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정무위원회 · 금융감독원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2/2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bVXnNcZPBN4 · 자막 수집
2부 https://www.youtube.com/watch?v=UQd2kjXoArI · 자막 수집

[1부 00:02:16–00:02:19]
Ali

[1부 00:07:51–00:08:41]
아니 우리 사님은 뭐 이렇게 응법까지 또 예석을 총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7조와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륜 감독원 예금보험 공사 서민금융 진흥원에 대한 2026년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에 에 먼저 오늘 국감서 준비를 위해

[1부 00:08:37–00:09:26]
애써 주신 이찬 금융 감독원 그리고 김성식 예금보공사 사장 김은경 서민금융흥 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 대상 기관들은 금융시장의 최일선에서 금융시장의 각종 위험 요인을 관리하고 금융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금융 회사의 부실 위험 대응 등 금융 시스템이 중요한 안전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오늘 국정 검사가 각 기관의 업무 현황원과 정책을 몇밀히 검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1부 00:09:24–00:10:12]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 기관 측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국정 감사 임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국정감서는 국회 방송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고 국회 방송에서에 녹화 중계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 자리에 박상혁 위원님의 정적 자료집을 배부해 드렸습니다.에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많이 참고해 주시고 기관들께서도이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관 증인들로부터 증인 선서를

[1부 00:10:09–00:11:00]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에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 중 모욕적 언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기관 증인들이 하는 선서는 10월 22일 종합감사시에도 유효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이찬 금융감독원장께서는 바른 데에 나와

[1부 00:10:56–00:11:44]
선사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찬 금융 감독 대표로 선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선설을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1부 00:11:42–00:12:04]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버틈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실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6년 10월 19일 금융 감독원 이찬 산진

[1부 00:12:44–00:13:03]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현황 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이찬 금융 감독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 현황 보이 주요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3:11–00:14:01]
>> 존경하는 유동수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님들 국민감독 원장 이찬입니다. 오늘이 자리에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금융 감독원의 임직원들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재언들을 업무 수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0적입니다. 첫째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 구축입니다. 금융 소비자 최후선의 감독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원장 직속에 금융 소비자 보호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금융 상품의 생해주기 단계별로 소비자가 충실히

[1부 00:13:59–00:14:49]
보발받 수 있는 사전 예방적 감독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는 전문 분야별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등금 구융 소비자 중심의 민원 분쟁 처리 프로세스를 마련했으며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서 금년 4월 도입된인지 수사권을 적극 활용해서 중대 사건을 신속기 관계 수서로 전환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 소비자와 투자자가 충실히 보호받는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편면적 구속력 등의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 과정을 지원한 한편 불류공증 거래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보고 자료 19쪽입니다. 둘째 건 굳건한 금융 시스템 확립입니다. 금융인금 인상에

[1부 00:14:47–00:15:36]
따른 금융사의 자금 조달, 운용 및 자산 건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주택 공급을 촉진하면서도 부실 PF 사업장 정리를 유도하는 등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선재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가계, 기업 부채가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가계 대출 관리 계획 이익 및 사역 사업자 대출이 용도의 유형을 점검하고 한계 기업에 대한 순신한 구조 조정을 유도하였습니다. 최근 금리 상승 등 대내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됨에 따라서 금융 시장의 안정성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기 증후 포착시에는 신속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1부 00:15:33–00:16:21]
25쪽입니다. 셋째, 금융 국민과 금융이 동반 성장하는 선순한 구조 마련입니다. 대학 바이오 공시 종합 재선 개선 방을 마련하고 모험잡은 투자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자본 시장 인프라를 개선해서 자본 시장에서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했습니다. 또한 연계 공급 및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 등을 통해서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회로를 완화하고 마침형 금융 교육 및 취업 계층에 대한 재무 상담을 확대해서 국민의 안전한 금융생활과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민생부문 특별 사벽 경찰 도입 추진 금융권 공동 FDS 탐지를 탐지를 마련 그리고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한 무효 확인서 발급 등을 통해 국민의 일상을

[1부 00:16:19–00:17:09]
위협하는 민생 금융 범죄에 강력 대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생 금융 범죄에 대한 범정부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의 금융 영량 강화를 위해서 금융 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금융과 국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자료 31쪽입니다. 넷째, 책임 있는 혁 혁신 기반 조성입니다. 금융 감독원은 디지털 금융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 금융보안 감독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했습니다. 보안회에 관한 인식 제거를 위해서 경영들과 지속 소통하는 한편 올 2월 본격 가동안 통합관제 시스템을 통해 사이버 위협에 대한 금융권의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관계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의 치매

[1부 00:17:06–00:17:54]
사고로 인해 국민들이 심려가 큰만큼 철저한 원인 규명 등을 통해서 보안상 허점을 신속하게 보완하고 AI 기반 공격에 대한 AI 기반 방어 등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금융회사의 자체 번 영령 강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보안 취약점 분석 평가 강화 IT 자산 식별 관리 의무와 AI 기반 침투를 포함한 모의킹 훈련 확대 등의 제도적 장치를 봉항하고 금융 회사의 보안 예산 인력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안도 금융위와 협의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6입니다. 다섯째 인류 감독 서비스를 위한 내적 세신입니다. 감독 행정의 투명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검사 제재 등 주요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1부 00:17:52–00:18:41]
조직 운영 전반의 경영 혁진을 추진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부흥하기 위한 내적 세신을 지속하였습니다. 또한 인허가 업무의 디지털화 등을 통해 금융감독 수요자의 편성을 증진하고 AI 불법 정부 감시 시스템을 고도하는 등 디지털 혁신을 통해 금융 감독 경쟁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감독 행정과 금융 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제거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 혁신 등 세신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업무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오늘 진행될 지의 시간에 충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어서 오늘 참석한 금융 감독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 감사입니다.

[1부 00:18:38–00:19:18]
이세훈 수석 부원장입니다. 김성욱 부원장입니다. 황선호 부원장입니다. 박지선 부원장입니다. 김욱배 부원장부입니다. 김진 보원장보입니다. 이종호 보원장보입니다. 박범준 보원장보입니다. 이진 보원장보입니다. 서재완 보원장보입니다. 이승우 보원정보입니다. 김형원 보원정보입니다. 서영일 보원정보입니다. 윤정숙 전문 시의원 위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부 00:19:18–00:19:33]
>> 네. 이찬 금융 감독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식 예금봉 공사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 현황보음 및 주요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19:34–00:20:23]
>> 예. 아, 안녕하십니까? 예금보험공사 사장 김성식입니다. 존경하는 정무위원회 유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금 보험공사의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국정 감사가 공사 업무 전반을 점검받는 자리인만큼 저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은 책임감 있게 오늘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럼 예금봉공사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업무항 보고 자료 5쪽 기금 체계 개편 및 예금보험 제도 고도화입니다. 현재 공사는 예금보험 채권 상한 기금과 저축은행 구조 조종 특별 개정 등 과거 구조 기금을 처질없이 청산하고 미래 발생 가능한 부실 대응을 위해 적정 기금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1부 00:20:21–00:21:11]
있습니다. 이에 안정적인 예금 보험 제도 운영을 위하여 예금 보험 기금의 목표 규모 규모와 예금 보험 유를 합리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경영 개선 유인 강화를 위해 차등평가 제도의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마울로 저축은행 특별 개정의 자녀부채 해소를 위해 현재 위원회에서 심의증인 특별 계정 운영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각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 업무현 보고자료 7쪽에 사전적 부실 예방 및 위기 대응 영량 강화입니다. 공사는 금융 시장 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근가원과의 공동 검사 및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취약 금융회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금융회사 부실

[1부 00:21:08–00:21:56]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금융위기는 예측이 어렵고 빠르게 전개되는 경향이 있어 부실의 사전 예방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해 주요국 또한 금융회사 유동성 지원 등 선재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우리나라도 현재 금융안정 개정 도입을 위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정모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개별 금융회사 부실을 신속히 정리함으로써 부실이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신속 정의 대도의 도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실 사전 예방과 위기 전의를 방지하는 제도인만큼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업무연 보고자료 9쪽에 부실금융회사 정리 및 지원자금 회수입니다.

[1부 00:21:54–00:22:45]
MG 손해보험 정리를 위해 설립된 가보험사인 예별 손보의 공개 매각을 위해 최근 우선 협상 대상자와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후속 절차까지 차질없이 진행하여 보험 계약자 보호에 만전을 계약했습니다. 마울러 서울 보증 보험 등 출자 금융회사 지분과 캄코시티 등 파산재단 보유 자산의 매각 부실 관련에 대한 엄정한 부실 책임 추공을 통해 지원 자금을 최대한 회수하겠습니다. 마지 마지막으로 업무연항 보고자로 11조 금융 계약자 보호 강화와 경영 혁신입니다. 국민의 예금을 보다 두un게 보호하는 방안은 없는지 그간의 운영 사례를 되짚어보며 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한편 착순금 반환 지원 제도 등 대국민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군장병과

[1부 00:22:42–00:23:29]
군장병과 노여층 등 금융 최약 계층에 대한 금융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 기반과 책임 경영 체계 확립 등 경영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사의 업무 현황에 대한 보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의에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여러들은 향후 공사 업무와 제도 개선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이 자리에 참석한 공사 주요 간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송구 감사입니다. 이병제 부사장입니다. 최낙균 이사입니다. 유형철 이사입니다.

[1부 00:23:29–00:23:59]
박현주 이사입니다. 윤재호 이사입니다. 윤성욱 본부장입니다. 장영갑 본부장입니다. 박용식 본부장입니다. 진호정 조정부장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1부 00:23:55–00:24:13]
>> 예. 김성식 예금 예금보험 공사 사장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은경 서민금정원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현 보고 및 주요 간보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24:13–00:25:04]
>> 네. 안녕하십니까.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김은경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 국정감사를 통해 서민금융 진흥원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들을 수 있게 되어 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민금융 진흥원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으로 서민들의 금융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금융 안전망을 누릴 수 있는 금융 기본권 실현을 위한 전방위적인 서민금융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책 서민 금융의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금융책 취약계층에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경제적 자립과 재기를

[1부 00:25:00–00:25:51]
지원하는데 영향을 집중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경과를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현황 자료 4페이지에서 7페이지 사입니다. 첫째, 정책 서민 금융의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올해 1월 기존 다섯 개의 햇살론 보증 상품을 일반 보증, 특내보증, 뉴스 세 개의 상품으로 통합하고 취급 금융 회사를 전 업권으로 확대하여 서민들의 금융 이용 편의성을 높혔습니다. 또한 특내보증과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이자 환급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금융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부담을 덜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올해 8월

[1부 00:25:47–00:26:37]
만일까지 약 97만 건 5조 5,억 원의 정책 서민자 금융을 공급하여 금융 취약계층의 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둘째 청년과 금융 취약 계층의 자립과 제기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미소금융 신규 상품 3종을 출시하여 기존 자영업자 중심의 지원을 청년과 금융 취약 계층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를 위해 청년 미래적금을 출시하여 만기를 단축하고 정부 기업을 확대하였으며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 상담을 통해 청년들의 체계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용 부채 관리 컨설팅과 금융 교육 등을 통해

[1부 00:26:34–00:27:22]
금융 지원이 일시적인 어려움의 해소를 넘어 경제적 자립과 제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과 현장의 금융적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과 고용복지를 연계한 복합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올해 세종 인천 김해 인천 서해의 서민금융 통합 지원 센터를 신규 개소하고 BNK 부산은행, 광주은행 등 민간금융 회사 및 지방자치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서민금융 복합 지원 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주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복합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금융 고용

[1부 00:27:19–00:28:08]
복지 지원이 필요한 취약 계층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서민 금융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는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도 중요한 과제입니다.이를 이를 위해 정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금융회사 출연 기관을 기한을 15년 연장하고 추가 요율 조정으로 연간 약 2,0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금융권의 협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힘쓰는 한편 건전성 관리와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확보된 재원이 꼭 필요한 분들께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민금융 진흥원은

[1부 00:28:06–00:28:56]
앞으로도 금융이 어려운 국민의 삶을 지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 살리는 금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이 자리에 함께 배석한 서민금융 진흥원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맹기 감사입니다. 정재용 부원장입니다. 유재옥 상임미사입니다. 최재학 금융 사업 본부장입니다. 이경한 금융 지원 본부장입니다. 심재철 상담지원 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서민금융 진흥원의 업무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보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지의에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성실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1부 00:28:53–00:29:03]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9:00–00:29:11]
>> 예. 김은경 서민금융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들께서 지뢰하실 순서입니다.

[1부 00:29:13–00:29:23]
>> 예. 제일 먼저 손대신 분이 우리 조정원 의원님이신데 먼저 하시죠.

[1부 00:29:21–00:30:10]
>> 위원장님. 어, 금융 감독원의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바로 금융 감독원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광고에 대해서 제재하거나 관리 감독한 내역입니다. 아, 지난달 9월 초부터 요구한 자료를 어젯밤 밤 10시에 겨우 내면서 사전에 충분히 안내했다는 하나마나 한 변을 해 왔습니다. 제가 요한 자료, 요구한 자료 이게 아닌 건 금융 감독원도 압니다. 5월 말 상품 출시 당시 우리 국민 다 기억합니다. 혹시 슬라이드가 준비될지 모르겠지만 아 야구장에서 어 그리고 지하철 역에서 아주 이런 거를 광고하는 광고들이 그냥 판을 보시는 대로 야구장을 완전히 덮었습니다. 광고하는 내내 레버리지

[1부 00:30:08–00:30:59]
ETF 상품은 어디다? 레버리즈 ETF 상품은 어디다라고 공포 투자를 조성했습니다. 결국 7월 16일 보안 대책에 광고를 전면 금지한 것도 기존의 광고가 과도했다는 자백이자 증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대로 금융 소비자 보호법은 금융 광고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이런 광고 규제할 권한과 책임을 금융 감독원에 주었습니다. 이찬 금융 감독 원장이 들어누어서라도 막으려 했다면 전 국민의 불안 투자를 조성했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광고부터 막았어야 했습니다. 불안감을 자극하면서 섣불을 투자를 권유하지 않았는지 적극 점검했어야 됩니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 위원회

[1부 00:30:55–00:31:40]
금투에서 ETF라는 단어 쓰지 못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는 광고처럼 모든 광고에서 단일 종목 레버레이지 ETF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 7월 16일 광고가 금지되기 전까지 아무런 제재 조치도 없었다는 것이 제 추측이고 금 제가 요구한 자료가 바로 금융 감독원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출시 이후 어 운영사의 광고를 제배하거나 관리 감독한 내역이 있는지를 요구했는데 어떠한 자료든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후에 첫리가 예정되어 있으니 전까지 자료를 호흡해 주시기

[1부 00:31:37–00:31:40]
>> 네.

[1부 00:31:40–00:31:47]
>> 예. 원장님 금융 감독 원장님 네. 네.

[1부 00:31:45–00:31:55]
>> 예. 조정 의원께서 자료 제출 요구한 건에 대해서에 있으면 있다.

[1부 00:31:52–00:32:02]
>> 없으면 없다. 그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은 채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부 00:32:00–00:32:04]
>> 예. 네. 다음은

[1부 00:32:02–00:32:05]
>> 자료가 지금 사실은 없습니다.

[1부 00:32:04–00:32:06]
>> 없어요.

[1부 00:32:05–00:32:09]
>> 네.

[1부 00:32:06–00:32:13]
>> 그렇게 그러면은

[1부 00:32:09–00:32:23]
>> 운용사에 관리 감독한 예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확인해

[1부 00:32:21–00:32:26]
>>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추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0:32:23–00:32:27]
>> 확인해 보시죠. 예. 예.

[1부 00:32:26–00:32:32]
>> 그래도 두 번째로 손도이 우리 최현은석 의원님이신데 예. 전석 위원님

[1부 00:32:30–00:33:18]
>> 예 위원님 저도 그 금융감독 원장께 지금 자료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이 손에 들고 있는이 보고서 금융 감독원이 한 달 이상 은폐하다가 국감 시장 직전인 지난 10월 3일에서야 뒤늦게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스입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과 국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경고가 고스란이 잠겨 있습니다. 근데 제가이 보고서를 10월 3일 언론에 처음 공개했을 당시 금감원의 유석호국장은 취재 기자에게이 보고서를 토대로 금융위와 단종내의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기사 내용에도 분명히 그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이 지난 3일 금융 감독원에서 금융위에 누구와 어떤

[1부 00:33:16–00:34:06]
내용을 언제 협의했는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오늘 국정 감사 당일까지도 한 줄도 한 장도 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이 단종내 사태는 국민의 막대한 자산이 재산이 약탈당한 대참사입니다. 건강원이 사전의 위험성을 경고했는지 아니면 거짓말하고 은폐했는지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그 경고를 알고도 묵살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도대체 뭘 감추려고이 자료 제출을 계속 미루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중으로 위원장님이 관련된 협의 내용 언제 누구와 어떤 내용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했는지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해 줄 것을 강력히 좀 요청 또 하나 돼 있는데

[1부 00:34:02–00:34:43]
>> 5대 금융지하고 그 자회사무법인 텍스트탑과 관련하여 개약 내용 대금 지급 현황의 대가 건강원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김현지 배우자가 속해 있는 세무법인 텍스트에 설립일 이후 현재까지 5대 금융지와 관련된 계열사 은행 정권 보험 카드사를 포함한 전체 자회사와 체결한 계약 재유 및 대가지금 내역 일체입니다.이 자료도 최대한 빨리 제출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융 감독 원장님 최현석 의원님께서에 요구하신 자료 내용도

[1부 00:34:39–00:34:54]
>> 잘 있다면 있다. 없으면 없다. 또 뭐 서면으로 한에 협의 내용은 없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있다면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부 00:34:53–00:34:56]
>> 네. 알겠습니다.

[1부 00:34:54–00:35:03]
>> 네. 그다음 민명덕 의원님이 세 번째로 들었습니다.

[1부 00:35:00–00:35:50]
>> 금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입니다. 어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 때문에 기업과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 금리 때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서민들의 충격이 커질 것입니다. 그 사이 5대 은행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44조 4,억 원 반기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냈습니다. 은행에 대해 고금리 때문에 힘든 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그동안 은행들은 지급 준비금, 예금보험료, 각종 보증 기금 출연료처럼 당연히 은행에서 부담해야 될 법정 비용까지 가상 금리에 끼어넣어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1부 00:35:47–00:36:34]
떠넘겨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 발휘하고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은행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부당 가상 금리 산입 금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가기 위해서는 가상 금리 세무 세부 항목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법은 국민의 이자부담을 들기 위한 민생 법안인데도 지난 12월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까지 거친 후에 통과됐습니다. 어렵게 통과됐는데 법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하려면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상 금리를 줄이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우대 금리를 우대

[1부 00:36:32–00:37:02]
금리 혜택을 줄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은행의 몫을 더 늘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만약 이법 통과 이후에 풍선 효과처럼 다른 부분으로 정가하는 등으로 꼼수를 부렸다면 이것은 명백한 국민에 대한 기망 행위입니다. 오늘 오후 5대 은행장들의 증인 신문이 있습니다. 그 출석 전까지 요구 자료를 반드시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1부 00:37:00–00:37:05]
>> 챙겨 주십시오.

[1부 00:37:02–00:37:47]
>> 예. 금융감독 원장님. 민병도 의원님께서 예 굉장히 오랫동안 숙고에서만 저기 은행법 통과시킨 것들이 현장에서 어떻게에 발휘되고 있는가 그 작동하고 있는가를 살피기 위해서이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이 자료도 꼭 좀에 오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멈춰 주시고요. 우리 박대출 의원님이 굉장히 바쁘시니까 박대출 의원님 질이 끝나고 제가 의사 진행 발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에

[1부 00:37:47–00:38:07]
다음은 위원께서 지뢰하실 순사입니다. 가급적 오전 중에 많은 위원들께서 지의를 하실 수 있도록 지의 시간은 5분을 엄수해 주시고 증인들께서도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박대원님 지리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38:05–00:38:11]
>> 네. 위원장님 먼저 지의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부 00:38:09–00:38:16]
>> 금강원장님

[1부 00:38:11–00:38:31]
>> 네. 간단히 제가 저 문 묻는 거는 좀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 저는 금융은이 믿음을 사고파하는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1부 00:38:29–00:39:18]
>> 네. 그래서 금감원은 시장 경제의 문직입니다. 근데 이제 단종내 같은 경우가 성급하게 문 문을 열어 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책임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이 단중내 ETF의 문제점을 제가 변칙과 졸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먼저 제가 정리를 해 보고 그 이유를 조목조금 하나씩 따져 보겠습니다. 제가 변칙이라고 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게 심사는 신청도 하기 전에 상장부터 사실상 정행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이 3단계로 진행되는 거를 2단계로 그 단계를 줄이는 병행 심사라는 것을

[1부 00:39:16–00:40:07]
사상 처음으로 합니다.이 위험한 상품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장일을 상장 신청하기 전에 말이죠. 상장위를 금융해서 발표를 해요. 언제 상장한다. 그래서 그걸 하나 짚어 볼게요. 그래서 변칙이라 그러는 거고요. 어 졸속기를 하는 이유는 ETF 평균 상장일이 평균 62일입니다. 그리고 대표 지수형으로 뽑더라도 43일이에요. 근데이 지금 이번 단종내는 29일로 많이 협도 짧죠. 더 위험한 상품을 더 짧은 기간에 이렇게 심사를 합니다. 하나씩 제가 좀 짚어 볼게요. 그 통상 지금 금강원이이이

[1부 00:40:04–00:40:18]
상장 심사를 할 때 보통 2단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심사한 뒤에 통상 예비심사 끝난 뒤에 지금 심사를 그동안 해 왔지요?

[1부 00:40:16–00:40:20]
>> 네. 뭐 그런 거 같습니다.

[1부 00:40:18–00:40:28]
>> 그죠? 그 지금 예비기 침사 끝나기 전에 심사한 이번이 처음 맞죠? 저희가 확인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1부 00:40:25–00:40:57]
>> 네. 처음 맞 수백기 ETF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번 열 왜이 이번에 16종 ETF 단종내는 해당이 안 됐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이 부분은 이제 이미 그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4월 중순인가 언제 그 금융위에서 상장 일정을 그 정책적으로 이제 발표를 한게 있습니다.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심사를 좀 빨리 한 부분이 있습니다.

[1부 00:40:54–00:41:02]
>> 그렇죠. 먼저 발표해 버리고 신청도도 하고 그렇게 된 거죠. 정책적으로 아마 발표하신 거 같습니다.

[1부 00:40:59–00:41:46]
>>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방 선거에 시간표 맞추는게 아니냐라고 해석들이 나오는 이유라고 봅니다. 그 근데 예비 심사가 안 끝난 서류는 말이죠. 바뀔 수 있거든요. 혹시 제 심사하다가 중간 중간에 예비 심사 결과 자료를 또 중간에도 보게 됐습니까? 그분 확인해 봐 별다른 그 문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이 예비 침사를 자료 없이 동상 예비 심사 자료가 제출이 되죠. 그 금융위가 심사할 과정에는 운용사가 금융위에 심사자료 심사를 신청할 때 예비 심사 자료를 같이 첨부를 하죠.

[1부 00:41:49–00:41:57]
>> 예. 세부 사항은제 부원장께 좀 그 말씀을 좀네

[1부 00:41:52–00:41:57]
>>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첨부를 하죠.

[1부 00:41:58–00:42:02]
>> 첨부 없이 합니까?

[1부 00:42:00–00:42:05]
>> 거래소 상장 예비 심사 자료는 저희 접권 신고에

[1부 00:42:02–00:42:11]
>> 아 이렇게 나 앞에 나오셔서 발언 장가쪽 발언 나오셔서

[1부 00:42:08–00:42:18]
>> 예 그 거래소의 상장 예비 심사 자료는 저희 증권 신고서 어 자료에 첨부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0:42:16–00:42:25]
>> 내비 심사 자료는 첨부 없이 합니까? 그 상장 상장 예비 심사와 증권 신고서 심사는 별개 업무로 진행되고 있

[1부 00:42:23–00:42:28]
>> 별개 업무인데 단계는 맞춰야 하잖아요.

[1부 00:42:26–00:42:30]
>> 예. 과거에는 이제 예비상장 심사가 끝나고 나서

[1부 00:42:28–00:42:34]
>> 1단계 끝나고 난 뒤에 2단계가 들어가는 거는 맞죠.

[1부 00:42:32–00:42:36]
>> 근데 단계 개념은 아닙니다. 별개의 심사 과정이.

[1부 00:42:34–00:42:41]
>> 별개의 심사 과정인데 1단계 끝나기 전에 한 경우는 지금까지 없다고 지금

[1부 00:42:39–00:42:50]
>> 원장님이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 됐습니다. 그리고이 상장 신청이 5월 19일인데요. 원장님

[1부 00:42:49–00:42:52]
>> 네.

[1부 00:42:50–00:43:25]
>> 상장일은 금융에서 5월 15일 발표하면서 5월 27일 상장한다. 이렇게 합니다. 신청도 하기 전에 상장부터 발표를 해 버려요. 그 알고 계시죠? 이것도 변칙 맞지 않습니까? 그죠? 금강원은이 날짜 언제 알았습니까? 상장일 되는 날짜. 5월 15일 금융회가 발표했는데 5월 27일 장한다고 그 저희한테는 그 신청 자체는 상장 신청이 아니라 그 저

[1부 00:43:22–00:43:29]
>> 아니 금융이가이 날짜를 금융 저 금원이 알게 된 거

[1부 00:43:30–00:43:39]
>> 공무원이 6개월 때 이미 정해진 거지

[1부 00:43:35–00:43:49]
>> 이게 그 국매가 그 4월 21일 달에서이 의결이 됐는데 그때 보도자료 나온게 5월 22일 상품 출시 예정으로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1부 00:43:56–00:44:37]
>> 예 박대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의사 진행 발언 박성훈 의원님. 네.이 단종내의 암몽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10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시에 7% 포인트 넘게 폭락하면서 시총 기준으로 411조원이 넘는 돈이 날아간 날입니다. 그런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출시의 주인공인 김영범 정책실장 이날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1부 00:44:43–00:45:33]
자, 국민 피해 54조원이 발생한이 정책 참사의 주인공이 국민 분노 유발을 넘어서 국민들에게 조롱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더 기가 막히는 건요.이 이 게시물이 올라온 15일이 국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날이었다는 점입니다. 이거야말로 국회를 대놓고 기만하고 국민을 조롱하는 이런 처사 아닙니까? 증인 채택 불발. 뭐 본인 자축하는 이거 개시물입니까? 이분 한국에 있습니까? 아니면 해외로 도피시킨 것입니까? 한국에 있다면 이렇게 당당하게 본인의

[1부 00:45:30–00:46:13]
개심을 자와자찬하는 글 올릴 수 없을 겁니다. 자, 민주당 증인 채택에 끝까지 반됐습니다. 논리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판단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이 정책 참사의 진상을 알고 싶습니다. 그 주역을 국회의 증인으로 부르지 못하는 이번 국정 감사에 대해서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정 감사에서 증인으로 부리지 못한다면 국정조사 특검을 통해서 이분을 반드시 역사의 증언대에 세우고 책임을 따져먹고 국민들이 원하는 피해 회복에 반드시 앞장서겠습니다.

[1부 00:46:16–00:46:20]
>> 예. 소원석 위원님.

[1부 00:46:22–00:47:11]
>> 예.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1월 1월 6일 날 금융위 부위원장 주제에 청년 자본의 국내시장 투자 촉진 회의가 있었고요. 1월 13일 날 김용범 전정책실장 주제의 청와대 비공개 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월 28일 날 금융위 정례회의 비대칭 ETF 규제 해소 방안의 보고가 되었고 3월 18일 관계 기관 합동 자본 시장 체질 개선 방안이 발표되면서 당초에 하반기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출시할 예정이었던 것이 3월 18일 회에서 2분기에 출시하는

[1부 00:47:08–00:47:54]
것으로 갑작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에 어 감독 금융감독, 원장께서는 4월 21일 개정 시행령 국무에 통과되고 보도 자료를 보고 출신할 자를 들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유동수 위원장님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네 번의 회의가 있었거든요. 1월 6일 날 금투협이 처음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그 필요하다는 취지에 그런 제안을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네 네번의 회의 금융감독원에서는 누가 출석을 참석을 회의에 참석을 했는지 그 명단을 즉시 좀 어 본 의원실로 제출해 주기를 보도 자료를 좀 저 유동 위원장님장께서 진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부 00:47:52–00:47:57]
>> 요구를 했는데 안 졌습니까?

[1부 00:47:54–00:48:19]
>> 예. 그리고 저희 그 의원실에서 계속 지속적으로이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 자료를 내라 했더니 금강문에서는 회의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금융위원에서는 자료가 제출을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몇 번을 얘기했지만 오늘 그 참석한 사람이 누군지 그 자료를 지금 좀 제출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1부 00:48:15–00:48:22]
>> 예. 예. 원장님네.

[1부 00:48:19–00:48:29]
>> 제가 볼 때는 예예. 건강에서 참석했다면 참석 명단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1부 00:48:29–00:48:31]
>> 확인은

[1부 00:48:29–00:48:40]
>> 확인하고 통화석 위원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48:35–00:48:42]
>> 예. 다음은 우리 박홍배 의원님.

[1부 00:48:40–00:49:29]
>> 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BNK 금융 지주의에 경영 승계 과정이 도마위에 올랐었습니다. 어, BNK는 지난해 10월 1일에 회장 승계 절차를 시작을 해서 16일에 후보 접수를 마감을 했었는데 실제이 사이에 추석 연휴가 포함이 되어 있었었고 어 승계 절차가 언론에 알려진 것은 10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지원을 할 기간이 없었습니다. 롱리스트에는 내부 여섯 명, 외부 일곱명이 들어갔었는데 외부 일곱 명은 모두 어 탈락했습니다. 건강원에서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1부 00:49:27–00:50:14]
지배 구조 관련 현장 검사를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 3월 26일 주 전까지 검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 지난 어 회장은 어 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고도 상당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번 국정 감사를 앞두고 근감원에 계속해서 BNK 금융 지주에 대한 검사 결과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절차가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강원에서 어떠한 자료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문제점을 확인된 사항들이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들을 검토를 하고 있을 텐데 진행 현안이라도 사실은 국회에 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이 제재 절차가 완전히 끝나야만 국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매우

[1부 00:50:13–00:50:47]
무성해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 어 현직 회장 같은 경우에 최초 2023년도 회장 치임할 당시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어 이용을 했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 국민의임 윤한홍 전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박태훈 씨가 BNK 금융지 경영 연구원에서 2년 2개월이나 근무한 사실이 있습니다. 누가 채용을 제안을 했고 어떤 조건으로 근무를 했고 어떤 일을 했었는지 등에 대해

[1부 00:50:54–00:50:59]
>> 예 이세훈 부현장님

[1부 00:50:58–00:51:01]
>> 예

[1부 00:50:59–00:51:09]
>> 부원장님 제재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자료 제출을 안 하는게 원칙입니까

[1부 00:51:06–00:51:19]
>> 통상 제재 진행 사항이나 검사 진행 중에는 공식적으로 그 확인해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재의 영향을 줄까 봐 그렇습니까?

[1부 00:51:15–00:51:21]
>> 예, 그렇습니다.

[1부 00:51:19–00:51:32]
>>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혐의 사실이기 때문에 또 그 상대방의 방어권 차원에서 그 확인은 통상적으로 안 해 드리고 있습니다.

[1부 00:51:30–00:51:47]
>> 조사 조사는 마무리가 된 거 아닙니까?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 저희가 알고 있기는 검사 지금 현장에서 한 부분들은 마무리가 됐고요.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지금 그 법리나 이런 것들 검토해서

[1부 00:51:47–00:51:48]
>> 결과가

[1부 00:51:47–00:51:50]
>> 작업중

[1부 00:51:48–00:51:54]
>> 검찰 하고 나면 결과 보고 검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잖아요. 그렇죠?

[1부 00:51:53–00:51:56]
>> 예.

[1부 00:51:54–00:51:59]
>> 예.

[1부 00:51:56–00:52:05]
>>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 마무리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내부적으로 제출하잖아요.

[1부 00:52:03–00:52:10]
>> 예. 검사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부 00:52:07–00:52:36]
>> 그래서 그건 조금 지금까지 원칙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원칙은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 우리 위원님들이 제재에까지 영향을 줄 의도는 아니고 그 과정을 좀 살피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그 지금 말씀하신 자료도 좀 성실히 제출해 시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부 00:52:33–00:52:36]
>> 예. 신호원님.

[1부 00:52:36–00:53:25]
>> 예. 자료 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금융 감독원 단내보 관련 자료인데요. 이게 저는 금융 감독원이 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어 앞으로 큰 역사적 과울을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이 자료들을 그 개별 금융 기관들이 금융 감독원에 이미 제출했다는 것을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안 줄 수가 있나요? 어 자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 이번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와 관련해서 어 개인 투자자들의 순손실 추정 그러니까 실현 손실하고 평가 손실을 구분해서 어 순 손실액이 얼마나 되는지 두 번째는 어 상품별

[1부 00:53:22–00:54:11]
손실액은 얼마나 되는지 어 세 번째는 월말 기준으로 연령대별 투자자수 추위 그리고네 번째는 월말 기준으로 해서 연령대별 보유 잔고 및 매수 금액 다섯 다섯 번째 월말 기준 손실 투자자의 1인당 평균 손실액 어 이런 것들이 금감원이 집게하긴 어렵더라도 당연히 어이 단내법 문제가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금감원이 어 개별 금융 회사의 자료를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출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금융 감독원이 내주지 않고 있어서 어 지금 이렇게 전 국민적으로 얼마 피해를 받냐 어 누가 어 연령 때는 어떻게 되느냐

[1부 00:54:09–00:54:30]
이런 관심자가 크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티 글로벌 같은 경우에서 56조원에 달한다는 어 추정액도 나왔는데 금융 감독원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어 자료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조차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좀 제출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부 00:54:28–00:54:30]
>> 이천진 원장님.

[1부 00:54:30–00:54:34]
>> 네.

[1부 00:54:30–00:55:14]
>> 이렇게 지금 개인 투자자 평가 손실내지는 실현 손실이 이렇게 따 이런 자료들이 이렇게 분석된게 있습니까? 지금 그 처분 손실은 저희가 확인한 건 그 재료를 보내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평가 손실 관련된 그 내용이신 거 같습니다. 그 관련돼서는 자료가 좀 정리되는 대로 최대한 협 제출할 수 있는데 최대한 어 하겠습니다. 사실 그 직전에 발표된 그건 말고요. 어 좀 자세하게 분류된 것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1부 00:55:12–00:55:18]
>> 말씀하신 거 최대한 뭐 할 수도 있는데 데까지 준비해 보겠습니다.

[1부 00:55:16–00:55:20]
>> 네. 네.

[1부 00:55:18–00:55:29]
>> 네. 자, 다만 자료가 방대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좀 정리할 시간이 있는데 여튼 그 저 하루 이틀 내에 최대한 빨리

[1부 00:55:27–00:55:34]
>> 어 요번 오늘이요.

[1부 00:55:29–00:55:41]
>> 종편까지 제출해 주세요. 총감변까지 종합검사 전에는 확실하게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전까지는 보겠습니다.

[1부 00:55:39–00:55:52]
>> 네. 예. 다음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전현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0:55:49–00:56:38]
>> 네. 건강원장님. 최근에 불법 사금용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대출, 불법 출심, 협박 등으로 국민의 일상과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기사 제목만 한번 볼게요. 연 578% 이자의 가족까지 빚을 독촉하고 있다. 50만 원 빚이 1,00만 원으로 30대 죽음을 부른 불법 사급. 싱글마 추급 내문 불법 출심 사 제업자이 불법 사금융은 단순한 금융상의 피례를 피해를 넘어서 재무자와 가족의 일상까지 하게 하는 심각한 중대

[1부 00:56:36–00:56:39]
범죄입니다. 동의하시죠?

[1부 00:56:38–00:56:42]
>> 네.

[1부 00:56:39–00:57:25]
>> 네. 최근에는 채무자의이 개인 정보, 사진, 유출, 협박, 가족과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추심 등 범죄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진흥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의연실에서 최근에 건강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을 해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건강원에 비해 신고대 센터에 접수된이 피해 사례가 총 3,199원입니다. 상반기만 이런데요. 이거는 예년에 예를 보더라도 폭증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이 신고 상담 역시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올해만 해도 17,538건입니다.

[1부 00:57:26–00:57:38]
이렇게 그 고금리 불법 채심 채권 추신 관련된 신고 상담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 매우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1부 00:57:37–00:58:01]
>> 네. 네. 근감원이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은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앞으로 건강원해서 사전 예방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보여 주는 이런 지표다 생각합니다. 선재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1부 00:57:59–00:58:03]
>> 네, 동의합니다.

[1부 00:58:01–00:58:49]
>> 네. 근데 금감원에이 지금 불법 사금용 관련해서 신고가 접수되는데 이걸 내용을 한번 보니까 어 사실상이 신고 상담 현황만 분석을 할 뿐이지 왜 이렇게 불법 사금융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유입 경로 피해 발생 원인 뭐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조사하거나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나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재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사전 예방을 하려면은 왜 이렇게 불법 사금용으로 많이 빠지는가 이런 왜 피해가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축적이 돼야 되고요. 그래야만이

[1부 00:58:46–00:59:21]
대형책을 생길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이 이 마찬가지로 우리 서민금융 진흥원 원장님. 서민금융 진흥의원에서도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 관련 정책 하고 계신데 우리 진흥원에서도 보면 정책 대출 이용 현황만 분석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이 유익 경로나 발생 원인 이런 거에 관해서는 사실상자상자 어 자료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어 서금원은 그런데요. 제가

[1부 00:59:19–01:00:01]
>> 일단 지금 현황만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 통계를 좀 서민금융 진흥원도 그렇고 건강원도 그렇고이 불법 대출이 발생하기 위한 원인 그리고 이걸 막기 위한 뭐 유의 경로 파학 이런 부분에 관한 데이터 또 발생 원임 위험 요인 이런 것을 분석하고 관리를 해야만이 사전 예방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신고나 상담 통계 체제 어 체계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두 분 다 동의하십니까?네 네, 동의합니다.

[1부 01:00:00–01:00:05]
>> 네. 그우리가 문장님

[1부 01:00:01–01:00:54]
>> 앞으로 이제 그 피해 신고 상담시에 불사금 유익 경로나 그 원인에 대한 그 부분도 그 같이 병행해서 조사해서 데이터를 신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불법 사금융 대책 TF를 만들어서 제독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범정부 관련 대책이기 때문에 관계 기관이 모두 협력해서 실효성을 높이한다 생각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가원장님. 사금융 피해 신고가 접수가 되면은 이게 그 사체업자에게 추심을 중단하고 종결을 요청하는 경고를 건강원에서 발송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건강은 이렇게 경고조치를 하면은 그 불법 사체업자가 아 식고당했구나 생각하고

[1부 01:00:49–01:01:06]
자신의 관련된 증거를 모두 엄밀하고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차기가이 부분도 공소면에서 증가를 하지 않고도 관련적으로 생할 필요가 있다네

[1부 01:01:07–01:01:34]
>> 사실은 그것 때문에 민생 특사경을 출범시키는 원인이도 합니다. 사실은 이제 불사금을 뿌리뽑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피해 신고가 접수가 되면 동시에 저 증거 인물이나 이런 거 도주 의료 부분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그 저 증거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사권도 강화하면서 수사권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특사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특사예.

[1부 01:01:36–01:01:45]
>> 네. 전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창민 위원님 지리시기 바랍니다.

[1부 01:01:48–01:02:11]
>> 네. 이천재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 금융 감독원의 연평균 검사 처리 기간이 올해 6월 기준으로 237일에 달합니다. 2021년부터 3년까지 110일 기준 수준이었는데 2024년부터 늘기 시작해서 2021년과 비교해도 9배 이상 늘어나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1:02:10–01:02:58]
>> 네. 어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사칙에 따른 표준 검사 기관은 전기 검사가 180일, 수시 검사가 152일입니다.이 표준 검사 기간은 훨씬 뛰어넘는게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2019년 금융강독 혁신 방안으로 처리한 장기와의 따른 해소를 위해서도 도입됐는데 이게 이제 유명 무시라 됐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당시 혁신 방안에 따르면은 표준 처리 기한 초과권은 금융위에 보고가 되도록 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금융위에 보고된 건수만 지난해는 366건이나 됩니다. 2021년에 다섯 건이었는데 최근 들어 73배가 늘어난 겁니다.

[1부 01:02:55–01:03:07]
좀 말이 안 되는 수치 아닙니까? 그 원장님 검사 처리 기간이 길어지면은 금융회사와 임직원도 장기간 불확실성과 부담을 안게 되는 걸 알고 계시죠?

[1부 01:03:06–01:03:10]
>> 네.

[1부 01:03:07–01:03:51]
>> 실제로 금강원에 금융 금융회사가 권위보를 신청한 건수도 올해 8개월간 78번에 이릅니다. 이건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물론 좀 더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반발도 생기고 기간도 길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검사 처리 기관도 폭증하고 권리보호도 급증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2024년부터 검사 처리관이 급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전임 이복현 원장이 근거없이 시행한 중간 검사 발표도 어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 이거이 상황 알고 계시죠?

[1부 01:03:49–01:03:52]
>> 네.

[1부 01:03:51–01:04:40]
>> 네. 과거 검찰이 중간 발표하듯이 검사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수시로 중간 검사를 발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차리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누적되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다.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비판으로 나오고 있었고요. 올해 공위에서도 금강원의 중간 검사 발표를 제한 제한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어떤 혁신한까지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중간 검사 발표 제한을 포함해서 올해 1월 공은가 금감원을 공공기관 지정 유보 한다는 조건으로이을 발표하라고 했는데 10월까지 어떤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부 01:04:36–01:04:51]
의문입니다. 금융위와 혁신 최신망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전달이 됐는데 어떤 정점 때문에이 중요한 혁신화를 발표로 하지 않고 있습니까?

[1부 01:04:52–01:05:04]
>> 지금 죄송합니다. 금융위하고 지금이 그 사실상 협의가 거의 다 마무리 단계 있는 상태고요. 별다른 그 이견이 있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1부 01:05:02–01:05:07]
>> 지금 벌써 10월이지 않습니까? 그 아마 저기

[1부 01:05:08–01:05:23]
>> 아마 11월 중에는 이제 그 제출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벌써 1년 유회를 뒀는데 10월이면은 벌써 최신한 혁신환이 나오고 나서 시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야 되기 때문에

[1부 01:05:21–01:05:31]
>> 대부분은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 부분에가 부분의 결과를 세신 결과를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1부 01:05:28–01:06:17]
>> 네네. 그러면은 빠르게 이걸 진행하고 사건 처리가 지문 사건 처리 지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 사건절리 관련된 그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인력 문제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 그 이게 너무 지연이 되면 사실은 그 대상자 그 일반 국민들이건간의 그 수영성이나 체감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조적으로 좀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좀 어 전사적인 차원에서 좀 작업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원님들께 공유네. 빠르게 보고해 주시고 혁신이 만들어지길 바라고요. 하나만 짧게지 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길어져서. 이재명정후 초기에 금융강책의 개편

[1부 01:06:15–01:07:00]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소비자 보호이구 분리 이야기도 있었지만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해야 되는게 핵심이었습니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등을 보면은 정책의 감독이 희생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이 분리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이 부분을 왜 지금 제가 강조하냐면은 이번에 단일 종목 내버리지 사태에 대해서 원장님은 들어놓어서라도 막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시스템을 통해서 견제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단일 종목 네버리지 사태 역시 금융 감독이 정책의 희생된 구조져 있는 문제라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

[1부 01:06:58–01:07:15]
>> 예. 앞으로 이런 상황이 제발되지 않도록 저희 나름들 감독 그 집행 현장에서 유익 유 위기 있게 저희의 입장을 관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부 01:07:11–01:07:23]
>> 정책과 감당의 감독에 물리는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이 분복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건강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7:21–01:07:25]
>> 네.

[1부 01:07:23–01:07:27]
>> 감사합니다.

[1부 01:07:25–01:07:32]
>> 예. 네, 한장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민수 의원님 지료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07:30–01:08:00]
>> 네. 서울 강북을 국회원 한민수입니다. 이찬장님께 오후에 우리 금융권 치매 사고 관련해서 어 다섯 개 은행장들이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그에 앞서 가지고 이번 사고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어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 지난 10월 14일 이제 금융이 발표한 거 보면은 이번에 이제 치매 사고가 일어난 기관이 16개삽니다. 그리고 10만 건에 달하는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됐어요.

[1부 01:07:59–01:08:24]
>> 네. 이제이 표를 보시면 신한 국민 하나 은행 같은 경우는 해킹 피해가 있었는데 우리 은행 농협은행 같은 경우 현재까지 자료 확인 시점까지는 공격에 따른 정보 요출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차이가 어이 사고 발생한 은행과 그렇지 않은 은행과의 차이가 뭐라고 보세요? 원장님은 큰 차이가

[1부 01:08:22–01:08:30]
>> 여튼 하나는 기본에 충실한 부분입니다. 기본 통제에서 다중 인증 체제를 한 데가 우리고요.

[1부 01:08:29–01:08:32]
>> 예. 알겠습니다.

[1부 01:08:30–01:08:35]
>> 농협은 아예 그냥 그 노출 표면 자체가 없었습니다.

[1부 01:08:33–01:08:42]
>>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은행은 이제 지정된 태블릿하고 스마트폰 인증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1부 01:08:40–01:08:58]
>> 어 농협은행은 대출 모집인용 벌도 외부 시스템을 두지 않았다.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설명입니다. 근데이 은행측 설명은 좀 검증을 해 보셨습니까? 요 부분에 대해선 지금 그 직접 그 챙겨 보려고 좀 하겠습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1부 01:08:57–01:09:19]
>> 예. 좀 챙겨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이 두 은행이 설명이 맞다면은이 방어 효과가 있다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금융 기관들도 회사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이런 뭐 어떤 표준 기준이랄지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원자님도 거기 때문에 동일하시죠. 네.

[1부 01:09:15–01:09:29]
>> 어, 아시는 것처럼 이번 해킹 공격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이 기존 은행 전산망에 새 업무 시스템이 계속 추가되면서 외부 공격이 들어올 접점이 많아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부 01:09:28–01:09:31]
>> 네.

[1부 01:09:29–01:09:48]
>> 어, 근데 그 접점은 많아졌는데 관리는 부시라고. 그리고 처음이 보도가 생겼을 때 우리 국민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게 이제 AI 활용 여부, AI 기반에 따른 뭐 해킹이다 이런 보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1부 01:09:46–01:10:24]
>> 근데 지난주 발표해 보면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는 입장인 거 같습니다. 정부 입장이. 근데 저는이 앞으로 AI 시대는 거스를 수 없는 어 시대적 대세가 될 텐데 앞으로 AI 활용해서 커지면 이런 빠르고 반복적으로 공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타겟 중에 당연히 뭐 은행권은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이 보안 체제도 좀 바꾸고 실제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어 금가원도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네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1부 01:10:22–01:10:29]
>> 다음 표 한번 PPT 보시죠. 이제 554개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맞죠?

[1부 01:10:28–01:10:32]
>> 네.

[1부 01:10:29–01:10:40]
>> 어 그런데 554개를 하니까 지금 현재까지 130개사 23.4%가 미흡하다. 이렇게 나온 거.

[1부 01:10:40–01:10:41]
>> 네.

[1부 01:10:40–01:10:44]
>> 맞습니까?

[1부 01:10:41–01:11:21]
>> 예. 보고가 어이 근데이 40 425개사 저는이 거이 134개 130권 말고도 어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425개 사에 대해서도 실제로 이게 정말 취약점이나 문제가 없는지 금강원이 다시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그 전 그 노출 표면들에 관해서는 전수 조사를 다시 하라고 하라고 부분을 지금 하시고 제가 제안할게 또 하나 있습니다. 다음 PPT 보시면요.

[1부 01:11:19–01:11:25]
>> 원장님 저 버그바운티 제도는 아시죠?

[1부 01:11:21–01:11:46]
>> 네. 제가 전반기 가방이 있었을 때 당시에 키사 상대로 버그바운티 제도가 미흡하다고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란게 금감원하고 금융 보안는 저는 키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것 보면은 기사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1부 01:11:43–01:12:34]
>> 제도이 제가 표로 일모 교하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우리 원실에서 한번 보십시오. 회사는 12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분기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강원하고 금융부안은 매년 1회입니다. 참여 회사도 적고 신고도 적고 인정도 훨씬 적고 호상금도 훨씬 적습니다. 어 인터넷 지능은 1분의 수준입니다. 어이 제도를 저는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네. 어이 운영 시기도 매년 1회 해 가지고 어 공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되고요. 어 운영 휴수를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제도를 기존 제도도 활용도 많이

[1부 01:12:30–01:12:37]
하고 그다음에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1부 01:12:34–01:12:40]
>> 대책을네

[1부 01:12:37–01:12:58]
>> 키사 기준으로 그 상향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사를 기준으로 하네 그보다 이상으로 하던데 네시고 장기 피해 대체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만체를 해서 끝난 주위라도 보고네

[1부 01:12:55–01:12:59]
>>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1부 01:12:58–01:13:02]
>> 감사합니다.

[1부 01:12:59–01:13:08]
>> 예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석 위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3:09–01:13:57]
>> 예. 이찬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 청와대의 김현지 부속실장이라는 분이 지금 인사 개입을 통해서 국정 농단하고 있는 거 잘 아실 텐데요. 최근에 보면 이게 이제 김현지 실장의 개인적인 사익 추구를 위해서 금융회사를 포함해서 민간으로 이렇게 완전히 무차별로 확대 중입니다. 자,이 내용 한번 보시죠. 김현지 부속실장의 배우자 최명수 씨가 20% 지분을 갖고 근무하는 세무법인 텍스탑이란 데가 있습니다. 총 세무사가 여섯 명밖에 안 되는 아주 소형 법인입니다. 근데 올초에 보시면 우리 금융의 우리 캐피탈로 정종석이라 세무사가 사회사로 선임됩니다. 한 달 있다가 26년 3월에 KB 캐피탈에 강중석

[1부 01:13:55–01:14:30]
세무사라는 사람이 또 사회소로 선임됩니다. 그 한 달이 딱 26년 4월 달에 고관택 세무사라는 사람이 조세 심판관으로 스임됩니다. 이렇게 조그만은 세무법인에 김현지 부속실장의 남편을 제외한 다섯 명 중에 세 명이 올초에 이렇게 자리를 꿰찹니다. 원장님, 이런 사례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사례 보신 적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렇게 작은 세무법인의 세무사 세 명이 동시에 이렇게 금융지의 계열사 조세 심판에 이렇게 한 자리씩 차지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1부 01:14:29–01:14:34]
>> 모르이

[1부 01:14:30–01:15:20]
>> 이상하죠? 이게 만사 현통 김현지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김현지 씨가 이제는 공적 인사를 넘어가지고 남편의 사업 이권에도 개입하는 이런 정황 증거입니다. 이게 김현지라는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김현지 씨의 남편이 근무하는 조그만은 세무법인에서 이렇게 금융지의 지배 구조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또 조세 심판은 이렇게 심판까지 이렇게 갖다 꽂겠습니까? 네. 이거 김현지 씨가 남편 사업의 이권을 위해서 금융지와 조세 심판에 세무용역 빨대를 꽂은 겁니다. 금원이 그냥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거 금융감독원이

[1부 01:15:16–01:15:49]
금융 지주사의 지배 구조 무력화됐는지 당연히 검사해야 되겠죠. 원장님 이거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김현지라는 사람이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제가 조세 심판은 제가 다음에 다른데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금융 KB 금융 다시 한번 검사하십시오. 지배 구조가 무료가 됐다면 반드시 밝히시고 담당 여기 저 당사자들 해임까지 포함해 가지고 정상화 조치 필요합니다. 동의하시죠?

[1부 01:15:48–01:15:50]
>>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1부 01:15:49–01:15:51]
>> 예. 꼭 살펴보십시오.

[1부 01:15:50–01:15:53]
>> 예.

[1부 01:15:51–01:15:57]
>> 위원장님 잠깐 좀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제가 다시 정인 정언대로 좀 멈춰

[1부 01:15:55–01:15:58]
>> 주세요.

[1부 01:15:57–01:16:00]
>> 누구를?

[1부 01:15:58–01:16:04]
>> 예. 우리 건강원의 황순호장님 잠깐 좀 발언 들어오시죠.

[1부 01:16:01–01:16:04]
>> 예.

[1부 01:16:10–01:16:18]
>> 예. 우리 저 황순호아 보원장님 1월 13일 날 청와대 회의에 참석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1부 01:16:15–01:16:33]
>> 1월 13일 날 청와대의 결론은 우리 김용범 전책 실장이 단일 종목 레브리지 ETF의 출시를 어 출시를 추진하자 이렇게 결론 났습니다. 거기에 우리 황순호 부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반대견 냈습니까?

[1부 01:16:31–01:16:35]
>> 저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질 않습니다.

[1부 01:16:34–01:17:23]
>> 무슨 소리입니까? 거기 참석했던 사람이 김영범실장이 말미에 단종내 출시하자. 왜 미국에는 있는데 우리는 못 하게 하냐? 이렇게 다 결론 냈는데 왜 그 자리에서 그걸 기억을 못 해요? 예. 부원장님이 내용 보세요.이 그동안 지금 범원이 꼭꼭 숨겨왔던 보고서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올해 출시된 단종 내에 이런 심각한 부작용 미리 다 예견됐었습니다. 장기 보유할 때 막대한 손실 유발한다. 이거 최대 89% 하락했어요. SK 하이닉스 단일 조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다음에 개별 주식의 기초 주식 변동성 정폭된다. SK 하이닉스 주식이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 58% 하락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금강원이 직접 발주해서 만든이 보고에 다 들어 있어요.

[1부 01:17:20–01:17:42]
관련된 회의를 하는데 금융 감독원을 대신해서 부원장이 참석해 가지고 이런 내용을 그 자리에서 입도끝 안 했다는게 말이 됩니까? 예. 금강원이 이렇게 일합니까? 원장님이 보고서 앞에 있는 이규제큐T의 선머이 일곱 페이지 읽어 보셨습니까? 저희는 사실은 보지 못했습니다.

[1부 01:17:40–01:18:24]
>> 아니 이거 원장님 앞으로 제시된 보고서입니다. 엄청난 금융 감독원의 예산을 드여서 만든 보고서고 150페이지 다 읽어라 말씀은 안 드립니다. 앞에 보면 이그제큐티브 선머이라고 임원들이 꼭 봐야 될 일곱 팩기 보고서가 있어요. 여기 앞에이 내용이 딱 적시돼 있습니다. 미국 규제당국의 허점을 이용해서 출시된 상품이고 엄청나게 위험한 상품이다. 근데 원장님은 안 읽어보셨다고 지금 거짓말 하시고 부원장은이 보고서 내용을 알면서도 그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도 안 하고 김용범실장이 그 내용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기억도 못 하고 아니 건강이 이거 완전히 국민 속이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게 금융 감독원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돈을

[1부 01:18:23–01:18:55]
들여 가지고 만든 보고서에 있는 단종내의 위험성을 알고도 원장님은 모르겠다 그러고 부원장은 가서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건강이 이렇게 일합니까? 예. 수십조 세상에 대한 손실 누가 책임지입니까? 그러면 그리고이 자료 내라는데 왜 안 돼요? 금융위원이하고 이야기했다는 자료 내라는데 왜 안 됩니까? 위험성에 대해서 다 사전에 협했다녔어요. 근데 왜 자리 안 내요? 본장님 국장이 산업장이죠.

[1부 01:18:52–01:18:57]
>> 안 냅니까? 왜 자녀를 뭘 숨깁니까? 뭐를?

[1부 01:18:55–01:18:59]
>> 아 숨기는 건 없습니다.

[1부 01:18:57–01:19:03]
>> 지금 숨기고 있잖아요. 회의에 참석해서

[1부 01:19:01–01:19:10]
>> 네. 실장 한 이야기도 모르겠다는 그게 회의에 참석한 건강원의 부원장이 할할 답변이에요.

[1부 01:19:08–01:19:10]
>> 예. 최현소원님

[1부 01:19:10–01:19:12]
>> 죄송하겠습니다.

[1부 01:19:10–01:19:21]
>> 네. 최현소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현자원님 리시기 바랍니다.

