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렌즈 · 국정감사 발언 정리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정리 보고서

2026-10-19 · 서울광역공소청 등

자동 자막 기반 · 검토용

국회방송 영상의 한국어 자막을 정리한 비공식 기록입니다. 화자·고유명사·수치의 인식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국회 공식 회의록 및 기관 자료와의 대조는 별도입니다.

수집 범위

연결 영상 3개 중 3개 · 자막 11,328구간 · 발언기록 1,985문단

발췌 내용 요약

다음 주제와 관련한 발언 구간을 추려 원영상 시각과 함께 제시합니다. 발언의 사실 여부나 회의의 결론을 판정한 문서는 아닙니다.

  1. 사법 절차·재판 · 1부 01:36:11
  2. 수사·인권 · 1부 01:04:15
  3. 인력·조직 운영 · 2부 02:38:13
  4. 제도 개선 · 1부 01:16:24

활용 방법

관심 주제의 발췌를 읽고 해당 시각의 영상을 확인하십시오. 전체 발언기록에서 앞뒤 맥락을 확인한 뒤, 업무에 인용할 내용은 공식 회의록·제출자료와 대조하십시오.

주제별 발언 발췌 · 자동 자막 원문

논의 내용과 확인사항

사법 절차·재판

1부 01:36:11–01:36:33 · 영상 확인 ↗
>> 예. 언론을 통해서 보고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특검의 수사 내용을 저희는 알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구체적인 인사 의견을 들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재판 진행 경과를 보시면서 필요 조치를 검토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사·인권

1부 01:04:15–01:05:07 · 영상 확인 ↗
많이 해 봤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미신하에 검찰청을 이렇게는지 이것이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사화상인지 정말 슬프다란 얘기를 먼저 드리며 어 정용 대림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 사건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이 육계 광역 공소청에 설치가 되는 것으로 지금 기사가 나고 있는데요.이 수사 심의위원회가 뜨니까 당장 나오는 기사는 이것이 공소 취소의 심의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어 사건 심위원회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제별 발언 발췌 · 자동 자막 원문

논의 내용과 확인사항

인력·조직 운영

2부 02:38:13–02:39:01 · 영상 확인 ↗
>> 지금 배정이 돼 있는 거 같습니다. 배치가 배치 인원이 적다는 거죠. 네. 금거 인원도 좀 늘려야 할 필요성은 아까 박주 그저 공수청장에게도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추적 수잔도 좀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형 집행을 위한 과거 수사에 관한 규정은 많았어도 형 집행을 위한 규정들은 많이 좀 부족했던 상태다 보니까 제가 지난 4월에 형 집행을 위해서 사실 조회 수산 이것을 규정을 좀 뒀고 그리고 자유 미집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을 좀 규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천만 원 이상의 벌금 2천만 원 이상의 추진 추진금에 대해서도이 어떤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제도 개선

1부 01:16:24–01:17:13 · 영상 확인 ↗
>> 그렇죠.이 이 제도가 아 꼭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었던 제도인데 이렇게 악용되고 오히려 벌금 집행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일종에 국고 손실이 커다해지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외는 어떻게 하나 봤더니요. 해외도 사실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벌금이 클수록 민납시 구금 상한을 상승시키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3년으로 고정시키는게 아니에요. 저런 제도가 있거나 아니면 급변화 재산 과압률을 먼저 한다. 노역장 유치 같은 것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적인 개선책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광역 공소청 직무대리님 답변 주시고 서울지방 서울

발언 내용은 주장·질의·답변 중 일부이며, 위원회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 자막의 표현을 임의로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자료 범위·후속 확인

영상별 수집 현황

영상자막 상태구간 수
1부 · 0WVj28BRZ_g자막 수집3,201
1부 · k86GxgxE81M자막 수집3,309
2부 · CQBUvYJcuM8자막 수집4,818

공식 채널의 진행 안내

영상 설명에 시각별 진행 안내가 없습니다.

인용 전 확인사항

① 화자·고유명사·금액과 단위는 원음 및 공식 회의록 대조
② 질의의 전제와 답변·정정 발언을 함께 확인
③ 기관 보도자료·제출자료의 기준일과 원문 확인
④ 예산 수치는 회계연도·정부안/확정 단계·단위를 구분

출처: NATV 국회방송 공식 YouTube · 마지막 수집 2026-10-19 22:10 KST
편집: 재정렌즈. 이 보고서는 YouTube 공개 자막만 사용했습니다. 재정렌즈는 음성전사(Whisper)를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자료·예산 백데이터 대조: 미실시. 발췌는 주제어 기반 자동 선별이며 중요도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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