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한국석유공사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FXNedQUZAmE · 자막 수집 [1부 00:01:59–00:02:02] เฮ [1부 00:03:28–00:03:31] เฮ [1부 00:07:26–00:07:29] เฮ [1부 00:12:24–00:12:27] เฮ [1부 00:18:22–00:18:25] เฮ [1부 00:24:19–00:24:22] เฮ [1부 00:25:49–00:25:52] เฮ [1부 00:31:16–00:31:19] เฮ [1부 00:32:46–00:32:49] เฮ [1부 00:35:27–00:35:54] 어 내 거 저기 테이지만 변동입니다. 똑같잖아. 근데 5분으로 하면 돼. [1부 00:36:01–00:36:04] >> 김승원 사고당이 때문에 [1부 00:36:02–00:36:07] >> 예. 모데요. [1부 00:36:04–00:36:26] >> 응. 저 국민 의원들 들어오라 그래. 국민의 의원들 들어오시라고. [1부 00:36:58–00:37:01] 자. [1부 00:36:59–00:37:04] >> 아. 아 [1부 00:37:05–00:37:52] >> 안녕하세요. 아니 저때 축 안하시네.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 가스공사, 한국 석유공사 등 산업통부가 소관하는 [1부 00:37:50–00:38:40] 자원 관련 여덟 개 공공 기관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정부와 공공 기관의 정책과 사업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에너지와 자원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우리 경제를 움직이는 기반입니다.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자원을 둘러싼 국가관 경쟁이 치열해지는 지금 자원의 안정성 확보와 공급 에너지 가격에 부담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석유와 친형가스 핵신 광물은 단순한 에너지와 산업 원료를 넘어서 반도체 등 첨단 산업과 철강 등 기관 [1부 00:38:37–00:39:25]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자우하는 핵심 자원으로서 국가 경제 젖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원 관련 공공 기관은 공급망 위기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급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한편 에너지 설비와 유통 과정에 안전을 지키고 석탄 산업의 변화와 패광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과 주민들의 삶도 세세하게 살펴야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산업 통상보소관 자원 관련 각 공공 기관이 자원 확보와 수급 안정에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지 에너지 안정 관리와 광산피해 예방 복구 폐광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은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1부 00:39:22–00:40:10] 국민과 지역 사회의 눈높이에서 꼼꼼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스 공사 본사에서 현장 국정 감사를 시작하는 것은 2014년 가스 공사가 대구로 이전한 이회에 최초의 일입니다. 홍일학 가스공사 사장, 손주석 학교 석유공사 사장을 비롯한 여덟 개 공공기관 소속 증인 여러분들께서는 민생과 국가 경제에서 자원과 에너지가 가지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계시고 국정 감사의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지의에 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정감사 진행 방향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주의와 보충질 지리 시간은 5분으로 하되 일반 증인에 대한 질리는 보충질 [1부 00:40:08–00:40:57] 지리 시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추석을 신청하지 않는 위원님도 일반 증인에 대한 신문이 가능하오니 행정시를 통해서 사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기관 소속 증인 외에 산업 통상부 소속 증인으로서 오승철 기획조 실장 최보선 산업자원 정책관이 출석해 있으니 위원님들 지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국정감사는 감사 종료시까지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제 기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이 국정 감사에서 진술를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받기 [1부 00:40:55–00:41:45] 위함입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시 모욕적인 언행 또는 허위에 진술을 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서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실시하는 국정 감사 선서의 효력은 이후 종합 감사에서의 증언에도 미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홍일라 한국 가스공사 사장이 기관 증인을 대표해서 선수해 주시고 서명 날인 선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대표 증인이 선서할 때 추석한 기관 증인들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일학 증인 반언대로 나와 선해 주시기 [1부 00:41:42–00:41:50] 바랍니다.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1부 00:41:48–00:41:54] >> 선서 [1부 00:41:50–00:42:36] >> 자 선서.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국정감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긴 과보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미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6년 10월 19일 홍일라. [1부 00:43:00–00:43:51] 자,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관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효율적인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 업무 보고는 한국 가스 공사와 한국 석유 공사에서는 구도로 그외 기간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일학 가스공사 사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한국 가스 공사를 찾아 주시고 공사의 업무와 현장을 직접 살펴 주신에 대하여 공사 임직원들과 함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 29일 한국 가스공사로 취임했습니다. [1부 00:43:48–00:44:38] 지무 현장과 시 시장 시장을 살펴보면서 한국 가스 공사의 역할이 단순히 천년 가스 공사를 공급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더 분명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꼭 가스 공사는 대한민국의 전력과 산업 그리고 국민 생활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국가 에너지 핵심 인프라입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스는 전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AI와 반도체,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미래 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전기의 경쟁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가스가 가신뢰성, 유연성, 신속성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1부 00:44:36–00:45:25] 합니다.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재생 에너지는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생 에너지가 확대될수록 전력의 변동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수요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에너지 역할 또한 중요해집니다. 가스는 바로 그 과정에서 전력 계통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브릿지 에너지이자 백급 에너지로서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이를 위해 한국 옥가스 공사의 경영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공사의 가치를 더하겠습니다. 기존의 LNG 도입, 저장 공급 역향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장 정보와 [1부 00:45:23–00:46:12] 트레이딩 역량을 강화하여 수급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함께 높이겠습니다. 둘째, 공사의 가치를 넓히겠습니다. 천년가스 공급이라는 기존 역할에 머물지 않고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공사 역할을 확대하고 새로운 성장 산업도 적극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셋째, 새로운 가치를 만들겠습니다. AI와 데이터를 활용하고 전력 거래소를 비롯한 에너지 유관 기간, 발전사와 민간 기업, 국내 에너지 기업과 더욱 적극적으로 연결하겠습니다.이를 이를 통해 한국 가스 공사를 단순한 가스 회사를 넘어 에너지 흐름과 정보, 기술과 산업을 영 연결하는 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 [1부 00:46:10–00:46:57]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도 안정적이고 경쟁력이는 에너지 공급은 필수적입니다. 한국 가스공사가 그 에너지 기반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러나 변화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입니다. 천년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은 국민생활과 산업 활동의 전제입니다. 현장의 안정과 설비 보존, 핵심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투자를 충실히 확보하겠습니다. 동시에 공사가 안고 있는 재무적 부담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국민과 산업계의 부담을 [1부 00:46:56–00:47:46] 최소화하면서도 공사의 재무 건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 관계 기관과 함께 현실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정 감사를 통해 주시는 의원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겸머히 듣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필요한 것은 과감히 바꾸겠습니다. 국민에게는 더 안정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산업에는 더 경쟁력이는 에너지를 대한민국에는 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승을 제공하는 한국옥 가스 공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이 자리에서 옷깃을 염이며 국민의 에너지 안부를 책임진다는 [1부 00:47:43–00:48:09] 자세로 맡음 소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가스공사 업무 현황원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되 필요한 사항은 국정 감사 과정에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48:06–00:48:5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손주석 한국 석유공사 사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이원 여러분 한국소용사 사장 손주석입니다. 금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지도 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요 업무 현황을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70년대 두 차례 석유 파동 이후 설립된 공사는 석유 개발 및 비축을 통해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에 기여하고 석유 유통 구조 개선 [1부 00:48:51–00:49:39] 사업을 통해 국민 편액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사 조직 조직은네 개 본부 19개 처실 센터 아홉개 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281명 현호는 1113명입니다. 5페이지 재무 및 예산 현황입니다. 공사는 22년부터 단기 손익을 지속 창출하였으나 지난해는 유가 하락 및 대규모 자산 손상으로 약 1조 2천억의 단기 순 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계에는 단기 순익을 기록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중동 대응 등 사업에 분리한 대회 여건이지만 남은 기간 개선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중동 중동발 국가 서유 수급 [1부 00:49:37–00:50:25] 위기 대응 실적입니다. 공사는 중동전쟁 발발 즉시 위기 대응 조직을 구성해 전사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였습니다. 비축규 물량 교환, 국제공동 비축 물량 공급 등을 통해 정부 비축규 소진을 방지하면서도 약 6천만 6,6 6,100만 배 규모의 원유를 국내에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오피닛을 통해 전국 주유소 가격을 제 가격을 제공하고 이상 가격에 대한 점검을 광화하는 한편 알뜰 주유소를 통해 최고 가격제 이행에도 적극 협조하여 국내 유가 안정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수급 상황과 가격동 통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안정적인 석유 공급과 국민 부담 완화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부 00:50:22–00:50:28] 13페이지 석유 개발 사업입니다. [1부 00:50:25–00:51:12] >> 공사는 전세 전 세계 15개국 30개 사업장에서 약 8억 2천만 베러 매장량을 확보해 하루 약 12만8,000 석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연간 약 4천만 베러의 비상시 국내반위익 가능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사는 비상시 해외 생산원유 반입 계획을 심층 분석하여 실효성을 제고하였고이를 기반으로 상반기 약 200만 배를 국내 반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베트남, UAE 등 핵심 자산의 효율적 운영을 토모해 나갈 계획이며 국내 탐사은 외부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국민 신뢰 기반하에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페지 석유 비축 사업입니다. [1부 00:51:10–00:52:01] 공사는 국가 석유 수급 이기에 대비하여 국내 아홉 개 비축기지에 약 1억 석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번 중동발 수급 위기에 대응하여 비축기 물량 교환 및 국제 공동비 주권유를 활용 5,900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국내에 공급하였습니다. 근본 위기를 통해 비축 사업의 효과가 검증된만큼 향후 비축 영량 확충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서기 유통 구조 개선 사업입니다. 공사는 전국 385개소의 자영활 알뜰주의소에 갑산 유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판매 가격을 매일 전수 조사하는 등 가격 관리에 가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피넷을 통해 전국 1만여의 주의소 가격을 국민께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부 00:51:58–00:52:31] 페이지입니다. 앞으로도 알뜰주의는 저가 판매와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국민 편역을 지속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AI 기반 정보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자원보 특별법 전담 기관으로 해서 정부 정책 지원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공사가 국가 에너지 안보의 든든한 보로이자 최후의 버틴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지도 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 현황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52:28–00:53:18]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 기관장의 출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된 기관 증인은 기립하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랜드 김독윤 사장 대한석탄공사 진기루 사장 직무대리 한국 가스 기술 임종석 사장 한국 가스 안전공사 박경국 사장 한국유 관리원 최춘식 이사장 한국 광해광공단 황영식 사장. [1부 00:53:19–00:54:09] 네. 이것으로 기관장 증인의 출석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지의 및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지 잠시만요. 안내드린 것과 같이 주지는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간 실시하겠습니다. 자, 지의 전에 조지현 의원님 예.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네. 경북경산회 조현입니다. 어 강원랜드 사장께서 9월에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어 사장 후보자 심사 평가표를 제출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심사위원 어 명의도 어 비식별 처리해서 어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1부 00:54:05–00:54:53] 제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 강원랜드 대표 이사의 모집 공고에 보면 복합 리조트 및 관광 산업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련된 경력이 전무하지만 우리 지금 치임하신 사장께서는 서류 전령 평가에서도 96.25, 면접 평가에서도 93.25 굉장히 높은 점수로 압도적인 점수로 사장에 침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강원랜드 임원 추천 위원회 운영 규정에 보면 심사 항목이 100점 200점 항목으로 다섯 항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종합 리조트 및 관광산업 [1부 00:54:51–00:55:41]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 분야가 20점을 100점이 되어 있는데 다른 점수를네 개 항목에서 20점을 다 올 만점 스코어를 차지해도 종합 리조트 및 관광산업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전무한 분이 어떻게 96.26 나올 수 없는 어 평균 점수로 이렇게 치임하시게 된 겁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이 사장께서는이 관련된 경력이라든지 경험이 전무하다라고 자료 제출까지 하신 분입니다. 물론 강원랜드가 여야가 바뀔 때마다 [1부 00:55:38–00:56:22] 사장 자리를 두고 간 약 15억원의 성가를 점검증을 위해서는 수단을 해네 뭐 심사 평가표 제출 안 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뒤에 우리 저희 유정배 부사장 계시죠? 잠깐 일어나 보십시오. 강원랜드 유정배 부사장. 예. 심사 평가표 5오후 지리 전까지 준비해 주십시오. [1부 00:56:22–00:56:26] >>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1부 00:56:27–00:56:36] >>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의 순서에 따라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욱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0:56:34–00:57:03] >> 음. 예. 우리 대한석당공사 진기루 사장 직무 대리님 저쪽으로 좀가 주시겠습니까? 네. 예. 저저리 예. 저쪽은 [1부 00:57:13–00:58:02] >> 예 질문드릴게 많아서 어 가능하면 예 아니요로 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그 제 질 지의를 계속 방해하 때는 시간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해 국정 감사 대한공사 김교한 사장의 어 직제도 없는 부사장 채용 또 공사 사유화 문제 예 뭐 전자문서를 출장 목적으로 가는데 그 출장 목적을 답하지 못했다. 삭제를 지시했고 또 CCTV 업체와 계약도 하기 전이었는데 설치를 해놓고 난 다음에 CCTV를 설치한 이런 어 등등의 중대한 비가 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감사를 [1부 00:57:58–00:58:19] 했고 해입 요구를 했는데 이사에는 직무 정지를 어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사에 계셨나요? 예. 아니요로 말해 주십시오. 진기루 사장 직무대리님 당시 이사에 있었죠님 예 이사를 [1부 00:58:16–00:58:36] >> 예 그렇죠 그 사장이 사장 직무 대리로 될 때 어 상임 이사가 없으면 비상임미사가 하는데 예 연장자 순으로 하는데 최연장였나요? 그 당시에 예 아니로만 해 주세요. [1부 00:58:34–00:58:38] >> 그 당시예요? [1부 00:58:36–00:58:43] >> 예. 최연장 잠깐만요. 좀 멈춰 주시겠습니까? [1부 00:58:40–00:58:47] >> 네. 그 당시에는 어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했습니다. [1부 00:58:45–00:58:58] >> 됐습니다. 최연장. 예. 자, 그다이어서 보겠습니다. 음. 본인 급여을 본인이 직접 보수를 제한을 했죠. [1부 00:58:56–00:59:02] >> 제한한 적 없습니다. [1부 00:58:58–00:59:13] >> 아, 위증하면 어, 처벌됩니다. 7월 21일 자신의 보수 지급을 직접 제한한 제가 이사의 헤의록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한한 적이 없습니까? 예, 저는 직접 제한한 적은 없습니다. [1부 00:59:11–00:59:19] >> 제한한 적이 있습니다. 8월 18일 보수 규정을 새로 만들고 자신의 직무 대리 지정일은 6월 29일부터 소급 적용했죠. [1부 00:59:19–00:59:22] >> 맞죠? [1부 00:59:19–00:59:28] >> 저는 보수에 대해서를 누구에게도 아주 입을 꺼낸 적을 한 적이 없습니다. [1부 00:59:25–00:59:54] >> 자, 예. 지급받은 금액이에 사장 대리 보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상임 이사 직무 수당 그거는 이제 사장 대리가 보수가 나오면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뭘 받았냐면 사장 대리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사의 출석 수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 아니요로 답해 주세요. 출석 수당 150만 원 받았습니다. [1부 00:59:50–01:00:26] >> 출석 수당요? 저는 사장 직무 대리를 대고 나서는 그냥 거기에 나온 1일 1일로 받았습니다. 출석 수당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장은 상근자입니다. 상근자가 이사에 출석 수당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자기 보수 규정 직접 만들고 소급 조경에서 보수 받고 이사의 출석 수당 받고 이게 공공 기간 임원입니까? 이거 자신의 보수 안권에 대한 해대 그대로 계셨는데 제척 대상 그리고 내지는 해피해야 된다는 거 모르셨습니까? [1부 01:00:23–01:00:35] >> 그 당시 제가 발표했습니다. 저는 어 제안을 하지 아니했고 저는 제척 대상이때 인책 대상이면 그 자리에 없애야 합니다. 근데 있었어요. [1부 01:00:32–01:00:42] >> 자 그다음에 본인이 감사로 활동하는 강원 여성 백인의 석탄공사 해실에서 열렸죠. 맞죠? [1부 01:00:40–01:00:45] >> 네 [1부 01:00:42–01:00:59] >> 사용료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이거 특해입니다. 그 전에 다른 단체 시설을 제공한 바가 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했습니다. 특회입니다. [1부 01:00:56–01:01:03] >> 승인 신청하고 허가 받아서 아마 백인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01:01–01:01:42] >> 그니까 예. 이게 석탄공사가 공공 기간인지 특정 임원의 사유 재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면 김규환 이사장 아주 독특한 분입니다. 소금푸대를 취임하고 자기 사무실 앞에 두 개를 놔두고 어 부정한 기운을 막는다. 윤성열 김건이 닮은 사람들이 곳곳에 포진했는데 바로 석탄 공사가 그 중에 하난데 거기에 김교한 장승호 그리고 진길리로 이어지는 제가 볼 때는 3인방이라고 보는데 문제 투성입니다. 이사로 받은 출석 수당 뱉턴 내시겠습니까? [1부 01:01:41–01:01:44] >> 저는 뒤 저기 [1부 01:01:42–01:01:56] >> 이사에서 받은 출석 수당은 받으면 안 되는 돈이에요. 뱉어내야죠. 저는 적법 작은 돈내야 됩니다. 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적법 절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1부 01:01:52–01:02:11] >> 예. 어, 대한 석탄공사에 대한 전명 감사를 요구합니다. 앞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입법 부당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 지급된 보수 한수 또 관련자 문체까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1부 01:02:13–01:02:1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성무 위원님 지료해 주십시오. [1부 01:02:22–01:02:25] >> 예. 석희공사 사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1:02:25–01:02:28] >> 예. [1부 01:02:25–01:02:35] >> 사장님 그 올 3월 국무에 의해서 햇빛 소득 마을 2,500개를 2030년까지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1부 01:02:34–01:02:38] >> 무슨 말씀이신가요? [1부 01:02:35–01:02:39] >> 햇빛 소득마을에 대해서 잘 모릅니까? [1부 01:02:38–01:02:42] >> 예. 햇빛 소득마을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부 01:02:40–01:02:44] >> 알고 계시죠? 예. [1부 01:02:42–01:03:16] >> 예. 표화 보여 주십시오. 그래서 공공 기관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산업통상부 산화기관들은 별 참여를 안 하고 있고 어 서기공사 역시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다른 기관들은 저렇게 표와 같이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에 그다음 그림 하나 보여 주세요. 예. 그에 가면 석유 비축기가 있죠. 한번가 보셨나요? [1부 01:03:15–01:03:18] >> 예. 그러면요? [1부 01:03:16–01:03:19] >> 예. 방금 보고하실 때도 전국에 뭐 여덟 개인가 아홉 개 [1부 01:03:19–01:03:21] >> 아홉개 [1부 01:03:19–01:03:33] >> 아홉 개 있고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거제하고 여수에 있는게 제일 큰 거 아닙니까? 그죠? 70% 이상 감당하고 있고 거제가 32% 이상을 감당하고 있는데 [1부 01:03:30–01:04:09] >> 어이 조선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불편도 있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큰 불편이 있는 것으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 굉장히 불편이 있었습니다. 뭐 구속 사태도 있었고 가정에 오랜 세월이 됐습니다만 지금도 앞바다의 어업건이 조한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예. 그래서 이제 뭐이 햇빛 소득말과 관련해서 거제에 계신 시민들이나 거제 씨가 어 석유 비치공사의 그 거제의 여유 부지하고 좀 같이 한번 어 상생 협업을 해 보자 하는 제안을 꾸준히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1부 01:04:07–01:04:19] >> 예. 의원님 저희 비축 기지는 국가 중요 보완 시설입니다. 그리고 시설 관리 지침등에 따라서 설장님 [1부 01:04:16–01:04:33] >> 예 근데 성주의 사드 기재조차 국방부가 성주 주민들하고 협회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주의 사드 기지보다 그 비축 기지가 더 보안 시설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등급이라 하더라도 그죠? [1부 01:04:31–01:04:36] >> 제 생각으로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부 01:04:34–01:04:48] >> 예. 그렇지만 그 중요한 시설에도 유지 보수를 위해서 전기 안전 관리를 위해서 지금 외부 인사들이 떠나들고 있죠. 서기공사로부터 발주받은 팀들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1:04:45–01:04:53] >> 외부 인사라고는 공사를 위한 어떤 그 공사 작업을 위한 사람들이지. [1부 01:04:50–01:04:57] >> 그렇죠. 그 작업이 늘 정기적으로 그 점검하고 작업하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1:04:55–01:05:01] >> 그건 태양강 사업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04:58–01:05:17] >> 다음 사진 하나 보여 주십시오. 예.에 에 저기 거제 비축기지 위치입니다. 그리고 저기 분홍색으로 된 데가 어 지금 용도가 그냥 잡종지로 돼 있죠. 저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는지 혹시 아십니까? [1부 01:05:15–01:05:19] >> 예. 의원님께서 알려 주시죠. [1부 01:05:17–01:05:29] >> 예. 저 동굴을 파내고 지금 오늘 보고서에도 보면 사진 동굴이 나와 있죠. 예. 석을내 그으로 바다를 매입하고 있는 부지예요. [1부 01:05:27–01:05:34] >> 저 부지가 아무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잡종지 지목은 돼 있고 그냥 방치돼 있지 않습니까? [1부 01:05:32–01:05:35] >> 그 전체 면적이 한 10% 정도 되죠. [1부 01:05:35–01:05:40] >> 예예. [1부 01:05:35–01:05:45] >> 예. 저기에 어제이면 번영이하고 지난 오랜 세월을 같이 협의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죠? [1부 01:05:44–01:05:47] >> 예. [1부 01:05:45–01:06:03] >> 어 그래서 저기는 햇빛 소득 마을로 만들자. 그리고 시민 참여형 중규모 SPC를 설립해서 태양강 발전을 하자는 제안을 계속하고 있는데 거제 시민들과 거제시가이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1:06:00–01:06:17] >> 네. 태양광 발전과 관련 없이 저희 거대시와도 상당히 저희 거대지에서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상 혁기금이랄할지 사회 공원 활동을 통해서 거대시 많은 그 공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06:14–01:06:31] >> 사장님 정부가 지난해 12월에 확정한 제 5차 석유 비칙 비축 계획에도 지역 사회와 공전하는 운영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게 태양광 발전 아니겠습니까? [1부 01:06:30–01:06:33] >> 아, 물론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1부 01:06:31–01:06:59] >> 음. 그래서 보안 책의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기존에 전기 공사나 전기 유지를 위해서 어 서기공사에서 그 함께 협회하고 있는 그 회사가 그 일은 담당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일인데 그 사유로 해서 계속 어 이런면 주민들과 거제 씨가 해범 요청하는 걸 거절하고 있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1부 01:06:58–01:07:04] >> 예. 의원전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잘 살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부 01:07:02–01:07:07] >> 살펴보시고 좀 적극적인 협력 방언을 좀 모색해 주시길 바라는데 [1부 01:07:06–01:07:08] >> 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부 01:07:07–01:07:11] >> 예. 이상입니다. [1부 01:07:08–01:07:17]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민 의원님 지료해 주십시오. [1부 01:07:14–01:07:23] >> 예. 세정시 국회의 김종민입니다. 가스 안전공사 사장님. [1부 01:07:19–01:07:33] >> 네. 지금 우리 소규모 가스 사업장 안전 검사 대책이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지금 LPG 도시가스 특정 사용 시설이 한 26만 곳 되더라고요. [1부 01:07:33–01:07:35] >> 네네. [1부 01:07:33–01:07:40] >> 근데 연 1회 전기 검사가 의무 사항에 이게. [1부 01:07:36–01:08:25] >> 네. 근데 이제 검사비를 내야 검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규정은 의무인데 돈을 안 내면 안 받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미신청이 한 7천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방문도 하고 인력 예산도 투입하고 하는데이 검사 공백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 제가 사고를 좀 통계를 잡아 보니까 이런 소규모 시설이나 미검사 시설에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지금 1만 톤 미만의 LPG 시설 사고 37건인데 그중에서 27%가 미검사 시설입니다. 2004년 24년에 여덟건 중 네건 [1부 01:08:24–01:08:29] 절반이 미검사 시어요. [1부 01:08:25–01:09:03] >> 네. 근데 이게 사고가 나야 미검사인 줄 알아요. 그 2022년 포항 호텔에 일산나 탄소 중독 세 명 사망했죠. 7년 넘게 비검사를 했더라고 여기는. 그다음에 26년 4월에 청주 상가 폭발이 있었는데 17명 부상에 40억 재산피해. 근데 여기는 업종 설비 바꾸고도 안전 검사를 안 하고 영업하다가 대형 사고가 났어요.이 공사에서이 안전 사고 통계 관리하고 있나요, 지금? [1부 01:09:01–01:09:05] >> 네,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1부 01:09:03–01:09:10] >> 근데 미신청, 미검사 이거 관리하고 있어요. [1부 01:09:06–01:09:12] >> 예, 그 보통 이제 전체 검사권 수에 2내지 3% 정도 되는데 [1부 01:09:11–01:09:15] >> 예. [1부 01:09:12–01:09:18] >> 어, 이제 지자체랑 협조해서 계속 그 검사를 받도록 동료하고 [1부 01:09:17–01:09:29] >> 그러니까이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네. 네. 저희도 하여튼 그이 미검사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09:25–01:09:40] >> 폭발 한 한 번에 지금 40억이 재산 피해가 나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어 소규모 시설 전체 검사비가 한 64억 정도 됩니다. [1부 01:09:39–01:09:43] >> 네. [1부 01:09:40–01:09:50] >> 이거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고 한 10억 정도 들여서 10범 사업으로 한번 [1부 01:09:47–01:10:22] >> 해보자. 이거 뭐 지루하고 통보하고이 예산보다 시범 사업으로 한번고 위험 시설부터 무료 검사하고 안전 바우처를 한번 지원을 해 보자. 그러다가 이제 단계자로 확대해 보면 되거든요. 그 10억이 뭐 작은 돈은 아니지만 10억 아끼다가 지금 100억 잃고 임명피해 당하고 하는 거면 낫죠. 그 예방 투자 차원에서이 소규모 시설 검사비 지원을 한번 상의해 보면 어떨까 하는네 어떠세요? [1부 01:10:20–01:10:26] >> 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1부 01:10:22–01:10:47] >> 한번 현장에 있는 그 의견들 좀 취합을 해 가지고 산자보 적극적으로 상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석유공사 가스 공사 사장님 제가 질문드리면은 일괄에서 한꺼번에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통합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1부 01:10:43–01:10:52] >> 예. 근데 첫 번째 부채 부채 비율이 한 600에서 800%로 늘어나요. [1부 01:10:49–01:10:53] >> 지금 성기공사는 완전 자본 잠식이고 [1부 01:10:52–01:10:55] >> 예 [1부 01:10:53–01:10:58] >> 가스 공사도 만만치가 않아요. [1부 01:10:55–01:11:44] >> 그래서 뭐 재정 투입을 어떻게 할 거냐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 통합하는 이유가 에너지나 자원이 글로벌 플레이어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규모가 커져야 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더 이렇게 빛이 늘어나서 부실 통합기 기관이 되면 신뢰도가 더 떨어질 거예요. 아마 그다음에 주주 보호 문제가 있어요. 석유 공사야 뭐 정부 기관 이니까 상관없는데 가스 공사는 이게 상장 법인이잖아요. 정부 관련된 뭐 유관 주주가 한 60% 되는데 40%는 외국인이나 개인이에요.이 사람들이 소송할 수도 있어요. 그이 주주들의 번익을 [1부 01:11:41–01:11:59] 보호하는데이 문제가 문제가 없을지 여기에 대한 검토가 특별한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스 공사 입장에서이 문제를 한번 다뤄야 되는 거고 별도 입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알뜰 주유소 문제 서기공사 [1부 01:11:58–01:12:00] >> 예 [1부 01:11:59–01:12:02] >> 이게 유통 지흥 기관이잖아요 서기공사는 [1부 01:12:01–01:12:03] >> 예예 [1부 01:12:02–01:12:06] >> 근데 알뜰 주유소관 유통 지능 사업이거든요. [1부 01:12:04–01:12:11] >> 근데 이걸 통합하면 이걸 이제 석유 관리원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1부 01:12:09–01:12:18] >> 근데 여기는 품질 검사하고 가짜 석교 단속하는 규제 감독 기관이에요. 이게 업무가 맞질 않아요. [1부 01:12:15–01:12:22] >> 분명을 죽는 것도 아니에요. 예 [1부 01:12:18–01:12:32] >> 이렇게 포함이 되면 실제 부장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타당성 조사하고 예산 투인이 예정되 있습니다. 반드시 국회 보고를 해야 됩니다. [1부 01:12:29–01:12:51] >> 그래서 상자 확인하셔 가지고 지금 통합 문제에 대한 현재 상황 현장에 있는 기관 더 잘할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글로벌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전략이 나와야 돼요. 통합은 글로벌 플레이에서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 그 전략이 뭔지를 몰라야 주주 설득할 거 아닙니까? [1부 01:12:50–01:12:54] >> 자, 김종민님 정리 좀 해 주시죠. 예. [1부 01:12:55–01:13:06] >> 예. 의원님 말씀 잘 파악하고 정구측하고 잘 협의해서 그 의료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1:13:04–01:13:33] >> 사장 색깔이 어떠세요? 어, 지금 많은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실제적으로 해외의 법인들이나 아, 그 여러 금융 과정에 있어서 여러 점이 있는 건 사실인데 서유공사하고 잘 얘기하고 정부 측에도 잘 협의해서 어,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13:31–01:14:01] >> 통하면 글로벌 플레이가 될 수 있다. 아, 전략이 있나? 그런 것도 이제 정부처가 실제적으로 시너지하고 비전을 잘 해야 되는데 저도 아직 정부측에서 통합한다고 발표만 했지 어떻게 하겠다 어떤 생각으로 했는다는 얘기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예 국정 감사가 지나고 내초가 되면 이제 협의를 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1:13:58–01:14:21] >> 예.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근데 부채 해소 방법과 알뜰주의소 문제는 지금 통합 노드맵이 나와야 저희들도 어 산업부와 협의를 하는 것이지 그냥 그 통합한다는 발표만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으로서 어떤 입장을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예. [1부 01:14:18–01:14:28] >> 한성조사까지 해서 반드시 국회 보고하는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1부 01:14:25–01:14:30] >> 예. 그건 산업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1부 01:14:28–01:14:36] >> 예. 김종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백일련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4:34–01:15:22] >> 네. 어, 먼저 그 홍일학 사장님한테 지리겸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방금이 국감장으로 오면서 차량 안에서 가스 공사 홍보 영상을 봤는데 깜짝 놀랬어요. 사실 중동산 어 LNG 수입량이 20% 이하로 떨어졌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게 언제 그렇게 떨어진 겁니까?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4년도까지는 46% 가량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들어와서 한 26% 정도 되고요. 그리고 2008년도가 28년도가 되면 한 15, 6% [1부 01:15:20–01:15:25] 줄어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1:15:22–01:16:12] >> 네. 지금은 그 정말 중동의 이런이기 상황 앞에서 수입 다변화가 굉장히 필요한 시기에 선재적으로 가스 공사가 그 수입 다변화 체제를 갖췄다는 점에 대해서 어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어 계속 이런데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지금 그 석유공사 사장님하고 가스공사 사장님 그리고 한국 가스 기술 공사 사장님 어 가스 안전공사 사장님 다 같이 제가 지뢰하는 내용 봐 주세요. 그리고 최보선 자원산업 정책가님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내 기간에 최근 5년 중대 사고 발생 현황과 각 기관이 쓰는 기준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에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각 기간마다 다 중대 사고 기준이 달라요. 그리고 하청의 [1부 01:16:09–01:16:58] 포함 여부도 다르고 집계 단위도 사망자로 하시는데도 있고 어 뭐 그 사고 단위로 하시는데 있고 너무나 다른 기준으로 내 기관이 다 하고 있습니다. 어 가장 넓게 범위가 넓은 가스 기술 공사는 현장 점검 중에 돌에 걸려 넘어져 무릎을 핀 사고까지 중대 사고로 어 올리셨고요. 어 그에 반해서 소교공사 같은 경우는 어 8월 25일 날 서산 비축기지 입출 하두부 인근 준술공사에서 예인포가 끊어져서 협력업체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 있었죠. 성균 사장님. 근데 그 사고를 집계 대상에서 뺐더라고요. 이유는 정부주관 사고 조사 중으로 사고 원인 및 책임 소세가 확인되지 [1부 01:16:55–01:17:18] 않았기 때문에 제해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거대로 또 나중에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기준이네 개의 기간이 너무 달라서 어 통일된 기준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네 분 얘기해 보세요. [1부 01:17:15–01:17:28] >> 예. 예. 사실 지금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어 앞으로 그 판단과 보고 기준이 통일될 수 있도록 정부 측과 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17:27–01:17:31] >> 네. 선홍생님 [1부 01:17:28–01:17:35] >> 예. 정부 및 타격원과 협력해서 아마 관련제들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1:17:34–01:17:41] >> 예. 뭐 의원님 말씀에 뭐 동의합니다. 저희도 좀 흩어져 있는 조항들을 규정을 정비할 필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1:17:41–01:17:43] >> 네. [1부 01:17:41–01:17:47] >> 네. 저희 공사도 마찬가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1부 01:17:44–01:18:32] >> 네. 그 조금 어 정확하게 왜 그동안에 그 기준으로 했는지 저한테 좀 보고를 저희 의원실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조금 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보선 자원산업 정책가님도이 부분에서 산업부에서 좀 기준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산업부에 보고하는 기준도 지금 가스 안전공사하고 석유 공사를 비 비교해 보면 또 완전히 달라요. 석유공사는 산업부에 보고하는 기준이 하재 폭발 같은 재난 보고를 하고 있고 가스 안정 공사는 중대제와 중상의 사고를 즉시 보고하고 어 또 해마다 누적 자료도 보고한다. 이렇게 해서 다 또 그 보고하는 기준도 다르고 사고를 [1부 01:18:29–01:18:44] 세는 기준도 마찬가지로 다릅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도이 각 기관들과 함께 어 통일된 기준을 마련 보고받는 기준도 어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잠깐 멈춰 주세요. [1부 01:18:43–01:18:47] >> 예. [1부 01:18:44–01:18:48] >> 그 강액 강단 [1부 01:18:47–01:18:50] >> 네. [1부 01:18:48–01:18:52] >> 저 이사장 사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1부 01:18:51–01:18:54] >> 예. [1부 01:18:52–01:19:06] >> 아, 아, 거기 앉아 계시구나. 그러면 제가 보고 하겠습니다. 그 폐강산 1540개소 지하 치마 방지 사업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죠. [1부 01:19:04–01:19:08] >> 네. 그중에서 [1부 01:19:06–01:19:10] >> 아니, 제가 시간이 없어서 [1부 01:19:08–01:19:48] >> 네. 그래서 지금 뭐 이거 여러 번 지적됐을 거예요. 여러 곳이 미복구되고 최근 5년간 복구하수는 아홉 곳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고2 1 2등급 미착수도 지금 많은데 그중에서 어 일곱 곳은 집에서 바로 100m 안쪽에 있는 아주 위험한 곳들이 많아요. 그리고 5등급으로 되어 있는이 낮은 곳이라는 것도 사실은 등급이 낮아서가 아니라 실제로 빈 공간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5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굉장히 5등급이 분류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1부 01:19:49–01:19:54] >> 네. 정리해 주시 1분 [1부 01:19:53–01:19:58] >> 요대로 요대로 [1부 01:19:54–01:20:05] >> 1분만 더 주세요. 마이크.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국토부 지하 정보 시스템에 등록돼 있지 않죠, 이게? 예. [1부 01:20:04–01:20:19] >> 그 법규 사항은 지금 그 빠질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등록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1부 01:20:16–01:20:48] >> 예. 네, 너무 제가 볼 때 위험한 거 같아요. 집안 치마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법에서 어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유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나중에 이거 어차피 법률 개정도 해야겠지만 그 전에 지안 침 심화 이어버지 1500에서 이치 등급 정보를 국토부하고도 공유하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1:20:45–01:20:52] >> 예. 의원님 지적이에 정확하다고 공감합니다. [1부 01:20:49–01:21:07] >> 그러면 빨리 국토부하고 협의해서이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국토부와 직접 저희가 협의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어 산업부와 잘 협의해서 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21:05–01:21:14] >> 예 백일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진인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1:21:11–01:21:19] >> 국민의임 최수진입니다. 가스 안전공사 우리 박경국 사장님네 [1부 01:21:16–01:21:33] >> 나왔습니다.네 네. 가스 안전 공사가 2017년 사장이 채용 비리로 구속돼서 진역 4년 실제 벌금 3억 원까지 실현까지 받은 기관입니다. 근데 그 하반기 채용에서 인사 처장의 아들의 문제대서 잘 알고 계시죠? [1부 01:21:33–01:21:38] >> 네. [1부 01:21:33–01:22:23] >> 네. 이해충돌 방지법상 14일 이내에 그 신고하고 해피를 신청해야 되는데 명 면접 위원이 담긴 문서 등 핵심 문서 일곱건을 모두 결제하고 마지막에 12월에 들키니까 그때서야 회피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부께 산업부가 감사에 착수하려고 합니다.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여기 상인 감사님 나와 계시죠? 감사님도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용 시스템에서 지금 그 간부 계정을 도용해서 또 들어간 것들도 최근에 밝혔습니다.이 [1부 01:22:19–01:22:30] 또한 저는 시스템에서뿐만 아니라 조직 기강을 좀 세신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1:22:27–01:22:40] >> 네. 네. 저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고요. 오늘부터 산업부 감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어 뭐 다른 현비점이 나오면 엄중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22:38–01:22:46] >> 다시는 이런 일이 가스 안전 공사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부 01:22:42–01:22:49] >> 정말 천 청년들의 꿈을 질밟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1부 01:22:47–01:22:54] >> 네. 그래서 저도 최근에 그 세신 대책을 수립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하여튼 차근차 [1부 01:22:52–01:22:57] >> 발표만 하시지 마시고 실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1부 01:22:55–01:23:00] >>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강원랜드. [1부 01:23:00–01:23:03] >> 예. [1부 01:23:00–01:23:50] >> 아까 우리 조지현 의원께서 분명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도 자료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22명 중 서류 96.25, 면적 93.25 말이 됩니까? 그리고 관련 분야 그 경험하고 지식이 실제로 없습니다. 심지어 강원랜드 노조가 명분도, 전문성도, 행정 능력도, 도덕성도 없는 사무의 낙하산 인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강원랜드 운영 잘하겠습니까? 더군다 산업부는 이유도 명분도 없이 지난 작년 공무에서 정당하게 추천된 후보 다섯 명을 한 줄 이유도 없이 백지화시키고 [1부 01:23:48–01:24:39] 새로 공모를 해서 현사장을 앉쳤습니다.이 낙카사 인사를 앉치면서 강원랜드가 지금 얼마나 엉망인지 아십니까? 법인 카드 사용 내용 한번 펴 펴 보실래요? PPT 좀 열어 주세요. 법인 카드가 지금 22년도부터 저희가 취적을 해 보니 2.2배나 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 사용한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 어이가 없습니다. 정육점에서 한 번에 980만 원 쓰고 빵집에서 같은 날 두 번 나눠서 818만 원 쓰셨습니다. 그리고 금지된 그 이자가나 포차 주정 결자도 1,200권이 됩니다. 그리고 왜 썼냐 물어봤더니 딱 한 줄짜리 소명 식사 식사 목적이었다. [1부 01:24:36–01:25:23] 어떻게 이렇게 쉽게 법인 카드를 이렇게 주말에 술집에서 막 그면서 이렇게 한 마디 딱 셀프 소명 하나하면 환수도 징계도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낙하산 인사가 앉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말 근무가 많은 거 이해합니다. 사업 특성상. 하지만 증빙도 참석자 명단도 없이 한 마디도 없이 이렇게 어떻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이 징계가 하루 이틀 됐습니까? 