[1부 01:19:18–01:20:08]
>> 근강 원장님, 서금원장님 그 우리 존경하는 박상혁 관사께서도 포용 구융 관련해서 연구보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정말 존경하는 전현희 위원님께서 불법 사금용 말씀해 주셨는데 잘 아시겠지만은 전반기 정부위에서 대부법 통과시켜서 법정 최고의자 세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보 계약은 무효화시켰습니다. 네. 언론 어제 언론이에요. 어제 어제 나온 건데 68만 원 빌렸는데 연 이자가 7만%가 넘어요. 다 200만 원 빌렸는데 연이자가 220%랍니다. 어제 언론입니다. 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욕설과 협박이 난무하는

[1부 01:20:06–01:20:37]
불법 추심 행태. 그 전 거 보여줘 보세요. 보증인 집 쫓아가겠다. 열명이 다칩니다. 그다음 가족들 기둥뿌리를 뽑겠다. 끝까지 수시겠다. 이런게 아직도 있습니다. 다. 다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계약 무효화가 있었는데 개정안에 시행되고 금과머니 반사회적 계약은 무효다. 그 인증해 주는 어 무효 확인서 발급을 시행했습니다. 원금원장님.

[1부 01:20:36–01:20:38]
>> 네.

[1부 01:20:37–01:21:26]
>> 예. 이 현황을 보시면 지금 6개월 정도 됐는데 어 무효 확인한 계약이 853건 돼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7만%가 넘고 뭐 200% 뭐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문제가 큰 걸로 제가인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저번에 우리 근가원장님 서민금융 안정을 위한 토론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좀 중요한 과제를 한번 짚어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효 확인 비율을 늘려야겠다. 지금

[1부 01:21:24–01:21:42]
850건인데 어 기각된 것도 한 100건 돼요. 그 알아보니까 증빙 자료가 부족해서 그랬다라는 것도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봐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21:40–01:21:46]
>>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부 01:21:44–01:22:01]
>> 두 번째 어 무효 확인 관련해서 법적 효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무효 확인서가 행정적인 인증이거든요. 계약을 강제로 무력화하기는 어렵죠.

[1부 01:22:00–01:22:03]
>> 어렵죠?

[1부 01:22:01–01:22:14]
>> 자 만약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네 네. 규범력을 좀 부여하는 부분도 이거 실효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1:22:11–01:23:01]
>>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 이제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 계층들이 그 불법 사을 안 가게 해야 되거든요. 원래 그러면은 서민금융 지능관이나 최소한 등록 대부 업체 쪽으로 유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특히 국민들이 모르는 것도 있고 이제 홍보가 잘 안 되는 측면도 있고 특히 이제 그 등록 대부업이 있는데 이분들이 좀 애로가 좀 많더라고요. 이리 가면 되거든. 이리 가면 되는데 불법 대부업체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등록 대부업체의 애로사항을 제가 들어보니까 첫 번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1부 01:22:57–01:23:25]
이제 조달 비용인데 우수업 우수 업체 우수 회사한테는 그 자금 조달 비용에 대해서 이자를 좀 지원해 준다든가 좀 깎아 준다든가 좀 그런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우수 업체라고 해도 조달 비용에는 큰 차이가 없대요. 그 이거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원장님. 네. 네.

[1부 01:23:23–01:23:47]
>> 예.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건데이 등록 대부 업체가 여전히 대부라는 말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불법 사금융으로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 대부라는 말 용어를 바꿔 달랍니다. 저는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봐요.

[1부 01:23:44–01:23:58]
>> 여기나 저기나 대부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좀 느낌이 이상해요. 그 바꿔 달라는 거예요. 건강한 등록된 대부업체거든요. 근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23:56–01:24:13]
>> 네. 그때 뭐 토론에서 뭐 제한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그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일본 정도의 그 제도화 된 정도 수준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1:24:10–01:24:16]
>> 네. 8초밖에 안 남았네요. 끝내겠습니다.

[1부 01:24:14–01:24:17]
>> 맞습니다.

[1부 01:24:16–01:24:27]
>> 네. 강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섭 위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24:23–01:24:35]
>> 예. 바로 ppt 보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코스피 고점 대비 -4%이 검은 목요일 잘 알고 계시죠?

[1부 01:24:35–01:24:37]
>> 네.

[1부 01:24:35–01:25:00]
>> 우리 원장님께 여쭤 보는 겁니다. 네. 제가 그 단일 종물 레버리지 출시 이후에 기사 검색을 해보면 검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온 주일 온 주가 다 꺼먹게 되고 토요일, 일요일만 팔았고 빨갛고 이렇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유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때문이라는 생각 갖고 계십니까? 빠르게 대답 부탁드립니다.

[1부 01:24:59–01:25:04]
>> 그 부분도 일정 부분이 그 원인이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1:25:02–01:25:14]
>> 일정 부분이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3전 하이닉스 원주의 그 그 생각한 변동성이 제일

[1부 01:25:12–01:25:47]
>> 아니 뭐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뭐 TSMC 같은 경우에는 5월 이후에 굉장히 횡보를 했고 실제로 대만 증시는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대한민국 중심만 이렇게 변동상이 커졌기 때문에 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도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래서 결정적으로 다종 레버리지 ETF 도입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융위는 원장님 그 금융위원장은 사과를 하고 부위원장은 영전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니까 안 지겠다니까 금방 원장님 생각은 어떻 금방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리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부 01:25:46–01:26:07]
>>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정부가 별로 책임 안지고 싶어 하는 거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국민연금이랑 단임 정보 레버리지 ETF 관련한 표를 병렬해서 제가 넣왔습니다. 제가 왜 국민 연금을 놓았냐면 우리 원장님 어 2021년에 기금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계셨죠? 국민연금

[1부 01:26:05–01:26:17]
>> 그 당시 위원으로서 입장을 보시면 저 리별령식 유행한게 이래적입니까? 아니면 통상적입니까? 제가 기관 그 말씀드리긴 적절하지 않는 거 같습니다.

[1부 01:26:15–01:27:00]
>> 아 적절치 않으시면 그럼 21년에 원장님이 하셨던 말씀 보여 드릴까요?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합리적인 근거 별로 부족한 상태에서 원칙 훼손 문제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하면서이 그 주식 비율 문제를 허용범위 0.5% 5% 포인트만 임시적으로 인정하고 목표 비중은 전혀 건드리지 말자라고 직접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하셨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하셨습니다. 다시 앞슬라이드 볼게요. 근데 지금 리밸런싱 유회를 국민연금 10년 만에 저렇게 6월까지 유회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틀 뒤에 금융가 공식 추진을 발표했고 상품 상장 아주 급속도로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금융위원회 위원으로서 원장님께서 보시기적이지 않습니까?

[1부 01:26:59–01:27:12]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게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과거에 이찬지는 여기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개인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1부 01:27:11–01:27:17]
>> 개인 입장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부 01:27:14–01:27:54]
>> 아니 저 3년 5년 전에 위원님이 저 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월 9일에 직접 말씀하셨던 내용 흔들림 없는 금융 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코스피 고점 대신 -41%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의 체계로의 전면 전환 개인 손실 최소 기준입니다. 이게 최소 아주 보수적으로 판단한게 2조입니다. 수십조 이른다는 어 판단도 있고요. 피해상시 소비자 경보 신속 반령하겠다고 했는데 경보 30일 뒤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광원장은 2월 9일 금강원장의 업무 계획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1부 01:27:52–01:27:55]
>> 잘했다고 하실 겁니까?

[1부 01:27:54–01:27:58]
>> 마음이 무겁습니다.

[1부 01:27:55–01:28:01]
>> 잘 못했다는 판단 하시는 겁니까?

[1부 01:27:58–01:28:04]
>> 여튼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무거운 마음입니다.

[1부 01:28:02–01:28:24]
>> 네. 다음 거 보겠습니다. 굉장히 요새 많이 회자가 되는 말입니다.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거 들어 누었서라도 막았어야 된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왜 들어놓어서 안 막으셨습니까? 이미 정책이 이미 발표되어서 확정된 상태였는데 그 당시 이제 저희가 출시를 앞둔

[1부 01:28:22–01:28:26]
>> 그러면 보면은

[1부 01:28:24–01:28:56]
>> 그러면 그러면 금원장님 스스로도이 단일 정보 레버리지 ETF가 시장에 미칠 영향 그리고 국민 연금이 리밸런싱을 유회하면서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 이런 거 너무 잘 알고 있으셨고 거기에 대해서 사후적으로나 사전적으로나 얼마든지 개입해서 이거 막으셨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저는 느끼는데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무거운 책임을 있다고 하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일말에 사제 어떤 죄송한 마음이나 사지하실 마음 없으십니까?

[1부 01:28:53–01:29:33]
>> 실제로 4월 23일 날 어 우리 금과원이 발표한 단일 종목 상품 증권 신고서 기재 심사 사항에는 솔림 단기간 큰 손실 비숙련자 부적합 등을 직접 작성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죠? 책임 안 느끼십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뭐 무거운 마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무겁습니다. 국민들은 더 무겁습니다. 금융 감독의 금융 감독원의 수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이나 사제를 하셔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금융위원에 누군 영전하고 있고요. 다 모른다고 지금 부원장은 모른다고 하고 계시고요.

[1부 01:29:33–01:29:41]
>> 예. 매우 송고스럽게 생각하고 지금도 사실은 그 부분에 그

[1부 01:29:39–01:29:43]
>>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1부 01:29:41–01:29:58]
>> 그 말씀을 그 6월 22일 날 한 이후도이 부분이 이제 투자자들의 큰 피해가 그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 경보를 올리기 위해서 자체 제가 그런 메시지를 그 세게 낸 십니다.

[1부 01:30:04–01:30:10]
>> 예. 김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만 위원님 지뢰원입니다.

[1부 01:30:16–01:30:57]
>> 네. 이찬장님, 쿠팡 파이낸셜의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 상품 관련해서 지리를 좀 드릴게요. 이름만 들어보면은 쿠팡에서 장사하는 소상공인 분들 성장 돈 대철처럼 보 대출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쿠팡도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판매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려고 만든 상품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세요. 실적부터 먼저 한번 보시오. PPT 보세요. 작년 7월 출시부터 올해 8월까지 건수가 총 3,867건 대출금액 한 4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건 금감원이 올해 초에 수시 검사했던 건인데 담당 부서에서요 내용 보고 받으셨죠?

[1부 01:30:56–01:31:00]
>> 네.

[1부 01:30:57–01:31:01]
>> 네. 원장님 쿠팡 정산 주기에 대한 문제 아시죠?

[1부 01:31:01–01:31:04]
>> 네.

[1부 01:31:01–01:31:50]
>> 네. 그 정산 소요일이 로켓 배송 납품처 평균 52일, 오픈마켓 판매자는 최장 60일 걸려서 우리 판매자분들 소상공인 분들이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힘들다. 빨리 납품대금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요번에 대규모 유통호법 개정을 했죠. 그래서 로켓 배손 가치 직매입은 35일 정도로 이제 아예 법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근데 오픈마켓처럼 중개 거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으로 보호받을 근거가 여전히 없다는 점 아시죠? 네. 바로 그럴 때 이렇게 운영 자금이 부족할 때 쿠팡 계열사가 와서 판매자한테 판매 대금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 주는게이 상품이에요. 독특한 점이 판매대금 전부 쿠팡이 질권 그러니까 돈을 빌려 준 사람이 돈을 가져갈

[1부 01:31:48–01:32:36]
권리를가 가지고 정산일마다 판매자 통장에 돈이 들어가기도 전에 원금하고 이자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연체율이 1.9%예요. 참 대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렇게 확실한 담보 조건이 있는데도 평균 금리가 12.4%대 18.9% 대담보도 없이 빌려주는 카드사 캐피탈사에서 운영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판매자 커뮤니티 글런 글이 올라옵니다. 정산도 듣는데 대출까지 이렇게 하면 듀얼코어로 피를 쪽쪽 빨아먹는 것 아니냐. 우리 지연되고 있는 납품대금 정산금 이자도 이렇게 주는 거냐? 이렇게 불만대를 표합니다. 금원이 이거 지난 검사에서이 상품 신용원가 산정 보셨을

[1부 01:32:34–01:32:41]
거고 담보가치가 금리에 제대로 반영됐다고 보셨어요?

[1부 01:32:38–01:32:46]
>> 네. 그때 그 살펴본 자료들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저희가 정리하고 가는 그 말씀 올리고

[1부 01:32:44–01:33:34]
>> 네.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이 상품 광고도 문제예요. 판매자 전용 서비스인 셀러 원렛이라는게 있는데 신청부터 입금까지 몇 분이면 된다고 해요. PPT 보시면 1분 만에 입금 뭐 신용 점수 영향. 근데 이제 장사를 하다 보면은 상품에 대한 신고도 받고 쿠팡 운영 정책가 어겼다고 이제 알지 못하게 판단도 받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쿠팡이 이제 판매자 개정을 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쿠팡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개정이 정지가 되면 쿠팡에서 들어오던 판매 대금 뚜껑요. 그런데 쿠팡 파이낸셜 대출 약정서에는 이런 경우에 서면 독촉 한번 하고요. 열흘이 지나면 남은 대치권을 전부 한꺼번에 갚게 만들어요. 못 갚으면

[1부 01:33:31–01:34:06]
연체가 되고 신용 점수 떨어집니다. 예. 개정을 정지하는 회사도 쿠팡이고 대출금을 회수하는 회사도 쿠팡 계열사인 건데 상품 설명서에 보면은 개정 정지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약정서상 확약 및 진술 보증 사항을 위반할 때 이거 누가 합니까? 알기 어려워요. 이런 거. 그니까 판매 판매자가 알아야 할 위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인지시켜 주지 않으니까 금융 소비자법상의 설명 의무 위반 소지가 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이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이시죠?

[1부 01:34:03–01:34:10]
>> 어이 부분에 관해서도 저도 보고받고 문제가 좀 있어 보여서 이제 점검부터 하겠습니다.

[1부 01:34:09–01:34:10]
>> 같이 봐 주세요.

[1부 01:34:10–01:34:13]
>> 네네.

[1부 01:34:10–01:34:57]
>> 아까 말씀드린 상품 광고 이제 문제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 다시 한번 PPT 봐 주세요. 쿠팡 가입 안내 화면 보면은 신용 점수 영향죠. 상품 설명서 보면은 3개월마다 원금 10% 10% 이자를 갚지 못하면 즉시 연체로 분류되고요. 5영업일만 연체해도 연체 정보 신용 정보 회사로 넘어가서 신용 정보 떨어집니다. 이것 또한 제대로 된 안내가 아니에요. 이거 금융 소비자 보급적 22죠. 광고 규정 위반 소지도 있어요. 자, 넘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원에서 2월에 이거 조사하셨습니다. 아직 8개월째 결론이 안 납니다. 이거 결론 늦어지는 동안에 계속 수상공인 분들은 이런 걸로 이제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빨리 결론을 내 주셔야 되고 지금 이런 내용들을

[1부 01:34:55–01:35:39]
지금 쿠팡 파이낸셜에서 보면은 장부상의 대손충단금으로 나와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없어질 돈일 수도 있다. 그니까 굉장히 이쁘게 표장을 하죠. 어 그렇게 위험한데 우리가 대손충단금인데도 운영을 한다. 소상공이 도와주려고. 근데 아까 보셨지만 연체율 1점 몇 %예요. 근데 이게 어쨌든 파이낸셜은 적자 상태여서 뭐이 감세 효과를 받진 않지만 그룹 전체 연결 납세로는 지금 감세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계속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 빨리 언론을 내주셔야만 정확히 아직 보호같고 계신 판매자들이 있다는 거 아까 정사님께 말씀드렸지만 잘 챙겨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1부 01:35:37–01:35:46]
>> 네. 제재 관련 건 빨리 정리하고 지금 현재 제기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챙겨 보겠습니다.

[1부 01:35:47–01:35:55]
>> 네. 김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정 의원님 치료해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1:35:52–01:36:03]
>> 원장님 지난 달에 홈플러스 회생 계획이 인가되면서 MBK가 가진 홈플러스 보통주 2조 5천억치가 전략 무상소가 소각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1:36:02–01:36:06]
>> 네.

[1부 01:36:03–01:36:54]
>> 네. MBK는 이미 2024년에 홈플러스 가치를 0으로 삼각했고 홈플러스를 담은 3호 펀드에서는 관리 보수와 성과보수로 이미 1조원을 챙겼습니다. PPT 잘 보세요. 즉 MBK는 홈플러스 소각을 통해서 사모 펀드를 청산할 수 있게 되었고 최대 주조로서의 법적 의무를 손절하는데 성공했습니다.이를 이를 통해서 추가적인 홈플러스 지원 요구에서 벗어나고 회생에 대한 책임을 끊을 수 있게 되는 이득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MBK에서 남은 홈플러스 관련 이위험은 전단체 사기발행으로 지금 고발된 고소된 김병주 회장의 형사 책임 및 배상 책임뿐입니다. 저 PT 보세요. MBK 정관에는 주요 인력이 일심해서

[1부 01:36:51–01:37:39]
유죄를 받으면 주요 인력을 해임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지피 자리를 지킬 수 있다라는 조항이 존재하고요. 또한 김병주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5호와 6호 펀드 인수 금융에도 심각한 문제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이 판결 결과가 MBK에겐 목숨줄이 달린 것과 다름 없는 것입니다. MBK와 김병주에게는 사기 가액을 줄이고 부정 발행 기관을 줄여서 김병주를 아예 법정 판단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의 지금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다음 한번 보십시오. 자,이 사건은 금강원이 두 번이나 패스트랙으로 검찰에 넘긴 사건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1부 01:37:37–01:37:59]
>> 금강원이 아주 신속하게 조사하고 판단한 점은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거 한번 PT 보십시오. 금원이 서울 중앙지검에 보낸 2차 패스트의 요청서에는 전단체 등의 부정 발행 기간과 가액이 24년 3월부터이고요. 합계 약 1조 9천억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1부 01:37:57–01:38:01]
>> 네. 그데

[1부 01:37:59–01:38:47]
>> 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자, 20 25년 4월 당시 이복형 근가원장대인데요. MBK가 상단 기간 전부터 기업 회생 신청을 계획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넘겼다라고 밝혔습니다. MBK도 23년에 대형 유통회사의 회생 절차 적합성을 외부에 자문한 적이 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결국은 금원 조사에서 MBK가 23년부터 홈플러스의 회생과 파상 파산을 계획했던 것이 금감원 자치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 불과 9일 25년 2월 17일부터 25일간에 1100

[1부 01:38:45–01:39:34]
1164억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이 결국 검찰이이 사건을 축소하라고 시도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인데요. PT 보십시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26년 1월에 구성용자 청구할 때 특정 피해 금목은 1164억입니다. 근데 바로 한 달 전에 금원에서 2차 패스트랙으로 검찰에 넘긴 자료에는 1조 9천억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검찰에서 명백하게 사건을 축소해서 영장을 친 겁니다. 때문에 김병주를 포함해서 콘플러스 김광일 대표부터 해서네 명의 모두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자,이 2차 요청서에 검찰에 간 중앙지 검장은 박철우 검사장입니다.

[1부 01:39:31–01:40:21]
지금 서울 중앙 공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자, 영장 청구 단계부터 기소하려는 수사팀과 이견이 있었다는 보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장이 기각된 후에 기소 방향을 갖고 있던 수사팀을에서 사건을 빼서 다른 부서로 재배당합니다. 그리고 7개월이 지나서 9월 달에 얼마 전에 나온 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수사 팀이 김병주 무혐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다라는 저 언론보도가 나오고 대검은 이에 대해서 사안이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추가 검토를 지시했다. 언론보대 다 나온 내용들입니다. 자 사기을 줄이고 김병주를 빼야하는 MBK 이해와 검찰의 결정이 번번이 맞아 떨어진 겁니다. 박철우 검사장과 MBK 사이 유착이 있는 것 외에는 설명이 불과하다. 본는 생각합니다. 김병주를

[1부 01:40:18–01:40:54]
고의로 제하고자 한 사실이 맞다면 박철류 검사장은 형법 제 123조 직권 남용과 123조의 법 외곡제를 적용해야 합니다.이 사건은 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노동자 입점 업체 전단체 중 수십만 명의 생존권을 발량권토로 내온 것입니다. 이런 MBK 김병주 등에 대해서 불법행에 대해서 면제부를 조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3년도부터 회생을 계획했고 24년부터 전단체를 발행한 것이 명백하다면 이건 중단 법 위반입니다. 때문에 근가원장님

[1부 01:40:53–01:40:56]
>> 네이

[1부 01:40:54–01:41:12]
>> 사건이들 미치지 않도록 국민 감독원에서 검찰 기간 협의해서 반드시이이 제대로 된 저기 영장 정보 지도가 될 수 있도록 공성은 최단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감드립니다.

[1부 01:41:09–01:41:12]
>> 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네

[1부 01:41:14–01:41:21]
>> 김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원 의원님 지리시기 바랍니다.

[1부 01:41:19–01:41:23]
>> 금광원장님.

[1부 01:41:21–01:41:39]
>> 네.이 이 투자자 보는 입국이고 주주 같이 보는 구호를 외치는 저는 금감원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본 시장 도박판으로 만든 단종내 원장님 들어누어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1부 01:41:36–01:41:48]
>>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외압이나 지시가 있었다. 그런 반증 아닙니까? 그런 누워서라도 막아야 했던 주체는 누굽니까?

[1부 01:41:48–01:41:50]
>> 그건

[1부 01:41:48–01:41:55]
>>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 그 발언의 맥락을 좀 앞뒤를 보셔야 되는데

[1부 01:41:53–01:41:58]
>> 그 누군지 말씀해 주십시오.

[1부 01:41:55–01:42:03]
>> 그건 저기 저희가 감독당구 입장에서 적어도 출시 관련된 부분은 좀 어떻게든지

[1부 01:42:01–01:42:23]
>> 저는 이게 단종내 도입 과정을 보게 되면 전형적으로 특정 금융 그룹과 권력 핵심층이 야압 이해 충돌 카르텔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셋 자 우리 이찬장님 아들 미래셋 근무하고 계시죠? 네. 뭐 자산운영이

[1부 01:42:20–01:42:37]
>> 김영범 정책실장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장님 치임직후에 미래세 자산 운용을 포함해서 14개 기간의 이해 충돌 직무회피를 신청하셨고 사적 이해 관계도 신고를 하셨죠. 맞습니까?

[1부 01:42:36–01:43:26]
>> 네. 자, 원장은 해피 신청까지 해놓고 정작 뒤에서는 아들이 재직하는 회사에 막대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세측 계정에 직접 결제까지 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알고도 서명했다면 명백한 셀프 특해고요.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입니다. 모르고 했다면 금융강독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이거 청와대 등 강력한 압박이나 해외에 못 이겨서 결제하신 거 아닙니까? 자, 일단 시행 세측에서 그 자산운영는 저기 시행세측 관련해서 그 이해 이해 사적 이해 관계자도 아니고 직무 관련성도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회피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산운용사들이

[1부 01:43:23–01:43:34]
그 제재나 이런 부분들이 이슈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예방적으로 그냥 회피를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1부 01:43:32–01:43:57]
>> 자, 원장님. 자, 단도 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단종내 도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 시발점은 누굽니까? 본인이 기억하는 임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저기 정부 당국에서 협의회에서 결정된 상황 사안이었지 특정인이 뭐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1부 01:43:55–01:44:06]
>> 자 그러면 금원이 주주보호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쭤 보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려는 계획 알고 계시죠?

[1부 01:44:05–01:44:10]
>> 네.

[1부 01:44:06–01:44:38]
>> 네. 결국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중복 상장 문제를 이제는 해외로까지 확장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기존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희석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기업 가치가 중복 할인되는 문제까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솔리다임 상장 추진과 관련해서 기존 주주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 금감원에서 분석하신 적 있습니까? 네.요 요 부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1부 01:44:36–01:45:25]
>> 자, 제가 찾아보니까 SK 하이닉스가 미국 SEC에는 자회사 상정에 따른 모회사 주가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국내 주주는 전혀 그런 설명을 예를 들어 웨이프어 공급 가격 하나만 보더라도 SK 하이닉스와 솔리다임 주주가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근데 중복 상장으로 인해서 주주보호 의무를 위반했을 때 최대 20억 위약금 1일 거래 정지 자 이래 가지고 제재 실효성이 확보되겠습니까? 주주보호 방안이 과연 금원이 손을 놓고 있을만큼 그렇게 한가한 이슈입니까? 제가 강력하게 주장드리는 것은 지금 이번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주주 가치

[1부 01:45:22–01:46:10]
제고라고 하는 이런 목적을 비춰 볼 때 국내 투자자에게 제공된 정보가 과연 정확한지 충분한지 주주보호 절차의 적정성은 마련되어 있는지 내부에 따른 이해 충돌 위험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금원이 앞장서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해외 상장은 국내 거래소가 직접 상장 심사를 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 모회사의 이사회 절차 그리고 공시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원장님 상장 전후를 비교해서 SK 하이닉스의 보유 지분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고 기존 주주에게 기속될 경제적 이익이 얼마나 해손되는지 분명히 밝히셔서

[1부 01:46:08–01:46:27]
국민들과 주주들에게 확실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이 이 부분이야말로 이번 정부가 외치는 주주 보호, 주주 가치 보호라고 하는 그 명분에 명백하게 부합하는 행동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부 01:46:23–01:47:08]
>> 예. 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일단 그이 솔리다임 이슈에 관해서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요.이 중북상 관련된 부분에서는 중복 상장에 저촉된다는 판단은 금융이도 하고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다만 이제 저희가 국내 증권 신고에 대상이 되느냐에 관한 부분들이 이제 있어서이 부분은 금융화로부터 이제 유권 해석을 받기 위해서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지금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어 적절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 결과를 저희네

[1부 01:47:05–01:47:11]
>> 예 알겠습니다.네

[1부 01:47:08–01:47:19]
>> 박상훈님 수고하셨습니다.네 네. 박상희 의원님 차리요고.

[1부 01:47:16–01:48:06]
>> 예. 그 방금 두경 박성훈 의원님이 지의하신 솔리담임과 관련되어서는 아 많은 투자자들과 자본 시장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이창원진 원장께서 뭐 그런 유권 모니터링 중이고 또 유권 해석을 어 기다린 중이어서 뭐 박성훈님도 자료를요 어 결과가 나온 데로 달라고 하셨지만 어 그거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저 본 의원실로도 어 요청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요청을 드리는 거는 지금까지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금감원과 아 SK 하이닉스족과 관련되어서 협의를 하거나 거나 또 보고가 있거나 이런 내용이 있다면이 부흥과 관련돼서도 자료를

[1부 01:48:03–01:48:10]
요청 예, 이상입니다.

[1부 01:48:06–01:48:13]
>> 예, 원장님, 저기 이천원장님, 이것

[1부 01:48:10–01:48:25]
>> 굉장히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 SK 하이닉스 투자자들 입장에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이 관련 자료들은 천 우리 정미위원께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1:48:22–01:48:42]
>> 예. 뿐만 아니라 만약에 필요하다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쪽이나 이쪽에 대해서도 좀 그 적절한 방식으로 말씀을 전낼 수 있는 부분들 우려 사항들을 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진행해 보내게 보겠습니다.

[1부 01:48:39–01:48:57]
>> 예. 우려 상을 SK 한익세도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박사운원님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명도 의원님 질려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48:55–01:48:57]
>> 네. 금융감독 원장님.

[1부 01:48:57–01:49:00]
>> 네. 네.

[1부 01:48:57–01:49:47]
>> 네. 국내 가상자산 실제 이용자가 얼마나 될까요? 24년에 FI에서 공식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77만 778만 명입니다. 거래 규모가 1평균 약 6조원에 달합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은 대규모 리테일 규장인 겁니다.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해킹과 관련된 심각성을 경고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금원에서 어 긴급 자체 점검을 했더라고요. 어, PPT 1번에 보면 이렇게 했던데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두나무에서 개발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화라는 메인넷이 있습니다. 아직 출시가 안 됐습니다.

[1부 01:49:44–01:50:00]
그런데 지난 9일에 사기 가짜 체인으로 900 27억에서 28억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이거는 아직 못 받은 거 같습니다.

[1부 01:49:57–01:50:45]
>> 네.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어 ppt 보시면 기화라는음 메인넷이고요. 어 방식은 원래는 91342 아이디가 91342인데 9134 이렇게 오인하게 만들어서 가져간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이 속도 때문입니다. 반낮절만에 28억 원 정도가 이체가 됐다는 겁니다. 어 27일 오전에 트위터에서 기습 메인넷 기화 기화 메인넷이 기습적으로 오픈한다라는 소문이 돌고 그리고 나서 기화에서 공식적으로 그것을 부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분

[1부 01:50:42–01:51:12]
만에 그 돈이 다 빠져나가 버린 거거든요.이 속도입니다. 우리 보이스 피싱도 며칠 지나면은 효과가 없잖아요.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상 자산에 대한 금융 사기는 그 속도가 엄청나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온체인 사기와 관련해서 근데 우리 금융 감독원의 대응 역량이 얼마나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51:09–01:51:15]
>> 지금 현재는 그이 속도를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1부 01:51:13–01:51:58]
>> 그렇죠. 그렇죠. 이번 사건 지금 알고 계시지도 못하고 제가 건강해 물었더니 피해 규모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감독 영향을 키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려면 블록체인 포렌식 전담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형 거래소나 같은이 체인들에 대한 감독 기준도 부제합니다.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놔둬도 해라는 말씀을 제가 최초에 말씀드린게 77만8 778만 명 1평균 6조원 이런 시장이라는 말씀입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1부 01:51:57–01:52:00]
>> 네.

[1부 01:51:58–01:52:04]
>> 네.

[1부 01:52:00–01:52:08]
>> 다음은 KOK 코인 사건 아십니까? 콕 사건 알고 계시죠?

[1부 01:52:05–01:52:54]
>> 네네. 그 사건이 2019년 동안 4년 동안 원금 보장 고수익 내걸고 4단계 피해자인데요.이 피해자가 57만 명입니다. 모집액도 2조 5,759억 원입니다. 엄청나죠. 관련자가 66명이 검찰에 송취된 대형 코인 사기 사건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피해자들이 아직도 피해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드리 드립니다. 이게 바로 이번 달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이강일론님께서도 금융위 국정감사 때에 강남의

[1부 01:52:50–01:53:40]
모블록체인 기업에이 관련자들이 취업에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그래서 확인해 봤습니다. 어디 회사인지. 비토즈라는 회사입니다.이 회사에 관련자들이 정화무게, 박가무게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콕 피해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보상은 전용받고 아직 법원 판결도 안 났는데이 관련자들은 버저시 취업해 가지고 금융 기관과 M를 맺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 규명 기관들이 어디냐면 3월에는 하나금융 TI, 5월에는 IM뱅크, 8월에는 핵토 이노베이션, 9월에는 단날, 유진 투자 증권, 전부행과 기술 검증까지 마치다고 홍보를 하고

[1부 01:53:38–01:54:21]
있습니다. 오후에 나오실 이호성 하나은행장님께서 한화 금융 TI가이 비토즈랑 협약할 때이 상대방의 사원이 어땠는지 이원들이 어땠는지 확인했는지 좀 궁금한데요. 57만 명 피해자들 양산해 놓고도 이렇게 버젓이이 관련자들이 취업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피해자들은 교육 감독을 실뢰하겠습니다. 그래서이 종강까지 도주의원 중에이 사건 관련자들이 어떻게 있는지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 네네

[1부 01:54:18–01:54:24]
>>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1:54:21–01:54:31]
>> 예 민병덕 위원님 소개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 의원님 지리시기 바랍니다.

[1부 01:54:29–01:55:19]
>> 예 금융 감독원장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호스뱅크는 지난 3월 에너 환율 고시 시스템의 우류가 발생해서 276억 원 규모의 환정 거래를 일괄 취소했습니다. 지난 10월 7일에는 다른 은행에서 송금 실패로 처리됐는데도 소스뱅크 계좌는 입금된 것으로 기록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해킹과 개인 정보 유출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내부 시스템 오류도 직접적인 금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해킹 못지 않게 예방, 탐지 후속 조치가 중요합니다. PPT 보십시오. 그런데 사고를 발견하는데 걸린 시간을 보십시오. 프로그램 오류를 발견하는데 롯데 손해 보험은 902일 토스뱅크는 600 70일 AI 생명은 6201이

[1부 01:55:16–01:55:58]
걸렸습니다. 같은 회사에서인지 지연이 반복되기도 됐습니다. 30일 이상 인지가 늦어진 사고가 토스뱅크는 아홉권 수업은행과 KB 국민은행 각각 일곱 건입니다. 내부 우류에 의한 사고 더는 방치할 수 없으니 탐지 체계를 개선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융이가 지난 10월 14일 발표한 금융보안 관리 체계에는 해킹 대응과 보안 치약정 관리만 주한점을 두고 있고 내부 전산오류 사전 검증과 조기 탐재 어떻게 강화할 건지는 빠져 있더라고요. 금감원이이 부분을 보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지원이 반복된 회사는 그 원인과 계산 여부까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1부 01:55:56–01:56:44]
>> 다음 PPT입니다. 사고 신고와 관련한 제재도 보겠습니다. 전자금융 거래법은 외부 치매 사고 발생 시에는 24시간 이내에 금융위에 알릴 의를 금융 기관에게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어 천만 원의 가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사고 즉 일반 전자금융 사고의 경우에는 법률이 아닌 전자금융 감독 규정에서 어 사고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이 아니라서 당연히이 일반 전자금융사고 보고 임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가 규정이 없습니다. 어 금융이가 전에 보니까 2024년 7월 5일 날에이 문제를 개선하려고 시행령 개정하는 입법 예고까지

[1부 01:56:41–01:56:54]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혹시 원장님이 그 이유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나요? 예.

[1부 01:56:52–01:56:59]
>>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이 부분 제가 보기에는 개선 방항이 시급해 보이거든요.

[1부 01:56:57–01:57:04]
>> 그래서 그 개선 방으로 금융 협의에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네권위원 선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1부 01:57:04–01:57:05]
>> 일단

[1부 01:57:04–01:57:08]
>> 그리고 먼저

[1부 01:57:05–01:57:33]
>> 말씀드려네 시스템 장애에 관련된 부분이 약간 취약점 이런 부분은 저희 좀 파악하고 있고요.요 부분에 관해서 내부 통제 부분들이 적절하게 되는지 그 가이드라인 가지고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을 요번에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 하면서 전자금융 거래법 보완할 때 같이 할 때요 부분도 좀 보완는 부분을 금융 협의해 보겠습니다.

[1부 01:57:30–01:57:46]
>> 예. 예. 예. 그리고 그 광고 문제인데요. 자산운용사의 그열된 ETF 광고 문제가 지난 국정 감사에 지적됐고요. 원장님은 운용사 유튜브 채널 광고 모니터을 상시화는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기억하시죠?

[1부 01:57:44–01:58:33]
>> 네. 네. 네. 금원은 올해 3월에도 부족자랑 광고를 지속적으로 살펴보다고 보도했고 금융투자 협회를 통해서 7월부터 상신 모니터링 계획도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상시 모니터링 계획을 세우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5월 27일에 단종내 상품 출시됐고 그전날 금원은 투자자 5인 소지가 있는 과장 광고를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27일 상품 출시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해 7월 16일 광고 중단 조치를 발표하기까지 50일이 걸렸습니다.이 기간네 개의 운용사가 상품 광고에 집행한 금액은 5억 6,600만 원이고요. 이렇게 광고가 집행되는 동안 근감원은 자산운용사의 그 단종 광고에 대해 실제로 모니터링하고 지도했습니까?

[1부 01:58:30–01:58:43]
아까 그 존경하는 조정원 의원님 질문의 답변에 대해서 별다른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걸로 봐서는이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지도를 하지 않은 걸로 보여요.

[1부 01:58:41–01:58:48]
>> 우선이 광고 ETF 이게 단종내가 ETF입니까? 이

[1부 01:58:46–01:58:50]
>> 그래서 ETF라고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1부 01:58:48–01:59:30]
>> 그렇죠. 그니까 버전시 ETF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하루에도 이제 그 만일에 근감원이 이때 아마 광고 모니터링 상시하고 점검했다면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유감스럽고요. 그 금융 투자 협회가 7월부터 하겠다는 유튜브 채널 광고를 갑자기 그 보류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 사전 심사 광고 사전 심사를 내년 1월에 도입할 예정이라 그 이후로 연기하겠다. 그때까지 잠종 보려겠다고 합니다. 원장님 내년에 시행할 제도를 준비한다고 올해 하기로 한 점검까지 밀뤄도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1부 01:59:30–01:59:32]
>> 네.

[1부 01:59:30–02:00:06]
>> 예. 예. 그래서 지금 그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의원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현재에서 볼 16일부터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 원장에 그 모니터 모니터링을 고려한 경의와 그 기간의 대체 정보 실적 그리고 9월 기부 정작 결과를 우리 의원실의 종전까지 보고 있습니다. 사전 신상학때는 사질없이 시행하고 하되 시행 전후에도 사 못이 틀린 건 계속됩니다.

[1부 02:00:04–02:00:10]
>> 네.

[1부 02:00:06–02:00:27]
>> 네. 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박태 의원님까지 오전질리를 하시고 예. 정의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박민기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00:25–02:01:15]
>> 네. 그 이찬 금가원장님께 지리할게요. 예. 우리 원장님 공매도 주식 먼저 빌리어서 먼저 팔고 나중에 대사서 갚는 거래죠. 어 그 주가 거품 억제하고 시장 유동성 확대등에 숨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입니다.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고 불법 공매도는 주가를 왜곡해서 개인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대의 순기능을 살리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무려야 되겠죠. 어 이재명 대통령도 작년 7월에 자본 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고 불법 공복 공매도에도 최고순의 과증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도 불법 공매도를 맡기 위해서

[1부 02:01:12–02:02:01]
작년부터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NSDS를 도입했죠. 우리 한국 거래소가 시스템으로 위반 협의를 찾아 통보하면 우리 금원이 후속 조사를 담당합니다. 근데 저희 의원시 확인해 보니까 위반 협의는 찾아내고 있지만 정작 근감원의 조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원장님 공매도 중앙정 시스템 가동 이후에 약 1년 5개월 동안 금융당국에 통보된 공매도 규제 위반 협의는 총 95건입니다.이 이 가운데서 71건 약 75%가 아직 조사 미착수 상태입니다. 연도를 좀 보니까요. 작년 통보된 58건 중 35건 약 60%가지 조사조차

[1부 02:01:58–02:02:46]
시작하지 못했고요. 올해 통보된 37건 중에서는 36건이 미착수 상태. 그니까 조치 완료된 건 단 한 건밖 없습니다. 지난 사건도 절반 밖에 남아 밖에 절반 정도 남아 있는 상태니까 올해 통보된 사건들이 조사조차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저희 의원실 알아보니깐 금감원의 조사 인력 부족 즉 총 9인이고 전담 인력은 7인밖에 안 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원장님 우리 정부가 불법 공매도를 잡겠다고 중앙 정거 시스템까지 구축을 해 놨는데 적반될 적반 혐의를 제때 조사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관련돼서 보다 인원 충력 충원 등 적극적 조치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1부 02:02:42–02:02:52]
>> 네. 챙히 챙기겠습니다. 금융위에서 한 계는 있는데 인력을 최대한 늘려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부 02:02:49–02:03:38]
>> 예. 저도 금융의 제차 요청 두 번째는요. 원장님 이찬님 우리 IBK 투자 정권이 투자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어 정상적인 투자 설명서도 제공하지 않은 채 다수의 부동산 펀드를 불안전 판매했다는 제보가 본원시로 접수됐습니다. 제보자는 투자 경험이 없는 기업은행 예금 고객인데 2018년경 기업 은행을 통해서 IBK 투자 증권 부산 WM 센터를 소개받았습니다. 이후 제보자는 2019년 7월부터 20년 6월까지 S1 등 총네 개 부동산 펀드에 투자를 했죠. 그런데 제보자는 투자 후 3년 뒤 최초 가입한 펀드부터이자 배당이 중단되면서

[1부 02:03:35–02:04:24]
불안전 판매 문제를 인지하게 됐다고 합니다. SO 관련된 펀드는 손실이 확정되어서 현재 제보저 IBK 투자 증권간에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상품도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거부 당하고 손실도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이자 배장조차 받지 못한 채 이제 수년째 만기만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죠. 어, 한번 한면 한번 보시겠어요, 연장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투자 당시에 사용된 IBK 투자 증권의 설명 자료입니다. 어, 밑에 빨간색을 보시면 이게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보자가 보는 것이 제출한 투자 결정 당시 설명을 보니까 예상 수익률과 우량 임차인 장기 임대차

[1부 02:04:21–02:05:09]
계약 등 투자 장점만 강조되어 있고 원금 손실이나 제출 연장 실패 등 위험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는 자료입니다. 더욱이 설명자 자료 밑에 보시면 자료 내용은 투자 권유나 자문이 아니다라는 문구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판매사 내부 참고용으로 만든 자료인데 이것을 고객 설명으로 잘목 사용되었습니다. 의원시 확인한 바로도 고객 설명 자료에 대한 사전 심의가 누락되는 등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가 작동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이게 한두 권이 아니라 여러 상품을 IBK 투자권에서 불완전 판매한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 금원이 IBK 투자 증권의 법령상 설명 의무와 내부 통제

[1부 02:05:07–02:05:16]
규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신속히 조사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2:05:13–02:05:23]
>> 예 그 제보 내용을 직접 그 제공을 해 주시면 그 부분 위범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2:05:22–02:05:29]
>> 예. 의원씨 자료 제출 드릴 테니까요. 관련돼서 조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결과 의원씨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05:28–02:05:30]
>> 알겠습니다.

[1부 02:05:29–02:05:32]
>> 네.

[1부 02:05:30–02:05:40]
>> 네. 박민 교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재료로 박전태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2:05:38–02:05:46]
>> 예. 근원의 황소우 의원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죠.

[1부 02:05:42–02:05:46]
>> 시간 멈춰 주세요.

[1부 02:05:49–02:05:59]
>> 예. 제가 오전에 답변하신 거 봤습니다. 1월 13일 청와대 회의에 참석하셨죠. 금원을 대표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1부 02:05:57–02:06:14]
>> 네. 존경하는 최현석 원님 지리에서 어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김영범 당시 정책 실장이 단종내 ETF 도입 관련해서 발언한 거를 듣거나 기억나는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같은 이집장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1부 02:06:12–02:06:43]
>> 음, 다른 참석자들을 저희가 다 확인해 보니까 모두 동일하게 회의 말미에 김영범실장이 ETF 관련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그것을 인정하진 않아도 확인해 주신 분들은 다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중요한 청와대 회의 가셔 가지고 그 회의에 주제자가 했던 얘기가 기억나지 않는다는게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 전혀 들으신 바 없어요.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1부 02:06:42–02:06:45]
>> 예.

[1부 02:06:43–02:06:59]
>> 저 기억으로는 그날 회의는 우리나라 자본 시장의 매력도를 제고하기 위한 회의였고요. 그래서 증권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님들께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셔서 그 아이디어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자리고

[1부 02:06:57–02:07:13]
>>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본 시장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던 자리잖아요. 전부 다 미국 그 주식 시장에 투자하고 하니까 국내 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1부 02:07:12–02:07:14]
>> 그렇습니다.

[1부 02:07:13–02:07:35]
>> 네.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됐어요?이 기형적인 파생 상품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개미 투자자들의 피눈물 나게 되는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회의 말미에 김영범실장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러면 김영범 실장은 다른 얘기를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기억나는 걸 말씀해 보세요.

[1부 02:07:32–02:07:50]
>> 그 업계에서 건위상 같은 것들을 그 아이디어들을 말씀하셨을 때 이게 왜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뭐 저나 다른 그 어 정부 기관 분들한테 이게 여쭤 보시고 했던 그 정도 기억은 있습니다.

[1부 02:07:47–02:08:30]
>> 글쎄요. 저는 기억이 날 텐데 그 지금 부원장님께서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재명 대통령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김영범 정책 시장일 수도 있고 청와대 자체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가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근감머니 보호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도 아니고 김용범도 아니고 국민들이에요. 자본 시장이고 시장 질서고 그러면 제가 이거 여쭤 볼게요. 개인적으로 단종내 ETF 도입의 그런 부원장께서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적절했다고 생각하세요?

[1부 02:08:28–02:08:32]
>> 지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마음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2:08:31–02:08:48]
>> 반대하신다는 걸 이해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 여쭤 볼게요. 지금 여기 원장님 나와 계시고요. 수석원장 옆에 계신 거죠?

[1부 02:08:47–02:09:39]
>> 우원장 세 분 나와 계시죠? 죄송하지만 손을 한번 들어 주시겠습니까? 모두가 알 수 있게요. 부원장님 세 분 그렇게 계시고 부원장 보호가 지금 여기 보면 아홉 분이 있으신데 한번 손 한번 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이 단종내 ETF 도입에 대해서 지금 손 드신 분들 중에 찬성 찬성 의견 내신 분들이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나는이 도입 잘한 걸로 생각한다. 단종내 ETF 도입 잘한 거다.라는 입장을 가지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 주십시오. 지금 금광 원장님 이하 부원장보급

[1부 02:09:34–02:09:44]
간부 14부 사실상이 단종내 ETF 도입에 모두 반대한 것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1부 02:09:45–02:09:47]
>> 원장님.

[1부 02:09:46–02:10:24]
>> 네. 지금 이거 도입과정에서 어떤 의사 결정이 있었는지는 대부분 국정감사 치르면서 드러났습니다. 누가 주도했고 누가 찬성했고 반대했고 근감은 대체로 찬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오늘도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피의 규모를 검증하는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로막는 것도이 정부의 실기에 동조하는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 일이 있어서 안 된다. 동의하십니까?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자료들은 저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1부 02:10:22–02:10:55]
>> 제가 긴 얘기 안 드릴게요. 금원이 막강한 감독권안을 악용해서 증권사 겁박하고 국회에 자료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까지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근감원에 이미 자료를 다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기관, 외국인이 투자 주체별로 일별 월별 손익 자료가 어떻게 된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한테 다 제출해 주십시오. 본연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께 제출해 주

[1부 02:10:53–02:10:57]
>> 하시겠습니까?

[1부 02:10:55–02:11:00]
>> 네. 저 정리되는 대로 그 드 제출하겠습니다.

[1부 02:11:01–02:11:10]
>> 네. 어 예. 예. 예. 김현정원님 의사는 부럽니다.

[1부 02:11:07–02:11:33]
>> 네. 방금 박준태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그 금감원 부원장들하고 부원장 보에게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손들어 보라고 하시는데 그거는지가 적당하지 않 그러고 나서 단정하시잖아요. 찬성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지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네. 아 제가 제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좀 하겠

[1부 02:11:31–02:11:39]
>> 그 진행 관련해서 저도 한번 지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1부 02:11:36–02:12:24]
>> 예 지금 개인적으로 찬성하는가 이렇게 질리를 했고 그 개인적으로 찬성 여부에 대해서에 손을 들지 않았다. 그래서 모두 반대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박전태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반대하십니까? 반대하신다고 생각하신 분들 손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에 결론을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한 더 제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

[1부 02:12:22–02:12:28]
아 다른 아

[1부 02:12:24–02:12:33]
>> 아니 여기까지 하시고 제 의사 남게 제가 하자는 거 아니

[1부 02:12:30–02:12:46]
>> 충원님 제에 대해서 지금 상대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그러면은 어 오전 어 5회 지대 때 의사 진행발 바로 해 주세요. 얘기가 흐려질 수도 있으니까 제가 여기 정리하서 말씀합시다. 좀

[1부 02:12:43–02:12:53]
>> 여기까지 하시고 예. 제가 우리 박준태 의원님께

[1부 02:12:48–02:12:59]
>> 아니 박준태 의원님 제가 배려해서 우질리 마지막에 배려해서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1부 02:12:56–02:13:10]
>> 아니 야당원이 지금 국정감사장에서 어떤 했는지를 갖다가 지금 상대의 정답받니까? 아니 김현정 의원님께서

[1부 02:13:07–02:13:17]
>> 의하세행 박원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1부 02:13:14–02:13:26]
>> 자 자 자 자발 주시람자 김현정원님 바람권 없고 말씀해 주시고 박준태 의원님

[1부 02:13:28–02:13:31]
>> 자

[1부 02:13:29–02:13:34]
>> 자합니다

[1부 02:13:31–02:13:35]
>> 제가 필요하다면

[1부 02:13:34–02:13:51]
>> 하자고 참고 있으니까 예. 필요하다면 오후에 지하겠습니다. 자 원하는 감사 진행에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입니다.

[1부 02:23:31–02:23:34]
У

[1부 02:28:19–02:28:41]
У У

[1부 02:30:26–02:30:29]
У

[1부 02:48:38–02:48:41]
У

[1부 03:06:50–03:06:53]
У

[1부 03:20:33–03:20:36]
У

[1부 03:23:51–03:23:54]
У

[1부 03:26:39–03:26:42]
У

[1부 03:36:54–03:36:57]
У

[1부 03:38:13–03:38:16]
У

[1부 03:42:31–03:42:34]
У

[1부 03:44:49–03:44:52]
У

[1부 03:52:05–03:52:08]
У

[1부 04:12:28–04:13:04]
Ah.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지를 지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에 존개하는 우리 박홍배 의원님 질리해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13:02–04:13:15]
>> 네. 네. 이찬 금융 감독 원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우리나라 주식 결제 시스템은 T플러스 2, 그러니까 오늘 주식을 팔면 이틀 뒤에 대금이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1부 04:13:14–04:13:17]
>> 네.이

[1부 04:13:15–04:14:03]
>> 매도 대금을 미리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증권 회사의 매도금 담보 대출을 받는 방법입니다.이 올해 6월 10대 증권사의 매도금 담보 대출 신규 금액을 봤더니 67조원.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거의 세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어, 금강원에서는 주식 거래 급증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는 보던데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거 같습니다.이 매도금 담부 대출은 사실은 매매 계약이 이미 체결이 되어 있어서 결제일에 상환 자금이 들어오도록 확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은행의 예금 담보 대출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땅 짓고 헤엄측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품인데이 대출 한도에도 금리에도 그리고 대출 방식에도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이 한도를 먼저

[1부 04:14:00–04:14:46]
보겠습니다. 증권사마다 어떤 곳은 20억 또 어떤 곳은 70억 또 어떤 곳은 무제한입니다.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은 매도대금액 98% 99% 100% 다 재각입니다. 어 이해가 잘 안 되죠. 금리는 더 문젠데요. 어 상반기에는 7.5%에서 10% 정도의 금리를 받았다가 하반기에이 금리를 좀 내렸습니다. 미래세 증권이 어 9%에서 7.95%로 내렸고 그리고 11월부터는 3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5.95를 적용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5% 대를 받아도 되는이 대출 9%대 이자를 받고 있었다면 그 대출 금리 산정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의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는

[1부 04:14:46–04:14:50]
부분이 있습니다.

[1부 04:14:46–04:15:18]
>> 네. 대출금리는 사실은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 오는 비용 그니까 기관별 조달 비용 그리고 또 리스크 어 비용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봐야 될 텐데 기간은 이틀 매우 저리에 조달해 올 수 있죠. 그리고 리스크는 사실상 부도 부도 부도시 손실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증권사들의 평균 금리 7.5% 5% 정도 되는 거 같은데이 금리 수준도 높다고 봐지거든요. 전반적으로 한번 재정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으시겠죠?

[1부 04:15:17–04:15:21]
>> 네. 네.

[1부 04:15:18–04:16:06]
>> 네. 대출 방식이 더 문젠데요.이 증권사들 매도금 담보 대출 자동 서비스라는 제도를 운영을 해 왔습니다. 개인이 사전에 설정을 해 놓으면 미수금이 발생할 때마다 증권회사가 자동으로 대출을 해 주는 일종의 은행의 마이너스 대출 같은 그런 상품인 거 같습니다. 근데 투자자들이 매번이 미수금이 발생할 때마다 본인들이 대출을 받는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자를 부담한다라는 것을인지는 하고 있었을지도 굉장히 의문이에요. 키움, 미래세, KB 정권이 세 곳이이 상품을 운영을 했는데 1월에서 8월까지 취급한 금액이 63조가 넘고 키움 증가 한 곳만 58조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의원실하고 그리고 언론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1부 04:16:04–04:16:52]
일제히 어 신규를 중단하거나 아예 서비스를 중단을 해 버렸습니다. 이게 왜 이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분명히이 소비자 보호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서이 증권 회사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아 큰일 났다라고 하고 운영 서비스를 전부 일지 중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대출이 뭐 정말 거침없이 실행이 되고 또 대출 규모가 폭장 폭등해서 한 달에 63조원씩 이렇게 나가고 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원장님은 언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그 매도 담보 대출이 이정도 된다는 거는 최근 이제 국감 준비하면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게 되었고요. 이게 되게 그 그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좀

[1부 04:16:49–04:16:55]
확인돼서 좀 그러지 않아도 그걸 좀 점검해 보려고 하는 그런

[1부 04:16:53–04:17:28]
>> 네. 이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거 훨씬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야 되는 사안입니다.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이자 부담까지 하고 또 성급하게 재투자에 나서면서 손실 위험까지 부담을 하는데 정권 회사들은 수수료도 먹고 대출 이자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 이대로 방치되어서는 안 되고요.이 매도대금 매도 대금 담부 대출 금리 산정 체계 그리고 자동 대출 운영 실태 점검해 주시고 신용융자와 미수거래까지 연계한 위험 관리 방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17:26–04:18:14]
>> 지금 우리 당국에서 또 T플스원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어 증권사들 준비 상황이 어떤지도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T+1 모두가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잘 추진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최근에 재경부가 개최했던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에서 해외 투자자들이이 결제 기간 단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마 그 의견은 어 거래 시간 연장하고 공매도 제도 변경 어 디플러스원이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운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이런 의견이었던 거 같아요.이 이 의견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예. 실제로 해외 기관 투자자들은 T+스 1에 대한 의료를 많이 그 피력하고 있고요. 저희도 저도 IR 갔을 때 두 그

[1부 04:18:11–04:18:45]
런던이나 그 싱가포에서 그 얘기 그 지적을 계속 그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해 달라 그 저 그 티플라스 선급하게 해서는 그 투자 운영이 그 어렵다는 그 지적도 굉장히 많고 그 일부 그 공감하고 있고요. 저 현재 증권사 전산 부분은 상당히 정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부 그런 부분까지 의료 사항까지 감안해서 그 완만하게 그 저 준비될 수 있도록 그 정책당국과도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네

[1부 04:18:43–04:18:48]
>> 알겠습니다.네

[1부 04:18:45–04:18:50]
>> 알겠습니다.네

[1부 04:18:48–04:19:14]
>> 박홍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원석원 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미국 저 CMBC 어 10월 15일 그 라이브 방송입니다. 지금 소리가 나오나요?

[1부 04:19:19–04:19:48]
>> 소리는 안 나옵니까?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격 아닙니까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전례가 없을 정도 들어오고 레버리를 늘리고 있을 때 어디 계졌습니까? 투자자들이 두 종목에 몰려들 때 어디에 계졌습니까? 그 두 종목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죠? 50%인가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아실 텐데요. 이런 조치는 몇 달 전에 했어야 합니다라고 직격을 합니다. 원장님 알고 계세요?

[1부 04:19:46–04:19:50]
>> 네. 받습니다.

[1부 04:19:48–04:20:21]
>> 그 잠시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정인을 부르겠습니다. 서재완 부원장보하고 황선호 부원장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페이지 열어 주세요. 1월 6일 회의에 서재 부원장부 참석했고 1월 13일 회의에 황선호 부원장 참석한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부 04:20:20–04:20:24]
>> 맞습니다.

[1부 04:20:21–04:20:32]
>> 그 두 분은 그 회의에서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1부 04:20:30–04:20:36]
>> 1월 6일 회의에 제가 참석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단은 논의는 없었습니다.

[1부 04:20:34–04:20:50]
>> 논의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검투에서 논의했는 걸 가지고 김용범 아니 그 저 저저 부원 어저 누지? 부위원장 권영 권대영 부위원장이 논의를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논의는 없었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1부 04:20:49–04:20:52]
>> 없었습니까?

[1부 04:20:50–04:20:52]
>> 그러면 1월 13일 황선호 부원장

[1부 04:20:52–04:20:54]
>> 예

[1부 04:20:52–04:20:59]
>> 1월 13일 회의에서는 물론 검투협비 제한을 하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걸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까?

[1부 04:20:58–04:21:03]
>> 저 오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1부 04:21:02–04:21:03]
>> 기억이 안 나요?

