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대전지방국세청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6oRdVf9LR5Q · 자막 수집

[1부 00:00:10–00:00:17]
지도 재미 맞습니다. 조금 제가 칠게요. 예.

[1부 00:05:58–00:06:47]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예. 마음도 가아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 61조 국회법 제 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호남 지방 데이터 충청지방 데이터 대전 대전지방 국세청 광주 지방 국세청 광주본부 세관 및 한국은행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목포 본부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선 국정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정구연 호남 지방 데이터 청장 석영숙 충청지방 데이터 청장시기 대전 지방 국세청장 양초호 광주 지방 국세청장

[1부 00:06:44–00:07:33]
강태일 광주본부 세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한국은행 송대근 대전세종 충남본부장 곽상권 충북본부장 황광명 광주전남본 본부장 김경욱 전북 본부장 및 김준철 목포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국정 감사를 실시하는 충청과 호남 지역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충청 지역은 반도체 산업의 호조로 제조업 생산과 설비 투자가 증가하는 등 경기선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지역내 발전 격차와 청년 일자리 확충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호남 지역은 자동차와 조선업 등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지역 경제 전반의 회복세는 뚜렷하지 않으며

[1부 00:07:30–00:08:18]
인구 감소와 순유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를 통해 충청 호남 지역이 직면한 경제 현안과 구조적 과제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를 한 때 또는 또는 증언을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1부 00:08:16–00:08:52]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구연 호남지방 데이터 청장께서 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은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호남 지방 데이터 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서문을 감사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구 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날 수 있

[1부 00:08:53–00:09:36]
>>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호남지방 대토 청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유증해벌을 받기로 맹수합니다. 26년 10월 16일 호남지방 대청장 정구현

[1부 00:09:58–00:10:14]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구연 호남지방 데이터 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호남 지방 데이터 청과 충청지방 데이터을 일괄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0:15–00:11:05]
>> 예. 안녕하십니까? 호남지박 대투청장 중고입니다. 존경하는 초승내 위원장님과 재정 경제 계획 위원회 여러분을 모시고 2026년도 국정 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호남 지방 데이터 충청지방 데이터은 국가 데이터처 승격에 따라 국민이 신뢰하는 고품의 통계 생산을 위해 통계 조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 필요한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 특화 통계를 개발 생산하고 있으며 다양한 통계 및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 통계 허부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의 이러한 성과의 성과와 노력에 대해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1부 00:11:02–00:11:50]
오늘 저언과 지적이신 부분들은 모두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진심어린 충고라고 생각하고 겸묘한 자세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업무보에 앞서 충청 지방 데이터 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석경숙 충청지방 데이터 청장입니다. 그럼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 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부 소개와 일반 현황, 업무 추진 여건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가음하고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호남지방 데이터은 지방정부의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지역 통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부 00:11:47–00:12:35]
특히 올해는 강진군 방과 배행 정책성과 분석, 강장수군 산불 CCTV 입지 분석 등 지역 현안 통계를 분석 지원하였고 아울러 남은시 일자리 인식 실태 조사 등 총 다섯 종의 지역 특화 통계를 새롭게 개발하여 호남 지역에 맞춤형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주요 이슈 및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인구 이동, 생활인구 등 주제별 계획보도와 통계 컨설팅, 기술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지방연구 지방정부 연구원 대학 등과 함께 지역 정책에 필요한 지역 데이터 개발 및 활용대 등 기간 데이터 협력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SDC

[1부 00:12:33–00:13:22]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크리에이터 양성, 전문 연구의 운영 등을 통하여 데이터 영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현장 조사 품질 관리를 통해 구품질 데이터 생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얻어진 파라데이터를 분석하여 부흥 유형에 맞는 상황별 현장 조사에 대응하고 퇴직 선배를 활용한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AI를 활용한 조사표, 조사 방법 개선, 업무 자동화 등 현장 조사 업무 개선 개발 TF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입니다. 응답지 친화적인 조사 환경을 마련자 재상체의 유용한 통계 정보와 맞춤형, 콘텐츠 전달 등 적극적인 소통과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1부 00:13:20–00:14:09]
미래 세대 데이터 인재 육성을 위해 AI 등 활용 데이터 분석 및 실무 중심 12주 집중형 데이터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하였고 각종 연구 모임, 경진대회, 현장 체험 등을 통하여 업무 전문성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통계 조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 교통안전 관리 강화 및 취약 후본 지역의 동행출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조직문화 확산 및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행복한 직장 만들기도 힘쓰고 있습니다.이어서 충청 데이터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충청 지방 데이터은 지역 현안 및 정책 수요에 보합하는 통계를 분석하여

[1부 00:14:07–00:14:55]
지방정부의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지역사회 변화를 보기 위해 데이터로 보는 대전시 전통 시장을 작성하였고 지난 10년간 충청권 인구 이동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특히 충북 경찰청과 협회을 통해 범죄 취약 지역을 정밀 분석하여 CCTV 확정 등 맞춤명 범죄 예방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로 지역 사회의 데이터 전문 영량 향상을 위해 연중 맞춤명 통계 교육을 확대하 모건대와 학교와 업무 협박을 체결하여 데이터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신뢰도 높은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행장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 자료 검증 및 보완 등

[1부 00:14:52–00:15:37]
통계 정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AI를 활용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 조사 업무 효율성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현협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코시스, MDIS, SDC 이용 방법 및 시습 교육을 실시하고 초중고 대상 맞춤명 통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호적 조사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으로 여성일자리 박람회 체험관 부수 운영 등 유관 기관과의 협회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호남지방 데이터 충청 지방 데이터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사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지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성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15:35–00:15:46]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시기 대전지방 국세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대전지방 국세청 광주 지방 국세청을 일괄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5:54–00:16:43]
>>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지방 국세청장 시기입니다. 존경하는 조승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국정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뜯깊게 생각합니다. 대전지방 국세청은 대정과 세종 충남 충북을 담당하고 있으며 광주 지방 국세청은 전남 광주와 전북의 세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양처로 광주 지방 구세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이어서 대전지방 구세청과 광주 지방 구세청의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 지방 구세청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고 중복되는 부분은 최대한 생략하고 광주 지방 구세청 업무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 지방 구세청 업무 현황입니다.

[1부 00:16:40–00:17:28]
양해해 주신다면 1번 일반 현황과 2번 업무 운영 방안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3번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첫째, 체계적인 세수 관리로 세임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세수 실적은 16조 3,3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00억 원 증가하였으며이는 기업 실적 개선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향후에도 세수 변동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 관리하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둘째,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따뜻한 세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쟁 피해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과 미래 신산업 기업에 대한 공제 감면 컨설팅 등을 통해 민생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고 구도심의

[1부 00:17:26–00:18:13]
변화된 영업 환경을 반영한 간이가세 배제 지역 정비 등으로 지역 경제를 돕는 맞춤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두un게 보호하는 든든한 복지 세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료입니다. 셋째, 납세자가 만족하는 최상의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고 도움 자료를 신고에 적극 안내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신고 센터를 운영하는 등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산업 기업과 경제 단체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청년 창업자 등을 위한 맛 현장 맞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넷째, 효율적인 체납 징수 관리로 국가 재정을

[1부 00:18:11–00:19:01]
뒷받침하겠습니다. 신설된 국세 및 국세 수입 체납 관리단을 관내 17개 세무소에 확대 배치하고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세 체납자 전수 실태 확인을 통해 개별 상황에 맞는 체납 관리를 실시하고 국세 수입 징수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액 상습 체납자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다섯째, 조사 부담은 완화하고 아기적 탈세에는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기 세무조사 착수 시기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계산하고 현장 상주 기간을 최소화하여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업 자금 사적 유용, 편법 증여 등

[1부 00:18:58–00:19:47]
공정 사회에 역행하는 탈루 행위와 불법 대부업 등 민생 치매 탈세에는 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단호학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여섯째, 직원 성장을 지원하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경량과 품성을 겸비한 모범 직원과 적극 행정 실천 직원을 발굴 포상하여 직원의 영량 강화를 지원하고 악성민원 대응팀 운영과 유가 직원에 대한 근무편의 제공 등으로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근무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발적인 청념 실천과 사회공원 활동을 통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 지방 국세청 업무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광주지방 국세청 업무

[1부 00:19:43–00:20:34]
현황입니다. 자료 3쪽입니다. 8월 말 현재 세수 실적은 11조 7,2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200억 원 증가하였으며이는 명목임금 상승과 일부 기업의 실전이 개선된 것에 기인합니다. 자료 5쪽입니다. 납세자가 체감하는 성실 신고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금 신고 과정에서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홍보하고 실무자를 위한 권역별 세무 설명의 개체와 온라인 메신저를 활용한 홈택스 간편 신고 안내 등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입니다. 직원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문화공연계 워크숍을 통해 세대간

[1부 00:20:31–00:21:09]
소통을 활성화하고 갑질 근절 캠페인 추진과 다양한 청년 콘텐츠 공유로 올바른 공직 문화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산의 안전 요원을 배치하고 노후 청사 신축 등으로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지방 구세청 업무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업무 현황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지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성실히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1:06–00:21:21]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일 광주보부 세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을 가다듬음]

[1부 00:21:18–00:22:06]
>> 예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주본부세관장 강태일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재정 경제 기획위원회 조승내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광주 본부한 국정 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 감사를 계기로 업무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부족했던 부분들은 개선 보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 광구주 본부 세관 주의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순입니다. 유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은 배포해 드린 서면 자료로 대신하고 3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관세 행정 여건을 보면

[1부 00:22:03–00:22:53]
대회적으로는 미국의 관세 통상 정책 변화와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로 공극망 리스크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고 중동 분쟁 여파에 따른 유가 불안정 등 대회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나 방산, 조선, 반도체 등 고부가 가치 상품의 수출 증가로 무역 수준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 경제 여건을 살펴보면 철강, 석유 화학, 반도체 등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보다 비중이 높은 농수 산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화에서 광주본부 세관은 기업의 수출 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활동과 더불어 엄정한 관세 조사를 통한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력 거래를 악용한 범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1부 00:22:50–00:23:39]
기업 친화적 통관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럼 중점 추진 과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의 수출 능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관세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중기부 등 유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관세 지원을 세관 플랫폼을 통해 일괄 제공하는 시스템을 확립하고 수출 기업의 해외 통관 에로 사항은 해외 관세관, 유관기관 해 협력 채널 등을 통해 적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수출 희망 기업을 발굴하여 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및 사후 관리까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FTA 특해를 어려움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업체별 맞춤 지원을

[1부 00:23:37–00:24:24]
통해 기업의 원산지 관리 능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아, 두 번째로 엄정한 관세 조사를 통해 공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납세와 관련한 기업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정 지원 등 고객 중심의 납세 행정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고성장 업종의 통관 적법성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합의적 과세 환경을 조성하고 생강 고추 등 국내 농업의 파급 효과가 큰 농산물에 대해서는 세액 심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정 지원이 필요한 중소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고액 추진의 사전 예방을 위해 납세 오류 신고 가능성이 높은 요소를 분석하여 적기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신속히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해

[1부 00:24:23–00:25:12]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수입 업체에 대한 월별 납부한도 증행 및 수출업체 환급금 찾아주기 등 추가적인 세정 지원 활동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무역 거래를 악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마양료가 밀반이 요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 등 수사기관과 협업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10의약품 반입자 단속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조담배 밀수입자 검거, 유럽산 명품 가방 등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을 한 수입업자 적발 등 부정한 방식의 무역거래 차단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한 영수 행위 행위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1부 00:25:09–00:25:58]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통구한 환경 조선과 빈틈없는 관세 국경 감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세관에 수입 물품에 대한 위험 관리 총괄 센터를 구성하여 관세법 등 위반 사례를 수집 분석하고 고위험 품목에 대한 화물 검사를 강화하는 등 전략적인 위험 관리를 실시하겠으며 우범 여행자 정보 분석 및 최신 장비 사용법 교육 모의 훈련 지속 실시 등 마약 테러블 밀반입에 대한 대처 역량도 지속적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정원 해경 등과 마약 우범선 선박 합동 검사 체계를 구축하여 [목을 가다듬음][기침] 수중 드론 등을 활용한 마약로 밀반입 차단 해상 면세유 급유선에 대한 집중 관리 등 어 관세 국경 관리에 만전을

[1부 00:25:55–00:26:20]
기회 나가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광주 본부 세관은 공정 성장을 선도하고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관세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분부세관 주요 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지리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6:18–00:26:33]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욱 한국은행 전북 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대전 세종 충남본부 충북본부 광주 전남본부 전북 본부 및 목포 본부를 일괄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6:40–00:27:30]
>>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정부 본부장 김경욱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조승례 위원장님과 재정 경제 기역 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국은행 전북 본부에서 국정 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경과 조언을 주시면 저희가 정책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에 앞서이 자리에 점석한 한국은행 본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광명 광주전남 본부장입니다. 김준철 목포본부장입니다. 송대근 대전세종 충남 본부장입니다. 곽상권 충북 본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은행 전북본부, 광주전남본부, 목포본부, 대정 세종