법인 카드 관리 지침 모르십니까? 전수 제조 재조사하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환수 조치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 모든 증빙도 제출도 의어하시고 규제도 다시 [1부 01:25:21–01:25:42] 만들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하여튼 의원님 그 지적상 겸히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전사 어 전수 조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 01:25:40–01:25:52] >> 그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엄중하게이 관련 내용들은 어 후속 조치를 할 거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부 01:25:49–01:25:55] >> 시간이 없습니다. 잠깐 지역이 [1부 01:25:52–01:26:17] >> 알고 있습니다. 규정 똑바로 만드시고 누구나 봐도 명분이 있는 그런 징빙자료 갖고 오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그 목표 설정한 거 한 말씀하고 가겠습니다. 한번 PPT 한번 띄워 주실래요? PPT에서 보십시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2천 [1부 01:26:14–01:26:21] >> 예. 정리해 주십시오. [1부 01:26:17–01:26:59] >> 한번 띄워 주세요. 2025년 실적이 9.9만 9만 명이에요. 근데 목표가 임기말에 9만 명이에요. 말이 됩니까? 영업 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실적이 2,800억 원인데 2026년 2,500억 2027년 2,200억입니다.이 영업 이익과이 이용 계획 수가 목표가 어떻게 실적보다 낮아질 수 있죠? 진짜 놀랍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원랜드 운영하실 겁니까? 이렇게 목표 낮춰 가지고 나중에 평가 잘 받고 끝내시면 됩니까? 임기 빨리 수정하시고요. 목표 재설정하시기 바랍니다. [1부 01:26:58–01:27:01] >>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1부 01:26:59–01:27:05] >> 간단히 대답하십시오. [1부 01:27:01–01:27:33] >> 예. 그 공모 시기에 방금 그 띄운 자료들은 공모 과정에서 만들어진 아니고요. 지금 그 산자부와 그 정식 경영 협박 계약서를 지금 맺고 있고 그 3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의원님 지적사항 겸히 거기에 포함해서 제가 잘 그 강원랜드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1부 01:27:32–01:27:41] >> 예. 최소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도 위원님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27:37–01:28:04] >> 네. 석탄공사 진기루 이사님. 철암저탄장 돌 혼입실 즉 가짜 석탄 사건 지리 좀 하겠습니다. 25년 12월 석탄공사 감사팀 현장 조사 결과 [1부 01:28:01–01:28:12] >> 철한 저탄장 내에 총 일곱개 저탄장에 약 42만 톤 [1부 01:28:06–01:28:12] >> 어 대부분이 돌로 확인되었죠. 네. [1부 01:28:13–01:28:18] >> 석탄이 있어야 할 자리에 돌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1부 01:28:16–01:28:19] >> 예. 돌과 뭐 폐석 같은게 있었습니다. [1부 01:28:18–01:28:21] >> 예. [1부 01:28:19–01:28:24] >> 저 뒤에 계신 분들 따로이 [1부 01:28:21–01:28:37] >> 약 42만 톤의 장부상 판매가를 적용하면은 약억 원입니다. 또 10년간 평균 생산 원과로 한산하면은 약 1천억에 가깝죠. [1부 01:28:35–01:28:44] >> 이사님 맞습니까? 아마 그럴 거 같습니다. [1부 01:28:41–01:28:50] >> 이사님 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나오셔야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가 [1부 01:28:46–01:29:00] >> 왜냐면 지금 그 철저탄장 사건은 지금 경찰 수사 중에 있어서 이제 정확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아 그 될 것 같습니다. [1부 01:28:58–01:29:28] >> 자 그 경석을 쌓고 돌을 쌓고 그 위를 석탄으로 덮어서 저탄장인 것처럼 꾸민 것인데요. 이거는 돌 운반 적치 과정 생 석탄 생산량 확정과 장부 작성고 관리 등에 이러기까지 여러 사람이 공모 또는 묵인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마이 예자 예 말씀하십시오예 [1부 01:29:26–01:29:41] >> 철람 저탄장에 대한 그 심각한 그 사항은 아마 그 당시에 2024년도에 공사의 아마 내부 직원들은 아마 10월 달 정도 알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1부 01:29:38–01:30:15] >> 자, 이사님 B7 재탄장의 단면도를 보면요. 이게 돌을 쌓고 석탄을 덮은 이런 형태거든요. 이러한 양상은 단순히 1회성으로 1회성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15년 최초 적치부터 24년 6월 장성광소 폐업시까지 폐광시까지 10년간 지속된 것을 보이는데 자 보십시오.이 이 문제가 처음에 조금 전에 이사님도 잠시 언급했지만은 처음에 발견된게 24년 10월 달입니다. [1부 01:30:15–01:30:19] >> 네, 맞습니다. [1부 01:30:15–01:31:02] >> BC번 저탄자 그리고 같은 11월 A탄 관련해서 석탄공사 내부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추화 과정에서 경석이 추화되었다. 발견되었다. 그런데 이때는 석탄공사가 은폐를 합니다. 외부에 알리지 않아요. 석탄공사가 일차적으로 책임이 아주 강하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작년 12월에 장성호 당시 고문이 경찰의 수사를 의뢰하고 있 했습니다. 지금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간에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부 01:31:02–01:31:07] 반드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부 01:31:05–01:31:22] >>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국정조사 특검까지도 가야 할 사안입니다. 국고 천억이 날아간 사건이거든요. 자, 오성철 기조실장님 예. 바른 데로 오십시오. 잠시 멈춰 주고 [1부 01:31:29–01:31:31] >> 실장님. [1부 01:31:30–01:31:34] >> 네.이 [1부 01:31:31–01:31:35] >> 사건에 있어서 산업보의 책임 [1부 01:31:34–01:31:37] >> 네. [1부 01:31:35–01:31:39] >> 석탄공사보다도 훨씬 큽니다. 음중합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1:31:38–01:31:40]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1:31:39–01:32:27] >> 네. 석탄공사에 따르면 석탄공사 석건우 기소실장이 지난해 10월 말 산업부 산업 석탄 산업과 박상욱에게 유선으로 저탄장에 도이 발견되었다고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또 11월 21일 장성호 고문이 산업부 특정 감사 당시 감사반장 김정현 사무관에게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자료 일체를 전달했고 감사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5일 뒤인 11월 26일 김정현 사무가는 오히려 제보자에게 이런 걸 왜 우리에게 주느냐? 경찰 신고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다시 가져가라. 하면서 자료를 반환해 버립니다. [1부 01:32:25–01:32:31]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1:32:28–01:32:51] >> 12월 5일 산업부 주제 7차 정례회에서 관련 사건에 관한 자료를 석탄공사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네차례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1:32:46–01:32:57] >> 네. 심지어는 심지어 정리해 주 [1부 01:32:53–01:33:37] >> 심지어 산업부는 약 6개월 뒤 즉 올해 5월에 관련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는 커녕 5월 13일 산업부 석탄 산업과 장성훈 사무관이 석탄공사 직원들로부터 언론에 제보 보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받습니다.이 보십시오. 현장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해야 될 사람들이 언론 보도되니까 산업부에서 석탄공사 직원들에게 언론에 제부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받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의 사 산업부의 행태입니다. [1부 01:33:38–01:34:28] 심지어이 감사 반장을 했던 김정현 사무관 그 직후에 서기관으로 성진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 제보자에게 호통을 치고 자료를 반환했던이 김정현 사무관은 3개월 만에 성진을 하고 또 산업부관 민간 사업 단체인 에너지 기기 산업지능회 상금 부회장으로 영전을 해갑니다. [1부 01:34:24–01:35:01] 1차적으로는 석탄공사의 조직적 범행, 2차적으로는 산업부의 조직적 은폐 이러한 형태는 단순 직무주 유기를 넘어섭습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도 해야 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도 해야 합니다. 경찰이 1년 가까이 수사가 미진한 상태로 있다가 산업부에서 움직이니까 거제서야 압수색을 합니다. [1부 01:35:10–01:35:13] >> 네네 [1부 01:35:15–01:35:18] >> 알겠습니다. 네 [1부 01:35:17–01:35:24] >> 예 김도보님 수고하습니다. 그다음 우리 김원희 위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5:21–01:35:29] >> 시작하기 전에 우리 황영식 황영식 사자님 저쪽으로 좀 와 주실려 제 안 보입니다. [1부 01:35:26–01:35:43] >> 네. 예. 시작하겠습니다. 황영씨 우리 한국 광학공단 [1부 01:35:42–01:35:44] >> 사장님. [1부 01:35:43–01:35:46] >> 네. [1부 01:35:44–01:36:09] >> 어 이명박 정부 PPT. 아 잠깐만요. 잠깐만. 네. 이명박 정부의 자원회 외교 실패 후유증이 지금도 계속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단 자료를 살펴보니까 MB 정부 시기에 신규 확대 사업이 22개였는데 투자가 7,100 아 7조 1천억 회수가 1조 2천억으로 회수율이 12.3%에 불과합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1:36:08–01:36:12] >> 네. [1부 01:36:09–01:36:19] >> 그리 다음 패죠. 그래서 한국 광요공단의 해외투자 사업 중에서 어 볼레오 사업하고 안바토비 사업을 한번 회수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1부 01:36:18–01:36:22] >> 네. [1부 01:36:19–01:36:33] >> 본레오가 2조 8,억이 투자됐고요. 회수가 2,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수 회수율이 7.2%고 아직도 2조 6천억이 어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실패 사례인 거 알고 계시죠? [1부 01:36:31–01:37:19] >> 네. 한 장 더 넘기면이 본레오 사업 그 사업을 어이 작년 25년에 본레오 사업을 매각계약 매각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상한 점이 발견됐어요. 27년 7월 어 조건부 계약을 할 때 그나마 조금 나왔던 매각 조건이 25년 11월에 최종 계약을 할 때는 더욱 불리한 매각 조건으로 변경됐습니다. 25년 7월 조건부 계약되는 공단 매각 대금이 4,900만 달러였고 그리고 로열티를 5년간 1715만 달러를 받기로 했고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25년 11월 최종 계약을 할 때는 공단 매각대 대금이 2달러 사실상 [1부 01:37:17–01:37:50] 없는 거죠. 제로죠. 제로 빵원. 그리고 로열티를 받기로 했던 5년간 1700달러를 1700만 달러를 받기로 했던 로열티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미지급금은 공단이 18,854만 달러를 별도로 정산해 주기로 한 거예요. 즉 받기로 한 돈은 그니까 매각 대금은 사라져 버렸고 로얄티는 받기로 했는데 없어져 버렸고 부담은 오히려 1,800억이 늘어나는 이런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 어떻게 된 겁니까? [1부 01:37:46–01:37:55] >> 예. 그 매각 가정에서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1부 01:37:52–01:37:59] >> 자, 저기서 사장님 25년 9월에 자체 진상 조사를 하기로 했었어요. [1부 01:37:58–01:38:00] >> 기억하세요? [1부 01:37:59–01:38:03] >> 25년 9월에 [1부 01:38:00–01:38:27] >> 25년 9월에이 사회를 통해서 자체 진상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자체 진상 조사했습니까?이 화면 보세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저희가 아무리 찾아봐도 자체 조사 결과가 없더라고요. 안 했죠? 기억이 없습니다. 했던 같지 않습니다. 자체 조사라는 거는 저희 조사단이가 가지고 현지에서에 사업 [1부 01:38:25–01:38:32] >> 그러니까 자체 진상 조사를이 사회에서 의결을 해 놓고 실제 안 한 거예요. [1부 01:38:31–01:38:34] >> 그렇지 않은 겁니다. [1부 01:38:32–01:38:49] >> 아니 자료 보세요. 향후 계획해 가지고 2015년 10월 황상공상 고장에 따른 원인등 공단 자체 진상 조사를 추진하겠다 얘기해 놓고 안 했잖아요. 진상조사는요 계약권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장 고장 [1부 01:38:47–01:39:04] >> 그 사장님이 잠깐만요.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왜 갑자기 조건부 계약이 최종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렇게 나빠졌냐라고 했더니이 황산 공장 고장에 대한 이유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1부 01:39:02–01:39:13] >> 매각 조건이 분리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이 황상공장 고장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진상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야 [1부 01:39:10–01:39:14] >> 그거는 진상 조사가 철저히 됐고요. [1부 01:39:13–01:39:16] >> 왜 보고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안 주던데 [1부 01:39:15–01:39:17] >> 확인해 보십시오. [1부 01:39:16–01:39:20] >> 예. 확인하겠습니다. [1부 01:39:17–01:39:23] >> 이거 넘어가고요. 안바토비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부 01:39:21–01:39:45] >> 안바토비 사업은 어 이명박 정부 때 대규모 투자가 일어났는데 2조 6천억을 투자해서 회수가 560억 회수율이 2.2%입니다. 2조 5천억이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참담한 실인데 26년 4월에 황사장님이이 사회 의결 없이 본인 결제로 스미토모 지분 계약에 대해서 동의하셨죠. [1부 01:39:41–01:39:52] >> 예. 그 부분은 3자 계약에 대한 Nol 그러니까 넌 이노 노업젝션 레에 대한 동의를 한 [1부 01:39:50–01:39:58] >> 근데 그런데 비상인 미사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죠 [1부 01:39:55–01:40:12] >> 그러면 상임 이사회에 의결도 안 받고 단독으로 의결한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중대한 계약이면 매각 조건에 대한 지분 매각이면 이사회의 동의나 비상위 미사들에 대한 동의가 있었어야 될 텐데 [1부 01:40:09–01:40:15] >> 아 그 오해가 있으신데 저희 지분의 매각이 아니고요. [1부 01:40:13–01:40:20] >> 아 스미터모 지붕인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이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가 현재 진행 중이죠. [1부 01:40:19–01:40:23] >> 결과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1부 01:40:21–01:40:44] >> 자, 하나 더 넘겨 보면요.이 안바톱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대 주주 변경 한 달 만에 이제 스미터모 지분이 나갔으니까 최대 지분이 최대 주주가 AMR AMRI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공단이 불참한 상태에서 공단분의 1100만 달러의 캐시콜 발액을 단독 [1부 01:40:42–01:40:46] >>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1부 01:40:44–01:40:55] >> 그러면서 지금 현재 기존 권리를 양보하고 있죠. 저희는 기존 권리 양보한 거 없습니다. [1부 01:40:52–01:40:59] >> 그러니까 AMRI 측에서 예이 [1부 01:40:57–01:41:06] >> 캐시콜 발행을 단독 의결하면서 기존 권리를 양보하고 있다고요? 알고 계세요?네 네. 알고 있습니다만 [1부 01:41:03–01:41:21] >>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이 66회 이사회 상황을 보면 공단의 지분 가치가 제로로 평가됐어요. 이대로라면 기존 권리 양보하고 본레오처럼 추가부담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1부 01:41:20–01:41:23] >> 예. 안 받. [1부 01:41:21–01:41:46] >> 나중에 한꺼번에 좀 대답해 주세요. 어, 왜 화면 잠깐만요. 예. 다음 편 넘겨 주세요.이 같은 해외투자 매각 실패와 경영 실패로 인해서 지금 황사장님이 취임한 이유인 25년과 26년을 비교해 보면 24년에는 부채가 8조 5,억에서 25년에 줍니다. 볼레오 지분이 매각되면서 8초로 줄었다가 올해 [1부 01:41:49–01:41:55] >>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1부 01:41:51–01:41:55] >> 예. 2분 3분 더 드릴게요. 예 [1부 01:41:55–01:41:56] >> 3분 [1부 01:41:55–01:41:57] >> 아 오우질이 안 할게요. [1부 01:41:56–01:41:59] >> 예 [1부 01:41:57–01:42:36] >> 그래서 부채가 부채가 24년에 8조 5천억에서 25년에 볼레오를 매각하면서 8조로 줄어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만 8조 4천억으로 다시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출액을 보면 24년에 7,500억이었던게 25년 6,200억. 올해 상반기에 2,500억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영업 이익도 여전히 적자 중입니다. 그리고 자본 잠시액이 어 24년에 3조 7천억에서이 볼레오 지분 매각 때문인 거 같은데 3조 1천억으로 줄었다가 다시 3조 3천억으로 자본 잠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1:42:35–01:42:38] >> 네. [1부 01:42:36–01:42:56] >> 하나 더 넘겨 볼까요? 이런 상황에서 공단에 대한 최근 5년간의 기관 평가 결과입니다. 25년에이 어 우리 공단에 대한 기관 경영 평가 결과가 뒤급 나왔죠. 맨 위에 자료입니다. [1부 01:42:53–01:43:33] >> 그리고 25년도 공공기관 경영 평가 기관별 등급이 어 한국 광공 광업 공단이 미흡 D급입니다. 그 아래 등급은 여긴 없으니까 한국 방송 광고 진흥 공사가 아주미 2급 하나 빼놓고는 전국의 공기업 30 하나 중에 D급이네 개예요. 그중에 우리 광학 공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25년 옆에 오른쪽입니다. 25년 기관장 경영 계약 이행실정 평가 기관별 등급 평가가 나왔는데요. 여기에서도 미흡 등급이 나왔죠. [1부 01:43:30–01:43:51] >> 네. 아주 미흡이 두 개입니다. 밑에 석유 공사가 하나 있네요. 전국에 28개 공기업에서 두 개만 아주 미흡이고 나머지 미흡이 여섯 개 기관이 미흡인데 그중에 광해 광어 공단이 그냥 당당하게 그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황사장님 25년 4월에 취임하셨죠?네 [1부 01:43:50–01:43:52] >> 맞습니다. [1부 01:43:51–01:43:54] >> 지금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났습니까? [1부 01:43:53–01:43:56] >> 네.음 [1부 01:43:54–01:44:18] >> 제직 기간 동안에 이렇게 아까 앞으로 좀 돌려 줄래요? 재무 상황 보면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24년, 25년, 26년 이렇게 1년 6개월의 성적이 어 매우 초라한 상황입니다. 뒤로 앞으로 돌릴까요? 그리고 기금 기관 평가도 이렇게 아주 박합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 감 느끼지 않으세요? [1부 01:44:16–01:44:21] >> 느끼고 있습니다. [1부 01:44:18–01:44:30] >>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에 우선은 올해 기관 평가를 일단 어 끌어올리기 위해서 모든 업무에서 주요 업무에서 [1부 01:44:28–01:44:38] >> 자 이런 상황에서 책임지겠다는 말이 그냥 또 핑계로 넘어가네요. 이런 상황에서 해외 투자 다시 부활하겠다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1부 01:44:37–01:44:40] >> 네 [1부 01:44:38–01:44:57] >> 이렇게 볼레오라든가 안바토비 이런 이게 볼레오는 더 분리해진 최종 계약을 체결했고 안바토비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투자에 대한 객관적 평가라든가 책임 혹은 징계 이런게 이루어진게 있습니까? 없죠. [1부 01:44:55–01:45:02] >>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익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44:59–01:45:06] >> 이런 상황에서 행사를 제기하겠다. 주민들이 나쁜 [1부 01:45:04–01:45:14] >> 예. 제가 생각하기는 전체적인 어 리더십의 개혁과 [1부 01:45:11–01:45:36] >> 알겠습니다. 리더십 혁신 습을 해셔야 됩니다. 그래놓고 전문가들을 투를 해야죠. 투자의 전문가들을 공해서 그분들한테 맡겨 회투자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있는이 리더십으로 우리 한사장님 리 리더십으로 투자를 제개하면 어느 누가 그거를 [1부 01:45:33–01:45:40]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저 책임지고 사퇴하시는 게 [1부 01:45:40–01:45:42] >> 예 [1부 01:45:40–01:46:05] >> 예 저 황사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그 말은 똑같은 해외 투자지만 어 저희가 지금 제개하려고 하는 해외 투자는 과거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어 잘못됐던 해외 투자랑 방식도 내용도 결과도 경영 원리도 완전히 다른 형태로 이루어질 겁니다. [1부 01:46:04–01:46:08] >> 무슨 사람이요? [1부 01:46:05–01:46:13] >>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민 의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1:46:11–01:46:14] >> 예. 의사 진행 바로 먼저내가 [1부 01:46:13–01:46:15] >> 주십시오. [1부 01:46:14–01:46:18] >> 네. [1부 01:46:15–01:46:18] >> 뭐이 한 사람 있는데 [1부 01:46:19–01:46:24] >> 김씨. [1부 01:46:20–01:46:24] >> 예. 마이크 넣어 주십시오. [1부 01:46:24–01:46:26] >> 예. [1부 01:46:24–01:47:07] >> 예. 광주동남갑 정진우 의원입니다. 아까 석탄공사 예. 죄송합니다. 석탄공사 사장 직무대리 맡고 계시는 징기루 어 대리님께서 본인 보수 지급과 관련해서 어떤 말씀도 안 하셨고 어떤 제한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직무 대리자 보수 지급과 관련된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무 대리자의 보수 그리고 이사의 출석 수당이 두 가지를 여기서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인 이름 아닙니까? 제한자 사장 직무대리 진기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1부 01:47:06–01:47:10] >> 자 잠깐만요.네 [1부 01:47:07–01:47:10] >> 말씀하세요. [1부 01:47:12–01:47:13] >> 이원장님 [1부 01:47:13–01:47:16] >> 네 [1부 01:47:13–01:47:34] >> 예 진기루 어 사장 직무대리께서 전에 위증을 했다고 봅니다. 어, 본인이 국감 전에 자기 발언을 정정하든지 아니면 위원장님께서 위증으로 어, 고발을 해 주시든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47:32–01:47:57] >>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저기 진기루 그 저기 우리 어 사장 직무 대리께서는 한번 저기 발언 진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어, 청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후 지리 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어 살펴봐 주십시오. 다음 박성민 의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1:47:54–01:48:24] >> 예. 박성민 의원입니다. 어 가스공사 사장님과 또 석유공사 사장님 두 분께에 통합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날 정부가 어 공공기관 어 통합하겠다 해서 에너지 분야는 석유공사 가스 공사 어 에너를 에너지 자원 공사로 통합하겠다고 발표하신 거 알고 계시죠? [1부 01:48:22–01:48:57] >> 예. 석유공사는 석유 가스를 탐사 개발하고 에너지 안보를 위한 석유 비추기 본업입니다. 가스공사도 물론 탐사도 합니다만는 가스 도입해서 도매 유통 어이 본업이기도 합니다. 어 정부에서이 통합 발표 그 하기 전에 9월 3일 전에에 혹시 사전 협의나 어 조정을 어 검토해하라고 어 의논 받은 적 있습니까? 가수홍사 사장님. [1부 01:48:55–01:48:57] >> 예들은 적은 없습니다. [1부 01:48:57–01:48:59] >> 없죠. [1부 01:48:57–01:49:04] >> 9월 9일 날 들었죠. 9월 3일 날 발표했고 서유 공사는 어떻습니까? [1부 01:49:02–01:49:08] >> 예. 저희가 9월 3일 날 아침에 고의 관계자하고 통화는 했습니다. 제가 먼저 [1부 01:49:07–01:49:11] >> 누구하고 통화 통화했습니까? [1부 01:49:08–01:49:17] >> 어 우리 양실장님 양기육실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 그날 당일에 했습니다. [1부 01:49:14–01:49:34] >> 그래서 그러면은 가스공사는 없었고 사전 협의가 없었다. 뭐 일방 통보는 했다. 9월 3일 날 발표하는 날 당일 날 통보를 받았다. 그다음에 발표 이후에 9월 9일 날 관계 기관 회의를 했죠. 산업부하고 했죠. 맞죠. [1부 01:49:32–01:49:38] >> 아마 실무자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49:34–01:50:04] >> 예. 그래서 두 통합을 사전 의논이나 뭐 협의나이 조정은 일절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통보를 했다. 어 확인이 되고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때도 통합은 사실은 의논론을 했습니다. 했는데 못했던 이유가 재무 개선과 기능 정상화를 먼저 하고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자. 이렇게 알고 계시죠? [1부 01:50:02–01:50:08] >> 예. 재무푸실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까? 서희공사 사장님. [1부 01:50:06–01:50:10] >> 예. 아직 해결은 안 됐습니다. [1부 01:50:08–01:50:11] >> 오히려 더 커졌죠? [1부 01:50:10–01:50:14] >> 예. [1부 01:50:11–01:50:22] >> 그래서 석유 공사는 완전 자본 잠식 상태고 가스공사도 자기 자본에 내배에 가까운 부채 비율이 400% 정도. [1부 01:50:19–01:50:25] >> 예. 300% 정도 됩니다. [1부 01:50:22–01:50:29] >> 396% 정도 됩니다. 2025년 말에 작년 말에 [1부 01:50:27–01:50:38] >> 그렇게 되는데 석유공사는 부채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자본 잠식이 되기 때문에 비율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1부 01:50:33–01:51:22] >> 그래서 이거를 우선은 재무 개선을 먼저 좀 하는게 좋겠다고 여러 정부 또 여러 번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이 뭐 사전 개선이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타당합니까? 가성공사 사장님 그래 뭐 저 통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 제 입장에서는 지금 통합을 발표를 했는데에 어떤 식으로 할지 어떤 생각으로 통합을 발표했는지에 대해서 사장님은 어떻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도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도 우리 가스고동사 사장님 입장과 비슷합니다만 내년 상반기까지 아마 그 기관통합 노드맵이 정부에서 [1부 01:51:19–01:51:33] >> 서유 공사는 비상장사고 정부가 지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스 공사는 상장사기 때문에 소액 지주만도 10만 명이 있습니다. [1부 01:51:30–01:51:51] >> 예. 근데 어떻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이렇게 막 어 통합을 하는데도 두 사장님께서 예 뭐 정부 방침대로 따르겠습니다. 무조건 이제 물론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대통령 뜻에 무조건 뭐 공사는 죽든지 말든지 직원들은 어떻게 되든지 뭐 하겠다이 말입니까? [1부 01:51:49–01:51:54] >>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1부 01:51:51–01:52:00] >> 가스공사 사장님은 아직까지 노조나 직원들하고 아직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뭐 제대로 된 간담에도 한번 안 했어요. [1부 01:51:59–01:52:05] >> 맞죠? 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가스 [1부 01:52:03–01:52:10] >> 아니 제대로 간다면도 한번 못했고 이런 상태에서 무조건 정부의 방침만 따른다. [1부 01:52:09–01:52:13] >> 음 [1부 01:52:10–01:52:35] >> 지금 국제신용 평가사 무디서 잘 아시다시피 뭐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국민 혈세로이 결국에는 석유공사나 가공사의 빚을 갚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데 이게 지금 주주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주주들의 재상권. 그러니까 이게 기존 주들의 가치를 전혀 해손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1부 01:52:32–01:52:39] >> 주주들의 가치라는게 금액만 가지고 되는게 아닙니다. [1부 01:52:37–01:52:46] >> 가스공사의 미래라든지 비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주주들이 투자를 했을 텐데 [1부 01:52:43–01:52:49] >> 석유공사하고 같이 통합됐더라면 주주들 주주들이 투자를 안 할 수도 있죠. [1부 01:52:48–01:52:50] >> 그렇습니다. [1부 01:52:49–01:53:05] >> 예. 근데 그 가치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이제 협의를 해서 물론 저는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정부측에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1부 01:53:04–01:53:06] >> 통합이 되면은 [1부 01:53:05–01:53:22] >> 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예. 통합이 되면은 운영비나 중복 비용 뭐 이런게 줄어듭니까? 아니면은 뭐 글로벌 기업으로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통계는 아직 안 해봤죠? [1부 01:53:19–01:53:26] >> 네. 그렇습니다. [1부 01:53:22–01:54:02] >> 그래서 뭐 내부 검토자를 보면은 뭐 어 아직까지 구체적인 거는 결정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공동 구매, 공동 협상, 공동 투자 뭐 이렇게 하지 못할 이유도 없고 지금 따로 있어도 충분히 가능한데 빛만 잔뜩 안고 있는이 두 공사를 통합을 해서 어떤 효과가 날 거다. 이런 구체적인 어떤 용력이나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는데 정부에서 그냥 뭐 일방적으로 통구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따른다. 제가 봤을 때는 두 분 사장님이 좀 무책임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1부 01:53:58–01:54:26] >> 예. 무책임하지 않도록 의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뭐 보조나 공기관 노조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했고 다시 [1부 01:54:24–01:54:28]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54:26–01:54:35]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저희 홍일학 사장님 그 이제 답변 중에 [1부 01:54:31–01:54:39] >> 9월 9일 날 처음 연락을 받으셨다고 답변하셨는데 날짜가 맞습니까? [1부 01:54:37–01:54:44] >> 저는 지금 날짜는 잘 모르겠고요. 통합하는 날 연락을 [1부 01:54:41–01:54:46] >> 그건 9월 3일입니다. 발표한 날은 [1부 01:54:44–01:55:19] >> 아 3일 날 발표하신 거죠? 예. 그 나중에 이제 속록 수정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두 분 저기 석기공사 사장님하고 가스 공사 사장님한테 이게 어 지금 이제 답변을 되게 애매모하게 하셨거든요. 주주들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뭐 저기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두 기관 통폐합에 대한 사장님들의 입장은 어떤 건지 좀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스공사 사장님께서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55:17–01:55:58] >> 예. 두 기간이 합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두 기간이 합한 뒤에 그 기간이 앞으로 국민 경제에 끼칠 영향 그 비전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로부터 시너지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도 평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그 시너지와 아 비전에 대한 얘기는 아직 나온게 없어서 저는 정부측에서 이걸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검토가 나름대로 있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에 지금이 기다 협의 테이블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부 01:55:56–01:56:01] >> 네. 저희 가스 공사 아 소유공사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1부 01:55:59–01:56:20] >> 네. 아마 정부에서는 아마 글로벌 경쟁력 제거와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서 아마 통합한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저희도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도 생각을 안 해 봤지만 앞으로 그 로드맵에서 저희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부 01:56:18–01:56:27] >> 지금 두 분 사장님 입장에서는 찬성이다 반대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실 단계는 아니라 이런 말씀이시 [1부 01:56:25–01:56:32] >>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기 가스공사 사장님 아니, 저 우리 뒤에 김명남 부사장 계신가요? [1부 01:56:32–01:56:36] >> 예. [1부 01:56:32–01:56:58] >> 어, 지금 그 저 우리 저희 국정감사 준비해 주시는 그 기관의 그 정성은 알겠는데요. 의전이 상당히 좀 과합니다. 예. 조금 그 저희 직원들 각자 업무로 다시 좀 이렇게 들어가게 해 주시고 최소한의 인원만 좀 남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차교훈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석유공사 사장님. [1부 01:56:57–01:57:00] >> 예. [1부 01:56:58–01:57:03] >> 예. 그 대왕고르시추선 그 관련되는 시드릴 회사 알고 계시죠? [1부 01:57:02–01:57:05]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1:57:03–01:57:18] >> 그 제가 지난주 무역보험 공사 저 국감에서이 시드릴 선정 과정에 대한 좀 의욕을 제가 짚었습니다. 그 시드릴이 이제 그 무역 보험 공사에서 2020년부터 알등급 [1부 01:57:16–01:57:35] >> 예. 어이 아주 그 부실 기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2020년부터 그리고 무보에 말이하면은 그 정부는 공개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유 공사가 그 조회만 하면은 이런 부실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 계약할 때 조회하셨습니까? [1부 01:57:32–01:57:43] >> 저희는 아마 2022년부터 흑자 전환으로 돼 가지고 24년에 공사 24시에는 재무상태 평가가 어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좀 알고 있습니다. [1부 01:57:42–01:57:46] >> 시드일이리요? [1부 01:57:43–01:57:50] >> 예. 예. 아니 무보해하면은 2020년부터 계속 R 등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데 [1부 01:57:48–01:57:57] >> 22년부터 흑자 전환이 돼서 24년 저희들 공사 입찰시에는 재무 상태 평가가 옛날부터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1부 01:57:55–01:57:59] >> 그러면 일단 그 정보는 그 기업에 관한 정보는 조회를 하셨다는 거네요. [1부 01:57:58–01:58:02] >> 예. 예. 그렇습니다. [1부 01:57:59–01:58:44] >>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시 선정 과정에서 석유공사 감사실이 2023년 10월 말과 11월 14일 두 차례나 시추 시기와 비용을 검토하라라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당시 다른 이제 시추선이 기술과 인력들 11개 항목이 적합했지만 그 공사가 정한식에 도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탈락했는데 근데 나중에 감사원 감사의하면은 시추 시기를 2025년 6, 7월까지 유연하게 조정했다면 어 시드릴 웨스트 카펠라호 대신 바이킹호를 써서 43억 원을 아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이렇게 알지 못해서 다음 그 보증 이 [1부 01:58:41–01:58:58] >> 국 43억이 그냥 날아가 버린 겁니다.이 외에 그 무리하게이 당겨 가지고 43억은 아낄 수 있었는데 낭비약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조사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보니까 답변하신 거 보니까 조사가 안 된 거 같은데요. [1부 01:58:56–01:59:01] >> 제가 보충질리 때 자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1부 01:58:59–01:59:02] >> 그 조사 내용을 [1부 01:59:01–01:59:44] >> 이때가 별도로 좀 보고 좀 해 주십시오.이 면이 관련자들 징계를 해야 됩니다.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무리하게 이렇게 시기를 당겨 가지고 당길 필요가 없었는데 감사원도 당길 필요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다음에 절차도 거꾸로했습니다. 감사실이 제차 검토를 요구한지 불과 이틀 뒤인 2023년 11월 16일 공사는 시초선 입찰 안내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투자 리스크의 의결은 그의 12월 20일 이사회의 의결은이 1월 26일이었습니다.이 뭐냐니깐 위험을 심사하고 성인 받은 뒤에 발주해야 되는데 발주부터 하고 나서 나중에 성인을 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제가 알고 있기는 아마 국가계법에 [1부 01:59:42–01:59:46] 따라서 입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59:44–01:59:59] >>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국민의 보이 납득하겠습니까? 발주법 먼저 내놓고 나중에 성인 의결하고이 관련되는 것도 조사하는 제부 밝혀 주시고 거기에 대해 관련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부 01:59:57–02:00:00] >> 자, 그다음에 우리 가스공사 사장님. [1부 01:59:59–02:00:02] >> 예.이 [1부 02:00:00–02:00:03] >> 저 가서 공사 지하의 수영장 있죠? [1부 02:00:02–02:00:05] >> 예. 예. [1부 02:00:03–02:00:09] >> 그 길이 25m 일곱 개 레인 규모. 예. [1부 02:00:07–02:00:15] >> 원래 가스공사 처음할 때부터이 주민들을 위해서 수행장 만들어서 개방 약속했던 사이잖아요. [1부 02:00:13–02:00:21] >> 그리고 옛날에 한 10년 전에 국정 감사에서도 다시 짚어져 가지고 주민에게 열개 약속했지 않습니까? 예. [1부 02:00:20–02:00:42] >> 왜 아직 그 주민에게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보안 시설이고 해서 지금 어 몇 가지 이제 수이 개 좀 뭐라 그러나 공사를 새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걸 개방을 했을 때 운영비 때문에 지금 문제가 [1부 02:00:40–02:01:06] >> 좋습니다. 저 사장님 그 뭐 이게 보안 시설이라는 건 사실 뭐 처음 예전할 때부터 당연하게 가스 공사 보안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네 속물론 운영비 이됩니다. 가스공사 단독으로 운영하기 힘들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대구시랑 동구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이 주민들 대구 시민과 동구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약속을 적극 예한 시도는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1부 02:01:04–02:01:37] >> 예. 저희도 희도 해 봤고요. 근데 이제 동구청가에서는 어 그것을 저희들 발람은 뭐냐면 어 수영장을 운영하고 하는 것은 지자체가 맡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그거를 운영을 맞지를 못하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어떻게 우리이이 공사가 운영을 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최선을 뭐 다 해서 이렇게 좀 협의를 좀 진행했는데 [1부 02:01:35–02:01:44] >> 예, 지금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한 더 어 시하고 동구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1부 02:01:42–02:01:47] >> 그 관련되는 좀 협의 내용을 항우의 의실에 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01:46–02:01:48] >> 예, 알겠습니다. [1부 02:01:47–02:01:53] >> 예. 네. 그 뭐 대구시나 또 어 동구청에 또 뭐 이게 필요한 부분이 뭔지도 구체적으로 좀 알려 주십시오. [1부 02:01:53–02:01:55] >> 알겠습니다. 예. [1부 02:01:53–02:01:56] >>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2:01:55–02:01:58] >> 예. [1부 02:01:56–02:02:02]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문영 위원님 지료해 주십시오. [1부 02:02:03–02:02:12] >> 네. 임문영 의원입니다. 강원랜드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부 02:02:10–02:02:27] >> 예. 강원랜드가 지난해 12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당시에 강원랜드 사장 직무대행이 도박 중독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를 했었죠. [1부 02:02:26–02:03:07] >> 예. 예.에 에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직접 이게 통계적 근거가 있느냐라고 묻자 실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답변는 했지만 어 구체적인 통계나 연구 결과는 제시를 못 했고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아마 이제 조사를 시작한 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늦게라도 이렇게 어 조사를 시작한 것은 어 대통령지지 사항을 취지한 어 이행한다는 취재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 사장 추임전 일이지만 대통령 업무보에서 근거없는 성과를 이렇게 내세우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2:03:06–02:03:09] >> 예. [1부 02:03:07–02:03:16] >> 예. 앞으로 그 도박 중독 개선 여부를 어 객관적인 통계로 좀 어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03:15–02:03:20] >> 예. 알겠습니다. [1부 02:03:16–02:03:38] >>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사양산업 통합 감독위원회 조사를 보니까 강운드의 이용객 도박 그 과모입 수준이 어 10년 넘게 50%가 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1부 02:03:34–02:04:04] >> 그래서 2014년에 61.8% 8% 어 가장 가까운 데이터인 2024년도에도 54%입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볼 때는이 강원랜드 54%가 경마라든지 경정, 경, 뭐 스포츠, 토들에 비해서 가장 높아요. 어, 이에 대한 대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1부 02:04:03–02:04:14] >> 예. 어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금년 1월부터 이번 달까지 그 한 800명 포대책을 [1부 02:04:13–02:04:16] >> 예. 그래서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부 02:04:15–02:04:19] >> 네. [1부 02:04:16–02:04:34] >> 그런데 어 이렇게 이제 보면 어 사과미에서 만들어진 2024년 데이터는 54%인데 강원랜드가 최근에 평균 조사 걸 보면 37%란 말이에요. [1부 02:04:30–02:05:21] >> 예. 이게 물론 어 시점의 차이가 있고 또 어이 표본에 차이가 좀 있는 거 같긴 하는데 이렇게 하나는 54%고 하나는 37%나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두 기간의 표본 설계에 아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사항은 시관 관계상 말씀드릴 순 없지만 하여튼 표본 설계가 크게 차이가 나서이 유유병률의 차이가 17% 정도 났고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제고하기 위해서 다음 달부터 그 유병률 조사에 대한 그 조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1부 02:05:18–02:05:24] 정확한 데이터가 좀 표집될 수 있도록 그 한번 하겠습니다. [1부 02:05:22–02:05:32] >> 네. 이게 이제 두 조사 그 선별 도구가 CPGI라는 뭐 똑같은 방식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1부 02:05:29–02:05:42] >> 어쨌든 이게 이제 국가 기관에서 어 나오는 통계 데이터가 이렇게 서로 다르게 될 경우에 굉장한 혼란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사과위하고 조사 방식을 공동으로 협의를 해서 [1부 02:05:41–02:05:44] >> 알겠습니다. [1부 02:05:42–02:05:48] >> 예. 객관적인 조사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1부 02:05:46–02:05:59]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불법 더박에 대해서 강원랜드를 사층하고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1부 02:05:57–02:06:01] >> 예. [1부 02:05:59–02:06:07] >> 텔레그램이라든지 또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미성자 미성년자에게 대출을 알선하는 행위까지 [1부 02:06:06–02:06:09] >> 예. [1부 02:06:07–02:06:16] >> 어 이렇게 강원랜드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감시 지원은 지금 3명밖에 안 된다 그래요. [1부 02:06:14–02:06:24] >> 예. 물론 강원랜드가이 모든 것을 혼자서 이렇게 감시할 수 없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명확히 갖고 계십니까? [1부 02:06:20–02:06:31] >> 예. 어, 관련된 대책을 하여튼 추가해서 강화하는 그런 시효적 조치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1부 02:06:28–02:07:01] >> 네. 강원랜드 이름 자체가 온 가족들의 어 문화와 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 어 이름이 돼야 되는데 사양산업의 대표적인 이름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강원랜드 미래를 위해서라도 강원님랜드를 사칭한 이런 도박 사이트 또 청소년 대상 대출 광고 이런 사이트들에 대해서는 어 엄할 수 있도록 어 강력한 조치를 만들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부 02:06:59–02:07:14] >>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전원소 의원님 지해 주십시오. 네. 충남마산시의 국회의원 전원수입니다. 가스 공사 홍일학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부 02:07:11–02:07:59] >> 어 가스 공사 현안을 살펴보면서 눈에 띈 문제가 있는데 바로 LNG 직수입을 둘러싼 체리 피킹 논란입니다. 쉽게 말해서 LNG 가격이 오를 때 민간 발전사가 갑자기 직수입 물량을 줄이는 줄이면 가스공사는 갑자기 LNG 비쌀 때 급하게 추 구매하면서 이게 국민에게 요금으로 전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PPT 한번 띄어 주시죠. 대표적인 사례가 러우 던쟁으로 인해서 LNG 현물 가격이 폭등했을 2022년 사례입니다. 당시 직수입 발전사들이 갑자기 발전량을 12%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발전량을 채우기 위해서 가스 공사는 고가의 현무를 또 긴급하게 도입했었고요. [1부 02:07:56–02:08:15] 당시 172만 톤 천연 가수를 추가 구매하는 3조 9천억 원이 들었고요. 만약에 장기 계약으로 구매했다면 구매했을 때보다 2조 2천억 원을 더 썼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 당시 가스 요금과 전기 요금의 인상 요인이 됐다는 지적 있었다는 내용 아시죠? [1부 02:08:14–02:08:19]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2:08:15–02:08:29] >> 네. 그 같은 해 SKGS 포스코 그 민간 LNG 직수입사 3, 4사의 영업 이익은 전년보다 1조 2,644억 원이 늘었습니다. [1부 02:08:28–02:08:51] >> 어 다른 사업의 실적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게 체리 피킹 때문이다라고 볼 수는 전부가 체리 피킹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이 상황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거 같아요. 사장님, 당시 직수입 발전 감소가 공사의 추가 구매와 비용 부담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 이런 공사의 판단 맞는지요? [1부 02:08:48–02:08:59] >>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이 되고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보습니다. [1부 02:08:58–02:09:15] >> 네. 네, 맞습니다. 호르무즈 헤어 봉쇄 때도 비슷한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은 2022년만큼은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 있고요.이 사실은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시 급등하면 같은 문제 반복될 수 있습니다. [1부 02:09:12–02:09:53] >> 어, 한번 ppt 띄어 주시죠.이 체리 피킹 논란이 두 가지로 나눠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는 전력 시장 규칙을 지켜도 발생하는 구조적인 체리피킹 문제입니다. 다음요? 예. 현물 구매 비중이 높은 직수입 발전 기는 현물 가격에 오르면 연료비가 높아 높아져서 급전 순위에서 밀립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발전이 감소하고요. 