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Gl3MsQgFgYU · 자막 수집

[1부 00:19:35–00:20:26]
봐 줄 알고 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경기 부천의 한 금속 사출 인쇄공장 화재 진압 과정에서 안타깝게 순직하신

[1부 00:20:22–00:21:12]
김진석 소방관을 내도하기 위해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목념 바로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와 국회법 제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준위 방사정 폐기물

[1부 00:21:10–00:22:01]
관리위원회와 기요에너지 환경부 에너지 분야 소속 기관 및 산화공 기관에 대한 2026년도 국회 기후 에너지 환경 노동원회 국정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입니다. 오늘 국정 감사는 국회 방송에서 녹화 중계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준위 방사정 폐기물 관리위원회와 기후에너지 환경부 에너지 분야 두 개 소속 기관 및 산화공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 감사를 실시합니다. 에너지 정책은 국민의 일상 생활과

[1부 00:21:57–00:22:46]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자우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합리적인 에너지 비용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은 모든 에너지 정책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과 방사성 폐기물의 책임 있는 관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리 체계와 토명한 정보 제공, 국민과 지역

[1부 00:22:43–00:23:34]
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책 추진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현재의 편의와 이익이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전력 소급과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오늘 수감 대상인 에너지 공기업들은 국민과 산업계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지고 있습니다. 전력망 확충과 계통 안정성 확보, 합리적인 에너지 비용,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부 00:23:31–00:24:23]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도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변화는 에너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울러 공공 기관은 국민의 세금과 공공 자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는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과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기관별 고유 업무의 충실한 수행은 물론 기관간 유기적 협력과 정책 집병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각 기관에서는

[1부 00:24:19–00:25:09]
위원님들의 지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고 그 이행에도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정 감사는 먼저 기관 증인들로부터 선설을 받고 고준위 방사장 폐기물 관리위원회와 한국 전력공사 한국 수력 원자력 기관장의 인사 말씀과 업무 보고 그리고 서부 한국 서부 발전 기관장의 인사 말씀을들은 후 배부해 드린 지의 순서에 따라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의 시간은 주질이 7분, 보충질이 5분, 추가질이 3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국정 감사를

[1부 00:25:07–00:25:58]
위해 지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과 협소하여 일부 기관 증의는 감사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좌석 배치도를 참고하시어 감사장 밖에 대기 중인 증인에 대하여 지의하실 경우 행정실에 미리 연락 알려 주시면 해당 증인을 감사장에 입장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국회가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1부 00:25:54–00:26:42]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 중 모욕적 은행 등으로 국회의 권의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이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대표가 선사할 때 다른 정인들은 제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건

[1부 00:26:40–00:27:31]
위원장 나오셔서 선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긴과 보탬이

[1부 00:27:27–00:28:00]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6년 10월 19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 김현을 시죠

[1부 00:28:14–00:28:17]
오른손들

[1부 00:28:22–00:29:10]
>> 모두 자리 앉아 주시기 합니다. 다음은 인사 말씀 및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권 고준위 방사성 배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 및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호 기후에너지

[1부 00:29:08–00:29:56]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호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 출범 후 첫 국정 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을 시작한지 반세기 가까이 지났지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문제는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으며 여러 차례 해결을 시도했으나 번번히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국민과 국회의 공감대 속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1부 00:29:54–00:30:44]
제정되었고 위원회는이 법에 따라 지난해 9월 26일 출범하였습니다. 특별법 재정 과정에서 국회가 보여주신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위원회는 조직의 기트를 세우고 오행 국가적 난재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첫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기반 위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 해법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는

[1부 00:30:40–00:31:33]
어느 한 지역이나 한 세대의 부담을 모두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과학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모든 판단의 출발점을 삼고 충분한 대화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과 지역의 신뢰를 차근차근 쌓아가겠습니다. 우리 세대가 결정하고 사용한 에너지 우리 세대가 책임지고 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위원회에 주어진 책무입니다. 이번 국정 감사는 위원회 출범 후 첫 1년을 점검받고 부족한 점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1부 00:31:28–00:32:17]
제안에 대하여 정책로 반영하고 향후에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와 또한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이어서 위원회 사무처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일 사무처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준위원회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현황 업무 추진 체계 중점 추진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양입니다. 26년 9월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1부 00:32:15–00:33:07]
출범하였고 아홉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위 위원회 업무의 전반적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총 35명으로 분야별 전문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 및 관련 법률입니다. 고준위원회의 26년 예산은 약 443억 원입니다. 25년 예산 420억 원 대비 23억 가량 증가합니다. 고준이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1부 00:33:03–00:33:52]
관련법 관련 법률로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등이 있습니다. 업무 추진 체계와 주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고준위원회는 국민 안전을 채우선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해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을 제거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정책 방향 수립, 관리 시설 확보, 처분 기반 조성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가 차원의 중장기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위원회와 분야별

[1부 00:33:49–00:34:35]
전문위원회의 심의 검토를 통해 주요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원전 내 습식서 저장 시설의 포화에 대한 대응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부지 선정 절차를 거쳐 중간 저장 시설과 연구 처분 시설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태백 URL 등 지하 연구 시설을 활용하여 처분 기술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핵심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장기적인 관리 경량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1부 00:34:36–00:35:26]
4쪽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출범 이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출범 이후 1년간 위원회의 운영 체계를 안정화하는 동시에 고준히 관리 정책의 구체적인 이행에 착수하였습니다. 먼저 지난 4월 9일 위원회 체계를 완성하고 소통 부지 저장운 처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여 정책에 대한 심의와 전문적 검토를 본격화하였습니다. 동시에 부지 적합성 조사 계획을 의결하여 부지 공모터 조사 주민 투표에 이르는 부지 선정 절차를 구체화하고 관리 시설 확보를 위한

[1부 00:35:23–00:36:12]
첫걸음 첫걸음을 내었습니다. 아울러 2050년 중간 저장 시설 2060년 연구 처분 시설 운영을 목표로 사용 후 해결료 발생 전망과 시설 계획, 투자 계획 등을 담은 제3차 기본 계획 초안을 마련하여 현재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출범 이후 지자체 주민 지역 주민 대표 시민 단체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출렴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1부 00:36:09–00:37:01]
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중점 과제입니다. 연내 제3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과학적 안전성과 사회적 수영성을 모두 갖춘 관리 시설 확보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쌓여 있는 사용후 해결은 약 55만 다발이며 총 76만 다발의 사용후 해결료 발생이 전망됩니다.이를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27년 부지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며 핵심 기술 확보와 지하 연구 시설의 연구

[1부 00:36:57–00:37:48]
실증을 강화하여 과학적으로 안전한 한국형 처분 시스템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정부가 결정한 뒤 주민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주민이 상시적으로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소통 체계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고준위 관리 시설 확보를 위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년 부지 공모에 앞서 지역이 시설의 안전을 신뢰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지진, 단층, 화산 지역 등 부적합 지역을 배제하여 부지 적합성 기본 조사에 대상이 되는 후보 부지를

[1부 00:37:44–00:38:34]
도출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또한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관심을 제거하기 위해 부지 공모시에 조사 지역 대상 부지 조사 지원금과 유치 지역 및 주변 지역 대상 특별 지원금의 잠정적 규모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한 하늘 고리 원전의 습식 저장 시설 포화에 대비하여 부진의 저장 시설의 시설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변 지역 수영성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시로 운영되는 부진의 저장 시설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 주변 지역분들께서 우려하신다는 점을

[1부 00:38:30–00:39:19]
잘 알고 있는만큼 부진의 저장 시설은 중간 저장 시설이 운영되는 2050년까지의 저장 수요만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추진하고 관리 시설 부지 선정 절차도 차질없이 주진하겠습니다. 습니다. 9쪽입니다. 한국형 고준위 방패물 관리 기반을 주성하겠습니다. 보준위 방패물을 수만 년 동안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만큼 부지환경 장기 변화를 예측하고 저장 처분 설계 핵심 기술을 확보하여 한국형 처분 시스템을 완성하겠습니다.

[1부 00:39:16–00:39:40]
중장기 전문 인력 수요 전망에 따라 41년까지 1450여명의 고준이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태백 지하 연구 시설도 차질없이 구축하여 전문인력이 핵심 기술을 연구실증하는 유기적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39:41–00:40:29]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 전력공사장 김동철입니다. 존경하는 기후에너지 환경 노동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감사 업무 보고를 드리기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AI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안정적 전력 공급과 전력망 적기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 정세의 불안이 이어지며 에너지 안부의

[1부 00:40:26–00:41:15]
중요성이 커지는 한편 이유를 비롯한 주요국의 탄소 규제가 통상 규범으로 자리잡으면서 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과 에너지 자립 체계 구축이 시급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여 국가 첨단 산업의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SOC 공동 건설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전력망을 확충하는 동시에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 품질를 확보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환 부분의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재성 에너지에 신속한 계통 접속을 지원하고 해상폭력 등 공공주도 재생 에너지 직접 보급에도 앞장석했습니다. 또한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에너지 신시장에 맞춰 신설하는 한전 기술 지주회사를 기반으로 기술 이전과 벤처

[1부 00:41:13–00:42:01]
투자를 시행하여 에너지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친환경 해외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등 에너지 혁신 생태의 활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질없는 재정 견화 계획 이행을 위해 고강도 자구 노력을 지속 주진하고 AI를 기반으로 경영 전반의 대대적인 혁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동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전의 전 임주관들은 안정적 전력 공급을 통해 국민 삶에 입하지한다는 본연의 사형을 다하면서 모든 경제 활동이 정기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일렉노미 시대를 맞아 에너지 대표 공개업으로서 정기 국가 비즈니스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부 00:41:59–00:42:49]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경례를 부탁드리며 오늘 주시는 귀중한 의견과 조언은 회사 경례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에 앞서 오늘 배석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국기획 보사장입니다. 다음은 김재군 전력계통 부사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교 안전 영업 배전 부사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연왕은 자료로 설명을 대체하고 주요 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전력 계통망 적기 건설 및 운영부터 에너지와 AI의 융합을 통한 개형 시스템 혁신까지 5대 전략 방향 12계 중점 추진

[1부 00:42:47–00:43:36]
과제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전력계통망을 적기 건설 운영하고 안전 최후선 개형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신규 전력 수요와 재성 에너지원 확대 등으로 전력만 건설 물량이 대폭 증가할 전망입니다.이 이 한은 반도체 산다는 국가 첨단 산업에 대한 적기 전력 공급 로드맵을 수입하고 도로 등 SOC 공동 건설과 같은 건설방신 건설 방식 혁신을 통해 핵심 기간만 곽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차별화된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들과의 소통을 확산하여 전력만 건설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송배전 전력 설비 진단 체계를 디지털로 하여 계통운영의 신뢰성을

[1부 00:43:34–00:44:23]
향상하고 한전의 기본 측면인 안정적 전력 공급과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 품질 확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가 한는 하루 평균 약 3천개소의 공사 현장에 18,여명의 작업자가 투입되는 방대한 작업 현장을 관리하는만큼 현장의 위험 조인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협력사와 임직원의 안전 의식 제고 안전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작업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재성 에너지 보급 확대를 지원하고 전력 부분의 탄소 중립 이행을 선도하겠습니다. 제2, 제1차 재성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2030년까지 재성 에너지 100W 보급을 목표로 제시한만큼 재성 에너지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조 환전은

[1부 00:44:21–00:45:10]
대기모 재생 에너지가 계통에 신속히 접속될 수 있도록 재생 에너지 자율 접속 제도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주도 해산 폭풍력 영농영 태양광 등 대규모 재생 에너지 보급에도 앞장 서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전력 산업의 위기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ESG 경영 체계를 고도하여 나가겠습니다. 기후공시를 이행하고 차세대 청정 에너지 기술 개발을 선도하면서 국내외 ESG 정책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전력 산업의 성 신성장 공력을 창출하고 국가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습니다. 블룸버에 따르면 2050년까지 글로벌 에너지 분야 누적 투자 규모는 약 31경원에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

[1부 00:45:08–00:45:55]
세계적으로 118개 에너지 유니콘 기업이 등장했으나 국내에는 아직 단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전은 국내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초기 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의 경쟁자가 아닌 상생 협력 파트너로서 투자 깊이 분야의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 사업과 연기한 핵심 신기수을 사업화하고 한정 기술 지사를 통한 기술 이전 투자 확대 등으로 국내 혁신 생태계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해외 사업 포트폴리오를 친환경 고부가 가치 중심으로 재편하겠습니다. 글로벌 청정 에너지와 인프라 시장 성장에 맞춰 친환경 중심의 사업 영역 전환의 속도를 높이고 한전의 보유 역량을 결집하여 글로벌 에너지 신시장을

[1부 00:45:53–00:46:41]
선점하겠습니다. 미국, 유럽 등 해외 선진 시장에서의 초고합 전력망 사업을 확대하고 UAE 원전 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미국과 베트남 등에서 신규 원전 수주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재무의 극복을 위한 고강도 재무 개선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4년과 25년의 연력과격 안정과 요금 저정으로 올해 2분기까지 7분기 연속 영업 이익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1년부터 23년까지 이어진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따른 대규모 누적 적자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재무 건전석 회복은 여전히 더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한전은 국민과의 약속인 저정 건전화 교육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자구 노력을 지속 주진함으로써 재무전성

[1부 00:46:40–00:47:29]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전력 시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원가에 기반한 요금 제도를 정착시켜 국가 차원의 에너지 수요 분산에 기여하고 에너지 소비 소비 요율를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와 AI의 융합을 통해 경영 시스템을 혁신하고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유틸리티들은 전력 산업 가치 사실 전반의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AI 기반 선진 경영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하고 대국민 서비스와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으로 디지털 기반의 혁신으로 고객 감동 서비스를 구현하고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와 에너지 복지 강화에도 앞장석했습니다. 앞으로 한저는 오늘

[1부 00:47:27–00:48:15]
보고드리는 5대 전략 방향 10 12개 중점 추진 과제를 적극 실행하여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을 지원하고 국가 미래 성장 동력 창출에 기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 전력공사 업무 보고를 마치고이어서 개인 정보 유출 사고 진행 경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개인 정보 유출 사고 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번 직원 개인 정보 사고로 국민들께 심리를 끼춰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전의 정보보안 업무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15시 59분에 국정원 광주지부에서 직원 개인 정보가 민간 클라우드

[1부 00:48:13–00:48:59]
웹페이지에 노출되어 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안전은 상황을 인지한 즉시 관련 내부 시스템을 차단하고 긴급 대응팀을 가동하였으며 협력사 현장 점검과 함께 클라우드 업체에 자료와 웹페이지 삭제를 요청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북정원과 개인 정보 보호위원회 전남 경찰청에서 협력사에 의한 유출과 외부 해킹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대회 사이버 유업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제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협력사 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보안 대책을 강화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대하겠습니다.

[1부 00:49:02–00:49:51]
>> 예. 소개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천 한국수력 원자력 사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최대한 서면에 의거하고 좀 축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후 에너지 환경 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국정 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수원 전 임직원은 안전을 채우선 가치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탄소 중입 실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에너지 산업은 기위기에 대응하고

[1부 00:49:49–00:50:37]
동시에 AI, 데이터 센터 등 증가하는 전력 수열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신규원과 SMR 양수 발전서를 적기에 건설하여 미래 전력수에 차질없이 준비하고 나아가 원전 산업계와 동반 성장 등을 통해 우리 원전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힘쓰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겸호히 경청하여 회사 경영과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업무보에 앞서 회사 주요 간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용석 경영 부사장입니다. 조석진 안전 기술 부사장입니다. 최일경 사업 총괄 본부장입니다.

[1부 00:50:34–00:51:23]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이어서 한국수력 원자력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사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26년 중점 추진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26년 한국 수력 원자력의 중점 추진 업무 중 먼저 탄소 중립을 위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원전 운영 역향을 강화하겠습니다. AI 기반의 스마트 운전 체계를 구축하여 원전 이상 직무를 조기에 발견하고 운전운의 대응을 지원함으로써

[1부 00:51:20–00:52:08]
불시 정지와 고장 위험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탄력 운전 기술 개발과 전력 수습 상황에 따른 정비시기 조종으로 전력계통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로 원전 연료의 충분한 비축과 장기 공급 계약 공급선 답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연료 수급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고 신규 양주 양수 발전소를 적기에 건설하겠습니다. 입지 여건과 정부 정책 등을 반영하여 태양광 사업 육상 및 해상 풍력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동 양수 등 건설 중인 양수 발전소 5개소는 2036년에 적기 준공하고

[1부 00:52:05–00:52:54]
기존 땡과 재생에너지 밀집 지역 위주로 양주 양수 발전소 입질를 추가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안전성을 바탕으로 계속 운전을 추진하고 사용 후 해결료 건식 저장 시설을 확보하겠습니다. 지난 4월 제고등한 고리 이호기와 같이 후속 원전에도 규제 기관의 심사 등 운전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고 설비 개선 등 후속 조치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용후 해결료 저장 시설이 포화되기 전에 부진의 건식 저장 시설을 적기 확보하겠습니다.이 과정에서 지옥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 수용송을 확보하겠습니다.

[1부 00:52:51–00:53:41]
36페이지입니다. 혁신형 SMR 기술을 적게 개발하고 초도기 건설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지난 2월 신청한 표준 설계인가 심사에 충실히 대응하고 정부의 연구 개발 과제와 연계하여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기술 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기장군으로 확정된 초도기 부지에 지질 조사와 배치 계획 수입 등 인허가 사전 준비를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원제학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사업을 다극화하겠습니다. 의료과 산업력으로 활용되는 방사성 동의원소 생산 기술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암 치료제를 활용할 수 있는 루테륨을

[1부 00:53:39–00:54:27]
2028년에 시범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전력을 활용한 10MW급 청정수 생산 실증 사업을 2028년까지 완료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화 등에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해외 사업 이행 및 신규 사업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체코 원전 사업은 설계와 인허가 등 초기 영물을 적기에 수행하여 사업 신뢰를 확보하고 후속 수주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집트 루마니아 사업은 계약에 따른 목표 공정 등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한정과 긴밀히 협력하여 팀 코리아의 공동 사업 개발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1부 00:54:25–00:55:14]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중대 제예방에 전사적 영향을 집중하겠습니다. 안전 이임당과 안전 기술 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안전문인력 활용과 기술 지원을 확대하는 등 위험 요인을 선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수원과 협력사가 함께 안전한 일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협력사의 중대제 예방 체계 구축과 스마트 안전 장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입니다. 력 기업의 해외 진출과 연구 개발 AI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금융지원 고급인력 양성 등을 도와 원전 공급망에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원전 주변 지역에

[1부 00:55:11–00:55:28]
대해서는 무료 건강 검진, 농업, 기자재 지원 등을 통해 국민 눈높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 수력 원자력의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1부 00:55:25–00:56:15]
>> 예, 속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복 한국 서부 발전 사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서 발전 사장 이정복입니다.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 기후 에너지 환경 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2026년도 국정 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AI 기술 확산에 따른 전력수의 급증과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재생

[1부 00:56:12–00:57:02]
에너지 확대 정책이 추진되면서 발전 산업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탄소 배출 저감이라는 대명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경영 요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서 발전은 석탄화력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차질없이 이행하며 풍력,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 확대 확대와 피지컬 AI, 디지털 트윈 등 AI 대전환 선도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를 위한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잠재적 국내외 사업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등 당면한 경영 현안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 사회,

[1부 00:57:00–00:57:42]
협력사 등 이해 관계자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발전 산업 생태의 선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국정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과 제언을 유념하여 한국 소전의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오늘 배석한 한국 소 발전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박드원 미래사업 부사장입니다. 다음은 이상용 기술안전 부사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57:40–00:58:01]
>> 예. 수하셨습니다. 그 밖에 소속 기관 및 산화공 기관장의 업무 보고은 서면으로 대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의 순서입니다만 혹시 의사 진행 발언이나 뭐 자리 요출 요구가 있으십니까? 어

[1부 00:57:59–00:58:03]
>> 예.

[1부 00:58:01–00:58:51]
>> 그러면 제일 먼저 손드신 이철규 의원님부터 하실까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놓은 양당 간사끼리 논의하다가 오늘 오전까지 마무리가 안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이 국회에서 국정 감사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민들이 궁금해야 하는 거,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거, 따지고 싶은 것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는 정인을 세 명 신청했습니다. 삼성전자 SK 회장과 또한 SK의 손자 회사인

[1부 00:58:47–00:59:40]
SK 하이퍼의 대표 이사 세 사람을 신청을 해 놓고 제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하이퍼의 대표 이사만큼은 증인으로 꼭 채택해 주십사 또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호남의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된 이런 정치성 질문이 아니다. 라고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의 데이터 센터 건설 부이 일고 있습니다. 유치부이요. 대한민국 모든 땅 덩어리가 다 데이터 센터로 잡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과행 투자를 맡고 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심이 참으로 있을 수 없이

[1부 00:59:37–01:00:24]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난 63 지방 선거에서 강원 도지사 우상우가 거짓말로 SK 데이터 1기급 70조가 투자되는 시설을 유치 확정했다라고 선거 내내 발표하고 돌아다녔던 것이 최근에 보니까 자당 도의원 지리에서 사실이 아니고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숨기고자 막고자 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합리적 의심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SK 하이퍼의 대표 이사 증인 채택을 이렇게 거절하고 막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라면 국정 감사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위원장님

[1부 01:00:23–01:00:46]
곧 그것뿐만이 아니다.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이 데이터 센터에 과잉살비 또 데이터 센터 유치를 둘러사고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작용을 미연에 맞고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서 증인을 신청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꼭 채택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부 01:00:42–01:00:54]
>> 예. 다음은 박지혜 위원하시고 예. 이종비 위원하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부 01:00:50–01:01:39]
>> 네. 위원장님 자료 요구입니다. 지난 8월 26일에 내팔 수력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한국 남동 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 아홉 명이 실종되는 대규모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직 우리 국민들께서 돌아오지 못하고 계신데 현지 사정 때문에 수색이 중단 중이고 재계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이고요. 우리 정부가 실종자 수색과 가족 지원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관련해서 남동 발전의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남동 발전은이 사업이 현지 법인을 통해서 추진되었는데요. 남동 발전이이 법인 지분의 66% 가량을 보유하고 있고

[1부 01:01:37–01:02:27]
장부 금액이 1,900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결코 관가할 수 없는 가볍게 볼 수 없는 투자인데요. 또 발전사들이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라오스 같은 이런 개발 도상 국가에서 기후 재난이나 기상 경보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국가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의 정확한 경의와 인사 사고 발생 과정을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남동 발전이 입게될 재무적 손실 가능성을 면밀히 추산하고 기존의 위험 평가만으로 충분히 대비하기 어려운 기후 재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유사들에 대하 대해서 우리가 국가가 어떤 지침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함께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고 경의

[1부 01:02:24–01:03:13]
및 인사 사고와 관련해서 사고 직전에 홍수 경보가 울리고 현지 직원 중에 한 명이 대피하겠다는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수경보 발령 시각부터 사건 발생 다음날까지 시간대별 사건 경. 현재까지 해당 사업 관련 남동 발전의 조치 내역. 현장 안전 관리 계획과 비상 대응 매뉴얼 그 매뉴얼을 갖추고 있었는지이 매뉴얼들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리고 실종자 가족 지원 현황 및 향후 지원 계획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업 구조 및 재무적 손실과 관련해서 사업 재계, 전면 재건 사업 중단 등의 시나리오 비용과 경제성 분석 결과 그리고 추자 대여 의무 대출

[1부 01:03:10–01:03:55]
약정상 의무 및 투자금 회수 전망 현지 법인이 파라메트릭 보험을 가입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는데요. 어 해당 보험 가입 여부와 구체적인 계약 내용 시공사 사업법인 보험 사관 책임 분담 및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위원 평가와 관련해서 최초 투자 심사 및 설계 단계에 기후변화, 홍수, 산사태, 빙하호 붕괴에 대한 위험 평가 자료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두 번째로 2025년에 빙하오가 1차로 법한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이 이 빙하우 법남 피해 이후에 실시한 안전 진단과 설계 변경 보강 조

[1부 01:03:58–01:04:13]
>> 예 다음은 예 이종배 위원님 하시고 도항진 이현승 김기헌 원님 아이고 다 손 드시네

[1부 01:04:12–01:04:17]
>> 예네

[1부 01:04:13–01:05:02]
>> 위원장님 어 김현지실장 주례를 를 받은 하동근이십니다만 서류 면접점수에서 최하일를 받고도 지역난방공서 사장에 임명됐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고이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이분들이 과연 업무 역량이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지원자 제출 서류 면접 서류 등 어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 낙하산 인사가 두 명이나 있는데 한전에서는 아예 답변조차도 없습니다. 전력거래소 또 지역난방공사 한수원 에너지 재단 에너지 공단 뭐 개인 정보어등 이유로 해서 자료 제출을 안 했습니다.

[1부 01:04:59–01:05:49]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정감서는 국민을 대신해서 어 국회에서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국회증원 감정법에 의하면 어이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 또 그 발표로 인해서 국가 안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명백한 경우에만 자료 지출의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국 우리 국회에 어 정부 견제 기능을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위원장님 자료 제출 즉시 하도록 좀 요구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 증인

[1부 01:05:45–01:06:34]
채택 관련해서 어 아직도 협의가 안 됐습니다. 오늘 오늘 해야 이제 마지막 날 종에 우리 증인들을 부를 수 있으니까 오늘이 이제 D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데드라인입니다. 어 저는 여당 의원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우리 대기업 총수를 우리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거에 대해서 어 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평상시 민주당 기조와 이게 맞습니까? 어 아니면 뭐 증인 신문 과정에서 어떤 숨겨진 진실이 새로 이게 발견될까 봐

[1부 01:06:32–01:07:18]
걱정을 하서 그걸 두려워서 그러는 건지 지금까지 눈이 얘기한 하셨는데 뭐 그런 거 없다 그러면이 자리에 나와서 떳떳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야지 저는 옳은 처사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 이재명 정부가 아, 국민 주권 정부라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민주당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지 된다는 생각입니다. 종수가 어렵다면 책임 있게 답변할 분들 모셔 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국민들이 궁금해야 하는 사항들 좀

[1부 01:07:22–01:07:29]
채택해 주시기 부탁드

[1부 01:07:25–01:07:33]
>> 예 다음은 서왕진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1부 01:07:30–01:08:18]
>> 예 조구획당 서왕진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오늘은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의결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날입니다. 아, 그런데 교섭권을 지닌 민주당과 국민의임 양당은 여전히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어 국정감사에서 증인을 통해 반드시 검증해야 할 핵심 사안들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먼저 여당인 민주당의 소극적 태도에 유감을 표합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는 국가 전력 수급 전력 구축 국가 전력 수급과 전력만 구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입니다. 특히 AIDC 계획은 불확실성이 커서 해당 기업을 통해 사업의 실체와 국가적 차원의 인프라 지원의 적정성을

[1부 01:08:16–01:09:03]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인이 어렵다면 참고 참고인으로라도 채택하지 않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만도 중대제 사망사고 관련하여 정몽운 회장의 경영자 책임성과 경영 책임자성과 불법 파견 의혹 역시 이번 국가에서 제대로 다뤄야 할 내용입니다. 정애장의 증인 채택은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확인하게 한 책임 있는 증인 한 사람도 부리지 못하는 국정 감사가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정부 정책을 뒷받침한다는 이유로 국회가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조차 회피한다면 그것이 기업 현들기와 무엇이 다릅니까? 국민의힘 역시 책임해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혼난

[1부 01:09:01–01:09:45]
반도체 클러스테 입지 선정 문제를 제기하면서 기업의 투자 결정이 정부의 압박에 따른 것인지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현실성 없는 증인으로 정상적인 증인 채택조차 어렵게 만드는 태도는 사실상 혼난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확산하려는 태도로 보일 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국민이 보고 있는 것은 국정 감사의 본질을 예면한 여야의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께 촉구합니다. 국정감사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국회가 스스로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책임을 져버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부 01:09:43–01:09:50]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성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1부 01:09:48–01:10:38]
>> 예. 저는 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 기호 에너지 환경부와 한국 중부 발전에 관련된 건데요. 신한 우의 해상 폭일력 관 관련해 가지고 지난 10월 7일에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 후 해상 폭력 특급 계약서랑 유지보서 계약서 파일 그리고 터트 가동 보증 기관 및 보증률 그리고 한국 중급 중부 발전의 그 투자 결정 당시에 투자 심의원의 해의록과 속기록 또 기호에너지 환경부 출자 사전 협의 당시에 검토 보고서 및 성인문서 일체 어 또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로 송보한 국민 성장 펀드 투자권의 관련 공문 일체를 어 오늘 본위원 지리 전까지 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계속해서 어 지난

[1부 01:10:36–01:11:05]
10월 13일 날 고용노동부 감사 당시에 어 건설 근로자 공주의 장근 이사장 관련된 그 자료를 요구한 바 있는데 아직 일주일이 저 다 됐는데 하나도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지난 금요일 날 회의에서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실에 전달이 안 됐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됐죠? 예. 이상입니다.

[1부 01:11:01–01:11:05]
>> 예. 다음은 윤재욱 의원님

[1부 01:11:09–01:11:59]
>> 그 정인채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피감 기관 국감 과정에서도어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8년 동안 세 건에 1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또 중첩 이후에 한화 계열사에서 19건에 2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한화 그룹의 김동관 수석 부회장의 정인 채택을 할 수 없다면 산업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중으로

[1부 01:11:56–01:12:08]
정인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과 양당 간사께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1부 01:12:05–01:12:55]
>> 예.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네. 아, 위원장님 그 증인에 대해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혼남 반도체가 성공하기 위해서도 꼭 들어봐야 되는 이야기고 저희가 어,이 실무 책임자급 증인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그 김현지 실장의 주례 선생님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우리 하 지역난방공사이

[1부 01:12:52–01:13:44]
자기 속에서 그리고 또 하나 직무수행 계획서 아직까지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위원장께서 어 지난 국정 감사 일에이 자 제출할 것을 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제출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그리고이 그 지역난방공사장의 임명 과정에 있어서이 지역난방 공사 내의 회사 간부가 관련이 있다. 이런 제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같이 동행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 당시 기획처장 강진 현 경영 지원 본부장입니다.

[1부 01:13:40–01:14:12]
오늘 오후에 어 뭐 저희가 의결은 없지만 이렇게 출석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요. 오늘 안 나온다면 종합 감사에 출석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다음 자료 요구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발전사 통합 용역 결과 보고서가 이미 기후부에 제출되었다고 합니다.이 용역 결과 보고서 저희에게 제출할 수 있게 명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1부 01:14:12–01:14:20]
>> 예. 다음은 김기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1부 01:14:17–01:15:06]
>> 뛰어 보시겠어요네. 지금 그 한국 에너지 공단에 관해서 자기 속에서 직무수행 계획서 포함한 제출 서류 달라. 임원 추천이 명단 달라 평가 소리 달라 했더니 못 준다 폐기해 버렸다 그 났습니다. 근데 그 폐기한 법률이라는게 채용정경찰 절차의 공정한 법률이라는 법률을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법률은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공무원에겐 처형에 된 청이 안 되는 규정이기도 하지만 이게 에너지 공단의 경우가 뭐 지자체 아니라 하더라도 11조 1항에 보면 확정된 채용 당사자의 경우에는 자료를 폐기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부 01:15:03–01:15:49]
법에 명시되 있습니다. 쓸데없니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빨리 오중으로 주식 지금 당장 주시기 오전도 뭐 필요하겠어 지금 당장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환경공단 마찬가지인데요. 거기도 지금 제출 여기는 아예 뭐 근거도 없습니다. 개인 정보 포함 자료로 체출이 벌오니 그 개인 정보 탈하시려면 집에 가시죠. 뭐 여기 왜 공단 왜 이거 공단에 있습니까? 개인 개인 사업체 하시든지 빨리 지금 즉시 제출하셔 이거 제출하겠다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럼 공단에 이런 활동을 하시면 안 되지. 집에 가서 그냥 집에 가서 활동하시든지 개인 사업체를 하시든지 하셔야죠. 법적 근거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주겠 못 주겠답니다. 막 말같 말 같잖는 소리입니다.

[1부 01:15:46–01:16:35]
지역난방공사 하동근 사장 이분은 또 보니까 뭐 그 공기업 준부 경리에 관한 지침이 어떻고 정보기 정보 공개법이 어떻고 뭐 있다이 말씀을 하셔서 카드 기가 차서내 다음 디테 한번 보여주시오. 하도 기가 차서 법을 가져왔습니다. 법을 읽거나 봤는지 참이 법의 법은이 정보 비공개법이 아닙니다. 정보 공개법입니다. 공개법 제일조 목적임이라고 어디지 아십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돼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돼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공공 기관의 그 공관 관계자들의 비밀을 보장하고 돼 있는 법이 아닙니다. 3조 정부 공개의 원칙이 더 명시적으로 해 놨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사조가 있는데요.이 사조의 적용법이

[1부 01:16:32–01:17:19]
1항이 됐습니다. 정보 공개 관에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 공개법에 따른다이 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특별법 규정이 있을 때는 그 법이 우선한다는 얘기입니다. 국회법과 국회의 정언 감정에 관한 법률이 당연히 우선한다고이 법에도 그래 되겠습니다. 정보 공개법이 적응이 안 됩니다. 지금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도대체 법을과 공부는 했는지 읽어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조에도 보면이 그래서 또 그 또 구조도 보면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는게 아니고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니할 수 있는 것도 보면 이게 지금 정부 준정부 공기업 경관는 지침이라게 행정부 내부 아마 기재부뭐서 내부 교율 같은데요. 그거는 구조

[1부 01:17:17–01:17:41]
1항 1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행정 내부의 교육 조항일 뿐입니다. 5호를 그 뭐죠? 5호를 얘기를 하던데요.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이 현장에 초리한다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뭔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 속에서 공정한 수행하려면 지구 수행 계획서를 내고 이액를 내야 공정한 수행이 되는 거죠. 연구 개발하는 사람

[1부 01:17:39–01:17:43]
>> 예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7:41–01:18:00]
>> 말도 안 되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빨리 적시 제출하도록 현장 아니 이걸 제출 안 하고 어떻게 국정 감사를 합니까? 정민도 체도 안 하고요. 좀 이것 좀 하도록 좀 협정 좀 해야 걱정 감사가 진행이 될 수 있다. 위원장님 빨리 좀 처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17:57–01:18:05]
>> 예. 추가 발언 있으십니까? 예. 김주영 위원님.

[1부 01:18:02–01:18:53]
>> 예. 어, 송경환 위원장님. 먼저 의사 진행 발언 후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유인니아 어 박영우 회장과 DIIA 박은진 대표는 국정감사 정인으로 채택되었음에도 불출석 사유수만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정언 감정법 제6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에 대해 동행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2조는 불출석에 대한 처벌 제13조는 동행명령 거부에 대한 국회 모욕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요청드렸습니다만 두 증인의 불출석 사유를 엄격히 판단하여 동행

[1부 01:18:49–01:19:38]
명령을 발부해 주시고이를 거부할 경우 국회 모욕죄로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에 대해서는 제15조에 따라 고발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국회의 근의와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위해 단호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지금부터 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어 어 한전 사장에게 좀 해 주십시오. 어 본호실에서 요거 했는 배전망 인버터의 그리드 포밍 비중과 어 에이블 RTVRT LFRT 보유 현황 그리고 설정값 호남 지역

[1부 01:19:35–01:20:24]
인버터 집중도 자료가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중으로 어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이어서 공식 수치로 어 배전망 인버터 중 그리드 포밍 가능 비중 계통 연계 유지 성능 보유 비중 지역별 분포에 대해서 어이 부분은 어 금주 중어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이어서 이어서 어 배전망 소규모 태양강의 동시 탈락 위험 분석과이 기능들의 보유 현황은 어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는데이 부분에 대한 제출도 어 금주말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부 01:20:20–01:21:11]
그리고 어 전력거래소 이사장에게 자료 어 요구합니다. 어 의원실이 사전에 요구한 관성 추정 신남은 모승 고작 고장 해석 그리고 어 대형 시나리오 UFR 저평가 자료 중 아직도 회신되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이 부분도 어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전사 사장들에게 자료 제출 요구입니다. 어 다섯 개 발전사가 제출한 석탄 발전 폐지 계획을 보면은 2026년 12월 태안기를 시작으로

[1부 01:21:07–01:21:40]
>> 9년까지 자동 3층에서 태안령성이 순차적으로 그런데 폐지후 활용계획은 수속기지 해상력 태양강 동기 조상비 활용한 언어사의 발전도 있습니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어 종검 전까지에 정 어렵다면은 연말까지라도 꼭 자료 제출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입니다.

[1부 01:21:38–01:21:43]
>> 예 다음은 김상 위원님 이리하시겠습니다.

[1부 01:21:46–01:21:54]
>> 아 손을 진장게 들었는데 제일 늦게 이제 돌아오네. 예. 순서가 그랬습니다.

[1부 01:21:53–01:21:58]
>> 아, 예. 위원장님.

[1부 01:21:54–01:22:41]
>> 네. 어 본위원은 호남 반도체 산당 관련 정인 채택과 한국 전력의 미래대응 기금 관련 제출 자료 제출을 촉구하고자 이렇게 의사 진행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3일 본인은이 자리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하고 그다음에 SK 최태원 회장의 정인 채택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이 이 정인 채택이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어 위원장과 여당의 이거는 책임입니다. 이래가 국정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예. 그로 야당이 요구하고 그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들은

[1부 01:22:39–01:22:57]
채 많채하고 국정 감소야 되든 말든 이렇게 내배 두는 이런 어떤 형태가 돼서 안 된다. 그래서 26일 종합 어 감사까지 남은 시간을 고려하면은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위원님 아십니까?

[1부 01:22:56–01:22:59]
>> 예

[1부 01:22:57–01:23:46]
>> 오늘 마지막 아시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호남 반도체 사자는 896조원이 투입되는 국가적 사업입니다. 국가적 사업이고 투자 규모와 일정, 전력과 용수 확보 그리고 지역 상생 방안까지 지역민이 묻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그래서 국정 감사에서 묻지 않는다면 대체 어디서이 답을 들으란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 안 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반드시 두 회장의 증인 채택을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님께 강력히 요청는 바입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에

[1부 01:23:43–01:24:29]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다음으로 그 한국 전력에 대해서 자료 요구을 이렇게 했는데 미래 대응 기금의 조성 규모와 재원에 대해서 2027년 사업비와 총사업비 총액에 대한 각각의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본의원실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러나 한전은 핵심 내용이 빠진 자료만 제출했어요. 오늘 오전 중으로 오전 중으로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한전측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1부 01:24:24–01:25:14]
>> 예. 뭐 의사 진행과 관련된 추가. 예. 예. 김소희 위원님. 위원장님 그 지금까지 자료 제출을 뭐 해 주셨다 치더라도 증인 요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그냥 메아리처럼만 들립니다. 어, 국민들 보시기에도 국정감사는 제대로 된 증인을 불러서 이게 일이 진행되느냐로 체크하는 장소인데 뭐 저희가 그래서 최태훈 회장이나 이재용 회장은 정쟁으로 몰릴 수도 있으니까 대표자에 해당되는 실무자라도 초청해 달라고 여러 차를 요청을 드렸고 실제로 기호에서 담당하고 있는 산재 사고가 크게 난 하나 오션이나

[1부 01:25:11–01:25:57]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이 장소에 없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우의 책물을 다 하지 못하는 이런 장소 국가 국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민주당 의원님들은 가만히 계십니까? 저희가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사를 통해서 합의를 해 달라고 국감 시작할 때서부터 계속 요청데 왜 꼼짝을 안 하십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 오전 중에이 문제를 꼭 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논의가 되지 않으면 저 잠시 정해라도 해서이 부분 논의하고 다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1부 01:26:02–01:26:08]
>> 예.

[1부 01:26:04–01:26:53]
>> 발언이 끝났으면 예. 그 자료 요구나 정인출석 요구에 관한 우리이 국회 관련된 법률 조항은 국회법과 그다음에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로 규율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정 감사를 위해서 증인이나 자료 제출 요구는 어 첫 회의에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어 당연히 어 증언 선설하신 기관 증인들께서는

[1부 01:26:50–01:27:43]
어 의결된만큼 제출받 제출을 요구받은 어 자료는 당연히 어 제출해야 될 의무가 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 지금 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 개인 정보 어 사생활 보호를 위한다는 이유로 어 증언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을 어 그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본위원회의 의결 의결과 제출 출의 출석 의무를 어 지키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1부 01:27:40–01:28:30]
어 이미 전례도 지난 어디였죠? 남광의 증인의 경우도 자기 속에서 제출 요구에 대해서 어 뭐 위원회의 의결이 되었고 의무가 있으므로 직무 직무상 그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조항도 아니고 다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 그런 내용이 분명하다면 어 지우고라도 제출을 하라. 그래서 했습니다. 어 그 내용은 어 자료 요구를 하신 위원님께 상세히 소명하도록 했고요.

