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 교육위원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등
비공식 발언기록 · 한국어 자동 자막 원문
화자·수치·고유명사 대조 전. 공식 회의록 아님. 영상 1/1개 수집.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Lp2Ko5myl4k · 자막 수집

[1부 00:04:32–00:04:35]
아, 안녕하세요.

[1부 00:06:40–00:06:42]
언제

[1부 00:07:35–00:08:23]
고 네. 좌석을 정돈내 주십시오. 아직 다 준비 안 되셨나요? 어이고야 부담스럽네요.

[1부 00:08:23–00:09:11]
네. 자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교육청, 전북 교육청, 제주 교육청, 충남교육청, 충북 교육청, 대전 교육청, 세정 교육청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교육청을 비롯한 수감 기관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가 지역 교육청의 현안과 어려움을 파악하고 교육 행정이나 학교 정책 등에서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고 회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1부 00:09:09–00:09:48]
관련 법률에 따라 먼저 증인 선설을 받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국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선서는 전체 증인을 대표해서 김대중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교육감 발언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읽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1부 00:09:55–00:10:47]
>> 네. 나머지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네. 김대중 교육감님 선사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제 특정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1부 00:10:42–00:11:13]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와 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유중에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하고 맹서합니다. 26년 10월 20일 증인 김대중 중네

[1부 00:11:39–00:12:16]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수 지금 감사장에는 교육부 설세운 기획조정 실장, 김영진 학교 정책관, 김정현 영화 지원관이 배석해 있습니다. 의원님들 교육부 배석자에게도 지뢰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업무 보고를 할 순서인데요. 국정 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각 기관별로 3분 이내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대중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교육감부터 보고해 주십시오.

[1부 00:12:36–00:13:26]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교육한 김대중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법민정 감사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에 2026년 교육 행정 전반에 대한 국정 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 교육청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말씀을 깊이 새기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전남광주 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부 00:13:22–00:14:07]
황성환 전남 부교육감입니다. 신민철 광주 부교육감입니다. 최보영 기획 조정실장입니다. 김병남 미래 성장국장입니다. 박철환 인재 교육장입니다. 이선국 행정운영국장입니다. 김정욱 미래 정책국장입니다. 박철령 학교 교육 국장입니다. 임창호 교육행정국장입니다.이어서

[1부 00:14:08–00:14:57]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 교육행정 통합 모델인 전남광주 통합 특별시 교육청은 우리만의 국건한 교육 경쟁력으로 아이들의 성장 기회와 지역의 미래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전남광주 교육 기본 방향입니다. 미래를 여는 학교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드는 전남광주 교육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동생 책임 성장의 가치를 바탕으로 서로 전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학생을 가르치겠습니다. 통합 이전 전남의 4대 교육 지표

[1부 00:14:54–00:15:47]
광주의 5대 주요 시책에 따른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남의 4대 교육 지표입니다. 첫째 2030 교실과 IB 프로그램 운영으로 질문 탄성 웃음에 공부하는 학교를 만듭니다. 둘째 글로컬 독서 인문 생태 교육으로 상상 도전 창조의 미래 교육을 펼칩니다. 셋째, 민간산학 교육 협력위원회 교육 발전 특구로 참여 협력 연대에 교육 공동체를 이룹니다. 넷째, 학생 교육 수당과 늘봄 학교로 공정 안전의

[1부 00:15:44–00:16:34]
신뢰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광주의 5대 교육 시책입니다. 첫째, 독서 프로젝트와 진로 직업 교육으로 모두의 꿈이 실현되는 다양성 교육을 펼칩니다. 둘째, 기초학력 보장과 맞춤형 지원으로 삶의 힘을 키우는 책임 교육을 실현합니다. 셋째, 학생 교육비 꿈드림이와 교원 교육 활동 보호로 희망 사다리가 되는 공정 교육을 실천합니다. 넷째, AI 교육원과 광주 아이언 플랫폼으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래 교육을 엽니다. 다섯째, 시민 협치와 청책으로 다 함께 주인되는 상생

[1부 00:16:31–00:17:22]
교육을 실현합니다. 현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정적인 교육정 확보를 위해 통합 제정 인센티브의 교육청 지원을 법률로 보장해 주십시오. 둘째, 소규모학교와 과밀학급의 여건을 반영한 교원 기초 정원제와 통합 초기 정원 보장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역 특화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자율성 특례를 마련해 주십시오. 넷째, 외국 국적 학생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학생과 보호자의 체류 특례를 요청드립니다. 다섯째, 첨단 산업 분야 지역 인재

[1부 00:17:18–00:18:09]
선발을 확대하고 지역 채용과 연기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밖에 2025년도 국정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등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별도 자료로 가름하고 아직 처리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감사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교사가 수업에 전념하고 아이들의 배움이 지역의 미래로 이어지는 K교육 특별시를 만들겠습니다. 전남 광주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세어갈 수 있도록 관심과

[1부 00:18:04–00:18:09]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18:12–00:19:01]
>> 네.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호성 전북 특별자치도 교육감 보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북 특별자도 교육감 천호성입니다. 국민의 행복한 삶과 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헌신하시는 고민정 감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1부 00:18:57–00:19:48]
앞서 우리 전북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 직무대리 이완 정책국장입니다. 최지윤 교육국장입니다. 이현규 행정국장입니다. 전북 교육의 비전은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전북 교육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단단하게 배우고 거침없이 도전하며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교육을 지향합니다. 모두가 빛나게 다 함께 새롭게라는

[1부 00:19:44–00:20:34]
슬로건 아래 동학 농민혁명 정신에서 전북 교육의 뿌리를 찾아 회복 안정, 상생 협력, 포용 성장, 미래 도전 혁신 공정의 5대 방향과 10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고서 13적 회복 안정입니다. 교육 공동체의 신뢰 회복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지난 9월 교육 인권 보호관을 새로 배최해 교건 치매 현장을 직접 찾아가고 상담부터 법률 지원까지

[1부 00:20:30–00:21:20]
원스톱 원스톱으로 돕고 있습니다. 한 아이도 배움을 놓치지 않도록 290개 기초학력 선도학교에 협력 교사를 함께 배치해 아이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앞장서 학교를 지키고 기초학력은 공교육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둘째 53쪽 상생 협력입니다. 교육은 학교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학교는 지역 사회와 단절된 섬이 아니라 열린 공간이어야 합니다. 지난 8월 교육감과 도지사 14개 시장 군수와 교육 협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1부 00:21:17–00:22:07]
배음토도 넓혀 올해 3월 덕유샘 학교를 열었고 내년에는 전주화 군산의 특수학교 두 곳을 추가로 엽니다. 학교와 지역이 손잡고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배우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67쪽 포용 성장입니다. 전부 14개 시군 가운데 12곳에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지금 전북은 인구소멸 위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살리는 교육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북 유학생은 2022년 27명에서 올해 354명으로 늘었고 그중 74%가

[1부 00:22:04–00:22:52]
수도권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교육역신 선도지역 공무에도 돈의 모든 시군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아이가 함께 올려 공부하는 학교, 가족이 찾아오는 마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85쪽 미래 도전입니다. AI가 일상이 된 시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미래를 열어갈 도전하는 힘입니다. 81개 AI 중중점학교를 운영하고 지난 9월에는 AI 리터시 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AI를 바르게 쓰는 힘을 기르고 있습니다. 세만금 피지컬 AI 등 지역 첨단 산업 발전에 발맞춰 AI 2차전지

[1부 00:22:49–00:23:40]
마이스터고를 새로 지정하는 등 지역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가 자신의 길을 찾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섯째, 99쪽 혁신 공정입니다. 학교가 바로서려면 교육 행정이 먼저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사와 청년부터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지역 교육을 책임주도록 교육장 지역 추천 공무제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의공직자 청년도 평가로 간부부터 전검하고 학생과 시민 노동조합이 함께하는 청렴버넌스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교육감면 제가 먼저 솔선 수범회 전국에서 가장

[1부 00:23:37–00:24:28]
청렴하고 공정한 교육청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국정 감사에서 지적된 13건 가운데 12건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아직 처리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 두권은 처분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이 자리를 빌려 지방교육 재정 교부근 개평과 관련하여 한 가지 요청드립니다. 교부금이 학생수 중심으로 바뀌면 작은 학교가 많은 전북은 교육권이 악화되고

[1부 00:24:25–00:25:07]
지역관 교육 격차도 커집니다.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갑니다. 어디에서 배우고 자라든 모든 아이가 고른 기회를 누리도록 두터운 교육 재정을 지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북 특별 자치도 교육청은 오늘 국정 국정 감사의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귀중한 지적과 제언을 전북 교육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5:09–00:25:56]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충청남도 교육감 보고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교육감 이병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과 헌신으로 힘써 주시는 구민정 감사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취임후 처음 맞이하는 국정 감사입니다. 충남교육에 보내 주시는 관심과 성원을 깊이 새겨 교육 발전의 토대를 더욱

[1부 00:25:54–00:26:42]
단단히 다지는 소중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충청남도 교육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창 부교육감입니다. 이병철 기획국장입니다. 김병 교육국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최병욱 행정국장입니다.이어서 이어서 2025년 국정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등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별도 자료로 자료로 가름하고 충남교육 5대 정책을 중심으로 2026년 우리 교육청이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현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부 00:26:40–00:27:29]
13쪽 교육 과정 운영으로 학생 주도성을 강화하는 성장 맞춤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교 학점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충남 온라인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하였고 책임 교육 학년을 확대하여 충남 온학력 학습 지원망을 바탕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등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반과우 활동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온종일 누리는 충남 온돌봄으로 지역과 함께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30조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상생 시민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참여와 자치의 민주적 학교 문화 확산을 위해 학생 자치 활성화를 지원하고 문화 다양성 속장할 수 있는 공존 교육을 실현하고

[1부 00:27:26–00:28:16]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마음 건강을 살피는 지원을 촘촘히 추진하고 실천 중심 인성 교육과 생태 시민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8쪽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내일이 기대되는 AI 미래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인공지능 교육 체험 센터와 AI 교육 입금학교를 운영해 인공지능 교육의 체계적 기반을 다졌고 인공지능 직업 교육 센터의 개원과 석유 화학 분야 협약형 특성하고 개교 등 지역 산업과 함께 미래 인재를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69쪽 균등한 교육 기회로 모두를 품는 안심 책임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유보통합의 안착을 위한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 교육 기회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1부 00:28:13–00:29:01]
맞춤 통합 지원을 안착시키고 교건 보호관을 새롭게 신설하여 교건 보호 보호 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92쪽 아이들 중심으로 현장을 지원하는 신뢰 소통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교육동체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에 담아 학교 회계 집행률 99.06%를 %를 달성하는 등 청렴하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을 실천하였습니다. 아울러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여건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민정 감사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남교육청은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과 제안을 귀담아듬고 향후 충남교육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학생 중심의 미래 교육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인 유초중고의

[1부 00:28:59–00:29:48]
안정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학생 맞춤명 교육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농복합 지역인 충남의 교육 환경을 고려해 항영인구 감소등 교육이기를 미래 교육의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필요한 학교의 신증설과 노후시설 개선, 농어촌 자근학교 특색 지원, 교육복지 확대 등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계 또는 정치계에서 지역 교육 제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큰지 관심과 지지로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충남교육 공동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동행 충남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29:51–00:30:39]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영 충청북도 교육관 보고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충청도 교육감 윤건영입니다. 업무 주요무 보고에 앞서 어 충정부토 교육청 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염기성 부교육감입니다. 이찬동 기획 국장입니다. 최숙희 교육국장입니다. 박영균 행정국장입니다.

[1부 00:30:42–00:31:31]
존경하는 고민정 어 감사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여러분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해 국정 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등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별도 자리로 가음하고 아직 처리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겠습니다.이어서 이어서 2026년 중북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놓은 핵심 정책과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고이를 바탕으로 어 새롭게 출범한 제2기 충북 교육의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1부 00:31:28–00:32:17]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공부하는 학교 어지선나 운동장 언제나 책범 모두의 다체움 온마을 배움토 나도 예술가 등 6대 핵심정책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해 왔습니다. 충북형 모험활동인 어지선 운동장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 역량을 기루고 언제나 책범을 통해 깊이 읽고 생각하는 독서문화를 확산해 왔습니다. 또한 모두의 다체험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장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학생 학부모지원이 함께 활용하며 학생과 교원이 직접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유하는 참여형 플랫폼을 만들어 맞춤명 학습을 지원해 왔습니다.

[1부 00:32:14–00:33:04]
아울로 온널 뱀터를 통해 학교와 지역 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배움을 책임지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 왔으며 나도 예술가를 비롯한 예술 교육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과 끼를 발견하고 창의성과 예술적 감수성을 기울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기초 기본 학력과 인성, 건강과 예술적 감소성을 고로 갖춘 인재를 기루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며 성장할 수 있는 밑걸음이 되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출범한 충북 교육은 오늘의 배움, 내일의 성장, 평생 힘이라는 지표와 한이의 우주를 키우는 충북 교육이라는 슬로건으로 학생들이 배움을 삶으로

[1부 00:33:01–00:33:52]
연결하고 미래를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공감동행 교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급속히 발전한 시대일수록 교육은 인간다움에 주목해야 합니다. 몸을 움직여 건강을 지키고 책을 통해 깊이 생각하며 예수를 통해 공감하고 소통하는 힘은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중요한 토대입니다.이를 위해 중복 교육은 실용, 포용, 안심, 상생, 책임의 다섯 가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배움이 삶에 힘이 되는 실용 교육입니다. 실용학력 공교육 책임제를 통해 기초 기본 학력에 대한 공교육의 책임을 강화하고 학생 개견의 성장 단계에 맞는 진로

[1부 00:33:49–00:34:36]
진학 지원을 내시화 하겠습니다. 또한 몸, 마음, 흥, 성취, 인증지를 통해 신체, 독서 예술 영량을 고로 기루고 학교에서의 배움이 일상에 실천되며 평생 활용할 수 있는 삶의 역량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모두의 가능성을 존중하는 포용 교육입니다. 모든 학생은 서로 다른 출발점과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도 배움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이를 이를 위해 학생별 맞춤명 지원을 강화하고 특수 교육과 이주배경 학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충북형 한규학교 설립을 추진해 이주비경 학생들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학교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1부 00:34:34–00:35:23]
돕겠습니다. 또한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교육 복지와 교육 환경을 개선해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성장의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셋째, 학생과 교은 모두가 안전한 안심 교육입니다. 학교는 학생이 안심하고 배우고 교직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학교 안전 번관을 확대해 학교 안팎 계안전을 촘촘히 살피고 마음 편한 안심학교 인정제를 통해 학생과 학부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 학 학생 건강 등 센터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신체와 마음 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교건 보호와 돌범 지원도 강화해 학교가 배움과 성장이

[1부 00:35:20–00:36:10]
이루어지도록 이루어지는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 교육입니다. 지역 인증 불적자원을 학생의 배움 연결하고 교육 정부와 지자체 지역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온마을 배험를 확대해 학교 밖에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넓히고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교육 특화도시 운영을 통해 지역별 교육의 강점을 살리겠습니다.이를 통해 지역 사회는 아이들의 성장을 함께 책임지고 학생들은 지역에서 배우고 경험하며 자신의 미래를 설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신뢰에 기반한 책임 교육입니다. 교육 정책은 계획을 세운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1부 00:36:07–00:36:56]
낼 때 그 가치가 완성됩니다. 중동 예방 및 마음 건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도박, 마약, 약물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교직원 AI도 지원과 학교 교육물 공유 플랫폼 구축, 교원 연수환경 개선 등을 통해 교직원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민정 감사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교육은 학력 인구 감소와 지역관 교육격차 인공지능 시대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지방교육 개정의 어려움과 교원 청원 부정 문제는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교육 활동과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1부 00:36:52–00:37:42]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중국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작은 학교가 많은 지역입니다. 학생수가 줄어둔다고 해서 교육에 필요한 지원과 교훈 역할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학생 한 명 한 명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지역관 교육 규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방교육 제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교원 정원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충북격청정도 한정된 제언을 더욱 책임 있게 운영하고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연을

[1부 00:37:39–00:37:55]
중국 교육 발전에 소중한 밑걸음으로 삼아 오늘의 배움이 내일 성장이 되고 평생을 살아갈 힘이 되는 충북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37:53–00:38:42]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의숙 제주 특별자치도 교육감 보고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주 특별자치도 교육감 고의숙입니다. 존경하는 국회교육위원회 고민정 감사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교육에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전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육청 소속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은희 행정 부교육감입니다.

[1부 00:38:43–00:39:33]
이창환 기획조장실장입니다. 윤철룬 교육국장입니다. 한봉순 안전국장입니다. 문성인 행정국장입니다. 제주 교육은 모두가 주인공 함께 성장하는 제주 교육을 지표로 5대 교육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삶의 힘을 기르는 책임 교육, 모두를 품는 포용 교육, 평화와 생태의 민주 시민 교육, 미래를 여는 제주다음 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청정을 이루기 위해 혁신적이면서 지속 가능성을 담부하는

[1부 00:39:29–00:40:19]
정책과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이를 이를 위해 첫째 아이 한 명 한 명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초개별화 맞춤 교육으로 책임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학습 수준과 특성을 다각적으로 진단하고 수업 안에서의 즉각적 지원 학교 안에 통합적 지원 학교 밖에 전문적 지원으로 이어지는 기초학력 3단계 맞춤형 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 기반 맞춤명 학습 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진단에서 학습 지원까지 학생 개인에게 최적화된 초개별화 맞춤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부 00:40:16–00:41:07]
둘째,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를 품는 포용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유하 교육과 특수 교육, 다문화 교육, 학업 중단 예방과 교육 복지까지 학생이 상황에 맞는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어려움과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과 치료, 복지와 교육을 연계하여 학생 통합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교육 활동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선생님은 안심하고 가르치고 학생은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제주의 역사와 자연을 교육의 소중한 자산으로 삼아 평화와 생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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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시민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주 사에 담긴 평화와 인건 정의 민주주의 가치를 아이들에게 올바로 전하기 위해 제주 사3 평화 인권 교육을 중심으로 한 지역 관점의 민주시민 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한 제주영 생태전환 교육도 강화하여 학생들이 생명과 환경을 존중하고 공동체의 책임을 실천하는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제주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주다음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제주 특별법의 교육 특례를 적극 활용하고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살린 제주영

[1부 00:41:50–00:42:39]
자율학교를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한 아B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학교와 마을, 지방자치 단체와 대학이 함께하는 지역 교육 협력 체제를 강화하여 제주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진로를 여는 교육 생태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청 중심의 행정에서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행정으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 지원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줄여 선생님들이 수업과 생활 교육, 아이들이 성장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부 00:42:36–00:43:26]
존경하는 고민정 감사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원래는 제주 특별 자치도 출범 20주년입니다. 진전된 20주년을 위해 고도화된 교육 자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 학계 사무는 교육감의 독립적 소관이나 현행 제주 특별법은 제주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안건 부위 및 법률 의견 제출 주체를 도지사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 특별법 교육 특례 발굴 및 제도 개선 과정에서 교육감이 직접 의견을 제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다른 특별치도 및 특별시는 의견 제출

[1부 00:43:23–00:44:12]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지역 형평성을 반영하여 제도 개선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자치 활성화와 안정적인 미래 교육을 위해 교육 교원 정원 확충 및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현행 유지에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교원 정원 및 재종 감소는 교육을 넘어 지역 사회 전체 위기로 이어집니다. 미래 교육을 위한 투자와 교육 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다양한 수요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 현장과 지역 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자치 기반을 더 안정적으로

[1부 00:44:09–00:44:31]
구축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이 이 밖에 2025년도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44:31–00:45:21]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석진 대전광역시 교육감 보고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전 광역시 교육감 오석지입니다. 국가 발전과 교육의 미래를 위해 의정 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민정 감사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인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1부 00:45:18–00:46:06]
지원을 대전 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대전 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본 국정 감사의 성실이 임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대전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진석 부교육감입니다. 오찬영 기획 국장입니다. 명다 교육장입니다. 치연주 행정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

[1부 00:46:03–00:46:53]
드리겠습니다. 대전 교육은 사람을 키우는 교육, 미래를 꿈꾸는 학교의 비전과 인간 중심, 자기주도, 미래 지향의 교육 지표 아래 5대 정책병을 5대 핵심 정책 과제를 통해 오감만족 대전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5대 정책 방향별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13쪽에 교육만족 배움을 깨우다입니다.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 혁신을 지원하고 인성, 독서, 예술, 체육 교육을

[1부 00:46:49–00:47:40]
내시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35쪽 미래만족 미래를 열다입니다. AI 교육지 실현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미래 교육 추진단을 구성하고 관계 기관 협약을 통해 AI 미래교육 추진 체결을 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51쪽 복지만족 성장을 품따입니다. 경계선 지흥 학생 지원과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을 위한 지역 협력 체계를 확대하였습니다. 네째 67쪽

[1부 00:47:36–00:48:29]
안전만족 안심을 더하다입니다. 학교 폭력 예방과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급식과 교육 시설 개선 등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섯째 81쪽 소통만족 학교를 세우다입니다. 교육감 직속 교육 활동 보관을 신설하고 교육 공동체 소통과 학교 현장 지원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앞으로 대전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갈 5대 핵심 과제 정책 과제입니다.

[1부 00:48:25–00:49:18]
첫째, AI 기반 미래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교육청 GPU 서버펌과 AI 기반 개별화 학습 플랫폼을 구축하고 디지털 기반 미래 교시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학생 맞춤명 AI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든든한 교육 활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교육 활동 보관을 중심으로 사안 접수부터 심리상담 피해 회복까지 7단계 원스톱 동행 지원차 체계를 운영하고 바로온 신속 대응팀을 통해 교육 활동 치매에

[1부 00:49:14–00:50:06]
즉 즉각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교육 공동체와 함께하는 문의체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학교 특색과 학생의 흥미를 반영한 1학생 1예술 1스포츠 활동을 확대하고 문화 예술 스포츠 드림 페스탈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와 풍부한 감성을 함께 키우겠습니다. 네째, 대덕 연구 개발 특구와 연계한 글로컬 미래 인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대학, 연구 기관의 협력을

[1부 00:50:02–00:50:52]
바탕으로 대전 주니어 앵커 프로그램과 미래의 노벨 과학자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대전의 과학 기술 영향을 인재육성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학생 성장 중심 교육 복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대전 에듀 카드를 도입하여 입학 지역 지원금과 학생 생활 교육비를 지원하고 고교 석식비 지원 사업도 추진하여 학부의 교육비 부담을 대폭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천년도 국정감사 지적상의

[1부 00:50:48–00:51:38]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은 업무 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하는 고민정 감사 반장님과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새로운 대전 교육의 시대를 여는 이정표로 삼아 교육 공동체가 체감하고 만족하는 오감만족 대전 교육을 흔들림없이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으로 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끝으로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립니다.

[1부 00:51:34–00:52:01]
미래 세대 교육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제정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 지방교육정 교부금 개편안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52:04–00:52:53]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강미의 세종 특별 자치시 교육감 보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교육감 강미회입니다. 존경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 감사장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오늘 2026년 국정 감사를 맞아 세종 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세종 특별 자치시 교육청의 주요 업무 추진 현언과 앞으로의 교육청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을

[1부 00:52:51–00:53:41]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홍 부부교육감님이십니다. 김명숙 교육국장입니다.이자 행정국장입니다. 박영신 정책국장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종 교육은 그동안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넓히고 교육의 기반을 확충하며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학교 학교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기초학력 책임 교육과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캠퍼스형 공동 교육 과정을 통해 학교관 경계를 넘어

[1부 00:53:39–00:54:29]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해 왔습니다. 아울러 교육 환경을 확충하고 학교 지원 체제를 강화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안정적으로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민선옥이 세종 교육은 빛나는 오늘, 설례는 내일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학교에는 안전을, 학생에게는 탄탄한 실력과 꿈을 이룰 수 있는 미래를 위해 세종교육 5대 정책 방향과 중점 추진 과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학력 수업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성취 기준 도달도 평가를 통해 학생의 학력을

[1부 00:54:26–00:55:14]
정확히 진단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높여 수업의지를 높이겠습니다. AI 창업 창의 융합 분야에서는 AI 디지털 융합 교육 센터, 과학 융합 교육 센터 구축 등을 통해 미래교육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진로진학 분야에서는 글로벌 진로 탐험대와 공공 기관 연계 체험형 인턴제 등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폭을 폭기를 높이고 미래 영향을 키우겠습니다. 마음전 분야에서는 중학교 스쿨폴리스와 음성 인식 비상별 등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1부 00:55:11–00:56:02]
마지막으로 교건 환경 분야에서는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사가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이 밖에 2025년 국정감사 지적 사항 등에 대한 처리 결과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민정 감사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세종교육 정책의 바탕에는 안정적인 교육 재정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세종은 중앙행정 기관 이전과 함께 성장해 온 신생 도시입니다. 앞으로 법무부 등 44개의 중앙행정 기관 이전과 도시

[1부 00:55:59–00:56:41]
성장에 따른 교육 수요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재 논의 중인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제도 개편이 학령인구 변화만이 아니라 지역별 교육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정 감사를 통해 그동안 세종 교육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부족한 부분은 겸히 보완하겠습니다. 아울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을 교육 정책에 충실히 담아내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더 나은 세중 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00:56:43–00:57:32]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교육자 출신들인데 시간 맞추시는 분은 아무도 없네요. 네. 네. 학생들한테 너무 시간 안에 말 다 끝내라는 강요는 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자, 오늘 모든 교육감님들이 교부금 말씀 많이 주셨는데 아마 의원님들 지의도 있을 테지만 어, 있는 예산은 얼만큼 잘 쓰고 계시는지, 돈이 없어서 못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이 무족한 문제점들이 있으신지 아마 의원님들이 신랄하게 비판들을 해 주실 텐데 오늘 나온 지리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또 투명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어, 아마 지금 각 지역별로 관심도 굉장히 높은 거 같은데 어, 통상 저희가 국감을 오면 그날 하루만 때우면 되겠거니

[1부 00:57:29–00:58:19]
하는 생각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여당 간사로 있는데요. 오늘 끝나더라도 의원님들 지의하신 건 여야 구분 없이 제가 끝까지 다 추궁하고 어 답변 받아내서 조치 완료까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 나온 지의는 어 빠짐없이 다 성실하게 말씀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지의 순서는 어 정해져 있는데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해서 7분 5분 5분으로 하겠습니다. 예. 오후 시간대 혹시 더 필요하신 의원님들 계시면 말씀 주시면 또 감안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조국혁신당의 강경수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제 첫 질의는

[1부 00:58:17–00:58:35]
동학 농민 혁명이 교과서에서 빠진 내용에 대해서 지의할 것인데요. 천호성교육감님 아까 주요 업무 보고하실 때이 동학농민 혁명의 어떤 정신을 그 전북 교육청의 어떤 교육의 큰 방향으로 다섯 가지를 잘 잡으셨던데 되게 아이디어가 참신하고 되게 좋았습니다.