그러면 가스 공사 평균 요금제를 이용하는 발전기는 더 가동될 수밖에 없고 공사는 갑자기 늘어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비싼 헌물을 또 긴급하게 추가 구매해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죠. [1부 02:09:52–02:10:21]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보면 공사가 그러면 갑자기 구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공급원가와 SMP 그 전기 1kw당 도매 가격이죠. SMP가 오르면 이후에 저렴한 장기 계약 물량을 사용하는 직수입 발전기는 높아진 SP와 연료비의 차이만큼 또 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직수입사가 공사의 가스를 직접 쓰지 않더라도 가격 급등에 따른 수급 부담은 공사가 또 [1부 02:10:20–02:10:23] >> 예. 그렇죠. [1부 02:10:21–02:10:25] >> 그리고 그 비용은 국민의 국민이 떠게 되는 것이죠. [1부 02:10:24–02:10:27] >> 네. [1부 02:10:25–02:10:43] >> 뭐 쉽게 말해서 가스 가격이 쌀 때는 직접 싸고 직접 사고 비쌀 때는 공기업을 의존한다. 그게 국민에게 정가된다. 이게 핵심 맞죠예. 두 번째 체리피킹 구조를 보면 사업자가 이익을 키우기에 의도적으로 행동했다는 의혹입니다. [1부 02:10:40–02:11:28] >> 장기 계약 물량의 해외 재판매 그리고 도시가스 배관을 통한 저가 가스 우회 사용 그리고 불시 정비를 통한 발전 회피 즉 발전 그리고 맨 밑에 터미널과 물량 교향에서이 연료비 상승 효과 급전 순위를 탈출한다. 이게 쉽게 말해서 발전소는 원래 연료비 연료비가 저렴할수록 먼저 가동되는데이 발전사에서 가동을 안 하기 위해서 연료비를 비싸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불타기를 한다라는 의욕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욕들이 뭐 계약, 거래 내역, 정비 기록이 세세한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발전량 감소랑 이익 증가만으로 고의를 단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그런 구조적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이런 [1부 02:11:26–02:11:43] 부분에 있어서 좀 상당히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언론보도 확인해 보니까 가스 공사에서는 계속적으로이 직수입 확대에 대한 좀 형평성 우려, 부담에 대한 형평성 우려를 계속 제기를 해 오셨습니다. 그렇죠? [1부 02:11:42–02:11:46] >> 예, 그렇습니다. [1부 02:11:43–02:11:51] >> 네. 우리 산업부 최보선 자원산업장님 나와 계시죠? [1부 02:11:49–02:11:54] >> 네. 시간 먹죠. 감사합니다. [1부 02:11:52–02:11:56] >> 네. [1부 02:11:54–02:11:59] >> 그럼 1분만 더.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1부 02:11:57–02:12:09] >> 그 LNG 가격 급등기의 민간 발전사의 위험을 가스 공사가 대신 부담하고 그 비용이 국민에게 정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1부 02:12:07–02:12:23] >> 예. 제도선 필요성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직수 입사의 도입 계약하고 실제 도입량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하고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12:21–02:12:49] >>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이 2022년 사례를 중심으로 이번에는 LNG 수익과 관련한 이해 당사자들 의견 반영해서 실태 조사 반드시 나서야 될 거 같습니다. 직수입사 도입 계획, 실제 도입량, 장기 계약 현물 계약 비중, 해외 재판매와 물량 교환 내역 이런 것들 대조하고 그리고 가스 공사의 추가 구매가 비용까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 [1부 02:12:49–02:12:52] >> 예. [1부 02:12:49–02:13:00] >> 가스공사, 전력 거래소, 민간 발전사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실태 조사 아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조사 대상과 확보할 자료 [1부 02:13:02–02:13:06]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2:13:04–02:13:0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재봉 위원님 지리십시오. [1부 02:13:13–02:13:15] >> 질례드리겠습니다. [1부 02:13:14–02:13:48] >> 예. 어 해양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해상 무자료 석유제품 불유통이 적발된 권수가 24건인데 어 9,765만 약 782억에 달라는 것으로 나왔고요. 올해 적발된 물량을 쏘나타 승경차에 주의할 경우에 163만 대에 분량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넥수다. 이렇게 많은 규모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이 이 적발된 것만 사실 이렇지 않습니까? [1부 02:13:46–02:13:51] >> 예, 그렇습니다. [1부 02:13:48–02:14:37] >> 예. 그 선박에 공급해야 될 연류를 빼돌려서 세금 계산서 없이 이렇게 뒷기름 형태로 어, 운영하는 것은 사실 석유 제품의 공급 유통의 신뢰성에 상당히 문제를 어 만들고 있죠. 특히 이것은 세금 탄루로 국가재정이 손실되는 문제도 있고 또 정상적인 선박연료 공급 시장을 교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른 해양환경에 위협도 되고 선방료 유통 체계 전반에에 그걸 혼선을 주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이 무자료 석유 불법 교통 문제를 근절해야 되는데 제가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던 것은 그 주유소 업계에서이 [1부 02:14:34–02:15:01] 무자료 그 거래 때문에 정말 너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의견들 많이 냈어요. 그래서 해상에서만 거래되는 줄 알았더니 이것이 그 주유소까지 와서 무자료 거래 주유소가 생겨나고 그래서 주유소 시장에도 이것이 교란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로 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이 문제 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노력을 하고 계시죠? [1부 02:14:58–02:15:06] >>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그 자료 없이 유통 [1부 02:15:03–02:15:08] >> 그 저희 마이크 들어간 건가요? [1부 02:15:06–02:15:09] >> 예. 마이크오는데 이게 [1부 02:15:08–02:15:11] >> 올리고 [1부 02:15:09–02:15:12] >> 네. 시간이 많이 갔네요. [1부 02:15:11–02:15:15] >> 예. 좀 더 드릴게요. [1부 02:15:12–02:15:17] >> 예. 그 자료 없이 유통되는 그런 유료 때문에 [1부 02:15:16–02:15:19] >> 네. [1부 02:15:17–02:15:21] >> 사실 저희 유통 시장들이 굉장히 흐는 건 사실입니다. [1부 02:15:20–02:15:22] >> 예. 그렇죠. [1부 02:15:21–02:15:26] >> 근데 지금 [1부 02:15:22–02:15:33] >> 그 해상류가 공급돼 가지고 사실은 다 사용되지 않고 넘어오는 것이 육상으로 흘러 들어오는데 [1부 02:15:30–02:15:35] >> 여기에 대한 근절 대책이 굉장히 그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1부 02:15:33–02:16:01] >> 네. 이런 무자 거래가 애천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기존의이 사운딩 방식 즉 급유선 탱크에 남아 있는 기름의 높이를 측정해서 공급량을 계산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선박의 흔들림과 온도 등에 따라서 약 3%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1부 02:15:58–02:16:10] >> 이럴 경우에 실제 공급량과 신고량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이것이 측정차인지 고의적인 부정치인지 구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1부 02:16:08–02:16:28] >> 그 이제 부피와 무게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오차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진령 유환계라고 하는 이제 무게로 다 달아서 보내는 그런 이제 방법을 예 강고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현재 부피에 대한 그런 불신감들이 많이 사라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1부 02:16:27–02:16:34] >> 그래서 이것이 오래 전부터 사실 지적돼 왔던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1부 02:16:31–02:16:46] >> 특히 우리가 보니까 2025년에 해외 주국의 석일 유통업자 그 규제와 관련된 연구 내용을 보니까 이런 국내 급비선이 한 400척 정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나요? [1부 02:16:44–02:16:48] >> 그렇습니다. 예. [1부 02:16:46–02:17:22] >> 그런데 질량 유령계를 설치한 선박은 거의 없다. 어 2024년에 급비 한 척을 대상으로 시범 실수했고 2025년에네 척을 어 지원을 했는데 올해 24척 하기로 했는데 다 했나요? 못했습니다. 그거는 저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현재 질량 유란계를 설치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예 실제 선주 협회에서는 지금까지 그 운송 비용에 대한 부분이 현실하라는 명목으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1부 02:17:19–02:17:32] >> 그래서 그 운송비형 운성비형 현실화 문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조정을 해서 그 정리업계에서도 현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1부 02:17:29–02:17:53] >> 또 급유 선지업 협회에서도이 보급과 관련된 비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조종하면 그 끝까지 반대하진 않겠다는 의사도 있는 거 같은데이 소유 관리의원이 물론 그 모든 것을 다할 수 없겠습니다만는 관련 이해 당사자들을 모아서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하고 이런 문제는 근모적 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2:17:51–02:17:59] >> 예. 저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해결되면은 바로 아마 다 장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부 02:17:57–02:18:05] >> 그렇죠. 불법 유통을 근모적 근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속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1부 02:18:02–02:18:06] >> 또 하나가 그 어 샤프 관련해서 [1부 02:18:05–02:18:09] >> 네 [1부 02:18:06–02:18:10] >> 어 1% 혼합 어 사용 의무화가 [1부 02:18:09–02:18:11] >> 예 [1부 02:18:10–02:18:12] >> 내년부터 시행되죠? [1부 02:18:11–02:18:15] >>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1부 02:18:12–02:18:22] >> 예.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준비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냐 요런 면에서 [1부 02:18:20–02:18:25] >> 예 1분 [1부 02:18:22–02:18:37] >> 그 석유 관련해서도 이와 관련돼서 그 혼합의 이행 관리를 위해서 석유 대체 연료 센터라든가 검증 장비 또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이런 거 노력하고 계시죠? [1부 02:18:33–02:18:41] >> 예. 현재 그창에는 저희 연구소 내에 대치연료 센터를 지금 구축 중에 있고 [1부 02:18:39–02:18:45] >> 그 계획에 따라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1부 02:18:42–02:18:49] >> 계획은 잘 진행되는데 문제는 센터와 검증 장비가 내년 7월에 완공되지 않습니까? [1부 02:18:48–02:18:54] >> 근데이 사업의 시행은 내년 1월부터잖아요. [1부 02:18:52–02:19:01] >> 1월이라고 단장할 수는 없습니다. 7월 저희들이 장비와 건축 규모도 그때 갖춰지기 때문에 [1부 02:19:00–02:19:02] >> 이후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1부 02:19:01–02:19:07] >> 그니까 예. 근데 시행 시기는 일단 선자분은 그렇게 잡고 있고 [1부 02:19:05–02:19:11] >> 또 내용을 봤더니 정보가 관리 시스템은 2028년에나 구축하려고 하고 있어요. [1부 02:19:10–02:19:13] >> 예. 그건 네. 그렇죠. [1부 02:19:11–02:19:17] >>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게 시점도 너무 늦고 또 내년 예산도 확보가 안 됐더라고요. [1부 02:19:17–02:19:20] >> 네.이 [1부 02:19:17–02:19:24] >> 문제를 이렇게 하면은 적기에 제대로 대응이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2:19:22–02:19:33] >> 예. 예산은 한 20억 정도 저들이 부족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노력하고 협조해서 그 시기를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2:19:31–02:19:36]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제준 위원님 지료해 주십시오. [1부 02:19:34–02:19:42] >> 네. 대구북구갑의 우체준 의원입니다. 석유공사 사장님께 이번네 [1부 02:19:40–02:20:23] >> 호르몬즈 사태 관련해서 석유 공사의 어 수급 이익기 대응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공사에서 보니까 이런 위기가 터졌을 때 한 두 가지의 큰 수단을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하나는 보니까 해외에서 생산한 원유를 가져오는 방법. 두 번째는 평소에 비축했던 원유를 일정 부분 활용하는 방법.이 이 두 가지가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해외 원유 개발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한 30개 정도 어 석유 개발 사업을 했고 지금에 지금도 생산 가능한 어 유전이 한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에 들어간 돈만 한 24조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얼마나 우리 국내로 들여왔습니까? [1부 02:20:21–02:20:25] >> 213만 배를 들어왔습니다. [1부 02:20:23–02:20:35] >> 우리가 하루에 쓰는 양이 한 280만 배럴 정도 되죠. 그리고 213만 배럴이라고 하는데 해외 10개 유전에서 생산 가능한게 1년에 한 5천만 배럴 정도 되더라고요. [1부 02:20:34–02:20:37] >> 예. 4,500만 배럴 정도 되고 있어. [1부 02:20:35–02:20:44] >> 그 많이 할 때는 6천만 7천만 배까지도 생산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번에 들어온 양이 한 4% 정도 되더라고요. [1부 02:20:43–02:20:47] >> 예. [1부 02:20:44–02:20:49] >> 그러면 96%는 해외에 팔았습니까? [1부 02:20:47–02:21:05] >> 예.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회생산 원유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정유사의 어떤 구매 의사가 확실해야 저희 회의생산 원인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정유사가 그 원유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면 저희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1부 02:21:03–02:21:20] >> 그 왜 안 쓴다고 하죠? 이게 수급 위기라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왜 96%를 해외에 팔았죠? 그게 지금 생산원유 중에서 유종이 틀려 가지고 정유사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기름이 [1부 02:21:18–02:21:25] >> 국내에서 생산 거의 쓰지 못하는 석유들을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개발했던게 원인이었죠. [1부 02:21:24–02:21:27] >> 예. 예. 예. [1부 02:21:25–02:21:36] >> 예. 여기에 우리가 투입한데 24조원 들었는데 지금 현재 자산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이 이 유전들에 [1부 02:21:32–02:21:39] >> 유전 가치가 그 매장량은 8억 2천만 배럴이고요. 그것을 생산 가치도 [1부 02:21:37–02:21:47] >> 한 20조원 되더라고요. 자본 삼식 상태라고 하죠. 그럼 수익도 안 나는 거잖아. 이게 사실상 어 수익으로 봐도 실패한 투자잖아요. [1부 02:21:46–02:21:51] >> 예. 예. 예. 그렇습니다. [1부 02:21:47–02:21:56] >> 그리고 수익 이익의 관점뿐만 아니라 가져오는 것도 사실 뭐 실패한 거잖아요. [1부 02:21:54–02:22:01] >> 저희가 그래서 지금 국내 상시 도집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부 02:21:59–02:22:06] >> 그러면 어쨌거나이 서기 유전 개발 사업 자체가 완전히 다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1부 02:22:05–02:22:15] >> 그 부분은 뭐 좀 오래 전부터 저희들이 뭐 실패를 인정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문전도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2:22:14–02:22:42] >> 비축류 관련해서도 조금 여쭤 보겠습니다. 이번에 현재 우리가 석유공사가 비축하고 있는 양이 한 1억 배럴 정도 되더라고요. 1억 배럴 되는데 이번에 스프 방식을 통해서 3천만 배럴 정도를 공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이 해외에서 구매를 구매를 선증권비해를 오면 그제서야 그 먼저 비축률을 일정 부분 대여해 주는 그런 방식이죠. [1부 02:22:41–02:22:44] >> 예, 맞습니다. [1부 02:22:42–02:22:48] >> 근데 이게 호르몬 사태 때문에 갑자기 유가가 폭등을 했잖아요. [1부 02:22:46–02:23:13] >> 유가가 폭등을 해서 구하기가 엄청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는데 그 비싼 가격에 원유를 사야지만 비축률을 공급한다. 이게 적절한 방법입니까? 저희들이 비춘 판매 방식은 전혀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사안이고요. 수압 방식이라 하는게 지금 중동에서 원유를 구입하는게 아니라 그 남미나 미국에서 구입하는 원유가 여기 들어오는 기간에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1부 02:23:11–02:23:23] >> 그 기간을 보존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원유 가격을 수급하는 가격을 안정화하는 방법에 있어서이 수합 방식은 전혀 사실 안정화 기능이 없는 거 아니에요. [1부 02:23:21–02:23:29] >>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원유 구입어는게 더 사실상 어려웠지 가격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1부 02:23:27–02:24:10] >> 엄청 비싼 가격에 그러니까 어쨌거나 사서 사야지만 사야지만 그거를 확인하고 샀다는 걸 확인하고 우리가 비축률을 공급한 거잖아요. 제가 왜냐면 이거 해외하고 비교를 좀 해 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호르몬즈 사태 그 터지기 이전 가격으로 할인 판매를 좀 했습니다. 일정 부분 일정 부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번에 대응했냐면 마찬가지 대어를 하는데 대여 기간을 2년씩 줬어요. 2년씩 줘서 그 사이에 2년 내에 다시 가격이 안정되는 기간이 오면 그 기간에 일정 부분보다 더 많은 양을 반납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원유 도입 가격 자체를 일정 부분 안정시킬 수 있는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우리 석유 공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1부 02:24:08–02:24:24] 호르무즈 지금 호르무즈 사태 때문에 완전히 그 원유 가격이 폭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야지만 사서 직접 선화 증권까지 보여 줘야지만 비중률을 준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이게 원유 가격이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거 아니에요. [1부 02:24:23–02:24:41] >> 그건 각 나라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달릴 수가 있고 저희는 산업부와 그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자, 왜냐면 저는 이재명 정권이 지금 굉장히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중요한 1부만 [1부 02:24:39–02:24:43] >> 네, 들렸습니다. [1부 02:24:41–02:25:20] >> 들어오는 것만 중요한게 아니라 좀 저렴하게 들려오는 방법 그리고 입 사태에서 그 원유 가격을 안정적으로 들려오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하지 않아요. 왜냐면 국민들께서는 지금 조금 많이 못 느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최고 가격제를 우리가 시행하면서 어 지금 뭔가 휘발류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지 않은 거 같은데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사실 정류사들이 너무 비싼 가격에 이거 정 그 석유를 다 사 와 버리면 이거를 국내에서 최고 가격제 때문에 저렴하게 공급한 그 차익을 나중에 다 갚아 줘야 되는 거잖아요. [1부 02:25:17–02:25:25] >> 저희는 그래도 알뜰주의 제도를 통해서 상당히 민생정에 기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2:25:22–02:25:36] >> 그거는 소비자들이 휘발류를 저렴하게 사는 문제고요. 정유사들도 좀 저렴하게 석유를 가져와야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보전할이 차액이 적잖아요. 이게이 차액이 아마 수조원에 수십조원에이를 겁니다. 지금 [1부 02:25:35–02:25:44] >> 제가 알기로는 정유사가 그래도 이번 사태에 중동 사태에 상당히 이익이 났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2:25:42–02:25:50] >> 네. 우후에 추가리해 주시고요. 다음 박희승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2:25:47–02:25:58] >> 네. 남은 장수의 잠깐 충단해 주십시오. 이게 마이크 이게 다시네 [1부 02:25:56–02:26:05] >> 시작하겠습니다. 남은 장수 임신 순창국 박희승입니다. 홍락 사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예. [1부 02:26:02–02:26:10] >> 공사는 도시가스 보급률 가구 약 83.3% 지자체 94.3%로 보고했습니다. [1부 02:26:09–02:26:13] >> 예. [1부 02:26:10–02:26:20] >> 그렇지만 기초 지자체별로 보면 보급률 50% 미만이 전국의 60곳이고 [1부 02:26:17–02:26:23] >> 그중에 49곳 약 81.7%가 군지역이고 [1부 02:26:21–02:26:29] >> 예. 우리 또 전북 같은 경우는 일곱 곳으로 저희 지역구에도 남은 임실이 지금 포함되고 있습니다. [1부 02:26:27–02:26:40] >> 도시가스를 못 받는 지역은 더 비싼 LPG를 쓰고 있고 또 요금도 수도권보다 비싼 요금을 냅니다. 경제성이 낮으니 도시가스 배관 투자는 2년째 줄고 있고 그 공백은 [1부 02:26:38–02:26:44] >> 전북도와 시군이 LPG 배관망으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1부 02:26:42–02:27:01] >> 공사가 34년까지 추가 건설하겠다는 공급 배관 550km 중 우리 전부 그 군지역에 배정된 구간이 혹시 얼마지 아십니까? 아, 지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잘 모릅니다. 예예. 하여튼 나중에 오후라도 주시고요. 예. [1부 02:26:58–02:27:07] >> 에, 보급률 50% 미만 지역은 도시가스 사업 투자만으로 좀 해소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1부 02:27:05–02:27:38] >> 그래서 16차 수급 계획과 연기에서 공사가 지자체 LPG 배관망 사업과 영 역할을 나누는 농촌 공급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사장님 예 저희 임무는 이제 주 배관을 그 가깝게 갖다가 이렇게 깔아들 주면 도시 그 도시가스 회사들이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제 가스를 놓기 위한 배관을 공급을 하는데요. 그것을 한번 도시가스 회사와 협의해서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1부 02:27:36–02:27:59] >> 예.이 혜택 좀 골고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대도시 이주로만 하지 마시고 네예. 그다음에 공사는 동절기 가구당 최대 59만 원의 요금을 지원하고 있고 지원회이 2022년에는 원이었는데 2025년에는 5,465억 원으로 대폭 늘었어요.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1부 02:27:57–02:28:04] >> 공사도이 문제를 알고 있을게 지난해 7월 대신 신청제로 적극 행정이 나서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어요. [1부 02:28:03–02:28:15] >> 예. 근데에 사각지대 31만9,000 가구 중 반년간 혜택을 못 본 가구가 어 18,000 각으로 5.6% 되고요. [1부 02:28:14–02:28:18] >> 예. [1부 02:28:15–02:28:23] >> 콜센터 안내한 콜센터로 안내한 12만9,000 가구 중에서도 실제 신청까지 이어진 건 14%에 그쳤고 [1부 02:28:22–02:28:25] >> 예 [1부 02:28:23–02:28:29] >> 연락조차 보담 가구도 19만 가구에 해당됩니다. [1부 02:28:27–02:28:35] >> 어 그리고 또 애초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 집들은이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고요. [1부 02:28:32–02:29:05] >> 네. 그래서 어쨌든 안내단한 19만 가구도 같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자체 예 복지 시스템과 도시가스사 고객 정보를 좀 연결할 연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또 농천 고령하고는 디지털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음면 주민 센터라든지 이통장 연계 등 오프라인 발굴 방안도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1부 02:29:03–02:29:20] >>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 좀 더 나머지 한 19만 정도 되는 그 배려 대상자들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2:29:17–02:29:27] >> 네. 그래서 도시카스 농촌 공급 로드맵과 그다음에 대신 신청제 수요율 제고 방안을 함께 좀 마련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29:26–02:29:28] >> 예. 알겠습니다. [1부 02:29:27–02:29:43] >> 예. 그리고 어 지금 공사가 그 청정 수소 생태의 조성을 위한 수소 공급 인프라 구축 운영 과제로 지금 광주 창원 평택 생산 기지와 충전소 57 7개소를 [1부 02:29:43–02:29:45] >> 예 [1부 02:29:43–02:29:46] >> 운영하고 [1부 02:29:45–02:29:59] >> 또 수소차 보급 여건에 맞춰서 추위를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죠. 2026년 8월 기전 수수차 등록이 지금 49,220대를 넘어선 반면에 충전소가 지금 277개소밖에 없어요. [1부 02:29:59–02:30:03] >> 예. [1부 02:29:59–02:30:11] >> 그 충전소 한당 약 177대를 감당해야 되는데 상당히 이제 불가능한 구조이고 또 정부의 2030년 목표가 있죠. [1부 02:30:10–02:30:16] >> 예. [1부 02:30:11–02:30:25] >> 수소차 30만 대, 충전소 660기. 어. 이게 지금 뭐 어떻게 해결할 좀 어떻게 대체할 겁니까? 목표를 이렇게 높게 씌워놓고 [1부 02:30:23–02:30:46] >> 지금 저희들도 지금 수조차 보급 실적이 워낙 부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지금 50 칠게 되는 수소 충전소라든가 이쪽이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타결할 방안이 있는가를 지금이 내부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 [1부 02:30:44–02:30:52] >> 내부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정부가 지금 미래대응 같은 미래 산업에 대해서 많은 돈을 지금 [1부 02:30:50–02:30:58] >> 준비해 놓고 있잖아요. 이것도 같이 적극적으로 좀 연구를 해서 그 기금이라도 갔다사가 예 [1부 02:30:57–02:30:59] >> 미래 우리 [1부 02:30:58–02:31:01] >> 음 [1부 02:30:59–02:31:04] >> 예 1분 더 드릴게 [1부 02:31:01–02:31:14] >>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뭐 화석료 수입에다 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2:31:11–02:31:18] >> 지금 제가 알기로 수소에 대한 비용도 지금 많이 낮아졌다고 들었어요. [1부 02:31:16–02:31:22] >> 그래서 이제 석유 사다 쓰는 거와 좀 단가 비교도 해서 [1부 02:31:20–02:31:25] >> 정말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부 02:31:23–02:31:27] >> 예. 정부측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1부 02:31:25–02:31:40] >>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어. 서교강사 관련해서 물을 넣는데 시간이 너무 무가. [1부 02:31:38–02:31:42] >> 네. 오후 지리해 주시죠. [1부 02:31:40–02:31:44] >> 예.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2:31:42–02:31:49] >> 수고하겠습니다. 오전 주지위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저희 서지영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2:31:51–02:32:00] >> 네. 지리하기 전에 강원랜드 유정배 부사장님 잠깐 [1부 02:31:57–02:32:35] >> 앞으로 나오시죠. 예. 부산 동네 서지영 의원입니다. 저는 강원랜드의 주요 임직원에 대해서이 인사가 적절한가에 대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한번 띄워 주실까요? 네. 우리 김도균 사장님 제가 경력을 보니까 삼성장군 출신이시고 또 지역에서 정체 활동하신 분이시더라고요. 맞으시죠? [1부 02:32:35–02:32:38] >> 예. [1부 02:32:35–02:32:48] >> 예. 그다음에 우리 앞에 나온 유정배 부사장님. 네. 보니까 석탄공사 사장을 문재인 정권 때 하셨고 또 지역에서 정치 활동하신 경력이 있으시죠?네 [1부 02:32:47–02:32:50] >> 맞습니다. 네. [1부 02:32:48–02:33:39] >> 네. 그리고 우리 장경렬 상인 감사님 한번 일어서 보실까요? 네. 장경렬 감사님은 활동이 국가정보에서 주로 활동을 해 오신 공직자 출신이십니다. 네. 장경렬 상인 감사님 많셔도 됩니다.이 강원랜드의 사장, 부사장, 상인 감사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경력을 살펴본 것으로 봤을 때는 과연 강원랜드를 우용할 만한 적절한 경력을 가졌는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그다음에이 강원랜드를 발시킬 수 있는 경영자적 영향을 갖추고 있는지 군 출신에다가 국정원 출신에다가 지역 [1부 02:33:36–02:34:20] 정치하신 분들이 과연 가원들을 이끌 자격이 있는가? 아마 여기에 대해선 저만 아니라 지역 활동가분들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셨어요. 김동훈 사장 내정서리 돌자 시민 단체 노조 심지어 현정권의 우군인 정의당까지도 비판을 했었습니다. 정의당의 비판은 이렇습니다. 공기업의 독립성과 정리적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 저는 정의당 강원도당에서 정확한 지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은 강원랜드와 관련하여 뭐 참고할 만한 사장님의 역량과 경험이 있으십니까? 단 하나라도 한번 경력 얘기해 보실까요? [1부 02:34:16–02:34:35] >> 예. 그 강원랜드의 설립 취지나 명분을 고려하면 그 아마 그 저 제가 그동안 그 살아온 그 인생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상대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 [1부 02:34:33–02:34:51] >> 전문성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강원들 이끌 만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활동이 있었습니까? 강원도 강원랜드는 그 다양한 사업 구조뿐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경제 부흥과 관련된 그 상생 노력이 결정적으로 필요하 [1부 02:34:49–02:35:20] >> 그런 화려한 미사구를 늘어놓지 마시고요. 저는 적절한 경력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기 소개서와 이력서를 제출할 때 군경력네 개 더불어 민주당의 경력 두 개를 제출하셨습니다. 본인이 내세울 만한 적절한 경력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본인의 자기 소개서를 보면 불법 개엄 세력에 대한 단재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적극 활동했다. 이것을 내세우셨어요. 카지노에서 내란 종식합니까? 여러분들이 [1부 02:35:17–02:35:39] >> 제가 볼 때는이 정권에서 방첩사 없애 놓고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군 출신, 국정원 출신이 앉아서 무슨 방처 활동합니까? 저는 매우 부적절한 인사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장님 민주당 당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당적 반납하셨습니까? [1부 02:35:37–02:35:40] >> 당적 가지고 있습니다. [1부 02:35:39–02:35:45] >> 네.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부 02:35:43–02:35:52] >> 강적 가지고 계신 거. 민주당원으로서 강원랜드 사장직 유지하시는 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부 02:35:49–02:35:54] >> 음. 뭐 당과 관련돼서 [1부 02:35:52–02:36:10] >> 공공 기관장으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정치 활동에 관여하지 않고 그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 수많다고 얘기하셨죠, 지금. 자, 부사장님. 네. 네. [1부 02:36:09–02:36:12] >> 부사장님은 당적 갖고 계십니까, 지금? 민주당. [1부 02:36:12–02:36:14] >> 예. 갖고 있습니다. [1부 02:36:12–02:36:17] >>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부 02:36:14–02:36:20] >> 어, 저도 뭐 우리 대표님 의견과 동일합니다. [1부 02:36:18–02:36:35] >> 정치 활동에 관여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만 지키면 된다. 자, 사장님. 지난 추석 때 뭐 하셨습니까? 추석연휴 때. 추석연휴 때. 저는 그 지금 주말 부부 하기 때문에 어 그 가족 [1부 02:36:33–02:36:40] >> 어떻게 쉬었냐고 물어본 거 아닙니다. 자 사진 하나 뛰어 주실까요? 같이 예 보냈습니다. [1부 02:36:38–02:36:46] >> 네. 위원장님 죄송한데 미리 한 1, 2분 정도 시간 더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부 02:36:44–02:37:32] >> 추석연유 때 9월 24일 날 사자님께서는 민주당 속고 인체 인재 고성 양 주역 위원회하고 초석 행사에 참여하셨습니다. 지역도 없죠, 저기는. 자, 그다음 부사장님 보실까요? 9월 23일 민주당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과거에 자기 지역구죠. 지역 위원회 당원들 하고 전통시장 방문하시면서 어깨띠 들어오고 무슨 선거 운동하시는 거 같습니다. 파란 장복 행사. 나는 여전히 팔았다. 이거 정치 활동 아닙니까? 사실상 여러분들이 폐광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1부 02:37:30–02:37:45] 만들어 놓은 강원랜드의 임직원으로 일하면서 자기 지역구 가서 정치 활동하고 있는데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정치 활동하지 않고 정치업 중립성 지키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치 활동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1부 02:37:44–02:37:47] >> 없 [1부 02:37:45–02:37:50] >> 지역 당원들하고 [1부 02:37:47–02:38:20] >> 지금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바로 몇초에 위증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강원에도 있고 자기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통도 없고 국민에 대한 예리도 없고 상광 지역 주민들에 대한 책임감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장님 인기 3년입니다. 다음 출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자서 말씀하십시오. 어 지금 그 질문을 왜 저한테중에 [1부 02:38:21–02:38:27] >> 아까 그 정 하시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1부 02:38:24–02:38:42] >> 아까 그 사진 자료를 공개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그 향후 그 정책보에 대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이 자리에서 답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1부 02:38:40–02:38:43] >> 저는 [1부 02:38:42–02:38:47] >> 저는 강원랜드 대표 이사로서 [1부 02:38:46–02:39:17] >> 자국장을 하시든지 정치 이끌어서 정치활동 하셨던지 선택하십시오. 강원랜드 대표 이사로서 하여튼 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강원랜드 대표 이사로서 다 할 겁니다. 하신 것이고 공공기관적으로 소하지 못한 것이고 분명히 아까 정치 활동하면 안 된다고 본인님도 얘기했지만 지난때 정치 활동한 것을 버저것이 다 홍보하셨습니다. [1부 02:39:15–02:39:21] >> 홍보한 적 없습니다. 네. [1부 02:39:17–02:39:46] >> 어이고 연수막 홍보가 안게잖아요. 네. 아 이거 전체행이 아니 이게 이런 거 같 그게 여러분들 정수 활동 하시든지 이과정 하시는지 선택하십시오 미하신 거에 대해서야 될 겁니다.네 네. 저기 김도균 사장님. [1부 02:39:45–02:39:48] >> 예. [1부 02:39:46–02:39:53] >> 어, 위원님들의 질리는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1부 02:39:52–02:39:56] >> 예. [1부 02:39:53–02:40:02] >>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의 가치를, 답변의 적절성을 김도균 사장님께서 평가를 하시면 안 됩니다. [1부 02:40:02–02:40:05] >> 알겠습니다. [1부 02:40:02–02:40:10] >> 위원님들 지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1부 02:40:06–02:40:10] >> 예. 명심하겠습니다.이 [1부 02:40:10–02:40:20] >> 예. 의사 진행 바로하십시오. 김 김독욱 의원님 의사 진행하십시오. [1부 02:40:16–02:41:02] >> 지금 강원랜드 김도균 사장 지금 답변 태도는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지금 서지영 의원에서 한 질리 내용은 공공 기관장의 다 지역에 가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도원이가 강원랜드 사장 절대 아닙니다라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강원랜드 사장으로서 월급을 갖고 받고 직무를 수행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가 봐도 정치 행위이고 예. 사전 선거 운동에 가까운 그런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예. 공공 기관장이 또 부사장이 예. [1부 02:41:02–02:41:11]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오히려 [1부 02:41:09–02:41:20] >> 의원의 지의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반막을 해 버리면 이게 국감이 되겠습니까?네 네, 알겠습니다. [1부 02:41:17–02:41:23] >> 반드시 그 위원장께서 예,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41:20–02:41:31] >> 예. 저희 김두교훈 사장님께서는 더 성실하고 더 겸손하게 겸하게 위원님들의 지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02:41:29–02:41:33] >> 예. [1부 02:41:31–02:41:34] >> 자, 참고로 저기 한국 가스공사 사장님 [1부 02:41:34–02:41:37] >> 예. [1부 02:41:34–02:41:39] >> 당적 보유하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1부 02:41:37–02:41:41] >> 예, 저는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1부 02:41:39–02:41:48] >> 그러면 석유공사 사장님은 당 보유하고 계십니까? 보유하고 있지만 권 권리 당원도 제가 반납했습니다. [1부 02:41:45–02:41:50] >> 예. 가스 기술 사장님 당적 보유하고 계십니까? [1부 02:41:48–02:41:53] >> 아, 전 당적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1부 02:41:50–02:41:55] >> 어, 한국 가스 안전공사 사장님. [1부 02:41:53–02:41:55] >> 예, 당적 갖고 있습니다. [1부 02:41:55–02:41:57] >> 석유 관리원. [1부 02:41:55–02:42:00] >> 당장만 갖고 있습니다. [1부 02:41:57–02:42:02] >> 석유 관련 최춘식 사장님 [1부 02:42:00–02:42:04] >> 예. 당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부 02:42:02–02:42:08] >> 당적 가지고 있지 않고요. 광공단 이사장님 당적 가지고 계십니까? [1부 02:42:06–02:42:11] >> 당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1부 02:42:08–02:42:15] >> 진기루 사냥 직무 대리 당적하고 계십니까? 네. 가지고 있습니다. [1부 02:42:13–02:42:17] >> 예, 알겠습니다. [1부 02:42:15–02:42:21] >> 자, 감사님 들어가 계시고 감사합니다. [1부 02:42:18–02:42:24] >> 예. 일사행하시죠. 박성입니다. [1부 02:42:21–02:42:59] >> 네. 그 강원랜드 사장님이 하신 답변은 명확히 그건 위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현심하게 더불어 민주당 무슨 위위원회라고 써 가지고 그걸 장보기 활동을 한게 그게 사진이 나타났는데 예. 그걸 왜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뭐 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할게 아니고 이건 뭐 좀 적절하지 않았다든지 몰라.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국정 감사장에서 그런 어지를 어지 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1부 02:42:56–02:42:59] >> 예. [1부 02:43:00–02:43:08] >> 그리고 위원장님 그거는 그냥 뭐 성실한 답변을 바란다 이렇게 진행 아닙니다. [1부 02:43:06–02:43:09] >> 예. 간사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43:08–02:43:11] >> 예. [1부 02:43:09–02:43:21] >>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료 조사와 5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1부 02:47:16–02:47:19] เฮ [1부 02:54:14–02:54:17] เฮ [1부 02:59:41–02:59:44] เฮ [1부 03:08:08–03:08:11] เฮ [1부 03:30:58–03:31:01] เฮ [1부 03:35:56–03:35:59] เฮ [1부 03:40:54–03:40:57] เฮ [1부 03:49:50–03:49:53] เฮ [1부 04:06:24–04:06:47] 음.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국정감사의 계속을 선포합니다. 예. 조지원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1부 04:06:45–04:07:34] >> 네. 경북경산의 조지원입니다. 어 제가 앞서 의사 진행 발언으로 어 드렸던 강원랜드 어 관련해서 아직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본인들 내부 협의를 한 결과 제출을 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그런 오만 방가 어디습니까? 네. 지금 앞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강원랜드 사장께서 국방부에서 군인 군인으로서 복무해 온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리가 아니라 과연 이런 분이 [1부 04:07:31–04:08:23] 강원랜드의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지의를 드렸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서류 평가에 96점이 평균점이 이 거의 만점을 받아야 나올 수 있는 그런 점수예요. 서류 평가에서 그 정도 나오려면이 지금 임추위 운영 규정에 적시된 심사 평가표에 종합 리조트 및 관광산업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 이것도 거의 보통 이상 우수 매우 우수 이렇게 나왔던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장 후보자 심사 평가표를 자꾸 제출을 요구하는 바이고요. 이런 식으로 국정 감사를 무력화하는 [1부 04:08:19–04:08:39] 강원 랜드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저희가 따져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이 심사 평가표를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1부 04:08:36–04:08:42] >> 숨길게 없는 부분입니다. [1부 04:08:40–04:08:42] >> 자, 김도균 사장님. [1부 04:08:42–04:08:46] >> 예. [1부 04:08:42–04:09:25] >> 음, 우선은 저기 그 자료 요거 관련해 가지고 어, 제출 못 하는 이유 있습니까? 이거는 어느 기관이든지간에 다 제출 했던 자료입니다. 근데 강원랜드만 특별하게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 그게 아마 저 저도 지금 확인을 해 봐야 할 사안인데요. 그 어차피 그 개인별로 개인이내는 평가표기 때문에 그 적어도 그 평가자의 어떤 평가의 그 독립성이나 이런 걸 유지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개인의 그 동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부 04:09:22–04:09:51] >> 아닙니다. 그 저기 그 비식별 해 가지고 제출하면 되니까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 실장 저희 발언대로 잠깐 나오십시오. 산업부가 자료 받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저기 조지원 위원하고 위원장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1부 04:09:49–04:09:53] >> 네. 협의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협의에서 제출해. 네. 네. [1부 04:09:52–04:09:54] >> 제출하십시오. [1부 04:09:53–04:09:56] >> 네. 네. 알겠습니다. [1부 04:09:54–04:10:00] >> 제가 제출하라 그랬는데 무슨 협의를 한다 그래요? 제출하십시오. [1부 04:09:58–04:10:02] >> 네. 네. 알겠습니다. 네. [1부 04:10:00–04:10:49] >> 자, 그러면 오전에이어서 주지 예. 서지영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하십시오. 오늘 오전 7위에서 김도균 강원랜드 사장님의 답변 태도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본인의 당적 보위와 관련한 질문에서 본인 입으로 정치 활동에 관여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여 드린 사진상으로 봤을 때 본인과 부사장은 분명히 정치 활동을 하고 있었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하기에 향후 정치 활동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 [1부 04:10:47–04:11:37] 질문에 내가 마치 답할 의무가 없는 거 같아라고 본인은 감사위원의 지뢰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답변하겠다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본인에게 개인의 신상에 대한 것도 아니고 강원랜드 공공 기관장으로서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의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은 이율 배반적인 것에 대해서 향후에 어떠한 태도로 강원랜드 사장으로 임할 것인가? 책임을 다할 것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정치 활동을 할 것인가? 당연히 저는 국민들을 대변하여 질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1부 04:11:34–04:12:08] 굉장히 부적절한 답변을 하셨을뿐만 아니라 저는 국정 감사장을 굉장히 우롱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뿐만 아니라 기관장으로서의 책임도 소임도 제대로 하지 않는 아주 부적절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사과를 하셔야 되고뿐만 아니라 산업부에서도 계시니까 들으십시오. 과연 이러한 강원내드 사정과 부사장의 정치 활동이 적절한가 안 한가에 대해서 종점까지 답변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12:08–04:12:11] >> 네. [1부 04:12:08–04:12:11] >> 강원께서도 [1부 04:12:11–04:12:19] >> 우선은 저희 김덕균 사장 뭐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부 04:12:15–04:12:42] >> 예. 오전 마지막 질리에 저의 저 부적절한 그런음 언행으로 국정 감사의 무리를 빚게 된 것에 대해서 우선음 송고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후 국정 감사에 더 신중하게 유의하면서 어 국정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부 04:12:40–04:13:26] >> 네. 오전에이어서 주지의 신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윤옥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네. 시간 잠깐 멈추고 강원랜드 부서장 좀 바른 데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질리 시작하겠습니다. 어 가운드 우리 사장님하고 우리 부사장님은 지금 민주당 아이도 지구당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 강원도당 홈페이지를 보니까 [1부 04:13:22–04:13:41] >> 네. 네. 네. 우리 유정배 부사장은 철은 하천 양구 춘천을 지구당위원 지역 위원장 김도균 사장은 속초고성 인재 양량 지구당 위원장으로 지금 화면이 돼 있거든요. 아직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1부 04:13:37–04:13:43] >> 아 저는 어네 지금이 사태서를 제출 했습니까? [1부 04:13:42–04:13:44] >> 아 구두를 일단 전달을 했고요. [1부 04:13:43–04:13:45] >> 구두로만 [1부 04:13:44–04:13:49] >> 예 아직 어 [1부 04:13:45–04:14:00] >> 아니 하면 다시 뛰어 봐요. 보세요. 지금도 민주당 지역 위원장으로 돼 있어요. 가운 자치. 강원도 민주당 홈페이지에 구두로 신청한 제출한 거예요. [1부 04:13:57–04:14:03] >> 사직을 제출할 수 있는 우리 김도 [1부 04:14:00–04:14:04] >> 저는 저 취임 직전에 [1부 04:14:03–04:14:05] >> 예 [1부 04:14:04–04:14:06] >> 그했습니까? [1부 04:14:05–04:14:08] >> 제출했을 제출해서 [1부 04:14:06–04:14:13] >> 우리 유정비 그러면 부사장 아직 사직세서 제출 안 했네요. 화면을 왜 자꾸 지우지? [1부 04:14:12–04:14:14] >> 예. [1부 04:14:13–04:14:16] >> 네. 현자는 제출 안 하지 않 [1부 04:14:14–04:14:17] >> 왜 제출 안 하죠? [1부 04:14:16–04:14:19] >> 제출 안 하면 [1부 04:14:17–04:14:26] >> 네네. 지금 가운랜드 규정이나 공공기관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한 달 이내 겸직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1부 04:14:24–04:14:27] >> 직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1부 04:14:26–04:14:29] >> 지금 한 달 지났잖아요. [1부 04:14:27–04:14:31] >> 네. 