[1부 00:27:28–00:28:14]
충남본부와 충북본부의 업무 현황을 통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각 지역의 경제동향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 지역 경제 동향에 보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자 전북부 업무 현황 자료 이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지역 경제 개획입니다. 실물 경제 및 금융 경제 규모를 보면 지역 내 총생산는 67.원으로 원으로 전국의 2.6% 금융기관 수시는 전국의 1.7% 여시는 2.1% 수준입니다. 산업 구조를 보면 제조업 비중은 지방 평균보다 낮은 23% 서비스업 비중은 높은 61.6%입니다. %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1부 00:28:15–00:29:02]
전북 지역 실물 경제 동향입니다. 제조업은 자동차 업정을 중심으로 생산이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은 취업자수가 늘어나는 등 다소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물가를 보면 금년 들어 섭비자 물가 오음세가 확대된 반면 주택 매매 가격은 상승폭이 점차 축소되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전북지역 금융 경지의 동향입니다. 금년 1월 중 금융기관 수시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며 여시는 증가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남주 지역 경제 동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책자 광주 전남본부 목포본부 업무 현황 자료 이쪽을 보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9:03–00:29:51]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경제 개어회입니다. 아시다시피 기존 광주 광역 시야와 전라남도가 통합 행정 통합되어 금년 7월 1일부로 전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가 되었습니다. 실물 경제 규모를 보면 지역내 총승산이 159조원으로 전국의 6.2% 수준 수준이며 인구는 317만 명으로 전국의 6.2% 2% 수준입니다. 경제 규모를 보면 금융기관 수시는 전국의 2.9% 이어시는 4.5% 수준입니다. 산업 구조는 지방 평균에 비해 제조업 비중이 낮은 반면 서비스업 비중은 비슷한 수준입니다.이어서 4쪽입니다. 전남 광주 지역 실물 경제 동향입니다. 생산 측면에서 제조업이 보합 수준을 나타내고 서비스업이

[1부 00:29:48–00:30:37]
증가하였으며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가 소폭 개선되고 수출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은 전년 대비 취업자수가 소폭 증가하였으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전남 광주 지역 금융 경제 동향입니다. 금년 1, 7월 중 금융 기관 수신은 감소로 전환된 반면 여시는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지역 경제 동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책자 대전세정 충남본부 충북본부 업무 현황 자료 이쪽을 보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광역 시 세종 특별 자치시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를 포괄하는 충청

[1부 00:30:34–00:31:22]
지역의 경제 개어입니다. 지역내 총생산 규모는 전국의 12.3% 수준입니다. 금융 경제 규묘 경우 금기관 수시는 전국의 5.2% 여시는 7.4% 수준입니다. 산업 구조는 제조 비중이 41.6%로 %로 지방 평균보다 높은 반면 서비스 비중은 46.5%로 %로 지방 평균을 하여하고 있습니다.이어서 4쪽입니다. 충청역 실물 경제 동향입니다. 제조업 생산과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모두 큰폭 증가하고 서비스업 생산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민간 소비 회복세는 미약한 모습입니다. 다음 8쪽을 보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의 경우 금년 1,8월 중 취업자수 증가폭이 지난에 비해 축소되었으며 실험률은 하락하였습니다.

[1부 00:31:20–00:31:49]
소비자 물가는 금년 1,8월 중 2.6% 상승하며 전년보다 오음세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한편 주택 매매 가격은 보합세가 지속되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충청지역 금융 경제 동향입니다. 금융 기관의 수신과 요신 모두 금년 1월 중 증가세를 이용하고 있으나 진흥가 지난해보다 축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31:48–00:32:38]
>> 예. [목을 가다듬음] 수고하셨습니다. [콧방귀] 다음은 지의 순서입니다. 지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도록 하는데에 뭐 예 지리하시면서 추가로 필요하면 저에게 요청하시면 제가 지의 시간때 추가로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 테니 가능하면 한 번 지의로 모든 질리의를 다 마무리하시는 어 생각을 가지시고 지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리 김영환 위원 지리하겠습니다. 예. 먼저 한국은행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어, GRDP 지금 나온게 24년 기준이에요. 국가

[1부 00:32:36–00:33:08]
데이터처도 한번 지방 데이터처도 청장님도 함께 들으셔. 지금 27년 예산안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27년 뭐 여러 가지 사회복지 예산부터 경제 관련된 예산까지 다 올라올 텐데 뭐 보고 자죠? 24년도 GRDP 보고 자야 되네. 우리 저 한국님 어디 계세요? 전북장님.

[1부 00:33:08–00:33:12]
>> 네. 네.

[1부 00:33:08–00:33:17]
>> 예.이 24년 GRDP 보고 27년 예산한짜야 되잖아요.

[1부 00:33:15–00:33:50]
>> 아, 네. 네. 제가 그 예전에 지방의원 할 때도 이게 거의 예산할 때 3년 정도의 타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닥에 경제 상황을 알아야 이게 예산안을 짜고 확장 제정을 할지 이게 조금 더 긴축 재정을 할지 이런 지표들이 되는데 중앙점은 가능하거든요. 데이터 처 청장님 예 그 호남 충청 예 같이

[1부 00:33:48–00:33:58]
>> 어떻게 쫑이 나어요 두 분이서 두 기관들끼리 GRDP 할 때

[1부 00:33:55–00:34:00]
>> 지방에서 뭐 같이 협약하거나 그러질 않고요. 본부 측면에서

[1부 00:34:00–00:34:02]
>> 네.

[1부 00:34:00–00:34:09]
>> 음. 하는 관련하고이 보통 이야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0:34:06–00:34:54]
>>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도 어 뭐 시도에 뭐 자문도 많이 해 주시고 뭐 이런 역할을 해 주신다고 그러고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일 텐데 어 저는 정말 데이터가 강한 국가가 어이 지역에 살림도 어 잘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두 기관이 지역 그 본부들끼리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적시에 어이 지역의 삶을 위해서 어이 지표들을 어떻게 좀 그 빠른 실 안에 이렇게 좀 할지 이런 것들 한번

[1부 00:34:53–00:35:00]
개선상항을 나중에 좀 보고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1부 00:34:58–00:35:04]
>> 네. 그 의원님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1부 00:35:01–00:35:11]
>> 어 24 확정된 통계는 지역내 총 총세 확정된 통계는 24년까지 발표를 하고 있지만

[1부 00:35:08–00:35:14]
>> 어 데이터에서 작년부터 실업적 통계로 해 가지고

[1부 00:35:12–00:35:17]
>> 어 무슨 통계 실험 통계라고 실험통계 네네

[1부 00:35:15–00:35:21]
>>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25년 26년도 2사분기까지

[1부 00:35:20–00:35:23]
>> 26년 24분기

[1부 00:35:21–00:36:12]
>> 네네 그렇게 해서 실험 통계가 지난 9월 달에 발표가 됐었습니다.네 네. 그렇게 좀 협의를 계속 해 주셔서 한국은행에도 어 좀 공유를 해 주시고 계속이 타임이 한 3년 정도 한국은행 자리를 보면 계속 그 상황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그다음에 특히 제 고향 전북 지역에 1인당 GRDP가 어 다른 한국은행 자료보다는 예 많이 쳐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물가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가 보니까 전북 지역 물가 상황이 다른 데보다 1월 8월 소비자 물가가 3.0으로 기록되 있는데 다른 데들은 2.6으로 기록되 있어요.

[1부 00:36:09–00:36:37]
그래서 아니 지역 생산도 낮은데 물가 상황도 높다. 어 그러면 이중으로 사실은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본무장님이이 데이터들은 지역 데이터들은 신뢰할 만하죠. 지역 물가 지표나 뭐 이런 것들을 별도로 458기 항목들 다 여기서도 체크를 합니까?

[1부 00:36:33–00:36:39]
>> 아 저희 어 저희가 데이터 통계를 내지 않고 데이터 청에서

[1부 00:36:38–00:36:39]
>> 네

[1부 00:36:39–00:36:41]
>> 통계를

[1부 00:36:39–00:36:44]
>> 받아서 합니까? 아니

[1부 00:36:42–00:36:49]
>> 한국은행은 좀 뭐 합니까 도대체? 예. 물가 잡는 데여서 예

[1부 00:36:47–00:36:50]
>>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1부 00:36:49–00:36:54]
>>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 생산자 물가 지수는 하늘에

[1부 00:36:53–00:36:57]
>> 생산 근원 물가는 이쪽

[1부 00:36:54–00:36:59]
>> 예 저 소비자 물가는 이쪽

[1부 00:36:57–00:37:11]
>> 방금 말씀하신 3%는 뭐 저희가 조사한 겁니다. 제가 표본이라든지 품목이라든지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리할 수 있습니다. 예, 모든 물가들 일일이 다

[1부 00:37:09–00:37:20]
>> 전북 지역이 물가가 좀 높은 것은 이제 가중 지역별로 가중치가 좀 다른데 지역에서 생활 물가 쪽이 좀 높아서

[1부 00:37:17–00:37:27]
>> 생활가 쪽이 소비 소비 지역이라 그렇습니다. 주택 시장도 좀 여기는

[1부 00:37:24–00:37:33]
>> 더 뜨겁던데. 한 번에 지지를 끝내는

[1부 00:37:43–00:37:58]
>> 어 제가 주택 동안 여기에서 뭐 일단은 조사를 하 주거비 주업비 부분을 좀 포함하고 있지만 그걸 명확하게 여기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부 00:37:55–00:38:07]
>> 아 그래요? 예. 주택 매매 가격이 1.7%로도 잡히던데 전북 지역이.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주택 매매 가격도

[1부 00:38:05–00:38:19]
>> 다른 지방에 비해서는 뭐 전국에 비해서는 2.0%가 그런데 전국에 비해서는 조금 낮아 보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국이 높은 거는 수도권 지역에 주택 가격이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에 배서는 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부 00:38:17–00:39:05]
>> 그러니까 다른 데는 뭐 0%로 이렇게 잡혀 있던데 이쪽에는 또 크더라고요. 어 소비자 물가도 크고 대신에 1인당지도 낮고 예 저 국세청 지방 국세청 제가 좀 그 배우자 증여와 국세청 배우자 증여 자사가 어 문제에서 어 이게 보니까 어 전주 지방청 같은 경우는 폐소한

[1부 00:39:03–00:39:16]
경우가 있고 광주 지방청 같은 경우는 승소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쪽 국세처에 그쪽에 보고 해야 되는

[1부 00:39:12–00:39:22]
>> 그러니까 이게 배우자 증역 관련해서 그 이제 그러니까 어 대회사 회사 대표가 배우자한테

[1부 00:39:21–00:39:24]
>> 네

[1부 00:39:22–00:39:27]
>> 어 10년 동안 6억은 이제 증여세가 없잖아요.

[1부 00:39:25–00:39:28]
>> 그러니까 6억 한도 내에서

[1부 00:39:27–00:39:29]
>> 주식을 주고

[1부 00:39:28–00:39:33]
>> 네

[1부 00:39:29–00:39:34]
>> 법인이 그 배우자의 주식을 사서 네

[1부 00:39:33–00:39:36]
>> 소각시키는 방법

[1부 00:39:34–00:39:38]
>> 맞습니다. 예. 그게 또 쟁점으로 많이 있습니다.

[1부 00:39:37–00:39:42]
>> 네.

[1부 00:39:38–00:39:54]
>> 그런데이 과정에서 국세청이 이게 파악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금의 최종 사용처 증여자의 가지금 상환 여부.

[1부 00:39:52–00:40:09]
>> 그렇죠. 실제 증여자한테 다시 돌아왔는지 여부 뭐이이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 그 실제 배우자가이 대금에 대해서 집에 관리하고 있냐라는 문제. 어떻게 기준들을 어떻게 좀 마련하고 계습니까? 이거 소송하실 때

[1부 00:40:08–00:40:10]
>> 어

[1부 00:40:09–00:40:13]
>> 잘 파악됩니까?

[1부 00:40:10–00:40:15]
>> 그런 거는 조사를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고요.

[1부 00:40:13–00:40:19]
>> 예. 저희가 이게 사실 관계가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1부 00:40:17–00:40:25]
>> 맞습니다. 개별 케이스가 모두 다르죠. 예.

[1부 00:40:21–00:40:28]
>> 그러면이 배우자관 주식 증여 자료들이 최근에 한번 쭉 봤을 때

[1부 00:40:27–00:40:30]
>> 네.이

[1부 00:40:28–00:40:38]
>> 상황들이 좀 많이 이렇게 좀 발견되고 그렇습니까? 특히 중소 기업들이나 중경 기업들 쪽에서

[1부 00:40:35–00:40:43]
>> 저희가 그런 경우들은 찾아 가지고 많이들 확인도 하고 검증을 했기 때문에요. 예. 요즘은

[1부 00:40:42–00:40:44]
>> 네. 요즘에는 좀 덜합니까?

[1부 00:40:43–00:40:45]
>> 네. 그런 거 같습니다.

[1부 00:40:44–00:41:08]
>>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국세청에서 지방 국세청에서도 아마이 사안들이 조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어 이제 세법 좀 개정됐고 어 뭐 1년 이전에 매각하는 것과 1년 이후에 매각하 근데

[1부 00:41:05–00:41:13]
>> 그것 자체가 완벽하게 이걸 커버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십사 이렇게 비다 말씀드립니다.