[1부 01:28:27–01:29:17]
어 그런데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어 빨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어, 개인 정보 보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지우고 어, 제출하시고요. 그 내용은 자료 제출 요구하신 위원님께 어, 상세히 소명 어, 하십시오.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오늘이 마지막 시안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통보를 해야 되니깐요. 근데 아직 어 여자 간사님들이

[1부 01:29:14–01:29:51]
그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나 이기을 좁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감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점심 식사를 걸르더라도 더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도출하기 위해서 양당관사관 해비를 긴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일단 뭐 질의를 들어가는게 어떻겠습니까?

[1부 01:29:46–01:30:35]
>> 예. 김영동 간사님 발언하십시오. 아 아 뭐 오전 3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 지나가 버렸고 계속 국감이 증인 자료 요구 때문에 아까운 시간을 위원장께서 운영하시기에 아까운 시간을 계속 매일 그래 버리고 있습니다. 뭐 내일도 우리가 현지 시찰도 있고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 어 굳이 필요 없는 일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저도 일부 통감하고 있지만은 그동안의 경과를 좀 보면 어 입장을 조금만 바꿔 놓고 생각한다면 할 수 있는게 분명히 있습니다. 동행 명령 대유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산재와 관련돼서는

[1부 01:30:33–01:31:24]
여야가 전혀 이견이 없던 부분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어 오늘의 오늘이라도 어 합의를 하고 나서 국가을 더하도 들어가는게 맞지 않나 싶고요. 아까 우리 종령 나경원대 의원님 및 몇 분께서 혼남 반도체의 적절성과 관련된 부분을 부문장 정도라도 불러서 확인을 하자라고 의견을 조율했지 않습니까?이 이 정도는 받아들여 주는 것이 여당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님께 권의를 드립니다. 우리 최기상 간사님하고 증인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 부분에 대해서 합의하도록 점심을 걸으더라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된 후에 국감을 속행해

[1부 01:31:20–01:31:26]
주시기를 권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부 01:31:24–01:31:30]
>> 예.여 어기구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1부 01:31:28–01:32:14]
>> 네. 이게 매번 국감 때마다 오전 내내 질리도 못 하고 그렇게 그냥 공방하다 다 보내는데요. 지금 뭐 질의할 것들이 많지습니까? 일단 질리는 하고 공방 공방대로 하고 또 여야 간사님들이 정말 마저막까지 산을 다해서 어 좀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우리 종교하는 김기현님 지금 p피 떠 있는데요. 여기서 중단하면 어떡 합니까? 우리 질리할게 많잖아요. 우리 그 존경하는 우리 여당의 다선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 기우위만큼은 싸우지 않고 일하는 국회 모범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인하지 말고 지르는 질리들 하고 양장 가사님들께서 이렇게 더 협상을 더 해 주시기 마지막 과장

[1부 01:32:13–01:32:16]
최선의 협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1:32:15–01:32:19]
>> 진리는 합시다.

[1부 01:32:16–01:32:23]
>> 네. 이상혹시 의사 진행발 한번

[1부 01:32:19–01:32:26]
>> 예 한 번 더 드리겠

[1부 01:32:23–01:33:11]
>> 그 저희가 느끼기에는요. 증인에 대해서는 철벽 방어를 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간사한테 뭐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여당 의원님들께서 우리 간사 의원에게 어떤 권한도 안 주시는 거다닌가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또는 여당 지도부에서 혼남 메가 프로젝트는 절대로 논의하지 말아라. 이렇게 오더가 내려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우리는 뭐 이재용, 최태원 회장 절대 고집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책임 있는 어 부문장 정도 책임 있는 사람 나오게 하고 정말 전력과 용수 그리고 지금 뭐 부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1부 01:33:09–01:33:58]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자고 하는데이 원천 봉쇄하는 것은 이유가 다른데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어 만약에 여당 지도부와 정부 뭐 청와대에서 이런 오더를 하고 계신다면 이거 좀 빨리 풀어 보시고요. 아니면 우리 기노위 의원들께서 이렇게 철벽 방어를 하시는 거면 저 간사위원한테 미루시지 말고 여기서 좀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뭐 신정호 의원님은 호남 메가 프로젝트만 나오면 반박하실 준비를 하시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 잘하게 하는 거예요. 잘하게. 왜냐면 잘못하면 호남민들한테 우리 호남에 어 계신 주민들께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건설만 덜렁해

[1부 01:33:57–01:34:36]
놓고 그다음에 진짜 가동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지금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전력도 용수도 지금 기본적으로 부족한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그걸 정말 기업이 원하는 걸로 빠르게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도 저희가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벽 방어만 하시지 말고 호남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불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저 지역난방공사의 현 경영 본부장인가요? 그 꼭 수 출석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부 01:34:38–01:34:48]
>> 예. 김주영 위원님 발언 예. 하시겠습니까?

[1부 01:34:44–01:35:34]
>> 예.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 자료 요구 어 그리고 정인 채택 관련한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전력과 용수 문제는 어 지난번에이 수장공사 사장이 출석을 했었고 오늘은 어 한전 사장을 비롯해서 어 전력업 관련사 발전사 사장들이 다 출석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궁금한 부분들은 아이 해당 공기업 사장들이에 답변할 수 있는 문제고 사실은 그 투자하겠다는

[1부 01:35:31–01:36:20]
기업들이 그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양당 간사간에 그동안 관래에 의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또 어 정인 채택이나 이런 문제들은 쉽지 않은 부분이고 어 지금 이렇게 출석해 있는 어 기관 정인들한테 물어봐도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아까 또 저 자료 제출 요구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오후까지 제출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국감은 국감대로 진행을 하고 어 이후에에 또 논의할 거는 정인들한테 지의를 하고 기관

[1부 01:36:18–01:36:34]
정인들한테 지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빨리 좀 국감을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이 1년에 한 번 어 국감을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그 시간을 다 보냈어야 되겠습니까? 요청드립니다.네

[1부 01:36:33–01:36:37]
>> 잠시만.

[1부 01:36:34–01:37:23]
>> 예. 잠시만. 예. 일단 그 뭐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만 12시 반까지는 그 일단 질리를 진 시작을 하고요. 뭐 점심 시간음 뭐 위원님들은 갔더라도 양당 간사와 제가 같이 회의해서 어 정인 채택이나 자료 제출 뭐 아까 추가로 된 부분도 있으니까 그걸 협의할 시간을 좀 주시고요. 우선 시작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기 전에 아까 김영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DIA, 박은진 대표 등을 어, 그러니까 여야간

[1부 01:37:19–01:38:08]
합의로 그 증인 채택을 하고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 사유가 납득되지 않는 사유로 출석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우리 상임의 조치에 대해서는 동행 명령권 어 동행 명령을 발보하자 어 그것도 불흥한다면 고발 조치가 불가피하다 이런 어 요구가 있었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그런 조치가 국회 권의가 더 이상 무시당하지가지 않도록 하려면 필요하다고 판단은 됩니다.이 이점에 대해서 양당 간사관 협의 내용으로 동행 명령 발부

[1부 01:38:04–01:38:37]
기의결이 되었고 출석 사유소가 통보되었음에도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 동행 명령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에 대한 해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양당 간사관 뭐 저까지 포함해서 증인과 증인 채택에 대한 협의를 조금 더 시간을 어 주시고 질의를 속게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1부 01:38:38–01:39:00]
>> 아 그러면 한 분 더 예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김소희 의원님 위원장님 그 지금 한 시간 더 한다고 달라질 거 확실하십니까? 저는 30분로 여야 간사 합의하시는게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1부 01:38:57–01:39:46]
>> 실제로 국감은 야당의 시간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지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우리가 국감을 미루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말씀하시면 일단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저희가 기후부 장관을 대상으로 혼남 반도체 수력이나 용수 부분에 여쭤봤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번밖에 안 주셨어요. 그리고 수장 공사도 열심히 하겠다 그 이상의 답을 주지 못하셨습니다. 그럼 기업을 통해서 어떤게 더 필요한지 확인한 절차 크로스 체크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런 요구가 이상합니까? 그래서 최소한 실무자라도 나와서 할 수 있게끔 답변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합의를 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건데 저는 지금 12시 반으로

[1부 01:39:45–01:40:16]
미른다고 해도 답을 못 주실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어서 지금 더 이상 진행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은 어 12시 반까지가 아니라 식사 후까지니까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송달이 되면 통보가 되면 종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말미를 더 갖고 한번 더 어

[1부 01:40:17–01:40:25]
>> 여당 의원들 간에도 논의를 아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예. 신정우 님이나 의사 진행 발언이시죠?

[1부 01:40:24–01:40:28]
>> 예.

[1부 01:40:25–01:41:10]
>> 예. 지금 정부 아니 지금 그 야당 의원님들이 계속 기업의 총수들 책임자들을 나오라고 계속 그러는데 호남 반도체 크러스터의 의사 결정은 어 지금 정부를 상대로 해서 충분히 얼마든지 검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기업의 총수들 나와라.이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지금 정부가 기업을 팔비틀게 하는게 아니고 야당이이 호남 반대체 크러스트를 정쟁하고 있고 또 기업의 총수들 불러서 팔 비틀기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1부 01:41:10–01:41:19]
>> 아 지금 그런 거 같아요. 세상에 어떤 민간 기업이

[1부 01:41:16–01:41:23]
>> 세상에 어떤 민간 기업이 800조를 투자하면서 좀 들어보세요.

[1부 01:41:22–01:41:26]
>> 의사님 발언하셨나요?

[1부 01:41:23–01:41:26]
>> 들어보세요.

[1부 01:41:28–01:41:31]
>> 의사지님 발언 아직 하고 있잖아요.

[1부 01:41:30–01:41:32]
>> 들어보세요.

[1부 01:41:31–01:41:34]
>> 자지 말

[1부 01:41:32–01:41:41]
>> 왜 저는 다 들었는데 그냥 나경 나가십니까? 보여야지.

[1부 01:41:39–01:41:46]
>> 지금 전력이나 용수 공급의 의무는

[1부 01:41:44–01:42:10]
>> 정부의 책임이에요. 정부의 책임. 정부가한테 물어서 증명하고 또이 따져 물을 내용이라니까요. 기업한테 8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기업한테이 용수 문제, 에너지 문제를 물게 아니라 정부를 상대로 해서 한전을 상대로 해서 물어서 그걸 증명해야 될 내용 아닙니까? 생각

[1부 01:42:07–01:42:20]
>> 어떤 기업이 800조원을이 투자하면서 손해 나고 에너지도 없는 데다가 투자할 때가 어디가 있어요?

[1부 01:42:16–01:42:21]
>> 영수도 없는 데다가 투자할 기업이 어디에 있냐고?

[1부 01:42:20–01:42:22]
>> 잠깐만요.

[1부 01:42:21–01:42:25]
>> 신정 위원님

[1부 01:42:22–01:42:27]
>> 제 입장에서는 신정

[1부 01:42:25–01:42:36]
>> 의원님 발을 조금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헌 의원님 조금 자제하시고 발언 다 듣고

[1부 01:42:33–01:42:40]
>> 예.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막 이렇게 하면은

[1부 01:42:38–01:42:45]
>> 진행이 안 되니깐요. 협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 의원님

[1부 01:42:41–01:42:48]
>> 자 김기헌 의원님

[1부 01:42:45–01:43:31]
>>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난번에 한국 에너지 공과대학 특별법을이 자리에 계시는 이철기원님하고 함께 논의해서 이렇게 통과시켰습니다만은 우리 정부 때 울산에 있는 유니스트 통과시키면서 그 청원을 보니까 한국 에너지 공과대학이 세 배예요. 세배. 지금 현재 예산 지원은 국비가 세 배네 배예요. 우리는 소위 말해서이 영남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영남 지역의 산업에 뒷받침 인재양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요.

[1부 01:43:28–01:43:33]
>> 어디 가셔? 마찬가지예요.

[1부 01:43:31–01:43:40]
>> 지금 영남 지역의 가득도 신공황 통과시킬 때 우리 적극적으로 찬성했어요.

[1부 01:43:38–01:43:51]
>> 우리 지금은 호남의 에너지 이야기하는데 호남의 에너지는 넘친 넘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지역을 수권 지역으로 보내고 있고 지금 나고 있

[1부 01:43:50–01:43:53]
>> 예 신정훈 위원님

[1부 01:43:51–01:43:54]
>> 영수 마찬가지예요.

[1부 01:43:53–01:44:03]
>>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수가 부족한게 아니라 산업이 없었어요.

[1부 01:43:59–01:44:20]
>> 제발이 문제를 정부를 상대로 에너지나 용수를 따져 주시는 것은 도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기업을 불러서 이것을 팔비틀게 하려고 하는 것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제가 제발 좀 존경하는 우리 원님

[1부 01:44:18–01:44:24]
>> 나경원 의원님이

[1부 01:44:20–01:44:37]
>> 어려운 상황을 좀 더 심원히 생각해 주시고 발전에 대해서 국민의 좀 더 관심을 갖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 언

[1부 01:44:35–01:44:40]
>> 예 의사 진행 발언입니까?

[1부 01:44:37–01:44:57]
>> 신상 발언입니까? 예. 짧게 해 주십시오. 아니 그 제가 지난한 말씀을 듣겠는데 아니 야당이 뭐 기업 팔비 틀기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과하지요. 제가 한 번도 마찬가지 안 돼요.

[1부 01:44:54–01:45:44]
>> 제가 한 번도 호남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이 위원에서 단 한 번도 제가 이런 방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다른 분 말씀하시는 거 듣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료도 다 보고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제 발을 한번 보십시오. 한 마디도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저를 언급하시면서 막 말씀을 하시니 참 황당하기다. 아니 울산이 유니스트 만든 거는요. 울산의 산재 대학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우리 신혜님 계시는 지역에는 훨씬 더 많은 산재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산인재 대학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재 대학을 하나로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 그건 누구보다 우리 김태님이 잘 아실

[1부 01:45:40–01:46:25]
겁니다. 여전히 지금 학생의 외부 이출이 많기 때문에 현재도 계속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 호남 메가 프로젝트도 아무 상관없는 유니스터를 갑자기 꽂집어 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도 어이가 없을 뿐더러 여기에서 우리가 피감 기관을 상대로 자료 제출 요구하고 정의를 하는 것은 아 제가 좀 전에 자료서 말씀드렸잖아요. 자료 제출 요구에 불어가는 법적 근거 하나도 없습니다. 수능 틀립니다. 다른 특별한 법률이 있을 때는 그 법률이 우선한다고 돼 있고 특별법이 있습니다. 국회법과 국회정원 감정법률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법률을 무시하고 실정법을 무시하고 안 내니 내라고 하는 것인데 직무 직무 수행 계획서 자기 속에서 채용된 사람 걸 내라는데 그걸 폐기해

[1부 01:46:23–01:47:06]
버리고 없다고요? 그 폐기하는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 그러니 그러니 그런 걸 얘기 하는 걸 가지고서 뭐 그 뭐 팔비 틀기를 한다. 국감을 뭐 안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좀 과하다.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적절하지가 않고 지금 사실 정의 문제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금 지난주 주말에도 계속 그러다가 월요일까지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끝을 내자. 여기서 결판을 지자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해도 시간 지나버렸다 하지 않은 않는 거 말고 위원장님께서도 아니 그 여당에게도 좋은 일이죠. 또 적절한 수준에서 서로간에 필요한 조치를 하자는 건데 원장님 결단을 좀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래 가지고서 뭐가 얘기 되겠습니까?

[1부 01:47:02–01:47:19]
신상발언은 정리하신 거죠? 예. 그 이렇게 하십시다. 조금 뭐 일부

[1부 01:47:13–01:47:19]
>> 여당 위원님들 나가시긴 했는데

[1부 01:47:24–01:47:32]
>> 예. 박정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하십시오. 네.

[1부 01:47:29–01:48:18]
>> 지금 증인 채택이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어 위원장님이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양당 간사간의 그 협의 사항으로 남겨 두고 국정함사는 국정함 대로 또 전력 문제, 용수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 기호산 관련 산화 기관들의 1년 동안에 집행에 나오는 과정에서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도 국정감사의 목표고 목적이고 또 민생에 대한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순서는 언제든지 좀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 계시는 분들 순서에 따라서 어 다음에 또 들어오실 때 오후에 들어오신다 그러니까 오후에 질의 순열 주시고요. 어 질의를

[1부 01:48:15–01:48:47]
지금부터 해 나가야지 오늘 뭐 내일 또 현장 시찰도 있는데 밤새서 하더라도 지금 질을 다 못 할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깐 어 다음 순서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시간 이렇게 또 어 합의할 수 없습니다. 네. 뭐 소항진인 정회경 위원님 혹시 뭐 야당의원 입장에서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 진행에 관해서.

[1부 01:48:51–01:49:22]
>> 예. 진보당 비정규주 노동자 정경입니다. 예. 야당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 계속해서 정치공세로 인하여서 국정 감사가 차지를 빚는 것은 부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께서는 국정 감사 안에서 어 이것이 부당한지 부당하지 않은지 모든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그것이 실제로 현실로 드러나길 원하시기 때문에 국정 감사는 그대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1부 01:49:17–01:49:25]
>> 예. 조국격신당 소환진 의원님께서도 발언 한번 하시죠.

[1부 01:49:23–01:50:12]
>> 예.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혼난 반도체 클러스터는 어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도 수도권에만 몰빵해 있는 반도체 산업 구조 자체를 지역으로 분산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TSMC가 그렇게 하고 있고 어 해외의 어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 반도체 산업 자체의 필요일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특히 그동안 소외된 혼남의 발전이라는 또 국가적인 과업을 실현할 수 있는 어 절체 절명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어려운 여건이 있더라도 그것을 잘

[1부 01:50:09–01:50:57]
되게 만들기 위해서 여야가 오히려 합심해서 정부가 혹시라도 전력이나 용수 공급 부분에 있어서 허술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은 그 점을 제대로 지적하고 잘 되도록 만드는 어 그런 국감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은 어 정보와 한전을 상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삼성과 하이닉스가 어려운 어 기업의 결정을 한 기업들을 여기에 불러내서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행태를 강조하는 것은 어 혼남도체 클러스터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업들을 흔들고 분위기를 불안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어서 혹시라도이 정부 지나고 나서 뭔가 그것이 흔들릴 수도 있다. 또 흔들리게 만들겠다.

[1부 01:50:55–01:51:42]
이런 의도나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런 의심을 가지 지우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 혼남 반도체적 클러스터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국가적이고 소외된 지역의 어떤 어 발전을 위해서 어 또 어 지역 균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잘되도록 하기 위한 힘을 모으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이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어 국과 관련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자기 속에서 안 낸다고 국감을 계속 안 하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위원장께서 제출하라고 분명하게 방향도 정했으니까 지의는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 국민의 위원님들 들어오셔서 함께 지의하기를 요청 일단은 가능한

[1부 01:51:41–01:51:48]
수준으로 지리가 진행되기를 저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1부 01:51:45–01:52:33]
>> 예. 안호영 위원님 마지막 의사 진행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네. 질리가 계속 진행됐어야 되는데 계속 의사 진행 발언 때문에 진행이 안 돼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이 문제는 저 위원자님께서 이제 좀 정리를 좀 하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자료 어 자료 요구 문제에 대해서는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정리하신 대로 그 개인 정보가 좀 문제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 있으면 가리고 해서 그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한다면 그리고 나름대로 그 합리적인 해설 해결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증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 여러 원님들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개별 기업의 투자 문제에 관해서

[1부 01:52:31–01:53:17]
국회에서 다 불러 가지고 다 따지기로 하면 그게 과연 우리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면 대한민국에는 모든 그런 기업들을 다 불러 가지고 해도 됩니까?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어 그 기업들이 그 어디 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전력이라든가 또 용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준비해야 되는 인프라 문제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걸 물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물으려면 정부나 여기 뭐 한전 또는 수자원공사 관련된 기업들이 있으면 거기다 물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어차피 이제 좀 있다가 그 양당 간사님과 위원장님께서 협의를 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정리를

[1부 01:53:16–01:53:45]
좀 해 주시는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이 문제를 계속하게 되면 말은 뭐 기업을 비트지 않겠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신정원님 말씀처럼 야당이 자기들 의도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어 공격하겠다는 기업 비틀기를 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해서 예. 음. 좀 더 이상이 문제 가지고 계속 그 논란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게 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부 01:53:44–01:54:20]
>> 예. 그러면 뭐 다시 정리할 필요 없이 어 의견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리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 일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유에너지 환경부에서 기후에너지 정책 실장, 에너지 전환 정책 실장, 수소 열산업 정책관 직무 대리 및 감사관이 출석해 있으니 위원님들 지리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1부 01:54:23–01:54:47]
>> 예 뭐 받고 하겠습니다. 예. 할 것 아니고 정인 정인 채택도 안 하시고 그냥 들방도 하시면 앞으로 지금 하시고 의원들끼리 저 여당 의원님들이 논의를 좀 하게 하세요. 이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1부 01:54:45–01:54:50]
>> 일단 의사 진행

[1부 01:54:47–01:54:50]
>> 발언을 신청하셨으니까 김기헌님

[1부 01:54:50–01:54:52]
>> 예

[1부 01:54:50–01:54:57]
>> 저정해 주시고 발언하시

[1부 01:54:52–01:55:40]
>> 예 위원장님 어 아무리 그 증감 문제나 어떤 회의 절차와 관련돼서 이론이 있고 다툼이 있고 고성이 어가도 일방적으로 상의미를 진행한 예는 제 기억에 우리 기후 에너지 환경 노동위원회는 없었습니다. 어 존경하는 박정 위원장님 존경하는 안호영 위원장님 계실 때도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우리 의원님들 위원님들 말씀 주시고 제가 마지막 발언을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간사님하고 어 오후에 점심을 먹지 않더라도 어이 부분을 단락을 짓고 회의를 진행해 주십사 건의를 드렸었고요. 그 전에 어 대유인이 분여권은 동행 명령을

[1부 01:55:37–01:56:26]
의결하셔야죠. 어 해놓고 뭐 점심을 모으러 가든지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어 일방적으로 어 우리 기후 에너지 환경노동위원의 국감을 이끌고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 어 뭐 동의를 떠나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위원들이에 국감에 임하는게 아마 그 어느 때보다 여리가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 참고인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이 이 점을 어 심각하게 고려하셔 가지고 양간 간사관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가지고

[1부 01:56:23–01:56:52]
계시는 의견을 주시면 어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고 국감을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진행하는 것은 우리의 원래 모습도 아니고 맹탄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 간사로서 야당 간사로서 의견을 드립니다. 관사님 뭐 달리 의견이 있으십니까?

[1부 01:56:50–01:56:58]
>> 예.

[1부 01:56:52–01:56:58]
>> 그러면은 동행명장 발부 의결을

[1부 01:56:59–01:57:04]
>> 그

[1부 01:57:01–01:57:07]
>> 발부를 지금

[1부 01:57:04–01:57:13]
>> 뭐 간사관 별도 협의 없이 바로 동의하시니까

[1부 01:57:09–01:57:14]
>> 그 동행 명령 발부를 의결하도록 할까요?

[1부 01:57:14–01:57:16]
>> 예.

[1부 01:57:14–01:58:06]
>> 예. 그런 또 관련된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그 증인 채택에 대해서도 어 조금 어 뭐 아직 뭐 말미가 조금 있습니다만 아쉬운 점이 어 뭐 여기 그 DN 오토 모티브 같은 명백한 어 반복되는 산재 회피 노력 그다음에 니노 공업사 같은 부당 노동 행위 뭐 하나 오션 같은 반복되는 중대제 사업장 등에 대한 증인 어 참고인

[1부 01:58:00–01:58:52]
채택 이건 뭐 컨트에서 그 다 여야가 동의하는 반데 이것마도 어 합의가 안 돼서 증인 채택이 아직까지 그 지연되고 있는게 좀 유감스럽습니다. 싶습니다. 그 뭐 대기업, 삼성이나 SK 그 하이닉스 등의 어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자칫 이미 드러난 것처럼 그이 정치 공세로 비춰지는 모습에 사실은

[1부 01:58:47–01:59:38]
이제 뭐 민주당에서 해서 그 우려하고 있어서이 부분이 또 계속 팽팽하게 그 이견이 노정되고 있는 건데요. 뭐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우리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누차 우리가 어 일상적인 상임의 활동 속에서 지적되었던 지적했던 문제고 국정 감사 기간 동안에 증인 참고인을 불러서 왜 그랬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걸 살펴보고 지적할 필요는 다들 뭐 공감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자꾸 협상의 그런 그 카드로 같이

[1부 01:59:35–02:00:13]
이렇게에 합의 합의가 안 된게 참 아쉽고이 부분이라도 빨리 저는 정말 오늘이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그 여야 간사와 뭐 저도 우리 영당 상임위원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다 수고를 해서 꼭 처리가 합의 처리가 되길 바라고 그래야 제대로 실속에 있는 걱정 감사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하실 건

[1부 02:00:13–02:00:17]
>> 구하시면 되

[1부 02:00:13–02:00:17]
>> 같이 하.

[1부 02:00:19–02:00:22]
>> 자 그러면

[1부 02:00:23–02:00:36]
>> 예. 예. 예. 간사관 간사위원 합의에 따라 위원의 전체 회의를 열어 오늘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 명령 발부획권을 의결한 후에

[1부 02:00:35–02:00:39]
>> 우리 위원도 좀 입장시키겠습니다.

[1부 02:00:36–02:01:08]
>> 예. 예. 예. 그러시면 좋죠. 국정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요 요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 명령 발부권을 의결하기 위해서 잠시 국정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부 02:01:15–02:01:20]
>> 예. 이거 그러시죠.

[1부 02:01:18–02:01:22]
>> 잘해.

[1부 02:01:20–02:02:09]
>> 뭐 위임 받아 오신 겁니까? 어. 예. 그러면 제1 제439회 정기회 제5차 기후 에너지 환경 노동회를 계획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 명령 발부의권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국정 감사에 출석 요구된 증인 중 박영우 전 대유니아 회장과 박은진 Dy 대표의사는 그 불출수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음으로 위원장이 간사위원과

[1부 02:02:06–02:02:31]
협회한 결과 동정인에 대하여 동행 명령을 발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국회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정 감사장에 출석하도록 동행 명령을 발보하고자 하는데이가 없으십니까?

[1부 02:02:26–02:02:59]
>> 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동행 명령을 발부에 대한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국정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정하겠습니다. 정애를 선포합니다. 장님

[1부 02:02:55–02:03:37]
>> 예. 하게 시작하셨죠? 응 다시 시작해야 되나? 다시

[1부 02:03:35–02:03:40]
>> 응

[1부 02:03:37–02:03:40]
>> 중지한다는 말씀하셔야

[1부 02:03:41–02:03:44]
>> 계획하겠다고 했잖아.

[1부 02:03:51–02:04:23]
>> 예. 이게 위원장을 처음 하다 보니까 진행에 좀 더 서un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 야당 간사의 요청으로 어 오전 감사를 마치고 2시에 속개하면 참석하겠다는 어 양해를 해 왔습니다. 어

[1부 02:04:25–02:04:34]
>> 합의해서 예 여야 간사관 합의해서 어 2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1부 02:04:32–02:04:54]
>> 예. 자 그러면 오전 감사는 이곳으로 마치고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오후 어 2시에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합니다.

[1부 02:07:38–02:07:41]
У

[1부 02:09:56–02:09:59]
У

[1부 02:19:41–02:19:44]
У

[1부 02:20:30–02:20:33]
У

[1부 02:21:49–02:21:52]
У

[1부 02:36:32–02:36:54]
У У

[1부 02:40:39–02:40:42]
У

[1부 02:47:55–02:47:58]
У

[1부 02:52:13–02:52:35]
У У

[1부 02:54:50–02:54:53]
У

[1부 02:57:09–02:57:12]
У

[1부 03:14:51–03:14:54]
У

[1부 03:44:23–03:44:30]
Если у

[1부 03:52:04–03:52:07]
명을

[1부 03:52:06–03:52:17]
>> 아이까 2시에 오신다 해가지고 우리 기다렸 정의를 했다. 그렇게들 안

[1부 03:52:58–03:53:36]
예. 국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헌 의원님께서 지리해 주시겠습니다. 예, 시작하기 전에 우선 기후부의 기후 에너지 정책 실장님 나와 계신가요? 기후에너지 정책 실장님 혹시 와 계신가요? 예. 그쪽에 좀서 계시면 제가 필요할 때 말씀 여쭤 볼테니까 자 우리 한전 사연께 쭤보겠습니다. 임기 다 끝나셨죠?

[1부 03:53:35–03:53:38]
>> 네.

[1부 03:53:36–03:53:49]
>> 예. 근데 계속 지금 하고 계신데 임기 다 끝나신 분 붙잡고 말씀드리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부 03:53:44–03:54:34]
>> 네. 그 PT 띄우시면 그 미래 대응 기금이라고 지금 정 이재명 정부가 만든다고 하는데 금년에 162조를 조성한다. 그래서 그 규모에 대해서도 깜짝 놀랐지만 규모 못지 않게 놀라운 것은 그 내용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내용을 좀 살펴봤거든요.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게 미래 대응 기금이라고 써 놓고 써놓긴 선되는데 읽을 때는 총선 매표 기금이다. 아니면 국회 예산 심사권을 박탈하는 이재명 정권의 주머니 삼지돈이다. 이렇게 읽어야 내용이 맞을 것 같아서 좀 여쭤 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그 올려 놓은 자료 오른쪽 토표를 보시면 이거 기억 예산처가 예산을 설명한 자료인데요. 미래 대응 기금의 사업 설명 내용입니다. 1번 한전

[1부 03:54:31–03:55:20]
출자 5천억 그 금년도 이제 내년도죠. 이번에 거기 2번 3,500억, 3번 658억 이렇게 쭉해서 여섯 개가 9,405억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이 내용이 뭔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중에 4번 해상 풍력 접속 시설 어 접속 설비 지원 이거 196억 돼 있고 총 총사업비가 2조 1700억 돼 있는데이 내용이 뭔지를 물어봤더니 다음 토표를 보시면 한전에다 물어봤더니 한전 모른데요. 이런 거 우리 사업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답변이 왔어. 우리 사업 아니라고. 그래서 아니 그 기재부에서 그 어디 기획 예산체에서 발표할 때는 사업 이거 왼쪽 좌상단에 보시면 사업 시행 주체 한국 전력 공사 일어났는데 왜

[1부 03:55:18–03:55:35]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는 모른 거래요. 아니 이게 무슨 이거 당장 내인도 예산에 196억이 들었다는데 이게 모른다는데 사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무슨인지?네 네. 모른다고 했다면은 점력 답변 같고요. 한정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1부 03:55:33–03:56:19]
>> 좋습니다. 계속 질문할게. 뭐이 사업을 내용을 제가 하나만 갖고 얘기 하는게 아니고 그 다음 그 다음 칸에 보시면 모른다고 답변 잘못된게 아니라 문서를 통해서 받아서 확인했어요. 그 밑에 미래 대응 기업 임기에서 받는 5,억 이거 사용할 계획이 뭐냐 그랬었더니 5,억 사용 세부 내용 계획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5,억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5,억 어디 쓸 거냐고 물었더니 확정된 바 없습니다. 계획 없대요. 뭐 그럼 계획이 없는 돈 이거 그럼 계 중이 오른쪽에 뭐 중기 재정 계획상 연도별 투자 이거 있냐 했더니 그거 해당 사항 없대요. 아니 돈 5천억을 애들 장난처럼 이렇게 쓸 수 있느냐. 국민 세금인데 그래서 참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1부 03:56:16–03:57:05]
일이 생겼냐? 그런데 그 밑에 제일 좌하단에 보시면 이게 기재부가 발표한 사업들 중에서 무슨 세 가지를 제가 그중에 꼽아 놨는데 재생 에너지 전력계통 연계 사업 개선을 위한 지중화 사업 이래 돼 있는데 이게 그 27억 원 그리고 그고 두 번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그 해상폭력 공동 접속 설비 지원 사업 이게 196억 원 그리고 수요 유치형 변전소 구축 지원 이게 658억이 합쳐가지 요것만 해도 881억인데이 사업 계획 내용을 한 제한게 아니고 기업가 이렇게 해 달라고 제한했다. 그러대 기호가 제한한 거는 맞습니까?이 방금 세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 맞습니까? 잘 모르시나 사장님 실장이

[1부 03:57:03–03:57:15]
>> 정부가 정부가 정책 방향을 제시를 했고요. 논의했습니다. 기부가 그러면 한보고 이거 하라 그랬습니까? 아, 의원님 죄송합니다.이 업무는 제가 아니고 에너지 전환 실장.

[1부 03:57:14–03:57:28]
>> 아 그럼 에너지 전환실장 나왔어요. 뭐 무슨 실장이 복잡하는 전환 실장이고 정책 실장이거 에너지 전환 실장 나와 보세요. 이거 기후부가 그럼 제안을 했어요.

[1부 03:57:24–03:57:31]
>> 그 기부가 이제 미래 그 손망 확충 사업을 위해서

[1부 03:57:29–03:57:59]
>> 그 맞네요. 그러니까 그죠. 뭐 됐습니다. 알 잠시게 아니 세상에이 실제 사업하는 주체는 계획도 안 세우고 있고 뭔지 내용도 모르는데 위에서이 돈 무조건 너가 너희들 쓰라고 돈을 찍어서 내려보낸다. 이런게 예산 편성의 원칙입니까? 기획 예산처가 이런 식으로 해거 했나요? 사업부서가 사업 계획을 올리죠. 그죠? 기후보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산 담당에서 그걸 자기들이 선별해서 예선도라고 답변하고 조정하잖아요. 그죠?

[1부 03:57:57–03:57:59]
>>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죠.

[1부 03:57:59–03:58:00]
>> 네.

[1부 03:57:59–03:58:03]
>> 실장이 맞습니까?

[1부 03:58:00–03:58:14]
>> 네. 그 기부가 일방적으로 시 아니 일반적으로 사업 부처에서 올리면 그 예산 담당 부처에서 예노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게 일반적인 절차죠. 예산 저 확정하는 거죠.

[1부 03:58:13–03:58:15]
>> 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1부 03:58:14–03:58:59]
>> 아 공을 그만큼 하시는데 그 답변하는게 그 어렵습니까? 다음 답변하게 공생하니까 답변 안 하고 계신 거지. 세상에 아니 사업 부처가 사업하겠다는 계획도 없는데이 사업하세하고 돈을 주는 이런 세상에 이런 편성이지 어디냐 세상에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뭐 자기들 뭐 자기 호주분이 개인 돈 같으면 모르겠는데 국민 세금을 갖다 이렇게 쓰면 되겠냐 이거죠. 돈 액수가 전 액수단인데 이거 방금 기획 저기 기획 계산가 방금 발표한 한전을 통해서 사했다면 총사비가 얼마냐면요 60조입니다. 60조 59조 8,600 600원 60조 60조 6 60조를 쓰는 사업을 사업부처럼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이걸 하겠다고 이렇게 내놓다고요? 다시 우리 한전사님 다시

[1부 03:58:57–03:59:34]
여쭤 보겠습니다. 앞에 페이지를 다시 넘겨 보시면 그 사업 중에서이 사업 붙여 보시면 이게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되 있는 사업보면 이게 사업 기간이 2035년 31년 36년 32년 이렇게 끝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연차별로 20 30 35년 31년 36 6년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가까운 세월들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매년 반도체 경기가 좋아서 세금이 계속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우리 실장님 여기 들으셨죠? 그럼 그 앞으로 안 들어온 세금 어떻게 메꿀 겁니까?

[1부 03:59:32–03:59:45]
>> 사업 계획을 세웠으면 앞으로 이렇게 세금이 계속 들어온다고 계산을 해야지 5년치 10년치 계속 계획을 세우죠. 네. 돈이 60조 60조 어디서 그 돈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부 03:59:43–03:59:50]
>> 예. 이건 저희가 이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한정과 구체적인 사업은 같이 이제 개발을 한 거고요.

[1부 03:59:49–04:00:07]
>> 아니, 그러니까 그 돈 어디서 들어온다고 계획을 세운 거냐고. 그 돈이 안 들어. 지금 반도체가 앞으로 5년 10년 계속 좋다는 보정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오늘도 머스크가 보니까 20 28년에 저기 중국에서 반도체가 쏟아져 들었는데요. 어떡할 건데? 그 계획이 있어요? 얼마나 수입 들어는지.

[1부 04:00:05–04:00:11]
>> 그 기금에 대한 수입은 저희가 기획선처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1부 04:00:09–04:00:40]
>> 아니 기후보가 사업을 제한했다면서 이게 무슨 말 같은 말 답변을 하세요? 세상에 이게 이렇게 주먹고 예산이 어디어요 이겨요? 아니 실장인 돈인거한테 그렇게 쓰겠어요? 국민 세금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이렇게 못 책임한 사람들이 왜 있어? 이게 그러니까 삼지동이라 그러지 총선 몇 몇 표형이라 그는 거 아니야. 나중에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종전에 다 보고 와서이 사업 도대체 어떻게 죄달하했다는지 계획서 다 나한테 내세요.

[1부 04:00:39–04:00:42]
>> 하시겠어요?

[1부 04:00:40–04:00:46]
>> 네. 자세한 세부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00:47–04:00:57]
>> 예.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영 위원님 지하시겠습니다.

[1부 04:00:53–04:01:36]
>> 예. 위원장님 먼저 저 자료 제출 요구부터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 한전 네.에 에, 지금 내년 말이면은 이제 채권 발행 한도가 지금 다섯 배에서 두 배로 이제 줄어들려야 되는데 아까 사장님께서 어 자구 노력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 자구 노력으로 얼마를 개선하고 앞으로 그러면은 어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면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거부터 좀 하겠습니다.

[1부 04:01:35–04:01:39]
>> 예

[1부 04:01:36–04:01:42]
>> 예 그러면은 질리 들어가겠습니다. 한전 사장님

[1부 04:01:40–04:01:45]
>> 네

[1부 04:01:42–04:01:47]
>> 이베디아 반도 대정전 알고 계시죠? 일어났던네

[1부 04:01:46–04:01:49]
>> 네

[1부 04:01:47–04:02:07]
>> 어 유럽 송정 계통 운영자 네트워크 어 전문가 패널은 14개 요인이 얽힌 결과이고 어 직접는 과전압이라고 했으며 재생 에너지 고정 영률 운전과 소형 태양강의 연세가전압 차단이 전압 상승을 키웠다고 그렇게 정리한 것도 알고 계시죠?

[1부 04:02:06–04:02:10]
>> 네.

[1부 04:02:07–04:02:12]
>> 한전은이 분석에 동의합니까?

[1부 04:02:10–04:02:16]
>> 네. 그쪽 뭐 전문가들이 분석한 거니까. 예.

[1부 04:02:13–04:02:33]
>> 예. 그렇다면은 한전 자료에도 배전망인터가 고정률 1.0으로 운전돼서 전압변동이 심해진다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베리아 반도와 같은 조건이 우리 배전 망해도 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죠.

[1부 04:02:30–04:02:43]
>> 네. 아직 재생 에너지 비중이 10% 정공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위험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지금부터 차분하게 준비는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4:02:41–04:03:28]
>> 예. 뭐 지금 벌써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저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우리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안전 자료로 재생 에너지 접속 41.1GW 중 배전이 30.7GW 7GW 75% 수준입니다. 건수로는 99%입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그리드 포이 가능한 인버터가 10% 수준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봄가를 경부하기 인버터 전원이 전체 발전에 50% 수준에 이른다고 어 그렇게 보는데 한전 판단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질문을 다시 한번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04:03:25–04:03:38]
>> 시간이 많이 갔는데 봄 가을 경부하기에 인버터 전원이 전체 발전에 50% 수준에 이른다고 어 봅니다.