아니 그래서 조금 며칠 [1부 04:14:29–04:14:32] >> 아 9월 3일 날 취임했지 않아요? [1부 04:14:31–04:14:33] >> 맞습니다. [1부 04:14:32–04:14:40] >> 그럼 10월 1일이면 한 달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사장님께서 겸직 허가를 하셨습니까? [1부 04:14:38–04:14:41] >> 예. 겸직 허가 결제했습니다. [1부 04:14:40–04:14:41] >> 했습니까? [1부 04:14:41–04:14:43] >> 예. [1부 04:14:41–04:14:48] >> 언제 했습니까? 그 결제한 사번을 주십시오. 언제 했죠? [1부 04:14:46–04:14:51] >> 예. 지금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1부 04:14:48–04:15:37] >> 왜냐면 제가 10월 2일 날 김지기 허가 했는지 내가 자료 요구를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가운데에서 답변이 일어왔어요. 겸직 그거 안 대상이 아니라고 답을 해 왔습니다. 예. 어떻게 했냐? 보세요. 지역 위원장을 10월 2일 날 사임했다. 이렇게 왔어요. 가운데 답변입니다. 이게 제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10월 2일 날 한 달이 될 때 지역 위원장 직 허가를 해 줬느냐? 왜? 자, 보세요. 9월 추석이 9월 25일이죠? 추석대 지구당 위원장 활동을 했잖아요. 전통시장가 가지고 아까 플래카드 보셨죠? [1부 04:15:33–04:15:43] >> 예. 9월 달에 추석 때 전통 시장에 가서 지구당 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했어요. 우리 사장님도 그때 했습니다. [1부 04:15:41–04:15:49] >> 근데 8월 달에 사장님은 지구당 위원장 사퇴했다고 했죠. 8월 달에 정리했다고 했죠. [1부 04:15:46–04:16:12] >> 예. 그런데 9월 달에는 지구당 위원장으로서 자기 지역 전통 시장에 가서 지구당 활동을 합니다. 아까 그 플래카드 우리 서지영원이 지의할 때 나온 그 블랙카드가 정거입니다. 그게 근데 10월 2일 날 제가 질의를 하니까 10월 2일 날 사퇴했기 때문에 직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겸직 허가를 했다고 했죠. [1부 04:16:12–04:16:13] >> 예. [1부 04:16:12–04:16:36] >> 그럼 이거 허의 답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일 날 강원데서 나한테 보낸 답변서입니다, 이게. 자, 들어가 보세요. 부산에 들어가세요. 자,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허의 사실입니다.이 내가 질의를 끝나고 위원장께 말씀드리겠고 [1부 04:16:33–04:17:16] >> 네. 자, 다음 거 한번 보세요. 다음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보세요. 이거는 우리 강원랜드 우리 방금 부사장이요. 수석대 선물을 보낸 사람들입니다. 자기 지역구에 시의원 도의원들에게만 선물을 보냈어요. 강원도에 있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뭐 가운드가 폐강 지역 개발을 발전을 위하고 개발을 위해서 또 지역의 관광 산업을 위해서 설립한게 가운랜드입니다. 이게 가운랜드가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 보조 수단으로 가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사장님. 그렇죠. [1부 04:17:16–04:17:17] >> 예. 그렇죠. [1부 04:17:16–04:17:20] >> 그렇잖아요. [1부 04:17:17–04:17:49] >> 예. 강원도가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폐강 지역도 그렇고. 근데 가자마자 규정을 어겨 가면서 그러면 추석 때 우리 사장님은 당을 8월 달에 정리했다고 하면서도 지구당 위원장 활동을 했고 전통시장에 가서 우리 부사장은 10월 2일 날 당적 정리를 했기 때문에 답변 사항이 아니라고 우리 저한테 서면으로 가운데서 답변을 보냈는데 지금 겸지 허가를 했다고 했죠. [1부 04:17:47–04:18:10] >> 예. 규정상에 한 달 이내하게 있습니다. 그럼 10월 2일까지 했어야 되거든요. 딱 저 10월 2일이에요. 이미 안 했다고 답을 했는데 지금 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완전히 속이는 거 아니에요. 거의 답변에다가 거기다가 [1부 04:18:08–04:18:29] >> 예. 1분 터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가운랜드 부사장이 된 김에 자기 지구당 정치인들에게 선물 보내고 이거는 가운드 사장이 조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 밑에 있는 직원이잖아요. 부사장이. 그렇죠. [1부 04:18:28–04:18:30] >> 예. [1부 04:18:29–04:18:47] >> 예.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금직 허가도 이미 규정을 위반했고요. 또 금직 허 허가 해 줬다고 거짓말까지 했고 안 한다고 거짓말까지 한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1부 04:18:44–04:18:48] >> 예. 사실 관계를 어 [1부 04:18:47–04:18:55] >> 아 예 사실은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 예. 이거는 전부 다 가운데에서 서면으로 답변한 거예요. [1부 04:18:58–04:19:03] >> 예. 자, 위원장님. [1부 04:19:00–04:19:07] >> 네. 허의 사실에 대해서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1부 04:19:05–04:19:08] >> 네. 알겠습니다. 예. [1부 04:19:07–04:19:10] >> 그냥 넘어갈 상황은 아닙니다. [1부 04:19:08–04:19:13] >> 예. 유정배 부사장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1부 04:19:22–04:19:32] >> 네. 자, 겸직 허가 신청은 언제 했는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1부 04:19:28–04:19:41] >> 날짜를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했고 있는데요. 우리 윤 의원님 지적대로 한 달이 지난 [1부 04:19:37–04:19:57] >> 며칠 지난 후에 했고요. 네. 그 부분은 어 뭐 저의 그 그 이제 그 관련 정보를 숙제하지 못한 어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4:19:54–04:19:57] >> 예. [1부 04:20:04–04:20:21] >> 자, PPT 한번 다시 한번 띄어 주십시오. 요 부분은 조금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님들 [1부 04:20:20–04:20:23] >> 잠시만요. 저기 [1부 04:20:21–04:20:28] >> 부사장님 [1부 04:20:23–04:20:50] >> 자 보십시오. 어 지역 취임 이후에 강원랜드에서 10월 6일 날 질문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기로 취임 이후에 지역 위원장 사임을 했기 때문에 겸직 허가 대상이다.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역 위원장 사임은 언제 하셨습니까? [1부 04:20:47–04:20:52] >> 사임 의사를 어 10월 [1부 04:20:50–04:20:56] >> 아니요. 저기 사임 의사가 아니라 사임 우선은요. 사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1부 04:20:55–04:21:00] >> 아직 안 했죠. [1부 04:20:56–04:21:08] >> 네. 네. 네. 사실을 [1부 04:21:09–04:21:12] >> 아, 제가 [1부 04:21:10–04:21:14] >>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1부 04:21:12–04:21:17] >> 네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1부 04:21:14–04:21:44] >> 네. 어 그 허 허위의 사실이라기보다는 제가 구도로 어 강원도당의 두 세 차례 사직 의사를 밝혔고요. 12월 2일 이전에도 근데 서류상으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거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어 그 일단은 어 경 [1부 04:21:43–04:21:46] >> 저기 부사장님 [1부 04:21:44–04:21:48] >> 겸제 허가 신청서를 낸 거고요. [1부 04:21:46–04:21:56] >> 자 그 저기 사임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게 어떤 거죠? 저 여기 다 정치권에 있는 사람인데네 [1부 04:21:55–04:21:58] >> 하여튼 그 저희 [1부 04:21:56–04:22:18] >> 예 사임하기 그니까 저기 취임이나 이런 것은 쉽지만은 사임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게 뭐죠? 뭐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제가 그 도당에 가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려면 2두시간 반 거리를 가야 되는데 [1부 04:22:16–04:22:18] >> 저기 김도균 사장님 [1부 04:22:18–04:22:21] >> 예 [1부 04:22:18–04:22:23] >> 사임 언제 하셨다고 그랬죠? 아까 답변 중에 [1부 04:22:22–04:22:24] >> 저는 취임 전에 했습니다. [1부 04:22:23–04:22:25] >> 취임 전에 하셨죠? [1부 04:22:24–04:22:26] >> 예. [1부 04:22:25–04:22:29] >> 예. [1부 04:22:26–04:22:54] >> 어 사임하는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라는게 있었습니까? 보통 사임을 하게 되는 것이 도당에 사직, 사임서 팩스로든 이메일이든 다 제출 하는 거 아닙니까? 먼저 다른 서류가 더 필요합니까? [1부 04:22:52–04:22:56] >> 아니, 직접 제출을 해라고 요청을 해서 [1부 04:22:55–04:23:03] >> 아 그러면은 두시간 반 걸려서 여태까지 못 가신 거예요? [1부 04:22:59–04:23:03] >> 어, 네. 하여튼 [1부 04:23:17–04:23:47] >> 예 좀 중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강원랜드 사장님하고 부사장님 어고 추석대 선물 부분은 청탁 금지법하고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요 부분도 같이 어 위원 간사위원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의사 진행 발언하십시오. 서재원님. 자 부사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1부 04:23:44–04:24:31] >> 네네. 방금 윤나홍 의원님께서 그 사임서를 제출했니 안 했냐는 질문하셨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뭐 도당에 못 간다 얘기하셨는데 아까 장복의 행사를 보면 9월 23일 9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철원 시장을 가셔서 장복 행사하는 사진이 있고요. 그다음에 9월 23일 오전 11시에는 화천 장터회가 장복사했습니다. 9월 23일은 평일입니다. 연휴가 시작되기 전 날이에요. 과연 부사장께서 이날 무슨 그 연차라도 내고 가셨는지 아니면 평일날 화천 철원 다니면서 장보기 행사에 정치 활동하시면서 왜 사직선은 가서 못 내는지 요즘 시대에 누가 직접 가서 냅니까? 거기다가 여기에 대한 해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부 04:24:28–04:24:45] >> 예. 해명 그 저기 빠른 시간 안에 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다음 오세 의원님 지료해 주십시오. 네. 아, [1부 04:24:43–04:24:49] >> 바꿨어. [1부 04:24:45–04:24:52] >> 어, 황영식 한국 광공단. 예. [1부 04:24:49–04:24:54] >> 저기 사장님. [1부 04:24:52–04:25:03] >> 어, 오늘 핵심강물 비축 기지를 먼저 묶겠습니다. 핵심강물의 어떤 비축은 평소에 일정 물량을 비축해 두는게 중요하죠. [1부 04:25:02–04:25:08] >> 네. [1부 04:25:03–04:25:12] >> 예. 그래서 강해궁은 24년도 3월에 핵심강물 전용 빚집 기지 구축 계획을 발표했죠. [1부 04:25:11–04:25:15] >> 네. [1부 04:25:12–04:25:31] >> 예. 했습니다. 2,470억을 들여서 투입에 2026년까지 세만금의 비축 기지를 짓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일반 창고 여덟 개, 특수 창고네 개.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기지 포화도가 97%잖아요. [1부 04:25:30–04:25:33] >> 네. [1부 04:25:31–04:25:45] >> 그렇죠. 어. 어 그래서 이미 오래 전부터 거의 포화 상태고 어 일부 핵심 강물은 보관 어떤 조건도 까다롭고 그래서 아무 청구이나 들 수 없고 전용 비축 기지를 서둘러 지게한 것입니다. [1부 04:25:45–04:25:46] >> 네. [1부 04:25:45–04:25:48] >> 그렇죠. [1부 04:25:46–04:26:27] >> 어 그래서 이제 공단이 그러다 보니까 24년 10월에 또 기간을 한 차례 늦쳤습니다. 2010 2027년에 하겠다. 그랬는데 26년 2월에 다시 또 28년에 하겠다. 그게 2년이 늦어진 거죠. 예. 이제 현재 계획대로면 9월에 마치고 공사 발주를 진행해서 27년음 1월에는 착공해야 되는데 28년 10월에 중공 예정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25년도 비치기지 구축 예산이 어 이제 전에 천 한 26억 3,700만 원이 전부 교부됐죠. 공단으로. [1부 04:26:26–04:26:29] >> 네. [1부 04:26:27–04:26:34] >> 그런데 실제 집행 금액은 180억 2,700만 원. 맞죠? [1부 04:26:33–04:26:36] >> 예, 맞은 겁니다. 정확히 [1부 04:26:34–04:26:38] >> 네. 그러면 집행률 실집률 17.6%. [1부 04:26:38–04:26:40] >> 네. [1부 04:26:38–04:26:43] >> 예, 그렇습니다. [1부 04:26:40–04:26:50] >> 예. 그래서 올해 6월에 그 조달청의 설계 검토가 끝났고 총 사업비 조정 절차가 이제 아직 공사도 그니까 못 한 거죠, 지금은. [1부 04:26:49–04:26:52] >> 네, 그렇습니다. [1부 04:26:50–04:27:11] >> 어, 그런데이 공사비를 1천억이 넘는 예산을 교부받은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25년도 당초 개인만큼 계획한만큼 이게 진행이 어렵다. 이런 것도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요. 지금이 예산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1부 04:27:08–04:27:20] >> 어 그쪽에 별도 계좌가 있습니다. 그것도 별도 계좌에 넣어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4:27:17–04:27:54] >> 아 그럼 1천억 넘게 1억 정도에서 그 17% 아까이 17%죠. 17% 17.6%인데 %인데 나머지를 갖고 계신다는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 기간이 바뀌면 예산 교부 계획도 함께 조정하는 이런 관리체가 되었는데 산업부 그렇지 않아요? 실장님 아까 오셨죠? 어 그죠? 이게 천억의 예산을 드렸단 말이에요. 교부했단 말이죠. 그 17.6%를 사용을 밖에 안 했어. 그러면 그거를 그 예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기관에서 [1부 04:27:55–04:28:05] >> 그 원인 횡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뭐 회계적으로는 2월 처리가 될 수도 있고 불용으로 [1부 04:28:02–04:28:21] >> 그 산업부도 그렇게 애매모하게 이런 걸 실태 조사해 가지고 어떤 그 시스템이 있어야지 관리 체계도 없이 아 2억 받아가고 갖고 있으면 되죠. 통장에 넣어 놓고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거 점검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1부 04:28:19–04:28:23] >>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부 04:28:21–04:28:27] >> 어 교부 예상 교부 계획을 그 조정하는 관리 체계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맞죠? [1부 04:28:27–04:28:30] >> 네. 알겠습니다. [1부 04:28:27–04:29:11] >>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PT 하나 보겠습니다. 에, 강해공단이 도덕자의 회의가 아주 심각합니다. 어, 여기 향후 5년에 법화를 결제했는데 예, 이렇게 클럽에서도 하고 지금 보면 그 술집 주점 그게 518건에 5,855만 500 5,885만 원 그렇죠? 여기 보면 취중 천천국 너구리 포차 주점성 없어 다수죠. 그런데 이게 5천만 원이 넘거든요. 어 이거 확인되신 되신 거예요? 저기 사장님 어떠세요? [1부 04:29:08–04:29:27] >> 예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몽골 출장에서 페이스클럽에 영수정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소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1부 04:29:23–04:29:51] >> 예. 이게 10시 넘어서 업무 추진비 집행이 그렇다는 겁니다. 모두가 10시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면 광공은도 어떤 도덕적 회의가 관리가 너무 부실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감사 활동 관련 협의라고 했어요. 감사 활동 협의는 뭐 술집도 아무데나 가도 돼요. 어이 5천만 원이 넘어네 [1부 04:29:49–04:30:39] >>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그래서 강해공회도 자료도 문제입니다. 이게 그리고 해의출장 승인 이런 것들이 다 사전 승인이 아니었어요. 후승인. 후승인. 이제 뭐 출장 경비 이런 것들. 그리고 자료 제출에 반복이 많아. 어 이게 뭐 그 치는 과정에서 서류를 만드는 과정에서 잘못됐다. 이게 정정 계속 됐습니다. 자료를 제출했다가 도시 잘못 잘못. 왜 광공만 그러냐고요. 어. 광회공에 어 이렇게 정말 엄중하고 중요한 그 광물 자원에 관리하는 곳인데 이렇게 10시 넘어서이 5천만 원 넘게 술집 주점성도 결제하고 그리고 또 국회 [1부 04:30:37–04:31:04] 서류도 한 번에 제출을 못 하고 계속 번복하고 번복하고 다시하고 또 해외 출장은 다 후승인 여기 자료가 다 있어요. 후승인이에요. 응. 그러기 때문에이 부분은 어떻게 지키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대의네 [1부 04:31:10–04:31:25]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은 제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내용이라서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1부 04:31:22–04:31:29] >> 아들 [1부 04:31:25–04:31:29] >> 예 제가 세대 [1부 04:31:31–04:31:38] >> 예 지금 [1부 04:31:34–04:31:49] >> 예 종전까지 빨리 파악해 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지켜가야겠다. 방향에서 어떤지한테 [1부 04:31:51–04:31:54] >> 서 [1부 04:31:51–04:32:05] >> 아까 말처럼 연 17만 나이 나왔어요. 그 분명히 모든 장네 [1부 04:32:03–04:32:10] >> 알겠습니다. 꼭 보해 주세요.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황영식 사장님. [1부 04:32:09–04:32:12] >> 네. [1부 04:32:10–04:32:24] >> 어, 지금 저희 오세요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히 조직의 기간과도 관련된 문제인 거 같습니다. 조직의 기강 다시 한번 좀 잡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부 04:32:22–04:32:56] >> 예. 제가 사실 취임 이후에 제일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제 스스로도 그런이 일이 없고 아예 퇴근 이후에 대부분의에 저이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술자리도 전부 다 어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까 봐 아예 저 개인 카드로 쓰는 거를 일상화하고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전파되지 못한 같습니다. 앞으로 조직 전체에 널리 전파시키겠습니다. [1부 04:32:54–04:33:00] >> 그러니까 제가 황사장님 개인에 대해서 얘기한게 아니라 조직의 기강을 얘기를 한 겁니다. [1부 04:32:59–04:33:02] >> 네. 알겠습니다. [1부 04:33:00–04:33:06] >> 예. 다음 조지원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4:33:03–04:33:10] >> 네. 경북 경산의 조지원입니다. 어 우리 산업부 기조 실장님 뭐 죄송하지만 저기 [1부 04:33:09–04:33:14] >> 예 발언대로 나오네. [1부 04:33:10–04:34:00] >> 네. 반언대로 좀 나오시겠습니까?네 네. 제가 앞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강원랜드가 정신 경력 스펙용 쌓키 랜드는 아니다.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지금도 그게 용인되느냐? 저는 그건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낙카산 랜드에 5명을 벗어야 되는데 공공 기간 인사라고 하더라도 정말 100번 양보에서 측근을 쓴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전문성은 갖춰야 된다. 그런데 경력이 전무한 인사에게 이렇게 높은 평균 점수가 어떻게 이게 나올 수 있었으냐? 그러면 강원랜드 인사 추천위원회도 사실은 유명 무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부 04:33:57–04:34:44] 빠르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저는이 절차적인 문제를 지금 어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강원랜드 사장님이 그간 살아온 어떤 배경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분이 어떤 전문성을 갖고 또 인사 추천 위원회는 어떠한 절차를 갖고 어떠하게 공정하게 심사를 했느냐 제가 그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 받은 후에 제가이 부분은 추가 지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고요. 어 우리 가수공사랑 어 소유공사 사장님 그리고 기존시장님 그 계속 계십시오. 이 아까 전에 통합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 의견 수렴을 어 사전에 하지 [1부 04:34:42–04:35:16] 않았다라는 건 아까 전에 가수공사 사장님도 말씀하셨고 석유공사 사장님께서도 어 그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의원실에서 저희가 문의한 결과도 어 공사와 사전 통학과 관련해서는 공사와 사전에 협의된게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전 협의가 없어도 어쨌든 정부의 지침이면 우리 뭐 사장님들께서 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어 따라야 된다는 입장이죠. 통합을 뭐 정부가 지침으로 내려오면 뭐 거기에다 맞춰서 하겠다라는 입장 변화 없으시죠? 두 분 [1부 04:35:14–04:35:25] >> 그 제 입장에서는 그냥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냥 따를 수만은 없는 것이 가스공사 사장의 입장입니다. 상장 [1부 04:35:23–04:35:31] >> 따를 수 없다. 내려와도 무조건 따를 수 없다는데. 왜냐면 상장기업 석유공사장님요. [1부 04:35:29–04:35:38] >> 예. 정부 정책에 따르기는 하지만 우리 구석원들의 권위 보호는 분명히이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4:35:36–04:35:42] >> 실장님 [1부 04:35:38–04:35:46] >> 정부가 어 에너지 자원 공사 가층으로 어 에너지 자원 공사로 설립을 추진하고 [1부 04:35:45–04:35:49] >> 네 [1부 04:35:46–04:36:07] >> 그걸 발표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업부 내부에는 그러면 공사에는 협의를 못 했다고 하더라도 산업부 내부에서는 얼마나 어 그 내 내용을 검토했습니까? 그 재경부 중심으로 기능 계획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 [1부 04:36:05–04:36:15] >> 재경부 중심으로 하더라도 산업부의 입장은 있지 않습니? 소통 네. 네. 저희가 안을 가지고 재경부하고 어 여러 차례 소통을 했습니다. 네. [1부 04:36:12–04:36:28] >> 그럼 관련해서 언제이 공사들과는 협의하실 예정이십니까? 어 발표 이후에에 소관실에서 어 우리 교영진도 만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필요한 법률 검토를 거쳐서 어 [1부 04:36:26–04:36:34] >> 자 그러면 어느 공사를 중심으로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부적인 방침도 있습니까? [1부 04:36:32–04:36:39] >> 그분은 뭐 아직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저희가 [1부 04:36:37–04:36:57] >> 그러면 어느 기간을 중심으로 통합되느냐에 따라서 혹시 이전의 여지도 있습니까? 아, 이전 위치에 대해서는 뭐 사실 정부 내에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다는 것을 네. 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4:36:54–04:36:59] >> 공은 아, 석유공사는 지금 그 완전 자본 잠식 상태 아닙니까? [1부 04:36:59–04:37:02] >> 예, 맞습니다. [1부 04:36:59–04:37:10] >> 그리고 아까 전에 어 가수공사도 어 부채 아니 그니까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396.6% 6% 이렇게 되던데 [1부 04:37:08–04:37:55] >> 지난번 앞서 우리 박성민 의원님께서 지의하셨지만 문재인 정부 때도 어 이런 부실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로 어 이거를 그 단계별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조금 어 다뤘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산업부에서 이걸 발표하게 된 배경은 이런 문제 지점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해야 는 그 근거가 뭡니까? 이런 재무 건정성에 악화된다라는 여러 우료에도 불구하고이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그 명분 그리고 그 근거가 뭡니까? 그 자원 개발에 자원 개발이나 우리 그 전남보 강화의 어떤 경쟁력 확보가 [1부 04:37:53–04:38:20] 아이 기능 개혁 안의 가장 첫 번째 고려 요소였고요. 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가스공사의 주주 보호 문제라든가 소유공사의 부채소 방안이 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해결 요소라는 것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고 관계 부처하고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게 어 동반 부실로 이어질 우려 매우 크지 않습니까? [1부 04:38:21–04:38:52] >> 네. 1분 더 들으시. 전에 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통합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동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동반 부실로 이어질 그 가능성에 대한 그 면밀한 분석 그리고 구성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이 추진될 경우에 대한 어떤 부작용 이런 것들을 결국 국민이 피해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공공기관 통화가 관련한 부분을 어 의원실에도 충분히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4:38:50–04:39:00] >>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양역 위원님 지료해 주십시오. [1부 04:38:57–04:39:05] >> 네. 순총광영 복성 구회 지역구 권양엽 의원입니다. 가스 안정공사 박경국 사장님. [1부 04:39:04–04:39:08] >> 네. [1부 04:39:05–04:39:12] >> 네. 어, 가스 안정공사의 이니셜이 KGS죠.이 [1부 04:39:10–04:39:16] >> 중에서 가장 중요한게 뭐죠? KGS 중에서 S입니다. [1부 04:39:14–04:39:18] >> S가 가장 중요하죠.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죠. 네. 네. [1부 04:39:17–04:39:31] >> 예. 지난 6월에 보니까 말입니다. KGS 기준에 미달하는 안전 밸브가 가스 안전공사 검사를 통과해서 소형 저장 탱크에 설치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1부 04:39:30–04:39:31] >> 알고 계시죠? [1부 04:39:31–04:39:33] >> 네, 알겠습니다. [1부 04:39:31–04:39:51] >> 어, 공사도 이것을 현장에서 사실로 확인을 하고 안전 기준에 미다라는 안전 밸브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 전수 조사했고 3,737개가 교체 대상인 걸로 파악했죠. 네. [1부 04:39:48–04:39:51] >> 자체 감사도 하기로 했고요. 그렇죠. [1부 04:39:51–04:39:53] >> 네. [1부 04:39:51–04:39:53] >> 자체 감사하셨죠? [1부 04:39:53–04:39:56] >> 네. 네. [1부 04:39:53–04:39:59] >> 자체 감사 이후에 공사가 보니까 완전히 판단을 180대로 달리한 거 같아요. [1부 04:39:58–04:40:01] >> 네. [1부 04:39:59–04:40:14] >> 바로 안전 밸브의 가스 분출량이 기존 안전 기준을 총족하지 못한더라도 설치된 가스통 용량보다 용량만 초과하면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죠.이 있습니다.이 [1부 04:40:12–04:40:21] >> 예정 예외 규정을 적용하면 기준 미달로 판단 판단했던 370 37개가 전부 다 안전 기준으로 들어오는 거죠. [1부 04:40:20–04:40:24] >> 네. 그렇습니다. [1부 04:40:21–04:40:35] >> 근데 공사 감사실에서는 왜 민원 초기부터이 외의 규정을 검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서 담당자들에게 경고와 주의 조치를 하게 된 거죠? [1부 04:40:31–04:40:44] >> 일단 그 어 문제가 되게 잠깐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어 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 보고서를 잘 보면이 [1부 04:40:43–04:41:32] >> 직원은 사실은이 담당자는 민원 초기부터 이미 예외 규정을 검토했다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담당자의 진술를 한번 볼까요? 감사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4월 17일 예외 규정을 확인했는데 인지했는데 검토 결과 해당 규정을 적용할 경우 모든 전 안전 밸브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부서 내에 고학가스 담당자들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제조 업체를 조사한 결과 예외 적용이 유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예외 규정을 적용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를 들면 모든 안전 밸브의 이상이 얻게 되면 모든 안전 밸브의 기준 자체를 없애 버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부 04:41:30–04:42:19] 적용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존 안전 밸브 보면은 3,75 79kg/h워 이겁니다. 그런데 편의상 그 지금 현재 여기 안전 밸브 기준 미달인 1768 kg/h원만 되더라도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그 안전공사의 기준대로 다면은 그렇게 되는데 와서 보십시오.이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이 기준대로 한다면은 실질적으로는 소형 저장 탱크 용량만 초과하면 된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기준 자체가 249kg/원만 되면은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안전공사가 안전 기준 자체를 [1부 04:42:17–04:42:29] 완전히 없애 버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고요. 저님 그 모든 제품의 규격은 KS 코드, KGS 코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4:42:27–04:42:45] >> 그러면 안전 기준을 갖다가 처음부터 있잖아요. 예외 규정을 하지. 두지를 말고 3, 79이 기준을 두지 말고 했어야 되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 하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더 또 다른 문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부 04:42:44–04:42:50] >> 예외 규정 하나만이 문제가 아니고 공사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부 04:42:48–04:43:18] >> 설계 검토 당시에 승인한 안전밸브 사양과 실제 설치된 안전벨밸브 사양이 다른게 26건이 나왔는데 일치하는 사례는 열건에 불과해요. 72%가 불일체합니다. 그러면은 최초에 설계한 이후 안전밸부 제조사나 사양이 변경되어도 실질적으로 이것을 연계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확인할 절차 자체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안정 공사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1부 04:43:17–04:43:20] >>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1부 04:43:18–04:43:31] >> 네. 간단이요. 예. 예. 어, 결국은 이제 예배 규정을 적용하느냐 안 하어 하지 않느냐를 놓고 좀 혼소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1부 04:43:27–04:43:36] >> 예. 편행 규정에는 어 공식 일정한 공식에 의해서 계산하는 계 값을 계산하데 [1부 04:43:34–04:43:37] >> 그만하시고요. [1부 04:43:36–04:43:39] >> 사장님 저 오늘 증인 신사 선사하셨죠? [1부 04:43:38–04:43:42] >> 네. 네. [1부 04:43:39–04:43:50] >> 공사 업체에서 교 그 기준 미달된 안전 밸브 교체 현황 그 업체에 교체에 지시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1부 04:43:48–04:43:53] >> 처음에 그 단소 조항이 사실 [1부 04:43:50–04:43:54] >>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1부 04:43:53–04:44:00] >> 그런데 왜 지금 현재 저희한테는 교체한 사실이 없다고 지금 저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까? [1부 04:43:58–04:44:02] >> 어 그게 아니고요. 지금 좀 뭔가 좀 오해가 [1부 04:44:01–04:44:03] >> 예 오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좀 [1부 04:44:03–04:44:05] >> 오해가 아니고요. [1부 04:44:03–04:44:10] >> 예 설명을 좀 드릴까요? 설명 지금 저 시간 다 됐어요. 설명 필요 없습니다. [1부 04:44:09–04:44:11] >> 설명을 좀 드리는 게 [1부 04:44:10–04:44:12] >> 자 [1부 04:44:11–04:44:14] >> 예 [1부 04:44:12–04:44:16] >>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1부 04:44:14–04:44:40] >> 일부 제제조사가 자체적으로 교체를 진행했다. 지시한 적 없다라고 저희 얘기 공문으로 그렇게 보냈고요. 그래는 그렇게 해 놓고는 공사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는 정 반대로 부정적인 안전 밸브가 설치된 곳에 판단되는 것의 사실을 정달했고 업체에서 그럼 빨리 교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의원치를 농락하는 겁니까? [1부 04:44:38–04:44:58] >>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조사해 보겠습니다. 예. 공사 직원이 누구인지 그 직원이 어떤 방식으로 업체의 부정적인 사실을 전달했는 업체로부터 어떤 교체 조 어 조치를 하도록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감정법에 의하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1부 04:44:56–04:45:00] >> 예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04:44:58–04:45:44] >> 예. 저희 제가 조금 있다 드릴 테니까. 그리고 사장님,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바로 잡는 것이 공사 존재의 이유입니다. 안전 공사가 안전 기준을 없애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니 일이잖아요. 그리고 검사 과정에 혼선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책임 있는지 밝히고 검사부터 중인까지 전 과정을 전면 재에 검토해야 합니다. 혼선해 가지고 안전히 보장됩니까? 그러면 왜 처음부터 이러한 기조를 갖다가 세웠습니까? 자신 부원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기준 없애세요. 전부 다 봉사 전부자 다시 하라고 하세요. 산업자원부 자원 산업 정책관님 [1부 04:45:44–04:45:52] 산업이 같은 논리 듣고 인정한 건가요? [1부 04:45:49–04:45:54] >> 예. 저도 저희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1부 04:45:52–04:45:59] >> 안전봉사의 자체 감사가 제대로 된 건지 각 감사 보고서부터 다시 보시고요. [1부 04:45:57–04:46:04] >> 예. 예외 규정 적용의 적정성을 범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46:01–04:46:06]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1부 04:46:04–04:46:09]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4:46:06–04:46:13] >> 예. 저희 박경 국사장님 저희 두 가지 예외 규정 [1부 04:46:10–04:46:27] >> 어 적용의 적청성 관련해서 그 답변 짧게 하시고 그다음에 어 권양 위원님께 제출했던 서민질리의 그 호위 답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 답변 간단하게 하십시오. [1부 04:46:25–04:47:14] >> 예. 일단 그 소형 단계에 부착되 있는 그 압력이 초과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장치를 가지고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KGS 코드에는 일정한 공식에서 산출해서 산출한 장하고 어 다른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소형때 그만 그렇습니다. 249km 이하짜리 그거는 그이 산출된 양보다 저장용량이 적을 경우에는 저장용량 이상으로 해도 무방하다라는게 지금 현재 법령에 정한 K제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그동안은 이제이 단소 조항을 어 거의 적용하지 않고 어이 3,000km로 권장을 해 왔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우리나라 같은 산불 사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용량이 좀 그렇게 법적으로 허용은 하지만 용량이 좀 이렇게 저 확보가 된게 [1부 04:47:11–04:47:53]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초창기에 처음에 이제 어이 단소 조항 적용 여부를 놓고 좀 혼선이 있던 건 사실이지만 그 범위 내에 지금 1700짜리도 그 범위에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어 이제 미국도 거의 이제 같은 규정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어 3,000km 이하를 부착할 경우에는 실증 시험을 거쳐서 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 미국처럼 250km 이상만 되면 다 통영되는게 아니고 미국처럼 어 그 250km와 3,000km 사이에 실증 시험을 거쳐서 어 안전하다고 판정이 되면 그걸 인정해 주려고 이렇게 지금 어 추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부 04:47:51–04:47:55] >> 이야기하고 있 [1부 04:47:53–04:48:01] >>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제 저가이 떨 절반의 차이가 나는 니다. [1부 04:47:58–04:48:07] >> 1700km짜리입니다. 고옆에 예절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그렇부터 왜 그렇게 고무지를 작전 됩니까? [1부 04:48:05–04:48:11] >> 아 현재 현재 규정이 그렇습니다. 소형장 땐 그만 그렇습니다. [1부 04:48:09–04:48:13] >> 그렇게 만들었어야 되죠. 좀 더 안전 안전하게 만들어. [1부 04:48:12–04:48:15] >> 예. 그래서 저 안전 [1부 04:48:13–04:48:24] >> 저기 박사님 지금 여기 설명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자료로서 저기 권양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1부 04:48:22–04:49:10] >> 예. 다음은 어 이현지 의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네. 네. 올해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헤어에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아주 큰 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의 일상이 유지되고 어 많은 산업 시설이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부가 중심을 잡고 석유 공사와 [1부 04:49:08–04:49:57] 가스 공사를 비롯한 우리 공공 기관들이 비축과 대체 조달에 나섰으며 정류 사사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원유 확보와 운송 경로 변경을 통해서 국내 공급을 지켜낸 어 그 공로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유 화학 업계를 비롯해서 정말 파탄 지경에서도 현장 임직원들이 밤을 새가면서 어려운 여건을 지켜낸 그 공로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민이 위기를 덜 체감했다면 그만큼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격을 막아냈다. 어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물론 뭐 그 사이에 보면 어, 그전에 또 대왕고래를 비롯해서 어, 여러 가지 실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 [1부 04:49:54–04:50:43] 그만큼 에너지 안보라는게 얼마나 지금 심각하고 어,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 계기로 정류와 석유학 업계 그리고 우리 또 어 에너지 관련 공공 기관들의 역할을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제 설비와 생산 기술 저장 시설과 글로벌 조조달망이 국민 생활과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어 사태 계기로 정권을 떠나서 어 이렇게 밤을 세워서 어 국민들의 사실 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어 일본을 [1부 04:50:40–04:51:06]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는 문제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평온하게 지나간 것은 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쳐 쳐드리면 어떨까요? 한번네 자석유사 사장님 제가 지리하겠습니다. [1부 04:51:05–04:51:11] >> 네 [1부 04:51:06–04:51:27] >> 어 ppt 좀 보여 주십시오.네 최근에 9월 달에 후 반군이 이제 홍해 쪽에 이제 그 얀부왕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9월에 2차격이 있었는데요. [1부 04:51:23–04:51:54] >> 어 이제이 동서횡단 파이프라인으로 해 가지고 저 양보왕에서 우리가 어 다 사실 많이 이제 선적을함으로써 어 호르무제 해협이 막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그쪽을 통해서 가지고 나올 수 있었는데 어 이게 이제 9월 22일에 회복이 되었다라고 듣긴 했습니다만 이게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까? 아직은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4:51:52–04:52:02] >> 예. 아직 완전히 회복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 어디로 지금 실어나고 있습니까? [1부 04:51:59–04:52:06] >> 그 부분은 저희가 제가 잘 모르는데 다음 보충질 때 [1부 04:52:03–04:52:22] >> 조 아마 이제 저기 오신지 얼마 안 돼서네 조금 더 어 그걸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어 그 산업통상부 어 최보선 정착가님 지금 어디로 주로 원유를 선적하고 있습니까? 선적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1부 04:52:20–04:53:02] >> 예. 산업 자원산업 자원 산업 정책관입니다. 지금 보면은 도입 경로로 보면 중동산이 중동산이 57%고 어 비중동산이 43인데 지금 57% 나오는게 예전 같으면 다 호르무조로 나왔을 물량들인데 호르무조로 다 나오지 않고 의원님 아까 말씀주신 대로 동서 파이프라 해서 홍해로 뺀 다음에 홍해에서 지중회로 나오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또 나머지 물량도 호르무주에서 10투 10으로 해 가지고 저 안전 지역을 뺀 다음에 인도만 쪽에서 들어온 물량이 그렇게 나닌다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홍해 외 쪽에 어 UAE에서 운영하는 푸자이라 항이 있습니다. 푸자이라 항에서 5만 물량들이 홍해 밖에서 저 아라비아 반도 밖에서 들어가는 세 가지 로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부 04:53:00–04:53:05] >> 그러면 지중로 나오는 것도 많이 늘어났습니까? 예, 맞습니다. 많이 [1부 04:53:04–04:53:07] >> 들어오는 거요. [1부 04:53:05–04:53:17] >> 저희 지금 국적 선서 같은 경우는 바보엘 만대부항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고요. 저기 얀부양으로 뺀 물량이 그대로 수웨주로 빠져 가지고 지중해를 거쳐서 저기 아프리카 희망봉을 통고 [1부 04:53:15–04:53:19] >> 운입료가 많이 늘어났겠네요. [1부 04:53:17–04:53:27] >> 운임료도 늘어났고 예전 같으면 중동 확로 20일이면 저희가 올게 아까 말씀드린다. 양부양에서 지중회로 거처일 정도 [1부 04:53:25–04:53:29] >> 희망공을 통해서 돌아오는 거예. [1부 04:53:27–04:53:44] >> 그리고 운임료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운임료가 지금 전반적으로 운입료 자체가 많이 뛰긴 뛰고요. 전쟁 전에 비해서 한 일곱배, 여덟 배 뛰는데 시간 거리만큼 운입력가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부 04:53:39–04:53:45] >> 수출 가격제를 수출 통제를 지금 [1부 04:53:44–04:53:46] >> 1분다. [1부 04:53:45–04:53:48] >> 예, 맞습니다. [1부 04:53:46–04:54:35] >> 예, 더 드렸습니다. 네. 수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비축을 우리가 비축 물량을 지금 어 지금 풀지 않고도 지금 충분히 이제 이걸 다 소화하고 있잖아요. 사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비축률을 많이 풀었는데 제가 아까 박수 치고 싶다라고 말씀드린게 비축률을 풀지 않고 지금 현재 어쨌든 이걸 잘 소화하고 있는게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거든요. 굉장히 잘하셨다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제 이런데 비중률을 풀지 않고도 이렇게 해결하고 있는데 지금 수출 통제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냐면 어 우리가 해외에서 어쨌든 점율 해외 점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까? 예. 좀 더 많은 시장을 얻을 기회를 잃는 [1부 04:54:34–04:54:37] 부분은 있습니다. [1부 04:54:35–04:54:49] >>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지금 요거 좀 더 넘어가시면요. 어쨌든 우리가 해외에서이 크루드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류사에서 생산한 것 [1부 04:54:54–04:55:26] >> 네. 예, 일차적으로 저희는 국내 수급 반정이 가장 중요하던 전제 하에서 지금 수출을 통제하고 매점 매 곳에 따라서 90% 이상을 공급하게 하고 있는데요. 상황은 계속 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가지고 말씀 주신 사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55:24–04:55:29] >> 예. 예. [1부 04:55:30–04:56:05]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 장찰민 간사님 지뢰해 주십시오. 네, 장철민입니다. 그 만원님들 말씀하시고 다들 관심 있으셔서 그 서유국 가스공사 통합 얘기 잠깐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 석유공사 사장님 실제로 석교공사가 제가 이야기하기로는 최근에 대안고래건도 그렇고 그 전에 MB 정부 때 굉장히 사실은 무음별한 해외자번 개발 사업에 대한 천문학적인 손실 때문에 [1부 04:56:01–04:56:13] >> 여러 기능적인 문제와 뭐 어떤 조직의 위축과 미래적인 비전을 그리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1부 04:56:10–04:56:41] >> 네. 다만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비전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사실은 돈 문제가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석유공사 부처 문제 해결되지 않고 통합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실제로 저는 뭐이 석유공사에 진짜이 MB 정부 때 어떤 손실이 어느 정도요? 소용 공사가 MB 정부의 해자원 개발 사업으로 손실액이 어느 정도 공사 [1부 04:56:37–04:56:48] >> 예 저희가 지금 원래 지금 26년 6월 말 부채는 24조에서 60억 정도 모자한 금액입니다. 23조 9,6 [1부 04:56:46–04:56:52] >> 그러니까 그니까 총부채 말고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 [1부 04:56:50–04:56:54] >> 지금 차이금은 18조 4,억이 이런 [1부 04:56:52–04:57:01] >> 저희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이 산업부가 TF 꾸려 가지고 계산했던게 거의 한 10조 정도 됐던 거 같고 [1부 04:56:59–04:57:08] >> 지금 알기로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7조 6,억을 투자해 가지고 [1부 04:57:04–04:57:21] >> 네. 그니까 어쨌든간에 사실은 정말로 그 MB 정부의 이명국 정부의 정말 말도 안 되는 투자 때문에 발생한 그 손실에 대한 그것들이 극복돼야 사실 그다음이 있든 말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예 부탁드리고 싶은 게 [1부 04:57:19–04:58:03] >> 뭐 비전에 대한 논의도 좋고 뭐 통합에 대한 이런저런 뭐도 좋지만 결국은 사실은이 돈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소유가스공사 가치 그리고 산업부가 재정당국에 실제로이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어떤 그 입장과 어 저당국이 정말로 어느 정도까지 이거를 가능한지에 대한 의지를 같이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래야 사실은 그 이후에 우리가 논의를 하든 말 그게 의미가 있어지기 때문에 그래야 좀 저희가 유의미한 그 논의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 때 뭐 여야 의원님들 다이 문제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시다라는 이야기를 재정당고 가고 좀 협의를 하시면서 요걸 일단은 해결하고 그래야 이제 뭐 그다음에 저희가 논의하는게 [1부 04:58:01–04:58:11] 의미가 있어테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다른 질의로요. 그 가스사 사장님. [1부 04:58:07–04:58:25] >> 네. 제가 사실 예전에 그 산자위에서 제가 보좌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5년 뭐 이때 이제 제가 그때 보좌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되게 아쉬움을 갖고 있었던 일종에 국정감사 아이템 같은게 하나 있었어요. [1부 04:58:22–04:58:28] >> 그때 승공사 장석효 사장이었는데 [1부 04:58:25–04:58:30] >> 장석 사장이 영국 전자라는 CCTV 업체에 한번 갔습니다. [1부 04:58:29–04:58:34] >> 예. [1부 04:58:30–04:58:39] >> 그리고서 영국 전자의 CCTV에 대한 갑자기 막 수위 계약을 가스 공사가 잔뜩해요. [1부 04:58:36–04:58:46] >> 예. 근데 제가 막 들여다보다 보니까 야 이거 아무래도 중국산 같은데 예 [1부 04:58:42–04:59:00] >>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같은데라는 의심을 제가 많이 해서 실제로 막 확인했는데 몇 가지 증거들도 막 찾았어요. 그래 그때 막 제가 가스공사의 자료구도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아, 제가 진짜로 이제 후회를 하는게 그때 이걸 확실하게 마무리 지었어야 되는데. [1부 04:58:59–04:59:02] >> 예. [1부 04:59:00–04:59:17] >> 이게 정말로 최근까지도 끊임없이 가스공사, 석유공사, LH 모든 곳에이 NP와 우수 조달 제품으로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급 둔갑시켜서 납품을 하고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채택이 돼서 설치가 돼서 사용이 됐습니다. [1부 04:59:16–04:59:18] >> 예. [1부 04:59:17–04:59:20] >>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1부 04:59:18–04:59:36] >> 예. 확인했는데요. 