[1부 00:41:12–00:41:15]
>> 예상입니다. 끝내겠습니다. [목을 가다듬음]

[1부 00:41:16–00:41:22]
>> 예. 김정환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김태현 의원 지리하겠습니다.

[1부 00:41:27–00:41:57]
>> 답변은 광주지방 국세청장에 하시고 듣기는 지방 국세청장들께서 다 들어 주시고요. 세법이 해마다 바뀌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거 잘 알려 주지 않으면 그 부담이 고스란이 납세장 몫시 될 텐데 성실하게 신고하고 싶어도 제도를 잘 몰라 가지고 또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가지고 손해 보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1부 00:41:56–00:42:01]
>> 네. 그렇습니다.

[1부 00:41:57–00:42:04]
>> 어 그래서 어르신 연금 소득 신고하고

[1부 00:42:03–00:42:06]
>> 네네.

[1부 00:42:04–00:42:06]
>> 지역 영세 사업자 간의 과세

[1부 00:42:06–00:42:07]
>> 네네.

[1부 00:42:06–00:42:10]
>> 요거 한번 짚어 볼게요.

[1부 00:42:07–00:42:17]
>> 네. 국세청이 이제 올해 5월 처음으로 근로자에게 부양 가족 공제오류 사전 안내를 했어요.

[1부 00:42:14–00:42:24]
>>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오류를 개벌 개별로 알려 줘서 가산세 없이 스스로 고칠 수 있게 한 건데

[1부 00:42:22–00:42:39]
>> 그니까 틀린 뒤에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미리 틀리기 전에 알려 주는 거 아닙니까? 매우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사사전 안내가 근로자들한테 한 거 잘했는데 더 필요한 곳이 있어요. 이른바 어르신들.

[1부 00:42:38–00:42:42]
>> 네.

[1부 00:42:39–00:42:47]
>> 연금받는 어르신들. 우리 고령 인구가 많잖아요.

[1부 00:42:43–00:42:54]
>> 네네. 특히 이제 오늘 광주 대전 다 그이 고령 인구가

[1부 00:42:50–00:43:04]
>> 전국보다 다 높은 데일 텐데이 연금 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사람이 이미 크게 늘었잖아요. 제가 뭐 숫자는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다 갖고 계실 테니까.

[1부 00:43:02–00:43:25]
>> 뭐 대전도 늘었고. 어, 근데 과세 체계가 너무 복잡하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실제로 이거 세금 우리나라 세금 구조 참 복잡해요. 우리가 봐도 복잡해요. 에, 현행 연금 소득 과세 체계상 공정 연금은 원천적 원천적으로 종합 과세 대상이잖아요.

[1부 00:43:24–00:43:42]
>> 네. 그리고이 사정 연금은 연간 1,500만 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 과세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간단한 거 한 줄 읽었는데 이것만 해도 복잡하잖아요. 지금

[1부 00:43:39–00:43:51]
>> 26년부터는 사정 연금을 종신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 3%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도 새롭게 적용

[1부 00:43:49–00:43:52]
>> 시행했어요.

[1부 00:43:51–00:44:10]
>> 이것도 지금 어렵잖아요. 지금 내가 말하면서도 어렵네. 이거 이거 어르신들이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을 거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원천 징수로 끝난 줄 알고 신고를 빠뜨리는 사례가 많을 거 아니에요.

[1부 00:44:08–00:44:15]
>> 그러니까 안 내려는게 아니라 몰라서 못내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1부 00:44:12–00:44:19]
>> 그래서 근로자에게 하는 사전 안내를

[1부 00:44:15–00:44:32]
>> 연금 소득까지 넓혀서 연금 종류별 과세 방식과 신고 대상 여부를 신고 전에 개별로 알려 드렸으면 좋겠다. 그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1부 00:44:29–00:45:01]
>> 네. 예. 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강주에서 그 연금 소득 합산 신고 안내물을 저희 자체 제작해서 국민연금 공단 강주 지역 본부하고 회복해서 연금 수자에게 배포하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해서 그렇게 몰라서 이렇게 내신 분이 없도록 열심히 저희가 또 신고 편의를 위해서 저 고령층 신고 편의를 위해서 모두 체험이나 신고 뭐 이런 부분도 안내하고 [콧방귀]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0:44:58–00:45:03]
>> 네. 대전청도 그렇게 하고네

[1부 00:45:01–00:45:05]
>> 그렇겠습니다 예

[1부 00:45:03–00:45:16]
>> 귀에 그 세무 조사 나가면 요건 대전 청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전기 조사가 됐든 비정기 조사가 됐든 네

[1부 00:45:14–00:45:27]
>> 그 최근에 세무조사 나가서 세무조사 끝나고 추징할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

[1부 00:45:23–00:45:30]
>> 추징액 영혼 결제해 본 적 있으세요? 네.

[1부 00:45:28–00:45:31]
>> 출경 영원 조사가 종종 있습니다.

[1부 00:45:30–00:45:35]
>> 종종 있습니다.

[1부 00:45:31–00:45:39]
>> 있어요. 어 결제한 적 있어요? 어

[1부 00:45:35–00:46:06]
>> 왜 내가 왜 이거 묻냐면 우리 국세청도 그렇고 공정거래 위원회도 그러더라고. 조사를 또는 뭐 조사를 나가서 세무 [콧방귀] 조사 다 끝내고 나오는게 별로 없어. 그러면 그냥 어 세금 잘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고 오히려 납세자한테 인사를 하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세정 서비스인데 잘 냈는데 세금.

[1부 00:46:02–00:46:09]
>> 근데 이제 간혹 보면

[1부 00:46:06–00:46:18]
>> 우리 인건비가 얼마데? 알아서 자진 납세 좀 합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1부 00:46:15–00:46:20]
>> 무슨 국가가 무슨 정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1부 00:46:19–00:46:22]
>> 네. 하겠습니다.

[1부 00:46:20–00:46:26]
>> 근데 뭐 영혼 결제를 한 적이 있다고 하니 제가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1부 00:46:24–00:46:29]
>> 네. 확인하셨네.

[1부 00:46:26–00:46:37]
>> 뭐 두 기관은 두 청은 그런 그런 그렇지 않은 않다고 믿고 제일 먼 데서 온 데가 목

[1부 00:46:35–00:46:39]
>> 가요?

[1부 00:46:37–00:46:46]
>> 2분 3분 예 3분 드리세요.이 먼서 왔어요. 네. 그런 거 같습니다. 네.

[1부 00:46:45–00:46:49]
>> 예.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기 그렇잖아.

[1부 00:46:47–00:46:51]
>> 네. 지금 조선업 호항이에요.

[1부 00:46:51–00:46:53]
>> 네.

[1부 00:46:51–00:46:55]
>> 예.

[1부 00:46:53–00:47:00]
>> 그래서 대형 조선들 거기 목포에도 대형 조선가 있잖아요. 사모 조선도 있고

[1부 00:46:58–00:47:03]
>> 생산액은 증가하고 있어요.

[1부 00:47:00–00:47:04]
>> 근데 지역 중소 조선 업체들

[1부 00:47:03–00:47:06]
>> 네.

[1부 00:47:04–00:47:41]
>> 여기는 어떻습니까? 그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대형 저희가 이제 조선업이 이제 굉장히 이쪽 지역의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니까 대형 조선들은 현재 이제 벌크선이라든지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거는 중국 조선 대비 가격 경쟁력이 밀리다 보니까 LNG 선과 같은 그 고가 가치 선으로 이제 사업을 다각해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 조선 업체들이 이제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게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테이너를 이제 그 단단히 이제 고정하고 그걸 또 이을 시키는

[1부 00:47:39–00:47:48]
>>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소 조선 업체들은 어렵다 아직여 대형 조선자들은 잘 나가는데

[1부 00:47:45–00:48:02]
>> 중소 조조 조조선 업체들은 여전히 어렵다 그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유는 뭐투쓰는 그 중소 제조 업체들은 주소 조선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면 저희게 해상 풍력 관련해서 이렇게 이게 많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1부 00:48:01–00:48:06]
>> 지금 갖고 있는 그 기술을 해상 폭력과 관련된 블레이드라

[1부 00:48:04–00:48:17]
>> 전환을 하고 있습니까? 그 전환하는데 한 우리 한국은행 목포 본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려운데 그렇죠

[1부 00:48:14–00:48:27]
>> 뭐 핵심 기자제는 다른 지역 또는 해외에서 갖고 들어와 버리고 그렇죠. 여기이 저이 지역은 아주 경쟁력 없는

[1부 00:48:25–00:48:32]
>> 뭐 이런 이런 제품들만 생산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렵잖아요.이 양극화가 심해졌어요.

[1부 00:48:31–00:48:40]
>> 그러니까 고도화하든지 방금 이야기하든지 하는 뭐 해상 폭력이나 이런 것들로 전환을 해야 될 텐데

[1부 00:48:38–00:48:44]
>> 한국은행 목표 본부에서도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1부 00:48:42–00:49:25]
>> 예. 그래서 저희가 조선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목표본부에서 지원하는 그 중소기업 지원 자리면 30% 정도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를 조금 연결해서 말씀드린 거는 그 그런 중소 재조선 업체들이 그 해상 폭력과 관련된 시설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사업 전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자금 지원을 했고 최근에는 그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스페인에 있는 해상 폭풍력 그 단지에 납품을 한 실적도 있다고 들어서 요런 쪽 부분으로 사업 다각화가 이루어지면 증거 같은 양극화가 좀 회소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과로 언제쯤이면 그렇게 지역 중소 조선 업체들이

[1부 00:49:24–00:49:27]
>> 네

[1부 00:49:25–00:49:33]
>> 구조 개선을 통해서 어 지금 잘 나가는 대형 조선들처럼

[1부 00:49:30–00:49:35]
>> 수익도 높고 좋은 일자리도 만들고

[1부 00:49:33–00:49:46]
>> 이런 성과들을 언제쯤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뭐 제가 기업하는 입장이 아니니까 당장 언제라고 말씀드리지는 드리기는 없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1부 00:49:44–00:50:19]
>> 또 하나 또 저희가 좀 고무적인 일은 또 뭐가 어 어떤 일 있었냐면 현대 사무 중고업이 이제 대형 조선사인데 중소형 조선사들이랑 같이 이렇게 M를 체결해서 인공 기술을 적용해서 이제 생산 공정을 고도화시키는 그런 거를 저희가 조선서를 짓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좀 좋은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면 저희 지역 청년들이 좀 좋은 일자리에도 많이 채용되고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지금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결실을 맺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부 00:50:16–00:50:20]
>> 성과를 확인할 기대합니다.네

[1부 00:50:19–00:50:23]
>> 감사합니다.

[1부 00:50:20–00:50:25]
>>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50:23–00:50:31]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국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예.

[1부 00:50:28–00:51:15]
>> 예. 강한대 강민국입니다. 국정감사 1년 한번 준비를 좀 많이 하셨다고 생각드는데 그 한국은행이 2024년 2월 저신용 중소기업 자영업자 돕겠다고 한시 특별 지원을 시작했어요. 세 번 연장했고 올해 7월 말까지 신규 취급이 끝났더라고요. 어, 우리 지금 오늘이 감사받나 다섯 개 본부가 오셨는데 우리 저 전북 본부부터이 지금 한시 특별 한시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 대상 업체하고 지원 금액 좀 말씀해 주실래요? 얼마 정도지 하시죠? 전북에서는

[1부 00:51:12–00:51:22]
>> 전북에서는 한시 특별 지원 자금으로만 지원 한도가 4,450억 정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음.

[1부 00:51:19–00:51:28]
>> 그 업체가 한 3,800개. 네. 엄 업체는 약 3,800개 뭐 저기 월별로 조금씩 바뀝니다.

[1부 00:51:26–00:51:41]
>> 우리 대전 세종 충남은요 제일 많더라고 보니까 중소기업 한시 특별 지원으로 1조 396억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 수는 16,313개입니다.음

[1부 00:51:41–00:51:47]
>> 조금 [콧방귀] 차이난다. 그죠? 17,000개로 알고 있는데 그죠? 우리 충북은 어때요?

[1부 00:51:45–00:51:57]
>> 네. 충북 본부는 현재 9월 현재 4,12억 원을 지하고 있고요. 어 지원 요건에 부합해서 지원받고 있는 업체는 7,562개 업체입니다.

[1부 00:51:55–00:51:59]
>> 음. 광주 전남

[1부 00:51:57–00:52:05]
>> 네. 광주 전남 본부는 총 13,635억 9,269억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1부 00:52:04–00:52:07]
>> 음. 목포는요?

[1부 00:52:05–00:52:14]
>> 예. 저희는 총 1400개 기업에 대해서 195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부 00:52:11–00:52:20]
>> 음. 목표가 국회 제출한 자료 틀리네. 지원 업체수가 1533개로 돼 있는데

[1부 00:52:19–00:52:23]
>> 아 이번 달 자료입니다. 업데이트된 자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료입니다.

[1부 00:52:22–00:52:24]
>> 400개요?

[1부 00:52:23–00:52:26]
>> 예예.

[1부 00:52:24–00:52:30]
>>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전북 전북 법무장님 네네

[1부 00:52:27–00:52:34]
>> 여기 지금 기존 지원부는 만기까지만 지원하고 만기는 1년 이내죠고 그죠?네

[1부 00:52:34–00:52:36]
>> 그렇습니다.