[1부 00:58:35–00:58:38]
>> 감사합니다.

[1부 00:58:35–00:59:24]
>> 음. 네. 그런데 그 다 아시겠지만 이거 동학농민 혁명은 억압받았던 농민이나 뭐 어떤 그런 백성들이 역사의 주체가 되어서 예를 들면 낡은 질서를 좀 바꿔 보고자 하는 굉장히 어 그 혁명이었던 정신이라고 저는 느껴지는데데 실제로 여기 2차 본기를 보면은 그 다 아시겠지만 이게 아시아에서 그 항일 그 대규모에 투쟁을 한 거는 이게 거의 처음이더라고요. 세계 역사에서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되게 자랑스러운 우리의 유산이고 역사인데요. 이제 이것이 뭐 예를 들면은 의병 운동이라든지 3일 운동이라든지 49 그다음에 5일 8 그 민주화 운동으로 쭉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이 동학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가 현재 지금 누리고 있는이 민주화의 그

[1부 00:59:21–01:00:11]
뿌리를 그 기본적인 틀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어 이제 제가 어제도 사실은 동학농민 혁명 기념 재단 그리고 동학농민 혁명 계승 사업회도 제가 직접 가서 황토회원 역사를 마주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제 주로 우리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서 빠졌다는 것이 얼마 전에도 기사화가 됐었는데 여기 보시면은이 교과서에에 이제 팔종 교과서 중에서 한 교과서에 이게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제 빠져 있을뿐만 아니라이 빠져 있는이 교과서 내용에는 이제 이게 짜장면이 대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학농민 혁명의 역사를 가르쳐야 할 자리에 개한과 함께 커피와 짜장면이 등장했어요라고 하는이 내용이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빈 자리에 자

[1부 01:00:07–01:00:56]
여러분 그 저는이 교과서가 얼마나 이제 어렸을 때부터 우리들의 아이들의 그 어떤 의식을 고치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기본 판이 되는 것인데 이제 여기서 이게 빠졌다는 것이 저는 사실 굉장히 부끄럽고 참담했고요. 이게 동학농민 혁명이라는 것이 전북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뭐 전라 충청 경상도 항해까지 경기도 모두 전국에서 일어난 본기입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전북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던데 돈의 5학년이 그 있는 초등학교 399개 중에서 무려 212개교 절반이 넘는 학교가이 동학농민 혁명이 빠진 내용이 있는이 교과서를 채택했습니다. 근데 그나마 동학농민 혁명을 다룬

[1부 01:00:53–01:01:38]
나머지 교과서들도 여전히 동학농민 운동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전북 교육청의 일은 아니고 교육부에서 관하할 얘긴데이를 테면 여러분 이게 특별법이요 2004년에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19년도에 기념인 제정이 되었고 2023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당당하게 등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동학농민 운동이 아니라 동학농민 혁명으로 등재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2 그까 얼마 전인데 한 3년 전인가 그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도 동학농민 혁명으로 표재를 완전히 어 등재를 했어요. 이제 그런데 참 아쉬운 얘긴 거죠. 그러니까 운동을 이제 혁명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은 단체들을

[1부 01:01:37–01:01:57]
사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교과서에서 누락된 걸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 교육감님 이게 이제 대응을 보니까 지역화 교재로 해라. 영상하고 VR 이런 자료를 활용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지난 9월에는 교과서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교과서 검정제도 개선한 제출하겠다고 하셨는데 하셨습니까?

[1부 01:01:55–01:01:59]
>> 네, 제출했습니다.

[1부 01:01:57–01:02:02]
>> 네. 제출했는데 그다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부 01:02:00–01:02:03]
>> 어 해당 교과서 업체에서는

[1부 01:02:02–01:02:06]
>> 네.이

[1부 01:02:03–01:02:16]
>> 공지 사항으로 직접 사과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10월 16일 날. 그리고 교과서 내용을 수정 보완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1부 01:02:13–01:02:20]
>> 네. 교육부 현재는 교육부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1부 01:02:17–01:02:44]
>> 네. 교과 교육부에 그니까 교과서 검정제도 개선안도 제출하겠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이 천호선 교육감님이이 동학농민 혁명에 대한 아주 역사적인 의를 잘 캐취하시고 이렇게 정신적인 뿌리를 잘 삼으셨으니까 예를 들면은 전국의 시도 교육청이라든지 어 다른 지자체하고도 이런 관련 자료를 전북 교육청이랑 같이 협업해서 잘 이게 자리잡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부 01:02:42–01:03:18]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자, 그다음에 제가 지의하는 거는 점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관련입니다. 제가 일곱분 정도 모두에게 다 질문을 드릴 건데요. 아, 제가 사전에 몇 가지 질문을 드려서 답변을 모아봤는데 저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으로 계산한 교부금에서 정부의 새 산식을 할 경우에 그걸 적용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분명히 줄어든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교육부 설세훈 국장님. 어,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 법정 상식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그 재원이 결정되는 그런 법정 교부금이죠.

[1부 01:03:17–01:03:20]
>> 네.

[1부 01:03:18–01:03:45]
>>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현행법은 교부금을 어 내 현재 교부금 그러니까 내국세의 20.79%로 79%로 재원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보니까이 현 교부금의 예산안을 짠 걸 정부가 제출한 걸 보면은 어 작년도보다는 존의 20.79를 적용한 산식은 아니죠.

[1부 01:03:43–01:04:27]
>> 그 교육부 계획조 실장인데 예예. 매국세 연동 방식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요지는 늘어난다고 했지만 실상은 내국세 연동 방식으로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한 30초 정도가 준다는 보고가 있더라고요. 그런 추계들이. 자, 그러면 이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통과되지도 않은 것을 적용을 해서 그거보다는 늘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저는 좀 잘못된 그 보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십시오. 아까 저희가 지금 여기 교육청에 들어올 때도 긴급 행동 그 시민 행동 360개가 넘는 조직들이 모여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는데 지금 100만 서명 운동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이 이슈가 정 전체 지금 교육계 전반을 흔들고 있는 굉장히

[1부 01:04:25–01:04:59]
중요한 이슈라서 되게 섬세하게 다루셔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거 알고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그 기획제 정부랑 노력하신 거는 알겠지만이 산식에 대한 것이 착시 효과를 일으키지 않도록 분명하게 좀 얘기해 주셔서 교육청에서 이걸 제대로 좀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될뿐만 아니라 이걸 유지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시민 단체의 뜻들도 잘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김대중 교육감님 광 전남광주 교육청 어 매 5년간에 매년 2.4조에서 2.7조씩 손실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1부 01:04:57–01:05:37]
>> 네, 맞습니다. 전북 교육감님 같은 경우에 제가 보고를 보니까 이게 학령 인구 변화율을 연계한 것이 이렇게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굉장히 어려운게 있어서 보정 산식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오히려 그 사람과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정부가 지방 어지가면려 없어지겠죠 그러면 지역에

[1부 01:05:56–01:06:34]
전남광주 교획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학령 인구 변화로 우리 학생수 감소를 35%를 반영하게 되면 학생수가 감소한다 하더라도 고정비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인건비랄지 그다음에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가 줄어드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고정비가 그대로 유지돼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도 노후화되고 또 많은 그 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없어서 이것은이 산식 방식을 저희들은 어 개편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1부 01:06:35–01:07:23]
>> 예. 대전교육과보석입니다. 어 현행 그 진행되는 교부법에 의하면 어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이 약 1조 정도 차이 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어, 지금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바뀔 예산 그걸 갖고 이렇게 계산을 할 때는 어, 작년보다는 어, 수치로 약 대전 같은 경우 900억 정도 더 주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어 실질적으로 경상 그 경비 쪽에서 어 공무원 그 본급 인상군이라든지 임금 인상군 이런 것이

[1부 01:07:20–01:08:01]
약 1천억 정도 되고요. 담배세 소멸해 한 379억인가 되고요. 또 어 고교 무상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어 또 78억 정도 이렇게 되고 그렇다면 작년보다도 그런 수치만 경상적인 수치만 따져도 실질적으로는 한 500억 이상이 마이너스가 되는 형태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추진해던 어떤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으로 되고 있습니다.

[1부 01:08:07–01:08:10]
세정길입니다.

[1부 01:08:13–01:09:02]
>> 네. 이걸로 하세요. 네. 세정교육관 강미입니다. 어 원래 저희가 재정적 안전을 취하기 위해서 내국수의 20 네수 20.79를 79를 고정한 걸로 여제까지 저 미래 인재를 양성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AI라는 어 필두에서

[1부 01:08:59–01:09:47]
있는 어 현상입니다. 그 학교 교육에도 학생들의 AI를 집중적으로 지금 투자해야 아이들의 인재를 약성할 수 있고 미래가 보장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에 우리가 안정적인 미래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어이 재정 교부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세종 같은 경우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2030년이 완성된 도시를 구성하는 예의고요. 그다음에 44개의 공공 기관이 다시 세종으로 이전에 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 자금

[1부 01:09:45–01:10:04]
자조차도 현재 준비가 안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교육 재원을 위해서는 어이 부분을 꼭 어 성사시켜 주시면 좋겠다라고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부 01:10:01–01:10:15]
>> 네. 네. 그 제주 교육감님 마이크가 문제인 거 같으니까 핸드 마이크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의 김문수 의원님 지리하겠습니다.

[1부 01:10:13–01:11:02]
>> 네. 어 이지역 출신 전남 순천 김문수 의원입니다. 어제가 이제 여순 사건 78주기 추념식이 있었습니다. 제가이 동백꽃을 그래서 오늘 어제 단거를 차고 왔습니다.음 음. 여수천 11구 사건 특별법에 의한 정의는 어 여수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중략하고 혼란과 무력 충돌 그리고 그 진압 과정에서 다수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1부 01:10:59–01:11:51]
국회에서 여야 합의하의에 에 통과된 법에 의해서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그래서이 법에 따라서 어 작년에 중고등학교 역사 국사교과서의 여음 반란 사건이라고 표기된 그 반란자를 전부 어 삭제 그 일을 했었고 또 올해도 국사 편찬 위원회에 자료에 아직도 반란이란 표기가 많이 돼 있어서 어 그걸 삭제해 달라고 어 요청한 상태입니다. 입니다. 어제는 어 그 희생자 유적 중에에 유적이 발 앞에 나와서 이제 자기 부모님에 관한 얘기를 해 줬는데이 자기 부모님이

[1부 01:11:47–01:12:37]
여순 사건 당시 재판도 없이 총살당한 순천지청 박찬길 검사였다고 자기 아버지 당시에 자기는 한 살리어서 얼굴도 기억을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이 박찬길 검사는 어 재판도 없이 경찰에 총사를 당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산에서 뗄감을 채취하던 민간인을 경찰이 아무이 제도 죄 뭐 하간 총으로 죽인 겁니다. 그래서이 경찰에 대해서 어 살인죄로 10년을 구영을 하니까 이승만 정권이 그때 당시 경찰들이 아무 재판도 없이

[1부 01:12:33–01:13:22]
끌고 와서 총으로 싸서 죽었습니다.이 이 검사인데도 당시에 그래서 이런 어 사례를 발표했는데 그때 당시 기록으로 어 정부 기록에 만천명 정도의에 민간인 포함해서 사람들이 거의 재판도 없이 총사를 당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이것이 빨갱이라고 누명을 씌우고 어 해서 억울한 사람들이에 그 자기 부모님에 관한 또 어 자기 친척들에 관한 형제들에 관한 얘기도 못 하면서 어 그렇게 했던 사건인데 어 이런 역사의 왜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말 끝까지

[1부 01:13:20–01:14:09]
특히 우리 교육께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쳤으면 좋겠고요. 어 오늘 그 우리 교육감님들은 다 감사 지적상을 이렇게 별도로 잘 만들어서 제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전남 광주 교육청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어느 의원이 어떤 거를 지적했는지하고 또 그게 완료가 됐는지 추진 중인지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어 적어 주셔서 저도음 1년 동안 좀 잊어버렸는데 다시 보면서 아 내가 이런 지적을 했고 이런 걸 다 완료해 주셔서 감사하던 느낌이 듭니다. 그니까 전남에서는 여덟 건 중에 여섯 건을 완료했고 두 건이 아직 추진 중이다. 이렇게 돼 있고 광주 광주는 이제 직접 하신 건

[1부 01:14:07–01:14:55]
아니고 통합됐으니까요. 전 광주 교육감님께서 어 해 놓은 일 중에서 어 여섯 건 중에서 다섯 건을 완료하고 한 건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어 세 기록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직 이제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 것이 전남은 그 교원 정원 산정에서 학급수로 좀 개선해 달라 이거하고 자기 주도 학습 센터 운영 방안 향후 확대 또 학생 교육 수당에 관한 문제 요건 추진 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광주에서는 조선일보가 요선 여건을 계속 반언이라고 왜곡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 제대로 대체해 달라. 이런 내용이 추진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1부 01:14:53–01:14:59]
그럼 이게 왜 추진 중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얘기신?

[1부 01:15:00–01:15:33]
>> 예. 저희들이 그때 저희들이 원하지 않는 자료들이 그 학교나 또 도서관 등에 들어와 많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다 수고를 했고요. 또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어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민사회나 다른 어 뭐 시 정부 이런 같이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들이 아직 완료가 안 돼서 어 추진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부 01:15:31–01:15:40]
>> 네. 그러니까 언론이든 뭐 어 교과서든 또 국가 정책 기관이든 아니면 민간인이라도

[1부 01:15:38–01:15:47]
>> 이제 그런 조선일번을 왜 구독을 하느냐 이런 제가 질문도 했어요. 근데 이제 답변에

[1부 01:15:44–01:15:53]
>> 뭐 구독을 안 할 수는 없다. 뭐 그럴 수 있다고 니다. 다만 왜곡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1부 01:15:51–01:15:56]
>> 그 왜곡을 시정하도록 철저하게 노력을 하고 있나요?

[1부 01:15:55–01:15:58]
>> 그 노력은 못 했습니다.

[1부 01:15:56–01:16:05]
>> 예. 그래서 이제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박을 하고 그걸 시정하도록 하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부 01:16:03–01:16:08]
>> 예. 예. 그 부분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

[1부 01:16:06–01:16:14]
>>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부 01:16:09–01:16:38]
>> 작년에 제가 이제 그 장애인 학생들 통학 관련해 가지고 워낙 사실은 이제 뭐 전남 지역에 너무나 이제 학생 수는 적고 어 넓다 보니까 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애로사항을 당연히 이제 그럴 걸로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결국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래서 그동안에 특수학 급수를 한 곳을 신증서를 했어요.

[1부 01:16:37–01:16:40]
>> 예. 그렇습니다.

[1부 01:16:38–01:16:49]
>> 네. 네. 많이 노력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통약 차량은 근데 이제 두대 정도 증을 한 거 같고요.

[1부 01:16:45–01:16:55]
>> 그런데도 아직도 그 통학 시간이 편도로 가기만 하는데 한시간 이상 걸리는 학생이 아직도 165명이 있습니다.

[1부 01:16:55–01:16:59]
>> 네.

[1부 01:16:55–01:17:26]
>> 예. 그리고 어 편도 30분 미만도 어쨌든 99명의 학생들이 이제 증가를 했어요. 어쨌든 전국 대비 그래도 아직 그 통학보스 수가 19대에 부족하거나 또 한시간 이상 통학생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0.9% 높습니다. 어 왕복으로 한시간 이상 걸린 학생은 528명이고요. 이런 거 이거에 대한 어떤 개선 대책은 무엇입니까?

[1부 01:17:23–01:18:12]
>> 예. 장애인들이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하기 전에 그 더 많은 학 학생들이 늘어나게 돼서 굉장히 수 세요가 공급을 못못 따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가장 근모적인 것은이 통합거리를 줄이는 것은 학교를 설립을 해야 되는데요. 그 학교를 설립하는데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준비들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런 장애 학생들의에 통합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학교는 설립은 물론 그리고 어 차량을 이용해서 줄일 수 있는 특단의 조치들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부 01:18:08–01:18:17]
필요하면은 어 병설 장애 병설학교 같은 걸 늘려서라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부 01:18:21–01:18:30]
>> 예. 내년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설 지금 확정이 안 돼서 그거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서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부 01:18:29–01:18:31]
>> 예.

[1부 01:18:30–01:18:34]
>> 예.

[1부 01:18:31–01:18:37]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18:34–01:18:41]
>>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임의 박정훈 의원님 지의해 주십시오.

[1부 01:18:49–01:18:55]
>> 예. 들리시나요? 예. 천호송 정북 교육감님.

[1부 01:18:55–01:18:57]
>> 네.

[1부 01:18:55–01:19:06]
>> 예. 어,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네 건이나 지금 조사받고 있죠?

[1부 01:19:03–01:19:08]
>> 네, 지금 네. 조사를 받았습니다. 1번.

[1부 01:19:06–01:19:31]
>> 예, 일단 어, 녹취를 먼저 좀 듣고 얘기를 하죠. 녹치 좀 틀어 주실래요? 잠깐 멈춰 주시고. 나한테 물어봐. 그래서 5억 드는데 어떻게 교수님이 얼마 낼 수 있을 겁니까? 그렇게 나한테 물어주세요. 처음부터

[1부 01:19:29–01:19:32]
>> 나한테 얼마 낼 수 있 하지 말고

[1부 01:19:31–01:19:53]
>> 나한테 물어봐. 그래서 5억 드는데 어떻게 교수님이 얼마 낼 수 있을 겁니까? 그렇게 나한테 물어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야 나한테 얼마 낼 수 있는가 하지 말고 네가 얼마를 될 수 있는가를 얘기해라. 근데이 네가 될 수 있는 돈은 나는 이거는 빌리는 돈이 아니라 너한테이 배팅하는 돈이야. 배팅이가 배팅한만큼 내가 교육감 되면 합법적으로 해결해 줄

[1부 01:19:49–01:19:55]
>> 예 다 같이 들으셨죠? 지금 교육감님 목소리 맞죠?

[1부 01:19:55–01:19:58]
>> 맞습니다.

[1부 01:19:55–01:20:30]
>> 예. 앞부분에 어 노 머시기한테 물어봐 5억 드는데 어떻게 교수님이 얼마 낼 수 있을 겁니까? 그렇게 나한테 물어서 내가 얘기했어. 그니까 여기서 교육 교수님은 교육감님입니다. 그 당시 전주교대 교수로 계실 때 그러니까 돈을 누군 그 노 머식이라는 분이 어 나한테 5억 되는데 어떡 할 거야? 그랬더니 야 그거 왜 나한테 물어봐? 그거 네가 나한테 5억 배팅해야 해야 되는 거야? 그거 배팅하면은 내가 교육감 되면은 네가 합법적으로 다 빼먹을 수 있게 해 줄게.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1부 01:20:28–01:20:31]
>>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1:20:30–01:20:36]
>> 아, 여기 그렇게 돼 있는데 뭘 그렇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부 01:20:33–01:20:40]
>> 음. 저거 내용은요. 선거가 시작하기 1년 전에

[1부 01:20:39–01:20:42]
>> 예.

[1부 01:20:40–01:20:43]
>> 불법으로 녹취된 내용이고요.

[1부 01:20:42–01:20:45]
>> 불법으로요.

[1부 01:20:43–01:20:48]
>> 네. 그리고 저기의 얘기

[1부 01:20:45–01:20:59]
>> 아니 내용이 맞냐고요. 불 저 녹치를 누가 제 당사자 지금 세 명이 대화한 거를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얘기한 건데 왜 불법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용이 맞아요? 틀려요? 내용이 제가 내용을 물었잖아요.

[1부 01:20:57–01:21:01]
>> 다릅니다.

[1부 01:20:59–01:21:11]
>> 아니 그럼 저 저 녹취가 조작됐다는 거예요? 아니 저 내용은 맞 저기 그 막 뭘 보니까 맞는데요.

[1부 01:21:06–01:21:18]
>> 어쨌든이 얘기를 한 사람이이 돈을 저 모금해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 노이 맞죠? 맞아요.

[1부 01:21:16–01:21:21]
>> 저는 저 목소리만 듣고는 알 수 없습니다.

[1부 01:21:19–01:21:36]
>> 예. 그분이 노모이라는 분이 건설업자예요. 근데 이분이 어디로 들어갔냐? 교육 협력과 사무관으로 채용이 됩니다. 맞죠? 누구를 말아?

[1부 01:21:33–01:21:40]
>> 노머시 건설업자 여기서 우엉 얘기했던 그 사람이

[1부 01:21:37–01:21:59]
>> 너 나중에대 내가 대고 나면은 어 나한테 배팅해. 그거 너한테 배팅하는 거야. 5억 나중에 충분히 그 이상 뭐 어 저 사업을 합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해 줄게라고 얘기한이 당사자가 교육 협력과의 오급 사무관으로 채용이 된다고요. 교육 협력과 사오급 누구예요? 이분 건설업자 아니에요?

[1부 01:21:56–01:22:00]
>> 저기 목소리를 들어서 질문

[1부 01:21:59–01:22:05]
>> 아니 맞냐고요? 제 질문에 답을 하세요. 건설업자 맞냐고요?

[1부 01:22:04–01:22:07]
>> 누구입니까? 그분이

[1부 01:22:05–01:22:08]
>>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노

[1부 01:22:07–01:22:10]
>> 머식이라고.

[1부 01:22:08–01:22:17]
>> 건설업자 지금 교육 협력과 사무관 이름도 몰라요. 제가 저 녹음을 듣고서 상대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1부 01:22:16–01:22:26]
>> 아 이거 딴 얘기로 자꾸 돌리지 마시고 제 답 답을 하시라고요. 지금 교육 협력과의 오급 사무관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교육 협력가예요.

[1부 01:22:25–01:22:28]
>> 오급 사무관 이름이 뭐냐고요?

[1부 01:22:26–01:22:30]
>> 네. 노성원입니다.

[1부 01:22:28–01:22:33]
>> 그러니까 이분 원래 뭐 하시던 분이에요?

[1부 01:22:31–01:22:34]
>> 그 여러 가지 일을 했죠.

[1부 01:22:33–01:22:35]
>> 여러 가지 뭐요?

[1부 01:22:34–01:22:37]
>>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이

[1부 01:22:35–01:22:44]
>> 교육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교육 협력과가 뭐 하는 겁니까? 여기저기 저 사업 발주하고

[1부 01:22:44–01:22:49]
>> 교육 협력과는 사업을 발하는 곳이 아닙니다.

[1부 01:22:47–01:22:50]
>> 시설 공사하고 업체 선정하고 하는데 아니에요.

[1부 01:22:49–01:22:53]
>> 아닙니다.

[1부 01:22:50–01:22:55]
>> 그럼 뭐 하는데예요? 교육 협력자 우후까지 내세요.

[1부 01:22:54–01:22:59]
>> 학부모

[1부 01:22:55–01:23:04]
>> 학부모를 관리하거나 또는 어 교육 협력하고 관계되는

[1부 01:23:01–01:23:06]
>> 여기 내가 제가 다 찾아봤는데

[1부 01:23:04–01:23:25]
>> 그런 관련 사업들도 많이 하는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피해 가시려고 말씀하셔도 소용이 없어. 그리고 누가 어떤 사람이 일반 사람들도요. 저런 식의 얘기는 안 합니다. 네가 나한테 5억 배팅하면은 어 내가 다 빼먹을 수 있게 해 줄게. 이런 취지로 누가 얘기를 합니까? 어떤 사람이 동네 양아치도 그런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해요.

[1부 01:23:23–01:23:26]
>>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1부 01:23:25–01:23:30]
>> 아니, 아까 본인 목소리가 다 나갔는데 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대요.

[1부 01:23:28–01:23:32]
>> 빼먹는다 이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1부 01:23:30–01:23:39]
>> 그게 그 얘기잖아요. 합법적으로 네가 그 돈 가져 갈 수 있게 해 줄게. 내가 너한테 나한테 배팅 배팅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1부 01:23:36–01:23:44]
>>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배팅은 묻는 대화의 얘기 도중에 나온 얘기지.

[1부 01:23:42–01:23:49]
>> 저 심각하네. 진짜. 관성도 하나 안 하고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지? 진짜.

[1부 01:23:46–01:23:58]
>> 예.이 이 얘기를 지금 전북에 있는 유권자들이나 학생들이 듣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저에게도

[1부 01:23:54–01:24:01]
>> 선거하고 관련해서 배팅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요.

[1부 01:23:59–01:24:05]
>> 아니 아까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목소리로 다시 들려 줘요.

[1부 01:24:02–01:24:16]
>> 아니 선거와 관련해서 배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대화 도중에서 얼마든지 사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말은 전후 맥락이 있습니다. 얘기하세요.

[1부 01:24:14–01:24:18]
>> 그 맥락 속에서 할 거라고 보입니다.

[1부 01:24:17–01:24:24]
>> 하 그만 얘기하시라고. 잘한 거 없으니까 그만 얘기하세요.

[1부 01:24:22–01:25:10]
>> 내가 내 네가 낼 수 있는 돈은 빌리는게 아니다. 너한테 배팅하는 돈이다. 배팅. 네가 배팅한만큼 내가 교육감 되면 합법적으로 해결해 줄테니까 내가 될 수 있는 돈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왜 틀렸어요? 제말 한 문장이라도 제가 보 거 있어요? 아까 다 나왔던 얘기고 우리 국민들이 다 얘기 들었습니다. 이거 수사 받아야 되는 일이고 이거 외에도 지금 아까 그 텔레방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 ppt 좀 보여 주세요. 텔레방이 이게 자 지금 공익 제보를 통해서 나온 얘기들인데 텔레방을 보면 천사랑이라는 텔레방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천사랑 11명 중에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직 교장 이모씨, 전직 현

[1부 01:25:08–01:25:24]
아, 현직 교장 이모 씨, 현직 교사 오모씨, 현직 교육 행정직 김모 씨 이런 사람들은 선거 운동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있냐?이 사람들이 이렇게 문자 발송하고 선거 운동하고 있었어요. 인정하세요?

[1부 01:25:22–01:25:26]
>> 그렇지 않습니다.