그 2021년도에에 그 문제에 대한 보완을 국정원으로 열 이저 통보를 받고 지금 한대 이미 다 교체되었고 한 대가 남한데 그 교체를 했으니까 [1부 04:59:34–04:59:50] >> 그러니까 그니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그 어쨌든 저도 이제 몇 가지 이제 보고들을 밖엔 받았는데 이게 국가 전체로는 조달된 금액이 법원에서 확인한게 745억이래요. [1부 04:59:47–04:59:57] >> 예. 국가를 상대로 사실 사기친 거죠. 국가 상대로 사기친 것도 사기친 거고 보안 문제가 분명하게 생겼고 [1부 04:59:55–05:00:24] >> 보안의 취약성을 심지어 그 뭐 그분 이제 감목 가긴 했지만 대번까지 끝나서 본인도 인식하고 사실은 사기를 쳐 가지고 지금 가스 소유공사 등등 들어갔는데 제가 사실은 가스공사와 소유공사 양쪽에 다 보고를 받긴 받았어요. 보를 받았는데 숫자들이 다 굉장히 이상합니다. 숫자들이 굉장히 이상해요. 처음에는 16개 국정원에서 확인하라고 해서 사실은 확인했는데 한 대만 남았다라고 가스 공사가 했는데 [1부 05:00:22–05:00:28] >> 실제로 조달에서 조달된 거 확인했더니 243대래요. [1부 05:00:26–05:00:31] >> 예. 근데 그거는 어떻게 조치됐는지가 지금 없습니다. [1부 05:00:29–05:00:34] >> 지금 다시 지금 [1부 05:00:31–05:00:49] >> 그때 이제 확인할 때는 모델이 표현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우리는 다 더 확인을 안 했는데 이제 다시 확인해 보니까 모델 한 부분이 또 있어서 2023년인가 조달청에서 확정해서 사실은 전달을 했어요. [1부 05:00:47–05:00:53] >> 그거 사장님 서유공사가 사장님 마찬가지입니다. [1부 05:00:50–05:01:02] >> 이게 양쪽 기관에 다 뭐 뭐 렌즈 터미널 석유 기지 뭐 지금 막 다 돼 있는 거거든요. 그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확실하게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1부 05:01:00–05:01:07] >> 그리고 왜 이런 문제가 그때 또 제대로 검증되고 [1부 05:01:04–05:01:13] >> 왜 제대로 조치되지 않았는지까지 좀 다 조사해 주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니까 단순히 보완성 문제가 아니라 [1부 05:01:12–05:01:16] >> 사실은 [1부 05:01:13–05:01:21] >> 중국산을 둔갑시키면서 그 차액 부분도 있잖아요. 조달청은 환수까지 하라는 이야기였어요. [1부 05:01:20–05:02:01] >> 당연히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와 국가에 엄청난 피해를 끼쳤잖아요. 그럼 차액에 대한 환수도 해야죠. 그리고 사실은 그거를 다시 구매해야 되니까 구매에 대한 손해도 끼쳤죠. 그리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손해가 뭐 설치 비용도 다시 드려야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 기관들이 이렇게 국가를 당대로 사기친 부분에서 이렇게 제대로 안 하고 그중에 민서장이 손해를 담기 이런 부분 하나도 안 했다는 아쉬는 거 명하게 민사 배상 [1부 05:02:00–05:02:02]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02:01–05:02:04] >> 예하겠습니다.네 [1부 05:02:02–05:02:20]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자근관사님 지료해 주십시오. 예. 한국 소유공사, 한국 가수공사 사장님. 어, 이제 정부가 발표한 그 기간 통폐한 문제에 관련해서 여러 우려들이 많은 것들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1부 05:02:18–05:02:53] >> 예. 우리 장철민 관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는 양 기간의 재무 상태나 뭐 업무석 특성 차이나 또 지역 경제과의 관련성이나 구성흔들 문제나 주주 문제 등이 서리근 정책이라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오늘이 자리에서 보니까 두 사장님들께서 이런 문제점들을 잘 인식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도 두 분 사장님이 두 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명심해 주시길 두 분 사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1부 05:02:52–05:02:55] >>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02:53–05:02:56] >> 예. 자, 소유공사 사장님. [1부 05:02:55–05:02:59] >> 예. [1부 05:02:56–05:03:12] >> 자, 우리 저 대양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대한고래 프로젝트 성공 확률이 0.00218 이런 표현들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표현 맞나요? [1부 05:03:10–05:03:14] >> 예. 의원님 조사가 맞는 거 같습니다. 예. [1부 05:03:13–05:03:18] >> 예. 의원님 말씀이 맞는 거 같습니다. [1부 05:03:14–05:03:24] >> 제 말씀이 맞다라는 거는 사실은 지금 공부 안 하셨죠? [1부 05:03:21–05:03:37] >> 대한골의 동해가스 울렁분지 2개의 유망 구조 중에 실질적으로 대한고래 프로젝트 성공 확률이 기억하십니까? 얼만지 매몰대가 있을까 잘 모르죠. 의원들께서 계속 물으시니까. 19.1%입니다. [1부 05:03:37–05:03:41] >> 예. [1부 05:03:37–05:03:59] >> 예. 그리고 0.00218라는 00 218라는 표현은 실질적으로 그 대양 고래뿐만이 아니라 오징어 뭐 오징어쓰리 뭐 뭐 마귀 상어 철갑 상어 이러가 한 일곱 개 유망 구조가 전부 다 성공할 확률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1부 05:03:57–05:04:14] >> 표현을 그렇게 당겨서 쓰는 거죠. 당겨서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는 걸로 그죠. 자. 어. 그렇다면 이제 0.002%의이 2%에이 소교공사에서 1,200억을 썼다.이 맞습니까? 그러면 [1부 05:04:13–05:04:15] >> 예, 맞습니다. [1부 05:04:14–05:04:17] >> 예. [1부 05:04:15–05:04:23] >> 0.00이 확률에 아직 시도도 안 했는데 대한고래 대한고래 프로젝트 하나만 시도했는데 [1부 05:04:22–05:04:26] >> 예, 8,100만 불. [1부 05:04:23–05:04:36] >> 예. 그니까 아니죠. 다 아직 시도도 안 해 봤는데이 표현에 이거에 1,200억을 썼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고 시추는 실패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죠? [1부 05:04:35–05:04:40] >> 예. 예. [1부 05:04:36–05:04:44] >> 근데 어 이게 그 1200억 원이 아무 의미 없이 날아간 겁니까? [1부 05:04:42–05:04:45] >> 아닙니다. 저희들 1차 유만 구조에 대한 [1부 05:04:44–05:05:33] >> 그렇죠. 그렇죠. 아니, 제 말씀은 제가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게 1,200억 원이 실질적으로 국부가 손실되는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 경험치 측이나 그 울렁 분지의 지형적인 특성이나 여러 가지 우리 국가가 가져야 되는 또이 안보적 측면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저는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절차적 문제도 있습니다. 감사온 감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만 이걸 실이 시추 실이 실패로 몰아가서 그것들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산업부 장관이 여기 대해서 감사 청구했고 감사됐고 그 문책도 있고 뭐 기관 통보도 있고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만예 [1부 05:05:29–05:05:51] >> 제가 보기에는 제가이 감사 이명박 정부 문재인 정부 문 어그 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지금이 이재명 정부 뭐 윤성열 정부 포함해서 한마디로이 장개발의 정치가 정권이 개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1부 05:05:48–05:05:55] >> 저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1부 05:05:52–05:06:07] >> 우리가 지금 자원 개발한다고 하면서이 탐사하면서 얼마나 시추했습니까? 대충 아십니까? 성공하기까지 몇 번 어이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동해 가스전 기준으로 하면 [1부 05:06:07–05:06:09] >> 저희들이 [1부 05:06:07–05:06:16] >> 한 11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11번 분 정도 해서 18년 동안 한 1조 4천억 이상을 순수익을 기록했습니다. [1부 05:06:15–05:06:30] >> 그죠? 그러 우리가 많이 아는 가이야 유전이나 또 일본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시추하는 공 그게 한 몇 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는 11 번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1부 05:06:29–05:06:33] >> 저희보다는 10열배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1부 05:06:31–05:06:37] >> 그렇지 11배죠. 우리나라 70항공 정도 했네요. 그 일본은 800. 중국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부 05:06:36–05:06:41] >> 중국은 더 많습니다. [1부 05:06:37–05:06:43] >> 그렇지. 4만 4만8천공을 [1부 05:06:41–05:06:46] >> 시추를 하게 되네요. [1부 05:06:43–05:07:12] >> 그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감사온 감사 이런 부분들이 우리 미래에 국가 안보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이 자원 개발에 대한 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이 자원 개발 부분을 앞으로는 정부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행정해서 이걸 책임지고 하든지 아니면네 [1부 05:07:10–05:07:22] >> 1분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손을 떼고 아예 공사가 책임지도록 하든지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1부 05:07:20–05:07:24] >> 예.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1부 05:07:22–05:07:27] >> 아, 짧게 나중에 단답형으로 그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부 05:07:26–05:07:29] >> 어떻습니까? [1부 05:07:27–05:07:33] >> 예. 자원 개발은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07:30–05:07:56] >> 그렇죠. 이게 어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의이 어려운 점들을 밝혀내서이 성공이 안 되기를 바라는 전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나 같이 여야 구분 없이 정권 상관없이이 미래 후손들이 그래도이 열악한 90% 이상을 우리가 수입하는 의존하는 그런 국가 아닙니까? 예. [1부 05:07:53–05:08:14] >> 그래서이 중심에이 지금 감사운 감사받고 실질적으로 이호연 그 실장은 지금 성진의 성진을 거듭했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 지금이 대한고래 프로젝트의 주주무실장은 지금이 정부에 지금 기후 환경 노동 거기가네 [1부 05:08:25–05:08:39] >>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통합과 관련 없이 자본 개발이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는 것이 저와 저희 공사의 입장입니다. [1부 05:08:37–05:09:27]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경안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각 기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묵묵히 제몫을 다해온 우리 직원들 역시 격려받아야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가스 공사는 LNG 공급선 다변화를 통해서 수급 안전을 확보 수급 안정을 확보하는 동시에 도입 비용을 절감하였고 또 석유공사는 국제 공동 비축을 활용해서 원유를 적기에 공급하였습니다. 칭찬드립니다. 강원랜드는 하이원 포인트 지역 사용을 확대해서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1부 05:09:24–05:10:13] 마련하고 소멸 위기 지역의 제도약을 뒷받침했습니다. 한국 광업 공단은 핵심 광물 비축일수를 96.11로 1일로 확대하고 부실 해외 자산 정리를 통해서 약 8,억 원의 부채를 감축한 점을 평가합니다. 한국 가스 기술 공사는 노후 설비가 30% 증가한 상황에서도 고장 건수를 줄여서 천연가스 공급 안전성에 안정성에 기여했고 한국 가스 안전공사는 가스 사고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인 것은 물론 반도체 장비 검사 기간을 25일로 단축해서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한국 석유 관리원 현장 점검을 강화해서 가짜 석유, 정량 미달 등 불법 석유 [1부 05:10:10–05:11:00] 요통행위 적발류를 0.2% 2% 수준으로 억제했습니다. 대한석탄공사는 광업소 조기 폐광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수행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드린이 모든 성과는 임직원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기관장께서는 이어지는 보충질리에서도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우선은 저기 석유공사 사장님하고 가스 공사 사장님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좀 말씀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에너지 공사로의 통합 지금 현재 이제이 국정 감사를 받고 있는이 상황에서 두 분 [1부 05:10:57–05:11:27] 사장님의 입장을 명확하게 좀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먼저 서기공사 사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지요. 그 산통상부에 산화기관서 정부 정책이 따르는 것은 어 공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화 그 기관으로서 마땅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통합이 된다면 저희 구성원들의 권익은 보장돼야 된다는게 저희 생각입니다. [1부 05:11:25–05:11:31] >> 예. 가스공사 사장님도 답변해 주시고 [1부 05:11:27–05:12:15] >> 예. 저희는 아직 그 발표 내용만 알고 있지 어떻게 하겠다, 왜 하겠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 듣고 어 우리 주주들의 이익을에 대해서도 충분히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석유하고 가스하고는 어 출발은 그 어머니는 같지만 그 세상에 나와서이 메커니즘은 확실히 다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이 합쳐졌을 때 어떻게 시내지를 낼까 하는 의무는 있습니다만는 어 [1부 05:12:13–05:12:24] 정부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무슨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1부 05:12:22–05:12:26] >> 그럼 종합하자고 하면은 [1부 05:12:24–05:12:29] >> 어 [1부 05:12:26–05:12:44] >> 두 분 기관장께서는 지금 현재 정부의 통합 발표만 됐고 그 이후에 어떠한 로드맵이라든가 어떠한 절차 이런 것에 대해선 아직까지 통보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1부 05:12:41–05:13:01] >> 예. 두 분 기관장께서는 어 정부 정책의 시 시 시책도 중요하지만은 잘못된 시책으로 갔을 때는 단호이 좀 맞춰 주시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두 분 기관장을 믿고 따르는 직원들도 함께 꼭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부 05:13:00–05:13:06]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13:01–05:13:09] >> 네. 음. 자, 그러면은 이것으로서 [1부 05:13:06–05:13:46] >> 어 주지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예. 아, 우리 그러면은 저희 석탄공사 저희 진기루 사장직대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예. 오전 정진호 의원님께서 제가 이사의 직무대리 보수 제한했냐는 지리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아니라고 잘못 답변한 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 관련 규정과 절차를 보원하여 이해 충돌 소리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1부 05:13:43–05:14:20] >>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이어서 어 부충질의 및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드린 것과 같이 보충 질리는 기관 증인과 또 일반 증인에 대한 질의를 합산하여 5분간 실시하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반 증인에 대한 지의를 모두 마친 다음에 기관증에 대한 질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된 증인은 기입하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탄공사 고문자격으로 출석 요구된 장승호 증인 출석하셨습니까? [1부 05:14:19–05:14:22] >> 네. [1부 05:14:20–05:15:10] >> 네. 장승호 증인 출석을 확인했습니다. 증인 출석 확인이 끝났으므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이 국정감사에서 진수를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확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시 모욕적인 언행 또는 허위의 진술를 하는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서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증인은 선서를 마친 다음 서명 날인난 선서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승호 증인 반언대로 나와 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15:06–05:15:48]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함에 있어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수합니다. 26년 10월 19일 선자 장승호 [1부 05:16:15–05:16:25] 안 하시 자,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16:22–05:16:27] >> 자. [1부 05:16:25–05:16:32] >> 아, 예. 의사 진행 바로 하십시오. 순서 증인 신청하신 분부터 [1부 05:16:35–05:16:40] >> 세 분이 [1부 05:16:37–05:16:43] >> 그 김교환 사장에게 장승호 [1부 05:16:40–05:17:29] >> 어 씨를 부사장이 안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었는데 부사장도 없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 보니까 공사는 작년 6월에 사전 결제로 직제도 없는 부상자를 만들어 이사의 의결도 없이 공고를 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처리하고 며칠 뒤에 장승호 씨가 실장급으로 지원을 하자 사장 지시로 장성호 씨 한 사람을 놓고 서류 접수 마감도 전에 하루 만에 서로 면접을 받습니다. 이제 또 이것도 중간에 처리를 하고 그 이유가 장소가 채용을 포기하자 다음날 추인 단장으로 임명을 하고 상인 고문 이척장을 줬습니다. 근데 또 4일 후에 다시 이것을 처리하고 고문으로 이척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한 사람을 위한 이렇게 제대로 운영해도 [1부 05:17:26–05:18:16] 되냐 사실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국회에서 김경 사장 치임 후에 신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어 김전 사장은 국감에서 장승호 씨가 개인돈을 들여서 채관 기수를 보전한다. 이렇게까지 또 감쌌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봤더니 김전사장 취임 후인 2024년 11월에 직원 33명으로 신 대규모 신규 사업 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 국회에서 그 전 사정의 출석 김환 사정의 출석 내역을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14건만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는 29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날짜를 보니까 몇 가지 삭제하고 보냈습니다. 또 지난해 우리 국감 자리에서 어 김사장의 비육 [1부 05:18:14–05:18:35] 보도한 유스 상대로 정정보도 1억 손배 소상에 대해서지를 했었는데 모두 다 허위다 이렇게 판매해 놨다고 증언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허위 사실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인이 수시로 허의실을 유포하고 또 여기 와서 거짓을 했습니다. 그래서이 증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1부 05:18:37–05:19:24] >> 네, 잘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일반 증인에 대한 지름의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신청하신 위원님들부터 질의를 어, 진행을 하겠는데요. 어, 제일 먼저 저기 서지영 의원님께서 제일 먼저 증인 신청을 하셨으니까 증인 신문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진욱 의원님께서 증인 신문해 주시고 세 번째 구작은 간사님께서 증인 신문 해 주시고 그 외에 다른 위원님들 저기 증인 신문을 하실 어 계획에 계시면은 행정실에 그니까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정승호 증인 저쪽 오른 증인 왼쪽 발언대로 [1부 05:19:22–05:20:12] 나가 주십시오. 서지 위원님께서 이쪽에 계시니까요. 저희 위원회 관래에 따라서 그 지의 시간은 5분입니다만은 일반 증인에 대해서는 어 보충 지의 시간까지 더 좀 양해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재용 의원님 증인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네. 장승호 전 고문께서 여기 대구까지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얼마 전에 우리 국정 감사에서 아마 오세 의원님께서도 그 석탄공사의 태백 철암 저탄장에 쌓여 있던 42만 톤의 석탄 가운데 상장 상당량이 돌과 폐기물로 드러난 사건에 대해서 당시에 [1부 05:20:09–05:21:00] 보도됐던 내용을 소개하신 적이 있고 현재 이것이 강원 경찰청의 광역 범죄 수사대가 수사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14년부터 10년에 걸쳐서 이렇게 사실상의 폐기물이 적재되는 동안 석탄공사의 관계자들과 산업부가 이것을 몰랐는지 여부가 매우 궁금할뿐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큰 의욕이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 장승호 전 고문께서 아마 그 제가 알기로는 보도에도 출연을 하셔 가지고 방송이 이것을이 사태를 고발하는 그런 보도에 출연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고무님은이 사실을 인지하게 되셨습니까? 전 고무님께서는 [1부 05:20:57–05:21:47] >> 아, 네. 우리 안타깝게도 국민 혈세 2,550억 상당에 그 국가 전략 비축탄을 쌓 놨습니다. 근데 이것이 안타깝게도 가짜 석탄으로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 한 명의 이제는 국민입니다. 제가 대한탄공사에 고문으로 있을 때이 일이 그 찾아내다 보니까 저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명의 국민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 이런 것들 진실이 밝혀져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국정감사에 참석하게 됐고요. 어, 철남자탄장에는 10월 달 되면 아, 광해로다가 저희가 탄을 옮기게 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여기 광해도 계시지만 [1부 05:21:43–05:22:10] 그때 당시에 광 광어 공단으로 어, 옮기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탄질 조사를 했습니다. 질 조사를 하는데 대한민국에는 여섯 개의 저장이 있습니다. 인천, 호남, 석항, 그다음에 철함. 짧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입지하셨는지. 예. 예. 예. 그 탄질 조사하고 탄양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 발견되게 됐습니다. [1부 05:22:08–05:22:24] >> 예. 그 사실상 폐기물이 쌓여 있는 곳에 가서 직접 그 제가 알기로는 방송사가 직접 보도하는데 거기서 또 보도하데 같이 인터뷰까지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명백한 팩트 아니겠습니까? [1부 05:22:22–05:22:44] >> 예. 예. 그렇죠. 그런데이 사실을 알고 나서 당시의 사장과 고문께서는 산업부에 어떤 의견을 전달하셨습니까? 10월 1일 날 2일 날 제가 발견을 했고 그리고 우리 그 직원 중에 실장이 있습니다. 그 실장이 구두로 산업부에다가 같이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부 05:22:42–05:22:48] >> 예. 산업부에 그이 사실을 전달을 했는데 산업부에 산업부는 어떤 입장을 [1부 05:22:47–05:22:54] >> 산업부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계속 어떤 식으로든지 유보하려고 하고 숨기려고 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1부 05:22:52–05:22:56] >> 네. 그 산업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이 없었습니까? [1부 05:22:55–05:22:57] >> 없었습니다. [1부 05:22:56–05:22:58] >> 전혀 없었습니까? [1부 05:22:57–05:23:01] >> 네. 그렇습니다. [1부 05:22:58–05:23:15] >> 저희가 알기로는 산업부에서는 오히려이 사실에 대해서 산업부가 어떤 책임 의식을 가지거나 따로 조사하거나 감사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걸로 보이고 오히려 공사측에 그냥 수사 의뢰하라고 당시에 얘기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1부 05:23:14–05:23:17] >> 예, 그렇습니다. [1부 05:23:15–05:23:52] >> 네. 그래서 공사측에서는 네. 공사측에서는 어떻게 해서 광역 수사대가 수사를 하게 됐죠? 왜 그러냐면 11월 저희가 이거 하고 난 다음에 국정감사 때 여기 송재범 의원님이나 정진 의원님께서 하도 이제 막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하셨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감사가 나왔어요. 저희 성공사에 감사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산업 사장님을 갖다 계속 이런저런 걸 가지고 뭐 소시에 감사가 나왔을 때는이 그 폐기물 적체된 사실상 숨기고 어 감춘 거 아니겠습니까?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한 감사였습니까? 아니면 다른 감사였습니까? 아, 다른 감사였습니다.이 [1부 05:23:51–05:23:58] >>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전달을 했는데도이 사건에 대한 어떤 조사나 감사는 전혀 없었단 얘기죠. [1부 05:23:56–05:24:01] >> 네.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자료를 [1부 05:23:58–05:24:09] >> 감사장 김정현한테 직접 전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께서 잠깐 앉아 주시고 산업부 기조실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1부 05:24:06–05:24:09] >> 시간 멈춰 주세요. [1부 05:24:14–05:24:29] >> 네. 실장님 당시에 이렇게 굉장한이 그 사건에 대해서 산업부에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에서는 왜 여기에 대해서 직접 조사하거나 감사하거나 이런 행위가 없었습니까? [1부 05:24:29–05:24:37] >> 아마 이제인지 후에이 사건은 감사보다는 수사가 더 적합한 사안으로 판단을 [1부 05:24:35–05:24:42] >> 그러면 직접 산업부에서도 수사 의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재했는데요.이 [1부 05:24:42–05:24:47] >> 수사가 진행 중인 사 [1부 05:24:45–05:24:56] >> 당수 소사 진행 전에 전달을 했는데 왜 산업부에서는 이것을 중대한 문제로 인지하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1부 05:24:54–05:24:59] >> 걸 제가 좀 확인을 하고 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1부 05:24:58–05:25:02] >> 네네. [1부 05:24:59–05:25:04] >> 예. 그 저기 제보충질리 시간 3분 다 [1부 05:25:02–05:25:14] >>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실장님 그 감사 규정에는 긴급한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발견되면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1부 05:25:14–05:25:17] >> 예. [1부 05:25:14–05:25:39] >> 네. 산업통상부 감사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22조에. 그런데 당시에 석탄공사를 감사했던 감사들에게도이 사실을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장관께이 사실이 보고 되었습니까? 지체 없이. 어 보고에 좀 간 시간에 간극이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도 [1부 05:25:37–05:25:41] >> 보고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산자부 장관에게 [1부 05:25:40–05:25:43] >> 보고는 되었습니다. [1부 05:25:41–05:25:46] >> 그리고 산자부 장관 어떤 지시를 했습니까? [1부 05:25:44–05:25:48] >> 어, 철저하게 조사를 하라는 말씀. [1부 05:25:46–05:25:52] >> 근데 조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1부 05:25:48–05:25:56] >> 그래서 그걸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수사 결 [1부 05:25:54–05:26:13] >> 네. 산자분은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자료를 전부 다 석탄공사측에 다시 넘겨 주며 석탄 공사의 사실상 알아살라는 식으로 방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1부 05:26:10–05:26:26] >> 증인께서는 예 자제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산자부 실장님이 문제를 철저탄장 사건 문제를 국가 정상화 과제로 권의했죠. [1부 05:26:25–05:26:28] >> 네, 그렇습니다. [1부 05:26:26–05:26:52] >> 예. 선자부가 국가 정상 가지로 권해한 일을 사실상 감사이 내려와서 다른 감사할 때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본인 지금 진술대로라를 하면 산자부 장관에게 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산자부 측에서는 어떠한 조사도 감사 의뢰도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잠깐만 그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저기 [1부 05:26:50–05:26:55] >> 강원랜드 부사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1부 05:26:53–05:27:11] >> 예. 시간 멈춰 주십시오. 강원도 부사자님 빨리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자, 실장님 잠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왜 어떤 산업부 차원에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는지 했다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죠. 부사장 [1부 05:27:10–05:27:14] >> 예.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1부 05:27:11–05:27:15] >> 네. 우실장님 잠깐만 옆에 계십시오. [1부 05:27:14–05:27:18] >> 부사장님 [1부 05:27:15–05:27:33] >> 네네.이 이 사건은 철탄장이 사건은 2014년부터 10여년에 걸친패한 사건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면 10년 동안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직무기했죠. 그런데 본인은 석탄공사 사장 여임하셨죠? [1부 05:27:32–05:27:35] >> 네, 맞습니다. [1부 05:27:33–05:27:38] >>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하셨죠. 3년 동안. [1부 05:27:36–05:27:40] >> 그때 본인은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1부 05:27:38–05:27:42] >> 있었습니까? 음. 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1부 05:27:40–05:27:44] >> 전혀 보고받지 못했습니까? [1부 05:27:42–05:27:48] >> 네. 네. 네. 알고 있었냐고 물었는데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변하시는군요. [1부 05:27:47–05:27:50] >> 보고받지 못했으니까 [1부 05:27:48–05:27:52] >> 전혀 몰랐습니까? [1부 05:27:50–05:27:58] >> 어떠한 누구도이 사안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고 철람 저탄장에는 [1부 05:27:55–05:28:00] >> 고급 탄재만 쌓여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1부 05:27:59–05:28:03] >> 너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1부 05:28:00–05:28:05] >> 사실 확인은 전혀 하지 않았군요. [1부 05:28:03–05:28:07] >> 어 저 턴장을네 [1부 05:28:05–05:28:11] >> 천장에 다녀본 적 없으십니까? 저장에 갔었습니다. 갔었습니다. [1부 05:28:08–05:28:13] >> 갔었는데 전혀 그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셨군요. [1부 05:28:12–05:28:16] >> 육관으로 확인하기에는 [1부 05:28:13–05:28:24] >> 10년 동안 지난된 일을 3년 동안 사장 자리에 있으면서 전혀 몰랐다는 것은 저는 직무 유기이거나 아니면은 공범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28:23–05:28:26] >> 어 뭐이 [1부 05:28:24–05:28:27] >> 문제에 대해서 [1부 05:28:26–05:28:29] >> 지금네 [1부 05:28:27–05:28:34] >>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이 [1부 05:28:29–05:29:08] >> 문제에 대해서 지금인데이 역을 보신다면이 수대에서 영정하게 사안에 철저히 수사 이미 사에서 사집하고 나갈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한 사람들이 이렇게 속이고 발생을 쓰게 하고 조직적인 언제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설정해네 [1부 05:29:04–05:29:10] >>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 저기 장승우 증인 [1부 05:29:09–05:29:14] >> 예 [1부 05:29:10–05:29:18] >> 그 저기 위원들 지리와 기관 증인 답변에 있었고 그렇게 함부로 끼어드시면 안 됩니다. [1부 05:29:17–05:29:21] >> 네. 알겠습니다. [1부 05:29:18–05:29:28] >>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오승철 실장 잠깐만 앞으로 나오십시오.이 [1부 05:29:25–05:29:29] >> 철암 저탄장 관련해서 [1부 05:29:28–05:29:31] >> 네. [1부 05:29:29–05:29:38] >> 어 요번 국정감사 저기 산업부 국정감사 때 오세희 의원님께서 지의를 하셨습니다. 네. 네. [1부 05:29:35–05:29:52] >> 근데 지금 서지영 의원님 지의 답변 그렇게 밖에 못 합니까? 오세원님께서 국정감사 첫날에이 천남 저탄장 경석 혼인 문제 관련해 가지고 아주 심도 깊은 질문을 했고 [1부 05:29:49–05:29:55] >> 또 그것에 대해서 산업부의 조치에도 [1부 05:29:52–05:30:10] >>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지금 그때랑 지금이랑 입장이 똑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지시 그 국감때 말씀 주신 이후에 저희 내부쪽으로 협의를 관련 부서에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부 05:30:07–05:30:15] >> 그리고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 그러니까 저기 고발을 안 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1부 05:30:14–05:30:17] >> 당시에 저희들 [1부 05:30:15–05:30:17] >> 예 당시에 [1부 05:30:17–05:30:20] >> 네 [1부 05:30:17–05:30:33] >>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사 중이었습니다. 수사 진행 중이 아니라 한번 타임 스케줄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부 05:30:31–05:30:39] >> 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사 진행 중이 아니라 내사 중이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5:30:37–05:30:41] >> 아예 우선 들어가시고요. [1부 05:30:39–05:30:49] >> 네. 수사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1부 05:30:46–05:30:58] >> 장승호 중에 저쪽 왼쪽으로 이동하십시오. 다음 지의하실 의원님께서 정진옥 위원님 아닙니다. 저쪽으로 가십시오. 예. [1부 05:31:05–05:31:22] >> 그 장승호 증인 뭐 이동 중에 좀 말씀드리십시오. 저 위원님들 지의 이게 저희 국민들을 대신해서 지의를 하는데 있어 갖고 증인으로서 흥분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사실 관계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부 05:31:20–05:31:24] >>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부 05:31:22–05:31:29] >> 예. 자 그러면은 다음 정진호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1부 05:31:25–05:31:55] >> 예.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동남갑 정진욱 국회의원입니다. 장승호 정인 김규환 석탄공사 사장의 채치군으로 비선 실세로 경영에 끼어들어서 석탄공사를 웃음거리로 만든 사람이 그리고 불법적 채용 비리의 주인공이 이제 공익 제보자의 탈을 쓰고 다시 등장했습니다. 장성훈 정님 지금 현재 어느 당 소속이죠? 짧게 답변해 주세요. [1부 05:31:54–05:31:57] >> 국민의 소속입니다. [1부 05:31:55–05:31:58] >> 예. 윤성열 후보 중앙선대에서 활동했지요. [1부 05:31:58–05:32:02] >> 네. [1부 05:31:58–05:32:03] >> 예. 김규환 사장이 고문에 임명했죠. [1부 05:32:02–05:32:07] >> 네. 그렇습니다. [1부 05:32:03–05:32:21] >> 그렇죠. 예. 어, 근데 석탄공사 고문이 되기 전부터 장승호 증인은 경영에 참여합니다. 호구르 한광에 갔었죠. 호구르탕 그다음에 간 거네요. [1부 05:32:19–05:32:24] >> 김교한 사장이 호고르광을 [1부 05:32:21–05:32:30] >> 고문에 취임하거나 고문에 번 다음에 호구 4월 29일 날 이야기했는데 그 전에 안 갔어요. [1부 05:32:28–05:32:32] >> 후구를 거기 왜 갑니까? 제가 [1부 05:32:30–05:32:33] >>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안 갔냐고요. [1부 05:32:32–05:32:35] >> 그 전에 후구를 제가 왜 갑니까? [1부 05:32:33–05:32:36] >> 그러니까 안 간 거죠. [1부 05:32:35–05:32:38] >> 후구를 왜 가냐고요? 거기 [1부 05:32:36–05:32:41] >> 예 안 갔으면 안 갔다 그러면 되지 뭐. 뭐 [1부 05:32:44–05:32:55] >> 자 사장이 두 번 가고 대리인이 여덟 번 갔는데 그러면은 여덟 번 갔을 때 여덟 번 갔나요? 아니면 그 이후에도 또 갔나요? [1부 05:32:52–05:33:00] >> 그건 고문 있을 때 두 번 간게 공적으로 간 겁니다. 제가 후구로 하고 없습니다. [1부 05:32:58–05:33:02] >> 잠깐만 김교환 사장이 예 [1부 05:33:00–05:33:20] >> 자기가 두 번 갔고 대리인이 여덟 번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대리인이 바로 장승호 고문 아니에요? 그걸 뭘로 다 증명하시는 겁니까? 김환 사장님 이야기한 거라는게 저기 잠시만요. 자 시간 멈춰 저기 장호 중인 [1부 05:33:16–05:34:05] >> 저기 장승호 중인 어 여기는 토론 하는 자리고 자리가 아니고 또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나중에 뭐 답변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제가 또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들 지의 어 명확하게 그 지의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제가 또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요청하십시오. 자꾸 저에 대한 제가 제가 설명할 걸 이야기해야 되는 거 시간을 줘야 되는데 자꾸 그냥 집중적으로 저한테만 그냥 강제로 하시잖아요. 장승우 중인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함 없도록 오해 없도록 제가 시간을 드릴 텐데 지금은 저기 우리 위원님들의 지의 시간이 [1부 05:34:02–05:34:52] >> 이원장님 이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시간을 그 주신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지난번에도 박마루 증인에 대해서 시간을 주셨지 않습니까? 원래 물론 증인이 나와서 충분히 자기 이야기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짧은 제한된 시간 안에 서로 이야기를 죽 죽어 봤습니다. 저도 할 말을 다 못 하는데 제가 다 질문을 한 다음에 박마루 증인에게 줘서 제가 주장했던 걸 전부 다 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줬거든요. 근데 원래 우리가 하는 발언의 전체 시간은 서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포함한 시간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자님께서 굉장히 진행을 잘하시고 제가 존경하는 분이지만 이렇게 [1부 05:34:49–05:35:10] 증인하고 이야기한 거를 나중에 증인이 차분히 다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 줘 버리게 되면 그러면 국정감사 뭐 하러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저기 또 그 저기 증인도 조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그렇게 주시고요. [1부 05:35:08–05:35:11] >> 김도원님까 [1부 05:35:10–05:35:13] >> 김도부원님 [1부 05:35:11–05:35:15] >> 자, 제가 충분한 시간 드리고 싶때 제가 끼어들까요? [1부 05:35:14–05:35:18] >> 예. [1부 05:35:15–05:35:18] >> 내 전하시면 그렇게 하니까 [1부 05:35:18–05:35:20] >> 자 [1부 05:35:18–05:35:24] >>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1천억이라고예 [1부 05:35:22–05:35:28] >> 무슨 10년 동안 사업하느라고 무슨 1천억이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35:26–05:35:37] >> 오늘 그것 그 김도 의원님 이야기 안 하려다가 지금 김도 의원님 맨날 본인 의견에대 발언에 대해서 뭐라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죠? [1부 05:35:35–05:35:40] >>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1부 05:35:37–05:35:40] >> 예. 자, [1부 05:35:40–05:35:43] >>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35:42–05:35:44] >>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1부 05:35:43–05:35:47] >> 예. [1부 05:35:44–05:35:50] >> 자, 이제 좀 정리하시고요. 자, 정진호 의원님 [1부 05:35:48–05:35:56] >> 그러면 제가 발언하실 때 그러면 제가 계속 끼어드는데 그 시간 안에 하시겠습니까? [1부 05:35:54–05:36:00] >> 자. 자, 알겠습니다. [1부 05:35:59–05:36:02] >> 자, [1부 05:36:00–05:36:06] >> 김동원님 끼어들어요. [1부 05:36:03–05:36:11] >> 더 하지 마십시오. [1부 05:36:06–05:36:13] >> 자, 알겠습니다. 자, [1부 05:36:11–05:36:19] >> 자, 예. 정진호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나머지 위원님들은 저기지지 지리에 조금 저기 [1부 05:36:17–05:36:28] >> 어, 자중해 주시고요. 자, 하십시오. 김도보님, 그러니까 네가 잘해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1부 05:36:26–05:36:32] >> 아니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요. 자, 저기 다시 [1부 05:36:35–05:36:38] >> 자 [1부 05:36:36–05:36:41] >> 양반도 안 되는데 양반이라고 한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1부 05:36:40–05:36:44] >> 아, [1부 05:36:41–05:36:57] >> 씨반이 무슨 표현이에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일정한 시간 동안에 그걸 간신히 이야기한다는 걸 지금 몇 선입니까? [1부 05:36:55–05:36:59] >> 국회의원 몇 선하면서 그것도 몰라요. [1부 05:36:57–05:37:02] >> 자,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1부 05:36:59–05:37:09] >> 그럼 그렇게 하면서 그걸 네가 알아서 잘 그 시간에 하면 될 거 아니냐? 지금 저런 식으로 나오는 증이 나와도 그게 가능해요? [1부 05:37:07–05:37:11] >> 자, 저기 그렇게 [1부 05:37:09–05:37:23] >> 주는 거는 예의 아닌가요? 자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5시 50분부터 보충질의 신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1부 05:44:47–05:44:50] เฮ [1부 05:50:14–05:50:17] เฮ [1부 05:52:00–05:52:03] ا [1부 06:04:09–06:04:12] เฮ [1부 06:05:22–06:05:38] 무 들어오시 5분 응. [1부 06:06:21–06:06:36] 자, 의석을 정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 감사의 개속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충 지리 및 신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예. 구장관사님 2번. [1부 06:06:34–06:07:22] >> 예. 예. 잠깐 의사 진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총양 정진욱 의리 중에 뭐 우리 여야 의원간에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정진욱의 서로간에 우리가 뭐이 지의 중에 가끔씩 서로 뭐 조금씩 이래 지리 중에 좀 넘나들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바른 중에 또 의서이 양반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뭐 그 말씀까지도 뭐 혹시라도 또 뭐 과하다면 과한데 양반도 아닌데 양반이 로 해졌으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이 말씀은 조금 부적절하던 표현이 좀 부적다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또 향후 앞으로 또 뭐 우리 [1부 06:07:20–06:07:42] 국정 감사가 이제 뭐 막 막바지에 달아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라도 또 우리 모쪼록 또 우리 정진호 의한 국정 감사를 위해서 좀 유감 표명을 해 주시기를 양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07:39–06:07:46] >> 네. 예. 국 정진욱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하십시오. [1부 06:07:44–06:08:34] >> 예. 정진욱입니다. 어 우리가 국정 감사하면서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의 압박입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초선은 어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 나온 증인이 만만치 않은 분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마음은 급하고 또 물어볼 것은 많고 예 이런 와중에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어 김도욱 의원님께 결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김도욱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국정 감사를 하는 [1부 06:08:30–06:08:55] 이유는 어 국가의 업무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이 일에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함께 어 협력해서 어 국정 감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부 06:08:52–06:09:41]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저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 지의를 하실 때 가급적 이제 요약해서이 지시고 그다음에 이제 증인들께도 가급적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요유를 좀 주시는 그런 어 질의와 답변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과 함께 저희 장승호 증인께도 제가 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께서 지의를 하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해서 또 지의를 하시는 것만큼 지의가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절대 증인께서 하시면 안 되고 그 지리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하시고 정난는 [1부 06:09:38–06:09:48] 억울하고 그다음에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 있으면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부 06:09:47–06:09:50] >> 네. 알겠습니다. [1부 06:09:48–06:09:59]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 지름의 신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욱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6:09:55–06:10:00] >> 예. 장성호증인 예. 나와 주십시오. [1부 06:09:59–06:10:00] >> 네. [1부 06:10:00–06:10:02] >> 음. [1부 06:10:00–06:10:04] >> 아 뭐 저 때문에 또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1부 06:10:03–06:10:07] >> 잠깐만요. 예. [1부 06:10:04–06:10:25] >> 어. 지의하겠습니다. 예. 어 장성호 증인는 고문이 되기 전에 25년 3월에 고용 노동부 장관 주관의 퇴직 공무원 퇴직 광부 제치업 협약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는 무슨 자격인으로 참석하셨는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1부 06:10:23–06:10:28] >> 특별한 자격 없습니다. 행사장에서 [1부 06:10:25–06:10:54] >> 예. 그렇게 참여하셨죠. 예. 김규환 사장님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4월에는 어 독 폐광제 사회 인사로는 유일하게 참석하셨습니다. 맞지요? 제 지역이 정선 중학교하고 태배 황고사로 예 제 고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광제나 이런 것에는 제가 말씀 [1부 06:10:49–06:10:56] >> 고향이면 지금 거기에 그 광부를 [1부 06:10:54–06:10:58] >> 사회 인사라는 것 그 저 한국말 잘 모르세요? [1부 06:10:57–06:11:00] >> 사회인사 [1부 06:10:58–06:11:05] >> 예. 석탄 공사 이해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참석을 했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1부 06:11:03–06:11:07] >> 제 지역이고 [1부 06:11:05–06:11:11] >> 아, 자기 지역인 분은 거기에 몇 만 명이 살고 계세요. 