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국방위원회 · 육군본부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ntK045LRnJ4 · 자막 수집

[1부 00:00:01–00:00:04]
뭐

[1부 00:01:12–00:01:33]
를 가 좋아.

[1부 00:02:13–00:02:19]
작가졌다니까.

[1부 00:02:16–00:02:49]
>> 훨씬 작아졌어. 게

[1부 00:03:23–00:03:50]
아 여기 다시 왔으면

[1부 00:04:20–00:04:23]
아멘.

[1부 00:05:23–00:05:32]
자, 위원장님께 입장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너편 저 첫 번째

[1부 00:06:34–00:06:56]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조 국회법 제 127조와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부분에 따라

[1부 00:06:53–00:07:43]
>> 육군 본부와 지상 작전 사령부, 제2 작전 사령부 등 12개의 예하부대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에 에 국정감사 계획서와 또 사전 간사관의 협의에 따라서 증인 선설을 한 후 수감 기관의 업무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주지리를 실시하겠습니다.이어서 오후에는 수감 기관에 대해 보충질 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 감사는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에 에, 참고로 오늘 감사는 국회 방송과 국회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 방송될

[1부 00:07:40–00:08:29]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에, 먼저 지난 9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작전 중 부상을 입은 우리 장병들의 빠른 회복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방위원회도 부상 장병들이 충분한 치료와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지금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전후방 각지와 해외 파병에서 헌신하고 있는 육군의 모든 장병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육군본부와 동시 수감 12개 부대의 국정 감사를 준비해 주신 김교하 육군 참모총장님을 비롯한 각부대 지의관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도 국방위원회를 대표해서

[1부 00:08:27–00:09:16]
감사드립니다.에 에 우리 육군은 지난해 9월 김교화 참모총장 추임 이후 강한 육군 신뢰받는 육군 구현을 위해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에 특히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군의 본분을 확립하고 장병 정신전력 강화와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책에 과학적 방법을 적용한 실전적 교육 훈련 등 미래 전장환경에 대비한 군사영량 강화에 힘써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 군는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와 AI, 드론, 로봇 등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전쟁의 양상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전환점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첨단 무기

[1부 00:09:14–00:10:02]
체계가 발전하더라도이를 운용하고 전투력을 완성하는 핵심은 결국 사람입니다. 육군에게 있어서 사람은 가장 핵심적인 자산이자 최고의 전투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육구는 첨단 전력뿐만 아니라 장병 개개인의 역량과 사기, 확고한 국가관과 책임감이 뒷받침될 때 완성될 수 있습니다. 국방위원회도 육군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전장에 대비한 강한 군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예산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정 감사는 육군이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전력 증강 사업의 성과를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에

[1부 00:10:00–00:10:47]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건설적인 정책 제한과 육군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서 강한 육군 신뢰받는 육군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생산적인 국정 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에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 또는 서면 답변을 한 때 또 증언을함에 있어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1부 00:10:45–00:11:34]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교하 육군 참모총장께서 바른 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세해 주시고 그 밖에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 선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교하 유권찬 나오셔서 대표로 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석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1부 00:11:31–00:12:08]
법률 제10조에 따라 육군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6년 10월 19일 참무총장 대장 김규 유하

[1부 00:12:35–00:13:24]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이어서 육군 본부등 국정감사 대상 기관의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육군본부 소관에 대한 보고만 받고 나머지 동시 수관 부대들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어 대체하겠습니다. 아 김규 총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육군 본부 간부와 동시수관 부대장을 소개하고 업무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육군부를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진성준

[1부 00:13:21–00:14:12]
국방위원장님과 국방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 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의 성실이 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21일 DMG 작전 중 북한군이 MD 인남에 설치한 지뢰로 부상을 입은 우리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부상장병 치료와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군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해 주신 당부와 보안해야 할 사항을 무겁게 인식하고 내시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육군에 대한 국민의 믿음과 바람

[1부 00:14:07–00:14:59]
그리고 위원님들의 염려가 얼마나 크고 엄중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이를 통해 육군은 자주방의 실현에 기여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강한 육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육구무 주요 참무와 동시 수간 부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육군부 주요 참모입니다. 참모차장 최장식 중장입니다. 정책실장 이경진 소장입니다. 군수 참무부장 하헌철 소장입니다. 정보작전 참무부장 윤기중 소장입니다.

[1부 00:14:56–00:15:47]
정보와 기획 참무부장 유승하 소장입니다. 인사 천무부장 장희열 소장입니다. 기획 관리 천무부장 이정환 소장입니다. 동원 참무부장 대리 한병기 준장입니다. 뒷줄입니다. 공병실장 이혁정 준장입니다. 의무실장 서지원 중장입니다. 감찰실장 우진영 준장입니다. 군사경찰 실장 이정현 준장입니다. 정원실장 직무 대리용천 대령입니다. 법무실장 대리 이권 대령입니다.

[1부 00:15:43–00:16:35]
군중실장 이동경 대령입니다. 다음은 동시수감 부대장입니다. 지상작전 사령관 이상 대회 대장입니다. 제2작전 사령관 김호복 대장입니다. 특수전 사령관 박성재 중장입니다. 수도마귀 사령관 어창준 중장입니다. 군수 사령관 박춘식 중장입니다. 미사일 전략 사령관혁동 중장입니다. 동원전력 사령관 김관수 소장입니다. 육군삼사관학교장 박진희 소장입니다. 뒷줄입니다. 육군 학생 군사장 김진호 소장입니다.

[1부 00:16:32–00:17:20]
교육 사령관 직무대리 박성훈 소장입니다. 인사 사령관헌 소장입니다. 육군 항공사령관 직무대리 강민상 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6번 정책실장 이경진 소장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진 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장 이경진 소장입니다. 배부에 드린 책자를 이용하여 약 10분간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0:17:18–00:17:23]
다음쪽입니다.

[1부 00:17:20–00:18:10]
>>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으로부터 결혼순입니다. 일족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육군 본부는 현재 육부 구실로 편성되어 있으며 육군 AI에는네 개의 기능 사령부와 여섯 개의 작전 사령부가 있습니다. 세부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쪽입니다. 주요 추진 정책은 1번 미래 육군 개혁으로부터 16번 글로벌 국방 협력 네트워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육군은 지난 국방 개혁 및 국방 혁신 추진 결과에 교훈을 반영하여 미래 육군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부처 및 민간 기업과 협업화에

[1부 00:18:07–00:19:00]
현장 기반의 첨당 기술 실증 및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며 27년에는 실증 및 시범을 확대하고 법, 제도, 조직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정부의 스마트 정의 강군 도약과 자주방 실현을 견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아미 타이거는 로봇, AI, 사이버 및 전자기 등을 반영하여 아미타이거 플러스로 도양 및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5대 추진 전략을 구채하고 10번 부대를 통해 아미타이거 플러스를 가시하여 군내의 공감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7년에는 기존의 시범 대를 2계 여단으로 확장하고 유형별 시범 부대를

[1부 00:18:55–00:19:45]
추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40년까지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교육 훈련 및 지원 체계를 정립하여 국방부의 50만 드론전사 정책을 체계적으로 견인하고 혁신 허부와 혁신 내불 중심으로 유형별 실증 전담 무대를 운영하겠습니다. 미래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현장에서 직접 구현하여 육군 내부 구성원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드론 로봇 존술 시범단을 창설하였습니다. 육적입니다. 대드론 분야에서는 육군 차원의 총괄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기요 전력을

[1부 00:19:41–00:20:32]
보강하고 있으며 또한 범정부 차원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피지컬 AI 중심 로봇 정책을 수립하고 국방운영 전 영역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육구는 제드시트와 아미타이거 플러스를 구현하기 위해 다계층 통합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동형 통합 통신 체계 및 저에도 이성통신 체계 소요 결정을 추진 중이며 27년에는 킥스 운영을 위한 기능별 재대별 요구 능력을 구채하고 신속 시업 사물을 통해 AI 의사 결 지원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육구는 각계 전토이

[1부 00:20:29–00:21:18]
개별 전투 플랫폼이며 북방 우주력의 최대 수요청인만큼 우주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전장 영역 타변화와 적의 비물리 위협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존술적 수준을 중심으로 사이버 전자기전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부쪽입니다. 국가 차원에 인공지능 정책과 연계하여 육근 인공지능 행동 계획을 추진하고 데이터를 중심으로 신속한 지휘의심을 지원함으로써 효율적 임무생을 보장하겠습니다. 특히 판교와 대전의 AX 거점을 개소하여 육군이 보유한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완성이 확보된 가운데 민간 기업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민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부 00:21:16–00:22:04]
10쪽입니다. 69는 GOP 해안 주둔지 경계의 3대 분야에서 AI 기반 과학화 경계 작전 체계 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조 개편과 연계한 AI 기반 GOP 경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경계 작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방 보병단 존력 발휘해 안전성을 달성하겠습니다. 해양 경계 작전에서도 AI 기반 시범 사업의 성과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평시 부대운영 분야에서도 AI 및 첨당 과학 기술을 적용하여 2034년까지 육군 전 부대를 지능형 스마트 부대로 전환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정보

[1부 00:22:01–00:22:53]
체계와 연동을 통해 데이터 기반으로 부대를 운영하고 모바일 기반 업무 체계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한국형 텍티컬 에디션을 조기에 도입하여 행정 업무와 전술 임무의 통합 담마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 공간의 제약을 보완하고 실기동 실사교 훈련 성과를 극대할 수 있는 점당 과학 기술 기반의 LVCG 과학화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BCTP와 KCTC 연동 훈련이 가능한 합성 전장 훈련 환경을 구현하고 소부대급 전술 훈련을 적용할 수 있는 합성 훈련 환경 및 소부대 과화 훈련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1부 00:22:50–00:23:40]
훈련장, 교탄, 교보제 등 교육훈련 기반 체계를 고도하여 실전성과 훈련 효과를 보장하면서 안전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특히 소음과 화재 위험이 감소된 교탄을 전력화하고 농탄도 효과를 발휘하면서도 위험성이 감소된 저의력탄을 조기에 개발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적보다 비대칭 위에 있는 작전 및 전쟁 지속 능력의 초격차를 지속 유지하기 위해 기동화 군수 전계를 구축하고 성과 기반 군수 지원을 확대하며 국제 군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6군은 동원 사단 전력 보강, 상비 예비군 확대, 과학화 예비근 훈련장

[1부 00:23:37–00:24:26]
구축을 통해 예비 전력을 정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훈 사단의 전력을 상비 사단 수준으로 보강하고 2040년까지 유무인 복합체계 중심으로 항해 나가겠습니다. 16적입니다. 군구조 개평과 연계하여 상비 예비군 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동원 및 지역방의 사단을 상비 예비근 중심에 완전 예비근 부대로 편성하고 2040년까지 45,명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기존 시군 단위의 대대급 재례식 훈련장을 여단 단위 권역별 과학화 훈련장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1부 00:24:23–00:25:12]
총 40개소를 구축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31개를 구축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장병 정신적 대비태생입니다. 육군는 민주주의와 헌법소 가치를 신념화 내제화하기 위해 장병 참여 및 현장 체험 중심에 맞춤명 정신 전력 교육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장급부대 전투력 발휘 핵심인 초국 간부 획득을 위해 육근 전 재대 및 기능과 모든 영약을 결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컨트롤 타워 및 협의체를 운용하고 맞춤식 홍보를 광화함으로써 작년부터 인력 획득 지표가 긍정적으로 전환되었고 올해는

[1부 00:25:10–00:26:01]
2022년 이전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20쪽입니다. 사람 중심에 육구 문화를 정착시키고 구성원 모두가 자긍심 넘치는 복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초국간부 기본급을 6.6%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듯 장병 초후를 개선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추진 등 가족 주거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27년에는 군 가족 지원 정책 발전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는 등 육군문화 및 초후개선 시범운영 성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장병들이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는 육권을 만들기 위해 예방 현장 중심

[1부 00:25:57–00:26:47]
안전문화을 정착하고 제도적 구조적 환경적 개선을 통해 안전 사고 온을 근원적으로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AI 및 과학적 기반의 안전 관리 및 진단 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예방 중심 생명 존중 문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육구는 올해 8월 1일 부로 생명 존중을 잠못총장 직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범정부 차원 자살해방 정책 조진과 연계하여 민간군 협력을 강화하고 자살방 및 지원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글로벌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방산 수출 강국 실현을 위해 육군 차원의

[1부 00:26:43–00:27:33]
역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 12월에 개최되는 KDX와 연계하여 한 아세안 플러스 육군 참모총장 회의와 국제 군수 포럼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방상 협력에 외연을 확장하고 지상군 차원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결혼입니다. 육군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고 헌법적 가치를 소호하는 군본연의 사명에 충실하겠습니다. 또한 육군 구성원의 집단 지성을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고현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강한 육군 신뢰받는 육군이 되도록 재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7:31–00:28:20]
>> 네.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주지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리와 답변은 1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에 주지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지의 시간에는 답변 시간도 포함되므로 답변자는 유념하시고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모총장 외의 관계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편성된 지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자, 총장님 군대 자식을 보낸 부모들의 가장 큰 여혼이 뭡니까? 애들이 건강의 가족을 돌아오는 겁니다. 아마 육군에서 병령리 부적은

[1부 00:28:18–00:28:26]
병사들을 조교의 식별하고 돌보기 위해서 아마 도움 배려 용사제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0:28:24–00:28:46]
>> 제가 표를 보시면요. 인사 참업으로 제출반 도움 배려 현황 자료입니다. 제기 2020년 28,명에서 작년에 15,명까지 감소했거든요. 그러다 올래 부쩍 늘었어요. 상반기까지만 벌써 16,400명으로 작년 총을 넘었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폭종세로 돌아선 이유를 알고 계세요?

[1부 00:28:45–00:28:47]
>>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1부 00:28:46–00:28:50]
>> 제가 설명을 드리게.

[1부 00:28:47–00:29:36]
>> 예예. 아직도 야전 관리 사과학 제대가 증가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실질적인 보호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 7월 20일 날 서울 중앙지범에서 이런 판결이 있어요. 자살 위험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보호 조치를 않아서 21살 장병이 자살한 사건에 대해서 군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이 사건을 보면요. 당시 장비원 심리검사 자살 우려 판정도 받았고 중대장 면담까지 거쳤어요. 상급 부대장인 대재장의 관리 대상인 도움사로 지정됐는데 정작 책임한 대장은이 사실조차 인정 못 했어요. 경계무서는 장변인데 아주 강한 질책을 했고 4개월 만에 자살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명백한 상급 지간의 책 책임이고 직무 6기라고 봅니다.이

[1부 00:29:34–00:30:23]
책임에 있어서 총장도 역시 저는 자유롭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육군 전투 준비 안된 제출하는 신부 사망 사고 통계입니다. 군의 노력으로 예방이 가는 일령 사고 중 가장 많은게 자살입니다. 그니까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말이죠. 병사뿐만 부상관 장교들 적 일성 간부 전반으로의 자살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 참 총장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10월 14일 기준으로 1령 사망자 45명 중에 일반병이 14명이 부사관이 14명 장교가 네명 이미 장교가 수치를 넘어섰어요. 지난 3년간 우리 유권에서 병사뿐만 부사관 장이 매년 수십년 극단적 선택을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1부 00:30:21–00:30:39]
현장에서 병사를 돌봐야 부사과 장교들마저 신지 한계 상태에 도달해서 무너지고 있는데 물론 유권에서 모바일 심리 검사 마음위원 중대 10범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병령 생활 전문가한테인데이 상담가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1부 00:30:36–00:30:42]
>> 상담가는 약 ,여명 이상 되는 걸

[1부 00:30:39–00:30:45]
>> 546명입니다. 총장이 그러니깐요. 예.

[1부 00:30:44–00:30:56]
>> 그럼 평균자가 한 명이 30명씩 상담해야 돼요.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상 그래서 상담관을 저희가 더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0:30:53–00:31:30]
>> 좋습니다. 자, 최근에 초국 간부들과 면담이나 간담 해 본 적 있습니까? 최근에 없으시죠?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이 사람들이 뭐가 가장 불편하냐 물어봤더 먹는 문제라 그럽니다. 최근 몇 년간 물가 많이 올랐죠. 식자제자 가기도 폭등했고. 근데 우리 군의 급식 단가와 간부 식대비 지원 수준은 진짜 비현실적이더라고요. 혹시 초국 간바 부사관들이 당직 쓰면서 하루 한기 식대가 얼마로 나가는지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제가 하루 한 6천 7,000원 정도 됩니다.

[1부 00:31:28–00:31:32]
>> 5,000원 1위 5,000원 정도

[1부 00:31:30–00:31:34]
>> 그렇죠. 지금 국방 한거이 얼마 만 원이잖아요.

[1부 00:31:33–00:31:36]
>> 예. 예. 그렇죠. 예.

[1부 00:31:34–00:32:24]
>> 국방 한거도 안 되는 거 같고 우리 부사관과 초국 간부들이 한길를 때우고 있어요. 무슨 자심을 넣게 있어요? 군에 대해서. 제가 주총장들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겁니다. 물론 육군에서도 초의마삼이 소위 보수를 좀 높이고 또 부사관들 장기 복무 인상금 이런 거 처음에서 노력하고 있어요. 문제는요. 현실을 아시려면 그들과 직접 소통해서 알아야 돼요. 책상에서 아는게 아니고 복음만 받는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 실적 대책이 마련된다는 겁니다. 계속 장병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입에서는 태무심하고 있어요, 지금. 응. 현장 간부 영량 관리만 의존하는게

[1부 00:32:20–00:33:09]
이제는 고초 전단의 경고입니다. 이게 정말로이 초곡감과 병사들이 자살이 이렇게 하는데도 총장을 지부해서 정말로 진정성 있게 그들의 목소리 길을 기울는데 아마 총장께서 여기 계시는 우리 지휘관들 깊이 반성하셔야 될 겁니다. 아까 보고해 보니까 생명 정준 센터를 총장 예하로 편성했다는이 기구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실제 대책이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 이렇게게 자살하면 우리 병력이 손실되고 국가부에도 구멍 뚫리는 거 총장에 더 잘 알고 계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장께서 육군의 수장 아닙니까? 우리 병사들의 생명과 안전에 각별히 유념해

[1부 00:33:07–00:33:11]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부 00:33:09–00:33:17]
>> 예.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 육군에서 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의원님들께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1부 00:33:16–00:33:19]
>> 위원장님.

[1부 00:33:17–00:34:04]
>> 네. 그렇죠. 답변하십시오. 유영아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쉽지 않은 분 점들이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휘가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총장도 이런 사망사고 나면 군단장급 이상 지간으로부터 지의보를 받고 지위보 후에는 그것이 어떤 원인이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세무적으로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생명을 구하는데 지의 고화가 어떤 문제가 있냐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런 부분들을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에는 특별히

[1부 00:34:00–00:34:13]
굉장히 자살자수가 낮았는데 올해는 이제 많이 높아져서 경각심을 가지고 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유념해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부 00:34:10–00:34:1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0:34:18–00:35:04]
>> 예.에 에 아 우리 총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감해가 새롭습니다. 저도 현역 때이 회의실에서 회의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총장님을 비롯한 여러이 장군단 그리고 장병 육군 장병 여러분을 뵙게 되니까 아 정말 감해가 새롭습니다. 수고하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 본격 지리 전에 제 한 가지만 여쭤 보려고요.이 이 지금 어 JBL 브런슨 위원 사령관이 좀 언론에 지금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발언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했어요. 두 가지 점에서 하나는 대한민국 영토가 남방 철책선회부터 시작된다. 동의할 수

[1부 00:35:03–00:35:05]
있습니까?

[1부 00:35:04–00:35:09]
>> 동의하지 못합니다.

[1부 00:35:05–00:35:25]
>> 예. 대한민국 국군 육군 총장으로서 또 육군 대장으로서 도저히 동의할 수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전시 작정권 전환 문제가 지금 거의 20년 동안 양국 MCM이라든지 SCM 양국 정상관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1부 00:35:23–00:35:27]
>> 조건이 바뀌 바뀌었다.

[1부 00:35:25–00:35:29]
>> 동의할 수 있습니까?

[1부 00:35:27–00:35:34]
>> 그 발언에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0:35:29–00:36:18]
>> 예. 좀 당당하게 우리의 군에 장군 여러분들께서도 어 그 좀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된다. 너무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 지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정책 보고를 보니까 16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뭐 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육군에서 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첨단 전력화 또 여러 가지 아미타이거 AI 관련된 기반 전투력 강화 아 좋은데에 육군이 해야 될 장병들에 대한 인사 관리 문제나 복지 정책 문제가 좀

[1부 00:36:16–00:36:50]
빠져 있는 거 같아요. 요거 좀 몇 꼭지라도 좀 넣어 주셔서 어 우리 장병들이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이냐 안 그래도 상당히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군복부를 하고 있고 간부도 물론이고 어 우리 용사도 마찬가지인데 그 측면에서 제가 오늘 좀 지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어 우리가 민간 위탁 급식이 지금 이제 한 90년대 후반부터 이제 외주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부 00:36:47–00:37:37]
>> 네. 그래서 이제 대단히 어 후방 지역 군무대 대단히 급식 시설부터 이제 하게 되는데 어 군사령부급이나 작전사 또 학교 또 어 훈련서 어 제논산 그 제 훈련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어 육군이 제출한 그 신병 훈련기관 13개에 급식 위탁 계약을 보니까 다 대형 업체만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13건 중에서 열학권이 대기업이고요. 어 대형업체로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 위원회나 여기서 보면은 독립 기업이나 중소 기업에게도 개방을

[1부 00:37:33–00:37:42]
하라 이런 권고가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0:37:39–00:38:28]
>> 어, 그래서 지금 대기업들이 다 지금 군대 급식을 캐터링 업체들이 지금 다 어찌 보면 독식을 하고 있는데 어, 중경 기업이나 중소 기업도 탄탄한 기업들이 많아요. 특히 여성 기업들도 많고요. 가점을 주도록 있고 이래 돼 있는데 실태 파악을 해 보니까 전혀 진입 장부역이 너무 높아요. 예. 그래서이 문제에 대해서 또 한 참여하면 한번 참여하면은 4년 동안 바뀌지 않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 그래서 최근 2년간 실태 파악을 해 보니까 한기에 천명 이상 사업장이 여덟 개

[1부 00:38:26–00:39:16]
이상이면은 만점을 줘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한 개면은 4.2점을 주고요. 또 5년 이상 유지한에 대형 그 사업장 규모가 있으면은 그거는 또 만점을 줍니다. 그래서 유군이 어차피 이제 다른 급식 분야뿐만 아니라 군수 지원 분야나 또 경계 근무까지도 이제 우리가 민군 그 이제 민간 자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갈 건데요. 어 출발부터가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 군에 간부들이 전역을 해서 어 기업을 만들어서 군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할 때 진입 장벽이 없습니다.

[1부 00:39:13–00:39:59]
한번 살펴보시고에 좀 형평성에 맞게 맞게 이렇게 골고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아마 앞으로 이제에 전체적으로 물론이 급식의 질은 좋아야 되겠죠. 예. 급식의 질은 좋아야 되고 또 서비스가 어 안정적으로 지속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고 한번 총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실태 파악을 해 보시고 어 기획 운동을 좀 그 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1부 00:39:57–00:40:16]
>>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24개 부대가 급식을 이제 민간에 위탁하고 있고 대기업은 이제 한네 개 정도 그다음 중견 및 중소기업은 한네 개 정도에서 한 50대 50 비율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업체가 경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평가 체계들이 실질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1부 00:40:14–00:40:18]
>> 네. 감사합니다.

[1부 00:40:16–00:41:04]
>> 수고하셨습니다. 아이어서 존경하는 천남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예. 우리 유군찬보총장님. 그 지난주에 저희가 병무천 국감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여성징에 대해서 검토를 시작해 달라. 저도 그렇고 우리 유영원님도 좀 이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우리 병구청장께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도여 양성징 제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 가장 많은 병력을 운용하는게 육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육군에서도 검토와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우리 총장님께서는 양성징 그리고 여성병 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부 00:41:01–00:41:11]
>> 요번에 이제 의원님께서 이렇게 제언을 해 주셔서 이제 좀 인식하게 됐고 사실은 그 부분까지는 검토는 6군 차원에 사진 않았습니다.

[1부 00:41:10–00:41:26]
>> 예. 그래도 앞으로 고민을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그 총장님 먼저 능력 면에서 여성이 병으로 근무한다라고 하면 뭐 전투 대비 태세와 관련해서 능력의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시죠?

[1부 00:41:24–00:41:42]
>> 그것도 좀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병사들이 수행하는 임무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또 신체적인 부분에서의 차이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성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수행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

[1부 00:41:41–00:42:05]
>> 네. 그런 거. 네. 네.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떤 병과별로 저는 체계적인 어떤 어 검토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일단 해 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역할은 뭐 당연히 어 여성들도 이미 우리 간부로서 뭐 충실히 역할 잘 수행하고 있고 많은 경우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총장님도 동의하시죠?

[1부 00:42:03–00:42:13]
>> 예. 현재까지는 뭐 진경제 관련돼서 검토한 바는 없고 말씀하신 대로는 병무청장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1부 00:42:11–00:42:59]
>> 예. 근데 사회적인 논의를 하려 그렇다고 해도 양성징병이 됐을 때 어떻게 운용될지 뭐 나름대로의 상이 좀 있어야 이게 논의도 될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도 어느 정도 검토가 돼야 이게 논의가 좀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지 맨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손 놓고 있는지가 지금 수십년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이게 앞으로는 조금 더 구체적인 검토와 고민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 병력을 징병하고 운용할 때 아니 뭐 까놓고 말해 가지고 뭐 남성들은 사회적 합의가 있어서 징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토 방위에 우리 국가 방위에 필요하면 그 병력을 우리가 확보하는 그런 과정일 테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인구가

[1부 00:42:57–00:43:23]
굉장히 특히 20대 남성 인구가 굉장히 줄어드는 차원에서 우리가 양성징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와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총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까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구체적으로 육군에서 검토한 바는 없는데 여러 가지 이제 병역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회적 연구 정도의 수준에 그쳐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1부 00:43:22–00:43:47]
>> 네. 그래서 조금 더 저도 방금 말씀대로 좀 구체적인 약간 모습이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도 생각하실 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 육군의 여성 병사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부대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예컨인데 남군과 여군의 편제를 나눠서 운영할 거냐 아니면 혼성 부대로 운영할 거냐 이런 거 아직 고민 많이 안 해 보셨어요, 총장님.

[1부 00:43:46–00:43:48]
>> 예, 그렇습니다.

[1부 00:43:47–00:43:52]
>> 혹시 해외 사례 같은 거 좀 보셨습니까?

[1부 00:43:49–00:44:01]
>> 해외 사례는 이제 뭐 노라든지 스웨덴 뭐 덴마크든 유럽 일부 국가들 뭐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그런 국가들이 징병제로 운영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1부 00:43:58–00:44:15]
>> 그렇죠. 그런 그 방금 말씀하신 우리 뭐 노에 있어야 된 덴마크 뭐 이스라엘 이런 것들이 남군 여군 부대를 분리해서 운영합니까? 아니면 혼성으로 해서 운영합니까? 알고 계십니까? 이제 그 혼성하는데도 있고 대부분 혼성하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1부 00:44:13–00:45:02]
>> 네, 맞습니다. 대부분 다 혼성하고요. 지금 뭐 어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모두 완전 혼성 편제를 실시하고 있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생활관까지 혼성으로 운영하는데 이건 우리 여건상 좀 무인 거 같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몇몇 부대가 여군으로만 이루어진 부대들도 있는 걸로 저도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보면 우리도 한다 그러면 어 생활관이야. 당연히 분리하되 중대급에선 뭐 우리 부대에서선 기본적으로 혼성 배치를 원칙으로 해야 될 거 같은데 혹시이 부분 총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노래 사례를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보고 우리 문화적으로 상당히 이제 좀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1부 00:44:59–00:45:04]
인상적으로 봤는데 그 부분까지는 아 뭐 생각해 본 적은 없어.

[1부 00:45:02–00:45:21]
>> 네.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면적으로 양성징을 시행하기 전에 시범 사업으로 우선 희망하는 여성들의 병 복물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재밌는 수치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PPT 한번 보면

[1부 00:45:18–00:45:25]
>> 작년에 우리 군에 입대하고 싶다라고 했구자가

[1부 00:45:24–00:45:28]
>> 1분 더세요.

[1부 00:45:25–00:45:40]
>> 아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작년에 여군 간부 지원자가 혹시 여성들 총 인원이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이제 그 지원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숫자가 제가 정확히 기억

[1부 00:45:38–00:46:26]
>> 19,명이나 되거든요. 어 뭐 64 같은 경우에는 지원률이 경쟁률이 76대 1 정도 되고 학군도 6대 1, 학사도 뭐 13대 1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사관 같은 경우도 남녀 전체로 하면 정원 대비 50%밖에 지원을 안 안 하는 실정인데 여군 부사관만 따로 보면은 1900명 뽑는데 3,300명이나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지금 군에 들어오겠다, 입대하겠다고 문을 두드리고 있죠. 물론 희망하는 것과 병으로 복무하는 건 좀 다를 겁니다. 근데 부사관으로 희망하는 인원들이이 정도로 경쟁률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 병력 운용이 뭐 간단치 않은 상황 속에서

[1부 00:46:23–00:46:50]
일부 시범 사업으로 희망하는 여성들의 병기를 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검토하실 용인가 있으십니까? 지금은 저희가 이제 여성 부사관이나 장교 지금 말씀을 했는데 이론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원을 확대하고 지금 계속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좀 집중을 했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부 00:46:47–00:46:54]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0:46:57–00:47:19]
>> 네. 참모 총장님과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보 자산이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잖아요.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적의 징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선재 공격을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이냐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0:47:18–00:47:21]
>> 예.

[1부 00:47:19–00:48:07]
>> 저는 정보 자산의 주권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전시 작전권을 왜 회수하려냐고 하는 것은 전쟁 개시 여부의 결정이 나라마다 이해가운게 다른 거잖아요.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이란을 폭격했는데 우리가 알 알려진 바로 네탄야우와 모사드의 어떤 유혹 미국의 전쟁을 끌어다린는게 이스라엘 국가 이익은 자기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억지로 미국을 유혹해서이란 폭격을 감행하게함으로써 하메이를 순교자로 만들어서이란 미심에서 무너질 정보를 오히려 더 강경파가 직권을 더 강화하도록 만들어서 미국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미란과 전쟁 때문에 전 세계 유가가 폭등하고

[1부 00:48:04–00:48:27]
미국 중간 선거도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있는데 과연 그러면 왜 네탄아와 모사드의 정보에 미국이 흔들려서 잘못 판단했는가? 그 특히 이번에 그 어 2월 28일 날 미나불한 지역에 그 여자 초등학교를 폭격해서 160명의 우리 아이들이 죽은 것 알고 계시죠?

[1부 00:48:26–00:48:29]
>> 예.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

[1부 00:48:27–00:48:33]
>> 이것의 원인이 뭡니까? 뭘 잘못했습니까?

[1부 00:48:30–00:48:37]
>> 결국은 표적의 정확성이라든지 평가에서 오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1부 00:48:35–00:49:17]
>> 10년 전에 오래된 좌표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CIA나 이쪽에 잘못한 거죠. 물론 이게 이게 이제 팔란티어라는 그 기업이 자동적으로 천개가 넘는 표적을 AI를 통해 자동 생성하는데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했고 팔란티아는 변명하기를 애초에 CI에서 오래된 10년 전 정보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10년 전에 물론 혁명 수비다가 거기를 쓰긴 했지만 이미 7, 8년 전에 민간 초등학교로 다 바뀌어 가지고 되고 있는데 그 7, 8년 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이 바보 같은이 범죄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유이 전쟁 범죄 행위로 규정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1부 00:49:14–00:49:32]
>> 이러한 정보의 실패가 우리 한미간의 정보 자산 교류도 마찬가지지만 왜 우리 군의 정보작 정보 주권이 중요하냐면 우리 지금 정보 자산은 이제 미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만큼에 많이 성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1부 00:49:30–00:49:37]
>> 저희가 정보 전리를 계속음 박차를 가해 왔는데 여전히 좀 보완해야 될 소용이 있

[1부 00:49:35–00:49:43]
>> 물론 보완 100% 어떻게 알겠습니까만는 지금 우리 정찰 위상이네 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네 대가 지금 가동되고 있죠. 사이오 프로젝트에 따라서

[1부 00:49:42–00:49:45]
>> 예

[1부 00:49:43–00:50:10]
>> 그리고 그거도 우리 무인기가 다 작동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도 저거도 무인기가 다 작동 그 다 감시 감찰 위상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우리 이지스도 있고 휴민트도 있고 우리가 지금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과 정보 교환을 한다 그러지만 미국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미국 일본이 알 수 없는 근접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1부 00:50:08–00:50:17]
>>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정보 전력의 확충을 계속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0:50:13–00:50:28]
>> 물론 해야 되지만 언제까지 100% 완벽한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현재까지 우리가 투입한 지금 우리가 조기 경보기가네 대가 지금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영공항에서. 그렇죠.

[1부 00:50:27–00:50:29]
>> 경복이 가동되고 있어.

[1부 00:50:28–00:51:10]
>> 조기 경복이네대 앞으로 추가 네대를 또 도입할 계획 아닙니까? 조기 경복이네대이 좁은 나라에 한반도에 조기 경복이 네대 하늘에 떠 있는 공정 사령부 아니에요. 조기 경복이네 대에 무인 고고도 무인기에 글로벌 호크까지 다 네대를 도입한 거 아니에요? 거기다 이번에 우리 정찰상 네대가 거의 한반도를 지금 다 돌고 있는 거 아닙니까?이 정도의 정보 자산을 가지고 스스로 우리가 자주적 자세를 취하지 못하는 거서 너무 저런 비자적인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확충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어차피 저희가 연합방위 체제에서는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이제 보완하고 지속하는 미군의 능력들 제공

[1부 00:51:08–00:51:25]
>> 아니 당연히 보안하고 동맹국과의 정보를 통해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기본적인 우리 나라의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쟁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저게 징후를 판단하는 것 자주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1부 00:51:23–00:51:28]
>> 예.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 다만

[1부 00:51:25–00:52:10]
>> 예를 들어서 미국이 얼마나 잘못을 많이 저었습니까? 통킹만 사건 아시죠? 1964년도에 미국이 통킹만 사건 2차 공격을 거짓으로 해 가지고 베트남전을 확대시키는 계기로 활용을 했어요. 이라크의 행무기도 없고 대량 살상 부기도 없는데 CIA가 정보를 조작해서 이라크를 침장한 거 아닙니까? 이런 바보 같은 실수로 얼마나 미국이 많이 저절렀어요. 그리고 이라크 91년도에는 이라크에서 민간 방공을 군사 시설을 잘못 알아 가지고 폭격해서 400명 이상 사람을 우리 노군리 충북에 있는 노군리의 우리 민간인들을 게릴라로 오인해 가지고 수백명을 쏴 주였잖아요. 공중 폭격을 해서 알고 계시죠?

[1부 00:52:07–00:52:57]
>> 예. 전쟁의 이러한 오류가 발생할 발생하지 않을 순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국의 정보 사상과 판단 능력이 절대 전지 전능한게 아니고 아주 잘못될 경우가 많을뿐만 아니라 이렇게 바보처럼 이번에 미국이이 리아부 그 여자 초등학생들 160명 죽인 것은 자기들이 좌표 잘못 실수라 그러지만 아예 의도적으로 정보를 왜곡해서 이라크하는 침략을 한 거 아닙니까? 통킹만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것을 감지하고 있어야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이 중요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은 절대 미국 이익과 100%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미국의 세계 전력과 차이에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한 자주적 정보 자산에 대한 판단 능력을 우리 군이

[1부 00:52:54–00:53:00]
갖춰야 우리가 어디가 점쟁이 휘발리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1부 00:52:58–00:53:03]
>> 예. 그런 저희의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부 00:53:05–00:53:12]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원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0:53:13–00:53:36]
>> 네. 네. 우선 총장님이 육군 장병들 국소방에 수고 오시고요. 노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총장님 DMG 수색 작전 지례지대 개척 등에 투입되는 우리 육군 간부들 특수지 근무수당이 한 달에 얼마인지 아 아십니까?