[1부 01:25:24–01:25:34]
>> 뭐 다 부인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증거가 다 있는데. 아닙니다. 저기는 정책을 그 교육과 관련해서 의견

[1부 01:25:32–01:26:14]
>> 잠깐만요. 알았어요. 그렇게 빠져나갈 줄 알았어요. 정책 얘기할 줄 알았다고요. 근데 무슨 청년들 답변 더 받을 수 있게 해라. 또 딴 거 보여 주세요. 조금 전에 나왔던 거. 이거 말고 그룹으로 찍어서 문자 발송하고 이런 얘기 하는게 정책이에요. 예. 교육감님. 이런게 정책하는 거예요. 명백하게 선거 운동하는 거잖아요. 선거 운동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다음에이 사람들을 어떻게 채용했어요? 다시 11명 방으로가 보세요. 3급 정책 국장으로 현직교장을 채용했고 그리고 현직 교사도

[1부 01:26:10–01:26:22]
>> 정책기역과 파경 교사도 교육에 취업시켰잖아요. 선거 운동하 사람들. 저기는 할 수 있게요.

[1부 01:26:20–01:26:33]
>> 저기는 선거 운동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저는 교육을 연구하는 연구자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1부 01:26:30–01:26:46]
>> 교육 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얻거나 전문가들 모여서 얘기를 듣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선거 운동을 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1부 01:26:43–01:27:05]
>>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본인이 그렇게 잘못해 갖고 그런 식으로 변명하고 따져 나가라고 사람들한테 가르치실 거예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적어도 죄송하다는 얘기 한번은 해야죠.

[1부 01:27:10–01:27:18]
>> 네. 다음은 민주당 박범개 의원님 치리해 주십시오.

[1부 01:27:15–01:27:56]
>> 네. 박범개입니다. 교육관님들 다들 반갑습니다. 제가 교보호라는 관점에서 우리 오석진 대전 교육감님 그리고 이병도 충남 교육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교육감님은 다음 질리에 지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오석진 교육과님 지금 그 아동 학대냐 아니면 정당한 교육 활동이냐라는 그 갈림길 경계가 어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왕 있습니다. 현장에

[1부 01:27:54–01:27:58]
>> 네. 예.에

[1부 01:27:56–01:28:04]
>> 그런데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동보호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죠?

[1부 01:28:01–01:28:04]
>> 네.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1부 01:28:04–01:28:07]
>> 네.

[1부 01:28:04–01:28:22]
>> 근데 예전에 아동보호 사건은 아보전이라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는 기관이 현장 조사를 했지만 지금은 지자체의 권한으로 지금 2월됐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이 나와서 현장 조사를 하도록 돼 있죠.

[1부 01:28:19–01:29:11]
>> 네. 자, 이런 아동확대 사건이 벌어지면 경찰, 그다음 단계에서는 검찰, 또 현장 조사를 하는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 그리고 당연히 학교 레벨에서 학교장 뭐뭐 여러 교사들 그리고 교육청 레벨에서 교육감님을 비롯한 이러한 여러 단위가 지금 여기에 개입하고 간섭을 뭐 간섭이란 표현은 맞지 않네요. 여기에 개입을 합니다. 지금 우리 백승아 의원이 지금 대표 발휘해 가지고 법사위에가 있는 법안 중에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조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수사와 기소가 지금 분리되는 이제 제도가 시행이 되잖아요. 공청이 따로 있고 중수청이라든지 경찰수 사건 종결권까지 이렇게 보장이 되고 있는데 아동학대

[1부 01:29:07–01:29:41]
사건에 관해서는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경찰이 혐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판단을 해도 무조건 전권을 다 검찰 과거 검찰에 지금은 공소총에 전권을 송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잠깐이라도 어 우리 백성화 위원 대표 발휘한이 특내법 개정조항에 대해서 우리 교육과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짤막하게. 어 교육 활동 상황에 있어서 그

[1부 01:29:39–01:29:47]
>> 교사들의 상황이 아동학대법이냐라는

[1부 01:29:44–01:29:50]
>> 여러 가지 논란은 있습니다.

[1부 01:29:47–01:29:52]
>> 정말 지도하는 쪽에서이

[1부 01:29:50–01:29:54]
>> 법안의 취지 즉 전권 송해서는 안 된다.

[1부 01:29:53–01:29:56]
>> 예

[1부 01:29:54–01:30:01]
>> 적어도 교육감 의견이 여기에 첨부가 되잖아요. 아동학 사건이면

[1부 01:29:59–01:30:08]
>> 교육감 의견이 첨부가 되고 그니까 이게 일반 형사 사건하고 다른 점이 교육감 의견이 첨부되고

[1부 01:30:06–01:30:41]
>>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자치 단체의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의 현장 조소가 여기에 개입이 됩니다. 그 전체적인 의견들이 교육감 의견이나 학교장 의견이나 또 지자체 현장 조사의 결과가 이거는 아동학대 사건이 아니고 정당한 교육 활동이라는 판단이 나서 경찰이 무혐이 즉 송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전권이 다 검찰에 송취되는 거는 시정이 돼야 되겠죠. 그런 의견을 여주는 겁니다.

[1부 01:30:39–01:30:46]
>> 어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1부 01:30:43–01:30:48]
>> 취지에 공감은 하셔요. 취지는 공감하죠. 예.

[1부 01:30:47–01:30:51]
>> 자, 우리 이병도 교육감님 어떻습니까?

[1부 01:30:49–01:31:08]
>> 예. 충남교육감 이병도입니다. 저도 한 명의 아이도 아동학대를 받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교육 활동 중에 그런 활동이 교육감이 판단하고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권 송취하는 건 안 하는 쪽으로 그 법령 계정하는 취지를 공감합니다.

[1부 01:31:06–01:31:53]
>> 자 보세요. 소위 아동학대 사건이라는 것이 교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일종에 발생하기 전에 예방 조치라는게 있습니다. 우리 오석진 교육감님 우리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죠. 김한늘량 사건 그게 예방 조치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그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이런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장의 일종의 신고임무라든지 교육청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 단체에서 담당 전담 공무원이 파견이 나고 경찰인 올 수도 있고 여러 주체들이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교육감님의 의견서가 첨부가 됩니다. 교육감

[1부 01:31:51–01:32:41]
의견서는 지방자치 단체에도 가고 수사관에도 갑니다.이 전체를 종합해 봤을 때 아 이거는 아동 학대 사건이 아니고 정당한 교육 활동의 일환이다. 교사가 특별히 잘못한게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경찰도 맞습니다. 해서 무혐의 즉 송취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면 거기서 사건을 종결해야지 이것이 검찰로가 가지고 재판 뭐 기소되는지 여부는 뭐하지만 불명 어 명확하지 않지만 2년이고 3년이고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교사가 계속해서 그 사건에 매어 가지고 정당한 어떤 수업도 제대로 못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은 우리가 막아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게 본위원의 지의 핵심입니다. 동의하시죠? 동감하시죠?

[1부 01:32:38–01:32:43]
>>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1부 01:32:41–01:32:49]
>> 우리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됐고요. 그러면 우리 충북교육관님도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32:47–01:32:52]
>> 예. 충북 교육감 윤건동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1부 01:32:50–01:32:58]
>>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강교육감님 세종 교육감 제가 충청도만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1부 01:32:56–01:33:03]
>> 네. 세종에도 그런 건 하나 있었는데 교육감 의견 한번 제출했습니다.

[1부 01:33:00–01:33:05]
>> 자 교육보 우리 설재완 우리 설재훈.

[1부 01:33:04–01:33:09]
>> 예. 실장입니다.이

[1부 01:33:06–01:33:16]
>> 부분에 관해서 법사위의 법안이 지금 개류 중인데 법부하고이 얘기를 좀 해 보셨어요?

[1부 01:33:13–01:33:56]
>> 예. 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처에서는 뭐 다른 직군과 형평성 등의 이유에 있어서 좀 신중한 검토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교육가님들 말씀 주신 그런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재 그 국회에 개루되고 있고 국회에서 논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발람도 갖고 있습니다. 교건 보호법들이 지난 지진한 지난 국회 때 통과가 됐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사 선생들의 가장 큰에

[1부 01:33:51–01:33:58]
>> 몸매는이 수건 일이 바로 입권입니다.

[1부 01:33:56–01:34:00]
>>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1부 01:33:58–01:34:03]
>> 경찰이 혐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게 종결돼요.

[1부 01:34:01–01:34:30]
>> 다만 뭐 보안수사 요구라든지 재수사 요구라는 예외가 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교 교정에서 발생하는이 소위 아동학대 사건에 교육감님들의 의견서가 첨부된단 말이에요. 우리 오숙진 교육이 볼 때 이거는 학대가 아니고 이거는 어 선생님의 정당한 직무 집행이었어. 정당 관점이라고 판단해서 그런 현상을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도는 무조건 검찰 검찰 봐야

[1부 01:34:37–01:34:40]
>> 전적으로 동감한네

[1부 01:34:43–01:34:56]
>> 다음은 국민의 힘의 장동혁 의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지원실장님 잠깐 약간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예. 기획조정 실장입니다.

[1부 01:34:57–01:35:46]
>> 우리 박범개 의원님께서 충청에 무한한 애정을 보여 주셔서 저도 총남 교육감님하고 대전 교육감님께 좀 묻겠습니다. 아마 다른 교육감님들에게도 공통된 질문일 것입니다. 저는 공교육은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넓게 보장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공격은 또 하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 격차는 사교육이 아니라 공교육 내에서 최대한 최대한 해소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정시 교육감님께 먼저 지금 시행되고 있는고 학점제가 잘 정착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예.

[1부 01:35:43–01:35:49]
>> 예.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35:47–01:35:52]
>> 충남 교육감님

[1부 01:35:49–01:35:56]
>>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려운 점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1부 01:35:54–01:36:10]
>> 특히 충남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충남 교육의 경우에는 수도권과의 교육차를 해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충남 내에서도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1:36:06–01:36:18]
>> 예. 그렇습니다. 충남 내에서도 사실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의 교육격차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예.

[1부 01:36:15–01:36:20]
>> 어, 교육지 기원 실장님.

[1부 01:36:18–01:36:22]
>> 네. 교육조중 실장입니다.

[1부 01:36:20–01:36:25]
>> 아, 그 고교 학점제가

[1부 01:36:24–01:36:26]
>> 예,

[1부 01:36:25–01:36:31]
>> 방향성에 있어서는 맞다고 봅니다.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혀 주기 위한 것.

[1부 01:36:29–01:36:36]
>> 근데 실제로 그 방향대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1부 01:36:33–01:36:42]
>> 음. 그 교육관님 말씀 주신 대로 어 최선을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부 01:36:39–01:36:50]
>> 그니까 지금 우리 교육감님 그리고 우리 교육부 관계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사실

[1부 01:36:49–01:36:54]
>>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이

[1부 01:36:51–01:36:58]
>> 고교 학제가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혀 주고 있는데

[1부 01:36:56–01:37:44]
>> 사실 교육격차는 이것 때문에 더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업무도 매우 과중하게 늘어났고요. 세 과목 이상 가르쳐야 되는 선생님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선택권을 넓혀 준다고 하지만 어 가르칠 교사가 없어서 교과목 개설에 있어서도 학교마다 많은 격차가 지역별로도 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심받기 쉬운 과목을 선택하게 되고요. 결국 학교마다 지금 중남의 경우에는 최소 개설 어 학생 수 지금 학교마다 다른데

[1부 01:37:42–01:37:47]
대체로 몇 명 정도로 지금 기준 설정하고 있습니다.

[1부 01:37:45–01:37:49]
>> 다섯 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부 01:37:47–01:38:37]
>> 예. 그래서 그 최소해설 인원수가 차지 않으면 내가 배우고 싶어도 나는 배우고 싶은데 사실상 그 과목은 어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이 고교 확정제에 대해서 방향성은 맞지만 지금 각 지역마다 학교마다 발생하는이 교육격차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도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작년 그리고 올 1월 달에 대책 보안하는 대책을 내놔 저는 이것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한다고 하지만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은 35%가 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일방적인 그냥 강의 형식입니다. 그리고 거점 아니면 공동 어우으로

[1부 01:38:35–01:39:06]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완벽하게 많은 과목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학교들에 비해서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결국은 온전한 교육을 제대로 받았었기 때문에 교육격차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중앙 교육감님 지금 이런 고교 합경제에 대해서 이런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1:39:04–01:39:51]
>> 의원님께서 적학 지적하신 대로 여러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소인수 신청하는 과목도 온라인 등등 또는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 연계해서 나름대로는 과목을 확대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을 아주 수강하지 못하긴 하지만 아주 못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대면 교육보다는 온라인 학교의 어떤 한계성도 있고 해서 대면으로 아이들이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대하는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2년째 이제 고교학점제가 2학년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조금씩의 수정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고교 학점제를 다양하게 했더라도 대학교에 갈 때는 요즘에 통합 학과로서 모집하는 경우가

[1부 01:39:49–01:40:02]
많습니다. 통합단위로.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에서 여러 가지 과목을 해도 대학은 통합 이게 언벌스라고 할까? 이게 어울리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1부 01:39:59–01:40:12]
>> 교육부에서는 농어천 지역이나 교육 격차가 발생해서 소외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한 교원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1부 01:40:09–01:40:19]
>> 지금 대책은 그렇게 발표했지만 충분한 교원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특히이 고교 학점제 대비해서

[1부 01:40:16–01:40:48]
>> 존경하는 장도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뭐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훈에 대한 수요도 있고 또 비교과에 관련된 법정 교훈에 관련된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교육부만 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매년 교원정원 산정할 때 의원님 굉장히 이제 저희가 뭐 조금 편한 말씀으로 드리면 굉장히 이제 서로 경론을 하면서도 이제 저희 따려고 노력합니다만 그게 어려운 한계점이 있기 때문

[1부 01:40:45–01:41:23]
>> 그러니까요. 어, 교원의 수를 늘리는 것은 교육부가 자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되는게 아니라 관계부처, 특히 예산부처나 이런데 협조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이 고교 학점제를 운영하면서 교훈 확보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놓지 않고 진행하면서 문제가 있으니까 교원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게 교육부가 원하는만큼 원하는 속도가 나지 않고 원하는만큼 교원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 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교육부가 보다 더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세심하게 검토하고 배례했어야 되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1부 01:41:21–01:41:56]
>> 네. 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교원 그 고교학점 이제 도입과 관련해서 행안부랑 긴급하게 협의를 해서 정원을 좀 더 유보적으로 받은게 있고요. 두 번째는 교육관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래도 현재 여건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온라인 학교나 공동 교육 과정 그리고 또 좀 있으면 이제 시행제 섬너학교 같은 경우를 그런 사례를 통해서 그래도 격차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같이 그 교육청에 우리 교육관님들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부 01:41:57–01:42:05]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안규백 의원님 지내십시오.

[1부 01:42:03–01:42:18]
>> 네. 안규백입니다. 어 교육관님들 어 국감 준비하고 녹으셨습니다. 우리 어 김대중 교육감님 지금 전남광주가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1부 01:42:17–01:42:21]
>> 네.

[1부 01:42:18–01:42:27]
>> 통합을 했는데 어 정치적 통합은 됐지만 아직 행정적 화학적 통합은 아직 안 됐나 보죠.

[1부 01:42:25–01:42:31]
>> 예. 이제 막 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부 01:42:28–01:42:48]
>> 네.이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물론 통합 이전에 교육 집회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하나의 행정으로 행정 지역으로 이렇게 탈바 했으면은 전남의 4대 교육 지표 또 뭐 광주의 5대 교육 시책 지표

[1부 01:42:46–01:42:51]
>>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것은 좀

[1부 01:42:48–01:43:08]
>> 어 이해가 잘 안 가는 대목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했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우리 뭐 기조실장, 미래실장, 인재, 행정이 국장님들도 전남 그 교육청이 따로 있고 전북 교육청 따로 있때이 직가 따로 두두기로 돼 있 분리돼 있습니까?

[1부 01:43:06–01:43:11]
>> 예. 우선은 분리되어 있고요.

[1부 01:43:08–01:43:17]
>> 그러면 이분들도 어 각국 국장도 동일 국장들이 두 분 두 병씩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1부 01:43:14–01:43:24]
>> 지금 예. 국장 그 전남삼국 광주삼국이 수평적으로 통합이 됐는데요.

[1부 01:43:21–01:43:27]
>> 예. 이걸 내년 말까지이 사국으로 줄이면서

[1부 01:43:25–01:43:30]
>> 실적인 통합을 이뤄내려고

[1부 01:43:27–01:43:32]
>> 그 3단계 조직 계편을 추진하게 예.

[1부 01:43:30–01:44:01]
>> 아 3단계로 그건이가 가는데 어쨌든 학생들에 대한 교육 지표는 하나로 가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여러 가지 행정적 정치적 영향을 발휘해서 아이들한테이 교육 지표가 이곳 다르고 저곳 다루는 것이 아닌 하나의 어떤 그 목표로 가야 되지 않냐? 하늘의 북극칠성이 하나지 북질성이 두 개는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내년부터는 교육 집회를 하나로 목표를 하나.

[1부 01:43:59–01:44:12]
>> 네. 저는 여기 교육 집회를 보니까 아주 그 대단한 인상적이고 아주 탄성이 나오는데 교육은 어 근본적으로 질문인데 여기 보니까 첫 문장이 질문과 탄성.

[1부 01:44:11–01:44:14]
>> 네.

[1부 01:44:12–01:44:29]
>> 아 정말 대단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이 교육 지표가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확장 재생산되기를 바라면서 광주 전남이 아 광주 전남이 아니고 전남 광주입니까? 네.

[1부 01:44:26–01:44:33]
>> 어, 전남 광주가 하나의 교육 지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한을 드립니다.

[1부 01:44:32–01:44:35]
>>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부 01:44:33–01:45:22]
>> 네. 본연히 그 AI 도래가 사람의 지식 격차를 접기보다 역설적으로 어 지성의 격차를 더욱더 지금 벌려 놓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 스스로 책을 읽고 그 사회하는 학생과 또 AI 요역번을 요약번을 가지고 무자한 학생 사이에에 지적인 양극화가 시작된 것은 뭐 주지의 사실인데요. 이럴 때록 우리 아이들의 그 책과 또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더욱더 어 폭넓게 열어 줘야 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좀 지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남가주 교육청이 독서 팟캐스트 사업인 북크북부크 이야말로 아주 참신하고 모험적인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1부 01:45:18–01:45:57]
교육관님이 직접 학생들한테 책을 선정을 하셔서 어이 학생들이 직접 책을 선정하고 또 방송을 주도해서 어 이것이 어느 하나의 그 독자의 어떤 그 상에 이런 것을 넘어서 그 독차 독서의 콘텐츠의 그 창작로 거듭나는데 실제 학생들의 참여도와 이런게 좀 어떻습니까? 반응이 좀 어떻게 나오던가요? 이 참여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책을 읽고 책을 많이 읽고 하는 목적인데요.

[1부 01:45:54–01:46:03]
>> 책을 읽고 이걸 방송으로 어떻게 그 본인의 책을 읽은 것을 만들어내서

[1부 01:46:00–01:46:06]
>> 근데 이것들이 이제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이게 3일치가 돼서면 더욱더

[1부 01:46:06–01:46:09]
>> 예.

[1부 01:46:06–01:46:20]
>> 어. 배가 될 것 같은데 진도 초등학교 선마을 분교까지 그 열기가 지금 확장되고 있다고 제가 어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1부 01:46:16–01:46:24]
>> 예. 지금 천남 특히 천남은 그 섬들이 많고 작은 학교들

[1부 01:46:22–01:46:26]
>>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이 보니까

[1부 01:46:25–01:46:29]
>> 어 문학에 좀 치중돼 있던데

[1부 01:46:28–01:46:33]
>> 아 예예

[1부 01:46:29–01:46:53]
>> 아이들의 머리를 계한시키고 미래에이 어떤 것을 주기 위해서는 어 임문학적 보존을 좀 많이 좀 읽혀야 되거든요. 물론 그게 어 책이 좀 어렵지만은 어쨌든 그것을 좀 그 자체를 우리가 어이 화이 저 화분에다 물을 주지만은 물은 보이지 않지만은이 물은이 화초는 잘하잖아요.

[1부 01:46:52–01:47:35]
>> 예. 그것은 보이진 않지만은 어렵지만은 고전책을 많이 읽음으로써 아이들의 머리가 개혁이 되고 개방이 저 혁신이 되거든요. 예.이 이 어떤 그 편식객보다는 좀 다양성의 이런 것들을 좀에 책을 그 자연과학과 고전과 또 뭐 이런 것들 사회과학 다양한 분야를 접기를 기회를 주으면 좋겠다. 물론 문학은 사람의 마음의 정서를 향시키고 마음의 문의를 그리는 것이지만은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차재의 이런 계회에 다양한 아이들한테 독서의 그런 팟캐스트를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47:33–01:48:20]
>> 아, 예. 지금 시작은 아이들이 재밌게 참여하도록 해서 제안을 안 드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주제별 콘텐츠를 제시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은 인문학적인 또 철학 과학 이런 것들을 컨텐츠를 줘서 아이들이 공모를 하고 참여하도록 해서 그런 유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이 이 북크부크가 계기를 통해서 친구들과 함께 도전하고 또 완독을 통해서 그 어떤 기쁨을 좀 맛볼 수 있는 이런 그 선정 그 도서를 좀 넓히고 또 도전형 독서를 통해서 스스로 기획해 보는 것도 아마 학생 시절에 학창 시절에 가장 큰 추억 같고 이것이 미래의 사회를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48:18–01:48:23]
>>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부 01:48:20–01:48:29]
>> 네. 이런 브크부크라는 것은 큰 무대에 뻗져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1부 01:48:26–01:48:53]
>> 어차피 인간의 역사는 만남의 역사입니다. 책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를 아나니 석가를 아내가 공자를 만남으로써 인류의 새 지평을 했듯이 우리 어 교육감님께서도 여러 가지 정치적 영향과 행정적 리십이 갇치는 무신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이 전광주의 어떤이 독서의 플랫폼을 또 확장을 해서 경상도 충청도 제주도

[1부 01:48:50–01:49:02]
>> 어 타 지역까지이 방송을 통해서 아이들과 방송을 통해서 팟캐스트를 통해서 더욱더 그런 지평의 세계를 좀 넓혀주면 좋겠다라는 는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1:49:00–01:49:06]
>>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부 01:49:02–01:49:14]
>> 그리고이 전라남도는 울림산방의 어 소치 저 뭡니까? 허유 의제 허백년 임전 이런

[1부 01:49:15–01:49:43]
>> 그렇습니다. 버리는 학생 영감을 주고 우리 지역에서 이런까지 나오 정신적을 어떤 시를 직접 해갖고 어떤 더 그 공기가 되려면

[1부 01:49:44–01:49:48]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1:49:46–01:49:52]
>> 아 산재 있잖아요. 예. 산재 있습니다. 예.

[1부 01:49:56–01:50:05]
>> 예. 교육의 방향도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서요.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부 01:50:02–01:50:28]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제가 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7분 주시고요. 자, 오늘 교부금에 대해서 좀 여줄 건데 보니까 충북과 전남 교육감님들만 이제 재선 의원이시고 교육감님이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초선이신 거죠.

[1부 01:50:27–01:50:29]
>> 맞습니까? 맞죠.

[1부 01:50:28–01:50:30]
>> 예.

[1부 01:50:29–01:50:33]
>> 네.

[1부 01:50:30–01:51:00]
>>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전체 내국세 가운데 20.79%를 39%를 교육청 즉 초중고와 유치원에 써왔던 예산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긴 있는데 어 전남광주와 충북교육감님한테 여줄게요. 그 전체 대한민국의 예산 가운데 일정 정도를 대학과 어린 집에 쓰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충북.

[1부 01:50:57–01:51:00]
>> 예. 저도 예 동의합니다.네

[1부 01:51:00–01:51:01]
>> 전남광주.

[1부 01:51:00–01:51:05]
>> 예. 동의합니다.

[1부 01:51:01–01:51:33]
>> 네. 지금 현재 기 그 교부금법과 기금법의 논의의 방향은 그 남는 금액들을 교육청에 있던 예산을 뺐는게 아니고요. 전체는 교육 예산으로 갑니다. 20.79가. 그 가운데 일부가 초정고를 위한 교육청 예산으로 가는 거고 나머지 금액은 대학과 어린이 집으로 갈 예정으로 물론 이제 확정은 아닙니다.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두 분야에 쓰는 것에 대해서는 두 교육감님들도 동의한다는 것이죠.

[1부 01:51:32–01:51:33]
>> 예, 동의합니다.

[1부 01:51:33–01:51:36]
>> 네.

[1부 01:51:33–01:51:41]
>> 동의는 합니다만 그것이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죄도하는 과정에서는

[1부 01:51:40–01:51:48]
>> 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께는 제가 여러 가지 좀 여줄게요. PPT 좀 보여 주시면

[1부 01:51:45–01:52:19]
>> 어 교육감님이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던데 경직성 경비 제외한 사업비 20% 감축해야 한다. 그리고 재정격차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대전교육감님도 비슷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두 분 교육감님께 제 여겠습니다. 자, 먼저 어 인건비 줄어드는게 맞습니까? 지금 27년도에 받게 될 산식에 의해서 받게 될 예산을 가지고예.

[1부 01:52:16–01:52:23]
>> 인건비가 매년 증액하지 않습니까? 물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1부 01:52:21–01:52:25]
>> 그게 감당이 안 됩니까? 됩니까?

[1부 01:52:23–01:52:27]
>> 그 상황에 따라 다 다른

[1부 01:52:25–01:52:33]
>> 상황에 따라 다른게 아니라 안 됩니까? 됩니까? 뭐 그

[1부 01:52:31–01:52:34]
>> 예산이 정해지면

[1부 01:52:33–01:52:36]
>> 못하시는 걸 보니까

[1부 01:52:34–01:52:40]
>> 예산이 정해지면 인건비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1부 01:52:37–01:52:50]
>> 그게 아니라 현재 있는 인원수 곱하기 늘어나는 인건비 즉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올려 줘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게 감당이 가능하느냐고요?

[1부 01:52:48–01:52:54]
>> 예. 현재 있는 인원 대비해서는 가능하지요.

[1부 01:52:51–01:52:57]
>> 어쨌든 인권비는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때

[1부 01:52:55–01:52:58]
>> 감당해야 되는게 아니라예.

[1부 01:52:57–01:53:02]
>> 현재 있는 예산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1부 01:53:01–01:53:06]
>> 예. 다른 거 줄여서 하면 가능합니다.

