로 공급하고 있어서 농민과 소비자에게 모두가 다 도움이 되고 있고 또 물가 안정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이 지역농협 파나르마트의 매출이 71%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어서 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산물 최적가 공급은음 보니까 우리 대형마트하고 비교했더니 한 50에서 70% 정도가 저렴하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4:56:04–04:56:08] >> 예. [1부 04:56:05–04:56:28] >> 예.요 요 지역농협 파나로마트와 관련돼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이 지역농 파나로마트가 최저가 농사물을 공급하고 있어서 상당히 인기가 높은 부분인데 최근에 정부가 농산물 하인쿠폰 지원 사업을 하는데 주로 대형마트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4:56:26–04:56:32] >> 예. 뭐 전체 우리 농협 하나로 마트도 승부 할인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1부 04:56:31–04:56:34] >> 아, 받고 있기는 해요. [1부 04:56:32–04:57:11] >> 근데 이제 비중 자체가 대형마트 위주를 하다 보니까 그 비중이 좀 낮은 거 같고 최적가 농산물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데 그 가격 차이가 자꾸 좁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 할인 지원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농협 차원에서이 농산물 할인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이 한나로마트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도시 농협과 지역 농협이 같이 출제하는 조공법인으로 해서 도시에 진출하기로 했는데 농협법 관련된 부분 때문에 지금 도시 진출은 못하 대도시 진출은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1부 04:57:10–04:57:14] >> 예. [1부 04:57:11–04:57:31] >> 네. 저희가 그 지역농협 한나러마트의 대도시 진출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법을 개정하는 걸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이 도시 진출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생각입니다. 우리 농민들과 소비자를 위해서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4:57:29–04:57:43] >> 예. 앞으로 조은 법인이 또 지역 농협 하나로 맡시에 가서 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 송국주의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네 [1부 04:57:47–04:57:54] >> 송옥주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4:57:52–04:57:57] >> 예. 포항남물렁의 이상의 의원입니다. 마사 회장님. [1부 04:57:55–04:57:59] >> 예. 잘 [1부 04:57:57–04:58:05] >> 가는 말도 영천장. 못 가는 말도 영천장.이기 들어보셨습니까? [1부 04:58:03–04:58:52] >> 영척두 딸리는 들어보셨죠? 그만큼 말이 많이 모이는 자리다. 그것이 영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제주도 의원님들 다 자리를 배우셨습니다만은 이거 사람은 서울로 가고 말은 제주로 보낸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영천하면 말이고 말하면 영천입니다. 이게 신라 시대 때부터요. 예로부터 말의 도시였습니다. 이게 약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트라블로 들어가는 그 교통 요창직의 영천이었고 예 또 조선시대 한양으로 가는 길목이 있는게 바로 영천입니다. 그래서 말하면 영천이다. 이렇게 좀 새겨 주시고 뭐 본사 이정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들이 많음이 많습니다만 어 말의 도시 그 역사성에 있어서는 영천도 빼놓을 수 [1부 04:58:49–04:59:09] 없는 도시 뜨고이 영천이이 20년 동안 말산업에 대해서 인프라를 육성해 왔고 이미 준비가 단단하게 돼 있는 도시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상부도 영천을 꼭 기억해 주시고 어이 대상에서 꼭 객관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어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04:59:08–04:59:13] >> 꼭 염대해 두겠습니다. [1부 04:59:09–04:59:23] >> 아니 염해 두지 마시고 예 자 그런 점에서 마사회의 지방 균형 발전적 차원에서의 본사 이전 상당히 좀 중요하다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취제 통감을 합니다. 농회 회장님. [1부 04:59:23–04:59:25] >> 예. [1부 04:59:23–04:59:35] >> 2차 공공 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인 진제를 좀 따져봐야 될 거 같은데 이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협이 여기에 제한을 받는 건 아니죠. [1부 04:59:34–04:59:36] >> 예. 안 늘어갈고 [1부 04:59:35–04:59:55] >> 있. 아닙니다. 이게 왜냐 그러면은 200만 명 넘는 조합원 그리고 106개의에 농축업 이로 구성된 자주적인 어떤 협동 자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근데 실질적으로이 법률에 보면요. 그 농협 조합법에 보면은 농협 중앙의 주사무서를 서울 특별시에 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1부 04:59:54–04:59:56] >> 예. 이거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1부 04:59:56–04:59:59] >> 예. 되고 있습니다. [1부 04:59:56–05:00:10] >> 예. 그런데 왜 국토 교통부는 이미 벌써 내부적으로 농협을 이자하는 방관을 추진하고 있을까요? 법률의 의미 없는 의미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은 뭐 국토부로부터 제가 뭐 어떤 언질이라든지 뭐 [1부 05:00:09–05:00:54] >> 왜냐면 이게 뭐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감독할 수 있는 기능 그 역할이 국토부에 있다. 하지만은 법률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고 폐지가 되지 않는 상태고 개정 법률 올라가고 통과도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미 서둘러서 국토교통부가 내부적으로 농협 이전 대상을 여도 검토한다. 이런 것들은에 공공 기관이 아닌 민간 조직을 압박하는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이 관치적 형태라고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참 문제가 많다라는 것이고 이게 200만의 농민 재산권이 걸려 있는 문제니까 이런 부분은 농협 쪽에서 좀 대응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아직까지 이것이 뭐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는 농협에 대한 공공개는 이전을 두고 [1부 05:00:52–05:01:27] 여러 가지 선황슬렁가 많았습니다. 루머도 많이 들었고요. 표 하나 보실까요? 어 이게 뭐냐 그러면은 소위 그 시중에서 떠도는 농협 주변 주합원들 속에서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농협 지주사 공중리시키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농협 중앙위하고 경제 지주는 전남 납주로 가고 금융 지지와 농협은행 농협 생명 농협 소호 변 NH 투자 정권이 금융 기호조여사는 부산으로 가고 금융 투자 부분은 전북 전주로 간다. 알고 계시죠? 얘기 들으셨죠?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1부 05:01:26–05:02:02] >> 이게 뭐 현실로 된 건 아닙니다만 이만큼이 소문이 자자하다는 겁니다. 우리하는 목소리도 크고. 자, 이제이 부분을 하나씩 따져 보겠습니다. 표 하나 보여 주실까요? 이게 비효율적이다.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첫 번째가 어 이게 고비용 저율 정책이다. 이런 겁니다. 실효성이 제료에 가깝다라는 건데. 왜냐면은 농협에서 2024년 10월에 9천억 대가 뒤타고 돌리면 인수했죠. 2024년입니다. 그리고 실라스테이 스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1부 05:01:59–05:02:10] >> 이게 결국 서울 한복판에 금융 거점 만들기 위해서 투자된 건데이 돈을 다 합치면 1조 5천억입니다. 그죠? [1부 05:02:07–05:02:29] >> 예. 근데 이게 계획들 안 되고 이전을 해 버리면은이 노조축 추선에 따르면은 새로 또 건물 짓고 직원 잊을 수는 비용만 2,500억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포함하면은 소위 말해서 손실 유발 비용이 1조 7,억입니다. 이전 가보면은 이게 누구 돈입니까? 농협이죠. [1부 05:02:27–05:03:12] >> 예. 그래서 지방 이전에 돼서 1조 7천억을 일으키고 그들어 버리겠느냐 이런 부분에 의무는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게 금융 자산 투자 어 이런 부분인데 이게 시내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어 지방 이전이 간당을 하면이 거의 코미디 수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기업 금융하고 투자 은행, 자산은행, 자산 운용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하자면 서울하고 여의도하고 집중이 좀 돼야 이렇게 시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에 이게 다 분리가 돼 버리면은 금융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 이게 네트워크 형태가고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과연 금융 투자에 대한 금융산업에 대한 농급의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라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실효성이 [1부 05:03:09–05:03:56] 없다 이런 거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수도권 적급성이 떨어지면 네트고도 떨어지게 되고 우수 인력들도 이게 이탈하는 현상이 바로 아주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어 의견이 이제 어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하나 금융도 그런 걸 했다가 지금 정권사 같은 경우 여유도 남기는 방안 이게 추진하고 있다 그래요. 그다음 세 번째 볼까요?이 이 지방 균형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 봐야 되는데요. 농협이 지방에 늘려오면은 지역 소멸 맞고 균형 발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사실 현실화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농협은 일반 금융 기관하고 좀 다르다. 아 수도권 밀집 생상하고 다르다 이거죠. 이게 하나 짚어 보면은 범임직원이 96,명입니다. [1부 05:03:54–05:04:17] 여기에 무려 73% 그러니까 약 7만 명이 이미 전국 각지 지방에 다 일하고 있어요. 다 분산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따리 분산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미 다 7만 명 73%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농협 중앙의 중앙본부 인력이요. 1167명이죠. [1부 05:04:14–05:04:50] >> 음. 실제 입장지 이전 지방 이전에 가능한 인력이 보니까 460명에 불과해요. 460명가 가지고 무슨 지방 균형의 효율성이 있습니까? 아무 효율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를 제가 따져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이 460년이 내려가 가지고 지역 경제가 부흥할 리가 없다. 그래서 마사회의 본사 이전은 지방 균에서서 이해는 됩니다만 농협의 2차 공공 이전에 대해서는 이게 좀 퀘션 마크가 많이 있지 않느냐? 이게 정식 논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부 05:04:47–05:05:22] >> 예. 뭐 저희 농협에서 아직까지 지방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뭐 어 언원이라든지 뭐 계획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하시는 조금 전에 그런 이야기들은 뭐 여러 가지 뭐 참 공감도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부 의견이라든 노미는 구체적으로 그 의견에 대한 개혁이라든지 또 어 여러 가지 방안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회장님 연체는 꼭 좀 [1부 05:05:19–05:05:34] >> 예 알겠습니다. 가도요일 포으로 간다고 [1부 05:05:39–05:05:53] >> 말이 많은 거예요. 말이 많은 거예요. 말이 헷갈리네요. 이상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금주 의원님 지리십시오. [1부 05:05:50–05:06:04] >> 네. 문금주 의원입니다. 저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한마디 해야 되겠네요. 저희 지역구에 강진 마량이라고 있는데 마량의 유례를 아셔요? [1부 05:06:03–05:06:07] >> 잘 모르겠습니다. [1부 05:06:04–05:06:46] >> 네. 조선시대 수의 방어 거점이자 제주와 육지를 연결하던 포구든요. 거기에 제주에서 건너온 말이 거기에서 이제 쉬었다가 한양으로 가는 그런 길목입니다. 오죽였으면 주변에 숙마, 신마, 원마 등 마을 이름이 이렇게 돼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이 마량 주변에 작천 면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충마이라게 있어요. 정의란 당시에 어 남원성 전투에서 황 황대중 장군이 전사하는데 그 황대중 장군의 전후 김한 장군이 말에다가 황대중 장군의에 그 실신을 [1부 05:06:43–05:06:52] >> 등에 실어놨더니 그 말이 고향인 강진까지 와서 그 말에 대한 예 그 충의를 기르는 [1부 05:06:51–05:06:55] >> 말이 아니고 말이라 [1부 05:06:52–05:07:01] >> 예 비석이 있는 고장이거든요. 예 강진 마량도 생각해 주십시오. [1부 05:06:58–05:07:01] >> 예. 잘하겠습니다. [1부 05:07:03–05:07:05] >> 회장님. 중앙 회장님. 농협 중앙 회장님. [1부 05:07:05–05:07:10] >> 예예. [1부 05:07:05–05:07:11] >> 그 전남도 광주행정 통합이 됐잖아요. [1부 05:07:10–05:07:13] >> 예. [1부 05:07:11–05:07:21] >> 우리 농협도 전남 광주 지옥부 통합 고려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검토하고 [1부 05:07:18–05:08:09] >> 저는 뭐 통합 고려는 뭐 당연히 고려해 볼 문제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통합을 하는데 왜 본부의 그 두 법부 직위가 두 자리가 저는 사라지는 걸로 듣고 있어요. 근데 전남 광주 통합이 되면서 지금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의 공직자들은 지금 승진 잔치를 하고 있거든요. 정원은 뭐 한 사람들 줄지 않고 직급이 두 단체장 직급이 상향됐고 뭐 전체적으로 직급이 상향이 됐어요. 그리고 어 심지어 뭐 강주시 직원들은 법으로 어 의사에 반하지 않는하는 전남으로 이렇게 전출을 못 하게끔 돼 [1부 05:08:06–05:08:30] 있어 상대적으로 전남도 공직자들 또 지금 워낙 통합 특별시 되면서 광주 중심으로 위기가 되다 보니까 반도체 등 뭐 해 가지고 어 전남 도민들의 상실감이 상당히 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남은 농도 아니겠어요? 수산물의 일본지고 예 근데 [1부 05:08:26–05:09:15] >> 전남광주 어 우리 지역 본부가 통합을함으로써 직급이 낮아진다. 그렇게 그리고 숫자도 줄고 이거는 좀 아닌 거 같다. 만남 도민의 우리 농민들의 상실감을 더 키울 수 있다라는 거를 회장님께서 특별히 또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물론 행정 통화보가 다르겠지만 소방천 같은 경우는 두 개 범부를 그대로 놔두고 위에다 캡을 씌웁니다. 직급이 하나 더 범 저 통합 범부장 직위를 하나 신설을 해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왜?이 통합이 됐으니까. 경찰청도 그대로입니다. 예. 그래서 어 우리 지역민들은 지역 농업비에 대한 현장 지원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를 [1부 05:09:13–05:10:03]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께서 어 특별히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아무래도이 반도체등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가 들어오면 거적 분 광주 같은 경우는 거적 분야에 좀 더 어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님이 지금 어 첨단 반도체 뭐 어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만 얘기하지 농어민에 대한 배려는 없다라고 지금 어 많은 우리 도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지역에 큰 행사도 시장에 한 분이라 이렇게 다 못 돌아다녀요. 그러니까이 접촉할 기회도 많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우리 중앙 농협만이라도 우리 전남 도민의 [1부 05:10:00–05:10:12] 농어민들의 그 상실감을 좀 지켜줬으면 어 더 이상 잃지 않도록 자존심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1부 05:10:10–05:10:20] >> 예. 뭐 종년 문검주 의원님 조금 전에 대안을 적극 검토해서 뭐 직원들이 사기가 안 떨어지도록 그렇게 [1부 05:10:17–05:10:23] >> 그대로 통합을 해서 본부는 그대로 두더라도 위에다가 [1부 05:10:22–05:10:26] >> 직급 상향을 해 주시면 더 좋은 방법이 [1부 05:10:24–05:10:31] >> 예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1부 05:10:29–05:10:38] >> 그리고 우리 회장님 저기 전남 광주에 대한 뭐 안 좋은 선입견이나 뭐 이런 거 있는 건 아니죠? [1부 05:10:36–05:10:41] >> 예. 자주 갑니다. [1부 05:10:38–05:10:49] >> 네. 네. 그 최근 5년간 회원 조합 지원 자금 어 무의자 자금을 이렇게 봐봤어요. 전복은 다 [1부 05:10:47–05:11:31] >> 예 계속 늘어나는 규모인데 우리 회장님 취임 전하고 후하고 이제 최근 5년간을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팀 전에는 그래도 상당히 균등하게 배분이 되는 거 같던데 치임 후에 보면은 경북이 좀에 압도적이더라고요. 어 심지어는 25년에는 거의 경북 경남쪽으로 전남은 하나밖에 없고에 전남 전북은 전북에서 비교하시고요. 더 중요한 거는 또 여기 보니까 제옥구가 회장님 어딘지 아십니까? [1부 05:11:30–05:11:34]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5:11:31–05:12:21] >> 네. 안 보이죠? 제가 그 지옥가 없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가 총계만 따져서 좀 그래서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해서 다른 이제 그 무의자 자금 이렇게 보니까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회장님이 뭐 팔이 안 오어 굽는다고 그쪽을 더 신경을 많이 쓰신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또 지적도 받으셨더라고요. 내부 감사에서 어 25년에도 작년에도 어 농축엽 시설자금 지원 방안 좀 어 공고를 해서 여러 가지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지적을 받았는데 회장님 어떻게 좀 [1부 05:12:19–05:12:24] 배려해 주시겠어요? 균동안이 [1부 05:12:21–05:12:48] >> 무의자 자금 지원에는 거의 뭐 형평성에 막 맞게끔 나가는 걸 알고 있고요. 좀 많이 나가는 400억 이상이라든지 300 이상은 합병 농협회에서 합병 지원자업 나오고 또 본사 청사 중공일에 하나로마트 등등 이런 시설 자음이 많이 나온 뭐 무덤 없다고 예 이유는 알겠는데 [1부 05:12:45–05:12:55] >> 통계를 한번 봐 보세요. 보시면 제가 오죽겠으면 이런 말 하겠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들 거라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1부 05:12:56–05:13:08] >> 문금주 의원님 아주 잘하셨어요. 다음은에 이성권 의원님 치료해 주십시오. [1부 05:13:08–05:13:35] >> 네. 따르노님들은 치료할 때 말 관련된 역사가 많아서 한 마디씩 하시는데 저는 우리 지역군은 말 관련될 역사가 전혀 없더라고요. 예. 대신에 그 말을 관리하고 있는 마사의 회장님한테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 경마장 이전을 정부가 방침을 정하고 난 다음에 정부와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부 05:13:33–05:13:37] >> 네. 협은 계속 김미하고 있습니다. [1부 05:13:35–05:14:24] >> 그 올해 1월 달에 국토부가 이전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그죠? 예. 