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렌즈 · 국정감사 발언 정리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정리 보고서

2026-10-16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자동 자막 기반 · 검토용

국회방송 영상의 한국어 자막을 정리한 비공식 기록입니다. 화자·고유명사·수치의 인식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국회 공식 회의록 및 기관 자료와의 대조는 별도입니다.

수집 범위

연결 영상 1개 중 1개 · 자막 10,499구간 · 발언기록 2,036문단

발췌 내용 요약

다음 주제와 관련한 발언 구간을 추려 원영상 시각과 함께 제시합니다. 발언의 사실 여부나 회의의 결론을 판정한 문서는 아닙니다.

  1. 의료·인력 · 1부 02:26:18
  2. 지역·공공의료 · 1부 00:30:52
  3. 복지·급여 · 1부 01:09:15
  4. 재정·운영 · 1부 06:17:31

활용 방법

관심 주제의 발췌를 읽고 해당 시각의 영상을 확인하십시오. 전체 발언기록에서 앞뒤 맥락을 확인한 뒤, 업무에 인용할 내용은 공식 회의록·제출자료와 대조하십시오.

주제별 발언 발췌 · 자동 자막 원문

논의 내용과 확인사항

의료·인력

1부 02:26:18–02:27:08 · 영상 확인 ↗
>> 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어 지난 7월 복지부 국정검사에서 제가 재난적 의료비 지불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법은 직접 받은 병원도 환수 대상이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병원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므로 의료 기관은 중복지원 부정 수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사장님 직접 지급이란 사위로 의료 기관 책임을 일괄지할 법적 근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의료 기관의 책임 가능성을 왜 처음부터 배제하는 겁니까? 공단은 또 진단 권한이 의사에게 있기 때문에 과잉 진료나 그 유도 행위를 제재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법조 22조는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역·공공의료

1부 00:30:52–00:31:42 · 영상 확인 ↗
본사업 관리 방안 마련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균형 수가 개선을 위해 고저 부상 분야 도출을 통한 균형적 적정 보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상대 가치 점수 조정 체계를 기전 5에서 7년 주기에서 2년 주기로 단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불 제도의 합리적 추진을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 진료 센터 사후부상 시범 사업, 소화진료 지역 협력 체계 구축 시범 사업, 중중 권역 모자의료 센터 사후보상 시범 사업 등 다양한 지불제도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이 중증 진료 지역 2차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제별 발언 발췌 · 자동 자막 원문

논의 내용과 확인사항

복지·급여

1부 01:09:15–01:10:05 · 영상 확인 ↗
>> 네. 국장님께 여측했습니다. 공단은 잘못된 등록을 직접 취소할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그 권한을 마련하는 마련하려면 복지부가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단이 지난해 복지부에 제출한 개선안을 보면 등록 절차 준수와 관련해서 보험 급여을 직권으로 한수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하고자 했는데 그런데 본인들이 그렇게 돈을 돌려받을 근거는 검토를 하셨으면서 국민의 권리를 되찾아 줄 근거는 왜 마련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현재 병원은 환자 서명을 공단에 입증하지 않고도 등록을 할 수 있잖아요. 반면 환자가 잘못된 등록이라고 증거를 제출을 해도 스스로 바로 바로 잡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이 이런 상황이면은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재정·운영

1부 06:17:31–06:18:13 · 영상 확인 ↗
>> 예.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재산적 오료비 지원 제도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저희가 이미 그 한번 경 저기 제도 재선을 한한 바가 있지만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 특히나 중정 질환자한테 유용하게 써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도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를 찾아보고 있고요. 예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 저희도 그재정당국과 협의를 하면서 최대한 많은 예산을 그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번에 좀 부족하게 좀 당겼다는 아쉽게 부족하게 당긴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 대해서 예산 논의 때 좀 적극적인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자료 범위·후속 확인

영상별 수집 현황

영상자막 상태구간 수
1부 · zjItFUMFZsQ자막 수집10,499

공식 채널의 진행 안내

영상 설명에 시각별 진행 안내가 없습니다.

인용 전 확인사항

① 화자·고유명사·금액과 단위는 원음 및 공식 회의록 대조
② 질의의 전제와 답변·정정 발언을 함께 확인
③ 기관 보도자료·제출자료의 기준일과 원문 확인
④ 예산 수치는 회계연도·정부안/확정 단계·단위를 구분

출처: NATV 국회방송 공식 YouTube · 마지막 수집 2026-10-17 00:11 KST
편집: 재정렌즈. 이 보고서는 YouTube 공개 자막만 사용했습니다. 재정렌즈는 음성전사(Whisper)를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자료·예산 백데이터 대조: 미실시. 발췌는 주제어 기반 자동 선별이며 중요도 순위가 아닙니다.

영상·전체 발언기록·자막 내려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