[1부 04:03:35–04:03:43]
>> 네. 태양광이 예. 11 10시부터 2시까지는

[1부 04:03:39–04:04:07]
>> 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계통에 무리가 가고 이베리아 반도처럼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 제가 필요하면 추가로 잘해 주려고 하겠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에 인버터 전원이 절반 가까이 집중되 있다고 보는데 그건 맞습니까?

[1부 04:04:05–04:04:10]
>> 뭐 절반도 더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4:04:07–04:04:34]
>> 네. 한전 자료에는 345K의 과전합이 2025년에만 55,000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조상 설비 수급 지원으로 해소의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왔어요. 호남 계통에서 과전압이나 진동이 생겨서 인버터가 연세 탈락할 경우 한전은 어 뭐 좀 대비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까?

[1부 04:04:30–04:04:57]
>> 네. 그래서 어 과거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90kw 이상에 대해서 어 그런 그이 엠버터 성능을 보완하는 지속 가능 성능을 보하는 것들 해 왔었는데 이제는 20kW 이상까지를 해서 98%에 대해서 인베터를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부 04:04:55–04:05:07]
>>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럼 어떻게 조달할 겁니까? 그것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1부 04:05:03–04:05:24]
>> 사업자가 부담을 하면은 그 전기를 사 줄 때 그만큼 더 가산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한전 지금 재무 구조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앞으로 30년까지 100기가로 늘리겠다는 그런 정부의 계획인데 과연 그게 가능할 건지

[1부 04:05:24–04:05:39]
>> 그냥 가능한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당연히 그것은 사업자가 보담하는게 맞고 그 비용은 한전이 전력을 구입할 때네. 구입 전력비로

[1부 04:05:38–04:05:39]
>> 보완을 해 줘야 되겠죠.

[1부 04:05:39–04:05:41]
>> 예.

[1부 04:05:39–04:06:29]
>> 그러니까 지금 210조 어 상반기에 부채가 그렇게 있고이자 비용이 하루에 120억씩 나가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계통 고장 때 인버터가 그 버텨 주는 기능에 대해서 좀 지리를 하겠습니다. 고장으로 전압이 떨어져도 탈락하지 않는 LVRT에 주파소가 이탈해도 버티는 LFRT 그리고 이베리아에서 문제가 된 과전압에 버티면서 무효 전력을 흡수하는 HV VRT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 본원 의원실에서 요구한

[1부 04:06:25–04:07:11]
자료를 보면은 그런 그 어 기능 보유 현황이 제출되지가 않았거든요. 대부분이 배전망 연계 태양광 설류의 인버터가 전압과 주파수에 대응하는 기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이 없는 기존 설비는 설정 변경이나 교체로 구안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제 어 계통 안정화를 위해서는 한전과 정부가 추진하는 동기 조상기나 스태컴이나 ES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재성 에너지 발전사가 구비해야 되는게 바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설비들인데 그것은 발전 사업자가 개통 안정을 위해서 발전 사업자가 구비를 해야 되는 것으로

[1부 04:07:10–04:07:14]
알고 있습니다.

[1부 04:07:11–04:07:57]
>> 예. 그 부분은 또 뒤에 가서 발전 사업자들께 또 질문을 드릴 건데요. 한전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준비들을 다 해야 된다. 특히 어 배전망 연계 관련해서는요.이 정전이 되면은 결국은 한전이 다 아 뒤집어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정말 걱정스러워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니깐요. 그래서는 기존 설비 4.7기 7GW를 2029년까지 정부 지원 사업으로 한전히 성능 개선 중이라고 답했는데 지금까지 개선 실적과 연도 계획 그리고 소유 예산이 뭐 얼마나 잡혔는지 혹시 아시는지.

[1부 04:07:55–04:08:44]
>> 예. 그고 마지막에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거래소가 한전에 문의한 하라고 했는데 그 배전 계통의 저관성 전압 변동 관련 사고 현황과 현재 UFR 설정과 차단 전력이 인버트 기반 전원의 확대에 대비해서 재검토가 이루어진 것인지에도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요. UFR은 배전 설로를 차단하는 방식이라 한전의 설로 운영과 직결이 됩니다. UFR 대상 배전 설로 중 태양강이 연계된 설로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낮시간 때 실제 차단이 설정치보다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것도 한전히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짧게 답변 좀 해

[1부 04:08:41–04:08:44]
주십시오.

[1부 04:08:46–04:08:57]
>> 네. 저 지금 우리 배정 계통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 안전 영업 배전거에 대해서

[1부 04:08:55–04:09:03]
>> 네. 저희 안전 영업 배전 부사장이 좀 대신 답변하는게 전문적인 사항이라서요. 예.

[1부 04:09:06–04:09:56]
>> 예. 안전영업 배전 부사장이 하는게 낫겠습니다. 그 한전 전력계통 부사장입니다.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LVRT나 LFRT 그다음에 이제 HFT가 이제 그 스페인에서 발생됐는데 그거는 최근 문제고 LFRT하고 LVRT는 과거부터 해서 29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1부 04:09:52–04:10:00]
있습니다. 아까 또 말씀드린데

[1부 04:09:56–04:10:32]
>>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이제 관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혼난의 동기 조상기를 34년까지 약 2.15W 정도 설치를 할 거고요. 스테도 31 아 31년까지 약 7.9개발 하루 정도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통 안정화에 대한

[1부 04:10:37–04:10:46]
>> 예. 그 상세한 거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상세한 자료는 못 갖고 있어서 그럽니다.

[1부 04:10:46–04:10:55]
>> 예. 예. 김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서희 의원님 기대하시겠습니다.

[1부 04:10:55–04:11:08]
>> 네. 이거는 발전사 사장님들 전부 해당 사항인데 지금 대표로 서우발전 사장님이 앞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답을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1부 04:11:06–04:11:12]
>> 예. 알겠습니다.

[1부 04:11:08–04:11:20]
>> 사장님들 그 석탄 해외에서 실어올 때 수익국 선적항에서 COA라는 품질 분석서를 작성해서 들려오죠?

[1부 04:11:19–04:11:22]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부 04:11:20–04:11:25]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알고 계셔야죠.

[1부 04:11:23–04:11:38]
>> 네. 그래서 이제 대금을 지급할 때는이 CO 품질 긴석 분석 기준으로 대금 청구서가 작성이 되고 그 국내에 이제 들어오면 어 품질 분석서에 있는 석탄의 질로 되는지 한 번 더 품질 확인을 합니다. 맞죠?

[1부 04:11:38–04:11:41]
>> 예.

[1부 04:11:38–04:12:25]
>>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근데 다음 거 다음 페이지 좀 보여 주시오. 저희가 이제 발전 5사한테 최근 3년치 그 유원탄도 자료를 받아서 전수 분석을 했는데 그동안 100한 1700권 정도를 했는데 그중에서 한 거의 70%가 선적할 때의 품질과 도착할 때의 품질이 다른 거예요. 열 번 들어오면 일곱 번 정도가 선적할 때보다 열량이 안 좋은 탄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한두 번 그런게 아니라 열 번 들어온 것 중에 일곱 번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이 품질이 낮은 탄이 들어왔을 때 발전사들이 보통 이제 낮아진 품질만큼 대금을 깎거나 보상을 받아야겠죠?

[1부 04:12:24–04:12:28]
>> 예. 그렇습니다.

[1부 04:12:25–04:12:31]
>>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

[1부 04:12:29–04:13:16]
>> 못 하신 거 같아요. 다음 페이지 좀 보여 주세요. 저 안 하셨고 그래서 3년 동안이 품질 관리가 한 70% 떨어진 탄을 받았는데 그냥 대금 지급은 다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발전사마다 품질 낮은 품질이 들어온 석탄에 대해서 돈을 그냥 다 지급을 해서 거기서 손실 추정액이 3년 동안 3,478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거 보니까 2024년 2025년 상반기보다 2026년 상반기가 품질 손실액이 더 커요. 전혀 안 하셨네요. 대금 청구를 품질 손실 품질이 낮은게 들어오면 아 예를 들어서 과일이 열 개 들어왔는데 여덟 개밖에 안 들어왔으면 여덟 개밖에 안 들어왔는데 열 개값을 쳐 준 거잖아요. 그죠? 좋지 안 하고

[1부 04:13:15–04:13:17]
계셨던 거죠.

[1부 04:13:16–04:13:19]
>> 예.

[1부 04:13:17–04:13:24]
>> 공급사에 항의는 좀 하셨습니까? 나중에 좀 전체 다 듣겠습니다.

[1부 04:13:21–04:14:09]
>> 예. 그러면 이런 질 낮은 석탄을 공급하는 상위 5개를 좀 살펴봤는데 해외 기업이네 개고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기업이 KCH는 한국 기업이 어 전체 3,478억 원 중에 824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있어요. 다른 기업도 아니고 한국 한국 기업이 공급사인데이 공급사에다 한 마디도 안 하신 거 같아요. 이게 만약에 본인들 돈이시라면 이렇게 하셨을까 의문 정도 의문이 될 정도로 그런데이 KCH가 공급한 그 양을 보니까 발전호사가 계약한 석탄 5톤 중에 1톤은 거의 KCH가 그 20%를 KCH가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전체다 분석을 해

[1부 04:14:07–04:14:28]
보니까. 자,이 상황에서 봤을 때 그럼 가장 뭐 손실 비중에 큰 남부 발전 김준동 사장님이나 남부 발정이 아마 27% 27.4%나 KCH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그 뭐 이재기 하셨습니까? 공급사한테.

[1부 04:14:31–04:15:20]
>> 아, 지금 그 부분은 저 공급사가 계속 얘기 중입니다. 예. 얘기 중인데 저희가 보니까 발선사들이 공급사를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폐소를 해요.데 문제가 심각하더라고. 그 그런데 이제 말씀을 의제긴 한다고 하는데 그냥 다 정산을 해 주시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이 나머지네 개 외국 기업들이라 외국 기업이면 뭐 그 소송을 하다가 좀 문제가 생기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했는데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거의 카르텔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섯 개 발전사가 똑같아요. 그리고 본 본 사항을 보면 발전사들이 승소를 그 다 전부 다 폐소를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니깐 아 뭐 샘플링가 노후돼서

[1부 04:15:18–04:16:06]
우리 분석 결과를 믿기 어렵고 뭐 확보 과정에 오류가 있어서 이거 제가 알기로는 산자유에서도 몇 년 전에 한번 지적이 됐던 걸로 아는데 그냥 발전사들이 자기돈 아니니까 뭐 몇백억 정도는 그냥 다 낭비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문제를 알고 고치지 않고 그냥 뭐 아 어떻게 보면은 사장님들 다 배행입니다. 자, 그 거기다가 그 남부 발전하고 서부 발전은 제고 관리도 못 하셨어요. 실제로 발전소에서 석탄 제고가 떨어지는게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부 발전 직원 뭐

[1부 04:16:04–04:16:51]
블라인드에 이런 글도 올라옵니다. 아니 탄이 없다고 발전기 멈추는게 발전사냐? 탄이 없어서 계획 정비 일찍하자는게 말이 되냐? 뭐 이런 불라는데 글까지 올라옵니다. 아니 품질 관리는 더구나 품질 관리도 안 되고 재고 관리도 안 되고 뭐 하셨습니까? 사장님들? 근데 기본적으로 잘 아시잖아요. 품질에 떨어진 탄을 가져오면 원래 품질가 다르게 되면 결국 발전 비용하고 한정 전력 구입비가 늘어나고 그건 결국 국민 세금으로 연관이 되는데 이게 1푼도 아니고 3년 만에 3,500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기후부에 어느 분이 이거 담당하신 실장님이실까요?

[1부 04:16:52–04:16:56]
>> 네. 에너지 전환 전책 시장입니다.

[1부 04:16:54–04:16:56]
>> 그 발전 노사 통합하시죠?

[1부 04:16:56–04:16:59]
>> 네.

[1부 04:16:56–04:17:03]
>> 그러면 통합하기 전에 통합하면 구매 조직도 다 통합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4:17:02–04:17:05]
>> 그죠?

[1부 04:17:03–04:17:21]
>> 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 지금까지 품질 관리 안 되고 공급사를 대상으로 그 한국 공급사를 대상으로 그냥 거의 뭐 그냥 그냥 돈 퍼다 퍼다시피 해 주는 이런 부분은 통합되기 전에 다 바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부 04:17:18–04:17:25]
>> 네.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의원실로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1부 04:17:24–04:17:28]
>> 예

[1부 04:17:25–04:18:13]
>>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 발전사 유연탄 구매하고 품질 검수 그리고 정산 전반에 관한 감사원 강사를 요청드립니다. 실제 보상받지 못한 손실이 얼마인지 왜 품질 차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는지 경영진이 문제를 알고도 방치했는지 업무상항 배임 소지까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KCH처럼 열량 하락이 반복되는 업체와 수정원때 계약을 계속 체결한 경제로 부당한 특히나 유착이 없었는지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회수 가능한 손실을 고의로 방치했다면 업무상 배임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전사 통합 전에 잘못된 연료 조달 관행부터 바로 잡아야 하니까 상임미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요구를

[1부 04:18:14–04:18:22]
>> 예 김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선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4:18:20–04:19:02]
>> 그 남아영 남아영 사장님 잠깐 나와 주시고요. 그리고 5일영 실장님도 같이 옆에 좀 같이 좀 대기해 주십시오. 네. 울산 동구 김태선입니다. 그 남화영 사장님 그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기 안전 공사에서 황당하고 정말 수상한 일이 좀 벌바 벌어졌습니다. 정기 안전 공사에서 안전 검사를 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수행하는 안전 진단 사업을 따낸 겁니다. 뭔지 알고 계시죠?

[1부 04:19:01–04:19:03]
>> 네.

[1부 04:19:02–04:19:04]
>> 모르세요?

[1부 04:19:03–04:19:07]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4:19:04–04:19:45]
>> 네. 24년에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 카지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카지노에서도 전기 설비를 검사하려면 일부 설비의 전기를 잠시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카지노측이 영업에 지장이 생긴다면서 정전을 꺼려 했고요. 그러자 검사원은 안전 시험 34개를 생략합니다. 측정한 것처럼 거짓으로 숫자를 입력합니다. 대신에 다음에 유료 정밀진단 8,500만 원 상당의 유료 정밀 진단을 받겠다는 약속을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정밀 진단 실시를 하죠. 시험도 안 봤는데 성적표에다가 점수를 써 놓은 겁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4:19:45–04:19:48]
>> 네.이

[1부 04:19:45–04:19:50]
>> 큰 문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1부 04:19:48–04:20:36]
>> 이게 안정검사가 고객 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인사위원의 반응입니다. 인사위원 한 위원이 회사 실적을 위해 정밀 진단도 유치하고 특히 정전을 못 시키는 고객이 한해는 이렇게 많이 한다.라고 라고 말하면서 심지어는 문제가 될 줄 알면서도 회사를 위해 책임을 감수한 것처럼이라고 두둔했어요. 인사위원이 경영진에서 국민 안전을 속인게 회사를 위한 헌신입니까? 인사위원의 발언대로라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위 검사가 일부 직원의 일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 분야에 대해서

[1부 04:20:34–04:21:23]
관행처럼 이루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이 실제로 허위 검사는 카지노 한 곳에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감사위원회 그리고 인사위원의 자료 등에서 확인을 하면 허위 부실 검사만 최소 2,700권이 가운데 1700건 이상은 인사의 회부도 안 되고 감세가 종결됐습니다. 이게 사례를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사례 좀 띄어 주세요. 가로등 예를 들어 가로등입니다. 모로가나 길가의 가로 등의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 전기가 세는지 감전의 위험이 있는지 현장 확인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로등 265개 현장도 안 가보고 안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1부 04:21:20–04:21:28]
그리고 전기 사고가 나면 당연히 가서 현장 조사를 해야 되겠죠. 사장님 맞죠?

[1부 04:21:26–04:22:14]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기 사고가 난 50건. 현장 조사도 없이 소방서 보고서 그대로 뺏겼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를 했더니 남미슨 보고서 그대로 옮겼쓴 겁니다. 검사는 안 하고 결과는 지어내고 사고 조사는 베겼습니다. 이게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 기관 모습 맞습니까? 더 심각한 거는 이런 사건들 대부분이 민원이나 내부 제보입니다. 민원이나 내부 제보에서 적발됐기 때문에 들킨 것만이 정도라는 거예요. 들키지 않은 허위 검사는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님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킨게이 정도면 안 들킨 거는 빙산의

[1부 04:22:12–04:22:20]
일각이겠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합리적 출론이잖아요.

[1부 04:22:17–04:22:24]
>> 지금 저들이 저 내부적으로는 감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부 04:22:22–04:22:57]
>> 사장님, 그럼에도 제가 가장 더 심각해 보는 건 이게 아닙니다. 허위 검사를 낳는 공사의 사업 구조입니다. 그리고 경영진의 마인드이 두 가지가 큰 문제입니다. 정기 안전공사는 국가를 대신해서 사업장의 정기 설비가 안전한지를 검사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사업장 그니까 전기 설비가 안전한지를 확인하는 그 사업장을 상대로 돈을 받고 별도의 안전 진단을 해 주고 있어요. 공사 매출의 30%가 자 이런 자체 수익 사업입니다. 맞죠, 이것도?

[1부 04:22:56–04:22:59]
>> 네. 그렇습니다.

[1부 04:22:57–04:23:46]
>> 이렇게 엄격할 검 엄격하게 검사해야 할 대상이 동시에 돈을 벌어다 주는 고객입니다. 이런 구조라면 검사원이 고객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앞선 카지노 사건도 이런 위험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저는 봐요. 여기에 경영진의 마인드는 더 이해하기 힘들어요. 좀 전에 카지론 사건 얘기했지만 24년에 고객가의 관계를 영업 실적을 위해 허위 검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25년에는 이게 오히려 더 큰 영광이 됩니다. 고객 전환율 사업소 평가 지표를 새로 만들어요. 이게 뭐 고객 전환율이 뭐냐면 고객과 관계를 잘 맺어서 유료 안전 진단을

[1부 04:23:44–04:23:52]
얼마나 유체했는지를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맞아요? 이거 맞죠?

[1부 04:23:50–04:24:40]
>> 네. 아, 이게 참 저는 이걸 보면서도 이걸 진짜 이게 맞을까라는 의미 들어는데 맞네요. 그 이게 실적 때문에 허위 검사를 했는데 경영진은이이 실적을 더 챙겨라 그러면이 허위 검사를 더해라고 얘기하는 거밖에 더 됩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경영진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이 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야 될 기관에서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돈 돈 돈벌리 수단으로 쓴 거 아닙니까?이 이 더군다나이 사업수 평가 평가라는게 검사원 직원들은 성과금에 영향을

[1부 04:24:35–04:25:07]
미칩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엄격하게 확인하기보다는 검사 대상 사업주에게 잘 보여서 심지어 이걸 가지고 평가까지 하겠다니까 돈까지 벌어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냥 안전보다 고객 유치가 더 중요합니까, 사장님? 안전보다 국민의 안전보다 공사가 돈 더 돈 공사가 돈을 더 많이 버는게 중요합니까?

[1부 04:25:04–04:25:08]
>> 안전히 우선이죠. 네.

[1부 04:25:07–04:25:10]
>> 그 5일령 실장님

[1부 04:25:08–04:25:12]
>> 예

[1부 04:25:10–04:25:13]
>> 이거 알고 계셨죠?

[1부 04:25:12–04:25:18]
>> 예. 요번에 국감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1부 04:25:15–04:25:38]
>> 검사원은 실적을 위해 검사를 봐주고 인사위원의이를 회사에 대한 헌신이라 두하고 경영진은 고객 유치를 성과의 평가로 삼고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감싸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전히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4:25:35–04:25:38]
>> 제가 세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1부 04:25:43–04:26:07]
>> 30초는 안 되고 1분 하십시오. 대신 감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허위 부실 검사 실패를 전수사해 주십시오. 이거 그 검사 없이 합격 처리한 대부분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2,700권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전수사해 주십시오. 특장님 할 수 있겠죠?

[1부 04:26:06–04:26:10]
>> 예. 하겠습니다.

[1부 04:26:07–04:26:55]
>> 둘째는 평가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고객 유치하고 매출 실적을 압박하는이 평가 제도를 전면 제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법정 검사와 수익 사업 간의 이해 충돌. 이걸 어떻게 차단할 건지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검사원 입장에서는 검사를 받는 사업주가 고객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경영진이 평가하겠다는데 당연히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죠. 이런 구조가 어디습니까? 국민이 혈세로 도입되는 공사에서 안전 검사는 영업 수단이 절대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 장치가 돼야 됩니다. 기후부가 책임지고 개선 대책 마련해서 의원수를

[1부 04:26:54–04:26:58]
보고해 주

[1부 04:26:55–04:27:00]
>>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1부 04:26:58–04:27:05]
>> 네. 김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상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4:27:05–04:27:32]
>> 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님한테 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존경하는 김경 의원님께서 미래 대응 기금에 대해지를 이래 하셨는데 저는 한전의 재정 상황에 대해 몇 가지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환자는 2022년부터 5년 연속으로 재무위원 기간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렇죠?

[1부 04:27:31–04:27:34]
>> 예. 맞습니다.

[1부 04:27:32–04:27:39]
>> 부채 비율 기준이 200%보다 늘 두 세배 넘겼죠.

[1부 04:27:37–04:27:42]
>> 네. 400% 정도 됩니다.

[1부 04:27:39–04:28:25]
>> 예. 부채비조의 계획 대비 실적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계획서에는 23년 부채비율 목표를 359%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 이의 계획서에는 같은 애의 목표를 779%로 두 배 넘게 올렸어요. 두 배 넘게. 그리고 당해 실제 부채 비율은 640 4%가 나왔습니다. 서로만 보면 목표를 달성한 건 맞습니다. 그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님? 네. 어 그런데 2024년 개혁만 어 제외하고 그에 매년 이런 식으로 목표를 더선하게 잡아서 어 달성한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1부 04:28:25–04:28:39]
22년 12월 이제 국회는 한국 전력 공사법을 개정해서 한전체 발행 한도를 다섯 배, 비상시에는 여섯 배까지 올려 놨습니다. 그렇죠?

[1부 04:28:37–04:29:26]
>> 맞습니다. 예. 대신 27년 어 말까지만 적용하는 일몰 조항과 사채 발행을 최소하고 재물을 개선하는 의무 조항을 붙였습니다. 사장님 국회가 한도를 늘려주면서 붙인 그 재무 개선 조항 이제 1몰 시간이 1년 남았는데 지난 4년도가 무엇을 이행하셨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시죠. 22년부터 25년까지 4년 동안 한전이이 재무 개선을 위해서 이륙한 실적이 15조입니다. 그런데도 안전의 부채 비중이 높아진 것은 21년부터 23년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

[1부 04:29:23–04:29:30]
>> 가격은 7배 12배가 올랐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1부 04:29:28–04:29:42]
>> 않았습니다예. 예. 알겠습니다. 예. 어 그래서 한전은 스스로 개선하는 대신에 삼정니 닉스에 25조원을 선납 요청하셨죠.

[1부 04:29:39–04:29:45]
>> 사장님 직접 요청했습니까? 아니요. 이제 물론 저희 그 담당 부서에서 한 겁니다.

[1부 04:29:44–04:29:47]
>> 거절 당했죠.

[1부 04:29:45–04:29:48]
>> 예.

[1부 04:29:47–04:29:57]
>> 이제 뭐 도움이 없어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어 일반 사기업에 이제 돈을 빚을내는 겁니까?

[1부 04:29:54–04:30:41]
>> 예.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재원조달 다각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예. 그 거절 당하 당하고 나서이 부분이 무산되자 정부 미래 대금 어 대응 기금으로 46조 6,억 원의 국민 혈세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장님 좀이 보기에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 어 그리고 공개업이니까 망할 일 없다. 결국 정부와 메워 주겠지. 이런 생각이 조직 안에 깔려 있는 건 아닌지 참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 한전의 송전과 지중환에 대해서 한번 어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송전 송전탑을 줄이고 지중화를 늘리겠다 발표했는데

[1부 04:30:39–04:31:20]
그 비용은 정부도 한전도 산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PPT 한번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 기준으로 송전망 보호상 지원의 일시 지급 7조 1370억원이 됩니다. 이중 경과지 지자체 재에 재정 지원이 84.8%를 8%를 차지하고 토지 보상 특내 그리고 재생 에너지 사업 지원 그리고 그 뒤를이어서 매년 주민 어 지원금 어 1590억 별도로 이제 나가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1부 04:31:17–04:32:08]
>> 예. 이렇게 큰 비용을 드리는 것은 주민 수용성을 높여 송 건설을 앞당기 위해서인데 정부는 어 9월 15 국가 개관망 중에 최대 969km를 통합에 통합해서 송전탑을 어 2,5009기로 줄이고 지중화를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예 했습니다. 그리 한전 자료에는 신혜남 신 어 장성 철탑을 160km 또 신광주 신임실은 70km 줄이는 방안을 어 줄이는 방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절감은 전혀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전이 이제 답을 하고 어 이제 지중화도 신혜남 신장성

[1부 04:32:05–04:32:56]
2.7km 7km 약 한 700억 원 신 계룡 신천한 어 10km를 약 2,600원의 계략 사업비만 있고 지상 송견 대비 추가 사업비는 현재 산정이 어렵다고 어 그런 답변을 이제 전해 왔습니다. 지중화는 적은 비용이 드는 사업이 아닙니다. 22년부터 원래 9월까지 준공된 송전선 지중함은 1조 6,억 원에에 6,억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1조 6,억 원이 이런 규매 사업을 확대하면서 사업자인 한전이 감축 지중화에 따른 사업비 증감을 예상하지 예상조차 못하는게 이게 맞습니까?이 예산 못 합니까?

[1부 04:32:53–04:33:12]
11차 어 전기본에 따라서 11차 송변전 설비 계획을 세웠고 거기에 따라서 2038년까지 113조원에 송배전 비용이 됩니다. 매년 한 10조 정도를가 됩니다.

[1부 04:33:08–04:33:51]
>> 그데 암축 지중하에 따른 사업비 증감 예상을 전혀 못 하고 있다는 거지. 이게 한전이 이래 전혀 못 하고 있다는이 부분에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2회선 철탑을 4회선 절탑으로 해서 송전탑 숫자를 줄이는 과정 잠깐만요. 한전는 2030년까지 송배석망에 배전망에 55조 3,200 37억 원을 어 투자해야 하는데 부채는 210조 7,억 원입니다. 부채는 그런데도 필요한 재원은 사업자가 부담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한전이 맞죠? 예.

[1부 04:33:48–04:34:39]
>> 그리고 연말 제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신규 송전망이 추가되면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장님, 한전히 수립할 제12차 전기 송변전 설비 계획계 감충 감축 지중화 비용을 반영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반영할 거죠. 당연히 예 늘어난 비용은 다 반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AR 반도체 사 경쟁력을 전정방을 제 축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확정이 어렵다면 시나리오 두 개라도 이제 살수 그래서 차기 속게 수자비가 방쪽이자가 되지 않도록

[1부 04:34:34–04:34:43]
정부와 협의에서 판담 방안을 마련해서 의원식을 복을해 주시

[1부 04:34:40–04:34:45]
>>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4:34:43–04:35:21]
>> 예 김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희 의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공서 발전 관명호 사장님 증인석으로 좀 나와 주시죠. 아, 이쪽으로 좀 와 주세요. 작년에 발생한 울산 화력 발전소 구조물 붕괴 사건으로 아홉 분이 매몰되고 일곱 분이 돌아가셨죠?

[1부 04:35:20–04:35:24]
>> 예.

[1부 04:35:21–04:35:56]
>> 네. 우선 고인들과 유적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근데 그동안 사고 원인에 대해서 여러 주장이 있었는데요. 정확한 기준과 수치 없이 작업을 했을 가능성, 또 호기별로 사전 생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 등이 있었는데 저는 오늘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철골 구조물 발파 해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게 뭔가요? 아무래도 폭약이겠죠. 폭약 포약으로

[1부 04:35:52–04:36:00]
>> 예. 정확한 이제 구조 진단을 통해서 어 제대로 시방서를 작성하고

[1부 04:35:57–04:36:03]
>> 결국 결국은 들어가는게 폭약인데

[1부 04:36:00–04:36:49]
>> 폭약이 폭압이 있고 폭 속이 있어요. 그 압력을 가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속도 그러니까 얼마큼 빨리 가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일반적 일반적으로는 철골이나 강한 구조물들은 터널이나 광산에서 일반 안반 패스에 쓰는 폭기은 잘 해체가 안 될게 상식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반 폐쇄에 쓰이는 폭약은 주로 에멀전 계열을 어 4,800에서 5,500 정도의 미터/세한 그러니까 그 정도로 퍼져나가는 속도를 갖는데요. 군용이라든지 강철 절단을 위해서는 퍼기하기 TNT 또는 PTN, RDX 같은 계율로서 MR전 계열보다는 훨씬

[1부 04:36:45–04:37:36]
더 어 폭인 높은 폭속인 그런 6,900에서 8,750 m/s을 씁니다. 근데 요번에 쓴게 에멀전 계열이 아닌 TNT라든지 보통 PTN, RDX 계열을 써야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동서 발전의 기술 시방서에도 폭속 700 7,000/세 이상의 고폭속 폭약을 써야 된다고 이렇게 내 나와 있거든요. 기술 시방서에. 근데 그리고 또 발파업체의 해체 계획서하고 시공사의 해체 계획에도 동일하게 고폭속 폭약을 사용해야겠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해체 직전인 지난해 10월에는

[1부 04:37:33–04:38:03]
HJ 중공업하고 발파업체가 동서 발전 울산 보험에다가 해체 계획을 발표했을 때는 폭속 5,500짜리를 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HJ 중공업의 해체공사 안정 관리 계획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저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은 시방사에서 요구한 성능에 못 미치는데 울산 본부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이제

[1부 04:38:01–04:38:06]
>> 그 정상적인

[1부 04:38:03–04:38:10]
>>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1부 04:38:06–04:38:14]
>> 그 정확하게 그 발주 처에서 어 시공사가 하는 그러세한 시공법이 되

[1부 04:38:13–04:39:02]
>>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문제가 발생하는게 저 그림처럼 다음 슬라이드 저렇게 해서서 있는음 구조물을 발을 밑에를 하면서 전도 방향으로 쓰러지게 만드는 방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래서 울산 화력에서도 이런 걸 했는데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선 사전 취약화라는 작업이 필요해요. 폭약을 쓰더라도 이게 잘 쓰러지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사전 폭격화의 폭약의 파괴력에 따라서 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곡 폭속 폭약을 쓰면은 그 수준에 맞게 사전 취약화를 하면 되는데 발파업차가 시방사랑 다르게 약한 걸 쓰게 되니까 이거를 더 세게 해야 돼. 사전

[1부 04:38:59–04:39:46]
취약화를.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저 정도의 사전 취약화 사례인데 울산화력 발전서는 사전 취약하가 저렇게 여러 군데 더 크게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이 사건은 사전 취약화 개혁이 기전과 달라졌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일곱 분이나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거는에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지금음 다음 다음 거예요. 원래 기존 사업은 저렇게 단순하게 돼 있었습니다. 두구 어 1m짜리하고 16m 지점에 20개의 구멍 구멍을 내겠다 그랬는데 공사 직전이 바꿔요. 1m에 12m에 27m에 총 구멍도

[1부 04:39:44–04:40:33]
아홉 개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었나 더 알아봤더니 25년 10월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 그에 3월에 서천화력 발전소 보일로동을 발파하면서 실패합니다. 실패하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더럽게 취약화를 더 많이 시킨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취약화 작업이 너무 과도하게 되면서 구조적 안정성을 이루서는이 보일로동이 붕괴된 붕괴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런 걸 다 몰랐다. 그랬는데 우리 그 여기 동서발전 직원들이 미국으로 가서 발파 전문가 세계 최고의 발파 전문 기관입니다. CDI라는 곳에 가서 현장을 두 곳이나 방문하고 다 확인해 봐요.

[1부 04:40:30–04:40:55]
그러면서 아 고속폭이 화약을 써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이 그러고 나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이거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미국에 간 그 시대 회사하고 미국 간 것은 어 보일러동 발파가 아니고 연돌 발파 그 시범을 보 보기 위해서 간 겁니다.

[1부 04:40:52–04:41:42]
>> 연돌 발파든 그 안에서 이런게 이런 상황에서는 센 걸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뭐냐 봤더니 폭약 가격이에요. 폭약 가격. 그래서 전치적으로 대한 건설표가 월간 거래 가격 데서 낸들 보니까 애전 계약의 화약은 20km짜리가 118,500원짜리예요. 그런데 어 고속폭은 어떻게 되냐면은 어 50만 원이 돼요 비용이.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화약 비용만 142만원이면 되는데 여기는 50만 원에 288개를 구입하겠다라서 1억 4,400만 원입니다. 그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공사를 했으면은 나머지 99%를

[1부 04:41:40–04:42:07]
발표해 놓고서는 원래 실방서나 계획서나 이렇게 하는 건 이외에 그냥 업져 가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취약화를 시키고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난 겁니다. 인지하고 계셨어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경찰이나 고용노동부 뭐 국토부 어 등에서 지금 사고 조사 중에 있어서 어 정확한 사고 조사가 결과가 나오면 그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42:05–04:42:22]
>> 자 기부 누가 나와 계세요? 안세진 실장님 우리 기부에서 어쨌든간에 이런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네 네. 산하 관리 감독 차원에서 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42:19–04:42:27]
>> 이게 발전 5사가 40년까지 이제 발 차 발전을 다 그만 안 할 텐데 이런 사업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1부 04:42:27–04:42:30]
>> 네.

[1부 04:42:27–04:42:37]
>> 그 이거 철저하게 해서 다시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1부 04:42:32–04:42:48]
>> 네. 그리고 이거는 어이 저 발전사들 문제 동서 발전 특히 동서 발전이 사원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도 모르고 이렇게 진행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됩니다.네

[1부 04:42:47–04:42:50]
>> 알겠습니다.

[1부 04:42:48–04:42:53]
>> 동감전까지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1부 04:42:50–04:42:56]
>> 네네

[1부 04:42:53–04:43:00]
>> 박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원 위원님 지뢰하시겠습니다.네

[1부 04:42:58–04:43:19]
>> 지역남방공사 사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하동근 사장님, 김현지 실장님 주례로 유명해지셨습니다. 그렇죠?

[1부 04:43:17–04:43:26]
>> 유명해지셨어요. 저희 자료를 안 내신 분들이 많은데 김현지 실장 줄례 쓰신 걸로 아주 유명해지셨는데

[1부 04:43:24–04:44:12]
>> 네. 자, 자료를 제출 안 하셨습니다. 지역난방공사 사장 지원하게 된 동기, 지원하게 된 이유, 지원하게 된 경위 말씀해 주십시오. 어, 지역남방공사장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어, 제가 지역에서 에너지 교육 운동을 10년 가량 이렇게 해 왔고 환경 운동은 한 30년 넘도록 해 왔는데 어, 우리 지역난방 공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그 자리를 알고 있었고 지역난방 공사가 제가 하고 있는 에너지 교육이 현실화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원을지

[1부 04:44:09–04:44:59]
>> 교육을 10년 하셨다. 지금 자기 소개에서의 에너지 교육은 안 써 있어요. 자, 뭐라고 돼 있냐? 자, 자기 소개서를 제출을 하하시라 그랬더니 이제 아침 오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했더니 이렇게 다 블라인드 처리하고이 제출하셨어요. 일단 자기 속에서 보니까요. 분량을 4쪽에서 6, 3에서 6매 제출하라 어라를 써라 했는데 세 쪽짜리 자기 소개서를 제출했군요. 그러니까 일단 분량부터가 불량해요. 그런데 자기 속에서 내용에 자 지원기술을하면 지금 말씀하시는게 써져 있으면 여기 왜 사생활에 관한 거라고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를 합니까? 지원

[1부 04:44:57–04:45:37]
동기 및 경의를 쓰라는 그 거기가 전부 다 블라인드 처리예요. 근데 지금 나오셔서는 환경 교육 10년 뭐 저 에너지 교육 10년 했다 이러시는데 왜 이거 블라인드 처리했습니까? 자, 공공 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보면요. 공공 기관 그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보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개하라 그랬어요. 여기 주민 번호 있으십니까? 이거 가린데 휴대 휴대폰 번호 있으십니까? 이거 왜 가리셨습니까? 누가 가렸습니까?

[1부 04:45:33–04:45:42]
>> 예. 그 타인의 제3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우

[1부 04:45:40–04:45:45]
>> 아니 제3자와 예 사생활

[1부 04:45:42–04:45:51]
>> 예 아니 자

[1부 04:45:48–04:45:56]
>> 그 국회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국 어 읽어 보셨어요?

[1부 04:45:54–04:45:57]
>> 읽어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1부 04:45:56–04:45:59]
>> 보고만 받았습니다.

[1부 04:45:57–04:46:00]
>> 예.

[1부 04:45:59–04:46:02]
>> 자

[1부 04:46:00–04:46:06]
>> 한번 읽어 보세요. 읽어 보셔. 알겠어.

[1부 04:46:03–04:46:43]
>> 저는요. 지금 이런 식으로 자기 속에서를 사생활이란 이유를 전부 다 가리신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또 갑자기 이쪽에 보면 뭐 투해서 어쩌고 저쩌고 쓰신 다음에 그다음에 또 가리셨어요. 투 기소됐다에 저희가 받은 제보에 의하면 투쟁이라는 단어를 번 이상 쓰셨다고 들었어요. 자, 지역 남방공사가 뭐 하는 곳입니까? 뭐 하는 곳입니까? 지역 남방공사가 지역난방공사 뭐 하는 곳입까?

[1부 04:46:41–04:47:09]
>> 예. 그 제가 지역난방 공사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해서 어 언어 사용에에 약간의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 아니, 지역로 한방 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신지가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이해가 깊지 않다면 언제 이해하셔서 언제 9,억짜리이 코스피에 상장된 지역난방 공사를 운영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1부 04:47:04–04:47:33]
>> 저는 정권이 교체되면 우리가 정권에 기여하셨던 정권 창출에 기여하셨던 분들을 공공 기관에 장으로 보내기도 하는데 적절한 곳에 가셔야죠.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자, 보면 서류 심사 한번 보세요. 여덟 명 중에 8등, 면접 심사도 다섯 명 중에 5등이에요.

[1부 04:47:30–04:47:53]
>>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기준으로 뽑 뽑으라고 되어 있냐면 분명히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다섯 항목 전부 다 D등급 아니면 2등급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꼴찌하셨는데 사장으로 추천됐다고 생각하세요?

[1부 04:47:53–04:47:56]
>> 예.

[1부 04:47:54–04:48:00]
>> 김현지 실장이 여기 가라 그러셨나요?

[1부 04:47:56–04:48:08]
>> 초기 어 테스트를 하는 기준과 어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기준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부 04:48:05–04:48:12]
>> 아니 그러면 이런 절차는 왜 거치나요?

[1부 04:48:10–04:48:48]
>> 응? 절차는 왜 거칩니까? 테스트는 꼴찌인데 그러면 뭐 저 시 그 제출 저 제안하는 기준은 다르다. 저는요 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는 매우 부적절하시다고 봅니다.이 지역난방 공사가 뭐예요? 집단 에너지 어떻게 잘 공급하느냐 이런 거 보시는 거 아닙니까? 보는 그런 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어 뭐 제가 궁금한 거는 딱 하나예요. 왜 지원하셨느냐? 김현지 실장과 사전에 교감하셨습니까?

[1부 04:48:47–04:48:50]
>> 안 했습니다.

[1부 04:48:48–04:48:57]
>> 그러면 그냥 생각해 보시고 여기가 적절하다. 그리고 공모에 의해서 그다음에 신청하셨습니까?

[1부 04:48:55–04:49:00]
>> 예. 그렇습니다.

[1부 04:48:57–04:49:01]
>> 지금 선사하신 거 아시죠?

[1부 04:49:00–04:49:06]
>> 예.

[1부 04:49:01–04:49:17]
>> 우리 공공기관장 그런 식으로 갑니까? 누가 누가 추천하셨어요? 제가 신청했습니다. 지원했습니다.