그분들 중에서 지금 혼자 가는 거죠. [1부 06:11:10–06:11:13] >> 현사장에 참석할 수 있는 거죠. [1부 06:11:11–06:11:16] >> 예, 그렇습니다. 예. [1부 06:11:13–06:11:20] >> 그래, 그 김교한 사장관은 어떤 관계입니까? [1부 06:11:18–06:11:22] >> 어, 사장님하고는 뭐 대통령 선거 때도 같이 했고 예. [1부 06:11:22–06:11:24] >> 예. 같이 [1부 06:11:22–06:11:26] >> 아, 윤성열 대통령 예. [1부 06:11:24–06:11:34] >> 네. 선거 때. 예. 그리고 또 아는 그 김관사장은 강원도 동양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습니다. [1부 06:11:32–06:11:36] >> 예. 됐습니다. 예. [1부 06:11:34–06:11:38] >> 자, 그리고 이제 [1부 06:11:36–06:11:44] >> 어 고문으로 되기 전에 또 있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 석탄 광물 주식 회사를 설립을 했죠? [1부 06:11:43–06:11:47] >> 예. 했습니다. [1부 06:11:44–06:11:50] >> 예. 그리고 그게 4월 1일입니다. 25년. 네. [1부 06:11:48–06:12:02] >> 근데 25년 4월 23일 날 석탄공사와 업무 협약을 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어 석탄 생산 채탄 기술 보존과 전략 물자 공동 개발 업무 협약입니다. 맞습니까? [1부 06:12:00–06:12:06] >> 아 예. 업무 협약 한다고 있습니다. [1부 06:12:02–06:12:16] >> 예. 근데 어떻게 회사를 설립하자마자 이렇게 바로 석탄공사이 대단한 공기업과 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1부 06:12:13–06:12:22] >> 그러면 김교환 사장이이 회사를 설립하라고 했나요? 예 안유로만 이야기해 주세요. [1부 06:12:19–06:12:29] >> 그러면 M는 언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M가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 다니까 회사를 설립한지 22일 만에 [1부 06:12:28–06:12:31] >> 예. [1부 06:12:29–06:12:36] >> 석탄 공사와 업무 협약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몇 개나 되겠냐고요. [1부 06:12:34–06:12:40] >> 하루 만에 하든지 열흘 만에 하든지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1부 06:12:37–06:12:44] >> 예. 설마 아 둘이서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해서 돈 벌자 이런 거 아니었죠. [1부 06:12:42–06:12:50] >> 무슨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었으면 아니었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1부 06:12:48–06:13:26] >> 설립 22일 만에 민간기업이 국가 공공 기관하고 중요한 업무 협약하는 이런 일 처음부터 회사가 생기는 걸 지켜본 사람이 아니면 어떤 공공 기관장도 하지 않는 일을 김교한 사장이 우리 장승호 증인에게 해 준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장승호 증인이 공익 제보자처럼 등장을 합니다. 철람석탄 저탄장인데요. 근데 언론 인터뷰를 하는데 사실 관계가 전부 다릅니다. 아까 2250억 이야기했는데 우선 봅시다. [1부 06:13:22–06:13:34] >> 자, 일단 저철람 저탄장을 밝혔더니 보복한다. 이런 식의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해촉 사유가 자 해촉 사유가 뭐였습니까? [1부 06:13:33–06:13:39] >> 철저탄장 철자 [1부 06:13:34–06:13:46] >> 잠깐만요. 예. 본인이 낸 서류의 해촉 사유가 뭐였냐고요? 일신상 사유였죠. 일신상 돼 있습니다. [1부 06:13:44–06:13:56] >> 예. 그리고 결제가 장승호 고문하고 가장 친한 김교환 사장이었죠. 거기까지 뭐 문제 있어요? [1부 06:13:54–06:13:58] >> 12월 4일 날 제가습니다. [1부 06:13:56–06:14:00] >> 강원 경찰청에 신고를 했고 [1부 06:13:58–06:14:04] >> 잠깐만요. 직원들이 불려 올라가서 [1부 06:14:02–06:14:13] >> 불려 올라가서 산업부가 그때 이야기했지않습니까? 해초관 사유가 뭐냐? 결제자가 누구냐? 지금 그걸 물어봤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부 06:14:12–06:14:25] >> 그 앞에 걸 잘라 가지고 거기만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앞에까지 사연을 다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산업부가 안구나 사을 들으려고 지금 하는 자리 아닙니다. [1부 06:14:22–06:14:50] >> 자 25년 지난해 12월 31일 날 석탄공사가 철람 저탄장이 비리를 경찰에 먼저 신고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시죠? 근데 석탄공사는 보도 자료 낸 적이 없습니다. 공사 홈페이지에도 보도 자료가 없고요. 직원들도 작성한 바가 없어요. 자, 이걸 장승호 고민이 고문이 했지 않나? 다들 이렇게 추측하는데 자,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1부 06:14:49–06:14:53] >>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1부 06:14:50–06:15:00] >> 아, 그런 적 없죠. 예. 증인은 25년 12월 4일 날 신고했었죠. 예. [1부 06:14:57–06:15:02] >> 방역차 신고했습니다. 예. [1부 06:15:00–06:15:04] >> 예. 그 재부충 지리 시간 3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15:03–06:15:09] >> 예. 신고했습니다. [1부 06:15:04–06:15:52] >> 예. 근데 어 강원 경 결창청은 올 1월에 수사 첩보로 조사 착수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심각한 것은 김규환 사장 재임 당시에 산업부에 제출한 공식 현황 보고서인데 PPT 한번 띄울 수 있나요? 그 예. 해당되는 PPT가 있나요? 예. 있네요. 자, 온주 경찰서에 공식 이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청 자료 수사을에서도 내부 결제 자료도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G7 G의 경석 폐기물 혼입을 확인했다 이랬는데 G7이나 G10 구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언론에서 61만 톤 피해 규모 1,억 식의 [1부 06:15:50–06:16:02] 이야기하셨죠. 톤 톤은 좀 다릅니까? 61만 톤 이야기했습니까? 저는 60만 톤 얘기한 적 없습니다. 42.5만 톤 42.5만 톤 이야기했죠. 그 [1부 06:16:01–06:16:03] >> 1천억이라고 하셨죠? [1부 06:16:02–06:16:06] >> 예. 1천억입니다. [1부 06:16:03–06:16:19] >> 예. 장부상은 41만 톤 638억입니다. 그리고 어 61만 톤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거는 석항 저탄장이 섞여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1부 06:16:17–06:16:21] >> 예. 서로가 계산해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1부 06:16:19–06:16:24] >> 예. 그다음에 자 그런데 [1부 06:16:21–06:16:51] >> 네. 372억에 차이가 나는 638억하고 1,억은 다릅니다. 그리고 2026년 10월 14일 방송 보도에서 강원도 태백 광업 관련 어 적지장에 약 5만 톤 50억원 상당의 석탄을 발견했다.이 보도에서도 나가서 인터뷰했죠. 예. 요즘 방송 많이 나가서 이런저런 인터뷰 하시죠. 자, 거기서 이런 말 했죠. 이런 탄 정도면 연탄 공장에 나갈 수 있는 탄질이다. [1부 06:16:51–06:16:53] >> 맞습니다. [1부 06:16:51–06:16:54] >> 예. 직접 본인이 가서 만져봤어요. [1부 06:16:53–06:16:58] >> 맞습니다. [1부 06:16:54–06:17:18] >> 예. 그 한국 광해 광업 공단은 해당 적치물이 석탄이 아니라 경석을 재선별한 물질로 파악한다. 그래서 심지어는 품질 검사 대상이 아니다. 석탄 산업법상 판매 목적의 품질 검사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혀 지금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1부 06:17:16–06:17:19] >> 의원님께서는 [1부 06:17:18–06:17:21] >> 본인이 [1부 06:17:19–06:17:24] >> 아, 의원님은 현장가 보셨습니까? 아, 좀 저 [1부 06:17:25–06:17:29] >> 아, 의원 질문을 해요. [1부 06:17:27–06:17:30] >> 자, 멈춰 주세요. [1부 06:17:29–06:17:31] >> 예. 시간 멈추시고 [1부 06:17:30–06:17:36] >> 위원장님 [1부 06:17:31–06:17:42] >> 예. 자, 저기 우선은 정진호 의원님 질리 계속 해 주십시오. 그리고 증인은 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요. [1부 06:17:40–06:17:46] >>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부 06:17:44–06:18:30] >> 예. 그리고 어 광공업 공단은 절 적적치물의 정확한 물량이라든가 반열량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그 탄질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하고 반열량 어 또 물량 이런게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50억 이런 이야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증인은 지금 언론을 상대로 해서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그 세상을 어지럽히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석탄 공사에 아무 자격도 없이 경에 개입하고 부사장 되려도 안 되니까 실장 되려도 안 되니까 이제 고문하고 이런 방식으로 [1부 06:18:31–06:18:34] >> 위원님 저 [1부 06:18:32–06:18:37] >> 아닙니다. 그 저기 질리 다 듣고 제가 판단하겠습니다알 [1부 06:18:35–06:18:39] >> 예 [1부 06:18:37–06:19:06] >> 자 정진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구자금 위원님 지휘하시고 저기 장승호 증인는 저쪽으로 좀 이동해 주십시오. 예. 장찰민간사님 의사 진행 반언하십시오. 나 자, 장찰민간사 마이크 넣어 주십시오. [1부 06:19:05–06:19:08] >> 음. 들어갔습니다. [1부 06:19:06–06:19:10] >> 네네. [1부 06:19:08–06:19:56] >> 그 위원장님께 좀이 장승호증인의 태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경고해 주십사 말씀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국회 모욕죄로 고발될 수 있음도 정확하게 고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국정감사장에서 저런 태도를 보인다는 거는 이게 그냥 지의하는 한 명의 의원에 대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국정감사 전체를 방해하는 행위이고 실제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정말로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산중이 전체에 대한 모욕 행위이기 때문에 국회 모욕자나이 국정감사 방의행위에 대한 확실한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해 주시고 한 번만 더 저런 태도로이 증언에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국정감사 지의 용답을 받는 의미가 [1부 06:19:54–06:20:04]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퇴장 조치 해 주실 수 있도록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6:20:01–06:20:11] >> 자, 장승호증인 조금만 침착하고 위원님들 지의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자근관사님 지료해 주십시오. [1부 06:20:09–06:20:16] >> 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1부 06:20:12–06:20:27] >> 예. 우리 정인 철저탄장 가짜 석탄 발견 그니까 석탄 공사가 정부 비축탄 업무를 강해 강업공단으로 어 넘기려고 전국 저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년 10월에 발견한 거죠. 그죠? [1부 06:20:26–06:20:28] >> 예. 그렇습니다. [1부 06:20:27–06:20:30] >> 예. [1부 06:20:28–06:20:39] >> 어 이제 그 파 보니까 예를 들어가 이제 각종 뭐 여러 가지이 경석이나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쌓여 있딴 걸 어 본 현장에서 직접 확인 한번 하셨죠? [1부 06:20:39–06:20:41] >> 예. 그렇습니다. [1부 06:20:39–06:20:45] >> 어 그까 거기에 이제 돌, 흙, 폐기물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죠. [1부 06:20:44–06:20:46] >> 예, 그렇습니다. [1부 06:20:45–06:20:56] >> 자, 근데 현장에서 그렇게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난 2016년 6월 달에 민주당 부대변 출신입니다. 김동구 혹시 태백시장 후보 들어보셨죠? [1부 06:20:55–06:20:58] >> 예, 들어봤습니다. [1부 06:20:56–06:21:09] >> 예.이 그분은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술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 불가능한 사기극이다. 강부를 도둑으로 모는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이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죠. [1부 06:21:08–06:21:12] >> 예. 그렇습니다. [1부 06:21:09–06:21:22] >> 예. 그 김동구 민주당기 태백시장 후보가 장성 강업소에서 굴진 보수 도급을 받던 준 기업이라는 대표였는데 그것도 혹시 아십니까? [1부 06:21:22–06:21:26]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6:21:22–06:21:42] >> 그렇죠.이 장성 강업소를 둘러싸고 그러니까 김동구 후보를 비롯한 친영제 그러니까이 김시 사영제가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거나들은 적 있습니까? 그 지역에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서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1부 06:21:40–06:22:29] >> 그렇죠. 그 김씨 사형제가 탄광에서 강업소에서 막강한 권력을 자거 한번 보시죠. 자, 첫째인 김땡입니다. 큰영입니다. 이게 82년부터 장선강업소 노조 지부장하고 다음에 석탄공사 노조 위원장 여임하고 어 강산연맹 노조 위원장까지 여임합니다. 둘째 똑같은 절차를 받 받습니다. 어 물 24년도에 지방 선거에도 세정치 민주자 지지방 선거에도 나옵니다. 셋째 장성 강업소 어 부소장 독개 강업소 소장까지 합니다. 그 넷째 지금 저렇게 이제 요번에 지선에 출마했던 부분입니다. 여기에 어 첫째 셋째 둘째 셋째 형들이 노조와 강업소와 어 있던 시기에 막내는 [1부 06:22:27–06:22:34] 12년 동안 장성 강업소 굴진 보수 작업 도급 가져갔습니다. 정인 이분들 이야기도 듣고 알고는 있죠. [1부 06:22:33–06:22:37] >> 알고 있습니다. [1부 06:22:34–06:23:09] >>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40년 이상 45년 40년 이상 30년 이상 노조 지부장 노조 연맹 위원장이 형제들이 다 연결해서 하게 됩니다.이 상황에 지금 태백에서 밖에서는 노조와 강업소 협력 업체를 한 집안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구조 강업수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간제이 견제나 기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견제할 기능은 좀 힘들다고 봅니다. [1부 06:23:06–06:23:38] >> 예.이 노조이 강업소 그러니까 협력 업체를 진 집안의 막내이자 민주당 부대 출신이 태백시장 후보 아무도 그 사람을 지목하지도 않았습니다.지지지지 지적하지도 않았고 누군가가 그 사람이 문제 있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왠지 후보로 나와서 도덕이 지발지는 것처럼 본인이 나와서 기자 해견을 합니다. 진실인 그건 아니죠. 맞습니다. [1부 06:23:35–06:23:50] >> 자,이 만약에이 강업소 이전하는데 저탄장 시설을 눈으로 확인하거나 실제로 현장에서 보지 않고이 사항을 소류로만 이전했으면이 사항이 밝혀졌을까요? [1부 06:23:49–06:23:52] >> 그렇지 않을 겁니다. [1부 06:23:50–06:23:53] >> 그렇죠. 영령 묻였을 거죠. [1부 06:23:52–06:23:56] >> 예, 맞습니다. [1부 06:23:53–06:24:17] >>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이 현장에 왔던 공사 감사팀들도 이거는 복수의 인력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이 여러 명이 간여하지 않고는 도저히이 일이이 숨겨지거나 모르거나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는데 그 이야기도 공감합니까? 그렇습니다. [1부 06:24:15–06:24:36] >> 자, 이제 그거는 이제 아까 우리 서재 의나 여러 의들께서 말씀하셨고 오세의 말씀하셨고 우리 의들 다들 말씀을 주셨습니다.이이 사항에 산업부에 보고를 했고이 구조로도 하고 서류상으로도 하고 자료 제출도 하고 산업부에서 감사팀에서 여러 가지 경로 다시 자료를 백 줬고 [1부 06:24:35–06:24:38] >> 맞습니다. [1부 06:24:36–06:25:13] >> 그래 자 이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어, 오늘 이제 첫 두 지리이 저희들 산업부 지리에서도 오세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오전에 정진우의 종년 정진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야당에서도 여러들이 감사 요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회 차원에서 여자야 구분 없이 감사운 감사 국정 감사 조사까지 넘어가는 입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이제 위원장한테 제가 어 근의를 드립니다. 이거는 뭐 여야 공이 똑같은 입장이라서 분이 그렇게 좀 진행해. [1부 06:25:11–06:25:14] >>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25:14–06:25:15] >> 감사합니다. [1부 06:25:14–06:25:17] >> 예. [1부 06:25:15–06:25:22] >> 어, 다음 그 자리에 계속 계시면 됩니다. 다음 최수진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1부 06:25:20–06:25:39] >> 네. 시작 전에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치십시오. 강원도 야산의 석탄 5만 통가량이 10년 가까이 방추되 있는 거로 최근 확인됐습니다. 시가로 수십억원 어이나 되는 석탄을 누가 왜 쌓아 놓았는지 의문 투성입니다. [1부 06:25:37–06:25:58] >> 9년 전쯤 누군가 국유지인 이곳에 석탄을 옮겨 놓았다는데 정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4년 전 해체된 전국 광산노조의 자산이란 표지판이서 있습니다. 이런 탄 정도 된다고 하면 연탄 공장에 나갈 수 있는 탄질이다. [1부 06:25:56–06:26:03] >> 지금 여기서 인터뷰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1부 06:25:59–06:26:12] >> 그러면 철암 저탄장에서 직선 거리로 약 12km 떨어진 산림청 국유지에 쌓여 있는 지금 물건들입니다. [1부 06:26:09–06:26:28] >> 실제로 지금 5만 톤이 10년 넘게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걸 판매가로 제가 봤을 때 약 88억치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실제 4에서 8급 정상 상품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A급은 아니고 B급이에요. [1부 06:26:25–06:26:49] >> B급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까? 아, 석탄은 4급, 5급, 6급, 7급, 8급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연탄을 만들려고 하면 꼭 4급만을 가지고 연탄을 만들지 못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연탄이 아주 4급이면 보들보덜합니다. 그래서 찍으면 부서져 버립니다. 그래서 8급짜리를 섞어서 6구를 만들어야만 딱딱한 연탄이 되고 쌓을 수가 있습니다. [1부 06:26:46–06:26:53] >> 그럼 거기에 아마 섞였을 섞이는데 판매가 가능한 거라고 보고 [1부 06:26:51–06:27:04] >> 가능합니다. 섞어야 됩니다. 지금 전 정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아냐 얘기하셨으니까 대한 석탄공사에서 빨리 품질 검사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하십니까? 그렇 [1부 06:27:01–06:27:06] >> 하십시오. 아니 직무대님 [1부 06:27:04–06:27:10] >> 석당공사에서 이거 품질 검사해 보셨습니까? [1부 06:27:07–06:27:12] >> 아니 지금 품질 검사하는 그런 [1부 06:27:10–06:27:16] >> 마이크 대고 얘기하십시오. [1부 06:27:12–06:27:22] >> 하십시오. 하시면 아무 지금 국회에서 우리가 이거 갖고 뭐 알가불가 할 이유가 없습니다. [1부 06:27:20–06:27:25] >> 근데 그게 우리 석탄공사 탄이라는 증명이 있어요. [1부 06:27:23–06:27:28] >> 탄이 아니어도 그냥 하십시오. 품질 검사해 주십시오. 그럼 됐죠. [1부 06:27:26–06:27:32] >> 아 품질 검사하는 거를 국회에서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1부 06:27:29–06:27:48] >> 오케이.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또 하나 전국광산 노조연맹이 4년 전에 없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실제이 석탄의 주인은 누구라고 예측이 되십니까?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1부 06:27:46–06:27:52] >> 그러면 지금 노조가 해체할 때 임금도 못 줘 가지고 해체 [1부 06:27:50–06:27:55] >> 광업소 태백 광업소 그 [1부 06:27:52–06:28:27]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보관하고 있다. 이거는 다시 환수 조치하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석탄 이동 데이터 아까 말씀한 거 그다음에 실제로 철람에서 석항으로 옮겨가는 중간에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탄장에 그게 들어 있다. 철람 자체에서는 다 돌로 쌓여 있는데 저 이거 분명히 조사하시고요. 공사에서 루트랑 실제 이동하는 과정에서 빠져나간 양까지 다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28:26–06:28:57] >> 예. 국회에서 성인해 주시면 저희들은음 해 주십시 하세요.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42만 톤의 절반을 경석으로 채 채워져서 지금 판매가 대비로는 제가 1,200억 정도로 알고 있고 638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승호 지인께 제가 묻겠습니다. 김교한 사장이 202년 11월 취임한 뒤 2025년 2월 석탄 전수 조사및 판매을 발표했지요. [1부 06:28:57–06:29:00] >> 네, 그렇습니다. [1부 06:28:57–06:29:45] >> 그러면서 석탄 품질 전수가 시작돼서 노조들은 반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왜 노조가 이걸 반발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산업한테 계속 우리 의원님들이 질타하셨습니다. 자료를 다 주고 이거에 대한 감사를 요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산업부에서 실제로 감사를 할 수만 하는게 너무 당연한데 그 당시에 산업부가 어떻게 거부했습니까? 아 21일 11월 21일 날 그 산업부가 저희 석탕에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마지막 제가 세 번 이상 그 감사팀에 그 어 제안을 했습니다. 좀 만나서 제가 할 얘기가 많다. 자료가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이 자료를 이대로 준 겁니다.이 [1부 06:29:44–06:29:49]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이 자료를 그때 좋습니다. [1부 06:29:47–06:29:53] >> 존데 왜 갖고 계세요? 마지막 가는 날 좋습니다. 이거는 복사분입니다. 이거 봉투만 [1부 06:29:52–06:29:56] >> 그러면 산업부가 갖고 있겠네요. 그 자료 [1부 06:29:53–06:30:22] >> 아닙니다. 산업부는 사장을 다시 불러 가지고 그 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5일 뒤에 사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불러 가지고이 자료를 이걸 왜 나한테 주냐고 사장한테 그리고 사장이 그때 심장밥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막 주물르고 하는 응급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장이 쓰러졌는데도 비웃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왜 나한테 주냐? 이거 가져 가라고 그러면서 다시 돌려서 사장이 그 긴박한 상황에 쓰러졌고 그리고 그다음에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1부 06:30:20–06:30:27] >> 실제 산업부 맞습니까? 영상 한번 들어 보실래요? 저 3분만네 [1부 06:30:24–06:30:37] >> 전부터 이제 기회를 3m로 내가 찌르게 한이고 있어요. 지금 40만 찔러 멀었거든요. 우리 잘 몰라. 치 예 [1부 06:30:35–06:30:41] >> 근데 한 년 [1부 06:30:37–06:30:42] >> 예 그러면은 뭐야 그 석탄을 빼돌리고 [1부 06:30:41–06:30:44] >> 돌을 채워놨다는 [1부 06:30:42–06:30:51] >> 아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장성하우서 여기가 전체가 다 돌입니다. [1부 06:30:48–06:31:01] >> 이게 아주 조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서 납탄을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 가지고이도 다 눈을 감고 모든 걸 다 [1부 06:30:59–06:31:02] >> 다 이 [1부 06:31:01–06:31:06] >> 수사을 해야 돼요. [1부 06:31:02–06:31:13] >> 수를 해야죠. 또 하나 마찬가지로 아요. 이거 뭐 뭐 하 딱 지난번에 얘기 들었 [1부 06:31:11–06:31:14] >> 민간인들이 다 이제 연관이 되고 [1부 06:31:13–06:31:16] >> 직원들도 연관이 되 [1부 06:31:14–06:31:21] >> 아니 민간님보다 직원들입니다. 여기도네 [1부 06:31:19–06:31:24] >> 저기 예 3번 더 드리겠습니다 [1부 06:31:21–06:31:29] >> 지금네 잠깐 들어가시고요. 오승철 기획 조정 실장님도 나와 주실래요? [1부 06:31:26–06:31:32] >> 예. 시간 멈춰 주십시오. [1부 06:31:29–06:31:47] >> 저희가 이거 35초거든요. 예. 빼셔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분명히 보셨죠? 이걸 다시 거하고 보냅니다. 지금이 어디가 있습니까?이 감사장 현재 [1부 06:31:46–06:31:50] >> 어 지금은 [1부 06:31:47–06:31:52] >> 제가 증인 신청했는데 안 나왔어요. [1부 06:31:50–06:31:54] >> 지금은 산업부에서 퇴직을 했습니다. [1부 06:31:52–06:31:57] >> 어디가 있습니까? 김정현 [1부 06:31:54–06:31:59] >> 산업부 소속 협회에 지금 채직하고 있습니다. [1부 06:31:57–06:32:02] >> 협회 재직하고 있죠. [1부 06:31:59–06:32:08] >> 그러면 그 당시에이 사실 몰랐습니까? 장관 몰랐습니까? [1부 06:32:04–06:32:17] >> 어 장관께 보호가 된 것은 그 1월에 보고 금년 1월에 보호가 돼서 문건 보고 문건을 접수한 이후에 좀 시차가 있었습니다. [1부 06:32:15–06:32:39] >> 그럼 왜 감사 안 했습니까? 단지 수사했다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 안 했습니까? 어 그 당시에 이제 내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또 당시 우리 감사관실에서 공사측에 수사 의향을 확인을 했었고 또 인터뷰에서도 잠깐 나오는 것처럼 민간인이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1부 06:32:36–06:33:24] >> 말도 안 되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정말이 자료를 다시 돌려보낸 것만으로도 너무나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고 감사원에서 그걸 그 당시에는 수사도 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직무를 내팽개친 명백한 직무 6기이고 비례 은폐 저는 공모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건으로 김교한 사장이 심장 마비로 저는 쓰러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담당 사무관이 구호 조치는 커녕 오히려 포원을 했다. 이런 진술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산업부 감사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피감자가 심장마비로 쓰러진 순간에 어떻게 오히려 일어나라. 어 꾀병 부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이 부분에 대해서 [1부 06:33:22–06:33:32] 분명히 산업부에서 제대로 감사하지 않을 거고 지금 현재이 문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위원장님께 국정 감사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1부 06:33:32–06:33:33] >> 네. [1부 06:33:32–06:33:36] >> 네. 이상입니다. [1부 06:33:33–06:33:54]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 장승우 증인. 예. 저쪽으로 이렇게 가시고요. 그 예 저쪽 발언대로 이렇게 다음 송재봉 위원 지의하실 시간이니까요. 그다음에 김도호 의원님 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33:54–06:33:56] >> 자, [1부 06:33:55–06:33:58] >> 신기성을 [1부 06:33:56–06:34:02] >> 송재봉 의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지뢰 전에 짧기 신상 발언 좀 하고 [1부 06:34:00–06:34:05] >> 알겠습니다. [1부 06:34:02–06:34:51] >> 저도 이제 국정 감사를 준비하면서 이런 경우는 정말 어 처음인데 우리 장승호 증인께서 느닷없이 우리 비서 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데 문자 내용이 뭐냐 하면 김정년이 하고 문신하게 하고 증인 신청해 주세요. 이렇게 갑자기 온 거야. 무슨 믿을 것도 없이. 그리고 한번 해봅시다. 뭐 비서관께서도 국정감사상에서 이름이 유명해지셨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밑에 더 보니까 철람 저탄장 2,550억 가짜 저탄장 사건부터 공부 많이 해서 내보내세요. 이렇게 보내셨어요.이 철안 저탄장이 2,550억이라는게 [1부 06:34:49–06:34:56] 가짜 아닌가요? 저런 보낸 게 [1부 06:34:53–06:35:01] >> 근데 저는 어떻게 국감의 증인으로 올 사람이 그 의원실에 [1부 06:35:00–06:35:05] >> 제가 많이 [1부 06:35:01–06:35:31] >> 이런 식의 행태를 할 수 있는가?이 증인 자격 있습니까? 지금 물론 자격으로 따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상식적으로나 납득할 수 없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오늘 여기 와서도 하는 행태를 보면 도저히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문제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네 [1부 06:35:26–06:35:32] >>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1부 06:35:31–06:35:32] >> 자니까 [1부 06:35:32–06:35:37] >> 이게 [1부 06:35:32–06:35:43] >> 어 성재방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박은 이런 문자 받으면은 [1부 06:35:40–06:35:48] >> 자 송재봉 의원님 지료해 주십시오. [1부 06:35:43–06:35:48] >> 의원님한테 보냈으면 죽었어. 저기는 [1부 06:35:51–06:36:21] >> 어 장승어 중인 그 산업부 감사에서 인사 특해가 있었다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지적이 됐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 2024년 12월 16일 장승호 위층인의 아들이 신기술개발 대협력 기원의 전문위원으로이 됩니다. 장승훈 의원이 고문이 되기 전에 이미 이쪽이 되죠. [1부 06:36:19–06:36:23] >> 예. 고문이 되기 전입니다. [1부 06:36:21–06:37:10] >> 그리고 주직회사 어 사장인이 장승호 중인과 또 대한민국 석탄보존 기술 및 전략 물자 업무 협약을 또 체결를 했죠. 앞에서 이건 이미 지역을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공사 사장실에도 고문이 되기 전에도 자주 출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폭력 설비 개발 이건 아들과 관련된 건데 폭력 설비 개발 사업 등은 절차를 생략한 채 연구 과제를 임무의로 선정했고 협동 및 이턴 연구 기관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야 하는데 해당 절차를 생략한 채 연구 기관을 임의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선지급금도 지급했다.이 감사 결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부 06:37:07–06:37:52] 그리고이 공사는이 죠. LN LND인가요? 그 주요 자재 수급 지원으로 해서 납품일까지 모형을 납부하지 못했는데도 계약을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이 정말 그 아들에 대한 과도한 특해가이 장승호 중인의 아들에 대한 특해가 석탄공사에서 계속 진행이 됐어요. 제가 볼 때 장승호 지금 증인은 석탄공사 사장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보니까 그 아들의 회사가 장승호 증인 어 같은 곳에 있죠. 주소지가 같죠? [1부 06:37:50–06:37:53] >> 네. 그렇습니다. [1부 06:37:52–06:38:05] >>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특해가 아니면 뭐겠어요? 그리고 공사 업무를 상시 공의했어요. PPT 있나요? 그리고이 [1부 06:38:04–06:38:08] >> 녹음 좀 틀어 보세요. [1부 06:38:05–06:38:11] >> 그리고 뭐 뭐 그 [1부 06:38:10–06:38:14] >> 잘 안 들리네요. [1부 06:38:11–06:38:14] >> 사태를 하셔도이 [1부 06:38:14–06:38:32] >> 사태가 아니야. 그냥 끝까지 나하고는 죽을 때 관속에 들어갈 때까지 같이 가는 거니까 너는 항상 뭐 어떤 일이 있으면 고모님한테 전해서이 그런 내용을 속속들이 알려 줘야 이런 문제가 안 생겨. 알았지? 봐요. 김교환 사장 위에 있는 사람 맞죠? [1부 06:38:31–06:38:33] >> 아닙니다. [1부 06:38:32–06:38:36] >> 이렇게 [1부 06:38:33–06:38:42] >> 자 이때는 사태해도 철람두장 비 사건은 끝까지 하라라는 차원으로 했지 철장 사건이 발생한 [1부 06:38:40–06:38:43] >> 거짓말하지 마세요. [1부 06:38:42–06:38:45] >> 예 [1부 06:38:43–06:38:49] >> 그냥 끝까지 나오고 죽을 때까지 관속에 가치 갈 사람이랍니다. [1부 06:38:49–06:38:53] >> 이분이 [1부 06:38:51–06:38:56] >> 비상인 고문인데 업무에 참석을 해요.이 [1부 06:38:54–06:39:02] >> 안정교육 및 업무 협의한데 그 사진 보면 앉아 있죠. 그 앉아 있는 걸로다 업무를 참석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 [1부 06:39:01–06:39:05] >> 청의 경우 [1부 06:39:02–06:39:09] >> 업무에 참석 안 합니다. 그리고 인사 개입도 해요. 녹음 좀 다시 들어. [1부 06:39:07–06:39:10] >> 인사 개입 하지 않았습니다. [1부 06:39:09–06:39:12] >> 들어보세요. [1부 06:39:10–06:39:22] >> 네. 사람이다 생각했을 때 사람을 또 만약에 10열명이다. 여덟 명이다. 그럼 여덟 명 열명은 내가 갈아야 되겠다 싶으면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공부를 하세요. [1부 06:39:20–06:39:27] >> 그거 봐요.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봅시가? 아, [1부 06:39:23–06:39:41] >> 제가 답변하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갈아야 되겠다 싶으면 갈아라. 응. 적합한 사람들은 공고하세요. 이건 뭐야? 미리 내정해 놓고 공고하라고 지금 지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6:39:38–06:39:44] >> 응. 그다음 PT 보세요. PPT이다 생각했 [1부 06:39:42–06:39:58] >> 애들을 자를 때는 가차없이 잘라야 되는 거예요. 회사를 떠난 애들은 뽑지 않는다는 걸 기정 사실 저기 저는 그 단어 보면서 깜짝 놀는데요. 칼빵인 뭐예요? 칼빵. [1부 06:39:56–06:40:04] >> 사장님 뒤통시 칼빵 넣는 건 뻔한 건데 그런 놈을 뽑겠어요? [1부 06:40:01–06:40:12] >> 그런 거는 오히려 선빵을이 신을 뽑는게 훨씬나. 그니까 이렇게 지금 곳곳에 인사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6:40:09–06:40:17] >> 인사 개 하지 않았습니다. [1부 06:40:12–06:40:19] >> 예.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1부 06:40:17–06:40:25] >> 그리고이 최영 공고 전에이 석항 사무소장 한상 [1부 06:40:23–06:40:28] >> 잘라야 되는 거예요. [1부 06:40:25–06:40:41] >> 예. 여기 지금 먼저 이게 지금 조직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이 직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석항 사무소모 한상안이를 꼭 대동하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고무님께서 [1부 06:40:40–06:40:43] >> 그런 적 없습니다. [1부 06:40:41–06:40:55] >> 현상의가 석항 사무주장 오기 전부터 이미 장승호시고 같이 임맥관계 형성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증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여도 받아가 [1부 06:40:53–06:40:57] >> 예. 고문 가면 [1부 06:40:55–06:41:07] >> 하루에 30만 원에서 세금 빼고 20 얼마 주더라고요. 예. 그까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 줬습니다. 그리고 2,550억 철람 저탄장 사건. [1부 06:41:05–06:41:11] >> 네. 제보질이 3분 드리겠습니다. [1부 06:41:07–06:41:15] >> 예. 그래서 보니까 천만 원을 넘게 받아가셨어요. [1부 06:41:14–06:41:24] >> 뭉치면 그렇지만 나눠서 생각하고 있죠. 6월 8월 이렇게 나누면 매월 120만 원씩이지 않습니까? 제 제재 좀 해 주세요. 저거 저 것 같습니다. [1부 06:41:22–06:42:11] >> 예. 그래서 제가이 도대체이 지출 내역이 제대로 됐는지 증빙 서류를 요구했어요. 지난해에도 요구했고 올해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저기 피한번 봐 주세요. 저 오른쪽에 있는 것이 지난해 받은 것이고요. 왼쪽에 있는 것이 올해 받은 거예요. 같은 날이에요. 지난해에는 저기 보면은 증빙란이 공란으로 돼 있는데 올해는 뭐가 써 있죠? 물론 이거는 증인의 문제는 아니에요. 증인이 이렇게 뭐 하진 않은 거 같은데 저 써 있는 내용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뭘 자문했냐 보니까 최의 [1부 06:42:08–06:42:23] 연구전 방안과 실효성에 관한 협의를 했는데 실효성은 광산 속에 물이 차면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1부 06:42:21–06:42:29] >> 줄여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종이가 그 저기 뭐야? 논문 쓰듯이 할 수밖 없습니까? [1부 06:42:26–06:42:43] >> 그런게 이게 지금 한 건이 아니고요. 12건이이 경영장면 일치가 차이가 있어요.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전부 다 싹 조작을 한 거예요. 지금 [1부 06:42:40–06:42:44] >> 석탄공사 우리 직무 대행님 [1부 06:42:43–06:42:49] >> 말씀하세요. [1부 06:42:44–06:42:54] >> 도대체 이런 일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 책임 져야 됩니다. [1부 06:42:51–06:42:57] >> 완전히 조작해서 허위 사실로 지금 보냈어요. [1부 06:42:57–06:43:04] >> 25년도에 제출한 건데 정말 [1부 06:43:01–06:43:06] >> 2025년에 [1부 06:43:04–06:43:53] >> 지워서 보냈던가 새로 썼던가들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조작한 겁니다. 공문을이 지금 석탄공사가요. 올해도 국가가 출자금을 286억 원이 투입됐어요. 부채가 무려 2 4천억이 넘지 않습니까? 매년 117억에 이자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석탄공사가. 그리고 그 사장 위에 저 우리 장승호 고무님이 대리 청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산업통상부에 나와 계시죠? 이거 신속가에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6:43:50–06:43:56] >> 네. 시간 정제해 주시고 오승철 실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1부 06:44:01–06:44:07] >> 감사를 해도네 [1부 06:44:03–06:44:13] >> 또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또 철저하게 감사하고 수사 의뢰하고 해 주셔야 됩니다. [1부 06:44:10–06:44:42]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탄장 관련 문제 저는 이제는 산자부 산업부가 나서서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치가 얼만지 밝혀 이주장한테 말도 안는데 2,500억짜리 이게 지금 사건 이처럼 이렇게 도되고 있지 않습님 2024년 말에 180 톤당 182만 원에 생산했습니다. 그걸로 곱하면요 7,780억입니다. [1부 06:44:42–06:44:47] >> 평균치료를 60만 원 낸 겁니다. [1부 06:44:44–06:44:48] >> 점을 해주십 [1부 06:44:47–06:44:51] >> 네. [1부 06:44:48–06:44:58] >>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정진 의원님 뭐 의사 진행이십니까? 예. 예. 하십시오. [1부 06:45:00–06:45:18] >> 예. 아까 장승호 증인에게 몽골 출장을 다녀온 적이 없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없다고 했죠. 저한테 질문 저한테 의사 말하시 예 근데 [1부 06:45:14–06:46:04] >> 어 작년 25년 4월 29일 어 대학 석탄공사 사장 김교한에게 강승규 위원님께서 그때 저희가 이제 424회 산업통상 자원 중소변처 기업 위원회 제 3차 회의를 할 때입니다. 어 그때 이렇게 발언합니다. 김교환 사장이 몽골강을 다른 사장들은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제가 두 번이나 갔었고 저희 대리인이 여덟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 이것에 대해서 석탄 대한 석탄 공사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합니다. 어 이때이 대리인이 누군지 어 그렇게 그리고 대리인에게 공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이걸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이 대리인 여기서 [1부 06:46:01–06:46:30] 말한 대리인이 누군지 공적 업무를 왜 대리인에게 요청해서 했는지 이걸 하는데 대리인을 어 석탄공사에서 적시에서 저한테 제어 25년 10월 16일 날 가져옵니다. 우리 어 직무 대리님 예지 한번 봐 보세요. 여기에 누구로 돼 있는지 대리님 한번 큰 소리로 읽어 주십시오. 저기 모르서 안 보 예 [1부 06:46:27–06:46:32] >> 그 저기 정진호 의원이 의사 진행 발언을 저한테 하십시오. [1부 06:46:31–06:46:34] >> 예. [1부 06:46:32–06:46:36] >> 아니요. 예. 예. 아니 읽기만 하면 됩니다. [1부 06:46:34–06:46:39] >> 근데 지금 여기서 정말 보이지 않습니다. [1부 06:46:37–06:46:39] >> 아 그러신가요? [1부 06:46:39–06:46:39] >> 예. [1부 06:46:39–06:46:42] >> 예. [1부 06:46:39–06:46:43] >> 예. 대리인이 누구로 돼 있습니까? [1부 06:46:42–06:46:46] >> 한 소리로 좀 읽어주세요. [1부 06:46:43–06:46:49] >> 여기 대리인은 장송으로 돼 있습니다. [1부 06:46:46–06:46:52] >> 예. 자, 이게 그 [1부 06:46:50–06:46:57] >> 자,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위원장님. [1부 06:46:53–06:47:05] >> 네. 어 이건 만약에 둘 중 한 사람은 거짓 아니겠습니까? 석공사 증인이 거짓말 [1부 06:47:07–06:47:26] >> 예 알겠습니다. 허위 진술인지 허위 자료 제출인지 한번 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도 위원님 지료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시간 멈춰 주시고 장승호 중인 이쪽으로 이렇게 좀 이동해 주십시오. 그리고 죄송한데 기조실장님도 예, 같이 좀 [1부 06:47:24–06:47:29] >> 옆에 마이크 잡고 옆에서 좀 계십시오. [1부 06:47:27–06:47:31] >> 예. [1부 06:47:29–06:47:53] >> 자, 김도 위원님 지해 주십시오. 그 오늘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뭐 639억이 맞냐 많냐 그다음에 뭐 2천 몇백억이 맞냐 그러면서 우리이 정인의 어 진술의이 신빙성을 자꾸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어 정인 [1부 06:47:53–06:47:58] >> 예 [1부 06:47:53–06:48:04] >> 지금 42만 톤의 639억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이게 장부상 판매원가 판매 단가를 이야기한 거죠. [1부 06:48:02–06:48:09] >> 예. 현재 연탄 공장에 나가는게 17만 7,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이 있으니까 [1부 06:48:08–06:48:13] >> 예. [1부 06:48:09–06:48:17] >> 그 판매 연탄 공장에 나가는이 석탄의 판매원가나 판매가는 적지 않습니까? [1부 06:48:16–06:48:19] >> 예, 그렇습니다. 유국기. [1부 06:48:17–06:48:22] >> 예. 그래서 이게 [1부 06:48:19–06:48:26] >> 어 단질 8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639억이에요. [1부 06:48:24–06:48:28] >> 예. 그리고 사급을 기준으로 하면 또 783억이 되는 거예요. [1부 06:48:28–06:48:30] >> 그렇습니다. [1부 06:48:28–06:48:47] >> 그래서 탄지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 봐야 한다. 근데 대략 8급으로 볼 때 639억이다. 그런데 또 1천억 이야기는 왜 나오냐? 10년간 평균 생산원가로 따지면 42만 톤이 1천억이 된다. 맞죠? [1부 06:48:46–06:48:47] >> 더 늘어납니다. [1부 06:48:47–06:48:51] >> 예. [1부 06:48:47–06:49:04] >> 예. 그러니까 이게 탄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게 정확하게 나오면 금액은 확정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639억이다, 1천억이다, 2천 몇백억이다, 7,억이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왈과 불과하기는 어렵다. [1부 06:49:03–06:49:08] >> 예. 그렇습니다. [1부 06:49:04–06:49:08] >> 네. 자, 실장님 [1부 06:49:09–06:49:59] >> 저 유정배 지금 현재 강원랜드 부사장 전석탄공사 사장 예. 정인을 들어가십시오. 이 철탄장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몰랐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런데 석탄공사 내부 직원들의 정언에 의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어 석탄공사 품질 관리부장이 철압 저탄장을 깊이한다. 거기에 가는 건 죽으러 간다는 말이 있을만큼이 철저탄장이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아까 구작권 간사께서 김시 사영제 이야기도 했지만 이거는 석탄공사 [1부 06:49:56–06:50:46] 내부에서 철함 저탄장의 문제는 이미 아는 사람 다 아는 거예요. 품질 관리부장이 장성광 철한 그 철장을 관리하러 가는 걸 깊이하는 거예요. 근데이 사권자의 석탄공사 사장이 모른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왜 말이 안 되냐? 이미 작년 10월에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묵사를 해 버려요. 일단 일차적으로 석탄 공사에서 묵사를 합니다. 그리고 10 작년 10월 말에 유선 보고를 아 그 이미 그 석탄공 2024년도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 1년 이상 이걸 엄폐를 하죠. 그다음에 유선보고가 산업부에 들어간게 25년 [1부 06:50:42–06:51:32] 10월 말이에요. 그로부터 감사요청 그다음에 김정현한테 자료 갖다 준 거 또 자료 반환한 거 서면 보고 이러는 사이에 26년 1월 달에 걷기 장관까지 알아요. 그런데 산업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왜 감사하지 않았냐? 실장께서 뭐라고 했어요? 수사하는게서 하는 것이 더 맞겠다. 그래서 감사를 하지 않았다. 수사 의뢰는 미안하지만 장성호 그 정인이 경찰의 수사을 했어요. 이게 지금 특검 국정 조사 다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 석탄공사 은폐하다가 결국은 은폐 실패하고 산업부에 극기 [1부 06:51:27–06:52:17] 보고합니다. 산업부는 7개월 간 이걸 묵살해 버립니다. 경찰도 5개월 이상을 수사를 안 해요. 수사월에 들어온지 그러다가 걷기야 지난 5월 22일 날 산업부가 안 이제 언론에 터지고 여론이 비등해지니까 산업부가 급기가 5월 22일 날 이걸 감사하겠다 이런 발표가 아니고 저장 운운영운영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며칠 뒤에 경찰이 첫 강제 수사를 시작합니다. 이거는 현장의 조직적 움직임 산업부 [1부 06:52:13–06:52:37] 석탄공사와 현장의 커넥션 자치하다가 정권과 연결된다. 왜냐? 경찰이 꼼짝도 안 하다가 정부에서 발표를 하니까 갑자기 압수색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업은 제가 주지 때도 말씀을 [1부 06:52:34–06:52:50] >> 예. 3분 더 들으십시오. 산업분은이 부분에 대해서 바짝 긴장을 하고 예 정인 장성호 정인 [1부 06:52:46–06:52:57] >> 예 시간 멈춰 주시고요. 아이 굿. 예. 우승철 시장 잠깐만 자리 비켜주세. [1부 06:52:54–06:52:59] >> 예. 잠시만 자리 좀 비켜 주시. [1부 06:52:57–06:53:35] >> 네. 자,이 사안에 대해서 강원도 지역 주요 정치인과 연관이 되어 있다. 예. 이런 소문이 있다는데 혹시 들어봐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지역에서 저도 몰랐지만 그 지역에서 출마했던 분들이 갑자기 나서서 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 보면 다 정치인들과 연결되 있다고 뭐 언론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1부 06:53:32–06:53:47] >> 정치인이라면 혹시 누구라고 특정을 할 수 있나요? 특정하기에는 뭐 제가이 자리에 적절하지 않겠습니다만 다양한 사람들이 뭐 그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1부 06:53:46–06:53:51] >> 예상만 합니까? 아니면 소문이 나 있습니까? 소문도 나 있습니다. [1부 06:53:50–06:53:53] >> 태백 시에서. [1부 06:53:51–06:53:59] >> 네. 뭐 주민들 사이에서 제가 제 고향이 태백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가 보면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1부 06:53:57–06:54:01] >> 그런 식으로 이하면 이강제 [1부 06:53:59–06:54:03] >> 이러한 부분도 [1부 06:54:01–06:54:06] >> 이러한 부분도 [1부 06:54:03–06:54:08] >> 국정 조사든 특검이든 확실하게 조사가 돼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1부 06:54:07–06:54:10] >> 저도 동의합니다. [1부 06:54:08–06:54:12] >> 네. 마치겠습니다. [1부 06:54:10–06:54:58]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저기 증인에게 또 지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우리 석탄공사 어 철탄장 관련해서는 어 이번 국정 감사를 통해서 밝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양당 간사랑 협의를 해서 어 국정 조사 그리고 감사원 감사 청구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해서이 사실을 명 백백히 밝히는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여야 상관없이 이것에 의해서 [1부 06:54:55–06:55:09] 그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지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시기 때문에 어 이렇게 좀 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어 장승우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1부 06:55:07–06:55:12] >> 제가 마지막 한 마디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1부 06:55:14–06:55:17] >> 아 지금 뭐 부족한 점 있으십니까? [1부 06:55:16–06:55:21] >> 예 그렇습니다. [1부 06:55:17–06:55:49] >> 아 그러면은 예 하십시오. 1분 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하십시오. 