그리고 대통령이 8월 3일 날 부동산 정시한 점검 회의에서 과천 경마장을 딱 집어 가지고 또 말씀을 했고 농림부에서 어 또 마사의 공문을 보내어 가지고 이전 그 이행과 관련된 요청을 했는데 9월 5일 날 오른쪽에 표 놓오는 것처럼 마사에서 어 농림부에게 공문을 보낸 내용을 보면 현재까지 정부에서 제시한 지연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의견과 그리고 29년 착공을 위해 제시된 우선 사업 구역 선착공은 현실성 경마시행 현장 안전 측면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염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어렵다는 의견을 일단은 [1부 05:14:22–05:14:26] 보낸 걸로 알고 있고요. [1부 05:14:24–05:14:55] >>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보시죠. 그다음에 9월 그 앞에 1 2 3은 이행을 하라는 계획을 농림 축산부에서 어 마사회로 보냈고네 번째 다섯 번째는 어 아까 9월 5일 날 마사회가 낸 의견에 대해서 농림부가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 통보가 있었고 2차 통보가 있었는데 어떤 지원을 하는 걸로 약속을 받았습니까? [1부 05:14:53–05:15:05] >> 네. 당연히 그 이전 관련된 지원을 약속인데 대부분이 이제 관련 부처에 검토내지는 향후 논의료 형태로 제시되었습니다. [1부 05:15:02–05:15:13] >> 그러니까 구체적인 지원과 관련된 세부 실행 내용은 없고 타부처하고 의견 조율를 해서 마련하겠다는 내용밖에 안 돼 있는 거죠. [1부 05:15:12–05:15:14] >> 저희가 판단해. [1부 05:15:13–05:15:43] >> 그죠? 결과적으로 그런 거죠. 그럼 결국은 대통령이 발표한어 수도권의 주택 공급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는 진행이 안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마사의 입장에 봤을 때는 정부의 시책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사이 안에 있는 직원들의 컨스스스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장님 입장에서 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죠. 금액은 마사이드 추정할 때 비용이 2조 4천억 맞죠? [1부 05:15:41–05:16:30] >> 이건 변함이 없을 거고 그죠?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면 시간은 한 17년 정도 공백이 예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17년 정도 걸리면 과천 경마장의 공백은 그 정도 생긴다고 봐야 될 거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까지 과천 경마장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경기도와 그리고 또 과천시에 지방비가 상당히 많이 어 직업이 됐었어요. 예 보면은 3,억 넘게 한해에 근데 그걸 17년으로 환산하면 5조 6천억입니다. 엄청나게 지방서에 기여를 해 왔거든요.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방 자치 단체들이 상당한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이게 현실이고이 점에 대한 중앙 정부의 고려는 전혀 없이 마사에게 일방적으로 정부 시책을 이때까지 강조 강요해 [1부 05:16:28–05:17:01] 왔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과천 경마장에 종수하고 있는 근로자를 보니까 뭐 정규직 비정규직에다가 과천 경마장 말 관리사 그다음에 자회사 지금까지 합쳐치면 2,450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럼 이분들 17년 동안 어떻게 됩니까? 계획이 만일에 시행을 했을 때 만일에 그 수용을 하게 되면 마사에는 우리 직원들 먹고 사는 문제부터 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거 검토해 보셨어요? [1부 05:16:58–05:17:04] >> 네. 저희가 노사 합의로 발전적 이전안을 마련했습니다. [1부 05:17:02–05:17:09] >> 아니 이전안을 마련하는데 직원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냐고요? [1부 05:17:06–05:17:14] >> 네. 거기에도 정부의 구체적인 공공개관인 이전에 대한 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1부 05:17:12–05:17:21] >>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에다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까 설계한 거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안 줘요. [1부 05:17:21–05:17:24] >> 아, 그렇군요. [1부 05:17:21–05:18:08] >> 그러니까 식품부가 어 마사에 보낸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도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이 직원들의 계획뿐만 아니고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 보시면 과천 경마장에 1337두의 경주마가 있잖아요.이 이 부분도 어떻게 될지 특히 저는 잘은 모릅니다만 경주마가 수명이 있을 건데 보통 2세에서 7세까지가 경주마 활동 시기이고 거기 지나고 나면은 이제 언퇴하잖아요. 그럼 17년 기간 동안에이 말들 현재 있는 경주마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수립이 돼야 될 거예요.이 부분과 관련된 자료들을 다음 종합국감 전까지 제출을 저희 의원실에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부 05:18:04–05:18:39] >> 그렇게 해 주시겠죠. 그리고 아까 어 강성기 의원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회사 경영진의 어 의사 결정은 아주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강월랜드 이사회의 오투 리조트 부당 지원 사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법적 처벌을 다 받았습니다. 그다음 똑같이 한수원의 또 조기 폐쇄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금 소송에 들어가 있어요.이 이 점은 염두해 두지 않으면 마사회 회장님뿐만 아니고 임직원들이 크게 다칠 소지가 있다라는 부분들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1부 05:18:36–05:19:14] >> 그다음으로는 어 우리 이상의 의원님이 영천 경마장 얘기를 했습니다만 부산 경남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영천의 경마장이 생겨서 근데 올해 9월부터 경마장이 이제 경천은 가동이 되었거든요.요 요 표를 한번 봐 보시면 올해 9월에 계장을 하고 난 다음에 어 영천 경주수가 72건이고 대신에 부산 경남 경마장의 경우는 작년 대비 작년에 70 15건 근데 올해 68건으로 줄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1부 05:19:13–05:19:16] >> 예 알고 있어. [1부 05:19:14–05:20:01] >> 예.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마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부산은 장기적으로 보면 150 경주가 사라지게 되고 영천은 180으로 늘어납니다. 그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영남으로 보면 서건이 늘어나긴 하는데이 두 개의 횟수의 변화가 생겨요. 이게 어떤 양상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다음 페이지 보면 지금 올해만 놓고 보면 부산 경남의 세수 수입이 34억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면 내년을 가정을 하면 종합하면은 300억이 줄어듭니다. 이거 영천은 저는 축하드리는데 제로센 게임으로 가면 안 되죠. 포지티브 섬으로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부 05:19:59–05:20:13] 제가 마지막 당부 드리고 싶은 건 부산 경남 경마장의 경주수를 2025년도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1부 05:20:15–05:20:20] >> 답변하세요. [1부 05:20:18–05:20:39] >>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이 26년도에는 약 그 38 경제도 확대 부산에 확대를 계획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양 두 경기장에 상주 경주가 가능하도록 지금 장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1부 05:20:37–05:20:43] >> 네. 이성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관 의원님 질리해주십시오. [1부 05:20:44–05:20:47] >> 예. 회장님 남편 천안을 이재관입니다. [1부 05:20:46–05:21:03] >> 예. 오전에 그 지역 농축협의 어떤 구실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마무리를 좀 드려서요. 어 미배당 조합, 적자 조합, 부실 조합이 연도별로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1부 05:21:00–05:21:47] >> 예. 어 그러면서 어 또 실질적으로 그러한 그 부실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자율통합이라고 하는 형태를 갈 때는 또 어 공로금을 받는 그러한 어 뭔가 허점이 좀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농협 중앙에는 어 감사 경영 진단 자금 지원이라고 하는 어 나름의 어떤 그 통제 수단이 좀 있거든요.이 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한번 저는 어 뼈를 깎는 그런 세신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도 보이셨기 때문에 그런 그 개선 방안을 저는 마련해 보는 타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같이 그 [1부 05:21:46–05:21:50] 계획이 나오면은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5:21:48–05:21:59] >>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자율합병과 사구조 개편에 따른 합병은 좀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1부 05:21:56–05:22:44] >> 예. 알고 알고 계 예 그래서 이제 자율합병은 여러 가지 이제 농협 조항에서 또 경영 약체의 농협을 좀 규모하고 농어민들께 여러 가지 소득증대라든지 이런 편익을 제공화하기 위해서 농협이 추진을 하는데 그대로 가면은 자 합병을 안 하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메리트를 주는 그런 상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어 하나의 어떤 그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5년간 27건에 상호금융 PF가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농협이 건물을 지으라고 대출을 해 주고 또 다 지으면은 농협 계열사가 그 빌려 쓰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약정 사례가 있습니다. 어 [1부 05:22:42–05:23:26] 바로 그 반올 물류 그 센터 PF거든요. 어, 지금 현재 진행된 내용으로 보면은 어, 농협이 1,억 원을 대출을 해 줍니다. 그리고 약정의 내용에 중공하면 5년간 620억 원을 임대료를 지급하는 어떤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절반 이상을 농업 계열사가 임대료로 내면서 갖겠다는 약속이죠. 어, 그것은 어, 농협 물류 센터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어떤 흔히 있는 대출 방식인가요? 아니면은 좀 비정상적인 건가요? 제가 말씀 좀 제가 뭐 하지 못하고 구체 있지 않을 제가 잘 모릅니다. [1부 05:23:22–05:23:28] >> 그러면은 좀 어 [1부 05:23:26–05:24:15] >>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시간을 한번 전체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이 사례를 보면서 어 이전에 있었던 A탈과 관련된 사안들이 어 좀 많이 겹칩니다. 어, 지금 현재 A피탈 무담보 300억 대출권이 현재도 물려 있습니다. 아, 이러한 어,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한번이 부분을 좀 짚어 보겠습니다. 어, A 캐피탈 어, 등급 OB 어, 차주 등급률 2.95 아주 열락한 평가입니다. 열개 항목 중에서 D가 다섯 개, 2년 연속 적자 업계 비교해서도 꼴찌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1부 05:24:11–05:25:01] 담보도 어 보등도 없이 300억 원을 빌려 줍니다. 갚은 어디서 나오나? 심사 보고서를 보면 만기 때 해사체 CP 다른 금융 경관에 빌려서 갚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갚는 구조가 아니라 빚을 내서 갚는 구조입니다. 업계 평균 대비해도 열위한 경영 지표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10월 두 달 뒤 어 CP를 농협 재단이 200억원 어치를 구삽합니다. 여기 이때 우연위에서 승인한 이유는 이미 투자한 그 지분 수익에도 도움이 될 거다라고 어 적혀 있습니다. 즉 300억 원을 이미 냈으니까 그 300억 원을 지키기 위해서 어 200억 원을 더어 넣는 어떤 그런 [1부 05:24:58–05:25:43] 것으로 이해가 저는 됩니다. 그런데이 A피탈 임원 두 명이 농협 중앙이 상무 출신입니다. 농협 출신 고무는 대출 서류를 내기 9일 전에 회사에 왔습니다. 23년도로 넘어옵니다.이 대출 조건에 약정에 손실이라면 60일 안에 다 갚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3년 230억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24년 9월에 15억만 내고 1년을 연장시켜 줍니다. 24년 4월에는 또 약정을 또 바꿉니다. 다 갚는 것이 아니라 10%만 갚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1부 05:25:44–05:26:32] 이때 A캐피탈 고문 출신인 상호고융 대표가 어이 자리에 온지 한 달 조금 넘게 되는 시점입니다. 24년에 또 384억 원에 손실이 발생합니다. 25년 말에는 어 회사 감사 보고서에 보면 일반 차입금 105억 원의 차입처가 농협 중앙에 외로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다 갚기로 한 돈이 약정까지 고쳐가면서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이 4년째 현재까지 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공익 재단인 농협 재단 AK로움을 440억까지 구입한 제가 알고 있기로 또 재단 역사상 이것은 이런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천 매입을 어 22년도에 천 [1부 05:26:30–05:27:01] 매입을 정한 해의 의원장이 농협 중앙의 당시 상무입니다. 이름은 뭐 제가 여기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해당 상무는 24년 농협 중앙의 초대 미래 혁신 실장으로 복귀합니다. 25년 연장 때는 재단은 회의도 없이 20 20 220억 원을 늘려 줍니다. 어 현재는 지금 재단에서 돈 370억 원이 A캐피탈에 물려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혹시 사실하고 다른 내용이 있을까요? [1부 05:26:58–05:27:02] >> 뭐 저는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저는 뭐 내용을 잘 모릅니다. [1부 05:27:02–05:27:04] >> 제가 조 [1부 05:27:02–05:27:15] >> 다만 특별 농 우리 농협 특별 감사 때이 두 개를 면밀하게 감사를 하고 있습 [1부 05:27:12–05:27:19] >> 그 제가 그 실명을 거론을 하지 않았지만 [1부 05:27:16–05:27:26] >> 그 있었던 고문과 상임 그 상무라든지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나요? 저는 뭐 거기에 [1부 05:27:23–05:27:32] >> 그분들하고의 어떤 대인 관계도 저는 꽤이 거래가 있는 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부 05:27:30–05:27:52] >> 야 그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해서 뭐 뭐 뭐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가지고 뭐 제가 한 건 아니고 그 사람들 능력이 있어 왔는데 나중에 감사 중에 조금 전에 의원이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이 연관된 거로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사 정확한 거는 우리 사범 대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1부 05:27:50–05:27:55] >> 네. 지금 저도 좀 마무리를 좀 하고 말씀 [1부 05:27:54–05:27:57] >> 예 [1부 05:27:55–05:28:43] >> 제가 오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농협 부실의 문제가 자꾸 농민들한테 찾는데 그것상이 정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케이스가 바로 여기서 하나 사례를 찾는 겁니다. 구실은 공동 대출에서 우리가 확인해 봤지 않습니까? 차가 무너지면은이 연관되 있는 조합 그 조합이 뭐지면 조합원들한테 결국 피해 갑니다. 그 원인을 왜 더 안에 있는 것을 왜 국민들한테 그 원인을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온업의 대역이 바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된 것이 자인가 그런 차원에서이 문제에 대해서 저 시사 바가 많고 이거에 대한 어 그들이 좀 진심을 파악 하기 위해서 오히려 저는 논에서 필요하면은 이거 수사를 의뢰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말에 [1부 05:28:41–05:28:50] 대해서 좀 저리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은 [1부 05:28:46–05:29:14] >> 우리 농협 특별 감사 때 10주 동안 하면서 아이 두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속으로 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수사 결과를 보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 부부수적인 설명은 사 대표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29:12–05:29:52] >> 예. 그 오원님 말씀 잘 감사합니다. 그 저들이 대출 나갈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심사를 거치는데 뭐 그 당시 대출 나갈 때 이제 사업성 타당성이라든지 뭐 리스크 어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나간 걸로 돼 있고요. 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앞으로 우리 그 저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문은 괴로는데 답은 잘래요. 예. 이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수 의원님 차례가 되겠습니다. [1부 05:29:55–05:30:15] >> 강원도와 말거의 인연을 밝히면 그 대관령 초지가 말이 아주 좋고요. 고구려 김하민족의 전통을 개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저 산악 승마 관광 토구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마사이하고 강원도하고 뭐 일할 일 있으면 열심히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5:30:14–05:30:20] >> 네. 제주도 의원님들이 안 계셔서 하는 말씀이에요.에 [1부 05:30:21–05:30:27] >> 유도 팀하고 탁구 팀을 해체하기로 확정하고 통보하셨나요? [1부 05:30:26–05:30:29] >> 그런 적은 없습니다. [1부 05:30:27–05:30:34] >> 지도부한테 해체할 거라고 띠을 해 주셨나요? [1부 05:30:32–05:30:37] >> 해체라는 말을 쓰진 않았습니다. [1부 05:30:34–05:30:49] >> 해체하실 생각이신 거죠? 재무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그래야 된다고 보고 또 그 선수단을 충분히 후원할 수 있는 것으로 같이 힘을 앞서 연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30:46–05:30:51] >> 마사회가 사실은 그 도박 산업이었잖아요. [1부 05:30:50–05:30:53] >> 네. [1부 05:30:51–05:31:19] >> 예. 도박 중독이라든가 뭐 이런 도박 산업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여러 가지 뭐 또 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국가가 운영을 이렇게 하고 유지해 주면 줬는데 그런 도박 산업이다 뭐 도박 중독이다 이런 문제점이나 그런 이미지 개선에 사실 유도팀 탁부팀이 엄청 기여한 건 알고 계시죠? 과거에 이제 충분히 기어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31:16–05:32:04] >> 그러니까 그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예전에 도박 산업 때문에 맨날 공격받을 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합니다 하고 유도팀 탑크 팀 홍보해 놓고 이제 와서 경영이 좀 어려워진다고 해 가지고 어 이런 걸 해체하고 이러는 거는 정말 신의 성실 원칙에 저는 완전 배치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이 어려우면 경영을 좀 잘 될 수 있는 방안들, 새로운 산업들,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할 생각들을 해서 이걸 지원을 할 생각들을 해야지 그냥 돈 든다고 잘라 버린다. 