[1부 04:21:03–04:21:04]
>> 예.

[1부 04:21:03–04:21:09]
>> 그런 것도 기억 못 하는 사람이 부원장을 어떻게 해먹습니까?

[1부 04:21:07–04:21:23]
>>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민들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수십도가 날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를 도입을 하는데 아무 기억이 없다고요. 지금 정상적인 답변 맞아요?

[1부 04:21:22–04:21:26]
>> 예, 맞습니다. 저

[1부 04:21:23–04:21:46]
>> 정신이 아니에요. 참 진짜 답답한 사람들이네. 이찬장님께 저 금강 원장께 질문하겠습니다. 3월 18일 날 회의에 그 원장님 직접 참사가 또 지금 되 있네요. 1월 28일 회의하고 3월 18일 회의에 맞습니까? 그

[1부 04:21:44–04:21:49]
>> 찬성했습니까? 반대했습니까?

[1부 04:21:46–04:21:56]
>> 그 논의와 관련된 부분이 그 없었습니다. 저기 그니까 우리가 무슨 의결을 하거나 이런 논의가 있었 있지 않았습니다.

[1부 04:21:55–04:22:02]
>> 3월 18일에도 없었고 1월 28일에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예. 3월 18일 아예 대통령님이

[1부 04:21:59–04:22:07]
>> 자, 이찬장께서는 그때 좀 급하게 준비했던 것은 맞다라고 발언했는데 맞습니까?

[1부 04:22:07–04:22:26]
>> 출식 때부터 의문을 갖고 있었다. 그다음 표지 한번 보세요. 들어누어서라도 패스를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다음 다음 편. 여기 나오죠. 그이 발언은 사실입니까? 네. 그 기적한 다음에 했었습니다.

[1부 04:22:23–04:22:29]
>> 그건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1부 04:22:26–04:22:38]
>> 예. 그래도 부원장보다 낫네요. 들어누어서라도 반대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누구 앞에 들어누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1부 04:22:35–04:22:40]
>> 증권 신고서를 수리하기 전에 그걸 막았어야 된다.

[1부 04:22:38–04:22:49]
>> 김용범 앞에서 들어누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앞에 들어누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그 그건 전혀 관계 없는 발언입니다.

[1부 04:22:47–04:22:54]
>> 그 한번 보세요. 앞에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1부 04:22:51–04:22:58]
>> 그 증권서를 수리하기 전에 그 출지로 외겠습니다.

[1부 04:22:55–04:23:42]
>> 그다음 보세요. 출시 두 달 만에 86% 79%가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다음 보세요. 요거 지금 대학원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이 쓴 겁니다. 그런데 SK는 84% 정도 변동성이 있을 텐데 레버리지 ETF 들어와서 136%가 되었다. 삼성전자는 100% 정도 되는게 정상이었는데 115% 되었다. 거기다 루프게이라고 하는 지표를 보니까 미국은 0.03에서 0.10 정도 되는데 SK하닉스 0.5 정도로 굉장히 변동성이 많다. 이런 건 이런 걸 저 조사를 했어요. 이런 연구를 사전에 해서 시장 영량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금융 감독원에서

[1부 04:23:40–04:23:48]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지적한 바 있습니까?

[1부 04:23:45–04:23:50]
>> 그 직접적으로 지적한 바 뭐 없습니다. 성공합니다.

[1부 04:23:49–04:23:56]
>> 반대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한한 바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1부 04:23:53–04:23:59]
>> 그 부원장님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1부 04:23:58–04:24:01]
>> 단 한 번이라도 문제점에 대해서 제한한 바 있습니까?

[1부 04:24:01–04:24:03]
>> 이

[1부 04:24:01–04:24:04]
>> 재은한 바가 있습니까?

[1부 04:24:03–04:24:12]
>> 예. 이게 투자 위험성이 높은 종목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기관들하고 협의할 때 누차에 얘기를 했었고

[1부 04:24:10–04:24:26]
>> 그 회의록을 제출하니까 회의력을 왜 제출 안 합니까? 그했 상품 출시 전에 보도 자료로 여러 차례 걸쳐서 어 시장의 안내를 하였습니다.

[1부 04:24:22–04:24:26]
>> 다음 또

[1부 04:24:26–04:24:29]
>> 예네

[1부 04:24:30–04:24:37]
>> 성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명수원님 지리시기 바랍니다.

[1부 04:24:35–04:24:46]
>> 예 금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PPT PPT 시간 좀 다시 해 주세요. PPT

[1부 04:24:44–04:24:49]
>> 정제 정제 시간 정제

[1부 04:24:46–04:24:49]
>> ppt 떠 주세요.

[1부 04:24:50–04:24:57]
>> 원장님 이번에 금융권 해킹 사고 다 보고 받으셨죠?

[1부 04:24:54–04:25:19]
>> 네.이 이 보안이 뚫린 거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건 나중에 따로 좀 얘기하기로 하고요. 어이 시간에는 제가 그 해킹으로 취득한 개인 정보가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그 해커가이 클로드에 한국에서 개인 정보를 빼내면 어디에 팔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고 받으셨죠?

[1부 04:25:18–04:25:20]
>> 네.

[1부 04:25:19–04:26:07]
>> 예. 다음 이거는 저희 보좌진들이 구글에 그냥 이렇게 그냥 쳐본 겁니다. 검색 뭐 금융 해킹 해킹 정보 아니면 뭐 어 DB 판매 DB 구매 이렇게 그냥 키워드만 넣으면 이렇게 이렇게 막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괜히 이렇게 쉬운 거예요. 거래가. 그러면 다음 이게 저희가 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인데 이렇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성별로, 나이별로, 또 직장별, 종류별, 용도별. 여기 보시면 해외 선물 DV도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1부 04:26:05–04:26:36]
주세요. 리치디 DV라고 이건 이제 텔레 방인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DV가 있다는 걸 저희 방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보시면 여기에 그 왼쪽에 있는 그 화면은 대출을 신청했다가 부결된 정보들입니다.이 이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어디에 대출을 신청했고 얼마를 신청했고 다니는 직장은 어디고 이런게 다 나와요.

[1부 04:26:33–04:27:23]
>> 건당 뭐 100원부터 최소 주문 금액이 30만 원입니다. 오른쪽에는 주식 결제 DB예요. 이렇게 상세한 DB가 지금 일반 포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 주세요. 혹시 은행 DV도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키움 은행이랑 반보 대출 쪽으로 가능합니다.이 금융 DB가 가장 비싸게 거래된다는 거거든요. 건당 8,000원 최소 주문은 50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게 가장 최신 DB일수록 비싸게 거래되고 일주일 정도 된 최신 DB는 10개 20만 원. 이게 다 지금 저희 방에서 다 확보한 자료입니다.이 혹시 이런 들으셨어요?

[1부 04:27:21–04:27:25]
DB 거래가 되는 것은 좀

[1부 04:27:23–04:27:28]
>> 이렇게 자세하게 보고 받으신 바 있습니까?

[1부 04:27:25–04:28:13]
>> 어, 구체적으로이 정도까지 보고받 다음 화면 보세요. 이게 지금 꼭 원장님이 이걸 실이 일부러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띄운 거예요. 좀 보고 받으시라고 직원들이 이렇게까지 보고 안 하셨을 것 같아서 최 최근 이번에 이제 금융권이 해킹을 당했잖아요. 그것도 지금 벌써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세요? 최근에 해킹된 자료 있습니까? 있기는 한데 이거는 기존 고객만 거래가 됩니다. 새로운 사람은 못 믿겠으니까 거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오른쪽 밑에를 보세요. 계좌로는 안 합니까? 계좌로 안 합니다. 요즘 거래를 계좌는 추적되니까 예전에는 코인으로 했다는데 요즘 코인으로도 안 해요. 구글

[1부 04:28:11–04:28:19]
상품권 이렇게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 보고 못 받으셨죠?

[1부 04:28:15–04:29:04]
>> 네.이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해킹 보안 문제는 별도로 또 그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킹된 정보가 이렇게 일반 포틀에서 아주 쉽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2차 피해가 너무 오래된다는 거예요.이 정보들이 거래돼서 어떻게 이용되겠습니까?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스미싱 이렇게 이용될게 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감독원에서는 뭐 대책을 세우고 있는게 있습니까? 지금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 그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개인 정보 보호위원회하고이 부분 관련돼서 현장 조사하는데

[1부 04:29:01–04:29:11]
적극적으로 저희도 저 지원하고 그 기획을 그 현장 조사 기획을 좀 개보의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호에 대한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1부 04:29:09–04:29:38]
>> 어 개보이는 개인 정보 보호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지만 일단 이게 금융 정보기 때문에 그냥 개보위 이렇게 하실게 아니고 금융 감독원에서 적어도 이번에 그 해킹된 금융 정보들이 2차 피해로 확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차단 체계를 이거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검토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굉장히 엄중하게 보시고

[1부 04:29:36–04:30:21]
>> 정말 총력을 기울여서 이걸 막아야 됩니다. 이걸 차단을 하시고 지금 포털 같은데 어떻게 차단할 방법을 간구하시고 그거를 저희 방에 좀 그 보고를 해 주세요. 저희도 돼야 되니까. 일단 그 호스트 저 관제 시스템에 연결된 그 공유 플랫폼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에 현재 그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들을 전부 다 그 공유를 한 상태에서 금융권에서 전이 부분에 관한 이상 징후가 발생하는 거에 대비한 그 거를 좀 저거 차분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거는 이제 뭐 핵 자체를 막을 당연히 가야 되고 이미 털린 정보가

[1부 04:30:18–04:30:27]
>> 2차 피로 이어지지 않도록 포털에 이런 조례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이거를

[1부 04:30:24–04:30:38]
>> 어 빨리 대책을 세고싶 저희도 지금 전문가 혹시 얘기하고 있네 그 부분은 이제 박미통하고 박미 심의쪽하고 M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구초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네

[1부 04:30:35–04:30:40]
>> 알겠습니다.네

[1부 04:30:38–04:30:56]
>> 선명소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호 의원님 질의시기 바랍니다. 지리자는 황선호 부원장 잠깐만 앞으로 좀 나와서 잠깐만 위원장님 금융위원장님 감독 원장님

[1부 04:30:55–04:30:58]
>> 예

[1부 04:30:56–04:31:45]
>> 그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쭉 결론을 보면이 정도 상황이면 어 정리된 정보 발표는 없지만 이미 정리는 거 같아요. 어, 국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정황들이 너무 많은데 핵심적인 것은 1월 13일 청와대 회의에서 어 김용범 어 당시 정책 실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국내에는이 상품이 없어서 투자자가 해외로 나가고 있으니까 어 검토해 보라는 지지로 말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들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황선호 부원장은들은 적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어 우리 원장님은 언제 그 그러고 나서 1월 13일 날 회의하고 1월 30일 날 시행년 개정이 추진이

[1부 04:31:42–04:31:58]
되거든요. 그럼 원장님은 보고받은 바가 없으면 위로부터 지시받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밑에 분들은 지금 아무도들은 적도 없고 보고한 적도 없다 그러잖아요. 뭐 찾을게 뭐가 있습니까? 1월 13일 회의에 갔는데

[1부 04:31:56–04:32:05]
>> 금융이에서 회의할 때가 이게 아마 시행령인가 뭐 할 때 그 얘기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1부 04:32:03–04:32:08]
>> 그러니까 그게 1월 30일인데 위원장님은

[1부 04:32:06–04:32:12]
>> 보고받은 적은 없죠. 밑에 저 부원장들한테

[1부 04:32:10–04:32:23]
>> 부원장이 회의 갔다 와서 보고 보고한 적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위로부터 지시 받았습니까? 여튼 금융이 회의 때 그때 안건을 아예 올라왔던 거가

[1부 04:32:20–04:32:33]
>> 아니 금융이 시행령 어떻게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시행령을 어 개정을 추진하는 걸로 통보를 받은 겁니까? 그냥 금융위로부터

[1부 04:32:30–04:32:34]
>> 아니 금융위의 안건으로 보고 안건으로 올라와서

[1부 04:32:33–04:32:50]
>> 아니 그 전에 그러면 금융 감독원에서는 아무도 지금 1월 6일 회의 때 자본시장 연구원에서 위험을 경고를 했고 1월 13일 날 김용범 실장이 지지를 했는데 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이 다녀와서 아무 얘기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1부 04:32:49–04:32:50]
>> 황선호 부현장

[1부 04:32:50–04:32:53]
>> 예

[1부 04:32:50–04:33:19]
>> 지금 국회가 약간 웃섭죠. 오늘만 지나가면 끝날 것 같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위증으로 고발될 수도 있어요. 다른 참석자들이 이걸 다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그럼 이거 다 뒤집어 쓰시는 겁니다. 지금 금융 감독원에 금융감독 원장님이 이렇게 간 것에 대해서 보고를 안 했다. 그러면 혼자 안 하신 거예요, 지금. 그 왜 본인이 못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1부 04:33:18–04:33:23]
>> 아,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부 04:33:21–04:33:25]
>> 기억이 안 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1부 04:33:24–04:33:29]
>> 아

[1부 04:33:25–04:34:15]
>> 그러면 지금 단네버가 80%씩 다 지금 갔습니다. 그 사람들 피눈물 지금 안 보이십니까? 지금 뭐 금감원 금융 감독은 직원이 공직자는 아니지만 준 공무원이라고 치고요. 그 그 정도로도 소명 사명 없이 지금 일을 하십니까? 지금 금융 감독 원장 자 알겠습니다. 기억 안 난다 이거죠.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주셔야 될 것이고 원장님 제가이이 얘기를 참 안 드리고 싶은데 저는 원장님이 그 자리에서 어 잘못된 옷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안타깝게도 지적을 드렸지만 어 원장님이 14개 기관에 대해서 뭐 저 정무 회피하시고

[1부 04:34:12–04:35:02]
다 좋은데 지금 이게 자 화면 하나만 좀 올려 주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누군가는 했겠죠. 그럽니다. 저는 저 누군가가 본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해서 김용범 실장한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다 아무 말씀을 못 한다고 생각하는데 더구나 원장님은 이재명 대통령와 특수 관계잖아요. 혹시 사퇴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왜냐면 여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부하 직원들에게도 원장님이 그렇게 계시니까 부하 직원들이 지금 진술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원장님 지금이이 상황에서 과거를 가지고 저희가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순간에도 원장님이

[1부 04:34:59–04:35:47]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더 그당 돌아가서 그 당시에 들어누어서 내가 막았어야 하는 한하하는 했는데라는 그 후회를 몇 달 뒤에 그때 내가 사퇴했었어야 되는데라고 또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를 우리 감 금융 감독은 이렇게 많은 원장 부원장 부원장보가 나와서 아무도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도대체 어떡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나라가 맞습니까? 이게 몰랐다는게 나라가 맞습니까? 에게 자세한 내용 따지고 싶지도 않아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회의를 몇 차를 했는데들은 사람도 아무도 없다. 보고한 사람도 없다. 원장은 뒤늦게 들어누서라도 막았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지금

[1부 04:35:44–04:36:13]
책임을 뭘로 줍니까? 지금 김용범실장 사퇴하셨는데 원장님은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까? 혹시 어떻게 사피하실 생각 없으세요? 대답 안 하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인사 인사권자께서 정하실 상황인 생각이 없냐고

[1부 04:36:11–04:36:35]
>> 왜냐하면 내가 시장 행사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도 최소한의 이것 때문에 피물 흘린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뭐라도 건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께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게 어디습니까? 대상해. 장

[1부 04:36:30–04:36:38]
>> 예 감사합니다. 어 신신동원님 다음은

[1부 04:36:35–04:36:44]
>> 아 예 예 예 자료 재료 출려고 우리 송원석원님

[1부 04:36:40–04:37:28]
>>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그 황선호 부원장의 답변에 1월 13일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또 얘기를 하기를 투자 위험성이 높은 종목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 기관들하고 협의할 때 누차 이야기를 했었고라고 해서 복수형으로 여러 번 얘기를 했다는 사실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번 누차 강조한 회의가 언제 어느 회의에 어떤 사람들이 참석해서 한 것인지 그 자료를 진구를 해 주시면 제가 보충리 때 활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시 자료를 좀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부 04:37:26–04:38:14]
>> 예. 어, 황선호님 그 아마 지금 말씀과 관련되어서 추가적으로 송호석 원님께서 지의를 하신 거 같은데요. 그 좀 정리를 해서 좀 전 발언하신 거 관련된 정리니까 그렇게 해서 추가 어, 지의하시기 전에 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존경하는 이강일 의원님 지리 해 주십시오. 금원장님 조금 다른 내용 갖고 얘기 좀 하게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그 솔리다임 상장 문제가 이제이 자본 시장을 책임지는 의원의 한 명으로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그 우리 아, 당정에서

[1부 04:38:12–04:38:50]
일단은 정부 기관에서이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었는데 이걸 좀 우회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좀 있고요. 이게 또 상장 단계에서 저지하기가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증권 발행 공시 규정을 좀 강력하게 좀 해석을 해서 아, 심사 단계에서 계속 저지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게 있어서요. 그거 한번 좀 여쭤 보겠습니다. 오전지리에서 여러 번 나왔는데 아 지금 위원장께서 금융이가 유권 해석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증권 신고 소시 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렇지 않고요. 지금 그

[1부 04:38:49–04:38:53]
>> 네

[1부 04:38:50–04:39:02]
>> 그 현재 중국 상장 심사 관련 그니까 중국 상장에 관한 부분은 내부적 논의에서 중국 상장에 해당한다는 건 그 금융이나 금은 저희 입장에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1부 04:39:00–04:39:05]
>> 아 중국 상장으로 판단 어느 정도 하는 겁니까? 그럼 판단하고

[1부 04:39:03–04:39:06]
>> 판단을 하더라도

[1부 04:39:05–04:39:14]
>> 중권 신고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논의 중 논의하려고 한다는 거지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유권에서 종식적으로 의뢰한 건 아닙니다.

[1부 04:39:12–04:39:22]
>> 알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약간 좀 빈틈이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해외 상장일 경우가 우리가 사실막 트럼막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없는 거죠.

[1부 04:39:22–04:39:24]
>> 네.

[1부 04:39:22–04:39:34]
>> 맞죠. 제도적 공백이 약간 있는 거 같아서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좀 더 촘촘하게 좀 더 보완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뭐 동의하시나요?

[1부 04:39:31–04:39:58]
>>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작년 국감에서 디지털 자산 감독 감독이 금융이 금감원 FI 한국운행으로 좀 쪼개져 있어서 이게 좀 문제다. 제가 지적한 적이 있고요. 원장님께서 2단계 입법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하셨었습니다. 답변을. 1년 지났습니다. 개선이 됐나요? 2단계 입법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1부 04:39:55–04:40:06]
>> 예. 그 정부 안엔 그 준비된 아직 그 발표는 안 된 상태이긴 합니다만 발 안에는 반영되 있습니다.

[1부 04:40:03–04:40:12]
>> 아 그러면 지금 앞으로 발표될 거에는 공부 담겨 있다. 이런 얘기시죠? 아주 완벽한 수준은 아니어도 일정 부분.

[1부 04:40:11–04:40:35]
>> 네. 그러면 그것만 해도 일단 다행입니다.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단계 법이 돼도 사실은 그 금원이 디테일한 사업자를 제대로 감속할 수 감독할 수 있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 주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계속 덧대서 그걸 보강하고 강화하고 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1부 04:40:33–04:41:21]
>> 네. 근데 이미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원화거래소 감독의 좀 구멍이 있습니다. 그 보시면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한건이 코인원이라는 거래처 한 군데만 해도 9만 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전체 원화거래수 특법 위반 사항이 지금 어림 잡아 가지고 1500만 건이 넘는 걸로 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그 자금 세탁 방지 의무조차도 제대로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이런 우료가 있는 겁니다. 당부 관리는 좀 더 심각한 거 같아요. 이건 뉴스에도 놨던 건데 금과원은 빗썸을 사전에 세 번 정도 들여다 본 걸로 기록에 나와 있는데 비트코인 62만 개가 오직됐던 사건. 근데 그 구멍을 그때 당시에 발견을 한 번도 못 했던 겁니다.

[1부 04:41:18–04:42:07]
자기 장부도 검증을 못 하는데 이게 시스이 시스템으로 범죄 자금을 걸러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이 사람들이 좀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 같습니다. 못 걸러내겠죠. 그런 것도 자 임원의 적격성도 좀 한번 따져 볼까요? 그래서 임원들의 범죄 부분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속수 무책이었어요. 이제 이것도 일례로 보면 빗썸이라는 회사가 사택 지원금 사적 유용한 사건이 있었고요. 상장 청탁을 하면서 금품 수수한 사건이 있었고요. 대규모 AML 위반 등 임원이 주도한 범죄가 반복됐었습니다. 계속 근데 가상 사업자는 금융회사가 아니다라고 해서 지배 구조나 임원 책임을 적용하지

[1부 04:42:04–04:42:53]
않았습니다. 한 번도 이런 세간에서 21년 이후에 사직한 근감원 출신 16명 중에서 일곱 명이 관련 거래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걸 막는 역할을 하는데 역할을 한다라고 의심을 받는데 타당하죠. 이런 의심 받을 만하죠. 이렇게 되면 자, 원장님 2단계 기법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표는 곧 하시다고 하시지만 발표되기 이전에도 지금 할 수 있는 걸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사 기관이 확인한 의심 지갑 정부 있지 않습니까? 이거 FI하고 함께 적법성 범위 내에서 적한 범위 내에서 검사에 신속히 활용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금융회사의 디지털 자산 업체 제유에 대해서 사전 위원 심사와 사후

[1부 04:42:52–04:43:00]
관리도 좀 점검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 전 지적 상한하고 이거해서 말씀해주

[1부 04:43:02–04:43:24]
>>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부분 관련되고 FI하고 공조체들은 좀 조금 더 그 저 전에보다 세게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거 지금 체계 구축도 같이 논의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아마 거의 좀 준비가 다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리가 되는 대로 어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4:43:21–04:43:25]
>> 최근에 57만 명 K네

[1부 04:43:24–04:43:28]
>> 알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4:43:25–04:43:33]
>> 뭔가 조사를 하고 계시네 뭐좀 하고 있는데 아직 정리

[1부 04:43:31–04:43:41]
>> 언제 보관 내용이 나려면 언제까지 나오겠어요? 아직 그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그 제주이

[1부 04:43:39–04:43:47]
>> 예강일러님 그 아까 임병원님도 지의를 주셨기 때문에 예 정리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4:43:45–04:43:48]
>> 예

[1부 04:43:47–04:43:56]
>>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조정은 의원님 예지 부탁드립니다.

[1부 04:43:53–04:44:08]
>> 질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 황선오 어 부현장님 발언들어 나와주십시오. 이찬 금융위원장님.

[1부 04:44:07–04:44:10]
>> 네.

[1부 04:44:08–04:44:18]
>> 지금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 회견 내서 누군가는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한 거 알고 계시죠?

[1부 04:44:17–04:44:20]
>> 네.

[1부 04:44:18–04:44:50]
>>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누군가는 결정을 했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본인은 아니라는 얘기를 한 거 같아요. 설마 본인이 결정하고 누군가는 결정을 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죠. 지금 당장 사임해야 되는 거고요. 어, 누군가는 결정을 했을 것이다.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맞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누군가가 누구냐? 지금 저희가 국정감서에서 계속 문의하고 있는데 설마 이찬 금융 감독 원장은 아니시죠?

[1부 04:44:49–04:44:52]
>> 제가 제가 뭐라고 말씀 못

[1부 04:44:50–04:44:55]
>> 아니 본인이 결정하신 건 아니죠.

[1부 04:44:52–04:44:57]
>> 제 직책상으로 그 쉽

[1부 04:44:55–04:45:20]
>> 그 결정 권한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럼 본인이 결정한 사람도 아니고 이명 정부는 대단한 거 같아요. 수십조원의 피해를 내고 지금도 주식 시장이 이렇게 무슨 도박판이 된 상황인데 대통령이란 사람도 누군가는 결정할 것이다라고 하고 그 누군가라는 사람은

[1부 04:45:16–04:45:49]
>> 다 도망가고 영전하고 국민들은 바보죠. 아까 황 부현장이 뭐라 그랬냐면 상품 출시 전에 여러 차례 시장의 위험을 안내하였다. 아주 선택적 기억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건 기억이 나나 봅니다. 금융 감독원장님. 금융 감독원이이 상품에 대해서 상품 출시 전에 충분히 여러 차례 시장의 위험에 대해 안내하였다라는게 금융 감독원의 공식적 입장입니까?

[1부 04:45:48–04:45:52]
>> 그 이게 이제

[1부 04:45:49–04:45:58]
>> 공식적 입장이냐고 물었습니다. 예. 답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1부 04:45:55–04:46:14]
>> 자, 저희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했던 거는 정부 차원에서 결정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 뒤에이 그 투자 위험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부분들 우려한 사항들을 실 그 금융위하고 공감의 실무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논

[1부 04:46:12–04:46:56]
>> 시장의 위험에 대해 안내했다라는 건 운영 회사만을 의미하는게 아니라이 상품을 사는 투자자들에게 안내했다는 건데요. 혹시 슬라이드 있나요? 아까 오전에도 보여 드렸는데요.이 야구장에서 이렇게 야구 중계하는 내내 코덱스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왼쪽에는 하이닉스 삼성 단일 종목 레버리지. 레버리지 국내 1위 아시아나 일이 아시아 일이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출시 이후에 관리 감독 하나도 없다고 확인해 주셨어요. 또 한 거 묻겠습니다. 4월 22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 세측을 우리 이찬진 원장 직접 결제하셨죠?

[1부 04:46:55–04:46:59]
>> 네.

[1부 04:46:56–04:47:46]
>> 그게 마지막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가도 그대로 결제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아까 뭐라 그랬었냐면 금융위원회가 5월 27일이 상품을 출시하는 정책적 결정을 해서 서둘러서 심사를 진행했다. 이게 어떻게 정책적 결정이에요? 정치적 결정한 거죠. 지방 선거 직전에 정치적으로 쓰겠다고 이렇게 서둘러서 급하게 얼렁뚱 넘어가다가 정권 차원에 대형 사고를 친 거예요. 대형 사고를 수십조원의 국민들의 혈세가 혈세는 아니죠. 자신들의 돈이 다 날아간 거예요. 대통령부터 누군가는 결정할 것이다라고 의지부지 지금 부위원장까지 기억이

[1부 04:47:44–04:48:34]
나지 않는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책임이란 단어가 없습니까? 우리 노인비아바라는 분 미래가 짧은 분들이 일대일 표결해야 하나라는 답에 합리적이라고 얘기하고 국회의원 초선들은 코로나 시대 학력 학생 같다라고 하시는 우리 김은경 서민 구금융위원장은 저 자리에 앉아 있고 이재명 정부는 책임이라 거지지 않습니까? 잘하면 자기 타시고 아무도 책임을 주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발언이 나오냐면 오늘 여러 차례 시장의 위험에 대해 안내하였다라는 말을이 상황에서 서슴치 않고 합니다. 부현정이라는 사람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

[1부 04:48:30–04:49:04]
이거 출시하면서이 단열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만드 시가 총액 비중 10% 이상 거래량 비중 5% 이상이라는 제약도 같이 명시해서이 여러 운영사들이 10개 이상의 종목을 제한했는데 오로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종목만 담을 수 있도록 규제했어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부분은 저도 좀 기억은 납니다만 그 유동성 문제 때문에 그 그 부분 판단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4:49:01–04:49:38]
>> 그건 바보 같은 짓이죠. 아 그지 이미 주식 살 사람들은 다 샀습니다.이 레버레이지 상품 사려고 다른 종목까지 다 팔아서 레버레이지 상품 산 거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주식의 변동성을 훨씬 심화시킨 겁니다. 정치적 결정 잘못에 시행 세을 이렇게 만들면으로써 그냥 기름에 불을 붙인 거라고. 근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저는 금융 감독 원장님 사퇴하셔야 된다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는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 다 도망갑니다. 영전에서 도망가고 도망가고

[1부 04:49:36–04:49:41]
>> 예

[1부 04:49:38–04:49:51]
>>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정원님 예 다음으로 중요하는 서일중 관사님 지해 주십시오. 이윤장님 자료 제출 요구부터 먼저

[1부 04:49:49–04:49:58]
>> 아 자료 제출 요구 예 1분만 먼저 되겠죠

[1부 04:49:55–04:50:27]
>>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태 관련해서 연령별 투자 금액 보유 계좌수 반대 매매 금액과 계좌수 반대 매매가 왜 일어났는지 원인별 구분 미수 채권 등을이 자료를 7월 달에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습니다. 어 오늘 어 감사 종료 때까지 반드시 어 제출해 주시기를 낭부를 드리겠습니다.

[1부 04:50:24–04:50:35]
>> 예. 금 저 금원장님 들으셨죠? 예.이 관련해서 아까도 뭐 비슷한 자료들을 좀 준비를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4:50:42–04:50:55]
>> 네. 예. 지의 앞서서 어 항선호 부원장 서재완 부원장보 창에 바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4:51:01–04:51:03]
>> 건감 원장님

[1부 04:51:03–04:51:06]
>> 네

[1부 04:51:03–04:51:11]
>> 단종내 사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청난 대형 사고죠. 인정하십니까?

[1부 04:51:10–04:51:16]
>> 네

[1부 04:51:11–04:51:57]
>> 그렇죠.이 이 엄청난 정말 엄청난 이런 대행 사고에 누군가는 책임을지고 물러놔야 되는데 어떻게 책임지는 분장 안 계십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정책을 하다 보면 그 정책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책의 돌 이런 거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다면 이런 건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는데 사후에 있던 정책의 미비점이 나온다면 그건 수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1부 04:51:58–04:52:18]
화면 뛰 화면 한번 띄워 보세요.이 보고서 발주 누가 했습니까? 저기 부원장님 발주 누가 했습니까? 항선호 보원장님 발주 누가 하였습니까?

[1부 04:52:16–04:52:25]
>> 예. 저희 금융 감독원 자산운 감독국에서 하였습니다.

[1부 04:52:22–04:52:25]
>> 서원

[1부 04:52:25–04:52:27]
>> 보고받았습니까?네

[1부 04:52:26–04:52:28]
>> 받았습니다.

[1부 04:52:27–04:52:30]
>> 발주 내용 보고 받았어요?

[1부 04:52:28–04:52:32]
>> 예

[1부 04:52:30–04:52:35]
>> 저 내용 보고 받았습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

[1부 04:52:33–04:52:37]
>> 그 보고서 안에 있었습니다.

[1부 04:52:35–04:52:37]
>> 보고 받았어요? 그래.

[1부 04:52:37–04:52:39]
>> 예.이

[1부 04:52:37–04:52:39]
>> 보고 받은 내용을

[1부 04:52:39–04:52:41]
>> 예.

[1부 04:52:39–04:53:00]
>> 황부원장한테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이 보고서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음. 그 아마 보고서가 나왔을 당시에는 황선우 보원장께서 당시 보원장은 아니셨습니다. 보호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당시 부원장한테 보고했습니까?

[1부 04:53:01–04:53:05]
>> 그 당시에 어 보원장이

[1부 04:53:03–04:53:20]
>> 이런 용력 보고 중요한 용력 보고서가 나왔는데 정말 정책 결정을 하시는 분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게 당연한 도리고 의모 아닙니까? 보호하셨습니까? 그때 당시 보원장한테 보고하셨습니까?

[1부 04:53:17–04:53:23]
>> 당시에 보원장이 공석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1부 04:53:20–04:53:26]
>> 공석이면 보고 안 합니까? 정결 정결 사항입니까?

[1부 04:53:27–04:53:35]
>> 금융 감독 원장한테 보고했습니까? 원장께 당시에 보고 안 드렸습니다.

[1부 04:53:33–04:53:54]
>> 본인이 안 드렸고 담당국장 보고 안 드렸어요.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보고서에 있다라는 거를 보고를 만약에 안 했다. 담당국장 지금 나와 있어요? 정인으로 나와 있습니까? 아니, 오늘 참석 안 하고 있습니다.

[1부 04:53:54–04:54:34]
>> 엄청난 패를 가져다 준 이런 정책을 하면서 이렇게 사진에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를 했는데 부원장 보정결 사항으로 끝내 버렸다. 그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서제하면 원장보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장 보 원장한테 보고하는 라인이 아니고 국장이 보고하는 겁니까? 평소에 누가 보고합니까? 평소 보고라인이 어떻게 되세요? 시간 갑니다. 빨리 이야기하세요.

[1부 04:54:32–04:54:36]
>> 원래 제가 보고를 했어야지 맞습니다. 예.

[1부 04:54:34–04:55:25]
>> 근데 안 했다. 책임질 수 있는 거죠.이 이 상이 국감만으로 끝난다면 하루 지나가면 그뿐입니다. 많은 국민들한테 큰 손실을 안겨 준게 계속 안 갈 것 같아요. 원장님 들어누어서도 막아야 된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언론에서 원장님 보고 실세 중에 실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실세가 도대체 누구한테 들어눕는다는 뜻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 제도가 그렇게 운영이 되는 상황에서 그 사실은 출시를 연기를

[1부 04:55:23–04:55:29]
하고자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1부 04:55:25–04:56:07]
>> 그러면 금융감 위원장이나 이분들 정책 결정을 한다는 그런 분들 모아놓고 다시 들어눕든지 회의를 다시 하든지 이런 저 보고서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자라고 한 하는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 보고서는 저 그건 모르겠고요. 그 현재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 시장에서의 3전닉스의 변동성의 위험이 그 굉장히 그 폭등을 한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 선모대출 시장이 많이 그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a투이

[1부 04:56:04–04:56:10]
>> 보고서 4억라도 못 보셨어요?

[1부 04:56:07–04:56:11]
>> 네. 사실은 그 지금 그

[1부 04:56:10–04:56:13]
>> 못 보셨어요?

[1부 04:56:11–04:56:14]
>> 네. 못 봤습니다.이

[1부 04:56:13–04:56:15]
>> 드릴 테니 가져왔어요.

[1부 04:56:14–04:56:17]
>> 알겠지.

[1부 04:56:15–04:56:18]
>> 보고서 드릴테니까 가져와서 보시

[1부 04:56:17–04:56:18]
>> 원에 있 원에 있을 겁니다.

[1부 04:56:18–04:56:19]
>> 예

[1부 04:56:18–04:56:22]
>> 원에 있을 겁니다.

[1부 04:56:19–04:56:22]
>> 아직도 안 보셨다고요?

[1부 04:56:23–04:56:34]
>> 어떻게 그렇게 문만 말씀을 하시니까 국장 나오면서 저 보고 안 보셨다고요?네 네. 그 내용만 그 보고 내용만 보고 왔습니다.

[1부 04:56:35–04:56:44]
>> 예. 설준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의원님 지뢰시기 바랍니다.

[1부 04:56:48–04:57:06]
>> 예. 박상혁 의원입니다. 감독원장님. 좀 전에 그 솔리다임과 관련돼서는 중복 상장이라고 어 지금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그 위하고 원은 그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4:57:03–04:57:51]
>> 예. 보시는 바와 같이이 보도가 있은 후에 어 하이닉스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한 바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된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이 문제는 어 결국 이런 방식의 해외 우회 상장을 통해서 어 앞으로도이 사례도 문제지만 앞으로도 사례가 나올 수 있다. 결국 그러면 국내의 자본 시장의 투자자들이 완전히 우리나라 국내 자본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을 것이다라는 데의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이 사안도 사안이지만 그런 점에서 어 저희들이 주시하고 있고 어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금융이나 또 금감원에서도 어이 문제와 관련돼서 살펴 주실 것을 요청 예

[1부 04:57:49–04:58:25]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도 그 선명소원님이이 개인 정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해커라면 원장님 저는 보안이 어려운 금융 시중 대형 시장을 대형 은행을 뚫치 뚫으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작은 은행 작은 규모의 여러 가지 금융권을 뚫으려고 합니다. 할 거 같은데 요번에 가장 큰 그 이번에 최근에 있었던 금융권 보안 사고 중에 가장 큰 피해가 난 곳이 어디니까? 저축은행은 예가

[1부 04:58:23–04:59:04]
>> 그렇죠. 신한은행이 25,000권인데 그 두 배인 예가 저축 은행이 5만 24건입니다. 오늘 오후에 나오진 않지만 제가 해커라도 이런 저축 운행들을 통해서 금융을 뚫는게 훨씬 더 쉽겠죠. 상대적으로 보안이라든지 예상이 적을 테니까. 보시는 것처럼 계좌번호, 주민등록 번호, 직장명, 주소 등이 유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민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다고 얘기했다가 뒤늦게 수정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출 경의라든지 안내가 늦어졌는데 그 경의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1부 04:59:01–04:59:11]
>> 네. 그 늦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1부 04:59:08–04:59:58]
>> 그런데 이런이 예람 은행은 태광 그룹 개열사로 보시는 PPT와 같이 자본과 예금과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된 전산 상담을 모두이 태광 그룹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된이 전사는이 태광 그룹 계열사인 건 아시죠? 그리고 3세승계의 핵심적인 고리로 어 보도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결국 문제는 이렇게 계열사에 위탁하는 것이 문제의 위법은 아닐 수 있는데 결국 이렇게 이른바 내부 거래와 같은 그름내 매출로 또 3세 승계를 통해서

[1부 04:59:54–05:00:41]
고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회사의 이런 중요한 보안 관련된 위탁을함으로써 사실상 어이 투자자들이나 고객들의 의 개인 정보보다 자신들의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승계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결국은 승계와 연결되어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공정거래법 위반의 문제도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로이 회사가 보안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시장의 경쟁 속에서 그런

[1부 05:00:40–05:00:52]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됐다라는 하는 것이 또 세 번째 문제고네 번째가 감독의 공백 지대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원장님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5:00:50–05:00:55]
>> 네. 그 동의통

[1부 05:00:52–05:01:02]
>> 결국 이번 문제가 계열사관 내부 거래로 보완이 훼손된 심각한 사례기 때문에이 부분을 더 철저히 감독해야 된다는데 동의하십니까?

[1부 05:01:01–05:01:05]
>> 네

[1부 05:01:02–05:01:13]
>>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저축 은행을 보유한 기업 집단이 감독원장이 몇 개인지 아세요? 음,

[1부 05:01:10–05:01:15]
>> 지금 예가 스타일로 열 개가 있습니다.

[1부 05:01:14–05:01:18]
>> 네.

[1부 05:01:15–05:02:04]
>> 그런데이 지금 예가처럼 보안을 자체적으로 내부의 기업에 맡기고 있는 어 저축은행이 몇 개인지 지금 어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제2의 금융권 내부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인지 몇 개인지 확인하고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이 더 취약하기 때문에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와 같은 내부 거래는 계열사 어 주 저축은행하고 계열사이 주주들의 충실무후에 충돌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것으로 우리 감독원에서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네. 그 열심히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1부 05:02:02–05:02:10]
문제가 있으면은 공정이 통보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조심하시고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02:09–05:02:11]
>> 알겠습니다.

[1부 05:02:10–05:02:15]
>> 예.

[1부 05:02:11–05:02:28]
>> 예. 박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리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성식 여예보 사장님.

[1부 05:02:26–05:02:33]
>> 예. 저번에 구조정 특별 계정 만약에 종료가 된다면

[1부 05:02:32–05:02:35]
>> 예

[1부 05:02:33–05:02:38]
>> 어떻게 될 거 같아요?

[1부 05:02:35–05:02:39]
>> 현재 올해 말까지 특별

[1부 05:02:38–05:02:42]
>> 만네 그렇다면

[1부 05:02:39–05:02:43]
>> 예

[1부 05:02:42–05:02:46]
>> 잘 안 된다면

[1부 05:02:43–05:02:57]
>> 아 올해 연장이 안 될 경우입니까? 안 연장이 안 되면 올해 말까지 1.5조에다가 기존 2조까지 해서 3조 5,억이 고유 계정으로 존속이 될 것 같습니다.

[1부 05:02:55–05:03:02]
>> 그럴 때 저축은행이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1부 05:02:58–05:03:14]
>> 현재 3조 5,억의 마이너스가 개정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1년에 저축은행의 예금 보험료가 한 4,억 원 가량인데 마이너스를 해소하는데만 해도 한 10년 가량이 해소가 걸립니다.

[1부 05:03:12–05:03:17]
>> 그럴 거 같죠? 예상될 것 같죠.

[1부 05:03:15–05:03:22]
>>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뭐 어떤 저축은행의 부실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1부 05:03:20–05:03:26]
>> 그런 내용을 의원님들께 잘 설명드렸습니까?

[1부 05:03:23–05:03:30]
>> 저희가 법률 개정한 연장가 아니라 이런 부분 할 때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5:03:29–05:03:32]
>> 그래요.

[1부 05:03:30–05:03:34]
>> 예.

[1부 05:03:32–05:03:40]
>> 그 정도 설명으로 부족할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을 담아서 의원님들께 잘 보내 드리길 바

[1부 05:03:37–05:03:42]
>> 예. 한번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03:40–05:03:45]
>> 예. 우리 이찬년 원장님.

[1부 05:03:44–05:03:48]
>> 네.

[1부 05:03:45–05:04:13]
>> 제가 보니까 지금 PPT 하나 보내 줄래요? 업건별 예배 예보 기금 목표 정립률과 정립 현황을 보면 다음네 주면 원래 최초 목표 정립률은 절했어요. 근데 저총은행 상태로 현 목표 정립률 낮춰졌잖아요.

[1부 05:04:13–05:04:16]
>> 네.

[1부 05:04:13–05:04:17]
>> 알고 계십니까, 장님? 네.

[1부 05:04:16–05:04:17]
>> 네.

[1부 05:04:17–05:04:21]
>> 예.

[1부 05:04:17–05:04:23]
>> 예. 최근에 보고받았습니다.

[1부 05:04:21–05:04:35]
>> 그런데 지금 25년도 말 기금 정령률은 저렇게 다에 목표 하한에 미달되는게 대부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게

[1부 05:04:32–05:05:23]
>> 생만 상안에 미달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최초 목표 정립률 대비로 현재 실제 정립률 차이를 보면은 상한 대비로는 한 42.8조 8조 미달되고 하안 대비은 26.5조가 모조가 미달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래 부실리염 대비들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특별 계정도 정리되고 그러면이 목표제 도입한 2009년도 대비로 17년간 금융 환경의 변화

[1부 05:05:20–05:05:36]
그다음에 각 업별로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해서 기금 목표 규모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1부 05:05:33–05:05:38]
>>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그

[1부 05:05:36–05:05:41]
>> 예. 그 부분 저희 예보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5:05:39–05:05:43]
>> 예보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1부 05:05:41–05:05:45]
>> 예. 예.

[1부 05:05:43–05:05:58]
>> 어느 정도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연구 용역 결과의 기초적인 자료는 나와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관련 업권과 그 실무 및 전문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1부 05:05:56–05:06:04]
>> 23년도에 금융의 자료에 의하면은 보호한도 1억 성향 시에

[1부 05:06:02–05:06:06]
>> 예보율이 증가할 걸로 이렇게 추장한 것도 있죠.

[1부 05:06:05–05:06:09]
>> 예. 예. 그렇습니다.

[1부 05:06:06–05:06:09]
>> 예. 그걸 반영하고

[1부 05:06:09–05:06:12]
>> 예.

[1부 05:06:09–05:06:15]
>> 이번에 예구 예보의 연구 용역 안이 나와 있죠.

[1부 05:06:13–05:06:17]
>> 예. 그렇습니다.

[1부 05:06:15–05:06:17]
>> 그대로 하면

[1부 05:06:17–05:06:20]
>> 예

[1부 05:06:17–05:06:30]
>> 생보가 한 2.7배 손보가 3.3배 인상이 돼서 예보가 아 검사가 되게 반발하는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1부 05:06:28–05:06:33]
>> 예.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5:06:30–05:06:43]
>> 이대로 한다면은 생보가 9,271억, 손보가 5,726억에 추가 부담이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1부 05:06:41–05:06:58]
>>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에 단기 순익 대비로 18.7 7.9% 해당되고 수입 보험료 대비도 0.73% 0.41%에 해당됩니다.

[1부 05:06:57–05:07:00]
>> 예.

[1부 05:06:58–05:07:02]
>> 엄청나지 않아요?

[1부 05:07:00–05:07:07]
>> 예. 저희도 저도 영국영역 결과를 보고 기존체보다는 많이 늘어나서

[1부 05:07:05–05:07:15]
>>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도 논의를 많이 하고 있고 업권들 의견하고 업견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1부 05:07:13–05:07:17]
>> 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부 05:07:15–05:07:23]
>>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쨌든 범업게 뭐 좀 볼만이 있으니까

[1부 05:07:22–05:07:27]
>> 예예 그렇습니다.

[1부 05:07:23–05:07:35]
>> 연구 용역 안이 비공개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개가 돼 있는데 그 세부적인 데이터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1부 05:07:33–05:07:48]
>> 전제 조건들이 공개가 안 돼 있습니까? 전제 조건은 다 공개가 돼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데이터 자료가 좀 비공개돼서 아마 보험권에서 그 세부적인 데이터 자료까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싶은 거 같은데 한번

[1부 05:07:47–05:07:51]
>> 공개 못 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1부 05:07:49–05:07:55]
>> 예 예 한번 그 부분 추가 좀 검토

[1부 05:07:51–05:07:58]
>> 잘해서 데이터가 다 공개되면

[1부 05:07:55–05:08:01]
>> 반발할 이유도 없고 만약에 문제를 지적하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1부 05:08:00–05:08:06]
>> 네. 그 부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부 05:08:02–05:08:11]
>> 예. 예. 전체적으로에 미래 위기 대응을 위한 기초 기금 정립이 좀 부족하다.

[1부 05:08:10–05:08:13]
>> 예. 그렇습니다.

[1부 05:08:11–05:08:14]
>> 거기엔 동의하십니까?

[1부 05:08:13–05:08:16]
>> 예. 예. 그렇습니다.

[1부 05:08:14–05:08:17]
>> 그래서 예보제도 계산하고

[1부 05:08:16–05:08:19]
>> 예.

[1부 05:08:17–05:08:22]
>> 재설계 방향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부 05:08:20–05:08:58]
>> 예. 그렇습니다. 그 목표 기금 규모도 정리 그 명확히 정리를 하고 그 일단 예보율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금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차원하고 또 제도를 정비한다는 차원에서는 그 부실이 발생하기 전에 선재적인 자금 지원 제도라는 점에서 금융 안전 계정 같은 제도의 도입도 좀 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법안이 발휘된지 꽤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좀 활동 요건이라든가 뭐 거버넌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지체되고 있는 점이 있어서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1부 05:08:56–05:09:01]
>> 예. 이건 예보 사장님께 지리될 내용은 아닌 거 같기도 하고

[1부 05:09:00–05:09:04]
>> 예

[1부 05:09:01–05:09:06]
>> 그 금융위 금융위에 제가 지의할 내용인데

[1부 05:09:05–05:09:08]
>> 예

[1부 05:09:06–05:09:11]
>> 우리가 예보 환도를 5,000원에서 1억으로 올렸잖아요.

[1부 05:09:09–05:09:16]
>> 예예. 그러면 자금 이동이 조금 높은 금리로 이동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예예. 그렇습니다.

[1부 05:09:14–05:09:18]
>>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1부 05:09:16–05:09:20]
>>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효

[1부 05:09:18–05:09:23]
>> 변화없고 저축은행은 더 줄었잖아요, 지금. 예예. 그렇습니다.

[1부 05:09:21–05:09:40]
>>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충운행에 늘어 그 큰 변화는 없는데 저희가 보기는 5,에서 1억 원 사이에는 좀 변화는 있습니다. 저 중은행이 5,에서 1억 원 사이에는 예금이 어느 정도 넣은 것은 맞고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는데

[1부 05:09:37–05:09:46]
>>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올해 증권 쪽에로 자금 무부 이동이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1부 05:09:44–05:09:56]
>>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세. 개인적으로는. 이게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 자체가 1금융권과 2금융의 차이가

[1부 05:09:54–05:10:03]
>> 예.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지만 1 금융권에 금리가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1부 05:10:02–05:10:08]
>> 음.

[1부 05:10:03–05:10:13]
>> 그래서 1금융권과 2금융권의 차이가 금융권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1부 05:10:09–05:10:18]
>> 예.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금융권의 금융을 더 높 금리를 높여 가지고 영업하기에는 어려운 환경이고

[1부 05:10:18–05:10:21]
>> 음

[1부 05:10:18–05:10:24]
>> 또 1급융국과 2금융의 금융차 금리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유인 효과가 적다는 거예요.

[1부 05:10:24–05:10:28]
>> 음.

[1부 05:10:24–05:10:36]
>> 이거는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한국 우리나라에 금융의 시스템 설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1부 05:10:34–05:10:50]
>> 예. 금리 변화에 따른 예금의 이동들이 이렇게 자유롭지 않다면은 설계가 잘못될 수 있어요. 반대로 얘기해 보면은 1금융권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너무 높다는 거예요.

[1부 05:10:47–05:10:57]
>> 그럼 우리 민병원님이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그런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다.

[1부 05:10:55–05:10:57]
>> 예.

[1부 05:10:57–05:11:00]
>> 예.

[1부 05:10:57–05:11:00]
>> 이런 부분까지 인찬 원장님

[1부 05:11:00–05:11:02]
>> 네.

[1부 05:11:00–05:11:04]
>> 지금 하는 내용 이해하시죠?

[1부 05:11:02–05:11:28]
>> 네. 예. 금융하고 잘 상의를 해서 금융이 1금융, 2금융들이 각자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리고 금리의 민감도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 산업이 설계되는 되는데 저는 잘 안 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1부 05:11:25–05:11:30]
>> 예. 한번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부 05:11:28–05:11:33]
>> 예. 알겠습니다.

[1부 05:11:30–05:11:36]
>> 예. 이상으로네

[1부 05:11:33–05:11:37]
>> 최원성 의원님 의사님

[1부 05:11:36–05:12:20]
>> 좀 전에 우리 저 존경하는 서일준 의원님이이 관련된 우리 단일 조목 레버리지 ETF 보고서를 이찬이 읽어보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사고 이후에이 보고서를 안 읽어봤다는 거는 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욕입니다.이 보고서 안에 보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부작용이 소름 돋을들 정도로 정확히 제시되 있습니다. 는 지금 정의 시간이라도 읽어보시기를 위원장님께서 권해 주시고 필요하면 책한 제 책상 위에서 갖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내부 제보를 받았습니다. 위원장께 보고됐다 아 원장께 보고됐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일단 거짓말이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읽어보기를 위원장님께서 권해

[1부 05:12:17–05:12:22]
>> 주십시오예 알겠습니다. 어떤 그 말씀

[1부 05:12:21–05:12:24]
>> 저기 최현사 의원님께서

[1부 05:12:22–05:12:31]
>> 예 말씀하신 해당 분은 읽었습니다. 그 저기 보고 앞에

[1부 05:12:27–05:12:34]
>>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읽었다고요?

[1부 05:12:31–05:12:36]
>> 전체를 읽지 않았다는 얘기네 전체는 못읽

[1부 05:12:34–05:12:38]
>> 전체를읽 150페이지 전체는 못 읽었지만

[1부 05:12:37–05:12:41]
>> 그 부분은 이어

[1부 05:12:38–05:12:44]
>> 최은석님은 오전부터 얘기한 앞에

[1부 05:12:41–05:12:49]
>> 서머리 한 거 있잖아요. 애트릭장 그 부분에 대한 일곱 페이지인가 된다고 아닙니까? 그 부분이라도 꼭 읽으세요.

[1부 05:12:48–05:12:52]
>> 읽겠습니다.

[1부 05:12:49–05:12:52]
>> 정페이지밖에

[1부 05:12:52–05:12:56]
>> 아니 그니까

[1부 05:12:53–05:13:01]
>> 열페이지 정도 되는 거 그거 꼭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세부자료는 못 읽더라도

[1부 05:12:59–05:13:06]
>> 지금 잠시 정의를 할 테니까요. 그 기간도 읽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부 05:13:04–05:13:24]
>> 이상으로 주체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예 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를 선언합니다.

[1부 05:19:05–05:19:08]
У

[1부 05:23:53–05:23:56]
У

[1부 05:35:05–05:35:10]
생명 생도 한 두 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1부 05:35:07–05:35:15]
>> 없다고는 말씀해 거기다 많이 낮추긴 낮출 건데

[1부 05:35:13–05:35:46]
>> 지금 생가 블록 화상 저축이 덤책이라 그러니까 그거 좀 서

[1부 05:35:44–05:35:54]
>> 거기서 선 그거 제도적으로 계속 왜 또 좀 날며 줄게

[1부 05:35:57–05:36:46]
>> 예 의석을 정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 보충 지뢰를 실한 순서입니다. 보충 지뢰는 일반적인 참고인에 대한 신문이 있으므로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에는 일반 증인 다섯 명과 참고인 한 명이 추사하였습니다. 증인 명단 등 자세한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을 5대은행장과

[1부 05:36:43–05:37:31]
참고인으로 금융 보관원장을 저희들이 신청한 이유는 최근에 금융권의 개인 정보 유출 사고 의인을 규명하는 점도 있고요. 또 아 가수로 고도화되고 있는 정보 유출에 대한 해킹 공격 등에 대비하기 위한 사고 외적 측면과 또 어 이걸 계기로 금융 기관들의 시스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저들이 5대원경의 참고인을에 채택에서 오늘에 증인 및 참고인 진수를 받고자 하는 입니다.

[1부 05:37:28–05:38:17]
예. 먼저에 선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에 먼저 선사의 취지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장 감사를 실수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사역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위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에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 중에 모욕적 은행 등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인산서는 일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1부 05:38:14–05:39:07]
증를 대표에 대표해서 이환주 증인께서는 바른 데로 나오셔서 선세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선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잘 자리에 앉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완조증인 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국정 감사와 관련하여 정무위원에서 증언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1부 05:39:02–05:39:27]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에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6년 10월 19일 증인 이환주 주

[1부 05:39:58–05:40:49]
예, 모두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에,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증인등에 대한 신문은 위원님들의 보충 체리 시간 7분을 활용하여 실시한 예정입니다. 먼저에 증인이 신청을 하신 위원님들과 그 외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기회를 드리고 증인과 참고인을 퇴장시킨 후에 보충질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에 신문 증인 신청하신 분들과 신문을 희망하시는 원님들의에 명단을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거의

[1부 05:40:45–05:41:27]
대부분 의원님들께서에 증의 신청하거나 신문을 희망하고 계셔서 어 이번 보충 재료는 7분으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추가리 3분을 안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리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에 에 그럼 먼저 증인을 신청하신에 존경하는 김재섭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41:23–05:41:37]
>> 예 그이 은행이 정보권이 다 해당 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어 신한은행장님이요 증인대에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요 시간 잠깐만네

[1부 05:41:35–05:41:41]
>> 넘쳐 주시고

[1부 05:41:37–05:41:44]
>> 신한 행장님 저쪽 창 창에 바른대로 나오십시오

[1부 05:41:45–05:42:10]
>> 예 제가이 신한은행장님을 모신 이유는 뭐 다른 은행이 잘못이 없어서는 아니고요. 뭐 세 분이 이제 나란히서 있는게 좀 그럴 것 같아서 가장 피해가 큰 신한은행 중심으로 여쭤 보려고 저이 증인대에 제가 오셨습니다. 예. 질리 시작하겠습니다. 예. 도봉무국갑 국회원 김재석입니다. 어 저 첫 번째 PPT부터 띄워 주십시오.

[1부 05:42:12–05:42:23]
>> 예. PPT 시간 멈춰 주시고

[1부 05:42:19–05:42:23]
>> ppt 준비됐나요?

[1부 05:42:27–05:43:15]
>> 예. 발언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아니 이거 아니고 이거 자 여기서 여기서 예 죄송합니다. 이게 아 좀 혼선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거기서부터 하면 되겠습니다. 예 보시면 어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15시간 26분 만에 해킹인지를 했고요. 그 가운데서 25,729명 굉장히 많은 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KB는 유출 규모는 적은 편이지만 그 해킹 인지까지 대단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며칠이 소요됐다는 점. 그 가운데서

[1부 05:43:12–05:43:32]
어이 정보들이이 해커들로부터 나중에 내지는 이제 DB를 파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보로커들로부터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점 하나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이 좀 적긴 하지만 41시간 44분이라고 하는 굉장히 늦은 오래 걸리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 느끼고 계시죠?

[1부 05:43:31–05:43:36]
>> 예. 송고스럽게 생각합니다.