오늘 그 국정감사장이 와서 의원님들께 이렇게 진실을 밝히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것들은 저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대한속탄공사의 직원을 저 고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명의 국민으로서 제가 지켜볼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철람 2,550억 가짜 석탄 사기 사건을 알고 있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1부 06:55:47–06:55:50] >> 이건 진실을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1부 06:55:49–06:55:52] >> 수고하셨습니다. [1부 06:55:50–06:55:57] >>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 저기주세요. [1부 06:55:55–06:55:59] >> 예, 지리하실 위원님이 [1부 06:55:57–06:56:01] >> 예, [1부 06:55:59–06:56:04] >> 그 마지막 발언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자고요. [1부 06:56:04–06:56:19] >> 자, 지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 증인에 대한 신문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증인께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부 06:56:15–06:56:37] >> 자,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 저기 기관 증인에 대한 보충 질의와 시문을 하기 전에 아,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하기 위해서 5시 10분에 보충질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를 선포합니다. 울 거예요. [1부 07:02:01–07:02:04] เฮ [1부 07:07:59–07:08:32] เฮ เฮ [1부 07:09:58–07:10:01] เฮ [1부 07:11:29–07:11:50]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습니다. 그 또 다음 저희가 일정이 있어 가지고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 속계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의 순서에 따라 허성무 위원님 지휘해 주십시오. [1부 07:11:48–07:11:52] >> 예. 6번 준비한 거 3번 만에 [1부 07:11:50–07:11:56] >> 아이고 감사합니다. [1부 07:11:52–07:11:59] >> 신공을 한번 보여 보겠습니다. 예. [1부 07:11:56–07:12:03] >> 예. 우리 황정식 한국 강해 공업 공단 사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예. 첫 ppt 보여 주세요. [1부 07:12:03–07:12:06] >> 네. [1부 07:12:03–07:12:17] >> 예. 재정 사항 안 좋죠? 예. 매우 어렵습니다. 이유는 다 알고 있죠. 이제 이명박 정부 당시 예 해외 자원 투자로 사줬는게에 투사했다가 손실이 나서 그런 거고 그죠. 예. [1부 07:12:16–07:12:26] >> 자, 그다음에 다음 PPT 보여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정상화해 보려도 지난 세월 정상화가 안 됐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1부 07:12:25–07:12:28] >> 자원 [1부 07:12:26–07:12:36] >> 제자원화 사업이라는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7대 시드 사업 중에서 핵심 강물 사업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죠? 이게 적극이 기관이 참여하고 있죠. [1부 07:12:35–07:12:38] >> 네. 그렇습니다. [1부 07:12:36–07:12:52]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 새롭게 한번 정상화의 길을 갈 좋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음 음 뭐 하나의 요인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부 07:12:50–07:12:57] >> 그렇죠. 예. 열 가지 희소 자원에 대해서 제자화 20%까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1부 07:12:55–07:13:35] >> 벌써 아까 다른 언도 있었습니다만 많은 자원도 투자하고 있죠. 예. 어, 중국 그다음 PPT 보여 주세요. 중국의 히토료 통제 내용입니다. 에, 2010년에 이미 자원 무기화를 한번 했고 2025년에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자원 무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원화가 정말 절실하게 표로 한데에 그다음 PPT 보여 주세요. 네. 예. 뭐 핵심 강물 리튬 니켈 히토르 수입량입니다. 저렇게 몇 년 수입하고 있는데 그다음 밑에 보면 재자원화 유리입니다. 히토리는 24년 25년 다 0%입니다. [1부 07:13:32–07:13:41] >> 어 니켈 리튬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그냥이 히토류에 대해서 [1부 07:13:38–07:13:54] >> 어 정말로 이렇게에 제 자원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어 민간기업에서도 고려하연 한국뿐이고 대기업은 중소기업 선호에서 하고 있죠. 어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1부 07:13:53–07:14:00] >>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어려운 거죠.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1부 07:13:57–07:14:13] >> 어 저희는 고려연처럼 큰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주로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는데 아직 기술 검정이 된 업체가 없었습니다. [1부 07:14:11–07:14:16] >> 이제 겨우예. 사장님 제가 3분대로 끝난 데서 [1부 07:14:14–07:14:18] >> 이제 겨우 두 군데 찾아 가지고 접촉하고 있. [1부 07:14:17–07:14:38] >>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결국 뭔가면은 그다음 PPT 보여 주세요. 그다음 거 요건 빼고 예. 예. 결국은 뭐 경제성의 문제, 민간이 참여하기 어려운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있어서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높은 비용. 그래서 제가 정책적네 가지를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내용을 읽어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장님. [1부 07:14:36–07:14:42] >> 그리고 산자부에서 우리 자원 국장님 나와 계시죠? [1부 07:14:39–07:14:59] >> 예. 그래서 어 조금 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민간에게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을 좀 열어서 결국은 정부 예산이 좀 더 많이 투자돼야 되겠죠. 일본이나 미국에 비하면 우리는 거의 뭐 투자 안 하는거나 마찬가지 수준입니다. 적극적으로 같이 노래해 주십시오. [1부 07:14:58–07:15:00] >> 알겠습니다. [1부 07:14:59–07:15:02] >> 예. 감사합니다. [1부 07:15:00–07:15:11] >> 그리고 오전에 질문했던 거 역시 석희공사하고 여덟분들 모두 좀 적극적들과 함께 태양 서 [1부 07:15:11–07:15:17] >> 예 태양광부들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7:15:14–07:15:19] >> 예 감사합니다. 다음 김종민 의원님 3분 쓰십시오. [1부 07:15:18–07:15:20] >> 3분이에요? [1부 07:15:19–07:15:22] >> 예 [1부 07:15:20–07:15:25] >> 그래 5분인 줄 알았네. [1부 07:15:22–07:15:30] >> 아니 우선 하십시오. 내가 3분에 하겠다. [1부 07:15:28–07:15:31] >> 가스 안정 공사 사장님. [1부 07:15:30–07:15:35] >> 네.이 [1부 07:15:31–07:15:37] >> 반도체 때문에 특수가스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1부 07:15:36–07:15:39] >> 그렇습니다. 예. [1부 07:15:37–07:15:45] >> 그 반도체 클러스터가 생기면서 화학 물질 사용량이 엄청 증가했더라고요. [1부 07:15:41–07:15:46] >> 전체 양만 해도 57%가 증가했는데 [1부 07:15:45–07:15:49] >> 종류가 [1부 07:15:46–07:15:51] >> 845종에서 1293종으로 늘어나요. [1부 07:15:49–07:16:00] >> 네. 네. 근데 이제 올해 SK 하이닉 청주공장에서이 가스룸 화재가 났는데 [1부 07:15:58–07:16:03] >> 예. 불수 관련해서 사고 있었습니다. [1부 07:16:00–07:16:08] >> 해외에서는 화재 사고 때문에 반도체 공장이 아예 셧다운 되기도 하더라고요. [1부 07:16:06–07:16:10] >> 일본 같은 경우 보니까 네네. [1부 07:16:08–07:16:17] >> 근데 이게 반도체 산업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안전 시스템이 여기를 못 따라가는게 지금 문제입니다, 지금. [1부 07:16:14–07:16:35] >> 네. 청주 하이닉스가 119권 노동부에 적발된게 119권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이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반도체는 이제 특수가스를 이제 혼합을 해야 그 수수 수수율이 높아지는데 [1부 07:16:33–07:16:50] >> 이렇게 되면 안전에 또 부담이 되는 거예요. 화제나 폭발염이 커지는 거죠. 그 이후의 규제 때문에 이제 신교가 가스 개발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더 이런 문제점이 더 많아지는 거죠. [1부 07:16:47–07:16:54] >> 그렇습니다. 예. [1부 07:16:50–07:16:59] >> 근데 제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이 위험성 데이터는 해외 문헌만 있고 [1부 07:16:57–07:17:02] >> 이종혼합만 무너져 있더라고. 이종훈합만 [1부 07:17:00–07:17:04] >> 네. 3종 이상 쓰고 있는 예. [1부 07:17:02–07:17:13] >> 이상 위험성 데이터가 없는데 이건 어떻게 대책이 있나? 그래서 그 저 공사도 반도체에 쓰여지는 특수가스 [1부 07:17:11–07:17:17] >> 그 품질 인증 센터 같은 걸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야 된다. [1부 07:17:14–07:17:27] >> 그래서 그 2종 3종으로 할 때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하는 걸 검증하고 품질 자체에 순도를 높이고 하는 그런 그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그런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7:17:25–07:17:32] >> 그러니까 그 인증 센터가 아니고 실증 센터를 만 실증 센터를 [1부 07:17:29–07:17:35] >> 그래서 지금 실증할 곳이 없으니까 데이터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1부 07:17:33–07:17:43] >>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기업마다 있긴 있어요. 이게 근데 단일가스 실험실에요. [1부 07:17:39–07:17:57] >> 이런 뭐 3종 이상 복합이 가스 소재를 연결하는 경우는 없고 그나마 이제 뭐 중소 기업이라든가 중경 기업, 소부장 기업은 아예 자체 시설이 없고요. 그래서 반도체 특수가스에 대한 안정 실증 센터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1부 07:17:57–07:17:59] >> 네. 네. [1부 07:17:57–07:18:03] >> 그래서 데이터를 좀 축적을 해야 되고 [1부 07:17:59–07:18:06] >> 네. 그리고 어 이거를이 검사 기준에 또 반영을 해야 되고요. [1부 07:18:05–07:18:09] >> 네. 네. [1부 07:18:06–07:18:13] >> 여기에 대한 대책을 현장에 있잖아요. 안전공사가 [1부 07:18:10–07:18:15] >> 산자부에다가 그 현장의 감각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 줘야 됩니다. [1부 07:18:14–07:18:18] >>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18:15–07:18:21] >> 우리 산자부 기소실장님 이거 내용 들으셨죠? [1부 07:18:18–07:18:31] >> 네. 이게 지금 우리가 호남 반도체 패을 짓기만 하면 끝나는게 아니에요. 졌는데 이런 식으로 안전 관리가 안 돼서 사고 뻥뻥 나 버리면 셧다운 돼 버리잖아요. [1부 07:18:30–07:18:33] >> 네, 맞습니다. 네. [1부 07:18:31–07:18:39] >> 되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지금 되게 안 좋은 통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1부 07:18:36–07:18:40] >> 네. [1부 07:18:39–07:18:41] >> 몇밀리 관리하겠습니다. 네. [1부 07:18:40–07:18:43] >> 네. [1부 07:18:41–07:18:45] >> 수고하셨습니다. [1부 07:18:43–07:18:50] >> 예. 예. 예. 무소속 예우입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1부 07:18:48–07:18:51] >> 그다음에 가스타 사장님. [1부 07:18:50–07:18:53] >> 예. 예. [1부 07:18:51–07:18:56] >> 그 [1부 07:18:53–07:18:58] >> 당진 LNG 3단계 터미널을 지금이 [1부 07:18:56–07:18:59] >> 추진하는 겁니까? [1부 07:18:58–07:19:02] >> 검토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1부 07:18:59–07:19:06] >> 3단계 2단계는 지금 2단계는 건설하고 있고요. 3단계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1부 07:19:06–07:19:07] >> 그니까 계획이에요. [1부 07:19:06–07:19:09] >> 예. 예. 지금 [1부 07:19:07–07:19:14] >> 계획을 왜 세웠어요? 아 원래 16차 그 장기 수급 계획에 따라서 [1부 07:19:12–07:19:21] >>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 갖고 자세히 증거를 이제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 보좌관들이 공들여서 아주 [1부 07:19:20–07:19:26] >>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결론은 뭐냐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1부 07:19:25–07:19:29] >> 예. [1부 07:19:26–07:19:32] >> 지금 2단계만으로도 [1부 07:19:29–07:19:40] >> 예. 천영 장기 천연가 수급 계획의이 터미널 수요가 다 지금 3단계 가면은 법정 의무비축량이 9일이거든요. [1부 07:19:39–07:19:45] >> 67일까지가 버려요. 3당에 저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사실 [1부 07:19:43–07:19:49] >> 그리고 지금 우리 사용량이 지금 세계적으로 평균 이합니다.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잘. [1부 07:19:49–07:19:52] >> 예. [1부 07:19:49–07:20:00] >> 그리고 외부 무슨 뭐 민감 업체들 쓰는 거 빌려 준다고 하는데 빌려주는 걸 다만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사실은 [1부 07:19:58–07:20:02] >> 당장 통계를 볼 필요가 없는데 [1부 07:20:00–07:20:04] >> 지금 빛도 많잖아요. [1부 07:20:02–07:20:06] >> 예. [1부 07:20:04–07:20:08] >>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1부 07:20:06–07:20:11] >> 투자 소지가 있어서 제가 질문드린 거니까 연민하게 한 [1부 07:20:10–07:20:15] >> 검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1부 07:20:13–07:20:18] >> 예. 감사합니다. 조지현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은설 [1부 07:20:17–07:20:21] >> 예 설명하십시오. [1부 07:20:18–07:20:47] >> 예. 지금에 심리차 수급 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세웠고요. 지금이 타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가적으로 메가 프로젝트나 트레이딩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어 이런 전략 산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한번 재검 검토를 한번 면밀하게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녹색 전환하자고 [1부 07:20:46–07:20:49] >> 예, [1부 07:20:47–07:20:52] >> 에너지 전환하자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1부 07:20:49–07:20:57] >> 우리 또 가스 공사에서는 파석 연료 관리 시설을 더 늘리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1부 07:20:54–07:21:05] >> 그래서 이제 예, 12차 전기본 나오면 다시 한번 그걸 그게 따라서 검게요. [1부 07:21:02–07:21:07] >> 개인 세웠던 거라 그냥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1부 07:21:06–07:21:08] >> 좀 잘 따져보세요. [1부 07:21:07–07:21:10] >> 예, 알겠습니다. 예. [1부 07:21:08–07:21:51] >>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재현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하십시오. 경북 경산의 조지현입니다. 제가 의사 진행 발언을 지금 세 번 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에서 어 인사 평가 자료 제출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전에 어 본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 어 산중이 위원장께서도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정감사 방해하는 행위이고 우리 산중이 전체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뭘 숨기려고 하는 것인지 낱낱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1부 07:21:47–07:22:15] >> 국회증언 간정법에도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이를 거부하거나 이럴 경우에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1부 07:22:13–07:22:16] >> 네 [1부 07:22:15–07:22:20] >> 저기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7:22:16–07:23:05] >> 알겠습니다. 권영의 의원님 예 의사 진행 바라가하십시오.네 네. 앞에서 저가 가스 안정 공사에 대한 처리해 기준 미달 안전 밸브에 대한 교체 지시 여부를 제가 여쭤더니 사장님께서 지시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울록 홍사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부적정 안전 밸부가 설치된 것으로 판단돼서 사실을 전달 하게 되었고 업체로부터 빨리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인터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 의원실에서 교체 지시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공사는 해당 밸브의 교체 지시를 한 [1부 07:23:01–07:23:29] 바 없다고 서면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공사가 의원실에 허위의 서면 답변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교체 지시 여부는 단순한 사실 관계일 뿐만이 아니라 공사가 기준 미달 안전밸부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후속 조치를 취했는지를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1부 07:23:25–07:23:41] >> 네. 국회증원 감정법에 의하면 허위 서면 답변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허위로 드러날 경우 책임 소재를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23:39–07:24:09]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 시장님네. 어 조지현 의원께서 오늘 저기 의사 진행 바로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인사 평가 자료 제출 요구하셨거든요. 산업부에서 책임지고 제초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백혈련 의원님 지리하십시오. 그 강해 공업공단 사장님 아까 제가 그 [1부 07:24:06–07:24:35] >> 어 폐강 그 집안 치마 정보 공유 문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그 산자부하고 해 가지고 그 종을 어 국토부하고 또는 지자체까지 포함해 가지고 어 공유하는 그 시스템 구축 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자부 담당관도 같이에 새겨 드려 주세요. [1부 07:24:33–07:24:39] >> 네. 알겠습니다. [1부 07:24:35–07:24:43] >> 그리고에 홍일학 가스공사장님 예 [1부 07:24:39–07:24:49] >> 그 작년 7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감면 어 대신 신청거나 활용해서 [1부 07:24:46–07:24:52] >> 어 대신 신청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1부 07:24:49–07:25:13] >> 네. 그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행정으로 어 바뀐 시도이고 어 다른 공공요금 감면 제도에도 참고가 될 만한 사례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어 성과도 있지만 개선할 좀 더 분명하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그 [1부 07:25:09–07:25:57] >> 발골 대상자 처리 결과를 2025년도 보면 어 그 대상 신청 동의는 18% 아 대신 신청 동의가 18%에 불과하고 사실은 연락 불과 통화불과 연락처 오류 결국 연락이 되지 않은 어 사례를 보면 어 42%나 됩니다. 그리고 어 신청 미희망 뭐 기타 뭐 이런 순으로 돼 있는데요. 이런 원인을 왜 이렇게 되냐? 원인을 짚어보면 상당 부분은 사업 자체보다도 공사가 받는 정보의 품질과 연계 방식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지금 도로를 어 지금 정보를 그 복지부 보험부 도시가스로부터 [1부 07:25:55–07:25:58] 대상자 정보를 받고 있죠? [1부 07:25:57–07:26:01] >> 예, 받고 있습니다. [1부 07:25:58–07:26:12] >> 네. 어떻게 1년에 한번 USB로 받는다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은 USB로 직접 그 정보 때문에 에, 직접 방문해서 보안 때문에 받고 있습니다. [1부 07:26:10–07:26:30] >> 근데 지금 21세기를 지향한 대한민국이 빠른 인터넷 사회에서 USB로 1년에 한 번 받는 거 시스템상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내 내년부터는 그 행정 정보 공동만 연계합니까? 내년 언제부터입니까? 구체적으로예. [1부 07:26:27–07:26:34] >> 어, 내년 1분기부터 연계가 완료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7:26:31–07:26:42] >> 네. 그 정보 연계 빨리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 정보 공개가 되면서 이제 수시로 되겠죠. [1부 07:26:38–07:27:00] >> 예. 그리고 그 전화를 해가지고 틀린 번호 언천적으로 오류 정보가 또 발생하는 걸 도시 가수공사에서 보관하잖아요. 그거는 또 그 원청 기간에 그것도 또 연계하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못됐다. 알려 주시는 거 있었고 지자의 정보는 연계되지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 [1부 07:26:58–07:27:03] >> 지자체하고 협조를 많이 해야 됩니다. [1부 07:27:00–07:27:06] >> 네. 지자체하고 연계 [1부 07:27:03–07:27:10] >> 예예. 예. [1부 07:27:09–07:27:12] >> 예. 감사합니다. [1부 07:27:10–07:27:17]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희 의원님 2분 드리겠습니다. [1부 07:27:15–07:27:18] >> 네. 저 진기루 권한대 형님 어디 계시나요? [1부 07:27:18–07:27:19] >> 여기 있습니다. [1부 07:27:18–07:27:21] >> 마이크 [1부 07:27:19–07:27:25] >> 저쪽으로 좀 와 주실래요? [1부 07:27:21–07:27:56] >> 요쪽으로. 제가 잘 안 보여서 얼겠습니다. 네. 그 직무대님 그 철저탄장 그 경성혼합 의혹에 대해서 최초로 그 산업부에 보고한게 언제쯤이에요? 산우부에 보고한 게 [1부 07:27:54–07:27:58] >> 구두보고를 했던데 10월 달에 [1부 07:27:56–07:28:44] >> 예 10월 달에 구두보고 했던 그래서 그때 구두보고를 할 때 수사을의 계획에 대한 구두이가 그때 있었죠 10월에 그렇게 여기에 저 그 제출한 서류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맞을 겁니다. 한번 자료 하나 보 ppt 하나 띄워 주세요. 그래서 그때 나온 자료가이 자료입니다. 장성 사무소 지소 저탄장 현안 보고 해 가지고 보고 일자가 25년 11월 25일이고요.이 이 현안 보고의 제한자가 사장 김규환입니다. 김규환 사장님의 지시로이 장성 사업소에 대한 어 조사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쭉 보면 빨간팬으로 된 거 보면 42만 톤의 저탄 내용물 중 각정 쓰레기와 경석으로 약 70% 이상 섞여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 향후 계획에 [1부 07:28:41–07:28:53] 보면 전수 조사 후 비리 관련자 민형사상 법적 조치 추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11월 25일 날 산업부에 보고한 거란 말이에요. [1부 07:28:51–07:29:22] >> 예. 말씀 민형사상 법적 조치 취했어요.이 직후 보고 직후에 이거는이이 계획서는 석탄 공사가 산업부에이 사건에 조사를 마쳤고 그래서 민형사상 어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보고 한 거거든요. 왜 안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증인으로 나왔던 누구죠? 장승호 그 양반이 자기가 고발 안 하니까 자기가 고발했다는 거거든요. [1부 07:29:20–07:29:23] >> 그 당시에는 제가 직무 대령 [1부 07:29:22–07:29:47] >> 예. 직무 대행은 아니었고 김규환 사장님 책인데 즉 김규환 사장님이이 사건의 제한자로서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누가? 김교환 사장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왜 안 하냐고 장승호라고 하는 아까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자기가 고발했다는 거예요. 언론에 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 [1부 07:29:48–07:29:53] >> 예. 예. 1분 터 주십시오. [1부 07:29:50–07:30:40] >> 근데 사건을 이때 처음 안게 아니더라고요. 25년 1월 21일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때 김규환 의장과 진기루 이사님이 참석을 합니다. 이사로. 그러면서 이때 2호안권이 뭐냐면 이호 안건 보면 강원도 비축당 비축탄 장성과 어쩌고 어쩌고 해서 원한 접수에서 보고를 하거든요. 한 판에 넘겨 주세요. 그러면서이 의장이 빨간 팬으로 체크된게 의장이 김교환입니다. 제가 거기 가서 제가 김교환입니다. 거기 가서 직접 눈으로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자갈이 많이 섞여 있었어요. 이게 무냐면 1월 달에이 회의가 있기 전에 김교환 사장이 현장에 가서 자갈이 많이 섞였는 걸 이미 확인했어. 즉이 사건이 문제가 된게 25년 10월인데 그 열 달 전인 열 달 [1부 07:30:37–07:30:52] 전인이 사회에서 이미이 사건이 사건화 돼 있었단 말이야. 근데 왜 아무 조치를 안 하고 그리고 민형사상 책임을 11월 25일 날 하겠다고 해놓고 아무런 추진을 안 했냐 말이에요. 그 얘기 좀 해 주세요. 그게 궁금해. [1부 07:30:50–07:31:03] >> 왜 안 하셨어요? 제가 그때는 직무 대리가 아니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1부 07:31:00–07:31:12] >> 알기로는 작년 어 2025년도에 저는이 석탄이 이렇게 자갈이 또이 폐 경석이 발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7:31:10–07:31:23] >> 이요. 진진사님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할 때에 자가 섬겨 있다는 걸 이미 김규환 사장과 기다리던 회의에 던 [1부 07:31:18–07:31:25] >> 25년요. 25년 1월 아까 회자드 [1부 07:31:23–07:32:04] >> 25년 1월이 아니고 26년 1월일 거예요. 며칠이라고 됐어. 간 1시 2025년 1월 25일 아 21일 11시 부장 준비한 일단사 진부 상대 당성에 대한 비추판에 관련한 논의면 저기 의장이 김원체가 저기 가서 직접 하면서 상업이 많아요. 김사가 참했단 말이에 이분이에 이미 2월 달에이 사건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산업 불교 산업에 기 [1부 07:32:01–07:32:17] >>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 지의가 계속 거듭될수록 분명히 어 국회 차원의 국정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사관 협의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박성민 위원님 지료해 주십시오. [1부 07:32:16–07:32:22] >> 예. 석유공사 사장님 또 가스공사 사장님 [1부 07:32:20–07:32:24] >> 네 [1부 07:32:22–07:33:09] >> 어 혁신 도시가 전국 혁신 도시가 조성된지가 이제 한 15년 됩니다. 어 2010년부터 12년까지 본격 공공 기관이 이제 이전했고 전국의 열 개 도시에 어 한 100개 정도 공공 기관이 내려갔는데 사실상 역신 도시가 안착됐다고 볼 수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유령 도시 지금 뭐 옛날에 뭐 특별 공급으로 아파트만 다 해 가지고 하고 사실은 좀 못 한 소리입니다만은 지금은 전부 다 오히려 원래 있던 공공기관 서울에 다 삽니다. 금요일 되면 전부 다 올라가고 주말 되면은 텅빈 유령 도시가 됩니다. 정부의 혁신 도시에 그 바람을 희망을 가지고 [1부 07:33:07–07:33:17] 그 주변에 투자를 하거나 상가를 짓거나 뭐 집을 짓거나 한 한 분들이 거의 다 망했어요. 지금 알고 계시죠? [1부 07:33:15–07:33:18] >> 네. [1부 07:33:17–07:33:20] >> 서유공사 사장님도 알고 계시죠? [1부 07:33:18–07:34:06] >> 예. 그래서 지금 울산 혁신 도시도 마찬가지고 대구 혁신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양 기관이 있는데 이걸 통합을 내 가지고 한 곳으로 모으면은 한 도시의 혁신 도시가 거의 이제 문을 닫습니다. 제가 여기 오늘 국감장에 오면서 보니까 대구 혁신 도시도 전부 다 저 임대 다 내 놨어요. 공실이고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디로 오라 말아 할 것도 없고 사실은 뭐 울산에는 에너지 에너지군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이 통합해 가지고는 혁신도시 전체가 문을 닫아야 됩니다. 사실은 울산도 대표 기관이 석유 공사고 제가 대구 혁신도지 보니까 대표 공공 기관이 [1부 07:34:04–07:34:09] 가스공사입니다. 지금 맞죠? [1부 07:34:06–07:34:11] >> 예. 저희 지원들은 안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1부 07:34:10–07:34:14] >> 예. [1부 07:34:11–07:34:17] >> 저희 직원들은 울산에 안착하는 상당히 많다는 말씀입니다. [1부 07:34:16–07:34:19] >> 아, 많다고요? 예. [1부 07:34:17–07:34:29] >> 예. 뭐 어쨌거나 그러면은 이제 대구로 이제 가수공사 통폐합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구로 또 이주합니까? 제 생각은 [1부 07:34:25–07:35:11] >> 그래서 이거를 절대적으로이 통폐합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혁신 도시가 사실은 연계 기관이나 연계 어떤 산업이 없는데 그냥 뜬금없이 그냥 막 배치를 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전혀 안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에너지 공공 기관을 에너지가 있는 곳이나 그 연계 기관이 있는 곳으로 가야 시너지 효과가 나지 뜬금없이 어디 산속에 갖다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오히려 기관도 망하고 그 도시도 망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공공 기관의 통합은 굉장히 중요하다. 전체의 전국의 혁신 도시를 다 감안해야 된다. 꼭 좀 유념해 [1부 07:35:11–07:35:12] 주십시오. [1부 07:35:11–07:35:14]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35:12–07:35:16] >> 예. 그다음에 위원장 1번만 주십시오. [1부 07:35:14–07:35:18] >> 네. 그렇게 하십시오. [1부 07:35:16–07:35:19] >> 가스 안전공사 사장님. [1부 07:35:18–07:35:23] >> 네. [1부 07:35:19–07:35:24] >> 인사처장 아들 그 채용이 있었죠? [1부 07:35:23–07:35:27] >> 네. [1부 07:35:24–07:35:29] >> 그 어떻게 됐습? 채용 취소했습니까? [1부 07:35:27–07:35:38] >> 지금 오늘부터 이제 감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감사 결과예. 결과에 따라서 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35:34–07:35:51] >> 그러니까 아버지가 인사 처장인데 아들이 그 공공 기관에 억모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몰랐다는 이야기가 말이 됩니까? 뭐 예 사실 저희는 그 브라인드 채용을 하고 [1부 07:35:48–07:35:54] >> 그래서 채용을 해 가지고 [1부 07:35:51–07:36:06] >> 아들은 평생 그래도 뭐 직장 생활 할 수 있고 아버지는 경진계를 받는다. 그럼 어느 공공 기관에 어 부모들이 자기 아들 채용 안시 안 시킬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1부 07:36:04–07:36:07] >> 예. 산업부에서 검 지금 저 감사를 하고 있 [1부 07:36:06–07:36:11] >> 명백하게 그거는 원인이 지시켜 놔야 됩니다. 전국의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1부 07:36:10–07:36:13] >> 감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 [1부 07:36:11–07:36:17] >>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채용 취소해야 됩니다. [1부 07:36:15–07:36:21] >> 비례가 있을 경우에는 뭐 그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하겠습니다. [1부 07:36:19–07:36:2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규군 위원님 지료해 주십시오. [1부 07:36:22–07:36:24] >> 네. 강원랜드 사장님. [1부 07:36:24–07:36:27] >> 예. [1부 07:36:24–07:36:32] >> 예. 취임하시면서 글로벌 공공형 복합 리조트 도약시키겠다고 이제 공원하셨죠? [1부 07:36:30–07:36:40] >> 예. 근데 이제 올 1월부터 10월 4일까지 카지노 입장객 중에 외국인 비중이 1.13%에 불가하네요. [1부 07:36:37–07:36:51] >> 99%가 내국인데 뭐 일시적인 현상도도 아니긴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강랜드에서이 취약한 외국인 고객 기반을 어떻게 넓힐 것인가 [1부 07:36:49–07:36:57] >> 그 계획해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게 국격에 맞나라는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부 07:36:55–07:37:12] >> 예. 그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하이원 트래블 버스인데 여기 보니까 카지노 외국인 좋은 명시돼 있고 홍보 대상에 지방 자치 단체 소속 계절 근로저가 들어가 있습니다. 계절 근로자 뭔지 아시죠 사장님? [1부 07:37:10–07:37:14] >> 예.이 [1부 07:37:12–07:37:34] >> 저 대부분 최저임금 받으면서 농어천 일선 돕기 위해서 온 분들이잖아요.이 국격이 맞습니까? 이런 최진검 받는 분들 카지는 외국인 뭐 고객 부족하다고 이분들 갖다가 이렇게 유치한다는게 이게 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이거? 예. 좀 제금토 좀 하시기 바랍니다. [1부 07:37:31–07:37:34] >> 알겠습니다. [1부 07:37:35–07:38:02] >> 그다음에 저게 도박 중도 그 맡기 위해서 이제 그 연간 시간 총량제 도입하신다고 돼 있던데요. 근데 그 감사원에서 이미 연간 100일 이상 출입하는 고위원군 생기지 않도록 출입 제도 개선하라고 요구한 바 있지 않습니까? 시간 그 고민도 이해는 그도 불하고 연간 그 100일 이상 반복 출입은 허용하지 않는 것도 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이 [1부 07:38:00–07:38:04] >>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38:03–07:38:06] >> 알겠습니다. [1부 07:38:04–07:38:35] >> 예. 그다음에 석탄공사 사장님 아 예. 대리님 오늘 그 태백 철람 저탄장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많이 되었는데 오늘 이제 국가스 공사이 본사 코화피 과거에 안심유율동 1대가 반야월 저탄장이었습니다. 50년 넘게 대구의 이제 그 가정집과 석탄 식당에이 연탄을 공급하던 곳이었는데 이게 대구가 보니까 지금도 연탄을 떼는 집이 1620가구나 됩니다.네 [1부 07:38:33–07:38:58] >> 맞습니다. 여덟 개의 특광력시 중에 가장 많습니다. 근데 대구는 연탄 공장이 없지 않습니까? 또 연타을 쓰시는 분들 80% 이상의 수급자 차황이 그 평균 열린게 80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뭐 태백 저탄자 논란 관련해서 이런 뭐이 논란 여파가이 석탄 비축량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쳐 가지고 혹시라도 [1부 07:38:55–07:39:00] >> 이런 뭐 대구의이 수급자 차상이 개척이 많으신 어르신들 [1부 07:38:59–07:39:02] >> 네 [1부 07:39:00–07:39:07] >> 석탄 공급이 문제 차질이 생기지 않을지 좀 걱정되는데 문제 없도록 해 주시겠죠?네 네. 차지를 시하겠습니다. [1부 07:39:06–07:39:08] >> 예. 잘 부탁드립니다. [1부 07:39:07–07:39:10] >> 네. [1부 07:39:08–07:39:12] >> 예. 저장님 저 비교섭 단체 1분 찬소 좀 부탁드. [1부 07:39:10–07:39:14]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39:12–07:39:16] >> 예. 저 가서 사장님 [1부 07:39:14–07:39:19] >> 그 용인 국가산단 수소운소 추 추전 동서 발전 자료로 보면 [1부 07:39:18–07:39:21] >> 예. [1부 07:39:19–07:39:29] >> LNG 발전소 연료 LNG 그 가스 공사 남사 정압소에서 배관으로 받고 수소 공급 인프라도 한국 가스공사 담당한다고 돼 있. 맞죠? [1부 07:39:26–07:39:34] >> 예. 예. 근데 수소를 들어 인프라가 아직 좀 문제가 많습니다. 가스 공사 [1부 07:39:32–07:39:42] >> 2029년까지 에콰수 10만 톤 드려 계획을 운만선 저장 탱크 기술을 늦어진다며 2030년까지 연 5만 톤 탄소립 에너지 공고를 바꿨죠. [1부 07:39:41–07:39:44] >> 예. [1부 07:39:42–07:39:46] >> 또 운영 중인 수소 생산 시설 광주 창원 두 것뿐이죠. [1부 07:39:45–07:39:48] >> 예. [1부 07:39:46–07:39:53] >> 근데 동서 8천 자료를 보면 가스공사 용인 수수 배관 언제 중국 예상이냐? [1부 07:39:51–07:39:56] >> 2036년입니다. [1부 07:39:53–07:40:00] >> 예. 그럼 2030년 32년 이때 반도체 패을 만들더라도 수소 운소에 못 하는 거예요. [1부 07:39:59–07:40:01] >> 예. [1부 07:40:00–07:40:02]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1부 07:40:01–07:40:03] >> 예. [1부 07:40:02–07:40:07] >> 되게 실현이 불가능한 거 같아. 수소 그 계획이 [1부 07:40:05–07:40:13] >> 예. 지금 그걸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지금 잘 알지를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부 07:40:11–07:40:29] >> 몇밀히 검토해서 저 종합 국가 제가 상관 상태로도이 부분 정말 전 정말 우리예시 중립 달성을 분하게 들 수도 있는 부분이 한 예산이 투입되게 되 예 [1부 07:40:25–07:40:43] >> 예 감사합니다. 어 다음은 권양 위원님 지료해 주십시오.네 네. 한국가스 안정공사 사장님. 네. 오전에이어서 다시 2015년에 제조된 분량 LPG 용기에 대한 미 회수 미음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짚어 보겠습니다. [1부 07:40:42–07:40:45] >> 네. [1부 07:40:43–07:40:51] >> 2015년도에 윈테크라는 기업에서 제작한 LPG 용기가 있었습니다. [1부 07:40:48–07:41:08] >> 네. 2020년 그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이 접수되었고 공사가 조사를 했고 용접부에 가스가 누출 문제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 산업부의 회수 명령을 요청했고요. 같은 내에 산업부가 11호에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1부 07:41:06–07:41:38] >> 네. 어, 다음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 분량 LPG 용기인데 회수 필요성에 이렇게 보면은 콩사가 어, 충전 사용 중에 용기 파열 가능성이 존재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어,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중대한 계이 있으니 회수 명령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업부가 고학값에 따라 어 공사 회수 명령을 했고 공사의 회수명령 이행 관리 업무를 맡깁니다. [1부 07:41:37–07:41:42] >> 네. [1부 07:41:38–07:41:48] >> 그렇죠. 근데 윈테크가 2천 어 소송을 제기해서 시간이 좀 지체가 되죠. 그렇습니다. [1부 07:41:45–07:41:53] >> 2023년에 그런데 대법원에서 어 산업 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1부 07:41:51–07:42:12] >> 네. 그래서 2024년 4월부터 회수를 시작하고 2025년 5월 6월 30일까지 회수를 완료하는 것으로 이행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보니까 2026년 6월 어 9월 현재 이렇게 보니까 회수율이 고작 47.7%에 불과합니다. [1부 07:42:09–07:42:39] >> 네. 전체에 66,116개 중에 35,916개가 미예수 상태로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오래된 LPG 용기를 회수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공사가 가스 누출 계란이 확인되니까 국가가 미회수 명령까지 그런 내린 건데 공공의 안전을 위해 저 위회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1부 07:42:38–07:43:26] >> 네. 근데 왜 이렇게 지금 회수율이 늦는 것도 봤더니 회수할 의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년도별 지금 어 보면은 2025년 12월 31일 현재 6.9% 그다음에 올 1월 2월 3월 계속 미미하다가 연합 뉴스에서 7월 달인가요? 자료를 요구를 하니까 그때부터 그 뒷날 7월 20일 날 공사 관계자가 회수 실태를 물어보니까 그 뒷날 보도자료를 내 가지고 열심히 어 현장 행보 강화 해 가지고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이 문제를 보니까 더 기가 막히는 산업부의 설명입니다. 사업자가 자체 폐기하거나 복원하고 있는 용기는 시중 유통 가능성이 없기 [1부 07:43:24–07:43:36] 때문에 회수율에 포함시켰다. 그래서 그게 47.5%가 되었다이 말인데 저는 이것을 달리 보니까 되지 않은 [1부 07:43:34–07:43:38] >> 예. 1분 더 드릴게요. 1분 터 주시. [1부 07:43:36–07:43:48] >> 통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는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7:43:43–07:43:56] >> 55% 즉 39천 어 5,916개가 지금 현재 시 중에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부 07:43:53–07:44:00] >> 네. 불량 가스통이 시안폭탄처럼 지금 유통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장님. [1부 07:43:59–07:44:03] >> 네. 네. [1부 07:44:00–07:44:08] >> 미회수된 36,여에 대한 향후 회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제출해 주십시오. [1부 07:44:07–07:44:11]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44:08–07:44:12] >> 예. 시중에선 더 이상 유통되지 않는 [1부 07:44:11–07:44:13] >> 이 [1부 07:44:12–07:44:15] >> 것 때문에 [1부 07:44:13–07:44:18] >> 국민들이 불안해는 안 됩니다. [1부 07:44:15–07:44:28] >> 네. 앞서쪽 의원님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그 교체 명령을 어 내렸다. 또 제출에 대한 답변 하실 시간 없습니다. 설명하는 자리 아닙니다. 예. [1부 07:44:28–07:44:29] >> 예. [1부 07:44:28–07:44:30] >>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1부 07:44:29–07:44:33] >> 황 황영식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하세요. [1부 07:44:31–07:44:34] >> 예. [1부 07:44:33–07:44:35] >> 황영식 이사장님. [1부 07:44:34–07:44:37] >> 네. 네. [1부 07:44:35–07:44:42] >> 한국 광당은 광접 관리하는 것 나와 있죠? [1부 07:44:41–07:44:45] >> 네. [1부 07:44:42–07:44:46] >> 그래서 지금 대원 가진 거 있죠. [1부 07:44:45–07:44:50] >> 네. 진폐정 관련 말씀자. [1부 07:44:49–07:44:53] >> 네. 네.이 [1부 07:44:50–07:45:14] >>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자세한 내용 저희가 보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에서 하는 것과 사실은 진출 환자에 대한 대적 환자 단체를 자세히 보고 싶고 제대로 지금 현재 그 위로 위로지 못하시기 바랍니다. [1부 07:45:12–07:45:20] >> 네. 알겠습니다. 네. 수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원수 위원님 지료해 주십시오. [1부 07:45:17–07:45:27] >> 네. 네. 충남 아산실 국회의원 전원수입니다. 광해 광합공단 황영식 사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네. [1부 07:45:25–07:45:38] >> 사장님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방위 산업 첨단 산업이 성장하면서 핵심 강무의 안정적인 확보가 국가 경제보에 가장 지금 중요하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동의하시죠? [1부 07:45:37–07:45:40] >> 네. [1부 07:45:38–07:46:15] >> 네. 자료 뛰어 주세요. 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핵심 광물 평균 비축일수가 2021년 28.5일에서 올해 8월에는 96.1로 1일로 늘었습니다. 지난 9월 수립된 1차 핵심 강물 비축 계획에 따라서 비축 품목도 24종에서 29종으로 확대됐고요. 그리고 일부 광종의 비축 목표는 최대 365일까지 높아질 예정입니다. 공단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안정적인 핵심 광물 확보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46:12–07:46:23] >> 네.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지난 8월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공단이 과거 무리한 해외 투자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직접 인정을 하셨지요. [1부 07:46:22–07:46:26] >> 네. [1부 07:46:23–07:46:34] >> 어 당시 공단은 2025년 아 2025년 기준으로 약 8조원 부채 안고 있고 장기간 자본 장 상태에 놓여 있죠.네 [1부 07:46:33–07:46:37] >> 그렇습니다.네 [1부 07:46:34–07:46:44] >> 특히나 마다가 마다가스카르 안바토비 니켈 광산건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하셨고요. [1부 07:46:40–07:47:01] >>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공단이 새로운 투자와 자본금을 확대하기를 확대하는 걸 논의하기에 앞서서 실패 원인도 철저히 분석하고 어떻게 이제 거버넌스를 바꾸는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고민하고 계시는지요? [1부 07:46:58–07:47:04] >> 네. 지난 10여년 동안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왔습니다. [1부 07:47:02–07:47:43] >> 네. 검토해 보고 계시죠. 지난 8월 대통령 업무보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대통령님께서 광해 광업 공단에 이제 해외 핵심 강물 공급망 확보 중심은 역할을 해야 된다. 기존 부실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서 거에서 개편해야 된다라고 하셨고 김정관 장관인도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공단이 해외 광산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보다 민간 기업이 사업성 판단하고 민간 기업이 그런 부분에서 더 뛰어나기 때문에 사업성 판단하고 공단은 전문성을 바탕으로이를 지원하는 역할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1부 07:47:41–07:47:49] >> 네. 전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부 07:47:44–07:48:07] >> 네. 그런데 우리 그 9월 달에 보면 지난 9월 언론 인터뷰에서 공단 사장님께서 공단의 해외 자원 개발 직접 투자를 제개하고 그리고 법정 자본금 3조원도 증액하겠다 이런 구상을 밝혔는데이 자료 이대로 이야기하신 건 맞죠? 예, 맞습니다. [1부 07:48:04–07:48:23] >> 그리고 이에 대해서 논란이 커지니까 산업부에서 이례적으로 곧바로 그 반박 자료를 냈어요. 해외 자원 개발 정책 방향은 아직 결정된 바 없고 인터뷰 내용은 사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라 [1부 07:48:21–07:48:25] >> 예. 1분 더 주십시오. [1부 07:48:23–07:49:12] >> 주십시오. 마지막에 한번 그 답변할 기회를 드릴 거고요. 사실은 공단의 재무 상황과 해외 투자 실패를 고려하면 좀 아직까진 충분한 검토랑 이런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직접 투자를 제게한다는게 앞서 그 업무보고 대통령님과 그리고 장가님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배치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또 추가로 저희가 바로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안을 바로 드리면 공단에서 핵심 방문 비축하고 제자원화 사업하는 중장기 투자 계획 그리고 법정 자본금 확대 필요 규모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제시해 주시고요. 산업부랑 이제 같이 협의를 해서 현재 지원 중인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이 실제 국내 공급으로 이어줄수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1부 07:49:10–07:49:41] 수립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아까 그 왜 그렇게 인터뷰를 하셨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단에서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 주십시오. 표현은 직접 투자라고 돼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단독으로 투자하는 방식은 철저히 배제될 겁니다. 민간의 마중물 투자 형식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어 그 얘기는 민간이 주도하고 저희는 지원하는 그런에 위치에 머물 겁니다. [1부 07:49:39–07:49:47] >> 장님의 부분은 아니다. [1부 07:49:42–07:49:47] >> 예. 그대로 받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1부 07:49:49–07:49:53] >> 예, 알겠습니다. [1부 07:49:51–07:49:56] >> 예, 다음 우재준 위원님 치료해 주십시오. [1부 07:49:54–07:50:40] >> 네. 대구북구갑의 우재준 의원입니다. 