[1부 01:53:03–01:53:51]
>> 다른 걸 줄인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대전에서도 신규 사업 못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음 장 보여 주시죠. 지금 보면 예정 교부액이 지금 이제 본예산 대비해서 10%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건비를 빼고 나면은 5조 정도가 남거든요. 그러면 각 교육청별로 나눠지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추가분에 대해서는 확보가 가능한 겁니다. 현재 고쳐진 산식에 의해서라도 다음 장 아 이거 말고요. 어 그 앞에 두 번째 장 보여 주시면 그 예정 교부액이 모든 교육청들이 지금 다 늘어납니다. 자, 대전 교육청이 물어볼게요. 신규

[1부 01:53:49–01:54:00]
사업을 못 한다고 하셨어요? 무슨 사업을 하고 싶은데 뭘 못하는 거죠? 어, 신규 사업이 예정되 있는 것들이

[1부 01:53:58–01:54:02]
>> 뭘 할 예정이십니까? 뭘 할 예정이셨습니까?

[1부 01:54:01–01:54:03]
>> 앞으로요?

[1부 01:54:02–01:54:07]
>> 네.

[1부 01:54:03–01:54:12]
>> 재정이 늘어나고 있다면 지금 현재 노후학교 시설 개선이라든지

[1부 01:54:10–01:54:21]
>> 노후학교 시설 개선 얼마 듭니까? 대전. 어 화장실 난방 뭐 급식 진환경에서

[1부 01:54:18–01:54:23]
>> 그 대충 6,억 원 정도 됩니다.

[1부 01:54:21–01:54:25]
>> 6천억이 됩니까?

[1부 01:54:23–01:54:30]
>> 근데 이게 산식에 의해서 개편이 되면은 노후 시설 개선 못 합니까?

[1부 01:54:28–01:54:32]
>>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1부 01:54:30–01:54:36]
>>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신규 사업이 아니고 그 이에

[1부 01:54:34–01:54:37]
>> 제 신규 사업을 여쭤봤습니다.

[1부 01:54:36–01:54:39]
>> 신규

[1부 01:54:37–01:54:41]
>> 기존에 있었던 예산은

[1부 01:54:39–01:54:53]
>> 기존에 있었던 예산 대비해서 10%가 더 늘어나는게 27년도의 예산입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신규 사업을 하나도 못 한다고 하셔서 무슨 신규 사업을 하려고 하시길래 그걸로 못 하느냐를 제가 여준 겁니다.

[1부 01:54:53–01:54:55]
>> 아까 말씀

[1부 01:54:53–01:55:05]
>> 근데 노후시설계서는 신규 사업은 아니죠. 교육 과정 운영에서도 한 100 정도 어 투자가 되정 운영에서 어떤게 1500이

[1부 01:55:03–01:55:08]
>> AI 디지털 쪽이나

[1부 01:55:05–01:55:11]
>> AI 디지털 뭡니까?

[1부 01:55:08–01:55:17]
>> AI 디지털 저희들이 이제 AI에 대한 각종 뭐 서버 구축이라든지

[1부 01:55:15–01:55:21]
>> 서버 구축 몇 개 학교 한 학교당 얼마씩입니까?

[1부 01:55:18–01:55:25]
>> 아니죠. 전체가 교육청의 GPU 서버팜을 구

[1부 01:55:23–01:55:27]
>> AI 교육을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부 01:55:26–01:55:30]
>> 동시에

[1부 01:55:27–01:55:36]
>> 학교별로 속도를 높여야 되겠죠. 그 사업은 이미 윤성열 정부 때부터 쭉 해오던 겁니다. 맞지요?

[1부 01:55:34–01:55:38]
>> 아닌데요. 그건

[1부 01:55:36–01:55:49]
>> 뭘 아닙니까? 제가 지금 교육청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닌데. 아니 이게 GPU 서브판과 모든 프로그램이 어 운영되는 것은 없어

[1부 01:55:48–01:55:50]
>> 동시에 가야 되니까

[1부 01:55:49–01:55:51]
>> 다음 장 보여 주세요.

[1부 01:55:50–01:55:54]
>> 네.

[1부 01:55:51–01:56:03]
>> 보시면 국회 예산 정책처에서 새롭게 뽑은 교부군 취입니다. 경상 성장률이 더 높게 나오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거 두 분 다 보셨습니까?

[1부 01:56:02–01:56:04]
>> 예. 봤습니다.

[1부 01:56:03–01:56:07]
>> 봤습니까?

[1부 01:56:04–01:56:13]
>>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는 교부금보다 더 늘어날 거는 동의하십니까?

[1부 01:56:13–01:56:22]
>> 어 50년 동안 있었던 제도를 바꾸는데 최근에 앞으로 1대 2, 3년 가지고 평가하는 거는 좀 신중해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1:56:20–01:56:35]
>> 지금 국가재정 운영 계획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만큼씩이 될 것이다 하는 걸 수월 동안 지금 얘기해 왔는데요. 그것 말고도 최근에 다시 뽑아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1부 01:56:33–01:56:43]
>> 예. 그래서 교부금으로 가는 금액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건 알고 계시느냐고요?

[1부 01:56:39–01:56:47]
>> 네.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죠.

[1부 01:56:43–01:57:04]
>>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쪽가 아니죠. 지금 교육청에 목숨이 걸린 일이지 않습니까? 사화를 걸고 지금 뛰어들고 계시잖아요. 제가 왜이 질문을 계속 드리냐면 있는 예산 가지고 인건비도 감당 못 한다. 신규 사업 하나도 못 한다. 이런 거짓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1부 01:57:02–01:57:07]
>> 차라리 제 말 들으세요.

[1부 01:57:04–01:57:44]
>> 신규 사업을 뭘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급식실 조리 종사자들 이제 인원 다 확충해야 됩니다. 한학교당 충복교육청 같은 경우에 몇 개 학교에 몇 명의 조립사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은 예산이 얼마가 더 필요합? 저희 전면적으로 이거 다 늘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육청 다 하나도 못 봤습니다. 아까 대전 교육청 노후시설 개선 얘기하셨죠? 노시설 그러면 몇 개 학교를 얼만큼이나 할 거냐? 연수로 할 건지 등급으로 할 건지 화변기를 중심으로 화장실을 중심으로 할 건지 어느 교육청 하나 보고하는 곳 없습니다. 있었습니까?

[1부 01:57:41–01:57:47]
>>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1부 01:57:44–01:58:10]
>> 네. 말씀하시죠. 디지털 교육에 1800억 기초 학력보장 519억 돌봉학교 운영비 2,300억 다문화 교육 168억 유보통합 6천억 특수교육 2,300억 학생 및 교직원 정신강 236억 신규정제 수요 사업 1800억 총 1조 5,420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제들은 추산하고 있는데요.

[1부 01:58:08–01:58:50]
>> 그게 신규 사업입니까? 이게 이제 바로 뭐 당장 내년에 된다는 것이 아니라이 산식이 새로 정해지고 나면 경상 성장률이라는 건 오르락 내력하는 것이고 학생수 감소는 긍정적으로 해야 될 변수보다는 마이너스 쪽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산식에 물론 지금 올해 예산이 갑자기 세입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정부가 일부를 좀 그 활용하려는 건 전적 적극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무 기준에는 저를 급격하게 바꾸면서 하는 과정에서 교육에 받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 충격에 대해서 좀 신중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부 01:58:48–01:58:53]
>> 네. 저도 이따가 추가리 계속 하겠습니다.

[1부 01:58:51–01:58:58]
>> 예. 네. 오 국가 시간이

[1부 01:58:58–01:59:47]
>> 네. 저희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의원님들 이제 질의 추가적으로 하실 분들은 제가 그냥 마이크 끊지 아 마이크는 끊어졌긴 하지만 왜냐면 저희가 국회에서 했던이 국감하고의 또 형평성을 위해서 하긴 했지만 제가 막지는 않고 그냥 말씀을 할 수 있게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교육감님들도 답변 시간이 좀 부족하거나 그러시면은 저한테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의원님들 지의 발언이 다 끝난 이후에 차분하게 하셔도 됩니다. 제가 충분히 시간 드릴테니까 아까 전북 교육관님도 충분히 다 말씀을 다 못 하시는 거 같아서 어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어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1부 01:59:44–01:59:47]
중지를 선언합니다.

[1부 02:32:18–02:32:21]
У

[1부 02:38:34–02:38:37]
У

[1부 02:54:17–02:54:20]
У

[1부 03:16:27–03:16:30]
У

[1부 03:31:10–03:31:13]
У

[1부 04:03:50–04:03:53]
확인해.

[1부 04:11:50–04:12:40]
M. 네. 좌석을 정돈해 주시고요. 아, 오후 7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이번에는 5분이고요. 음, 강경수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이 크나요? 어, 네. 네. 김재준 교육감님 지리하겠습니다. 네. 교육감님의 그 11건 공무 출장 실태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더군요. 그 화면을 좀 봐 주시죠. 화면 보시면은 EBS 국장권 빼고 열 건의 상황이 있는데 이게 다 규정 위반입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겠습니다. 국계출장 허가 신청 중에서 9회를 위반하신 거고요. 심사전에 항공권 발생 번 중에서 일곱 번을 위반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부 04:12:37–04:13:25]
보시면 사업부서 국장이 열 번 중에서 열 번을 셀프 심사했어요. 그리고 그다음도 보시면은 그 지금 해외 국무 국회 출장에 관한 건데 심사의원이 아 원래 이제 숫자가 14명으로 구성돼야 되는데 그거보다 적은 여섯 명으로 심사의원을 구성했습니다. 그다음 보시면 항공료도 2,830만 원 과지급했습니다. 어 3년 5개월 만에 이제 사 사후 정산 후에 환수가 된 건데요. 저는 좀 이게 기가 막힙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 더 놀라운 것은 교육감하고 직원 최소 세 명이 베트남 호텔에 그 카지노에 출입해서 게임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세금이고 공적 업무인데 좀 저는 부끄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1부 04:13:23–04:13:26]
교육부 누가 나와 계시죠?

[1부 04:13:25–04:13:27]
>> 예.

[1부 04:13:26–04:14:13]
>> 네. 그 감사하고 제 생각엔 이거 고발 조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고려해 주시고 위원장님 이거 감사온 감사도 저는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그 공공 기관이라고는 제 생각에 믿어지지가 좀 않아요. 이게 아이들이라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감이라고 이게 말하기는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십시오. 3년 5개월 만에 사후 정산 후에 환수금 현황인데요. 3년 5개월. 그러니까 42개월 만에 여덟건에 대해서 환수를 했습니다. 2,800만 원이나 되는데요. 이게 항공료를 왜 다시 환수한 겁니까? 짧게 얘기해 주시죠. 저희들이 황공 항공료가 과다 측정됐다는 것을 알고 저들이 그걸

[1부 04:14:10–04:14:23]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 항공료 여행사하고 직원하고 관계 속에서이 정상이 잘못된 걸 알고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1부 04:14:21–04:14:48]
>> 정말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계속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게 그 해 설명이 가능하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잘못된 건지 제 생각에는 이게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환수를 조치를 하려 그러면 얼른 하시든지 그러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환금을 현금을 주어받으면서 또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교육감이 현금으로 받은 출장비만 9,500만 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받은 돈 전부 다 여행사 주긴 좋습니까?

[1부 04:14:47–04:14:51]
>> 예, 그렇습니다.

[1부 04:14:48–04:15:01]
>> 자, 그러면 아, 그 그건 제가 좀 있따 더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카지노 출입을 폭로한 그 여행사 대표가 왜 또 베트남에 동행을 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1부 04:14:59–04:15:03]
>> 동행을 하신 거예요.

[1부 04:15:01–04:15:06]
>> 교육감님이랑 카지노회를 같이 가신 거예요, 그분이.

[1부 04:15:06–04:15:08]
>> 예. 그

[1부 04:15:06–04:15:45]
>> 안 그렇습니까? 그 팩트잖아요. 지금 이게 보도가 엄청되고 있습니다. 영상 다 보셔서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거 국민들이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들이고요. 이게 해당 업체는 도교육정하고 게다가 143km나 떨어진 1인 기업입니다. 그 여행사는. 그러면 교육감님이 억울하시면 업체들 과다 청구한 거 이거 사문서 위조로 고발하셔야 되고 여행사 대표하고이 카지노권도 명예 회산으로 고발하셔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잖아요. 왜 안 하시는 거죠?이 이 문제는 이제 그 우선 환수를 하고 선거 직전에이 문제가 제기가 돼 가지고요. 어 지금 아마

[1부 04:15:43–04:15:56]
>> 선거 직전이건 아니건 사실이 아니면 고발하시면 되잖아요. 고발하지 않으신 건 제 생각에 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방증 아니겠습니까?

[1부 04:15:53–04:15:58]
>> 판단하기에는 예행사와 직원과의 자료를 받는

[1부 04:15:56–04:16:39]
>> 직원이 하는 거를 그러면 교육감님이 그걸 모르십니까? 교육감님이 이거 다 결제하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까? 이게 공무 다 출장인 거고 이게 다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자, 게다가 도교육청이 그 여행사고 정식이 입찰 개혁도 맺지를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를 개인 계좌로 여비의를 입금했다가 그거를 현금이나 계좌로 다시 걷어 가지고 업체에다가 전달한 그런 정항이 다 발견이 됐어요. 편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편 판넬도 좀 보시죠. 정리를 하면 세 가지입니다. 항공료 환수 금액. 그다음에 국출장 현금 수령한 거, 카지노하신 거.이 이 세 가지를 다 어 제 생각 이거는 정말 파행한 거고 이거 위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이 지적한

[1부 04:16:38–04:16:48]
부분들 감사원 감사 저는 요청드립니다. 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미국에 그 트로이 대학 있으시죠?네 네. 그렇습니다.

[1부 04:16:46–04:17:29]
>> 트로이 대학의 K애주 센터를 지금 거기랑 어 관계를 맺시고 계시는데 19년에 전남 체육 공중거하고 트로이 대학하고의 관계를 맺기 시작해 가지고 여수의 글로컬 미래교육 광남회에서 협력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제 생각에 이게 이주 장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 25년 8월에 전남 글로컬 K에주 센터를 미국에 소개 미국에다가 개소를 했습니다. 협약서를 보니까 별다른 활동이 없어요. 네. 네. 자, 협약서를 보니까 별로 활동이 없습니다. 몇 자 이게 몇 명이가 있습니까? 여기에

[1부 04:17:28–04:17:30]
>> 지금 세 명이가 있습니다.

[1부 04:17:29–04:17:39]
>> 왜 세 명이가 있습니까? 세 명이 가서 거기서 뭐 합니까? 세금을 들여 갖고 거기서 사시는 일이 뭐예요? 조목조목 얘기해 보세요.

[1부 04:17:36–04:17:41]
>> 지금 여러 가지 그쪽에 협력 사업들

[1부 04:17:39–04:18:22]
>> 뭐 하냐고요? 협력 사업에 뭐 구체성 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뭐가 협력 사업입니까? 자, 제가 한번 얘기 드릴까요?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 다 나옵니다. 업무 계약을 체결했고요. 협의회했고 공식 방문을 하고 이게 이게 세 명이나 가서 할 일입니까?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상담 기간에 골프고의 국의 체험이 있어요. 골프고 국회의 체험 이게 뭡니까?이 이 대학이 체육으로 유명한 학교도 아닙니다. 그런데이 관계에서 보니까 트로이 대학에 국위용 교수, 이주한 교수라는 분이 자주 나옵니다. 이분들은 호텔 관광 인사행정 관련 교수들이에요. 이분들하고 전남교육청 무슨 관계가 도대체 있는지 좀 있다 설명해 주시고 교육감님도 세번이나 출장을 갔는데 한국력 과지급권이 또

[1부 04:18:20–04:19:11]
나옵니다. 11명이나 갔어요. 11명. 예. 드로이 대학은 우리 학생들의 원래 목적은 미국에도 우리 학생들이 미국을 가서 체험한다할지 과정을 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트로이 대학 안에 K웨디 센터를 설립을 하고 그 센터에서 여러 가지 교육 교류 특히 체육이 어 특히 뭐 금매달은 체육을 꿈으로 갖고 있는 선수들도 있지만 체육 마케팅을 배울 수 있는 인재도 길래야 되겠다.

[1부 04:19:06–04:19:53]
특히 전남 같은 경우는 마케팅 마케팅 스포츠 마케팅을 하는 어 시군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전문가가 없고 또 우리 아이들의 체육을 꿈을 갖고는 아이들의 그런 체육의 진로를 확대하기 위해서 트로되고 이런 K에듀 센터를 거기다 설립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지금 그 과정에 장학상 한 명 그리고 주무관 두 명이 가서 교류 협력 또 한인과의 협력 그리고 보고서도 좀 다 내고 되고 있어서 지금 추진 중이 있고요. 지정해 주시니까 더 점검을 해서 이게 지속과 가능한 이런 그 교류 교육 교류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1부 04:19:50–04:20:18]
>> 예. 예. 다각적인 그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각적

[1부 04:20:15–04:20:21]
>> 예장

[1부 04:20:18–04:20:27]
>> 그 협약 연장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협약자

[1부 04:20:24–04:21:14]
>> 저 전남광주 교육감님 그러면 그거는 협약이 확인이 됐는지는 실무선에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답변을 주시고요. 지금 말씀주신 이제 K, K에디오 센터 어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말 잘 되고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향후에라도 좀 정리해서 저희 교육의원들에게 답변으로 좀 서면 자료를 나눠 주시고요. 그리고 앞서서 그 국회 출장과 관련해서 선거 기관 중에 있었던 일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말이 어이 물려 가지고 답변을 다 못 하신 거 같은데 어디만큼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하실 건지 답변 주시죠.이 이 내용은 저희들이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고 선거 이전에 쟁점이 돼서

[1부 04:21:12–04:21:23]
파악을 하고 있고 조사도 했고 또 환수도 했고 또 이제 그 사회 단체에서 고발이 돼서 수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부 04:21:21–04:21:25]
>> 아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가요?

[1부 04:21:23–04:21:28]
>> 예 그렇습니다.

[1부 04:21:25–04:22:14]
>>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김문수 의원님 지뢰해 주시죠.네 네, 김문수 의원입니다. 어, 최근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의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어,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과거에음 포항 제철 울산 자동차 거제 조선 구미 전자 사천 우주항공 창원 황의산업 어 또 우리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과 또 최근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존 세종 예 행정도시 또 공공법 기관 대의전을 하고 있는데 어 우리 호남 사람들은이 타 지역이 이렇게

[1부 04:22:12–04:23:01]
발전할 때 탄 한 번도 욕한 적이 없어요. 거기 하지 말라고. 왜 그런 거 하냐고 여기까지 여기 없고 잘됐으면 좋겠고 아유 우리 호남 지역은 뭐 공장도 없고 먹고 살게 없고 농사밖에 없으니 저기라도 가서 취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어린 나이부터음 부모님 고향 어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하고 어 타양사리하면서 어 여때 이제 한 72년간 어렵게 보태온게 우리 호남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어 그동안에 발전을 못 하다 보니까 오히려 넓은 땅과 용수 이런 또 재생 에너지를 하기 좋은 여건이 마련돼서이 반도체 산업이 좋은 기회가 오기 때문에 마침 오늘

[1부 04:22:58–04:23:48]
그 장동혁 국민의임님 당 대표님도 오시고 또 박정훈 의원님도 오셨는데 우리 혼남 반도체 산업 좀 잘 좀 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타지역도 좀 잘 살도록 오늘 마침 점심도 같이 하면서 여야간에 맨날 싸우지만 말고 이렇게 화합을 해서 국민들을 함께 살리는데 그동안에 살기 어려웠으니까 좀 아 호남도 어 잘 좀 밀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중앙정치도 좀 함께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어 사실은 이제 반도체 하면은 전력과 용수가 되냐 마냐로 너무 물론 이제 이게 그만큼 중요하겠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인재 양성이 더 어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그거 관련해서 좀 어 말씀을 드리려고

[1부 04:23:45–04:24:36]
그럽니다. 지금 저희들이 워낙 이런 상황들이 열락하긴 한데 어쨌든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지스트라고 광주 과학 기술원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 반도체 관련 석박사 과정이 있고 또 전남대학교도 내년부 28년부터 300명 규모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고 또 향후에 조선대나 동강대 또 폴리텍 대도체 학화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순천대나 목포대도 뭐 전자공학과나 뭐 반도체 공학과 어 이런 과들이 있기는 합니다. 어 그런데 어 이게 그다음 페이지 보면이 반도체 산업에도 보니까 어 예를 들어서 뭐

[1부 04:24:33–04:25:21]
석박사급이 필요하고 또 학사급이 필요하고 또 전문학사급 또 어 고절 인력 이렇게 다양하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저희 광주에 당장은 이제 어 펩 사기 정도가 어 들어올 걸로 하는데 인력이 얼마 정도 필요하냐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 뭐 알아본 결과 총 9만 명 정도가 필요한데 그중에서도 오히려 고졸 인력이 35,명 또 전문 학사가 23층에서 오히려어요 인력이 더 64% 뭐 필요한 인력이 많다고 합니다. 아마 이게 이제 반도체 전문인력 더하기 그 관련된 소부장 관련된 사업까지 다 해서

[1부 04:25:19–04:26:08]
이렇게 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우리 전남어 교육감님께 이제 여쭤 보고 싶은게 이게 2030년부터 어 당장 이제 반도체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거기에 이제 인력들이 필요할 텐데 이게 좀 준비가 잘 되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싶고요. 어, 제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보니까 전남 옛 전남에는이 공고 특성화고가 50개 학교가 있고 지금 광주 지역에는 25개의 학교가 있는 걸로 어, 제가 지금 파악을 했거든요. 음 전남에는 한음 3학년이 1,200명 정도, 광주에서 782명 정도가 더 있긴 한데 이게 반도체 학과는 아니고 어 뭐 기계 공학과라든가

[1부 04:26:06–04:26:59]
어 또 화학공학과 뭐 전기 전자 신수제학과 이런 과들이긴 합니다. 어 그래서 이게 1년에 지금 뭐 800명 1천명 정도 어 배출해 가지고는이 인력 공급이 제대로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어 혹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예. 우선은 예 전남의 직업교 고등학 전남광제 직업교가 58개등학교가 있는데요. 우선 반도체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1년에 한 2,명 정도를 해서 어이 최소한 어 2030년에 반도체

[1부 04:26:56–04:27:06]
설비 공장이 생산을 시작했을 때는 만 명 정도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지금 그 계획을 세우고 인재 양성을 추진 중에 습니다.

[1부 04:27:12–04:27:53]
>> 예. 그래서 학과를 전환하고 또 그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연구 인력이랄지 그런 인력을 위한 또 그 필요한 대학을 가서 할 수 있는 그 그런 인재 양성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고등학교를 바로 졸업하고 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은 최소한 만 명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 외에 서부장이랄할지 이런는데 많은 일자리가 필요해서 어 학과를 전환하고 학교도 설립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반도체에 바로 이제이 취업을 해서 그 뭐 삼성이나 SK 이런데 바로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 되려면 미니 패

[1부 04:27:52–04:27:57]
>> 네

[1부 04:27:53–04:27:58]
>> 실제 그 패 공장을 거의 실습실이

[1부 04:27:57–04:28:00]
>> 그렇습니다.

[1부 04:27:58–04:28:05]
>> 뭐 있어서 거기서 가서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준비는 되나요?

[1부 04:28:02–04:28:31]
>> 예. 가장 바로 투입을 하게 되려면 또 좋은 반도체 일자리가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 전남광주의 학생들이 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또 더 그 준비된 루트를 만들어야 해서 근데 가장 중요한 실습입니다. 근데 학교별로이 실습을 준비하는 것은 많은 예산도 들고 그래서 미니탭 공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

[1부 04:28:28–04:28:52]
>> 하나 하는 거예요? 권력 우선 우선은 폴리텍 대학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 연구할지 대학에서 그 실습이 필요한 학생들은 전남대학에서 지금 같이 협력을 해서 실습 미니 미니 반도체 미니탭 공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1부 04:28:49–04:28:56]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임의 박정은 의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4:28:54–04:29:00]
>> 의사 진행 발언 먼저 좀 할게요.

[1부 04:28:56–04:29:03]
>> 네. 2분 3분인가요? 의사 진행 발언.

[1부 04:29:01–04:29:08]
>> 예. 뭐 이분 경계하실 겁니까? 예. 2분 주시죠.

[1부 04:29:05–04:29:55]
>> 어 지금 오전질리 때 전북 교육감님께서 그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위증을 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 노성원 씨 5급 교육 혁 협력관 사무관으로 채용하신 분. 어 그분한테 이제 5억 배팅하라고 했던 분인데 어 이분이 지금 근무하는 부서가 시설 공사나 이런 발주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 여기가 농촌 유학 프로그램 여기 시설 만들고 정비하고 하는 걸 다 합니다. 그리고 학교 통폐합 신축하고 리모델링하고 부지 활용하는 문제 그리고 1학교 1태양광 사업도 다이 어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이 시설공사 발조와 관련이 없다고 한 말은 명백하게 위증으로 위증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텔레방 11명이

[1부 04:29:52–04:30:32]
현지 교육자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사전 선거 운동이 벌어졌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 목적의 텔레방이었다고 증언을 했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아까 보여 드린 대로 선거운동 방식을 정하고 또 단체 문자를 보내고 또 여론 조사에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내용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위증죄로 고발하는 문제를 좀 상임위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 위원장께서 어 증인에게 앞으로 지의에서는 위증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네

[1부 04:30:33–04:31:19]
>> 어 증인들의 위증과 관련해서는이 지방교육감 아 교육 국감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 여러분들 처음에 선서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박정원 의원님이 문제 제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교육감님들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간혹 말씀하시다가 숫자라든지 착각에 의해서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국감이 끝나기 전에 바로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증의 죄를 물를 수밖에 없으니까 어 우리 전부 교육감님은 물론이고 다른 교육감님들도 모두 다 어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의 들어가겠습니다. 박정은

[1부 04:31:18–04:31:23]
의원님 지리해 주시죠.

[1부 04:31:19–04:31:36]
>> 네. 그니까 먼저 저기 이영환 정책 국장 나와 계시죠? 전북 교육감교육청에 시간 멈춰 주시고요. 나와 주실래요? 발언때 앞으로 나와 주세요. 예.

[1부 04:31:39–04:31:45]
>> 예. 소속 말씀해 주시죠.