[1부 04:49:15–04:50:03]
>> 그냥 소가 웃을 것 같습니다.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적절한데 가셔서 일을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제출하신 거 이거 분명히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12조 위반이다. 그래서 뭐냐? 두 가지예요. 제출을 안 한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제출 거부의 죄도 될 수 있고요. 자, 이걸 제출로 본다면 검증 방해의해의 죄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읽어 보시죠.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대로 내 주십시오. 이거 가린 거 다 지우고 여기에 지금 어떤 법을

[1부 04:50:00–04:50:34]
봐도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을 봐도 그다음에 국회의 관 국회이 국정 감사에 관한 법을 봐도 이렇게 거부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생활이란 이유로 다 블라인드 처리해서 내놓을 수 없습니다. 국감 끝나기 전 오늘 국감 끝나기 전에 이걸 다 지운 거 다시 지워서 제출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요. 만약 이런 상태라면 저희는 법에 따라서 공발 제시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1부 04:50:35–04:50:41]
>> 예. 나경훈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뭐

[1부 04:50:43–04:50:47]
>> 들어가

[1부 04:50:43–04:51:19]
>> 아까 그 주례 말씀하셨는데요. 그 그 주례가 그렇게 특별한게 아니고 제가 그때 활동을 하면서 주례를 한 40회 섰습니다. 그중에 하나입니다.이 이 특별한 그 주례가 가져올 수 있는 특별한 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어 없습니다. 현실장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 내가 알아서 편당에서 지역난방 사장을 다. 그런데 전국 볼인데 재청되었다. 정말 속옷이신거

[1부 04:51:17–04:51:23]
>> 저는 지금이 자기 속에서 보면 참 유협 소설 같아요.

[1부 04:51:24–04:51:34]
>> 예. 들어가시죠. 나경원 위원님 소개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지혜 위원님 지하시겠습니다.

[1부 04:51:36–04:52:16]
>> 네. 의정부 시갑 박지혜입니다. 어 방금 한 한국 지역남방구사 사장님께 지의가 있었는데요. 사장님 잠깐 그냥 들어 주세요. 예. 그 지역난방공사 본사가 성남시에 있잖아요. 아마도 저는 성남시에서 환경운동하시면서 많은 교류가 있으셨을 것 같고 집단 에너지 서비스라는 분야가 열 분야의 탄소 중립 탈탄소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6개월 되셨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큰 역할을 잘 담당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부 04:52:14–04:52:23]
>>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 한수원의 김혜천 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부 04:52:20–04:52:28]
>> 지금 미래 전력 수요에 대비해서 원전의 역할과 비중에 대한 공론화 위원회 출범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4:52:27–04:52:30]
>> 네, 그렇습니다.

[1부 04:52:28–04:52:37]
>> 네.이 수기 절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요건은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일 겁니다. 그렇겠죠?

[1부 04:52:36–04:52:39]
>> 네, 그렇습니다.

[1부 04:52:37–04:53:10]
>> 네. 네. 관련해서 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공론화를 준비하는 그런 의미로 어 몇 가지 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전 건설 비용의 문제입니다. 어 저희가 그동안 많이 들어온 얘기는 한국에서 원전을 같은 노형을 반복해서 지으면서 건설 기관과 비용을 꾸준히 낮춰왔다. 그런 주장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일부 맞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지을 원전은 APR 1400 노형 아니겠습니까?

[1부 04:53:10–04:53:13]
>> 네.

[1부 04:53:10–04:53:21]
>> 해당 노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4호기가 지어졌고 지금 4호기가 네기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지요.

[1부 04:53:20–04:53:23]
>> 네.

[1부 04:53:21–04:53:35]
>> 관련해서 한수원이 저희 의원실에 낸 자료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비용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사장님 보시기에 비용이 꾸준히 낮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1부 04:53:32–04:54:10]
>> 네. 네. 그리고 회색이 계획 비용이고 어 파란색이 실제 지출 비용이에요. 계획보다도 훨씬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두 개 그래프는 아직 완성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한 눈에 봐도 건설 비용이 꾸준히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렵고요. 해당 사업들 모두 공통적으로 계획보다 소요 기간이 6년에서 12년, 사업 비용은 총괄에서 52% 증가했습니다. 앞으로의 원전 건설비는 이런 실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현실 여건에 반영해서 제시해야 될 거 같은데 그렇죠?

[1부 04:54:09–04:54:13]
>> 네, 그렇습니다.

[1부 04:54:10–04:54:22]
>> 네. 두 번째로 원전의 뒷비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용후 해결료 처리 비용 부담금 형태로 계속 정립을 하고 있잖아요.

[1부 04:54:20–04:55:01]
>> 법령상 2년마다 검토하게 되었는데 되어 있는데 지난 13년 동안 한 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정부 들어서 올해 1월에 재산정을 했는데 92.5%가 5%가 올랐습니다. 얼마나 그동안 관련 비용이 과소 평가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 이게 연간 1.1조원 가량의 부담금 kWh 시당 2원 내지 3원을 정립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지출해야 할 고준위 방패장과 관련한 비용들이 여기에 다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음 앞으로 이제 그 평가에 의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이제 반영이 될

[1부 04:55:00–04:55:07]
>>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는 이번 공론화에 잘 반영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부 04:55:07–04:55:10]
>> 네.

[1부 04:55:07–04:55:12]
>>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원전의 출력 제어가 증가했죠.

[1부 04:55:12–04:55:15]
>> 네.

[1부 04:55:12–04:55:23]
>> 화력 발전이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이 명확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정책 목표도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원장 같은 기저 전력도 탄력 운전을 해야겠죠.

[1부 04:55:22–04:55:25]
>> 네. 그렇습니다.

[1부 04:55:23–04:55:40]
>> 그래서 저희 이제 언론 보도 내용을 보니까요. 어 한배원 한배원전 56호기에 올해 70% 탄력 운전 시험 적용할 거고 2032년에는 50% 탄력 운전을 시범 적용하겠다. 이런 계획의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1부 04:55:39–04:55:43]
>>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1부 04:55:40–04:55:54]
>> 네. 그렇다면 저는이 출력 조정 필요성에 대해서 한수원이 검토한 검토 결과와 함께 한수원이 어떻게 탄력전을 할 것인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방식을 제출해 주십시오.

[1부 04:55:53–04:55:56]
>> 예. 알겠습니다.

[1부 04:55:54–04:56:28]
>> 네. 지금 원전이 싸다는 계산은요. 대부분 원전이 쉬지 않고 계속 돈다는 그런 가정에 기초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봤듯이 미래의 원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공론화 위원회가 원전의 역할과 비중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재생 에너지 증가 목표가 실현되었을 때 그 후에 전력 시스템 내에서 현실적인 이용과 그때 발전 단가 전망에 기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한소원에서 이런 발전과 전망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1부 04:56:26–04:56:31]
>> 그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부 04:56:28–04:56:54]
>> 네. 살펴보시고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 그 안세진 에너지 전환 정책실장님 방금 지적한 내용들 원전 건설비 폐기물 처리 비용 미래 전력 시스템 하에서의 출력제와 전망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원전의 경제성을 재평가하고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공론화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4:56:53–04:56:56]
>> 네. 알겠습니다.

[1부 04:56:54–04:57:01]
>>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사장님 추가적으로

[1부 04:56:59–04:57:10]
>> 아직까지는 비용으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고 싶은데요. 바로 원전 온배수의 문제입니다.

[1부 04:57:07–04:57:14]
>> 원전이 바닷물로 열을 시키고 뜨거워진 물을 다시 바다로 내보내잖아요.

[1부 04:57:12–04:57:17]
>> 그 근데 그 바닷물의 수원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1부 04:57:16–04:58:06]
>>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후 영향 평가 조사서를 살펴봤습니다. 1예로 어 2024년 8월 8일에 한도전 앞바다는 배수구에서 22km 떨어진 바다도 31도였습니다. 근데 그날 배수가 앞에서 쟀더니 39.9도예요. 그로 인해서 퍼져나간 온배수 배출 영향을 살펴보면은 32도가 넘는 바닷물의 흐름이 4.3km에서 8.4km까지 4km까지 국지적으로 형성된 것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지금 바닷물이요. 고수온 정보 기준이 28도입니다. 그리고 31도에서 34.5도 정도는 우럭이 버틸 수 있는 기온이다. 최고 기온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즉 훨씬 뜨거운 바다 위에 또 뜨거운 물을

[1부 04:58:03–04:58:43]
원전히 배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이 영향을 제대로 관측하고 있는지 저희가 온베스 조사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계절마다 단 한 번, 단 하루 관측해서 바깥 바다 바다보다 1도 높은 범위를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온배수 영향이라고 칭하고 그 범위 내에 환경 영향이 어떤지만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원자는 실시간으로 주변 해역의 해수 온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또 나머지 본부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원전과 주변 바다를 함께 보는 종합 대책이 필요한 거 같은데요. 사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1부 04:58:42–04:58:54]
>> 예. 해수 온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10면치 추세치를 지금 분석해서 대응하고 있고 온배수 부분은 보다 저게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4:58:52–04:59:42]
>>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저희 기후부에도이 부분도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해수운도 상승의 운배수와 주변 해형 영향도 정식 과제로 넣어 주십시오. 지금 사장님 얘기하신 거는 사실 10도 올랐을 때 주변 바다 10도 올랐을 때 설계선 어떻게 할까만 지금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바다 영향에 대해서도 저는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유 사후 환경 영향 평가할 때 온배수 환경 영향을 지금 이런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이고 생각합니다. 온속 영향 번역도 제대로 측정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후환경 영향을 제대로 만들어줬고요. 지금 월선의 경우에는 사후 영양 보사 기간이 끝나서 바다도 체크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반측망을

[1부 04:59:39–04:59:56]
촘촘하게 만들어야 된다. 지금 해수는 보수원을 대응 보수원 대응을 위해서 실시간 간책망을 219 늘렸는데 원전 주변도 실시간 간책망을 허충하고 국가 간책망과 연계해야 한다. 그렇게 방송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네

[1부 04:59:55–05:00:01]
>> 알겠습니다. 국론 위원회와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다.네

[1부 04:59:59–05:00:08]
>> 측에서 보고해 주십시오.네 네. 알겠습니다.이어서

[1부 05:00:04–05:00:08]
>> 박수민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5:00:12–05:00:24]
>> 예. 그 한전 한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어 기후 담당 실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같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부 05:00:24–05:00:32]
>> 예. 한수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수원 사장님. 지금

[1부 05:00:29–05:00:33]
>> 원자력 발전소네 개가 멈춰 있죠?

[1부 05:00:32–05:00:37]
>> 네. 그렇습니다.

[1부 05:00:33–05:00:45]
>>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지금 계속 운전 저게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1부 05:00:42–05:01:15]
>> 그 국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됐던 문재인 정부 탈원전 때도 그 연구 정지한게 두 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연구 정지는 아니지만 계속 연장 허가를 받는 아홉 개 중에서 지금네 개가 멈춰서 있어요. 그리고 그 멈춰서 있는 시간을 제가 보니까 무려 3년 가까이 된 것도 있고 1년 넘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발전량을 다 합치면 부산시 하나 전력에 지금 버음 갑니다. 이게 책임 없으십니까?

[1부 05:01:18–05:01:19]
>> 한손 사장님.

[1부 05:01:19–05:01:23]
>> 네.

[1부 05:01:19–05:01:30]
>> 답변 주십시오. 이거 책임 없습니까? 여러 가지 재반 절차 또 그런 과정에서 발생된 부분이라 생각

[1부 05:01:27–05:01:44]
>> 아니 그러니까 원안이랑 원자력 안전위원회랑 그 계속 사용승인 행정 절차 때문에 지금 원자력 발전소네 개가 멈춰 있는 거예요.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1부 05:01:42–05:01:47]
>> 지금 빠른 속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1부 05:01:44–05:02:33]
>> 빠른 속도로 대응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게 국민들이 아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어 서류를 낸지 고리 3억이는 49개월이 지났습니다. 4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 멈춰 있는 기간이 24.7개월 개월 2년이 넘었습니다. 고리 4억이 서낸지 49개월 됐습니다. 역시 그래서 정지된 기간이 14개월이 넘어요. 1년 2개월이 넘습니다. 한빛 1 2억이 비슷합니다. 서류낸지 40개월 넘었고 지금 그래서 허가를 못 받아서 정지된게 10개월에서 1, 2개월씩 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하나 짓기가 얼마나

[1부 05:02:31–05:02:55]
어렵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원자력 발선소 26개입니다. 연구 정지한 거 두 개 빼고 26개고 그 중에네 개가 멈춰서 있고 그게 부산시가 1년 동안 돌아가는 전력이에요. 한전 사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부 05:02:50–05:03:08]
>> 사장님 그 아마 빅테크 해외 빅테크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뭐 이렇게 세우겠다고 한전에 문의가 많이 올 거예요. 그죠? 전력 공급에 대해서 문의가 옵니까, 안 옵니까?

[1부 05:03:05–05:03:11]
>> 빅테크로부터 직접 한전에 문의 온 것은 재격상에는 없는 거 같습니다.

[1부 05:03:09–05:03:19]
>> 예, 알겠습니다. 그럼 국내 기업이나 국내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로부터 그 수전 요구는 많이 오고 있죠? 지금

[1부 05:03:17–05:03:20]
>> 그건 공식적인 거라기보다

[1부 05:03:19–05:03:22]
>> 네.

[1부 05:03:20–05:03:27]
>> 개별적으로 자기 인연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어떤 문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5:03:25–05:04:15]
>> 예.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세우겠다고 지자체 등등 뭐 강원도도 지금 문제가 됐죠. 예. 도지사 되신 분이 유치했다고 하다가 안 됐다 그러고 예. 그리고 뭐 등등등 여기저기서 그 뭐 에드밸런이 뛰어졌다가 잘 안 되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결국 해외 비테크 AI 데이터 센터는 지금 동남아로 다 가고 있어요. 결국 한국까지 다 비교해서 하는데도 동남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남아가 전력 생산이나 안정성에서 우리나라보다 뛰어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원자력 발전소 우리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왜 AI 데이터 센터를 초대형으로 세우겠다는 데들이 결국은 말레이지아나

[1부 05:04:12–05:04:25]
이런 쪽을 선택할까? 결국 종합 점수로는 저희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중에 제가 한손 사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네.

[1부 05:04:23–05:04:36]
>> 원자력 발전소 하나 짓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 행정 절차를 마무리를 못 해 갖고네 개가 멈춰서 있다. 이거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기부실장님.

[1부 05:04:35–05:04:39]
>> 네.

[1부 05:04:36–05:04:57]
>> 결국 원자력 안전 위원회와 한수원이 지금이 계속 연장 허가를 놓고서 탁상 공론하고 있는데 48개월 뭐 4년 가까이 가고 있는데 기후부는 아무 일 안 합니까? 저희도 그 규제 관함을 갖고 있는 원한이와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5:04:55–05:05:26]
>> 이게 우리나라 문제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물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어 지금 하도 안 되니까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 명령으로이 계속 연장 허가는 1년 내로 해라라고 이제 대통령까지 개입했어요. 대통령 권인의 하실하실 하셨나요? 아니면 하실 생각이 있나요? 어 그 주체 기간이 뭐하니와 좀 협의를 해서네 적극적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부 05:05:23–05:05:38]
>> 아 근데 제가 계속 질문을 드려 봐도 가시성이 없어요. 한손 사장님 언제쯤 될 거 같습니까? 48개월 전에 낸 서류는 언제 통과될 거 같습니까?

[1부 05:05:36–05:05:41]
>> 지금 뭐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5:05:39–05:05:47]
>> 한 가지만 더 상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논의되고 있는 계속 사용 연장 허가 10년짜리예요.

[1부 05:05:45–05:06:33]
>> 네. 10년짜리 허가 받는데 지금 4년이 넘게 가고 있어요. 그럼 허가 받고 나면 몇 년 남는 겁니까? 이게 대한민국 행정이 지금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한전 사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결국 그러니까 말레이아 가는 거죠. 한전 사장님, 데이터 센터를 위한 별도 요금제는 진도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네. 데이터 센터는 전력 계통에에 중한 어떤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어서 계통 안정성을 지키는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고 대신

[1부 05:06:30–05:06:40]
어 전기 요금은 경쟁력을 보장해 주는 쪽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1부 05:06:36–05:06:47]
>> 그 가정용도 아니고 산업용도 아니고 일반용 지금 일반용으로 지금 분류될 확률이 높잖아요. 애터센터는 일반용입니다.

[1부 05:06:45–05:06:59]
>> 예. 근데 이게 이제 일반용이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업용으로 가든지 그러면 산업 새로운 산업이면 산업 2로 하든지 빨리 해야죠.이 요금 체계에 대해서.

[1부 05:06:56–05:07:01]
>> 기후은 검토하고 계십니까, 실장님?

[1부 05:06:59–05:07:06]
>> 예. 저희도 좀 환전이나 관계 부처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5:07:03–05:07:49]
>> 아니 이게 저는 그 지금 속도 문제를 그냥 일관되게 한수원서부터 드리는 지적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그리고 대한민국 모두 AI 시대고 전기가 부족하다 이거 이제 상식이에요.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가 많은 전기를 가져가서 전력요금이 불안해질 수도 있고 계통이 불안해질 수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발전소는 잘 돌아가야 되고 요금제는 신속히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근데 요번에 점검에 보니까 요금제는 아직 잘 잡지 않고 발전소네 개는 원제 발전소네 개는 있어. 이건 기후부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됩니다. 제가 조합 감사 때 계속 질리드릴테니까 기 입장에 일정을 한번 체크하

[1부 05:07:46–05:07:51]
>> 네. 알겠습니다.네

[1부 05:07:49–05:07:58]
>> 박 박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철 위원님 지례하시겠습니다.

[1부 05:07:56–05:08:04]
>> 예. 질문은 한수훈 사장님과 고준희 위원장님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08:01–05:08:31]
>> 어 글로벌 상호문화 도시 안산시경 박혜철입니다. 작년 국감에서 제가 사용후 해결료 저장 시설 포화가 인박했는데 건식 저장 시설 준비가 늦어졌다고 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 장관님 답변은 집원 지었는데 화장실이 없다고까지도 이제 얘기를 했던 뭐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다행히 올 4월 달에 원한위에 어이 인허가를 신청했고 후속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1부 05:08:31–05:08:35]
>> 네.

[1부 05:08:31–05:08:58]
>> 네. 어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화면을 보시면은 현재 섭식 저장소 보화 예상 시점과 또 근식 저장소 운영 목표 시점 대비표입니다. 어 첫 번째 화면 그 우측편을 보시면은 공기롭게 고리 한빛 한우리 포화 예상 시점과 근식 재상소 운영 목표 시점이 동일합니다. 그거 보고 계시죠?

[1부 05:08:57–05:08:59]
>> 네. 네.

[1부 05:08:58–05:09:22]
>> 네. 어, 이게 이제 동일하던 의미는 어, 원래 일정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전 가동 자체가 어, 중단될 수도 있겠죠. 어, 그래서 어,이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또 고리 같은 경우에는 조밀 저장대를 설치를 해야만 되는 부분이죠.

[1부 05:09:21–05:09:25]
>> 네.

[1부 05:09:22–05:09:31]
>> 조밀 저장대 설치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좀 깊게 제가네

[1부 05:09:29–05:09:36]
>> 조금 있따가 실무 담당하신 분께서 답변 좀 주시고요.

[1부 05:09:33–05:09:51]
>> 그리고 고리 한빛 한울이 본부의 포화 예상 시점과 실제 근식제상 개시 시점을 제가 좀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 보니까 참 이렇게 걱정이 너무 많이 됩니다. 혹시 저 건식 재장 시설은 뭐 일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네

[1부 05:09:49–05:09:52]
>>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1부 05:09:51–05:09:58]
>>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보십시오. 주민 설명의 공청에도 지금

[1부 05:09:56–05:10:05]
>> 그거는 아주 뭐 짧은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어 2030년 7월 달에 운영을 하려면은 시설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1부 05:10:05–05:10:07]
>> 네

[1부 05:10:05–05:10:29]
>> 또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고 캐스크 설계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원한위로부터 운영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고 공사 발주를 해야 되고 공사 착공해서 중공을 해야 됩니다.이 기관들이 어 일정표로 상을 보면은 단순해 보이도 굉장히 압축적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이 이 중에 어떤 것 하나라도 어긋나면은 어 저때 운영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1부 05:10:28–05:10:32]
>> 네, 그렇습니다.

[1부 05:10:29–05:10:36]
>> 그이 일정을 다 맞춰서 제대로 할 하셔야 됩니다.이이 부분은

[1부 05:10:35–05:10:39]
>> 네.

[1부 05:10:36–05:11:25]
>> 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주민 의견 수림 절차 실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큰 변수 중에 한 가지로 전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너무나 이게 일정이 포화 시점과 운영 시점이 사실 또 연간다리는 돼 있다 보니까 월간으로 나눠보면 또 다릅니다. 포어가 됐는데 운영 시점이 안 된다. 또 이런 문제들까지도 있습니다. 정말이 주신 자료 제가 국감 때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보니까 너무나 좀 이렇게 여기에 대한 생각이 좀 안일하게 큰 고민 없이 대안 없이 검타고 계셔서 안타깝다는 말씀 좀 드리 드리고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이 고준위 방패물 처분장 건설 미루 안 된다라는 어 보도 기사

[1부 05:11:22–05:12:03]
내용입니다. 지역 언론에서는 이미 건식 재상소 설치에 대한 주민 우려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심지어이 건식 저장 시설이 2050년 중간 처리 시설 2060년 연구 처분 시설 마련이 지연될 경우에는 연구 처분장으로 고쳐가 될 수 있다는 지역민들을 우려 일튼 한순 사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고준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고준 고준이 위원회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어떻든 그 고준이 특별법에 따른 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부 05:12:01–05:12:07]
>> 고준 위원장입니다.

[1부 05:12:03–05:12:23]
>> 예. 건식 저장 시설의 설치에 관한 그 관리 책임은 저희 위원회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수원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이 매우 촉박하고 늦어져 있는 것처

[1부 05:12:20–05:12:42]
>> 자 제가 그 뒤에 또 질문 좀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 원전 폐기물로 국민께서 불안하지 않게끔 더 경고하고 대응 방안을 좀 치밀하게 잘 좀 준비해서 어 그 진행 경 그동안에 그 앞으로의 어떤 진행 경고에 대해서는 어실에다가 좀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1부 05:12:40–05:12:56]
>> 다음은 고준희 위원장님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오늘 아마 업무 보고 때 두 번째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 내용이 됩니다. 화면 우측에 보시면 중간 저장 시설은 2050년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고

[1부 05:12:54–05:13:02]
>> 연구 처분 시설은 2060년까지 그리고 오늘 보고된 내용이 있는 것처럼 부지 선정은 2038년도까지 돼야 됩니다.

[1부 05:13:02–05:13:03]
>> 예.

[1부 05:13:02–05:13:05]
>> 그렇죠.

[1부 05:13:03–05:13:11]
>> 그럼 부지 선정이 2038년도까지 되면은 중간 저장 시설은 2050년까지는 12년 시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1부 05:13:11–05:13:14]
>> 예.

[1부 05:13:11–05:13:15]
>> 그리고 연구 처분은 22년밖에 시간이 남지 않습니다.

[1부 05:13:14–05:13:18]
>> 예.

[1부 05:13:15–05:13:37]
>> 물리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음, 그것 때문에 기술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URL 그 작업을 들어가는 것이고요. 다른 나라의 경험들을 분석해 봤을 때 현재 저희가 기술적으로 확보하고 준비하는 과정들을 엄밀하게 맞추어 들어가면 어,

[1부 05:13:35–05:14:23]
>> 자,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해외 해외에 주요국에 대한 고준위 관리 시설 건설 현황표입니다.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유일하게 핀란드만 현재 준공이 됐고 지금 아마 시운전처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부지 부지가 선정되고 난 뒤로 인흥암미 실증 그리고 중군까지가 25년 26년 35년 4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외 선진국 사례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 국내 FG 현재 선정 기준과 비교를 해 본다면은 그 후속으로의이 주어진 기한이 현실적으로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다 하고

[1부 05:14:20–05:15:07]
남편 주십시오. 어 그래서 이게 단순히 고준위에서는 2050년 2060년 이렇게 목표 연도만 저는 당 뭐 제시하고 그 뒤에 한참 뒤에 이루어줄 부분이기 때문에 어 내몰라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부지 선정부터 안전성 실증 인어가 건설과 운영까지 좀 더 구체적인 좀 실현 계획이 좀 수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 동의와 과학적 안정성을 전제로 최종 처분 시설이 차질리 건 운영되야 하는데 당연히 그 역할 하셔야 되겠죠. 예. 제가 말씀드렸던 1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어 역할을 다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15:04–05:15:53]
>> 어 위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은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건설 기간이나 그런 준비 기간들을 해외 사례를 분석해 보고 근데 핀란드 경우는 저희가 어 지난 여름에도 다녀왔습니다만 어 전 세계 한 군데도 없는데 가장 먼저 했다는 점이 있고요. 저희는 그 바탕 위에 압축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그 URL 등 이런 부분들을 앞장서 앞당겨서 하면은 어 또한 가능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어 특별법이 제정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어 막 다른다른 골목 이제 더 이상 늦혀서는 아무것도

[1부 05:15:51–05:16:18]
가능하지 않은 시점에서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엄밀하게 어 그 준비를 하면서 차근차근 대응하고 그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면서 함께 일을 풀어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회도 관심 갖고 봐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16:18–05:16:58]
>> 실제 주민께서인 최소 25년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이 치를 치수록 시간이진다는 그리고 또이 어 원전이 연설만큼이나 필요한 용량만큼이나 또 반드시 좀 이행을 해야 될 뿐이이 주관 처리장 포함한 완전 처리 시설을 할 수 있는이 부분도 이제는시해서 뒤로 밀 뒤로 미루어서만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이께서도 판단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이 역할을 좀 수 있는

[1부 05:16:55–05:17:01]
>> 예 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1부 05:16:58–05:17:37]
>> 예, 박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어 지의와 답변 시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해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이크가 꺼지고 난 다음엔 추가리는 좀 상가해 주시고 꼭 하시겠다면 어 자기 남은 시간을 당겨서 쓰시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좀 딱 우리는 그렇게 메뉴화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윤재욱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5:17:38–05:17:41]
>> 김동철 사장님.

[1부 05:17:40–05:17:44]
>> 네.

[1부 05:17:41–05:17:47]
>> 뭐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 오늘 뭐 사과 다시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죠?

[1부 05:17:46–05:17:49]
>> 예.

[1부 05:17:47–05:17:50]
>> 근데

[1부 05:17:49–05:17:54]
>> 지금 사고 원인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1부 05:17:52–05:18:03]
>> 네. 국정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전남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1부 05:17:58–05:18:48]
>> 조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이 그동안에 한전에서 자체 감사를 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직원 개정 유출 및 협력업체 산내 시스템 접속 관련해서 특정 감사를 일곱 번을 했더라고요. 24년부터 특정 검사 일곱 번을 해 가지고이 저 징계를 114명하고 경고를 1036명, 주의를 758명, 총 1908명을 신분상 조치를 했어요. 그 협력 업체에 대해서는 구 500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를 했고이 특정 감사 일곱 건에서 확인된 외부 유출 직원 개정이 1753개

[1부 05:18:45–05:19:34]
관련 협력 업체는 255개 달했는데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계속 같은 사고가 반복이 되고 또 감사를 하고 감사를 해도 고쳐지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 배정 계통에서 이렇게 항상 거의 뭐 같이 협력 업체와 어 어떤 그런 어떤 상시적인 업무 연락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 같은데 제가 제임할 때 그런 것들을 아예 아예 할 수 없도록 아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데 그렇게 좀 시간이 걸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도 개선을

[1부 05:19:31–05:19:49]
하시든지 이거 어제 근본적으로 이걸 계속 뭐 1년에 몇 번씩 감사만 하고 또 적발해서 처벌만 하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좀 제대로 된 대책을 좀 쉬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5:19:45–05:19:58]
>> 네. 그래서 25년에 완전히 뭐 전혀 이제 그런 일을 시도화조차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바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부 05:19:55–05:20:00]
>> 그 26년에 또 발생했거든요.

[1부 05:19:58–05:20:13]
>> 네. 예, 사장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복을 받으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가 보면 아직까지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료를 좀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5:20:11–05:20:17]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5:20:13–05:20:20]
>> 그 시간 잠깐 중지해 주시고요. 정기 안전공사 사장님 좀

[1부 05:20:19–05:20:21]
>> 나오십시.

[1부 05:20:20–05:20:23]
>> 네.

[1부 05:20:21–05:20:26]
>> 이쪽 편으로 오십시오. 이쪽 반대편으로입니다.

[1부 05:20:31–05:20:39]
>> 네. 지난 10월 15일 교육부와 학교 태양강 설비 업무 협약을 맺었죠.

[1부 05:20:38–05:20:42]
>> 네. 그렇습니다.

[1부 05:20:39–05:20:54]
>> 희방 내용에는 기존 4년 죽인 태양강 정기전금을 교육부의 그 학교 태양강 설치 사업인 햇빛 이험학교에 대해서는 점검 주기를 1년으로 줄이게 했다는 핵심 내용이죠.

[1부 05:20:52–05:20:57]
>> 네. 그렇습니다.

[1부 05:20:54–05:20:59]
>> 이번 협박을 추진하는 목적이 뭡니까?

[1부 05:20:57–05:21:03]
>> 그 햇빛 이험학교의 그 태양강 설비 안전 관리를 위해서

[1부 05:21:01–05:21:09]
>> 그러니까 학교 안전을 위해서 협약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1부 05:21:04–05:21:36]
>> 근데 그 이면에는 지금 학교 안전을 그 안전과 관련해서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이이 학교에 태양강 사업하는 것을 반대를 하는게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이걸 불식시키기 위해서이 협박을 맺은 걸로 보여지는데 문제는이 햇빛디엄 학교로 선정돼서 태양광의 신기로 그 설치될 학교가 500신계죠. 제일 알기로는 그게

[1부 05:21:36–05:21:38]
>> 아니

[1부 05:21:36–05:21:40]
>> 400개 학교 중동을

[1부 05:21:38–05:21:40]
>> 550개로 자료를 받았어요.

[1부 05:21:40–05:21:42]
>> 예.

[1부 05:21:40–05:21:46]
>> 근데

[1부 05:21:42–05:21:55]
>> 그 기존에 설치가 돼서 노후화되 있는 그 486개 학교 태양강은 주기를 당기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겁니까? 그러면은

[1부 05:21:53–05:21:56]
>> 예. 이번에 저들이 했는 거는요.

[1부 05:21:55–05:21:59]
>> 햇피디엄 학교에 대해서

[1부 05:21:56–05:22:03]
>> 일단 햇빛 학교만 하면은 현재 설치된 태양광

[1부 05:22:00–05:22:48]
>> 그이 설치된 480 4천 4,836개 학교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여기에는 10년이 넘은 노후 설비가 1895개로 39.2%가 %가 여기에 이제 10년 넘은 학교가 기존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15년이 넓은 설비가 2010 2021년부터요. 2021년 13개부터 원래 583개로 급등을 했는데 아니 기존에 있는 학교에 대한 안전 점검은 어떻게 할 것인지 손놓고 이게 태양강 설치를 확대하게 해서 신규 설치 학교에 대해서만 안전 점검을 주기를 당기겠다. 이게 협약이

[1부 05:22:46–05:23:19]
공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협박을 하면서 그 추가적인 부분은 다음 추위에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4년간 학교 태양강 설비 숫자 대비 전기 점검 불확격률을 보면은 5년 미만 설비가 0.066% 5년에서 10년이 1.15% 10년에서 15년 된게 1.51% 15년 이상 2.49% 뭐 상식적으로도 그렇죠. 노후태양강 설비일수록 불확률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1부 05:23:19–05:23:21]
>> 네.

[1부 05:23:19–05:23:23]
>> 그런데

[1부 05:23:21–05:23:28]
>> 지금 작년 10월에 인천에 한 중학교에서 태양강 화제가 발생해서 1120명의 학생이 대표한 적 있죠?

[1부 05:23:28–05:23:29]
>> 네.

[1부 05:23:28–05:23:31]
>> 알고 계십니까?

[1부 05:23:29–05:24:18]
>> 네. 네. 그 연도불로는 또 2023년에네 곳, 2024년에네 곳, 또 2025년에 다섯 곳 실제로 최근 태양강 화재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화재가 난 학교 13곳 중에 아홉 곳은 10년 이상이 된 태양광 시설을 한 학교에서 화제가 났어요. 그래서 교총에서 오죽하면은 태양강 판넬로 인한 화제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고 초기 발견이 어려운 옥상 또는 상부 구조물에 설치돼 있어서 대응도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태양강을 새로 설치하기 전에 설치된 학교부터 실태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를 하고 성 보도 자료를 냈는데 알고 계십니까?요 요 부분은 오늘 또 의원님 자료를

[1부 05:24:16–05:24:22]
보여 주시고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1부 05:24:19–05:24:49]
>>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일을 하는데 자꾸 정부 정책에 뭐 좀 맞추려고 그 하다 보니까 문재 근본 논인이 어디는지를 짚지도 않고 지금 자꾸 그 이게 의욕만 앞서서 국민들의 공감을 받지 못하는 정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공사 자료를 보면 10년 내면은 태양강이 2021년 4,351개에서 전국에 32,647개로 7.5배 늘는 거 알고 계시죠?

[1부 05:24:48–05:25:36]
>> 네. 그리고 10년 넘은 설비가 그 앞으로 이제 5년 넘으면은 12만8,개로 지금 네배가 됩니다. 근데 태양강 지금 점검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기간이 지난해도 정비 점검 태양강이 2020년 내건에서 금년 8월에 3,260 정도 늘었단 말입니다. 왜 기관이 저 지나는데도 정기 검사를 받지않 태양 이래 늘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책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요 부분은 부지 구조물 검사가 주기가 2년 주기로 하다가 태양강 설류와 똑같이 4년 주기로 바뀌면서 그 태양강 발전 사업자들이 검사를 좀 의도적으로

[1부 05:25:34–05:25:50]
깊이를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빨리 동료해서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와 노태양강 안전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걱정할 태양강 물량에 대한 정근 대책을 성가님까지 보고 있습니다.네

[1부 05:25:48–05:25:52]
>> 알겠습니다.네

[1부 05:25:50–05:25:56]
>> 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정훈 위원님 지뢰하시겠습니다.

[1부 05:25:59–05:26:46]
>> 예. 김동철 사장님. 네. 어 대한민국 최고의 공기업이 수도권에 거주오다가 지방 가장 먼 지방으로 이전했는데 지금 직원들 잘 적응하고 있습니까?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1차 공공 기관 지방 이전에이어서 이제 2차 공공 기관을 지금 이전을 지금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이이 명시적인 비용뿐만이 아니라 그 인적으로 사람들이 겪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소하는 비용까지 포함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지금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서 어 집행되고 있다고

[1부 05:26:44–05:26:47]
봐도 과한이 아니겠죠.

[1부 05:26:46–05:26:49]
>> 네.

[1부 05:26:47–05:27:21]
>> 그러겠죠. 이런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취지를 아마 우리 지방 출신 정치인이셨고 한전의 사장님으로 지금 겪고 있는 상황들을 다양히 경험하고 계실테니까 공공기관 지방 이전 2차 공공 기관도 포함해 가지고 정부는 어떤 뜻을 가지고 지금 지방 이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환자는 과연 지금 12년채인데 공 기관 이전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다고 고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1부 05:27:21–05:27:53]
>> 네. 예, 뭐 공공 기관 이전에 가장 중요한 어 목적은 국가 균형 발전이고 또 지역 뭐의 상생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전은 나주를 중심으로 어 재성의 어 에너지 밸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 지역과 상생하고 지역 중소 기업과 상생하는 등 나름대로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27:51–05:28:11]
>> 네. 그렇습니다. 이전 공공 기관이 그냥 업무보러 간게 아니고 지역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자. 이런 뜻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또 지역과 상생 협력을 통해서 지역사의 활력을 좀 더 풀어놓고 지역 경제를 좀 살려내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1부 05:28:10–05:28:57]
>> 예. 그런데 12년이 지난 이후에이 한전의 지방 이전 성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전히 지역민의 입장에서나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더디고 느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최근에 사장님이 제안해 가지고이 지주 어 법안도 발휘시켜이 통과시키고 새로운 대비를 하고 있지만 12년 걸린 한전에 실적으로 보면 대단히 부족해요. 저는 이제 다른 관점에서 한번이 한전이 지방 이전 그리고 공공 기관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를 한번 좀 더 같이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좀 영상을 하나

[1부 05:28:55–05:29:02]
틀어 볼게요. PPT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5:28:59–05:29:26]
>> 청와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얼핏 생각이 났는데 공공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이전하는 공공 기관에는 군해 식당 만들지 말고 어 바깥에서 먹게 한 대신에 차라리 밥값을 지원을 해 주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 옮기게 되면 또 지방에 한해서 그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옮기는 거니까 돈이 조금 들더라도 밖에서 먹도록 하는 거를 한번 연구해 보도 좋겠다는 생각이 아까 얼핏들었습니다.

[1부 05:29:24–05:29:27]
>> 네. 대통령 저 말씀 들으셨죠?

[1부 05:29:26–05:29:29]
>> 예.

[1부 05:29:27–05:29:35]
>> 또 그 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 것도 아시죠? 아십니까?

[1부 05:29:34–05:30:05]
>> 어. 자, 대통령은 정말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서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모든 노력을 다 해 보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저 말씀은 대통령이 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사장님이 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공공 기관이 등치큰 대한민국 최고의 공공 기관이 지방에 왔는데 지역과의 상생, 지역과의 협력 이런 부분들을 좀 가일차게 해 달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1부 05:30:00–05:30:48]
>> 예. 다행히 정부에서 3월에이 재경부에서 공문을 시행했더라고요.이 대통령 말씀을 받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월 4회 이상 휴머식당 휴모라도 좀 해라 했는데 저 내용 한번 봐 보세요. 그 결과 고내식당 휴무 상황을 보니까 한저는 금요일 날 직원들 다 퇴근하고 서울로 다 돌아간 다음에 한국 전력거래소, 한전 KPS, KDN 다 저걸 저렇게 해요. 대통령의 그 간절한 지방 살리기 그리고 정말 천문학적인 자금을 가지고 지방에까지 내려가는 부대들의 마음가짐이 저렇어야 되겠습니까? 직원 하나도 없는 금요일 날 휴 휴무제하면 지역 상권이 살아날까요?

[1부 05:30:48–05:31:38]
참 안타까워요. 아주 눈가리고 아우는 그런 방식이에요. 지역 인제 채용 관련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 인제 채용 특별법에 의해서 혁신도시 특별법에 보면 30%까지 지방 이제 채용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실태를 보니까 한전의 경우 한번 봅시다. 25년도에이 988명의 신규 추행이 있었다면 거기에 따른 30%면 사실은 299명 한 300명 정도의 신규 채용이 지방 인재 채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실행된 것은 155명이에요. 예조항이 있죠. 무슨 연구직이다, 전문직이다, 그리고 5명 이상의 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 빠져나가 버려요.

[1부 05:31:35–05:31:44]
뭐로이 등치큰 한전이 지방에까지 내려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고하게 들리시죠.

[1부 05:31:43–05:31:46]
>> 저 자,

[1부 05:31:44–05:31:48]
>>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좀 틀린 거 같습니다.

[1부 05:31:47–05:31:49]
>> 회사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1부 05:31:48–05:31:51]
>> 네.

[1부 05:31:49–05:31:54]
>> 저희는 30% 지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부 05:31:52–05:32:43]
>> 지키고 있죠. 지키고 있다니까요. 근데 전체 채용 기준으로 보면이 절반 정도밖에 지금 달성하지 않고 있어요. 애조항을 잘 활용하고 계신 거죠. 자, 그다음에요. 지역이 세 번째 기준을 한번 봐 보겠습니다. 이전는 공공 기관이 지역 상생 협력의 점수가 있어요. 경영 평가에 보면. 그런데이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하는 것 구입하면 중소 상공인들에게 쓸 돈인데 전국적으로 써요. 지방에 내려가 있는 기관이 지역사랑 상품권은 단돈 이론도 안 써요. 한전히 2020 1년부터 25년까지 5년 동안 255억의

[1부 05:32:39–05:33:06]
원누이 상품권을 사용했는데 지역사랑 상품권은 영혼이에요. 영혼. 이론도 아니고 영혼이에요. 전력거래서 항정 KPS K 다 마찬가지. 그래도 거기는 친용이라도 했네요.이 내용을 보니까 재경부의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는 이게 포함되더라고요. 오늘이 상품권. 근데

[1부 05:33:03–05:33:10]
>> 지역차량 상품권 혹시 1분만

[1부 05:33:06–05:33:12]
>> 예.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부 05:33:10–05:34:00]
>> 지역사랑 상권은이 경영 평가에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가? 저 보니까 공이 중소기업부 중소기업의 그 저저 중소변처 기업부에 공공기관 동방 성장 평가 지침에는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 있는데 재경부의 경영 평가에는 안 들어 있어요. 그니까 기관이 좀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그런 혜택은 못 받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온누이 상품권만 주구장창 사고 있는 거예요. 사장님,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한전이 글로벌 한전인데 이런 이야기까지 하냐? 우리한테 너무 가고온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1부 05:33:57–05:34:19]
그래도 국가 정책계에서이 수도권에 있는 공공 기관을 지방까지 내려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 그런 어떤이 여의가 좀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바꿔 나갈 건지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좀 바꿔 나갑시다.