그 가스공사장님께 그 가스 공사 석유공사 통합 관련해서 좀 지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이렇게 여러 답변을 하셨는데 통합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은 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도 정확하게 검토가 돼야 되고 구성원들의 의사도 충분히 수렴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이해가 하고 또 부처 문제 같은 것들도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라는 부분도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석유 공사와 가스 공사가 통합을 해야 한다면이라는 가정하에 좀 질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가스 공사가 석유 공사의 매출이 한 10열배 정도 되더라고요. 10배 정도 되고 인력도 한 네배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어 [1부 07:50:38–07:51:26]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 가스 공사 석유 공사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두 공공 기관의이 국제적 지위는 큰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왜냐면이 석유는 석유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으면 민간 정류사들이 너무 잘 돼 있고 민간 정유사들이 직접 해외에서 직접 석유를 다 수입해서 그거를 뭐 직접 공급하는이 체계가 아무래도 잘 잡혀 있다 보니까 석유공사 자체는 해외 유정 개발이라든지 비충류 관리라든지 이런 약간은 보조적인 역할에 조금 더 치중하는 측면이 있으면 가스 공사는 직접 해외에서 가스를 대량으로 사 구매해서 국내 직접 가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를 직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외에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가스 공사와 석유 공사의 지위가 많이 [1부 07:51:24–07:51:52] 차이가 나고 특히 가스 공사가 굉장히 큰 훨씬 매출액이 열배나 나는 이런 기관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설비라든지 뭐 전국의 가스를 뭐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아무래도 가스 공사에 훨씬 더 좀 잘된 측면이 있는 거 같고요. 그러면 좀 아무래도 혹시나 통합을 한다면 그래도 여러 가지 일을 고려했을 때 가스 공사 위주로 좀 통합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7:51:49–07:51:52] >> 통합 안 한다니까. [1부 07:51:58–07:52:04] >> 아니 가스공사장님 먼저 한번 답변 한번 해 주세요. [1부 07:52:01–07:52:19] >> 우리끼리 와이라. 단순히 석유공사와 가스 공사의 크기로만 규정할 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석유와 가스가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는 삼척 동자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7:52:17–07:52:27] >> 아니 제가 가수공사 사사 사장님께 여쭤봤는데서 소유공사 사장님께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오늘 대구 오셨잖아요. [1부 07:52:25–07:52:29] >> 대구 좋지 않습니까? [1부 07:52:27–07:52:41] >> 네. 저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석유공사는 산업통상부의 산화기관이지 대구 직칼시의 산화기관이 아니라는 것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부 07:52:38–07:52:44] >> 알겠습니다. 한번 [1부 07:52:41–07:52:53] >> 우재준 의원님 존경한 우재진 의원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으니까 그게 잘 부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부 07:52:52–07:52:58] >> 네. 한다고 했잖아요. [1부 07:52:56–07:53:41] >> 그리고 작지만 뭐 제가 1분만 더 해서 또 뭐 지역에 왔으니까 다른 아마 공공 기관도 같은 상황일 것 같아서 조금 질문을 좀 드리면요. 제가 조금 가스 공사가 대구에 있는 또 가장 큰 공공 기간 중에 하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얼마나 지역 사회와 조금 같이 함께 성장하고 있는지 조금 봤어요. 좀 봤는데 그까 수공사가 대구에 온지가 한 12년 정도 됐는데 여전히 거 주거래 은행은 하나은행하고 기업 은행이더라고요. 지역에는 사실 구대구은행이죠. 그 아뱅크가 있 단순 사실 예치금을 두도 사실은 지역은행을 10년이 넘었으면 이제 지역은행을 조금 더 이렇게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사실 법률 자문이나 세무 이런 것들도 저희가 검토를 좀 해 [1부 07:53:38–07:54:04] 봤는데 대부분을 여러 아직도 서울에 있는 업체들을 다 쓰고 있어요. 다 쓰고 있어서 그만큼 출장이나 이렇게 이런 것도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지역 사회와 조금 더 소통하면서 기회를 조금 더 주면 아마 지역 사회에도 실력이 더 늘어갈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아마 모든 기관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각 지역에 있는 그런 기관들과 조금 더 많이 활용하는 그런 기회를 좀 주었으면 [1부 07:54:00–07:54:09] >> 예. 좀 부족했던 면을 다시 살펴보고 의원님 뜻대로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54:07–07:54:12] >>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박희승 의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7:54:10–07:54:15] >> 네. 손주석 사장님. [1부 07:54:12–07:54:38] >> 예. 예. 소유공사는 2007년 부채 비율 64% 단기 순익이 2,억 원 이상으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과거 정부의 대형화 정책과 해외 자원 개발 확대 정책으로 13조 5,억을 빌려서 투자했으나 손실이 확대되면서 2025년 기준 연간 이자만 6,500억을 지금 부담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부 07:54:35–07:54:47] >> 지난해 매출이 3조 1,365억의 영업 이익이 1조 51억 원이었지만이자 비용 등으로 단기 순손실이 1조 2,503억 원 [1부 07:54:45–07:54:50] >> 재정적 어려움 겪고 있죠예. 예. 예. [1부 07:54:48–07:55:36] >> 정치가 만든 손실을 정치는 책임지지 않고 결국 공사와 직원들의 빛으로 지금 남아 있는데요. 직원들도 현재 정원보다 약 168명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결국은 국가와 자원 개발은 장기적 안목에서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오직 자원보와 경제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국익 최후선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상장사인 가스 공사와 완전 자본자식 상태인 공사 결합은 이제 부채 처리 소액 주주 보호 등 풀할 과제가 많고 공사의 부채가 가스 공사 채무 재무에 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우려하는 것은 통합 과정에서 재무 논리가 앞서면 EMP 탐사 [1부 07:55:33–07:56:05] 개발이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된 구조정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석유 탐사 개발 영 역량은 국내에서 공사가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전문인력과 그동안에 축적된 탐사 자료 해 정보가 소산되면 되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 어쨌든 통합은 에너지의 94% 이상을 수입하는 날에서 석유자원 탐사 개발 기능의 유지화를 전제로 논의돼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1부 07:56:02–07:56:13] >> 예. 자본 개발은 통합과 관련없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저의 공사의 입장이 마찬가지입니다. [1부 07:56:11–07:56:16] >> 공사가 정부에 제출한 의견이 있으면 의원실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56:15–07:56:17]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56:16–07:56:21] >> 예. 그다음에 가스 안정 공사 잠깐 좀 묻겠습니다. [1부 07:56:20–07:56:22] >> 네. [1부 07:56:21–07:56:25] >> 네.에 [1부 07:56:22–07:56:40] >> 과열 화재를 막는 타이머 무료 보급 사업과 LPG 용기 사용고의 고모스를 금속 배관으로 고차하는 시설 개선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데이 시간이이 위험 노출 기간이므로 속도가 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1부 07:56:38–07:56:52] >> 네. 금속배왕고체는 대상 제한이 없는 반면에 타이머은 고령자, 장애인, 조선 과정 등 취약계층으로 자격 확인을 거쳐야 받을 수가 있어요. [1부 07:56:49–07:56:55] >> 네. 무슨 예. [1부 07:56:52–07:57:08] >> 준민 통계를 보면 인구 감소 지역은 세대주 등이 대부분 만 55세 이상이 70.9%로 %로 고령자 기준 하나만으로도 상당 부분 지원 대상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1부 07:57:06–07:57:16] >> 이것을 일일이 이렇게 확인을 거쳐서 비용 낭비하지 말고 전체 농어정 지역 최소한 인구 감소 지역은 자기 [1부 07:57:16–07:57:39] >> 예산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선 뭐 연차적으로 하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번 네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네 [1부 07:57:37–07:57:44]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주 의원님 지려해주십시오. [1부 07:57:50–07:57:53] >> 네. 석유공사 사장님. [1부 07:57:51–07:57:56] >> 예. 예. [1부 07:57:53–07:58:41] >> 네. 우리 원유 비축류 비축류 사정을 어 비교를 해 보면요. 그 왼쪽에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 국제 제재로 1한선 원유 같은 경우에 이제 제재를 받아서 어 그래서 공급선이 원활하지 못한 어 그런 경우가 있어서 어 중국은 그이 수입을 제대로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은 어 이시장에서 값으로 매입을 해왔는데 이게 이제 전쟁을 통해서 공급선이 또 원하지 못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보면 부진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반해서 오른쪽의 한국 같은 경우는 어 보면 어 이것이 이제 다시 [1부 07:58:39–07:59:29] 어 되게 원활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왼쪽에 아래로 가서 인도는 어 처음에는 중동 전쟁 때문에 좀 부진했다가 지금은 큰 변화 없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고 오른쪽에 아래쪽 오른쪽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부진한데 이건 이제 전쟁 직후에 비추기를 풀려고 탱크를 열었더니 비추기가 딱딱하 하게 굳어서 사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시황에 따라서 어 굉장히 잘 대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이게 또 우리나라가 이제 시황에 따라서 원유를 저장하거나 또 판매를 해 가지고이 타이밍에 맞게 잘 조절을 해 왔다 이렇게 들었는데요.이 비축률을 어 [1부 07:59:27–07:59:36] 저장과 판매를 적기에 활용을 해서 수익을 올렸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올해 얼마나 수익 올렸습니까? [1부 07:59:33–07:59:42] >> 올해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트레이딩이랄지는 것들이 제한되어 있어서 판매 수익은 거의 없었습니다. [1부 07:59:41–07:59:45] >> 아, 그런가요? [1부 07:59:42–07:59:52] >> 예. 수합이 할지 이런 공국제 공동 미축을 하기 때문에 그 트레이딩 이익이 거의 없었습니다. [1부 07:59:50–07:59:59] >> 아, 그랬습니까? 잠깐만요. 그 오승철 기소실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 [1부 07:59:55–08:00:07] >> 예. 시간 잠깐만 붙여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1부 08:00:06–08:00:11] >> 제가 잘 안 보여서 아 [1부 08:00:07–08:00:11] >> 아, 저쪽으로 나죠. [1부 08:00:15–08:00:34] >> 네. 뭐 이렇게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게 아니라 저는 이제 칭찬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콘텐하고 백월디데이션하고 해 가지고 어, 석유공사에서 수익 많이 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제 잘못 알았나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한번네 [1부 08:00:32–08:00:39] >> 알아봐 주세요. 저는 한 4주 정도 가까이 수익을 올렸다고 들었는데요. [1부 08:00:37–08:00:41] >> 네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부 08:00:39–08:00:56] >> 그러진 않습니다. 의원님께 저희들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확인해 보세요. 제가 원유 그 저기 안보 자원 안보 실장님한테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네. 아니면 좀 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8:00:54–08:01:00] >> 4조 이상의 이익을 올렸으면 저희로서도 다행이라고 생각 [1부 08:00:57–08:01:05] >> 아니 그 안에서 비축류를 갖다가 이렇게 정유사하고 이렇게 그 거래를 하면서 그랬던 [1부 08:01:03–08:01:07] >> 그 정도 금액은 아닙니다. 하더라도 몇백억 수준인지 [1부 08:01:07–08:01:09] >> 네 [1부 08:01:07–08:01:18] >> 4조까지 가지는 않습니다.네 네. 하여튼 그리고 그다음에 나프타 같은 경우에도 비축을 좀 해야 되. [1부 08:01:16–08:01:28] >> 그래서 저희들이 신비축기지 2천만 배를 증선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경질률 할지 납부타를 할 수 있는 신비축기지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8:01:26–08:02:15] >> 네. 예. 1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보면 그 어 지금 이제 사우 우리가 이제이 설비를 갖다가 다변화해 가지고 경로를 다변화하려고 설비를 이제 증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불가역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보면 사우디 쪽에서는 어 상당히 또 굉장히 그 디스카운트를 해 주면서 굉장히 협상에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많은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입장이 어떤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 그와 관련해서 또 지금 이제 가스 공사 사장님한테도 여고 싶은게 어, 가스 공사 같은 [1부 08:02:12–08:02:26] 경우에는 지금 호주 같은 경우에 수출 규제를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 어떻게 지금 다변화하려고 하는지 그거 양쪽으로 좀 [1부 08:02:21–08:02:58] >> 거에 저희가 불이이 동부하고이 서부하고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요. 어 서부 쪽은 뭐 제한이 없는데 동부 쪽엔 사실 20% 이상 해외로 반출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법제화 하는데 하지 못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외교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걱정되던 부분이 있습니다만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 호주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동적으로 [1부 08:02:55–08:02:58] >> 호주 [1부 08:02:58–08:03:06] >> 예전 관련 그러면 [1부 08:03:10–08:03:14] >> 네 [1부 08:03:11–08:03:31] >> 그러면 우리 설비를 이걸 아 국가형적으로 설장 거기에 대해서네 [1부 08:03:32–08:04:02] >>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어 저희가 온유 수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잘 따져 보겠고요. 아마 이제 중동 전쟁을 겪으면서 어 수입선 다변화 필요성이 또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R&D라든가 시설 개체 지원은 그건 그것대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말씀하신 사우디 디스카운트 부분도 좀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네 좀 네가 말씀드린 [1부 08:03:58–08:04:02] >>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부 08:04:06–08:04:09] >> 예예 예, [1부 08:04:11–08:04:15] >>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네. 예, 검토하겠습니다. [1부 08:04:13–08:04:17]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1부 08:04:15–08:04:24] >> 의원님 비축 부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사조원은 여태까지 총 두 개 실적을 말씀을하신 겁니다. [1부 08:04:23–08:04:26] >> 예. 예. 예. 그렇습니다. [1부 08:04:24–08:04:33] >>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임문영 위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8:04:28–08:04:35] >> 네. 임문영입니다. 아, 가스 기술 [1부 08:04:33–08:04:48] >> 예. 질문이 거의 없던데요. 제 가스 기술에 좀 여쭤 보겠습니다. 그 기술가 지난 10월 6일 긴급 보완 점검을 했는데 취약점이 모두 연권으로 이렇게 보호가 됐어요. [1부 08:04:47–08:04:51] >> 네. 네. [1부 08:04:48–08:04:57] >> 근데 기술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어 설비의 그 안전 점검이라고 알고 있는데 [1부 08:04:56–08:05:00] >> 예 [1부 08:04:57–08:05:02] >> 안전의 가장 핵심 요소는 요즘 어 보안 문제 아니겠습니까? [1부 08:05:01–08:05:05] >> 예예. [1부 08:05:02–08:05:51] >> 네. 그런데 어 기술공사의 자료에 보면 관리자 개정이 어 이중 다중인증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이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예. 저희 그전에는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 지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관리자 계정을 OTP 다중인증을 하지 않고 다만 그 ACL 방법으로 접근지와 통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5월 1일 부로 그 국가 사이보안 기본 지침이 이젠 다중 인증으로 적용해라고 신설되면서 현재는 지금 정보 시스템 지금 구축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1부 08:05:47–08:05:55] >> 네. 국정원 지침이에 있기 전에라도 어 사실은 [1부 08:05:53–08:06:00] >> 어 관리자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방합 안에 있다 하다 있더라도 [1부 08:05:58–08:06:08] >> VPN이라든지 어 내부망의 장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감염될 수가 있고 [1부 08:06:05–08:06:12] >> 그래서 그 관리자 계정이기 때문에 어 그만큼 더 철저하게 보호를 해야 됩니다. [1부 08:06:11–08:06:15] >> 예. 알겠습니다. [1부 08:06:12–08:06:26] >> 그런데 일반인들도 적용되어 있는 어 전 직원이 적용되어 있는 어 다중 인증을 관리자 계정에서 하지 않은 것은 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06:24–08:06:29] >> 예. 예.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1부 08:06:26–08:06:42] >> 예. 그리고 가스 기술의 그 어 정보보 관리 실태를 보면 2024년부터 어 2025년 2026년 계속 어 하락하고 있습니다. [1부 08:06:39–08:06:46] >>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1부 08:06:42–08:06:55] >> 어 오히려 어 전체 공격 시도 어 또 악성 코드 공격 같은 것은 오히려 훨씬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은 늘고 있는데 [1부 08:06:52–08:07:03] >> 어 보안 어 관리 실태는 오히려 점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 이것들 념해서 어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07:00–08:07:05] >> 예 지금 대책 광고 중에 있습니다.네 [1부 08:07:03–08:07:31] >> 그리고 어 다음 질문은 여덟 개 기관의 공통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아,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 봤더니 아, AI 공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특히 에너지 분야 쪽은 설비나 이런 부분들이 공격을 받게 될 경우에 국민 경제에 굉장히 큰 피해를 받게 됩니다. 아, 이에 대해서 [1부 08:07:33–08:07:36] >> 예. 1분 들리 [1부 08:07:37–08:07:49] >> 죄송합니다. 한국 가스공사는 2026년 국정원 정보보안 관리 실태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더라고요. [1부 08:07:45–08:08:04] >> 예. 그래서 가스 공사는 어 AI 관련 보안 위협을 내부 기정에 반영되어 있고 어 또 어 AI 자동화 공격 탐지 체계까지 지금 갖추고 있는 것으로 어 그렇게 이제 보가 되어 있는데 [1부 08:08:02–08:08:30] >> 나머지 기관들은 여기에 대해서 거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특히 광해 광업 공단 같은 경우는 외주 업체 아홉곳이 원격 접속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위험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도 어 개선을 해서 어 전체적인 어 보안 점검 상황을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08:29–08:08:33] >> 예. 전체 여덟 개 기관 공통입니다.네 [1부 08:08:31–08:08:36] >> 알겠습니다. [1부 08:08:33–08:08:46] >> 예. 어, 가스 기술 공사가 2,300명 직원인데 오늘 첫리가 나왔습니다. 임문영 의원님께 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스 기술 공사에서 그 LNG 생산 기지 있지 않습니까? [1부 08:08:46–08:08:48] >> 예. [1부 08:08:46–08:08:54] >> 어, 그거 하고 저기 천연가스 주 배관만 관리하지 않습니까? 안전 관리에 철도 철미하게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08:53–08:08:56] >>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부 08:08:54–08:09:00] >> 예. 다음 조지원 위원님 지료해 주십시오. 경북 [1부 08:08:58–08:09:02] >> 경산의 조지원입니다. 강원랜드 사장님. [1부 08:09:01–08:09:05] >> 예. [1부 08:09:02–08:09:08] >> 제출을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 [1부 08:09:05–08:09:12] >> 심사 평가표를 제출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1부 08:09:09–08:09:18] >> 어 제가 저 담당관한테 보고 받기로는 아마 그 담당관이 그 임원 추천 위원장 [1부 08:09:16–08:09:19] >> 사장님 얘기하십시오.음 [1부 08:09:18–08:09:21] >> 그래서 [1부 08:09:19–08:09:26] >> 사장님이 책임질 수 책임질 수지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1부 08:09:22–08:09:32] >> 예. 제가 저요 국감 끝나면 그 임원 추천 위원장하고 통화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1부 08:09:30–08:09:36] >> 바로 조치하십시오. 이거 숨기면 숨길수록 [1부 08:09:34–08:09:38] >> 아 숨기는 거 없습니다. 예 [1부 08:09:36–08:09:39] >> 그럼 바로 제출하실 수 있죠. [1부 08:09:38–08:09:42] >> 예 그 [1부 08:09:39–08:10:00] >> 익명 처리까지 해서 달라고 했는데 자 모집 공고에 전문성과 경력 능력을 갖추신 대표 이사를 모시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사장님 전문 분야 뭡니까? 사장님 전문 분야 [1부 08:09:56–08:10:08] >> 저는 어 한 40여년 군생활했고요. 예. 그러고 나서는 정당 예 그러면 전문 분야하는 국방분의하겠네요. [1부 08:10:07–08:10:09] >> 뭐 그 그럴 수 있겠죠. [1부 08:10:08–08:10:10] >> 예. [1부 08:10:09–08:10:11] >> 그 군경력 35년에 [1부 08:10:10–08:10:13] >> 네. [1부 08:10:11–08:10:31] >> 더불어민주당 국방보 특별위원회 위원장까지 하셨어요. 국방부 산화 기관에 가셨으면 이런 문제 제기 없습니다. 예. 그런데 본인께서 지금 전문 전문 분야라고 하는 건 국방 분야라고 해놓고 [1부 08:10:29–08:11:17] >> 이게 지금 지의 중이잖아요. 좀 조용해 주세요. 제가 그래서 그 심사 결과를 본 거예요. 서류 전용 결과를 보니까 22분 중에 1등 96.2 2호점. 그다음 면접 평가에서도 아홉 명 중에 1등 93.25점 받으셨어요. 그런데이 면접 평가표 이제 확인해 보셨을까? 아실 텐데. 자, 평균 점수 아니 96.25점이 2호점이 나오려면 최고 경영자로서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이거 최고점 20점 받았다. 그리고 조직 관리 경영 능력 최고점 [1부 08:11:15–08:11:30] 받았다. 20점 받았다. 청염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 의식 20점 받았다. 20점 받았어요.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영향 받았어요. 도안 몇 점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걸 때로 하면 도화 몇 점이에요? [1부 08:11:29–08:11:34] >> 예. 80점 되겠죠? [1부 08:11:30–08:11:45] >> 네. 80점이잖아요. 그런데 96.25점 2호점 받으려면 나머지 몇 점 더 받아야 됩니까? 16.25점 더 받아야 되잖아요. 네. [1부 08:11:43–08:11:49] >> 예. [1부 08:11:45–08:12:02] >> 16.25점 더 받으려면 조환 리저트 관광산업 분야의 경험 배점이 우수가 나와야 돼요. 우수. 그래서 말이 [1부 08:12:01–08:12:15] >>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저는 본인 경력이 여기에 전무함에도 불구하고이 분야의 경험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1부 08:12:13–08:12:37] >> 서류 평가에서도 면접 평가에서도 압도적인 1등 저는이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분명히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거에 낙하산이 와서 지금 낙하산이 용인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장님 이번기에 수술할 거 있으면 수술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8:12:35–08:12:40] >> 네. 잘하겠습니다. [1부 08:12:37–08:13:04] >> 잘하신다고 할게 아니고요. 지금 운영이이 지금 운영 규정대로라면 사장님은 죄송하지만 서류 심사에도 통과 못 하실 뿐이세요. 문득 넘지 못합니다.이 배점표에 따르면 그래요. 사장님께서 책임지고 공개하겠다고 하셨으니까. [1부 08:13:14–08:13:18] >> 예, 확인하겠습니다. [1부 08:13:16–08:13:18] >> 확인할게 아니라 [1부 08:13:18–08:13:21] >> 아, 그 [1부 08:13:18–08:13:25] >> 과 [1부 08:13:21–08:13:39] >> 그 임원 추천 위원장과 통화해서 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장님이 얘기하면 하신 거 같아. 그리고 환자분은 장님 아까 전에 이거 대출하 [1부 08:13:35–08:13:42] >> 아 사님께 얘기하셔야 될 [1부 08:13:39–08:13:52] >> 자 지금 취지로 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임추위원장과 제출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시겠다고 해서네 그렇게 지금 [1부 08:13:49–08:13:55] >> 현장은 그렇습니다. [1부 08:13:52–08:14:00] >> 오승철 시장님 종가 제출하십시오. 네. 자, 다음 오세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8:14:01–08:14:04] >> 네. 석유공사 손주석 사장님. [1부 08:14:03–08:14:06] >> 네. [1부 08:14:04–08:14:26] >> 어, 우리 자료를 한번 보면요. 오늘은 복잡한 석유 요통에 관해서 좀 지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SK GS 그렇죠? 현대 SO1인데 어이 부분이 지금 정유사는 직경주소, 일반 주유소, 일반 대리점 그렇죠. [1부 08:14:23–08:14:50] >> 예. 그리고 또 알뜰 주유에서는 석유 공사의 자양뜰 농협 NH1 도로공사 알뜰 그렇죠. 지금 이게 상당히 복잡한데요. 정유사 지경이 448개 그리고 일반 자영 주소가 8,619개 알뜰 주유소가 뭐 자영 농협도 다 포함해서 1,300개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1부 08:14:49–08:14:54] >> 가장 많이 차지하죠. 일본 자용주소가. [1부 08:14:52–08:15:05] >> 예. 어 근데 이게 공동 구매를 통해서 석유공사가 가격 정정력을 좀 확보하고 알뜰 조유사가 그럼 알뜰 주유소가 그렇잖아요. 예예. 그렇습니다. [1부 08:15:03–08:15:54] >> 어 공공 지원이 없이 경쟁하는 일반 주유소 그렇죠. 자영주유소. 그까 물론 소비자한테 저렴하고 가격 안정적으로 보급하고자 하는 뜻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영세 자영 주유소가 아무런 지원 없이에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제이 부분을 복잡한 석유 유통 전반을 사실은 저는 몇 번 얘기했습니다.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나? 어, 물론 소비자들의 가격 안정이하고 또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잡한 유통 구조가 개선이 좀 필요하다.이 문제는 수도 없이 저도 몇 번 얘기했지만 그 어깨에서 굉장히 많은 어 요구가 있고 또 지리가 [1부 08:15:50–08:16:13]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 소비자들의 그런 그 안전하고 저렴한 공 그 가격을 그 제공한다는 건 공감하지만 석유공사가 좀 연구 용역을 통해서 구조적인이 개선이 어떻게 앞으로 할까 이런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8:16:10–08:16:25] >> 예. 말들주의소는 지금 저희가 물가 안정이나 민생 경제에 꼭 필요한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주변에서 일반 주유소의 어떤 그 시기나 질투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부 08:16:24–08:16:27] >> 이거를 [1부 08:16:25–08:16:30] >> 한번 좀 의원시라고 좀 해서 [1부 08:16:27–08:16:35] >> 어 이런 부분에 좀 용역이나 구조 개선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거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16:33–08:16:38] >> 예. 여덟 개 상품 중에서 저희가 최저 저가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1부 08:16:37–08:16:39] >> 네. 제가 지의할게 있어서 [1부 08:16:38–08:16:42] >> 예. [1부 08:16:39–08:16:45] >> 예. 가스 안전공사 예에 [1부 08:16:42–08:16:46] >> 박경숙 사장님 박경국 사장님 [1부 08:16:45–08:16:50] >> 네 [1부 08:16:46–08:17:05] >> 어 늘 관심 있게 항상 그 업을 하셔서 이제 모습을 보고 참 제가 많이 이제 공감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 음식점과 소규모 소규모의 상업 [1부 08:17:03–08:17:09] >>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아무래에 [1부 08:17:05–08:17:14] >> 가스 한 어 가스 공급자 즉 LPG 판매업자에 부회되고 있죠. 네. [1부 08:17:11–08:18:01] >> 이분들은 어때요? 오래 싼 노하우 그다음에 판매업자이 사람들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도서 상관 농어촌 그제 LPG 배관만 구축 소형 저장 탱크 사업 이런 것들 하는데 어 공사가 어 지난번에 7월에 23년 7월에 6개월 1년 동안 액법을 개장했죠. 검사. 그럼 이제 그쪽에서는 이렇게 1년식을 어 현장의 업무를 하기 하는 인력이 없어 서류만으로 평가하는데 수상인 부담을 완화하면 검사 비용을 주지 왜 이렇게 인력 배치도 못하면서 이런 것들 담고 있냐. 그래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거는 어 현장 안전 관리자가 영향을 폭력게 할 수할 활용할 수 있는 그 필요한 [1부 08:17:59–08:18:19]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민간 사업자 판매업자에게 좀 안정 관리 그런 상황하는 그런 것들을 만으로 따는 거를네 [1부 08:18:30–08:18:36] >>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네 [1부 08:18:33–08:18:38] >> 정부랑 잘 협의하겠습니다. 습니다. [1부 08:18:36–08:18:42]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홍 의원님 지료해 주십시오. [1부 08:18:39–08:18:45] >> 자, 우리 오늘 어 제가 거의 막바지인데요. 우리 홍일학 사장님. [1부 08:18:45–08:18:46] >> 예. [1부 08:18:45–08:18:48] >> 오늘 고생 많으셨죠? [1부 08:18:46–08:18:50] >> 예. 감사합니다. [1부 08:18:48–08:18:51] >> 우리 석유공사장님도 고생 많으시. [1부 08:18:50–08:18:55] >> 예. 감사합니다. [1부 08:18:51–08:19:00] >>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양공사 통합에 대해서 사전에 전혀 몰랐다. 두 분이 같이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1부 08:19:00–08:19:04] >> 예. [1부 08:19:00–08:19:09] >> 그렇죠. 근데 노조에서는 양공사가 같이 결사 반대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알 그렇죠. [1부 08:19:08–08:19:12] >> 예. [1부 08:19:09–08:19:21] >> 그럼 우리 두 분 사장님들 의견은 어때요? 통합에 대해서 우리 석유공사 사장님부터 간단하게 찬 통합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합니까? [1부 08:19:19–08:19:23] >> 단정적으로 그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1부 08:19:22–08:19:26] >> 아니 노조에서는 결사 안 되한다고 했어요. [1부 08:19:24–08:19:31] >> 네. 저희는 이제 노조와 정부 사이에 있는 중간자적인 입장이고 [1부 08:19:28–08:19:38] >> 자 그러면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 못 하겠다고 하시고 우리 홍사장님은요. [1부 08:19:35–08:19:41] >> 예 지금 저도 입장이 그렇습니다. 뭐 반대나 찬성이나 말씀 드리 [1부 08:19:39–08:19:49] >> 아 그러면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 못 하겠다고 말씀하셔야죠. 왜냐면 정부 눈치를 봐야 되니까. [1부 08:19:45–08:19:55] >>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가스 공사는 지금 완전 자본 장식. 아 석유 공사는 완전 자본 장식 상태죠. [1부 08:19:53–08:19:57] >> 예. 배웠습니다. [1부 08:19:55–08:20:21] >> 그럼 석유 공사는 제주 재무 상태가 좋은 가스 공사하고 합병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반됩니까? 그것도 답변 못 해요. 자, 그러면 가스 공사는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인 석유 공사하고 합병하라. 여러분, 우리 만약에 홍일학 사장님이 개인 회사다. 그럼 그건 당연히 반대 아니겠어요? [1부 08:20:20–08:20:23] >> 예. 그렇습니다. 예. [1부 08:20:21–08:20:26] >>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런 가스 공사는 상장 회사 아닙니까? [1부 08:20:25–08:20:29] >> 예, 그렇습니다. [1부 08:20:26–08:20:31] >> 그러면 주주들이 그냥 있겠어요? [1부 08:20:29–08:20:34] >>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의 [1부 08:20:31–08:20:42] >> 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시작할 때 우리 사장님들 의견은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답을 못 하고 뭐 답변이 길어지잖아요. 그거는 결국 [1부 08:20:40–08:20:54] >> 정부 눈치를 보니까 답을 못 하겠다. 왜? 그게 제가 말씀드린게 다 낙하산 인사라서 그런 거예요. 두 분 다 민주당 지역구 위원장 하셨잖아요. [1부 08:20:52–08:20:59] >> 그 석유공사 사장님은 제가 1억을 보니까 [1부 08:20:56–08:21:04] >> 문재인 정부 때는 뭐 환경 관리 공단 이사장 했고 아니다. 노무현 정부 때 [1부 08:21:01–08:21:07] >>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또 무슨 석유 관리원 이사장 했죠? [1부 08:21:06–08:21:12] >> 예. 이재명 정부 와서 또 석유공사 사장이에요. [1부 08:21:10–08:21:14] >> 그걸 좀 좋게 봐 주시면 또 [1부 08:21:12–08:21:42] >>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공기업 사장 3선이에요. 예. 대단한 이력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보다는 직원들보다는 그냥 정부 눈치만 보는 거예요. 예. 우리 홍일학 사장님도 제부 정치를 오래 하셨잖아요. 국회원도 두 분이나 하시고.이 대구 지역이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상장해입니다. 지금 미수금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도시 가서 요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1부 08:21:40–08:21:43] >> 만약에 [1부 08:21:42–08:21:46] >>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 [1부 08:21:43–08:21:51] >>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석유공사고 합병해서 동반 부실이 된다면 이제 도시 가서 요금 올려야 돼요. [1부 08:21:51–08:21:54] >> 예. [1부 08:21:51–08:21:59] >> 예. 그러 되면은 지금 우리 도시 가서 이용하는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전국에 [1부 08:21:59–08:22:02] >> 지금 정확한 숫자 [1부 08:22:01–08:22:02] >>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1부 08:22:02–08:22:04] >> 대부분입니다. [1부 08:22:02–08:22:07] >> 그 도시 가서 요금 올려야 돼요. 예. [1부 08:22:05–08:22:15] >> 지금 석유 공사 부실한 거는 국민들이 제대로 체감이 안 돼도 가스 공사가 부실해지면 국민들한테 바로 생활이 바로 다가옵니다. [1부 08:22:13–08:22:18] >> 이거를 왜 두 분 사장님께서 정부 눈치를 봐요? [1부 08:22:16–08:22:20] >> 정부 눈치 보는게 아니 [1부 08:22:18–08:22:22] >> 왜 답변을 못 했잖아요. 조금 전에. 아 [1부 08:22:20–08:22:43] >> 아 두 분 다 통합이 돼서 의견을 말해 보라고 그러니까 주절주절 길게 뭐이 뭐 이렇게 변명 핑계되면서 하잖아요. 그게 답변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당당해야 됩니다. 그럼 사장으로 앉아 있을 이유가 없죠. 동반 부실 안 되게끔 하시고요. 주주들한테 나중에 배임으로 기소 안 되게 조심하세요. [1부 08:22:42–08:22:44] >> 예. 알겠습니다. [1부 08:22:43–08:22:44] >> 예. [1부 08:22:44–08:22:47] >> 수 [1부 08:22:44–08:22:50]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찰민 간사 제리해 주십시오. [1부 08:22:49–08:22:54] >> 네. 장철민입니다. 그 산업부 기조 시장님 잠가 이쪽으로 나와 주세요. [1부 08:23:05–08:23:42] >> 아까 그 장승호 중인 관련돼서 한 말씀만 드리려고요. 그 장성호증인 아까 송재봉 의원님 지의할 때 보니까 그 녹취록 들어보니까 김교환 사장이 여기한테 보고해라라고 이야기하고 또 실제로 인사 문제에 대해서 감나라 베나라를 하는 녹치가 아까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명확하게 업무방해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업무 방해라는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실제로 결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럴 위험만 있어도 업무 방해자가 성립됐다는게 된다는게 아예 확정된 대법원 판례라서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수사일례를 해 주십시오. [1부 08:23:41–08:23:46] >> 네. 하겠습니다. [1부 08:23:42–08:24:29] >>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가스 공사, 소유 공사 등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게 그 소방대 인력 기준 관련돼서 그 야간의 제가 이렇게 자료들을 확인해 보니까 어 선자부 기장처장 들어주셨습니다. 그 인력 기준을 확인해 보니까 그 소방차는 가스 군사나 수용사 다 터미널들에 조금 많으시더라고요. 발전사들은 뭐 이제 하루에 한 네명 야간에 이제 소방대들이 있는데 가스공사는 그 터미널들이 두 명 정도 시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정직원이 아니라 자회사입니다. 이거는 산업부하고 뭐 기후부하고 관계부처 다 협의해서 야간 소방대 인력 기준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1부 08:24:27–08:24:54] 같습니다. 두 명은 실제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예. 진짜로 화제가 발생했을 때. 근데 이게 다 또 막이 뭔가 이제 법이 있기는 있는데 실제로 야간소방대 기준 같은 것들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편제로 지금 어떻게 보면 하는 척만 하고 계신게 아닌가? 그래서 가스공사나 소유공사나 뭐 관련된 기관들 좀 다 좀 협의해서 야간이 소방대 운영에 대해서는 정리를 조금 해 주셨으면 [1부 08:24:51–08:24:54] >> 좋겠습니다네. 그리고 가스 안전공사. [1부 08:24:54–08:24:58] >> 네. [1부 08:24:54–08:25:03] >> 그 지금 미검사 시설에서 사실은 작업 비율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많잖아요.요 [1부 08:25:02–08:25:06] >> 미검사 시설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이 [1부 08:25:05–08:25:11] >> 뭐 지원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이 만들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네. [1부 08:25:09–08:25:19] >> 네. 지자체가 또 협의할 상 입구에서 예. 절 마지막으로 제가 광원공단 [1부 08:25:15–08:25:21] >> 그 자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1부 08:25:19–08:26:06] >> 사실 과강호공단이 법 개정을 통해서 출자금을 다시 확보하고 직접 투자를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게 약간 유일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그 제가 사실은 실제로 법안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고 이후에 논의를 하기는 해야겠지만 법안을 논의하려는 전제 조건이 하나 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건 뭐 산업부에서도 좀 잘 들렸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사실 일종에 SI 투자를 앞으로 많이 하기 위해서 법계정을 해 가지고 우리의이 공단을 전략 투자를 많이 하는 어떤 기관으로 재편되자라고 하면 그 법 저부터 반대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뭐 [1부 08:26:05–08:26:14] 예를 들면 오프테이크 물량 같은 것들이 뭐 하겠다는 예수 있다라고 저 [1부 08:26:12–08:27:01] >> 그런데 FI 투자를 통해서 오프테이크 물량을 많이 확보하고자 하면 저는 사실은 공단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일종에 합의재 금융기구 같은 방식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민간회사들이 우리가 사실은 도입하는 도입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큰 문제가 생기는 어떤 광물에 대해서 민간대사들이 투자를 할 때 우리는 그냥 FI 투자 같은 거 하고 오프테이크 많이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안보적인 안정성을 갖추자. 사실은 독일도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일본도 사실 조금액으로 개편된 이후에 실제 SI 별로 안 하고 대출 보증 뭐 이런 어떤 재정 투자 방식으로 더 많이 하죠. 사실 [1부 08:26:59–08:27:48] 미국도 거의 그러고요. 직접 투자 많이 하는 거는 중국이나 이런 데들이죠. S 인도 이런 데들 진 땅도 많고 건물도 많고 그래 저는 복회정 진짜로 시도하려면 이런 합의 금융 지원 방에 물 오케이크 확전이야 하는까지 실치고 자 축공을 다시 늘려이 대한 평가가 이어질 때 사실은 뭐가는 는 생각 그래서 뭐 다른 어떤이 경을 받고 있는데 저하고 [1부 08:27:44–08:27:52] 그 대한 그가 돼야네 [1부 08:27:57–08:28:07]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원수 의원님 아니시구나. 아, 정진호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아, 저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1부 08:28:09–08:28:58] >> 마이크 안 들어. 예. 예. 정진욱입니다. 방금 장승호 전 고문이 어 증인으로 출석해서 석탄공사의 고문이 되기 전에 몽골의 석탄공사 사장의 대리인으로 간 적이 없다고 딱 잡아뗐었습니다. 그런데 어 대한석탄공사가 국감 중에 장승호 증인의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아 석탄공사 사장의 대인으로 방문했기 때문에 이미 석탄공사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승호 씨는 총 세 차례 고문이 되기 전입니다. 아 1차 2025년 2월 9일, 2차 2025년 3월 19일, 3차 2025년 3월 23일 세 차례 몽골을 방문해서 몽골 호고르탄 대주와 [1부 08:28:56–08:29:17] 지속적으로 교류해 왔고 김교환 사장에게 정보를 공유해 왔습니다. 명백한 이증을 장승호 전 고문은 했습니다. 그래서 장송호 증인은 이용자님께서 위증죄로 반드시 우리가 결의해서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부 08:29:15–08:29:34] >> 네. 알겠습니다. 간사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지의 순서에 따른 위원님들의 보충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만은 어 제가 마지막으로 어 우리 여당 모여당 의원님께서 이거는 꼭 한번 좀 질문해 달라고 하셔 가지고요. 저희 손주석 손주석 사장님 [1부 08:29:33–08:29:36] >> 예 말씀하시죠. [1부 08:29:34–08:29:38] >> 예. 노무현 정부 때 환경관리공단 이사장하시고 [1부 08:29:37–08:29:40] >> 예 [1부 08:29:38–08:29:41] >> 문재인 정부 때 석유 관리의원 이사장하시고 [1부 08:29:41–08:29:43] >> 예 [1부 08:29:41–08:29:45] >> 지금 이재명 정부 때 석유공사 사장하시지 않습니까? [1부 08:29:44–08:29:48] >> 예예. [1부 08:29:45–08:30:03] >> 남들은 진짜 한번 평생에 한 번 하기도 쉽지 않은 공공 기관장을 세 번에 이렇게 하시는데 그 비결이 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는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아니 이게 유래가 없는 그니까 제가 두 번까지는 봤는데 [1부 08:30:01–08:30:07] >> 공공 기관장 세 번 하시는 건 저도 처음 봐 가지고 그렇습니다. [1부 08:30:04–08:30:18] >> 제가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 내역을 보면은 제가 서울에 올라올 때도 시골에서 꽤 재산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크게 넣 것이 없습니다. [1부 08:30:16–08:30:25] >> 네. 제 집사람도 교사생 교사 생활을 30년 이상 했어도 참 뭐 부끄러운 정이가 되 [1부 08:30:23–08:30:30] >> 저기 다른 기관장들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홍일학 사장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30:28–08:30:36] >> 예 저도 지금 제가 지역위원장을 계속 했으면 사소 의원입니다. 예. 그 말씀드립니다. 예. [1부 08:30:34–08:31:05] >> 예.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국정감사의 지림이 신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구작은 권양엽, 김도욱, 김종민, 박성민, 박희승, 서지영, 송재봉, 오세이, 장찰민, 전원수, 정진흥, 허석무 위원님으로부터 서면 지리가 있었습니다. 소강 기간에서는 서면 지의에 대한 답변서 작성해서 7일 이내에 모든 위원실과 위원회 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지리 및 답변 내용은 감사 회의록에 개제토록 하겠습니다. 저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1부 08:31:05–08:31:54] >> 자, 오늘 국정 감사에서는 주요 자원의 확보와 공급 에너지 안정 관리, 광산 피해와 폐광 지역 지원 등 각 기관이 맡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에너지와 자원은 국가 경제의 핵심 요소이자 국가보를 뒷받침하는 중요 자산입니다. 에너지와 자원의 수급이 흔들리면 기업의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국민의 일상이 위협받으면서 국가 경제의 안정마저 위태로워집니다. 각 기관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의 최전선에 있다는 생각으로 자원 수급과 공급망 위기에 빈틈없이 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안전에는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에너지 설비와 유통 과정에서의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1부 08:31:51–08:32:40] 이어지는만큼 예방부터 점검, 사고 대응까지 모든 과정에서 안전을 최후선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석탄 산업의 변화와 패광은 단순히 사 산업 하나로 하나의 쇠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의 일자리와 상권 주민들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패강 지역 주민들이 변화의 부담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지속 가능한 지역 회복 대책을 마련하는데 각별하게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철람 저탄장과 관련해서는 진상이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여약간 협의를 통해서 감사원의 감사 청구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 우리 공공 저는 우리 [1부 08:32:37–08:33:27] 공공 기관의 성과라는 것은 보고서상의 숫자로 평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공 기관의 성과는 국민의 일상이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지, 또 지역 사회와 기업 현장에서 어떠한 변화를 체감하는지의 평가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도 오늘 국정 감사에서 확인한 사항들이 일례성 지적에 끊이지 않고 실제 정책과 사업의 변화로 이어지는지 국정감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마지막까지 함께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장 국장 감사를 위해서 준비하느라 애쓰신 홍일라 한국 가스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들 산업통상 자원 중소벤처 기업위원회 공직자 여러분들과 [1부 08:33:25–08:33:48] 보좌진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국정 감사 마치고요. 10월 20일에는 구미지역 방위 산업 체매 및 첨단 기업에 대한 현장 시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