[1부 04:31:43–04:31:48]
>> 전라 전북 특별 자치도 교육청 정책국장입니다.

[1부 04:31:46–04:31:55]
>> 예. 11명 있던 텔레방에 들어가 계셨죠? 거기에 있는 것은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1부 04:31:53–04:32:00]
>> 아, 본인이 거기다가 여러 가지 저 내용도 올리셨잖아요. 저는 올린 일이 없습니다.

[1부 04:31:59–04:32:03]
>> 아, 그럼 또 텔레그램 또 보여 드려야 돼요?

[1부 04:32:01–04:32:05]
>> 네. 제가 올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부 04:32:04–04:32:24]
>> 예. 지금 그 방이 사전 선거 운동으로 쓰였다는게 지금 아까 제가 객관적인 자료까지 다 보여 드렸고 근데 본인이 거기에 어 전주 덕진 쪽 교장들 리스트 전화번호 그 명단을 올리셨잖아요.

[1부 04:32:22–04:32:27]
>> 기억이 없습니다.

[1부 04:32:24–04:32:38]
>> 올리셨다고요? 예. 텔레방 찾아보세요. 여기 안에 다 있어요. 지금 그 안에서 성 사전 선거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 논의하셨죠?

[1부 04:32:36–04:33:23]
>> 저는 그런 기억이 없고요. 누군가가 저를 초대해서 들어갔었고 본인이 올리셨다니까요. 그 교육 교장들 명단하고 연락처 이런 것들 개인 정보법 위반이에요. 그것도 그렇게 올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자, 녹치 하나 다시 들을게요. 녹치 하나 틀어 주시죠. 네. 해당 내용들은 나가 버티님도 알지만 나도 백군데서 받고 있는 거 다 알아. 내가 왜 몰라? 내가이 끝하면 매일 당장 조사 들어와요. 엊그제건도 내가 뒤집어 쓰고 지금 하나 한 건도 이것만 하면 끝난다니까요. 참 그냥 근데 나는 저 사람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해가 안

[1부 04:33:22–04:33:24]
돼. 음.

[1부 04:33:23–04:33:37]
>> 왜? 나를 두시 할 수가 없는 입장이야. 그러니까 안고 갖고 가기는 불편하고 버리면 이거 사고 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해 달라고 하는구나.

[1부 04:33:35–04:33:38]
>> 어 그렇지. 왜 그냥

[1부 04:33:37–04:33:40]
>> 똥 치우는 거 해 달라고.

[1부 04:33:38–04:33:41]
>> 어

[1부 04:33:40–04:33:52]
>> 전원성교육감님 저 목소리의 주인공은 아까 말씀하신 선거 이후에 5급으로 어 채용한 건설업자 노성원 씨의 목소리입니다. 알고 계시죠?

[1부 04:33:51–04:33:55]
>> 모르고 있습니다.

[1부 04:33:52–04:34:38]
>> 예. 조성호 씨의 목소리고요. 어, 지금 입만 뻐끝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채용이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5급으로 채용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 사전에 오전에 우리가 녹취로 들었던 것처럼 어 5억을 배팅하면은 충분히 더 어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빼가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재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일이 있은 다음에 저분이 오급으로 채용이 됐어요. 아까 위증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교육 협력관 교육 협력과 그 자리에서 아까 제가 열거했던 세 가지 사업 농촌 관련 사업 그리고 학교 통배합 관련 그리고 일학교 일 어 뭐죠? 태양광 사업 이런 것들을 다 추진하고 있는게

[1부 04:34:36–04:34:56]
맞죠?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저는 누구에게도 5억을 배팅하면 너를 책임져 주겠다할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1부 04:34:54–04:35:07]
>> 아니, 여기 그렇게 아까 저 녹취에 다 나왔잖아요. 보 한 적이 없시면 큰일난다니까요. 차라리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 없습니다. 그런 적이

[1부 04:35:05–04:35:12]
>> 그러면 다음 녹취 들어 보시죠. 이거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다음 녹지 또 들어 보시죠.

[1부 04:35:11–04:35:12]
>> 그거를

[1부 04:35:12–04:35:14]
>> 네. 네.

[1부 04:35:12–04:35:17]
>> 내가이 자식한테 한 3천만 원에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1부 04:35:16–04:35:18]
>> 네. 네.

[1부 04:35:17–04:35:20]
>> 공 때

[1부 04:35:18–04:35:22]
>> 예.

[1부 04:35:20–04:35:23]
>> 어. 회장님 어떻게 해결 좀 해 줄 수 없어?

[1부 04:35:22–04:35:25]
>> 여기까지만 들어볼게요.

[1부 04:35:23–04:35:26]
>> 3천만 원 정도를 불.

[1부 04:35:25–04:35:36]
>> 지금 3천만 원 누구한테 달라고 그런 거예요? 저건 어디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상황과 맥락을 봤을 때 농담 같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

[1부 04:35:34–04:35:37]
>> 아, 저게 농담이라고요?

[1부 04:35:36–04:35:41]
>> 3천만 원 갖고 어떻게 해 보려고 그러니까 3천만 원 해 줘.

[1부 04:35:39–04:35:44]
>>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1부 04:35:41–04:35:51]
>> 웃으면서 어떤 속에서 글이라고 하는 그 뭐 3천만 원 3천만 원 달라고 그러는데 악을 쓰면서 달라고 그래야 돼요. 웃으면서 달라고 그러지.

[1부 04:35:49–04:35:59]
>> 아니, 저는요. 누구한테 달라고 한 적이 없으로 3천만 원 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신모 회장한테.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1부 04:35:57–04:36:04]
>> 지금 위증하시는 거라니까. 지금 죄가 점점 커진다고 차라리 모른다 그래요.

[1부 04:36:01–04:36:06]
>> 아니 없습니다. 없는 건 없는다라고 제가 정확

[1부 04:36:04–04:36:29]
>> 아니 저기 지금 본인 목소리로 다 나갔는데 뭘 없다 그래 자꾸. 예. 아니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사적으로 대화하다 보면은 저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명백하게 그 사람들하고 지금 뭐가 틀어져 가지고 문제가 될 정도면은 주변 관리도 잘 안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리고 3천만 원이 누구 집? 왜 이름이에요?

[1부 04:36:26–04:36:39]
>> 그 컨설 박시영 컨설 박시영 TV에서 정치 컨설팅을 하는데 거기 3천만 원으로 막아 볼테니까 3천만 원만 해 달라고 신의장한테 지금 전화한 거잖아요.

[1부 04:36:36–04:36:47]
>> 그렇지 않습니다. 전 누구에게도 돈을 받거나 그런 적이 없고 그러 선거를 했습니다.

[1부 04:36:44–04:36:52]
>> 교육감 후보로서 부끄럽지 않게 했다는 말씀 제 질문에 답을하세요. 혼잣 말 하지 마시고

[1부 04:36:50–04:37:02]
>> 저 저 돈 달라고 부끄럽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 정도면 위증으로 고발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저거

[1부 04:36:59–04:37:02]
>> 지금 이게 누가

[1부 04:37:04–04:37:17]
>> 저게 누가 얘기한 거면 통화 당사자가 얘기한 겁니다. 재벌 한 거고요. 예. 통화 당사자가 얘기를 한 건데 지금 뭘 부인을 하세요? 제 3자가 얘기한게 아닙니다. 저게

[1부 04:37:14–04:37:22]
>> 저는 하루에도 수십권씩 통화를 하고 누구와 어떻게 통화했는지 전후 맹

[1부 04:37:20–04:37:30]
>> 아무한테나 3천만 원씩 다 달라 그래요.이 사람한테도 3천만 원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3천만 원 달라 그런 게

[1부 04:37:26–04:38:08]
>>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이게 어느 정도 뻔뻔하게 위증을 해야 이게 논란이 되는 건데 이건 그냥 생으로 잡아뜯으니까 저도 어이가 좀 없어요. 이게 지금 요청받은 사람 입장에서선 굉장히 심각하게 느낀 겁니다. 지금 교육감님의 돈을 바라보는 문제, 선거를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일반 상식하고 다르다는게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경찰에서 빨리 수사해서 엄정하게 처리해 줄 것을 경찰에게도 요청합니다. 어, 관련 질리 다음에 더 이어가서 하겠습니다.

[1부 04:38:09–04:38:19]
>> 네. 다음 민주당 박범개 의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4:38:16–04:38:30]
>> 예. 예, 박입니다. 웬관하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우리 박정희 의원님 좀 녹출록을 들어 보니까 간단하게만 제 총평을 남깁니다. 천호승 교육감님

[1부 04:38:29–04:39:14]
>> 네. 앞에 부분에 입만 뻥긋하면 큰일 난다. 당사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언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가 없어요. 저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긴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3천만 원 그 부분도 어떻게 해 줄 수 없어. 이게 그냥 달라는 건지 뭐 차용해 달라는 건지 누구와 누구의 대화인지조차도 잘 모르겠지만 저거 어떻게 해 줄 수 없어 가지고 저게 무슨 뭐 저 불법 자금이라 단정할 만한 그게 없습니다. 제 천평입니다. 자, 우리 저 전남교육관님.

[1부 04:39:11–04:39:14]
>> 네.

[1부 04:39:15–04:39:22]
>> 교육 행정 통합 대한민국 1호.

[1부 04:39:19–04:39:24]
>> 예, 그렇습니다.

[1부 04:39:22–04:39:25]
>> 부럽습니다.

[1부 04:39:24–04:39:27]
>> 부럽다고요?

[1부 04:39:25–04:39:29]
>> 예. 좋으시겠습니다.

[1부 04:39:27–04:39:32]
>> 감사합니다.

[1부 04:39:29–04:39:44]
>> 지금 교육감님께서 28년 1월까지 통합의 완성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얘기는데 지금 그 행정 통합법 6장에 보면 25개의 교육자치 특내 조문이 있어요.

[1부 04:39:43–04:39:46]
>> 네.

[1부 04:39:44–04:39:56]
>> 25개나 됩니다. 이거 이것만으로도 우리 지금 나머지 일선 교육청의 교육감님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특내 소위 이제 특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1부 04:39:55–04:39:59]
>> 네. 그렇습니다.

[1부 04:39:56–04:40:00]
>> 예. 자랑스러우시죠?

[1부 04:39:59–04:40:00]
>>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04:40:00–04:40:01]
>> 기회죠.

[1부 04:40:00–04:40:03]
>> 예.

[1부 04:40:01–04:40:04]
>> 그만큼 책무도 무거워졌습니다.

[1부 04:40:03–04:40:06]
>> 예.

[1부 04:40:04–04:40:16]
>> 그러면 통합 완성 목표를 28년 1일로 잡고 있다.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통합 완성은 뭡니까? 짤막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쁜 거 물어볼 거예요.

[1부 04:40:14–04:40:24]
>> 고서는이 2028년 1월 1월 1일까지 행정 통합을 완성하는게 목적이 있고요.

[1부 04:40:23–04:40:32]
>> 네. 또 전남광주가 그동안 40여년 동안 추진해 왔던 교육 정책의 장점들이 있습니다.이

[1부 04:40:29–04:40:35]
>> 장점들을 모아서이

[1부 04:40:32–04:40:45]
>> 변화된 시대 그 여러 가지 미래 교육을 위한 선도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2028년까지에 방향을 제시하고 시작을 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1부 04:40:43–04:40:53]
>> 너무 추상적인데요. 제 생각에는 다음에에 오늘 어디 자료에 보니까 그게 있던데 조례가 일단 완성되느냐.

[1부 04:40:50–04:40:57]
>>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완성된 조례를 통합법에 맞춰 가지고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느냐.

[1부 04:40:57–04:41:00]
>> 네.

[1부 04:40:57–04:41:07]
>> 그다음에 하위 법령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집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느냐.요 세 가지를 점검하시면 통합은 완성되는 거 같습니다.

[1부 04:41:07–04:41:10]
>> 예. 그렇습니다.

[1부 04:41:07–04:41:28]
>> 제 어드바이스고요. 교육감님의이 업무 보고 자료 중에 말씀 중에 제가 눈에 띄어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첨단 산업 분야의 지역 인재 선발을 확대하고 지역 채용과 연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부 04:41:25–04:41:42]
>> 네. 지금 공공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공공 기관에에 지금 한 35%까지 지역 인제 할당이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저는 50%까지 늘리자라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예.

[1부 04:41:40–04:41:44]
>> 근데 이거는 이제 민간 기업 아니겠습니까? 첨단 산업이라고 하면.

[1부 04:41:44–04:41:47]
>> 예.

[1부 04:41:44–04:41:51]
>> 여기에 지금 지역 인제 선발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1부 04:41:49–04:41:55]
>> 지금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는 예. 댓글 중에 있습니다.

[1부 04:41:53–04:42:14]
>> 그러면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이 지역 인재 선발을 확대한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어떻게 학교의 형태라든지 뭐 뭐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투자되고 있는 기업이 필요로라는 인재를음

[1부 04:42:15–04:42:27]
>> 지역 인재를 활당해서 한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도록 루트를 만드는게 중요하다.

[1부 04:42:24–04:42:43]
>> 음. 그래서 어 고등학교는 학과 전화를 위해서 인재 양성을 하고 있고요. 또 대학을 통해서 가는 학생들은 그에 맞도록 대학과 기업과 그리고 초중고가 함께 연결해서인지 양상을 하는 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네

[1부 04:42:43–04:42:44]
>> 좋습니다.

[1부 04:42:43–04:42:47]
>> 예에

[1부 04:42:44–04:42:50]
>> 관심이 있는데 조금 더 정밀하게 한번 만들어서 저희 의원실에

[1부 04:42:49–04:42:51]
>> 예에

[1부 04:42:50–04:42:56]
>> 인재양성 부분은 제 본위원이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1부 04:42:54–04:43:01]
>> 우리 위원장님께서 1분을 더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1부 04:42:58–04:43:08]
>> 추가지를 더 계속하겠습니다.이 PPT 점 보여 주십시오. 돼요. PPT

[1부 04:43:05–04:43:28]
>> 예, 나왔군요. 적어 보십시오. 지금 지방교육정 교부금 65.4조로 팍 줄었어요. 76조에서. 저때가 23년도 소위 세수 결손이 어마어마하게 났을 때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최악으로 갔을 때. 우리 재선 교육감님이 우리 전남 교육관님 또 우리 중북 교육감님

[1부 04:43:28–04:43:29]
>> 예

[1부 04:43:28–04:43:30]
>> 기억나시죠?

[1부 04:43:29–04:43:32]
>> 예 기억납니다.

[1부 04:43:30–04:43:43]
>> 저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저게 과거에 지금 현재의 산식에 의해서 무조건 내국세 20.79% 할 때입니다. 그즉 경제 성장률이 나쁘면 형편 없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1부 04:43:42–04:43:45]
>> 예. 그렇습니다.

[1부 04:43:43–04:43:49]
>>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가 71.7조예요. 내년에 78.9조 구조

[1부 04:43:48–04:43:50]
>> 예

[1부 04:43:49–04:43:51]
>> 늘어납니다. 보이시죠?

[1부 04:43:50–04:43:56]
>> 예

[1부 04:43:51–04:44:00]
>> 지금 산식 개선된 개별될 산식 즉 교육자전 교부금 개편 제도에 의하더라도 78.9조로 저렇게 늘어나요.

[1부 04:44:00–04:44:01]
>> 예.

[1부 04:44:00–04:44:01]
>> 많이

[1부 04:44:01–04:44:05]
>> 예

[1부 04:44:01–04:44:24]
>> 그다음에 3년간 경제 성장률이 괜찮을 것이라고 전제해 가지고 지금 교육부가 정부가 저희 지금 지방 내려줄 교육 재정 개보금 규모만 봐도 92.7조예요. 저 2030년까지 90.1조 83.3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훨씬 더높이냐면

[1부 04:44:27–04:44:30]
>> 예

[1부 04:44:27–04:44:59]
>> 무슨 얘기냐면 왜 어려울 때 생각을 안 하죠 어려울 때 경제가 나빠지고 어려울 때를 보면 현재 그건 내서 연정해서 틀없이 떨어질 수 있 상당 대표에 대해서는 저는 이일면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1부 04:44:55–04:45:46]
>> 충분히 저는 그런데요. 저 65조로 줄어들었을 때 22년에 기존 산식으로 충청북도 제가 교육관 돼서 그 22년 10월에 9천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종화 기금 가지고 3년을 버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것 충분히 그 산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현재 뭐 100조, 109조 뭐 150조 이렇게 급격하게에 그 세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3년 동안 쭉 좋은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거꾸로 저게 50년 동안 있었던 산식을 지금 바꾸면 앞으로 50년 간다는 보장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러니까 이제까지 50여년

[1부 04:45:43–04:46:03]
동안 이루어지던 산식을 바꿨는데 앞으로 2, 3년 동안이 뭔가 가지고 먼단을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지금 하시는 그 미래대행 기금을 만 그 만드는 과정에 대한 저는 충분히 인정한다고 말씀 드렸거든요. 예. 말씀

[1부 04:46:00–04:46:12]
>> 예. 왜냐면

[1부 04:46:10–04:46:16]
>> 어쨌든 우리가 3년을 하

[1부 04:46:15–04:46:18]
>> 예

[1부 04:46:16–04:46:27]
>> 하이 어소 예

[1부 04:46:27–04:46:47]
>> 예 예 저도 자동적으로 경제 상장없어

[1부 04:46:41–04:47:05]
>> 예 사례로 때 그거보다는 최소이 될 수도 아니다. 아까 물가는 얘기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다. 문제는 결재 유지하더라도 문과 상승에 따른 더 많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를 드는 거니까 무조건 지금 반대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니까

[1부 04:47:04–04:47:07]
>> 예

[1부 04:47:05–04:47:11]
>> 제가 다음 지리에 또 할 수 있습니다.

[1부 04:47:08–04:47:11]
>> 예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1부 04:47:12–04:47:15]
>> 예수

[1부 04:47:17–04:47:23]
>> 예 보증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네

[1부 04:47:20–04:47:27]
>>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임 장동혁 의원님 지료해 주십시오.

[1부 04:47:25–04:47:35]
>> 어. 교육부 기조실장님 정권간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이번 지리에서 기조생님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

[1부 04:47:32–04:47:38]
>> 교육강님들께 질의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1부 04:47:36–04:47:41]
>> 제가 다음 지립 때 우리 교재 시장님께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4:47:40–04:47:43]
>> 예. 알겠습니다.

[1부 04:47:41–04:47:46]
>> 중국 교육관님께 주겠습니다네.

[1부 04:47:43–04:48:21]
>> 우리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뭘까요? 특히 뭐 우리가 초등학교를 상상해 본다면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공교육만의 기능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기 여러 가지 중에 모든 국민이 균동에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 때 공교육을 통해서 교육의 사들이 교육의 사대이 보관하는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사회공동체 이론으로서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학습하게 되는 현장이 아마 공교의 현장일 것입니다.

[1부 04:48:18–04:48:34]
>> 예, 그렇습니다. 아, 교육관님도 그럴 테고 저도 그럴 테고 어렸을 적학교를 다시 회상에 보면 그래도 가장 가슴 설레했던 거는 소품 가는 날, 운동해 하는 날, 또 천군 나눠서 이어 달리게 하는

[1부 04:48:34–04:48:37]
>> 예

[1부 04:48:34–04:49:02]
>> 뭐 그리고 또 쉬는 시간에 전 시간에 나가서 그 낡은 공이지만 그 축구공 하나 가지고 뛰어놀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초등학교 아시겠지만 충북도 아마 그런 학교들이 많을 것입니다. 열명도체 되지 않는 학교들.

[1부 04:48:59–04:49:32]
>> 예. 이제 거기에서 어 제대로 된 우리가 말하는 뭐 지식 전달이라는 측면에 있어서의 학습도 다른 데와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런 소규모 학교에 있어서는이 학교가 공교육이 담당해야 돼.이 이 사회 공동체 이론으로서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에 대한 것들을 교육하는 장이 되어야 되는데 학생수가 적으면

[1부 04:49:29–04:49:35]
>> 그 뭐 어떤 활동도 사실상 하기 힘들고

[1부 04:49:33–04:49:37]
>> 단순히 그저 그냥

[1부 04:49:35–04:49:58]
>>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거에서 끝납니다. 그러면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공교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까지를 함께 생각해 본다면 교육 격차는 엄청나게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금 학교에 대한

[1부 04:49:55–04:50:43]
>> 어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우선은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작은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아이들의 눈으로 교육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들이 2, 30년까지 운동이 하는 것을 곡하기 위해서 작은 학교들이 다 모여 가지고 큰 운동이 하는 것도 생각해 봤고요. 앞으로이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작은 학교들 간의 공동 수평적인 공동 교육 과정 운영해야 되고 또 도시에는 큰 학교와 시골의 작은 학교 간의 교육 과정을 운영해야 되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그 지역에 학교가 남으려면 초등학교 중학교를 수직적으로 운영해 공동교회 운영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과 포함해서 저는 지금 작은 학교가

[1부 04:50:40–04:51:30]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면서도 정말 아이들이 그렇게 선생님 한 분과 아이가 앉아서 하루 종일 수업 이것도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사실은 교실의 장면은 적어도 많은 아이들이 같이 어울리면서 인간관계 형성하고 사회성을 배워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인구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이 농촌의 작은학교에 관련돼 가감 많은 대부분 교육감들이 가장 지금 긴장하고 있는게 그 작은 학교들을 어떻게 살리면서도 조와 균형을 이룰까 이게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지역 소멸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어 초등학교 같은 경우 적어도 몇 명 이상이 되어야 아까 말씀드렸던이

[1부 04:51:28–04:51:31]
지식 전달뿐만 아니라 사회성

[1부 04:51:30–04:51:33]
>> 예

[1부 04:51:31–04:52:21]
>> 함양에 있어서도 적정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어 기준을 가지고 물리적인 학교 통합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물리적인 학교 통합을 자꾸 이야기하면 지역 소멸의 문제가 또 다시 거론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그럼 물리적인 통합을 이루지 않더라도 아니면 뭐 어떻게 물리적인 통합을 제대로 이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포함해서 물리적 통합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그 소규모 학교들을 어떻게 지역 단위로 거점 단위로 운영해서 어 사회성 교육이든 아니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혁신 치진하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 앞으로 그에 대한 고민을 좀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뭐 중남이나 뭐 전남광주나 전북이나

[1부 04:52:19–04:52:37]
제주나 아마 비슷할 거고 뭐 대전의 경우는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은 단위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도 충난만큼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분에서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4:52:34–04:52:40]
>>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1부 04:52:37–04:52:44]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안규백 의원님 지뢰해주십시오.

[1부 04:52:42–04:53:32]
>> 네. 안규백입니다. 어 윤건영 교육감님, 천호성 교육감님, 그리고 김대중 교육감님. 통상은 어 지방 교육청이 수도권 교육청을 정책을 벤치마킹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어 지방 교육청 정의 수도권 교육보다 한 발을 앞서는 분야가 있습니다. 어 놀래는 눈으로러 보지 마시고요. 바로 한자 교육입니다. 어 문회력이기를 극보하기 위해서 우리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한자구육 활성화 조례가 이따라가 제정되고 있는데 일선 현장에서도이 선도적인 모델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보니까. 대전충북 충남 경북 어 전남광주

[1부 04:53:28–04:53:33]
먼저 우리 어 윤고정 충북 교육관님

[1부 04:53:32–04:53:36]
>> 예

[1부 04:53:33–04:53:56]
>> 충북에서는 소리듯 한자를 선보했던데 일산 학교에서 어떤 변화와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요? 지금 저들이 하는 소리 한자 교육에 소리 떠지다는 말을 넣은 것은 한자 교육을 가자는 것이 아니고 한글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단어의 그 개념 어근이

[1부 04:53:53–04:54:07]
>> 그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한자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소리 뜻 표문자인 한글의 문회력이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교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방향으로

[1부 04:54:05–04:54:08]
>> 그 제가 지금 규전을 살펴보니까

[1부 04:54:07–04:54:10]
>> 예

[1부 04:54:08–04:54:13]
>> 한자교육 진입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들이 영력히 곳곳에서 보여요.

[1부 04:54:12–04:54:17]
>> 예.이

[1부 04:54:13–04:54:20]
>> 실제 그 어린 학생들의 그 반응이

[1부 04:54:17–04:54:30]
>> 그 문의력 이해 이해하는데 도움이 얼마만큼 되던가요? 그 당순이 암기가 아니고 다 체험에도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즐기면서 보듯이

[1부 04:54:28–04:54:49]
>> 그렇게 그 한자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의 의미가 다양하다는 걸 깨우칠 수 있도록 그렇게 놀이를 통한 환자 교육이나 학교에서 제시된 국가 교육과장에 나오면 잘자주 쓰이는 단어 그런 거 골라 생활 영어 골라서 예 그런 거만 한자를 소리 뜻을 의미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1부 04:54:46–04:54:53]
>> 의력 의력을 확장해 나가는데 매우 그 인상적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1부 04:54:51–04:55:02]
>> 그렇습니다. 어 본이 지난 국감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기존에 어 기초 한자 빈도수와 활용도를 좀 맞게 제 정리할 것은 제가 주문한 바가 있는데

[1부 04:55:02–04:55:05]
>> 예

[1부 04:55:02–04:55:19]
>> 어 우리 충북 교육청에서도 그의 문제 의식이 지금 맞닿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충북의 생생한 이런 경험들을 좀 적극적으로 전국에 확산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천호성 교육관님.

[1부 04:55:18–04:55:22]
>> 네.

[1부 04:55:19–04:55:34]
>> 전북대의 독창 그 접근 방법이 상당히 독창적이에요. 보니까 자주 쓰이는 사자 성어를 중심으로 해서 어 교재를 구성은 좀 특이 특이하던데

[1부 04:55:29–04:56:18]
>> 예. 그 본인이 좀 그 살펴보니까 일면 사필규 기증 뭐 우공 이산 우공이란 영감이이 내일모에 죽는데이 산을 옮긴다는 것이 불가학력인데 이것을 내가 죽으면은 아들이 옮기고 아들이 옮기지 않으면 손자가 옮기고 끝없이 노력하는 것을 가르치는 이런 뜻인데 말이죠 이것을 그 어떤 의력에 가두지 않고 아이들이 인성교육까지 시키되는 이런 특별 특별 취지를 가지고서 아이들의 그 눈높에 맞게 이런 사자 성어 이런 것들을 재구성하는 것이 좀 아주 인상적이던데 이런 그 활동들이 좀 어느 규모까지 지금 그 넓혀고 있지요?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모든

[1부 04:56:17–04:56:37]
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열어 놓고 있고요. 그 시간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랄지 반가우 프로그램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한자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 아이들에게 사유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사유 능력을 키워주는 교를 더 신이죠.