[1부 05:43:32–05:44:20]
>>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이 앞서서 많은 우리 존경하는 의원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이런 정보들이 보이스 피싱이나 아니면 불법 뭐 사금융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DV들이 계속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손쉽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25,명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수가 지금 유출이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름, 전화번호, 연소득 대출, 산도 이게 보이스 피싱에 가장 저 정보만 갖고 있으면 사실 한 사람 보이스 피싱으로 피해보게 하는 거 아주 쉽습니다. 은장님 잘 알고 계시죠? 지금 보면 어 KB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 그 고객명뿐만 아니라 연소득이나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주민 번호까지

[1부 05:44:17–05:45:05]
이제 유출이 되면서 지금 여기이 피해자들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지금 말하자면 이런 어 범죄자들로부터 특히 보이스 피싱이나 뭐 불법 사금융의 범죄자들로부터 지금 여실히 지금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건 특히 이런 건데요. 피해가 발생한 고객을 보상하겠다라고 하는데 피해 발생한 고이 지금 은행장님 제가 알고 그 알기 있기로 어 자기 정부가 유출됐는지 조회 고객은 한 5,682명 그러니까 전체 피해자의 22%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한 2만 명 가까이는 본인이 피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1부 05:45:03–05:45:21]
그런데 지금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보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신한 행 쓰지만 썼지만 제가 피해가 당했는지 안 되는지 조회 보지 않아서 몰라요. 그럼 저는 피해자입니까, 아닙니까? 저한테 보상 해 주실 겁니까, 안 해 주실 겁니까? 만약에 보상이 있다 그러면

[1부 05:45:20–05:45:23]
>> 예.

[1부 05:45:21–05:46:09]
>> 아, 그니까 피해가 발생하는 건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넘긴다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심지어 KB는 더합니다. 입증된이라고 하는 명문을 좀 넣어 가지고 실제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내가 피해를 받았다고 입증 책임을 전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구체적인 보상 방침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게 지금 책임을 느끼는 은행들의 태도입니까?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이 5대 은행의 2025년 정보보 예산 집행률을 보게 되면 KB는 58%밖에 안 됐고요. 신한 은행은 뭐 높지만 피해가 컸고요. 하나은행 100% 했고요. 우리나 같은 경우 NAH 농협 은행은 53% 그러니까 과반이

[1부 05:46:08–05:46:56]
조금 넘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하나은행을 제하면 과반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이 예산을 집행했다라는 것은 돈을 모아놓고도 여기에서 돈을 투자를 안 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런 것 때문에 바로이 해킹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미집행 그 금액과 실제 집행 금액들이 지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안 예산은 늘었는데 실제 집행은 떨어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이 책임감을 좀 매우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런이 4대 은행 뭐 여기 말고도 이런 저행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출 사건이 더 심각합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은

[1부 05:46:53–05:47:42]
고객 정보가 아니 43,000권 민감 정보는 320명이 포함되어 있고요. 법인 고객 역시도 웰컴 저축은행은 2,200권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보면 여기는 증감률이 굉장히 뭐 처참한 수준입니다. 이게 보면이 정보보 예산 자체를 점점 줄여 놓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피해들이 여실히 발생을 하는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예, 유지보수 교육 훈련 집행도 굉장히 지금 저주한 편입니다. 시스템 유지보수는 47.1%, 교육 훈련은 어 이제 94.8% 이렇게 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런 것도 보시면 회사당 평균

[1부 05:47:40–05:48:24]
정보보 집행들을 이렇게 쭉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금강원에서 이런 것도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거요. 네. 정보보호 담당 인력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평균 이제 100여명 정도가 시중은행에 있고요.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6.3명으로 명으로 자 굉장히 지금이 편차가 크다는 사실도 금광원에서 좀 유심하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은행장님들께 다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뭐 포용금융이라고 하는 것이이 정부의 정책이기도 하고 뭐 많은 뭐 금리 등등으로 인하여서 지금 은행이 돈을 꽤 많이 벌어가고 있었고이 은행 이제 오프라인 은행 지점을 줄이는 문제는 계속 지적되어

[1부 05:48:22–05:49:01]
왔습니다. 실제로 오프라인 지점이 줄어드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지 금융 취약 계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도봉구도 마찬가지 러신들이 많다 보니까 인터넷 뱅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오프라인으로 그거 유지를 하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 내에서 가장 대기줄이 길고 이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누차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시중은행이 벌어드리는 돈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보시면 증갑률은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이 오프라인 지점들을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까 저는 포용 금융, 포용금융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금융 약자들을 위해서, 금융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과연 시중은행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라는 의심을 할

[1부 05:48:59–05:49:42]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아, 이거 아니 이거 전했거요. 예. 예. 제가 그 확인하는 정보는 아마 PPT는 지금 만들었는데 도봉구가 여기 있네요. 예. 도봉구 은행 지점이 지금 10년간 변동 황안을 보면 다른 서울 지역에 가장 가파르게 줄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중은행 아 도봉구가 다른 지역들 보의 서울 25개구 중에서 가장 대기줄이 긴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뭐 국민은행 마찬가지고 우리 마찬가지고 근데 점점점 전포를 줄고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정말 은행 나가느라고 그렇게 뭐 몇 시간씩을이 소비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이 금융을 보기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

[1부 05:49:41–05:49:52]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인데 장님들의 답변을 좀 해주 수 있 반드시 다 모든 장님들 좀 해주

[1부 05:49:55–05:49:59]
>> 이게

[1부 05:49:55–05:50:44]
>> 먼저 말씀하요 들고 다닐 수 있는 마이크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좀 해주시라는 말씀 이 의원님께서 어 지하신 부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어 송고하게 생각합니다. 어 저희들이 이제 2021년까지는 저희들이 지점을 굉장히 많이이 축소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서는 어 사회적인 뭐 책임 공성 이런 부분들이 예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예 지금 잠시 멈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의원님께서 어 염려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50:41–05:50:44]
죄송합니다.

[1부 05:50:49–05:51:24]
>> 네. 마이크 준비됐나요? 예. 그러면은 다른 은행장님들도 김재섭 의원님의 은행 점초 점포를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 답변을 부탁드린 말씀은 저런 지점을 주려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이 해킹 피해로 인한 개발 방지와 어떤 책임을 지실 건지 어떤 어 책임감이 있는 패를 보여줄에 대한 대답도 같이 드리는 거였습니다.

[1부 05:51:22–05:51:37]
>> 네. 에 책임 문제, 피해보상 문제, 전포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먼저 이완주.

[1부 05:51:35–05:51:46]
>> 네. 네. 국민장입니다. 어, 먼저 그 신뢰를 기본으로에 대한 금융 기관에서

[1부 05:51:44–05:51:51]
>> 이쪽으로 나와서 해 주시죠. 창으로 나오셔서 안 보이니까.

[1부 05:51:57–05:52:48]
>> 네. 국행장입니다. 어, 먼저 신뢰를 기본으로 해야 될 금융 기관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음, 고객님과 어, 국민 여러분들께 염려를 끼치는 거에 대해서 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앞으로 제발 방지를 위해서 어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 예산 문제, 인력 문제를 어 충분히 확보를 하고 어 그다음에 어 프레임 자체를 AI로 해킹한다는 전제하에서 어 보안 시스템을 AI로 할 수 있도록 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어, 전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음,

[1부 05:52:46–05:53:27]
저희도 그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려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 저희도 2020 3년까지 어, 한해 한 60개 정도 전폭을 폐쇄를 했었고요. 어, 24년 25년 26년 올해 이제 두 개 24년에도 두 개 그래서 지금 어, 전법 회세가 거의 정체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취약 지역에 대해서 전포 폐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어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53:23–05:54:13]
>> 네. 이호성 한나원 행장님 나오셔서 여한주 형장님 들어가시고 예. 아, 한행장 유효성입니다. 우선 AI 해킹 피해에 대해서 고객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송고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 더 많은 예상과 인력을 확충하여서 AI 시스템을 갖추고 더욱더 AI 혁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1부 05:54:10–05:54:58]
피해가 되면은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은 어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문구가 없었던 것은 저희들이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일차적으로 수술로 면제등은 저희들이 이미 진행을 했고 두 번째는 금융 안심보험 등을 가지고 지금 어 고객분들의 독립 절차가 완료가 되면은 고객 금융 안심 보험까지 가입을 하면서 1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고요. 현재까지는 피해가 없지만은 피해가 발생이 된다면은 어 전체를 반드시 배상할 것을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포 관련 문제는 어 원님 지리에 어 정상적으로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최근 저희들도 4년

[1부 05:54:56–05:55:11]
동안에는 전포 폐쇄를 사실상 거의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이 부분은 더 유념해서 살펴서 많은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5:55:09–05:55:30]
>> 네. 정상은님도 들어가시죠. 정진환 우리은행장님. 예.

[1부 05:55:28–05:56:16]
>> 예. 먼저 전포 회세 관련해서는 다시 들어가서 정말 전포 전략하고이 포용금융의 취재에 맞게 다시 한번 전략을 재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꼭 염두겠습니다. 어 그 우리 은행은 그래도 뭐 해킹 피해는 당하지 않았더라도 저희가 꾸준히 하는 것에서 더 어 노력을 하고 오히려 이번이 그냥 운이 좋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은 하루에 거의 200건 이상 해킹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하고 어 인력하거나 사람 자고 있는 많이 했는데 조금 미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앞으로 더 뭐 간북 기관이나 금융보안이나 같이 체제를 유지해서 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네

[1부 05:56:14–05:57:03]
네. 강태영 노 농협은행장님 나오셔서네 농예번행장 강태입니다. 우선 그 보안 관련 대책으로 저희들이 22년도에 구축한 차세대 통합 간제 시스템을 올해 또 내년에도 고도화해서 어 정말 철저한 보안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포 관련해서는 저희들 한 최근 5년 사이에 1100개 되는 전포중에서 약 4개 정도 배를 했었었는데 저희가 한 70% 이상이 다 비독근에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방금 의원님음 우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어 금융

[1부 05:57:00–05:57:19]
취약 청의 금융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김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만 의원님 질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57:20–05:57:23]
>> 아, 아직

[1부 05:57:26–05:57:37]
>> 그다음에 아, 두 분에서 그러면 순서를 바꿨습니까? 예. 그러면 민명대 위원님 지리시

[1부 05:57:35–05:57:39]
>> 자료 문제 1번 하시고

[1부 05:57:37–05:58:25]
>> 그다음에 7번 질의해 주시죠. 예예. 오전에 요구했던 5개은행 가상 금리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런데 껍데기만 있고 알면이가 없습니다. 첫 번째 가상금리 항목별 세부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 은행법에는 지급 준비금 예금자 보험료 어 서민 금융 진흥원 출연료는 전부 그리고 보증금 출연료와 교육세 인상분의 일부를 가상금에서 빼도록 했는데 은행별로이 다섯 가지를 각각 얼마씩 뺐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한마디로 법적 비용 합계 한 줄이 전부입니다. 실제로 뺀 건지 아니면 뺀척 한 것인지 검정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상 금리를 줄이고 우대 금리를 높혔는데 우대 금리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고무줄인지를 모르겠습니다.

[1부 05:58:22–05:58:42]
우대 금리와 관련해서는 세부 자료를 영업 자료 영업 기밀이라 하면서 안내주고 있습니다.이자 장사의 비밀이 영업 기밀이라고 안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감이 22일입니다. 그 전까지 꼭 좀 내 달라고 해 주십시오.

[1부 05:58:38–05:58:45]
>> 네. 민병덕 위원님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이

[1부 05:58:47–05:58:53]
>> 원장님 네. 네.

[1부 05:58:49–05:58:53]
>> 취합이 가능한 자료입니까?

[1부 05:58:54–05:58:57]
>> 저 부원장한테 확인해.

[1부 05:58:55–05:58:59]
>> 예. 부원장님

[1부 05:58:57–05:59:02]
>> 가능한 범위 내에서

[1부 05:58:59–05:59:14]
>> 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더 상세하게 상세한 자료를 임명덕이 여기 행장님들 나와 계시니까 그

[1부 05:59:11–05:59:20]
>> 그거 저기 다 들으셨죠? 그 자료 좀 적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제

[1부 05:59:17–05:59:59]
>> 네. 네. 횡장님들 계시니까 횡장님들 자세한 자료 제출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영업 비밀이라 하더라도 영업 비밀을 발설하는 외부에 발설하는 그 자료를 보신 위원님들의 책임이고 그 영업 비밀에 어떤 영향을 미추고자 하는게 아닙니다. 내용 파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에 자료를 들도록이면 자세하게 해 한 자료를 제출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민명덕원님 지료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59:56–06:00:17]
>> 네. 이천지 원장님 은행법에서 가상 금리에서 법정 비용을 빼는 은행법이 개정됐는데 그리고 나서도 대출 금리가 계속 오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그래서 제가 요쯤 말씀드려요. 지금 미국도 기준 금리 올리고 대한민국도 올리고 있고 또 올릴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1부 06:00:17–06:00:21]
>> 네.

[1부 06:00:17–06:01:05]
>> 예. 힘든 분들 많은 충격을 받을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을 개정했는데 그래서 은행이 지금까지 서민들한테 부담시켰던 떠넘겼던 것들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법인데요. 피프트 1번 보겠습니다. 음. 그 인하 추정에 인하할 때 인하하면 어느 정도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했냐면은 0.15%에서부터 0.3%가 %가 내려갈 거라고 했는데 전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대 은행은 올해 상반기에 44초 4,억에이자 수익을 얻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은행법 통과됐을 때 국민들께서 매우

[1부 06:01:04–06:01:51]
좋아하셨는데 은행법백 개정 효과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봤더니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도 좀 보십시오. PPT 1번 보셨고요. PPT 2번 지금 보셨습니다. 그 은행의 최대 수익에 대해서 국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PPT 3번을 보시죠. ppt 3번이 중요합니다. 어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기준 금리 플러스 가상 금리 마이너스 우대 금리입니다. 기준 금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가상 금리하고 우대 금리를 은행에서 결정하는 금리입니다. 그래서 저표는 올해 7월 1일 날 시행됐기 때문에 올해 6월 달까지 6월 달 거하고 8월 달 거하고를

[1부 06:01:49–06:02:39]
비교한 겁니다. 비교를 한번 보십시오. KB 국민은행은 가상 금리가 3.42에서 3.34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가감 조정 금리가 우대 금리입니다. 이것을 이것도 더 내려왔어요. 이것이 내려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대해서 했던 것들을 우대를 안 해 준다는 거죠. 가상 금리를 내리면서 우대 금리를 더 줄여 버리니까 오히려 은행이 가져가는 몫이 더 커졌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어요. 우리 은행도 보십시오. 우리 은행 아니죠. NH 은행 보십시오. 맨 끝에 가상 금리가 3.6에서 3.34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대 금리를 2.19에서

[1부 06:02:36–06:03:08]
1.58로 줄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가져가는 몫이 3.5 0.35나 3월 늘었습니다. 친 났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잠깐만 수도해 주십시오. 정진한 우리 은행장님하고요. 이완주 국민은행장님 그리고 NH 어 농협은행 아까 강 예 강태형 은행 은행장 조금 나와 보실래? 나와 주실래요?

[1부 06:03:08–06:03:16]
>> 예. 바른데 그쪽으로 나오시 이쪽 말고 상가쪽 말고 이쪽으로 예 지금서 계신 쪽으로

[1부 06:03:14–06:03:46]
>> 이쪽 그리고 그 KB 예 그렇게 세 분 나와 계시면 될 거 같고요. 이거 끝나고 두 번째 질의할 때는 신한 은행장님 좀 증인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정진한 우리 은행장님 묻습니다. 저희 표를 보시면 유독히 우리은행만 가상 금리가 3.05에서 3.06으로 돼 있습니다. 왜 여기는 오히려 0.1이니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1부 06:03:46–06:04:34]
>>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실제로 가상 금리가 넣는 겁니까? 조금 있다 좀 생각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KBNH NH 제가 말씀드렸죠. 어 가상 금리는 내리면서 우대 금리를 우대 금리를 우대 금리 해 주던 것을 확 안 해 줘 가지고 오히려 은행이 훨씬 더 많이 가져가겠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은행법 개정 취지를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대 금리를 확 낮춰 가지고 더 많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한 거죠. 이것이 풍선 효과입니다. 기망한 거 아닙니까?

[1부 06:04:31–06:04:57]
KB 행장님 어떻습니까? 두 분 말씀해 주시죠. 내도 됩니까? 그 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가상 금리에 대한 우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어 저 세부적인 어 데이터는 뭐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 어 관련 부소하고 협의에서

[1부 06:04:56–06:04:59]
>> 가까이 되고 말씀하세

[1부 06:04:57–06:05:02]
>> 어 관련 부수하고 협의에서 별대로 보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05:00–06:05:06]
>> 잘 모르신다는 거네요. 그러면 예 농협 행장님네

[1부 06:05:06–06:05:19]
>> 농협 행장입니다.네 네. 그 한번 저도 가상 금리하고 우대 금리 줄여던 부분을 세부제인 항목을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따로시에 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05:16–06:05:32]
>> 7월 1일 날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돼 가지고 시행됐는데 우대 금리를 확 낮춰 가지고 오히려 은행이 더 많이 가져간 걸로 만들었는데 행장님에게 보고 없이 했했겠습니까? 이게

[1부 06:05:34–06:05:36]
>> 이찬 원장님

[1부 06:05:35–06:05:37]
>> 살펴보겠습니다.

[1부 06:05:36–06:05:46]
>> 네. 법으로 가상 금리를 내리라고 했더니 5대 금리를 할인하는 꼼수를 썼습니다. 대국민 기망행위라고 봅니다.

[1부 06:05:47–06:05:51]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6:05:49–06:06:12]
>> 네. 그요 부분의 현상들이 조금 보여서 그 저희는 사실은 그 근본적으로는 금리가 시중 금리가 굉장히 그 급격하게 인상되는 부분에 관한 그게 반영이 돼서 좀 안 되는 줄 알았더니이 부분에 관한 부분이 이게 맞다면은 좀 저희가 챙격

[1부 06:06:08–06:06:19]
>> 장님 그 은행법에 연 이해 자체 점검 의무를 부과했고 위반하면 시장 명령에 영업 정치까지 가능하도록 돼

[1부 06:06:16–06:06:25]
>> 있습니다네 점검이 됐는지 금원이 좀 결과를 받아서 자세하게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이 부분.

[1부 06:06:25–06:06:27]
>> 네. 직접 확인.

[1부 06:06:25–06:06:30]
>>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1부 06:06:27–06:06:32]
>> 종감 전까지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1부 06:06:30–06:06:34]
>>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부 06:06:32–06:06:35]
>> 예. 잠깐만 수업해 주시죠.

[1부 06:06:34–06:06:37]
>> 네.

[1부 06:06:35–06:06:49]
>> 예. 그다음에 신한 은행장님. 신한 은행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다 다른 분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1부 06:06:47–06:06:50]
>> 아니. 그 자리에 계셔 보세요.

[1부 06:06:49–06:06:54]
>> 예. 예. 예.

[1부 06:06:50–06:07:37]
>> 들어가지 마시고. 예. 그 오늘 주제가 해킹이 돼서 금융 보안과 관련된 문제인데 저는 이것을 기술 문제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의 보강 체계가 실제로 작동했는지이 문제를 반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C CIO 정보 기술 최고 책임자 CISO 정보 보호 최고 책임자 이게 서로 상호 견제해야 되는 것인데 이걸 합하거나 또는 그 밑에 있거나 해서 이것을 별도로 하고 해야 된다.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23년부터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번에 은행들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다 별도로 돼 있고 임원으로

[1부 06:07:36–06:08:03]
돼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또 유출됐어요? 왜 뭐가 문제일까를 따져봤습니다. 직함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위험을 찾아서 보고 했는지 개선여구가 실제 조치로 이어졌는지 이게 핵심이라고 보고요. 금강원에서 검사를 하는데 저는 금강원의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근감원에서 은행별 정보 보호 조직과 소속 보고 체계를 요구했더니 그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1부 06:08:03–06:08:07]
>> 안 됩니다. 마무리하세요.

[1부 06:08:24–06:08:50]
>> 그러시죠. 예. 예. 은행장님들 저기 민병 의원님 지리한 내용의 답변이 예 너무 성실하지 못한 거 같아요. 정상역 은행장님

[1부 06:08:47–06:08:52]
>> 잠깐 비겨 주시고

[1부 06:08:50–06:09:36]
>> 예 아니 의대 금리의 정책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은행장님들 그것도 모르고 은행장님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은행장을 하셔요. 왜 이런 이런 팔로시를 왜 정했어요? 이자수익이 매년 왜 급증합니까? 국민으로부터 이자를 통해서 고혈를 빨겠다는 뜻입니까? 지금

[1부 06:09:37–06:10:00]
답변해 보세요. 이완전님 아 답변해 보세요. 우리 은행 KB 은행의 무대금리 정책은 뭡니까? 설명해 보세요.

[1부 06:09:56–06:10:05]
>> 음. 그 말씀하신 대로 가상 금리하고 우대 금리 책에는

[1부 06:10:01–06:10:05]
>> 아까 그 PPT 한번 띄워 줄래요?

[1부 06:10:09–06:10:16]
>> 말씀해 보세요.

[1부 06:10:12–06:10:23]
>> 네. 가상 금리하고 우대 금리는 그 저희가 세부적으로 어 파악해서 별도로 복을 드리록 하겠습니다.

[1부 06:10:21–06:10:35]
>> 별도로 보고요. 지금 아는 대로 설명해 보라니까요. 은행이 팔로시다. 한번 설명해 보시라고요.

[1부 06:10:31–06:10:49]
>> 네. 금리 오범 기준에 의한 금리 체계는 아시는 것처럼 기준 금리 플러스 가상 금리로 돼 있고요. 가상 금리는 그 은행연합 그 자료에 의해서 매달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6:10:48–06:11:06]
>> 가감 조정 금리에 대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왜 31b를 내렸냐고요? 그거에 대한 정책적으로 왜 KB는 왜 이런 정책을 폈냐고 여쭤 보는 거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1부 06:11:07–06:11:10]
>> 예. 제가

[1부 06:11:08–06:11:31]
>> 그다음에 은행 목세 1.6 1.6를 올린 이유는 뭡니까? 주목을 아십니까? 내부적으로 기준이 정해 놓은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1부 06:11:29–06:11:33]
>> 네. 기준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1부 06:11:31–06:11:37]
>> 그거 모든 우리 정부의원들에게 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1부 06:11:34–06:12:23]
>>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은행은 지금 가상금리 1BP를 올렸지만 전체적으로 합계적으로 보면 증감이 30bp 내렸어요. 신한도 내렸고 한은행도 내렸습니다. 근데 KB하고 농협은행은 저렇게 증가이 플러스했다는게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은행법을 바꿔서 국회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KB하고 농협은 내부 기준을 모든 정무의원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1부 06:12:19–06:12:28]
>> 네. 그 실무진하고 협의해서 어 검토해서 보고되

[1부 06:12:24–06:12:28]
>> 실무진하고 협의해서요

[1부 06:12:29–06:12:34]
>> 필요하면요 은행 감독원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6:12:32–06:12:35]
>>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12:34–06:12:35]
>> 원장님

[1부 06:12:35–06:12:37]
>> 네

[1부 06:12:35–06:12:41]
>> 이런 것도 점검 안 하고 뭘 하십니까?

[1부 06:12:38–06:13:25]
>> 예 은행 감동한 존재 이유가 뭐예요? 아니, 은행이 계속해서 엄청난 이익을 계속이자 수익으로 가져가는 걸 계속 방치할 겁니까? 원인을 분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십시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습니까?

[1부 06:13:29–06:13:44]
예. 미명덕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주십시오. 예. 한번 박성은 의원님 지리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13:41–06:13:45]
>> 행장님 저 왼쪽으로 좀 이동해 주실

[1부 06:13:44–06:13:46]
>> 네. 창가 쪽으로.

[1부 06:13:45–06:13:47]
>> 네.

[1부 06:13:46–06:13:48]
>> 어디 은행장님이?

[1부 06:13:47–06:13:50]
>> 5대 은행장님.

[1부 06:13:48–06:13:54]
>> 5대은행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14:02–06:14:46]
>> 먼저 신한은행장님. 네. 올해 신년사에서 탁월한 실행력 강조하셨죠? 제가 역대 금융보안 원장 임기와 이후 행보를 찾아보니까요. 지금 신한은행에는 직전 금융 보완 원장까지 여기만 김철 상인 감사가 지직 중이죠. 이분이 계시면서도 해킹피에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감독 기관 출신이라는 그 타이틀이 필요했습니까? 아니면 실제 금융보안과 내부 통제를 위한 절차가 제대로 밝고 있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자, 국민은행장님, 이안주행장님,

[1부 06:14:45–06:14:48]
>> 네.

[1부 06:14:46–06:15:21]
>> 좀 나와 주십시오. 올해 신년사에서 고객의 신뢰를 경영의 채우선 가치로 강조하셨죠. 국민은행 정보 보안 예산 집행률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58%에 불과했습니다. 676억을 편성해 놓고 283억은 아예 집행조차 안 했습니다. 고객 신뢰를 최후선으로 강조했는데 보안 예산은 42%나 집행하지 않았습니다.이 미집행 예산 중에 보면 인증 체계나 적금 통제 개선에 필요한 그런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1부 06:15:23–06:15:25]
>> 자, 금관원장님.

[1부 06:15:24–06:16:14]
>> 네. 제가 찾아보니까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는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모두 위험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9월 9일 금강원은 AI 기반 해킹 위험 공격 위험을 경고를 했고요. 9월 17일 금융 보완은 AI 에이전트 공격 대응 교육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육반 하면 뭐 합니까? 해킹 위험 사전에 경고해 놓고 금융회사 취약점을 발견하고 개선했는지 확인도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사고관 은행들이 스스로 점검하고 스스로 보완하고 스스로 적정 판정까지 내렸는데 건강은 뭐 하셨습니까? 시험도 은행이 보고 채점도 은행이 하고 이게 감독입니까? 셀프 면제부입니까? 이러니까 금감원이

[1부 06:16:11–06:16:35]
시중에서 뒷북 감독원 금융 반관원이라는 명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잠깐 오전에 지의한 내용 중에 SK 하이닉스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 미국 상장 추진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실상 중복 상장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답변하신 거 맞습니까?

[1부 06:16:33–06:16:52]
>> 네. 자, 5대 은행장님. 먼저 정진항 우리 은행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진 기업과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 구분하지 못하고 대출부터 해수를 하면 은행 스스로 구실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1부 06:16:50–06:17:21]
>> 예.데 데 일시적으로 연찬 기업에 대해 만기 연장이나 채무 조정보다 대출 회수를 우선을 하게 된다. 기업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은행의 건전성 지표를 관리하기 위해서 대출 해수를 한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은행 장부만 지키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나요? 그 이후에 해당 기업이 해세 해업하거나 부실화됐다라고 하면 해수 결정 적정했는지 사회에 검증하는 절차 있습니까?

[1부 06:17:18–06:17:30]
>> 예. 저희가 그 회수보다는 기업 개선을 통해서 계속 지속 가능하게 계속 상담하고 그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업부에서

[1부 06:17:28–06:17:32]
>> 이안중 행정님.

[1부 06:17:30–06:18:21]
>> 예. 국민은행 가게 대출 총량 목표가 소진이 되면 상황 능력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 여자들 대출도 바로 거절합니까? 대출 심사의 핵심 기준이 차주의 상환 능력입니까? 아니면 은행이 정부와 약속한 총량입니까? 아니 대출 가능 여부가 은행 연관 목표 소진 시점에 따라서 선착순으로 달라진다라고 하면 국민 입장에서 그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한은행장님, 시장 조달 금리가 하락했는데도 신한은행의 가상 금리를 오히려 올리거나 우대 금리를 축소해서 고객에게 실제 대출 금리가 내려가지

[1부 06:18:17–06:19:05]
않은 사례 있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은행 조달비용 절감 효과가 고객에게 돌아가지 않은 이유 무엇입니까? 은행 수익성 확보하고 고객 이자부담 완화 충돌할 때 신한은행 무엇을 우선시하십니까? 강태영 NH 농협은행장님. 님 농협 은행은 농업인 대출 심사할 때 일반 자영업자와 다른 소득 구조와 상한 주기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 실제로 상환 주기를 반영해서 대출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상 제로 인해서 아니

[1부 06:19:03–06:19:42]
비상 제로 인해서 일시적인 연체가 발생한 농업인에게 일반 차주와 동일한 연체 관리 기준 적용한다면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금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농협은행이 농업인의 소득 구조와 재의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정상적인 영롱 활동이 어려워지는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차주에게만 있다고 보십니까? 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5대 은행장님들 제대로 답변을 주시지 못하셨습니다. 근감원장님

[1부 06:19:41–06:20:30]
>> 네. 물론 은행도 수익성 중요하죠. 근데 제가 5대 은행장님께 확인한 문제는 결국 금융 소비자 보호와 은행의 수익성, 경영 책임이 충돌할 때 어떤 기준을 우선시하느냐의 문제로 기결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결정이 합리적이었다는 사실과 금융 소비자가 부당한 피계를 입지 않도록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감장님. 금감원은 은행의 권전성 관리뿐만 아니라 대출 횟수의 적정성, 총량 관리 과정의 실수요자 보고, 가산 금리 산정의 합리성까지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있다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부족한 부분이 그

[1부 06:20:28–06:20:42]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이 부분에 관해서 박성 의원님이 그 지적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성찰하겠습니다.

[1부 06:20:39–06:21:01]
>> 감독 가정에서 은행의 경영 판단인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전한 사실이 확인된다라고 하면 경영진에게 책임 부르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살펴서 그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관해서 어 엄정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1부 06:20:58–06:21:09]
>> 네. 5대은행장님 올해 10년사에서 고객들과 약속했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6:21:10–06:21:19]
>> 예. 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만 의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21:23–06:22:00]
>> 예. 질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한주 공인의 냉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이쪽으로 좀서 주십시오. 네. 지리하겠습니다. 그 금융권 AI 해킹 보면은 KB 국민은행망에서 해커가 처음 접근을 한게 9월 27일 밤 11시 19분이고 시중은행 중에에 지금 뭐 신한은행 하나은행도 문제가 있지만 해커가 가장 먼저 침입한게 국민은행입니다. 아까 시간 제가 말씀드렸는데 맞나요?

[1부 06:21:59–06:22:04]
>> 네.

[1부 06:22:00–06:22:32]
>> 네. 근데 가장 먼저 공격을 받았는데 KB 국민은행은 일상적인 이상 트래픽이다. 이렇게 단순 IP 차단 조치만 했어요. 지금 뭐 나와 계시기 하지만 다른 은행에서는 뭐 대출간 편조의 경로를 차단한다든지 선재적으로 막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즉시 전액 보상 같은 걸 발표를 하는데 지금 국민은행은 9월 29일 새벽 베트남 IP로 우해 한 2차 공격을 또 받아 가지고 81명이 추가로 유출됐어요. 맞죠?

[1부 06:22:31–06:22:34]
>> 네.

[1부 06:22:32–06:22:47]
>> 네. 1차 침위 때 기민하게 이걸 인식을 하고 빨리 좀 대응을 적극적으로 했으면은 될 거 같은데 이게 결국은 저는 연쇄 유출을 자초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부 06:22:43–06:22:54]
>> 음. 의원님 그 지적하신 것처럼 신속하게 차단하고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1부 06:22:52–06:23:41]
>> 네. 예. 보고에 있어서도 그래요. 지금 다른 은행들은 지금 9월 29일 뭐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29일에 트래픽 이상 감지하고 바로 다음날에 금융당금 보고하고 뭐 신한 행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만이를 계기로 30일 오전에 그래서 금융위 금감원 금보원 긴급대행이 열려요. 근데 제일 먼저 공격받았던 국민은행 봐 보면 유출 정황 확인도 안 돼요. 그리고 첫 친입이 아까 얘기드린 27일인데 파악 못 하고 있다가 무려흘 밤낮 80시간이 걸려서 30일 반 19시경에 유출정 최종 확인합니다. 그리고 금융 감독원 보고는 다음날 오후 18시경 그러니까 법정 시안이 24시간인데 불과 1한시간 남겨두고 마감 직전에 보고를 해요. 이거를 즉각 보고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1부 06:23:38–06:23:46]
오래 걸립니까? 그 경과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부 06:23:44–06:24:10]
>> 아 그럼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제가 시간 드릴게요.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거 자체적으로 확인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9월 30일 오후에 금융보안원이 공격자 IP를 알려주고 고객 정보가 153건 털려 나간 거를 그때 알았다고. 이거는 맞죠? 그 금융 보완원 IP 오기 전에 오전에 저희 자체적으로 차단이 차단을 했었습니다.

[1부 06:24:08–06:24:15]
>> 아 그니까 차단을 했냐 물어보는게 아니고 알았냐 이거예요. 그니까 알았으니까 차단했다. 뭐 이런 얘기신 거예요.

[1부 06:24:14–06:24:16]
>> 예. 저희 그

[1부 06:24:15–06:24:21]
>> 그럼인지를 더 일지감치 한 거네요.인지를

[1부 06:24:18–06:24:24]
>> 하고 그 정황을 확인하는 데까지 시간이

[1부 06:24:22–06:24:36]
>> 아니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 전에 알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완원이 얘기한게 아니고 그전에 국민은행이 차단했다는 것은인지를 하고 차단했다이 얘기신 거잖아요.

[1부 06:24:33–06:24:44]
>>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저희가 매일 한 5만 건 정도의 그 해킹 공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

[1부 06:24:42–06:24:51]
>> 저기 5만 건 받건 7만 건 받고가 아니고 그걸 알았냐고요. 지금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답을 하세요. 제 질문에

[1부 06:24:49–06:24:56]
>> 그걸 그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보안 보안원이 얘기해 주기 전에

[1부 06:24:53–06:25:25]
>> 30일 날 오전에 오전에 이상 징후를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 그거는 제가 나중에 더 질문을 할 거고 로그 삭제와 관련한 은폐 지시에 대한 제보가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사건 아시죠? 540억 원대 지금 과증금 받고 CPO 사법 당국에 형사 고발됐는데 이런 음폐 지시 같은 거 있었어요?

[1부 06:25:24–06:25:29]
>> 없었습니다.

[1부 06:25:25–06:25:44]
>> 없었어요? 모르는게 아니고 없었어요. 없었다고 하셨어요. 9월 30일 오전에 유관부소 세 곳이 아침에 모여서 회의하고 CSIO한테 보고하는 과정에서 정보보호 담당 임원이 로그 삭제 뭐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들은

[1부 06:25:43–06:25:47]
>> 바 없습니다.

[1부 06:25:44–06:26:07]
>> 음. 아까 없었다라고 얘기했는데들은 바 없는 거예요? 없었어요? 그 음은 음폐 지시를 없었냐는 건 제가 그 주체로 지시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지금 본인께서 지시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냐 없었냐를 여쭤봤잖아요.

[1부 06:26:05–06:26:09]
>> 제가 보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부 06:26:07–06:26:19]
>> 없었다고 아까 얘기하시던데 이제 바꾸신 거예요? 없었다고 한 거는 의원님 말씀 제가 은폐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1부 06:26:16–06:26:37]
>> 지금 제 질문 중에 이주 회장님이 했다라고 말 안 했는데 그 CSI 보고하는 과정에서 육관부들 셋시서 회의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있었고 보고받은 마 있느냐 얘기를 했는데 왜 본인이 지시한 적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1부 06:26:36–06:26:41]
>> 네. 보고받은 거 없습니다.

[1부 06:26:37–06:26:49]
>> 예. 지금 뭐 긴장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실 것 같은데 자주 나오셔서 집중해 주세요. 집중 해 주세요.

[1부 06:26:48–06:26:52]
>> 네.

[1부 06:26:49–06:27:01]
>> 예. 들어가십시오. 그 금융 감독 원장님.

[1부 06:26:57–06:27:24]
>> 네. 이거 지금 국민은행을 피해자로만 볼 건 아닐 것 같고요. 그 지금 이런 내용이 있는 와중에 금감원에서 사실은 이렇게 여러 은행들이 개헌이 유출될 것들 알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바로 2주 전에 금융보안원에서 각 은행 보안 담당자 불러 가지고서는 금융 AI 보안 위협행 세미나 했었죠.

[1부 06:27:23–06:28:02]
>> 네. 그리고 지난 6월에도 금융회사 사고대응 영량 강화 필요성 제기하고 이런 회의를 열었어요. 근데도 이런 사고가 터집니다. 결국은 제1금융권 말고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상현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2금융권에서도 이런 문제가 계속 있는데 자꾸 이런 회의만 해 봤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봐 보면은 10월 8일에도 12개 항목 조사해 봤는데 555곳 중에 130여고 지금 보안 미흡이라고 나와 있고 이거는 전수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감원에서 직접네

[1부 06:28:00–06:28:19]
>> 현실적인 한계는 있습니다만 전수 조사를 일단 취약 부분은 전수 조사를 이제 먼저 하게 했고 지금 샘플링 조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최대한 전수 조사에 준하는 정도로 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이 장님 한 가지

[1부 06:28:18–06:28:22]
>> 말씀드리면은

[1부 06:28:19–06:28:35]
>> 내부 통제 기준 관리 의무가 관련된 사이버 그 보안 해킹 사건과 관련된 아마 최초의 CEO에 관한 어 책임가 다루어지는 그런 사안이 될 거로 하고 있습니다.

[1부 06:28:33–06:28:59]
>> 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망분리 지금 원래는 이게 7일로 예정되어 있다가 밀렸어요. 자꾸 이런 사고 터지니까 이어 얘기 들어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오히려 AI 핵심을 AI로 대응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 본인께서도 그렇게 설 생각을 하시는 건지 이게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상황을 설명

[1부 06:28:56–06:29:24]
>> 지금 그 전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기본에 이제 일단 충실하면서 그 AI 그 보안 체계를 전하는 걸 단계별로 계속 저 전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 외부 노출 부분들을 최소화면서 기 기본 충실하는 거부터 먼저 진행하는 걸 점검하 하는게 저희 기본 스텝입니다. 장님

[1부 06:29:21–06:29:37]
>> 그 한주 회장님 아까 뭔가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 같아요. 답변기를 드린다고 했었는데 제가 못 드렸던 거 같아서 혹시 하시고자 하시는 얘기가 있으시면은 나오실 것도 드릴 거 같습니다.

[1부 06:29:36–06:29:40]
>> 네. 네.

[1부 06:29:37–06:29:42]
>> 네. 괜찮습니다.

[1부 06:29:40–06:29:50]
>> 예. 예. 김명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 의원님 지리시기 바랍니다.

[1부 06:29:52–06:29:57]
>> 박상 금장님

[1부 06:29:54–06:30:06]
>> 저쪽으로 좀 놔 주시겠어요? 네. 박상원입니다.

[1부 06:30:04–06:30:31]
>> 예. 그 금융감독 원장님하고 두 분 그 함께 들으십시오. 어. 그 금융 회사마다 보안 투자와 역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보안도 서비스니까요. 그러나 금융당국의 보호까지 회사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되겠죠. A 은행을 쓰든 B은행을 쓰든 똑같은 우리 국민의 개인 정보입니다. 따라서 위협을 알려주고 경고하는 일은 시장 경쟁에만 맡길 일이 아니죠. 그래서 금강원과 근무원이 함께 존재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1부 06:30:31–06:30:32]
>> 네. 동의합니다.

[1부 06:30:31–06:30:33]
>> 네.

[1부 06:30:32–06:30:34]
>> 예.

[1부 06:30:33–06:30:35]
>> 어, 금보원장님.

[1부 06:30:34–06:30:37]
>> 네.

[1부 06:30:35–06:30:44]
>> 그 근보원은 해원사 회비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법인이자 아울러서 전자금융 거래법과 전자금융 감독 규정이 정한 치매 사고 대응 기관이죠.

[1부 06:30:43–06:30:53]
>> 네. 근본이 법령상 업무 수행을 위해하는 대표적인 것이 올해 2월부터 금강문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송합 간지 시스템 퍼스트죠.

[1부 06:30:52–06:30:55]
>> 네.

[1부 06:30:53–06:31:06]
>> 예.이 퍼스트를 통해 근본이 차지낸 공개 IP와 취합점 경보가 근본 회사 회원사 여부와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전체 금융 기관에 통지되고 있죠.

[1부 06:31:04–06:31:12]
>> 네. 저희 금융보안은 사원 사회만 통지하고요. 금강원이 전체 금융사의 통지.

[1부 06:31:09–06:31:26]
>> 예. 전체. 예. 그런데 경보 전파를 받은 다음은 회원사, 비회원사가 다르더라고요. 회원 근본의 관제와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비회원사는 자체 인력과 예산으로 스스로 대응해야 되 하는 평편이죠, 지금.

[1부 06:31:25–06:31:27]
>> 네.

[1부 06:31:26–06:31:30]
>> 예.

[1부 06:31:27–06:31:40]
>> 어, 금보원장님. 전자금융 거래법상의 보안의무 대상 530곳 중 192곳 약 36%만이 금보원 회원이고 나머지는 근본에 가입하지 않았죠.

[1부 06:31:39–06:31:42]
>> 네. 맞습니다.

[1부 06:31:40–06:31:58]
>> 예. 여기서 문제는 비해사 30 338곳 중에 스스로 대응하기 어려운 금융 회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번 연세 금융권 해킹 사고에서 가장 많은 개인 정보가 유출된 예가 저축은행은 근보원의 회원사가 아닙니다.

[1부 06:31:56–06:32:45]
>> 네. 현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예람의 경우 10년이 넘은 버전이 프로그램 아직 쓰고 있고 심지어 해당 프로그램은 1년 전 이미 취약점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 금융업계도 문제더라고요. 전전자 금융업권은 전체 업권 중에 근보원 가입률이 제일 낮습니다. 222곳 중 15 곳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금감원의 전금융권 대상 자체점검 결과에 의하면 보안이 가장 취약한 곳이 전자 금융이었고요. 전체 미후 248개 중 절반에 가까운 108개사가 전자금융업자였습니다. 이처럼 전자금융업계는 자체 보완 역량이 흔적히 떨어지는데이를 보완해 줄 전문 기관인 금보원 가입률마저

[1부 06:32:42–06:32:54]
극히 저주한 실정입니다. 근무원장님, 이렇게 영량이 부족한 회사들의 경보를 보낸다고이 회사들이 실료적으로 대응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1부 06:32:52–06:32:55]
>> 네. 실질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1부 06:32:54–06:33:37]
>> 예. 이번 금융권 해킹 사고를 보면 같은 공격 IP가 여러 금융 회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어느 한 곳이 뚫리면 그 피해가 연세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이번 금융권 연세 해킹을 통해 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 취약한 곳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이 금융권 전체를 어 보호하는 일입니다. 마침 금융이도 지난 14일에 중소용 금융회사 지원을 대책으로 내놨었습니다. 군보원장님, 금융권 전체의 해킹 대응약을 높이기 위해서는 군보원의 회원사뿐만 아니라 비해원사에게도 관제와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1부 06:33:33–06:33:53]
>>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금융이랑 같이 저 방안을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 중소용 금융사에 대해서 협회하고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그런 교육 훈련을 적극 식하고 있습니다.

[1부 06:33:49–06:33:57]
>> 그럼 그 방안을 우리번 의원실에 어 좀 이번 달 안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33:55–06:34:00]
>> 네.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1부 06:33:58–06:34:04]
>> 예. 예. 예. 그 이제 그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금강원장님.

[1부 06:34:02–06:34:08]
>> 네. 응감에서도이 논의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1부 06:34:06–06:34:14]
>> 그 사고 나기 전에 사고 대응 역량을 함께 케어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1부 06:34:11–06:34:37]
>> 예. 그리고 금강원장님 지난 14일 날에 금융이와 함께 보도자료를 낸게 있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이런게 있습니다. 용감원과 금융보안이 파악한 위협 정보는 금융회사에 전파되고 있지만 금융회사가 자체 보안 건제에서 파악한 정보는 공유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한 은행이 확인하고 마간행 공격이 다른 은행까지는 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1부 06:34:36–06:34:40]
>> 네.

[1부 06:34:37–06:35:10]
>> 예. 해킹 사전 예방에 있어서 실시간 공유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금융보안원이라는 전담 기관이 있음에도이 지금 이런 초동 대처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인 거 같아요. 어 해커는 우리의 대응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속도입니다. 금강원장님 그 해킹 초동 대응의 가장 중요한 실시간 공유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 하실지 그 추진게 나중에 지금은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1부 06:35:07–06:35:14]
>> 아까 말씀드렸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1부 06:35:12–06:35:26]
>>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장님 그 대형 법인 보험 대리점 인금융 서비스 청년 설계사 착지 문제 금강원이 이미 조사한 사니까 좀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1부 06:35:23–06:36:13]
>> 예. 보험 감독 규정은 설계사에게 수술료의 환수 목적의 부증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이 규정에 대한 위반 여보도 조사해 주십시오. 어, 금융이 국가미후 의원실의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실에서 지적한 120% 증벌 환수, 고액 고액의 DB 구입비 공제, 고증보험을 통한 추신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부 Ga는 보험금 지급이 급증해서 보증 가입이 막히자 약속을 활용해서 모회사에서 증자하는 형식으로 운영한다는 제보도 있고 위험에 대비한다면 수수료의 5%를 떼어가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갈치해 갑니다. 인카 금융 서비스의 경우에는 매출 이익이 늘고 설계사가 25,명이

[1부 06:36:10–06:36:38]
달하는데 감사는 한 명이고 감사 업무을 지원하는 직관은 직원은 없다고 합니다. 어 그래도 이번 국가물 계획으로 인화금융 서비스는 120% 징벌적 환수 기준을 없애고 모든 환수를 지급액의 100%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감사 조직 인력 보강하고 향후 설계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구조를 점검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강은이 약속 실제로 이행되는지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1부 06:36:37–06:36:41]
>> 네네.

[1부 06:36:38–06:37:01]
>> 예. 그런데 언제까지 국감의 증인을 세우고 개선 개혁 받고 지켰는지 다시 확인하는 방식으로 G의 어깨를 감독해 나하겠습니까? 이번에 GA 약탈적인 착취가 쟁점이 된만큼 금강원이 나서서 대형 GA 전수 점검을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1부 06:36:59–06:37:05]
>> 네. 지금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검토하고 있고요. 그

[1부 06:37:03–06:37:34]
>> 더 중요한 건 지금 그 정무에서 의원님들이 발휘한 보호법 그 전명 개정안의이 부분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이 규제 체계를 제 요번 기회에 제대로 좀 정립해서 어 이런 건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 감독 그 업무를 성취를 하도록 그 여건을 좀 조성해 주겠습니다. 제 전당 그거 같은네

[1부 06:37:31–06:37:38]
>> 그 하하겠습니다 전이라 좀 엄격하게네

[1부 06:37:37–06:37:41]
>> 알겠습니다.

[1부 06:37:38–06:37:44]
>> 그 방안을 원실에서 보고네

[1부 06:37:41–06:37:44]
>>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06:37:45–06:38:05]
>> 예 김영현호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배 위원님 지리해주시기 바랍니다.네 네. 질의 앞서서 이호성 하나은행장님 저게 발언대로 좀 이동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1부 06:38:03–06:38:11]
>> 네. 하나은행장님과 금강원장님께 같이 지휘드리겠습니다. 금강원장님 그

[1부 06:38:10–06:38:14]
>> 네

[1부 06:38:11–06:38:29]
>> 지배 구조 특별 점검 하셔서 이렇게 보고서를 의원실에 제출을 했습니다. 어 내용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한마디로 셀프 연입 셀프 보상 이너서클 참 구축 그들만의 리그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1부 06:38:29–06:38:31]
>> 네

[1부 06:38:29–06:39:19]
>> 동의하시죠? 어 이번실에서 확인한 자료로도 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4년도 4대 금융지 사회사 79명 중에서 68명이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100건의 이사회 위원회 표결에서 반대가 단 한 건이었습니다. 이것도 통과는 됐고요. 금강원에서 2023년에 금융 지주 지배 구조 모범 관행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사회 이의사들도 외부 전문 기관을 이용해서 평가하라 이런 권고를 내렸는데 이걸 따른 기관은 거의 없는 거 같아요. 금감은 이렇게 CEO 승계라든지이 사회 독립성, 사회사 평가까지 세세한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 이걸 그냥 금융권 자율에만 맡겨 놓고 있으신 거잖아요. 저는 건강원 이걸 평가하고

[1부 06:39:15–06:39:34]
그 회사별로 그리고 각 항목별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공개를 해 줘야 된다. 아니면 투자자들이나 국민들께서 지배 구조의 취약성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검토할 용이 있으십니까?

[1부 06:39:31–06:39:45]
>> 네. 그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그 금융지 전부에 대해서 작년 연말부터 연초까지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정리를 했고요.

[1부 06:39:42–06:39:50]
>> 지배구제 개편 관련된이 관련 정부안이 그걸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1부 06:39:48–06:39:54]
>> 자꾸 늦어지고 있어서 제가 좀 한 측면이 좀

[1부 06:39:51–06:39:58]
>> 지금 법안은 다 만들었는데 당정협의 아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부 06:39:56–06:40:02]
>> 이호성 하나은행장께 제가 좀 여쪽겠습니다. 지금 지주사 이사유 멤버가 아니시죠?

[1부 06:40:02–06:40:04]
>> 네. 그렇습니다.

[1부 06:40:02–06:40:06]
>> 지주사 겸직도 없으시고요.

[1부 06:40:04–06:40:08]
>> 네. 그런데

[1부 06:40:06–06:40:13]
>> 한학 금융 그룹의 제1 계열사 대표의사 아니십니까? 한학금융 그룹의 경영진이라고 할 수는 있죠네죠.

[1부 06:40:13–06:40:17]
>> 네, 맞습니다.

[1부 06:40:13–06:40:50]
>> 네. 올해 7월 근감원으로부터 경영 유의상 일곱건 20건의 개선상항 제재를 받으셨습니다. 어 지적 사항 중에 하나가 보면 은행장 쇼리스트 최종 후보 어 승인하는데 은행 임추위의 의견 개징 절차가 부족했다. 한마디로 어 은행 임추위가 지주 임추위에 들러리쳤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은행 이사의 멤버시잖아요. 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하셨습니까?네 네. 지금 어우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

[1부 06:40:49–06:40:52]
>> 개선을 하셨습니까?

[1부 06:40:50–06:40:54]
>> 예.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6:40:52–06:40:54]
>> 네. 건강원장님.

[1부 06:40:54–06:40:58]
>> 네.

[1부 06:40:54–06:41:09]
>> 그 은행장을 뽑는 절차 그중에서 은행 임추위가 구성이 되어서 가동이 되었는데 은행 임추의 의견은 듣지도 않았다. 그러면 은행 임추위는 구성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애초에

[1부 06:41:06–06:41:11]
>> 이런 지배 구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1부 06:41:09–06:41:59]
>> 네. 네. 결국에는 회장 그리고 회장에게 포섭된 사회의사들이 그룹의 전체 경영에 대해서 정권을 휘두르는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함명주 회장이 연임을 준비하던 2024년 말 그때 이사회 회의가 한번 열렸습니다. 지배 구조 내부 굴범을 개정을 했고요. 자, 어떻게 개정을 했냐? 회장 임기가 만 70세 이후에 도래되는 전기주총일까지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이 롱리스트 발표 전날 사전 안건 통지도 없이 가결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냥 최초대로 3년이다. 그래서 원래 같은면 함영수 회장 같은 경우에 내년 3월에 임기가 끝나야 되는데 내후년 3월까지 계속 회장하게 되어 있어요.

[1부 06:41:56–06:42:36]
회장님이 스스로 셀프 정년 연장을 하셨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회장들의 임기 연임 뭐 연령 제한 이런 규정들을 다음 TPT 보시면 각자 두고는 있는데 금융회사 자율에 맡겨 놓고 있어요. 자율이 저는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걸 내부 규정에 두느냐 아니면 주주가 통제할 수 있는 정관 같은데 두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관으로 끌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런 뭐 이해상충등 방지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6:42:33–06:42:43]
>> 네. 요번에 그 저 금융세 지배 구조법 개를 개선하는데이 부분도 좀 반영하도록 금융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1부 06:42:41–06:42:44]
>> 네. 협의해 주시고요. 이요성행장님.

[1부 06:42:43–06:42:47]
>> 네.

[1부 06:42:44–06:43:09]
>> 사실 그 자리에 오늘서야 하시는 분은 함명주 회장이시죠. 그런데 참 규명 지주 회장들의 권력이 대단한지 증인 세우기가 참 어렵네요. 그래도 스스로 금융 그룹의 대표적인 경영진이라고 하셨으니까이 자리에서 이런 무리를 빚은 데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갈 욕이 없습니까?

[1부 06:43:06–06:43:14]
>> 네. 지주 이사에 관련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드리는게 적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부 06:43:12–06:44:00]
>> 자, 추가로 보겠습니다. 어, 롱리스트 확정 과정에서 외부 후보 추천을 받았는데 회추의 당일 날 위원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또 숏리트 선정 몇 명 할 건지도 그냥 당일 날 결정을 했고요. 또 각 위원들이 어 나는 A 후보가 몇 점 이상이어서 적절 나는 B 후보가 몇 점이어서 적합이 기준 자체가 점수가 다 달랐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이런 주먹 구구도 이런 주목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어 다행히 지금 어 금융 당국이 마련하고 있는 금융회사 지배 구조 개선안 확정 그리고 입법 전이긴 합니다만 KB에 조금 영향을

[1부 06:43:57–06:44:45]
줬습니다. 그죠? 현직 회장이에 연임 후보로 나오셨는데 탈락하시는 그런 약간의 현장의 변화는 있는 거 같습니다. 들어보니 어 외부 후보들에게도 준비 기간을 좀 제공을 하고 또 요청 자료도 제공하고 두 차례나 면접 기회를 줬다고 합니다. 어 정말로 이런 금융지 회장 승계 절차 단순히 규정이 있냐 없냐만을 보면 안 되고 실질적인 검증 기회까지 저는 다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부패한이 이너서클이라 3년이 못하면 바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로 또 끝이 아닙니다. 하나 금융지주 회장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가 10년간 회장으로 재직했는데 이후에

[1부 06:44:43–06:44:59]
지주와 은행에서 4년 넘게 고문을 하셨어요. 우리 은행장님의 고문이셨죠? 최근까지 연봉 7억 맞습니까? 8억 넘습니까? 답변하십시오, 형장님.

[1부 06:44:57–06:45:01]
>> 네. 저 부분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1부 06:45:00–06:45:08]
>> 왜 확인을 못 하십니까? 본인의 고문이셨는데 본인은 왜 모르십니까? 어떤 자문을 받으셨습니까?

[1부 06:45:06–06:45:10]
>> 경영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1부 06:45:08–06:45:14]
>> 전반적인 자문을 계속 받으셨습니까? 왕회장님으로부터

[1부 06:45:12–06:45:18]
>> 그 록 주셨습니까? 그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수가

[1부 06:45:16–06:45:21]
>> 그는 관련 내교육

[1부 06:45:18–06:45:32]
>> 특별 보상금 특별 퇴지금 50억 지급한 사람이 무려 4년을 고문을 하는게 많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6:45:30–06:45:40]
>> 예. 그 문재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지배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부 06:45:37–06:45:56]
>> 지금 건강하시면서 보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보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어떤 국민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무려 30년 가까이 하고 또 고문을 하고 연복 7억씩 8억씩를 챙긴다는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1부 06:45:59–06:46:09]
>> 네. 네. 박홍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일 의원님 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46:07–06:46:12]
>> 하나 그냥 그 잠깐 소개해 주고

[1부 06:46:09–06:46:12]
>> 네.

[1부 06:46:16–06:46:19]
>> 일단 하나은행 먼저 하겠습니다.

[1부 06:46:18–06:46:20]
>> 네.

[1부 06:46:19–06:46:22]
>> 나와 계시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1부 06:46:20–06:47:08]
>>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KOK의 은행 연관성이나 57만 명의 피해권을 얘기했는데 지금 오전에 민병덕 의원님께서 하나은행하고 KOK 연관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참에 저도 좀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비토스와 M를 경험한 복수의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확인을 했습니다. 복수입니다. 만화은행 금융주 스테이블 코인 콘소시엄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냐고 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우리 은행장께서 특정펌 전문의원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누구누구의 사람이다까지 얘기했습니다. 한 적 있습니까? 위중과 관련되는 문제예요. 했어요, 안 했어요? 정확하게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1부 06:47:06–06:47:30]
거예요. 본인이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복수한테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각 회사들이 그 로폼 전문위원을 찾아가게 되면 하나같이 다 비토스와 M를 권유했습니다. 이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분이 김현장 소속이죠.