[1부 00:53:34–00:53:41]
>> 간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9만 원 정도 병사는 이제 절반 정도 가격

[1부 00:53:38–00:54:27]
>> 그렇습니다. 그 하루 평균 따지면 얼마니까? 3,000원밖에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위험군 무수당 적용받는 어 폭파물 처리반 이오디 부사관들도 보면 이용부 어 수당이 하루에 6,000원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공군 16년차 전투기 어 조정사의 경우는 하루에 평균 7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총장님도 아시다시피 북한이 소위 국경선 요세화를 추진하면서 우리가 DMG이 작전 주도권을 장악할 필요성도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장병들이 수색 작전 이런 것들을 더 활발히

[1부 00:54:24–00:54:31]
해야 될 텐데이 이런 수당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0:54:29–00:54:35]
>> 예. 그 수당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 근무 수당도 포함돼서

[1부 00:54:33–00:54:38]
>> 네. 좀 대폭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0:54:35–00:54:42]
>> 근데 육군에서 뭐 위원군무상 권의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한 달에 얼마입니까?

[1부 00:54:40–00:54:46]
>> 이것은 월 한 12만 원 정도 됩니다. 만화에 20만 원도 안 되죠.

[1부 00:54:46–00:54:49]
>> 직책별 좀 틀립니다.

[1부 00:54:46–00:55:07]
>> 예.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어 공군 전투기 조용사하고 꼭 어 똑같은 순상에서 어 비유하기 힘들겠수나 여간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어 지금보다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니다. 네.

[1부 00:55:05–00:55:12]
>> 총장님 이게 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0:55:08–00:55:38]
>> 네. 이게 이번에 어 25사단에서 어 대대장께서 어 신고 들어갔던 지뢰보 전투함이 더신입니다. 예. 그런데이 지뢰부 전투하고 더신이 R로씨가이 북한군 목질회 등까지 고려해서 어 만들지 않고 예 우리 M14 대인질 정도의 위력만을 견딜 수 있게끔 어 만들어졌던데 맞습니까?

[1부 00:55:36–00:55:39]
>> 예. 네. 그렇습니다.

[1부 00:55:38–00:55:53]
>> 그럼 왜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죠? 우리가 DMG 약전면 당연히 북한 치례가 폭발할 경우 등에 대비를 해서 그런 경우를 상정해서 만들었어야 될 텐데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소재에 대한 문제도 있고

[1부 00:55:53–00:55:55]
>> 네.

[1부 00:55:53–00:56:05]
>> 또 지금 저희가 이것을 15 2015년에 북한 지뢰도 이후에이 전투화에 대한 부분은 이제 경량화에 이제 좀 해 가지고 했는데

[1부 00:56:03–00:56:22]
>> 네. 어 보호성을 높이면 활동이 어렵고 또 활동성을 높이면 보호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지금 이런 DMG이 북한의 도발 상황에서 좀 친소재도 개발해서 좀 보호도 높이고 경량화도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부 00:56:19–00:57:09]
>> 예. 다음 pp에 지금 말씀하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M14 대인질의 경우는 포양량이 약 30g 밖에 안 되는데 목질는 TNT 200에서 220g 정도 되고요. 이번에 이제 처음 사실은 이제 공개조적으로 확인된 수지 반부병질의 경우는 목질보다도 더 폭양량이 많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요. 다음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라든지 우크라이나의 경우를 보면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이 전투와 밑에에 저렇게에이 높이를 높여 주는 그래서 충격을에

[1부 00:57:06–00:57:56]
충격비 파편 이런 피해를 줄여 줄 수 있는 어 덧신 형태지만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이런 형태의 장비들을 도입해서 실제로 보급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도 2023년부터 보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요. 그리고 영국이라든지 다음 어 독일의 경우도 경우를 보면에 우리이 지뢰보호 전투어보다는 방호력이 뛰어난 이러한 전투화들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내 중소 업체에서 아까 말 보여 드렸던 미국이나 우크라이나 비슷한 이러한 장비를 개발한게 있는데

[1부 00:57:54–00:58:04]
아직 군에 도입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장님께서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1부 00:58:00–00:58:21]
>> 예. 그 저희가 이제 요번음 북한의 도발 이후에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 개발을 좀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포함해서 신소재까지 활용해 가지고 좀 가볍고 방어 강도가 높일 수 있는 그런지 보호 장부리 개발을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1부 00:58:21–00:59:0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아, 김병주 김병주 간사위원님 죄송합니다. 김병주 의원님 예, 지리하십시오. 먼 먼저 하셔도 됩니다. 네. 네. 네. 어 총장님 그 총장님 아주 훌륭한 지의로 우리 군이 어 육권이 아주 안정적이면서 전투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고요. 어 우리 헌법 제3조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수로 한다. 잘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0:59:00–00:59:14]
>> 네. 국군의 사명과 또 헌법 5조 이항에 보면 국군은 국토 방위를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한다로 돼 있고요. 맞죠?

[1부 00:59:11–00:59:17]
>> 예. 국가의 안전보장과 예. 신상부 들어와 있습니다.

[1부 00:59:14–00:59:20]
>> 네. 네. 국군의 사명 속에서도 국토방위가 사명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1부 00:59:20–00:59:22]
>> 그렇습니다.

[1부 00:59:20–01:00:09]
>> 국토라 거는 우리 절대 가치죠. 지켜야 될. 근데 최근에 어 주한 미군 사령관 브론스는 세미나에서 남쪽 철체선에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라고 발언을 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토 주권을 어 침해하고 손상시키는 발언이라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 육군 총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영토 주권에 대한 국방부와 저 육군의 입장은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확고합니다. 다만 브론슨 연합 사령관이 어 나가서 얘기했던 것은 전체적인 맥락과 입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1부 01:00:06–01:00:37]
저희 한미간에는 특히 군인간에는 강한 신뢰와 유대감은 62 전쟁 때 피를 흘려서 나눈 전후회가 있고 그 전후회와 깊은 유대감이 이어져 와 있습니다. 또 브론순 사령관제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대한민국 방의에 대한 깊은 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미동맹 차원과 또 군사대 군사관계 측면에서 바라볼 때 불원쓴 사령관에 대한 평가는 좀 신중하고 절제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1:00:35–01:01:21]
>>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실제 불론수 사령관은 비무장지들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랬을지라도 이렇게 오해가 되는 단어를 써 겁니다. 다음에 만났을 때는 따끔하게 어 경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 전자권 전환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저는 인재육성이 가장 문제라고 봐요. 나머지는 문제가 없는데 인재 육성을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실제 연합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사 인재를 육성하려면은 그 육성하기 좋은 데가 연합사와 미사단 이런 데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동의합니다.

[1부 01:01:18–01:01:56]
>> 그러면은 사실은 말로만 인제 육성하지 말고 한시적으로 한 3년 정도는 평정 구조를 한 50% 정도 상층을 주게 되면은 일단 우수 자원들이 가서 이렇게 어 거기에서 훈련되고 그래서 연합 작전 능력이 향상될 거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도 연합사 부사량관 재직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계속 말씀을 하셨고 이에 따라서 저희 육군에서는 이제 연합 전문 인력의 양성 체계와 연계해서 임무의 특성, 중요도 등을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1부 01:01:54–01:02:44]
>> 그러니까 그냥 뭐 말로만 하는게 아니라 제가 군생활 경험으로 보면은 평정 구조를 한 50% 한시적으로 한 3년 정도나 이렇게 하게 되면 저절로 우수 자원이 가고 우수 훈련을 받아요. 지금은 연합사 같은 데는 합참이나 이런데 그 최우선적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고 거기 못 갔을 때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전쟁 양상 변화에 따라서 육구는 늘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다수 기득권 보병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구조잖아요. 그 전쟁 양상은 91년도 골프전 때 이미 기동전에서 화력전으로 변화됐지 않습니까? 그때 화력에 의해서 거의 다 어 하고

[1부 01:02:42–01:02:46]
난 다음에 기동전이 이루어졌죠. 알고 계시죠?

[1부 01:02:45–01:02:49]
>> 예.

[1부 01:02:46–01:02:55]
>> 그리고 최근에 중동 전쟁이나 이런데 보면은 어 드론과 미사일 전이잖아요. 그렇죠?

[1부 01:02:54–01:02:58]
>> 예.

[1부 01:02:55–01:03:39]
>> 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에서는 드론 전이 각강을 받고 있는 거 미사일. 그러면은 드론이나 미사일 전에 최적화된 인재를 키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어요. 모든 것이 보병 530이 주도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미사일 사령관할 때 어 한시적으로라도 평정 구조를 50% 미사일 사령부나 이런 데는 줘야 되겠다 해서 그때 사격 대장을 먼저 줬었고 점진적으로 주기로 했는데 아직도 못 했어요. 해서 총장님은 미사일 사령부라든가 드론 사령부라든가 이런 미래 양상에 맞는 인재를 키우려면은

[1부 01:03:41–01:03:57]
>> 인재가 양성이 되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육권에서도 이제 미래 전에 대비한 능력을 고려해서 어 다양한 뭐 스마트 인재 관리 체계라든 이런 것들을 전복시켜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1:03:54–01:04:24]
>> 그렇게 해서 되지 않고 제일 관심사가 평정이잖아요. 진급이고 거기에 우수 자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통합전 연합전 합동을 강조되는데 지금 아까 질신 얘기했지만 질신 저런게 발전 못한 이유가 뭐예요? 공병을 키우지 않아 그런 거죠. 공병이나 육군항공이나 다 전투병가인데 지금 사단장 나간 사람 있어요? 공병은 한 명 있습니다.

[1부 01:04:22–01:04:43]
>> 지금까지 겨우 한 명이잖아요. 제가 군에 있을 때도 공병 육군항공 정보 차단 내보내서 통합군을 만들어야 된다. 노래를 불렸는데 이제 겨우 한 명이에요. 그런 전투병가 인원들은 사단장 군단장 나가는 시대를 만들어야 통합군을 통

[1부 01:04:43–01:04:51]
>> 예.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잘 포함해서 잘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1부 01:04:47–01:05:20]
>> 이거는 그냥 되는게 아니라 공장님이 아주 의지가 있어야 되고 지금 김규환을 할 수가 있어요. 김규환 다른 육군 총장들은 못 했어요. 그렇지만 공화 총장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보직되기 이전부터 저희가 그 평가 체계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해서 앞으로는 좀 스펙트럼 넓혀 나가는데 좀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부 01:05:18–01:05:44]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기 위원님 지대하십시오. 아, 총장님 저 제가 2019년 6군 우리 국감 때 지적했던 상황인데요. 어, 장성 상무대법당에 설치되 있는 전도한 범종 이거 철거하겠다고 그때 약속했는데 지금 철거돼 있나요?

[1부 01:05:42–01:05:46]
>> 현재 그대로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1부 01:05:45–01:05:51]
>> 왜죠? 검토 과정에서 이제 그 범을 그

[1부 01:05:50–01:05:52]
>> 아니 그게

[1부 01:05:51–01:05:54]
>> 예

[1부 01:05:52–01:06:03]
>>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개헌근 전승 기념물격으로 원래 광주 상무대에 설치됐던 거 아시죠?

[1부 01:05:59–01:06:36]
>> 예. 그래 당시 육군 총장께서 어 이거 추진하겠다 그랬고 범종이 조개동 소유이기 때문에 조기정으로 이전하겠다는 답변도 받았어요. 이게 다른데도 아니고 육군 장교들을 교육한 상무대 이런 잔재가 있어서 되겠어? 군사란에 대한 잔재가 있어서 되겠어요? 이게 뭐 협의를 했는데 안 되고 협의를 안 되면 이거 좀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의원님 그 저희 제가 아직 세부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는데 그거 좀 확인해.

[1부 01:06:35–01:06:36]
>> 아니 있어요.

[1부 01:06:36–01:06:38]
>> 예예.

[1부 01:06:36–01:06:40]
>> 뭐 뭐 얘기 얘기 더 할 것도 없습니다.

[1부 01:06:39–01:06:42]
>> 네.

[1부 01:06:40–01:06:45]
>> 기본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본에 관한 문제.

[1부 01:06:42–01:06:48]
>> 예.

[1부 01:06:45–01:06:54]
>> 어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그거 반드시 저 없애기 바랍니다.

[1부 01:06:51–01:07:20]
>> 예. 확인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 육군 장비 획득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 문제를 좀 짚어 보겠습니다. 기업 관리 참모부와 군수 참모부에 좀 업박자 문제가 있어서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 거 같았어요. 어 첫 번째 사례 사례를 한 두 가지만 들어 볼게요. 기부에서 2021년도에 차량 TMMR 무정기를 어 도입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1:07:19–01:07:24]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1:07:20–01:07:40]
>> 어 이후에 군찬부에서는 25년에 전술 차량으로 타스만을 도입을 했고요. 이게 지금 무정기가 설치되겠지 못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원님 그 타스만으로 이제 차종 변경되면서 저희가 일부 이제

[1부 01:07:38–01:07:44]
>> 아니 이게 여러 얘기보다도 좀 기가 막혀서

[1부 01:07:43–01:07:46]
>> 예예

[1부 01:07:44–01:07:49]
>> 안테나 연결 케이블이 2m가 짧기 때문에

[1부 01:07:47–01:07:51]
>> 못하고 있어요.

[1부 01:07:49–01:07:53]
>> 예

[1부 01:07:51–01:08:02]
>> 그러니까 이게 한 번만 누가 시범적으로만 해 봤어도이 문제를 금방 파악을 했었겠죠.

[1부 01:07:58–01:08:26]
>> 예. 예. 그렇습니다.이 총 사업비가 6,235억이나 들어간 나름 대형 사업입니다. 연결기 연결 케이블 하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실수 때문에이 실수라고 하기는 좀 어렵데 현재 300여대 무정기가 창고에 지금 방치 중입니다. AC AS 기간이 3년밖에 안 돼요.

[1부 01:08:23–01:08:31]
>> 예. 의원님 그래서 그거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1부 01:08:29–01:09:17]
>> 아니 한꺼번에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 청력 보호 헤드셋 사례를 하나 더 들어 보겠습니다. 2019년도에 기부가 도입한 전투원용 무정기가 있어요. 어, 반면에 군천부가 2021년부터 청력 보호 헤드셋을 도입을 했는데 이게 연결잭이 달라 가지고 연결이 안 되는 거 혹시 아세요? 연결 구격 규격이 안 돼 가지고 저 그림대로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지금은 다 되는데 갤럭시를 샀는데 잭은 아이폰 거를 구입해 가지고 저 충전 못 하는거나 똑같습니다.이 정상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1부 01:09:15–01:09:20]
>> 예. 이것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09:18–01:10:09]
>> 이것서 결국 계당 23만 원짜리 커넥터 2,개를 추가로 구입했어요. 어. 어,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 기천부랑 군천부가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 이게 이런 일이 사실은 단 한 차례만 벌어진 건 아니에요. 뭐 여러 얘가 있는데 이게 서로 다른 사업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개별 장비 문제가 아니라 육근 획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가 아닌가는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어 사실 모든 장비의 연동이나 연결 상호 운영성 같은 것은 기획 단계부터

[1부 01:10:05–01:10:33]
고려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규격 표준을 미리 정해야 되겠죠. 장비 도입 전서부터 더 검증을 해야 되겠고요. 그죠? 어, 총장님께서이 상호 운영성을 통합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하서요.이 개선 방언을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0:32–01:10:35]
>> 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10:33–01:10:39]
>> 그리고 아까 저 추가 답답 그 답변하겠다는 거 답변을 하시죠.

[1부 01:10:37–01:10:58]
>> 예. 예. 의원님께서 그런 이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타스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까지면 전략 설치가 완료됩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제시하고자 하신 사항은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나서 후속 조치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의 위원에 예방하고 조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잘 보완하겠습니다.

[1부 01:10:58–01:11:01]
>> 마치겠습니다.

[1부 01:10:58–01:11:08]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종덕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1:11:05–01:11:19]
>> 예. 참무총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윤의 첫 질의는 육회공구 사한학교 통폐학 관련된 총장의 입장입니다. 총장은 육군의 수장이죠.

[1부 01:11:17–01:11:21]
>> 예. 그렇습니다.

[1부 01:11:19–01:11:25]
>> 용병과 관련돼서 모든 것들을 기획하고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알고 있죠?

[1부 01:11:23–01:11:28]
>> 예. 네. 그렇습니다.

[1부 01:11:25–01:11:32]
>> 미래 육권을 이끌어 나갈 청년 장교를 양성하는 거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죠.

[1부 01:11:31–01:11:33]
>> 중요한 문제입니다.

[1부 01:11:32–01:11:34]
>> 중요하죠.

[1부 01:11:33–01:11:37]
>> 예.

[1부 01:11:34–01:11:52]
>> 근데 현 정부에서 답정식으로 졸속 추진하고 있는 육회공사관학교 통폐학과 관련돼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총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기록을 남기기 위한 질문입니다.

[1부 01:11:51–01:11:55]
>> 예.

[1부 01:11:52–01:12:00]
>> 총장님. 국방부에서 사관학교 동학과 관련돼서 의견을 요청한 적 있습니까?

[1부 01:11:59–01:12:02]
>> 예, 그렇습니다.

[1부 01:12:00–01:12:05]
>> 언제 어떻게 했어요?

[1부 01:12:02–01:12:12]
>> 먼저 어 국군사관학교 어 설치와 관련된 국방부 TF가 있습니다. 그 팀장이 육군부 와서 의견을 받았고

[1부 01:12:11–01:12:18]
>> 좋습니다. 제가 이미 들었던 내용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예

[1부 01:12:15–01:12:28]
>> 중요한 정책 결정이죠. 그럼 국방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공식적인 회의나 어떤 문서 수발 행위들이 이루어져야죠. 그런 거 없었죠.

[1부 01:12:27–01:12:30]
>> 예. 그렇습니다.

[1부 01:12:28–01:12:31]
>> 그게 없는게 정상입니까?

[1부 01:12:30–01:12:32]
>> 보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12:31–01:12:32]
>> 그렇죠.

[1부 01:12:32–01:12:34]
>> 예.

[1부 01:12:32–01:12:49]
>> 그럼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제기했습니까? 그 지금까지는 이제 기본 방향 정도로 해서 논의를 했고 아직까지도 어 기본 계획에 대한 공청에 의외 방향 설정이 안 되기 때문 지금 총장 이야기는 지금까지는 기본 방향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1부 01:12:49–01:12:51]
>> 예.

[1부 01:12:49–01:12:53]
>> 정말 그렇게 믿어도 되나요?

[1부 01:12:51–01:12:55]
>> 책임질 수 있어요. 그 말은 그

[1부 01:12:53–01:12:56]
>> 발은 책임질 수 있나요?

[1부 01:12:55–01:12:58]
>> 예. 기본 계획만 나오

[1부 01:12:56–01:13:02]
>> 좋습니다. 일단 그렇게 믿겠습니다. 다음 PP 한번 올려봐요.

[1부 01:13:00–01:13:22]
>> 제시 시점 세 가지 제한 때 답변을 했죠. 그죠? 보세요. PPT를 전임 장관하고 이야기를 했어. 그죠? 그때 당시에 총 총장이 답변을 뭐라고 했죠? 그 전임 장관님 때 말씀하신 겁니까? 전임 장관님 때도 의견에 대한 제시를 해서

[1부 01:13:21–01:13:22]
>> 그 의견은

[1부 01:13:22–01:13:24]
>> 예.

[1부 01:13:22–01:13:29]
>> 지금 여기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미래 국방인제 양성을 위해 사관학교 통합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부 01:13:29–01:13:31]
>> 예.

[1부 01:13:29–01:13:37]
>> 그건 개인의 의인입니까? 참모 총장의 의인입니까? 저희 참모 총장으로서 의견입니다.

[1부 01:13:34–01:13:39]
>> 참모 총장으로서 의견이다.

[1부 01:13:37–01:13:43]
>> 그러면 참모 총장으로서 의견을 갖기 위해서는

[1부 01:13:40–01:13:45]
>> 수렴하는 과정들을 겪 거쳤겠죠.

[1부 01:13:43–01:13:47]
>> 앞으로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1부 01:13:45–01:14:05]
>> 아니 참모 총장으로서 의견을 제시를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거치겠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니까? 어 말씀하신 그 정책 의견을 정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여기에 대해서 브총장님 총장은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일 수가 없어요.

[1부 01:14:02–01:14:08]
>> 그리고이 중요한 사안이라면은

[1부 01:14:05–01:14:55]
>> 당연히 정책의를 하든 주요 지관 해를 하든 의견을 수렴을 했어야죠. 그거도 없이 장관에게 자기 개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앞으로 수렴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단피 한번 올려 보세요. 지금 이래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정책의 한 분 안 하고 지관의 한 분 안 하고 어떤 문생이조차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총장의 개인 의견을 이야기합니까? 예. 다음 넘겨 보세요. 그러면 지금 통백과 관련돼서 총장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지금요 ppt 보시면은 22개 정도 되는 소위 말해서 통합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총장은 어떤 생각이에요?이

[1부 01:14:51–01:14:59]
이 국군사관학교 창설 문제는 저희가 여러 가지이 다방면에서

[1부 01:14:57–01:15:03]
>> 내가 묻는 말에 다 봤어요. 시간 내 5분밖에 안 주어져 있어요.

[1부 01:15:01–01:15:12]
>> 그걸 피해 가려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참모 총장으로서 통합이 관련된 생각이 뭐냐고 짧게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1부 01:15:08–01:15:24]
>> 우리 국방의 미래를 위해서 그것을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통폐합입니까? 그 일밖에 없어요.

[1부 01:15:20–01:15:26]
>> 통폐합은 아닙니다.이 창설입니다.

[1부 01:15:24–01:15:49]
>> 창설이 통폐합 아니에요? 지금 말장 나는 거예요, 지금? 통폐학과 창설이 뭐가 다릅니까? 명칭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고 법령이 바뀌고 다 바뀌는데 통폐이 아니에요. 어떤 논리요? 그게 답해 봐요.

[1부 01:15:47–01:15:57]
>> 의원님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합에 대한 의원님의 말씀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폐교 뭐 이런

[1부 01:15:53–01:16:08]
>> 그게 말장날이라는 겁니다. 되면서 국군 상한학교가 창설하고 그 법령이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명칭이 다르고 복지가 달라지고

[1부 01:16:11–01:16:13]
>> 네

[1부 01:16:11–01:16:14]
>> 그렇게 말전 하실 겁니까?

[1부 01:16:13–01:16:16]
>> 원님

[1부 01:16:14–01:16:27]
>> 그렇게 무책임하게 할 거예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정체성 문제, 역사, 존중 이것을 개승해야 되는 문제의 측면에서

[1부 01:16:25–01:16:37]
>> 비급합니다. 비급해. 다음 올려오세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해요?이

[1부 01:16:34–01:16:40]
>>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1부 01:16:37–01:16:44]
>> 아니 대통령이 한 이야기를 내가 변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1부 01:16:41–01:17:16]
>> 예. 군사 곧됐다 세 번 일으켰는데 책임을 육사에 한 번도 묻지 않았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사실이에요. 제가 부탁 하나 할게요. 성경의 사도신경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 아시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화를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변명을 빌라도가 합니다. 역사는 책임을 묻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1부 01:17:13–01:17:19]
>> 영호하게 판단하고 행동하십시오. 사님.

[1부 01:17:19–01:17:40]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예 조금 이렇게 윽박 지르고 혼을내는 방식으로 질리하지 마시고 정책적 토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1:17:37–01:17:50]
>> 그 저기 저 군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군의 생각도 들어 보셔야지 그 잘못됐다고만 막 박지르시면 되겠습니까? 답할 수 있는

[1부 01:17:48–01:18:37]
>> 거의 답변할 수 있는 시간들 안 보장하지 않으셨잖아요. 저 국정감사의 분위기를 어 그렇게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좀 고정하시면서 어 정책에 강하게 반대하실 수는 있는데 어 강한 반대를 톤을 낮게 해서도 어 주장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 다음은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지리하십시오.네 네. 논산 금산 지역구를 두고 있는 황명산 의원입니다. 오늘 제 지역구에서 우리 존교하는 우리 진성준 위원장님과 우리 국방위원님들 모시고 회공군 아 우리 국정 감사를 갖고에 대해서 아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 총장님과 군 간무원님 또 우리 장병

[1부 01:18:36–01:19:03]
여러분들 군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 앞서 우리이 통합사관학교 창설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뭐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 김규 총장께서 이와 관련해서 답변할 시간이 없었던 거 같은데 예. 꼭 답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8:59–01:19:23]
>> 저희가이 문제를 논의하는 목표는음 임정 의원님이나 또 국군산학교를 창하는 분들이나 목표는 같습니다. 미래 대한민국을 잘 지키기 위한 목표입니다. 그것에 대한 방법과 수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부 01:19:18–01:19:37]
>> 네. 실질적으로 지금 유회공군 사관학교에서이 세계 전장의 지금 환경들이 지금 AI를 활용한 아 유무인 체계로 지금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드론과 로봇으로 예.

[1부 01:19:34–01:20:22]
>> 그런 환경에 맞게끔 지금 우리이 육회공원 사관학교에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공통 어 과목들이 한 60%에서 70%는 지금 공통 과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효율적인 훌륭한이 시대의 전장에 맞는 지관을 만들 저기 양성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우리 지금 아 통합상관학교 창소를 지금 추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과학 기술의 변화는 너무 빠릅니다. 또 안보 환경은 불확실을 넘어서 초불확실입니다. 전장의 영역도 구분이 모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주로 전력 체계, 무기 체계에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고 앞으로 2050년 60년에 미래 전에 대비할 수 있는 사람에

[1부 01:20:20–01:20:48]
대한 것을 어떻게 잘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 구를 지금은 선택을 해야 될 그런 갈림길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사관학교 체제에서 좀 더 효율성을 높여서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구조로 너무 빠른 변화를 기존의 시스템 갖고는 그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구조로 가야 되느냐의 갈림길에 있고 그 결국 그 선택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1:20:46–01:21:29]
>> 맞습니다. 그렇죠. 수단과 방법의 차이입니다. 결국은 과학 기술 발전에 의해서 세계적인 전장 환경에 대비하는 유능한 우리 장규 지휘관들을 육성에 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총장님 그 주안 앞서서 우리 진성준 위원장님도 그렇고 어 우리 김병준 김병주 우리 간사님과 우리 국방위원님들께서 많이 이야기 있었습니다. 아 주한 미군 브런스 사령관이 대한민국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라는 취지로 아주 매우 부작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아주 국민적인 공이 아주 커지고 있죠.

[1부 01:21:26–01:22:01]
>> 예. 대한민국 영토요를 어디까지 보는지 DMZ를 포함한 군사개선 이남 지역의 주권과 군사적 책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묻는 것은 영토주권에 대한 문제이죠. 실질적으로 주한미군 불헌 사령관이 대한민국의 용토를 선을 긋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한미동맹을 운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매우 부적자한 거예요. 근데 총장님

[1부 01:21:59–01:22:04]
>> 예

[1부 01:22:01–01:22:50]
>> 앞서 아까 말씀 주신 내용 김병주 우리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의 답변이 한미간 특히 군인간의 강한 신뢰의 유대감은 유교 전쟁 피를 흘려서 나는 전회가 있고 그 전회의 깊은 유대감이 이어져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동의합니다. 또 브론 사령관을 만났는데 대한민국 방해에 대한 깊은 애착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이 부분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이 부분 우리 총장께서 한미동맹 차원과 또 군사대 군사 관계 측면에서 바라볼 때 브런스 사령관에 대한 평가는 좀 더 신중하고 절제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매우 부적절하고

[1부 01:22:47–01:23:27]
오해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불원 사령관에 대한 평가는 신중 절제할 것이 아니라 사령관이 발언을 절제하고 신중할 것을 요구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대한민국의군 참모 총장이면 어떻습니까? 의원님 그 부분은 이미 국방부 장학께서도 어 대응을 하고 계시고 제가 나중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군사대 군사관계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고 좀 절제가 돼야 되지 않냐 저의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의원님들과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고 계십.

[1부 01:23:24–01:23:34]
>> 저는 불런 사령관에 대한이 발언은요. 실질적으로 우리 한미동맹에 굉장히 큰 상처를 주는 저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부 01:23:34–01:23:38]
>> 네. 그런

[1부 01:23:34–01:23:59]
>> 그래서 우리 총장께서 국방부나 유엔사에 총장님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 우리 장병들이 우리 국민들이 총장님을 믿고 군계자들, 장병들은 믿고 따를 거 아닙니까? 이건 영토주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1부 01:23:56–01:24:18]
>> 예. 거기 지금 현재 우리 비무장 지대에 지금 있는 대성동 마을에이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불런 사령관 얘기로 하면 우리 국민에요. 우리가 지켜야죠. 총장님, 안 그렇습니까?

[1부 01:24:15–01:24:32]
>> 예. 의원님 그 제가 말씀드리고자 취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신중하고 절제 있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취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의원님 말씀에는 동일하고 있습니다.

[1부 01:24:29–01:24:36]
>> 다만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무적결했다라는 내용을 지금 알고 인식하고 계신 거죠.

[1부 01:24:35–01:24:39]
>> 예. 그렇습니다.이

[1부 01:24:36–01:24:53]
>>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를 해보시 그래서 오해가 생기지 않거든. 앞으로 이런 발언을 하지 않도록 그게 대한민국 유권 총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다.

[1부 01:24:50–01:24:55]
>> 예. 알겠습니다.

[1부 01:24:53–01:25:2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지금이 시간에도 전후방 각 지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안보인물을 수행하느라고 수고하고 있는 육군의 전 장병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경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육군 참모총장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1부 01:25:21–01:25:40]
>> 예. 육군 참모총장의 임무은 육군의 양병에 관련된 군사력 건설의 소요 제기 또 육군의 편성 교육 훈련 인사 군수 동원 예비군 작전 지험이 그밖에 육군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게 참모총장의 직무입니다.

[1부 01:25:37–01:25:40]
>> 6군의 군정 임무를 수용하는 것이죠.

[1부 01:25:40–01:25:41]
>> 그렇습니다.

[1부 01:25:40–01:25:59]
>> 예. 근데 조금 전에 우리 임종덕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 장교 인자 중에 R트C 3사 학사 6사 다 합치면 1년에 통상 몇 명 정도 인구합니까?

[1부 01:25:57–01:26:06]
>> 1년에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보 예

[1부 01:26:02–01:26:09]
>> 장교 같은 경우에는 한 4,여명 정도 인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부 01:26:07–01:26:13]
>> 그중에 6사의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됩니까? 10%도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부 01:26:12–01:26:15]
>> 그렇죠.

[1부 01:26:13–01:26:17]
>> 예.

[1부 01:26:15–01:26:18]
>> 12% 정도 됩니다.

[1부 01:26:17–01:26:19]
>> 예.

[1부 01:26:18–01:27:06]
>> 그러면 자 육군사관학교만 합동 교육을 해야 되고 통합해야 됩니까? R오 3사 학산 안 해야 됩니까? 왜 우리 초급 장교들 대위까지 거의 다 육사 출신은 소수의 인원일 뿐이고 전방에 가면 일게 대대대 한 명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겐 왜 이러한 합동성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총장님은 왜 편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군을 균형되게 발전시키려면 합동성 교육을 한다면 다른 출신도 똑같이 제공해야죠. 전투력이 유지되겠어요? 대부분의 전투력은 3사 아르트시 학사장들이 하는데 이걸 왜 방치하십니까? 예.

[1부 01:27:03–01:27:46]
슬라이드 좀 주세요. 그렇게 엉터리 같은 대답하지 마세요. 총장하시려거든. 슬라이드 넣어 보세요. 자, 지난 6일 날 123 비상 기원 관련 수사 조사를 받던 장성 5명이 부군단장으로 나갔습니다. 보직 교체하고 최종 보직 관련까지 최대 16개월이 소요됐습니다.이 개인들이 받은 불이익에 대해서이 사람들이 이상 없다고 내보냈으니까 어떻게 보상합니까?이 이 사람들은 참장 부하 아닙니까?

[1부 01:27:44–01:27:50]
>> 제 부하 맞습니다.이

[1부 01:27:46–01:27:58]
>> 사람들은 한 인생에 자기의 큰 상처를 입었는데 뭘로 보상합니까?이 사람들도 가정 가지고 있죠?

[1부 01:27:56–01:28:02]
>> 예. 그렇습니다.

[1부 01:27:58–01:28:13]
>>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는데 뭐로 보상하느냐고 제가 총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이 조사를 할 때는 어떤 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

[1부 01:28:11–01:29:02]
>> 그러니까 조사할 때 왜 보직 해임을 시킵니까? 다음 저 보세요. 지난번 123 개엄과 관련돼서 24개 부대 기관의 군인 860명을 조사해서 180명을 직간접적인 관련자로 식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다음 징계 처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징계처 다 보직을 미부여한 사람들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근데도 보지가 안 줘 가지고 그냥 있다가

[1부 01:28:59–01:29:22]
정직 1, 2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이미 저녁 날짜가 인박에서 저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뭘로 보상해요? 함부로 보직을 시키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참모총장은 자기 본인만 이상 없으면 부하들은 죽어도 좋은 거예요.

[1부 01:29:21–01:29:23]
>>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1부 01:29:22–01:29:26]
>> 안 그런데 왜 이렇게 방치하고 놔둡니까?

[1부 01:29:24–01:29:43]
>> 방치한게 아닙니다. 그건이 문제는 의원님은 12 불법 개업 내라는 보증을 놔두고 조사를 해야지. 조사를 하고 해을 시켜놓고 지금 특검에서 조사 종합 특검 조사를 하고 그 이첩돼 있습니다. 아직 조사가 끝난게 아닙니다. 그

[1부 01:29:41–01:29:46]
>> 이미 저녁에서 나갔다니까요.

[1부 01:29:43–01:29:49]
>> 저녁에서 나가도 조사는 받습니다.

[1부 01:29:46–01:29:52]
>> 아니 혐의가 없으므로 끝났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1부 01:29:50–01:29:53]
>> 혐의가 없으므로 끝난게 아닙니다. 이

[1부 01:29:52–01:29:59]
>> 혐의가 없이 끝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혐의가 없으므 끝난 인원에 대해서는

[1부 01:29:57–01:30:06]
>> 지난번 부사 단장 내보내고 부근 단장 내보내고 내보낸 사람들도 혐의가 없으

[1부 01:30:04–01:30:14]
>> 그 사람들이 그동안 사단장에서 보지임돼서 있었던 불명에는 누가 복구시켜 주느냐는 거예요.

[1부 01:30:12–01:30:22]
>> 의원님 그게 바로 12 3 내란의 상은입니다. 그 사건은 사건이고이 개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하느냐 이거야 참총장

[1부 01:30:21–01:30:27]
>> 그것이 안고 있는 저희의 상언이고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살펴서

[1부 01:30:24–01:30:30]
>> 참모총장 당신만 자리에 있으면 문제가 없는 거요.

[1부 01:30:28–01:30:32]
>>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들은 이렇게 돼도

[1부 01:30:31–01:30:34]
>>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요.

[1부 01:30:32–01:30:40]
>> 저는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번도 제가 자리 연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1부 01:30:37–01:30:42]
>> 저는 정말 피를 토하는 신으로

[1부 01:30:40–01:30:49]
>> 육군이 회복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확인하긴

[1부 01:30:45–01:31:36]
>> 다음 스라이드분 저거 보세요.이 사람들도 이렇게 됐잖아요. 이상 없는 사람들을 보상 안 해요.이 사람들의 불명에 대해서 뭘로 해 주느냐 이거야? 참무총장이 한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복을 입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군인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 존중해 주시면서 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에 에 우리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군인들에 대한 존중도 저는 같이에

[1부 01:31:33–01:32:08]
겸비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 계신 참모총장이 모든 지위관들이 다 우리 한교호 의원님의 후배 군인들이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군을 대표해서 군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아닙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조금 고정하시고 어 존중해 주시는 가운데서 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임종덕 간사원님 예. 의사 진행 발언하십시오.

[1부 01:32:09–01:32:53]
>> 예. 임정 교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발언했을 때 위원장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하다 싶었는데 제가 참았어요. 근데 존경하는 한기원께서 바라놓고 나서 또 이야기를 지금 위원장께서 하십니다. 이거 한 겁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과거입니다. 국정 감사 기관 중에 감사위원이 참모총장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사용하는 단어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그거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적할 수 있죠.