[1부 05:34:17–05:34:22]
>> 그런 의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1부 05:34:19–05:34:27]
>> 네. 네. 회사 내부적으로 더 충분히 검토해서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34:27–05:34:36]
>> 예. 신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위원님 지하시겠습니다.

[1부 05:34:33–05:35:20]
>> 이정배 의원입니다. 사장님 좀 한전에서 지역 공원 활동도 열심히 하고 하시는데 좀 서운해습니다. 자, 어, 제 어, 우리 삼성 하 SK 하이닉스의 5년치 전기 25조 선납 제하고 기업처에서 거절한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볼게요. 이렇게 어, 지금까지도 이런 선납한 설례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외국에는 이렇게 선납 제도가 있습니까? 안전 저희 안전이 기본 공급 약관에 따라서 어

[1부 05:35:17–05:35:22]
>> 연간 한 3,억 정도는

[1부 05:35:20–05:35:22]
>> 선납을 받고 있습니다.

[1부 05:35:22–05:35:23]
>> 지금도요.

[1부 05:35:22–05:35:26]
>> 네.

[1부 05:35:23–05:35:30]
>> 그이 5년치 이렇게 해하라 그러는 건 드은 예고요. 드은 예죠.

[1부 05:35:27–05:35:35]
>> 제가 그 자세한 것은 좀 우리 부사장이 답변하면 좋겠습니다.

[1부 05:35:32–05:35:39]
>> 네. 이따가 저 부사장 좀 답변 주시고요.

[1부 05:35:36–05:35:40]
>> 어 25조가 5년치거든요.

[1부 05:35:39–05:35:45]
>> 예.

[1부 05:35:40–05:36:09]
>> 어. 어 이게 5년치를 왜 딱 5년치 25조 했는지 그것도 잘 모르시면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고요. 사장님 아시면 답변 주세요. 이따. 아 이제 한전 저희가 한전 회사가 어 내년 말까지이 사채 발행 배수를 이외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한 20조 이상은 넘어야 됩니다. 아 그래서

[1부 05:36:06–05:36:13]
>> 필요한 예 필요한 사업비가

[1부 05:36:09–05:36:20]
>> 사채 발행 배수를 현재 다 5배에서 2배로 낮추려면 어 적어도 한 20조 정도는 사체 자

[1부 05:36:18–05:36:24]
>> 사를 발행해야지 된다.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1부 05:36:21–05:36:42]
>>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용인 혼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략 건설에 필요한 금액이다 이랬는데 사실이 그 금액을 보면 그렇게 많이 안 들잖아요. 이게 용인에 드는 것 호남 어 산단 드는 것 호남산단은 건설하고는

[1부 05:36:41–05:36:45]
>> 한납하고는 관

[1부 05:36:42–05:36:55]
>> 이거 외에도 더 필요한 사업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 호남 국가산다는 이게 1.4주는 1단계 뽑은 거죠.

[1부 05:36:54–05:36:57]
>> 예. 예. 1단계

[1부 05:36:55–05:37:04]
>> 1단계 전력만. 그렇죠. 왜냐면 2단계는 아직 사격이 안 나왔으니까요.

[1부 05:36:59–05:37:05]
>> 예. 1단계 에단내의 그 변전소 3 4 5 변전소

[1부 05:37:04–05:37:09]
>> 변전소와 송전망이

[1부 05:37:05–05:37:11]
>> 면전소하고 지하 송전망. 송전선 23km 그거죠.

[1부 05:37:10–05:37:15]
>> 예.

[1부 05:37:11–05:37:24]
>> 네. 알겠습니다. 2 단계는 아직 모르고 정확하 2 단계는 아직 기업 전체적인 전체적으로 6.2기가라고 하지만

[1부 05:37:21–05:37:33]
>> 기업 예 잘 모르죠. 기업에서의 선납했는데이 제 거절을 한 이유가 뭔가요? 어 반도체

[1부 05:37:30–05:37:38]
>> 반도체 호황이 5년 동안 계속할지 예측하기 어렵 그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37:36–05:37:40]
>> 장담을 못 하겠다.

[1부 05:37:38–05:37:45]
>> 그래서 우리가 미리 뭐 못 내겠다. 이런 말 이런 답변이죠.

[1부 05:37:42–05:38:01]
>> 네. 구두로 했다 그러던데요. 어쨌든 1.4조 이렇게 들어가는 거 중에서 어 한전에서 부담할게 20% 이내다. 이렇게 산 산자위에서 답변하셨던데요.

[1부 05:37:59–05:38:04]
>> 예.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1부 05:38:01–05:38:16]
>> 요거는 예. 요거는 협력업체 협력 업체들 이런 부담으로 한 거죠. 전담설비는 양 회사에다 맡기고 그거죠. 제가 좀 설명 좀

[1부 05:38:13–05:38:22]
>> 좀 있다가 제가 지의할게 많으니까 모아서 해 주시고요.

[1부 05:38:19–05:38:38]
>> 어, 이거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아까 다시 보죠. 이게 발전원은 모르고 이게 중간에 가고 있는 거 가고 있는 거 신장에서 신광주 가는 데서 끌어들이는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1부 05:38:36–05:38:47]
>> 그런데 이게 가고 있는 거에서 이렇게 따오면 기존 송전량이 이만큼 축소될 텐데 이게 3기가 여기서 딴 거 아닙니까? 1단계. 그렇죠.

[1부 05:38:47–05:38:49]
>> 네. 네.

[1부 05:38:47–05:38:54]
>> 그 이제 뭐 앞으로도 이제 또 뭐 해 가지고 한 6.3기가거든요. 고난 반도체가.

[1부 05:38:54–05:38:57]
>> 네.

[1부 05:38:54–05:39:08]
>> 그러면 여기 가던게 이만큼 빠지면 나머지 그 충전은 아, 저 충당은 어떻게 할지 한전에서 뭐 그런 거 검토한 적 있습니까? 전력망은 전국 단일망이기 때문에

[1부 05:39:07–05:39:11]
>> 네.

[1부 05:39:08–05:39:17]
>> 그게 영광 원전에서 그렇게 분기를 시켜 가지고 영광 원전에서 전력을 다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1부 05:39:16–05:39:19]
>> 전전력망이 연결

[1부 05:39:17–05:39:34]
>> 아니 물론 그렇죠. 이게 이제 가던 거 일로 빠지면 가는게 줄어들 거 아니냐. 그만큼 이게 예를 들어서 수도권으로 가는 거다. 그럼 수도권에 대신 대체 공급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1부 05:39:30–05:39:42]
>> 네. 그뭐 물론 지역의 전력망 전력망이 남아 도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올 수도 있

[1부 05:39:39–05:39:49]
>> 이제 코남의 주로 전력이 재생 에너지가 많은데 재생 에너지는 태양광이 주로 주거든요.

[1부 05:39:46–05:39:52]
>> 태양광이 이

[1부 05:39:49–05:39:58]
>> 태양광이 바로 이렇게 오니까 BS 같은 거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저장 장치

[1부 05:39:56–05:40:10]
>> ES요. 게 배터리 ESS 그 설치는 비용이 상당하잖아요. 그건 한전에서 설용을 대야죠. 그것도

[1부 05:40:07–05:40:13]
>> 예. 전력망 전력망 계통 투자는 예 한전에 사는데

[1부 05:40:11–05:40:34]
>> 그 ESS 비용이 상당히 많던데 그 한전에서 지금 얼마 앞으로 될지 그거 계획하고 있나요? 어, 지금 계획에 따라서 꼭 그 배스뿐만 아니라 스태콤이나 뭐 동기 조상기 같은 것까지 같이 해서 뭐 연도별, 연차별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5:40:32–05:40:36]
>> 계획 세우는게 있어요.

[1부 05:40:34–05:40:38]
>> 그게 이제 그 송변전 설비지 않습니까?

[1부 05:40:37–05:40:40]
>> 저장 장치

[1부 05:40:38–05:40:45]
>> 예. 그 이제 12차 이제 ES는

[1부 05:40:42–05:40:52]
>> 그 12차 계획에 12차전 계획의 전기본에 들어가면 그거에 따라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1부 05:40:49–05:40:56]
>> 아직은 뭐 정확하게 자기 어 말씀하실 수 없다고

[1부 05:40:53–05:41:03]
>> 하는 말씀이고 어쨌든 선납 제한을 거절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한전해서 재원을 조달해야 되겠죠. 그렇죠.

[1부 05:41:02–05:41:06]
>> 그렇습니다.

[1부 05:41:03–05:41:23]
>> 그래 이제 사채 발행 보니까요. 사채 발행 보여 주세요. 사체 다음 건가? PPT 사채 발행이 이게 배수 나온 건 없어요. 예. 사채 발행이 지금 이제 3배인데요. 3배 이게 많을 땐 4.5배까지 했었어요.

[1부 05:41:23–05:41:24]
>> 예.

[1부 05:41:23–05:41:25]
>> 맞죠?

[1부 05:41:24–05:41:27]
>> 예, 맞습니다.

[1부 05:41:25–05:41:31]
>> 그럼 이게 이제 내년 말이면 끝이죠. 27년. 27년이죠.

[1부 05:41:29–05:41:33]
>> 예. 27년 말입니다.

[1부 05:41:31–05:41:38]
>> 예. 끝이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요? 서체 발령 못하면

[1부 05:41:35–05:41:44]
>> 네. 그래서 어떻게 충당할 거요? 정기력이 올려요.

[1부 05:41:41–05:41:56]
>> 어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 정부 재정 지원을 한 5,억 정도 받기로 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1부 05:41:53–05:42:09]
>>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있고. 어 이제 여러 가지 장구 장구 노력이나 또는 어 또 다른 사체뿐만 아니라 일반 차입 같은 것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차입도 고려하고 있어요.

[1부 05:42:09–05:42:10]
>> 네.

[1부 05:42:09–05:42:12]
>> 은행 차입.

[1부 05:42:10–05:42:15]
>> 네. 은행 차입도 하고 있습니다. 네.

[1부 05:42:13–05:42:44]
>>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데 궁극적으로 지금 한전 부채 비율이 400%고 그리고 전력만 건설은 한전에에 아주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전력 최소한 전력망 건설에 필요한 적어도 국민의 부담을 통해서 마련하는게 맞다는게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전교금 어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42:46–05:42:52]
>> 30조는 이게 카운트가 안 돼서요. 쓰시려면 1분 쓰시고 차감하겠습니다.

[1부 05:42:54–05:43:01]
>> 30초내는 그냥 마이크 끄시고 정리발언 하시면 됩니다.

[1부 05:42:59–05:43:03]
>> 네. 고맙습니다.

[1부 05:43:01–05:43:10]
>> 네. 이종배 의원님 속하셨습니다. 다음은 예,

[1부 05:43:06–05:43:10]
>> 이종배라고 했습니다.

[1부 05:43:11–05:43:15]
>> 아이고, 제가 이

[1부 05:43:14–05:43:33]
>> 예, 안호영 위원님 지뢰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김종철 김동철 한정 사장님께 말씀드 바람이 좀 있습니다. 혓바닥이 김동철입니다. 아, 좀 꺼주시죠. 다시 시장이 이걸 이거를 못합니까?

[1부 05:43:33–05:43:44]
>> 예. 우리 사장님 3대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산업 대도약의 핵심 사업입니다. 아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는 한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1부 05:43:43–05:43:46]
>> 예.

[1부 05:43:44–05:44:13]
>> 예. 좀 올려 저기 띄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2차 우리 전기본 재전망을 보면 2040년 최대 전력 수요가 최대 165W 그리고 기존보다 약 27GW 늘었고 어 17자 그 전기본 교육만으로도 38년까지 송배전 투자에 약 113조원이 필요한 걸로 되어 있고 여기다가 지금 12차 분량이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1부 05:44:11–05:44:19]
>> 그렇습니다. 뭐 그런데 지금 아까도 뭐 여런 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한전 연결 부채가 올해 6월 말 210조를 넘었다 그래요.

[1부 05:44:19–05:44:22]
>> 예.

[1부 05:44:19–05:44:23]
>> 그러면 그 12차조입니다.

[1부 05:44:22–05:44:25]
>> 예.

[1부 05:44:23–05:44:26]
>> 200 2 30조까지 갔었는데

[1부 05:44:25–05:44:28]
>> 예. 그래요.

[1부 05:44:26–05:44:31]
>> 최근 한 2년 동안 들어서 210조입니다.

[1부 05:44:29–05:44:35]
>> 어. 예. 12차 전기본에 따라서 증가하는 이제 전력망. 그럼 결국 돈이 있어야 할 텐데.

[1부 05:44:35–05:44:37]
>> 예.

[1부 05:44:35–05:44:52]
>> 이런 상황에서 이거 지금 전망 투자비가 얼마 정도 되고 또이 해결할 재원 대책이 있습니까? 예. 12차 전기본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12차 송변전 설비 계획에서 이제 구체적인 나올 텐데요.

[1부 05:44:50–05:44:58]
>> 네. 뭐 그러면 재원 제책도 그때 가서 좀 구체중이 나오겠네요.

[1부 05:44:55–05:45:12]
>> 재원은 일반적으로 전기 판매 수입된 자체 수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외부 차입에 의존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그 이종배 의원님 그 지리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1부 05:45:09–05:45:58]
>> 한전 전력망 투자는 한전에 본연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을 외부 차에 의존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담으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전히 이제 자체 조달하는 방법 예를 들면 그게 이제 경우에 따는 요금 인상일 수도 있거나 요금 문제가 있을 거고 정부 지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한전히 정기 요금 인상 검토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뭐 아직 뭐 정부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 필요한 어떤 그 전력망 투자도 있고 또 지금 계속해서 이제 또 전령망 투자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 정부와

[1부 05:45:54–05:46:19]
전개금 최소한의 전개금 인상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전력 감독원 문제나 또 전기위원회를 심의 의결 기관으로 강화해야 된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이 부분에 대해서 전력감독원 문제 정기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한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네네

[1부 05:46:17–05:46:36]
>> 전력 산업의 공공성이나 에너지 안보 등을 확보하고 그리고 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전문성 독립성을 갖춘 그런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전력 전력 전력 감독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런

[1부 05:46:34–05:46:45]
>> 정 예 그렇죠. 정기원회가 그런 어떤 규제 그런 어떤 전반적인 규제 권한을 독립적으로 가지면 좋겠다는

[1부 05:46:42–05:46:50]
>> 그런 정기위원회를 보조하는 기구로서 전력 감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46:48–05:47:02]
>> 그 전기위원회가 만약에 그런 심의 의결 기부의 독립성이 강화된다면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물가 이런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한 물가 우려 이런 부분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요.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1부 05:47:00–05:47:50]
>> 네. 정기위원회가 독립 규제 기관이 되면은 전교금 인상을 할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정기회가 진짜 하는 일은 시장 어 시장 기능을 지금보다 훨씬 더 정상화시키고 전력 시장을 그다음에 계통을 지금 거래소만 거래소가 이렇게 전담해서 하고 있는데 보다 전문적인 전력 감독원의 어떤 그 전력 계통 전력 계통 운영과 그리고 전력 시장 어떤 감시를 그런 어떤 전력 감독원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정교금 어떤 어어 정정상 정상화를 위해서 그것도 논의를 할 텐데 저는 정교금 인상 정부에서도 정교금 인상을

[1부 05:47:48–05:48:20]
너무 그렇게 애민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게 현재도 지금 대한민국의 정규금 측에는 너무나도 투명해서 어 적어도 원가를 보전하는 정도의 정교금 수준은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꼭 전기 정기회가 독립 규제 기관가 된다고 해서 정교금이 뭐 턱없이 올라가지고서 국민 가게나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화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5:48:19–05:49:06]
>> 네. 그 인력 문제 관련해서 지금 뭐 11자 설비 계획이라든가 또 그 뒤에 이제 상황들을 보면 송변전 송변전 사업 토목 사업 이게 좀 상당히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어 사 그런데 4직급 정원은 19명 늘거나 또 세 명 줄었네 명 줄었고 인력 문제로 사업의 33%가 지연되고 있다. 거기다가 지금 12차하면 물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한전에 추가 인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이 인력을 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대체적 구체적인 대책을 정부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특히 또 이게 전력만 건설이 깊이 사업처럼

[1부 05:49:04–05:49:15]
돼 있어 가지고 많은 인력이 좀 떠난다는 깊이 부서로 떠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문대한 대책을 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1부 05:49:11–05:49:37]
>> 예. 그동안 한전이에 전무 구조가 너무 악화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인력을 증언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어 그동안 우선 순위가 아니었고 오히려 업무 자동화라든가 여러 가지 그 단순 반복 업무를 외주를 준다든 하는 식으로 해서 어 좀 그런 그런 데서 절감하

[1부 05:49:35–05:50:12]
>> 그런데 실제로 이제 만 거설하려고 하면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지금까지는 다른 데서 이제 좀 그 인력을 효율화시켜 가지고 그 효율화된 인력을 전력계통 건설에 이제 사 이제 활용을 해 왔는데 그것도 이제 저는 한계에 달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연말 재경부와 어 지금 필요 인력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정부에 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정부도 기재 기후부는 물론이지만 어 재경부도 거기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으로 어 받아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5:50:09–05:50:37]
>> 네. 그래서 저는이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이 수요 전력 수요 전망 전력 수요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걸 위한 전력 건설 또 한전의 재무 건전성 전문 인력 이런 것들이 한 묶음으로 가면서 같이 좀 대책이 좀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관련해서 한전에 한전히 그 주무 역할을 해야 되니까 한전에 좀 그 기부하고 적극적으로 좀 협의하면서 대책을 좀

[1부 05:50:35–05:50:46]
>> 예 그렇게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네 감사합니다. 예, 안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규 의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5:50:44–05:51:13]
>> 네. 위원장님 잠깐만 시간 좀 수톱해 주시고요. 예. 아, 우선 증인들 중에 우리 기후에서 나오신 우리 안세진 실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그다음 이정복 사장은 자리에 앉아신도 되 있고요. 김준동 남부 발전 사장 어디 계시죠? 답변하실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그 이현빈 남동 발전 사장님.

[1부 05:51:10–05:51:15]
>> 네. 원명호 동서발전 사장님.

[1부 05:51:13–05:51:53]
>> 예. 다른 발전사 사장님들은 뭐 답변 직접 요구하는게 없으니까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입니다. 우리 잠시 전 우리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발전 공기업의 석탄 수급 카르텔과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연간 한 4천에서 5천만 톤 정도의 무연탄을 수입하면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그것이 바로 전기 요금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안진 실장이

[1부 05:51:51–05:52:03]
>> 연료 구입하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죠. 국회에서요. 지금 바로 우리 기구부 장관을 하는 김성환 장관도 차례에 그 문제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 알고 있습니까?

[1부 05:52:02–05:52:05]
>> 네. 뭐 대략

[1부 05:52:03–05:52:11]
>> 시장에이 가격이라는게 가격과 품질이 경쟁이 있을 때 좋습니까? 독과점으로 갈 때 좋습니까?

[1부 05:52:10–05:52:13]
>> 경쟁이 있을 때

[1부 05:52:11–05:52:32]
>> 경쟁이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발전사들은 대한민국의 발전사들은 지난해 오래 들어서 갑자기 경쟁 체제를 전부 다 완전히 무시하고 극소수에 독과점 저기 기업들이 공급을 독점하면서 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보고 받으신게 있습니까? 어 아직 뭐 자세하게 아직 보고를 못 받았어.

[1부 05:52:30–05:52:41]
>> 자세하게 몰라요. 할 일을 왜 제대로 안 하십니까? 원칙이 입찰이고 수약은 우리가이 극히 예외적으로 하는게 맞죠?

[1부 05:52:41–05:52:44]
>> 네. 그렇게 알고 있어.

[1부 05:52:41–05:53:05]
>> 근데 우리나라 지금 저게 통계 좀 내보세요.이 지난 5년간 통계를 보다 보니까 수위 계약이 한 83% 되고요.이 입찰로 금양이 17%밖에 안 됩니다.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안 그렇죠? 잘못됐죠?

[1부 05:53:02–05:53:51]
>> 예. 그러니까 품질 저품질 단이 들어오고 가격은 올라가고 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에게 갑니까? 한전에 부실로 하고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됩니다. 자, 우리 특정 공급사 유연탄 구매 편중 현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계를 여기에 유연탄 구매 현황을 좀 한번 띄워 보세요. 발전사별로 사항위 주요 공급사 공급 물량 한번 띄워 보시죠. 앞전을 가서 자 수익 계약 넘어가세요. 됐습니다. 수익 계약이 83.3%죠? 다음짝 넘겨 보세요. 그중에서 특히 인도네시아 탄을 보니까 61.9%가 한개 업체가 납품을 해요. 예.

[1부 05:53:48–05:54:19]
KH라고 하는 회사가 남부 발전은 75%, 동서 발전에는 71.7%, 남동 발전은 69.1% % 납품을 합니다. 납품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석탄을 공급받은 회사가 11개가 있었는데 세계사로 극감했습니다.이 세계사가 경쟁력이 없어서 시장에서 퇴출된게 아니라 특정 기업과 구매당 직원들의 카르테리해 가지고 강제로 퇴출된 거예요. 자, 서부 발전 사장님.

[1부 05:54:18–05:54:21]
>> 예.

[1부 05:54:19–05:54:22]
>> 그다음에 남동 발전 사장님.

[1부 05:54:21–05:54:33]
>> 예. 남부 발전 사장님이 중에서 자 우리 남동 발전 질책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남동 발전은 사장님 일어나 보세요.

[1부 05:54:31–05:54:35]
>> 인도네시아 아다로 광산이라 데서 석탄을 구매했죠?

[1부 05:54:34–05:54:37]
>> 네.

[1부 05:54:35–05:54:40]
>> 구매하면서 열량이 얼마로 계약했습니까?

[1부 05:54:41–05:54:44]
>> 열량 칼로리

[1부 05:54:42–05:54:46]
>> 구체적인 내용 제가

[1부 05:54:44–05:54:48]
>> 4,400칼로리로 계약을 했어요.

[1부 05:54:46–05:54:55]
>> 네. 직접 계약을 하면서 남동은 4,400칼로리로 계약했습니다. 한 광산에서 나오는 같은 석탄을 서부 활전 사장님

[1부 05:54:55–05:54:57]
>> 예

[1부 05:54:55–05:54:59]
>> 얼마씩이 계약했습니까?

[1부 05:54:57–05:55:02]
>> 저 정확한 수치는 좀

[1부 05:54:59–05:55:06]
>> 4,600 뭐식 50칼로리까지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남부 남부 사장님

[1부 05:55:06–05:55:08]
>> 예

[1부 05:55:06–05:55:54]
>> 마찬가지죠. 자 앉으십시오. 남동을 질하려는게 아닙니다. 왜 같은 광산에서 나오는 같은 석탄을 구매처마다 칼로리가 이렇게 5에서 7 8%씩이 차이나게 사기 당해서 삽니까? 예. 한 번도 아니고 통계를 좀 띄워 보세요. 그동안 남부 발전 남부 발전인데 카로이 KCH 회사가 납품한 횟수를 보면요. 약간 400에 차례 되는데이 중에서 한 80% 정도가 전부 칼로리 미달이에요. 아니 상대방이 공급자가 내 물건이 이렇게 좋다 하면 그거 그냥 인정해 줍니까? 구매하는 사람이이 물건이 제대로 됐는지 규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1부 05:55:52–05:56:08]
있잖아요. 확인하는데 다 분량이에요. 다 미달인데. 그중에서 페널티 물린 적이 있습니까? 남부 있어요? 없어요? 남부 발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어나 보세요. 현재까지 없습니다.

[1부 05:56:05–05:56:10]
>> 페널티 하나도 안 물렸죠? 페널티 물렸어요? 안 물렸어요?

[1부 05:56:10–05:56:12]
>> 안 물렸습니다.

[1부 05:56:10–05:56:21]
>> 못 물렸죠? 동소 발전 일어나고 싶죠? 동소 발전 페널티 물리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는 걸로

[1부 05:56:19–05:56:24]
>> 한 번도 못 물렸죠. 서부도 일부 있는데 못 물렸죠.

[1부 05:56:23–05:56:29]
>> 예. 그렇습니다.

[1부 05:56:24–05:56:49]
>> 자,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개인의 기업이라면 이게 용납이 되겠어요? 이걸로이 한계 회사가 2022년부터 올해까지 만 5년이 안 됐는데 한계 회사가 칼로리를 속여 가지고 결국은 국민의 혈체를 당배한게 1,00억이 넘습니다. 우리 안실장님

[1부 05:56:49–05:56:50]
>> 네

[1부 05:56:49–05:56:51]
>> 들으셨죠?

[1부 05:56:50–05:56:53]
>> 예

[1부 05:56:51–05:56:57]
>>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56:55–05:57:43]
>> 네. 제가 일단 추가 시간에 계속 지휘할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됐나 하다 보면 배경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면은 비해가 누구한테 가요? 소비자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독과점 체제를 만든게 바로 발전사 임직원 여러분들입니다. 자, 석탄을 우리 김성환 장관이 과거에 질문한 건데 석탄 칼로리가 높은 것과 칼로리가 낮은 저어품질 석탄을 쓸 때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환경 오염이 칼로리가 낮으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4,400칼로도 안 되는 저품질을 굳이 갖다 쓰는 이유가 뭐예요?

[1부 05:57:41–05:58:16]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걸로 발생시킨 그이 저품질로 인해서이 손실이 1140억이나 나고 말이죠. 여기서 통탄할 일은 같은 물건을 대한민국 같은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이 사면서 어디는 4,400칼로리를 정산해 사는데 똑같은 물건을 어떻게 4,560 4,600에 계약을 해 가지고 이게 호구입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부 발전 사장님

[1부 05:58:15–05:58:18]
>> 예,

[1부 05:58:16–05:58:25]
>> 남동 발전 사 남동은 뭐 빠지시고 남부 발전 사장님, 동서 발전 사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보세요.

[1부 05:58:23–05:59:09]
>> 예. 저희 지금 손익 예산의 약 그 6조 중 6조 정도에 금년도에 약 70% 정도가 연비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 개형 책임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 제가 요번에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그 열량 정산을 해야 될 대기업 계열사에 대해서 연량 정산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어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사별로 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고 또 한 가지는 PMI가 11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발전사 통학과 관련해서 아 그때이 아이템을 집어넣어서 함께 연결해서 기후부와

[1부 05:59:08–05:59:15]
협의해서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5:59:11–05:59:15]
>> 남부자 사장님

[1부 05:59:18–05:59:38]
>> 예 남무 발전 사장입니다. 그 의원님 말씀의 체제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의원님 아시듯이 저희들은 저연량 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전략적으로 저연량 탄을 전략적으로 사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알아보고 같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5:59:37–05:59:40]
>> 아직도 안 알아습니까?

[1부 05:59:38–05:59:41]
>> 아 대충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1부 05:59:40–05:59:43]
>> 교육구하고 문제를 제기한는데도 안 하고 알고 있어요.

[1부 05:59:42–05:59:49]
>> 예. 제가 그 내용을 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봤습니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부 05:59:47–05:59:52]
>> 별로 일단 추가 지리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만은

[1부 05:59:50–05:59:56]
>> 그렇게 방치해 주고 넘어갈 수 있는 방황이 아닙니다.

[1부 05:59:54–05:59:58]
>> 예. 방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1부 05:59:56–06:00:01]
>> 종소할 사장님

[1부 05:59:58–06:00:07]
>> 예. 거기도 마찬가지데 왜 이런 생각이 니까

[1부 06:00:04–06:00:25]
>> 예 어 의원님 좋은 지적 사항 잘 저희들이 연구해서 뭐 선저강부터 또 가강까지 모든 검사를 철저히 해서 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만하고 있겠습니까? 예, 그러시죠.

[1부 06:00:22–06:01:12]
>> 자, 제가 추가 질리 때 계속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생태기를 만들기 위해서 발전사가 경쟁력 있는 납품 업자들을 배척을 시키기 위해서 온갖 갑질을 다 했습니다. 예. 아니 특정 기업 대기업사들은 LXI라는 대기업은 저품질이 들어왔으면 패널티를 먹여야 된는데 계약 칼로리가 높다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3억원 이상 한 건에 3억 원 이상의 손실을 끼치는 이런는 배임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서부도 마찬가지예요. 유서부도 이런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이 납품의 문제가

[1부 06:01:08–06:01:31]
생겼을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처하는 방식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자를 배척하기 위해 가지고 터문니 없는 갑지를 요구를 하면서 시장에서 퇴출을 시키게 해요. 그래 시장에 참여자들이 전부 다 줄어들었어요, 지금요. 이따가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1부 06:01:27–06:01:38]
>> 네. 이철구 위원님 날카로운 지적 인상적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태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6:01:38–06:02:24]
>> 예. 부천시 이건 의원입니다. 한국 수자 수력자력 김혜천 사장님께 하겠습니다. 네. 그 지난 5년간 한수원이 안전 관련 법령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진금과 가트료 구모가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수원에 부과된 과진금은 총네 번 처분을 받았는데 35건에 338억 5,800만 원이고 과태료는 어 45건의 처분을 받았는데 4억 3,67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1부 06:02:22–06:03:12]
>> 네. 더욱 문제는 같은 유형의 위반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23년에는 운용에 관한 안전 조치 위반 18억 원, 건설 변경 허가 절차 위반 36억 원으로 총 54억 원의 과정금이 부과됐습니다. 24년에는 운정 변경 허가 절차 위반으로 180억 500만 원의 과진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 뒤인 올해 다시 운영 변경 허가 절차 위반과 허가 기준 위반, 운영에 관한 안전 조치 위반 등으로 104억 5,250만 원의 과증금이 부과됐습니다. 24년에 운영 변경 허가 절차 위반으로 180억 원이 넘는 대규묘 제재를 받고도 올해 또다시 운영 변경

[1부 06:03:09–06:03:54]
허가 절차 위반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계속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좀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살펴봤어요. 23년도에 입안 내용을 보면 한빛 5호이 온자로 헤드 관통간 예방 정비 용접 중 용접 오류 관련 그리고 세울 3 4호기에서 건설 변경 허가전 일부 기자재 선시공 고리 3호기 등 16개 호기에 대해 허가받지 않은 기기를 설치 및 교체함 등 24건 허가받지 않은 기기를 설치한 상당히 큰 문제 아닙니까?

[1부 06:03:55–06:04:45]
금년에는 한 5억이 기기 냉각 해수 계통 모관 배수 밸브를 운영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FSAR에 기재된 공급사가 아닌 다른 공급사의 배수 밸브로 교체 사용. 이것도 꽤 큰 문제 아닙니까? 세월 1호기 등 여섯 개 호기에서 기기 관련 기술 기준에 따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앵커를 설치. 이것도 꽤 큰 문제로 보입니다. 액기채 방사서 물질 배출 관련 연속 감시 미수행 및 비계획 배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의견으로는 굉장히 큰 위반으로 보입니다.

[1부 06:04:40–06:05:13]
이제 그런데이 법들을 보면이 주체가 사업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진금을 사업자가내는 겁니다. 그러면이 행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인 임직원은 별다른 처분을 안 받게 되는 거죠. 이거야말로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경고 두 명, 징계 절차 진행 중 다섯 명 해서 잘못한 임직원에 대해서 징계 절차가 이행 중인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1부 06:05:12–06:05:35]
>> 예. 그러면 23년도, 24년도에 이렇게 큰 과진금이 부과됐는데 잘못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하지 않습니까? 사장님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아직 징계 시효가 남아 있는 거 같은데.

[1부 06:05:32–06:05:37]
>> 네네.

[1부 06:05:35–06:05:44]
>> 이거 살펴와서 비 법규 위반이 있으면 징계하실 겁니까?

[1부 06:05:41–06:05:50]
>> 예. 전반적으로 의원님 그 지적하신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보고 필요한 절차는 밝겠습니다.

[1부 06:05:47–06:06:07]
>> 아니, 제가 깜짝 놀란게 일단 금액이 너무 큰데 180억 이렇게 큰데 어떻게 잘못한 직원에 대해 징계 절차가 없는지 회사에서 돈 내면 임직원은 아무 불이익이 없잖아요. 그러면 또 다음에 이런 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1부 06:06:06–06:06:24]
>> 네. 친상 필벌이 명확하게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분을 보면 같은 기간 가태료가 보과된 법령 위반으로 모두 45건으로이 가운데 방사능 방제법 위반이

[1부 06:06:23–06:06:27]
>> 20건

[1부 06:06:24–06:06:37]
>> 원자력 안전법 위반 여덟건 환경 관련 법안 일곱 건 소방 위원문 관련 법안과 산업안정 보험법 위반이 각각 네건이 발생했습니다.

[1부 06:06:34–06:06:54]
>> 이것도 내용을 보면요. 타인 출입증 사용 미승인 동성자 출입 출입증 확인 누락 그러면 이제 결국 만약에 정말 나쁜 마음을 먹은 불순 분자가 들어간다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1부 06:06:50–06:07:40]
>> 예. 타인의 출입증 미성인 어 동성자 출입 이거 좀 직원들이 일종에 모랄 헤저드나 어 보안에 대해서 의식이 많이 헤해진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과태로 처분이 되면 뭐 경중을 따져서 경은 경한대로 중앙은 중한대로 직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도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온이 특별 점검 결과 전 온전에 걸쳐 방상성 평균물 자체 처분 절차 미준수 사례가 75건 물품 5,412건이 확인됐습니다.

[1부 06:07:37–06:08:25]
물론이 재확인 결과 방사는 방사는 농도는 허형 기준 인해였지만 필요한 확인 승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구나 환수원이 자체적으로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외부 감사가 있기 전까지 자체 점검에서는 왜 이런 문제가 걸러지지 않았는지 하는 어 강 굉장히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 한수호는 어 전문성이 굉장히 강한 기관이기 때문에 자체 내부 통제를 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이 부분 내부 통제에 대해서 내부 직원에 대한 엄정한 어

[1부 06:08:23–06:08:28]
징계에 대해서 사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1부 06:08:26–06:08:39]
>> 예. 우선 의원님께 송고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내부 그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여러 상항을 해서 의원님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08:38–06:08:43]
>> 예. 꼭 좀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부 06:08:44–06:08:57]
>> 네. 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현성 위원님 어 오후 좀 쉬고 마지막으로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6:08:54–06:08:57]
>> 예. 질리할까요?

[1부 06:08:57–06:08:58]
>> 여기까지

[1부 06:08:57–06:09:00]
>> 지리하십시오.

[1부 06:08:58–06:09:04]
>> 예. 부산 부산진골 출신의 이원성 의원입니다. 우리 그 김동철 사장님께 지의를 하겠습니다.

[1부 06:09:04–06:09:06]
>> 네.

[1부 06:09:04–06:09:11]
>> 어 사 인기가 만료가 됐는데 지금 후임이 정해졌습니까?

[1부 06:09:08–06:09:14]
>> 네. 곧 후임 인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6:09:12–06:10:01]
>> 그동안 뭐 우리 선배 원 출신으로서 뭐 한전 사장 3년직을 수행하셨는데 어 마지막 국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호남 재생 에너내지 계통 관련해서 제가 지리하겠습니다. 한전 자료에 야면 그 호남 지역에 계통 포함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요. 약정를 1년 이상 넘긴 그 송전 계약만 240건이고 그중에 112건은 3년 이상 지나도록 아직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 최근 10년간에 계통 미접속 계약권세 65%가 호남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정 가격 신규 낙찰 사업은 계속해서 호남 지역에게 집중이 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6년 상반기까지 호남 지역 해상 폭력 낙찰 용량

[1부 06:09:59–06:10:25]
3,655MW로 전체 71%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입찰 과정에서 이런 계통 수용성을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 업문이 될 정도인데요. 우리 사장님 현재 그 경쟁 입찰에서 개통 수용성 평가는 한전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예. 안전과 전력거래소가 나누어서 수행하고 있고 안전은 그중에서 전력 계통 보강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부 06:10:23–06:11:11]
>> 그 이미 계통 포화가 심각한 호남 지역에 추가 접속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근거가 있습니까? 아, 지금 그 접속 가능 여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은이 고정 가격 입찰 당시에 이렇게 결정하는게 아니고요. 발전 사업화가 당시에 개똥 접속여부를 그때 판단하는데 그때 그 사업자가 원하는시기 원하는 시기도 참고를 하지만 사업자가 하는 공사 위치를 보면은 그 지역의 전력망이 언제 완공될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전력망이 완공된 이후에 접속이 가능하다는 조건부 접속 허가를 내주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건부 접속 조건 조건부 접속이 이제

[1부 06:11:09–06:11:30]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 됐을 때 경쟁 입찰에서 딱 자리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 접속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잘 알겠고요. 문제는 그 한전에서 제시한 그 접속 시점을 믿고 사업을 추진한 그 발전 사업자가 계통 연결이 늦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손실을 그다을 수 있습니다.

[1부 06:11:28–06:11:51]
>> 예. 대표적인 사례가 신앙군 전남 해상폭력 사업장인데 계약 당시 그 약정된 교통 시점이 2022년 10월인데 실제 연결은 2년이 지난서 연결이 됐습니다. 어 전남 회상 풍력 개통 연결이 약증일보다 2년 늦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부 06:11:48–06:12:13]
>> 예. 그 낙찰이 되고 나서 이용을 체결할 당시에 송전만 보강 이후에 접속하는 조건으로 이제 그 발전 사업자와 그렇게 계약이 됐고요. 그런데 인허가가 지연이 되고 또 발전 사업자 또 한전 저희 한전에 공사 일정 등이이 반영을 해서 어 발전 사업자와 함께 연계가는 시점을 조정을

[1부 06:12:11–06:12:22]
>> 예. 예. 사님 만약에 공사 송전만 그 준비 지원으로 인해 가지고 계통 연결이 늦어다면은 발전 사업자 인도 손실은 누가 보상합니까?

[1부 06:12:20–06:12:43]
>> 예. 그 계통 연결이 늦어진게 한전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라면은 뭐 완전히 보상하는게 맞지만이 경우는 인허가 민원등으로 진원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이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그런 상황을 안내를 하고 그래서 사업자와 협의해서 개똥 연계 가능 시점을

[1부 06:12:41–06:13:29]
>> 예 금방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인허가 지연이라든지 민원에 위한 송전방 보관 지연 이것도 그 천재 지변에 준한 사유로 들어 가지고 공사에서는 지금 접속지원 예상 책임을지지 않고 있는데 반대로 발전 사업자 그 기책 사유로 인해 가지고 어 영 이용 개시가 지연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페널티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 책임의 형평세이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어 공사의 기을한 약정 위반도 어 사업자 기책으로 분류하지 마시고 통계는 지금 그렇게 관리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계통 연결이 좀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처음부터 그 한계를 좀 분명히 밝히고 좀 접속 가능 시점을 좀 보수적으로 좀 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1부 06:13:27–06:13:32]
>> 네. 다시 한번 충분히 검속을 해 보겠습니다.

[1부 06:13:29–06:13:55]
>> 그래서 약속한 일정은 책임 있게 관리를 해서 반드시 지키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은 지연 운인과 책임 소재 명확히 가려 가지고 그의 상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조속히 개용 소용성 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약정일 이행 관리 또 지연 책임과 배상 기준의 명확하 통계 관리 개선을 포함적인 대처를 마련하셔 가지고 국회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6:13:54–06:13:57]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13:55–06:13:59]
>> 예. 수고하 있습니다. 이정복 한국 서버 발전 사장님.

[1부 06:13:58–06:14:02]
>> 예.