[1부 06:47:26–06:47:50]
>> 루펌 전문의원 출신이죠. 답변을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께서 얘기하셨다는데 확인을 본인 의원이 했습니다. 의원실에서 답변 안 하실 겁니까? 그런 그렇게 얘기한 적 있으세요? 없습니까?

[1부 06:47:48–06:47:52]
>>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

[1부 06:47:50–06:48:00]
>> 특정 로폼의 전문위원을 만나라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누구누구 사람이라고.

[1부 06:47:55–06:48:08]
>> 그게 비포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비토저는 제가 업체를 모르는 업체어 말씀드리

[1부 06:48:06–06:48:23]
>> 이것 보세요. 특정 로폼 전문위원을 만나라 했고 그 로폼을 찾아가면 비토스를 권유를 했다는 거예요. 은행장, 지주 회장, 금감원 출신 이렇게 셋시 만들어내면 공신력은 굉장하죠.

[1부 06:48:22–06:48:25]
>> 금강원장님.

[1부 06:48:23–06:48:48]
>> 네. 금원 출신 전관들의 금융 시장을 좀 어지럽히는데 동참하고 있는게 여러 권에서 늦집 느껴집니다. 오전에도 얘기했는데요. 가상자산 그 거래소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거 지금 디지털 자산 시장도 하기 전에 이런데 자꾸 금감은 직원들 얘기 나오면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하나은행장한테 얘기한 거 검토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1부 06:48:48–06:48:52]
>> 네.

[1부 06:48:48–06:48:58]
>> 제보 받은 거 있으신가요? 본의원이 얘기한게 처음입니까?들은 게요

[1부 06:48:55–06:49:02]
>> 부분에 비토 관련된 거는 그 간략하게 그 보고받은게 있

[1부 06:48:59–06:49:04]
>> 보고받은게 있습니까?은

[1부 06:49:02–06:49:10]
>> 하나은행 은행장께서 그 업체를 그 업체가 아니라 특정 로펌 전문의원을 만나라고 했다. 얘기도 들으셨어요?

[1부 06:49:09–06:49:12]
>> 그거까지는

[1부 06:49:10–06:49:18]
>> 본의원이 얘기했습니다. 잠시 시간 멈춰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됩니다.

[1부 06:49:15–06:49:26]
>> 네. 저 5대 금융 은행장님한테 다 공통된 질이니까 시간 좀 멈춰 달라고 하니까

[1부 06:49:24–06:49:27]
>> 시간 멈춰 주세요.

[1부 06:49:26–06:49:38]
>> 예. 다섯 분이 다 증인인데 앞에 나와 서시기가 곤란하니까 그냥 거기서 얘기 마이크 해 드리세요. 그냥 그

[1부 06:49:35–06:50:23]
>> 이동 마이크를 오늘 지배 구조 개편 얘기가 나와서 그걸 묻겠습니다. 올리 올해 5대 은행장 모두가 임기가 끝나고요. 금융 지주 자회사 CE 54명도 모두 다 임기가 끝나입니다.데 연임 이슈가 상당히 지금 크고요. 공통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은행장 영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영업 실적이냐? 내부 관리를 잘하는 거냐? 회장님 우중이냐?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여쭈고 싶습니다. 우리 은행장님들께서 은행장 연임에 가장 중요한게 실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제가 세 가지 얘기했는데 실적 내부 관리 우리 회장님과의 의중 얘기할 때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1부 06:50:21–06:51:11]
없어요? 내부관 아 있어요. 내부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 내부 관리가 더 중요하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건 본인들 마음인데요. 어쨌든간에 국민들이 근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의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예, 지금 우리 박홍배 의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회장님의 의하다고신 시중에선 알고 있습니다. 은행장님들 그 금융회사 지배 구조가 밸류과 직결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국민들도 지배 구조 개편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근관장님도 지난 9월이죠. 자회사 대표 선님과 관련해서 각 지주사의 숙제를 내 주셨는데요. 오늘 좀 제가 짧게 점검을 좀 해 보겠습니다. 지주사들

[1부 06:51:08–06:51:11]
각 은행 임원 추천위원회가 있죠.

[1부 06:51:11–06:51:13]
>> 네.

[1부 06:51:11–06:51:19]
>> 여기 은행장 후보를 직접 추천할 권리를 보장을 했는지 체크하셨습니까?

[1부 06:51:17–06:51:24]
>> 네. 점검을 해 봤습니다. 은행장 후보 추천권을 군대가 있고

[1부 06:51:21–06:51:31]
>> 원장 원장님 원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되고 말씀 좀 크게 말씀하시든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1부 06:51:28–06:51:38]
>> 자 은행 임추위에 은행장 후보를 직접 추천할 권리를 보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을 하셨어요. 시중들

[1부 06:51:35–06:51:56]
>> 그때 그 제가 보고받은 전 그 기본적으로 추천을 하는 절차를 그 보장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장들께도 묻겠습니다. 구청권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으셨습니까? 받으신 분 있으면 아직 검토 중인가요?

[1부 06:51:55–06:52:08]
>> 받으셨어요? 은행 후보 추천 직접 권리 추천할 권리를 받으셨어요? 금원장님 확실히 받았습니까? 다은데 전부 다.

[1부 06:52:05–06:52:13]
>> 네. 제가 그 보고받은 내용으로 다 추천권을 부여하는 걸로 돼 있

[1부 06:52:10–06:52:15]
>> 부여하는 걸로 돼 있는데

[1부 06:52:13–06:52:19]
>> 권리를 직접 줬는지 안 줬는지에 대한 거는 아직 확인 안 했잖아요. 그것 자체는

[1부 06:52:17–06:52:19]
>> 확인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6:52:19–06:52:21]
>> 네. 확인하겠습니다.

[1부 06:52:19–06:52:31]
>> 지금 인규 말료 두 달도 차 안 남은 거대가 많아요. 지금 심사하고 모아야 되기 때문에 권한을 직접 줬는지 안 줬는지 지금 실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이미 지났습니다.

[1부 06:52:29–06:53:13]
>> 네. 정거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과원이 올해 초 지배 구조 특별 점검했다 했고 9월에는 은행장 승계 절차가 미흡하고 임추의 역할도 제한적이라고 지적도 했어요. 맞죠? 모범 관행을 모범담한 백기비처럼 형식적으로 지킨 곳이 있는지 그 아직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이 있거든요. 이거 점점 점검을 꼭 하셔야 됩니다. 같은 방에서 KB 금융 지주가 새로운 회장 후보를 선임했습니다. 실적뿐 아니라 여러 기준으로 후보들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작동한 모범 사례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1부 06:53:11–06:54:01]
>> 그래서 본위의원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른은 어 은행들도 그거를 좀 따라야 준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은행장 인사가 그 회장의 김이 아니라 실적이나 관리 뭐 내부 통제 이런 능력들이 종합적으로 점검돼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되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아, 근무가장께서 연말 은행장 인사에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이 사후 점검하고 결과를 좀 국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요. 본의원이 얘기한 것까지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 있으면 짧게 좀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법 그 개정 이전이라도 지금 현재

[1부 06:53:57–06:54:12]
그 은행권에서 이루어지는 그 그 인선 절차 관련된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지부적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실제로 그 성과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부 06:54:13–06:54:19]
>> 저한테 하세요.

[1부 06:54:16–06:54:40]
>> 1번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재부를 받고 지의를 하고 있는데 답변을 전혀 안 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답변을 좀 받아야 될 거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직권으로 좀 답변을 좀 받아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제가 이강일 의원님을 대신해서 치대하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맞습니까?

[1부 06:54:38–06:54:48]
>> 위원장한테 너무 위원장한테 너무 과한 짐을 주는 거 아닙니까?

[1부 06:54:46–06:54:53]
>> 예. 이호성

[1부 06:54:50–06:54:57]
>> 하나장님

[1부 06:54:53–06:54:58]
>> 예 이강일 의원님에 대해서에

[1부 06:54:57–06:54:59]
>> 답변을 못 하셨는데

[1부 06:54:58–06:55:04]
>> 네

[1부 06:54:59–06:55:16]
>> 예 어 지금 정리가 안 돼서 그러신 거 같으니까 잘 정리되는 대로 이강 의원님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네

[1부 06:55:12–06:55:24]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네 예. 이강일원님 제가 충분히 잘 질리했습니까?

[1부 06:55:21–06:55:27]
>> 네.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

[1부 06:55:26–06:55:36]
>> 예. 이강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원 의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55:33–06:56:22]
>> 예. 시작하기 전에 불편하시겠지만 우리 어 5대은행 행장님들 아까 나오신 것처럼 저쪽 발안대로 잠깐쪽 발란대로 5대 은행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지의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개인 정보이고 두 번째는 이제 가게 대출 문제입니다. 우리 그 슬라이드가 준비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 은행권에서 지금 너무나 많은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정 감사를 계기로 제가 개인 정보

[1부 06:56:20–06:56:54]
수집에 관한 거를 다 한번 긁어 봤는데요. 뭐 KB를 사례로 드는 겁니다. KB만이 아니고 지금 보시는 대로 이제 필수 개인 정보 수집 동의서라는게 있습니다. 여기서 동의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안 넘어갑니다. 이거 뭐 다 알고 계시죠? 근데 행장님들 혹시 기 아십니까? 최근에 개인 정보법 개정으로 계약시 꼭 필요한 정보는 동의 안 받고 수집해도 됩니다. 우리 알고 계십니까? 님들 모르셨습니까? 우리 국민은행이니까 국민은행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알고 계셨습니까?

[1부 06:56:53–06:56:55]
>> 네.

[1부 06:56:54–06:56:58]
>> 알고 계십니까?

[1부 06:56:55–06:57:16]
>> 네. 근데 왜 계속 저는 알고 계시는데도 동의라는 과정을 겪었다는 건 아예 그냥 동의했다라는 그래서 책임 소재를 오히려 그 고객들에게 넘기려는게 아닌가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아, 이찬전 원장님.

[1부 06:57:13–06:58:04]
>> 네. 제가 자료 요구를 하는데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게 신용 신한 카드 어 신청소입니다. 필수와 선택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고 필수에 아이들, 유치원명, 가족 카드 정보까지 다 요구합니다. 학교 유치원명까지. 그리고 한 다섯 줄 되는데 C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CI가 뭔 줄 압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정보인지 아시죠? 원장님은 이거 정보 도둑질 아닙니까? 이렇게 슬쩍 묻어 놓고 이거를 필수라고 해 놓고 그래서 제가 자료 제출 요구을 합니다. 그 금융권 업권별로이

[1부 06:58:01–06:58:48]
선택 동의 항목별로 거절한 고객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좀 파악해 주십시오. 저는 실은 은행에 갔는데 시간 없어서 은행 가서 참고해서 뭘 하나 했는데요. 앞에 계신 분이 친절하게 다 성함 사인 해 주세요. 성함 사인 해 주어 이제 원격으로 조정하는데 선택하는 부분에 그냥 동의하고 넘어가시더라고요. 제가 잠깐 이거 왜 동의하세요라고 물어보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저 같은 사람들도 쑥쑥 넘어가는데 은행에서 선택 정보 관리를 그냥 너무 무책임하게 관리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이 선택의 항목별로 거절한 고객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1부 06:58:46–06:58:53]
>> 네. 이게 그게 통계적으로 그 할 수 있는데까지 다 해 가지고

[1부 06:58:50–06:59:07]
>> 네. 두 번째는이 다크 패턴입니다. 다크 패턴 뭔지 아시죠? 사례 한번 보시죠.이 이 할 수 있음과 없음을 법적으로론 다 해 놓지만 잘 보시면 동의하기는 커다랗게 대문장만게 놓고 네

[1부 06:59:05–06:59:11]
>> 거절하게는 작게 놓고 지금 그래서 이거 대책 마련하고 계시죠?

[1부 06:59:10–06:59:13]
>> 네. 저희도

[1부 06:59:11–06:59:14]
>> 근데 우리은행 행장님

[1부 06:59:13–06:59:17]
>> 예

[1부 06:59:14–06:59:36]
>> 그 이거에 대한 문제 다 인식을 하고 계셔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가 받은 정보에 의하면 국민은행은 내년 1분기까지 대책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다섯 개 은행 중에 우리 은행은 제일 늦습니다. 2년이 넘게 28년 일어내나 이걸 시정하시겠다고 하는데 너무 늦지 않습니까?

[1부 06:59:34–06:59:43]
>> 예. 저도 그거 보고받고 다시 저기 알아보라 그랬습니다. 저도 그거는 빨리를 고칠 수 있는 건 최대한 빨리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59:41–06:59:47]
>> 뭐 종이 내일 모래라 종까진 얘기 안 하지만 10월 중으로 저희 요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1부 06:59:46–06:59:49]
>> 예. 알겠습니다.

[1부 06:59:47–06:59:52]
>> 두 번째는 가게 대출입니다. 우리 국민은행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1부 06:59:51–06:59:54]
>> 네.

[1부 06:59:52–06:59:59]
>> 연간 가게부채 총량 한도를 금융 당국으로부터 배정받습니까?

[1부 06:59:57–07:00:01]
>> 음. 최초에

[1부 06:59:59–07:00:07]
>> 예. 다들 아 고개 끄덕이셨죠? 우리 어디이시죠? 제가 잘 몰랐

[1부 07:00:04–07:00:15]
>> 예 금융 당무로 배정 받으시죠 문서로 받으십니까? 아니면은 구두로 받으십니까?

[1부 07:00:11–07:00:18]
>> 나와 보시죠. 농협은행장님 좀 멈춰 주십시오.

[1부 07:00:18–07:00:19]
>> 네.

[1부 07:00:18–07:00:20]
>> 네.

[1부 07:00:19–07:00:23]
>> 시간 멈춰 주세요. 네.

[1부 07:00:20–07:00:28]
>> 예. 그 근문 기을 한도 문서로 통보 봤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십? 구두로 하십니까?

[1부 07:00:27–07:00:31]
>> 그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7:00:30–07:00:44]
>> 예. 예. 제가 볼 때는 문서로 통보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구두로 불러서이 정도입니다 할 것 같은데 우리 신한영장님 앞으로 나와 보시죠.

[1부 07:00:39–07:00:51]
>> 예. 올해 4월 1.5% 그 정부가 세운 그 가게 대출 목표 수치 알고 계셨습니까?

[1부 07:00:48–07:00:54]
>> 예. 8,500억이라고 예. 1.3%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

[1부 07:00:52–07:01:03]
>> 근데 이게 연초에 신한 은행에서 경영 계획상 세웠던 거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정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1부 07:01:01–07:01:05]
>> 예, 그렇습니다. 예.

[1부 07:01:03–07:01:30]
>> 예. 저는 가게 대출 취급 물량이 감소하면서 연관 수익과 대출 부실 위험도 달라지고 단기 순익계도 및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대한 결정인데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금융 감독원이 은행에 가게 대출을 총량을 규제할 법적 권한이 없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저희들이 뭐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7:01:28–07:02:13]
>> 그렇죠. 말이 좋아서 협의지. 그거 안 지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들 끄여 계신데 금융위는 뭐라 그랬냐면 법적 근거는 없으며 은행의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함으로 규제가 아님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진짜로 이게 자율입니까? 금융 감독 원장님 찍어내리는 거 아니고요. 솔직하셔야 됩니다. 지금 뒤에 계신 은행 장님들이 웃으실 겁니다. 이게 자율이라고 하면 이거 안 지켰다가 어떤 피해가 가는지 다 하니까. 법적 근구도 없어요. 첫째 묻겠습니다. 원장 금융원 금원장 금융 감독 원장님 각 은행에가 대출 총령 규제할 법적 근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1부 07:02:11–07:02:16]
>> 직접적인 규제 저항은 없는 거 같습니다.

[1부 07:02:13–07:02:26]
>> 법적 근거 없죠. 월권 행위하고 계신 거예요. 뭔데? 금융 기관에 영업 행위를 방해하십니까?

[1부 07:02:23–07:02:28]
>> 100번 양보해서 금융 건전성 관리하시는 건 맞습니다.

[1부 07:02:28–07:02:30]
>> 네.

[1부 07:02:28–07:02:36]
>> 근데 왜 가게 대출 총량 규제를 법적 공고 없이 하십니까? 이거는 그 저 금융

[1부 07:02:34–07:02:38]
>> 제가 지금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1부 07:02:36–07:03:27]
>> 두 번째는 저는 총량을 규제할 수 있다면 논리를 뒤집어 보면요. 은행이 하고자 하는 총량을 넘어서 더 이상으로 대출을 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이거 앞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DSR 그다음에 LTB 등등 이런 제도가 처음 도했을 때는 금융 뭐라 그럴까요? 금융 시정화의 안정화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들인데 지금은 금융 감독원이 이거 개입하는 근거가 결국은 부동산 값 잡기 위한 거 아닙니까? 주택 담보 대출, 가게 대출, 부동산 아까 어보 현장에도 자세히 써 놓으셨요.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1부 07:03:23–07:04:11]
그러니까 우리 5대 은행이 계속이 담보 대출 심사 능력이 떨어지고 앞에 은행에 앞에 있는 그 심사하는 사람들도 매우 그냥이 사람이 대출 해 줘도 될지 안 될지 판단한 능력이 아니라 정부에서내는 뭐라 그럴까? 가이라인 공부하는데 급해요. 그러니까 신용 능력이 대출 능력이 늘질 않아요. 관측 국민의 얘기를 지금 몇십년째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적 근거를 발언하시든지 은행 자율 가게 대출 총리을 규정하게 결정하게 부를 생각 없으십니까? 일단 가게 대출 총령 관리 그 제 그 제도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되온 그런

[1부 07:04:09–07:04:15]
그 것인데 지금 사실은

[1부 07:04:13–07:04:17]
>> 없실 제도라는 걸 인정하셨잖아요.

[1부 07:04:15–07:04:24]
>> 금융 그이 부분에선 금융 정책 차원에서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지금이 부분은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부 07:04:23–07:04:27]
>> 네. 조정원님 정리해

[1부 07:04:24–07:04:29]
>> 주십시오. 예. 조정

[1부 07:04:27–07:04:32]
>> 행동 없는 겁니다. 조정

[1부 07:04:29–07:04:35]
>> 정리해 주십시네.

[1부 07:04:32–07:04:38]
>> 네.

[1부 07:04:35–07:04:48]
>> 네. 증인 신청하신 분들은 모두 재리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누구

[1부 07:04:50–07:05:02]
>> 신문 희망으로 아까 바꾸셔서 예. 그렇게 박준태 의원님 그냥 바쁘시면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부 07:05:01–07:05:05]
>> 예. 박주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05:07–07:05:19]
>> 예. 원래 박준 대원님이 증인 신청을 하셨는데 바란 시간 때문에 그러서 제가 증의 신청한 자격을 드리겠습니다. 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05:16–07:06:05]
>> 네. 감사합니다. 어, 은행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농협 은행장님만 좀 남아 주시겠습니까? 뭐 모든 은행에 해당되는 얘기지만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오늘 개인 정보 유출로 다 은행들이 출석을 했는데이 국민들 또 고객 피해를 어 더 큰 사회적 책임으로 갚아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숙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 은행권의 주택 담보 대출 그 지금 잔액이 거의 1천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955조원을 넘어섰고 5대 은행이 지난해 주담대 이자로 벌어드린 수익만 해도 21조 5천억에 달합니다. 저기 표를 보시면 매년 늘어나고 있고 아까

[1부 07:06:03–07:06:30]
최신 통계도 언급이 되던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허리띠 졸라매면서 낸 이자가 은행의 어떤 막대한 수익으로 쌓인 겁니다. 근데 은행에서는 여전히 성가급 잔치가 이어지고 심지어는 영업점의 개점 시간을 늦추겠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 지금 대출 금리가요. 은행장님 그 기준 금리에 가상 금리 더하고

[1부 07:06:29–07:06:32]
>> 가감 조정 금리를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1부 07:06:32–07:06:34]
>> 네.

[1부 07:06:32–07:06:42]
>> 예. 기준 금리 말고는 은행이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서 조정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부 07:06:39–07:07:04]
>> 맞죠. 예. 그래서 오늘이 가상 금리 우대 금리 산정 방식을 조정해서 실수요자들의이자 부담을 낮춰야 된다. 이런 요구를 여러 의원님들이 계속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아까 민병덕 의원님도 질문하신 부분인데예

[1부 07:07:01–07:07:47]
>> 가상 금리하고 우대 금리 그 항목에 봐 보면 좀 더 세부 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항목의 세세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이 자리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들이고 그 우대 금리가 왜 저렇게 떨어졌는지 크게 부분도 여러 뭐 거래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돼 있는데 구성은 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이 이제 그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물가 오르고 세금도 오르고 진짜 서민들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돈 필요한데 너무나 많은데 또 집값도 오르니까 부동산이라도 사야 되는데 대출도 어려운데 대출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이 금리가 너무 비싸서 울며 겨자 먹기로이 높은이자 내면서 하고

[1부 07:07:45–07:07:56]
있는 겁니다. 이게 부담이 되는 사람들은 집 못 사고 월세 사는 겁니다. 그런 월세도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집값 또 올라요.

[1부 07:07:53–07:08:10]
>> 그러니까이 전반적인 상황을 은행이 이렇게 최대 수익이 날 때 조금 더 배려해서 고객들에게 어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관점에서이 금리 부분을 좀 다시 재점검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7:08:09–07:08:13]
>> 네. 다시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부 07:08:10–07:08:59]
>> 예. 다음 화면 좀 보시죠. 은행별로이 금리 인하 요구권이 금리 인하를 이제 각 고객들이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얼마나 수용을 하는가에 대한 통계입니다.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농협 은행자님 좀 뵙자고 한 겁니다. 은행마다 보면은 어 수용률이 뭐 연도별로 차이가 많이 났는데 농협은 내가 지금 신용이 좋아졌으니까 금리 좀 낮춰 주세요라고 요구를 하면요. 지금 2022년도에 보십시오. 64.9%잖아요. 그러면 많은 그 부분들이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금리가 낮아진게 수용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2025년 보면 32.7%고 올해 상반기

[1부 07:08:55–07:09:10]
18%입니다. 그러니까 나 이제 신용 좋아졌으니까이자 좀 낮춰 주세요라고 하면 대부분 수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농협만 이렇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1부 07:09:08–07:09:13]
>> 음.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1부 07:09:11–07:09:20]
>> 근데 뭐 제가 파악하지 못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자료를 저도 최근에 봤는데

[1부 07:09:18–07:09:22]
>> 저 18%라는 부분을

[1부 07:09:20–07:09:30]
>> 모수하고 부모하고 분자를 동시에 한번 다 이렇게 분석해 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09:28–07:10:07]
>> 제가 얼핏 뜯기로는 뭐 자세한 설명 못 들었습니다만 신청자 갑자기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요. 근데 신청자가 많아진 것은 다른 은행도 비슷한 사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청자가 많아진 것과 수용률이 낮아진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큰 연관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청자가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그이자 부담이 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이고 그 고객들이 절박하게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춰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이 기왕이 자리까지 나오셨으니까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저희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1부 07:10:06–07:10:11]
>> 예.

[1부 07:10:07–07:10:12]
>>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금융관독 원장님.

[1부 07:10:12–07:10:15]
>> 네.

[1부 07:10:12–07:10:27]
>> 예. 제가 오전에 지립 말미에 요청드렸던 자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제출이 어려운 자료입니까?

[1부 07:10:24–07:10:27]
>> 확인이 가능할까요?

[1부 07:10:32–07:10:46]
>> 예. 지금 그 그 의원이 말씀하신 거는 그 종합감사 전까지는 준비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세 분이한 거는 지금 준비해 가서 좀 자올 때 제공했습니다.

[1부 07:10:45–07:10:48]
>> 오늘 제출이 어렵습니까?

[1부 07:10:46–07:10:50]
>> 예, 좀 어렵다고 합니다.

[1부 07:10:48–07:10:51]
>> 이유가 있을까요?

[1부 07:10:50–07:11:38]
>> 혹시 관계자가 있으면 나와 주시죠. 부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제가 요청드린 자료가 다시 설명드리면은 각 증권사들이 근감원에 이미 그 레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어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별 그 손익 자료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금과에 다 제출을 했는데 그 자료가 국회로 넘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각 증권사에 제가 확인했더니 특정 회사에서 본인들이 산출한 자료를 어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증권사들이 금감원이 무서워서 저희는 못 내겠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감원에는 자료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감원에서 취합해서 국회에 제출 하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1부 07:11:36–07:11:55]
거부하면 그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냥 안 주시는 거예요. 오늘 못 낸 이유가 있습니까? 그 저희들이 그동안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던 이유는 회사별로이 자료를 산출한 기준이 다 천차 만별이고 오류가 너무 많아서 그랬던 것이고요.

[1부 07:11:53–07:12:06]
>>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별 월별 자료에 다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의 기준까지 다시 맞춰 가지고 통일된 자료로 받으셨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닙니까?

[1부 07:12:04–07:12:14]
>>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신도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그 자료들도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는 자료와 거의 성격이 비슷한데

[1부 07:12:11–07:12:16]
>> 그럼 내일까지는 주십시오. 종가 준비해서 임할 수 있

[1부 07:12:14–07:12:23]
>>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제출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지고 있는 거 주시 말고 좀 정확한 자료를

[1부 07:12:21–07:13:00]
>> 예 최대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박태원님 수고하셨습니다.에 지금 정의를 신청하신 분들은 모두지를 하셨고요. 신문을 희망하시는 의원님들도 한 10분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에 제가 10분 정도 정의를 하고에 계속 신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 효증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습니다.

[1부 07:17:12–07:17:15]
У

[1부 07:28:36–07:29:20]
예석을 동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인심 증인 신청하신 위원님들의 지리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에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한 열 번 예. 그래서 예. 질의 순서에 따라서 신문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 전현이 의원님 질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몇 분 드릴까요? 7분

[1부 07:29:19–07:29:22]
>> 많이 주십니까?

[1부 07:29:20–07:29:23]
>> 7분이 맥시멈입니다.

[1부 07:29:22–07:29:26]
>> 네, 7분

[1부 07:29:23–07:29:35]
>> 마음은 뭐 제가 평소에 존경하기 때문에 마음은 벌써 10분 이상인데요. 7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29:31–07:29:37]
>> 네. 마음이 중요한게 아니라

[1부 07:29:35–07:29:38]
>>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1부 07:29:37–07:29:43]
>> 네.

[1부 07:29:38–07:29:43]
>> 은혜장님 다섯 분 좀 나와 주십.

[1부 07:29:47–07:29:59]
>> 예. 저쪽으로 저쪽으로. 예. 예. 그쪽으로 다섯 번 운행장님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1부 07:29:57–07:30:41]
>> 음. 네. 고정 안에 AI 해킹 공격으로 고객들 개인 정보가 누출이 됐는데요.이 다른 금융권보다 유독기 피해가 큰 은행이 있습니다. 바로 신한 은행인데요. 어 피해는 1등인데 보안 예산 규모는 꼴치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돈은 많이 벌고 싶은데 고객 정보 보호 책임은 제대로지지 않겠다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우리 신한은행장님 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사과하시겠습니까?

[1부 07:30:42–07:30:52]
>> 예. 송고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미협한 부분이 많았던 거 같고요. 예.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어로

[1부 07:30:50–07:31:00]
>> 시작하시겠습니까? 예.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 정부보사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30:57–07:31:47]
>> 네. 이번 AI 해킹 공격으로 신한은행은 25,명 개인 정보가 틀렸는데요. 어 우리과 농협은 공격을 받았는데 외부 공격을 즉시 차단해서 개인 정보가 탈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어 약간은 궁금합니다.이 그래서이 부분을 제가 좀 있따 여쭤보고요. 지난 은행의 경우에는 개인 정보 해킹 사태가 이번에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전조 상황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작년과 올해 두 번이나 해킹을 당해 가지고 중국 정부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에서도 또 비슷한 문제로 제재를 받았어요.

[1부 07:31:44–07:32:05]
그러니까 이미 해외에서이 신한은행의 개인 정보 보호 문제 관련해 가지고 경고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이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행장님 이거 해외에서 지적된 이상 이번 사고 터지기 전에 보고 받으셨습니까?

[1부 07:32:07–07:32:11]
>> 예. 일부 보고 받았습

[1부 07:32:08–07:32:14]
>> 보고받고 후속 조치하셨습니까?

[1부 07:32:11–07:32:17]
>> 예. 현지 법인에서 예. 구속 조치를 한 걸로 알고

[1부 07:32:14–07:32:23]
>> 현지 법인뿐만 아니라 점검을 해야죠. 보안 시스템이 문제가 없나? 점검하셨어요? 국내에도.

[1부 07:32:22–07:32:25]
>> 예. 국내에는

[1부 07:32:23–07:32:30]
>> 점검 안 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무서럽게 생각하

[1부 07:32:27–07:32:46]
>> 이미 경고를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으신 겁니다. 사전에 차단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거는 관리 감독 소홀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큰가원장님.

[1부 07:32:41–07:32:58]
>> 네.이 이 부분 그 신한은행에이 지금 사전 차단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고 보이는데요.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뒤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1부 07:32:57–07:33:03]
>> 네. 알겠습니다.

[1부 07:32:58–07:33:25]
>> 네. 그리고 큰원장님 이번에이 개인 정보 누출 사건이 AI 해킹이 정말로 뛰어난 건지 아니면은 이게 금융당국이 대응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은행에 대응이 미협했는지 왜 피해를 입은 은행이 있고 피해를 입지 않은 은행이 있는지 그 이유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1부 07:33:22–07:33:27]
>> 네. 대체를 분석해 봤습니다.

[1부 07:33:25–07:33:39]
>> 그 이유를 종합 분석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우리 건강은 차원에서 대응을 세워야 됩니다. 점검하시고 그 내용을 우리 현실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33:37–07:33:45]
>> 예. 그 일차적으로 지금 정리된 건 제출해 드리고 추가적으로 상도 제출하겠습니다.

[1부 07:33:43–07:33:47]
>> 예. 우리 행장님.

[1부 07:33:45–07:34:33]
>> 농협도 이번에 마찬가지로 좀 공결받았지만 피해가 없는데 우리 행장님께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현행장은 이게 어떻게 이걸 그 피해를 막으셨나요? 보안 시스템이 뛰어난 겁니까? 아니면 운이 좋은 겁니까? 뭔가요? 그러니까 보안 시스템은 이제 감독원과 금융 보완통 가이드 하에 최선을 다해서 이제 작년에 25년에 투자를 많이 설비를 맞췄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직원과 직원 사이에 PC가 아 고유번호로 등록이 돼 있고 그래서 1차 한번 거치고 또 그 PC를 사용할 때 또 생체 인증이나 다른 인증을 해서 2차 인증까지 해서 쓰는 경우로 지금 모든 전직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약간

[1부 07:34:31–07:34:38]
>> 그게 원인인 거 같다. 농협도 비슷하다신가요? 네.

[1부 07:34:35–07:35:01]
>> 우리 은행과 농협이 뭐 다른 은행들보다 좀 더 보안 시스템이 더 강화되고 또 훨씬 좋은 것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지 않았다면이 보안 사고가 발생한 은행들은 인재입니다. 예방할 수 있는데도 안 하신 겁니다. 그래서이 부분 건강원장이 잘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좀 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35:00–07:35:11]
>> 네. 그리고 은행장님들과 건강원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스트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건강원장님.

[1부 07:35:10–07:35:15]
>> 네, 들어본 거 같습니다.

[1부 07:35:11–07:36:01]
>> 네. 횡장님들 들어보셨나요? 아스트라가 최근에 나온 오픈 AI에서 최근 출시한 법룡 AI입니다. HGI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AI 중에 가장 진능이 높은 AI인데요. 인간의 진흥을 능가하는 최초의 AI입니다. 근데이 아스트라가 인간이 기존에 뭐 풀지 못한 그런 수학적인 난재들도 척척 풀어내고 사람의 지능을 능가하고 무엇보다도이 아스트라가 개인 정보 보안 시스템을 그 어떤 어 철약 방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도 다 뚫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뭐 FBI, CIA, 한국의 국정은

[1부 07:35:58–07:36:23]
이런데 보안망도 뚫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향후에이 아스트라 같은 이런 고성능 범용 AI의 대응한 시스템을 앞으로 구착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성감원장님.

[1부 07:36:20–07:36:45]
>> 앞으로 우리 금융당국 금융위원회 또 정부와 협의를 해서 시중원은행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앞으로 다가올 Agi의 보안 시 대응하는 보안 시스템 정부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과제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부 07:36:40–07:37:12]
>> 네. 그리고이 KI 모델도 한국에서 이제는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근데 뭐 건강원장님 책무는 아닐 것 같지만 정부에서 앞으로이 문제 관심 가지고 챙겨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던 영화가 터미네이트 매트릭스 이런 영화였는데요. 이런 시대가 이제 꼭 보달 거 같습니다. 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네

[1부 07:37:10–07:37:13]
>> 상입니다.네

[1부 07:37:12–07:37:22]
>> 전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창민 의원님 예 지르신 몇 분

[1부 07:37:20–07:37:23]
>> 드릴까요? 7분

[1부 07:37:22–07:37:28]
>> 7분 다 드리겠습니다.

[1부 07:37:23–07:37:41]
>> 정상 님 이쪽 증인석에 와 주십시오. 뭐 나머지 은행장님들 다 질문하고 싶은데 지금 세울 수 없어 가지고 정상회혁 은행장님한테 좀 질문드리고 관련해서 마지막 답변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1부 07:37:38–07:38:25]
>> 저게 그 핸드 마이크를 갖다 들으시죠? 예. 정사역 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은행장 다섯 분들 모두 지금 올 연말 임기가 끝나는데요. 연임 여부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CEO의 경영 성과를 평가하면서 고객 정보 보호와 내부 통제 관리 책임을 제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가양일 의원님이 질문했을 때 그 행장님만 유일하게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손을 드셨었죠. 고민하다 드셨었잖아요.

[1부 07:38:23–07:38:27]
>> 예. 내부 관리도 중요하고 실적도 중요하고

[1부 07:38:25–07:38:41]
>> 네. 가장 중요하다는 건 실적이다. 이렇게 평 평 평가를 하셨는데 얼마나 이익을 냈는지도 중요하지만 고객의 재산과 정보를 얼마나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 이게 이제는 어 리 어 오너들의

[1부 07:38:39–07:38:51]
>> 그다음에 행장들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환은행도 지난 9월 21일부터 차기 은행장 선임 절차 진행하고 있죠.

[1부 07:38:49–07:38:53]
>> 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7:38:51–07:39:11]
>> 네. 고객 정보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내부 통제 관리 책임도 미흡한 은행장이 있다면 연임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개인적인 판단으로

[1부 07:39:08–07:39:13]
>>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

[1부 07:39:11–07:39:33]
>> 네. 그러면은 연의사가 있다고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본인이 지금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이 이런 상황에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은행에서 고객들에게 국민들에게 송고하다 재 죄송하다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연임 의사가 있다는 말입니까?

[1부 07:39:32–07:39:49]
>> 예. 지금 당장은 제가 그 부분은 생각은 안 해 봤는데요. 여님에 대해서는. 예. 지금 당장 급한 부분은 피해자 구제라든지 재활방지 대책에 지금 전념을 하고 있고요. 어어의 어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념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39:48–07:40:36]
>> 그런 고민은 정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행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기를 이제 마감을 앞두고 어떤게 책임 있는 행장들의 모습인지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책임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고 많은 의원님들도 얘기했지만 막을 수 있는 해킹 사고였습니다. 어 보안 정보 보안을 경시하지 않았으면은 이거 막을 수 있었어요. 금융당국에서 몇 번에 걸쳐했어. 7월에서도 그렇고 9월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까 계속이 부분은 점검하고 보안 대책을 마련하라 했는데도 안 했지 않습니까? 경고한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1부 07:40:34–07:40:57]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대출 모집 전역 서비스 M안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됐는데 MC안과 같이 개인 정보 유출 통로가 있는 자산을 관리하라고 그렇게 몇 번 강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뚫렸잖아요. 이거 이런 경고가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1부 07:40:56–07:40:59]
>> 예. 알고 있었습니다. 예.

[1부 07:40:57–07:41:46]
>> 알고 있는데도 대책 마련 안 한 겁니까? 게다가 이번 치매 사고에 주된 원인이 고객 정보에 대한 무작이 공격이었잖아요. 이런 대규모 공격을 방어하지 못한다면은 앞으로 신종 수법이 나왔을 때 어떻게 보완을 한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기존의 공격 방법을 잘 알고 새로운 공격 방법 또 준비해야는게 이게 보안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봐 주십시오. 원실에서 확보한 신한은행 취약점 분석 결과를 보면은 좀 황당합니다. 취약점이 아예 발견되지 못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신한은행이 매년 실시하는 정보보호 30평가 결과로 보면 더욱 납득이 안 갑니다. 보시죠. 세부 정검 별과

[1부 07:41:44–07:42:24]
확보해서 살펴봤더니 이상이 판단 기준 마련하고 금융보안원의 점수를 만점으로 매교해서 제출했어요. 모든게 만점입니다. 100점. 특히 접속 기록과 이상이 접근한 관리 이번에 관련됐던 항목도 만점이에요. 그렇게 제출했어요. 그리고 금융 보안원과 금융 감독원이 이것을 그냥 인정해 버렸습니다. 만점짜리예요. 지금 이게 우리 보안 당국과 은행의 실태입니다. 이렇게 버젓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거 금융감 원장님.

[1부 07:42:22–07:42:40]
>> 네. 아까도 다른 의원님들을 예을 때도 얘기했지만 정말 너무 많이 뚫려 있고요. 지금 허술하게이 사각 지대는 말도 못 합니다. 언제 어떻게 더 큰 문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정말 꼼꼼하게 살피고 보완대책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42:37–07:42:44]
>> 예. 알겠습니다.

[1부 07:42:40–07:43:29]
>> 네. 다음으로 넘겨서 신한은행 보안 취약 증역관 부차례나 실시하고도 고객 정보 대량으로 유출할 수 있는 이런 위험을 발견하지 못했고 매년 실용 평가에서도 계속 5년 내내 신한은행 S 등급입니다. 그런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을 하겠죠.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모든 점검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예산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어 신한은행의 경우 보안 재산 집행률 이번에 70%가 안 되는 66 9.9%였죠. 그런데 올해사는 좀 증가했다가 집행률이 떨어져서 그런지 10.4% 4%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고 터지니까 그리고 오늘 현장에서도 보안

[1부 07:43:26–07:44:16]
투자 늘리겠다. 획기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뒤늦게 보안 투자 확대에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거 면표 아닙니까? 그동안 얼마나 강조했는데 이제서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책임이라는 단어를 거기에 입에 걸치는지 저는 도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고 전에 편성한 보안 예산 제대로 어 집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사후의 보안 인력과 예산 제대로 집행해서 이런 문제가 끝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책임을 묻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상 문제로님들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하나 정말 묻고 싶어요. 2차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 구성하겠다. 이거

[1부 07:44:13–07:44:46]
말장난 아닙니까? 우리 고객들 지금 1차로 뚫린 것만으로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자세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차피에 그럼 입증 책임 누가니까 국민들이 다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인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2차 피해가 발생했으면은 어디에서 어떤 회사에서 내 개인 정보가 하도 많이 유출되니까 어디서 유출된 원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은행에서 유출된 정보가 유출된 사람들은 무조건 보상해 주실 겁니까? 그 정도는 해 주셔야죠.

[1부 07:44:43–07:44:51]
>>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1부 07:44:50–07:44:53]
>>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1부 07:44:51–07:45:03]
>> 예. 고객의 과실 여부를 떠나서 25,명에 대해서는 예. 일단 전액 보상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부 07:45:00–07:45:03]
>> 네.이 보상에 대해서 사실은

[1부 07:45:03–07:45:07]
>> 네.

[1부 07:45:03–07:45:08]
>> 예. 다른 그 행들도

[1부 07:45:07–07:45:11]
>> 예

[1부 07:45:08–07:45:17]
>> 답을 듣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 이것을 우리 지금 정보가 누출된 것도 문제인데

[1부 07:45:14–07:45:21]
>> 차피가 전혀 조성한다는이 논리는 정말 말이 안 돼서

[1부 07:45:18–07:45:30]
>> 이것은 무과실 책임으로 피해가 있으면은 은행위에서 책임지겠다이 말씀은 꼭 다들

[1부 07:45:26–07:45:42]
>> 예 한창민 의원님도 이강인 의원님과 비슷하게 벌써 해법을 터득하셨군요. 예.

[1부 07:45:38–07:45:49]
>> 예. 저기 제가 대신 워낙 내용이 좋아서 제가 대신 행하겠습니다. 이완주 KB은 행장님.

[1부 07:45:49–07:45:52]
>> 네.

[1부 07:45:49–07:46:03]
>> 예.이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 피해보상 피해 보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지.

[1부 07:46:00–07:46:07]
>> 네. 일단 그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전액 보생하는 걸 이미 고질했고

[1부 07:46:06–07:46:10]
>> 이미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1부 07:46:07–07:46:15]
>> 네.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 범위와 수준에 대해서 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46:13–07:46:21]
>> 네. 이호성 하나행장님도

[1부 07:46:18–07:46:23]
>> 네. 의장님. 어, 지금 현재 저희들 일차적으로는

[1부 07:46:22–07:46:26]
>> 강소가 많지 않지만 예.

[1부 07:46:23–07:46:31]
>> 네. 일차적으로는 어, 수술 면제를 통해서 어, 보상을 이미 실시하고 있고요.

[1부 07:46:29–07:46:48]
>> 어, 두 번째는 금융 안심 보험을 가입을 시켜서 수로 나오는 피해들을 보성하기 위해서 어, 직접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와 관계없이 피해가 발생하는 건 당연히 저희들이 100% 배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1부 07:46:45–07:46:53]
>> 네. 예. 예. 은행장님들 감사합니다.

[1부 07:46:50–07:47:01]
>> 장님 제 핵심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여기저기 정보가 다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1부 07:46:58–07:47:05]
>> 그래서 2차 피해가 어디를 원인으로 해서 됐는지

[1부 07:47:02–07:47:16]
>> 이걸 입주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은 무조건 은행이 무화실 책임으로 이차피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돼.

[1부 07:47:13–07:47:17]
>> 아, 되게 당하다이 말씀.

[1부 07:47:16–07:47:31]
>> 네. 그냥 일본을 드릴 거 그랬습니다. 예. 예. 다음. 예. 한창민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민수원님 지리시기 바랍니다.

[1부 07:47:31–07:47:33]
>> 몇 분들이

[1부 07:47:31–07:47:35]
>> 3분을 알토랑 같이 써 보겠습니다.

[1부 07:47:33–07:47:42]
>> 3분. 3번 들으십시오. 우리 이완주 국민은행장님

[1부 07:47:40–07:47:43]
>> 그쪽 예 가까운 쪽으로

[1부 07:47:42–07:47:44]
>> 아 미안합니다.

[1부 07:47:43–07:47:47]
>> 주시고 어

[1부 07:47:44–07:48:06]
>> 이미 나와 계셨었군요. 저분 들어가시고 그렇지 이한주 은행장님 어 서울 강북 국회 한민수입니다. 예, 형장님 지금 앞서서 해킹부 어, 집기 전에 지금 들으니까 뭐 제가 지난번에도 질리를 했었는데 그 은행들이 시행하고 있는 자체 감정 평가

[1부 07:48:06–07:48:09]
>> 네.

[1부 07:48:06–07:48:22]
>> 예. 관련해서 감정 평가사 협회가 정말 수년간 갈등이 있었어요. 보니까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됐고 지난해는이 국토부에서 위법하다는 유권해석까지 나왔었습니다. 행장님도 알고 계시죠?

[1부 07:48:20–07:48:36]
>> 네. 음. 근데 이제 오랫동안 묶혀왔던 이제 과제인데 어 지금 4대 시중행들과 감정 평가 사협회가 이걸 뭐 긍정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네

[1부 07:48:34–07:48:39]
>> 맞습니다.음

[1부 07:48:36–07:48:49]
>> 특히 뭐 우리 어 KB 국민은행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이완주 은행장님 이거 끝까지 잘 해결될수록 좀 챙겨 보십시오.

[1부 07:48:46–07:48:51]
>> 네. 저희는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중지해 거에 대해서

[1부 07:48:50–07:48:53]
>> 가까이 대금 말씀해주시죠.

[1부 07:48:51–07:48:55]
>> 중지해 주신 거 대해서 감사합니다.

[1부 07:48:53–07:49:10]
>> 잘 해결해 주시고요. 이제 해킹 관련해서 좀 몇 가지만 좀 짚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인지하고 신고하고 하는데 다른 은행보다도 너무 많이 걸렸어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1부 07:49:08–07:49:15]
>> 네.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하여튼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1부 07:49:13–07:49:22]
>> 아니 잘못됐다는 건 여러 차례 하셨으니까 뭐 왜 늦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 못 해 보셨어요? 아직까지

[1부 07:49:20–07:49:24]
>> 저희가 그

[1부 07:49:22–07:50:01]
>> 뭐 해결 방안을 찾아야 재발 방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안은 근데 지금 못들은 분 같아서 좀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런게 있는 거 같고 저는 67시간이라는 것은 왜 왜냐 왜냐면요. 제가 이전에 가방 있을 때도 어 전반기 국회 때 SKT도 있었고 KT도 있고이 치매 사고가 벌어집니다. 계속 벌어지면은 다 위험하지만 금융권 치매 사고는 저는 제 생각으로는 바로 2차 피해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어느 것보다도 높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1부 07:49:57–07:50:04]
>> 네. 지금 보니까 매일 아까 7만 건이라고 하셨나요? 해킹 공격이

[1부 07:50:03–07:50:07]
>> 5만 건.

[1부 07:50:04–07:50:47]
>> 5만 건 정도 됩니까? 그러면 언제나 이렇게 위험하고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전현 의원님께서 AI가 이제 AGI로 가는 시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면 그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저도 한 2년 전에 읽어 작년에 읽어 봤나요? 그 AGI 천사인가 악마인가의 책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AI의 발전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엄청 빨라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대형 체계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시간 좀 잠깐 멈춰 주시고 잘 해결해 주시고요. 위원님 잠깐 멈추시죠.

[1부 07:50:45–07:50:48]
>> 예. 멈춰 9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1부 07:50:47–07:50:49]
>> 잠깐 멈춰 주세요.

[1부 07:50:48–07:50:54]
>>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부 07:50:49–07:51:38]
>> 정진한 우리 은행장님 잠깐 나오시죠. 제가 빨리 묻고 끝나면 답변하시면 됩니다. 아니 보니까 그 잘 막았어요. 운이 좋았다는 생각을 듣고 제가 그래도 잘한 부분은 칭찬을 좀 드리려고 모신 거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에도 아무튼 계속해서 공격이 이루어질 겁니다. 대응책을 더 마련을 해야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듣고 계신 대응책 있는어 일단 아까 말씀드리는 이중 보안 체계하고 그리고 특히 그 생체 인증 분야 이런 분은 숫자로 해서 아까 말한 그 전년위원들 말씀하신 AI로 찾는게 아니라 생체 인증이나 다른 것으로 한번은 더 전환을 해야 된다고

[1부 07:51:35–07:51:58]
생각을 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감독원과 보안원과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더 나은 단계는 꼭 먼저 도입해서 잘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영장님도 오셨는데 두 분 행장님들은 이번에 잘 나갔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다른 행

[1부 07:51:55–07:52:05]
>> 이실예는 분들 나는데요. 특별한 각오가 필요하

[1부 07:52:02–07:52:09]
>>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1부 07:52:05–07:52:19]
>> 예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 강준현 의원님 질리해 주시고 합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52:15–07:52:26]
>> 어쨌건 저는 시작하기 전에 그 앞에 나오지 마시고 그 무선 마이크 있죠? 은행장님들 무선 마이크 있죠?

[1부 07:52:23–07:52:31]
>> 마이크 드리라 그랬는데 그냥 거기다 놓고 계셔요. 가져오지 마시고.

[1부 07:52:27–07:52:31]
>> 네. 놓으세요.

[1부 07:52:35–07:53:21]
>>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장님들한테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남달리 어 금융사고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 표를 좀 보여 주시면은 어 금융사고 규모가 금원 제출 자료인데요. 2024년도에는 657억이었는데 지난해는 5,23억 크게 늘었습니다. 물론 이제 25년 통계니까 그 전에 일어났겠죠. 그리고 올해 7월까지 보면은 거의 3,억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왜 이렇게 늘어났죠? 금강원장님 왜 왜 이런 일을 하죠? 사고가

[1부 07:53:19–07:53:22]
>> 네.

[1부 07:53:21–07:53:28]
>> 더 줄어야 되는데 더 엄청 늘었어요.이

[1부 07:53:25–07:53:37]
>> 그 금융 사고가 이제 그 두 가지가 발생하고 있는데 내부의 이제 횡령 배임 관련 사고와 외부

[1부 07:53:33–07:53:50]
>> 예. 이제 외부 사기 사건들이 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크로스체하는 그 내부 통제의 부분이 굉장히 소홀한 부분이 기단으로 전 저희

[1부 07:53:47–07:54:28]
>> 은행에서 은행에서 잠깐만요. 그래서 보니까 내부 직원이 연루된 사고가 5대 금융사별로 해서 한 세네 건 돼요. 약간 규모 차이는 좀 있는데 자 그래서 그 유형별로 좀 보시면은 사고 내용을 좀 볼게요. 내용을 보면은 뭐 직원 부당 대출 취급 그다음에 뭐 대리서명또 외부인 사기 어 대출 상황금 편치 부당 대출 쪽 있습니다.음 어 관련해서 뭐 5대 금융사 뭐 비슷비슷한데 대표로 우리냉장님 잠깐 일어나 주시죠. 안 나오셔도 됩니다.

[1부 07:54:27–07:54:30]
>> 거기서 답변하시죠. 뭐 말

[1부 07:54:28–07:54:48]
>> 왜 이렇게 미리 많이 일어나죠? 사우가 그 어쨌거나 아직 이제 사고가 많이 나서 손그럽게 생각합니다. 어 그 이후에는 저기 이제 사건이로 굉장히 내부 통제를 강조고 작년에 특히 이제 아까

[1부 07:54:47–07:54:51]
>> 마이크 좀 가까이 되시고

[1부 07:54:48–07:55:18]
>>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보 보호나 소비자 보호 내부 통제가 다 같은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많은 조정을 했는데요. 어, 국내는 이제 확실히 거의 이제 했지만 이제 해외법 같은 경우는 약간 저희가 이제 직원이 파견되고 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도 실은 어, 저희가 먼저 찾아 한국에서 먼저 찾아내서 가이드를 하고 있고 회수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현재까지 큰 사고

[1부 07:55:17–07:55:21]
>> 아니 회수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지.

[1부 07:55:19–07:55:23]
>> 예, 맞습니다. 예, 선고게 생각합니다.

[1부 07:55:22–07:55:36]
>> 그 은행장님도 책임지 주 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사고가 터지면은 어떤 조치가 있고 그다음에 예방치관은 또 뭐예요?

[1부 07:55:34–07:55:38]
>> 어떤 조치를 합니까? 뭐 고소고발하고 뭐 이런 겁니까?

[1부 07:55:36–07:55:47]
>> 예 그렇습니다. 저기 해외보임가 있 인도네시아 감독 당국과 지금 해서 거기 로폼과 현재 써서 현재 계속 형사 고발과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7:55:47–07:55:49]
>> 예.

[1부 07:55:47–07:55:54]
>> 근데 나중에 그 형벌이 예를 들어서 손방이 수준이면은 이게 안 통하는 거죠.

[1부 07:55:52–07:55:54]
>>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게.

[1부 07:55:54–07:55:56]
>> 예. 그렇습니다.

[1부 07:55:54–07:56:10]
>> 예. 앉아 주시고 원장님 이게 쭉 보니까 유형별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구분을 해 봤어요. 이제 근감을 제출한 건데이 반복되는 수법을 이게 저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1부 07:56:09–07:56:13]
>> 네.

[1부 07:56:10–07:56:23]
>> 예. 이게 저 5,억 올해 오랜만에 해도 3,억이면은 조금 있으면 1조입니다. 이게 엄청 커요. 사후 금액이.

[1부 07:56:22–07:57:12]
>> 네. 네. 그 일단 그 그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제 은행 창구가 이제 그 그 축소되고 그 결제 과정이 그니까 간소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내부 통제 부분 과거에 저희가 그 금융 거래를 할 때는 뭐 다섯 5선 6선 결제 과정을 거쳐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2선 정도 수준에서 결제가 어 이루어져서 창구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또는 외부의 거래와 관련돼서 이제 그 대출 그 사기 그 소위 허위 계약서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집단 대출 유사한 부분에서 이제 그 큰 사고들이 벌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내부 통지의 시스템들을

[1부 07:57:09–07:57:17]
>> 아마 코스트 관점에서 이렇게 그 관리를 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거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1부 07:57:15–07:57:38]
>> 일튼 금감원에서 세미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질문 좀 드릴게요. 저 은행장님들 각각 사가 그 어 콜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원장님 다 콘설타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1부 07:57:37–07:57:40]
>> 네.

[1부 07:57:38–07:57:50]
>> 여기도 이제 대표로 제가한테 말씀 좀 여쭤 볼게요. 그 신원회장님 잠깐 지금서 계시죠? 고객센터 운영 중에 계시죠?

[1부 07:57:50–07:57:53]
>> 예.

[1부 07:57:50–07:57:59]
>>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모르세요.

[1부 07:58:00–07:58:02]
>> 고객 센터

[1부 07:58:02–07:58:04]
>> 예.

[1부 07:58:02–07:58:05]
>> 네. 많이 쓰고 있습니다.

[1부 07:58:04–07:58:07]
>> 많이 몇 개요?

[1부 07:58:05–07:58:10]
>> 한 다섯 개 이상은 서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1부 07:58:08–07:58:16]
>> 근데 고객센터가 하는 업무가 뭐 보이시피싱 피해나 송금피해 내용 같은 것도 관리하잖아요. 그죠?

[1부 07:58:16–07:58:19]
>> 예.

[1부 07:58:16–07:58:43]
>> 예.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뭐 고객 정보, 계좌 정보, 거래 정보 다 수집돼서 저장되지 않아요. 거기에 그 전산망에. 자, 근데 그 아니 뭐 5대 금융사 뭐 저 공통인데 그러면은이 저 은행 밖에 있는 전사 시설 관리 주체가 누구예요? 은행이에요? 아니면은 저 고객 위탁사예요?

[1부 07:58:40–07:58:44]
>> 전산방은 은행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1부 07:58:43–07:58:46]
>> 예.

[1부 07:58:44–07:58:48]
>> 전산방은 예. 용역사가 책임을지게 돼 있어요.

[1부 07:58:46–07:58:49]
>> 아닙니다. 은행이 책임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1부 07:58:49–07:58:52]
>> 근데 지금

[1부 07:58:49–07:58:55]
>> 전산 전산 보관은 은행이 책임지도록 돼 있습니다.

[1부 07:58:53–07:59:12]
>> 은행 밖에 있는 그 용역사 전산만 관리 주체가 그러면은 은행사 은행이네요. 은행인 거죠. 아니 이제 잘하자는 뜻이에요.이 전산망이 관리가 지금 잘되고 있는지

[1부 07:59:09–07:59:18]
>> 사각지대잖아요. 그 관리는 누가 하고 있냐는 얘기죠. 용역사가 하는지 은행이 하는지

[1부 07:59:16–07:59:20]
>> 전선만 각는 은행으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1부 07:59:19–07:59:25]
>> 왜냐면은 관리 주체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만약에 사고가 터졌을 때 예 서로 또 핑퐁하면 안 되잖아요.

[1부 07:59:25–07:59:27]
>> 예. 그렇습니다.

[1부 07:59:25–07:59:29]
>>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1부 07:59:27–07:59:30]
>> 이거는 5대 금융사 똑같아요.

[1부 07:59:29–07:59:30]
>> 예.

[1부 07:59:30–07:59:31]
>> 예.

[1부 07:59:30–07:59:34]
>>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59:31–07:59:47]
>> 예. 그래서 이게 안전한지 앞으로도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5대 금융사가 뭐 뭐 금융사뿐이겠습니까? 이제 저축은행인 뭐 다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1부 07:59:44–08:00:06]
>> 네. 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번 지시겠어요? 7번이요? 네. 네. 제리해 주십시오.