[1부 01:32:50–01:33:38]
>> 근데 제가 지루하는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한교원께서 지한 내용이 그런게 없었어요. 제가 계속 들어봤는데 근데 답변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답답함이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 보니까 저도 목소리가 높아졌던 거고 황교훈께서도 높아졌던 겁니다. 근데 그걸 바로 받아 가지고 위원장께서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국방이 전체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한두 번 하는게 아니잖아요. 민주당 의원들 어떠했습니까? 지금까지 그걸 가지고 저님 위원장들 문제 삼지 않았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행동의 문제라든가 단어상의 문제가 문제가 있다라면은 그거는 지적한 적이

[1부 01:33:36–01:33:49]
있지만은 오늘과 같은 경우는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과하십시오. 저는 사과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1:33:46–01:33:52]
>> 예. 김병주 위원님 의사 진행받고

[1부 01:33:49–01:34:38]
>> 네. 우리 진성준 위원장님 아주 제가 봤을 때 진행을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아마 진성준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 안 했으면 제가 큰 소리로 여기서 그 항의했을 것입니다. 그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성준 위원장님이 중심을 잡고 이렇게 얘기해 줘서 제가 오늘 조용이 있었는데 도저히 그 조용히 있기가 참 거북하네요. 그래서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처럼 위원장님이 이렇게 중제해 주시면은 저 제 저가 큰 소리 칠 일도 없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 여기는 군복 입고 있는 참모 총장이나 우리 여기 어

[1부 01:34:35–01:35:25]
사령관님들 또 다 장군들 육군을 대표해서 앉아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을 얘기는 지켜야죠. 최소화는 억박지르고 뭐 한다고 되는 거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거 늘 그 국민의임 의원님들이 늘 얘기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국군 장병이 지켜보고 있다. 맨날 제가 목소리 높일 때마다 국군 장병이 지켜보고 있다. 제가 되돌러 주고 싶습니다. 지금 국군장병이 지켜보고 있고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 다른 데서는 국방 국방위에서 국방부를 대상으로 할 때는 올려 좋다고 전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제복 입고

[1부 01:35:22–01:36:11]
있는 즉 신성한 국방의 임무를 뛰고 있는 우리 저 어 육군 총장을 비롯해서 사령관님들께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 장병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내용도 그렇습니다. 저 저기에 육군 총장이 당연히 목소리를 크게 항변할 수밖에 없죠. 12 3 내란을 일어났기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난 거죠. 지금 어 국민의 한모의원님은 저것을 윤성열한테 가서 따져야 되는 겁니다. 왜 내란 일으켰냐고. 그리고 또 국민의 임의총장에서 따져야 돼요. 왜 우리는 내란을 못 막았냐고. 책임 있게. 그래서 저렇게 많은 인원들이 수사를 받고 아직도 수사를 받고 고통을 겪고 있고 우리 군이 명예가 실되고 명예

[1부 01:36:08–01:36:50]
회복하려면 또 수십년 걸립니다. 12테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기호 의원님이나 저나 군복면서 절지우심 앞으로는 정체적인 중립을 지키고 구태타를 어 막겠다 일어났을 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서 40년년 동안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엄하겠다고 경고했을 때 저 보고 뭘 했어요? 비난했잖아요. 우리 군이 어떻게 개엄할 수 있냐고. 그럴 정도로 신뢰가 올라갔는데 12 내란이 다시 무너뜨렸습니다. 윤성열한테 따지고 국민의 임총장에서 자성의 목소리로 따지시기 바랍니다.

[1부 01:36:53–01:36:58]
어떻게

[1부 01:36:54–01:37:03]
>> 의사 진행 발언 그만하시죠. 위원장 중립을네

[1부 01:37:02–01:37:04]
>> 유영아 잠시만 저

[1부 01:37:03–01:37:06]
>> 자격이 없어

[1부 01:37:04–01:37:10]
>> 자 유영아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 하십시오 의사 진행 발언 시간을 2분으로 줄이겠습니다 지금부터

[1부 01:37:09–01:37:13]
>> 예 그러십시오 2분만

[1부 01:37:10–01:38:00]
>> 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은 뭐 저도 그렇고 여기에 우리 야당 의원님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뭐 위원장이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어 다만 어 저는 사실 40몇 년 전에 여기 참모 총장실에서 사병으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참모 총장을 상대로 지의를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늘 국방부 지의할 때마다 저는 제복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은 군 다와야 된다고. 군이 정치 논리에 매몰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군의 임무에는 우리가 누구도 쓸 때는 홀리라는 말 신상한 국방의 의무라고 씁니다. 그래서

[1부 01:37:58–01:38:47]
총장필에서 여기 있는 지관들이 갖고 계시는 견장에 푸른 견장은 어쩌면 비하들의 부하들의 핏값의 대가일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위원장으로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는 얘기 듭니다. 다만 저희가 군복을 입은 제복에만 노알티를 보내고 리스펙트를 하는게 아니고 다른 상임스도 공무원들은 국가에 대한 충복이요 공복입니다. 똑같은 저는 존경심을 표한 표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의도중 의원들이 조금 언성이 높아지고 또 과정에서 위원장이 보시기 좀 거복스럽더라도 이게 공개 석상에서 위원장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하실 수 있는 말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을 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1:38:44–01:39:09]
사적이어 그런 말씀을 주셨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가 지의 과정에서 말씀드린 게로는 듣기가 거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감정을 눌러놓고 저희가 국민을 대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여러분도 존경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부 01:39:10–01:39:19]
>> 이제 그만하시죠. 수당를 해야지만 얘기하고 좋다 얘기니까 수당말로

[1부 01:39:22–01:39:29]
>> 우리 저 민철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 2분 드리겠습니다.

[1부 01:39:27–01:39:32]
>> 예

[1부 01:39:29–01:40:19]
>> 참 우리가 평소에 여야가 안 보여는 여야가가 따로 없다. 그리고 참 제보이분 우리 장병들 고생하신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 존중해야 된다는 거 맞죠. 근데 이제 오늘 회의 석상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역할 뭐 저는 충분히 뭐 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참 그렇지 않았는가 싶은 그런 참 뒤돌아보는데 어 좀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걸 좀 서로 간의에 이해를 서로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우리가 아 선배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 선배들이라는게 뭡니까? 그 후배들이 충분히 자기들의 의지대로 또는 시대가 바뀌지 않습니까? 거기에

[1부 01:40:15–01:41:06]
따라서 지휘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보장해 줘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대표 이전에 저희들은 또 선배들 또 많이 계시고 그런데 그리고 또 내란이나 불법 개엄 이런 것도 보면은 지금 현재 사법 처리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법적인 측면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육군 참무 총장이 책임질 문제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물론 그런 과정에서 육군의 대표자로서 이제 마 정상이나 또 인력 운영이나 이런 측면에서 의견은 개지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사법적인 측면에 대해서 그 육군총장이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충분히

[1부 01:41:02–01:41:34]
이해를 해 주셔서 우리 정말 참 어 전육군의 장병들이 보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어 좋은 의미로 우리가 서로 유권의 발전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의견이 다르더라도 좀 고정하시고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저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교 위원님. 예. 발언하십시오. 신상발언 드리겠습니다. 2분 드릴게요.

[1부 01:41:31–01:42:22]
>> 제가 국회원으로서 참모 총장에게 따지는 것은이 방송 내용을 보고 있는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습니다. 제가 잘못한게 있으면 제가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군을 제가 나쁘게 했다러면 군의 현직 근무자들을 평가받습니다. 제가 위원장이나 여당 간사에게 평가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나 여당 간사가 저보고 평가할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같은 동급의 의원이에요. 뭐 이래라 저래라 건방지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군생활을 해도 더 했고 또 국원을

[1부 01:42:17–01:42:53]
해도 더 했고 위원장도 이미 했고 그렇게 훈실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이 발언한 거에 대한 책임을지는 겁니다. 제가 제 발언한 거에 대한 제가 책임을 짓지 제 책임을 누구한테 제가 미루겠습니까? 항상 주제 넘게 오버하면 그 화살은 부메랑이 돼서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주제 넘지 않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부 01:42:51–01:43:41]
>> 옳은 말씀입니다. 국회의원 각자가 국회에서 행한 발언 언행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지는 것이죠. 근데 동시에 그것이 국회 전체 또 국방위원회 전체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 또 군의 신임하고도 연결되는 문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방위원회가 조금 더 품격을 갖췄으면 좋겠고요. 또 군과의 관계에서 큰 대선배이시기도 하지만 이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국방위원이자 또 군을 대표해서 지도하고 있는 지의관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토론하는 그런 국정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부 01:43:38–01:44:26]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의원님들 각자가 정치적인 견해, 정책적인 의견이 다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다양성이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생산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에 대해선 제가 뭐라고 얘기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우리 국방위원님들이 진행하고 있는이 국정 감사 전체의 모습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또 우리 군에게는 어떤 인상을 줄 것인가 하는 점도 유념해 주셔서 국 감사 활동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에 에 저도 그런 말씀 거듭지 않도록 어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저도 그런 점에서 더 자성하는 계기로

[1부 01:44:24–01:44:54]
삼겠습니다. 자 7리를 이어가겠습니다.에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강선영 위원님 질리하십시오. 참모총장님 2020년도에 해안 과학화 경계 시스템 사업으로 도입된 CCTV가 중국의 특정 서보로 실시간 전성되도록 백도가 설 발견돼서 1300대 전체를 철거한 거 기억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1:44:52–01:45:21]
>> 근데 지난해 육군에서 추진한 화상회의 교치사과 관련해서도이 비슷한 보안 문제가 있습니다.이 화상회의 시스템에 들어가는 코덱 장비는 내부망으로 분리대 환경에서도 숨겨진 백덩어나 스파이 칩이이 안에 내장돼서 웹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과정에서 또 악 악성 코드도

[1부 01:45:18–01:45:35]
>> 반입될 수 있다. 그래서이 우리가 이제 군에서 쓰는 화상의 시스템은 주의관들과 주요한 회의를 하는 장비니까 제조사에 대한 신뢰가 돼야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45:33–01:45:43]
>>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도 이제 확인을 하고 살펴보니까 저희가 하시는 조치는 했습니다. 일단 방첩사나 사이버 사령을 통해서 보안 조치했는데

[1부 01:45:40–01:45:55]
>> 자, 제가 예, 계속 지리하겠습니다. 25년도에 도입된 육군 화상회의 시스템 어느 나라 장비인지 아십니까? 이제 코덱은 일부 이제 중국 사안이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싶

[1부 01:45:52–01:46:24]
>> 자 그 장비가이 25년도 장비가 예링크라고 하는 중국 기업이 제조 설치한 겁니다. 군에 물론 저 105개나 되는 많은 육군 하상의 시스템이 들어와 있는데 중국은 2017년도에 국가정보법을 만들어서 중국 정부가 요청하면 군사 기밀이 포함된 데이터의 접근권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그러 정보 활동에 협조하라는 법적 의무를 지웠습니다. 2017년에.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1부 01:46:23–01:46:27]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1:46:24–01:47:07]
>> 자, ppt 봐 주십시오. 그이 이번에 화상의 시스템을 도입한 코덱을 제공한 예링크라는 회사에 대해서 미의회사나 미중 경제안보 검토 위원회에서 예링크 장비가 백도움 및 데이터 유출의 통화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국방 전문 외체인 디펜스원에서도 예링크의 전화기가 PC와 연결될 때 사용자 트래픽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미국 사이버 보안 인프라 보안국에서도 예링크 시스템의 정보 노출의 취약점을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이래서 2024년 미국의 오클라오마주는 예링크 하드웨어의 제품과 시스템을 전면 금지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1:47:04–01:47:52]
>> 그 코대 장비 생산업체가 단순히 중국 기업이다. 이것도 일단은 좀 이런 2017년에 법대면 문제지만 문제는 우리 미국에서 이렇게 보안의 문제가 있는 회사라고 지정했어요. 그래서 보안 취약성 문제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참모총장님 지시하 뭐 답변하실 때 방첩사에 보안 검토 맡았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보십시오. 방첩사에 보안 취약성을 받긴 받았는데 105개 중에 두 개만 했고요. 그리고 맨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상기 결과는 장비의 취약점이 100% 해소되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돼 있고 문제는 계약 체결을 25년 9월 26일 날 했는데 25일 날 방첩사에 취약점 분석

[1부 01:47:50–01:48:37]
요청을 했습니다. 원래이 장비에 대해서 방첩사는 적합성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장비가 아니었어요. 근데 계약차 체결하기 전에 이게 중국 장비다 보니까 하루 전날 요걸 요청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105개 중에 두 개밖에 안 했다는 거고 이후에 업데이트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밑에 써 있는 100% 취약점이 해소됐다는 거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화상회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우리가 통상 이급 비밀 또는 주요한 뭐 군사 비밀이 아니지만 대회비에 회의를 할 때 국방부나 합참 총장이 주요부대

[1부 01:48:35–01:49:23]
지관들과 중요한 상황을 논의하는 비밀 회의인데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이 문제가 제가 생할 때는 세가지 정도로 볼 때이 사업 담당자가 이게 우리 계약상에 이게 너무 저가 뭐 이런데 관심이 있었는지 아니면 장비에 우수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보안 인식이 너무 부제했다. 두 번째는이 제한서 평가에 보안 적합성 평가가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러한 사례가 우반국에서 어떻게이 회사를 평가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완비돼 있지 않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요 부분을 한번 몇밀리 검토하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에 매물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1부 01:49:20–01:49:35]
보안에 실패하면 전쟁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장비 혹시 철수한다는 것까지도 각고하고 적극적이고 실호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49:32–01:50:02]
>> 예. 의원님 우료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국가 개혁법에 저희도 이제 법령과 제도가 보완돼야 되는데 법령 같은 경우에 아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 국방 수권법에 이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또 제도적으로 보면 저희는 이제 국정원의 보완적합성 검증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국가 개혁법을 하다 보니까 의원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서 추가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50:00–01:50:03]
>>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50:02–01:50:0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회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1:50:09–01:50:21]
>> 네. 경기도 고양시 김성혜입니다. 참무총장님, 작년 9월 5일에 개최됐던 8사단 주간 러닝 챌린지에 참여했다. 열사병으로 사망한고 지수역 상병일 알고 계시죠?

[1부 01:50:20–01:50:23]
>> 잘 알고 있습니다.

[1부 01:50:21–01:50:45]
>> 예. 6호 전쟁 당시 8사단의 주요 공원인 영천 대첩 이게 9월 13일에 있었죠. 이걸 기념하려고 어 9.13km를 3km를 1시간 9분 50초 즉 70분 안에 완주하도록 했던 건데 이날 포천 도시공사 기록에 보니까 최고 온도가 31.5도였습니다. 군이 훈일련이나 일괄를 시행할 때 온도 습도 이용해서 온도 지수에 따라서 행동 기준을 삼죠.

[1부 01:50:44–01:50:47]
>> 그렇습니다.

[1부 01:50:45–01:51:01]
>> 그날이 해방부대 온도 지수는 얼마였을까요? 온도 지수는 그 저희 조사를 했는데 온도 지수는 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못 할 정도 온도 지수는 아니었습니다. 그것까지는 부대는 판단했습니다. 다만 제가 어

[1부 01:50:59–01:51:06]
>> 전무총님 시작부터 그렇게 하시면 원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1부 01:51:03–01:51:53]
>> 예 해당 부대는 온도 지수 업무를 화생방 장교가 맞는데요. 본인 뛰어다니 본인 이날 러닝 참여하느라 당직 사관한테 넘 넘기는 과정에서 온도 지수 측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부대 온도 지수 측정을 지금 보고를 밑에서 엉터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다시 보세요. 수사 기록에 다 나와 있는 얘기로 드리는 겁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건강 체크했는지 봤더니 연병장에 모아놓고 아픈 사람 손 들려고 해서 그냥 체크하고 말았답니다. 당일 응급 상황도 보면요. 군위관이 이날 당직이었습니다. 그 전날 밤 당직 쓰고 비번이라서 없었고요. 해당 러닝에 참여하던 간호장교가이 사고가 난 다음에 응급 대처를 하고 구급차 당연히 없었죠. 여기에 어 군용 코란도로 장병을 이동하는 일까지

[1부 01:51:51–01:52:03]
벌어졌습니다. 국방 안전 훈령 등에 따라서 위험이 수반되는 모든 부대 활동 전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야 되죠. 근데 참무청이 사건은 어땠습니까? 위험도 평가 실시했습니까?

[1부 01:52:02–01:52:05]
>> 제대로 안 됐습니다.

[1부 01:52:03–01:52:53]
>> 예. 사단에서는 어 지위간 책임 행사니까 여단이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여단은 사단에서 지위가 내려온 적이 없다. 아니 이렇게 돼 갖고 이게 지금 군대가 돌아간다는게 느껴지지가 않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8사단 사단장이 무려 9.13km나 달리는이 행사를 언제 기획을 했냐면요. 8월 20일 행사 2주 전에 기획을 한 겁니다. 아마 아이디어를 넣혔죠. 야 9월 13일 9.13km 이거 좋은데. 야 요즘 마라톤 유행하자. 그거 좀 뛰자. 2주 전에 하면서 제가 화도 안 나는게 사전에 점신적인 연습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2주 동안 10km를 어떻게 점진적으로 un니까? 아무리 20대라고 하더라도 10km 정도의 장거리를 70분에 뛰려면

[1부 01:52:50–01:53:42]
최소한 12주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건 그냥 상식적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뛰고 났는데 자 보면 문제는 뛰고 싶은 선수들만 즉 훈련이 준비된 인원들만 뛰었으면 상관없겠지만 중도 포기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포이 보시면 지금 포스트에 나와 있지만 50% 이상 참여해야이 상금도 30만 원 그다음에 휴가도 3일 가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해당 부대 51.4%가 지금 참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해당 상병이 뛰지 않았더라면 50%가 안 되는 상황. 자율적으로 했다라고 하지만 뛰는 걸 강요했던 것이고 모두가 팀먹이라는 이름화에 완주를 해야 된다라는 부담하에서 실시가 된 겁니다. 이런 경쟁을 지지했던 사단장 어떻게 됐습니까?

[1부 01:53:38–01:53:45]
예. 참고인 조사를 한시간 어디서 받았을까요? 아세요?

[1부 01:53:44–01:53:46]
>> 사한장실에서 받.

[1부 01:53:45–01:54:34]
>> 예. 김건희 여사가 떠오르는 건 저만입니까? 군사경찰은 뭐 한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다 계획하고 2주 만에이 수많은 인원들을 뛰라고 했던 사단장은 참고인으로 한시간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해당이 경찰이 유족들에게 안전을 위해서 조치를 더 사단적인 취했다라는 거짓말까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재발 방지 대책 6번이 유가족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설명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연결식을 제원 사단증 지부는 한 번도 유가족을 만나 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난 달 현충원에 열렸던 일속기 일족의 추모시계는 주임 원사 한 사람이 참석했답니다. 사단장님 우리가 사과하려고 고민 고인을 추무하는 건 말입니다. 고인의

[1부 01:54:32–01:55:23]
슬리고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건내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전우들에게 국가가 당신의 희생을 기억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조국이 나의 희생을 기억해 주는구나라는 인식을 심어 주는 과정인 겁니다. 참모총장님 지금 군이 지수역 상병에 대해서 희생을 존중하지도 않죠. 사건은 무마하려고 하죠. 해당 당사자인 사상장에서에선 한시간 조사만 하고 말죠. 고인의 희생을 외면하고 있습니다.이 외면을 50만 국군 장병들이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아, 국가가 내 희생에 대해서 아무런 존중이 없구나.과 과 국가가 대해서 내 인생에 아무런 존중이 없거나를 깨닫게 만들고 있는지

[1부 01:55:20–01:55:48]
현장이 바로 이번 사건인 겁니다. 어떻게 군지부은 자기들 인사 안위 문제에만 이렇게 관심이 많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군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라고 어떻게 군에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귀하들이 하고 계신 행동이 군의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이 문제에 대해서 지수역 상변과 유족들에게 사과하실 의향이 있는지 참무총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1부 01:55:46–01:56:22]
>> 예.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이제 사단장을 포함해서 관련된 인원는 민간 수사 기관으로 사건이 이첩돼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수역 그 일병의 어머니에게 이제 서신을 보내서 어 지난달에 장문에 이제 답장을 받았습니다. 저희 육군에서는 우리 육군에서 근무하던 그런 순짓 장병을 포함한 모든 장병도 부상 장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부 01:56:21–01:56:24]
>> 사과해 생각은 없는 거죠?

[1부 01:56:22–01:56:29]
>>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당연히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56:27–01:56:56]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양하는 성일종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네. 저 이작자 이작사 사령관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아니 다시 시작을 할게요. 작지작

[1부 01:56:54–01:56:59]
>> 어 지작 사령관.

[1부 01:56:56–01:57:11]
>> 네. 이작전 사령관입니다. 음. UFS 연습. 어. 지작사령관이 나오시라니까.

[1부 01:57:09–01:57:14]
>> 어, 지작 사령관.

[1부 01:57:11–01:57:15]
>> 지작 U

[1부 01:57:14–01:57:19]
>> 지작사령관입니다.

[1부 01:57:15–01:57:58]
>> 예. UFS 연습 훈련. 요걸 제가을지 훈련이라고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이렇게 할게요. 여기에서 합참이 언론을 발표를 했어요. UFS 연습은 비혹한 군사 연습 및 훈련은 다양한 도전적 상황을 상정해서 연습을 실시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비혹한 군사 연습 및 다양한 도전적 상황을 상정하지 않고 전에이 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었어요. 간단간단하게 얘기해요.

[1부 01:57:54–01:58:03]
>> 네. 어 매매 매훈련시 매훈련시 조금의 그

[1부 01:58:00–01:58:07]
>> 어 훈련하는 모습들은 상황들은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1:58:04–01:58:17]
>> 아니 군이 항상 어렵고 힘든 상황을 가정에서 훈련하고 다양한 또 도전적 상황을 가지고 늘 해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네 네, 맞습니다.

[1부 01:58:14–01:58:26]
>> 또 여기에 UFS이 저 을주 훈련을 했었을 때 그 우리 지작사령관이이 지휘했지요?

[1부 01:58:25–01:58:31]
>> 네. 지상작전은 제가 지휘를 했습니다.

[1부 01:58:27–01:58:48]
>> 지휘했지요. 그런데 여기에 왜 여기에 그 연합사령관이 주도로 시행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한국군 방어 작전을 우리 저 지작 사령관이 했잖아요. 맞죠? 안 했어요.

[1부 01:58:45–01:58:49]
>> 연지구 사령관으로서 어 임무를 수

[1부 01:58:48–01:58:50]
>> 아 그러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1부 01:58:49–01:58:53]
>> 예.

[1부 01:58:50–01:58:56]
>> 자, 그런데 수도 서울이 위에 맺지질 않했어요.

[1부 01:58:58–01:59:06]
>> 왜 대답을 못 해? 수도 서울이 훈련 과정에서 수도 서울이 위험하지 않았습니까?

[1부 01:59:03–01:59:06]
>> 어.

[1부 01:59:07–01:59:17]
>> 아, 사령관이 그런 판단 못 하면 어떻게 해요? 적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은 정상적인 작전을 했고 결국은 적을 격태를 시켰습니다.

[1부 01:59:16–01:59:27]
>> 아니 그러니까 위험했어요, 안 했어요? 어, 수도서울 저기 수도서울에에 좀

[1부 01:59:24–01:59:31]
>> 아, 파주 고향이 뚫렸잖아요. 뚫렸어요, 안 뚫렸어요?

[1부 01:59:30–01:59:35]
>> 훈련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1부 01:59:32–02:00:21]
>> 자, 뚫렸는데 뚫렸는데 그러면 수도울이 이보다 더 위험한게 어디어요? 지금 여러분들 작전 사령관이에요. 국가의이 아주 위험한 상황을 대비해서이 훈련을 한 건데 아니 비혹한 군사 훈련을 늘 군이하는 것이고 다양한 도전적 상황을 정려하는 것이고 수도 서울을 비롯한 대한민국 방학회는데 그 턱 밑엔 고향까지 뚫렸는데 이게 위험한 상황이 노출이 안 됐다라고는이 발표가 합참해서 나왔는데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지금 작전을 총 지의한 지상군 작전 사령관이잖아요. 응. 지상군 구성군 사령관이란

[1부 02:00:17–02:00:35]
말이에요. 그런데이 부분에 대해서이 발표가 맞아요. 지금 저희지 어 저희 연지구사는 적의 적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작전을 했고

[1부 02:00:32–02:00:52]
>> 정상적 작전을 했겠지요. 했는데 수도가 위험했잖아요. 다 언론에 나오고 발표가 된 거예요. 지금 대답을 못 하잖아 지금. 아, 이래 놓고서 무슨 전자꾼을 전원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그겁니다. 대한민국에 핵이 있어요? 없어요?

[1부 02:00:51–02:00:54]
>> 없습니다.

[1부 02:00:52–02:00:58]
>> 현대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우크라이나 같은데 가서 현대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1부 02:00:57–02:01:01]
>> 저희는 하지 못했습니다.

[1부 02:00:58–02:01:15]
>> 이번에 이러한 훈련할 때 현대전에 필요한 요소들 다 넣었어요, 안 넣어요? 저희들은 그 북한의 그 고도화 되는 그런 전략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거 거기에 대한 어 작전을 수행을 했습니다.

[1부 02:01:13–02:01:28]
>>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밀린 거 아니에요. 기존 재례식 무기로면 안 밀렸다고요. 지금 옛날에 비해서이 옛날에도 이렇게 고향이나 파주 이런 쪽 밀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1부 02:01:26–02:01:31]
>> 그것은 제가 답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1부 02:01:29–02:01:45]
>> 없었잖아요. 아니 뭐 답변 안 하는 건 좋아. 안 하는 건 좋은데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왜 그러냐? 지금 현대전의 상태 현대전에이 전쟁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지금 인정하지요?

[1부 02:01:44–02:01:47]
>> 네. 인정합니다.

[1부 02:01:45–02:02:01]
>> 자, 우리가 북한보다 드론전에서 강합니까, 안 강합니까? 적도 적이 드론에 대해서 강하게 하고 있지만은 전력을 발전시키고 있지만은 저희 아 그 우리 지상군도 거기에 대

[1부 02:01:59–02:02:05]
>> 자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러면 드론전에 대해서 현대

[1부 02:02:04–02:02:07]
>> 1분 더 들리세

[1부 02:02:05–02:02:22]
>> 북한만큼 우리가 2만 명 정도 파견해서 전쟁을 직접 경험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실전에는 참재를 못 하고 있지만은 지금 그 지작사 예하 부대들은 드론 관련한 훈련은 계속 하고

[1부 02:02:20–02:02:58]
>> 여러분 그 훈련하는 거하고 현장하고 틀리잖아요. 우리 드론 띄워 가지고 몇 번이야 저 함성에서 떠나줬고 대통령 10월 1일 국군이날 행사에서도 우리 드론이 추락을 했어요. 훈련 훈련장에 외국인들 초대해 놓고 한거에서 떨어졌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객관적인 전력을 봐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수도 서울이 위험해지고 뻥뻥 뚫렸는데 지금이 전자권을 환수한다는게 작전 지상군 작전 사령관으로서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1부 02:02:55–02:03:09]
>> 어, 지상 영역에서는 저희가 전작권이 전환이 되든 되지 않든 저희는 어떻게 전쟁이 지상 연환에 지상에서만 하나요? 지금

[1부 02:03:06–02:03:22]
>> 어떻게 전쟁이 지상에서 말해요? 공중에서 하고 과장에서 하고 어 특수이 이루어지고 현대 과학의 총체적인 결합이 바로 전세로 나타나는 건데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1부 02:03:24–02:03:34]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질의 마지막 질입니다. 존경하는 천준호 의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2:03:32–02:03:45]
>> 네. 서울강북합 출신의 천준호 의원입니다. 예. 예, 총장님 지난 9월 21일 날 그 북한군의 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서 우리 장병들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병문안도 갔다 오셨죠?

[1부 02:03:44–02:03:49]
>> 예. 그다음 날 갔다 왔습니다.

[1부 02:03:45–02:04:16]
>> 네. 그 이제이 정당한 대우 보상 그리고 회복 위에 군의원 원활한 복귀까지를 좀 지원하셔야 되는게 총장님 역할이실 것 같은데요. 현재 이제 보면 그 전상자 분류 기준표에 보면 어 적이 설치한 위원에 의하여 상의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을 제거한 중의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 기준 불류표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1부 02:04:15–02:04:18]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2:04:16–02:04:24]
>> 그러면 이번 지뢰 도발로 인한 부상자들은 전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2:04:22–02:04:29]
>> 적 지뢰임이 명확히 밝혀진 점이 심사 때 반영될 예정입니다.

[1부 02:04:26–02:04:30]
>> 네. 그렇게 되는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1부 02:04:29–02:04:32]
>> 예, 그렇습니다.

[1부 02:04:30–02:05:18]
>> 네. 자, 그래서 어쨌든 합참에서도 또 유엔사에서도 부기 매살한 것이 명확하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이 문제뿐만이 아니라이 치료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군에서 이제 그 발생한 그 부상에 대한 그 치료를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게 그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화면 한번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 7년 전에 당시 해병대 소자 소초장으로 갈대 제업 작업을 하던 중에 유실된 지리를 밟아서 왼쪽 다리를 절단했던 이준 예배혁대회가 최근에 언론에 인터뷰를 그 한 내용입니다. 이제 본인도 이제 고통스럽지만

[1부 02:05:16–02:06:02]
본인을 감병하는 가족들도 고통의 시간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다쳤는데 온 가족이 간병에 매달리는 현실을 이제 호소를 했는데요. 어 현재 제도를 보니까 어 군 군인 재보상법 규정에 따르면 치료가 필요한 군간부가 외부 병원에 위탁되어서 치료를 받은 받을 경우에는 간병비가 예 지원을 간병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 이번 지뢰도 부상당한 장병들이 입원했던 우리 국군 수도병원을 비롯한 군병원에 치료를 받는 간부들은 간병비나 전문 간병 인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1부 02:06:01–02:06:05]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2:06:02–02:06:27]
>> 네. 이게 적절한가요? 그 민간병원에서 지원되고 군병원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어 아무래도 우리 군장병들은 군병원에서 치료받기를 선호하실 것 같은데 흔쾌히 그 선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와 관해서 어떤 제도적 보안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1부 02:06:24–02:06:33]
>> 이제이 법령 이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이제 국방부도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2:06:30–02:06:38]
>> 네. 그래서 그러면 국방부에서 하면 우리 합참 아니 그 참총장님은 그 가만히 계실 겁니까?

[1부 02:06:36–02:06:43]
>> 아닙니다. 그래서 법령 개정되기 전에 그럼 무엇을 할 수 있나를 저희가 판단을 했고

[1부 02:06:40–02:06:47]
>> 현실적으로 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조치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1부 02:06:45–02:06:52]
>> 네. 네.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서 예. 국방부에서 이런 후석 조치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음

[1부 02:06:51–02:06:59]
>> 권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2:06:55–02:07:05]
>> 어 육군에서도 함정을 총 몇 척 보유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1부 02:07:02–02:07:09]
>> 예. 6경정은 약 20여척 21척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2:07:06–02:07:54]
>> 네. 네. 그 경비정이 척, 고속단이 다섯 척, 총 26척을 보유하고 있고 승조원 숫자가 대략 한 250명 정도 예, 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육구는 그 조환자 무선 식별 장치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이제 확인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게 이제 그 식별 장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해군이나 해병대는 어 전 병력에게 승조원들에게이 존자 무선 식별 장치를 이제 보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조환되었을 때 신속하게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것을 이제 보급하고 있는데 육구는 그동안에이 보급에 대한

[1부 02:07:52–02:07:56]
검토조차 되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1부 02:07:54–02:08:04]
>> 아 저희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하신 조환자 그 식별과 관련된 장치는 해군의 장비 명칭이었고

[1부 02:08:02–02:08:11]
>> 저 육군의 장비 명칭은 같은 기능인데 수신기 무전용 발신기 뭐 이렇게 해서 좀 명칭이 틀리다 보니까 없다고 했는데 보유는 하고 있는데

[1부 02:08:09–02:08:13]
>> 내용 연수가 좀 지난 걸 보유하고 있습니다.

[1부 02:08:11–02:08:14]
>> 지금 현재 사용은 안 되는 상황이라

[1부 02:08:13–02:08:18]
>> 사용이 안 되게 꽤 있습니다. 일부 사용되는 것도 있지만

[1부 02:08:15–02:08:19]
>>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사실상 뭐

[1부 02:08:18–02:08:20]
>>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거 맞

[1부 02:08:19–02:08:23]
>> 작동이 안 되는 거니까 무용 지물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1부 02:08:22–02:08:29]
>> 일부가 그랬습니다. 예. 지금 그 우리 육군 그 승조원들이 자 지금 활동을 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부 02:08:28–02:08:31]
>> 그렇습니다. 예.

[1부 02:08:29–02:08:36]
>> 예. 어쨌든 그런 조원자 식별 장치 같은 것이

[1부 02:08:34–02:08:38]
>> 1분 더 들으시죠.

[1부 02:08:36–02:08:40]
>> 사공화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구조될 수 있도록

[1부 02:08:39–02:08:42]
>> 예.

[1부 02:08:40–02:08:48]
>> 어 요런 장치를 착용하고 계신 훨씬 이제 구조나 이런데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1부 02:08:47–02:08:50]
>> 그렇습니다.

[1부 02:08:48–02:08:59]
>> 네. 근데 더더욱이나 그걸 보유하고 있는데 작동이 되지 않는 걸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계시면서 작동도 되지 않는 걸 갖고 계셨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1부 02:08:58–02:09:01]
>> 예.

[1부 02:08:59–02:09:04]
>> 예. 그 그분들의 안전은 어떻게 담보하려고 했었습니까?

[1부 02:09:02–02:09:10]
>> 그래서 의원님 저희가 그런 문제를 인식해서 지금 올 말까지 일단 갖고 있는 것들

[1부 02:09:08–02:09:18]
>> 아니 이게 필요하다고 인식을 했으면서 작동도 되지 않는 것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거 너무 아니한 거 아닙니까?

[1부 02:09:16–02:09:21]
>> 예. 그 누가 관리했습니까? 관리 책임자가 누굽니까? 이거는?

[1부 02:09:19–02:09:32]
>> 요것은 이제 그 해부대에서 관리를 하고 그 관련된 비용도 있는데이 부분은 저희가 육군에서 좀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육군에서이 부분은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9:30–02:09:35]
>> 네. 그럼 언제까지 이걸 구별하실 생각입니까?

[1부 02:09:32–02:09:46]
>> 올 12월까지 다 보 그 구매를 하고 그다음 보급을 하고 그다음에 육경정이 또 신규 전력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트로 보급하셨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부 02:09:44–02:10:09]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지의를 시행하는 와중에 우리 저 김민석 대표님도 오시고 박선원 위원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에 늦게지만 어 빠지지 않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질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존경 김민석 위원님 질리하십시오.

[1부 02:10:05–02:10:17]
>> 네. 총장님 지금 군이 추산하고 있는 2040년의 군의 병력 구조가 56만에서 50만 정도로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2:10:16–02:10:20]
>> 예.이 병력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1부 02:10:17–02:11:00]
>> 예. 그러면은 그 모자라게 되는 부분을 세대 대략 세 가지로 커버하는 걸 같은데 기술을 첨단화하는 것 간부와 상부 상비 예비를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술과 관련한 부분에 대표적인게 이제 최전방 경배 경계인 거 같아요. 그 안급백 전 장관 때 말씀은 전초 경계 병력을 22,에서 6,명 줄이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관련해서이 첨단 장비로 경계를 전략화하는 AI 기반 유무인 복합 경계 작전 체계 도입과 관련한 것을 앞으로 구체화하게 돼 있다. 이렇게 쭉 보니까 성능 계량 사업이 입찰 공고가 됐는데 한번 유찰됐어요.