[1부 00:52:34–00:52:42]
>> 그러면 늦어줘도 내년 촬영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0:52:38–00:52:48]
>> 그러면은 어이 지금 지원이 끝나면 업체들 대출 금리와 상한 부담은 지금 어떻게 되고

[1부 00:52:46–00:53:21]
>> 만기가 언제 돌아오는지 업체별 상한 여령 어떤지 지금 어떻게 점검하고 있어요? 어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7월 신규분까지 어 지원을 하도록 돼 있고 그 위에는 그 이후에는 이제 만기가 이제 돌아오고 있습니다. 4,454억 원니까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약 400억 원 정도 어 매번 도해가 될 거고요. 어 그이 한시 특별 지원 제도는 만기가 되지만은이 지원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1부 00:53:19–00:53:24]
>> 아 상시 제도 말고 그 지금 내가 본의 지의한 돼서 답변해요.

[1부 00:53:23–00:53:27]
>> 네. 네. 저희

[1부 00:53:24–00:53:57]
>> 그 말을 말을 그 저 보님 감사위원이 지리한데 대해서 답변해야지 다른 걸 계속 부과하로 설명하지 마시고 그 지금 만개가 언제 들어오고 업체별 상년이 어떤지 어떻게 점검하고 있어요? 그 지자치하고 신용 보증 재단하고는 뭐 협의를 하고 있나요? 저희 신용 보증 재단은 어 그쪽에서 신용 보증서를 발행을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금융 기관이 그걸 어 기반으로 해서 대출을 하고 어 저희 쪽에서 그 금융 자업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0:53:54–00:54:25]
>> 전북 본부가는 보고서 보니까 상황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전북 취약 차주 대출이 어 24년 말부터 25년 6월 반년 만에 25% 늘었고 심지어 그 치약 차주 대출이 69.1% % 비행에 몰려 있어요. 이게 지금 본무장 파이 안 되고 있죠? 잘 모르시나? 우리 충남본부는 지금 취약 차주 연초율이 얼만지 아세요?

[1부 00:54:23–00:54:28]
>> 어, 지금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0:54:25–00:54:31]
>>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0:54:28–00:54:52]
>> 무슨 국정 감사 답변이 무슨 재감사해야 재 감사를 해야 되나 서울에서? 아니 1년에 한번 국정 감사하는 걸이 준비가 안 돼 가지고 무슨 높은 수준이 어디 있어? 지금 연차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높은 수준이나 표현을 어디 뭐 지금 초등학교 반장 선거 하는 거예요 지금? 에이

[1부 00:54:52–00:55:00]
>> 재경 취약 자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은 지금

[1부 00:54:57–00:55:44]
>> 15.8% 갑니까? 아 이래 국정 감사겠어 소요 이래 가지고 그 저기 한시 특별 지원 끝나면은 지방 주소 기업들 기들꽃이 상시 지원 중소기업 C2 지원 자금이죠. 아니 법무장 중에 답변해요. 그냥 광주 지방 뭐 법무장 하든 누가 하든 저 누구 미루지 말고 그 충남 세종법으로 저 써 봐요. 저게 안 보여. 아니 저거 누요?네 네. 충북범 구입니다 3분 더 넣어주세요.

[1부 00:55:51–00:56:08]
전북 본부 지원 한 거기 자 상시 지원자도 C2 지원자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이 전북 본부 지원 한도가 2020 22년도에 전북 본부 지원 한도가 지금 얼마예요? 지원 한도는 2,318억입니다.

[1부 00:56:07–00:56:09]
>> 그게 올해 9월에도 똑같더라고죠?

[1부 00:56:08–00:56:11]
>> 네. 그렇습니다.

[1부 00:56:09–00:56:13]
>> 고년째 그대로죠.

[1부 00:56:11–00:56:16]
>> 아, 네. 오랫동안 좀 유지되고 있는 걸 알겠습니다.

[1부 00:56:13–00:56:56]
>> 어, 근데 그 사이 작업을 받은 업체에 대한 금융 기간 대출은 보니까 1조 1230원에서 1조 9천 14원은 늘어났어요. 그래서 대출 대비천 한도 비율이 2022년 26에서 올해 12.2% 떨어졌더라고. 광주 전남도 14.4%에서 11.6%를 그죠 내려갔어요. [한숨] 이거 저 근데 이번에 이제 한국 은행 금통위에서 보니까 올해 7월 2014년 5조 9천억 원에 묶여 있던 지방 중소기업 지원한도를 27년 상반기부터 늘리겠다고 했죠.

[1부 00:56:55–00:56:57]
>> 맞죠?

[1부 00:56:56–00:56:59]
>> 네. 맞습니다.

[1부 00:56:57–00:57:32]
>> 그 한시 특별 지원 가용 한도를 지방 지원 학대에 쓰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늘어나는 한도가 내년 상반기에 노른는데 올해 7월 달 끝났고 그 사이 공백은 어떻게 매워요? 그리고 늘어나는 한도 가운데 가면 우리 충북 그 본무장님은 얼마나 받아오겠다는 계획을 이미 채웠어요. 그 마이크 마이크 대고 말씀하십시오. 네. 충북본부가 지금 2.9%의 한도를 배정받고 있는데요.

[1부 00:57:31–00:57:35]
>> 네.

[1부 00:57:32–00:57:45]
>> 어 저희가 어 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GRDP 수준에 맞도록 좀 늘리라는 그런 의견을 계속 제시할 생각입니다.

[1부 00:57:42–00:57:47]
>> 우리 저 전북 본문 어때요?

[1부 00:57:45–00:57:53]
>> 그 공백을 어떻게 몰꾸고 전북 목선 얼마나 받아오겠다는 걸 지금 해 놨습니까? 본부에

[1부 00:57:50–00:58:39]
>> 저희도 지금 그 저희 GRDP의 어 3.9% 정도를 4.0% 정도를 어 한도로 가지고 있는데요. 어 관련해서 그 관련 부서에 정 통화정책 관련 부서에 그 금융 기관들에서 한도 어 통화 어이 자금 운영에 좀 제약이 있다고 이렇게 해서 그 의견들을 전달하면서 좀 운동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그 취약 아 저 한도 한시 특별 한시 특별 그 지원 자금 같은 경우 은행이 먼저 대출을 실행하고 저희가 그걸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지원 그 시점이 끝났다 할지라도 뭐 바로 이렇게 회수가 되는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은행은 대출을 유지를 하고요. 이제 대신 은행이 이제 그 비용

[1부 00:58:37–00:58:42]
부담을 좀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부 00:58:40–00:58:43]
>> 우리 목포문장님

[1부 00:58:42–00:59:28]
>> 예. 예. 아까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2026년 7월까지 은행이 취급한 부분은 저희가 2027년 7월까지 계속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 같은 그런 공백은 발생하지 않게 되고요. 그러니까 제도가 내년에 2027년 1월부터 저희 지역 본부 자금이 제도가 변경되더라도 6개월 정도 그 제도를 시향하는 이행기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해서 본부 부선은 충분히 저희가 협의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자금의 비중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GRDP 기준으로는 저희 지역은 1.3%인데 저희는 1.6%라서 조금 더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한도어가 계속 유지되기 희망하고

[1부 00:59:25–00:59:30]
있습니다.

[1부 00:59:28–00:59:33]
>> 저희 본부 저희

[1부 00:59:30–00:59:49]
>> 저희 본부는 그 중소기업 직원자금 중에서 8.9%를 받고 있습니다. GRDP 기준으로는 11.3%인데요. 3%인데요. 그보다 좀 낮은 수준이어서 이번에 개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부족한 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본점 본점 단동부서와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1부 00:59:50–00:59:55]
>> 2분 2분 2분 도시

[1부 00:59:54–00:59:58]
>>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

[1부 00:59:55–01:00:20]
>> 우리 국세청 그 [목을 가다듬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최근들은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새로운 유행 거래가 발생하고 가시아 유행이 복잡해지고 따라서지 지금 설례 없는 고난도 소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그 우리 지금 대전 국책장님

[1부 01:00:18–01:00:31]
>> 그 요새 최근 국사청 행정 소송 확정권 중에 폐소율 얼마 정도 된 거 아세요? 어, 지금 한 고액 소송 같은 경우에는

[1부 01:00:29–01:00:42]
>> 따라서 최대 높았을 때는 한 두 건에서 한 건 정도 한 50% 폐소한 적이 있고요. 적은 것때는 이제 폐소가 없었던 경우도 있고 구획 소송

[1부 01:00:38–01:00:48]
>> 그 2023년도 9%에서 지금 26년도 7월까지 지금 14.1%로 1%로

[1부 01:00:46–01:01:21]
>> 국세청 행정 소송 폐소율이 굉장히 증거하고 있다. 예. 그런데 소송 가입 기준으로 소송 폐소 비중은 33.9% 최근 6년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 저 대중식 청장님 국청 폐소율 증가 원인이 어디 있다 보세요? 약간 말씀하셨듯이 경제 구조가 이제 복잡해지고이 쟁점이 난해하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외부 변호사도 서임 선임하고 열심히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 법원에서 좀 판단을 제대로 못 받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약간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1:01:19–01:01:41]
>> 그러니까 이제 법률 신향이 굉장히 고난도 소송이 이제 증가되는데이 로폼들은 보면은이이 지금 전문성을 가지고 특정 분야에 아예 지금 요시 AI 전단반까지 만들어 놨더라고. 근데 국세청은 이제 한정내 인력과 예산으로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는데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광주 우리 청장님

[1부 01:01:40–01:01:43]
>> 네

[1부 01:01:41–01:01:52]
>> 이번에 이제 우리 강주의 자료를 보니까 행정 소송 폐소율이 6.6%인데 국세청 전체 행정 소송 폐소율 14.1%에서 절반이나 났더라고요.

[1부 01:01:51–01:01:54]
>> 네.이

[1부 01:01:52–01:02:41]
>> 폐소율이 강주장님 우리 강주은이 폐소율이 낮은 이유가 뭐예요?네 네. 저희 저희 아마 아무래도 저희 광주청에서는 과세 전에 좀 사전 검증이나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해서 과세를 좀 신중하게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후에도 저희가 어 최신 판례를 분석하고 조세전문 변호사 이제 선임에서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청도 아마 다 비슷하게 다 하고 있을 텐데 저희가 아마 건수나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편동이 있는데 저희가 좀 더 신경 많이 써서 하고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 세소이 생했는 납세자들이 조세 힘에 대한 그 시용을 하되 있에 대한 지원자 신경하이 부한 대고사 감정한

[1부 01:02:37–01:02:41]
배까지 봤을 때 체하지 않네

[1부 01:02:41–01:02:44]
>> 그렇습니다.

[1부 01:02:41–01:02:46]
>> 그래서 우리 양지방이 철자네

[1부 01:02:45–01:02:47]
>>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1부 01:02:46–01:02:49]
>> 그렇겠습니다

[1부 01:02:47–01:02:53]
>> 예 강민국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춘석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1:02:58–01:03:46]
>> 예. 익산 출신의 이춘석 의원입니다. 전북 출신의 국회원으로서 우리 전북 전주에 오신 우리 위원장님 및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주에 오셨으니까 우리 앞으로 전북에 관심을 많이 가져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우리 기관직인으로 오신 분들 뒤에 배하신 분들도 우리 전북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길 부탁합니다. 지금 국정 감사장의 기관정인으로

[1부 01:03:44–01:04:31]
나오신 분들 우리 데이서처 관세증 국세청 한국은행 교환장 중에서 충청과 호남권을 다 모이셨는데이 호남과 관련된 기관장이 여섯 분이십니다. 그런데 전북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기관장은 딱 한 분이에요. 하는 전북 본부장 한 분입니다. 그런데 하는마저도 우리 전주에만 있는게 아니라 광주에는 광주 전단 본부장이 있고 또 목포에는 하는 목포부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호남에서 우리 전북이 차지하고 있는

[1부 01:04:29–01:05:17]
정확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주에 소재하지 않은 기환장님들 대부분이 다 광주에 있을 텐데 우리 전라북도를 서자 취급하지 마시고 더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북 도민 중의 상당 부분은 호남에서 전북을 빼 달라고 주장하십니다. 대부분의 전북 도민들이 다른 곳으로는 다 광역 통합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전북은 호남에서 광주 전남과 통합하기

[1부 01:05:15–01:06:03]
싫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특별 자치도에 길을 가겠다고 주장하십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이 전북은 지방에 소재하기 때문에 수두권의 치이고 또 옛날 영혼남이 대립둘 때는 호남의 속격이기 때문에 영남의 치이고 또 호남에서는 광주 전남의 치어서 전북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정말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 의원 계신 의원님들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뒤에 계신 기관장님 비덕자들도 많이 관심 다시 한번 가져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유일하게

[1부 01:06:00–01:06:20]
우리 전라북도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김경욱 한국은행 전북보장 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정감사 준비하니 아니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재미 기간이 상당히 되시더라고요. 작년에도 걱장 감사 받으셨습니까?