이거는 마사회 회장님 인격에도 걸맞지 않고 마사회 전체 직원들의 그 이미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다른데 뭐 임자가 나타나서 그 팀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렇게 [1부 05:32:02–05:32:11] 하더라도 그 전까지 해체라는 말이 이렇게게 나와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1부 05:32:07–05:32:22] >> 예. 저희가 공식 평가를 제대로 받아서 정말 팀을 위해서 무엇이 제일 좋은지 저희 고민하겠습니다. 네. 확실한 대답을 안 하시네요. [1부 05:32:20–05:32:29] >>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예. 예. 과거 마사의 역사를 살펴보면이 두 그들은 좀 책임을 지셔야 돼요. [1부 05:32:27–05:32:39] >>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렇게까지만 할 과거 때문에 유지한다면 그 팀이 충분한 지원을 현재 못 받습니다.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1부 05:32:36–05:33:22] >> 그 중앙 회장님 그 저 국제 협동조합기구 지금 회장님으로 재임하셨죠? 재선출되셨죠? 예, 맞습니다. 예. 국제적으로도 우리 농국의 농업 협동 조합이 농협이 이렇게 위상이 높고 또 회장님이 4년 동안 임기를 잘 수행했다고 다시 재선출될 정도로 회자님도 이렇게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데 그리고 농협의 그 운영이 뭐 예전부터 지금까지 뭐 그렇게 그 물론 항상 개혁하고 개선해야 될 점은 있습니다만 갑자기 이번 정권 들어와서 뭐 농협 개혁이다 뭐다 하면서 막이 시끄럽고 막 이렇거든요. 이이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1부 05:33:19–05:34:09] >> 예. 제가이 볼 때는 물론 회장이 부족하고 부득해서 1년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전적으로 뭐 제 입장에서는음 죄송한 마음 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이 잘못된 제보에 의해서 그걸 사실이냐 이렇게 호도를 하고 이렇다 보니까 그 영향이 제 개인뿐만 아니고 우리 농협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확정이 안 된 이런 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좀 자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그로 인해서 제가 여러 가지 중간에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1부 05:34:05–05:34:14] 책임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협의 여러 가지 이런 그 계혁의 요구도 [1부 05:34:13–05:35:00] >> 뭐 제 개인적인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농협에 또 여러 가지 1년에 뭐 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농협이 진정 그 농민들 조합원들을 위한 그 조직 그쪽으로의 개혁 방향으로 가야지 이렇게 뭐 저기 저기 특정 세력들 제가 보기에는 그 청와대 비서관하고 농림부장관 정책보자관들이 건농 출신인데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의 그 방향으로 자꾸 농업 개혁을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 같아요. 뭐 이번에 그분들이 [1부 05:34:58–05:35:19] 뭐 이번 계기를 통해서 뭐 농협을 그런 식으로 가져가겠다는 거 하면은 저는 철저하게 우리 중앙 회장님과 임직원들이 그리고 조합원들이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조합원들과 농민들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회장님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35:15–05:35:22] >> 예원님 말씀처럼 노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을 다하겠습니다. [1부 05:35:21–05:35:25] >> 네. 그 마사회장님 [1부 05:35:24–05:35:27] >> 네 [1부 05:35:25–05:35:36] >> 아까 저 우리 저 김성교 의원님도 얘기하셨고 송옥주 의원님도 얘기하셨는데 뭐 취지로 증인의 여성분이 한 분도 안 계시죠? [1부 05:35:34–05:35:40] >> 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5:35:36–05:35:42] >> 그 여직원분들이 몇 %나 되세요? [1부 05:35:40–05:35:45] >> 최근 구체정 수천 봐야 됩니다만 최근 여직원은 많이 드러났습니다. [1부 05:35:44–05:35:47] >> 그 몇 %인지 모르시죠? [1부 05:35:45–05:35:49] >> 뭐 자료는 있습니다. 확인하면 나 [1부 05:35:47–05:35:52] >> 네. 그러니까 회장님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부 05:35:50–05:35:54] >> 나이가 많은 숫자를 못 기억하는 것뿐. [1부 05:35:52–05:35:55] >> 나이가 많은게 아니고요. [1부 05:35:54–05:35:58] >> 어떻게 [1부 05:35:55–05:36:05] >> 우리 지금 교육 공무원법 있죠? 교육 공무원법에는 [1부 05:36:03–05:36:45] >> 여기 보세요. 그냥 괜찮으니까. 네네. 교육공무원법에는 특정 성별이 3분의을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여 저 여성을 무조건 25% 이상 뽑아야 돼서 교원 임용할 때마다 막 난리해요. 그럴 정도로 막 신경을 쓰거든요. 근데 우리 농림부 쪽이나 해수부 쪽은 별로 신경들을 안 쓰더라고요. 그냥 원래 남자들이 특별히 일을 더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성보다. 근데 그렇게 저 이것들이 관심이 없어요. 뭐 몇 %인지 몇 퍼센트리니까 이번에 얼마라도 좀 늘려야지 그 향후에 또 다음에 온 사람이 얼만큼 늘리겠지 이런 생각이 없으시더라고요. 이거 지금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1부 05:36:41–05:36:47] >> 네. 관리했는데 14%입니다. [1부 05:36:45–05:36:54] >> 농협 협동 조합은 이재순 상무보님이 살렸어요. 한 분이 계시네요. [1부 05:36:50–05:37:31] >> 그근데 저는 31명 중에 한 분 이거 정말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농가파나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거 절대 아니고 그냥 웃으면 사력이 아니고 여성들을 너무 여성들이 뭐야 가사나 유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잘 못해서 승해도 불합된다 그러면 남자들한테 너무 과도한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거 직장 잘못된 거예요. 남자도 집에 가는 육가와 과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조절해서 해야 되고 승진이나 일에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1부 05:37:28–05:37:31] >> 예. 공감합니다.네 [1부 05:37:36–05:37:53] >> 이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임미 의원님 제지해 주십시오. 예. 상호금명 대표님. 예. 네. 존경하는 이재관 의원님 질의 중에 시간이 짧아 가지고 미쳐 못 물은 거 제가 한번 지의 드려 보겠습니다. [1부 05:37:51–05:38:19] >> 3월 달에 정부합동 종합 감사 결과보소를 보고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처분 여구에 농현 물료가 왜이 창고를 빌리기로 했는지 그 경의를 상호금융이 알지 못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상호이 그 임대 계약을 할 때 경의도 모르면서 어떻게 대출 근거로 삼을 수 있었을까? 전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뭐 [1부 05:38:18–05:38:21] >> 어떤 근거로 삼은 거죠? [1부 05:38:19–05:38:26] >> 저도 심사할 때는 이제 심사 항목들이 있습니다. 뭐 사업 타당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1부 05:38:24–05:38:31] >> 예. 그 우리 저 뭐 심사 항목에 맞게 심사위원들 아마 심사하신 거 같고 [1부 05:38:29–05:38:38] >> 거기에 맞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어 의를 하고 대출이 나가고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1부 05:38:36–05:38:47] >> 그러면 대출 심사 과정에서 경제 지주나 농협 물류 또 아니면 중앙에 뭐 다른 부서로부터이 사업에 대해서 연락이나 협조 요청이나 이런 거 받은 적 있으신가요? [1부 05:38:46–05:38:48] >> 뭐 그런 건 없습니다. [1부 05:38:47–05:39:03] >> 없습니까? 그럼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이 대출에 여신 심사위원회 회의록하고 심사 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 계약하고 압류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는 있었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5:39:03–05:39:07] >> 예. [1부 05:39:03–05:39:08] >> 예. 그리고 요거는 종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1부 05:39:08–05:39:10] >> 예. [1부 05:39:08–05:39:12] >>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거. [1부 05:39:10–05:39:25] >> 어. 빌린 쪽에 임차인이 농협 계열사일 때 상호금융 심사에서 이것을 따로 점검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되셨어요? [1부 05:39:24–05:39:26] >> 어 [1부 05:39:25–05:39:27] >> 제가 알기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5:39:27–05:39:29] >> 예. [1부 05:39:27–05:39:41] >> 그럼 이거 관련해서 거래 심사 기준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계열사라고 해서 상호금융이 어떤 돈입니까? 회원 조합이 맡긴 돈입니다. [1부 05:39:38–05:40:00] >> 예. 그것을 경제지가 결정을 해서 여기에다가이 대출해 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회원 조합이 맡긴 돈을 관리하고 있는 상호금융 대표께서 어떤 절차도 어떤 근거도 없이 기준도 없이 이것이 대출이 집행된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1부 05:39:58–05:40:03] >> 네. 그 부분도 잘 뭐 검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40:01–05:40:05] >> 예. 이거 심각한 문제 있는 겁니다. [1부 05:40:03–05:40:08] >> 관련해서 회장님 [1부 05:40:05–05:40:25] >> 예. 이런 대출이 이루어져서 만약에 부실이 발생했다면이 책임은 중앙회장님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주기장한테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당연히 책임 아닙니다. 경제주도 아니 아 잠깐만요. 금융 지주도 아니고 경제지주도 아니고 상호 금융의 돈을 [1부 05:40:23–05:40:30] >> 경제 지주가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1부 05:40:27–05:41:08] >> 그로 인해서 감사를 받은 거고요. 저는이 상호금융이 운영하는 돈은 회원 조합이 맡긴 돈이라는 거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이 대출이 만약에 부실로 이어지면 그 손실이 회원 조합이나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이 부분에 있어서는 회장님께서 약속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속 가능합니까? 뭐 그 부실에 대해서 회장을 책임다 그런 것은 좀 가한 표현인 것 같고요. 하여튼 그게 지역 농협에 그 회장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그런까지 회장이 제가 하는 일은 [1부 05:41:05–05:41:36] >>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그런 답변을 들 아 잠깐만요. 회장님 그런 답변을들을 거 같으면은 차라리 상호금명 대표하고 이야기를 드리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회원 조합이 맡긴 돈을 대출할 때 어 관련한 다른 지조 회사나 이런 데서 대출을 요구를 할 때 관련된 규정이 없다면 그것과 관련된 규정을 조속하게 마련해 주시고 종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5:41:35–05:42:25] >> 예. 예. 그러면 제가 아까 취약계층 채무 조정과 관련돼서 질의를 마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청년농들이이 굉장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그로 인해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는 포도농사를 짓던 청년농이 예, 사망하는 일이 있었고요. 작년 7월에는 전북 김재에서 30살 청년농이 또 운명을 달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 이런 일을 겪으면 가장 마음 아플 사람은 그 이웃이고 가족이기도 하지만 사실은이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줬던 농협의 임직원들, 회원 조합의 직원들 역시 마음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1부 05:42:22–05:43:11] 그래서 어쩌면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잊어머리끓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농협의 회원 조합의 직원들이 겪을이 허탈감, 상실감,이 일종의 죄책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한 번쯤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금융체면 불리행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액수는 22년 대비해서 뭐 다섯 배가 늘었고요. 그로 인해서 지역 농축협의 전체 연체율도 22년하고 26년 8월 기준으로 하면은 그건 뭐 다섯 배 정도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렇게 연체가 생기면은 아까 제가 우리 회장님한테 보내 드렸던 기한 이익 [1부 05:43:08–05:43:22] 상실 예고통지서라는게 날라갑니다. 찾아보셨나요? 어 그 밑에 이걸 봤습니다. 밑에 조그만 채무 조정이 발견된 내용을 봤습니다. [1부 05:43:19–05:43:22] >> 이건데요. 안 보여요. [1부 05:43:22–05:43:25] >> 음. [1부 05:43:22–05:44:11] >> 예. 시간이 짧아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농협이 채무 조정과 관련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달라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해서 채무 조종 제도를 안내하고 있는데 숫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이 제도를 이용하는 숫자는 3.1%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건 사실상 유명 무실한 제도라는 겁니다. 그니까 이런 상황에서 올 6월 달에 회장님께서는 장기 연체 채권 8,876억 원 소각하겠다. 그래서 취약 계층 9만 명 제기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포용 금융 실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전 굉장히 좋은 정책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건 [1부 05:44:09–05:44:57] 3년 넘게 묵어서 회수가 어려워진 빚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통지서를 받는 어르신이 3년 뒤에 그 명단에 오르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농협이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채무 조정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농축협 단계든 농자산 단계든 간에요. 70세 이상 그리고 청년농의 경우 이게 채무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보내실 때 그냥 안내문 통제하나 보내는 수준이 아니라 좀 전화도 하시고 적극적인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외출해 주실 때 당신이 [1부 05:44:54–05:45:42] 취약 계층인지에 대한 여구를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이 서류에 그 항목 체크하는 복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체가 발생했을 때이 사람이 채무조정 대상자라는 것을 직원도 확인하고 확인하고 나면 적극적으로 좀 채무 조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저 점심 시간 확인된 결과에 하면은 의원님 뭐 그 말씀에 전적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협도 상황길이 도래되기 한 달 전에 아마이 안내장을 이렇게 보내는 거 같습니다. 또 안내장도 부족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뭐 카톡이라든지 문자 등등도 이렇게 해서 지금 연락을 [1부 05:45:40–05:45:55] 드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우리 이런 어 취약 객증에 있는 분들이 뭐 채무 조정을 통해서 정상 그 대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1부 05:45:54–05:45:58] >> 제가 추가하실 때 마저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45:56–05:46:01] >> 예. 예. 예. [1부 05:45:58–05:46:06] >> 네. 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5:46:05–05:46:08] >> 예. [1부 05:46:06–05:46:14] >> 예. 중앙의회자님 부산 광력시 중국 영도구 출신 조성원입니다. [1부 05:46:11–05:47:00] >> 어 농협 개혁이라고 칭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이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개문 발차하고 또 졸속 개혁한다 라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업 동지 전수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했을 때 어떤 파장이 있을 것이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 그럼 기존 제도에 그러고 건드려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틀 이런 부분들을 먼저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조합은 직선제 저도 조합장이 선거한다.이 부분 선거의 선거 과정 [1부 05:46:57–05:47:12]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선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조합은 직선제를 한다. 그 수용하셨죠? 여러 가지 뭐 [1부 05:47:07–05:47:23] >> 근데 조합은 직선제를 하면 농협 그 농협 중앙의 이름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조금 전에 그 중앙의에 해오는 지역 농협이고 지역 농협의 해원은 [1부 05:47:22–05:47:33] >> 아 그러니까 이런부 이름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협 중앙회라는게 단위 농협의 중앙회 연합체로서 중앙회인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1부 05:47:31–05:48:19] >> 그러면 중앙이라는 이름부터 바꾸고 시작해야 된다. 그러 되면 저는 이거는 협회되는 거예요. 협회. 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됐느냐? 그다음 1100네 개 여섯 개 뭐 왔다 갔다 자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 농협, 품 지역의 품목 농협, 축협 농협, 또 축협의 품목 농협, 또 지역 농협 중에서도 과수 뭐 여러 가지 농업 형태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농협 중앙 회장이 과연 어디서 어떻게 농민들을이 다양한 농민들을의 이해 [1부 05:48:16–05:49:01] 이해 뭐 농민들을 대표하도록 만들어 줄 거냐 이런 고민이 있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고민은 그런 고민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림부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료 요구하니까 자료 내놓지를 않아요. 