[1부 08:00:02–08:00:52]
>> 정상혁증이 좀 나와 주십시오. 우리 제가 증인 신분 후에 그 이찬님한테 같이 지리를 좀 드릴테니까 들어 주십시오. 아, 본연이 지역이 신문을 하는 치지는 제가 대표적으로 우리 신한은행장님한테 질를 하지만 다른 은행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다라는 취지에서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지의하겠습니다. 지금 고객들은 고급률을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고요. 은행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불안전 판매 등 사소한 실수에도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모범을 보여야 할 경영인들은 잘못을 하고도 책임을지지 않아요. 이런

[1부 08:00:49–08:01:14]
불합리한 구조 이거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 은행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는 회복되지 않을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 제가 먼저 드리면서 어 지의하겠습니다. 아 증인께서는 어 제가 지난 8일 금융위 국감에서 신한은행 사고가 반복되는 이후 지적한 거들 보셨죠?

[1부 08:01:11–08:01:28]
>> 예. 법과 내부 금을 어기고도 법적 금전적 책임을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반복된다. 그리고 금융위원장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들이 안 지켜진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답했습니다.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1부 08:01:31–08:01:35]
>> 예. 소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부 08:01:32–08:02:22]
>> 예. 비트 한번 보세요. 증인 치임 뒤에 공정이 가진금 638억, 외부인 대출 사기 173권 등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그 표한 보십시오. 금융이 제자한 12건이고요. 그때마다 공시에 내부 통제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빨간 글씨 한번 보십시오. 다 내부 통제 강화예요. 증인은 행장 치임 이후에 이렇게 많은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책임진 적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리고 이번에 고객 정보도 25,727건이 또 유출됐습니다. 같은시기 공격을 받은 국민은행은 153건, 하나은행은 89권, 신한은행만 25,720건이 뚫렸어요. 유독 신한은행만 이렇게 많이 유출된 것은 정부보안에 실패했다는 것의

[1부 08:02:20–08:03:08]
방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이 관련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그 지주 이사회 한번 저기 보십시오. PT 지주의사에서 작년에 AI 신종 공격에 대비해서 정보보호 투자를 점검하라고 이사들이 경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정보보 예산도 아까 그 다른 의원께서 지적하셨지만 5년 내내 5대 은행 중 가장 적었어요. 그것도 지난해에는 493억 가운데 317억만 써서 70%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6년 연속도 그 금융위이나 금융 정부의 평가에서는 만점을 받았어요. 그 제가 금융위원장한테도이 평가 지표 재정검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렇게 하기로 한 바도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보안 담당 임원이 따로 있어도요. 그

[1부 08:03:06–08:03:52]
임원이 의무를 다하는지 점검하고 보완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는 의무는 은행장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정보 기술 부분 계획도 매년 은행장이 직접 확인하고 서명해서 금융위원회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점금법과 저기 그 금융회사 지배 구조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 분야 점검 경고와 제재의 재발 방지 보완 인력 예산 지원은 모두 은행장의 총괄 관리 의무입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자,이 가운데 이런 것들이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대풀이 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이 은행장님 이거 증인 이거 내부 통제 실패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제가 쭉 계속 다 말씀드렸잖아요.

[1부 08:03:52–08:04:05]
>> 예. 예. 이번에 해킹은 기존의 패턴과는 좀 틀린 부분이 있었고 또 뭐 AI 공격으로 추정됩니다만 미협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인정은 하겠습니다.

[1부 08:04:03–08:04:51]
>> 그게 내부 통제 실패한 겁니다. 자, 우리 금융회사 지배주법은요. 은행장을 내부 통제 최종 책임자로 정하고요. 위반하면 해인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 신앙은행 연차 보고서에도요. 은행장을 내부 통지에 최종적인 책임자로 적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고가 거듭되는 동안 증인이 받은 제자는 한 건도 없었어요. 그리고 사고 이후에도 책임을 진게 없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부 한번 보겠습니다. 신한은행 내부 34조에 보면 손실이 나면 지급 예정 성과급을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하여 재산정한다. 이렇게 내부 규범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간 임원 성과급을 삭감 한수한 실적은

[1부 08:04:48–08:05:04]
없습니다. 증인이 아직 받지 않은 성과 연동 주식은 54,761주고요. 6월 말 기준 53억 원에 달합니다. 그 가운데 취소된 것은 단 한 주도 없습니다.

[1부 08:05:01–08:05:52]
>> 오히려 작년과 올해 2년 연속으로 내부 통제 성과로 성과급을 4억원씩 받았습니다. 내부 통제가 실패했는데 작년에도 내부 통제, 올해에도 지속 가능한 신뢰학을 위한 내부 통제 이렇게 공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지님께서 취임을 3년간 받은 성가금은 10억 원이 또 넘습니다. 자, 사고를 막지 못하고도 내부 통제. 내부 통제로 내부 통제를 잘했다는 이유로 성과급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부 구변에서는 성과급 반납하게 되어 있잖아요. 반납 안 하셨지 않습니까? 지적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 또 하나는 신한행 내부 규정 47조입니다. 경영진이 주의 의무를 개을해서 손을

[1부 08:05:48–08:06:27]
끼치면 은행에 행장이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고는 그런데 지금 배상은 은행이 하는 구조예요. 결국은 은행 고객으로 지금 배상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이 이 관련해서 혹시이 사회에 이런 경영진 배상, 책임 안권, 검토 안건 올릴 용이 있으세요? 지금 내부 규범 47조에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거에 대해서 그 저 금융당국의 그 감사 결과가 나온 거를 전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부 08:06:22–08:06:33]
>> 예. 결과에 따라서 예. 배상 안에 대해서이 사회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부 08:06:30–08:07:13]
>> 네. 증인은 그 저 24년 12월에 그 연임할 때요. 신앙금융은 금융권 최초로 책무 구조도를 제출하는 등 내부 통제 강화리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내부 통제로 연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내부 통제가 지금 심각하게 뚫려 있다.이 말씀드리고요. 지금 9월 21일부터 차기은행장 선임 절차 시작했죠. 지금 3년님이 도하실 겁니까? 이런 내용도 검토해서 판단해 주시라는 제 당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원장님한테 여쭈겠습니다. 연장님, 지금 이거 내일까지 이번 감사죠. 신한의 현장 감사 내일 끝나는 걸 알고 있는데.

[1부 08:07:10–08:07:15]
>> 네일네일

[1부 08:07:13–08:07:17]
>> 자, 알겠습니다. 자, 자, 저 원장님

[1부 08:07:16–08:07:19]
>> 좀 더 23일까지

[1부 08:07:17–08:07:38]
>> 네. 제가 그 지적했던 은행장의 총괄 관리 의무 이만 AI 뭐 해이킹 이런 거를 떠나서 지금 제가 지적했던 은행 장애 총괄 관리까지신에 확인하라고 제가 능원장한테 요청을 해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게 도행장의 총괄 관련까지네

[1부 08:07:37–08:07:41]
>> 거기까지 고려해서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1부 08:07:39–08:08:01]
>>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그걸 관리까지 검사해서요. 확인되면 중에 지배법과 내고 아까 제 지적했던 그런 내용들의 해당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하시고 그런 것 있다라고 하면 언제해 주셨다네.

[1부 08:07:58–08:08:01]
>> 알겠습니다.네

[1부 08:08:05–08:08:13]
>> 김민 현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 박민 교원님 지리시고 합니다.

[1부 08:08:12–08:08:14]
>> 위원장님 그

[1부 08:08:13–08:08:19]
>> 몇 번 드릴까요? 아 7분 다 쓰겠고요. 마이크가 다 준비돼 있나요? 그

[1부 08:08:18–08:08:20]
>> 저기 안내를 좀 드리면

[1부 08:08:19–08:08:24]
>> 마이크 갖다 드렸죠.

[1부 08:08:20–08:08:41]
>> 어 제가 그 국민 신한 하나 우리이 내 의원 은행장님들한테 질문을 똑같은 걸 드릴테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이크로 쓰시고 답변하시고 앉으시면서 뒤에분 은행장님께 드리면 뒤에 분 은행 일어나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네. 처음에 좀 말이 기니까 천천히 들어셔도 됩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1부 08:08:40–08:09:29]
>> 네. 우리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은행장님께 포용 금융 관련돼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어 이재명 정부가 올해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정책 서민 금융을 받은 성실 상환자들이 신용을 쌓아가면서 단계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하는 크레딧 빌드업 정책적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핵심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은행권의 직검다리론입니다. 16년에 처음 출시되었지만 지난 10년간 은행권의 취급 실적은 매우 저조했습니다. 올해는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또 서민금융 진흥관의 대출중개 플랫폼인 이따와의 연계를 통해서 제도들 개편하고 있죠. 그래서 8월까지 신규 대출 금액이 141억

[1부 08:09:26–08:10:17]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근데 화면 좀 봐 주시면 안 보이시는데 대충 뭐 구드로 설명드릴게요. 은행별로 보니까 IM뱅크가 69.9억원, 9억원, 기업은행이 59.8억 원으로 두 운행이 전체 92% 가까이 공급했죠. 그래서 국민 신한 하나 우리 은행은 다합쳐도 1억 3천만 원. 전체 0.9%밖에 9%밖에 안 됩니다. 포용금융을 강조하고 모범을 보유할 4대 은행의 증검론 실적이 사실상 없다시피 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지리합니다. 증검단 실적이 저정한 이유 중에 하나를 보니까 비대면 취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는 은행들이 적극 판매하는 일반 신용 대충의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신청부터 실행까지

[1부 08:10:14–08:11:03]
가능하지만 유독 증검 달리론의 경우에는 고객이 서민금융 진흥원에 있다 사전 심사를 받고 다시 영업적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IM뱅크와 기업은행은 비대면 취급으로 각각 60에서 70억 원을 대출한 거죠. 일반 대출의 경우 휴대폰으로도 쉽게 받을 수 있는데 유독 징검다리 론만 고객의 영업적 방을 요구하는 건 꼭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 다음 화면을 보시면 어 서민금융 진흥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올해 6월 말까지 이따를 통해 신한은행 증검다리로는 805건이 안내됐지만 실제 실행은 두 건 우리의 은행은 238건이 안내됐지만 실제 실행은 0건이었습니다.

[1부 08:11:00–08:11:28]
비대면 대출 지원뿐만 아니라 은행이 징검달리론 취급 자체에 적극적이었는지 스스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장님들께 개별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증검달리인론 취급 확대를 외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 말씀 수 있겠습니까?이나 답도해 주십시오. 국민 의회장님부터.

[1부 08:11:25–08:12:01]
>> 네. 의원님이 지적하신음 우류에 대해서 깊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대면으로 하는 것들이 아마 4대 신용행이 지금 안 돼 있어서 어 빠르게 비대면으로 어 연결하는 작업을 하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서민 지능 플랫폼 있다에 이제 상품을 어 론칭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세이망홀시 대출 그다음에 햇살론 어 민간 중금리 대출 이제 세 개를 좀 문칭해 있는데

[1부 08:11:58–08:12:16]
>> 어 저희가 청년 사회 어 초년생을 위한 어 청년 전용 새 희망홀치 대출하고 햇살론 뉴스라는 신규 상품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것까지 같이 어 비대면 채널로 연결해서 어 실적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12:14–08:12:23]
>> 네. 다음 은행장님들도 주목대로 좀 빼주셔 간단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신앙장님 부탁드립니다.

[1부 08:12:20–08:12:49]
>> 예. 어 저희들도 비대 비대면 대출 서비스 시스템을 빨리 예 마련하고 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햇살론이나 어 저희 중중저 금리 신용 대출 은행 대출 상 상품 그리고 소민금융 진흥원에서 하는 햇살론 부분과 잘 연결해서 예 실적을 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1부 08:12:45–08:13:08]
>> 네. 저희들도 어 비대면 어 시스템이 사실은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플랫폼 있다와 연결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게 끝나면은 실책이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 저희들도 이제 세임망 호시 대출이나 중금리 대출에 대해서 확대를 많이 하면서 나름은 서민 금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8:13:07–08:13:10]
>> 네.

[1부 08:13:08–08:13:12]
>> 다음 마지막 우리장님.

[1부 08:13:10–08:13:24]
>> 예. 저희도 지금 2010년 상반기에는 꼭 이따를 통해서 전산열 시스템을 만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세희망 올시뿐만 아니라 지금다리도 꼭 신경 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13:22–08:13:41]
>> 네. 그 다대 은행 은행장님께서 이렇게 서민금융 있다와 연계를 더 확대하고 다양한 상품들을 하시겠다 약속 주셨으니 꼭 실행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다음 화면에 있긴 하지만 하나의 있다. 꼭 연계가 뭐 내년 1분기라고 하던데 하나은행장님

[1부 08:13:40–08:13:45]
>> 좀 빨리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그 뭐 IT 연결이 물론 점검하시겠지만

[1부 08:13:44–08:13:50]
>> 내년 1분기 좀 늦어 보이는데 혹시 빠르게 당길 수 있으면 연말까지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1부 08:13:48–08:13:52]
>> 네. 더 빨리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13:50–08:13:58]
>>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산지 원장님께 말씀드리면

[1부 08:13:55–08:14:25]
>> 우리 은행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 금융 상품 중에서 대표적인 세희만 홀씨 근데 은행별로 공급 목표 설정하고 실적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금감원 금융 확인해 보니까 크레디 빌드업의 핵심 상품인 징검달리로는 별도 공급 목표조차 없습니다. 이런 정책 목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금감원도 은행별로 취급 실적 세임방 호시처럼 증검다리온도 관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해 보시겠습니까?

[1부 08:14:22–08:14:36]
>> 예. 그 공급 목표 설정하고 저 취급 실적 점금 체계 마련하는 걸 국민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요. 포용금 종합 체계의 평가 체계에 좀 반영하는 부분도 논의해 보겠습니다.

[1부 08:14:34–08:15:24]
>>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화면 좀 봐십시오. 금가원장님 제가 징검다리론의 은행권 참여를 강조하는 이유가이 화면에 좀 나와 있어요. 지난해 정책 서민 금융의 상한 완료자 2019,903명 중 은행권 신용 대출을 다시 이용한 사람은 33,688명 16.7%에 그쳤습니다. 반면 서민금융을 다시 이용한 사람은 9364명으로 은행권 이용자의 2.7배죠. 정책 서민금 받아서 신용도 올라갔으면 계속 은행꼴 써야 되는데 그 비율보다 다시 서민금융 쓰는게 거의 세배 가까운 거죠. 정책 서민을 성실하게 다 갚은 사람들이 은행 대출이 될 수 있도록 정책 당구에 관심을 부탁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1부 08:15:21–08:16:01]
지했던 것처럼 담보 대출 이자가 그렇게 몇 조씩 나오면서 우리 정책 서민금융이자 연체율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은행권에 대출을 받아서 새임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4대 금융 은행장님들의 보 많은 분발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근감원도 좀 더 은행들이 더 할 수 있도록 혹시나 그들의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대출금이 낮출 수 있는 규제가 있다면 금날과 협상에서 은행의 수익을 지키면서인할 수 있는 방법에서 한번 저희가 보여주시죠. 예. 다층적 금융 연계 체계를 한번 적극적으로 금융 협의 해 보겠습니다.

[1부 08:15:58–08:16:44]
>> 예. 박민기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원서 의원님 지료시을 바랍니다. 몇 번 드릴까요? 3번 드릴까요? 예. 그 일단 어 신한 신한은행장님 이쪽 왼쪽으로 나와 주시고 어 국민은행과 한화은행장님 저쪽 오른쪽으로 좀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대로 있으신 거 같아. 예. 그냥 칠리해 주시죠. 뭐 바꿔 드릴까요? 누가 누군지를 내

[1부 08:16:41–08:16:45]
>> 예. 저기 이쪽이 신한은행장이

[1부 08:16:44–08:16:52]
>> 아, 이쪽이 신한 행정입니까? 아니, 두 분이 저쪽으로 가시는게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1부 08:16:49–08:16:52]
>> 예.

[1부 08:17:01–08:17:13]
>> 예. 질리하겠습니다. 국민은행은 고객과 직원 20명 정보가 유출됐고 하나은행은 고객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1부 08:17:12–08:17:14]
>> 네, 맞습니다.

[1부 08:17:13–08:17:16]
>> 네, 맞습니다.

[1부 08:17:14–08:17:36]
>> 예. 그 마이크 좀 가까이대 해 주십시오. 근데이 숫자가 너무 좀저 상대적으로 신한은행은 25,명인데 상대적으로 적어서이 숫자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까 싶은데 이거 점검 검정이 확실하게 된 겁니까?

[1부 08:17:32–08:17:40]
>> 네. 점검을 해서 24시간 내에 금융이 감독은 보을 했습니다.

[1부 08:17:39–08:17:42]
>> 네.

[1부 08:17:40–08:17:44]
>> 네. 점검을 다 했습니다.

[1부 08:17:42–08:17:54]
>>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이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직원용 업무 지원 시스템에서 유출됐다라고 했는데 이거 맞습니까?

[1부 08:17:53–08:17:57]
>> 네, 그렇습니다.

[1부 08:17:54–08:18:18]
>> 근데 왜 직원용 업무 지원 시스템의 고객 정보가 왜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나 그게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두 번 각각 말씀해 보십시오. 그 그 직원용 업무 지원 시스템을 우회해서 어 접근해 가지고 고객 정보를 유출한 겁니다.

[1부 08:18:16–08:18:22]
>> 어 우에서네 또네

[1부 08:18:18–08:18:56]
>> 직원들 외부 영업용 어 PC에서 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 정보가 등록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도 지금 저 업무용과 대회용 해서 두 개를 쓰잖아요. 지금 우리 아마 공 저기 국회공 국회직 직원들도 아마 그렇게 쓰고 있는 거 같은데 그걸 우해서 직원용 업무 시스템에서 고객 정보를 우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회 내에 또는 공 중앙구청 공무원들 내에서 이미 마리라고 돼 있는데 그것도 우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1부 08:18:54–08:19:12]
>> 네. 어,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해 보니까 외부 네트워하고 접속되는 부분에 미비점이 발견돼서 외부 네트워을 차단을 지금 시킨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접속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부 08:19:10–08:19:18]
>> 어, 그 이제 그럼 사후에 그건 조치가 다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부 08:19:14–08:19:50]
>> 그 한 가지 더 추가로 여쭤 볼게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 최초로 외부에서 어, 들어온 접근 들어오고 난 뒤에 은행장 보고까지 8시간이 8한시간이 걸렸다는데 이게 맞습니까? 하나은행은 최초권으로부터 이상징후 탐지까지 최장 38이 걸렸다. 은행장 보호까지는 58이 걸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제가 보고까지 68시간 걸렸는데 저한테 보고는 그 전에 보고를 제가 받은 걸

[1부 08:19:47–08:20:06]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그 CISO라 그러나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은행장에게 보고하는이 부분을 좀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이거는 건강원장 원장께서 한번 좀 종합적인 대책을 좀 세 세 세워야 될 것 같아요.

[1부 08:20:04–08:20:08]
>> 네. 예. 예. 알겠습니다.

[1부 08:20:06–08:20:27]
>>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이런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어떤 CISO하고 CEO 책임과 강화를 준비하는 것 그 내용에 그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인지하는 시간까지

[1부 08:20:24–08:20:32]
>> 네. 최대한 최대한 단축하는 방지를

[1부 08:20:27–08:20:48]
>> 하고 나면 바로이 문제를 그 최 최고 전보 관리자에게 먼저 보호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내용이 성장하도 빨리 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제도 계산이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1부 08:20:45–08:20:54]
>> 송훈 의원님 저기 정상역 증인 물르놓고 7리를

[1부 08:20:52–08:20:56]
>> 1분 드릴게요. 그럼

[1부 08:20:54–08:21:02]
>> 안 쓰시겠습니까? 야, 안 하겠습니까? 들어.

[1부 08:20:59–08:21:17]
>> 네. 1분 드리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거부하시고. 예. 그냥 카운터 안 하고 1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걸 거부하셔요. 예.

[1부 08:21:15–08:21:22]
>> 다음은 예. 송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명수 의원님 지내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21:21–08:21:25]
>> 몇 번 드릴까요? 예. 7분 하겠습니다.

[1부 08:21:23–08:21:29]
>> 우리 신한은행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1부 08:21:26–08:21:38]
>> 신한은행장님하고 금원장님께 같이 질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 해킹 보안 사고에 대해서 질리드리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1부 08:21:38–08:21:39]
>> 네.

[1부 08:21:38–08:21:41]
>> 벌써 시작하셨나?

[1부 08:21:39–08:21:43]
>> 처음부터요. 다시 예, 시작하십시오.

[1부 08:21:41–08:22:09]
>> 네. 은행장님 아까 그 답변 과정에서 그 소위 말한 백도 이번에 m신난이 뚫렸잖아요. 그 쉽게 집으로 말하자면 정문이 아니라 옆문 뒷문이 뚫린 건데 그걸 알고 계셨다고 답변하셨어요. 그 위험성을 맞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셨 하셨는데

[1부 08:22:06–08:22:13]
>> 예. M 서비스에 여러 개 여러 가지 M환에도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

[1부 08:22:11–08:22:14]
>> 예예. 예. 대출 그

[1부 08:22:13–08:22:16]
>> 예. 대출 모집인 서비스

[1부 08:22:14–08:22:17]
>> 모집인 서비스에서 뚫린 거잖아요. 예.

[1부 08:22:16–08:22:21]
>> 네. 네.

[1부 08:22:17–08:22:23]
>> 알고도 뚫린 거죠.

[1부 08:22:21–08:22:23]
>> 답변 빨리 하수. 시간 가니까.

[1부 08:22:23–08:22:25]
>> 예,

[1부 08:22:23–08:22:26]
>> 맞아요. 알고도 뚫린 거예요.

[1부 08:22:25–08:22:30]
>> 예. 미협한 부분이

[1부 08:22:27–08:23:15]
>> 알고 뚫린 거라고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PPT 봐 주세요. 이번에 해킹 사고는 사실 터질게 터진 거예요. 지금 총 40곳 이상이 뚫렸는데 다음 보여 주세요. 크리덴셜 스터핑 기법이라는게 있습니다. 18년도에 이미 우리은행이 이게 공격을 받은 기법인데 어 이미 유출된 개정 정보를 여러 서비스에 자동으로 대입해서 로그인을 시도하는 그런 공격 기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AI 기술이 접목이 되면 이게 속도 빈도 범위를 폭발적으로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 수만 배 뭐 뭐 수백만 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뚫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1부 08:23:13–08:24:01]
IMF가 올해 6월에 이미 경고를 했어요. 이런 위험이 있다. 다음 이번에이 뚫린 사고가 해커가 아주 엄청난 해커가 아니에요. 거의 초보한테 뚫린 겁니다. 이게 세계적인 보안 업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수석 부사장이 한 얘긴데 이번 공격자의 기술이 그다지 정교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효과를 냈다. 그리고 초보라는게 이미 드러난게 자신의 IP를 흔적을 남겼어요. 그리고 클러드한테 이거 한국에서 정보 빼내면 어디다 팔 수 있냐 물어봤어요. 디렉토리를 노출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공격 도구 아텍스를 또 노출시켰습니다. 이게 초보가 아니면 이런 실수를 안

[1부 08:23:58–08:24:46]
하겠죠. 그죠? 초보한테 뚫렸다는 겁니다. 우리 금감원장님 잘 들어 주셔야 됩니다. 다음 금융 기관에서 취약점 분석 평가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자 금융 거래법에 따라서 그런데 뚫린 거예요. 아까 은행장님 알고 있었다고 하신게 맞아요. 다음 신한은행 취약점 분석을 했는데 아까 얘기한 M 이게 있었는데 지적 사항이 없어요. 최근 5년간 금융보안원 외부 전문업체 수없시 했어요. 취약 종목 취약점 분석 다 조치 완료. 아 문제 없다. 그런데 뚫린 거예요. 지금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음

[1부 08:24:46–08:25:35]
국민은행도 마찬가지. 이상 없음. 하나은행은 사후에 누락을 확인하고 계산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게 기존 시스템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금강원장님 잘 들어 주세요. 은행장님도 마찬가지고. 다음 백약이 무효예요. 아틀라스 ASM 27만 개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취약점 발견 통보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 금융 금감은 보도 자료입니다. 블라인드 모이 해킹 연회 실시하는데 또 뚫렸어요. 하면 뭐 합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음. 자, 아까 말한 크리덴셜 스터핑 2018년, 브루트스포스 2025년, 제로데이 금년 4월 미토스가 한

[1부 08:25:33–08:26:23]
겁니다. 15개 분야 600 869개를 지금 체크하고 있는데 취약 점 분석하고 있는데 없어요.이 항목 자체가 없어요. 서로를 잃었는데 외양관도 안 고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심각합니다. 다음 자 우리 저 이제 신한 은행장님 들어가시고 금광원장님 잘 봐 주세요.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외부 공격자가 1차 방어선을 통해서 내부망의 공격을 이제 시작 시도하는데 여기 방화벽 파이어 IPS WA에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입니다. 다 있어요. 근데이 1차 방어는 비인과 접속이나 알려진 공격 패턴을

[1부 08:26:20–08:27:08]
탐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이 초보 해커가 AI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우회하니까 다 뚫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취약점 분석 연 이외 해도 뚫린 뚫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심각한 겁니다. 1차 방어선을 아무리 강화한들 우회해 버리면 바로 뚫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부망과이 외부망 사이에 DMG 소위 말하는 지금 우리 DMG 우리가 알고 있는 DMG입니다. 비무장지대 외부 인터넷만 기업 기관 내부망사의 중간 보안 구역이 있어요. 여기에서 막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이 1차 방어선만으로 안 되는 겁니다. 다음

[1부 08:27:06–08:27:34]
자, 웹 본문이라는게 있습니다. 웹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요청 응답에 포함되는 실제 데이터 내용입니다. 이거를 아까 얘기한이 소위 말하는 DMG에서 본문을 실시간 분석해서 공격을 차단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다면 훨씬 보안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기술이 있다고요. 혹시 들으셨어요?

[1부 08:27:32–08:28:20]
>> 원장님 못 들으셨어요? 한번 직원들한테 물어보시고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까지의 보완 시스템으로는 앞으로 이런 사고를 막기 어렵습니다.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고가 필요해요. 지금까지 한 거를 완전히 재설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이 AI 기술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취약점 분석 시스템을 우리 전자 금융 거래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이게 무용 지물이에요. 이거 아무리 강화한들 안 된다는 겁. 안 된다는 겁니다. 설계를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 결국 새로운 기술을 시도해야 되고 AI를 AI로

[1부 08:28:18–08:28:50]
막는다 할지 아까 얘기한 제가 지금 얘기한 것도 하나의 예시인데 한번 직원들을 통해서 알아보세요. 이런 기술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적용해서 더 막을 수 있다면 당연히 보완해야 되겠죠. 그리고 물론 1차망도 어 더 철저히 보완해야 되겠지만 기존의 시스템 기존의 지금 시스템으로는 뚫릴 수밖에 없다. 이게 제가 저희 의원실에서 부자진 같이 전문가들을 통해서 공부한 결론입니다.

[1부 08:28:47–08:29:34]
>> 그래서 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고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 뭐 나오셔 가지고 말씀 주셨는데 아까 우리님 안 뚫려 가지고 이중 어 인증을 하니까 안 뚫렸다 그런데 전문가들을 들어보니까 그거는 운이 좋았을 뿐이다. 참 풀린다. 이게 전문가도 이기네 그게 완벽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지금 우리 보안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장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 집답은 못 하게 시겠지만 제가 지리한 내용을 들으신 후에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완전네

[1부 08:29:34–08:30:22]
>> 뭐 의원님이 지금 그 점검해 주신 그 내용들을 일단 저 저희도 좀 받아서 그 실무저 보안 디지털 보안 라인에서 실무적으로 좀 챙겨 보고 그 저희가 지금 현재 하는 거는 기본적인 그 보안 통제 관련된 부분 그 다종 인증 체제 정도만 일단 먼저 이거라도 시급하게 하는 부분은 먼저 그거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전자금민 거려법상이나 디지털 자선 기본법이 향호 재정되는이 체계에서이 부분에 관한 보안 시스템들이 어 그 그 위험성이나 취약점들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개선될 것인지는 금융위하고 어 본격적으로 좀 논의를 좀 진행을 하고 거기에

[1부 08:30:20–08:30:27]
의원님들의 의견들도 같이 전문가 의견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1부 08:30:25–08:30:38]
>> 문과의 의견을 주셔야 되고요. 저희 의원들의 의견보다도 금융 보안으로와 같이 이거는 새로운 기술로 비행해야 된다. 이게 저의 핵심입니다. 수 없다.

[1부 08:30:37–08:30:42]
>> 네. 알겠습니다. 그

[1부 08:30:38–08:30:48]
>> 예 손명서님 수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호님 지리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30:46–08:30:50]
>> 저는 3분만분

[1부 08:30:48–08:30:57]
>> 필요하면 아까 송원석 의원이 버린 1분을 간절히 제가 요청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자리에서 버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1부 08:30:56–08:31:06]
>> 예. 예. 국민은행장님 잠깐만 좀 불편하시겠지만 나와서까지 볼게요.

[1부 08:31:04–08:31:14]
>> 뭐 간단한 거 그 우리 시중은행 중에 국민은행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잖아요.

[1부 08:31:11–08:31:42]
>> 네. 그래서 여쭤 보는 건데 저는 이제 그 총액 대출 규제라는게 아까 우리 조정훈 의원께서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냐라는 뭐 의문을 표시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어 이제 올해 그 주택 저저 가게 대출 증가를 한 국민 같은 한 한 1조 됩니까? 9,억 원 정도 됩니까? 증가 그 목표치가

[1부 08:31:38–08:31:47]
>> 어 최초에 목표가는 9,억 받았고요.

[1부 08:31:42–08:32:09]
>> 8월 달에 추가해서 어 1조 5천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7월 달에 그 6억 그 대출 규제를 3억으로 굉장히 빨리 내리셨잖아요. 그건 왜 내리신 거예요?음 음. 저희가 작년에 총액한도를 그 위반한 은행이 저희 KB 국민행 혼자 있었습니다. 그래서

[1부 08:32:08–08:32:12]
>> 아 그 페널티로 그렇게 내리신 거예요?

[1부 08:32:10–08:32:26]
>> 아니 페널티를 받아서 한도가 줄었고요. 어 저희가 이제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담대가 계약부터 잠금일까지 한 3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저희가 접수하고 그 상담받

[1부 08:32:24–08:32:31]
>> 길게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네. 그것들의 양들이

[1부 08:32:28–08:32:35]
>> 그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1부 08:32:32–08:33:20]
>> 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의 요지는 이렇게 지금 지난번에 금융위원장님 나오셨을 때이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어 어느 정도 잡힌 측면이 있다 이렇게 분석 저 평가를 하셨는데 지금 8 7주째 어 서울부동산 시장이 계속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 은행 시중 은행 입장에서 보면 어 지금 사실은 굉장히 시장을 왜곡시켜 놨거든요. 왜냐하면 서울 주택이 다 15억이 웬만지면 다 넘어가고 있는데 4억 이렇게 밖에 대출을 못 해 주면 실제로 현금 부자들만 집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규제인지 국민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정부 정책에 대한 사안을 제가

[1부 08:33:18–08:33:23]
여기서 오늘

[1부 08:33:20–08:33:29]
>> 아 은행 국민은행장 좀 되면 평가해서 또 근해할 수 필요가 있는 거의하시죠.이 이 자리에서

[1부 08:33:27–08:33:35]
>> 제가 그 어 판단하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8:33:33–08:34:15]
>> 그럼 이런 식으로 가서 계속 돈 있는 사람만 은행에 은행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다른 가게 대출 같은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가게는 집 살 때 돈 빌리는 거 이게 제일 큰 일이잖아요. 실제로 보면 우리도 저희도 뭐 집 사 봤습니다만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은행으로부터 돈 빌려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막아 놓으면 사실 제2금융권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서 오히려 더 어 고통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 아까 법적인 어 근거도 없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국민 같은 경우에 3억 대출해 주면요. 아무 기능을 못 하는 겁니다. 1분 더

[1부 08:34:14–08:34:18]
>> 네. 1번 드리십시오.

[1부 08:34:15–08:34:34]
>> 예. 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이게 지금 이런 상태로 갔는데 그래서 집값이 잡혔다면 많이 하나 좋은데 이게 좀 그렇지도 않잖아요. 좀 그거에 대한 국민은행의 평가를 좀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연구 굉장히 많이 하시는 은행이기 때문에.

[1부 08:34:32–08:34:37]
>> 아, 예. 의원님 그 제가

[1부 08:34:34–08:34:49]
>> 예. 곤란하시군요. 자, 그러면 3억으로 줄일 때 금융당국으로부터 어 어떤 그 요청을 받아서 줄였습니까? 아니면 은행 자체적으로 줄였습니까? 사전 협의는 없었고요.

[1부 08:34:47–08:34:52]
>> 사전 협의는 없었습니까?

[1부 08:34:49–08:34:58]
>> 네. 원래 최고 한도 내에는 자율적으로 은행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부 08:34:55–08:35:24]
>> 그 지난번에 그 제가 저희 지역구에 있는 어 아파트 저 중도금 대출 문제 지리했을 때 금융장님이 그것은 은행이 알아서 할 것이다. 할 일이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총액 규제 때문에 그런 것들도 큰 의미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 그 잔금 대출은 총액 한도 규제에서 제외돼 있었 제외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1부 08:35:22–08:35:25]
>> 그럼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워네

[1부 08:35:25–08:35:28]
>> 그렇습니다.

[1부 08:35:25–08:35:30]
>> 얼마든지 판단만 한다.네

[1부 08:35:28–08:35:31]
>> 그렇습니다.

[1부 08:35:30–08:35:34]
>> 감사합니다.

[1부 08:35:31–08:35:42]
>> 예 신도공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도 되는

[1부 08:35:39–08:35:45]
>> 네. 예.

[1부 08:35:43–08:35:48]
>> 지금

[1부 08:35:45–08:35:51]
>> 네. 자료출

[1부 08:35:49–08:36:38]
>> 자료고 하시 김원예. 제가 시스템 임상으로도 요청했습니다만이 대출 총량 규제 관련해서 몇 달째 자료가 안 와서 꼭 필요한 자료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2024년 금강원장님 들어십시오. 2024년에서 2026년 금융 회사별 대출 총량 관리 목표와 실제 실적 각 목표의 설정 변경 경 그리고 2025년도 목표 초과 금융회사에 대한 2026년도 목표 차감 내역 차감 기준 및 결정권자 그리고 금융당국과 은행간 대출 총량 관련 공문 회의자료 업무 연락 이메일 및 수시 점검 자료 그리고 관련 금융행정지 지도 심의 여부와 회의로

[1부 08:36:35–08:36:54]
심의하지 않았다면 그 법적 이유 그리고 금융회사별 목표 조정 요청 이재기 내역 그리고 금융당금 회신과 수용 여부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북감 종로전까지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36:51–08:37:11]
>> 자료가 방대해 가지고 오늘 국가만에 가능하겠습니까?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의 자료의 상당 부분은 금융이가 갖고 있을 거고 저희가 갖고 있 없을 겁니다. 그러 금원이 갖고 있는 것도

[1부 08:37:09–08:37:19]
>> 뭐 거기는 아마일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가는 최대한 검토 챙겨 보겠습니다. 네.

[1부 08:37:16–08:38:05]
>> 예. 예. 지금 청인 신문 관련해서 마지막 지리자인데요. 우리 박상혁 원 위원님이 마지막 치리자인데에 지금 보충질를 안 하신 의원님들과 또 다 사용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이 계신데 증인 관련의 신문 절차를 마치고 예 만찬을 위해서 정의하겠습니다. 예. 네. 송아소관님 자료 여구 자료 여구입니까? 예. 아니 그냥 1분씩 만나 하시죠. 예.

[1부 08:38:03–08:38:11]
간단하게 우리 박상희 의원님이 너무 마음 넓으셔서

[1부 08:38:09–08:38:16]
>> 1번씩 드리는 겁니다. 예. 그 여당 간사는 늘 그렇게 해야 됩니다.

[1부 08:38:17–08:39:07]
>> 제가 그 금강원에 황선호 의원장이 아까 저 발언을 할 때 투자 위험성이 높은 종목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 기관들하고 협의할 때 누차 이야기를 했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길래 그 누차 언제 어떤 회의에서 그런 저 어떤 내용을 얘기했느냐 자료를 달라 했더니 지금 자료가 온 것이요. 그냥 상품의 위험성과 우려상을 투자자에게 주지시키기 위해서 관계 기원과 수시로 실무선에서 논의했다. 이게 끝입니다. 아니 누차 얘기했으니까 그럼 그 누차가 여러 차례라는 거 아니겠어요? 복수 복수로 그러면 언제 그런 회의가 있었는지 누구하고 그 만나서 얘기했는지 그런 내용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료가 뒤에 잔뜩 붙었는데 그거는 그 이후에 이후에 뭐 그 저

[1부 08:39:05–08:39:19]
보도 자료 나온 것들만 잔뜩 붙여 놨어요. 제가 원하는 자료는 지금 하나도 오지 않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그 건강은 추가지를 제가 뭘 가지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이 자료를 다시 한번 그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넣어 주십시오.

[1부 08:39:18–08:39:23]
>> 네.

[1부 08:39:19–08:39:42]
>> 황선호 부원장님.에 문서의 자료가 있습니까? 아,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회의들은 저희들 완전히 그 실무지들끼리 전화로 통화하기도 하고 그냥 수시로 그 금융위에 찾아가서 서로 회의도 하는 그런 거니까

[1부 08:39:40–08:39:44]
>> 서류가 있냐 그예요. 서류가

[1부 08:39:42–08:39:47]
>> 어 그 없습니다. 예.

[1부 08:39:44–08:39:49]
>> 그럼 없다고 말씀하시지. 왜

[1부 08:39:47–08:39:53]
>>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많은 회의들의 결과물로서 그 보도 자료들이 만들어지고 배포되인 것입니다.

[1부 08:39:52–08:39:59]
>>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예. 박홍배 의원님.

[1부 08:39:58–08:40:01]
>> 네. 제가 오전에

[1부 08:39:59–08:40:03]
>> 자료출 요구죠.

[1부 08:40:01–08:40:07]
>> 네. 자료 제출 요구와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습니다.

[1부 08:40:04–08:40:51]
>> 예. 말씀하십시오. 오전에 BNK 관련한 검사 결과 자료를 좀 현황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이게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어서 사전 공표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피감 기관이 주장하는 내용까지 담아서라도 좀 제출을 해 주십하는 부탁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어 이환주 국민은행장께 사실 지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어 임금 체불랑 박영우와 관련된 DH 오토넥스 국민은행간 소송과 관련해서이 박영우의 편을 어 원치 않게 지금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이 피해자들이 지금 임금을 2,억 이상 떼어 있는데 9억 7천만 원이면 노동자 500명이 한

[1부 08:40:49–08:41:12]
달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이 이 자료 어 퇴정연금 가입 자격 정립 방법 그리고 가입 서류 명부 관련 규정 일체를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이호성 한화한행장은 아까 뭐 7억을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이 고문에 대한

[1부 08:41:08–08:41:52]
>> 어 보수가 금강원에서 검사하고 경영 유의 방은 공게 아니라고 제치한 내용에 백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몰랐습니다. 저는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증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주에 개인정보위원회 감사해서 공역에 피카 피크로 탈락시킨 농협은행 4,4세명에 대한 문제를 지정을 했는데 지금이 자리에 농협분행장이 참석해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께 좀 사과를을 수네

[1부 08:41:54–08:42:11]
>> 거의 7분 지리에 가까운 자료 요구여 가지고 예k 자료 요구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 지금 저 최대한 정리해서 제출

[1부 08:42:09–08:42:16]
>> 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의 자료를 한번 좀 제출해 주시죠.

[1부 08:42:15–08:42:20]
>> 네.

[1부 08:42:16–08:42:25]
>> 예.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요성 행장님.

[1부 08:42:22–08:42:36]
>> 네. 지금 박홍배원님이 말씀하신 예 뭐 피 뽑고 예 뽑지 않고 탈락시키고

[1부 08:42:35–08:42:38]
>> 농협 농협

[1부 08:42:36–08:43:14]
>> 아 그런가요? 아 죄송합니다. 그 농협원행장님 예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할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의원님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니까 아주 오래 전부터 이게 제도가 아주 좀 불비된 부분이 있었던 걸로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어 검차에부터 부분은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새게 생각합니다.

[1부 08:43:12–08:43:17]
>> 락한들 자료는 다네

[1부 08:43:14–08:43:19]
>> 그렇게 합니다. 네.

[1부 08:43:17–08:43:20]
>> 네. 제도산.

[1부 08:43:19–08:43:23]
>> 네. 하겠습니다.

[1부 08:43:20–08:43:35]
>>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 정리신분 순서로 박상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43:33–08:43:43]
>> 저는 그 신한은행장님하고 국민은행장님한테 여쭤 볼 건데요. 어, 그냥 자리에서 마이크로 말씀 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 부탁드릴게요.

[1부 08:43:43–08:44:33]
>> 예. 예, 박사원입니다. 이번에이 5대 은행장님들을 어렵게 모시고 나니까 그 지의를 보면 이번 해킹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산적한 가상 금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 정말 알차고 내용 있게 질문을 해 주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동안 너무이 국정 감사를 어 피해 오신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정책 지리의 장이 앞으로도 좀 자주 마련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 역할을 더욱 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먼저 뭐 해킹 상황에 대해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ppt쯤 보시죠. 아시는 것처럼 어 좀 전에 나왔는데 2022년에서 24년 사이에 보니까

[1부 08:44:29–08:45:18]
해킹 수가 24만 건 정말 폭발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투자가 어 적정했느냐에 대해선 앞에 선배우님들, 동료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어 참고로 아시는 것처럼 은행권의이자 이익은 60조가 몇 년 사이에 되었고 순이익도 어 24조가 아 되었습니다. 은행권의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뭐 지표는 다 확인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은행별로 아까 집행률도 한번 봤는데 제가이 제목에서 한번 묶게 됐습니다. 국민은행장님 신한은행장님 왜 이렇게 2022년에 비해서 2025년도에 정보보 예산이

[1부 08:45:16–08:45:25]
줄었습니까?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분 다 구민장님, 신한장님 멈춰 주세요.

[1부 08:45:24–08:45:27]
>> 예.

[1부 08:45:25–08:45:32]
>> 마이크 마이크 뒤에 뒤에 있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해 주시면 됩니다. 예.

[1부 08:45:30–08:45:52]
>> 네. 국민운행장입니다. 어. 그 2022년 대비해서 낮아진 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 4년 5년 6년까지는 염 평균가 계산하니까 한 13.5% 5% 증가를 했고요. 2022년은 저희 금융기관들이 보통 한 10년에 한

[1부 08:45:50–08:46:10]
>> 짧게 얘기해 주세요. 왜 이유가 뭐 짧게 얘기 차세대 빅뱅 방식의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 당시에 해당하는 연도에서 그때는 장비 여러 그것들을 투자가 일회성으로 좀 늘어난 헤어서 그게 그 기준으로 보면 개이 나는 걸로습니다.

[1부 08:46:07–08:46:20]
>> 아 그럼 그동안이 24 22년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다. 23, 24, 25는 제대로 그 우상향했고요. 22년과 특별한 케이스가 있었던 헤이스.

[1부 08:46:18–08:46:24]
>>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비 낮게 됐다라는 겁니까? 신학은행도 그렇습니까?

[1부 08:46:25–08:46:31]
>> 예. 집행률이 미협했 아니적으로 예산이 줄었어요.

[1부 08:46:29–08:46:36]
>> 예. 집행률이 미협했던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줄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8:46:34–08:46:44]
>>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은행은 22년이 높아서 그랬다는 거고 여기는 예상률이 집행이

[1부 08:46:40–08:47:29]
>>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게 지금 은행의 해킹 건수는 2022년도에 비해 21만 건이었던게 1,300만 건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행률이 낮다거나 이거는 더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지금 저 우리 국민장님 말씀도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늘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거는 저 상식에 좀 반하는 대변을 주신 거 같아요. 최근에 좀 보겠습니다. 모의킹들을 좀 많이 했던 거 같아요. 모킹들을 많이 했는데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미보안된 사례들이 있어요. 그게 미보안된 사례들 시중은행, 지방은행 쭉 있는데 저 금강원장님이

[1부 08:47:27–08:48:15]
미보안된 사례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제가 은행권 관계자들한테 보니까이 인터넷 뱅킹부터 시작을 해서 만든지 수십년이 되었기 때문에 시스템의 이런 것들을 전면 교체하거나 조금 전에 저 구민장님 말한 것처럼 아예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미보완된 사례들이 계속해서 시중 운은행뿐만 아니라 특수 운행까지 저는 는 계속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결국 이런 미보안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해커들이 기술적으로 공격해 들어오고 그 부분에 관련돼선 아까 존경하는 선명수원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잠깐 멈춰 주시고 우리 금융보안 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1부 08:48:18–08:49:07]
예. 이쪽으로 이쪽으로 제가 보이는 쪽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예.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금융반원에서 금융권 해킹 시도와 관련돼서 긴급 점검을 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들은 보면 뭐 여기도 쭉 나와 있는데 어 아래쪽 하단에 보시면 굉장히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의 보 저 미비점들이 많아요. 어 보안 패치 미적용이라든지 EOS 관리 미흡이라든지 굉장히 아주 기술적이고 부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 조금만 신경 썼을 해결된 문제들이 취약점으로

[1부 08:49:05–08:49:10]
발견됐는지 관원장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1부 08:49:08–08:49:27]
>> 네. 저 긴급 정검은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금원이 수행을 한 거고요. 아마 금융회사가 이제 저렇게 하는 건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전산 시스템이 좀 구형되다 보니까 좀 패치에 어떤 문제도 좀 있어서 아마 못한 거 같습니다.

[1부 08:49:25–08:49:36]
>> 그러면 기술적으로 좀 말씀 주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 것처럼 해킹 공격이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닙니까?

[1부 08:49:33–08:49:43]
>> 네. 아무래도 AI가 도입되다 보니까 AI는 이제 숨겨진 취약점 잘 찾습니다. 그래서 아마

[1부 08:49:40–08:50:29]
>> 그러니까요. 근 저 국민행장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저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교환할 저 개편하려면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런데 아까 2022년 22년이 높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여러가 여기 뭐 제가 사례를 구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를 보면 기본적인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고 또 기술적인 부분이 미흡한 상황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고도화된 뭐 AI, AI까지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공격이 들어오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치매 사고는 어 정말 예상이 불가능하다라는 측면이 들고요.이 대목에서 근감 원장님께 하나 근본적인 질문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1부 08:50:26–08:51:14]
망분리를 완화하겠다라는 또 기본적인 또 방침도 있어요. AI 뭐 뭐 아까 말한 것처럼 AI는 AI로 잡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망분리를 완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지금 그 아주 오래된 시스템을 개편하는게 그 단지 예산에 관한 문제만도 아니고요. 그 막대한 시간이 지금 투입되는데 그 기간에 그 블랭크가 좀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망분리가 그 그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지금 전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저희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부분은 기본적인 거는 다 하면서 순차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 정도가 저희가

[1부 08:51:12–08:51:21]
>> 저는 이번 사건에서 받아준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금강원에서 철저하게 좀

[1부 08:51:18–08:51:33]
>> 어 더 점검을 해야 될 필요로 있고요. 이번 원칙에서부터 아까 말한 기술적인 부분까지 하나하나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배탈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어 사회에 해 주셨습니다.

[1부 08:51:32–08:51:35]
>> 네. 알겠습니다.

[1부 08:51:33–08:51:40]
>> 예. 감사합니다.

[1부 08:51:35–08:52:21]
>> 네. 박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이 사항으로에 증인 참고인 신청하신 위원님들의 지리가 종료되었습니다. 혹시 정인 참근 신청 안 하신 위원님들께서 지뢰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지하실 원님이 안 계시면 신문을 종료하겠습니다. 앞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국경 감세화에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과 참고인께 원를 대표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과 참고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1부 08:52:23–08:52:48]
예. 예. 예. 그러면 원하는 감사 체험을 위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예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종지를 선언합니다. 니다.

[2부 00:01:46–00:01:49]
У

[2부 00:12:01–00:12:04]
У

[2부 00:30:13–00:30:16]
У

[2부 01:05:47–01:05:50]
У

[2부 01:11:04–01:11:07]
У

[2부 01:14:22–01:14:25]
У

[2부 01:17:40–01:17:43]
У

[2부 01:40:20–01:40:23]
У

[2부 01:49:06–01:49:09]
У

[2부 01:55:39–01:55:48]
근데 그 아시죠? 그거 충전한 그 단말기 있잖아.

[2부 01:55:47–01:55:51]
>> 예. 카드가

[2부 01:55:48–01:55:52]
>> 아니 그전에 또

[2부 01:55:51–01:55:55]
>> 근데 그

[2부 01:55:52–01:55:58]
>> 원님 오시면

[2부 01:55:55–01:56:12]
>> 오시면 복음 못들어 팀원이 없

[2부 01:56:09–01:56:17]
>> 예 의석을 경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1:56:18–01:56:29]
>>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한민수원님 4분 드리겠습니다.

[2부 01:56:28–01:56:31]
>> 4분이죠.

[2부 01:56:29–01:56:37]
>> 맞습니다. 예. 서울 강불 국회 한민수입니다. 우리 이찬진 원장님.

[2부 01:56:34–01:57:22]
>> 네. 어 제 ppt 보면서 쭉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제 군 병사들 병장 기준으로 150만 원까지 지금 올랐습니다. 그 휴대폰 사용도 거의 일상화 보편화됐죠. 변화됐는데 우리 장병들 입장에서는 어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 반가운 일인데 아시는 것처럼 다른 한편으로는 어 우리 금융 경험이 부족한 병사들이 부다 안에서 여러 가지 온라인 도박이나 고위험 과자산 투자 비투의 유혹에 손쉽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대부업체나 대부 중개 업체들이 충성론, 병장론, 현역 병사 대출 하면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연 15에서 20%의 고금리 대출 영업을

[2부 01:57:20–01:58:07]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뭐 아시겠습니다. 원장님도 뒤에 자료를 한번 보시면 지금 상항위 30개 어 군장변 대출 잔액만 하더라도 25년도 말 440 어 4억이죠. 어 440억 넘는 어 지금 합계가 나오고이 중에 현역병 대출이 240억이 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6월 말 현재 보면은 더 심각합니다. 현재가 210억 원을 넘었고 전체는 400 어 10억을 넘었기 때문에 올해 집게 되면은 지난해보다 훨씬 많이 될 걸로 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연체율도 어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군장면 대출 연체율이 어

[2부 01:58:05–01:58:31]
7.93% 올 6월 말 현재. 그러다 보니까 어 연체 잔액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23년도 2,200만 원에서 지금 1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무 조정을 받는 현역병 숫자도 어 보시는이 데이터처럼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지금 상태 이런 거에 대해서인지를 하고 계시죠?

[2부 01:58:30–01:58:33]
>> 예. 알고 있습니다.

[2부 01:58:31–01:58:48]
>> 근데 금광원이 이제이 문제를 이제 알고 올 3월부터 국방고 협력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금융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국감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아쉬운 점이 많아요. 왜냐면 전체 대부업체의 86%가 지자체입니다.

[2부 01:58:47–01:59:19]
>> 네.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하고 중기업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금원의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금원이 실태 조사하고 있는 데는 상위 30개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7,700개 중에 86.6%에 6,600개가 어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지도 점검 자체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금원이 협의 중이라는 현역병 대출방지 규제 도입. 이것도 사실 뭐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2부 01:59:16–02:00:05]
>> 네.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금가원이 지금까지 군장병 대상 대부업체 불법 편법 영업에 대해서 제재나 검사를 실시한 실적은 0입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가 지금 상당히 우려가 많습니다. 더욱더 원장님 제가 더 우려하는 거는 대출을 차단하는 정책으로 갈 경우에는 이런 바도 여기서도 풍선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아예 정말 미등로 대부업체로 또 우리 군장병들이 거기로 몰려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불법 400명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저는 우리 금광원장님께서이 군 장병들을 위한 금융 안전명을 전면

[2부 02:00:01–02:00:27]
재설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우리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우리 청년들이 건강한 경제 주체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 금감원과 우리 정부가 모두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원장님 의견을 좀 주십시오.

[2부 02:00:24–02:01:14]
>> 네. 그 저 의원님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지금 그이 부분에서 그 검토하는 부분은 대법의 그 규제를 좀 넣는 부분이 그 아동 청소년 학년기 아동하고 음무복무 중에 기관 중에 그 병사들에 대해서 그 대부를 그 금지하는 형태에 직접적인 규제 부분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이 고려하고 있는데 금융하고 구체적으로 좀 협의하고 하고 군당국가도 그 구민 협의가 되면 군당국가도 좀 협의를 좀 진행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하시고 많이 대책 안 했어.네 네, 알겠습니다.

[2부 02:01:13–02:01:17]
>> 예,

[2부 02:01:14–02:01:25]
>> 한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사 의원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분 드리겠습니다.

[2부 02:01:22–02:01:31]
>> 예. 우리 저 잠깐 시 시작 전에 황선호 우리 본장님 잠깐 이제 바른 대로 조금 나오실래요?

[2부 02:01:36–02:01:44]
>> 예. 먼저 저 이찬님 그 아까이 저 관련된 우리 보고서는 다 한번 읽어 보셨죠?

[2부 02:01:43–02:01:46]
>> 네네.

[2부 02:01:44–02:01:52]
>> 예. 그 안에 있는 내용들 한번 읽어 보시고 원장님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2부 02:01:50–02:02:04]
>> 그 그 관련된 부분에 그이 자본 시장 연건이 보고서의 흐름에서 보면은 현재의 그 파생 상품 같은 거 새로의 차단

[2부 02:02:03–02:02:19]
>> 하늘 종목 레브레이지 ETF만 관련해서 말씀하시죠. 예. 그 관련된 부분을 그 현재이 우리 제도 그 도입과 관련된 부분을 그래서 그 우려하는 사항들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좀

[2부 02:02:16–02:03:04]
>> 아 여기 제가이 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이번에 단종내와 관련돼서 우리 국민 재산을 수십조원이나 약탈한 엄청난 우리 자본 시장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죠? 그 관련돼서 이번에 나타났던 부작용들 놀라우리 많치 다 미리 사진에 예견된 거 다 보셨죠?이 내용이 사전에 1월 13일 회의 그리고 1월 30일 날 자본 시장법 개정령을 그 예고하데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만약에 제대로 반영되었더라면 단일 조목 레버리지 ETF가 과연 지금처럼 출시될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보십시오. 그건 정책적인 그 판단에 관한 부분인

[2부 02:03:02–02:03:06]
거 같은데 이제

[2부 02:03:04–02:03:18]
>> 아니 자꾸 그렇게 말씀 돌리지 말고 지금 이런 내용이 원장님 기존에 자 저는 뭐 처음부터 알았을 거라고 보지만 지금 이걸 아신 상태에서 또 단종내에 대해서 제품 출시하하려고 하면은 그냥 보고 두시겠습니까?

[2부 02:03:17–02:03:21]
>> 예

[2부 02:03:18–02:03:42]
>> 당연히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막아야 되겠죠? 결과론적인 부분인 거 같은데 원주의 변동성과이 레버리지의 말씀 돌지 말고 그게 복합적으로 작용돼서 지금 최대 89% 58%이 부분에 관한 것이 작동 결과가 발생했다고 저희 그 보고 있습니다.

[2부 02:03:39–02:04:01]
>> 그러면이 아니이 내용을이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사전에 다 알았더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원장님 두고 보셨겠어요? 막으셨겠어요? 당연히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금 금융감독 원장이라면 그렇죠.

[2부 02:03:59–02:04:03]
>> 많은 고민이 더 깊었을 것 같습니다.

[2부 02:04:01–02:04:19]
>> 아니, 많은 고민이 깊어진다는 말로 아니, 피해 나가실게 아니고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럼 지금 다시 와도 이렇게 국민들 재산 수십조를 약 수십조가 약탈되는 결과를 뻔히 보고 그냥 방치하시겠어요? 아, 답변해 보십시오.

[2부 02:04:20–02:04:25]
>> 아니, 왜 답변 못 하십니까? 아

[2부 02:04:27–02:04:30]
>>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2부 02:04:28–02:04:33]
>> 그 정책과 관련된 부분

[2부 02:04:30–02:04:48]
>> 아니 자꾸 말 돌리시지 말고이 내용을 다 알고 계셨다면 단종내에 대한 출시를 그냥 방치하셨겠습니까? 막았겠습니까? 지금 뭐라고는 말씀을 드렸을 더 표했을 것 같습니다.