[1부 06:13:59–06:14:05]
>> 어 발전호사 통화 최근에 정부가 발표를 했죠.

[1부 06:14:04–06:14:08]
>> 예.

[1부 06:14:05–06:14:09]
>> 언 언제까지 하기를 했습니까?

[1부 06:14:08–06:14:11]
>> 아 지금 계획상

[1부 06:14:09–06:14:12]
>> 10월 1일로 돼 있습니다.

[1부 06:14:11–06:14:12]
>> 올래입니까? 내년입니까?

[1부 06:14:12–06:14:13]
>> 내년 10월

[1부 06:14:12–06:14:27]
>> 내년 그냥 10월 1일 하면 안 돼. 내년 10월까지. 예예. 어 이거는 그 저 오계 발전사 공이 공통되는 질문이지만 오늘 대표로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서부 사등께 그 지리하겠습니다.

[1부 06:14:26–06:14:29]
>> 네.

[1부 06:14:27–06:14:42]
>> 어 이거는 뭐 단순 초직 개를 넘어 가지고 완전히 그 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바꾸는 건데이 통합 방식이 나왔습니까?

[1부 06:14:38–06:14:47]
>> 예. 지난 그 9월 4일 날 정부에서 기후부에서 공식적으로 통합 방식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1부 06:14:45–06:14:54]
>> 그러면은 우리 저 발전 사장님 그 통합에 찬승을 하신 입장입니까?

[1부 06:14:50–06:15:01]
>> 예. 그 정부 정배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에 따라서 발전 오사가 지금 실무진에도 준비팀에도 나가 있고

[1부 06:14:59–06:15:07]
>> 발표 전에 그 발전 오사하고 통합 추진 방식이나 일정에 대해서 실질적인 좀 협의가 있었습니까?

[1부 06:15:05–06:15:14]
>> 예. 뭐 통합이라든가 또 역할 그 개편 필요한 사항들을 그 이전부터 협의를 해 왔습니다.

[1부 06:15:11–06:15:27]
>> 그럼 발전사에서는 적정한 그 석탄 발전 폐디 시점과 협례급제 근로자 그 고용 전환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어떤 의견을 제출를 했고 또 그 의견이 정부 발표에 충분히 반등이 되었습니까?

[1부 06:15:24–06:15:43]
>> 예. 그 석탄력 발전소 폐지 시점은 동일용량 동일 대체라는 그런 어떤 원칙 하에서 어 함께 뭐 고려가 앞으로도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현장의 그 고용 안정도는 어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1부 06:15:40–06:15:47]
>> 지금 지금 현재 발전사의 그 근무자가 얼마나 되죠?

[1부 06:15:44–06:15:50]
>> 발전사를 전차하면 약 13,000명 됩니다.

[1부 06:15:47–06:15:55]
>> 협력 업체는요? 협력 업체가 한 7,명 정도로 7 8,명

[1부 06:15:51–06:15:58]
>> 그 우리 발전호사 자회사는 국내외 한 3,600명 이렇 되는데

[1부 06:15:57–06:16:01]
>> 예

[1부 06:15:58–06:16:09]
>> 어 지금 태양관이나 풍력등 재생 에너지로 지금 사업을 확대를 할 계획인데 기존에 그 석탄 발전의 운종

[1부 06:16:09–06:16:14]
>> 예

[1부 06:16:12–06:16:27]
>> 그럼 그 인력들은 어떻게 하죠? 그 신규 사업과 관련되는 그 필요 인력, 기존 인력의 그 전환 가능성은 향후 벌어지는 사업 규모라든가 일정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진행.

[1부 06:16:24–06:16:51]
>> 그리고 그거를 실제적으로 그 발전 5사에서 분석을 하셔 가지고 고용 성계 가능한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는 어 대책을 지는지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10월에 토을한다면서 아직까지 그 계획이 없다는 것은 지금 기존에 일하고 있는 그 근로자분들이 얼마나 불안해 하겠습니까? 그 불안을 신속하게 해소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1부 06:16:49–06:16:54]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부 06:16:51–06:17:34]
>> 그래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23초 남았네. 저 통합 본사 문제 이것도 제가 좀 고려를 해야 되겠는데 모든 의원들께서 각자 뭐 자기 직을 그 추천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 그 통합 공개 미래 경쟁력 지역 균형 발전 함께 고려할 때 통합본사는 부산에 두는 것이 저는 측전하도 봅니다. 부산는 이미 그 한국 남부 발전이 자리잡고 있고 무형 금융단지의 금융 인프라와 항만 해양산업 기발을 활용해 통합 공기업은 기록자와 페이스학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산의 강점을 본사 입에 충분히 반응하고 지역 기능도 살릴 수 있도록 정보와 접고게 되셔니다. 추자 하겠습니다.

[1부 06:17:33–06:17:40]
>> 예.

[1부 06:17:34–06:17:42]
>> 예. 이성 이연성원님 수가하셨습니다.

[1부 06:17:40–06:17:45]
>> 예. 짧게 해 주십시오.

[1부 06:17:43–06:18:16]
>> 네. 네. 네. 그 오늘 주리 주지리 중에 우리 동서발전 권명호 사장님께서 중앙 증관법에 대한 위증을 하셨어요. 그래서이 상황을 좀 들어보고 어 본인이 몰라서 했다르면 다시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의도적으로 어이 국감을 방해할 생각으로 이렇게 발언을 하셨다면 이거 이권에 대해서는 어의 우리 양당 간사님과 상의해서 고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좀 나와 주시 아니 제가 지리를 하겠습니다.

[1부 06:18:15–06:18:16]
>> 잠깐만. 예,

[1부 06:18:16–06:18:20]
>> 지금 아까 그

[1부 06:18:16–06:18:21]
>> 잠깐만 의사 진행 발언으로 하고 제가

[1부 06:18:20–06:18:23]
>> 예,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1부 06:18:21–06:18:25]
>> 세워 주시고 예.

[1부 06:18:23–06:18:36]
>> 권명호 그 사장님 예, 혹시 아까 발언에 대해서 정정 발언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이 지적에 대해서

[1부 06:18:35–06:18:37]
>> 내용을 아셔야 되니까.

[1부 06:18:36–06:18:50]
>> 예, 나오셨네요. 질의를 하시겠다고요? 아니 질리가 아니고 그 중간에 그 발언을 잘못하셨으니까 그 발언 잘못하신 거에 대한 거 어떤 부분이 잘못된지 말씀드 먼저 지적을 하고

[1부 06:18:48–06:18:55]
>> 그에 대한 소명 기회를 드리겠다는 겁니까?

[1부 06:18:51–06:19:39]
>> 저희가 지금 그 아까 그 포기학의 종료에 의해서 결국은이 사업이에 이루어지고 제일 중요한 건 동서 발전에서 알았냐 뭐를 났냐 하거든요.이 상황을. 그런데 저희가 미국 CDI사에서 발전소 과학은 발파 현장을 두 곳을 방문했는데요. 그게 아까 답변에 연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연돌이 연돌이 뭐지? 그랬더니 굴뚝이라는 뜻인데이 울산보험부의 출전 보고서의 목적이 바로 발파 대상물이 보일러 3계동이라는게 나와 있고요. 화학의 종약의 종류도 강제 절당용 화학이라는게 명시돼 있어요. 두 군데가 따르니까 또 한 군데 다른데도 지금 미국의 도렛 힐스라는 석탄부 발전소에 보일로 발파 현장을 간 거거든요. 두 곳에 보일러 발파

[1부 06:19:37–06:20:26]
현장을 가고 또 한 거는 연돌도 하나 가긴 했어요. 목 주된 목적은 보일러동 발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소에 우리 한국에서 쓰던 화약들이 약하니까이 철강 절단을 위해서는 강력한 폭약이 필요하다 이런 보고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그 HJ 여기서 시도한게 어 시공 어 우리 그 저기 뭐야 시방서 기술 시서에서도 동소 발전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전부 다 절단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니까 좀 더 강한 걸 써야 된다라고 알고 간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나중에 말씀드린 것처럼이 공사 업체들이 취약 구조 취약화를 시키면서 폭탄을 약한 걸 쓰니까 이게 싸니까 그래서

[1부 06:20:24–06:20:53]
결국은 그것들에 여러 구멍을 뚫다 보니까 이게 무너지 무너져서 사망 사고까지 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동수 발전에서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걸 알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 이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다른 목적으로 갔다 이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에 해명을 듣고에 이걸 고발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20:50–06:21:14]
>> 예. 아까 의원님 질문 중에 제가 답변 중에 제가 그 출장 목적 보고받기로는 어 분명히 연돌 해체에 관한 어 그 현장을 어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갔다는 어 보고를 받고도 지금 아직까지도 연도 해체에 관한 어 그 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6:21:12–06:22:03]
>> 그럼 보고를 거짓 거짓으로 한 거죠. 그 그 보고하신 분이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목적상 불로동 해체로를 보러 갔는데 어떻게 연돌이라고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시공사가 다시 제하도급한 코리아 카코의 화약이나 화약 종류에 대해서는 어 저희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HJ 중공업하고 어 울산 45 6호기 전체 어 해체에 관한 것을 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하도급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바법 업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질민이 나와서 이게 동적상 제도로 있는

[1부 06:22:00–06:22:14]
의원이 질리하는 보일로동 폭화에 대한 걸 지배했는데 본인이 클린을 하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걸 잘못 받았는지 모르지만 연돌리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1부 06:22:12–06:22:18]
>> 제가 지금 알기로도

[1부 06:22:14–06:22:19]
>> 자세히 확인은 제가 해 보겠습니다만은

[1부 06:22:18–06:22:20]
>> 예.

[1부 06:22:19–06:22:55]
>> 예. 지금 그냥 의사 진행 발언으로 이렇게 그냥 넘어갈 건 아닌 거 같고요. 나중에 질의를 정확하게 다시 하실 필요가 있고 허위 증언이 확인된다면 이거는 증관법에 따라서 그 고발 조치해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어 위증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요렇게 넘어갈 일은 아닌 거 같다. 추후의 질리를 다시 한번 하시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1부 06:22:56–06:23:11]
>> 그 원활한 국정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어 4시 5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입니다.

[1부 06:33:51–06:33:59]
네차형님 얘기해 볼까요?

[1부 06:33:56–06:34:11]
>> 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부 06:34:08–06:34:17]
>>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부 06:34:11–06:34:17]
>>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부 06:34:23–06:34:40]
>> 어 마이크 테스트 할게요. 네. 하나 둘 하나 둘 셋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1부 06:36:39–06:36:57]
기이 싱크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기이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기후이 싱크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1부 06:43:16–06:43:19]
고

[1부 06:45:10–06:45:56]
역시 제주

[1부 06:45:57–06:46:20]
>> 무서운 이렇게 세 있죠. 있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전이 얘기해 가지고 빵에 격이 격한다고 생각

[1부 06:46:32–06:46:45]
>> 국정감사를 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6:46:48–06:46:55]
>> 네, 인천 서해굴 이용원입니다. 한국 전력공사의 김동철 사장님.

[1부 06:46:53–06:46:58]
>> 예,

[1부 06:46:55–06:47:01]
>> 한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SF6불화 알고 계시죠? 네.

[1부 06:46:59–06:47:39]
>> 예.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변전소의 가스 절연 개폐 장치 아 내부에 설비 내부에이 육불항이 절연과 불꽃 소화 역할을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게 실제 누출이 되면은 그 이산화 탄소보다 23,500배의 온실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한번 누출되면 1천년 이상 대기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한전에서는 6,378톤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온실가스라고 불리는이 육부랑 관리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1부 06:47:36–06:47:56]
>> 네. 어, 나름대로 관리 기준을 종전 1%에서이 작년부터 0.1%하로 1%로 대포 강화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어 이렇게 기가 되고 있습니다.

[1부 06:47:53–06:48:41]
>> 예. 다음 보 보시겠습니다. 그 지난해의 설비에서 자연적으로 누이된 12톤이 있고요. 또 회수하는 과정에서 약 40%에 가까운 누적 손실이 2.8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사실은이 물량을 합치면 온실온실 온실 효과가 이산화 탄소에 약 35만 톤에 해당한다라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전기차 보급 연간 8,600억 원을 지원해서 1년간 줄일 수 있는 어 온실가스와 만먹는 규모라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현재 벌어지고 있어요. 지난해 평균 누출률은 약 0.2% 국제 규격 국제 기준인 0.1%의 두 배입니다. 지금 한전도 0.1%를 기준으로 하고

[1부 06:48:39–06:48:44]
있는데 한전이 관리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것보다 두 배 누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1부 06:48:43–06:48:45]
>> 예.

[1부 06:48:44–06:48:47]
>> 심각한 문제입니다.

[1부 06:48:45–06:48:51]
>> 네. 그렇습니다. 예. 대책을 좀 가지고 계세요?

[1부 06:48:50–06:48:52]
>> 어, 그래.

[1부 06:48:51–06:48:53]
>> 마지막에 한번 답변 주세요.

[1부 06:48:52–06:48:55]
>> 네.

[1부 06:48:53–06:49:42]
>>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향후 5년 신규 변전수 설비 계획을 보니까 813대, 기존 설비의 증설 대체가 457대.데 데 이것들에 대해서 어 저전압 154KV 신설 설비부터는 친환경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만 기존 설비에 기존 설비 같은 경우는 시범 사업이 필요하고 또 신규 설비 중에서는 고전압의 경우에는 345kV 이상의 고전압의 경우에는 검증이 필요해서 친환경 전환이 아직 계획이 없는 거 같습니다. 실제 이런 친환경 설비 전환에 대한 총 종합적인 계획 있습니까? 예. 지금 그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그렇게에

[1부 06:49:39–06:49:57]
23kv트부터 친환경 설비로 전환해서 설치 중에 있고 어 154kv트급은 어 24년 6월에 처음 적용을 해서 작년부터 신설 신설 발전소에 전년 적용을 하고 있.

[1부 06:49:54–06:50:10]
>> 네. 사장님,이 초고합 설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술을 확보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는데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은요.이 육부랑 분해 설비 알고 계세요?

[1부 06:50:09–06:50:12]
>> 예.

[1부 06:50:10–06:50:58]
>> 22년 9월에 준공을 해서 24년 육부랑 처리를 하겠다라고 발표했고 작년 5월에는 수소를 활용한 세계 최초의 상용화를 홍보까지 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 처리하겠다고. 근데 어이 과정에서 71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게 안 되고 있고 심지어 의황 센터의 저장 시설이 휴지 상태입니다. 내년에서야 어 사용할 수 있겠다 운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요. 과도하게 홍보부터 한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 좀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이런 육부랑의 누출 회수 손실을 줄이기 위한 대책 그리고 어 친환경 전환을 위한 기술 확보 또 회수항 가스의 신속 처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1부 06:50:56–06:51:02]
종합 대책을 좀 상세하게 정리해서 종원시에 보고해 주세요.

[1부 06:51:00–06:51:04]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51:02–06:51:50]
>> 예. 시간 멈춰 주시고요. 한국 전기안정 공사 사장님 나와 주시고 기호에너지 정책 실장님도 같은 자리로 좀 나와 주세요. 이쪽으로 나와 주셔야 보일 것 같습니다. 실장님. 네. 그 오전에 우리 김태선 의원께서 질문을 한 부분인데 전기안전기 안전 공사에서 이게 허위 부실 검사들이 굉장히 많고 반복 지속되고 있습니다.

[1부 06:51:47–06:52:01]
>>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황과 원인 책임에 처분 이런 것까지 종합한 감사가 진행돼야 될 것 같다라고 김태선 의원도 주문했고 저도 똑같은 질리를 준비했는데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1부 06:52:00–06:52:02]
>> 예.

[1부 06:52:01–06:52:05]
>> 감사 진행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1부 06:52:03–06:52:07]
>> 예. 알겠습니다.

[1부 06:52:05–06:52:54]
>> 자, 사장님 중목되는 거 제외하고요.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화재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연도별로 화제가 발생하는데 21년부터 26년까지 40일건의 화제가 발생했어요. 문제는이 화제가 직전 검사에서 다 합격을 받은 상황에서 화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합 합격 후에 30일 이내에 화제가 발생한 건도 네건 합격 후에 90일 이내에 화제가 발생한 건 건도 13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ESS 합격까지 해놓고 이런 화재 그 합격 받은 곳에서 이렇게 화제가 빈발한다. 검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우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이 원인과 왜 이렇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1부 06:52:51–06:53:00]
원인을 좀 철저하게 분석을 하시고 지금 제가 제시해 드린 것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해서 보고해 주세요.

[1부 06:52:59–06:53:02]
>> 네. 알겠습니다.

[1부 06:53:00–06:53:07]
>>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 책임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책임 추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1부 06:53:05–06:53:20]
>> 이게 대부분 저 의원님도 아다시피 사제 대부분이 내부 그 배터리 문제로 인해서 화제가 나기 때문에이 실질적으로 검사상에서 그걸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에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그 배터리 제조

[1부 06:53:19–06:53:23]
>> 그 검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1부 06:53:21–06:53:24]
>> 배터리 제조 업체하고 협의해서

[1부 06:53:23–06:53:27]
>> 대책을 마련하셔야죠.

[1부 06:53:24–06:53:29]
>> 예예. 뭐 검사 방법을 하겠습니다

[1부 06:53:27–06:54:16]
>> 잠깐만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자, 김동철 사장님. 아까 윤재호 의원님이 개인 정보 유출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심각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문제는 특정 감사에서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발견됐는데 또 재발됐다라는 것인데 심지어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그 24,명 정도의 개인 정부 유출 인재하기 한 달 전에 8월 28일 날 보완진단 보고서에 보면 심각 등급의 취약점이 218건이 지적됐습니다. 지적된 내용이 기본 사항입니다. 안전한 비밀보를 사용하지 않고 비밀보호 관리 정책이 미설정되어 있고 주기적 보안 패치도 실시하지 않았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도 하지 않아서 이미 시그널이 왔었는데도 이런

[1부 06:54:14–06:54:24]
부분들을 무시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자, 전력거래소 이사장님 다음 한편.

[1부 06:54:23–06:54:45]
>> 네. 자, 전력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결과 발전기 전비 관리 시스템 보안 취약 상태가 1년간 그 취약한 상태로 운영이 됐고요. 10여차례는 실상자들이 관리 개까지 들락가나거렸어요. 앞방에 막 모르는 사람들이 다 둘락나다나 거린 거예요. 심각하죠, 이사장님?

[1부 06:54:43–06:54:46]
>> 네, 알고 있습니다.

[1부 06:54:45–06:54:49]
>> 알고 계시죠?

[1부 06:54:46–06:55:10]
>> 네. 제가이어서 질문할 텐데요.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을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그 사장님 두 분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책을 좀 마련해서 보고하시고 비유부에서도 이거 챙기셔야 됩니다. 직접 두 기관에만 맡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상태가 아닌 거 같습니다. 기후부 실장님 아까 나오셨던 실장인 거 알겠습니다.

[1부 06:55:08–06:55:14]
>>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이하겠습니다.

[1부 06:55:12–06:55:19]
>> 네. 이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왕진 의원님 지뢰하십시오.

[1부 06:55:22–06:55:47]
>> 예. 조기혁신당 서방진 의원입니다. 김동철 사장님께 질리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지난 10월 1일 정부가 최대 120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의 대형원전 여덟기를 건설하는 한미원전 프레임웍을 발표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AP 100기와 어 우리나라 형인 APR 1402기를 건설한다는 내용 맞죠?

[1부 06:55:45–06:55:51]
>> 예. 그렇습니다.

[1부 06:55:47–06:56:00]
>> 어 그러면이이 원전 프레임크 협상 과정에서 어 중요한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한전과 한수원은이 협상 과정에 참여했습니까?

[1부 06:55:59–06:56:07]
>> 한 저 같은 경우는 한번 그 장관급 회담에 한번 참여를 했고요.

[1부 06:56:06–06:56:14]
>> 네. 꾸준한 어떤 구체적인 협상은 어 산업부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부 06:56:12–06:56:22]
>> 그러면 한정과 한수원은이 협상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는 참여하지 못했고 큰

[1부 06:56:20–06:56:23]
>> 실무적 실무적인 논의는 계속 했

[1부 06:56:22–06:56:35]
>> 실무적인 정보 공유는 했다. 알겠습니다. 어 정부가 10월 날 발표한 그 전날 9월 30일에 웨스팅하우스의 2대 주주 카메코 아시죠?

[1부 06:56:33–06:56:52]
>> 예. 어 카메코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이번 프레임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이고 최종 계약 체결과 부지 선정, 인허가, 금융달 등의 조건이 남아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아직 사업의 구체적인 조건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의미인데요. 사실입니까?

[1부 06:56:51–06:56:53]
>> 그렇습니다.

[1부 06:56:52–06:57:30]
>> 예. 그런데 정부는 올해 말까지 100억 달러를 먼저 지급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 사업 부지도 전력 판매 계약도 확정되지 않고 만에 하나 사업이 취 취소 취소되는 경우에 투자금 반환 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100억 달러부터 송금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정을 너무 무책임하게에 위험에 노출시키는 그런 결정 아닙니까? 사업의 구체적인 조건 선지급 반환 조건이 확장되기 전에 100억 달러를 송금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6:57:29–06:57:41]
>> 예미 투자 사업의 자금 집행이기 때문에 정부 소관이어서 완전히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1부 06:57:39–06:57:52]
>> 사장님 그러면은 한미 전략 투자 투자법이란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시행령 제2조에 상업성, 상업적 합리성의 기준이라고 하는게 있지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1부 06:57:51–06:57:55]
>>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6:57:52–06:58:41]
>> 예. 어 우리가 투자 우리 돈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를 통해서 그 각각의 사업을 통해서 투자되는 돈을 원금을 다 상환하고 일정한 이자까지도 받는 것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느냐의 어떤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번 원전 사업에서는 우리 대미 전략 투자 2,억 달러 중에 무려 1,200억 달러를 원전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아직 실제 발전 사업의 전력 판매 조건이라든지 또 건설비와 공사 기간 이런게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저는 이번 원전 사업에서 1,00달러 추자금 회수 가능성을 좀 직접 분석하거나 정부가 실시한 사업성 분석 결과 이런

[1부 06:58:39–06:58:46]
것들을 검토하는 과정에 혹시 참여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1부 06:58:44–06:59:33]
>> 제가 그건 신무적인 논는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어느 수준 사장님이 모르신다면 중요하게 한전히이 과정에서 뭔가 관여하거나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게 의사 결정권인데요. 한국이에 1,200억 달러의 투자 지원을 부담을 전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러면은이 사업을 추진하데 있어서 그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또 수익금은 어떻게 분배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권도 어 적절하게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한미 협의 이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2,억 불 또는 1,00억 불 투자하는 전체 투자와 관련해서 그 전체 투자를 관장하는 어 특수

[1부 06:59:30–06:59:51]
목적법인 SPB를 엄브렐라 SPB를 만드는데 ISPB 라고 하는데 그게 있고 그다음에 개별 구체 사업들을 관장하는 어 프로젝트별 SPB가 있습니다. PSPB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거나 한전의 역할이 있습니까?

[1부 06:59:48–07:00:02]
>> 아직 그런 논의는 저희들이 아직 전에 듣지 못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감리 정부 간의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7:00:00–07:00:41]
>> 예. 아직 어 그 부분에 어 다만 미국 측의 발표나 기존의에 어 저 협약을 보면은이 부분은 미국이 완전히 다 전적으로 전담하고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나 한전측에 어느 정도나 역할하고 참여할 것인지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드린게 전혀 없습니다. 특히 이제 그중에서도 APR 1400은 한전 내지 팀코리아가 완전히 다 건설되고 나면 운영은 팀코리아가 그 운영 과정에 깊숙히 개입하지 않으면 미국 웨스팅하우스나 미국 원전 사업자 그니까 그걸 할 수 운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1부 07:00:39–07:00:47]
>> APR 1402기 정도에서 일정하게 관여 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1부 07:00:44–07:00:51]
>> 거기에 대해서는 팀코리아가 아마 정한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1부 07:00:49–07:01:25]
>> 네. 예. 만약에 제 사업이 시작돼서 어 뭐 원전 사업 진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변수나 어려움들이 있지 않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공사비가 예상보다 대폭 증가한다 또는 사업의 수익성이 아주 나쁜 경우에는 악화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 한국이 추가 투자나 사업 계속 추진을 중단하고 어이 단계에서 뭔가 변화를 만들자 이런 어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일단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200억불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1부 07:01:21–07:01:59]
>> 예. 예비는 책정이 돼 있죠. 수을 뛰어넘는 그런 경에 어떤 의사 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나 한전 한수측이 관여할 수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이 지금 안전 내지 팀 코리아가 정부의 정부에 대해서 전문적인 어떤 경험을 이렇게 조언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프레임크 자체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구속력 있는 이제 협상 계약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은

[1부 07:01:55–07:02:45]
>> 사실은 연말까지 연말까지이 합의를 완성해야 되고 100억 달러 선지급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실제이 한미간의 협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이 중요한 당사자 할 수 있는 한전 하선이 깊이 있게 참여하고 역할을 하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고 아직 이제 앞으로 논의가 남아 있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만약에 사업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양국 정부간에 대미 투자 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관 논의가 많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구체적인 이제 구속력이 있는 구체적인 사업 계약에 대한 것이라면은 그때는 안전을 비롯해서 팀코리아가 어 어떤 그

[1부 07:02:43–07:02:52]
적어도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 정부에게 충분한 어떤 조언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이

[1부 07:02:50–07:03:14]
>> 10월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 지금 아직도 그렇게 기배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한전 한순위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책임 또 전문적인 조언 이런 것들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검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보충될 때 바로 드리겠습니다.네

[1부 07:03:12–07:03:18]
>> 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희 의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7:03:22–07:03:39]
>> 경기 군포의 국회원의 이하경입니다. 먼저 한전 사장님께 질의한 뒤에 KBN 잠 사장님께 질리드릴 때 앞으로 좀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전 김동철 사장님

[1부 07:03:39–07:03:41]
>> 예.

[1부 07:03:39–07:03:59]
>> 그 가장 지금 현재 가장 어렵게 생각되는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늘어나는 전력소에 대비해서 빠르게 그것을 공급할 것인가가 지금 최대의 과제죠. 예.

[1부 07:03:55–07:04:20]
>> 더구나 반도체 산업이라지 AI 산업이 밀려오면서 막대한 전력 소모가 예상되고 전기본도 그것을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사장님 보시기에 뭐 무리하지 않게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전력 수급을

[1부 07:04:15–07:04:39]
>> 뭐 모든 것들이 다 뭐 어려운 것들이 많이 산적해 있지만 하나하나 풀어서 어 충분히이 필요한 전력을 필요한 때에 저는 공급하는데 그렇게 크건 어 할 수 있을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부 07:04:36–07:04:44]
>> 네. 한 사장님으로서 발언으로 긍정적인 대답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1부 07:04:42–07:04:47]
>> 실제로 저는 걱정이 좀 됩니다.

[1부 07:04:44–07:04:56]
>> 예.이 이 미스매칭이 일어나잖아요. 사업은 빠르게 빠르게 늘어나는데 산단이랄지

[1부 07:04:53–07:05:17]
>> 여기에 우리 전 한전의 망 보급은 공급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두 가지 문젠데 사업 결정에서 사업은 빠르게 진행되는데 결정된 이후에 한전에 현재는 공급만 결정을 하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1부 07:05:15–07:05:20]
>> 그렇지 않습니까?

[1부 07:05:17–07:05:40]
>> 네. 보통 사업은 보니까 3년에서 빠르면 4년도 되고 7, 8년에 사업이 다 계획이 끝나서 전기가 소모되는데이 송전망은 345kV 변전소는 대충 9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1부 07:05:38–07:06:28]
>> 예. 3, 4 예. KV 기준으로 표준 공기가 예. 반도체 공단 계획 세워서 막 공사 들어가고 데이터 센터 3, 4년이면 완공될 텐데 바로 전기는 3, 4년 후에 달라고 하는데 그때사 송전망은 기억 세워서 8, 9년이 걸려 버리면 미스매칭이 무려 한 10년 차이가 납니다. 그걸 잘 아실 텐데 현재 가장 안전해서 시급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이 미스매칭을 해수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지금까지는 우리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전기본이나 송변전 설비 계획 가지고서는 그런 문제들을 다 아 해결해 낼 수 없기

[1부 07:06:24–07:06:55]
때문에 이제는 확는 한전의 전력망 구축은 확정 수요가 있을 때에 전력망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확정 수요가 있지 않더라도 기어 규부가 주관이 돼서 그런 어떤 변전소 수요를 예측해 가지고 미리 그 변전소 건설에 대비하는 수요 유치형 변전소 구축 사업을 정부와 지금 논의해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부 07:06:52–07:06:59]
>> 어 훨씬 전력만 건설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부 07:06:56–07:07:43]
>>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료 보니까 제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반영된 주요 송전망 쉬운네 개 중에서 20개가 계획보다 중공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했던 335kV 송전망 사업의 70%가 아직 삽도 못 됐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과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뭐 여러 가지 주민 수용성 때문에 있었지만 전력망 등 특별법이 재정되고 난 뒤에는 상당히 지금 그 변화가 많 저 중요한 변화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전년만 건설에 가장 큰 시간을

[1부 07:07:42–07:08:32]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입지 선정인데 입지 선정이 보통 4년에서 5년이 소유됐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어 24년까지만 하더라도 전력망 입지 선정에 한해해 한 20건 정도를 해 왔었는데 25년에는 50건 그리고 금년에는 벌써 10월 달까지 58건에 입주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전령만 건설이 워낙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 드러나지만 상당한 어떤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력수의 공급 시기가 잘못 어긋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첨단 사발이 큰 피해가 오리라는 걸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이 미스매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

[1부 07:08:28–07:08:38]
협의하셔서 국회의 도움을 요청하시고 일부라도 빠르게 그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기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08:37–07:08:40]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7:08:38–07:08:43]
>> 감사합니다.

[1부 07:08:40–07:08:46]
>> 어 박상영 한정 KDN 사장님이시죠? 의원.

[1부 07:08:44–07:08:50]
>> 예. 수고 많으십니다. YTN 매각 결정이 몇 년 된 일입니다.

[1부 07:08:49–07:08:51]
>> 네, 그렇습니다.

[1부 07:08:50–07:08:54]
>> 한 2, 3년 전 일이죠.

[1부 07:08:51–07:08:56]
>> 네. 24년 5년 2년

[1부 07:08:54–07:09:30]
>> 여들어 보면 국민들은 깜짝 놀랬어요. 큰 문제 없이 K대이 유수한 공영 방송을 그 직접 개입 안 하고 자본 대주주로서 정말 역할을 잘해 줘서 국민들이 참 고마워하는 공영 방송이었는데 어느 날 매각하겠다고 그 정부의 의도가 나오고 매각 이사의 의결이 나오고 방통에서 결정하고 해서 빠르게 해서 25년도에 이렇게 매각 결정이 나 버리고 매각이 됩니다. 근데이 과정에서 이제 오늘날 들여다 보니까

[1부 07:09:29–07:09:34]
>> 네.

[1부 07:09:30–07:09:36]
>> 절차상으로는 그 당시이 사회가

[1부 07:09:34–07:09:49]
>> 제대로 그 전화를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상부의 개입에 의해서 전화받고 의결한 것이 감사한 결과에 드러났죠.

[1부 07:09:46–07:09:51]
>> 네. 저 정부에 예. 네.

[1부 07:09:49–07:09:54]
>> 알겠습니다. 그리고

[1부 07:09:51–07:10:04]
>> 또 서울 행정법원에서는 2인 최세 체제 방통위에 제다 최다액 줄자 변경승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내렸습니다.

[1부 07:10:02–07:10:05]
>> 이것이 일심이니까 이심을 기다려야 되겠지만.

[1부 07:10:04–07:10:08]
>> 네. 그렇습니다.

[1부 07:10:05–07:10:15]
>> 만약에 이심에서 결정되면 다시 이제 승인이 무효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1부 07:10:13–07:10:19]
>> 그러면 이제 어떻게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1부 07:10:16–07:10:34]
>> 현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최다 주주 승인에 대한 방통이 결정이 위법으로 나게 되면은 저희로서는 법률적 판단 그리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의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10:30–07:10:49]
>> 그리고 결차로 이사회가 무리하게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나중에 의결하는 과정은이 사회가 정부 지시되고 따랐다고 보는데요. 이런 이사의 구조 그대로 유지하면 되겠습니까? 계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부 07:10:47–07:11:29]
>>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의사 결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 회사에서는 중법 그 감시와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부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준법 경영 준법 경영시를 외부 별도로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률적 타당성 그리고 준법 경영에 대해서 철저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한국 관련 기관에 어떤 의사표을 돌았다 하더라도 공공기관 이사에 국민의 상식과 네

[1부 07:11:28–07:11:30]
>> 판단에 의해서

[1부 07:11:29–07:11:32]
>> 네

[1부 07:11:30–07:11:36]
>> 자들이 회사가 안되잖아

[1부 07:11:32–07:11:41]
>>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지 않도록 제한 꼭 만들 수네

[1부 07:11:38–07:11:46]
>> 의원님 지적대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1부 07:11:43–07:11:50]
>> 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경 위원님 지의하시겠습니다.

[1부 07:11:50–07:12:01]
>> 용이산단 정기공급 관련해서 지리를 할 예정인데요. 혹시 기후 에너지 정책실장님 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에너지 전환?

[1부 07:12:02–07:12:06]
>> 에너지 전환 적제 시장입니다.

[1부 07:12:03–07:12:06]
>> 아 예. 예.

[1부 07:12:07–07:12:17]
>> 예. 네.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혹시 용인 반도체 산당 관련해서 전기 공급 차질없이 진행 가능하겠습니까?

[1부 07:12:15–07:12:19]
>> 네,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부 07:12:18–07:12:36]
>> 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진짜 가능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윤석열 정권 때 반도체 특화 단지 용인지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시죠? 예. 안만해 주세요.

[1부 07:12:32–07:12:43]
>> 어, 네. 구체적으로. 네. 23년에 반도체 특가 단지 공모를 할 때 강주 전남이 최고 점수를 받은 건 알고 계십니까?

[1부 07:12:42–07:13:30]
>> 어, 그것도 좀 정확하게 되는 거 모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 입지는 용인이 됐어요. 그것도 어, 그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산단 지정을 했습니다. 용인으로. 어 전기에 대한 수급량은 아예 조사도 하지 않고 실제로 그냥 용인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근데 어 에너지 전환 관련해서 정기 수급으로 봤을 때는 강조 전남이 훨씬 더 높았던 거죠. 예. 그렇게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용인 반도체 산단에 원전 10기가 10기 정도의 분량의 전기가 필요한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전기 수급이 가능한가? 저는 정말 의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1부 07:13:27–07:13:35]
그래서 어 ppt 넘겨 주세요. 지금도 지방에서 끌어오는 전기가 수도권에는 40% 정도 됩니다. 아시죠?

[1부 07:13:35–07:13:38]
>> 네.

[1부 07:13:35–07:14:24]
>> 예. 그런데 과연 그러면 용인산 산단이 생긴다면 얼마나 더 필요하냐? 지금이 15.9GW가 9GW가 지방에서 전력을 받아요. 근데 용인 반도체 산단이 또 필요한 수요가 15GB입니다. 어 그러면 지금 받는 지방에서 받는 전기만큼을 더 필요한게 용인 반도체 산단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방에서 다시 끌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거는 지수한 지소의 원칙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예. 수도권에 집중하여서 에너지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용인 반도체 산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넘겨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한절에서 제가 받은 거거든요. 그 이번에 이제 여기 딱 보시면은

[1부 07:14:21–07:15:11]
이제 국가 전력망 사업 계획인데요. 쭉 보셔도 저기 서남권에서 용인으로 쭉 전기를 끌고 오는 지도입니다. 누가 봐도 사실은 에너지 식민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용인에 과연 그 반도체 산단이 정말 필요한가? 사실 더 입지가 가능한 전기가 더 많이 있는 곳에 어 가야 되는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런 의구심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넘겨 주세요. 다음 ppt. 예. 지금 수도권에 그러면 자정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재생 에너지 자금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부족해 보여요. 보시다시피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급 실적하고 보급 목표 잠재랑을 보시면

[1부 07:15:08–07:15:39]
잠재랑이 8.7GW입니다. 이것도 건물 옥수상 태양강만 했을 때 그런데 보급 목표가 3.2GW고 보급 실적은 지금 1.4GW예요. 경기는 더 심해요. 어 잠재은 48.5GW가 5GW가 있는데 보급 목표가 10GW입니다. 그리고 보급 실적은 3.7GW죠. 누가 봐도 실제로 수도권에는 어 전혀 재생 에너지 자금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7:15:37–07:15:43]
>> 네. 뭐 의원님 지적대로 좀 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7:15:41–07:16:30]
>> 그죠? 예. 심각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지방에 전기를 끌어와 가지고 이렇게 에너지 식민지를 만드는지 그렇다면 용인에 있는 그 산단은 당연히 필요한 그 전기만큼 뭐 수요할 수 있는만큼 수도권이 할 수 있는만큼만 거기에 지정이 되고 사실은 서남으로 더 가야 되는게 맞는게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현실적으로. 예. 그리고 넘겨 주세요. 그 실제로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면 어 아까 다른 의원님들도 지정을 지적을 하셨어요. 실제로는이 만 건설이 과연 가능하겠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어 지금 송전설로 하나를 짓는데 9년이 걸린다. 아까 전도 말씀을 하셨고 38년까지 70%의

[1부 07:16:28–07:17:14]
신규 증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용인의 15GW를 외부에서 가져오려면 어 345KB에 있는 것을 15회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해요. 15개를 그죠? 그리고 송전탑 1만 개가 필요해요. 그럼 과연 가능할까?이 송전탑 하나를 짓는데 과연 주민들에게 수용성은 있는가? 주민들의 수용성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건설 지연된 것이 이렇게 많은데 과연 한개 한계를 짓는데 주민의 수용성을 기본으로 해서이 송이 송전탑이 송전망이 과연 되겠는가 의문이라는 거죠. 국민이 봐도 누구 누구나 봐도 이것은 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용이 산단을 어 저는 재검해야 되지

[1부 07:17:13–07:17:59]
않겠는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지산 지소 원칙에 맞게 수속권 지역도 재생 에너지 보급률을 높이고 또 여러 가지 송정망 건설 문제도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12차 전기본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점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서남권에 재생 에너지가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 서남권에 더 많은 반도체 산단이 가는게 맞지 용인에 가는게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계속 이렇게 에너지 식민지를 만들어 가지고 손전만 하나 만드는데 만드 때까지 계속 주민들의 수용성은 없고 그러면 계속 에너지 식민지로 지역에서 계속 정리를 거기다 수도권에 줘야 되는데 이걸 계속 할 거냐고요. 이거 아니다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면

[1부 07:17:57–07:18:43]
사실 용인 반도체 산단에 있는 거 그것이 지금 계획 있는 거 지금 그것도 윤석열이 잘못한 거단 말입니다. 어, 맞잖아요. 전혀 정기 수요에 대해서 계산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다시 이것을 검토하고 여기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것 타지 않고 제가 볼 때는 민기적 거리면서 어 서로의 이해 관계를 맞추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실제로 용인 반도체 산단의 전기가 공급이 안 된다. 에너지 식민지 계속된다. 책임 짓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거를 가능할까요? 선남 반도체로 선남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1부 07:18:40–07:18:51]
>> 그 뭐 저희는 이제 기업들이 그 최대한 뭐 반도체 공장을 빨리 만들어서 그 경제 발전에기할 수 있도록 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

[1부 07:18:49–07:19:20]
>> 그게 빠르지 않다는 거죠. 제 얘기는 빠르지 않고 그냥 기업의 요구에 있으니까. 그리고 윤성열 정부가 그때 기업과 결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서 한 것을 발발로 바로 잡아 가지고 서남에 가면 훨씬 빠를 것을 왜 여기다 하느냐 얘기죠. 훨씬 더 많은 곳에 재생 에너지가 있는 곳에 가서 지으면 그죠. 국가 균형 발전도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반도체 발전이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6일에다가 목을냐 제 얘기 얘기요.

[1부 07:19:18–07:19:31]
>>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견 잘 받아들여서 저희가 12초 전기법 만드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뭐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19:28–07:19:34]
>> 예. 정혜용 위원님 속하셨습니다. 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1부 07:19:32–07:19:44]
>> 지뢰하시겠습니다. 우리 당진에도 전기가 많습니다. 저는 그 원전 해체하고 고준위 폐기물 관련 질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한수원사님께 질리드리겠습니다.