조합은수가 여기 얼마고 어느 지역이 조합원수가 얼마고 이런 거에 대한 검토 전혀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직선제에서 또 문제될 문제점 하나 지적하면 오늘 중요한 이양수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은 농업인 농업을 하신 분이 농협 회장이 되는게 아니라 결국은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1부 05:49:02–05:49:44] 농협 내부에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순환적으로 될 수 있도록 되느냐 그것 자체가 안 되고 지금 지속적으로 결국은 중앙에 정치인 출신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버리게 돼요. 지금 시뮬레이션을 제가 시뮬레이션 해 볼 때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금 과연 생 그게 우리 농협이 그렇게 가야 되느냐? 저는 한두 번 정치인들 좋은 정치인들 가시는 거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순환이 되고 보정이 되면서 조직이 발전돼야 되는데 완전 정치가 돼 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됐느냐, 시뮬레이션 됐느냐 [1부 05:49:42–05:49:45] >> 우려를 했습니다. [1부 05:49:44–05:50:35] >> 우려가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세요. 장목별로도 한번 시뮬레이션 해 보고 어떤 장목이 어떻게 움직였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그 조합원들이 이거는 1인 1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민 주권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국민 주권은 1인일표가 맞아요. 치열하게 토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에 대규모 축산 농가 한 분 그리고 반농사 조금 하시는 구 한 분 이걸 똑같이 한 표다. 이게 민주주의다. 그게 우리 정치인들 뽑는 데는 그게 맞아요. 근데 특정 지역을 대표하고 [1부 05:50:31–05:50:53] 그 어깨를 어깨 이익을 하는 데는 그게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나요? 지금 주앙회장 선출 방법이 부가 의결권에 준해서 하는데 조합은 어 조합은 직선제에 따른 그런 부분적인 부분 아직 검토엔 적은 없습니다. [1부 05:50:50–05:51:12] >> 그런 거 검토돼야 됩니다. 뭐 비용 문제는 정부에서이 정부에서 주겠다고 이야기한다니까 뭐 저는 뭐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를 별도 법인으로 한다. 자, 외부에서 감사를 한다. 지금 해계 감사는 외부에서 하죠. 경제 지주 [1부 05:51:11–05:51:15] >> 지역 농입 하고 있습니다. [1부 05:51:12–05:52:01] >> 하고 있죠. 외부 해계 감사는 외부에서 합니다. 그러면 직무 감사를 외부에서 한다. 감사원에서 하잖아요. 경찰에서 고발하면 경찰에서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별도 법인으로 했을 때 별도 법인이 농협에 들어갈 거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농협에 별도 법인이 있다. 영장 바다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법에 대한 정압성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졸속 개혁을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아니 출자 회사에 감독권을 빼겠다라는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1부 05:51:58–05:52:21] 소리입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거죠. 이거는 농림부에도 똑바로 들어서 이거는 농협법을 어떻게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경제 최선을 갖다가 허물떨어 버리는 겁니다. 더 자세히 가수 좀 틀리려 그러는데 그만 [1부 05:52:24–05:52:44] >> 예 조성환 위원님 김성교 관사님 잘하셨답니다.이어서 주현 위원님 제지하시겠습니다.네 [1부 05:52:40–05:52:48] >>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 중앙회장님 저 남학 잘 알고 계시죠? [1부 05:52:47–05:52:49] >> 예 [1부 05:52:48–05:52:51] >> 남학 [1부 05:52:49–05:52:56] >> 우리 여수에 이치한 농업 개일사인데 뭐 우리나라 최대 비료회사입니다. [1부 05:52:54–05:52:58] >> 구체적으로는 이제 농협 경제 대표님께 좀 [1부 05:52:56–05:53:02] >> 예 제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로 [1부 05:52:58–05:53:02] >> 좀 나오시면 되겠습니다음 [1부 05:53:09–05:53:18] >> 남해 연간 매출이 얼마쯤 됩니까? 자, 1조 한 6,억 정도 됩니다. [1부 05:53:15–05:53:30] >> 지금 어떻습니까? 뭐 지금 적자가 나고 있어요? 뭐 흑자가 나고 있어요? 어, 최근까지는 적자가 났는데 올해는 중동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경영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1부 05:53:27–05:53:34] >> 아,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비료 사업하고 화학 산업이 있는데 [1부 05:53:33–05:53:38] >> 화학 산업은 주로 이제 내국 상대니까 확산업 흑자가 나고 있어요. [1부 05:53:36–05:53:38] >> 문제는 비료 산업인데 [1부 05:53:38–05:53:41] >> 예, [1부 05:53:38–05:53:44] >> 내수 비료 사업은 보니까 작년에 279억 적자했더라고요. [1부 05:53:43–05:53:46] >> 맞습니다. 예. [1부 05:53:44–05:53:51] >> 대신에 이제 수출해 398억 흑자를 냈어요. [1부 05:53:48–05:54:01] >> 예. 그렇습니다. 뭐 화학 산업은 383을 흑자를 냈대요. 도대체이 내수 부분에서 왜 해외에는 흑자가 나는데 왜 적자가 나는 거예요? 비료 부분이에요. [1부 05:53:58–05:54:33] >> 그 내수 비료는 이제 저희 이제 농협의 목적인 농업인한테 이제 영농자재를 최소 이제 최대한 싸게 공급하는 그런 목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발생을 하고요. 저희가 좀 낮게 하면 또 이제 전반적으로 비료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남의화의 기본 그 사업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21년도 국감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농협이 무기질 비료 시장에서 절대적 강제 아닙니까? [1부 05:54:30–05:54:36] >> 거의 978%를 다 지금 독점에서 매입해서 공급하잖아요. [1부 05:54:34–05:54:52] >> 예. 그러니까 농협의 입금이 뭐 거의 절대적인 것인데 이런 절대적 시장 지배력을 활용을 해서 원가의 10% 내리 25%로 깎아서 사요. 그렇게 아예 가격을 설정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지적을 했고 이게 공정거래법 위반 소재가 있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고 [1부 05:54:51–05:54:54] >> 예 [1부 05:54:52–05:55:05] >> 관련해서 이제 그러니까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해서 했더니 매 분기별로 1년에네 번씩 원가를 반영을 해서 납품 단가를 조정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제도개사년이 나왔어요. [1부 05:55:04–05:55:06]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부 05:55:05–05:55:08] >>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부 05:55:06–05:55:10] >> 하고 있으면 그럼 흑자가 적자가 나면 안 되죠. 내 비주로 시장에서도 [1부 05:55:10–05:55:13] >> 예. [1부 05:55:10–05:55:15] >> 아니 [1부 05:55:13–05:55:19] >> 아니 싸게 주는 것은 뭐 일리가 있는데 그것을 농협이 맡으면 안 되고 예 [1부 05:55:18–05:55:21] >> 뭐 정부도 [1부 05:55:19–05:55:30] >> 나머지 이제 기관들도 다 이제 분담을 해서 하는게 맞지요. 그래서 기업 보고 아니 원가 이하로 물건을 납품하라고 강요하면 얘기 됩니까? 안 되잖아요. [1부 05:55:29–05:55:57] >> 예.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공정가법 위 입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 관련해서 괴 원가를 반영을 해서 납품 단가를 조정하는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기로 했는데 제대로 안 되니까 흑자가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 거 시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고발하게 되면 꼼짝이 당해요. 원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1부 05:55:54–05:56:04] >>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원가 분석을 해서 이렇게 이제 가격을 결정할 때 이렇게 참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1부 05:56:02–05:56:10] >> 아이 그래도 후려치고 있잖아요. 아 그니까 후려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적제가 납니까? 예, 알겠습니다. [1부 05:56:10–05:56:11] >> 예, [1부 05:56:10–05:56:14] >> 알겠습니다. [1부 05:56:11–05:56:22] >> 다시 한번 더 실질적 운영해 주시고 다음에 이제 남해학에 지금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막대학에 쌓여 있는 인산 속고 부분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1부 05:56:21–05:56:25]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5:56:22–05:56:35] >> 예. 남약 전체 사업장 부지가 45만 평인데이 인산 석고장을 보관하는 부지만 해서 16만 4,000평이에요. 전체 40% 가까이가 속고 쌓아 놨어요. [1부 05:56:34–05:56:37] >> 네. 네. [1부 05:56:35–05:56:40] >> 1년 한 80만 톤. 매년 80만 톤 꾸준히 발생하죠. 필요 생산 과정에 [1부 05:56:39–05:56:40] >> 그렇습니다. [1부 05:56:40–05:56:42] >> 팔리지는 않고 [1부 05:56:40–05:56:43] >> 예 [1부 05:56:42–05:56:46] >> 상식으로 한 2천만 돈 정도가 쌓여 있는데 [1부 05:56:45–05:56:51] >> 이게 관리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1년에 [1부 05:56:47–05:56:55] >> 어 관리 비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말고 모르겠는데 수십억이 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부 05:56:53–05:56:58] >> 예. 제가 남미아가한테 알아봤더니 관리 비용만 100억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1부 05:56:57–05:57:00] >> 예.이 [1부 05:56:58–05:57:05] >> 땅이 또 물고 있는 땅이 계산해 보게 되면 기회 비용까지 하게 되면 2, 300억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1부 05:57:03–05:57:41] >> 이것을 어떻게 좀 활용할 방법이 없어요? 왜 이걸 쌓아두는지 모르겠어. 지금은 이제 그 시멘트를 이제 온고하는데 이제 좀 늦게 하는 그런 거를 비롯해서 건축자로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그 사실 기후부하고 좀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요. 기술 개발을 해서 이제 재활용할 수 있 재활용해서 좀 이제 많이 소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하루 하루 이틀 뭐 오늘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몇십 년 동안 쌓여 있는 거 아니에요. [1부 05:57:38–05:57:46] >> 근본적인 해법이 나와야 되는데 일부은 여기 이제 방사선이 좀 방사능이 있다 그래 가지고 뭐 문제가 됐었는데 [1부 05:57:45–05:57:51] >> 분석에 보니까 0.334 33 4크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램당 [1부 05:57:49–05:57:54] >> 예. 일반 생활 속에 있는 방산업 수치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부 05:57:53–05:58:02] >> 문제가 없으니까 이걸 잘 좀 활용을 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대량으로 쓸 때는 지금 요수 씨가 각종 뭐 매립할 수요는 많은데 [1부 05:58:01–05:58:09] >> 항만도 그렇고 뭐 매립할 수요는 많은데 매립토를 구할 데가 없어요. 예.이 이 매력대로 쓰는게 제일 적절하거든요. [1부 05:58:07–05:58:18] >> 이거 이제 환경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지금 좀 길은 길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좀 단축해 주면 저는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부 05:58:15–05:58:22] >> 이게 환경성 평가 제도도 작년에 바뀌어 가지고 [1부 05:58:20–05:58:27] >> 내년 3년 걸리던 것이 지금 1.5년 내리 뭐 1년이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대 협력을 할 테니까 [1부 05:58:25–05:58:28] >> 그럼 적적으로 해서 [1부 05:58:27–05:58:29] >> 예 [1부 05:58:28–05:58:30] >> 좀 잘 좀 해 주세요. [1부 05:58:29–05:58:40] >>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수석 확산단이 워낙 이제 불경기니까 옛날에는 뭐 남해학게 별로 비중이 없었는데 요즘에 이제 남해학이 아주 중요한 회사가 됐어요. 예. [1부 05:58:37–05:58:45] >> 흑자내는 회사가 많지가 않으니까. 남해하게 갑자기 지금 뭐 인기 [1부 05:58:42–05:58:49] >> 뭡니까? 그 직원들의 입사 희망도이가 확 올라가고 그러고 있는 판국인데 [1부 05:58:47–05:59:05] >> 예. 만약에 이제 전통적으로 요수를 처음부터 지켜오던 7비 때부터 지켜오던 그런 비료 공장인데 제가 보기엔 잘 좀 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더 많은 인력을 좀 고용도 하고 또 지역에 좀 공원도 됐으면 좋겠어요. [1부 05:59:01–05:59:13] >> 네. 근데 이제까지 지금 제일 문제가 남이 98년도에 우리 농협에서 인수하고 나서 사장 부사장이 [1부 05:59:11–05:59:18] >> 남학 출신이나 전문가 뭐 비료 전문가나 화학산업 전문가가 사장된 일이 없어요. [1부 05:59:16–05:59:20] >> 전부 다 그냥 농협에서 관리적 하던 분이 날아와서 하고 계시거든요. [1부 05:59:19–05:59:21] >> 예. [1부 05:59:20–05:59:23] >> 안 되잖아요. [1부 05:59:21–05:59:25] >> 이러니까 [1부 05:59:23–05:59:54] >> 전문성이 없고 그러니까 임기만 최고 받다 가요. 2, 3년 있다가. 그래서 회장님 예. 남학을 좀 더 뭐 충분한 지금 여건은 갖추고 있고 땅도 높고 뭐이 저력이 있으니까 결국은 사장이 좀 전문성이 있는 직견이 있고 미래 송찰력이 있는 분이 와서 제대로 좀 개혁을 하게 되면은 훨씬 좋은 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인사를 좀 전문가를 좀 해 주십시오. 부탁을 좀 드립니다. [1부 05:59:52–06:00:02] >> 제가 직접 하는 다양한 방법을 한번 뭐 같이 경제 대표도 있고 부의장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언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00:00–06:00:06] >> 관심을 좀 [1부 06:00:03–06:00:16] >> 예. 예. 예. 뭐 남학 사장님은 지금까지 농업이나 농협에 대한 그런 이해가 많으신 분이 했고요. 공장장은 또 이제 전문인가를 써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부 06:00:13–06:00:20] >> 공장은 또 안 됩니다. 사가 파악을 알고 뒤로 분야. [1부 06:00:18–06:00:24] >> 예. 말씀하신 것 잘 요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06:00:27–06:00:43] >> 여기서 시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을 것 같구만. 부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장식 위원님 질리해 주십시오. [1부 06:00:40–06:01:29] >> 네. ppt 좀 띄워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농협 중앙회 강호동 회장님 오늘 오전에 예. 어 농협 외부 감사기구 신설 추진한 것과 관련해서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관한 부분이 가장 걱정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완전히 본말이 뒤집힌 앞뒤가 뒤바뀐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10월 1일 날 그 언론에 나온 거 보면 2024년부터 지난해사의 공금으로 비서실 직원 구속된건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가의 기념품을 구입해 회장실 등에 전달했다는 의욕 관련이다라고 해서 구속됐어요. 회장님 이거 [1부 06:01:26–06:01:34] 그 이게 회장님 본인은이 홍상 화장품 한 2억 4천만 원 기념품 구매한 사실은 알고 계세요? [1부 06:01:33–06:01:36] >> 음. 저는 뭐 구체적인 걸 잘 모 [1부 06:01:34–06:01:41] >> 그 회장실로 전달됐다고 하는데 회장실에 전달된 사실은 알고 계세요? [1부 06:01:39–06:01:43] >> 그걸 회장이 일일이 그 [1부 06:01:41–06:01:52] >> 모르신다는 거죠? 예. 예. 이와 관련해서 오른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1부 06:01:48–06:01:55] >> 그 회장실 기념품 구매 내역하고 지금 내역 [1부 06:01:53–06:02:01] >> 바로 제출해 주세요. 얼마나 구매해서 얼마나 어디에 지급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1부 06:01:59–06:02:07] >> 지금 내용은 의원님 그 내용은 지금 경찰에 [1부 06:02:03–06:02:20] >> 감사 10주간 감사를 해서 그니까 내 있다 없다 말씀 지금 수사 중입니다. 예수 그러면 예 수사 중이라 못 낸다고 하시네. 수사 중이라도 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예. [1부 06:02:18–06:02:29] >> 그다음에 어 독립적으로 그러면 이런 일들이 한 14건 해 가지고 회장님 관련된 얘기들 많아요. 회장님 지금 감사 받고 계세요? 안 받으시죠? [1부 06:02:28–06:02:31] >> 감사 무슨 [1부 06:02:29–06:02:34] >> 예? 내부 감사. 내부 감사 받고 계세요? [1부 06:02:32–06:02:36] >> 계정 뭐 내부 감사 안 받고 싶? [1부 06:02:34–06:03:23] >> 예. 그다음 거이 PPT 좀 띄어져 보세요. 보세요. 한호선, 원철리, 정대원 이런 분들 중간에다 사임했는데 내부 감사받아서 사임한 사실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감사의 기본은 독립성과 자율성입니다. 우리나라 공공 그 독립성과 자율성이라는 감사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에요. 공공 기관 공공 감사법 제 7조에 보면 감사 기관장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원칙이 법령으로도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도대체 외부에서 감사 기구를 만드는게 독립성 자율성을 농협이 농협의 독립성 자율성을 회피 그 훼손할 수 있다. 거꾸로 그 독립성과 자율성으로 농협 내부의 임원진이나 회장들에 대한 [1부 06:03:21–06:04:09] 감사를 받지 않을 독립성, 자율성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요. 독립성, 자율성은 감사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도 보면 일본 농협 독립된 법인격에서 감사하죠. 그다음에 독일 라이프 하이젠 협동 조합 연합 감사 여기도 독립된 법인격에서 감사하고 있어요. 뭐로부터 독립하고 뭐로부터 자유를 자유성을 찾겠다는 겁니까? 독립된 외부 감사 조직이 감사를 해야 말 그대로 독립되고 자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지금 역대 회장님들이 감사 한번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걸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감사받은 사실 있으면 [1부 06:04:08–06:04:35] 그래서 어떤 징계 처분을 받은게 있으면 중간에 이렇게 구속되고 해서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이 자체 감사로 그런 사실이 있으면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독립성, 자율성을 이렇게 견강부회하거나 거꾸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독립성 자율성이 뭐예요? 감사받지 않을 독립설 자율성입니까? 임원진들은 감사의 원칙을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 저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6:04:33–06:04:37] >> 예. 의원님예 [1부 06:04:35–06:05:23] >> 그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근데 의원님 한 말씀드 마지막에 한 마지막에 좀 제가 질문할게 몇 가지 있어서 자 농협 금융지주 좀 뵙겠습니다. 