[1부 02:10:58–02:11:08]
>>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번에도 유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일단 들었어요. 그건가 봐야 알겠는데

[1부 02:11:06–02:11:10]
>> 그건 시험 평가를 해 봐야

[1부 02:11:08–02:11:59]
>> 뭐 해 봐야 알겠죠. 음근데 일단은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그대로 될지 아니면 이게 성능 기준을 그냥 낮출 순 없지만 얘기로는 성능 기준을 미달하는 대부분 그렇게 유찰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 같은데 이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한 가지 좀 지적하고. 두 번째는 지금 간부 말고는 지금 3비에비구는 늘리는 걸로 돼 있는데 올해 3,700에서 2040년까지는 5만으로 그렇게 되면 12배가 느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서 장기 장비의 비구는 200에서 3천이 되는데 우선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작년에 3,800을 뽑는데 6,700명이 지원했는데 그 지원이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이게 계속 지속

[1부 02:11:55–02:12:43]
가능하냐에서 보니까 중도 해지가 어 꽤 되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중도 해제하는 이유는 직장하고 병행하기 어렵다. 근데 왜 지원하는가? 지원 이유는 주로 경제적 이유예요. 그러면 경제적 보상의 문제가 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상비는 상비 예비군이 단기 상비 예비군이 2016년 그대로 해서 천재까지 하루 10만 원입니다. 어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내년에 늘리고 후년에 늘리고 쭉 늘리겠다고 했는데 현재 이게 늘지 않거나 또는 유지가 안 되는 이유가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노임 단가가 그때부터 따지면 대략 80%, 최저임금도 70%가 넘었는데

[1부 02:12:41–02:12:49]
이게 과연 이렇게 목표를 설정한만으로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하나 있는 거 같아요. 그 문제는 인정하시죠?

[1부 02:12:48–02:12:52]
>> 예, 그렇습니다.

[1부 02:12:49–02:13:13]
>> 두 번째로는 근데 여러분 직장에서는 이거를 커버를 해 줄 거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정성호 의원께서 25년에 30일까지는 이거는 직장에서 보장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법을 냈는데 그럼 30일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사실은 공백지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이 현실적으로 이건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2:13:10–02:13:59]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근데 제가 그럼 곰곰히 생각해 보면 자 노임을 이게 이제 노임이라기보다 이렇게 해서 어 보상을 훈련 보상비를 올리는 문제는 재정거 관련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추산을 잘 과학적으로 해서 이걸 어떻게 실현할 건가 하는 거를 군이 재정당금과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게 원할 경우에는 그것을 원하는 당사자의 일종의 애국적인 동기가 결합해서 되는 건데 그 회사의 입장 입장에서는 예측 못한 어떻게 보면 휴직 사유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무조건 보장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법이 30일까지는 커버가 돼 있는 건데 그다음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해서이 정리를 해야 될

[1부 02:13:56–02:14:24]
것 같고 정부위법이든 뭐든 또 하나 제가 드는 생각은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반도체 공장이면 또 다른 공장이면 그렇게 해서 장기 실제로 그 당사자와 국가의 입장에서는 맞는데 어 공백이 생기면은 는 회사 입장에서선 어떻게 해야지 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가 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1부 02:14:23–02:14:26]
>> 예. 그렇습니다.

[1부 02:14:24–02:15:07]
>> 그 그래서 제가 이거 문제 제기하는 이유는 첫째는 우리가 지금 예정된 병력의 축소 과정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어 그러면 이때까지 가는 과정에서 어차피 주는 것이 이걸 기술로 커버한다고 했는데 기술을 커버하는 일정은 명려하지 않고 딱 잡히지 않고 그리고 인력은 지금 주는 걸 상비 예비구도로 해야 되는데 경제적 보상을 해야 되는 문제는 추산이 명혹 이거를 회사에서 커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장이라는 문제와 그들에 대한 보상이라는 문제가 다 명료하지 않아서이 부분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정리하고 논의하고 필요하면 국회와 함께 법이든 제도든 논의해야 된다고 싶어서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1부 02:15:05–02:15:29]
>> 예. 의원님 상비 예비군은 저희들이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고 또 일부 상비 예비군을 배치해서 운영도 하고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과 소요들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회 차원에서 지원해 주시면 저희도 2040년을 목표로 하는 상비부근 제도가 좀 더 잘 안착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1부 02:15:27–02:15:31]
>> 예

[1부 02:15:29–02:15:34]
>> 현실에과 예상을 하셔서

[1부 02:15:31–02:15:39]
>> 이것들의 문제점을 쭉 정리해서 그래도 주도적으로 어 군에서 제기를 하셔야만 같습니다.

[1부 02:15:38–02:15:42]
>> 그렇게 하면서 국회랑 마치 논의해 갔습니다.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1부 02:15:41–02:15:44]
>> 이상네

[1부 02:15:42–02:15:55]
>> 수고하셨습니다. 예. 끝으로 우리 존경하는 박선원 위원님 치리하십시오. 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총장님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시죠?

[1부 02:15:53–02:15:59]
>> 예.

[1부 02:15:55–02:16:21]
>> 북한군이 조성한 지뢰 지대가 MDL 이남으로 넘어왔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최초로 언제 보고를 받으셨나요? 제가 그 저희가 이제 1일 정보라는게 있는데 작년 10월경에 거기에 일부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더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12월 달에 정보 보고를 자체 보고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1부 02:16:17–02:16:32]
>> 예. 그러면은 21사단 지역이 먼저 어 침범했다고 알려졌고 그다음 25사단 지역도 침범했다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던 거죠.

[1부 02:16:29–02:16:43]
>> 그 순서까지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그 일부 이제 침범한 지역에 대한 보고 있죠. 약 10에서 15m 정도 한 것 같다. 두 지역 다

[1부 02:16:41–02:16:47]
>> 그거는 좀 확인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2:16:43–02:16:59]
>> 만약에 침범이 21사단 지역 25사단 지역에 있었고 MDL 이남으로 10에서 15m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군사기밀 2급입니까? 아닙니까?

[1부 02:16:57–02:17:04]
>> 그것은 저희가 정보 보원은 군사기밀로 분류해서 보고를 하고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은 제 의원님들 말씀

[1부 02:17:02–02:17:09]
>> 아니 기본이죠. 기본 컨피셜은 아니잖아요. 군사 이거 김이라고 딱 찍어져 있잖아요.

[1부 02:17:08–02:17:10]
>> 예예.

[1부 02:17:09–02:17:16]
>> 그리고 기본적으로 연합 정보 바탕이거나 공유된 것이고

[1부 02:17:15–02:17:18]
>> 예.

[1부 02:17:16–02:17:42]
>> 예. 그런데 만약에 저 같은 정치인이가 가지고 25사단 21사단이든 가서 사단장한테 몇 미터 내려왔든 해서 10에서 15m 내려왔다고 듣고 국회에서 발언을 하면 해당원은 면책 특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해당 사단장은 군기법 위반이죠.

[1부 02:17:40–02:17:45]
>> 예. 그거는 제가 의원님 말씀하 처음 알았는데 그

[1부 02:17:43–02:17:50]
>> 국기법 위반일 수 있는 거죠.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부 02:17:47–02:18:05]
>> 사령관님 군기법 위반일 수 있죠? 그렇죠. 군기법 위반이잖아요. 아니 조용정이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저도 왜 우리 우리 정부 우리 장성들 앞에서 제가 왜 목소리를 높이겠어요?

[1부 02:18:03–02:18:06]
>>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1부 02:18:05–02:18:07]
>> 저용정 이야기할게요.

[1부 02:18:06–02:18:55]
>> 예. 마이크 갖고 답변하십시오. 그런데 8월 28일 국민의 유영훈 25사단을 방문하셨습니다. 저는 경려 방문으로도 그렇고 어 그분의 전문성으로도 그렇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방문을하고나 다음에 브리핑을 받은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유영원 의원님이 9월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25사단 지역 북한군 지뢰 지대가 MDL 남쪽 15에서 15m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이 25사단을 만난 뒤의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8월 28일 날 유영원 의원님이

[1부 02:18:53–02:19:07]
25단을 다녀오셨고 8월 31일에 25단장이 조사를 하겠다고 임무 자청을 했죠. 지작 사령관님 지번에 그렇게 답변하셨죠?

[1부 02:19:05–02:19:09]
>> 8월 31일 날 결정이 되었습니다.

[1부 02:19:07–02:19:13]
>> 결정을 했는데 지작 사령관님이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찍으신 겁니까? 명령을 내리신 겁니까?

[1부 02:19:12–02:19:16]
>>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2:19:13–02:20:03]
>> 그렇지 않죠? 이것이 문제죠. 이런 일이 있습니까? 총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수색대 지대밭 제가 먼저 제거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MDL 선상까지 가서 지료밭을 확인한 적이 1973년 이래로 있었습니까? 53년 만에 있는 일이죠. 그렇죠. 안 보실어도 이런 일 없어서 해 황당하다는 반응이에요. 안 보실어도. 근데 왜 황당하냐? 위에까지 보고도 안 된 상태에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사령관, 지작 사령관님. 사령관님도 사실 좀 황당하셨죠. 좋게 이야기하면 임무를 수행한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사 표시로가 얼마든지 좋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1부 02:20:00–02:20:17]
그러나 왜이 친구가 갑자기 이걸 자원하고 나서지라고 하는 점에서 약간 황당해 하셨죠? 황당은 아니었는데 저희가 그 부대를 선정함에 있어서

[1부 02:20:15–02:20:20]
>> 군단 4단 지작사와 이렇게 의사 수 결정이 됐습니다.

[1부 02:20:18–02:20:25]
>> 그러면 사령관님이 군단장 의견을 받았습니까? 사단장 의견을 받았습니까?

[1부 02:20:24–02:20:27]
>> 사단 최종적으로 사단 의견

[1부 02:20:25–02:20:46]
>> 그렇죠. 사단장 의견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9월 18일 날 뭘 하셨습니까? 9월 18일 날 사령관님이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1부 02:20:41–02:20:49]
>> 어 일정에 대해서는 그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1부 02:20:46–02:21:03]
>> 25사단에 정확하게 이야기하시자고요. 통로 개척 작전 명령이 내려갔죠. 자, 다시 묻습니다. 1분만 더 주세요. 지뢰 제거 작전 명령이 내려갔습니까? 통로개

[1부 02:21:03–02:21:11]
>> 어 저희가 원래 9월 28일 날 작전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작전을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1부 02:21:09–02:21:47]
>> 예. 그러니까 바로 그거죠. 9월 27일, 28일, 29일은 유엔사와 함께 합동으로 지뢰를 제거하려고 하는 작전을 준비 중이었고 18일 9월 18일 날 25사 단에는 정확하게 무슨 작전 명령이 내려갔습니까? 지뢰 제거 작전입니까? 통로 개척 작전입니까? 그 명 어 시행 시행 지시로 내려갔습니다. 무슨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

[1부 02:21:44–02:21:56]
>> 9월 28일 날 어 우리가 현장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시행 지시가 작전 시행 지시 그니까 통로 개척 작전인지 지뢰 제거 작전으로 내려갔어요.

[1부 02:21:55–02:22:00]
>> 그건 아닙니다.

[1부 02:21:56–02:22:47]
>> 그거 아니잖아요. 지뢰 작전이 아닌데 10에서 10m까지 지뢰가 배설되었다는 사실 알고 그렇게 보낸 보냅니까 다른거님 잘못된 거네 왜 25사단인 이영원 후원께 MD 10에서 15m까지 저기 지뢰를 매설한 것 같다고 한 보선상까지 통로 작전하는 작전 병력을 를 유행사등은 사 걸려서 겨우 들어갔는데 왜 우리 수색대한테는 두 시간 반만에가 가지고이 사고를 하게 하냐고. 만약에이 정치권이 계획됐으면 사장관이 어떻게 됩니까? 전화.

[1부 02:22:43–02:23:14]
응? 우리 여기 다른 분이가 가지고 개입됐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얘기해? 본이 이런 식으로 작전합니까? 조사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조사할 것입니까? 총 총장님께서 사시겠습니까? 다행령께서 사시겠습니까? 이미 조사돼 있죠? 양관실을 그렇서 이미 몇 군데서 전화 안 왔습니까? 맞죠?

[1부 02:23:13–02:23:19]
>> 관련해서 제가 전화받은 것은 없습니다.

[1부 02:23:15–02:23:22]
>> 그러면 어떤 지시를 받았습니까? 조사하라고 한 어떤 지식도 없었습니까?

[1부 02:23:21–02:23:23]
>> 네, 그렇습니다.

[1부 02:23:22–02:23:25]
>> 그랬어요.

[1부 02:23:23–02:23:27]
>> 네.

[1부 02:23:25–02:23:35]
>>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지를 모두 마쳤습니다. 네. 신상발언이요.

[1부 02:23:36–02:23:47]
>> 저 지리인데 우리 유영훈 위원님 지의 시간에 뭐 확인하실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1부 02:23:50–02:24:39]
>> 예. 신상발언 3분 드리겠습니다. 유용원입니다. 우선 박선우 위원께서 저희 전방부대 방문과 대정문질문을 지력 폭발 사고와 연결해 25사단이 장병들을 주례받신 줄 뻔히 알고 어 미 밀어넣었다고 어 최고 위원회 등에서 발언하시는 대해서 깊은 어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지난 8월 28일 6군 25사단오피 6군 5사단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시찰한 뒤 25사단을 방문해 전방 관축소에서 경계 작전 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1부 02:24:36–02:25:25]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해당부대에서 보고를 어 받은 것은 제가 보고한 지점으로 어 장병들을 넣은 것이 아니고 이미 조사가 예정된 지점 등에 대한 보고를 제가 사회에 받은 것입니다. 저는이 보고를 토대로 해서 지난 9월 10일 대정부 질문에서 국무총리와 국방 차관에게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MDL 침범을 확인하고 대응을 요구하는 것은 국방 위원으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께서 주장하는 조사 대상 부대 변경 경의는 지유계통의 지시 보고와

[1부 02:25:22–02:26:12]
유엔사 협의 기록 등으로 확인하면 명백히 드러날 사항입니다. 방문 날짜와 사고 날짜를 나열한다고 해서 인과 관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의 경의를 위한 채 의정 활동을 사고의 원인인 것처럼 연결하는 것은 지나친 경강 부회입니다.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로 군을 공격하고 야당을 공격하신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용 공세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난 2025년 9월 23일 해당 지역의 줄래설을 가능성을 식별했고 이튿날 합참의 장관 국방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제가 방문하기 훨씬 전부터 군순혜부가 인지하고 있었던 위험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박원께 묻고

[1부 02:26:09–02:26:40]
싶습니다. 북한이 북한이 침범 침태를 확인하기 위해 군위 조사를 추진한 것이 자 것 자체가 잘못입니까? 그리고 제가 야당 국방위원으로서 그 위험을 국민께 알리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한 것이 잘못입니까? 이재명 정부가 위험을 인지한 뒤 약 1년 동안 무엇을 했고 왜 장병들이 다칠 때까지 위험이 해소되지 않았는지부터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1부 02:26:37–02:27:26]
>>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점심 식사를 위해서 감사 중지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오후 2시에 본청에 마련되 있는 우리 위원님들의 대기실 휴계실로 오시면 육군본부 관계관의 안내로 전시 제위 통제 본부로 이동하셔서 약 30분 정도 현장 관련 상황을 보고받으실 예정입니다. 전시 지위통제 본부 어 참관과 보고가 있다는 점 어 유념해 주시고 어 오후 2시에에 모여서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 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1부 02:27:23–02:27:32]
중지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충지를 선포합니다. 합니다.

[1부 02:44:39–02:44:42]
У

[1부 03:17:15–03:17:18]
У

[1부 03:26:30–03:26:33]
У

[1부 03:49:40–03:49:43]
У

[1부 03:52:57–03:53:00]
У

[1부 04:03:42–04:03:45]
У

[1부 04:21:24–04:21:27]
У

[1부 04:22:13–04:22:16]
У

[1부 04:29:59–04:30:02]
У

[1부 04:48:33–04:48:35]
15시에

[1부 04:49:57–04:50:22]
15 15요. 순

[1부 05:02:03–05:02:46]
이 그러면 쉬는 이 안 어디

[1부 05:05:12–05:05:37]
잘 판단 가

[1부 05:06:05–05:06:38]
진짜 앞에 가

[1부 05:07:08–05:07:30]
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리를 하겠습니다. 지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아, 지의 순서에 따라 질의를

[1부 05:07:28–05:07:33]
>> 네. 그렇실까요? 예, 의사 진행 발언하십시오.

[1부 05:07:33–05:08:21]
>> 예. 위원장님 그 저희 의원실에 그 수도 기계화 보병 사단 군수 지원대에서 이번 주에 시작하는 이제 호국 훈련 관련인데요. 여군하고 여성 군무원은 야외 훈련에 편성하지 않고 잔류부대에 남겨둔 채로 남군과 남성군무원만 야외 수경 훈련을 시키고 있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이 부분 이제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저희가 육군측에 편성 명령 이런 부분 좀 달라 그리고 관련해서 성별 인원을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저희가 개인 정보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떤 편성이 된 성별과 이런 데이터를 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실제로 잔류 부대에 누가

[1부 05:08:19–05:09:07]
남았는지 실제 어떻게 훈련이 되어야 되는지 하는 편성에 관한 자료는 전혀 제공을 하지 않고 굉장히 그냥 뭉뚱그려서 어 전혀 내용을 알 수 없는 형태의 어떤 자료들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청을 하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훈령 평성을 바꿔 가지고 여군도 참여하는 걸로 바꿨다라는 제보까지 지금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뭐여 꼭 여성 징병제 논의가 아니더라도 이제 여성의 뭐 간부로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국방 참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호국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훈련인데 여성 이제 여군과 여군무원은 잔류 부대로만 편성하고 실제 야외

[1부 05:09:05–05:09:45]
훈련에서 없앤다.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우리 여군의 사기와 명예에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이 부분은 꼭 좀 확인이 필요하고 특히나 국감의 자료 요구를 했는데 꼭 필요한 어떤 편성 내용이나 성별 통계 이런 부분은 제공하지 않으면서 지적이 나올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이렇게 바꾸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꼭 시정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이 부분에 실제로 명확하게 처음에 짠 편성 내용, 훈련 편성 내용과 또 이게 중간에 변경이 되었다면 그 변경 내용까지 육군측에 제출을 좀 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5:09:43–05:10:31]
>> 네. 어 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장님? 이제 세부 직책과 명단에 대한 부분이 뭐 지금 천하라 위원 말씀하신 그런 맥락을 좀 잘 이해 못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해서 그런 개인 정보 보호라든 이런 거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 필요하면 별도로 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건 데는 뭐 남성 군인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여성 군인은 어디에 어떻게 편성돼서 훈련을 하는지 이것 자체가 궁금한 것이라기보다 당초에 여성 군인들은 왜 야외 수경 훈련에서 제외되었는가? 아, 그것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1부 05:10:28–05:10:53]
사유가 있어서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 비단, 훈련 편성 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의 최초 판단이 무엇이었고 또 그것이 변경되었다면 왜 변경했는지를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맞게 봤습니까?

[1부 05:10:51–05:10:55]
>> 네. 그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1부 05:10:53–05:11:08]
>> 예. 그 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장이 조치를 하면서 어떤 사유가 있었던 거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 대로 솔직하게 정확히 말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11:05–05:11:25]
>> 그것은 비단 천하람 위원님만의 관심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왕의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우리 국방들 모두가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되었으니에 군의 최초 판단이 무엇이었고 나중에 변경되었다면 그 변경된 판단의 이유는 무엇인지 공개적으로 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5:11:24–05:11:27]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11:25–05:11:30]
>> 예. 됐습니까?

[1부 05:11:27–05:11:31]
>> 네.

[1부 05:11:30–05:12:20]
>>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지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영하 위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총장님 본질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어 군은 정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국의 간성이 되기 위해서 군문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정치인이 아니고 여러분은 군인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답변 태도할 것을 여러분의 부하 장병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총회 요번에 육군 군수 참모에서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일환으로 다족 로봇 200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부 05:12:17–05:12:23]
자산비 300억을 예산에 반영해 달라 요구한 거 알고 계시죠?

[1부 05:12:21–05:13:10]
>>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제가 살펴보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200대가 지속 지원에 87대, 경계 경비에 59대, 위험물 취급에 54대서 총 200대를 내년 11월까지 별도 R&D 가정 없이 상용 제품 구매를 통해서 적식 구입해서 야전에 투입하겠다. 이런 구상을 알고 있는데 그 요걸 좀 살펴보니까 군에서 갖고 있는게 숫자하고 전력화 일정 매물됐지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이 진행된가 제가 몇 가지를 짚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시고요. 제일 제일 우려되는게 이제 그러면은 현장 작전 여건과 보완은 잘 돼 있는지 후속 정비 체계는 완벽된 상태에서 이걸 전력할 추진하고 있는지 그게 되게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 짚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부 05:13:08–05:13:28]
이게 다죽형 노봇을 이제 탄약 보급품 운반에 이제 81골대를 투입하겠다. 산악 지역과 직동에.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평민간 상용 노봇을 쓰게 했다는데 민간 상용 로봇이 연속 운용 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고 계십니까?

[1부 05:13:26–05:13:30]
>> 지금 배터리에 따라 좀 틀린데

[1부 05:13:28–05:13:32]
>> 작게는 두시간 요즘 기술이 좀 좋아져서 시간

[1부 05:13:31–05:13:59]
>> 네시간 정도 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마다 다르면 평탄은 지역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장비가 없을 때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 야전 환경은 어떻습면 그렇지 않죠. 경고지 산악재는 급경사도 있고 그다음에 겨울에 영화가 혹기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추운 날 시간 배터리 내부 온도가 화학 반응 속도 늘려집니다. 이건 다 아실 거고 그럼 전해질 속도도 높아져서 배터리 성능이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이 다죽의 배터리가 뭔지 알고 계시죠?

[1부 05:13:58–05:14:00]
>> 예.

[1부 05:13:59–05:14:47]
>> 니트 미온인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혹한 효율이 급격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총장님 소총 탄약 한상자 무게가 한 33km에서 35km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자, 군장은 보통 뭐 완전 군장은 38 보통 한 25km 정도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자, 이런 군장을 매고 탄약을 쥐고 산악을 오를 때 배터리 소모는 굉장히 이제 높아지지 않겠어요. 그죠? 평지보다 그러면이 로봇을 갖고 정말로 제대로 하려면은 산악 한복판에서 이런 걸 진짜 실험을 해 봤어야 됩니다. 평지가 아니라 미국 해병대서도 이거 하려다 백제 된 거 알고 계시죠? 해병돼서 분대

[1부 05:14:45–05:15:33]
수송용으로 사정 로봇을 개발해서 야전 테스트를 했어요. 했는데 이게 보니까 굉장히 소음이 심합니다. 그래서 부대 노출 위치도 있고 산악 지역에서는 장비 정비가 안 되니까 실전 배치를 취소시켰거든요. 그 우리 군이라고 다르냐 똑같을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혹기 때 그리고 우리와 같은 야전 환경 그런 산악 지형에서이 배터리가 하중별로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그 데이터를 먼저 확보를 해 보시고요. 만약에 이게 없은 상태에서 배치시켰다가 만약에 움직이지 못하면 그 고철 덩어리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전되긴 하면 그게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동중에 충전을 할 건지 아니면 또

[1부 05:15:31–05:15:55]
주둔지에서 충전할 인프라가 됐는지 이것도 저는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해서 전략 배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보안 문제인데요. 저기 이제 전파 교환을 제이밍을 하게 되면은 통신 교환도 있을 수 있고 또 백도어 문제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육군이 뭐냐면 전용 주파수 확보전까지 상용 LTE 통신만을 이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알고 계시죠?

[1부 05:15:55–05:15:59]
>> 예.

[1부 05:15:55–05:16:45]
>> 아시다시피 상팀은 LT망은 산악 개공에 운영 음영 지역이 있어요. 그죠?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유사지 저기 이제 전파 방해를 할 경우는 이게 통제가 불렁에 빠지잖아요. 영상도 전달 안 될 거고 이런 치명적 약점이 있는데이 부분 어떻게 보완할 건지 그 더 큰 건 보완성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상용 노봇 시장의 그 부속품 구동 모터나 감속기 배터리 센스 이게 전부 핵심부품 중에 상당수가 중국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입하려고는 지금 상용 로봇도 거의 중국 상패 부품이 많을 거예요. 얼마 전에 보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중국의 최대 사종 로봇 제조산 유닛트리가 그 기체 페서 보면은 외부에서 완전히 통제가 가능한

[1부 05:16:42–05:17:29]
미공개 원격 백도화가 발견돼서 보안이 한번 되게 크게 걸린 적이 있었죠. 그죠? 그럼 우리 지금 도입하려는 노버스에는 그런 문제가 없냐? 저는 당연히 생긴다고 봅니다. 근데 검정되지 않는 중국상 부품을 만약에 우리가 모듈이나 센서를 탑재해서 했을 때 그 로봇이 촬영한 장면들이 다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겠어요? 그런 보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문제도 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전파 방해로 두절이 되더라도 스스로 이제 로봇이 안전 복귀하는 페일 세이프 기능도 있어야 되고요. 그 국조원에 갖고 있는 검정 암호 모듈이 있습니다. 이것도 적용시켜야 되고요. 핵심 부품에 대해서 국산화율이 어느 정도 돼 있냐? 가드라인이 저는 마련돼 있어야

[1부 05:17:27–05:18:13]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구매 계약을 할 때 구매 계약 할 때 제한 요청서 있지 않습니까? 요청서 이런게 기재돼 있어야 됩니다. 한번 총장님께서 군수참무부장 계실 텐데 갖고 와서 정확하게 보십시오. 이게 전력화가 중요한게 아닌 거예요. 전략화 되기 전에 장비들이 실전이 있어야 되고 효율성이 있어야 전략화됐을 때 도움되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이게 300억이 보니까 전부 다 뭐냐면 자산 지적거예요. 노봇 200대 구입하는 건데 그럼 구입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부품 수리하고 고장 났을 때 수리비는 도대체 운영비는 뭘로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어요. 아니, 노봇만 구입하면 됩니까? 가다가 센서가

[1부 05:18:11–05:19:00]
고장날 수 있고 관절이 고장날 수 있고 배터리도 갇혀야 되고 통신 비용도 나가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없는 상태에서 기계만 들르당 구입했다가 나중에 고장나면 뭘로 고칠 겁니까? 더군다나이 상용 로봇은 야전에서 정비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우리가 고장 났을 때 대비해서 전담 인력도 확충해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예산도 미리 확보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이 제 1분만 좀 더 쓰고 정리하겠습니다. 단순히 기체만 가지고 와 가지고 300대 200대 갖고 300억 넣고 난 다음에 고장나서 수립이 없으면 이건 무용 지물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서둘지 마시고 충분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에이 납품기에 맞춰서 이거 전력가를 시키려면 그 전에 사전에 제가

[1부 05:18:58–05:19:45]
말씀했던 보완성 문제도 검토하시고 예산도 이미 하실 때 수리비 부품 운영비 다 해 가지고 5년 전 정도의 군수 예산을 추결를 해서 그걸 다 받아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고장이 났을 때 제대로 쓰지 않겠어요? 그거 없이 킥계만 덜렁 갖고 와서 배터리 고장나고 관절 부서지고 이러면은 다 참고로 가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왜 질문드리면 나중에 국광부 장관한테 지난번에 지뢰 탐지기하고 저 무인 탐직기 그게 3,억이 들어갔는데 못 쓰지 않습니까? 전방에서 그래서 높심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는 빠른 배치하고 수치가 중요한게 아니고 실전을 시키고 효율성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대 총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5:19:42–05:19:57]
>> 예. 유영아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철저한 실증과 실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잘 확인해 가지고 의미 있는 그런 전력화가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1부 05:19:55–05:20:0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5:20:02–05:20:52]
>> 네. 에, 총장님.에 예. 지금 육군의 인사 관리와 진급의 형평성, 공평성 어 기획 균등 이런 문제는 지금 해먹은 과제죠. 매년 아마 국정감사 때 지적이 되고 될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 될까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이제 장교의 구성이 우리가 그 이제 사관학교가 있고요. 그 ROTC가 있고요. 3사 학사 등 이제 일반 세 개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 장교 중사 출신의 평균 비중은 14.8%죠. 그런데 대령은 65% 정도 됩니다. 준장은 72%, 소장은 76.5%, 중장은 73%, 대장은 78% 계급이

[1부 05:20:49–05:21:39]
올라갈수록 편중돼 있죠.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진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년간 준장 준장 진급자가 263명 중에서 육사 출신이 177명입니다. 67%.에 에 그다음에 평균질 진급률을 보면은 64가 대상자 3,469명 중에서 177명이 선선발돼서 5.1%인데 비육사 전체는 1919명 중에서 86명이 선발돼서 4.5%입니다. 뭐 차이는 얼마 안 된 것 같지만은 역시 차이가 나고 연강급에서는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죠. 소령 한번 볼까요? 평균 진급률이 64가 1172명 중에서 888명

[1부 05:21:36–05:22:06]
75.8%입니다. 학군 5,843명 중에서 2,263명 38.7% % 3 4 3,982명 중에 1218명 30%입니다. 학사는 한 29% 돼요.에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육군대학의 소령지 참 과정 그게 이제 정규 과정과 단기 과정이 지금은 1형과 2형으로 나누죠.

[1부 05:22:05–05:22:09]
>> 예. 그렇습니다.

[1부 05:22:06–05:22:15]
>> 그죠? 정규 과정은 20 저 얼마니까? 48주고 단기 과정은 24주 아닙니까?

[1부 05:22:12–05:23:01]
>> 예. 그런데 가만히 분석을 해 보면요. 육군대학의 소령치 참모 과정을 가는게 여기서부터 우열반이 편성이 돼 버립니다. 정규 과정에 전체 대상자가 5년간 아 저 보니까 1년에 1080명 중에 280명이 정규 과정에 가요. 단기 과정에 간 사람이 800여명이죠. 근데 전체 소룡 중에 26%가 정규 과정에 가는데이 사람들이 진급의 우선이고 보직의 우선이 받아요. 우열반이 편성돼 버립니다. 어이 중령 1차 평균 진급률을 보니까 정규 과정을 이소한 사람 934명 중에 649명으로

[1부 05:22:58–05:23:49]
70% 정도 됩니다. 단기 과정 한번 볼까요? 2574명 중에 426명 중령이 426명이 돼요. 16.6%. 벌써 소령때 우열반이 가려져서 보직 관리나 진급이이 결정이 돼 버린다는 거죠. 이거에 출신의 관계 없이 소령은 막 좋습니다. 기타 특과 병과는 제외 특과 주특기는 제외하더라도 전투 주특기에 대한 소령들은 모두가 다 필수 과정으로 정규 과정으로 이수를 시키면 안 됩니까? 자력표에 벌써 정규 과정, 단기 과정 나오면은 근무 평정 자체가 밀려 버리잖아요. 이런 제도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1부 05:23:45–05:24:35]
어떻게 이게에 공정한 기획 균등을 주겠습니까? 예. 그리고 64 출신 전투변가 소령 진급자는요. 6 620 66명 정규 과정에서는 거의 518명이 돼요. 78%가 돼 버립니다. 학군 한번 보시죠. 1785명 대비 567명이 진급을 해요. 31.8%. 3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육군대학의 지참모에서 이미 앞으로의 장군까지 진급할 수 있는 능력이 벌써 그 벌써 정해져 버린다는 거죠. 이런 인사 제도는 지금까지 많은 문제가 제기됐는데 제가 볼 때는

[1부 05:24:32–05:25:17]
이래서 사관학교 통합의 문제가 나오고 사관학교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또 우수한 학군 장교를 어떻게 충원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총장님, 지금 ROTC 장기 장교들, 우수한 장교 지금 뭐저 충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인사 제도를 바꿔 줘야만이에 최소한 기회는 균등하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면은 필수 과정으로 다 정규 과정을 만들어 버리는 되지 않겠어요? 제안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총장님.

[1부 05:25:14–05:25:51]
>> 예. 정교하는 민철 의원님께서 어 말씀해 주신 각 그 출신간의 진급에 대한 비율은 점차 이제 그 격차가 조금 어 좁혀지는 그런 단계에 있고 저희가 6대 관련된 과정에 대한 선발은 어떤 경우에는 6개월을 전환했다가 또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교육 효율성 또 정규 과정이 진출한 것은 비율은 높은데 저희가 진급을 할 때는 교육 성적만 갖고 진급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정규 과정과 단기 과정을 어떻게 구분해서 보냅니까? 그것은

[1부 05:25:49–05:25:53]
>> 선발을 하고 지원도 하고 하잖아요.

[1부 05:25:51–05:26:08]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급 심사 선발을 할 때 그때 그 인원이 소령에 진급됐을 때 싸온 여러 가지 경력 또 교육 성적 또 평정 지천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5:26:06–05:26:56]
>> 그러니까 이제 벌써 초급장 소령 때까지 이제 물론 뭐 여러 가지 제도에 의해서 진급을 시키면 이제 우리가 연장했잖아요. 그 계급 정년을 연장했죠. 직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했는데에 중령 때부터 나눈다든지 그 하여튼 형평성 있게 해 줘야 이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어 분석을 해 보면 딱 길이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서이 사람들이 단기 과정 나온 사람들이 물론 26% 정도가 이제 상위 계급으로 진급을 하고 물론 장군 된 사람도 한 23% 돼요. 전체 장군 비율에서 단기 과정 나온 사람들이 그러나 그 자체부터 거기서 출발할 때부터 앞으로의 보직 관리라든지에

[1부 05:26:53–05:27:38]
어차피 군에 들어온 이상 직업군이 되고 직업성을 보장하면은 장군이 돼야 된다는 꿈을 길러 줘야 되는데 단기장교 단기관 이거 심각하게 전투변과 주택기 소령들은 다 마 필수 과정으로 해 주고 에 그다음에 경쟁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으로 좀 하면은 오히려 더 R오티나 학사 또 일반 우수한 사람들이 직업성을 좀 바라보면서 어 장교로 좀 들어올 수 있는 유인책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래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1부 05:27:35–05:27:40]
>> 예. 그 부분까지 저희 살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부 05:27:38–05:27:42]
>> 예. 예. 감사합니다. 예.

[1부 05:27:40–05:28:16]
>> 네.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존경하는 천람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우리 어 시계 잠깐만 멈춰 주시고 우리 어 이동경 군종실장님 잠깐 발언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나오심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나오시는 동안 학했습니다. 예. 우선 총장님 이건 뭐 퀴즈는 아니고요. 그냥 모르셔도 됩니다.이 지금 현재 조개종에서 스님이 되려면 몇 살까지 출가할 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1부 05:28:15–05:28:18]
>> 아 그까 제가 정확히

[1부 05:28:16–05:28:21]
>> 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군용 실장님 혹시 아십니까?

[1부 05:28:19–05:28:24]
>> 네살까지.

[1부 05:28:21–05:28:26]
>> 그렇죠. 네.0였다가 50세로 올렸죠.

[1부 05:28:25–05:28:29]
>> 네.

[1부 05:28:26–05:28:41]
>> 실장님 요즘 뭐 뭐 이제 스님하신 우리 군종 장교들뿐만 아니라 불교계 전반에서 출가자를 이렇게 뭐랄까요? 모시고 찾고 하는게 어렵다 보니까 연령대를 좀 올리신 거죠?

[1부 05:28:40–05:28:44]
>> 네. 그렇습니다.

[1부 05:28:41–05:28:45]
>> 그렇죠.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1부 05:28:44–05:29:26]
>> 예. 제가 굳이 우리 군종 시장까지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드린게 우리 불교계가 저도 지역에서 이제 뭐 주신 스님들 뭐 방장 스님들 배면 출가자 없어서 요즘 굉장히 위기 의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출가 연령 50대로 올리셨습니다. 50세를 올렸고 심지어는 50세 넘은 분들도 은퇴 출가자라고 해서 65세 전까지는 출가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총장님 우리 하사가 우리 하사 같은 경우에 임용 연령 상한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1부 05:29:23–05:29:30]
>> 저희가 연령을 높혔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29세까지

[1부 05:29:28–05:29:35]
>> 맞습니다. 23년도에 원래 27세로 돼 있던 걸 29세로 올렸죠.

[1부 05:29:32–05:29:43]
>> 예. 그런데 총장님 이게 29세로 올리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부사관 충원이 아주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까?

[1부 05:29:42–05:29:44]
>> 낫습니다.

[1부 05:29:43–05:30:32]
>> 그렇죠. 그렇지 않죠. 저희가 지금 데이터 보니까 21년부터 25년까지 어 최근 임관 부사관이 33,명인데 군선발 계획 인원이 5600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5만 명 대비 33,000이니까 뭐 계획보다 17,300명이나 미달되고 수치로는 65% 정도만 지금 충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아까 조개종에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스님들도 지금 출가자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또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여러 조치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23년도에 2년 찔끔 올려놓고 사실 그다음부터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1부 05:30:29–05:30:51]
저는 이제 우리도 우리 군도 정말 인재 확보에 대해서 보다 파격적으로 보다 유연하게 아 제가 뭐 조개종을하자는게 아니라 조개종보다는 더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총장님 경찰관 소방관 그 시험 연령 상한이 몇 센인지 아십니까?