[1부 01:06:18–01:06:22]
>> 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1:06:20–01:07:09]
>> 우리 전라복도에 많은 관심과 현 주소를 아실 것 같은데 지난 10년간 전국의 실질 지DP는 연평군 2.5% 성장했는데 전북은 1.2%죠. 전국 성장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1인당 JRPD도 전국 평균에 76.8%고 8%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위 아홉 개 도중에서는 꼴찌입니다. 보무장님 보시기에 전북 경제가 이렇게 장기간 저성장에 머무는 원인이 [목을 가다듬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전북 경제 같은 경우는 올해만

[1부 01:07:06–01:07:37]
보더라도 전북 경제가 수출도 어 저상장하고 있지만 성장하는 거 같은데 전국에 비해서는 훨씬 뒤집니다. 그런 걸 보면은 저희가 전북 경제 산업 구조 자체가 조금 전통 산업의 어 구조로 돼 있고 이게 좀 고부가 같이 미래 전략 산업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반도체라 AI 또 로봇 이런 쪽의 산업 좀 그 고급바치 산업들이 어 저희 쪽에 좀 적은게 그런 하나의 원인을 좀 찾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까?

[1부 01:07:36–01:08:06]
>> 예. 정확히 분석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10년간 전국 제지업 농산성이 연평군 2.0% 증가했는데 우리 전북만 유일하게 0.7%가 감소했어요. 다른 곳은 다 성장하는데이 구 고부가 산업 구조 속에서 전혀 전라복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한만

[1부 01:08:05–01:08:53]
>> 그 마이크 마이크를 눌러서 눌러 주세요. 지금 반도체가 호황을 노리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그 호항을 전혀 받지 못하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반도체 소재 케미칼 소부장 특화 단지로 선정되고 또 현대차가 세만금의 투자 계획도 발표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전라북도에 마중물이 둘 수 있을 것이다고 도민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무장님이 언제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근무 1년 7경호 정도 하셨으니까 이제는이 새로운 산업들 전라북뒤에 5기론 산업들을 어떻게 연기하고 기존의 산업의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1부 01:08:51–01:09:38]
것인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업 구조리의 전환이 필요하니까 이러한 구주적인 전략과 정책 대안을 우리 한국은행 전복군부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서 연구해서 올해 근무하신 그 업적으로서 하나 그 결과를 하나 도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누구보다도 더 한국행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한 인력과 데이터라든가 그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그 부분 한번 잘 검토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고 하면 아까 우리 강민국 의원님이 지적하시던데이 지역에 대한 금융 지원도 굉장히

[1부 01:09:36–01:10:26]
중요하십니다. 근데 아까 우리 한국은행 본부장님들이 어떻게 그걸 확 금융 지원을 해 줄 거냐 하니까 전국에 있는 지대피 수준 정도로 맞추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 있어요. 다 그렇게 말씀하셨죠.네 네 다 한국은행 본부장님들죠. 목포만 빼고 목포는 우리 우리는 더 많이 받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받는만큼 받겠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GRDP 수준으로 똑같이 받으면이 어려운 현실이 전혀 개선되지 못해요. 사실은 더 많이 받아가는 곳은 더 많이 받아가게 되고 못 받는 곳은 항상 못 받는 건요. 저는이 어려운

[1부 01:10:22–01:11:14]
곳은 GRDP만큼을 받으면 안 되고 GRDP에 적어도 두 배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야 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 전라복도는 더 어렵지 않아요. 지금 뭐 자금 사정 BIS가 100에서 제조업의 경우에 81인데 전북은 71이고 BJ조업은 전국이 83인데 우리 전라복는 58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래서이 지방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한둘로 확할 때도 너무 소심하게 우리 GRDP만큼 바겠다 하지 말고 GRDP보다 훨씬 더 많이 달라. 저도 그 목소를 계속 내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본부별로

[1부 01:11:09–01:11:30]
금액도 좀 대중 대조 말합니다. 정말 필요한 거고요. 좋은 이야기 해 주시고 그런 역할들을 우리 한국의 정부에서 앞장을 선택을 다시 한번

[1부 01:11:28–01:11:32]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11:30–01:11:37]
>> 예. 이춘석님 수고했습니다. 예. 다음으로 안독걸 지리하겠습니다.

[1부 01:11:35–01:11:58]
>> 네. 광주 동근왕골 국회의원 안동걸입니다. 오늘이 전두에 왔기 때문에 제가 지역 경제 쪽에 중심으로 해 가지고 좀 여측겠습니다.에 먼저 그 한국은행 혼남본부장님이시죠? 전남광주 본부장님. 예. 우리 경기에 굉장히 지금 고성장하고 있죠.

[1부 01:11:57–01:12:00]
>> 네. 그렇습니다.

[1부 01:11:58–01:12:13]
>> 네. 우리 2분기에 보면은 어 실질 실질이 3.7 명목이 26.4 26.4는 아마 47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1부 01:12:12–01:12:16]
>> 네.

[1부 01:12:13–01:13:00]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이 우리 총량은 매우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역별로 이렇게 있잖아요. 골고루 이제 성장의 온기가 퍼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게 이제 문제고 우리가 이제 그걸 극복해야지 않겠습니까? 한번 통계 한번 보십시오. 2분기 GRDP 지역내 총생산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 수도권이 5.2% 성장했어요. 그다음에 어디냐? 충청권 5.0입니다. 그런데 동남권 겨우 지금 1%예요. 호남권은 여전히 마이너스. 지금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지역관 성장 격차가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산업 구조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1부 01:12:59–01:13:03]
특히

[1부 01:13:00–01:13:47]
>> 맞습니다. 예. 지역별로 주력 산업의 경쟁력 차이 차이인 거죠. 수도권하고 충천권이 잘 나가는 이유는 여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이 집접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이 동남권이 있잖아요. 힘든 거는 자동차이 생산이 있지 않습니까? 감소에서 그렇게 되거든요. 이번 통계를 보니까. 이제 호남권은 이제 주로 화학 제품이잖아요. 석유산단. 근데 요쪽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조 조정기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호남 쪽으로 좀 더 내려가 볼게요. 구천 산업 여건 보면은 지금 석유화학 업정이 이제 여수 산단이 대한민국 제1의 석유 산단 아닙니까? 석유학 산단인데 여기가 이제 글로벌 공급 가용이죠. 그리고 지금 구조 조정에

[1부 01:13:43–01:14:05]
와중에 있는데 지금 중동 정쟁으로 온유 나쁘타 온자재가 지금 온자재 값이 올라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지금 어려운 좀 상태이죠. 여수산날 가동률이 얼마 정도됩니까? 알고 계세요? 그렇죠? 한 80% 미만으로 좀 떨어져 있고. 네.이

[1부 01:14:02–01:14:48]
>> 고용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1년 만에 4,600명이 지금 감소를 좀 했습니다.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철강 같은 경우가 이제 광향권이 이제 철강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어려워요. 중국발 공급 가행 때문에 단가가 탁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대미 관세가 지금 또 붙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중고를 지금 겪고 있는 거죠. 이게 통계로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 석유 정제에 그죠 업에 지금 제조업 생산 지수 그리고 금속가공 철강 포함 금속가공을 좀 보십시오. 2월 8월 달에 석유 정제가 -2% 금속가공은 -24%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1부 01:14:47–01:14:55]
이제 주력 산업이 흔들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뭐 지역 내 소비라든지 고용 뭐 전반전

[1부 01:14:54–01:15:40]
>> 그렇죠. 예. 이제 지역 경제로 이제 파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먼저 힘든게 어디겠습니까? 소득이 줄고 소비가 줄고 하면 결국 소상공인들 이제 몰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요 회 한번 봐 보십시오. 보면은 전라북도가 2분기에 -2.4% 광주가 0.6 지금이 전남이 - 0.3%거든요. 2.%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는 좋아요. 2.4%. 그러니까이 서비에서도 이제 내수에서도 극명한 차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게 이제 절박한 이런 좀 상황이 지속된다는 걸 잘 인식을 좀 하고 계실 겁니다. 국세청장님, 광주. 예. 지금 이렇게 이제 기업이 어려우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세정 측면에서는.

[1부 01:15:36–01:15:47]
>> 네. 세정 저희 뭐 세정매에서 저희가 세정 지원 뭐 낙기 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정 지원을 역시

[1부 01:15:45–01:16:26]
>> 예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특히 이제 뭐 중소 기업들 소상공인들 어려운 있지 않습니까? 보리고개를 넘길 수 있도록 튼튼 세정 지원을 통해서 부담을 좀 경감시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어떤 조치를 구체적이 지금 검토하고 계셔요? 지금 뭐겠습니다. 지금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역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납기 한장이라든지 한급금 조기 지급 이렇게 마침 세정용 지원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어 세무조사 관련해서도 시계 선택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 부담을 완화하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그렇게

[1부 01:16:23–01:16:34]
>> 그래서 납부 기한 2개월 연장 조치를 의미 좀 하셨죠. 예. 그래서 좀 세심하게 살펴서 어려움을 구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세정 지원의 총력을 다해 주십시오.

[1부 01:16:33–01:16:36]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16:34–01:16:37]
>> 네. 그리고 다음에 한는 있잖아요. 여쪽 계십니다.

[1부 01:16:37–01:16:39]
>> 네.

[1부 01:16:37–01:16:42]
>> 여러님들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금중대방

[1부 01:16:46–01:17:05]
>> 지방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있잖아요. 요거 좀 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중소기업한테 금리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어 금리부담 줄여주고 또 수도권하고 대기업에 집중되 있는 기업 대출을에 사각지대 있는 지방 중소기반들 좀 혜택을 주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1부 01:17:04–01:17:20]
>> 아 그러면은 결국엔 이게 자금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 비율을 좀 보시면은 제일 꼴찌가 있잖아요. 어 GF 배분 비율에서 어디니까 전라북도네요. 그다음에 광주 전남목보네요. 그렇죠. 네.

[1부 01:17:17–01:17:27]
>> 그고 제는 뭐냐면이 추세를 보세요. 추세가 더 떨어져요. 그 비율이 비중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거죠.

[1부 01:17:24–01:17:29]
>>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1부 01:17:27–01:17:43]
>>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 은행들이 더 많은 그 중소 취약 중소 기업한테 대출을 해 주게 된다고 하면 저희는 이제 저희가 지원 비율은 더 떨모가 더 커지기 때문에 지원 비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1부 01:17:41–01:17:54]
>> 그렇죠. 분모가 커지면 저 분자도 커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목적이잖아. 취약 지역에 취약 지역의 중소 기업을 지원해 주는게이 정책의 목적이라니까요.

[1부 01:17:52–01:18:36]
>> 그러니까 이거를 당연히 받아들이면 안 되죠.이 추세가 잘못됐다. 이거를 있잖아요.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 그거 하는데 방법이 뭐다라고 여기서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한테 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당연하게 받아드시면 안 되죠. 예. 그래서 그리고 보세요. 지금 전체 시중 은행에 그렇잖아요. 중소기업의 대출에 지역별 배분 비율하고 우리 한원이 있었으면 하는 자금으로 나눠지는 자금의 지역별 배분 이게 훨씬 있잖아요. 하는 자금이 정책적 자금이기 때문에 취약 지역에 대한 배분비 높아야 돼요. 그래서 배수를 보십시오. 배수가 있는데 지역별 이렇게 가깝게 달라요. 그 가장 취약한데 배수가났다 이거죠.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부 01:18:33–01:18:46]
여러분들이 이것을 문제를 정확히 인식을 하시고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해야 되겠죠. 그리고 7월 그리고 금년도 있잖아요. 그럼 대출 한도 조정이 곧 있죠.

[1부 01:18:44–01:19:03]
>>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근의 한다고 하시는데 여기 시약에 계신 분들이 분발을 하셔요. 어 그래서 지금 비주얼으로 GRDP만 가져가잖아요. 계속 앞이죠. 그지 않겠습니까? GRD 자체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취약간지.

[1부 01:19:00–01:19:06]
>>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배수 자체를 좀네

[1부 01:19:05–01:19:10]
>>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19:06–01:19:22]
>> 그래서 지하 기뿐만 아니고 현재 지역관 배운 부역 그리고 또 지역의 경기역의 재미라 이런 부분 다만해서 수기를 저습니다.

[1부 01:19:21–01:19:29]
>> 예 한도 걸로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문진석 위원 지리하겠습니다.네

[1부 01:19:26–01:19:36]
>>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한국은행 대전충남 세종 송대근 법무부장님.

[1부 01:19:35–01:19:40]
>> 예.

[1부 01:19:36–01:19:50]
>> 네. 우리 충남의 건설업 GRDP가 사실은 수도권은 2분기에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우리 충남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11.5% 이렇게 감소했어요.

[1부 01:19:49–01:19:54]
>> 예.

[1부 01:19:50–01:20:09]
>> 그 이유가 뭐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일단 주택 시장 자체가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중동 사태 이후에 그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공사비도 이제 늘어난 원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1:20:07–01:20:20]
>> 공사비가 늘어나면서 착공이 지연되는 이런 상황들도 있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충남에 지금 한 만 가구 정도 미분양 물량이 있습니다.

[1부 01:20:17–01:20:28]
>> 특히 이제 천안을 중심으로 천안은 뭐 거의 반절 정도 5,100가구가 미분양인데

[1부 01:20:24–01:20:31]
>> 이런 미분양 물량이 많은 것도 건설디 GRDP를 와카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1부 01:20:30–01:20:36]
>> 맞습니다. 예.