[1부 04:56:35–04:56:40]
>> 그습니다. 예. 한자 교육을 통해서이

[1부 04:56:37–04:56:45]
>> 우리가 인구에 3,600년 동안 가장 오래 해제됐던 것이 성경책고

[1부 04:56:43–04:56:53]
>> 네. 맹자책입니다. 성경하고 맹자인데이 두의 특징은 인용 구호가 많다는 거예요. 뭐테면은

[1부 04:56:51–04:57:05]
>> 뭐 성경에도 여러 구절이 많이 있고 또이 맹자에도 역지사지 맹모 3천 50보 뭐 부한회동 연목구어 이런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들이 가장 많이 있는 책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1부 04:57:03–04:57:11]
>> 인구가 3,600년 동안 끊임없이 스타 셀레로 많이 익혀웠던 것인데

[1부 04:57:09–04:57:29]
>>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우리 아이들한테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오면은 신문 사설이나 또 혹은 칼럼들을 아무 내용도 모르지만은 한 5분 정도로이 큰 소리를 잃고 그러면 애들이 굉장히 그 표운역과 독서력이 뛰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1부 04:57:27–04:57:30]
>> 그것도 같이 좀 주문해 주고요.

[1부 04:57:29–04:57:31]
>> 네. 알겠습니다.

[1부 04:57:30–04:57:33]
>> 어, 김대중 교육감님

[1부 04:57:31–04:57:38]
>> 이름이 총지 이름이하고 똑같아 가지고 헷갈리네.

[1부 04:57:35–04:57:48]
>> 그 기초교육 현장에 상당히 그 어 자발적인 노력이 독보입니다. 광향 지원청에서는 어 한지생 골든배를 행사를 하더라고요.

[1부 04:57:52–04:58:07]
>> 네. 이게 지금 그 교재는 물론이 모바일 앱으로 자체 개발했던데 현장의 교육이 상당히 눈부십니다. 향후 교육감님께서 이걸 직접 한번 어 좀 격려해 주시고

[1부 04:58:06–04:58:10]
>> 네이

[1부 04:58:07–04:58:27]
>> 광향 교육시청처럼이 모범 사례를 전남광주에 좀 더 확산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현장에 직접가 보셨나요? 예. 지금 전남 광주는 어 초등학교는 90% 이상의 한자 교육을 한

[1부 04:58:24–04:58:29]
>> 제가이이 책 책자를 교재를 보니까

[1부 04:58:27–04:58:34]
>> 우리가 낮짜 한자 한자는 사실상 한자도 애국어기 때문에 잊어먹 잊어먹니다. 그러나 이걸

[1부 04:58:32–04:58:41]
>>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한 단어는 잊어먹지 않아요. 한 단어로 묶였쓰면은

[1부 04:58:38–04:58:47]
>> 한 단어로 쓰면은 동이어 반대어 비슷한 말이 개척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 연상 작용해서

[1부 04:58:45–04:58:56]
>> 사실 우리가 쓰는 모든 명사는 한자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낮짜 한 자장 까먹지만 한 단원은 잊어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1부 04:58:57–04:59:01]
>> 네

[1부 04:58:59–04:59:05]
>>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부 04:59:03–04:59:19]
>> 네. 안기 외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제가 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이어서 계속 교부음 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어, 충북 교육감님.

[1부 04:59:18–04:59:21]
>> 예. 인권영입니다.

[1부 04:59:19–04:59:24]
>> 모든 교육감을 대표해서 답변한다고 생각하고 말씀 주십시오.

[1부 04:59:23–04:59:27]
>> 예.

[1부 04:59:24–04:59:44]
>> 자, 지금 현재 이제 교부금 제조정은 20.79가 79가 기금법 안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무너진 건 아닙니다. 다만 그 가운데 일부를 교육청 예산으로 쓰고 일부는 어린이 집과 대학에 쓰겠다는 구상인 거거든요. 아직 뭐 100% 확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1부 04:59:43–04:59:46]
>> 예.

[1부 04:59:44–05:00:12]
>> 근데 이제 교육청에서는 20.79 전체를 다 교육청에 써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러면 어린이집과 대학은 어떻게 운영하는게 좋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저들 여기 다른 교육감님들은 또 혹시 제가 한 발언에 다른 의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얘기할 때 20.79% 어 지금

[1부 05:00:11–05:00:15]
>>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1부 05:00:12–05:00:18]
>> 그걸 다 다 쓰자고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심지어는 그래서

[1부 05:00:17–05:00:23]
>> 아 그럼 20.79를 다 쓰는게 아니고 어떻게 할 수

[1부 05:00:20–05:00:28]
>> 정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그 제도를 그대로 20조를 유지한다면

[1부 05:00:26–05:00:30]
>> 지금 많은 세수가 돼 가지고 남은 잉여 자금에 대해서는

[1부 05:00:29–05:00:32]
>> 네

[1부 05:00:30–05:00:34]
>> 뭐 유치원이든 대학이든 필요하는 걸 쓰자고 하는

[1부 05:00:33–05:00:36]
>> 대학에는 교육청이 못 쓰게 돼 있잖아요.

[1부 05:00:35–05:00:38]
>> 아니죠. 그 그러니까 지금도

[1부 05:00:36–05:00:42]
>> 그 교육청이 대학까지도 하겠다는 겁니까?

[1부 05:00:39–05:00:51]
>> 지금도 일부 그 전 국회의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가 쓰는 쓰는 돈 중에 그 0.8%를 %를 디지털 교육 역량 함양에 양반 적이 있거든요.

[1부 05:00:50–05:00:53]
>> 네네.

[1부 05:00:51–05:00:56]
>> 그러니까 이것 지금도

[1부 05:00:53–05:01:23]
>> 어 현재 만약에 20.79%가 %가 그냥 유지된다면 많은 잉여요금 중에 제들이 필요한 거는 일부 더 좀 쓰더라도 지금 고등 결국은 교육청에서는 기존에 이제 어린이 집은 유보통합으로 인해서 교육 청 소관으로 이제 들어갈 예정인 거고 대학까지 다 합쳐서 어린이 집부터 대학까지는 우리 교육청이 다 책임지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런 그런 건 아니죠.

[1부 05:01:21–05:01:23]
>>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데요.

[1부 05:01:23–05:01:27]
>> 지금

[1부 05:01:23–05:01:30]
>> 지금 교부금 이번 조정은 공교육의 확장이거든요.

[1부 05:01:28–05:01:46]
>> 기존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를 감당했다면 이젠 어린이 집부터 대학까지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계산인데 그걸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계셔서 그러면 어린이집과 대학에는 어떤 방식으로 국가가 예산 지원을 하면 좋겠는가를 좀 여쭈는 겁니까?

[1부 05:01:44–05:01:56]
>> 그런식이라면 유치원을 포함하면서는 20.79%를 21.79%를 79%를 올린다는 방법하고 고등교육 특별 대정 교봉을 만드는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01:54–05:02:01]
>> 고특 회계는 이미 있습니다. 교육부 안에.

[1부 05:01:58–05:02:04]
>>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은요. 예.

[1부 05:02:01–05:02:13]
>> 지금 20.79를 우리를 다 줘.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할게만 얘기하시니까 이것을 찬성하는 사람이든 반대하는 사람이든 명확하게 떨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1부 05:02:12–05:02:15]
>> 최근에 그

[1부 05:02:13–05:03:03]
>> 자 교육감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 자료를 좀 보여 드리겠는데요. 예. 그 충북 교육청 다른 분들은 초선이시라 제가 넘어가는 겁니다. 다른 데들도 문제들은 있어요. 근데 이제 충북 같은 경우 보니까 불용한 금액이 꽤 됩니다. 자, 예비 미집행 현황도 보니까요. 그전에 23년에는 집행률이 29%는 됐는데요. 25년에는 하나도 쓰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죠? 왜 있는 예비도 안 쓰셨나요? 아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본 예산 편성할 때 그 예비비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추경 과정에서 여러 예산이 남았을 때 그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제가 그 9월 달에로 생각이 드는데요. 제 이런 지지를 했습니다.

[1부 05:03:00–05:03:37]
아까 말씀드린 2020년에 9,억의 안정화 기 들어가 가지고 그 실제 그 당시에 3,억 2천억 해마다 본 예산이 줄어들을 때 그 예산 갖고 우리가 그 버텼거든요. 그런데 예산 지금 보시면 예비를 59억 20억 수준이었던 거를 450억까지 끌어 올리셨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의 계획은 있으셨으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도 집행 안 하셨냐고요? 그때에 그 안정이 거의 저들이 소진될 상황이 돼 있었을 때 제가

[1부 05:03:34–05:03:41]
>> 그러면 예비도 이렇게 예산을 하지 않으셨어야죠.

[1부 05:03:38–05:03:45]
>> 내년도 내년도에 예산이 더 그 감이 악화될 수 있으니 이

[1부 05:03:43–05:03:51]
>> 교님 지금 계속 그렇게 설명하시는 이유가 아 교육감님 시간 그럼 끝나고 하세요. 예.

[1부 05:03:49–05:04:34]
>> 어 계속 설명하시는 이유가 결국은 교부금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어떨 때는 많이 들어오고 어떨 때는 적게 들어오니까 예산 잡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안전성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다음 장 보세요. 뿐만이 아닙니다. 불령액도 이렇게 많아요. 25년에 아까 거는 이제 예비 미집행 현황이었고요. 어, 25년도에 어, 불용액을 보면은 1227억입니다. 자, 그다음 장 충북이 제일 높습니다. 1분 더 주시고요. 충북이 제일 높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도. 그리고 이때는 교육감님께서 담당하고 계셨으니까는 책임이 있으시죠?

[1부 05:04:33–05:04:38]
>> 예.

[1부 05:04:34–05:05:24]
>> 지금 있는 예산으로도 어 71조에서 78조까지 늘려 주는데도 그걸로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 기존에 있는 금액을 탈탈 다 써서 다 써서라도 돈이 없었어야 맞죠. 근데 어떻습니까? 불용도 이렇게 많아요. 2월도 많고 2월은 많다 칩시다. 왜냐면 방학 때밖에 공사를 못 하니까. 교육청에 대한 기판이 뭔지를 아직 모르시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초중고등학교에 예산을 줘야 되는 거에 동의한다. 그러나 교육청이 마침게 예산을 집행하느냐에 대해서 자신있게 대답들을 못 하시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인력이 문제가 심각한 곳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1부 05:05:20–05:06:11]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전면 다 충원할 예정이다. 그러면 예산 추기해 보니까 얼마다. 신규 사업을 죽여 가면서까지 내가 그 인력 무조건 확보하겠다.라고 하시면 아이 교육청은 원래 예산이 더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그 인력에 대해서 충원을 못 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기금이 생겼을 때 그런 교육청을 비롯한 모든 교육청에게 그 인력에 대한 예산지원을 전격적으로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시설 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각 교육청별로 어 노후화된 시설들 뒤등급 이하로 되어 있는 학교들이 몇 개인가 그리고 그 각 학교별로 공사비가 얼마나 드나 그래서 축를 해 봅시다라고 달라고 했더니

[1부 05:06:08–05:06:36]
교육청별로 그냥 중 저 중군 안방입니다. 그냥 마구 잡는 거죠. 그러면은 그 금액에 대해서 신뢰성이 가겠냐고요? 정부를 설득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막 5조고요. 어떤 데는 1조고 이렇습니다. 세종과 춘북처럼 그 규모가 있는 곳에 차이를 말씀드리는게 아니에요. 비슷한 규모인데도 이렇게 예산 축계가 다르게 온다고요.

[1부 05:06:33–05:07:21]
>> 그 얘기는 정확하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모든 교육청들에서 노후 시설 개선해야 된다. 화변기가 아직도 넘쳐난다.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그거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면 지금 현재 기금으로 쓰게끔 예정되어 있는 그 금액에서 왜이 노시설 개선에 대한 전면적인 예산 투여 못 하겠습니까? 왜 그거는 노력 안 하십니까? 무조건 우리 교육청으로만 주시오. 그럼 우리가 잘하겠소.이 말씀만 하시지. 우리가 옛날에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이번엔 쪽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래 교육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1부 05:07:19–05:07:33]
써든지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데가 아무데도 없어요. 근데 무조건 20.79를 지키라고만 얘기합니다. 그게 설득이 되냐고요.

[1부 05:07:29–05:07:37]
>> 답변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 한장님 말씀하실 때

[1부 05:07:35–05:07:41]
>> 시간이 필요하면 얘기하면 시간 주겠다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5분만 주면 제가 답변

[1부 05:07:40–05:07:46]
>> 아니 5분까지 드릴 수 없습니다. 1분 동안 예

[1부 05:07:43–05:08:31]
>> 그 불령에게 늘어난 이유가 왜 늘어났냐면요. 그 당시에 제 판단에 안정화임이 거의 소진될 상태인데 전년도처럼 또 수천억이 또 본예산이 줄어들면이 교육은 지속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 제가 그때 뭐라고 지지했냐면 낙찰 차양 남고 예산이 좀 여유가 생기면 절대 쓰지 말고 다 남겨라. 왜? 내년으로 넘겨라. 일반에 하는 것처럼 그 낙찰 차액이 나오면 그걸 갖고 새로운 예산 만들어 가지고 그 예 뭐 보도불록 가는 그런 얘기처럼 하지 말라고 제가 해서 했고 그 예비도 그 당시에 그래서 2차 추경 때 남은 예산을 예비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비비를 많이 낸게

[1부 05:08:30–05:08:34]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1부 05:08:31–05:08:44]
>> 그러니까 그렇가 예산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일정하게 만들어 드린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싫다고 하시니

[1부 05:08:41–05:08:53]
>> 아니 그 지금 의원님 그 제안도 제들은 다 충분히 인정하고 오히려 하신 말씀이 제들이 못하는 걸 더 이제 저걸 도와드리는 말씀 주시는 말씀인데요.

[1부 05:08:51–05:09:27]
>> 네. 교육감님 저희가 둘이 논쟁을 펼쳐야 될 자리는 거 같으니까요. 나중에 그 내용들을 아직 그 저 예정차하고 예산정 예산처하고 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금법도 교부금법도 하나도 통과된 거 없습니다. 아직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추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어 아이디어가 있고 방안이 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저 말씀드리고 1분 다음에 다 다른 계 때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부 05:09:24–05:09:45]
>> 네. 어 두 번째 질의 다 돌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리는 또 5분을 드릴 예정이거든요. 예. 의원님들 순서대로 다시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렇습니다. 자, 조국혁신당의 강경수권님 지뢰시죠.

[1부 05:09:43–05:10:30]
>> 네. 윤건영 교육감님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다채움 플랫폼에 대해서 죽고 싶습니다. 23년 9월부터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쓰는 온라인 플랫폼 다체움이 시행되고 있어요. 근데 24년에 4억 7천만 원이던 비용이 25 지나서 26년에는 39억 6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니까 2년 만에 여덟 배나 훌쩍 뛰어 버린 거예요. 그래 접속자수는 거꾸로 여덟 배가 아니라 오히려 2025년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칩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는데네 26년까지 3개월이 남기는 했지만 25년에 비해서 접속자 수가 66.6%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예년 예산은 여덟 배 늘었는데 이거 좀 심각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자 게다가 겨울 방학 때는 또 접속이

[1부 05:10:28–05:10:43]
거의 없습니다. 이제 이것이 AI 기반 맞춤형 학습이기 때문에 좀 자기주도적으로 자발적 학습 시기에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이용률이 뚝 떨어지는 거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1부 05:10:40–05:10:47]
>> 예. 이제 그 문제를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1부 05:10:44–05:10:56]
>> 어떤 프래프를 만들어 놓고 의도적으로 거기를 활용하라고 강합하기보다는 계속 잘 만들면서 그 자발적으로 들어 수 있도록 기다리는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10:54–05:11:17]
>> 네. 그런데 어쨌거나 여덟 배나 늘었는데 이용률이 떨어지는 걸 좀 분석을 해 보셔야죠. 진단을 하시고. 그런데 제가 거꾸로 제가 논리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 볼까요?이 네접속수 아요. 그비스서비스 접속 통계 합계는 51만 7,615명입니다. 저기 보시면

[1부 05:11:14–05:12:01]
>> 이게 뭐냐면 접속자 산출 기준이 월 1회 접속한 아이디라서 출석 체크, 그러니까 클릭만 해도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력 진단 평가를 의무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클릭이 느는 거죠. 접속자 수가 생각에는 이거 21세기로 20세기 행정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클릭만 해도 접속자수를 늘린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실제로 또 된 거는 여덟 배가 아니라 하여튼 훨씬 예산은 들었지만 줄었다는 걸 제가 방중해 보인 거고요. 자, 게다가 컨텐츠를 한번 보겠습니다. 컨텐츠는 15만 개가 있다고 홍 홍보를 하셨는데 진짜 좋은 자체 콘텐츠가 별로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 인정하셔요. 그렇게 인정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존심.

[1부 05:11:58–05:12:12]
문제, 문제은행 문항이 14만 개로 92%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EBS에서 구매한 거고요. 진짜로 영상 만드신 건 만 한 3,억 정도 돼요. 이거 눈속임 아닙니까?

[1부 05:12:11–05:12:16]
>> 그니까 다 외부에서 가져온 거. 그리고 문제은행 문항이에요.

[1부 05:12:15–05:12:17]
>> 끝나고 다른 거 제가 의견 설명.

[1부 05:12:16–05:12:34]
>> 끝나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시간 관계상. 자, 그러면 또 문제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23년도부터 한개 업체가 사실상 55억 규모의 예산을 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저 화면 보시면

[1부 05:12:30–05:12:36]
>> 이게 데이터이 뭐 AI 데이터 이런데

[1부 05:12:34–05:12:58]
>> 어 이게 이제 토탈 합쳐 보니까 한 55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 주시면 데이터 이음하고 AI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두 회사가 같아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대표자가 동일한데요. 생년호를 회사 전화 뭐 팩스 번호 이런게 똑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1부 05:12:55–05:13:23]
>> 제가 처음에이 다체험 플랫폼 구축할 때 그 업체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다행스러웠던 것은 저들이 공개 입찰했거든요. 근데이 데이터 이음이 3년 전부터 시작한 경남의 아이톡을 개발한 업체라 저들은 경남에서 한 경험을 저들한테 타 도움을 줄 줄 알고 했고요. 일부 그라는 전문가들은 데이터 이음이 중소기업이라 그래 가지고

[1부 05:13:22–05:13:26]
>> 아니 그런데요. 교육감님 이게 수위 계약도 있고요.

[1부 05:13:25–05:13:46]
>> 되게 다양합니다. 계약 방법도.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 업체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뭐 이런 개발하는 디지털 업체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이 정도밖에 없을까요? 한 업체에 거의 몰아준 격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제 생각에는 감사온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저 이거 감사운 감사 요청하겠습니다.

[1부 05:13:44–05:13:52]
>> 네. 그다음네 그때 그때 해명하십시오. 자 세종시 교육청 그 강미의 세종 교육감님

[1부 05:13:50–05:13:54]
>> 여겠습니다.

[1부 05:13:52–05:14:12]
>> 자 제가 공약 1호로 글로벌 진로 탐험 하셨죠?네 네.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게 아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겁이 좀 없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이번 추경에서 다 삭감되었습니다. 왜 삭감되었습니까? 27년도 본해 본 예산에서 추진합니까?

[1부 05:14:11–05:14:13]
>> 사감된 이유는 뭐 추

[1부 05:14:12–05:14:14]
>> 추진합니까 안 합니까?

[1부 05:14:13–05:14:18]
>> 추진합니다.

[1부 05:14:14–05:14:24]
>> 추진합니까? 네. 비법정 전입금이 1 수준으로 감소되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다른 예산으로 끌어서 하는 겁니까?

[1부 05:14:22–05:14:26]
>> 음. 아니, 본예산에 태워서 하려고 합니다.

[1부 05:14:25–05:14:31]
>> 아, 그러니까 그 본예산에서 추진할 수가 있으세요?

[1부 05:14:27–05:14:34]
>> 음. 좀 시범 사업적으로 양을 좀 줄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5:14:33–05:14:57]
>> 어떻게 양을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일단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이것은 제가 다른 교육청에다가도 다 글로벌 진로 체험이 있는지 세종시와 같은 걸 여쭤봤는데 어디도 이렇게 하는 어, 교육청은 없었습니다. 최종학생들이 준 체험 기회가 부족한가? 자, 한국 직업력 연구원에서는

[1부 05:15:26–05:15:33]
네. 자, 그다음 민주당 김문수 의원님 지뢰해 주십시오.

[1부 05:15:31–05:16:21]
>> 네. 예. 순천갑 김문수 의원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서논술형 평가에 관해서 좀 제도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제가 그 한 대학교 제학생들을 조사해 본게 있는데 이게 이제 오지선다형 수능을 통해서 정시로 들어가는 학생들하고 어 뭐 저 내신 수행 평가 논수령으로 들어간 수시 전형으로 들어간 학생들하고 어 그 학과 학생들의 성적과 어 또 뭐 저 뭐랄까요? 또 진로 직업 나가는 거.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수시 전형으로들은 학생들이 확실히 점수가 높습니다. 예. 그리고 그 수업 참여도 열정도 강하고 근데 이제

[1부 05:16:19–05:17:08]
점수 정시제도라고 해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시제도로 오지선당 객관식 해 가지고 점수 맞춰서 들어오는 학생들은 어쨌든 뭔가 성적이 대학 성적이 떨어진 그 통계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서논수령 수치지 전형 제도가 어 확대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교육에 좋다고 봅니다. 다만 이거를 이제 수능에 적용하려고 하니 우리나라는 뭐 아무리 교육 내용이 좋아도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절대 어느 누구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정성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수능에 지금 당장 선원령을 도입하는 거는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미 이제에 중고등학교에서

[1부 05:17:05–05:17:53]
어 선원수령 평가제들을 대부분의 학교들이 30 20%에서 30% 표정 보여 주세요. 아 그건 좀 있다. 어 저 이미 하고 있습니다. 내신내에는 반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지금 그래서 저는이 선원수능 평가가 그런데 더 확대되면 좋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사들의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완전 중노동이 되거나 어 그러기 때문에 또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AI를 활용한 어 그런 평가에 좀 도입이 되는 것이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그 영상 한번 보여 주실래요?이 경기도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어 선원수령 AI 평가를

[1부 05:17:51–05:18:40]
실제로 하고 있는 내용들인는데 선생님이 저렇게 이제 평가 방식을 입력을 합니다. 뭐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이게 과학 분야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답안지 쓰는 거를 같이 이제 저렇게 올립니다. 그럼 AI가 알아서 이제 위에게 문항 질문이고 아래 학생이 직접 쓴 답안입니다. 저걸 AI가 분석을 해서 알아서 어 이제 글씨도 좀 애매하게 안 보이는 거는 선생님이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저렇게 뭐 옷할자가 심한 경우에도 선생님이 직접 확인해서 그거를 마지막 수정을 할 수 있게 해서 어 완전히 이제 고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입력을 하고 AI 채점

[1부 05:18:37–05:19:27]
클릭을 하면음 AI가 이제 평가를 합니다. 선원 수행을 네. 그리고 AI가 먼저 저렇게 점수를 내요. 그리고 AI 체점 근거. 왜 AI는 이렇게 평가를 했나를 자기가 AI가 다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선생님이 직접 마지막 최종 점수는 맥입니다. 그러니까 AI는음 저런 선생님이 평가를 하기 좋도록 먼저 AI가 한번 평가를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선생님이 이제 점수를 먹기 때문에 AI가 최종 점수를 먹기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현재 보면 어 대전

[1부 05:19:25–05:19:56]
중남은이 AI 평가 도구를 활용하고 있고 지금 세종 충북 그리고 전북 전남 광주 제주는 활용하지 않고 있어요. 어 그런데 AI를 안 하더라도 다른 모든 지역이 어 선운수령 평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이 이 부분에 관해서 일단은 어 대전교육감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하고 있는데네

[1부 05:19:55–05:19:59]
>> 부분에 대해서

[1부 05:19:56–05:20:04]
>>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교사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1부 05:20:01–05:20:06]
>> 어 학생들 할 때는

[1부 05:20:04–05:20:18]
>> 선생님들이 최종 판단이 중요한 거고요. 그 선생님들의 업무 경감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는 어 AI 도움을 받는 것이 적극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부 05:20:16–05:20:51]
>> 네. 자, 제주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제주는 왜 안 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뭐이 부분에 대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방면의 선원령 평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은 하고 있는데 어,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 제주 바닥 내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이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타시도 교육청과 협력하면서 앞으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1부 05:21:05–05:21:19]
>>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음은 박정은 의원님인데요. 여기까지 지의하고 잠시 쉬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정은 원님 지의해 주시죠.

[1부 05:21:17–05:22:05]
>>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범개 의원님께서 제 지의 또 말씀하셔서 박범개 선배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예. 어쨌든 이게 쉴드가 쳐질 수 없는 정도로 드러났어요. 저도 솔직히이 저 얘기를 쭉 들어보고 나서 어 좀 딱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 걸린 놈이라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죄를 질 수 있는데 걸렸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진게 아니라 지금이 내용을 좀 들어보면 주변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게 아닌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 제보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 사실을 부인하는

[1부 05:22:03–05:22:22]
걸로 일관하고 있는데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3월 27일 날 올해 3월 27일 날 전주시 효자동에 있는 참예우라는 식당에서 어 당시 예비 후보신 분일 때 30명 가량 같이 만찬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육감님

[1부 05:22:20–05:22:25]
>> 누구한테 물어보시는 겁니까? 예, 지금 답변하고 계시잖아요. 저

[1부 05:22:24–05:22:26]
>> 아,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까?

[1부 05:22:25–05:22:29]
>> 예. 예.

[1부 05:22:26–05:22:30]
>> 저는 뭐 선거 중에 식사를 하도 많이 해서

[1부 05:22:30–05:22:32]
>> 예.

[1부 05:22:30–05:22:34]
>>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1부 05:22:32–05:22:38]
>> 조사 받으셨잖아요. 경찰에서이 식사 모임에 대해서.

[1부 05:22:35–05:22:39]
>> 전혀 조사 조사 받은 적 없습니다.