[1부 07:19:43–07:19:48]
>> 네.

[1부 07:19:44–07:19:51]
>> 어 고리 지금 월성 1호기가 해체하가 났나요? 네. 지금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1부 07:19:50–07:19:59]
>> 그럼 두 개 지금 절차를 받고 있나요? 그럼 해체계는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1부 07:19:56–07:20:02]
>> 그게 한 해체는 실질적으로 한 3, 4년 정도 되고요.

[1부 07:20:00–07:20:04]
>> 그 환경 복원이 굉장히 오랫동네

[1부 07:20:02–07:20:11]
>> 그러니까 마지막 복원까지 하면 뭐 10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예 12 10 뭐 길게 한 15년 정도 걸리는 거 같더라고요.

[1부 07:20:09–07:20:13]
>>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 같고

[1부 07:20:11–07:20:19]
>> 그럼 우리나라 해체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습니까? 우리나라의 기술이

[1부 07:20:17–07:20:29]
>> 이제 해체가 아무래도 저희들이 처음 이제 해체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운영이나 건설의 노하우는 있지만 해체 부분은 저희들이 하면서 이제 터득이 되어져

[1부 07:20:27–07:20:37]
>> 그 하면서 터득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건설 운영은 세계 최고인데 그죠? 해체 계수는 아직 해 본 경이 없단 말이에요.

[1부 07:20:35–07:20:51]
>> 그러면 이게 지금 그 해체를 해 본 나라가 미국, 독일, 일본 뭐 스위스 정도 이렇게 있더라고 그죠? 그러면 이게 해체 비용도 상당할 텐데 해체 비용은 어느 정도 1기당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1부 07:20:50–07:20:52]
>> 1조

[1부 07:20:51–07:20:53]
>> 1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죠?

[1부 07:20:52–07:20:56]
>> 예예.

[1부 07:20:53–07:21:02]
>> 어 그러면이 해체하는데 유국 기술과 처음은 같이 합작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상황이 그런 거 아니

[1부 07:21:00–07:21:05]
>> 부분은 또 기술을 부분을 또 조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1부 07:21:03–07:21:16]
>> 그럼 우리가 지금 미국이 지금 탑이라고 그러더라. 미국이 미국이 이제 해체도 많이 해 봤고 그럼 미국 대비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지금 해체 기술이 아

[1부 07:21:14–07:21:18]
>> 그거는 좀 예량하게

[1부 07:21:16–07:21:23]
>> 아 사장님이 그 정도 아셔야죠.이 해체 시장이 엄청난 블로오션이잖아요.네

[1부 07:21:21–07:21:28]
>>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오번에 고리 이로기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따라가는 또 그 능력은 뛰어나니까요.

[1부 07:21:27–07:21:30]
>> 그니까 예예

[1부 07:21:28–07:21:36]
>> 그래도 지금 이제 해체 지금 시작을 했는데 준비를 해야죠. 어 모르고 있으면 안

[1부 07:21:33–07:21:41]
>> 돼요네. 이게 보니까 IAA에 따르면 말이에요. 전 세계 연구 정지된 원전이 현재 211기

[1부 07:21:40–07:21:43]
>> 네.

[1부 07:21:41–07:21:58]
>> 앞으로 2050년까지 한 500기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한 한기에 이제 1조니까 500조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전 세계에 직구 운영하는데 탑인데 해체도 탑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이 시장을 먹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부 07:21:56–07:22:02]
>> 그러면 지금 사장님 보니까이 해체 시장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 같아. 우리가

[1부 07:22:00–07:22:04]
>> 짓는 것만 생각하지.

[1부 07:22:02–07:22:06]
>> 어. 그럼 지금 회이 지금 회체가 들어갔잖아요.

[1부 07:22:05–07:22:24]
>> 그럼 지금 가장 필요한게 뭐라고 생각해요? 가장 필요한게 지금 시급한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미국이 미국이나 이런 뭐 스위스나 독일에서 그냥 기술을 갖다 할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하시네. 우리 지금 평생 전기만 하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 원장님.

[1부 07:22:23–07:22:25]
>> 예.

[1부 07:22:24–07:22:30]
>> 최제 시장이 만만치 않아요. 이게 우리도 지금 30기 이상 되잖아요.

[1부 07:22:27–07:22:37]
>> 예. 의원님 말씀 지금까지 사실은 신규 부지, 건설 수출 이런데 하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을 듣고 해체 부분에도 하겠습니다.

[1부 07:22:36–07:22:46]
>> 그리고 해체 얘기를 안 해서 제가 지적을 했던 거고요. 여기에 좀 바짝 신경을 써서 어 준비를 해야 된다. 한수원이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1부 07:22:44–07:22:56]
>> 다음 우리 고준리 방패물 우리 김영 원장님 반갑습니다. 옛날에 같이 우리 동료 의원들로 열심히 했는데 그쪽에 앉아 계시니까

[1부 07:22:53–07:23:41]
>> 어 아주 뭐 좀 그런데요. 우리 지금 출범이 1년 됐더라고요. 어, 지금 초대 위원장으로서 정말 막중한 책임을 안고 여러 현안을 챙기시는 거 같은데 수고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해체보다도 더 시급하고 중요한게이 고준위 방사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것인가가 큰 숙제인 거 같아요. 이게 비용도 훨씬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되는가 우리 원전 사람이 앞으로 미래가 달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뭐 한빅 같은 경우는 2030년 포화 그죠. 그다음에 한우은 2031년 뭐 고리 2032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바로 코앞피가잖아요. 코화폐. 코핀데 아까 업무 보고 하실 때 보니까 어 지금

[1부 07:23:38–07:23:53]
2050년 중간전장 시설 할 거고 2060년에는 연구 처분 시설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이 로드맵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게 또 안 가면 안 가면 큰 일이잖아요.

[1부 07:23:52–07:23:54]
>> 가야 됩니다.

[1부 07:23:53–07:23:58]
>> 가야 되잖아요. 꼭 가야 되잖아요.

[1부 07:23:54–07:23:59]
>> 그러니까 어 일정이 되게 촉박하고요.

[1부 07:23:58–07:24:03]
>> 촉박하고요.

[1부 07:23:59–07:24:04]
>> 아까 우리 그 그 박혜철

[1부 07:24:03–07:24:08]
>> 예. 음. 예. 의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1부 07:24:06–07:24:14]
>> 어 이게 차질이 벌어지면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막 이제 도달해 있는 거고

[1부 07:24:11–07:24:24]
>>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어 특별법들 만들 수 박하고요. 어 저희가 늦게 시작하긴 했지만

[1부 07:24:22–07:24:25]
>> 어 해외 열래 사례도

[1부 07:24:24–07:24:29]
>> 분석을 하고

[1부 07:24:25–07:24:36]
>> 또한 우리나라가 어 제조업과 그 파고 흔들고 이런 부분에 또한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1부 07:24:33–07:24:39]
>>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위원장님만 믿으면 되는 거죠.

[1부 07:24:37–07:24:42]
>> 어 근데 이제 이게 곧 포화 상태가 되는데

[1부 07:24:40–07:24:50]
>> 2050년 중간 조장 시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20년 동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20년 동안 그 개불

[1부 07:24:47–07:24:53]
>> 그렇기 때문에 그 임시저 시설을 원전 부진 내에 우선 만드는 겁니다.

[1부 07:24:52–07:24:55]
>> 원전 부진 내에

[1부 07:24:53–07:25:00]
>> 근데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주민 동의도 있어야 되고 쉽지 않을 텐데

[1부 07:24:58–07:25:03]
>> 근데 우리 원장 우리 원장님 위원장님 할 수 있다.

[1부 07:25:01–07:25:04]
>> 한수원하고 은원에 가면서

[1부 07:25:03–07:25:07]
>> 한수원하고

[1부 07:25:04–07:25:12]
>> 지금 이제 가장 먼저 닥치는 한비 원전은 주민 협의를 시작했는

[1부 07:25:10–07:25:19]
>>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믿습니다.이 부지 문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굳이는 뭐 여러 군데에서 지금 뭐 이렇게 콜이 옵니까? 예. 어,

[1부 07:25:17–07:25:23]
>> 굳이 뭐 그동안 이게 지금 50년 동안 풀지 못한 숙제거든요.

[1부 07:25:21–07:25:24]
>> 그래도 다행인 것은

[1부 07:25:23–07:25:26]
>> 음,

[1부 07:25:24–07:25:28]
>> 그동안 아홉번의 시도 과정에서 실패를 했지만

[1부 07:25:27–07:25:30]
>> 가능하다.

[1부 07:25:28–07:25:34]
>> 사회적 인식이 많이 높아졌고요.

[1부 07:25:30–07:25:38]
>> 그리고 최근 어, 원전에 대한 그 주민 수용성의 변화도 부분적으로 보기

[1부 07:25:36–07:25:42]
>> 그래서 본 적 없다. 아니, 가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 그에

[1부 07:25:40–07:25:44]
>> 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1부 07:25:42–07:25:51]
>> 근데 이게 부지 선정을 뭐 내년에 한다 보더라고. 후보지. 내년부터 이제 공무 사업하고 내년에 착수한다.

[1부 07:25:48–07:25:57]
>> 기본 조사 대상 지역 선정을 내고 그럼 이게 이제 착수하고 나서 어 이게 이제 부조 선정으로 짓기 전까지는 얼마 정도 걸려요?

[1부 07:25:57–07:25:59]
>> 어

[1부 07:25:57–07:26:01]
>> 그것도 한 10년 이상 걸릴 것 같은데년

[1부 07:25:59–07:26:03]
>> 약 10년 정도 걸립니다.

[1부 07:26:01–07:26:28]
>> 그러면 10년 걸리면 2027년에 시작을 해서 2037년에 찍기 시작해 가지고 60년 중궁이면 23년 만에이 부지를 여기 뭐야 이걸 재기적으로는 참 정말 촉박할 것 같아요. 그죠? 부지를 선정하고 나면 그다음에 건설하는 과정에 대한 염려는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거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나라가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7:26:25–07:26:34]
>> 아니 근데 막 그 암 막 뭐 한 500m 시가 뚫어 가지고 해야 된다며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1부 07:26:32–07:26:37]
>> 땅속은 뚫어 봐야 한다 그러기.

[1부 07:26:34–07:26:46]
>> 그러니까요. 예. 이게 2년이 이게 긴 시간이 아니라 정말 위원님이 로드뷰별을 가지고 최근 준비하지 어렵다.

[1부 07:26:43–07:27:33]
>> 어 기업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어 기업들도 이게 원전을 건설해 본 경험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 기업들은 부지 선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은 예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뛰어들 수 있는 준비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걱정을 하는 거는 어 부지 선정을 예정한 시간 내에 할 수 있을 것이냐를 걱정을 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도 내년에 그 기본 조사 대상 지역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최종 선정되는 데까지는 10년의 기간이 걸리는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10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20년 동안 그

[1부 07:27:30–07:27:46]
지역에 국가가 어떻게 신뢰를 쌓아가면서 또 한 편으로 지원을 해 나갈 것인가 그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점에 있어서 국회에 또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1부 07:27:47–07:27:55]
>> 예. 어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상원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7:27:54–07:28:42]
>> 예.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곽상원입니다. 김동철 한정 사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 오늘은 산업용 지역별 정기요 요금지에 대해 질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업무 보고를 보니까 한전은 송전비용 발전 기어도 균형 선장을 종합 반영해서 산업용 지역별 정기 요금제 추진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어이 요금제를 도입해서 지방 제조업 현장의 정기료 부담을 완화해서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제가 평소 존경하는 어기구 의원님께서도 어 산업용 전기요금이 올라서 철강산업 경쟁력을 잃뤘다. 산업용 지역 전개 금제가 도입되면 숨통이 친다고 적극 동의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정부가 설명한 대로 그리고 저희 선배

[1부 07:28:39–07:29:27]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정기요 요금 제도가 전기 요금의 인하 효과만 있는 긍정적이고 혁신적인 전기요 요금제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이 선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는 채택할 수 없는 전기요금 제도입니다. 만일 우리 정부가이 제도를 실제로 추진하고 만일 한전히 전기요금 약관을 변경해서 실행하면 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사장님 한 산업용 지역 정기요금제 시행으로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기업에게 얼마나 정기요금 인하 혜택이 있는지 계산해 보셨는지 질문드립니다. 어떤 기업이 혜택을

[1부 07:29:25–07:29:29]
보게 됩니까?

[1부 07:29:27–07:29:31]
>> 어 일단

[1부 07:29:30–07:29:33]
>> 빨리 다 빨리답혀요. 칼

[1부 07:29:31–07:29:37]
>> 비수도권에 비수도권에 위치한 뭐 기업

[1부 07:29:35–07:29:41]
>> 잘 모르시죠? 예. 자, 첫 번째 한번 띄어주세요. 그예

[1부 07:29:38–07:30:01]
>> 제가 상세 알려 드릴게요. 자, 한전 발표입니다. 지역 요금지 도입에 2조 8천억 원이 소유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은 수도권 이외의 지방 소재 기업들에게 약 2조 8,억 원의 조 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사연님, 맞습니까?

[1부 07:29:58–07:30:05]
>> 네. 수도권 수도권도 수도권 북부는 약간의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부 07:30:03–07:30:06]
>> 아, 그 총 인하 금액 2조 8,억하고 맞아요.

[1부 07:30:06–07:30:08]
>> 그렇습니다.

[1부 07:30:06–07:30:11]
>> 보세요. 지금 예, 다음 화면 띄워 주세요.

[1부 07:30:10–07:30:59]
>> 2조 8,억원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한번 보겠습니다.이 이 산업용 지역 요금제 인하로 2 8,억 원 인하되는데 작년 2025년 통계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전에 전체 판매 수입 93조 6,억원 가량의 3% 가량 됩니다. 산업용 전체 판 어 전력 판매 수입의 5.5% 가량 됩니다. 주택용 전력 판매 수입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약 20% 가량입니다. 특히이 2조 8,억원이라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2,250만 가구 전기요금을 12만4,000원씩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자,이 지역 전기요금 시행에서 기업의

[1부 07:30:56–07:31:45]
전기 요금이 어느 정도 인하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이 계산은 한전히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아서 기업명과 저 할인은 저희 의원실에서 여러 자료들을 취합해서 추정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 전기요금제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상위 다섯 개 기업이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제철, SO1, 포스코, LG 디스 디스플레이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가장 채팅을 많이 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해마다 870억 원, 4년 동안 실행한다고 지금 발표했으니까 약 3,478억 원에이 이익을 얻습니다. 창위 다섯 개 법인이 4년 동안 얻는 이익이

[1부 07:31:42–07:31:49]
1조 4,653억 원입니다. 혹시 맞습니까?

[1부 07:31:48–07:31:52]
>> 잘 몰라요?

[1부 07:31:49–07:31:54]
>> 저희 자료가 아니라서 네.

[1부 07:31:52–07:31:55]
>> 인하되는 금액이 2조 8,억 맞죠?

[1부 07:31:54–07:31:59]
>> 그렇습니다.

[1부 07:31:55–07:32:26]
>> 예. 전기 요금 규정은 동일한 것이고 전기 사용 계획을 작년 기준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이이 정도 금액이 인허될 겁니다. 자, 그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다음 화면 사장님, 오늘 저희 주신 업무 보고에 따르는 경우에도 그 보시면 송전비용 발전 기어도 균형 성장을 종합 반영해서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 금지를 추진한다고 했죠. 그죠? 그렇죠.

[1부 07:32:26–07:32:29]
>> 예.

[1부 07:32:26–07:33:12]
>> 예. 송전 비용 객관적으로 산출될 수 있는 것인지 발전 기어도 어떤 방법을 설정 산정할 것인지 균형 성장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지정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전는이 지역 정기 문제는 객관적으로 한정할 수 없는 것이고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는 것인데 맞는지 지금 의견 밝혀 주세요. 네. 송전 비용은 지역별 송전원가를 산정해서 직접적으로 반영을 하게 되고요. 발전 기어도는 그 지역 권역별로 우리가 사계 권역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사계 권역의 발전 기어도를

[1부 07:33:11–07:33:15]
전력

[1부 07:33:12–07:33:24]
>> 아, 그러니까요. 그게 객관적으로 기준이 설정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대충지도 보고 선정할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무슨

[1부 07:33:22–07:33:27]
>> 예를 들어서

[1부 07:33:24–07:33:36]
>> 지금이 회의실에 있는 전기 저 멀리 경남에 있는 발전소에서 오는 전기 맞습니까? 아니면 수도권 발전소에서 오는 전기 맞습니까?

[1부 07:33:36–07:33:37]
>> 특정

[1부 07:33:36–07:33:40]
>> 다섯 개 들어오는 거죠.

[1부 07:33:37–07:33:44]
>> 특정 발전소와 특정 그 구별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1부 07:33:41–07:33:47]
>> 특정 소비자 간에는 매칭을 못시키지만 적어도 그 범위를 넓혀서

[1부 07:33:45–07:33:54]
>>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범위를 넓혀서 지역으로 넓히게 되면은 그걸

[1부 07:33:51–07:34:06]
>> 그 지역이 발전 발전이 넘치는 지역인지 소비가 넘치는 지역인지는 판단 판별할 수가 있고 그것에 따라서 발전 기어도를 판별을 합니다.

[1부 07:34:02–07:34:50]
>> 기어도 판별이 그게 객관적으로 판별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또 추가 드릴게요. 그다음에 지금 밑에 보시면 한전이 발표입니다. 산업용 지역별 전기 요금제로 인한 손실을 도매 효율화 한전 자체 부담 일부 정부 재정 지원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도매 효율화로 마련되는 돈이 얼마고 한전히 각 발전사가 얼마나 부담하게 되는지 확인하셨는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한전의 자체 부담액이 얼마인지 2조 8천액 중에서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 정부 재정 재정 지원이 2조 8천억 중에서

[1부 07:34:49–07:35:25]
얼마인지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네. 도매시장 도매시장 지역 가격제를 통해서 한 1조 4천억 정도를 저희들은 추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 재정이 한 5,억 정도 되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이 한전이 자체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 제가 거기 지금 다시 거기 발드릴 텐데요. 자가 설명해요. 한전는 결국은 연결 재무제표를 통해서 발전 자회사의 회계를 전부 다 공유하지 그죠?

[1부 07:35:25–07:35:29]
>> 예.

[1부 07:35:25–07:35:35]
>> 그럼 각 발전사서 부담하는 부담액은 결국은 한전에 부담액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죠?

[1부 07:35:33–07:35:47]
>>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한전 사장의 입장에서이 요금제를 채용하게 되면 한전의 부담액은 2조 8,억 중에서 얼마인지가 정해지는 거죠. 그 다시 여쭤 볼 겁니다. 좀 있다가.

[1부 07:35:46–07:35:58]
>> 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문제 발생하는지 뒤에 계신 분들하고 상의 한번 해 보시고 한전에 상의 한번 해 보시고 수가 답변해 주세요.

[1부 07:35:56–07:36:01]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1부 07:35:58–07:36:09]
>> 예. 곽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동 간사님 지하시겠습니다.

[1부 07:36:05–07:36:44]
>> 예. 경부관동 여천의 김영동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 저 뒤에 지금 쭉 자리하고 계신 분들 많이 헷갈리지 않습니까? 어 작년 다루고 정권 바뀌니까 또 다루고 정권이 바뀌었으면은 왼쪽 깜빡이 켰으니까 왼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또 오른쪽으로 가락하고 이게 뭐 저 어느 장단에 숨을 져야 될지 모를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이 늦은 시간까지요 앉아 있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 김동철 사장님

[1부 07:36:44–07:36:47]
>> 예

[1부 07:36:44–07:36:58]
>> 제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 많이 쓰셨고 저는 김동철 사장님 계실 동안에 2023년 2024년 그래도 흑자 만들어냈어요. 맞지요?

[1부 07:36:56–07:37:36]
>> 예. 그 흑자가 없었다면은 경국 북부 지방에 그 건물도 짓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지역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떠나시는 마당에 한전을 진짜 정치도 오래 하셨고 이런 공기업이 세계적인 공기업이 어떡하면 망할 수 망할 수도 있고 어떡하면 흥할 수도 있다는 거 백사 한번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예 많이 쓰셨습니다. 이번 국감에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또 오셨네요. 예. 오실 줄

[1부 07:37:33–07:37:38]
>> 예. 제가 그때 건의 드렸지만

[1부 07:37:36–07:37:46]
>> 뭐 사장님께서 더 하시면 한전이 발전될 것이라 저 확신합니다. 저 발전 오사분들 다 오셨습니까?

[1부 07:37:45–07:37:48]
>> 예.

[1부 07:37:46–07:38:00]
>> 예. 한두 번 저 마이크 쪽에 좀 나와 주시고요. 그 시간 좀 멈춰 주세요. 제가 나오시라고 시간을 드렸는데 그렇게

[1부 07:37:56–07:38:08]
>> 누구 나오시면 좋겠습니까? 담부 발전 사장님 나오시죠? 우리

[1부 07:38:04–07:38:08]
>> 동네 사장님이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1부 07:38:08–07:38:10]
>> 예. 넘어봐.

[1부 07:38:08–07:38:11]
>> 표 한번 올려봐 주세요.

[1부 07:38:10–07:38:56]
>> 예. 저게 보면은 재생 에너지 비율이 쭉 올라가는 걸 막대 그래프로 그려 놨습니다. 아마 어 이런 내용은 계속 보고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2021년 대비 4년 재작년 통계로만 해도 한 50%가 증가한 표현입니다. 제가 오늘 여쭤보실 여쭤 볼 거는이 재생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사실상 재생 에너지가 주가 아니고 기존의 원전이나 석탄 화력 LNG가 베이스가 돼야 되는데 이게 주격이 바뀌어 가지고 재생 에너지를 왔다 갔다 걸으면서 우리가 석탄 화력 발전만 보더라도이 그게 터빈 발전이 멈추는 걸 용어로 뭐라 그러죠?

[1부 07:38:55–07:38:58]
>> 정지. 기동 정지.

[1부 07:38:56–07:39:19]
>> 예. 기동정지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다시 전기를 켜면서 오염원이 더 많이 배출되고 제가 정작 궁금한 것은 그 사이에 많은 발전사 조합원들이 일이 더 늘어나고 위험해질 확률이 더 높다. 노동자들의 안전이 문제된다. 조합원들이 그래서 성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1부 07:39:18–07:39:22]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1부 07:39:19–07:39:23]
>> 혼자 알고 계십니까? 옆에

[1부 07:39:22–07:39:24]
>> 알고 계십니까?

[1부 07:39:23–07:39:26]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7:39:24–07:39:28]
>> 뒤에 세 분도 다 알고 계십니까? 예.

[1부 07:39:27–07:39:29]
>> 예.

[1부 07:39:28–07:39:31]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7:39:29–07:39:44]
>> 미리 주문을 하겠습니다.이 지리가 끝나고 노사가 공동으로 조사를 하십시오. 특히 오염 물질과 관련된 것은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할 거고요. 맞죠?

[1부 07:39:41–07:39:58]
>> 예. 오버타임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실제 근무 시간에 투입된 데가 언젠지 새벽에 나와서 자다가 뛰 나와 가지고 하는 분은 없는지 노동 형태 바뀐 형태에 대해서 딱 기간을 정해서 조사해서 보호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1부 07:39:57–07:40:00]
>> 예 하겠습니다.

[1부 07:39:58–07:40:11]
>> 한 1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그죠? 추화 추동 그에 따라서 재생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발전이 어떻게 멈추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보고해 달라 그런 체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1부 07:40:10–07:40:13]
>> 예. 잘 알겠습니다.

[1부 07:40:11–07:40:25]
>> 넘겨 봐 주세요. 어. 아, 저기 전력 거래사가 급전 지시한 현황입니다. 위에 횟수를 보니까 400에서 1,200 가까이 늘었습니다. 세 배 늘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거래소 사장님?

[1부 07:40:24–07:40:27]
>> 네, 맞습니다.

[1부 07:40:25–07:40:28]
>> 크게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까?

[1부 07:40:27–07:40:30]
>> 네, 맞습니다.

[1부 07:40:28–07:40:43]
>> 또 그다음표 보여 주세요. 아까 기동정지라고 남부 발전 사장님 말씀하셨죠? 그죠? 2021년도에 500회에서 최근에 근자까지 보면은 1140회까지 늘었습니다. 맞습니까?

[1부 07:40:42–07:40:44]
>> 예, 그렇습니다.

[1부 07:40:43–07:40:54]
>> 어다 했다는 거지. 맞지요? 저 표현이 단순하게 얘기했을 때 그랬을 때 오염 물질이 더 나온다라는 취지에 말씀을 드리고 넘겨 봐 주세요.

[1부 07:40:52–07:40:56]
>> 표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몇 배, 몇 배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1부 07:40:56–07:40:58]
>> 예.

[1부 07:40:56–07:41:04]
>> 제가 나온 자료를 가지고 한 거지. 저희 방에서 임의로 만든 건 아닙니다. 맞습니까?

[1부 07:41:01–07:41:09]
>> 예. 보고받은 걸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정확하고 좀 명 어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1부 07:41:09–07:41:12]
>> 예예.

[1부 07:41:09–07:41:16]
>> 이것은 거기 일터 일하는 분들의 안전과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지요?

[1부 07:41:16–07:41:20]
>> 예.

[1부 07:41:16–07:41:33]
>> 예. 동의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 하나 더 넘겨 봐 주세요. 또 연도별 고장 수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똑같아요. 차를 시동을 껐다 켰다 자주 하거나 전기를 껐다 켰다 자주 하면은 다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1부 07:41:32–07:41:35]
>> 예.

[1부 07:41:33–07:41:47]
>> 그러니까 저게 고장 수리비가 급격하게 늘었다라는 것이 이런 바 껐다켰다라는 것을 많이 자주해서 그렇다라는 거하고 인가관계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1부 07:41:45–07:41:51]
>> 예. 너무 쉽게 자꾸 이해가 그러니까

[1부 07:41:49–07:41:53]
>> 저희가 뭐 미리 만났는 거 있잖아요.

[1부 07:41:51–07:41:56]
>> 아니 실제 저

[1부 07:41:53–07:41:59]
>> 그걸 해 가지고 여기 에너지 실점 나와 계시죠?이 관리하는

[1부 07:41:58–07:42:02]
>> 네

[1부 07:41:59–07:42:11]
>> 보고를 하시고 대한민국 세금이 뭐 어디 수도꼭지 터면 나온 물도 아니고 저런 문제가 생기면 다 나라 돈이 들어가는데 뭔가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네

[1부 07:42:10–07:42:13]
>> 맞습니다.

[1부 07:42:11–07:42:17]
>> 맞는데 그동안 뭐 한게 있어요? 뭐 앞으로 계속 더 잘

[1부 07:42:15–07:42:20]
>> 앞으로가 아니고 정말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1부 07:42:21–07:42:53]
>>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웃고 지금 떠들 그 계좌는 아닙니다. 제가 그냥 부드럽게 여쭤봐서 그런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통계가 없는게 저차 넘겨 봐 주세요. 이거는 합의는 안 된 거 같습니다. 추가 노동에 대한 조합원들의 입장하고 발전사 입장이 제가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버타임 야간 근무, 불시 근무 이런 거 노동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사 사장님 잘 아시겠습니까?

[1부 07:42:53–07:42:56]
>> 예, 알겠습니다.

[1부 07:42:53–07:42:58]
>> 예,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1부 07:42:56–07:43:02]
>> 어, 나머지는 짧게 저 전력 거래소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1부 07:43:01–07:43:04]
>> 네.

[1부 07:43:02–07:43:14]
>> 그 LMP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산 지소와 곁뜨려 가지고 하는 LMP 사업 아시죠?

[1부 07:43:10–07:43:17]
>> 예. LNG 용량 선발 뭐 내 LMP LMP가 LNG하고 관련된 겁니까?

[1부 07:43:16–07:43:19]
>> 아니 전

[1부 07:43:17–07:43:47]
>> LMP 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지산 지소 예 발음이 그러지 나쁘진 않는데 민간을 먼저 이렇게 혜택을 보게 해 주니까 거기서 더 많은 어떤 어 준 조세를 거둡는다는 그런 취지인 거 같은데 사업의 친지는 이해하지만 민간에서 많은 말씀을 듣기에 또 완만하게 서서히 어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것이 그분들의 요구입니다. 좀 참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1부 07:43:45–07:43:52]
>>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답하십니까?

[1부 07:43:48–07:43:52]
>>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예습니다.

[1부 07:43:53–07:44:24]
>> 예동 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상 관사님 지하시겠습니다. 전기 안전공사 사장님께서 발언 나오면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부에서도 그 전기 안전 관리에 관련한 화재 관련한 게서 물어보려고 하니까요. 어쪽에 다른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있는 분이.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전에 소방 청장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부 07:44:23–07:45:10]
>> 그래서 화재 관련해서 여쭤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전기 안전 관리 체계 및 역할 표를 봤더니 이제 기후부가 주체고 전기 안전 공사가 안전 관리를 하고요. 또 한국 전력공사가 오늘 나온 기관 중에 하나여서 여쭤 보려고 합니다. 다음 보면 전기적 요인에 화재 발성 건수가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초방청에서 전기조 교인에 의한 화제가 두 번째로 많고 27% 8% 정도 됩니다. 안타까운 화제 사건이 언론에 날 때마다 이게 사건이 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가라는 문제식

[1부 07:45:08–07:45:34]
때문에 지의를 하는 겁니다. 다음 보죠. 그래서 오늘 보고에도 보니까 국정 과제에도 포함됐다고 하시면서 전기재의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첫 번째가 긴급 출동 고충리 서비스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취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기 안전 점검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부 07:45:30–07:46:00]
>>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요. 작년 그니까 올해 계획 그다 내년 비교했던 예산이 동일한데 어떻게 확대라는 말과 좀 배치가 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긴급 출동 고충 처리를 대상을 확대했다고 돼 있는데 예산이 같아 보여서요.

[1부 07:45:57–07:46:29]
>> 예. 그 저희들이 저 출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응급 출동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위는 늘렸지만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실제 출동하는 걸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기금을 저희 받아 쓰었는데 조금 그 다한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똑같이 편성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 긴급 출동 고충 처리 대상에 혹시 5충 이하 공동 주택만 해당되는 것이 사실입니까?

[1부 07:46:28–07:46:32]
>> 현행 법령상으로는 그렇습니다.

[1부 07:46:29–07:46:35]
>> 그럼 더 높은 층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요?

[1부 07:46:33–07:46:51]
>>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이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대상 범을 확대할 생각입니다. 저희 지옥에도 임대 주택이 많은데 5층 이하 임대 주택은 없는 상황인데요. 네.

[1부 07:46:49–07:47:11]
>> 네. 다음을 좀 보겠습니다. 임대주 아파트 이게 전기 설비 노후화 관련해서 이게 정전 사고가 신고된 사례가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요. 결국은 아파트가 오래되면 전기 설비도 노후화 되는게 보통이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부 07:47:08–07:47:39]
>> 네. 그렇습니다. 어, LH에 이제 공공 임대 주택의 연식을 봤더니 30년 이상도 15만 가구고 또 20년에서 30년 정도면 또 9만 가구 돼서 이분들은 20년 이상 됐으니까이 전기 설비의 노화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의 사전에이 전기 설비 부분이라도 미리 점검을 해서 화제로부터 두려움 없이 사셔야 될 거 같은데

[1부 07:47:37–07:47:49]
>> 직전에 봤던 그 긴급동 서비스 등 관련한 예산으로 봐서는 미래 예방이 가능하겠나라는 걱정이 들어서요. 어떠세요?

[1부 07:47:45–07:48:37]
>> 네. 어 지금 저희들이 지금 저압에 지금 계약 용량 75k 미만에 지금 대상을 상대로 저희들이 긴급 출동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 가오가 지금 한 305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5층 이상의 공동주택까지 포함한다 그러면은 한 203만 명이 더 불어나서 한 5009만 명까지 저희들이 이제 긴급 출동 서비스를 해 드렸는데요. 그러 되면 이제 많은 기상과 또 인력 이런 부분이 또 소여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라 저도 현재 18층짜리 9층 아파트에 삽니다만이 화가 발생했을 때의

[1부 07:48:32–07:48:44]
>> 대처 부분은 현실적으로 예상이 안 되고 그냥 두려운 상황이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1부 07:48:40–07:49:32]
>> 네네. 그러면 이제 적어도 본인의 부주의가 아니라이 설비로 인한 문제로 화제가 발생해서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것은 국가가 미리 예배화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예산을 아낀다면 우리나라 국격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음 PPT를 보면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피해자를 재난이 가장 먼저 발견한다.이 국가나 정부가 피해자를 예방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재난히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때부터 조치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방식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임대 주택에 보면 특히 그중에서도 상대적 빈곤 1인가구 고령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1부 07:49:29–07:50:14]
근데 이분들은 화제가 발생했을 때 일단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도 늦고요. 대피도 어려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이웃분들도 비슷하기 때문에 도움을 기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 화제가 나는 것과이 1인 가구 임대 아파트 화재 나는 경우는 그로 인한 피해가 훨씬 크다고 저는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이 부분에서는 먼저 예산과 인력이 투입돼서 예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여쭤 보는 건데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서의 아래쪽에 보면 2026년 7월부터 유기관 합동으로

[1부 07:50:15–07:50:27]
대응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후부 안전공사 한전 7월이면은 벌써 석달 전이잖아요. 합동으로 모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부 07:50:26–07:50:31]
>> 합동으로 모여 가지고 저들이 정지 복구 대응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1부 07:50:29–07:50:47]
>> 그러면 언제쯤 그게 발휘됩니까? 어떠세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7일부터 지금 어 이제 예를 들면 공동주택에 그 정년 사고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 그 기후부와 안정공 산전이 같이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1부 07:50:45–07:50:50]
>> 그럼 다 마련돼서 이제 이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기대해도 되나요?네

[1부 07:50:49–07:50:52]
>> 그렇습니다.

[1부 07:50:50–07:51:27]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죠. 마지막으로요. 네. 지금 최근에 프랑스에서 많은 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10월 17일이 국제 빈곤 퇴치의 날이었습니다. 가나는 인권 치매 말씀드린 한국농의 상대적 빈곤율이 이렇게 높고요. 그분들이 많은 분들이 임대 아파트에 사시고 또 상당수는 예전 연립 주택이나 아주 오래된 단독 주택이 사시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전기 솔비로 인한 화재는 0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구에서도 한 말씀 해 주세요.

[1부 07:51:23–07:51:27]
>> 네, 알겠습니다.

[1부 07:51:28–07:51:40]
>> 예, 의원님 의원님 지석하신 것에 대해서 그 정기 안전 공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7:51:37–07:51:46]
>> 예. 최기사 간사님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마지막으로 지리하겠습니다. 에너지 공단의 최재관 이사장님.

[1부 07:51:45–07:51:48]
>> 네.

[1부 07:51:46–07:51:50]
>> 아무도 진리를 안 하시네요.

[1부 07:51:48–07:52:41]
>> 네. 그래서 제가 몰아서 두 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형 햇빛 소득 마을이고요. 두 번째는 국가 열지도 구축 사업에 대해서 제리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어 보시면 예사장이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여주 구양리 햇빛 둘레 발전소 사진인데요. 뭐 마을 사무장도 채용하고 미니버스도 응용하고 무료당 뭐 하우스 탁구장 운영 여러 가지 뭐 그 마을 주민들 복지에 아주 성과를 내고 이걸 토대로 해서 지금은 농촌형

[1부 07:52:36–07:52:54]
햇빛소득 마을이 막 한참 뭐 1차 2차 신청받고 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현재 올해 목표 뭐 어느 정도 달이 됐을까요?

[1부 07:52:51–07:53:03]
>> 예, 올해 700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1차 2차 선정 과정 거쳐서 523개가 선정이 됐고 지금 3차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부 07:53:02–07:53:05]
>> 예.

[1부 07:53:03–07:53:07]
>> 700개까지는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1부 07:53:05–07:53:11]
>> 할 것으로 예.

[1부 07:53:07–07:53:19]
>> 아무튼 구약리 성공 모델 덕분에 에너지 공단 이사장도 되신 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좀 확산해 봐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1부 07:53:18–07:54:07]
>> 예. 예. 그 제 지역구에도 그 햇빛 소득 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아마 여기 사진에 보면 남의 고속도로 그 경사면에 도롱사한테 그 임차를 해서 한 2,평 인차하니까 1MW가 되더라고요. 마을에서 아주 어 뭐 말 총회로 결정을 하고 그 전국 1호로 지금 계장을 앞두고 있는데 그 구약리 모델을 저희가 나름대로 배워서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 주민들과 간담에도 하고

[1부 07:54:03–07:54:54]
현장을 좀 둘러 보니까 몇 가지 좀 보완해야 될 문제점도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게 마을 총회에서 의사 결정을 해서 마을 공동 사업으로 이게 결 추진을 하는데 굳이 햇볕 발전 햇빛 발전소를 별개로 별도로 만들어야 할까 좀 중복되지 않나? 아마 다른 마을로 가면 이게 그 뭐랄까 걸림돌로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둘째는 이게 1MW 규모로 한정하고 있는데 그게 마을마다 뭐 부지나 여러 가지 그 수요가 다르고 어 그래서 규모를

[1부 07:54:51–07:55:42]
꼭 1MW로 국한해야 되는지 그 더 할 수도 있고 더 못 할 수도 있는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특히 그 이게 어 지방 마을에도 보면 농어촌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도 있고 이런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도로 부지도 있고 당연히 마을 부지나 개인 주택 등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뭐 다양하게 그 결합할 수 있는 그래서 규모도 더 키울 수도 있는 이런 것들도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셋째는 그 이게 그 마을 공동체 마을간의 그런 협업

[1부 07:55:38–07:56:29]
체계도 필요하지 않나? 그니까 마을이 붙어 있는데도 있거든요. 가까운데. 그러면 그런 시설들을 서로 그 공유할 필요가 있고 함께이 사업을 할 필요도 있는데 그런게 행정 리단위로 국한 시켜 놓은 그런 벽도 보이더라. 또 하나는이 햇빛 소득 마을의 운영 방식이 지금은 공동으로 이제 전력을 생산해서 그 판매 수익을 마을 복지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어 그런데 개별 주민들이 직접 가족용 태양광을 설치하여 우선 자가 냉난방

[1부 07:56:25–07:57:14]
등을 소비하고 그래서 전기요 줄이고 남는 잉여 전력을 판매하는 이런 부분은 어 적극적으로 좀 결합할 필요가 있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뭐 저희 그 시가 되겠는데에 복합 도시의 경우는 이런 농촌면 면단이 농촌 마을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거 밀집 그 아파트 단지가 많고요. 또 산업 단지도 많습니다. 그러면이 농촌형뿐만 아니라 도시형

[1부 07:57:12–07:57:36]
햇피소득마을 모델을 만들어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아파트 단위에서 그럴 의향들이 꽤 많이 보였습니다. 여기 지금 에너지 공단에서도 그런 어 계획을 논의하고 준비한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 그런 논의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1부 07:57:33–07:57:51]
>> 네. 도시의 경우에도 지금 요구가 많이 있고 근데 다만 농촌에 있던 기존 모델하고는 조금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조금 어 더 잘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델이 되는 데를 먼저 한번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07:57:49–07:58:16]
>> 네. 그래서 에너지 공단이 햇빛 소득마을 농촌형에서 도시형으로 확장하는 그런 개선 방안 좀 마련하고 어 기후부도 좀 나와 계시죠? 에너지 전환 실장님 속관이니까? 예, 같이 협의해서요

[1부 07:58:12–07:58:22]
>> 도시형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모델을 뭐 준비된 대로 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7:58:21–07:58:26]
>> 네, 알겠습니다.

[1부 07:58:22–07:58:33]
>>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1분 더써서 마지막 열지도 관련도 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1부 07:58:32–07:58:37]
>> 네.

[1부 07:58:33–07:58:52]
>> 작년에 연평균 대기 온도가 몇도 올랐는지 아십니까? 작년에 특정해서 말씀이십니까? 뭐 대략 뭐 24년 통계는 나와 있는데 작년 아직 안 공식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1부 07:58:51–07:58:54]
>> 예.