[1부 01:20:31–01:20:46]
>> 예. 그래서 우리 저기 본부장님께서 관내이 사실은 건설이 부진하고 이러면 사실 건설 경제가 가장 내수 경기가 밀접하게 연관이 됐을 텐데 돼 있잖아요.

[1부 01:20:45–01:20:47]
>> 예예.

[1부 01:20:46–01:20:49]
>> 그래서 이제 당연히 내수 경기도 안 좋겠죠.

[1부 01:20:48–01:20:51]
>> 예. 예.

[1부 01:20:49–01:21:01]
>> 근데 이게이 건설 경기가 안 좋음으로 인해서 어 금융 기간에 익 어 소위 말하면 PF 익스포저라고 그러시죠?

[1부 01:20:59–01:21:05]
>> 예. 예. 이것을 한번 분석을 좀 해보고 예

[1부 01:21:02–01:21:06]
>> 건설 지역 건설사의 자금 사정은 어떤지

[1부 01:21:06–01:21:08]
>> 예

[1부 01:21:06–01:21:18]
>> 또 이렇게 분석해서 한번 보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가 그 PF 관련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바가 있는데요.

[1부 01:21:15–01:21:19]
>> 그 최근의 내용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1부 01:21:18–01:21:22]
>> 음.

[1부 01:21:19–01:21:39]
>> 그리고 지금 계속 정기적으로 그 건설 업체에 대해서 모니터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건설 업체의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는 금융 기관을 통해서도 건설업체 사정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담아서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이렇게게 하겠습니다.

[1부 01:21:36–01:21:41]
>> 네. 좋습니다. 자, 강태일 어 광주 본부 세관장님.

[1부 01:21:40–01:21:44]
>> 예.

[1부 01:21:41–01:21:54]
>> 지난 4월에 그 매스 매스 페타민이라는 마약을 그 마약범 잡은게 잡은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1부 01:21:51–01:21:57]
>> 그때 어떻게 잡았습니까?

[1부 01:21:54–01:22:01]
>> 아 이제 국정원 경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협업을 해 가지고요. 정보

[1부 01:21:58–01:22:07]
>> 국정원 검 검찰 뭐 출입국까지 이렇게 협업해서 그렇게 예. 그렇게 했습니다.

[1부 01:22:04–01:22:11]
>> 예. 근데 지금 그것이 상시 협력 체제는 아니죠?

[1부 01:22:09–01:22:23]
>> 어 기본적으로 저희 그 기관들이 기본적인 협력 체계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무슨 그니까 의원님 말씀하시 완전 상시라고 말하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협력은 그래도 강화되 상시 협력 체제를 좀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1부 01:22:23–01:22:26]
>> 알겠습니다.

[1부 01:22:23–01:22:29]
>> 그다음에 마약 단속 그 인원이 지금 두 명밖에 안 되죠.이

[1부 01:22:28–01:22:30]
>> 좀 많이 부족합니다.

[1부 01:22:29–01:22:32]
>>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1부 01:22:30–01:22:36]
>> 예. 그래서 항상 저기 증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쉽지가 않아서 예.

[1부 01:22:34–01:22:47]
>> 예. 그러니까 최근에 호남위 호남 지역에 마약범이 늘어나는 것이 추세가 뭐 건수는 줄고 있지만 양이 늘어나고 또 금액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대형화되고 조직화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1부 01:22:47–01:22:49]
>> 예, 그렇습니다.

[1부 01:22:47–01:22:52]
>> 그래서 이제 이런

[1부 01:22:49–01:22:55]
>>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좀 인원이 좀 필요하고 장비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1부 01:22:54–01:22:57]
>> 예.

[1부 01:22:55–01:23:01]
>>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원실로 좀 보고해 주십시오.

[1부 01:22:58–01:23:03]
>>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대전지방 국세청장님.

[1부 01:23:02–01:23:05]
>> 네.

[1부 01:23:03–01:23:09]
>> 어, 체납 관리단 운용 잘해서 사실은 두 달 만에

[1부 01:23:06–01:23:12]
>> 60억을 그 천압액을 해결한 그런 성과를 냈더라고요. 네.

[1부 01:23:11–01:23:14]
>> 네.

[1부 01:23:12–01:23:17]
>> 근데 이제 체납 관리을 채용하는 방식이

[1부 01:23:16–01:23:19]
>> 네.

[1부 01:23:17–01:23:26]
>> 어, 그 매번 다시 채용하는 신규 채용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1부 01:23:24–01:23:32]
>> 네. 네. 저희 세무서 단위별로 이렇게 그 기간 채용할 때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1부 01:23:30–01:23:35]
>> 세무서 단위별로 하다 보니까 신규로 채용할 수밖에 없다.

[1부 01:23:33–01:23:37]
>> 네. 그게 기관제 근로자 채용.

[1부 01:23:35–01:23:39]
>> 근데 일시적으로 모든 전체 세무 간소에서

[1부 01:23:38–01:23:41]
>> 네.

[1부 01:23:39–01:23:43]
>> 인원을 채용하는 건선 아니고

[1부 01:23:41–01:23:48]
>> 예. 전국 단위로 채용하는 건 아니고요. 결국 이제 세무서 우리 대정 지방 국세청 관련해서

[1부 01:23:47–01:23:52]
>> 예. 그리고 그러니까 저기 천안 세무서면 천한 세무서 이렇게 대전세무

[1부 01:23:50–01:23:56]
>> 별로 하기 때문에 신규를 할 수밖에 없다. 근데

[1부 01:23:54–01:24:00]
>> 신규로 이렇게 승계에서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1부 01:23:58–01:24:05]
>> 어 그거는 이제 채용 기간이 있기 때문에 채용 기간이 끝나면 또 새로 신규로

[1부 01:24:03–01:24:15]
>> 갱신하지 않고 신규로 채용하는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도 왜냐면 이제 그 체납 관리는 개인 정보를 다루는 것도 있고

[1부 01:24:13–01:24:16]
>> 개인 정보를 많은 사람이 알수록 좋은 건 아니잖아요.

[1부 01:24:15–01:24:19]
>> 네.

[1부 01:24:16–01:24:34]
>> 그다음에 업무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물론 체납 업무라는게 아주 고도의 기술을 필요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름 노하우라는 것도 또 필요하단 말이야.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래서 그런 농화라든가 또

[1부 01:24:30–01:24:37]
>> 경험 이런 것들이 좀 더이 된 사람이

[1부 01:24:34–01:24:42]
>> 어 신규로 하는 것보다는 계속이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1부 01:24:39–01:24:44]
>> 운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는데네

[1부 01:24:42–01:24:51]
>> 그거는 아마 제가 본청에 한번 건의해서 한번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민해 주시게요네

[1부 01:24:48–01:25:29]
>> 그러겠습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성호 의원님 지리하겠습니다. 예. 경기대 경기대주 출의 정성호 의원입니다. 수호도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광주 본부 과장님한테 질문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청교와는 문재석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에 지금 마약수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이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왜 위험하냐? 아 우리 본부 세관장도 보고 한 것처럼 그 몇산 베타민에 4.9kg 저 앞세 갖고 처벌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부 01:25:26–01:26:13]
>> 이당시 검찰정원 출입국청과 합동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되게 일반적으로 마약이 국경단계에서 그 통과 단계에서 마약을 갖다 적발하고 그 이후에 이제 유통 단계에서 다른 기관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구조가 불가능한 구조가 돼 버린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검찰의 과거에는 이제 지의 감독을 받았지 않습니까? 사건 일어난 저 인지되고 이권하자마자 검찰에 보고하고 검찰의 주의를 받고 그다음에에 세관 특사경에 수사범위로 넘어가게 되면 바로 검찰을 송취해 갖고 검찰이 계속 또 같이 협력하면서 수사를 해 왔던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검찰을 중 정점으로 해갖고 세관 경찰 뭐 식계약청 또 출입구 외구인청 합동 또 정보는 또 국정 계속 받고 해 왔는데 이게냥

[1부 01:26:11–01:26:49]
불가능한 구조가 됐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대게이 지금 사건 같은 경우가 뭐 인천광 본부 같은 경우 워낙 많긴 하지만 지방으로 지금 관세청의 보도자를 보더라도 지방 항공이라든가 지방 항을 통한 우회의 그 어쨌든이 밀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천구왕은 워낙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이 광주 본부안 같은 경우도 제주도 같은 경우가 그 출구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국내한 세 번째 정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마약 전담 직원이 지금 두 명이라 그러셨나? 몇 명 정도 되죠?

[1부 01:26:47–01:26:52]
>> 그 약간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는 있습니다만 적은 건 사실입니다.

[1부 01:26:51–01:27:03]
>> 예. 그 이거 이거 심각해요. 사실은요. 이게 인천관뿐만 아니라 지금 광역 단위로도 이게 마약 전담 그 수사 부서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1부 01:27:01–01:27:29]
>>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한민국이 마약에서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인데 제가 보기엔 너무나 이게 정부나 관계당에서 좀 아니한 대처를 하고 있어요.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 정책은 좀 반대로 간다고 제가 감히 제가 여당 위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이 수사 치계가 좀 무너져 가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세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계속 그 관세청장 상대로 마약만 물어본 거 알고 계시죠? 사실요.

[1부 01:27:28–01:27:35]
>> 그 지방시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지방 본부 세관 장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이

[1부 01:27:33–01:28:18]
>> 그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가고 단절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통제 배달이라고 해 갖고서 그 통과 단계에서 적발 하게 되면 쭉 이어 갖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콤배터에서 쭉 이어가는 거야. 근데 끊어져 버렸단 말이야.이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에 최초 올는 사건을 인지하는 그게 관이기 때문에 관에서 전문적인 수사 영량을 길러야 됩니다. 사실 이게 이게 단지 뭐 행안부에다가 직원의 하고 안 된다. 이거만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과거에 마약 청정국이 인구 10만 명당 한 20명 정도 있건데만 마약 청정국이라는데 지금이 50명이 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40명 넘었다고 얘기하는데 넘어가고 있어요.

[1부 01:28:16–01:28:47]
교도소가 지금 뭐 전체 64만 4, 5,명 중에서 7,500, 5, 600명이 마약범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수사 시스템 자체가 망가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주 본부 세관장도 왜냐면 광주자 제주도 있고 그다음에 항만들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여수라든가 목파라든가 평당 물동량들이 있잖아요. 군산도 그렇고. 이렇기 때문에이 전담 수사관들을 좀 제대로 양성할 수 있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이

[1부 01:28:44–01:29:03]
>> 지금이 과도기적 상황에서 지방에서는 사고 하나 잘못 나면 굉장히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책임 여러 가지 누가 책임을 줘야 되냐 많느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북경 관리에 그 어떤 밀수 관리에 마약 그 들어오는데 1차적인 관문이 세관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부 01:29:01–01:29:21]
>> 그냥 이게 뭐 대충 늘려서 해간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게 지금 본부 관제 청장한테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으니까 지방 본부 세관장들 이런 점들 해 갖고이 추위들 잘 보고서 전문적인 수사력들 그 시스템도 갖춰야 됩니다. 예. 아시죠? 예. 예.

[1부 01:29:19–01:30:05]
>> 그다음에 예. 뭐 이건 뭐 저 질의라기보다도 좀 당부의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저 국세 청장님들 지방구 청장들 좀 들어 주시고요. 지금 뭐 전임 청장이 지금 대통령 비서장으로 왔는데 전임 청장이 굉장히 강조했던게 또 대통령도 강조하셨고 그 체납 관리였습니다. 사실 그래 갖고 지금 뭐 국소의 체납 관리한 대폭 들려가고 있고 또 국소의에 어쨌든 천압도 다 이제 국세청 통합해서 관리하잖아요. 올해 연말까지 전체 한 만 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지방에서는 그 돈 거낼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오죽하면 뭐 그 과태로 못 내고 뭐 그리고 돌아다니겠습니까? 지금 소액들 아주 고액 체납자들요. 최근에

[1부 01:30:02–01:30:07]
>> 일본 예고

[1부 01:30:05–01:30:10]
>> 마이크 놀러. 예. 예. 넣어 주세요.

[1부 01:30:08–01:30:52]
>> 시도 상선에 그리고 권역 회장해 갖고 4,억 증수를 해 갖고 1,억 현금 받고 또 한 뭐 3,억 정도는에 그 배를 담보를 해 갖고서 받기로 했잖아요. 이런 건 그 많지 않습니다. 지방은 별로 다 소액이야. 다 돈 못 낼 사람들이라고. 거의 대부분 생활보드 대상자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이 체납관이단 운영하면서 중요한 선과가 아예 그 복재 사각제대에 방치돼 있는 분들 발굴한게 큰 선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데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 갖고 아 국세청이 이런 일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체악 관련 그 인원들 그 요원들 잘 교육하고 오히려 가서 친절하게 하고 정말 어렵고 못 살아갖고 세금 얼마 되지도 않는 것도 못내는 사람들 그런 분들 발굴 해

[1부 01:30:49–01:31:00]
갖고 행정기과 유대해 갖고 아 국가가 이런 것까지 소홀 소홀하게 하지 않고 우리를 돌보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해 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 예.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1부 01:31:00–01:31:02]
>> 마시겠습니다.