[1부 05:22:38–05:23:03]
>> 조사 받은 적 없으세요? 아, 그럼 조사를 받으실 계획이시군요.이 당시에 참예우라는 식당에서 30명과 만찬을 했는데이 돈을 결제한게 천후보 후원 회장 김모 대표가 결제를 했습니다. 당시 식사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다시 지금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네, 기억나지 않습니다.

[1부 05:23:00–05:23:16]
>> 뭐 식비가 굉장히 많이 나온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기부 행위가 금지가 되고 있고 또 후원회 관련자가 어 하는 것도 역시 어 기부 행위 금지에 해당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1부 05:23:15–05:23:19]
>> 알고 있습니다.

[1부 05:23:16–05:23:34]
>> 예. 후원회장이 결제를 만약에 실제로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뭐 그렇겠죠. 예. 자, 그럼 두 번째 녹치를 다시 한번 또 들어 볼까요? 예. 잠깐 세워 주시고요.

[1부 05:23:32–05:23:56]
>> 원하는 사람들 소개해 준 것도 그거야. 예를 들면 자기가 카드 한번 와 가지고 50만 원, 100만 원 정도 한번 긁어 줄 수 있는 사람. 예를래서 우리가 식당 하나 잡아 놓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밥값을 따로 우리가 지출 안 해도 내 인정 네트워크 사람들 불러 가지고 밥값이 어느 정도 계산하잖아. 이런 걸 잘하니까 사람들 붙여주고 그러는 거야.

[1부 05:23:51–05:24:10]
>> 예. 저 내용만 봐도이 바값을 남이내는 거에 대한 일일종의 문제식 자체, 법의식 자체가 결려돼 있다는게 보여요. 그렇게 안 들리십니까? 저 내용 발언하신 내용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세요?

[1부 05:24:07–05:24:24]
>> 네. 저는 저 발언보다는요. 어 저런 얘기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나왔는지가 참 중요한데요. 그런 맥락 속에서 저걸 이해해야 된다고 보고요. 맥락을

[1부 05:24:20–05:24:26]
>> 실제로 밥값을 낸 적이 없습니다.

[1부 05:24:24–05:24:31]
>> 아 그니까 본인이 안 내더라도 저런 식으로 누가 제3자가 돈을 내줄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취재에 말씀을 하신 건데

[1부 05:24:31–05:24:33]
>> 네

[1부 05:24:31–05:24:38]
>> 그런 것도 사실 다 금지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아요? 어

[1부 05:24:36–05:25:20]
>> 우리가 선거를 저도 선거를 치렀고 여기 계신 많은 우리 의원님들도 선거를 치르지만 어 지역에서 저런 유혹들을 많이 봤습니다. 누가 돈을 대신 내 줄게. 뭐 가서 밥 먹자 뭐 이런 얘기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다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교육감님은 선거할 때 보면은 5억 배팅도 그렇고 3천만 원 갖고와라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밥을 밥값을 누군가 대신내는 걸 당연시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어 교육감님이 당선되는 과정에서 다 벌어졌던 일들이고 그거에 대한 문제 의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아까 그 어 안 해 주면 재미 없다. 입만 벌리면

[1부 05:25:18–05:26:02]
다 뭐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사실상의 협박이잖아요. 교육감님이 어떤 도움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협박을 당한 것처럼 볼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은 실제로 어 교육과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건설업주 하시 하시는 분 의료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분을 오급으로 채용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아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일이 도대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게 무슨 복마전이냐? 지금 전어 전북 교육청에서 올해 예산이 4조 4,400억이에요. 그럼 그 우리 전북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고양이한테 생선가에 맡겨 놓은 꼴이라 이렇게 생각 안 들겠습니까? 윤리 의식이나 법의식이 결려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크게 붉어진

[1부 05:25:59–05:26:11]
거고 이걸 수습해야 되는 상황에서 여기 국감장에 나오셔서 위증으로 일관하시고 반성 안 하세요? 지금도

[1부 05:26:08–05:26:27]
>> 저는 위증하지 않았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교육감 후보로서 법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이 부분에 대해서는음 그렇게 우리 도민들이나 또 국민들에게

[1부 05:26:25–05:27:00]
>> 예 저도 좀 안 됐다는 생각도 들 들지만 이건 선출적이고 공을 만 예산을 사라쓰시 그 말씀하시는 어떤 생각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시 좀 휴식 시간을 갖겠고요. 어, 피감 교육감님들도 좀 쉬시고 여기 환기도 좀 시키고 한 30분 정도 쉬겠습니다.

[1부 05:26:58–05:27:08]
>> 그러면 네.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입니다.

[1부 05:35:19–05:35:22]
У

[1부 06:07:35–06:07:47]
네.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속합니다. 자, 민주당 박범개 의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1부 06:07:55–06:08:23]
>> 네. 교육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 교육이 왔더니 그 굉장히 어려워요. 교육감님들 이렇게에 상대를 하려고 드니까 또 교육이가 교육스러워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오석진 교육감님. 대전 교육감님.

[1부 06:08:22–06:08:26]
>> 네.

[1부 06:08:23–06:08:30]
>> 지금 종전부터 있던 제도인데 대전에 애듀 힐링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1부 06:08:30–06:08:33]
>> 네.

[1부 06:08:30–06:08:43]
>> 그죠? 예. 그 교육감님이 이번에 이제 출마하시면서 공약에 그 교육 활동 보호관 신설과 원스톱 동행 시스템

[1부 06:08:42–06:08:45]
>> 네.

[1부 06:08:43–06:08:48]
>> 그거 지금음 시행을 하고 있계시잖아요.

[1부 06:08:47–06:08:51]
>> 네. 그렇습니다.

[1부 06:08:48–06:08:58]
>> 예. 그래서 변호사 상담사 포함이 14명 이렇게 되어 있고 사안이 생기면 일대일 동행 장학사가 붙지요.

[1부 06:08:57–06:09:00]
>> 네, 맞습니다.

[1부 06:08:58–06:09:09]
>> 동행은 뭐 수업 동행, 갈등 조정 동행, 사안 조사 동행, 법률 동행, 상담 회복 동행 뭐 이렇게 여러 파트로 나눠지는 만이요.

[1부 06:09:08–06:09:34]
>> 네. 그 지금 그 에듀오 헬링 센터의 이제 일부 내용이 교육감님 지금 공약 내용들로 이제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 애듀 힐링 센터에서 다루고 있는 뭐 상담 기관, 상담사, 또 지원 한도, 신청 절차 이런 것들이 공개가 안 돼 있어서

[1부 06:09:31–06:09:48]
>> 네. 어 다른 시도와 다르게 좀 불편하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을 좀 공개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안 계시

[1부 06:09:44–06:09:50]
>> 어 개인 그 서의 어떤 보호관계

[1부 06:09:48–06:09:53]
>> 그런 관계가 아니면 네

[1부 06:09:50–06:09:54]
>>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죠. 예.

[1부 06:09:53–06:09:57]
>> 예.

[1부 06:09:54–06:10:12]
>> 물론 개인 정보 보고나 또는 프라이버시 보고나 이런 차원만 아니라면 다른 시도 교육청 사례의 주에서 충분히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돈에서

[1부 06:10:11–06:10:13]
>> 그렇게 해 주시겠죠?

[1부 06:10:12–06:10:15]
>> 네. 예.

[1부 06:10:13–06:10:20]
>> 예. 교원 심리 상담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1부 06:10:19–06:10:23]
>> 네. 예.

[1부 06:10:20–06:10:46]
>> 지금 보면 음. 음. 충남. 우리 교육감님 하시는 데는 200만 원, 충북 200만 원, 강원 300만 원, 전남 광주 120만 원인데 우리 대전은 50만 원, 제주 50만 원. 우리 제주도 교육감님도에 적은 거 같아요. 좀 지원 한도가 너무 낮습니다.

[1부 06:10:42–06:11:05]
>> 어, 그 어, 내용은요. 대전은 지금 3단계로 교원 심리 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단계는 에드웨 힐링 센터나 이런 저 관계에서 어 10회까지 어 무료로 이렇게 심리 상담을 하고요.

[1부 06:11:02–06:11:26]
>> 그거보다 조금 더 심하다라고 할 때 2단계로 50만 원을 지원해서 전문 정신과 그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지원 체계 체계가 있고 3단계로 300만 원까지 또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감안하고 무료 상담 감안하면 적은 한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

[1부 06:11:25–06:11:29]
>> 아 그럼요. 훨씬 많죠.

[1부 06:11:26–06:11:33]
>> 그래도 그래도 형식적으로 금액 비교가 되니까 그까지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6:11:32–06:11:37]
>> 최주도 교육감님.

[1부 06:11:33–06:11:51]
>> 알겠습니다. 예. 어 원님 그 어 요청해 주신 자료에 약간의 혼선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 자세히 다시 또 제가 소관 무사하고이 관련 내용을 교원 심리지원 치료비 알아봤더니

[1부 06:11:48–06:12:07]
>> 어 공제 차원에서 300만 원 상해 치료 및 심리 지원비로 그리고 어 자체적으로는 12번의 그 심리 상담을 이제 120만 원 지원하고 있고 병의원 치료비로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원도가 적은 것이 아니다라는

[1부 06:12:06–06:12:10]
>> 말씀예.

[1부 06:12:07–06:12:25]
>> 다시 한번 통계를 지금 살펴볼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오석진교육감님 예. 50초 남았는데요. 어 이미 제 개인적으로 제가 됐을 때 말씀을 드렸던 대전 탐방초등학교 용문

[1부 06:12:21–06:12:38]
>> 분교예. 주민들 학부모들의 과일 대책 요구 증축 어 요구가 있고 그 대안으로 모듈러 교실을 얘기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소상이 알고 계시죠?

[1부 06:12:37–06:12:40]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1부 06:12:38–06:12:47]
>> 예. 곧 대책을 세우고 전향적으로 지금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시죠?

[1부 06:12:42–06:12:55]
>> 예. 준비 중에 있고요. 내년 그 27년 9월 달에는 완벽히 독립된 그런 학교로 될 거고

[1부 06:12:53–06:12:57]
>> 27년 5월

[1부 06:12:55–06:12:57]
>> 7월 아 9월

[1부 06:12:57–06:13:00]
>> 9월 9월 27

[1부 06:12:57–06:13:05]
>> 그러나 그 이제 대부분 3월 학기가 진행되잖아요.

[1부 06:13:02–06:13:08]
>> 그래서 그 손상을 적게 하기 위해서

[1부 06:13:05–06:13:14]
>> 3월까지도 고려에서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부 06:13:11–06:13:17]
>> 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1부 06:13:18–06:13:26]
>>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임 장동혁 의원님 지리십시오.

[1부 06:13:24–06:13:30]
>> 어, 교육부 규제실장님. 예. 아까 제가 예,

[1부 06:13:29–06:13:32]
>> 실장입니다.

[1부 06:13:30–06:13:39]
>> 그 속임학교 살리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1부 06:13:35–06:14:25]
>> 네. 네. 그 사실 이제 소규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12,개 중에 한 2,396교 한 20% 가까이 되고 있고 사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요. 저희는 핵심은 인률적으로 뭐 기준을 정해서 통합을 유도하기보다는 지역의 여건과 그리고 특색에 맞는 그런 작은 학교 혁신을 통해서 양질의 교육을 우리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고 그 학생들이 그 지역에서 성장해서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5월 달에 이제 소규명학교 교육력 제고방안을 저희가 발표를 했고 그 차원에서 교육 혁신 선도 지역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1부 06:14:21–06:15:11]
기초 자치 단체 그리고 또 기초 교육 기초 우리 그 교육청 전가 자치 단체 지역이 함께 작은 학교를 어떻게 혁신을 통해서 어떻게 혁신을 하고 영향을 높여서 우리 아이들한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것인가가 저희가 핵심이고요. 그런 혁신 사례들을 많이 발굴를 해서지 저희는 이제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에 이제 발표를 이제 선정 발표가 되는데요. 한 49이 발표가 됩니다. 그럼 49의 교육 혁시 선도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교육부가 컨설팅까지 같이 해서 어 성공 스토리를 좀 만들어서 아 소규도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기 계신 교육가님들과 함께 같이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1부 06:15:08–06:15:20]
단기적인 대책이나 이벤트성 대책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 기관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이

[1부 06:15:17–06:15:43]
>> 소금학교 살리기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울러서 폐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소규모 학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지역 소멸의 문제는 인프라의 문제와 연결돼 있어서 악순환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교육료인가 없으면

[1부 06:15:41–06:15:48]
>> 인구가 줄 인구가 줄니까 학생수는 계속 줄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악순환이

[1부 06:15:46–06:16:25]
>> 여러 대책을 서면서 또 하나는 그러면이 학교라는 공간을 어떻게 그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초등학교 하나의 수영장이 있으면 수업 시간 중에는 그걸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그 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학교 시설들을 어떻게 체육, 문화 아니면 다른 어떤 그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로 바꿔 나갈 건지 그래서 결국은이 지역 인구 소멸 지역에 부족한 인프라를

[1부 06:16:22–06:16:32]
>> 학교 시설을 통해서 어떻게 확충해 갈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1부 06:16:29–06:16:44]
>> 그 부족한 인불화를 어 메꿀 수 있고 그래야 거기에 정주 인구들이 늘어나고 또 다시 2주에 오는 어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예생가지고

[1부 06:16:42–06:16:46]
>> 그래서 저는

[1부 06:16:44–06:16:52]
>> 지금이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대해서는 비상한 노력을 해 주십어 하는 것과 아울러서

[1부 06:16:51–06:16:54]
>> 예

[1부 06:16:52–06:17:40]
>> 학교라는 공간을 어떻게 그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 뭐 다른 인프라로 바꿔 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교육청에서 그동안 지방교육 제재금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교육격차를 해소하거나 미래 교육을 대비하는 제대로 된 예산에 썼더라면 지금과 같은 오늘과 같은 논의가 논란이 저는 없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의 여러 제도 변화는 그동안 교육청에 아 우리가이 소중한 교육 예산을 우리가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지 못한 것들에 대한 어 반자교견이 아닌가 하는 것도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주도 교육감님 멀리서 오셨는데 오늘 많은

[1부 06:17:38–06:18:13]
분들이 질문을 안 해 주셔서 제가 보니까 77페이지에 제주역 미래 교육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제주도 많이 가지고 있는 교육의 모습 다른 지역과는 다른 제주도만의 경쟁력 그리고 지금 제주도 교육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동안 경쟁력을 유지해 왔다라고 제주도만의 교육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아니면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06:18:10–06:18:58]
>> 예. 어 존경하는 장동혁 의원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규모학교와 관련된 지금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시고 계신데 제주는 어 지금 학령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도 원래 31개 학교에서 학생수가 증가했습니다. 그중에 68%인 23개교가 음면학교 작은학교입니다. 이거를 가능하게 했던 힘이 저는 제주 특별법에서 부여한 교육 특례를 활용한 제주영자율학교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관련해서 과대학교가 소규모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던 통합구역 신축적 운영의 제도적인 방안 그리고

[1부 06:18:55–06:19:37]
농어촌 유학학교 운영 등이 지금 어 제주에서 어 특별법으로 부여받은 특려를 특례를 이용한 어 교육 과정을 특색깊게 살려내는 방안이 제주 교육을 지금까지 어 미래적으로 이제 만들어 왔는데 앞으로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19:37–06:19:59]
>> 네. 그 제주도가 성공 사례들도 꽤 있고 또 실험적인 것들도 많이 하고 있는 곳은 맞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혼자만 알지 마시고 많은 교육청들도 좀 공유해서 어떤 데는 좀 따라갈 수도 있게 만들려면 저희도 내용을 좀 알아야 되니까 그런 건 적극적으로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06:19:57–06:20:03]
>>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럴 기회를 자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1부 06:20:01–06:20:09]
>> 네. 자, 다음은 민주당 안규백 의원님 지의 부탁드립니다.

[1부 06:20:06–06:20:11]
>> 네. 윤건영 교육감님. 네.

[1부 06:20:09–06:20:13]
>> 예. 중북 교육감 윤정입니다.

[1부 06:20:11–06:20:14]
>> 네. 해마 해맑금 센터.

[1부 06:20:13–06:20:17]
>> 예.

[1부 06:20:14–06:20:50]
>> 어. 지난 3년 동안 학교 폭력으로 폐입은 학생들한테 어 해맑금 센터라는 이런 어 복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우리 교육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이 충북을 떠나서 이제 그 어 경기도로 지금 그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 끝까지 이들을 잘 좀 품어 주시고 또 이후에도 어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기도에서 시설 완성될 때까지 기관 연장에서 잘 보살피겠습니다네.

[1부 06:20:49–06:20:51]
>> 네. 네. 감사합니다.

[1부 06:20:50–06:20:54]
>> 예.

[1부 06:20:51–06:20:55]
>> 강미 세정 교육감님과 오석진

[1부 06:20:54–06:21:24]
>> 교육감님. 언론을 보니까이 그 어찌든 일인지 어이 저 학생들이 급식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많이 돼 있고 또 어이 사이 직접 현장에 다니시면서이 급식을 드시는 모습은 제가 한 번도고 사진에서 뵙지는 못했습니다. 가셔서 극식을 한 번씩 저 식사를 하십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1부 06:21:21–06:21:33]
>> 예. 예. 학교 현장을 급식 문제 때문에 어 취임한 이후에 한네 학교 정도 간거 같습니다.

[1부 06:21:30–06:21:35]
>> 우리 예. 세종도네

[1부 06:21:33–06:21:44]
>> 학교 급식은 아직은 하지 못했고 학교는 계속 그 방문 중에 했고 학교 현안 사업을 챙기고 있습니다.

[1부 06:21:41–06:22:28]
>> 근데이 16개 시도 중에서이 잔반이 가장 그 통계를 보니까 세종과 어 대전이 가의 압도적이에요. 연간 잔반 평균이 33kg인데 세종이 48km 1이고 대전이 43km로 지금 그다음으로 지금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두 지역이 전국 최고의 수준에 이제 불명이를 안고 있는데 제주는 1인당 20km 20kg뿐이 안 되고 이게 두 배가 넘습니다. 1인당 하루에 약 250g이 좀 남는데 간단히 말해서 학생 하나가 하루에 고봉바 한 그릇을 지금 어 남기는 아 버리는 셈입니다. 먼저 오석진 대정 교육범님

[1부 06:22:27–06:22:41]
>> 지난해 잔반 처리 비용으로 얼마 섰습니까? 잠반 배응이 현재 어 약 1인당 보면 7,584원 정도

[1부 06:22:39–06:22:48]
>> 1인당 하면은 그건 감이 안 오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저 작년에 140억을 쓰셨는데 예. 예.

[1부 06:22:46–06:23:17]
>> 어 본유실에서 그 서면 지리를 넣었더니 그 내용이 좀 황당해요. 학생 선호도 식습관 편식.이 이 학생들한테 떠는 길은 이런 말로 단어로 지금 저이 챔편 일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감님이 편식하는 애들이 대전 세종에만 다 몰려 있습니까? 다른 시도는 편식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1부 06:23:14–06:23:20]
>> 뭐 비슷하다고 보고요.

[1부 06:23:17–06:23:58]
>> 저희들이 이제 잔반 처리에 대한 환경과 연결해서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하고 또 어 잠반처리 기구라든지 그런 쪽에 저희가 지금 미흡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겠 예. 근데 지금 그 우리 교육감님이 교육 철학은 교육감님을 많이 따라가는데 일산 그 교육청에서는이 보니까이 편식을 주로 많이 한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저희들한테 우리 방언으로 보냈거든요. 거기 동감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1부 06:23:55–06:24:11]
>> 어 편하는 학생들도 계속적인 지도가 필요하죠. 아, 그러니까 편식이 세종과 대전에만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있으는 않을지인데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아이들한테 떨기냐 그런 얘기예요.

[1부 06:24:09–06:24:13]
>> 예. 예.

[1부 06:24:11–06:24:16]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부 06:24:13–06:24:20]
>> 어, 그 과정은 제적인 교육하고 저희들이 신경 더 쓰겠습니다.

[1부 06:24:18–06:24:21]
>>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1부 06:24:20–06:24:23]
>> 네.

[1부 06:24:21–06:24:43]
>> 예. 지금 그 대전에서 1인당 급식비가 전국이 최저로 어 추락해 있더라고요. 근데 내년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 반영을 시야구 협의에서 어 15% 정도 향상하는 걸로 해서

[1부 06:24:41–06:24:47]
>> 전국의 한

[1부 06:24:43–06:24:50]
>> 어 중위권 정도는 이렇게 상향시키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부 06:24:48–06:24:53]
>> 예. 세정시 교육감님

[1부 06:24:50–06:25:09]
>> 어떻게 예 저희는 급식비는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이제 급식 이렇게 반출량이 그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높은 까닭은 어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 뭐 급실

[1부 06:25:07–06:25:12]
>> 세종시는 음식 감량 기구가 하나도 없어요.

[1부 06:25:10–06:25:35]
>> 예. 앞으로 준비를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급식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도 학생들이 어 급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좀 더 영양사 선생님들과 또 같이 협의를 하고 또 잔반 처리에 대한 어 우리 학생들 교육도 좀 다시 하고 하는 그런 내용적인 부분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25:36–06:26:25]
>> 네. 수하셨습니다. 이제 5분 질이 마지막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교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어 결국은 내국세의 20% 가량은 대한민국의 교육에 쓰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강론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청에 대해서는 뭐 열심히 하시긴 하셨는데 이게 투명하게 잘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지금 우리 사회가 던지고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재정 사업의 성과를 좀 공개하고 그리고 성과를 평가받게 하는 건 어떤가? 아마 이제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각 교육감님의 입장을 좀 듣겠습니다. 먼저 세종 교육감님

[1부 06:26:23–06:26:39]
어떻습니까? 어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여러 번에 만나서 지방재정 교부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저희 교육감 어 국정 감사 끝나고 교육감 협의에 다시 어

[1부 06:26:36–06:26:42]
>> 아니 교육감 협의에 뭘 하겠다는 거는 그건 뭐 저도 알고 있고요.

[1부 06:26:40–06:26:45]
>> 그거 말고네.

[1부 06:26:42–06:26:52]
>> 그 재정 사업의 성과를 직접 공개하시고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어떠시냐고 의견을 물은 겁니다.

[1부 06:26:49–06:26:55]
>> 아 예. 언 언제든지 그런 기회는 예.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부 06:26:54–06:26:57]
>> 네. 네. 대전은요?

[1부 06:26:55–06:26:58]
>> 아, 물론입니다. 예.

[1부 06:26:57–06:27:01]
>> 네. 충북.

[1부 06:26:58–06:27:04]
>> 예. 자체적으로 반성하겠고 더 철저히 성과 분석하겠습니다.

[1부 06:27:02–06:27:06]
>> 그러니까 성과 평가를 공개적으로 받으시겠다는 거죠?

[1부 06:27:04–06:27:08]
>> 예. 뭐 그런 기회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27:06–06:27:10]
>> 알겠습니다. 충남.

[1부 06:27:08–06:27:11]
>>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1부 06:27:10–06:27:13]
>> 네. 전남광주요.

[1부 06:27:11–06:27:14]
>> 성과 평가 받겠습니다.

[1부 06:27:13–06:27:16]
>> 예. 전북이요.

[1부 06:27:14–06:27:19]
>> 네. 평가받고 공개하겠습니다.

[1부 06:27:16–06:27:21]
>> 네. 제주 교육감님.

[1부 06:27:19–06:27:44]
>> 예. 어. 어, 의원님께서 제기 제한해 주신 성과 평가나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제 동의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 약간 우려되는 지점은 교육이 어 단기간의 성과를내는 일은 아니어서 어, 재정 투입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성과로 보여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1부 06:27:42–06:27:49]
>> 네. 그건 물론입니다. 뭐 모르지는 않으니까요.

[1부 06:27:46–06:28:13]
>> 알겠습니다. 향후에 어 저희 국회에서 관련된 법을 개정할 때에도 교육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고 또 치열한 토론을 또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많이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작은 학교에 대한 문제점들인데요. 저도 그걸 좀 여려고 하는데 어 지금 전남광주에 와 있으니까 우리 전남광주 교육감님께 여겠습니다. 광주에 있는 다합 초등학교 아시죠?

[1부 06:28:12–06:28:16]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6:28:13–06:29:03]
>> 네.이 이 초등학교를 실제로 이제 JTBC 기자가 직접 취재까지 했는데요. 그러니깐이 초등학교를 통폐합하는 과정에 통폐합은 했는데 그리고 나서 아이들은 그 마을에 계속 살고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가인데 아이들이 이제 통학하는데 문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1번 염창 마을에서 첫 아이가 7시 25분에 탑승을 합니다. 그다음에 서동 마을에서 하나이 태우고 관동 마을에 갔다가 외안 마을 갔다가 그다음에 관동으로 다시 갔다가 다합초로 갑니다. 그러면 1시간 5분이 걸립니다. 그럼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염창마을에서 다합 초등학교까지는 가깝기는 해요. 그러나 버스는 한 대로 돌아야 되니까 그

[1부 06:29:00–06:29:25]
아이는 1시간 5분 동안 계속 버스를 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청의 입장을 어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이 아이들을 1인당 한 명의 운전 기사님을 다 붙일 수는 없으니 여덟 명 이상 아홉 명이 되면 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죠. 제도상으로.

[1부 06:29:23–06:30:02]
>>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는 계시는데 그래서 통합도 지금 잘 되고는 있는데 어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좀 생겨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원님 그 이번에 저희들이 답변을 준비하면서 좀 더 세심하게 대책을 세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인근학교 차량 공동 이용하는 방법이랄지 그다음에 구역별을 분산하는 방법 그리고 또 혹시 운전지에 병갈지 이렇게 결혼으로 생겨서 생기는 문제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통합 환경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29:59–06:30:11]
>> 네. 맞습니다. 대체전 인력이 없을 경우에도 대비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9인 이상은 버스이다 보니 여덟 명인 곳들은 이제 초조한 겁니다. 버스 없어질까 봐.

[1부 06:30:10–06:30:13]
>> 네.

[1부 06:30:11–06:30:22]
>> 예. 그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에듀 택시를 9인 미만인 경우에 운영하는데 이런 산골마을에는 택시 업체가 없어서 에듀 택시를 운영을 못 합니다.

[1부 06:30:20–06:30:38]
>> 네.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냥 산술적으로 9인 이상은 어떻게 하고 어 거리가 이렇게 되니까 찍찍 그림 그려 가지고 하지 마시고 실제로 아이들이 얼마만큼의 통학 시간이 걸리는지 이런 거를 다 조정을 좀 하셔야지 될 거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겠죠?