[1부 05:30:50–05:30:53]
>> 네.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

[1부 05:30:51–05:31:19]
>> 잘 모르시죠? 이게 입경에 따라 다양하지만 제일 많이 가는 루트가 40세 이상으로 다 돼 있습니다. 경찰 소방도 다 체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군의 특수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요즘 미군 같은 경우에 미군은 부사관을 따로 뽑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일리스티드로 들어가서 이렇게 진급하는 시스템인데 미국 육군의 병 지원 연령을 몇 살로 지금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1부 05:31:19–05:31:22]
>>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1부 05:31:19–05:32:09]
>> 예. 미군도요. 최근에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2022년에 여기도 똑같습니다. 모집 목표가 6만 명인데 25%가 미달됐어요. 17 15,000명이 미달됐습니다. 우리 상황하고 비슷하죠. 우리도 6만 명 정도 목표에 17,명이 미다렸는데 이때 미군 미군에서 뭐 어떻게 했냐면요. 입대 연령 상한을 42세로 올려 버렸습니다. 여기는 부사관도 아니고 병으로 입대해서 진급하는 시스템인데 병 입대 연령을 42세까지 올려 버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2년 정도 시험해 시범 운영을 해 보다가 23년도에 아예 육군 규정에다가 42세라는 거를 못을 박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국방부도 아무것도

[1부 05:32:07–05:32:54]
안 한 거는 아니고 한국 국방 연구원에다가 이런 연구을 했었습니다. 단기복무 간부 획득을 위한 뭐 발전 방안 연구 이런 걸 했었는데이 연구 결과를 봐도요. 20대보다 30대가 오히려 군복무 의향이 높게 나옵니다. 어, 지금 보면 특히나 민간 경력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준다라고 하면 군에 지원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게 30대가 70%를 넘어갑니다. 20대는 20% 좁 수준에 그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도 사회생활 좀 하셨던 분들이 야 이거 이것보다는 나 차라리 나는 군인으로서 살고 싶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30대에 가서 나는

[1부 05:32:52–05:33:26]
군인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제도상으로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30대에 경찰관은 도전할 수 있고 소방관은 도전할 수 있는데 군인은 도전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그 이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체력이 문제다라고 한다면은 체력 그 기준을 맞추는 거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총장님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이제 의원님께서 그런 내용을 이제 지의를 해 주셔서 자체 논의도 하면서

[1부 05:33:24–05:33:33]
>> 이제 한국구 문화 특성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전투 임무 수행의 측면도 있고 또 계급의 역전 등도 있는데

[1부 05:33:30–05:33:42]
>>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 저희도 이런 인력 부족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이 부분은 국방부와도 좀 논의해서 검토를 추가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부 05:33:39–05:34:20]
>> 네. 왜냐하면 그리고 이게 일단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급자가 나이가 너무 많거나 하면 우리 입장에서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모르긴 모르지만 경찰이나 소방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지휘관들도 본인보다 나이가 있는 상급자 모셔 본 일들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밴드 오브 브라더스 보면 위 솔루터 솔루터 랭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계급에 대해서 경례를 하는 거지 나이에 많고 적금에 좌우되는 수준은 대한민국 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총장님? 예, 동의합니다.

[1부 05:34:17–05:35:03]
>> 그리고 지금 우리 군이 정말 점점 더 전문화의 길로 가겠다.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회에서 충분한 민간 경력을 갖춘 전문가들을 우리 부사관 인재풀로 영입하려고 하면 장교도 마찬가지고요. 이거에 대해서 영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문호는 개방을 해 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도로는 30대 전문가는 우리가 모셔 오려 그래도 뭐 용력이나 위탁은 할 수 있지만 정식 부사관 풀로 다 모시고 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군의 전문성을 위해서라도이 부분은 국방부나 뭐 또 저 의원실이나 계속해서 좀 본격 좀 제대로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총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1부 05:35:02–05:35:11]
>> 예. 준경하는 천하람 의원님 말씀에 동일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육군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부 05:35:09–05:35:1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선원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5:35:19–05:35:33]
>> 예, 총장님 지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탄창 봉인지 문제를 제가 제기했었는데요. 혹시 들으신 바 있으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5:35:30–05:35:54]
>> 그날 이후 현역 장병로부터 많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걸 해야 될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어차피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 제기하는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우리 군의 경계 작전 문제는 봉인지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사진을 보시면 이건 아시죠?

[1부 05:35:54–05:35:56]
>> 예.

[1부 05:35:54–05:36:00]
>> 방화세 안전목 있고

[1부 05:35:56–05:36:09]
>> 예. 탄창 이탈 방지 주머니가 있고 그 방아세 안목 바로 위에 그 나사 있는 거 위에 동그라미 조그만 거 있죠. 그 바로 그 방 방아세 목

[1부 05:36:08–05:36:11]
>> 방아세 안목 크거 있는 거

[1부 05:36:09–05:36:13]
>> 뒤에요 예

[1부 05:36:11–05:36:13]
>> 그게 원래는 안전 장치죠.

[1부 05:36:13–05:36:15]
>> 예

[1부 05:36:13–05:36:24]
>> 그러니까 저기 안전 장치가 있으니까 방아앉전 이런 건 없어도 되죠. 원래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1부 05:36:20–05:37:07]
>> 예. 저도 뭐 자식을 둘이나 다 근데 갔다 왔고 또 하나는 뭐 좀 중상도 입고 해서 정말 무사히 돌아오기만 바라는 심정 누구보다도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총기 사고나 이런 것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철책전 경계하는 장면이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방화세 안전목이 들어가 있고 탄창 이탈 방지 주머니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 북한 군이 온다고 쳐도 우리가

[1부 05:37:05–05:37:49]
충분히 몇 가지 장애물과 시간을 극복해서 다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이 있다고 쳐요. 저는 그 점을 믿고 싶습니다만 이게 과연 정상적인 그 총기를 관리하고 실전에서 직접 쓸 수 있는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여áp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이거 한번 작동해 보시겠습니까? 이걸로 총을 쏠 수 있을지 제 보좌관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대로 수색 작전을 하다가 적과 교전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1부 05:37:45–05:38:34]
>> 걸립니까? 저기 방아세 안전목이 걸려서 안 걸리잖아요. 늘 손가락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뺀다고 쳐. 뺐어요. 예. 빼고 또 해 보세요. 저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정말 총장님, 우리 지상 작전 사령관님, 제2 작전 사령관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정말 이런 것까지 국정감서 이야기해야 되나 그냥 조용히 육군본부에 가서 그냥 말하고 오는게 어떨까 그런 고민도 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방법을 찾자는 뜻에서 그러는 겁니다.

[1부 05:38:31–05:39:11]
그러니까 우리 부대 안전 중요하고 사고 안 나야 되고 그러면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 저들이 어떻게 총기를 운영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고 거기에 시간 계산까지 다 해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우위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이렇게 운영한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총장님 어떠십니까? 그 부분을 그 더 추가적인 안전 장치를 위해서 부대별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은 실전성, 전투 효과, 안전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부 05:39:08–05:39:58]
>> 예. 아니,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지만 다 자기 자식들을 군대 보내는 입장이라서 또 모든게 FM대로 하는게 좋다. FM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FM대로 하는게 좋다는 말을 섣불리 드리기도 쉽지 않아요. 더욱이 우리가 병역 자원이 부족해서 조금 폭을 넓혀서 우리가 뻗고 있지 않습니까? 아, 관심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안전 장치의 2중, 3중이 다 틀렸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다만 이런 제보를 그럼 누가 할까?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용사들이 생각하기에 이래 가지고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적침투에 대비하는데 위험이 있겠다고

[1부 05:39:56–05:40:04]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보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점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하자는 겁니다. 총장님.

[1부 05:40:03–05:40:06]
>> 예. 알겠습니다.

[1부 05:40:04–05:40:11]
>>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난번에 장관님도 알겠다고는 하셨는데.

[1부 05:40:08–05:40:19]
>> 예. 그 배경은 뭐 존경하는 우리 박선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경계부대에서 탄약에 대한 분실 네. 네.

[1부 05:40:16–05:40:25]
>> 또오발 이런 문제 때문에 더 기존의 안전장금 추가적인 장치를 했는데

[1부 05:40:22–05:40:38]
>> 이것을 그 부대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육군 차원에서 전력 허가정에서이 부분을 좀 더 안전성이 있고 실전성 있게 전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맞춰 전력하는데도이 반영을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부 05:40:37–05:41:26]
>> 그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미군도 결국은 다 총알 샌다고는 하더라고요. 총알 안 세는게 아니다. 마구잡이로 쏘는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훈련 때는 거의 마음껏 총을 쏘고 이런 경계 훈련 때는 좀 관리를 철저히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장병들 용사들이 훈련 때나 이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는 그야말로 자신들의 전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원없이 총 쏠만큼 쏩니까? 전체가 다 그렇게 돼 있지 않지만 일계 4단을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근접 전투 사격 훈련이라는 것을 이제 모공사단에서 제가 직접 참가하면서 봤는데

[1부 05:41:23–05:41:28]
>> 그때는 실전적으로 마음껏 쏩니다.

[1부 05:41:26–05:41:32]
>> 다만 거기에서 탄약 분신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제조적으로 간구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1부 05:41:32–05:41:33]
>> 음

[1부 05:41:32–05:41:47]
>> 그래서 과거처럼 막 탄약 분실에 대해서 뭐이 탄약 분실 사유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훈련 목적으로는 충분히 쏘고 훈련을 해서 기능 연마하고 있다. 말씀이시죠.

[1부 05:41:45–05:42:03]
>> 예. 그리고 또 저희가 관심 갖는 건 그렇게 근접 사격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저 위력탄 이렇게 해서 치명상은 입지 않는 이런 부분도 좀 훈련으로

[1부 05:42:00–05:42:18]
>>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수치는 일부러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네. 숫자를 밝힐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준비하고 예배해서 훈련으로 쓰려고 하는 탄을 1년에 다 쓰십니까?

[1부 05:42:15–05:42:20]
>> 저 계획했던 거보다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1부 05:42:19–05:42:23]
>> 아니에요.

[1부 05:42:20–05:42:57]
>> 어느게 못 쓰는 거죠. 주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에 인당 뭐 몇백발 쏴야 되는데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고 하는게 아니고 주로 1인당 예를 들면 300이면 300 500이면 500을 해야 되고 해서 우리가 조달을 하는데 뭐 거의 매번 220이라든지 180이라든지 예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어 제가 좀 더 그 내용을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1부 05:42:54–05:43:03]
>> 예존에 썼던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개인학 교탄 이제 평균 사용률을 보고

[1부 05:43:00–05:43:07]
>>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 교탄에 대한 거 책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부 05:43:05–05:43:08]
>> 예. 과하게 뭐 숫자를 채워야 한다든지

[1부 05:43:08–05:43:12]
>> 예

[1부 05:43:08–05:43:25]
>> 또 일선에서 뭐 주의간부터 어 병장 장병들에게 부담을 주겠 줘야 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조금 더 분석을 해서 전투 영량을 키울 수 있도록 힘

[1부 05:43:23–05:43:26]
>> 예 잘 알겠습니다.네

[1부 05:43:25–05:43:40]
>> 수고하셨습니다.이어서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참모총장님 우리가 전시 작정권을 훼소한다 그래서 한미 연합 그 태세가 뭐 흐트러지거나 해체된 건 아니죠.

[1부 05:43:38–05:43:41]
>> 방위처는 유지됩니다.

[1부 05:43:40–05:43:43]
>> 방의 체제는 유지되게 돼 있습니다.

[1부 05:43:41–05:43:49]
>> 당연히 그렇죠. 한미연합 사거 미래 전략 사령부로 교체되면서 사령권만 대한민국 대장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1부 05:43:48–05:43:52]
>> 예예 그렇습니다.

[1부 05:43:49–05:44:03]
>> 한미간의 전략 자산 정보 공유나 협력 체계는 유지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시작권을 해온다 그러면 주한미군 철수온다. 뭐 한미간에 뭐 없어진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지만 절대 그런 건 아니죠.

[1부 05:44:02–05:44:12]
>> 예. 그렇습니다. 2018년 10월 31일에 한미 국방장관이 한미연합 방의 지침이라 걸 만들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이 포함되 있습니다.

[1부 05:44:09–05:44:25]
>>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 아까 우리 성일종 의원님도 오전에 지적했습니다만 2022년 12월 26일 날 북한 무인기 다섯 대가 우리이 수도권 상공을 돌파한 일이 벌어졌던 거잖아요.

[1부 05:44:24–05:44:28]
>> 예.

[1부 05:44:25–05:44:34]
>> 그때 왜 이렇게 됐는가 논란을 그 다 분석을 했어요. 그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유가

[1부 05:44:31–05:44:46]
>> 당시에 대대적으로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의 이제 감시 자산이라든지 또 타격 또 데드론에 대한 어 통합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이 구축이 부족한 점이 있죠.

[1부 05:44:43–05:44:58]
>> 그땐 부족했죠. 근데 그때 1군단 그때 1군단 사령관 여기 안 계시죠. 1군단에서 그때 저 국 지방 어 국지 방공 레이더를 통해 북한 무인의 항적을 최초로 포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부 05:44:58–05:45:01]
>> 예. 네, 그렇습니다.

[1부 05:44:58–05:45:04]
>> 근데 그게 수방사가 빨리전파가 안 된 거죠. 공유가 정보가

[1부 05:45:02–05:45:05]
>> 정보 공유가 좀 안 되면

[1부 05:45:04–05:45:16]
>> 안 돼서 한시간 정도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데 그러니까 수방사는 1군단부터 정보를 캐치를 못 해 가지고 자체 레이더로 나중에 확인해서 아파기를 띄웠지만 늦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부 05:45:15–05:45:20]
>> 예. 그 당시 이제 아파체 일기는 아니고 공군기가 있는데

[1부 05:45:18–05:45:29]
>> 공기 어떻어요? 어쨌든 3m의 소형 무인기다 보니까 레이더가 셋대와 구별할 수 없었던 그런 면도 있었다고 보는데 핵심은 또

[1부 05:45:26–05:45:44]
>> 사실상 P37 그 대통령실 그 비행 금지 구역이 청와대에 지금 있었을 때는 8.7km 아 8.3km쯤 됐잖아요. 근데 이게 3.7km로 용산오면서 좁아졌죠. 그게 관조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많이 축소된 건 아니었습니다.

[1부 05:45:43–05:46:03]
>> 그래요. 아무튼 시 공간적으로 대응하기 한계가 있었다 그러던데 어찌됐건 우리 국민들은 깜짝 놀랬어요. 대통령실 비행금지역까지에 북의 무인기가 이걸 돌파를 했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는게 천궁이 배치되고 그러면 이게 커버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천광 천광이

[1부 05:45:59–05:46:12]
>> 2022년에 비해서는 데드론 체계에는 대폭 보강이 됐고 또 국방공 네이다도 어 표적을 탐지하고 분석하는 능력도 보강이 됐으며

[1부 05:46:11–05:46:20]
>> 대드론 통합 체계는 이제 중요지역 대드론 통합 체계부터 해서 또 최근에는 이제 레이저 요격하는 체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1부 05:46:19–05:46:23]
>> 지금 우리 드론 사령부를 이제 국방부론 법부로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부 05:46:23–05:46:25]
>> 예.

[1부 05:46:23–05:47:09]
>> 그래서 각 욕회 공이 전부 다 드론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분산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전을 겪으면서 드론이라는게 지금 어, 육군, 해군, 공군에게 모두 다 필요하기 때문에 중복 그 투자를 줄여서 효율적으로 운영한게 맞는 방향인 거 같습니다. 드론이 모든 육회공군 모두에게 필요한 지금 장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드론에 대한 그 작전 능력이 최근에 이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을 통해서 실전 경험을 쌓았다. 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응을 잘 해 주시길 바라겠고 최근에 항상 우리가 논란이 되는게 이제 북한의 그런 재례식 군사력에 비해서 우리가 아직 열등하다 이런 자조적이고 이런 평가들이 많이

[1부 05:47:06–05:47:20]
나오는데 재례식 전력 즉 일단 핵무기를 제외하고 재례식 전력이 우리 북한과이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비교가 됩니까? 질적으로는 저희가 우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부 05:47:17–05:47:29]
>> 질적으로 당연히 우세하고 실제로 북한의 현재 정재 공급이 UN 결의에 따라 얼마로 제한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총장님

[1부 05:47:28–05:47:32]
>> 그 부분까지 제가 정확히 확인 못했습니다.

[1부 05:47:29–05:47:36]
>> 일단 비행기 항공률은 완전히 수출 수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1부 05:47:34–05:47:39]
>> UN 결례에 따라서.

[1부 05:47:36–05:47:55]
>> 그리고 정재율. 정재유는 50만 배럴이에요. 50만 배럴. 1년에 한도가 2,400만 국민이 쓰는 정재가 50만 배럴. 근데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하루에 쓰는 정제 위양이 얼마지 아십니까?

[1부 05:47:54–05:47:59]
>> 예. 말씀. 260만 배럴입니다. 우리가 하루 쓰는 대한민

[1부 05:47:57–05:48:35]
>> 우리 하루 쓰는 것에 4시간 다섯 시간 정도 쓸 50만 배러를 북한은 1년 동안 UN 제재 결려에 따라 실링을 걸어놨다이 말입니다. 그럼 탱크가 기동하는데 기름이 어디서 구하겠어? 아무리 밀무역으로 부입한다 할지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항공주 자체는 아예 금지돼 있기 때문에 전투 비행기가 비행 연습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북한이 이런 전력을 하고 탱크 숫자가 많으면 뭐겠어요? 우리 K2 전차하고 비교가 됩니까? 북한 북한 기갑이 어떻습니까? 기갑 능력이

[1부 05:48:33–05:48:39]
>> 저희의 K2를 비롯한 전차 능력 우수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부 05:48:37–05:48:40]
>> 북한에 이지싸움이 있어요?

[1부 05:48:39–05:48:40]
>> 없죠?

[1부 05:48:40–05:48:42]
>> 예.

[1부 05:48:40–05:49:11]
>> 우리는이지 여섯 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물론 유권이니까 K9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활약이 비교가 되고 그동안 공급되는 탄약이라든지 이런 추진력이 현대전이라는 것이 그냥 무기로만 싸운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력이 뒤파침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4년째 5년째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지원이 없으면 전쟁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 아닙니까? 경제 규모가 자체가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죠?

[1부 05:49:08–05:49:30]
>>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북한보다 군사력이 떨어져서 뭐 북한이 어쩔거다 이렇게 뭐 한미 뭐 미군이 없으면 금방 한국이 무너진다. 이런 식의 정말 대한민국 군인을 우습게 보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좀 자신감과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1부 05:49:27–05:49:34]
>> 예. 우리 군의 자신감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1부 05:49:31–05:50:10]
>> 우리가 GDP 규모가 대한민국이 지금 그 북한하고 한 50분의밖에 안 되잖아요. GDP 규모가 대한민국하고 군사비조차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하듯이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이 북한 GDP보다 1.5배가 배가 되는이 나라를 놔두고 맨날 북한보다 군사이 적다고 저시작정군 우리가 가져온 것이 뭐가 막 북한테 우리가 막 밀릴 것 같은 이런 식의 혹세 무민에 대해서 단호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 이 전시작전거는 저희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추진해 왔던 것이고

[1부 05:50:08–05:50:17]
>> 또 구조상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주한미군의 철수라든지 또 연합사의 해체라든지

[1부 05:50:15–05:50:38]
>> 또 우리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 외에 연합방위 체제가 지속및 보안 능력이 유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제가 2018년 10월 31일에 연합 방위 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국민적에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설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민당 민주당 입장

[1부 05:50:36–05:51:06]
>> 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민주당 입장도 주한미군의 존재를 당히 인정하고 주한미군은 동부가의 힘의 균형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김정은 위원장조차도 어 마이크폰페이오 미국무장관을 평양에서 만났을 때 주한미군이 절대 필요하다. 주한미군이 만약에 빠지게 되면 중국이 북한을 신장 위구로처럼 가지고 놓을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마이크 폼페오가 자사전에 자세히 써 놨습니다. 본 적 있습니까?

[1부 05:51:04–05:51:08]
>> 예.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1부 05:51:06–05:51:28]
>> 실제로 마이크 범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정일 위원장이 살아 있을 때 만났을 때도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김정일 위원장도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래서 오해가 없도록 어 군에서 자신있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부 05:51:25–05:51:30]
>> 예. 알겠습니다.

[1부 05:51:28–05:51:36]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경하는 유용원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5:51:33–05:51:38]
>> 네. 총장님 PBS 04K 야간 투시경 아시죠?

[1부 05:51:37–05:51:41]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5:51:38–05:52:01]
>> 예. PPT 좀님 떠 주세요. 그 PBS공사 K는 2006년부터 18년까지 이제 만한대가 어 보급돼서 어 운영 중인데 원래는 현재로는 4만6,000대죠. 그 6천대가 이제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여기다가 문제가 이게 너무 오래된 것들이 많습니다.

[1부 05:52:01–05:52:05]
>> 음.

[1부 05:52:01–05:52:16]
>> 내용 연수가 10년인데 보유 장비의 75%의 3만 대가 내용 연수를 초과한 걸로 어 나타나더라고요. 총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5:52:14–05:53:06]
>>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뭐 사용자 불만들이 많이 제기가 된다고 합니다. 뭐 눈, 눈이 쉽게 표로해 주고 어 두통이 생기고 심지어 밤에 이걸 사용하다 보면 뭐 매수권까지 느낀다 뭐 이런 이제 불편 어이 지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작전에 활용되는 상당히 많은 어 제한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전 어님 특전사령관의 경우이 주한미군 주임원사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이 KCTC 훈련을가 봤더니이 야간 투시경이 없어서 그 대체 수단으로 쓴게 뭐냐? 후래시 후래시 들고 다녀서 이게 실전 상황이었으면

[1부 05:53:01–05:53:14]
다 전매를 쓸 것이다. 이런 얘기를에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이 노후 장비가 많아서 지금 이제 성능 재량 사업 추진하고 있죠?

[1부 05:53:13–05:53:18]
>>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1부 05:53:14–05:53:59]
>> 예. ppt. 예. 띄워 주세요. 그 근데 지금 보면 이게 23년부터 어 이제 내년까지도 계속 그 정부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는데 거의 뭐 안 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PPT에서 보시다시피 어 2023년의 경우 집행률이 0.6% 24년엔 0.3% 3% 심지어 25년엔 0.01%예요. 뭐 안 한 거죠. 26년엔 그나마 조금 어 66.7% 어의 집행률을 보였는데 왜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1부 05:53:57–05:54:07]
>>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예산 편성하고 하는 노력이 좀 부족했고 그래서 저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54:04–05:54:21]
>> 그리고 이게 지금 성능계량 하겠다는 것도 대수가 몇 몇 대인지 아십니까? 수량은 제가 추가 파악을 해 드릴 것 같습니다. 140 1400여대입니다. 예. 1400여대

[1부 05:54:18–05:54:25]
>> 28년까지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3만대 기준으로 보면 몇 %입니까? 4.7% 5%도 안 돼요.

[1부 05:54:24–05:54:27]
>> 예.

[1부 05:54:25–05:54:54]
>>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이 이 정도 밖에 못 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어 교체 그 성능 계량 대상도 너무 좋고 또 그 자체도이 성능 계량이 성능 계량도 경미한 성능 계량이죠. 이거 자체도 지금 어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육군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1부 05:54:51–05:55:01]
>> 예. 종교는 유영훈 의원님 저희가 이제 경미한 성능 계량 하면서 추진하는게 양한형 야간투시형 2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고

[1부 05:55:01–05:55:02]
>> 예

[1부 05:55:01–05:55:08]
>> 성능 개량 같은 경우 이제 GOP 먼저 우선 쪽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1부 05:55:05–05:55:11]
>> 그다음에 양한형 야간 투시경 2는

[1부 05:55:08–05:55:30]
>> 아미타이거 플러스 부대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28년 29년에 이제 160세트를 먼저 전력화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아미 타이거부대 기화 아미 타이거 그다음에 기화 보병부대의 양영 야한투식경 투사업 예산 반영 안 돼 있죠.

[1부 05:55:29–05:55:31]
>> 예. 예.

[1부 05:55:30–05:55:34]
>> 왜 안 돼 있습니까? 이거 터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5:55:32–05:55:42]
>>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산상에 여러 가지 이제 우선 순위가 있다 보니까 조금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1부 05:55:38–05:56:26]
>> 그 미국은 보면 2019년부터에 AMPSQ 42 양한형 야간투식경을 이제 야전부대에 이제 보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22년 어까지 8개 여단에 9천대 이상 이제 보급을 했다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 차재에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이 신형 첨단 양한형 야 야간 투시경을 적극적으로 보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이 야간 투시경을 비롯한 야간 전투 장비의 중요성은 우크라이나 전에서 지금 여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군이 또 우크라이나 전에서 실정 경험을 쌓았고 실제로 북한군이

[1부 05:56:24–05:57:01]
우크라이나전 참전 이후에 야간 투시경을 장착한 부대들이 열병식이라든지 훈련에 전부 다 자주 등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전에 우리 한국군이 북한구원에 비해서 갖고 있던 몇 개 안 되는 비교의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군에서 항상 강조하신게 아 북한군은 반만 되면 까막눈이 되고 우리는 그래도 어 미군의 영향으로 야간 전투 능력을 향상을 시켜서 우리는 야간 전투에 강하다 이렇게 말씀해 오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1부 05:57:00–05:57:03]
>> 예. 보안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부 05:57:01–05:57:38]
>>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 GP하고 GOP 우리 그 시설 어 생활 여건 개선 관련해서만어도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소위 북한의 국경선 요새와 다른이 DMJ에서의 북한군 작전이 아무래도 활발해짐에 따라서 우리도 합참회에서도 뭐 DMG 주소권 확보를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러면 저는 GP GOP가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다. 고 생각합니다. 총님 어떻게 보십?

[1부 05:57:38–05:57:41]
>> 동의합니다.

[1부 05:57:38–05:58:05]
>> 예.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제가 지난 8월 말에 25사장 갔을 때에 이제 집이가 보지 못하고 이제 현황에 대한에 보고를 받고에 제가 지난달 국 대정부질리 때에도 어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어 총리께 공무총리께 지의를 드렸었는데이 생활관이라지 세면장이 지금도 굉장히 열악한 곳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1부 05:58:03–05:58:07]
>> 예. 그렇습니다. 이거보다 더 열악한 것도 있습니다.

[1부 05:58:05–05:58:27]
>> 예. 그래서 지금 6군에선 GP GOP 생활 개선 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GP는 48개소 100억 3천만 원 GOP는 한 개소 약 7억원의 예산을 27년까지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게 원래 육군 계획이죠.

[1부 05:58:24–05:58:30]
>> 27년까지 48개의 GP에 대해서 개선을

[1부 05:58:28–05:58:36]
>> 그러니까 48 계소 그래서 100억 3천만 원 그다음에 지옥표는 한 개소죠. 예.

[1부 05:58:33–05:58:36]
>> 근데 지금이 예산이

[1부 05:58:36–05:58:39]
>> 1분

[1부 05:58:36–05:58:47]
>> 예산은 이제 저희가 반영을 추진을 하고 있고 예. 가형 예산으로 어 금년도에 이제 일부지를 개선하고 있고 내년에도 이제 추진할 예정입니다.

[1부 05:58:45–05:59:03]
>> 예. 다음 ppt보 그래서 지금 어 육근에서 구상하는 거는 지금 오른쪽에에 보시는요 사진 형태의 그 생활관이라든지 뭐 이런 식상이라든지 이런 거 개선을 추진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1부 05:59:01–05:59:08]
>> 예. 요것은 이제 계획보수 비용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까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1부 05:59:06–05:59:30]
>> 그러면 지금 일단 예산 반영이 안 됐으니까 육군이 목마르는 사람이 우물파야 됩니다. 예. 육군에서 적극적으로 물론 이제 저희 여야 의원님들께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주언은 해 주실 걸로 봅니다만 그래도 육군에서 적극적으로이 부분에 대해서 어 국회 또 언론 상대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1부 05:59:27–05:59:35]
>>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교원 유영원 의원님 조금 저에게 답변화 시간을 주시면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부 05:59:34–05:59:38]
>> 예. 갑시다. 짧게 좀 해주시.

[1부 05:59:35–06:00:20]
>> 예. GP표 지역을 가면서 사진으로 보신 보여 드린 것보다 더 열락한 곳이 많습니다. 또 국민적의 관심사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또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육군 차원에서 과거에 이제 GOP는 작전적인 부대다 보니까 육군 차원에서 주로 전력이나 무기 체계 중심으로 관심을 가졌는데 전반적인 여건을 개선해야 완전한 작전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GP, GOP, 종합 개선 계획을 수립을 했고 현장을 저희 육군본부에 있는 부실단장이 다 가서 보고 그것을 저희가 사업화까지 추진하는 방안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요번에 DMG 관련해서 북한의 지뢰도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육군에서 작전 수행 지원 측면에서

[1부 06:00:18–06:00:37]
어떻게 접근할까 해서 총 55개의 과제를 뽑았고 전체의 예산을 보니까 약 한 1.7조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앞으로 GP, GOP, DMG 작전에 대한 개선을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부 06:00:34–06:00:42]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주 간사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6:00:43–06:01:09]
>> 네, 총장님. 오전에 그 국민의 힘 의원 중에 한 분이 지의한 내용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지의한 겁니다. 혹시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수가 있어서. UFG 훈련할 때 어 고향까지 밀려서 있는데 우리 군사력이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자권 전환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제 제기를 했어요. 알고 있죠?

[1부 06:01:09–06:01:15]
>> 예. 예.

[1부 06:01:09–06:01:21]
>> 예. 그것은 어 사실과 다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훈련 때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갖고 하잖아요. 그죠?

[1부 06:01:20–06:01:23]
>> 예, 그렇습니다.

[1부 06:01:21–06:01:38]
>> 그래서 서울이 돌파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서울 후반까지 돌파됐을 때 어떻할 것이냐? 또는 뭐 부산 지역에 특수전 부대가 뭐 일대 나타났을 때 어떡할 것이냐 이런 시나리오를 아주 다양하게 가지고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1부 06:01:38–06:01:41]
>> 그렇습니다.

[1부 06:01:38–06:01:51]
>> 예. 그런데 이것은 뭐 그래서 훈련 시나리오에 나온 거에서 어디가 돌파됐다 그걸 그 주고 그 사항에 우리 군이 적응하는 능력을 보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1부 06:01:51–06:01:53]
>> 그렇습니다.

[1부 06:01:51–06:02:01]
>>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까 총장님이 정확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답변을 잘 못 한 거 같아요.

[1부 06:01:58–06:02:26]
>> 예. 종교하는 김병주 위원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작 사령관이 아마 이제 시간이 짧다 보니까 답변을 제대로 이제 못 드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합 연습은 연습 각본을 가지고 합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이제 상황을 상정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에게 최악의 상황까지도 상정해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상황의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저희가 실제 전력의 발휘가 제대로 안 돼서 사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1부 06:02:23–06:02:42]
>> 네. 그러니까 이거 시나리오를 어렵게 해서 그 사항을 일부러 유도를 하잖아요. 그 통제부에서는 유도해서 그 사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지 그것이 우리 전투력과 관계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1부 06:02:41–06:02:44]
>> 예. 그렇습니다.

[1부 06:02:42–06:03:25]
>> 네. 그런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고 아까 지작 사령관님도 이런 것들은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우리 전투력이 그렇게 약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따가 제가 질문 끝날 때 다시 답변 기회 줄테니까 제작사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지의할 내용이 많아서. 어 123 어 실제 내란이 일어났는데 그때 저는 오늘 전쟁 시설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했어요. 경험에 따라서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총장님은 뭔 생각을 했어요?

[1부 06:03:27–06:04:06]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셨겠죠. 그죠? 근데 본위원은 어 그 피비린내가 나는 느낌을 받았어요. 123 내란이 성공했다면은 어 수도권 남부에 있는 많은 무고한 우리 어 123 내란에 저항했던 시민들이 잡혀서 그 안에 갇혀서 피를 흘렸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죠. 그 근거는 실제 비완 벙커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거기에 어 123 내란에 반대하는 세력을 수천 명을 감금하려는 시설로 쓰려고 했던 거 알고 계시죠?

[1부 06:04:05–06:04:07]
>> 예. 건 알고 있습니다.

[1부 06:04:06–06:04:37]
>> 실제이 대전 지역에 있는 전쟁 시설은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어 그의 8월 달에 윤성열과 경호 처장은여 전쟁 시설을 돌아봤었고 12 3이 일어난 하루 전날 12월 2일과 12월 3일 날 저 안에 들어가서 통신 시설이나 시설 점검한 거 알고 계세요?이 이거 뭘 모르고 있었습니까?

[1부 06:04:35–06:04:51]
>> 실제 시설 점검과 통신 점검을 다 했어. 그때는 하는 날이 아닌데 왜 했겠어요? 누구 지시를 받고 했을까요? 거기는 시설 점검은 군무원들하고 이런 분들이 했던데.

[1부 06:04:49–06:04:55]
>> 예. 일반적으로는 이제 관리대가 있어서 관리대에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1부 06:04:53–06:04:59]
>> 그 위에 누군가는 지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1부 06:04:57–06:05:30]
>>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그날은 하는 날이 아니었는데 불규칙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전쟁 시설도 그때 썼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까지는 수사가 수사의 능력이 못 미쳐서 아는 건데 그래서 저는 어 123 징비록을 써야 된다고 봐요. 육군에서 어 임진환이 끝나고 유성용은 징비록을 썼잖아요. 알고 있죠?

[1부 06:05:26–06:05:31]
>> 예. 왜 징비록을 썼어요?

[1부 06:05:30–06:05:37]
>> 전쟁의 경우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남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1부 06:05:32–06:06:08]
>> 그렇죠. 다시는 이와 같은 내 어 난 그 임진회란 같은 데서 대비를 해라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 쓴 거거든요. 그래서 육군 본부도 제가 작년에도 요구했는데 지금 징비록 쓰고 있습니까? 저희가 육군사를 이제 매년 편찬을 하는데 공간사로 해 가지고 어 별도로 이것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라든지 재판 이런 것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별도로 공간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6:06:06–06:06:56]
>> 그것은 지금이 군에서는 수사 기간에만 의존을 하는데 자체로 징비록을 써야 됩니다. 강범위하게. 어 김종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몸이 아픈데도 강범위한 조사를 하면서 징비록을 쓰더라고요. 저도 123 내란 일어나고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민주주의 손자병법이라는 징비록을 써서 교훈으로 남겼어요. 군에서 꼭 그걸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 그 그 저는 그러면서 그 당시 대대장들 전방에 있는 연대장들의 그는 123 내란을 어떻게 봤을까 되게 궁금했는데 그래서 만나는 어 전역한 인원들을한테 증언을

[1부 06:06:51–06:07:41]
들어 보니까 어 20 그 당시 21사단 65연대오피 대대장 한중영은 조사해 보고 표창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그 당시 정원장교로 있다가 전역한 인원의 증언에 의하면은 작년에 저녁했는데 비상 경험이 터졌을 때 이것은 불법이다. 미쳤다라고 정원장교하고 얘기하면서 실제 병사들은 깨우지 마라. 그냥 상대기만 하자 하고 소극적인 대응을 했더라고요. 이런 인원들은 찾아서 초창하고 또 징비록으로 남기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 총장님 말씀하시고 시작

[1부 06:07:38–06:07:48]
사령관 나와서 아까 연합훈련에 대한 곡을 명쾌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1부 06:07:44–06:08:04]
>> 예. 작년에 국가때에 말씀하시고 나서 저희도 이제 군사 연구소에서 육군에서 그러한 부분을 포함한 이제 공간사를 이제 별도로 작성을 이제 자료도 준비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 역사를 올바르게 기록해서 정확히 기억하고 교훈으로 남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부 06:08:08–06:08:57]
>> 네. 작사령관입니다. 어,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말씀하셨듯이 연합 연습은 다양한 연습 시나리오에서 운용이 됩니다. 우리 지작사 같은 경우에는 그 시나리오가 조금 더 강하고 조금 더 우리가 극복할 수하기에 힘든 그런 시나리오를 주면은 저희들한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저희들이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평상시부터 길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연합 연습도 그런 다양한 시나리오 중의 한 가지로 어 시작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작사는 정상적인 작전을 실시를 해서 결국은 어 적을 격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6:08:54–06:09:11]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 뭐 어 유력 언론의 보도 아니었습니까? 그 보도에 대해서 오보 대응하셨습니까? 지작사령관.