[1부 01:31:00–01:31:07]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수영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1:31:05–01:31:31]
>> 예. 우리 기관장님들 분이나 나오셨습니다. 충청과 호남권에 기관장님들 다 나오셨고 또 지방 국세청에서는 국장님들도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 너무 제가 무거운 질문만 한다. 그래서 이제 좀 가벼운 걸로 어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그 대전 청장님과 광주 청장님 저 저 국세 청장님 제방국세 청장님 네

[1부 01:31:29–01:32:07]
>> 그 슬라이드에 표가 나올 텐데 하나 좀 봐 주시겠습니까? 예. 나왔네요. 어, [콧방귀] 세무조사 인광현 전청장이 이제 비서실장 가시면서 그동안에 있을 때 세무조사 본인이 조사국 출신이다 보니까 세무사를 많이 강조하시고 세무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하고 세수 확보하려고 예를 많이 쓰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방 청별로 보니까 대전청이죠. 노란색이 대전청인데 대전청은 세무조사 끈수는 12.7%가 7%가 늘었고 또 오른편에 추징액을 보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네.

[1부 01:32:05–01:32:21]
>> 그죠?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파란색은 광주청인데 광주청도 세무소에서 건수는 5.3% 늘었는데 법인 조사 건당 추징액을 보면 또 오히려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1부 01:32:20–01:32:21]
>> 맞죠?

[1부 01:32:21–01:32:25]
>> 맞습니다.

[1부 01:32:21–01:32:37]
>> 예. 자,이 통계가 무엇을 말하느냐고 하면이 세무 수사를 더 했으면 추징을 더하고 세수가 더 늘어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대전청장님,

[1부 01:32:35–01:32:42]
>> 왜 이렇게 많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이 세무조사 하셨습니까?

[1부 01:32:40–01:32:53]
>> 어, 저희 전반적인 세무조사 건수는 전년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어, 법인 사업자 조사가 전년보다 조금 더 늘어난 상황이고요. 예. 통계가 틀렸다는 말씀인가요?

[1부 01:32:52–01:33:03]
>> 아닙니다. 지금 법인 조사를 지금 말씀하시니까 조금 늘어난 거는 맞고요. 예. 글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1부 01:33:00–01:33:15]
>> 조사를 많이 했는데 세수는 오히려 추징은 오히려 줄었다.이 얘기는 어려운 분들 중심으로 조사를 했다. 즉 마른 수건을지 짜듯이

[1부 01:33:12–01:33:37]
>> 어 뭐 저 세무 조사를 하고 추정을 했다고밖에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들어드린 말씀이고 다음 슬라이드 대전 청권 한번 보시면은 확실하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오른쪽 그거 전체가 있는데 시간 없으니까 오른쪽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 대기업은 오히려 18%가 줄어들었고 중소 중경기업은 28%가 늘어난 거예요. 즉

[1부 01:33:35–01:34:06]
>>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고 물가도 비싸고 원자가도 올라가고 해서 어려운 상황의 중소 중경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를 많이 진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이건 지금 경제 상황에서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어려운 기업들을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세무조사 한번 나오면 기업들이 얼마나고 쫄고 합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나가서실제 체납액 뭐 징수액은 또 줄어드는 이런 결과 가정데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부 01:34:05–01:34:07]
>>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4:06–01:34:11]
>> 네. 알겠습니다.

[1부 01:34:07–01:34:15]
>> 한국은행 본부장님들 여렇트 계신데요. 어 대전 충남본부 세종 본부장님 계시죠?

[1부 01:34:14–01:34:17]
>> 예.

[1부 01:34:15–01:34:19]
>> 예. 예. 지금 어디 살고 계십니까?

[1부 01:34:17–01:34:22]
>> 지금 대전에 거주하고 계신

[1부 01:34:19–01:34:58]
>> 대전에 거주하고 계시죠. 지금 우리 중앙부처 18개 중에 17 개가 세종시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금년에 내려오는게 기관으로는 27개가 내려오고 3,명 정도 내려오고요. 31년까지 17개 기간이 더 가서 7,명이 더 내려와서 종국적으로 세종에 만 명이 더 내려가게 됩니다. 기관으로는 뭐서 44개의 기관이 내려가게 됩니다. 지금 이거 세종이 이걸 커버할 수 있는 어 인트라가 있습니까?이 이 기관들이 근무할 일단 그 빌딩이 있어야 될 거고 만 명 정도가 살아야 될 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1부 01:34:56–01:35:01]
>> 그게 가능한가요?

[1부 01:34:58–01:35:10]
>>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을 지어서 이전하는 기관들도 있지만 어 임차에서 이전을 하는 기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부 01:35:08–01:35:57]
>> 예. 예. 근데 이렇게 많이 내려가니까 그게 가능하겠나 싶고요. 제가 뭐 사무실은 좀 공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짓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집 주택 현황을 세종시 주택 현황을 제가 한번 뽑아 봤습니다. 세종시에 지금 매매를 해서 가가 가야 되겠다. 사서 가야겠다는 사람은 일단 있는 물건도 살 수 있지만 미분양 물량이 얼마 있느냐가 중요한데 43호 전세 물량은 539호밖에 없고요. 월세 물량은 398호밖에 없습니다.이 다 합쳐도 만 명이 내려가면 이게 뭐 턱도 없이 부족한 형태로 지금 인프라가 돼 있는 겁니다. 걱정에 [콧방귀] 앞서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구 천명당 병상수를 한번 제가 봤는데이 세종시가 전국 평균보다도 턱없이 낮은

[1부 01:35:54–01:36:12]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만 명의 공무원 그래서 한 4만 명의 그 공무원 가족들이 내려가게 되면 세종시가 이걸 다 커버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될까? 이런 염려를 제가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1:36:09–01:36:15]
>> 2분 예,

[1부 01:36:12–01:36:20]
>> 전주에 왔으니까 이제 전주 경제에 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은 전북 본부장님.

[1부 01:36:20–01:36:22]
>> 네.

[1부 01:36:20–01:36:32]
>> 예. 제가 지금 재정 자립도 표를 뛰어놨는데 한번 봐 주시죠. 지금 전국의 광역 자치단체 재정 자립들을 보면 어디가 꼴찌입니까?

[1부 01:36:31–01:36:34]
>> 네.

[1부 01:36:32–01:37:21]
>> 전북이 꼴찌입니다. 그죠? 전북이 제일 지금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북이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재정 자립들 높이려면 기업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기업들이 뭐 고용도 하고 이렇게 월급도 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국 창업 기업수 증감률을 본 제 도표를 보시면 전국의 창업 기업수가 늘었느냐 서울만 늘고 나머지는 다 줄었는데 특히 많이 줄은 데가 전북입니다. 그래프 보시면 그러니까 전북에는 기업 활력을 찾기도 매우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창업이 안 되면 지금 있는 기업들이라도 잘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AX를 하든지 뭐 돌아가야 되는데이 기업들의 나이를 연세를 내가 찾아보니까 60대 이상

[1부 01:37:18–01:38:03]
경영자 비중은 또이 전북이 제일 많은 거예요. 즉 기업주들이 가장 고령화된 지역이 전라북도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 창업 기업도 없고 지금 있는 기업들은 전부 연세도 많고 이게 참 큰 일이다. 이분들이 이제는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그거라도 이거라도 제대로 기업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가업 성계 과정에서의 세금 부담이 제일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이 정부가 [콧방귀] 지금 가업 성계 관련해서 세제 편안을 내놨는데 보시면 피상속인 경영 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상속인이 2년만 근무하면 되던 걸 5년 근무해야 되고 사후 관리도 5년 하던 걸 10년으로 늘리고 있어요. 전북 본부장님은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1부 01:38:01–01:38:16]
목소리를 많이 들으실테니까 이런 걸 보고서로 해서 하는 본부로 또 기재부로 올려 주셔야 중앙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권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사.

[1부 01:38:17–01:38:21]
>> 예. 뭐 전부 본부장님 답변하세요. 예.

[1부 01:38:19–01:38:24]
>> 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38:21–01:38:24]
>> 예. 예.

[1부 01:38:25–01:38:40]
>> 예. 그리고 그 박수영 의원님께서 그 정부처 세종시에 내려오는 거 걱정을 좀 많이 하셨는데 건물도 그렇고 뭐 주택도 그렇고 그 옆에 대전도 있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웃음]

[1부 01:38:41–01:38:45]
>> 예. 김남준 위원님 지리하겠습니다. 예.

[1부 01:38:44–01:38:59]
>> 네. 백인천 계양을 주신 김남준입니다. 아 하는 광주 전남 본부에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이 광주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가 출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1부 01:38:55–01:39:09]
>> 이게 성공을 하려면 지방의 자생력과 효율성을 어 보장해야지 행정 통합이 그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1부 01:39:05–01:39:20]
>> 네. 어 장 지난 7월에 그 광주 전남본부에서 전남 광주 행정 통합에 따른 지역 경제 영향 분석 보고서를 작성을 했더라고요.

[1부 01:39:16–01:39:36]
>> 어이 내용을 좀 보니까 어 생산 유발 효과 고향 고용 유발 효과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셨던데 향후의 지역 산업 구조를 개편할 때 어느 부분에 좀 주한점을 둬야지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이런 어 보고서를 제출한 기관의 입장에서 한번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1부 01:39:34–01:40:02]
>> 네. 그 그것은 이제 저 산업 영가표를 중심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었는데요. 역시 이제 고부가 같이 신성장 산업을 육성을 해야 청년들도 이렇게 많이 유입이 되고 그로 인해서 정주 여건도 이렇게 따라서 개선이 되면서 인구도 늘고 그러면 소비도 늘게 되고 그래서 그 고부와 같이 신성장 산업 중심으로 개편이 되는 것이 가장 그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1:39:59–01:40:07]
>> 네. 첨단 산업을 많이 육성을 해야 생산도 그렇고 고용도 그렇고 그 효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1부 01:40:06–01:40:10]
>> 네. 그렇습니다.

[1부 01:40:07–01:40:41]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성 전반의 성장 뭐 고용 이런 것들을 위해선 첨단 산업 육성이 중요하고 그래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이것 역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어이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장 효과 분석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광주 전남본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아직 이제 초기 단계여 가지고요. 뭐 시작은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좀 가시화가 되고 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한다고 하면 저희도 가장 관심 있는 주제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40:40–01:41:07]
>> 네. 뭐 단순하게 이제 투자, 금액, 규모 뭐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산업간의 연계라든지 아니면 또 지역 기업들하고의 참여, 뭐 반도체 공급망 형성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심층적으로 좀 종합 분석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호남 지방 데이터에도 좀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남 지방 데이터은 제주도 관할하고 있는 건 맞죠? 네, 맞습니다.

[1부 01:41:05–01:41:33]
>> 최근에 이제 제주에서 범죄 사고가 일어나면서 어, 아무래도 좀 관심이 좀 높아지는 거 같습니다. 범죄율을 보니까 제주에서의 범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지금 범죄율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이제 인구 총 범죄 건수가 있을 거고 그 인구에 비례해서 범죄 건수가 얼만큼 되고 있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통계를내는 지표는 인구 천명당 범죄 발생 건수. 근데 제주는 현재 43.3건입니다.

[1부 01:41:31–01:41:45]
>> 거기에 이제 범죄 건수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제 일어났었던 뭐 다양한 이제 범죄들이 있을 거고 제주 지역에서 그 아래 분모의 인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주도의 생활인구를 분모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실

[1부 01:41:44–01:41:46]
>> 제주 인구를

[1부 01:41:45–01:42:05]
>>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 그냥 등록되어 있는 인구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정합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제주라는 곳에 이제 특성도 더 그럴 거고 실제로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인구와 생활 인구가 실제로는 다를 겁니다. 또 유동 인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1부 01:42:03–01:42:10]
>> 그런 가운데에서 범죄율이 발생을 하는 거고 범죄 내용들에 따라서도

[1부 01:42:07–01:42:35]
>> 그 생활 인구가 대상으로 잡히는 것이 더 나을지 아니면 유동 인구까지 포함하는 것 정도 수준의 유동 인구를 포함하는게 바람직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해 보이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어 고민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제가 뭐 별도의 연구를 해서 제 좀 검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부 01:42:33–01:43:06]
>>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방에서 훨씬 더 잘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이런 문제가 현장에 있으니 이렇게 데이터를 개선하면 좋겠다라는 안을 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주 사례들부터 한번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면 조금 더 나은 데이터들을 정합성 있는 데이터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광조본부 어 세관의 한번 세관장님네 질문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에서 마약 적발 건수가 늘었죠.

[1부 01:43:03–01:43:12]
>> 예 요새 최근 늘고 있다가 예 그 올해는 조금 적발 수가 없었지만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예

[1부 01:43:10–01:43:21]
>> 추세는 그러하죠. 그리고 작년에 제주도에서 이제 마약을 좀 요시키려고 서울로 유통시키려고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1:43:19–01:43:51]
>> 예. 예. 되겠습니다. 2025년 그니까 작년 10월에 제주의 한 호텔에서 머물면서 SNS에 서울까지 물건을 운반할 사람을 모집을 했었고 어 가방 전달받은 그러니까 운반 책이 신고하면서 이렇게 적발된 서례가 있습니다. 어 좀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마약 청정국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됐고 여기와 관련해서 제주 세관에서도 관련된 조치들을 강화해야 할 것 같은데 아피스라고 하나요? 예. 말씀.