[2부 02:04:47–02:04:49]
>> 우리 저 부원장님

[2부 02:04:48–02:04:51]
>> 네

[2부 02:04:49–02:05:38]
>> 아까 우리 저 송원석 우리 원 저기 대표님 아니 저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 지금 오늘 이거를 지금 자료라고 내신 거예요. 예. 여기 보면 3월 18일 날 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도 자료를 이렇게 자료를 냈는데이 내용은 단일 종목 레브리지 ETF게 아닙니다. 예. 기존에 출시되 있던 다른 ETF 상품 거거예요. 그 차이 모릅니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말은 ETF지만 ETF 아닙니다. 상장 지수 펀드가 아니라고요? 개 이상의 종목을 편성해야 될 의무가 있는 ETF 상품이 아닌데 그 상품을 가지고 지금 위험성을 이렇게 제시한이 문건을 지금 우리 여기 국정

[2부 02:05:35–02:06:24]
감사장에서 요구한 자료로 이렇게 내용도 아닌 걸 이렇게 넣어 가지고 주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누굴 바보로 합니까? 여기 국회의원들이 바보로 보여요. 예. 국정 감사장이 그냥 장난쳐. 무슨 지금 장난치는 걸로 보입니까? 그동안 도대체 건강이하고 무슨 무슨 협의를 했어요? 무슨 협의? 3월 18일 날 자료는 해당되는 내용도 아닌데 이걸 앞에 더 굳혀 가지고 이렇게 국정 감사에 대한 자료로 이렇게 제출한 겁니까, 지금? 예. 국정 감사를 농락하고 있어요. 1월 13일 그 회의장에 여기 녹취록 있습니다. 이거 이번 22대 국회 때 안 되면 23대 국회에서라도 특검 법리하면은 전부 다

[2부 02:06:21–02:06:50]
조사받을 겁니다. 예. 거기 참석자들이 전부 다 김용범실장이 분명히 단종내 출시에 대해서 결론을 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을 금융감독원의 부원장이 기억이 안 난다. 성범죄나 음주 음주 범죄 같은 이런 자범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중요한 회의에 참석해서 있었던 이야기를 어떻게 금융 감독은 부원장이 기억을 못 해요.

[2부 02:06:48–02:06:52]
>> 하세요. 그런 것.

[2부 02:06:50–02:07:10]
>> 예. 그러고 나서 오늘 아침에 달라고 한 자료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3월 18일 날 있었던 다른 진짜 상장 지수 펀드 ETF를 가지고 했던 보도 자료를 가지고 이거 지금 단종내 보도 자료라고 단종내에 대한 정거 자료라고 이렇게 냈어요. 이거 알고 준 겁니까? 구원장이 검토했죠?

[2부 02:07:10–02:07:11]
>> 네.

[2부 02:07:10–02:07:13]
>> 예.

[2부 02:07:11–02:07:19]
>>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자료를 내고 이거 국정 감사 임하는 자세입니까?

[2부 02:07:16–02:08:05]
>>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국정 감사를 완전히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에 있는이 보도 자료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태에 관련된 내용도 아닙니다. 근데 이런 거를 부하 직원들이 이렇게 주는 걸 보고 계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지금 부원장이 회의 참석해 가지고 회의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 사항도 기억 안 난다라고 이렇게 뭉개고 넘어가고 국감장을 농락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게 지금 숨긴다고 감춰질 일입니까? 수십조의 국민 자산이 날아갔어요. 수십만 명의 개미들이 엄청난 돈을 잃었다고요. 지금도 팔지 못해 가지고 물려 있는 자산들이 엄청납니다.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

[2부 02:08:03–02:08:07]
금융 감독은

[2부 02:08:05–02:08:22]
>> 부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거짓말 자료까지 내가면서 뭘 숨기려고 해요? 지금 마지막으로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날 김용범 정책 실정의 이야기 아직도 기억 안 납니까?

[2부 02:08:18–02:08:23]
>> 예,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2부 02:08:22–02:08:24]
>> 그렇게 하라고 청와대에서 시키든가요?

[2부 02:08:23–02:08:26]
>> 그런 적 없습니다.

[2부 02:08:24–02:08:27]
>> 예.

[2부 02:08:26–02:08:28]
>> 이천진 원장이 시키든가요?

[2부 02:08:27–02:08:31]
>> 그런 적 없습니다.

[2부 02:08:28–02:08:49]
>> 근데 왜 그렇게 거짓말해요? 저는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부원장님, 금융 감독원을 대표해서 청와대 회의에 간 사람이 결론도 기억 못 하면 부원장 자리에 왜 있습니까? 원장님 그런 사람을 부원장에 훈련 두고 쓰실 겁니까?

[2부 02:08:57–02:09:10]
>> 네. 예. 최성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원석 의원님 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4번 드리겠습니다.

[2부 02:09:09–02:09:12]
>> 4분 남았

[2부 02:09:10–02:09:15]
>> 네

[2부 02:09:12–02:09:26]
>> 조금 더 쓰시면 저 화면을 좀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원 금융감독 원장님.

[2부 02:09:24–02:09:40]
>> 네. 보험료 23개월 안 내고도 1억 타는 방법을 알려 준다. 문화일보 기사가 났는데 혹시 아십니까? 46만 원 냈더니 1억 주던대요. 아십니까?

[2부 02:09:37–02:09:43]
>> 네.이 기사가 그 최근에 뜬 건 봤습니다.

[2부 02:09:40–02:10:05]
>> 예. 다음 보시겠습니다. 23개월 또는 39개월 동안 보험료를 아예 안 냈어요. 그런데 납입 최고 통지를 했는데 통지가 미도달 된 상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사고 난 뒤에 보험료를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1억 원 받아가고 7,50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이게 정상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부 02:10:05–02:10:07]
>> 바로 잡아야 되지

[2부 02:10:05–02:10:13]
>> 않겠어요? 자료 준비한 거 한 몇 가지 좀 더 얘기할게요. 다음

[2부 02:10:11–02:10:59]
>> 납입 최고 미도달 계약의 보험금 지급액이 2001년부터 2025년까지 거의 두 배가까지 83%가 넘었습니다. 누적적으로 1조가 넘습니다. 다음 납입 최고 통지 발송이 2억 2천만을 했는데 23%밖에 도달이 안 됐고 도달율도 매년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발송 수단 수단별로 도달율도 보면 네이버 인정은 7.3%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유튜브의 홍보 동영상까지 나와 있습니다. 원장님 이거 알고 계세요? 이렇게 되면 설량하게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그냥 뭐

[2부 02:10:57–02:11:42]
말로는 쉽게 하면 손해보는 성실하 나쁘자 손해 본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보험료를 강탈당하는거나 마찬가지죠. 성실한 납부자들은 또 사고가 잘 안 나요. 그래서 보험금을 탈 일도 또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분들이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저렇게 유튜브에서 소개되는 보험료 민압 벌고도 보험을 타가는 저런 사람들한테 강탈 당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이 제도를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 그 지적 사언에 공 그 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선위 계약자들 그 저 보험 공동체를 훼손하는 이런 형태의 제도 악용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금융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2부 02:11:40–02:12:07]
>> 금융위하고 협의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보험금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연체가 뭐 몇 달 이상 또는 몇 개월 저 몇 년 이상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정해서 그 기한 동안 연체가 되면 민합 최고를 위한 도도 도도달주의와 관계 없이 일정 기간 보험 계약 자체를 중단시키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계정이 법 계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부 02:12:05–02:12:11]
>> 예.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부 02:12:09–02:12:24]
>> 예. 서민금융 진흥 원장님 오늘 답변 한 번도 안 하신 거 같아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 설이나 추석마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자금 지원하는 거 있죠?

[2부 02:12:21–02:13:10]
>> 네. 그 화면 한번 틀어 봐 주세요. 금리를 4.5% 이내로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 있는데 문제는 지역별로 그다음에 상인회별로 금리가 다릅니다. 근데 저 금리를 원래 정부에서는 상인회를 통해 가지고 돈을 줄 때는 재원을 제로 금리로 줍니다. 무의자로 줍니다. 근데 상인회가 결정한 금리로 전포나 상인들한테 주고 받는데 그 다 상인의 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상인의 수입으로 들어간 것만 지금까지 21년도부터 금년 8월까지 무려 3억 7,290만 원. 그냥 상위의 수입한 나눠 준 겁니다. 상인의 수입으로 돈을 주는 것도 특해에 해당되는데 지역마다 또 상인회마다 다르게 지금 돼 있는 거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2부 02:13:06–02:13:37]
결과적으로 정책당 당국자하고 이해 당사자 간의 어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우선 그 대출 취급에 있어서 상윤해벌 여건이 상의해서요. 단일 금리를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그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상한선은 4.5입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땐 그 저 4.5뭐 이런 거 제가 다 얘기했어요.

[2부 02:13:33–02:14:04]
>> 동일한 지역 외에 상인의 별로 상가별로도 지금 다르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아, 그게 형평성이 많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그 질문을 들린 거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무의자로 돈을 상인해 줬는데 상인회는 자기 상인해라는 이유만 그냥 특성 이자선을 벗고 가잖아요. 그걸 어떻게 개선할 거냐 그 질문 했는데 뭐 쓸데없이 최고 45.5% 내가 얘기했던 거 질문했는데 다해요.

[2부 02:14:02–02:14:17]
>> 네. 현재 평 네. 현재 평균 1.6%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는데 현장 점검을 통해서 상한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14:14–02:14:22]
>> 또 동서만해. 자,

[2부 02:14:19–02:14:25]
>> 송원석원님. 예,

[2부 02:14:22–02:14:30]
>> 송원서 의원님께서 저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은 거 같습니다. 제

[2부 02:14:28–02:14:47]
>> 제 지역 제업구에 시장 두 개나 있는데 제 지역 제 지역구에 이렇게 관심 가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제 지역 제 지역구지만 두 개 시장이 금리가 이렇게 차이나는 걸 오늘 발견했습니다. 예.

[2부 02:14:43–02:14:54]
>> 예. 1번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 송원소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호원님 예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14:53–02:14:55]
>> 옆에 옆에서

[2부 02:14:54–02:14:57]
>> 4번 드리겠습니다.

[2부 02:14:55–02:15:03]
>> 감사합니다. 옆에서 들어봐도 문제가 많은 거 같은데 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 감독 원장님

[2부 02:15:01–02:15:06]
>> 네음

[2부 02:15:03–02:15:23]
>> 요즘 이제 금융 감독원이 어 검사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어 요즘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 스페이스엑스 공무 관련해서 미래 세청권 조사 6월부터 검사 진행을 하셨잖아요.

[2부 02:15:20–02:16:10]
>> 네. 근데 이제 그 노조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은 제보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 어 예를 들어서 150명 그 지역 그 지사에 있는 어 정권사 직원 150명을 본사로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또 뭐 통화 카톡 자료를 또 요구하고 어 극단적으로 제주도에 있는 한 직원은 제주도에서 올라왔는데 10분 조사하고 끝났다. 이런 어 제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대통령이 아까도 그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만 BNK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부패한 이너서클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난 다음에 검사가 시작이

[2부 02:16:06–02:16:53]
됐는데 어 이쪽에 제보에 따르면 어 반복적으로 고함을 지르는 고압적인 조사를 하고 주사 5회 소환하고 원하는 답변 안 나오면 상급자 거론 하면서 심리적 압박하고 사적 메신저까지 확인하고 이게 제가 그냥 만들어 낸게 아니고 그쪽 그 노동 조합이나 이런 쪽에서 다 제보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뭐 어떤 정인지 우리가 다 구체적인 사을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약간 갑질 같아요. 어 금융 감독 개론. 그러니까 금융 감독원이 신입 사원 어 교육에 활용하는 금융 감독 개론을 보면 어 서면 검사를 적절히 활용해서

[2부 02:16:51–02:17:42]
금융회사의 수건 부단을 부담을 완화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임직원의 권 권위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그 최근 들어서 좀 금감원의 조사가 굉장히 거칠다. 근데 이런 것들이 금융권에 대한 어 압박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불만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어 최근에 그 우리 이찬진 원장님 취임 이후에 그 상황을 보면 그 수시 검사를 하는데도 현장 비중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검사 인원도 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 금사 1회당 투입 인원이 35명에서 42명으로 6.8명이 명이 늘었고 월평균 제재권수도 19%가

[2부 02:17:38–02:18:28]
늘었고 검사 중 은행 특히 은행 검사 비중이 4.2%가 늘었는데 이거는 지금 어 금융 지주사 회장 어 교체 논의와 관련해서도 어 금융권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특히 어 금융 감독원이 뭐 예전에도 어 굉장히 이제 검사 강도가 높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아까 말 예를든 이런 경우에 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럴테면 아까 말씀드린 거 중에 스페이스에서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뻔한 내용인데 지방에 있는 직원 150명을 본사로 불러 가지고 조사를 하고 이건 좀 이런 건 좀 갑질 아닌가요? 본장님 어 어떻게 보세요?

[2부 02:18:25–02:18:44]
저희가 뭐 그 부분에 관한 노조 쪽의 유인물이나 그것 쪽은 제가 저도 봤습니다. 보고 일부는 사실관격 포인을 하고 일부는 그 일 그 과장된 부분들 그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뭐 구체적인 거 여기서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거 같고요.

[2부 02:18:41–02:19:30]
>> 네. 그 다만 이제 그이 부분이 이렇게 조사가 그 요번 목요일까지 조사가 완료될 거입니다. 그 조선 이제 그 검사 끝날 텐데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그 전문투자를 그 등록하는 그 과정에선이 그거를 녹지 그 그 업무형 그 PC나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모바일로 다해서 증 자료를 남기질 않는 식으로 지금 해 놔서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지연됐고 개별적인 조사가 필요한 그런 상황까지 되었다는 것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말씀 지적하신 사항들 소위 갑질에 해당될 만한 그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어 엄정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02:19:27–02:19:32]
>> 관리에서 무슨 조치 하신게 있다는

[2부 02:19:30–02:20:00]
>>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저기 계속적으로 그 검사 현업부서와 관련돼 가지고서이 부분은 교육은 계속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위기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적절한 그 제재 조체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검사에 대해 조사에 대해서도 거치어졌다 이런 지적을 있는데 감독은 비슷한 거 같아요. 그런데 어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그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2부 02:19:59–02:20:03]
>> 네.

[2부 02:20:00–02:20:09]
>> 네. 신호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일준 의원님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드리겠습니다.

[2부 02:20:08–02:20:42]
>> 황선우장님하고 서지한 의원장보 앞으로 놔 주실합니다. 그러니까 서제한 부원장보께서 부원장이 공석이 돼서 보고를 못 드린 못 드렸다 했는데 항선호 부원장 발령은 며칠자 났습니까? 그 자리 발령 몇 며칠짜 났습니까?

[2부 02:20:41–02:20:45]
>> 12월 30일

[2부 02:20:42–02:21:03]
>> 자 12월 30자리 30일이면 어 자본 시장 자산운용 감독 전문가 맞죠? 예 자본 시장하고 자산 운용 감독 전문가 아닙니까? 왜 대답 안 하세요?

[2부 02:21:00–02:21:07]
>> 예,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2부 02:21:03–02:21:13]
>> AI가 그렇게 분석하 합디다. 자, 서제한 보원장보 누구한테서 보고 받았습니까?

[2부 02:21:11–02:21:15]
>> 저 이제 자료를이

[2부 02:21:13–02:21:16]
>> 자료 누구한테서 보고받았어요?

[2부 02:21:15–02:21:18]
>> 네. 자사운용 감독국에서 보고받았.

[2부 02:21:16–02:21:20]
>> 감덕국 누구한테어요?

[2부 02:21:18–02:21:22]
>> 어, 뭐 정확히 기억 안 나면 담당 팀장

[2부 02:21:21–02:21:23]
>> 또 기억 안 납니까?

[2부 02:21:22–02:21:23]
>> 좀저

[2부 02:21:23–02:21:25]
>> 담당 팀장.

[2부 02:21:23–02:21:29]
>> 예. 팀장이나 국장을 만 저희 보고 받았을 겁니다.

[2부 02:21:26–02:21:32]
>> 원장한테는 그럼 누가 보고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2부 02:21:31–02:21:33]
>> 어

[2부 02:21:32–02:21:35]
>> 아까 말씀드렸죠.

[2부 02:21:33–02:21:39]
>> 대팀장이 보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원장 보원장한테 보고하는 겁니까?음

[2부 02:21:39–02:21:42]
>> 통상

[2부 02:21:39–02:21:45]
>> 12월 30날 반영받았으면

[2부 02:21:42–02:21:51]
>> 새롭게 반영받은 저기 상사데 보고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2부 02:21:48–02:21:51]
>> 당연한 거죠.

[2부 02:21:51–02:21:53]
>> 말씀하세요.

[2부 02:21:51–02:21:55]
>> 네. 의원님 이게 지금 저

[2부 02:21:53–02:22:06]
>> 그 당연한 거잖아요. 엄청 중요한 내용인데 용역 보고서를 이렇게 요약해서 써머리도 있는데 새롭게 부원장이 오면 보고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게 이야기입니다.

[2부 02:22:06–02:22:10]
>> 제가 잘 챙기.

[2부 02:22:06–02:22:21]
>> 보원장 언제 알았어요?이 보고서이 보고서 언제 아셨냐고요? 몰랐습니까?

[2부 02:22:18–02:22:22]
>> 예. 1월 달에는 몰랐는데

[2부 02:22:21–02:22:24]
>> 언제 알았어요? 그래.

[2부 02:22:22–02:22:26]
>> 네. 이제 저희가 그 보고서

[2부 02:22:24–02:22:28]
>> 언제 하냐고요? 언제

[2부 02:22:26–02:22:31]
>> 그것은 뭐 한두 달 정도 된 거 같습니다. 한두

[2부 02:22:29–02:22:33]
>> 한두 달요?

[2부 02:22:31–02:22:34]
>> 한두 달에 언제입니까?

[2부 02:22:33–02:22:36]
>> 8월 달 9월 달요.

[2부 02:22:34–02:22:40]
>> 아 그게 날짜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의원님 저 분때는

[2부 02:22:38–02:22:41]
>> 단일 정부 가버리지.

[2부 02:22:40–02:22:44]
>> 기억 안 나는게 뭡니까? 기억 안 나는 게

[2부 02:22:43–02:22:52]
>> 보고서 언제 받았어? 보고서 언제 보고 받았어요? 수석 보원장

[2부 02:22:49–02:22:52]
>> 언제 보고받았어요?이

[2부 02:22:52–02:22:54]
>> 보고

[2부 02:22:52–02:22:58]
>> 이런 보고서가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아셨냐고요?

[2부 02:22:56–02:23:00]
>>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정치

[2부 02:22:58–02:23:46]
>> 어떻게 건강은 조직이 이런 조직입니까? 어떻게 산업 기관에 가서 어떻게 그 검사합니까? 검사를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보고서가 왔는데 어떻게 부원장까지는 보고하고 부원장도 보고를 안 하고 수석 부원장도 보고를 안 하고 원장도 보고를 안 한다면 그런 조직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누가 보고를 안 한 거예요? 그 팀장 보고 하는 겁니까? 국장이 보하는 겁 겁니까? 도대체 누가 하는 겁니까? 왜 밑에 직원들한테 책임을 떠 떠넘깁니까?

[2부 02:23:43–02:24:26]
문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경우가 있는 겁니까? 저도 공직에 30년 가까이 있었지만 이렇게 비급한 감독자들 처음 봅니다. 제가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평소에 그 목소리 잘 안 커요. 피눈물 흘리는 게임이들 대신에 제가 제가 대신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역사의 큰 죄인이 되는 겁니다. 들어가세요. 자, 원장님.

[2부 02:24:25–02:24:28]
>> 네.

[2부 02:24:26–02:24:47]
>> 어, 건강원이 제 역할을 했다라면 이번 참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제 역할을 못한 건 사실이죠. 그 많은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 그런니다.

[2부 02:24:43–02:25:24]
>> 자,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보고서도 다 나와 있는데 지금 건강원회 부원장까지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런 보고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무자가 보고를 안 해서 그냥이 대행 참서를 막을 수가 없었다. 이런 지금 결론이 나오는 건데 원장님 앞으로도 유사례가 발생을 한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직원들 당장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부 02:25:21–02:25:30]
>> 일벌 100개를 해야 앞으로 유사 사항이 생기면 방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부 02:25:27–02:25:43]
>> 그 일단 외부 용역 그 연구 용역이 그것이 그 발주가 된 거가 결과물이 나오면 그 부분은 정확하게 그 최종적으로 원장까지 보고하는 체계를 정확하게

[2부 02:25:40–02:25:43]
>> 그 체계가 안 됐다라고요.

[2부 02:25:43–02:25:44]
>> 예.

[2부 02:25:43–02:25:48]
>> 저는 그

[2부 02:25:44–02:26:20]
>>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원장님. 자, 다음 화면 떼워 주세요. 예. 은행건 그 ETF 신탁 선치 수수료 문제인데요. 지금 작년 1월부터 금년 5월까지 어 수수료 수입이 6대 은행에서 6천을 가까이 되는데 이거 왜 이이 이렇게 많습니까? 전체 이태법 수익이 한 20% 되는데이 원인이 뭐라고 수행하십니까? 원장님

[2부 02:26:20–02:26:30]
>> 이게 그 증권사 그 모바일에서 그 거래하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 선치 수수료

[2부 02:26:29–02:26:31]
>> 선치 수수료 때문에 그렇죠.

[2부 02:26:30–02:26:35]
>> 네. 그 부분이 봤어요.

[2부 02:26:31–02:26:41]
>> 그러면 후치도 할 수 있는데 왜 전부 선치를 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2부 02:26:37–02:26:51]
>> 그이 부분에 관한 것은 전형적인 그 불완전 판매로 저희는 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점검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2부 02:26:47–02:27:01]
>> 자 지난 8월 달에 건강원에서 선치 수수료 수익을 지금 평가에서 빼거나 낮추라고 그렇게 떠내게 지도한 적 있죠?

[2부 02:26:57–02:27:29]
>> 네네.이 이 내용을 아시는 겁니다. 요런 부분 하나하나가 이게 결국은 국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도 제가 원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단종내도 엄청나게 문제지만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건강해서 지도를 해야만이 그 혜택이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재민하게 앞으로도 좀 잘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부 02:27:29–02:27:34]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2부 02:27:30–02:27:34]
>> 예, 이상

[2부 02:27:36–02:28:25]
>> 예, 원장님 저도 잠깐 짧게 질려 드리겠습니다. PPT 준비됐나요? 예. 산업에 대해서 우리 김현영 의원님께서도 지의를 했었는데 저도 유사한 진리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5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 G 소속의 설계자 수가 31만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부 02:28:21–02:29:10]
모집인 71만 대비로 44.3%를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 채널 및 전속 채널 모집 수술 현황을 보면은에 GA가 22년도 대비 25년도 기준으로 보면 85%가 의집 수수료가 증가했고요. 여기 반면에 전속은 45%가 증감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GA 비중이 보집수료로 보면은 70%를 넘고 있습니다. 그다음 화면을 보시면에 GA 모집 수수료가 22년도 대비

[2부 02:29:08–02:29:44]
25년도에 증갑률을 보면은 85%를 증가했고요. 보험미사 수입 보험료는 5.5%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의사의 매출액이 5.5%밖에 증가를 안 했는데 G지A 모집 수수료는 22년도 대비 25년도가 85%를 증가했다 이겁니다. 좀 제 모집 스스로 증가율이 좀 과도하게 높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2부 02:29:42–02:29:46]
>> 네. 상당히 높습니다.

[2부 02:29:44–02:29:52]
>> 예. 이렇게 급정한 이유가 뭡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부 02:29:49–02:30:15]
>> 예. 지금 그 사실은 그 보험사가 사실 그 자기들이 아웃소싱을 해서 저 그 비용을 절감하는 목적으로 아마지를 이렇게 한 거 같은데 그게 이제 그 몸 그 몸통보다 더 커진 그런 형태가 돼 가지고 결국 그 가비지까지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통이라고 생각됩니다.

[2부 02:30:12–02:30:47]
>> 그죠? 그러니까 이제 속칭, 보험 리모델링, 보험 다이어트, 보험 재무 설계 등으로 불리는 부당 승환 계약 그리고 속칭 그리는 계약, 작성 등으로 허위, 가공 계약 등 고질적인 불건적 모집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이게 좀에 모집 수수료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건용 영업 행위뿐만 아니라 뭐 형 질서 교환 행위서부터 뭐죠.

[2부 02:30:45–02:30:49]
>> 예.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2부 02:30:47–02:30:52]
>> 무질한 그런 상태.

[2부 02:30:49–02:30:56]
>> 그래서 지해발 시장물 시장 제가 물란하고 있다는 것도 파고 계시잖아요.

[2부 02:30:56–02:30:57]
>> 네.

[2부 02:30:56–02:30:57]
>> 그렇죠.

[2부 02:30:57–02:31:00]
>> 네.

[2부 02:30:57–02:31:25]
>> 예. 불법 대부증 영업을 한다든지 청년 취약층 불법 사금융 피해 정책 자금 대출 빙자 꺾기 등 여러 가지 불건정 영업 행위가 난무하고 갈수록 진흥화 고도화 돼서 금융당국이 단속 적발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2부 02:31:24–02:31:27]
>> 네.

[2부 02:31:25–02:31:28]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부 02:31:27–02:31:30]
>> 지금?

[2부 02:31:28–02:31:36]
>> 어렵죠? 네. 네. 상당히 그 부데끼고 있습니다, 지금.

[2부 02:31:31–02:32:02]
>> 예. 그런데 이제 문제점을 보면은에 이게 규제 공백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법체 팔죄 상호 어 명칭 사용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에 범화법체 135조 퇴만 임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혜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부 02:32:01–02:32:05]
>> 네. 그렇습니다.

[2부 02:32:02–02:32:42]
>> 예. 그래서 이게 규제 공백 악용한 불건정에 행위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에 지금 26년도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다음 PPT 봐 보세요. 기간 수속 설계자 수 4,274개 33만 명. 이걸 금융당기 불법 영업 행위를 일일이 찾아가서 개별적으로 제한다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2부 02:32:41–02:32:45]
>> 네.

[2부 02:32:42–02:32:54]
>> 그렇죠. 그래서이 오전에도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보험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죠?

[2부 02:32:52–02:32:56]
>> 네.

[2부 02:32:54–02:33:04]
>>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국회가에 보호업법 개정하기를 바라는 겁니까? 따로 지금

[2부 02:33:02–02:33:35]
>> 원장님이 준비하는게 있습니까? 보호법 개정과 관련되는 금융위하고 그 올해 좀 협의를 해 왔고요. 그 부분에 관한 그 개정 추진 사항들 법지해야 될 사항들은 저희가 정리했는데 마침 위원장님께서 지금 그 대표 발휘를 지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는 그 위원장님이 발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할 부분은 입법 지원을 그 최대한 노력할 부분은 금융와 같이 어 하고자 합니다. 되도록

[2부 02:33:32–02:33:42]
>> 예법은 이제 저희들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또 감독원도 저 제 대책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부 02:33:41–02:33:45]
>> 네. 네. 알겠습니다.

[2부 02:33:42–02:33:54]
>> 예. 예. 이상으로 보충질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

[2부 02:33:53–02:33:57]
>> 자료.

[2부 02:33:54–02:34:24]
>> 네. 자료고 해 주십시오. 예. 우리 저 황선호 부원장이 좀 전에 이제 우리 그 송은석 의원님하고 저한테 제출한 단종내 관련돼서 금융이랑 논의했다고 하는 자료. 여기에 어 26년 3월 18일이 자료는요. 명백하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된 자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허위의 자료를

[2부 02:34:22–02:34:25]
>> 예. 위원장님.

[2부 02:34:24–02:34:29]
>> 네. 아세요?

[2부 02:34:25–02:34:38]
>> 그러니까 허위의 자료를 국회에이 국정 감사 자료에 이렇게 포함시켜서 하는 거는 이거 우리 정무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되고요.

[2부 02:34:35–02:34:43]
>> 국민을 모욕하는 처사입니다. 그러니까 자료 중에서

[2부 02:34:39–02:35:01]
>> 다시 종감 전까지 제대로 된 자료하고 여기 보면은 실무선에서 논의했다는 거를 실무자 구체적인 이름하고 금융위의 상대방 이름까지 다 적시해 가지고 날짜하고 전화 통안지 아니면 메일인지 관련된 내용들 다 첨보해 가지고 종전까지 좀 제시해 달라는 말씀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34:59–02:35:47]
>> 예. 네. 최소관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자료 제출이 어 단정목을 레버리지하고는 맞지 않는 내용들이 포함되면은 이게 국감에 임하는 자세가 성실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에 자료 요구한 내용에 맞는 자료들을 좀 해 주시고 만약에 서류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실무자들이 어떻게 논의했는지 내용들을 좀 밝혀서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내용입니까?

[2부 02:35:44–02:35:51]
>> 네. 네. 그러면 송원석원님 다른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까?

[2부 02:35:50–02:35:52]
>> 두 가지입니다.

[2부 02:35:51–02:35:55]
>> 예. 말씀하십시

[2부 02:35:52–02:36:41]
>>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앞서 부원장이 투자 위험성이 높은 종봉기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 기관들하고 협의할 때 누차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온 것은 실제로 그런 내용이 아니고 관계 기관과 수시로 실무선에서 논의했다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앞서 답변석에 나와서 얘기한 것은 거짓 정언을 했다. 위정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어 위원장께서 명확하게 좀 짚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까 부원장 보가 누구죠? 서제한 부원장보가 부원장이 공석이었다라고 얘기했는데 황선호 어

[2부 02:36:40–02:37:09]
부원장은 또 12월 말에 발령을 받았다 그러고 하는 거 보니까 직속 상관이 아니라는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른 자료를 좀 요구를 합니다. 금융감독은 그 원장 이하 지금 여기 부원장 보호까지 그리고 또 아까 소개할 때 뭐가 있었더라? 전문 심의위원 아무튼이 오늘 저 참석한 정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

[2부 02:37:06–02:37:19]
>> 정인인들의 발날짜령 날짜하고 곧 정임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는지 그 이름이 뭔지 그 자료를 좀 지금 적시 좀

[2부 02:37:16–02:38:06]
>> 예, 인사 이동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증에 관해서는에 자료를 충분히 종갑 제출해 주셔서에 지금 오늘 답변한 내용에 대한 해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이어서 예 추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3분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에 에 보충질리가 거의 완벽하게 해 가지고 추가리가 필요 없는 우리 손명수 위원 같은 친구들은 예 그 사전적으로 말씀드린 바가

[2부 02:38:03–02:38:19]
있으니까 예 먼저 그럼 추가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 시간은 3번으로 하겠습니다.에 에, 먼저 전현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38:19–02:38:22]
>> 예. 원장님.

[2부 02:38:21–02:38:25]
>> 네.

[2부 02:38:22–02:38:46]
>> 우리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담보 대출 중심의이 대출 금융 관행에서 벗어나서 중소 기업이나 혁신 기업 등에 어,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부 02:38:41–02:39:33]
>> 네. 근데 이런 생산적 금융을 위해서 기업 대출을 이제 좀 느리려고 하고는 있는데 반면에 우리 시중은행의 자료를 저희 의연시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런 기업 대출을 느리는 과정에서 은행의 우월적 지의를 이용해서 다른 금융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런 바기이 의신 거래가 매우 많이 늘어나고 규모를 확인해 보니 총 3조 5,억 상당히 꺾기 의신 거래로 확인이 되는데요. 어 올해 상반기 5대은행의 꺾기 의심 사례가 지금 표가 현황이 나오는데요.

[2부 02:39:29–02:40:17]
가장 많은 어 횟수가 국민은행입니다. 그다음에 신한은행 이런 순으로 꺾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특히 문제가이 꺾기 관행이 퇴직 연금에 가입을 강하고 요구하는 그런 관행이 굉장히 많다는게 확인이 됐습니다.이 이 은행이 기업 대출을 늘린다 하면서 사실상 우리 국민들의 노후 어 자금조차 은행의 수익을 얻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이 좀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다 생각하는데 근가원에서 관리 감독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네 네.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꺾기 의심

[2부 02:40:15–02:40:30]
거래와 관련된 부분도 저희도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약 처주차 자금 조달 과정에서 그 부동한 그 구속 행위가 발생해 않도록 그 면밀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2부 02:40:27–02:40:34]
>> 예. 좀 관리 감독을 좀 더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40:31–02:41:20]
>> 그리고 지난 그 금융위익 국감에서 제가 최근 5대 은행이 그 주택 담보 대출로 벌어들인이자 수익이 21조원대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계속 느려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정작 어 생산적 금융에 투자를 한 것은 실제로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생산적 금융 신만 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이 이 부분도 좀 건강원해서 좀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제대로 된 이런 생산적 금융 어을

[2부 02:41:17–02:41:26]
확대할 수 있도록 좀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02:41:22–02:41:27]
>> 네. 그 잘 챙겨 보겠습니다.

[2부 02:41:26–02:41:53]
>> 예. 네. 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리는 추가 지리로 어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질리 3분 동안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 한창면 의원님 지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42:00–02:42:04]
>> 금강원장님께 지리하겠습니다.

[2부 02:42:02–02:42:18]
>> 네. 기유기로 저탄소 경제료에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금융회사들이 이행 리스크를 점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원장님, 금강원에서 2021년에 기울리스크 관리치면서 마련한 걸 알고 계시죠?

[2부 02:42:17–02:43:06]
>> 네. 어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지어진 것이 석한 발전소가 삼성 블루파워입니다. 총사업비 4조 8,800억 가운데 1조원을 회사로 조달했고요.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차원을 하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민자 어 석탄 발천 프로젝트 중에 유일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삼성 블루파워 화력 발전소의 이용률이 지난해는 21.3% 올해는 상반기 25.9%로 9%로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발전소를 돌려서 현금을 확보하고 일을 일통해 가지고 어 돈을 상환하는 이런 구조인데 유용률이 낮아 가지고 회사체와 기업 어음으로 차원하기에 급한 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은 정부의 탈 석탄 정책이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쳐 있습니다.

[2부 02:43:04–02:43:52]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 발전서 60기 중 50기를 폐쇄할 예정이고이 중 10기는 안보 전원화 계획인데요. 삼성 블루파워가 쉽게 포함될 가능성 그리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탄소 감축 정청에 따라서 발전력이 줄거나 비용이 늘어 가지고 재무구조에 악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제시한 자료처럼 동안에서 수도권을 잃는 송전후 준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용률 개선도 어렵습니다. 결국 탈석 탄책과 송전호 이슈로 블루파워 어 활약 발전수는 현금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은 것은 나이스 신용 평가와 한국 기업 평가에서 올해 9월에 삼석 블루파워 기업의

[2부 02:43:49–02:44:39]
A2플러스를 부여하면서 송전호 왕공 시점을 고시된 12 내년 12월이 아니라 올해 10월과 12월로 제시했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두 평가세가 송전 사업 제한에 대한 것을 언급을 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대해서도 근거없는 낙관으로 이거 평가등급을 높여 놨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이런 위험을 안고 있는 금융산품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규모로 판매되었습니다. 삼성 불파워 회사처는 기관차 기관 투자자들 깊이 채권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주관사가이를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까지 최소 4,687명 총 4,657억 원에 달하고요. 전단체도 300억 2억 2억 2억이나 됩니다. 이런 문제가

[2부 02:44:37–02:45:17]
있다는 것을 관련 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금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 당장은 그래서 이걸 살펴보지 않는 답이 왔습니다. 원장님, 신용 평가 과정에서 기유기 리스크가 제대로 발정되지 않으면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탄소 중립 목표에도 불구하고 금융 자금이 화사 연료 기반으로 흘러가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또한 그 과정에서 이행 리스크가 현실화 되면 실용도급을 믿고 투자 투자자들이 피해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실험 평가의 적정성 그리고 개인 투자자 판매 과정에 문제가 없을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도 잘 살펴봐 주시고 저희한테 못 보고 싶습니다.

[2부 02:45:15–02:46:04]
>> 네. 지금 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그 전환 금융 관련된 부분에서이 이런 탈탄소의 정책 리스크가 있는 부분에 관해서이 부분을 그 채권 발행 관련된 부분에 이게 적정한 간지에 관한 부분까지 팔았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런 채권 발행할 때 정책 리스크가 분명히 엄려나는 거 채권인데이 부분에 관한 것을 투자자들한테 알기 쉽게이 그 위 그 위험을 그 설명하고 고지하지 않은 부분은 불안전 판매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부분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녹 녹색 전환 그니까 전환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이 기조가 맞는 건지도 좀 세미를 점검하고

[2부 02:46:01–02:46:13]
신신평사들의 기준이 이게 현실에 맞는 건지 정책적인 그 흐름에 맞는 건지도 저 챙겨보겠습니다.

[2부 02:46:10–02:46:16]
>> 네. 한창면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민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46:14–02:46:18]
>> 예.

[2부 02:46:16–02:46:22]
>> 예. 한민수입니다. 어 김성식 우리 예보 사장님께 좀 그 MG 손보 관련돼 가지고요.

[2부 02:46:22–02:46:25]
>> 예.

[2부 02:46:22–02:46:36]
>> 어이 400억 원 정도가 이미 가보험사인 예별 손보 예 출자금 지원했고 올해 9월 국회자료 보면은 추가 지원으로 약 한 1조원 이상 예.

[2부 02:46:34–02:46:37]
>> 어 예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부 02:46:36–02:46:41]
>> 예. 10월 7일 주식 매매 계약이 체결됐는데

[2부 02:46:40–02:46:43]
>> 네.

[2부 02:46:41–02:46:45]
>> 현재 확정된 지원금하고

[2부 02:46:43–02:46:58]
>> 앞으로 예상하는 총 지원금 각각 얼마로 예상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들어간 지원금은 400억 그가 그 보험사 설립하는 과정에서 400억이고

[2부 02:46:55–02:47:01]
>> 1조원을 조금 넘어쓰는 금액인데

[2부 02:46:58–02:47:03]
>> 그 최종 확정 금액은 아직 그

[2부 02:47:01–02:47:04]
>> 주식 매매 계약서는

[2부 02:47:03–02:47:07]
>> 체결이 되었지만은

[2부 02:47:04–02:47:13]
>> 아직 조 그 이행 여구나 이런 부분이 완결이 안 돼서 그때 말씀을 드리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2부 02:47:10–02:47:21]
>> 알겠습니다. 이게 MG순부가 부실 금융 기관으로 지정되고 올 10월에 오케이 금융원가 넘어가는 계약 체결까지 4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2부 02:47:19–02:47:23]
>> 예, 그렇습니다. 예.

[2부 02:47:21–02:47:29]
>> 어, 지원금에도 1조원이 넘게 투입되고 꽤 오래 걸렸는데

[2부 02:47:25–02:47:38]
>> 왜 이렇게 오래 걸렸다고 보세요? 2002년 22년 3년경의 그 보험회사에 대한 그 규제가 이제 아예 그

[2부 02:47:37–02:47:44]
>> 알겠습니다. 사장님 시간이 없어서 보니까 금산법 제 14조 2항의 3항 보면은

[2부 02:47:42–02:47:51]
>> 계약 이전 관련 법률 관계를 인수 금융사가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하대로 규정되 있습니다. 제가 어떤 걸 물어보려고지

[2부 02:47:48–02:48:04]
>> 아시겠죠? 알겠습니다어 금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동의 그 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TF를 통해서 정안을 준비하는 것이

[2부 02:48:02–02:48:21]
>> 왜냐면 지금처럼 손실이 예상되면은 그대로 이대로 인수해야 된다면 인수 기관도 찾기도 힘들어지고 예금 예보 지원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보면은 근데이 와중에 MG 손보를 보면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2부 02:48:18–02:48:22]
>> 예. 어 18년부터 20년까지

[2부 02:48:21–02:48:25]
>> 보면은

[2부 02:48:22–02:48:31]
>> 성과급 퇴직 유로금 총 10억 2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거 도덕적 회의가 심각한 수준하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2부 02:48:30–02:48:35]
>> 예, 그렇습니다.

[2부 02:48:31–02:48:42]
>> 어, 이런 문제는 MG 손보 같은 사태가 제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책임 있게 좀 조사를 진행해 주십시오.

[2부 02:48:41–02:48:45]
>> 예, 알겠습니다.

[2부 02:48:42–02:48:48]
>> 예.이 이 관련해서 이찬님께도네.

[2부 02:48:45–02:48:55]
>> 어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근데이 부실보험사 부실 상품이 손해율을 계속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2부 02:48:53–02:48:58]
>> 그리고 인수 부담을 키울 수 있어요.

[2부 02:48:55–02:49:18]
>> 그러기 때문에이 손해 보험사도 저축은행처럼 어떤 경영 개선 단계부터 권고 단계부터 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해 되지 않겠나 가능한데 지금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점검이 필요하고 어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2부 02:49:16–02:49:19]
>> 우리 원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2부 02:49:18–02:49:22]
>> 의원님 말씀 그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네

[2부 02:49:23–02:49:29]
>>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2부 02:49:26–02:49:35]
>> 예 한민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은 의원님 지리시 바랍니다.

[2부 02:49:32–02:49:43]
>> 예. 원장님이 BNK하고 JBIM 같이 지역 끝 거점 은행은 우리 지역에 있는 중경기업이나 중소기업 뭐 소상공인하고 상공하는 핵심 금융 인프라입니다. 그 동의하시죠?

[2부 02:49:43–02:49:45]
>> 네.

[2부 02:49:43–02:49:51]
>> 경영의 독립성하고 자은 배분의 공정성이 담보된 치배 구조가 매우 중요하다. 이것도 동의하시죠?

[2부 02:49:49–02:50:05]
>> 네. 자, 근데 한번 보시면 지금 오케 금융 그룹이 최근에이 지방 금융 지주들의 지분율을 계속 넓히고 있습니다.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까지 자기들이 추천한 인사를 사회사로 진입시키고 있습니다.이 내용 아시죠?

[2부 02:50:03–02:50:33]
>> 본인들은 단순한 지분 투자라고 하지만 이게 영향력 확대하는게 좀 이상해 보입니다. 다음 제가 한번 보세요. 이게 그 세계의 전북 JB BNK IM 금융 지주 계열사에서 오케 금융이 이렇게 돈을 빌러요. 1145억 원. 근데 이게 부실한 오케이 캐피탈로 흘러간다는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금리가 타제 금융권 대비 1% 이상 저렴하다는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이 내용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조사 안 해 보셨죠?요

[2부 02:50:31–02:50:34]
>> 부분에 관해서는 좀 보고받은 바다 있습니다.

[2부 02:50:33–02:51:18]
>> 예. 예. 일단은 좀 조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다음 장 한번 보세요. 이게 오케이 홀딩스가 이게 일본 회사인지 한국 회사인지 이게 되게 모호합니다. 지금 오케이 홀딩스의 1대 주주는 최윤이란 분인데 2대 주주가 오케이넥스트예요. 오케이넥스트가 우선주를 48만 주 보를 보유하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우선주 한 주가 보통 주,75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전환되게 되면 일본에 있는 JNK 캐피탈이 대주주인 오케이넥스트가 오케이 홀딩스의 1대 주주가 됩니다.이 이 금융 감독원에서 실제로 오케이 홀딩서의 최종 주주가 한국인지 일본 기업인지에 대해서 이거 제대로 검토 안 해 보셨죠? 이거 한번 제대로 검토해 보십시오. 이거 우선주의 전환 조건이나 우선주의 담보

[2부 02:51:16–02:51:42]
제공 여부에 따라서 담보의 실행 조건에 따라서이 부분은 앞으로 오케 금융에 오케이 홀딩스의 대주주가 누군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일본에 있는 JNK 캐피탈이 만약에 대주주가 되게 되면 지금 우리 지방은행에 이렇게 주요 주주 대주주로 이렇게 지분을 넓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금융당국에 이렇게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2부 02:51:41–02:51:54]
>> 네.이 도검 해시고이 검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요번에 전까지 좀일저 의원 좀 보내주십시오. 아시겠죠?

[2부 02:51:51–02:52:37]
>> 네. 그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다음 장. 자, 아까 제가이 5대 은행장 나오셨을 때 좀 다들 다른 의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보안 예산도 그렇고 인력이나 시스템 교육 모든 면에서 5대 지주의 금융보안 관리 실태가 완전히 구멍 나 있습니다. 여기 저는 4년간 지표를 쭉 봤는데 미집행 보안 예산이 3,36억이고 인력이나 전문성 보면 교육비 빵빵 있는데도 많죠. 그다음에 전체 IT 인력 중에서 보안 인력이 5%밖에 안 되는데도 있고요. 보안 인력 중에 내부 정규적이 44%밖에 안 된데도 있습니다. 이거 총체적인 부실인데 저는 이거를 은행들에게 막혀 놓고 수수방관한 금융당국의 책임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2부 02:52:36–02:52:39]
>> 하십니까?

[2부 02:52:37–02:52:42]
>> 네. 미지는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2부 02:52:39–02:53:05]
>> 예. 그래서 여기 보안 관련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 그다음 보안 관련 인력의 전문성 시스템의 적분성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를 반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의 보도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 공문 감독을 해서 검사나 감독할 때 반드시 어 평가하고 판단을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동의하시죠.

[2부 02:53:02–02:53:13]
>>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감독이나 군사의 감독을 보도화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도까지네

[2부 02:53:10–02:53:23]
>> 그 은행 감독을 은행 업권에 관한 그 부서에서만 하지 않고 디지털 IT도 같이 협력해 가지고 하는 부분을 계속 공조하게 공조하도록 하겠습니다.네

[2부 02:53:22–02:53:29]
>> 최영석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준 의원님 지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금보험 공사 사장님.

[2부 02:53:28–02:53:33]
>> 예.

[2부 02:53:29–02:53:37]
>> 그 다음 표 보여 드려 보세요. 그 미수 피업 자산 있죠?

[2부 02:53:37–02:53:39]
>> 예.

[2부 02:53:37–02:53:40]
>> 5조 이상 많이 했네요.

[2부 02:53:39–02:53:42]
>> 예.

[2부 02:53:40–02:53:48]
>> 어 이제 국내 해외선 한 7건 남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캄보디아 캄코시티 포함이 안 돼 있죠?

[2부 02:53:46–02:53:52]
>> 예. 그렇습니다.

[2부 02:53:48–02:54:01]
>> 캄코시티를 좀 볼게요. 어, 부산 계열 저축은행이면은 부산 저축은행 맞나요? 예, 맞습니다.

[2부 02:53:57–02:54:10]
>> 예, 투자 대출 원금이 2,369억 원이고 지금 회수율은 0.5% 미외수 원금이 2,350억 남아 있습니다.

[2부 02:54:08–02:54:15]
>> 예. 제가 지난 7월 캄보디아를 방문했었습니다. 해서

[2부 02:54:13–02:54:20]
>> 그 훈센 총리하고 국토부 장관을 만났는데 캄부대 정부가 굉장히 협조적이 된대요.

[2부 02:54:18–02:54:21]
>> 어 그리고

[2부 02:54:20–02:54:27]
>> 거 파괴나가 있는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부가 굉장히 협조적이죠.

[2부 02:54:26–02:54:36]
>> 아마 여보 신경을 많이 썼던 거 같은데 지금 상황 어떠세요? 지금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데

[2부 02:54:33–02:54:48]
>> 금액을 이제 지급하는 조건이 한 3년 정도를 저쪽에서 얘기를 하고데 저희로서는 3년 동안에 나눠서 받는다고 하면은 그 지급 담보라든가 지급 보증이라든가 이런 좀 안전하게 해수하는 방법이라든가

[2부 02:54:46–02:55:00]
>> 요런 좀 세부적인 구체적인 부분에서 협의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을 좀 전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어쨌든 큰 금액이니까 무리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마 사장님께서 직접 좀 챙겨 주세요.

[2부 02:54:59–02:55:03]
>> 네.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2부 02:55:00–02:55:10]
>> 어, 그리고 첫 표에서 봤는데 여튼 포함이 안 된 그 미회수 자산이 있어서

[2부 02:55:06–02:55:13]
>> 네. 그 미예수 자산 현황

[2부 02:55:10–02:55:14]
>> 그리고 향후의 회수 계획

[2부 02:55:13–02:55:16]
>> 또 의원실로 좀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부 02:55:15–02:55:18]
>> 예 알겠습니다.네

[2부 02:55:16–02:55:20]
>> 이상입니다.네

[2부 02:55:18–02:55:27]
>> 강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서 의원님 지

[2부 02:55:24–02:56:12]
>> 예 금강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테라사이언스 관련한 이야기 하나 질문드리고요. 그다음에 금감원 인력 이탈 문제 지적드리겠습니다. 그 테러사이언스 그러니까 93원테크가 현재 감사회견 거절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소액 주주들은 금원이 올해 4월 회사와 당시 어 외부 감사인에 대한 현장 감리 착수했다가 월말 중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액 주주들은 긴급한 다른 감리 업무 처리 등을 중단 사유로 안내받았지만 구체적인 설명과 재계정을 듣지 못했다면서 올해 9월부터 집단 탄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 먼저면 현장 감리에 착수했다가 중단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그리고 감리를 중단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이면 무엇이고 어, 언제 제개할 것인지에

[2부 02:56:10–02:57:00]
대해서 제 질문 끝나고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ppt 보겠습니다. 금감원 인력 이탈 문제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의원면직 퇴직자가 2017년에는 22명에서 2025년 보면 77명으로 약 3.5배가 늘었습니다. 어, 전체 퇴직에서 의연 면직이 차지하는 비중도 65%에 69%로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퇴직률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이이 올라가고 있고요.이 금감원을 계속 떠나가고 있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그래프상 아주 뚜렷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어떤 실무의 허리를 맡아야 되는 저연차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어

[2부 02:56:58–02:57:42]
금속 20년 미만 퇴직자가 급증하고 있고요. 입사 5년도채 되지 않은 자연차 직원들의 이탈까지 늘어나면서 지금이 평생 직장이라고 여졌던 금원이 아 많이 그 위상을 잃뤘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런 이제 빈자리가 이제 신입으로 메우다 보니까 어 지금 정규직 중에서도 이제 뭐 신규 채용 인력들이이 중요 업무들을 많이 막고 돼 있는 그러니까 허리급이 단기간에 길러지지 않는데 너무 이제 신규한테 과도한 업무들이 몰아졌을 때에 과연 금융 감독은 본연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 여러 의원님들 제저 지적하셨지만은 금강 퇴직자들이 재업을 하고 있다.

[2부 02:57:40–02:58:27]
뭐 김엔장에 이제 굉장히 많이 가고 있고 유수에 이제 법률 회사들로 뭐 법무 법인들로 이제 이직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어 감독 노하우를 가진 이제 금감원에서 이탈을 해 가지고 뭐 두 나무 할지 빗썸이 할지 이런 가상자산 업계에도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문제는 저런 거 아닙니까? 제재 경감 지연 감독 신뢰 하락 이게 금감원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상들이 사라진다라는 것이고요. 나머지 그다음 보겠습니다. 어 다음 걸로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이 금감원 이전을 하게 되면은 이직을 고려하겠다고 하는 직원들이 뭐 85.6%라고 %라고

[2부 02:58:25–02:58:32]
하는데 뭐 원장님께서도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2부 02:58:29–02:58:59]
>>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좋은 지역의 성을 잘 확보하기 위해서는이 국가의 이전 문제도 설치되는데 그전에도 저번에 아무런 점토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결국 제가 인정 발표가지 않습니까요? 저한 만큼은 정말이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감독기구 현장을 떠나는 거는 뭐 상상하기 어렵다는 말씀처럼이 공제에 대해서도 포시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문과 관련네

[2부 02:59:00–02:59:49]
>> 먼저 이제 그 테라사이언스가이 부분에 의해서는 현장 감리를 나간 뒤에 중단은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그 당 그 당시에 이제 중대 사건이 먼저 그 중대 사건이 발생해서 현재 그 감리 팀원 자체가 세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이 부분이 좀 밀려 있는데 지금 최근 그 감리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민원상항에 대해서는 그걸로 이제 해결될 거라고 지금 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 그 금강원 직원들의 처후와 관련된 건 그 저희가 좀 이중적으로 좀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장 임금에서는 한 30% 정도 그 낮은 거지만 공공 기간 기준으로는 또 30% 정도 높은

[2부 02:59:47–03:00:36]
정도 2, 30% 정도 높은 수준으로 돼 있어서 그 한편으로는 압력은 공공 기간 운쪽으로 편입해야 된다는 그런 압력이 한 쪽에서 작동되고 있고 그이 부분에 관한 부분이 그 지방 이전과 관련된이 두 가지 이슈가 지금 맞물려 있는 부분도 지금 직원들한테 압박으로 가가고 작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거 같습니다. 저희 저희가 그 뭐 지방 이전 관련돼서 저희가 그 기관으로서 직접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그 현장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관해 저의 그 기존의 말씀은 아마 정책적으로 좀 그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은 좀 기다리고 그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그 권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이

[2부 03:00:34–03:01:24]
저희 제가 와보 1년 몇 개 해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이 그 금원이 그 특수법원으로서 그 공무원에 그 의제되는 역할이냐면 기본적으로 민간 신분인데 어 그 이해충돌방 그 공식자 류법에 의해서 보면은 4급 이상의 직원들을부터 전부 다 어 그 퇴직후에 그 제치업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이 4급이란게 어떤 정도 되냐면 공문으로 5급에서 6급 사이 정도의 불가한 그 저급 그 낮은 지급의 어 직원들입니다. 근데이 사람들을 게한 800 몇십 명이 되는데이 사람들을 전부 다 규제를 하다 보니까 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2부 03:01:21–03:02:06]
발생해서이 부분도 좀 제도적으로는 좀 그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셔서 그 직업 선택이 자유와 관련된 부분들은 해소를 해 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나머지 부분에 장기 구속자들이이 그 이해 충돌이 될 수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이 부분들은 규제가 좀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그 그 수용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이해관계인과의 어 저기 접촉이나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저를 중심으로내부전 준비 중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한 부분의 오해나 우려 같은 것들은 최대한 어 그 없애도록 그 노력하겠습니다.

[2부 03:02:03–03:02:33]
>> 예. 예. 김재선님 수고 안하셨습니다. 원장님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에 지금 제초 심사 관련해서 다른 기관들 그러니까 공급이 아닌 어 감독원과 유사한에 법률쪽 지위를 가진 기관들의 제초 심사 기준과 좀 비교를 해 주시고요.

[2부 03:02:32–03:02:48]
>> 네.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면 어떤 규정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도 마치 좀 자료를 제출해 시기네

[2부 03:02:45–03:02:59]
>> 별도로 궁금은 그 일단 하는 경우에는 2급 이상까지부터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4급부터 제한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그 비교가 되는 그런

[2부 03:02:56–03:03:02]
>> 예 이게 좀 자세한 자료를 한테

[2부 03:03:00–03:03:41]
>>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배섭 의원님께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 김용만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경 서민금융 진행 질문드릴게요. 제가 질문 한번 드려 볼테니까 한번 퀴즈입니다. 맞춰 보세요. 어떤 세대를 표현하는지. 가장 오래 공부한 세대인데 가장 오래 취업을 기다리고 가장 치열하게 경쟁한 세대인데 미래가 가장 불안한 세대. 혹시 어떤 세대를 묘사한 건지 아세요? 청년 세대인 거 같습니다.