[1부 07:58:52–07:59:01]
>> 대략 한 1.5도는 예. 상의한 거 같습니다. 해소 온도는 어느 정도

[1부 07:58:59–07:59:02]
>> 어 올랐을까요?

[1부 07:59:01–07:59:04]
>>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1부 07:59:02–07:59:28]
>> 예. 2도가 넘었습니다. 슈퍼 엘리뇨가 지금도 사실 고수온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열주도 열지도 관리 조체가 지역 난방공사 나와 계십니다만 어 역부족이다 싶어서 그 산자부 산자위에 있을 때 한국 에너지 공단으로 관리 주체를 변경한 것 알고 계십니까?네

[1부 07:59:26–07:59:30]
>> 알고 있습니다.

[1부 07:59:28–08:00:06]
>> 국가 열지도 작성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나요?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역 난방공사에서 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열에지 종합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이 5년 계획으로 열 모든 데이터들을 지금 모아서 정리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실태 조사 내년에 하고 정보 2008년에 적응하고 열수요와 미용 여론 연결 경제성 분석 29년 비즈니스 모델 30년 이렇게 4, 5년 걸려서야

[1부 08:00:06–08:00:10]
>> 네

[1부 08:00:06–08:00:57]
>>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회에도 표지판이 있습니다만 1.5도 더 도달하는 IPCC가 권유하는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1.5도가 2년 남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4년이나 4, 5년 걸려서 열지도 구축하고 뭐 비즈니스 모델 치범 사업한다는 건데 너무 아니한 것 아닙니까? 더 단축해야 된다고 보고 이미 확보한 그 발전소, 산업 단지, 소각장이 영 열 정보만 뭐 취합하고 어 뭐랄까이 통계를 작성해도

[1부 08:00:52–08:01:40]
기본적인 그 뭐랄까 요런 현황은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지금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발전소도 영 그 현재에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소각장 뭐 산업 단지는 물론 산업 단지가 지금 1367개인데 조사 대상을 852개로 잡아 놨더라고요. 발전소도 지금 어 86개인데 32개로 잡아놨고 이렇게 기초 통계부터 틀려서

[1부 08:01:38–08:01:49]
뭐 시간을 한 년씩 걸려야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요 관련해서 단축하고 효율하는 방안을 고도하는 방안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01:48–08:01:52]
>> 네. 알겠습니다.

[1부 08:01:49–08:02:17]
>> 죄송합니다. 또 많이 써붙네. 예. 자, 이상으로 어 주지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어 보충질리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리 순서는 아까 주지리 순서대로 그대로 시작하겠습니다. 김기헌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8:02:14–08:02:45]
>> 대략 7시까지 하고 저녁 뭐 감사를 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남방공사 하동 사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겠어요? 카메라가 딱 거기 돼 있으니까 얼굴이 안 보이는데 조금 예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 어 지리하겠습니다. 화 판교환경 생태 학습은 원장하셨고 환경교육 센터라는 사단법인 이사장 성남 환경운동 연합 대표를 하셨더라 그 맞죠 그죠?

[1부 08:02:44–08:02:46]
>> 네.

[1부 08:02:45–08:02:55]
>> 예. 자, 지역 남방공사장을 이제 맡으셨으니까 지역 남방공사 직원이 총 몇 명쯤 되죠?

[1부 08:02:54–08:02:57]
>> 현재 2,100명 정도 되

[1부 08:02:55–08:02:59]
>> 좀 되죠. 그죠? 작년 매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부 08:02:59–08:03:04]
>> 네.

[1부 08:02:59–08:03:07]
>> 작년 총 매출액 총 매출액은 어

[1부 08:03:04–08:03:09]
>> 6조 정도 아 6조 정도 됩니다.

[1부 08:03:07–08:03:10]
>> 작년 총매치력 6조 정도 됩니다.

[1부 08:03:09–08:03:12]
>> 예.

[1부 08:03:10–08:03:23]
>> 작년 그러면 영업 이익은 얼마나 났습니까? 작년에는 3,300억 원이 영업 이익으로 됐습니다.

[1부 08:03:19–08:03:46]
>> 공부를 좀 기왕에 오늘 보나마나 오면 야담 맞을 것 생각 오실 때 나오시면 공부 좀 하고 오시죠. 이거 다른 것다 영거 업무 보고에 있는 겁니다. 업무 보고에 제가 물어본 게요. 이것도 공부 안 하고 오셨습니까? 여기 작년 매출액이요? 3조 9천억 약 4조입니다. 6조가 아니고요. 작년 영업 이익이 5, 5,270억입니다. 3,억 얼마가 아니고요.

[1부 08:03:44–08:03:48]
>> 예. 상기 순익을 제가

[1부 08:03:46–08:03:55]
>> 아니 제가 그게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매출이 4조입니다. 4조. 네. 죄송

[1부 08:03:53–08:04:24]
>>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지금은 2,명이 넘습니다. 이런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아니 총 매출액도 모르고 작년 영업 이익도 모르고 오신다. 아 오늘 보나말 그거 물어보기 뻔았는데요 요거 보고서 한 20몇 페이지밖에 안 되. 이것도 안 읽어보고 안 외우고 오셨습니까? 오늘 시험 치러 왔잖아. 공부 공부해가 와야죠. 아는 책이라 해 아닙니까? 아무리 모르더라도 아는 척이라도 하셔야죠. 아이고 속 터진네. 정말 전국의 사업장이 총 몇 개 있습니까? 19개 지사가

[1부 08:04:22–08:04:26]
>> 19개가 있죠. 근데 수도권에 주어 몰려 있죠.

[1부 08:04:25–08:04:27]
>> 네.

[1부 08:04:26–08:04:29]
>> 수도권에 주로 몰려 있죠.

[1부 08:04:27–08:04:35]
>> 예. 그렇습니다. 왜 수도권이 몰고 비수도권 안 만들어 줍니까?

[1부 08:04:32–08:04:42]
>> 예. 그게 이제 그 아파트 단지 신도시 개발들이 되면서 이제 그 지역난방 공사가 착권을

[1부 08:04:41–08:04:55]
>> 왜 왜 수도권을 계속 몰리냐? 비수도권을 왜 차별하냐고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신도시 개발과 지역 난방의 성장이 같이 가다 보니까 수도권

[1부 08:04:52–08:05:00]
>> 그럼 비수도권은 비수도권은 그 신도시 개발 안 합니까? 안 짓습니까? 아파트 안 짓습니까?

[1부 08:04:57–08:05:03]
>> 예. 짓는 짓는데 거기에는

[1부 08:05:00–08:05:11]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수도권 지중하지 마시고 비수도권 좀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해 해외 사업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1부 08:05:10–08:05:13]
>> 네.

[1부 08:05:11–08:05:29]
>>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아 그 저 우즈베키스탄하고 몽고 하고 계시 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사장님은 한 번도 이게 어떤 기업 비즈니스 하는 걸 영업하는 걸 한 번도 그런 조직을 운영해 본 적이 없죠. 그죠?

[1부 08:05:28–08:05:32]
>> 네.

[1부 08:05:29–08:05:43]
>> 그런데 여기 왜 해외 출장한데 가서 그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직접 못 가시겠네. 그 결국 본부장이나 보내 처장이나 보내고 이래된다 그죠. 그죠?

[1부 08:05:42–08:05:44]
>> 예. 뭐 그

[1부 08:05:43–08:05:53]
>> 사는 사업 중에 몇 가지 제가 물어볼게 있는데 그 지금 그 왜 취약계층 특별 요금 그 지원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금지

[1부 08:05:52–08:05:55]
>> 예

[1부 08:05:53–08:05:58]
>> 이게 어떤 사업이죠?

[1부 08:05:55–08:06:04]
>> 예 뭐 그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 에너지 전략을 하는데는 캐시백으로

[1부 08:06:01–08:06:20]
>> 말고 그거 말고 취약 계층 특별 요금 지원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취약계층 아 그거 공부 안 하고 싶었고 이거 참 이거 보고서에 있는 겁니다. 몇몇 페이지밖에 안 돼요? 25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아 나 정말 속 터지네 정말

[1부 08:06:17–08:06:49]
>> 아니 공부 안 하고 오셨어요? 정말로 시험치로 하면서 공부도 안 하고 오신 거잖아요. 지금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을 한다면서요? 중작년 노인 장애인들 이런 분들한테 말 취약계측 일자리 플러스 사업을 하신다면서요? 안 합니까? 미친 자리 한번 올려 보세. 아니 업무 보고서에 있는 내용도 모르고 오시면 어떻해요? 자리 한번 보십시오. 여기 히트 펌프 사업 하는게 있는 건 아십니까?

[1부 08:06:48–08:06:50]
>> 네.

[1부 08:06:49–08:06:55]
>> 히트 펌프 사업이 이거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에

[1부 08:06:53–08:06:57]
>> 실증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1부 08:06:55–08:07:03]
>> 열심히 하는 걸 뭔게 아니라 제대로 되고 있냐? 열심히 하면 되나요? 제대로 안 돼도 그러면 열심히 하면 괜찮은 건가요?

[1부 08:07:01–08:07:08]
>> 예. 제대로 하는 것은 아직 평가할만큼 진행이 된 건 없습니다.

[1부 08:07:06–08:07:35]
>> 아,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평가할만큼 진행이 안 됐다고 말씀하셔도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했던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했던 사업입니다. 총 171억 들어가 171억 들어갔습니다. 연 평균 가동률이 30.25%밖에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가 내 다섯 개 중에네 개는 멈추고 하나 제대로 해 본다 그랬는데 그거 하나 제대로 한다는게 14.68% 가동률입니다.

[1부 08:07:35–08:07:38]
>> 네.

[1부 08:07:35–08:07:51]
>> 이런 사업이 되고 있는 상태 스피커 사업이 어떻게 되고 평가할게 아니라고요? 공부를 좀 하고 오세요. 공부를 좀 최선 예를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감 국감.

[1부 08:07:54–08:07:59]
>> 예. 김기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부 08:08:01–08:08:07]
>> 네. 다음은

[1부 08:08:03–08:08:12]
>> 예. 김주영 위원님 지리하시겠습니다.

[1부 08:08:07–08:08:13]
>> 지리에 앞서요. 저력거래서 이사장님

[1부 08:08:12–08:08:15]
>> 네.

[1부 08:08:13–08:08:21]
>>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직접 답변하시랍니까? 아니면은

[1부 08:08:18–08:08:24]
>> 예. 지금 한정과 함께 인버터 개선 작업은 하고 있고요.

[1부 08:08:22–08:08:30]
>> 아니요. 기술적인 걸 지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1부 08:08:26–08:08:33]
>> 섭비 되셨으면은 직접 하시고 아니면은 부의 사장님 나오시라고 하려고요.

[1부 08:08:32–08:08:34]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8:08:33–08:08:35]
>> 직접 하실 거예요.

[1부 08:08:34–08:08:37]
>> 예. 예. 부의장님.

[1부 08:08:35–08:08:46]
>> 예. 부의 사장님 그럼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계통 기술 부의 사장님 임원근 부의 사장님 요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1부 08:08:46–08:08:51]
>>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제가 안 보이기 때문에

[1부 08:08:59–08:09:39]
>> 예. 어 자료 한번 좀 띄워 주시고요. 자 지난 3월 29일 일요일 정호 태양강이 약 25.2기로 총 발전에 44.5%였습니다. %였습니다. 석탄은 6.1GW까지 줄었고요. 그런데 그래서는 실시간 관성을 상시 모니터링 하지 않고 12차 전기본 확정 후에 검토하고 검토하겠다고 답을 했는데요. 이미 현실인 경보하기 상황을 전기본 이후로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짧게 단답으로 말씀해 주세요.

[1부 08:09:36–08:09:49]
>> 예. 음, 우리나라 지금 현재까지 관성이 충분했는데요. 태양광이 늘어나면서 관성이 부족해진 현상이 어, 시간적으로 나타납니다.

[1부 08:09:46–08:09:58]
>> 그 현재 시점에 관성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어 경부화 때는 관성이 좀 부족한데요. 그때는 저희가 관성이

[1부 08:09:55–08:10:24]
>> 경부화 때 제가 이게 아까 한전 사장께 어 이베리아 반도의 대정전 때문에 걱정이 돼서 지금 지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부와 때 문제가 되고 있죠. 문제가 되고 있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루 전 계획에서 관성이 부족할 것 같으면요. 다른 관성 자원을 많이 돌리고 인버터 설비를 조금 줄여서

[1부 08:10:22–08:10:46]
>> 지금 그런데 한전에 운영하는 사람들은 지금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이 걱정이 돼서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될 거 같고요. 신남원 변전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그 3월 29일 12시 어 신남은 345K입의 모선고장 시리오에 계통 파업 분석을 요구했는데 별도 분석이 없다고 답을 했어요.

[1부 08:10:45–08:10:48]
>> 어 저

[1부 08:10:46–08:10:48]
>> 분석이 안 됐습니까?

[1부 08:10:48–08:10:50]
>> 저희가

[1부 08:10:48–08:10:56]
>> 날 굉장히 심각했던 건 알고 계시죠?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신남원 비원 조소가 이제 태양광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1부 08:10:55–08:10:58]
>> 거기가 저희가 특별히 하고 있는데

[1부 08:10:56–08:11:07]
>> 그 있는지 없는지만 짧게 짧게 해 줄 저희 저희가 특별히 어 그때그때 분석을 하는 건 아니고 미리미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8:11:05–08:11:21]
>> 그러니까 지금 미리미리 분석을 하는데 이런 위험 사항까지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인버터가 대락 대거 탈락해서 호함이 고립되거나 결국 정전으로 번질 가능성을 시뮬레이션 해 본 적이 있어요?

[1부 08:11:19–08:11:29]
>> 네.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

[1부 08:11:25–08:11:53]
>> 예.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재생에너지 밀집 지역 이중고장은 재생 에너지 출력제와 한빛 원전 차단 SPS로 막는다고 했는데 지역별 해석 결과와 SPS 동작시 차단 규모는 얼마입니까? SPS는 지금 우리나라 계통에서 4GW 어 차단을 감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부 08:11:49–08:12:09]
>> 근데 이걸로 지금 다 저기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4기W가 이제 차단이 되고 그 이전에 태양광 발전이 너무 많이 나오면 4개 차단으로로 부족하기 때문에 태양광 자체를 조금 줄이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8:12:05–08:12:13]
>> 자 그러면은 그 규모하고 지금 해석 그동안 내부적으로 한 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네

[1부 08:12:13–08:12:16]
>> 알겠습니다.

[1부 08:12:13–08:12:24]
>> 종전가지 해 주시고 그래서는 계통 연계 유지 성능이 없는 소규모 태양강이 동시에 탈락하면 주파수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을 했어요.

[1부 08:12:22–08:12:36]
>> 네. 어, LVRT, LFRT 그다음에 HVRT가 없는 설비가 한꺼번에 단락하는 규모를 해석한 적이 있습니까?

[1부 08:12:34–08:12:39]
>> 네, 저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8:12:36–08:12:42]
>> 아, 해석한 부분이 있다면은 이것도 종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1부 08:12:41–08:12:45]
>> 네. 제출하겠습니다.

[1부 08:12:42–08:12:56]
>> 또 송전 연계 인버터가 모두 고정률 1.0인데 기존 설비 4.7GW가 개선되는 2029년까지 대책과 전압제 방식 전환 계획이 있습니까?

[1부 08:12:54–08:13:01]
>> 네. 그 전에 저희가 스태콤이라든가 이런 설비를 설치해서 안정화시또 노력하고 있습니까?

[1부 08:13:00–08:13:02]
>> 그 계획이 있습니다.

[1부 08:13:01–08:13:04]
>> 그 계획도 제출해 주세요.

[1부 08:13:02–08:13:08]
>> 네. 제출하겠습니다.

[1부 08:13:04–08:13:35]
>> 최우수단인 UFR은 6G 59.0로 제로 어 59해주부터 6단계 합계 35%의 후비 4% 제주 58.8조부터 6단계 합계 45%에 후비 7%로 설정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인버터 동시 탈락으로 주파수가 급락하는 경우를 가정해서이 설정과 차단이 충분한 지재 평가했습니까?

[1부 08:13:31–08:13:38]
>> 네. 저희는 UFR 동작에 대해서

[1부 08:13:35–08:13:40]
>> 그러면은 평가했으면 그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1부 08:13:38–08:13:43]
>> 평하. 네. 제출하겠습니다.

[1부 08:13:40–08:13:58]
>> 어, 특히 UFR은 배전로를 차단하는 방식인데 태양강 인버터가 연계된 설로는 끊어도 줄어든 순부화가 설정 차단보다 작아질 수 있고 설로의 태양강 발전량까지 함께 빠져서 주파수 회복에 분리할 수 있죠.

[1부 08:13:57–08:14:06]
>> 네. 낮시간 실제 차단량이 설정치 대비 얼마나 줄어드는지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1부 08:14:08–08:14:15]
>>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부 08:14:12–08:14:21]
>> 네. 확인해 보시고 점검 결과와 개선 계획이 무엇인지 자료로 설해 주시고요.

[1부 08:14:18–08:14:38]
>> 네. 블랙스타에 대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는 인버터비 보비 중에 통해서 복부 절차 유효성검정을 2027년 7월까지 연중이라고 답을 했어요. 현재 복구 절차가 인버트 전원이 많은 현실를 가능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1부 08:14:36–08:14:45]
>> 예. 복구 절차에 대해서 그래서 인버터가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개선 작업에 있습니다.

[1부 08:14:43–08:14:46]
>> S는

[1부 08:14:45–08:15:11]
>> 네. SOP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지금 그 복구 블랙스타트에 대해서 저희가 어 시험을 두 번 하고 훈련을 1년에네 번 해서 하고 있지만 과거 중심으로 좀 되고 있는 측면이 점이 있어서 인버터 중심으로 어 블랙스타트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8:15:08–08:15:33]
>> 자 마지막으로 아일랜드와 국이 완성자원을 시장에서 확보한다고 그래도가 직접을 했습니다. 국내는 토관된 바가 없다고 했고요. 반성 요구량과 확보 기준 그리고 시장 설계를 12세 전기본과 별개로 올해 안에 촉소할 그런 어 의향이 있습니까?

[1부 08:15:30–08:15:40]
>> 네. 동기 조상기에 대해서는 12차 계획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물량이

[1부 08:15:36–08:16:03]
>> 계획 발표하기 전에 전에 여기 지금 이런 경하기에 문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분들에 대해서 어 그래서 전기본 12차 전기본 나오기 전에 뭐 용역을 들리지 아니면은 여기에 대해서 착수할 계획이 있느냐

[1부 08:16:01–08:16:38]
>> 12차 계획 물량 자체를 저희 거래소에서 연구를 해서 내고 있기 때문에 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량이 나오게 되면은 그 물량에 대해서 어 시장 제도를 통해서 어 도입하는 방식까지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에 대해서 상당히까지 왔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나중에 들어서 문제가 생지 않도록 잘

[1부 08:16:36–08:16:44]
>> 이사장님 알겠습니다.네 네 알겠습니다. 대출 요청한 거는요.

[1부 08:16:45–08:16:48]
>> 네.

[1부 08:16:46–08:16:51]
>> 네. 알겠습니다.

[1부 08:16:48–08:16:56]
>> 예. 김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희 의원님

[1부 08:16:53–08:16:56]
>> 지하시겠습니다.

[1부 08:17:00–08:17:05]
>> 김소희원 말고

[1부 08:17:03–08:17:09]
>> 잠깐 바꾼 걸로 말. 맞습니다. 아까 김희상위원하고 바뀌셨.

[1부 08:17:06–08:17:12]
>> 아 아니 예 이렇게 바꿨는데

[1부 08:17:11–08:17:14]
>> 그렇게 바꾸실래요?

[1부 08:17:12–08:17:15]
>> 예. 바꿨는데 그래서 예.

[1부 08:17:14–08:17:16]
>> 네.

[1부 08:17:15–08:17:17]
>> 네.

[1부 08:17:16–08:17:21]
>> 통지가예. 여기 통지가 안 됐네요.

[1부 08:17:25–08:17:53]
>> 네. 하동근 사장님 그 원본 제출 안 하십니까? 사생활보라는 것이 그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이라든지 국가 그 지금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어느 법을 봐도 어 이거는 거부하시거나 국간 방해의 죄에 해당하는데 제출 안 하십니까? 새로 안 하시겠습니까?

[1부 08:17:49–08:18:17]
>> 예. 그 위원회에서 그 마킹을 해서 내도 된다.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내리면서 말씀드려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요구합니다. 국감 끝나기 전까지 다시 제출해 주시고 안 하면 우리는 고발할 수밖에 없다. 고발 절차에 대해서 간사들끼리 합의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강진 본부장 있으시죠?

[1부 08:18:16–08:18:23]
>> 네. 강진 기획 처장이다가 저 사장 되신 다음에 승진시켜 주셨죠?

[1부 08:18:22–08:18:27]
>> 네.

[1부 08:18:23–08:18:46]
>> 보훈성 승진 아닙니까? 강진 본부장이 기획 처장 시절에 임추위 위원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서 어 하동근 사장 잘 봐달라 설득하고 다녔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제가 모르는 거고요. 그 경영본부장 그 티가 났는데

[1부 08:18:44–08:18:54]
>> 본성 모성 승진 아니라고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1부 08:18:50–08:19:14]
>>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간사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이 본 강진 본부장이 임취 위원들을 설득하고 다녔다. 이런 제 어 여러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증인 신청을 다시 했는데 한번 논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에너지 공단 이사장께 지리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공단 이사장님.

[1부 08:19:12–08:19:17]
>> 네.

[1부 08:19:14–08:19:25]
>> 예. 네. 그 레스코 모집하면서 공고문에 이렇게 쓰셨어요. 시장에서 검증된 역량과 실력 신뢰성을 갖춘 기업 맞습니까? 공단 공고.

[1부 08:19:24–08:19:27]
>> 네, 그렇습니다.

[1부 08:19:25–08:19:39]
>> 자, 검증된 기업 이렇게 공고했는데요. 자, 보면 그 판결문을 받고도 부정 대출 판결문 받은 업체를 레스코로 등록시켰습니다. 맞습니까?

[1부 08:19:37–08:19:46]
>> 네.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인지한 후에 정지 참여서 안 좋했습니다.

[1부 08:19:43–08:19:48]
>> 근데 자 243곳 전수 조사했습니까? 그 이후에

[1부 08:19:47–08:19:51]
>> 예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1부 08:19:48–08:20:05]
>> 지금 하고 있다. 전수 조사하기 전에 왜 그러면 검증되었다고 공고합니까? 그럼 많은 국민들은 그냥 믿고 속을 수밖에 없잖아요. 공고문의 검증이라고 썼으면 전수조사 하고 올렸어야죠. 그

[1부 08:20:02–08:20:49]
>> 지금 이게 문제가 문재인 정권 때도 똑같아요. 그때 한 그 부정 대출이나 부정 어이 수법이 똑같은데 그때도 12조원 전력 산업 기반 기금 썼는데 국무조정실 점검에서 8,440억 원이 위법하게 부정하게 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업체 선정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요. 업체가 사실상 무책임하게 됩니다. 자,이 해 햇빛마을 사업이 마을은 20 20년 동안 대출해 갖고 이제 갚는데이 업체는 3년만 보증하는 거 맞습니까?

[1부 08:20:47–08:21:17]
>> 예, 3년만 보증하지만 그 한국 에너지 공단에서 사업 전체를 어, 끝까지 책임 있게 관리하고 있. 그런데 보증 기간이 3년이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뭐 술이라든지 고장 뭐 이런 건 다 누가 책임집니까? 게다가 지금 서울시 베란단태 베란다 태양광 참여 업체도 예순 여덟 곳 중에 14곳이 3년 안에 다 폐업해 버렸어요. 3년 지나고 나서.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1부 08:21:15–08:21:22]
>> 예. 이 베란다 태양광도 과거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1부 08:21:18–08:22:00]
>> 아니 그리고 또이 산지 태양광 사업은 그 철거비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뭐죠? 어 이파짓 해 놓게 하는데이 햇빛 마을은 없더라고요. 철거비 같은게 결국은 이거 정말 업체에 돈 벌게 해 주고 그리고 빚은 마을 주민들만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이 부분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셋째는 저는 이게 너무 준비가 안 되었다. 작년에 1차로 뽑은 여섯 곳 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곳이 아홉 곳 맞습니까? 아, 예. 올해 뽑은 거고요.

[1부 08:21:58–08:22:04]
>> 네. 그러니까 아홉 곳만 바로 할 수 있죠.

[1부 08:22:01–08:22:09]
>> 나머지 조건부 선정이라고 해서 계통과 부지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바로바로 선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1부 08:22:08–08:22:15]
>> 네. 네. 그러니까 쉬운 여덟 곳은 아직 전력막 문제로 못 해요. 맞죠?

[1부 08:22:13–08:22:21]
>> 예. 한 2 정도가 전략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1부 08:22:17–08:22:37]
>> 아니 그런데 내년에는 2,200곳으로 늘린다면서요. 아니 지금 아니 지금 올해 아홉 곳밖에 올해 여은 여섯 곳 뽑아도이 중에서 할 수 있는게 아홉 곳밖에 없는데 내년에

[1부 08:22:33–08:22:48]
>> 아 그렇지가 않고요. 우선 그 올해 10월 말까지 전력 계통 문제를 확인한 후에 전력이 부족한 것은 결합해서 하기 때문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1부 08:22:45–08:23:13]
>> 근데 저는 ESS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게 숫자만 무작기로 늘리시지 말고 좀 하나하나 잠검하면서 천천히 가지면서 하는게 맞습니다. 잘못하면 이받고 기다리는 마을 사람들만 주민들만 설령한 주민들만 함께 보이 같습니다. 그래서이 부분은 정해 주시고 대책을 발해

[1부 08:23:11–08:23:17]
>> 예 그런 문제가 없도록 더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네

[1부 08:23:15–08:23:54]
>> 나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선 위원 지리하시겠습니다. 4분 남았습니다. 네.네 네. 지의 들어가기 전에 이번 국정감사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정 감사장은 단답형 시험을 치르는 자리가 아닙니다. 더구나 답변자를 망신 주기 위한 장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국정감사의 본질은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데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가 망신 주는 자리가 아니고 정책으로 평가받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김동철 사장님.

[1부 08:23:53–08:23:56]
>> 네.

[1부 08:23:54–08:24:00]
>> 그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기 국가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1부 08:23:58–08:24:47]
>> 네. 정기 국가의 핵심은 필요한 때 제때 전기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반도체 AI 같은 천단 산업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 없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발전소가 심장이라면 전력막은 혈 혈관입니다. 그런데 윤성열 정부와 한전에 잘못된 정책과 판단으로 지금 그의 혈관이 막혀 있다고 봅니다. 특히 호남 얘기입니다. 호남은 태양강 등 재생 에너지가 늘어나는데 전기를 실현하를 혈관 전력망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호남에서 원전 2기의 2기 규모에 해당하는 2.2GW기W 발전 설비가 전력만 연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기를 생산할 설비가 있어도 보낼 길이 없다는 겁니다. 전력막 부족이

[1부 08:24:44–08:24:50]
재생 에너지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1부 08:24:49–08:25:08]
>> 네. 그런데 사 사 사장님 더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한전 2024년 자체 검사에서 자체 감사에서 전북의 새로질 변전수 일곱 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맞습니까?네 네.

[1부 08:25:05–08:25:22]
>> 그래 서둘러 지어도 모자를 판해 건설 계획을 재검타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의 전력망 연결 신청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했던 거 맞습니까?

[1부 08:25:21–08:25:24]
>> 네,

[1부 08:25:22–08:26:12]
>> 맞아요. 이거는 여기까지는 팩트고요. 그 배경이네. 그 윤성열 정부가 전력만 부족을 이후로 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의 신청 허가를 제한하고 소규모 발전 사업자들에게 전력막 비용 부담도 늘리고 재생을 결국엔 재생에너지 문턱을 높여 가지고 재생에지 문턱을 높이면서 한전이 신청이 이제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지금 앞뒤가 길을 막아 놓고 다니는 차가 없으니까 도로 건설 하지 말자는 거였잖아요, 지금. 근데 그 실제 결과를 보면 더 참혹합니다. 그 지난해 확정된 한전의 전력만 건설계획을 보니까 전북 변조수 일곱

[1부 08:26:08–08:26:39]
개의 중공 목표가 모두 8년 가까이 연기가 됐습니다. 2030년에서 2038년으로 호남 전체를 보면 변전수 59개의 중공 목표가 평균적으로 3년 4개월이 늦춰졌어요. 다른 지역보다 평균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길어졌어요.이 전력만이 부족하다면서 정작 가장 필요한 지역인 호남의 건설 계획을 대폭 늦친 겁니다. 결론적으로

[1부 08:26:36–08:26:55]
>> 한전이 미래 전력 수요보다는 당시 정부의 재생 에너지 축소 기조에 맞춰서 눈치보기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이 당시의 결정이 당이 당시의 결정의 근거가 뭔지 좀 있따 좀 말씀해 주시고요.

[1부 08:26:52–08:27:05]
>> 예. 그리고 그 결정의 그 타당성 지금도 그 결정이 타당했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세진 실장님 잠깐 멈춰 주시고요. 시간.

[1부 08:27:09–08:27:12]
>> 네.

[1부 08:27:10–08:27:18]
>> 그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100W 이상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맞죠?

[1부 08:27:15–08:27:25]
>> 네. 그래서 호남의 계통관 계통 관리 변전소 지정도 해제하고 ESS도 확대하고 그 유연 접속도 대책도 내놨습니다.

[1부 08:27:24–08:27:28]
>> 네.

[1부 08:27:25–08:27:52]
>> 근데 지금 밀어둔 전력만 건설에는 아직 좀 미원적이에요.이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건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이게 전력망이 구축되지 않으면 정기 국가로는 저는 갈 수 없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그 시사 장기 계획 장기계획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이 부분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에 대한 특정을 말씀해주네

[1부 08:27:50–08:28:06]
>> 저희가 뭐 얼마 전에 전령망 혁신 대책을 발표해서 전령망을 좀 유연하게 부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들로 송존망이랑 배전망 건설도 또 속도를 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부 08:28:03–08:28:17]
>> 이에 대한 계획이 나온게 있나요? 어 지금 뭐 구체적으로는 이제 또 전기본 통해서 다시 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같이 저희가 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28:15–08:28:24]
>> 있다고 봐요. 최대 빨리 하 방법을 찾 주시고요. 그거 그 한 사장님 부분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부 08:28:23–08:28:56]
>> 네.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23년에 10차 송기본이 있었고 25년에 11차 전기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3년에 10차 전기본에서 호남권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56.8기였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이 복음 목표가 36.5로 목으로 거의 20기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정치 같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1부 08:28:54–08:28:58]
>> 아, 그러니까 이

[1부 08:28:56–08:29:11]
>> 물론 정기본은 한전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기본에 한전이 참여하면서 이러한 논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바로잡지 못한 책임도 한전에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8:29:10–08:29:14]
>> 지금 그 결정이 타당했다고 좋으십니까?

[1부 08:29:12–08:29:15]
>>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예.

[1부 08:29:14–08:29:19]
>> 네. 감사합니다.

[1부 08:29:15–08:29:21]
>> 네. 김태원님하셨습니다.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1부 08:29:20–08:29:23]
>> 의사진행

[1부 08:29:21–08:29:25]
>> 의사 진행 발언이요? 예. 이현성 위원님

[1부 08:29:24–08:29:28]
>> 발언하십시오.

[1부 08:29:25–08:30:10]
>> 조금 전에 우리 그 동원의 그 하동근 한국 지역 남무사 사장에 대한 그 질문을 망선적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가 국정 감사에서 일문 일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일문 일을 마치 시험 치듯이 그 물었다는 거 그 말이 됩니까? 업무 보고 잘하 나와 있는 기본 현황 파악을 우리가 물은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은 하동건 사장이 낙가산 인사로 능력 검정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이 자리에서 능력을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망신으로 매도를 할 수 있어요?이 이 평안은 처리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사님 간사들끼리 이분 언론해 주세요.

[1부 08:30:07–08:30:20]
>>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늘 1분으로 하자고

[1부 08:30:20–08:30:27]
>> 그다음에 한번

[1부 08:30:24–08:30:30]
>> 아니 잘못 보이 있습니까?

[1부 08:30:27–08:30:33]
>> 예. 일단 간사님께 예, 1분 드리겠습니다.

[1부 08:30:31–08:31:19]
>> 예, 1분 주셔도 됩니다. 저는 뭐 동료 의원들의 말씀에 특별히 관여를 안 하는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까 우리 김비현 대표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틀린게 있습니까? 국감장에서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에 매출액이 얼마고 수익이 얼마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 4조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는 건 대한민국에 몇 개 안 되는 그런 큰 기업입니다. 공기업으로는 수위 주면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걸 물어봤는데 그게 망수인 죽이라 하면은 어떤게 국감 지리로서 맞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김태선 의원께서 그런 부분은 어 정중이 사가하는게 맞다라는

[1부 08:31:17–08:31:39]
생각입니다. 물론 회의 진행은 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만은 야당 간서로서 매우 어 부적절한 어 부분이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야 의원들의 지의 평하거나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까지 붙입니다. 이상입니다.

[1부 08:31:37–08:31:49]
>> 예. 박정 위원님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혹시 김태선 의원이 발언하는 걸로 정리할 수 있으면

[1부 08:31:46–08:31:49]
>> 예.

[1부 08:31:49–08:31:53]
>> 음.

[1부 08:31:49–08:32:21]
>>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뭐 일문일답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 자료집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를 질문해서 그것도 모르냐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망신 주기가 아니고 뭡니까? 그니까 저는 김기헌님 평소에 존경하고 좀 좋아하는 저 울산 선배님이시고 한데 그렇게 다른 약간 감정이 섞인 거 같죠. 그 말씀하시는 거 보고 좀 놀래 가지고 그리고 마치 그 부분을 왜 이것도 모르냐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1부 08:32:19–08:32:22]
>> 들어오셨네.

[1부 08:32:21–08:32:24]
>> 예. 발언 발언

[1부 08:32:22–08:32:28]
>> 네. 저는 그런 부분이 느껴져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1부 08:32:30–08:33:14]
>> 예. 그러면 김기헌 위원님도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가급지금 얘기 안 하려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그냥 막 그냥 우리 두 분 의원님 말씀하시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우리 김태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이 만들어 너무 보고습니다. 만들어 오라고 시킨 것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보고하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하고 국국장 감사를 하는 자료로 내놓는 거 아닙니까? 그걸 내용을 물어보는데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피간 기간이 하나도 뭐 하러 왔습니까?이 놀러 왔습니까? 소풍 왔습니까? 얼굴 내밀러 왔습니까? 내가 김현진 일이라이라고 자랑하러 왔습니까? 내가

[1부 08:33:12–08:33:21]
아무리봐 내가 몇 집이 세니까 현지를 현지가 다 보고해 줄 거야라고 자라가려고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1부 08:33:19–08:33:28]
>> 그러면 적어도 적어도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자꾸 거기서 도발하잖아요.

[1부 08:33:26–08:33:34]
>>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자꾸 도발하잖아요. 지금 내가 질문한 것이 뭐가 잘못되었어요?

[1부 08:33:31–08:33:36]
>> 그래 왜 자꾸 도발 하셔요? 그래

[1부 08:33:34–08:33:43]
>> 그러니까 아니 히트펌프 사업은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사업인데 그 사업이 어디로지 평가도 모른다 그랬으면

[1부 08:33:41–08:33:47]
>> 그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자기 없다는 것을 본성으로 확인한 거죠.

[1부 08:33:45–08:33:48]
>> 예.

[1부 08:33:47–08:33:50]
>>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08:33:48–08:33:54]
>>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렇게 내가 망신을 줬어요. 내가 망신 당한 거지.

[1부 08:33:52–08:33:56]
>> 자,

[1부 08:33:54–08:33:57]
>> 가자.

[1부 08:33:56–08:33:58]
>> 왜 그렇게 소리?

[1부 08:33:57–08:34:00]
>> 아니, 가만히서 처발하잖아요.

[1부 08:33:58–08:34:03]
>> 지금에요. 김원이 왜 이렇게 소리를 들으세요?

[1부 08:34:02–08:34:05]
>> 소리 못 질립니까?

[1부 08:34:03–08:34:06]
>> 아, 질러 그냥

[1부 08:34:05–08:34:09]
>> 질러 봐요.

[1부 08:34:06–08:34:21]
>> 제대로 좀 해. 제대로 하 준비도 안 하고 사람이 뭔가 국가를 왜 받아어? 들어오니까 나가요. 형식이 형식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식

[1부 08:34:17–08:34:24]
>> 내가 질문을 제대로 했잖아.부터

[1부 08:34:21–08:34:24]
>> 계속잖아요.

[1부 08:34:24–08:34:29]
>> 예. 박정원님

[1부 08:34:26–08:34:30]
>> 박정희원님

[1부 08:34:29–08:34:38]
>> 예예 박정 위원님 발언을 마지막으로 요건은

[1부 08:34:34–08:34:38]
>>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34:39–08:35:27]
>> 아니 아니 어쨌든 본인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이 전 정부에 걸쳐서 지금 정부까지의 2년 차에 대한 지금 국정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전 정부로부터 임명되신 분들도 있고 현 정부로부터 시작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도 지난번 정부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만 해도 18분이 전정부로부터 임명되셨고 검사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이분들이 사실은 무슨 경영을 해 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정감서 본연의 뜻에 맞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듣기에도 모욕적인 상황이었어요. 그거 무슨 시험치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일부러 국정하면서 지의할 때

[1부 08:35:26–08:35:49]
혹시나 대답 못하면 이런 거죠. 이렇게 미리 답변을 드리잖아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이게 지금 저렇게 지의하는 게. 그리고 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지나보고 성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에 대해서 국정를 통해서 비판을 하지 않셔야지.

[1부 08:35:47–08:35:52]
>> 아니 바꿔볼까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

[1부 08:35:50–08:35:53]
>> 박정희원님

[1부 08:35:52–08:35:55]
>> 자

[1부 08:35:53–08:35:57]
>> 그

[1부 08:35:55–08:36:02]
>> 내용에 대해서 한게 아니고 우리 최선 의원님께서 우리

[1부 08:35:59–08:36:04]
>> 잠깐만요. 예.

[1부 08:36:02–08:36:09]
>> 예. 일단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한게 아니에요. 잠깐만요.

[1부 08:36:09–08:36:11]
>> 김영동

[1부 08:36:09–08:36:14]
>> 관사님

[1부 08:36:11–08:36:17]
>> 감사님 모 수 있죠. 근데 왜

[1부 08:36:14–08:36:24]
>> 네네예 이철규 의원님 그 의사 진행 발언을 끝으로 정의하겠습니다.네

[1부 08:36:25–08:36:34]
>> 우리 존영하는 김정호 의원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 여러분

[1부 08:36:31–08:37:21]
>> 아 국정 감사를 하고 또 국회에서 이러다 보면 여야가 내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이 욕서를 하거나 인신 공격적 모욕을 하지 않으면은 좀 듣게 거북하시더라도 넘어가면 그냥 끝날 일인데 이게 오늘만 있는 일이 아니고 지난 정부 때도 뚜어 있었다고 이게 늘 반복되는 행태입니다. 그런데 의원이 지의를 했는데 이걸 평가를 동료 의원이 또 그것도 같은 지역에 지역에 인접 같은 지역에 도시를 선극으로 두고 있는 우리 의원님께서 평가를 하시면은 그 발언하신 의원님의 입장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1부 08:37:17–08:37:36]
동료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또 뭐 질문할 때 옆에서 말씀을 거둔다든가 하는 건 하지만은 정면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어 원른자 원바른자에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1부 08:37:37–08:37:45]
>> 예. 어떻게 할까요? 조금 뭐 진정시킨 의미에서

[1부 08:37:42–08:37:54]
>> 요기 여기까지만 예. 김상 위원님은 식사하고 와서 하시는게 어떻게

[1부 08:37:52–08:38:00]
>> 예 그 교만하시죠. 예. 일단

[1부 08:37:57–08:38:08]
>> 예. 그

[1부 08:38:05–08:38:30]
>> 일단 예 저녁 식사를 위해서 또 원만한 국정 감사를 위해서 어 잠시 정애를 정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식사를 하시고 8시 반이면 되겠습니까? 예. 8시 반에 국정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8:38:33–08:38:44]
>> 예. 정혜를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