고령층 불안전 판매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PPT 한번 보시죠. NH 농협 손보 80세 이상 5.4배 폭증했어요. 그것도 농협 생명은 80세 이상 2.0배 농협 은행 5.6배 80세 이상 65세 이상은 보지도 않을게요. 다 늘었으니까. 납 보험료 비중도 65세 이상이 농축 효범하니까 많아졌어요. 근데 또 심지어 여기 판 상품 중에 변핵보험 장기적금에서 10년에서 7년짜리도 있어요. 80세 이상 노인분에게 변핵 보험 10년짜리를 판매했어요. [1부 06:05:21–06:06:10] 그랬죠. 저희들이 자료 받아서 교차 분석한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변핵 보험이라는 거는 실은 보험이라 그러니까 원금이 다 보장되는 걸로 어르신들은 아실 아시겠지만 실은 이거 원금 손실 우려가 있는 상품 맞죠? 맞잖아요. 변핵 보험은 이거 80세 이상 노인분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느냐? 이거 불안전 판매 우려도 있어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거 합법화 이게 정당화 될 수 있는 일인가? 저는 질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하잖아요. 80세 이상 초고령자 평균 여명 기간 생각해 보세요. 65세 이상이 올린 거는 이게 노령화 되고 있다라는 걸로 [1부 06:06:08–06:06:57] 일부 이해할 수도 있어요. 80세 이상에게 10년짜리 변음을 판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방카슈랑스와 좀 이거 연관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방카슈랑스 예외에 지금 인정되고 있잖아요. 그죠? 지역 농축협 단위 조합에서 방카슈랑스 예외적으로 뭐 등등등 주요 내용 보면 몇 대부분 비적용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기간 연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외 상태를 연장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보니까 뭐 형님 한 건 해 줘 뭐 이러면서 그 실제로는 판매할 수 없는 분들이 판매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천 중협에서 그런 [1부 06:06:53–06:07:12] 일이 있었죠. 예천 고기 썰면서 보험 판다. 보험 팔 수 없는 사람이 팔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예천배 과터리 5억 8,500만 원 됐죠. 실적 압박 있죠? 80세 이상 계속 가입시키죠. 이거는 파는 사람도 [1부 06:07:10–06:07:58] >> 사는 사람도 보험 상품을 사는 사람도 둘 다 이게 가혹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즉 방카슈랑스 예외를 계속해서 적용을 받고 싶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런 일들이 고깃 썰다가 보험 파는 일 80세 이상에게 변핵 보험 10년짜리 파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연장을 해 달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외가 아니라 그 그런 필요가 있다. 농민들을 위해서 보험 상품 사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그냥 기간만 연장해 주세요. 기간만 연장해 주세요가 아니라 정면으로 이런 필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정상화시켜 주세요라고 요청하셔야 되는게 아닌가? [1부 06:07:55–06:07:58] 네. [1부 06:07:58–06:08:04] >> 답변하시겠어요? [1부 06:08:00–06:08:32] >> 예. 우리 존교하는 신장식 의님께서 우리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회장이나 우리 임원진의 감사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외부회 감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할 수 없고요. 특히 우리 65년에 협동자업이 설립이 돼서 협동자업의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도 있겠죠. 그 잘못된를 [1부 06:08:30–06:09:19] >> 내시라고요. 감사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아, 감사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에 그 가정에 그래서 우리가 그 독립성과 그 자율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우리 농협 협동자업 설립 목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어 우리 농협이 지금 뭐 8 7년도에 직선제 도입 전까지는 정부에서 대통령이 농협 조항 회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88년도부터 정부 민주화의 편성해서 우리 농협도 이렇게 자유라로 이렇게 지금 직선제로 해서 이렇게 뭐 조합장이나 중앙 회장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1부 06:09:16–06:09:57] 그러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2012년도 어 농협 사업 구조 개편에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농협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바뀌 지금 금융 지주와 경제 지수 등등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런 모순점도 어 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어 뭐 우리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것을 회장이나 임원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감사를 받게 하기 위해서 외부 해계 감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데는 저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네 [1부 06:09:57–06:10:05] >> 신장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1부 06:10:02–06:10:05] >> 응 [1부 06:10:05–06:10:12] >> 이차질이 마지막 김성균님이시니까 끝나고 오시면 안 돼요. [1부 06:10:13–06:10:18] >> 아 그럼 드려야죠. 예, [1부 06:10:18–06:10:35] >>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그 신장식 의원님이 지의하신 내용에 반드시 답변을 들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 오늘 증인으로 농협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 측에서 대표 오셨죠, 오늘? [1부 06:10:35–06:10:38] >> 예. [1부 06:10:35–06:10:50] >> 예. 그래서 관련해서이 아까 신장식 의원님의 지의 좀 답변을들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1부 06:10:47–06:10:57] >> 질문하신 위원님이 말씀 안 하시는데 제가 선지로 준비를 했던 건데 마침을 하셔서 [1부 06:10:55–06:11:00] >> 신장시님니다. [1부 06:10:57–06:11:01] >> 예 [1부 06:11:00–06:11:03] >> 뭐라고? [1부 06:11:01–06:11:03] >> 아 들으시겠다고요? [1부 06:11:03–06:11:06] >> 네 [1부 06:11:03–06:11:08] >> 어 준비되셨습니까? 예. [1부 06:11:06–06:11:10] >> 예. 그럼 간략히 답변해 주세요. [1부 06:11:08–06:11:16] >> 예. 생명 도표입니다. 발 발표 대판드리겠습니다. [1부 06:11:13–06:11:33] >> 질문 주신 중에서 빵카롤 예외 적용 관련 그 비신용사업 아마 종사하는 분들의 보험 가입 권유 이걸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 좀 개선 방안을 다 갖도록 검토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1부 06:11:32–06:11:35] >> 83자. [1부 06:11:33–06:12:22] >> 아. 예. 저희들 이제 아마 농촌 지역에 고령화 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아마 고령 농업인들에 대한 보험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저희 비단 농협 혁명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 보험 업계가 똑같습니다. 전 국민의 고령화에 따른 것인데요. 다만 저들이 노력을 해서 이제 저희들이 초고령 세대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그 불안전 판매는 생보업계는 전체 한 0.04% 저희 농협은 0.01% 금 1% 그래서 한 14분 정도 됩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은 초구령 농업인에 대한 어떤 그 불안전 판매 보호가 보험사의 어떤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그분들이 판매하기 [1부 06:12:19–06:12:48] 불안 어 부당 적절치 않은 상품은 저희들이 상품을 만들 때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고요. 다만 이제 자율적으로 80대신 분들도 90, 100세를 준비할 수 있는 세대가 되어서 그분들 어떤 선택권마저 어 없애는 그런 상품을 하는 것은 조금 더 논의 논의를 해 보고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1부 06:12:46–06:12:52] >> 충분하신가요? [1부 06:12:48–06:12:55] >> 네. 우리 임의원께서 하실 거라고 하겠습니다. [1부 06:12:52–06:12:57] >> 네. 예. 감사합니다. [1부 06:12:55–06:13:05] >> 들어가십시오. 에, 김성 의원님께서 2차질리 마지막으로 해 주시겠습니다. [1부 06:13:03–06:13:07] >> 예. 우종 마사 회장님. [1부 06:13:05–06:13:27] >> 네. 정부가 지난 1월 29일 서울 경마공과 국군 방첩 사령부 부지를 통합 개발해서 9,800가구 주택을 공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마사에도 경마공원 이전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죠. [1부 06:13:25–06:13:29] >> 네, 맞습니다. [1부 06:13:27–06:13:37] >> 관계부처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속 진행 중입니다. [1부 06:13:32–06:13:53] >> 그런데 마사이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부 지원 방안이 확정되더라도 후보지 공모와 선정, 부지학보, 권설 및 실제 이전까지 최소 몇 년이 걸립니까? [1부 06:13:50–06:13:56] >> 예. 제가 일반 과정을 따라서 한다면 거의 16년 가까이 걸립니다. [1부 06:13:54–06:13:58] >> 예. 16년 9개월이 되죠. [1부 06:13:56–06:14:09] >> 네. 사실은 16년 9개월은이 저 PPT에 나온 자료이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죠. [1부 06:14:07–06:14:12] >> 그서뭐 저희가 검찰을 하던 16년 9개월로 나왔습니다. [1부 06:14:10–06:14:20] >> 네.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주고 다 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1부 06:14:17–06:14:21] >> 그것은 저희 내부 검토 자료입니다. [1부 06:14:20–06:14:22] >> 검토 자료. [1부 06:14:21–06:14:24] >> 네. 법무팀이라고. [1부 06:14:22–06:14:27] >> 아,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1부 06:14:24–06:14:35] >> 네. 용역을 줘서 이것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또 장단점이 무엇인지 예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6:14:35–06:14:39] >> 네. [1부 06:14:35–06:14:51] >> 그냥 A4 용제에다 몇 장짜리 계획서 해 가지고 이게 그 막 어마어마 무시무시한 그런 예 사업을 그 종이 몇 장의 그 결과물을 나타냅니까? [1부 06:14:48–06:15:18] >> 네. 워낙 다양한 부처가 관계된 변수가 많은 사업이라서요. 저희가 일단 내부 검토 자료가 지금 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역 경제와 경제 활성화에 연계가 되고 뭐 정말 지역이 큰 아젠다가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저 과천시는 적극적으로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1부 06:15:17–06:15:19] >> 결사적으로. [1부 06:15:18–06:15:20] >> 그렇죠. [1부 06:15:19–06:15:23] >> 네. 네. [1부 06:15:20–06:15:26] >> 왜 어떻게 대응해 나갑니까? [1부 06:15:23–06:15:28] >> 뭐이 저희 마사회 이전에 [1부 06:15:26–06:15:31] >> 그냥 너는 떠들어라. 우리는 그냥 간다. 이겁니까? [1부 06:15:29–06:15:33] >> 아니요. 다 같이 고려해야죠. 이게 근데 특정 지역에 문제가 [1부 06:15:32–06:15:39] >> 무슨 고려를 그 어떻게 대응을 하냐고요? 지금 뭐 삭발도 해고 뭐 난리 버어지 아닙니까?이 부분에. [1부 06:15:39–06:15:42] >> 네. [1부 06:15:39–06:15:44] >> 예. [1부 06:15:42–06:15:45] >> 어떻게 대응을 하냐고요? [1부 06:15:44–06:15:49] >> 뭐 계속 대화를 해야죠. 보고만 있어요? [1부 06:15:46–06:15:54] >> 아닙니다. 계속 서로가 대화하고 같은 공동 사업도 현행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부 06:15:52–06:15:59] >> 어 그러면서 한쪽으로론 지방자치 단체마다 경쟁 유치를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6:15:58–06:16:01] >> 네. 그렇습니다. 현실이 [1부 06:15:59–06:16:13] >> 경쟁 유치를 하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정부 지원 방침이 확정되질 않았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공모이 조건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1부 06:16:11–06:16:17] >> 그 전 국민이 소모되는 그런 것은 감안을 하고 있는 겁니까? [1부 06:16:16–06:16:22] >> 어, 모든 사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부 06:16:18–06:16:33] >> 지금 그 지방자치 단체 경쟁하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요. 그 시군을 좀 자료를 종정까지 제출해 주시고 [1부 06:16:29–06:16:40] >> 네네. 과천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예 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겠습니까? [1부 06:16:38–06:16:46] >> 과천시에 대한 지점은 저희 마세 차원을 좀 넘긴 합니다만 저희로서도 최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1부 06:16:43–06:16:49] >> 예. 의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회장 농협 중앙 회장님 [1부 06:16:49–06:16:52] >> 예 [1부 06:16:49–06:17:05] >> 그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지방위전 대상에 농협 중앙회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 알고 계시죠? 뭐 여러 가지 뭐 뭐 뜬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1부 06:17:03–06:17:35] >> 예. 거기에 뭐 지난 7월에 국토 교통부의 2차 공공 기간 이전 논의 과정에서 농협 중앙회와 경제 지주는 나주로 농협은행, 농협 생명, 농협 손해보험 등 금융 계열산 부산으로 분산 이전하는 방학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됐다는 것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습니다. 농협의 정부로부터 지방위정 관련 공식적인 요청을 받거나 협의를 한 내역이 회장님 있습니까? [1부 06:17:33–06:17:37] >> 전혀 없습니다. [1부 06:17:35–06:17:37] >> 입장을 전달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1부 06:17:37–06:17:38] >> 없습니다. [1부 06:17:37–06:17:41] >> 없어요. [1부 06:17:38–06:18:26] >> 그럼 보도된 것처럼 농협 중앙의 경제 금융 계일서를 서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사업간 연계와 업무 효율성 추가 운영 비용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자체 검토한 적 있습니까? 전혀 검토라든지 뭐 사전 뭐 우리가 계획이 이러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 국토부는 그 이전 대상과 지역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중앙의 차원에서라도 정부의 검토 대상에 농협이 포함되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뭐 직원들이 확인한 결과에 하면은 그런 계획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이 저 뭐 존경하는 우리 윤준병 의원님께서도 뭐 전북으로 옮겨야 된다 [1부 06:18:25–06:18:51] 뭐 해다 이거 그럼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뭐 그 구체적인 안은 제가 모르겠고요. 63 지방 선거할 때 아마 그 후부자들이 뭐 여러 가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그런 부분을 언급하시면서 우리 농협도 그 중에 하나 포함돼서 동료 우리 선배 의원들이 [1부 06:18:48–06:18:56] >>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저도에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회장님 [1부 06:18:55–06:18:59] >> 예 [1부 06:18:56–06:19:11] >> 농협은 정부가 출자해서 설립한 공공 기관입니까? 아니면 전국 농축협의 출자에서 설립한 협동제업 연합체 아닙니까? 연합체이죠? [1부 06:19:09–06:19:13] >> 예. 순수한 뭐 우리 [1부 06:19:11–06:19:18] >> 공개 농협 자본으로 설립된 조직입니다. [1부 06:19:15–06:19:31] >> 근데이 공공 기관 해 가지고 옮긴다 못 옮긴다 이런 것은 국토부에서 할 얘기가 아닌 거 같은데 왜 그렇게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건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아닌 거 같습니다. [1부 06:19:28–06:19:39] >> 자, 전국에 제가이 저 업무 현황에 보니까 100 106개 조합인데 [1부 06:19:36–06:19:42] >> 뭐 아까 동료들은 114개라 그러더라고요. [1부 06:19:39–06:19:49] >> 지금 이제 합병이 돼서 두 개가 합병이 돼서 1100 현재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아마 5 기준으로 할 때는 116개가 맞을 겁니다. 합병에 대해서요. [1부 06:19:48–06:19:52] >> 예예. [1부 06:19:49–06:20:11] >> 예. 그래서 예.이 부분에 대해서 예. 정말 우리 이건 정부가 공공 기관이 아니다. 정말 우리 조합원들이 만든 돈이다. 이거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지 않으면은 예이 정부에서 또 시한 현상이 생기니까 [1부 06:20:11–06:20:53] >> 예 저희 농협은 민간 기업으로서 협동조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특히 공공 이전에 따른 어 우리 204만 노민 111분의 조합장님 또 12만 임직원 등등 의견을 수렴되고 또 퇴직 동인이라든지 여러 군데 우리 농협 이전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의견 수림이 돼야 됩니다. 그 회장이 독단지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해서 또 자금 계획도 수립이 돼야 되고 그 자금 계획이 수립되면은 내부적인 절차 뭐 이사이라든지 대의원 총회 성인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네 [1부 06:20:56–06:21:09] >> 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차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6시 4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를 선포합니다. [1부 06:44:55–06:44:58] 를 [1부 06:45:46–06:46:35] 어떻게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3차 지리 시작. 입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첫질리는 이상 위원님 [1부 06:46:32–06:46:42] 계사하시겠습니다. 예. 예, 오늘 어 국감 받으시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어, 농협 회장님. [1부 06:46:40–06:47:28] >> 예. 오늘 뭐 여러 의원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는 농협이 지금 중차대한 기로에서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양수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여러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은이 자주적이고 아주 독립적인 민간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들이 정치적으로 들어가서 안 된다. 