[1부 06:09:09–06:09:18]
>> 지작사령부 차원에서는 하지 않았고 합참해서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1부 06:09:16–06:10:05]
>> 그 너무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저 보니까 그 보도에 따르면 말이죠.에 에 원래 연합사령관 산하의 지상 구성군 사령관은 우리 한국군이 계속 맡아왔잖아요. 그런데 마치도 올해 8월 UFS 연습 때 우리가 지상 구성군 사령관을 맡아 가지고 훈련을 한 결과 그렇게 패퇴했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도에 따르면 아니 원래 늘 우리가 맡아 왔어요. 우리 측위에 따라 작전을 전개한 결과 배속된 주한미군 참무당과 함께 전방 군단 전력을 동원했는데도 북한군이

[1부 06:10:02–06:10:31]
서부전선을 넘어 문산 파주 고향을 거쳐 서울 근처까지 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지상 작전 사령관의 전쟁 지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식으로 보도한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 당연히 사령관으로서는 대응했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1부 06:10:33–06:10:38]
>> 네, 대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1부 06:10:35–06:10:49]
>> 왜 안 했습니까?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아니라 다른 제대에서 어떤 대응을 했는지에 대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부 06:10:47–06:11:01]
>> 다른 제대의 문제가 아니라 지상 작전 사령관이 지위를 맡아 가지고 지휘한 결과 밀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보도에 대해서 사령관이 그렇게 둔감하게 대응하면 되겠습니까?

[1부 06:11:01–06:11:20]
>> 네. 대응을 검토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원 대응을 못했는데 대응을 못했던 국민은 인사적인 대응을 못한다고 다시 한번 영해야 되는네

[1부 06:11:17–06:11:30]
>> 뭐 군사적인 대응은 저희들이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했는데 언론 대응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11:27–06:11:44]
>> 네서 지하고요.네 네. 네. 아니. 예. 예. 제가 방금 나온 얘기니까 제가 확인한 겁니다. 예. 돌아가세요. 지상 학사령과는

[1부 06:11:42–06:11:51]
>> 네. 다음은 어 존경하는 임종덕 간사위원님 지리하시기 바랍니다.

[1부 06:11:51–06:11:54]
>> 예. 총장님.

[1부 06:11:54–06:11:58]
>> 예.

[1부 06:11:54–06:12:06]
>> 우리 육군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위기 병역장 감소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1부 06:12:03–06:12:15]
>>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업무 보고 받으면서 느끼는 부분이 야 이거 육군이 딜레마에 빠져 있구나.

[1부 06:12:13–06:12:51]
>> 돌파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구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한번 보세요. 경기작전 개념과 관련돼서 제가 2년간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언급 주차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죠? 두 번째 과학과학계 작전 체계 시범식 교육 33년까지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40년으로 지금 연기를 시켰습니다. 맞죠? 그다음에 과학 훈련책이라서 LVC 아시죠? 그년 책에도 40년에 하겠대요. 그게 18년부터 하려 그랬거든요.

[1부 06:12:49–06:12:55]
>> 지금 예산당부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갖고 얘기합니다.

[1부 06:12:52–06:13:15]
>> 그다음에 2002년 2004년도에 국방기역 2020 하면서 작지만과 강군대를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 예비전력 정의화를 부르짖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도 지금 예산 반영이 한 3천 지금 뭐야? 3,억이죠? 한 4천만 4,억

[1부 06:13:13–06:13:16]
>> 지금 2,200억 정도

[1부 06:13:15–06:14:02]
>> 2,600억에서 아마 3,억이 됐을 겁니다. 조금 느렸어요. 근데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그 박선 의원께서 한 이야기를 정말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박선 의원이 여당원으로서 그런 이야기 하기 어려워요. 각종 제보들도 들어오고 하잖아요. 아마 여기 지금 지혜관들 다 앉아 계신데 딜레말할 겁니다. 연기 작전으로 70% 이상의 병역들이 밤낮을 바꿔서 근무하고 있는데 안전 사고는 자꾸 나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안전 장치를 강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요번에 문제가 된 빈촌 경기의 실상 아닙니까? 그걸 왜 사실대로 용기 이야기를 못 합니까? 해야지요. 하지만 우리 병력이

[1부 06:14:00–06:14:49]
투입되는 장소에서는 우리 장병의 생명은 지키기 위한 지응할 수 있는 족세를 채워서 안 됩니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기작 개념을 통해서 병력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과학 경기로 빨리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저력한 전투력을 실전적 교육 훈련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얘기 못 합니까? 이번에 문제 되니까 슬금이 그냥 다 그냥 꽁머리 빼고 있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지금 육군이 직면하고 있는 병력 극에 따른 병력자 부족에 따른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답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없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

[1부 06:14:46–06:15:17]
지결심을 해야 될 지휘관 계통에 정책 결정에 중심 있는 사람들은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뒤로 빠지는게 아니고 이건 지금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이 부분은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걸 좀 이해해 달라.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왜 설명 못 합니까? 예산을 더 달라 소리를 왜 못 하고 33년이 40년이 됩니까? 그렇게 자신도 없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무슨 뜻인지 알겠죠?

[1부 06:15:16–06:15:18]
>> 예.

[1부 06:15:17–06:15:20]
>> 제가 진짜 진심해서 울어나는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부 06:15:19–06:15:23]
>> 예.

[1부 06:15:20–06:16:02]
>>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비전력 정의화와 관련된 부분 ppt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오래됐어. 그죠? 11 사태 이후에 지금 해 가지고 68년도 4월 1일 날 예비군의 날이 지정이 됐고 내 고향과 내 지역을 내가 지킨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정 정의화와 관련된 거는 2004년도에 국방기역 2020에서 시작됐습니다. 그죠? 근데 말로만 그랬어요. 실제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PP 돌려 주세요. 저 보십시오. 25년, 26년, 27년에 고작 지금 27년에 지금 3,여원 돼 있습니다. 이걸로 정해야 됩니까?

[1부 06:16:01–06:16:04]
>> 예. 부족합니다.

[1부 06:16:02–06:16:05]
>> 부족하는 정도가 음두를 낼 수가 없죠.

[1부 06:16:04–06:16:09]
>> 예.

[1부 06:16:05–06:16:33]
>> 그래서 재정당국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의미로의 예산 배정이 돼야 되고 전혀 다른 의미에 예비 전력의 극대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PPT. 자, 보십시오. 지금 전쟁을 미국은 하고 있죠. 그렇지만 영국이나 프랑스는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휴 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니까 지금?

[1부 06:16:32–06:16:34]
>> 0.4%입니다. 그죠?

[1부 06:16:33–06:16:38]
>> 예.

[1부 06:16:34–06:16:50]
>> 0.4% 정도의 국방비 대비 예산만을 투입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거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국방부를 설득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재정 당국을 설득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1부 06:16:49–06:17:10]
>> 예. 정경환 임진덕 의원님 답변 좀 드려 드겠습니까네? 예비전력에 대한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방부도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실 저희가 2%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추진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재원에 대한 부분에 이제 좀 한계가 있어서 많이 못 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1부 06:17:08–06:17:33]
>> 그래서 이걸 재정당국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은 정말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병력자원은 극에 다른 위기 의식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전체적으로 이걸 극보하기 위해서 육군이 그리고 있는 계획들이 지금 돈자되고 있잖아요. 잘 못 나가잖아. 예산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이 부분들을 대국민 설득을 통해서 예산 반전을 저향적으로 해야 된다.

[1부 06:17:31–06:17:40]
>> 그래 가지고 풀지 않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병력은 줄어드는 건 정해져 있어요.

[1부 06:17:37–06:18:02]
>> 우리는 준비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그 책임 누가 질 겁니까? 그걸 지금 지위를 맡고 있는 참모 총장이나 참모들이나 주 지의관들이 그 문제를 국민의 공감을 얻어서 가야 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국회 필요하면은 국회 도움도 받으십시오. 그게 여야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6:18:01–06:18:04]
>> 예.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18:02–06:18:18]
>> 예. 계속 지리하겠습니다. 다음 비트 한번 올려 주시죠. 지금 장병의 생명 완전히 큰 이슈가 되는데 유루 시험실 근무의 유회물질 노출과 관련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 이거 알고 계시죠? 연용.

[1부 06:18:17–06:18:20]
>> 예.

[1부 06:18:18–06:18:25]
>> 일반 사무실을 시험실로 사용한다.이 말이 됩니까?이

[1부 06:18:22–06:18:31]
>> 법상에도 지금 기준에 미친족하다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반영이 안 됐죠? 그렇지 않아요?

[1부 06:18:30–06:18:35]
>> 예. 반영이 일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1부 06:18:32–06:18:40]
>> 이거 어떻게 해야죠? 책임을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육군이 책임지입니까? 예산 방향 안 한 사람이십니까?

[1부 06:18:41–06:18:47]
>> 예. 그런 부분까지 좀 잘 확인해서 예산 반영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1부 06:18:45–06:18:54]
>> 다음 ppp때 한번 올려 보세요. 지금 코브라 헬기가 2월 달에 가평에서 추락을 했죠. 그래서

[1부 06:18:52–06:19:02]
>> 미로운 헬기를 조기에 도입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정작 미로운 헬기 정비를 위한 시설비가 아니었어.

[1부 06:19:03–06:19:13]
>> 예. 그러면 미론원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

[1부 06:19:10–06:19:19]
>> 이제 정비 시설뿐만 아니고 이제 미론 헬기와 관련된 이제 이거 좀 다양한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이

[1부 06:19:17–06:19:22]
>> 문제도 결국은 재정당국 설득이 실패한 겁니까?

[1부 06:19:21–06:19:24]
>> 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1부 06:19:22–06:19:38]
>> 그러면 육군이 노력이 부족했던 겁니까? 저희가 이제 미로원 헬기를 도입하는게 대형 공격 헬기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예상과 또 그것을 받아들린 예상과 좀 차이가 있어서

[1부 06:19:36–06:19:43]
>> 이게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많은 거 같으면은 아이고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만 이건

[1부 06:19:41–06:19:58]
>>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된 것은 우리 육군의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관심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재정당국이 지금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반대를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라.

[1부 06:19:55–06:20:32]
>> 예. 그 코브라 헬기 추락하면서 제가 이제 현장을 가서 느낀 것은 우리 육군항공의 종합 발전에 대한 계획들이 잘 안 돼 있고 좀 많이 그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 발전 계획을 이제 수립하고 제가 그것을 가지고 추진을 이제 항공기 성능이라든지 기종 다변화라든지 또 안정적인 총수명 주기 관리해서 해야 되는데 그 누적등이 꽤 많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설계를 좀 잘하고 그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6:20:30–06:20:57]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예. 그 아, 총장님. 음. 고생 많습니다. 장병선도 자주방 핵심 과제로 저는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1부 06:20:55–06:20:59]
>> 예. 동의합니다.

[1부 06:20:57–06:21:08]
>> 네. 장병과 간복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어야 숙련도 그리고 전투력도 유지된다. 동의하십니까?

[1부 06:21:06–06:21:11]
>> 예, 동의합니다.

[1부 06:21:08–06:21:57]
>> 그 오늘 본위원은 육군 간부 숙소와 주택 수당 장기복무 장려 수당과 관련돼서 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PPT 한번 보시죠. 어 여기 보시면 간부 숙소 공급률은 97% 충청 경상 전라도 지역은 공급률이 한 100% 넘습니다. 어 초과하고 있죠. 자료 두 번째를 보시면 육권 간부 숙소 연항입니다. 23년도부터 26년도까지 육근 간부 숙소연항은 간 육군은 보유한 간보소 68,여소 중 노후 숙소가 30 6% 정도인 24,384실입니다. 입주하진 아주 않은 공실은

[1부 06:21:55–06:22:29]
23.77% 777% 16,24호실이고요. 그리고 숙소 대기자는 643명입니다. 총장님 6군 간부 숙소 공급률이 97%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이중 노후 숙소가 약 36% 공실이 약 24% 대기자가 60 643명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다. 미스매치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1부 06:22:27–06:22:51]
>> 예. 수 지역별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질은 상승했지만 이런 상승은 공급이 늘어서가 아니라 소요가 줄여든 결과다라고 이렇게 봐줍니다. 그 그 결국 보면 숙소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어긋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1부 06:22:50–06:22:54]
>> 예. 그렇습니다.

[1부 06:22:51–06:23:17]
>> 총장님 그 군이 간부 숙소와 수요와 공급을 군단 그리고 사단 주둔지 숙소별로 세분화해서 지역 불일치 입주 조건 시설 상태 그리고 통근 거리 등에 원인별로 관리해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줄여야 줄여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봐거든요. 어떻습니까?

[1부 06:23:14–06:23:24]
>> 예.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육군의 주거와 관련된 현대화를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6:23:21–06:23:45]
>> 예. 신규 간부소 소유를 제기할 때 단순한 물량 부족만을 기준으로 신축 규모를 정해서는 만들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종합 감사 전까지 지역별 소요와 공급을 토대로 다음 년도 소요와 예산에 다시 반영할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23:44–06:23:47]
>> 잘하겠습니다.

[1부 06:23:45–06:24:12]
>> 그다음에 두 번째 군간부 주택 수당 인상과 근본적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우리 정부는 관사나 간부 수를 지원받지 못하는 간부들에게 주택 수당을 지급하고 어 있으나 그 규모가 현실에 미치지 못해서 어 군 간부들의 개인적 채무부담과 사계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받으신 적 있지요?

[1부 06:24:11–06:24:14]
>> 예.

[1부 06:24:12–06:24:17]
>> 현행 얼마 지원받습니까?

[1부 06:24:15–06:24:19]
>> 지금 16만 원 지원받습니다.

[1부 06:24:17–06:25:06]
>> 예. 그니까 제가 여기 우리이 논산 계룡 금산 우리 계룡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군가족들이 굉장히 많죠. 뭐 신도한 면은 전부 다 우리이 군 가족들이죠. 근데 어이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그렇습니다만은이 그 관사나 숙수를 마련하지 못하고 그 밖에 이외 지역으로 나가서 하려고 하면은 보통 제가 볼 때 40만 원 이상 정도가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이 정부의 관사나 간부 숙소를 지원 받아야 될 분들이 받지 못하는데에이 지역의 현실은 40만 원 정도라고 저는 최소한 이렇게 봐지는데 16만

[1부 06:25:03–06:25:22]
원밖에 못 받고 있어요. 개인적인 우리 간부도에 대한 채무부담 그래도 돌이 없지 뭐 국가가 이렇게 하는데 이런 자괴감 사기지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주거든요. 이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하는게 맞습니까?

[1부 06:25:21–06:25:35]
>> 네. 존경하는 황명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금액이 40만 원이면 참 좋은데 저희가 27년에 32만 원을 이제 국방부에서 기재보 협의를 했는데 예산 반영이는 되진 않았습니다.

[1부 06:25:34–06:25:36]
>> 32만 원요?

[1부 06:25:35–06:25:38]
>> 예.

[1부 06:25:36–06:25:51]
>> 그 정도면 그래도 비교적 현실화 될 수 있죠. 이거 그런데 16만 원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까? 그 예산 반영이 안 돼서 현재는 이제 16만 원이 지급되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가 있습니다.

[1부 06:25:49–06:26:12]
>> 관산화 숙수를 지원받지 못하는 간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지금은 소요대에 공급은 한 97% 정도 되는데 일부 인제 그 수도권이라든지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제 주택에 입시를 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인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1부 06:26:10–06:26:13]
>> 그 뭐 결국은 아

[1부 06:26:12–06:26:19]
>> 대기자 같은 경우에 이제 막 한 600여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1부 06:26:15–06:26:29]
>> 그 뭐 큰 돈이 아닐 텐데요. 이거 우리 그 기재부를 설득을 못 한다.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우리 총님께서 적극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6:26:27–06:26:33]
>> 예. 그 부분까지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1부 06:26:30–06:26:54]
>> 그리고 주택 수상도 현실하고 전국에 단일단가에 대한 적용해서 벗어나서 수도 수도권 적겸 지역 그리고 뭐 저희 지역도 포함해서 군부대가 있는 이런 지역 있지요. 실질적으로이 지역별 차등 주택 수당 제도를 저는 도입해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지역별 차등 제도. 서울 수도권은 굉장히 비싸죠.

[1부 06:26:52–06:26:55]
>> 굉장히 큰 부담으로 될 수 있습니다.

[1부 06:26:54–06:26:58]
>> 이거 개선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1부 06:26:56–06:27:01]
>>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총장님.

[1부 06:27:00–06:27:02]
>> 예.

[1부 06:27:01–06:27:05]
>> 개선책을 마련해서

[1부 06:27:02–06:27:08]
>> 예산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27:07–06:27:12]
>>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1부 06:27:08–06:27:46]
>> 그다음에 장기 단기복무 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몇 년간 한 22년도에서 25년까지 제가 살펴보니 의무나 법종, 군종, 수위 등 특수 사관 임관론이 지속적으로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들 전면 인력은 대체 불과 인력이고 다른 학사 사관과 같이 복무기관도 3년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단기복무 장급의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1부 06:27:44–06:27:48]
>> 1분 들리겠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1부 06:27:46–06:28:18]
>> 그러다 보니 이들 전문 인력들의 장교가 아니라 인력들이 장교가 상대적으로 복무 기간이 짧은 병으로 복무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군내 전문 인력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는 평가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국방부와 같이 인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수당 반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 350여명 정도 되는데 예산적으로 보면 4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1부 06:28:15–06:28:20]
>> 예. 이거 차별 아닙니까?

[1부 06:28:18–06:28:24]
>> 예. 그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

[1부 06:28:21–06:28:46]
>> 저기 기관도 똑같고 어 똑같은데 단기 본문 장여급을 지급받지 못해서 어이 대체불과 전문 인력들이 병으로 짧은 18개월 병으로 군봉을 마치는 그래서 결국 군내 전문 인력이 공백이 생긴다. 이건 전력

[1부 06:28:47–06:28:53]
>> 반드시 계산해야 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1부 06:28:51–06:28:58]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6:28:58–06:29:03]
>> 총장님 오시기 전에 어디 근무하시죠?

[1부 06:29:01–06:29:05]
>> 미사일 전략 서령관 임무했습니다.

[1부 06:29:03–06:29:12]
>> 예. 북한의 핵무기가 지금 몇 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1부 06:29:10–06:29:16]
>> 수량은이 공개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상당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1부 06:29:14–06:29:22]
>>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몇 발이라 그랬습니까? 배개발 정도 얘기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부 06:29:19–06:29:26]
>> 배개발 아니에요. 우리 저 지난번 안기백 장관은 몇 발이라 그랬어요?

[1부 06:29:24–06:29:29]
>> 안기백 장관이라고예. 제가 예

[1부 06:29:27–06:29:31]
>> 국정원장도 한 100여발이라고 하고

[1부 06:29:29–06:29:33]
>> 예.

[1부 06:29:31–06:29:36]
>> 근데 그 핵무기 어 쓸 거죠? 미국에 나 쏠 건가요?

[1부 06:29:35–06:29:38]
>> 가장 위협은 저희 대한민국에 가장 위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6:29:37–06:29:39]
>> 그렇죠.

[1부 06:29:38–06:29:41]
>> 예.

[1부 06:29:39–06:29:47]
>>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핵무이 몇 발 맞고 항복했습니까? 히로시마와 나가사케 두 발

[1부 06:29:46–06:29:49]
>> 두발이죠.

[1부 06:29:47–06:30:03]
>> 그럼 우리는 두 발 맞으면 항복 안 합니까? 지금 북한이 가진 핵무기가 일본 나가 나가사기와 히로시마에 떨어진 거보다 크죠.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사령관 하셨으니까. 이제 위력은 더 클

[1부 06:30:00–06:30:26]
>> 그래서이 핵무기들이 ICBM으로 대륙간 탄도탄도 몇덜 저들이 물론 만들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을 향해서 쏠 것을 지금 백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해서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항상 군인은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1부 06:30:26–06:30:28]
>> 예. 그렇습니다.

[1부 06:30:26–06:31:05]
>> 아,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입으로 싸워서이기는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핵무기가 있는 북한을 상대로 섣부른 얘기를 해서 국민을 오도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스라이드 좀 넣어 주세요. 우선 군을 떠나는 간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사관 임관률이 2022년도에 72%인데 작년도에 50%대로 떨어졌어요. 그죠?

[1부 06:31:04–06:31:08]
>> 예.

[1부 06:31:05–06:31:54]
>> 올해는 어느 정도 돼요? 올해는 25년 대비해서는 인간률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다시 한번 보여 주세요. 지금 전방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전용하는 것은 진능순이다. 제가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군인 가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왜 그러느냐? 지금 근무하는게 그만큼 실제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도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중경 간부가 연차별로 희망하는 저녁 현황이 해가 거득될수록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사관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287명에서 25년도에 700명이 넘었어요.

[1부 06:31:52–06:32:39]
그럼 들어오는 부사관 들어오는 장교는 적게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은 중경간부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금 예비역들을 재용하는 것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왜 이러냐? 지금 우리 군부들이 받는 본급을 한번 따져 봤습니다. 제가 26년도 일반 공무원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황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총장님은 기재부 장관, 인사 혁신처장, 행안부 장관을 직접 찾아가서 만난 적이 있습니까?

[1부 06:32:37–06:32:41]
장관을 직접 만나진 못했습니다. 그

[1부 06:32:39–06:33:29]
>>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여기 계룡대에 얼마 근무했냐? 89년도부터 8년을 근무했습니다. 정말로 급한게 있고 아쉬운게 있고 우리 육군에 반영할게 있으면 총장이 찾아갔습니다. 김장수 장군을 제가 모셨는데 김장수 장군도 찾아갔어요. 총장님이 여기 앉아서 저절로 됩니까? 밑에 있는 참모들이나 실무자들 보내서 일이 해결됩니까? 찾아가야죠. 안 찾아간다 이거야. 제가 확인해 봤어요. 기재부장관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 해야죠. 정원 문제 행부장관서 해야죠. 작년도도 제가 얘기했어요. 부수 병력을 들여야 된다. 왜? 출산 휴가를 간 사람들에 대해서 대리 근무

[1부 06:33:26–06:34:13]
체계를 제대로 부수병력을 안 잡아 주면 누가 그 부담을 지야 되느냐? 인접한 동료들이 돼요. 그럼 부수 병력을 잡아 줘야죠. 공무원들은 다 해 주는데 왜 군인들은 안 해 주냐?이 그러면 쫓아가서 우리 지금 군이 이렇습니다. 이건 좀 반영해 주십시오. 해야죠. 왜 안 합니까? 참모 종장이 여기 앉아서만 됩니까? 찾아가서 부탁할 건 부탁하고 아쉬운 소리 할 거는 매달리고 이래야지 하나씩 해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과거에 지금 이태원에 거기 군인 아파트 서울 지역 군인 아파트도 누가 했어요? 김장수 장군이 한 겁니다. 그거 하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해결하는 겁니다.

[1부 06:34:11–06:34:41]
총장님 여기 앉아서 뭘 하나 해결할 수 있어요. 국회원도 죽어라고 쫓아다니죠. 지역 민원을 해결하려고. 다음 시간 수당을 주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요. 소룡과 대의가 역전 현상이 생깁니다. 다음. 실질적으로 얼마나 생기느냐? 대위하고 소룡하고 비교했을 때 소룡이 적습니다. 150시간을 반영하면. 그죠?

[1부 06:34:40–06:34:44]
>> 예. 그렇습니다.

[1부 06:34:41–06:35:28]
>> 어떻게 할 거냐? 소룡들이 전혀 하겠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을 내몰고 있어요. 다 주거 환경도 아까 황의원님 하셨어요. 제가 한 더 얘기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근본적으로 저 도표를 보시면 이게 누개를 내서 맨 밑에 개를 냈지만 개는 의미가 없어요. 경상도 남는다고 충청되다 줄 수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결국은 지역별로 부족한 것이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황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충청도의 간부 숙도는 여유가 있어요. 그러나 강원도와 서울 경기는 모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줘야 돼. 다음

[1부 06:35:28–06:36:18]
노후화 정도. 아까 황의원님 얘기하셨기 때문에이 노후 정도도 지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오주감하면 제가 법을 냈어요. 우리는 정원에 해당되는 숫자만 우리 숙소에 대한 것을 배당을 받습니다. 리모델링을 못 합니다. 재건축을 못 합니다. 이걸 해야지만 간부 숙소가 바뀔 수 있는데 그걸 못 바꾸는 거예요. 열동이 있으면 한 동은 올해 리모델링을 해야지만 열 동이면 10년 걸리 한동 완전히 비워요. 비울 수 있는 예비 물량이 아파트는 없습니다.이 예비 물량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주하면 제가 법을 만들었어요. 예비 물량을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는 법을.

[1부 06:36:15–06:37:03]
실제로 이렇게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 간부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얼쭉신이라 그러죠.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들어가야 된다. 집이 좁아도 좋다. 신축 아파트 가야 된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총장님 공간력 전투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도 국정 감사할 때부터 얘기하셨는데 이게 공간 전투력이에요. 이게 이런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무엇을 더 하라 그러겠어요? 아파트를 새로 줘야지. 리모델링 해야지. 근데 예비 아파트가 없는 거예요. 그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30년대도 그냥 사는 겁니다.

[1부 06:37:06–06:37:13]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경하는 강선영.

[1부 06:37:11–06:37:20]
>> 예. 위원장님 저예. 조금 답변을 예. 종견아 한기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부 06:37:18–06:37:21]
>> 예예.

[1부 06:37:20–06:37:24]
>> 예.

[1부 06:37:21–06:38:09]
>> 예.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제 총장의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희망 저녁이 25년까지는 어 24년에 비해서 25년은 정체였고 다행스럽게 여러 가지 저희가 정책적 노력을 해서 26년에는 하강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획득은 부사관 획득은 저희가 전망하는 것은 장교 포함해서 한 14,명 정도 한 22년 수준으로 이제 획득도 이제 돌아서서 결국 획득된 인원들이 임관하려면 부산 같은 경우 1년 뒤 효과가 나타나고 장교는 3년에서 5년 뒤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거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진하는게 이제 권역화하고

[1부 06:38:06–06:38:41]
단지화 권역화는 이제 타우나를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육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산발적으로 많이 그 주거가 이제 펼쳐져 있다 보니까 그것을 좀 통합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데 여태까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이제 춘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이 타오화를 이제 저희가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 추진해서 앞으로 이제 한 5개 권역 정도에서 이제 타오화를 하고 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단지하도 도 이렇게 추진을 해서 좀 근본적으로 이런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 06:38:39–06:39:2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님 지대하십시오. 총장님 제가 시간이 짧아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제가 육군 전력 증강 방향을 물어봤더니 미래 다양한 복합 위기에 대응한 AI 첨단 전력 구축및 증강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얘기하기 전에 사실은 그 제가이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불편한데 주적이 뭐냐? 주적은 정치적인 것이나 색깔론을 갖고 얘기하는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장관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주적은 저희가 한정된 자원을 우리가 분배하기 위해서 적이라고 하면은 현존 전력 현존 위협과 잠재적 위협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그걸 다 대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적인이 누구냐를 찾아서 가장 위협이

[1부 06:39:26–06:39:40]
되는 적 북한을 찾아서 우리가 그것도 그런 위협 기반에 능력이 능력 기반이 된다면 좋겠지만 재원이 부족하니까 위협 기관에 군사력과 발전시켜 왔습니다. 맞죠?

[1부 06:39:38–06:39:42]
>> 예.

[1부 06:39:40–06:39:51]
>> 자, 지금 포병이셨으니까 북한군이 원래 포병 전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연폭군, 사폭군, 군포군들 발달시켜 왔습니다. 그죠?

[1부 06:39:48–06:40:02]
>> 예. 지금은 이제 북한이 전방군단에 240mm 600mm 방사포를 전진 배치하고 화성 10일 마등 변치기동한 극초음성 미사일을 수시로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위협이 되는 거 맞죠?

[1부 06:40:01–06:40:05]
>> 예, 그렇습니다.

[1부 06:40:02–06:40:47]
>> 자, 그럼 전쟁이 어떻게 되어졌냐? 다음 PP들 한번 봐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전에 대비한 복합 대응인데 자 전쟁 양상을 번화를 보면 과거 1세대에는 이렇게 가서 준비된 방어진만 이렇게 뚫었으면 됐습니다. 근데 2세대 전쟁과 3세대 전쟁에 가면은 이게 정밀무기와 그다음에 정보화가 만나서 정보 레이어와 미사일 레이어를 거쳐서 이제 우리가 준비된 방어진들를 뚫게 되고 4세대가 되면 드디어 이제 우리 육군이 하겠다고 하는 AI를 기반으로 한 인지된 정보 기술을 포함시켜서 인간이인지 우세가 전쟁의 승패를 자하는 걸로 간다고 지금 육군 교육사의 미래 작전환경 분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1부 06:40:46–06:41:04]
>> 예. 그런데 이제 단순히 우리가 4세대를 간다고 해서 4세대만인지 레이어에만 발전시킬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1세대, 2세대, 3세대로 왔던 그런 무기체에도 중 중요 중요 필요하게 생각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유지하고 있죠. 육구는. 그죠?

[1부 06:41:03–06:41:51]
>>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소위 하이로믹스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AI 첨단 미래 전력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초전에 생존성을 보장해야 되는 우리 재례식 무기들 이거에 대한 방어 체계가 좀 관심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긴 하지만 삼 체계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헬기 같은 경우 300억인데 그냥 계류장에 엄채워도 없이 놓여 있는게 많고요. 오히려 50억짜리 들어오는 새로 전력화된 장비다 보니까 패키시 시설로 해 가지고 엄이 집어넣고 300억짜리 헬기는 그냥 개료장에 있습니다. 비도 맞고 새도 새가 집도 짓습니다. 오래 오래된 항공기는. 자, 그래서 이렇게

[1부 06:41:50–06:42:05]
초전 생선에 대한 대비가 좀 부족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금년도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아파지 전력에 대한 성능 계량의 사타가 지금 재검중에서 누락됐죠.

[1부 06:42:04–06:42:06]
>> 그래서 내년에 다시 재검증을

[1부 06:42:05–06:42:42]
>> 자, 그러니까 그걸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각에서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2024년에 아파지 전력에 대해서 추가 도입하는 것도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능 계량을 하는 것도 안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미로온이 대형 공격기의 대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아까 여기 보면은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라고 하는데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는 단순히 인간이 드론을 띄어서 되는 것만 아니고 유인 플랫폼과 무인 플랫폼이 복합된게 원래 유무인 복합 체계죠.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1부 06:42:39–06:43:29]
>> 네. 이미 그리고 미국의 아파치 헬기와 거기에 있는 썬더를 탑재시켜서 아파치가 모기가 돼서 그 그 자드론을 떨어뜨리는 작전 수행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게 우리가 이렇게 무기 체계는 발전시킨다고 하지만 우리 작게와 싸우는 개념이 바뀐 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가 보니까 기동군단이 3단계 작전에서 적지 정신 작전을 하려고 들어가려고 보면 400km를 가는데 기동군단이 가야 되는 그 많은 기간및 기계화부대가 가는데 거기에 대한 어호전력에 대한 것이 없어요. 미래 전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지만 제가 얘기하지만 2040년에 완성될

[1부 06:43:26–06:44:06]
유무인 복합 체계를 생각한다고 파이드 투나이 하는 무기 체계에 대한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되지 않느냐. 공대지 공격용 무인기는요.이 지금 아직 전투 개념 발전 체계도 정립 안 돼 있고 제사회 반영도 안 돼 있는 장기 신규자 과제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지금 현존에 가야 될 갖고 있는 무기 체계에 대한 성능 계량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2단계 작게 작게에 반영된 기동 군단의 어호 전력도 유지하지 않는 것은 제가 볼 땐 이거는 약간 육군이 너무 미래미래 얘기하느라고 현재를 대비하지 않는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6:44:04–06:44:13]
>> 예. 현재에 대한 중요성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이제 성능 계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추진하고 있습니다.

[1부 06:44:11–06:45:01]
>> 자, 그럼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육군이 운영적인 내구환을 초과한 장비 한번 봐 주십시오. PPT 저희 요현실에서 지금 내구 현안 초과한 장비 현황을 봤더니 지금 현재 8,270여대가 내구 현안을 어 초과했는데이 중에 포병이시니까 105mm 복사가 1942년산 155m리 복사포는 1944년에 도입돼서 625 이전에 미군으로부터 만든 장비가 있습니다. 문제에는이 장비가 그냥 있기만 하면 되는데 다음 ppt 남겨 주세요. 내구연한 초과 장비를 운영하기 위해서 정비 소요가 3저 781억이에요. 자,이 중에 왜 그런가 따져 보니까 지금 여기에 많은 포 같은 경우에는 탄이 많고 그지 않습니까?

[1부 06:44:58–06:45:47]
포가 그렇게 포를 갖고 있는게 나중에 군축을 대비해서 뭔가 회담용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희성과 경제성을 따져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코브라 헬기 같은 경우도 도태돼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대책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요렇게 오래된 장비를 그냥 탄이 많다고 갖고 있을게 아니라요 탄 요거를 아프리카 같은데 이거 쓰겠다는 나라 있는 거 같은데 진짜 광물 자원으로 바꿔 오시든지 지금 해군 공구는 4.5세대로 모세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42년도 44년도 들어온 장비를 정비를 3조씩 쓰면서 갖고 있는 거는 정말 육군이 너무 낙후됐다고 느끼는데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6:45:44–06:46:01]
저희가 이제 의원님께서 어 지적해 주신 분이 저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수가 경관한 장비를 잘 정비해서 전력 공배이 없이 유지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잘 확인하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46:02–06:46:24]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지뢰하시기 바랍니다. 어, 질의하기 전에 그 지상군 구성군 사령관 잠깐 좀 나오세요. 아까 연이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1부 06:46:27–06:46:32]
>> 네. 지작사령관입니다.

[1부 06:46:29–06:46:45]
>> 우리 저 지작사령관께서 지상군 구성군 사령관 그 신분으로서 어 UFS에 대한 훈련을 총 지휘했지요.

[1부 06:46:43–06:46:51]
>> 그렇지 않습니다. 저 UFS 어 후반기 연합 연습은 연합 사령관 주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1부 06:46:49–06:46:56]
>> 연합 사령관 주도로 하는데 위임을 받아서 본인이 했잖아요. 한국군 지위를 다 했잖아요. 같이

[1부 06:46:55–06:46:58]
>> 지상 작전 관련해서는

[1부 06:46:56–06:47:00]
>> 지상 작전과 관련돼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1부 06:46:58–06:47:02]
>> 자, 그러면 총 책임을 다 가지고 있지요.

[1부 06:47:01–06:47:04]
>> 다 가지고 있지요.

[1부 06:47:02–06:47:07]
>> 예. 지상 작전에 대한 책임은 가지고 있.

[1부 06:47:04–06:47:21]
>> 좋습니다. 지상 작전에 한 거. 어이 전력은 북한이 갖고 있는 전력, 우리가 갖고 있는 전력, 또 주한미군의 전력을 다 실제 전력에 기반한 훈련이지요.

[1부 06:47:22–06:47:25]
>> 네, 그렇습니다.

[1부 06:47:23–06:48:13]
>> 그렇지요. 그러면 북한의 군사력이 갖고 있는 거보다 더해진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북군 북한에 갖고 있는 그 군사력을 기준으로 해서 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한 거고 지금 확인을 했는데 또 아까 그 우리 김병주 의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UFS 훈련은 훈련 시나리오를 주고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훈련 시나리오가 파주 문산까지 밀렸는데 여기까지 이미 북한이 내려온 시나리오를 주구한 겁니까? 북한군이나 우리의 전력을 연합 전력을 가상으로 해서 한

[1부 06:48:10–06:48:24]
겁니까? 실제 어 돌파 구역이 크기까지 오는 시나리오는 아니었습니다.

[1부 06:48:19–06:48:36]
>> 자 분명히 우리 MDL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로부터 시나리오를 주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밀린 거예요. 고향까지. 그건 맞잖아요.

[1부 06:48:36–06:48:39]
>> 예.