[1부 06:30:37–06:30:42]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30:38–06:30:50]
>> 네.이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어이 학교 통합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1부 06:30:46–06:31:36]
>>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특히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아이가 한년에 예를 들어 여덟 명이다. 그러면 1학년이 여덟 명이면 6년 내내 여덟 명 하고 지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학교를 보내는 이유는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사회 관계를 배우는 장소이기도 한데 6년 내내 그냥 같은 애들하고만 보내게 하는 것은 그것도 또한 국가의 책임을 반기하는 것이다 하는 문제 제기들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좀 많은 학생들하고 어울리고 우리 반이 있으면 옆반도 있고 그래야 우리 반에서 문제가 생기면 옆반 애들하고 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학교 안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소규이다 보니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지를 않고 있어서 이제

[1부 06:31:33–06:31:45]
통합을 좀 하자 하는 그 그 정책 방향들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통합을 하면 이런 등학교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또 맞습니다.

[1부 06:31:43–06:31:48]
>> 네. 중고등학교는 기숙사를 만들면 될 테지만

[1부 06:31:46–06:32:26]
>> 그래서 이거는 각 교육 청에 계시는 교육감님들께서 특히나 뭐 충북, 춘남 아, 충남, 전북, 전남 뭐 이런 것들 도시가 아닌 곳들은 더더욱 이런 문제가 심각할 거거든요. 이거는 교육부에서도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교육 청에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어, 좀 취합을 하셔서 이거는 제도적으로 뭐를 좀 개선시켜 주는게 훨씬 도움이 된다. 아니면 이건 교육청 혼자 할 일이 아니고 모든 교육청에 공통된 사항이니까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의견을 좀 주시면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이 통합에 대한 그 부작용들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부 06:32:25–06:32:29]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32:26–06:32:37]
>> 네. 전남광주 교육감님이 책임지 오늘 오신 분들하고는 같이 공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부 06:32:33–06:33:17]
>> 네.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어 예정되어 있었던 7분 5분 5분에 대한 지리는 모두 끝났습니다. 어 그런데 의원님들 이제 추가 지리가 있으시면 어 각 의원님들에게 3분씩 시간을 더 드릴 예정이거든요. 추가질리 의향이 있으신 분들네 세 분 이쪽은 할까 말까 고민. 네. 그러면 3분 더 진행하겠습니다. 네. 강경수원님 먼저 시작하시죠. 네. 제가 아까 세종시 강미의 교육감님께 말씀드리다가 끊겼는데 중3 글로벌 진로 체험하는 거 하시겠다 그랬어요.데 1월 달에 추진한다고 했는데 준비가 이미 맞추 맞춰주셨나?

[1부 06:33:15–06:33:21]
>> 아 1월은 저희가 예산감에 대해서 할 수 있 안 합니까?네

[1부 06:33:19–06:33:24]
>> 이번에 1월에 언제 합니까?

[1부 06:33:21–06:33:26]
>> 내년 본예산에 태워서 내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6:33:25–06:33:28]
>> 내년 언제입니까?

[1부 06:33:26–06:33:31]
>> 어 저희가 이제 학기 중에 할 수 있도록

[1부 06:33:29–06:33:36]
>> 학기 중에 언제입니까? 아직 그 부분은 정확하게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1부 06:33:33–06:34:21]
>> 그러면 정확하게 아직 계획도 없고 이게요. 생각보다 글로벌 진로 체험이 챙길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외부로가 외국으로 가게 되면 기관 연계해야죠. 비행기 티케팅해야죠. 학원이 심의해야죠. 업체 선정해야죠. 참가 신청 받아야죠. 코스를 또 배정도 해야 합니다. 할게 보통 많은게 아니죠. 고면 선생님하고 학부모하고 소통도 되게 필요하실 건데다가서 응급 의료 체계라든지 24시간 비상대응 체계 봉사원 보조인력 전문 가이드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보통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될 일이 아니고요. 대형 사고학이 굉장히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중3학생부터 한다 그러셨죠?

[1부 06:34:19–06:34:26]
>> 네. 중3학생 5,400여명이던데요. 이게 200억 원대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1부 06:34:24–06:34:42]
>> 어 그렇게 준비네 그렇게 준비는 했었습니다. 네. 학생부담 부담을 35만 원으로 맞췄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그 권고에 따라서 그러면 이렇게 학생을 정액 통일을 하게 되면 교육청 부담이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어 확보해야 될 예산이 더 많아지고요. 계속 추진하시겠습니까?

[1부 06:34:41–06:34:44]
>> 지금 5

[1부 06:34:42–06:34:57]
>> 하시겠습니까? 5,400명을 다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시범으로 학교가 70% 이상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부 06:34:55–06:35:02]
>> 70% 이상이 가고자 하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신다는 것입니까?

[1부 06:34:59–06:35:07]
>> 네. 그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은 학교 전체가 간다는 어 방법으로 준비를 하 왜

[1부 06:35:05–06:35:47]
>> 70%가 기준입니까? 그거는 제가 이제 답변이이 질문이 끝나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특수교육 전공자인데 특수교육 대상학생이라든지 사회 뭐 심리 정서적으로 고위기 학생들도 되게 고려해야 될 대상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막 방학에 제가 원래 알기로는 1월에 가신다고 했기 때문에 방학에 가게 된다 그러면 학선 학생이나 학부모든 형편이 또 다를 것이라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아 이제 슬라이드 좀 봐 주십시오. 제가 이번 국감에서 어 시도 교육청의 핵심 사업들의 순위를 한번 매겨봐 달라고 했는데 세종시 교육청 이것이 1순위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것이 이제 첫 1호 공약이었는데 자 4순위로

[1부 06:35:46–06:36:07]
밀렸습니다. 그런데 1, 2, 3순위 사업들이 보통은 1, 2억들입니다. 그러니까 4순위가 200억에 200억인 거고 어 이것이 제 생각에는 좀 처해할 생각은 없는지 한번 여쭤고 싶습니다. 왜냐면 중3주에 중3이었는지도 궁금한데 중일, 중이 초등학생, 고등학생까지 또 확대해야 될 수도 있어요.

[1부 06:36:16–06:36:21]
>> 저는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06:36:22–06:36:41]
>> 저희가 어 예전에부터 백문이 불려 일견이라고 합니다. 다녀오고 나서 학생들이 가든 마음 자세가 자틀고 어 이번에 준비하는 것은 국내 프로그램도 준비를 했었습니다.

[1부 06:36:39–06:36:44]
>> 아시아 프로스 한국까지도 같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1부 06:36:47–06:36:54]
>> 네. 해외 처음부터 그랬지만 한국도 포함 있었습니다.

[1부 06:36:51–06:36:56]
>> 해외가 포함된 것이죠.

[1부 06:36:54–06:36:58]
>> 네. 해외 프로스 한국입니다.

[1부 06:36:56–06:37:06]
>> 아니 저는 해외 프로스 한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인데

[1부 06:37:11–06:37:48]
>> 아닙니다. 저는 중 3회 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자기주 어 그 하고 있는 어 자유학계제를 이어서중학교 3학년에 마무리를 짓는 걸로 고등학교 들어갈 때 학생들의 진로를 선택하는 그런 어 기회를 삼아보자라는 마음으로 이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진로를 각오하자 하는 학생들한테는 많이 알고 있으면 내가 선택할 기회가 많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부 06:37:45–06:38:17]
>> 네. 신기적으로 고기 학생들 고위기 학생들도 저희는 1대일로 다 같이 가려고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예산이 모두 삭감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준비해서 마련하겠습니다.

[1부 06:38:13–06:38:32]
>> 네. 그 학생들을 글로벌한 인재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갖고 계신데 그 꿈을 갖고 있지 않는 교육감님은 아무도 없으실 거 같거든요. 지금 각 교육청들 가운데 이렇게 해외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행. 여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1부 06:38:30–06:38:35]
>> 여행은 아니고 진로 탐험입니다.

[1부 06:38:32–06:38:37]
>> 진로 탐험을 추진하고 계신 교육창이 또 있습니까?

[1부 06:38:36–06:38:39]
>> 기존에

[1부 06:38:37–06:38:43]
>> 아니요. 질문 안 했습니다. 다른 분들 계십니까?

[1부 06:38:40–06:38:46]
>> 네. 제주 예 제주는

[1부 06:38:44–06:38:48]
>> 일부 소수학생들이죠.

[1부 06:38:46–06:38:49]
>> 어디? 대전이요?

[1부 06:38:48–06:38:51]
>> 대전 같은 경우도

[1부 06:38:49–06:38:56]
>> 방금 누가 말씀하셨어요? 일부라고. 아, 예예.

[1부 06:38:53–06:38:57]
>> 어, 일부 학생들

[1부 06:38:56–06:38:58]
>> 한 몇 퍼센트 정도 합니까?

[1부 06:38:57–06:39:00]
>> 예.

[1부 06:38:58–06:39:01]
>> 몇 퍼센트 정도 하지요?

[1부 06:39:00–06:39:04]
>> 한 4, 50명 정도.

[1부 06:39:01–06:39:16]
>> 45, 50명. 대전 전체에서 다른 데는 어떤가요? 충북이나 충남이나예. 충북은 충주가 지자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가는 거 같고 저들은

[1부 06:39:14–06:39:20]
>> 뭐 그로벌린제까지 포함 내외됩니다.

[1부 06:39:18–06:39:23]
>> 500명 정도 하고 계신다.

[1부 06:39:20–06:39:25]
>> 예. 여러 가지 그 주제를 선정해 가지고요. 예.

[1부 06:39:23–06:39:27]
>> 네. 충남은요?

[1부 06:39:25–06:39:37]
>> 충남도 비슷합니다. 교육청에서 직접하는 건 3, 400명 정도 지자체 중에서는 다섯 개 지자체 정도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부 06:39:33–06:39:45]
>> 네. 전 어 저기 전북은 어떻습니까? 전북은 국제교류 수업을 평소에 하면서 현장 학교에 가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요.

[1부 06:39:44–06:39:49]
>> 아, 해외에 가는게 몇 명 정도 되나요?

[1부 06:39:46–06:39:51]
>>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요.

[1부 06:39:49–06:39:55]
>> 대략 몇십 명입니까? 몇백 명입니까? 몇 천 명

[1부 06:39:52–06:39:59]
>> 뭐 몇십명 수준광주가 있습니다.

[1부 06:39:55–06:40:05]
>> 전남광주도 진로라는 걸 특정해서 하기는 말씀드리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체험 형태가 많습니다.

[1부 06:40:03–06:40:09]
>> 음. 많이 있다고요. 해외로 보내는 게

[1부 06:40:06–06:40:10]
>> 여러 다양하게 있습니다만은

[1부 06:40:09–06:40:15]
>> 정확한 숫자 파악은 안 되시나 보네요. 예.

[1부 06:40:11–06:40:59]
>> 네. 제가 이걸 왜 다 여쭤냐면 어 맞습니다. 그 세종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 학생들이 한 번이라도 백문이 불려 의견이니까 가서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각 교육청들이 그걸 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으실 건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모든 학생들에게 다 적용시키기에는 예산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뭐 몇십 명 단위, 몇백 명 단위 아니면 이제 지자체에서 의욕이 있는 곳들은 이제 거기서 할 수 있게끔 하시고 계신데 지금 세종은 그거를 보니까 196.8억이면 8억이면 꽤 예산이 큰 거 같은데 하시겠다고 하셔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교부금 논의가 한창이기 때문에

[1부 06:40:58–06:41:22]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 지적이 되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아이들을 한 명씩 다 국가에서 해외까지 보내 줄 수 있을 정도로 교육청이 여건이 괜찮구나. 그래서 그거를 좀 다른 교육청들에게도 확인 좀 해 보려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자 그다음 김문수 의원님 지뢰십시오.

[1부 06:41:19–06:42:08]
>> 예. 김문수입니다. 아까 반도체 임재성과 또 나머지 몇 개 질문을 동시에 다 하고 마지막에 김대중 교육감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우리 광주에 펩 사기를 하는데 약 9만 명 정도 소부장까지 아마 포함해서 그런 거 같아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력이 고졸 생산 인력 38.9% 9% 35,000명이 필요하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전남 광주 직업계고 어 좀 유 학과들까지 다 포함해 보니까 28개 학교 75개 학과인데이 중에서 반도체라고 딱 정확히 학과가 돼 있는 곳은이 78 5개 학과 중에서 한 군데밖에 없어요. 광주

[1부 06:42:05–06:42:53]
공업고등학교 나머지는 다 기획과 전기과 전작과 화학과 이렇거든요. 그래서 야, 이렇 이거 어떻게 준비를 한다는 건지 아까 뭐 교육감님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소부장까지 가면은 어, 이런 기계과라든가 전기과 전자 화학과를 보완 교육을 통해 갖고 반도체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어쨌든음 반도체과는 하나밖에 없고 어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이걸 반도체 보안 교육을 시키려면은 당장 교사들의 교육을 해야 될 텐데 뭐 기계과라든가 전기과에 있는 교사들이 어떻게 반도체 관련된 걸 가르킨다는 것인지 그거에

[1부 06:42:50–06:43:38]
대한 준비 교과 과정 그리고 저는 이제 삼성 SK의 실제 그 공정을 미니페 그니까 작은 실습을 할 수 있는 패를 실제로 삼성 SK가 협력해서 거기서 만들어 줘 가지고 그 실습을 해야 바로 투입이 가능할 텐데 이거에 관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좀 막연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좀 더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계 어 현안 어 몇 개만 말씀드리려고 이제 서면이라 것이 있습니다. 순천에 어 여기 초등학생이 681명인데 중학교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고 또 해면에는

[1부 06:43:36–06:44:02]
중학생이 1585명인데 여기는 또 고등학교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서면 중학교 문제하고 해룡의 고등학교 문제. 그다음에 광주에 3육중학교라고 있는데 전남의대 지역 인재 전형에서 제외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또 특정학교는 제외됐는가? 요거에 대해서 좀 쭉 답을 해 주십시오.

[1부 06:44:02–06:44:51]
>> 예. 반도체 인력 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시면요. 지금 전남광주에 투자되고 있는 반도체 생산 인력에 대해서 아까 원위교 말씀하신 것처럼 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재양성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존에 전문개고등학교를 전환한 것이 가장 용이해서 거기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마이스터고로 지금 지정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어 58개 전문계 고등학교에 또 학과 전환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 필요하면은 임문계고등학교 한 20개 정도 원한되는 자율학교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1부 06:44:48–06:45:37]
부족하기 때문에 영지학교 과학고등학교 또 이런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그리고 순천에서 지금 되고 있는 그 급격한 도시변동 때문에 생기는 학 학교 설립 문제가 많은 지금 민원 양산데 있어서 그 체계를 제대로 안 되고 있어. 죄송하 생각이 드는데요. 거론해졌던 그런 그 고등학교 설립 문제 또 중학교 설립 문제도 이러한 그인지 양성을 하는 그런 기회를 좀 활용을 해서 기존에 그 학교 설립에 대한 그런 규정을 좀 더 전환해서

[1부 06:45:35–06:45:55]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원께서 제시하셨던 중학교 설립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 그 설립 인가가 안 나기 때문에 또 중투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렵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 어려움을 어떻게 극보할 것인가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06:45:53–06:45:58]
>> 네. 고맙습니다.

[1부 06:45:55–06:46:01]
>> 예.

[1부 06:45:58–06:46:01]
>> 삼육중학교

[1부 06:46:01–06:46:38]
>> 아 예. 아 예. 예. 예. 삼립중학교 문제는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법률 때문에 어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런 그 지역 의사 선발 전액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닌데 이게 법률의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이 학교가 각종 어 학교로 되어 있어서 어 실제로 법률 때문에 예 그 인재 선발 전형에 참여할 수 없게 되 있음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음 음. 네.

[1부 06:46:35–06:46:39]
>> 예. 예. 그다음 박정훈 의원님 추가질리.

[1부 06:46:39–06:46:40]
>> 예.

[1부 06:46:39–06:46:40]
>> 하시는 거죠?

[1부 06:46:40–06:46:42]
>> 네.

[1부 06:46:40–06:46:44]
>> 아. 예. 하십시.

[1부 06:46:42–06:46:48]
>> 예. 하지 마십시오. 네. 하세요.

[1부 06:46:45–06:46:53]
>> 예. 알겠습니다. 어, 김대중 전남광주 교육감님.

[1부 06:46:51–06:47:00]
>> 예. 얼마 전에 뉴스에 난 거 보셨죠?이 멀티탭 20만 원씩 샀다고 난리났었잖아요.

[1부 06:46:57–06:47:10]
>> 네. 네. 이게 보니까 여수 교육 지원하고 또 순천 금 금담고 그리고 보송고 이렇게 해서 한 400개 정도 샀는데 예산만 8,400만 원이 들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1부 06:47:10–06:47:13]
>> 예, 알고 있습니다.

[1부 06:47:10–06:47:16]
>> 예. 물론 뭐 교육감님께서 이걸 산 건 아니지만

[1부 06:47:14–06:47:24]
>> 우리나라 조달 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게 드러났어요. 조달 제도가 왜 있는 겁니까? 뭐 투명하고 공정 공정

[1부 06:47:21–06:47:35]
>> 투명하고 공정하고 거기에 어 추가 이익 시장에서 보는 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이 붙어서 국민 세금이 세지 않도록 하는게 아마 조달 제조의 근본 취지가 아닐까 싶은데이

[1부 06:47:33–06:47:40]
>> 취지와 정 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1부 06:47:37–06:47:52]
>> 그런데 이게 보니까 조달 사업법 물론 조달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 교육청 단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어 조달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게 구성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되고 있다는 데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1부 06:47:52–06:47:54]
>> 네.

[1부 06:47:52–06:48:16]
>> 예. 그런데 조달 사업법 시행령 11조 2항을 보면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달 청장이 수요 기관의 수요 물자 구매 또는 공사의 계약 체결을 위임하는 경우 그니까 위임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살테니까 이거 조달 제도를 통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 그럼 우리가 그냥 살게라고 얘기하면 조달청에서 그걸 거부합니까?

[1부 06:48:16–06:48:19]
>> 그렇게 안 해 봤어요 지금.

[1부 06:48:17–06:48:20]
>>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1부 06:48:19–06:48:22]
>>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1부 06:48:20–06:48:36]
>> 그렇게 하셔야지 돈이 허트로 세는게 없겠죠. 이게 지금 5만 5만 57만 7,000원짜리가 19만8,000원에 팔리면 3.5배에 팔리는 건데 어 우리 일반 국민들 생각하면 내 돈이 세금이 저런 식으로 쓰인다고 생각하면은 화가 나시지 않겠어요?

[1부 06:48:35–06:48:39]
>> 그렇습니다.

[1부 06:48:36–06:49:23]
>> 예. 그러니까 필요하신 것들은 우리 전남 광주뿐만 아니라이 자리에 계신 교육감 여러분들도 조달청에 우리가 사셨으면 훨씬 사게 싸게 샀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잘 설득을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구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이고요. 어 지금 어 지방 교육제정 교부금을 지금 20.79%를 79%를 어 이재명 정부에서 손을 대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들이 막 그냥 세나가고 있다. 그리고 선심성 공약들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들이 낭비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보도가 되고 알려지다 보면 국민들 다수가 어 20.79% 79% 꼭 보장해 줘야 되는게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저는 그걸 꺾는데 반대입니다.

[1부 06:49:21–06:49:48]
개인적으로 반대고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가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또 미래 대응 기금이 160조 이상 조성이 돼서 그게 총선용이나 대선용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저는 의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하고 있지만 어쨌든 빌미를 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지키려면은 여러분들이 예산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꼼꼼하게 쓰고 있다는 것들을 국민들이 인식을 해야 국민들이 그걸 지켜 주지 않겠습니까?

[1부 06:49:46–06:49:49]
>> 예. 말씀해 보세요.

[1부 06:49:48–06:49:55]
>>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부 06:49:51–06:49:59]
>>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부 06:49:55–06:50:03]
>> 네. 자, 그다음 박범계 의원님 지리 부탁드립니다.

[1부 06:50:02–06:50:20]
>> 네.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김대중 교육감님 제가 부럽다는 말씀도 드렸고 또 한편으로는 염려도 되고이 광주전남의 말 그대로 국가 전략 산업 특히 반도체 AI 관련된

[1부 06:50:19–06:50:23]
>> 네

[1부 06:50:20–06:50:31]
>> 대규모 투자 사업이이 성공하는 것이 국가의 굉장히 미래에 중차대한 그런 과제인 건 아시죠?

[1부 06:50:28–06:50:34]
>>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아까 20개 특내 조항을 말씀드렸는데요.

[1부 06:50:33–06:50:36]
>> 네.

[1부 06:50:34–06:50:46]
>> 아까 이제 마이스터고를 예를 들었는데 우리 김문수 의원님이에 지금 현장에서 필요하는 인력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력을 필요로 하는 현실이 있는 거죠.

[1부 06:50:45–06:50:48]
>> 그렇습니다.

[1부 06:50:46–06:50:51]
>> 그랬을 때 반도체 학과가 하나뿐이다.

[1부 06:50:48–06:51:08]
>>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육관님이 뭐 이렇게 이래 이래저래 뭐 해 가지고 설립을 뭐 유도하고 뭐 그런 말씀드렸는데 설립해 가지고 설립하는데 몇 년 3년간 교육시키는데 몇 년 당장 내년 내운전이면 첫삽을 떠야 되는 것이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는 문젠데

[1부 06:51:07–06:51:11]
>> 네

[1부 06:51:08–06:51:25]
>> 그 지금 일부 대학에서 지금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삼성이나 어 SK 하이닉스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위해서 그 회사들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1부 06:51:24–06:51:28]
>> 네.

[1부 06:51:25–06:51:33]
>> 전문가들이 고등학교에 직접 가서 일종에 교사 자격으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1부 06:51:31–06:51:38]
>> 이것이 현행 특례상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1부 06:51:36–06:51:41]
>> 그 그 상은 답 들으셔야 될 거

[1부 06:51:38–06:51:43]
>> 예. 가능합니다. 예. 겸예. 산악 견임 교사로 가능합니다.

[1부 06:51:42–06:51:44]
>> 바로 그겁니다.

[1부 06:51:43–06:51:47]
>> 예.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1부 06:51:47–06:51:49]
>> 그러겠습니다.

[1부 06:51:47–06:51:58]
>> 지금 하루 이틀 이게 뭐 설립을 기다리고 뭐 무슨 과를 만들고 지금 그럴 틈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바로 투입할 수 있는

[1부 06:51:56–06:52:02]
>> 그런 인력 양성을 바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고원을 드립니다.

[1부 06:52:01–06:52:05]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 06:52:02–06:52:08]
>> 참조해 주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1부 06:52:05–06:52:15]
>>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장동혁 의원님 예. 지리십시오. 전남광주 교육감님께

[1부 06:52:14–06:52:18]
>> 네

[1부 06:52:15–06:52:31]
>> 그 감사 지적 사항 초치 결과 보고를 보면 18페이지에 청소년 사이버 도박 문제 관련 도박 중독 예방교육 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요. 초중고에 대해서 예방 교육자료 6종을 개발하고 배포했다고 했는데이

[1부 06:52:29–06:52:48]
>> 교육 자료를 저희 의원실로 좀 보 보내 주시고요. 두 번째 상담 치유했다고 했고 협력 체제 구축해서 안전만 구축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이 구체적인 내용하고 이거로 인한 성과가 있으면 성과를 저희 의원실로 좀 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1부 06:52:46–06:53:35]
>> 그리고 모든 교육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 학생들의 세 가지 중독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디지털 중독, 그리고 마약 중독, 도박 중독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한이 마약 저 도박 중독과 마약 중독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이번 국감에서 우려를 하고 교육감들께 당부드리는 것이이 중독을 막을 수 있는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이 시점이 지나서도 우리가 학생들의 마약과 도박 중동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학교 내로 침입 침투하고 있는이 마약과이 도박 종독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이상 손쓸 수

[1부 06:53:32–06:54:22]
없는 상황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교육감님들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디지털 동족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는 마약과 도박 중독의 문제에 대해서 좀 어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그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막아낼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전 교육감님께는 어 업무 보고자로 97페이지에 보면 대덕 연구 개발 특구와 학교 기업관 교육 협력 생태계 조성 뭐 이렇게 있고 여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것이 있는데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대전에 대해서는이

[1부 06:54:19–06:55:07]
연구지가 이제 기능을 조금씩 계속 잃어가고 있고 그 위상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 우려도 있고 이렇게 어 협력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좀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공교육이 지금까지의 발전을 이루어 온 것은 저는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교육의 첫 번째 기능은 뭐니 뭐니 해도 질높은과 교과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공교육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뭐 다른 뭐 전시 뭐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 어떤 것 뭐 그래 뭐 놀이 이런 거 다

[1부 06:55:04–06:55:19]
좋습니다만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학력입니다. 질높은 국가 교육입니다. 그 본령 속에서 다른 것들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 06:55:19–06:56:07]
>> 네. 그러면 안규백 의원님 혹시 예 감사합니다. 아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지의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지의하실 의원님이 없는 거 같습니다.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에서는 교육청의 교육 정책과 행정, 기관 운영 등에 관해 여러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와 제기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방교육 제정 교부금 개편과 관련해서 교육정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또 교육청 재정 사업의 성과 공개 및 평가 강화 필요성에 대한 말씀들이 있었고요. 또 고교학 점제 개선을 통한 지역관 공교육 격차 해소 필요의

[1부 06:56:04–06:56:54]
부적자한 표현 및 동학 농민 혁명의 교과서 누락 문제 등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특히 오늘은 교육청 관련한 국감이었더니만큼 어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답변으로 끝내지 마시고 각 의원실의 어 조치 상황들, 계획들 이런 거 다 제출해 주시고 어 다른 의원님들에게도 좀 공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그리고 서면질리가 있습니다. 저 고민정 박범계 강경숙 김문수 의원님으로부터 서면질리가 있습니다. 수감 기관과 증인은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 제출해 주시고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정 감사를 위해서 어 김문수

[1부 06:56:51–06:57:38]
의원님께서 정책 연구 보고서 선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와 전남광주 동북권 인재양성 방안과 전남광주 동부권 초광역 미래인재 양성 특국 구축 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 보고서를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나머지 의원님을 비롯한 특히 전남광주에서는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침 일찍부터 장시간 이동을 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교육청 등 수감 기관의 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고요. 국회관계자 및 언론인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전남대에서 전남대 등개 기관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부 06:57:39–06:57:42]
>> 예. 하겠습니다.