그런 경의 휩사인다. 그러면은 농민들 200만 조합원들의 권익이라는 이익은 굉장히 오호도되는 그런 일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협의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고 또 활로도 상 다시 한번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우선 그 직선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위 부분을 [1부 06:47:26–06:48:14]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냐 그러면은이 조합원들에 대한 정리입니다. 어, 현재이 통계를 보면은 농가 인구 자체가 95년도에 485만 명에서 2025년에는 251만 명으로 10년 사이에 이게 무려 48.2%가 극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2025년 기준 농가 인구 중에 65세 고령 인구 비율이 무려 51.3%입니다. 3%입니다. 농협의 조합은 65상 55세 이상 비율도 62%입니다.이 엄청나게 초고래가 이제 진행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농협법 시행령 2조에 보면은 지역 솔립 어 지역 조합 설립인가 기준이 여전히 1천명 이상이죠. 예. [1부 06:48:12–06:48:56] 물론 특별시라든가 광역시는 뭐 300명 수준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 설립 기준에도 미단한 농축이 전체 11.4%라고 %라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126개.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윤주변 의원님께서도이 부분에 대한 법안을 발휘했습니다만은이 빨리 좀 무자격 저 조합분들이 정리해야 되고 또 이런 상황에서 직선질를 받아들인다 그러면은이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가 좀 될 거 같아요. 어 부정선거 이야기도 나올 것이고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예 그 박관님은 봉안이 있다면 좀 말씀을 해 주시죠. [1부 06:48:52–06:49:43] >> 예. 종 이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체 공감합니다.에 우리 노농촌의 고령화가 급하게 진행됐고 현재도 어 전체 60세 이상이 약 한 80% 정도 될 정도로 심각한 사항입니다.에 그래서 조합 설립인가 기준을 지금 1천명에서 우리 지역은 500명으로 지금 입법 발휘가 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고령화된 원로 좌본 제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은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1961년도에 우리 농협 중앙가 설립되고 지역 농협은 69년도부터 70년도 초에 설립이 돼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지역 [1부 06:49:40–06:50:29] 농협을 이렇게 세웠는데 다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노동력이 없다고 해서 그분들을 재명시킨다. 내 쫓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법률적으로 존개하는 우리 윤준명 의원님 등등 하셔 가지고 원로 좌은 제도를 좀 도입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돌아갔을 때까지는 노동력이 좀 상실되더라도 좌본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그분들도 좀 포용을 하고 또 그분들 자녀분들이 도시에서 다 이렇게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농협이 여름에서 무덤까지라는 그런 우리 농협의 설립 목적하고 같이 부합 좀 될 수 있도록 좀 원로 잡은 제도에 대해서도 좀 해 주시고 조금 전에 [1부 06:50:25–06:50:40] 이야기했던 그러한 뭐 직선지에 따른 내부적인 정비는 좀 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어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부와 함께 그 제도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1부 06:50:43–06:51:06] >> 이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의원님 지의십시오. 상어금융 대표 이사님께 지리드겠습니다. 농협의 상호금융 부실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이 부분들이 그냥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만성화되고 고착화된 문제가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6:51:05–06:51:09]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6:51:06–06:51:26] >> 예.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22년부터 26년 6월까지 부실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전체 대출 연체율, 기업 대출 연체율, 공동 대출 연체율 고정해야 여신 비율이 다 지금 악화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이 [1부 06:51:23–06:51:54] >> 연체가 이렇게 나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또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연체액 중 6개월 이상 된 비중이 절반을 넘는 조합이 88곳입니다. 114곳 중에 80% 이상이 되고 있고요. 또 부실 조합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경북의 몇몇 조합이 부실이었는데 지금은 충남, 세종, 경남, 경기로 번졌고요. 최근에는 부산, 울산, 인천에서도 부실 조합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1부 06:51:53–06:51:57]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6:51:54–06:52:17] >> 예. 조합간의 양극화와 부실 조합의 증가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1등급 조합은 72%에 해당되는 8002곳에서 어, 43.5%인 482곳으로 줄어들었고요. 3에서 5등급 조합이 다섯 곳에서 66곳으로 늘었습니다. 5등급도 두 곳이나 나타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1부 06:52:16–06:52:27] >> 예. 우리 대표 이사님 이거 우리 중앙위장님과 잘 상의하셔서이 상호 금융 문제를 풀어야 될 텐데 무슨 대책이 있으세요? [1부 06:52:25–06:52:57] >> 예. 저희들이 아마 그 상호 금융 업건 중에는 조금 낮은 편인데 그 어쨌든 지금 많이 늘어 가지고 우리 사전 검토 대상들을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부질 채권 매각 관련해서는 매상각이라든지 어 또 이렇게 그 매각 기간을 좀 다양한다든지 MPL 펀드를 도입한다든지 이렇게 현체 감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겠고요.이 아시겠지만 상호금융 부실이 그냥 은행 차원에 부실해서 끝나는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1부 06:52:54–06:53:07] >> 예금자에게 부실 부담도 정가되고 조합원 출자금이나 배당에도 문제가 생겨서 좀 더 꼼꼼하게 챙기실 필요가 있겠고요. 말씀하신 부분과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53:06–06:53:10] >> 예. 알겠습니다. [1부 06:53:07–06:53:13] >> 예. 마사 회장님, 요즘 그냥 몸값이 엄청 올라가고 계세요. 그죠? [1부 06:53:12–06:53:15] >> 아, 그런가요? [1부 06:53:13–06:53:42] >> 예. 저희도 이제 지역에 안 그래도 저희 화성 지역에 위치하는 부분들을 직접 면담도 하시고 이제 한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기도 하겠지만 또 마사의 차원에서는 수익성이라든지 접근성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노조원이나 근로자의 여건도 상당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중요하지만 수도권도 중요하고 화성의 넓은 땅과 재정이 튼튼한 화성시가 있습니다. 꼭 좀 살펴봐 주세요. [1부 06:53:41–06:53:45] >> 예. 그러겠습니다. [1부 06:53:42–06:54:03] >> 예. 고맙습니다. 제가 볼 때 화생이 제일적인 거 같습니다. 송옥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성건 의원님께서 지의하시겠습니다. [1부 06:54:00–06:54:06] >> 네. 네. 농협 중앙 회장님 질문을 좀 [1부 06:54:03–06:54:37] >> 오늘 의원님들 지의해 보면 농협 회장 선출부터 또 감사 기구라든지 경령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농협의 미래를 걱정하는 의에서도 의원들이 질의를 많았는데 저는 그 직원들이 선진 조직 문화 속에서 일하고 싶은 보람 있는 농협을 만드는 것도 또 한편으로는 안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에 내부적으로 그 직장내 갑질이나 괴롭힘 이런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회장님. 예예, 맞습니다. [1부 06:54:36–06:54:53] >> 첫 PPT 한번 봐 보시면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킹크랩 관련된 사건 때문에 신혼 3개월차 직원이 스스로 뭐 극단적인 선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가요? [1부 06:54:51–06:54:58] >> 예. 예. 회장님 뭐 기억 안 하실 수도 있는데 [1부 06:54:56–06:55:45] >> 2023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주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었고이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음 피해자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명령이라든지 경의서 작성해자와 지인 관계에 있는 공인 노무사가 선임이 된다든지 조사상항에 인지한 사실이 누설되는 등 2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걸쳐서 올해 4월에 가해자가 처분을 받으면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법적으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이게 조직 문화를 하나의 좀 그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보는데이 사건 이후에 농협 중앙의 차원으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들이 좀 있었습니까? 지금도 뭐 지적 어뭐 직장내 [1부 06:55:43–06:55:51] 괴롭힘이라든지 뭐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단호하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1부 06:55:49–06:55:58] >> 네. 자, 그럼 그다음 PPT 한번 봐 보시죠. 단호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구두로 끝난 거 같습니다. [1부 06:55:55–06:56:41] >> 직장 괴롭힘에 대한 신고 건수를 보면 아까 2023년에 작고가 발생했다 했죠. 24년에 조금 줄은 듯하지만 25년에 48건으로 오히려 더 23년보다 많아졌고 오래만 하더라도 23년에 비한 세 건 부족한 29건입니다. 하나도 변동이 없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봐 봅시죠. 이게 이제 언론에서 고발한 내용들입니다. 철원에 광원도 철원에 있는 A 조합장의 경우는 직원을 때리고 욕설 하고 또 본인을 신고했다고 해서 직원 복리 후생비를 중단하는 시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통령 비조합장의 경우는 근무 시간에 직원들을 동원해서 조합장 가족의 일까지 시킨 일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 지금 주 회장님 모르시죠? 알고 [1부 06:56:41–06:56:43] >> 있습니다. [1부 06:56:41–06:56:52] >>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습니까? 예. 뭐 지금 그런 부분은 조합 감사 위원에서 나가서 현황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1부 06:56:51–06:56:53] >> 결과는요. [1부 06:56:52–06:56:55] >> 결과까지는 제가 아직 [1부 06:56:53–06:57:02] >> 아니 결과가 조치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다음에도 보면 [1부 06:56:59–06:57:05] >> 23년 이후에 하나도 바뀐게 없어요. [1부 06:57:02–06:57:07] >> 근본적인 대책을 마이 [1부 06:57:05–06:57:10] >> 잘 알겠습니다. [1부 06:57:07–06:57:44] >> 이성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의원님 지리해 주시겠습니다. 마사 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 회의로을 좀 보다 보니깐요. 한국 마사회가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징계하고 또 직입 이부여 제도 남용 지적에 대해서 정기적인 보직 심사 위원회를 개최해서 과도한 인사 조치를 방지하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더라고요. 장님 근데 올해 확인해 보니까 아직 보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던데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는 거 같습니다. [1부 06:57:42–06:58:21] >> 어,이 보직 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비중이 어떻게 되실지 혹시 아실까요? 예, 내부가 여섯 분이고 외부가 두 분 정도인 거 같은데이 마사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공정성을 위해서이 외부위원들에 대한 인력도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서 공정성을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더 주의깊게 볼 점은 임직검보다 고용이나 계약 조건이 훨씬 취약한 조교사, 기수, 말리사, 마주 등 경주마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와 소송에 대한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PPT 좀 띄어 주십시오. [1부 06:58:19–06:59:08] >> 네. 그 한국 마사회가 경주마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의 고발 현황을 확인한 결과 불기소처분되거나 검찰이 항소한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떠나서 재판 기간 동안 발생하게 될 문제가 우려가 됩니다. 마사회 직원은 인사위나 보직사위 같은 구제 구제 절차를 통해서 재논이 될 수 있지만 경주와 말리로 생계를 유지하는 마일 관리사나 마방을 운영하는 조교사에게는 업무 정지나 해고 강연은 곧 생계 박탈리자 또 파산 선고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어 회장님을 비롯한 경영진에서도 같이 좀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그 경주마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마사이가 압도적으로 우월한 위치일 텐데이 징계 남용에 대한 통제 [1부 06:59:04–06:59:11] 장치가 마련 되어 있을까요? [1부 06:59:08–06:59:22] >> 어 지금 보니까 제가 불하기 전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적극 그렇게 약한 위치에 있는 분들에 대한 입질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59:20–06:59:29] >> 예. 감사합니다. 어, 보충질리에이어서 농협 회자님께 그 농협 직선제 관련해서 짧게 좀 몇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부 06:59:29–06:59:34] >> 예. [1부 06:59:29–06:59:44] >> 그 제가 알기로는이 농협 회장 직선제와 관련해서 단위 조합 회장 단위 조합 회원사인 단위 농협 조합장 분들이죠. 회원 조합. [1부 06:59:43–06:59:52] >> 회원사에서는 반대 의견이 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론 조사 혹시 갖고 계신가요? [1부 06:59:49–06:59:54] >> 예. 초기에 저희들 뭐 여론주 살 때는 [1부 06:59:53–06:59:58] >> 조합장님들이 뭐 한 [1부 06:59:55–07:00:07] >> 80% 정도 반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뭐 현황을 또 함께 공유도 하고 해서 지금 많이 또 뭐 좀 희석이 되. [1부 07:00:05–07:00:14] >>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외부 로펌에 법률 자문 받으신 적 있을까요? 로품 자문은 받은 적은 없습니다. [1부 07:00:12–07:00:28] >> 어 앞으로 좀 받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회장님이나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신 국민을 위한 농협을 만들겠다는 시제는 공감하나 원칙으로 허무는 일에는 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점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7:00:27–07:00:34] >> 여야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네 [1부 07:00:31–07:01:20] >>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관 의원님 지려주십시오. 예, 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지역 농축협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행령 사고와 관련돼서 좀 짚어 보겠습니다. 올해만 지금 22건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어, 지난 5년간 발생한 행용 사고 금액을 보니까 어, 총 586억 원, 그중에서 254억 원은 아직 해수가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경제 사업장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어 그 7년간 계속해서 규령이 이어진 어떤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근데 조감의가 [1부 07:01:16–07:02:00] 있는데도 지금 이런 어 행령 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것을 그 세계의 어떤 사례를 보니까 그 나름 공통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행령의 주체들이 감사자 감사의 어떤 그런 자리에 주로 있습니다. 어, 그리고 순환 근무라든지 하는 어떤 그런 규정들을 제대로 어, 지키지 않는 데서 어, 그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지는 거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 그 박성 그 경제 지주 대표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유 PB 상품에 대해서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7:01:58–07:02:00] >> 바다상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1부 07:02:00–07:02:03] >> 네. [1부 07:02:00–07:02:06] >> PB 상품 왜 만드실까요? [1부 07:02:03–07:02:13] >> 어, 좀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부 07:02:10–07:02:59] >> 아마 농협 유통에서는 그것을 물론 뭐 이윤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 그 이윤에 너무 집착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지금 현재 40% 정도를 남긴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바다상의 제품과 같은 그 OEM 제품보다도 비쌉니다. 하나 예로 같은 러시아산 국내에서 건조한 황태체 어 바다상위는 43,600원. 농협 모에서 파는 타업체 제품은 29,900원. 어 마트 방문에 보면 대부분 할인된 가격의 가격이 그 위에 덧붙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관의 모습은 아닌 거 같습니다. 당초 가격을 과도하게 비싸게 잡고 어 그것을 할인폭을 높여서 판매하는 거 같은 [1부 07:02:56–07:03:07] 소비자들한테는 어 이런 방법은 아닌 거 같습니다. 판매가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해 봐 주시겠습니까?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03:04–07:03:33] >> 어, 그리고 수산 대전의 그 하나로마트도 포함되 있습니다. 어, 화면에 보이는 그 해당 상품 어,이 수산대전 품목이 아니라는 것으로 해수부해서 확인을 받았거든요. 어, 그런데 지금 아마 그 부서에서는 해섭으로부터 인정받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사실 경우의를 좀 확인해서 어, 의원실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부 07:03:32–07:03:35]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03:33–07:03:37] >> 예. 