[1부 06:48:36–06:48:58]
>> 아닙니까? 고향까지 밀려놓고 시작을 우리가 반격을 시작한 겁니까? 아니면 내리고 와서 밀렸다가 우리가 반격을 한 겁니까? 어, 두 번째 어, 저기 공격을 해서 일정 일정 그 선까지 내려와서 저희가 반격을 해서 저희가 격태를 한 겁니다.

[1부 06:48:55–06:49:40]
>> 자,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국민을 호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훈련 시나리오를 주고한다. 밀려서 고향까지 밀린 거 자체가 문제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주문진이나 다른 지역에 약간씩 밀렸던 적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이 실제 전력을 가지고 한 거예요. 북한에 자 우리가 밀렸고 그 이후에 우리 연합 전력이 미군의 전력이 합체해 가지고 밀어 다시 반격을 해 가지고 격태한 거 아닙니까? 비밀과 관련된 건 김병주 의원이 얘기했어요. 가만히 계세요. 얘기해 보세요.

[1부 06:49:38–06:49:42]
>> 어 훈련 시나리오라고 말씀

[1부 06:49:40–06:49:44]
>> 신문에 난 겁니다. 신문에

[1부 06:49:42–06:49:47]
>> 훈련 시나리오가 원래

[1부 06:49:44–06:50:09]
>> 내가 잠깐만이요. 내가 얘기하는 거 신문에 난 거예요. 언론에 내가 지금 얘기한 거 신문 이해 나왔으면 얘기를 해요. 어 신문에 나온 내용을 저희가 합참에서 공부 대응을 했는데 어 합참에서 그 일부 사실은 어 그 기사와 다르다라고 어 공보 대응을 했습니다.

[1부 06:50:06–06:50:52]
>> 기사와 다르다고 한게 뭐냐? 내용하고 틀린 거예요. 수도권이 위험하지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걸 대응한 거란 말이야. 아침에 내가 읽어 줬잖아요. 합참에서 대응한게 뭐냐? 비혹한 군사와 연습 및 훈련은 다양한 도전적 상황을 상정해서 연습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세부적 시나리오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이번 UFS 연습은 연합사령관 주도로 시행됐으며 한국군이 방어 작전을 방어 작전을 주도하자 서울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노출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사실과 틀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를 한 것이지 다른 거 얘기한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렇게

[1부 06:50:51–06:51:22]
밀려온게 처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북한의 실제 전력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실제 전력을 해 봤었을 때 우리 고향까지 밀린 거가 위험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기 때문에 전시 작전권을 가져오는게 맞느냐?이 이 문제를 지금 내놓고 토론하는 저 지의하는 것이고 국민도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령관께서는이 전신 작전권 그래 이걸 해 보니까 우리가 가져오는게 맞습니까?

[1부 06:51:21–06:51:24]
>> 어 저희가

[1부 06:51:22–06:51:26]
>> 지상 지상전에 있어서

[1부 06:51:24–06:51:28]
>> 앞서 그

[1부 06:51:26–06:52:16]
>> 우리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쉬운 말로 더 여쭈면 대한민국 자체적인 방위력을 가지고 미군의 지원 없이 물리칠 수 있었느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핵이 들어오면 어습니까? 핵을 쓴다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또 지금 자 보세요. 위성을 우리가 지금 다섯 개인는데 하나가 안 돌아가요. 자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 중국의 여러 위성 같은 경우 할 때 보면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저 위성도 통제가 가능해요. 외국 것도 다 파괴도 가능해요. 대한민국의 위선이 파견돼서 파괴가 될 때 우리가

[1부 06:52:13–06:52:34]
전시 작정권이 측면에서 정보 자산 획득하는데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이 저 UFS 훈련은 우리 전체가이 저 한미 동맹의 범위는 우주분 분야까지 이게 확장이 되어 있잖아요. 맞죠? 사이버 우주 분야까지 돼 있지요.

[1부 06:52:32–06:52:36]
>> 네. 우가연작전으로

[1부 06:52:34–06:52:56]
>>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넣은 거예요. 그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가능해요. 어 핵 관련에서는 전략적 차원에서 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상 작전 영역에서는

[1부 06:52:52–06:53:42]
>> 자 핵 핵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해요. 아니 북한의 핵을 썼었을 때 우리가 그걸 막아낼 가능 힘이 있어요. 전략적 차원에서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거 우리가이 고향까지 뚫렸는데 그럼 이게 지휘관의 무능에서 온 겁니까? 아니면 전력에서 밀렸던 겁니까? 어 훈련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 기존에 그 수도권 북방에 배치되 있는 적 그리고 어 후방에 있는 적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적들이 어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어 그들이 그 적전술 차원에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격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1부 06:53:38–06:54:04]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전력들을 어이 수도권 지역으로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기존보다는 강한 그 그런 전력들이이 그 수도권적으로 그 유비되어서 저희들이 그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저걸 격태는 할 수 있었습니다.

[1부 06:54:02–06:54:06]
>> 예. 1분 더 드릴게요.

[1부 06:54:04–06:54:14]
>> 그러면이 모의 전쟁 상황을 장관이 알고 있지요. 장관이 국강부 장관이 몰라요.

[1부 06:54:12–06:54:16]
>> 그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1부 06:54:14–06:54:20]
>> 합참의장 알고 있지요?

[1부 06:54:16–06:54:20]
>> 네. 대통령도 보고 받았겠지요.

[1부 06:54:21–06:54:26]
>> 제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훈련 결과에 대해서

[1부 06:54:24–06:54:38]
>> 아니 이러한 대한민국이 훈련 상황에서 뚫리는 경 상황이 나왔는데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 모르면 말이 안 되잖아요. 보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이 결과에 대해서

[1부 06:54:37–06:54:40]
>> 제가 부고한 거는 없습니다.

[1부 06:54:38–06:54:49]
>> 아니, 사령관을 했잖아요. 그럼 합참에다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틀려요?

[1부 06:54:47–06:54:51]
>> 예. 합참도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1부 06:54:49–06:55:07]
>> 자, 그러면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을 텐데 이게 전자권하고 관련된 거 아닙니까?이 훈련이 맞아요, 틀려요? 훈련은 항상 전자권을 대비해 전자권 전환을 대비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6:55:05–06:55:36]
>> 그렇기 때문에 작동을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가장 채적으로 판단해 사람이 바로 우리 사형관이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명확하게 우리의 보고도하고 결과를 공유를해야 된다. 그들의 매하는 겁니다. 제 처 아닙니까? 지상적 사령관으로서

[1부 06:55:36–06:55:39]
>> 아셨죠?

[1부 06:55:38–06:55:45]
>> 의원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음 말씀하음

[1부 06:55:42–06:56:10]
>> 그 연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 훈련시마다 시나리오가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습 시나리오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 연습 결과를 가지고 전작권 전환과의 연결를 시키는 것은 어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왜 합니까? 해요. 지금 책임이 얼마나 큰 사람데

[1부 06:56:08–06:56:31]
>> 정리해 주십시오. 아니 축구 연습도 어 국가의 말이에요. 예의 매치를 한다고요? 왜 그러냐? 실전에 가서 잘하려고. 그러까 이런 실전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1부 06:56:28–06:56:31]
>> 네. 정리해 주십시오.

[1부 06:56:34–06:56:52]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상작전 사역관 그 자리 계세요. 국민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8월 달에 UFS 연습 이거 한미가 공동으로 훈련한 거죠?

[1부 06:56:51–06:56:54]
>> 그렇습니다.

[1부 06:56:52–06:56:55]
>> 한미 공동 훈련이죠.

[1부 06:56:54–06:56:58]
>> 네.

[1부 06:56:55–06:57:00]
>> 이번 UFS 연습의 전체 지휘권자는 누구였습니까?

[1부 06:56:59–06:57:01]
>> 연합 사령관이었습니다.

[1부 06:57:00–06:57:05]
>> 한미 연합 사령관. 브런슨 사령관이었죠.

[1부 06:57:02–06:57:15]
>> 네. 그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 연합 사령관으로서이 연습을 주도하고 지휘했고 그 부분 중에 일부를 지상 작전을 우리 지작 사령관이 책임진 것 아닙니까?

[1부 06:57:14–06:57:17]
>> 그렇습니다.

[1부 06:57:15–06:57:27]
>> 좋습니다. 그리고 그 지상 작전을 하데 있어서는 한국군 병력만 동원됐습니까? 아니면 미군의 병력들까지 다 동원돼서 작전했습니까?

[1부 06:57:25–06:57:29]
>> 어 한미 연합으로 했습니다.

[1부 06:57:27–06:57:32]
>> 한미 연합으로 했던 것이죠. 네.

[1부 06:57:29–06:57:50]
>> 그런데 이른바 파주까지 밀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시나리오상으로 북한 군이 이렇면 서부 전선의 전력을 강화한 결과로 일부 밀리는 양상이 나타났고 우리도 증원 전력들을 통해서 대응해서 그걸 격퇴했다는 것 아닙니까?

[1부 06:57:49–06:57:54]
>> 그렇습니다.

[1부 06:57:50–06:58:00]
>> 그런 것이지. 북한군의 침입에 대응한 방어 작전이 실패해서 밀렸던 겁니까?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부 06:57:59–06:58:22]
>>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미 연합 작전 상황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다시 말해서 핵확장 억제 전략이 가동됩니까, 안 됩니까? 가동됩니다.

[1부 06:58:18–06:58:29]
>> 전전시 작전 통제권을 전환해도 우리가 환수해도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이 계속적으로 보장됩니까, 안 됩니까?

[1부 06:58:27–06:58:32]
>>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6:58:29–06:58:49]
>> 보장돼야지요. 한미 동맹 관계가 깨지는 겁니까? 전시학전 통제권을 환수해 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해 오면 미국이 더 이상 핵우산 전략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1부 06:58:48–06:58:53]
>>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6:58:49–06:59:37]
>> 그렇지 않죠.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군이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니까 이런 오보들이 막 튀어나오고 이것 때문에 전시작전 통제권이 환수되면 무슨 한미 동맹이 깨지는 것처럼 또 미국이 이렇테면 핵 보유 국가로서 동맹국에 제공하는 핵우산 정책 억제 정책 확장 억제 전략을 포기하는 것처럼 제공하지 않는 것처럼 이런 오해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이 이 점을 우리 군이 오해가 없도록

[1부 06:59:36–06:59:43]
충분하게 설명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1부 06:59:40–06:59:54]
>> 네. 연합 연습 관련해서 공보는 합참해서 통제해서 했는데 앞으로 부정확한 기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작사 차원에서도 공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59:51–06:59:54]
>> 네. 들어가십시오.

[1부 06:59:55–07:00:21]
>> 뭐 아 저 우리 김성현 위원님 제리하실 예정인데 예. 그만하시죠 뭐. 예. 이제 군에서 답변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부족하면 이따가 추가질리 하시면서 예. 설명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우리 저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존경한 김성혜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7:00:18–07:00:21]
>> 네. 전무 총장님 포병 출신이시죠?

[1부 07:00:21–07:00:23]
>> 예.

[1부 07:00:21–07:00:28]
>> 우리 지작 사령관님도 포병이셨더라고요. 포병 연대 하셨었죠.

[1부 07:00:27–07:00:29]
>> 네. 그렇습니다.

[1부 07:00:28–07:00:40]
>> 예.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포병 출신이라서요. 예. 보병만 어 육권을 이끄는 건 확실은 아니다라는 걸 잘 보여주고 계시는 점이 참.

[1부 07:00:38–07:00:42]
>> 아 김병조 의원님 누포병 출신이시죠? 네.

[1부 07:00:40–07:00:44]
>> 저는 미사일네

[1부 07:00:42–07:00:57]
>> 알겠습니다. 그 아까 제도 개선 관련돼서 우리 한교 의원님도 말씀 주시고 황명선 의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간보소 1인시를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거의 달성하셨죠. 내년 전반기면 달성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1부 07:00:56–07:01:45]
>> 예. 그렇지가 않다는 걸 제가 지금 보여 드리려고요. 78년 6월에 준공한이 수십년 된 간부 숙소 지금 보도 화면을 지금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1인 일실이라는 게요. 다음 것도 보여 주실까요? 이런 걸로 해서 지금 1인 일실인 겁니다. 이걸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아니, 참모총장님 제가 참모총장님 비판하는게 아니고 그냥 이래요. 지금 현실이 이게 예산이 모자라면 국방위원이 여야할 똘똘 뭉쳐서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1인 일시이라는게 이런 숙소를 포함해서 1인 일시이라는게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현장에 와서 보니까. 그래서 건이 건축 연수별 얘기는 멀 이미 다들 하셨습니다. 20년 이상 넘은 거 보면 절반 가까이가 노후화가

[1부 07:01:42–07:02:31]
좀 심각하게 진행 중이고 이렇게 되니까 24년에 1700실이 공실이었는데 2026년에 6,000년실을 공시이 늘어났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아까 전에 보여드린 다시 숙 숙소 좀 보여 주세요. 침대 저 모양을 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원룸 얻는 겁니다. 그 그럼 원룸 비용은 정보에서 대주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이 사람들 가뜩이나 적은 박봉이이 원룸을 얻는 비용까지 나가고 있으니 군의 사기가 떨어지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거 보여 주시죠. 지금 저런 숙소에 있었던 부사관이 퇴역하면서 온라인에 남긴 글 내 저녁 사회 40%는 숙소였던 거 같다. 저런데 살려고 하니 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생명 존중하면서 뭐

[1부 07:02:28–07:03:16]
이제 어 자살하는과 문제와 관련해서 병장들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참모총장님 신경 쓰시겠다고 업무원 하셨는데 10만 명당 자살자 부사관이요. 병에 3.5배입니다. 이렇게 군에서 신경 써 주지 않고 내치고 있는데 그러니 부사관들이 특히 힘들고 마음에 병이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잘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모총장님. 자, 그런데 실제로 보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시죠. 국방일보와 일부 언론에 보도된이 공간력 혁신 시범사 부대 생활관입니다. 뭐 AI까지 달아갖고 앱고 하면 뭐이 심박수가 조절이 어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좋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1부 07:03:13–07:04:01]
저희가 몰래 가서 찍은게 아닙니다. 군해 협조를 받아서 15사당 가서 화천군의 어 체력 단전시를가 보니까요. 최전방 무대인데이 녹슬고 곰팡이에다가 그다음에 아령 깨진 것도 좀 보여 주세요. 예. 아령이 없어 갖고 저걸 한 손으로 들고 하고 있고 이쪽에는 케이블도 구해 주지 않아 갖고 저 케이블도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냐라고 했더니 처음에 간부들의 설명은 관련 예산이 대대급에 내려오는게 30만 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상할 수가 없어 갖고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있다라고 하소연을 하길래 저희가 관련돼서 그러면 언론에 보도 하고 이걸 뭐 제가 욕하자고 하는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현실을 알고 여기에 예산을

[1부 07:03:58–07:04:31]
투여하자라고 했는데 제가 저희가 그래서 병사하고이 간보에 인터뷰를 약속받고 15사는 방문했는데 참모총장님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병사하고 간보는 싹 더 사라지고요. 해당부대 대대장하고요. 주인 원사가 인터뷰를 하러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했다고요. 병사하고 원래이 부사관들이 인터뷰를 하기로 했는데 그 인터뷰를 당일에 취소한 겁니다. 총장님께 카메라 들어간다고 보고 됐죠. 당일에.

[1부 07:04:30–07:04:32]
>> 예. 됐습니다.

[1부 07:04:31–07:05:17]
>> 예. 그랬는데 왜 그런지 알아보니까 육군법의 인사 참모예. 복지 정책과입니다. 정훈실 공병실이 모여서 당초에 방문하고 인터뷰하려고 했던 일정의 제동을 겁니다. 건 겁니다. 왜 걸었겠어요? 창패하다는 거죠. 아니 이게 지금 창피할 일입니까? 이게 군대가 잘못해도 이렇게 되는 겁니까? 국가가 충분한 예산을 주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같이 지적하자고 했더니 지적하자고 동의해서 저희가 15사 뭐 저희가 알아서 찾아갑니까? 정해 주니까 찾아가는 거죠. 근데 당일에 야 이거 큰일 날까 싶어 갖고 또 불러다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인사 육군 본부에서 이건 해당 부대의 대대장하고 지금 주임 원사한테 책을 묻는게 아닙니다. 육군 본부에서 야 이거 이렇게 나가면

[1부 07:05:15–07:06:00]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당일의 제동을 걸어서 현장에 가서 카메라 촬영을 방해한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참모총장님께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모르고 아마 그 육군 본부에서 일을 했을 텐데 이건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군이 희생을 하는 건요. 전쟁이 나면 내가 목숨을 맞춰 받쳐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지. 평소에 저렇게 평 평 평상시 같은 사람들 좀 살지 않을 공무원이 살지 않을 숙소에서 너 잘하고 희생하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참무총장님.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 국방위원회와 군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해결을 좀 해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7:05:55–07:06:04]
>> 예. 저희의 그 열악한 부분을 저희가 숨기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1부 07:06:02–07:06:05]
>> 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좀 안 그러게 해 주세요.

[1부 07:06:05–07:06:09]
>> 예예.

[1부 07:06:05–07:06:55]
>> 예. 그다음에 어 장산 마을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해운대 이야기입니다. 우리 홍순원 부산시의 정체협치 특별 보좌관이 해 주신 제보인데 여기 장산 마을 해운대구에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625 전쟁 때 끝나고 나서 60년대 초에 625 전쟁 상위 군인하고 퇴역 군인들이 장산 개척단을 구성해서 해운대 산자락에다 만든 마을입니다. 이게 마을로 들어가려면요. 군부대를 거쳐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 가지고이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장산마을 주민 158명 하고 여기는 원각사 스님이 신도 789명이 부대 출입증을 받아갖고 부대를 지나가야 돼요. 이게 주민들이 불편한 것도 불편한 거지만이 어떻게이 군이 병들이 어떻게이 곳을

[1부 07:06:52–07:07:21]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10월 2일에 밤 10시 9시 17분에이 126단 여단에서 초병에 경계를 쓰는데 주민이 들어와서 야 문 열어 이러니까 누구신데요 이렇게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네가 나 총 쏠 수 있어. 비를 거니까 결국 군포탄을 발생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전 초병의 대응은 당연했다고 생각합니다. 막아야죠.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주민이라 그러고 들어온 거를

[1부 07:07:22–07:07:24]
>> 1분 더

[1부 07:07:23–07:07:52]
>> 예. 할 수 없기 때문에 초병은 정상적으로 대응을 했지만 결국 민원이 생겨서 주민도 병도 굉장히 피곤한 상태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해운대 구청이 지금 임도 신설 사업을 추진 중인데 몇 군데 임야가이 잘 협의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군의 협조어가 꼭 필요한 부분이고 군이이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텐데 육군 차원에서 참무총장님도 좀 대책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1부 07:07:50–07:07:54]
>> 예. 그걸 확인하겠습니다.

[1부 07:07:52–07:08:24]
>> 예. 고양시 같은 경우도 재개발배 구역 한가운데 군사 시설이 있었는데이 경우에 청와대 공공 갈등 조정 비서관하고 국방부 제1군단 고양식 함께 모 힘을 모아서이 문제를 해결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충분히 군이 어 민과 함께 힘을 합쳐서 지방 자치 단체와 함께 문제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거고요.이 장산 마을은 오래된 우리 퇴역 군인들이 계시는 마을입니다. 꼭 군이이 문제를 이번 기회는 좀 해결해 주셨음는 바람입니다.

[1부 07:08:21–07:08:26]
>> 예. 확인하겠습니다.

[1부 07:08:24–07:09:00]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감사 어후 감사를 속게 한지 2 두 시간이 지났는데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네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5시 2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수 있다고요? 다른 분들 다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조금 계시다가 20분 후에 하하십시오. 지의 순서를 바꿔서라도네 쉬지 말고 계속 할까요?

[1부 07:09:03–07:09:08]
>> 그러니까요. 저 20분 후에 바로 속개 할 테니까.

[1부 07:09:09–07:09:16]
>> 예. 그러시죠. 그러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부 07:09:13–07:09:20]
>> 유영아 위원님 3분관

[1부 07:09:16–07:09:26]
>> 예. 추가리 하시죠. 예. 총장님, 지금 현재 미사일 공격 부대는 미국 미사일 전략 사람과 담당하죠. 그죠?

[1부 07:09:25–07:09:28]
>> 예.

[1부 07:09:26–07:09:31]
>> 방언은 공금 한 공군의 반공 미사일 사용과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1부 07:09:30–07:09:33]
>> 자,

[1부 07:09:31–07:10:20]
>> 북한의 600mm 방사 포에 실릴 수 있는 하산 30일령이 전술액이 10k톤인 건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우리 자랑하는 현무 5파가 파괴력이 아마 14톤일 겁니다. 열발을 쌓아야 0.14k톤니까 4k니까 결란적으로 말씀드리면 비대칭 전력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미사일 그 방어 체계가 사실 고도 10km를 기준으로 나눠져 있죠. 10km 위에는 공군이 담당하고 10km 밑에는 육군이 담당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엿줬는데 만약에 10km 미만에 이제 미사일이 발사됐을까? 제일 먼저 탐지를 어디서 합니까? 공군 KMD 작전 센터에서 탐지해 갖고 중앙고 통제소를 중심으로 이거를

[1부 07:10:18–07:11:06]
정보를 취합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어디로 주냐? 육군 방공지 통제 체계로 전달하겠죠. 그럼 여기서 다시 방공 부대로 전달하고 이렇게 이중제 체계로 전달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북에서 지금 아까 말한 600m 초대형 방사포가 사정거리 420km입니다. 북에서 미사일소면 발사 지점에서 어지간하면 2분에서 3분 안에 올 수도권에 도착하거든요. 자, 이렇게 이중 구조로 전달 체계 됐을 때 간 유사시에이 요격이 가능하겠냐? 제가 이거 내일 공군 참모 총장지 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육권에서도이 부분은 명확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이중 구조로 전달 체결해 놓고 유사시에 방어가 된다.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1부 07:11:04–07:11:53]
봅니다. 두 번째 저는 우리 군을 믿습니다. 그 삼 체계로 우리가 킬체인을 대면 먼저 선선제조를 감시해서 선재 타격하고 응직하고 대략 응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우리 성일적 의원님 말씀하실게 정찰 자선 다섯 개 중에 한 개 고장 났어요. 다섯 개가 한 한 반도 중심으로 돌면은 두 시간마다 한 번씩 촬영돼요. 하나 고장기 되면 2시간 30분 정도 걸릴 겁니다. 문제는 10km 미만에 저들이 말하는 초대형 방사부로 쏠 때 우리가 개발하는 무 LAD대 아닙니까? 이건 아직 개발도 안 된 겁니다. 근데 군은 뭐라 그러냐면은요. 모든 우리가 고도 중정도 밑에까지 다 다층 방어 체제가 됐다고 그렇게 국민들한테다 홍보하고 있어요.

[1부 07:11:50–07:12:32]
이게 뭐냐? 안보 착시라는 겁니다. 군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방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제가 전작권은 오늘 질문 안 하겠습니다. 잠깐 멈춰 주세요. 시작사리 앞으로 잠깐만 나와 보세요. 멈춰 주세요. 앞으로 당겨고 30초. 네. 오늘 질문을 많이 받아서 안하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자, TTX 도상 연습 말고 지금까지 올래 했던 UFS 방패 훈련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북이 전술액을 썼다는 가정하에서 훈련한 적이 있습니까?

[1부 07:12:33–07:13:07]
>> 그래서 제가 겁니다. 사실 저들이 전술 안다는 도장이 있습니다. 있죠. 그거는 반야를 대입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 저는 여러분들을 믿어요. 저는 작전을 실패할 수 있고 전쟁은 믿을 수도 있어요.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모든 경우를 참해서 훈련을 하셔야 되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국민다 홍보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1부 07:13:05–07:13:10]
>> 네. 명심하겠습니다.

[1부 07:13:07–07:13:20]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오후 5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총지를 선포합니다. 니다.

[1부 07:27:28–07:27:31]
У

[1부 07:36:46–07:37:21]
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리를 신청하신 분이 많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다 하신 거 같은데 자리에 남아 계신 의원님들에 추가리 하겠습니다. 지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3분으로 여야 간사들 간의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3분으로 하겠습니다.에 먼저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37:18–07:37:35]
>> 네. 네. 우리 저 지작 사는관님 아까 8월 달에 UFS 훈련 때문에 뭔가 좀 확인을 좀 명확하게 좀 하고 갑시다. 우리가 이제을지 연습을 할 때 보면은 기본적으로 방어 훈련이잖아요. 그게

[1부 07:37:33–07:37:37]
>> 예. 방어 훈련이고 어 컴퓨터 시뮬레이션이죠.

[1부 07:37:37–07:37:38]
>> 네.

[1부 07:37:37–07:37:45]
>> 예. 그러니까 어떻게 자산을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적자산과 우리 자산을 그죠. 거기에 따라서 결과들이 달라지고 그래 하죠.

[1부 07:37:45–07:37:48]
>> 네. 그렇습니다.

[1부 07:37:45–07:37:50]
>> 예. 실제 우리 전력이 아니잖아요.

[1부 07:37:48–07:38:00]
>> 네.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니까 그래 통상 보면은 저도 기억이 나는데 각 축선별로 보면은 초반부는 많이 밀립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1부 07:37:58–07:38:03]
>> 네. 연선마다 좀

[1부 07:38:00–07:38:24]
>> 심지어는 뭐 민통선 이남까지도 밀릴 때가 있는 사례를 받거든요. 그 이제 어느 지점에서 밀릴 거냐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떤 그 시뮬레이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번에 이제 서울 일종에 서부 축성이겠죠. 그게 이제 밀렸다가 이제 반격을 해서 우리가 회복을 한 걸로 나오는데 그 자체가 항상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1부 07:38:23–07:38:26]
>> 그렇습니다.

[1부 07:38:24–07:38:41]
>> 예. 그럼 이제 이것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교훈. 응. 그 결과를 놓고 어떻게 분석을 하고 우리가 어떤 전운 교훈을 얻느냐 나중에 대비를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1부 07:38:41–07:38:44]
>> 그렇습니다.

[1부 07:38:41–07:39:04]
>> 예. 그래서 이게이 자체가 우리 능력이 어떤 어 절대적으로 모자라서 그랬다 그런 거는 아닐 거고 또이 자체가 전시 작정권 전환의 문제하고 연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상구성군 작전 지인은 참무단 미합통 참무단하고 같이 했고 총위는 연합 사례관 한 거 아닙니까?

[1부 07:39:04–07:39:06]
>> 네.

[1부 07:39:04–07:39:09]
>> 그죠? 그러면 자산을 입력을 할 때 연합사 다 승의를 받고 하죠.

[1부 07:39:09–07:39:12]
>> 네. 그렇습니다.

[1부 07:39:09–07:39:12]
>> 컴퓨터 시뮬레이션할 때 그죠.

[1부 07:39:12–07:39:16]
>> 네.

[1부 07:39:12–07:39:40]
>> 그래서이 문제가 전시 작정권 전환의 문제하고는 어떤 큰 영향은 없다. 그래 판단이 되는데 군에서 합참이나 어 우리 지작사에서 설명을 좀 잘 좀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 오해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육군 대장이 지휘하는 지상 구성군 사령부가 지휘해서 요번에 대폭 밀렸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1부 07:39:39–07:39:43]
>> 예.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1부 07:39:40–07:40:21]
>> 예. 왜냐면 지금까지 을지현수 UFS 훈련에 보면은 초반전에 다 밀려요. 저는 그걸 봤어요. 그러나 후반전에 그래서 반격 작전을 하지 않습니까? 예. 어떨 때는 평양까지 가잖아요. 뭐 비밀이라서 말씀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훈련 경과를 가지고 우리 능력이 뭐 모자란다. 또 적의 능력이 월등하 이런게 판단이 아니잖아요. 다만 그 훈련 결과를 놓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런 이제 교훈을 얻기 위한 이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1부 07:40:20–07:40:22]
>> 네. 그렇습니다.

[1부 07:40:21–07:40:25]
>> 네. 네. 그래서

[1부 07:40:22–07:40:32]
>> 오해가게 어 설명이 필요하다 그죠.네

[1부 07:40:32–07:40:34]
>> 잘 알겠습니다.네

[1부 07:40:32–07:40:37]
>> 알겠습니다.네

[1부 07:40:34–07:40:44]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장하는 천람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7:40:40–07:40:50]
>> 예 총장님 그 우리 육군의 부대 중에 어 우리 국민들의 방문이 가장 많은 부대가 어딜까요?

[1부 07:40:48–07:40:54]
>> 육군 훈련소. 예, 맞습니다. 육군 훈련소겠죠. 그래서

[1부 07:40:52–07:41:41]
>> 어, 저는 우리 존경하는 황면성 의원님 적극 동의하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육군 훈련소에 정말 많은 우리 국민들이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입수할 때도 그렇고 수려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국민들께서 좀 제대로 우리 육군의 상황이나 발전상이나 이런 거를 보실 수 있는 좀 제대로 된 홍보 시설 같은 것들을 좀 갖추는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 왜냐면 이게 이분들이 오셨을 때 뭘 좀 보시고 가시면 좋고 제가 이게 단순히 그냥 엔터테인먼트적인 부분이 아니라 제가 오늘 오전 오후에 계속해서 결국 우리 병력을 어떻게 충원할 것이냐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특히 뭐 부사관 자원은 뭐 꼭 부사관이 아니라 우리 간부 자원을 획득하는 부분에

[1부 07:41:37–07:42:06]
있어서도 육군이 지금보다 더 홍보나 그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는 좀 쉽게 쉽게 갔던 겁니다. 미군 같은 경우에 보면 리크루트먼트가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국 그거는 홍보라도 다 연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육군이 얼마나 그런 부분들 국민들께 와닿게 할 수 있을지 또 가장 방문이 많은 육군 훈련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꼭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7:42:04–07:42:11]
>> 예.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12월에 육군 홍보관의 유군 훈련서 내에 계장하도록 예정되겠습니다.

[1부 07:42:10–07:42:47]
>>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좀 그거 준비해서 특히 이게 어 부사관 획득 이런 부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내실 있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리고요. 자꾸 너무 꾸면서 얘기만 하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여기가 이제 육군의 머리라 그러면 저는 육군의 심장 같은 곳이 훈련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이제 민간인을 사실 군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오 각 군의 혈관을 타고 뿌려 주는 역할을 그런 걸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좀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어 제가 이제 스마트워치 요즘 여러 부대에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장님?

[1부 07:42:47–07:42:49]
>> 예.

[1부 07:42:47–07:42:51]
>> 혹시 직접 한번 착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1부 07:42:50–07:42:53]
>> 예. 저도 좀 착용하고

[1부 07:42:51–07:43:36]
>> 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예. 근데 이게 그 제가 육군연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최적화가 잘 돼 있어서 여기 벌써 확대 구축 사업, 스마트워치 확대 구축 사업 하시고 있는 건 아는데 조금 더 속도를 내셔 가지고 전체 교육원데 빨리빨리 좀 보급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보니까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루틴하게 돌아가니까 이게 실제로 굉장히 잘 됩니다. 우리 또 조교나 우리 간부들도 부담도 훨씬 더 행정 부담도 많이 줄어들고요. 그런 반면에 한번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게 이게 각 이제 자대뿐만 아니라 예비군에서도 요즘 스마트워치를 활용을 하는데 저희 의원실로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게 제가 스마트워치 필요하다 막 얘기하니까

[1부 07:43:34–07:44:08]
최적화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유지 관리가 안 돼 가지고 특히 예비군 같은 경우에 갔더니 뭐 아마 아 이거 다 예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안 좋은 피드백이 오는 것들도 많거든요. 이게 결국은 최적화 소프트웨어 최적화와 유지 관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꼭 잘 점검하셔서 근데 굉장히 저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바람직한 스마트워치 타워이 세금 낭비로 기판을 받지 않고 실제 운용 실패를 한번 경험해 드렸

[1부 07:44:06–07:44:10]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1부 07:44:08–07:44:14]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7:44:15–07:44:37]
>> 예. 아까 우리 진성준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그 우리 군에서 전시 작정권 회수와 한미 연합 태세와는 전혀 어 변함 없이 잘화된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런 입장을 밝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 07:44:36–07:45:08]
>>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계속 아까도 질문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부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많은 일부에서 북한군의 어떤 숫자 탱크 숫자라든지 어떤 그 양적인 차이를 가지고 북한이 재례식 전력도 우리보다 우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한 것은 너무나 우리 군을 좀 과소 평가하는게 아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총장님도

[1부 07:45:06–07:45:11]
>> 예, 그렇습니다.

[1부 07:45:08–07:45:54]
>> 우리가 지금 자주방 토대를 해온게 1970년 박정희 정권 때부터 시작해서 몇 년입니까? 벌써 57 7년째 해온 거잖아요.이 세계 6대 5대 군사력을 갖는 군대로 성장을 했고 방위 산업도 마찬가지고 경제 규모도 마찬가지고 지금 북한군이 우리의 상할 정도의 연 그 군사 훈련을 어느 정도 규모를 하고 있습니까? 북한군도 저희 같은 대규모의 어떤 그런 연습이나 훈련 시스템은 좀 잘 안 돼 있지만 그래도 전술적인 당연히 군대 훈련 동기 훈련 뭐 하기 예

[1부 07:45:51–07:46:10]
>> 근데 제가 제가 아는 정보로는 북한군이 기갑 사단 탱크 같은 동원하는 그런 훈련을 사실상 기름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런 이제 지속 지원 측면에서는 굉장히 열악하고 예.

[1부 07:46:08–07:46:20]
>> 한미 합동 훈련에 상응하기 위해서 북한이 스스로 대규모 훈련을 했다고 한번 그 공고한 사진이 위조돼 가지고 논란이 됐던 거 알고 계시죠?

[1부 07:46:18–07:46:25]
>> 예. 근데 통상적으로 북한군은 저희가 이제 파악하는 것은 연대급 이하 훈련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1부 07:46:23–07:46:44]
>> 그러니까 소규모로 연습을 하지. 우리 이게 대규모의 기동 훈련이 불가능했는데 그걸 하려고 사진 같은 거를 두 개를 붙여 가지고 해서 놀라게 됐던 그 상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총장님. 그 내용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1부 07:46:41–07:47:18]
>> 북한이 아까 말씀한 대로 정재율 1년 한적 50만 배럴밖에 안 된다니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쓰는 정재유가 하루에 260만 배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하루에 쓰는게 1분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북한이 석탄으로 어 석유를 대치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걸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죠. 어 물론 아무리 밀무역을 한다 할지라도 탱크 기갑 사단 기동 훈련할 만큼의 제대로 된 기름 공급이 불충분할뿐만 아니라 항공료 자체는 아

[1부 07:47:19–07:48:08]
>> 없기 때문에 사실상 연습이 비행 연습이 거의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물론 적을 과속 평가해서 안 되겠지만 우리 스스로의 그러한 문제 분명한 우리 분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걸다면은 조합이고 축소한다. 방위 분담 만약에 얼마로 안 해? 10몇쪽까 14조 됐어. 없잖아요. 감 우리 국민들이 괜히 불안해하고 그런 일이 모르지 않고 안고 해야 습 박정희 의님께서 자주발 내쳤던 거잖아요. 197년도에 닉슨이 기신저가 중국을 방송하고 72년을

[1부 07:48:05–07:48:22]
방송하면서 완전히 이중 관계가 틀리면서 상당히 위협잖아요. 조이가 쫓온다 그러니까 국방이 노란 걸 만들

[1부 07:48:24–07:48:33]
>> 예 동의합니다. 저희 자주방에 대한 육권의 역량을 잘 집중하겠습니다.네

[1부 07:48:30–07:48:50]
>> 성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원 위원님 지리하십시오.에 예. 총장님 우리 육군 핵심 CFI 체계가 뭐죠? ATC입니다.

[1부 07:48:47–07:49:36]
>> 예. 예. 그 IT 2죠? 2 개. 예. 근데 이게 2018년부터 25년까지에 설치가 됐고 근데 C는 아시다시피 전쟁 등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근데이 육군의 핵심 포화 책의이 서버 어 고장 발생권수가 보면 급격히 들고 있습니다. 그 2020년에에 약 열권에 불과했는데 작년에 350건 올드로 어 재작년에 350건 작년에

[1부 07:49:33–07:49:48]
400권으로 어 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서버 교체 등을 위해서 지금에 내년부터 30년까지 그 총 사업비 455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1부 07:49:47–07:49:51]
>> 예. 그렇습니다.