[2부 03:03:39–03:04:28]
>> 맞아요. 2026년 청년의 날 기념식대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그래서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 정부 과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청년 미래 적금입니다. 일반형을 보면은 어 총 급여 6천만 원 이하 만 19세에서 34세 청년들 연 13.2%에서 14.4% 3 4% 그리고 우대형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신규 치업자나 재직자 소상공인 청년이죠. 18.2%에서 19.4% % 어 제법 매력이 있는 상품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원들도 나름 노력을 했는데 27년 보면은 일반형은 이제 소득 요건이 폐지가 돼서 모든 청년이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우대형은 기어금이 더 들어와서 지방중소 기업 제자 같은

[2부 03:04:25–03:05:15]
기준에는 기어금이 255%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는 진짜 구미가 당기는 그런 상품인데요. PPT 봐 주세요. 어이 가입 신청 기간입니다. 청년 미래 적금 올해 1차 열흘간 진행했고 2차 7일간 진행했어요. 모두 17일만 신청을 받았던 거예요. 일정도 4월에는 원래 1차 6월, 2차 12월 한다 그랬다가 2차가 10월로 바뀌었어요. 3차는 지금 아직 알 수 없고. 그리고 또 한번 봐 주세요. 원장님 미래 그 청년 미래 적금 전신이죠. 청리한 도약 계좌라는 것도 있었죠. 이거는 이제 매달 신청을 받았었어요. 31개월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그니까 5만 명 이상이 신청을 했고 많을 때는 66만 명 신청을 했는데

[2부 03:05:13–03:06:03]
상식적으로 계속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봐 보면은 우리 지금 미래적금이 상대적으로 어 이제 한 달에 나눠서 심사를 했던 거고 도약계좌는 미래 적금은 70에서 80% 되는 거를 몰아서 하는데 심사가 무려 40일씩 걸려요. 도역계전 2주 걸려고. 이게 심사 기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 도작 계좌의 미래 적권까지 나름대로 지금 22년부터 원래는 청년 희망 적권부터 시작을 했죠. 길게 운영을 하는데 노아웃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굳이 우리 이렇게 기회를 주지 않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시 접수 일반형은 하겠다고 했는데 문제 우대형이에요. 우대형 우리가 정작 진짜 돕겠다고 했던 분들인데이 가입

[2부 03:06:00–03:06:22]
기회가 지금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잘 만든 정책이더라도 결국은 잘 만든 것이 청년한테까지 다가가야 되는데 다가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국회에 이제음 예산을 반영해 주면 진행하겠다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네

[2부 03:06:22–03:07:01]
>> 청년들의 절박한 입장과 자산 형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짚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심사 기간이 길었던 건 우대형이 새로 들어오면서 생겼던 그 우대형의 기준이나 그런 것들 확인하는 기간이 좀 길었던 것이 문제였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 2027년에는 상시 신청 접수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운영할 텐데 우대형은 역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놓고 어 쉽게 갈 수 있도록 파악을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03:06:58–03:07:13]
>> 그면 국회에 요청을 하세요. 정말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국체랑 소통하 더 많이 받아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2부 03:07:11–03:07:16]
>>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3:07:13–03:07:21]
>> 예. 김영만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현장 의원님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3:07:22–03:07:26]
>> 네. 네.

[2부 03:07:24–03:07:34]
>> 나올 거예요. 아마 마이크 넣어 주세요. 잠깐만요. 김현정원님. 예.

[2부 03:07:33–03:07:37]
>> 네. 원장님.

[2부 03:07:34–03:08:24]
>> 네. 솔리다임 중복상장 관련해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솔리다임 상장설이 나온 다음날 8월 6일 날 SK 하이닉스가 10% 넘게 떨어졌고요. 주관사 선종 보도인 9월 28일 날은 SK 그룹 34가 함께 5에서 8%씩 다 떨어졌어요. 그 코스피 시가 총액의 22%가 SK 하이닉스인데이 대장주가 수로 만든 악재에 코스피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이 이 솔리다인 PT 보시면은 솔리다임까지 상장하면 같은 사업이 다섯 번 상장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 7조원에 넘는 그 적자를 주주들이 떠났는데 흑자가 나니까 떼워서 미국에 상장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정부가 원칙적으로 금주한 중복 상장을 해외로 우유하는 것이고 또 25년 7월 달에

[2부 03:08:21–03:09:10]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 취지를 완전히 지금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더 큰 문제는이 SK 하이닉스의 이익과 사업이 솔리다임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솔리다임은 SK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에서 랜드 웨이퍼를 받아서 SSD를 만들어서 파는 판매입니다. 웨이퍼 값을 낮출수록 솔리담 이익은 늘고 SK 하이닉스의 이익은 줄어두는 그런 구조예요. 과거에 그 생산은 셀트리온에서 하고 판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맡아서 내부 거래 논란 중에서 논란 끝에 증선이 제재까지 받은 셀트리온과 같은 구조입니다. 이게 그리고 올해 3월에 이미 미국의 랜드 판매 연구 개발은 솔리다임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2부 03:09:08–03:09:55]
이러다가 국내 랜드 사업까지 넘어가면 SK 하이닉스 주제에는 껍데기만 남는 거거든요. 저기 풀어 보시면요. 솔리된 바루 위에 미국 법인이 AI 컴퍼니입니다. 그리고 SK주 SK 이노베이션 SK 텔레콤이 1조 5천억 출자를 약정했는데요.이 가운데 최태온 회장 지분이 가장 많은 곳이 SK주인데요. 17.76%입니다. 7%입니다. SK 하이닉스보다 AI 컴퍼니에 대한 최외장의 지배력이 더 큽니다. 최외장 지배력이 곧 AI 컴퍼니 쪽으로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구조입니다. 일반 주주 몫을 덜어서 총수목을 늘리는 것이다. 이거는 그 상법 상법 개정된 상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2부 03:09:53–03:10:19]
발상이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아시겠지만 해외로 나가게 되면 거래소 심사도 안 받고 주주 동의도 필수가 아니고 이마저도 이약금은 최대 10억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솔리다임이 이렇게 이런 길을 열면은 다른 그룹들도 따라갈 것이고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새 시발점이 바로 솔리다임이다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 지금 이거 중복 사장 중복 상장 맞죠?

[2부 03:10:17–03:10:22]
>> 네. 중복 상장으로 보고

[2부 03:10:19–03:10:27]
>> 그래서 국내의 중복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금융의 유권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

[2부 03:10:26–03:10:29]
>> 기다리고 있는 중이시죠.

[2부 03:10:27–03:10:32]
>> 그 유권 해석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03:10:30–03:10:39]
>> 그 저는 그 육권해석만 기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2부 03:10:36–03:10:43]
>> 네네. 네.

[2부 03:10:39–03:10:43]
>> 네. 알겠습니다.

[2부 03:10:44–03:10:51]
>> 예. 금융위의 그 위원장님하고 저 적극 저기 그 신속하게 검 그 논의해 보겠습니다.

[2부 03:10:51–03:10:57]
>> 네. 네. 김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원 의원님 지내주시기 바랍니다.

[2부 03:10:56–03:10:57]
>> 장님.

[2부 03:10:57–03:11:00]
>> 네.

[2부 03:10:57–03:11:47]
>> 네. IMF가 올해 4월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실제 데이터를 직접 사용해서 별도로 표본화에 분석을 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안정 보고서 GFSR이고요.이 보고서에 따르면 매일 포지션 조정 과정에서 기계적인 리밸런싱과 해지 거래를 통해서 시장 변동성을 극도로 증폭시키고 대규모 손실 발생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글로벌 금융 안정 리스크라고 분석을 아예 명료하게 했습니다. 뒤에 근감은 우리 간부님 포함해서이 보고서 읽어 보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아니, 상품 도입과 감독

[2부 03:11:44–03:12:35]
정책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적 위험 분석 보고서를 한 분도 검토 안 하셨어요? 이게 한 사람이라도이 보고서를 읽어보고 제대로 검토를 했다면 내부 보고서나 감독 판단에 반영을 했으면 56조원에 달하는 국민 피해 저는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금감원이 직무 유기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청와대의 강행 요구에 끝까지 반대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저는 매우 안타깝고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원장님, 올해 6, 6월 7월에 퇴직

[2부 03:12:32–03:13:21]
연금 DB형에서 가입자가 책임지는 DC형으로 전환한 가입자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81%나 폭중했습니다. 이게 국민 노후 자금이 단기적 증식 상승에 영향을 받아서 대거 이동하는 동안 근감은 위험을 얼마나 관리를 하셨습니까? 어떤 보호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DB에서 DC형으로 전환 짓고 나타난 수익률을 보니까 미래에서 단투 증권 가입자 두 달간 기간 수익률이 다 -10%가 넘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면 과거 근속 기간의 퇴직급이요 다시 DB형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2부 03:13:18–03:14:04]
점입니다. 전환과 정서 별도의 숙여 기간도 없었습니다. 자, 기존 정리금 제 이전도 제한되고 D시형 전환에 따른 손실 가능성도 제대로 제시를 했는지 금융당이이 정도는 집중검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비자 보호, 금융 소비자 보호 말로만 외치면서 제대로 설명령했는지 확인도 안 한다면 문제 아닌가요? 자, 원장님이 DBS 지시 전환 시에 표준 위험을 고질하는지 예상 퇴직급여은 비교를 했는지 숙여 절차는 도입하는지 실질적 가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해서 저희 의원실로네

[2부 03:14:01–03:14:35]
>> 알겠습니다. 장님 그 제가 말씀드린 IF GFS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분 있습니다. 그 실무자인 그 팀장 모팀장한테 제가 그거 그런 보고가 있었던 최근에 그것도 최근에들은 거였어요. 그쪽 그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 그 좀 그 다시 한번 무거운 마음일 뿐입니다. 사실은 그 예

[2부 03:14:32–03:14:57]
>> 그 보고서를 제가 지난주 금융인 국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금융인 직원 그 누구 하나이 보고서의 존재를 알고 있지 못했거든요.이 복정 감세를 보시는 국민들 특히나 단일 정부 에버리지 수시로 비계를 본 국민들이 보는데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하고 들겠습니다.네

[2부 03:14:58–03:15:06]
>> 박성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명덕 의원님 지르시기 바랍니다.

[2부 03:15:07–03:15:09]
>> 금융 감독님

[2부 03:15:08–03:15:12]
>> 네

[2부 03:15:09–03:16:00]
>> 소비자는 왕인데 금융 소비자는 봉이라고 하면서 제가 오전에 어 지난번에 어 가상 금리 얘기했었습니다. 보험 계약자도 마찬가지로 봉인 거 같습니다. 네. 보험 계약자는 계약할 때는 왕이에요. 네. 오늘 지급 받을 때는 보인 거 같습니다. 그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1번 보시면 보험사의 25년 수입 보험료가 20 266조 6,억 정도 됩니다. 네. 단기 순익은 12조 2,억 정도 돼요. 보험사에서 12조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PPT 2번 보실까요?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명일동 싱크홀

[2부 03:15:57–03:16:44]
사건입니다. 여기 앞에 자동차는 걸려서 넘어가고 뒤에 어 오토바이가 빠져서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여기에 이런 면책 특권이 특관이 면책 약관이 있습니다. 이륜차 운행 중 운전 중 발생한 상해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이 싱크홀을 좀 보십시오.이 이 싱크 걸어가다가 빠질 수도 있고 자동차가 빠질 수도 있고 탱크가 빠져도 뭐가 빠져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와 금감원마저도 1륜차 운전중 사고라고 1년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1륜차 운전 사고 면책하지

[2부 03:16:43–03:16:59]
면책된다라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토바이 이륜차의 이성을 두고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사고일 때 면책된다는 거 아닙니까?

[2부 03:16:59–03:17:02]
>> 네.

[2부 03:16:59–03:17:48]
>> 근데 지금이 친콜 사건 사고가 오토바이의 이염성 때문에 생겼습니까? 아니잖아요. 불광력으로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면책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강원 마저도 면책된다고 판단을 했어요. 데모도 하고 어 저도 나서고 하니까 이제 지급을 한 겁니다. 저는 이런 부당한 약관들 너무나 많은 거 같습니다. 근감원이 누구 편입니까? 금융 소비자 보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원장보 서양일 보험 감독 국장님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고 좀 더 조사 좀 하십시오. PPT 3번 보겠습니다. 보험금 지극 결정을 할 때 의료

[2부 03:17:46–03:18:33]
자문을 하거나 손해 사정사에게 의뢰를 합니다. 근데 어 보험 소비자들은 보험사가 자문이 또 보험 손해 사정사가 한 통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사가 선임도 보험사가 하고 비용도 보험사가 주는데 보험사 편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이 부분 관련해서 25년 국감에서 제가 다 말씀드렸던 것인데 하나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다시 드릴 텐데 왜 자문이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까? 부정상으로는 다 자문이를 밝히기로 보공급금을 부지급할 때는 자문을 밝히기로 돼 있는데 왜 자문리를 접지 않습니까? 검사

[2부 03:18:31–03:19:21]
판사도 다 자기 이름을 적고 판단을 하는데 자문이를 왜 안 합니까? 그러면 자문이가 어떻게 해서 공정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손해 사정사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해니다. 손해 사정사도 계약자들이 선임할 수 있는데 선임할 수 있는데 그 선입권을 안내도 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험사하고 보험 계약자하고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내에서 사무이 손해 사장님 이분들의 결정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보험사가 돈도 지급하고 사람도 선임하고 어떻게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이 이 부분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제 기간을 만들던지

[2부 03:19:17–03:19:32]
우리 공감하고 머리를 짜서라도 공정한 어떤 분기를 만들어야지 국민들이 가야 될 거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네

[2부 03:19:29–03:20:18]
>> 그 의원님 말씀에 그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한계가 이제 자문이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그 의료 자문을 그 일방적으로 보험회사가하도록 하는 부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정작 그이 의료 관련된 감정을 하는 의사를 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그 의료자문 제도 개선 TF라고 해서 이제이 부분을 발촉해 가지고 그 그 하고 있는데 그 의협이나 이쪽 M를 지금 체결해서이 부분을 좀 개선해 보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집적이고 객관적인 자문이 그 실시될 수 있는 그런 일단일 첫 단추를 이제 시작 출범을 해 가지고 시작하고 있는

[2부 03:20:15–03:20:59]
단계에서요. 일단 그 만약에 성명이 실명이 공개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 이제 의사이 의사들이 이제이 의료 감정이나 자문을 하 그 깊이하는 현상들 때문에요 부분이 현실적인 장애는 좀 있어 보입니다.이 이 부분을 좀 어 향후 제도 저 보완되는 그런 거를 수입해서 점진적으로 좀 개선될 필요는 있어 보이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손해 사장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어 제 그 빠른 시일 내에 그 개선될 여지는 좀 있어 보여서 그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들은 그 저희가 같이 논의해서 의원님의 의견 반영해서 그 어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부 03:20:57–03:21:14]
>> 예. 예. 원장님 민병도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그 해법 중에 하나로 예 그 해법 중에 하나로 보험사가 협회에 의료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2부 03:21:13–03:21:16]
>> 네. 그것도 뭐

[2부 03:21:14–03:21:26]
>> 그래서 의리 협회에서 어 담당 의사를 지정하고 그러면 공개를 안 해도 격관성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부 03:21:24–03:21:28]
>> 지금 1단계로 그 부분

[2부 03:21:26–03:21:30]
>> 하고 있잖아요.

[2부 03:21:28–03:21:33]
>> 제 그거 M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하는게 그 부분입니다, 지금.

[2부 03:21:32–03:21:35]
>> 예.

[2부 03:21:33–03:21:38]
>> 네. 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2부 03:21:36–03:21:39]
>>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부 03:21:38–03:21:42]
>>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부 03:21:39–03:22:06]
>> 예예. 그게 이제일차적인 개선안인데 이것만으로도 그 보험 가입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어서 그 저 우리 저 민 그 그 민명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까지 가려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간 단계라도 뭐 의사 협회라든지 의협을 통해서

[2부 03:22:02–03:22:12]
>> 의협에서 추천하는 아니면 의협에서 지정하는 의사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건

[2부 03:22:10–03:22:24]
>> 상당히 객관성의 확보될 것 같은데. 제도적 신뢰가 그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 수준이서 신뢰를 제거하는 것 부분부터 이제 빌드업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2부 03:22:21–03:22:32]
>> 제가 보기로는 공개한다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사 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예.

[2부 03:22:33–03:22:59]
>> 예. 민병원님 수하 싱콜 사고와 관련된 부분은 그 저 약관의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을 고로해서이 부분이 그 사실은 좀 그 위험 부담을 누가 질 것인가에 관한 부분이기도 해서이 그 없건하고 손보 없건하고 저희가 좀 논의를 좀 긍정적으로 좀 논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모색해 보겠습니다.

[2부 03:22:56–03:22:59]
>> 네.

[2부 03:23:00–03:23:09]
>> 예. 네. 김명현 의원님 지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진호 원장님이

[2부 03:23:06–03:23:17]
>> 서금원은 햇살론을 제도권 금융 기관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저소득자의 생계비를 지원해 경제적 자립과 자하를 돕는 상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2부 03:23:16–03:23:19]
>> 네.

[2부 03:23:17–03:23:26]
>> 어려운 사람들이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서구머니 보증을 서주는 정책 서민금융 상품인 거죠.

[2부 03:23:23–03:23:35]
>> 네. 올해 일반 보증으로 통합된 근로자 햇살론과 햇살론 뱅크의 지난해 공급 실적은 4조 7,587억 원이었습니다.

[2부 03:23:32–03:23:41]
>> 그런데 올해 공급 목표는 3조 5,300억 원으로 작년 공급 실적보다 목표를 1조원 넘게 낮췄더라고요.

[2부 03:23:40–03:23:44]
>> 네.

[2부 03:23:41–03:24:04]
>> 1월에만 연간 목표이 약 31%가 공급됐습니다. 상반기까지 목표의 약 80%가 소진됐고요.이 정도면 수요 예측 잘못한 거 아닌가요? 뭐 그런 면도 없지 않나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선 이자가 낮아지면서 수요가 확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2부 03:24:00–03:24:12]
>> 예. 그이 문제를 지난 9월에 어 지적하면서 하반기 대출 절벽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있자

[2부 03:24:09–03:24:14]
>> 서금원은 보증원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공급 목표를 보수적으로 설정하였지만

[2부 03:24:14–03:24:17]
>> 네

[2부 03:24:14–03:24:27]
>> 재원이 충분하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 공급을 탄력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매월 2,억 원씩 더 늘려서 할니다.

[2부 03:24:23–03:24:51]
>> 예예. 그런데 지금 정작 1월 16일 현장에 보낸 안내는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1일 공급량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여 승인 전략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겠다. 원장님 이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공급량이 원하는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대출 문턱을 계속 높이게다는 뜻 아닙니까? 말 그대로는. 꼭 않고요. 그죠? 여기 그렇게 돼 있는데

[2부 03:24:49–03:24:55]
>> 네. 2,억 원씩 저희들이 매월 늘릴 겁니다.

[2부 03:24:52–03:25:39]
>> 실제 공급액은 1월 1조 1조 852억 원에서 2월 3,752억 원으로 약 1분 수준이 됐고 8월에는 2,51억 원까지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가조회부터 통과하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한 저축은행의 가조회 승인률은 1월 51.5%에서 2월 28.9% 9% 9월에는 16.7%까지 7%까지 떨어졌습니다. 서금원은 보증원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그런데이 현장 안내에는 대출의 부실 위험이 커져서가 아니라 대출의 공급량이 늘어서 승인 전략을 강화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부실 위험을 심사하는 것과 목표량에

[2부 03:25:37–03:25:57]
맞추려고 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원장님, 그 9월에는 재원이 충분하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한정된 출연금 때문에 공급 조절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어느 설명이 맞는 겁니까? 어, 재원도 불충분한 건 사실이고요.

[2부 03:25:56–03:26:00]
>> 근데 뭐 충분하다고 9월 달 그랬잖아요.

[2부 03:25:58–03:26:07]
>>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좀 추가 재원을 마련해서 2,억 원씩 더 하겠 나중에 말씀하시고요.이

[2부 03:26:05–03:26:27]
>> 그 취급 기관 학대에 맞춰 수요를 예측하고 종국 계획과 재원 대척을 미리 마련했었어야 됩니다. 상반기 신청자나 하반기 신청자나 똑같이 어려운 상황인데 늦게 신청했다고 대치올 기회가 달라졌어야 되겠습니다. 원장님 그 공급 목표에 적정성 판단을 위해 검토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부 03:26:26–03:26:29]
>> 네

[2부 03:26:27–03:26:32]
>> 보증심사 강화 경의와

[2부 03:26:29–03:26:37]
>> 필요한 공급 보안 및 재발 방 대책도 의원실에 보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보고 있을 수 있어요?

[2부 03:26:35–03:26:41]
>> 속에서 만들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03:26:38–03:26:47]
>> 언제까지요? 종감 전까지 가능하죠? 총감 전까지해 드리겠습니다. 빨

[2부 03:26:45–03:26:49]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03:26:47–03:26:56]
>> 예. 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원님 지해주시기 바랍니다.

[2부 03:26:53–03:27:02]
>> 이찬재 원장님께 지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금융당국 우리 코드스닥 밸류업 추진 중이죠.

[2부 03:27:00–03:27:49]
>> 네네. 어 부실 기업을 퇴출하는 방향에는 동의가 되지만 시가 총액이 작단하는 이유만으로도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들까지 퇴출되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점될 필요가 있어서 지드릴게요. 최근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인용으로 관리 종목 지정과 상장 폐주 이어지는 후속 절차 당분간 유회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오래 들어서 상장 유지 욕구를 맞추기 어려운 일부 중소 상장사들이 증자나 기업 인수 경영권 매각 등에 나서 사례가 늘고 있고 시장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무자본 M&나 기업 사냥 세력에 효족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검찰이 적발한 코스닥 시대 조정 사건에서도 범행 대상은 주가가 낮고 조식거래

[2부 03:27:46–03:28:35]
물량이 작은 회사죠. 특히 코스닥은 시대조등 주식 시장 내 불공정거래 사례가 코스피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원장님 최근 5년간 거래소가 금융당국의 불공정 거래 혐의로 통보한 건수는 코스피가 160 136건인데 반에 코스닥은 354건이었습니다.이 중에서 기술 특내 상장 기업 대상 불공정 거리 혐의 통보는 46건이나 됩니다. 21년부터 23년까지 한 자리 수였던 불공증 거래 협의 통보가 24년 17건 25년 13건으로 최근 뒤회에만 30권 이점 집중되고 있죠.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기술 특내 기업으로 상장한 건데이 기업들의

[2부 03:28:32–03:29:20]
일부가 불공정거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근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화면 내용 보시면 사체 등을 이용해서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에 시세 조정과 자금 유형으로 회사를 부실화시키고 소재 지주들에게 막대한 피해 준 사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금강원에서도 과거 무자본 M& 추정 기업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 실시한 적이 있죠. 그런데 무자본 M& 추정 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 조사가 20년 아홉권에서 점차 감소해서 25년 5월 말 한 건을 끝으로 1년 이상 현재 없습니다. 원장 지금처럼 콜 태출 기준이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상장 폐지 위험에 놓인 기업들을 노린 무자본 M&와 경험권 탈치 불공정

[2부 03:29:17–03:29:24]
거래에 대해 특별 기획 조사 실수할 필요가 있다 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부 03:29:22–03:29:58]
>> 네. 실제로 지금 그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래소하고 공조해서 그 특이 사항 특이 거래 사항이 있는지를 좀 그 상시 그 점검하고 있고요. 그래서 무자반 MN에서 전력자들 특히 이저 그 꾼들이 그 저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저기 그래서 이들이 그 이상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몇밀히 좀 살펴보고 있어서 그 의원님이 그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챙겨 보겠습니다. 기술 상장 틀을 받고 조금 더 버티면 될 수 있는 기업들을 노리는 잘못된 시도를 해주시네

[2부 03:29:57–03:30:03]
>> 알겠습니다. 어떤 저 보고네

[2부 03:30:01–03:30:05]
>> 알겠습니다.

[2부 03:30:03–03:30:12]
>> 예 박민 교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 의원님 지뢰시기 바랍니다.

[2부 03:30:10–03:30:13]
>> 예 국민 박준 의원입니다. 원장님

[2부 03:30:12–03:30:16]
>> 네

[2부 03:30:13–03:30:20]
>> 금원이 지금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2부 03:30:18–03:30:25]
>> 예. 여기 가상자산은 조회상에 포함이 안 돼 있는 모양입니다. 알고 계시죠? 아, 아이고.

[2부 03:30:23–03:31:08]
>> 지금 가상자산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고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연이 재산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족이 사망하면 예금이나 보험이나 주식 같은이 금융 재산은 금감원의이 조회할 수 있는데 가상자산은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만 약 60조고 거래 가능한 계좌가 그 지금 천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이 조회를 빨리 좀 적용해 주셔야 상속인들이 고인의 자산 가상자산을 찾으러 여러 거래소를 전전하는 그런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2부 03:31:08–03:31:10]
>> 네.

[2부 03:31:08–03:31:34]
>> 화면 좀 보여 주시죠. 최근 5년 동안에 국내 5대 거래소에서 유족에게 상속된 가산 자산이 3,434건 그다음에 한 약 대략 1천억 원 정도 규모가 되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제대로 찾지 못해서 어 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럼 세금도 낼 수 없잖아요. 어 개선 방안을 좀 빨리 적용되도록 이렇게 챙겨봐 주십시오.

[2부 03:31:33–03:31:37]
>> 네. 네.

[2부 03:31:34–03:31:42]
>> 예. 그 행안부하고 국민위하고 그 논의에서 이거 조속희 원스톱

[2부 03:31:39–03:31:46]
>> 어 조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2부 03:31:42–03:32:03]
>> 예 고맙습니다. 다음 장이요. 보험 설계사 모집하는 광고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계 계약 D상 제공 이런 문구가 등장합니다. 보험사가 수집한 고객 정보를 설계사 모집하는데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이거 명백한 개인 정보 남명이고 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2부 03:32:03–03:32:04]
>> 네.

[2부 03:32:03–03:32:05]
>> 보시죠. 보셨죠?

[2부 03:32:04–03:32:07]
>> 네네.

[2부 03:32:05–03:32:53]
>> 예. 다음 장이에요. 신용 7등급 이상 무의자 1,200만 원 지원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지원금인지 나중에 다 갚아야 되는 돈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정황상 이거 그냥 빌려 주는 거 같아요. 다 갚아야 되는 돈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마치 대부어 광고하듯이 이런 식으로 보험 설계사들을 모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구조에서 고용된 설계사들은요. 그 돈을 갚기 위해서 고객들한테 또 눈속임해 가지고 과도한 보험 판매하거나 비싼 보험 판매하고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이 사안에 대해서 근감원이 그 해당권입니다. 검사 인력을 추가 파견하면서까지 대대적으로 조사를 버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 조치가

[2부 03:32:51–03:33:12]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종결된 경의를 두고 업계에서는 근감원 출신 누군가의 힘이 작동했다. 이렇게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저는 실명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문제를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3:33:11–03:33:14]
>>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부 03:33:12–03:33:24]
>>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좀 챙겨 보고요. 실제로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된 사안인지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2부 03:33:22–03:33:26]
>> 네. 알겠습니다.

[2부 03:33:24–03:33:32]
>> 예. 네. 박준태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배 의원님 지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03:33:29–03:34:21]
>> 네. 금가원장님 제가 오후에는 금융지주 회장들의 셀프임 그리고 퇴임 후 고문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셀프원님 그리고 고문이 끝이 아니더라고요. 어 은행연합회와 같은이 협회를 그다음 자리로 해서 옮겨 가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은행 연합회를 사례로 보겠습니다. 최근 어 은행 연합 회장을 지내신 세 분은 모두 어 농협 중앙회 부회장 그리고 각 금융 지주 회장들이셨습니다. 아마 다음 달에 또 차기 회장 거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비슷한 분들이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해요. 어 지주 회장보다 뭐 연봉은 굉장히 작죠. 그런데 장점이 나이제한이

[2부 03:34:15–03:35:06]
없습니다. 어 다른 일반인 분들께서 사실 상상하기 힘든 정도에이 7억 이상이라는 현역 CEO 그급 면봉을 받으면서 어 지내시게 되는데 사실이 돈이 어디서 오냐? 은행들의 분단금에서 오죠. 그리고 은행들의 분단금은 서민들이 낸 이사에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과도한이 보수 적절한지 사실 뭐 민간 협회이고 금강원이 어 사실은 뭐 선출에 개입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당연한 얘긴데이 회원사들 중에는 국채은행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모한 영역에 있기는 합니다만 근감원이 방치할 부분은 아니다. 특히 과도한 보수라든지

[2부 03:35:01–03:35:16]
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특해들을 좀 누리고 있을 가능성들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건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2부 03:35:13–03:36:04]
>> 네. 그 하여튼 그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좀 적극 좀 챙겨보고 고민의하고 한번 말씀을 좀 나눠 보겠어요. 예.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주담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주택 시장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공급이라든지 또는 대출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대부분 서울 수도권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계속해서 주택 가격이 오르고 오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방에는 주택 가격이 내려가는 곳 어 심지어 미분양으로 고통받는 것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전혀 다른 시장인 거죠.이 이 주담대 잔액만 보더라도 수도권은 어 올해 5조 3,849억 증가했는데

[2부 03:36:01–03:36:35]
대구 경북은 8,억권 감소했습니다.이 미분양도 마찬가지인데요. 어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어 8월 기준으로 전월보다 2.5% 증가했는데 수도권은 1.7% 감소했습니다.이 주택 산업 연구원의 분석 저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방의 미분양 적체와 주택 수요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출 규제에 따른 자금 조달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분양 시장 전망이 악화됐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2부 03:36:33–03:37:22]
>> 전도라면 상지역 특히 분양이 좀 아닌 지역 같은 경우는 출량관리도 좀 따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분에 대한 전을 겠고요. 올해 말까지 수권에 대한 ESR 한 단계정을 유회해 놓었는데 이게 내년에 가력이 되지 않습이 많은 지역에 도들이 상 더 풀어면 그다면 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장하는 사안을 좀 하시고 그 외에 주제 DSR과 같은 국제들에 대한 지방 지역 문양 지역에 대한 차 방안에

[2부 03:37:18–03:38:09]
대해서 표를 해 보실 필요가 답 지금 말씀드실 분 있으 말씀드네. 네. 일단 LTV는 그 완화 적용하고 있는 거는 말씀드리고요. 스트레스 DSL도 많이 이해 있는데 그 연장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지금 고민이하고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지방 지역 그 주택 시장 수급 동향도 함께 고려해서 즉 애로가 그 어느 정도 있는지도 실제 그 지방이 여신 상황을 좀 그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량 관리 운의 상계 개선이 필요하다면 지방 은행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 저반적으로 취합해 가지고 의원님 그

[2부 03:38:05–03:38:12]
저 정감하기 전에 그 정리가 되면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03:38:13–03:38:23]
>> 네. 박홍배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송원석원님 지대주시기 바랍니다.

[2부 03:38:23–03:38:58]
>> 예.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금년 2월 27일입니다. 아, 청와대 관계자발로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이 대통령은 집을 팔아서 이돈으로 ETF 등 다른 금융 투자하는게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한다. 원장님이 말이 지금 사실입니까? 그때 이후에 집은 계속해서 지금 88주 이상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주식 시장은 완전히 망가져 가지고 지금 국민 연금에서 투자했는 것도 182조 손실 났다고 나오죠.

[2부 03:38:58–03:39:00]
>> 네.

[2부 03:38:58–03:39:45]
>> 그리고 6월 8일 날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도 저는 약간 저평가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가 주가가 아마 8천대 중반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겁니다. 그러다가 9천 뚫고 올라갔다가 안지 내려갔죠. 그 9월 18일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기자 회견 때 단일 종목 레버리즈 ETF 도입과 관련해서 부족함이 있었던 거는 맞는 거 같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문제가 안 되는 상태가 됐는데 운훈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찬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기자회 하기 하루 전 날 9월 17일 금융 소비자 보호선과 대국민 보고 대회에서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선지대응이 부족했고 소비자

[2부 03:39:43–03:39:51]
경보도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요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죠?

[2부 03:39:49–03:40:38]
>> 네.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은 틀렸고 금융 감독 원장이 얘기했는 것이 맞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거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고 하더니만은 9월 달에서 10월 15일까지 최저점을 해서 SK 하이닉스 60% 삼성전자 48%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 좀 발언을 좀 자재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젠가 오늘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또다시 주식 시장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또는 올라간다는 취지로 아까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 지금 있잖아요. 반대 매매가 최대치로 그 실행된 거 아시 아시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주식 시장 또는 ETF에

[2부 03:40:36–03:41:21]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들어갔던 사람들 특히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는 이미 손실을 다 봤어요. 손에든게 없습니다. 주가가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개미들이 이번 손해는 이미 확정이 된 거고 다른 사람들이 투자해 가지고 또 외국인들이 투자해 가지고 기관이 투자해서 그 돈을 다 가져가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연덕스럽게 이재명 대통은 다시 또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한신 시장은 안정 효과를 보기 위해서이 저 도입을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금융감독 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효과는 별로 크지 않았던 거 같고 부작용은 훨씬 커졌다. 그죠? 부작용이 너무 커진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정부도 고민이 굉장히 많은 상태다. 당시 급하게 준비했던 것은

[2부 03:41:18–03:41:25]
맞다. 도입 당시에도 주식 시장이 상당히 올라온 상태에서 우려을 많이 했었다.

[2부 03:41:35–03:41:37]
>> 네.

[2부 03:41:36–03:41:40]
>> 없어진 거죠.

[2부 03:41:37–03:41:42]
>> 네. 모건 마음입니다.

[2부 03:41:40–03:42:03]
>> 그런데 왜 그 우리 부원장 보호 부원장 그 밑에서는 뭐가 그렇게 숨결게 많아 가지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황당한 답변을 하고 앉아 있고 그 왜들 그럽니까? 그럼 보 시행 세척은 건 감독 운장 직접한 거 아니에요?

[2부 03:42:01–03:42:18]
>> 네. 감독원장님이 결제했으면 그 밑에 담당 국장 그다음에 부원장보 부원장 다 그 저 결정 했을 거 아니에요. 아 본인들이 다 결제해 놓고는 지금 와서 전부 다 남물려 하고네

[2부 03:42:22–03:42:27]
>> 송원 소원님

[2부 03:42:24–03:42:53]
>> 고맙습니다. 예네 제가 못 받았습니다. 빠른 시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총감 때 그 제출된 자료를에 참고해서 의원님들이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에 다음은 예 손명소원님 지리해

[2부 03:42:50–03:42:57]
>>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문 감독 원장님.

[2부 03:42:55–03:43:43]
>> 네. 불법 추심 문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PPT 보세요. 이게 SNS 올라와 있는 것들이거든요.이 추심의 탈을 쓴 인격 모독과 협박 사진 글들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저희가 실제로 캡처한 것입니다. 다음 고금리 대출로 엄청난 이자를 그 빼앗기는데 그치지 않고 이게 제 폭력 추으로 확대되는 건데요. 불법 사금형 피해생 신고 센터에 신고된 내용을 보면 채권 추심에 대한 신고 상담 건수가 22년에서 25년까지 286% 증가 엄청나게 늘고

[2부 03:43:40–03:44:30]
있습니다. 다음 이게 이제 과거에는 주로 전화, 문자, 독촉, 그리고 집에 찾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물리적 협박을 했는데 요즘은 이게 SNS 신상 박제를 해 버립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관계를 훼손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큰 폭력이거든요. 어, 다음 페이지 봐 주세요. 그래서 24년 1월에 AI 기반으로 불법 금융광고 감시 시스템을 가동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올해에는 어 SNS 신상박제 박제 탐지 시스템도 가동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 그런데 다음 페이지를 봐 주세요.

[2부 03:44:28–03:45:18]
실제로는 근데이 AI 탐지 정확도가 너무 떨어져요. 어 337건을 했는데 AI가 그중에 42건을 판별을 했고 실제 사람이 확인해 보니까 열 건밖에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직접하는 신고 제보권수가 565건이에요. 실제로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AI가 너무 부정확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취지는 다음 보여 주세요. 이게 또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 SNS 이렇게 이제 신상 박제가 되면 이걸 빨리 삭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해결되는데 평균 16.3일이 걸립니다. 2주가 넘어요. 그러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생겨 버리는 겁니다. 다음

[2부 03:45:15–03:45:46]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입니다. AI 탐지가 너무 정확도가 떨어져요. 이걸 좀 고도화해야 되고 빨리 삭제해야 돼요. 골든 타임 이게 16.31 3일 걸려 되겠습니까? 즉시 삭제하는 그런게 필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되는 겁니다. 일상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실질적인 차단 정책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겠죠, 원장님?

[2부 03:45:42–03:45:57]
>> 네.이 이 대책을 강고하셔서 좀 그 저 의원실에 알려 주시고요. 정말 이거는 개인의 삶을 파괴해 버리는 거거든요.

[2부 03:45:57–03:46:45]
>> 네. 일단 그 AI 탐지 고도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 그 그 면밀하게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속하게 삭제단하는 그 부분이 이제 사실은 원래는 그이 전에는 그 두 달 이상 걸렸던 부분을 16.31 3일 정도로 방미 심의하고 M라 가지고 당긴 거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말 그 말씀드리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관련법에 일종의 인정션 제도에서 임시 조치로 곧바로 삭제하는 그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그 만약에 지금 현재 규정상 없다면 그거를 보완하는

[2부 03:46:43–03:46:52]
요청을 해서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부분도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03:46:48–03:46:52]
>> 한도니다. 네. 네.

[2부 03:46:54–03:47:01]
>> 예.

[2부 03:46:57–03:47:09]
>> 손명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의원님 지뢰해주시기 바랍니다.

[2부 03:47:07–03:47:23]
>> 예. 네. 김은경 원장님께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 올해 작년 말에 나온 금융 연구원에서 나온 그 서원에서 발주한 정책 서민 금융 성과 보고서 혹시 내용 아십니까?

[2부 03:47:20–03:47:26]
>> 결론이 뭐였습니까?

[2부 03:47:23–03:47:28]
>> 혹시 결론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2부 03:47:26–03:47:30]
>> 갑자기 생각이 안 나?

[2부 03:47:28–03:48:00]
>>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햇살론을 이제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어 주요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햇살론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6개월 이후에는 연체율이 감소하다. 그다음에는 연체율이 급격히 늘어난다. 이용 직후 미용자와 연소득 격차를 이용 직후의 연소득 격차가 42만 원이었는데 3년 뒤에는 208만 원으로 벌어지더라. 소득 격차가. 어, 신용 점수 격차도 12점이었던게 39점으로 벌어지더라.

[2부 03:48:00–03:48:04]
>> 네.

[2부 03:48:00–03:48:14]
>> 어, 햇살론 그 15 같은 경우에 어, 이용 1년 뒤에 연체 등록의 금액이 커지면서 연체율 2년 이후는 급격히 증가하더라.

[2부 03:48:12–03:49:02]
>> 미용자와 연소득 격차가 161만 원에서 277만 원으로 벌어지더라. 결론 신용 평점 회복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포용 금융이니 햇살론이니 하는 것들은 네이밍이 가지고 있는 따뜻한 느낌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어 큰일 나는 것처럼 이런 느낌을 우리가 보통 가지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는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결론이 이렇다면이 그 서민 금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서민 금융을 제공하는 취지는 이분들을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로 돌아오 오게 하는 용도로이 서민 금융의 방향성을 정해야지 계속 그냥

[2부 03:48:59–03:49:09]
대출해 주고 못 받으면 어 대손 처리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향성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2부 03:49:07–03:49:56]
>> 그래서 우리 원장님 취임한 이후에 분석을 해 봤더니 굉장히 나쁜 거예요. 특히 소득격차가이 저 햇살론 이용한 분들의 소득격차가 161만 원에서 3년 뒤에 277만 원까지 벌어진다.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더 가난의 굴례속으로 대출은 이용을 하는데 더 가난의 군례속으로 들어가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냉정한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감성적인 얘기로 대통령이 우리 햇살론 그 특내보정 대출이자 15% 너무 찬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금방 바로 내려들려 가지고 아까 그 우리 김명 김명현 그 의원님 지리에 보면 이용 금액이 확 늘었다는 말씀하시는데 근데 결 결론이 뭐 뭐죠? 이렇게

[2부 03:49:54–03:50:44]
해서 이분들이 그냥 대출해서 못 갚으면 정부에서 갚아 주고 또 이분들은 가난의 굴래 더 깊은 굴례으로 빠지고 이런 방향성이라면 뭔가 대안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어, 그런 면에서 고민을 안 해 본 건 아닌데요. 그렇게 추가 대출을 계속 하는 것보다 몸이 아파서 병원 가면 우리가 어, 의사로부터 검진을 받듯이 이분의 경우에 돈이 필요한 것인지 혹시 채무 조정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우선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그것 말고도 그분들에게 복지 연계를 해서 고용을 창출하게 한다든지 또는 뭐 그 뭐 혹시 지자체로 보내서 혹시

[2부 03:50:41–03:50:48]
이분이 어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 수급자가 아닌지를 확인하세요

[2부 03:50:46–03:50:51]
>>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2부 03:50:48–03:51:23]
>> 네. 복지연계를 해서요. 복합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분들에게 일사이도 어쨌든 주고 뭐 이런 것들이 병행해야지이 서민 금융계가 나타나는 것인데 저러한 수치로만 보면 굉장히 걱정스럽다. 지금 돈을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이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어 부분에게 걱정스러워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해 주시고 이분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돌아올 수 있게하는 방법도 같이 좀 고민해 주시네

[2부 03:51:20–03:51:41]
>> 앞으로 조금 더 고민해서 그분들이 정상적인 계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복합 지원도 더 저기 신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네 네 신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강원님 지뢰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2부 03:51:39–03:51:44]
>> 예

[2부 03:51:41–03:51:49]
>> 원장님 서금한지 서금원 출발한지가 10년 이제 넘었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는데

[2부 03:51:48–03:51:51]
>> 네

[2부 03:51:49–03:52:28]
>> 아 이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분들의 금융 안정만 역할을 계속 해 온 거잖아요. 한근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거 같은데요. 그 서금원이 일반 금융 기관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제서 금융 정책 효과를 좀 제대로 평가하고 분석하는게 좀 필요합니다. 민간에서 가능한 분은 민간에서 받아야 되는 거고 민간은 어렵지만 갚을 수 있는 분들을 좀 찾아서 서구먼이 좀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먼이 구제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부분은 이제 복지 채무 조정 이런 형태로 가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2부 03:52:25–03:52:34]
>> 네. 그러려면은 서민금융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현황을 관리하는 그런 노력과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부 03:52:33–03:53:22]
>> 네. 그러려면 이제 서금원이이 대상자들 왔을 때 정책 서민금융 신청 전에 이분들이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대출이 승인됐었는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거절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관리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기존 시스템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정확히 되는 거 같지 않아서 그러거든요. 그 모든 금융회사의 그 심사를 미리 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민간 금융에서 적정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했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좀 필요합니다. 아, 그리고 민간에서 어려운 경우에 우리 서금원에서 정책 금융을 펼쳐야 되겠죠. 아, 상환 능력도 정교하게 좀 따져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민

[2부 03:53:20–03:54:08]
금융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여기서도 안 되고 복지 대상장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작년에도이 비슷한 그 질의를 제가 하고도 대안을 좀 만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효를 좀 한번 보세요. 올해 8월 정도에 집게된 데이 변제율입니다. 근로자 햇살론이 13%, 햇살론 뱅크가 12%, 햇살론 카드도 23%, 햇살론 15가 거의 30%고요. 최저 신용자 특례 보충이 35%가 넘습니다. 사실이 정도 수치면은 이게 그 금융이라기보다는 복지로 연결돼야 될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 그리고 서금원에서 거절된 분들이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혹시 되고 있습니까?

[2부 03:54:06–03:54:24]
>> 어. 유감스럽게도 그게 좀 어려운 게요. 거절 고객 정보는 거절되고 나서 그분이 전혀 못 받으시게 되면 그건 파쇄를 해야 되는 파를 해야 되는게 저희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어서 그게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2부 03:54:21–03:54:35]
>> 근데 사실은 그것이 복지 복지적인 차원에서 그 뒤로 연결되는 부분이 복지 프로그램은 연결되지 않게 되면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2부 03:54:33–03:54:46]
>> 예. 문제가 있을 가능성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 연계를 지금 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실효성이 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좀 여러 각도를 해보겠 해 보겠습니다.

[2부 03:54:44–03:54:58]
>> 좀 방법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방법이 좀 만들어 지금 실행이 좀 돼야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한테 회생을 지켜 안 할 수 있거든요.

[2부 03:54:55–03:55:08]
>> 네. 사실은 그 회생 자체에 대한 문제는 전체적인 방법이라든 여러 가지 것들 때를 구받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나아의 사회네

[2부 03:55:06–03:55:48]
>> 그래서 지금 저 제가 서민금융 진흥원하고 신용 회복 위원회를 같이 직고하고 있는데이 약간의 분절 현상이 있어서 기능적인 통합을 지금 조금 하고 있고요. 기초적으로 기초 상담을 하고 기초 채무 조정을 하는 그런 순차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기능적으로 좀 통합하는 과정에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하고 복지로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복지와 금융은 이것이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라기보다 상호 조합법 보 이게 보강하는 서로 상 상황가 저기 상호 보호환하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이 두 가지를 잘 연계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부 03:55:46–03:55:50]
>> 전문가가 아니었나요?

[2부 03:55:48–03:55:54]
>> 저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보호 쪽에 제가

[2부 03:55:52–03:55:59]
>> 원에서 그런 역할을 좀 앞으로 내셔야 되지 않겠어요?

[2부 03:55:55–03:56:00]
>> 예.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부 03:55:59–03:56:06]
>> 네. 고맙습니다.

[2부 03:56:00–03:56:12]
>> 네. 이강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에 조정원 의원님 지시기 바랍니다.

[2부 03:56:09–03:56:20]
>> 임은경 원장님 어 말씀하신 대로 어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도 겸하고 계시죠?네 네, 그렇습니다.

[2부 03:56:16–03:57:02]
>> 제가 그 작년 아니 올해 8월에 미국에서 가서 하신 연설 기사를 보고 좀 너무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 이제 하다 하다 이제 기본 대출을 하겠다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믿고하는 사회로 몰고 가는 매우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드 또는 신용 하위 30%에게 1천만 원의 대출 접근권을 보장하겠다. 근데 이제 지난 6월에 보니까 소득 30% 보편 지원은 배제하고 가겠다라는게 원장님의 입장인 걸로 뉴스에 나왔는데 맞습니까? 저는요이

[2부 03:57:03–03:57:50]
신용을 회복하는 거하고 그니까 소위 신용 사회 고신용 사회를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생각해요. 오래 전 얘기지만 미국 국회에 JP 모건이라는 사람 그 유명한 JP 모건이라는 사람한테 물었어요. 국회에서 신용의 기초는 돈이냐 재산이냐 물었더니 답이 뭐냐면요. 아니다. 첫째는 인격이다. 이랬습니다. 신용이 높다는 건요. 우리 사회에서 약속을 지켜 거에 대한 보상이란 뜻이에요. 다 아시겠지만 고신용자가 다 부자는 아니고 모든 부자가 다 고신용자도 아니고 저소득자가 다 저신용자도

[2부 03:57:48–03:57:52]
아니고 그렇죠.

[2부 03:57:50–03:58:39]
>> 네. 이재명 대통령 고신용자는 싸게 돈을 빌려 부동산 투기하지만 어려운 사람은 15% 넘는 금리를 감당한다고 했다. 이렇게 프레임 잡으면 안 되죠. 고신용자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꼼꼼하게 약속한 거 다 지켜온 거에 대한 보상으로 고신용자들에게 저리로 대출해 주는 겁니다. 세상 어떤 나라가 이걸 안 합니까? 금융 교육이 아주 성숙한 유럽에서 잘 아시잖아요. 금융 교육의 핵심 중에 핵심은 청소년한테 대출 소득 관리하는 거예요. 기본 대출하겠다고요? 이재명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기본 소득하고도 정면 충돌하는 거예요.

[2부 03:58:36–03:59:08]
저소득자들이 기본 소득 받아서 기본 대출에이자 갚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복지하고 금융 작동 방식이 다른 거예요. 위원장님 아시잖아요. 보안 관계가 있다. 그건 논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이 작동하는 방식에 지금 신용을 배제하고 대출을 진행하겠다.이 1천만 원이 그들에게 소득이 아닌 건 동의하시죠?

[2부 03:59:07–03:59:10]
>> 네. 그렇습니다.

[2부 03:59:08–03:59:15]
>> 설마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암시를 하는 건 아니죠.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2부 03:59:13–04:00:02]
>> 이게 지금 3조 3천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원금은 13조지만 보증료만 낸다고 계산해도 매년 3조가 들어가는 작지 않는 사업인데 기본 대출을 하겠다고요? 신용 무시하는 사회를 가겠다고요? 이런 건 다시 제고하고 절대로 해서 안 된다고 절대 말씀 한번 제가 틀릴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어 의원님 말씀도 일견 저도 어 동의합니다. 근데 이게 구체적 제도가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현재 금융 기본권 연구단에서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 제가 23회 걸쳐서 어 소비 저기 금융 소비자들하고 상담을 해 봤는데 사실

[2부 03:59:59–04:00:18]
경제적인 하위 그룹은 정말이 먹고 죽을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그림에서 길게 보고 한 10년 정도의 거치를 두고 하는 저의 안이었었을 뿐이고 지금 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있으니깐요. 이게 옳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

[2부 04:00:16–04:00:20]
>> 신자 회생시키고

[2부 04:00:18–04:00:24]
>> 이런 성전들 사회 들어올 때 신용을 빨리 쌓게하는 방법들 다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2부 04:00:24–04:00:27]
>> 네.

[2부 04:00:24–04:00:38]
>> 근데 기본 대출한 컨셉은 금융에서 신용을 아예 분리시키겠다는 거죠.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실령 사회를 가야죠, 우리가.

[2부 04:00:34–04:00:38]
>> 네, 맞습니다.

[2부 04:00:39–04:00:58]
>> 네. 예. 예. 네. 조자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7위로이 설 예 설주는

[2부 04:00:59–04:01:04]
>> 아 아이 설주 지내 주십시오. 예

[2부 04:01:05–04:01:15]
>> 어 원장님 우리 정권 계좌에 돈을 넣어 두고 아직 주식을 사지 않는 돈을 투자자 예탁금이라고 이야기하죠.

[2부 04:01:14–04:01:17]
>> 네

[2부 04:01:15–04:01:22]
>> 투자자 예탁금이라 그러죠.이 이 돈은 누구의 돈입니까?

[2부 04:01:21–04:01:23]
>> 투자자의 돈입니다.

[2부 04:01:22–04:01:32]
>> 그렇죠. 근데 정권사는이 돈을 한국 정권 금융에 맡겨 두기만 하면 수익이 나는 거죠.

[2부 04:01:30–04:01:34]
>> 네.이

[2부 04:01:32–04:01:37]
>> 고객 돈으로 수익 수익내는 겁니다. 그렇죠?

[2부 04:01:34–04:01:50]
>> 네.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우리 건강원은 예탁금 이용 요율과 산정 무법 규을 만드셨는데 한번 개정을 한 거죠?

[2부 04:01:48–04:01:52]
>> 네.

[2부 04:01:50–04:02:37]
>> 2025년 9월 달에 계정을 하면서 투자자가 받는 이자가 오를 거라고 발표를 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대교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올해 성적표가 어떻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이 밑에 다시 한번 뛰어 주시죠. 금년 상반기 중에 10대 정권사가 어 운용 수익이 1조 1700억입니다. 이중에 36.9%인 4,300억을 고객에게 지급을 하고 어 정권사에는 63.1% 1% 7,400이 남았습니다.이 비율이 원장님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2부 04:02:36–04:02:41]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부 04:02:37–04:02:49]
>> 아, 그 이걸 단순 비교해 가지고이 그 마진을 전부 다 그 금융사의 이기라고 보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거

[2부 04:02:48–04:02:51]
>> 물론 물론 뭐

[2부 04:02:49–04:02:59]
>> 거기에 포함되는 다른 원가도 있겠습니다만이 부분을 그건 과도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은 갖고 있습니다.

[2부 04:02:56–04:03:05]
>> 그렇죠. 그래서 아마이 7,400억 중에는 예금 보험료도 포함되어 있고

[2부 04:03:02–04:03:11]
>> 전산비 같은 이런 비용도 좀 포함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과도한 측면이 없잖아 있는 거죠.

[2부 04:03:09–04:03:13]
>>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2부 04:03:11–04:03:37]
>> 자, 그다음에이 정권사에서 고객에게 받은 돈은 1%대 이자를 주는 거죠. 근데 고객에게 주식 살 돈을 빌려 줄 때는 얼마 의자를 받습니까? 아까 저기 그 뭐 8% 9% 요즘 그 지적을 되니까 7% 정도 내려대로 내려가는 그 정도밖에 안돼서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부 04:03:35–04:04:08]
>> 그렇죠. 지금 계속한 그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객에게 줄 때는 싸게 주고 받을 때는 비싼 그런 구조가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적정한 비율로 정권사하고 고객이이 수익을 나눠 가져야 되고 이율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요 요 부분에 대해서 그 제도 개선을 해서 본연실로 보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 04:04:06–04:04:42]
>> 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금융 문화가 소비자 최후의 이익이란 관점이 그 아직 그 내져야 되지 않은 그래서 금융사가 국민들의 신뢰가 아직 어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게 그 어이 그런 원인이기도 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이 이 부분 개선 우리가 자본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이 신뢰를 제거하기 위한 그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금융사들도 이런 부분의 마인드를 어 그 근본적으로 전환해야지만 그런 사회가 들어할 거라고 저 판단하고 있습니다.네

[2부 04:04:46–04:04:57]
>> 설전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장님 어 여러님들이 많은 질리를 해 주셨는데

[2부 04:04:55–04:05:33]
>> 네. 근본적으로 금융 감독 원장님이 보실 때 아니면 금융 감독원님 원장님의 고민 속에 지금 현재이 우리나라 금융 산업에 갑 금융 기관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금융 기관들이이지는 리스크 대비로 거기에 합당한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다른 단계 순익들이 제대로 잘 배본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2부 04:05:34–04:05:49]
>> 본인 그 업권이지고 있는 그 부담에 비해서는 그렇게 그 어 상대적으로 그 귀속되는 부분이 좀 과한 부분이 있지 않나?

[2부 04:05:47–04:06:36]
>> 어떻게 그러면은 바꿔 나갈 생각입니까? 결국은 이제이 소비자 보이 그 그들한테 소비자의 최 최 최 최 최 최 최선의 이익이 어떤 식으로 관찰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이 이제 자율적으로 하는 그 단계줄 넘어서서 나중에 필요하면 언젠가는 영국과 같은 어 컨 컨시머디티 같은 것들이 법제화되는 그런 부분이 시기가 조만간 도래될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업권의 자율적으로이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부분이 그 여의치가 않다면 어 소비자 후대 후생을 좀 더 중시하는 방향에 어 금융산업의 그 구조 개선이 좀 그

[2부 04:06:34–04:06:45]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이 부분은 나중에 퇴직 연금 시대를 도래하는데 위해서도 금융산업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2부 04:06:46–04:07:07]
>> 네. 예. 간사님 설준 건사님 박사 관사님 건사님 정사님 지금 아 지리하실 거죠? 예. 예.

[2부 04:07:05–04:07:54]
>> 예. 예. 예. 예. 네.에 에 더 이상 지하시는 안 계심으로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지리해 주셨는데 아니 서면질을 하셨는데 전현 의원님 한창민 의원님 최은석 의원님 김재섭 의원님 박대출 의원님 김현정 의원님 박성훈 원님 민병대 의원님 박민규 의원님 박준태 의원님 송원석 의원님 이강일 의원님 조정의 의원님 서일준 의원님 박상 의원님 저 유동수원 이렇게 서면지를 해 주셨습니다.

[2부 04:07:51–04:08:42]
각 기관에선 지체없이 모든 위원님들께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료와 답변 내용은 회르게 기득도록 하겠습니다. 에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융권 연세 해킹 재발방지 및 실질적 피해 보상한 마련 A가 AI가 결합된 신종 공격에 대비한 취약점 분석 체계 재설계 가게출 총량 관리의 법정 근거 및 가상 금리 산증의 적장성 금융 지주 지배 고주및 내부 통제 실태 점검 불법 사급용 대응 강화 또 증감다리론

[2부 04:08:37–04:09:29]
취급 확대를 위한 은행권 유인책 마련 예금보험 제도 운영 방향 재설계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ETF 도입 심사 등의 적정성 등 다양한 문제 제기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제한 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위원들께서 제시하고 지적하신 사안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앞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에랍니다. 예. 오늘 국정 감사가 내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이찬 금융감독원장

[2부 04:09:25–04:10:15]
또신 김성식 예금봉사 사장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 기관 기관 관계 여러분 그리고에 수석 전문을 비롯한 위원이 직원 및 위원 보좌 직원과 정책 연구위원 여러분 그리고 속개삼및 경유의 그리고 방 국회방송 직원 여러분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으셨습니다. 다음 국정 감사는 10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 정무위원회 회실에서 비금융분야 기관들을 대상으로 국장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곡자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류를

[2부 04:10:11–04:10:15]
선언합니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