이상입니다. [1부 07:03:35–07:04:25] >> 이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양수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앙회장님뿐만 아니라 경제주, 금융지주, 농협은행 각 그 대표님들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1년부터 25년까지에 농협의 여섯 개 기관이 납포금이 총 242억이나 됩니다. 어, 표를 한번 봐 주세요. 저렇게 많습니다. 그다음 표도 봐 주세요. 어, 의무 고용 인원이 741명인데 에, 고용 인원은 385명, 부족 인원은 356명이나 됩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 제도의 목적이 부담금 납부 자체가 있는게 아닙니다. 돈 내면 그만이 아니라는 뜻이죠.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데 있습니다. 기관별로 [1부 07:04:21–07:05:11] 부족 인원을 어 반드시 해소할 대책을 의원실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김주 농업경제 대표 이사님께 질문드릴게요.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이 22년 지방 자치 단체로 이양이 됐죠. 예. 5년까지 26년까지는 그래도 한시적으로 보전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 지자체가 아 자기네 이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엔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축소되거나 폐지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단순히 비료비 부담이 문제가 아니고 어 유기질 비료가 줄어들면은 그 가축분 태비화 그리고 자원 순환 이런 것들 다 위축되고 또 화학 비료 사용이 늘어납니다. 토양과 수질에도 부담이 됩니다.에 에 그래서 농협에서 어 이런 지역별 지원 축소에 [1부 07:05:08–07:05:17] 대비해서 농가 부담을 증가를 막기 위해서 좀 대책 같은 것들을 세워서 어 의원실에 보고 [1부 07:05:15–07:05:19]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에 [1부 07:05:17–07:05:55] >> 중앙회장께 다시 질문드릴게요. 농심보가 보증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줄어들었어요. 어 3년 전에 현 정원이 381명이었는데 3년 전에 38 3년 전에 301명이나 됐는데 지금은 280명이에요. 그러니까 정원에 비해서 10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에 신규 보증 취급은 또 18만 건이 넘어요. 그러니까 정원에서 인원은 저렇게 101명이나 줄어들고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 어 일은 늘어났고 신규인력 확보 방안을 대책을 세워서 어 의원실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1부 07:05:54–07:05:57] >> 예. 예. [1부 07:05:55–07:05:59] >> 안병우 축산 경제 대표님께 지휘드릴게요. [1부 07:05:58–07:06:05] >> 네. 국내 낭농업 낭농산업의 생산 기반이 지금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는 건 보고 받으셨죠? [1부 07:06:04–07:06:08] >> 네. [1부 07:06:05–07:06:36] >> 저저거 한번 보시면 원유 생산량도 6.9% 9% 줄어들고 낭동가 수도 13% 줄어들고 생산비는 오히려 20%가 저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 생산비 기반이 확 주로 들고 있는데 또 다음 표 한번 보세요. 근데 또 저 백색시유 소비량은 저렇게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수입 멸균 이유는 저렇게 또 64%나 증가돼 있습니다. 매일유업하고 남양 위협에서 물량 30% 감축을 또 요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1부 07:06:34–07:06:57] >> 네. 이렇게 하면은 국내 원유 생산 기반이 저는 어 무너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 농협에서 단발성 소비 촉진을 할 것이 아니고 안정적이고 원소에고 또 국산육 수용학대 이런 것들을 좀 다각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7:06:54–07:07:00] >> 알겠습니다. [1부 07:06:57–07:07:04] >> 이양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임미 의원님 제대해 주십시오. [1부 07:07:02–07:07:07] >> 예. 중앙회장님. [1부 07:07:04–07:07:51] >> 예. 그 빠르게 몇 가지 당부를 드릴게요. 농협 케미칼에서 메틸 브로마이드라는 위협 물질 판매를 하다가 국감에서 지적을 받아서 사업을 정리했어요. 그 메틸보로마이드는 이후에서도 사용을 금지하는 물질이고요. 21년도에 서삼석 위원장님이 그리고 작년에는 이원택 의원이 지적을 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25년 3월 달에 사업을 종료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걸 농협 케미칼에서 해당 사업권을 지금 매각을 추진 중인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됐어요. 환경과 안전 문제로 사업을 접는 건데 국감의 지적 취지를 생각한다면 이건 매각을 추진하는게 아니라 어쨌든간 이거는 [1부 07:07:49–07:08:06] 해당 물질의 사용을 아예 중단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매각 작업을 좀 중단하고 어 조치 현황을 저희 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08:04–07:08:08] >>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부 07:08:06–07:08:52] >> 네. 그다음에 또 하난데요. 품목 조합에 대한 겁니다. 제가 농협 중앙에 회원 조합으로 가입하려 그러면 뭐가 되어야 되는지 농협법을 살펴보니까 조합이거나 품목 조합 연합이거나 요렇게 되어야 돼요. 그런데이 중에서도 부실 조합이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조합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부실 우려 조합이라는게 뭔지를 보니까 총자산 대비 순자본 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조합을 부실 우려 조합이라고 규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이 기준은요 신용 사업을 하는 조합에는 적용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용 사업을 하지 않는 경제 사업만 하는 조합한테는 이게 해당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품목 조합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품목 조합이 할 수 [1부 07:08:50–07:09:40] 있는 사업은 법에 명백하게 돼 있어요. 교육 지원 사업과 경제 사업 요런 것들은 지역 농업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신용 사업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이러면 회원이 될 수가 없어요. 뭐 대표적으로 영남 최소 농협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하고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산지 조 그 조직을 제대로 산지 농협 농민들의 조직을 조직화하는 것 그다음에 품목 조합을 육성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농협법에는 이것과 역행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법을 개정해야 될 거 같아요. 저희 방에서 개정안을 [1부 07:09:37–07:09:54] 발휘할 텐데 요게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회에서도 좀 협조해 주시고 통과가 된다면이 조치는 품목 조합이 농협 중앙의 회원으로 조합으로 회원 조합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09:53–07:09:57] >>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1부 07:09:54–07:10:43] >> 예. 그리고 부실 채권과 관련된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발효 화면 보시면요. 농축협 단계에서 채무 조정이 3.1%예요. 농자산에서 되는 것도 합치 23.6% % 정도예요. 저는이 채무조정 단계가 이왕이면 지역에서 먼저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이 농자산으로 넘어가는이 시간이 농민들 입장에서는 신용 분량자가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고 이러다가 담보로 잡힌 농지는 경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조기에 채무 조정을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라는 말씀을 아까도 [1부 07:10:40–07:11:10] 드렸는데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보험 가입시킬 때는 굉장히 친절해요. 대출해 줄 때도 친절해요. 그러면 채무 조정 조정에 있어서도 저는 농협이 책임지고 좀 친절하게 안내를 해야 된다. 거기다가 정책 자금을 받은 청년농들이 후계농 자금 받은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이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11:07–07:11:13] >> 예.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1부 07:11:10–07:11:17] >> 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7:11:16–07:11:18] >> 예. 농협 중앙 회장님 [1부 07:11:17–07:11:20] >> 예 [1부 07:11:18–07:11:37] >> 우리 농협이 자산 총액 83조 5,억 재계죠. 또 매출액은 뭐 정확하게 추사는 안 됩니다만 한 35조에서 40조 완전 대기업입니다. 그죠? [1부 07:11:35–07:12:23] >> 음. 대기업인데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중앙의 직원들도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농업 개혁을 접근하는데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 농업 경제지주 적자 문제를 가지고서 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PPT 좀 띄워 주십시오. 농업 경제 지주가 결국은 우리가 뭐 쌀소비 촉진이나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또 뭐 각종 활인 행사에서의 보조 또 정부의 뭐 비축 사업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물론 뭐 정부에서 갚아 주기는 줍니다만은 이런데 들어가는 돈을 [1부 07:12:22–07:12:26]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부 07:12:23–07:13:14] >>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뭐 많이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어 한나라 유통이나 뭐 이런 또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고 마이너스 적자들을 다 지금 엄청난 적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난데 우리 지금 저 금융지주 안 계십니다. 회장님 안 계십니다만는 이번에 지금 금융 지주가 25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영업 이익이 4조 5천억이 났다. 4 5조 거의 5조가 났습니다. 5조가 나고 우리도 중앙으로내는 돈이 한 6,500억 정도 되죠. 그거 가지고서 지원해 주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신경 과거 우리 신경 분리 신경 분리해서 신경 분리 이후에 이제 넘어오는 돈이 이제 그 정도 되는데 [1부 07:13:11–07:14:00] 이게 근데 영업 이익이 4조 5조인데 단기 순위익이 2조 5천억이 됩니다. 근데이 중에 사실 법인세가 1조 몇 천억이 나가요. 이게 결국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농민들과 농업을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의 지원으로 인해서 하는 돈 돈이 어떻게 보면 뭐 법인세 많이 낸다 그래서 나쁜 건 아닙니다만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경제 지주 쪽에서 하고 있는 이런 손실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넣어 주게 되면은 사실 그만 그만큼의 법인세가 또 줄어들 거 아닙니까? [1부 07:13:56–07:14:41]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신경 분리를 건드리는 거냐 안 건드리는 거냐 이렇게 따지면 이게 너무 논란의 소지가 커지는 부분인데이 지금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봤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한 방법은 결국 금융지주에서 금융지에서의 돈을 어떻게 지주쪽으로 하는시킬 수 있느냐이 대해서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농협 농협 개혁이 아니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7:14:37–07:14:45] >> 예. 2012년도에 농조 개표해서 했는데 [1부 07:14:42–07:14:57] >> 지금도 이제 그 조금 전에 우리 조성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모순이 있으니까 이걸 뭐 경제 지주를 뭐 동폐합해서 다시 중앙으로 뭐 이렇게 통폐협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 [1부 07:14:55–07:15:39] >> 그니까 그러니까 신경 분리까지 건드리면 너무 골치가 아파진다 이거죠. 신경 분리까지 건드리면 금융 부분도 또 있고 뭐 BIS 이야기 나올 거고 별 별 이야기들이 다 나올 거니까 막대한 이익이 나오고 금융쪽에서 이익이 나와서 이게 세금으로 어떻게 보면 놀이 농민 그러니까 손실은 손실대로 경제주에서 안으면서 금융해서 남은 돈은 세금으로 다 내버리는 이런 뭐 좀 더 이야기하면 뭐 직원들 성가업음 나누어 주는 이런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아니다. 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부분에서 계획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맞 수 있다라는 상 말씀 예. 여러 가지 방법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1부 07:15:40–07:15:50] >> 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련 의원님 지리십시오. [1부 07:15:46–07:15:53] >> 네. 우리 금융지 뭐 부사장님 나와 나오실래요? [1부 07:15:55–07:16:12] >> 네. 2020년 발생한 옵티머스 펀드 사태. 또 이제 NT 투자 증권이 일반 투자자들 보상금, 전문 투자자 손해 배상금 뭐 과태로 이렇게 거액을 물어줬는데 이제 [1부 07:16:10–07:16:19] >> 당시에 이분 손실액이 얼마쯤 됐죠? 그때 당시 2,700 한 80억 정도 [1부 07:16:17–07:16:25] >> 회수까지 한 2,억 정도 됩니다. 회수한 것까지 일반 투자자 보수한금이 2,74억이고 [1부 07:16:23–07:16:28] >> 전문 투자자 손배금이 326억 [1부 07:16:25–07:16:29] >> 과태로 50억에서 한 3,100억쯤 손실을 입었어요. [1부 07:16:29–07:16:31] >> 예. [1부 07:16:29–07:16:36] >>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1부 07:16:33–07:16:45] >> 그때 당시에 이제 그걸 자산 회수를 위해서 최선을 지금 다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한 1천억 가까이 있는 회수를 지금 일단 한 상태입니다. 예. 계속해서 지금 회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7:16:43–07:16:48] >> 그 나머지 2,100억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1부 07:16:46–07:16:56] >> 그 지금 그 TF도 구성하고 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회수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구상권을 지금 청구해 놓고 있습니다. [1부 07:16:53–07:16:58] >> 지금 구상권이라는게 직원들 말씀하는 겁니까? [1부 07:16:56–07:17:08] >> 아닙니다. 그 저기 그때 당시에 한화은행이 그 수탁사였고요. 예탁제원이 사무 관리를 했었습니다. 예예. 그 보니 뭐 소송 중이란 말은 들었는데 [1부 07:17:05–07:17:16] >> 내부 임직원들에게 대한 문책 보고 내가 손배 청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1부 07:17:12–07:17:32] >> 그 그때 당시에 그에 대표 이사하고 임원들은 이제 금년도에 무죄 판결이 됐고요. 그 당시에 그 직원들에 대해서 일부 이제 문책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옵티머스와 관련이라기보다는 불안전 판매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책이 금감원에서 그렇게 제재가 내려왔습니다. [1부 07:17:31–07:17:34] >> 예. 이제 금감은 개제 뭐 행정 제재인 것이고 [1부 07:17:34–07:17:37] >> 예 [1부 07:17:34–07:17:38] >> 회사가 임직원들의 실수로 업무상 가실로 [1부 07:17:38–07:17:41] >> 예예 [1부 07:17:38–07:17:43] >> 말티스로 그거에 손실을 입었어요. [1부 07:17:41–07:17:47] >> 누군가는 책임을 재야 되잖아요. 직원들 임직원들이 [1부 07:17:44–07:17:54] >> 그런데 임직원들이 직원들은 뭐 징계를 받았던데 임무원들은 근감원의 제재에 대해서 또 소송을 했더라고요. [1부 07:17:52–07:17:57] >> 소송해서 이제 무죄를 뭐 취소 판결를 받았던데예 [1부 07:17:55–07:18:04] >> 소송한게 문제는 아니고요.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회사돈으로 했어요. 변호사 비용을 그게 가능합니까? [1부 07:18:01–07:18:14] >> 그때 당시에 회사 돈으로 이제 그냥 회사 돈으로 한 건 아니고요. 승소의 기준 승소를 하면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폐소를 하면 개인이 부담하는 조건이었습니다. [1부 07:18:11–07:18:22] >>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결국은 제재의 그 유무에 따라서 회사에 대한 임주원들의 손해 여부, [1부 07:18:20–07:18:30] >> 회상금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 회사하고 이익이 상반되는데 어떻게 회사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선출을 해요? 이건 딱 떨어지는 업무상 개임입니다. 제가 볼 때는 [1부 07:18:28–07:18:35] >>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 이제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그렇게 한 걸 알겠. [1부 07:18:32–07:18:43] >>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손해배상 검토 내역이라든지 뭐 이사이라는게 뻔한 거 아닙니까? 임직원들이 하는 거 임원들이 하는 거니까 유래 했겠죠. [1부 07:18:41–07:18:49] >> 예. 경인의 소송 비용을 회사가 부담한 근거 의사 결정 과정 [1부 07:18:46–07:18:49] >> 철저히 점검해서 종를 해 주시고요. [1부 07:18:49–07:18:52] >> 예. 예. 알겠습니다. [1부 07:18:49–07:19:02] >> 하여튼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이 손실을 많이 할 것인지 임재견이라는 구상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을 했어요.네 [1부 07:18:59–07:19:05] >> 알겠습니다. 네 [1부 07:19:02–07:19:09] >> 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신장시 위원님께서 지리하시겠습니다.네 [1부 07:19:11–07:19:20] >> 그 중앙회장님하고 경제지 농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화 장여금 주고 계시잖아요. 추화 장여금. [1부 07:19:20–07:19:24] >> 네. [1부 07:19:20–07:19:35] >> 예. 네. 농협 공판장 그 받으면 그 농협 공판장 같은데 그 수수료 받으면서 개인 농가에게는 추화장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데가 있어요. 개인 농가는 [1부 07:19:32–07:19:38] >> 개인 농가가 추화했는데 추화 장료금을 지급을 안 해요. [1부 07:19:36–07:20:24] >> 개인 농가 추화하는게 1조 5,100억 원 정도 됩니다. 전체 그 출화장 그 개인과 출하는 곳이이 정도 규모가 되는데 PPT 보시면 경제지 12곳 전부 조합공판장 33곳 돼서 개인가 추화 7,800 7,486억 원어 호치에 대해서는 추화장 여금을 안 줘요. 근데 그냥 서울 가락시장 5대 청구하는 추자가 누구든 추화장여금 0.45%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 보시죠. 왜 개인에게 안 주냐 그랬더니 산지 조직화 때문에 그렇다. 개인 말고. 근데 상인들한테는 또 줘요. 이게 산지 조직과라는 논리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보니까 안동협 보니까요. 개통추라 조합으로 하는 데랑는 0.3에서 [1부 07:20:22–07:20:29] 0.5%로 주고요. 