[1부 07:49:48–07:49:56]
>> 그리고 내년 예산으로 약 50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게 반영이 됐습니까?

[1부 07:49:54–07:50:02]
>> 반영이 안 돼서이 국회 단계에서 좀 많이 착수만이라도 1억 정도만 반영이 돼도

[1부 07:50:00–07:50:07]
>> 이러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부 07:50:03–07:50:29]
>> 네.에 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더구나 이제 AI라든지이 드론 로봇 등을 어 더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미래전에 있어서는 사실 CI이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에 총장님께서도 각별히 어 관심을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50:27–07:51:17]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우크라이전 뭐 일한전 얘기를 하게 되는데이 특히 우크라이전이 특징 중에 하나가 보면 상대방의 에너지 시설을 집중적으로 양쪽 다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이 자리평 전력 공급 체계에 구축이 굉장히 중요성이 부각이 생는 거 같습니다. PPT 예. 그래서 다음이요. 그 다음 그 미국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에 대한에 강조하는 이제 논문이라든지 정책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어 상황이고에 육군의 경우는 미육군의 경우는 이제 2023년에 그 방공포 여단에서 그

[1부 07:51:15–07:51:29]
발전기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을 연결한 전술 마이크로 그리드를 어 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경우도 지금 상무대에서 육군에서 지금 실범적으로 하고 있죠. 사업을.

[1부 07:51:27–07:51:31]
>> 예.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부 07:51:29–07:51:41]
>>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군이 이제 사실은에 해파병 활동은 하지만이 전투에 참여하는 경우는에 드물다 보니까 이

[1부 07:51:46–07:51:50]
>> 예. 노력하겠습니다.

[1부 07:51:48–07:51:58]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주 간사위원님 지리하십시오. 네. 법무실장님 계신가요?

[1부 07:51:58–07:52:01]
>> 예.

[1부 07:51:59–07:52:17]
>> 좀 앞으로 나와 보세요. 잘 안 보이는데. 이왕님 이쪽으로 오면도 잘 보이는데 왜 그쪽으로 갔어요?

[1부 07:52:17–07:52:41]
>> 예. 저쪽으로 서시죠. 예. 어 123 내란 이후에 지금 헌법 교육을 강화하도록 지금 어 군에서 조차하고 있고 본위원도 헌법 강화에 관련된 법안을 발휘했는데 육보는 육군은 어떻게 헌법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까?

[1부 07:52:38–07:53:11]
>> 예. 국방부에서 어 저정한 이제 교환을 가지고 각급부대 법무 장교들이 전장병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어 자유민주주의와 법지의 등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어 신념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에 많은 노력을 키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이제는 최고의 가치로 삼아서 어 총장님 인간식이라든가 진급할 때 헌법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부 07:53:10–07:53:13]
>> 예. 검토하겠습니다.

[1부 07:53:11–07:53:28]
>> 네. 그 법무실장은 지금 육군 전체 이런 강화를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3 내란 당시 법부실장은 직책이 뭐였어요? 어 그 당시 육군 검찰단장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1부 07:53:27–07:53:28]
>> 검찰 단장.

[1부 07:53:28–07:53:32]
>> 그렇습니다.

[1부 07:53:28–07:53:59]
>> 네. 그때 123 비상이 선포되고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은. 어 그날 당일은 제가 뭐 출근하진 않았고 그다음날 정도에 이제 그 과거에 122 사건 때 그 어떤 판결을 좀 보고 나서 사후에 이제 수사에 대비해서 법리 검토 및 관화를 어 민간인도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관할등을 검토하고 이제 회의를 한 기억이

[1부 07:53:56–07:54:05]
>> 왜 그날 그 비상 개엄인데 출근 안 했어요? 저녁에 다 출근하는데

[1부 07:54:01–07:54:14]
>> 어 뭐 뭐 고건부장하고 뭐 내부적으로 좀 검토는 있었습니다만은 뭐 이제 어 뭐 출근하지 않는게 좋겠다고 그렇게 판단했었습니다.

[1부 07:54:11–07:54:20]
>> 본인이 이것은 불법 위법하기 때문에 출근 안 하는게 좋겠다 해서 출근 안 한 거죠?

[1부 07:54:18–07:54:24]
>> 예. 뭐 예. 그 그 예, 그렇습니다.

[1부 07:54:21–07:54:27]
>> 그러니까 실제 아주 잘했고요. 그날

[1부 07:54:24–07:54:30]
>> 실제 그

[1부 07:54:27–07:54:40]
>> 비상겸 연락을 받고 경태서 2급인데도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출근 안 하고 한 건 잘한 건데 더 잘하려면 와서 저항을 했어야지.

[1부 07:54:38–07:54:42]
>> 육군 총장한테도 이렇게 이거 불법이라고.

[1부 07:54:41–07:54:56]
>> 예. 그 예. 그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그 이후에 저희가 12월 7일부터 이제 민간 검찰과 합동 수사본부를 이제 꾸렸었는데 저희 육군 검찰단 인원을 좀 한 12명 파견해서 주측이 됐.

[1부 07:54:54–07:55:21]
>> 그래서 저 총장님 아까 제가 징비록서라고 했는데 어 실제 그날 저항을 해서 출근한 한 인원들도 있어요. 이런 인원은 찾아서 표창을 좀 해야 된다고 본 보고 있습니다. 어 법무실장님 들어가고요. 네. 어 GOP에서 지뢰 사고 비무장 제재 난 이후에 GOP 능력 보강을 위해서 자체 점검을 했죠.

[1부 07:55:21–07:55:27]
>> 예, 그렇습니다.

[1부 07:55:21–07:55:27]
>> 예.사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부 07:55:27–07:56:01]
>> 다른 분들 다 드리지 못했습니다. 서면 질문을 활용하시거나 재보충지를 사용하십시오. 꼭 원하신다면 그렇게 할게요. 예. 그 1분만

[1부 07:55:59–07:56:04]
>> 1분 드리세요.

[1부 07:56:01–07:56:39]
>> 아이 위원장님 너무 빡빡하신 거 같아. 우리 여당에는 아, 참 알겠습니다. 그 지금 보니까 중거리 카메라 소요가 44대 더 필요하고 능동형 CCTV 35대 어 경계용 타워 네대 설치 등 보니까 쭉 어 나름 보강해야 될 소요를 잘 뽑은 거 같아요. 앞으로 지대에 그 당시 사각 지대였는데 근데 그 예산이 한 300억 정도 드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 지작서로부터 소요를 받습니다.

[1부 07:56:36–07:57:20]
>> 그래서 요거는 국방부하고 노력을 해서 이번 예산에 꼭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요. 초곡간부 성과 상여금이 공무원보다 적어요. 이거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헬기 조종사가 지금 보니까 뭐 실제 채후가 좀 안 좋아서 연장봉부 장려수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정 조정사보다 참 그래서 공군의 고정 그 조정사들과 성평성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세 가지에 대해서 어 성장님 어떻게 할지 말씀

[1부 07:57:17–07:57:51]
>> 면장무수 장려수당은 그 강선영 의원님께서 발휘를 해 주셔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인사 역신처에서도 이제 그 의무 복무 기관에 대한 기간을 좀 늘려 주면 여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면 저희가 이제 70만 원을 복무수당, 연장복무 장료 수당으로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국회에서도 이렇게 관심 가져 주시면 좀 더 시기도 당길 수 있고 조정사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7:57:48–07:57:5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덕 간사위원님 지리하실까요?

[1부 07:57:52–07:57:55]
>> 예. 총장님.

[1부 07:57:54–07:57:57]
>> 예.

[1부 07:57:55–07:58:22]
>> 그 UFS 훈련간 파주 고향시인근 돌파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뭐 여당원들이 계속 지의를 하고 총장님하고 지작 사령관이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준비된 질문은 지금 못 하면서 내 이거 합니다. 대한군 전역 계획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한의 능력을 기초로 해서 만들죠.

[1부 07:58:21–07:58:28]
>> 예. 그리고 우리 작전 계획을 가지고 우리 지부들이 자유되는 식으로 훈련을 하죠.

[1부 07:58:28–07:58:31]
>> 예.

[1부 07:58:28–07:58:36]
>> 그 결과 파주와 고향이 뚫린 거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1부 07:58:34–07:58:48]
>> 그것까지는 지금 여기에서이 자리에서 보안에서 말씀하시는 건 적다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기하잖아요. 예예. 말씀 예

[1부 07:58:45–07:59:06]
>> 그 결과를 가지고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거고 그 언론을 보면서 성일정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 팩트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훈련에서의 결과. 근데이 훈련의 결과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까?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훈련한

[1부 07:59:03–07:59:07]
>> 참무총장 입장에서 훈련이 장난입니까?

[1부 07:59:06–07:59:08]
>> 허구입니까?

[1부 07:59:07–07:59:11]
>> 아닙니다.

[1부 07:59:08–07:59:21]
>> 아니죠. 예. 예. 수많은시오 중에 가용 전력을 가지고 자유대해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경우수는 되는 거잖아요.

[1부 07:59:20–07:59:22]
>> 예. 그렇습니다.

[1부 07:59:21–08:00:09]
>> 근데 왜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못 합니까? 그러면서 이건 뭐 그냥 시나리오 위해서 한 거니까 의미 없다라는 쪽으로 지작사령관도 답변하고 총장도 답변하면은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하게 이야기해야죠. 정확하게. 이것은 수없이 많은 시나리오가 있고 일어날 수 있는데 그쪽이 뚫렸다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훈련다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다 막을 수 있어요? 다 못 막죠. 그걸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전력의 배치의 조종이라든가 작전 계획의 변화라든가 아니면은 지휘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은 그 지위관과 참모 지휘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이거는 난

[1부 08:00:06–08:00:49]
것 아니고 뭐고 이렇게 나가면은 그것을 알고 있는 예배역들이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정부에서 육군 본부에서 왜 저렇게 답변하냐? 이야기가 바로 들어와요. 나한테. 그래서 군은 목이 칼리더라도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이 문제 뚫릴 수 있어요. 나는 뚫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보완하면 되지. 그거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이거 문제 없는 거고 한 번도 하는 훈련이고 임의로 조작하고 그렇게 하면은 훈련의 의미도 없어지고 국민들이 실려 못 받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1부 08:00:46–08:01:10]
>> 연한 연습의 전투참모단의 그 다양한 상황에서의 그 전투 참모단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지 전력을 검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다양한 신을 가지 나오는 문제 좀 특별하게 하는게 아니

[1부 08:01:07–08:01:13]
>> 아 그 예 그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1부 08:01:10–08:01:21]
>> 예 근데 그 연습의 목적은 그런 것을 통해서 전투 참모단의 능력도 검증하고 예참단

[1부 08:01:18–08:01:24]
>> 예시 없어요

[1부 08:01:22–08:01:54]
>> 아 그것도 있습니다. 예지금 말을 안 말이야. 내 말 아니 똑같이 해요. 참는 훈련이 의미도 있고 자기 검증이 의미도 있고 우리 전력에 대한 보험을 위한 나에게 필요성을 확인하고 있고 앞에 냈다. 근데 이거 다른 이야기하는 마지고 제가 질문하는 이야기하잖아.

[1부 08:01:51–08:01:59]
>> 네. 정리해 주십시오. 자, 다음은 존경하는 황명선 위원님 치례하십시오.

[1부 08:02:00–08:02:42]
>> 네. 예. 총장님 그 우리 육군본부 소속된 부대들이 전국에 많이 있을 겁니다. 아, 특히 이제 지역 사회 시민들과 그리고 해당 시군과 함께에 협력 체계를 통해서 서로 상생하고 발전하고 군이 또 시민들한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여건이 필요한데요. 우리 육군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를 들면 개룡과 논산 뭐 훈련수도 있고 여기 3군 본부가 있는데 6군본부 입장에서 시민들과 거버넌스 하는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까?

[1부 08:02:38–08:02:54]
>> 예 저희 이제 연 1회 그 계룡시하고 같이 해서 이제 육군에서 추진하는 이제 지상군 페스티벌의 개룡 군문화 대축제와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1부 08:02:51–08:02:58]
>> 네. 그건 군나 축제이고요. 또 뭐 네이

[1부 08:02:55–08:03:06]
>> 시민들 초대해 가지고 하는 뭐 그런 우리 육권부에서 하는 것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

[1부 08:03:01–08:03:53]
>> 예예. 그리고 과거에 뭐 지난번 제가 국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나면 업무보때 했는지는 뭐 봐야 되겠지만 우리 여기에 그 어 그건 뭐 국방부 개근단 소속입니다. 그러나 뭐 오늘이 자리에서 한한 말씀드리면 그 굉장히 큰이 그이 동원련 계획으로 여기 그 주차장 시설이 돼 있어요. 특히 파크 골프 하는 우리 군 우리 장병들과 퇴직한 분들도 많고 시민들도 많은데 이렇게 지금 군작전 계획에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이런 선에서는 얼마든지 같이 협력해서 문난 치유 활동 공간으로 해 달라라는 요청을 했는데 그 아직까지 보고가 없어요.

[1부 08:03:50–08:04:02]
물론 국방부 개근단해야 될 역할입니다만는 청년님 입장에서 우리 개근단이나 국방부의 그런 요구들을 좀 구체적으로 할 계획 있으

[1부 08:04:00–08:04:10]
>> 요청 예 그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신데 그런 부분은 육권 차원에서도 협의하고 지원하겠습니다.

[1부 08:04:07–08:04:57]
>> 네. 또 하나는 우리 사령관님, 군수 사령관님도 계시고 군수 참모님도 계신데 이게 지금 대기업이 나오는 위원님들 말씀 가운데서이 식자제와 관련된 지역에 대한 농산물 농축 농축산물을 함께에 지산 지소 운동의 일환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요구도 과거에 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이렇게 부진한 거 같아요. 특히 대기업이나 기업 입장에서 보면 단가라든가 본인들 수익이 남아야 되니까. 어 그런데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그런 민간 기업들한테 위탁받은 업체들한테 해당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뭔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특정한

[1부 08:04:55–08:05:17]
뭐 지역에 어디 특정한 업체를 해 주는게 아니라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역의 농축산물을 예 일단 저희도 국가 개업법을 이제 준수를 해야 되는데 네. 말씀하신 그런 지역 상생 방안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겠습니다.

[1부 08:05:15–08:05:21]
>> 안대를 만들어서 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05:19–08:05:23]
>> 예. 알겠습니다.

[1부 08:05:21–08:05:27]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8:05:28–08:05:43]
>> 예. 있습니까? 사관생도들 담배 피울 수 있습니까? 피울 수 없습니다.

[1부 08:05:41–08:05:47]
>> 지금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피울 수 있대. 허락해 준다 그러는데

[1부 08:05:45–08:05:54]
>> 저는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상금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예

[1부 08:05:51–08:06:04]
>> 인권위원에서 인권 그 억압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제한된 장소에서 피울 수 있다라고 풀어 준다 이렇게 지금 언론이 나왔는데

[1부 08:06:05–08:06:10]
>> 왜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부 08:06:08–08:06:57]
>> 이거 안 됩니다. 물론 피우고 싶은 사람이 있겠지만 허가해 주면 안 됩니다. 요즘 하두 말이 휴양 찬란해서 제가 한 판을 준비해 봤습니다. 물론 총장님도 곤혹소를 때가 많죠. 근데 이금 여기 만들어 놓은 거는 국방부 장관 겁니다. 이걸 이제 날짜별로 쭉 보시면 옛날에 이제 얘기한 19년도 얘기한 거, 23년도 얘기한 거. 근데 26년도 두 번째 줄부터예요. 여기에 사관학교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했어요.

[1부 08:06:54–08:07:42]
과거에 사관학교 어디에 있든 미래에 사관학교 다 우리의 사관학교 또 변화하려면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 있고 변하지 않으려면 변해하는 것도 있다. 자 9월 16일 적이면 됐지. 무슨 주적이 필요하냐? 9월 22일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취임사죠. 그때 그 자리에 계셨겠죠. 그다음에 사관학교는 폐교나 폐지가 아니다. 그다음에 10월 달에 또 뭐라 그랬어요? 여기도 또 한번 얘기를 합니다. 또 10월 24일 날 또 이렇게

[1부 08:07:40–08:07:50]
사이언스적인 것은 아트적인 것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군인들은 뭘 쓰냐면 군사 용어집을 씁니다. 그죠?

[1부 08:07:49–08:07:53]
>> 군사 용어를 많이 씁니다.

[1부 08:07:50–08:08:36]
>> 예. 왜 용어집을 쓰냐면 하나의 단어를 얘기하면 그 단어가 뜻하는 것을 똑같이 인식하기 위해서 군사 용어를 만들어서 씁니다. 그래서 어느 집단보다도 쓰는 용어 자체가 간결하고 명확하고 그리고 용어의 정의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장관님을 보면 정신이 없어요.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여기 와서 육군본부 국정감사면서 물론 대답하기 곤혹스러운게 있죠. 총장님이라고 고록스러운게 없겠어요? 지작 사령관이라고 없겠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1부 08:08:39–08:08:44]
>> 다른 분들 탁 안 드렸는데 추가님.

[1부 08:08:46–08:08:48]
>> 예. 1분 넣어 드리세요.

[1부 08:08:47–08:08:50]
>> 예. 그래서

[1부 08:08:48–08:09:07]
>> 지금 이거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장관님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다음 스라이드 지금 아파 헬기를 업그레이드 안 시키죠?

[1부 08:09:06–08:09:10]
>> 성령

[1부 08:09:07–08:09:16]
>> 내가 지금 하 저 방사청에서 반영 안 하고 있죠? 사타 재검증을 통해서 이제 내년 초에 반영 추정

[1부 08:09:15–08:09:17]
>> 그래서 해야 됩니다.

[1부 08:09:16–08:09:19]
>> 예.

[1부 08:09:17–08:09:37]
>>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파치보다 더 우수한 무장 헬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써야죠. 이거를 새로 사올게 아니면 써야죠. 업그레이드 시켜서 써야죠. 그래서 이것도 총장님이 방사 청장하고 얘기할 부분인 중에 하나예요.

[1부 08:09:35–08:09:48]
>> 예. 짓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전력이 없는데 LAH도 지금 엔진 때문에 지금 못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파침마저도 지금 업그레이드 안 시키고 안 쓰겠다면 어떡할 거예요?

[1부 08:09:49–08:09:57]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선영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8:09:54–08:10:05]
>> 간단히 여쭤 보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작사 지역에 어 총장이 국가 중요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1부 08:10:03–08:10:51]
>> 예. 그렇지이 작사가 보유하고 있는 적어도 탐지 레이더로 소용 무인나 자폭론을 탐지하기가 어려워서 2020년부터 국지방공 레이더를 전력 중인데 현재 충분하지 않습니다. ppt 보여 주십시오. 현재 이작사 지역에 제가 대수로는 지금 보안이기 때문에 표시 안 한 건데 지금 여기 핵원전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은 국가 시설이 있는데 국지방공 레이다가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요거를 왜 그러냐면은 위기 상황에 저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저거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그다음에 목숨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거 대드론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진흥형 대드론 방공 체계가 2033년에 전력화 됩니다. 그래서 국지방공 레이더를

[1부 08:10:49–08:10:58]
빨리 전력화해서 최단 시간 내이 부분에 대한 방호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1부 08:10:56–08:11:04]
>> 예. 의원님 요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요 사항은 필요하면 별도로 보을 드리겠습니다.

[1부 08:11:03–08:11:09]
>> 네. 알겠습니다. 잠시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저기 삼군단장님 나오셨죠?

[1부 08:11:08–08:11:13]
>> 네. 삼군

[1부 08:11:09–08:11:13]
>> 단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오세요.

[1부 08:11:17–08:11:20]
>> 예. 상구단장입니다.

[1부 08:11:18–08:11:28]
>> 네. 올해 6월에 한 달 동안 GPGOP 경계작전과 공용하기 사탄 방식을 휴대로 변경하는 시범 사업을 했지요.

[1부 08:11:27–08:11:30]
>> 그렇습니다.

[1부 08:11:28–08:11:32]
>> 자, 이게 상부 지시가 있었나요? 아니면 독단적으로 하셨나요?

[1부 08:11:31–08:11:35]
>>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1부 08:11:32–08:11:52]
>> 자, 그러면은 MDA 인근에서 북한이 요세화 작업을 한 진행 중인데 왜 빈총 경계를 검토했습니까? 그 빈총 경계라는 표현은 실제로 작전하고는 좀 약간 다른 어 상황입니다. 그리고

[1부 08:11:51–08:11:59]
>> 제가 잠깐만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제가 말하는 거는

[1부 08:11:55–08:12:14]
>> 북한이 MDL 지역에 오히려 더 강화된 위협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왜 경계를 더 약화시켰느냐 그것이 핵심이지 빈총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자, 알았습니다. 잠깐 멈춰 주세요. 들어가세요. 지작 사령관님 나오세요.

[1부 08:12:16–08:12:20]
>> 네. 시작원입니다.

[1부 08:12:18–08:12:34]
>> 네. 지난해 11월 28일 합참으로부터 주둔지 경계 작전간 소청회 대체 장비 활용 가능하다는 공문을 보고 어군단에서 3단봉등 대체별로 변경을 했지요. 당시 3군단장이었잖아요.

[1부 08:12:33–08:12:36]
>> 예. 예. 그렇습니다.

[1부 08:12:34–08:12:46]
>> 그 당시 합참에서는 이거를 내 대체 장비 가능하다고 했지만 장성급 지의관이 판단하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왜 이걸 3단봉으로 낮춰서 했어요?

[1부 08:12:47–08:13:21]
>> 그것은 앞참 지심 그대로 장성급 지휘관이 판단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똑같아요. 제가 지금 3군단장한테도 묻는 거고 그때 삼군단장 당시 3단봉 3군단장한테도 묻는 거예요. 왜 북한이 MDL에 경계 작전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왜 빈총 또는 3단봉으로 경계 도구를 우리의 경계 수단을 더 약화시켰는지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어 당시 군단장으로서 예하단 4여단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을 세심히 제가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1부 08:13:26–08:13:32]
>> 네. 마무리하십시오. 1분 들으시죠.

[1부 08:13:30–08:13:54]
>> 자 그래서 판단이 중요해요. 지위관이. 지관이 판단이 중요하다고요. 군단장이 예하 사단의 그런 상황을 몰랐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자, 총장님, 총장님은 군정부대기 때문에 예하부대에 교육 훈련에 대한 책임을지고 있지 않습니까?

[1부 08:13:53–08:13:56]
>> 예, 그렇습니다.

[1부 08:13:54–08:14:05]
>> 경계작전에 대한 책임은 안 지지만 경계작전에 지침도 내려주지 않지만 부대 훈련 지시는 만들어서 내리는 정작부가 있잖아요.

[1부 08:14:02–08:14:35]
>>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이 경계작진에 대한 책임은 합참 예하에 그다음에 각 지작사야의 군단에서지고 있지만 그다음에 뭐 해군은 해군이 공군은 공군이 다 작전에 대한 책임을지고 있지만 예하 지관들이 어차피 육직부대잖아요. 저기 지작사도.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훈련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교육 훈련 차원에서 부대 훈련 측면에서이 부분을 똑바로 인식하도록 평상시의 훈련을 좀

[1부 08:14:33–08:14:37]
>> 예, 알겠습니다.

[1부 08:14:35–08:14:46]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 미처 답변을 못 해서 그러는데 3군단장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마이크 휴대용 마이크 좀 넘겨 주시겠습니까? 예. 있나요?

[1부 08:14:44–08:14:48]
>> 예. 단장입니다.

[1부 08:14:46–08:15:01]
>> 예. 강선영의 지의 자체 판단으로 어 경계 태세에 대한 조정을 시범 사업으로 진행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답변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못 하셨어요.

[1부 08:15:00–08:15:04]
>> 예.

[1부 08:15:01–08:15:49]
>>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실제 이게 작전 경계 작전 태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공용학기 탄약 휴대 방법과 관련된 부분은 어 실제는 어 뭐 경계 작전 지침서에 다 아시다시피 문단장에 권한범이 내 있었고 그리고 작전 변수와 안정과 관련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군단 작전 지역에 적 침투했던 사례가 있었던 적이 79년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M1대에서 근저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공용학기 오발 사후가 25년도에도 있었고 26년도에도

[1부 08:15:47–08:16:37]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 오발에 의해서 실제는 우발적인 적의 도발의 빌미를 어 제공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공용하기 진지 자체는 실제는 저게 직사기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 감시 장비가 실제는 적로부터 적계 진지를 24시간 동안 감시가 가능했고 그래서 저게 어떤 특이지구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공유지를 자동으로 점령하게끔 통제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는 어 공유하기를 탄하고 장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태세와 관련된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태세와 관련된 부분은 분단이 판단했을

[1부 08:16:35–08:16:46]
때는 이게 있는지 없는지와 관련된 거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전투 실험을 한 달 동안 계획을 해서 시행을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1부 08:16:43–08:16:46]
>> 네.

[1부 08:16:47–08:16:55]
>> 상급부대의 지시에 의해서 사탄 지시가 내려와서 문의시켰습니다.

[1부 08:16:53–08:17:02]
>>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8:17:03–08:17:05]
>> 총장님,

[1부 08:17:04–08:17:08]
>> 예.

[1부 08:17:05–08:17:09]
>> 통합이 정의가 뭡니까?

[1부 08:17:08–08:17:10]
>> 합치는 겁니다.

[1부 08:17:09–08:17:11]
>> 합치는 거지요.

[1부 08:17:10–08:17:13]
>> 예.

[1부 08:17:11–08:17:14]
>> 잘 알고 계시죠?

[1부 08:17:13–08:17:16]
>> 둘 이상 조직이나 기구를 하나로 합하는게 통합이죠.

[1부 08:17:16–08:17:19]
>> 예.

[1부 08:17:16–08:17:21]
>> 그럼 상군사학교 통합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1부 08:17:20–08:17:23]
>> 통합하는 거 맞습니다.

[1부 08:17:21–08:17:27]
>> 그런데 왜 아까 통합이 아니라 창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창설은 뭡니까?

[1부 08:17:26–08:17:31]
>> 새로 만드는 겁니다.

[1부 08:17:27–08:17:55]
>> 그런데 왜 새로 만든다 그래요? 아까 상관성관학교 통합하는 거 얘기를 하니까 임종두 의원님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까 창설한다 그랬어요. 지금 육군의 순해부가 통합인지 창설인지이 개념도 안 쓰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럴 거예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군사관학교를 통합해서 창설하는 개념에서 창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부 08:17:52–08:18:22]
>> 통합해서 창설이라는게 어디어요? 그러면 왜 세계를 하나로 합칩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영어조차도 개념조차도 정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군의 순해부 아닙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은 비무장 지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 브런슨 얘기지요? 예.

[1부 08:18:18–08:18:31]
>> 오전에 우리 총장께서 동의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나는 정확한 대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군육군 총장이 그 정도는 해야죠. 그렇죠?

[1부 08:18:29–08:19:16]
>> 예.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동영 장관의 적대적 두 개 국가론을 옹호를 했습니다. 이거 해야 한다 그랬어요. 평화적 두 국가가 될 때 평화 공존이 가능하다.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국회에 와서 답변을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통일부장관의 발언을 제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저희 영토에 대한 그 헌법 3조에 나와 있는 것은 확고합니다. 자, 그러면 외국의 연합사령관, 외국, 외국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영토를 관리하는 주무 장관인 통일부 장관의 이야기를 적대적 두 국가에 대해서 평화를 위해서 두 국가

[1부 08:19:14–08:19:34]
이거 우리가 그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총장이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한단 말이에요. 지금 영토보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영토 회복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북북한이

[1부 08:19:31–08:19:36]
>> 그런데 헌법 3조를 아까 얘기하던데

[1부 08:19:34–08:19:40]
>> 그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1부 08:19:36–08:19:49]
>> 자 그런데 평화적 두 국가가 될 때 평화 공존이 가능하다는게 이게 정동형 장관의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의견 내야 될 거 아니에요.

[1부 08:19:46–08:20:11]
>> 저희의 군장은 적들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 또 국경선일대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군은 그 여러분은 국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무

[1부 08:20:13–08:20:40]
>> 거의 다 하신 거 같은데요. 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제법은 국민집저이 대한민국 영토와 대한민국 영토의 흐법에 갇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제법을 국민이 겁니다. 정동혁 장관이 이런 얘기했었을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1부 08:20:39–08:20:45]
>> 저희 국군의 사명을 잘 이행하겠습니다.

[1부 08:20:42–08:20:53]
>>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끝으로 우리 총경하는 김성회 위원님 지리하십시오.

[1부 08:20:51–08:21:39]
>> 네. 총장님 아까 전에 지수역 상범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감을 지켜보고 계시던 그 지수역 상범의 어머님과 통화를 했는데요. 처음으로 사과한다는 말을 군관계잡으로 들었다는 말에 제가 좀 예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리고 어 사망 장병들의 추모 주기가 돌아오면 그냥 똑같이 쓰는 추머 편지를 아마 보내신 모양이더라고. 사무총 그니까 참무총장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마치 사한 것처럼 말한 것에 대해서도 어머님 또 불편함을 들어내셨습니다. 그 총장님 해당 사단에 책임 있는 지휘의관이이 상병의 유족을 좀 직접 찾아뵙고 사과를 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겠습니까?

[1부 08:21:36–08:21:41]
>> 예. 좋지하겠습니다.

[1부 08:21:39–08:22:27]
>>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은 이미 보도가 됐는데요. 부사관들 지금 충원율이 95%에서 79%로 떨어져서 인력 공백이 심해져서 임기재 부사관을 도입하고 있죠. 이거 지금 보니까 대략 어 10명 중 네명 가까이 임기재 부사관으로 초급 간부들을 저희가 채우고 있는데이 사람들에게 임기재 부사관이지만 임관식에서 어 지금 복장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1년 이상 복물을 선택한 인규재 부사관에게만 정복을 지급하는데 전체 인재 부사관 중에서 12개월 이하가 94%로 거의 절대 다수고요. 사위 구입으로론 불가능하고요.

[1부 08:22:25–08:23:13]
피복비도 13개월 이상자만 근무자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 정복이 없어서 못 입고 남의 옷을 빌려입거나 선배 옷을 가져가서 입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어 부사관 임관식을 치른 곳에 59곳 중에서 44.1%가 1%가 정복으로 지정을 했답니다. 임기재 부사관이 정복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정복으로 구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첫 인상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저희가 지의를 했더니 지간의 재량으로 결정하고 있는 문제지 행사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구할 수 있는 방법 없는 그냥

[1부 08:23:11–08:23:27]
재량으로만 남겨 놓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임기재 부사관이지만 어쨌든 군을 위해서 복무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에게 정복 지급 정도는 저희가 군이 해 주는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참부총장님 의견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1부 08:23:26–08:23:38]
>> 예. 지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병행해서 저희가 지급이 되려면 예산이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군수사 차원에서 대여라든지 이런 방법들도 한번 강고를 해 보겠습니다.

[1부 08:23:37–08:23:46]
>> 예. 이 뭐 필요한게 있다면 저희가 국회에서 함께 협력할 테니까요. 우리 부사관들이 임관식에서 좀 빛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8:23:45–08:23:47]
>> 예, 잘 알겠습니다.

[1부 08:23:46–08:23:50]
>> 예, 마치겠습니다.

[1부 08:23:47–08:24:12]
>>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 추가리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제 국정감사를 종료하기에 앞서서 이제 위원장으로서 확인하고 싶은 것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 천하람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호국 훈련 과정에서 어 여성 군인의 야외 수경 훈련은 제외한 사유를 확인하셨습니까?

[1부 08:24:11–08:24:14]
>> 예 확인했습니다.

[1부 08:24:12–08:24:49]
>> 예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 뭐 이제 유튜버 매체에서 그 부분을 제기를 했습니다. 일부 여성들만 인원 한 11명 정도 되는데 남긴다 이렇게 해서 사한장은 그 사항을 모르고 있다가 그 내용을 보고 사장이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재검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출동 다섯 명이 됐고 잔류 여섯 명이 됐습니다.이 이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 그 부분은 사단장 차원에서 보면 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했고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던게 맞습니다.

[1부 08:24:47–08:24:52]
>> 네.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24:50–08:24:54]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24:52–08:25:43]
>> 오늘 육근본부에 대한 전반적인 위원님들의 지의들을 제가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예산의 소요가 작은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라고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랬겠는가? 피치해서 예산의 우선순위, 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좀 작은 것은 내려놓기도 하고 또 크지만 좀 우선 순위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 조금 뒤로 밀어 놓고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아 우리 육군이 이런 정도의 전력 규모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유지해 갈

[1부 08:25:40–08:26:28]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육군의 현재 전력 규모가 지속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요. 당장에 인구 감소로 병역 자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여성 징집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주문까지 하는 마당이잖아요. 그뿐입니까?이 전장 환경은 변해하고 과학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또 세계 안보 정서는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 전력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지 수많은 모색과 또 그런 가운데서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시기 아닙니까?

[1부 08:26:26–08:27:11]
이렇게 병역 자원도 모자하는 상황이야 또 여러 가지 안보 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전력을 건설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현실적인 위협을 안고 있어서 무슨 과거에 오래된 수명 주기가 다 만료된 장비나 무기들까지도 다 앉고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으면 해 보자라고 하는 이유까지 생긴 거잖아요. 또 거기에 전력이 부족하니까 예비 전력도 어 현역 못지 않게 키워 가지고 어 비상한 시기에 대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당 가능한가?

[1부 08:27:12–08:27:52]
우리가 지금까지 유지하고 꾸려왔던 육군의 전력 규모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게 아닌가? 물론 우리 군도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병력의 규모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군이 맞닥뜨리고 있는 중대한 전환기 또 그 전환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엄청난 규모의 어떤 국방비 투자 이런 걸 감안할 때 보다 더 현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전력 설계가 필요한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총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8:27:50–08:28:36]
>> 예. 제 총작 1년 하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이겁니다. 첫 번째는 재원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육구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원의 우선 순위를 분배할 것인가? 그 재원 중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럼 육군의 능력을 전체적으로 가시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육군은 육군에 대한 능력 평가를 기존에 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지금은 저희가 데이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AI가 굉장히 많이 고도로 발달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총량적으로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도대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어디냐, 집중할 부분이 어디냐

[1부 08:28:34–08:29:20]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고 오늘 국회에서 업무보에 들어가 있는 자료는 그런 내용까지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52기 52개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까지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체감적으로 우리 육군의 구성원을 변화시켜 주고 싶습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총장의 기간은 짧습니다. 그 제가 하는 것은 아 설계를 잘해겠구나. 설계를 잘해서 정말 이것이 지속성을 가지고 잘 끌고 나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을 저희 정책적으로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잘 발전시켜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을 잘 지키는 육군

[1부 08:29:18–08:29:25]
이런 육군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부 08:29:22–08:30:10]
>> 네. 우리 국방위원님들도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 주셔야 될 문제라고 어 생각합니다.에 에 오늘 육군 본부와 예하 부대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어 북한군 치례 폭발로 부상을 입은 우리 장병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보상과 지원 등의 예우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 육군 병역자원 감소 추세와 관련된에 과학화 경계 시스템 운용 문제 부사관과 장교의 급여 주거 등 복무여권 개선의 문제 또 양성징 도입 여부 예비 대비 전력 정행화 등에 대한 치료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뿐만

[1부 08:30:08–08:30:58]
아니라 감시 정찰자산 등의 정보 전력 강화와 전시작존 통제권 전환 영량 또 비무장지대 남측 남측 지역의 영토 주권 등이에 거론되었고 또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도 어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육군의 업무와 관련해서 위원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하시고다 다양한 정책적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 참모총장과 동시수관 부대장들께서는 이러한 여러 지적 사항과 정책적 대한 의견들을 감안해서 향후 소관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지리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부 08:30:55–08:31:44]
전에 서면 질의를 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 성일종 위원, 김병기 위원, 김병주 위원, 박선원 위원, 유영하위원, 유용원 위원, 한기호 위원, 천하람 위원, 송영길 위원 이상 아홉 분의 위원임으로부터 서면질서가 제출되었습니다.에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방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규하 육근 참모총장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국정 감사는 이곳 감사장에서 내일 오전 10시 해군 본부를 4층 국정 감사장에서 오후 3시에 공군 본부를 각각

[1부 08:31:41–08:31:51]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육군 본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