[1부 01:43:53–01:44:04]
>>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던데 이게 어떤 측면에서 제주는 필요하고 또 어 앞으로 어떻게 반영을 할 계획이신가요?

[1부 01:44:02–01:44:45]
>> 예. 뭐 그 위원님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제주의 그 여행 계이 계속 늘고 있어서 이제 뭐 저기 올해 같은 경우는 190만 명이에이를 걸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관련돼서 이제 마약 밀반 입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요. 저희가 이제 그 기존에 전통적인 방식의 어떤 탐지견이라든지 이런 방식도 썼지만 그 좀 더 그 과학적 장비가 좀 많이 필요해서 그 아피스라고 여행 정보 시스템과 그다음에 그 전산 장비가 연계되는요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전체적인 예상이 깎이면서 이제 저희가 발 저 이번에 이제 공급받지 못했는데 계속적으로 그 저기 청과 관세청 본청과 또 행안부 예산 예산 쪽과 계속 협의를 해서 그 저

[1부 01:44:43–01:44:54]
도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이 국감 끝나면 예산 전국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마역 단속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어 또 추가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01:44:53–01:44:57]
>>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44:54–01:45:02]
>> 어 또 세권장님음 답변 중이시니까 하나 더 여쭤 볼게요. 올해 6월에

[1부 01:45:00–01:45:19]
>> 본청과 광주 부산본부의 직원 여섯 명이 한 사건에 연로돼서 업무상 횡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고 광조본부랑 조금 더 밀접하다고 하는데 예. 혹시 뭐 말씀해 주실 만한게 있을까요?이 자리에서. 아무래도 뭐 경찰 수사 중이어서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01:45:17–01:45:25]
>> 아, 예. 저희들이 하여튼 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송고학스럽게 생각하고요.

[1부 01:45:23–01:45:29]
>> 그래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면 관련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45:27–01:45:37]
>>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부 청년도가 좀 낮게 나오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검하고 청년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부 01:45:37–01:45:40]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45:37–01:45:42]
>> 네. 이상입니다.

[1부 01:45:40–01:45:47]
>> 예. 계속하셨습니다. 그다음으로 오기 관사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1:45:45–01:46:32]
>> 저는 주로 우리 한국은행 본부장님들하고 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데이터처 약간 포함해서요. 그 이제 지방 국감을 하다 보면 가끔씩 이제 질문들이 뭐냐면 그 지방의 경제를 살리고 지방을 상황을 파악을 하고 어 그런게 필요한데 그 데이터나 어떤 분석 인식들이 구체적으로 중앙정책과도 연관되 있지만이 해당 지역에서 지사 광역 단체장 또는 광역 시장과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데이터 센터장님들이나 아니면 또는 그 법부장님들이 같이 좀 소통을 하십니까? 어떻게 한 저 어 본부장님 중에서 그 한국 좀 답변을 전북 공보장님 말씀해 주시고 저기 데이터 센터장님 여기서도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죠.

[1부 01:46:32–01:47:01]
예. 저희가 지역 경제 조사의 경우에는 올해는 이제 현지 저희 전남 선남부 지역인데 고용 현황과 또 시사점 이런 것들 분석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런 걸 분석을 할 때 주제를 선정할 때에는 상공회사라든지 또 목포 시청이라든지 이런 유관 기관과 협력을 하면서 어떤 주제를 좀 더 저희가 분석을 하고 발굴해 드리면 지자체라든지 또 상공회라든지 기업들 측면에서 더 좋은지를 저 상의하면서 정하고 있습니다.

[1부 01:46:58–01:47:25]
>> 예. 지역에서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도지 사람은 이거 뭐가 필요하겠다 그걸 고민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데이터처 데이터도 마찬가지인가요? 저희도 뭐 비슷합니다. 저희도 그 어떤 지역에 필요한 어떤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그 지역 통계 데이터 발전 협의라는 협회라는 것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협회에는 뭐 지자체도 들어가지만 하는 연권

[1부 01:47:23–01:47:32]
>> 대학이라든지 같이 유관계 같이 협회해서 주제를 선정하고 또 기획보도 저희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1부 01:47:30–01:48:12]
>> 예. 그 여러 가지 생활 인구나 또는 뭐 이소하는 것 중 오늘 지금 전북 본부 보고서 중에서 15페이지에 지역 산업관의 청년층 직장 이동 현상 뭐 몇 가지 데이터 보고가 의미 있는 데이터 준비를 하고 있고뭐 하시는 거 같아요. 그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전체적으로도 많이 나와야 된다 생각이 들리고 오늘도 이제 많은 의원님들이 전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충북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이제 전남 상황 질문을 하는데 실제 그 질문에 대해서 어 그 경제를 좀 잘 좀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체크포인트를 서로 점검하고 또 그걸 이후에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지 또 방향을 설정 이런 논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어 여기 국가에

[1부 01:48:09–01:48:55]
참여하신 분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계속 서로가 미스미치가 발생하는 거 같아서 그렇습니다. 입니다.이 지점에 대한 생각 앞으로도 계속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좀 당구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음으로 어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게 뭘까에 대한 것 중에서 이제 저 우리 데이터 센터님 한국은행또 본부장님 질문하는데 어 지역을 살리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많은 분들이 메가 프로젝트고 지역 균형 발전이고 이야기하면서 지역에서 특정 사업 첨단 사업 부가가제 큰 사업을 할려하는 요런 것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쭉 제기하는 것 중에서는 관광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이 집 작년에가

[1부 01:48:52–01:49:16]
1589명, 1890만 명. 이게 5년 동안에 한 3천만 명까지 증대를 해 보겠다라고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그 관광이라는 걸 매기를 해서 지역 경제에서 살리는 노력을 하는데 오늘 지금 한국의 리포터들 중에서 지역 관광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없어서 그 혹시 한국의 보무자님 중에서 이거 고민하신 검토해 보정 있을까요?

[1부 01:49:14–01:49:57]
>> 네. 예. 저희가 작년 12월에 그 검토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관광만 하지 않고 이제 산업 전체에 대해서 농림 수산업과 또 어 제조업과 관광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그 지역 내의 그 소득이 약간 20% 정도가 약간 여외로 유출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들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좋은 기업들이 많이 생기면은 정지 여권이 개선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또 관광이라는게 좀 단기적으로는 큰 효과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거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전남 남서남부 쪽으로 이제 관광 오시는 분들이 신한 목포 요렇게 해서 한 그룹이 이제 이쪽으로 오시고 또 한 그룹은 이제 해남 진도

[1부 01:49:56–01:50:04]
이렇게 장응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 두 개 그룹이 좀 나눠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1부 01:50:01–01:50:09]
>> 저 저희는 그래서 요런 지점에서 실은 어

[1부 01:50:05–01:50:44]
>> 우리나라 관광객들 중에서 한 어 75% 정도는 외 외래가 안 가는데 75%는 서울에 옵니다. 그리고 그중에 상당수가 지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25%는 지방에 바로 갑니다. 그래서 지방 관광가 납니다. 그러면 실제 예를 광주 전담을 중심으로 해서 그 관광객들이 외국 외국의 관광이 2천만 명 3천만 명이 어디로 주로 가는가 그리고 그분들이 선택지가 뭔가 그분들이 선택하는 거 관련돼서 지역과 어떤 매개점을 확대할 수 있을까 이런 데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데 그건 전제 흐름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고 실제 지자치장들이랑 협업을 해서 그 어떤 체크포인트를 잡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리포트는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1부 01:50:43–01:50:54]
>>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건 좀 영암이 그 두 그룹는 이제 경계선이라서 그런 정책 제한을 했는데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1:50:51–01:51:32]
>> 예. 그래서요 지점들에 대해서 지금 그 한국의 각 저 지역별 본부장님께서 같이 고민해 주십사 구체적으로 우리 관광 지역을 살리는 것을 중에서 특히 이제 첨단 산업에 대한 일자리 생태의 메가프로젝 별도로 중요하고요. 그와 별개로 지역에서 여러 가지 그 어 자영업자들 또는 이제 좀 약간 규모가 작은 그 관광의 역할들이 있고 또 관광을 좀 키워 나가는 것 관련해서 이제 일본이 그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해 한 전략으로서 한 15년 이상 추진해 놨던 그 사례들이 있어서 그럼 우리나라에서 거기 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접권을 같이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 여기 그냥 통계적인 수치로 막 있는게 아니라 지자체랑 같이 협업을 해서이

[1부 01:51:30–01:52:16]
풀어 가야 되는데 저희도 지자체장님들 만나면 계속 그 문제기를 하지만 오히려 국가 기관 차원에서 그걸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희 저 자료 준비한 그 중에서 9페이지 이게 세종이 광역 잔치 단체 규모와 교육증 재정 관련해 잠깐 보겠습니다.이 이 화면 한번 좀 보시면 이게 지금 세종시 관련된 사례로 해서 이제 대전충남 그 법무장님께 법무장에 물어볼 [기침][목을 가다듬음] 건데 우리나라 지자체 재정 중에서 광역 자치 단체 재정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100이라고 보면 교육청 재정들이 상대로 많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모는 그 67 최근에 그 70% 가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런 정도의 국가 재정 일반 행정과 교육제

[1부 01:52:13–01:52:23]
교육 행정과 사서 칸마이가 있으면서요 있어서 국가의 재정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있습니다. 어, 어떻게 보십니까?

[1부 01:52:24–01:52:27]
>> 혹시 이런 걸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1부 01:52:26–01:52:29]
>> 잘 모르십니까?

[1부 01:52:27–01:52:34]
>> 예. 그 예. 그분에 대해서는 아까 고민을 해 본 적은 없긴 합니다.

[1부 01:52:32–01:53:21]
>> 한국은행에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어서. 예. 이제 이건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이런 식으로 하는게 저것도 둘 중에 하나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 재정이 너무 많거나 또는 일반 행정 그 재정이 너무 적거나 또는 비율 자체가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거나 그런 차원에서 지금 논쟁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그거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 다른 이야기 한 가지만 더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 메가 프로젝트 뭐 각종 특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특구들을 보니까 어 온갖 특구들이 많이 있어서이 특구가 어느 지역은 내가 몇 우리 지역이 몇 개 특구인지를 잘 모르 근데 어 경

[1부 01:53:19–01:54:01]
청주 천안이 경우는 특구가 30개 있어요. 한 지역에 특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특구 구조가 정상인가? 그래서 지금 좀 전체적으로 이거 특구를 좀 조정을 해 보고 메가 특구로 한번 바꿔 보자.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 특구에 대한 어느 인센티브를 주고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에 대해서 특구 제도를 혹시 지역별로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는 본무장님들 중에서 그 지역에 리서치 하시면서 그니까 적어도 지역 경제를 유치하려면 어떤 제도가 적합하겠다고 그냥 되게 나열만 돼 있고 실제 효과도 없는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 아니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제도 정리해 버리자. 자기 통으로

[1부 01:54:05–01:54:39]
>> 저희는 이제 특구가 이제 지역 경계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많이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특구 제도 자체에 대한 어떤 것들은 이제 정부의 저 권할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저희 쪽이 좀 많이 저 접근하기가 처음부터 조금 그런 그 저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지리 기험 보충질 지리 기험 해서 다 마친 겁니다. 추가 시간을 다 드렸기 때문에 더 뭐 지의하실 위원은 없으시죠?

[1부 01:54:37–01:54:41]
>> 예.

[1부 01:54:39–01:55:30]
>> 예. 그 그러면 질의는 이제 종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정 관계 때문에 한 20분 정도는 종료를 좀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아까 이제 우리 오기관사님 마지막에 한 질문이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한국은행이나 이제 통계청, 데이터 청의 경우에 실제로 주어진 동향, 실물의 움직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산업별 또 업종별 또 각종 이제 뭐 이제 지수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하시지만 그 지역 사회가 한 단계 도약을 하려면 어떤 제도적 혹은 시스템적 변화가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좀 구조적 고민도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인 거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지금 이제 시장 도지사 혹은 뭐

[1부 01:55:27–01:56:12]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선출이 다 되기 때문에 어떤 산업 전략을 짜거나 경제 전략을 짤 때도 다소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이 정무적 판단이 오히려 지역 산업 전략이나 경제 전략을 왜곡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뭔가 객관적이고 뭔가 이런이 시선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 주는 것들은 되게 참고할 만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지역사에 또 여론을 움직이고 만들어 나가는데 또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취지에서 한 질문 같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각 본부나 각 지방청에서는 국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예. 오늘 감사와 관련해서 이춘석 위원님, 안도 위원님, 조승내 위원 등으로부터 서면질리가 있었습니다.

[1부 01:56:10–01:56:58]
해당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서면 질리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로에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 경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적시하시면서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자금 지원, 세정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등 균형 성장을 지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책을 주문하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이외도 마약 단속 체계 강화 체납 관리 행정의 개선 조세 소송 승소율 제고 연금 소득에 대한 안내 강화 세무조사의 남용 방지 등 민생 현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지방행정의 개선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지방청장님, 세관장님, 지역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께서는

[1부 01:56:56–01:57:21]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 주신 의견을 유념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향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정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수고해 주신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들, 관계 직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 직원과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