개인 농가에서는 0.2에서 0.4% 이렇게 나눠서 주고 있어요. [1부 07:20:27–07:21:15] >> 안동록면 이렇게 하네. 딴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개인한테는 상인한테도 주고 이러는데 개통추화를 장려한다고 하더라도 안동농협 같은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안동협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안동시 위탁 운영하다 보니까 안동시에서 조래와 정책으로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곳은 사실 개별 조 개별 단위 조합이기 때문에 중앙회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중앙에서 그런 가이드를 주지 않으면 안동시 같이 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형평에 좀 맞지 않습니다. 개인 출화하시는 분들도 출화 장력은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사회 [1부 07:21:13–07:22:01] 관련해서요. 마사회 경영 상태를 좀 봤습니다. 예. PPT 좀 넘겨 주세요. 두 예. 예. 코로나 이전 하고 코로나 이후를 좀 비교를 해 봤는데 순 매출액은 어 이제 많이 회복을 했어요. 코로나 때 많이 뚝 떨어졌다가 많이 회복을 했는데 영업 이익의 증감률이 감소가 너무 커요. 8천 그렇잖아요. 9.5 데 마 81%예요. 단기 순위익 감소율도 너무 커요. 가용 자금도 너무 뚝 떨어졌어요. 이거는 도대체 원인이 뭔지 마사회가 앞으로 뭐 이전을 하려고 하더라도 본인 이게이 그 영업 이익이나 단기 순이익이 이렇게 떨어져서 어떻게 이전을 할 수 있을까? 정부 정책이고 [1부 07:22:00–07:22:15] 하니까 이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아는데이 경영 상태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대책을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1부 07:22:11–07:22:56] >> 네. 일단 뭐 지금 보여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작년에 그 영업 이익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일단 그 비용 관리 강화 그리고 매출 중대이 두 방안인데요.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사업을 조정하고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그래서 현재 그 뭐 구적인 얘기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약 330억을 저희가 절감을 했고요. 아마 선수단을 더 좋은 후원을 해 주는 기업을 찾아주는 방안도 그 맥락 있긴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이 [1부 07:22:53–07:23:44] >> 낡은 예전 국민 소득 연 뭐 만불 시절에 만들었던 낡은 규제들이 이러한 그 마세회에 건강한 활동에 제한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내부적으로는 농식 분부나 혹은 규제 합리화 위원회를 통해서 그러 부분을 계속 저희가 합리적으로 바꿔 주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매출을 통해서는 그 방안은 사실 뾰족한 방법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부산의 경주를 상조화시키고 또 영천의 경주도 상조화시키는 그런 특단의 방안을 비록 당장 내년에 그게 가능할지 모릅니다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그러한 경주를 누리고 또 목요일도 그러한 어떤 가능성이 있는 점을 지금 타진해서이 매출을 늘리도록 [1부 07:23:41–07:23:48] 노력하고 입니다.도 [1부 07:23:44–07:23:52] >> 작년에 일반 위원님을 이렇게 하라고 하셨던음네 [1부 07:23:50–07:23:55] >> 작년 국감때네 살펴보겠습니다. [1부 07:23:57–07:24:03] >> 신장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 의회님께서장님 [1부 07:24:05–07:24:10] >> 예 잘 좀 말씀하신데 [1부 07:24:07–07:24:13] >> 예 지난 9월 22일 [1부 07:24:10–07:24:59] >> 우리 민주당의 법안소위 우리 위원장은 농식품부와 농협 중앙회가 농협법 개정 핵심 쟁점에 합의했다며이를 대타협이라고 기자견장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농협은 큰 방향만 수용했을뿐 세부 안에 합의한 적 없다고 하고 농식품부 역시 최종 합의가 아닌 협의만을 마련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농협은 정부와 합의한 겁니까? 아는 겁니까? 그거는 저 뭐 우리 윤정민 의원님께서 저 기자님 하시는데 윤중 의원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합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1부 07:24:56–07:25:17] 입장에서는 농림부랑 뭐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어 견해차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농협법 개정원의 핵심 쟁점은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독립감사기구 설치 아닙니까? 두 가지. [1부 07:25:16–07:25:21] >> 예. 그렇습니다. 예. [1부 07:25:17–07:25:30] >> 예. 그 회장님도 지난 5월 B대를 개최해서 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조합원 직선제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하셨지. 발표하셨죠? [1부 07:25:30–07:25:34] >> 예. 맞습니다. [1부 07:25:30–07:26:18] >> 예. 그럼 농협축이 추산한 400억 원이 넘는 선거 비용을 농협이 부담하면 조합원 지원 재원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이를 농협이 부담하는 겁니까?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직선제를 하게 되면은 정치와 지역 고착화 또 많은 비용이 발생이 되고 또 그다음에 400억원의 어떤 공영 공룡 비용이 발생이 된다. 그 비용 부분은 공명 선거에 공영 선거에 준해서 좀 사00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듣기에 중앙회장 직선제와 별도의 감사법인 [1부 07:26:16–07:26:28] 설립은 농협 운영의 근간을에 바꾸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공감하십니까? [1부 07:26:26–07:26:45] >>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농협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정부와 국회 우리 농협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농협 계획 안을 만들겠다 그런 상황이 그래서 그 중심에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좀 보장됐으면 좋겠다. [1부 07:26:43–07:26:54] >> 한농연 등 각종 우리 농업인 단체에서에 지금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1부 07:26:51–07:26:59] >>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분분하게 나온 것은 뭐 알고 있습니다.이 [1부 07:26:56–07:27:04] >>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어요.이 이 부분에서 [1부 07:27:00–07:27:21] >> 아까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는 그 여러 가지 긴급한 사항에 있어서 그걸 뭐 지역 농협 한 분 한 분 11분의장님께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상 대책 위원에서 결론낸 사입 [1부 07:27:17–07:27:30] >> 농협 개혁은이 속도보다 현장 농업인의 뜻이 저는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공감하시죠? [1부 07:27:26–07:27:46] >> 예. 그도 뭐 공감의 농협 개혁 논의에는 중요한 알맹이가 빠졌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알맹이가 뭔지 아세요? [1부 07:27:43–07:28:01] >> 뭐 지금 뭐 말씀을 제가 뭐 감히 잘 안 옵니다. 예. 진정한 농협 개혁은 농협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이고 농민 조합원의 사을 개선하는데 얼마나 더 기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부 07:28:00–07:28:03] >> 공감합니다. [1부 07:28:01–07:28:19] >> 동의합니다. 예. 예. 또 2012년대 신경 분리 당시에도 수차례 공청회를 거치고 토론회를 거치고 사회적 합의로 쌓아서 신경 분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1부 07:28:15–07:28:24] >> 그래서 이번 농어협여협법 개혁도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공감하시죠? [1부 07:28:22–07:28:27] >> 예. 여러 가지 뭐 의견을 나누는게 맞습니다. [1부 07:28:24–07:29:03] >> 그래서이 지금이라도 공청의 토론에 계속해 가지고 정말 이것을 단기적으로 농협법 개혁을 할 것이 아니고 예. 저 심사 숙구하게 심사 분석을 해 가지고 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장을 해 갖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조합원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예. 이것이 그냥 정부 안대로 뭐 이렇게 해서 얼룩증 할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수 [1부 07:29:00–07:29:06] >> 예. 예. 잘 알겠습니다. [1부 07:29:03–07:29:18] >> 감사. 예, 김성 교회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차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윤준병 간사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7:29:15–07:29:18] >> 네. 우리 중앙회장님 힘드시죠? [1부 07:29:18–07:29:22] >> 아닙니다. 예. [1부 07:29:18–07:30:07] >> 네. 수고가 많습니다.이어서 우리 신장식 위원님 뭐 감사 조직의 독립성, 자율성과 관련해서 우리 중앙회 지부에 감사 사각지대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저는 현장 조합에지도 감독이 부실하다 하는 점을 한번 환계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지역 조합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어 들어온 민원을 가지고 어 우리 중앙에 그리고 우리 농시품부에 한번 점검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제가 결과를 좀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역 농협 협동조합 정관내에 관련해서 뭐 우리 존경하는 [1부 07:30:05–07:30:55] 김성교 의원님 이왕수 의원님 여성 간부 확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제 여성 이사들이 확대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운영되고 있는 내용 보면 남성 이사 정수로 미리 정해 놓고 여성 이사를 또 정해서 선거하는 공고 이런게 나왔어요.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 성관위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답변을 우리 조감위에서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내용들 조감미가 아니고 선거 관리위원회 회원부에 뭐 거기서 얘기하던데 저는 정권에 입에된 선거 공고 무효다. 그리고 선거 결과도 무효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1부 07:30:52–07:31:42] 점에서 우리 농식군부 우리 국장님 나오셨는데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형동협 협동 정관내 전체적으로 보고 개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농협 농협의 표준 매매 계약서 위약사항과 관련해서 저희들 봤더니 위약상의 농협이을 을은 민법의 계약금 규정으로 해서 손해를 보면 유약상과 관련된 내용을 추궁할 수 있는 내용이 없고 조합이 이제 뭐 소위 의리 위학을 하게 되면 손해 배상에서 물어주라고 돼 있어요. 이게 농협의 표준 매매 계약서 위약 [1부 07:31:40–07:32:27] 사항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더라. 또 수위 계약과 관련된 내용 이게 농협 계약 준칙에 들어 있는 내용인데 지켜지지 않더라. 에게 현장에서 또 뭐 중앙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영동지도 사업 협찬비 이걸 뭐 농업 동인의 시민 단체 협찬금으로 쓰거나 조합장이 차량운행 일지 작성하고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하더라 이런 내용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들을 중앙의 차원에서 제대로 점검해서 이게 [1부 07:32:25–07:32:49] 조합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시정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중앙의 차원에서는 지역 조합 감싸기만 해요. 이게 현재 우리 조합 농협 중앙의 단위 조합의 현상이다. 이러면서 무슨 감사 기능이 살아 있습니까? 음. [1부 07:32:46–07:33:08] >> 저는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는 진짜 반성을 뼈를 깎는 세신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단인 우리 상호금융 대표 계시죠? [1부 07:33:07–07:33:11] >> 예. [1부 07:33:08–07:33:36] >> 농협 지금 단위 조합 연체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2022년 1.21%, 2023년 2.74 2024년 4.03 작년 4.61, 금년 8월 5.45 이렇게 급격히 높아지는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하시고요. [1부 07:33:33–07:34:07] >> 예. 뭐 일부리 야당 의원님들 뭐 금년 2월부 4월부터 8월까지 높아진게 0점 뭐 몇 % 되는데 이게 농지 전수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데 저는 그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내용을 제대로 해야지 애 농지 전수 조사 가지고 이렇게 악화되는 연체율 위안 삼으면 안 된다. 이렇게 지역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협 은행장님 [1부 07:34:06–07:34:11] >> 예, [1부 07:34:07–07:34:45] >> 지금 해킹 꽤 위험하다고 경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점검해 보니까 뭐 집행률도 낫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데 제대로 점검하셔서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농협이나 요쪽 조직이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 세운 거 제대로 집행하고 예산도 제대로 편성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세원 예산도 줄이고 집행률도 낮추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해킹이 사회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방어하려고 그래요? 제대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34:44–07:34:48] >> 네. 알겠습니다. [1부 07:34:45–07:34:51] >> 네. 이상입니다. 감사하 [1부 07:34:48–07:35:39] >> 예 3차례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지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에 에지 이하실님이서 안 계심으로 지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야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과 의견 개진 지리를 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범 위원께서 마사의 제주도 이전 검토 NH 포인트 지역 앞에 전환 활성화를 강승위원께서 농협 교획방안 [1부 07:35:36–07:36:25] 협동자 본칙 부합 여부를 문금지원께서 말등록제 및 백신 접종 관리 부실 농협 무의자 자금 배분 행평성 제고 필요성을 문대리 위원께서 마사 유도 탁구단 해체 방침 재검토표를 김영태 위원님께서 농협중앙회장의 직선 재배 농협 중앙회에 대한 독립 감사기구 도입 도입 재검토를 송업주의원께서 범농협 빅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 구축과 지역 농협 하나로 맡아 활성화의 필요성을 이상께서 농협 개혁 법안에 따른 협동자부 자율성 및 독립성 치매 우려를 말씀될 우려하셨습니다. 이호께서 농협 상호금융후 비조합원 대출 연체율 [1부 07:36:23–07:37:10] 관리 강화와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확대 필요성을 이성권 의원께서 농지 담보 대출 연체 증가 및 경마공원 이전 장기와에 따른 지역 경제 피해를 이재관 위원님께서 지역 농축의 부실 대출에 대한 감사 기능 강화 필요를 이양수 위원님께서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에 따른 선거의 정치와 우려 마사의 여성 임문 비율 제고피를 를 역사하셨고 임미 의원님께서 지약계층 채무 조정 제도 안내 개선 필요와 농업 계열사 여신 심사 관리 광화를 지의하셨습니다. 조승환 의원님께서 중앙회장 직선제의 영향 및 법적 정합성 검토 필요성을 지적하셨고 주철 [1부 07:37:08–07:37:54] 위원님께서 농협 위임직원 비에 대한 통제 강화와 남해화학 경영 개선 필요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장시님께서는 한국마사의 ITN 지분 매각의 접정성 농협 보험 불완전 판매을 지리하셨고 김성교 관사께서는 경마공원 이전 장기하 우리 및 정부 지원방 농협 중앙회 지방위전의 적정성 검토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윤준병 간사위원님께서도 농협 중앙회 회사 및 무의자 자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인사 공정성 및 퇴직자 제첩 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리를 하셨습니다. [1부 07:37:55–07:38:44] 이상과 같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의하신 그런 내용을 제가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수감 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제한한 사항을 몇밀히 검토해서 향호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보드립니다. 아, 다수의 여야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그런 그 관련 자료를 국감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종합 국감 전이죠. 그 참 시간적으로 애매합니다. 어 자료는 빨리내는게 이익이다.라는 것을 피감 기관에게 제가 알려 드리니까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알아서 [1부 07:38:41–07:39:23] 하시기 바랍니다. 도중에 본위원장을 포함하여 이상원님, 김성범 위원님, 강성규 의원님, 이개 의원님, 문금주 의원님, 조승 위원님, 이성권님, 임미님, 김성교원님, 이재관님, 윤준병님, 김영태 의원님, 조철 의원님, 신장시 위원님으로부터 서면 지리사가 지출되었습니다. 어,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 지리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지의와 서면 답변은 회의력에 개제토록 하겠습니다. 빠지신 위원님 계신가요? [1부 07:39:35–07:39:48] 우리 정인으로 참석하신 기관장님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예. [1부 07:39:47–07:39:50] >> 예. 없습니다. [1부 07:39:48–07:39:53] >> 없습니다. [1부 07:39:50–07:40:39] >> 있어야 되는데. 다음 국정 감사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우리 위원회 회의장에서 개하여 해양 경찰청등 13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국정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도 역시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어동 의종 회장님을 비롯한 수감 기관 기관장님의 관계자 여러분 위원회 사무처와 경업과 빌다원실 보자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론인과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역시 수고하셨습니다. 선수단 해체는 선수, 기관 국익에 [1부 07:40:38–07:40:59]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선수을 더 두un게 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협 계획 뭐 피해갈 수 없는 일이지만 어떤 식으로 됐든 농민 이익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종년을 선언합니다.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